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1호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2. 11. 25. ~‘22. 12. 9.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태(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귀포해양경찰서 과태료 납
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농협 301-0260-1791-11(서귀포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제주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064-793-2217, Fax: 064-793-2916
《공시송달 대상》
연번
알림번호
성명
세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90258780000092
김○태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125,000
610708-1******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가산금
5,250
중가산금
33,000
1
◉외교부공고 제2022-1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외교부장관
관인등록및폐기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1월28일
2. 관인폐기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2년11월30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2)
주시에라리온공화국
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72호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국가경제에 기여한 유공자 포
상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3년도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1
포상개요
□배경
ㅇ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육성·발
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포
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하고, 발전 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포상부문 및 신청자격
부문
신청자격
개인
모범 중소기업인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
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前대표자는 現등기임원인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 대표자, 유통서비스업 
대표자는 2년 이상기업을 경영한 자
모범 근로자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
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창의와 창조를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2
포상 규모
□포상규모
ㅇ2023년 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예정
구분
정부 포상
장·차관급 포상
계
훈격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소계
장관급
차관급
소계
전년도(2022)
포상 규모(참고)
15
12
32
34
93
290
6
296
389
3
선정 절차
공고
신청접수
(’22.10.20~12.16)
․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단체에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
평가
진행
포상 결격사유 
확인
(’23.1월)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확인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행정안전부)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23.1월)
․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자 요건 · 서면심사, 현장심사 등
대국민 공개검증
(’23.2월)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23.3월)
․ 중기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행정안전부 및 각부처
포상 확정 
(’23.4월)
․ 행정안전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중기부 등 각부처(장・차관 표창)
또는대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서 해당 기관(기업)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단체
지원우수단체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상기일정은 포상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2. 10. 20(목) ~ 12. 16(금)
□시상일정(예정)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23.5월 예정)에서 시상
*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및 문의
◦부문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시상
시상
(’23.5월)
․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시상식 개최 시 수여
접수기관
접수처
문의 
전화
이메일
우편・방문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hjyoung@korea.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조정협력과
02-
2124-
3360
~
3365
02-
2124-
3360
~
3365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nedved@korea.kr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8,
조정협력과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star1123@korea.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본관 2층 조정협력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eunseonii@korea.kr
광주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통합청사 2층 조정협력과
※ 주요 중소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점수 가능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추천요령⌟ 참조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kwonmj1245@korea.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조정협력과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kjgtr0425@korea.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82,
1층 조정협력과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jangeunhee@korea.kr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조정협력과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mimemy2@korea.kr
울산 북구 산업로915,
3층 조정협력과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ek1612@korea.kr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조정협력과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ykkhn13@korea.k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48, 조정협력과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skyijh13@korea.kr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조정협력과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sally6920@korea.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조정평가팀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easypeasy7300@korea.kr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50, 조정협력과
중소기업
중앙회
posang@kbiz.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포상팀
※ 가급적 이메일 제출 요청드리며, 우편･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작성자료(일반현황･
공적조서･내용)인 한글(hwp)파일을 이메일로 별도 제출
◉논산시공고제2022-187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 (붙임)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참조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서식)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필지 내역 1부.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구역도 및 위치도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소재지
                                            산림보호                   지적     기 지정     지정
 연                                                   소유                            해제
 번                                     지목    구역     구분(1)          면적      면적      면적     지정해제     비고
      시                        지             종류                    (㎡)     (㎡)             사유
                                                                                   (㎡)
            시군구   읍면      리동                                이름
      도                        번

                               3 1
                               필                                  193,    55,9    51,5
                               지                                  288     01      96
                                            제1종수원                                           법     공익목적
      충청                                                                                  제11조
 1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5   임야   함양보호    사유지     현ㅇㅇ                           제1항제1   으로 지정
      남도                                                            561     561     561   호가목,
                                             구역                                            나목      해제

      충청
 2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6   임야     "     사유지     현ㅇㅇ                             "       "
      남도                                                            608     608     357


