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
       자․장비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4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권기훈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4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및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12호국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57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통합절차(안 제3조부터 제13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 건의절차, 통합위원
    회 구성 등을 동일하게 규정함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
    한 특례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함
  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구성·운영(안 제18조부터 제27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담 사무기구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6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tuya77@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5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149
   호, 2012. 1. 17 제정, 2012. 7.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5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통상추진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과거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던 것을 개선하여 통상조약 및 산업통상협력 등 통상 전반
    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
    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범위를 확대함
  나. 통상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정과제 ‘소통ㆍ협업을
    통한 정부 3.0 달성’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소통ㆍ협업을 통한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주요 부처 및 안건을 제안하거나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함
  다.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회의(안 제8조)
    실무회의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실무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
    보로 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통상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2-2110-4849
    ㅇ 팩 스 : 02-503-9684
    ㅇ 이메일 : bora.lee@motie.go.kr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40호(2013.2.18)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에 대한 재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56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3월 29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3년 4월 16일
8. 변경인가 사유 : 투자 배당률 변경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13호국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9,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4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3-2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직 급 : 경사
         성명:한건우
2. 심사일시 : 2013. 5. 15.(수) 16:00 (15: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 계동사옥 7층
            ※ 홈페이지(sochung.mopas.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60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는 진
  행됩니다.
                                          58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58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5,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 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3월29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3년4월16일
8. 변경인가사유: 투자배당률변경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5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하이골드오션13호국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양희권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9,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3년4월10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3-2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4425호) 제8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3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심사기일통지
1. 소청인소속: 前서울지방경찰청서울성동경찰서
직급: 경사
성명: 한건우
2. 심사일시: 2013. 5. 15.(수) 16:00 (15:30까지도착)
3. 심사장소: 안전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140-2) 현대계동사옥7층
※ 홈페이지(sochung.mopas.go.kr) 약도참조
- 연락처: (02)3668-6760
4. 유의사항: 사정상출석할수없게되어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심사기일전까지진술서를
보내주시기바라며, 지정된심사일에불참하고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도심사회의는진
행됩니다.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8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25호선(청주~창원)
3. 사용개시구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용잠리 덕천2교(L=0.8㎞)
4. 중요 경과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5. 전 용 구 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용잠리 덕천2교(L=0.8㎞)
6. 중 용 구 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용잠리 덕천2교(L=0.8㎞)
7. 개 시 일 시 : 2013. 5. 3.(금). 14:00
8. 비       고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남산IC ~ 용잠리 덕천2교까지 개통 사용하고자 함
9.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도선정계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김광용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 및 함선공
3. 공사의 목적 : 평택․당진항 이용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토록 도선 환경 개선을 위한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인근
   (나) 규모 : 방파제 200m
            해수소통잔교 60m
            진입도로 30m
            부대공 1식
            함선 및 도교 1식
            삼각대 1식
                               59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178호
 2013년 4월 11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3일
              국 회 의 장 강 창 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4인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0인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정수는 28인에서 24인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정수는 26인에서 30인으
 로 각각 조정함.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108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실적 미제출 및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업체에 대
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주)지엠티종 김도용 충북 증평군 영업정지 1월 미제출                      실적    주택법시행령
2007-0010 합건설         증평읍 광장로 89 (13.4.30~13.5.29) (2차위반)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충북  청주시
충북-주택 도람건설(주) 김상성 흥덕구 청남로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제14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2008-0010                             (13.4.30~13.7.29) (기술자)미달       별표1
                      2109번길 57, 2층                             제2호 나목 1)
                                   60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0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간부숙소 신축을 통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58   14,366   2,915
     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7-4  10,206   2,246
     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9    2,793   2,477
     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9-2   2,390   1,406
     5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69-3   2,976    233
     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70   19,112    602
    합계                                51,843   9,879
4. 사업시행기간 : '13. 4. 30. ~ '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981-49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10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연기․인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연기․인천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화성시․과천시․남양주시․이천시 일원
                            26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9개동, 취사식당 2동, 위병면회실 3동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57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연기인천강군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0호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와이앤케이텍(주)(대표자 유창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3-822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1833
    신청인          전화번호      02-469-8334       팩스번호        02-469-8335
                법인명(성명)             (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이언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4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
                 전화번호      02-3411-7000      팩스번호        02-6915-88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4 호
  ㅇ 명 칭: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충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시공에서 균열내부는 표면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
    태로 에폭시가 주입되며 기존 주입기구인 주사기형 주입포트의 구조를 개량하여 균열부에 주입포
    트를 통하여 에폭시를 주입하는 중에 주입 중이 아닌 다른 주사기는 균열내부의 에어를 배기할
    수 있도록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어 에폭시의 주입을 원활하게 하여 높은 시공품질을 달성한다.
