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알스트롬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비슬로96길7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오산리484-1번지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41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A = 155.00 m2
ㅇ 취수시설1식
ㅇ 집수관( Φ 300 mm × 2개) L = 28 m
ㅇ 유공관( Φ 560 mm) L = 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960-2020-0033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고개발㈜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방목길 3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44번지 외 8필지 일원(영천CC취수정)
- 허가량 : 640 ㎥/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7.00㎡
ㅇ 집수정 D=3.6m, H=7.0m, 1개소
ㅇ집수관(무공관 D65㎜+D32㎜, 스크린관 D65㎜+D32㎜) L=10m, 10개소
ㅇ 취수관로(D200㎜) L=239.3m
ㅇ 유량계실 1개소
ㅇ 배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3. 16.(75일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순가상민
2023.**.**
남성
필리핀
경기도 연천군 ****
2024.08.05
우이안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주시 ****
2024.12.10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4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09호(2025. 01. 07.) 에 게재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호(우체국창구업
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간 : 2025. 1. 23.(목)     가. 기간 : 2025. 1. 23.(목)    ’25.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 1. 27.(월) 09:00 ~ 18:00   ~ 1. 31.(금) 09:00 ~ 18:00   따른 접수기간 조정

  (토,일,공휴일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그 외 공고 내용 변동사항 없음
1
◉운수유치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운수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3일
1
◉김포호수고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2024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김포호수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김포호수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 9.
  
김포호수고등학교장인
김포호수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김포호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포호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김포호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김포호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김포호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호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포호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호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
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수입     1355   ㈜한일메디피아*        김*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6길 9 1층(중곡동)

  수입     5187      윤형준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0-15 지하1층 윤형준 트레
                 트레이닝센터*               이닝센터
                  주식회사
  제조     7932   에임드에이아이*
                                경*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9, 14층 (역삼동, 선릉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 403호(구로동, 우림
  제조     3606       다나*         김*희    이비지센터)
  제조     7962     피제이엠*         문*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19 2층 일부

  제조     742      동남테크**        조*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조     3572    패스코(주)**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제조     2137    창생메디칼**        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70 2층 일부호(중산동)

  수입     5425   아나파(ANAPA)**    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403호(가산동, 가산
                                       더스카이밸리 1차)
  제조     3881   아이레이저랩***       이*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91

  제조     6427   ㈜나고소프트***       성*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26-7 1층,2호(서초동)

  수입     5194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 202호(가락동)

