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1. 공사명칭 : 군산해양경찰서 신규 유류바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군산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임해로 4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유류바지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규바지 설치로 경비함정의 원활한 유류공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해로 442 일원 해경전용부두
 2) 사 업 비 : 2,793백만원
 3) 공사내용 : 유류바지 1,000톤급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정보통신망법 및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
게 독촉(납부)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1. 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65)
                                    339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354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1322
2018압제
638
선학봉
사기등
성명불상
3
IBK기업은행(9440-0381-2840-2699)
1
4
국민행복카드(9350-7100-0140-7205)
1
5
수협은행(9407-0220-0494-3498)
1
6
국민카드(5272-8944-1354-3154)
1
7
우체국카드(9440-7100-7375-0724)
1
8
국민카드(5272-8905-4471-3153)
1
9
카카오카드(5365-1001-7719-2396)
1
10
농협카드(9441-1601-7216-7108)
1
11
신협카드(9490-4907-3306-5016)
1
12
국민카드(5272-8934-5301-6154)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8형제
421*호
2018압제
110호
김기*
절도등
정연*
2
차량용번호판
(강원27너5547)
1
◉(서울)송파구공고제2018-93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26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송파
제2018-13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
128, A동15층
(문정동,
SK메트로시티)
KEBTT09-50-
(상부승입/하부
구동)-강남센타
승강기식횡식, 하부, 중간, 상부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 6. 20.
신규
인증
○공
고
1. 아래압수물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됩니다.
2018년6월26일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따라폐기또는국고귀속됩니다.
2018년6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53
주파수대역
(㎒)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비고
5150∼5350
5470∼5725
0.5㎒이상
20㎒이하
10㎽/㎒이하
7㏈i 이하
※ 안테나공급전력또는전력밀도는평균치이며, 안
테나절대이득이기준치를초과한경우에초
과한값만큼저감된것일것
※ 제7항의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하나의기기로
제작할수있다.
※ 무선기기는5150∼5350㎒, 5470∼5725㎒및
제7항의5725∼5850㎒의대역에서복수개의
80㎒폭주파수를연속또는비연속으로묶
어최대160㎒점유주파수대역폭1개채널로
사용할수있고, 이경우전력밀도는1.25㎽/
㎒이하일것
※ 5230∼5250㎒주파수대역의전부또는일부
를
포함하는
점유주파수대역폭
40㎒
이하
전파사용기기의경우,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는2.5㎽/㎒이하일것
20㎒초과
40㎒이하
5㎽/㎒이하
40㎒초과
80㎒이하
2.5㎽/㎒이하
80㎒초과
160㎒이하
1.25㎽/㎒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7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시행령」제25조(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
에따라｢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
호, 2018.1.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5호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51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이하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8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및무선설비규칙제19조(세부기준등의고시)제2항제2호에따른｢신고하
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호,
2018.1.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등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
 정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정
 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취소사유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안 제26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
  17호의4서식까지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카메라,
  레이다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저하, 누적 주행거리,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등으로 정하고, 그 보고 주기 및 관련 서식을 정함.
 나.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안 제49조의7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과정 등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
  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상수리 대상, 하자의 내용 및 원인,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중 통보 대상 등(안 제89조 신설)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
  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
 라. 보관 서류의 전자화(안 제120조제6항 및 제121조제4항 등)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서류를 대신하여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과목 등(안 제123조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종사원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자동차매매관련 법령 및 회계관리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6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2호,
2018.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51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지분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당진 합덕
11             64-8    제   169     64-19      86          박흥식
      옥금
     당진 합덕
12             1-87    천   325      1-87     325                            김윤묵
      옥금
     당진 합덕
13             1-86    천   449     1-297      24          김윤묵
      옥금
     당진 합덕
14             1-86    천   449     1-298      3           김윤묵
      옥금
     당진 합덕
15           327-139   천   1,666   327-139   1,666        국유지     국토교통부
      옥금
     당진 합덕                                                김용석 서울 마포구
16           105-90    천    30     105-90     30
      옥금                                                  외 3인 아현동149-146
     당진 합덕                                                김용석 서울 마포구
17           105-92    천    225    105-92     225
      옥금                                                  외 3인 아현동149-146
     당진 합덕
18           105-93    천    301    105-93     301         국유지      건설부
      옥금
     당진 합덕                                                김용석 서울 마포구
19           105-94    천    89     105-94     89
      옥금                                                  외 3인 아현동149-146
     당진 합덕
20           105-88    천   347     105-88    347          국유지      재무부
      옥금
     당진 합덕                                                김용석 서울 마포구
21           105-96    천   734     105-96    734
      옥금                                                  외 3인 아현동149-146
     당진 합덕
22           101-2     천    83     101-2      83          국유지      재무부
      옥금
     당진 합덕
23           99-12     천   1,716   99-12     1,716        국유지      건설부
      옥금
     당진 합덕
24         331-35      천   9,373   331-35    9,373        국유지     농수산부
      옥금
     당진 합덕
25             673     구             673     3,041        국유지      농림부
      옥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6호
                                     미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인 미호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목적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환경 정비사업, 도시화, 기후
 변화 등으로 각 하천의 수리‧수문 및 하도특성이 변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이용‧보전‧개
 발‧치수경제‧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하천             과  업 구 간                                     연 장
수계명     하천명                                                                               비 고
                      등급        시   점         종   점                               (km)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세종시 금남면
 금강     미호천           국가                                                          39.11
                            여암교(510번 지방도)   금강(국가)합류점
                                                     84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주파수대역          점유주파수                              안테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고
   (㎒)           대역폭                               절대이득
17705~17715
17725~17735                                         2.15㏈i
                10㎒ 이하               10㎽ 이하                   무선 LAN 용도에 한함
19265~19275                                          이하
19285~19295

