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와 대성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96번지
  - 성명 : 학교법인 대성학원 김신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대성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94-18번지 외 4필지
4. 편입 토지조서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지 순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1      94-18   대        116    116   학교법인대성학원
             2      94-19   대        195    195        “
    목동       3      94-27   대         89      89       “
             4      353-9   대         27      27       “
             5     353-25   대         16      16    국(건설부)
     계           5필지                 443     443
5. 학교시설사업규모
  -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 20,271㎡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443㎡
6.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법인 대성학원 자체부담
7. 사업시행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6월 30일
8.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및 자율형 사립고로서 학력신장 여건 조성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4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대기, 수질 제49호 주식회사          현 치 웅 국제금융로6길 서울시 영등포구              신규
 환경전문공사업                                         42,
                  삼천리이에스 (530320-1******) 2층(여의도동)   2013. 4.15 등록
                               343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체납자명           체납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김제량      480512-******* 2000-05-19 300,000               300,000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정금영      590727-******* 2001-01-04 300,000               300,0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김진흥       224-83-***** 2002-02-23 300,000                300,000  청주시상당구용암동
동양건설기계         305******* 2003-02-20 300,000                300,000   대전서구갈마동
  (합)일급      151113******* 2003-03-17 250,000               250,000  충북 충주시 용두동
 특수랙카
   김흥곤      651018-******* 2003-08-01 375,000               375,000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최상원      830223-******* 2005-04-18 300,000               300,0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오봉근      680925-******* 2005-12-01 1,050,000            1,050,00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딸기다방        301-22-***** 2006-03-07 375,000                375,000 충북증평군증평읍초중리
  (이상일)
부강전설주식       502-81-***** 2006-08-21 100,000                100,000  충북 충주시 연수동
회사대표이사
   임성택      711126-******* 2007-05-21 200,000               200,000  경북 안동시 북후면
                                                                         새마길
（주）비엘컴       303-81-***** 2007-10-19 100,000                100,000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이선경      760128-******* 2008-07-22 900,000               9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청광타워(주)      301-83-***** 2010-08-05 100,000       5,000    105,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박용균      720208-******* 2010-09-27 100,000      5,000    105,000  대전 서구 도마동
   심홍섭      630418-******* 2010-12-14 100,000      5,000    105,000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서울코리아       402-81-***** 2011-04-14 450,000      22,500    472,5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건설                                                                   대흥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5. 3.(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249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4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폐지       KSD3535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
   폐지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폐지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폐지       KSD3522              고속도 공구강 강재
   폐지       KSD3519        자동차 구조용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폐지       KSB4905              강의 가스질화 가공
   폐지       KSB4904          강의 침탄 담금질과 템퍼링 가공
   폐지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폐지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폐지       KSD3559                   경강 선재
   폐지       KSD3551           특수 마대강(냉연특수강대)
   폐지       KSD371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폐지       KSD3709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폐지       KSD3708               니켈 크롬강 강재
   폐지       KSD3707                   크롬 강재
   폐지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폐지       KSD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폐지       KSD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폐지       KSD3616     자동차용 가공성 열간 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폐지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폐지       KSD3602                   강제 갑판
   폐지       KSD3713                  페로 실리콘
2. 폐지 사유
  수요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50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관개용수(㎥/일)         4,800          -             4,800
 < 하수도계획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일최대오수량(㎥/일)        1,103        증) 34           1,137
 < 에너지공급계획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열수요(Gcal/년)       7,671        증) 473          8,144
     전력수요(kVA)         3,712        증) 50           3,762
 < 정보통신계획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소요회선(국선)          1,226         증) 1           1,227
 < 폐기물처리계획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폐기물량(톤/일)         22.04        증) 0.04         22.08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문화시설(㎡)         192,055      증) 68,900       260,955
     공원ㆍ녹지(㎡)         219,116      감) 33,968       185,148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에
 따른 인허가 사항 : 변경 없음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22. 세부토지조서 : 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262)에서 열람 가능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94-18번지 외 4필지에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및
  자율형 사립고로서 학력신장 여건 조성을 위한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42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체납자명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이정훈   731017-******* 2012-11-06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 서구 월평동
주식회사차우테크 160111-******* 2012-12-04 6,750,000   337,500 7,087,500       대전 서구 월평동
  (강성광)
