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11   국가지정문    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멸실,도난,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
               화재(멸실,           훼손)신고                 물)(멸실,도난,훼손)신고
               도난,훼손)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6호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호
                신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5 제49조제1항
                                조제6항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6
                                                      조제4항,제46조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멸실,도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
                                    난,훼손)신고서 1부        호물)(멸실,도난,훼손)신고
                                2. 사진 1매               서 1부.
                                3. 도면 1매              2. 사진 1장
                                                      3. 도면 1부
1550000-0012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8호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8호
               화재현상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경등(착수,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완료)신고                등(착수,완료)신고서 1부     등(착수,완료)신고서 1부
                                2. 공사실시시방서(완료시)        붙임서류(완료신고의 경우
                                    1부                 에만 해당됩니다)
                                3. 사진 1매              2.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4. 준공도면 1부            3.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
                                5.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         서
                                    보고서 1부            4. 사진 및 준공도면
1550000-0065   천연기념물    사무명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지정 삭제(시·도이양(08.12.14
               동물치료소            추천                    시행)) 예정
               지정추천
1550000-0066   천연기념물    사무명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지정 삭제(시·도 이양(08.12.14
               동물치료소            서재발급신청                시행)) 예정
               지정서재발
                급신청
1550000-0067   천연기념물    사무명     천연기념물조난동물치료결 천연기념물조난동물치료결과
               조난동물치            과(완치,폐사등)보고(치료경 보고
               료결과(완치           비청구)
               ,폐사등)보
               고(치료경비
                청구)

                                         7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6
                                조의4제1항및2항            조①항

                        구비서류 1.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 1.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
                                    료결과(완치,폐사등) 보고    료결과 보고서 1부
                                    서(치료경비청구서) 1부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
                                2. 조난동물의 사진 1부        서 1부
                                3. 치료경비내역서 1부        3. 조난동물의 사진 1부

1550000-0068   국가지정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5항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5항
               화재공개제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
               한지역출입            조제2항                 조제2항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 1.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1     지역 출입허가신청서 1부
                                    부                2.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의 참고서류
                                3. 기타 참고서류 1부

1550000-0073   천연기념물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1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9호
               표본,박제소           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유신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6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5 조제7항
                                조제7항

                        구비서류 1. 천 연 기 념 물 표 본,박 제 1.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
                                    소유신고서 1부          유신고서 1부
                                                     2. 표본, 박제 사진 1부

1550000-0014   문화재발굴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55조
                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4
                                                     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51조
                                                     [별지 제88호 서식]

                        접수처리 ○계:(20일)                ○계:(15일)
                                    접수:시.도 (5일)       접수:시·도 (5일)
                                    처리:문화재청 (15일)     처리:문화재청 (10일)

                                        8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1.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 1.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청서 1부             허가 신청서 1부.
                               2. 지적도 1부            1-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
                               3. 지적조서 1부            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4.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
                                   능시 제출생략) 1부       함.)
                               5. 토지사용 동의서 1부       1-2) 발굴예정지의 토지(임
                               6. 발굴조사 계획서 1부        야)조서
                               7. 사진 및 슬라이드 1부      1-3)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
                                                     자 승낙서
                                                    1-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
                                                     의 표시를 포함)
1550000-0015   매장문화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발견신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0
                               조 및[별지47]            조
                                                    [별지 제87호 서식]
                       접수처리 ○계:(즉시)                 ○계:(20일)
                                   접수:시.도            접수:시·도, 시·군·구
                                   처리:문화재청           국가경찰관서(15일)
                                                     처리:문화재청(5일)
                       구비서류 1.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 1          1.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 1
                                   부                    부
                               2. 발견매장문화재            ※접수기관(시·도지사 등)
                               3. 필요서류                  제출서류
                                   가. 공고문사본 1부       가.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
                                   나. 유물보관증 1부          문사본 1부
                                   다. 예비평가서 1부       나.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라. 사진 4매             매장문화재 보관증 1부
                                                     다. 보관기관 또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84조
                                                        에 따른 동산문화재 감정
                                                        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
                                                        가서 1부
                                                     라. 사진 4매(74㎜× 90㎜
                                                        이상)

                                       8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16   매장문화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3항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6항
               발굴완료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
                 고     접수처리 ○계:(2일)                  ○계:(20일)
                                   접수:시.군.구 (1일)      접수:시·도 (5일)
                                   경유:시.도 (1일)        처리:문화재청 (15일)
                                   처리:문화재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1.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1부.
                               2. 요약보고서 2부           1-1) 약보고서 1부.
                               3. 유물보관증 4부           1-2) 출토유물 현황 1부.
                               4. 사진 4매              1-3) 발굴결과 및 사업시행여
                                                      부가 포함된 유적보존에 대
                                                      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1부.

