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국토교통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수수료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온라인
(국토교통부)          확인                                     발급시 발급수수료 무료)



4.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90000-0013 방산물자의    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위사업청) 산․매매계약        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결 승인                11호 서식 ‘방산물자의 생 11호 서식 ‘방산물자의 생
                                 산․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 산․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
                                 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단, 방산업체 및 군용 총포 (단, 방위사업법 제51조에 따
                                 등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면제)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
                                                  은 업체 및 방산업체는 추천
                                                  서 제출 면제)

                                                        ※ 매매하고자 하는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 업체와 사전에
                                                        구매수량, 납기 등에 대하여
                                                        협의 완료된 내용(견적서 등)

                          발급물                 -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내용                           체결 승인서(인터넷 발급)



5.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유형별 기관 -           - 유형별 기관 -
                                 (접수기관)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1270000-0115 외국인체류확인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읍면동 출장소
                     접수/처리기관
  (법무부) 서 열람·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읍면동 출장소




                                      - 15 -
6. 행정안전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1 주민등록정          주민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정정(세대주 변경,
            정(말소,거   민원명
     0                            신고             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
            주불명등록)
(행정안전부)       신고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또는 합
                           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 가,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등
                           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록을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기재사항을 정정(성명, 주소, 세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 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
                           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국민→거주자)하는 민원사무입니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 다.
                     설명    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
                           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 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소요됩니다.
                           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
                                               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6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3. 3.(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4-30-0000013   605대*호      문*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10
  42-2019-30-0000079   600연*호      정*주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81-1995-30-0000001      -        남***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42-2009-30-0000311   601금*호    (유)동****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77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5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
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
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
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sunrise@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6-6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가. 경사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용마산등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조성
  나. 저층배치를 통해 인접 학교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로와 연계된 경관축 확보
  다. 도시가로와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지역 연계성 확보
