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소 재 지
일련 구분 시·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읍· 동·  지  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군 면 리                                               관계
 2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 천 3,062 3,062 국        건설부
 2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7-1 천 571 302 국          건설부
 2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8 천 868 22        국      건설부
 2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 천 127 127 국            건설부
 3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1 천 57 57 이성옥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362
 3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19-2 천 114 40      국      건설부
 3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 천 1,847 1,847 국        건설부
 3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1 천 117 117 국          건설부
 3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3 천 41 41       국      건설부
 3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0-4 천 713 142 국          건설부
 3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1 임 1,438 1,438          미등기
 3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1 전 8       8   국      건설부
 3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2 전 2,795 2,795 국        건설부
 3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 천 1,826 1,826 국        건설부
 4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1 천 228 7       국      건설부
 4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3-2 천 412 336 국          건설부
 4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4 천 458 458 국            건설부
 4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24-2 천 495 167 국          건설부
 4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1 전 1,288 1,288 국      건설부
 4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2 전 2,830 2,830 국      건설부
 4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3 전 786 786 장기만    경기 고양군 용강리
                                          현석리 91
 4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4 전 576 148 국          건설부
 4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8-5 전 83 33 장기만      경기 고양군 용강리
                                          현석리 91
 4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49 전 1,911 1,911 국        건설부
 5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0 천 436 436 국          건설교통부
 5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1 천 1,157 1,157          미등기
 5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2 천 659 659 국            건설부
 5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2-1 천 35 20       국      건설부
 5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3 전 2,235 2,235 국        건설부
 5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4 천 364 364              미등기
 5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5 천 549 549              미등기
 5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6 전 1,712 1,712 국        건설부
 5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7 천 221 221              미등기
 5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8 천 1,256 1,256          미등기
 6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59 천 245 245 국          건설교통부
 6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0 천 2,019 2,018 국        건설부
 6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0-1 천 145 108 국          건설부
 6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0-2 천 19 19       국      건설부
 6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0-3 천 152 56      국      건설부
 6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1 천 812 812 국            건설부
 6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1-1 천 583 242 국          건설부
 67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5 천 158 158 국            건설부
 68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5-3 천 444 105 국          건설부
 69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6 천 493 493 국            건설부
 70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6-1 천 71 71       국      건설부
 71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6-4 천 119 44      국      건설부
 72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6-5 천 640 67      국      건설부
 73 기정 음성 감곡 단평 567 천 341 5         국      건설부
 74 기정 음성 감곡 단평 696 천 53,488 34184 국       건설부
 75 기정 음성 감곡 단평 712-9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76 기정 음성 감곡 단평 712-10 도 1,827 8    국    건설교통부
 77 기정 여주 점동 덕평 183-1 제 2,397 2,031 국      건설부
 78 기정 여주 점동 덕평 183-3 천 12 12       국      건설부
 79 기정 여주 점동 덕평 184-2 천 1,421 363 국        건설부
 80 기정 여주 점동 덕평 193-2 도 80      9   국    건설교통부
 81 기정 여주 점동 덕평 193-3 도 326 39      국    건설교통부
                               63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5-4번지 외 4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00㎥/일
8. 점용면적 : 86.4㎡
9. 허가기간 : 2015. 3. 16. ~ 2020. 3.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mm×H15.0m) 1개소
  ㅇ 방사형 수평굴진 집수관(무공관 D100mm×L400m, 유공관 D100mm×L200m)
  ㅇ 취수관(D225mm×L72.7m, D200mm×L68m)
  ㅇ 취수펌프 125㎥/HR×95m×60HP 2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7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3호(2015.02.24)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내부동선체계의 개선과 광역교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계획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08호, 2014.10.08) 내용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 아암물류단지 : 2,625,730㎡, 국제여객터미널 : 1,324,52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아암물류단지
