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5. 준공일(2단계) : 2017년 12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53        86,192.4

     도 로                  53        86,192.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
  폐업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기
  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신고 시 신고기한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
  는 한편,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교
  체빈도 적용없이 계약 완료 통보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
  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 방법 등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확대(안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 규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양업 양도 및 법인 간 합병 시 신고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규정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철수 통보 시 계약 완료 사유 확대(안 제27조제2항)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서류 규정 및 관련 서류 보관의무 예외 규정 삭제(안 제56조
     제5항 및 제6항)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이 법률로서 의
    무화됨에 따라 입력해야 할 서류를 규정
  마. 기타(안 제56조2항 및 제7항)
    개정된 법률에 맞게 품질검사 의뢰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용 조문을 맞춤
                              71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555, 3556, FAX 044)201-5551,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법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72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80호(2016.11.08.), 제2017-411호
(2017.09.12.)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면적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                      통과지 (㎞)
 당초                     310,214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천안시         신당동596-15 성거읍 송남리 서북구 4.4
                    서북구 310,214 천안시 서북구 212-1 신당동
 변경                             신당동509-2          성거읍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4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분할전 분할후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전광역시서구관저
당초 212 212-1 전 2,883 739X1/3 김*란 청수로 71-7, 203동 조*자 북로52,103동1604호
                                                    (관저동,대자연마을 가압류
                                502호(청수동,극동아파트)        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전광역시서구관저
변경 212 212-1 전 2,883 745X1/3 김*란 청수로 71-7, 203동 조*자 북로52,103동1604호
                                                    (관저동,대자연마을 가압류
                                502호(청수동,극동아파트)        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당초 234-16 234-29 임야 572 455 오*영 풍세로 911 (다가동)동남구
변경 234-16 234-29 임야 572 461 오*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11 (다가동)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분할전 분할후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96-1    96-6 임야 198   158   변*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길 4
변경 96-1    96-6 임야 198   160   변*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길 4
                                    52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분할전 분할후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산2-4 산2-12 임야 18,149 15X7/14 박상익 212, 716동 1501호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15X2/14 박정준 허준로 139, 301동 312호
변경                                      (가양동, 강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15X2/14 박지수 허준로 139, 301동 312호
                                        (가양동, 강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15X3/14 원애연 허준로 139, 301동 312호
                                         (가양동,강변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산2-4 산2-9 임야 18,149 4,680X7/1
                            4     박상익     212, 716동   1501호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4,680X2/1 박정준 허준로서울특별시 강서구
                            4                  139, 301동 312호
변경                                      (가양동,     강변아파트)
                                         서울특별시
                        4,680X2/1 박지수 허준로 139, 301동    강서구
                            4                             312호
                                        (가양동, 강변아파트)
                        4,680X3/1 원애연 허준로서울특별시 강서구
                            4                  139, 301동 312호
                                         (가양동,강변아파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호
                                      하천공사 준공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보성강에 대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하천고유의 문화창달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제공
    을 위함
  - 개 요 : 축제 2.22km, 교량2개소,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2. 12. 26 ~ 2017. 12. 18
                                         54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페이스메이커스 2018-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721호(도화동 창강빌딩)
    유한회사 제피러스랩        201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6층(우동)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18.1.16.          호서로 79번길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후앤후 주식회사        2018-4                      테헤란로 419, 18층
                                               (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주식회사 지구파트너스 2018-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큐브 에이108호(삼선동2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24
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내용 : 선박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내역                 과태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가산금 포함)
                     충남   서산시    선박안전법 제8조
  조영민 730603 학동3로 48-1, A동 위반 과태료 ‘17.12.19. 폐문부재 419,400원
3. 공고기간 : 2018.1.22. ~ 2018.2.5.
4. 공고장소 : 관보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란
5.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3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1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페이스메이커스
2018-1
‘18.1.1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86,
721호(도화동창강빌딩)
유한회사제피러스랩
2018-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동로45, 6층(우동)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2018-3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호서로79번길20
후앤후주식회사
2018-4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419, 18층
(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주식회사지구파트너스
2018-5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6길116,
한성대학교상상큐브에이108호(삼선동2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호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독촉(압류예고)고지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위반과태료체납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국세징수법제24
조에따라체납자에대한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우편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인해송
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내용: 선박정기검사미수검과태료독촉(압류예고)고지공시송달공고
2.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체납내역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과태료
(가산금포함)
조영민
730603
충남서산시
학동3로48-1, A동
선박안전법제8조
위반과태료
‘17.12.19.
폐문부재
419,400원
3. 공고기간: 2018.1.22. ~ 2018.2.5.
