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제16391호
           본번 부번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임현의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3-2        12/171

                                                               임동훈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3-2        12/171

                                                               김정자       광주시 서구 농성동 668-12       117/171

                                                            무등상호                                           김정자지분 제외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29-1
                                                            신용금고                                            근저당권
                                                            김해김씨
      1081 619   5    답    2,731.0     2,731.0   2,731.0                 광주시 서구 노대동 435
                                                           돈암공파종중

      1082 619   6    답    2,784.0     2,784.0   2,784.0       김재룡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8-15




                                                                                                                      관
      1083 619   7    답    808.0       808.0      808.0        오복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7
167




      1084 619   8    답    381.0       381.0      381.0        오복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7

      1085 619   10   답    271.0       271.0      271.0        김용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8-15




                                                                                                                      보
      1086 620   0    답    992.0       992.0      992.0        홍인기       광주시 북구 운암동 916           12/25

                                                               홍한기       광주시 북구 운암동 916           13/25



                                                                         광주시 북구 두암동 73 라인동산아




                                                                                                                      2006.12. 1. (금요일)
      1087 621   1    답    1,071.0     1,071.0    663.0        문공임
                                                                         파트 102동 1308호
      1088 621   2    답    208.0       208.0      208.0    광주광역시

      1089 621   3    답      1.0         1.0       1.0     광주광역시

      1090 621   5    답     83.0        83.0      83.0         전영규       광주시 북구 유동 105-11

      1091 700   2    구    3,806.0     3,806.0   3,806.0       이판도       광주시 서구 용제동 421

      9.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산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06-43호                      도록 하고, 국회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4) 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분보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장, 겸직금지,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국회 출
니다.                                   석·의견 진술권 등 위원장의 권한을 규정
      2006년12월 5 일                    함.
                 국무조정실장              라.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정보통신·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함.
1. 제정이유                               (1) 우편, 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              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소관사무의 변경이
 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공성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토록 부칙에 규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산업의               정함.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하기 위해 사무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조직의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유지하고
 려는 것임.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
2. 주요내
                                      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의 심의
 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              여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를 설치함.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1)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방송·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함.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 중 6인은 국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명            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함.
  권자 등을 규정함.                          (2)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이 심의규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2          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재조
      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           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
      성함.                              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법이
  (2) 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 등을 고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           함.
      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3)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함.                               사무처를 설치하고, 운영 경비는 기금 또
  (3)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             는 국고에서 지급토록 규정함.
                              1179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사.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정보통신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
  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구           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성토록 함.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아. 현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에            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60조
  따른 국가공무원법 적용 특례에 대한 사항을            의3(대안학교)의 개정규정이 2005년 3 월24일
  규정함.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3. 의견제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          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요구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방송              (1)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               교지, 체육장 등 시설기준은 각종학교에
 시기 바라며, 법률 제정(안) 전문은 국무조정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을 준용함
 실 홈페이지(www.opc.go.kr) 알림정보/입법예
                                     나. 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 대안교육계의 참여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1) 대안학교 설립·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
  의견과 그 이유)                            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전문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 학교 설립의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               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부교육감이 위원장
   서울센트럴B/D 6층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              으로 참여하도록 정함.
   회 지원단                             다. 학력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우편번호:110-729                       (1) 대안학교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고 기존
  ○전화번호:02-2100-1796                   의 각종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학력인
   (팩스:02-2100-8819)                   정 기준을 설립인가 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16호                 라. 대안교육의 자율 운영 체제 보장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1)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학기운영, 학년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제 및 수업일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학점인정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
   2006년12월 5 일                        로 180일 이상으로 정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학력인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국민공통기
   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안) 입법예고                 본 교육과정상의 교과 및 영역별 수업시간
1. 제정이유                                수의 1/2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3)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1180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부    분:33페이지
 ○오류사항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해남군 해남읍
               652-7       구거         7              7               7       국(건설부)
      해리

       〃       652-8       〃        402            402             402           〃

       〃       664-1       도로       215            215             215           〃

       〃       665-1       〃         76             76              76           〃

       〃       666-1       〃          6              6               6           〃

       〃       680-2       〃         78              4               4           〃

  합        계   9필지         -     1,327            1,253           1,253          -

 ○정정사항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해남군 해남읍
               652-7   구거            7               7               7       국(농림부)
      해리
       〃       652-8       〃        402            402             402           〃

