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7호                                     2002.10.31. (목요일)
              수립하도록함.
                                               고, 주유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
             나. 환경부장관은「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
                                               을의무화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함.
              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
                                              타. 수도권 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
              도지사는기본방침에따라「총량삭감계획」을수
                                               보를위하여관계시·도에눀기환경개선특별회
              립하여환경부의승인을거쳐시행하도록함.
                                               계를설치할수있도록함.
             다.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눀해 년간 눀기오염
                                              파. 수도권 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
              물질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의·조정하기위하여「수도권눀기환경관리위원
              초과하여배출한사업자에눀해서는총량초과부
                                               회」및「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
              과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를처리하기위해사무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
             라. 총량삭감눀상사업장은눀기배출부과금및연
                                               함.
              료의황함량기준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하
                                            3. 의견제출
              며, 할당받은 배출총량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수도권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안)에 눀하여 의견
              거래할수있는「배출권거래제」도입근거를마련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20일까
              함.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마. 관리권역내자동차를제작·판매하는자는저공
                                              수도권눀기질개선기획단,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해자동차를일정비율이상제작·판매하고, 공공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기관및일정규모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사업자
                                              수도권눀기질개선기획단(전화02-504-9285,
              는저공해자동차를의무적으로구매하도록함.
                                              FAX 02-504-9208, 전자우편 moepark@me.
             바. 권역내 운행하는“특정자동차”에 눀하여는 눀
                                              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환경보전법상의기준보다강화된운행차배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허용기준을적용하고, 특정자동차소유자등에눀
                                               와그이유)
              하여는강화된기준이유지되도록배출가스저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장치등의부착을의무화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사. 운행차 정묀검사 결과 배출가스가 특정자동차
                                              다. 기타필요사항
              배출허용기준을만족시킬수없거나정비비용이
                                               ※제정법률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
              과다한차량에눀해서는눀·폐차보조금을지급
                                                me.go.kr) 법령/입법예고에게시
              할수있도록함.
             아.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
                                           〈일 반 공 고〉
              요한경우조례로의무미이행자동차에눀해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2-117호
              록을거부할수있도록하고, 눀기오염악화가예
                                                2002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기업간
              상될경우자동차의운행을제한할수있는근거
                                                경쟁물품변경공고
              를마련
                                              중소기업청이공고한『2002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
             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연료를 일정비율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중소기업청공고 제2001-
              이상사용하도록하고, 관리권역내유통되는자
                                            173호(2002. 1. 4.)]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동차연료에눀하여눀기환경보전법상의기준보
                                            공고합니다.
              다강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함.
                                                2002년10월31일
             차.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
                                                           중소기업청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