   진중갑   620103-******* 2012-12-04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산출근거 :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김문호 600715-******* 1989-09-22 350,000                 350,000   충남 천안시 성정동
 오공가스 501013-******* 1994-11-08 1,200,000               1,200,000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이순기)
 선우자동차 640115-******* 1998-05-20 300,000                 300,000   충남 아산시 도고면
공업사 구봉엽                                                                기곡리
   박종향 720301-******* 1998-09-22 350,000                 350,0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손희영 650113-******* 1998-09-22 350,000                 350,000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임효석 730825-******* 1998-09-22 350,000                 3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아랫말1길
   황만성 500210-******* 1998-11-26 250,000                 250,000   충남 아산시 모종동
   나미라 740604-******* 1999-03-05 300,000                 3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최정규 740410-******* 1999-03-05 450,000                 45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김대인 571115-******* 1999-03-05 300,000                 300,000 대전 중구 대종로550번길
(자)전국통운 145013******* 1999-10-05 250,000                 250,000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248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2000. 2. 10.자 전북80사3194 신성래 1999.11.20.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제한축중위반
    2000고약209                    22:07
    2000. 3. 9.자 전북80사3124 박상무 1998.10.09.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제한높이/폭위반
   2000고약1367                    00:17           평택검문소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3-15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09. 11), 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07. 31), 제2011-54호(2011. 04. 06), 제2012-27호(2012. 02. 13)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휴양문화시설 도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일부획지 통합, 세부설계에 따른 도로선형조정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면적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03년 ~ 2018년(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258,692.1    -          2,258,692.1      100.0
       관광시설용지            1,804,606.0 증)33,160      1,837,766.0      81.4
       운동오락시설            1,465,537.0  증)336        1,465,873.0      64.9
        숙박시설              111,451.0   감)513         110,938.0        5.0
       휴양문화시설             192,055.0  증)68,900       260,955.0       11.6
        상가시설               35,563.0  감)35,563           -             -
                                       340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산업시설용지         16,007.0        감)1,131        14,876.0          0.7
        의료시설         16,007.0        감)1,131        14,876.0          0.7
      공공시설용지        438,079.1        감)32,029      406,050.1         17.9
      공공편익시설        207,293.0        감)29,779      177,514.0          7.9
       교육시설          42,416.0         증)972         43,388.0          1.9
       녹    지       188,370.1        감)3,222       185,148.1          8.1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구분                                    활동인구(인/일)
                           기정                    증감                        변경
       상근인구                   875               증) 141                     1,016
       이용인구               12,382                감) 1,103                  11,279
         계                13,257                감) 962                    12,295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내부동선계획 >
     구 분 폭원(m) 기정 연장(m)          정정 변경                           비고
    간선도로      35     1,060 1,060 1,060             웅동지구 간선도로망 계획과 연계
  보조간선도로 25          2,270 3,270 3,364                     진입도로 1, 3 연계
 남북 간선도로 35          1,200 1,200 1,200 웅동지구 2단계 개발시 간선도로 활용
  * 보조간선도로의 도로연장 오기정정
 < 주차장계획 >
   구 분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41,278           증) 1,230             42,508
  주차장 1      휴양문화시설1 인근                23,040           증) 413               23,453
  주차장 2      휴양문화시설4 인근                 6,280           증) 212                6,492
  주차장 3      운동오락시설2 인근                11,958           증) 605               12,563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보건의료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                      16,007       감) 1,131          14,876
    교육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                 42,416        증) 972           43,38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 상수도계획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생활용수(㎥/일)                2,000              감) 72                    1,928
                                       341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계열사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펀드판매,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을 계열사 간에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
   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계열사가 발행한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설정(안 제4-20조)
    펀드판매 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에게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
    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로 계열사 펀드판매 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나.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매매위탁 거래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안 제4-63조 및 제4-66조)
    매매위탁의 경우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계열사 간에 수익제고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계열사인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위탁 거래의 상한을 50%로 설
    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자 함.
  다.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안 제4-63조)
    보험사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등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
    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의 위탁 한도를 50%로 설정하는 등 최소
    한의 분산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담보하고자 함.
  라. 계열사 발행 증권의 인수 관련 규제 정비(안 제4-19조)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최대물량 인수를 제한하는 등 불건전 인수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제
    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마.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CP 판매 및 편입 제한(안 제4-20조, 제4-67조, 제4-77조, 제
    4-77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투자일임 및 신탁의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
    한하고자 함.
