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0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
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4호
(2019.12.3.)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1호, 2019.1.4.)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 -75호, 2019.3.15.)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8,558,936.4㎡


   구     분       1단계                                                             2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기정      2009년       2009    2009     2009년    2009년    2009년                           -
               〜2021년      〜2016년 〜2018년1월 〜2020년03월 〜2021년6월 〜2021년
  사업
  기간
        변경      2009년       2009    2009     2009년    2009년    2009년                           -
               〜2021년      〜2016년 〜2018년1월 〜2020년12월 〜2021년6월 〜2021년

   면적(㎡)      5,918,057.4 5,872,999.4   7,303.0         16,289.0   21,466.0     2,640,879 8,558,93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나.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다.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라.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192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당초                                                     0.09km
                             종점: 인제군 기린면
                                                                        국도 31호선 인제 인제
         일반                       북리 산510-11
                국도31호선                                            -       원대리 등 6개소
         국도                  시점: 인제군 기린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북리 산510-11
 변경                                                     0.09km
                             종점: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2. 공사기간 : 2019. 09. 19. ~ 2020. 03. 2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2)
4.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인제군
                 산510-11                            장영       양구군 해안면
  1     기린면                 임    1,452    1,452
                 (산510-1)                            석        오유리 497
         북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3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60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 종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 종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10-11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인제군   종합민원과(☎033-430-203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정보통신
시설 개량 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사업

                                        361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개량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제거 및 안
   전한 공항 환경을 구축하고, 최적의 정보제공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
ㅇ 사업개요 :
  1) VHF 송·수신기 5CH
  2) UHF 송·수신기 4CH
  3)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비상용음성통신제어시설(EVCS) 각 1식
  4) 비상용 송·수신기 2대
  5) 기타 부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4.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571,000,000원(금이십오억칠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24 m
ㅇ 표점 : 북위 34도 59분 29초, 동경 126도 22분 58초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본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 Tel : 02-2660-2884 이인수 과장)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62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항만 구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1단계),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75번지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총 저장용량 1,320,000 ㎘(33기)
                  저장시설    * 액화가스 : 860,000 ㎘(4기)
                          * 석유제품 : 460,000 ㎘(29기)
                         ▪석유제품이송용 해저배관, 육상 이송배관, 로딩암 등 기타
                  하역시설
     부지                  하역 부대설비
                  건축물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 등 30개동
  (A=302,860㎡)    공작물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급수탱크, 소방용수 탱크 등
                         ▪석유제품 이송용 펌프 등 석유제품 처리시설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해수펌프설비 등 액화가스
                  기타시설
                          처리용 설비
                         ▪포장, 급배수, 오수, 전기·통신, 보안시설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493,26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 문병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번지(우정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052-216-54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363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900 m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99 m2
ㅇ 집수정 D = 3. 6 m, H = 7.0 m, 1 개소
ㅇ 집수관(무공관 D 65 ㎜ + D 32 ㎜, 스크린관 D 65 ㎜ + D 32 ㎜) L = 10 m, 10 개소
ㅇ 취수관로(D 200 ㎜) L = 239.3 m
ㅇ 유량계실 1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9. ~ 2020. 12. 31.(288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9100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9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9100 : 현장상황에 맞게 용어, 기준 등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0172호(예)에서 예고고시한 내용 외에도 수정사항이 있어 30일 추가
      예고고시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64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조회업 허가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신용보증기금

2. 허가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업

3. 허가일 :    2020. 3. 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3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가축시

장의 개설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록증 발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

       37조제2항 및 제3항)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65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cheolhu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

 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

  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나.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안 제3조, 안 제6조의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다.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

  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366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라. 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파산 등 정

  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배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

마. 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

  록 규정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20thmi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9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
 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방

 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367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3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코로나

 19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상향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7조)

     - 검역전문위원회 추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 상향

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3.4.)으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ㆍ치료 조치 위반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20.4.5. 시행예정)됨에 따라, 입원치료 통지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원명령 통지서 개정(시행규칙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9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370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안 제10조의1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등(안 제10조의18, 안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
  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계약·수출계약
  을 체결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 수입·수출 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
  리 통보하도록 규정
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10조의20)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
  준을 설정
마.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23조)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마. 기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62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의 액화도시가스 선박충전사업 등 중복 적용되는 규정을 삭
  제하고,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
  켜야 할 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20thmin@korea.kr

                                   368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1. 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
 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생태
 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안 제2조, 별표)
 ㅇ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인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2),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9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9-187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인증신청 수수료 산정기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표
 현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군 검증체계’ 정의 삭제(안 제2조)
 나. ‘제품군 검증체계’ 관련 내용 삭제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신청 수수료 구분 조문 삭제(안 제3조)
 다. 제품군 검증체계 관련 내용 삭제, 신청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표현 명확화(안 별표)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13.(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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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1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계획 변경
 - (기존) 자기자본 844억원
     (변경) 자기자본 255억원, 단기차입 590억원
6. 변경인가일 :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6. 삼륜형 전기이륜차 및 승용‧화물차에 초소형 자동차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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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15.6.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15.7.21.)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제2015-565호(’15.8.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2018-277호(’18.5.17.)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호(’18.6.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0호(’20.3.4.)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15.11.10.), 제2016-24호(’16.01.25), 제2017-749호(’17.11.17),
   제2019-744호(’19.12.12.)

      2020년 3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행복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나. BT, ET,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성장거점 구현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나. 면 적 : (기정) 750,556㎡ → (변경) 898,466㎡, 증 147,910㎡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 2020년 → (변경) 2015년 6월 8일 ~ 2023년 12월 31일(증 36개월)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산업, 지식문화산업(변경없음)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비 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BT,ET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T
      첨단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T,ET
 (BT, ET, IT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BT,ET
                            C28. 전기장비 제조업                                      IT,ET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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