  라. 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안심 주거단지 형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위치
면적(㎡)
서울용마터널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1075번지일원
15,481.35
구역명
용도
최고층수
비고
서울용마터널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8층
-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취지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특별건축구역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 : 적용배제
· 용마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망축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 조화롭고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 창출 및
다양한 주거공간과 주거동을 구현하기 위함
· 도시가로와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시설계획을 통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커뮤니티의 단계적 공간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이 활발한 단지를 만들기 위함
4. 그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공보행통로
- 용마산로70길 ~ 용마한신1차아파트 북측을 연결 (폭원 6m)
- 공공보행통로 ~ 용마한신2차아파트 북측을 연결 (폭원 6m)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름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9), 중랑구 주택개발
추진단(02-2094-690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27)에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대학교
정시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박상근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임찬식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문광철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김창근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주락성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교육청
박복경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홍조 근정훈장
울주도서관
장대희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선계훈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진규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
관
김순형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서동철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
박영수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박성일
홍조 근정훈장
제주도서관
변숙희
홍조 근정훈장
강원대학교
김주환
녹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장석환
녹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김영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신주영
녹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양은주
녹조 근정훈장
충북대학교
김동현
녹조 근정훈장
한국교원대학교
이종선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육대학교
이상돈
녹조 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광영
녹조 근정훈장
국립부경대학교
이상수
녹조 근정훈장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정지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양흠
녹조 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오영
녹조 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황경숙
녹조 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박미숙
녹조 근정훈장
한경국립대학교
나석영
녹조 근정훈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규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한밭대학교
인승교
녹조 근정훈장
충남대학교
문병직
녹조 근정훈장
영등포고등학교
박근배
녹조 근정훈장
수명고등학교
양미강
녹조 근정훈장
문현고등학교
문선우
녹조 근정훈장
구암고등학교
김동준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권세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문효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오재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이종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최승숙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차유정
녹조 근정훈장
신천중학교
한미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장유현
녹조 근정훈장
문현여자고등학교
정유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강서고등학교
김노연
녹조 근정훈장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정윤아
녹조 근정훈장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김영찬
녹조 근정훈장
부산국제고등학교
김필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영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최영곤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안중희
녹조 근정훈장
해빛초등학교
최인선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김명옥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고수주
녹조 근정훈장
와룡고등학교
홍상원
녹조 근정훈장
동문고등학교
손미옥
녹조 근정훈장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문희규
녹조 근정훈장
경상중학교
김미자
녹조 근정훈장
동인천고등학교
김승태
녹조 근정훈장
인천인혜학교
임경숙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윤은숙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김경희
녹조 근정훈장
함박중학교
김경희
녹조 근정훈장
인천미송초등학교
박현자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경호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문명아
