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임야 화재 진압용 개인보호장구 - 요건 및 시험 방법
  제정       KS_K_NEW_2020_1368
                                - 제4부: 장갑
                                임야 화재 진압용 개인보호장구 - 요건 및 시험 방법
  제정       KS_K_NEW_2020_1369
                                - 제5부: 헬멧
                                임야 화재 진압용 개인보호장구 - 요건 및 시험 방법
  제정       KS_K_NEW_2020_1370
                                - 제7부: 얼굴 및 눈 보호구
                                임야 화재 진압용 개인보호장구 - 요건 및 시험 방법
  제정       KS_K_NEW_2020_1371
                                - 제8부: 청각
                                눈 빛 안면 보호 - 시험 방법 - 제3부: 물리적 및 기
  제정       KS_K_NEW_2020_1378
                                계적 성질
                                눈 및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 - 제2부:
  제정       KS_K_NEW_2020_1379
                            태양 직접 관측용 필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0_13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0_13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0_13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5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연료전지 기술 - 제5-1부: 휴대용 연료전지 시스템 -
  확인       KSCIEC62282-5-1
                            안전
  확인   KSR5032              도로 차량 - 앞 유리창용 와이퍼 모터 시험방법
  확인   KSR1047              자동차용 방향 전환 스위치의 성능
  확인   KSR1064              자동차용 스위치류의 시험 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8406                금속제 하지 보조기용 발목관절
  개정       KSP8407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발판
  개정       KSP8408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무릎 관절
                                  한쪽팔로 조작하는 보행보조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PISO11334-1
                                  방법 - 제1부: 팔꿈치형 목발
  개정   KSPISO15032          의지 - 엉덩이관절 유닛의 구조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26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P8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5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8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5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디지털 3차원 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손 치수 측정
  제정       KS_A_NEW_2020_4141
                                   및 분석 방법
  제정       KS_A_NEW_2020_4142      소형 제품의 파지 자세 분석 방법
  제정       KS_A_NEW_2020_4143      피부온 분석 기반 제품 감성 평가방법
  제정       KS_A_NEW_2020_4144      안구운동 분석 기반 인지부하 평가방법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
  제정       KS_A_NEW_2020_4158
                                   에 대한 평가 방법 - 제1부: 뜨거운 표면

                                      62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
  제정       KS_A_NEW_2020_4159      에 대한 평가 방법 - 제2부: 적당한 온도의 표면과 접
                                   촉하는 사람
                                   열 환경의 인간공학 - 표면과 접촉하는 사람의 반응
  제정       KS_A_NEW_2020_4160
                            에 대한 평가 방법 - 제3부: 차가운 표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0_414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4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0_414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4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0_41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1부: 용어 및 일
      제정   KS_C_NEW_2020_3908
                                  반사항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2-1부 : 성능 일
      제정   KS_C_NEW_2020_3909
                                  반 요구사항 및
                                  고정형 흐름전지 에너지 시스템 - 제 2-2부 : 안전 요
      제정   KS_C_NEW_2020_3910
                                  구사항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일반요구
      제정   KS_C_NEW_2020_3911
                          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전력망 연계 응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9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9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75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리튬 제외)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개정    KSCIEC62619
                     전지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2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C8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6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6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0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너지 저장 장치용 레독스 흐름 전지 - 성능 및 안전성
      폐지      KSC8547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4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1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3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7
                              교환 ― 제1007부: 응용 모듈: 일반 곡면 외관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확인       KSXISO22745-2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2부: 용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6
                              교환 ― 제1006부: 응용 모듈: 기본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5
                              교환 ― 제1005부: 응용 모듈: 기본 위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확인       KSXISO22745-10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0부: 사전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4
                              교환 ― 제1004부: 응용 모듈: 기본 기하 형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3
                              교환 ― 제1003부: 응용 모듈: 곡선 외관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1001
                              교환 ― 제1001부: 응용 모듈: 외관 할당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101    제101부: 파라메트릭 프로그램에 의한 기하 뷰 교환
                              프로토콜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24
                           제24부: 논리 자원: 공급자 라이브러리의 논리 모델
  확인   KSB7091             CAD 제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44호
 ｢방송법｣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를 위해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
해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제고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을 추가
나.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제고
  홈쇼핑사업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을 위해 방송평가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을 추가
                                  635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5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1호 삭제)
 ㅇ “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3호 삭제)
 ㅇ “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4호 삭제)
 ㅇ “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5호 삭제)
 ㅇ “제10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6호 삭제)
 ㅇ “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
조제7호 삭제)
 ㅇ “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에 대한 일몰을 해제
(안 제14조제8호 삭제)
 ㅇ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검
토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14조제9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na0600@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60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규제일
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개정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na0600@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3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배선이             701108-*******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헤브론라이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10111-*******
   보험대리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6.8.11. ~ 2017.6.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 보험업법                       과태료
  배선이   보험㈜의 ‘자동차보험’ 등 20건(초회보험료 15.3백만원)의 보험계약 제99조                 140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1.1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헤브론 ㈜헤브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는 2019년 상반기 경
                                           보험업법                       과태료
  라이프 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   제87조의3                    200만원
보험대리점
      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63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XISO13584-102   제102부: ISO 10303 적합 명세에 의한 뷰 교환 프로
                         토콜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26
                         제26부: 논리 자원: 정보 공급자 식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1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
  확인   KSXISO15926-4     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4부: 초기 참조 데이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523   과 교환 ― 제523부: 응용 해석 구조: 곡선을 스윕한
                         솔리드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
  확인   KSXISO15926-6     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6부: 참조 데이터의 개발 및 검증 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35    과 교환 ― 제35부: 적합성 시험 방법 및 기본구조:
                         SDAI 구현에 대한 가상 시험 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522
                         과 교환 ― 제522부: 응용 해석 구조: 가공 특징 형상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21
                         교환 ― 제521부: 응용 해석 구조: 다양체 부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20
                         교환 ― 제520부: 응용 해석 구조: 연관적 제도 요소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제8
  확인   KSXISO15926-8
                         부: 분산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구현 방법: 웹 온톨로
                         지 언어(OWL) 구현
  확인   KSB7070           매크로 파라메트릭 교환표준 ― 개요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교환, 접근 및 공유를
  확인   KSBISO18876-1
                         위한 산업데이터의 통합 ― 제1부: 기본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7    과 교환 ― 제27부: 구현방법: Java 언어의 SDAI 바
                         인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18   교환 ― 제518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계 설계 음영
                         표현

