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총괄국명
시행국
점심시간
시행일
춘천
춘천신북
12:00~13:00
2016. 6. 1.
김유정
12:00~13:00
2018. 8. 1.
춘천서면
12:00~13:00
2018. 12. 1.
춘천칠전동
12:00~13:00
2021. 9. 1.
춘천남산(취)
12:00~13:00
2020. 10. 12.
춘천석사동
12:00~13:00
2022. 3. 7.
한림대학교(취)
12:00~13:00
2022. 3. 7.
춘천한계울(취)
12:00~13:00
2022. 3. 7.
춘천사우동
12:00~13:00
2022. 11. 1.
춘천효자동
12:00~13:00
2023. 3 .2
춘천후평3동
12:00~13:00
2023. 3 .2
춘천소양로
12:00~13:00
2023. 3 .2
춘천퇴계동
12:00~13:00
2023. 6. 1.
춘천후평동
12:00~13:00
2023. 6. 1.
원주
신림
12:00~13:00
2016. 9. 1.
귀래
12:00~13:00
2016. 9. 1.
소초
12:00~13:00
2019. 5. 1.
부론
12:00~13:00
2019. 5. 1.
강원지정
12:00~13:00
2019. 5. 1.
원주기업도시(취)
12:00~13:00
2020. 10. 12.
원주남부(취)
12:00~13:00
2022. 3. 7.
원주봉산동(취)
12:00~13:00
2022. 3. 7.
원주혁신도시(취)
12:00~13:00
2022. 3. 7.
원주원문로(취)
12:30~13:30
2022. 3. 7.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취)
12:30~13:30
2022. 3. 7.
원주가현동
12:00~13:00
2022. 11. 1.
원주우산동
12:00~13:00
2023. 3 .2.
흥업
12:00~13:00
2023. 3 .2.
원주단구동
12:00~13:00
2023. 6. 1.
원주봉화산
12:00~13:00
2023. 6. 1.
      3) 전자우편 : minoya@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내역
총괄국명
시행국
점심시간
시행일
강릉
왕산
12:00~13:00
2018. 12. 1.
강릉구산
12:00~13:00
2018. 12. 1.
강릉사천
12:00~13:00
2019. 11. 20.
옥계
12:00~13:00
2019. 11. 20.
연곡
12:00~13:00
2019. 11. 20.
정동
12:00~13:00
2019. 11. 20.
구정
12:00~13:00
2019. 11. 20.
강릉교항(취)
12:00~13:00
2020. 10. 12.
경포대
12:00~13:00
2022. 3. 7.
강릉옥천동(취)
12:00~13:00
2022. 3. 7.
강릉동부(취)
12:00~13:00
2022. 3. 7.
강릉교리(취)
12:00~13:00
2022. 3. 7.
강릉입암동(취)
12:00~13:00
2022. 3. 7.
가톨릭관동대학교(취)
12:00~13:00
2022. 3. 7.
강릉원주대학교(취)
12:00~13:00
2022. 3. 7.
강릉노암동
12:00~13:00
2022. 11. 1.
주문진
12:00~13:00
2023. 6. 1.
강릉중앙동
12:00~13:00
2023. 6. 1.
강릉교동
12:00~13:00
2023. 6. 1.
속초
대진
12:00~13:00
2016. 9. 1.
죽왕
12:00~13:00
2018. 12. 1.
천진
12:00~13:00
2018. 12. 1.
거진
12:00~13:00
2020. 7. 20.
속초교동
12:00~13:00
2022. 11. 1.
속초현대(취)
12:00~13:00
2022. 11. 1.
속초조양동
12:00~13:00
2023. 6. 1.
간성
12:00~13:00
2023. 6. 1.
삼척
미로
12:00~13:00
2016. 9. 1.
호산
12:00~13:00
2018. 12. 1.
임원
12:00~13:00
2018. 12. 1.
근덕
12:00~13:00
2018. 12. 1.
하장
12:00~13:00
2019. 5. 1.
삼척정라
12:00~13:00
2021. 9. 1.
삼척가곡(취)
12:00~13:00
2022. 3. 7.
삼척교동(취)
12:00~13:00
2022. 3. 7.
삼척강원대학교(취)
12:00~13:00
2022. 3. 7.
도계
12:00~13:00
2023. 3. 2.
동해
묵호
12:00~13:00
2021. 9. 1.
동해북평동
12:00~13:00
2022. 3. 7.
동해삼화동
12:00~13:00
2022. 3. 7.
동해송정동
12:00~13:00
2022. 3. 7.
동해북삼동
12:00~13:00
2023. 3. 2.
