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13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
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가. 한국환경보전원
   〇  대표자 : 신진수
   〇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〇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나. 국립생태원
   〇  대표자 : 이창석
   〇  법인등록번호 : 164471-0006062
   〇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위탁기관 지정기간
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〇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6-1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
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
  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관리
  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
용역 발주‧관리
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
  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 
  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〇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방식
 과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가칭: 대기자통
 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
 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후보지 선정 절차, 예외적 현물보
 상 기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시 세부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
 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의제 관련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24조제5항)
 1) 대행개발의 범위와 대행개발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간 대행
   개발에 관한 계약체결 절차를 규정함
 2)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규모 복합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안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다.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의
  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공모리츠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공공택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기획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
  정된 자에게 조성토지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
 마.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시설의 수요, 재정 등 운
영·관리 여건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함
2)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 대상 단지 규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시 공고 사항 규정(안 제35조의2)
기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 선정 및 철회중으로 이를 법제화하며 공고방식 등을 대통
 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 사항 및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
1)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이 필요한 서류, 필요한
  협조를 규정함
2)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의 제공 및 서류의 발급,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기존 서류 발급 신청방식을 준용하
  여 규정함
아. 복합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35조의3)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자. 공시지가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는 요건(안 제35조의9)
복합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
 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토지로 현물보상(안 제35조의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도심 내 영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함
2) 개정법에서 현물보상의 기준일이 되는 우선공급기준일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
  리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보상의 요건 중 기존 용도 유지의 시점을 ’21.6.29.에서 후보
  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
카.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안 제35조의9)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거래 가능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타.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5조의15)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
 가소유자 외에 토지 임대수익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를 추가로 규정
파.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58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
 인 시행령에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63조)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입주자 자격 확인 기관 등이 처
 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거.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4조 및 별표5)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적용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주택정책과(입주자대기시스템, 044-201-4536), 공공택지기획과(그 밖
 의 사항,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부지청공고제2025-3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금별사회서비스
주식회사
(제2018-165호)
한0주
인천 서구 원창로 89번길 
41-1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025.6.4.
◉기상청공고 제2025-7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
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
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
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
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
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nebul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화성동탄경남하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화성동탄경남하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동욱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변경인가사항 :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5. 변경인가일 :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2호(2024.12.18.)로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 변경(4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본단지 변경없음, 기업이전단지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
장동, 상산곡동,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 면적 : (기정) 6,858,2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2호, 2024.12.18.)
                - 본단지 6,311,551㎡, 기업이전단지 546,683㎡
         (변경) 6,858,650.8㎡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 본단지 6,311,551㎡, 기업이전단지 547,099.8㎡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이의동)
기정
김 세 용
변경
이 종 선
하남도시공사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신장동) 
최 철 규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분) : [붙임 1]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3255), 하남시 도시전략과(전화 : 031-79
0-55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7866), 경기주
택도시공사 하남사업단(전화 : 031-8027-9155) 및 하남도시공사 교산사업부(전화 : 031-790
-95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
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연번구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971
기정상산곡동302
2
답
2,094 
2,065 
유**
하남시 상산곡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02
2
답
23 
- 
유**
하남시 상산곡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02
9
답
2,071 
2,071 
유**
하남시 상산곡동 ***
　
　
　
　
측량결과
반영
10973
기정상산곡동304
　
도로
5,085 
234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04
　
도로
4,754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04
1
도로
92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04
2
도로
239 
239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0982
기정상산곡동311
1
도로
28 
1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
도로
16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9
도로
12 
