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36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에이티에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79번길   19  소음진동 2019.2.26. 신규등록
                (정왕동, 시화공단 1나 705호)     (제47호)
   상            훈
‘2018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영식            홍조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혁진              근정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헌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양규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황윤선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서현식             대통령표창
                                                 2019. 1. 31. 수여
                                                           대통령
           선거연수원                 정상수            국무총리표창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박종선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영찬            국무총리표창
                                                 2019. 1. 31.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9년 3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84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제8조제1항제4호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ㆍ복지회관ㆍ보건지소ㆍ농기계 수리소”를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
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을 “신축등을 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 이후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 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방



 대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하는데, 그 사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를 새로 추가함으로
 써, 국민에    게을 주는 필요한 규제를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미비점
               불편           불           완                                        타난



 을 개선ㆍ보 하려는 것임.
            완                                    <국 부 제공>                             방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9-4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수요양급여비용 산
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인사혁신처장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중 “공무상 특수요양비 를 “특수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



제1조 중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의3”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요양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제3조를 제한다.
       삭


제4조의 제목 중 “치 재 치 보조재 및 제 등”을 “ 제 및 치 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료   ․   료       약           약                료   료


 중 “질 또는 부상”을 “부상 또는 질 ”으로 하고, “별표 1에 의한 치 재 치 보조재 및 치 제를”
    병                           병                                    료   ·   료            료약


 을 “건강보 급여 의 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제 및 치 재 등을”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험            료                   약       료        료


 한다.
 “다만, 화상의 경우에는 치 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 적 소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 행위,
                            료                   학            견                            료     약


 제 및 치 재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료      료



                              7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지 동                                            방노


      관서의 장에 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       출


   3. 재 토기한(3년)
      검


      고용 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의
          노                                                                                         째


      2월 일까지를 한다)마다 그 당성을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말               말                타       검




◉고용노동부고시제2019-13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
상이 되는 전체 상시 로자의 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근            평균


       2019년 3월 5일
                  고용 동부장관 노


Ⅰ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 로자의 보수액                근   평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전체 상시 로자의                                         근


  월 보수가 고용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의 산정
    평균                노                                         말                                    방


  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보 및 산업재해보상보 의 보 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 수법 이라 한다)
              험                        험       험료징                          ‘   험료징         ’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상시 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 보수(고용보 )의 전체합계액을
                                        근                      평균               험                    근


      로자수로 나 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니하거나 사 과 다른 에는 같은 법 제
                  누                                    아                실           때


      16조의6에 따라 정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결           평균


     2. 제1호에도 구하고 보 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불               험료징


         신고된 보수 액(고용보 )을 해당 조업월수(조업 개시 또는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업일
                   총              험                                 종료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 한다)로 나 어 월 보수 액을 산 한 후 상시
                                                외      누        평균          총           출           근


         로자수로 나 어 산정.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니한 경우 보 수법 제17조에 따라
                      누                                    아                험료징


         신고한 보수 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총


Ⅱ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지 동                                          방노


        관서의 장에 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       출


    3. 재 토기한
      검


        고용 동부장관은 「 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노                   훈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의 2월 일까지를 한다)마다 그 당
                                                       째            말               말               타


        성을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


                                   13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제7조제3항 중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 ”을 “구 ”으로 한다.                난형          난형



제13조 제목 의 부 중 “유류구매 드”를 “반드시 매시점정보관리시 (이하 “ 시 ”이라
                외       분                   카               판                   스템         POS   스템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드”로 한다.                카



제16조제1호 후단 중 “차량 한 대”를 “차량”으로 한다.
제25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 을 설치하지 니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단, 최 서류신청 에 한하며, 관
     POS    스템                  아                                   때           초          분



   할관청은 화물차주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게



 9.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용량을 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 되 으나
                                탱크              초                                           절    었       실



   제 용량을 과하지 않은 . 이 경우 화물차주는 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 자
      탱크                초               때                       실   탱크                               빙   료



   를 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첨



제26조제17호 중 “자동차등록지”를 “화물자동차 운 사업 허가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
                                                        송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시 이 설치되지 니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POS      스템                   아                               때



 20.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용량을 과하여 주유한                  탱크          초                  때



제27조제3항제5호 중 “경우(1시간 내 3회 이상 또는 일 4회 이상 주유 등)”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1회 주유시 용량을 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급별 월 1회 주유금액의
                                    탱크              초                    톤            평균



  10 가 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을 “경우”로 한다.
     배      넘



제28조제1항제10호 중 “ 제하는 행위”를 “ 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은 행위”로 한다.
                            결                       결                       받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법으로 지급 은 유가보조금의 수
                            방               받                   환


제31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를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제40조의4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송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받아


 부정수급이 의 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
                    심


 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제한다. 삭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ㆍ제25조제8호ㆍ제26조제19호는 발령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9호
               경부선 상동~ 양간 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시계 변경
                                        밀           밀               실        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587호(2018.10.04.) 및 제2018 144호(2018.3.13.)로 고시된 경부선 상동~ 양
                            -                               -                                         밀


