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6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다. 면 적 : 213,95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055-359-537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8. 신혼희탕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권리의종
     읍/면   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류
1 부북면 전사포리 432-1 답     2,464   2,464   손정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밀양새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1길 6 근저당권
                                                  후사포1길 6                  금고
                                                                         밀양새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삼문중앙로
                                                                                                    지상권
                                                                           금고           18
2 부북면 전사포리 432-2 답     1,278   1,278   손정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밀양새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1길 6 근저당권
                                                  후사포1길 6                  금고
                                                                         밀양새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삼문중앙로
                                                                                                    지상권
                                                                           금고           18
3 부북면 전사포리 432-3 답     2,457   2,457   안병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611-3           부북농업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30 근저당권
                                                                          협동조합
4 부북면 전사포리 432-4 답      573    573     손수옥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21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1
5 부북면 전사포리 432-5 답     1,800   1,800   정재욱
                                               초원아파트 103-402
6 부북면 전사포리 432-6 답     1,200   1,200   안모렴   밀양군 부북면 전사포리 615

                                                      72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소계             -      937,854      257,677   420,177   161,500     98,500
        초등학교           11개소    231,000        -       84,000    105,000     42,000    공공
교육      중학교            4개소     102,000        -       51,000    25,500      25,500    공공
의료      고등학교           3개소      93,000        -       31,000    31,000      31,000    공공
        종합병원           1개소     508,354      254,177   254,177     -           -       민간
        보건소            1개소      3,500        3,500        -       -           -       공공
         소계             -      333,500      194,500   73,500    10,500      55,000
문화      도서관            7개소      73,500      52,500    10,500    10,500        -       공공
체육      박물관            5개소      40,000      32,000     8,000      -           -      민간+공공
       실내체육관           4개소     220,000      110,000   55,000      -         55,000    공공
         소계             -       35,500      12,500     7,500     4,000      11,500
사회    노인복지시설           3개소      10,500       3,500     3,500      -         3,500     공공
복지    여성복지시설           2개소      5,000        5,000        -       -           -       공공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20,000       4,000     4,000     4,000      8,000     공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9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다. 면    적 : 31,253㎡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 지역협력부(055-210-86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
 습니다.
8. 신혼희탕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91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8호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다. 면        적 : 144,44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492, 032-890-54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9. 신혼희탕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부천시 원종동   22-14   구    2,045 2,045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2   부천시 원종동   22-19   도    2,103 2,103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3   부천시 원종동   22-26   구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4   부천시 원종동   22-27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5   부천시 원종동   22-28   구     459   459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6   부천시 원종동   22-29   구    1,318 1,318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7   부천시 원종동   22-30   구    1,913 1,913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8   부천시 원종동   22-31   구     207   207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9   부천시 원종동   22-32   도     944   944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83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복 구
 표 지 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용담기상      N 33° 31′ 31.0″                                황색구형       2018.      소유자 :
                              -       -          -
 파고부표      E 126° 29′ 38.2″                               (φ 0.7m)   6. 23.   제주지방기상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대포근포항유진A호등부표 외 1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폐지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해리)
      대포근포항유진       N 34°43′10.0″
       A호등부표        E 128°35′10.0″                         황망대형      2018.
폐지                                   Fl(4)Y8s         7                       공사용
      대포근포항유진       N 34°43′06.1″                          (LS-24)   6. 26.
       B호등부표        E 128°35′05.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 지 명                      등질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                N 38°07′55.5″                    홍4각철탑조
                                           10   5
 전       후진항       E 128°37′30.1″                     6.4m  2018.   항해
