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 8604)로 문의하거나, 교육과학

  기술부(http://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http://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

  를 참조하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10-9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

  지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장해, 중상해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하게 하여 실질화 하고 유족(또는 가족)의 수,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

 다. 개정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

  정을 삭제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의 절차 및 대

  상사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

 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0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GE A s s et M a nag ement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6. 11
Incorpora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32호
                  강원대·창원대 사무국장(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창원대학교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
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채용인원

                    ○기관의 적정 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
                     (임용, 교육훈련 등)
강원대 사무국장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일반직 또는 계약직
   ·                ○국유재산·물품관리, 각종공사, 시설관리                             각 1명
           고위공무원
창원대사무국장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등

                                   77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에서 전문의약품

 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제조, 수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 무방류시설,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 하는 시

 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수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로 지정된 9개 물질 중에서 린단(Lindane)은 취급금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면서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

   률에 반영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 신설

  (1)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무방류 폐수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2)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이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면제 제도 도입

  신고대상 관리대상기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도 도입

  (1)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양사무의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 기초자

   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81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바. 환경부 예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로 집행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이를 반

  영함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범위나 측정주기 또는 측정횟수를 위반한 자

  (2)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이나 범위를 위반한 자

  (3) 관리대상기기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자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3,

  7966, FAX : 02)507-2457, E-mail : khs9020@me.go.kr



⊙노동부공고제2010-17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기능대학법」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일부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

 또한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 변경으로 법

 개정 취지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1)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82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임용기간 만료(5년)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경력요건

      구      분           경       력        및   실   적     요      건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
             이하 소지자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학위기준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소 지 자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
자격증 기준
                      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공 무 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기준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민 간 인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 대학의 행정 또는 일반행정 업무(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
   ※관련분야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리행정 관련 분야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영어구사능력
  -정보화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소지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0년 6월 17일(목)~2010년 6월 28일(월)(12일간)

                                     78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접수기간 : 2010년 6월 22일(화)~2010년 6월 28일(월), 18 : 00까지(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정부중앙청사 1607호)[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42, FAX : 02-2100-614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매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제출)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공인영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
  (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7.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을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82,493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
  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8.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79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 제고

  (1)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ㆍ

   변경하도록 하고,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요건ㆍ내용 등 명확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ㆍ내용 등을 시

   행령에 구체화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신설(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또는 개정

  (2) 그 밖에 자활대상자ㆍ청소년 등 훈련을 ‘실업자등에 대한 훈련’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재조정(제6조ㆍ제7조 개정)하는 등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직업능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 FAX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10-17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기능대학법」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일부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 및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
                                83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또한, 위탁 및 인정제한의 범위 모호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탁제한 등 제재범위 명확화

  (1) 훈련기관이 부정행위로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을 경우 위탁과 인정이 모두 제한됨을

   명시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통합(제20조의2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직업능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 FAX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심층수 개발업 등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행정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심층수 이용부담금 운용에 있어 권

  익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담금 이의신청 기간 연장, 과오납금 환급규정 마련, 분할납부

  제 확대 등을 통해 권리구제 강화와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84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대한 산정 기간이 짧아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을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

 사. 방송광고 건수 규제제도의 폐지

   (1) 방송프로그램 광고에는 시간 규제만 있고 건수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광고ㆍ토막

       광고에서 광고시간과 광고건수를 동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2) 중간광고ㆍ토막광고 규제에서 광고 건수 규제를 삭제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419, 팩스 : 02)750-24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

 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바이오워터

2. 대표자 : 서동국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170-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46호

6. 지정일자 : 2010년 6월 11일

7. 전화번호 : 031-866-6225

                                 88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12월 3일

2. 등록번호 : 제2008-82호

3. 전문분야 : 특수

4. 업무범위 : 말뚝재하(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

5. 시험실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2동 33-3번지

6. 상호 및 성명 : (주)파일테크 대표자 김동수

7. 취소사유 : 등록증 반납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8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8050    인동 땜납                                 심사기준


 개정     KSD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심사기준


 개정     KSD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심사기준


 개정     KSD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2009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반영
                                 89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및 사업준비가 완료된 대규모 사업자 위주에서 중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진출 확대 효과도 기

   대됨

 라. 취수해역 지정 해제 제도 도입

  1) 취수해역 지정 후 아무런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질검

   사 등 국가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2) 취수해역 지정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없을 경우, 당해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취수해역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취수

   해역 지정 신청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양영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

  ○전    화 : 02)2110-6335, 6336 팩스 : 02)502-034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3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방송사업의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제

 9786호, ’09. 7. 3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청점유율 산정 방법과 시청점유율 초

 과에 따른 사후규제 방법을 정하고, 방송광고 편성 및 편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산업 활성
                                      86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화 기반을 마련하며,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범위 명확화

  (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로 방송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디

   어다양성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이 아닌 문제점과 교육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2)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중에서 ‘방송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미디어다양성 교육

   계획 수립’으로 변경

 나.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1)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ㆍ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

   안,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일간신문의 구독률 환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시청점유율 산정기간,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

   점유율 합산기준, 시청점유율 조사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다.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 제한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

   하도록 하는 등 방송사업 소유제한의 유형과 방법을 정함

 라.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매월 하루 주 채널의 방

   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방송시간 일부양도 제도의 도입

  (1) 방송법 제69조의2제5항은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방송시간 양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청점유율 1/100 초과 당 주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30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 하도록 하는 등 방송시간 일부양도 조치의 구

   체적인 내용을 정함

 바. 외주제작 프로그램 및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판단기준을 반기로 변경

  (1) 외주제작 및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1개 국가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기준에
                             87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2) 사업개시 기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해양심층수 개발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취수해

