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7-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의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육군 00여단
  훈련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및 서구 심곡동 일원(4필지)
  나. 면적 : 273,14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1
  다. 연락처 : 032-560-8251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2-560-825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일련                               편입 실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용도구역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 상황
        계            4                 273,148 ㎡
                                              보전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국
 1     서구 산39-6 임 131,261       29,672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방부)
      심곡동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국
 2     서구 산42-1 임 18,347        17,344        과밀억제권역                 (국방부)
      심곡동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인천광역시                                     근린공원                    국
 3    계양구 산67-1 임    1,375,373 221,372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방부)
      효성동                                     제한보호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보전녹지지역    계산로48,103동402호 김화경
 4    계양구 산70    임    4,760     4,760        도시자연공원구역   (계산동, 청우맨션)
      효성동                                     공익용산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밀억제권역    계산로48,103동402호 임선숙
                                                        (계산동, 청우맨션)
                                         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1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최* 정
800820
2017-04 17
18,000,000
18,000,000
전북남원네마실5길
주식회사
한*전기
160111
2011-02-23
16,800,000
840,000
17,640,000
서울용산후암로57길
주식회사
베*트원
주* 영
165011
2011-07-11
1,000,000
50,000
1,050,000
경북경주대안길35번길
주식회사
와*앤제이
165011
2010-11-15
16,800,000
840,000
17,640,000
경기평택통복시장로
주식회사
엘*이상사
180111
2011-01-2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목척1길
주식회사
헤*콥
110111
2010-09-24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서구유등로
주식회사
카*피아
131311
2011-01-25
24,000,000
1,200,000
25,200,000
충남천안서북성환읍
주식회사
더블*스미드
307-81-313*9
2010-11-15
16,800,000
840,000
17,640,000
서울동대문천호대로
주식회사
까*린
310-81-25*24
2011-01-25
21,600,000
1,080,000
22,680,000
서울동대문천호대로
정*산업
310-81-25*24
2013-10-08
30,000,000
1,500,000
31,500,000
서울동대문천호대로
비*코리아
(김* 경)
680525
2011-07-26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유성도안대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
에게고지서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
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
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대상자명단
단위: (원)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2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양* 필
880228
2010-04-28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천안동남먹거리7길
김* 선
810804
2010-02-25
18,000,000
900,000
18,900,000
경기오산대호로71번길
장* 욱
890106
2009-10-15
18,000,000
900,000
18,900,000
광주북구중흥로83번길
이* 우
510501
2009-06-25
12,600,000
630,000
13,230,000
충남서천마서면옥남길
정* 진
650502
2016-04-15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천안동남구성황로
박* 웅
650213
2007-04-02
2,640,000
2,640,000
충남당진대호지면출포리
배* 수
591012
2010-05-03
1,000,000
50,000
1,050,000
경기안양동안경수대로
김* 복
740302
2017-01-26
5,400,000
5,400,000
인천남구독배로404번길
최* 석
730114
2009-11-18
12,600,000
630,000
13,230,000
경기여주군,읍세종로
임* 규
740222
2010-11-01
2,000,000
100,000
2,100,000
경기수원권선구효원로
오* 훈
711028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충남천안동남구화령길
박* 혁
810528
2016-06-14
15,000,000
750,000
15,750,000
경남진주금산중장로
김* 석
771230
2011-07-11
700,000
35,000
735,000
대전서구정림로66번길
한* 남
680524
2009-08-19
18,000,000
900,000
18,900,000
대전서구갈마로147번길
최* 식
480122
2011-07-11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서구대덕대로
김* 수
751026
2008-09-04
18,000,000
1,116,000
19,116,000
대전유성학하서로
청*타워(주)
301-83-7*591
2010-08-05
100,000
5,000
105,000
충북청주흥덕공단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준공기한경과) 무선국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5. 처분일자: 2017. 4. 26.
