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공병여단 123대대 창고 등 6개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복지, 작업,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
  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5공병여단 123대대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83번지           1,220
  8사단 138대대 위병면회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5리 190-3번지         420
  8사단 기갑수색대대 위병면회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64번지                    1,360
  6사단 정비대대 창고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463-7, 463-8번지  3,373
  8사단 본부 영선조직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36-1번지         1,060
  1기갑여단 영선조직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9번지          1,828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30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무선국 행정처 사전 지에 대한 공시송 >
                                             분   통                       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가번호               호 명칭          주 소
     장태남        42-2009-30-0000287       601 경호     전남 신안군 하의면
                             허                           출



     고찬윤        42-2007-30-0000273      600뉴호 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금

                                                             프


2. 법령위 사항 : 무선국 정기 사 불
             반                   검       응


3. 처 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용정지 2 월
        분                            운       개


4. 처 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 사 불
        분                                            검       응


5. 의견제 기한 : 2013. 12. 19.(목)
             출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 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트


                                   <유 의 사 항>
1. 하 서는 무선국 정기 사 이행 등 행정
    귀       께                검          이 무선국을 불법 용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절차 없                        운   할


  거 불이 처 을 게 됩니다.
             익      분    받


2. 기 궁 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 무2과( 062-510-6334,
     타       금                                       업   062-510-6339)로
                                                             ☎                       FAX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91호
                                        공시송          달


   행정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 송 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절차                                   편   달                               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 에 따른 행정처 내역>
                                             반               분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가번호                  호 명칭      주 소
      김정           42-2007-30-0000087         604광명호  경북 항시 북구
                             허                           출



      권지영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 도군 도읍
                훈                                                                     포



      김순영          42-2012-30-0000194         652문성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완    완




2. 법령위 사항 : 전파사용 체납
             반               료


3. 처 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설 가 소
        분                            개   허   취


4. 처 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설 가 소 등)
        분                                            개   허       취


5. 처 일자 : 2013. 12. 2. 자.
        분


                                      <유 의 사 항>
1. 하 서는 무선국 설 등 행정
    귀    께               개          이 무선국을 불법 용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
                                     절차 없                    운       할                            익


  처 을 게 됩니다.
    분        받


2. 기 궁 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 무2과( 062-510-6334,
        타       금                                    업    062-510-6339)로
                                                                 ☎                   FAX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443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포병연대 등 병영문화쉼터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시설 신축으로 환경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사업면적(㎡)
     25사단 포병연대 217대대 1포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27-5번지              2,676
            25사단 토우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50-1번지    3,306
   25사단 포병연대 217대대 본부2포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90-6번지               504
        25사단 70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26-6번지      506
            25사단 방공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61-19번지      506
            28사단 보수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467-1번지      504
        28사단 80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606번지       505
        28사단 81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581번지       3,805
        28사단 82연대 지원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5번지    2,662
          28사단 273포병대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62-2번지     504
           5사단 35연대본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202번지        746
           5사단 36연대본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14번지       404
         5사단 988포병대대 A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47번지       510
         5사단 988포병대대 B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29번지       512
              5사단 헌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22-1번지     209
              6군단 본부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568-6번지        1,559
          6군단 16화생방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1리 543-3번지    590
4. 사업 시행기간 : ‘13. 12 ~ ’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
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
  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도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박용 용
                             31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도의 중유(품질기준 항목 중 황분은 제외한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
  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
  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
  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품
  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및 송유
  관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
  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
  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품질부적합․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 : 검사완료일로부터 30
      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공급하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
  질시험 결과와 법 제38조 보고에 따른 월 단위 총량[(바이오디젤의 제품간 이동량/자동차용경유의
  내수판매량)×100으로 2.0부피% 이상 5.0부피% 이하]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월 단위 총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정한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관
  리요령」에 따른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
                                 32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
  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
  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
  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제11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
  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
  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
  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
  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
  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
  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
  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
  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33
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에 의한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중 바이오디젤 함량은 시행일로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적용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Ⅵ. 여수국가산업단지, ⅩⅩⅤ. 시화멀티테크노
 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ㅇ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존 16,568    10,937    1,329 3,487 815
  시화      변경 16,121    10,490    1,334 3,488 809
  국가    - 한국산업기술대 산학융합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관련 개발
  산업      계획 변경사항 반영
  단지    - 산업시설구역 폐기물처리시설용도 MTV로 편입 등
       ㅇ입주관리계획 보완
        -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폐증기를 입주기업에 공급
        - 분양 및 입주, 필지 수 등을 최신현황으로 수정
                              3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소재지           지목                          소유자                관계인
순번 읍·면 동·리 지번 분할   및
               지번 종류  지분  면적 편입면적
                          (㎡) (㎡)및수량       주소        이름     주소     이름    권리관계
   소수 고마 245 245-1 뽕나
                   무
                                      괴산군 소수면 경 전 호
                                 1주 원소로명덕1길      10
   소수 고마 774-1     복숭
                   아 묘목          20주                김주연
   소수 고마 723-2     두릅            8군                 허정우
   소수 고마 595 595-2 관정            1식   괴산군 소수면 허 성 열
                                       고마리 572
    〃   〃   〃  〃   두릅            14군        〃         〃

