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6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59
알칼리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부분 가스 재결합 기능이 있는 각
형 니켈-카드뮴 이차전지 단일 셀
개정
KSCIEC62133-1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이로 구성된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제1
부: 니켈 시스템
개정
KSCIEC60086-1
일차전지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61056-2
일반용 납축전지(밸브 조절식) - 제2부: 치수, 단
자 및 표시
개정
KSCIEC61960-3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제3부: 각형 및 원통형 리튬이차전지 
셀 및 이로 구성된 전지
개정
KSCIEC60896-22
고정형 납축전지 - 제22부: 밸브 조절형 - 요구
사항
개정
KSCIEC6261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1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0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9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6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5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5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1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59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개정
KSCIEC61951-1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제1부: 니켈-카드뮴
개정
KSCIEC61951-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식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제2부: 니켈-수소
개정
KSC8517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이차전지 단일 셀
개정
KSCIEC62133-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전지 셀 
및 이로 구성된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리튬 시스템
ㅇ KSCIEC62133-1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IEC60086-1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일차 단전지=>일차전지 셀 등) 
  ㅇ KSCIEC61056-2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납 축전지=>납축전지 등) 
  ㅇ KSCIEC61960-3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IEC60896-22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납 축전지=>납축전지 등) 
  ㅇ KSCIEC62619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IEC61951-1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IEC61951-2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8517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ㅇ KSCIEC62133-2 : 전지 표준 용어 통일에 따른 표준명 및 용어 수정
                         (단전지=>셀, 이차 단전지=>이차전지 셀 등) 
부칙: 202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7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2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8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74
전자문서 관리 ― 어휘 ― 제1부: 전자문서 이미지화
제정
KS_X_NEW_2021_2275
전자문서 관리 ― 어휘 ― 제2부: 워크플로우 관리
제정
KS_X_NEW_2021_2276
문서관리 ― ECM/EDRM 실행의 평가 ― 신뢰가치
제정
KS_X_NEW_2021_2277
전자 문서 형태 정보의 장기 보존
제정
KS_X_NEW_2021_2278
문서관리 ― 장기 저장을 위한 디지털 파일 포맷 권
장사항
제정
KS_X_NEW_2021_2279
문헌정보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의 기록관리
제정
KS_X_NEW_2021_2280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 제1부 쟁점
과 우려 사항
ㅇ KS_X_NEW_2021_22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1_228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송주희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55, E-MAIL : sjhe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0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사업의 종류 :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975 ~ 성북동 875-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975-44
도
3,884
3,884
국
해양수산부
2
성북동
975-13
구
174
174
국
해양수산부
3
성북동
975-20
구
34
34
국
해양수산부
4
성북동
975-19
구
77
77
국
해양수산부
5
성북동
984
도
149
149
국
해양수산부
6
성북동
975-18
구
2
2
국
해양수산부
7
성북동
984-2
답
16
16
국
국토교통부
8
성북동
979-12
구
118
118
국
해양수산부
9
성북동
1451-1
도
11
11
국
해양수산부
10
성북동
985-5
임
180
180
국
해양수산부
11
성북동
979-6
도
133
133
국
해양수산부
1
성북동
984-1
답
4
4
국
국토교통부
13
성북동
979-9
도
16
16
국
해양수산부
14
성북동
979-10
임
20
20
국
해양수산부
15
성북동
