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명시
  ⑴ 2008년 3월 21일 개정된「주택법」 제41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투기과열
   지구 지정요건을「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
  ⑵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최근 2개월간(주택공급이 없는 월은 제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공급위축이 우려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
   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이거나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저축통장가입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을 「주택법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
   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 근거 마련 등
  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가 신고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는 등 신고인의 주택거
   래신고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포
   함)만으로 당사자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
   된 경우의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등에 대한 규정 을 마련.
  ⑶ 주택거래신고시 인터넷 신고제 도입 등 신고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3-6128)
                                  234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의 신설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분류·정리된 사건기록을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하도록 규정함(제11조제1항).
 다.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
  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서약서를 수령하
  도록 규정함(제14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7호

2. 명    칭:기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1-4

4. 대표자

○성     명:김형곤(金炯坤)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93-1 4층
5. 결성연월일:2008년 5월 15일

6. 신고연월일:2008년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6호
2. 명    칭:우리바른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761 제일빌딩 306호

                                  296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사업시행)기간:2002년 2월 22일~2008년 12월 31일(변경없음)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개발계획과 동일
 아.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면:변경없음 (도면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생략)
 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도면생략)
                                 < 토      지    조     서 >

                                                                    소     유     인
                                          편입면적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주          소         성   명

      화성시
신규           476-2         도       34               34 화성시 행정리 산62                   이정순
      도이리
      화성시                                                                              국
신규               456       도       86               86
      방축리                                                                           (건교부)
      화성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76
신규           산74-6         임     1,095        1,095                                  정영자
      방축리                                                주공1단지아파트 40-207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6-8           정영순

                                                         대전시 서구 만년동 281
                                                                                     정순래
                                                         상록수아파트 103-1306
                                                         구리시 수택동 267-2번지
                                                                                     정용자
                                                         203호
      화성시
신규           188-4         도          2             2                                화성시
      행정리



⊙대구광역시공고제2008-342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대구광역시장

                                          298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1. 지정기간:2008년 6월 9일~2011년 6월 8일(3년간)

2. 지정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상         지         역          면       적(㎢)

   계                         15개리                          44.0

  현풍면     자모리, 오산리                                          7.2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구지면                                                      36.8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


3.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시

             농    지                                    500㎡ 초과시

  비도시지역      임    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서울)강서구공고제2008-4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강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8년 6월 5일~ 2008년 12월 4일(6개월간)

2. 신 고 처:강서구청 재무과(전화 02-2600-620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29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4. 대표자
 ○김정식(金汀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40-6)
 ○라동섭(羅東燮, 충청남도 보룡시 남포면 창동리 11)
5. 결성연월일: 2008년 5월 16일
6. 신고연월일: 2008년 5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161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 향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향남사업단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화성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사업시행)기간:2002년 2월 22일~2008년 12월 31일(변경없음)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평리 일원

  ○면     적:1,698,73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붙임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실시계획(사업)의 명칭:화성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97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119       대        1,068       신규등록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120       대        632.6       신규등록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7-121       대        301.8       신규등록



      인           사
⊙2008년 6월 2일자
                   김   대   식(金 大 植)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보함
⊙2008년 5월 30일자
                   윤   혜   주(尹 惠 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08. 2. 29일자
로 부이사관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정책관실 네트워크안전과장에 보함
                   한   인   형(韓 仁 亨)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08. 2. 29일자
로 부이사관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980호(2008. 5. 30.)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00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
박화자    1955. 9.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70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
박화순    1950. 4.2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7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박덕심    1939.11.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1663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박정애    1968. 6.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50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윤명화    1955. 2.1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20
                                 693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
윤승군    1970. 1. 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용흥리 693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이순해    1968. 2.1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7
                                 606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
마진옥    1952. 2.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락동 606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이재성    1968. 9.2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41
                                 18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김성식    1966. 8.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룡포읍 하정리 18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송길영    1959. 9.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54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원복실    1943. 4.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583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박금옥    1944. 6.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524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김춘자    1943. 2.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58
                                 159번지 경상남도 진해시 행암
김옥남    1953. 4.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동 159



⊙법무부고시제2008-3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5
홍승일     1972. 8.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111
                                  충청북도 중원군 살미면 목벌리
임영란     1980. 1.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98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이용화     1970.10. 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53
                                  충청남도 천안시 성황동 10번지
이동의     1972.11.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강명덕     1958. 8. 9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151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권학천     1970. 9.24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438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박철호     1957.12.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06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신곡리
정국호     1977. 1.2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92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하영순     1956. 4.3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68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하길수     1954. 5.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68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
정금화     1963. 5.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5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
권   승   1954.10.29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217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정운천     1973. 1.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98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최봉기     1958. 2.27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240번지

이송란     1957. 8.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679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박수남     1943. 9.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409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이선녀     1976.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8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
유경숙     1957.10.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184번지

                                        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복리
박운식    1965. 5.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5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문길여    1949. 2.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2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유운학    1943. 3. 5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문성리 353

김경호    1947. 3. 4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사화동 484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육리
정춘화    1963. 4.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93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리
곽종화    1968. 6.2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9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번
안병군    1956. 4.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1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
지여옥    1946. 2.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373

백희자    1947. 1.12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903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원식    1939. 6. 6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01          국적법 제6조2항2호


성해옥    1950. 7. 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88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김명복    1949. 2.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425

오월선    1951. 5. 9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70           국적법 제6조2항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전옥순    1945.10.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4898



⊙법무부고시제2008-3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이수옥     1954. 6.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65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282번
김   극   1957. 9. 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이승우     1953. 5.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81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정원호     1955. 3.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04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이재만     1959. 9. 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31번지
                                  398번지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
정미화     1971. 9.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이티리 398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유대영     1972. 2.1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89번지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황진성     1965.12.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76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이명철     1962.10.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포리 295번지
                                  523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
김순자     1958. 3.1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나소리 52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김   경   1966.10.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정철균     1965.12.2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66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정승균     1956.10.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66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포리
김일권     1967. 3.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52 552번지

                                         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송태수   1954. 2. 3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154번지
                               88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
동춘화   1971. 6.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이연리 886

김성원   1952. 3.15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89          국적법 제7조1항1호

                               121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
차동호   1964. 9.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효동리 1212
                               54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홍완표   1954. 7. 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시동리 5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김동화   1966. 3. 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03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
배순자   1957.11. 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57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양계홍   1968. 6.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51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김광숙   1978. 2.2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15

김영자   1955.11.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11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
김옥화   1965. 4.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38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장소로   1967. 3.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68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락리
박태군   1972. 3.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0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락리
박태철   1970. 8.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0

나선주   1977. 7.2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79-14 국적법 제7조1항1호

                               948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
문기용   1964.12. 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면 이연리 948

                               875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
최만화   1960. 4. 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면 다망리 875

권오순   1960.12.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5        국적법 제7조1항1호


                                       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53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
이광동   1952.11.2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읍 유등리 538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김상철   1966. 3.1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82-4

                                 155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
장태옥   1958.10.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1항1호
                                 면 이식리 155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맹봉운   1963. 2.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83

김국광   1986. 5.16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46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김덕근   1964. 5.1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32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김행근   1958. 4.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32

이춘녀   1962. 7.21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635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08-3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
김경남   1945.12.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24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
고운자   1945. 1.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44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
김문수   1945.11.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0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심전의   1929. 6.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8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북지
김진균   1939. 8.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