                             1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바. 투자일임 및 신탁의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안 제4-77조 및 제4-93조)
    투자일임 및 신탁 재산 운용에 있어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최소한의 비율규제를 도입
    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3-1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양개 1984.10.22 남 일 본 경상남도
                       정양리 191
                              합천군 대양면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실 1982.07.19 남 일 본 경상남도
                       덕암리 678
                               밀양시 무안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리자 1965.06.0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월아산로 425-11                    (귀화)
강요향 1988.12.11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월아산로 425-11                    (귀화)
강직수 1991.03.0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월아산로 425-11                    (귀화)
이현사 1977.07.02 남 일 본 경상북도
                       도천1길 25
                               영덕군 남정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택 1940.02.15 남 일 본 경상북도
                       도천1길 25
                               영덕군 남정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순자 1943.07.21 여 일 본 경상북도
                       도천1길 25
                               영덕군 남정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소자 1972.04.06 여 일 본 경상북도
                       도천1길 25
                               영덕군 남정면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북도
이구미자 1982.11.04 여 일 본 도천1길 25  영덕군 남정면              외국국적취득
                                         2011.06.30 (귀화)
엄정자 1949.02.04 여 일 본 경상북도
                       창길리 1047
                               의성군 안평면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북도
소사직 1981.06.20 여 일 본 창길리 1047  의성군 안평면              외국국적취득
                                         2011.09.02 (귀화)
소장오 1986.02.14 남 일 본 경상북도
                       창길리 1047
                               의성군 안평면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준성 1973.08.21 남 일 본 200        중구 광희동1가            외국국적취득
                                         2011.09.02 (귀화)
임이미 1981.11.29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례리 1205
                               김천시 어모면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효림 1940.03.0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6 2011.09.02 (귀화)
이일무 1967.10.1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8-2
                                부산진구 성지로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귀화)
                           14
제18000호                      관         보             2013. 4. 22.(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주)다원코리아 314-81-******* 2002-05-03 4,000,000    4,000,000     대전서구갈마동
      배정수
(주)나누네 조복연 101-81-******* 2003-05-15 5,000,000    5,000,000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유)마드리드
  (대표자:김정태) 305-81-******* 2007-02-20 24,000,000 24,000,000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저리
      김정태   700922-******* 2007-02-20 36,000,000 36,000,000    대구 북구 대현로
      유병균   610506-******* 2007-02-20 2,450,000   2,4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주)진영광고 307-81-******* 2007-02-25 72,000,000  72,000,000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대표자:송진영)
     밀크스킨
  (대표자:박양희) 305-16-******* 2007-04-02 1,890,000   1,890,000    대전 중구 태평동
      이상도   830421-******* 2007-04-23 2,450,000   2,4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
      김재임   670225-******* 2007-05-09 54,000,000 54,000,000 경기도 평택시 오리곡길
 (주)맥스네트웍스 206-81-******* 2007-05-10 24,000,000  24,000,00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대표:김재근)
    (합)바로퀵
   (대표:김주현) 305-81-******* 2007-05-10 24,000,000 24,000,000 대전 유성구 신성동
 (합)산성퀵서비스 160113-******* 2007-05-10 24,000,000  24,000,000     대전중구대사동
   (대표:조계현)
      김영아   760901-******* 2007-05-10 18,000,000 18,000,000    대전시동구대전로
   한맨합자회사 314-81-******* 2007-05-10 14,400,000   14,400,000     대전서구갈마동
   (대표:심지혜)
      송진영   791021-******* 2007-08-20 28,000,000 28,000,000    대전 중구 모암로
      이진영   801214-******* 2007-10-26 18,000,000 18,0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박규자   650808-******* 2007-11-16 18,000,000 18,000,000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
                                   240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찬성 1960.05.30 남 미 국 1-1      강동구 길동 산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지 1971.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8-546
                               성동구 행당동 2012.03.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종국 1968.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4-11 2006.07.05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82.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56-9 2012.12.13 외국국적취득
장복현 1955.04.15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4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5.08.19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4 2011.05.25 외국국적취득
강경려 1964.07.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23 1981.11.03 외국국적취득
권해종 1973.01.19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716 2007.02.01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67.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231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81.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27 2011.11.29 외국국적취득
하재원 1991.01.03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50 2012.09.19 외국국적취득
하준 1989.08.31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550 2012.11.28 외국국적취득
전현숙 1960.10.11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264 2006.09.08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54.08.0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삼곡리 109
한종성 1985.12.02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3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65.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30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이기원 1995.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5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최지승 1996.12.30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798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유지연 1971.01.05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798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최윤철 1965.02.16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798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최서린 1995.10.31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798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조용호 1987.02.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4-15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4.04.05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7-1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정형주 1967.10.0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4-18 2003.06.30 외국국적취득
김보광 1988.12.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37 2005.09.1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0.01.07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39     2007.07.03 외국국적취득
김대건 1985.03.2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49 2006.11.28 외국국적취득
김근형 1994.01.2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35-51 1999.05.27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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