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목재펠릿 품질

      상 품 명           각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한다.

                      둘째자리까지 0,000kcal/kg이상으로 표시하고,
         발열량
                      (   )안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00.0MJ/kg 이상으로 병기한다.

         화학성분         S 0.00 %, Cl 0.00 %, N 0.0 % 이하로 표시한다.

        기타첨가물         접착제로서 OOO 0.0% 이하로 표시한다.

        무게            무게를 kg 단위로 표시한다.

         주       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시하며 (         )에는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생산자
(수입자)    성       명
                      대표자의 성명, 회사명을 표시한다.
         (회사명)

   제 조 일 자            목재펠릿을 생산한 년, 월을 표시한다.

2. 제작 및 부착기준
 (1) 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20cm이상 가로와 세로는 2:3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
  에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9-2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
한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대       상     업    무                   위   탁      수   수   료

1.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국내등기통상우편물(요금별·후납 및 수취인부                   각 통수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월
 담·후납부담 포함)                                   280,000원 지급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1통부터 5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77 상당액

 2) 월 접수 유료우편물            501통부터 1,5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2 상당액

 3) 월 접수 유료우편물            1,501통부터 2,5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37 상당액

 4) 월 접수 유료우편물            2,501통부터 3,5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7 상당액

                                      221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대   상    업    무                     위    탁   수   수   료

 5) 월 접수 유료우편물      3,501통부터 5,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5 상당액

 6) 월 접수 유료우편물      5,001통부터 7,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0 상당액

 7) 월 접수 유료우편물      7,001통부터 10,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4 상당액

 8) 월 접수 유료우편물      10,001통부터 20,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9) 월 접수 유료우편물      20,001통부터 30,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10) 월 접수 유료우편물     30,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나. 국내등기소포우편물
                                         월 90,000원 지급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즉납요금의 100분의 15 상당액

다. 내용증명수수료                               통당 80원

2. 국제특수취급우편물 접수(즉납, 별납 및 후납)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가. 국제등기통상
                                         월 10,000원 지급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나. 국제소포
                                         월 5,000원 지급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접수요금의 100분의 5 상당액

                                         접수요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외에
다. 국제특급(EMS)
                                         월 10,000원 지급

 1) 월 접수 유료우편물                           접수요금의 100분의 10 상당액

3. 우편요금 등 우편물의 접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표류판매 할인율 적용
                                             -우표를 첩부하지 아니하는 아래에 해
                                              당하는 우편물 즉납액에
가. 우편요금 등 즉납우편물                               우표류 매수금액을 합산하여 할인율 적용
                                              ·국내:일반(통상·소포), 등기통상
                                               우편물
                                              ·국제:일반통상우편물

                                  222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223
대     상     업     무
위   탁   수   수   료
 나. 별납 및 후납우편물
별·후납우편물 접수요금의 4% 상당액
-국내：통상(일반·등기), 일반소포우편물
-국제：일반통상우편물
부    칙
1. 시행일：2009년 5월 21일
2.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9-12호(2009. 2. 26.)는 폐지한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9-23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요금 후납우편물 취급국：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부    칙
1. 시행일：2009년 5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부토건(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연 월 일
기     사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여수항
삼부A호등부표
N 34° 45' 05.4″
E 127° 46’ 10.0″
Fl(4)Y8s
-
-
8
6
황망대형
2009. 5.15.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FlY4s
9
변경전
여수항
삼부B호등부표
N 34° 45' 15.8″
E 127° 46’ 02.5″
Fl(4)Y8s
-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FlY4s
9
변경전
여수항
삼부C호등부표
N 34° 45' 09.7″
E 127° 45’ 53.3″
Fl(4)Y8s
-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FlY4s
9
변경전
여수항
삼부D호등부표
N 34° 45' 01.3″
E 127° 45’ 56.7″
Fl(4)Y8s
-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FlY4s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신규 민원사무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160100-0003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컴퓨터(DART)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및 기간) -처리:금융감독원(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서

                       2.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04   채권평가회사 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접수처리   -접수:금융위원회(0일)

               (기관및 기간) -처리:금융위원회(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및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구비서류   6.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7.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8.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9.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10.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

                        본 등의 서류

                                       173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1.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2. 적절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류
                        13.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05   신탁업 인가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1.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접수:금융위원회(0월)
                접수처리     -처리:금융위원회(1월)
               (기관및 기간) 2. 예비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접수:금융위원회(0월)
                         -처리:금융위원회(3월)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6.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구비서류
                        7.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9.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1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
                         본 등의 서류

                                        174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3.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
                        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4.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동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6.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7. 적절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류
                       18.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9.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20.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수수료   없음

1160100-0006   주요사항 보고서                                  컴퓨터(DART)

