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5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강화서해
보험대리점
(개인, 황남익)
2012.2.13.∼2013.7.11. 기간중체결된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
강○○등42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34백만원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7조,
제88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주철
2014.9.30.∼2014.10.16. 기간중체결된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
김○○로부터수령한보험료1백만원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오지민
2013.10.8.∼2014.4.23. 기간중‘남다른노후를위한교보연금보험’과관련하여
보험계약자관인임마누엘음악학원신○○으로부터6회에걸쳐수령한보험료
2백만원을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이광호
2014.1.16.∼2014.1.17. 기간중‘프리스타일종신보험’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
나○○으로부터수령한선납보험료명목의2백만원을
유용한사실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3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연구사, 043-870-539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
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강화서해보험대리점
(개인, 황남익)
660902-*******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
주철
561118-*******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
오지민
780126-*******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이광호
830108-*******
서울시동작구사당동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6. 2. 16.(화) 15:00
□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제2소회의실(5층)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구조조정지원팀김선문팀장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53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개정(법률제13539호, 2015.12.1. 공포, 2016.6.2. 시행)되어주요방송통신사업
자의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행지도감독의주기및방법을규정하고, 방송통신재난책임자의지정
요건, 과태료부과기준의수정등법률개정에따른하위법령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함
2.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3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통신자원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통신자원정책과, 전화: 02)2110-1949, 팩스:
02)2110-026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6-17호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재요양의 신청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의 절차와 요건 규정(안 제61조, 제65조)
    1) 공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군인이 최초 부여된 요양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
       라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군의무사령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결정하되
       필요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거 공무상 요양 시의 질환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 발병하고, 이에 대한 치료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재요양) 해당 군인에게 국방부 군인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
       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양종결제도 도입(안 제62조의 5)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군인의 질환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인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증편(15명 → 20명) 및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의 근거
      규정(안 제 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1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개정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755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2. 주요내용
  영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번호에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법 제30조의10의 재요양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18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국․공유재산 또는 군수품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의 특례를 규정
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이 개정(’15. 3. 27.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른 해당 특례 시행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8조)
    1)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3)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해당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계약에 따름.
    4) 군수품 관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수품을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56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1. 개정이유
  ○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
     회를 설치하도록「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3454호, 2015. 7. 31. 공포, 2016.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9조의2)
    1)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나. 위원의 임기(안 제29조의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다. 위원의 해임ㆍ해촉(안 제29조의4)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① 건강상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형집행정지 업무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 ③ 위원 스
    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전이
    라도 해임 또는 해촉 가능
  라. 심의위원회의 회의(안 제29조의5)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개최 가능
  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안 제29조의6)
    1)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754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개발기간 장기 소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 촉진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던 운영유지 단계의
군수품에 대한 형상내용의 통제 업무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6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국외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지체상금
    을 10% 한도내로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이 불확실하고 개발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무기체
    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제품 제조 계약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상한제(10%)를 도입하려
    는 것임.
  나. 방산기반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64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해 방산분야별 국내 기
    술수준,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변경(안 제70조)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변
    경하는「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2015. 11. 10. 시행)됨에 따라 이
    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형상내용 통제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71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적시적인 형상내용의 변경을 통한 전력화 지연
    방지 및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 형상내용의 통
    제 업무를 현행 ‘양산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및 수
    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조서 발급 대상 군수
    품의 작전운용성능, 일정,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하여 위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757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부재로 노무비 산정 시 혼선이 초래되고 제조
분야에 비해 적정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원가계산 기준을 방위사업청장
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KC 안전기준)이 필요한 군수
품 지정권자에 누락되었던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며,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 근거 마련(안 제18조)
    1)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부재로 원가담당자별로 노무비 산정
       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적정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따라서 창정비요소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원가계산의 기준을 방위사업
       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안 제24조)
    현행 국가통합인증(KC) 안전기준을 적용할 군수품 지정권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규정되어 있으나, 해병대사령관도 군수품 구매요구서 작성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지정권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다.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안 별표 3)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까지로 강화됨에 따라 참가제
    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58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제헌국회, 자유민주주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장경제체제, 헌법정신과 070-4084- 사회통합 신규
 257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성미산로32길 20-7 변수연 2016.1.22  민주화, 시민운동 등을
                1층                     기반으로 하는 모든 대국민 7392 지원과 등록
                                        리더십 함양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13-06 차세대문화 서울시 은평구 송근존 2013.11.04 연구조사 및 02-6748-0 대중문
                                       차세대문화                변경
                                                       화산업 (대표자)
          인연대 응암로 324 3층              창작지원 사업   710     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친환경 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복합재료 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일부 특정설비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하게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사에서는 국내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외국의 제조사에서는 소량 수출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제조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않아 제조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17년 이후
에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실증·연구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내에서 이
들 제품이 제조될 때까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정보 부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서식을 정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서식에 관련 정보항목을 반영하려
는 것임.
