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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22-2호
평택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받기 바랍니다.
2022년05월0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삼길산 북측 북위 37도 00분 24.29초 동경 126도 26분 56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대조도 남단 북위 37도00분52초 동경 126도27분09초
나. 대조도 북단 북위 37도01분08초 동경 126도27분09초
다. 비경도 동남측 북위 37도01분16초 동경 126도25분54초
라. 비경도 서단 북위 37도01분28초 동경126도25분19초
마. 철도 남단 북위 37도03분05초 동경126도24분40초
바. 북위 37도03분12초 동경126도22분45초
사. 북위 37도01분52초 동경126도18분34초
아. 장안퇴 암초 북위 37도00분37초 동경126도15분56초
자. 북위 36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17분 42초
차. 북위 36도 59분 10초, 동경 126도 19분 50초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2
평택
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군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북위 37도 02분 05.28초, 동경 126도
44분 50.53초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
위 36도 59분 54.30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08분33.0초, 동경 126도31분43.0초
나. 북위 37도06분27.0초, 동경 126도36분11.0초
다. 북위 37도04분03.0초, 동경 126도39분30.0초
라. 북위 37도02분18.0초, 동경 126도41분34.0초
마. 북위 37도00분49.0초, 동경 126도42분44.0초
바. 북위 37도00분38.0초, 동경 126도43분00.0초
사. 북위 37도00분03.0초, 동경 126도42분16.0초
아. 북위 37도00분32.0초, 동경 126도42분06.0초
자. 북위 37도02분00.0초, 동경 126도40분57.0초
차. 북위 37도03분38.0초, 동경 126도38분57.0초
카. 북위 37도05분56.0초, 동경 126도35분41.0초
파. 북위 37도07분32.0초, 동경 126도32분03.0초
하. 북위 37도07분40.0초, 동경 126도31분13.0초
3
대산항
당진화력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가.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
나.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
다.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
라.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
마.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
바.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
사.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
아.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
자.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차.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카.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
타.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
파.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2. 상기 허가필요수역 안에서 평택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면 「해사안전법」제
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12호 (태장동, 원주의료
                       엘칸          이*희
      (제4996호)                             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제허04-262호, 제허17-326호), 부위한정용엑스선골밀도측정
      기(제허04-875호, 제허04-261호),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기(제인18-4021호, 제인18-4024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5. 31.(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허송무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밸라모니웨어러블㈜        안*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503호(화정동, 우정프라자)
      (제528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2. 5. 31.(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지
                 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9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위임근거없는자료제출의무부과하는규정을삭제하고, 재난안전제품기존인증마크
를재난안전산업대표브랜드로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의무부과규정삭제(안제20조제2항)
1) 상위법령의위임근거가없이인증받은자에게자료제출의무를부과하는규정삭제
나. 인증마크변경(안별표2, 별표3)
1) 재난안전산업정체성확립을위해재난안전산업대표브랜드를재난안전인증마크로개정
3. 예고기간: 2022. 5. 4. ~ 2022. 5. 2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62호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05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축에대한다양한수요와기후변화에대응하고신재료·신기술등의적용을고려하여건축구조설계
기준을정립하는한편, 건축물강구조공사의특수성을고려한시공기준마련으로건축물의안전을확
