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이 * 현    600918-1******   0178190004530002085 ₩3,862,500    인천광역시 주부토로 569
  2       김 * 성    780527-1******   0178190004530002086 ₩3,862,500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최 * 재    801113-1******   0178190004530002605 ₩2,000,000
                                                                         수정남로30번길 9
  4       김 * 완    830828-1******   0178190004530002606 ₩3,750,000   인천시 계양구 임학서로 34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로25번길
  5       최 * 별    850129-1******   0178190004530002599 ₩7,267,600
                                                                              46
  6       천 * 원    780910-1******   0178190004530002608 ₩18,000,000 인천시 중구 백운로387번길 25-9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7       공 * 영    710416-2******   0178190004530002609 ₩1,500,000
                                                                            472-12
  8       박 * 수    780609-1******   0178190004530000862 ₩1,800,00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2
  9       김 * 연    911028-1******   0178190004530002612 ₩2,000,000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0      손 * 곤    880107-1******   0178190004530002613 ₩2,000,000
                                                                         킨텍스로 217-21
  11      홍 * 명    711127-1******   0178190004530002618 ₩3,000,000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198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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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1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지주회사 내부
 거래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2조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llmmo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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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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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F2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2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29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23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4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4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24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6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31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3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49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49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7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9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90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ISO136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1 : - 가스유해성 평가기준 요건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KS에서는 삭제하고 국토부 고
  시를 적용할수 있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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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SF2292 :
 - 용어와 정의에서 영문명 추가
 - 본문 내용 명확화를 위해 소제목 및 문구 등 내용 일부 수정
 - 내용과 현실화 되지 않는 그림 1 삭제
 - 다양화된 시험장치를 고려하여 시료압착장치 내용 추가
ㅇ KSF2296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 그림1의 압력조절판 삭제
 - 7.1 변형시험에서 비고 추가
ㅇ KSF2297 :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개정     (KS 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표준 내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을 삭제)
ㅇ KSF2309 :
 - 시험의 목적과 부합되는 표준명 수정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용어의 정의에서 입자의최대치수 추가
 - 시험용 기구에서 저울 추가
ㅇ KSF2323 :
 - 표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 수정
 - 수식 오타 수정 및 단위 누락 추가
ㅇ KSF2340 :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구 수정
ㅇ KSF2345 :
 - 인용표준명 변경에 따른 수정
 - 표1에서 최대입자지름을 표준체 크리고 통일하여 수정
 - 본문 '5 중요성과 사용'을 삭제하고 해설서에 삽입
 - 수식번호 부여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F2389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ㅇ KSF2390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ㅇ KSF2391 :
 - 적용범위 수정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ㅇ KSF2392 :
 - 적용범위 수정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ㅇ KSF2393 :
 - 적용범위 및 본문 내용 명확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
 - 용어 수정(체임버-->챔버)
ㅇ KSF2394 :
 - 그림1에 표현되지 않은 지지대 표현 삽입
ㅇ KSF2437 :
 - 본문내용에 부합되는 표준 국문명, 영문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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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명확화 및 이해룰 높이기 위한 문구 추가 및 수정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ㅇ KSF2444 :
 - 설계하중이 큰 경우 시험단계가 많아져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커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단계로 수정
ㅇ KSF2451 :
 - 영문명 수정- SI 단위 수정 (N/cm2 → MPa)-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ㅇ KSF2463 :
 - 본문 내용에 부합되는 표준명 수정
 - KAS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등
 - 개정내용 해설서 추가
ㅇ KSF2476 :
 - 본문 '7.4 흡수율 시험'에서 공시체 온도 오타 수정
ㅇ KSF2535 :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구 수정
ㅇ KSF2591 :
 - 적용범위 내용 수정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오타 및 문구 수정- 일부 문구 삭제 및 내용 추가
ㅇ KSF2592 :
 - 부등 단면적 효과여부에 따라 qc, qr 정의가 다르므로 용어추가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구 추가 및 수정
 - KSA0001에 따른 수식 번호 추가
ㅇ KSF2593 :
 - 인용표준명 변경에 따른 수정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구 등 수정
 - 줄톱 및 직각자 단위 수정
 - 식 수정 및 수식번호 추가
ㅇ KSF2611 :
 -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ㅇ KSF3109 :
 - 인용표준 변경
 - '5. 품질'에서 휨률을 변형률로 수정하고, 열관류율 값을 소수점 세째자리로 수정
ㅇ KSF3117 :
 -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 고정창 정의 내용 추가
 - 기술수준향상 등에 따른 종류 및 기준 변경 및 추가와 일부 내용 수정- 휨률을 변형률로 수정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손잡이대 강도 시험 삭제
ㅇ KSF4306 :
 - 본문 내용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구 추가 및 수정
 - 현재 사용되는 호칭 표현으로 문구 추가
ㅇ KSF4403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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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표준 현행화
  - 본문 내용 이해 제고 및 명확화를 위한 문구 삭제,추가 및 수정
 ㅇ KSF4536 :
  - 본문 내용 명확화를 위한 인용표준 추가
  - 부도 현실화에 따라 부도 4 삭제- 틀의 재질로 종류 구분
  - 용어의 일치 및 재료에 일반용 합성수지, 스테인리스강 추가
 ㅇ KSF4911 :
  - 접합인장강도 수식 오기 수정(N/mm)
 ㅇ KSF4918 :
  - 영문 명칭의 오기 수정(power → powder)
  - 시험편의 두께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
 ㅇ KSF4937 :
  -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 시료의 도포두께를 시험결과에 명시하도록 개정
 ㅇ KSF7001 :
  - 국가기준센터의 KCS 11 50 15 기성말뚝 및 전문시방서(고속도로, 항만 및 어항공사, LH, 철도
    건설공사) 등의 타입공법과 부합화를 위해 분류표 등 용어 변경
  - 본문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수정 등, 항타공법과 매입공법 구분하여 내용 수정
 ㅇ KSF9001 :
  -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 이어치기부위 등에 대해 기능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추가
 ㅇ KSF9006 :
  -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ㅇ KSFISO13638 :