녹조 근정훈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송무근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채홍길
녹조 근정훈장
울산여자고등학교
전소영
녹조 근정훈장
울주도서관
김미령
녹조 근정훈장
울산강남고등학교
김기현
녹조 근정훈장
안양고등학교
이선화
녹조 근정훈장
이매고등학교
오현찬
녹조 근정훈장
사우고등학교
이병규
녹조 근정훈장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김남수
녹조 근정훈장
성포고등학교
안재필
녹조 근정훈장
대지고등학교
손태종
녹조 근정훈장
상현고등학교
안정애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원미란
녹조 근정훈장
옥빛고등학교
정춘우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박우기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오용암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임미혜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안성호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강미자
녹조 근정훈장
구룡초등학교
조규숙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세희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규옥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
관
김웅기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정영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박용수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
원
전춘자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삼척교육문화
관
김성남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김윤희
녹조 근정훈장
충북공업고등학교
한인구
녹조 근정훈장
흥덕고등학교
이중수
녹조 근정훈장
청원고등학교
박노경
녹조 근정훈장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김성일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이상근
녹조 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신정희
녹조 근정훈장
송절중학교
김영숙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한기우
녹조 근정훈장
합덕고등학교
임병설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정연풍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오경화
녹조 근정훈장
천안청룡초등학교
이연호
녹조 근정훈장
한내초등학교
오길희
녹조 근정훈장
청양초등학교
신문경
녹조 근정훈장
예산여자중학교
김종국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정선경
녹조 근정훈장
전주여자고등학교
오성순
녹조 근정훈장
전주공업고등학교
윤홍근
녹조 근정훈장
전주은화학교
김호주
녹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해영
녹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
원
채석기
녹조 근정훈장
전남미용고등학교
문정혁
녹조 근정훈장
순천복성고등학교
최재남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정도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양재호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정미라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박규백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서준태
녹조 근정훈장
구미여자고등학교
임경애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권오현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이현숙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박영점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김종열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박경종
녹조 근정훈장
대도중학교
차동금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정환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김백용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신현석
녹조 근정훈장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동원
녹조 근정훈장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남성문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최형숙
녹조 근정훈장
꽃내중학교
최성희
녹조 근정훈장
서귀포학생문화원
김동철
녹조 근정훈장
다정고등학교
김봉태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김세훈
녹조 근정훈장
강원대학교
김도현
옥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
배병태
옥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이창섭
옥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장정자
옥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송강식
옥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곽순길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나옥봉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이주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장점자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이현호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진재필
옥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김영옥
옥조 근정훈장
전북대학교
양정은
옥조 근정훈장
전북대학교
차기환
옥조 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고영진
옥조 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김원균
옥조 근정훈장
한국교원대학교
한선동
옥조 근정훈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양나현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육대학교
박정진
옥조 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오삼석
옥조 근정훈장
국립경국대학교
오달현
옥조 근정훈장
국립경국대학교
김유동
옥조 근정훈장
교육부
권명숙
옥조 근정훈장
교육부
남궁양숙
옥조 근정훈장
교육부 한국선진학교
박홍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오창석
옥조 근정훈장
서울정민학교
김용강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정혜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구금자