6. 공고대상: 1개시설자1국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1
94-2016-40-0000218
주영춘천101호
김○○
강원도춘천시우석로○○○번길
(석사동, 그랜드아파트)
7.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분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842, 팩스033-660-2849)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3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41-2014-40-0000041
800세원호
김○○
강원도삼척시원덕읍삼척로
○○○○-○○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2
41-2015-40-0000019
800범고래호
서○○
강원도삼척시원덕읍삼척로○○○○,
(갈남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3
41-2012-40-0000035
847금성호
김○○
강원도속초시만천1길○○, ○○○호
(교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4
42-2012-40-0000009
816일광호
김○○
강원도속초시청대마을길○○,
○○○동
○○○호(조양동,
속초조양코
아루아파트)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체납
5
44-2014-40-0000126
비엔지인제1호
㈜비엔지
컨설턴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
번길○○, 코포모빌딩○○○호(수내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6
44-2014-40-0000127
비엔지인제2호
7
94-2016-41-0000040
세진춘천101호
(주)세진건설경기도고양시덕양구충장로○○,
동진프라자○○○호(행신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8
94-2016-41-0000041
세진춘천102호
9
94-2016-41-0000042
세진춘천103호
10
94-2016-41-0000043
세진춘천104호
11
94-2016-41-0000044
세진춘천105호
12
94-2016-41-0000045
세진춘천106호
13
94-2016-41-0000046
세진춘천107호
14
94-2016-41-0000047
세진춘천108호
15
94-2016-41-0000143
세진춘천109호
16
94-2016-41-0000144
세진춘천110호
17
94-2016-41-0000145
세진춘천111호
18
94-2016-41-0000147
세진춘천113호
19
94-2016-41-0000148
세진춘천114호
20
94-2016-41-0000149
세진춘천115호
21
94-2016-41-0000150
세진춘천116호
22
94-2016-41-0000151
세진춘천117호
23
94-2016-41-0000152
세진춘천118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
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7. 5. 26.(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10개시설자34국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64
지방자치단체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24
94-2013-41-0000518
인기영월101호
김○○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름재길○○○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5
94-2013-41-0000519
인기영월102호
26
94-2013-41-0000286
성안강릉101호
성안건설(주) 강원도강릉시성덕포남로○○○번길
○○, (포남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7
94-2013-41-0000287
성안강릉102호
28
94-2009-41-0001054
흥종춘천101호
윤○○
강원도춘천시칠전동길○○-○, ○층,
(칠전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9
94-2009-41-0001055
흥종춘천102호
30
94-2009-41-0001133
흥종춘천105호
31
94-2005-40-0001207
제왕춘천849호
제왕종합
건설(주)
강원도춘천시금강로○○, (낙원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32
94-2005-40-0001208
제왕춘천850호
33
94-2005-40-0001209
제왕춘천851호
34
94-2005-40-0001210
제왕춘천852호
6.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처분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2, 팩스033-660-2849)
◉부산광역시고시제2017-15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부산광역시고시제370호(1991.12.21.)로산업단지지정되고부산광역시고시제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고시, 부산광역시고시제2017-26호(2017.1.24.)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
정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변경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5일
부산광역시장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남서측
경계부와
접한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경관녹지, 공장용지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제19008호                 관        보          2017. 5. 15.(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3 421 12 국지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85 중로3-417 (강서구지사동) 도로 - 2002.11.7
변경 중로 2 가 ~16    15 국지 245 중로1-374 남측구역계 일반 - 2002.11.7
                    도로             (강서구지사동) 도로
기정 소로 3 161 6 도로 155 중로3-421 소로2-338 일반
                    국지
                                                 도로 - 2002.11.7
변경 소로 3 161 6 국지                                 일반
                    도로 180 중로2-가 소로2-338 도로 - 2002.11.7
기정 소로 3 193 4 국지                                 일반
                    도로 253 중로1-374 중로3-421 도로 - 2002.11.7
변경 소로 3 193 4 국지                                 일반
                    도로 220 중로1-374 중로2-가 도로 - 2002.11.7
 2)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4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4 4,479.4 감)1,920.2 2,559.2 2002.11.7 -
신설 가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4               -     증)324.2 324.2  -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도로망은 5항에서 설명>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전화 051–888
    -4474)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전화 051-979-51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동구공고제2017-454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주민공람
1.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동 구 청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66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번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목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한림읍
659 상대리 2953-4 도 420.00 26.08              국        건설교통부
660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031-2 도 261.00 12.37            국        건설교통부
661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031-4 도 215.00 4.61             국        건설교통부
662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031-5 도 18.00         0.45      국         건설부
663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031-6 천 311.00 6.93             국       제주특별자치도
664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177-9 도 1,160.00 38.31          국       제주특별자치도
665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178-1 도 1,312.00 45.26          국       제주특별자치도
666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196-1 도 966.00 31.72            국       제주특별자치도
667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197-1 묘 62.00         4.15     홍택룡        한림리
668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03-1 도 880.00 29.59            국       제주특별자치도
669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06-1 도 222.00 4.70             국       제주특별자치도
670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26-1 도 355.00 5.58             국       제주특별자치도
671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52-11 도 510.00 34.15           국       제주특별자치도
672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1-11 도 54.00        4.88      국       제주특별자치도
673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1-12 도 348.00 19.16           국       제주특별자치도
674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1-5 도 8.00          1.04      국       제주특별자치도
675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1-6 도 176.00 19.46            국       제주특별자치도
676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3-4 묘 53.00         5.99     장세연
677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4-3 도 5.00          1.54      국       제주특별자치도
678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4-4 도 69.00         0.54      국       제주특별자치도
679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64-5 도 91.00         5.20      국       제주특별자치도
680 제주시 한림읍 4580 도 371,935.00 73.87
      상대리                                  국           건설부
681 제주시 한림읍 4581 천 48,311.00 9.88
      상대리                                  국           건설부
            합계                12,597.74

◉환경부고시제2017-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5-184호(2015. 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
                              5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토사량 산정방법)에 비고4의 내용을 기재하여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누적강우량 누적   계를
