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1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1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380,184
398,692
-
380,184
398,692
산업1
-
15,688
15,688
-1
5,230
5,230
　
　
-2
5,229
5,229
　
　
-3
5,229
5,229
산업2
-
5,974
5,974
-1
5,974
5,974
산업3
-
51,258
51,258
-1
10,629
10,629
　
　
-2
10,629
10,629
　
　
-3
15,000
15,000
　
　
-4
15,000
15,000
산업4
-
11,849
11,849
-1
11,849
11,849
산업5
-
31,693
31,693
-1
5,000
5,000
　
　
-2
5,000
5,000
　
　
-3
5,000
5,000
　
　
-4
4,174
4,174
　
　
-5
4,173
4,173
　
　
-6
4,173
4,173
　
　
-7
4,173
4,173
산업6
-
56,964
56,964
-1
7,121
7,121
-2
7,118
7,118
-3
7,118
7,118
-4
7,118
7,118
-5
7,122
7,122
-6
7,122
7,122
-7
7,122
7,122
-8
7,123
7,123
산업7
-
7,012
7,012
-1
7,012
7,012
산업12
-
65,897
65,897
-1
10,974
10,974
-2
10,974
10,974
-3
10,974
10,974
-4
15,737
15,737
-5
17,238
17,23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산업13
-
60,820
60,820
-1
9,240
9,240
　
-2
9,239
9,239
　
-3
9,240
9,240
　
-4
16,550
16,550
　
-5
16,551
16,551
산업19
-
39,889
58,397
-1
13,296
13,296
-2
13,296
13,296
-3
13,297
13,297
-4
-
18,508
산업24
-
33,140
33,140
-1
8,282
8,282
　
-2
8,296
8,296
　
-3
8,281
8,281
　
-4
8,281
8,281
○2-2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448,272
406,708
-
448,272
406,708
산업8
-
54,949
54,949
-1
18,316
18,316
　
　
-2
18,316
18,316
　
　
-3
18,317
18,317
산업9
-
4,860
4,860
-1
4,860
4,860
산업10
-
9,744
9,744
-1
9,744
9,744
산업14
-
68,812
68,812
-1
11,319
11,319
　
　
-2
11,318
11,318
　
　
-3
11,319
11,319
　
　
-4
17,428
17,428
　
　
-5
17,428
17,428
산업15
-
29,190
29,190
-1
14,596
14,596
　
　
-2
14,594
14,594
산업16
-
34,665
34,665
-1
17,406
17,406
　
　
-2
17,259
17,259
산업17
-
32,229
32,229
-1
15,261
15,261
-2
16,968
16,96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산업20
-
62,785
44,302
-1
15,436
5,350
　
-2
16,495
16,495
　
-3
15,418
15,418
　
-4
15,436
7,039
산업21
-
35,469
35,469
-1
17,735
17,735
　
　
-2
17,734
17,734
산업22
-
40,176
40,176
-1
20,088
20,088
　
　
-2
20,088
20,088
산업23
-
45,080
21,999
-1
10,255
10,339
　
-2
10,255
11,660
　
-3
24,570
-
산업25
-
30,313
30,313
-1
6,127
6,127
　
-2
6,079
6,079
　
-3
6,070
6,070
　
-4
6,045
6,045
　
-5
5,992
5,992
(2) 물류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26,084
49,165
-
26,084
49,165
물
-
10,255
20,432
-1
10,255
20,432
2-2단계
-
15,829
28,733
-2
15,829
28,733
사)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44,655.7
43,470.7
-
44,655.7
43,470.7
지원
1
4,073.0
4,073.0
-1
1,364.8
1,364.8
1-1단계
　
　
　
　
-2
1,363.5
1,363.5
　
　
　
　
-3
1,344.7
1,344.7
　
2
5,592.9
5,592.9
-1
932.0
932.0
1-1단계
　
　
　
　
-2
932.0
932.0
　
　
　
　
-3
932.8
932.8
　
　
　
-4
932.0
932.0
　
　
　
-5
932.2
932.2
　
　
　
-6
931.9
931.9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44,655.7
43,470.7
-
44,655.7
43,470.7
3
9,744.3
9,744.3
-1
1,624.0
1,624.0
1-1단계
　
　
　
-2
1,624.0
1,624.0
　
　
　
-3
1,623.8
1,623.8
　
　
-4
1,623.8
1,623.8
　
　
　
-5
1,623.9
1,623.9
　
　
-6
1,624.8
1,624.8
4　
1,986.9
1,986.9
-1
993.4
993.4
1-1단계
　
　
　
-2
993.5
993.5
5
3,615.6
3,615.6
-1
1,127.8
1,127.8
1-1단계
　
　
-2
1,245.0
1,245.0
　
　
-3
1,242.8
1,242.8
6
6,760.0
5,575.0
-1
1,439.0
1,567.0
2-1단계
-2
1,439.0
1,566.0
-3
1,440.0
1,221.0
-4
1,221.0
1,221.0
-5
1,221.0
-
7
7,044.0
7,044.0
-1
985.0
985.0
2-1단계
-2
984.0
984.0
-3
984.0
984.0
-4
984.0
984.0
-5
1,554.0
1,554.0
-6
1,553.0
1,553.0
8
5,839.0
5,839.0
-1
973.0
973.0
2-1단계
　
-2
973.0
973.0
　
-3
974.0
974.0
　
-4
973.0
973.0
　
-5
973.0
973.0
　
-6
973.0
973.0
아) 주차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13,685.2
13,685.2
-
13,685.2
13,685.2
-
주1
-
1,021.0
1,021.0
-
1,021.0
1,021.0
2-2단계
주2
-
1,467.2
1,467.2
-
1,467.2
1,467.2
1-1단계
주3
-
2,656.7
2,656.7
-
2,656.7
2,656.7
1-1단계
주4
-
2,195.7
2,195.7
-
2,195.7
2,195.7
1-1단계
주5
-
2,286.6
2,286.6
-
2,286.6
2,286.6
1-1단계
주6
-
4,058.0
4,058.0
-
4,058.0
4,058.0
2-1단계
자)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방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주유소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975.1
-
2,975.1
주유
1
1,475.1
-
1,475.1
1-2단계
주유
2
1,500.0
-
1,500.0
2-1단계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
산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및지식산업센터(산27-3블록에한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2호, 4호, 12호에따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유치업종계획에따른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7층이하
※ 산27-3블록에한함
획지의
분할
합병
○산업시설용지의획지의분할및합병은다음각호의기준을고려하여
적정규모로분할또는합병할수있다.
- 산업시설의종류및업종에적합한규모의획지가되도록획지를분할
또는합병할수있으며, 획지분할시최소규모는「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통합지침」제13조에따라최소분할면적(900㎡) 이상확보하여야
한다.
- 획지의세장비는토지이용의효율성을감안한적정세장비(가능하면
1:1 ~ 1:2 범위내)를고려하여분할또는합병하여야한다.
