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고              시
⊙기획예산처고시제2007-5호                    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            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원자력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동법 적용         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
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
니다.                                 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
      2007년 1 월24일                  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
                 기획예산처장관            재산업진흥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정보통신부(11개 기관)
      되는 정부산하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재정경제부(6개 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            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
 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          넷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우편사업지
 예탁결제원                              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진흥회
○교육인적자원부(4개 기관)                 ○보건복지부(4개 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과학기술부(4개 기관)                   ○환경부(4개 기관)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
 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행정자치부(3개 기관)                   ○노동부(7개 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
 동기념사업회                             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
○문화관광부(15개 기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         ○건설교통부(7개 기관)
 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생활체육협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
 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한국게임          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
 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
 영상산업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신문발전위            가원
 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유통원, 한국문화      ○해양수산부(5개 기관)
 예술교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검
○농림부(4개 기관)                         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항만공
 한국마사회,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위생방역            사
 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국가보훈처(3개 기관)
○산업자원부(17개 기관)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광해방지사업단, 에너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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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경찰청(1개 기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679번지
○소방방재청 (1개 기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한국소방검정공사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중소기업청 (1개 기관)                      나. 시행기간:승인일부터~2008년 9 월30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해당없음
○금융감독위원회(1개 기관)                 7. 자료열람:동 실시계획(변경)승인 관련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료 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031
○청소년위원회(2개 기관)                      -436-8652~4)이나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                 과(042-600-227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 100개 정부산하기관
                                    2007년 1 월 4 일 및 2007년 1 월15일 프놈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호                펜에서 주캄보디아왕국 대한민국대사관과 캄보
 GS칼텍스(주) 특구개발사업(신에너지/생산센터      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건설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2006년 8 월24일자로 “1973년 1 월29일 서명
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협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캄
고시합니다.                          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1973년 1 월29일 서명
   2007년 1 월24일                 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
                 과학기술부장관        화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
  GS칼텍스(주) 특구개발사업(신에너지/         다.
  생산센터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2007년 1 월24일
  고시                                             외교통상부장관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GS칼텍스(주) 특구개      ⊙외교통상부고시제2007-597호
 발사업(신에너지/생산센터 건설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연구개발 결과물인 핵            의 「1973년 1 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심요소기술개발 및 시험공장운영을 통한 연구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
 /개발 및 생산의 일체화로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연구 및 지원시설 확충                   (국문 번역문)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한국측 제안각서
 가. 사업위치: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4, 5    프놈펜, 2007년 1 월 4 일
  번지 일원                         KCA-2007-06
 나. 사업면적:전체:89,910.8㎡           대한민국대사관은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
   (금회:5,777㎡)                  에 경의를 표하며 1973년 1 월29일 프놈펜에서
4.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메르공화국 정부 간
 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GS칼텍스(주) 대      의 문화협정”과 2006년 7 월31일 프놈펜에서 서
  표이사 허동수                       명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문화
                               46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47
협력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상기 협정 중에서 후자가 2006년 8 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2개의 협정이 시행중
에 있습니다.
2개의 협정이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중복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1973년 1 월 
29일 서명된 문화협정을 2006년 7 월31일 서명
된 문화협정의 발효일인 2006년 8 월24일자로 
상호동의하에 종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왕국 외
교국제협력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
니다.
캄보디아측 회답각서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는 대한민국대사관
에 경의를 표하고 다음과 같은 대사관 각서(No. 
KCA-2007-06)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외교국제협력부는 대사관에 상기 제안 각서는 캄
보디아왕국 정부에 수락되었음을 통고하고 1973
년 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된 크메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은 2006년 
8 월24일자로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캄보디아왕국 외교국제협력부는 이번기회에 대사
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프놈펜 2007년 1 월15일
Korean Proposing Note
Phnom Penh, January 4, 2007
KCA-2007-06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hmer Republic(Accord Cultural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 
ublique Khmere) signed in Phnom Penh on 
29 January 1973 and the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signed in Phnom Penh on 31 July 
2006. As the latter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has entered into force on 24 
August 2006, both Agreements are currently 
in force. 
In view that the two Agreements share 
similar contents, and, therefore, are 
redundant,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s 
that the Cultural Agreement signed on 29 
January 1973 be terminated under mutual 
consent as of 24 August 2006, date on 
which the Cultural Agreement signed on 31 
July 2006 entered into force.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Cambodian Reply note
No. 085 ASD2/MFA.IC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hnom Penh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Embassy's Note No. 
KCA-2007-06 dated 04 January 2007, which 
proposes as follows.
............. "Korean Proposing Note" ..............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r to 
inform the Embassy that the foregoing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48
proposing Note is acceptable to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and to confirm 
that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Khmer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Accord Cultural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Khmère e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signed on 29 
January 1973, shall be terminated as of 24 
August 2006.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Phnom Penh, 16 January 2007
⊙법무부고시제2006-6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노숙인
1958.10.24
여
오스트레
일 리 아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9-7 노숙인1993.1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홍재
1987.12.06
남
뉴질랜드경상남도 창원시 천선동 
987
김용겸2003.06.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귀박
1988.09.25
남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일향
1986.06.29
여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우귀
1984.05.16
여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  보
1982.10.24
여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방수미자
1956.09.23
여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실
1956.06.26
남
일    본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411
이명실2006.08.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창대
1997.09.26
여
일    본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1105
김인배2006.10.0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태우
1995.08.25
남
일    본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1105
김인배2006.10.0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경미
1970.07.23
여
일    본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1105
김인배2006.10.0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소
1967.11.10
남
일    본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1105
김인배2006.10.0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상호
1977.02.14
남
캐 나 다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50 김정웅1987.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310000   기부금품      사무명       기부금품 모집허가사항 변경허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변경등록
 -0209    모집등록
 〈등록〉         사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      변경등록                                           법률 제4조
                   근거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        1.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경
                                우 5억원) 초과일 경우(21일)        우(20일)
                              접수:시·도(4일)                 접수:시·도(5일)
                              처리:행정자치부(17일)              처리:행정자치부(15일)
                   접수처리
                              2.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        2.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
                                우 5억원) 이하일 경우(20일)        우(2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5일)
                              처리:시·도(20일)                처리:시·도(15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사유서) 1부             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업계획서 1부
                              3. 수지계산서 1부
                              4. 모집허가서(공부확인)


