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라. 실무위원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함.

   실무위원 해촉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보궐위원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설정

   함.

 마. 시·도의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제출기한

   을 조정함.

   1) 사회보장관련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폐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출시한을 1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2023-8215, 팩스 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90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

 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등 총 11개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정

                                  183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출원 제도 도입

  (1) 출원인이 문서 및 사진 등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편의를 위

   하여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신고, 전자서명, 정보 통

   신망을 이용하여 출원신청 및 결과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

  (3)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문서를 간소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효율

   성의 향상 및 출원비용을 절감 도모

 나. 출원공고제도 폐지

  (1) 출원공고는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나 출원공고제도 시행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실효

   성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심사 기간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품종보호권 행사에 지장

   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

  (2) 출원공고와 관련된 이의신청,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촉진함.

 다.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

  (1) 현행 심판청구제도는 거절사정 및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품종

   보호권 취소의 경우도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청구가 가능

   하도록 개선

  (2)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심판을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취소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취소심판청구를 통해 구제수단을 마련

   하므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처리기간을 단축

 라. 명칭등록 제한요건 완화

  (1) 품종명칭등록 제한 요건으로 품질, 수확량, 용도 등을 과도히 제한하고 있어 품종명칭등록

   요건을 완화함.

  (2) 품종명칭등록 제한 요건중 산지, 가격, 용도를 삭제함.

  (3) 명칭등록요건 완화될 경우 품종명칭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므로 품종개발자(육성자)의

   품종명칭 선택의 폭을 확대함.

 마. 국가종자생산 보급기능 강화

  (1) 국가품종목록 등재작물에 한해 종자생산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안정적 생

   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않는 기타 작물도 생산·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175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 현재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이외 밀 및 사료용 보리 등 국가가 생산·보급 할 필요성

  이 있는 작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종자를 생산·보급할 수 있게 함.

 (3) 밀, 청보리 등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 국가가 생산·공급할 수 있게 하므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 보호에 기여

바. 종자검사원의 자격 및 검사증명서 발급제도 도입

 (1) 종자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자격요건과 검사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계

  적으로 검사관리를 할 수 있게 함.

 (2) 종자 및 포장검사는 검사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종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를 표시하거나 수검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의 내실화와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종자의 품질향상에 기여

사. 종자검사관련 자료 보관

 (1) 종자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검사자료의 보관을 의무화 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종자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이 어려움에 따라 분쟁 해결

  을 위해 종자검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 하도록 함.

 (2) 종자보관과 관련된 검사자료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3) 검사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내실화와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발생하는 종자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방지와 종자 품질향상에 기여

아. 증식용 직무육성 품종의 검사관리 개선

 (1) 직무육성된 기본식물은 차하급단계로 증식이 필요하나 포장 및 종자 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

  임에 따라 판매, 처분 등 유통할 수 없으므로 우수품종의 조기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

 (2) 직무육성품종은 종자생산용으로 증식하기 위해 민간에 판매 및 분양하는 경우 종자 및 포장

  검사되지 않은 종자도 분양 또는 양도할 수 있게 함.

 (3) 직무육성 품종을 민간을 통하여 증식용으로 보급할 수 있게 하므로 우수품종의 조기 보급과

  생산성향상에 기여

자. 종자시료 제출제도 개선

 (1) 분쟁종자 대비 시험을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 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함.

 (2)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권으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하므로 분쟁의 신속

  한 해결과 공정성 향상 도모

차. 분쟁조정기간 연장

                            176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1)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는 시험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함.

  (2) 분쟁조정을 위해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정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함.

  (3)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하므로 재배시험을 실시한 후 분쟁을 해결하게 하므로 신뢰도 향상에

   기여

 카. 분쟁조정 신청비용 부과

  (1) 분쟁조정을 위해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100만원, 유전자분석의 경우도 최소 80

   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수수료는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분쟁

   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

  (2) 침해분쟁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함.

  (3) 재배비험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므로 조정신청 남용방지 및 과도한 국비의

   지출을 방지

 타.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1) 분쟁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

   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개선함.

  (2)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

   배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신청인이 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3)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을 높아지므로 분쟁 해결에 기여

 파. 유통종자 품질관리 강화

  (1)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기 위해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내용과 다른 종자를 판매하거나

   동일품종을 타품종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

   여 부당한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함.

