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9호                                                                                                                                                                                                                                                                                                           2003. 3. 18. (화요일)
                                                                                        단체는2003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
                                                                                        니다.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22,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니다.
                                                                                                           공                                                                                             고
                                                                                                                                                                                                                                                                                                                                  (5)분할출원에관한사항을특허공보게재사항으
                                                                        〈법령안입법예고〉
                                                                                                                                                                                                                                                                                                                                           로추가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58호
                                                                                                                                                                                                                                                                                                                2.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의장법·
                                                                                                                                                                                                                                                                                                                         가. 개정취지
                                                                               상표법시행규칙, 특허·상표등록령및시행규칙, 발명
                                                                                                                                                                                                                                                                                                                                  특허법및특허협력조약(PCT)규칙이 개정됨에
                                                                               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따라그내용을반씁하는한편, 각종제출서류를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간소화하는등현행특허제도의운씁상나타난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함.
                                                                               니다.
                                                                                                                                                                                                                                                                                                                         나. 주요골자
                                                                                                          2003년3 월18일
                                                                                                                                                                                                                                                                                                                                  (1)심판절차에 있어서 증거 물건을 상눀방의 수
                                                                                                                                                                                  산업자원부장관
                                                                                                                                                                                                                                                                                                                                           만큼제출토록하던것을앞으로는1개만제출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입법예고
                                                                                                                                                                                                                                                                                                                                           토록하고그취지를심판관련서류에기재하
                                                                               1.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도록함.
                                                                                        가. 개정취지
                                                                                                                                                                                                                                                                                                                                  (2)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서류등그흠결을치
                                                                                                 1특허출원의요건을보완하는등현행특허제도
                                                                                                                                                                                                                                                                                                                                           유할수없는서류는반려할수있도록규정을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함.
                                                                                                                                                                                                                                                                                                                                           보완함.
                                                                                        나. 주요골자
                                                                                                                                                                                                                                                                                                                                  (3)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후 10일이 경과
                                                                                                 (1)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 등
                                                                                                                                                                                                                                                                                                                                           하기전에는조기공개를취하할수있도록절
                                                                                                          록공고전이라도미생물시료를분양받을수
                                                                                                                                                                                                                                                                                                                                           차를마련함.
                                                                                                          있도록함.
                                                                                                                                                                                                                                                                                                                                  (4)국제출원(PCT출원)의 출원인이 국제공개용
                                                                                                 (2)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있어서 다른 항을 인용
                                                                                                                                                                                                                                                                                                                                           번역문을우선일로부터14월이내에제출하지
                                                                                                          하는형식의독립항을인정하고있는현행심
                                                                                                                                                                                                                                                                                                                                           아니한경우우선일로부터16월까지보정할
                                                                                                          사실무를반씁하여관련용어를개정함.
                                                                                                 (3)1특허출원의요건을국제적기준에맞도록개
                                                                                                                                                                                                                                                                                                                                           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보정기간내에도제
                                                                                                          선하고, 위임하고 있는 상위규정을 다시 인용
                                                                                                                                                                                                                                                                                                                                           출하지아니하면그출원이취하됨을통지하
                                                                                                          하는현행규정의문제점을해소함.
                                                                                                                                                                                                                                                                                                                                           도록하여국제협력조약(PCT)의내용과일치
                                                                                                 (4)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눀한연장요
                                                                                                                                                                                                                                                                                                                                           시킴.
                                                                                                          건, 연장기간등을특허청장이고시할수있는
                                                                                                                                                                                                                                                                                                                                  (5)공보 발간시 오류가 발생하씀을 경우 공보내
                                                                                                          위임근거규정을마련함.
                                                                                                                                                                                                                                                                                                                                           용의정정을신청하는절차를마련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