979-13
도
138
138
국
해양수산부
16
성북동
1451-2
구
10
10
국
국토교통부
17
성북동
979-14
답
40
40
국
해양수산부
18
성북동
979-11
임
46
46
국
해양수산부
19
성북동산88-14
임
237
237
오선영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
산단3로89(신호동)
20
성북동
980-3
전
138
138
김영란
경상남도창원시 진해
구 안청북로 33 풍림
아파트 114동 1105호
웅동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마천동 95-34(신항지
점)
근저당
권,지상
권
21
성북동
1451-3
구
104
104
국
농림수산식품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성북동
983-1
답
116
116
김태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30, 102동 4604호(중
동, 해운대 힐스테이
트위브)
23
성북동
982-1
답
132
132
정순송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
동398-23신괴정화신
맨션103-907
24
성북동
산97-3
임
75
75
이혜숙남구남천동148비치아
파트312동601호
지분 2분
의1
문수강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107동202호(하중
동,한강밤섬자잉)
지분 2분
의1
25
성북동
산97-4
임
98
98
이혜숙남구남천동148비치아
파트312동601호
지분 2분
의1
문수강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107동202호(하중
동,한강밤섬자잉)
지분 2분
의1
26
성북동
산97-5
임
19
19
이혜숙남구남천동148비치아
파트312동601호
지분 2분
의1
문수강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107동202호(하중
동,한강밤섬자잉)
지분 2분
의1
27
성북동
산98-3
임
620
620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2가49-2대진빌딩501
호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서울시송파구문정동
150훼밀리아파트111
동1303호
가처분
이희옥
서울시서포구서초동
1334-1신동아파트
8-1201
근저당
권
국
압류
28
성북동
산98-4
임
458
458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2가49-2대진빌딩501
호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서울시송파구문정동
150훼밀리아파트111
동1303호
가처분
이희옥
서울시서포구서초동
1334-1신동아파트
8-1201
근저당
권
국
압류
29
성북동
992-11
답
8
8
국
해양수산부
30
성북동
991-8
답
27
27
국
해양수산부
31
성북동
992-12
구
34
34
국
해양수산부
32
성북동
991-7
답
78
78
국
해양수산부
33
성북동
992-13
도
1
1
국
해양수산부
34
성북동
992-8
구
120
120
국
해양수산부
35
성북동
990-1
대
6
6
국
해양수산부
36
성북동
990-6
구
27
27
국
해양수산부
37
성북동
1006-8
잡
99
99
국
해양수산부
38
성북동
992-14
도
107
107
국
해양수산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성북동
988-6
구
142
142
국
해양수산부
40
성북동
993-3
도
206
206
국
해양수산부
41
성북동
988-7
도
683
683
국
해양수산부
42
성북동
990-5
도
16
16
국
해양수산부
43
성북동
993-4
전
6
6
국
해양수산부
44
성북동
990-4
구
164
164
국
해양수산부
45
성북동
988
구
68
68
국
해양수산부
46
성북동
988-8
임
371
371
국
해양수산부
47
성북동
988-1
도
11
11
국
해양수산부
48
성북동
988-3
도
176
176
국
해양수산부
49
성북동
988-4
답
1
1
국
해양수산부
50
성북동
987-1
구
142
142
국
해양수산부
51
성북동
988-5
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52
성북동
989-1
도
22
22
국
해양수산부
53
성북동
987-2
도
40
40
국
해양수산부
54
성북동
989-2
임
145
145
국
해양수산부
55
성북동
985-6
도
33
33
국
해양수산부
56
성북동
985-4
구
4
4
국
해양수산부
57
성북동
985-13
구
2
2
국
해양수산부
58
성북동
985-11
도
1
1
국
해양수산부
59
성북동
985-15
임
41
41
국
국토교통부
60
성북동
985-12
도
82
82
국
해양수산부
61
성북동
985-8
구
55
55
국
해양수산부
62
성북동
985-14
임
13
13
국
해양수산부
63
성북동
989
임
31
31
김세배
영도구청학동15
64
성북동
985-1
도
9
9
국
해양수산부
65
성북동산108-3
임
912
912
최순용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
동4가186-46영선동반
도보라아파트101-902
지분 3분
의1
최잉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
당로8길 8, 103동 
802호(행당동,행당두
산위브아파트)
지분 3분
의1
허정임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
로 145, 씨동 805호
(용호동,더블유)
지분 3분
의1
66
성북동
975-21
구
26
26
국
해양수산부
67
성북동
985-9
도
160
160
국
해양수산부
68
성북동
985
도
6
6
국
해양수산부
69
성북동
985-7
답
17
17
국
해양수산부
70
성북동
985-10
답
6
6
국
국토교통부
71
성북동
985-3
임
1,701
1,701
김분달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71번길20 현대아파
트 104동 508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2
성북동산108-4
임
395
395
최순용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
동4가186-46영선동반
도보라아파트101-902
지분 3분
의1
최잉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
당로8길 8, 103동 
802호(행당동,행당두
산위브아파트)
지분 3분
의1
허정임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
로 145, 씨동 805호
(용호동,더블유)
지분 3분
의1
73
성북동
산91-9
임
5,154
5,154
김영숙
부산광역시사하구 제
석로 106, 103동1203
호(당리동, 당리동1차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지분 4분
의1
김상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