    ① 기본방향 : <변경없음>
    ② 용도별 변경내역 : <변경>
                                  114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원
      공원          - 국제여객터미널: (기정)168,324 ㎡ → (변경)145,322㎡ (감23,002㎡)
    녹지계획 ◦공공녹지    - 아암물류단지: (기정)243,989㎡ → (변경)228,801㎡ (감15,188㎡)
                  - 국제여객터미널: (기정)1,257㎡ → (변경)39,451㎡ (증38,194㎡)
    주1) 아암물류단지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주2) 국제여객터미널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9호(2013.08.16)
    ○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획           - (기정)360.0톤/일 → (변경)359.6톤/일 (감0.4톤/일)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호(2015. 1. 12.)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유스카이항공            2015.03.16.           33-2015-26-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유스카이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공중선
                                           (대역폭)              전 력
           123.4MHz       송·수신            6K00A3EJN            9.0W
                             122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처에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등록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사업             구분 고
                   경기도                    ㅇ 국민의 레
        (사) 서울시 성남시분당구                    저안전사고
  제 한국 동작구 삼평동          670 권기균 한희 2011. 예방   및 안 031- 안전
 197 레저 대방동 유스페이스1                  6.14. 전개선을  통 434- 제도과 변경
  호 안전 393-67 제11층                        한 공공의 4490
       협회 201호                            복리 증진
                  제에이동                    기여
                   1108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B형
  1      서경카로라이즈공업(주)                  (GLOBE
                                오일펜스 BOOM 제 오-129호 ’15. 3. 16. 신규발급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553-8번지                SOMW 965)
          Tel. 061-685-7311~4
  2                             오일펜스 (오일B펜형스-36) 제 오-130호 ’15. 3. 16. 신규발급
                 최윤석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유흡착재 쿠션형 제 흡-196호 ’15. 3. 16. 신규발급
                  A202                  (Oilex)
           Tel. 02-406-5254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4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위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
                      영암군 현대삼호부두 남동쪽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6도 23분 06
                      초 지점에서 아래 "1"부터 "3"까지, "4"부터 "10"까지 "11"부터 "13"까
                      지 "14"부터 "15"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중 "16"부터 "17"
                      까지 "18"부터 "19"까지 연결한 선내의 안측 수역을 제외한 해면
                      1.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26도 22분 42.71초
                      2.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3.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4.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도 19분 01.73초
                      5.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전남       6.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46분55.20초, 동경 126도20분19.73초
   1 목포항 목포시 개항 7.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8.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9.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10.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11. 북항개발지구 남서단 북위 34도 47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12. 해양대 앞 해상 북위 34도 47분 28초, 도영 126도 21분 34초
                      13. 온금동 남끝단 북위 34도 46분 51초 동경 126도 22분 09초
                      14. 입암산 남동끝단 북위 34도 47분 32초, 동경 126도 25분 33초
                      15. 대불부두 남동단 북위 34도 46분 37초 동경 126도 25분 58초
                      16. 불당산 북서끝단 북위 34도 46분 7초 동경 126도 22분 54초
                      17. 고하도 북동끝단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22분 32초
                      18. 허사도 남동끝단 북위 34도 44분 42초 동경 126 21분 38초
                      19. 가지도 남서끝단 북위 34도 44분 31초 동경 126도 21분 39초
2. 적 용 제 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 및 민원실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3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24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제
197
호
(사)
한국
레저
안전
협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7
2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670
유스페이스1
제11층
제에이동
1108호
권기균
한희
2011.
6.14.
ㅇ국민의레
저안전사고
예방
및
안
전개선을통
한
공공의
복리
증진
기여
031-
434-
4490
안전
제도과
변경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서경카로라이즈공업(주)
전남여수시율촌면
조화리553-8번지
Tel. 061-685-7311~4
오일펜스
B형
(GLOBE
BOOM
SOMW 965)
제오-129호’15. 3. 16. 신규발급
2
오일펜스
B형
(오일펜스-36) 제오-130호’15. 3. 16. 신규발급
3
최윤석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52
A202
Tel. 02-406-5254
유흡착재
쿠션형
(Oilex)
제흡-196호’15. 3. 16. 신규발급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처에
변경등록(소재지, 대표자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이유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관리 감독하게 하고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단말기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에 대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시 자본금 완화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6조의19)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요건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규정
  나.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7조의4)
    1) 가맹점모집인은 부가통신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업자와
