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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5-2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배출권거래제 자발적인 참여업체 요건을 규정하고, 배출권 할
당취소, 추가할당 기준을 변경하며 감소, 증가구간별 차등적으로 할당취소량, 추가할당량을 산정하며 쟁
송결과에 따른 추가할당, 할당취소 근거를 규정함. 또한, 추가할당, 할당취소, 권리의무승계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3,000톤 이상인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이 할당량의 100분의85 이하인 경우 할당
취소 하도록 하고, 구간별 할당취소량을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4조·제29조)
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이 할당량의 100분의115 이상인경우 추
가할당 하도록 하고, 구간별 추가할당량을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6조·제19조)
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쟁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할당, 할당취소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1
6조·제19조·제22조·제26조의2·제29조)
마.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할당취소 보고 사유 기간을 명세서 제출기한 또는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바. 추가할당 가능한 신설시설 인정 기준을 직전 계획기간에 신설된 시설로 확대함(안 제15조)
사.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로 간주하지 않도록 폐쇄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3조)
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통보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처리기한의 연장기한을 90
일로 연장함(안 제3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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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사업장 폐쇄일”이란 영 제29조제2항을 적용받는 할당방식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되어 온실가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29. “사유 발생일”이란 취소사유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할당단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된 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폐쇄일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 제출기한
    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이행연도 배출량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날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까지”를 “제2호까지에”로, “관리업체(직전계획
기간 중 할당대상업체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해
당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중”을 “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
목) 중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같은 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6항”으로 하
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
체
    다.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아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는 업체
제6조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에 대한 보고서(이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
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의 승계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한
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1) 중 “기준기간”을 “직전 계획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
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 할당된 해당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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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100분의 115 이상이어야 한다.
  1의4.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증가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감소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사항: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
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5의2.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
산정한 배출권 할당량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호”
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호”를 “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제15조제1항제1호의3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사업장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
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75으로 한다.
    다.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의3. 제15조제1항제1호의4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과 
관련된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량 통보서, 배출권 할당 취소량 통보
서,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배출권 할당량에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산정한 결
과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제22조제2호 중 “배출량”을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
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으로, “5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할당량이 감
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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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소량배출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명세서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배출량”을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
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으로, “50 이하인”을 “15이상 감소한”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제22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게 할당된 배출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할당대상
업체의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
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 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취소 사
유 발생 후 이행연도”라 한다)에 대한”을 “검토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6조까지”를 “제26조의2까지”로 한다.
  5. 제26조의2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재산정으로 감소한 해당 이행연도별 배출권 전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2조 할당 취소 사유에 따른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
을 말한다)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
제37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
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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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할당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가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3, 제16조제1항제4호의2, 제19조제1항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 제2025-27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인 설비기준을 상향입법함에 따라 삭제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절차 세부사항을 마련함(제2조)
나. 고시로 위임한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제3조)
환경부고시     제2025-27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을 “고시는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
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설비”라 한다)”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비기준)”을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
 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
  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


                           - 1 -
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
  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원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
 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
 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
 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
  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
 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
  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


                           - 2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환경
 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
  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
 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로, “2022년 1월1일”을 “2025년 7월1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신청서


                                      [ ] 등록
       배출권거래중개업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        상호                                          법인등록번호
 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 신청[ ]
       등록신청 구분
 청                   ·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내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재발급신청 사유]
 용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분실[ ], 훼손[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 ]등록
 위와 같이 배출권거래중개업의                 을 신청합니다.
                    [ ]등록증 재발급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서류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배출권 매도ㆍ매
                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
  첨부서류          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었음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없음
             라.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증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및 확인    è    결재        è
                                                                       발급/재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 4 -
■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



  1. 상   호: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법호(법인등록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등록 연월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3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




