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경기 안성 일죽면 산북리 309-3
167-1     전      325         325                                   양창문     전체
                                         대산빌라 A-301

170-1    도로      10           10                                   김월출     전체

                                         경기 안성 일죽면 산북리 309-3
170-2    대지      282         282                                   양창문     전체
                                         대산빌라 A-301

171-3    도로      86           86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21        허창모     전체

171-4    도로      215         215                                   진도군     전체

172-3    도로      212         212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886        한추향     전체

173-2    도로      40           40                                   김태용     전체

173-3    도로      40           40                                   김태용     전체

173-4     전       3           3                                    김태용     전체

173-5    도로      86           86                                   진도군     전체

174-1    도로      638         638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219        조규영     전체

174-4     전      973         973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71        장민심     전체

216-2    도로      198         198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456        양길준     전체

                                                                           전체
172-1    도로       3           3                                    김태용
                                                                           (추가)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0필지   10,416       1,770

1655-7    답     3,259        118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58-1      이순화     분할

667-4    임야     3,686        503         부산 서구 남부민1동 22            이영실     분할

667-5     전     1,051        179         부산 서구 남부민1동 22            이영실     분할

669-1     전     1,617        167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938        이기업     분할

                                                                           전체
172-1    도로       3           3                                    김태용
                                                                           (삭제)

                                           130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673-2      도로           43             43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71                     정인길         전체

 667-2      도로           86             86                                               이필호         전체

 677-2      도로           36             36                                               이필호         전체

                                                                                                     전체
 173-1       전           172            172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580-3                   김홍두
                                                                                                     (삭제)

 676-2      도로           463            463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846                     이영길         전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4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16.)로 하천정비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66호(2007. 9. 13.) 하천정비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3. 공사 목적 및 개요-목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요:축제 8.294㎞, 호안:8.261㎞
4. 사업시행기간:2003년 7월~200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7.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22)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   분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남원 덕
 1                83           83        하천           549              김자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과 용산
      남원 덕
 2               645-2        645-2      도로           53               소인묵 신양리
      과 만도

                                                      131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1)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필요시 적기에 개최하기 곤란하고 그밖에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지적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재설계할 필요성
   이 제기됨.
  (2)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를 35명 이내로 증원하며, 위원은 종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부기관장으로 하는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폐지함.
  (3) 신속한 회의 개최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정책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sophia8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법      률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락처(02)

              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보훈기본법                             보상정책과        이민정 사무관      2020-5243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5호
2. 단체명칭:(사)글로벌 비전
3. 대표자:이정익
4.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62-52 3층
5. 주된 사업:국내외 아동지원개발 사업 및 해외문화 교류협력 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7월 16일

                                   139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    분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 명            주        소


                                                                김병태 방계리 235

      임실 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주공
41             1650-11 1650-12    답           685               송한섭
      사 계산                                                                @ 103-1414

      합   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고시 목록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면적 및             평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                     단위
                                          수       량        방법         주            소    성       명

      남원시 보절                                                     남원시 보설면 성시리
 1                  454-5        가옥        60         ㎡                                 박갑순
       면 성시리                                                     454-5

                                 차양        10         ㎡                        ″            ″

                                 창고       11.75       ㎡                        ″            ″

                              장독대             1       식    식                   ″            ″

                              수도간             1       식    식                   ″            ″

                              감나무             1       주    일괄                  ″            ″

                              배나무             1       주

                                 토담        45         ㎡                        ″            ″

      임실군 지사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2                  201-3   은행나무              4       주    일괄                           김경식
       면 방계리                                                     224-2

                                 관정           1       식    식                   ″            ″

          합   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2호(2006. 11. 17.)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이~이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135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2008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이~이서)건설공사

                                 당초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318-10
 1             1445-12       전       804          69                                      이순범
      중인동                                              광진산업@ 105동 70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 및 현상 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 및 현상 변경

                         위       치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비고
                         (WGS-84)                      광학   명목      및높이(m)        년월일

                     N 35°03′53.5″
변경전
        부산남외항       E 129°01′52.0″
                                           FL(2)G 6s    9       7   녹망대형      2008.7.14
       제7호등부표        N 35°03′56.0″
변경후
                    E 129°01′53.0″

