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 data-bbox="166 103 247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23호</p></div>
<div data data-bbox="437 103 457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 data-bbox="542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6. 12. (주요일)</p></div>
<div data-bbox="136 750 156 872" data-label="Section-Header"><p>[별지2-원자력법(수출)]</p></div>
<div data-bbox="172 506 868 872"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세 번</th>
<th>한글병명</th>
<th>수 출 요 건</th>
<th>비저택법</th>
</tr>
</thead>
<tbody>
<tr>
<td>7044-40-1000</td>
<td>방사성원소</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7044-40-7000</td>
<td>방사성동위원소</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7044-40-3000</td>
<td>방사성(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물</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2844-40-9000</td>
<td>기타</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6543-11-0000</td>
<td>선크로트론<br/>도넛형 이온 주입기</td>
<td>[원자력법]<br/>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br/>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br/>2. 방사성폐기물</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2-0000</td>
<td>컴퓨터 조정 열량장치</td>
<td>[원자력법]<br/>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br/>● 선크로시시선크로트론(Synchrotron)<br/>●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br/>● 반데그르프형 가속장치(Van de Graaff Accelerator)<br/>● 폭크로트론형 헬륨형 가속장치(Cockcroft Helion Accelerator)<br/>● 마이크로트론 가속장치<br/>● 기타 장치(전자빔 가속장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장치)</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3-0000</td>
<td>기반(수괴물)의 것</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6 125 868 49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세 번</th>
<th>한글병명</th>
<th>수 출 요 건</th>
<th>원자력법</th>
</tr>
</thead>
<tbody>
<tr>
<td>9022-14-1000</td>
<td>원자력소형열량장치</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4-1030</td>
<td>방사성동위원소(방출장치의 것)</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4-1080</td>
<td>기타</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4-2000</td>
<td>수괴물의 것</td>
<td>[원자력법]<br/>한글병명방출장치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9-1000</td>
<td>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td>
<td>[원자력법]<br/>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br/>● X선 촬영방출장치<br/>● X선 감광계측기기<br/>● X선 라디오파스계측기기<br/>● X선 물질검사기기<br/>● X선 회절분석기기<br/>● 기타의 부분품</td>
<td>원자력법</td>
</tr>
<tr>
<td>9022-19-9000</td>
<td>기타</td>
<td>[원자력법]<br/>다음의 것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핵폐기장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단체대상은 제외함.<br/>● X선 촬영분석기기<br/>● X선 감광계측기기<br/>● X선 라디오파스계측기기<br/>● X선 물질검사기기<br/>● X선 회절분석기기<br/>● 기타의 부분품</td>
<td>원자력법</td>
</tr>
</tbody>
</tabl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