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요일 또는 공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 하여
                                          토                   휴                                                입       야


 한다.
 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출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 이 2개월 이내 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
                                  출                       실


 공사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                     야


 부 의 관에게 보고하여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처     장                     승


 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고                                                          별


 시에 정하는 에 따른다.바


 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 의 관에게 보고하여 하                               처       장                        야


 며,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 한다.
     특별                                                           야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 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                 율                                                까


 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 한다.         출


제18조(융자조건 ) 융자사업 융자이자 및 융자기간 은 " 표 2"와 같다.
                  등   ①           별               율                   등       별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 과 대 이자 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         율       출       율


 하여 대 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 받는
        출                                                                                                          출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 되는 융자원리금에 대하여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면


제19조(제재) 소관부 의 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 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①           처   장                                   출


 대 금을 용한 에는 융자기간 만료 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 지 제16조
  출       운        때                          전                                                        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 연체 이자 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 하며, 그 사 을 지체
                                          출           율                                   야                    실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야


 ②  융자대상기관은 대 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출


 사 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 을 중단할 수 있다.
  례                                                       출


 ③ <삭 제   >


                         제6 결산 및 보고               장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 ) 한국석유공사사 은 정부결산지 에 의거 회계년도 다 회
                              출       ①                   장                   침           매                마       특별


 계의 세 세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 지 산업통상자원부 관에게
        입·    출                                                                   까                            장


 제 한다.
  출


 ②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된 결산보고서 을 반영한 "중 관서결산보
                      장                                       출                   등                    앙


 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일 지 기 재정부 관에게 제 하여 한다.
                                      말   까       획           장           출       야


제21조(보고) 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 은 위탁받은 사무의 용
              ①                                                                       장                            운    ·


 관리상 에 대하여 월의 적을 다음 15일 지 산업통상자원부 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황               매       실               달       까                       장                        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       회계로부터 예                                     타   특별


 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월의 예산집행 적을 다음 10일 지 한국석유공사에 제 하여
                                      매                   실           달           까                                출


 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 부터 적용한다.)                          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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