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01호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2010.12.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
  라 한다)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
  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
  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
  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
  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2010.12.31)]는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0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11
◉고용노동부고시제2015-24호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그동안규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재검토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등(안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 용어등을현실에맞게정비하여기준적용의혼선방지
나. 재검토기간재설정(안제26조)
- 행정의계속성및법령집행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
시」를계속시행할필요가있으므로재검토기간을다시설정함
다. 연삭기등비산방지용덮개기준완화(안별표1)
- 연삭기등에밀폐형방호덮개를제작․설치하는경우일부제외기준신설
라. 조작버튼등색상명확화(안별표1, 2, 3, 4, 5, 6, 7, 8, 9, 10, 11)
- 연삭기등11개위험기계․기구의조작버튼및전선의색상을KS기준과일치
* ex) 조작버튼의색상: 적색(위험한상태또는비상시작동)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8조의5
나. 개정된「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시」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
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25호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그동안규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재검토기한을다시설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안제18조) 및재검토기한재설정(안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나. 개정된「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3호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산시빌테크날러지(대표자 이형훈)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  143-8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72 (광장동 110)
                                                 학산 702호
              전화번호               02-3436-9777     팩스번호        02-3436-40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06호
  ㅇ 명 칭 :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시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토목 지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
    커철근에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체결하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정성을 증진시켰다.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가 응력
    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증진시켜, 분할형 프리캐스트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암수커플러와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용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6. 09. ~ 2021. 06. 0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4호
 “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2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5-57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가람이앤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7,         수질    경기도 2015.5.28.
    (김봉석)             603호(죽전동, 우성메디피아)                제78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5-49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6단 각형
 서울            (마포구 CP – UTLD –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 중량 1850kg, 길이 2015.
              동교로25길 11 6L3 - 38L 38대형[수용차량5.05m,
                                                                    신규
                                                              05.27 인증
제3-11호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6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이재홍       절도 등        성명불상       1 오토바이   열쇠     1
  12614호    423호                                      (대우 상표)
                                                   2 오토바이   열쇠
                                                      (sym 상표)     1
                                                     오토바이
                                                   3 (대림 상표)열쇠     1
                                                   4 오토바이   열쇠
                                                       (상표업음)      1
 2014형제    2014압제 김순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김순자     11 체리마스터         1
  25057호    933호          법률위반           (김봉주)
                                   53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신공영(주), 제일건설(주),
                               대표 태기전, 유재훈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1블럭
   나. 사 업 면 적 : 74,843.0000㎡
   다. 실대지면적 : 74,135.2633㎡
   라. 기부채납면적 : 707.7367㎡
   마. 연 면 적 : 151,820.6832㎡ (용적률 : 140.54 %)
   바. 건 축 면 적 : 14,615.5873㎡ (건폐율 : 19.53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22동(855세대, 지하2층~21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75.5531㎡ 29세대, - 전용면적 84.9572㎡ 5세대,
           - 전용면적 75.5847㎡ 36세대, - 전용면적 84.9687㎡ 184세대,
           - 전용면적 75.4773㎡ 111세대, - 전용면적 98.7065㎡ 224세대,
           - 전용면적 75.5531㎡ 14세대, - 전용면적 97.5713㎡ 95세대,
           - 전용면적 75.5531㎡ 28세대, - 전용면적 104.9333㎡ 5세대,
           - 전용면적 75.5531㎡ 10세대, - 전용면적 107.0420㎡ 6세대,
           - 전용면적 75.2291㎡ 7세대, - 전용면적 117.4434㎡ 1세대,
           - 전용면적 84.9020㎡ 94세대, - 전용면적 135.9534㎡ 6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90,819,188천원
4. 사업기간 : '15. 06. ~ '18. 0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5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신공영(주), 제일건설(주),
                                 대표 태기전, 유재훈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1블럭
   나. 사 업 면 적 : 111,678.0000㎡
   다. 실대지면적 : 110,953.0279㎡
   라. 기부채납면적 :         724.9721㎡
   마. 연 면 적 : 270,033.8216㎡ (용적률 : 168.52 %)
   바. 건 축 면 적 : 19,714.8964㎡ (건폐율 : 17.6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27동(1,655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8969㎡ 297세대, - 전용면적 84.9020㎡ 77세대,
          - 전용면적 75.5531㎡ 216세대, - 전용면적 84.9572㎡ 68세대,
          - 전용면적 75.5531㎡ 83세대, - 전용면적 84.9687㎡ 29세대,
          - 전용면적 75.5531㎡ 48세대, - 전용면적 84.9020㎡ 24세대,
          - 전용면적 75.5847㎡ 69세대, - 전용면적 95.8422㎡ 6세대,
          - 전용면적 75.5531㎡ 14세대, - 전용면적 98.7065㎡ 356세대,
          - 전용면적 75.5531㎡ 28세대, - 전용면적 97.5713㎡ 188세대,
          - 전용면적 75.5531㎡ 10세대, - 전용면적 104.9833㎡ 5세대,
          - 전용면적 84.9020㎡ 137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516,140,158천원
