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8호                      나. 2004년12월 아프리카 개도국에 양허성 자금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                    지원을 위한 제10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
    은행업 인가취소                              충(2006~2008년)이 확정됨에 따라 아프리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개발기금에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를 출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                 자하려는 것임.
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8 월 1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금융감독위원회                  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대 상:(주)한마음상호저축은행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3가 40-5                랍니다.
2. 일 자: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1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국제기구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02-2110-2510, 팩스:02-503-
    2005년 8 월 1 일                         6772, e-mail:sandd95@mofe. go.kr)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국방부공고제2005-39호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1. 개정취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은 대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출자·출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조치                  2005년 8 월 1 일
 를 하기 위한 법률인바,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하                              국방부장관
 여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
 Development Association)의 제14차 아국분담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의 출자 및 출연과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 개정이유
 African Development Fund)의 제10차 아국분     군인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이후
 담 출자금 납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경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등 명예전역수당을 반납
 제력에 상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우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2. 주요내용                                  위임된 환수대상,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
 가. 2005년 1 월 제14차 국제개발협회(IDA)에          정하려는 것임.
  출자 및 출연(2005~2008년)이 확정됨에따라,         2. 주요내용
  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상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함.
  개발협회에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을 출자               나.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
  및 출연함.                                  당하는 경우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산정기준

                                   2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8호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
은행업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2005년8 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
1. 대
상：(주)한마음상호저축은행
-소재지：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3가40-5
2. 일
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은대한
민국이각국제금융기구에가입하여출자·출연
등회원국으로서역할을수행함에필요한조치
를하기위한법률인바, 동시행령개정을통하
여대한민국은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제14차아국분담
금의출자및출연과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의제10차아국분
담출자금납입을통해국제사회에서아국의경
제력에상응한역할과책임을수행함으로써우
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05년1 월제14차국제개발협회(IDA)에
출자및출연(2005~2008년)이확정됨에따라,
동기구의회원국으로서우리나라의경제력에
상응한역할과책임을수행하기위하여국제
개발협회에1억2천858만특별인출권을출자
및출연함.
나. 2004년12월아프리카개도국에양허성자금
지원을위한제10차아프리카개발기금재원보
충(2006~2008년)이확정됨에따라아프리카
개발기금에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를출
자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
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국제기구
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60,
전화번호：02-2110-2510, 팩스：02-503-
6772, e-mail：sandd95@mofe. go.kr)
⊙국방부공고제2005-39호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 일
국방부장관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명예전역수당을지급받고전역한이후
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등명예전역수당을반납
하여야할사유가발생할경우이를환수할수
있도록군인사법이개정됨에따라대통령령에
위임된환수대상, 환수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위임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무원’의범위를정함.
나. 군인사법제53조의2제4항각호의사유에해
당하는경우의명예전역수당환수금산정기준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231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을 정함.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통지, 환수고지서 발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33-6
  부 및 관계기관의 책임 등 세부 환수절차에 대           (전화 3672-4192)
  하여 규정함.
  ※각 조항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9호
    정」을 준용하여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3. 의견제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개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 주소:                2005년 8 월 1 일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                           행정자치부장관
 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27)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법률(안) 입법예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1. 개정이유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
                                                       04. 6.) 이후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시기 바랍니다.                             보완함과 아울러 자연 인적재난 관련 규정 준용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업
  그 사유)                               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과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4호                    “국가기반체계”
                                             를“국가핵심기반”
                                                     으로 명칭을
    기부금품모집허가                           변경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재난분야를 정립함.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대표 서중              나. 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이 법의
석)의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기부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간사
    2005년 8 월 1 일                      를 자연 인적재난에 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으
                행정자치부장관                로, 국가핵심기반분야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1. 모집목적:‘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            제2차관으로 규정함.
2. 모집지역:전국                            라. 국가핵심기반 관련 행정자치부의“재난상황
3. 모집기간:2005년 7 월23일~2005년 8 월15일      실”을“국가핵심기반보호상황실”
                                                      로 명칭을 변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정보관리체계
5. 모집예정액:10억원                          의 연계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조하도록 함.
6. 모집방법:ARS, 온라인 계좌입금, 거리 모금 등        마. 재난상황의 보고 중 국가핵심기반과 관련하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여서는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바. 국가핵심기반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국

