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551
위생도기
개정
KSL1202
도자기의 열 전도도 측정 방법
개정
KSL1201
도자기 재질의 비중 측정 방법
개정
KSL2506
유리의 평균 선 팽창 계수의 시험방법
개정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개정
KSL2310
내산 유리병
개정
KSL1598
파인 세라믹스의 고온 탄성률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L155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L1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4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5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551 : 세면기의 결함 허용범위의 기준 강화
  ㅇ KSL1202 : 용어 및 단위 맞춤
  ㅇ KSL1201 : 용어 및 단위 맞춤
ㅇ KSL2506 : 인용표준 최신화 및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정비
  ㅇ KSL2424 : 인용표준 최신화 및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정비
  ㅇ KSL2310 : KS A 0001에 따른 표준 서식 및 단위 맞춤
  ㅇ KSL1598 : 인용표준 최신화 및 단위 맞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6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영농조합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류)         고*선
     예가인                                산외면 산외로 267
                (20190014031)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산실적 미보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하나, 상기 업체
 는 2023년도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과태료 금액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8. 6.)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8. 6.(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8.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황한결(☎062-602-1399)
◉중구공고 제2024-70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등록취소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수질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신세계건설(주) 정두영                       2024. 1. 29.   자진반납
 제13호                      21, 22, 24, 25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2.5.2 공정관리 중 4의 후단과 제2장 2.5.6 안전관리 중 9의 후단을 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5.2 공정관리 중 4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장 2.5.6 안전관리 중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
(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작업에 관한 적용례) 2.5.2 제4호 단서 및 2.5.6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2.5.4 제5호2)에 따라 제출된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리자가 확인ㆍ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4_0754
파인 세라믹스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법에 
의한 실리카 분말의 금속 불순물 화학분석 방법
제정
KS_L_NEW_2024_0753
다중광산란을 이용한 콜로이달 세라믹 슬러리의 분산안정
성 시험방법
제정
KS_L_NEW_2024_0752
파인 세라믹스 — 지르코니아의 단사정 결정상 분석방법
제정
KS_L_NEW_2024_0751
파인 세라믹스 — 질화갈륨(GaN) 결정 표면 결함의 시험
방법 — 제1부: 결함의 분류
제정
KS_L_NEW_2024_0750
파인 세라믹스 — 금속 접합 세라믹 기판의 열적 특성 시
험방법 — 제1부: 파워모듈용 열 저항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4_07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4_075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4_07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4_07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L_NEW_2024_07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4_0754 : 파인 세라믹스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실리카 분말에 존재하는 금속 
불순물의 화학분석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4_0753 : 액체에 고체 입자가 분산된 콜로이달 세라믹 슬러리의 분산안정성
을 다중광산란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L_NEW_2024_0752 : X선 분말 회절을 사용하여 이트리아(yttria) 함량이 ≤ 6 mol%인
이트리아 안정화 정방정 지르코니아 다결정체 분말에 존재하는 단
사정(monoclinic) 결정상의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4_0751 : 단결정 질화갈륨(GaN) 기판이나 박막에 발생하는 다양한 표면 결
함들 중에서 전위(dislocations) 및 공정 유발 결함에 대한 분류를 
제공
  ㅇ KS_L_NEW_2024_0750 : 탄화규소(SiC) 고출력 파워모듈을 모사한 금속 접합 세라믹 기판에 
장착된 히터 칩을 이용하여 히터 칩과 냉각판 사이의 열 저항 측정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4-3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최견화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임알렉산드르
197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현순복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숙
1955.**.**
여성
충청남도 태안군 ****
우숭관
1964.**.**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옥연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진동
196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준일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금자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현준
1964.**.**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정명희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태복
197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서춘자
195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용희
196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예카테리나
198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손광열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진녀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하상해
1954.**.**
남성
경기도 가평군 ****
박영애
1951.**.**
여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리순이
1968.**.**
여성
경기도 화성시 ****
황성연
1969.**.**
남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나탈리아
1967.**.**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따찌야나
195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최순애
1950.**.**
여성
경기도 안성시 ****
우근수
1975.**.**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옥
1965.**.**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성기
1961.**.**
남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심병훈
1955.**.**
남성
전라북도 임실군 ****
양태식
1947.**.**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양입금
195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병수
1952.**.**
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박영호
1953.**.**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영숙
1955.**.**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인순
1955.**.**
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윤명수
1969.**.**
