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둥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5.~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4.~12.)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도39호선 만천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공주시
    일반                        유구읍             공주시 유구읍     공주시 유구읍
 당초      제39호     부여~의정부             17,746                           만년교   0.68
    국도                        만천리,            만천리 605-5    백교리 63-2
                              백교리
                              공주시
    일반                        유구읍             공주시 유구읍     공주시 유구읍
 변경      제39호     부여~의정부             20,005                           만년교   0.68
    국도                        만천리,            만천리 605-5    백교리 63-2
                              백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9호선 만천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
                         경
 3. 사업시행기간 :
  ○ 착수일 : 2020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11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TEL : 041-730-586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

연            지번           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비고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512-6        512-6   도   394     64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평택시
                                                              안중농업            근저
                                                                     안중읍안중로
                                                  경기도 평택시      **             당권
                                                                       ***
 2   512-2        512-7   답   2,204   9    이**      안중읍
                                                                     경기도평택시
                                                 안현로서9길 ***   안중농업
                                                                     안중읍안중로   지상권
                                                               **
                                                                       ***
                                                   충남 공주시                     근저
 3    516         516-2   전   1425    3    유**   유구읍 유구외곽로
                                                     ***                      당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도39호선 추계교 노후교량 개축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일반                      공주시             유구읍     유구읍
당초    제39호        부여~의정부          13,146                         0.62
   국도                      유구읍             추계리     덕곡리
                         추계리 일원            524-6   산12-1
                                                           공주시
                                                           유구읍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일반                      공주시             유구읍     유구읍
변경    제39호        부여~의정부          28,870                         0.62
   국도                      유구읍             추계리     덕곡리
                         추계리 일원            524-6   산12-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9호선 추계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20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06월 03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TEL : 041-730-586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4호 의제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보조                                     충남도고시
                                              신풍면   유구읍   일반                         국도
기정 소로      2    1       8~15   간선    19,840                          제2009-115호
                                              청흥리   문금리   도로                        39호선
                               도로                                    (2009.03.10)
                               보조
                                     19,840   신풍면   유구읍   일반                         국도
변경 소로      2    1       8~15   간선
                                     (620)    청흥리   문금리   도로                        39호선
                               도로

*( )는 금회 공사구간임.




나.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국도39호선의 노후교량인 추계교 개축으로
                          면적 15,631㎡ → 21,664㎡
변경   소로2-1     소로2-1                                  인한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증 : 6,033㎡)
                                                      (금회공사구간 L=620m)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4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C) 휠·타이어샵(Wheel·Tire Shop) 증
축공사”의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시설(C) 휠·타이어 샵(Wheel·Tire Shop)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23 일원
ㅇ 면적: 53157681.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샤프테크닉스케이(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부품순환 경쟁력 확보 및 항공기정비산업 발전을 위해 휠·타이어, 브레이크 분해·조립시
설 설치
ㅇ 사업개요(변경): 휠·타이어 샵 1동 증축
  - 당초: 연면적 1144.80 m2, 지상 1층
  - 변경: 연면적 3467.11 m2, 지상 3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착공일로부터 6개월
ㅇ 변경: 2020. 7. ∼ 2021. 5.(11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 당초: 16.3억 원
  - 변경: 27.8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 당초: 타인자본 100 %
  - 변경: 자기자본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
2840-23
잡
28246.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
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중구운서동
424번길47(운서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4호(2020.12.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폐기물6-3(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외 1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4-1차 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3,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9. 08. 02. ∼ 2021. 09. 30.
6. 공사완료일 : 2021. 03.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1,103.53
2,310.36
31.53 / 30.65 (60 / 200)
지하2층
지상2층
12대 (법정 12대)
◉통일부공고 제2021-51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제17565호, 2021. 6. 9. 시행)에 따라 ‘체류국
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삭제(법 제9
조제1항제4호 삭제)되었고, 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법 제9조제2항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본
지침에서도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 대해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sypark@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지중전기관로(압입) L=863.3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64-1 ~ 반곡동 32-9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515.4㎡
6. 점용기간: 2019. 3. 22. ~ 2024. 3.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9.3.22. ~ 2020.4.20.
2020.4.20. ~ 2021.12.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21
     구매대행업              랜드스케이프      성*상
                                             마곡럭스나인오피스텔 N동 1008호
   제20200002960호


2. 처분 사항
○ 시정명령(2021. 5. 13.자)


