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사. 솔라시티(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계획 내용



        • 솔라시티의 정의
        - 「솔라시티」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기후 안정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련
            된 기술과 산업,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을 폭넓게 전 도시 규모의 계획(산업경제 및 도시계획)
            에 강화하여 추진하자는 방침을 받아들이는 도시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
  총론
            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
            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적용대상
        - 본 지침은 혁신도시(택지) 개발지구내 입지할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특별계획구역
            에 한함),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일반클러스터용지, 첨단의료클러스터용지)
            및 공공시설과 이에 준하는 건축(시설)물에 적용한다.




        • 배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은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
            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지열설비는 건물의 열부하 특성과 열원으로 이용되는 해당 지역의 지질특성을 정확하게 분
            석하여 지중열교환기 규모를 적절히 산정하고, 이들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는 지열원 열펌프
            의 형식과 공조시스템을 선정한 후 정해진 시공지침에 의거하여 시공을 한다.


 배치 및   •지붕의 형태
  형태    - 단독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투영면적의 25%이내에서 허용
            한다.
        -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사지붕을 대체하여 집광판, 집열판으로 시공할 것을 권
            장하며, 이 경우에 집광판, 집열판의 전체면적을 경사지붕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설치방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부처   고시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의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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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 분                                 계획 내용

       •설치기준 및 설치규모
       - 건축물별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
        치한다. 단, 건축허가 이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으로
        의무대상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신설)


                <건축물별 태양에너지 이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구분                        설치기준                      비고
                                                           주1) 참고
               - 단독주택용지                                   국고지원이
         단독
                ․ 태양집광판 : 2kWp이상 설치                       없을 경우
         주택
                ․ 태양집열판: 평판형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           권장으로 함
                                                          (신설)
               - 공동주택용지
                                                          국고지원이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0.1kWp 이상 설치
                ․ 전용면적 60㎡초과 : 세대당 0.2kWp 이상 설치
                                                          없을 경우
         공동                                               권장으로 함
         주택    - 임대주택용지는 의무, 그 외 지역은 권장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이상(권장)
         상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특별계획구역
         시설      총건축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재활용 설비

                                                          투자 경제
설치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 성이 높은
 및     공공업무시 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상의 신축 신·재생에
설치규모     설/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
       이전공공기 치에 투자
                                              너지 우선
         관                                    도입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이상(의무)

                                                          투자 경제
        산․학․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 성이 높은
       클러스터/ 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기타시설용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
                                               신·재생에
          지   치에 투자                            너지 우선
                                                          도입
       주1) 단독주택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지역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2년내 정부지원사업(그린홈)으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의무화하며 동 기간 초과시 권장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지역이외
          의 단독주택은 권장(신설)




       - 에너지 이용설비는 투자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건축물
        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지역중 경부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단독주택(D6, D7)은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적극 실현하고,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 상징성을 제고를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
        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지역으로 지정한다.
       -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지역 위치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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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 내용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 공동주택 단지내 조명시설 등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
        다.
       - 공동주택,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옥외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에 태양집광판 또는 태양
        집열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주택 벽면(동, 서, 남)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이용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대중이용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
        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 공원(B·D 권역별 ⇒ 도시형업무복합지구, 친환경주거지구 각 1개소이상)에는 태양
도입방안
        에너지를 이용한 교육·홍보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솔라시티 랜드마크
       - 본 혁신도시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솔라시티를 건설됨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설치위치는 C권역 ⇒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내 새못 주변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에 설치하며, 특히 공원내에서도 주민의 커뮤니티활동이 왕성하거나 거주민 또는 왕래객의
        시야에 잘 인식 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시설은 단순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시설로 설치
        한다.
       -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경부고속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발
        전 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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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명칭       • 대구신서 특별계획구역


                        • PF개발방식에 의한 계획적 개발 유도
                        - 대구신서 혁신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
              지정목적
                        - 특화된 디자인의 도입을 통한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
                        -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 위치 : 혁신지구 ⇒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내 중심상업지역
                        • 면적 : 44,365㎡
              지정대상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권장   •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제외)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
                   허용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병원, 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특별
       상18              •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계획구역
             건축물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운수시설                         • 수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단독주택
                        • 공장                           • 공동주택
                   불허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노유자시설                        • 묘지관련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200% 이하


                   최저   • 3층 이상

             높이
                        • 고층배치구간 : 40층 이하
                   최고
                        • 기 타 지 역 : 15층 이하


                                         403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건축물의 배치
                       - 부지의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북측의 녹지축과 연계하도
              배치 및       록 계획한다.
              건축선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 입면 구성 및 층수 변화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70%이상 권장)을 투시
                        형 벽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특별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색채계획
             형태 및 외관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지구경관에 관한 사항> 중 색채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특별
       상18
계획구역                   • 야간경관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기 타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
                         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
                         로 한다.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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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특별계획구역 위치도(게재생략)
■ 변경




