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장소:2009년 2월 20일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찬길        42-1998-70-*******   715은성호    8600008227   전북 김제시 신풍동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1월 16일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5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박    종   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5-4(16/3)

  강    나   루       전북 익산시 영등동 832-3(22/2)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의견진술서 제출시:10,800,000원
 ○의견진술서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203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8호
2. 명    칭: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석준(金錫俊)                                정종권(丁鍾權)
       간 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사무총장)
                 경남한신A 110-209                         경성A 402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월 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국현(文國現)
          원내대표               공       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1119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7-602
 간부
                                                              이용경(李容璟)
                            강재규(姜在圭)
         정책위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99-2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41-12
                                                   현대빌라트 501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월 14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호
 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6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2. 취득경위서
                    3. 문화재반출국가 인증서
                    4. 법인인증서
                    5. 허가신청서 목록
                    6. 보험가입서
                    7. 전시계획서
                    8.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
                     약)허가서(해당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호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
단 시행세칙(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1호. 2002.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4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76호, 2008. 6.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심의규정」 개정(2008. 12. 23, 무역위원회 고시 제
  2008-7호)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개정
                               25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009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천영세(千永世)
                                                       강기갑(姜基甲)
          원내대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607
                  우성7차A 103-204
 간부
                                                       이정희(李正姬)
                          이용대(李容大)
        정책위의장                                   경기도 과천시 513-6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92
                                                더불어숲빌라 나-301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월 14일


   지방자치단체
⊙목포시고시제2009-6호
                 20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20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법인명:맑은목포환경 주식회사
 나. 대표이사:장해남
 다. 법인득록번호:110111-*******
 라. 소 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금호생명빌딩 8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효율 제고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목포시 남해A, 하당1처리분구(용당·용해·산정·상동 일원)
                                          207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2. 주요 내용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신청기업의 피해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작성토록 하는 등

  간소화 (별지 제1호2서식)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7호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한중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한중단지)의 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구역의 명칭: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한중단지)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17,728,96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전남개발공사

6. 개발의 기본방향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환경조성

 ○신산업 메카 구축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활성화 전략 수립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구현

 ○새로운 항공 물류·국제교류의 거점 조성

 ○국내유일의 국제공항을 갖는 복합산업단지 조성

Ⅱ.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한중단지)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12    곽향동, 박종찬, 황 신

     전남개발공사         전남 목포시 옥암동 980        이동진

3.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17,600억원(도시조성비 15,274억원)
                               26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2009-4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1.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내에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054-

 851-913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2009년 1월 22일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   번   구   분         지목및구조     면   적(㎡)     비   고

                           토   지          학교용지          7,950
          안동시
 북후초
          북후면      414-1   건   물         교사동외 4동       819.56
연곡분교장
          연곡리
                           입목죽           직향외 5종           51


2. 매각사유: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안동시 북후면 연곡마을회에 소득증대 시설로 매각하여 교

 육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2009년 1월 22일~2009년 2월 20일(30일간)

4. 공고목적:지역주민 의견수렴

5. 매각예정 시기:2009년도 상반기

6. 예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안동시 북후

 면 『연곡리 마을회』에 수의계약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13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90000-0404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신청>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사업운영규정 제4장
               접수처리 ○ 계 : 7일
                         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0일)
                         처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원(주민등록등본상 가족부양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만 해당) 1부
                     2.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본인 및 배우
                         자 1부
                     3. 구직등록일 확인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 문화재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50000-0077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우편, 방문, 모사전송
   <신청>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83조
               접수처리 ㅇ 계 : 90일
                         접수 : 문화재청(0일)
                         처리 : 문화재청(90일)

                                     24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8호
2. 명  칭：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사무총장)
김석준(金錫俊)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A 110-209
정종권(丁鍾權)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경성A 402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부
원내대표
공    석
문국현(文國現)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1119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7-602
정책위의장
강재규(姜在圭)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41-12
이용경(李容璟)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99-2 
현대빌라트 501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6925호(그2)           관        보     2009. 1.23. (금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종합계획이 제29회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통한 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
  ○교과부 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기본계획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위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국토부 장관은 선정된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국가산업단지
   로 지정 개발토록 명시
 나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하여 창조적 지식 및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초연구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최
   첨단 연구환경이 구축되도록 명시
 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
  ○거점지구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
   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구에서 창출된 과학기술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에 입주한 국립연구
   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국제화된 우수한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 고급 두뇌들이 장기 거주 할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등을 명시
                            
제16925호(그2)             관          보            2009. 1.23. (금요일)
   ○또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을 명시
   ○거점지구에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체육
       시설 및 외국인 정주환경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명시
 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지원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마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본
       부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설
       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 우편번호 110-140, 전화 02-2100-8664, FAX 02-2100-8665)
4. 기    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의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전화 02-2100-8664, FAX 02-2100-86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16925호(그2)      관          보      2009. 1.23.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2) 사업규모

      가) 사업면적:243.0ha(남해A 232, 하당1 11)

      나) 하수관거:50.340㎞(오수 7.298, 우수 6.044, 합류 34.175, 암거 2.823)

      다) 배수설비:651가구

      라) 초기우수처리시설:2개소(V=30,000㎥)

     3)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66,08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공사비:60,345백만원

     4)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1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포함)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4.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행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세목조서(변경):붙임참조

