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시 대덕구    336-8
151             (336-4)
                           제    156      6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산11-26                        조**      341, 104동 1001호
      대전시 대덕구                   218     151
152             (산11-23)   도
       신대동                                    주식회         부산광역시 남구
                                              사*****      신선대산복로 30
      대전시 대덕구    산11-2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53             (산11-17)
                           임    1,292   85     조**
                                                        341, 104동 1001호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4-1
154                        도    983     983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34-1)

      대전시 대덕구     336
155              (336)     도     18     18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156              산12-2     도     30     30     옹**     보문산로161번길 55, 107동
       신대동      (산12-2)                                      905호

      대전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산12-6
157             (산12-1)
                           임    1,512   805    옹**     보문산로161번길 55, 107동
       신대동                                                   905호
      대전시 대덕구    336-7
158                        제    496     95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36-2)

      대전시 대덕구    336-5
159                        제     5       5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336-5)

      대전시 대덕구    산12-5
160             (산12-5)
                           도    168     168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7-3
161             (337-3)    도    218     218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일련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전시 대덕구   337-11
162                        도    207     38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37-9)

      대전시 대덕구    337-8
163             (337-8)    제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산12-4
164             (산12-4)    도    967     967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7-1
165             (337-1)
                           도    404     404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산12-3
166                        도     99     9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산12-3)

      대전시 대덕구    337-12
167             (337-10)   도    564     223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7-5
168                        도    275     275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37-5)

      대전시 대덕구    산13-5
169             (산13-5)    도    321     321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정**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13동 1601호
      대전시 대덕구   산13-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70                        임    2,539   398     정**      155, 118동 105호
       신대동      (산13-1)
                                                        대전광역시 중구
                                                정**   계백로1603번길 36, 401호
      대전시 대덕구    337-6
171                        도    391     391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37-6)

      대전시 대덕구   산13-16
172                        도    1,368   1,224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산13-2)

      대전시 대덕구    338-4
173             (338-1)
                           천    993     113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산13-10
174             (산13-10)
                           도    254     254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8-5
175             (338-3)
                           도    394      7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8
176              (338)     도    2,739   2,73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8-2
177                        도     39      39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338-2)

      대전시 대덕구    516-5
178                        구    2,522   1,95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대동      (516-1)

      대전시 대덕구    430-25
179                        도    352     266     공          대전광역시
       신대동      (430-12)

      대전시 대덕구   431-15
180                        임    228      11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431-9)

      대전시 대덕구   431-11
181                        답    973     606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431-1)

일련                지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대전시 대덕구   431-13
182             (431-2)    임     77      7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431-5
183                        천    3,511   3,511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431-5)

      대전시 대덕구    299-1
184              (299)     답    2,311   1,390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331-5
185              (331)     구    1,363   33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대동
      대전시 대덕구    485-19
186                        천    141      17     국          국토교통부
       신대동      (485-13)

      대전시 대덕구    259-9
187             (259-5)    도    1,226   670      국         국토교통부
       연축동
      대전시 대덕구    259-4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188                        답    116     116     안**
       연축동      (259-4)                                  배나무골길 24-3

      대전시 대덕구    259-3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189             (259-3)
                           전    315     315     안**
                                                         배나무골길 24-3
       연축동
대전시 대덕구                                 재단법
                 208-5
226             (208-5)
                          답   185     185     인*****   대전 유성구 원촌동 65-1
       연축동                                    **재단
      대전시 대덕구    205-3                                   대전광역시 대덕구
227                       답   1,564   1,509    이**
       연축동      (205-1)                                  신탄진로232번길 96

      대전시 대덕구    205-4                                   서울특별시 동작구
228                       대   188     147      김**
       연축동      (205-2)                                장승배기로18번길 27, 508호