  (2) 허위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허위 신고행위 처벌함에 따라 동일품종 재신고, 타 명칭 신고 등의 행위 근절을 통하여 소

   비자를 보호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77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의 특성, 오염물질 배출정도, 방지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운영기록부 항목 중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지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회소성로를 가동개시, 가동중지 및 재가동하는 때에 배출허용기
 준 초과 인정시간인 3시간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4)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
 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6)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4조)
(7)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안 사업장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악취
 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8)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9) 농공단지 내 폐수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10)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11)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부터 42조까지)
(12)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품
 질관리 교육의 실시기관, 주기, 시간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
 조 및 제18조)
(13)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먹는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31조)
(14)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기관의 범위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4
 조제1항)
(15)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
 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184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16)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17)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 활동을 규정한 에너지 회수기준 중에서 해당 폐기

  물의 저위발열량 및 에너지의 회수효율 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

  조제1항)

 (18)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제2호)

 (19)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취급수수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재검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

 (20) 제조업자등이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2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제조자등

  이 발포폴리스티렌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3 제2호)

3. 의견제출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화:02-2110-6642, 팩스:02-503-9876

  -전자우편:namkung6@me.go.kr

  ※개정령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병무청공고제2009-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병   무   청   장
                                    185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31호
                               관인조각사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2009. 4. 6.)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령(문화체
육관광부령 제31호, 2009. 4. 27.)에 의거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에 “문화재보
존과학센터”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
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사용개시일:2009년 5월 25일
○등록 관인 명 및 인영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9호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주)신동디지텍        장철순
     (제부5호)                                 1213-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
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계) 축조공사
                                 244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44
⊙국립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31호
관인조각사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2009. 4. 6.)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령(문화체
육관광부령 제31호, 2009. 4. 27.)에 의거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에 “문화재보
존과학센터”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
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사용개시일：2009년 5월 25일
○등록 관인 명 및 인영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9호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부5호)
(주)신동디지텍
장철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
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포항영일만항 일반부두(1-1단계) 축조공사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09-1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병   무   청   장




                                   231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대북방 교역에 대비한 환동해권의 거점 항만개발과 경북지역 등 배후세력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
 (나) 공사개요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
  ○총공사비:68,034백만원
  ○공사내용:안벽공 420m, 가호안 335m 등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5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태양호·어선 한솔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문영일 (1962년 11월 8일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407번지
 귀하는 어선 한솔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한솔호를 운항하던 중 2008년 7월 28일 18시 43
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달서등대로부터 약 275도 거리 약 0.5마일인 북위 33도 33분
36초, 동경 126도 41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태양호의 과실도 있으나 귀하가 한솔호를 운항하던 중 충돌 약 6~7분전에 상대선인 태
양호를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한 것 또한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
으며, 앞으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선박운항 중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
속력을 유지하고 그에 걸맞는 철저한 주변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245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
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지방통계청공고제2009-28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10호, 2008. 12. 31.)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5호, 2008.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직
제가 개편된 소속기관(2개 지방통계청, 19개 출장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
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동북지방통계청장
○관인의 폐기 년월일:2009년 2월 1일
○폐기 관인 인영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장의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포항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경주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안동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구미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영주출장소장인




                              246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대구경북지방통계청상주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문경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경산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청송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울진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장인




  강원지방통계청원주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강릉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속초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삼척출장소장인




                       247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강원지방통계청영월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평창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정선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화천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인제출장소장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장의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포항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경주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안동출장소장인




                          248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구미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영주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상주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문경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경산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청송출장소장인




  대구경북지방통계청울진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장인




   강원지방통계청원주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강릉출장소장인




                     249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강원지방통계청속초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삼척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영월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평창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정선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화천출장소장인




                   강원지방통계청인제출장소장인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중앙파출소장의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

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화성동부경찰서장

                             250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 월 29일
             중앙파출소장인                    중앙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09-8호
 부경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부경대학교 대외사업본부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며, 부경대학교 국제

교류원의 관인을 재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사용일자:2009년 4월 1일
 •등록인
                       부경대학교대외사업본부장의인




 •재등록인
                       부경대학교국제교류원장의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4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1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고시제2009-70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제4881호,1995. 1. 5>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금정중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교육장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         재             지           교    지   면   적       비    고

사립 금정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82번지 일원                              13,728㎡(7필지)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이용현황                 소       유       자

부산 금정구 청룡동          9-8       학       2,517      2,517     교사        학교법인 금정학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82      학   10,800        10,568    교사운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92-1     도        235          235    진입로       학교법인 금정학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92-3     학        182          177    진입로     학교법인 금정학원외2인