옥조 근정훈장
서울망원초등학교
박선희
옥조 근정훈장
불광중학교
오상묵
옥조 근정훈장
중암중학교
김광열
옥조 근정훈장
서울세곡초등학교
정구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장경임
옥조 근정훈장
서울창림초등학교
최유정
옥조 근정훈장
녹천중학교 
박영국
옥조 근정훈장
수락중학교
천지원
옥조 근정훈장
서울덕수초등학교
김성은
옥조 근정훈장
창덕여자중학교
고정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우장초등학교
남재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향초등학교
이승호
옥조 근정훈장
목동중학교
신인수
옥조 근정훈장
신목중학교
신동일
옥조 근정훈장
서울수명유치원
정하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방순자
옥조 근정훈장
구룡중학교
배기용
옥조 근정훈장
압구정중학교
유종필
옥조 근정훈장
서울성북초등학교 
주을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일신초등학교
곽몽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선린초등학교
조영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신암초등학교
손명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대초등학교
안애란
옥조 근정훈장
서울풍성초등학교
조영화
옥조 근정훈장
성내중학교
추효엽
옥조 근정훈장
서울노량진초등학교
김현예
옥조 근정훈장
서울사당초등학교
염은숙
옥조 근정훈장
봉림중학교
김미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경동유치원
유정아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광초등학교
김연수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김광재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송희정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이순향
옥조 근정훈장
구서초등학교
심인옥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심인숙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김유정
옥조 근정훈장
문현초등학교
윤흥규
옥조 근정훈장
백운초등학교
서현숙
옥조 근정훈장
성전초등학교
은미희
옥조 근정훈장
연학초등학교
허은선
옥조 근정훈장
동평여자중학교
장미경
옥조 근정훈장
금양초등학교
김용봉
옥조 근정훈장
서동초등학교
이선자
옥조 근정훈장
장서초등학교
이정순
옥조 근정훈장
화정초등학교
권경순
옥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박은진
옥조 근정훈장
양운초등학교
송영선
옥조 근정훈장
센텀초등학교
권영미
옥조 근정훈장
용암초등학교
배월량
옥조 근정훈장
도원고등학교
이정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예아람학교
김용국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오영술
옥조 근정훈장
고산중학교
송인석
옥조 근정훈장
대구남산초등학교
나신정
옥조 근정훈장
대구새론유치원
류승찬
옥조 근정훈장
상원중학교
우혜영
옥조 근정훈장
대진중학교
김덕훈
옥조 근정훈장
대구감삼초등학교
윤영미
옥조 근정훈장
대구신당초등학교
이미영
옥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김해진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은준모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홍명임
옥조 근정훈장
인천승학초등학교
한청숙
옥조 근정훈장
용현여자중학교
김한용
옥조 근정훈장
삼산중학교
이창희
옥조 근정훈장
만수여자중학교
차주영
옥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유영찬
옥조 근정훈장
인천당하중학교
최윤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천기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
회관
최현숙
옥조 근정훈장
매곡초등학교
박영태
옥조 근정훈장
지산중학교
정은숙
옥조 근정훈장
효동유치원
최현희
옥조 근정훈장
송정동초등학교
이건암
옥조 근정훈장
송정초등학교
김상희
옥조 근정훈장
송우초등학교
박순식
옥조 근정훈장
신창초등학교
한원주
옥조 근정훈장
수문초등학교
안설희
옥조 근정훈장
천곡중학교
이계성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육연수원
송희숙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황승연
옥조 근정훈장
대전산성초등학교
신민호
옥조 근정훈장
대전석봉초등학교
양승백
옥조 근정훈장
장동초등학교
백희현
옥조 근정훈장
대전내동중학교
조영숙
옥조 근정훈장
대전두리중학교
박상희
옥조 근정훈장
대전만년중학교
배정원
옥조 근정훈장
문지유치원
나은하
옥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금식
옥조 근정훈장
울주도서관
김유헌
옥조 근정훈장
울산고운중학교
김태형
옥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이현숙
옥조 근정훈장
청량중학교
김진수
옥조 근정훈장
경기체육고등학교
강승엽
옥조 근정훈장
부천고등학교
이상환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서정
옥조 근정훈장
태장중학교
김미경
옥조 근정훈장
송원초등학교
이종순
옥조 근정훈장
매송중학교
구자연
옥조 근정훈장
효자중학교
조성찬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김경식
옥조 근정훈장
안양초등학교
전선옥
옥조 근정훈장
가람중학교
이현숙
옥조 근정훈장
홍원초등학교
이금규
옥조 근정훈장
강천중학교
조미숙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여주가남도서관
심채연
옥조 근정훈장
문산동초등학교
홍성혜
옥조 근정훈장
다율중학교
유충형
옥조 근정훈장
태전초등학교
석용옥
옥조 근정훈장
전곡초등학교
김현희
옥조 근정훈장
양수초등학교
홍승한
옥조 근정훈장
신둔초등학교
김미영
옥조 근정훈장
소현중학교
양기복
옥조 근정훈장
남사초등학교
임윤식
옥조 근정훈장
포곡초등학교
김행완
옥조 근정훈장
안성중학교
박욱희
옥조 근정훈장
공도초등학교
이재선
옥조 근정훈장
백성초등학교
유낙근
옥조 근정훈장
비룡중학교
고진순
옥조 근정훈장
수남초등학교
양명숙
옥조 근정훈장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임소희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최미정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
관
권문성
옥조 근정훈장
만천유치원
장성도
옥조 근정훈장
명주초등학교
정혜자
옥조 근정훈장
운양초등학교
고석환
옥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김도연
옥조 근정훈장
삼포초등학교
정금숙
옥조 근정훈장
안흥중학교
홍주희
옥조 근정훈장
횡성중학교
정순연
옥조 근정훈장
옥동초등학교
박정희
옥조 근정훈장
가경중학교
김화룡
옥조 근정훈장
제천여자중학교
고진환
옥조 근정훈장
청산중학교
홍정의
옥조 근정훈장
영동교육도서관
권오윤
옥조 근정훈장
옥동유치원
윤태이
옥조 근정훈장
오선초등학교
김태조
옥조 근정훈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배재숙
옥조 근정훈장
천안신촌초등학교
조순자
옥조 근정훈장
환서중학교
장정순
옥조 근정훈장
상서초등학교
임기묵
옥조 근정훈장
신관유치원
오세도
옥조 근정훈장
성주초등학교
신찬숙
옥조 근정훈장
아산테크노중학교
황수광
옥조 근정훈장
서산석림중학교
김득환
옥조 근정훈장
금산동중학교
강현옥
옥조 근정훈장
금성초등학교
김용옥
옥조 근정훈장
용당초등학교
김정숙
옥조 근정훈장
정산중학교
유갑조
