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행정안전부: 10종
.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
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
위서 등 관련 서류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
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제49조에 따른) 확인서, 경
위서 등 관련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06
(행안부)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1741000-0002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
발급물
내용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1741000-0003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
발급물
내용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1741000-0004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
발급물
내용
-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1311000-0013
(행안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제
30호)
<민원인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
은 상반신 사진 1장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제30
호)
o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o필요 시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이 방문 발급 신청
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
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
-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
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310000-0018
(행안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제32호)
<민원인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
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
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
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제32호)
o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
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
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
족)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필요 시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이 방문 발급 신청
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
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
-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
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
1310000-0056
(행안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1310000-0084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0일)
1310000-001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
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
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위
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지 제9호서식) 제출,위임인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
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
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
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위임장(주
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
신분증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
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
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
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3.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
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여부>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없음
식) 제출,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
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
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제출서류 등) 참고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
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3.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
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
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
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여부>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310000-0305
(행안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
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
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
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
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
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
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
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
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
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
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
쪽),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
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
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
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
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없음
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
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
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
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
분증 추가 제시,위임장(「주민등
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
식 
뒤쪽),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
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
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
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
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
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
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
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
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
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질병관리청: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09
(질병청)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
서 신청
수수료
1,000원
1. 발급수수료 : 1,000원
2. 소독수수료 :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
1460000-0010
(질병청)
선박위생관리 증명
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23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23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2. 기존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
수수료
선박 톤수별 수수료 안내
1. 선박 500톤 이하 : 
20,000원
2. 선박 500톤 ~ 1,000톤 : 
30,000원
3. 선박 1,000톤 초과 ~ 
10,000톤 : 50,000원
4. 선박 10,000톤 초과 ~ 
20,000톤 : 70,000원
5. 선박 20,000톤 초과 : 
100,000원
선박 톤수별 수수료 안내
1. 선박 500톤 이하 : 
20,000원
2. 선박 500톤 ~ 1,000톤 : 
30,000원
3. 선박 1,000톤 초과 ~ 
10,000톤 : 50,000원
4. 선박 10,000톤 초과 ~ 
20,000톤 : 70,000원
5. 선박 20,000톤 초과 : 
100,000원
6. 발급수수료 : 1,000원
1470000-0590
(질병청)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별지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460000-0008
(질병청)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1. 검역법 제28조의2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31호
1. 검역법 제28조의2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1460000-0008
(질병청)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민원명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7. 통일부: 3종
○ 폐지민원: 1종
- 행정안전부: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741000-0005
(행안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상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 서식이 통합된 민원으로 해당 민원사무를 
폐지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6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유학증명서 등)
1250000-00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15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15일)
1250000-004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
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호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이*용
  에이프릴인터내셔널          [제 38863호]                     B동 508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25. 2. 4. ~ 2025. 5. 3.]
 *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앰플’,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토너에센스’, ‘키시닝 시카베리 카
   밍 크림’ 3개 품목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본 업체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앰플’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화장품 개발, 주식회사에이프릴인터내셔널 경영 등에 참여하고 있
   는 홍영기 대표 SNS에 “https://www.instagram.com/kisy0729”에 “코 옆 붉은기 제가 딱
   이래여.. 홍조 레이저 받으신 건가요??? 놉!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코옆 흉터 치료해준다는거 안
   받았어용 요 근래 꾸준히 한거라고 키시닝시카베리 사용한겁니다. 시카=마데카솔 주 성분이라
   흉터나 피부재생에 뛰어나요 그래서 붉은끼들이 잡혔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
   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본 업체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토너에센스’와 관련하여 2024
   년 2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화장품 개발, 주식회사에이프릴인터내셔널 경영 등에 참여
   하고 있는 홍영기 대표 SNS에 “https://www.instagram.com/kisy0729”에 “코 옆 붉은기
   제가 딱 이래여.. 홍조 레이저 받으신 건가요??? 놉!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코옆 흉터 치료해준
   다는거 안받았어용 요 근래 꾸준히 한거라고 키시닝시카베리 사용한겁니다. 시카=마데카솔 주
   성분이라 흉터나 피부재생에 뛰어나요 그래서 붉은끼들이 잡혔답니다.”, “안없어지던 왕여드
름3일쓰고 다가라앉았어요”, “왕여드름이 없어지셨다고”, “저 진짜 심함 여드름 피부였고...