                                232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가핵심기반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1. 개정이유
  고, 이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평생학
  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습에 대한 수요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
 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의마               극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
  비시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자원(수              업을 기능사양성훈련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단·장비·인력)을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아.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중 국가핵심기반과 관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
  련한 재난예방교육 홍보, 재난관리의 표준화               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비 평가 및 재난대비훈련 등은 관계 중앙행정            2. 주요골자
  기관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도록 함.
                                        가. 공단의 설립목적 및 담당사업변경
3. 의견제출                                  (1)노동시장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음에도 공단의 사업은 70~80년대 기능사양
 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성훈련 실시 및 자격검정에 치중되어 기업학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가기반보호팀                   습조직화 지원 등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기능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이 미흡한 실정임.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http://www.mogaha.go.kr, 알권리보장→법        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기
 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능은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고, 공단사업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기업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자격
  반대의견과 그 이유)                             검정, 해외사업 등으로 조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지식기반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주                 향상 등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         나.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

  5917, FAX:02)3703-5936, E-mail:ch      (1)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체제를 사업본부체제로
  3074@mogaha.go.kr
                                          전환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
                                          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동부공고제2005-196호
                                         (2)공단에 사업본부 및 사업본부장을 두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하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을 체결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등에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반영하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임기 중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8 월 1 일                         (3)기존의 경직적 구조를 타파하고 성과·효
                노동부장관                     율·책임의 혁신조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을 재편함으로써 조직의 역량강화는 물론 국
   (안) 입법예고                               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될 것

                                  233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으로 기대됨.                            (2)기능대학의 사업범위를 중소기업근로자 향
3. 의견제출                                상훈련 및 기술지도 등 산학협력사업, 교육·
 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훈련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훈련매체·과정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         의 개발, 조사·연구 등의 사업으로 확대함.
 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3)기능대학의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직무능
 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력향상훈련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해 기업의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02-            나.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

 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 기능대학 교
  그 사유)
                                       직원은 산업체 등의 파견근무기회 또는 현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적고, 기능대학
  번호 및 주소
                                       의 시설 및 장비도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 사
                                       용하지 못함으로써 인력활용의 비효율성 및
⊙노동부공고제2005-197호
                                       중복투자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2)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다른 기능대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공업계고등학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을 상호
공고합니다.
                                       교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2005년 8 월 1 일
                                      (3)유사 훈련기관이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함
                   노동부장관
                                       으로써 중복 투자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분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
                                       야의 인력을 상호교류 근무하게 함으로써 산업
   입법예고
                                       기술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
1. 개정이유
                                       술·기능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3. 의견제출
 기능·기술인력 수요의 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
                                     이 기능대학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장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양성훈련 중심의 기능대            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8 월
 학에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향상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
 훈련,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등 다양한           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02-
2. 주요골자                              503-9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능대학의 설립목적 조정 및 담당사업 확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현재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주로 운          그 사유)
   영하고 있어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업훈련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번호 및 주소

                               234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28호                 ○노선형태:복선철도(신리~순천, 119.0㎞)⇒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선 익산          전철화

~순천간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구간 중 신리~        ○주요내용

순천간(119㎞)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내           용 단위 수 량 비                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철전력분야

   2005년 8 월 1 일                   가공송전선로 개소       2 인출부분 일부 지중

               건설교통부장관             변전소       〃     2 건물 2동 포함

1. 사업의 명칭: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구분소       〃     2 건물 2동 포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조구분소     〃     8 건물 8동 포함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전차선로      ㎞ 119.0 전차선, 전철주 등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전력설비      〃 119.0 배전반, 케이블 등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호제어분야