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전부개정
- 전문기준으로서분류체계의일관성을확보하고, 향후기준신설등의확장가능성을고려하여분류체
계개편
- 극한기후에대비하여풍하중개선및홍수하중을신설하고, 시공단계의구조안전성검토를위한시공
하중을신설하는등설계하중개정
- 구조재료별설계기준으로합성구조(강·콘크리트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기타재료구조(알루미늄구
조, 유리구조)를신설하고, 세부기준으로냉간성형강및스테인리스강등의다양한강구조, 고온고압
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구조, 중목구조기준마련
- 얕은기초와깊은기초설계기준을구체화하고, 지반안전성확보를위한굴토·정지·성토관련규정
과지반조사요구사항을추가
나. 건축물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신설
- 건축공사특수성을고려하여재료및시공품질관리기준등을제시하고고장력볼트, 용접, 현장설치
와관련된정밀도관리기준등을보완
- 건축구조기준에규정된내진용철근및내진강재, 냉간성형강등경량강구조등에대한시공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
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330호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건축정책관건축안전과
ㅇ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13호
　과태료 부과 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통지를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식회사큐텍
(의약외품제조업)
제조관리자이*제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7길25A동2층(제1공장)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2. 6. 7)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2021. 10. 27.까지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mindscape@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12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재안
(의약외품제조업) 제조관리자김*우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2길49 주1동(보관소), 주3동(제1공장)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2. 6. 7)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8)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2021. 9. 23.까지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9, Fax : 053-592-2709, 
E-mail : mindscape@korea.kr)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3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756-2, 756-4, 759-2 
3. 점용목적: 마을 진출입로 확장
4. 점용면적: 209㎡
5. 점용개요: 진출입로(L=17m)
6. 점용기간: 2022.4.29.~2027.4.2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33)
◉목포대학교공고 제2022-0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목포대학교총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 2022년 4월 28일
  끝.
목포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목포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인
목포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30호(2022. 04. 15.)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외국국적
         이상욱      1990.**.**   남    캐나다                         2019.07.01.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외국국적
         이상욱      1999.**.**   남    캐나다                         2019.07.01.
                                           ****                                취득


  비고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24호(2022.04.15.), 5쪽 밑에서 열네번째
◉인천광역시공고제2022-119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 업
체
명: 코리아환경컨설팅
2) 대
표
자: 김옥화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32, 에스동2603-2호
4) 등록번호: 제2022-2호
5) 등록일자: 2022. 4. 28.
6) 영업범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제1항1-3, 5-6, 8호업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전기정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9.09.0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5.06
외국국적취득
이광우
194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0.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98.03.3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9.05
국적선택불이행
최현숙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0.03.19
외국국적취득
양희주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유광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6.05
외국국적취득
서영진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천정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10.02