   소수 고마 603-2     밤나            1주                 한영자
                   무
   소수 고마 604       울타            65m 괴산군      소수면
                   리                  고마리 585-3 김 순 희
                                      청주시 상당구
   소수 고마 634-1     울타            23m   율량동 1367
                   리                  대창4차아파트 이 기 숙
                                        101-404
                   컨테                 서울시 송파구
   소수 고마 583-4     이너            1식   석촌동 211-9 이 태 문
                                          501호
                   울타                 서울시 송파구
   소수 고마 583-4     리             27m  석촌동 211-9 이 태 문
                                          501호
   소수 고마 583-3     엄나            25주  괴산군 소수면 고마2리마을
                   무                     고마2리         회
   소수 고마 〃         뽕나            2주
                   무                        〃         〃


   소수 고마 662       철죽            6주   괴산군 소수면 고마2리마을
                                         고마2리         회
   소수 고마 v         감나            1주
                   무                        〃         〃


   소수 고마 809       잣나            16주  괴산군 소수면 고마1리마을
                   무                     고마1리         회
                   비닐
   소수 고마 809       하우     5×2 10㎡                   이평재
                   스
                   비닐                 괴산군 소수면 정 원 채
   소수 고마 835       하우     7×4 28㎡      고마리 118
                   스
   소수 고마 835       울타            37m                조용현
                   리
   소수 고마 88        인삼           353㎡ 괴산군
                                       소암리 53
                                             소수면 경 윤 현
                                      수원시 팔달구
   소수 고마 3-17      가옥                 영통동 966-2 조 수 영
                                 50㎡ 신나무실건영아파트
                                        661-1302
   소수 고마 〃         가추           19.7㎡       〃         〃

   소수 고마 〃         수도 포장포        1식
                   대 함                      〃         〃

   소수 고마 〃         관정 식수용        1식         〃         〃

   소수 고마 〃         잣나            58주
                   무                        〃         〃

                                      수원시 팔달구
   소수 고마 3-17      주목                 영통동 966-2 조 수 영
                                 26주 신나무실건영아파트
                                        661-1302
   소수 고마 〃         은행            1주
                   나무                       〃         〃


                                    153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소재지         지목                          소유자               관계인
순번 읍·면 동·리 지번 분할 및
              지번 종류 지분  면적 편입면적
                        (㎡) (㎡)및수량      주소        이름     주소     이름    권리관계
   소수 고마 〃       밤나             1주
                 무                       〃         〃

   소수 고마 〃       두릅             5주       〃         〃

   소수 고마 〃       배나             1주
                 무                       〃         〃

   소수 고마 〃       회양             2주
                 목                       〃         〃

   소수 고마 〃       소나             2주
                 무                       〃         〃

                                     서울시 송파구
   소수 고마 3-24    담장 철망        46.6m   신천동 17     김계순
                                    시영아파트 98-501
   소수 고마 〃       창고 목조        16.9㎡      〃         〃
   소수 고마 〃       평상 함석         8.1㎡      〃         〃

   소수 고마 〃       잣나             4주
                 무                       〃         〃

   소수 고마 〃       두릅            60주       〃         〃

   소수 고마 〃       잣나             5주
                 무                       〃         〃

   소수 고마 〃       블루            12주
                 베리                      〃         〃

   소수 고마 〃       엄나             3주
                 무                       〃         〃

                 뽕나                  서울시 송파구
   소수 고마 3-24    무              2주    신천동 17     김계순
                                    시영아파트 98-501
   소수 고마 〃       고추             1주
                 나무                      〃         〃

   소수 고마 〃       오가             3주
                 피                       〃         〃

   소수 고마 〃       대추             1주
                 나무                      〃         〃

                 느티                  괴산군 소수면
   소수 아성 904     나무             3주   상경로 아성4길 이 영 자
                                       20-10
   소수 아성 892     울타           102m               김선구
                 리
   소수 아성 〃       살구             1주
                 나무                                〃


   소수 아성 889     울타            46m 괴산군     소수면 이 상 근
                 리                     고마리
   소수 아성 884     도라 2년생      228.5㎡              조진오
                 지
   소수 아성 884     방송             1식   괴산군 소수면 아성1리마을
                 탑                     아성1리        회
   소수 아성 316     방송             1식   괴산군 소수면 아성1리마을
                 탑                     아성1리        회
   소수 아성 896     울타            50m               정교채
                 리
   소수 아성 751     가옥           41.5㎡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253-3 서 광 일
   소수 아성 〃       작업           104㎡
                 장                       〃         〃


   소수 아성 〃       화장            5.5㎡
                 실                       〃         〃