      대전시 대덕구    322-6
229                       전   365     212       국           기획재정부
       연축동      (322-2)
◉법무부고시제2022-19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곽순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8.07.25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9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인수
1987.**.**
제3의
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9.08.14
외국국적취득
조미례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6.01.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19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632호(2019. 11. 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258호(국적상실)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32호(2019. 11. 21),
한국국적상실일: 2013.01.15.   한국국적상실일: 2012.12.05.
                                              34쪽, 표 18째 줄, 한국명 김병규
◉법무부고시제2022-19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인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석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1.08.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영종A-37BL, 공공분양)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영종 A-37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3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개발
사업지구내 A-37BL)
좌 동
사업면적
37,696.80㎡
좌 동
대지면적
37,696.80㎡
좌 동
연 면 적
79,425.06㎡
79,757.98㎡
증332.92㎡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공공분양 514세대, 지하1
층, 10~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9개동 (공공분양 514세대, 지하1
층, 9~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증1개동(아파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총사
업비
203,553,115천원
206,091,060천원
증2,537,945천원
주택
도시
기금
38,550,000천원
38,550,000천원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1.12.) ~ 2024. 12.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4.
증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
           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주동수, 주동배치, 연면적 등. 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06
외국국적취득
김이래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7.**.**
여성
이탈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5.11.07
외국국적취득
강은선
200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정희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유진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서지윤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9.22
외국국적취득
최윤진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1.04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1.04
외국국적취득
명경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조서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설행수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노혜림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임덕선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신학범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황옌
1976.**.**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0.06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문세명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주재범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조상주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4.09.26
외국국적취득
전혜민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2-10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266.22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9
140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5
75
-
공공시설
소
계
8
9
-
관리분소
4
5
증1
신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52
52
-
문화시설
소
계
2
2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4개소
4,664
-
-
-
변경
5개소
6,642
-
-
-
5
거문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여수시삼산면
덕촌리346-3번지일원
1,978
-
-
3동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경
미한 사항” 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안양시 시장 최대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좌 동
나. 사업면적(㎡)
2,652.13㎡
좌 동
다. 대지면적(㎡)
2,652.13㎡
좌 동
라. 연 면 적(㎡)
6,129.19㎡
(공동주택 1,004.28㎡ 
/ 근린생활시설 496.50㎡ / 공영주차장 4,628.41)
6,122.88㎡
(공동주택 997.97㎡/
좌동 / 좌동)
감6.31㎡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지상1∼4층),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 1∼2층)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15,283,508천원
(주택도시기금 1,259,016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022. 05
좌 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02-6177-457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경미한 사항 변경(단지 내 상가 면적 축소 등) 반영. 끝.
◉환경부고시제2022-99호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신축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267호, 2021. 12. 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99-2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009㎡
  ○ 규    모 : 건축물1동(사무동, 지상2층)
    - 건축면적 995.58㎡
    - 연면적 1,826.65㎡
    - 건폐율 24.83%
    - 용적률 45.56%
    - 높  이 8.75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8필지)
-
5,255
4,009
-
1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19-3
잡
1,233
1,206
국(환경부)
2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19-5
구
889
316
국(국토교통부)
3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19-35
잡
75
75
국(환경부)
4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19-36
잡
128
128
국(국방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사무동(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5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99-22
구
684
83
국(국토교통부)
6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99-27
임
1,700
1,655
국(환경부)
7
경기의정부시호원동
399-28
임
12
12
국(국방부)
8
경기의정부시호원동
산14-28
임
534
534
국(환경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6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5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 변동사항 없음
허가번호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31-2012-10-0000001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덕적북로
647번길72(북리)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덕적북로
518번길3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 5. 20.
31-2012-10-0000001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안국
변경허가
(설치장소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07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비
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및 수리 절차 및 서식,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공급⋅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량비료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
   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 분야별(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
   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4조)

 - 법 제14조 제4항(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점검)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함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를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비포장비료등 미신고,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안 별표2 개정)

 -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포장비료등을 신고(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항 신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및 별표3 신설)

 - 법 제19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비료의 유통⋅공급⋅운송 단계, 보관 단계, 사용 단계의 유실 및
   비산과 악취방지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 신설(안 제14조의4 및 별표 4)

