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적량면·횡천
                            면·양보면·북천면, 사천시(곤명면),
                            진주시(내동면·주약동·망경동·강남
                            동·칠암동·주약동·가좌동·호탄동·
                            가좌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일반
                            성면·이반성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진북면·진동면·현동·우산
                            동·예곡동·가포동), 성산구(귀산동·
                            귀곡동·양곡동),   진해구(현동·경화
                            동·석동·자은동·풍호동·장천동·원
                            포동·죽곡동·서중동·제덕동·서중
                            동·남문동·성내동·남양동·마천동·
                            두동·용원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송정동·녹산동·명지
                            동), 사하구(하단동·당리동·괴정동),
                            서구(대신동·부민동·아미동·충무
                            동), 중구(남포동)

일반   제3호   남해~   경상남도 평안북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창선면, 사천시
국도         초산선    남해군   초산군  (늑도동·대방동·실안동·송포동·신
                  미조면   초산면  벽동·노룡동·용현면·사남면·사천
                  송정리        읍·축동면), 진주시(정촌면·가좌동·
                 631-16      주약동·칠암동·강남동·동성동·대안
                             동·평안동·계동·봉곡동·유곡동·이
                             현동·판문동·명석면), 산청군 신안
                             면·산청읍·오부면·생초면,    함양군
                             수동면·안의면, 거창군 마리면·거창
                             읍·주상면·웅양면
                            경상북도  김천시(대덕면·지례면·구성
                             면·양천동·황금동·모암동·성내동·
                             신음동·응명동·어모면), 상주시(공성
                             면·청리면·양촌동·지천동·가장동·
                             신봉동·개운동·낙양동·서문동·무양
                             동·만산동·죽전동·초산동·부원동·
                             초산동·사벌면·외서면·사벌면·공검
                             면·이안면·함창읍), 문경시(모전동),
                             상주시(함창읍), 문경시(공평동·유곡
                             동·불정동·호계면·불정동·마성면·
                             문경읍)                             경상남도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충주시(수안보            진주시 가좌동
                             면·살미면·풍동·가주동·용관동·용      543.2   ~ 강남동 간   3.9
                             두동·대소원면·주덕읍·신니면), 음              제2호선과
                             성군 생극면·감곡면                         중복
                            경기도 이천시(장호원읍·설성면), 여주
                             시 가납읍, 이천시(대월면·부발읍·대
                             월면·부발읍·진리동·중리동·관고
                             동·사음동·신둔면),   광주시(곤지암
                             읍·초월읍·쌍령동·역동·장지동·중
                             대동·삼동) 성남시 중원구(갈현동·촌
                             동·하대원동·성남동),   수정구(수진
                             동·태평동·복정동)
                            서울특별시 송파구(장지동·문정동·가락
                             동·송파동·신천동), 잠실대교, 광진
                             구(자양동·구의동·중곡동),   중랑구
                             (면목동·상봉동·중화동·묵동), 노원
                             구(공릉동·하계동·중계동·상계동),
                             도봉구(도봉동)
                            경기도 의정부시(호원동·의정부동·가능
                             동·녹양동), 양주시(남방동·마전동·
                             산북동·덕계동·회정동·봉양동), 동
                             두천시(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
                             동·동두천동·봉암동·하봉암동), 연
                             천군 청산면·전곡읍·연천읍·신서면

                                  249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8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2474),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054-420-7573),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경북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김천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경상북도개발공사    율곡동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3,805,515.0㎡             3,812,087.0㎡        증) 6,572.0
 ※ 변경사유 : 지구계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지적 불부합 조정(증 1,262㎡) 및 구적오차 정정(증5,310㎡)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분)
    동명         지번         지목          원면적      결정면적         비고
               합계                     74,305    75,567      1,262
                1-2       임            266        316         50
                1-3       답             44         33        -11
                1-5       전             26         31          5
               1-21       도            788        787        -1
               1-10       답             44         48          4
                1-7       답            387        397         10
                1-8       답            325        322        -3
                1-9       답            539        536        -3
    율곡동        1-11       답            442        439        -3
               1-13       답            127        126        -1
  (LH 구간)      1-12       과           1,059      1,056       -3
               1-19       천           13,742    13,758        16
              6-1816      천           33,374    33,389        15
              6-1726      과            126        134          8
              6-1723      과            141        146          5
