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주제 및 주제발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주 제: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증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계 및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 필요성”                     자 중 현행 12세미만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지
 ○주제 발제자:최두영(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                        원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서비
    부 주민제도팀장)                                   스 접근기회를 강화하고,
□진행순서                                           건강보험이 6세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시 본인
시    간   계   획     진    행         내       용     부담을 면제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
    ~14:00         ·토론 및 참석자 등록                 의 아동에게도 입원진료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할 의료급여비용을 면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미
14:05~14:10      5′ ·인사 및 격려말씀                  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
14:10~14:30 20′·사회자 인사                          고자 함.
14:30~15:00 30′·주제 발표                         2. 의견제출
15:00~15:15 15′·Break Time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15:15~16:15 60′·토론자 발표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까지 다음
16:15~16:50 35′·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견 청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16:50~17:00 10′·토론 내용 종합 및 폐회                   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토론시 필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랍니다.
    성명, 연락처, 소속(직급 포함)등을 기재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1)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주민제도팀 최정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사무관
                                                 주소 및 전화번호
    -Tel:02-2100-3988
                                                다. 기타 참고사항
    -e-mail:choijr@mogaha.go.kr
                                              3. 기 타
 2)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사업단 김유석 차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
    -Tel:02-739-1952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
    -e-mail:ys516.kim@samsung.com
                                                초의료보장팀(전화 02-2110-6234, 팩스 02-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5호                              503-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7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고합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2005년12월 7 일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보건복지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05년12월 7 일
      (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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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12월 7 일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                         건설교통부장관
 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1,000대이상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1. 개정이유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2. 주요내용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탄력
 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의 범위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
 나. 대여사업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를 위해 대          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
  여사업용 자동차가 1,000대이상인 대여사업           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에 대한 업무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시ㆍ도지
                                     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에게 업무를 위임함.
                                   2. 주요내용
 다. 행정관청의 자의적 단속에 의한 민원소지를
                                     가. 공영터미널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밤샘주차의 개념을
                                      영차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사업면허 신청시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
3. 의견제출
                                      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행정기관의 혼란을 예방함.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다.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ㆍ고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
                                      속철도 역사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계통을 신
 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설ㆍ운행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
                                      있는 근거를 마련함.
 504-9147,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
                                     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개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          마. 노선 신설시 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

  부와 그 이유)                            해 최소 4회이상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벽지노선 등의 경우에는 4회미만 운행이 가능

  주소 및 전화번호                           토록 기준을 완화함.

 다. 기타 참고사항                          바.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력 공급에 비해 수송
                                      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수송수요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8호                    따라 30~20%범위내에서 운행횟수를 탄력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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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7    해 리   226-3   전     891            4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0            평산신씨문희공
                                                                    파백은공종중
8     〃    226-4   대     967          377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0            평산신씨문희공
                                                                    파백은공종중
9     〃    227     대     992            86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7-1         박    경      삼
10    〃    227-2   전    1,038         367 광주 남구 양림동 93-8            박    경      목
11    〃    228     답     367          367 해남군 해남읍 해리 535-7          이    오      장
                                  (근저당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12    〃    229-1   구거    129          129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13    〃    229-2   답     473          473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61-4       정    봉      연
14    〃    229-3   답    2,241        2,241 해남군 해남읍 해리 557           윤    재      명
15    〃    229-4   구거       60          60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16    〃    229-5   답        17          17 해남군 해남읍 해리 558           윤    재      명
17    〃    230-1   구거    152          143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18    〃    230-2   답    1,640        1,568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96           윤    해      숙
                                          새시대아파트 B-102
                                  (근저당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19    〃    231     답     360          360 해남군 해남읍 해리 570            한    효      순
20    〃    231-2   구거       96          96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토 지
                                                                    개 량 조 합
21    〃    232-1   전     737            35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71-1         황    동      교
22    〃    232-2   구거       46          33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토 지
                                                                    개 량 조 합
23    〃    233     전     965          805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71-1          신    정      자
24    〃    234     답     701          701 해남군 해남읍 해리 570            한    효      순
25    〃    234-1   구거    377          377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26    〃    234-2   구거       30          30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27    〃    234-3   답        17          17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69           김    덕      수