1550000-0017   발견매장문   사무명     발견매장문화재국고귀속에따 발견매장문화재 국가귀속에
               화재국고귀           른보상금지급신청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
               속에따른보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상금지급신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청             제3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8 조
                               조의3                   [별지 제92호 서식]

                       접수처리 ○계:(25일)                 ○계:(15일)
                                   접수:시.군.구 (5일)      접수:시·군·구 (5일)
                                   경유:시.도 (5일)        처리:문화재청 (10일)
                                   처리:문화재청 (15일)
1550000-0018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4            문화재보호법 제22조
               기술자등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의2제2항                 제1항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신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신청
                                   청서 1부              서 1부
                               2. 사진(2.5*3.5) 2매     2.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1
                                                      부
                                                     3.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이
                                                      용을 부동의하는 경우) 1부

                                     82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19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6
               기술자등록           조의2제4항                조 제5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계:(즉시)                  ○계:(1일)
                                   접수:문화재청            접수:문화재청(0일)
                                   처리:문화재청            처리:문화재청(1일)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 1.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
                                   항변경신고서 1부          항변경신고서 1부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 2.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1부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1550000-0020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기능자등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7
                               조제4항                  조 제3항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신 1.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신
                                   청서 1부              청서 1부
                               2. 사진(2.5*3.5) 2매     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
                                                      1부
                                                     3.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이
                                                      용을 부동의하는 경우) 1
                                                      부
1550000-0021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0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기능자등록           조제4항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7
               변경신고                                  조 제3항
                       접수처리 ○계:(즉시)                  ○계:(1일)
                                   접수:문화재청            접수:문화재청(0일)
                                   처리:문화재청            처리:문화재청(1일)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사 1.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사
                                   항변경신고서 1부          항변경신고서 1부
                               2.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증 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
                                   1부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83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22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업자등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4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7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

                               조 제2항                      제2항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

                                   서 1부                    서 1부

                               2. 수리기술자및수리기능자 2. 수리기술자및수리기능자보

                                   보유현황 1부                 유현황 1부

                               3.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에 의 한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에 한합니다) 1부              한함) 1부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실 측,설 계 업 체 에 한 합 니    (실측,설계업체에 한함) 1부

                                   다) 1부                  5. 박제등록증 사본(박제 및

                               5. 박제등록증 사본(박제,표            표본제작업에 한함) 1부

                                   본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6. 소속문화재수리기술자 및

                               6. 소속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 1

                                   문화재수리기능자등록증 1부          부
1550000-0023   문화재수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업자등록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

               항변경신고           조 제6항 별지12호의7              제6항
                       접수처리 ○계:(즉시)                       ○계:(1일)

                                   접수:각 시도                 접수:시·도(0일)

                                   처리:각 시도                 처리:시·도(1일)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

                                   변경신고서 1부                경신고서 1부

                               2.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1 2.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1부

                                   부                      3. 건설업등록증사본(보수단청

                               3. 필요서류                     업 및 조경업에 한함) 1부

                                   가. 건설업등록증사본 1부         4.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사본

                                   나.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           (실측설계업에 한함) 1부

                                    본 1부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84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57   국유재산사   접수처리 ○계:(14일)                   ○계:(20일)
                용허가                접수:문화재청              접수:문화재청(0일)
                                   처리:문화재청 (14일)        처리:문화재청 (20일)

1550000-0058   영화촬영허   사무명     영화촬영허가                  영화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가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국유재산법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
                               조제2항                    조제2항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
                               규정 제23조, 제24조           정 제19조내지 제34조
                       접수처리 ○일반공개의 경우 계:(4 ○일반공개의 경우 계:(4
                                   일)                   일)
                                   접수:문화재청              -접수:문화재청, 소속기
                                   처리:문화재청 (4일)          관(0일)
                                                        -처리:문화재청, 소속기
                                                         관 (4일)
                       구비서류 1.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 ○영화촬영시
                                   등 촬영)허가신청서 1부        -촬영허가 신청서 1부.
                               2.당해 촬영시나리오 또는           -당해 촬영시나리오 또는
                                   해설서 1부                해설서 1부
                               3.영 화 진 흥 위 원 회 추 천 서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서
                                   (비공개,제한공개지역,야         (비공개, 제한공개지역,
                                   간촬영의 경우) 1부           야간촬영의 경우) 1부
                                                       ○장소사용시
                                                        -장소사용허가 신청서 1
                                                         부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행사추진 계획서 1부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서 1부
                                                        -진행자 명단 1부
                                                        -기타 행사진행 참고자료
                                                         1부

