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해수면
                               면적                          면적                           ( )m~( )m까지
    영덕군                           산190-1 임 596.0 596.0                     국
 6 병곡면 산190-6 임 67,835.0 545.0       6                          국토교통부 외3인
     영리
영덕군 병곡면 6 필지 72,018.0 1,902.0 0.0 6 필지 1,966.0 1,966.0 0.0
 영리 소계
    영덕군
 1 병곡면 450-2 답 1,041.0 975.0       450-4 답 1,023.0 1,023.0      국토교통부 국
    병곡리
                                                               서울특별시성
    영덕군                                                        북구종암로25
 2 병곡면 475-1 답 377.0 20.0          475-5 답 20.0 20.0               길30, 유영옥
    병곡리                                                         111동202호
                                                              (종암동,삼성래
                                                               미안아파트)
    영덕군
 3 병곡면 475-3 답 2,526.0 888.0       475-6 답 796.0 796.0          국토교통부 국
    병곡리
    영덕군
    병곡면                            475-7 답 70.0 70.0            국토교통부 국
    병곡리
    영덕군                                                       영덕군 병곡면 이우현
 4 병곡면 541-4 도 189.0 117.0        541-12 도 107.0 107.0           병곡리 225
    병곡리
    영덕군
 5 병곡면 546-1 도 133.0 74.0 67.0 546-1 도 65.0 0.0 65.0 영덕군         병곡리
                                                                     병곡면 유덕룡
                                                                       137
    병곡리
    영덕군                                                       영덕군 병곡면 유덕룡
    병곡면                            546-6 도 68.0 68.0             병곡리 137
    병곡리
영덕군 병곡면 5 필지 4,266.0 2,074.0 67.0 6 필지 2,149.0 2,084.0 65.0
 병곡리 소계
영덕군 합계     23 필지 183,809.0 46,153.0 641.0   27 필지 72,667.0 45,902.0 639.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8호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0호(2014.0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6호(2015.06.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3호(2015.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0호(2016.07.28.)로 고시된 경북선 예천〜어
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북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
    관련 일부 저촉되는 기존 경북선 구간(예천〜어등)철도이설
                                     112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청복리 일원
  ㅇ면적
    - 31,957㎡(76필지)
5. 사업의 내용
  ㅇ 노선형태 : 단선 비전철
  ㅇ 노선연장 : 1,214.11m
  ㅇ 노반형식(토공) : 1,214.11m
  ㅇ 궤도 : 본선 1식
  ㅇ 신호 : 본선 1식
  ㅇ 통신 : 본선 1식
6. 사업완료일
  ㅇ 2014년 7월 29일 〜 2016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경상북도 예천군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철도
구분 도면
   표시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m)         (㎡)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지내리      청복리   한천            4,836       67,822       경고 제43호 경고제2001-21호
                          구역계      구역계                                          (1985.3.15) (2001.1.20)
-녹지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완충          청복리                                             경고5043호
 기정   4       녹지         녹지        877-3일원        -            -        8,513        (2003.3.31.)
                                (경북선이설철도변)
                         완충          청복리                                              건고100호
 기정   6       녹지         녹지        877-9일원        -            -        9,307        (2001.4.23.)
