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438 항공기․우주비행 접수 처리 기술표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체․기기류․소재류 소관부서
               성능․품질 검사       제품안전정책과                                                            자동차항공과
               확인서 발급신
               청
1410000-0436산업 항공기․우주비행 접수 처리 기술표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체․기기류․소재류 소관부서 제품안전정책과                                                                 자동차항공과
               시험사용승인
  1410000-0435 항공우주산업전 접수 처리 기술표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문검사기관 자가
               검사업체 지정 추 소관부서 제품안전정책과                                                            자동차항공과
                                       (

                                   )           (

               가 신청)

  1410000-0433 오존층파괴특정물 구비서류 유형없음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판매계획변경                                                                              신청서
               승인
  1410000-0432 오존층파괴특정물 구비서류 유형없음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판매계획승                                                                               서
               인
  1410000-0191 근 저당권설정 수수료 건
               (       )           원                        1       : 7,200                      건
                                                                                                 1     원
                                                                                                     : 14,400

(산업통상자원부) 변경 등록 광업
               (           )  교육면허세   원(                                      : 6,000            교육면허세    원 : 12,000

               권   )          지방교육세   원                                       : 1,200            지방교육세    원 : 2,400

  1410000-0176 포기로 인한 광업 수수료 건     원                        1       : 7,200                      건
                                                                                                 1     원
                                                                                                     : 14,400
(산업통상자원부) 권소멸 등록              교육면허세   원                                       : 6,000            교육면허세    원 : 12,000

                              지방교육세   원                                       : 1,200            지방교육세    원 : 2,400

  1410000-0171 저당권 근저당 수수료 건   (   원                        1       : 7,200                      건
                                                                                                 1     원
                                                                                                     : 14,400
(산업통상자원부) 권․조광권 말소            교육면허세   원)                                      : 6,000            교육면허세    원 : 12,000

               등록             지방교육세   원                                       : 1,200            지방교육세    원 : 2,400

  1410000-0164 근 저당권 일부말 수수료 건
               (   )               원                        1       : 7,200                      건
                                                                                                 1     원
                                                                                                     : 14,400
(산업통상자원부) 소등록 광업권          (  교육면허세   원    )                                  : 6,000            교육면허세    원 : 12,000

                              지방교육세   원                                       : 1,200            지방교육세    원 : 2,400



 - 식품의약품안전처 : 8종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조직은행설립 근거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관한 법률」제 조제 항
1470000-060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
                                                                          13       1                            13       1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칙」 제 조제 항
                     조제 항
                                                                                        6             5     1

                                                            1



                구비서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의료법」 제 조에 따른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
                                                       1.                                   1.                       3



                       사본 부           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 사본 부
                                                                1
                                                                                                                 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