      충청
 3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8   임야     "     사유지     현ㅇㅇ                             "       "
      남도                                                            695     695     695

 4    충청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537-9   임야     "     시유지     논산시                             "       "
충청                      147-1
23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시유지   논산시                                  "       "
     남도                        4                                881       393        14


                                          제1종수원                                              법     공익목적
     충청                      147-1                                                         제11조
24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함양보호    시유지   논산시                                제1항제1   으로 지정
     남도                       6                                   30       30         1    호가목,
                                           구역                                               나목      해제

     충청                              잡종                 이ㅇㅇ
25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48-4          "     사유지                                        "       "
     남도                              지                  외 1인    1,884    1,884       65


     충청
26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167-8   임야     "     시유지   논산시                                  "       "
     남도                                                         142        44         1

                                                        ㅇㅇㅇ
     충청                       산                         ㅇㅇㅇ
27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사유지                                        "       "
     남도                      40-2                       ㅇㅇ종    110,182   1,309    1,309
                                                         종

     충청                       산                         이ㅇㅇ
28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사유지                                        "       "
     남도                      40-9                       외 1인    496       496      496

                                                        ㅇㅇㅇ
                                                        ㅇㅇㅇ
     충청                       산                         ㅇㅇㅇ
29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사유지                                        "       "
     남도                      51-4                       ㅇㅇ종    20,324    7,900    7,900
                                                         중회
                                                        외2인

     충청                       산
30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사유지   김ㅇㅇ     1,494    1,494    1,494      "       "
     남도                      51-6


