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제17152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변경 산16-1       임         41            4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자

           당초    60필지                -    88,085.0

      소계 변경      60필지                -    88,085.0

           증감         -              -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관
      61   당초    67       전      172             172 건설교통부                                          국
795




      62   당초    73       전      217             21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63   당초   76-1      임     5,710           5,71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64   당초 76-18       임         84            84 건설교통부                                         국

      65   당초 76-19       임     1,791           1,79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497                               김기오

           변경 76-19       임     1,791           1,79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자




                                                                                                                    2009.12.14. (월요일)
      66   당초 76-17       임     1,044           1,044 건설교통부                                         국

      67   당초 76-16       임      676             676 건설교통부                                          국

      68   당초 76-20       임     2,745           2,745 건설교통부                                         국

      69   당초    77       전         93            93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01 부영APT 502-206             이남영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제17152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변경    77    전          93            9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자

      70   당초   79-2   전       175             17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8주공APT218-102           유승미 외 1인

           변경   79-2   전       175             17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자

      71   당초 166-6    천     6,458            1,115 건설교통부                                      국

      72   당초 167-14   구       316              24 농림부                                        국




                                                                                                               관
      73   당초 167-17   구       230             230 농림부                                         국
796




      74   당초   217    도       272             272 농림부                                         국

      75   당초 218-1    답     125.8            125.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76   당초 247-2    답    1,144.2      1,144.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77   당초   255    도    1,999.6           272.8 농림부                                       국

      78   당초 271-4    대       807             807 농림부                                         국




                                                                                                               2009.12.14. (월요일)
      79   당초 273-2    구      39.6            39.6 농림부                                         국

      80   당초 275-3    구     110.7            110.7 농림부                                       국

      81   당초 산19-1    임       547             547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10                         최석기

           변경 산19-1    임       547             54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자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제17152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21필지                -    17,395.1

      소계 변경      21필지                -    17,395.1

           증감         -              -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82   당초   47-2      답      136             13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83   당초   48-3      전     1,014           1,01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797




      84   당초    49       전         26            2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85   당초 61-20       임      121             12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86   당초 61-21       임     1,299           1,29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87   당초 61-22       임     1,055           1,05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88   당초 61-10       임      661             66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12.14. (월요일)
      89   당초 61-18       임      661             66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90   당초 61-23       임      269             26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91   당초 61-15       임      415             415 건설교통부                               국

      92   당초 61-17       임      374             374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제17152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93   당초 62-14     임     2,214           2,21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94   당초 62-24     임     1,676           1,676 건설교통부                              국


      95   당초 62-21     임         50            50 건설교통부                               국


      96   당초 62-23     임     1,193           1,193 건설교통부                              국


      97   당초    63-1   전     1,288           1,288 건설교통부                              국




                                                                                                       관
      98   당초    63-2   답      334             334 건설교통부                               국
798




      99   당초    63-8   전      467             467 건설교통부                               국




                                                                                                       보
      1 0 0 당초   63-6   전         66            66 건설교통부                               국


      1 0 1 당초   64-1   전         97            97 건설교통부                               국




                                                                                                       2009.12.14. (월요일)
      1 0 2 당초   65-6   전      439             439 건설교통부                               국


      1 0 3 당초   67-1   전         69            69 건설교통부                               국


      1 0 4 당초 435-8    천     3,589           2,327 건설교통부                              국


           변경 435-8     천     3,589      2,237.7 건설교통부                                 국       면적오기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   고




                                                                                                           제17152호
                                원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0 5 당초 438-13      도       183             183 건설교통부                               국


      1 0 6 당초 493-1       답     347.6            347.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 0 7 당초   494       답    1,702.4       1,702.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 0 8 당초   495       답    1,588.8       1,588.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 0 9 당초 496-1       도     431.4            431.4 농림부                                국




                                                                                                           관
      1 1 0 당초 503-2       구     612.5            612.5 농림부                                국
799




      1 1 1 당초 503-3       구          83            83 농림부                                 국




                                                                                                           보
          당초      30필지                -      21,110.4


      소계 변경       30필지                -      21,110.4




                                                                                                           2009.12.14. (월요일)
          증감           -              -             -


          당초     111필지                -     126,590.5


      계   변경     111필지                -     126,590.5


          증감           -              -             -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2. 지형도면:붙임 참조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 043-540-23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1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음-
1. 사업의 명칭: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전북 군산시 시청로 8번지
 나. 성      명:군산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108,418                  -        1,108,418        100.0

  공장용지                         -    (증)773,418               773,418          69.8

  발 전 소                 1,104,418   (감)769,418               335,000          30.2

  변 전 소                    4,000        (감)4,000                     -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시설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36번지

 나. 면      적:1,108,418㎡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9년 12월 31일

6. 승인조건:금후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함

7.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군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858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40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5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10,000 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58조. [별표] 1,2,3)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

  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

  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라. 주기의 표기원칙(제26조)

  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수가 많을 경우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27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바.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50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63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37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보 제17151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13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2009년 12월 14일
2. 정부지도 판매가격
 가. 종이지도
    명      칭       축      척   규     격         단위   판매가격(원)        비   고

                1:5,000           반절          매        4,000

                1:25,000          반절          매        3,100
     지형도
                1:50,000          반절          매        3,100

                1:250,000         반절          매        3,100

   대한민국전도       1:1,000,000       전지          매        3,100

   토지이용도        1:25,000          반절          매        3,100

   연안해역도        1:25,000          반절          매        3,100

                1:25,000          반절          매        3,600
   음영지형도
                1:50,000          반절          매        3,600

                1:5,000           반절          매        4,000
   정사영상지도
                1:50,000          반절          매        3,100