  -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 목차 및 머리말 추가, 서식 보완
 ㅇ KSL5205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 인용표준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수정
  - SI단위 병행 표기 삭제 등
 ㅇ KSL5206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L5207 :
  - KSA0001에 따른 서식 및 문구 수정
  - 인용표준 현행화
  - 본문 내용 명확화를 위한 용어(비중-->밀도)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23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오기에 의한 허위공시의 과태료를 낮추는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허위 및 누락공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표 수정)
  1)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추고, 고의가 있는 허위 및 누락공시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기존 허위공시 수준으로 변경
  2) 허위공시에 대하여도 정정공시 인정
  2)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6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8
  - 이메일 : lovesleep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6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유아의 보호자가「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 개정)


                                    55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타지역 거주 유아 보호자의 유아교육비 신청 접수(안 제4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부모의 보호자로부터 유아교육비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44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05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이 계좌가입국에서만 가능했던 규제사항을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행) 내용을 일부개정(’16.8
 월)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TF의 검토결과(’19.7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23조가            비규제로
 확정됨에 따라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56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11                  e9341291a248859d44bc660e7cb18fc3
       2019-11-12                   772b7309e1dcf2a82fcffdf8922eee35
       2019-11-13                  44f833c5b2aaab1e697e689c471893da
       2019-11-14                  5ed148cbba6bdc95d278f4c6cc3d57f5
       2019-11-15                 2b1b05366c5b023d1bfc69c87cdce959
       2019-11-16                   2ecc5418e44f32ef9f9e372acc2c8e5f
       2019-11-17                 154eddae4daa552c04c41788dd9492b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60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1급·2급·3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1호(2019.11.13.)
3. 자격관리자 : (사)한국애견협회
 ㅇ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3794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길 50, 101호(군자동)
 ㅇ 대 표 자 : 신 귀 철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20.1.1. ~ 2022.12.31.(3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6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3, 팩스 0505-005-1015, 이메일 bluestyle@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8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7일 승인되고 동 9월 4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
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9월 4일부터 적용)
                    15.2733                                     15.8121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10월 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4 Sep, 2019)
                   15.2733                                       15.8121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7 Oct, 2019.

                                              57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58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11
e9341291a248859d44bc660e7cb18fc3
2019-11-12
772b7309e1dcf2a82fcffdf8922eee35
2019-11-13
44f833c5b2aaab1e697e689c471893da
2019-11-14
5ed148cbba6bdc95d278f4c6cc3d57f5
2019-11-15
2b1b05366c5b023d1bfc69c87cdce959
2019-11-16
2ecc5418e44f32ef9f9e372acc2c8e5f
2019-11-17
154eddae4daa552c04c41788dd9492be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60호
민간자격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사단법인한국애견협회에서관리·운영하는「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반려견스타일리스트1급·2급·3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농림축산식품부제2019-1호(2019.11.13.)
3. 자격관리자: (사)한국애견협회
ㅇ사업자등록번호: 201-82-03794
ㅇ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로15길50, 101호(군자동)
ㅇ대표자: 신귀철
4. 국가공인의유효기간: 2020.1.1. ~ 2022.12.31.(3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60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1. 개정이유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R&D 투자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R&D 전
 략기획단장 및 투자관리자(MD) 임기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및 MD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조의 3)
  1) 현행 규정은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의 반영과 R&D 투
    자의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y10956@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화 (044) 203-4536, 팩스 (044)
 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19.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
 인 제도를 1년 연장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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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19-213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주식회사 맨앤테크놀러지                사업자등록번호               215-81-83937
  체납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62 B동 308호~309호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부당이득금                                                납부시점에
  0133001112424802000                           6,000,000 2011-04-22        지연이자 고지예정
                        (물품대환수금)
                         부당이득금                                                납부시점에
  0133001112424804000                          77,916,200 2011-04-22
                        (물품대환수금)                                            지연이자 고지예정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조달청공고제2019-214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이정린                     생년월일                 1960.01.12
               (상 호)           (센트랄테크)                 (사업자등록번호)            (134-08-87742)
  체납자
                주 소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4, 101동 801호
               (사업장)    (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납부시점에
  0133000910722900000     입찰보증금               1,851,897,500    2009-03-16
                                                                            지연이자 고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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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규정(안 제18조의4)
  1)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료 필요
  2)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사무를 고
       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로 규정함
 나. 사고현장 출입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1) 총괄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사고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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