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
○ 토지 조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권리의   비
      소재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번                                                                   주소           종류    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송달주소)          및
                              (㎡)          (㎡)              명칭              명칭
                                                                                 내용

     장수군 천천면
1              943-3    도   도   426        365   국토해양부      국
      춘송리

2      〃       944-1    도   도   73         73    국토해양부      국


3      〃       944-2    도   도   152        152     장수군       공


4      〃       943-23   임   임   52         52      장수군       공


5      〃       939-1    도   도   536        536     고금리      한규창


6      〃       943-10   도   도   514        354   국토해양부       국


7      〃       943-4    도   도   63         42    국토해양부       국


8      〃       942-3    도   도    3          3    천천면 춘송리    김*종


9      〃       940-5    도   도   106        106    전라북도       공


10     〃       940-6    답   도   45         45    국토교통부       국


11     〃       933-5    도   도   34         34     전라북도       공


12     〃       933-4    도   도   18         18     전라북도       공


13     〃       933-8    답   답   77         77      장수군       공


14     〃       931-4    답   답   541        541     장수군       공


15     〃       931-1    도   도   33         33     전라북도       공


16     〃       940-4    도   도   245        245    전라북도       공


17     〃       931-1    도   도   960        960    전라북도       공


18     〃       940-4    도   도   72         72    국토해양부       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권리의   비
      소재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번                                                                          주소           종류    고
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송달주소)          및
                              (㎡)            (㎡)                   명칭              명칭
                                                                                        내용

     장수군 천천면
19              1508     도   도   2,542       948      국토해양부        국
      춘송리


20     〃        930      도   도    36         36       전라북도         공



21     〃       912-1     도   도    177        177      전라북도         공



22     〃       1446-1    천   도   8,422       407      국토해양부        국



23     〃       929-3     도   도    453        453      전라북도         공



24     〃       943-9     도   도   1,220   1,220        국토해양부        국



25     〃       943-2     도   도   2,188   1,998        국토해양부        국



26     〃       943-8     도   도    55         55       국토해양부        국



27     〃       929-1     도   도    479        73       국토해양부        국



28     〃       984-3     도   도    208        172      국토해양부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     〃       984-2     전   도    212        212   18-* 삼익빌라-비0*   오*현