   벌써부터 최근에 생긴 여드름 자국이 눈에 띌 만큼 옅어지고”, “흉터자국 옅어짐” 등의 문구
   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본 업체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키시닝 시카베리 카밍 크림’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화장품 개발, 주식회사에이프릴인터내셔널 경영 등에 참여하고 있
   는 홍영기 대표 SNS에 “https://www.instagram.com/kisy0729”에 “드디어 내일 크림을
   런칭합니다. 주성분으로 #병풀추출물 #berrycomplex(로우스위트블루베리, 빌베리, 오디, 아사
   이팜열매) #히미스커스꽃 #베타인 등이 들어 갔어요. 이 아이들 모두 항산화(노화방지)에 강
   력한 성분들입니다. 병풀은 특히 상처치유+재생효과에 좋다고해요”, “베리 열매 중에 오디는
   옛 동의보감에도 오디를 꾸준히 복용하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고 늙지 않는 약이라고 적
   혀있다고 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
   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 행정처분기준:「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
           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더목 1)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25-5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산림청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2,028,200
16
3,195,300
2
2,067,600
17
3,262,600
3
2,112,500
18
3,327,800
4
2,163,100
19
3,390,600
5
2,228,500
20
3,450,300
6
2,331,300
21
3,507,400
7
2,434,400
22
3,562,200
8
2,533,700
23
3,614,300
9
2,628,300
24
3,664,600
10
2,717,900
25
3,712,400
11
2,804,500
26
3,758,700
12
2,889,200
27
3,797,300
13
2,970,500
28
3,834,500
14
3,048,400
29
3,869,700
15
3,123,100
30
3,903,700
31
3,936,8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뺵가뺶항 및 뺵나뺶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
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
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
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의정부지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등록 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 변경


□ 재등록 관인(직인)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 1. 13.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고용센터전용 구리고용센터전용 남양주고용센터전용 동두천고용센터전용 양주고용센터전용




□ 폐기 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일: 2025. 1. 13.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지청장인
 의정부고용센터전용      구리고용센터전용     남양주고용센터전용 동두천고용센터전용 양주고용센터전용




                                 1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0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구리 동구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구리 동구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구리 동구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구리 동구릉
          보물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1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인창동)
          보물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보물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사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45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ㅇ (보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서울시청)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ㅇ 중랑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094-1818 / 팩스 02-490-4414
  - 주소 : (우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546 / 팩스 031-550-2803
  -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붙임 사적 「구리 동구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붙임 사적 「구리 동구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사적 「구리 동구릉」, 보물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보물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보물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보물 「구리 동구릉 목릉 정자각」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29m 이하
       2-5구역 ∘ 최고높이 45m 이하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단, 최고높이 54m 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개별 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
               함.
◉청연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청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5년 03월 학교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01월 06일
공인명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연중학교장인
청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청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청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청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청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기상청고시제2025-1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기상
청고시 제2023-10호, 2023.6.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3.~2025. 1. 26.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민철
1981.○.18
0178200274100007438
₩13,381,200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49-3 ○○
2
신호선
1965.○.06
0178200274100006850
0178200274100000224
₩6,549,00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
3
노종구
1973.○.21
0178240274100000120
₩3,952,5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
4
주식회사 
믿음정보통
신
280211-0232799
0178240274100000613
₩7,588,80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13, 
702호(의정부동)
5
김성원
1982.○.23
0178240274100000815
₩3,09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
6
한영만
1956.○.11
0178240274100001631
₩521,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7
서동현
1983.○.27
0178240274100002727
₩3,862,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 ○○
8
정혜림
1985.○.11
0178240274100003289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
9
주식회사 
골드커머스
180111-0830091
0178240274100003290
₩3,750,000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A동 23층 
2305~2307호
10
윤정원
1981.○.15
0178240274100003291
₩3,7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루지성모길 ○○
11
김민영
1995.○.22
0178240274100003294
₩3,75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
12
김태연
1964.○.01
0178240274100003304
₩6,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
13
김원재
1972.○.20
0178240274100003424
\17,316,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87번길 ○○
14
안근회
1974.○.20
0178240274100003425
\4,982,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291번길 ○○
15
박훈
1982.○.30
0178240274100003447
0178240274100003426
\2,887,500
\2,580,000
경기도 김포시 
초당로16번길 ○○
16
이유정
1983.○.27
0178240274100003429
\1,751,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17
김영일
1981.○.03
0178240274100003430
\3,862,500
경기도 파주시 
풍뎅이길 ○○
18
이선호
1978.○.23
0178240274100003432
\7,111,6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9
주식회사 
희망드림
120111-1039313
0178240274100003433
\7,542,27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기주프라자 501호 
(구월동)
20
이운규
1966.○.16
0178240274100003434
\2,577,06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당로 ○○
21
중소기업정책
자금지원센터
주식회사
134811-0336471
0178240274100003436
\3,218,750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고려빌딩 
4층 403호
22
(주)티엘네트
웍스
110111-5647007
0178240274100003437
\4,12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40-1, 1 층
23
유지안
1989.○.19
0178240274100003438
\6,437,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6 길 ○○
24
김순도
1974.○.02
0178240274100003440
\1,54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 길 ○○
25
이용준
1977.○.17
0178240274100003442
\3,8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9 가길 
○○
26
황도주
1959.○.18.
