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207
연번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나주시교동
116-1
2,126
164
나주시교동70 정순자
2
〃
116-2
89
89
한국농어촌공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학교
고등학교
교동118번지
일원
23,390
3,508
32,898
인정고시제37호
1986.10.24.
ㅇ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존치하는것이불합리함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4조의규정에의거, 동부지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기위하여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
려는것임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및지형도면: 게재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8호
학교시설사업(나주고) 시행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지정, 실시계획의인가
1. 전남나주시교동118번지일원에위치한나주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나주고) 시행계획변경사항을소관행정기관과협의하고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86조, 제88조의규정에
의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061-260-0941)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13년4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나주고교사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나주시교동118번지외15필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나주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29,390㎡, (변경) 32,898㎡(증3,508㎡)
사업시행면적: (당초) 29,390㎡, (변경) 32,898㎡(증3,508㎡)
나. 건축면적: (당초) 4,942.80㎡(변경) 7,858.48㎡(증2,915.68㎡)
다. 연면적: (당초) 11,324.08㎡(변경) 17,959.21㎡(증6,635.13㎡)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 정착물조서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 서 세종 영 신도비(서 世宗 英陵 神道碑)
   울            릉              울


 ㅇ 지정현황 서 특별시 유 문 재 제42호 구영 물
            :       울          형    화                     릉석


 ㅇ 소유자(관리자) 국유(세종대 기념사업회)
                     :              왕


 ㅇ 소 재 지 서 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       울


 ㅇ수 량 1     :   점


 ㅇ 규 격 총 높이 507 , 이수와 비신 447 , 비 60 ,
            :                 cm                     cm          좌    cm


             너비 155 , 께 50cm   두        cm


 ㅇ 재 질 대리   :        석


 ㅇ 조성연대 1452년(문종 2)
            :


 ㅇ사 유
   ‘서 세종 영 신도비(서 世宗 英陵 神道碑) 는 조
   울            릉              울         내 총 3기 의 신도비 중 세 째
                                                         ’           선왕릉                왕               번


   비로, 1452년(문종 2)에 세운 것이다. 세종 영 신도비는 조 시대 문 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기
                                                 릉                         선        화


   를 튼튼히 다졌던 제4대 임금 세종의 생 와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그의 일대기를 아 세
                                             애                                                      담


   운 비이다.
   세종의 민정음 창제에 게 공 했던 문신 정인지(鄭麟趾, 1396~1478년)가 글을 짓고, 세종대
        훈                      크     헌                                                                   왕


   의 셋째 아 로 당대의 대표적 서예가였던 안 대 이용(李瑢, 1418~1453년)이 글 를 썼다. 비
            들                                        평       군                                  씨


   록 비신의 표면이 심하게 부식· 되어 금 문의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 이지만 “···겸
                                    박락           석                                              태


   성균관대사성 신 정인(兼 成均館大司成 臣 鄭麟)···”과 “···신 용 서(臣 瑢 奉敎書)···”와 같은                  봉교


   중요한 부분이 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                        치


   또한 비신과 한 몸으로 제 된 이수는 원 을 거의 직하고 있어 조 초기 의 신도비를 비
                               작             형                   간              선           왕            롯


   하여 조 시대에 세 많은 신도비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선                워진                                  데


□ 합 해인사 관음 내전수함음소 경판
   천                암


  (陜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 經板)
 ㅇ 지정현황 비지정 :


 ㅇ 소유자(관리자) 해인사 관음 (해인사 성보 물관)
                     :              암                박


 ㅇ 소 재 지 경상 도 합
            :        남 가야면 해인사 132 13
                              천군                 길           -


 ㅇ수 량 2     :   점


 ㅇ 규 격 전곽 21.8×48.5
            :                  cm


 ㅇ 재 질 나무   :


 ㅇ 형     식 경판류
            :


 ㅇ 제 연대 고려
    작       :


 ㅇ사 유
   내전수함음소 490(內典隨函音疏 卷四百九十)은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각성(刻
                권


   成)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의 설법을 은 불경이고 음소(音䟽)는 음에 대한 해 을 뜻하
                                                     담                                              석


   는 것으로 내용은 대승불 에서 가장 중시하는 여섯 가지 실 목인 바라 다(六波羅蜜多)를
                               교                                           천덕       육       밀


