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62
주왕산면
상평리
산17-7
산17-7
임
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163
주왕산면
상평리
산17-6
산17-6
임
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164
주왕산면
상평리
산17-5
산17-14
임
임
503
169
국
국토교통부
　
165
주왕산면
상평리
1073
1073-4
도
도
2,809
522
국
국토교통부
　
166
주왕산면
상평리
　
1073-5
도
도
　
916
국
국토교통부
추가
167
주왕산면
상평리
　
1073-6
도
도
　
507
국
국토교통부
추가
168
주왕산면
상평리
　
1073-7
도
도
　
385
국
국토교통부
추가　
169
주왕산면
상평리
산11-4
산11-8
임
임
844
952
국
국토교통부
　
170
주왕산면
상평리
산11-3
산11-3
도
도
99
99
서**
***
　
171
주왕산면
상평리
산11-2
산11-2
도
도
781
781
국
국토교통부
　
172
주왕산면
상평리
산12-3
산12-3
도
도
358
358
서**
***
　
173
주왕산면
상평리
산11-1
산11-5
임
임
93
121
서**
***
　
174
주왕산면
상평리
　
산11-6
임
임
　
36
서**
***
추가　
175
주왕산면
상평리
산7-9
산7-9
임
임
225
225
국
국토교통부
　
176
주왕산면
상평리
산7-7
산7-14
임
임
904
1,041
달***
***
　
177
주왕산면
상평리
산7-6
산7-13
도
도
437
334
서**
***
　
178
주왕산면
상평리
산7-8
산7-8
도
도
1,015
1,015
공
청송군
　
179
주왕산면
상평리
315
315-14
도
도
81
82
황**
***
　
180
주왕산면
상평리
315-4
315-17
도
도
195
192
공
청송군
　
181
주왕산면
상평리
315-12
315-19
전
전
515
511
김**
***
　
182
주왕산면
상평리
315-6
315-6
전
전
30
30
국
국토교통부
　
183
주왕산면
상평리
314
314
도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184
주왕산면
상평리
314-7
314-15
도
도
6
6
노**
***
　
185
주왕산면
상평리
315-1
315-15
대
대
1,703
1,701
김**
***
　
186
주왕산면
상평리
산6-6
산6-6
임
임
281
281
평****
***
　
187
주왕산면
상평리
706
706-1
도
도
559
57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88
주왕산면
상평리
309-2
309-2
도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189
주왕산면
상평리
309-1
309-1
전
전
992
992
윤**
***
　
190
주왕산면
상평리
산3-2
산3-5
도
도
356
494
국
국토교통부
　
191
주왕산면
상평리
308
308-2
전
전
1,523
1,514
윤**
***
　
192
주왕산면
상평리
310
310
임
임
129
129
윤**
***
　
193
주왕산면
상평리
산2-2
산2-2
도
도
762
762
국
국토교통부
　
194
주왕산면
상평리
산2-3
산2-11
도
도
110
122
윤**
***
　
195
주왕산면
상평리
산2-8
산2-8
임
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96
주왕산면
상평리
산2-7
산2-7
임
임
100
100
윤**
***
　
197
주왕산면
상평리
산1-6
산1-6
임
임
52
52
국
국토교통부
　
198
주왕산면
상평리
산1-7
산1-7
임
임
407
407
국
국토교통부
　
199
주왕산면
상평리
산1-3
산1-9
도
도
151
154
윤**
***
　
200
주왕산면
상평리
　
산1-10
도
도
　
9
윤**
***
추가　
201
주왕산면
상평리
산1-2
산1-2
도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202
주왕산면
상평리
298
298-1
전
전
106
105
이**
***
　
203
주왕산면
상평리
산18
산18
임
임
9,593
9,593
국
국토교통부
　
204
주왕산면
상평리
315-5
315-18
도
도
39
39
공
청송군
　
205
주왕산면
상평리
315-3
315-16
전
전
99
94
김**
***
　
206
주왕산면
상평리
산7-2
산7-2
도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207
주왕산면
상평리
309-3
309-3
전
전
3
3
공
청송군
　
208
주왕산면
상평리
308-1
308-3
과
과
248
250
황**
***
　
　
　
　
　
　
　
　
　
황**
***
　
　
　
　
　
　
　
　
　
황**
***
　
　
　
　
　
　
　
　
　
황**
***
　
　
　
　
　
　
　
　
　
황**
***
　
209
주왕산면
상평리
산3-1
산3-4
임
임
84
12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210
주왕산면
상평리
산4
산4-5
임
임
4,179
4,283
김**
***
　
211
주왕산면
상평리
산2-4
산2-12
도
도
7
29
윤**
***
　
212
주왕산면
상평리
311
311-1
임
임
213
212
김**
***
　
213
주왕산면
상평리
307-4
307-5
전
전
1,343
1,338
국
환경부
　
214
주왕산면
상평리
산3
산3-3
임
임
2,429
2,317
윤**
***
　
215
주왕산면
상평리
299
299
과
과
344
344
이**
***
　
216
주왕산면
상평리
306
306-1
전
전
646
636
김**
***
　
217
주왕산면
상평리
300-1
300-1
전
전
1,306
1,306
윤**
***
　
218
주왕산면
상평리
300
300-5
전
전
875
866
윤**
***
　
219
주왕산면
상평리
297
297-2
과
과
1,300
1,323
김**
***
　
220
주왕산면
상평리
274-2
274-8
구
구
70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1
주왕산면
상평리
275
275-4
도
도
149
178
국
농림축산식품부
　
222
주왕산면
상평리
261
261-3
답
답
638
676
윤**
***
　
223
주왕산면
상평리
274
274-6
구
구
220
2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24
주왕산면
상평리
　
693-56
천
천
　
52
국
국토교통부
추가
225
주왕산면
상평리
　
693-57
천
천
　
36
국
국토교통부
추가
226
주왕산면
지리
517
517-2
구
구
166
18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7
주왕산면
지리
　
517-3
구
구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28
주왕산면
지리
365-1
365-3
답
답
119
28
박**
***
　
229
주왕산면
지리
364
364
답
답
533
533
김**
***
　
230
주왕산면
지리
364-1
364-1
답
답
610
610
김**
***
　
231
주왕산면
지리
365
365-2
답
답
572
538
김**
***
　
232
주왕산면
지리
363
363-1
답
답
93
506
황**
***
　
233
주왕산면
지리
512
512-2
도
도
191
221
국
농림축산식품부
　
234
주왕산면
지리
513
513-2
구
구
110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235
주왕산면
지리
　
513-3
구
구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236
주왕산면
지리
　
513-4
구
구
　
0.1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237
주왕산면
지리