양구
해안
12:00~13:00
2016. 9. 1.
양구국토정중앙
12:00~13:00
2016. 9. 1.
방산
12:00~13:00
2016. 9. 1.
임당
12:00~13:00
2023. 3. 2.
총괄국명
시행국
점심시간
시행일
양양
현북
12:00~13:00
2016. 9. 1.
현남
12:00~13:00
2016. 9. 1.
양양서면
12:00~13:00
2016. 9. 1.
손양
12:00~13:00
2016. 9. 1.
강현
12:00~13:00
2016. 9. 1.
영월
영월무릉도원
12:00~13:00
2016. 9. 1.
영월김삿갓
12:00~13:00
2016. 9. 1.
상동
12:00~13:00
2016. 9. 1.
마차
12:00~13:00
2016. 9. 1.
영월녹전
12:00~13:00
2016. 9. 1.
연당
12:00~13:00
2016. 9. 1.
영월덕포(취)
12:00~13:00
2022. 3. 7.
석항(취)
12:00~13:00
2022. 3. 7.
주천
12:00~13:00
2023. 3. 2.
인제
상남
12:00~13:00
2016. 9. 1.
서화
12:00~13:00
2016. 9. 1.
기린
12:00~13:00
2018. 12. 1.
신남
12:00~13:00
2018. 12. 1.
원통
12:00~13:00
2023. 3. 2.
정선
화암
12:00~13:00
2016. 9. 1.
나전
12:00~13:00
2018. 6. 1.
고한
12:00~13:00
2018. 12. 1.
신동
12:00~13:00
2018. 12. 1.
여량
12:00~13:00
2018. 12. 1.
임계
12:00~13:00
2018. 12. 1.
구절
12:00~13:00
2018. 12. 1.
정선남면
12:00~13:00
2018. 12. 1.
함백
12:00~13:00
2018. 12. 1.
정선애산(취)
12:00~13:00
2020. 10. 12.
정선사북
12:00~13:00
2022. 11. 1.
철원
철원근남
12:00~13:00
2016. 9. 1.
구철원
12:00~13:00
2016. 9. 1.
철원자등
12:00~13:00
2016. 9. 1.
김화
12:00~13:00
2018. 12. 1.
와수
12:30~13:30
2021. 3. 22.
동송
12:00~13:00
2023. 6. 1.
태백
태백소도동출장소
12:00~13:00
2016. 6. 1.
태백철암동
12:00~13:00
2018. 6. 1.
태백통리
12:00~13:00
2019. 5. 1.
태백구문소동
12:00~13:00
2019. 5. 1.
태백장성동
12:00~13:00
2021. 9. 1.
태백황지동
12:00~13:00
2022. 11. 1.
평창
미탄
12:00~13:00
2016. 9. 1.
방림
12:00~13:00
2018. 12. 1.
봉평
12:00~13:00
2019. 11. 20.
대화
12:00~13:00
2019. 11. 20.
대관령
12:00~13:00
2020. 7. 20.
진부
12:00~13:00
2023. 3. 2.
총괄국명
시행국
점심시간
시행일
홍천
영귀미
12:00~13:00
2016. 9. 1.
성산
12:00~13:00
2017. 12. 1.
반곡
12:00~13:00
2018. 6. 1.
자은
12:00~13:00
2018. 8. 1.
내촌
12:00~13:00
2018. 8. 1.
양덕원
12:00~13:00
2018. 12. 1.
홍천연봉
12:00~13:00
2018. 12. 1.
창촌
12:00~13:00
2018. 12. 1.
서석
12:00~13:00
2018. 12. 1.
북방
12:00~13:00
2018. 12. 1.
화천
화천하남
12:00~13:00
2017. 12. 1.
간동
12:00~13:00
2019. 11. 20.
상서
12:00~13:00
2019. 11. 20.
사내
12:00~13:00
2022. 11. 1.
횡성
횡성갑천
12:00~13:00
2016. 9. 1.
강림
12:00~13:00
2016. 9. 1.
우천
12:00~13:00
2016. 9. 1.
청일
12:00~13:00
2016. 9. 1.
서원
12:00~13:00
2018. 12. 1.
둔내
12:00~13:00
2021. 9. 1.
횡성북천(취)
12:00~13:00
2022. 3. 7.
안흥
12:00~13:00
2022. 5. 16.
공근
12:00~13:00
2023. 3. 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1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씨릉섬) 개발사업계획 승인 공고
1. 시행자
  ○ 시행자 : 거제시청(거제시장)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산7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와 명: 옥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씨릉섬 개발)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6,081.5㎡
  ○ 사업내용
   - 산책로 및 광장조성 : 6,081.5㎡
    (전망대 1개소, 광장쉼터 4개소) 
  ○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승인일~ 2023. 12. 20. 
