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30호
　
2021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정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2021년표준지공시지가의공시내
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21년03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BL-31
공시지가(원/㎡)
11,600,000
9,88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24-5
일단지 여부
-
일단지
도로교통
중로한면
광대소각
공시지가
1,515,000
1,73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8-14
지리적 위치
제일은행중랑교
지점 동측인근
상봉역
남서측인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72-73
공시지가(원/㎡)
2,680,000
2,52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802-5
형상
가장형
세장형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18-14
면적(㎡)
121
12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5-10
형상
정방형
세장형
공시지가(원/㎡)
1,380,000
1,315,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BL-B45-2
지번
BL-B45-2
BL-E45-2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572-32
형상
부정형
사다리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32-113
면적(㎡)
155
155.5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40-24
면적(㎡)
119
118.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975
도로교통
소로한면
광대소각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산7-1
지리적위치
새터마을
동측 원거리
신기마을
(구새터마을)
동측 원거리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393
지번
중산동 393
중산동
가-1307-3
면적(㎡)
2,522
31,294.50
지목
답
공장용지
이용상황
답
공업나지
고저
완경사
평지
형상
부정형
사다리
도로교통
세로(불)
중로한면
지리적 위치
메아리학교
북동측원거리
이화일반산업
단지 내
주위환경
산간 농경지대
산업단지
공시지가(원/㎡)
163,000
303,000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5-1
지번
중산동 산15-1
중산동
가-1307-9
면적(㎡)
8,859
1,784.2
지목
임야
주차장
이용상황
토지임야
공업기타
용도지역1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고저
급경사
평지
형상
부정형
사다리
도로교통
맹지
중로한면
지리적 위치
메아리학교
북동측원거리
이화일반산업
단지 내
주위환경
순수 산림지대
산업단지
공시지가(원/㎡)
35,500
286,00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20
지번
중산동 산20
중산동
가-1308
면적(㎡)
2,314
150,141.10
지목
임야
공장용지
이용상황
자연림
공업용
고저
급경사
평지
형상
사다리
세장형
도로교통
맹지
중로한면
지리적 위치
메아리학교
북동측원거리
이화일반산업
단지 내
주위환경
순수 산림지대
산업단지
공시지가(원/㎡)
62,500
296,000
경기도 성남수정구 신흥동 5278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성남수정구 신흥동 5630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성남수정구 신흥동 5648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용인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242-5
고저
평지
완경사
도로교통
맹지
세로(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427-55
이용상황
전축사
공업용
공시지가(원/㎡)
105,000
213,00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40-2
고저
평지
저지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40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양평군 신복리 840-29
도로교통
맹지
세로(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445-5
이용상황
전
전기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신척리 225-7
용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시지가(원/㎡)
28,500
32,000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423
도로교통
소로한면
소로각지
공시지가(원/㎡)
27,000
28,000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서노송동 642-10
이용상황
상업용
상업기타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684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 54
면적(㎡)
1,014
1,014.4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BL-단-3-3-4
면적(㎡)
238
23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BL 이지-1-8
면적(㎡)
5,320
10,288
형상
세장형
정방형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BL 이지-3-5
면적(㎡)
882
5,055
형상
세장형
가장형
이용상황
상업나지
상업용
도로교통
중로한면
소로한면
공시지가(원/㎡)
418,000
375,000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BL 이지-4-2
면적(㎡)
348
314
형상
세장형
사다리
도로교통
중로한면
소로한면
공시지가(원/㎡)
392,500
346,00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3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116
도로교통
맹지
세로(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8-25
이용상황
전
단독주택
주위환경
시가지주변  
경지정리지대
성숙중인  
주택지대
공시지가(원/㎡)
165,500
205,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내용,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지적
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9. 5. 2. ~ 2021. 12.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경남산청 
∼
경북포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일원
21,79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산청 
의령 
경주 
포항
0.94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483-8
483-8
도
1,825 
1,825 
국토교통부
2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26
226
구
286 
286 
농림축산
식품부
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8-13
208-13
도
2,081 
2,081 
건설부
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2
209-12
도
1,983 
1,983 
건설부
5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9
209-21
답
8 
8 
강월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769번길
15-6
6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8
209-18
구
3 
3 
의령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5
235
제
178 
178 
농림축산
식품부
8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3
6-3
도
108 
108 
의령군
9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
6-4
답
60 
61 
심동섭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80-3
10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5
5-2
답
40 
41
심동섭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80-3
11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3-2
3-5
답
8 
8
심동섭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80-3
12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1-1
1-1
도
2,741 
2,741 
건설부
1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산1
산1-2
임
56 
8 
경주정씨정기
주중종중
가례면 양성리 140
1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산1-1
산1-1
도
157 
157 
건설부
15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산22-1
산22-1
도
675 
675 
건설부
16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160-1
1160-1
도
1,188 
1,188 
건설부
17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산20-1
산20-1
도
2,223 
2,223 
건설부
18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산75-1
산75-1
도
1,363 
1,363 
건설부
19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908-2
908-2
도
1,106 
1,106 
건설부
20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2
617-12
도
156 
156 
국토해양부
21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3
617-13
도
85 
85 
국토해양부
22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4
617-14
도
19 
19 
국토해양부
23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890
890
구
1,990 
1,990 
기획재정부
24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927-2
927-2
도
112 
112 
건설부
25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161
1161
구
150 
150 
농림수산부
26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3
993-7
전
11 
11 
안상대
유곡면 세간리 
192-4
27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3-3
993-3
도
61 
61 
건설부
28 
의령군 용덕면 
993-6
993-8
전
141 
140 
안상대
유곡면 세간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1년 3월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주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상리
192-4
29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4-1
994-1
도
712 
712 
건설부
30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4
994-2
전
32 
33 
-
-
송석린
토지대장
상 소유자
미등
기
31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41-1
241-1
도
12 
12 
건설부
32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391
391
구
170 
170 
농림축산
식품부
3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36
636
도
600 
600 
건설부
3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2
6-5
답
21 
19 
강신하
309 
35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7
237
구
337 
337
농림축산
식품부
36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4
234
구
109 
109 
농림축산
식품부
37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1
209-20
답
171 
174 
유재승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19번길18(팔용동)
38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6
236
도
15 
15 
농림축산
식품부
39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25
225
도
403 
403 
농림축산
식품부
40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15-12
215-12
도
219 
219 
건설부
