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자재 방출시험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
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해 확인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처리지침
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항 및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 변경 검토 시 기존 사업장 재건축 등으로 임시로 다른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꼭 3년 이상의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변경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시험기관에 오염물질 방출엽 확인 취소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22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일부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호, 2018.10.   .공포, 2018.10.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제한(안 제4조 및 안 제5조)
  발주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에 대해 도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재대행을 금
  지함.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
  4조제3항(별표 1)에서 정한 자 및 업무는 예외로 재대행을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과 부실 환경영향평가등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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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서면계약(안 제6조 및 안 제7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재대행자와 재대행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 용역기간, 계약
  금액 및 하자담보책임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재대행을
  예방함
다.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승인 등(안 제8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
  발주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재대행 계약에 대하여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재대행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재대행자 자격유무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
  다만, 재대행계약금액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계약은 추가적으로 재대행율(재대행계약금액/재대행부분금액)이 80%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대행자 자격 미달 또는 저가 재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서 등 작성 방지와 재대행자의 이익을 제고함
라. 재대행대금 지급보증(안 제13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재대행계약을 할 때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
  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투입된 비용을 적기에 회수토록 하여 재
  대행자의 피해를 방지함
마. 재대행대금 지급(안 제14조 내지 안 제16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수령하는 경우 15일내에 재대행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파산되거나 등록 취소, 법원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발
  주자는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재대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등 작성 방지와 재대행자의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b681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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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 산354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4,855,382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원활한 공항운영 도모
나. 사업개요
    - 활주로 : 3,750m × 60m(525천㎡)
    - 계류장 : 30면(487천㎡, F급 7면, E급 13면, C급 10면)
    - 공항물류단지 3단계 부지조성(280,764㎡)
    - 보안시설 및 부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10. ~ ‘23.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375,542백만 원(금삼천칠백오십오억사천이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 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37호(2018.4.13.)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로, 국내선 계류장, 내곽도로, 경항공기 지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아스콘 포장면 Rutting 현상 구간과 균열 확
    산지역 적기 보수를 통해 포장수명 연장 및 사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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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규모(변경)
 - 포장면적 변경: (당초) 141,243㎡ → (변경) 153,233㎡ (증 11,990㎡)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8. 3. ~ 11. → (변경) 18. 3.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7,329백만 원 → (변경) 7,230백만 원 (감 99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주 토목조경팀(☏02-2660-4248)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동절기장비고E 등 3개동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 3234, 2840-11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설 건설
ㅇ 사업내용
 - 동절기장비고E: 장비고 1동 건설(연면적 5,941㎡, 지상1층)
 - T2제설자재창고: 창고 1동 건설(연면적 1,133㎡, 지상2층)
 - 토목장비고B: 장비고 1동 건설(연면적 1,460㎡, 지상2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0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0월 2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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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56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하구의북방파제서단에서진방위65도연장선상
2,550미터지점, 진방위90도로북위37도38분10.09초, 동
경129도05분21.75초지점, 용바위남단으로부터진방위
90도로북위37도36분58.10초, 동경129도05분21.75초
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오도동방북위37도33분22.13초, 동경129도07
분16.75초에서진방위90도로1,350미터지점과, 북위37도
32분10.13초, 동경129도06분53.75초에서진방위90도
로1,900미터지점을각각연결한선안의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냉천동단에서북위37도31분10.14초, 동경129
도10분21.73초와북위37도28분54.16초, 동경129도
10분21.73초및동해항남쪽호안끝단을순차적으로연
결한선안의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세별곶등표
AIS
N
33° 13′ 22.8″
E 126° 28′ 43.8″
99440389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18.10.25.
