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위
      구 분                                계획내용
치
               ◦ 탑상형 아파트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이거
                 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
                 한다.
                               <탑상형아파트 정의>




          형태

     형태
      및
     색채        ◦ 필로티
                - 주택과 주택을 5미터 이격하여 배치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설치
                  를 권장한다.
                -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와 면한 1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구조를 권장
                  한다.
                - 필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1개층’이상이어야 하며‘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이상
                  이어야 한다.
                - 부담없고 편안한 색채경관의 조성을 위하여 인접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주변을 고려
                  한 환경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색채
                - 활동적인 경관연출을 위하여 비교적 높은 채도, 다양한 유채색을 강조색으로 활용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경우, 인접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옥외광 ◦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고물


    2) 공공시설용지
     ◦ 업무･유통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B
                  ◦ 업무･유통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획지의 분할과 합병
                  ◦ 획지의 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
                     의 획지 내에서 허용한다.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B1            지정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첨단    도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유통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B2
         업무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단지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
B3    용도
                     외)
              허용용
         B1-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도
                   -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B1-2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B2-1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건축물 연면적의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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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지정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인적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교류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비즈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니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
       단지
                     외)
              허용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B1-3    도
                   -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B2-2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건축물 연면적의 20%이하)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차세대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신기술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신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업단지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
        B3
                  외)
           허용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도
                -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건축물 연면적의 20%이하)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규모   용적률 ◦ 800%이하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물의 전면방향
           배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배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
       및            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건축지정
      건축선           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
              건축선
                    만, 다음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 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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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
                           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
                   형태      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
                           형
                           셔터를 설치한다.
       형태 및              ◦ 1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4m 이상으로 한다.
        색채               ◦ 경쾌하고 활력있는 경관색채를 사용하도록 하며, 고층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밝
                           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 어두운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은 연속동선을 따라 조망 경관을 고려한 변화있는 색
                   색채      채
                           연출을 유도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와 다색의 사용은 지양하도록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옥외
                         ◦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광고물


     ◦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C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
        합병            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지정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경륜장･
                    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생활권 수련시설
             허용용
                  - 제14호 업무시설
               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관광숙박시설
C1
                  - 제16호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불허용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물의 전면방향
             배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배치 및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건축선
             건축선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
                      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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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
                       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태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
                       터를 설치한다.
     형태 및
                     ◦ 1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4m 이상으로 한다.
      색채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변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인 입면분절, 기능시설의 분할배
                       치, 지붕의 높이차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색채   ◦ 업무･유통시설의 색채규정을 준용한다.
             옥외
                ◦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광고물


     ◦ 환승센터(철도)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T
                     ◦ 환승센터(철도)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
      획지의 분할과
                       로 하며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합병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획지(T1, T2)’에 한하여 허용한다.
                ◦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지정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경륜장･
             도
                   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
                 -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T1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T2               -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물의 전면방향
                배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배치 및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건축선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건축선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
                         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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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
                        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태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
                        터를 설치한다.
                      ◦ 1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4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변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인 입면분절, 기능시설의 분
                        할배치, 지붕의 높이차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
                           해야 한다.
                      ◦ 수서 역세권 환승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활동적인 경관연출을 위해 비교적 채도가
      형태 및              높은 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한다.
       색채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허용하고 상징적인 건축물은 강조색이
                        나 패턴을 연출할 경우, 상부와 하부 전체 외부면적 10% 내로 하여 이벤트적 요소 제공 및
                        건물의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 상징적인 건축물은 강조색이나 패턴 연출의 경우, 상부와 하부전체 외부면적 10% 내로 하여
                 색채     이벤트적 요소 제공과 건물의 상징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 건축물 외벽면의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축물
                        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고, 입면적이 넓은 경우 돌출, 재질변화, 다양한 창호디자인을
                           활용하여 입면 분절을 권장한다.

              옥외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광고물


      ◦ 복합커뮤니티시설(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Pu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
            합병             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 건축물 연면적의 80%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지정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도
Pu1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용도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사목
               도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바, 아, 하목의 금융업소
              불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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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건축선           ▪ 도면표시 :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
                     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룰 수 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 학교(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E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
            합병         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
              도
       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E1           건폐율 ◦ 60% 이하
       규모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
         건축선
                     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룰 수 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일반상업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도표시   P
       획지의 분할과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
          합병     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P1         허용용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도
       용도
           불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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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폐율 ◦ 70% 이하
      규모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별표4(대지 안
                      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룰 수 있게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65        63         감) 2          22,482       22,748   증) 266
           답            11        11             -         3,588         3,590   증)        2
           도            39        36         감) 3          11,024       10,342   감) 682
           천             2        2              -          206           206         -
           구            11        12         증) 1          1,942         2,888   증) 946
           철             2        2              -         5,722         5,722        -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면    적 (㎡)
      시설의 구분                 시설전체면적                 대체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152,876 153,149 증) 273 89,961   90,234 증) 273                                   -
       도       로      65,248    65,521       증) 273 50,083              50,356   증) 273 6개 노선
       공       원      71,370    71,370       -      23,620              23,620   -      근린공원 : 2개소
                                                                                        완충녹지 : 2개소
       녹       지      16,258    16,258       -             16,258       16,258   -
                                                                                        연결녹지 : 4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영우(직무대행)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균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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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   지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    계          -                  -                                        16,258
                    1              자곡동 357 일원                                   9,763
   완충녹지
                    2             자곡동 100-1 일원                                  1,056
                    1              자곡동 196 일원                                   1,373
                    2             자곡동 325-2 일원                                  1,292
   연결녹지             3              자곡동 168 일원                                   1,136
                    4             자곡동 324-1 일원                                   719
                    5              자곡동 327 일원                                    919
주) 철도시설과 중복결정 부지는 무상귀속분에서 제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65                           2 2 ,4 8 2
         답                        11                             3 ,5 8 8
         도로                       39                           1 1 ,0 2 4
         하천                         2                               206
         구거                       11                             1 ,9 4 2
        철도용지                        2                            5 ,7 2 2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답, 도로, 하천, 구거, 철도용지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시설의 구분               시설전체면적                          대체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152,876 153,149 증) 273          89,961   90,234   증) 273                 -
         도   로      65,248   65,521   증) 273        50,083   50,356   증) 273 6개 노선
         공   원      71,370   71,370       -         23,620   23,620         -     근린공원 : 2개소
                                                                                  완충녹지 : 2개소
         녹   지      16,258   16,258       -         16,258   16,258         -
                                                                                  연결녹지 : 4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이용
  2)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3) 공 원 : 지역주민 및 환승센터, 업무･유통시설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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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5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 개정)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전년도 생산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보고 체계에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
    는 사전보고 체계가 시행됨
  2) 이에, 원료목록 사전 보고 및 변경보고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등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정기적 안전성 검토 주기 및 절차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로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및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한 근
    거가 마련됨
  2) 이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기, 직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명칭․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31조 등 개정, 안
   제16조 삭제)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
    고, 영업의 세부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청구권자
    가 확대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수입 허가 규정이 중복 규제조항으로 삭제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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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
 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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