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전남 화순군         661       답       1,306 도곡면 월곡리 612                     제   주       양   씨
도곡면 월곡리                                                                학포공파종중
    〃          661-1     답         116 도곡면 월곡리 612                     제   주       양   씨
                                                                       학포공파종중
    〃          649-1     전         403 도곡면 월곡리 531                     김       광       시
    〃          649-2     전         466 도곡면 월곡리 531                     김       광       시
    〃          649-3     전         251 도곡면 월곡리 531                     김       광       시
    〃          671       전       2,410 춘양면 우봉리 315                     풍   산       홍   씨
                                                                       팔우공파종중
    〃         1165-1     답      3,352.4 서울 은평구 신사동 21-2                양       회       군
    〃         1165-2            2,926.7 서울 은평구 신사동 21-2                양       회       군
    〃         1165-3            3,103.2 도곡면 월곡리 478                    양       회       군
    〃         1165-4            1,261.1 도곡면 월곡리 895                    김영로외 1인
    〃         1165-5            2,450.8 광주 북구 임동 187-11                김       영       길
    〃         1168      도로      1,071.2                                전   라       남   도
    〃         1171      구거       276.6                                 국(농     림       부)
    〃         1172      구거       161.1                                 국(농     림       부)
    〃         1003-22   하천      47,397                                 국(건     설       부)
    〃          984      도로         592                                 국(건     설       부)
    총계   166필지               452,896.7

⊙전자정부지원센터공고제2004-3호                                  전자정부지원센터보통징계위원회인

    관인폐기및신규관인등록공고

 행정자치부 직제개정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전자정부지원센터로 개편됨에 따른 관인폐기 및 신

규관인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31일

                     전자정부지원센터장

-신규사용일자:2004년 5 월24일

전자정부지원센터장인              전자정부지원센터보통             전자정부지원센터재무         전자정부지원센터수입
                        징계위원장인                 관인                 징수관인




                                          26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전자정부지원센터물품      전자정부지원센터재산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관리관인            관리관인                    보통징계위원회의인




전자정부지원센터지출      전자정부지원센터물품
관인              출납공무원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수
                                  무관인             입징수관인




전자정부지원센터세입      전자정부지원센터유가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증권취급공무원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재
                                  품관리관인           산관리관인




전자정부지원센터수입      전자정부지원센터관서
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지      정부전산정보관리소물
                                  출관인             품출납공무원인



전자정부지원센터정보       전자정부지원센터인
화교육과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세입     정부전산정보관리소유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가증권취급공무원인




-폐기일자:2004년 5 월23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정부전산정보관리소보
의인              통징계위원장의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관
                                  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7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정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호
보화교육과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어선 제1001대정호·어
                                    선 동영호 충돌사건』
                                              의 제3회(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3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 제1001대정호·어선 동영호 충돌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4-1호
                                        사건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을
                                    2. 심판기일:2004년 6 월15일 10:0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장      소:부산지방해앙안전심판원 심판정(부산광
   2004년 5 월31일
                                        역시 동구 좌천동 1116)
                  증권선물위원회
                                    4. 해양사고관련자
1. 제정이유
                                        가. 성 명:천동기(1952년10월 3 일생)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나. 소재지:불명
 대한 포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
                                    5. 기       타:위와 같이 심판(변론)기일을 알려 드립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니다.
2. 주요골자
                                    6. 문의처: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051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행위 및 유
                                        -647-0095)
  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을 적
  발 또는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0호
  자에게 지급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로 중요도에           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등급별 기         시송달합니다.
  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함.                       2004년 5 월31일
 ○기준금액은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만원으로 함.                            경북체신청장
 ○기여율은 신고내용 및 적발 기여도 등을 감안하                공시송달서
  여 결정함.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금감원장이 매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내역을 증선          1. 대상업자 및 위반내용
  위에 부의하여 결정함.                          ○등록번호:150068
 ○시행일:2004년 7 월 1 일                     ○상 호:대한정보통신
3. 세부개정내용                               ○대표자:박영달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재지:경북 영주시 휴천동 654-15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1인)
‘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정지 1월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3. 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영업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개정규정                            4. 의견제출기한:2004년 6 월21일까지