5. 사업 착수예정일 : 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12,66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0.06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369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8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0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0.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유휴행정재산 후속조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988-1
도로
12661
11743
국토교통부
해제
2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988-9
도로
“
351
국토교통부
해제
3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988-11
도로
“
198
국토교통부
해제
4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988-8
도로
“
132
국토교통부
도로
구역
으로
존치
5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988-10
도로
“
237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상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유미네 한우   대표자 백*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9길 21(상동)
 (제20170174419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3. 3.자)


3. 처분사유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 교육훈련(2021년도) 미이수
 - 식육판매업[제2020-4-0406호]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
   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12,66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0.06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369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8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988-10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0.06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8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상주시청리면청하리지내
- 종점: 경북상주시청리면청하리지내
                                             (     0.06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왜목항비제이
등부표
37-02-51.7 N
126-31-48.9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2.10.12.
'23.2.15.
설치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왜목항비제이등부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주소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구분
변경
전
202
한국
동아리
농구연맹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김충식
2000.
8.26.
ㅇ 동아리농구 보급 
및 활성화
ㅇ 동아리 농구대회 
개최
010-4759
-3456
체육진
흥과
변경
변경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412-2003
박상천
◉경상남도공고제2023-363호
　경상남도 공고 제1999-59호(1999.02.27.)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
2021-308호(2021.02.08.)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밀양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교동 587-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9. 02. 22. ~ 2023. 02. 21.
    - 변 경 : 1999. 02. 22. ~ 2025. 02. 21.(2년간)
나. 변경사유
    - 공사기간 부족 및 남은사업 수행에 따른 연장
5. 사업시행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77
대한태극기사랑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
길 12, 뉴파고다빌딩 203호
(종로2가)
정우근
2002-
03-12
의정담
당관실
129
한민족문화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
로 265, 6층(양평동4가)
김경옥
박경양
2006-
05-01
의정담
당관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1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지정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o 캐나다 MRA 시험분야(SAR)시험항목 추가
- RSS-102(SAR)MEAS
- RSS-102(RF Exp)
MEAS
- RSS-102(NS)
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2.8.
(’23.2.14.)
~‘24.10.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6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국가예산상의 제약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광해방지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광해방지
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광해방지의무자가 자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광해방지의
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여 신속한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자부담 세목 신설 (안 제10조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45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이 개정됨(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설립요건 변경(안 제4조)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
 억원 이상’, 시의 경우 ‘3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신설)
  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금고는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중앙회에도 준용함
다. 중앙회 대의원 정수 조정(안 제24조)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300명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111295호
㈜엠티티텔레콤
110111-**82102 정*훈
서울시
금천구
기간통신사업자시정명령미이행
(법제92조제1항위반)
등록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대    상 : ㈜엠티티텔레콤
4. 처분예정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3. 2. 27.(월) 10:00
6.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2층)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2)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
◉동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3-3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제목
               성명(상호)    김*태(태평양선박)
     당사자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동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문수진
                          관리단         지도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주소                               전화    051-410-1091
  의견제출 기관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메일       soooojincore@korea.kr   팩스    051-410-1046

               제출기한      2023년 3월 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7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2. 모집목적: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에 따른 긴급구호사업 추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2.13. ~ 2023.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4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동자동, 동산빌딩 3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외 15필지  ※변경없음
ㅇ 면적 : 51,715.3㎡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소파 방정환’ 선생 등 근현대사 유명인사들의 묘역이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 등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특화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
