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6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 / 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 4월 2일)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됨에 따라 현재 국립의료원장 소속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0년 4월 2일)으로 국립의료원이 특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국립의료원장 소속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68, 팩시밀리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10-49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2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4,127,000원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0년 2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공고일
제2010-4호    건축     1       (주)유아산업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252-2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공고일
 제2010-5호    건축        2    대흥기업(주)    경북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775-2
                                                                    부터 3년

                                       515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515
⊙노동부공고제2010-49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2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4,127,000원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0년 2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제2010-4호
건축
1
(주)유아산업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252-2
공고일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제2010-5호
건축
2
대흥기업(주)
경북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775-2
공고일
부터 3년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5호
 지난 2009년 10월 19일 입법예고한(소방방재청공고 제2009-12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중
일부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고자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나.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평상시에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못
  하도록 함.
 나. 평상시 자발적 의연금품을 접수하는 자가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접수된 의연금품을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연금
  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연물품 접수자는 기탁한 사람의 의사 등에 따라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거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라. 평상시 접수되는 자발적 의연금품도 접수·배분 및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내
  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
 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02-2100-5436, 팩스: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
  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042-481-4384, Fax:042-472-328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광산    부산 강서구 지사동 1173-2         고정식 메디아 방식     2010-005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10년 1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호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공모합니다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
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바랍니다.
      2010년 2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지니스 중심지 구축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임대면적: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8개 구역 485,140㎡
 ○소 재 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신청면적:최소 3,300㎡ 이상 신청
                                        518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2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984호, 2010. 1. 27. 공포, 2010. 4. 28. 시행)
 됨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의제와 제조시설 설치승인
 의제 규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벤처기업 확인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고,
   법률 개정으로 사전 투자 유지기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법률 개정으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요건에 보증·대출 가능금액이 포함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결요건을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한
   조합원이 출석,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
   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법률 개정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특례가 반영
   됨에 따른 공장설치 승인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5) 벤처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매년 재확인에 따른 벤처기업의 불편 해소와 시간적·금전적 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치 승인신청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조시설배치도)를 규정하고, 공장설치승인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2) 대학(원)생이 소속기관 장의 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받을 때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의 동의
   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에 동 내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

                               517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6. 추진일정
 ○공고기간:2010년 1월 29일(금)~2010년 4월 26일(월)
 ○접수기간:2010년 4월 19일(월)~2010년 4월 26일(월) 17:00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우편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평가:2010년 4월 27일(화)~4월 28일(수)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신청인)에 대하여 별도 질의·응답 실시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10년 4월 29일(목)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
  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
  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공지사항」란의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를 참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031-680-7231~2 FAX:
  031-680-723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더포인트      제333호    한창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35-127 신선빌딩 603호

                                520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제넥스인터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트윈타워 B동 4층
               제194호   김한철
셔날주식회사                       4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5. 법적근거: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2010년 3월 2일(화). 15:00~16:00
 나.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10-4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마모된 직인의 교체, 부서명 변경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된 관서의 특
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
다.
      2010년 2월 4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10년 1월 28일
○폐기공고
      동수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제우편물류센터지원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1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150,000㎡ 이상 신청 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가능(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1288호)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2010년 5월 완공예정
   ▷ 공공하수처리시설:’10. 09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당 월 700원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연간 8,400원)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중 자 유 무 역 지 역 법 상 의   ㎡당 월 500원
   우대임대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연간 6,000원)     3년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임대료        못하는 기업 과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                50/1,000
                 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국유재산법)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
          감 면                                         5년간 50%
                 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5년간 면제
                 투자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투자하는 경우
          면 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10년간 면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15년간 면제
                 투자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8호(2009. 5. 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
   는「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임대기간: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
  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519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양성필    부동 386-6 한양하이        광고성 정보 전송      2,700만원   010-4028-8053
               츠빌라 라-101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
 2      정화진    산읍 상덕리 107(5/)              〃       1,800만원   010-7751-3480
               산호아파트 103-140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3      김은철                                〃       1,800만원   010-2525-5089
               동 419-21

3. 게재(게시)기간:2010년 2월 1일~2010년 2월 14일(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525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삼우      충남 천안시 동남구                                  ddadang3.com
 1                              적 광고성 정보 전송      3,000만원
       (정성식)    원성동 581-6                                  (010-7122-8555)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천안시 서북구
 2      황진하     성정2동 1182-1 트            〃       2,700만원   010-2596-7555
                윈빌 1층

      합자회사 새
                대전 유성구 신성동
 3    로운카인코더                             〃       1,680만원   070-7443-1566
                142-11 지층
       (전종광)

        레이퀸     충남 아산시 권곡동                                 070-7898-2312
 4                                       〃       1,680만원
       (안국창)    548-22                                     (010-5800-4635)

