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7_05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7_0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7_01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7_01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7_01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8_0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8_0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8_01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_I_NEW_2018_0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89 : 가죽의 용출 가능한 금속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7_0590 : 가죽의 총 금속 함량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7_0101 : 포장과 환경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7_0102 :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의 분류 요건을 명시
ㅇ KS_I_NEW_2017_0103 : 유기적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의 요구사항과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7_0104 : 포장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 및 재료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8_0105 : 포장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가 포장의 기능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포장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8_0106 : 물질 재활용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8_0107 :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
ㅇ KS_I_NEW_2018_0108 : 사용 후 포장에 대한 화학적 회수공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215
 윤단아       2015.10.30   여    타   이                                      2018.04.11
                                     (우만동, 선경아파트)

                                     103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이경범 1982.05.04    남   미국                           2010.01.28    외국국적취득
                            명재로600번길 17-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지원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행정지원시설 신축                                   27,203             4,970
                                160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차양대 신축                                    208,672            8,450
                     일월동 4-3, 오천읍 구정리 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104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범
1982.05.04
남
미국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
명재로600번길
17-15
2010.01.28
외국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지원시설신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리
1603
27,203
4,9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일월동4-3, 오천읍구정리4-3
208,672
8,45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행정지원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0.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근거법령
  ｏ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공고 대상자 명단
ｏ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ｏ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ｏ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ｏ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순번      체납자명          실명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금(원)              주 소
         월드아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34번길
  1                  301-18-31***   0162170192790000245   1,500,000
           이*희                                                                  **
  2     (유)프라이존   120114-*******    0162170192790000124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890번길 **
  3     (유)프라이존   120114-*******    0162170192790000125   24,0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890번길 **
  4        채*진    580214-*******    0162170192790000130    6,300,000     세종시 장군면 별신당길 **
  5        신*식    590402-*******    0162170192790000131   18,000,00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
  6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135    8,316,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
  7        강*건    700922-*******    0162170192790000136    8,678,8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
  8        김*환    700622-*******    0162170192790000140   20,664,000      충북 충주시 봉황2길 **


                                                161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84-1번지       2,822        2,82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폐수처리시설 신축                                    5,756        1,901
                           187-5, 195-3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신축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184-1번지
2,822
2,82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적암리
187-5, 195-3번지
5,756
1,90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저장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              625,215       1,350
   보관시설 증축
                                합 계               625,215       1,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220-43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209           78,616        2,0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보관시설증축
경기도수원시권선구대황교동335
625,215
1,350
합계
625,215
1,3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상북도안동시송현동209
78,616
2,0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220-430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57호(2017. 2. 1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8년 ~ 2024년
2. 사업의 명칭: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및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1             산248-9           임    197       197     김*시
        삼계동                                                     김해대로 2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 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유등교 하류 좌안
나. 면적 : 3,08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25.~2022. 3. 24.

                                                 107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상남도김해시
삼계동
산248-9
임
197
197
김*시
김해시
김해대로2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호(2017. 2. 13.)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8년～2024년
2. 사업의명칭: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1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다목적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도마동유등교하류좌안
나. 면적: 3,08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3. 25.∼2022. 3. 24.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4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계단 및 경사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4-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8.~2022. 3.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
(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
천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15-25 송내리 530-7
  당초                                      314,284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천군                                 서산군
                                                    도삼리 238-1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15-25 송내리 530-7
  변경                                      313,510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1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5월 ~ 202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24 )
                                          108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고시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대)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국립생태원~동서천IC
                         156-3(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대)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
경)과 ｢국토계획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m )                                        (㎞)
                         전남 담양군                전남         전북
 당초                                  652,282                          담양군
                    신안   담양읍 학동리               담양군       순창군
       일반                                                           담양읍, 금성면
            24호선    ~      ~                   담양읍       순창읍                      11.8
       국도                                                            및 순창군
 변경                 울산   전북 순창군      670,697   학동리       백산리
                                                                  순창읍, 금과면, 팔덕면
                         순창읍 백산리               628       962-12

                                         110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순창군
  63    금과면      산128   산128-3   묘지   6,260   873        순창군
        방축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
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고흥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일반               고흥-담                            고흥읍     고흥읍
 당초                15호선                 ~           -                         -     0.360
            국도                양                              호형리     호형리
                                       고흥
                                                             190-3   200-2
                                      고흥읍
                                       고흥
                                                             고흥군     고흥군
                                      고흥읍
            일반               고흥-담                            고흥읍     고흥읍
 변경                15호선                 ~           -                         -     0.360
            국도                양                              호형리     호형리
                                       고흥
                                                             190-3   200-2
                                      고흥읍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5호선    노선명     고흥-담양
                 ○ 접도구역 : 국도15호선 호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
                                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L=0.360km)
   범위
                      - 기점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90-3
                   - 종점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200-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15호선 호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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