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
 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근거 조항 문구수정(안 제2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3항 신설로 기존 제45조의3제3항이 제45조의3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2조제1항의 법령 조문을 수정함.
 나.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 고의 조작ㆍ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4)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116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한 초소형 삼륜형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조향방식 규
 제 때문에 원형 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륜․사륜형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1)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
  춘 경우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승용차
  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륜차로 분류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4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
   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17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3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5.12일 대통령 현장방문시 사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문연구용역과 노‧사‧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17.12.26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30%는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는 자회사를 설립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음.
 동 합의시 자회사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8.3.28일 인천공항공사 노‧사‧전 협의회에서 ’좋은 자회사‘ 설립을
 위한 공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노‧사‧전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고 안정적 사업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 법에 근거규정을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인천국제공항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품
 질 향상을 위해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며(안 제10조의 2)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제 10조의 2에서 정한 자회사에 업무위탁시「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 3)
3. 의견제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4189, 팩스 : 044-201-5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 044-201-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4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병 무    청 장
                                    11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노용석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11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주요내용
  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고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산림청장이 작성(변경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 승인(변경승인)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주요내용
  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고시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06,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arang97a@korea.kr 또는 noh.ys@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노용석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번호)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폐지
   주식회사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씨티케이                                                           2018. 4. 19.
                   254 코드없는 전화기
   (KR0025)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7호
                            항공항만수입 독촉 및 압류예고
 민간항공기 군비행장 사용자에 대하여 항공항만수입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납입기간
내에 항공항만수입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제24
조 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항시설관리규칙,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간 비행장사용협정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항공항만수입 부과 안내

  연번        성명         납부자실명번호                  주소                 금액
          ㈜한라스카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42,
    1                  616-81-58290                              33,490원
              에어                                    2층
4. 서울지방항공청장은 항공항만수입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03)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166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1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2.21.자로 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39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연휴양림 내 음식점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휴양림의 유원지화
   를 방지하고 동시에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2)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한 사항을 자연휴양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다. 등산･트레킹학교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체험료 징수 규정 신설(안 제11조9)
  등산･트레킹학교가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등산·트레킹학교의 조성·유지 및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립 등산·트레킹학교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함
 라. 자연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을 명확화(안 제7조제2항제3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수량은 각각 1개소 이내로 하며 시설면적은 개소별로 연면적 200㎡
  이하로 하되,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06,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arang97a@korea.kr 또는 noh.ys@korea.kr)으로 의견 제출

                                              164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66
연번
성명
납부자실명번호
주소
금액
1
㈜한라스카이
에어
616-81-58290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42,
2층
33,490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
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일자
주식회사
씨티케이
(KR0025)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폐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4 코드없는전화기
257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2018. 4. 19.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7호
항공항만수입독촉및압류예고
민간항공기군비행장사용자에대하여항공항만수입독촉장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해인은아래사항을참고하시어납입기간
내에항공항만수입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
조제1항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국토교통부령제1호공항시설관리규칙, 국방부장관과국토부장관간비행장사용협정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항공항만수입부과안내
4. 서울지방항공청장은항공항만수입징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준용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
같은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자로부터체납자의인적사항
및체납액에관한자료를요구받은경우에는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5. 납부기한: 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
6. 관련사항문의: 서울지방항공청관리국운영지원과(☎032-740-2103)
(우)22382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6층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28호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소속 우정사업본부 서인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성명       이 은 재 (李恩宰)
 인적사항                                      직위(직급) 우정9급 우정서기보(집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48번길12 302동 401호(심곡동 대송파인빌)

 출석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18년      5월    3일(목),    15시     00분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생각나눔방(518호)
 출석 장소
            ※ 출석자 대기장소는 5동 6층, 소회의실(613호)입니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보 통징계위원회


