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위치이동(국유표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34-52-15.0 N
 변경전 광양항5호 127-45-47.2       E Q(3)W10s 6 흑황흑망대 ‘16.10.21 항해 위치
 변경후 등부표 127-45-49.0
                  34-52-16.0 N
                             E
                                               형            원조용 이동
                  34-52-30.2 N
 변경전 광양항6호 127-46-02.4       E Fl(3)R7s 7    홍망대형 ‘16.10.21 항해 위치
 변경후 등부표 127-45-59.0
                  34-52-26.0 N
                             E
                                                            원조용 이동
                  34-52-32.0 N
 변경전 광양항7호 127-45-19.2       E Fl(4)G8s 7    녹망대형 ‘16.10.21 항해 위치
 변경후 등부표 127-45-22.0
                  34-52-35.0 N
                             E
                                                            원조용 이동
                  34-52-47.7 N
 변경전 광양항8호 127-45-37.1       E Fl(4)R8s 7    홍망대형 ‘16.10.21 항해 위치
 변경후 등부표 127-45-36.0
                  34-52-47.0 N
                             E
                                                            원조용 이동
                  34-52-54.0 N
 변경전 광양항9호 127-45-07.8       E FlG4s      7  녹망대형 ‘16.10.21 항해 위치
 변경후 등부표 127-45-12.0
                  34-52-54.0 N
                             E
                                                            원조용 이동
                  34-50-50.0 N
 변경전 광양항묘 127-40-03.0
         도수도98 34-50-46.2 NE Fl(3)R7s 7                     항해 위치
                                             홍망대형 ‘16.10.21 원조용 이동
 변경후 호등부표 127-40-00.0 E
ㅇ 폐지(사설항로표지)
    표지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광양항한라      34-52-25.8 N
   A호등부표     127-45-29.2 E
   광양항한라      34-52-20.7 N
   B호등부표     127-45-37.8 E   FlY4s         7     황     공사용      폐지
   광양항한라      34-52-38.6 N                      망대형
   C호등부표     127-45-49.7 E
   광양항한라      34-52-34.6 N
   D호등부표     127-45-56.0 E
                                     54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신설,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광양항코스모스 34-51-47 N -                - 녹원통형 ‘16.10.20 항해원조 좌현표지
   1호부표       127-42-52 E
광양항코스모스 34-51-47 N -                - 홍원추형 ‘16.10.20 항해원조 우현표지
   2호부표       127-42-46 E
광양항코스모스 34-51-41 N -                - 녹원통형 ‘16.10.20 항해원조 좌형표지
   3호부표       127-42-52 E
광양항코스모스 34-51-38 N -                - 홍원추형 ‘16.10.20 항해원조 우현표지
   4호부표       127-42-39 E
광양항코스모스 34-51-38 N -                - 홍원추형 ‘16.10.20 항해원조 우현표지
   6호부표       127-42-41 E
○ 신설
             위치
  표지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년월일
  지에스 34-51-47.9 N Fl(2)G6s 7 녹망대형 2016.10.20 항해원조 설치목적 좌현표지
1호등부표 127-42-54.6 E                    (LS-24)                   소멸시까지
  지에스 34-51-47.9 N Fl(2)R6s 7 홍망대형 2016.10.20 항해원조 설치목적 우현표지
2호등부표 127-42-45.9 E                    (LS-24)                   소멸시까지
  지에스 34-51-37.9 N Fl(2)G6s 7 녹망대형 2016.10.20 항해원조 설치목적 좌현표지
3호등부표 127-42-49.2 E                    (LS-24)                   소멸시까지
  지에스 34-51-38.5 N Fl(2)R6s 7 홍망대형 2016.10.20 항해원조 설치목적 우현표지
4호등부표 127-42-41.3 E                    (LS-24)                   소멸시까지
  지에스 34-51-38.5 N Fl(2)R6s 7 홍망대형 2016.10.20 항해원조 설치목적 우현표지
6호등부표 127-42-35.4 E                    (LS-24)                   소멸시까지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GS7호부        34-51-38.1 N -
         표 127-42-28.2 E              - 녹원통형                   항해  설치목적 좌현
        지에스 34-51-38.5 N Fl(2)G6s 7 녹망대형 2016.10.20 원조 소멸시까지
변경후 5호등부표                                                         /해당없음 표지
               127-42-28.1 E                (LS-24)
변경전 GS8호부        34-51-41.1 N -
         표 127-42-34.2 E              - 홍원추형                       설치목적 우현
                                                               항해 소멸시까지
        지에스 34-51-43.5 N Fl(2)R6s 7 홍망대형            2016.10.20 원조 /해당없음 표지
변경후 8호등부표      127-42-31.2 E                (LS-24)
                                        53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06-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 (월평동 하천관리사업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770 일원 (한밭대교-삼천교)
  o 허가량 : 7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9.12.~2021.09.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832천
  o 허가량 : 20,736㎥/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노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9.29.~2021.09.28.
