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19 답 432 119 432 1 이재익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30
 1019 구 3,073 1019 122 1 국(농림
                         수산부)
 1020 도 1,250 1020 113 1 국(농림
                         수산부)
                                         충북 증평군 증평읍
121-1 답 2,029 121-4 225 1         김진구       신동리 545
                                         주공아파트 204-1302
 121 답 920 121-3 675 1    김경동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45
 1021 구 1,859 1021 69 1 국(농림
                          수산부)
125-1 답 2,804 125-4 420 1 배종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75
  125   답 707 125       707   1   윤기동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55-3
 1022   구 2,876 1022     86   1   국(농림
                                  수산부)
 1023   도 2,706 1023    108   1   국(농림
                                  수산부)
  138   답 1,716 138-2   231   1   김영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49
                              1/3 김영호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45
140-1 답 783 140-1 783 1/3 김영건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43
                            1/3 김영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43
 1024 구 1,686 1024       33 1 국(농림
                                수산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6
 152 답 1,626 152-3      588 1 이재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16동 808호
 1025 구 1,656 1025              국(농림
                         70 1 수산부)
 1026 도 1,348 1026       70 1 국(농림
                                수산부)
381-1 답 1,356 381-3     547 1 유영규 충북연탄리     증평군 증평읍
                                                 782
 1027 구 1,767 1027       34 1 국(농림
                                수산부)
                                   119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76-1 답 1,559 76-3 523 1 이석우 충북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853
  1108 답 994 1108-1 197 1 최창희 충북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802-8
  1109 답 1,041 1109-2 577 1 김순덕 충북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808
  1110 답 754 1110-2 542 1 김순덕 충북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808
                                                 청주축산업  청주시
   916 전 422 916-2 300 1 임호영 충북신돈리    음성군 맹동면 협동조합 상당구 근저당권,
                                          125 (봉명동지점) 우암동 지상권
                                                        378-7
                                                 청주축산업  청주시
 919-3 과 11,991 919-9 489 1 임호영 충북신돈리 음성군 맹동면 협동조합 상당구 근저당권,
                                          125 (봉명동지점) 우암동 지상권
                                                        378-7
    75 목 1,879 75-2 135 1 유재성 충북장동리   증평군 증평읍
                                          639
                                   충북 증평군 증평읍
  75-1 목 1,879 75-3 136 1 홍순근        장동리 255
                                   삼일아파트 108-501
   381 답 311 381 311 1 유영규 충북연탄리      증평군 증평읍
                                          782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58-2 도 10,802 358-3 1,375 1 충청북도
 381-1 도 6,501 381-1 6,501 1 충청북도
 382-7 답 24 382-9 4 1 봉원동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8
 478-2 도 8,110 478-2 8,110 1 충청북도
469-1 답 2,255 469-5 540 1 안상훈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
471-1 답 93 471-1 93 1 안상훈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
472-1 답 7 472-1 7 1 봉원동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8
                                120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70-3 답 350 470-3 350 1 이영호 장동리 107-403
                                    255 삼일아파트
  4691 답 2,255 469-6 288 1 안상훈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
 505-4 도 195 505-4 195 1 충청북도
 505-6 도 10 505-6 10 1 충청북도
504-3 답     97 504-8 12    1 김호범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21
503-3 답 266 503-9 135 1 김호범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21
503-4 도 195 503-4 15       1 충청북도
                             성주배씨
 485 답 2,598 485-1 26      1 정절공파휘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3
                             자장자종중
                             성주배씨
486-1 답 538 486-4 82       1 정절공파휘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3
                             자장자종중
486-2 도     3   46-2   3   1 연규만 증평군 증평읍 사곡 667
                             성주배씨
495-3 답 1,059 495-6 3      1 정절공파휘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3
                             자장자종중
495-4 도 113 495-7 13       1 충청북도
501-3 답 2,176 501-5 169 1 이규종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45
502-1 답 1472 502-4 216 1 이규종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45
