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3호                          2004년 2 월28일
    항행안전무선시설변경                                             기술표준원장

 항공법 제78조 및 동시행규칙 제232조제2항(항행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안전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사천공           1. 제정 규격명

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의 송신주파수가 변              ○플라스틱-콘칼로리미터에 의한 간이 열방출 시

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험

    2004년 2 월28일                          ○플라스틱-표준화재시험을 위한 지침서

                   부산지방항공청장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시 발생 연기의 부식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성 측정-제1부:지침

 예정일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시 발생 연기의 부식

 가)명 칭: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성 측정-제2부:통계법

   (DME)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시 발생 연기의 부식

 나)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성 측정-제3부:이동로에 의한 동적분해법

 다)위 치:사천공항(경남 사천시)                       ○플라스틱-연기 발생-화재시 발생 연기의 부식

   1)VOR:35°
           05´53″
                N, 128°
                      04´36″
                           E(WGS-84)       성 측정-제4부:콘칼로리미터에 의한 동적분해

   2)DME:35°
           05´53″
                N, 128°
                      04´36″
                           E(WGS-84)       법

 라)사용개시예정일:2004년 2 월26일 00:00          2. 제정 사유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산업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의한 관련

 가)성 명:부산지방항공청장                            제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발전에 기여

 나)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나.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

3. 송신주파수                                   비자의 요구 및 수요자측에서 관련제품의 품질관

 가)VOR:115.1㎒                              리를 위한 평가방법의 도입에 대한 요구 반영

 나)DME:1,185㎒(Tx), 1,122㎒(Rx)          3. 주요 제정 내용

4. 공중선 전력                                 화재 안전성과 관련한 플라스틱 연소성 시험방법의

 가)VOR:100W                               국제규격을 도입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의 제정

 나)DME:100W                            4. 의견 제출

5. 코스의 방향:전방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6. 식별부호:SAC                               단체는 2004년 4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7. 정격통달거리:25Nautical Mile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8. 운용시간:00:00~24:00                       니다.

9.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9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 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고분자섬유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72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1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3호
항행안전무선시설변경
항공법제78조및동시행규칙제232조제2항(항행
안전시설사용개시등의고시)의규정에의거사천공
항전방향표지시설(VOR/DME)의송신주파수가변
경되었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명칭, 종류, 위치및사용개시
예정일
가)명칭：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DME)
나)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다)위
치：사천공항(경남사천시)
1)VOR：35°05´53″N, 128°04´36″E(WGS-84)
2)DME：35°05´53″N, 128°04´36″E(WGS-84)
라)사용개시예정일：2004년2 월26일00：00
2. 항행안전무선시설설치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부산지방항공청장
나)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47
3. 송신주파수
가)VOR：115.1㎒
나)DME：1,185㎒(Tx), 1,122㎒(Rx)
4. 공중선전력
가)VOR：100W
나)DME：100W
5. 코스의방향：전방향
6. 식별부호：SAC
7. 정격통달거리：25Nautical Mile
8. 운용시간：00：00~24：00
9. 행항안전시설이용상의특기사항：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2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플라스틱-콘칼로리미터에의한간이열방출시
험
○플라스틱-표준화재시험을위한지침서
○플라스틱-연기발생-화재시발생연기의부식
성측정-제1부：지침
○플라스틱-연기발생-화재시발생연기의부식
성측정-제2부：통계법
○플라스틱-연기발생-화재시발생연기의부식
성측정-제3부：이동로에의한동적분해법
○플라스틱-연기발생-화재시발생연기의부식
성측정-제4부：콘칼로리미터에의한동적분해
법
2. 제정사유
가. 한국산업규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의한관련
제품의품질향상및산업발전에기여
나. 화재안전성이확보된플라스틱제품에대한소
비자의요구및수요자측에서관련제품의품질관
리를위한평가방법의도입에대한요구반영
3. 주요제정내용
화재안전성과관련한플라스틱연소성시험방법의
국제규격을도입하여한국산업규격으로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고분자섬유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69, FAX：02)507-192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219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를 행정자치부(참조:자치제도과장)에 제출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와 그 이유)
 다.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전화번호
  사유)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번지 정부종합청사 1408호 행정자치부 자치제
  및 전화번호                                   도과(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4-37호                          문의(전화 02-3703-5477, 팩스 02-3703-
「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의관할구역변경                    5542)
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3호

41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2004년 2 월28일                   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                합니다.