  이 은 재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서인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성명             이 은 재 (李恩宰)
 인적사항                              직위(직급) 우정서기보(집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48번길12 302동 401호(심곡동 대송파인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167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68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제이*몰
160111-
0******
대전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1577-**71
투자
2
에*디
건설산업
135811-
0******
수원시장안구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6항
3,750,000
064-76*-6640
부동산
매매
3
김*희
900515-
2******
중랑구
면목로95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6항
7,500,000 010-21**-0533 휴대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제이*몰등3명(업체, 개인)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4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현재 지정현황
                                                  (관리자)
              이제 개국공신교서                             이 *        보물 제1294호
      1                                1축
             (李濟 開國功臣敎書)                       (국립진주박물관)        (1999.6.19.)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소유자           현재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지정현황
                                                        국 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1                                           9점    (국립익산미륵사지         비지정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유물전시관)
                                                                     경상북도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연안이씨 정양공파       유형문화재
  2                                           1축
                (李淑琦 佐理功臣敎書)                           대종회            제442호
                                                                    (2012.10.4.)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국 유
  3                                           1점                      비지정
          (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李先齊 墓誌)                   (국립광주박물관)
                   지장시왕도                              성보문화재단
  4                                           1축                      비지정
                  (地藏十王圖)                              (호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
ㅇ 지정명칭 :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
ㅇ 소유자(관리자) : 이*(국립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진주성

                                        157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전체 36.9×112.0㎝, 화본 32.5×94.5㎝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조성연대 : 1392년(태조 1)
ㅇ 사    유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慶順宮主)와 혼인
 한 뒤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해 개국공신 1등에 기록된 인물이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발급한 녹
 권(錄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
 和 開國功臣錄券)’ 등 8점이 전하고 있으나 개국공신교서로 알려진 사례는 이번 국보 지정 예고 대
 상인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1999. 6. 19 지정)가 유일하다.
 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대의(大意)를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
 문과 친인척에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 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
 王之印)’ 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초까지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
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 또한 서예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물 지정 예고】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ㅇ 지정명칭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ㅇ 수   량 : 총9점(사리외호 1점, 사리내호 1점, 사리봉영기 1점, 청동합 6점)
ㅇ 규 격 : 금동사리외호 높이13cm×너비7.7.cm, 금제사리내호 5.9cm×2.6cm
        금제사리봉영기 세로15.3×높이10.3cm
        청동합1 높이5.9×너비3.4cm, 청동합2 높이7.3×너비4cm
        청동합3 높이6.6×너비3.2cm, 청동합4 높이 8.3×너비4.6cm
        청동합5 높이7.1×너비3.8cm. 청동합6 높이5.9×너비3.4cm
ㅇ 재   질 : 금, 금동
ㅇ 조성연대 : 639년(무왕 40) 경
ㅇ 사    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의 사리공(舍利
 孔) 및 기단부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639년(무왕 40)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
 迎記)와 함께 금동제 사리외호(金銅製舍利外壺), 금제사리내호(金製舍利內壺)를 비롯해 각종 구슬
                                     15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 6점으로 구성되었다.
 ‘금동제 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볼륨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음각되었다. 내용은 좌
 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봉영기는 그동안『삼국유사』를 통
 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
 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합 중 하나
 에 새겨진 백제 2품 ‘달솔 목근(達率目近)’이라는 명문을 통해 시주자의 신분이 최상층이고 그가 시
 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서 희귀성이 높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석탑 사리
 공에서 봉안 당시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사료이자 기준이 된다. 제작 기술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한 형태와
 섬세한 표현을 구현하여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
 우 크다.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
ㅇ 지정명칭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李淑琦 佐理功臣敎書)
ㅇ 소유자(관리자) : 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종회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53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세로 27.5cm, 전체 길이 138cm
ㅇ 판      종 : 필사본(筆寫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년)
ㅇ 사      유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는 연안군(延安君) 이숙기(李淑琦, 1429~1489)가 성종의 즉위를 보좌한 공로
 를 인정받아 1471년(성종 2) 3월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으로 책봉된 이듬해인 1472년(성종 3)
 6월에 왕실로부터 발급 받은 공신증서로, 2012. 10. 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2호로 지정되었
 다.
 이 교서는 성종 추대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 자료이자, 1471년
 3월의 공신 책봉 때 누락되었던 구치관(具致寬) 및 이영은(李永垠)의 성명이 각각 첨가되어 있어
 이들이 각각 2둥, 4등 공신으로 추가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관찬사서에서 누락된 내용
 을 보완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발급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5세기 후반 공신교서의 형태적 특징, 서체와 제
 작방식 및 장정형태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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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李先齊 墓誌)
ㅇ 지정명칭 :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粉靑沙器 象嵌 ‘景泰5年銘’ 李先齊 墓誌)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광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8.7cm, 너비 25.4cm

