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 해당없음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 154kV 운남 - 안좌개폐소 송전선로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9-11     27             27     농림지역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9-2     210             171    농림지역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9-13     0              39     농림지역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34-1      4              4      농림지역


                          무안군 망운면 하묘리 51-38     25             2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376-3     0              81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1-9    73             7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39-6    10             10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1-3   155             12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0-6   750             723   계획관리지역


   154kV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0-4   228             224   계획관리지역

  운남-안좌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0-5    56             120   계획관리지역
   개폐소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2-6    25             42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42-7   311             30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03-11    98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02-6     7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590-2     0              10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585-18   939             470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585-20    0              469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60-1     33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59-1     0              33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13-6     23             23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618-26    74             74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10      271             261    농림지역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 154kV 운남 - 안좌개폐소 송전선로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10-4     0              10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10-3     84             84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09-7     73             73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93-2   392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39-8     0              20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739-6     0              186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산196-8    57             57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산181-4    438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연리 769-36     0              438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1517-19    0              44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1517-8    101             57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산262-3    708             630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산262-10    0              78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1331-1     47             36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연리 1333-1    246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연리 1339-1     62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연리 1331-2     10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내리 1290      139             0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290-34    0              24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332-34     74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93      358             432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290-24    0              49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290-10    0              32     농림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34       315             319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34-1      30             2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35       370             367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35-4      24             27    계획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 154kV 운남 - 안좌개폐소 송전선로

                          무안군 운남면 내리 941-1      212             214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41-7       75              7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26-3       22              2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290-22     0               34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58     41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내리 958-2       52              7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58-3       32              50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58        375             347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4     144             12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958-1      130             239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8    431             37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21     0               22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56    235             59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61    1,472           1,008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7     208             24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99    0               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208    0               37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99     88              8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97     33              3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39     98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38     42              0       미등록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36     0              13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00    45              46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30   1,125           1,123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70    43              4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74    36              35     계획관리지역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33    81              62     계획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 154kV 운남 - 안좌개폐소 송전선로

                            무안군 운남면 내리 1005-172     0              19    계획관리지역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65-1       434             0      미등록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65          0              434   생산관리지역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19         145             0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19-3        0              145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산2         94              0      미등록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19-1        0              94    보전관리지역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산4         18              0      미등록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19-2        0              18    보전관리지역




                                                                          불부합지
                                      지목 없음        177             84
                                                                         84㎡ 포함


           소   계(㎡)                               12,735       12,735




※ 불부합 토지 No.14 ~ No.15 (선하지 면적 : 84㎡)는 “지목 없음”에 포함


3. 지중관로 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 154kV 운남 - 안좌개폐소 송전선로

   154kV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10-4        0              69    계획관리지역
  운남-안좌
   개폐소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0              69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⑥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편입지적                          ⑨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종류       ⑩         ⑪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67-93)m
                                             안좌동부길
101)    마진리
                                               838                                       변경
                                                                                        고시 해제

                                                                                          당초
                                                                                        구분지상권
                                             전라남도 신
  90    신안군                                                                              (0-0)m
                                             안군 안좌면
(100-   안좌면   19-2   임   709      0     18               김○○
                                             안좌동부길
 101)   마진리                                                                                변경
                                               838
                                                                                        구분지상권
                                                                                        (72-102)m

 ■ 지중관로 구간




                                             광주광역시                                      지중관로
 91     무안군                                                           전남 나주
                                             동구 밤실로            구분                한국전력   (지상권
(지중     망운면   10-4   전   418      0     69               임○○          시 전력로
                                             147, 106동         지상권                공사     또는
관로)     송현리                                                             55
                                               303호                                     소유권)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9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병원 지정 절차와 관련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적격성 심사시, 서면심사가 가능함을 명시(안 제33조의2)
나.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 간 계약 체결시, 전자적 형태로 가능함을 명시(안 제36조)
다.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상, 심사항목 조정 및 세부내용 추가(제33조제1항관련, 별표1)
라. 위탁 진료 표준계약서상 위탁병원의 안내 의무 명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스 : (044)202-5589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5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
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게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도록함(제26조의3)
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기준·자격 미달한 경우에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
소하게 함(제26조의4)
다.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인력·설비 등을 지원하고, 어선건조 진흥단지의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신설(제26조의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seobeom@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53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청공고 제2024-2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
                                         사실상 폐업, 도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이 ○ 철                  등으로 기업의
 주식회사 빛누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취소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지속 가능성이
 (제2019-121호)               제18조제1항제2호                3년간 인증 제한
                 통진읍 고척로)                 없을 것으로
                                                       ('24. 4. 15.)
                                          판단되는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8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여ㅇ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3.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남해송정GN제B호부표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남해송정GN
제B호부표
34° 41′ 47.6″ N
128° 00′ 50.3″ E
황/원추형
해저케이블
표시용
2024. 2. 28. 2024. 4.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  다   음 -
□ 신청자 : 우리자산신탁㈜
◦ 승인일 : 2024년 3월 29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738,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자기주식 소각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120,645주
3,382,645주
△738,000주
자본금
20,603,225,000원
16,913,225,000원
△3,690,000,000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5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주식회사
                                                 100         법률」 제48조
    아이디지캐피탈        제2021-348호   2024.4.15.
                                               (수표동,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파트너스코리아                                                    말소)
                                              시그니쳐타워)
                                               1018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예원파트너스                                                법률」 제48조
                   제2022-412호   2024.4.15.      (신천동,
      주식회사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대구콘텐츠센터)       말소)
                                                  5층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25호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4. 4. 18. ~ '24. 5. 2.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문○용 등 3명(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1502(인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32-650-2217, Fax: 032-650-2917
- 공시송달 대상 -
연번
고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목
체납액
부과근거
주소(일부기재)
1
0112230257840000144
문○용
680401-1******
과태료
527,000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2
0112230257840000174
박○숙
831221-2******
과태료
208,400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3
0112230257840000208
최○환
890317-1******
과태료
104,200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나.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마. 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
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완도청해진
해양관측
A호등부표
33-59-05.4N
126-37-15.0E
FI(5) Y
20s
7
황선박형
2024.
4. 1.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1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0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2024. 3. 28.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공인 제작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17일
3. 공인등록 내역
춘천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춘천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하천수 사용허가 내역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충청남도아산시
삼동로*번길**
곡교천(국가)
농업용수
충청남도
아산시실옥동
418-1번지
84,153
2024.08.14.~
2029.08.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4)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다. 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4.18. ~ 2024.5.3.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주식회사 
스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
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B104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2,168,990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1 호 
“ 제1 2 조제2 항에 
따른 평가결과 연
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
히 불량한 경우”
주식회사 
스퀘어
대표자 박◯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선비마을4단지아파트 405동 1707호
◦참여제한 2년
에몰라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대우디오빌플러스 504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90,705,620원
에몰라이즈
대표자 김◯순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17 대명솔
채아파트 101-701
◦참여제한 2년
(주)싱크스페
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비19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91,048,746원
(주)싱크스페
이스
대표자 송◯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711호 (관양동)
◦참여제한 2년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