7. 실시계획 승인조건(변경없음):붙임참조(생략)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 장소:목포시 하수과(061-270-8342)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변경 세목조서:별항

                              편   입   용     지        조   서
소재지:목포시 용당동

일련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번호
                            수용 사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변경
 1    1024-1   철   32,719 3,593   -   국           철 도 청       -        -
                                                                                      없음

                                                대의동2가 1-10
 2    977-53   대     370     3    - 이상열                       -        -              당초
                                                초원맨션 401호

                                          208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지     장     건     물          조    서
      소 재 지       물건의   구조 및    건축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동    지 번     종 류    규 격     (㎡)  (㎡)                  성 명       주           소

1    용당 977-22    주거     슬래트    110.49      110.49         서선규 목포시 용당동 977-22        미편입

                                                                 광주 서구 쌍촌동 1231-1
2    용당   316     주거     슬래트    67.20       67.20          박원우                       미편입
                                                                 광명@ 103-201

     용당 316-1     주거     슬래트
3                               151.16      151.16         김광원 목포시 용당동 316           당초
     용당   973     주거     슬래트


                  주택    블록스레트   79.07       79.07

                  마당    콘크리트     6.26           6.26

3-1 용당 316-1      대문     철재         1식          1식         김광원 목포시 용당동 316           변경

                  관정    가정용관정       1식          1식

                  관정    가정용관정       1식          1식

                  주택    블록스레트   36.95       36.95

                  주택    블록슬래브       27          27

                 창고화장실 블록슬래브        10          10

3-2 용당    973    창고옥상   목조강판     6.72           6.72       김광원 목포시 용당동 316           변경

                  마당    콘크리트    10.76       10.76

                  담장     블록      19.8           19.8

                  대문     철재         1식          1식


4    용당 1024-1    주거     슬래트    37.45       37.45          강대갑 목포시 용당동973-24         미편입


5    용당 973-24    주거     기와     49.25       49.25          강대갑 목포시 용당동973-24         당초

                  주택    블록스레트   25.88       25.88

                  대문     철재         1식          1식

5-1 용당 973-24     세면장   블록스레트       1.5         1.5        강대갑 목포시 용당동973-24         변경

                  가추    철재스레트    12.3           12.3

                  관정    가정용소형       1식          1식

                                415.55      415.55                                   당초
계
                                153.02      153.02                                   변경


                                          210
제16924호                         관                 보              2009. 1.22.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물건의 종류   규   격         수   량                              비고
번호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사철나무                   118주
                             가설울타리                  12주
                              향나무                   35주
                             호두나무                   1주
                             살구나무                   2주
       목포시
 3               1024-1      석류나무                   2주       국       철도청               당초
       용해동
                              감나무                   14주
                             은행나무                   1주
                             대추나무                   2주
                             아카시아                   5주
                             플라타너스                  1주

       목포시
3-1              1024-1       향나무                   27주      국       철도청               변경
       용해동

                              감나무                   14주
                              봉나무                   1주
                              오카피                   2주
       목포시                   은행나무                   1주
3-2              1024-1                                     김광원 목포시 용당동 316-1          변경
       용해동                   대추나무                   3주
                              무화과                   3주
                             모과나무                   1주
                              비파                    1주

                             호두나무                   1주
                             살구나무                   2주
                             석류나무                   2주
       목포시
3-3              1024-1      비파나무                   1주      서선규 목포시 용당동 977-23         변경
       용해동
                             종려나무                   2주
                             느름나무                   1주
                              벗나무                   1주

       목포시                                                           대의동2가 1-10
 4               977-53       향나무                   5주      이상열                        변경
       용당동                                                           초원맨션 401호

       목포시                    휀스      H=1.6                 교육인적
 5               300-5                              48㎡                                신규
       용해동                   느티나무      6주                   자원부

                                              212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3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
 식)를 조사개시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연기는 1회에 한하
 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제4-3-5조 제1항 및 제4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1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3]를 삭제한다.
[별표 6, 7]를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기재요령]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제1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조달청고시제2009-1호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고시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할인
 함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조   달   청   장
                                 -다         음-
□내자계약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만큼 조달수수료 2% 할인적
  용
 ○적용시기:2009년 2월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663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55호(2008. 12. 30.)로 고시
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상리~사천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1년 12월 28일~2009년 5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6)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상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남 사천시 용강동
     사천시 정동
 1             440-3     440-6       답   과     1,187           214         729-1 동신중앙맨     김경일
     면 장산리
                                                                           션 102호

                                                                           경남 진주시 강남동
     사천시 정동
 2             155-12 155-12         잡   잡         3               3       219 동성가든타워      최진구
     면 수청리
                                                                           101동 1001호

                                                                           경남 진주시 강남동
     사천시 정동
 3             155-15 155-15 창고 창고               142           142         219 동성가든타워      최진구
     면 수청리
                                                                           101동 1001호

                                                                           경남 진주시 강남동
     사천시 정동
 4             155-16 155-16         잡   잡       32            32          219 동성가든타워      최진구
     면 수청리
                                                                           101동 1001호

     사천시 정동                                                                경남 사천시 정동면
 5             342-2     342-2       대   대       598           598                         황재기
     면 학촌리                                                                 학촌리 342-2


       합   계                                                   989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