4. 사업기간 : '15. 06. ~ '18. 0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6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주호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3-82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07호
            전화번호       02-2115-8023           팩스번호        02-2115-8033
          법인명(성명)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임진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46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14
            전화번호       02-2038-9446           팩스번호        02-2039-6421
          법인명(성명)                    신동아건설(주)(대표자 이인찬)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06-840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804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전화번호        02-709-7203           팩스번호         02-709-7385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대표자 임병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130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2306           팩스번호        02-2154-0883
          법인명(성명)                     ㈜한화건설(대표자 이근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29-874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전화번호       02-2055-6000           팩스번호        02-2055-57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5 호
  ㅇ 명 칭: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축지하구조물 역타시공과정에서 굴착단계별로 병행 시공되어 가설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지하 각층 슬래브와 굴착공사 완료 후 최하층으로부터 상부로 시공되는 외주부 옹벽과
    의 교차부에 설치되어 옹벽 구조체 시공시까지 가설흙막이의 토압을 지하 각층 슬래브에 전달하
    는 접합부 기술이다.
    접합부는 철판과 콘크리트 합성 복합띠장과 개방형 Filler로 구성되어 외주부 옹벽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 가설흙막이 지지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옹벽 구조물의 수직연속성을 확보하
    고 수밀성을 높일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토압 전달을 위하여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
    지하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건축옹벽을 순타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13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브라켓 설치 → EG FORM 설치 및 해체 → 필러설치
   주요공정
           1. 브라켓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참조
               [주] 본 품에서 비계공은 계상하지 않는다.
           2. EG FORM 설치 및 해체                                (m당)
                     구분              단위                 수량
   신기술 품             철골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4
              [주] 본 품은 개방형 복합띠장 EG폼의 현장재단 및 설치, 콘크리트 양생 후 해
                  체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3. 필러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 참조
               [주] 본 품에서 비계공은 계상하지 않는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6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47호 보유자 인정 권영학 남 1943.2.26 활 제작 경북 예천군 예천읍
   궁시장             (權寧鶴)                       납본리 69-3
   제77호 보유자 인정 이형근 남 1958.7.14 방짜 유기 경북 문경시 가은읍
   유기장             (李亨根)              제작      은성로 796-12
2. 인정일 : 청장 결재일
3. 인정사유
  ㅇ 권영학은 50여 년간 각궁 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활 제작에 대한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
     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이형근은 방짜유기 제작 공정에서 전체 작업을 계획하고 통솔하는 원대장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짜유기 제작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함.
                             14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갑 1953.03.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199 1997.07.25 외국국적취득
박기환 1960.02.20 남 미 국 충청남도
                       111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최병우 1940.12.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93         1979.01.19 외국국적취득
이옥준 1928.07.30 여 미 국 주택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353 2002.10.31 외국국적취득
홍효선 1954.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6-12
                                동대문구 이문동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신선아 1990.02.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82-1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염혜나 1971.06.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70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연임 1940.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1-108
                                서대문구 연희동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전순실 1926.10.01 여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 1989.05.12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48.04.23 여 미 국 경상남도
                       산남리 396
                               창원시 의창구 동읍 1996.04.30 외국국적취득
고미화 1955.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4 1988.06.03 외국국적취득
이호숙 1967.01.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1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50.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8
                                동대문구 청량리동 2008.10.17 외국국적취득
정애자 1959.03.2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127 1987.09.10 외국국적취득
이상의 1945.11.21 여 미 국 경기도
                       산 10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13.10.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정선 1971.02.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2          2008.03.08 외국국적취득
박정준 1986.03.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7 2014.10.29 외국국적취득
한동빈 1995.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8-40 2011.08.04 외국국적취득
김선진 1982.01.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서미희 1989.10.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이복음 1990.08.0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510-3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서선령 1968.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65 2014.12.30 외국국적취득
강창용 1969.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65 2014.04.25 외국국적취득
강재영 1998.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65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정정순 1963.11.23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와천리 245 2012.02.16 외국국적취득
최민지 1989.03.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77-140 1998.10.20 외국국적취득