    또한 이액형인 에폭시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하고 주입압력, 주입량, 진행압력, 작업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균열 주입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저속
    저압 주입방식인 주사기공법과 기계식 주입방식인 포트좌대 공법의 장점만을 병행하여 기술로 정
    립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의 시공성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에어벤트, 재주입, 저압완충 기능의 주입기구와 주입압력, 주입진행상황 등의 모니터링 및 기록이
    가능한 장비를 적용하여 균열내부로 에폭시를 충전시키는 건식 균열보수공법
                                 27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4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제5차)(음성~충주 고속도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
                                                       결정이유
 변 경 고 속 고속국도 충청북도 - 연장 : 27.9㎞(신설) 충청북도           사면경사조정,
(제5차) 국 도 제40호선 음성군 (폭원 23.4m, 4차로)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삼정리  대소분기점 연결로
           음성-충주 대소면 - 나들목 3개소                소석리 (R-E)설치,
            고속도로 미곡리 (금왕꽃동네, 음성,              수태리 기타설계변경 등에
          (대소-노은 ~     서충주)                   부윤리 따른 도로구역 변경
             구간) 충청북도 - 분기점 2개소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결정
                  충주시 (대소, 충주)                유촌리
                  노은면 - 휴게소 1개소               봉곡리
                  가신리 (금왕휴게소)                 용계리
                                              금석리
                                              육령리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대화리
                                              문숭리
                                              화석리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가신리
           고속국도 충청북도 - 연장 : 17.7㎞(신설) 충청북도
           제40호선 충주시 (폭원 23.4m, 4차로)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연하리
           음성-충주 노은면 - 분기점 1개소                신효리
            고속도로 문성리 (노은)                     수룡리
          (노은-율능 ~    - 나들목 1개소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구간) 충청북도 (동충주)                   가흥리
                                              장천리
                  충주시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엄정면                         잠병리
                  율능리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율능리
                               28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비고
                                                    결정일
                              신정동   신정동
변경 중로 3 5 12 집산도로 207 101-5 125-6 일반도로
                                                   2006.6.27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43 용산동            용산동 보행자
                              182-1 185-1 전용도로   (정읍시고시
                                                  2006-44호)
                              용산동   용산동
변경 소로 1 1 10 특수도로 43 182-1 185-1 전용도로      보행자
                                                   2006.6.27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32 용산동            용산동 보행자
                              764-1 185-2 전용도로   (정읍시고시
                                                  2006-44호)
                              용산동   용산동
변경 소로 1 2 10 특수도로 32 764-1 185-2 전용도로      보행자
                                                   2006.6.27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41 용산동       181
                                    용산동 보행자
                                      181 전용도로   (정읍시고시
                                                  2006-44호)
변경 소로 1 3 10 특수도로 42 용산동       181
                                    용산동 보행자
                                      181 전용도로
                                                   2006.6.27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96 용산동      176
                                    용산동 보행자
                                      158 전용도로   (정읍시고시
                                                  2006-44호)
변경 소로 1 4 10 특수도로 196 용산동      176
                                    용산동 보행자
                                      158 전용도로
                                                   2006.6.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87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125-6 274          (정읍시고시
                                                  2006-44호)
                              신정동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787 125-6 274 일반도로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2006.6.27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98 203-7 산150-1 일반도로          (정읍시고시
                                                  2006-44호)
                              신정동   신정동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298 203-7 산150-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8 국지도로 156 133-14    134-1
신설 소로 2 2                     신정동   신정동
                8 국지도로 185 126-5 129-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9 국지도로 330 산163-1   산162-3
신설 소로 2 4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9 국지도로 79 산166-2 산166-2
신설 소로 3 1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6 국지도로 12 산162-3    산162-3
신설 소로 3 2                     신정동 신정동 일반도로
                6 국지도로 26 산162-3    산162-3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15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70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1. 발 주 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주 소            비고
   동신종합건설(주)        토건170092  허남우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675-3
    흥국건설(주)          토건1054   권영적 부산시 연제구 반송로 25
3. 유효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함
4. 지정분야 : 건축시설분야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786)로 문의하시기 바람.
