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44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3호
준공확인필증 교부 고시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기반
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명(위치) : 인천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등
3. 공사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69-11번지 일원
4. 공사목적 : 인천항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물류기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5.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07년 9월 12월~2009년 12월 31일(2009. 12. 31.)
6.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 도로(B:15~25m) 1,170m, 아스콘 포장 207.8a, 급수공 1식, 배수공 1
식, 오수공 1식, 전기공 1식, 조경 및 부대공 1식(비귀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6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양 유병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114번지
3. 하천명 : 신이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1122-81천
5. 점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 면적 : 50.0㎡
7. 허가량 : 32.0㎥/일
8. 허가기간 : 2010년 2월 10일~2012년 7월 27일(89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07호
 1. 하천명칭 : 청담천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산23번지
 3. 피허가자명 : 풍림종합건설㈜ 고읍우회도로(광사IC~지방도360호선) 개설공사 현장소장 배종혁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35-19번지
 5. 허가량 : 32㎥/일
 6. 허가면적 : 10㎡
 7. 허가기간 : 2010년 2월 10일~2010년 6월 12일
 8.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ISO4693   철광석-구리 함유량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4693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대신에 ISO 5418-2로 대체됨에 따라 ISO 4693을 부합화한
  KS D ISO 4693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D ISO 4693(철광석-구리 함유량 분석방법-불꽃원자흡수분광법)을 폐지하고 ISO E ISO
  5418-2(철광석-구리 정량 방법-제2부:불꽃원자흡수분광법)로 대체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재경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번호 : 02)2100-2342, 전자우편 : cipheruj@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59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사무인 학교법인 설립허가 외 5개 사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위 6개의 사무

 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사무

 로 확정되었으므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나. 제34조 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다. 제36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라. 제45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하고,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관할청’으로 함.
                               447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마. 제47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바. 제47조의 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관할청’으로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6, 6507(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60)

  3) 전자주소 : ksk9420@mest.go.kr, ilsky@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3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22.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분류처우체계 정비

  (1) 법령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치됨이 없도록 “분류급”을 「형집행법 시행령」상의 “처우등급”

   으로 변경하고,

  (2) 이원화 된 “경비급”과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일원화하고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

   로,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수정하는 등 분류처우체계를 명확히 함.

                                     448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0-1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   무   총   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전략이 수립·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

   내에 중앙 및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

 (2)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3)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지

   정한 전담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신청해야 함.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함.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으로 함.

 (6)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

   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함.

 (7)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둠.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해야 함.
                                      446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나. 교정시설 봉사원의 선정대상 범위 확대

  봉사원의 활동기간이 짧고 대상이 제한적인 관계로 그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일반

  경비시설에서도 봉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1년 이상 연

  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장려금 사용 범위 규정 삭제

  형집행법 제73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이라도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처우등급별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라.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자 범위 확대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자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관심대상자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경비

  등급별 수용 취지에 맞지 않고, 효과적인 중(重)경비시설 운영 및 수용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수용자 징벌 부과기준 합리적 개선

  규칙 제215조제1호 및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규율을 위반한 경우 각각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20일 이하의 금치처분”과 “15일 이하의 금치”

  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바. 징벌대상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시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도록 규정 신설

   징벌대상자가 조사기간 중 생활용품으로 자살ㆍ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활용품을 별도보관하게 함으로써 징벌대상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

  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507-9853】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 : 한국영상자료원(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1602)

2. 대상 저작물 : 영상저작물(영화) 1편 <검은 머리>

 -공표시 저작자 이름 : 김진모

 -공표 및 이용매체 : 국도극장 개봉상영

 -공표시기 : 1964년

3. 신청목적 :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화 컬렉션 DVD 사업의 일환으로 DVD 2,000장을 제작 및 판

 매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한국 고전영화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만희 감독의 <검은 머

 리>를 고전영화 컬렉션 DVD로 제작·판매하고자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자하나 저작재산권자

 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

 을 신청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

 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042)로 제출

 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환경부공고제2010-4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450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5기
   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
   업 효율성 제고 기대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
   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7,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ayunsub@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8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451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20호 이정철         나은병원     산업의학과               소속의료기관변경에 따른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35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
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       고

