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 처리계통도
  -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주처리(Symbio반응조)+추가처리(가압부상조+UV소독)
 2) 처리능력 : 1,0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Symbio)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안민천 → 달천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달천
               (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
                                       (합류후)
   구분                                                                 비고
            유 량 (㎖/L)
           (㎥/sec) 농 도 (㎥/sec)
                        유 량 (㎖/L)
                               농 도 (㎥/sec)
                                    유 량 (㎖/L)
                                           농도
   BOD       1.04   0.7      0.011         8.0       1.05   0.78    갈수기 기준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자 : (주)상일디엠씨
 2)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 괴산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560백만원(국고보조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8,560
        설계비                        309
        감리비                        117
        공사비                       8,114
        기타                          20                             부대비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10년               2011년
     국비                                           309                 8,251
                     8,560
     융자                                            -                    -
                                     307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공동처리구역 : 안정일반산업단지(1,304,939㎡) 및 덕포일반산업단지(1,016,757㎡) 내 2,321,69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920㎥/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527.0           1,254.0           139.0               -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화학응집침전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조)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 실험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통영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603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79.1%
  ※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주단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설치비용(20.9%)은 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5,603        14,216   525        828      34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30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변 경)설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기능 감천항도등(전등) N  35°03' 41.8" FG  42  18 21 14  홍백횡선 2010. 도등개량
                                              사각철탑조
정지           E 128°59' 37.2"                     39 7.5 (‘10.7 - ’10.12)
기능           N  35°03' 52.7"                   홍백횡선 2010.  도등개량
정지 감천항도등(후등) E 129°59' 24.1" FG  53 19  21 14  원통형  7.5 (‘10.7 - ’10.12)
                                                7.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흥우산업(주) 대표 이철승외 1인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
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광달거리명목           폐지
                                                     년월일
                                                             도색․구조 비 고
                                                             ․높이(m)
   광양항흥우           34° 51' 42.6" N Fl(4)Y8s 8 6      2010.   황망대형 -
   제A호등부표        127° 42' 44.0" E                    7. 5.
   광양항흥우           34° 51' 42.6" N Fl(4)Y8s 8 6      2010.   황망대형 -
   제B호등부표        127° 42' 32.5" E                    7. 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및 이설)되었음을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전 울산신항태영 NE 129° 35° 25′ 53.5″
                      22′ 26.9″ Fl(2)Y6s               2010. • 소유자:
                                             8  6 황망대형
 후 제A호등부표 NE 129° 35° 25′ 57.5″
                      22′ 25.9″
                                                        7. 5.
                                                                 (주)태영
 전 울산신항태영 NE 129° 35° 25′ 58.2″
                      22′ 27.5″ Fl(2)Y6s               2010.
                                                               인더스트리
    제B호등부표     N  35° 25′ 57.0″              8 6 황망대형 7. 5.       •
 후             E 129° 22′ 19.0″                               B,C호등부표는
 전 울산신항태영 NE 129° 35° 25′ 59.8″
                      22′ 22.5″ Fl(2)Y6s               2010.
                                                              기능복구및이설
    제C호등부표     N  35° 26′ 00.1″              8 6 황망대형 7. 5. • LL-24
 후             E 129° 22′ 19.0″
                                   30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51-1번지 KT빌딩 3층
           (주)KCC건설, 영광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대리인 안 경배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643번지
           (영산강서해 수계 대마천)
5. 허 가 량 : 33.8 (m3/일)
6. 유효기간 : 2010. 7. 6. ~ 2012. 4. 12.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80000-8 양 및 단위 ― 제8부: 음향효과          표준안
   제정 KSAISO80000-7 양 및 단위 ― 제7부: 빛             표준안
   제정 KSAIEC80000-6 양 및 단위 ― 제6부: 전자기학          표준안
   제정 KSAISO80000-5 양 및 단위 ― 제5부: 열역학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9.부터 시행한다.
                                 31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30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변경)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기능
정지
감천항도등(전등)
N
35°03' 41.8"
E 128°59' 37.2"
FG
42
18
21
14
홍백횡선
사각철탑조
39
2010.
7.5
도등개량
(‘10.7 - ’10.12)
기능
정지
감천항도등(후등)
N
35°03' 52.7"
E 129°59' 24.1"
FG
53
19
21
14
홍백횡선
원통형
7.0
2010.
7.5
도등개량
(‘10.7 - ’10.1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흥우산업(주) 대표이철승외1인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
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7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폐지
년월일
도색․구조
․높이(m)
비고
광학
명목
광양항흥우
제A호등부표
34° 51' 42.6" N
127° 42' 44.0" E
Fl(4)Y8s
8
6
2010.
7. 5.
황망대형
-
광양항흥우
제B호등부표
34° 51' 42.6" N
127° 42' 32.5" E
Fl(4)Y8s
8
6
2010.
7. 5.
황망대형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기능복구및이설)되었음을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7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신항태영
제A호등부표
N
35° 25′ 53.5″
E 129° 22′ 26.9″ Fl(2)Y6s
8
6
황망대형
2010.
7. 5.
