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공공청사(변경없음)
■ 도서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의거설치하는학교
- 초․중등교육법규정에의한초등학교
중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8 ~ 90조규정에
의거설치하는학교
- 초․중등교육법규정에의한중학교
초, 중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5m
<배치>
∙교육시설의경우건축물은가급적남향배치를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Ⅱ
동,파,우,소
용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4 ~ 95조규정에
의거설치하는공공청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동, 파, 우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동,파,우,소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건축물중70%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나머지벽면색은상기의
규정에의한제한을받지않는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보건지소(변경없음)
■ 하수처리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Ⅱ
도
용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02 ~ 104조규정에
의거설치하는도서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건축물중70%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나머지벽면색은상기의
규정에의한제한을받지않는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Ⅱ
보
용도
<허용용도>
∙준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
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업무시설중가목(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건축물중70%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나머지벽면색은상기의
규정에의한제한을받지않는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Ⅲ
하
용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4 ~ 155조규정에
의거설치하는하수도
- 하수도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 폐기물처리장(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Ⅰ
폐
용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6 ~ 158조규정에
의거설치하는폐기물처리장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형태
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에있어서건물전면과측․후면이서로조
화를이루어야하며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
화를고려하여야한다.
색채
∙외부색채중주조색은원색을지양하며보조색은주조색과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주조색이없고보조색이
여럿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
색으로한다.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Ⅰ～Ⅴ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개별건축시조성한다.
∙전면공지에는주차시설및담장을설치할수없다.(녹지대, 둔덕,
수공간으로담장역할을대신할수있다.)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는보행자통행이
가능하도록전면공지의바닥을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조성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포함)로서기능을담당토록한다.
∙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는도로변전면공지는차도또는보도로서
기능을담당토록하되보도를우선하여조성한다.
∙포장은공공부문에서설치한차도또는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준용한다. 공공부문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턴이
조화를이룰경우별도의설치가능
∙전면공지내해당필지의차량출입구간은공공부문에서설치한
차도의포장방법을준용한다.
■공개공지
∙인접대지와의관계, 도로망, 녹지축과연계되는위치에설치토록
하며, 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개별건축시조성한다.
∙광장으로조성하는경우건축물전면에배치되도록한다.
∙공개공지는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도록설치되어야하며,
바닥의높이는인접도로의보도높이와같게조성한다.
∙공개공지에는주차시설및담장을설치할수없다.
∙피로티구조로설치할경우4m이상의유효높이가확보되어야한다.
■공공보행통로
∙대지안에일반인의보행통행이가능하도록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
개별건축시조성토록하며, 일반인의이용이가능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폭원은최소3m이상설치토록하며, 통로내에는
주차장․담장․화단․환기구등보행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설치할수없다.
■대지내조경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대지내공지(전면공지제외)에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녹지대등비건축물을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개별건축시조성한다.
∙공지내에해당필지와연결되는보행통로를설치할경우해당구간에
대하여보행자전용도로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준용한다.
∙주거환경보호를위해주거용지(단독주택)와상업․업무시설이면한
지역에설치된대지내공지(5m)중도로에서이격된아래의
거리이상공지에는차도, 보도, 녹지대외에광장, 주차장등을
조성할수있다
- 주거용지(단독주택) : 1m이상
- 상업․업무시설: 3m이상
∙학교에설치된대지내공지에는보도외에방음효과를높일수있는
수림대를조성하되, 필요시방음벽, 둔덕등을설치할수있다.
∙각시설지내에충분한녹지대(조경)가조성되도록하여야하며,
개별사업시주변시설녹지축과단절이되지않도록녹지대를
조성해야함. 특히, 근린공원에서각공동주택단지로연결되는
녹지축의연속성이유지되도록할것
■차폐조경
∙대지내높이1m 이상의관목을식재하여야함
∙차폐조경의면적은전부조경면적으로산입함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통과교통과의마찰을최소화하고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
이면도로진입을우선한다.
∙도로가각구간에는차량출입을불허한다.
∙가각부, 횡단보도와의일정거리에는차량출입을불허함을원칙으로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설치기준: <별첨②>참조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구간
■차량출입구
∙획지가2개이상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제외)와면할경우위계가
낮은도로에차량출입구를설치한다.
