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
   ㆍ양수ㆍ임대 등
 5. 상법 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3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품ㆍ서비스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그 구입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 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
  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
  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 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 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
      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
    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ㆍ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
 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 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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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6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법 제9조 제2항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목표(이하 ‘목표’
  라 한다)는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
  정할 수 있다.
 ② 생산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정방
 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2.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3.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
   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③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정방식
 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2.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제7조(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
  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판매력, 시장
    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
 2.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제품등의 생
    산량 또는 공급규모의 감소, 생산설비의 통합ㆍ감소ㆍ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창
    출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
 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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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6-2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8.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전귀보 1990.01.19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7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리발리리벳 1988.04.09 여 필 리 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4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릉니잘라 1988.12.02 여 네       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스레이소크렝 1984.03.11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67번길 4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반 1992.12.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귀천리 4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웬티베뚜엔 1987.01.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93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딘티미자우 1985.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3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홍태 1986.11.14 여 베 트 남 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잘로스애자 1988.10.08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350번길 18-19 국적법 제6조
 루즈에이                                                2항 1호
  박미화 1976.04.30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흑석리 20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팜티리엔 1991.07.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7 2항 1호    제6조
  김홍화 1980.02.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율리야스타 1989.02.17 여 러시아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12번길 5-5        국적법 제6조
니슬라보브나                (연방)                           2항 1호
                             경기도
응엔티김응안 1989.12.19 여 베 트 남 51-19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32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홍치 1992.08.01 여 베 트 남 경기도 43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149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김찌에우 1976.06.09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신기로 14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행속팩트라 1989.04.03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7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향옥 1970.03.0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당홍코아 1983.01.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누엔티후에 1991.02.1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46번길 22-13 2항 1호   제6조
  이성국 1980.12.01 남 중       국 경기도
                             16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45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국동 1980.02.24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독우물길 34-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8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박경애 1981.12.07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69-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느엔티타잉화 1971.09.2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쿠아톤니팔레스 1986.02.21 여 필 리 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당4길 15      국적법 제6조
 프리츠안마리                                              2항 1호
  마오속행 1983.04.20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불암길 16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티홍나 1989.07.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돌길 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보티빛토 1984.01.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6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우티웃 1986.01.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9-8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3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츠엉티난 1990.04.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5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로사마리아곤 1969.06.13 여 멕 시 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국적법 제6조
 살레스세론                       27                      2항 1호