      유사하게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2) 가맹점모집인으로서 가맹점에 가맹점 약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영업장에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9조의18)
    1)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되,
    2)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계획을 제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
      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
  라. 표준약관 제 개정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금감원 위탁(안 제23조의2)
    금융약관 심사와 밀접히 연관된 표준약관 제 개정 신고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하여 금융기관의 부
    담을 경감하는 한편,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02-2156-9856, FAX : 2156-9849, e-mail :
  iym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 이유
  신협중앙회의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 선임기준을 변경하는 등 신용협
  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임임원(이사장, 이사) 선임기준 변경(안 제14조)
    조합에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자산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정원을 제한
  나. 신협중앙회 대출규제 완화(안 제19조의6)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직접대출을 허용
  다. 예금자보호 및 출연금 부과대상 조정(안 제19조의8)
    정부 지자체 등의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및 출
    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라. 최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안 제19조의13)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시,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
    소비용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
  마. 부실 관련 소송시 정보 제공대상 정의(안 제19조의15)
    부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금융위가 부실관련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
    공기관법상 공공기관, 특별법상 법인, 어음교환소로 정의함
  바.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배제(부칙 제2조)
    신협의 예외성을 감안하여, 신협법상 실적 배당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1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26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m 용도별 변경내역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625,730 2,625,730      -                100.0
  상업시설용지          240,727    249,373 증) 8,646                9.5
  연구시설용지          138,687    134,317 감) 4,370                5.1
  물류시설용지         1,156,035 1,156,035      -                 44.0
 공공기반시설용지        1,090,281 1,086,005 감) 4,276               41.4




 m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소 계         2,625,730       2,625,730          -           100.0
상업업무시설용지       240,727         249,373        증) 8,646         9.5
    주상복합        54,550          54,550           -             2.1
    복합지원       186,177         194,823        증) 8,646         7.4
 연구시설용지        138,687         134,317        감) 4,370         5.1
    연구용지       138,687         134,317        감) 4,370         5.1
 물류시설용지       1,156,035       1,156,035          -            44.0
                              115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공공기반시설용지       1,090,281         1,086,005    감) 4,276       41.4
         도로       509,107           517,632     증) 8,525       19.7
     보행자전용도로        1,191             1,191        -            0.0
        주차장         7,735            10,122     증) 2,387        0.4
         공원       313,637           313,637        -           11.9
       공공녹지       243,989           228,801     감) 15,188       8.7
      공공용시설        14,622            14,622        -            0.6
  ※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2) 국제여객터미널
  ① 기본방향 : <변경없음>
  ② 용도별 변경내역 : <변경>
    m 용도별 변경내역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324,524     1,324,524         -         100.0
    상업시설용지        439,267       430,316 감) 8,951            32.5
   공공기반시설용지       885,257       894,208 증) 8,951            67.5




                    국제여객터미널 토지이용계획도(기 정)




                    국제여객터미널 토지이용계획도(변 경)
                             116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병       원       80,719.3      80,719.3         -  0.2
        종 교 시 설         12,217.5      12,217.5         -  0.0
        충전ㆍ주유소           9,588.2       9,588.2         -  0.0
        기       타    2,064,651.0   2,064,092.0 감)559.0    3.8
          주 차 장        253,624.4     252,130.4 감)1,494.0  0.5
          자동차정류장        14,270.0      14,270.0         -  0.0
          공 공 청 사      200,420.0     200,420.0         -  0.4
          복 지 시 설       22,008.4      22,008.4         -  0.0
          문 화 시 설      118,854.4     118,854.4         -  0.2
          체 육 시 설      751,391.3     751,391.3         -  1.4
          공급처리시설       674,690.0     675,625.0     935.0  1.3
          트 랩 역 사       15,295.0      15,295.0         -  0.0
          기 타 용 지       14,097.5      14,097.5         -  0.0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3호(2015.02.24)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전체) : <변경>
                                                                   (단위 : ㎢)
                       주택 근린 상업 업무 산업 복합 연구 물류 관광                   공공
   단위개발사업지구        계 건설 생활 시설 시설 시설 개발 시설 시설 시설 기반             위락
                                                                    시설    기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18개 지구 기정     53.40 4.44 0.50 3.22 0.82 2.96 0.12 3.16 4.31 0.96 32.91 -
              변경 53.40 4.44 0.50 3.22 0.82 2.96 0.12 3.15 4.31 0.96 32.92 -
① 시가지조성단지         1.30 0.47 0.01 0.04 - - - - - - 0.78 -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0 0.26 0.12 0.05 - 0.49 - 0.37 - - 1.11 -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0.31 - - 0.21 - - - - - - 0.10 -
