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3. 신청자격
 ○참조데이터를 수집,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체로서 「참
  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1호) 제15조의 데이터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참조표준사업 개요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참
    조표준센터 홈페이지(http://www.srd.re.kr) 공지사항 참조
4. 일정 및 절차

    일      자                   내          용             비     고

    4. 5~6. 30     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7. 1~7. 30     서류심사                              국가참조표준센터

    8. 2~8. 3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9. 1~10. 8     현장평가
                                                        현장평가단
   10. 11~11. 5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11. 8~11. 30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12. 1~12. 24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5. 제출서류
 ○신청서류 교부:「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별지 4호 서식 →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http://www.srd.re.kr) 공지 사항
 ○신청서류 제출: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CD 별도 제출)
6.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2010년 4월 5일~2010년 6월 30일(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305-34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7. 연락처
 ○전화 (042) 868-5430, 5435 팩스 (042) 868-5066
 ○이메일 cgkim@kriss.re.kr
8. 기타사항
 ○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참조표준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노동부공고제2010-11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공고
 자원관리개발기술사 등 7개 종목(주무부처:지식경제부)과 정보통신기술사 등 7개종목(주무부
                                    22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조하여야 함.

 ○접수처: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정책과(☏ 02-2110-7283, 팩스:02-504-2413

  우) 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210호 노동부 자격정책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시기 바

  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7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은 경량전철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량전철 건설시 중량전철 위주

 현행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전철과 구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량전철 건설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은 ‘중량전철 장’으로 분류하고, ‘경량전철 장’을 새로 추가하여 경전철 건설 기준

  을 마련

  (1) 중전철과 경전철을 축중량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2) 경전철을 설계축중 13.5톤 이하의 모노레일, 고무차륜·철제차륜 AGT, LIM, 노면전차로

   정의

  (3) 경량전철의 건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함.

 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수요를 처리하는 경전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거장 설치 기준을 마련

  (1) 정거장의 위치는 교통수요, 경제성,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

  (2) 정거장 내 승강장의 폭, 높이 등은 교통수요, 차량특성, 환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3) 출입구, 통로, 계단 등 이동시설은 교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222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4) 현행 규칙에는 없던 화장실, E/L·E/S 등 편의시설은 추가적으로 규정하되, 정거장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궤간은 철제차륜의 경우에는 1,435mm를, 고무차륜의 경우에는 1,700mm를, 전력은 DC

  750V 또는 DC 1,500V를 표준으로 함.

 라.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전철의 경우 무인운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

 마. 교통카드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환승요금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함.

 바. 타 수단간 연계를 위해 적절한 환승체계를 갖추고, 동선 등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4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8호
 『도시철도운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7월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무인운전 경량전철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운행될 수 있 도록 무인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면전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무인운전에 대해 정의하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1) 사람의 운전취급에 의하지 않고 열차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방식을 무인운전으로 규정

                               2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0호(관보 제13567호, ’97. 3. 25.), 제2001-108호(관보 제14790호, ’01. 5. 2.), 제2004-214호(관보 제15787호,




                                                                                                                       제17228호
      ’04.9.3), 제2004-417호(관보 제15879호, ’04. 12. 23.), 제2005-536호(관보 제16166호, ’0616), 제2006-406호(관보 제16351호, ’06. 10.

      4.), 제2007-518호(관보 제16636호, ’07. 11. 26.), 제2008-112호(관보 제16743호, ’08. 5. 2), 제2008-590호(관보 제16859호, ’08. 10.

      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울산~부산구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

      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울산~부산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관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42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보
           구              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연 장                576km                 576km                      - Km
           (울산~부산구간)
                                면 적           2,372,044.8㎡            2,422,792.2㎡               증 50,747.4㎡




                                                                                                                       2010. 4. 2. (금요일)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2,372,044.8㎡          2,422,792.2㎡                      •변경있음


               궤 도               114.12㎞               114.12㎞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제17228호
             보수기지              735m            735m             •변경없음



            사갱(5개소)            5.24㎞           5.24㎞            •변경없음



        사갱진입로(4개소)             4.77㎞           4.77㎞            •변경없음



              수직구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관
              사토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143




        열차운전보안시설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보
           대피통로(1개소)            2㎞              2㎞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2010. 4. 2. (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지하부분 사용기간 : 영구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건설처 토목팀(전화 042-607-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합니다.
변경 토지세목조서




                                                                                                            제17228호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기정 반곡리


      변경 반곡리   1007-1   도     1,355       100                                국(농림수산부)


      기정 반곡리




                                                                                                            관
      변경 반곡리   224-1    전      119        119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44




      기정 반곡리   산40-1    임    11,556       948 울산시 우정동 280-12                   권상술




                                                                                                            보
      변경 반곡리   산40-1    임    11,556        - 울산시 우정동 280-12                    권상술


      변경 반곡리 산40-11     임     2,097     2,09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반곡리   산40-5    임     2,692        8 울산시 우정동 280-12                    권상술




                                                                                                            2010. 4. 2. (금요일)
      변경 반곡리 산40-12     임          5       5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반곡리   산40-5    임      355        355 울산시 우정동 280-12                   권상술


      기정 반곡리   산60-4    임     8,430       149 울산시 언양면 반곡리 414                  김원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변경 반곡리   산60-4   임      149        149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울산 남구 옥동 162-14 청암현대아파트 702
      기정 반곡리   산38-1   임    17,172     2,651                                    남말현
                                               호
                                               울산 남구 옥동 162-14 청암현대아파트 702
      변경 반곡리   산38-1   임    17,172        -                                     남말현
                                               호