   설명한 것에 대한 음의(音義)이다.
                                137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
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13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변경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일원 580,011,495.0 감)30,824.4 579,980,670.6
   ※ 기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2009.12.30.)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계           30,824.4
 변경 1 용현동 46-11번지 일원 외 2개소 18,815.0 소규모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      가능동 224-54 외 71필지 12,009.4 경계선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를 대상으로
                                      206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중장기적인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대한교육시설의 필
    요에 따라 학교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57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가나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정임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1733-5 로얄페스트빌 305호(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70 호
 6. 등 록 일자 : 2013. 4. 24.
◉경기도공고제2013-5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이앤피
 2. 대 표 자 : 서상원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
                (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대기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제 26 호
 6. 등 록 일자 : 2013. 4. 24.
◉충청남도공고제2013-433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209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143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2-56
-000022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강원청원504
강원산업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
가락리
2
94-2012-56
-000022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강원청원503
강원산업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3
94-2012-56
-000022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강원청원502
강원산업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4
94-2012-56
-000022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강원청원501
강원산업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
옥산면가락리
5
94-2012-56
-000022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강원청원505
강원산업개발(주)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
가락리
6
94-2010-51
-0000822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성묵청원500
김성묵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
풍정리
7
94-2010-51
-000082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성묵청원501
김성묵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
풍정리
8
94-2010-51
-000082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성묵청원502
김성묵
충청북도청원군
내수읍풍정리
9
94-2011-56
-000165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복원상당502
서복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운동동
10
94-2011-56
-000165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복원상당503
서복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운동동
11
94-2011-56
-000165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복원상당501
서복원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운동동
12
94-2010-51
-00046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모충자유준달502
최준달
(청주자유산악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모충동
13
94-2010-51
-00046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모충자유준달501
최준달
(청주자유산악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모충동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3. 5. 20.(월)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209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학교부적응학생들에게중장기적인적절한프로그램을적용하기위한대한교육시설의필
요에따라학교설립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57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가나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서정임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시흥시정왕동1733-5 로얄페스트빌305호(전화: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70 호
6. 등록일자: 2013. 4. 24.
◉경기도공고제2013-5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이앤피
2. 대
표
자: 서상원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
(전화: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6 호
6. 등록일자: 2013. 4. 24.
◉충청남도공고제2013-43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9일
충청남도지사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1. 업 소 명 : 맑은환경기술
2. 대 표 자 : 이길환
3.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200번지(남장리)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 401호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록일자 : 2009년 7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3-70호
                             죽림2초등학교 건축 설계공모
  죽림2초등학교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경상남도 교육감
1. 건 명 : 죽림2초등학교 건축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3번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0,991.90㎡정도
    - 건축연면적 : 9,421㎡±5%이내(초등 25학급)
  다. 예정공사비 : 15,074,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등급, 에너지효율 등급 도서작성비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경남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반
      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경상남도 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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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
      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
      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
      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
    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3. 5. 3. 참가신청 ㆍ장소      : 창원대학교 (54호관 401호)
                         ㆍ시간 : 09:00 ~ 15:00 ➥ 우편접수 불가
     2013. 5. 3. 현장설명 ㆍ장소      : 창원대학교(54호관 세미나실)
                         ㆍ시간 : 15:00 ~
                         ㆍ장소 : 창원대학교(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
                          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 이메
                          일(do_pang@naver.com)로 제출
    2013. 5. 10. 질의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제출시 2013년
                          5월 9일 17:00 마감.
                         ㆍ제출주소 :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54호관 413호
                          우: 641-773
    2013. 5. 16. 질의회신 ㆍ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때 공지)
     2013. 7. 4. 제안서  제출 ㆍ장소 : 창원대학교(54호관 413호)
                   및 접수 ㆍ시간 : 17:00 ~ 18:00
 2013. 7. 5.~7. 6. 평가 ㆍ시간 : 09:00 ~
     2013. 7. 8. 입상작 발표 ㆍ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때 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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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3. 5. 3.(금) 10:00 ~15:00
  2) 장 소 : 창원대학교(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54호관 413호)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사용인감신고서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타)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3. 5. 3.(금) 15:00 ~
  2) 장 소 : 창원대학교 54호관 4층 세미나실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3. 5. 10.(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
      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이메일(do_pang@naver.com), 우편으로 제출 :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제출시 5월 8일 17:00 마감.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3. 5. 16.(목)
  나) 회신방법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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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3. 7. 4.(목), 17:00 ~ 18:00
    2) 제출장소 : 창원대학교 (54호관 413호)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0,000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에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대학교(☎055-213-3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홈페이지 참조)
   인           사
                                     강나래(姜羅來)
                                     강성구(姜聖求)
                                     강순례(姜順禮)
                                     강여원(姜麗媛)
                                     강인철(姜仁哲)
                                     강준엽(姜俊曄)
                                     강해라(姜해라)
                                     강현지(姜儇智)
                                     고대현(高岱賢)
                                     고성우(高聖禹)
                                     고영설(高榮卨)
                                     고유나(高維那)
                           213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식품원료 또는 사료원료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
 체’(LMO-FFPs)의 수입승인을 신청할 때 계통명(event) 각각에 대한 수입수량 및 수입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 선적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통
