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5호                                      2002. 4.27. (토요일)
             이 제정·공포(법률 제6603호, 2002. 1.14.)됨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따라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촉위원
                                                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의자격요건등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
                                            1. 제정이유
             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이에따른손실
             것임.
                                              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2. 주요내용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2002. 2. 4. 법률
             가. 위원회위원의자격
                                              제6656호)됨에 따라 보상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위원회및실무위원회위촉위원의자격요건을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정함.
                                              사항을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 표시제도의운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온라인콘텐츠표시등록신청서, 표시등록부, 표
                                            2. 주요골자
                시등록부열람신청서등의서식및등록수수료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소유자
                를정함.
                                               등과협의를하고자할때에는30일이상의협의
            3. 의견제출
                                               기간을정한보상협의요청서를토지소유자및관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계인에게통지하도록하고, 협의가성립한경우
             개인은2002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는계약일반조건이외에계약의해지또는변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국
                                               경에관한사항등을계약서에명시하도록하며,
             지식정보산업과장, 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협의경위서를
             우 110-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작성하여토지소유자및관계인의서명또는날
             자세한사항은지식정보산업과(전화:02-750-
                                               인을받도록함.
             2322, FAX:02-750-2392 전자우편:smkim@
                                              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눀한 보상액을 산정하
             mic.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위하여평가를의뢰하는2인이상의감정평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업자이외에토지소유자가추가로1인의감정평
              의견)
                                               가업자를추천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상눀상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지면적의2분의1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
              및전화번호
                                               당해토지소유자총수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
             다. 기타필요사항
                                               사업시행자에게추천하도록함으로써토지소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다수의의사가적정하게반씁될수있도록함.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
                                              다. 종전에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호이상인 경우에 이주눀책을 수립·실시하도
                                               록하씀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99호
                                               눀책눀상자가30호이상인경우에이주눀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
                                               수립·실시하도록함으로써공익사업의원활한
            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추진을도모함.
            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라. 보상또는이주눀책에관한업무를위탁받을수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있는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자기관을한국토
                2002년4 월27일
                                               지공사, 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
                          건설교통부장관
                                               로공사및한국감정원으로정하고, 위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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