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5필지                      16,206,739 16,204,091     1,314 16,202,777

      강원도 영월군           국                                                         모지번
 1            산1-1 임야       16,205,415 16,202,777               - 16,202,777
     김삿갓면 와석리         (산림청)                                                    (지정해제 없음)

      강원도 영월군            국                                                      농어촌도로
 2            산1-33 임야                 140        130       130           -
     김삿갓면 와석리          (산림청)                                                     선형개량

      강원도 영월군            국                                                      농어촌도로
 3            산1-34 임야                 426        426       426           -
     김삿갓면 와석리          (산림청)                                                     선형개량

      강원도 영월군            국                                                      농어촌도로
 4            산1-35 임야                 433        433       433           -
     김삿갓면 와석리          (산림청)                                                     선형개량

      강원도 영월군            국                                                      농어촌도로
 5            산1-36 임야                 325        325       325           -
     김삿갓면 와석리          (산림청)                                                     선형개량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371-8120~7, 강원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0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행
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주된 사무소 확인 불가 등으로 비영리민
   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3. 2. 13.(월)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인천데이터센터 3층)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장은미 사무관
5. 대상단체

   등록번호                                           처분하고자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청문일시
   (등록일)                                          하는 내용

   20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열린정보                  비영리민간단체 ’23.2.13.(월)
인천광역시-16            신〇환 인주대로 835, 2층
             장애인협회                    등록 말소      14:00
(2003.6.17.)               202호


6. 공고기간 : 2023. 1. 17. ~ 1. 31. (15일)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인천데이터센터 3층 정보화
                            담당관실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인천데이터센터 3층 정보화담당관실
    ◦제출기한 : 2023. 2. 10.(금)까지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032-440-2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0-517(2020.7.22)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유효기간
2022년8월7일까지
2025년8월6일까지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참여제한
이동헌
(주식회사아이카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4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제1항, 제2항별표6의2
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0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수행포기
   
3.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ㅇ제출기한: 2023년2월10일(금)
ㅇ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
정책과또는전자메일(pmh0602@korea.kr)
ㅇ의견제출방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별지서식10에의한서면제출
   
