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우리천막종합 81-2003-70-0000003              광주 서구
    상사                                 풍암신흥안길 운용정지6개월 2015.2.12.
  김제자동차 32-2004-70-0000157등 자운김제등 전북 김제시 요촌동 운용정지2개월 2015.2.12.
 운전전문학원             5국         5국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고
      오수근          42-2006-70-0000045      716기룡호  전북 군산시 경암동
      노남일          42-2012-70-0000020 701제주레져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유)가나산업 44-2003-70-0000884 가나고창5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김성조          92-1999-70-0000115       DS4OYO 전북 고창군 고창읍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5. 01. 06.
6. 운용정지 기간 : 2015. 01. 06. ~ 2015. 02. 05.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3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51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14-10-
0001665
(주)해광중기
대표이사
해광상봉
25
서울특별시중랑구
상봉동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1-2014-10-
0000027
은동진
101스마
트켓호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04-10-
0000118
한진산업개발
(주)
101한진
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3-10-
0000064
최승호
118영진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1-10-
0000058
박덕신
108동남
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2-10-
0000102
김창호
101금성
호
인천광역시중구
신흥동3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2-10-
0000101
김순분
103인성
호
인천광역시중구
운북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06-10-
0000044
김창호
103신양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사업기간: 2004년1월～2014년3월
9. 관계도서(지적도및토지세목조서)는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관리처(주소: 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
11, ☎02-2150-044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69호(2014.2. )와같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수검불이행,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5. 2. 12.(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52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9
81-1979-10-
0000054
한진비닐공사
이정호
　
서울특별시중구
방산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1984-10-
0000088
채평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답십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81-1990-10-
0000028
대성천막사
유용상
　
서울특별시중구
황학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99-10-
0000031
김종문
　
서울특별시강동구
성내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81-1992-10-
0000117
대성바인다
최명식
　
서울특별시중구
인현동2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92-10-
0000096
양만호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3가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2차
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81-2005-10-
0000027
강원천막
강선화
　
경기도양주시
덕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
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81-2008-10-
0000041
대현천막
김진식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선부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
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
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42-2003-10-
0000041
방진호
103신길
호
인천광역시강화군
길상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3차
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김종신
42-2002-70-0000019
708금득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운용정지6개월2015.2.12.
박승인
42-2002-30-0000053
722만풍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운용정지6개월2015.2.12.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
500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운용정지6개월2015.2.12.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군산시서수면
운용정지6개월2015.2.12.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
501호
전북익산시선화로
운용정지6개월2015.2.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월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비고
      김완근          94-2009-70-0000086 완근부안502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용례          42-1992-70-0000009      709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처분일자 : 2015. 01. 06.
6. 운용정지 기간 : 2015. 01. 06. ~ 2015. 03. 05.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4. 12. 29. ~ 2015. 1. 28.)
4. 처분일자 : 2014. 12. 29.(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상훈        42-1997-40-0000032      997용광호      제주시 애월읍 고내동길
  ※ 공고기간 : 2015. 1. 15. ~ 2015. 1 .28.
                                       154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
    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188호
2014년 9월 3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교통일위원회 23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6인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
 원정수는 24인에서 23인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정수는 15인에서 16인으로 각각 조정함.
◉국회규칙 제189호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다음
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회의장 정의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
 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55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 북구 효자로 107-1 (효문동)
             대표이사 박남석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7아320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오세찬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1. 05:43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
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61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63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
상계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형생활주택용지
②대지면적(㎡)
1,366.00
③건축면적(㎡)
686.84
④건축연면적(㎡)
1,917.07
⑤건
폐
율
(%)
50.28
⑥용
적
률
(%)
140.34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동
48세대(지상1～4층)
주택
형별
도시형
생활주택
(행복주택)
전용21㎡A형:
31세대
전용21㎡S형:
11세대
전용31㎡A형:
06세대
계
총
48세대
⑧사업기간
2015.03.31 ～2015.11.30
⑨
부대
복리
시설
경로당
-
작은도서관
-
관리사무소
-
보육시설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8호
서울특별시는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상계·장암지구5단지도시형생활주택에대하여『공공주
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하여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서울특별시장
상계장암지구5단지도시형생활주택건설공사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상계장암지구5단지도시형생활주택건설공사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변창흠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상계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형생활주택용지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63)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2팀(전화번
호: 3410-7706)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붙임]
상계장암지구5단지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승인내역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64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현황
주민공동시설
101.30
MDF, 방재실,
택배보관실
31.24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
기계,전기,발전기실
-
주차장
25대(지상:25대)
근린생활시설
-
⑩공동저수시설(TON)
-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②대지면적(㎡)
9,187.60
③건축면적(㎡)
1,880.96
④건축연면적(㎡)
23,331.27
⑤건
폐
율
(%)
20.47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9호
서울특별시는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천왕도시개발구역도시형생활주택2에대하여공공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 동법시행령제20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1일
서울특별시장
천왕도시개발구역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천왕도시개발구역도시형생활주택2 건설사업
2. 사업주체: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변창흠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천왕도시개발구역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63)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2팀(전
화번호: 02-3410-7708)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붙임]
천왕도시개발구역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⑥ 용 적 률 (%)                           191.70
         동수 및 층수                    4동 298세대
                               (지하1층, 지상9~15층)
  ⑦                   전용 29㎡A : 122세대, 전용 29㎡A-S : 12세대
주택 규모 주택 국민임대         전용 36㎡A : 96세대, 전용 36㎡A-S : 16세대
        형별            전용 45㎡A : 48세대, 전용 45㎡A-S : 4세대
                계                    총 298세대
     ⑧사업기간                       2015.03. ~ 2017.03.