∙상업․업무시설내에보행단절을최소화하기위하여획지면적이
1,500㎡이상인경우차량출입구를2개소허용한다.
∙공동건축또는획지합필할경우개발단위를기준하여상기의
차량출입구설치방법을준용한다.
경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크기․형태․색채․재질등에대하여는
옥외설치지침에부합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옥외광고물설치지침: <별첨③>참조
■담장, 대문(단독주택용지및공동주택용지로한정)
∙담장을설치할경우담장의구조는높이1.2m 이하로설치하여야
한다.
∙모든담장과대문은투시형으로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재료, 색및무늬는외벽의경우와유사하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경관측면을고려하여일반담장대신목책형, 수목형, 화단형담장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권장
∙간선도로변에접한공동주택은1층내부가투시되지않도록
차폐수림대를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단독주택및공동주택용지이외의용지는담장등설치시
경관에침해가없는범위내에서설치하여야하며, 허가권자가
경관이침해된다고판단될경우「태안군경관조례」에따라
경관위원회자문후합의된계획대로설치하여야함
■가이드라인
∙가로변
- 중심대로변상징적가로경관연출을위한식재유도와테마형
꽃길조성
- 가로변에순환형커뮤니티길조성(식재차별화)
- 상업․업무시설내이국적특화가로를조성하고건축및
가로차별화
- 보행차도로게이트조성(상징적게이트), 패턴차별화
- 저층부입면특화(벽면, 포장, 조형물)
∙수로변
- 수로유원지성격에맞는활력있는수로경관조성
- 보행자전용도로결절부차별화, 동선의유형별분리
- 도로변수변경관의명품화
- 벽면의예술품화, 조망형테라스에상징조형물설치
- 수로변상업․업무시설건축물의입면아케이드차별화
- 주변골프장과의경관조화를고려하여친환경적
수로조성(조깅코스, 자연형수로, 친수공간)
∙건축물
- 골프장과접한주택지식재차별화, 대지경계부에식재
- 단독주택지마을별지붕색채지정
- 주택전면부
- 쿨데삭의예술조형물
환경관리
■에너지및자원재활용
∙환경친화적인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설치계획
- 건물자가열병합발전: 국제비지니스단지
- 건물효율인증: 연립주택
- 건물자동제어: 상업․업무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등
- 고효율가로등설치: 도로, 주차장, 공원등
∙폐열회수및활용계획
- 고효율폐열회수환기장치: 상업․업무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등
- 히트펌프를이용한폐수열회수: 관광숙박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이용방안
- 태양열온수기: 골프장, 학교
- 태양광발전: 도서관, 하수처리장
- 지열이용히트펌프: 관광숙박시설, 도서관
- 소각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주거용지내에서는생산활동을금한다.
∙강우시유출수에의한환경오염을저감하기위하여시설지내에는
투수성포장을한다.
∙발생오수는전량하수처리장에서처리후중수도로활용(하수처리장
계획용량: 16,000톤/일)
Ⅱ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용도지역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S=1/3,000) : 변경
없음(게재생략)
  ㅇ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
경)(S=1/3,000) : 변경(게재생략)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S=1/3,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지구단위계획 종합도(변경)(S=1/3,000) : 변경(게재생략)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수로와접한상업․업무시설지에대하여필요시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함.
■합벽건축
∙상업․업무시설지내에서는합벽건축을허용
Ⅰ～Ⅴ
공원
및
녹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설치되는도시계획시설에
한함.