41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29-2
229-2
구
57 
57 
농림축산
식품부
42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48-1
248-1
도
99 
99 
건설부
4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505-5
505-5
도
21 
2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고시제2021-4호
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정제의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제
1항에 따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공급자인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및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SHANXI ANTAI 
H-BEAM CO., LTD.와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기획재정부장관은 현대제철㈜와 동국제강㈜가 신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및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SHANXI 
ANTAI H-BEAM CO., LTD.에게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정하여 시행하기를 제의합니
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1.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ELDON DEVELOPMENT LIMITED,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SHANXI ANTAI 
H-BEAM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EXIU YIAN INDUSTRY CO., LTD.,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EVERSTATE TRADING 
(HONG KONG)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수출자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
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형 형강 중 이축대칭(상하 및 좌우대칭)단면이 H형상
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관세율표번호 :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
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mysteel.com)의 대상물품 가격지수를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공급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
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
자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등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최저가격은 모든 대상물품에 대하여 기존의 미
화 ＊＊＊달러/톤(MT)으로 한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
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제2조 (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1년 4
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
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분기별 최저가격은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아래 산식에 의해 연동되어 
조정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당해 분기 최저가격 × [1 ＋ (당해 분기 일별 가격 지수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라) 이 약속이 적용되는 ＊＊＊＊ ＊＊＊＊ ＊＊＊＊ ＊＊＊＊ ＊＊＊＊ ＊＊＊＊ ＊＊＊＊ ＊＊＊
＊ ＊＊＊＊ ＊＊＊＊ ＊＊＊＊ ＊＊＊＊ ＊＊＊＊ ＊＊＊＊ ＊＊＊＊ ＊＊＊＊.
(마)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나)항, (다)항과 (라)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
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첨부하여야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
자 이외의 자가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한다.
(나) 제2조 (라)항의 ＊＊＊＊ ＊＊＊＊ ＊＊＊＊ ＊＊＊＊ ＊＊＊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
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이 포함
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상업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
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MT),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중국강철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 수출국내에서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제5조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다
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
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동~용
산1-2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ㅇ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 종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산63-4(5.6km)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
  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의료법 제9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별표2]의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
  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20.12.29.)에 따라, 하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
  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별표2 파목)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
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인터넷매체 통한 거짓·과장 광고 관련, 0
44-202-246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044-202-2456), 의료보장관리
과(비급여진료비용 관련, 044-202-2682) 및 보건의료정책과(환자의 권리 게시 관련, 044-202-240
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4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   치
    및 범위      - 시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52-5
                  - 종 점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532-36 (20.1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 제19호선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비고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7호(2016.7.6.), 제2017-77호(2017.2.10.), 제2020-28호(2020.1.23.),
제2020-76호(2020.2.27.), 제2020-432호(2020.9.1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이변
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
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km)
당초
일반
국도
제19호
남해∼
홍천선
영동군,
옥천군
영동군용산면
상용리52-5
옥천군청성면
능월리532-36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20.15
변경
일반
국도
제19호
남해∼
홍천선
영동군,
옥천군
영동군용산면
상용리52-5
옥천군청성면
능월리532-36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20.1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영동∼보은도로건설공사의편입용지제외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9. ~ 2023. 7.
4. 제외하여야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이내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 및영동~보은도로건설공사건설사
업관리단(☎043-732-8909)
제외하여야할토지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북영동군용산면, 옥천군청산면및청성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대
719-4
41.0
1/1
신*남
충북영동군
심천면초강리
519-22
-
-
-
편입
제외
2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답
362-3
2.0
1/1
최*기
충북옥천군
청산면판수리
371-5
-
-
-
편입
제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주
774-5
6.0
1/1
고*목
충북옥천군
청산면남부로
2039
-
-
-
편입
제외
4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대
16-8
14.0
1/1
이*지
충북보은군
보은읍
성주배다리길25
-
-
-
편입
제외
5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답
824-1
2.9
1/1
홍*일
서울시관악구
신림로41길18
102호
-
-
-
편입
제외
6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답
354-10
1.0
1/1
김*수
충북옥천군
청산면화성리
289
-
-
-
편입
제외
7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전
515-1
58.0
1/2
이*애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서*용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공유자
편입
제외
8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전
522-20
15.0
1/2
이*애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서*용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공유자
편입
제외
9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전
522-21
22.0
1/2
이*애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서*용
충북보은군
삼승면안내
삼승로691,
102호
공유자
편입
제외
10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전
478-14
1.0
1/1
박*덕
보은군보은읍
삼산리111-11
-
-
-
편입
제외
◉산림청공고제2021-123호
　목재제품신기술
지정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3월30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신기술
지정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 지정 범위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업계 혼선 방지와 
목재관련 산업의 신기술 지정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위탁생산 시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방법 및 비대면 심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표를 신설(안 제3조, 별표 1)
나. 신기술 심사 절차시 비대면 심사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
다. 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 배점표를 개선(안 제9조, 별표 2) 
라.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할 업체의 심사 규정 추가(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19호   기점 :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52-5
 당초   일반국도                                               20.15
              (남해~홍천선)   종점 :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532-36

