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국립묘
   지 이장비용 지원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국립묘지외의 장
       소에 안장된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을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 044-202-558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598,   e-mail       :         j6801m@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0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비즈센터
                      201005116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보험대리점
     강덕기            800809-*******       충남 공주시 신금1길
     박후근            770326-*******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321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은 2011.7.1.~
                                                    *
              2012.2.29. 및 2013.3.1.~2013.3.31. 기간 중 ㈜KB손해보험
              (舊 LIG손해보험㈜)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등 보험계
                            **
              약 총 1,397건 (초회보험료 합계 223백만원)을 전화를 이
              용하여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
              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 한 사실이 있음
                 * 2012.3.1.~2013.2.28. 기간 중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조치(2014.4.22.)                           보험업법
  ㈜비즈센터
                                                             제97조,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 제88조
                   모집(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
                   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
               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 ③공시이율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보험설계사 강덕기, ○○○은 2015.2월경 강덕기가 질병으로 입
           원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이 무주스키장에서 스노우보
           드를 타다 강덕기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의 사 보험업법
     강덕기   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강덕기는 제86조,          등록취소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150만원을 편취하고 ○      제102조의2
           ○○은 강덕기가 위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사실
           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후근은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4.12.28.
           ●●●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후 △△△의 견인차량을
                                                  보험업법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박후근                                           제86조,  등록취소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 제102조의2
           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8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2,904        2,904
  00기지 작전경계시설                   볼음도리 1018-9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개선공사(초소 2동)                                        2,752        2,752
                                볼음도리 1018-19
                                    계                 5,656        5,656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6. 9. 1. ~ 2017. 8. 31.
  ◦ 변경 : 2016. 9.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2-524-44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29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65예비 실내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3,134        3,134
    체력단련장 신축                      1189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119        2,119
                                  1189-1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6. 9. 1. ~ 2015. 12. 30.
  ◦ 변경 : 2016. 9.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7,979         650
     발칸포상(1)               산45-1, 산45-2
                                합 계                  7,979         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867                18,558       1,700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92-6               4,538        300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5-1                12,.714       480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113               18,347        300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1009                9,937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7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발칸포상(1)
경기도평택시현덕면신왕리
산45-1, 산45-2
7,979
650
합계
7,979
6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포상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0)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등5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갈말읍토성리867
18,558
1,700
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1092-6
4,538
300
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65-1
12,.714
480
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산113
18,347
300
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김화읍읍내리1009
9,937
3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3,
  폐수처리시설 신축                                       5,891        1,100
                           79-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59        12,237        1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2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신축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금포리1859
12,237
16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향호리79-3,
79-14
5,891
1,1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5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2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등 2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58-1         6,787          410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          11,065          4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고가초소-9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송산리
                                                  120             120
       신축                   산 169-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7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고가초소-9
신축
경기도파주시군내면송산리
산169-1번지
120
1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수처리시설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춘천시신북읍용산리258-1
6,787
410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102
11,065
4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5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7,330         650
     발칸포상(2)                    295-3
                                합 계               7,330         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창고 증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 증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07         187,542       1,058
    차량호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32-1        12,473        4,90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32-1        13,413        1,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4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7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발칸포상(2)
경기도평택시현덕면신왕리
295-3
7,330
650
합계
7,330
6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포상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0)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창고증축등3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증축
강원도인제군남면어론리507
187,542
1,058
차량호신축
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리332-1
12,473
4,900
저장시설신축
강원도인제군남면어론리632-1
13,413
1,0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화생방학교 교육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생방학교 교육시설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325-1              37,992       4,0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99.48        99.48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0-2
     관사                                                182.58       196.27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0-5
     교회                                                430.51       572.3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0-6
    교육관                                                 24.00        24.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1
   사무실-1                                               115.60       115.60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                            25.20        25.20
    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1                         196.56       196.56
   사무실-2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2                          71.82        71.82
   사무실-3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3                         126.48       126.48
   사무실-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4                          91.65        91.65
   사무실-5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5                         450.63       450.63
   탄약고-1                                  124,121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26-2
   탄약고-2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8-1
   탄약고-3                                                46.00        46.00
   탄약고-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8-2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9
   탄약고-5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0-1
   탄약고-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0-9                           46.00        46.00
   탄약고-7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1
   탄약고-8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2-1
   탄약고-9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2-2
   탄약고-10                                                46.00        46.00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83
    숙소                                                  288.69       560.70

                                 75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무실                                             952.38    1,009.80
    병영쉼터                                              45.14       45.14
      마트                                              80.75       80.75
     창고-1                                             35.14       35.14
     도서관                                              52.50       52.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2-27           54,014
     생활관                                             473.08      478.08
     창고-2                                            240.80      240.80
    체력단련실                                            108.00      108.00
      교회                                             133.84      133.84
      위병소                                             20.40       20.40
      안보관                                            396.00      39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4-2
      화장실                                    16,334   75.60       75.6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6
      창고                                             111.02      111.02
     창고-1                                             55.20       55.20
     창고-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3                     86.64       86.64
                                              5,703
     창고-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2                     35.45       35.45
     창고-4                                             34.50       34.50
     간부숙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2-15            1,027  187.92      392.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7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교 자주포조종훈련장 신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500, 182
                  187-3, 486, 499, 186-2, 186-1, 60-1, 180,
                  181, 108, 107, 513, 103, 189-3, 183, 135,
                   135-9, 135-11, 135-12, 94-1, 95, 96-7,
                    76-1, 76-2, 102, 105, 96-8, 83, 184-4,
                    184-6, 184-2, 184-3, 185, 61-1, 61-2,
  조종훈련장 신설                                                       365,622       53,364
                   157-3, 184-1, 156-1, 156-1, 127, 136-1,
                  156-4, 136-2, 501, 133, 130, 132, 109, 106
                      산100-5, 산93, 산105-4, 산105-1
                      ,산103-10, 산100-1, 산10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69-2,
                       산145-2, 산178, 산146, 산149
  강의실 1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188                         1,559        1,559
    강의실 2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134, 128                           1,061        1,06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화제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화제보관시설 증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93                             55,934.6      4,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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