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4호                                       2002.12.13.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KISO13750   섬유바닥재-산성음식색소오염에눀한저항성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KISO6356    섬유바닥재-정전기적특성의평가-보행시험법                      〃
            제정 KSKISO13427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마모손상모사(슬라이딩블록                  〃
                             시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50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과그이유)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12월13일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
                           재정경제부장관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427-760, 전화번호 02-2110-2323, 팩스 02-
                (안)입법예고
                                                 503-9223)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을평가함에있어당해재
                                                          ○정     정
              산의물적담보외에신용보증기관의보증이있는경
                                                관보제15260호(2002.11.27.)에 게재된 재정경제
              우담보하는채권액에서당해보증액을차감할수
                                              부공고제2002-133호(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령
              있는신용보증기관의범위와무허가건축물등으로
                                              (안)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등기가불가능한재산등관리·처분이부적당하여
                                              합니다.
              물납을거부할수있는재산의범위를정하는한편,
                                                  2002년12월13일
              민원서비스혁신사업과관련하여납세자가과세표
                                                             재정경제부장관
              준신고시호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전자
                                              ○오 류
              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3. 의견제출:2002년12월17일
              법률시행령」에 의한 전자송신방식을 통하여 서류
                                              ○정 정
              를제출할수있도록하여납세편의를도모하는등
                                                3. 의견제출:2002년11월29일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일 반 공 고〉
            2. 의견제출
                                              ◉외교통상부공고제2002-43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예레반
              2002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명예총씁사관에등록할관인1개(외무고무인)를다음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과같이공고합니다.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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