   상             훈
‘싱글PPM 품질혁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대성정밀기계               지일남            은탑산업훈장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정진표            석탑산업훈장
             (주)화신                김옥열             산업포장
           (주)원진엠앤티               이원주             산업포장
                                                     2013. 4. 25.
                                                   (중소기업청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5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번호
                                    1   현대 네비게이션        1
2012형제 2012압제 임창현 특가(절도) 등 불상 2 엠피온 네비게이션               1
 37650호 1061호                       5    자동차  시가잭       1
                                    7       랜턴          1
2013형제 2013압제 백대현 외 1 특수절도 불상 2 검정색 자전거 환가대금 3,000원
 13975호 331호
                                    2 휴대폰(SHV-E160K
                                          0312315)      1
2013형제 2013압제 전재민 특가(장물) 불상 4 휴대폰(SHV-E160S             1
  5088호 128호                              0229561)
                                    9 휴대폰(SHV-E160S
                                          0225282)      1
                                71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2014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2]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번호 : 043-841-7254]
  나. 공람기간 : 2013년 5월 ~ 2014년 4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3-21호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주요 변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개정이유
  1) 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나.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학위 과정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내용
  1)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으로, 현재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364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1개, 국
     가공인 민간자격 93개로 총 598개의 자격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① ERP정보관리사 외 7종목
     나.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① 전공연계 변경(정보처리기사 외 6종목)
        ② 분류체계 변경(매경TEST, 한경TESAT)
        ③ 학점인정 등급 변경(ERP정보관리사 외 1종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 내용
  가.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대분류 중분류 직무               자격명        인정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번호                  학점    전문학사       학사
                      ERP정보관리사 2급(생산) 4
   1.경영/ 경영 08 ERP정보관리사         2급(인사) 4 경영, 전자상거래,    경영학,
 회계/사무                ERP정보관리사 2급(물류) 4 산업·정보시스템경영 e-비즈니스학,
                      ERP정보관리사 2급(회계) 4               회계학*
                                  29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괴산군고시제2013-66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48호(2013.04.12)로 시행하는 연풍쌍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연풍쌍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209-2번지 일원
  - 종 점 :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413-1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 4. ~ 2014.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의 세목
  ○ 사업명 : 연풍쌍천하도준설및정비사업
      소재지       지번        전체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등기여부
순번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면적 면적 공유                       권리의          미등
                          (㎡) (㎡) 지분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기 등기
      계                       24,921
 1 괴산 연풍 갈금 209-2 209-2 도 79 79 1               국                    ○
                                              (건설부)
 2 괴산 연풍 갈금 209-3 209-3 천 60 60 1               국                    ○
                                              (건설부)
                                                국
 3 괴산 연풍 갈금 590 590 제 1,115 1,115 1           (농림수                   ○
                                               산부)
                                                국
 4 괴산 연풍 갈금 591 591-1 구 165 33 1              (농림수                   ○
                                               산부)
                                      충청북도 밀양박씨
 5 괴산 연풍 갈금 149 149 답 984 984 1 괴산군    연풍면 대간공파                      ○
                                      갈금리 57 종중
                                      충청북도
                                       괴산군
 6 괴산 연풍 갈금 149-1 149-3 답 751 115 1 연풍면 송간난                          ○
                                       갈금리
                                        101
                                                국
 7 괴산 연풍 갈금 593 593-1 구 1,470 77 1            (농림수                   ○
                                               산부)
                                      충청북도               충청북도 연풍농
 8 괴산 연풍 갈금 159 159-1 답 3,290 1,526 1 괴산군      박성순  근저당권 괴산군   업
                                       연풍면           설정 연풍면
                                                         삼풍리  협동조    ○
                                      갈금리 52              173 합
                                                국
 9 괴산 연풍 갈금 592 592-1 도 5,015 62 1            (농림수                   ○
                                               산부)
                                                국
10 괴산 연풍 갈금 592 592-2 도 5,015 103 1           (농림수                   ○
                                               산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