석로 160, 103동 
1203호(당리동,당리동
1차동원베네스트아파
트)
지분 4분
의1
김진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
천로 360, 1718호(능
동,동탄 푸르지오 시
티)
지분 4분
의1
김진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
석로 160, 103동 
1203호(당리동,당리동
1차동원베네스트아파
트)
지분 4분
의1
74
성북동
산91-6
임
2,483
2,483
김승주
동래구안락동563
지분 40
분의12
구경국울산광역시 남구 돋질
로311번길 4 (삼산동)
지분 40
분의12
김영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
안로61번가길 20, 
302호 (민락동,백양빌
라)
지분 40
분의2
박태근경상남도 거제시 하청
면 대곡5길 19-3
지분 40
분의4
오현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 101동 501
호 (당감동,동원빌라)
지분 40
분의2
조성애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
시아드대로170번길 
14, 2동 101호 (사직
동,동원빌라)
지분 40
분의2
최성철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
양대로 879, 107동 
902호 (모라동,동원아
파트)
지분 40
분의6
75
성북동
산335
구
72
72
국
농림수산식품부
76
성북동산104-4
임
71
71
허재영
해운대구센텀동로26 
B동2308호(우동,한화
꿈에그린센텀)
조낙문
경상남도마산시내서읍 
호계리 10 코오롱타
운 109-1501
근저당
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성북동
산99-6
임
901
901
황치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
금동624개금현대아이
아파트201-703
78
성북동
866-3
답
125
125
박순옥
동선리279
안고연
서울영등포구 여의도
동 47 한성아파트 
A-306호
근저당
권
79
성북동
869
임
185
185
정윤모
동구범일동830-90한
양아파트1동1113호
80
성북동
867-1
답
142
142
김동명
녹산동13-5
81
성북동
산99-4
임
1,818
1,818
김명환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
시로 194 화명 유앤
아이 103동 1103호
82
성북동
867-2
유
36
36
미등기
(867-2)
태계진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719
토지대
장상 소
유자
83
성북동
868-1
전
664
664
이명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안로170번길26(청
안동)
마산시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 해안대로31(해운
동)(신포지점)
근저당
권
84
성북동
1443-1
구
111
111
국
농림수산식품부
85
성북동
868-3
유
218
218
이명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안로170번길26(청
안동)
마산시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 해안대로31(해운
동)(신포지점)
근저당
권
86
성북동
868-2
답
93
93
이명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안로170번길26(청
안동)
87
성북동
산99-5
임
876
876
신영숙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
로 170, 310동 803호 
(당하동, 대우푸르지
오아파트)
지분 7분
의3
이동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 309동 
1304호 (화정동,달빛
마을)
지분 7분
의2
이유진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
로 170, 310동 803호 
(당하동,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지분 7분
의2
88
성북동
857-1
유
780
780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89
성북동
871
전
922
922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713
90
성북동
870-2
답
307
307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689
91
성북동
870-1
답
506
506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689
92
성북동
872
전
208
208
성도경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
동713
93
성북동
856-5
답
8
8
신경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신포동1가76마산
만아이파크아파트
106-2103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4
성북동
856-3
답
13
13
신경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신포동1가76마산
만아이파크아파트
106-2103
95
성북동
856-4
답
7
7
신경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신포동1가76마산
만아이파크아파트
106-2103
96
성북동
873
임
304
304
미등기
(873)
천종협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448
토지대
장상 소
유자
97
성북동
875-3
전
314
314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713
98
성북동
853
과
780
780
성도경부산광역시강서구천가
길224번길36(성북동)
99
성북동
852
답
387
387
성칠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689
100 성북동
874
임
203
203
김명환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
시로 194 화명 유앤
아이 103동 1103호
101 성북동
875-2
답
594
594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713
102 성북동
875-1
전
168
168
성도경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713
103 성북동
877-2
전
68
68
김진호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
로1902번길85(구산동)
한림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김해시한리면 
