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90-6    답            3,314        3,314                                 국(기획재정부)
                391-4    답              300         300                                  국(기획재정부)
                414-4    답              502         502                                  국(기획재정부)
                414-5    답              814         814                                  국(기획재정부)
                420-1    답              592         592                                  국(기획재정부)
                420-2    답            1,425        1,425                                 국(기획재정부)
                425-7    답              199         199                                  국(기획재정부)
                425-8    답              389         389                                  국(기획재정부)
                443-2    답            1,426        1,426                                 국(기획재정부)
                443-3    답              838         838                                  국(기획재정부)
                443-6    답              154         154                                  국(기획재정부)
                443-7    답                96         96                                  국(기획재정부)
                445-1    답              698         698                                  국(기획재정부)
                445-4    답                61         61                                  국(기획재정부)
                470-10   도              221         221                                 국(농림축산식품부)
                470-12   구              100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904-1    천           107,950        361                                  국(국토교통부)
                                                      3,176
                                                     104,413
       총 계                       122,589.0 14,861.0 107,728.0

◉문화재청고시제2016-14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소재 국가
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보은 선병국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보은 선병국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 중요 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3:10   )
  제 구역
   1     ○ 개별 심의
  제 구역
   2     ○ 최고높이 이하
                8m              ○ 최고높이 이하                      12m
  제 구역
   3     ○ 보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             ,           ,   ,                                             .

   사항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                    (    ,    ,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