                                                                   상품명: Yieldgard
후대교배종 옥수수          몬산토    Monsanto
                                     미국        제2010-1호 2010.2.9. VTPro
MON89034xNK603 코리아(주) Company
                                                                   ×Roundup Ready

2. 등록 조건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0-2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    의      종   류

 제18호   (주)더모스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2 녹원프라자 503호               윤창범   수로사업(수로조사업)


                                         452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교량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비         고
               등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N 35° 05' 36.8"
               S1                       Iso Y 4s 13   12   9   7
                     E 128° 55’ 35.1”
                     N 35° 05' 37.5"
               S2                       Iso Y 4s 13   12   9   7
                     E 128° 55’ 35.4”
                     N 35° 05' 36.8"
               S3                       Iso Y 4s 13   12   9   7
                     E 128° 55’ 36.8”
                     N 35° 05' 37.6"
               S4                       Iso Y 4s 13   12   9   7
                     E 128° 55’ 36.6”
                     N 35° 05' 37.7"
               S5                       Iso Y 4s 16   13   9   7
                     E 128° 55’ 49.8”
                     N 35° 05' 38.5"
               S6                       Iso Y 4s 16   13   9   7
                     E 128° 55’ 49.2”
                     N 35° 05' 37.7"
               S7                       Iso Y 4s 16   13   9   7
                     E 128° 55’ 50.5”
                     N 35° 05' 38.6"
               S8                       Iso Y 4s 16   13   9   7
                     E 128° 55’ 50.1”
     을숙도대교                                                                 ○경간등(통항금지)
                     N 35° 05' 37.7"                               2010.
신설    교량등      S9                       Iso Y 4s 16   13   9   7
                     E 128° 55’ 51.3”                              2.9
     (명지구간)                                                                ○명호 : 180°
                     N 35° 05' 38.7"
               S10                      Iso Y 4s 16   13   9   7
                     E 128° 55’ 51.3”
                     N 35° 05' 38.0"
               S11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3.2”
                     N 35° 05' 38.8"
               S12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3.5”
                     N 35° 05' 38.2"
               S13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4.4”
                     N 35° 05' 38.9"
               S14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4.6”
                     N 35° 05' 38.3"
               S15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5.6”
                     N 35° 05' 38.9"
               S16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5.4”
                     N 35° 05' 38.4"
               S17                      Iso Y 4s 17   13   9   7
                     E 128° 55’ 58.1”

                                               437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교량         위 치                           광달거리(해리)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비        고
               등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N 35° 05' 15.0"
               R10                      Iso R 4s   16   13   10   7
                     E 128° 56’ 53.8”
                     N 35° 05' 13.6"
               L11                      Iso G 4s   15   12   11   8
                     E 128° 56’ 53.9”
                     N 35° 05' 12.9"
               C11                      Iso W 4s 15     12   9    7
                     E 128° 56’ 54.8”
                     N 35° 05' 12.2"
               R11                      Iso R 4s   15   12   10   7
                     E 128° 56’ 56.1”
                     N 35° 05' 14.4"
               L12                      Iso G 4s   15   12   11   8
                     E 128° 56’ 54.5”
                     N 35° 05' 13.7"
               C12                      Iso W 4s 15     12   9    7
                     E 128° 56’ 55.6”
                     N 35° 05' 13.0"
               R12                      Iso R 4s   15   12   10   7
                     E 128° 56’ 56.9”
                     N 35° 05' 23.6"
               S21                      Iso Y 4s   17   13   9    7
                     E 128° 56’ 41.3”
     을숙도대교
                     N 35° 05' 24.9"
신설    교량등      S22                      Iso Y 4s   17   13   9    7
                     E 128° 56’ 41.0”
     (신평구간)
                     N 35° 05' 23.2"
               S23                      Iso Y 4s   17   13   9    7
                     E 128° 56’ 42.7”
                     N 35° 05' 24.2"
               S24                      Iso Y 4s   17   13   9    7
                     E 128° 56’ 43.1”
                     N 35° 05' 11.4"
               S25                      Iso Y 4s   14   12   9    7           ○경간등(통항금지)
                     E 128° 56’ 57.1”                                 2010.