501
501-4
답
답
246
229
윤**
***
　
238
주왕산면
지리
산18
산18-4
임
임
9,968
9,955
파****
***
　
239
주왕산면
지리
　
산18-5
임
임
　
27
파****
***
추가　
240
주왕산면
지리
590-7
590-9
구
구
205
2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41
주왕산면
지리
522
522-1
전
전
1,569
1,529
김**
***
　
242
주왕산면
지리
산20
산20-2
임
임
329
383
파****
***
　
243
청송읍
청운리
329
329
전
전
1,226
1,226
윤**
***
　
244
청송읍
청운리
328
328
전
전
955
955
윤**
***
　
245
청송읍
청운리
산59-3
산59-3
임
임
4,526
4,526
김**
***
　
　
　
　
　
　
　
　
　
조**
***
　
246
청송읍
청운리
1216
1216
도
도
532
532
국
국토교통부
　
247
청송읍
청운리
산58-1
산58-1
임
임
3,008
3,008
윤**
***
　
　
　
　
　
　
　
　
　
윤**
***
　
　
　
　
　
　
　
　
　
윤**
***
　
248
청송읍
청운리
산59-5
산59-8
임
임
45
67
김**
***
　
　
　
　
　
　
　
　
　
조**
***
　
249
청송읍
청운리
산59-2
산59-7
도
도
113
75
국
국토교통부
　
250
청송읍
청운리
산59-1
산59-1
임
임
201
201
국
국토교통부
　
251
청송읍
청운리
322-2
322-2
도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252
청송읍
청운리
산58-3
산58-3
도
도
588
588
국
국토교통부
　
253
청송읍
청운리
322-1
322-3
도
도
650
630
국
국토교통부
　
254
청송읍
청운리
산58-4
산58-4
임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55
청송읍
청운리
321-3
321-11
전
전
222
226
윤**
***
　
　
　
　
　
　
　
　
　
윤**
***
　
　
　
　
　
　
　
　
　
윤**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윤**
***
　
　
　
　
　
　
　
　
　
박**
***
　
256
청송읍
청운리
321-8
321-8
도
도
222
222
국
국토교통부
　
257
청송읍
청운리
320-2
320-6
답
답
596
430
남**
***
　
258
청송읍
청운리
　
320-7
답
답
　
166
남**
***
추가　
259
청송읍
청운리
315-3
315-6
도
도
2,439
1,005
국
　
　
260
청송읍
청운리
　
315-7
도
도
　
1,431
국
　
추가　
261
청송읍
청운리
321-1
321-10
전
전
693
686
남**
***
　
262
청송읍
청운리
321-9
321-9
도
도
264
264
국
국토교통부
　
263
청송읍
청운리
321-7
321-12
도
도
119
144
국
국토교통부
　
264
청송읍
청운리
320-5
320-8
도
도
176
174
국
국토교통부
　
265
청송읍
청운리
319-4
319-12
답
답
588
608
윤**
***
　
266
청송읍
청운리
319-11
319-15
도
도
220
226
국
국토교통부
　
267
청송읍
청운리
319-1
319-1
답
답
252
252
윤**
***
　
268
청송읍
청운리
319-8
319-13
도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269
청송읍
청운리
319-7
319-7
도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270
청송읍
청운리
319-10
319-10
도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271
청송읍
청운리
318-1
318-1
도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272
청송읍
청운리
318
318-2
답
답
496
502
평****
***
　
273
청송읍
청운리
319-9
319-14
답
답
147
147
국
국토교통부
　
274
청송읍
청운리
317-1
317-1
전
전
52
52
류**
***
　
275
청송읍
청운리
산65
산65
임
임
6
6
평****
***
　
276
청송읍
청운리
산65-1
산65-1
도
도
337
337
국
국토교통부
　
277
청송읍
청운리
1215
1215-2
도
도
370
373
국
국토교통부
　
278
청송읍
청운리
316
316
답
답
61
61
류**
***
　
279
청송읍
청운리
산66-3
산66-4
도
도
146
19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280
청송읍
청운리
산66-2
산66-2
도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281
청송읍
청운리
307-1
307-6
도
도
1,728
172
국
국토교통부
　
282
청송읍
청운리
　
307-7
도
도
　
1,541
국
국토교통부
추가　
283
청송읍
청운리
314-2
314-4
답
답
230
234
윤**
***
　
284
청송읍
청운리
307-2
307-8
답
답
397
396
윤**
***
　
　
　
　
　
　
　
　
　
윤**
***
　
285
청송읍
청운리
307-5
307-5
답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286
청송읍
청운리
307-4
307-4
답
답
60
60
국
국토교통부
　
287
청송읍
청운리
305
305-1
전
전
99
65
김**
***
　
288
청송읍
청운리
　
305-2
전
전
　
43
김**
***
추가　
289
청송읍
청운리
306
306-1
전
전
23
25
김**
***
　
290
청송읍
청운리
308-4
308-6
답
답
69
69
국
국토교통부
　
291
청송읍
청운리
308-2
308-2
답
답
389
389
국
국토교통부
　
292
청송읍
청운리
309-2
309-2
답
답
388
388
국
국토교통부
　
293
청송읍
청운리
309-4
309-6
답
답
68
68
국
국토교통부
　
294
청송읍
청운리
310-2
310-2
답
답
446
446
국
국토교통부
　
295
청송읍
청운리
310-4
310-7
답
답
89
90
국
국토교통부
　
296
청송읍
청운리
311-2
311-4
답
답
190
190
서**
***
　
297
청송읍
청운리
310-5
310-5
답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298
청송읍
청운리
1242-9
1242-25
구
구
2,697
737
국
농림축산식품부
　
299
청송읍
청운리
　
1242-26
구
구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00
청송읍
청운리
　
1242-27
구
구
　
1,192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01
청송읍
청운리
　
1242-28
구
구
　
368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02
청송읍
청운리
　
1242-29
구
구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03
청송읍
청운리
　
1242-30
구
구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04
청송읍
청운리
301-7
301-7
답
답
92
92
서**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권**
***
　
　
　
　
　
　
　
　
　
유**
***
　
305
청송읍
청운리
312-1
312-1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306
청송읍
청운리
312
312-2
전
전
31
33
황**
***
　
307
청송읍
청운리
301-1
301-8
답
답
280
282
서**
***
　
　
