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써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시
   에 하도록 하고,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등 건설기계의 신탁등록에 관하여 필요
   한 내용을 정함
 3) 건설기계에 대한 신탁의 공시방법을 마련하여 신탁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규정(안 제9조의13)
 1) 개정된 신탁법 에서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거
   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건설기계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
   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가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
   되는 경우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
   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 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
   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
   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9조의14)
 1) 개정된 신탁법 에서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
   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 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
   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
   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9조의15)
 1) 개정된 신탁법 에서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관한 권
   리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
   설기계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건설기계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9조의16)
 1) 개정된 신탁법 에서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여럿인 경우 저당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
   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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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채권액,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
     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바.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1)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도입('11.9.16 공포, '13.3.17 시행)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
     도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
  2)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
     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사.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할 필요
   2) 제작결함 조사기관은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12조의4)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할 필요
  2) 결함 정보수집,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제작결함 조사 등 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
     무범위를 규정함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자.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13조부터 제15조2까지)
  1) 건설기계사업(대여ㆍ정비ㆍ매매ㆍ폐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
     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
     하고자 함
  3)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등록번호표 미부착 및 미봉인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
  1)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도입('12.2.22 공포, '13.2.23 시행)한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을 규정할 필요
  2)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
  3)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
     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등록번호표 영치, 건설기계사업 등록사무 등의 이양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공포('11. 9. 16 및 '12. 2.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시운행기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신청시
 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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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폐기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1)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요청된 건설기계는 그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
    음.
  2) 폐기요청된 건설기계를 폐기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외화
    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 연장(안 제6조)
  1)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에 대한 임시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음.
  2) 신규로 개발된 건설기계의 엔진 또는 작업장치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검증기간 등을 감안하
    여 3년으로 연장
  3) 적정한 성능 테스트와 검증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전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의 신청시기 정비(안 제23조)
  1)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는 이동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받기 이
    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이동 설치하는 경우 사용 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3) 사용 전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천공기에 대한 검사의 연기기간 마련(안 제24조)
  1) 작업이 없는 동안은 일반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 등 일부 천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2) 천공기에 대하여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게 해당 건설기계가 해체되어 있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번호표 영치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할 경우에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 하도록 함.
  3) 등록번호표 영치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검사 및 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26조, 별지 제20호의5서식)
  1)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시검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이 없어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음
  2) 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명령 내용과 수시검사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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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ㆍ절차와 임시운행 규정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제20호의6서식)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번호표 영치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검사 또는 명령을 이
   행한 경우 등록번호표를 반환하도록 하며, 임시운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3) 등록번호표 영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32조의2, 별지 제20호의7서식)
 1) 정기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서식이
   없어 정비업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확인서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내역 및 정비부분 사진대지 등 내용을 구체화
 3)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시행절차 등 마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2까지)
 1) 개정된「건설기계관리법」('11.9.16 공포, '13.3.23 시행)에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작결함 조사 대상ㆍ방법ㆍ절차, 결과보고, 제작동일성조사 및 제작결함심
   사평가위원회 등 관련 규정을 마련
 3) 제작결함에 대하여 제작자등이 직접 시정토록 하여 건설기계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차.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의 이양(안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5
 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2조)
 1)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맡도록 규정 하고 있음.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사무를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하여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카.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항목 일부 삭제(안 제66조)
 1) 건설기계사업자는 연명등록자가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
   명등록자는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별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신고하고 있음.
 2)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항목에서 연명등록자를 삭제함.