옥조 근정훈장
예산초등학교
고선옥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육지원청
황경옥
옥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
문화관
김형갑
옥조 근정훈장
전주아중중학교
이영숙
옥조 근정훈장
서전주중학교
박순덕
옥조 근정훈장
전주우림중학교
황선재
옥조 근정훈장
전주평화중학교
황성남
옥조 근정훈장
군산구암초등학교
강광호
옥조 근정훈장
군산월명초등학교
김은량
옥조 근정훈장
이리부천초등학교
송미영
옥조 근정훈장
남원하늘중학교
박도준
옥조 근정훈장
상관중학교
양순자
옥조 근정훈장
진안초등학교
김현옥
옥조 근정훈장
목포고등학교
이승희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
남영순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정원천
옥조 근정훈장
목포용해초등학교
김대형
옥조 근정훈장
여천초등학교
이향임
옥조 근정훈장
신기초등학교
정은희
옥조 근정훈장
순천왕의중학교
구형우
옥조 근정훈장
월등초등학교
정희조
옥조 근정훈장
산포초등학교
정연임
옥조 근정훈장
광양와우초등학교
정태균
옥조 근정훈장
담양남초등학교
이만석
옥조 근정훈장
용면초등학교
송미령
옥조 근정훈장
간문초등학교
신명한
옥조 근정훈장
청천초등학교
이찬규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김희수
옥조 근정훈장
영암초등학교
임영섭
옥조 근정훈장
덕진초등학교
강연숙
옥조 근정훈장
신북초등학교
이향란
옥조 근정훈장
삼향초등학교
박왕근
옥조 근정훈장
함평손불중학교
이재훈
옥조 근정훈장
영광군남중학교
한숙
옥조 근정훈장
장산중학교
이창기
옥조 근정훈장
흑산초등학교
조세환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박창순
옥조 근정훈장
서라벌여자중학교
조관제
옥조 근정훈장
김천동부초등학교
권원숙
옥조 근정훈장
꿈빛유치원
최영율
옥조 근정훈장
상모유치원
윤인희
옥조 근정훈장
도봉초등학교
김선숙
옥조 근정훈장
점촌북초등학교
김소영
옥조 근정훈장
문경서중학교
윤선자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조은애
옥조 근정훈장
영양중앙초등학교
정현주
옥조 근정훈장
영양중앙초등학교
배무석
옥조 근정훈장
지품초등학교
김상식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도인숙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김신향
옥조 근정훈장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이동운
옥조 근정훈장
개진초등학교
하태분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이해기
옥조 근정훈장
창원상남초등학교
김경숙
옥조 근정훈장
동진중학교
안재석
옥조 근정훈장
이북초등학교
최경희
옥조 근정훈장
관동초등학교
이경숙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이윤숙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최성란
옥조 근정훈장
산내남명초등학교
김명이
옥조 근정훈장
국산초등학교
유권일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이미혜
옥조 근정훈장
동포초등학교
김성현
옥조 근정훈장
신양초등학교
홍옥순
옥조 근정훈장
삼성중학교
윤정미
옥조 근정훈장
물금중학교
백근진
옥조 근정훈장
고성유치원
최순연
옥조 근정훈장
성명초등학교
장인심
옥조 근정훈장
지족초등학교
김형철
옥조 근정훈장
마천초등학교
마외순
옥조 근정훈장
남상초등학교
신소남
옥조 근정훈장
남정초등학교
박종화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박영서
옥조 근정훈장
제주학생문화원
윤현숙
옥조 근정훈장
신광초등학교
양문실
옥조 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김남익
근정포장
부산대학교
박이종
근정포장
전남대학교
이남일
근정포장
한국체육대학교
남명우
근정포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금순
근정포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박성순
근정포장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우정택
근정포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조대복
근정포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최덕순
근정포장
국립공주대학교
김정현
근정포장
서울농학교
박분희
근정포장
교육부 한국선진학교
박정희
근정포장
가락고등학교
이영선
근정포장
구로고등학교
김석현
근정포장
서울고등학교
권병규
근정포장
경인고등학교
권용대
근정포장
누원고등학교
이진곤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손용남
근정포장
숭인중학교
조남근
근정포장
서울고은초등학교
김현봉
근정포장
서울중동초등학교
권미재
근정포장
중평중학교
서은주
근정포장
서울교동초등학교
이경숙
근정포장
서울백석초등학교
이현순
근정포장
신서중학교
이현흥
근정포장
서울수송초등학교
송지율
근정포장
서울가동초등학교
채일병
근정포장
신명중학교
김미경
근정포장
서울동작초등학교
신영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정진호
근정포장
금양초등학교
박경화
근정포장
대사초등학교
김종영
근정포장
반여중학교
이예민
근정포장
부산수영중학교
손경호
근정포장
모전중학교
고연삼
근정포장
대구세명학교
박애숙
근정포장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하일환
근정포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노보현
근정포장
대구안일초등학교
이경옥
근정포장
인일여자고등학교
유백곤
근정포장
인천초은고등학교
윤일구
근정포장
인천남부초등학교
문도숙
근정포장
인천효성중학교
이용천
근정포장
대전원평초등학교
조영태
근정포장
대전도안중학교
김복만
근정포장
성사고등학교
유지연
근정포장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김종연
근정포장
이목중학교
이태영
근정포장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이용원
근정포장
상일초등학교
이삼기
근정포장
덕현중학교
김미정
근정포장
지축중학교
김정숙
근정포장
현화중학교
김안전
근정포장
능내초등학교
서상구
근정포장
주곡중학교
이영자
근정포장
점동초등학교
허순희
근정포장
운천초등학교
오주연
근정포장
탄벌초등학교
이창희
근정포장
설봉초등학교
이혜정
근정포장
신하초등학교
조병숙
근정포장
이천송정초등학교
정태석
근정포장
횡성고등학교
한영필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최상현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육미연
근정포장
반곡초등학교
정난현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혜영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안승혁
근정포장
갑천중학교
박영식
근정포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이현숙
근정포장
북일초등학교
지서원
근정포장
양청초등학교
임재흥
근정포장
이순신고등학교
신광철
근정포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이명희
근정포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김흥자
근정포장
충청남도교육청
박태규
근정포장
탕정중학교
맹지환
근정포장
광석중학교
윤행정
근정포장
대왕초등학교
박상돈
근정포장
부여초등학교
김현숙
근정포장
홍산초등학교
김귀선
근정포장
전북펫고등학교
박은숙
근정포장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최규정
근정포장
전주평화중학교
이삼이
근정포장
입암초등학교
이선형
근정포장
해리중학교
황진희
근정포장
광영고등학교
안정임
근정포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정종오