              6-1897      제            467        470          3
              6-1198      답            320        328          8
              6-1193      답            645        655         10
              6-1190      답            225        226          1
                                522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Ⅲ.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정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2013년 12월 31일                       2015년 3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면적
   위치
                          기정                                                   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3,805,515㎡                                           3,812,087㎡
 율곡동 일원 (1단계 : 1,475,317.7㎡, 2단계 2,330,197.3㎡)         (1단계 1,475,317.7㎡, 2단계 2,028,773.4㎡, 3단계 307,995.9㎡)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
     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허가・인
     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 서류 : 게재 생략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국도대
      체우회도로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협의 서류
    (게재생략 : 관계도면 및 서류는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비치)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05,515.0        증)       6,572.0    계           3,812,087.0

경북김천혁신도시 경북 김천시              1단계       1,475,317.7                      -    1단계          1,475,317.7
지구단위계획구역 율곡동 일원              2단계       2,330,197.3        감) 301,423.9       2단계          2,028,773.4
                             3단계           -              증) 307,995.9       3단계           307,995.9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527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기정   청3    1   율곡동 6-251전        1,505.0        -      1,505.0             -
 변경   청3    1   율곡동 967 대         1,503.9        -      1,503.9             -
 기정   청4    1   율곡동 6-1389과   17,610.0           -     17,610.0             -
 변경   청4    1   율곡동 921 대     17,607.4                 17,607.4             -
 9)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10) 종교시설(변경없음)
 11) 하수도시설(변경)
      도면 획지      획 지                            면 적(㎡)
 구분   번호 번호         위 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기정      합 계          -            1,100.0       -    1,100.0           -
 변경      합 계          -            1,087.8       -    1,087.8           -
 기정   하1     1 율곡동 6-1770과         1,100.0       -    1,100.0           -
 변경   하1     1 율곡동 930 잡           1,087.8       -    1,087.8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U-city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클러스터웨이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9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
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557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60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933
(933)
답
540
540
한옥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1길
27-1
성주참외
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26-4
근저당권
2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934-1
(934)
답
1785
205
한옥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1길
27-1
성주참외
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26-4
근저당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9호(2009.2.11.)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
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12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5년3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7. 4. 25. ～2016. 3. 22.
2. 사업의명칭: 고령-성주3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왜관1-2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강변대로847
3. 하
천
명: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350-70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0 ㎥/일
7. 허
가
기
간: 2015. 3. 27. ∼2015. 6. 10.(7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폐국) 및 명칭병경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통합(폐국)
  총 괄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 치       통 합
 우체국명 (피통합국)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서수원 수원세류동 6급 4411136 104240 수원세류 SW.SERYU 권선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세류2동
                                                          568-24
 ※ 통합 시행일에 수원세류2동우체국은 수원세류동우체국으로 명칭 변경
 ｏ 시행일 : 2015. 4. 27. (업무종료일 : 2015. 4. 24.)
□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총 괄      관서            우체국명                  일부인 인면           비고
  우체국명 등급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서수원       6급 수원세류2동 수원세류동 수원세류 SW.SERYU
 ｏ 변경사유 : 통폐합에 따라 대표동으로 명칭변경
 ｏ 시행일 : 2015. 4. 27.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및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준공검사연월일
         2014.11.03.        33-2014-30-0000002            ㈜티웨이항공
         2014.11.25.
         2014.09.05.        33-2014-30-0000001            ㈜티웨이항공
         2015.01.19.