3. 사업의목적                           신호설비      〃 119.0 연동장치개량 등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대처.              기계신호설비    식     1 선로전환기 간류개량 등

 ○경부·호남권 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권 고          CTC사령설비 ㎞ 119.0

  속철도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분야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 활용으로 지역발전          전송망설비     〃 119.0 통신관로, 케이블 등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역무용통신설비 식       1 교환설비 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발매자동화설비 〃       1 자동개집표기 등

 ○위 치                              열차무선시스템   〃     1 난청해소설비 등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오수면 대         ○사업비:11,678억원(국고)

   명리,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남원시 용정         6.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동·광치동·내척동,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2010년12월31일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입암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곡성군 죽          청일:2005년 1 월31일

   곡면 하안리, 순천시 야흥동·덕월동·와룡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동·삼거동·석현동·영향동, 순천시 상사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면 홀산리, 순천시 서면 비월리·대구리·학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구리·동산리, 순천시 황전면 내구리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면 적:410,884㎡(송전선로 선하지 포함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항

  124,292평)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5. 사업내용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실 전기설

 ○철도연장:익기(현)35㎞200~익기(현)154㎞        계처(042-607-3564)

  20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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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1. 임실군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조서

 1)철 도




                            토       지         조   서
○전북 완주군
 -상관SSP 부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상관면 죽림리     317-3   전   1,059         31 과천 별양1-17 과천타워 605     노경희외3인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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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2   상관면 죽림리     317-4     도      20       19 국(건설교통부)
3       〃       317-7     철    3,602    583 국(철도청)
4       〃       317-8     도     348     234 국(건설교통부)
5       〃       318-15    도     322       12 국(건설교통부)
6       〃       318-1     전      89          2 국(건설교통부)
○전북 임실군
 -관촌SP 부지
1   관촌면 용산리     275-1     답    1,775   1,027 임실읍 두곡리 239                 김동남
2       〃       277-3     답      10       10 덕천리 26                  류춘봉외3인
3       〃       275-2     유     843     570 서울 견지동 27-18                 윤원상
4       〃       274       답      82       39 용산리 306-31                  김병일
5       〃       195-3     도   10,146    463 국(건설부)
6       〃       205       전    1,381      40 임실읍 이도리 248-2               박기철
 -오수SSP 부지
1   오수면 대명리     466-3     철    4,359    431 국(철도청)
2       〃       466-1     답     482     249 논산 강경 채산 379-1               김종섭
3       〃       산91-3     임    5,455    454 국(철도청)
○전북 남원시
 -철탑부지
1      광치동     산130       임    4,809    327 용정동 산19                  금강건재외1인
1       〃      산130       임    4,809         - 향교동 462-1             김해김씨삼현
                                                                     파구암대종중
2       〃      산132-1     임    4,066    263 서울 강남구 역삼동663-26             김정민
3       〃      산236-5     임    5,427    185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전주구천주교회
4       〃      산234       임    8,430    346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847-8             정하상
5      내척동          5     답    2,965    14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2-20          윤재인
6       〃       263-1     답    2,611    200 향교리 512                  남원위성조합
7       〃      산140       임    5,165    327 쌍교동 119-9                    장순구
                                                             (근저당 남원위성조합)
 -선하지
1      용정동      산20       임    3,764    373        산19               금강건재산업
2       〃       산21       임    9,278      18 전주시 풍납동3가 88-5            남원윤씨
                                                                     기혁공파종중
3       〃       765       도    1,931      59 농수산부                        국유지
4       〃       588       답    1,864    335 금지면 귀석리 629                  정영애