외국국적취득
신순덕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9.11
외국국적취득
신동윤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신수현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이의숙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만웅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전득수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최혜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손서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신태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수건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나상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필순
197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9.03.10
외국국적취득
김철윤
193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국승혜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김은겸
197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고민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고현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임용성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1.20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신윤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공고제2022-1196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 업  체  명 : ㈜메사
2) 대  표  자 : 안형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디동 2104-3호
4) 등 록 번 호 : 제2022-3호
5) 등 록 일 자 : 2022. 4. 28.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3호
공공개발용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중앙대로, 공동어시장)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중앙대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금정구
부곡동·장정동
일원
'20.09.23~
'23.12.31
'20.09.23~
'26.12.31
48,184.6㎡
48,371.9㎡
(증187.3㎡)
160,750백만원
299,016백만원
(증138,266백만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서구
남부민동
653-8번지(공동
어시장) 일원
'20.09.23~
'23.12.31
변경없음
12,430㎡
12,633㎡
(증203㎡)
36,200백만원
59,733백만원
(증23,533백만원)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중앙대로확장공사
부산광역시금정구청교차로~ 동래
롯데백화점앞교차로
‘20.02.26 ～
‘26.12.31
부산광역시장
공동어시장진입도로
확장공사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653-8번지(공동어시장) 일원
‘20.02.26 ～
‘23.12.31
부산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중앙대로확장사업용지비축사업
2020.09.23 ～2026.12.31
공동어시장진입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20.09.23 ～2023.12.31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도
기타
중앙대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276
6
2
198
58
12
면
적
48,184.6
321.0
1,116.0
31,410.4
11,386.2
3,951
변경
필지수
277
6
2
198
58
13
면
적
48,371.9
321.0
1,116.0
31,410.7
11,386.2
4,138
증감
필지수
1
-
-
-
-
1
면
적
187.3
-
-
0.3
-
187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182
-
-
165
15
2
면
적
12,430
-
-
7,205
4,561
664
변경
필지수
184
-
-
167
15
2
면
적
12,633
-
-
7,209
4,757
667
증감
필지수
2
-
-
2
-
-
면
적
203
-
-
4
196
3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사업명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대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160,750
1,000
64,300
48,225
47,225
변경
비축사업비
299,016
-
85,465
190,000
23,551
증감
비축사업비
138,266
△1,000
21,165
141,775
△23,674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36,200
1,000
14,480
10,860
9,860
변경
비축사업비
59,733
-
13,101
43,158
3,474
증감
비축사업비
23,533
△1,000
△1,379
32,298
△6,386
(단위: 백만원)
*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468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중앙대로 확장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구 장전동, 부곡동 일원 
사업면적
당초 
48,184.6㎡ 
변경 
48,371.9㎡ 
토지의 명세
연
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1
금정구
부곡동
23-18
대
248.6 
248.6 
23-18
대
248.6 
248.6 
박태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8,
102동 3102호(우동, 
더블유비씨더팰리스)
1/1
주식회사부산