■공원
∙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도시민의휴식, 정서함양에기여할수있는
식생공간을조성
- 근린공원:
6개소(면적: 197,200㎡)
■녹지
∙교통소음으로부터주거및교육환경보호를위해주요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대조성
- 완충녹지: 230,040.7㎡(19개소)
∙도시경관향상과자연환경보전을위해경관녹지대조성
∙경관녹지: 513,595.3㎡(30개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5,464,893.9
100.0
주거지역
소
계
1,643,103.0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855,405.0
5.5
제2종일반주거지역
441,041.0
2.9
준주거지역
346,657.0
2.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75,965.0
10.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태안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구
역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남면천수만
B지구일원
15,464,983.9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914,383.5
12.4
녹지지역
소
계
10,231,442.4
66.2
생산녹지지역
3,581,067.0
23.2
자연녹지지역
6,650,375.4
43.0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6
52,022 978,232.4
21
11,048 201,117.0
56
21,441 293,257.9
49
19,533 483,857.5
광로
-
-
-
-
-
-
-
-
-
-
-
-
대로
4
16,375 454,563.0
-
-
-
-
-
-
4
16,375 454,563.0
중로
47
24,384 425,730.9
6
7,988
168,773.0
29
14,818 236,890.0
12
1,578
20,067.9
소로
75
11,263
97,938.5
15
3,060
32,344.0
27
6,623
56,367.9
33
1,580
9,226.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17,303.9
기정
①
주차장
송암리1524-7
3,13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주차장
송암리1525-8
3,100.0
“
기정
③
주차장
송암리1528-8
3,490.0
“
기정
④
주차장
양잠리1266-6
990.0
“
기정
⑤
주차장
양잠리1266-5
946.0
“
기정
쇮
쇵
주차장
반곡리1149-54
2,824.1
문고제2017-45호
대고제2017-567호
(2017.12.29.)
기정
쇮
쇶
주차장
반곡리1152-57
2,823.8
“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녹지
   가) 완충녹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197,174.7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송암리1524-5
34,24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송암리1525-6
40,980.0
“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송암리1528-9
43,730.0
“
기정
④
공원
근린공원
송암리1527
11,320.0
“
기정
⑤
공원
근린공원
송암리1527-8
50,130.0
“
기정
⑥
공원
근린공원
양잠리1267-12
16,774.7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229,943.9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24-3
18,612.5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45-2
14,600.0
“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25-4
16,502.3
“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26-7
6,790.0
“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25-10
7,090.0
“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29-6
21,950.0
“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3-11
11,770.0
“
기정
⑧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5-2
40,100.0
“
기정
⑨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7
38,940.0
“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11
2,140.0
“
기정
⑪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10
250.0
“
기정
⑫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11
1,610.0
“
기정
⑬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11
310.0
“
기정
⑭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39-12
540.0
“
기정
⑮
녹지
완충녹지
송암리1540-10
1,460.0
“
기정
쇬
쇼
녹지
완충녹지
양잠리1266-12
22,685.4
“
기정
쇲
쇶
녹지
완충녹지
반곡리1148-30
6,860.4
문고제2017-45호
대고제2017-567호
(2017.12.29.)
기정
쇲
쇸
녹지
완충녹지
반곡리1149-7
5,979.3
“
기정
쇲
숪
녹지
완충녹지
반곡리1153-22
11,754.0
문고제2023-26호
대고제2023-61호
(2023.5.22.)
나) 경관녹지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513,234.8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23-5
361.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4-7
607.0
“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29-2
759.0
“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0-1
660.0
“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1-1
660.0
“
기정
⑨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5-51
448.0
“
기정
⑩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5-64
1,305.0
“
기정
⑫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4
1,045.0
“
기정
⑬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5-5
2,680.0
“
기정
⑭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4-2
950.0
“
기정
⑮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8-7
460.0
“
기정
쇬
쇻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6-8
99,280.0
“
기정
쇬
쇼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27-12
8,650.0
“
기정
쇬
쇽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0-5
3,270.0
“
기정
쇬
쇾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42-2
4,430.0
“
기정
쇭
쇵
녹지
경관녹지
달산리1401-11
34,810.0
“
기정
쇭
쇷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66-8
10,879.5
“
기정
쇭
쇸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68-15
18,010.0
“
기정
쇭
쇹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74
101,923.2
“
기정
쇭
쇺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76-10
75,880.0
“
기정
쇭
쇻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80-5
63,777.0
“
기정
쇯
쇸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150-30
880.0
문고제2009-22호
건고제2009-283호
(2009.6.4)
기정
쇯
쇹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150-37
660.0
“
기정
쇯
쇺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150-35
718.0
“
기정
쇯
쇻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151-44
660.0
“
기정
쇯
쇼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156-20
418.0
“
기정
쇲
쇺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58
21,771.2
문고제2017-45호
대고제2017-567호
(2017.12.29.)