                          - 5 -
◉환경부고시제2025-23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하고 선물 상품 도입 등을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을 추가(제2조의2)
나. 배출권 거래 계정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위탁매매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신
탁업자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 계정을 신청토록 함 (제7조)
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유한도를 설정할 때 세부 절차를 마련함 (제8조) 
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함 (제8조의2)
마. 일반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 계정을 등록하도록 함 
(제9조)
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9조의2)
사. 거래계정 등록시에 너무 많은 거래 계정으로 인해 할당대상업체가 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
우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을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 (제10조)
아. 거래 계정 폐쇄시 신청절차를 마련함 (제15조)
자. 거래 계정간 배출권을 이전하는 계정대체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계정대체 절차를 마련함 
(제19조의2)
차.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도록 함 (제
24조의2)
카. 시장 참여자는 공정질서를 유지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제25조의2)
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장외거래 신고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 (제26조의2, 제27조)
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위탁자 명의의 거래 계정에 배출권을 등록하면 배출권 거래 신고
를 한 것으로 간주함 (제28조)
하. 직접 또는 위탁거래 등의 거래방식이 변경될 경우 시장 참여자가 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마련함
(제28조의2)
거. 법에서 정한 증명서 교부에 대해 고시에서 절차를 명확히 함(제28조의3)
너. 고시로 위임한 시장안정화 조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함(제28조의4)
더. 중개거래시 발생하는 위탁자의 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처
리 절차, 운용,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
3,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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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23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 참여자)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참여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시장 조성자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집합투자업자
  5.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7. 기금관리주체
  8. 은행 및 보험회사(신탁업의 경우 제5호에 따른다)
  9. 투자중개업자(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을 “영 제9조제1항”으로, “영 제24조”를 “영 제32
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영 제24조제5항제1호”를 각각 “영 제32조제7항제1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영 제24조제5항제1호”를 “영 
제32조제7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24조제5항제2호”를 “영 제32조제7항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영 제24조제5항제3호”를 각각 “영 제32조제7항제3호”로 하
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영 제24조제5항제4호”를 각각 “영 제32조제7항제4호”로 한다.
  3. < 삭제  >
제5조제1항 중 “할당대상업체 및 거래”를 “제2조의2의 각 호에 따른 시장”으로, “계정으로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으로 구분한다”를 “계정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삭제  >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삭제  >
- 3 -
  2. < 삭제  >
  5.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윤리서약서(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1. 자기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2. 위탁자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명의의 거래 계정으로 위탁자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ㆍ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
거래중개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
  4. 착오거래정정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중개거래 과정에서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
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하는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④ 신탁업자는 거래 계정 신청시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배
출권이 신탁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한다.
  ⑤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실물로 인수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사용자 계정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하여”를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위탁자분거래
계정,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착오거래정정계정 및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
산별로 신탁 계정이 구분되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수량을 정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공고하고 제1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계정을 등록할 때 보유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최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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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4조에 따른 착오거래정정계정의 경우 보유한도를 설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익일까지 착오매매를 정정하고 해당 
배출권을 처분해야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착오매매 관련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작성ㆍ비치 등)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별로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과 거래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에 제8조제4항에 따라 위탁자별 배출권의 최대수량 
이내로 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에 따른”을 “시장 참여자는 제7조에 따라”로,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누구든지 배출권의 거래를 기초로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거래계정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제1항제5호 중 “지불”을 “3개월 이상 지불”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 및 영 제31조제1항의 시장 참여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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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경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거래 계정을 폐쇄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 폐쇄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거래 계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 폐쇄에 관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장제5절의 제목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을 “배출권의 생성 및 이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영 제16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배출권의 계정대체의 청구 등) ① 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다른 배출권거래중
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착오거래를 정정하기 위해 위탁자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착오거래정정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해당 배출권을 매도해야한
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거래계정의 기재를 변경
하고 그 처리 사실을 계정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35조제1항”을 각각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37조제1항”을 “영 제46조제1항”으로, “통하여”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
으로 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4조의2,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의2(공정질서 및 신의성실 의무)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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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 정정, 취소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배출권 장외거래 자격 등) ① 제26조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3. 신탁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
행ㆍ운용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을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1
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 내용을 배출
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해당 위탁자 명의의 배출권등록부 거래 계정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제1
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의 배출권을 중개거래하고 제2항에 따라 거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
우 해당 배출권이 위탁자분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고시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고 
위탁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장
내파생상품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
시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등록할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의 거래내역
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거래방식의 변경 등)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
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
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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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명
의로 거래하려는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8조의3(증명서의 교부)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
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증명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
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
좌부의 배출권 보유수량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시장안정화 조치 산식 등) ①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최근 2년간은 직전 거래월을 
기준으로 이전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배출권 평균 가격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해당 날짜별 이행연도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한
다.
제4장(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및 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예탁금
제29조(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
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배출권거래예
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
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증권금융회
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제30조(예탁금의 범위 등)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배출권거래예
탁금(이하 이 절에서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나. 배출권거래예탁금 이용료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시장에서 행하는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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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탁수수료 등 위탁자가 행한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다.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인출
할 수 있다.
  1. 이미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예치할 배출권거래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
금과 예치하여야 할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차액
  2. 위탁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환경부장관이 배출권거래
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④ 증권금융회사는 예치받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영업일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규정에 따른 결제시한 이후에 입금된 예수금에 대해서는 배
출권거래중개회사가 익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⑥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
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5.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제1호부터 4호까지 배출권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
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6. 「예금자보호법」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7.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
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9.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10.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11.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30조의2(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