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12 비산동 산165-2   임   5,851.0   5,341.0    증 510.0 5,851.0      권용주         동안구 비산동 333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강남구 학동 산21
13 비산동 산165-3   임   5,653.0     -       증 2,159.0 2,159.0
                                                              권용주         동안구 비산동 333
                                                              안양시
                                                              이명순     서울시 서대문구 평창동 360-3
                                                              최영희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57
                                                              최영화        서울 중로구 종로4가 160
14 비산동 산166-3   임   8,034.0   7,538.0    증 496.0   8,034.0
                                                              최희균     전북 옥구군 회현면 세장리 135
                                                              최영진       서울 서대문구 구기동 53-22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윤세욱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안양시
                                                              최영진       서울 서대문구 구기동 53-22
15 비산동 산166-7   임   5,494.0   1,630.0    증 222.0   1,852.0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윤세욱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이명순     서울시 서대문구 평창동 360-3
                                                              최영희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57
                                                              최영화        서울 중로구 종로4가 160
                                                              최희균     전북 옥구군 회현면 세장리 135
                                                              최영진       서울 서대문구 구기동 53-22
                                                              최보영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94-7
16 비산동 산166-8   임   3,570.0   687.0      증 896.0   1,583.0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윤세욱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최광호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희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옥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천영숙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이명순    서울시 서대문구 평창동 360-3
                                                    최영희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57
                                                    최영화      서울 중로구 종로4가 160
                                                    최희균   전북 옥구군 회현면 세장리 135
                                                    최영진     서울 서대문구 구기동 53-22
                                                    최보영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94-7
17 비산동 산166-15   임   56.0   24.4    증 31.6   56.0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윤세욱
                                                          205-1208(대치동,한보미도맨션)
                                                    최광호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희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최옥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천영숙     서울 종로구 평창동 360-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호

 「항만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 의제를 위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의제협의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의제헙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여수시 묘도 준설토투기장 전면해상(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번지선)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897,601㎡(준설량 4,526,557㎥)
  - 직접 809,480㎡, 간접 88,121㎡
 ○ 신청내용: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사업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협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조성사업
 ○ 신청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23.4월~‘26.3월)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3. 1. 10.)로부터 2023. 1. 26.(목)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2022.1.25.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
               (☏061-650-6084). 끝.
【참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위치도 및 구역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구역도
【서식】 의견제출 서식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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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기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2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21. 휴대용비상조명등
 22. 소방전원공급장치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24. 과압배출구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27. 소방용 행가
 28. 간이형수신기
제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남해군고현면갈화리165-5도
- 종점: 경남남해군구현면갈화리165-5도
( 0.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남해갈화지구수해복구공사”로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 현황 공시 의무
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하며,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업 시,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 출자를 허용하여 창투사와 신기사간 형평성 조절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의무공시하여야 하는 전문보육 현황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보육과정명․보육기간․보육과정 내용․보육대상자 규모 등 명시
나.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사조합 및 사모펀드출자 허용(안 제17조제3호
    신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업 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소유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남해군고현면
갈화리
174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5-5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5-5도
남해군고현면
갈화리
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7호선남해갈화지구수해복구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9. 11. ～2022.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7-2
167-4
임
도
556
114
최**
부산동래구수안로8번길
62, 102동2103호
2
고성군
고현면
갈화리
168-3
168-6
답
도
1620
60
최**
부산동래구수안로8번길
62, 102동2103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42)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남해군고현면
갈화리
174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5-5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5-5도
남해군고현면
갈화리
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77호선 남해 갈화지구 수해복구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42)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은진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선진포항은진등부표
37-49-50.6N
124-43-01.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 5.
설치목적 
소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
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
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 전자우편 : rojinman@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
769, 전자우편 rojin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6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항공대 소속 항공조종사 충원을 위한 채용시험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
되지 않고 있어 항공조종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채용률을 개선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
류 간소화 및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조종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개선(안 제23조)
   1)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자격증 취득 시점 불필요)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채용 인원은 30% 수준)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성적표 제출 시기 마련(안 제28조)
   1)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신원진술서는 임용을 위한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 개선하려는 것임
   2) 한국사 시험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성적표 제출 시기를 영어능력검정시
험 같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 전자우편 : run333@korea.kr
   - 팩스 : (070) 4032 – 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8, 팩스 (070)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곰소항호원A호등부표 등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곰소항호원
A호등부표
 35°35′06.8″N
126°36′13.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3.