간 양강교 교량개량공사 시계 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인하고, 같은
  밀                             실       획                                                  승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 기에 고시합니다.                      였



   2019년 3월 5일
                청주 국 국인사무소장 출입      ․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종   신고수리일
 김리   디아   2017. . 여 인도네시
                        ** **   경상 도 하동군        2018.11.29.
                                                     아           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대전지 국토관리청장
                            방



1. 하천의 명 유등천
           칭:



2. 하천점용허가 호 제2019 8호
                번   :           -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 대표
      :



 나. 주소 대전 역시 서구 둔산 로 51, K 딩 5 무선시설팀
      :         광                       북           T빌   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 물 설치
      :    작



 나. 개요 이동통신 공용화 중계기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 역시 중구 중 동 413 29
      :         광                   촌       -



 나. 면적 4.0
      :    ㎡



6. 점용허가의 유 기간   효



   가. 2019. 2. 26.~2024. 2.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4호
                   도로구역 정(변경) 및 지 도면(변경)        결            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와 같이 정(변경)하                 아래          결         였



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 도면(변경) 등을 고시합니다.
      형



   2019년 3월 5일
              익산지 국토관리청장    방



                            37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36
④제3항의신청을희망하는신청기관은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여산림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교육과목편성내역
2. 과목별강의계획서
⑤산림청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긴급하게관련학과의인정이필요한경우에는관련학과의추가
여부등을추가로검토할수있다.
제3조(목재제품생산품질관리관련직무분야) ①영별표1의3에따른목재제품생산품질관리관련
직무분야(이하"직무분야"라한다)는별표2와같다. 다만, 제재목과집성재의생산, 품질관리, 품
질시험·검사및품질단속업무와관련이없는경우는제외한다.
②제1항에따른직무분야로인정받고자하는자(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별지제2호서식의경
력증명서를지방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전문인력양성기관은제2항에따른경력의직무분야인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경력증명서를
발급한기관에경력확인을요청할수있다.
제4조(외국의학력·경력등인정) 외국에서취득한학력또는경력(이하"외국학력"이라한다)을이
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정받고자하는자(외국인을포함한다)는한국어로번역공증된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서류를첨부하여지방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학력을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가입국(이하"협약가입국"이라한
다)에서취득하거나수행한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원본과협약가입국이협약에따라발행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를말하며국내에지사또는출장사무소를
두고있는경우에는제외하며이하같다) 경력확인서가첨부된아포스티유확인서
2. 제1호에해당되지않는국가에서외국학력을취득하거나수행한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소재하고있는지역을관할하는공관에서재외공관공증법령에따라한국어
로번역공증(이하"공관의공증"이라한다)을받은졸업증명서원본
나. 경력: 외국회사의국가에소재하고있는공관에서공관의공증을받은외국회사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윤혜솔
2012.**.**
여
중
국
충청남도공주시*****
2019.1.23.
유지아
2016.**.**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
2019.1.31.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4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시행하는『광양항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3항에의거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전기(AMP설치)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항만내육상전력공급시설을구축하여환경친화적항만발전도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광양시광양항컨테이너부두3-1단계, 3-2단계
◦사업비: 4,912백만원
◦사업내용: 옥외변전실2개소및SPO 3개소설치
5. 사업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9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시설팀(061-797-4300)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영일만항쌍용
A호등부표
36°05′28.4″N
129°25′55.5″E
Fl(2)Y6s
7
황․
망대형
2017.9.6.
2019.2.25.
공사용
폐지
영일만항쌍용
B호등부표
36°05′28.3″N
129°26′13.1″E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였                                                아



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영산강 수통제소장            홍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
         :


2. 피허가자 전라 도 해 군 해 해리1 7 (061 530 1577), 해 도지사장
         :           남               남           남읍              길           -   -       남완


3. 목적 및 개요 농업용수, 신 양수장(제2019 44호)
                 :                       학                       -


4. 취수위치 전라 도 도군 군 면 신 리 1033 1
         :           남           완           외           학           -


             진강 해수계 신 천(지 하천)
             섬       남                       학           방


5. 허 가 량 5,100㎥ 일
         :               /


6. 허가기간 2019.02.26. ~ 2020.02.25.
         :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게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견                                       절


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금 위원회 위원장  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                                                                                        ·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목표기금제 도 에 따른 조합이 납부하는 연금 면 차 및 법              입                            출       감   절           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안 제14조의4)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 이 풍부한 조합원(임 원 제 )과 공                            험                ·직          외           직


    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나.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수준 달성에 따른 연금 면 (안 제19조의16)                       출       감


    1) 중 회의 전 회계연도 일 현재 기금적립액이 목표규 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
     앙           직                           말                                       모


       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 을 거 연금을 액하고, 목표규 의 상한을 는 경          결       쳐   출           감            모               넘