  제조     체외      ㈜씨디바이오*        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2 제1호, 3층(논현동)
         7830
  제조     체외        카이엔*         조*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14 ,3층(한강로2가)
         5806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한일메디피아, 윤형준트레이닝센터, 주식회사 에임드에이아이, 다나,
   피제이엠, ㈜씨디바이오, 카이엔]
  ※ 의견제출 기한(2025. 2. 14)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 과태료 80만원 부과(2차위반) [**동남테크, 패스코(주), 창생메디칼, 아나파]
  ※ 의견제출 기한(2025. 2. 14)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64만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3차위반) [***아이레이저랩, ㈜나고소프트, ㈜코리아바이오]
  ※ 의견제출 기한(2025. 2. 14)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2. 14.(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3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이동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이동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제주공항 내 국제선 서측 장비정치장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 내 노후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이동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충전기 전원공급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이동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사업 내용 】
구   분
수   량
시설위치
공사비
수배전반(부품교체)
2 면
동력동 전기실
573백만원
유입 변압기
2 대
국제선 서측 이동지역 
장비정치장
전력 케이블 포설
1식(전력통제실→지상변압기)
맨홀 설치
3 개
관로 터파기 공사
1 식
접지 공사
1 식
4.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8개월) / 2025. 1. 8.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5. 1. 8.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방상운, Tel : 064-797-242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하나
201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08
1
◉푸른샘유치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푸른샘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 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오다스톤인베스트먼트
제2025-1호
‘25. 1. 9.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96길34, 7층
유한회사허니팟벤처스
제2025-2호
‘25. 1. 9.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813, 비1층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5-2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상임관리위원
박진수
1969.10.18.
2025.01.01.
◉법무부공고제2025-8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고
려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축소하여 보수 결정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조문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전담변호사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나. 출산휴가 기간의 보수 지급 기준 신설(안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가 본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최대 90일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성 보호와 기본적 처우 개선을 도모함
다. 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추
가하여 위 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명시(안 제13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이 수사중지 된 경우 피의자의 소재 발견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마. 재량 증감 한도 축소(안 제20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검사가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편차가 발생하므로 재량증감의 한도를 1/5 범위 
내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nh123@korea.kr
  - 팩    스 : 02-2110-36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8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
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전화 (044) 202 – 25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5-5호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기상청장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를 기상청 인공지
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8호(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중 정정)
 관보 제20890호(2024. 12. 09.) 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9호(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
        번지 일원 등 3필지                  서원구 사직동 710-2, 상당구 영
 나. 면적 : 24㎡                         운동 215-134번지
                              나. 면적 : 24㎡
◉법제처공고제2025-8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법제처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
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정안
제명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안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6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
1항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안 제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ㆍ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정비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10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제2항
ㆍ제6항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12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ㆍ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안 제1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ㆍ제4항
제14조제1항
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안 제15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안 제16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
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17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밀원식물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18조영산강ㆍ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안 제1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ㆍ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20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5항
제12조제6항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21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안 제22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안 제23조
지하수법
제30조의2제
2항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안 제2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
1항ㆍ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안 제25조
체육인 복지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2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
환경부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4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3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5
◉법제처공고제2025-9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법제처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
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정안
제명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2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안 제3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5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ㆍ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안 제6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안 제7조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ㆍ제2항
제9조제1항
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김치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통김치의 
복원ㆍ계승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8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낚시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안 제9조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ㆍ제2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ㆍ융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부
안 제10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
항ㆍ제2항
제9조의5제2
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ㆍ
해양수산부
안 제1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제1항
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인의 전업 등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 비용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1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정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1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조치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안 제14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등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
기업부
안 제1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국유재산과 
공일하게 정함. 
국토교통부
안 제17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
1항ㆍ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하는 보존 조치 
이행을 위한 공사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산청
안 제18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대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1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제
1항
제28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21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특허청
안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68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휴토지의 산림 
전환 비용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림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안 제23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예교육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24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산림청
안 제2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
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 기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안 제26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ㆍ제2항 및 
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4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 2100 - 6093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554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22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323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5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044) 204 - 735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가유산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69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048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 481 - 50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404-13
8,689
1,442
고시일
~
2025.4.30.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11
69,887
1,020
고시일
∼
‘25.06.3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8-2
542
54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8-1
1.269
1.26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9
4.258
4.258
작전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4
3,190
97
고시일
∼
‘25.12.31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8-4
2,423
469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8-2
6,026
534
차양대,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5-9
42,835
4,975
고시일
~
2025.12.1.
별동
증축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1
24,936
934
고시일
~
2025.12.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9
13,760
16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8
1,962
9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62-1
9,646
496
고시일
~
2026.06.0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63
2,178
927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394
18,972
1,26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3
813
311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4-1
1,638
78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6-2
4,007
39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2-2
628
2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4
4,069
1,527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
44,060
81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241-3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7. ~ 2030. 01.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여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3-4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55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2. 10. ~ 2030. 02.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2. 10. ~ 2025. 02. 09.
2025. 02. 10. ~ 2030. 02. 09.
◉법제처공고제2025-10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법제처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
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정안
제명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변조 계량기 
사용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부
안 제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6
항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3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0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물류창고업자 
등에 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4조
생활물류서비스산
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5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안 제6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
1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안 제7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
3항
제13조의3제
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