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4. 29.)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PSVita] 하츠네 미쿠 –    주식회사 세가 12세이용가 2016-04-29       등급분류
 1 GC-CC-NV-160204-001 프로젝트 디바- X (HATSUNE 퍼블리싱코리아                        결정취소(예정)
                       MIKU: Project DIVA X)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2호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제2014-04호, ‘14. 9. 30)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4-537호, 2014. 11. 27)로 실시계획 승인된 ‘오션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이 준공되었기에「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오션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72)
  나. 면 적 : 13,000㎡
4. 준공인가연월일 :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6. 0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8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0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사
(상호)
당초
결정등급
접수일자
결정일자
보관
1
DG-NA-14-00123
용왕의전설
(SeaKing)
주식회사
블루비드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7
2014-08-13
부산
2
DG-NA-14-00157
TORNADO POKER
(토네이도포커)
제이제이소프트
(JJ soft)
등급거부(확정)
2014-07-24
2014-11-06
부산
3
DG-NA-14-00253
자금성
준전자
전체이용가
2014-11-07
2015-01-15
부산
4
DG-NA-14-00178
F1Poker
(F1포카)
주식회사
스포라이브
철회결정
2014-08-20 
2015-07-03
부산
5
DG-NA-14-00111
크리스탈
예당전자
철회결정
2014-05-27
2015-06-05
부산
6
DG-NA-14-00218
히어로포카2
(주)해신지아이
청소년이용불가
2014-10-15
2015-02-05
부산
7
DG-NA-14-00292
cool-sea
(쿨-씨)
삼인전자
전체이용가
2014-12-09
2015-02-05
부산
8
DG-NA-14-00259
샤크
나라전자
전체이용가
2014-11-14
2015-02-26
부산
9
DG-NA-14-00113
돌부처2
IL소프트웨어
등급거부(확정)
2014-05-30
2014-08-13
부산
10
DG-NA-14-00145
트로이포커
(TROY POKER)
퍼스트네트웍스
청소년이용불가
2014-07-17
2014-09-04
부산
11
DG-NA-14-00055
해운대
주식회사
율산하이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4-03-07
2014-06-18
부산
12
DG-NA-14-00025
왕포커
웰빙플러스
청소년이용불가
2014-02-07
2014-08-13  
부산
13
DG-NA-14-00306
조커샤크
나라전자
전체이용가
2014-12-17
2015-02-12
부산
14
DG-NA-14-00288
파천
(破天)
블루엠매니지먼트
전체이용가
2014-12-03
2015-01-22
부산
15
DG-NA-14-00304
7 world
(세븐월드)
블루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4-12-16
2015-02-05
부산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등
1) 전자우편(이메일) : jiin@smba.go.kr
2)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456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0호
장기미출고아케이드게임물출고요청및폐기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등급분류후장기간미출고되고있는아래의게임물에대하여신청인께서는
2016년5월27일까지해당게임물을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출고하지않을경우, 해당
게임물은폐기될예정임을함께알려드립니다.
2016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문의처: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서비스팀담당최재원(051-720-6881)
□공시송달및폐기대상게임물목록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1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사
(상호)
당초
결정등급
접수일자
결정일자
보관
16
DG-NA-14-00172
New Dice Game Marble
(뉴다이스게임마블)
블루엠매니지먼트
전체이용가
2014-08-18
2014-09-04
부산
17
DG-NA-14-00226
스플래쉬
양천전자
전체이용가
2014-10-16
2014-11-27
부산
18
DG-NA-14-00286
새천국
(BIRD Paradise)
나라전자
전체이용가
2014-12-02
2015-01-08
부산
19
DG-NA-13-00275
강태공
PJ소프트
철회결정
2013-11-10
2013-12-20
부산
20
DG-NA-13-00175
고구려
진솔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07-12
2013-10-11
서울
21
DG-NA-13-00132
PlusAge
(플러스 에이지)
TY소프트
철회결정
2013-05-24
2013-09-25
서울
22
DG-NA-12-00163
MKBlueSkyStar
(엠케이블루스카이스타)
(주)엠케이
등급거부(확정)
2012-02-16
2013-09-25
서울
23
DG-NA-12-00947
여름축제
(Summer Festival)
(주)시운
등급거부(확정)
2012-10-06
2013-09-11
서울
24
DG-NA-13-00133
차차차
(ChaChaCHA)
신소프트웨어
철회결정
2013-05-23
2013-09-25 
서울
25
DG-NA-13-00248
킹타이거
용호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10-04
2013-11-06
서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의일부개정과관련하여,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2항, 3항에따라관리위원회규정에관한사항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이규정의목적, 기본정신, 원칙등정비및재수립함(제1조~ 4조)
ㅇ등급분류서비스확대·개선등을위한세부절차를개정함(제30조, 별표제2호, 별지제15, 16호)
ㅇ게임물의사행성확인대한장신설및세부조항을개정함(제16조, 17조)
ㅇ등급분류신청시준수사항을개정함(별표제3호, 4호)
ㅇ기술심의관련기준및절차등을신설함(제18조~ 22조)
ㅇ등급분류행정절차관련조항개정함(제23조, 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제17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게임물관리위원회로2016년6월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부산시해운대구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GC-CC-NV-160204-001
[PSVita] 하츠네미쿠–
프로젝트디바- X (HATSUNE
MIKU: Project DIVA X)
주식회사세가
퍼블리싱코리아12세이용가2016-04-29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5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4.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82호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제2014-04호,
‘14.