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부산은행본점) 
(미남지점)
근저당권
2
금정구
부곡동
23-19
대
219.2 
219.2 
23-19
대
219.2 
219.2 
김광전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2
1/1
　
　
　
3
금정구
부곡동
23-20
대
367.2 
367.2 
23-20
대
367.2 
367.2 
김영섭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4-3 현대빌라트 
105-502
1/1
주식회사부산
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강남지점)
근저당권
4
금정구
부곡동
23-21
대
263.3 
263.3 
23-21
대
263.3 
263.3 
남평문씨부산
종친회
부산 동래구 부곡동 23-2
1/1
　
　
　
5
금정구
부곡동
23-22
대
574.0 
574.0 
23-22
대
574.0 
574.0 
김광전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3
845/2819
　
　
　
정득순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3
282/2819
　
　
　
김명숙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김영숙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김경숙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김현숙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김숙분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김미정
부산 금정구 부곡동 175
282/2819
　
　
　
6
금정구
부곡동
23-23
대
59.1 
59.1 
23-23
대
59.1 
59.1 
김광전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123동 
403호 (연산동, 주공아파트)
3/10
　
　
　
정득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 
121(부곡동)
1/10
　
　
　
김명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85번길 24, 106동 408호(부곡동, 
경남한신아파트)
1/10
　
　
　
김영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127(부곡동)
1/10
　
　
　
김시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벅구산로 25-5,
101동 305호(남산동, 
현대그레이스아파트)
1/10
　
　
　
김현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128,
301호(부곡동)
1/10
　
　
　
김숙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43번길 43,
118동 903호(연산동, 
연산자이아파트)
1/10
　
　
　
김미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6번길 3(부곡동)
1/10
　
　
　
7
금정구
부곡동
24-17
대
206.6 
206.6 
24-17
대
206.6 
206.6 
정영숙
부산 동래구 금사동 68-42
1/1
8
금정구
부곡동
24-18
대
177.6 
177.6 
24-18
대
177.6 
177.6 
최계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113동 502호(신천동, 파크리오)
1/1
　
　
　
9
금정구
부곡동
24-19
대
366.2 
366.2 
24-19
대
366.2 
366.2 
에스케이네트
웍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1/1
　
　
　
10
금정구
부곡동
24-20
주
599.7 
599.7 
24-20
주
599.7 
599.7 
에스케이네트
웍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1/1
　
　
　
11
금정구
부곡동
24-21
대
427.6 
427.6 
24-21
대
427.6 
427.6 
김태형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중앙로 20,
5동 802호(구서동,선경아파트)
1/1
금정농업협동
조합
부산 금정구 남산동 320-19
(기찰지소)
근저당권
　
　
　
주식회사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구서동지점)
근저당권
12
금정구
부곡동
24-22
대
179.7 
179.7 
24-22
대
179.7 
179.7 
송일영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아곡길 54
1/1
동래농업협동
조합
부산 동래구 수안동 548-3 
(온천지소)
근저당권, 
지상권
13
금정구
부곡동
24-23
대
173.4 
173.4 
24-23
대
173.4 
173.4 
강한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19번길
60-7, 2층(부곡동)
1/1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명륜동지점)
근저당권
14
금정구
부곡동
60-9
대
64.7 
64.7 
60-9
대
64.7 
64.7 
부산광역시
　
1/1
　
　
　
15
금정구
부곡동
60-20
대
0.7 
0.7 
60-20
대
0.7 
0.7 
부산광역시
　
1/1
　
　
　
16
금정구
부곡동
60-21
대
23.6 
23.6 
60-21
대
23.6 
23.6 
부산광역시
　
1/1
　
　
　
17
금정구
부곡동
60-22
대
30.9 
30.9 
60-22
대
30.9 
30.9 
부산광역시
　
1/1
　
　
　
18
금정구
부곡동
60-23
대
16.3 
16.3 
60-23
대
16.3 
16.3 
부산광역시
　
1/1
　
　
　
19
금정구
부곡동
60-24
대
56.1 
56.1 
60-24
대
56.1 
56.1 
부산광역시
　
1/1
　
　
　
20
금정구
부곡동
60-25
대
17.2 
17.2 
60-25
대
17.2 
17.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
21
금정구
부곡동
60-26
대
221.2 
221.2 
60-26
대
221.2 
221.2 
손주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55,
104동 805호(재송동, 
센텀이-편한세상아파트)
1/1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명륜동지점)
근저당권
22
금정구
부곡동
60-27
대
190.0 
190.0 
60-27
대
190.0 
190.0 
신동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 
이스트 트윈리프 트레일 7634
1/1
　
　
　
23
금정구
