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장 등록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해 접목선인장 재배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사가 실시 중에 있거나 종료된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등록된 다른 양묘장
  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재배지검사를 신청한 자는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사
 1.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
  역관을 파견하여 연3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당해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모수와 양묘
  장 내외의 지역에 대해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 발생여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사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생육활성기에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Cactus mild mottle virus 발생여부에 대한 검사
  나. [별표1]의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발생여부
 3. 식물방역관은 재배지 검사결과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재배지검사 합격 기준
 1.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은 “제3조”에 의거 등록된 양묘장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2. 접목선인장 모수에 대한 검사결과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Cactus mild mottle virus가 없어야 한다.
 3. [별표 1]의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④ 재배지검사 결과 처리
 1. 상기 “제4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양묘장은 시정조치가 취해
  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접목선인장 모수 및 양묘장 내외의 지역에서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양묘장에 대해
  서는 시정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식물방역관에 의해 시정조치가 취해졌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출이 보류된다.
 3.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사결과 [별표 1] 이외의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양묘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동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립식물검역원장은 [별표 1] 이외의 새로운 병해충 발생사실을 즉시 PPIS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식물방역관은 현장에서 재배지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이스라엘 수출용 재배지검사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 1부를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배지검사 합격증명서 교부
  식물방역관은 재배지 검사 결과 합격된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에 대하여 당해 대이스라
  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
  장 재배지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소독처리) ① “제6조”의 재배지검사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
 는 선적 전 14일 이내에 식물방역관 입회 하에 아래 1과 2 기준에 의거 당해 대이스라엘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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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접목선인장에 대하여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Imidacloprid 0.05%
 2. Dimethoate 0.01%
 ② 동 소독처리에 입회한 식물방역관은 당해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이스라엘 수출용 분재 소독 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사) ① 검사 신청
 1. “제6조”의 재배지검사에 합격하고, “제7조”에 의거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로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거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에게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수출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사 신청 시에는 상기 “제6조제5항”의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재배지검사 합
  격증명서와 상기 “제7조제2항”의 대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사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를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2%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최소 250단위 이상의 수량이 검사되어야 한다.
 ③ 수출검사 합격기준
 1.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 기타 식물체의 지하부분이 없어야 한다.
 3.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않은 것이어야 하며, 포장상자의 외면에는 수출자, 등록양묘장, 접목선
  인장 종명 및 수량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 포장재료로 사용한 용기 및 파렛트가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마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수출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1.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 결과 “다”목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을 확인하고,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
  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하여야 한다.
  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양묘장 명
  나. “제7조”의 소독실시사항
  다. 다음사항 부기
    “이 화물은 대한민국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대이스라엘 수출 양자 검역협의문 2008년 6
    월 5일에 따라 모수는 생육 활성기 중에 공식적으로 검사되었으며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Cactus mild mottle virus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목선인장은 수출 전 공식적으로 검사되어 Brevipalpus russulus,
    Incilaria confusa와 다른 모든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rrangement on
    unrooted grafted cacti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June 5, 2008.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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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stock plants from which the unrooted grafted cacti originated were officially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Helminthosporium cactivorum,
   Diaspis boisduvalii, cactus X potexvirus and cactus mild mottle virus. The grafted
   cacti were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Brevipalpus
   russulus, Incilaria confusa and all other quarantine pests."
제9조(수입검사) ①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PPIS의 수입검사를 받는다.
 ② 수입검사에서, 동 요건에 부합되지 하지 않았거나, 살아있는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
 우, 당해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는 폐기·반송조치 된다.
 ③ 수입검사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는 원산지에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
 입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④ 이스라엘측 식물위생요건이 준수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접목선인장의 병해충 상황이 변경
 되는 경우 식물검역원 동의 하에 대한민국산 접목선인장 수입요건을 중단 및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물량제한 및 시범기간) ① 수입요건 합의 후 최초 3회 선적분은 1,000주 이하로 물량이 제
 한된다.
 ② 2년간의 시범기간 중에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동 요건의 이행이 실패할 경우 수출이 중단
 될 수 있다.
 ③ 부적절한 문서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화물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보류된다.
 ④ 시험기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더 이상 PPIS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행정사항) 각 지원장은 다음사항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된 양묘장 현황(별지 제8호 서식):매년 2월 10일까지
 ② 전년도산 수출검사실적(별지 제9호 서식):매년 2월말까지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새소식란 및 법령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실시계획(7회변경)을 한국수자원공
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변경없음):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공용수의 장래수요에 대처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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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K2612           작업복감                                 규격안

