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가남읍
태평리
575-3
도
3
3
국토
교통부
지분
1/1
42
가남읍
태평리
489-13
도
38
38
국토
교통부
지분
1/1
43
가남읍
태평리
526-17
임
636
636
국토
교통부
지분
1/1
44
가남읍
태평리
526-8
도
1,500
1,500
경기도
지분
1/1
45
가남읍
태평리
526-19
임
72
72
여주시
지분
1/1
46
가남읍
태평리
526-5
도
151
151
경기도
지분
1/1
47
가남읍
태평리
520-2
임
361
361
국토
교통부
지분
1/1
48
가남읍
태평리
526-15
전
766
766
국토
교통부
지분
1/1
49
가남읍
태평리
526-3
전
170
170
국토
교통부
지분
1/1
50
가남읍
태평리
581-3
도
610
610
국토
교통부
지분
1/1
51
가남읍
태평리
525-7
전
851
851
국토
교통부
지분
1/1
52
가남읍
태평리
520-3
임
293
293
국토
교통부
지분
1/1
53
가남읍
태평리
524-3
답
323
323
국토
교통부
지분
1/1
54
가남읍
태평리
524-2
답
69
69
국토
교통부
지분
1/1
55
가남읍
태평리
523
답
93
78
국토
교통부
지분
1/1
56
가남읍
태평리
521-13
답
121
121
국토
교통부
지분
1/1
57
가남읍
태평리
521-17
답
1,949
1,949
국토
교통부
지분
1/1
58
가남읍
태평리
521-15
도
278
278
국토
교통부
지분
1/1
59
가남읍
태평리
521-20
답
506
506
국토
교통부
지분
1/1
60
가남읍
태평리
581-4
도
326
326
국토
교통부
지분
1/1
61
가남읍
태평리
498-15
전
237
237
국토
교통부
지분
1/1
62
가남읍
태평리
498-17
임
40
40
산림청
지분
1/1
63
가남읍
태평리
497-24
도
42
42
오영자
서울 중구 필동3가 
45-2
지분
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4
가남읍
태평리
496-3
도
168
168
경기도
지분
1/1
65
가남읍
태평리
493-12
답
233
233
국토
교통부
지분
1/1
66
가남읍
태평리
493-9
답
22
22
국토
교통부
지분
1/1
67
가남읍
태평리
492-12
대
28
28
여주시
지분
1/1
68
가남읍
태평리
489-5
도
1,354 
1,354 경기도
지분
1/1
69
가남읍
태평리
489-21
도
25
25
경기도
지분
1/1
70
가남읍
태평리
492-8
답
14
14
국토
교통부
지분
1/1
71
가남읍
태평리
491-7
전
76
76
국토
교통부
지분
1/1
72
가남읍
태평리
490-9
답
186
186
국토
교통부
지분
1/1
73
가남읍
태평리
491-2
답
33
33
국토
교통부
지분
1/1
74
가남읍
태평리
491-1
도
972
972
국토
교통부
지분
1/1
75
가남읍
태평리
488-13
답
2
2
국토
교통부
지분
1/1
76
가남읍
태평리
479-1
도
916
916
경기도
지분
1/1
77
가남읍
태평리
488-7
답
51
51
국토
교통부
지분
1/1
78
가남읍
태평리
575-8
도
23
23
국토
교통부
지분
1/1
79
가남읍
태평리
526-20
임
827
827
여주시
지분
1/1
80
가남읍
태평리
528-26
도
26
26
국토
교통부
지분
1/1
81
가남읍
태평리
528-34
목
315
315
여주시
지분
1/1
82
가남읍
태평리
520-4
임
8
8
김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삼성노블카운티 주거 
에이동 1103호
지분
3/19
여주시
지분
14/19
유태용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37, 104동 702호
주식회
사
신한은
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지분
2/19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3
가남읍
태평리
520-5
임
360
360
김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삼성노블카운티 주거 
에이동 1103호
지분
3/19
여주시
지분
14/19
유태용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37, 104동 702호
주식회
사
신한은
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지분
2/19
84
가남읍
태평리
520-6
임
127
127
김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삼성노블카운티 주거 
에이동 1103호
지분
3/19
여주시
지분
14/19
유태용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37, 104동 702호
주식회
사
신한은
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지분
2/19
85
가남읍
태평리
526-18
전
220
220
김명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삼성노블카운티 주거 
에이동 1103호
지분
3/19
여주시
지분
14/19
유태용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37, 104동 702호
주식회
사
신한은
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
지분
2/19
86
가남읍
태평리
528-31
임
52
52
여주시
지분
1/1
87
가남읍
태평리
528-32
임
67
67
여주시
지분
1/1
88
가남읍
태평리
528-33
임
3
3
여주시
지분
1/1
89
가남읍
태평리
526-21
전
92
92
여주시
지분
1/1
90
가남읍
태평리
525-5
전
30
30
국토
교통부
지분
1/1
91
가남읍
태평리
525-6
전
16
16
국토
교통부
지분
1/1
92
가남읍
태평리
524-4
답
313
313
여주시
지분
1/1
93
가남읍
태평리
519-5
답
208
208
여주시
지분
1/1
94
가남읍
태평리
497-21
임
9
9
경주정씨
양경공파
가남심석
리제67대
손종친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
수원농
업
협동조
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지분
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5
가남읍
태평리
497-20
임
67
67
경주정씨
양경공파
가남심석
리제68대
손종친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
수원농
업
협동조
합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
근저당
지분
1/1
96
가남읍
태평리
493-8
답
5
5
여주시
지분
1/1
97
가남읍
태평리
575-11
도
11
11
국토
교통부
지분
1/1
98
가남읍
태평리