         2013.11.25.        55-2013-30-0000002          한강홍수통제소장
         2014.07.1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티웨이항공무안 항공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무안국제공항
           -          티웨이항공광주 항공국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한강홍수통제소 모후산 한강홍수 무선측위국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산1-14
    강우레이더 관측소          화순모후산
                                     606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4) 교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유치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 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7) 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8) 체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근린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U-city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1) 도시이미지 및 차별화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 경관테마 및 차별화전략의 설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경관요소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솔라시티(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생활가로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람
◉국세청고시제2015-7호
                         2014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
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586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21304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업              88.6         34.0
921401   기타예술관련산업                    82.6         32.7
921402   악극단                         94.3         32.7
921403   극단                          96.7         32.7
921404   극장대관                        80.7         34.4
921501   광고영화제작                      82.0         26.9
921502   일반영화제작                      87.3         26.4
921503   영화제작관련서비스                   87.3         26.4
921901   공연장운영                       76.5         20.6
921902   댄스교습소                       74.0         21.7
921903   유원지운영                       75.3         20.6
921904   무도장운영                       75.3         20.6
922101   가구수선，농기구수선                  90.9         17.3
922102   일반기계장비수리                    88.9         16.2
922103   통신, 정밀기기수리                  88.9         16.2
922104   가전제품수리                      89.4         15.5
922105   신발, 의복, 기타가정용품수리            89.4         15.5
922201   자동차종합수리                     86.5         12.4
922202   자동차부분수리                     83.9         11.0
922203   자동차세차                       78.5         12.3
923100   도서관，독서실，고시원                 75.1         27.9
923200   사적명소관리 및 기타문화서비스            84.9         29.4
923300   식물원및동물원                     82.2         29.4
924101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기타             77.3         52.3
924102   개인마주                        79.6         44.4
924200   경기장，경마 및 유사경기장，기타           75.8         23.9
924302   수영장, 볼링장                    78.3         19.2
924303   골프장                         63.9         21.2
924304   스키장                         58.8         26.2
924305   헬스클럽                        70.6         21.2
924306   스트레스해소방                     63.9         22.3
924307   야외그물망골프연습장                  56.5         26.2
924308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56.5         26.2
924309   기타, 당구장                     71.8         19.4
924310   눈썰매장                        54.2         26.2
924901   녹음업                         70.3         33.7
924902   전자오락실운영                     64.4         21.0
924903   노래방                         69.3         17.2
924904   전화방                         64.5         15.6
924905   공원관리운영                      78.2         21.7
924906   도박장운영                       35.4         22.8
924907   일반게임장                       56.2         21.7
924908   청소년게임장                      66.3         24.2
924909   인터넷pc방                      72.6         20.9
924910   비디오방                        67.7         16.4
924911   해수욕장, 낚시장 운영                78.2         21.7
930100   산업용품，가정용품세탁물공급              83.1         19.0
930201   일반이용업                       81.8         21.9
930203   일반미용업                       78.3         17.6
930205   피부비만관리，발관리                  64.9         18.1
93030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                 67.8         15.9
930302   묘지관리                        58.2         16.7
930901   예식장                         61.2         18.5
930902   욕탕업                         87.5         18.5
                          603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30903   드레스대여전문점                       59.2           18.5
 930904   예식사진촬영                         63.3           18.5
 930908   수화물보관소                         78.5           27.0
 930909   점술업                            49.0           21.4
 930911   목공                             87.1           21.7
 930912   결혼상담소                          69.7           20.4
 930913   산후조리원                          54.0           24.0
 930914   실버타운                           54.0           25.3
 930915   유학알선                           71.6           24.4
 930916   심부름센터, 흥신소                     61.2           19.9
 930917   대리운전                           66.9           26.8
 930919   기타서비스업                         71.6           20.0
 930920   설문지조사                          70.1           22.1
 930921   시험문제출제,채점                      74.3           23.2
 940100   작가                             58.7  42.2     27.5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72.3  61.2     23.5
 940301   작곡가                            67.4  54.4     29.0
 940302   배우등                            44.0  21.6     25.1