 메오우참라은 1981.06.06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3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뚜엔녹 1984.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딘티배뚜엔 1988.08.0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오루이젠 1985.07.20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3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검장 1989.10.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7-26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두치소판하 1984.10.21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 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검 1987.04.1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13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방부고시제2016-1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거제대대(00사단 000-0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급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당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25 필지 252,667㎡
      변경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26 필지 255,90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3. 28. ~ 2017. 12. 31.
                                           22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4호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2015. 8. 7), 2016-130(2016. 3. 24.), 2016-287(2016. 5. 24.), 2016-489(2016.
7. 22) 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
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주소
                                                                           관계
     당초 고양시 91-1 잡 1,374 996           이**        ***
1581 변경 일산동구 91-33 잡 999 999           이**        ***
         문봉동
     당초 고양시 91-5 전 3,888 2,573         이**        ***
1582 변경 일산동구 91-38 전 2,607 2,607       이**        ***
         문봉동
         고양시                                             벽제** 고양시   덕양구 근저당권설정
1583 당초 일산동구 91-3 전 3,822 642          이**        ***           관살동**      외3건
     변경 문봉동 91-36 전 639 639            이**        ***
     당초 고양시 91-2 잡 1,662 1,662         이**        ***
1584    일산동구
     변경 문봉동 91-35 잡 1,660 1,660        이**        ***
       당초 고양시 91-6 임       825   230   박**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저당권설정
1594      일산동구                                  장항동***    ***  월계동***
       변경 문봉동 91-39 임      230   230   박**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당초 고양시 91-26 임      824   409   박**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근저당권설정
1600      일산동구                                  강선로***    ***  신사동***      외1건
       변경 문봉동 91-50 임      415   415   박**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187
       당초 고양시 99-47 임 1,296       5    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1608      일산동구                                   비봉***
       변경 문봉동 99-58 임 5           5    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
       당초 고양시 100-7 장 4,385      23    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횐현동1가
                                                                      중구
                                                                         근저당권설정
1622      일산동구                                   풍동***    ***     ***
       변경 문봉동 100-68 장 23        23    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3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파주시 산129-13 임 272 1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14    월롱면
     변경 영태리 산129-33 임 1        1 한국*** 의왕시 포일동***
     당초 파주시 산129-21 임 3,370 261 외1인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2815    월롱면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변경 영태리 산129-37 임 274 274 외1인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당초 파주시 산129-17 임 11,958 3,614 외1인
2816    월롱면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변경 영태리 산129-36 임 3,611 3,611 외1인
     당초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828-8 임 13,518 2,728 외1인
        파주시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2817    월롱면 828-11 임 95 95 외1인
     변경 영태리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828-12 임 2,706 2,706 외1인
     당초 파주시 828-9 임 772 772 외1인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2818    월롱면                        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변경 영태리 828-14 임 770 770 외1인
     당초 파주시 산129-32 임 225 225 조**         검산동***
2819    월롱면
     변경 영태리 산129-39 임 202 202 조**         검산동***
     당초 파주시 산129-31 임 2,397 365 조**       검산동***
2821    월롱면
     변경 영태리 산129-38 임 352 352 조**         검산동***
     당초 파주시 산129-15 임 7,182 3,209 김**   교하면 야당리***
2822    월롱면
     변경 영태리 산129-34 임 3,142 3,142 김**   교하면 야당리***
     당초     산131-7 임 21,136 5,709 청주사씨*
                                    **    위전리***
        파주시
2823    월롱면 산131-13 임 5,713 5,713 청주사씨*
                                    **    위전리***
     변경 영태리
            산131-15 임 51 51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파주시 837 답 2,040 478 안**           덕은리***
2824 변경 월롱면 837-6 답 472 472 안**           덕은리***
        영태리
     당초      837-4 임 5,499 3,651 청주사씨*
                                    **    위전리***
        파주시
2830    월롱면 837-10 임 3,359 3,359 청주사씨*
                                    **    위전리***
     변경 영태리
            837-11 임 319 319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파주시 산131-2 임 1,822 488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33 변경 월롱면 산131-8 임 487 487 한국*** 의왕시 포일동***
        영태리
     당초 파주시 산131-4 임 20,850 5,843 청주사씨*
                                    **    위전리***
2834    월롱면
     변경 영태리 산131-9 임 5,864 5,864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파주시 816-3 전 1,786 1,112 기**       위전리***
2835 변경 월롱면 816-5 전 1,115 1,115 기**       위전리***
        영태리
     당초 파주시 산133-2 임 1,458 40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40 변경 월롱면 산133-9 임 18 18 한국*** 의왕시 포일동***
        영태리
                                      120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파주시 산133-5 임 31 29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41 변경 월롱면 산133-10 임 28 28 한국***           의왕시 포일동***
        영태리
     당초 파주시 산58-21 임 4,452 4,398 청주사씨*
                                   **            위전리***
2845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58-36 임 4,137 4,137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659-43 임 607 513 청주사씨* **            위전리***
        파주시                      청주사씨*
2847    월롱면 659-70 임 328 328       **            위전리***