                  강우량은 하나의 독립된 강우기간 동안 내린 강우량의 합
                  말하며 강우량과 강우기간은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비고 1
    산정방법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상대의 실측자료를 적용함
     토사량      토사의 체적(㎥) × 토사단위중량(kg/㎥)                비고 2
    산정방법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 산정의  경우 배출지점   (비고4)
              으로부터 50m지점)
 토사 유입 후의 부 토사 유입 후 하류 50m 지점(동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경우에
 유물질 농도측정 는 50~100m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에서 채수
 채수지점
 토사 유입 전의 부 토사 유입 전 상류 30m 지점(동 지점에서 채수가 어려울 경우에 비고 3
 유물질 농도측정 는 30~50m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에서 채수
 채수지점
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
      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
      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
      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
      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
      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
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
      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
      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7-4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84,82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45,52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85,66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26,296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83,54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75,25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50,649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10,604천원
3.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
   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4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5필지 93,638,261 5필지        93,637,698 1필지 △563
 방태산 강원.인제.기린.방동 산282-1 64,667,216 산282-1 64,667,216             임야 산림청
 자 연 강원.인제.기린.진동 산34       5,665,563 산34      5,665,000 산34 △563 “ “
 휴양림 강원.인제.상남.미산 산1산1-2
                          23,292,144 산1
                               5,520 산1-2
                                             23,292,144
                                                  5,520
                                                                  “ “
                                                                  “ “
                   산1-3        7,818 산1-3         7,818           “ “
                                    73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현리16    NJ52-10-03-016
                           현리17    NJ52-10-03-017
                           현리18    NJ52-10-03-018
                           현리25    NJ52-10-03-025
                           현리26    NJ52-10-03-026
                           현리27    NJ52-10-03-027
     강원도        인제군        현리28    NJ52-10-03-028    자연휴양림
                           현리29    NJ52-10-03-029
                           현리30    NJ52-10-03-030
                           현리35    NJ52-10-03-035
                           현리36    NJ52-10-03-036
                           현리37    NJ52-10-03-037
                           현리38    NJ52-10-03-03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4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영암 기찬 전남.영암.미암.미암 산48-1 임야       645,704  457,406
  자연휴양림                             623,207  441,697 영암군
                       산56-3 임야      22,497   15,709 영암군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독천        34607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74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7.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 공업(주)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경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5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영찬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윤기열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디케이사이언스
 가. 대표자 : 이재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10 DK B/D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8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4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
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관보 제18995호, 2017.4.21.) 관련 고시의 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17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구분                            고시번호
              현행 고시번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70호
              정정 고시번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4호
                              6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ㆍ포천간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김포-포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번길 6층, 전화번호 : 031-951-7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영덕선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충북                 충북       충북
 변경 고속 30 당진영덕 보은군 5,860㎡          보은군      보은군
(신설) 국도 호선 고속도로 마로면                마로면      마로면     속리산휴게소        0.28km
               적암리 일원              적암리      적암리
                                   580-17   179-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 042-722-6000)
    - 보은군 안전건설과(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 043-540-30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변경 2     녹지 고속도로변완
                     충녹지
                           옥천읍 매화리,문정리, 203,023 감)16,423 186,600 건교부 고시 제6호
                             삼양리 일대                                (1970.1.1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 건설사업단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1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6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5호(관보 제18831호, 2016.8.2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호(관보 제
18928호, 2017.1.1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읍 동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영천시
   1           (언양~영천간)           ~            언양읍 동부리            본촌동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64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 경상북도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전화번호 : 054-330-6349)
  ◦ 경상북도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전화번호 : 054-779-6570)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도시과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전화번호 : 052-229-778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7호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4호(관보 제18980호, 2017.3.3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강원도 삼척시
             동해고속도로        근덕면 상맹방리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동해시
   65    (삼척~동해〔근덕-귀운〕간)       ~         근덕면 상맹방리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동해고속도로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65    (삼척~동해〔귀운-용정〕간)       ~              귀운동            지흥동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강원도 삼척시청 도시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전화번호 : 033-570-3877)
   ◦ 강원도 동해시청 민원과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전화번호 : 033-539-845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88호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3호(관보 제18980호, 2017.3.3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