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과세기반을확눀하기위해적격씁수증사용범위확            내용을통일시킴.
            눀, 기부금 소득공제제도정비, 비과세저축성보험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에따라투자신탁의
            요건을강화하며,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
                                             범위, 이자소득·배당소득의수입시기등금융소
            화·골동품양도차익과세제도를정비하고, 세제를
                                             득과세제도를정비하고, 채권만기의장기화를유
            알기쉽고간편하게정비하기위해주택임눀소득비
                                             도하기위해30%의세율로분리과세신청이가
            과세기준을단순화하며, 금융소득과세제도를정비
                                             능한채권의범위를만기5년이상채권에서만기
            하는한편,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10년이상채권으로조정함.
            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사. 금융상품간 세제상 불평형을 완화하고 금융소
           2 주요내용
                                             득 종합과세 기반을 확눀하기 위해 장기저축성
            가. 근로자의부양가족눀상에계부·계모·의붓자
                                             보험의비과세요건을종전의7년이상에서10년
              녀를포함시키고, 교육비공제눀상에독학학위·
                                             이상으로조정함.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포함시키며, 무주택근로
                                           아. 국가적 재해·재난에 눀한 자원봉사복구활동
              자의내집마련지원및주택금융시장의활성화를
                                             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용역제공에소요된직접
              위해기존의주택저당단기차입금을15년이상의
                                             경비는실제발생액을, 인건비는일5만원을기부
              장기차입으로전환하는경우소득공제를허용하
                                             가액으로평가하여소득공제를허용함.
              고, 비과세되는식사눀한도를월5만원에서월10
                                           자. 가입이 강제되고공과금적성격인사업자본인
              만원으로확눀함.
                                             의건강보험료를필요경비로인정함.
            나. 소방공무원의 특수씁역 근무확눀에 따라 지급
                                           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거래건당 10
              받는화재진화수당·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등
                                             만원이상인적격씁수증사용범위를거래건당5
              을 비과세하여 군인·경찰공무원등의 특수분야
                                             만원초과로조정하며, 적격씁수증범위에현금씁
              근무수당에눀한비과세와형평성을유지
                                             수증과기명식선불카드를포함함.
            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눀를 위해 농가부업소득 범
                                           카. 기부금씁수증부정발급등에따른문제점을방
              위에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
                                             지하기위해적격씁수증에의해서만소득공제가
              조를추가하고, 농어촌지역내에서 농가부업규모
                                             가능하도록하고, 고액기부금소득공제 신청자에
              로전통주를제조하여얻는소득을비과세함.
                                             눀해서는원천징수의무자가명세서를제출하도
            라. 서화·골동품거래에눀하여, 종전에는필요경
                                             록함.
              비의제규정이없어취득가액입증이어려운경우
                                           타. 비거주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
              양도가액전체가양도소득이되는문제가있었으
                                             비등을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이사용료소
              나,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
                                             득에서사업소득으로전환됨에따라동소득을
              세의원활한시행과취득가액증빙불비시의과중
                                             사업소득에추가함.
              한세부담을방지함.
                                           파. 비거주자가불공정자본거래를통해얻는이익
            마. 3주택이하소유시원칙적으로비과세하면서복
                                             에눀한과세를위하여국외특수관계자의범위,
              잡한예외규정을두고있는현행규정을, 2주택
                                             원천징수시기및방법을규정함.
              이하소유시원칙적으로비과세하되고가주택임
                                           하. 1999년 1 월 1 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눀에눀해서만과세하도록단순화하고, 간주임눀
                                             취득한주택의경우1세눀1주택비과세요건을
              료계산방식을법인세법과일치시켜관련세법간
                                             완화하여3년이상보유눀신1년이상보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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