9.
30)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4-537호, 2014. 11. 27)로실시계획승인된‘오션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
이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오션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1-3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6로72)
나. 면적: 13,000㎡
4. 준공인가연월일: 2016년5월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0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하
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
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5월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6. 06. 03.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삼정성업 (대표 : 김 성 성)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361호(2012. 12. 24)
  라.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6-6, 306호(삼각동, 범양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제2884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다보빌딩(남촌동)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
     <제9호>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 6. 10. ~ 2016. 8. 9.)을 명함.
  ※ ‘16. 5. 20.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
3. 처분사유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1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2. 29.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9호가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83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용카드로 300만 원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이 법정에서는 ‘신용카드를
달라 했는데 겁이 나서 안주고, 수표로 100만 원짜리 두 개 준 거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각 금원 외에도 피고인과 김정금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김정금으로
부터 일정 금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 김정금에게 그대로 반환한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08. 12. 29.   김○○      1,145,000 공사인부변제하겠다고
                                                   식대로 줄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기망하여 송금받음
   2   2008. 12. 29.             759,000    문구   재료비  줄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3    2009. 1. 10.             350,000   차량    수리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4    2009. 1. 13.   〃       11,000,000 공사현장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5    2009. 3. 23.   〃        4,500,000 공사 인건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6    2009. 4. 3.              200,000       공사현장  잔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7    2009. 4. 10.   〃         500,000                    〃
   8    2009. 4. 14.            1,000,000   공사현장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9    2009. 5. 20.   〃        6,000,000 공사 인건비로      줄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10    2009. 5. 26.   〃        5,000,000                   〃
  11   2009. 6. 말경               580,000   공사 인건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현금 교부받음
  12    2009. 7. 27.            2,000,000  공사    인건비로 줄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13   2009. 11. 24.            1,200,000   공사현장에서    쓸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받아
                       〃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음
                             총 13회, 합계 34,234,000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3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
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메트로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경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169번길 97 3층 (주안동)
                             209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42호
6) 등 록 일 자 : 2016. 5. 3.
7) 측정대행항목 : 황산화물,암모니아,이황화탄소,황화수소,먼지, 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페놀,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경기도공고제2016-5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 여 인 홍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 테크센터동 1501-1502호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16-1호
6. 지 정 일 : 2016. 5. 4.
7. 전화번호 : 031-776-2921
◉전라남도공고제2016-442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전라남도지사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
  ○ 지정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순천만랜드 조성 사업 예정지]
  ○ 지정면적 : 650,538㎡
  ○ 지정기간 : 2016년 5월 12일 ~ 2021년 5월 11일(5년)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열람 : 순천시 토지정보과 (☏ 061-749-5858)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210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3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12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4월 27일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인사혁신처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27일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
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신규 반영         2016. 5. 2.
   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238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38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3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
니다.
