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재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3.05
오준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3.05
펑윌리엄대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5
정찬영
200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3.05
문진우
201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3.05
문현우
201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3.05
노진우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3.05
신래오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3.05
박토마스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3.05
이주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05
김주헌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5
김주혁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5
김영롱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5.03.06
정데이빗하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05
정그레스은영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05
정앤드류주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05
정페이스선영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05
양예진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5
한키얼스틴킴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5.03.05
구경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05
한글로리아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3.05
송요린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05
송요민
201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05
송요엘
201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05
송요한
201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05
승권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3.05
박주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3.05
채지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1
윤영선
199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3.05
최승빈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3.05
김지혜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05
김건우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3.05
친피리아엠마
201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3.05
친피에블린헤
일리
201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3.05
김토마스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3.05
김세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05
고제니퍼천수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3.05
김켈리태린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5
이크리스티나
유니스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3.05
이쟈수아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3.05
이노아율
201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5.03.05
최소정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3.05
연준이
2011.**.**
남성
일본
충청북도 증평군 ****
2025.03.05
연제니
2013.**.**
여성
일본
충청북도 증평군 ****
2025.03.05
김준호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5.03.05
김윤호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5.03.05
최준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3.05
이아라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3.05
최에릭진성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3.05
박찬영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3.05
이아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3.05
여은경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3.05
김이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5
배정호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3.05
임익권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3.05
박건도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3.05
김제이든백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5.03.05
김재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3.05
박의찬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5
이주원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5
이성원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5
서네이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05
서영애
2009.**.**
여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5.03.05
서태웅
2015.**.**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5.03.05
유형선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5.03.05
김건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5
문세인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3.05
방은혜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3.05
최지웅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3.05
최시영
200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3.05
최수연
201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3.05
최서준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3.05
송정우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3.06
최명우
2001.**.**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3.06
조맷유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06
성소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06
차승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3.06
석진호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5.03.06
마이커스대니
얼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마이커스마이
클리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강에이미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3.06
임이튼비트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3.06
이루카스가브
리엘
2013.**.**
남성
독일
경기도 안성시 ****
2025.03.06
김조엘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06
김재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06
곤잘레스죠슈
와건희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5.03.06
이강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6
오사랑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3.06
오믿음
201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3.06
오소망
2012.**.**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3.06
진나리릴리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3.06
이버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6
김시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3.06
최단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03.06
임민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06
양주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6
오승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06
김주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3.06
김제이든주율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3.06
드빌루트레이
빅터근영
2007.**.**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3.06
이하늘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06
오하은
201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3.06
정쥬니어크리
스토퍼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3.06
정노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3.06
오헤이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3.06
명재혁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3.06
김소명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김더한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최해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06
김태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5.03.06
안동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03.05
문준모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5.03.06
유지나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3.06
김지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11
박호영
2007.**.**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5.02.13
이하랑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2.24
서병권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2.11
이건하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3.06
김석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2.28
유승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3.06
임서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3
임종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3
조민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2.13
박유니스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1
김태영
2008.**.**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5
토마스재원크
리스토퍼윤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2.11
임도현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3.05
박유빈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5.03.06
전은빈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3.05
전혜빈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3.05
김화연
2000.**.**
여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5.03.06
유이사벨라혜
진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유애나리스은
진
201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3.06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17호(2024. 08. 20.)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박재홍   1978.**.**   남    캐나다                2001.11.09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박재홍   1978.**.**   남    캐나다                1996.06.07   외국국적취득
                                       종로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3호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2조 관련)



  정보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전송자
        예방접종 접종자 현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일자,
질병관리청                                         전체기간
         정보  접종기관명, 접종차수, 예방접종명
                                              전송 요구
        건강검진 건강검진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
                                              시점으로
         정보  정보
 국민건강                                         부터 10년
 보험공단        대상자 현황,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전송 요구
        진료내용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횟수, 본인부담금, 시점으로
         정보
             병의원 소재지                    부터 1년
                                              전송 요구
건강보험    투약이력 조제일자, 약품코드, 약품명(제품명), 성분코드,
                                              시점으로
심사평가원    정보  함량, 투약량,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부터 1년
        환자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원정보 내원 상태, 진료 구분, 내원 기간
               진단 임상적 상태, 진단명, 진단 및 주호소 정보,
        진단정보
               진단 일자
       약물처방    약물 처방 상태, 약물 처방 의도, 지참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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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약품 제품명, 약물 처방 일시, 약물 투여 방법
제3조의4에                                        전송 요구
  따른   수술 및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명, 수술 및 시점으로
상급종합 처치내역      처치 일자                          부터 3년
  병원   진단검사,   진단검사 상태, 검사구분(진단, 기타), 검사 항목명,
       기타검사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참고구간
       알레르기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구분, 알레르기 및
         및     불내성 원인 물질, 알레르기 및 불내성 기록
        불내성    일시, 알레르기 및 불내성 반응, 추가정보
       영상검사,   검사 상태, 검사구분(영상, 병리), 검사명, 검사
       병리검사    의뢰일, 검사 결과


 ※ 각 정보의 식별자는 기본 포함한다.