                             631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17   교환 ― 제517부: 응용 해석 구조: 기계 설계 기하 표
                       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09
                       교환 ― 제509부: 다양체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08
                       교환 ― 제508부: 응용 해석 구조체: 비다양체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07   교환 ― 제507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하적인 경계가
                       있는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31
                       제31부: 구현 자원: 기하학적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
확인   KSXISO15926-3     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3부: 기하와 위상을 위한 참조 데이터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
확인   KSBISO10303-506
                       ―제506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요소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기술 사전 및
확인   KSXISO22745-11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적용 ― 제11부: 용어 작성에
                       대한 지침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
확인   KSBISO10303-504
                       환 ― 제504부:응용해석구조체:제도 주기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
확인   KSBISO10303-503   환 ― 제503:부: 응용해석구조체: 기하학적 한계가 있
                       는 2D 와이어프레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50
                       교환 ― 제50부: 통합 일반 자원: 수학적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7
                       과 교환 ― 제47부: 통합 일반 자원: 형상 변이 공차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6
                       과 교환 ― 제46부: 통합 일반 자원: 시각적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4
                       과 교환 ― 제44부: 통합 일반 자원: 제품 구조 구성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39   및 교환 - 제439부: 응용 모듈: 응용 프로토콜 239 제
                       품 수명 주기 지원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3
                       과 교환 ― 제43부: 통합 일반 자원: 표현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2    과 교환 ― 제42부: 통합 일반 자원의 기하학적 및 위
                       상학적 표현

                           63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41    과 교환 ― 제41부: 통합 일반 자원의 제품 명세와 보
                       조 수단의 기본 원칙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34    교환 ― 제34부: 적합성 시험방법 및 구조: 응용 프로
                       토콜 구현에 관한 가상 시험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특성 데이터의 교환
확인   KSXISO29002-5
                       ― 제5부: 식별 스키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31    과 교환 ― 제31부: 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골격: 일
                       반 개념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확인   KSBISO13584-42
                       제42부: 기술 방법: 부품 패밀리를 조직하는 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특성 데이터의 교환
확인   KSXISO29002-4
                       ― 제4부: 기본 개체 및 유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307   교환 ― 제307부: 가상 시험 세트: 금속 박판 다이 계
                       획과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304   교환 ― 제304부: 가상시험세트: 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28    교환 ― 제28부: EXPRESS 스키마와 데이터의 XML
                       표현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특성데이터의 교환 - 제
확인   KSXISO29002-6
                       6부: 개념 사전 용어 참조 모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4    과 교환 ― 제24부: 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C언어 바인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2    과 교환 ― 제22부: 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교환, 접근 및 공유를
확인   KSBISO18876-2     위한 산업데이터의 통합 ― 제2부: 통합 및 매핑 방법
                       론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
확인   KSBISO10303-218
                       과 교환 ― 제218부: 응용 프로토콜: 선박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확인   KSBISO10303-214   교환 ― 제214부: 응용 프로토콜: 자동차 기계 설계
                       과정의 핵심 데이터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