3. 처분 사유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 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sangsangstore)를 통해 수입식품(제품명:홈카페 귀여운 곰돌이 밀크
  글라스 이중내열유리 아이디어 유리잔 등) 총 976건 (판매금액:22,836,030원어치)을 구매대행한 사
  실이 있음


4.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5호


5. 고지 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8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8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Ir-192”를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로, “방사성동위원소만”을 “것만”으로 한다.
제58조제10호나목 중 “2년이상”을 “3년이상”으로, “기능사”를 “산업기사”로, “자로서 영 제148조제4항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58조의2에 따른 조장교육을 받은 자”를 “자”로 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하고, 제58조의3을 제58조의2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초과하거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을 “초과하는”으로, “덧포장”을 “덧포장
이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화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
반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
 2. L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UN3507을 L형운반물의 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사선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105조제1항관련)

 국제연합
                               운반명 및 설명주1)
   번호
 L형운반물
    :                               :
          육불화우라늄,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운반물 당 0.1kg 미만,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
 UN3507
          성 면제주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105조제1항제2호관련)
국제연합번
                               운반명 및 설명주1)
   호
L형운반물
 UN2908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빈 운반용기
 UN2909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한 물품
 UN2910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물질제한량
 UN2911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기구 또는 품목
          육불화우라늄,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운반물 당 0.1kg 미만,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
 UN3507
          열성 면제주2)
저준위비방사능물질
UN2912   방사성물질, 저준위비방사능(LSA-I),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1   방사성물질, 저준위비방사능(LSA-II),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2   방사성물질, 저준위비방사능(LSA-III),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4   방사성물질, 저준위비방사능(LSA-II), 핵분열성
UN3325   방사성물질, 저준위비방사능(LSA-III), 핵분열성
표면오염물체
UN2913   방사성물질, 표면오염물체(SCO-I 또는 SCO-II),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6   방사성물질, 표면오염물체(SCO-I 또는 SCO-II), 핵분열성
A형운반물
UN2915   방사성물질, A형운반물, 비특수형,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7   방사성물질, A형운반물, 핵분열성, 비특수형
UN3332   방사성물질, A형운반물, 특수형,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33   방사성물질, A형운반물, 핵분열성
B(U)형운반물
UN2916   방사성물질, B(U)형운반물,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8   방사성물질, B(U)형운반물, 핵분열성
B(M)형운반물
UN2917   방사성물질, B(M)형운반물,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29   방사성물질, B(M)형운반물, 핵분열성
C형운반물
UN3323   방사성물질, C형운반물,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30   방사성물질, C형운반물, 핵분열성
특별조치승인운반물
UN2919   방사성물질, 특별조치승인운반물,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UN3331   방사성물질, 특별조치승인운반물, 핵분열성
육불화우라늄 – 부차적 위험으로 부식성(국제연합 Class 8)도 함께 적용
UN2977   방사성물질, 육불화우라늄, 핵분열성
UN2978   방사성물질, 육불화우라늄,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면제주2)
주1) ‘운반명’은 ‘운반명 및 설명’열의 굵은 글자이며, 작은 글자인 “또는”으로 구분하는 UN2909,
   UN2911, UN2913, UJ3326의 경우 관련된 운반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2) ‘핵분열성 면제’는 제9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
                          (제108조제2항제1호관련)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의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의 형태
                                              합계에 대한 제한값
화물컨테이너
- 소형화물컨테이너1)                                        50
              2)
- 대형화물컨테이너                                          50
차 량                                                 50
항공기
- 여객                                             50
- 화물                                             200
내륙수로용 선박                                         50
         3)
해상용 선박
(1) 선창, 방수격실, 지정갑판구역 :
- 운반물, 덧포장, 소형화물컨테이너1)                           50
               2)
- 대형화물컨테이너                                       200
(2) 선박 전체 :
- 운반물, 덧포장, 소형화물컨테이너1)                           200
               2)
- 대형화물컨테이너                                     제한없음
주 1. 화물컨테이너 중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화물컨테이너 중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25조제3항에 따라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선
      박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다.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형태
                             전용운반이 아닌 경우           전용운반인 경우
화물컨테이너
- 소형화물컨테이너1)                       50                  해당없음
               2)
- 대형화물컨테이너                         50                    100
차 량                                50                    100
항공기
- 여객                               50                  해당없음
- 화물                               50                    100