ㅇ 재    질 : 도자(분청사기)
ㅇ 조성연대 : 1454년(단종 2)

ㅇ 사    유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는 조선 세종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종2품 관직을 역임한
 이선제(李先齊, 1390~1453)의 묘지(墓誌)로, 1998년 6월 김포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가

 2017년 9월 일본인 소장가의 기증으로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이다.

 이 묘지는 조선 초기 민간의 상장례(喪葬禮)가 정비 보급되기 전 제작된 것으로서, 2개의 넓은 장
 방형태토판(長方形胎土板)과 2개의 좁은 태토판을 붙인 위패형(位牌形)의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었

 다. 이는 15세기 초․중반 사각형 도자판(陶瓷板)에 청화(靑華), 철화(鐵畵), 음각 등의 방법으로 글

 씨를 새기거나 위패형, 대반형(大盤形), 종형(鐘形)등 다양한 형태로 묘지를 제작한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부터 왕실에서는 백자 판형 지석이 제작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선제 묘

 지는 재질, 장식, 형태 등에서 조선 초기 묘지석 제작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

 된다.
 이선제 묘지는 기축옥사(己丑獄死)에 연루되어 기록이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의 가계와 이력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조선 15세기경의 변화하는 상장의례나 도자 기술, 서체 연구를 위한 중요한 편

 년작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ㅇ 지정명칭 :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전체 217×182cm, 화본 129×157.3cm

ㅇ 재    질 : 마본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580년(선조 13) 추정

ㅇ 사    유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에 의해 1580년(선조 13)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로 대시주자(大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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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者) 한 명의 시주로 조성되었다. 주존(主尊)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지장삼존을 중심

 으로 명계(冥界)를 다스리며 망자(亡者)의 생전의 죄업을 판단하는 열 명의 시왕, 판결과 형벌 집행
 을 보좌하는 권속을 한 화폭에 배치하였다.

 화면은 다소 어두운 감이 있으나 색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와 각종 의장물(儀仗物)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갖추었다. 현존하는 조선 16세기 불화는 대부분 일본
 등 국외에 소재하며 국내에 전해지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 작품은 명확한 화기 기록을 갖추고
 있어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인물의 배치와 구도, 지장보살을 비롯한 여러 권속의 도
 상과 화면의 양식적 특징에서 조선 중기 불교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




       <사진2.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금제사리외호․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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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1.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금제사리봉영기)>




          <사진2-2.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청동합)>




               <사진3. 이숙기 좌리공신교서(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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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1. 이숙기 좌리공신교서(후반부)>




          <사진4.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정면․측면)>




                     <사진5. 지장시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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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03호
              학교[(가칭)화성동탄(2) 제4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33-1번지 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7부지] (가
 칭)화성동탄(2) 제4고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4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화성동탄(2) 제4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33-1번지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7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04.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104.00㎡

      도면의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국고
                    학교   동탄면 산척리
 결정   고7    학교                      13,104      -      13,104    2010-430
                  (고등학교) 산133-1임 일원
                                                                (2010.7.7.)
                    학교   동탄면 산척리
 시행   고7    학교                           -    13,104   13,104       -
                  (고등학교) 산133-1임 일원

 나. 규모
  - 건축면적 : 3,472.28㎡
  - 건축연면적 : 14,391.19㎡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2월 28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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