         주민공동시설                         51.61㎡
       (멀티프로그램실)
          관리사무소                         98.60㎡
           방재실                          24.24㎡
  ⑨        경로당                         113.71㎡
부대 복리 어린이집                             199.63㎡
시설 현황 어린이놀이터                           115.00㎡
         주민운동시설                        585.00㎡
           경비실                           6.72㎡
         근린생활시설                         65.20㎡
          주차장               167대 (지상:42대, 지하:125대)
  ⑩ 공동저수시설(TON)                 240ton(비상저수시설)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계약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29㎡A 122 29.44 18.56 48.00 2.96 14.60 65.56
   ⑪         29㎡A-S 12 29.44 18.56 48.00 2.96 14.60 65.56
 단위세대 행복      36㎡A 96 36.83 23.22 60.05 3.70 18.26 82.01
 면적변경 주택 36㎡A-S     16 36.83 23.22 60.05 3.70 18.26 82.01
              45㎡A 48 45.74 28.84 74.58 4.60 22.68 101.85
             45㎡A-S 4 45.74 28.84 74.58 4.60 22.68 101.85
◉경기도고시제20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5.01.26. ~ 2015.02.25.(영업정지 1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165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 리더스주택건설㈜  고양시  덕양구   ·등록사항변경신 영업정지1개월
   1 2012-0103 사업자    (나만기)    고골길 7, 1층    고지연   (2015.01.26.~201
                                            (기술자)     5.02.25.)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남양주시고시제2014-360호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2공구) 공원사업시행계획
1. 우리시 화도읍 묵현리 187-10번지 일원의 천마산군립공원 진입도로를 확장 개선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남양주고시 제
  2014-86(2014.03.13.)호로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에 의한 분할 및 면적
  변경에 따라
2. 공원과에서「자연공원법」제1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남양주시장
가. 사업명칭 :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2공구)(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남양주시장(공원과장)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번지(금곡동 185-10번지)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87-10번지 일원(천마산군립공원)
   ○ 용지조서
연 구 소재지 지번 지 지적 면적(㎡) 지        소유자               관계자    비
번 분                 편입
            목 면적 면적 분 성 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관계 고
  기 화도읍 187 전 2,477 233   이상욱   화도읍 묵현리 212
  정
1 변 묵현리 -13
        187
  경     -20 전 232 232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2 기
  정 〃 산105 임 9,364 2,780
                         이해권외
                           1인   화도읍 묵현리 93
                                166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7호
6. 등 록 일 : 2015. 1. 15.
◉경기도공고제2015-70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한국환경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수질 경기도 2015.01.15.
     (안교원)            (호계동)              제73호
◉경기도공고제2015-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비 고
 ㈜한국환경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수질환경
    (안교원)        79번길 35 (호계동) (경기도제99호) 2015. 1. 15.

◉전라남도공고제2015-5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다
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      정성태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기환경
 등록       환경기술산업     조호준    가장골길 19  관리대행기관   2015.1.15
                                       (제11호)
                            169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청도군)6·25참전
 10 학도병 충훈비 30-2-49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모계중학교 비석 2014.12.12
                                 117
       장기창
 11 순직기념비       53-2-30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경찰서 비석 2014.12.12
                         산4-1번지(남산공원 내)
 12 구시포  경찰전적   51-2-33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고창경찰서 탑 2014.12.12
       충혼비                안길 56(자룡리 534-1)
 13 (아산시)충혼탑 23-2-29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교육원 탑 2014.12.12
                              경찰교육원
      故 최규식 23-2-30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교육원 동상 2014.12.12
 14 경무관    동상                 경찰교육원
      故 최규식 13-2-6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경찰대학 동상 2014.12.12
 15 경무관    동상               74 경찰대학 내
    (울진군)전몰경찰
 16 관 위령비 33-2-40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울진재향경우회 비석 2014.12.12
                                산1-1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아우내장터        20-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산야
  1 3·1운동만세 시위지 (유관순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사적관리 (원형보존) 2014.12.2
                      유적)       12-23     소장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시설 목록(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1   공주시 충령탑     20-2-17 충남 공주시 중학동 산6-5 공주시         탑 2014.12.12
◉법무부고시제2015-2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밀뱅크 트위드 해들리 앤 맥클로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김영준 서울 영등포구
                                            IFC 2,
                                                   국제금융로 10
                                                   22층        미국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20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
 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0호, 2015. 1. 20. 공포, 2015. 1.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 등을 정하며,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및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기 등을 구