      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                      2004년 2 월28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관할구역이 양                (안)입법예고
 분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합리          1. 개정이유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주민불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소음환경을 개선

 편을 해소하기 위함.                              하기위해 2003년 4 월22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

2. 주요골자                                   한규정에 바닥충격음기준을 정하여 2004년 4 월
 ○하천직강공사(온천천) 및 도시고속도로(번영로)               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세부기준마련을 위한 연
  건설로 관할구역이 양분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나,
  수영구간 행정구역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여               ○국내에서 주로 건설하는 벽식구조에서의 중량충
  그 경계를 조정함.
                                          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
 ○택지개발(성지리베루스아파트)로 관할구역이 양
                                          주택입주자가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표
  분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금정구간 행정구역 관
                                          준바닥구조와 성능등급 제시를 위해
  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현행 법적기준에 충족하는 경량충격음기준은 당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초(2004. 4.22.)대로 시행하고, 중량충격음기준

 2004년 3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 대하여는 보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224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수단의 일종이므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권조사가 개시된 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                 후에 자진시정하는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로 확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자율적                함에도 동일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
       인 해결을 저해                              리
    ○따라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의             ○따라서,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의한 자진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조치유형별 부과               정과 차별화하고 서면실태 조사에 따른 자진
      점수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               -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진시정의 경우에
       록 시행령상의“조정벌점을 삭제”                     는 벌점을 하향 조정(1→0.5점)”
  □경고벌점의 세분화                           □과징금, 고발벌점의 상향조정
    ○하도급법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과징금 부과나 고발은 일반적으로 과거 법위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                 반 실적이 많은 업체 또는 위반행위가 악질
      이 없어 경고 하는 경우, 현재는 하도급벌점              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1점을 부과하고 있음                       ○시정명령과는 벌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함에
    ○한편, 공정위는 매년 대규모 서면직권조사를                도 동일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결여
      실시하여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이 있는 원            ○따라서,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고양하고 조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                유형간 벌점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
      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있음.                    여
    ○그러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진시정의 경                -“과징금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2→2.5
      우 하도급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점)하고, 고발에 대한 벌점도 상향조정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2.5→3점)”

                      〈위반유형별 부과점수 개정(안)〉
조치유형 조 정 경고(서면) 경고(신고, 직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 발 비                                    고
현행점수   0.5     1      1        1.5      2        2     2.5
개정안    삭제      0.5    1        1.5      2        2.5   3

 라. 기 타                               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하도급기획과장,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            02-503-88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되거나 조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            사유)

      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이 환경기술개발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지원에관한법률로 통폐합.                    전화번호

3. 문의 및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20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과 예       ⊙재정경제부공고제2004-34호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재한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22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도록 제한하고 이 영 시행당시의 초과분은 2008

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3. 의견제출

      2004년 2 월28일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개인은 2004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

      (안)입법예고                            과, 전화 02-503-9260, 팩스 02-503-9262)에

1. 개정취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을
                                          이유)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수행 기준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및 전화번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국방부공고제2004-16호
2. 주요내용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첫째,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거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
                                     다.
     을 함께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
                                            2004년 2 월28일
     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
                                                           국방부장관
     다.
                                            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둘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신청자에게
                                     1. 개정이유
     신용카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
                                         일반공무원의‘공로연수’제도(연수인원 정원이외
     록 하고, 제3자와 별도의 신용카드회원 모집계약
                                         관리로 결원 발생시 충원가능)와 같이 군인의‘직
     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
                                         업보도교육인원’을「정원이외」로 관리할 수 있도
     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록 명시하여 전투병력 유지 및 직업보도교육 여건
 셋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로 인
                                         을 보장하고자 개정함.
     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기간은 도난·분       2. 주요골자
     실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전 이후로 하였          ‘직업보도교육 인원’을 정원이외로 관리하도록 개
     습니다.                                정함.
 넷째,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 의견제출
     경우 기업에 대한 대출,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대출(주택저당채권)을             인은 2004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제외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과장, 주소:
     균잔액이 허가(등록)업무와 물품판매관련업무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           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13,

