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12002300000235   600윤재호   유재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311   601천지호   윤점수       전남 완도군 금당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이상석
421995300000571   669대연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156   618행복호   이양규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1994300000195   634삼영호   이용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129   600노아호   이윤길       전남 완도군 금일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109   602정성호   이재님       전남 완도군 금일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293   602준성호   이태화       전남 완도군 신지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1997300000139   602대성호   장운기       전남 순천시 조례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236   614영광호   정영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135   600재형호   조귀희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153   600도해호   조민섭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087   600원명호   조병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1300000446   678흥성호   최미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3300000067   602한길호   최영기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12002300000297   687해성호   한용실       전남 완도군 생일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3300000113   610풍년호   홍행자       전남 순천시 연향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10월 1 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10. 1.부터~).
                                     98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0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

다.

         2007년10월 9 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9국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2005300000178       600가용호     김강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209       607청해호     김순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157       602태청호     송경득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3300000112       622광명호     오연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089       633광명호     오연자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135       600재형호     조귀희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5300000153       600도해호     조민섭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1300000446       678흥성호     최미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3300000067       602한길호     최영기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10월 1 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10. 1.부터~)
                                          99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07-1호                ⊙논산세무서공고제2007-1호
 우리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증기용)의 교체로 기존 서대전세무서 관인(인           논산세무서의 직인 날인기 교체에 의해 아래와
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을 폐기하고       같이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2007년10월 9 일
              서대전세무서장                             논산세무서장
○신규조각인영 최초사용일 : 2007년11월 1 일     ○등록년 월 일 : 2007년10월 8 일

 -폐기인                                -등록관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논산세무서장의인(인증전용)




   서대전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논산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전용)




 -신규인                                -폐기 관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논산세무서장의인(인증전용)




   서대전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논산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전용)




                               100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100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07-1호
우리세무서의 관인(인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의 교체로 기존 서대전세무서 관인(인
증기용) 및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서대전세무서장
○신규조각인영 최초사용일 : 2007년11월 1 일
-폐기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서대전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신규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서대전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용)
⊙논산세무서공고제2007-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논산세무서의 직인 날인기 교체에 의해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논산세무서장
○등록년 월 일 : 2007년10월 8 일
-등록관인
논산세무서장의인(인증전용)
논산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전용)
-폐기 관인
논산세무서장의인(인증전용)
논산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전용)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7-814호                    ⊙성남시공고제2007-72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공고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및 공영주차
    2007년10월 9 일                    장 건립 설계 “안”을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경기
                경 기 도 지 사           (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1. 업소명 : (주)원일C&C                   니다.

2. 대표자 : 서제우                               2007년10 월 9 일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68-2 화승타                         성    남   시   장

 운 311호                             1. 공 모 명 :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9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5. 등록일 : 2007년10월 2 일               2.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
                                        (현 노외주차장 부지 내)
                                    3. 대지면적 : 3,602㎡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7-37호
    신조 공인 등록 공고                     4. 공사규모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에 의거 교육                ○연면적 : 10,125㎡

수요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               ○층    수 : 지하3층, 지상3층
종 대국민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               ○예정공사비 : 160억원
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                ○주요 시설 :
위원회 공인(청인)을 충청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지하2~3층 : 공영 주차장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지하1층 : 서고, 창고, 기계실, 전기실, 방

이 공고합니다.                                   재실, 어린이 전문 도서 관 주차장

    2007년10월 9 일                         -지상1층 : 사무실, 영.유아 자료실 및 열람

                충청남도    교육감                실, 놀이방, 이야기방, 취침실, 모유 수유

1. 사용일 : 2007년10월 5 일                      실, 도서 정리실, 어머니실, 장애인 주차

2. 공인명 및 인영 :                              장, 공용 면적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인                     -지상2층 : 아동자료실 및 열람실, 기획전시
                                           실, 독서 토론실, 공용면적
                                         -지상3층 : 디지털 자료실, 첨단과학실(테마
                                           실), 소극장 및 다목적 강당, 독서 토론실,
                                           공용면적