 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5-1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
로 지정(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30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4건)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독립투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1 조문기 상 13-1-40           화성로 2403     화성매송초등학교 동상 2014.12.12
                         (화성매송초등학교)
  2 독립지사
     허재기 공적비
            좌해 43-1-61 경남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630-15        허성유  비석 2014.12.12
         정주
  3 3·1추모원      15-1-28 경기장탄리연천군 청산면      (주)정주동산 비석 2014.12.12
                                 916
       여수항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4 독립운동 55-1-49 1141(웅천하나로공원         내)     여수시   탑 2014.12.12
        기념탑
         혜인
  5 이현구선생 31-1-72 경북생현리      영주시 안정면
                                 425
                                           생현유계회 비석 2014.12.12
                                            (이정락)
        충절비
       (고창군)
  6 독립운동
       파리장서     51-1-56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비석 2014.12.12
        기념비
       (충주시)
  7 독립유공자 24-1-22 충북 탑평리    충주시 중앙탑면 광복회 충북지부 비석 2014.12.12
                                59-3      북부연합지회
        유적비
                                18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순국의사
 8 장진홍선생 30-1-68 경북882-65
                      칠곡 왜관읍 석전리
                          애국동산    내  칠곡군              비석 2014.12.12
      기념비
      최정원
 9 애국지사 43-1-62 경남화림리   고성군 구만면
                           528-22    최광림              비석 2014.12.12
      창의비
    구포장터
10 3·1운동만세 40-1-30 부산 구포1치안센타
                      북구 구장터1길 16 부산지방경찰청             장소 2014.12.12
      시위지
    동래장터
11 3·1운동만세 40-1-31 부산462-1
                        동래구 수안동 부산지방경찰청
                            일대                        장소 2014.12.12
      시위지
12 호양학교 55-1-50 전남지하1길  구례군 광의면
                              31     구례군              건물 2014.12.12
    구례장터
13 3·1운동만세 55-1-51 전남 구례군 봉동리 303    구례군              장소 2014.12.12
      시위지
    순국선열
14 전주이공학순 20-1-33 충남    공주시 계룡면 애국지사 이학순
                     하대리 202번지      추모회(회장)           비석 2014.12.12
      추모비
□ 국가수호 관련 시설(16건)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천안함    이상준 40-2-20 부산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건국고등학교 동상 2014.12.12
      중사 추모비                      76-8
     천안함 용사 故
  2 장철희 졸업생 11-2-8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대진고등학교 조형 2014.12.12
                               47(하계동)                 물
         추모비
      (포항시)6 25
  3 참전유공자 33-2-38 경북 포항시      근린공원 내
                                     남구 해도동 6·25참전유공자 조형 2014.12.12
                                             회 포항시지회 물
       명예선양비
         형산강
  4 도하작전의
       연제근상사
             영웅 33-2-39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6·25참전유공자 조형 2014.12.12
                              근린공원 내         회 포항시지회 물
        특공대상
  5 왜관지구 전승비
            전투 30-2-4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애국동산 내)
                                             한국자유총연맹 탑 2014.12.12
                                               칠곡지회
  6 (왜관)6·25참전용
       사 선양비    30-2-47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한국자유총연맹 비석 2014.12.12
                        산33(왜관지구전적기념관 내) 칠곡지회
  7 (김천시)6·25참전
      용사 선양비 30-2-48 경북 김천시 교동 강변공원 내 김천시              탑 2014.12.12
  8 공주보훈공원 20-2-44 충남 공주시 웅진동 65번지                    기타 2014.12.12
                                                공주시 (공원)
    (정읍시)무공수훈              전북 정읍시 부전동        무공수훈자회 탑 2014.12.12
  9 국가유공자 51-2-32            1004(문화광장)       정읍시지회
         전공비
                                    19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 지장물 조서
연 구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수 단            소유자          관계자 비
번 분             종류    및 규격 량 위 성 명           주소      성 주 권리 고
                                                     명 소 관계
  기 화도읍 187-
1 정 묵현리 17
  변 〃 187- 분묘 유연단장 1 기 이해권 서울시 서초구 청룡마을
  경       17                               4길 24-3
  기 〃 187-
2 정       15
  변 〃 187- 분묘 유연단장 1 기 이해권 서울시 서초구 청룡마을
  경       15                               4길 24-3
  기 〃 189
  정       외
         189    휀스     철망
3 변       외 (출입문 포함) L=15m 1 식
                      H=1.2m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관정                         616,103동
                                 노준익 1204호(방학동,대상타운현
  경 〃        (양수기 포함)        1 식
                      은행나무                 대아파트)
                수목     R=20 1 wn
 ○ 사업규모 :
   - 진입도로 확장 : L=250.0m, B=9.0m
   - 진입교량 확장 : L=11.0m, B=10.0m 등
라. 사업시행기간 : 2014. 3. ~ 2015. 12. 31(22개월)
마. 공원사업시행 근거
 ○「자연공원법」제19조 및 제22조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5조
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남양주시청 공원과 및 천마산관리사무소에 도면 비치
사.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공원과 및 천마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간 공람 합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5-5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한진환경컨설팅
2. 대 표 자 : 한덕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7동 203호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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