기정
쇲
쇻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75-21
6,556.4
“
기정
쇲
쇼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279-7
47,667.5
“
기정
쇲
쇽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532-7
3,059.0
“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계
-
1,331,980.0
기정
①
유원지
송암리1523-10
387,95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유원지
송암리1530-7
284,770.0
"
기정
③
유원지
송암리1526-5
659,260.0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99,612.2
기정
①
공공공지
반곡리1152-26
776.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공공공지
반곡리1185-4
5,520.0
“
기정
③
공공공지
반곡리1151-4
41,890.0
“
기정
④
공공공지
양잠리1292-5
51,426.2
문고제2017-45호
대고제2017-567호
(2017.12.2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1,015.0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달산리1407-5
27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전기공급설비
달산리1407-6
229.0
"
기정
③
전기공급설비
양잠리1265-14
244.0
"
기정
④
전기공급설비
양잠리1265-15
272.0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22,000.0
기정
①
학교
중학교
송암리1524-2
11,00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학교
초등학교
송암리1525-3
11,000.0
"
3) 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6,189.0
기정
①
방수설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양잠리1293-69
6,189.0
문고제2023-26호
대고제2023-61호
(2023.5.22.)
  2) 저수지
■ 저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16,986.0
기정
①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양잠리1293-47
13,117.0
문고제2023-26호
대고제2023-61호
(2023.5.22.)
기정
②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양잠리1316-5
2,722.0
"
기정
③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양잠리1316
1,147.0
"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
3,200.0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송암리1528-5
70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기정
②
공공청사
파출소
송암리1528-5
700.0
"
기정
③
공공청사
우체국
송암리1528-5
800.0
"
기정
④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송암리1528-5
1,000.0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서관
송암리1529-11
5,00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2)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공원․녹지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공원조성계획(변경없음)
1. 제1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번호
기정
①
하수종말처리장
송암리1540-2
26,00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반곡리1156-11
46,630.0
문고제2007-28호
건고제2007-385호
(2007.9.18)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34,240
시설합계
12,318.62
126
126
시설율35.98%
도로
및
광장
소계
7,455.62
도로(소계)
5,975.62
광장(소계)
1,480
1-1
진입광장1
93
1-2
진입광장2
246
1-3
진입광장3
479
1-4
휴게광장1
36
1-5
휴게광장2
58
1-6
휴게광장3
53
1-7
휴게광장4
417
1-8
휴게광장5
44
1-9
휴게광장6
42
1-10
휴게광장7
12
조경시설
소계
-
2-A
장식벽
(2개소)
2-B
파고라
(3개소)
2-C
수목보호홀
(3개소)
휴양시설
소계
-
3-A
등의자
(20개소)
■ 도로결정조서
3-B
평의자
(14개소)
3-C
앉음벽