                     N 35° 05' 12.4"                                   2.9
               S26                      Iso Y 4s   12   11   9    7           ○명호 : 180°
                     E 128° 56’ 58.2”
                     N 35° 05' 10.3"
               S27                      Iso Y 4s   14   12   9    7
                     E 128° 56’ 58.5”
                     N 35° 05' 11.8"
               S28                      Iso Y 4s   11   11   9    7
                     E 128° 57’ 00.0”
                     N 35° 05' 09.0"
               S29                      Iso Y 4s   14   12   9    7
                     E 128° 56’ 59.7”
                     N 35° 05' 11.5"
               S30                      Iso Y 4s   11   11   9    7
                     E 128° 57’ 02.0”

                                               440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1호
 우리청의 마모된 관인을 교체, 신설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인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2010년 2월 12일
 ○폐기관인




 ○등록관인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02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통운 주식회사 (120111-*******),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개동 66-16
        대표자     이사 오중석
검   사   전호재
판결선고    2010.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453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부지면적          사업면적
   학 교 명             예    정       지                                      비   고
                                                  (㎡)          (㎡)

   호 성 초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18번지                 14,720.00    2,702.01

  반월정산고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253번지                 9,400.00     1,837.38
(경기모바일과학고)

   송 내 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5번지                  15,474.50    2,782.14

   부천북고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4번지                   12,634.80    2,370.88

   오 전 초     의왕시 오전동 848번지                      13,966.90    2,032.10

   용 호 중     군포시 당동 883번지                       12,721.55    2,194.17

   은 계 초     시흥시 대야동 584번지                      9,783.00     1,440.69

   신 천 초     시흥시 신천동 203번지                      12,779.00     440.25

   동 학 초     화성시 반월동 165-11번지                   15,015.00     711.56

   수 기 초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34-4번지                 17,683.00     621.90

     계                   14교                                 24,602.19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10월 29일~2010년 6월 26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10년간



⊙인천광역시공고제2010-207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의 송달이 수취인 부재(불명), 사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
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2. 대상사업장 :“명단별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469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4호
6. 청문일시 및 장소
 ○청문일시:2010년 3월 16일(화) 15:00~18:00
 ○장       소: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5층)
 ○참석자 지참서류
     -청문당사자(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참석시:신분증, 법인인감 또는 개인 도장, 입증자료
     -대리인 참석시: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도장, 법인인감증
      명서, 개인도장, 입증자료
7.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청문실시통지 대상사업장 명단

순번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대기종별      수질종별

          대기-허-2664                 남동구 고잔동 701-3     대표이사
 1                      신아정기㈜                                    5         5
          수질-허-1297                 2층(124B-8L)       정신순

          대기-허-26645                남동구 고잔동 701-3
 2                      정도써라믹                         최원정        5         3
          수질-신-1877                 2층(124B-8L)



⊙함양군공고제2010-112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7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83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 1-5호선, 소로 2-3호선
                                            470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80바2503호 차량으로 위 도로를 운행하면서 3축 10.69톤, 총중량
 44.71톤으로 운행제한 위반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2월 17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진상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7호
              『조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조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
한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조원초 외 13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ㆍ성명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7-1
 -성     명:푸른체육(주) 대표 홍정욱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9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체육관 증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업면적
      학 교 명             예     정   지                                     비   고
                                                  (㎡)          (㎡)

      조 원 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390번지              15,682.00    1,399.77

      매 탄 초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46번지              14,707.00    1,000.00

      당 수 초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4-3번지            15,723.00    2,786.34

      대 평 중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1-1번지            11,900.60    2,283.00

                                      468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 부 상
                지    번   지목                                                  권리의종
번호 읍면 리동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내용

 11             346-5    대      59    함양군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10-9호
 2010년 1월 19일자로 설립 인가된 우리교육청 소속 꿈나무유치원의 신규 조각 직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직인 등록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2월 5일
            꿈나무유치원장인                                    꿈나무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부안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0-2호
                                공인 등록 공고
 2010년 3월 1일자 신설되는 부안교육문화회관의 공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부안교육문화회관장
1.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1월 1일
2. 등록공인명 및 인영
          부안교육문화회관장서인                               부안교육문화회관부안분관장서인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