⊙문화관광부고시제2007-1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セ-ラ-服ときかん                   松文館/
 1                  麻田起奈                  2007.01.05 0771 2007.01.09 음란성 관보게재일
         坊                       교보문고

                                         60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竹書房/
 2    なりきりラバ-ズ            環    望               2006.11.17 0772 2007.01.09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東京漫畵社/
 3      災厄のてびき           草間さかえ                 2006.11.25 0773 2007.01.09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CHILD                    三和出版/
 4                       みなみ·                  2006.12.10 0774 2007.01.09 음란성 관보게재일
        EPICUREAN                  고성하이테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6지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6지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적 도시의 건설.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계                         109,208.7               100.0

                 주 거 용 지                           -                    -

             교육·연구시설용지                             -                    -

             공 공 시 설 용 지                       109,208.7               100.0
                     도         로                   -                    -
                     가스 공급시설                       -                    -
                     폐기물처리장                    100,506.0                92.0
                     공         원                   -                    -
                     녹         지                 8,702.7                8.0
                     학         교                   -                    -

                                            61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금액단위: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업무명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다목적지적
             전산화일      1㎡당                          14.4                14.6             14.9
  전산처리

  도 면        확    대    1필지당                      3,000               3,000              4,000
 확대·축소       축    소    1필지당                      3,000               4,000              4,000