                                         80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8 해 리     234-4   답          63          63 해남군 해남읍 해리 557           윤     재     명
29    〃    234-5   구거      188         188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토 지
                                                                      개 량 조 합
30    〃    235-1   대       660         660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831-1          이     양     학
31    〃    235-3   답       797         797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831-1          이     양     학
32    〃    235-4   답       507         507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831-1          이     양     학
33    〃    236     답       383         383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7-2           윤     상     순
34    〃    237     답      1,498      1,024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0             평산신씨문희공
                                                                      파백은공종중
35    〃    238     답      2,235           2 해남군 해남읍 해리 581            장     재     환
36    〃    239     답      2,195        459 해남군 해남읍 해리 639             이     성     용
37    〃    240-1   답      1,283           29 나주시 중앙동 102-1            김     태     환
38    〃    240-2   구거         10           8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토 지
                                                                      개 량 조 합
39    〃    268     답      1,636      1,267 해남군 해남읍 해리 535-7           이     오     장
                                    (근저당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40    〃    268-1   구거      129            9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41    〃    268-3   구거         43           6 해남군 해남읍 해리 418           해 남 농 지
                                                                      개 량 조 합
42    〃    269     답      1,121        874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7-2           장     영     남
                                               모아타워 101-505
43    〃    270     답      1,983           48 서울 도봉구 창동 267-3          장     창     익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4    〃    271     묘지     2,590        542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30            광산김씨화평
                                                                      부원군참군공파
                                                                      해남군사문중
45    〃    652     구거    15,419      1,106                            국(농 림 부)
46    〃    664     도로      317         199                            국(건 설 부)
47    〃    665     도로      198            76                          국(건 설 부)
48    〃    666     도로      182            6                           국(건 설 부)
49    〃    680-2   도로         78          21                          국(건 설 부)
50    〃    산41-1   임야    45,719      1,239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0             평산신씨문회공
                                                                      파백은공종중
계         50필지          103,692     2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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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해남 해리지구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 증)27,502         27,50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해남 해리지구             해남군 해남읍 해리          27,50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29-3번지 일원                            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코자 함.
 2)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7,502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6번지 일원                                1,854          도로
                                                                          (중로2-12호선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25,648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3)용도지구 결정(변경)
    ·아파트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아파트지구 해리 266답 일원                                    80,500     2000. 3.24.
                                                      (27,502)
 ( )는 금회사업면적임
 4)용도구역 결정(변경)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기정 중로      2   12   15 국지    400 대로 2-2         중로 3-9            일반              전남고시
                      도로 (167) 해리 277답          해리 223답           도로               제50호
                                                                                 (’0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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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기정 중로           3   11      12 국지    290 대로 3-2         중로 2-12        일반                 전남고시
                              도로     (37) 해리 370-1전     해리 230-2답      도로                제91-253호
                                                                                         (’91.10.25.)
 주) ( )는 구역내 편입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학 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학 교 초 등 학 교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8번지 일원                                         증)7,385       7,385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 등 학 교 ·구분: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위치:해남군 해남읍 해리 228번지 일원                  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
                ·면적:7,385㎡                               당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를 결정함.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1)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①           16,958        1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16,958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7,385         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8번지 일원                      7,385 초등학교부지
    2)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지
번호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1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번지 일원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8                    용      도 ·지정용도:교육 및 부대·복리시설
            번지 일원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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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건축물의 배치 계획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배치 유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       치 ·건물의 주 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2)건축물의 형태 계획
    ·건축크기, 인동간격,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 규제
    ·가로변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대한 통일성 부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길 이 ·아파트의 전면길이 60m 이내로 권장
지 붕 형 태 ·경사지붕권장
 3)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 주도로변 보도는 미관 및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폭1.5m이상으로 계획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사업대상지내 차량진출입은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시설용지에 각각 1개소를 지정하여 불필요한
     교통혼잡을 방지하도록 계획
                                     교 통 처 리 계 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사업대상지내 공동주택용지 및 학교시설용지에 각각 1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2개소를 제외한 전구간을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지정
보   행       동   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1.5m이상 규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해남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기   반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초      등   학   교 비 고
    27,502            16,958           10,544               3,159            7,3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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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해남읍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사업목적:해남해리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학교용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사업면적:27,502㎡ 중 10,544㎡
    ○사업방법:해남해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11월~2009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2-12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67      15        2,659       736 2005.11.~      개설후
             230-2번지 일원                                                                2009.12. 무상귀속
중로3-11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37      12         500        138 2005.11.~      개설후
             226번지 일원                                                                  2009.12. 무상귀속
초등학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7,385      1,822 2005.11.~     조성후
             228번지 일원                                                                  2009.12.      매각
     계                                                          10,544        2,69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조서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계          -         -          -     -          3,159 -                      -
도로포장개설         중로       2-12        167    15         2,659 대로 2-2                 중로 3-9         가각포함
                                                              해리 277답              해리 223답
도로포장개설         중로       3-11        37     12          500 대로 3-2                  중로 2-12        가각포함
                                                              해리 370-1전            해리 230-2답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비        고
해남군 해남읍 해리          652        구거         15,519         1,106             1,106 국(농 림 부)
         〃          664        도로           317           199               199 국(건 설 부)
         〃          665        도로           198               76             76 국(건 설 부)
         〃          666        도로           182               6               6 국(건 설 부)
         〃          680-2      도로               78            21             21 국(건 설 부)
합 계                 5필지        -          16,294         1,408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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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93호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리명세서:별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72번지 일원에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붙임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횡성읍하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05년12월 7 일                            <붙임>

                      건설교통부장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사업명:횡성읍하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사업시행자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신설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구역명:횡성 읍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사 사장 한행수
                                                         획구역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위     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 사업개요
                                                         172번지 일원
 가. 대지위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면 적
    172번지 일원
                                                         -기 정:-
 나. 사업지면적:22,194.00㎡                                     -변 경:증)22,194㎡
 다. 대지면적:21,675.00㎡                                      -변경후:22,194㎡
 라. 건축연면적:24,621.934㎡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마. 규       모:아파트 7~10층 6개동 361세대 및                  ○구 분:신설
                                                     ○위    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72
    부대·복리시설
                                                      번지일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 적:22,194㎡
4. 사 업 비 : 25,661,847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결정(변경)사유
 12,406,520천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
5. 사업기간:2005년11월~2008년12월                                단위계획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일       반   주     거    지    역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1,086,137     감)22,194         1,063,943      75.6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320,549      증)22,194          342,743       24.4
    제3종 일 반 주 거 지 역                       -            -                -        0.0
    소                        계    1,406,686            -         1,406,6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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