                                        ○연 면 적 은 설 계 자 의 계 획 의 도 에 따 라±
                                         1~3% 이내에서 조정 가능
                                        ○동.서측 현황도로 확보후 잔여 부지면적으로
                                         설계( 현황도로 확보해도“타당성 조사용 역”

                                  102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102
⊙경기도공고제2007-8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원일C&C
2. 대표자 : 서제우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68-2 화승타
운 311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9호)
5. 등록일 : 2007년10월 2 일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7-37호
신조 공인 등록 공고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에 의거 교육
수요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
종 대국민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
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
위원회 공인(청인)을 충청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용일 : 2007년10월 5 일
2. 공인명 및 인영 :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인
⊙성남시공고제2007-721호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성남시에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및 공영주차
장 건립 설계 “안”을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경기
(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니다.
2007년10 월 9 일
성  남  시  장
1. 공 모 명 :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2.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
(현 노외주차장 부지 내)
3. 대지면적 : 3,602㎡
4. 공사규모
○연면적 : 10,125㎡
○층  수 : 지하3층, 지상3층
○예정공사비 : 160억원
○주요 시설 : 
-지하2~3층 : 공영 주차장
-지하1층 : 서고, 창고, 기계실, 전기실, 방
재실, 어린이 전문 도서 관 주차장
-지상1층 : 사무실, 영.유아 자료실 및 열람
실, 놀이방, 이야기방, 취침실, 모유 수유
실, 도서 정리실, 어머니실, 장애인 주차
장, 공용 면적
-지상2층 : 아동자료실 및 열람실, 기획전시
실, 독서 토론실, 공용면적
-지상3층 : 디지털 자료실, 첨단과학실(테마
실), 소극장 및 다목적 강당, 독서 토론실, 
공용면적
○연면적은 설계자의 계획 의도에 따라±
1~3% 이내에서 조정 가능
○동.서측 현황도로 확보후 잔여 부지면적으로 
설계( 현황도로 확보해도“타당성 조사용 역”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3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

      ㈜조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용 하 는 전 원 전 송 이 가 능 한 NEP-MOCIE                           2007.10. 5.

   (조경연)        신길동 1057-2              CCTV용 전송장치(전송거리               -2007-074       ~2010.10. 4.

                                        1.8km 이하)

                서울시      서초구        서
  ㈜영국전자                                 수평화각 90도 카메라를 사용                NEP-          2007.10. 5.
                초동 1432-10번지
(김배훈, 오미경)                              한 파노라마 카메라 장치                  1703(KT)       ~2010.10. 4.
                (02-584-44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웰바스                                 원적외선 및 조도감지방식을                NEP-2004-        2007.10.5.
                신길동 1054-4
   (이근진)                                이용한 멀티콘센트                      042(EM)        ~2010.10. 4.
                  (031-492-3771)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07-12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아   산   시   장
1. 해제 결정 사유 : 수계를 달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1종 수
 원함양보안림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       제      면     적


  배방면 수철리               260-7           임     2,458           2,458               2,458


3. 해제 연월일 : 2007년 9 월 8 일

                                             101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101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3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조양
(조경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7-2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
용하는 전원전송이 가능한 
CCTV용 전송장치(전송거리 
1.8km 이하)
NEP-MOCIE
-2007-074
2007.10. 5. 
~2010.10. 4.
㈜영국전자
(김배훈, 오미경)
서울시 서초구 서
초동 1432-10번지
(02-584-4447)
수평화각 90도 카메라를 사용
한 파노라마 카메라 장치
NEP-
1703(KT)
2007.10. 5. 
~2010.10. 4.
㈜웰바스
(이근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4-4
(031-492-3771)
원적외선 및 조도감지방식을 
이용한 멀티콘센트
NEP-2004-
042(EM)
2007.10.5. 
~2010.10. 4.
⊙아산시고시제2007-12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아  산  시  장
1. 해제 결정 사유 : 수계를 달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1종 수
원함양보안림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    제    면    적
배방면 수철리 
260-7
임
2,458
2,458
2,458
3. 해제 연월일 : 2007년 9 월 8 일
지방자치단체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사용개시일 : 2007년10 월 1 일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규관인
  에 의한다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설계지침서
  -설 계 지 침 서 는 우 리 시 홈 페 이 지(w w w.

   cans21.net →입법예고/공고)에 게시합니

   다.