내륙수로용 선박                           50                    100
         3)
해상용 선박
(1) 선창, 격실, 지정갑판구역 :
- 운반물, 덧포장, 소형화물컨테이너1)             50                    100
               2)
- 대형화물컨테이너                         50                    100
(2) 선박 전체 :
- 운반물, 덧포장, 소형화물컨테이너1)            2004)                 2005)
- 대형화물컨테이너2)                    제한없음4)                 제한없음5)
주 1. 화물컨테이너 중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화물컨테이너 중 내부의 부피가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25조제3항에 따라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다.
  4. 화물은 그 중 어떠한 그룹이라도 해당 그룹의 핵임계안전지수의 합이 50을 초과하지 않도
      록 취급 및 적재되어야 하고, 그룹 간에는 최소 6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화물은 그 중 어떠한 그룹이라도 해당 그룹의 핵임계안전지수의 합이 100을 초과하지 않도
      록 취급 및 적재되어야 하고, 그룹 간에는 최소 6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
로 다른 두 그룹 사이에는 제98조제1항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공고제2021-46호
　「날씨경영우수기업선정및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리고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기상청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자체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목적성 강화 (안 제2조)
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uniuni@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4-19
162ce04ac3c94990870c2733aa20df6d
2021-04-20
66102cc6ea6b3cfe5aceaea5dde9c1c3
2021-04-21
569a30183ab696be6f22d96cecb26418
2021-04-22
22980011314190e385412af91a591990
2021-04-23
d622992c93bf640222d8b640546f4264
2021-04-24
a91a4e42de351c4dda2ade6f11c91d56
2021-04-25
9929066faed46c239cef4dfa5cc9cd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
  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6호
홍수특보지점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지점
을 확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수계및
지점
구분
금강
삽교천
금산군
(제원대교)
세종시
(햇무리교)
공주시
(금강교)
부여군
(백제교)
논산시
(황산대교)
대전시
(만년교)
대전시
(원촌교)
청주시
(미호천교)
청주시
(흥덕교)
논산시
(논산대교)
무주군
(취수장)
예산군
(예산대교)
아산시
(충무교)
하천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갑천
갑천
미호천
무심천
논산천무주남대천무한천
곡교천
수위표영점표고
(EL.m)
126.080
10.375
5.623
0.760
-1.131
39.345
31.191
19.783
36.428
1.960
185.652
4.861
7.004
홍
수
특
보
기
준
수
위
주
의
보
수위표
기준
(m)
5.000
8.500
9.000
7.500
7.000
3.500
4.000
7.000
4.000
5.000
3.000
4.000
3.000
해발
기준
(EL.m)
131.080
18.875
14.623
8.260
5.869
42.845
35.191
26.783
40.428
6.960
188.652
8.861
10.004
경
보
수위표
기준
(m)
6.000
11.000
11.000
9.000
8.000
4.500
4.500
8.000
5.000
6.500
4.000
5.000
4.000
해발
기준
(EL.m)
132.080
21.375
16.623
9.760
6.869
43.845
35.691
27.783
41.428
8.460
189.652
9.861
11.004
비고
기존
신규
기존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4. 29. ~ 2021. 05.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방남*
88오1023* 
771109-1
******
515,000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택지*****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정태*
제주96아541* 
690813-1
******
51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 
김명*
경북86아460* 
740224-1
******
515,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4*****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4 
임승*
82어1120* 
680117-1
******
515,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030,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 
강민*
85가7518* 
620925-1
******
1,030,0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7 
최상*
경기98사326* 
801205-1
******
1,03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8 
강해*
전북83사436* 
611118-1
******
309,0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안병*
광주99바190* 
560518-1
******
2,266,000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동*****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과
반송)
10 
라용*
전북98사302* 
750121-1
******
1,545,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1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030,0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장양*
광주06마562* 
630501-1
******
1,03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13 
한기*
경남99사535* 
750406-1
******
3,09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4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8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 농장에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
련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차 적발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인증 받은 후 6
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인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가축사육 농장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또는
   조사 평가의 현장심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5항 및 제7조의6
   제1항)
 나. 조사 평가 결과가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여 다음의 조사 평가를 면제할 수 있
   는 기간을 ‘조사 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에서 ‘다음 연도’로 변경함(안 제7조의6제6항)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의8제1항 및 별표 14의2)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1
   차 위반 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의3)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인증을
   연장하기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함(안 별지 제1호의3서
   식, 별지 제1호의4서식)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