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6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김지혜 1994.10.16 여 페 루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750 2012.02.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김진미 1997.09.03 여 페 루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750 2012.02.15 국적취득 의한
 김지원 2004.03.27 남 페 루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750 2012.02.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이하나 2009.03.18 여 필 리 핀 경남 밀양시 무안면 내진리 202 2012.04.02 국적취득의한
 윤다정 2010.10.04 여 캄보디아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538 2012.04.0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윤솔희 2004.10.23 여 베 트 남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               인지에
                                           2012.05.15 국적취득의한

◉국방부고시제2012-42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포천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포천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일원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9개동, 취사식당 8동, 간부숙소 1동(50실)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80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포천한마음병영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국방부고시제2012-4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16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1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김지혜
1994.10.16
여
페
루
경남남해군상주면양아리1750
2012.02.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미
1997.09.03
여
페
루
경남남해군상주면양아리1750
2012.02.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지원
2004.03.27
남
페
루
경남남해군상주면양아리1750
2012.02.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하나
2009.03.18
여
필리핀
경남밀양시무안면내진리202
2012.04.0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다정
2010.10.04
여
캄보디아
전북김제시백산면하정리538
2012.04.0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솔희
2004.10.23
여
베트남
전남목포시산정동1080
2012.05.15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16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6월27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2-42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포천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
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육군포천병영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포천시, 강원도철원군일원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9개동, 취사식당8동, 간부숙소1동(50실)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680일이내
3. 사업시행자: 포천한마음병영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3]
◉국방부고시제2012-4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국방부장관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2호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소형위성발사체(KSLV-I)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우홍식 1994.10.0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20 2007.12.21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79.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30-2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유재윤 1965.07.2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3-35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7.10.0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3-35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유준선 1994.03.0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3-35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유호선 1997.10.30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3-35    2011.01.13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63.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88-9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황애 1962.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88-9 2007.06.22 외국국적취득
                          158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1. 사업 명칭 : 00부대 생활관 및 훈련장 증축공사
2. 사업 개요 :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및 예비군 야외
            훈련장 확보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 사업위치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생활관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번지      ’12. 6.21. ~
                                /625,215㎡           ’13. 5. 31.
      00부대 훈련장 증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506-1,  '12. 6.21. ~
                             507/ 1,384,851㎡        '13.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3]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4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기지병원 및 교도반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00부대 기지병원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1번지 / 4,950㎡
         00부대 교도반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1번지 / 1,350㎡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21. ~ 2013.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30] 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5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2호)」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64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1. 개정이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기
    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을 제거해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
    코자 함
2. 주요내용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SW개발보안 적용 의무화
    ※ (’12.12월) 40억원 이상 → (’14.1월) 20억원 이상 → (’15.1월) 감리대상사업 전체
  ○ 개발단계에서 제거해야 할 SW 보안약점의 종류(43개) 정의
    - 사업자는 SW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43개 보안약점 제거
  ○ 감리법인은 행안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진단원을 활용하여 보안약점 제거 여부 점검
