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보고대상 제외계좌 관련 규정 정비(제11조, 제12조, 제30조제2항·제6항·제9항)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협정문 상의 제외계좌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①상장 투자단체의 자본·채
무지분 및 ②양도성 채권상품을 보고대상 제외계좌 규정에서 삭제하고, 이를 각각 금융계좌 정의 및
예금계좌 정의 조항으로 이동시켜 협정문 원문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함
다.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고객담당자 검토 의무규정 명확화(제62조, 제64조)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와 관련하여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협정문과
부합하도록 추가조치 의무 면제 범위에서 고객담당자 검토를 제외함
라. 금융기관 식별번호 신고서의 금융기관 유형에 새마을금고 추가(별지 제1호 및 제2호)
 금융기관 식별번호 신고서 양식 상 금융기관 유형 중 새마을금고를 추가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법무부고시제2020-2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국인    1954.**.**   여성     미국                        1983.12.19    외국국적취득
                                          ****

 정재오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독판    1954.**.**   여성     미국                        2019.05.23    외국국적취득
                                          ****

 김주환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4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 2020. 7. 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7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
고
전국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3.12.19
외국국적취득
　
　
정재오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김독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주환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나. 보고대상제외계좌관련규정정비(제11조, 제12조, 제30조제2항·제6항·제9항)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협정문상의제외계좌규정에포함되지않은①상장투자단체의자본·채
무지분및②양도성채권상품을보고대상제외계좌규정에서삭제하고, 이를각각금융계좌정의및
예금계좌정의조항으로이동시켜협정문원문의체계와부합하도록정비함
다. 고액기존개인계좌에대한고객담당자검토의무규정명확화(제62조, 제64조)
보고대상계좌로확인되지않은고액기존개인계좌와관련하여OECD 자동금융정보교환협정문과
부합하도록추가조치의무면제범위에서고객담당자검토를제외함
라. 금융기관식별번호신고서의금융기관유형에새마을금고추가(별지제1호및제2호)
금융기관식별번호신고서양식상금융기관유형중새마을금고를추가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0년7월7일부터시행한다.
3. 기타
제정고시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법령→고시” 참고
◉법무부고시제2020-2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4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일: 2020. 7. 1.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8
뉴겐 헝 안
2011. 8. 27.
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국적법 제20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
고
최미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3.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
고
신영봉
1947.*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임성순
1932.*
*.**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90.08.22
외국국적취득
　
　
전용규
1953.*
*.**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정종선
1952.*
*.**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4.*
*.**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53.*
*.**
여성
인도네시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이웅열
1948.*
*.**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진향
1954.*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6.16
외국국적취득
　
　
고수송
1946.*
*.**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김태홍
1954.*
*.**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8.02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47.*
*.**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9.08.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2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10일
법무부장관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뉴겐 헝 안          2011. 8. 27.        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           국적법 제20조



◉법무부고시제2020-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서울특별시 중구
최미순      1969.**.**   여성         미국                    1979.03.09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일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1947.*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영봉               여성    캐나다                           2006.09.27    외국국적취득
          *.**                           ****
         1932.*
임성순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90.08.22    외국국적취득
          *.**
         1953.*                        세종특별자치시
전용규               남성       미국                         2003.09.17    외국국적취득
          *.**                          부강면 ****
         1952.*
정종선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7.11    외국국적취득
          *.**
         1954.*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정숙               여성       미국                         2008.09.17    외국국적취득
          *.**                           ****
         1953.*        인도네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영선               여성                                  2019.03.14    외국국적취득
          *.**           아               ****
         1948.*
이웅열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
         19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향               여성    캐나다                           2005.06.16    외국국적취득
          *.**                           ****
         1946.*
고수송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
         1954.*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태홍               남성       미국                         2000.08.02    외국국적취득
          *.**                           ****
         1947.*
김영국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9.08.24    외국국적취득
          *.**

                                                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1944.**                 경상북도 포항시
정태문                 남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
         1939.**                 경상북도 안동시
이상수                 여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
         1953.**                 서울특별시 구로구
윤승구                 남성     미국                     1994.04.29    외국국적취득
           .**                        ****
         1946.**
박명호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8.04.21    외국국적취득
           .**
         1933.**                 경상북도 예천군                       외국국적포기
이복남                 여성     중국                     2004.06.16
           .**                        ****                        불이행
         1962.**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국적포기
김영주                 여성   파라과이                     2017.07.20
           .**                        ****                        불이행
         1948.**                   서울특별시
한화정                 여성     미국                     2000.07.25    외국국적취득
           .**                    서대문구 ****
         1954.**                   서울특별시
김인순                 여성   아르헨티나                    1992.07.23    외국국적취득
           .**                    영등포구 ****