489-19
도
47
47
정지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 
808-502
지분
1/1
99
가남읍
태평리
489-20
전
81
81
정지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00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7-903
지분
1/1
100
가남읍
태평리
490-8
답
71
71
여주시
지분
1/1
101
가남읍
태평리
488-9
답
368
368
경기도
지분
1/1
102
가남읍
태평리
575-18
도
8
8
국토
교통부
지분
1/1
103
가남읍
태평리
455-6
전
8
8
경기도
지분
1/1
104
가남읍
태평리
575-16
도
10
10
국토
교통부
지분
1/1
105
가남읍
태평리
492-11
답
16
16
여주시
지분
1/1
106
가남읍
태평리
492-9
답
193
193
여주시
지분
1/1
107
가남읍
태평리
491-6
전
259
259
여주시
지분
1/1
108
가남읍
태평리
490-11
답
118
118
여주시
지분
1/1
계
108필지
48,944
42,4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광역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설치(제2금강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금성동 일원
나. 면적: (영구) 6,272㎡ (일시) 2,901㎡
6. 점용기간: 2021. 8. 4. ∼ 영구(일시점용기간 2021. 8. 4. ~ 2026.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9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13호(2019.7.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61호(2020.5.20.), 인천경제
자유구역청고시제2020-104호(2020.12.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0호(2021.6.22.)로변경고시된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
별법
제7조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 저감대책(조류대체서식지 조성) 반영,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확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공유수면 매립 전(2008년) 산정된 사업비를 변경된 사업계획 및 신규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반영
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7㎡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 일원(매립지 11공구 일부)
   2) 면적: 12,452,64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첨단산업클러스터(C)>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변경
    ○ 송도국제도시: (기정) 10조 4,253억원 → (변경) 12조 3,502억원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1조 9,299억원 → (변경) 3조 8,548억원
     ￭ (기정)
                                                                         (단위: 억 원)
구분
계
공사비
용역비
기타
간선시설
총조성사업비
104,253
(19,299)
60,985
(10,956)
3,290
(559)
6,428
(1,152)
33,550
(6,632)
단지조성비
70,703
(12,667)
60,985
(10,956)
3,290
(559)
6,428
(1,152)
간선시설비
33,550
(6,632)
33,550
(6,632)
    ※ ( )는 첨단산업클러스터(C) 사업비
     ￭ (변경)
                                                                         (단위: 억 원)
구분
계
공사비
용역비
기타
간선시설
총조성사업비
123,502
(38,548)
72,416
(22,387)
3,290
(559)
7,765
(2,489)
40,031
(13,113)
단지조성비
83,471
(25,435)
72,416
(22,387)
3,290
(559)
7,765
(2,489)
간선시설비
40,031
(13,113)
40,031
(13,113)
    ※ ( )는 첨단산업클러스터(C) 사업비
  나. 단계별 조성사업비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억 원)
구분
공구
단지조성비
간선시설비
계
1단계
1～4공구
18,752
7,918
26,670
2단계
5～9공구
11공구
30,608
18,387
48,995
3단계
10공구
14,744
3,790
28,588
11공구
6,599
3,455
소계
21,343
7,245
계
70,703
33,550
104,253
￭ (변경)
                                                                         (단위: 억 원)
구분
공구
단지조성비
간선시설비
계
1단계
1∼4공구
18,752
7,918
26,670
2단계
5∼9공구
11공구
26,376
21,088
47,464
3단계
10공구
14,744
3,790
49,368
11공구
23,599
7,235
소계
38,343
11,025
계
83,471
40,031
123,502
  다. 재원 조달계획: 변경
                                                                         (단위: 억 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104,253
16,775
70,002
17,476
변경
123,502
16,775
89,251
17,476
증감
증) 19,249
증) 19,24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C)>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2,452,645
12,452,645
-
100.0
주택건설
용
지
소
계
904,740
904,153
감) 587
7.3
공
동
주
택
800,495
799,908
감) 587
6.4
연
립
주
택
56,395
56,395
-
0.5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47,850
47,850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60,321
-