• 소유자:
(주)태영
인더스트리
•
B,C호등부표는
기능복구및이설
• LL-24
후
N
35° 25′ 57.5″
E 129° 22′ 25.9″
전
울산신항태영
제B호등부표
N
35° 25′ 58.2″
E 129° 22′ 27.5″ Fl(2)Y6s
8
6
황망대형
2010.
7. 5.
후
N
35° 25′ 57.0″
E 129° 22′ 19.0″
전
울산신항태영
제C호등부표
N
35° 25′ 59.8″
E 129° 22′ 22.5″ Fl(2)Y6s
8
6
황망대형
2010.
7. 5.
후
N
35° 26′ 00.1″
E 129° 22′ 19.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3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80000-8
양및단위― 제8부: 음향효과
표준안
제정
KSAISO80000-7
양및단위― 제7부: 빛
표준안
제정
KSAIEC80000-6
양및단위― 제6부: 전자기학
표준안
제정
KSAISO80000-5
양및단위― 제5부: 열역학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7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영광군영광읍백학리251-1번지KT빌딩3층
(주)KCC건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현장대리인안경배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남영광군대마면송죽리643번지
(영산강서해수계대마천)
5.
허가량: 33.8 (m3/일)
6.
유효기간: 2010. 7. 6. ～2012. 4. 12.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제정
부칙: 이고시는2010. 7. 9.부터시행한다.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인위치정보를 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
   련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
   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
 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
   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
   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마.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
 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
 사.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아.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1)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안 제42조)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
     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3조
     제2항제3호 및 제7호)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31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1번, 팩스 : 02-750-2789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
 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750-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6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생명연구자원 책임기관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관리본부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0-104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군사법원에 대한 효력을 명문화하며, 군검찰관의 명칭을 군판사에 상응하게 군검사로
   변경하여 개념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사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며,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
   ㆍ적부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증거능력 규정
   중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312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
   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32호, 2010. 4. 5. 공포, 2010.10. 6. 시행)됨에 따
   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정비
    (2) 외국인투자 연구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규정 정비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정비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2010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전화 : 02-2110-5359, 팩스 02-504-4816, 이메일 : ashoho@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5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31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
    (1) 법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
      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2) 이에 따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장병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군사법원에 대한 효력 명문화
    (1)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법원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적용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군사법원에 적용됨을 법에 명문화 함.
    (3) 이로써 군사법원 재판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변경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판사는 ‘군판사’로 규정되어있음에 반하여 군검찰의 경우는 ‘군검
      사’가 아닌 ‘검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장병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용어에 관한 오해를 야기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함으로써 군검찰 위상 제고 및 원할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
    (1) 민간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직무집행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 및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특별한 법률상의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민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경우에
      는 무기사용의 근거조차 없는데, 이는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경우도 동일함.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수행시 직무집행의 적
      법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자 기타 제3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이로써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근거없는 수사장구 및
      무기사용에 따른 군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
    (1)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2008. 1. 17. 법 제365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음.
    (2) 개정 전 법 제365조 제2항이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제501조의23의 “제365조제2항”
      을 “제365조제3항”으로 변경함.
    (3) 이로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즉결심판을 행함에 있어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13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0호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 공고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 응모작품 : 총 4,653편
 ○ 시 2,634/시조 306/ 수필 981/ 단편소설 133/ 동시 450/ 동화 136/ 희곡 13
□ 입 상 자 : 총 50명
 ○ 대 상 : 상주 중앙초등학교 김수형
 ○ 금 상 : 전) 전북 송북초등학교 정성수 외 5명
 ○ 은 상 : 전) 목포경찰서 박종영 외 12명
 ○ 동 상 : 경남 옥포고등학교 박병준 외 29명
   ※ 입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붙임”
□시상식
 ○ 2010. 7월말~8월중 예정
□ 행정사항
 ○ 입상자는 작품집 발간을 위해 입상 작품과 사진, 입상소감 (또는 작품소개문, 4~5줄 정도)을 7.30까
  지,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문예대전 담당자 e-mail (insa9612@korea.kr)로 제출
<붙임 1>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
□ 대 상 (1) : 대통령상, 상금 400만원
    부 문               작품명                     소 속          성 명
     희곡            사막같은 오아시스                상주 중앙초         김수형
                                    31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금 상 (6) : 국무총리상, 각 상금 200만원
   부 문             작품명                   소 속         성 명
     시              매화               전) 전주 송북초       정성수
    시조          겨울 우시장에서               영등포구치소        노희석
    수필           옥이 언니 별               포항 대이초        정명애
  단편소설              사막              전) 서울지방경찰청       황인용
    동시             내 통장                포항 남부초        심금섭
    동화           할머니의 초상             경기 대원여자중        이윤정
□ 은 상 (13) : 행정안전부장관상, 각 상금 100만원
     부 문            작품명                  소 속         성 명