                                   28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5. 의견제출장소: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2,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1호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우편번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
 706-032, 전화번호 053-757-1137, FAX 053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757-1139)                                 송달서를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2004년 5 월31일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경북체신청장
 의견제출서 서식(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0조제1
                                               공시송달서
 항)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경북체신청에서는 주소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된 부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회결과 사업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의 영위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행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2004년 5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월10일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부득이 아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다음 부가통신사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의하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내역
등 록 번 호 상          호(대 표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예 정 된              처 분
경북 제145호      유      니    컴   대구 동구 검사동 950-28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박미자)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223호      베 이 비 컴         대구 동구 신천3동 850-7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재학)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21호 ㈜한미컴퓨터엔지니어링 대구 동구 신천4동 317-3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용재)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01호      다 이 알 큐         대구 동구 신천동 128-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한승호)       경동빌딩 302호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407호      (주)엔   씨    엔   대구 동구 신천동 95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준연)       대구벤처센타12층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16호      골든네트워크          대구 동구 효목2동 456-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남영훈)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87호 ㈜ACE-KOREA위성방송 대구 수성구 두산동745-6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현숙, 이상번)      성은빌딩 3층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276호      삼정정보통신          대구 수성구 만촌동 421-5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조용흠)                             제28조제1항제5호

                                       29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등 록 번 호 상         호(대 표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예 정 된               처 분
경북 제31호      (주)디 . 에 이 . 엘      대구 수성구 범어1동 671-42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손성룡)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22호     글       로       리   대구 수성구 범어2동45-5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경훈)           킹덤오피스텔 1103호        제28조제1항제5호

2. 청문일시:2004년 6 월21일(월) 10:00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주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053-           053-757-1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1136)
4. 청문내용:부가통신사업 휴·폐업 미신고 여부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2호
5.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
6.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청문시 유의사항〉                             송달서를 공고합니다.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                   2004년 5 월31일
 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경북체신청장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                    공시송달서
 문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               경북체신청에서는 주소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된 부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회결과 사업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의 영위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행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2004년 5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월12일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부득이 아래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와 같이“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다음 부가통신사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의하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여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내역
등 록 번 호 상         호(대 표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예 정 된               처 분

경북 제103호     동아정보통신              대구 수성구 범어동 480-1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기원)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09호     연   일       통   신   대구 수성구 범어동 480-1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정승호)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11호     대 구 디 지 텔           대구 수성구 범어동 480-1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전광주)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89호      비   트       정   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3-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도재상)                               제28조제1항제5호

                                        30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4-1호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제정이유
증권거래법개정으로불공정거래행위신고자에
대한포상제도가도입됨에따라이의시행에필요
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포상금은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행위및유
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의허위기재등을적
발또는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된
자에게지급함.
○포상금은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별로중요도에
따라5등급으로구분하고각유형별·등급별기
준금액에기여율을곱하여산정함.
○기준금액은최고1억원에서최저200만원으로함.
○기여율은신고내용및적발기여도등을감안하
여결정함.
○포상금지급대상자는금감원장이매분기별로
신고내용을심사하여선정하고그내역을증선
위에부의하여결정함.
○시행일：2004년7 월1 일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어선제1001대정호·어
선동영호충돌사건』의제3회(변론)기일을지정하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제1001대정호·어선동영호충돌
사건
2. 심판기일：2004년6 월15일10：00
3. 장
소：부산지방해앙안전심판원심판정(부산광
역시동구좌천동1116)
4. 해양사고관련자
가. 성
명：천동기(1952년10월3 일생)
나. 소재지：불명
5. 기
타：위와같이심판(변론)기일을알려드립
니다.
6. 문의처：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51
-647-0095)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송달이불
가능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합니다.
2004년5 월31일
경북체신청장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제27조규정에의한의견제출에관하여
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대상업자및위반내용
○등록번호：150068
○상
호：대한정보통신
○대표자：박영달
○영업소재지：경북영주시휴천동654-15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기술자1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영업정지1월
3. 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영업
의정지및등록의취소)
4. 의견제출기한：2004년6 월21일까지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28
정부전산정보관리소정
보화교육과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인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8호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학교시설사업시행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32번지에 대전구봉중             2004년 5 월31일
 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사업시행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1) 주 소: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번지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학교의 종류:초등학교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2) 명 칭:천안양지초등학교(가칭)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2004년 5 월31일                         1) 위 치:충남 천안시 와촌동 100-1번지 외 24
                  대전광역시 교육감              필지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10,238㎡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성 명:대전광역시 교육감                         1) 건축면적:2,954.10㎡(금회신축-2,811.8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건축연면적:7,513.61㎡(금회신축-6,609.73
 -대전구봉중학교(공립)                            ㎡)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3) 구조 및 규모: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32번지                   4) 재 원: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4. 학교시설사업규모                             5) 사업기간:2004년 5 월~2005년 5 월
 가. 시설사업면적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학교신설을 통한 교육여
  -대지면적:12,291.1㎡                       건 개선
  -건축면적:2,716.05㎡                   바. 설계도서는 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041-
  -연면적:9,978.39㎡                        529-0587)에 비치
 나. 재 원: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사업시행기간                          ⊙경기도공고제2004-232호
    -2004년 7 월~2006년12월31일                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1. 귀 사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이 상실되어 등
 -관저지구 주택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학생을               록기준이 미달한 바,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제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
                                        고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행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39호                   정시스템에 공고함과 동시에 행정절차법 제14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규정에 의거 관보 및 인터넷(경기도 홈페이지)에
1. 충남 천안시 와촌동 100-1번지 외 24필지 일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          2.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