       〃       664-1   도로           215            215             215       국(건설부)

       〃       665-1       〃        76              76              76           〃

       〃       666-1       〃         6               6               6           〃

       〃       680-2       〃        78               4               4           〃

   합 계         9필지         -     1,327            1,253          1,253           -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9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1. 개정취지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수시 명예퇴직의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명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예퇴직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명예퇴직
합니다.                                          한 자를 재임용할 때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
   2006년12월 5 일                               환수금 산정기준의 변경·환수대상의 확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환수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명예
                                      1164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인정도서 이외에 자체 개발한 도서를 자유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3 월20일
   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당해             -폐기관인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하도록                        동북아시대위원회재무관인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둠.

 마.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 미인가 시설이 각종학교 형태로 전환됨
   에 따른 기존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 등을 갖춘 경우에 교육감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이 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
   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동북아시대위원회지출관인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
 육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345,
 FAX: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동북아시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
 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
  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
  사 1713호(110-760)


⊙통일부공고제2006-52호                     ⊙국방부공고제2006-69호
   관인 폐기 공고                            「군 책임운영기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동북아시대위원회 예산 소관부처가 통일부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서 외교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부에 등록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어 있던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거하여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4 0 조 에             2006년12월 5일
의하여 공고합니다.                                             국 방 부 장 관
   2006년12월 5 일                          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법률(안)
               통 일 부 장 관                 입법예고
                                1181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불합리가 사라질 것으로 여겨짐.
 있도록 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현재는 재임용하는 기관이 아닌 명예퇴
3. 주요내용                               직수당 지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가. 수시명예퇴직제도의 개선                      하고 있어 미환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시명예퇴직제도는            명하며,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
   그 심사기간이 짧아 명예퇴직대상자 심사              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는 전국은행
   절차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                 의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2) 본 규정에 수시명예 퇴직제도의 근거조           (2)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재임용하는 기관
   항을 두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법령            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미납 환수금에 대
   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             한 연체이자는 “법정이율”을 적용함.
   록 함.                              (3) 재임용기관에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
  (3) 수시명예퇴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정            수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환수금
   기명예퇴직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 있             연체이율을 산정할 때 발생되는 행정력 낭
   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마. 기타 명예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현재 명예퇴직한 자를 재임용할 때 명예          (1)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
   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는 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에 대해서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때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유예하고 있
  (2)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무직 공            음.
   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
   은 제외), 별정직 공무원중 비서(관)·정책           적인 신분중단의 경우, 입법부, 사법부 특
   보좌관, 계약직 공무원 중 정책보좌관·시             수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
   간제계약직 공무원도 환수대상으로 함.               될 수 있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 환수 업무 처리에 있어 형          (3) 현행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
   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이 절             점이 시정되고 운영상 형평성이 제고될 것
   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3. 의견제출

  (1) 현재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재임용후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명예            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퇴직후 재임용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일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정비율을 감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2) 재임용후 근무기간(근무월수)에 따라 환          이유)
   수금을 산정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 재임용한 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재임           소 및 전화번호
   용 시기에 따라 환수금의 차등이 생기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165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40002465   임경섭   40002755   박진성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40002930   양종하   40003146   곽종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003243   류주형   40003260   홍은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40003381   서정우   40003404   이상호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40003514   김용재   40003545   허현정
    플레이스빌딩                                  40003577   유현욱   40003641   김미선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정 책 총 괄 과(우 편 번 호          40003714   장대희   40003867   이병우
    100-777)                                40003888   이동훈   40003928   우승희
   ○전화번호:02) 751-1174                       40003972   박희주   40003981   김도훈
   ○팩    스:02) 751-1167                     40004120   이승철   40004121   임경한
                                            40004159   노호영   40004196   김정환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0호                         40004254   권용균   40004258   박우열
   2006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40004374   백정호   40004469   안상준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40004548   정원식   40004705   이후정
 2006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40004711   임승철   40004788   이지혜
최종 합격자 및 동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40004810   임성빈   40004833   신욱선
공고합니다.                                      40004864   이석준   40004895   김애화
   2006년12월 5 일                             40004910   조영미   40004997   김인영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40005038   채영이   40005195   이지연
1. 최종합격자 명단:별항                              40005354   서민경   40005366   주중식
2. 시험위원 명단:별항                               40005438   은가연   40005478   이정화
   ○200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                   40005483   신상엽   40005615   이선혜
    격자 명단                                   40005662   이선아   40005738   조민경
▣직렬:행정(전국 일반)       ▣지역:전국                  40005864   최미영   40005980   양근미
 40000018   허   협   40000135   김효정          40006020   이완기   40006036   박유진
 40000374   장호정     40000686   김대환          40006142   한정희   40006163   김효진
 40000687   정병완     40000805   안태준          40006211   이정신   40006258   송은미
 40000806   송지성     40000854   김수찬          40006519   이종건   40006551   최해진
 40001004   김정대     40001023   정지인          40006588   김영아   40006619   박윤정
 40001027   조인환     40001174   허태범          40006628   임미숙   40006730   이남규
 40001200   이태욱     40001309   류재현          40006980   최홍주   40006985   김미연
 40001338   김기수     40001531   구혜림          40006990   장윤정   40007215   조영진
 40001684   정철우     40001688   송상민          40007246   한준호   40007293   박종용
 40001697   하지언     40001698   김관열          40007297   이재강   40007520   박현웅
 40001704   전창석     40001757   김상아          40007587   김희영   40007595   김성우
 40001774   이세훈     40001831   이창우          40007647   여민기   40007682   한정훈
 40001857   정인향     40002048   한승만          40007729   이창민   40007743   최주영
 40002077   박대호     40002336   현진우          40007754   박 신   40007838   이기영