1.3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425,466
425,466
-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212,264
-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213,202
-
1.7
업
무
시
설
용
지
68,098
68,098
-
0.5
산
업
시
설
용
지
909,485
984,320
증) 74,835
7.9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908,892
832,339
감) 76,553
6.6
연
구
용
지
542,506
465,953
감) 76,553
3.7
교육연구용지
366,386
366,386
-
2.9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1호(2020.5.20.)   
   <송도국제도시>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9,075,643
9,077,948
증) 2,305
73.0
도
로
1,281,510
1,265,123
감) 16,387
10.1
도
로
1,259,354
1,242,982
감) 16,372
9.9
보행자도로
22,156
22,141
감) 15
0.2
공
원
6,985,322
7,091,590
증) 106,268
57.0
육
지
부
1,049,085
1,155,353
증) 106,268
9.3
수
로
부
3,032,458
3,032,458
-
24.4
유수지(439,509㎡) 등 중복
결정
습지구역
2,903,779
2,903,779
-
23.3
광
장
1,616
1,616
-
0.1
공
공
녹
지
282,868
201,752
감) 81,116
1.6
공
공
공
지
153,915
153,915
-
1.2
학
교
146,297
146,297
-
1.2
종
교
시
설
8,335
8,335
-
0.1
충전
주유소
4,786
4,786
-
0.1
기
타
210,994
204,534
감) 6,460
1.6
주
차
장
70,534
67,446
감) 3,088
0.5
자동차정류장
23,810
23,810
-
0.2
공공청사
55,624
55,624
-
0.4
문화시설
10,753
7,664
감) 3,089
0.1
공급처리시설
30,907
30,624
감) 283
0.2
트램역사
15,001
15,001
-
0.1
유지관리용지
4,365
4,365
-
0.1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
용
지
소
계
4,358,579.6
4,357,992.6
감) 587
8.1
공
동
주
택
4,134,083.6
4,133,496.6
감) 587
7.7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
0.1
단
독
주
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468.2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12,039.2
3,412,039.2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
합
지
원
706,297.9
706,297.9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25,743.7
3,000,578.7
증) 74,835
5.6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0호(2021.6.22.)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216,153.5
3,139,600.5
감) 76,553
5.9
연
구
용
지
1,246,669.1
1,170,116.1
감) 76,553
2.2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4,289,434.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8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04,444.9
32,706,749.9
증) 2,305
61.4
도
로
7,895,618.2
7,879,231.2
감) 16,387
14.6
도
로
7,818,873.5
7,802,501.5
감) 16,372
14.5
보행자도로
76,744.7
76,729.7
감) 15
0.1
공
원
15,168,334.3
15,274,602.3
증) 106,268
28.6
육
지
부
5,230,751.7
5,337,019.7
증) 106,268
10.0
수
로
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수지(3,491,077.1㎡) 등 중복결
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
만
4,114,356.8
4,114,356.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17,207.9
17,207.9
-
0.1
공
공
녹
지
2,267,452.6
2,186,336.6
감) 81,116
4.1
공
공
공
지
153,915.0
153,915.0
-
0.2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학
교
831,319.6
831,319.6
-
1.6
병
원
80,719.3
80,719.3
-
0.1
종
교
시
설
27,996.0
27,996.0
-
0.1
충전
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
차
장
269,675.7
266,587.7
감) 3,088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
공
청
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27,434.9
124,345.9
감) 3,089
0.2
체
육
시
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8,063.3
587,780.3
감) 283
1.1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
0.1
기
타
용
지
14,656.5
14,656.5
-
0.1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송도국제도시)
- (기정) 215,564 ㎥/일→(변경) 216,191 ㎥/일(증627 ㎥/일)
○급수량(첨단산업클러스터(C))
- (기정) 38,187 ㎥/일→(변경) 38,814 ㎥/일(증627 ㎥/일)
   2) 하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오수처리계획
○계획오수량(송도국제도시)
- (기정) 164,784 ㎥/일→(변경) 165,204 ㎥/일(증420 ㎥/일)
○계획오수량(첨단산업클러스터(C))