 - 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에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을 신설

○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지정
(안 제14의5 및 별표 5 신설)

 - 법 제19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비료를 정함

○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신설(안 제14의6 및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 법 제19조의2 제5항⋅제6항 신설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 신고서(별지 제24호), 공급
   ⋅사용 신고 수리증(별지 제25호), 공급⋅사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 공급⋅사용 변경 신고
   수리증(별지 27호), 신고 수리 및 변경수리대장(별지 제28호)의 서식을 신설하고 절차를 마련

○ 통합 폐업신고제도와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등록(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신고)증 첨부 면제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6호)

 -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안에 따라 비료생산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2호)와 비료수입
   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6호)의 서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4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05.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유)대항환경
42-2011-20-0000153
320남경호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 5. 12.
~ 2022. 6. 11.)
김*수
41-2011-20-0000184
300영등호
경상남도거제시
둔덕면학산3길
김*달
42-2019-20-0000908
310해진호
경상남도사천시
문선1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2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항신항내항항로103호등부표등10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3호등부표
35-02-42.9N
128-46-22.4E
Iso G 4s
8
녹
원주형
2022.
5.18.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에 따른 광달
거리 변경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4호등부표
35-02-25.2N
128-47-21.0E
Iso R 4s
8
홍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5호등부표
35-02-58.7N
128-46-30.5E
Iso G 4s
8
녹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7호등부표
35-03-14.6N
128-46-38.7E
Iso G 4s
8
녹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8호등부표
35-03-03.7N
128-47-10.6E
Iso R 4s
8
홍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09호등부표
35-03-30.6N
128-46-46.9E
Iso G 4s
8
녹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0호등부표
35-03-16.9N
128-47-10.6E
Iso R 4s
8
홍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1호등부표
35-03-38.7N
128-46-48.2E
Iso G 4s
8
녹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2호등부표
35-03-36.4N
128-47-19.8E
Iso R 4s
8
홍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18호등부표
35-03-50.5N
128-47-26.8E
Iso R 4s
8
홍
원주형
항해
원조
후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안인화력삼성C호등부표 등 5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5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안인화력삼성
C호등부표
  37-44-57.1N
 128- 59-56.7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
'22.
5. 18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안인화력삼성
D호등부표
  37- 44-32.9N
 129-00-14.1E
안인화력삼성
E호등부표
  37- 44-23.2N
 129-00-13.1E
안인화력삼성
F호등부표
  37- 44-18.4N
 129-00-02.5E
안인화력삼성
G호등부표
  37- 44-28.7N
 128-59-36.3E
황망대형
(LS-24)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5.25. ~ 2022.6.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70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일련번호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
납부번호
(초과내역)
금액(원)
1
공명*
인천광역시미추홀
구경인로41번길 
590301
인천99사1
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
소)
축중  : 
1.42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40-6003
-110
2
권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770105
전남98사9
5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문의영업
소)
축중  : 
3.63 톤 
초과
640,000
01-95-
2230-80
31-4003
-110
3
권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640626
경기87바3
97*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
업소)
축중  : 
2.14 톤 
초과
1,280,000
01-95-
2230-80
21-1004
-110
4
김구*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1길
600928
90모513*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영동영업소
높이-0.11
m
240,000
01-95-
2130-81
22-4003
-110
5
김동*
경기도이천시설성
면설성로377번길 
701113
96도978*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
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01-95-
2230-80
11-1002
-110
6
김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40802
인천99아8
93*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
소)
폭  : 
1.5미터 
초과
800,000
01-95-
2230-80
10-4003
-110
7
김상*
충청북도  괴산군 
801011
81마041*
충북  
높이  : 
01-95-
괴산읍 남산1길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0.2미터 
초과
240,000
2230-80
31-1007
-110
8
김승*
경기도파주시가람
로 
800305
대전89아6
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
소)
축중 : 
2.86 톤 
초과
640,000
01-95-
2230-80
42-3001
-110
9
김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81012
대전87아2
4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