- 2 이상의획지를합병하는경우에는넓은획지또는넓은도로변에
접한획지의의시행지침을적용하며, 획지가접한도로의폭이같을
경우에는지침내용이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건축한계선이계획되어있지않는필지의경우에는건축물의주출입구
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건축선을후퇴하여전면공지를조성
하도록권장한다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
산
형태및
외관
○단조롭고거대한입면이형성되지않도록계획한다.
- 지붕과벽면의분절을통해위화감을해소한다.
- 단순한평면적인입면계획을지양하고입면의돌출·후퇴를통해깊
이감과입체감을갖도록계획한다.
- 넓은면적의입면의경우패턴, 소재, 색채를통한입면분절로시각
적개방감을유도한다.
○공원, 녹지등공공공간에서의개방감확보및주변자연환경과조화
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건축물의외관디자인
을계획한다.
○여러동을계획하는경우, 주동과부속동간층고차이가나도록계획
하여변화있는스카이라인을형성하도록한다.
물
물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이하
획지의
분할
합병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서결정한필지를
기본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2 이상의획지를합병하는경우에는넓은획지또는넓은도로변에
접한획지의시행지침을적용하며, 획지가접한도로의폭이같을
경우에는지침내용이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건축선을후퇴
하여전면공지를조성하도록권장한다
바)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2,750,893.5
-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천군투자유치과(041-950-4359)에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계
1단계
2단계
성명
주소
지분
산
본번
부번
소계
1-1단계
1-2단계
소계
2-1단계
2-2단계
주택공사돌마로172(정자동)
합계
　
2,750,791.7
1,498,987.4
1,068,936.8
430,050.6
1,251,804.3
554,089.2
697,715.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760-2022-0058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제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630-6번지 일원(거제식물원취수시설)
- 허가량 : 9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간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4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8. 16. ∼ 2027. 6. 18.(1,768일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15-1, 4층
   뷰티슬리                         신*섭
                (제29851호)                     해니비지니스센터 413호-9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4g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표시·기재 위반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나 용기에 화장품의 명
    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을 기재·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4.28.부터 2022.5.1
    1.까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화장품의 기재사항 전부를 미기재한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아이
    브로우 펜슬 4g"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에
    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 1)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2.9.20.(화)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 E-mail : rhtksgl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383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832호(2001.06.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1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32호(2001.06. 22.),
국적상실일: 1997.09.09.    국적상실일: 1997.08.11.   42쪽, 표 7째 줄, 한국명 박경
                                           숙
◉문화재청고시 제2022-99호
                「상주 수암종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상주 수암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상주 수암종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종류 및 지정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제303호
 나. 명칭: 상주 수암종택(尙州 修巖宗宅 / Suam Head House, Sangju)
 다. 소재지: 경북 상주시 중동면 중동단밀로 156-33(우물리 1102 외 4필지)
 라. 시대: 조선시대
 마. 소유자: 류한민
 바. 수량: 일곽[건축물 3동 408.9㎡, 토지 2,180.5㎡(5필지)]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ㅇ 서애 류성룡(柳成龍, 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柳袗, 1582~1635)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
가로, 속리산,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의 명당자리
에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녹사청과 사당이 위치하고 있음.
  ㅇ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이어진 ㅁ자형 본채는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
조임. 또한,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 건립연대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음.
  ㅇ 본채 남쪽의 ㄱ자형의 녹사청은 수암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柳厚祚, 1798~1876)가 봉조하(奉朝賀)
를 제수 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 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ㅇ 불천위제사, 기제사, 묘제 등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녹패, 간찰, 문집 등 고문헌과 등
롱, 가마, 관복 등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상주지역 상류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
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임.
4. 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중동면
     우물리
     상주시
                                            국
 5   중동면 1368-2   도      55.2   4.3                 -   좌동   -   좌동   -
                                            (농림부)
     우물리

