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424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상                    훈
‘국가재난관리(국가핵심기반)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남동발전(주)                         박일수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수                    대통령표창
                                                                    2020. 12. 31. 수여
                                                                             대 통 령
             한국철도공사                           최석중                   국무총리표창
            대구도시철도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석유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31.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1         카드지갑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2        KB국민카드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3        IBK기업은행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4     티머니 교통카드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5   여자친구 팬클럽 회원카드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6        투썸플레이스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7   영수증(행복한미소치과)             1
 형제20069       압제1229
  2020          2020
                        최승환     사기          최승환      8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형제20069       압제1229

                                      430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530217-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1      정진*    전북81사420*                515,000                가산금
                              ****                 오산면 *****            (폐문부재)
                           721125-1**             전라북도 정읍시               반송불능
 2      이승*    전남81바643*                515,000                가산금
                              ****                 신태인읍*****            (폐문부재)
                                                                         반송불능
                           800215-1**             충청북도 청주시
 3      조성*     88러3957*                515,000                가산금    (보관기간경과후
                              ****                 흥덕구 *****
                                                                        반송불요)
                           651205-1**             경기도 안성시                반송불능
 4      이창*     83무4698*                515,000                가산금
                              ****                원곡면 승*****           (수취인불명)

                                            426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자슈아경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1.21
  박아론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21
  박이삭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21
짐베이윌리엄죠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1.21
    셉
미쯔하시유우키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21
  김요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21
  최민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21
  최서인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21
  조현준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1.21
  김선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1.21
  김중흠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1
우튼매튜수민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1.21
  백승준       2002.**.**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1.21
  함이삭       2002.**.**   남성    미국           강원도 화천군 ****       2021.01.21
  이영서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1.21
  이윤서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1.21
  한승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21
김벤자민성준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1.21
  김노엘       201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01.21
  박상민       200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1.21
 김한나송희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21
  박한준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1.21
  최승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1.21
  양시우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1.21
  김시원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1.21
  주리언       200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1.21
  박대성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1.15


◉행정안전부고시제2021-3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을 정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국내외 최신 보안약점 반영하여 보안성 강화
 ○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의무화
 ○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시 분석 또는 설계단계의 분할발주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조기확정 반영

                                     15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천하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절반은 행복청장이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한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소속 임ㆍ직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인 이상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4)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최일 14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첨부한 개최통지서를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신뢰성 있는 조성원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진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12.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7호
 관보 제19768호(2020.06.09.)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58(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내용                                                                  상실일
           변경 전    홍정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04.24.
           변경 후    홍정아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04.24.




정정사항 상기인의 등록기준지 오입력으로 인한 추후 정정




                                       27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 정보화사업 정의 혼용에 따른 용어 재정의
 ○ 기타 관계 법령·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4.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강화새시장 공공주택지구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좌동                 -
                         2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3,037.00                  좌동               -
  다. 대지면적(㎡)                3,037.00                  좌동               -
  라. 연 면 적(㎡)               2,614.47                2,743.94        증 129.47
                       40호/아파트 1개동              40호/아파트 1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 40세대, 5~6층)          (행복 40세대, 5~6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849,711천원 (주택도시기금 1,800,4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평택고덕IC)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
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21-3호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고시제2021-0003호(국적취득) 중 아래 사람들에 대한 한국국적취득자
한국성명에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광주광역시 북구
  1     박지은     2013.08.10    여    미얀마                       박지은          박흐텟아웅
                                             문산로74번길 28
                                             광주광역시 북구
  2     박지수     2015.02.03    여    미얀마                       박지수          박모엣아웅
                                             문산로74번길 28
                                             광주광역시 북구
  3     박은수     2020.02.12    남    미얀마       문산로74번길 28      박은수           박아웅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나까무라유카고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98.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상한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변정욱     1948.**.**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84.05.08      외국국적취득
      이금태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세대금지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명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         (㎥/일)   (지방)
  1     아래갱지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추부면 요광리 816                159          3450   추풍천
  2     양어장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70-3               52          2410   기사천