 명과 수입총수량, 수입총금액을 명시할 수 있도록 수입승인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홍지유 2005.12.26 남 일 본 경상남도
                        남산리 1112
                                 진주시 일반성면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소정 2008.06.22 여 중 국 강원도
                        54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주환 1995.08.01 남 미 국 경상북도
                        799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최하진 1995.07.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72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최어진 1999.01.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72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정수진 1997.04.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4550
                                  강서구 대저2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사무엘 1995.01.27 남 미 국 전라남도
                        822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이종욱 1995.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5-4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정혜진 1988.12.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4550
                                  강서구 대저2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임크리스토퍼 1995.04.11 남 미 국 경상남도
                        303-2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조현 1995.03.30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49-7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요한지석 1995.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4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장소라 1994.08.29 여 미 국 충청남도
                        121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장진만 1995.10.31 남 미 국 충청남도
                        121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임필립 1997.07.12 남 미 국 경상남도
                        303-2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이종하 1999.02.2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15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21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홍성호 1995.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4-1
                                    동작구 노량진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종필 1995.11.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86-24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라이언 1995.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0-19
                                    마포구 서교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그랜트 1997.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0-19
                                    마포구 서교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장데이빗주영 1995.10.07 남 미 국 경기도
                         68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문사무엘 1995.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9-2
                                    동작구 대방동 산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상일 1995.01.1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29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세훈 1995.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장미3차맨션
                                    송파구 신천동 11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신사무엘성준 1995.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2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정운 1995.05.31 남 미 국 전라남도
                         1289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조크리스영준 1995.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01 한강맨숀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재호 1995.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9
                                    중구 장충동1가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양승철 1995.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5-1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구일중 1995.12.06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550 주공아파트
  구대중 1998.03.30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550 주공아파트
  김성진 1995.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22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이윤성 1997.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11
                                    강남구 청담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강주성 1995.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8-31
                                    강서구 방화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재환 1995.07.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4
                                    종로구 신문로1가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동현 2005.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22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이동준 1995.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7-56
                                    중구 만리동2가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동현 1995.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28
                                    종로구 명륜1가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태민 1995.12.09 남 미 국 경상남도
                         564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현채운 1995.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32
                                    구로구 개봉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노자연 1995.06.23 남 캐 나 다 경기도
                         284-3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성민 1996.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55-3
                                    마포구 망원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권준호 1997.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주공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1184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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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이종민   1996.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5-8
                                    강북구 미아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곽태신   1995.08.18 남 미 국 충청북도500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오경준   1995.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도주택
                                    양천구 신월동 11-5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박지혜   2000.09.30 여 일 본 경상남도20-2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김찬우   1995.05.17 남 일 본 전라남도458
                                   영광군 홍농읍 신석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염찬우   1995.10.26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79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강동진   1995.07.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255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윤진호   1997.04.04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3 2013.04.25 외국국적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5호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
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여행업 보험가입 제도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연도 매출액)를 보험
    사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2항)
    ㅇ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피보험자는 보험 등 기간 만료 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제4조제4항)
    ㅇ 여행업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다. 여행 피해변상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함(제7조)
    ㅇ 현행은 여행피해자가 보험사 등과 업종·지역별 협회장 중 선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피해변상을 신청하려면 피보험자인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
  라. 피해 변상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접
    수 하도록 함(제8조제1항)
    ㅇ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평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3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
 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
   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
   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지역별협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 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입 및 해약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 원본을
 업종·지역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후 기
 간만료 30일전에 기간만료 예정 사실을 여행업자 및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
 다.
제5조(보험회사 등의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는 업종·지역별협회(이하 "보
 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 등의 가입·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약 및 환급) ① 보험회사 등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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