2016년5월12일
인사혁신처장
□폐기연월일: 2016년4월27일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4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인사혁신처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4월27일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및동규정제3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
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근로기준정책관
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신규반영
2016. 5. 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4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전국낙지자랑본점
94-2012-11-0040928~9
낙지분당101 등2국
2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이매동
2
소주마실생각에가슴
이뛴다
94-2014-11-0015270~5
장안가슴101 등6국
6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율전동
3
우신종합
94-2014-11-0015444~6
우신종합부천101 등
3국
3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심곡동
4
영원이엔지
94-2014-11-0026791~2
영원화성101 등2국
2
경기도화성시반송동
5
션스튜디오
94-2014-11-0037307~8
션논현101 등2국
2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동
6
CGV 부평역
94-2015-11-0000329~32
CGV부평103 등4국
4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7
리더스
94-2015-11-0001916~9
리더가산103 등4국
4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8
거마창호
94-2015-11-0003266~7
창호거여102 등2국
2
서울특별시송파구
거여동
9
원청소대행업체
94-2015-11-0004321~7
원청소파주106 등7국
7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선유리
10
굿모닝건설
94-2015-11-0007997~8002
모닝가락101 등6국
6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
11
현욱개발(주)
대표이사
94-2015-11-0002079
등
19국
현욱마성354 등19국
19
경기도용인시처인구
포곡읍
12
(주)태림이텍
대표이사
94-2006-10-0006864,66
태림영등포102 등2국
2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13
스타스틸
94-2009-11-0001949~51
스타오남102 등3국
3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오남리
14
(주)삼우종합건축사
94-2005-10-0027691~6
삼우송파380 등6국
6
서울특별시송파구
잠실본동
15
동성측량설계사무소
94-2009-11-0001465~6
동성금오101 등2국
2
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16
(주)대현공무
94-2005-10-0021755~6
대현여의도001 등2국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2가
17
태승ENG 김형석
94-2006-10-0017118~22
태승기산101 등5국
5
경기도화성시기산동
18
(주)태승이엔지
94-2011-11-0007921 등
12국
태승화성103 등12국
12
경기도화성시기산동
19
(주)이노씨앤디
94-2015-11-0001853~8
이노성남106 등6국
6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6년6월10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무선국내역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5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20
주식회사맨투맨가드
94-2009-11-0023308등
12국
맨투맨인천101 등12국
1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21
명지측량개발공사
94-2010-11-0012662~5
명지측량인천104 등
4국
4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읍관청리
22
(주)에이티에스에스
94-2010-11-0015657~66
에이티고양101 등10국
1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23
에스제이자산관리
(주) 대표이사
94-2010-11-0000381 등
5국
에스제이구로106 등
5국
5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동
24
주식회사
푸르미르앤델따주
94-2015-11-0008955~9
푸르신봉105 등5국
5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신봉동
25
주식회사
경성엔터프라이즈
94-2015-11-0009192~6
경성고양104 등5국
5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
26
안산관광개발(주)
94-2003-10-1020745~7
관광안산301 등3국
3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고잔동
27
(주)트리스타원
94-2013-11-0014699~703
트리신사105 등5국
5
서울특별시송파구
문정동
28
맨투맨김일규
94-2012-11-0007669~72,77
맨투맨부평101 등5국
5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29
준정건설(주)
94-2015-11-0008512~4
준정방이130 등3국
3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
30
목동웨딩의전당
94-2008-11-0046333 등
21국
목동웨딩110 등21국
21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31
렌탈플랜
94-2015-11-0004639~57
렌탈춘궁177 등19국
19
경기도하남시춘궁동
32
굿모닝안마시술소
(대표이철재)
94-2010-11-0026664 등
12국
굿모닝삼성107 등12국
12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33
평성건설(주)
94-2013-11-0030171~80
평성우편109 등10국
10
서울특별시서초구
우면동
34
도현이엔씨(주)
94-2013-11-0036212~5
도현성포101 등4국
4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성포동
35
양지고속관광(주)
94-2014-11-0014540~2
양지안산108 등3국
3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
36
한국근강도량형
(주)
94-2014-11-0008222~7
도량형남동105 등6국
6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잔동
37
주식회사엘케이건설
94-2014-11-0010309~18
엘케이부천105 등10국
10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삼정동
38
(주)장앤유산업
서희지점
94-2014-11-0024439~42
서희영통104 등4국
4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이의동
39
천중건설주식회사
94-2014-11-0028617~20
천중기흥102 등4국
4
경기도용인시기흥구
보정동
40
주식회사웅비인
94-2014-11-0043475~9
웅인비잠원102 등5국
5
서울특별시서초구
잠원동
41
(주)엠앤키월드와이드
94-2015-11-0003793~8
월드역삼102 등6국
6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42
송양호
94-2012-11-0038869~70
양호부평102 등2국
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43
박홍진
94-2013-11-0008966~7
홍진노원101 등2국
2
서울특별시노원구
상계동
44
노다시게오
94-2014-11-0013465~84
미쯔비시동두천109 등
20국
20
경기도동두천시광암동
45
강원식
94-2014-11-0018063~5
원식강북101 등3국
3
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
46
민병일
94-2014-11-0021298~9
민병일광명101 등2국
2
경기도광명시소하동
47
이상욱
94-2014-11-0043458
상욱장현102
1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
48
김대한
94-2015-11-0000871~2
대한동탄101 등2국
2
경기도화성시동탄면