부곡동
60-28
대
149.9 
149.9 
60-28
대
149.9 
149.9 
이맹순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462-10
1/1
　
　
　
24
금정구
부곡동
60-29
대
254.9 
254.9 
60-29
대
254.9 
254.9 
한상문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13, 110동 
2402호
(내손동,포일자이아파트)
2/11
　
　
　
한상목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27,810동 103호
(철산동,주공아파트)
2/11
　
　
　
한상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
104동 2101호 
(온천동,온천동반도보라스카이뷰)
2/11
　
　
　
박을임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106번길 
106(명장동)
5/11
　
　
　
25
금정구
부곡동
60-30
대
18.7 
18.7 
60-30
대
18.7 
18.7 
정종한
부산 금정구 부곡동 60-11
302/800
　
　
　
문차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42번길 5
(부곡동)
200/800
　
　
　
정승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6길 
30-7 (성산동)
150/800
　
　
　
정경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42번길 5(부곡동)
60/800
　
　
　
정경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4
(장전동)
44/800
　
　
　
정진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42번길 5(부곡동)
44/800
　
　
　
26
금정구
부곡동
60-31
대
84.5 
84.5 
60-31
대
84.5 
84.5 
김재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
5동 207호(청룡동,범양아파트)
1/1
27
금정구
부곡동
60-32
대
155.3 
155.3 
60-32
대
155.3 
155.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
　
　
　
28
금정구
부곡동
69-2
도
163.8 
163.8 
69-2
도
163.8 
163.8 
부산광역시금
정구
　
1/1
　
　
　
29
금정구
부곡동
69-3
도
128.6 
128.6 
69-3
도
128.6 
128.6 
부산광역시금
정구
　
1/1
　
　
　
30
금정구
부곡동
216-4
대
9.1 
9.1 
216-4
대
9.1 
9.1 
양희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24,
108동 803호 (충주코아루 퍼스트)
1/2
남부산농업협
동조합
부산 남구 수영로 251(대연동)
근저당권
양희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4-1
부곡쌍용아파트 105-601
1/2
　
　
　
31
금정구
부곡동
216-5
대
34.7 
34.7 
216-5
대
34.7 
34.7 
부산광역시
　
1/1
　
　
　
32
금정구
부곡동
216-6
대
1.0 
1.0 
216-6
대
1.0 
1.0 
부산광역시
　
1/1
　
　
　
33
금정구
부곡동
216-11
대
91.6 
91.6 
216-11
대
91.6 
91.6 
부산광역시
　
1/1
　
　
　
34
금정구
부곡동
216-15
대
135.9 
135.9 
216-15
대
135.9 
135.9 
부산광역시
　
1/1
　
　
　
35
금정구
부곡동
216-16
대
740.1 
740.1 
216-16
대
740.1 
740.1 
부산광역시
　
1/1
　
　
　
36
금정구
부곡동
216-23
대
148.5 
148.5 
216-23
대
148.5 
148.5 
부산광역시
　
1/1
　
　
　
37
금정구
부곡동
216-24
대
54.0 
54.0 
216-24
대
54.0 
54.0 
부산광역시
　
1/1
　
　
　
38
금정구
부곡동
216-25
대
159.3 
159.3 
216-25
대
159.3 
159.3 
부산광역시
　
1/1
　
　
　
39
금정구
부곡동
216-26
대
45.0 
45.0 
216-26
대
45.0 
45.0 
부산광역시
　
1/1
40
금정구
부곡동
216-27
대
154.4 
154.4 
216-27
대
154.4 
154.4 
부산광역시
　
1/1
　
　
　
41
금정구
부곡동
216-30
대
239.9 
239.9 
216-30
대
239.9 
239.9 
이종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25, 101동
905호(부곡동, 부곡엘지아파트)
1/1
주식회사부산
은행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메트로시티지점)
근저당권
42
금정구
부곡동
216-31
대
57.0 
57.0 
216-31
대
57.0 
57.0 
양희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24,
108동 803호 (충주 코아루 퍼스트)
1/2
남부산농업협
동조합
부산 남구 수영로 251(대연동)
근저당권
양희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4-1
부곡쌍용아파트 105-601
1/2
　
　
　
43
금정구
부곡동
216-32
대
8.8 
8.8 
216-32
대
8.8 
8.8 
양희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24,
108동 803호 (충주 코아루 퍼스트)
1/2
남부산농업협
동조합
부산 남구 수영로 251(대연동)
근저당권
양희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4-1
부곡쌍용아파트 105-601
1/2
　
　
　
44
금정구
부곡동
217-14
대
131.2 
131.2 
217-14
대
131.2 
131.2 
조민상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10-801
1/1
주식회사스타
벅스
커피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2
(소공동)
전세권
45
금정구
부곡동
217-17
대
637.7 
581.8 
217-34
대
583.2 
583.2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6
금정구
부곡동
217-19
주
194.3 
104.3 
217-19
주
194.3 
104.3 
부산광역시
　
1/1
　
　
　
47
금정구
부곡동
217-20
대
13.0 
13.0 
217-20
대
13.0 
13.0 
부산광역시
　
1/1
　
　
　
48
금정구
부곡동
217-21
대
12.1 
12.1 
217-21
대
12.1 
12.1 
부산광역시
　
1/1
　
　
　
49
금정구
부곡동
217-22
대
7.7 
7.7 
217-22
대
7.7 
7.7 
부산광역시