  개정       KSK2610           모직물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K 2610
  -시험방법 KS K 0423의 부적합성
 ○KS K 2612
  -폐지된 시험방법 KS K 0430(A-1), KS K 0715의 미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KS K 2610
  -시험방법 KS K 0423의 적합성 여부 판단 및 부적합시 대체 시험방법 규정
 ○KS K 2612
  -폐지된 시험방법 KS K 0430(A-1), KS K 0715의 삭제 및 대체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
  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방폭 전기기계 기구 제30-2부:전기 저항 히터-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제정                                                                   규격안
       를 위한 활용 가이드

                                       339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방폭전기기계 기구-제30-1부: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요
 제정                                                          규격안
      구사항

2. 제정 사유
 국제규격부합화 및 민원인의 요청
3. 주요 제정 내용
 폭발성 가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에 대한 일반 및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
  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IEC60079-0        방폭 전기기계기구-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부합화 및 개정에 대한 신속 대응
3. 주요 개정 내용
 2004년판을 2007년판으로 업데이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40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3호
   개정고시 요약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1. 목적:「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용
 재제조(Remanufacturing) 교류발전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
2. 적용범위:이 인증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
 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되어
 진 2,000㏄급 가솔린엔진 승용차에 사용되는 교류발전기(공칭전압:12V)
3.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4-품질·성능평가방법(제13조관련)의 2.조정기 성능 시험조건을 냉시상태로 변경
 나. 별표 2-품질·성능기준(제10조관련)의 3.소음 기준치 변경
 다. 별표 4-품질·성능평가방법(제13조관련)의 3.소음시험 시험방법변경
  ※전체 고시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조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8-24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2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법   제   처   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4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341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의무적 서면기재사항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하

  고,

 나.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

  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 등을 추가하며,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 국무회의)에 따라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고

 라.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가중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마.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하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

  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 영 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적 서면기재사항에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

  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

 나.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

  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를 추가.

 다.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13조의2를 삭제

 라.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마.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별표 3.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

  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제1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하도급정책과장, 전화 (02) 2023-4487~4496, 팩스 (02)

 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346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1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 취소 및

       변경 공고

1. 관보 제16785호(2008. 7. 4.)의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59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문”에 대해 문구 오류 사항 수정 및 대상자를 추가 하

 게 되어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59호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61호로 변경 통지합

 니다.

2.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

 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한아름 보험                    -2004. 2. 1.~2007. 3. 27. 기간 중
                                                                        보험업법
  대리점           2001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대리점
                                                                     제84조, 제86조,
(대표이사:          98199      보험료 3,135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등록취소
                                                                      제87조, 제88조
 장기환)                      않고 횡령한 사실
                          -2007. 6. 1.~2007. 8. 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 등 20명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91000935
  박윤주                      수령한 보험료 44,687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5. 11. 30.~2007. 8. 26. 기간 중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 등 2명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60006151
  오은영                      수령한 보험료 10,500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열람·확인 기간:2008년 7월 31일(목) 까지
                                          347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6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헌법 제22조에 의한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한국연구재단법」과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설치 근거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

 며,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연구경비 지원 등 학

 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을 「학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에 관한 사항

  이 삭제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학술진흥법」으로 변경함.

 나. 연구윤리 확보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시키고 진실한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자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책임과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의 지원 노력,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등의 책무를 명시함.

 다. 학술연구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학술교류와 협력, 학술단체활동 지원 등과 관련된 조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외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연구인력 육성, 연구시설의 확충 등 학술연구 기반 조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

 라. 연구경비 지원 및 사용·관리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48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연구경비 지급대상, 연구경비의 신청, 연구경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마. 연구경비 지급중지 등

  연구경비 지급제한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통한 연구경비 지급 또는 연구목적 이외의 연구경비 사용 등의 귀

  책사유로 인한 연구경비 환수, 연구경비 지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

 바.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연구결과 제출 등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

  하고, 학술연구결과 등 학술정보의 축적·관리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전   화:02-2100-6870~6874(FAX:02-2100-687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우편번호:110-7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차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중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

  서류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응시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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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관리·운