1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0986
기정상산곡동311
5
목장
용지
2,220 
2,197 
이**
창우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5
목장
용지
21 
- 
이**
창우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0
목장
용지
2 
- 
이**
창우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1
목장
용지
2,197 
2,197 
이**
창우동 ***-*
　
　
　
　
측량결과
반영
10987
기정상산곡동311
6
임야
11,979 
1,822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6
임야
10,130 
-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2
임야
11 
-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3
임야
1,047 
1,047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4
임야
559 
559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5
임야
232 
232 
이**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측량결과
반영
10988
기정상산곡동311
8
도로
876 
7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8
도로
803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1
16
도로
73 
7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000
기정상산곡동316
1
도로
522 
170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6
1
도로
351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6
4
도로
171 
171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001
기정상산곡동316
2
도로
324 
267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6
2
도로
58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6
5
도로
266 
266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003
기정상산곡동317
1
도로
430 
133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7
1
도로
300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317
2
도로
130 
130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033
기정상산곡동413
4
전
1,157 
1,156 
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13
4
전
1 
- 
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13
12
전
1,156 
1,156 
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관악현대아파트 ***-****
　
　
　
　
측량결과
반영
11035
기정상산곡동413
7
답
496 
460 
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신장동)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13
7
답
36 
- 
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신장동)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13
13
답
460 
460 
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신장동)
　
　
　
　
측량결과
반영
11053
기정상산곡동423
2
전
1,673 
1,104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동 ***호(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23
2
전
568 
-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동 ***호(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423
5
전
1,105 
1,105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측량결과
반영
연번구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279
변경상산곡동867
　
도로
104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6
도로
150 
150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80
기정상산곡동867
1
전
144 
1 
국(기획재정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1
전
144 
- 
국(기획재정부)
　
　
　
　
　
측량결과
반영
11281
기정상산곡동867
2
도로
16 
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2
도로
14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7
도로
2 
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82
기정상산곡동867
3
전
443 
404 
국(기획재정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3
전
34 
- 
국(기획재정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7
8
전
409 
409 
국(기획재정부)
　
　
　
　
　
측량결과
반영
11283
기정상산곡동868
2
하천
163 
36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8
2
하천
125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8
8
하천
37 
37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8
9
하천
1 
1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84
기정상산곡동869
　
도로
5,943 
3,271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9
　
도로
2,597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9
2
도로
2,797 
2,797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9
3
도로
492 
49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69
4
도로
57 
57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88
기정상산곡동872
　
하천
5,169 
2,28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72
　
하천
844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72
2
하천
1,799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72
3
하천
2,526 
2,526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89
기정상산곡동896
　
하천
8,666 
1,297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96
　
하천
7,373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896
12
하천
1,293 
1,29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90
기정상산곡동900
　
도로
4,502 
1,162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0
　
도로
3,354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0
8
도로
1,148 
1,148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91
기정상산곡동903
　
도로
1,597 
1,564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3
　
도로
22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3
1
도로
1,575 
1,575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94
기정상산곡동906
　
하천
4,537 
3,07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6
　
하천
1,412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906
1
하천
3,125 
3,125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96
기정상산곡동
산
156
1
임야
3,077 
249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
산
156
1
임야
2,778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
산
156
4
임야
299 
299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297
기정상산곡동
산
156
2
도로
32 
2 
국(건설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
산
156
2
도로
31 
- 
국(건설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상산곡동
산
156
5
도로
1 
1 
국(건설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연번구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347
기정
초일동
338
1
답
3419
594 
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당두평로**번길 **-**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8
1
답
2833
- 
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당두평로**번길 **-**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8
3
답
586
586 
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당두평로**번길 **-**
　
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11348
기정
초일동
339
1
전
93
80 
경기도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9
1
전
12
- 
경기도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9
9
전
81
81 
경기도
　
　
　
　
　
측량결과
반영
11370
기정
초일동
417
0
구거
672
515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417
0
구거
196
-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417
4
구거
476
476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11372
기정
초일동
419
0
구거
649
571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419
0
구거
119
-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419
2
구거
530
530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11378
기정
광암동
3
0
답
57
50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
0
답
7
-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하남농업협동조합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84 (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
15
답
50