 3) 건설기계사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건설기계 폐기관련 조문 이동(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
 1)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건설기계
   폐기관련 조문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법 위치에 맞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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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신설(안 제70조의5)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점검ㆍ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발급,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인한 무상 점검ㆍ정비 및 중고ㆍ재생
     품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 등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
   3)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의뢰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규정(안 제70조의6)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에 대한 방법을 규정할 필요
   2)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와 구조ㆍ규
     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3)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거. 검사수수료 고시 제도 도입(안 제93조, 별표 23)
   1) 현재 검사수수료는 타 수수료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검사
     여건 변화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 미흡
   2) 검사수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하도록 함
   3) 검사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 개정수요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됨
 너. 건설기계검시기준 정비(안 별표 8)
   1)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ㆍ운송방법 확인 조문 등 검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
   2) 대형 건설기계의 분리ㆍ운송방법 확인 조문 신설, 사리채취기 및 준설선 등 해상용 건설기계
     의 기름유출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미비점 정비
   3) 검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기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됨
 더. 소형건설기계조종 이론교육 면제 신설(안 별표 20)
   1) 3톤 미만의 굴삭기 등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론교육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이론교육이 동일한 경우 1개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
     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3)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중 내용이 동일한 이론교육을 면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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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10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곳: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36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MON87769) 위해성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기능성강화콩(MON87769)」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에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
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2년8월3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37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GHB119) 위해성심사결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해충+제초제저항성면화
(GHB119)」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
정에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
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2년8월31일
농촌진흥청장
◉국사편찬위원회공고제2012-17호
2009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적용을위한2012년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2조에의거, 2013
학년도부터사용될중학교역사①/②, 중학교역사부도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1. 사용대상학교: 중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 2013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을기준으로함.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연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차수                         고
 28 이성재 보관기관
         경과
             남제천영 549,000 55,000 7 (220-742) 강원 원주시 무실동
               업소                           1차주공아파트 108동 806호
        보관기관 제천  봉양                         (151-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29 정병수 경과     주포 1,000,000 -             1 광신길 160, 104-2103호 (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수취인 단양영업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30 음수환 불명      소    700,000       -      1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102동 412호(천마타운2차)
     합       계      27,899,900 2,313,7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만          42-1996-30-0000348       678유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박순애          42-2002-30-0000083       604진성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9. 17(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333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8. 20 ~ 2012. 10. 19.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선택           42-2003-30-0000185         620대명호 전남 여수시 광무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9. 10(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4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4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8.31 ~ 2012.09.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330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연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차수                          고
1 정용길 보관기관경과
               남제천영 1,200,000 60,000 2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업소                              1473-4
2 김성태 보관기관경과
               괴산 괴산 1,000,000 50,000 2 (580-721) 전북 정읍시 수성동
                동부                              부영2차아파트 204-1506호
3 전일완 보관기관경과
               북단양영 1,000,000 50,000 2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업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보관기관  북단양영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4 이준호 경과        업소 760,200 68,600 6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안강에덴타운)
5 강우섭 보관기관경과
               북단양영 1,086,000 98,000 6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업소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6 박은철 보관기관경과
               북단양영 537,000 43,000 5 (355-88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업소                              봉덕리 498-1
7 고민식 수취인 불명
               제천 봉양 549,000 55,000 7 (380-959) 충북 충주시 봉방동
                장평                              58-1 2층
8 장명열 수취인 불명
               북단양영 878,400 88,000 7 (217-040) 강원도 속초시
