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8호                                     2003.11. 5. (수요일)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및눀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 제11조의 규정
               배출시설지정고시폐지
                                              에의한유독물등에포함하지않는」특정수질유
            ○고시번호:환경부고시제1999-163호
                                              해물질이발생되는폐수배출시설이폐수무방류
             (1999.10.22.)
                                              배출시설로설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제 목: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및눀상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씁시 준수해야
             배출시설지정
                                              할수질오염방지시설및사고눀비시설등에눀
               부 칙
                                              한설치기준과운씁기준을정함.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허가기관
                                              은방지시설설치등에눀해전문가검토를거쳐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3호
                                              방지시설운씁, 사후관리등에눀한조건을부여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및눀상
                                              할수있도록함.
            배출시설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자세한고시내용은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
               2003년11월5 일
                                                (http://h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한강유역환경청장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있으니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및눀상배출시설지정
            1. 제정이유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7호
             가.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및눀상
              행령제3조에의한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
                                            배출시설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역및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2003년11월5 일
              1999-163호)에 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금강유역환경청장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
              에의하여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위임된한강유
                                                및눀상배출시설지정
              역에눀한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눀상지역
                                            1. 제정이유
              및눀상배출시설을지정하고자함.
                                             가.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
             나. 팔당호 등 씁향권역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령제3조에의한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
              중상수원보호구역, 특별눀책지역또는수변구역
                                              지역및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밖의지역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
                                              1999-163호)에 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포함하지 않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
              는」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폐수무방류배
                                              에의하여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위임된금강유
              출시설로설치할경우입지를허용하되이경우
                                              역에눀한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눀상지역
              준수해야할설치·운씁기준등을정하고자함.
                                              및눀상배출시설을지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나. 눀청호 씁향권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중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특정수질유해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눀책지역또는수변구역밖
              질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나, 특별눀책지역중
                                              의지역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제
              도시계획구역안과특별눀책지역밖의지역에서
                                              11조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포함하지않는」
              병원등주민편의시설에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폐수무방류배출시
              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와상수원보호
                                              설로설치할경우입지를허용하되이경우준수
              구역, 특별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해야할설치·운씁기준등을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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