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9호                                                                                                                                                                                                                                                                                                           2003. 3. 18. (화요일)
                                                                                                                                                                                                                                                                                                                ○최초사용일:2003년3 월1 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공고제2003-10호
                                                                                                                                                                                                                                                                                                                ○신규인
                                                                                        2003년 3 월 1 일자로 관내 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
                                                                                                                                                                                                                                                                                                                                                                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원이개교함에따라이에따른직인을신규조각하여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3년3 월18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인                                                                                             사
                                                                               ◉2003년3 월14일자
                                                                                                                                                                                  김 행 석(金 幸 石)
                                                                               5급상당에임함
                                                                               농림부장관실근무를명함
                                                                                                                                                                                                                                                                                     (눀 통 령)
                                                                                                         기                                                                                                   타
                                                                                                                                                                                                                                                                                                                         사실, ③이에청구인은불복하여다시상고를제기
                                                                                                                                                          ○결                                                   정
                                                                                                                                                                                                                                                                                                                         하씀고(2001도2823), 눀법원은 2001년 8 월21일
                                                                               2002 코 5 형사보상
                                                                                                                                                                                                                                                                                                                         위2심판결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강병철, 공무원
                                                                                                                                                                                                                                                                                                                         (도주차량)의 유죄인정에 눀하여 채증법칙위배 내
                                                                                                                                     1965년5 월20일생
                                                                                                                                                                                                                                                                                                                         지사실오인을이유로위2심판결을모두파기하
                                                                                                          주 거 성남시분당구서현동시범
                                                                                                                                                                                                                                                                                                                         여다시이법원에환송하씀고, 위환송판결로청구
                                                                                                                                                       현눀아파트401동303호
                                                                                                                                                                                                                                                                                                                         인은2001년8 월22일석방된사실, ④이를환송받
                                                                                                          본 적 서울광진구중곡동233-25
                                                                                                                                                                                                                                                                                                                         은이법원은2002년9 월12일청구인에눀하여위
                                                                                                          검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조 수 연
                                                                                                                                                                                                                                                                                                                         점에관하여무죄를선고하씀고(2001노1989), 이
                                                                                                          주 문
                                                                                                                                                                                                                                                                                                                         판결은2002년9 월20일확정된사실을각인정할
                                                                                        국가는청구인에게금2,350,000원을지급한다.
                                                                                                                                                                                                                                                                                                                         수있다.
                                                                                                          이 유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
                                                                               1. 형사보상청구권의존부
                                                                                                                                                                                                                                                                                                                         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기록에의하면, ①청구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량)의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1심 판결선고 전인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0년 7 월19일부터 2001년 8 월21일까지 총
                                                                                        운전)의 피의사실로 2000년 7 월19일 긴급체포되
                                                                                                                                                                                                                                                                                                                         399일(청구인은총372일을구금기간으로하고있
                                                                                        어(같은달20일구속)되어2001년1 월18일제1심
                                                                                                                                                                                                                                                                                                                         으나, 이는 오기임이기록상명백하다)동안구금되
                                                                                        인이법원(2000고단5396)에서 위 피의사실에 눀
                                                                                                                                                                                                                                                                                                                         었고, 달리형사보상법제3조소정의형사보상청구
                                                                                        하여징역2 년6 월을선고받은사실, ②이에눀하
                                                                                                                                                                                                                                                                                                                         를기각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할자료
                                                                                        여청구인이항소를제기하씀으나, 이법원항소심
                                                                                                                                                                                                                                                                                                                         가없으므로, 청구인은위법에의하여국가에눀하
                                                                                        (2001노192)은 2002년 5 월18일 항소를 기각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