                 비닐
   소수 아성 751     하우           37.4㎡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253-3 서 광 일
                 스
   소수 아성 〃       콘테     3×6     1동
                 이너                      〃         〃


                                  154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이 종 언 (위탁자 : ㈜세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1,644,529.4㎡(준용사업을 제외한 산업단지 면적)
           (준용사업 :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12.12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 유상공급
   2) 공공시설 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구 분             산업단지 유․무상 공급면적(㎡) 관리처분사항
                                   면적(㎡) 유상                 무상
      총                         계 1,644,529.4 1,071,424.0 573,105.4
      산 업 시 설 용 지 679,996.5 679.996.5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11.4 3,31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653.9 13,653.9                   -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17,094.1 117,094.1           -
        ( 의 약 품           제 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7,741.7 57,741.7                   -      「산업입지 및
        1 차 금 속 제 조 업 22,015.5 22,015.5                       -      개발에 관한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53,598.7 53,598.7                   -      법률」 제38조
        ( 기계 및 가구제외)                                                규정에 의거 공급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영 상 ․ 107,132.3 107,132.3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3,255.5 3,255.5               -      「산업입지 및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21,953.0 221,953.0               -      개발에 관한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80,240.4 80,240.4               -      법률」 제38조
      물 류 시 설 용 지 143,494.6 143,494.6                         - 규정에 의거      공급
      지 원 시 설 용 지 73,125.1 73,125.1                           -
        지        원       시      설 64,117.3 64,117.3           -
        주             차         장 4,507.6 4,507.6             -
        변             전         소 4,500.2 4,500.2             -
      주 거 시 설 용 지 174,807.8 174,807.8                         -
                  소             계 573,105.4        -      573,105.4
                  수 도 시 설 용 지 280.0                -        280.0 「산업입지 및
                  오 · 폐 수 처 리 시 설 10,000.5         -      10,000.5 개발에 관한
        공공        배      수      지 5,026.2          -       5,026.2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시설        도             로 222,513.0        -      222,513.0 당해
        용지        주      차      장 5,601.8          -       5,601.8 관리할 시설물을
                                                                        국가 또는
                  공             원 207,007.0        -      207,007.0 지방자치단체에
                  완 충 녹 지 71,642.4                 -      71,642.4    무상귀속
                  경 관 녹 지 51,034.5                 -      51,034.5
                                  15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총괄조서
              합계                          국유지
    구분                       소계                     국토교통부              비고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합계 26        26,016   26       26,016        26      26,016
    도로    4       1,743    4        1,743        4        1,743
    구거    9       8,517    9        8,517        9        8,517
    하천 13        15,756   13       15,756        13      15,756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 비고
   번호 (천안시 동남구)               (㎡)         (㎡)                면적(㎡)
            소계(26필지)          26,016 26,016 국토교통부               26,016
     1 풍세면 보성리 680-142 하천         265        265 국토교통부             265
     2 풍세면 보성리 680-144 하천         321        321 국토교통부             321
     3 풍세면 보성리 680-145 하천         735        735 국토교통부             735
     4 풍세면 보성리 680-146 하천         418        418 국토교통부             418
     5 풍세면 보성리 680-148 하천       4,462      4,462 국토교통부           4,462
     6 풍세면 보성리 680-152 하천       1,536      1,536 국토교통부           1,536
     7 풍세면 보성리 680-155 하천       1,077      1,077 국토교통부           1,077
     8 풍세면 보성리 680-159 하천       5,538      5,538 국토교통부           5,538
     9 풍세면 보성리 680-170 하천         570        570 국토교통부             570
    10 풍세면 보성리 680-171 하천         289        289 국토교통부             289
    11 풍세면 보성리 696 구거           1,051      1,051 국토교통부           1,051
    12 풍세면 보성리 697-1 도로            22         22 국토교통부              22
    13 풍세면 보성리 699 도로           1,190      1,190 국토교통부           1,190
    14 풍세면 보성리 701-1 도로            77         77 국토교통부              77
    15 풍세면 보성리 702 구거             973        973 국토교통부             973
    16 풍세면 보성리 702-4 구거           284        284 국토교통부             284
    17 풍세면 보성리 703       하천       294        294 국토교통부             294
    18 풍세면 보성리 703-1 하천            29         29 국토교통부              29
    19 풍세면 보성리 703-2 하천           222        222 국토교통부             222
    20 풍세면 용정리 956-2 구거           582        582 국토교통부             582
    21 풍세면 용정리 956-3 구거           356        356 국토교통부             356
    22 풍세면 용정리 956-6 구거            21         21 국토교통부              21
    23 풍세면 용정리 956-7 구거         2,380      2,380 국토교통부           2,380
    24 풍세면 용정리 956-12 구거        1,389      1,389 국토교통부           1,389
    25 풍세면 용정리 956-18 구거        1,481      1,481 국토교통부           1,481
    26 풍세면 용정리 963 도로             454        454 국토교통부             454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