최연주 1992.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56-5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90.04.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0-15 2015.04.25 외국국적취득
이해방 1944.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4-11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리암차 1972.01.01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2012.06.16 국적취득후외국적
이낱차                    90-40                              포기불이행
김치현 1930.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 2012.11.01 외국국적취득
임지현 1986.10.02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19-6 2014.08.29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38.0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 2003.02.04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0.01.2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0       2000.04.25 외국국적취득
                                17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혜숙 1948.01.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1985.11.20       외국국적취득
박주용 1968.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이부희 1958.04.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9-50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4.01.1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리아 364-53                2005.07.07       외국국적취득
서승연 1995.01.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이제숙 1957.03.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2006.04.04           외국국적취득
김재겸 1997.08.06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1가 200 2011.11.0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변경 일반
    국도 33호선 고성〜구미      ~                    600 가천면    가천면
                                                  중산리 중산리 가천면      0.21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산41-2 108-2 중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10. ~ 2015. 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산42 임 1,190 - 1,190 이길임                       중산동가천면
                                                               17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3호선   노선명    고성〜구미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지내
             - 종범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지내         ( 0.2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
           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산41-2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108-2
2. 공사명 : 국도33호선 성주 가천 중산2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7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70호(2012. 2. 6.)호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
계획 고시한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2. 2. ~ 2015. 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39), 하천공사2과(051-660-1225)
                                   19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주시    369-2 369-2 제 제           493 493 김태성         경북 경주시
 사정동                                                 국당1길40(사정동)
 경주시    369-3 369-3 전 전            15   15 김태성        경북 경주시
 사정동                                                 국당1길40(사정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3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탄중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27-4번지
  - 면적 : 4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18. ~ 2020. 5. 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6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전       N 34°32′12.6″ Fl W 10s 117 12 콘크리트조 백원형 2015.        영구 /
변경후 홍도등대  E128°43′58.8″                 25         5.26  항해용  이동없음
                                               7.9
변경전 옥포항남 N 34°53′41.4″ Fl G 6s           8    백원형 2015.        영구 /
변경후 방파제등대 E128°43′10.5″ Fl G 7s     16  18  콘크리트조  5.26  항해용  이동없음
                                               11
    장승포항 34°51′57.0″                                         2014.4.11.~
 폐지 동산건설 NE128°43′40.4″ Fl(4) Y 8s -     6   황망대형 2015.
                                                   5.28. 공사용  2015.5.28.
     등부표                                                     / 해당없음
                                   20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0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주시
사정동
369-2
369-2
제
제
493
493
김태성
경북경주시
국당1길40(사정동)
경주시
사정동
369-3
369-3
전
전
15
15
김태성
경북경주시
국당1길40(사정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6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3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탄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탄중리127-4번지
- 면적: 40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5. 18. ~ 2020. 5. 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6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홍도등대
N 34°32′12.6″
E128°43′58.8″
Fl W 10s
117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5.
5.26
항해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25
변경전
옥포항남
방파제등대
N 34°53′41.4″
E128°43′10.5″
Fl G 6s
16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2015.
5.26
항해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Fl G 7s
18
폐지
장승포항
동산건설
등부표
N 34°51′57.0″
E128°43′40.4″
Fl(4) Y 8s
-
6
황망대형
2015.
5.28.
공사용
2014.4.11.~
2015.5.28.
/ 해당없음
제18523호
관
보
2015. 6. 2.(화요일)
21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호산항두산
파고관측
등부표
N
37° 11′19.0″
E 129° 21′37.1″
FlY5s
3
황구형
2015.
5. 28.
파고
관측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5.9.까지예정)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문암2항방사제등대등4기가아래와같이
신설및현상·현황변경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〇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문암2항
방사제등대
N
38°17′42.44″
E 128°32′58.26″
FlG6s
8
6
백원형콘크
리트조
/ 5.0m
2015.
5.18
항해
원조용
-설치기간:영구
-이동없음
봉포항
방사제등대
N
38°14′58.42″
E 128°34′17.89″
FlG6s
10
8
백사각
철탑조
/ 6.2m
2015.
5.18
항해
원조용
-설치기간:영구
-이동없음
〇현상·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현
상
·
현
황
변
경
전
가진항
방파제등대
N
38°21′55.68″
E 128°30′43.94″
FlR5s
12
5
홍사각
철탑조
/ 6.2m
2015.
5.18
항해
원조용
설치기간:영구
이동없음
후
N
38°21′55.67″
E 128°30′43.82″
16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전
봉포항
방파제등대
N
38°15′01.17″
E 128°34′13.89″
FlR5s
10
5
홍사각
철탑조
/ 6.2m
2015.
5.18
항해
원조용
설치기간:영구
이동없음
후
N
38°15′01.32
E 128°34′14.03″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