(1개소)
3-D
단식의자
(9개소)
3-E
목재데크
(2개소)
유희시설
소계
383
4-1
어린이놀이터
383
4-A
놀이벽
(1개소)
4-B
조합놀이대
(1개소)
4-C
흔들놀이대
(3개소)
4-D
디딤석
(5개소)
체육시설
소계
4,320
5-1
배드민턴장
616
5-2
농구장
832
5-3
체력단련장
93
5-4
X게임장-1
256
5-5
X게임장-2
2,263
5-6
X게임장-3
260
5-A
X게임시설
(13개소)
5-B
체력단련시설
(3개소)
관리시설
소계
160
6-1
화장실
160
126
126
6-A
안내판
(8개소)
6-B
볼라드
(18개소)
녹지
　
녹지
21,921.38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5,975.62
　
　
　
소로
3
1
4-6
80
340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4
108
400
진입로2
공원외곽
진입로6
소로
3
3
1.5
29
43.5
진입로3
공원외곽
진입로2
소로
3
4
1.5
65
97.55
진입로4
공원외곽
연결로8
소로
3
5
2.5
20
50
진입로5
공원외곽
진입로1
소로
3
6
1.5
30
45
진입로6
공원외곽
휴게광장2
소로
3
7
2
25
50
진입로7
공원외곽
연결로8
소로
3
8
4
74
296
진입로8
공원외곽
연결로8
소로
3
9
1.5
17
25.5
진입로9
공원외곽
진입로12
소로
3
10
1.5
24
36
진입로10
공원외곽
진입로12
소로
3
11
1.5
15
22.5
진입로11
공원외곽
진입로12
소로
3
12
3.5-5
310
1,429.07
진입로12
공원외곽
연결로14
소로
3
13
2
19
38
진입로13
연결로14
진입로12
소로
3
14
3
374
1,122
연결로1
진입광장3
진입광장1
소로
3
15
4.5
58
261
연결로2
진입광장1
연결로3
소로
3
16
2.5
40
100
연결로3
연결로2
진입로1
소로
3
17
1.5
33
49.5
연결로4
진입로1
진입로2
소로
3
18
1.5
44
66
연결로5
진입로1
진입로6
소로
3
19
1.5
15
22.5
연결로6
연결로5
진입로2
소로
3
20
1.5
25
37.5
연결로7
진입로2
진입로4
소로
3
21
4
55
220
연결로8
휴게광장2
진입로7
소로
3
22
1.5
34
51
연결로9
진입로12
진입로8
소로
3
23
2.3-5.5
60
240
연결로10
연결로14
진입로12
소로
3
24
2.5
8
20
연결로11
진입로12
농구장
소로
3
25
2
2
4
연결로12
진입로12
농구장
소로
3
26
1.5
6
9
연결로13
진입로12
배드민턴장
소로
3
27
2.5
360
900
연결로14
부지외곽
진입로1
2. 제2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 도로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5,644
소로
3
1
3
63
189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40,980
　
　
　
　
시설합계
13,253
126
126
시설율:32.35%
도로
및
광장
소계
12,461
도로(소계)
5,644
광장(소계)
6,817
1-1
진입광장1
408
1-2
진입광장2
2,798
1-3
진입광장3
420
1-4
진입광장4
18
1-5
진입광장5
16
1-6
진입광장6
17
1-7
휴게광장1
33
1-8
휴게광장2
209
1-9
휴게광장3
420
1-10
휴게광장4
35
1-11
휴게광장5
24
1-12
휴게광장6
24
1-13
휴게광장7
24
1-14
휴게광장8
44
1-15
휴게광장9
32
1-16
휴게광장10
143
1-17
휴게광장11
34
1-18
중앙광장
2,118
조경시설
소계
-
2-A
바닥분수
(1개소)
2-B
수목보호홀
(3개소)
2-C
파고라
(14개소)
2-D
사각플랜트
(10개소)
2-E
장식가벽
(4개소)
2-F
코너마운트
(5개소)
휴양시설
소계
-
3-A
등의자
(22개소)
3-B
평의자
(28소)
3-C
앉음벽
(7개소)
유희시설
소계
646
4-1
어린이놀이터
646
4-A
통나무놀이대
(4개소)
4-B
디딤석
(14개소)
교양시설
소계
20
5-1
스탠드
20
관리시설
소계
126
6-1
화장실
126
126
126
6-A
조명열주
(11개소)
6-B
안내판
(5개소)
녹지
녹지
27,727
3. 제3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소로
3
2
5
11
55
진입로2
입구광장1
진입로1
소로
3
3
1.5
11
16.5
진입로3
입구광장
진입로1
소로
3
4
2.5
48
120
진입로4
공원외곽
연결로4
소로
3
5
1.5
8
12
진입로5
공원외곽
진입로4
소로
3
6
1.5
24
36
진입로6
공원외곽
연결로1
소로
3
7
4.5
74
333
진입로7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8
1.5
23
34.5
진입로8
공원외곽
연결로5
소로
3
9
5
40
200
진입로9
입구광장2
휴게광장2
소로
3
10
2
58
116
진입로10
입구광장2
휴게광장3
소로
3
11
3
54
162
진입로11
입구광장2
휴게광장4
소로
3
12
6
90
540
진입로12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13
2
25
50
진입로13
연결로16
휴게광장10
소로
3
14
1.5
27
40.5
진입로14
연결로16
연결로17
소로
3
15
1.5