한림로 377
근저당
권,지상
권
104 성북동
877-1
전
71
71
공
부산광역시
105 성북동
산94-2
임
171
171
정포근
북구모라동1330-6
106 성북동
1442-2
구
2
2
국
농림수산식품부
107 성북동
905-2
전
53
53
전영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89
108 성북동
911-3
전
9
9
전영휘
부산강서구성북동89
109 성북동
산75-2
임
193
193
김하양
부산광역시북구 덕천
로380번길 23(만덕동)
110 성북동
918-1
임
3
3
허옥이부산광역시 강서구 성
북동 60
111 성북동
920-1
임
82
82
구현경부산광역시북구덕천로
380번길 23(만덕동)
112 성북동
162-2
전
91
91
공
부산광역시
113 성북동
산74-2
임
84
84
김광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
대로 473,103동 504
호(다대동, 현대아파
트)
114 성북동
135-1
전
67
67
공
부산광역시
115 성북동
산71-2
임
94
94
부산광역
시
지분 
1,289분
의 463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철우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
면 둔당로 99, 108동 
601호 (산호옥마을아
파트)
지분 
1,289분
의 363
임만택부산광역시 북구 모분
재로 61-1(구포동)
지분 
1,289분
의 463
116 성북동
134-1
답
384
384
이문복
부산사하구장림동
808-164
117 성북동
843-2
답
353
353
이명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안로170번길26(청
안동)
마산시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 해안대로31(해운
동)(신포지점)
근저당
권
118 성북동
878
답
253
253
김진호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
로1902번길85(구산동)
한림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김해시한리면 
한림로 377
근저당
권,지상
권
119 성북동
879-5
답
101
101
김영애해운대구우동974경동
아파트102-1304
120 성북동
879-6
전
75
75
김영애해운대구우동974경동
아파트102-1304
121 성북동
산98-5
임
178
178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2가49-2대진빌딩501
호
영양천씨
현감공파
천가종친
회
서울시송파구문정동
150훼밀리아파트111
동1303호
가처분
이희옥
서울시서포구서초동
1334-1신동아파트
8-1201
근저당
권
국
압류
122 성북동
882-2
임
29
29
윤철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여좌로123번길15,103
호(여좌동,은하연립)
123 성북동
883-2
임
164
164
김인길
동선동334
124 성북동
산97-2
임
48
48
이혜숙남구남천동148비치아
파트312동601호
지분 2분
의1
문수강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
정로 158, 107동 202
호(하중동,한강밤섬자
이)
지분 2분
의1
125 성북동
884-3
임
38
38
김현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
파크3로 62, 502동 
1504호(덕이동, 하이
파크시티 일산 아이파
크 5단지)
126 성북동
884-4
임
50
50
김현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
파크3로 62, 502동 
1504호(덕이동, 하이
파크시티 일산 아이파
크 5단지)
127 성북동
산96-2
임
166
166
서차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
충로 151, 109동 
1203호 (흑석동,한강
현대아파트)
서울특별
시
서초구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
사본동164-34
압류
지분 6분
의1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반포세무
서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동작지
사)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압류
서울특별
시동작구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중구지
사)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압류
정희자
근저당
권
홍함표
근저당
권
김성재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 172-5
지분 
6분의1
김민성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04, 1306동 802호 
(중동,그린타운)
지분 
6분의1
김원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풍호로 68, 101동 
204호 (풍호동,한림리
츠빌아파트)
지분 
6분의1
김철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85, 
1307호 (중앙동,창원
리제스타워)
지분 
6분의1
서홍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
문로29다길 31, 111
동 602호 (삼선동2가,
삼선 푸르지오)
지분 
6분의1
128 성북동
산70-3
임
68
68
박경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307동 903호(우동,대
우마리나)
129 성북동
산69-6
임
146
146
김창민
서울용산구이태원동
22-2청화아파트4동
지분 
1,591,60
0분의
330,590
김정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
흥로 246, 17동 1802
호 (부평동,동아아파
트)
지분 
1,591,60
0분의
330,600
김창호
강원도 춘천시 새청말
길 26, 117동 201호 
(우두동,강변코아루 
아파트)
지분 
1,591,60
0분의
377,873
송정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삼거리로 
86, 602호 (자산동,이
지홈빌라)
지분 
1,591,60
0분의
132,200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정정숙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
로418번길 35, 401호 
(삼정동,세종빌라)
지분 
1,591,60
0분의
420,337
130 성북동
산68-2
묘
44
44
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131 성북동공유수면
1,755
1,755
국
132 성북동산109-2
임
228
228
박계원경상남도 김해시 대동