     변경 위전리
            659-71 임 185 185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파주시 산58-22 임 4,841 4,484 청주사씨*
                                   **            위전리***
2848    월롱면                      청주사씨*
     변경 위전리 산58-38 임 4,513 4,513 **           위전리***
     당초 파주시 산60-5 임 2,150 52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849    월롱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변경 위전리 산60-11 임 415 415       **         봉천로***
                                                               서울특별시 중구
       당초 파주시 659-40 임 1,176   107   김**   경기도파주시 월롱면     농협은행 통일로120(충정로 근저당권설정
2851      월롱면                                휴암로***       주식회사 1가)(파주운정북    외1건
          위전리                                                      지점)
       변경     659-69 임 107     107    이** 경기도용상골길***
                                               파주시 월롱면
     당초 파주시 산58-19 임 6,582     4,021 청주사씨*
                                       **    위전리***
2852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58-34 임 3,997     3,997 청주사씨*
                                       **    위전리***
     당초 파주시 산58-10 임 376        190 사** 서울시 도봉구 번동***
2853 변경 월롱면 산58-27 임 199        199 신** 경기도파주시월롱면휴암
        위전리                                    로**
     당초 파주시 산58-7 임 1,897       645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54 변경 월롱면 산58-24 임 597        597 한국*** 의왕시 포일동***
        위전리 산58-25 임 2           2 한국*** 의왕시 포일동***
     당초 파주시 산61-2 임 5,597      2,716 수원백씨*
                                       **
                                           경기도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860    월롱면                          수원백씨* 경기도파주시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61-13 임 2,758     2,758 **       덕은리**
     당초 파주시 663-3 구 72           7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62    월롱면
     변경 위전리 663-7 구 6            6 한국*** 의왕시 포일동***
        파주시
2863 당초 월롱면 산61-6 임 826         826 한국*** 의왕시 포일동***
     변경 위전리 산61-16 임 785        785 한국*** 의왕시 포일동***
     당초 파주시 663-2 답 1,321       149 안**      덕은리***
2864    월롱면
     변경 위전리 663-6 답 149         149 안**      덕은리***
     당초 파주시 산60-4 임 971          24 김**      위전리***
2866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60-10 임 14          14 김**      위전리***
     당초 파주시 산60-1 임 1,631       259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67 변경 월롱면 산60-8 임 226         226 한국*** 의왕시 포일동***
        위전리 산60-9 임 93           93 한국*** 의왕시 포일동***
                                           121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파주시 663-1 구 181 33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68    월롱면
     변경 위전리 663-5 구 32 32 한국*** 의왕시 포일동***
     당초 파주시 663 답 79 16 안**              덕은리***
2869 변경 월롱면 663-4 답 17 17 안**
        위전리                              덕은리***
     당초 파주시 산60 임 2,538 2,288 양**          ***
2871 변경 월롱면 산60-7 임 2,267 2,267 양**        ***
        위전리
     당초 파주시 661-5 답 2,105 478 외2인한**   파주시 금촌동***
2872    월롱면                      백**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변경 위전리 661-12 답 478 478 외2인         덕은리 ***
     당초 파주시 661-4 답 3,669 3,592 남**      영태리***
2873    월롱면
     변경 위전리 661-11 답 3,647 3,647 남**     영태리***
     당초 파주시 산59-1 임 342 109 한국*** 의왕시 포일동***
2874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59-4 임 145 145 한국*** 의왕시 포일동***
     당초 파주시 산59-3 임 1,098 1,007 사**        ***
2875    월롱면
     변경 위전리 산59-5 임 1,029 1,029 사**        ***
     당초 파주시 661-3 답 1,712 350 윤**      고양시 일산동구
2878    월롱면                             정발산동***
     변경 위전리 661-10 답 349 349 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당초 파주시 659-4 답 541 337 사**            ***
2880 변경 월롱면 659-54 답 337 337 사**           ***
        위전리
     당초 파주시 659-1 답 1,682 79 박**         덕은리***
2885    월롱면
     변경 위전리 659-51 답 76 76 박**           덕은리***
     당초 파주시 659-26 답 1,998 69 윤**      금촌읍 근촌리***
2886 변경 월롱면 659-64 답  40     40  윤**   금촌읍 근촌리***
        위전리 659-65 답 28 28 윤**         금촌읍 근촌리***
     당초 파주시 산58-1 임 343 139     청주사씨*    위전리***
2902    월롱면                       **
     변경 위전리 산58-23 임 159 159 청주사씨***     위전리***
     당초 파주시 659-30 답 545 121 오**        경기도파주시
2903    월롱면                             운정안길***
     변경 위전리 659-68 답 119 119 외1인 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강선로***
     당초 파주시 산58-13 임 178 18 한국*** 의왕시 포일동***
2904 변경 월롱면 산58-29 임 9       9 한국*** 의왕시 포일동***
        위전리
     당초 파주시 657-2 전 75       2   사**   월롱면 위전리***
2905    월롱면 657-4 전 1        1   사**   월롱면 위전리***
     변경 위전리 657-5 전 1        1   사**   월롱면 위전리***
     당초 파주시 614 대 833 316 정**           서울 동대문구
2976    월롱면                              전농동***
     변경 위전리 614-1 대 318 318 정**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당초 파주시 618-10 답 500 192 황**           ***
2980    월롱면
     변경 위전리 618-24 답 192 192 황**           ***
                                    122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권리부 주 소 성 명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분 문
 69 장대리 산1 임 2,777 280 구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20        신영훈      1/3 압류     인천광역시 채무자:
                                 힐스테이트3105-703                                신영훈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394       김재신      1/3
                               청주시 우암동 111-13       김재윤      1/3
                                평화아파트1동305호
 70 장대리 산2-1 임 7        7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오철
                                    90
 계       70필지 47,496 26,05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6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
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301                  166km 301             변경없음
         면    적                5,423,724.4㎡               5,423,724.4㎡           변경없음
                  토 공             56,319m                    56,319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85,557m(65개소)              85,557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425m(88개소)              24,425m(88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건    축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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