④ 바이오단지           1.32 - - - - 0.29 - 0.46 - - 0.57 -
⑤ 국제업무단지          5.77 0.77 0.11 0.52 0.77 - - - - 0.95 2.65 -
⑥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2 0.16 - 0.15 -             - 0.62 - - 0.49
⑦ 인천TP확대조성단지      0.65 - - 0.16 - - - 0.26 - 0.01 0.22 -
⑧ 첨단산업클러스터(B)     3.54 0.33 0.02 0.11 - 1.23 - 0.18 - - 1.67 -
⑨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0.39 - - 0.09 - - - 0.30 - - - -
 송도랜드마크시티        5.83 1.47 - 0.76 0.05 - - - - - 3.55 -
 아암물류단지
              기정 2.63 - - 0.24 - - - 0.14 1.16 - 1.09 -
              변경 2.63 - - 0.25 - - - 0.13 1.16 - 1.09 -
 국제여객터미널
              기정 1.32 - - 0.44 - - - - - - 0.88 -
              변경 1.32 - - 0.43 - - - - - - 0.89 -
 관공선부두           0.34 - - - - - - - - - 0.34 -
 아암공원(A)         1.53 - - - - - - - - - 1.53 -
 아암공원(B)         2.35 - - - - - - - - - 2.35 -
 첨단산업클러스터(C)    12.39 0.98 0.08 0.26 - 0.94 0.12 0.84 - - 9.17
 신항물류단지(A)       4.66 - 0.04 0.18 - - - - 1.64 - 2.80
 신항물류단지(B)       5.25 - 0.12 - - - - - 1.52 - 3.61 -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호(2015.01.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3호(2015.02.24)
                                     118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전체) : <변경>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119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변경)>
                   120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상수      ◦급수량
   공급계획       - (기정)294,338㎥/일 → (변경)294,443㎥/일 (증105㎥/일)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호(2015.01.12)
    - 송도국제도시(전체)
      구분                     계획인구(2020년)                        용수량         비고
                   상주(인)          상근(인)            이용(인)        (㎥/일)
    송도 1공구          46,169         182,998          823,447      58,184
    송도 2공구          19,704          25,007          155,800      13,388
    송도 3공구          24,823          52,883          249,169      25,529
    송도 4공구          7,830           72,564          259,050      17,810
    송도 5공구          26,559          89,654          160,855      22,446
    송도 6공구          28,603           8,931          113,098      13,169
    송도 7공구          12,238          60,235          255,995      17,786
    송도 8공구          39,397          49,803          485,121      31,957
  송도 기 정            4,390           42,474          290,968      21,714
 9공구 변 경            4,390           40,059          213,334      21,819
   송도 10공구            -             38,225           89,262      18,756
   송도 11공구          49,956         147,769          368,320      42,002
    LNG 기지            -                -               -          2,688
    계     기 정      259,669         770,573         3,251,085    294,338
          변 경 259,699              766,324         3,173,451    294,443 증 105㎥/일
   ○ 하수처리계획 : <변경>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하수      ◦오수량
   처리계획       - (기정)248,016㎥/일 → (변경)246,851㎥/일 (감1,165㎥/일)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호(2015.01.12)
    - 송도국제도시(전체)
   구 분 상주(인)계획인구(2020년)
                   상근(인) 이용(인) (㎥/일)
                                         오수발생량 지하수유입량 계획오수량 비 고
                                                        (㎥/일)     (㎥/일)
 송도 1공구 46,169 182,998 823,447 48,726                     4,873    53,599
 송도 2공구 19,704 25,007 155,800 12,154                      1,215    13,369
 송도 3공구 24,823 52,883 249,169 18,196                      1,820    20,016
 송도 4공구 7,830 72,564 259,050 14,249                       1,425    15,674
 송도 5공구 26,559 89,654 160,855 19,617                      1,962    21,579
 송도 6공구 28,603 8,931 113,098 12,908                       1,291    14,119
 송도 7공구 12,238 60,235 255,995 14,698                      1,470    16,168
 송도 8공구 39,397 49,803 485,121 28,280                      2,828    31,108
 송도 기정 4,390 42,474 290,968 14,250                        1,425    15,675
9공구 변경 4,390 40,059 213,334 13,118                        1,312    14,430
송도 10공구 -            38,255 89,262           5,680         568      6,248
송도 11공구 49,956 147,769 368,320 36,783                     3,678    40,461
       기정  259,669  770,573 3,251,085
  계 변경 259,669 766,324 3,173,451 224,409   225,541       22,555  248,016     감
                                                         22,442  246,851 1,165㎥/일
                                         121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 이유
  중앙회 대출 연계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 정부개정안이 통과(‘15.7.21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 세부 요건 등을 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3.24)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인용조문 수정(안 제18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 내의 항번호 순서가 조정되어 이에 맞춰 감독규정의 조문번호
    를 조정하고, 타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2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은 본문에 신협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개정된 신협법의 법 조문 문
  구가 수정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고 신협 인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
  정(‘14.12.30)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협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신협법 제7조 및 제14조 등의 문구 수정을 반영하여 인가지침 수정
  나. 신협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신협 인가시 인력요건 강화)
    교육 의무대상을 확대(임원→임직원)하고 전문교육과정이수자를 임직원으로 확보하는 등 신협 인
    가시 인력요건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