면 주동리 783-1
133 성북동
776-5
답
78
78
신경희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1가76 마산만
아이파크A106-2103
134 성북동
1426-7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135 성북동
1426-8
구
21
21
국
국토교통부
136 성북동
847
묘
116
116
천홍주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선길 122-14
웅동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마천동 95-34(가덕도
지점)
근저당
권
137 성북동
833-1
답
60
60
이명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청안로170번길26(청
안동)
마산시농
업협동조
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
포구 해안대로31(해운
동)(신포지점)
근저당
권
138 성북동
835-2
답
189
189
정원상
부산시강서구천가길 
150(성북동)
웅동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마천동 95-34
근저당
권
지분 483
분의251
고민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
덕해안로2번나길 
47-10(눌차동)
지분 483
분의232
139 성북동
887-2
전
64
64
진정국경남 창원시남양동20 
성원1차A 108-1150
140 성북동
880-1
답
25
25
김진호
경남 김해시김해대로
1902번길 85(구산동)
김해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
로 62(부원동)(구산지
점)
근저당
권,지상
권
계
140필지
37,453
37,45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5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폐지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TR 13843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후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 예정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미생물
KS I ISO/TR 13843
수질— 미생물학적시험방법의유효성에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56호
　「소프트웨어진흥법」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주소
지정일자
1
인천테크노파크
(SW산업진흥단)
서병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송도동)
2021.12.3.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광주CGI센터) 3층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로 41
5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6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7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4층(장항동, 빛마루)
8
용인시산업진흥원
김윤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5-20
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노근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0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
이응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천안
밸리 종합관 201호
11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요진와이
씨티 와이몰 1층
12
강원테크노파크
(강원SW진흥센터)
김성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1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장시택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4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김흥성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54
15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양균의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0-5
1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
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중노송동 470-4)
17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준근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77
18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진흥본부)
이강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19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안완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팔용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SB플라자 4층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4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3203
고순도물중의금속원소측정을위한시험방법
2
KS I 3204
고순도물중의실리카측정을위한시험방법
3
KS I 3205
고순도물중의음이온측정을위한방법
4
KS I ISO 5667-5
수질— 시료채취— 제5부: 처리작업과파이프분
배시스템으로부터
먹는
물의
시료채취에대한
지침
5
KS I ISO 5667-15
수질— 시료채취— 제15부: 슬러지와침전물시료
의취급과보존에관한지침
6
KS I ISO 6332
수질— 철함량측정방법— 1,10-페난스롤린을사용
한분광법
7
KS I ISO 6439
수질— 페놀지수측정방법(증류후의4-아미노안
티피린분광법)
8
KS I ISO 6468
수질— 유기염소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및클로
로벤젠측정방법— 액체-액체추출후의가스크로마토
그래피법
9
KS I ISO 8288
