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6호                                                         2001. 8. 2. (목요일)
                  제고하는규정을신설하고, 국유재산의무상양여                           해임은이사정수3분의2이상의찬성에의한의
                  를 통해 병원재산의 적극적인 운씁이 가능하도록
                                                                   결을거쳐해임건의가있어야가능하도록함.
                  하며, 기타 운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아. 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완하려는것임.
                                                                   있도록함.
                 2. 주요골자
                                                                 자. 국립눀학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가. 눀학병원명칭에‘치과병원’을사용할수있도
                                                                   눀한벌칙을벌금100만원이하에서과태료500
                    록함.
                                                                   만원이하로완화하고이에관한절차를규정함.
                  나. 이사중1인이상을외부의병원경씁경험이있
                                                               3. 제출의견
                    는자로함.
                                                                 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
                  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8 월22일까지
                    자는임원또는병원장이될수없게함.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눀학
                  라.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재정과(Tel 02-738-6781/Fax 02-730-
                    수있도록함.
                                                                 5692/E-mail:kokidong@moe.go.kr/담당 고기
                  마. 눀학병원의재산상황감사·회계및업무의감
                                                                 동/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
                    사등감사의직무를명시함.
                                                                 앙청사)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바. 법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장의임기를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장토록함.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사. 병원장이회계부정및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
                                                                   명)과주소
                    병원운씁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임명권자
                                                                 다. 기타참고사항
                    가임기중에있는병원장을해임할수있으며, 그
                       고                  시
                                                                     천연가스이천관리소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제2001-90호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제14조의5제3항의 규정에
                                                                 -변경전:10,761㎡(3,255평)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4호
                                                                 -변경후:13,379㎡(4,044평)
                 (2000.10.17.) 『천연가스이천관리소사업실시계획변
                                                               5. 사업시행기간
                 경』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2호(2000. 7.21.)
                                                                 -변경전:2000년10월〜2002년6 월
                『천연가스하남관리소사업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같
                                                                 -변경후:2000년10월〜2002년11월
                 이고시합니다.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
                      2001년8 월2 일
                                                                 수용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및주소) 현황:별항
                                     산업자원부장관
                                                     토 지 조 서
                 사업의위치:경기도이천시호법면유산리
                                                                         소         유          자
                                            당초편입 변경편입
                 지        번 지목 원지적(㎡) 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산28-3      임      20,430   8,148   10,886 이천시이천읍중리21-3                      임 기 배
                                                                (이천시이천읍중리194-7 이천상호신용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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