소)
폭  : 
2미터 초과
800,000
01-95-
2230-80
41-5005
-110
10
김형*
대구광역시북구구
암로21길 
731226
대구98바4
28*
충북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42.25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41-6002
-110
11
김형*
대구광역시북구구
암로21길 
690516
대구98바4
28*
영동군  
추풍령면 
은편리 
이동검문소
폭  : 
2미터 초과
800,000
01-95-
2130-81
22-2006
-110
12
김형*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690516
경북98사7
7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7.05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30-3007
-110
13
노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마산길
610119
93우844*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이동검문
소)
2축:3.85톤
640,000
01-95-
2230-80
11-5003
-110
14
박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7길
630601
경남99사1
17*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105.4 톤 
초과
1,200,000
01-95-
2230-80
32-2002
-110
15
심우*
대전광역시  동구 
520113
전북86사3
충북  
축중  : 
8,00,000
01-95-
충무로203번길
15*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
소)
1.05 톤 
초과
2230-80
40-7002
-110
16
연상*
전라남도광양시행
정1길 
631014
전남98사2
34*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83.65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30-9003
-110
17
원영*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00315
충남06모5
70*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
업소)
축중  : 
1.22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32-4001
-110
18
유재*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640525
부산99사7
39*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
소)
2축:4.30톤  
,3축:4.95
톤, 
4축:8.70톤
, 
5축:10.00
톤 총중량 
: 37.5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10-3003
-110
19
유지*
전라북도전주시덕
진구가련산로 
880405
전북85사1
7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서오창영
업소)
축중  : 
1.15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42-1005
-110
20
윤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
830730
경기99사8
78*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
업소)
축중  : 
1.13 톤 
초과
560,000
01-95-
2230-80
33-0001
-110
21
이두*
경상북도문경시신
기1길 
810924
서울90바4
09*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3축-1.45
톤
400,000
01-95-
2230-80
10-3001
-110
22
이상*
충청북도증평군증
평읍송산로 
680908
충북06도8
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
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560,000
01-95-
2230-80
31-1005
-110
23
이원*
충청남도천안시서
북구세관길 
700310
인천99아6
0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
소)
총중량  : 
15.38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21-9001
-110
24
이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40 A동 
303호
680321
대구98바1
68*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95.8 톤 
초과
1,200,000
01-95-
2230-80
32-2001
-110
25
이지*
전라남도목포시관
해로5번길 
730820
충북99바5
61*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
소)
총중량  : 
5.29 톤 
초과
1,280,000
01-95-
2230-80
22-5001
-110
26
전인*
경기도부천시도약
로221번길 
700616
경기99아4
4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
소)
2축:6.45,  
3축:6.70, 
4축:13.10, 
5축:12.70
총중량 : 
47.05 톤 
초과
2,400,000
01-95-
2230-80
20-4002
-110
27
정연*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560112
경기91바8
9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문의영업
소)
축중  : 
5.07 톤 
초과
1,200,000
01-95-
2230-80
22-3001
-110
28
조명*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4길
700319
85다31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이동검문
소)
높이  : 
0.25미터 
초과
240,000
01-95-
2230-80
40-7004
-110
29
최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720924
전북99사1
7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
소)
폭  : 
2.5미터 
초과
800,000
01-95-
2230-80
32-3006
-110
30
탁광*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800614
충북06도6
05*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정리 
(이동단속
반)
3축:1.10톤
560,000
01-95-
2230-80
12-8002
-110
31
한종*
충청북도진천군덕
산읍용몽1길 
751011
충북84사2
11*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
업소)
축중  : 
1.11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21-2004
-110
32
허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거산길
691031
경기92사6
9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
업소)
축중  : 
1.01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41-3001
-110
33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881104
경기99사5
60*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속리산영
업소)
총중량  : 
4.15 톤 
초과
400,000
01-95-
2230-80
41-9001
-11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9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766-1번지
3. 점용목적: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반조사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지반조사
6. 점용기간: 2022.5.20. ~ 2022.6.2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청 상수도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