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50
                       피                           분할                           %

   (2)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 처 을 은 경우 6회 처 부터             태료       분       받               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

다. 감 조정 사유 및 비율
   면

   (1) 거래내용이 초와 동일성을 유지하 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최                           면                                    %

   (2) 계 금융 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도인이나 수인이 계 관계가 닌
       열       투                                                   매            매               열       아

        것으로 인된 경우 40
            확                  %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자사       투                                    투

        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 성이 적은 경우 50                능                    %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어느                              %

     (가) 상호 자제한기업 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상호 자제한기업 단에 신규 편 )된
           출               집                                            출               집           입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 의 정
       태료          결

   부과 과 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 에 임의적 조정금 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태료                                  액                   액                            결

위반행위별 부과 과 의 합계 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 의 100 의 10 또는
                   태료              액                                                    액       분

10억원을 초과 수 다.
           할       없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1월
                               예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 (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다 그 당성을 검토하여 개
               매                   점 매                             말       마        타                       선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21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9호로 개정․고시한 있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
                               -                        바

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다.                                 니

    2016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의7, 방문판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규 유통업법 제29조, 같은
                               매                                                    모

법 시행령 제26조”를 “제64조의7, 방문판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 유통업법 제29
                                               매                                            모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및 대규 유통업법 시행령 제26
                                                   매                                모

조 제1항”를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 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
                                               매                               모

1항 및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으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공정거래법, 방문판 법 및 대규 유통업법”을 “공정거래법, 방문판 법, 대규 유
                                           매           모                                    매           모

통업법 및 하도급법”으로 한다.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