　
1/1
　
　
　
50
금정구
부곡동
217-23
대
48.4 
48.4 
217-23
대
48.4 
48.4 
부산광역시
　
1/1
　
　
　
51
금정구
부곡동
217-24
대
343.2 
343.2 
217-24
대
343.2 
343.2 
부산광역시
　
1/1
52
금정구
부곡동
217-25
대
1.1 
1.1 
217-25
대
1.1 
1.1 
광신석유주식
회사
부산 북구 구포동 1097-10
1/1
에스케이에너
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근저당권
53
금정구
부곡동
217-27
대
264.1 
264.1 
217-27
대
264.1 
264.1 
조민상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10-801
1/1
　
　
　
54
금정구
부곡동
217-29
대
1.3 
1.3 
217-29
대
1.3 
1.3 
광신석유주식
회사
부산 북구 구포동 1097-10
1/1
에스케이에너
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근저당권
55
금정구
부곡동
217-30
대
57.5 
50.7 
217-35
대
50.6 
50.6 
전차금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사말길 27
3/13
　
　
　
성숙이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76번길 60, 
115동 1001호(만덕동, 
백양산동문굿모닝힐)
2/13
　
　
　
성병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03동 
1201호(명촌동,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
2/13
　
　
　
성미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61, 901동 
414호(문수동, 부영아파트)
2/13
　
　
　
성유림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138번길 
32(부곡동)
2/13
　
　
　
성병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49, 107동 
401호(명륜동, 명륜2차아이파크)
2/13
　
　
　
56
금정구
부곡동
217-31
대
61.3 
53.3 
217-36
대
54.0 
54.0 
전차금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사말길 27
3/13
　
　
　
성숙이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76번길 60, 
115동 1001호(만덕동, 
백양산동문굿모닝힐)
2/13
　
　
　
성병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91, 203동 
1201호(명촌동,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
2/13
　
　
　
성미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61, 901동 
414호(문수동, 부영아파트)
2/13
　
　
　
성유림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학송로138번길 
32(부곡동)
2/13
성병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49, 107동 
401호(명륜동, 명륜2차아이파크)
2/13
　
　
　
57
금정구
부곡동
217-32
대
67.7 
60.7 
217-37
대
60.3 
60.3 
라춘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101동 1302호(우동, 
경남마리나아파트)
1/2
온천장신용협
동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장전동)
근저당권
온천장신용협
동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장전동)
지상권
남두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101동 1302호(우동, 
경남마리나아파트)
1/2
온천장신용협
동조합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장전동)
지상권
58
금정구
부곡동
217-33
대
211.0 
187.3 
217-38
대
186.0 
186.0 
윤문선
부산 금정구 부곡동 217-12
1/1
　
　
　
59
금정구
부곡동
222-8
대
125.0 
125.0 
222-8
대
125.0 
125.0 
부산광역시
　
1/1
　
　
　
60
금정구
부곡동
222-9
대
212.6 
212.6 
222-9
대
212.6 
212.6 
이병술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4-7 
부곡대우아파트(105동 602호)
1/1
주식회사바커
케미칼코리아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203-1
근저당권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기찰지점)
근저당권
61
금정구
부곡동
222-21
대
649.8 
649.8 
222-21
대
649.8 
649.8 
주식회사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05번길 6,
1405호 (구서동,삼백크라시앙)
1/1
　
　
　
62
금정구
부곡동
222-22
대
189.7 
189.7 
222-22
대
189.7 
189.7 
부산광역시
　
1/1
　
　
　
63
금정구
부곡동
222-23
대
411.9 
411.9 
222-23
대
411.9 
411.9 
주식회사잔디
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198(신정동)
1/1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당산동지점)
근저당권
64
금정구
부곡동
222-24
대
210.2 
210.2 
222-24
대
210.2 
210.2 
이찬효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3-63
1/1
　
　
　
65
금정구
부곡동
222-25
대
194.1 
194.1 
222-25
대
194.1 
194.1 
박영민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2-6
1/1
금정농업협동
조합
부산 금정구 남산동 21-3
근저당권
66
금정구
부곡동
222-26
대
59.7 
59.7 
222-26
대
59.7 
59.7 
임정옥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76, 101동 1302호 
(부곡동,롯데캐슬디아망)
9916/2479
0
주식회사부산
은행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부산은행본점)(기찰지
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