 계                    5,469.2     2,180.5



[붙임 2]
ㅇ지형도면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500-1984-0058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려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1번지 일원(고려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5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4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7530-6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제6부: 
망가니즈 정량 방법
확인
KSDISO7530-4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제4부: 
구리 정량 방법
확인
KSDISO7530-5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제5부: 
철 정량 방법
확인
KSDISO7530-3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제3부: 
크로뮴 정량 방법
확인
KSDISO7530-2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제2부: 
코발트 정량 방법
확인
KSD1673
강의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확인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확인
KSD1910
페로크로뮴 분석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23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224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23833 : 3.1 및 3.5.3 문장 수정, 단어 수정(예: 신틸레이터 → 섬광기) 등 
  ㅇ KSDISO22493 : 3.1.2.2 및 4.3.1 문장 수정, 단어 수정(예: 피사체 → 피사계) 등
부칙: 2022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 분석 ― 전자 탐침 미소분석 ― 용어
개정
KSDISO22493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현미경 ― 용어
◉문화재청고시제2022-100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37-12번지등2필지(205㎡)를사적
「서울풍납동토성」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에대하여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75필지 404,623.4㎡
  ㅇ 추가지정 : 2필지 205㎡ (풍납동 137-12, 141-3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77필지 404,828.4㎡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
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4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7-12
대
96
96
안승열,
이선주
경기도양평군양평읍봉성리402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37
대
109
109
안현희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41-37
2필지
20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5호
국적상실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자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이승
1962.**.**
남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6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이철야
1996.**.**
남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홍지우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홍지원
200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문승연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6.11.20
외국국적취득
최정화
1980.**.**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1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장영웅
196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199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강현후
2006.**.**
남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0.05.24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1.11
외국국적취득
박철관
1976.**.**
남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송미혜
1980.**.**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박하늘
2007.**.**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박나라
2010.**.**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박강인
1968.**.**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손예린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강마미
198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조미화혜
196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1960.12.18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38.**.**
여성
독일
전라남도 보성군 ****
1983.09.23
외국국적취득
강상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2.04.08
외국국적취득
김용금
194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6.09.30
외국국적취득
허용구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신경란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9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조성은
196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강혜진
197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4.04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추현경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0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여자끼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2022-    여자를     미카미테렌     (주)소미미디어   2022-06-14 간행물윤리 2211017 2022-07-22 성폭력 2022-08-22
  6658 백일동안철저하게함                                   위원회
       락시키는백합이야기(
           3)