    - 진단원은 SW개발경력 6년 또는 SW보안약점 진단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진단원 양성교육(40
     시간, 5일) 이수시 자격 부여
  ○ 효과적인 보안약점 진단을 위해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 국정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
     (‘14.1월부터 적용)
  ○ 정보화사업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긴급발주(10일)할 수 있도록
     긴급요건으로 추가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세부내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환경부고시제2012-109호
  경기도 평택시 청룡배수지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청룡배수지 신설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청룡동 일원의 소사벌 및 인근 6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청룡배수지 37,000㎥ 설치
4. 인가 내용
    구 분                             개요                 비 고
    목표년도                          2025년
    급수구역 소사벌, 동삭2, 동삭, 모신․영신, 영신, 수촌, 신촌 택지개발지구        총 7개
   용수수요량                        44,390㎥/일             급수지역내
                   37,000㎥(체류시간 20.0hr), H.W.L 66.0m
   배수지용량               B51.0m × L40.0m × H6.0m × 2지  유효수심 6.0m
                       B25.0m × L45.0m × H6.0m × 2지
 송․배수관로                  D500~900mm, L = 13.4km
                      (송수관로 7.7km, 배수관로 5.7km)
                                      165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월곡동 일원
6. 급수구역 및 사업시행기간 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총 용수수요량          사업기간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외 6개         101,440           44,390㎥/일    2012.6 ~2014.12
7.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청룡배수지 신설 공사>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계                           26,996 16,990
   1 월곡동 453 453 전 1,342               18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2 월곡동 453-1 453-1 잡 2,707          248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3 월곡동 453-2 453-2 도          42     42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4 월곡동 453-3 453-3 목 458            355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5 월곡동 453-4 453-4 목 3,139 1,738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6 월곡동 453-5 453-5 목 327             81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7 월곡동 453-6 453-6 도 361             20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8 월곡동 453-7 453-7 도 372            366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9 월곡동 453-8 453-8 임 2,310          590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0 월곡동 500 500 구 1,336               61       국    국토해양부
  11 월곡동 477-1 477-1 잡 1,504 1,504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2 월곡동 477-2 477-2 목 742            742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3 월곡동 476-2 476-2 대 433             38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4 월곡동 산126 산126 도 675               34       국    국토해양부
  15 월곡동 산101-1 산101-1 임 6,331 3,636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6 월곡동 산102-6 산102-6 임 6,928 6,560 조정희 평택시 월곡동472
  17 월곡동 산125 산125 임 420              282       국    국토해양부
◉환경부고시제2012-111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209호, 2009.9.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으로 한다.
                                   166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5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별표] 5.2.1 도형의 모향 및 색상의 [표 7] 의료폐기물 종류별 도형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7] 의료폐기물 종류별 도형 색상
     도형의 모양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의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 봉투형용기              검정색
                   다) 및 일반의료폐기물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녹색
[별표] 5.2.3.1 앞면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급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9호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0선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 : 031-779-5583]
                                       167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7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문화재 지정 내용
  ㅇ 문화재 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35호
  ㅇ 문화재 명칭 :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5(목포자연사박물관)
     ※ 발견지 : 위도 34○49’49.5”, 경도 126○22’15.5”
  ㅇ 지정사유
    -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은 둥지 직경이 2.3m, 높이 약 60cm, 무게 3톤의 국내 최
      대 규모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둥지 내 공룡알 19개가 있으며, 알의 크기가 최대 43cm에 이
      르러 알의 크기도 국내 최대로 추정됨
    - 또한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며, 백악기 후반부 9천만 년~8천만 년 전 육식공룡의 지리적 분
      포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육식공룡의 산란습성 및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ㅇ 소유자 : 국유(문화재청) / 관리기관 : 목포자연사박물관
  ㅇ 문화재관리단체 : 목포시(목포시장)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jumpdk@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목포시 자연사박물관 : 전화 061-274-3655 전송 061-270-829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티베바이 1987.07.03 여 베 트 남 강원문곡리 정선군 남면 2011.01.20 국적취득후
                                   8              외국적포기불이행
                            282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도로 국도 국도39호선 종점: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28-13 0.105 228-8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지번              지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당초 제외 지목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4500/ 박혜주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4
            228-13 228-13 주유소
                           용지  164   164 12111
                                         7611/ 최중범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4