                     N 35°03′54.0″
변경전
        부산남외항       E 129°02′04.5″
                                           FL(2)R 6s    9       7   홍망대형      2008.7.14
       제8호등부표        N 35°03′56.0″
변경후
                    E 129°02′04.5″

        남항대교         N 35°04′08.0″
변경전                                        FL(3)G 7s
       제9호등부표       E 129°01′52.9″
                                                        9       7   녹망대형      2008.7.14
        부산남외항        N 35°04′16.0″
변경후                                        FL(2)G 6s
       제9호등부표       E 129°01′53.0″

        남항대교         N 35°04′08.0″
변경전                                        FL(3)R 7s
       제10호등부표 E 129°02′02.8″
                                                        9       7   홍망대형      2008.7.14
        부산남외항        N 35°04′16.0″
변경후                                        FL(2)R 6s
       제10호등부표 E 129°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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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온
 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인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거래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기관으로 지
  정된 자를 말한다.
 3. “거래인증대행기관”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과 계약
  등의 방법으로 거래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가입자”라 함은 거래인증표지를 신청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발급받고 이용자에게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이하 “온라인콘텐츠사
  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거래인증을 이용하는 온라인콘텐츠제공자와 일반 소비자 등을 말한다.
 6. “업무기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의한 거래인증표지, 거래인증표지폐지목록, 거래인증마크,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확인서와 그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가. 거래인증표지: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의 신뢰성
   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인증에 필요한 운영능력, 기술능력을 갖추고 거래인증기관으
   로부터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나. 거래인증표지 폐지목록:거래인증표지를 부여받은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온라인콘텐츠 거
   래에 관한 인증업무 종료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인증표지의 폐지
   기록을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다. 거래인증마크: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게 부여한 가입을 표시하는 마크
  라. 거래내역서:가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한 이용자의 거래내역과 거래사실을 보유한 전자 서
   명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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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거래내역확인서:가입자가 이용자에게 전송한 거래내역서의 진위여부를 거래인증기관이 확
   인·증명하는 전자 서명된 정보
 7. “거래인증시스템”이라 함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인증기관이
  갖춰야 할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거래인증표지 등록설비:가입자의 거래인증표지에 대한 발급, 갱신 또는 폐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접수하고 거래인증표지의 발급 등 거래인증표지의 발급 요청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거래인증 공고설비: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인증표지, 거래내역확인서의 조회·유효성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다. 거래인증 관리설비:가입자의 거래내역서 발급신청의 접수 및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요
   청·발급·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라. 가입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가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 수
   행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마.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거래인증기관이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내역을 이용자
   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8. “갱신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거래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지정서
  를 갱신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9. “변경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의 대표자, 상호(또는 명칭) 등 지정서의 정보를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발급”이라 함은 거래인증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훼손하여 발급신청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거래인증기관에게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거래인증업무준칙”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한 운영규정을 말한다.
 12. “시범사업”이라 함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신청서 심사·거래인증기관지정서 발
 급·거래인증업무 수행과 거래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제2장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제4조(신청자격과 신청서류)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자
 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중 법인인 공인인증기관으로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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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신청시 제출 또는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
  재정능력·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5조(사업계획서의 내용)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인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
 2.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내역
 3.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재정능력
 4.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거래인증업무준칙
제6조(지정신청 구비기준)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
 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인력 2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업무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가입자의 거래인증표지를 등록·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거래내역서의 수신·보관 및 거래내역확인서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가입자에게 거래인증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고·조회 설비
  마.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인증용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바. 거래인증기관이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사.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보호
   설비
제7조(거래인증표지등록설비)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거래인증표지등록
 설비는 별표 1의 거래인증시스템 기술규격과 별표 2의 거래인증표지등록설비기능 세부심사 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식별기능
 2. 거래인증표지 관리기능
 3. 감사 및 보안 기능
 4. 거래인증등록설비 운영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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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거래인증공고설비)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거래인증공고설비는 별
 표 1의 거래인증시스템 기술규격과 별표 3의 거래인증공고설비기능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인증 관련정보 공고기능
 2. 감사 및 보안기능
 3. 거래인증공고설비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제9조(거래인증관리설비)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거래인증관리설비는 별
 표 1의 거래인증시스템 기술규격과 별표 4의 거래인증관리설비기능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인증표지 발급관리기능
 2. 거래내역서 생성·취소기능
 3. 거래내역확인서 발급관리기능
 4. 감사 및 보안 기능
 5. 거래인증 관리·운영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기능
제10조(가입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입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인증표지 발급요청·갱신·조회 등 관리기능
 2. 거래내역서 생성·취소 및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요청·폐지·조회 등 관리기능
제11조(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가입자와 이용자가 요청하
 는 경우 이용자용 거래인증 소프트웨어를 지급하여야 하고, 거래인증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거래인증기관
 의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및 현장실
  태조사 지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갱신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사실 확인
 ③위원장은 진흥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
 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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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정보보호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정보보호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거래인
 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부심사의 판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2.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
제14조(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의 준수 등) ①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는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 5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심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업무수행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조사 등) 위원회는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의 발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거래인증기관지정 심
 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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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②지정서에 대한 갱신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그 요
 건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서의 유효기간 등) ①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신규발급일로부터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
 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만료일로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
 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서를 갱신발급 받으
 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콘텐츠 거래
 에 관한 인증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신청 등) ①거래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상호(또는 명칭)
 2.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거래인증업무준칙에 관한 사항
 ②거래인증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훼손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지정(갱신·변경·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장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제20조(거래인증업무준칙) ①거래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거래인증업무준칙에 해
 당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3.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거래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거래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6. 거래인증업무 장애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이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약관제공 및 이용자 보호 등) ①거래인증기관은 거래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과 상반되
 는 내용의 약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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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③거래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거래인증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수집한 거래정보 중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업무의 내용) ①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에게 거래인증표지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제1항의 거래인증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6의 거래인증마
 크를 가입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운영의 범위) 거래인증기관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심사 및 표지발급의 업무에 한하여 거래인증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제24조(보호조치) ①거래인증기관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가입자와 이용자의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5장 거래인증사업의 시범운영
제25조(시범사업)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인증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지침
 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6조(시범사업의 실시기간)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시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시범사업자)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 동안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
 무를 수행하는 자와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시범사업 참여는 콘
 텐츠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시범사업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 동안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선정 심사를 할 경우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4조의 거래인증기관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거래인증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사업자에게 거래인증시스
 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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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별표 1] 거래인증시스템 기술규격
                                   거래인증시스템 기술규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다음 각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pa.or.kr)를 통하여 게시한다.
1. XML 스키마

