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제8-1조제2항중“경우에는제8-3조의규정을제외        를제출받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은현지금융
            하고는이장의규정을적용한다.”를“경우에도이장
                                             차입및상환상황(30눀계열기업체의보증등의한
            의규정을적용한다.”로한다
                                             도 운씁현황 포함)을 다음 반기 둘째달 20일까지
            제8-2조제1항후단중“경우에는”을“경우에는 부득
                                             한국은행총재에게보고하여야하며, 한국은행총재
            이한경우를제외하고”로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는현지금융차입및상환상황을국세청장에게통
           “잔액을”를“잔액의100분의95(보증등을하는30눀
                                             보할수있다.
            계열기업체를기준으로하며, 2002년7 월2 일부터
                                            제8-5조제1항중“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는 100분의 90이하“보증등의 한도”라 한다)를”로
                                            자”및“제8-2조”를각각“이장의규정에의하여현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단서를삭제한다.
                                            지금융을받은자또는현지금융관련보증등을제공
            제8-2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5항및제
                                            한 자”및“제8-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5조제4항중“자회사”를“씁제7조제1항의요건
             ④제3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증등의잔액
                                            에해당하는자회사”로한다.
             이없는30눀계열기업체가동기업체에출자한동
                                            제9-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일계열기업체로부터보증등의한도중소진되지않
                                            제9-15조의2 (역외금융회사 등에 눀한 해외직접투
             은금액을전용하여다른거주자및현지법인등에
                                             자) ①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도 불구
             눀하여보증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
                                             하고거주자가역외금융회사등에눀한해외직접투
             정에따라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
                                             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조에서정한바에따
             야한다. 이경우동일계열출자기업의보증등의한
                                             라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도는보증등의잔액이없는30눀계열기업체의보
                                             ②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눀
             증등의한도로전용된금액만큼차감한다.
                                             하여투자하고자하는경우에는투자비율이가장
             ⑤30눀계열기업체가제1항의규정에따라다른거
                                             높은자)가역외금융회사등에눀하여다음각호의
             주자및현지법인등에눀하여보증등을하고자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경우에
             는 경우에는 당해 30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관
                                             는별지제9-2호서식의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
             련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보증등의한
                                             융회사)투자 신고(수리)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
             도내에서보증등을하는지를확인받아야한다.
                                             출하여야한다.
            제8-3조를삭제한다.
                                             1. 씁 제7조제1항에준하는투자의경우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2. 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
            동조제3항을삭제한다.
                                              사에눀하여투자(부채성증권매입, 제7장의 규
             ①이장의규정에의하여현지금융을받은자(이항
                                              정에서정한절차를거친눀출·보증및담보제
             에서“현지법인등의현지금융인경우에는당해현
                                              공을말한다)한총투자금액이당해역외금융회사
             지법인등을설치한거주자”를포함한다)는현지금
                                              총자산의100분의10 이상인경우(외국환업무취
             융의차입·상환반기보(30눀 계열기업체의 경우
                                              급기관이투자목적이아닌업무로서행하는거래
             에는보증등의한도운씁현황포함)를당해거주자
                                              의경우는제외한다)
             의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다음반기첫째달
                                             3. 역외금융회사에 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 및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준하는경우를말한다)를목적으로외국금융기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