4. 유의사항
ㅇ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않으시면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본공고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박민희주무관, 044-202-4528, pmh0602@korea.kr)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7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D-2L2-18L
다층순환식 2단 각형 직접승입식 
1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11.
신규
서울
마포
제8-8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T2C4-120
L-(1)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2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이하]
2023.1.11.
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9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3-74,  8-82)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2_0123
친환경포장 설계 자가평가 지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0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2_012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2_012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유효자원 재활용 촉진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 환경정책 연계 검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0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창암취수장)
- 허가량 : 120,42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591.00 m2
  ㅇ 집수관로(D 2,600 mm) L = 296.75 m
  ㅇ 취수정 1 개소
  ㅇ 접합정 2 개소
  ㅇ 돌망태 1,329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3-000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김해시강변여과수취수정)
- 허가량 : 94,35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99,835.00㎡
ㅇ 강변여과취수정 12개소(D=6, H=42.8m)
ㅇ 취수관료 = L=4,959m
ㅇ 공동구 L=407m
ㅇ 진입도로 L=384m(B=6m)
ㅇ 드레인관 L=1,501m
ㅇ 제수변실 2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남콘크리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3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 69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5.30 m2
ㅇ 집수정 1개소(유공관 D 400 mm, H = 2.5 m)
ㅇ 송수관 7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3,83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00 m2
ㅇ 도수관로(흄관 D 800mm) L = 22 m
  ㅇ 취수펌프장 250 HP 4 대 1 식
  ㅇ 취수펌프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2,130 m3/일(수원: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0 m2
  ㅇ 집수정 1 개소
  ㅇ 휴공흄관(D 600 ㎜) L = 8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3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1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6,22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38.00 ㎡
ㅇ 하상여과시설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1. 30.(334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취수장)
- 허가량 : 7,62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034.00 m2
ㅇ 취수시설 61 m2
ㅇ 도수시설 973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 80,48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21,48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4.0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D 800 mm, L = 10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D 3,600 mm, 5 개소
취수보 좌안부 차수벽(10 m × 40 m)
ㅇ (용상2) 집수매거 D 1,000 mm, L = 6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450.0 m
접합정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6-006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용상취수장 제2취수원)
- 허가량 : 1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16.00 m2
ㅇ 집수매거 D 1500 mm, L = 1189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 허가량 : 84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4.00 m2
  ㅇ 취수시설 및 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풀무원식품㈜ 대표이사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725-1번지 일원(현풍휴게소취수시설)
- 허가량 : 37㎥/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6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20.00 m2
ㅇ 심정펌프 7.5 HP × 1대
ㅇ 관로 D50 mm × 222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900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집수정 D=3.6m, H=7.0m, 1개소
ㅇ집수관(무공관 D65㎜+D32㎜, 스크린관 D65㎜+D32㎜) L=10m, 10개소
ㅇ 취수관로(D200㎜) L=239.3m
ㅇ 유량계실 1개소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187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면적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                                       예정금액
           서울시 용산구
                                                2022. 1. 1.~
  모신아      한강대로 280      건물 71.41 57,676,470원                       46,267,580원
                                                2022. 9. 1.(244일)
            2층 일부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3. 10. 25. ~ 2023. 11. 8.
5. 의견제출 기한: 2023. 11. 8.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 기간
      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03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1항 제5호
  한영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위반사항에                3년
 (한양대학교)
              대한 제재) 제1항 제5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공동관리, 연구활동비(출장비) 부당집행)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8 / pmh0602@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pmh0602@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임병락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2
송광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3
장인재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4
송희주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5
황종필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92.11.13
외국국적취득
6
강순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7
최성림
196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8
최춘년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0.02.22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9호
　우체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해지 됨에 따른 업무종료 
2.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업무종료일
업무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지정해지일
남포
(보령)
별정국
지정
해지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8
우편
금융
33732
남포
2023.3.31.
보령
311399
NAM PO
2023. 4.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2.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이동률(李東律)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이해우(李海雨)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상한(金尙漢)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태균(金泰均)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오장환(吳章煥)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정현(曺正鉉)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상호(韓相浩)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상진(崔相眞)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권순기(權順奇)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박진용(朴眞用)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송영민(宋英珉)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중구
안병석(安秉錫)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승희(張升僖)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동희(林東熙)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월섭(宋月燮)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인미(李仁美)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승복(劉承福)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수한(金守漢)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동작구
박태한(朴泰漢)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정희(李正姬)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복희(高福姬)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박은주(朴銀珠)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성호준(成昊俊)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하종현(河宗賢)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현재봉(玄宰奉)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유영애(劉永愛)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이혜경(李惠京)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이응창(李應昌)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정성욱(鄭城旭)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해경(徐海慶)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고석영(高錫永)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박일형(朴日炯)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김봉선(金奉宣)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을삼(徐乙森)
국무총리표창
‘2022년 정부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나성준(羅性俊)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상주(金尙柱)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은철(崔銀喆)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부근(池富根)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원희(徐源禧)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정숙(曺貞淑)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미자(金美子)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양자(曺洋子)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지현(洪志炫)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신현석(辛衒碩)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박은경(朴恩慶)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박흥식(朴興植)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성수(金成洙)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봉만권(奉萬權)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최정혜(崔靜慧)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주병준(朱炳俊)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정한영(鄭汗泳)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최준혁(崔埈赫)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강천수(姜千洙)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정명이(程明伊)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이광재(李光宰)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김성연(金成淵)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문화재청공고제2023-1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정문화재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
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도 설계승인
을 받도록 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설계승인 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대상 구체화 (안 제33조의2) 
   ㅇ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
도 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태전중학교장인
태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분임징수관인
태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물품관리관인
태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태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회계출납원인
태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태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태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1. 11.
2
태전중학교분임재무관인
태전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물품출납원인
태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태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태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태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06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준공 공고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광양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적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와 성황·도이지구 연결을 통해 이동거리 축소,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량 분산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함.
  ○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일원
  ○ 공사규모 : 전체 844m(교량 495m,연결도로 349m), B=18.5m
  ○ 공사기간 : 2019. 1. 03. ~ 2022. 7 .29.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2. 7. 2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안젤로고든아시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그레너리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경성리치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스타루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인모스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13.
Nuveen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1.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지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1.06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방예원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윤종한
5908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종춘
550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또는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열람․확인 기간 : 2023년 1월 30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3-100호
 「원목 규격 고시」(제2023-100호, 2023.10.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원목 규격 고시 일부개정 알림
원목 규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펄프용, 보드용, 갱목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재 재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1.8m 이상 가능
제12조제2호를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펄프용, 보드용, 갱목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재 재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1.8m 이상 가능
제12조제3호를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펄프용, 보드용, 갱목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재 재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1.8m 이상 가능
제12조제4호를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펄프용, 보드용, 갱목용으로 사용되는 원료재 재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1.8m 이상 가능, 표고자
목용은 1.2m 이상


                     부    칙 <제2023-100호, 2023.10.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307
한국갈등조정
중재그룹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A동 606호
박철규
2022.1.12.
갈등관리,
이웃분쟁 등의
조정 및 중재
02-6406
-6333
민간협력과
신규등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
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07호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여수신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 만 명 : 여수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일원(여수신북항 해경부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목 적
-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이용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접안 및 계류를 
위한 부잔교 설치
공 사
개 요
- 부잔교 설치 1식(함선제작·설치 40L×15B 4기, 도교 2기 설치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부터 1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공사비 : 11,087,295,100 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7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항공정보처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준
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항공정보처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 항공정보처리시스템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675, 김포공항 항공통신센터 현장 등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정보처리시스템(ATN/AMHS)에 대한 ICAO 아태지역 사
무소의 기상정보교환모델(IWXXM) 전문 처리 기능 보유 권고 수용 및 장비의 장기사용에 따라 개량
시기가 도래하여 현대화사업 시행
나. 규모 :  항공정보처리시스템(ATN/AMHS) HW 및 SW 각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3.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02-2660-28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6호
　「공항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업무용 항공주
파수 증설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업무용 항공주파수 증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업무용 항공주파수 증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공항안전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인수 추진 결정 및 관제구역 
분할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주파수 증설(2CH)을 위한 관제송·수신기 구매설치
  나. 규모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관제송수신기(2채널) 구매설치(부대설치 포함)
  -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연계 등
  - 통신공사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3.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02-2660-48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