                                       179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5      용정동       587       답    2,706    916 향교동 285 중앙남원 하이츠@          장태현
                                               3-702
6       〃        산17       임   14,579   1,23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3-26         김정민
7       〃        산5-2      임   19,377    57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전주구천주교회
8       〃        산5-1      임    7,009   1,175 남원시                       국유지
9       〃        산5        임    6,738    11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전주구천주교회
10      〃        597-2     임    4,682    325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47-8          정하상
11      〃        771       구    8,466      73 농수산부                      국유지
12      〃        597       답    2,860    719 월락동 641 호반리젠시빌             임미남
                                               102동 108호
13      〃        772       도     922       56 건설부                       국유지
14      〃        604-1     도    5,536    314        519-1               이종호
15      〃        753       천 102,721     178 건설부                        국유지
16     광치동      산130       임    4,809    305 용정동 산19                  금강건재외1인
                                               향교동 462-1              김해김씨삼현
                                                                      파구암대종중
17      〃       산132-1     임    4,066    58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3-26          김정민
18      〃       산132-2     임    6,645    553 용정동 531                    남원윤씨
                                                                        문효공파
19      〃        810       구    1,970    109 농수산부                       국유지
20      〃        231-3     천     876          9 향교동 512                 남원향교
21      〃        234       답    3,626    503 남원읍 광치리 612                박희준
22      〃        235       답    2,800    210        626                 조귀묵
23      〃        809-22    답    1,134    183 남원읍 광치리 612                박희준
24      〃        890-23    천   22,257    658 건설부                        국유지
25      〃        242-5     전    4,909    941 향교동 211-1                  김판준
26      〃       산239-3     임    1,686    100 건설부                        국유지
27      〃       산260       임    3,967    285 건설부                        국유지
28      〃       산236-3     도    1,549    323 건설부                        국유지
29      〃       산236-5     임    5,427    41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전주구천주교회
30      〃       산233       임   96,496    894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832             경주정씨
                                                                        노송정파
31      〃       산234       임    8,430   1,476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847-8          정하상

                                        180
제16054호                      관             보           2005. 8.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32     광치동       822-1      구   1,818      44 농수산부                        국유지
33       〃       822-2      구   1,733    355 농수산부                         국유지
34       〃       822-3      구   1,197    168 농수산부                         국유지
35       〃       822        구   7,525    341 농수산부                         국유지
36       〃       682        답   1,924         6 용정동 527                   강도원
37     내척동           5      답   2,965    91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2-20          윤재인
38       〃           6      전   1,283    181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41             전병준
39       〃       산2         임   4,760    56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              김선영
                                                상록마을 103-1102
40       〃       산3         임   3,174    737 서울 도봉구 번동 433-3              최순자
41       〃       산4-1       임   6,645    122 안양시 비산동 280-4                신명옥
42       〃           10     답   1,521    684 동충동 330 현대@ 103-1808         정일섭
43       〃       668        구   4,473    235 농수산부                         국유지
44       〃       270-1      도    335     231 남원시                          국유지
45       〃       270        답    900     162        179                   한삼석
46       〃       268-3      답   2,202    347        151                   오용문
47       〃       268-4      답    669       82 재무부                         국유지
48       〃       264-1      답    807     191 금동 197-33                    박태수
49       〃       263-1      답   2,611    988 향교리 512                  남원위성조합
50       〃           77-1   임    443     231 향교동 787-2                    한재일
51       〃           77-9   구     61       40 철도청                         국유지
52       〃       263-2      구    102       37 철도청                         국유지
53       〃       676-2      구   1,532    302 농수산부                         국유지
54       〃           78-2   답   3,140      49 향교동 1086                    정형문
55       〃           84-6   도     43       43       88                    오기상
56       〃           77-2   철   1,350    397 철도청                          국유지
57       〃           75-5   답    362       19 금동 406-33                   금남순
58       〃           74-3   전   1,371      25 금동 406-33                   금남순
59       〃           77-4   답     18       12 인천 남구 동화동 129-4             오기철
60       〃           77-6   구     63       63 철도청                         국유지
61       〃       677-2      도    189     134 건설부                          국유지
62       〃       116        전    618     451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119          한원여
63       〃           74-4   도     56       56 남원시                         국유지
64       〃           80-1   도     22       22 남원시                         국유지
65       〃           80-2   도    116     103 철도청                          국유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