남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수일
1969.**.**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이기선
1954.**.**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이금내
1952.**.**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조동대
1962.**.**
남성
경상북도 경주시 ****
최관수
1956.**.**
남성
충청남도 논산시 ****
신이맨
1949.**.**
남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허승인
1949.**.**
남성
충청북도 제천시 ****
김양규니
1952.**.**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박범철
1950.**.**
남성
충청북도 영동군 ****
조천수
1957.**.**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이광회
1953.**.**
남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공타티아나
1978.**.**
여성
충청남도 천안시 ****
장화순
1962.**.**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춘히
1962.**.**
여성
경상남도 김해시 ****
노디아나
1965.**.**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대간
1960.**.**
남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최경덕
1950.**.**
남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박영희
1957.**.**
여성
경상북도 포항시 ****
안영수
1950.**.**
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5호
 ‘원격제어 노면표시 도색장치를 이용한 도장공법(알봇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1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알피(RP)(박정규)
 신청인(1)       주  소         우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0길 11, 104호(대흥동)
              전화번호         053-422-3003    팩스번호          053-353-83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6호
ㅇ 명    칭:원격제어 노면표시 도색장치를 이용한 도장공법(알봇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건설기계 > 기타 건설기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5축 제어 헤드(X축, A축, Y축, Z축, R축)를 사용하여 분사헤드를 6개 방향(전후,
  좌우, 상하)으로 이동·회전시키면서 노면표시를 도색하는 기술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노면표시
  를 제작, 편집하며, 도색 장치와 차선의 이격거리를 자동보정하여 지정된 위치와 지정한 방향으
  로 노면표시의 좌표를 보정하고, 원격으로 제어하여 노면표시를 도색하는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5축 제어 분사헤드를 사용하여 노면표시 중 이미지의 제작․편집, 좌표 변환 및 좌표 보정 기능을
  갖는 원격제어 도색 장치로 도장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노면표시 도색
                          신기술 품
□ 노면표시 도색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01
     인력
                 보통인부                      인       0.01
             알봇(R-BOT)                     hr      0.04
     장비
                 견인차량                      hr      0.04

 [주] ① 본 품은 원격제어 노면표시 도색장치를 이용한 도장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잡재료비는 주재료의 1%,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3%를 계상한다.
    ③ 알봇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로표지용 페인트       KSM-6080
                                      ℓ          0.42
           (수용성)         (백색, R5)
           유리알           고휘도 1호       kg         0.46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29호, 
‘24.04.25.)한 “피엘에스 자동차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피엘에스 자동차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피엘에스 김태원 대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차량의 출고 전 내/외관 검사 및 부가작업(세차, 라벨링 등)을 
위한 자동차 보관용 야적장 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9-3번지
     ◦ 총사업비 : (당초) 2,041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1,48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자동차 야적장(A=24,917.6m2) 조성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2024.05.08. ~ 2024.06.30.)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나ㅇ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창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ㅇ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차ㅇ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유ㅇ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정ㅇ경
            - 동작구 상도동 509-7 외단열공사(2011.5.26.~2011.6.3.) 등 20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나ㅇ민        - 남양주 별내지구 중앙 119구조대 헬기장 이전공사 중 토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및 상하수도공사(2019.8.23.~2022.2.28.) 등 2건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김ㅇ준
            - 00지역 병영생활시설 공사(2005.12.13.~2007.1.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차ㅇ일
            - 1군단 20년 대보수 6공구 실시설계(2020.1.6.~2020.6.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유ㅇ림
            - 성주농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1979.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9.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4-284호
　「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
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16.(화) ~ 7. 30.(화)[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사전통지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큰별샘유치원
박*정
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설립·운영자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1길 0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재산(건물 및 토지) 압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또는 휴원·폐쇄 인가 신청
    - 유치원 재산(건물 및 토지) 압류 해제
  마. 법적근거:「유아교육법」제8조제4항(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감독),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3항(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51조(준용규정)
  바. 시정기한: 2024. 8. 16.(금)까지
  사. 알리는 사항
    1)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상기 당사자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본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리팀(051-709-
       0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백마종합물류 한동석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7-49(운서동)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백마종합물류 주차장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46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업무차량의 통행 불편과 방문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2) 규모 : 주차동 1동 790.6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규모