                           759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5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
에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57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마포구
성미산로32길20-7
1층
변수연
2016.1.22
․제헌국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헌법정신과
민주화, 시민운동등을
기반으로하는모든대국민
리더십함양사업등
070-4084-
7392
사회통합
지원과
신규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호
비영리민간단체대표자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13-06
차세대문화
인연대
서울시은평구
응암로324 3층
송근존
2013.11.04
차세대문화
연구조사및
창작지원사업
02-6748-0
710
대중문
화산업
과
변경
(대표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실증·연구용융·복합수소충전소에설치하는복합재료압력용기,
안전밸브및긴급차단장치등일부특정설비의경우현재까지국내에서제조되지않고있어부득이
하게외국에서수입하여야하며, 외국제조사에서는국내로이들제품을수출하기위해서는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제조등록을하여야함. 그러나외국의제조사에서는소량수출에따라발생한경제적
이익이제조등록에소요되는비용에미치지않아제조등록을거부할수있고, 국내에서는`17년이후
에나제품의제조가가능함에따라실증·연구사업에차질을가져올우려가높음. 따라서국내에서이
들제품이제조될때까지외국용기등의제조등록을면제하려는것임.
또한주민번호유출및오남용방지와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필요정보부재에따른불편해소를
위해주민번호수집불필요서식을정비하고세금계산서발행필요서식에관련정보항목을반영하려
는것임.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기회균등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대성                   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64 한국장애 의사당대로22 (66.3.19) 2003.3.21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적 044-202 장애인 소재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293 정책과 변경
   인연맹 이룸센터 4층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대
                                      -기타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상만, 김희철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호텔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변경인가일 : 2016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2. 대 표 자: 박해선(기존: 박해선 외 1명)
3.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21-5 (기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0-15 102호)
4. 등록연월일: 2010. 1. 8.
5. 주된 사업
 ○ 독도 주민생활관련 자료의 수집
 ○ 독도 주민생활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및 홍보 책자 발간
                                761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2. 주요 내용
 ㅇ 실증․연구용 융․복합 수소충전소 내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
    니하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을 면제 함.(안 제9조의2제1항제9호)
 ㅇ 주민번호 항목 삭제(별지 서식 1, 3, 25, 26, 27, 33),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항목 반영(별지 서식 1,
    8, 14, 17, 20, 21, 21의2, 24, 25, 26, 27, 35, 37, 38, 39, 42)
  서식          서식명                개정내용              사유         비고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제1호      판매(허가신청서,         냉동제조자 또는 저장소   (사업자 아닌 경우 주민번호)
           변경허가신청서)        설치자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제3호    고압가스제조(신고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정비대
             변경신고서)                                           상
  제8호      기술검토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사업자
                              추가(단서: 주민번호)     아닌 경우 주민번호)
  제14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17호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20호     중간검사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21호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추가(단서: 주민번호)  (사업자 아닌 경우 주민번호)
 제21호의2    시공감리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24호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25호   용기(신규검사, 재검사)        주민번호 → 생년월일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정비대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상
  제26호    냉동기 검사신청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정비대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상
  제27호 특정설비(신규검사,
              신청서
                    재검사)      주민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정비대
                                                              상
  제3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주민번호 → 생년월일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정비대
                                                              상
  제35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단서: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사업자 아닌 경우 주민번호)
  제37호    고압가스 수입신고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38호     안전교육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39호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제42호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사업자번호, 전자우편주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524호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
    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0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6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64
사단법인
한국장애
인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4층
김대성
(66.3.19)
2003.3.21
-장애인의인권향상및기회균등을
위한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의의식개혁과사회적
인식개선을위한사업
-국내외단체와교류·협력및연대
-기타목적사업에필요한사업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소재지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정상만, 김희철
3. 본점소재지: 서울시중구소공로116 서울센터빌딩701호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경기도화성시소재호텔을매입하여임대·운용후처분
6. 변경인가일: 2016년1월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2. 대표자: 박해선(기존: 박해선외1명)
3. 소재지: 경기도광주시문화로21-5 (기존: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80-15 102호)
4. 등록연월일: 2010. 1. 8.
5. 주된사업
○독도주민생활관련자료의수집
○독도주민생활관련사진전시회개최및홍보책자발간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 공공기관 및 인터넷상의 왜곡된 독도현대사 수정사업 추진
○ 전 세계 한국교민들에게 독도 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 최초주민 최종덕어른의 독도기념비 건립사업 추진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6호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를 기수(汽水)지역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담수(淡水)지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
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175호, 2015.12.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
을 반영하여 기수(汽水)지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를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개정 조문에 맞게 반영(제6조의2 → 제6조의2제2호가
     목) (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잠수기 사용지역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수(汽水)지역으로 한정(안 제1조)
   * 담수(淡水)지역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제정
3. 의견제출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8, 팩스 044-200-5649, 이메일 ksj121@korea.kr)
◉관세청공고제2016-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762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2016년 1월 27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주)여수탱크터미날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6. 1. 29.
3. 지정(확대)목적
 ㅇ 액체화물(위험물 제4류)의 보관 및 블랜딩 작업으로 수출증대 기여
4. 지정(확대)내용
 ㅇ 확대/해제 지역
       확대지역             면적(㎡)         해제지역                면적(㎡)
     여수시 낙포동 355-33      12,382     여수시 낙포동 198-5          10,632
     여수시 낙포동 355-41      10,775
         소 계             23,157         소 계                10,632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20,010㎡) → 변경후(32,535㎡)
5. 관할세관 :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문화재청공고제2016-2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82번지 등 4필지 3,47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3,478㎡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1권역(지정·매입 완료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적 보존을 위한 학술자료 확보
      를 위해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763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여론조사 관련 보도 시 조사기관 등 8개 사항을 고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에서 정한 사항(12개)을 함께 고지하도록
의무화된 만큼,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제의 형평성 및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
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3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29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오렌지호․레저보트 그린피스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50호)
2. 피 요 청 자 : 김**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