　
　
　
　
　
　
　
권**
***
　
　
　
　
　
　
　
　
　
유**
***
　
308
청송읍
청운리
302
302-1
전
전
288
137
김**
***
　
309
청송읍
청운리
　
302-2
전
전
　
41
김**
***
추가
310
청송읍
청운리
　
302-3
전
전
　
116
김**
***
추가
311
청송읍
청운리
300-4
300-6
답
답
74
74
윤**
***
　
312
청송읍
청운리
299-2
299-5
도
도
2,451
2,489
국
국토교통부
　
313
청송읍
청운리
300-1
300-1
답
답
40
40
윤**
***
　
314
청송읍
청운리
299-1
299-4
답
답
168
162
황**
***
　
315
청송읍
청운리
1243
1243
도
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316
청송읍
청운리
298-1
298-4
답
답
134
140
윤**
***
　
317
청송읍
청운리
297-3
297-5
답
답
61
59
임**
***
　
318
청송읍
청운리
252-2
252-2
도
도
1,930
1,930
국
국토교통부
　
319
청송읍
청운리
1199
1199
도
도
194
194
국
국토교통부
　
320
청송읍
청운리
산67-2
산67-3
임
임
374
82
황**
***
　
321
청송읍
청운리
　
산67-4
임
임
　
66
황**
***
추가
322
청송읍
청운리
251-2
251-4
임
임
90
92
황**
***
　
323
청송읍
청운리
251-1
251-1
도
도
125
125
국
국토교통부
　
324
청송읍
청운리
산68-2
산68-4
임
임
154
146
평***
***
　
325
청송읍
청운리
산68-3
산68-3
도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26
청송읍
청운리
산69-8
산69-8
도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327
청송읍
산69-1
산69-1
임
임
15
15
평***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청운리
328
청송읍
청운리
1213-1
1213-5
도
도
466
38
국
국토교통부
　
329
청송읍
청운리
　
1213-6
도
도
　
22
국
국토교통부
추가
330
청송읍
청운리
　
1213-7
도
도
　
6
국
국토교통부
추가
331
청송읍
청운리
　
1213-8
도
도
　
393
국
국토교통부
추가
332
청송읍
청운리
253-2
253-6
도
도
1,546
1,493
국
국토교통부
　
333
청송읍
청운리
　
253-7
도
도
　
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334
청송읍
청운리
254
254-3
과
과
373
379
국
환경부
　
335
청송읍
청운리
1213-2
1213-2
도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336
청송읍
청운리
253-4
253-8
도
도
449
448
국
국토교통부
　
337
청송읍
청운리
249-3
249-4
전
전
43
43
최**
***
　
338
청송읍
청운리
254-2
254-4
과
과
69
70
국
국토교통부
　
339
청송읍
청운리
296-2
296-4
답
답
56
53
임**
***
　
340
청송읍
청운리
252-1
252-4
답
답
158
162
임**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지선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1.25
외국국적취득
도미경
1959.**.**
여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1995.08.07
외국국적취득
김희여
2001.**.**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1.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영윤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72.**.**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86.**.**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이태종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이은종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이우종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83.**.**
여성
벨기에
경기도 용인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심지은
1976.**.**
여성
네덜란드
강원도 삼척시 ****
2025.09.29
외국국적취득
최복순
1949.**.**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03.16
외국국적취득
박여진
1971.**.**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07.04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74.**.**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09.08
외국국적취득
임지민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고시 제2026-149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기
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이 따라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부산광역시장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1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처분하고자
  구 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A-2023-02-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54번길 41,
유치사업자                    규파트너스   조*제                             시정명령
             -4893                      1204호(연산동, 성우로하스캐슬)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 시정명령
 ○ 처분사유 : 2025년도 사업실적을 2026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제출기한 : 2026. 5. 26.(화)까지


6. 의견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관광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mh100@korea.kr/☏ 051-888-3506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6-135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39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고성)
1. 사업의 명칭 : 고성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35-39번지 외3필지
              (1089, 1135-37, 1135-38)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4,626
건 축 면 적(㎡)
790.1828
건축연면적(㎡)
3,488.5178
건  폐  율(%)
17.08