  -반드시 설계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

   습니 다.                              ⊙충청남도금산교육청공고제2007-40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열람장소 : 성남시청 시설공사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예정공사비 160억원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금산
  합니다.
                                      교육청 민원업무전용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창의성 및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하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
  여 5개 업체 이하 응모시 재공고 선정하 고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재 공고후 소규모 응모시(5개업체이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모작 중에서 선정                              2007년10 월 9 일
 ○당선자는 계약 체결후 120일 이내에 설계                           충청남도금산교육청       교육장

  서, 도면,CD등 각 5부을 납품완료 하여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10 월 1 일

  합 니다.                               -공인명 및 인영 :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 제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응모작 전시 및 반

  환 요 령 등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설계경기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시설공사과(☎

  031-729-3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인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7-114호                        민원업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 월 9 일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104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104
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설계지침서
-설계 지침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
cans21.net →입법예고/공고)에 게시합니
다.
-반드시 설계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
습니 다.
-열람장소 : 성남시청 시설공사과
○예정공사비 160억원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창의성 및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선정을 위하
여 5개 업체 이하 응모시 재공고 선정하 고 
1회 재 공고후 소규모 응모시(5개업체이하) 
응모작 중에서 선정
○당선자는 계약 체결후 120일 이내에 설계
서, 도면,CD등 각 5부을 납품완료 하여야 
합 니다.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 제
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응모작 전시 및 반
환 요 령 등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설계경기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시설공사과(☎ 
031-729-3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7-114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 월 9 일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07년10 월 1 일
-신규관인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충청남도금산교육청공고제2007-40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금산
교육청 민원업무전용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 월 9 일
충청남도금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10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충청남도금산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등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규모 수용가능)                    ~10월19일(금) 18 : 00까지
5. 건축설계 경기방식 : 일반공개경기                     ○회시예정일 : 2007년10월26일(금) 예정
6. 현장설명                                   ○우편 및 FAX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
 ○일   시 : 2007년10월 9 일(화) 15 : 00          지 유효함)
 ○장   소 : 시설공사과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아도 현상공모에                     남 시 청 시 설 공 사 과(대 생 빌 딩 6층)(우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장소변동이                   461-700)

   있을 수 있습니다.                              -T E L   :   031)729-3461~4,   FA X   :

7. 응모 신청 및 접수                               031)729-3459(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기   간 : 2007년 10월 10일(수)09 : 00~    9. 작품 제출(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0월12일(금) 18 : 00까지(근무시간내 접수            ○제출마감일 : 2007년10월13일(토) 09 : 00

  처 도착 자에 한함).                             ~2007년12월 3 일(월)18 : 00까지 제출 장

 ○접수처 : 성남시청 시설공사과(☎ 031-729               소 도착자에 한함.

  -3461~4)                                ○제출 도서 : 심의용 도면, 설계 설명서, 패

 ○자   격 :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결격사유                널, 조감도

  가 없는 자                                  ○제출 장소 : 성남시청 시설공사과(대생빌딩

 ○방   법                                    6층)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응모신청              10. 당선작 발표 및 시상

   서를 작성 직접 제출                            ○당선작 발표 : 2007년12월17일(월) 게시 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을                   고 및 개별 통지 예정
   지참 하여야 합니다.                            ○시상내역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구비서류                                     용역자로 지정
  -응모신청서(접수처에서 배부) 1부                      -우수작 (1점) : 상금 10,000,000원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                   -가 작 (2점) : 상금 각 5,000,000원

   본 1부                               11. 기타 사항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계약은 2007년도12월
   을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인감도장                    중 체결 예정입니다.
  -응모자 서약서 1부(접수처에서 배부)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등에
  -대표자 선임계(공동 설계하는 경우, 접수처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소방. 통신 관
   에서 배부) 1부                               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                  식)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우에 한함) 각 1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
8. 질의 응답                                   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질의기간 : 2007년10월15일(월) 09 : 00            의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