17700~17740     10㎒ 초과
                                     1㎽/㎒ 이하       23㏈i 이하 고정 점대점 통신에 한함
19260~19300     40㎒ 이하



제7조제5항제2호 중 “5 ㎓”를 “5㎓”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다목을 제7조제5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다목(2)를 삭제한다.
제7조제5항제2호다목(3)을 제7조제5항제2호나목(2)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2)    5470~5725㎒, 제7항의 5725~58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470~5850㎒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m/㎒ 이
    하일 것
제7조제5항제2호라목을 제7조제5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마목을 제7조제5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78호
 관보 제19266호(2018. 5. 3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8-158호”의 대상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외국국적
              이상호     1984. 6. 10.    남       일본                        1984. 6. 10.
                                                       묘량로3길 5-14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외국국적
              이상호     1984. 6. 10.    남       일본                        2016. 1. 26.
                                                       묘량로3길 5-14                       취득



   비고      관보 제19266호(2018. 5. 30.), 55쪽, 표 4번째 줄



                                                    54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79호
 관보 제14728호(2001. 2. 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50호”의 대상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
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경북 의성군 옥산면                  외국국적
           박재경     1945. 6. 10.   남     미국                       2000. 4. 26.
                                                      입암리 82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경북 의성군 옥산면                  외국국적
           박재경     1945. 6. 10.   남     미국                       1979. 8. 7.
                                                      입암리 82                     취득


   비고     관보 제14728호(2001. 2. 15.), 16쪽, 표 11번째 줄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5호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표준은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
 성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표준을 정의하는데 목
 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 및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를 대상으로 한다.
3. 표준 및 자원 관리 주체
 본 표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하며, 본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행정기관 도메인 및 IP주소 자원 이용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어 정의
 ○ “국가정보통신망(K-Net : Korea Network)”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유통 등의
    용도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정부종합청사, 17개 광역시도에 구축한 정보통신
    망을 말한다.
 ○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
    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5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5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업체
  2        (주)동원F&B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업체
  3         (주)빙그레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업체
  4       서울우유협동조합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업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5        (주)MH에탄올      음료제조업                                     사업장
                                            광려천남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6       (주)샤니 대구공장    식료품제조업                                     사업장
                                           논공중앙로54길 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       (주)샤니 성남공장    식료품제조업                                     사업장
                                          둔촌대로457번길 13
  8          (주)세우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29       사업장
  9          (주)올품      식료품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135           사업장
  10        (주)정·식품     식료품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사업장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1        (주)체리부로     식료품제조업                                     사업장
                                               1770
     (주)카길애그리퓨리나
  12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45         사업장
         평택공장
       (주)파리크라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3                    식료품제조업                                     사업장
         성남공장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한국인삼공사
  14                    식료품제조업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사업장
     고려인삼창(부여공장)
  15    대한사료(주)         식료품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포길 13           사업장
  16    대한제분(주)         식료품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사업장
        삼양식품(주)
  17                    식료품제조업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177           사업장
         원주공장
  18    서안주정(주)          음료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6길 67           사업장
  19    서영주정(주)          음료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사업장
        일산실업(주)
  20                     음료제조업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부로 551         사업장
       칠서에탄올공장
      코카콜라음료(주)
  21                     음료제조업           경기도 여주군 세종로 415           사업장
         여주공장
      해태에이치티비(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2                     음료제조업                                     사업장
         천안공장                                 250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18, 2423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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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99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가. 시설․장비,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목에 해당되는 자산)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
    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
    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
    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목에 해당되는 자산)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
     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
    으로 한다.