                  제19호   기점 :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52-5
 변경   일반국도                                               20.15
              (남해~홍천선)   종점 :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532-36

 2. 변경사유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건설사업관리단
   (☎043-732-8909),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51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5,6호기)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
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
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에 따라 승인
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 3월 준공을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전력
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기간변경(변경사유 : 핵심기기 내진성능향상 등에 따른 추가일정 반영)
- 당초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 변경 : 2014년 9월 ∼ 2025년 3월(12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 면적 : 2,596,399 ㎡(변경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변경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9호(2021.2.10.) 8항과 동일
8. 도시·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육 상
해 상
합 계
면 적
1,941,703 ㎡
654,696 ㎡
2,596,39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유람선 대표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곰나루길 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식컨테이너 설치(유선장 수상 구조장비 보관용)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2번지
나. 면적: 18㎡
6. 점용기간: 2020. 3. 14. ~ 2023. 3. 1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4호
국적취득신고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예린
2018.**.**
여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2021.03.04
반타이광
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1.03.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앤서블투자일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1.3.25.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38호

                         2021년 해양조사 실시 등 공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해양
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동해안(독도~울산), 남해안(제주~부산),
한국연안 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서해안(목포, 태안)의 해류 및        3~11월
                                          수온, 염분 관측

 국가해양관측망                                ․조위·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관할해역                                                  연중
   운영                                     해양과학기지 운영 및 유지보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기본
 기본수준점조사                       ․조위관측 및 수준측량 등                      3~11월
              수준점 매설 지점


              잠진도, 자월도, 방포항, 무창
   조석관측       포항, 격포항, 구시포항, 계마 ․조위관측                               연중
              항, 송이도, 남열항, 구룡포항


              부산-제주항로 등 18개소
              ① 35-02-37N, 129-05-33E
              ② 34-54-35N, 128-57-30E
              ③ 34-59-31N, 128-48-55E
              ④ 35-04-00N, 128-47-05E
              ⑤ 35-01-06N, 128-43-50E
              ⑥ 34-47-00N, 128-43-38E
              ⑦ 35-01-16N, 128-37-14E
              ⑧ 34-43-47N, 128-33-37E
   조류관측       ⑨ 34-45-10N, 128-29-33E ․6개월 조류관측                    4~11월
              ⑩ 34-52-18N, 128-28-12E
              ⑪ 34-44-00N, 128-25-00E
              ⑫ 34-45-33N, 128-22-12E
              ⑬ 34-51-35N, 128-14-30E
              ⑭ 34-53-56N, 128-05-40E
              ⑮ 34-45-25N, 128-45-50E
              ⑯ 34-42-48N, 128-48-28E
              ⑰ 34-30-06N, 128-33-43E
              ⑱ 34-27-35N, 128-39-24E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대한해협, 부산항신항, 여수해
            만, 광양항, 목포항부근, 태안
  해양관측시설                       ․위성추적부이, 25시간
            대산부근, 평택당진항, 인천항,                           4~10월
   비교검증                          조류관측
            경기만, 백령도부근, 포항항, 울
            산항, 동해안 남부, 동해안 중부