                                    10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54호                          2007년10월10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6〕비고                              환 경 부 장 관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고시
방류수수질기준에 별표6의 표에 정한 기준 외에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항목에 대한 방류수          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북정 및 산막공
수질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업지구 일부지역 포함) 및 어곡지방산업단지내
   2007년10월10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각각 양산시 양산
                환 경 부 장 관           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
   추가 항목(n-H)                       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6〕비고 규           BOD, COD, SS, T-N, T-P, n-H(광유류, 동식
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및           물유지류)의 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정한다.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부    칙
수수질기준에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77호
 폐수종말처리                      방류수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설정 항목
 시설명(소재지)                   수질기준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추
양산지방산업단지 n-H(광유류)       1mg/L이하     사유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
폐수종말처리시설
                                    를 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 양산시)   n-H(동식물유지류) 5mg/L이하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 n-H(광유류)       1mg/L이하
                                          2007년10월10일
폐수종말처리시설
            n-H(동식물유지류) 5mg/L이하                       문 화 재 청 장
 (경남 양산시)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부    칙
                                        가. 지정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87호
                                         ○문화재명:추사유배지(秋史流配址)
⊙환경부고시제2007-155호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리 1661-1번지 일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지정면적:지정구역 4필지 1,449㎡(세부목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록 고시안 참조)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나. 지정사유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추사 김정희는 조선 헌종 6년(1840)부터
합니다.                                      9년간 유배되었고, 대정지역 여러 곳에 유
                                   34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34
⊙환경부고시제2007-154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6〕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별표6의 표에 정한 기준 외에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n-H)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6〕비고 규
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수질기준에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
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폐수종말처리
시설명(소재지)
추가설정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남 양산시)
n-H(광유류)
1mg/L이하
n-H(동식물유지류) 5mg/L이하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남 양산시)
n-H(광유류)
1mg/L이하
n-H(동식물유지류) 5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5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경
상남도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북정 및 산막공
업지구 일부지역 포함) 및 어곡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각각 양산시 양산
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
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 n-H(광유류, 동식
물유지류)의 배출허용기준을 「원폐수」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7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추
사유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
를 지정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87호
○문화재명：추사유배지(秋史流配址)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 일원
○지정면적：지정구역 4필지 1,449㎡(세부목
록 고시안 참조)
나. 지정사유
○추사 김정희는 조선 헌종 6년(1840)부터 
9년간 유배되었고, 대정지역 여러 곳에 유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착륙대 확보:울타리이설 1,035m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방빙패드 1개소                               일부개정
  -유도로대 배수로 복개:1,671m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시설물 인수·인계:준공 후 국가에 귀속             제7조제2호바목 중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력보다 7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을 “복사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dB이상 낮은 값 또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토목팀(담            는 2.5㎼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으로 한다.
 당자:이명렬, TEL:051-974-3423)으로 연       제16조제1호가목 중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단향,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바목 중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

⊙전파연구소고시제2007-74호                    력보다 70dB 이상 낮은 값일 것”을 “복사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dB 이상 낮은 값 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2.5㎼ 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으로 한다.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기지국과 이동국간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
    2007년10월10일                           치의 조건
               전파연구소장                     가. 송신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을 것
○인증구분:전자파 적합등록
                                           (1)322~328.6MHz(이동국 방향)
○인증자 상호:(주)지로씨엔씨
                                           (2)377~380MHz(기지국 방향)
○기기명칭:MP3 Player
                                          나. 이동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2호의 조건을
○모델명:지로캡슐
                                           만족할 것
○인증번호:E-D023-05-2580
                                          다. 기지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3호의 조건을
○취소사유: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기술기준
                                           만족할 것
 부적합)
                                           부    칙
○취소일자:2007년10월 2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75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3호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05호, 200511. 4.)을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2007년10월10일
               전파연구소장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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