 940303   모델                             57.9  41.1     25.1
 940304   가수                             52.3  33.2     25.4
 940305   성악가등                           65.1  51.1     26.9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34.4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58.4  41.8     26.0
 940901   바둑기사                           71.9  60.7     26.0
 940902   꽃꽂이 및 요리교사                     71.3  59.8     27.5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29.2
 940904   직업운동가                          65.8  52.1     35.7
 940905   유흥접객원 및 댄서                     59.7  43.6     32.7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77.6  68.6     38.9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  72.0     40.8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75.0  65.0     38.8
 940909   기타자영업                          64.1  49.7     31.1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24.6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32.8
 940912   개인간병인                          74.3  64.0     17.6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31.2
 940914   골프장캐디                          64.0  49.6     29.6
 940915   목욕관리사                          67.6  54.6     32.8
 940916   행사도우미                          65.8  52.1     32.7
 940917   심부름용역원                         62.0  46.8     32.7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5.2  65.3     29.6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64.4  50.2     32.8
 950000   기타가사서비스                        82.6           22.3
 950001   가사보조원                          73.7           23.8
 950002   놀이방                            78.6           22.3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4년 귀속 수입
 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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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티웨이항공무안         129.025㎒     TRX       6K00A3EJN     9W
    티웨이항공광주         129.025㎒     TRX       6K00A3EJN     9W
  한강홍수화순모후산          2,858㎒      TRX        8M00P0N     75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5호
 자연재해대책법 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절차 마련 등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등 구성과 내용이 복잡한 것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 대비 업무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등으로 변경
    ○ 자연재해대책법 의 평상시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해당조문 전체)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규정 정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개발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다시 협의해야 하는 규
     정과 세부기준이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본문에 재협의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선(제5조의2)
    ○ 사전재해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취소․지연 등으로 변경 인․허가를 받는 때, 다시 협의절차
     를 거쳐야 하나,
     - 기 협의한 내용을 승계하여 이행하는 경우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보완하여 규제 완화(제5
      조의3)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제도 개선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결격사유를 민법 개정(’13.7.1)사항을 고려하여 ‘금치산자’를 ‘피성
     년후견인’으로 대체(제39조)
    ○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으로 청문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제43조)
  라. 그 밖에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
    ○ 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약칭을 ‘기본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
     기 쉽도록 ‘재난관리법’으로 변경(제2조, 제3조, 제4조 등)
                              607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개별법령에 마련하라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권고(’14.12월)를 반영하여 그 절차 마련(제12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한 조문에 구성되어 있어, 업무별로 세분하
     여 규정(제16조 →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5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하는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 연락처 : 02-2100-0617(팩스 02-2100-5450, 메일 hyun1233@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8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미영              631118-2******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임춘화              781114-2******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윤진희              660104-2******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이정연              640612-2******      서울 강서구 염창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2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김미영 집함에 있어, 이○○ 등 보험계약자 180명에게 현금을 지급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608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608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미영
631118-2******
서울영등포구영중로
임춘화
781114-2******
서울금천구시흥1동
윤진희
660104-2******
서울영등포구영중로
이정연
640612-2******
서울강서구염창동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미영
2012.10.1.～2013.9.30. 기간중217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
집함에있어, 이○○등보험계약자180명에게현금을지급
하는방법으로총12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형도면고시절차를개별법령에마련하라는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권고(’14.12월)를반영하여그절차마련(제12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이한조문에구성되어있어, 업무별로세분하
여규정(제16조→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2015년5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제출하는곳
- 주
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5층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 연락처: 02-2100-0617(팩스02-2100-5450, 메일hyun1233@korea.kr)
4. 기타
자세한사항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8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