                                              28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전
정정후
비고
1
박지은
2013.08.10
여
미얀마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74번길28
박지은
박흐텟아웅
2
박지수
2015.02.03
여
미얀마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74번길28
박지수
박모엣아웅
3
박은수
2020.02.12
남
미얀마
광주광역시북구
문산로74번길28
박은수
박아웅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명
(지방)
1
아래갱지취수보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요광리816
159
3450
추풍천
2
양어장취수보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상가리70-3
52
2410
기사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21-3호
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고시제2021-0003호(국적취득) 중아래사람들에대한한국국적취득자
한국성명에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월2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까무라유카고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1998.12.10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최상한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20.11.27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변정욱
1948.**.**
남성
미국
강원도삼척시****
1984.05.08
외국국적취득
이금태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포항시****
2019.11.20
외국국적포기불이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대금지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 제6호의 조성원가 심의위원
 회 개최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항목 및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2. 유보지 유상비율 산출근거
 3. 무상공급면적 산출근거
 4. 외부전문기관 사전검증 결과
 5. 별표3 제5호의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
 6. 기타 행복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3조 관련)
1. 조성원가의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의 조성원가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공급원가로서 토지공급시 기준이 되는 가격
 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
    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배부율은 사업시행자의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성원가 구성 요소
 가. 조성원가는 토지의 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
    접비로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별지와 같다.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
    기반시설 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23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4. 조성원가의 산정 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조성원가는 매년 6월30일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원가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점에 산정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시
   점 현재 확정된 실시계획을 토대로 잔여 사업비를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잔여사업비1)/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2)
 1) 잔여사업비 : 가)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나)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다)자본비용 -라)기 공급된 유상공급 면적분의 사업비
  가) 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기 투입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나) 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향후 투입될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

    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
  다) 자본비용 : 조성원가 산정연도까지 발생된 자본비용

  라) 기 공급된 유상공급 면적분의 사업비 : 기 공급년도별 조성원가에 기 년도별 공급된 유상공

    급면적을 곱한 금액
 2) 향후 공급될 유상공급면적 : 유상공급면적 - 기 공급된 유상공급면적

 3) 유상공급면적 : 총 사업면적 - 무상공급면적

 4) 총 사업비 = 기 투입된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 자본비용 + 향후 투입될 사업비(자본비용 제외)
 다. 무상공급면적 산정

 1) 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초ㆍ중ㆍ고등학교시설용지 등 공

   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
   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대상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ㆍ공동주택용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직접비 및 간접비의 산정방법
 1) 직접비의 산정
  가) 용지비는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에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
    업ㆍ영농ㆍ축산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ㆍ 도시계획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부대비용 등을 합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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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지부담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
   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지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조성비는 건설사업의 토지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
   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산정한다
라) 기반시설 설치비는 도로 및 상ㆍ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 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설
   치에 소요되는 각 종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ㆍ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
   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산정한다. 단 법령에 근거가 없
   거나 건설사업과 관련없는 인가ㆍ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
   킬수 없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마) 직접인건비는 건설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
  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직접인건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②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의 직접인건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
  년간(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의 연 평균액
바)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의 산정
가)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판매
   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판매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
   주대책비) × 판매비율
 ②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
   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
   다.
 ① 일반관리비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②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
   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 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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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관리비율과 판매비율의 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자본비용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산
    식에 의해 산정하여, 조성원가 공개내용에는 타인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자본비용 = 순 투입액의 누적액 × 타인자본 구성비율 × 타인자본비용률
   ② 순 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순 투입금액을 누적한 금액임
   ③ 타인자본 구성비율 = 총 자본중 타인자본 구성비율
   ④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 평균액 / 최근 5년간 타인 자본의 연 평균액)
   ⑤ 자본비용 총 산정기간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원가 산정일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기간
   ⑥ 순 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
    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라)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을 합산한 것으로, 일반관리비 등과 중복하여 계산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① 그 밖의 비용 = 건설사업의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
    비 + 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률
   ②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 평균액 / 최근 3년간 (용지비 + 용지부담
    금 + 조성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 대책비)의 연 평균액
5.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독립적인 회계구분이 가능하도록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 산정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다목의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방법 등에 대해 행복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호선(사업시행자 소속 임ㆍ직원과 행복
   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하여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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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68조의4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
관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및 제79조
  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행기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1), 행정사2),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제외된다.

 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이외
   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

 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포함)으로서 대행기관을 보조3)하여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민원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대행기관이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대행하는 출입
    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중 법 제7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3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2) 행정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변호사 사무직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 및 결격사유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출입증 발급이 가능. 변호사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기타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며, 변호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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