‘18.11.9.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년월일
비고
천진기상파고부표
N
33° 29′ 15.0″
E 126° 56′ 52.8″
-
-
황구형
(φ0.7m)
‘18.10.25.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8-3호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지정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을다음
과같이지정고시하오니아래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8년 10월 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643      대기중의 옥시던트 자동 계측기
  확인           KSB5345      강제순환식 공기가열 노화시험기
                            용접 및 관련 공정 ─ 금속재료에서의 기하학적
  확인        KSBISO6520-1
                            불완전부의 분류 ─ 제 1부: 용융용접
  확인          KSB5202       마이크로미터
  확인         KSCIEC61515    무기물 절연 열전대 케이블과 열전대
  확인          KSB5646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황분 자동 계측기
                            폐쇄 도관내의 유체 유동 측정 ─ 코리올리 유량계의
  확인         KSBISO10790    선정, 설치 및 사용 지침(질량유량, 밀도 및 체적유량
                            측정)
  확인         KSAISO2602     시험결과의 통계적해석 ─ 평균의 추정 ─ 신뢰구간
  확인        KSBISO7005-2    금속 플랜지 ─ 제2부: 주철제 플랜지
  확인          KSD0403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부의 현장 시험 방법
  확인        KSBISO14175     용접용 소모재 ─ 아크용접과 절단용 보호가스
  확인          KSB5250       오토콜리메이터
  확인          KSB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확인         KSBISO6002     볼트체결식 강제 덮개 게이트 밸브
  확인          KSB5547       레벨
  확인          KSB5313       자기 우량계
                            가스용접장비 ─ 300 bar 이하에서 용접, 절단 및
  확인         KSBISO7291
                            관련공정에 사용되는 다기관계 장치용 압력조정기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 ─
  확인        KSBISO15616-3
                            제3부: 가스유량 및 가스압력 측정기구의 교정
  확인           KSD9501      동 및 동합금 가스 용접봉
  확인           KSB6967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 ─ 제2부: 게이트밸브
                            용접과 관련 공정 ─ 솔더 및 브레이징용 충전금속을
  확인         KSDISO5187
                            이용한 조립체 ─ 기계적 시험 방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 ─ 평균 및 분산의 검정방법과
  확인         KSAISO2854
                        추정방법
  확인        KSQ0001     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확인        KSB0163     공업프로세스 계측제어 용어
  확인       KSBISO6552   자동 증기 트랩 ─ 기술용어
  확인        KSB6968     진공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 ─ 제3부: 압력조절밸브
  확인       KSBISO1089   점용접 장비용 전극 테이퍼 맞춤 ─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항만
 순번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구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강원도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
                  강릉시
  1      옥계항             무역항   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옥계면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주수리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
                  강원도
                               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
                 묵호진동
                               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
                  강원도
                               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
                  송정동
                               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
                               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강원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
                  정상동
                               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강원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삼척시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5      호산항             무역항
                  원덕읍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
                  호산동          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남방파제(내
                  강릉시     국가
  6      사천진항                  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
                  사천면     어항
                               면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7      강릉항      강릉시
                          어항   해면
                  견소동
                  강원도
                  삼척시     국가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8      궁촌항
                  근덕면     어항   해면
                  궁촌리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9      장호항
                  근덕면     어항   해면
                  장호리

                                    300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강원도
                       삼척시       국가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0       임원항
                       원덕읍       어항   해면
                       임원리
                       강원도
                                 지방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11       대진항       동해시
                                 어항   해면
                       대진동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7-01호는 폐지한다.
※ 도면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4   형사보상
청 구 인          김황식 (500806-*******), 정치인
               주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111동 1404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록기준지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286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이인창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노6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4,40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955,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하남시장인 청구인이 박진식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5,600만 원을 수수한
후 특정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하
’1차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게 하거나 1차계획을 취소하고 변경된 배치계획(이하 ’2차계획‘이라 한
다)을 재차 고시하도록 하고, 결국 특정사업자를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및 직권남용죄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6. 2. 5. 위 공소사실 중 청구인이 1,100만 원 및 박진식의 서비스 제공으
로 인한 불상액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후 1차계획을 취소하고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2차계획을

                                           301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001          맞변거리의 치수
  개정               KSB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본사항 ─ 개념, 원칙
  개정             KSAISO8015
                                    및 규칙
  개정               KSA3020          생산관리 용어(공정 관리)
  개정               KSA3019          생산관리 기본 용어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제품의 기술 문서 ─ 미정의 형상의 모서리 ─ 지시
  개정            KSAISO13715
                            및 치수기입
  개정         KSA0504        그림 기호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001, KSB0500, KSAISO8015, KSA3020, KSA3019, KSB1507, KSA050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37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0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0238, 나사 부품의 공