                                   FlR4s
 변경     방파제등대      N 38°09′55.50″                  홍원형콘크리트조 6. 26. 원조용
                                           14   7
  후                E 128°37′30.10″                     12m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88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광달
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분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N 36°02′25.4″
    동빈내항삼오          E 129°22′16.0″                     황․망대형
전                                                7
     A호등부표          N 36°02′20.8″                       LS-24                  설치목적
                    E 129°22′16.3″                                2018.   공사 소멸시까지 현황
                                     Fl(4)Y8s
                    N 36°02′14.8″                      황․망대형      6.26.    용 (2019.8.30)/이 변경
                                                 7
    동빈내항삼오          E 129°22′13.6″                       LS-24                  동없음
후
     B호등부표          N 36°01′59.7″                      황․망대형
                                                 3
                    E 129°22′17.0″                     소형경량부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4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6. 26.    33-2018-10-0000006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8-10-000000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국제선청사(과해동)                     KTP김포국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3-2018-10-0000006     131.2500 MHz      6K00A3EJN       6.0 kHz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75             워터 칠링 유닛
    개정    KSB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B6410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
                                                189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시가화       시가화
 당초     8                     주 거       고천·오전   2   0.285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예정용지
             시가화       시가화
 당초     9                     주 거       고천·오전   2   0.454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예정용지
             시가화       시가화
 당초     10                    주 거       고천·오전   3   0.469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예정용지
             시가화       시가화
 당초     11                    주 거       부 곡     2   0.240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2   보전용지             주 거       부 곡     3   0.167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3   보전용지             복 합       부 곡     3   0.460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4   보전용지             공 업       부 곡     3   0.073    산업단지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5   보전용지             주 거       고천·오전   3   0.020      -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6   보전용지             주 거       내손·청계   4   0.340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시가화
 당초     17   보전용지             복 합       고천·오전   4   0.156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시가화       시가화    체육용→
 당초     18                              고천·오전   4   0.280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예정용지   복합용
                       시가화
 신설     19   보전용지             주 거       부 곡     4   0.443   도시개발사업
                       예정용지
5.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8.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9.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0. 방재 및 안전계획(변경없음)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2. 계획의 실행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2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원
 다. 면 적 : 265,88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61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9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8호, 2015.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제40조”를 “「항공안전법」제51조”로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중 “G1B”을 “G1B 또는 G1D”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국 및 항공기국”을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
  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채널대역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구분                              채널대역폭
         단일 제어링크의 경우                          250 ㎑ 이내
        다수(N) 제어링크의 경우                       250×N ㎑ 이내
  2) 탑재설비 : 250 ㎑ 이내
마. 링크 손실 검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손실 알림 등 비상안전대책 지원 기능을 갖출 것
제2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상설비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단일 제어링크의 경우                           10 W 이하
        다수(N) 제어링크의 경우                        10×N W 이하
  2) 탑재설비 : 10 W 이하
다. 불요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이하,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이하
    인 경우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f)           불요발사의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채널대역폭×0.5) 이상 ~(채널대역폭×1) [{-25/(0.5×채널대역폭)×△f}+11
                                                            1 ㎑
                 미만}                       ] dBm
           ±{(채널대역폭×1) 이상}                -39 dBm           1 ㎑
 5,010~5,03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75 dBW/㎒ 이하일 것
 5,091~5,15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60 dBW/㎒ 이하일 것

  2) 설치손실을 포함한 안테나 이득이 지상설비의 경우 24 dBi 초과, 탑재설비의 경우 3 dBi 초과
    인 경우
  가) 지상설비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f)       불요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분해대역폭
   ±{(채널대역폭×0.5) 이상 ~(채널대역폭×1) [{-25/(0.5×채널대역폭)×△f}+35
                                                            1 ㎑
                 미만}                       ] dBm
           ±{(채널대역폭×1) 이상}                -15 dBm           1 ㎑
 5,010~5,03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75 dBW/㎒ 이하일 것
 5,091~5,15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60 dBW/㎒ 이하일 것