                                   223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0호                         업 연구결과로 도출된 규격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으로 제정하고자 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3. 주요 제정 내용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항공분야 규격“소캣머리 캡 스크류”등 5종
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 제출
    2004년 2 월28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 제정 규격명                                 니다.
 ○소캣머리 캡 스크류:항공분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화 그 사유)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항공분야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사못:항공분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베어링 고정용 둥근 평너트:항공분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수송물류과(경
 ○니켈-구리합금 6각 풀림방지 너트:항공분야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87
2. 제정 사유                                   FAX:02-509-7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국방부 국방품질관리소로부터 민군규격 통일화사                  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4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의 미비로 동제도의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실효성이 약화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따라서, 동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고합니다.                                           있도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에
    2004년 2 월28일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한, 시행령별표상의 하도급벌점의 운용과 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하여, 위반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필요
1. 개정취지
                                           ○벌점관리에 따른 법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동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
                                            시에,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진시
  라 함)의 개정(2004. 1.20. 공포, 4.20. 시행)에
                                            키는 방향으로 하도급벌점을 조정
  따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기타 하도급법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특히, 위임규정의 신설에 따라(제14조제6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하고자 함.

    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즉,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가.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복잡한 법률문                각 삭제
    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으나                        □하도급법의 개정(법률 제7107호)에 따라 같은

                                    220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용역완료후로 연기(2005. 7. 1.)하고자 함.            2004년 2 월28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현행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의 시행시기            1. 2004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를 2004년 4 월22일에서 경량충격음은 당초계획대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4년 1 월 1 일

 로 시행하고,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는 2005년           나. 표준지 수:500,000필지

 7 월 1 일로 연기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7972호 주        다. 공시사항

 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1조 개정)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3. 의견제출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은 2004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라. 열람장소: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거환경과장, 전화          2. 이의신청방법

 번호 02-2110-8164~6, 팩스 503-7313)에 제     가.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

 kr)의 법령/입법예고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           서식(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소 및 전화번호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하여야 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4-2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2004년표준지공시지가공고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거 이를 공고합니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표
                                          2004년 2 월28일
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아이엔텍 제 기기-116호 방성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3차단지 78B 9L             로타리식 자동 제진기
          (2004. 2. 23)
(주)한남개발 제 건재-202호 오남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998                 경량 인조판석
          (2004. 2.23.)                                     (보통경량판, 초령량판)

                                  225
용역완료후로연기(2005. 7. 1.)하고자함.
2. 주요내용
현행공동주택의바닥충격음규제기준의시행시기
를2004년4 월22일에서경량충격음은당초계획대
로시행하고, 중량충격음기준에대하여는2005년
7 월1 일로연기하도록함(대통령령제17972호주
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부칙제1조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3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A4종)를건설교통부(참조주거환경과장, 전화
번호02-2110-8164∼6, 팩스503-7313)에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
kr)의법령/입법예고난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6호
2004년표준지공시지가공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2004년표
준지공시지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4년표준지의적정가격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4년1 월1 일
나. 표준지수：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지세, 단위면적(㎡)당가격(필지별내용생략)
라. 열람장소：표준지소재지관할시·군·구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04년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이의가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이용자기타법률상이해관
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서면
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같은법시행규칙제4조별지제4호
서식(시·군·구에비치)에의한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제출
하여야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4-2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인
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225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아이엔텍제기기-116호방성기대구광역시달서구파호동3차단지78B 9L
로타리식자동제진기
(2004. 2. 23)
(주)한남개발제건재-202호오남준제주도남제주군남원읍의귀리1998
경량인조판석
(2004. 2.23.)
(보통경량판, 초령량판)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사업자의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4             처분과 동시에 도달한 경우”
  항, 제5항에서 각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시행령         □發注者의 直接支給 範圍 確定
  상의 위 각 조항을 삭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
나. 下都給代金 直接支給方法 및 節次의 具體化               는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시기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의 명확화                                 -발주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직접지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기 및 이에 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
   할 필요가 있음.                             위에 처하면 안됨
  ○따라서,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제4항을 신설           ○따라서,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제6항을 신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의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관한 사실은 수급사              담하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
   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금 중 미정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 발주자는
 □下都給代金 供託要件의 客觀化                       이를 먼저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직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곤란          □發注者의 直接支給 期限의 明文化
   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직접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 의무위반에 대한 일
   지급의무에 대한 예외를 명백히 할 필요             정한 제재를 규정하면서, 직접지급기한을 명시
  ○이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공           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
   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운 점이 있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따라서,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제5항을 신설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다          ○따라서,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신설
   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당해 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
   1.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의           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해          한, 발주자는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다. 下都給法 違反에 따른 措置類型別 點數의 調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          □조정벌점 삭제
    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            ○현행 하도급법시행령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
    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경우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하도급
   3. 다수의 수급사업자로부터 직접지급 요청              벌점(0.5)을 부과하고 있으나, 조정은 분쟁
    이 동시에 경합하거나 직접지급 요청이 원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