      화성시                                12111
   1 우정읍 산30-3 산30-3 임야 27 27 -                  최중범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4
      한각리                                4500/ 박혜주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4
             228-3 228-3 임야 705 705 121117611/
                                         12111 최중범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214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
    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6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
공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2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티베바이
1987.07.03
여
베
트
남
강원정선군남면
문곡리8
2011.0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문화재청고시제2012-7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와그관리단체를지정하고자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문화재지정내용
ㅇ문화재종별및번호: 천연기념물제535호
ㅇ문화재명칭: 신안압해도수각류공룡알둥지화석
ㅇ소재지: 전라남도목포시남농로135(목포자연사박물관)
※ 발견지: 위도34○49’49.5”, 경도126○22’15.5”
ㅇ지정사유
- 신안압해도수각류공룡알둥지화석은둥지직경이2.3m, 높이약60cm, 무게3톤의국내최
대규모의공룡알둥지화석으로, 둥지내공룡알19개가있으며, 알의크기가최대43cm에이
르러알의크기도국내최대로추정됨
- 또한보존상태가매우뛰어나며, 백악기후반부9천만년～8천만년전육식공룡의지리적분
포특성을이해하는데에유용한자료가됨은물론, 육식공룡의산란습성및환경을이해하는
데에매우중요한자료를제공함
ㅇ소유자: 국유(문화재청) / 관리기관: 목포자연사박물관
ㅇ문화재관리단체: 목포시(목포시장)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연락처: 전화042-481-4989~4991,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jumpdk@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목포시자연사박물관: 전화061-274-3655 전송061-270-8298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번                                                                                          권리 주소 성명
      도 시      읍    리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종류
2678 인천시 서구   시천동       170 - 2 전 65  65        170 - 2        전 65 65 국(국토부)
2679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0 - 0 도 188  5        190 - 0        도 188 5        국(국토부)
2680 인천시 서구   시천동       산61 - 1 임 894 679                                      김금예
2681 인천시 서구   시천동                               산61   - 18     임 679 679 국(국토부)
2682 인천시 서구                                                   공유      36,744 공유수면
                                                              수면
2683 인천시 서구                   매립지     106,373                매립지     128,373 수도권매립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8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국토해양부 장관                        가. 시행자 :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행)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1) 방수로 공사 : 변경없음
       L=15.5㎞, B=80m(저폭)
     - 방 수 로 : 15.5㎞ (연결수로 1.3㎞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직립구간 : 2.80㎞×1EA = 2.8㎞
       ․경사구간 : 2.80㎞×1EA = 2.8㎞
                 6.60㎞×2EA = 13.2㎞
       ․대절토구간 : 3.30㎞×2EA = 6.6㎞
    2) 배수문 공사                                2) 배수문 공사 : 변경없음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대체교량                                  4)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278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당 초                                변 경
  5) 용수대체 시설공사                           5)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6) 관련사업 : 변경없음
   - 진입도로 : L=226m, B=10.0m
  7) 접속부공사                               7) 접속부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238㎥/분(44㎥/분×2대,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유수지 13,000㎡              50㎥/분×3대, 127㎥/분×3대)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60㎥/분×3대)               유수지 13,000㎡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60㎥/분×4대)       - 왕길펌프장 : 변경없음
   - 매립지펌프장: 펌프용량72㎥/분(12㎥/분×6대)         - 백석펌프장 : 변경없음
                                          - 매립지펌프장: 펌프용량86㎥/분(12㎥/분×4대,
                                                  19㎥/분×2대)
    9) 환경개선시설                            9)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남측서해계통 : 2,000㎥/일
       ∙북측서해계통 : 600㎥/일
      - 기타 : 조경 등 1식
    10) 건축물                           10) 건축물
      - 홍보관 : 447㎡                      - 홍보관 : 331㎥
      - 홍보시설 1식                         - 홍보시설 1식
      - 기 타 : 펌프장 상옥 등 1식               - 기 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11) 남측도로                          11) 남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13.4km, 폭 : 10.0m
    12) 북측도로                          12) 북측도로
      - 연 장 : 5.40km, 폭 : 9.5m          - 연 장 : 5.56km, 폭 : 9.5m
    13) 유지관리용 도로                      13) 유지관리용 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L=25km(B≒3.0~8.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변경없음
    1) 공사용 부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귤현동․노오지동․다
      남동․둑실동․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주지
      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동․왕
      길동․오류동․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
      포시 고촌읍 전호리․신곡리
   나. 면 적                            나. 면 적
    1) 공사용지 : 5,388,134㎡              1) 공사용지 : 5,407,636㎡
          (공유수면매립지 2,723,244㎡포함)            (공유수면매립지 2,726,520㎡포함)
    2) 공유수면 점․사용 : 변경없음               2) 공유수면 점․사용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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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당    초                             변       경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2. 6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2. 12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문에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관할시.군.