 2022- あま恋天音まひな1st      彩文館出版/예스이            간행물윤리                    선정성
  6659    .写真集     斉木弘吉    십사     2022-07-01  위원회  2220279 2022-07-22 ※표지 2022-08-29
                                                                      포함


 2022- 林田百加 1st写真集   小塚毅之 竹書房/예스이십사 2022-04-01 간행물윤리 2220280 2022-07-22 선 정성
                                                                        ※표지 2022-08-29
  6660  『ハイレグの国』                                위원회
                                                                         포함
6729                 아트홀       믹스)                    위원회

2022-                코이 /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6730   부녀회장(28)     아트홀       믹스)    2021-08-26  위원회  2211041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코이 /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6731   부녀회장(29)     아트홀       믹스)    2021-09-02  위원회  2211042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코이 /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6732   부녀회장(30)     아트홀       믹스)    2021-09-09  위원회  2211043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숙모(41)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2019-01-26 간행물윤리 2211044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33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위원회

2022-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2019-02-02 간행물윤리 2211045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34    숙모(42)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위원회

2022-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간행물윤리
 6735    숙모(43)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2019-02-09  위원회  2211046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간행물윤리                    선정성
 6736    숙모(44)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2019-02-16  위원회  2211047 2022-07-22 폭력성 2022-08-22


2022-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2019-02-23 간행물윤리 2211048 2022-07-22 선정성 2022-08-22
         숙모(45)
 6737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위원회


2022-               비아그라 / 웹툰 코이 컨텐츠 2019-03-02 간행물윤리 2211049 2022-07-22 선정성 2022-08-22
         숙모(46)
 6738                쎅시봉   (판매처:하이북)             위원회


2022-               성팔도/인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050 2022-07-22 선정성 2022-08-22
        어쩌다 동거(3)
 6739                간육수     MOOTOON)                 위원회


2022-               성팔도/인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051 2022-07-22 선정성 2022-08-22
        어쩌다 동거(4)
 6740                간육수     MOOTOON)                 위원회

2022-               성팔도/인     (판매처:                  간행물윤리
 6741   어쩌다 동거(5)    간육수     MOOTOON)                 위원회  2211052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어쩌다 동거(6)   성팔도/인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053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42                간육수     MOOTOON)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윤리
 6743   주정관계(2)      조상덕     (주)피너툰)    2019-07-18    위원회  2211054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판매처:                  간행물윤리
 6744   주정관계(8)      조상덕     (주)피너툰)    2019-08-29    위원회  2211055 2022-07-22 선정성 2022-08-22


2022-   주정관계(12)     조상덕      (판매처:     2019-09-26 간행물윤리 2211056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45                        (주)피너툰)                위원회

2022-   주정관계(17)     조상덕      (판매처:     2019-11-07 간행물윤리 2211057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46                        (주)피너툰)                위원회

2022-   주정관계(20)     조상덕      (판매처:     2019-12-05 간행물윤리 2211058 2022-07-22 선정성 2022-08-22
 6747                        (주)피너툰)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
        MEN'S DVD                                                          유해약
2022- 8月                     三和出版/예스이십 2022-08-01 간행물윤리 2220284 2022-07-22  물
 6748 DVD号SEXY
          増刊 MEN'S
               vol.10
                        10       사                 위원회                     청소년
                                                                               2022-08-22
                                                                           불건전
                                                                           교제조
                                                                            장
◉농촌진흥청공고 제2022-191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68호)」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0호)」 제3-1조에 따라 해충
저항성 유전자변형 면화 MON88702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ON88702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Monsanto            사료용 및
 몬산토코리아(유)         Company    수입승인     농업가공용       적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4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제조업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63, 1층
   코코로아뜨리에                          류*미
                    (제4250호)                102호(도남동, 협동상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
   준 사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51호
　고용노동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3개법률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3개법률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운영실적이저조하고「고용정책기본
법」에따른고용정책심의회와기능이중복되는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
지원위원회’를폐지하고, 종전의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의
주요기능은고용정책심의회가수행하도록하는한편, 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등에대한공개여부를
심의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에두는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상설위원회에서비상설위원회로전
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
관
- 전자우편 : ideagirl81@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9,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사전 협의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
 정기관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527호, 2
 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절차, 이행계획서의 내
 용 및 제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칭 조문과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 선정시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
    기관장은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신
    설)
 나. 위원회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6
    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정책과

      - 전자우편 : hyonk@korea.kr

      - 팩스 : 044-863-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 1519, 팩스 044-863-01
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
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