                                73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목에 해당
   되는 자산)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
    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관리주체
            서울 서초구                 한국도로공사
서울(만남)휴게소             1,874.10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
             원지동                    수도권본부
죽전(서울)휴게소    경기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3,538.46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
   (본관)     수지구 죽전동                 수도권본부
             경기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기흥(부산)휴게소             3,998.86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
            기흥구 공세동                 수도권본부
             경기 안성시                한국도로공사
안성(부산)휴게소             3,961.03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
            원곡면 반제리                 수도권본부
            경기도 안성시                한국도로공사
안성(서울)휴게소             4,500.00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
            원곡면 산하리                 수도권본부
             경기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화성(시흥)휴게소             2,752.21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팔탄면 덕천리                 수도권본부
             경기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화성(목포)휴게소             3,265.86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
            팔탄면 덕천리                 수도권본부
            경기 하남시                 한국도로공사
하남(만남)휴게소             846.73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
             천현동                    수도권본부
             경기 이천시                한국도로공사
이천(하남)휴게소             2,922.82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9
            신둔면 용면리                 수도권본부
             경기 이천시                한국도로공사
이천(통영)휴게소             2,203.35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0
             마장면 목리                 수도권본부
             강원 원주시                한국도로공사
문막(강릉)휴게소             2,982.93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1
            문막읍 동화리                 강원본부
             강원 원주시                한국도로공사
문막(인천)휴게소             2,024.55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2
            문막읍 포진리                 강원본부
             강원 평창군
                                   한국도로공사
평창(강릉)휴게소      용평면    2,133.02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3
                                    강원본부
              이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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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7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
  가 조사·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또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하되,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2.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
  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시행일 : 2018. 6. 27.


◉문화재청고시제2018-7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지정하고,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
재(보물)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1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이제 개국공신교서                          이*
     1       국보 제324호                          1축
                       (李濟 開國功臣敎書)                     (국립진주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13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전**․전**
     1       보물 제1982호                         1첩
                             (金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간송미술문화재단)
                                 김정희 필 난맹첩               전**․전**
     2       보물 제1983호                         2첩
                                (金正喜 筆 蘭盟帖)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정 필 삼청첩               전**․전**
     3       보물 제1984호                         1첩
                                 (李霆 筆 三淸帖)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전**․전**
     4       보물 제1985호                         2첩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간송미술문화재단)
                                심사정 필 촉잔도권               전**․전**
     5       보물 제1986호                         1축
                               (沈師正 筆 蜀棧圖卷)            (간송미술문화재단)

                                     118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994호
ㅇ 지정명칭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217×182cm, 화본 129×157.3cm
ㅇ 재      질 : 마본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580년(선조 13) 추정
ㅇ 사       유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에 의해 1580년(선조 13)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로 대시주자(大
  施主者) 한 명의 시주로 조성되었다. 주존(主尊)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명계(冥界)를 다스리며 망자(亡者)의 생전의 죄업을 판단하는 열 명의 시왕, 판결과 형
  벌 집행을 보좌하는 권속을 한 화폭에 배치하였다.
  화면은 다소 어두운 감이 있으나 색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와 각종 의장물(儀仗物)
  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조선 16세기 불화는 대부분
  일본 등 국외에 소재하며 국내에 전해지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 작품은 명확한 화기 기록을
  갖추고 있어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인물의 배치와 구도, 지장보살을 비롯한 여러
  권속의 도상과 화면의 양식적 특징에서 조선 중기 불교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7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4번지 등 3필지 52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75필지 391,438.8㎡
    - 추가지정 : 3필지 528㎡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78필지 391,966.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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