                업소                              호반산책길 165 (금호동)
                                                (300-130) 대전광역시 동구
9 최길호 수취인 불명
               제천 봉양 1,665,000 183,000 9 옥천로180번길 47-2 102동
                장평                              1203호 (판암동,
                                                판암1차주공아파트)
                                   33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연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차수                         고
10 오준식 수취인
        불명
            괴산 괴산 1,098,000 110,000 7 (426-8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대사                        본오3동 1129-1 402호
        수취인 제천 봉양                      (449-926) 경기도 용인시
11 최명식 불명    장평 1,719,000 237,000 11 처인구      중부대로1408번길 11-22
                                       (김량장동)
12 박은철 보관기관
        경과
            북단양영 537,000 43,000 5 (355-882) 충남 보령시 남포면
             업소                        봉덕리 498-1
13 전일완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1,050,000 62,0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4 전일완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1,680,000 99,2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5 전일완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1,050,000 62,0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6 전일완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1,050,000 62,0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7 김주하 보관기관
        경과
            북단양영 1,000,000 62,000 3 (780-939) 경북 경주시 사정동
             업소                         463-11
18 박승현 보관기관
        경과
            북단양영 1,098,000 110,000 7 (704-082) 대구 달서구 성당2동
             업소                        552-8
       보관기관 단양영업                       (701-792) 대구 동구 율하동
19 김한구 경과     소    525,000 31,000 3 율하휴먼시아15단지아파트
                                       1503-502호
20 박병하 보관기관
        경과
            제천 봉양 573,000 79,000 11 (702-260) 대구광역시 북구
             장평                        칠곡중앙대로71길 17-1 (태전동)
21 최덕수 보관기관
        경과
            제천 봉양 384,300 38,500 8 (330-070) 충청남도 천안시
             장평                        동남구 충무로 525 (원성동)
       보관기관 음성 생극                      (780-805) 경북 경주시 안강읍
22 김윤생 경과    차평 525,000 31,000 3 산대리          2028 20/17
                                       우성한빛타운2차 201-205
       보관기관 제천 봉양                      (750-051) 경상북도 영주시
23 권순한 경과    장평 1,719,000 237,000 11 번영로101      205호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395-904) 충청북도 단양군
24 유진영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555,000 61,000 8 매포읍 평동38길 19 101동
              소                        1506호 (매포읍,
                                       단양태양드림빌아파트)
25 이호열 보관기관
        경과
            단양 단양 525,000 31,000 3 (395-806)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                        상진리 대덕연립 5동 2-2호
       보관기관 단양영업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26 정호춘 경과     소    777,000 85,400 8 하송리 377-1 6/5 대성주택
                                       202호
27 정호춘 보관기관
        경과
            단양영업 1,110,000 122,000 8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소                        하송리 337-1 6/5 대성주택202
                            332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사)영광군 자율방범 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40 불갑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군남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9. 10.(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단체에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양향          간 이 94-2011-30-0000339 양향순천1호 전남 순천시 연향동
     구국일          무선국 94-2011-30-0000355 국일화순3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2. 법령위반 내용 : 준공기한 30일 경과 준공신고 미이행
3. 예정처분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2. 9. 20.(목) 15:00
6. 청문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유의사항>
◦ 청문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5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2-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제9조,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
  1 서울-주택      후암건설 안병란 오금로58잠실아이 (사무실) (2012.9.4~12.3) 제13조
      2004-0097 (주)      스페이스 1202호 영업실적
                                     미제출
                                         등   경고         주택법
                                                        제15조
◉인천광역시공고제2012-89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벽산건설(주)
2) 대 표 자 : 김 남 용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51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2. 8. 27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2-77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394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35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사)영광군자율방범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7040
불갑영광601호전남영광군군남면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양향
간
이
무선국
94-2011-30-0000339
양향순천1호
전남순천시연향동
구국일
94-2011-30-0000355
국일화순3호
전남화순군화순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2. 9. 10.(월) 18:00까지
<유의사항>
◦귀단체에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내용: 준공기한30일경과준공신고미이행
3. 예정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청문일시: 2012. 9. 20.(목) 15:00
6. 청문장소: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광주시서구회재로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4층)
<유의사항>
◦청문및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39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1
서울-주택
2004-0097
후암건설
(주)
안병란
서울송파구
오금로58잠실아이
스페이스1202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3개월
(2012.9.4~12.3)
주택법
제13조
영업실적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
제15조
◉(서울)송파구고시제2012-7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15조및
동법시행령제10조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인천광역시공고제2012-89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벽산건설(주)
2) 대
표
자: 김남용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50 미추홀타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51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2. 8. 27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2-77호
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폐교재산처분(매각) 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