                       [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6. 생활가로에 관한 계획
가. 생활가로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해당블럭                                계획 내용


                 "생활가로"라 함은 가로변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성(urbanity)을 창출하기 위
                 해 가로변을 생활 중심공간으로 보고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정의    등을 가로에 연접하여 배치하여 저층부 상업기능의 도입과 피로티를 유도하
                 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체계중심의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과 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계획된 가로를 의미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집합체로서의 생활가로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             없는 통합 공간의 성격을 지향한다.
                 • 생활가로에는 2열식재를 통해서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녹지공간과
                  연계한다.
          공간구성   • 생활가로구간에는 단지내 부대복지리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하여 배치
                  하거나, 연도형 집합주택을 배치하도록 한다.
                 • 생활가로변에 연접하는 건축물을 저층건축물로 권장한다.
                 • 경관적으로는 생활가로가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임과 동시에 저밀개
                  발에 의한 시각적 회랑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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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가로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해당블럭                                 계획 내용

         건축물용도
          건폐율    •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규제는 각 시설별로 해당
          용적률     용도시설에 대한 용도 지침에 의한다.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생활가로변에 면한 대지에서 건축한계선은 보행공간의 쾌적한 환경과 연
                   속성을 확보하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도로변 건축한계선은 차량 소음 및 가로환경에서 일정거리 이상 건축물을
    -              이격시키고 해당 부분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가로에서 경관상 인공 구조
                   물이 아닌 자연환경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배치 및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건축선
                 • 2층이하 벽면지정선(폐지)
                  - 가로변과 연계된 상업활동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정한다.(폐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2층이하로 하며, 위치와 폭은 지침
                   도에 의한다.(폐지)
                  - 벽면지정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는 전면공지로서 공원과 조성
                   방식 및 공간적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폐지)

                 • 담장 설치
                  - 생활가로 내 모든 시설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생활가로면에 면한 대지에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
                   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색채계획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지구경관에 관한 사항> 중 색채계획’ 기준을 따른다.(신설)

          형태 및
    -            • 옥외광고물
           외관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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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가로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해당블럭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생활가로에 면한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
                    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출입구
           교통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       처리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획
                • 주차장의 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커뮤니티회랑내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
                  차를 원칙으로 한다.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 결정도를 따
                   르며 조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p.147 <별표3>을 따
                   른다.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 결정도를 따
                   르며 조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p.147 <별표3>을 따
                   른다.
                  - 지침도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
                   하여야 한다.
                   1) 지침도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치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
                      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 제2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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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블럭                              계획 내용


                  •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 결정도
                    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p.147 <별표3>
                    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
                    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 결정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대지내 공지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
                    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과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도의‘최소 폭 1m이상의 녹지구간을 확보’한 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
                    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하천에 지정된 입체공공보행통로는 그 높이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생활가로내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해당블럭                              계획 내용

                  • 생활가로내 도로에 관한 사항
                   - 생활가로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 및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보차혼용도로에는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포장재료를 사용하며,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사
         도로시설에      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관한 사항    •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              - 생활가로내 자전거도로는 보도포장 구별이 되는 포장재료를 선정하여 조
                    성하며, 보행자동선과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내로 출입하는 차량동선과 교차한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
                    자전거 통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기타사항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옥외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공원,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공원에 관한 사항>과 <녹지에 관한 사항>’
         녹지에 관한
                    를 따른다.
           사항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혁신도시 사업단
  에서 열람
                            408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2011년도 공무원 직급조정 내역》
             내 용              인 원             직급별 내역
  통합 창원시 사무국장 배치                2명   4급 2, 5급 △2
  구․시․군위원회 지도담당관배치 등           25명   5급 25, 6급 △25
 사. 다른 규칙의 개정
  규칙 중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명칭을 반영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57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9-262호(2009.09.0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고시하여 사업시행한 부
산자동차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부산자동차고등학교)
2.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77-1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시행         금회시행          계
     부지면적                 18,223       15,708    33,931
     건축면적                3,934.99     1,757.69  5,692.68
      연면적               12,242.79     6,850.08 19,092.87
4. 사업기간 : 2009. 9. ~ 2010. 9.
◉괴산군고시제2010-107호
 괴산군 공고 제2010-104호(2010. 12. 3.)로 시행하는 갈산교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40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2010년 12월 16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갈산교가설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484-5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583-2
3. 사업시행기간 : 2010.11. ~ 2012.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등기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용지 실제              소유자                 여부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목 및수량   (㎡) 이용
                           현황          주 소                 성명 등기
괴산 칠성 태성 482 482-4 답 256 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동
                              꽃뫼양지마을대우아파트  121동703번지
                                                 1102호    이선희 ○
괴산 칠성 태성 482 482-5 답 118 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동
                              꽃뫼양지마을대우아파트  121동703번지
                                                 1102호    이선희 ○
괴산 칠성 태성 482-3 482-6 답 97 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꽃뫼버들마을금강아파트       709
                                           152-1502       김명자 ○
괴산 칠성 태성 482-3 482-7 답 49 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꽃뫼버들마을금강아파트       709
                                           152-1502       김명자 ○