용  적  률(%)
75.41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3개동, 지상5층 및 지상6층
주택
형별
구    분
(49A)
20세대
(49B)
20세대
(59)
10세대
전용면적(㎡)
49.1571
49.2251
59.0276
주거공용면적(㎡)
15.005
15.2683
18.049
공급면적(㎡)
64.1621
64.4934
77.0766
기타공용면적
2.7926
2.7964
3.3533
계약면적
66.9547
67.2898
80.4299
계
통합공공임대주택 50세대
복리
시설
규모
주민
공동
시설
전용면적(㎡)
68.435
계
68.435
4. 사업시행기간 : 2026. 9. ~ 2027. 12.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성희
1950.**.**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내역
김O주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로학교길8-2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수
경기도안산시상록구초당로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성
경기도화성시병점구동탄지성로319-1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훈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2길17-4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훈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중앙로4길17-11(신길동)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8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주식회사 세아창원특수강
나. 신청일자 : 2026년 2월 27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품명 : 봉강 (Bars and rods of steel)
 - 조사범위 : 철1), 탄소강2)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3)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4)
   제품. 모든 강종ㆍ단면ㆍ형태ㆍ크기(폭, 길이, 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열처리ㆍ표면가공 등 표면
   처리 여부와 열간 및 냉간소성 등 가공여부를 불문함. 다만,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으로,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5)과 철근6), 형강7),
   중공(中空) 드릴봉8)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 : HSK 7214.1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1000, 7214.99.9000,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7228.10.0000, 7228.20.0000, 7228.30.1000,
   7228.30.9000, 7228.40.1000, 7228.40.9000, 7228.50.0000, 7228.6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1) “철”은 “강(鋼)”과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보며, 강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함
2) “탄소강”은 합금강(스테인리스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이 아닌 비합금강을 의미함
3)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은 HS해설서의 “그 밖의 합금강”을 의미하며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 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함
 알루미늄 100분의 0.3, 붕소 100분의 0.0008, 크로뮴 100분의 0.3, 코발트 100분의 0.3, 구리 100분의 0.4,
 납 100분의 0.4, 망간 100분의 1.65,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니켈 100분의 0.3, 니오븀 100분의 0.06,
 규소 100분의 0.6, 티타늄 100분의 0.05, 텅스텐(볼프람) 100분의 0.3, 바나듐 100분의 0.1, 지르코늄 100분의
 0.05, 그 밖의 원소(황ㆍ인ㆍ탄소ㆍ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자료원: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15부 제72류 철강 주1.바.)
4) “봉강”이란 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열연, 단조, 냉간인발 및 표면가공 등을 하여 제조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빈 곳이 없는 원형, 사각, 육각 등의 형태를 가진 철강 제품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4호, 제7215호 및
    제7228호에 해당하는 제품(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형태의 열간압연 봉,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등 7214호,
    7215호, 7228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5) 품목분류표 제7214.20.1000호 및 제7214.20.9000호에 해당되는 것
6) 품목분류표 제7228.60.1000호에 해당되는 것
7) 품목분류표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 및 제7228.70.9000호에 해당되는 것
8) 품목분류표 제7228.80.0000호에 해당되는 것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Daye Special Steel Co., Ltd.,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조사대상공급자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연장
     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해외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와 관할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
   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
  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 및 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2            044-203-5876

    - 팩스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
   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4