 나. 수치지도:Off-Line 판매
    명     칭        축      척       규격          단위   판매가격(원)      비         고

                1:1,000           DXF         도엽      18,000

    수치지도        1:5,000           DXF         도엽      23,000

    (Ver 1.0)   1:25,000          DXF         도엽      27,000

                1:250,000         DXF         도엽      24,000

    수치지도        1:1,000           DXF         도엽      20,500

    (Ver 2.0)   1:5,000           DXF         도엽      26,000

                1:1,000           SHP         도엽      16,000
   토지특성도
                1:5,000           SHP         도엽      18,0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SHP         도엽      27,000

 ※복사매체 CD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

                                        859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다. 수치지도:국가지리정보유통망(On-Line) 판매

     명    칭           축    척        규 격         단 위    판매가격(원)        비       고

                     1:1,000        DXF         도엽        16,200
     수치지도
                     1:5,000        DXF         도엽        21,300
    (Ver 1.0)
                     1:25,000       DXF         도엽        25,300

                     1:1,000        SHP         도엽        14,700
    토지특성도
                     1:5,000        SHP         도엽        16,8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SHP         도엽        25,300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에서 판매

 라. 기본지리정보
     명          칭         축     척       규격        단위     판매가격(원)          비   고
     기본지리정보
                          1/5,000       NGI       도엽     3(원/KByte)
     (시설물 분야)
     기본지리정보
                          1/5,000       NGI       도엽     3(원/KByte)
   (교통, 수자원 분야)
     기본지리정보
                          1/5,000       NGI       도엽     3(원/KByte)
     (철도 분야)

  1) 기본지리정보는 Off-Line 판매와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을 통한 전

   자상거래 판매를 통하여 판매

  2) 기본지리정보는 NGI 파일형식임

  3) 기본지리정보 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음

   가) 도엽단위로 구분하여 판매하되, 가격은 KByte 단위로 계산함.

   나) 파일용량 1KByte 미만에 대해서는 절상하여 계산

   다) 판매금액 1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하여 계산하며, 총 판매금액 700원 미만에 대해서는

     700원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4) 복사매체 CD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3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103조 제1항 제57호의 규정에 따라 「측량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4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대가의 기준
                                          860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3조)
 측량의 대기기준에 적용되는 측량,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직접비, 간접비등에 대한 용어를 정
 의함.
나. 대가의 산정방법 및 조정(제4조 및 제5조)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
 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조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대가조정의 제한(제6조)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에도 대가감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라.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제7조)
 측량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
 며,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제8조 및 제9조)
 직접인건비는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
 공사진 촬영사, 항공기 사업용조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을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
 금·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고, 직접경비는 직접비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
 요한 인부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 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함.
바. 제경비(제10조)
 제경비는 측량업의 서무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
 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사. 기술료(제11조)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
 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39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다

                              861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3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5,000 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212조. [별표] 1,2,3)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
  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
  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
  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유형별 상세규정에서의 수치적 표현, 면적의 값을 통일(제187조 등)
  수치는 지도상 길이, 면적을 중심으로 통일하고, 면적의 값의 표현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도
  록 함.
 라.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마. 주기의 표기원칙(제161조)
  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수가 많을 경우 줄이거나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62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사.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204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862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41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

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6호는 취소

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25,000 및 1:50,000지형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 (제1조~제201조. [별표] 1,2,3)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

  자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

  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 아동보호시설, 복지시설, 약국 등을 포함하였으며, 온천, 소방서, 경찰서의 기호 표

  시를 법령 또는 기관로고 등으로 정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46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마.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192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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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42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7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1:250,000 지세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5조 내지 제6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250,000 지세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151조. [별표] 1,2,3)
      1:2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형별 상
      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체, 주
      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을 포함하였으며, 온천의 표시 기호는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정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100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마. 도엽명의 다중 표기 및 영문 병기(제143조)
      도엽명을 도엽의 중앙상부, 우측상부, 좌측하부에 “다중 표기”하고 우측상부 도엽명은 영문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접어서 사용이 용이하게 하고,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여 국제적이고
      선진화를 기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43호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
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관보 제17150호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908호는 취소합니
다).
                                 865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2009년 12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
□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의 규
 정에 의하여 1:1,000,000 대한민국전도 적용 도식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등(제4조 내지 제5조)
  근거 법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제9조를 근거로 함.
 나.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제1조~제115조. [별표] 1,2,3)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을 Ⅰ. 개요부분(목적, 대상, 범위, 표현원칙 등), Ⅱ, 유
  형별 상세규정을 수부, 지형, 경계, 토지이용, 교통, 건물, 구조물로 구분), Ⅲ. 주기(일반원칙, 글자
  체, 주요 원칙, 지형지물 유형별 원칙), Ⅳ. 난외사항(일반원칙과 세부규정), Ⅴ. 별표[선 기호유형,
  주기 표기기준(주기 위치표, 주기, 난외사항), 기호표시기준]로 체계화 함.
 다. 실생활에 주요성이 부각되는 지형·지물의 표시하도록 하고, 기호표시 기준([별표3] 기호표시
  기준)
  통합기준점을 포함하고, 온천의 기호를 법령에서 정한 기호로 함.
 라. 주기의 취사선택 표기원칙(제73조)
  행정구역명은 한자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명,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한글의 표기가 가
  능하도록 함.
  ※고시 전문(별표 포함)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계룡건설산업(주)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21번지
 -성    명:현장대리인 이태화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866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76-2
 -허가량:4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추풍령천(지방하천)
 -점용면적: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8일~2014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유진건설(주) 대전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주    소:대전 유성구 상대동 7-2번지
 -성    명:현장대리인 윤석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 유성구 상대동 446-1
 -허가량:4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잠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8일~2010년 9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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