                                (경북선이설철도변)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상시설명        소재지             규격                 시설내용                         이관.양여되는 기관 비고
번호
                                                통로BOX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1 B(함)남본 제1 예천읍   남본리
             115-2도 일원
                          box(6.0×3.4×1련)
                              L=6.9m           통로BOX 콘크리트포장                        예천군청
                                              통로, 수로BOX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2 B(함)남본 제2 예천읍   남본리
             306-2도 일원
                          box(7.0×4.5×1련)
                              L=6.9m             통로, 수로BOX
                                              아스콘포장,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3 B(함)송포천 예천읍     청복리    box(8.0×4.0×1련)       수로BOX 본구조물                        한국철도공사
             763-2답 일원        L=11.0m          수로BOX 통수단면유지                        예천군청
                                            113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100)
    부천시 257 도 34,462.5 707.0 257 도 34,098.2 707.0
 2 소사본동                                                  공(부천시)   117.16~97.16 -
                                                613.0                          추가
    부천시 272 도 13,107.6 10,156.0 272 도 13,088.6 10,156.0
 3 소사본동                                                  공(부천시)   117.72~97.72 -
                                                  0.5                          추가
ㅇ 임대용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100)
       부천시                       50 공 1,322.7    381.0   공(부천시)          추가
      소사본동
 1     부천시
      소사본동 66-1 대 526.6 226.2                                            제외
 2     부천시
      소사본동 66-25 대 162.0 101.9                                           제외
 3     부천시
      소사본동 257 도 34,462.5 52.0 257 도 34,098.2     37.0   공(부천시)          감소
 4     부천시
      소사본동 272 도 13,107.6 19.6 272 도 13,088.6     19.1   공(부천시)          감소
       부천시                     395-7 철 1,050.8   693.0   국(국토교통          추가
      소사본동                                                  부)
 ※ 이 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현황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7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108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301               166km 301             변경없음
       면   적              5,423,724.4㎡            5,423,473.4㎡          감) 251.0㎡
               토 공           56,319m                 56,319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85,557m(65개소)           85,557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425m(88개소)           24,425m(88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건     축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남정역사(지상1층)                   -남정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건     축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없음)
- 31,468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109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
   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
   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0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2-97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해수면
                               면적                          면적                        ( )m~( )m까지
    영덕군
 1 축산면 294-2 전 20.0      9.0       294-4 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상원리
영덕군 축산면 1 필지 20.0        9.0 0.0 1 필지 11.0 11.0 0.0
 상원리 소계
    영덕군
 1 축산면 산87 임 10,314.0 722.0       산87-1 임 533.0 533.0          국토교통부 국
    도곡리
영덕군 축산면 1 필지 10,314.0 722.0 0.0 1 필지 533.0 533.0 0.0
 도곡리 소계
    영덕군
 1 영해면 104-2 전 684.0 516.0         104-5 전 500.0 500.0         국토교통부 국
    벌영리
    영덕군
 2 영해면 339-6 과 2,069.0 1,393.0    339-42 과 182.0 182.0         국토교통부 국
    벌영리
    영덕군
    영해면                           339-43 과 1,221.0 1,221.0     국토교통부 국
    벌영리
    영덕군                                                       영덕군 영해면 신태의
 3 영해면 산9 임 793.0 607.0            산9-1 임 489.0 489.0           벌영리
    벌영리
    영덕군
 4 영해면 산13-2 임 2,579.0 735.0      산13-5 임 736.0 736.0          국토교통부 국
    벌영리
                                              110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좌 동              -
                  M5BL
  나. 사 업 면 적(㎡)             90,057.00                 73,557.00     감 16,500.00
  다. 대 지 면 적(㎡) 89,345.94(기부체납 711.06)       72,616.43(기부체납 940.57) 감 16,729.51
  라. 연 면 적(㎡)              229,387.13                186,441.58     감 42,945.5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7개동 (1,652세대,      아파트 15개동 (1,258세대, 감 394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10,593,875천원 (주택도시기금 85,7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택
   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6-17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1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징수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4호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100분의 2
  있는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5,000천원 이하 월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10
       기타의 납세조합          5,000천원 초과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0천원 이하 100분의 7.5
                        10,000천원 초과 875천원+10,000천원을
                                     100분의 5
                                                    초과하는 금액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116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13-30호,
    2013.12.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13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
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칲, 파
  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7항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
  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6-9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14-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 상 청 장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데이터로거"란”을 “"자료처리기"란”으로, “자료수집처리기”를 “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데이터로거”를 “자료처리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료수집처리기”를 “자료처리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데이터로거함”을 “자료처리
 기함”으로 한다.