부산 금정구 남산동          392-7     답        117          117    운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393-1     도         50          50     진입로       학교법인 금정학원

부산 금정구 남산동          887-4     대         90          64     화단        학교법인 금정학원

     합   계                        13,991        13,728


⊙경기도공고제2009-56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명화환경산업(주)
 2. 대표자:박철수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8번지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4. 업종(등록분야):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경기 제18호)

                                          336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1. 등록번호:제135호

2. 명   칭:자유선진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권선택(權善宅)                        류근찬(柳根粲)
  원내대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23-306          충남 보령시 동대동 1963 광명샤인빌
                                              101-403

                        박상돈(朴商敦)                        김낙성(金洛聖)
  사무총장       충남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직산대림A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21-7
             102-809

                        류근찬(柳根粲)                        이상민(李相珉)
 정책위의장       충남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A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35-1
             203-305

4. 변경등록연월일 2009년 5월 19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2073호
1.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 820-5987)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

 사업단(☎ 820-8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    적

   -기    정:1,486,650㎡

   -변    경:1,485,136㎡

   -증    감:감 1,514㎡

                                    252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6. 등록일자:2009년 5월 18일


⊙경기도공고제2009-56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우리환경ENG
 2. 대표자:이종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384-1
 4. 업종(등록분야):대기 측정대행업(경기 제29호)
 6. 취소일자:2009년 5월 26일


⊙진천군공고제2009-2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9년 5월 29일~2009년 11월 28일(6개월)
2. 신고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3)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67-56         답         292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67-57         답         567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72-77         답         317

  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72-78         답         322

  5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72-80        공장용지      1,229

  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96-28          전         992

                                        337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09-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보 제16761호(외교통상부고시
제2008-3호)로 고시하였던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기간을 재연
장하고 여권사용 허가절차를 변경한바,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1. 대상국가: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2. 사   유
  ○이라크: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소말리아:내전
  ○아프가니스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3. 연장기간
  ○이라크:2009년 8월 7일~2010년 2월 6일(6개월)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9년 8월 7일~2010년 8월 6일(1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권사용은 2008년 8월 7일~2009년 8월 6일간기
        제한
 4. 범위·조건
  ○대한민국 국민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
  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16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1) 외교부/재외공관: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1항 신청대상
       자 중“가”, “나”, “다”, “라” 해당)
      (2) 소관부처: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1항 신청대상자 중“마” 해당)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직원이 여
        권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②안전대책 검토(국가정보원)→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④결과 통보(외교부)→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국가정보원 안전대책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4~7일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1~3일
      ※처리기간 산출 기점: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0년 8월 6일까지 효
      력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09-2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7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96-31              답               1,738

  8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96-32              답                158

  9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96-33             유지               1,605



      인               사
⊙2009년 5월 27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창       희(趙      昌     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병       한(庾      炳     漢)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희       범(金      熙     範)
해외문화홍보원장에 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경       상(權      慶     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5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9-2064    09-110    장성진외1명       특수절도등            불 상         3   양주(랜디태)                     1병

                                                     〃         5   양주(시바스리갈)                   1병

                                           338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국적법 제7조
최성학 1957.12.19   남   중   국
                             명고리 318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국적법 제7조
박홍국 1960. 1. 8   남   중   국
                             두억리 493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국적법 제7조
한창호 1989. 1.14   남   중   국
                             문대리 637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 국적법 제6조
이금자 1953. 5.24   여   중   국
                             금동 208번지          2항2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국적법 제6조
탁춘점 1946. 2.28   여   중   국
                             두월리 149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                쟝퀘롱의
장찐허 1998. 1.23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도동 204번지                     수반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                        수반취득
쟝퀘롱 1966. 4.25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5조
                             도동 204번지                             (장찐허)



⊙법무부고시제2009-2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 국적법 제7조
진희은 1964.10.24 여     중   국
                             리 12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 국적법 제7조
안선남 1971. 1.27 남     중   국
                             리 161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 국적법 제6조
조춘무 1938. 1.25 남     중   국
                             리 216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국적법 제7조
권홍운 1975. 2.19 남     중   국
                             0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국적법 제7조
이애자 1971. 2. 5 여     중   국
                             3513번지 1호 4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강리 국적법 제6조
김태순 1950.11. 7 여     중   국
                             56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용호 국적법 제6조
최정철 1955. 9. 8 남     중   국
                             리 566번지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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