◉법무부고시제2020-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1947.**.
 김산영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12.19    외국국적취득
            **
         1955.**.                 서울특별시 중구
 김인경                여성     미국                      2007.03.15    외국국적취득
            **                         ****
         1941.**.                 충청남도 논산시
 임선택                남성     미국                      1990.10.18    외국국적취득
            **                         ****
         1955.**.
 정여경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3.10.09    외국국적취득
            **
         1953.**.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희자                여성     미국                      2014.12.09    외국국적취득
            **                         ****



                                        10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948.*
김희주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2.05.30   외국국적취득
       *.**
      19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희천            남성   미국                     1982.07.16   외국국적취득
       *.**                   ****
      19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국적포기
서문환            남성   미국                     2018.10.28
       *.**                   ****                        불이행
      1954.*
양효근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2.11.08   외국국적취득
       *.**
      1950.*
홍미성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
      1957.*
조승미            여성   이란     경기도 성남시 ****    1978.03.28   외국국적취득
       *.**
      19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혜전            여성   미국                     1980.10.13   외국국적취득
       *.**                    ****
      194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황성철            남성   캐나다                    2016.02.22   외국국적취득
       *.**                   ****
      1948.*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재희            남성   미국                     1991.11.19   외국국적취득
       *.**                   ****
      19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다희            여성   미국                     1981.01.07   외국국적취득
       *.**                    ****
      1953.*
김경자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30   외국국적취득
       *.**
      1948.*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정애            여성   미국                     2005.11.01   외국국적취득
       *.**                   ****
      1952.*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혜선            여성   스위스                    2011.02.23   외국국적취득
       *.**                   ****
      1932.*
장병호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7.02.19   외국국적취득
       *.**
쿠째포
프아시   1997.*        러시아(                                외국국적포기
               남성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1.28
프캄라    *.**          연방)                                  불이행
노비치
      194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일룡            남성   미국                     2014.06.18   외국국적취득
       *.**                   ****
      1951.*               서울특별시 용산구
박경희            여성   미국                     2005.04.29   외국국적취득
       *.**                   ****
      1953.*
박창호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2.04.12   외국국적취득
       *.**
      1962.*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인자            여성   캐나다                    2006.01.24   외국국적취득
       *.**                   ****
      19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정자            여성   미국                     2005.04.14   외국국적취득
       *.**                   ****
      1953.*
남상금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




                                   9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고
                                   경상남도 거창군                     외국국적포기
강준수      2010.**.**   남성   캄보디아                   2015.09.01
                                       ****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안현주      1968.**.**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윤지인      1997.**.**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윤정인      1999.**.**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2002.**.**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문현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4.07.12
                                                                          불이행
한기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한기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하진기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전세훈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오승한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8.11.03     국적선택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개정 및 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및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1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20-24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55호, 2018.11.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손실보상 대상 확대 (제2조)
 - (현행) 손실보상 대상이 수출, 수입 또는 반송검사 물품에 한정
 - (개선) 관세법 개정(‘19.12.31)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관세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물품으로
    확대된 사항 반영
ㅇ 소액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제4조 제5항, 제6항 신설)
 - (현행) 손실보상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보상금 청구 비활성화
 - (개선) 소액(30만원 이하) 손실보상의 경우 청구서 제출을 생략하고 발생부서에서 운영부서에
    보상금 지급 요청
ㅇ 손실보상내역 전산관리 (제4조 제10항, 제11항 신설)
 - (현행) 지급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장 관리
 - (개선) 보상지급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2. 시행일자 : 2020. 7. 10.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20-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고시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105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
고
강준수
2010.**.**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현주
1968.**.**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윤지인
1997.**.**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윤정인
1999.**.**
여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2002.**.**
남성
캐나다
강원도 춘천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문현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4.07.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기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한기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하진기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02
외국국적취득
전세훈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오승한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8.11.03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25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
07월10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라한국산업표준개정및폐지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개정및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 공주 고도 지정지구 변경(2020.6.5. 고시)으로 수촌리고분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6구역)
일부가 보존육성지구(5구역)로 변경되어 허용기준 도면 조정.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06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별첨]
ㅇ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당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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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 변경 도면




◉산림청고시제2020-41호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
ㅇ 면적 : 1,448,118㎡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
ㅇ 조성자 : 포항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
ㅇ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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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표계속>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공유      권리
            구역                        소유자       소유자 주소                권리자           주소
                           면적 면적                         지분      명세
                                          국
            상당구
       기정         369   도   2,112 1,373 (농림축산       -        -   -     -                -
            평촌동
                                         식품부)
 337
                                          국
            상당구
       변경       369-1   도   1,273 1,273 (농림축산       -        -   -     -                -
            평촌동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5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
 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8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
 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당일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적판매처 출고량
 5. 재고량
 6.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
   (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7.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8.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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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적판매처 출고) ①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이
 하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라 한다)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계약한 마스크를 의료기관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부와 계약한 마
 스크 출고량 및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공적판매처 출고 물량의 배정) 제4조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 물량은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
 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및 제9
 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
 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마스크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마스크 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적판매처의 의무) ① 공적판매처는 마스크 수급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공적판매처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적판매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판매처
 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생산 확대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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