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5호                                     2002. 2.26. (화요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의규정에           ○투자조합은결성총액의70%(1년 20%, 2년
                 의한창업투자회사                       40%, 3년 70%)이상 투자실적유지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한여신             -반기별로 자산운용현황을 산업자원부(협의
                 기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회)에보고
               -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미투자자산은안정적투자수요에지장이없도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                록미확정수익금융상품에의운용을금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      □자산분배
                 융기관                          ○관리보수는원칙적으로투자잔액(평잔)의3%
               -증권거래법제2조제9항의규정에의한증권             와 미투자자산(평잔)의 0.5%로 설정하되, 불
                 회사                             가피한경우예외인정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성과보수는기준수익률초과수익의20%로산
                 한위탁회사                          정하되, 기준수익률은 8%이상으로 자율적으
               -보험업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사             로결정
                 업자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우
                                                선충당
              ○제출된신청서에눀한서면또는발표평가를
                                             □지원자금의회수
               거쳐선정
                                              ○아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재정자금출자분
              ○업무집행조합원중추후허위서류제출등결
                                                을회수
               격사유발생, 조합결성포기등사정변경시차순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출자지원을신청
               위회사에조합결성권부여또는재공모
                                                 한경우
             □출자한도및출자방법
                                                -지원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예산규모및출자수요를감안, 1개회사당지
                                                 확인되는경우
               원한도는50억원이하로제한
                                                -관련법령을위반한사실이발견되는경우
              ○조합당출자한도는결성총액의40%이하로제한
                                            3. 출자금지원절차
             □조합운씁주요내용
              ○조합존속기간:5년이상
              ○출자금납입방식:일시납입
               -외국인 출자조합(외국인 출자비중이 30%이
                 상인조합)에눀해서는출자금의분할납입방
                 식적용
              ○업무집행조합원의무출자:총결성액의5%
               이상
                                            4. 예산집행세부일정
              ○투자눀상:부품·소재전문기업(법제2조)
                                             ○2002년 2 월26일:출자금 운용계획 보고 및 표
             □부품·소재전문기업의정의
                                              준규약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함은부품·소재의
                                             ○2002년3 월1 일:「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결
               제조를주된사업으로씁위하는기업으로서다
                                              성계획서」접수
               음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2001년 3 월31일:재정자금 출자 완료 및 투자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
                                              조합등록
                 는비중이50%이상인기업
                                             ※문의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의한 눀규모기업집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
                 단에소속하지아니하거나, 눀규모기업집단
                                                5612/6)
                 중당해기업의부품·소재의총매출액중자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조합팀
                 기계열사에눀한매출액이50%미만인기업
                                                (☎02-6000-7999)
             □자산운용제한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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