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하늘리암부가린
2023.**.**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0
김문현
2016.**.**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7.17
성코아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7.18
- 1 -
◉환경부공고제2024-507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에서
음료류 소포장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또유까리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8.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임형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최철웅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정두복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김형연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김평청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1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
 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
  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
  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
  전 등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
  도·양수·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7.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3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
  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
 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
 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
     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
     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
 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ㆍ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
     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
 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도 불
 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
 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제4조의2(미래 사업재편의 판단)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진출하려는 분야가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
 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
  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3. 「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라. 「산업융합 촉진법」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
     조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융합 신제품·서
     비스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
  부
 7.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탄소중
  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가.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나.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다.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라.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조의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
 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5조의2(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
 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기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
 3. 영 별표 1의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4. 영 별표 2의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사업재편 관련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
 련 협회·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
 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
 요성,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할 때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
 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나 고용 목표에 대해서 사업재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모두를 설
 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
 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나.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다.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
    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2.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익성,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2.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나.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다.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
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단, 기업이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
      소중립활동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
      표)
 ④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목표는 기업규모, 관련시장 상황, 동
 종업계 동향 등 경영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규모, 규모, 기술역량 및 판
  매력 등 경영역량, 업종특성, 국내외 시장상황,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
  능할 것
 2. 사업재편계획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제품등의 생산량 또는 공급
      규모의 감소, 생산설비의 통합·감소·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대해 생산량, 비
      축량 또는 수입량을 확대하거나, 대체 품목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수급 원활화 효과
      가 있을 것
  다. 미래 사업재편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신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거나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라.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기업
      은 생산성 향상, 해당 지역내 투자 확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그리고, 영 제4조
      제3항제2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고용·투자, 산업
 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수
      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58호, 2016.8.19.>
이 실시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5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131호, 2024.8.9.>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별지서식] <개정 2024.8.9>

               미래 사업재편 해당여부 검토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내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립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주소
  주요제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11차)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회계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외감        □ 비외감

                  성 명                              소속/직위
          신청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자
                  성 명                              소속/직위
          기술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유형 □ 신산업 진출                □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활동

                        □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대상 □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기술
                      □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기술                     □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해당기술
해당여부
                   구분

                   분야

                   기술

          기술명


 미래
사업재편       사업명
해당여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재편 계획실시지침」고시 제5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별표 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OOO            (인)

                  산 업 통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1. 신청기술 설명서(기술 해당여부 검토용) 1부. (붙임1 양식 참조)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 신청기술 활용 신제품(서비스) 설명서 1부 (붙임2 양식 참조)
(뒤 쪽)



        1. 기술해당여부의 기술보유형태는“자체개발”, “M&A”, “라이센싱” 등 확인신청
           기업이 대상기술을 확보하였거나 확보예정인 형태를 의미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래 사업재편 해당여부의 명칭은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거나,
작성방법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명 혹은 서비스명을 기재합니다.
        3. 미래 사업재편 해당여부의 용도는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거나,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4. 신산업 해당여부의 특성은 신청기술을 활용하고 있거나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처리절차

이 검토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 청 자
                       고시 담당과                   전문 검토 기관



       검토 요청       ▶   검토요청서 접수



                           ▼

                         검토 의뢰             ▶    검토 의뢰 접수



                                                     ▼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
                                                     검토



                                                     ▼

  검토의견 회신      ◀       검토의견서 접수        ◀        검토의견서 송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9 -
<붙임1 양식>

                 신청기술 설명서(기술 해당여부 검토용)

 1    사업재편 기술 개요

 명칭
 기술
 설명
 기술
 특징

○ (특징) 내용



 2    신청기술의 보유 형태

가. 임직원 현황 (       년    월       일 기준)

                                                               ( 단위 : 명 )
                 임원            사무/영업/                      연구개발직
  전체                                          생산직
            합계        등기        행정직                   합계    기업부설硏 소속주)


주) 연구개발직 중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 연구전담요원

나. 혁신 역량 (지식재산권 및 인증 등)

                                                                  ( 단위 : 건 )
      특허(사업재편 관련건수)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인증   수상     기타
       출원              등록              (등록)
        -                  -             0      0     0     0    0   0
                                                                 사업재편
유형     구분         번호              취득일                명칭
                                                                 적용분야
특허     등록 00-0000-0000000 0000.00.00.
특허     출원     0000-0000000      0000.00.00.
인증

 3    기술 부문 성과 목표

○ 기술 개발 부문 성과 목표

     ※ 본 설명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여부 검토시 확인의 근
            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0 -
‘신청기술 설명서(기술 해당여부 검토용)’ 작성방법
                신청기술 설명서(기술 해당여부 검토용)

 1    사업재편 기술 개요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명칭       기술명

          ① 기술 원리
 기술
          ② 기술 필요성
 설명
          ③ 기타 기술 설명
          ① 기술 독창성/차별성
 기술
          ② 기술 경쟁우위 요소
 특징
          ③ 기타 특징적 요소


○ (특징) 내용

 - 기술 설명(원리, 필요성 등)

 - 기술 특징

○ 기술 독창성, 차별성

○ 경쟁우위(경쟁사 대비)

○ 확보 예정 기술 개요, 협업 대상 등 관련 설명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2    신청기술의 보유 형태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가. 임직원 현황 (2024년 0월 00일 기준)
                                                        ( 단위 : 명 )
                임원        사무/영업                     연구개발직
 전체                               생산직
           합계        등기    /행정직            합계        기업부설硏 소속주)
      0         0     0       0        0        0               0
주) 연구개발직 중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 연구전담요원




                                  - 11 -
나. 혁신 역량 (지식재산권 및 인증 등)
                                                        ( 단위 : 건 )
    특허(사업재편 관련건수)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인증   수상   기타
     출원            등록        (등록)
     -             -           0        0      0   0    0     0
                                                        사업재편
유형 구분         번호          취득일                 명칭
                                                        적용분야
특허 등록 00-0000-0000000 0000.00.00.