                대전 동구 신흥동
 5      이숙현     212 신흥마을아파트              〃       1,800만원   010-2539-7747
                104-1103
                대전 동구 용전동
 6      김정학                              〃       1,260만원   010-8062-6943
                160-3 B103호
                대전 동구 삼성동
 7      송승희                              〃       1,260만원   010-2323-6062
                365-4
                대전 서구 매노동
 8      정상철                              〃       1,260만원   010-3410-7228
                293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게재(게시)기간 :2010년 2월 1일~2010년 2월 14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526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용규정」고시

1. 취    지

 방위사업법 제18조(연구개발) 제7항에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선정 품류’ 지정(제4조 및 제5조)

   ○우선선정 품류:‘우선선정 품목’ 지정 검토 시 기본 대상이 되는 ‘후보군’

   ○품류지정 기준

       -중소기업의 참여실적이 높은 기존 유사 무기체계 완성장비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

        한 무기체계 부품 및 S/W

 나. 품목지정 시기(제6조)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단계(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에서 검토·결정

 다. 품목 지정 대상 추천(제7조)

   ○무기체계(함정포함) 개발 검토대상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된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S/W 포함)

       -각 사업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 발굴한 품목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

        능발휘가 가능한 부품

   ○핵심기술 개발 검토대상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과제

 라. 품목지정 검토 절차와 판단 기준(제8조 및 제9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1차 검토

       -국과연·기품원 검토 내용:품목의 개발난이도 및 기술수준, 파급효과(타분야 적용가능성),

        연구개발 능력 판단기준 등

   ○방산 협회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의 2차 검토

       -검토 내용:기술, 시설 등 일정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현황

       * 1차 검토결과의 연구개발 능력 판단 기준 활용

   ○품목 지정기준: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고 중소기업자의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품목

       -기술/경제적 파급효과:사용분야가 민·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

       -중소기업자 개발가능성:TRL(기술준비수준)이 Level 5이상이거나, 개발에 필요한 기술/시설

        /인력 등을 갖추었거나, 유사제품·기술을 개발 성공한 중소기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469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준비수준) Level 5:기술개발이 가능한 수준을 선

    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감안하여 분류한 체계로 level 5는 ‘유사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및

    실험회로 수준의 성능 입증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

 마. 지정 품목 적용기한(제10조)

  ○양산이 종료되거나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종료 시까지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자동 제외

 바. 중소기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제12조 및 제13조)

  ○중소기업 선정·계약 방법

   -(품목이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완성장비) 제안서 제출 대상기업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자로 한정

   *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 일반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체 선정

   * 품목 지정 검토 시 중소기업 개발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유찰가능성 최소화

   -(품목이 무기체계의 부품인 경우) 완성장비 주관기관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간 경쟁

    등 공정절차 거쳐 기업을 선정

   *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기업 간 협력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배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홈페이지 참조:www.dapa.go.kr



⊙산림청고시제2010-16호
                         보안림 지정해제(정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정정) 예정

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2월 4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정정) 예정지 내역
                                                        보 안 림       보안림
                                              지   적
       소    재        지           지   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
                                                         (㎡)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서면) 신천리             산146         580,959   580,959    580,959   영 월 군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470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2010년 2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전 동 임      42-2003-30-0000418              609금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 미 숙      42-2007-30-0000229              633대창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박 성 웅      42-2007-30-0000062              617백조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10년 1월 18일자
                                   < 유 의 사 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개정(2010년 1월 13일)으로 동남지방통계청 회계직공무원 관
직이 분임재무관 등에서 재무관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동남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2월 1일
○등록 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지출관인




                                       527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동남지방통계청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물품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물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공고제2010-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통계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개정(2010년 1월 13일)으로 동남지방통계청 회계직공무원 관

직이 분임재무관 등에서 재무관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명칭 변경된 회

계관련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동남지방통계청장

                                528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2월 1일

                  제주대학교관광·레저선도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1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530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관인의 폐기 년월일:2010년 1월 31일

○폐기 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지출관인




                           529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최초사용일:2010년 2월 1일
                  제주대학교관광·레저선도산업인재양성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11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2월 1일
                     제주대학교감염병임상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1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2월 1일
                     제주대학교감염병임상연구센터장인




                                  531
제17189호                 관                 보   2010. 2. 4. (목요일)
                                 ○정        정

 관보 제17186호(2010. 2. 1.)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63호(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69페이지 5행

○오류사항

 2009년 2월 1일

○정정사항

 2010년 2월 1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덕성상운

         소재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12-1, 2층

         대표이사     조규복

검    사   이정렬

판결선고     2010.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김진석이 2006. 6. 22. 10:24경 호남선 순천기점 175.5킬로미터 지

 점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산 55번지 소재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에서 전남98사8433호 차량 제

 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9톤의 석회석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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