 ※ 의료기관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류○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11.(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서ㅇ원                서울 도봉구 덕릉로6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혁               경기 광주시 삼지곡길7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9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                경기 광주시 능평로 46-5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진   경기 시흥시 장현서4길 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9.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5-4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4. 24.(목) 14:00〜15:3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4. 3.(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
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ㅇ 우편번호 : 30118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ㅇ 전    화 : 044-203–5862,  FAX : 044-203-4815
ㅇ 전자우편 : shkhang@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11호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운서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제                                                  인천광역시
       고속                   ~     추가편입 :       중구             중구        중구 중산동
  변경        제130호   공항                                                                  1.5
       국도                  경기도    63,743.7㎡    중산동        중산동            (한상드림
                    고속                                                   아일랜드)
                           고양시                 1863도    1865-24도
                    도로
                           덕양구
                           강매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한상IC 진출 연결로 조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착수일로부터~ 2020년 12월
  변경) 착수일로부터~ 2023년 07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
 과에 비치함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 032-880-63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결정조서

       도면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결정일             비 고
       번호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고시             도로 중복
                                                 182,928.6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중구 중산동                          제2017-179호      (대로2-517,
                                                (187,064.2)        (2017.12.29.)    소로3-1)
                                  2038번지 일원

   ※ ( )안의 면적은 도로 중복결정 포함 면적임
※ 교통광장 중 일부(대로2-517, 448.2㎡)는 한상IC 도로구역에 미해당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032-880-6313), 토지이음(http://www.eum.go.k
  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도로건설공사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중산동    1863     도    16,795.8      16,795.8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구역

   2   중산동   1863-2    도    19,864.6      19,864.6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3   중산동    1862     철     5,389.3       5,389.3   국토교통부                               기존 도로구역
   4   중산동    2038     도    20,736.7      20,736.7   해양수산부                               금회 추가편입
   5   중산동   1865-28   도     5,161.6       5,161.6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6   중산동   1865-26   도       596.1         596.1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7   중산동   1865-23   도    18,457.0      18,457.0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8   중산동   1865-19   철     7,048.3       7,048.3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9   중산동   1865-16   도    25,131.0      25,131.0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0   중산동   2009-1    도    43,007.0      43,007.0   해양수산부                               금회 추가편입
  11   중산동   1865-29   도       102.6         102.6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2   중산동   1865-24   도          49.1        49.1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3   중산동   1865-20   도          82.3        82.3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4   중산동   1865-17   철          61.8        61.8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5   중산동   1865-14   도          83.7        83.7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6   중산동   1865-11   도          23.9        23.9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7   중산동   1865-15   도       530.9         530.9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8   중산동   1865-18   철       370.8         370.8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19   중산동   1865-21   도       520.3         520.3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20   중산동   1865-22   도     1,991.2       1,991.2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21   중산동   1865-25   도       274.2         274.2   해양수산부                               기존 도로구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선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0
65
장안읍 
좌동리
장안읍 
좌동리
기장군
장안읍
0.023
2. 공사명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암센터 도시계획도로 연결 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남항부산시C호등부표 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
부산시
C호등부표
35° 05′01.0″N
129° 01′38.6″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25.
3.5.
2025.
4월중
공사용
소유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인근 TTP에 
좌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선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0
65
장안읍 
좌동리
장안읍 
좌동리
기장군
장안읍
0.02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울대학교병원 기장암센터 도시계획도로 연결 공사 간 편입되는 
국유지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1
장안읍 
좌동리
560-27 구
694
0
증)23
23
국(농림부)
2
장안읍 
좌동리
570
도
126
0
증)42
42
국토교통부
합  계
820
0
증)65
6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4. 8.(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59
301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정
42-2007-70-0000038
737안*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용
42-2020-20-0000420
363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아랫길
박*근
42-2014-20-0000024
300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배*자
42-2015-20-0000251
300황**결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허*민
42-2018-20-0001580
318대*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문*재
42-1992-20-0000399
312대*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임*화
42-2022-20-0000326
330부*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조*정
42-2020-20-0000483
303스**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최*미
42-2022-20-0000332
305애*호
경상남도 통영시 
새터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기관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학부대학장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녹산5호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5호등주
35-03-42.0N
128-52-31.6E
FI(2) G 6s
3
3
녹
원형강관조
5.0
2025.
3.7.
2025.
6월 중
항해
원조
임시
철거
끝.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4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국립경국대학교 박물관장인
안동대학교 박물관장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4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포천
반월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포천 반월성」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포천 반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포천 반월성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군읍리 산5-1 외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포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538-3029 / 팩스 031-538-2749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붙임 : 사적「포천 반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포천 반월성」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 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공통사항은 1~3구역에만 적용하며, 4구역은 포천향교 허용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