수질—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카드뮴, 납측정
방법— 불꽃원자흡광광도법)
10
KS I ISO 11370
수질— 선택된유기식물처리제의측정— 자동화된다중
개발기술
11
KS I ISO 22478
수질— 일부폭발성화합물과관련화합물의측정
— 자외선검출기를가진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를사용한방법
12
KS I ISO 13160
수질— 스트론튬90 및스트론튬89 — 액체섬광계수기또는
비례계수기를이용한시험방법
13
토양
KS I ISO 15175
토양의질— 지하수보호와관련한오염토양의
특성화
14
KS I ISO 19258
토양의질— 배경값결정에관한지침
15
KS I ISO 27353-1
토양의질— 토양중탈수소효소활성측정방법
—
제1부: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TTC)를
이용한방법
16
KS I ISO 27353-2
토양의질— 토양중탈수소효소활성측정방
법
—
제2부:
염화아이오도테트라졸륨
(Iodotetrazolium chloride, INT)을이용한방법
17
KS I ISO 16133
토양의질―
모니터링프로그램의수립및유
지관리에관한지침
18
제품환경성
KS I 9204
마이크로여과막엘리먼트및모듈의입자제거율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3203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3204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3205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ISO 5667-5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머리말및개요
추가
ㅇKS I ISO 5667-15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ISO 5667-15 개
정에의한내용추가함
ㅇKS I ISO 6332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서식통일
ㅇKS I ISO 6439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
정
ㅇKS I ISO 6468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
정
ㅇKS I ISO 8288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
정
ㅇKS I ISO 11370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
정
ㅇKS I ISO 22478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표준용어수
정함
ㅇKS I ISO 13160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표준명및일부표
준용어수정함
ㅇKS I ISO 15175 : 대응국제표준(ISO 15175:2004)이개정됨에따라부합화표준인KS I ISO
15175의개정
ㅇKS I ISO 19258 : 대응국제표준(ISO 19258:2005)이개정됨에따라부합화표준인KS I ISO
19258의개정
ㅇKS I ISO 27353-1 : 대응국제표준(ISO 23753-1:2005)이개정됨에따라부합화표준인KS I
19
KS I 3208
물에의한스케일및부식생성물시험방법
20
KS M ISO 17895
도료와바니시— 저농도VOCs 에멀션도료의휘발성유
기화합물함량측정(용기내VOCs)
21
생활소음
KS I ISO 3744
음향— 음압을사용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에너
지레벨결정— 반사면위준자유음장에서공학적방법
22
KS I ISO 9613-1
음향—옥외전파음의감쇠— 제1부: 대기에의한음의흡수
계산
23
KS I ISO 9613-2
음향—옥외전파음의감쇠— 제2부: 일반적계산방법
24
KS I ISO 3743-1
음향— 음압을사용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에너
지레벨결정— 잔향음장내소형이동음원에대한공학적
방법— 제1부: 딱딱한벽을가진시험실내비교법
ISO 23753-1의개정
ㅇKS I ISO 27353-2 : 대응국제표준ISO 16133:2004에서ISO 16133:2018로개정됨에따라부합화
표준개정
ㅇKS I ISO 16133 : KS A 0001(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개정사항을반영하고표준명및일부표
준용어수정함
ㅇKS I 9204 : 표준명, 일부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ㅇKS I 3208 : 표준서식정비, 일부표준용어수정과분석대상물질및시험방법추가에의한개
정
ㅇKS M ISO 17895 : 표준명, 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ㅇKS I ISO 3744 : 표준명, 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ㅇKS I ISO 9613-1 : 표준명, 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ㅇKS I ISO 9613-2 : 표준명, 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ㅇKS I ISO 3743-1 : 표준명, 표준용어수정및표준서식정비에의한개정
3. 개정사유
ㅇKS I 3203 : “규격”을“표준”, “연지금”을“납잉곳”, “원자흡광분석방법”을“원자흡수분광
광도분석방법” 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3204 : “규격”을“표준”, “형상”을“모양”, “흡광”을“흡수분광광도”, “공업용”을“산업용”,
“지시값”을“지싯값” 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정함
ㅇKS I 3205 : “크로마토그래프”를“크로마토그래피”, “나트륨”을“소듐”, “브롬화칼륨”을“브로민화
소듐”, “규격”을“표준”, “지시값”을“지싯값” 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ISO 5667-5 : 머리말추가및ISO 5667-5에따라개요내용추가
ㅇKS I ISO 5667-15 :
ISO 원안개정에따른3. 용어와정의, 4. 시약, 5. 시료의보존, 6. 안전예
방책, 7. 시료용기, 8. 시료채취, 9. 시료확인, 10. 시료운송, 11. 시료접수, 12. 시료의저장, 부
속서A, 부속서B 및참고문헌추가
ㅇKS I ISO 6332 : 머리말추가및“규격”을“표준”으로수정
ㅇKS I ISO 6439 : “규격”을“표준”, “페놀원액”을“페놀표준용액”, “이규격의관련규격”을
“이표준에대한인용”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ISO 6468 : “안정”을“안전”, “폴리염소화비페닐”을“폴리염화비페닐”, “컬럼”을“칼럼”, “정
제된물”을“순수한물”, “뱃치”를“배치”, “질”을“품질”, “엘드린”을“엔드린”으로수정
ㅇKS I ISO 8288 : “규격”을“표준”, “마이크로미터”를“마이크로리터” 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