◉산림청고시 제2026-46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림보호법」”으로, “「산림보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산림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2항”을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항”으로, “영 제34조제5
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
단”으로 한다.
제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6-27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교육행정연구재
단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부칙  <제2026-27호, 2026.05.0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6-50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및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및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및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정희철
(鄭喜澈)
상쇠
강원 강릉시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이주수
(李珠洙)
앞소리
경남 고성군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보유자 정희철과 국가무형유산 ‘고성농요’ 전승교육사 이주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전수교육 및 전
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법무부고시제2026-13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최석희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2026.04.29
◉국가유산청공고제2026-33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좌수영어방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좌수영어방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좌수영어방놀이
명예보유자 인정
이용범(李龍範)
창·악사
부산광역시 
수영구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유산 ‘좌수영어방놀이’ 전승교육사 이용범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
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
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화번호: 063-280-1636, 1637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자우편:bibibig43@korea.kr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홍도등대 현황변경)
* 주 등명기 소등으로 인한 보조등명기 점등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홍도등대
34-32-12.6N
128-43-58.8E
FlW10s
21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26.
4. 29.
항해
원조
후
1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진희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5.11.27
외국국적취득
박지예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정대웅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유민영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11.26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김능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구자헌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6.15
외국국적취득
유귀화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구지영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은철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정원빈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203호(2026. 03. 24.)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7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203호(2026.03.24,
성별: 남               성별: 여
                                       1쪽, 표 40째줄, 한국명 한민화)
◉산림청고시 제2026-47호
 「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산림청장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산림청
 장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이하
 “산림인접토지”라 한다.)의 건축물 등의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
 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제3조(검토방법) 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간접조사 :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검토
 2.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산림재난 위험요인 등을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대상
 지 주변에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상 고위험지역 등은 직접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항목) ① 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
 토하여야 한다.
 1. 기본현황 : 대상지 인근 산지의 현황(경사도, 임상, 소밀도 등), 산림재난 발생 및 복구 이력
 2. 재해위험성 : 산불취약지도ㆍ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
  위 여부, 산림재난 관련 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 재해예방시설 : 재해예방시설(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등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단,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3장   의견서 작성ㆍ회신 및 결과 관리
제5조(의견서 작성ㆍ회신)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