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4호                                                                                                                                                                                                                                                                                                           2002. 1. 2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호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2002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 주
                                                                              이공고합니다.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2002년 1 월29일
                                                                                                                                                                                                                                                                                                                         전화02-720-3318, 3406, Fax 02-737-64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입법예고
                                                                                                                                                                                                                                                                                                                                  그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국립특수교육원의장애씁역별전문가확보및이의
                                                                                                                                                                                                                                                                                                                                  및전화번호
                                                                                       적시충원을위하여소속교육연구사의임용권을
                                                                                                                                                                                                                                                                                                                         다. 기타필요한사항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위임하고, 21세기지식기반
                                                                                                                                                                                                                                                                                                                4.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사회에눀비한교원의전문성제고와사기진작을
                                                                                                                                                                                                                                                                                                                         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위하여2001년 7 월26일 확정발표한 [교직발전종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를 참
                                                                                       합방안]의 추진과제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고하시기바랍니다.
                                                                                       사회체험기회확눀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원
                                                                                       의자율연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국내의교육기
                                                                                                                                                                                                                                                                                                                ◉국방부공고제2002-2호
                                                                                       관, 연구기관및민간단체등에의파견근거를마련
                                                                                                                                                                                                                                                                                                                         군무원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2. 주요골자
                                                                                                                                                                                                                                                                                                                고합니다.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던 국립특수교육원
                                                                                                                                                                                                                                                                                                                                           2002년1 월29일
                                                                                                소속교육연구사의임용권을국립특수교육원장
                                                                                                                                                                                                                                                                                                                                                                                                                   국방부장관
                                                                                                에게위임함.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나. 종전에는 눀학교원에 한하여 관련업무 수행이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부설연
                                                                                                                                                                                                                                                                                                                         군무원의전문성을제고하고인력순환활성화를위
                                                                                                구소에파견할수있으나, 앞으로는모든교원이
                                                                                                                                                                                                                                                                                                                         하여군무원인사법에계약제임용관련제도를신설
                                                                                                능력개발이나국가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수집
                                                                                                                                                                                                                                                                                                                         하려는것임.
                                                                                                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국내민간기관및단체
                                                                                                                                                                                                                                                                                                                2. 의견제출
                                                                                                등에파견할수있도록하되, 고등학교이하각급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와개인
                                                                                                학교교원의경우에는그파견기간을1년이내
                                                                                                                                                                                                                                                                                                                         은2002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로함.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
                                                                                       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140-701), 전화:
                                                                                                교원의자율연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국내의
                                                                                                                                                                                                                                                                                                                         02-748-5127, FAX:02-748-5119〕에게 제출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및민간단체연수·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기관등에1년이내의기간동안파견할수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