311,300,000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241,377,000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감)69,923,000원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착공일로부터3개월
(증)1개월
기타사항
1층: 주차장
지붕: 주차장
1층: 필로티
지붕: 주차장
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3(2024.03.29)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전략과(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
사업본부(031-790-931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현대건설(주)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태영건설]
  나.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주)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포스코이앤씨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주)태영건설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일직동)
  다.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윤영준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백정완
(주)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
(주)태영건설 대표이사 최금락, 최진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단계) : 137,644.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37,644.9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40,582.3
29.5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9,042.0
6.6
자족시설
9,042.0
6.6
공원
녹지
소  계
31,540.3
22.9
공  원
3,439.5
2.5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14,395.0
10.5
완충녹지 1개소
하  천
13,705.8
9.9
소하천 1개소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97,062.6
70.5
공원
녹지
공  원
89,853.6
65.3
근린공원 1개소
하  천
7,209.0
5.2
소하천 1개소
5. 준공일(3단계) : 2024년 03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93,293.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14,395.0
하천
소하천 1개소
㎡
20,914.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민오
2022.**.**
남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7.1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8. 1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식
42-2021-70-0000093
705금○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공고
ㅇ 등록번호 : 제 60 호
ㅇ 단체명칭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ㅇ 대표자 성명 : 전 경 림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ㅇ 주된 사업 : 보건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활동 등 
ㅇ 연락처 : 02-3676-6308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02. 6. 18.
ㅇ 등록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8. 1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길
42-1998-30-0000077
705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례
42-2018-70-0000022
706덕○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임○정
42-2020-70-0000022
701해○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진안군
   기정                   부안-대구 마령면         진안군     진안군
            일반         (임실 성수 동촌리         마령면     진안읍      진안읍
                  제30호                -                          5.04km
            국도         - 진안 진안  ~         동촌리     반월리      가림리
   변경                   (3공구)) 진안읍        294-5   970-2
                               반월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진안읍 가림리, 반월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라 수용 할
  토지 중 정정토지의 편입면적 확정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 2025. 08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7)
                 임실 성수-진안 진안(3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 사무실(☎063-433-9790)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에
   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소재지 :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진안군                                                       편입
                    목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 진안읍 1167 1167(ㄱ)     838 445   주00                        면적
                    용지                  진안읍 은천1길23
  가림리                                                       변경
  진안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편입
2 진안읍 961-1 961-1(ㄱ) 답 491 109   박00    가마골로100번길           면적
  반월리                                    68-19 나동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행지생활관(하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74-1, 371-1, 371-4, 371-8, 
371-12, 373, 373-1, 373-2, 
373-3, 373-4, 386-4
31,166
494.43
494.43
가압장
13.34
13.34
BOQ B동
353.76
707.52
관사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63-1, 163-2, 163-3, 163-4, 
238-5, 산120-2
53,890
263.85
791.55
위병소
36.72
36.72
변전실
62.70
62.70
오폐수처리시설
43.20
43.20
생활관2
251.87
485.14
창고2
1,663.20
1,663.20
창고3
1,724.58
1,724.58
창고5
1,728.00
1,728.00
창고4
1,728.00
1,728.00
3초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402-12
8,459
3.04
3.04
4초소
3.04
3.04
폐수처리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82
989
22
22
역사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63-1, 
465-1, 465-3, 539-17
6,391
593.36
593.3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A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15,154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62-1
9,084
2,980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37
1,068
1,068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 45
180,004
1,758
작전시설 B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164.57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37
1,068
59.42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 45
180,004
13.69
작전시설 C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54.6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73
97,143
2,684
고시일
~
2025.8.1.
별동
증축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05-1
303
73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08-4
16,795
25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06
2,288
255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07
46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