       우 위원회의 의 을 거 해당 회계연도의 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도록 함.
                             결           쳐                           출


    2) 목표규 의 설정과 연금 면의 구체적 차와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모                       출           감                   절           방



    결   을 거 중 회가 정하며, 이를 중 회의 인터넷 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쳐       앙                                       앙                   홈


                                42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4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 일반우편: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자우편: mych@korea.kr
- 팩스: 02-2100-293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전화02-2100-2994, 팩스02-2100-293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3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대통령령
제29495호,
2019.1.15.> 제7조에의거종전의별표3에따라6-2-2의투자일임업을등록한자는별표3의개정
규정에따라6-1-2의투자일임업을등록한것으로본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4호
민간자격등록폐지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및제18조의4에의거등록폐지를신고한민간자격에대하여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Los Angeles Capital
Management and
Equity Research,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9.2.26.
등록관리자의성명
자격의종목및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명
폐지사유
(주)인성재단
조순자
2015-
004963
자원봉사
지도사
단일등급
현재미운영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5호
                         민간자 등록폐지                    격



 「자 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 에 대하여 같은
   격                                                                                    격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2019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관리자의 성명                    자 의 목 및 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 호          자 명     등급명                                              폐지사유
                                                                   격        종




  한국전문상 협회 권     2016 006136 자원봉사지도사 1급,2급                                             운영 적 미비
                                        번                      격




 주 회사서 폴리 조
            담           윤희          -                                                        실

  식


    생교 원
        울       텍
                 2017 002469 자원봉사지도사 단일등급
                        충열          -                                                  자 수요 미흡
                                                                                         격



 한국 과후교 협회 유인자 2017 002473 자원봉사자 증 2급,1급                                              자 과정 운영중지
   평    육




 주인공인성협동조합 이양우 2017 003468 주인공자원봉사지도사 3급,1급,2급                                        수강생 인원 미흡
   방        육                       -                              격                    격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9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게                                     견                 절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문화체 관 부장관 육    광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서예진흥 기본계 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획


   ◦ 조사의 내용, 주기, 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실태                       방


   ◦ 서예교 의 지원범위(안 제4조)
        육


   ◦ 서예교 전문인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차(안 제5조)
        육           력                                         절


   ◦ 국제협 및 해 진 지원범위, 차(안 제6조)
        력           외   출               절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서예교 전문인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차(안 제2조)
        육           력                                         절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3. 의 제
   견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2019년 4월
                        견                 ·                                             견


   15일까지 국민 여 법 터(
                참   입   n n. aw a n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 하시
                        센    http://opi     io   l   m   ki   g go kr           온            견       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문화체 관 부장관( 조 시각예 자인과장)에 제 하여
                                견                    육   광              참   :   술디               게   출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4. 기  타



  세자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페이지(www. w. . )→정보→법령→ 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홈                 moh       go kr                       입   /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지원과(전화 044 202 3473, 팩 044 202 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노                          -     -               스   -       -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5호
 「국가기 자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널리 알려
          술       격                                                                                         게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9년 3월 5일
              고용 동부장관         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과정 가 자 의 확산 및 과적 운영을 위하여 자 정 위탁 운영 대상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평      형        격                     효                                 격검



  험시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며, 경부의 제 변경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환         직



2.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 법예고시
                              견                      ․                                                          입       스템



   (     n n. aw a n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http://opi      io   l   m   ki   g go kr                                                  견           출



   기재한 의 서를 고용 동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노                     게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기 고사항
         타    참



   ※ 제 의 보내 곳
         출     견          실



  -   일반우 (우 호 30117) 특별자치시 한 리대로 422
                 편:       편번       :                세종                   누



      정부 청사 11동 고용 동부 업 가과
             세종                             노        직    능력평


  -   전자우 43 an ae @ ea.
                 편    :   k   gt       kt   kor      kr


  -   팩 044 202 8035
          스:          -   -


3. 그 의 사항
      밖


  세자 한 사항은 고용 동부 페이지(www. e . . → 정보공개→ 법령정보→ 법 행정예고)를
                              노             홈                 mo   l go kr                                      입   ·


 참   고하시거나, 고용 동부 업 가과(☎044 202 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직        능력평                 -     -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6호
 국가기 자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널리 알려
          술    격                                                                                            게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9년 3월 5일
              고용 동부장관         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9448호(그2)               관        보           2019. 2.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게임제공업자 및 게임제작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표현인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2017.5.2.)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
     -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통양리 일원
    ○면적
     - 기정 : 1,641,798㎡(진주지구 : 820,899㎡, 사천지구 : 820,899㎡)
     - 변경 : 1,639,014㎡ (감 2,784㎡)
            [진주지구 : 819,614㎡(감 1,285㎡), 사천지구 : 819,400㎡(감 1,49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7년 ~ 2020년
      - 변경 : 2017년 ~ 2021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