             토    지                             51,000              52,000             53,000
 도시계획도
              1/3000   1장당     지적도크기            65,000              66,000             68,000
   인선
              1/6000                            86,000              88,000             91,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필지당                                        2,000

              1/600                             44,000              44,000             44,000

              1/1000                            40,000              40,000             40,000

 연속지적도       1/12000                            47,000              47,000             47,000
                       1장당     지적도크기
  작성업무        1/3000                            46,000              46,000             46,000

              1/6000                            49,000              49,000             49,000

             수    치                             40,000              40,000             40,000

다. 도면전산화                                                                       (금액단위: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업무명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좌표독취     1장당     지적도크기                           34,000
측량결과도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
  전산화
             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58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 행정자치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10000   기부금품   사무명     기부금품 모집허가             기부금품 모집등록
-0205     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등록〉
                                               법률 제4조
기부금품             근거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   1. 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일 경
                          우 5억원) 초과일 경우(60일)    우(25일)
                         접수:시·도(5일)            접수:시·도(5일)
                         처리:행정자치부(55일)         처리:행정자치부(20일)
                 접수처리
                         2.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   2.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
                          우 5억원) 이하일 경우(21일)    우(25일)
                         접수:시·군·구(4일)          접수:시·군·구(5일)
                         처리:시·도(17일)           처리:시·도(2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1부     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       1부
                          하는 서류 사본 1부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
                         3. 법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
                          받고자 하는 자는 모집된 금       금품의 사용계획 1부
                          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       그 소재지
                          부금품모집 허가 추천서 1부      5.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
                                                    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
                                                    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6. 법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
                                                    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1부

                                    59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2)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폐기물처리장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장                     1               월출동 969대                     100,506.0

      ○녹지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완충녹지                      29              월출동 989공                         8,702.7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월계동 및 북구 월출동 일원
 나. 면      적:109,208.7㎡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1991년12월~2006년12월
 ○변     경:1991년12월~2007년12월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면등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35호
(2005.12. 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여수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우두~종화)건설공사에 편
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1        708           2,297        708-3            155    대        조광진          여수시 공화동 595

 2        700               87        700              87    답        김정옥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18

       산330
 3                      1,245     702-16              122    도        권영근          여수시 동정
      702-11

      산329-1
 4                      8,937     702-17             1,125   임        서동오          여수시 신월동 금호A 7-301
      702-12

                                                             62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금액단위:원)

      구분                기                     준                             지          역            별
업무명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다목적
                                    1㎡당                              337.9             345.4              355.4
 지적측량

                1/600                                               28,000            38,000             43,000
                                 1필지              3,000㎡
               1/1000,          (분할후)             (907평)
                                                                    30,000            40,000             44,000
           1/1200, 1/2400
시설편입지
                1/3000                                              38,000            47,000             54,000
 면적측정                            1필지              10,000㎡
                                (분할후)             (3,025평)
                1/6000                                              34,000            45,000             50,000

                                                  3,000㎡
                수       치                                           48,000            65,000             74,000
                                                  (907평)

                                    1㎡당                               44.2               44.5               44.9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은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
침수흔적지
            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본면적 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조사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
           ·본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50%를 감면 적용한다.


나. 도면작성                                                                                         (금액단위:원)

                    기                       준                               지        역          별
      구분
종목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     지역          시    지      역       구   지    역

                1/600                                             188,000           192,000             197,000

               1/1000,
                                                                  206,000           210,000             217,000
           1/1200, 1/2400
 도시계획
 도면작성           1/3000          1장당         지적도크기                 255,000           262,000             271,000
  업무
                1/6000                                            296,000           305,000             313,000


                수       치                                         142,000           144,000             147,000

임야확대도
                                1장당         지적도크기                 436,000           444,000             454,000
(동일축척)

 도면복사           A2복사            1장당         지적도크기                                   2,000

 도면작성
              전산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98,000           100,000             103,000
(전산화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