ㅇ 역사공원 관리주체가 중랑구로 위임되어 특화사업 및 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지역특화발전특
구 제도 활용성 제고
ㅇ 아울러, 지역 내 유치원․초․중․고등교육 등 공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
여 교육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년∼2022년 → (변경) 2016년∼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년∼2022년 → (변경) 2016년∼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92.2억원 → (변경) 854억원 (증 161.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28억원, 시비 410억원, 구비 41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17개세부사업)
692.2
3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854
1. 역사교육테마파크조성및운영사업
①망우산인문학길조성및역사문화공
원화사업
②둘레길따라우리동네역사여행(중랑둘
레길조성및운영)
③근현대유명인사45인과함께떠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운영
193.6
1. 역사교육테마파크조성및운영사업
①망우역사문화공원전국명소화
(사업명칭변경)
②망우역사문화공원의역사․문화사업
(사업명칭변경)
―
254.8
2. 문화체험공간조성및운영사업
④옹기체험장및전통체험교육관운영
⑤서울에서가장예쁜서울장미축제등지
역축제개최
⑥자원봉사야놀자문화탐방교육프로그
램운영
⑦도전! 인공암벽체험교육장운영
⑧
우리동네
‘山’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113.3
2. 문화체험공간조성및운영사업
③옹기체험장및전통체험교육관운영
④서울장미축제등지역축제개최
(사업명칭변경)
―
―
⑤우리동네공원여가프로그램운영
(사업명칭변경)
128.1
3. 교육인프라확충및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사업
⑨행복중랑111장학사업
⑩중랑평생학습관(서울시민대학) 운영
⑪한지붕동거동락대학생멘토와함께하
는기숙사운영
⑫진로작업체험지원센터드림하이운영
⑬저소득층자녀무료학습지원
⑭원어민영어화상학습실시
⑮중랑교(중랑장학생교육나눔프로젝트)
⑯책읽는중랑Book 페스티벌
⑰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및운영
385.3
3. 교육인프라확충및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사업
⑥꿈과희망을주는중랑장학사업(사업명칭변경)
⑦구민을위한평생교육활성화(사업명칭변경)
―
―
⑧저소득층자녀무료학습지원
―
―
⑨책읽는중랑Book 페스티벌
⑩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명칭변경)
⑪중랑혁신교육지구(신규)
410.1
[종료사업]
61.0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
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과
(02-2094-19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이희ㅇ
490405-2******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
3,922,550원
2
윤정ㅇ
731130-1******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
3,421,390원
3
이갑ㅇ
580909-2******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동해안로
8,866,680원
4
(주)영준
230111-0******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산에들레길
446,790원
5
김인ㅇ
820604-1******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동해안로
3,150,640원
6
강정ㅇ
680611-1******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65,110원
7
백정ㅇ
480620-2******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
413,460원
8
이기ㅇ
790211-1******
울산광역시북구강동산하5로
2,208,190원
9
김성ㅇ
840103-1******
서울특별시관악구쑥고개로
1,446,390원
10
이원ㅇ
601023-1******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동해안로
2,548,300원
11
정희ㅇ
730112-2******
경상북도사천시사남면진삼로
1,288,870원
12
주상ㅇ
690614-1******
부산광역시동래구쇠미로
5,823,660원
13
이진ㅇ
760131-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3,332,680원
14
하상ㅇ
41022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
3,713,820원
15
이상ㅇ
510112-1******
울산광역시남구삼호로
3,743,080원
16
박영ㅇ
640601-1******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
694,830원
17
박ㅇ
700709-1******
경상남도김해시활천로
2,106,970원
18
박택ㅇ
651026-1******
울산광역시북구이화5길
2,106,970원
19
서정ㅇ
590225-1******
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길
10,975,910원
20
신영ㅇ
641229-1******
울산광역시북구아진로
3,541,120원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4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2.20. ~2023.3.6.(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3.3.3.)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 우편 이용
※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해당법규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 착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1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중 정정)
 관보 제20440호(2023. 02. 16.)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3호(행정처
분(과태료) 사전통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근거법령                      관보 제20440호
 * 자진납부 과태료 :              * 자진납부 과태료 :              (2023.2.16.)공고내용 중
   200,000원(‘23.3.8.까지)     200,000원(‘23.3.2.까지)     - 과태료납부기한 정정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정정
 ㅇ 제출기한 : 2023. 3. 8.(수)   ㅇ 제출기한 : 2023. 3. 2.(목)
1
◉대구지방교정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대구지방교정청장
전자이미지관인(공인)등록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장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0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5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400이하
TOC
∙245이하
SS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650이하
∙그 외 업체: 100이하
T-N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78이하
∙그 외 업체: 60이하
T-P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 21이하
∙그 외 업체: 12.9이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
산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매립장침출수: 1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TOC
∙34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8
학운5·6
일반산업단지
및
김포열병합
발전소
김포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부      칙 <제2018-13호, 2018.9.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
2017-3호(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
(2018.1.26.), 
제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
(2018.8.13.)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9-23호, 2019.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 2020.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6.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1.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93호, 2022.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0호, 2023.2.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3-66호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국방부장관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6년 이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별도 전담부서인 육군개혁실을 편성 및 운영해 왔으나, 조직 슬
림화와 업무수행체계 일원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정책실 주도 하에 국방
혁신 4.0 추진을 위해 육군본부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icecream@mnd.go.kr
     - 전화 : 02-748-6557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실
(전화 02-748-655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