특허 출원     0000-0000000 0000.00.00.

인증



3    기술 부문 성과 목표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 기술 개발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 본 설명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여부 검토시 확인
   의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2 -
<붙임 2 양식>

               신청기술 활용 제품(서비스) 설명서

 1    미래 사업재편 제품(서비스) 설명

가. 사업재편 필요성


○ 사업재편 필요성 및 목적

○ 목표시장 동향 및 전망

○ 기존 사업 분야 시장 현황 및 사업 계획


나.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현황 분석

사업 특징
     주요
 이행계획


다. 연도별 이행계획(안)


     ○ (계획명) 사업 내용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주요
      계획             ’24      ’25         ’26         ’27         ’28         ’29
            목표 성과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 13 -
2    미래 사업재편 사업의 신산업적 가치

                                                     ( 단위 : 백만원, % )
                                         연도별 매출 목표
     구 분    변동    내용
                          ‘23      ‘24   ‘25   ‘26    ‘27   ‘28   ‘29
신규                매출액     0        0     0     0      0     0     0
사업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매출액     0        0     0     0      0     0     0
기존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사업                매출액     0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총 매출액
       합계
                 총 매출비중



○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매출추정 근거

○ 목표판매량 산출 근거

○ 판매단가 산정 근거

○ 영업이익률 추정 방법



            신청기술 활용 신제품(서비스) 설명서
<붙임 2 양식>

             신청기술 활용 제품(서비스) 설명서

 1   미래 사업재편 제품(서비스) 설명

가. 사업재편 필요성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 14 -
○ 사업재편 필요성 및 목적

 - 시장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시장정체, 축소, 경쟁 과열 등

 - 기술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기술방어 곤란, 기술인력 유출 등

 - 재무부문의 어려움(위기) 또는 가능성(기회) :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등

○ 목표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성 분석 및 경쟁 상황 등

○ 기존 사업 분야 시장 현황 및 사업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향후 전망




나. 주요 사업내용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사업명    사업명
        ① 사업 개요

현황 분석 ② 목표 시장 및 고객, 경쟁상황

        ③ 기타 사업 설명
        ① 사업 경제성/성장성/수익성 등

사업 특징 ② 사업 경쟁우위 요소

        ③ 기타 특징적 요소
        ① 시장진입 전략
  주요
        ② 제품/서비스 관점
 이행계획
        ③ 고객/시장 관점




다. 연도별 이행계획(안)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 15 -
○ (계획명)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계획 상세 사항

○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주요
    계획              ’24      ’25          ’26          ’27         ’28          ’29
           목표 성과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2    미래 사업재편 사업의 신산업적 가치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매출 목표
     구 분       변동          내용
                                    ‘23         ‘24   ‘25    ‘26    ‘27   ‘28         ‘29
신규                        매출액        0          0      0     0       0    0           0
사업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매출액        0          0      0     0       0    0           0
기존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사업                        매출액        0          0      0     0       0    0           0
                          매출비중      0.0         0.0   0.0    0.0    0.0   0.0         0.0
                          총 매출액
         합계
                     총 매출비중




                                         - 16 -
○ 사업 부문 성과 목표

 - 목표 달성 개요, 계획, 수치 등

○ 매출추정 근거

○ 목표판매량 산출 근거

○ 판매단가 산정 근거

○ 영업이익률 추정 방법

※ [별지 서식] 네모칸에 파랑색 예시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




                           - 17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바이인칭
2011.**.**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7.15
성세라
2021.**.**
여성
프랑스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7.17
진쥔위
2023.**.**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7.17
김사랑실베스트레
2021.**.**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46호
　시정명령 재결
  2024년 7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19호) 어선 길양호 · 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길양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 ****(***,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해성호가 2023. 6. 3. 06:43경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두도 동
방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항해중이던 다른 어선 길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길양호가 선박의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해성호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무역항 수상구역등
에서의 어로의 제한 규정과 우선피항선인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정류하면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인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내에서 우선피항선의 지위 등 필요한 항법의 이해를 높이는 기본교육의 
이수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우
2018.**.**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7.1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수정
2023.**.**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6.24
◉환경부공고제2024-51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 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 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
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
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5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
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8.12. ~ 08. 26.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O길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308-7918-41 (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
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
액
나O길
690814
011222302770400000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13,80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히메네즈자비아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6.20
허지아
2021.**.**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7.01
허지유
2022.**.**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7.01
정이산
202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7.0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라티샤그레이스가이야스
201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