4. 공고장소: 관보및평택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공고란
5. 기타문의사항은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31-680-722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02)950-327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1. 22.(월) ~ 2. 6.(화)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2. 2.(금) ~ 2. 6.(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74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2. 20.(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호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경우 업무량 감소로 우체국장을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함에 따라, 점심교대 시
  1인 근무로 사고 개연성이 높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서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지역주민
  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기 위함.
                              75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2.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 대상국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위 치     휴무 운영시간
      김제         김제성덕          별정국 김제시 성덕면 지평선로 90 12:30 ~ 13:30
3. 시행예정일 : 2018. 2. 19. 자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메일 : kjg651125@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1. 5.
5. 처 분 대 상 :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결과
 94-2011-10- 허○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0000293                 포곡읍 전대로
6.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에 의거 허가신청 하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2. 19.(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진         42-2007-30-0000210 607영진투어랜드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땅끝로
        김*중         42-2013-30-0000159     610신성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도길
   채*영(골드천막사)       81-2001-30-0000013 골드천막사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배*섭         42-2007-30-0000156     600진성호    전남 여수시 연등1길
        배*섭         42-2007-30-0000176     634진성호    전남 여수시 연등1길
        김*아         42-2003-30-0000119     609신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77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9
호, 2017. 9.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표의 주파수대역 중 “24~26.5㎓”를 “22~23.6㎓”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0호,
2017.9.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가목 후단 중 “1% 이하일 것.”을 “1% 이하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수동송
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9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다만, 자동차
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을 “수동
송신의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
을 갖출 것”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4~26.5㎓”을 “22~23.6㎓”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18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 및 기술인력               비 고
     방제업 목포 방제-01   - 기술인력 : 배태찬(1950.04.01)
     /유창 목포 유창-01   - 등록선박 : 해상7호(유조선, 56톤), 2동광호(유조선, -
     청소업              25톤), 청수호(방제작업선, 24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8-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22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동서환경
  나. 대 표 자 : 박 건 옥
  다. 소 재 지 : 목포시 삼학로 107, 2층(산정동)
  라.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방제·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8. 1. 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 및 기술인력          비 고
      방제업 목포 방제-02 - 기술인력 : 박건옥(1966.08.15)
       /유창 목포 유창-02 - 등록선박 : 한성호(70톤, 유조선), 해광호(47톤, 유 -
      청소업                  조선), 9동양호(27톤, 방제작업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3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2. 2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수       42-2011-70-0000035        701동진호      전라북도군산시구영신창길
   김○의       42-2013-70-0000042       700서해2호       전라북도군산시서래5길
   박○명       42-2015-70-0000080        700재성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3길
   박○숙       42-2015-70-0000020         한진1호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
  주식회사       42-2006-20-0000342           DSUA      전라북도군산시구영4길
  ○스지마린
   한○금       42-2003-30-0000370        700정강호       전라북도군산시설림2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8-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22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유)해상토탈
  나. 대 표 자 : 송 은 상
  다. 소 재 지 : 목포시 원형서로 42(초원오피스텔 901호)
  라.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방제·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17. 11. 27
                              78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제47조의2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1항 관련)

                해당연도                               비율(%)
1. 2018년도                              18.0
2. 2019년도                              21.0
3. 2020년도                              24.0
4. 2021년도                              27.0
5. 2022년도 이후                           3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
 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
 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
 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
 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3호,
2017.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20.1~23.55㎓, 23.55~25.25㎓, 25.25~29.5㎓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
수분배표 주석 K164 및 K176C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전에개설된21.2~23.6㎓대역의무선국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규정에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기사용중인주파수(21.2~21.625 ㎓및22.4~22.825 ㎓)은
무선국허가일까지만사용을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시행령」제25조(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
에따라｢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9
호, 2017. 9. 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표의주파수대역중“24～26.5㎓”를“22～23.6㎓”로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전에개설된21.2~23.6㎓대역의무선국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규정에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기사용중인주파수(21.2~21.625 ㎓및22.4~22.825 ㎓)은
무선국허가일까지만사용을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및무선설비규칙제19조(세부기준등의고시)제2항제2호에따른｢신고하
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0호,
2017.9.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가목후단중“1% 이하일것.”을“1% 이하일것”으로하고, 같은호나목
“수동송
신의경우: 전파발사를시작하여90초이내에자동으로발사를정지하는기능을갖출것(다만, 자동차
의주차장치는전파혼신이발생하는경우자동차의주차장치가정지하는기능을갖출것)”을“수동
송신의경우: 자동차의주차장치는전파혼신이발생하는경우자동차의주차장치가정지하는기능
을갖출것”으로한다.
제10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24~26.5㎓”을“22∼23.6㎓”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전에개설된21.2~23.6㎓대역의무선국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
의규정에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기사용중인주파수(21.2~21.625 ㎓및22.4~22.825 ㎓)은
무선국허가일까지만사용을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