정
ㅇKS I ISO 11370 : “규격”을“표준”, “핵산”을“헥산”, “담궈두는”을“담가두는” 등으로일부표준
용어수정
ㅇKS I ISO 22478 : “미세막여과기”를“미세막여과기”, “충진용”을“충전용”, “규격”을“표준”,
“검정”을“계산” 등으로일부표준용어수정
ㅇKS I ISO 13160 :
표준명“수질— 스트론튬90 및스트론튬89 — 액상섬광계측또는비례계측
을이용한시험방법”을“수질— 스트론튬90 및스트론튬89 — 액체섬광계수기또는비례계수기
를이용한시험방법”으로수정
ㅇKS I ISO 15175 : “KS A 0001:202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19258 : “KS A 0001:202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27353-1 : “KS A 0001:202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27353-2 : “KS A 0001:202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KS I ISO 16133 : 표준용어‘인위적인영향’을‘인위적변화’로, ‘지점’을‘부지’로, ‘규칙적인격
자’를‘정규격자’로, ‘통계적인접근’을‘계층화접근법’ 등으로수정
ㅇKS I 9204 : 표준명“정밀여과필터의시험방법”에서“마이크로여과막엘리먼트및모듈의입
자제거율시험방법”으로수정
ㅇKS I 3208 : 시험항목(산화구리, 산화아연), 시험방법(ICP-AES법, 적정법) 및시험용액제조방
법추가
ㅇKS M ISO 17895 : 표준명이“도료와바니시— 저농도VOC 에멀션도료의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의결정(용기중VOC)”에서“도료와바니시— 저농도VOCs 에멀션도료의휘발성유기화
합물함량측정(용기내VOCs)으로수정
ㅇKS I ISO 3744 : 표준명을“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에너지레벨측
정방법— 반사면상준자유음장의공학적측정방법”에서“음향— 음압을사용한소음원의음향
파워레벨과음향에너지레벨결정— 반사면위준자유음장에서공학적방법”으로수정
ㅇKS I ISO 9613-1 : 표준명을“음향— 실외에서음이전파될때의감쇠— 제1부：대기에의한
음의흡수계산”에서“음향— 옥외전파음의감쇠— 제1부：대기에의한음의흡수계산”으
로수정
ㅇKS I ISO 9613-2 : 표준명을“음향－실외에서음이전파될때의감쇠－제2부：일반적계산방
법”에서“음향— 옥외전파음의감쇠— 제2부：일반적계산방법”으로수정
ㅇKS I ISO 3743-1 : 표준명을“음향— 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잔향음장내에서이동할수있는소형소음원의공학적측정방법— 제1부: 단단
한벽을가진시험실내의비교법”에서“음향— 음압을사용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과음향
에너지레벨결정— 잔향음장내소형이동음원에대한공학적방법— 제1부: 딱딱한벽을가
진시험실내비교법”으로수정
부칙
이고시는2021년12월03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6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9247 : 소나무를 이용하여 토양에 함유된 산성과 염기성 화학물질의 독성 영향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9247
토양의질—소나무(Pinus densiflora)를이용한산성과염기성
물질의독성영향평가방법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02호
보령항및마산항육상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변경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따라 보령항 및 마산
항의 육상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보령항 
및 마산항을 
제외한 
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4호
(2021.6.22.) 내용과 같음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시) 
2. 보령항 및 마산항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스비엔지니어링㈜(대표원용석)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5, 4층(복정동, 엔에스비빌딩)
성
명
㈜에스비건설(대표원용석)
법인등록번호
160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5, 3층(복정동, 엔에스비빌딩)
2. 기술명: 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다발로이용한듀얼텐던시스템적용단부절취형전도방지프리
스트레스트콘크리트I형거더제작및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이기술은거더양단부하면을절취하여이로인해발생한단차로받침점을상향시켜지진시
낙교를방지하고가설중발생할수있는전도사고를예방하는거더로서, 2160MPa 이상의고
강도비부착강연선을쉬스관없이다발로사용한듀얼텐던시스템을적용하여텐던의편심량을
증가시키고콘크리트탄성변형에의한프리스트레스손실을최소화하며, 덴던의거더전단면정
중앙배치와양단부에서의균등한긴장력을도입하여횡만곡현상을방지하면서그라우트시공
을배제하여강연선부식방지효과를높임으로써품질확보가가능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I형거더공법(오뚜기거더공법)이다.
4. 기술범위
○단부를절취하여받침점상향으로전도를방지하고2160MPa 이상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쉬
스관없이다발로사용한듀얼텐던시스템을적용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I형거더공법(오
뚜기거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8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행정처분 실시(별표6제2호나목6 신설)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
   정처분 실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영업      영업     영업         영업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정지      정지     정지         정지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15일    1개월       3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고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imsoo1ove@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