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면적(㎡)
         구분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지원시설               4,933.3           -             4,933.3
       주차장               27,000.0          -            27,000.0
       주유소               2,390.9           -             2,390.9
      종교시설               7,380.7           -             7,380.7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            26,727.9
     전기공급시설              3,850.5           -             3,850.5
     농업용양수장               284.0            -              284.0
     공공시설용지            1,541,008.1        증)0.1       1,541,008.2
         도로             713,333.3         증)0.1        713,333.4
         공원             450,216.7          -           450,21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녹지             258,729.2          -           258,729.2
                                                                           관한 법률
        배수지              7,014.7           -             7,014.7
       공공공지               879.4            -              879.4         제26조에 의거
         하천              55,534.0          -            55,534.0
                                                                         당해시설물을
      농업용수로              13,970.6          -            13,970.6
      폐수처리시설             27,697.2          -            27,697.2       관리할 국가 또는
       오수펌프장             1,053.6           -             1,053.6
                                                                        지방자치단체에
        가압장              1,517.4           -             1,517.4
      도시가스시설              200.0            -              200.0          무상 귀속함.
        수도시설             7,630.0           -             7,630.0
         유수지             3,232.0           -             3,232.0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 : 해당사항 없음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연제리 663-3번지          136.1(증0.1)               관할지자체
 다.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및 교체 시설설치
 - 시행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라. 대체 시설을 관리할 자 : 국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마.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종류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 도 로
      구       분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도       로         136.1(증0.1)               관할지자체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구    분        면적(㎡)             용지비(천원)          사업비(천원)            합 계(천원)
     도    로       136.1(증0.1)          2,962            39,135             42,097
 ※ 용지비 = 지자체 무상귀속면적 × 당초 오송생명과학단지 평균용지매입비 21,780원/㎡ 적용
 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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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별첨)
16. 지형도면 : 게재생략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042-670-32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 금회변경사항만 기재)
   1) 도 로
    ① 도로총괄표 – 변경
                 폭원                                                  면적(㎡)
    구 분     류별              노선수         연장(m)                                                    비 고
                  (m)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5         37,736.5         713,333.3   증)0.1         713,333.4
        소계         -         9           9,955.0         275,416.3   증)0.1         275,416.4
         1       35~40       1           2,229.0          81,121.0    -             81,121.0
    대로
         2         -         -              -                -        -                 -
         3       20~30        8          7,726.0         194,295.3   증)0.1         194,295.4
        소계         -         66         22,461.0         394,111.0    -            394,111.0
         1       20~28       12          8,279.0         178,234.0    -            178,234.0
    중로
         2       15~20       40         10,739.0         172,890.0    -            172,890.0
         3       12~15       14          3,443.0          42,987.0    -             42,987.0
        소계         -         60          5,320.5          43,806.0    -             43,806.0
         1         10         9           782.5           8,315.0     -              8,315.0
    소로   2          8        32          3,814.0          31,345.0    -             31,345.0
         3        4~6        19           724.0           4,146.0     -              4,146.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 금회변경사항만 기재)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연제리 663, 663-1,
   연구 3 연구 3     49,452.2    49,452.1                                49,452.2     49,452.1     감)0.1㎡
                                                    663-2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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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이를 예방하고자 소공간에서의 화
 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
 모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도 추가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
 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추가(안 별표 1 제1호가목)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재를 자
    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적용하기 위해
  2)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제외(안 별표 5 제1호라목)
  1)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어야 하나, 기존 건축물
    내부에 소화수조, 소화펌프 등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도 없으며, 구조안전 상 이를 옥상에 설
    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2)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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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5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의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
      ㅇ 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성길 13
 나. 조정사항: 당초 404.1㎡ → 변경 2,151.1㎡(증 1,747㎡)
 다. 조정사유
      ㅇ 고택 전면의 대중목욕탕 및 유치원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고택 일곽의 원형을
        복원․활용하기 위함.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주시    역사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2/팩스: 061-339-2811
       - 주소: (우 528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7.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