34
51
진입로15
연결로16
연결로17
소로
3
16
1.5
54
81
진입로16
공원외곽
휴게광장10
소로
3
17
2.5
101
252.5
진입로17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18
5
34
170
연결로1
진입로2
진입로7
소로
3
19
3
16
48
연결로2
연결로1
산책로1
소로
3
20
1.5
12
18
연결로3
진입로1
진입로5
소로
3
21
2.5
46
115
연결로4
진입로5
진입로7
소로
3
22
5
12
60
연결로5
진입로7
휴게광장2
소로
3
23
1.5
14
21
연결로6
연결로1
휴게광장1
소로
3
24
1.5
9
13.5
연결로7
진입로9
산책로4
소로
3
25
5
40
200
연결로8
진입로12
중앙광장1
소로
3
26
1.5
24
36
연결로9
연결로8
휴게광장5
소로
3
27
1.5
27
40.5
연결로10
연결로8
휴게광장6
소로
3
28
1.5
39
58.5
연결로11
중앙광장1
입구광장5
소로
3
29
1.5
24
36
연결로12
중앙광장1
휴게광장7
소로
3
30
1.5
37
55.5
연결로13
산책로8
입구광장4
소로
3
31
1.5
34
51
연결로14
산책로9
진입로17
소로
3
32
1.5
16
24
연결로15
휴게광장9
녹지
소로
3
33
4.5
70
315
연결로16
연결로17
입구광장3
소로
3
34
2.5
30
75
연결로17
진입로17
연결로17
소로
3
35
2.5
357
892.5
연결로18
공원외곽
진입로17
소로
3
36
3
55
165
연결로19
입구광장2
입구광장1
소로
3
37
1.5
21
31.5
산책로1
진입로2
휴게광장1
소로
3
38
1.5
15
22.5
산책로2
휴게광장1
진입로7
소로
3
39
1.5
50
75
산책로3
진입로7
휴게광장3
소로
3
40
1.5
78
117
산책로4
진입로7
진입로10
소로
3
41
1.5
48
72
산책로5
휴게광장3
연결로19
소로
3
42
1.5
29
43.5
산책로6
진입로10
산책로19
소로
3
43
1.5
70
105
산책로7
연결로19
입구광장2
소로
3
44
10.5-6.5
22
190
산책로8
중앙광장1
산책로9
소로
3
45
4
76
304
산책로9
산책로9
휴게광장10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43,730
시설합계
11,362.49
130.50
130.50
시설율:25.99%
도로
및
광장
소계
10,834.99
도로(소계)
4,941.99
광장(소계)
5,893
■ 도로결정조서
1-1
진입광장1
544
1-2
진입광장2
1,612
1-3
진입광장3
267
1-4
진입광장4
90
1-5
휴게광장1
84
1-6
휴게광장2
22
1-7
휴게광장3
135
1-8
놀이광장1
288
1-9
놀이광장2
504
1-10
놀이광장3
353
1-11
놀이광장4
278
1-12
놀이광장5
341
1-13
놀이광장6
280
1-14
놀이광장7
1,095
조경시설
소계
2-A
파고라
(10개소)
2-B
수목보호홀
(1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등의자
(19개소)
3-B
평의자
(28개소)
3-C
앉음벽
(8개소)
3-D
앉음돌
(9개소)
체육시설
소계
397
　
　
　
　
4-1
배드민턴장
397
　
　
　
　
교양시설
소계
5-1
스탠드
(9개소)
관리시설
소계
130.50
130.50
130.50
6-1
화장실
126
126
126
6-2
장비보관함1
2.25
2.25
2.25
6-3
장비보관함2
2.25
2.25
2.25
6-A
조명열주
(7개소)
6-B
안내판
(8개소)
녹지
녹지
32,367.5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298
4,941.99
소로
3
1
2.5-4.4
75
207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4
82
328
진입로2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3
6
132
792
진입로3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4
3
37
111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광장4
소로
3
5
1.5
11
16.5
진입로5
공원외곽
놀이광장2
소로
3
6
3
31
93
진입로6
공원외곽
놀이광장3
소로
3
7
3
56
168
진입로7
공원외곽
놀이광장5
소로
3
8
1.5
82
123
진입로8
공원외곽
진입광장2
소로
3
9
2
54
108
진입로9
공원외곽
진입로8
소로
3
10
5
101
505
진입로10
공원외곽
산책로5
소로
3
11
5
33
165
진입로11
진입광장2
산책로5
소로
3
12
1.5
25
37.5
연결로1
진입로1
산책로2
소로
3
13
5
6
30
연결로2
진입광장1
진입로2
소로
3
14
1.5
12
18
연결로3
진입로2
진입로3
소로
3
15
5
14
70
연결로4
진입로2
진입로3
소로
3
16
3
22
66
연결로5
놀이광장5
산책로5
소로
3
17
2
24
48
연결로6
놀이광장5
산책로5
소로
3
18
2
30
60
산책로1
진입광장4
놀이광장2
4. 제4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 도로결정조서
소로
3
19
1.5
48
72
산책로2
산책로1
진입로3
소로
3
20
1.5
68
102
산책로3
놀이광장2
놀이광장3
소로
3
21
2.5
82
205
산책로4
