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51호
「기초연금 시행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 을 수 하고자 그 취
         법           령                   」                                         려        견           렴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2014년 5월 8일
              보건 지부장관    복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초연금 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 , 보건 지부 에 위임한 소 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 ㆍ
         법」                                       령령       복       령               득                            득

   재산의 위 및 산정방 , 소 재분배급여 산정 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가, 기초연금 지급 신
     범                       법       득                         준                           평

 청   방 ㆍ절차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영을 원 히 하고자 하는
     법           등                                                                 운                활

 것  임
2. 주요내용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가. 소 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 및 재산의 위 규정( 제2조 및 제3조)
     득                                득                범           안

    1) 신 자 이 1 이내의 계비속이 보유하는 일정 기 이상의 주 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
     청       등       촌               직                                 준               택

       차소 을 산정하여 소 에 영함
         득                       득       반

    2) 증여 재산의 위에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되었거나 증여된 으로 인정한 재산을 포함함
                     범                                                         것

  나. 2개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소 역전 방지를 위한 기초연                           득

      금액 액 을 규정함( 제8조 및 제11조)
         감       등               안

  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가는 매 5년이 되는 해의 전연도 5월 까지 계 수 후 다음연도
                                 평                                 직           말               획        립

     말9월 까지 시하도록 함( 제12조)
                 실                   안

  라. 기초연금 및 미지급 연금의 신 ㆍ 구ㆍ지급 결정의 세부 절차 및 방 , 기초연금 지급정지
                                             청    청                                         법

      대상, 신고 방 을 규정함(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법 등                     안

  마.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비용 부 비율은 재정 자주도(80% 미만, 80% 90%, 90% 이상)와
                                                  담                                             ~

      지방자치 체의 인인구 비율(14% 미만, 14% 20%, 20% 이상)에 따라 소 40%에서 대
             단           노                                     ~                                최               최

      90%로 함( 표 1)
             별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가. 소 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 가액 산정방식, 재산가액의 산정 방식 및 재산의 소 환산액 산
     득                                   득평                                                                 득

      정방식, 권리 구제 방 을 규정함(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안 등                   안

    1) 재산의 소 환산시 지방세 에 따른 원권과 보건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그 가
                 득           「               법」        회               복

       액을 전액 영함  반

    2) 지방자치 체장은 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가구의 소 인정액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단               예                             노               득

       있음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지급 방 ( 제8조 및 제9조)              법 등 안

    1) 지방자치 체장은 지급 신 수, 신고 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단                           청 접           접

     야 해 함(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지 할 수 있음)
                 별

    2)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주민 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체장이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
                                         등                                     단

       에 입금하는 방 으로 지급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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