중리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86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정* 진
650502-1
2016-04-15
3,750,000
3,750,000
충남천안서북구봉정로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49
한희수
94-2015-11-0001502~8
희수구리106 등7국
7
경기도구리시사노동
50
김주식
94-2015-11-0008567~8
김주식시흥102 등2국
2
경기도시흥시월곶동
51
김기완
94-2011-11-0014606 등
2국
기완광명101 등2국
2
경기도광명시철산동
52
김인수
94-2009-11-0033071
갈매인수101
1
경기도구리시갈매동
53
김현일
94-2011-16-0007363~4
현일홍제101 등2국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
54
반기윤
94-2007-11-0029315,17~18
기윤공세101 등3국
3
경기도평택시진위면
마산리
55
박찬영
94-2008-11-0030055~64
찬영대덕101 등10국
10
경기도안성시공도읍
만정리
56
이상훈
94-2010-11-0000960~5
상훈고양104 등6국
6
경기도고양시일산동
구풍동
57
이재호
94-2011-11-0017104 등
2국
재호둔전101 등2국
2
경기도용인시처인구
포곡읍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
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
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6-673호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84,400㎡
4. 사 업 비 : 41,177,858,000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12. 4. 17 ~ 2016. 4. 16.
  ○ 변 경 : 2012. 4. 17 ~ 2018. 4. 16.(2년연기)
  ○ 변경사유 :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한 연기
6. 시 행 자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 영 춘
    상           훈
‘수산자원조성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영이엔지                 김윤묵            동탑산업훈장
     (사)한국해산종묘경남협회              정민환             산업포장
                                                   2016. 5. 10.
                                                      (대통령)
    기           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2 형사보상
      (2012재노1 간첩등)
피고인   망 강백열 (1937. 10. 22.생, 1987. 6. 17. 사망)
      등록기준지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84
청구인   피고인의 상속인
      1. 강성현 (68122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66, 102동 903호(거제동, 거제동롯데캐슬피렌체)
      2. 강 원 (710309-*******)
        부산 동래구 연안로 71, 105동 1802호(안락동, 안락뜨란채1단지아파트)
      3. 김두윤 (47043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3번길 24(전포동)
                                   211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10
4)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42호
6) 등록일자: 2016. 5. 3.
7) 측정대행항목: 황산화물,암모니아,이황화탄소,황화수소,먼지, 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페놀,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경기도공고제2016-5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
정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표자: 여인홍
3.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상대원동), 테크센터동1501-1502호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2016-1호
6. 지정일: 2016. 5. 4.
7. 전화번호: 031-776-2921
◉전라남도공고제2016-442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전라남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내역
○지정지역: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및해룡면대안리일원[순천만랜드조성사업예정지]
○지정면적: 650,538㎡
○지정기간: 2016년5월12일～2021년5월11일(5년)
※ 허가구역도면및지번별조서열람: 순천시토지정보과(☏061-749-5858)
□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시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78호
                           관인등록
「건축법」제88조 및 103조에 따라 운영 중인「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부산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4월 28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보통징계위원회인




                            239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2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78호
관인등록
「건축법」제88조및103조에따라운영중인「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
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4일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인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고등검찰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부산고등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
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9조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4조, 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5월12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4월28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보통징계위원회인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3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417호, 2016. 05. 10.」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 조직이 개편
됨으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및 관인 장기사용 마멸로 인한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폐기하였으므로, 이
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의인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의인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분임재무관의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분임지출관의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분임수입징수관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물품운용관의인             산과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분임채권관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5월 10일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의인                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