                                  지적면적       기지정면적            조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    성명        주소
          나주시                                                                 전남 나주시
  1                  95-35    대     346           268.1       268.1   박*중
          남내동                                                                  금성길 13
          나주시                                                                 전남 나주시
  2                  79-4     대     150           136         150     박*중
          남내동                                                                  금성길 13
          나주시                                                                 전남 나주시
  3                  95-10    대     112            0           94     박*중
          남내동                                                                  금성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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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면적     기지정면적            조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       성명          주소
      나주시                                                               전남 나주시
 4            79    대    683            0           683       박*중
      남내동                                                                금성길 13
      나주시                                                               전남 나주시
 5           80-2   대    472            0           472       박*중
      남내동                                                                금성길 13
      나주시                                                               전남 나주시
 6           80-4   대     1             0            1        박*환
      남내동                                                              중앙동 56-13
                                                                        전남 영암군
      나주시
 7           81-2   대     96            0            96       박*양      군서면 학암길
      남내동
                                                                          14-6
      나주시                                                              전남 나주시
 8           81-1   도     50            0            50      나주시
      남내동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9           82-9   도     18            0            18      나주시
      남내동                                                               시청길 22
      나주시
 10          116    도    5,761          0            69      국유지
      남내동
      나주시                                                              전남 나주시
 11          82-5   대    184            0           184       박*자
      남내동                                                               남내1길 4
      나주시
 12          80-3   도     1             0            1        김*갈     전남 남내동 80
      남내동
      나주시
 13          80-1   도     45            0            45       김*갈     전남 남내동 80
      남내동
      나주시
 14          82-8   도     2             0            2        김*호     전남 금성동 37
      남내동
      나주시
 15          82-3   도     15            0            15       김*호     전남 금성동 37
      남내동
      나주시
 16          82-2   도     3             0            3        김*호     전남 금성동 37
      남내동
                                                                증
 계                       7,939         404.1       2,151.1
                                                              1,747
8. 지형도면(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보호구역)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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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안 별표 5 제5호가목 및 별
   표 6 제9호)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
    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 제외(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 제1호)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며,
  2) 시설의 특성상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될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임대하여 운
    영중에 있어 소방시설를 갖추기 어려워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
   * ‘쉼터’와 성격이 유사한 결핵환자ㆍ한센인 생활시설 등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에서 제외(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수 조정(안 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시 한정된 시간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운 실정 등으로 개선을
  위해 위원수 조정 필요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 완화(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하면서 화재를 감시 및 대응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을 1만 5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완화
 사.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제23조제1항제5호차목)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안전관리 시험 응시자격
  확대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자에 대한 일자리 선택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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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
   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6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정명숙                                     서울 종로구
            보유자 인정              여    1935.11.21.   살풀이춤
                       (丁明淑)                                   삼일대로32길
                        김정수
            보유자 인정              여    1943.09.09.   살풀이춤    서울 서초구 동산로10길
  제97호                 (金貞守)
 살풀이춤                   양길순
            보유자 인정              여    1954.06.06.   도살풀이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梁吉順)
                        김운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보유자 인정              여    1959.01.30.   도살풀이춤
                       (金雲仙)                                     대산로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정명숙, 김정수, 양길순, 김운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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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3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6조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업체 9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 2019. 9. 16. ~ 2019. 9. 30.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납부번호
                                                   (가산금포함)
                                                                 01-97-1303-2887-0000-183
                                    타우너엘피지
  1      ㈜에스케이화인        이*훈                            600,000   01-97-1303-2887-0000-310
                                   (경남8*가3**2)
                                                                 01-97-1303-2887-0000-339
                                  이스타나-롱15코치
  2         ㈜원동         송*탁                            200,000   01-97-1303-2887-0000-329
                                   (경남7*노1**4)
                                   마이티II(터보)
  3       (유)진미식품       김*옥                            354,000   01-97-1303-2887-0000-105
                                   (경남8*두3**4)
                                                                 01-97-1303-2887-0000-080
                                      체어맨W                       01-97-1303-2887-0000-149
  4        거북수산         허*수                         1,108,000
                                     (6*거5**0)                   01-97-1303-2887-0000-287
                                                                 01-97-1303-2887-0000-390
                                       카니발
  5        우성수산         이*수                            200,000   0197-1303-2887-0000-301
                                     (7*나1**4)

                                             106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체납액(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납부번호
                                                    (가산금포함)
                                      오피러스                        01-97-1303-2887-0000-127
  6          대양무역      박*복                              554,000
                                     (2*모5**0)                    01-97-1303-2887-0000-250
                                        i40
  7          동양상사      임*홍                              200,000   01-97-1303-2887-0000-249
                                     (6*너4**9)
                                    그랜드 스타렉스
  8         커비하우스      김*선                              531,000   01-97-1303-2887-0000-419
                                     (7*도8**6)
                                    포터Ⅱ냉동탑차
  9          하나물류      이*봉                              354,000   01-97-1303-2887-0000-057
                                     (8*서2**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구분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4개 시험항목 폐지)
                 ㈜표준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시험업무          엔지니어링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9.9.14.
  일부폐지          (KR0046,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충남 서산)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
                                      스템용)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6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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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08    익산시 인화동1가     118-5    대     33.1       33.1           손OO           전라북도 익산시
 109    익산시 인화동1가     118-10   대     56.2       56.2           오OO           전라북도 익산시
 110    익산시 인화동1가     163-18   도     1246       679.1         국(건설부)              -
 111    익산시 인화동1가     163-20   도    3,537.5    2,124.6        국(건설부)              -
 112    익산시 인화동2가       1      잡     51.7       51.7         국(기획재정부)             -
 113    익산시 인화동2가      1-1     잡    424.1       424.1          익산시                -
 114    익산시 인화동2가      1-4     잡     25.9       25.9           윤OO           전라북도 익산시
 115    익산시 인화동2가      1-5     도      9             9          익산시                -
 116    익산시 인화동2가      1-6     잡     20.8       20.8          국(재무부)              -
 117    익산시 인화동2가       2      대    221.5       221.5          임OO           경기도 고양시
 118    익산시 인화동2가      6-1     대    155.4       155.4          김OO           전라북도 익산시
 119    익산시 인화동2가      6-6     대    250.7       250.7          선OO           전라북도 익산시
 120    익산시 인화동2가      6-10    대    231.4       231.4          박OO           전라북도 익산시
 121    익산시 인화동2가       81     도    2,726.7     565.3         국(건설부)              -


◉산림청공고제2019-298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 림 청 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
 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
 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
 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자에 관한 사
 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산림경영기술자만 작성이 가능하여 소면적의 입목벌채등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등 산림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벌채 및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작성자 기준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나. 산림사업 실행신고시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수량조사서 인정(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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