 서해안 해류분석   서해안(태안서부, 목포서부)      ․1개월 조류관측               6~8월

                                 ․해수유동, 해수위, 수온 등
            ․제주항 및 범섬 인근
                                   해양관측 장비 운용 및         3월, 10월
              해역(3월, 10월)
    `21년                           자료처리 교육
  긴급해양관측
     훈련                          ․해수유동, 해수위, 수온 등
            ․여수 인근 해역(7~11월)       해양관측 장비 운용 및         7월~11월
                                   자료처리 교육
                                 ․표층 해수유동(유향, 유속) 관측
                안마군도 ~ 십이동파도,
   조류관측                           (30주야 1개 정점, 1주야 5개    4~7월
                 거제 ~ 남해 부근
                                           정점)
                   전남해남(대섬),
  바다갈라짐
                제주 서귀포(서건도), 전남 ․수준측량, 지형측량, 사진촬영 등       4월
  검증 조사
                    고흥(우도)
     연안
해저특이지형(태안반 태안반도 북부해역                                      7월
                                 ․해저 표층퇴적물 채취
 도 북부해역) 변화 (장안사퇴 주변 50정점)                              (11일간)
    연구(I)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황·동중국해                                                8월
            이어도와 주변해역            ․해저 표층퇴적물 채취
중장기 해양환경 변화                                             (9일간)
    연구(I)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영광서부해역
         ① 35-45-00N 126-07-30E
         ② 34-52-30N 126-07-30E
         ③ 34-52-30N 124-00-00E
         ④ 35-45-00N 124-00-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해저지형, 해상중력,
         선내구역
국가해양기본조사 울진동부해역 중 지정  조사구역        해상지자기, 해저지층,          3~11월
         ① 37-30-00N 129-00-00E   해저퇴적물 조사
         ② 37-30-00N 130-45-00E
         ③ 36-45-00N 130-45-00E
         ④ 36-45-00N 129-00-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서해연안해역
           ① 37-18-00N 125-56-30E
           ② 37-18-00N 126-12-30E
           ③ 36-50-30N 126-12-30E
           ④ 36-50-30N 125-56-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서해해역
           ① 36-11-30N 125-30-30E
  서·남해     ② 36-11-30N 125-44-30E
                                  ․해저지형, 해저지층,
 골재채취해역    ③ 35-55-30N 125-44-30E
                                    해저면영상조사, 해저퇴적물    3~11월
  해저지형     ④ 35-55-30N 125-30-30E
  모니터링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조사 등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남해해역
           ① 34-12-30N 128-18-30E
           ② 34-12-30N 128-25-30E
           ③ 34-08-30N 128-25-30E
           ④ 34-08-30N 128-18-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인천부근해역
          ① 37-23-35N 125-52-40E
  천부지층    ② 37-23-35N 126-30-15E
 연계분석 및   ③ 36-59-15N 126-30-15E ․해저지층, 해저퇴적물 조사      3~10월
  도면제작    ④ 36-59-15N 125-52-4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① 62-13-30S, 59-03-00W
          ② 62-14-60S, 59-03-00W
          ③ 62-15-00S, 59-00-00W
          ④ 62-15-00S, 59-00-00W
          ⑤ 62-15-00S, 58-54-00W
          ⑥ 62-15-00S, 58-54-00W
          ⑦ 62-15-00S, 58-54-00W
남극 해양조사 및 ⑧ 62-12-00S, 58-54-00W ․해저지형, 해안선조사 및       '21년 5월
  해도제작    ⑨ 62-12-00S, 58-45-00W   조류관측 등            ~'22년 5월
          ⑩ 62-09-24S, 58-45-00W
          ⑪ 62-09-24S, 58-54-00W
          ⑫ 62-10-42S, 58-54-00W
          ⑬ 62-10-42S, 59-00-00W
          ⑭ 62-13-30S, 59-00-00W
          위 ①~⑭~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영광 및 신안부근 해역
          ① 35-31-30N 126-27-00E
          ② 35-31-30N 125-55-30E ․해저지형, 해저면영상탐사,
  연안해역
          ③ 35-07-30N 125-55-30E   노·간출암조사, 해저퇴적물     3~11월
  정밀조사
          ④ 35-07-30N 126-27-00E   조사, 조석관측 등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