   차 방식"을“KSB0238, 파스너의 공차 방식”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1012, 6각 너트"를
   “KSB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로 변경 등
 ㅇ KSB050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를 “KSBISO4287,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로 변경, 6.4(표면 거칠기)에서 “KSB0161"을 “KSBISO 4287"로 변경 등
 ㅇ KSAISO80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제도 ─ 공차 표시 방식
   의 기본 원칙”을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본사항 ─ 개념, 원칙 및 규칙”으로 변경, 인용
   표준“KSBISO17450-1, 제품 형상 명세(GPS) 일반 개념 ─ 제1부:형상 명세와 검증 모델”을
   “KSBISO1745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일반개념 ─ 제1부: 형상 명세와 검증용 모델”로
   변경 등
 ㅇ KSA302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생산 관리 용어(공정관리)”을
   “생산관리 용어(공정관리)”로 변경, 인용표준 “KSA 3001-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품
   질관리 용어”를 “KSQ ISO3534-1,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로
   변경, 3절(용어와 정의)에서 4번“순번”을“순번/일련번호”로 변경 등

                                       59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ㅇ KSA301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생산 관리 용어(기본)”을“생
   산관리 기본 용어”로 변경, 인용표준 “KSA3001, 품질관리 용어”를 “KSQISO 3534-1,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KSQISO 3534-2,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2부: 응용 통계" 및 “KSQISO3534-3,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3부: 실험계획법”로 각각 변
   경 등
 ㅇ KSB15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1022, 6각 너트”를
   “KSB102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로 변경,“커플링”을“조인트”로“기계적”을 “물리적”으로“연
   신율”을“신장률”로 각각 변경 등
 ㅇ KSAISO137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속서 미정의 모서리 지시의
   보기” 추가 등
 ㅇ KSA05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XIEC80416-1, 설비사용
   상의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 제1부: 기호 원형의 창안”을“KSCIEC80416-1, 설비사용상 그래
   픽 기호의 기본 원칙 ─ 제1부: 등록용 그래픽 기호의 작성"로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인용
   표준“KSAISO81714-1, 제품의 기술문서화를 위한 그림기호의 디자인 ─ 제1부: 기본규정”을
   “KSAISO81714-1, 제품의 기술적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 ─ 제1부: 기본 규칙”으로
   변경 등
                                 부칙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학적 형체 ─ 제2부:
  폐지       KSBISO14660-2    원통과 원뿔의 추출 중간선, 추출 중간면, 추출 형상의
                            국부크기
  폐지        KSBISO8062      주물 ─ 치수공차 및 가공여유의 체계
  폐지        KSBISO4292      진원도 평가 방법 ─ 2점법과 3점법에 의한 측정방법
                            비파괴 검사 ─ 중성자 투과 검사 ─ 일반원리 및
  폐지        KSBISO11537
                            기본원칙
  폐지         KSB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폐지         KSB0535        초음파 탐촉자의 성능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4660-2 : 타 표준(KSBISO17450-3,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일반 개념 ─ 제3부: 공
   차 형체)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60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ㅇ KSBISO8062 : 타 표준(KSBISO8602-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주형 부품에 대한 치수 및
      기하 공차 ― 제1부: 용어)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4292 : 타 표준(KSBISO12181-1, 제품의 형상 명세(GPS) ─진원도 ─ 제1부: 진원도의
      용어 및 파라미터)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11537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폐지
 ㅇ KSB0894 :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
 ㅇ KSB0535 : 타 표준(KSBISO10375,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탐촉자와 음장특성)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부칙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354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3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354 : 인용표준 KSM0021, 배기 가스 시료 채취 방법, KSM0061, 적외선 가스 분석계,
      KSM0125, 분석 장치 교정 방법 통칙, KSM1012, 표준 가스, KSM1015, 표준 가스, KSM0023,
      배기 가스 중의 황산화물 분석 방법, KSM0050, 기체 중의 더스트 시료 포집용 여과재의 모양,
      치수 및 성능 시험방법 삭제, 인용표준 용어 “KSBISO7935, 고정 배기원 ― 이산화황 질량 농
      도의 결정 ― 자동 측정 방법의 성능 특성”을 “KSIISO7935, 고정 오염원 방출 ― 이산화황의
      농도 측정(자동 측정 방법의 성능 특성)편차 ”로, “KSM0126, 화학 용어(기초 부문)”을
      “KSM0126,   분석   화학   용어(기초   부문)”로,“KSM0128,   화학   용어(전기   화학   부문)”을
      “KSM0128, 분석 화학 용어(전기 화학 부문) ”로 각각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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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1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

 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8
 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각각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제명을 각각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sr2016@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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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2호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의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
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국내 자연 재난 이재민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8. 10. 26. ~ 2019. 3. 31.
4. 모집목표액 : 1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1.8억원(모집목표액의 1.8%)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지정 은행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
             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전화 02-3705-372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3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제철산업(대표 : 서권덕)
       법인번호            191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498번길 10-12
      법인명, 성명          ㈜중원(대표 : 정건영)
       법인번호            1846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147번길 37
      법인명, 성명          ㈜호남스틸(대표 : AHN JAY GUMJAE (안검재))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승주로 1372
      법인명, 성명          ㈜승우엔지니어링(대표 : 노경수)
       법인번호            1353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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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2. 기술명 : 파형강관의 단부에 마감판을 접합한 우수유출 저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내식성이 뛰어난 고내식도금강판 또는 고내식도금강판에 PE(Polyethylene) Sheet를 내ㆍ외면에
       신피복한 PE코팅강판을 외압강도를 높이기 위해 파형으로 성형하고 이를 조관하여 만든 파형강
       관과 뛰어난 수밀성을 가지는 일체형플랜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빗물저류조와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기술
4. 기술범위
     ○ 관의 단부에 마감판을 부착하는 기술
     ○ 일체형플랜지(고무슬리브)를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는 기술
     ○ 락심부에 실리콘 또는 고무를 삽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5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사
단법인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처분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일: 2018.10.22.
3. 당사자: 사단법인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 대표자: 양우진
     -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2(갈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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