     충청                      산55-                       한국농
31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임야     "     사유지   어촌공                                  "       "
     남도                       3                          사     21,970    21,970   21,970
◉충청남도공고제2022-호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
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사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2. 수행기관 : 3개소 (1권역, 2권역, 3권역)
구분
권역
지역분담
여성장애인수
('21.12월기준)
비율(%)
계
15개시․군
57,699
100.0
1권역
북부권
4개시군(천안, 아산, 당진, 예산)
25,241
43.7
2권역
남부권
6개시군(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16,035
27.8
3권역
서부권
5개시군(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16,423
28.5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2023 ~ 2025년)
○ 사업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저소득·저학력자 우선)
○ 사업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국비 70%, 도비 30%)
- ‘23년 예산액은 ’22년도 예산액(총사업비 132,907천원)에 준하여 수립예정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
※ 장애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접수 및 초기상담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지역서비스연계
∘취업연계교육·취업알선
∘사후관리
∘기초교육중심형
∘건강중심형
∘사회활동중심형
∘여가문화중심형
∘경제활동중심형
∘문화여가활동
∘기타 자조모임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법인의 중앙과 지부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 지부만 신청 가능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및 종사자 배치자격기준 등을 갖추어야 
함.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22. 11. 24.(목) ~ 2022. 11. 30.(수) / 7일간
○ 접 수 처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본관 202호(우32255)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 공문
②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③ 사업수행기관 현황 1부
- 기관소개서(서식2)
- 법인(단체)등록증(지부인 경우 지부등록증 포함)사본
- 법인(단체) 정관 및 주요활동실적(최근2년)
④ 사업계획서 1부(서식3)
    *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담당자 이메일 송부(redma916@korea.kr)
6.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통보
○ 심사 선정방법
- 1차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자체심사(서면)
- 권역별 신청기관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심사
- 신청자가 선정 개소수(3개)와 같을 경우 기준점수(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적격자로 선정
○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7. 수행기관 관리·운영기준
○ 시설‧장비기준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교육훈련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구 분
인 원
주요 역할
관리책임자
1명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총괄
  빲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빲사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빲직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빲기타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 담 사
1명 이상
◦상담,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자조모임지원 등
※ 수탁기관 인력을 종사자로 활용 가능하나, 해당 인력에 대한 급여는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
      * 2인 이상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1인 우선 채용
○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는 운영주체의 임원이나 대표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담당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 겸직 또는 업무 병행시 교체 또는 지정 취소 조치
- 주소, 성별, 연령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종사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자격 요건
- 불가피하게 자격기준에 맞는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채용할 수 있음
8. 종사자 채용 및 복무·인건비 기준
○ 종사자 채용기준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종사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법인
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종사자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자격 요건
관리책임자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을소지한 자를 포함)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자격
을 가진자로서,
빲(여성)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3년 이상 경력자
빲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상
담
사
일반
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
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빲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
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동료
(장애
여성)
상담사
빲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가정폭력․성폭력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 관련시설 또는 단체에서6
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여성장애인 관련 실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빲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수료후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종사자 복무기준
-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종사자는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
는 인원 이외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겸임할 수 있음
·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함
· 채용 후 소정의 상담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종사자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근무시간：월~금 09:00~18:00
- 상담원 보수교육의 경우 근무시간 중 교육이 가능하며 해당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함
- 연차 유급휴가 등 기타 휴가는 운영주체의 장이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규정하되, 기관의 원활
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은 운영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규정하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함
○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장애인사회복지종
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관리책임자는 봉급표 상의 1~3급, 상담사는 3~5급에 준하
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봉급을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대 사회보험 근거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름
- 종사자인건비는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타 종사자의 인건비는 운영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함
- 종사자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기
관에 보관하여야 함
9. 준수사항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을 집행하므로 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운영체계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합니다.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업평가 결과 등급(“하”)이 낮은 기관은 2023년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하고 재선정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041-635-2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공고번호
신청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법인
(단체)
현황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도로명주소기재요망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
e-mail
등록일자
및번호
등록기관
사업계획
개
요
작성예시 : 간략하게 요약 기재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시설확보 현황 : 교육장(       ), 사무실(          )등
  □ 교육내용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위와같이충청남도여성장애인교육사업수행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사업수행기관 현황 1부
    - 기관 소개서(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법인등록증(지부․지회 등록증 포함)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 또는 단체 정관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2년)
 2. 사업계획서 1부  
※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서식 2]
기관 소개서
기 관 명
대표자
주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 
사무실
○전화 :
○FAX :
대표자
○E-Mail :
○핸드폰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연   혁
○19**. *. **  ○○○개관
○
인력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직원수 :  명
사업수행
기관현황
※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2022년 
예산현황
○2020년 예산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2년 
여성장애인 
주요 사업
추진실적
○
○
○
○
2023년 
여성장애인  
주요사업
계획
○
○
○
○
□법인(단체) 운영현황
1) 재원현황
2) 재정상태
◦자산현황:
◦수익사업:
◦부채현황:
3)외부지원현황(정부, 기타민간으로부터지원받은모든사업)
(단위: 천원)
년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정부및민간지원기관
2019
4)사무실현황(면적:
㎡)
∙공동사용단체명(해당단체만기재) :
5)상근직원현황(명)
* 법인(단체)별성격에따라변경가능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21년(결산)
2022년(예산)
2021년(결산)
2022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입
주
형
태
사용방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계
대표
사무국
장
00팀(담당)
00팀(담당)
00팀(담당)
00팀(담당)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서식 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사업계획 요약서
위탁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실 무 자
연 락 처
전화번호 :
실무자
e-mail
핸 드 폰 : 
사업
계획
전용공간
현황
※ 전용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경력 등 포함
운영계획
(사업내용 중심)
※ 전체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기능별(개별 서비스 계획,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연계서비스 계획 등) 사업계획 요약 작성
구 분
총  액
국  비
지방비
(도비)
지방비
(시군구비)
자체부담
기 타
예산액
(천원)
-
* 보조금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3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사업계획서
1. 사업기관 
2. 사업목적
○
○
3.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조직 및 인력 편성·운영 계획
○종사자 현황 
   빲관련 자격 등
○종사자 및 교육훈련 계획 
○사업운영계획
   빲초기상담을 통한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빲지역별 특성 및 장애여성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교육계획
   빲지역사회 자원 연계망 구축 및 연계 계획
   빲집단, 가족, 부부 등 전문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계획 등
   빲영역별 지역사회 특화연계서비스 분야 등 
○지역사회 홍보 계획
4. 세부사업계획(기능별 구체적 사업계획)
  