                             117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6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청사포대성문A호등부표 35-09-47.1N
                129-11-50.6E Fl(4)Y8s 3 황원추형‘16.11.25. 공사용 ‘16.11.25.~
                                                             준공 시
신설 청사포대성문B호등부표 129-11-52.9E Fl(4)Y8s 3 황원추형‘16.11.25. 공사용 까지
               35-09-52.3N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35-05-04.3N
위치       부산항대림      129-06-17.2E
이동       C호등부표                   Fl(4)Y8s 7 황망대형‘16.11.25. 공사용 ‘16.11.25~
                                                                   시   까지
                                                                          준공
     후               35-05-02.2N
                    129-06-15.3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철 거
              (WGS-84)                 (해리) 도색 및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인천항침선      N 37°24′35.1″
 A호등부표      E126°32′43.3″
                          Al Fl BuY 3s 7 청황     망대형 2016.
                                             (LS-24) 1. 26.
                                                               2016. 침선인양에
                                                              11. 25. 따른 철거
 인천항침선      N 37°24′39.0″
 B호등부표      E126°32′37.3″
                                     120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6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신설
청사포대성문A호등부표
35-09-47.1N
129-11-50.6E
Fl(4)Y8s
3
황원추형‘16.11.25. 공사용‘16.11.25.~
준공시
까지
신설
청사포대성문B호등부표
35-09-52.3N
129-11-52.9E
Fl(4)Y8s
3
황원추형‘16.11.25. 공사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8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위치
이동
전
부산항대림
C호등부표
35-05-04.3N
129-06-17.2E
Fl(4)Y8s
7
황망대형‘16.11.25. 공사용‘16.11.25~ 준공
시까지
후
35-05-02.2N
129-06-15.3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6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설
치
년월일
철
거
년월일
비고
인천항침선
A호등부표
N 37°24′35.1″
E126°32′43.3″
Al Fl BuY 3s
7
청황망대형
(LS-24)
2016.
1. 26.
2016.
11. 25.
침선인양에
따른철거
인천항침선
B호등부표
N 37°24′39.0″
E126°32′37.3″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제5조제3호 중 “악기상(호우, 폭설”을 “위험기상(호우, 대설”로, “혹한, 혹서”를 “한파, 폭염”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택관측요소는”를 “관측요소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
 량, 강수유무”로 하고, “현천, 운고”를 “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측요소”를 “제2항의 관측요
 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자료처리기에 대한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중 “데이터로거”를 “자료처리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는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윤향 1961.02.13 여 미 국 전라북도
                       423-2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2009.11.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237호(2015.09.25.)로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118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영흥도 미세조류 배양시스템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배양시설 건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349번지
5. 공 사 개 요 : 연구시설(634.60㎡) 신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720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 <변경사항> 공사규모(연구시설 1동 310.6㎡ →2동 634.6㎡)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8
    개월간) / 공사비용(약 300백만원 →720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설 치
                                 (해리) 도색 및 구조 년월일
                                                         철 거
                                                         년월일    비고
인천항한진A호 N 37°21′00.1″
  등부표   E126°40′18.8″
인천항한진B호 N 37°21′10.4″                                            설치목적
  등부표   E126°40′44.9″ Fl(4) Y 8s   7   황 망대형 2014.        2014. 소멸에 따른
인천항한진C호 N 37°21′46.6″                  (LS-24) 04. 01.   11. 28. 공사용
  등부표   E126°41′23.3″                                           등부표 폐지
인천항한진D호 N 37°22′04.9″
  등부표   E126°41′4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공사
                             121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변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영흥도미세조류배양시스템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개발을위한연구및배양시설건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옹진군영흥면외리1349번지
5. 공사
개요: 연구시설(634.60㎡) 신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720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홍기훈
* <변경사항> 공사규모(연구시설1동310.6㎡→2동634.6㎡)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개월간→8
개월간) / 공사비용(약300백만원→720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설
치
년월일
철
거
년월일
비고
인천항한진A호
등부표
N 37°21′00.1″
E126°40′18.8″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4.
04. 01.
2014.
11. 28.
설치목적
소멸에따른
공사용
등부표폐지
인천항한진B호
등부표
N 37°21′10.4″
E126°40′44.9″
인천항한진C호
등부표
N 37°21′46.6″
E126°41′23.3″
인천항한진D호
등부표
N 37°22′04.9″
E126°41′4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국제여객부두변전실신축
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변전실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