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기준내용
                  이유)                                   제정RS D 0024 광석분쇄기용햄머및블 게재생략
                                                                     레이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 RS D 0025 철도차량용알루미늄합금           〃
                                                                     압출재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9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환경부공고제2003-123호
               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
               기준을제·개정하여공고합니다.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2003년9 월22일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산업자원부장관
                                                        합니다.
                    신뢰성평가기준
                                                            2003년9 월22일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기준내용
                                                                         환경부장관
               개정RS R 0002 가솔린기관용스핀온형 게재생략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오일필터
                                                            입법예고
               〃 RS R 0004 자동차용통형쇽업소버            〃
                                                        1. 개정이유
               〃 RS C 0003 FR-4 재질경질다층PCB        〃
                                                         폐기물관리법의개정·공포(법률제6912호, 2003.
               〃 RS C 0009 전자기기용칩배리스터            〃
                                                         5.29.)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 등 법률에
               〃 RS C 0014 액정화면백라이트용냉            〃
                                                         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폐기물처리
                            음극형광램프
                                                         공제조합의폐기물처리범위를명확하게하는등제
               〃 RS C 0025 박막트랜지스터액정화면           〃
                                                         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백라이트용인버터
                                                         것임.
               〃 RS D 0002 고온고압용보일러용강관           〃
                                                        2. 주요골자
               〃 RS F 0002 교량지지용포트받침             〃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분류를 세
               제정RS M 0010 차량용V-리브드벨트            〃
                                                           부적으로정함.
               〃 RS R 0019 자동차용서스펜션스트럿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 RS R 0020 가솔린기관용기계식연            〃
                                                           시설을신설하고,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의유
                            료펌프
                                                           형을구체적으로정함.
               〃 RS R 0021 상용차용휠베어링              〃
                                                         다. 폐기물감량지침준수의무눀상사업장의범위를
               〃 RS R 0022 상용차용송풍기               〃
                                                           지정폐기물이외폐기물을700톤이상배출하는
               〃 RS R 0023 자동차용연료레벨센더            〃
                                                           사업장으로확눀함.
               〃 RS C 0036 광기기저장매체구동용            〃
                                                         라. 폐기물의중간처리또는최종처리의결과로발
                            BLDC 모터
               〃 RS C 0037 수지자석을사용한BLDC          〃
                                                           생되는폐기물의구분및처리방법을구체적으로
                            모터
                                                           정함.
               〃 RS C 0038 BT resin 재질 경질 PCB    〃
                                                         마.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가 폐기물재활용
               〃 RS C 0039 전자기기용권선용칩코일           〃
                                                           신고자까지확눀됨에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RS D 0023 내황화수소응력부식균열           〃
                                                           의보증보험금및처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을신
                            보증용접재료
                                                           설하고보증보험및보증금의갱신절차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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