       시           청초한 신맛             전) 목포경찰서       박종영
       “           의자의 슬품             경남 은광학교        곽향련
       “             대나무           제주대 사범대학 부설중      강문석
       “          죽변, 아침바다             경기 현산중        김춘기
      시조              숯               경북 청도군청        강옥숙
      수필       아내 한복입고 외출하다           경찰청 경무국        최호열
       “             누룽지               경북 안강중        손달호
    단편소설           천년의 영광          전) 김천시 남면사무소      신유복
       “           아내의 유언             한국 우진학교        이수배
      동시           빨간 우체통              청주교도소         최만호
       “           할아버지 나라          전) 서울 우편집중국      민홍규
      동화           눈꽃 할아버지          경주 황성동주민센터       윤현진
      희곡          큰고니 우비짐샤            부산광역시의회        이완호
□ 동 상 (30) : 행정안전부장관상, 각 상금 50만원
  부 문            작품명                    소 속          성 명
    시              동백                 경남 옥포고         박병준
    “           금강 하구둑               충남 지방경찰청        심은석
    “            양화대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재필
                              315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3월                    부산세관         진서윤
 “            부산역에서                  부산광역시청        정태교
 “            재개발구역                 서울 노원구청        홍만희
 “           저 부추전처럼                경남 진주시청        강하주
시조           청자압형연적               전) 강원 평창군청       이우식
               가을비                 경북 김천 양천초       신복녀
 “          멈춰버린 기차             포항 북구 중앙동주민센터      신의숙
 “           지하도 풍경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전갑성
 “             올레길                     부산대         김덕남
수필           돌아온 엄마                경북 경산 정평초       박선애
 “        예상치 못한 눈빛과 미소              법원도서관         홍성호
 “          어머니의 초상                   전) 철도청       김종석
 “              선택                 코레일(전철도청)       강별모
                                    구로승무사업소
  “            황룡사지에서               부산시 서구청        손병순
  “           아버지의 뒷모습               대전 교육청        이동수
단편소설              독도                 충남 교육청        공관식
  “          밴댕이와 아퀴나스               경기 가좌초        기은영
  “         맑음 그리고 한때 비             동두천 유양초        신기남
 동시              내짝                경남 경산 정평초       박선애
  “              살구꽃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정재학
  “               배추                 포항 효자초        임동학
  “           만들고 싶어요                충북 동광초        조숙현
 동화           느림보 도서관                전주 양지초        이성희
  “       반항아 수달의 친구만들기              서울 교육청        강화성
 동화        엄마 단풍나무의 새 눈              수원 오목초        박재광
  “         요술주머니와 도깨비               천안교도소         김진우
 희곡          동학농민혁명 3걸              전북 정읍시청        은종민
                          316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붙임 2>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위원 명단
   부문       성명                주요경력                비고

            오세영    - 서울대 명예교수
                   -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시
            홍신선    - 시인
                   - 전) 동국대 예술대학원장
            이일향    - 시조시인
                   - 여성문학인회 자문위원
   시조
            민병도    - 시조시인
                   - 한국문인협회 지부장
            고동주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수필
            손광성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오인문    - 소설가
   단편              - 한국문인협회 이사
   소설              - 문학평론가
            정영자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이상현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동시
            오순택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이상배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이사
   동화
            정대연    - 아동문학가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최명희    - 극작가
                   - 여성연극인협의회 부회장
   희곡
            이강렬    -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317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318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3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9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외국인투자지역지정범위를확대하는등의내용
으로「외국인투자촉진법」이일부개정(법률제10232호, 2010. 4. 5. 공포, 2010.10. 6. 시행)됨에따
라동법시행을위한세부사항등을시행령으로규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 외국인투자인정범위정비
(2) 외국인투자연구전담조직설치근거신설
(3) 외국인투자지역운영규정정비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및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조문및서식보완․정비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로2010년7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
공개-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종합청사지식경제부투자정책과
(전화: 02-2110-5359, 팩스02-504-4816, 이메일: ashoho@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5호
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7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2009.9.2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
팀(전화 : 02-2017-4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3) 면 적 : 361,948.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재 덕
                      -변경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152,890
       계         변경         153,090  3,390   9,033
                 증감         증) 200
       공동주택                 151,890  3,290   8,883
          60㎡이하              49,960  1,480   3,996 보금자리주택
         60㎡~85㎡             62,210  1,260   3,402   (80.8%)  2.7인/호
          85㎡초과              39,720    550   1,485   민간분양
                 기정           1,000
     도시형 변경                   1,200                 원룸형주택
    생활주택
   (50㎡이하)                             100     150 (주상복합형)    1.5인/호
                 증감         증) 200
                                         23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 기정 : (주)유성파워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 변경 : (주)유성파워의 사업권 반납으로 인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부재로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11개 노선, 6,576m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8개 노선, 6,413m
        - 보행자전용도로 : 3개 노선, 163m
    ◦ 노외주차장계획 : 1개소, 2,180㎡
    ◦ 교통광장계획 : 1개소, 26,580.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361         36     310        6      8      1
  조성공사          361          3      42       93     91     13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299       371  3,314       494    508    612
  용지보상            3,408       336  2,928        61     81      2
  조성공사            1,572        12    183       404    398    575
  간접비               319        23    203        29     29     35
    ◦ 재원조달계획 :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일(2009년 6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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