                                        85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59   문화재국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반출허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1
                                조제1항                 조제1항
                        구비서류 1.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1.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서 1부              서 1부
                                2.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2.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목록 1부             목록 1부
                                3. 전시계획서 1부          3. 전시계획서 1부
                                4. 보험증서 1부           4. 보험증서 1부
                                5. 약정서(협의서) 1부       5. 필요서류
                                6. 필요서류               소유자동의서(신청인이소
                                    소유자동의서(신청인이소      유자가 아닌 경우) 1부
                                    유자가 아닌 경우) 1부
1550000-0060   문화재국외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2항
               반출기간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1
                장허가             제2항                  조제2항
                        구비서류 1. 문화재국외반출기간연장 1. 문화재국외반출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허가신청서 1부
                                2.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2.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
                                    목록 1부             목록 1부
                                3. 전시계획서 1부          3. 전시계획서 1부
                                4. 보험증서 1부           4. 보험증서 1부
                                5. 약정서(협의서) 1부       5. 소유자동의서(신청인이소
                                6. 소유자동의서(신청인이        유자가 아닌 경우) 1부
                                    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1550000-0061   문화재의국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0조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46
               가관리,행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 조
               명령에의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8조,
               손실보상신                                 제40조
                 청
1550000-0062 문화재 사범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7조                 문화재보호법 제84조
               제보·체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1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9조
               공로자 포상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9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3
                금청구             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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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50000-0063   문화재매매    사무명     문화재매매업신고            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
                업신고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1조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6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65
                                조                   조
                        접수처리 ○계:(3일)                ○계:(1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 (3일)    처리:시,군,구 (10일)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신고서 1부 1. 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
                                                    1부

1550000-0064   비문화재확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제3항
                 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6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88
                                조 및[별지66,67]        조[별지111, 112]
1550000-0069   장학금지급    사무명     장학금지급신청             삭제(민원사무 폐지)
                신청
1550000-0072   문화재국내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7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7호
               재반입신고            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7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5
                                조제5항

1550000-0070 문화재매입(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4조 제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매도)대장검           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68
                인신청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5 조 제2항
                                조제2항[별지54호]

1550000-0071   문화재매매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4조의3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업 폐업신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4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69
                                조[별지52]             조[별지101]

1550000-0074   등록문화재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4 제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현상변경신            1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
                 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5 호
                                조의7 제2항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7
                                                    조 및
                                                    [별지 제84호서식〕

                                      87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8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산림생태계
보전의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면   적(㎡)       유 형        수 종      관리자

  계      9필지     -        -    -   34,722,312 22,827,272         -            -

                                                                        긴오이풀
         영양.                                                            노랑갈퀴        영덕국
                                                               자연생태계
2008-1   수비.   산26-1     산림청 임야 10,796,109 10,796,109                   땅비수리        유림관
                                                               보전지역
         수하                                                             산앵도나무       리소장
                                                                        쉬땅나무 등
                                                                        선앵초,
         양산.                                                            방울난초        양산국
2008-2   원동.   산1-1       〃    〃   11,496,851        970,873 희귀식물 개회나무              유림관
          선                                                             산오이풀        리소장
                                                                        참조팝나무 등

2008-3    〃    산1-2       〃    〃       337,587       337,587     〃           〃       〃

2008-4    〃    산1-3       〃    〃    2,076,694    2,076,694       〃           〃       〃

                                                                        설앵초
         울주.                                                            태백제비꽃
2008-5   상북.   산143-2     〃    〃    6,972,198    5,603,136       〃      개느삼          〃
         이천                                                             목련, 승마
                                                                        선주름잎 등
                                                                        거지덩굴
         김해.
                                                               자연생태계 검양옻나무
2008-6   장유.   산38-2      〃    〃       490,170       490,170                         〃
                                                               보전지역 고로쇠나무
         대청
                                                                        오갈피나무 등

2008-7    〃    산63-2      〃    〃       419,170       419,170     〃           〃       〃

2008-8    〃    산64-1      〃    〃    2,012,409    2,012,409       〃           〃       〃

2008-9    〃    산68-2      〃    〃       121,124       121,124     〃           〃       〃

※도면, 토지조서 등 관련자료는 남부지방산림청(☎ 054-859-1115)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 054-730-8160),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20)로문의하시면 누구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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