                근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접수처리   -접수:금융감독원(0일)
               (기관및 기간) -처리:금융감독원(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주요사항보고서(2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83   비영리법인 해산신고(환경부)                             방문, 우편

                       -민법(제86조)
                근거법령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0조및[별지5])

                접수처리   -접수:환경부(0일)
               (기관및 기간) -처리:환경부(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해산 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175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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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6.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84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환경부)                          방문, 우편

                       -민법(제94조)
                근거법령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2조및[별지7])

                접수처리   -접수:환경부(0일)

               (기관및 기간) -처리:환경부(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1부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85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방문, 우편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제40조제)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별지23])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2.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1480000-0386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신청                           방문, 우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3)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5[별지
                        제14호의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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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0일)
               (기관및 기간) -처리:인증기관(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형연료제품 품질ㆍ등급인증 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명세 1부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계획 1부(공급계약이 있는 경우
                        공급계약서 사본)

                 수수료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함

1480000-0387   고형연료제품 공급·공급변경 계획서                          방문, 우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3)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6[별지
                        제14호의7)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고형연료제품 공급(공급변경) 계획서 1부
                구비서류   2.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1부
                       3. 고형연료제품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1480000-0388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방문, 우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3)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6[별지
                        제14호의8)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도(0일)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 사본 1부
                       3. 품질시험결과 통보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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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00-038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전기전자)                        방문, 우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제17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근거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별지제3호)

                접수처리   -접수:한국환경자원공사(0일)
               (기관및 기간) -처리:한국환경자원공사(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1부
                       2.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
                        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구비서류   3.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1부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전기·전자
                        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전기전자제품)                     방문, 우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제22조
                근거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8호)

                접수처리   -접수:환경부(0일)
               (기관및 기간) -처리:환경부(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
                구비서류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4.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1부

                                    178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5.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1부
                       6.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
                        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1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                        방문, 우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제30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근거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11호)

                접수처리   -접수:환경부(0일)
               (기관및 기간) -처리:환경부(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설립목적, 사업범위, 법인의 정관 1부
                       3.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
                구비서류    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자 등의 참여 약정서 1부
                       4.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1부
                       5.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2   폐기물 수출신고(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의2[별지15호의2])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및 기간)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수출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1부

                                    179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1부
                       4.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 1부(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
                        부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
                        폐기물의 분 석결과서 1부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
                        의 경우에는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을 적은
                        수출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3   폐기물 수입신고(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의2[별지15호의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환경부장관)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및 기간)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수입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
                        서 사본 1부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1부
                       4.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 1부(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
                구비서류
                        부한다)
                       5.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포괄수입)
                        의 경우에는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수수료   없음

1480000-0394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                           방문, 우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2항)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별
                        지4호의2])

                                    180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한국환경자원공사(0일)

               (기관및 기간) -처리:한국환경자원공사(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1부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3.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부(다만,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1480000-039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방문, 우편

                       -폐기물관리법(제50조 제2항)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제2항 별지제59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지방(유역)환경청(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 지방(유역)환경청(50일)

                       <민원인 제출서류>
                       2.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구비서류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1부
                       3.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6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방문, 우편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2항)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69호)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5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181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480000-0397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3항[별지제3호])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1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3.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5.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6.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변경승인
                        신청의 경 우) 1부
                       8. 설치승인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8   하수도관련 점용허가신청                                방문, 우편

                       -하수도법 제24조
                근거법령   -하수도법시행령19조
                       -하수도법시행규칙([별지5])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1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서

                 수수료   없음

                                     182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480000-0210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방문

                       -폐기물관리법(제31조의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의 제1항 및 4항)
                근거법령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41호, 2008.12.30

                접수처리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및 기간) -처리:국립환경과학원(5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 1부
                       2. 실험실, 실험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확보내역서 2부
                구비서류
                       3. 폐기물중 PCBs, 일반 오염물질 측정.분석능력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2부
                       4. 폐기물중 오염물질 측정. 분석업무 수행계획서 2부

                 수수료   없음

1480000-0399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방문, 우편

                       -하수도법(제37조)
                근거법령
                       -하수도법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별지 제18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5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401   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방문, 우편

                       -하수도법(제44조)
                근거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 별지 제22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3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183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3.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6.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7.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8.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402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방문, 우편

                       -하수도법(제44조 제4항)
                근거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별지 24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3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400   오수처리시설성능검사 시료채취 신청                         방문, 우편

                       -하수도법(제52조 제4항)
                근거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 별지 제34호)

                접수처리   -접수:성능검사기관(0일)

               (기관및 기간) -처리:성능검사기관(7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1480000-040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청(신고)                 방문, 우편

                       -하수도법(제53조)
                근거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 제37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및 기간) -처리:시·군·구(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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