  영에 필요한 사항(응시수수료) 위탁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사무관:하윤진,

 전화: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66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 17일 공

 포)이 2009년 1월 18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절차·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

 정하기 위하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령 개정령(안)

  가.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도 추가

      ○정밀안전검사 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검사대상 승강기, 대상사유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350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Ⅱ.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삭제

   ○정밀안전검사 도입으로 중복되는 특별관리대상승강기 관리기준의 세부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전    화:02)509-7240

   팩    스:02)509-7305

   전자우편:gth0130@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68호
 기 공고한 2008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지시경제부공고 제2008-132호)중 수출의 탑 종

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추가공고

○수출의 탑 종류중 억불대 탑은 기존 26종에서 29종으로 3종을 추가 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음

 -500억불의 탑

 -550억불의 탑

 -600억불의 탑

  ※백만불대 탑과 천만불대 탑은 기존과 동일함.

○공고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전문내용과 신청

 및 접수 등 전반적인 안내사항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

 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1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   화 02-2100-2756, 팩스 02-2100-2775
  -이메일 usmaeng@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42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2008년 1차 정비대상 법률
□소관 부처별 (11개 부처, 24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감    사     원   감사원법
      (2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건)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건)       보훈기금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1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
  국    방     부   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
      (2건)       치법
                 방어해면법

                 개항질서법
  국토해양부
                 항만운송사업법
      (3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건)

                 가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
                 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    무     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
      (8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신원보증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
      (1건)

  여    성     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농어촌도로 정비법
      (1건)

                                  343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 양하(揚荷)하다 ⇒ 내리다
 • 적하(積荷)하다 ⇒ 싣다
 • 반입(搬入)하다 ⇒ 들여오다
 • 동일(同一)한 ⇒ 같은
 • 직근(直根) ⇒ 바로 위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예항(曳航)하다 ⇒ 끌고 항해하다
 • 오용(誤用)하다 ⇒ 잘못 사용하다
 • 변패(變敗)하다 ⇒ 변질되어 썩다
 • 첩부(貼付) ⇒ 부착, 붙이다
 • 감치(監置)에 처하다 ⇒ 유치장에 가두다
 • 통리(統理)하다,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당해(當該) ⇒ 그, 해당
 • 제반 ⇒ 모든
 • 해(害)하다 ⇒ 해치다
 •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 개임(改任) ⇒ 교체임명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감호(監護) ⇒ 보호·감독
 •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 속행(續行)하다 ⇒ 계속하여 진행하다
 • 계리(計理)하다 ⇒ 회계처리하다
 • 소가(訴價) ⇒ 소송가액
 • 회무 ⇒ (재향군인회의) 사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本人임을 推知할 수 있는 ⇒ 직업·용모 등으로 볼 때 사건의 당
  사자가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344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법관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각호 ⇒ 각∨호

 • 심의 의결 ⇒ 심의·의결

 • 가類事件 ⇒ ‘가’류∨사건

[‘체계 정비’ 예시]

 • 「방어해면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罰則) 第5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命令이나 强制 또는 措置命令에 따르지 아니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 대행
  하거나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者(       벌금에 처한다.
  船舶에 있어서는 船長 또는 그 職務代行者)는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에 處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화장품법」

           현        행                   정    비       안


第14條(販賣등의 금지) ①第3條第1項 前段의 제14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가 製造한 化粧品,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    된다.
 定에 위반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
 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列하여서는 아니          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이나 제10조 또
 된다.                              는 제11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②醫學的 效能·效果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化粧品을 販賣하거       2.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列하여서는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아니된다.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는 행위
 ③(생 략)                       ② (생 략)


                            345
제16790호                 관         보   2008. 7.11.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8-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노동부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하고, 진폐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조정하
 는 한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령의 상향조정으로 노동부령에 위임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신설

  (1) 현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노동부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분진작업의 적용범위,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기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교육, 건강
   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대통
   령령에 규정.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및 투
   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정
  (1) 현재 위원장은 노동부차관,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의 광업 담당 본부장, 노동부의 산업
   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움.
  (2) 위원장을 산업안전보건국장, 당연직 위원은 지식경제부의 광업 업무 담당 과장, 노동부의
   근로자건강보호 담당 과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회의 개최와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
  (3) 진폐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됨.
 다.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
  탁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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