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효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11.05
외국국적취득
정덕수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11.05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1998.06.12
외국국적취득
홍재준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정인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1.25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서석호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남관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전경연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서민재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서민준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박은혜
199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이상효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6.19
외국국적취득
최귀선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1.11
외국국적취득
정경주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0.03.05
외국국적취득
김줄리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9.23
외국국적취득
임수혁
197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07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개정(’21.3.23.공포, ’22.9.24.시행)에따라헌혈증서를잃어버리거나훼손되어못쓰
게된것이확인된경우, 재발급할수있는기준등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원은헌혈자로부터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등신분증명서에따라신원을확인후
본인에게헌혈증서를재발급하여야함을신설
- 다만, 한번재발급되었거나의료기관에그헌혈증서를제출하여무상으로혈액제제를수혈받은
것이확인된경우는재발급되지않음(안제15조2제1항)
나. 헌혈증서재발급신청서신설(안제15조2제2항)
다. 헌혈증서재발급과동시에기존발급한헌혈증서의유효성은소멸됨을신설(안제15조2제3항)
라. 의료기관의헌혈증서유효성확인조항신설(안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
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 팩스: 044-202-39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전화(044) 202 - 2634, 팩스044-202-3955)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1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4호(2021. 10. 12.)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8호(2022. 2. 2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상수량 및 오수량 산정 오류 정정
  ❍ 송도 10, 11공구 상수공급관망계획을 반영하여 상수도 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546.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2) 하수처리계획(변경)
     3) 송도10, 11공구 상수공급관망계획을 반영하여 상수도 계획 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상수공급계획
○ 급수량
- (기정) 211,901㎥/일 → (변경) 216,191㎥/일 (증 4,290㎥/일)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오수처리계획
○ 계획오수량
- (기정) 162,655㎥/일 → (변경) 165,204㎥/일 (증 2,54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호
하천공사준공고시(낙동강용상지구)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규정에의거하천공사준공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용상지구외1개지구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안동시법흥동, 용상동일원을유하하는낙동강(국가하천)을대상으로하며, 2020년8월집중
호우와피해대상지상류에위치한안동댐방류량증가로인하여낙동강(반변천합류부) 강변
둔치(고수부지) 일부, 친수시설및하천시설물피해등피해발생지에대한복구
- 개요: 옹벽공(역T형) 70m, 호안공(돌쌓기, 개비온메트리스) 438m, 교량공(자전거도로연결) : 2개소
하상유지공1식, 포장공(잔디블럭) 5,736㎡, 포장공(칼라아스콘) 263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북안동시용상동, 경북예천군호명면분포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현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현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2020. 12. 23. ～2021. 12. 30.(착수일로부터430일/14.3개월)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해당사항없음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북도, 안동시청, 예천군청에서열람가능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 해당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할시·도지사가관리함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해
당
사
항
없
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인프라텍
  신청인
          주   소     우)1003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149번길 62-18
   (1)
          전화번호      031-986-9340    팩스번호     031-985-1534

          법 인 명                    (주)엔라이트
  신청인
          주   소    우)2818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신1길 29-6
   (2)
          전화번호      042-936-8885    팩스번호     042-367-388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38호


나. 명     칭 :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범위
   중공 니들을 포함하는 광섬유 침직(針織) 헤드와 서포트 지그 및 광섬유 자동 침직 장치를 이용
    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