근정포장
안일초등학교
박귀숙
근정포장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박인숙
근정포장
금산중학교
박주일
근정포장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김선희
근정포장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정병철
근정포장
연일초등학교
이용희
근정포장
함창중앙초등학교
박현숙
근정포장
청송초등학교
전갑진
근정포장
합포초등학교
이정숙
근정포장
한산중학교
김성수
근정포장
진영대창초등학교
홍미영
근정포장
백록초등학교 
홍정심
근정포장
국립부경대학교
강명수
대통령표창
서울정민학교
문병형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곽상배
대통령표창
서울가산초등학교
김미숙
대통령표창
서울금천초등학교
이선희
대통령표창
서울등촌초등학교
강점숙
대통령표창
서울청덕초등학교
김미경
대통령표창
대구국제고등학교
김민헌
대통령표창
대구경동초등학교
권정연
대통령표창
대구죽곡초등학교
이숙자
대통령표창
인천과학고등학교
이여진
대통령표창
인천주안초등학교
이상진
대통령표창
산곡여자중학교
홍문기
대통령표창
대전하기초등학교
박원경
대통령표창
울산동부도서관
김영좌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김은주
대통령표창
삼산초등학교
이덕순
대통령표창
서생초등학교
손미예
대통령표창
상록초등학교
박미경
대통령표창
산본고등학교
최종덕
대통령표창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염경희
대통령표창
고덕초등학교
신광철
대통령표창
용신중학교
김경영
대통령표창
임계초등학교
최원규
대통령표창
오송유치원
김한규
대통령표창
천안성정유치원
김선식
대통령표창
전주유화학교
전수영
대통령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
문화관
이용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이귀례
대통령표창
한천초등학교
곽인숙
대통령표창
화산초등학교
조종열
대통령표창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천미희
대통령표창
불갑초등학교
서수연
대통령표창
사창초등학교
김경희
대통령표창
오천초등학교
김병희
대통령표창
선주중학교
김창원
대통령표창
교방초등학교
유미영
대통령표창
동부초등학교
김성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김위영
대통령표창
김해여자중학교
안수현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부산대학교
송민기
국무총리표창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충근
국무총리표창
서울국제고등학교
황종하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박정용
국무총리표창
서울신미림초등학교
양성인
국무총리표창
서울태랑초등학교
정미경
국무총리표창
서울버들초등학교
안희숙
국무총리표창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송명희
국무총리표창
서울광진초등학교
오우연
국무총리표창
경수중학교
김미경
국무총리표창
인천예일중학교
김희정
국무총리표창
광주동명중학교
정운정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이차순
국무총리표창
은행고등학교
김재묵
국무총리표창
화성반월고등학교
이종갑
국무총리표창
대평중학교
곽태열
국무총리표창
평촌중학교
윤경식
국무총리표창
별망초등학교
김명희
국무총리표창
화성매송초등학교
김충식
국무총리표창
예당중학교
김성영
국무총리표창
우석초등학교
심광섭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김실관
국무총리표창
마차중학교
김태현
국무총리표창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전희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경재
국무총리표창
제천중앙초등학교
정기식
국무총리표창
회인초등학교
배상인
국무총리표창
보광초등학교
김숭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이종덕
국무총리표창
학돌초등학교
김광태
국무총리표창
삼우초등학교
이예순
국무총리표창
고흥도화고등학교
김산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윤혜자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교육청영암도서관
성은정
국무총리표창
신라중학교
박진호
국무총리표창
안골포초등학교
김옥경
국무총리표창
토월중학교
황상우
국무총리표창
김해구지초등학교
이선주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두교2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33-10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당목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563-1
용설2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14-6
장원1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37-3
청안2교
37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118-3
왕림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394-6
왕림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394-6
보통1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산67
보통1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산67
보통2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57-1
보통2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57-1
화산1교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51-77
화산2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
화산2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
화산3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6
화산3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4-16
만년교(상)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71-699
만년교(하)
43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71-699
삼가방음터널
(상)
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7
삼가방음터널
(하)
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53-13
태안방음터널
43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249-14
죽산보도육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54-4
매산보도육교
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 
93-2
평안지하차도
38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384-22
수기지하차도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11-22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6-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가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하천점용허가 제1991-13호 등 8건)