50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하남농업협동조합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84 (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11381
기정
광암동
3
3
목장
용지
376
311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
3
목장
용지
69
-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하남농업협동조합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84 (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
16
목장
용지
307
307 
조**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춘궁동)
　
하남농업협동조합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84 (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11633
　
　
　
　
기정
광암동
58
2
임야
1600
766 
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효자촌 
***동 ***호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보미도맨션 
***동 ***호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58
2
임야
829
- 
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효자촌 
***동 ***호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58
6
임야
771
771 
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효자촌 
***동 ***호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1/4
　
　
　
측량결과
반영
　
　
　
　
　
　
　
김**
서울 은평구 수색동 ***-*
1/4
　
　
　
측량결과
반영
11636
　
　
　
　
　
　
　
기정
광암동
60
0
답
2172
422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동부신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3(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측량결과
반영
　
　
　
　
　
　
　
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번길 ** 
(하산곡동)
1/6
　
　
　
측량결과
반영
　
　
　
　
　
　
　
박**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번길 **, 
***동 ***호(창우동,은행한신아파트)
1/6
　
　
　
측량결과
반영
　
　
　
　
　
　
　
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번길 **, ***동 
***호(중동,신동백롯데캐슬에코*단지)
1/6
　
　
　
측량결과
반영
　
　
　
　
　
　
　
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 
(신장동)
1/6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60
0
답
1749
-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측량결과
반영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측량결과
반영
　
　
　
　
　
　
　
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번길 ** 
(하산곡동)
1/6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가처분
등기
측량결과
반영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
가등기
측량결과
반영
　
　
　
　
　
　
　
박**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번길 **, 
***동 ***호(창우동,은행한신아파트)
1/6
　
　
　
측량결과
반영
연번구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636
　
　
　
　
　
　
　
　
　
　
　
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번길 **, ***동 
***호(중동,신동백롯데캐슬에코*단지)
1/6
　
　
　
측량결과
반영
　
　
　
　
　
　
　
조**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 
(신장동)
1/6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60
1
답
423
423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동부신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3(덕풍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김**
하남시 하산곡동 **
1/6
　
　
　
측량결과
반영
　
　
　
　
　
　
　
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번길 ** 
(하산곡동)
1/6
　
　
　
측량결과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6
　
　
　
측량결과
반영
11665
기정
광암동
90
9
도로
1127
415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0
9
도로
730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0
16
도로
396
396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0
17
도로
1
1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666 기정
광암동
92
2
도로
13
1 
방**
광주군 서부면 광암리 **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2
2
도로
12
- 
방**
광주군 서부면 광암리 **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2
4
도로
1
1 
방**
광주군 서부면 광암리 **
　
　
　
　
측량결과
반영
11675
기정
광암동
94
4
도로
66
65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4
4
도로
3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4
12
도로
63
6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676
기정
광암동
94
5
도로
36
1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4
5
도로
22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4
13
도로
14
14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679
기정
광암동
96
4
도로
1720
69 
하남시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96
4
도로
1548
69 
하남시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96
4
도로
1483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6
8
도로
23
23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6
9
도로
42
42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681
기정
광암동
97
5
전
502
324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7
5
전
187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97
8
전
315
315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702
기정
광암동
105
3
전
341
219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05
3
전
130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05
8
전
211
211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708
기정
광암동
107
4
도로
98
69 
하남시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107
4
도로
117
69 
하남시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107
4
도로
12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07
6
도로
43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07
7
도로
62
62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710
기정
광암동
110
5
도로
1647
95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10
5
도로
1557
-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10
9
도로
35
35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10
10
도로
55
55 
하남시
　
　
　
　
　
측량결과
반영
11722
　
기정
광암동
113
7
전
2265
1,629 
이**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
　
강동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연번구분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722
　
　
　
　
　
　
　
　
　
　
김**
경기도 하남시 청뜰로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오**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13
7
전
633
- 
이**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
　
강동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김**
경기도 하남시 청뜰로 ***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113
11
전
1632
1,6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측량결과
반영
11730
기정
광암동
351
0
구거
902
883 
국(농림축산식품부)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351
0
구거
864
883 
국(농림축산식품부)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351
0
구거
23
-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1
1
구거
841
841 
국(농림축산식품부)
　
　
　
　
　
측량결과
반영
11732
기정
광암동
353
0
하천
4463
2,874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3
0
하천
1217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3
1
하천
339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3
2
하천
138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3
3
하천
2769
2769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733
기정
광암동
354
0
도로
655
653 
국(국토교통부)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354
0
도로
628
653 
국(국토교통부)
　
　
　
　
　
공부면적
변경
변경
광암동
354
0
도로
3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54
1
도로
625
625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735
기정
광암동
368
0
도로
1134
1,043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68
0
도로
163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68
1
도로
971