                                     1166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1. 제정이유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전투·작전과 관련이 적은 행정 및 군수지원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

 분야 기관장을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바. 기관의 총정원 한도 및 군인의 병과별·계
 공개채용한 후,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           급별(군무원의 직군·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부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업무의 성질상 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완벽한 전·평          요한 경우에 계급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계약

 시 임무수행과 더불어 군이 요구하는 미래전장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의 수요를 즉시 충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        사. 기업형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련하려는 것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설치

2. 주요내용                            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기
                                   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 보
 가. 군 책임운영기관을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
                                   장을 규정
  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
                                   1) 기업형기관은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록 규정
                                   2)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국방부장관이 운용,
  1)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관리
   운영기관 지정을 건의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세출예산 각
  2)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각의 총액 범위 안에서 기관장의 예산 전용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군 책임운영기관
                                   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경
   으로 지정
                                   비의 이월 사용 확대를 규정
 나. 기관장은 군내·외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3. 의견제출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채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용하도록 규정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아래
  1) 민간인(예비역 포함)의 경우 계약군무원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
   으로 기관장 채용
                                  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
  2) 현역군인의 경우 신분 유지
                                  여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팀장, 주소:
 다. 기관별 기본운영규정은 기관장이 법령이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관의 조직·인사 및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6577, FAX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지휘계통에 따라 승인 받도록 규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기관별로 구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체적인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안)의 전

  관장은 부여받은 사업목표에 따라 사업운영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성과측정지표 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                     와 그 사유)

 마. 제도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182
제16393호                                      관                    보                    2006.12. 5. (화요일)
    3)시설계획 :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연제동
    나. 면      적 : 2,059,305.7㎡(622,940평)
5. 사업시행기간 : 2005.03.30 ~ 2009.12.31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
 면 등 게재 생략).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시행자 귀속분
                                                                                                         (단위 : ㎡)
                   합            계           국(건설교통부)                       국(농림수산부)              광      주       시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153        314,333.7        13            3,202.0          81       218,045.0     59        93,086.7

도         로     83         111,617.7         6            2,767.0          46        68,141.0     31        40,709.7

제         방        3            272.0        3              272.0           -                -    -                 -

구         거     39         150,067.0         4              163.0          35       149,904.0     -                 -

     답          27          51,891.0         -                     -        -                -    27        51,891.0

     전             1            486.0        -                     -        -                -    1             486.0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시    설     수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계                     -                   736,452.7
                                                                                     상·하수도 관로, 포장, 가로수,
도              로       49개 노선                   388,696.7      광 주 광 역 시
                                                                                     가로등 포함
공              원           7개소                  136,657.0               〃

녹              지           32개소                 127,759.0               〃

광              장           1개소                   83,340.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
                                                      면                              적(㎡)              구 성 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역 세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501,410,849.9                           - 501,410,849.9    100.00

                                            478,420,849.9                           - 478,420,849.9     95.4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