0178200274100006503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27
강철수
1981.○.17.
0178200274100007131
₩47,790,000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28
구정락
1979.○.31.
0178200274100006931
0178200274100006949
₩40,143,600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25번길○○
29
김문식
1975.○.17.
0178200274100006730
₩47,79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0
김선정
1982.○.11.
0178200274100007073
₩22,302,000
경기도 포천시 
넘마을1길○○
31
양봉수
1972.○.16.
0178200274100006714
₩47,790,0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32
유희규
1979.○.05.
0178200274100006896
₩13,381,2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량로24번길○○
33
이광래
1968.○.26.
0178200274100007009
₩9,55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번길○○
34
이문희
1969.○.05.
0178200274100006336
₩6,202,5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35
장덕수
1952.○.08.
0178200274100006688
₩31,86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36
전은희
1983.○.22.
0178200274100007097
₩5,31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201번길 ○○
37
김희진
2002.○.18.
0178240274100001230
₩3,862,5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8
노재식
1966.○.18.
0178230274100000954
₩3,862,500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39
이태규
1973.○.24.
0178200274100001878
₩4,010,4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57번길○○
40
임문채
1967.○.15.
0178240274100003415
₩10,875,000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41
주식회사 
해안파트너
스
110111-7329760
0178240274100003419
₩1,931,25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202, 제10층 
제비에프 10-0029호
42
(주)고수경
제티브이
110111-7219309
0178240274100003420
₩22,302,000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369-27, 201호
43
㈜씨엔알코
리아
110111-1223398
0178240274100003445
₩2,544,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7, 
1205-씨에스04 호
◉거제시고시제202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및 제 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규정에 따라 거제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등록) 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거제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신규등록 고시
○ 신규등록 : 5종
✴ 신규 등록 사유(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승인전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직접 방문
근거
자치법규
- 주거기본법 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일)
- 처리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정책국 건축과(기타)
구비서류
<신청서>
- 거제시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주민등록초본 각1부
- 금융권 발생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신규 등록 사유(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관련)
✴ 신규 등록 사유(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관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승인전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축하지원금
직접 방문 및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근거
자치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일)
- 처리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익월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재학 확인서(관외소재 어린이집 다닐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승인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지원금
직접 방문 및 정부24
근거
자치법규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일)
- 처리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평생교육과(익월 말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신규 등록 사유(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
✴ 신규 등록 사유(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승인전
거제시 장학생 선발
직접 방문 및 우편
근거
자치법규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1항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일)
- 처리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평생교육과(부문별 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 장학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부, 모)
- 건강보험료(부, 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부문별 상이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승인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직접 방문
근거
자치법규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0일)
- 처리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확인원
- 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혼인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인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6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5년 01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되었
  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안영주
 주식회사 주                   육성법       인증요건    인증취소
                 (인천                                   2024.11.29.
 (제2021-128호)           제18조제1항제    미충족    (취소일로부터
                미추홀구)
                           2호              3년간 인증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우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10.(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