<허가번호: 제1991-13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만경강)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 등 2필지
(전주천)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 등 2필지
3. 점용목적: 교통 편의 제공
4. 점용면적: 17,689㎡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L=3,035.5m)
6. 점용기간: (당초) 2021-03-29 ~ 2026-03-28
(변경) 2026-03-29 ~ 2031-03-2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0-26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등 8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 편의 제공
4. 점용면적: 10,735㎡
5. 점용개요: 야구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4-12-29 ~ 2025-12-28
           
(변경) 2025-12-29 ~ 2026-12-28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1-4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이평면 팔선리 34-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 이용객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공
4. 점용면적: 1,232㎡
5. 점용개요: 전망대 1개소, 정자 3개소, 등의자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1-25 ~ 2026-1-24
           
(변경) 2026-1-25 ~ 2030-1-2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6-1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1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양화교 재가설에 따른 통신관로 이설
4. 점용면적: (일시)18.75㎡  (영구)84.36㎡
5. 점용개요: 통신관로 321.0m
  - (SKT, SK티브로드, LG, KT) 관매달기 246.0m
  - (KT) 관로굴착 49.0m
  - (SKT, SK티브로드, LG) 관로굴착 26.0m
6. 점용기간:  (일시) 2026-1-12 ~ 2026-2-27 (영구) 2026-1-12 ~ 2031-1-11
7. 피허가자(주소): sk텔레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우산동) SK텔레콤빌딩 8층)
<허가번호: 제1000-36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9
3. 점용목적: 제내지 침수 방지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송천2호 배수통문(2.0*2.0*2련)
6. 점용기간: (당초) 2021-2-19 ~ 2026-2-18
(변경) 2026-2-19 ~ 2031-2-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18-90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817-1
3. 점용목적: 공업용수 공급
4. 점용면적: 559㎡
5. 점용개요: 집수정 2개소 및 펌프 컨트롤박스
6. 점용기간: (당초) 2025-1-1 ~ 2025-12-31
(변경) 2026-1-1 ~ 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256)
<허가번호: 제2017-102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276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1,558㎡
5. 점용개요: 산회보(L=205m, B=0.6m)
6. 점용기간: (당초) 2025-2-24 ~ 2026-2-23
(변경) 2026-2-24 ~ 2031-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0-158호(기간연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165-1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1,530㎡
5. 점용개요: 신중보(H=1.1m, L=178m)
6. 점용기간: (당초) 2025-2-24 ~ 2026-2-23
(변경) 2026-2-24 ~ 2031-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6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
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분유형별 제재 수위에 따른 비례원칙 반영을 위한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 상향, 석유판매업자 관
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안 별표1 행정처분기준)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전산보고하는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허용(안 제2조)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


 다. 등록의 취소 처분의 공표기간 상향(안 제46조의2 제2항 제3호)
 처분별 수위 비례원칙 및 처분효과 적정성 개선을 위해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
 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라.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안 별지 제37호 서식)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식에 행정처분 공표연월일란 추가


 마.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안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보고하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보고 근거 명확
 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lje0123@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전화 (044) 203 - 5226, 팩스 (044) 203
- 4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취소



  소속     성명     훈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원당초등학교   남복현   대통령표창               ’26.1.20. 환수
                       제8조제1항제1호

                                   2026. 1. 20. 취소

                                            대통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탄도항첨단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탄도항첨단등부표
35°00′12.80″N
126°19′09.0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6.
1.27.
`23.12.22.~
`26.1.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