1.2.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곰소항호원
B호등부표
 35°35′07.9″N
126°36′27.6″E
◉통계청공고제2023-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허브기능강화및조사방법선진화를위하여통계데이터허브국에통계등록부과
및조사관리국에스마트조사센터를각각신설하고, 경제통계기획기능강화및SNA 중심의경제통계생
산을위해소득통계개발과를폐지하고경제통계기획과및소득통계과로기능을이관하며, 통계작성기관
지원패러다임전환을위해통계대행과를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조사관리국에설치한비
대면조사팀을폐지하며, 기업체관련통계의개발및작성을위하여기업통계팀을신설하고, 총액인건비
제로운영중인지능정보화팀의기한을2025. 2. 25.까지로2년연장하는한편,
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통계청과그소속기관의운전서기·방호서기, 운전서기보·방호서기보를
각각행정·기술직군으로통합하여운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himhb999@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장양항
흥진부표
34°49' 40.3" N
127°23' 20.4" E
-
-
황원추형
(LB-160)
공사용
2023. 1. 1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규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혁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규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6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경기도 광주시 창뜰윗길 4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석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6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4,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51
임야
국
(산림청)
224,033
220,794
302
220,492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3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4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해양4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4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해양4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13-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3,000.0㎡, 사업시행면적13,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해양4중학교
13,000.0㎡
3,408.63㎡
16,765.98㎡
3,284.53㎡
(실외)
2,330.27㎡
○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3. 01. ~ 2025. 02.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 목적: 다양한교수학습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설기능의확보와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지낼수있는생활공간, 지역사회와공동체적유대감을가질
수있는지역문화교류의거점공간으로서역할과기능을하기위한학교시설계획
○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축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313-1
학교
용지13,000.0㎡13,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아트센터대로17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경주황성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 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주황성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경주황성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가.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장충모
경주시장주낙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경주시장주낙영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800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
1068-9,10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950.00
4,951.20
증1.20
다. 대지면적(㎡)
4,950.00
4,951.20
증1.20
라. 연면적(㎡)
8,157.27
8,469.86
증312.59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
(영구임대137세대, 15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라멘)
좌동
4. 사업비: (기정)
26,400,624천원(정부재정지원금14,411,442천원)
(변경)
35,423,323천원(정부재정지원금14,411,442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4. 03.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5. 03.
6. 기
타: 관계도서는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경주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2. 12. 23.(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1    42-2020-10-00000    1**삼*2호   **해양환경(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44                       대표이사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20-10-00000    1**혜*호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75                                                                                          제72조제2항제8호
        42-2021-10-00000                                                                                      전파법
   3           68           1**진*호       장**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92-2022-10-0000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파법
   4           20           DS*U**       공**          우이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5    92-2022-10-00002    DS*U**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06                                     마곡동                                                  제72조제2항제6호

   6    92-2022-10-00002    6K*K**       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16                                                                                          제72조제2항제6호
        42-2012-10-00000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7           39           1**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정기검사 불이행   (2022. 12. 23.~2023. 1. 22.)   제72조제2항제5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341
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제조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0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341:  다른  표준으로 대체 가능하며,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 (KSF2301, KSF2302, 
KSF2303, KSF2305, KSF2315 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상호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소방청공고 제202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령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심사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나. 소방자동차 관리 및 운용사항 기록·관리 서식을 훈령에 위임(안 별표3)
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5호, 제2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zaqwsx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세종이엔텍(김형석)
나. 전화번호: 044-863-8735
2. 명칭: 파이프내부커팅장치및연결소켓을활용한지열지상천공식지중열교환기시공기술
3. 신기술의내용
<분야>
기계설비> 건설기계> 배관설비
<기술의요지>
탑다운공사터파기진행전지상레벨(상부)에서지열천공후지중열교환기를설치하면서최하층
레벨에이물질차단용소켓을적용하여파이프내이물질의침투를방지하고, 파이프내부커팅장
비로최하층레벨에서여유배관을절단, 제거함으로써이후터파기시발생하는지중열교환기파손
현상을미연에방지하고관리를위한반복적작업자투입을최소화하여비용절감및안전을향상
시킨다.
<범위>
지열천공후지중열교환기를설치시이물질차단용소켓과구슬을이용하여파이프내이물질침
투를방지하고, 최하층레벨에서파이프내부커팅장비를지중열교환기내부로삽입후소켓상부
에서회전체의둥근톱날회전으로커팅후여유배관을지상에서뽑아제거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20-003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935-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89-26번지 일원(대구경북능금농협취수장)
- 허가량 : 50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9.00 m2
ㅇ 강관 D 1,000 mm, L = 18.0 m
ㅇ 집수매거 D 1,000 mm, L = 9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70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0 m2
  ㅇ 관정 2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파워텍㈜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1번지 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 2,78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80 m2
ㅇ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ㅇ 양수펌프 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하 주식회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731-1번지 일원(세하2취수장)
- 허가량 : 2,16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97.00m2
ㅇ 취수정 D = 3,500 mm, H = 14.2 m , 2기
ㅇ 집수매거 300 mm × 180 m, 100 mm × 500 m
ㅇ 송수관로(D = 300 ∼400 mm), L = 86.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다옴 대표이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