                                 175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나) 탑재설비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f)       불요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분해대역폭
   ±{(채널대역폭×0.5) 이상 ~(채널대역폭×1) [{-25/(0.5×채널대역폭)×△f}+14
                                                                             1 ㎑
                 미만}                       ] dBm
           ±{(채널대역폭×1) 이상}                -36 dBm                            1 ㎑
 5,010~5,03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75 dBW/㎒ 이하일 것
 5,091~5,15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60 dBW/㎒ 이하일 것

제22조제3호가목 중 “40 ㎓”를 “26.5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전파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
   시·공고 자료 → 무선기기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상주시 초산동                        인지에 의한
김하람 2013.12.04   남       일     본                2018.06.04 김만석 미야시타나루미
                                        483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청사로15
 정민교        2016.09.23         남    중     국                                  2018.06.04.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인천-동해선 시점: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추계리 산8-7
 도로                                                      0.145   -      개인사유지
       국도     (42호선)         종점: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추계리 산8-8


                                              176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하람2013.12.04
남
일
본
경상북도상주시초산동
483
2018.06.04
김만석미야시타나루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교
2016.09.23
남
중
국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청사로15
(내포신도시경남아너스빌)
2018.06.04.
나) 탑재설비
지정주파수로부터이격주파수(△f)
불요발사의등가등방복사전력
분해대역폭
±{(채널대역폭×0.5) 이상∼(채널대역폭×1)
미만}
[{-25/(0.5×채널대역폭)×△f}+14
] dBm
1 ㎑
±{(채널대역폭×1) 이상}
-36 dBm
1 ㎑
5,010∼5,030 ㎒대역으로의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75 dBW/㎒이하일것
5,091∼5,150 ㎒대역으로의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60 dBW/㎒이하일것
제22조제3호가목중“40 ㎓”를“26.5 ㎓”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파자료실→법령자료실→고
시·공고자료→무선기기게시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km)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⑧비고
도로 
일반
국도
인천-동해선
(42호선)
시점: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추계리 산8-7
종점: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추계리 산8-8
0.145
-
개인사유지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8.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1. 방재·안전계획(변경없음)
12. 경제·산업계획(변경없음)
13.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1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다. 면          적 : 524,69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의왕시 도시정책과(031-345-34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단(031-250-619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의왕시 월암동 2-2         답 818.6    818.6       경기도             경기도
2 의왕시 월암동 2-3         전 3,140.0 3,140.0      곽태용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108
3 의왕시 월암동 2-11        답   65.6    65.6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3
4 의왕시 월암동         3   전    952.0   952.0     석미영
                                                    동 1403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로 50-3, 나동
5 의왕시 월암동         4   전 1,289.0 1,289.0      장길순
                                                        202호(삼동,롯데빌라)

                                                        130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84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353
부산강서대저2
5399-1
천
863
234
616
-
850
-
국
(건설교통부)
354
부산강서대저2
5402-1
도
413
-
26
-
26
-
국
(건설교통부)
355
부산강서대저2
5402-2
대
1,468
-
647
-
64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
수자원공사
356
부산강서대저2
5402-4
전
499
-
241
-
2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
수자원공사
357
부산강서대저2
5402-17
대
1,262
-
392
-
39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
수자원공사
358
부산강서대저2
5402-19
도
29
-
22
-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
수자원공사
359
부산강서대저2
5447-1
구
2,200
-
5
-
5
-
국
(농림축산식
품부)
360
부산강서대저2
5447-2
구
9,782
-
82
-　
82
-
국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봉만면용신리745-19 외1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이설
4. 점용면적: 영구24.53㎡
5. 점용개요: 한전주11본, 강관주1본, 저압지중관로30m
6. 점용기간: 2018.6.27. ∼2023.6.26.(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김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부안군백산면평교리681-7, 덕신리172-20
3. 점용목적: 강관주4기설치
4. 점용면적: 영구36㎡, 일시108㎡
5. 점용개요: 강관주4기(H=20m)
6. 점용기간: 2018.6.27. ∼2023.6.26.(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부안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