   구 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
   인 아라뱃길건설단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사 아라뱃길건설단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
   에 보이게 한다.                      인에 보이게 한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편입 토지조서
█ 추가 편입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1 인천 계양 26-1 도
     귤현동               720 481                국(농림부)
    인천
  2 귤현동계양 62-5 답      8,713 814               국(국토부)
  3 인천 계양 68-2 답
     귤현동               201 100                국(국토부)
    인천
  4 귤현동계양 68-5 답      1,501 86                국(국토부)
  5 인천 계양 69-8 답
     귤현동                8     8               국(국토부)
    인천
  6 귤현동계양 69-9 답       14    14               국(국토부)
  7 인천 계양
     귤현동 71-11 구       273 66                 국(농림부)
  8 인천 계양
     귤현동 76-4 답        826 29                 국(국토부)
  9 인천 계양
     귤현동 76-5 답        340 59                 국(국토부)
 10 인천 계양
     동양동 7-10 천       2,291 12                국(농림부)
 11 인천 계양 7-18 천
     동양동               55    38               국(농림부)
    인천
 12 동양동계양 7-19 천       17    17               국(농림부)
 13 인천 계양 7-20 천
     동양동               3     3                국(국토부)
 14 인천 계양 27-14 구
     동양동               27   27                국(농림부)
                                 280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경호 1953.06.08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9         1991.05.06 외국국적취득
주종실 1958.07.24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9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2.11.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638          2008.06.27 외국국적취득
백준열 1992.12.28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37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76.02.25 남 미 국 전북78-18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011.06.29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68.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99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원종원 1992.10.09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 21        2011.07.28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88.02.1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3-3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87.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67-22   2011.09.02 외국국적취득
윤현선 1966.09.1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254    1998.03.31 외국국적취득
송영석 1977.07.28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산 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진철희 1957.01.26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61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정정애 1963.06.05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61      2002.08.15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1969.12.13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40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48.03.25 여 미 국 부산 서구 초장동 53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전의숙 1971.08.26 여 미 국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125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유은태 1971.11.27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284     2011.11.16 외국국적취득
배동근 1961.10.20 남 캐 나 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377   2010.03.26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5.10.28 여 캐 나 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377   2010.03.26 외국국적취득
배로나 1992.08.01 여 캐 나 다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377   2010.03.26 외국국적취득
박기식 1954.01.15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128-1     2005.09.22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61.05.23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128-1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심영채 1946.08.16 남 캐 나 다 강원 삼척시 남양동 95-4      1996.01.10 외국국적취득
전중수 1952.09.14 남 캐 나 다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630   2000.10.13 외국국적취득
김이자 1955.07.28 여 캐 나 다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630   2004.06.30 외국국적취득
전주현 1981.02.27 남 캐 나 다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630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86.0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3-3   2001.11.28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86.0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08   2011.09.09 외국국적취득
박건영 1993.01.28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        2012.01.04 외국국적취득
박점숙 1960.07.22 여 캐 나 다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일리 490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임채현 1959.08.1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1180   2006.08.29 외국국적취득
마지형 1994.04.17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1180   2006.08.29 외국국적취득
마지수 1994.04.17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1180   2006.08.29 외국국적취득
한승탁 1953.10.15 남 캐 나 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9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김옥영 1954.10.30 여 캐 나 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9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한예나 1994.09.30 여 캐 나 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91    2011.12.0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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