      변경 반곡리   산38-8   임      307        307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변경 반곡리   산38-9   임     1,760     1,760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45




      기정 반곡리   산39     임      595        51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84-46                   박원도




                                                                                                             보
      변경 반곡리   산39     임      595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84-46                   박원도


      변경 반곡리   산39-1   임         73      73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84-46                   박원도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2010. 4. 2. (금요일)
      기정 태기리


      변경 태기리   산33-1   임      250        250                                   울산광역시


      기정 태기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변경 태기리   512-4   도          7       7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478                  유인조


      기정 태기리   산33     임     7,937     1,487                                울산광역시


      변경 태기리   산33     임     7,937        -                                 울산광역시


      변경 태기리 산33-10    임     1,025     1,025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기정 태기리   산41     임     7,096       290 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15              박현묵
146




      변경 태기리   산41     임     7,096        - 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15               박현묵




                                                                                                           보
      변경 태기리   산41-2   임      171        171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태기리   산40     임     5,536       563 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25              김석근외3


      변경 태기리   산40     임     5,536        - 울산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625               김석근외3




                                                                                                           2010. 4. 2. (금요일)
                                                                          한국철도시설공단외 1
      변경 태기리   산40-2   임      601        601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명

      기정 태기리   산39     임     9,954       52 울산시 우정동 260-3                    류영걸


      변경 태기리   산39     임     9,954        - 울산시 우정동 260-3                    류영걸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변경 태기리   산39-3   임         60      60 울산시 우정동 260-3                  유영걸


      기정 태기리   산36-3   임      758        43 울산시 언양읍 서부리 114-2             김홍열외1


      변경 태기리   산36-3   임      758         - 울산시 언양읍 서부리 114-2             김홍열외1


      변경 태기리   산36-6   임         78      78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기정 태기리   산211    임     3,075       376 경남 창원시 사타동 86-3               이성호
147




      변경 태기리   산211    임     3,075        - 경남 창원시 사타동 86-3                이성호




                                                                                                        보
      변경 태기리 산211-5    임      324        324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기정 직동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직동리 1249-15   구     1,990       113                             국(농림수산부)


      기정 직동리


      변경 직동리    8-1    답      209        209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직동리


      변경 직동리   산76-1   임      282        282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직동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타워빌
      변경 직동리 산131-2    임     1,654     1,65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딩7층




                                                                                                           관
      기정 직동리
148




      변경 직동리 산131-3    임         37      37 울산시 중구 옥교동 124-9               이수홍외 4인




                                                                                                           보
      기정 직동리


      변경 직동리 산136-2    임      389        389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직동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직동리 산136-5    임      409        409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직동리

                                                                          주식회사언양칸트리크
      변경 직동리 산137-1    임      671        671 남부리 269
                                                                                럽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직동리   산73-1   임    18,164       49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81-15               김봉길


      변경 직동리   산73-1   임    18,164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81-15                김봉길


      변경 직동리   산73-5   임      452        452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직동리 산131-16   임     5,865       797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1            함부자외5인




                                                                                                         관
      변경 직동리 산131-16   임     5,865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7-1             함부자외5인
149




      변경 직동리 산131-18   임      786        78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기정 직동리 산131-9    임    57,998    6,794 부산 동구 좌천동 904-45                 김옥선


      변경 직동리 산131-9    임    57,998        - 부산 동구 좌천동 904-45                 김옥선


      변경 직동리 산131-17   임     5,928    5,928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4. 2. (금요일)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1-3    도     2,478       12                                국(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492-2    도      382        22                             국(국토해양부)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229-12   천          2       2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
      기정 어음리   101-2    천         57      15 삼남면 교동리                       최봉학
150




      변경 어음리   101-8    천         17      17 삼남면 교동리                       최봉학




                                                                                                        보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98-1     천      116        116                              김치호


      기정 어음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어음리   98-2     천         10      10                               김치호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98-5     수         59      59                              울산광역시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98-6    천          7       7                                김치호


      기정 어음리


      변경 어음리   산16-1    천    20,203       45                              국(국토해양부)




                                                                                                         관
      기정 어음리
151




      변경 어음리   500-18   천      790        213                             국(국토해양부)




                                                                                                         보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기정 교동리


      변경 교동리 1499-207   잡         25      25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10. 4. 2. (금요일)
      기정 교동리


      변경 교동리   산1-1     임      394        394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3-1     전      338        33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산4-1    묘      170        170                                울산광역시




                                                                                                          관
      기정 신화리
152




      변경 신화리   4-1     전         65      65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보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487-1   묘         65      65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신화리    445    전         48      4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444-3   임     1,451     1,4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433-2        임      251        2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54-1         답         35      35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
      기정 신화리
153




      변경 신화리   54-7         답          5       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54-8         답         17      17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11              천근익


      기정 신화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신화리       54       답      107        107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54-10        답      365        365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53-6    답      226        226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61-6    답         22      2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
      기정 신화리
154




      변경 신화리   377-3   답         13      13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615               이정걸




                                                                                                          보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299-5   전         66      6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신화리




                                                                                                          2010. 4. 2. (금요일)
      변경 신화리   산50-1   임      342        34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기정 신화리


      변경 신화리   산51-1   임      516        516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