　종합상담
역량강화교육
○교육명(분야)
○교육내용
○운영방안
○기대효과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영역별 지역사회 특화연계서비스 분야
자조모임 및 멘토링
5. 일정별 세부계획
6. 집행항목별 예산 집행계획 총괄표(예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100
시설
운영비
110
인건비
111
월급여
112
일용잡급
113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4
기타 
후생경비
120
운영비
121
운영비
122
회의비
123
기관 사회보험
부담비용
124
홍보비
125
여비
126
수용비 및 
수수료
127
공공요금
128
제세공과금
129
연료비
130
기타운영비
200 사업비210
사업비
211
사업비
※ 기능별 구체적 명시
300 과년도
지출
310 과년도지출311
과년도지출
400 잡지출410
잡지출
411
잡지출
500 예비비510
예비비
511
예비비
※ 해당 항목만 작성하되, 구체적 산출내역 등 명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
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2_0771 등 4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2_0771: 국제표준(ISO 6461-1:1986)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72: 국제표준(ISO 6461-2:1986)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1: 국제표준(ISO 7899-1:1998)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2: 국제표준(ISO 7899-2:1998)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2_0771: 국제표준(ISO 6461-1:1986)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I ISO 6461-1:1986)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2_0772: 국제표준(ISO 6461-2:1986)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I ISO 6461-2:1986)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2_0791: 국제표준(ISO 7899-1:1998)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I ISO 7899-1:1998)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2_0792: 국제표준(ISO 7899-2:1998)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I ISO 7899-2:1998)을 
제정하고자 함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2_0771
수질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clostridia)의 포자 검출
및 계수 ― 제1부：액체 배지 증균 방법(최확수법)
2
제정
KS_I_NEW_2022_0772
수질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clostridia)의 포자 검출
및 계수 ― 제2부：막여과법
3
제정
KS_I_NEW_2022_0791
수질 ― 장구균의 검출과 계수 ― 제1부: 지표수 및 폐수에
대한 소용량 최확수법
4
제정
KS_I_NEW_2022_0792
수질 ― 장구균의 검출과 계수 ― 제2부: 막여과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47, e-mail : erpark@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224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조성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208호, 2022. 10. 26.)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0 일원
  ○ 부지면적 : 4,690㎡
  ○ 규    모 : 건축물 2동(사무동‧별관동, 지상 2층)
    - 건축면적 1,110.44㎡
    - 연면적 1,763.53㎡
    - 건폐율 23.68%
    - 용적률 37.60%
    - 높  이 8.09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전남완도군읍중도리
760-10
학
4,690
4,690
완도군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사무동‧별관동(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061-550-55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2호
　무인도서관리유형변경등의사항에대하여“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고시
1. 관리유형변경사항
ㅇ관리유형종류: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변경도서: 3개
2. 주요내용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해양수산부홈페이지에서열람가능
- http://www.mof.go.kr 접속후“알림”-“공지사항”에있음
번호
도서명
지번
관리유형
(무인도서/주변해역)
당초
변경
1
새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산24 외 1필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2
목도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산229 외 1필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
계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산285 외 1필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조달청공고 제2022-325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바이오제닉스 대표 이덕성(850629-1******)
             (사업자등록번호 : 188-86-00599)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신동길 50(우 584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216-2882-00호(2021.12.2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
       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조인화 주무관
                   (☎070-4056-7514, FAX 0505-480-1684, 메일 : inhwa592@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태경글로벌(사업자등록번호 135-86-49749)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바이오제닉스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신동길 50
 처분의 원인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되는 사실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거래정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내용        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  담당자     조인화
                                                약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514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inhwa592@korea.kr   팩스번호 0505-480-1684

                제출기한                 2022년 12월 16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바이오제닉스(대표:이덕성)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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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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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방청공고제2022-208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방청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정 공고
□ 근거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내지 제4조
□ 시 행 일
  ○ 2022. 12. 1.(목)
□ 문 의 처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1)
붙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