                                  775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등 록 번 호 상          호(대 표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예 정 된              처 분

경북 제100호      정 텔 레 콤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이정한)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96호       천           광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최희숙)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97호       우원데이타라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정진호)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13호      한 국 정 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정상선)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05호      크 로 바 정 보       대구 수성구 수성3가 286-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강미정)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77호      월드IP창업정보센타       대구 수성구 수성3가 370-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이명원)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40호       뉴정보네트워크         대구 수성구 수성3가 391-2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정재욱)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141호          KLIK        대구 수성구 중동 43-4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박미경)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250호      지 지 정 보         대구 수성구 중동 537-29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오내균)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251호       OK 정 보         대구 수성구 중동 537-29, 3층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정진아)                           제28조제1항제5호

2. 청문일시:2004년 6 월23일(수) 10:00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주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053-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757-1136)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4. 청문내용:부가통신사업 휴·폐업 미신고 여부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5.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청문시 유의사항〉                              053-757-1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3호
 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서를 공고합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2004년 5 월31일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체신청장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공시송달서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경북체신청에서는 주소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된 부

                                     31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회결과 사업                  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의 영위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행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2004년 5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제
월18일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부득이 아래                 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의하
와 같이“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다음 부가통신사                  여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내역
등 록 번 호 상          호(대 표 자) 주                          소 법령위반내용 예 정 된         처 분

경북 제436호         IS 정 보          대구 북구 산격3동 1324-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이승후)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431호         I COUPLES       대구 중구 남산3동 2502-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강경수)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410호     두    성   산      업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05-2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이종윤)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323호     EO시 스 템             대구 중구 삼덕2가 210-1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어수현)          진석타워 1416호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430호     지    오   무      역   대구 중구 서성로1가108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김현지)          대양빌딩4-402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385호         KT 정 보          대구 남구 대명1동 1651-29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권명화)                                 제28조제1항제5호

경북 제329호     인 터 미 디 어           대구 남구 대명7동1728-16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폐지

                  (남병오)          영남빌 102호               제28조제1항제5호

2. 청문일시:2004년 6 월23일(수) 10:00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주소: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053-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757-1136)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4. 청문내용:부가통신사업 휴·폐업 미신고 여부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5.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청문시 유의사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053-757-1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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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8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1132번지에대전구봉중
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서구청장과
협의를하였기이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3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294번지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대전구봉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1132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가. 시설사업면적
-대지면적：12,291.1㎡
-건축면적：2,716.05㎡
-연면적：9,978.39㎡
나. 재
원：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사업시행기간
-2004년7 월~2006년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관저지구주택건설로인하여증가되는학생을
수용하기위하여학교를신설하고자함.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3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남천안시와촌동100-1번지외24필지일원
에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
였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당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3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1) 주
소：충남천안시원성동267-14번지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학교의종류：초등학교
2) 명
칭：천안양지초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1) 위
치：충남천안시와촌동100-1번지외24
필지
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0,238㎡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건축면적：2,954.10㎡(금회신축-2,811.88㎡)
2) 건축연면적：7,513.61㎡(금회신축-6,609.73
㎡)
3) 구조및규모：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4) 재
원：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2004년5 월~2005년5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을통한교육여
건개선
바. 설계도서는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당(041-
529-0587)에비치
⊙경기도공고제2004-232호
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
1. 귀사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효력이상실되어등
록기준이미달한바, 이에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2호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영업정지처분하
고동법시행령제82조규정에의거건설업등록행
정시스템에공고함과동시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의거관보및인터넷(경기도홈페이지)에
공고함을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동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
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도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775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4-3호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2004년 5 월31일
인천지방법원장 김명길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4-151호                         건설사업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로 서울 도시        (1)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철도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2)성 명: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제2003-459호(2004. 1. 7.)로 변경 고시된 서울    다. 사업계획내역

도시철도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 사업계획에                 ○901공구, 902공구, 903공구, 904공구, 905공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 및 제25조의3, 같은법시행              구, 906공구, 908공구, 910공구, 911공구, 912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 승인하고, 같              공구, 913공구, 914공구 구조물 경제설계에 따

은법 제4조의3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른 정거장 등 규모 축소로 인한 면적 조정 및 환

니다.                                        기구, 출입구 추가와 측량성과 반영에 의한 면

      2004년 5 월31일                         적 조정 등

                     서울특별시장                (가)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 조서:별항

      서울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승인                       (나)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서

 (1)종 류:도시철도사업                            소문 별관 1동 2층, ☎ 6321-4225)에 문의하시기

 (2)명   칭:서울 도시철도 9호선(김포공항~반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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