◉경기도공고제2010-140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신광환경기술㈜
2. 대 표 자 : 서성환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8-4 시화공단 3다 404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8호)
5. 등 록 일자 : 2010. 12. 10.
◉경기도공고제2010-140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우도환경
2. 대 표 자 : 박장서
                         14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07호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6호,
2010.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무선설비규칙 고시 중 공중선 등의 안전시설과 UWB 및 57~64㎓대 용도미지정 무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및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와 지상파 디지털멀티
      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공중선 등의 안전시설(제19조)
    ○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를 낙뢰보호장치로 개정하고, 접지시설 설치 시
      한국산업(KS) 규격 및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하도록 기술기준 개정
  ② UWB 및 57~64㎓대 용도미지정 무선기기(제101조)
    ○ UWB 무선기기에 적용된 간섭회피 조건 중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검출기준을 현행
      -81dBm/㎒에서 -61dBm로 기술기준 개정
       - 부칙의 간섭회피 적용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
    ○ 57~64㎓대 용도미지정 무선기기의 공중선 출력을 현행 10mW에서 500mW로 상향하고 등가등
      방복사전력을 최대 43dBm이하로 기술기준 개정
       - 불요발사 강도를 1㎓이하 -36dBm, 1㎓초과~40㎓미만 -30dBm, 40㎓이상 -10dBm으로 개정
  ③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제2조, 제29조, 제33조)
    ○ 지상파 DMB를 통해 지역별 재난방송 전달이 가능하고, 팝업형태로 재난경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송신규격 및 기술기준 신설
  ④ DTV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제31조, 제98조)
    ○ 난시청 해소용으로 기 허가된 방송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DTV 특정
      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에 기술기준 신설
  ⑤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제86조)
    ○ 인말셋(INMARSAT) 위성을 이용한 위성휴대통신(GMPCS)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UWB 무선기기의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4.2~4.8㎓ 주파수대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참조바랍니다.
                                  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08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5호, 2010.8.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붙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제4호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K125B
 3.1~4.8 ㎓ 및 7.2~10.2 ㎓의 주파수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로 사용하되 3.1~4.8
 ㎓의 주파수대역에서는 간섭회피기술(DAA)을 적용한다. 단, 4.2~4.8 ㎓의 주파수대역에서는 간섭
 회피기술(DAA) 적용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09호
   전파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3호, 2010. 7.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6. 중계용 무선기기
   용도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10㎽/㎒ 이하 다음의 무선국
 전기통신 전기통신역무용으로      (단, 점유주파수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
  역무용 허가된
        주파수
              것과 동일한 대폭이 1㎒          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미만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
                     10㎽/채널 이하) 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5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142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0-13953
10-467
김병조외6
공문서
부정행사등
불상
7
악세사리목걸이(은색)
1
8
악세사리귀걸이(별모양)
1
12
악세사리귀걸이(원형)
1
13
악세사리귀걸이(꽃잎)
1
19
미화1달러
4
20
외화(태국화폐20바트)
1
10-23612
10-787
임조평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불상
47
목걸이(나비메달)
1
48
목걸이(사각메달)
1
49
목걸이(동그라미)
1
50
목걸이줄
1
51
팔찌
1
52
귀걸이(노랑호박)
1
53
귀걸이(노랑큐빅줄)
1
54
귀걸이(하트)
1
55
귀걸이(줄세개)
1
56
귀걸이(왕관)
1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김포시사우동247-3 란빌딩3층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47호)
5. 등록일자: 1997. 8. 29.
◉경기도공고제2010-14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12월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한중이앤씨
2. 대
표
자: 남기관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동56-19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55호)
5. 등록일자: 1998. 7. 8.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0년12월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
                                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
                                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
                                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
                                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디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
    지                        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
    털                        국
    멀 동일한 방송구역 내
    티 에서 허가된 것과 동 10㎽/㎒ 이하 가.는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
                                  무선기기
    미 일한 주파수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특정
    디                           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어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
 방 방                            니하는 것에 한한다.)
 송 송
 중
 계 지
 업 상
 무 파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
 용 디                         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지 동일한 방송구역 내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
    털 에서 허가된 것과 10㎽/㎒ 이하 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
    텔 동일한 주파수                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레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
    전                        한다)
    방
    송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
                             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주파수공 주파수공용통신용으
         허가된 것과 동일 10㎽/채널 이하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용통신용 로 한 주파수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
                             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10㎷/m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 @10m 이하
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
파수를 사용할 것)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