- (기정) 31,075 ㎥/일→(변경) 31,495 ㎥/일(증420 ㎥/일)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전력사용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11,876,023㎿h/년→(변경)11,861,064㎿h/년(감14,959㎿h/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1,804,615㎿h/년→(변경)1,789,656㎿h/년(감14,959㎿h/년)
○난방급탕부하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4,789,771Gcal/년→(변경)4,789,500Gcal/년(감271Gcal/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708,210Gcal/년→(변경)707,939Gcal/년(감271Gcal/년)
○냉방부하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 824,182Gcal/년→(변경)823,656Gcal/년(감526Gcal/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110,007Gcal/년→(변경)109,481Gcal/년(감526Gcal/년)
○취사연료량
- 송도국제도시: (기정)69,402천N㎥/년→(변경)69,009천N㎥/년(감393천N㎥/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10,814천N㎥/년→(변경)10,421천N㎥/년(감393천N㎥/년)
   4) 교통처리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송도국제도시)
- 광역도로: 33.0 ㎞(변경없음)
- 주간선도로: 28.6 ㎞(변경없음)
- 보조간선도로: 45.2 ㎞(변경없음)
- 집산도로: (기정) 186.2 ㎞→(변경) 185.5 ㎞(감0.7㎞)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환경보전계획
○생활폐기물발생량(송도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기정) 369.05 톤/일→(변경) 368.68 톤/일(감0.37 톤/일)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70.93 톤/일→(변경) 70.56 톤/일(감0.37 톤/일)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문화시설계획
○문화시설
- 송도국제도시: (기정) 127,434.9 ㎡→(변경) 124,345.9 ㎡(감3,089㎡)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10,753 ㎡→(변경) 7,664 ㎡(감3,089㎡)
공원녹지계획
○공원
- 송도국제도시: (기정) 15,168,334.3 ㎡→(변경) 15,274,602.3 ㎡(증106,268㎡)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6,985,322 ㎡→(변경) 7,091,590 ㎡(증106,268㎡)
○공공녹지
- 송도국제도시: (기정) 2,267,452.6 ㎡→(변경) 2,186,336.6 ㎡(감81,116㎡)
-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282,868 ㎡→(변경) 201,752 ㎡(감81,116㎡)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놓음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40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웰빙휴양타운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5호(2013.2.14.)로지정하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8호(2015.12.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0호(2018.10.25.)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웰
빙휴양타운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에따라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사유
ㅇ광역교통망개선등으로인하여향상된관광개발여건과변화된관광트렌드(관광·쇼핑·레저등
다양한체험및고급숙박시설수요증가등)를반영하여
- 망상관광지로기조성된일부지역을제척하고, 휴양·쇼핑·관광·레저·문화가결합된사계절웰빙
휴양공간조성등을위한토지이용계획및소요사업비반영등을위한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ㅇ명
칭: 기정) 망상웰빙휴양타운→변경) 망상글로벌리조트3지구
ㅇ위
치: 기정) 강원도동해시망상동393-11 일원→변경) 강원도동해시망상동393-60 일원
ㅇ면
적: 기정) 292,523㎡→변경) 142,226㎡
감) 150,297㎡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
사업시행자의명칭
사업시행자의주소
비
고
강원도
강원도춘천시중앙로1(봉의동)
동부건설(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역삼동)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ㅇ시행기간: 2013년~ 2024년(12년간)
ㅇ시행방법: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수용・사용방식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2 -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
ㅇ총사업비: (기정) 297억원⇒(변경) 880억원, 증) 583억원
ㅇ사업비내역(억원)
구
분
합
계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기
정
297
-
297
-
변
경
880
575
85
220
※ 기타비용=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금융비용등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297
174
16
107
-
-
-
-
변경
880
-
-
1
50
621
99
109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계
297
174
16
107
-
-
-
-
자기자본
297
174
16
107
-
-
-
-
타인자본
-
-
-
-
-
-
-
-
변경
계
880
-
-
1
50
621
99
109
자기자본
250
-
-
-
50
50
50
100
타인자본
630
-
-
1
-
571
49
9
(단위: 억원)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92,523
142,226
감)150,297
100.0
100.0
-
근린생활시설용지
2,459
-
감) 2,459
0.8
-