  역 지정 취소제도 도입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등 인ㆍ허가 처리기간 명시

  1) 현행 법률은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실시계획 인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허가의 처리기간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정당한 절차적 기대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한 절차지연

   등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있음

  2)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는 40일, 해양심층수 개발업 실시계획 인가는 20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는 20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명시

  3) 해양심층수 기업에게는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계획적 투자가 가능하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기간내 인·허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심층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 현행법률은 이의신청 기간 불충분(30일), 부담금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규정 불비 등으로 부

   담금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임

  2)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및 부담금 과오납시 환급토록 환급 규정과 방법 및

   환급시 이자인 환급가산금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3) 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충분한 권리구제 기간을 보장하고, 과오납 금액에 대

   한 환급절차와 환급이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 강화 및 분할 납부제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납부연기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체납방

   지 효과가 기대됨

 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사업개시 기한 완화

  1) 현행법률은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6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사

   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을 미 설정) 규정으

   로 면허 후 실시계획 인가, 취수관 부설 등 공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사업개시 기한을 설정하여 면허취소 위험이 크고,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2) 면허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1년내(6개월 1회 연장 가능) 하도록 하고, 사업개시는 실시계

   획 인가 후 1년내(6개월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총 2년내(연장시 3년) 개시토록 완화함.

  3) 해양심층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과 해상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인 공사기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개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초기 시설투자

                            85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인증심사기준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시 처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에서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다음 항목에 삽입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8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09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반영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계적 특성의 기준 미달시 처리기준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KS인증심사기준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시 처리기준”을

  KS인증심사기준 사”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다음 항목에 삽입하고, 제품의 기계적성질(인

  장시험, 경도시험)이 기준 미달시 처리기준을 치명결함으로 강화

   부       칙

이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0-70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90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 등록 내용

 1. 업소명 : ㈜퓨어엔비텍

 2. 대표자 : 장재영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타운2차 51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76호)

 5. 등록일자 : 2010년 6월 15일



⊙경기도공고제2010-70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내용

 1. 업소명 : 한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성훈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3 영풍맘모스프라자 1308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35호)

 5. 등록일자 : 2010년 6월 15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 건     압 수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번 호     번 호 또는 피고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05- 2005-
               전용운   사기미수 등         정대섭         2   정대섭명의 우리은행 통장         1개
45547   1284

                                      91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영천시 창
 윤종원    1943. 3. 6   남   중       국            2010. 3.15                           재취득
                                     구동 159
                                     강원 원주시 귀
 황정희    1966. 2.27   여   중       국              2010. 3.15                         재취득
                                     래면 운남리 121
                                     서울 성북구 돈
 창옌훙    1970. 4.13   여   중       국            2010. 3.22                           재취득
                                     암동 39
                         우즈베키 서울 강서구 가
 리미라    1948. 1.24   여                 2010. 3.25                                  재취득
                          스탄 양동 1486
                                     경기 양주시 남
장춘메이    1986. 7. 9   여   타 이 완                 2010. 4.19 심기덕             왕정금      재취득
                                     면 입암리 339
                         우즈베키 충남 홍성군 금
방이리나    1976. 4.23   여                  2010. 3.19                                 재취득
                          스탄 마면 장성리 242
                                     경기 이천시 백
 문광순    1971.11. 4   여   중       국              2010. 3.22                         재취득
                                     사면 송말리 525



⊙법무부고시제2010-4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최정현       1988. 4.18   여   일 본                        2010. 4.15 외국국적선택
                                         541

 임루카스       1992. 5.15   남   브 라 질 서울 종로구 창신동 21-3                   2010. 3.31 외국국적선택

새뮤엘필립프
       2004. 4. 1        남   캐 나 다 부산 중구 동광동4가 16                    2010. 5. 3 외국국적선택
  리마

조이앤프리마 2007.10.23        여   캐 나 다 부산 중구 동광동4가 16                    2010. 5. 3 외국국적선택


김솔로몬성균 2008. 3. 8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검산동 310                2010. 4.13 외국국적선택

김그레이스혜
       2006. 5. 1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검산동 310                2010. 4.13 외국국적선택
   정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
  정제니       1988. 4.21   여   미       국                  2010. 4.13 외국국적선택
                                         리 396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박주화       1992. 6. 8   여   미       국                  2010. 4.15 외국국적선택
                                         323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박재영       1996. 8. 1   남   미       국                  2010. 4.15 외국국적선택
                                         323

                                             46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의명       1993. 3. 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5                 2010. 4.26 외국국적선택


    오유진       1988. 5. 2   여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333                  2010. 4.28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41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허윤석 1992. 8.1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7-4                     2010. 3.22 외국국적선택

김지훈 1974.10.2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38-1                      2010. 3.24 외국국적선택

이종연 1992. 2.13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70                         2010. 3.25 외국국적선택

문영    1988. 4. 4   여   미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086                  2010. 3.30 외국국적선택

변예람 1992. 9.23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41                    2010. 3.31 외국국적선택

고지훈 1992. 4.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의동 28-4                      2010. 3.31 외국국적선택

박수진 1989.11.2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15                       2010. 4. 6 외국국적선택

김   영 1998. 9.21   남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189-7                      2010. 4. 7 외국국적선택

김   준 1996. 7.30   남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189-7                      2010. 4. 7 외국국적선택

문성용 1973.10.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81-8                       2010. 4. 8 외국국적선택

한민정 1990. 7.31     여   미       국 경기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55                    2010. 4. 9 외국국적선택

이유라 1988. 4.10     여   미       국 대구 수성구 사월동 331                       2010. 4. 9 외국국적선택

김유준 1992. 1. 6     남       일 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102                   2010. 3.29 외국국적선택

곽내은 1992.12.30     여   타 이 완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380                       2010. 4. 1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0-41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