                                    55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5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2006-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 (월평동하천관리사업소)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770 일원(한밭대교-삼천교)
o 허가량: 7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9.12.～2021.09.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1981-02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왕전리832천
o 허가량: 20,736㎥/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노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9.29.～2021.09.28.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체 : 2012. 11. 13.~ 2016. 10.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마음정원 : 2013. 3. 29.~ 2013. 11. 20.(8개월)
  <변경>
    - 전체 : 2012. 11. 13.~ 2017. 10. 7.(착수일로부터 60개월)
      ∙마음정원 : 2013. 3. 29.~ 2013. 11. 20.(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6년  장래
   용평1지구 사업비    사업량             km          14.08   10.95   2.11  1.02
                              백만원          41,377  29,775  7,845 3,757
9. 예정공정표
  <당초>
    - 전체 : 2012. 11. 13.~ 2016. 10.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변경>
    - 전체 : 2012. 11. 13.~ 2017. 10. 7.(착수일로부터 60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
  - 사업완료(마음정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된 하천시설은 관할 시․도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밀양 - 활성 453-4 453-4 도 10 10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3-5 453-5 도 29 29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3-7 453-7 도 15 15                   국토해양부               국
밀양 - 활성 453-8 453-8 도 20 20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732-1       서성자
밀양 - 활성 453-9 453-10 도 410 140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4-3 454-7 도 21     1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7 457-5 대 554 10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732-1       서성자
밀양 - 활성 457-1 457-6 도 28 18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7-2 457-7 도 98 18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7-3 457-8 도 14 11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8 458 임 8          8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458-1 458-1 도 49 49                    밀양시                국
                                  35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덕마지구 양수장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 명 : 당진시장
  o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 451-1번지 외 1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 1.848m³/분,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3.30.~2016.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0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구룡동 양수장 및 관로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 명 : 당진시장
  o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구룡동 977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 1.71m³/분,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3.30.~2016.12.31.
                                       56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5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덕마지구양수장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을위한취수시설물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덕마리451-1번지외1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848m³/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6.03.30.～2016.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구룡동양수장및관로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을위한취수시설물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구룡동977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1.71m³/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6.03.30.～2016.12.3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폐지 KSCISO14273 전단시험을 위한 점저항용접, 심용접 및 프로젝션용접의 시험표준편 치수와 절차
폐지 KSQ4001 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가. KSB1502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나. KSCISO14273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다. KSQ4001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KSB1502 : KS B 1510 및 KS B 1511로 통합 운영
  나. KSCISO14273 : KS B 0852와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다. KSQ4001 : 국제표준 KS Q ISO/IEC GUIDE 98-3(측정불확도 표현 지침)과 통합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 (www.standard.go.kr) 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가. 국제 표준 부합화 제정
                                   57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Q_NEW_2016_0262 : 적용범위, 용어 등 국제표준 KS Q ISO/IEC GUIDE 98-3(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3부 : 안전성 기준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가.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8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0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11.) 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상
    행정기관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안 제6조의2)
  ㅇ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1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2는 공인회계사 자격 관련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는 유사․관련성
   *1 공인회계사자격 취득 관련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등 심의
   *2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ㅇ 이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도록 체계 개편
 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6조의3)
  ㅇ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
     정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4호
 「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 가능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의사상자등 가산
특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확대하며, 응시자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제30조제4항)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 가능하도록 확대
 나.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확대(안 제31조의2제1항)
  1)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2) 필기시험 및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전형의 성적에도 가산점 적용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4항)
  1)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자격 확인
  2)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신청자 증명서류 확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4) 1) ~ 3)의 경우라도,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통해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3항, 제31조제4항, 별표2)
