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를 각각 제92조의3부터 제92조의6까지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
 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
 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
 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
 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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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
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영 제80조의3 신설)

 (1)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
  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
  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영 제92조의2 신설)

 (1)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
  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
  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
  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
  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영 제130조제5항 신설)

 (1)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
  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
  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
  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21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차액분을 환급하고 있으
나, 종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근로소득세액에 비하
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년 과다한 징수액 및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원
천징수세액 산출시 일률적으로 반영(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
인 경우는 240만원)되고 있는 특별공제 부분을 소득에 비례하여 변동(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
우는 240만원과 연간 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과학기술부        김   우        식
                 장   관
⊙대통령령 제20213호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개정령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
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
에”를 “법 제18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를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
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으로 한다.
                                      62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한다.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86
개 종류의 과세자료 중 활용실적이 없거나 중복 제출되고 있는 자료인 광업권 변경등록자료, 광물
생산보고자료 등 10개 종류의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로
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내역, 변호사의 수임금액자료 등 5개 종류의 자료는 새로 제출 대
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21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주택”을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
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를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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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
   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
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
  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
  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
  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
   수 또는 수용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
   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⑧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
 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상으로”를 “무상이나
저가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
 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
일”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
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
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
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
전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14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제6조에 따라”로, “전년도”를 “직전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
  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
  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
  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종
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
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
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는 “해당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
  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
  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5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제7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
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
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
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별도합산과
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
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
를 “해당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
  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
  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부과와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
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물납으로 납부하고
자 하는”을 “물납하려는”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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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
 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 월 1 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
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
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
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영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
  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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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사하구고시제2007-35호                              또는 사하구(051-220-4065)로 문의하시기 바
      부산 화명·다대도서관 민간투자대상                         랍니다.
      사업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사하구에서 시행하는 부산                        ⊙경기도공고제2007-632호
화명·다대도서관 건립 사업이 민간투자대상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공고합니다.

니다.                                                  2007년 8 월 6 일

      2007년 8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북   구    청   장             1. 업소명:(주)에스아이판

                    사 하 구 청 장                  2. 대표자:안언모

1. 사업명:부산 화명·다대도서관 임대형 민간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271

 투자시설사업(BTL)                                   4. 등록분야:소음·진동방지시설업(제26호)

2.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5. 등록일:2007년 7 월31일

 ○구 분:도서관 건립
                                               ⊙청양군공고제2007-397호
도서관명      예     정   지       부지면적 한도액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부지내
화     명 부산 북구 화명동                                    송방공동묘지 분묘개장 공고
                            1,983.5㎡
도서관 2281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부지내 송방공동
                                       115억원
다     대 부산 사하구 다대                              묘지 분묘에 대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및
                            1,657㎡
도서관 동 1548-14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연면적:각 도서관별 3,090㎡이상(층별 면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

      적은 건축법규 이내)                              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고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

4.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준                      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북구청과 사하                      공고합니다.

 구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2007년 8 월 6 일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                                           청   양   군    수

 청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소재지:청양읍 송방리

5. 문의사항: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설사업기본                        지       번   지 목   기       수    비   고
 계획 고시 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                         계                 551기
 //www.bsbukgu.go.kr) 및 사하구 홈페이지
                                                 산31-1       묘지        548기
 (http://www.saha.go.kr)고시 공고 등을 참고
                                                 152-2       묘지            2기
 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 북구(051-309-406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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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삼일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지    번     지 목    기   수    비   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 공고
 372-2         전       1기                 서울삼일초등학교 신설됨에 따라 서울삼일초등
2. 개장사유:『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사업』편입            학교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
 토지내 지장분묘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3. 개장후 매장장소: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산72-1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학당공동묘지)                             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07년 8 월 6 일
                                                       서울삼일초등학교장
5. 매장기간:무연고 유골 매장후 10년
                                      ○최초사용일:2007년 7 월24일
6. 신고처: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청대로 250,
                                          -등록관인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 ☎ 041-940-2343,
                                                  서울삼일초등학교장의인
 940-2341
7.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호
 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서울삼일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자관인)
9. 기타사항: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서울버들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서울삼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7.19.)에 따라 신설된 서울버들초등학교
관인 조각 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
울특별시교육감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서울버들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7 월 0일                          서울삼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등록인
            서울버들초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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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7-13호
 기술사법(법률 제8268호) 및 기술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206호)의 개정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의 업무 수탁요건 및
사무처리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3-8호, 2003. 6.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바.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사.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2. 위탁요건
 항      목                 요                       건
            ○아래 위탁업무를 담당할 해당 기술사회 소속 상근 사무요원을 업무별 각 2인 이
               상을 확보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기술용역업무 또는 기술용역 지원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아       래 -
            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실적 관리 등
            나.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등의 신고, 교육훈련 실적 검토 및 및 종합정보시
1. 운영인력
               스템 구축·운영
            다.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해당 기술사회 소속 상근 사무요원 확보 여부는 내부 직제규정, 기관 업무분장
                문서, 인사카드, 세무관서 제출용 급여명세서, 그 밖의 증빙서류(의료보험가입
                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등) 등으로 확인
            ○업무용 팩스, 복사기 각 1대 이상 구비
2. 운영설비     ○업무용 컴퓨터 및 전화기 각 6대 이상 구비
               ※신청시 목록 제출 및 사후 확인
            ○해당 기술사회의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 5억 원 이상 확보(다만,
               신규 기술사회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의 자본금 5억 원 이상 확보)
3. 운영재원        ※증빙서류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전년도 회계결산서(신규 기술사회의 경우는 등기
                부등본)

4. 운영계획     ○수탁업무 관리·운영규정 및 수탁업무 수행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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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위탁 신청 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나. 신청방법
  ○신청서(위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부장관(과학기술진흥과)에
  게 제출
4. 수탁기관 선정방법

 ○각 위탁요건 모두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서류 심사 및 필
  요시 현장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
  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경과조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3호』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시행
 령(대통령령 제20206호)에 따라 위탁기관을 고시할 때까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3호』에 따
 른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함.


⊙법무부고시제2007-28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아르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외국국적취득
정관용 1950. 4.15   남                                정관용 1979.11. 9
                     티 나     동 144                                  (귀        화)

                                     99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127-18-4
                                                                      1330-20-7
                                                                      (95-47-6,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비 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39조제2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1기압 250˚C 이하에
      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
      고하는 물질은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용해(2) 4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목포용해(2) 4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목포시 용해(2)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4BL
 나. 사업면적:31,373.0㎡
 다. 대지면적:31,373.0㎡
 라. 건축연면적:62,615.69㎡
 마. 사업규모:아파트 9개동(79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8,511,275천원(국민주택기금 29,185,3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7 월~2012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목포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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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209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제총괄심의관”을 “조
세정책국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해당 과세기간

 1    의 기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서    종료 후 25일
                                                                이내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        관할    매년
 2
      의 기관                   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무서    1월 31일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관할 세    매년
 3    의 기관                   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무서    1월 31일,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7월 31일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관계 법률에 따른 보조금(「보조금의        관할 세    매년

      의 기관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무서    1월 31일

                             호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접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에
 4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제외

                             한다)로서 인(人)별로 교부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       국세청    매년
 5                           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               1월 31일,
                             한 자료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