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9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단법인 산우회
 1. 명 칭: 사단법인 산우회
 2. 대 표 자: 김정규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47-3)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08. 1. 21., 제384호
 5. 허가취소일: 2015. 2. 12.
 6. 취소 사유: 1년 이상 사업실적 부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 미확립 등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1. 명 칭: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2. 대 표 자: 윤상환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228번길 9(광명동, 202호)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06. 1. 12., 제340호
 5. 허가취소일: 2014. 3. 3.
 6. 취소 사유: 목적외 사업 수행, 수익사업 사전승인절차 미준수, 1년 이상 사업실적 부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 미확립 등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24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신원개발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11
  ○ 성명(대표자) : 김영희
  ○ 등록연월일 : 2015. 3. 1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5235, 2014.11.3.)한 “풍력발전시설
을 위한 사전 풍황조사기(계측기) 설치”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사전 풍황조사기(계측기)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거제풍력발전 주식회사 대표 박기철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31-18 복동빌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풍력발전 사전 조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6
    ○사업비
      - 총사업비 : 207백만원
    ○ 공사내용
      - 풍황탑(기초판, 지지선기초 포함)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97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이유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
  나, 휴게시설 등의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45조의2항이 신설(‘15.1.6)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을 개
  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주차장 등의 범위(시행령 안 제47조의2 신설)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의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고속국도에 연결되는 일반휴게소, 화물휴게소, 간이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장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5년 4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3, 팩스: 044-201-5592)
◉산림청공고제2015-5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정의 중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을 제외하도록 함(제1조의2)
                                   142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나. 수목원·정원진흥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의 수목원진흥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조)
  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코자 할 경우 가치와 타당성, 관리조직 구성, 정원면적(30만 제곱
    미터 이상), 편익시설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함(제8조의3)
  라. 국가정원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4)
    - 조직 및 인력, 주제정원, 편익시설 등에 대한 기준
    -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함
  마. 정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정원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제8조의5)
  바. 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
    고, 평가기준을 정함(제8조의6)
    - (평가기준) 정원조성·관리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시설 관리상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사. 정원산업의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7)
  아.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 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에 설치·운영토록 함(제8조의8)
  자.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합쳐 150시간 이상의 교
    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제8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ju412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52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이유
  정원의 정의, 정원의 구분 및 국가정원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15.1.20. 공포, ’15.7.2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청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5조의3)
  나.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4)
    - 제출서류 : 시설명세서, 변경증명서류
  다. 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준용토록 함(개정안
    15조의5)
  라. 정원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원, 수목원, 식물원, 조경 또는 원예를 주된 사업범위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평가에 관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15조의6)
  마. 정원산업 지원(창업관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7)
  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함(개정안
    제15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ju412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44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 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5. 2. 2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92-2014-10
  1 -0000381 김도은 6K2IVI       경기도 의왕시 준공검사수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전파법
                                내손동     불이행
  2 41-2014-10
     -0000027 은동진 켓호
                      101스마트 경기도 부천시 준공검사수검 허가취소
                              원미구 중1동   불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1-1984-10  (주)성라 102아라호 인천시 중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2015.2.26.~ 제72조제2항
     -0000003 대표이사             축항대로     불이행      3.25)       제5호
  4 81-1990-10 대성천막사         서울시 동대문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2015.2.26.~ 제72조제2항
     -0000028 유용상              답십리로     불이행      3.25)       제5호
  5 81-1992-10 대성바인다          서울시 성북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2015.2.26.~
     -0000117 최명식               보문로     불이행      4.25)     제2항제5호
                형제천막          서울시 양천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6 81-1995-10
     -0000005 박영철공사             지양로     불이행   (2015.2.26.~ 제2항제5호
                                                 4.25)
                호남천막         서울시 서대문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7 81-2009-10
     -0000010 정대진공업사            증가로     불이행   (2015.2.26.~ 제2항제5호
                                                 4.25)
  8 81-2008-10 대현 천막
     -0000041 김진식
                              경기도 안산시 정기검사수검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단원구 거미울길   불이행                제2항제5호
                                                             전파법
  9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시 강동구 정기검사수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천호동     불이행                  제5호
                                                             전파법
 10 42-2003-10
     -0000041    방진호  103신길호  인천시 강화군 정기검사수검 허가취소 제72조제2항
                             길상면 보리고래로 불이행                   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98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4. 17.(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07-50-0000170 간이무선국            기택보령501  김기택 충남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불응)
3. 처 분 결 과: 운용정지 1개월(운용정지기간: 2015. 3. 9. ~ 2015. 4. 7.)