971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737
기정
광암동
370
0
도로
130
78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70
0
도로
31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70
3
도로
20
-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70
4
도로
68
68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변경
광암동
370
5
도로
11
11
국(국토교통부)
　
　
　
　
　
측량결과
반영
11740
기정
초이동
330
0
답
314
45 
김**
***-*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이동
330
0
답
269
- 
김**
하남시 초이동  ***-*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이동
330
3
답
45
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측량결과
반영
11743
기정
초일동
337
5
잡종지
699
118 
모**
서울 성동구 마장동 *** 금호아파트 
***-****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지상권
측량결과
반영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7
5
잡종지
582
- 
모**
서울 성동구 마장동 *** 금호아파트 
***-****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지상권
측량결과
반영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7
6
잡종지
117
117 
모**
서울 성동구 마장동 *** 금호아파트 
***-****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지상권
측량결과
반영
　
　
　
　
　
　
　
　
　
　
하남농업협동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신풍지점)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11744
기정
초일동
339
4
잡종지
42
1 
신**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  ***동 
***호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단지)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상일동지점)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강**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 ***동 
***호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 *단지)
　
　
　
　
측량결과
반영
　
　
　
　
　
　
　
김**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번길 
**-*,*층호(신장동)
　
　
　
　
측량결과
반영
　
　
　
　
　
　
　
박**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 *동 
***호 (오금동, 삼성아파트)
　
　
　
　
측량결과
반영
변경
초일동
339
4
잡종지
41
- 
신**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  ***동 
***호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단지) 300/910 주식회사국민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상일동지점)
근저당권측량결과
반영
- 1 -
◉교육부고시제2025-217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제2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고시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개요
지역
특례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기간
대구
‧
경북
▪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25.6.9.
~
’29.6.8.
▪ 단일교지 기준 완화
대구한의대, 한동대
▪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경북대
광주
‧
전남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
국립목포대
▪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
울산
‧
경남
▪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울산대
▪개방형 공모제(외부전문가 선임) 도입
▪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충북
▪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건국대(글로컬),
국립한국교통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강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전북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
원광대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숔대구‧경북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극복을 위해 지지체-대학-지역혁신기관 및 지역 기
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교육(인재양성)과 지역산업(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이
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혁신이 필요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창업 연계하여 지역인재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
- 2 -
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개방과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대학교육(인력양성)과 지역
산업(일자리)을 연계하여 대학혁신을 기업혁신, 지역혁신으로 확산 
  ㅇ 주요보직 및 교원 인사제도 특례로 대학의 인적쇄신과 대학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체가 지역
맞춤형 인재 공동 육성 및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 실습기관이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이거나,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여 
표준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추진과제 관련 기관
(산업체 등)에 한해 표준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비 확대* 허용
* 월환산액기준최저임금액의25% 이내→50% 이내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정부재정지원의 지원비 지급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출연연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목을 뜻함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25.6.9.
~
’29.6.8.
❷ 단일교지 기준 완화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대구한의대(영덕캠퍼스,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청도캠퍼스,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한동대*(경주캠퍼스, 영덕캠퍼스, 울진캠퍼스, 울릉캠퍼스)에
한해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례 부여
* 경주캠(역사문화환경조성거점), 영덕캠(지역특화산업육성거점), 울진캠(교육인프라개선
거점), 울릉캠(소멸지역혁신연구거점)
대구한의대, 
한동대
❸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  대학의 혁신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력 향상과 연구 내용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도 일반
연구비 지급 허용
경북대
- 3 -
숕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는 지역경제와 직결
      * 대학생 1만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원의 손실 효과 (’19. 강원연구원 추
산) 
  ㅇ 지역혁신을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역량개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체질개선으로 고등교육 균
형 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ㅇ 광주‧전남 미래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분야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 유도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❶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
: 통합대학 내에서도 정원외 편입학을 통해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연계를 활성화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창의융합형 전문가로 양성하는 
혁신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가능(최대 4+2년)
- 단,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유사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100,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은 5/100) 이내 범위로 제한하며, 
* 편입학은입학정원의3/100, 해당학년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10/100(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은5/100) 이내정원외로편입학가능(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9호)
- 연계 모집단위명,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교원 교류방안 등 실질적 연계
교육 방안을 학칙으로 정하여 해당 모집단위에 한하여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적용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통합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일반학사학위과정 진입 시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학칙으로 그 운영 방식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
국립목포대
‘25.6.9.
~
’29.6.8.
❷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여 표준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산업체 등) 또는 실습기관이 공공기관‧출연연 등에 
한해 표준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비 확대 허용*
* 월환산액기준최저임금액의25% 이내→50% 이내
<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
  정부재정지원의 지원비 지급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출연연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목을 뜻함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