놀이광장3
산책로5
소로
3
22
3-11
222
1540.49
산책로5
진입로3
진입로8
소로
3
23
1.5
25
37.5
산책로6
놀이광장6
놀이광장5
소로
3
24
1.5
26
39
산책로7
놀이광장6
휴게광장2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11,320
시설합계
2,929
시설율:25.88%
도로
및
광장
소계
2,228
도로(소계)
897
광장(소계)
1,331
1-1
진입광장1
288
1-2
진입광장2
308
1-3
휴게광장1
735
조경시설
소계
154
2-1
목재데크
154
2-A
파고라
(3개소)
2-B
코너마운트
(1개소)
2-C
수목보호홀
(9개소)
2-D
디딤석
(1개소)
2-E
볼라드
(8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앉음벽
(5개소)
3-B
등의자
(12개소)
3-C
평의자
(14개소)
유희시설
소계
500
4-1
어린이놀이터
500
4-A
조합놀이대
(1개소)
4-B
시이소
(2개소)
4-C
흔들놀이대
(1개소)
체육시설
소계
5-A
체력단련시설
(4개소)
교양시설
소계
47
6-1
스탠드
47
공원
관리시설
소계
7-A
안내판
(2개소)
녹지
녹지
8,391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425.5
897
소로
3
1
1.5
22
33
진입로1
공원외곽
진입광장1
소로
3
2
1.5
23
34.5
진입로2
진입광장1
휴게광장1
소로
3
3
5
14
70
진입로3
공원외곽
휴게광장1
소로
3
4
3
40
120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광장2
소로
3
5
1.5
17
25.5
진입로5
공원외곽
산책로2
소로
3
6
2.5
10
25
진입로6
산책로2
공원외곽
소로
3
7
1.5
40
60
진입로7
휴게광장1
공원외곽
5. 제5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 도로결정조서
소로
3
8
2
29
58
연결로1
휴게광장1
진입로4
소로
3
9
2
31
62
연결로2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0
1.5
11
16.5
연결로3
연결로2
산책로1
소로
3
11
5
14
70
연결로4
휴게광장1
진입로6
소로
3
12
1.5
59
88.5
산책로1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3
1.5-3.5
86.5
190
산책로2
연결로4
진입광장2
소로
3
14
1.5
29
43.5
산책로3
진입로7
연결로4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50,130
시설합계
13,083
1,062
1,397
시설율:26.3%
도로
및
광장
소계
5,938
도로(소계)
3,158.91
광장(소계)
2,779
1-1
진입광장1
1,562
1-2
진입광장2
718
1-3
휴게광장1
277
1-4
휴게광장2
94
1-5
휴게광장3
128
조경시설
소계
5,310
2-1
생태수로
5,310
2-A
조류관찰대
(2개소)
2-B
목재데크
(1개소)
2-C
파고라
(5개소)
2-D
횃대
(1개소)
2-E
입구가벽
(1개소)
2-F
침목
(1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등의자
(17개소)
3-B
앉음벽
(1개소)
3-C
통나무앉음
벤치
(7개소)
교양시설
소계
873
4-1
박물관
873
4-A
야생초화원
(1개소)
4-B
공방
(3개소)
4-C
고사목더미장
(1개소)
4-D
돌무더기장
(1개소)
4-E
건초더미장
(1개소)
편익시설
소계
727
　727
727
5-1
주차장
727
　727
727
5-A
전망타워
(1개소)
관리시설
소계
335
335
670
6-1
방문자센터
335
335
670
녹지
　
녹지
36,947.09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058
3,158.91
소로
3
1
5
48
297
진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1
6. 제6호 근린공원 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시설결정조서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소로
3
2
3
158
513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3
2
151
394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4
2
8
43
진입로
진입로1
진입로2
소로
3
5
2
55
153
진입로
휴게광장2
산책로1
소로
3
6
1.5
325
493
산책로
진입로5
진입로5
소로
3
7
1.5
9
38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소로
3
8
1.5
53
96
산책로
진입로2
휴게광장3
소로
3
9
1-8
33
623.91
산책로
진입로2
진입로2
소로
3
10
1.5
233
397
연결로
휴게광장1
진입로3
소로
3
11
1.5
15
44
연결로
진입로3
연결로1
소로
3
12
1.5
9
26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소로
3
13
1.5
16
41
연결로
진입로3
진입로3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058