4.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09-50-0000621~    재송청주     안재송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0000623          500~501             221-7(17/4)대원아파트 102-1503
5.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을
  하기 전 전파법 제77조(청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청문일시: 2015.4.10.(금) 14:00
  나. 장 소: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다. 준 비 물: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일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 FAX
      043-261-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201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99
성
명
주
소
과태료
예정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정일훈
경남김해시가야로**
600만원
480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제한위반
의견제출
성명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유)성원씨티텍
광주서구
상무오월로38번길
15270-0111-8221
이사감
김재식
충남천안시서북구
성정공원로5로
15270-0111-8229
수취인불명
천대성
광주서구칠성로153번길
15270-0111-8216
폐문부재
주재철
경남통영시용남면
대안2길
15270-0111-8217
이사감
박계안
전남무안군청계면무안로
15270-0111-8232
수취인사망
김성현
광주북구송월로49번길
15270-0111-8231
수취인불명
한경국
전남해남군문내면고평길
15270-0111-8225
수취인부재(행방불명)
김일학
강원도고성군토성면아야진북길
15270-0111-8220
이사감
1. 법적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3. 공고문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한이내에서면(전자문서를포함) 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
며,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음
6. 의견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공고내용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태료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또는전파법위반과태료고지서가폐문부재등으로인해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대상자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00
성명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김재홍
광주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15270-0111-8234
수취인불명
박성길
전남여수시장성2길
15270-0111-8227
폐문부재
김건우
전남신안군지도읍태천리
15270-0111-8222
폐문부재
(주)다솜미디어테크
전남순천시중앙초등길
15270-0111-8228
수취인불명
노진규
광주북구우치로274번길
15270-0111-9024
수취인불명
정성민
광주서구내방로404번길
15270-0111-9029
수취인불명
나병문
광주서구월암길
15270-0111-9015
수취인불명
정영국
전남나주시송현길
15270-0111-9031
이사감
심재호
광주광산구도산로12번길
15270-0111-9026
수취인불명
임해섭
광주광산구
사암로118번길
15270-0111-9030
수취인불명
정광진
전북전주시완산구
삼천천변1길
15270-0111-9032
수취인불명
김미경
전남신안군자은면
구영2길
15270-0111-9040
이사감
이성연
서울노원구상계로9가길
15270-0111-9027
수취인불명
김창영
광주북구북문대로33번길
15270-0111-9021
폐문부재
구재규
광주북구천변우로79번길
15270-0111-9014
폐문부재
임광헌
광주동구의재로33번길
15270-0111-9039
폐문부재
홍광희
전남여수시봉산새철2길
15270-0111-9017
폐문부재
신송엽
전남고흥군두원면
동신마전길
15270-0111-9035
이사불명
이상철
전남무안군삼향읍
남악4로
15270-0111-9018
폐문부재
박윤덕
광주북구삼정로
15270-0111-9037
폐문부재
이덕순
광주서구월암길
15270-0111-9019
폐문부재
최규성
전남영광군군서면
함영로6길
15270-0111-9150
폐문부재
김장현
광주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15270-0111-9133
폐문부재
이학성
광주서구쌍학로
15270-0111-9144
폐문부재
문흥식
광주북구군왕로207번길
15270-0111-9130
폐문부재
박준선
광주북구우치로110번길
15270-0111-9135
폐문부재
최성우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15270-0111-9132
수취인불명
이정숙
광주동구천변우로
15270-0111-9146
폐문부재
김서곤
전북순창군순창읍순화로
15270-0111-9148
이사불명
문태영
광주북구호동로15번길
15270-0111-9127
폐문부재
김성철
경기도화성시병점4로
15270-0111-9141
수취인불명
㈜광주사랑테크
광주광산구우산동
15270-0111-9234
폐문부재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5. 3. 2.(월)
5. 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또는  주 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호출부호
   1 범한상선 73-2008-80-0000003           HL995 서울 종로구      허가취소
   2    (주)   42-2008-80-0000033 DSMK2        관훈동
   3          94-2008-81-0000515 노와송 503호
   4          94-2008-81-0000516 노와송 504호
   5 노와송 94-2008-81-0000517 노와송 505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파사용료
   6 대표 94-2008-81-0000518 노와송 506호 제주시 노형동 체납           신고폐지
   7          94-2008-81-0000519 노와송 507호
   8          94-2008-81-0000513 노와송 501호
   9          94-2008-81-0000514 노와송 502호
  ※ 공고기간 : 2015. 3. 16. ~ 2015. 4. 6.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
     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74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 창 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91-25, 26
                                202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희망재생팀(전화
  번호 : 02-3410-73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화곡동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91-25, 26
    ② 대 지 면 적 (㎡)                          306.08
    ③ 건 축 면 적 (㎡)                          139.17
    ④ 건축 연면적 (㎡)                           461.42
    ⑤ 건 폐 율 (%)                             45.47
    ⑥ 용 적 률 (%)                            150.75
            동수 및 층수                1동 15세대 (지상5층)
    ⑦ 주택 국민임대                 전용 21㎡A : 3세대, 전용 21㎡B : 4세대
 주택 규모 형별                     전용 21㎡C : 4세대, 전용 21㎡D : 4세대
                    계                    총 15세대
      ⑧사업기간                        2014. 12. ~ 2015. 11
            주민공동시설                        24.81㎡
          (입주자공동시설)
              주차장                      지상주차 8대
    ⑨                                  이하 빈칸 -
 부대 복리
 시설 현황


 ⑩ 공동저수시설(TON)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유면적
                                    기타공용 소 계 계약면적
⑪ 단위 국민 21㎡A   3         21.22 7.91  1.66 9.57 30.79
세대 면적 임대 21㎡B  4         21.12 7.87  1.65 9.52 30.64
          21㎡C 4         21.30 7.94  1.66 9.60 30.90
          21㎡D 4         21.18 7.89  1.65 9.54 30.72
◉충청남도고시제2015-67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공고 제2005-37호(2005.3.7)로 준공인가된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실시계획을