 표            시         기     능                    내            용

                                     KIPA.TC.MARKREQ, “거래인증표지 발급요청 XML 스키
     1.1               거래인증표지 발급
                                     마 기술규격”

     1.2                거래인증표지       KIPA.TC.MARK, “거래인증표지 XML 스키마 기술규격”

     1.3                거래내역서        KIPA.TC.TD, “거래내역서 XML 스키마 기술규격”

     1.4               거래내역확인서       KIPA.TC.CTD, “거래내역확인서 XML 스키마 기술규격”

                                     KIPA.TC.MARKCRL, “거래인증표지 폐지목록 XML 스키
     1.5           거래인증표지폐지 목록
                                     마 기술규격”

2. 메시지 규격

표         시        기     능                     내            용

    2.1           거래인증표지             KIPA.TC.RET, “거래인증관련정보 조회 기술규격“

    2.2           거래내역확인서       KIPA.TC.MARKSOAP, “거래인증표지발급을 위한 SOAP 기술규격“

    2.3       거래인증정보 공고 KIPA.TC.CTDSOAP, “거래내역확인서발급을 위한 SOAP 기술규격“

    2.4       거래인증정보 조회              KIPA.TC.PUB, “거래인증관련정보 공고 기술규격“

[별표 2] 거래인증표지등록설비기능 세부심사기준

     심사항목                기술규격               세부심사 내용                 적합여부

                                   1. 신규등록요청여부 확인                   O     X
                        기술규격 1.1   2. 거래인증표지발급 XML 스키마에 따른 필
                                                                    O     X
                                    수 또는 선택 등록정보의 입력 완료여부

                                   1. 거래인증표지발급 XML 스키마 생성여부         O     X
                        기술규격 1.2
온라인콘텐츠사업                           2. 거래인증표지발급요청 SOAP기술 사용여
                        기술규격 2.1                                    O     X
    자 식별기능                          부
                                   1. 안전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한 전
                                                                    O     X
                                    자서명기능
                                   2. 암호키의 생성, 저장 및 분배를 위한 안전
                                                                    O     X
                                    한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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