30     〃        941      도   도    69         69      천천면 춘송리       이*복



31     〃       942-2     도   도    281        281     천천면 춘송리       김*종



32     〃       942-4     도   도    227        227      국토해양부        국



33     〃       942-5     도   도    137        68       국토해양부        국



34     〃       943-11    도   도   1,282   1,185        국토해양부        국



35     〃       939-5     답   도    99         14       국토교통부        국



               합계                22,037 11,303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0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중 특허청 및 기획재
정부의 명칭 및 규정 호가 변경되었음.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변경된 근거 호 규정을 반
영하여 위원구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 중 "제14조호의2"를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3까지"로, "제23호"를 "제20호"로 개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qsun0109@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전화 (042) 481-5429, 팩스 042-472-
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과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
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
물품 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전문
경력관 다군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X-Ray) 판독 업무를 수
행하는 사무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전문경력관 다군 18명)으로 전환
하고, 관세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보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김포공항세관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6-0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
(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 동구로초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동구로초) 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서서울미래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균
나. 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디동 1301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3. 사업개요
가. 학교명: 서울동구로초등학교
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3
다. 사업내용: (증개축)본관동 / (리모델링) 체육관동 / (존치) 별관동
4.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2026. 1. ~ 2028. 1.(예정)
나.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5. 기타사항
가. 서울도신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서 제21조 제③항에 의거, 미비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3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재신청할 것
대지면적
16,380㎡
완성 학급 수
20(일반17+특수2+특별1)
건축면적(준공 후)
4,552.15㎡
연면적(준공 후)
10,799.41㎡
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2026년도 선박교통관제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해양경찰청장
2026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1. 수립배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2차(’26∼’30)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의 ‘26년도 연
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방향 
ㅇ (근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 (방향)『제2차(’26∼’30)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선박교통
관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영해‧내수 및 영해 밖의 관제구역
    * 해상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의 대상이 되는 선박, 관제가 시행되는
해역에 진입한 내ㆍ외국적 선박 등
□ 미션‧비전 및 추진전략
ㅇ 미션 :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ㅇ 비전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VTS 체계 확립
ㅇ 시행계획 추진전략
   ① AI 기반 VTS 고도화
     - AI 기반 전국 VTS 통합연계망 구축
     - 차세대 디지털 VTS 개발
     -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 VTS+MDA+위성+드론 하이브리드 관제체계 구축
   ② 빅데이터 기반 VTS 확대 및 현대화
     - 데이터 기반 관제구역 확대 및 시스템 현대화
     - VTS 장비 스마트 예측 정비 체계 구축
     - 사이버 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
   ③ 고품질 VTS 운영 체계 구축
- 미래형 관제환경 부합한 법령 정비
     - 관제인력 전문성 강화
     - VTS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협력 강화
     - VTS 전담조직 확대 및 업무 중심 개편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정책자료(일반)”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주)대림아이앤티
2026. 1. 20.
2
주식회사지오테스솔루션
2026. 1. 22.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기상 예측 및 대응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을 위한 첨단농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직위를 복수직급
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
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ㆍ운
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08-000123호)
2. 사용자의성명:
유한회사시에나벨로투대표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여양로530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천송동575-10
- 허가량: 42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26.12.31.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3580-2019-000308호)
2. 사용자의성명: NH투자증권(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10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남면가정리907-15
- 허가량: 45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26.12.31.
끝.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1997-000396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동북권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안골로78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경강로850
- 허가량: 423,72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26.12.3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행 분야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 및 국토교통 부문에 대한 재난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
(6급 1명, 7급 8명, 8급 11명) 및 공항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
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
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항공ㆍ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13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2026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개 방송국
   
대상사업자
방송국명
방송국수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1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팔달FM공동체라디오
1
2. 의견 제출 기간
○ 2026. 1. 28.(수) ∼ 2026. 2. 18.(수)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6. 2. 1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
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청취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공동체라디오 담당 (☎ 02-2110-1407)
붙임
의견서 양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심사관련청취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관련 의견
2.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1
◉익산우체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익산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익산주현동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6 년  1월  2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익산주현동우체국장
익산주현동우체국장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주현동우체국장(원형)
2
  □ 폐기사유 : 익산팔봉동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6 년  1월  2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익산팔봉동우체국장
익산팔봉동우체국장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한 무선국(항공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알림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22.09.16.(2025.1.22.)
  나. 허가번호: 33-2017-80-0000002
  다. 시설자명: 중앙119구조본부장
  라. 무선국종: 항공국
  마. 무선국명(호출명칭):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세오름)
  바. 무선국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83-4
2. 무선국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파수추가
121.5㎒, 122.0㎒, 123.1㎒, 
127.8㎒, 130.125㎒,
121.5㎒, 122.0㎒, 123.1㎒, 
127.8㎒, 130.125㎒,
123.375㎒, 129.325㎒
그외변동사항없음
안테나형식및
이득변경
OMNI(옴니), 0dBi
DIPOLE, 2.2dBi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면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04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
상담교사 15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
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15명을 각
각 증원하면서 교사 25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5명을 감축하고, 교
감 5명을 증원하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을 감축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19명 및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458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
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
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8년 2월 29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
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
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3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
  지스트기술지주 주식회사 2026-464      2026.1.23.
                                          과학기술원 산학협력연구관 203호(오룡동)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
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
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
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
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
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
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도코, (주)
                                 드림옵티칼]


1. 처분(공표)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도코                    이*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62, 마동
                [제5325호]
                  제조업
  ㈜드림옵티칼                     최*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로 13-8(일신동)
                [제2452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2. 24.(화) 13:00 ~ 13:30, 13:30 ~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힐스코]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670 호)       ㈜힐스코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6-4
                                                지층(방배동, 나단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2. 24. (화)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최현철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9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주식회사
                                시윤메디컬]
1. 처분(공표)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 1층 153호
                             오*근
  시윤메디컬         [제6103호]                       (오류동, 요진코아텍)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2. 24.(화) 14:30 ~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