                             22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업지정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호：유림환경건설(주)
2. 대표자：정동균(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7
(☎031-772-4532)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업제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2 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
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2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6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4년2 월2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조
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세미컨테이너선천학호추진기손상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1호)
2. 개선조치요청대상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표자：이재균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1116-1
천경해운(주) 소유의세미컨테이너선천학호가2002
년10월26일07시29분경부산항제1항로를따라입
항중, 당시국유제2번등부표(우현측방표지) 동측에
서증심준설작업중이던준설선대화G-25호의위치
조정용닻(Positioning Anchor)의부표(Anchor
Buoy, 이하앵커부표)가항로내로침범해있어천학
호의추진기에부딪쳐손상을입히는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준설선의위치는자체에설치된지피에스(GPS) 및
유지관리프로그램등에의하여정밀한관리가가능하
나, 닻의투하위치는통상목측으로결정하므로정밀
투묘를요하는항로인근에투하시항로침범여부를
정확히판단하기어렵습니다. 더욱이앵커부표는대
부분직경약1m, 길이약1m의작은원통형이면서
해상에띄울때약절반이침하하므로항로로침범하
였을경우작은파랑에의하여부침을반복하면개항
을출입하는중대형선이나항만관제실에서레이더또
는육안으로이를발견하기어려워항행에위험을초
래하는사례가빈번합니다.
이와같은이유로본사고발생시에도귀청에서앵커
부표의항로침범여부를사전에알지못하게되었습
니다.
그러므로준설선의닻을투하시준설선의위치결정방
법정도의정확도를유지하도록하고, 개항을출입하
는중대형선이안전한거리에서발견하여무리없이
피할수있도록적어도파랑계급4정도의해상을항
해하는선박이약500m 거리에서레이더및육안으
로쉽게식별가능한크기또는이와동일한성능을
갖는(레이더반사기의설치등) 형상이되도록하여야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2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632호                 관            보                 2004. 2. 28. (토요일)

⊙진평중학교공고제2004-2호                        사곡고등학교수입금출              사곡고등학교세입세출
                                        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사곡고등학교가 2004년 3 월 1 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8일
                   진평중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사곡고등학교발전기금              사곡고등학교발전기금
  사곡고등학교장인          사곡고등학교회계출납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원인




    인                사
⊙2004년 3 월 1 일자                                           강 병 규(姜 秉 圭)
                   김 홍 남(金 紅 男)     소청심사위원회 위원(1급상당)에 임함
국립민속박물관장(2급상당)에 임함                  (2004. 2.24.~2007. 2.23.)
⊙2004년 2 월28일자                                            김 호 영(金 浩 榮)
    산업자원부                           관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광 복(李 光 馥)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이 명 수(李 銘 洙)
여 부이사관에 임함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부산세관 통관심사국장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부이사관         박 영 선(朴 英 善)
                                             총      경     김 태 진(金 太 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
여 이사관에 임함
                                    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4년 2 월26일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관 리 관        김 명 진(金 明 鎭)
      서 기 관        김 용 태(金 容 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직을 면함
여 부이사관에임함
                                          행정자치부
원에의하여 그직을 면함
                                             정보통신
⊙2004년 2 월24일자                               서 기 관        최 상 규(崔 庠 圭)
                   문 원 경(文 元 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관에 임함                             직을 면함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에보함                                                 (대 통 령)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