감) 0.8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128,013
94,136
감) 33,877
43.8
66.2
증) 22.4
테마파크
39,562
-
감) 39,562
13.5
-
감) 13.5
숙박시설
29,510
-
감) 29,510
10.1
-
감) 10.1
복합시설
-
94,136
증) 94,136
-
66.2
증) 66.2
휴양문화시설
58,941
-
감) 58,941
20.2
-
감) 20.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62,051
48,090
감)113,961
55.4
33.8
감) 21.6
공
원
-
5,130
증) 5,130
-
3.6
증) 3.6
광
장
-
8,329
증) 8,329
-
5.9
증) 5.9
공공시설
2,903
-
감) 2,903
1.0
-
감) 1.0
녹
지
89,591
3,712
감) 85,879
30.6
2.6
감) 28.0
주차장
20,326
7,239
감) 13,087
7.0
5.1
감) 1.9
도
로
48,798
22,069
감) 26,729
16.7
15.5
감) 1.2
하
천
433
1,611
증) 1,178
0.1
1.1
증) 1.0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3 -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ㅇ신규취수장개발(Q=2,400㎥/일) 및쇄운정수장증설(Q=40,000㎥/일→Q=42,400㎥/일)
ㅇ기존송수관(D700~D600) 이송및평릉배수지인근가압장설치(Q=11,100㎥/일)
ㅇ송수관(D400) 신설하여망상2배수지연결및증설(V=1,000㎥→5,600㎥)
ㅇ망상2배수지에서배수관(D400) 신설하여사업지구용수공급계획수립
구분
면적(㎡)
급수인구(인),
건축연면적(㎡)
원단위(ℓ/일)
일최대계획
급수량(㎥/일)
비고
기정
292,523
58,220
-
1,355
급수인구
변경
142,226
541,972
13.96
7,565 건축연면적
나. 오수처리계획: 변경
ㅇ계획오수량은일최대계획급수량을기준으로하여산정하였으며, 오수배제계획은자연유하를
원칙으로계획을수립함
ㅇ2지구(2,832㎥/일)와3지구(6,216㎥/일)에서발생한오수(9,048㎥/일)는기존차집관로설치구간에
신설관로(자연유하관, 압송관및신설중계펌프장3개소)를설치하고, 동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Q=54,900㎥/일)하여최종처리하는것으로계획
구분
일최대계획급수량
(㎥/일)
일최대오수발생량
(㎥/일)
지하수량
(㎥/일)
일최대계획오수량
(㎥/일)
비고
기정
1,355
987
99
1,086
변경
7,565
5,651
565
6,216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ㅇ사업지구폐기물발생량은43.6톤/일로예측되며, 동해시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따라처리
구
분
발생량(톤/일)
비
고
기정
변경
폐기물
1.3
43.6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사업지구전력최대부하는22,547kW로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계획수립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4 -
구분
건축연면적
(㎡)
부하밀도
(VA/㎡)
부하산정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
6,148
-
120
120
738
-
50
369
-
테마파크
39,562
-
160
160
6,330
-
50
3,165
-
숙박시설
29,510
-
120
120
3,541
-
50
1,771
-
복합시설
-
541,972
-
120
-
65,037
50
-
32,519
휴양문화시설
58,941
-
100
100
5,894
-
50
2,947
-
공공시설
2,903
-
140
100
406
-
50
203
-
공원
-
5,130
-
0.25
-
1
100
-
1
교통광장, 도로, 주차장
69,124
37,637
1.25
1.25
86
47
100
86
47
합계
-
-
-
-
16,995
65,085
-
8,541
32,567
변압기용량
수요부하(kVA) / 1.3(부등율)
6,570
25,052
최대전력부하(kW)
변압기용량(kVA) x 0.9(역률)
5,913
22,547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
ㅇ사업지구통신수요량약3,000회선으로예측되며, KT와협의하여공급예정
구
분
소요회선수
비
고
기정
변경
통
신
5,320
3,000
바.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ㅇ사업지구난방및취사용연료수요량은18,053천㎥/년으로예측되며, 참빛영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공급계획수립
구
분
연료수요량(천N㎥/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586
18,053
난방용
1,401
15,365
취사용
185
2,688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5 -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
ㅇ지구내가로망체계
- 주간선도로는기존국도7호선및동해고속도로망상IC를통한사업지외부로의원활한진·출
입을도모하도록계획
- 보조간선도로는내부도로망을주간선도로에유기적으로연결하도록계획
- 집산도로: 교통량집산을통한보조간선도로에연계토록계획
ㅇ보행자도로는시설별연계성, 보행안전과편의증진을고려하여계획하였고, 주차장은복합시설
내주차장활용및노외주차장추가계획
10.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
ㅇ외국인투자자가해외투자개발지구정주를통해추구하는가치는크게자본환경, 가족, 경험이
있으며, 최적의정주환경조성에중점을두어계획
ㅇ특화된개발컨셉, 글로벌홍보계획등차별화전략과반얀트리, 메리어트등국제적인호텔브
랜드와MOU 및경영위탁을통한호텔관리를통해국제적경쟁력을제고하고, 외국인투자전용
레지던스도입을통한외국인투자환경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붙임1(변
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ㅇ자연녹지가수려한주변지역의망상유원지를활용하여관광객및내·외국인들이방문하여직접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6 -
체험할수있도록계획
ㅇ소하천정비사업으로정비된소하천(석두골천)을존치및활용하여수변공원으로계획
ㅇ사업대상지인근으로통행되는철도(동해선) 및국도7호선변으로소음과공해를방지하기위해
녹지를계획
ㅇ복합시설내망상해변과연계하여다양한테마가있는조경시설을계획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소계
공원
녹지
기정
292,523
89,591
-
89,591
30.6
변경
142,226
8,842
5,130
3,712
6.2