3,182.34
　
　
소로
3
1
2.5-7
231
1,883.34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2
109
218
진입로2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시설구분
도면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공원면적
16,774.70
　
　
　
　
시설합계
6,099.34
126
126
시설율:36.36%
도로
및
광장
소계
4,777.34
도로(소계)
3,182.34
광장(소계)
1,595
1-1
진입광장1
1,041
1-2
진입광장2
63
1-3
휴게광장1
146
1-4
휴게광장2
345
조경시설
소계
55
2-1
야외무대
55
2-A
바닥분수
(1개소)
2-B
원형플랜터
(7개소)
2-C
파고라
(2개소)
휴양시설
소계
3-A
앉음벽
(16개소)
3-B
등의자
(8개소)
3-C
평의자
(16개소)
유희시설
소계
473
4-1
어린이놀이터
473
4-A
조합놀이대
(16개소)
4-B
시이소
(2개소)
4-C
흔들놀이대
(1개소)
체육시설
소계
614
5-1
배드민턴장
614
교양시설
소계
6-A
야외관람석
(7개소)
관리시설
소계
180
7-A
화장실
180
126
126
녹지
　
녹지
10,675.3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0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1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1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00 : 인용표준 변경, 일부 용어 변경(공차 → 허용오차, 파손 → 절연파괴), 추가되거나 
신설된 시험 및 요구사항 반영(KSCIEC60811-501에 따른 기계적 시험 수행 등)
  ㅇ KSCIEC61112 : 표준명 변경( 전기 절연용 블랭킷 → 전기 절연 블랭킷), 시험명 변경(가열 
시험 → 열 특성 시험, 경년 변화 시험 → 노화 시험, 보증 시험 → 절연 강도 
시험, 절연내력 시험 → 절연 시험), 용어 변경(탄성 중합체 → 합성고무) 등
  ㅇ KSCIEC61111 : 표준명 변경(절연 매트 → 전기 절연 매트), 시험명 변경(가열 시험 → 열 특성
시험, 경년 변화 시험 → 노화 시험, 보증 시험 → 절연 강도 시험, 절연내력 
시험 → 절연 시험) 등
부칙: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00
정격 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
개정
KSCIEC61112
활선작업 ― 전기 절연 블랭킷
개정
KSCIEC61111
활선작업 ― 전기 절연 매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7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
 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5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 규정(안 제27조의2 및 별표5 신설)
나.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확인 대상 범죄경력’에 법 시행령 [별표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 개정
  (2021. 6. 29.)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3. 10. 25.)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3. 11. 24.(금)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942013500000011   9,450         천*형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116   942020510003859   9,450         최*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17   942020510003858   9,450         최*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18   422022500000120   9,450         최*숙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119   422015500000017   9,450         최*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한국**기술원 ****공
120   802016500000006   22,1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학과 ****
121   942021510002872   11,340       홍*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22   942021510002871   11,340       홍*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