  1)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료화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의 가산특전 적용 제외
  3) 별표2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 팩스:044) 201-8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6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개정       승용차의 정상 원선회 시험 방법
      개정       도로 차량 - 음향 경보 장치 - 차량 장착 후 시험
      개정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R10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11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1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R1095 : ISO 4138:1996을 부합화(IDT)한 표준으로 제4판 ISO4138:2012가 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번호를 KS R ISO 4138로 변경하여 개정하기로 함
  - KSR1130 : ISO 6969:1999을 부합화(IDT)한 표준으로 제3판 ISO 6969:2004가 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번호를 KS R ISO 6969로 변경하여 개정하기로 함
  - KSR1131 : ISO 3537:1999을 부합화(IDT)한 표준으로 제4판 ISO 3537:2015가 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 번호를 KS R ISO 3537FH 변경하여 개정하기로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2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를 갖게 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
  그러나 해당 공무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하게 시설물 관리, 중장비․자동차 운전 등 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이들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9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대민업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안 제3조제4항제11호)
  1) 민원인과 접촉하여 인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민
     업무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등록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일 수 있음
  2)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
     원 중 대민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중장비 자동차 운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3) 업무의 성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등록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 공무
     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기간을 보완(안 제5조의5제1항제1호)
  1)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는 그 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하도록 함
  3) 매월 1일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원활하게 제공
     받아, 재산 등록·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결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anan80@korea.kr
   - 팩 스: 044) 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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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6-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글로벌창       서울시 마포구 ○ 국내 및 해외 교육 컨               명칭, 2016.10.17
               만리재옛길
 135 의융합교 원상호 405호(신공덕동,비 36,    텐츠 지원과 전문인력 02-812- 소재지
      육원                         양성 및 파견       3670 변경 (2011.10.20)
                   즈36)
     한국문화                      ○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수,국제공익관련 연 070-782 소재지 2016.10.17
 100 국제교류 이예경 테크노8로8(용산동)
      협회                         구 및 자문,한글의 세 9-0348 변경 (2010.3.22)
                                 계화 등
                서울시 은평구 ○ 아시아 빈곤아동, 청소 02-957- 소재지 2016.10.17
 154 프렌드아
      시아  박강윤  통일로   684, 1동     년지원활동, 다문화 및 8045 변경 (2012.12.20)
              410호 (녹번동 5)       이주민 지원활동 등
                서울시 금천구 ○ 각종교류사업,장학사업,
     아시아교     가산디지털2로
  96 류협회 허동원 월드메르디앙2차      123, 봉사활동 및 공익증진 02-769- 대표자 2016.10.17
                                 활동            1062 변경 (2010.1.18)
                  1014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립박물관의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 관련 사항, 등록 박물관·
미술관의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준학예사 시험의 과목을 조정하고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학
예사 자격증 운영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 시험 과목 및 방식 보완(안 제4조 ④항 2호, 제4조 ⑦항)
  1) 준학예사 선택과목에 문학사 과목 추가
  2)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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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1. 제정(개정)이유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한 규제개선 및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
도록 「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삭제(안 제1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함
 나. 공인인증기관 변경 및 양수·합병 신고기간 완화(안 제2조)
  1)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업무준칙 변경신고 기간 완화
    공인인증서비스 절차, 이용조건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약관 형식의 공인인증업무준칙을
공인인증기관이 시행일 전에 미래창조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전 15일전 신고에서 10일전 신고로 변경
신고 기간을 변경함
  2) 공인인증기관 양수 및 합병 신고기간 완화
    공인인증기관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가 이를 15일 이내 미신고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
해짐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
기간을 변경함
 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기관 확대(안 제3조)
   서신송달업자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전국 지방우정청장(1개 관서)에 신고하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고과학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sc0108@korea.kr
  - 팩스 : 02-2110-02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110-264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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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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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증심의위원회및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구성및절차신설(안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1) 수증심의위원회의구성방식및절차(제6조의2)
2) 수증제한사항(제6조의3)
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구성및절차(제6조의4)
4) 위원회의통합운영및위임사항(제6조의5)
다. 공립박물관설립타당성사전평가의무화규정신설(안제7조의2∼제7조의8)
1) 설립타당성사전평가의절차규정(안제7조의2)
2) 심의위원회의구성, 위원장및간사규정, 심의위원회의업무, 의결및통보절차규정(안제7조
의3∼안제7조의8)
라.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등록의무화규정신설(안제8조의2∼제8조의6)
1) 등록심의위원회구성및위원장의임무규정(안제8조의2∼제8조의3)
2) 등록심의위원회의업무및의결방식규정(안제8조의4∼제8조의5)
3) 공립박물관및미술관등록심의위원회의위임조항(안제8조의6)
마. 박물관및미술관변경등록범위신설및절차보완(안제9조)
1) 박물관및미술관변경등록범위및절차규정(안제9조)
바.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평가인증제도입(안제17조의2∼제17조의4)
1) 평가인증제의절차및방식(안제17조2)
2) 평가인증공표방법(안제17조의3)
3) 인증서의발급및인증표시(안제17조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체부박물관정책과(30119)
- 전자우편: okjk007@korea.kr
- 팩스: 044-203-34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7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