18. 도시경관계획: 변경
가. 경관미래상설정
ㅇ망상사계절해양・복합관광도시의경관이미지를설정하기위해지역이미지접근기법인
[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
나. 경관구조설정
ㅇ경관권역설정및구상
- 전체대상지를복합주거권역으로설정하고, 차별화된경관계획연출및인접지구와의연계성을고려
ㅇ경관축설정및구상
- 망운대산에서이어지는녹지의흐름을단지내로유입하여풍부한그린네트워크를형성하고
건물간의간격을고려한통경축계획으로개방감확보
ㅇ경관거점설정및구상
- 도로및철도와의결절부에진출입거점, 시설별커뮤니티거점등녹지, 문화, 수계등다양한
액티비티를위한차별화된거점형성
다. 경관요소별가이드라인계획
ㅇ건축물경관계획
- 기단부및연계된외부공간은인접한망상지구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건축물의배치및규모계획
- 배후망운산의조망및해안경관에대한우수한조망을위해고층건축물의매스볼륨조절및
인동간격의충분한확보
- 원경의산림경관조망을위한건축물인동간격및매스의볼륨조절로쾌적한시각적회랑형성
- 다양한층고변화를통한시각적즐거움제공및주변산림경관과의조화롭고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계획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7 -
ㅇ가로경관계획
- 주교통접근체계인국도7호선에서호텔체인별로지상또는지하로바로진입하며각진입지점
에서개방감과상징성있는관문경관연출
- 해변과인접한건축물의기단부는입체적인보행공간조성으로다이나믹한경관형성및개방감
확보
ㅇ오픈스페이스및녹지계획
- 망운산산림경관을유입하여단지내녹지경관을이어주는그린네트워크경관조성
- 동해고속도로국도7호선등도로변완충및방음을위한연속적인선형의가로녹지경관조성
- 대상지경계부와맞닿은망상지구및해안경관과의완충공간형성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
구분
존치검토대상시설
기정
∙한옥마을, 망상컨벤션센터, 앙바동해EXPO전시관, 망상오토캠핑리조트등
변경
-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
구분
주요유치시설
기정
∙한옥마을, 다목적광장, 카트체험장, 복합체험관등
변경
∙복합시설[숙박시설(호텔, 콘도호텔, 리조트) 등,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등]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
음
23. 법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규정에
따라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웰빙휴양타운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청망상사업부(033-539-7629)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8 -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9 -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x 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소유권의권
리
성명
주소
1
동해시
망상동
393-11
잡
15,225
14,94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
동해시
망상동
393-12
잡
1,257
1,25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
동해시
망상동
393-13
잡
541
541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4
동해시
망상동
393-14
잡
27,718
9,675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5
동해시
망상동
393-16
전
1,730
1,730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6
동해시
망상동
393-17
전
4,976
4,976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7
동해시
망상동
393-21
잡
6,458
6,458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10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소유권의권
리
성명
주소
8
동해시
망상동
393-24
전
1,433
1,433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9
동해시
망상동
393-27
전
838
838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0
동해시
망상동
393-28
잡
15,309
15,309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1
동해시
망상동
393-31
잡
6,594
6,594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2
동해시
망상동
393-45
잡
3,596
3,596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13
동해시
망상동
393-46
잡
6,663
6,663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4
동해시
망상동
393-47
잡
2,827
2,82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5
동해시
망상동
393-48
잡
3,281
3,281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6
동해시
망상동
393-49
잡
3,189
3,189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17
동해시
망상동
393-56
잡
1,277
1,277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11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소유권의권
리
성명
주소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18
동해시
망상동
393-58
전
3,009
3,009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19
동해시
망상동
393-60
잡
20,528
20,528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0
동해시
망상동
393-63
전
149
149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1
동해시
망상동
393-64
전
1,850
1,850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2
동해시
망상동
393-70
임
1,862