변경 승인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3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7호
                              관인등록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징계사무 이관에 따라, 「국민안전처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인」 및 「국민안
전처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인」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인              국민안전처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보훈청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우리청 산하에 신설된 기관(국립산청호국원)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부산지방보훈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6일
            국립산청호국원장인          국립산청호국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계룡대근무지원단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259
국립산청호국원장인
국립산청호국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59
국민안전처장관인
국민안전처보통징계위원회인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7호
관인등록
국민안전처경찰공무원징계사무이관에따라, 「국민안전처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인」및「국민안
전처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인」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
여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였으며,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국민안전처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3월4일
◉부산지방보훈청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우리청산하에신설된기관(국립산청호국원)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
의거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3월6일
◉계룡대근무지원단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3월1일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운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
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9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읍내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고등학교)
  ◦ 명 칭 : 운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46-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 개요
  가. 도시관리 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2,67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면적 : 22,671㎡(기존:19,843㎡, 증가:2,828㎡)
  다. 건축면적 : 4,304.51㎡(기존:3,423.81㎡, 증가:880.70㎡)
  라. 연 면 적 : 12,651.84㎡(기존:11,773.84㎡, 증가:878.00㎡)
  마.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바.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제외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
   1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46-1 학 20,065 290 19,775 충청남도교육감
   2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47 답 676                               676 충청남도교육감
   3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271-17 임 2,220                        2,220 충청남도교육감
   계                                     22,961 290 22,671
6.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781-22번지 일원에「학교시설사업(진해남중학교 교지부지 증설 및 다목적강
  당 신축) 시행(변경)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055-210-0613) 및 학교법인 성주학원(진해남
  중학교 행정실 ☎055-542-70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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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3월 4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밀양구치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25186호(2014.02.18.)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개정에 따라 밀양구치소 징벌
위원회,청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밀양구치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9일
                               밀양구치소 징벌위원회인




◉통영구치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25186호(2014.02.1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
39조(공고)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31호) 및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25751호) 개정에 따라 통영구치소 징벌위원회 및 통영구치소 보통징계위원
회 청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통영구치소장
○ 최초 사용 연원일 : 2015년 2월 24일
           통영구치소 징벌위원회인                    통영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인




◉통영구치소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대통령령 제25186호(2014.02.18.)『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
39조(공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25751호) 개정에 따라 통영구치소 보통징계위원장
직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통영구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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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5-31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주)태영유니온
2. 대 표 자 : 윤희정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 19(대원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호
6. 등록일자 : 2015년 3월 13일
7. 전화번호 : 055-606-2606
   인                   사
                                          홍용표(洪容杓)
   국무위원에 임함
   통일부장관에 보함
        2015. 3. 13.
                                          유일호(柳一鎬)
   국무위원에 임함
   국토교통부장관에 보함
        2015. 3. 13.
                                          유기준(兪奇濬)
   국무위원에 임함
   해양수산부장관에 보함
        2015. 3. 13.
                                          임종룡(任鍾龍)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5. 3. 13. ~ 2018. 3. 12.)
                                          이경숙(李景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5. 3. 16. ~ 2018. 3. 15.)
                                          장인종(張仁鍾)
   검사에 임함
   법무부 감찰관에 보함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2015. 3. 16. ~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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