마. 내용요약
   이 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針織) 장치와 직경 0.25mm~0.5mm의 광섬유 및 중공 니들(내경
   0.6~0.7mm)을 사용하여 최소 침직 거리 2mm이하를 유지하고 집적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킨 면
   조명 효과가 가능한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 4. 28. ~ 2028. 4. 27. (6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여생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이경훈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강기탁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이강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두현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전혜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박래성
195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7.12.22
외국국적취득
전민영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전영준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전태준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권혁희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진명장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3.05.03
외국국적취득
서준원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홍지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장진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기헌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박경윤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박연서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박시현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강택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임경아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양지선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박순식
194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주수현
199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박경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형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용석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8.16
외국국적취득
양창근
196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이종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이준현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이종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오정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상엽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안하영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유승오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조상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유승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장정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4.12.21
외국국적취득
◉경찰청공고 제2022-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6, 별표8)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
       표8, 별표10)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표6, 별표8)
 라.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덕현
1962.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덕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모집
에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
우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덕현은 
2018.2.8. ▲▲▲▲▲▲㈜‘○○○○○○○○○보험’ 1건(초
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
약을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200,000원
(납부기한 
2022.6.10까지)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11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안경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5.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종곤 (611121)
면허번호
안경사 제86**호
주소
경남 창원시 
처분내용(예정)
경고
- 2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5.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이종곤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2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국화
1985.**.**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 진안군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노현주
2002.**.**
여성
독일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이세아
1989.**.**
여성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권태순
1962.**.**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05.12.31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1
외국국적취득
임민하
198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백민규
1994.**.**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박혜린
1995.**.**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춘혜
1957.**.**
여성
독일
충청북도 음성군 ****
1990.05.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7.**.**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1980.07.25
외국국적취득
이강호
1980.**.**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김동화
2002.**.**
남성
독일
경기도 부천시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최현희
1974.**.**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함안군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사공성
1973.**.**
남성
독일
경상북도 군위군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5.03.24
외국국적취득
정진훈
1993.**.**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최준형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조홍제
1997.**.**
남성
독일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주황
197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김하연
1984.**.**
여성
독일
경기도 양주시 ****
2021.11.02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72.**.**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박우석
1992.**.**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전선미
1959.**.**
여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1.**.**
여성
독일
강원도 화천군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정명수
1991.**.**
남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03.09.24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2002.**.**
남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김윤서
2010.**.**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김윤민
2007.**.**
남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진규
1987.**.**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09.06.17
외국국적취득
심훈
1983.**.**
남성
독일
경상북도 울진군 ****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정진언
1990.**.**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12.01.16
외국국적취득
차명혜
197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2.07.01
외국국적취득
차명록
198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2.07.01
외국국적취득
신혜정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3.08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1986.**.**
남성
스위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2003.**.**
남성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유희윤
196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2.09.30
외국국적취득
김현신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정철환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1.06.28
외국국적취득
윤미정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백승빈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윤현중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주소연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윤요한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박경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김준엽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이윤성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조경자
194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양해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이두호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장성욱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황제익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경찰청공고 제2022-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
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
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
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의 종류와 규격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벌점제도 중 단수(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2021. 12. 31. 시행), 초과속 위반자(행
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
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6)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벌점 규정 정비(안 별표28)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조현일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심문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9.18
외국국적취득
김건호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한지민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왕영제
196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5호
국적취득(인지)신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지은
201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3.24
양수진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3.24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9호
항로표지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장죽수도조류관측등부표외1기기능복구
1. 광파표지
2. 특수표지(VIRTUAL AtoN AIS)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비 고
장죽수도
조류관측
등부표
 34-19-03.2 N
126-05-27.5 E
Fl(5) Y 
20s
7
황망대형
2022.04.12.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복  구
연월일
비고
장죽수도
조류관측등부표
(VIRTUAL_JKTIDEBUOY)
 34-19-03.2 N
126-05-27.5 E
99440668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22.04.12
기능복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6호
국적상실자고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지현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유  현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명세을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박*렬
42-2019-80-0000023
949해남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동2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불응]
김*칠
42-2004-80-0000010
995공진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불응]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람남길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블응]
김*환
42-2018-80-0000072
929해남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블응]
김*신
49-2012-10-0008095
999만금호vp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블응]
곽*환
41-2009-80-0000018
999귀일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2.3.21. ~ 2022. 5.20.)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73호
　「건축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협회의무가입을통해건축사에게필요한높은수준의역량및윤리의식을자율적으로함양하
여사회적책임과역할을도모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에따라과잉행정방지를위한행정제재가
중처분기준을명확히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협회의임원과조직등규정(안제30조의11. 신설)
건축사협회에대한임원및조직구성에대한사항과협회내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구성과의결사
항을규정하여협회의공공성강화
나. 업무정지및과태료가중처분기준명확화(개정별표)
업무정지등처분기준(별표2)과과태료의부과기준(별표3)에서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을명확히
규정하여혼란최소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
5월
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gim285@korea.kr
- 팩스: 044-201-557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2-9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베트남산이음매없는동관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22년04월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2022. 6. 9.(목) 14:00〜15:30 (공청회당일사정에따라시간등이변동될수있음)
2. 장소: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별관(외교부) 3층)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
사별관(외교부입주건물))
3. 참석대상자: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 관련단체대
표자, 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2022. 5. 3.(화)까지이해관계인이라는소명자료와진술
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고인또는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
호)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신청하여야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함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인이대
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 이경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등을공청회
개최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함.
5. 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 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A4종10매이내)하여3부를제출(문서파일포함)하되
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함. 단, 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비공개본과별도로요
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함.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함.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하며,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경우에
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음. 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된자
료를첨부하여야함.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음.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3011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전
화: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전자우편: wridoste@motie.go.kr (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등제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14,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2-10
명산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812-3
농업 
136,300
(당초) '17.03.20.~'22.03.19.
(연장) '22.03.20.~'27.03.19. 
12-11
몽탄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 68
농업 
90,000
(당초) '17.03.20.~'22.03.19.
(연장) '22.03.20.~'27.03.19.
12-12
청호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8
농업 
252,900
(당초) '17.03.20.~'22.03.19.
(연장) '22.03.20.~'27.03.19.
15-32
명산2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245
농업 
11,200
(당초) '17.03.20.~'22.03.19.
(연장) '22.03.20.~'27.03.1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호
항로표지현황변경정정(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정정)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고시대상)
- 표지명: 궁촌항잠제A호등표외3기
- 고시목적: 항로표지현황변경(현황정정)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2022년04월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궁촌항
잠제A호등표
37-19-27.7 N
129-16-15.2 E
Fl(4)Y
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2022.
4. 1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궁촌항수중
방파제A호등표
변경전
궁촌항
잠제B호등표
37-19-16.0 N
129-16-28.4 E
Fl(4)Y
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변경후
궁촌항수중
방파제B호등표
변경전
남항진동
잠제등표
37-45-54.9 N
128-57-23.9 E
Fl(4)Y
8s
8
7
황원형·
강관조·
13m
변경후
남항진동
수중방파제등표
변경전
낭항진동
잠제입표
37-45-27.4 N
128-57-58.6 E
-
8
-
황원형·
강광조·
11m
변경후
남항진동
수중방파제입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97-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로***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513-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78,000 ㎥/d
8. 점용면적: 163.7 ㎡
9. 허가기간: 2022. 5. 1. ∼2027. 4.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1개소
ㅇ전동기(746 ㎾) 6개소
ㅇ양수기(D1,100 mm) 6개소
ㅇ취수시설-박스암거(5 @ 2.6 m × 2.5 m)
◉제주해양경찰서고시 제2022-00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다음 장소는「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2년 04월 18일
                 제주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기   간             금지구역            대   상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모든 수상레저기구
        삼양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2.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451)



3. 재검토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구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