1,862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3
동해시
망상동
393-83
천
644
130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60
정부세종청사
6동
1/1
24
동해시
망상동
393-84
잡
6,459
6,459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제
호
관
보
2021. 08. 11.(수요일)
- 12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소유권의권
리
성명
주소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25
동해시
망상동
393-85
잡
6,459
6,459
동해비치
홀딩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36번
길30,
950호(논현동)
1/1
근저당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근저당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근저당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근저당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근저당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지상권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동구
화수로69번길12
지상권
호원
새마을금고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19
새마을금고호원지점
지상권
상인천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
159
지상권
동해우리
새마을금고
강원도동해시발한로238
동해우리새마을금고
지상권
소양강
새마을금고
강원도춘천시충열로4
지상권
태백
새마을금고
강원도태백시시장북길2
26
동해시
망상동
393-86
전
477
47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7
동해시
망상동
393-87
전
3,098
2,585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28
동해시
망상동
3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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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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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동
3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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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1,448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0
동해시
망상동
393-90
임
1,642
1,588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1
동해시
망상동
393-102
잡
826
826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2
동해시
망상동
393-103
잡
329
329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3
동해시
망상동
393-105
잡
8,797
8,797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4
동해시
망상동
714-2
도
168
34
건설부
세종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1
35
동해시
망상동
산143-1
임
1,190
198
동해시
강원도동해시
천곡로77
1/1
36
동해시
망상동
산147-6
도
1,019
860
기획
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1
정부세종청사
4동
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
방을 위하여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기준일 조정(안 제20조제1항)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시기를 최초는 사업개시 후, 정기는 정기검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
   여 확인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수입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안 제
   30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압
   가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수입 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신고제도 개선(안 제3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반도체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의 원활한 수급과 용기의 추적관
   리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검사생략용기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함.
라.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250kg→500kg) (안 제46조제1항제1
   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함.
마.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 및 같은 호 바목)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냉동설비는 합산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이 과다 선임되는 것을 개선함.
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업소 내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확보기준 마련(안 별표 4 제1호가목7)나))
   고압가스 제조사업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