503-1 답 817 503-8 123 2 조양숙외
                          1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610-1
                                  현대아파트 603-905
503-7 도 4 503-7 4 1 증평군
504-2 도 298 504-2 298 1 이종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1
504-7 도 519 504-9 294 1 증평군
505-9 도 791 505-9 791 1 증평군
                             12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505-2 도 301 505-2 301 1 이종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1
 508-5 도 1,212 508-9 1,031 1 증평군
 207-5 도 370 207-5 370 1 증평군
 207-2 대 695 207-9 39 1 박창희 성남 수정구 수진동 3111
 207-8 대 80 207-12 14 1 박창희 성남 수정구 수진동 3111
 211-1 도 842 211-1 842 1 증평군
 212-1 도 1,177 212-1 1,177 1 증평군
 214-3 도 390 214-5 231 1 증평군
 214-3 도 390 214-6 49 1 증평군
 214-2 도 36 214-4 14 1 증평군
  385 답 1,901 385-3 259 1 이재현 청주 흥덕구 복대동 31-7
383-3 답     46 383-3 46   1 이재현   청주 흥덕구 복대동 31-7
382-3 답 508 382-8 187 1 이재현       청주 흥덕구 복대동 31-7
381-2 답 991 381-6 342 1 이영호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16-1
376-1 답 1,610 376-4 55  1 김후동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75
381-3 구 4 381-3 4 1 괴산농지  개량조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02-15
376-3 구 36 376-5 19 1 괴산농지개량조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02-15
472-4 구 100 472-8 22 1 괴산농지
                          개량조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02-15
472-3 답 1,383 472-7 616 1 신금순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48-20
 473- 답 1,374 473-3 322 1 이근환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38
474-1 답 2,368 474-4 723 1 이범재      증평리 945-3
                                 삼보2차아파트 1003
                             12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477 답 992 477-3 306 1 조병학 천안시 북면 연춘리 121-1
 478-1 대 1,025 478-10 289 1 이성호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78-1
 505-7 도 43 505-7 43 1 충청북도
 506-4 도 304 506-4 304 1 충청북도
 506-7 도 70 506-7 70 1 충청북도
506-3 답     24 506-3 24   1 김호범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21
507-3 답 860 507-9 377 1 이규봉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61
507-8 답 133 507-8 133 1 이규봉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61
242-3 답 625 242-6 15      1 지영구    서울 강서 방화동 547-11
                                     한오 아파트 303
242-4 도     57 242-7 9    1 충청북도
507-7 도 352 507-7 352 1 증평군
506-8 도 484 506-8 484 1 증평군
506-1 답 359 506-9 140 2 김동일외
                          1인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921
                               주공아파트 405-1404
505-1 답 177 505-10 106 2 김동일외
                          1인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921
                               주공아파트 405-1404
508-6 전 806 508-10 158 1 김명순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87-4
207-6 천 135 207-11 101 1 장병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
207-3 도 695 207-3 695 1 증평군
207-4 전 484 207-10 183 1 장병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5
208-1 도 133 208-1 133 1 증평군
 208 잡 155 208 155 1 이윤원              초중리 33-14
                           123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10 답 3,617 210-1 39 1 이규현 증평군 증평읍       655
                                                 연탄리
 217-1 도 259 217-1 259 1 증평군
                                   청주 상당구 용암동
  216 답 6,544 216-3 1,225 2 박우석외
                             1인 건영아파트     2099
                                               104-606
 216-1 도 984 216-1 984 1 증평군
 217-2 도 14 217-2 14 1 증평군
 216-2 전 33 216-2 33 1 안낙훈 증평군 증평읍         657
                                                 연탄리
 215-1 도 492 215-1 492 1 증평군
  215 답 493 215 493 2 연규록외   1인      도안 화성 310
 338-2 답 63 338-2 63 1 이재천 현대1차아파트충북 충주시 칠금동 629
                                                104-1102
                                                         농업협동 서울시중구 근저당권,
 339-4 답 817 339-7 316 1 성수경 충북탑동      청주시 상당구 조합중앙회
                                            297-28 (증평군지부) 충정로  1가 75 지상권
 339-1 답 40 339-1 40 1 이석화 충북우암동       청주시 상당구
                                             409-24
  342 전 3,008 342-1 481 1 연덕규 충북연탄리    증평군 증평읍
                                             773-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358-1 답 2,413 358-4 428 1 박종연        금천동 106-1
                                   풍림아파트 101-306
  947 구 655 947 71 1 국(농림   수산부)
  946 도 493 946 51 1 국(농림   수산부)
 336-2 답 1,558 336-6 466 1 이석우 충북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853
                                  충북청주시상당구금천동
  333 답 1,711 333-2 32 1 편창희 320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808-401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서청주농업 청주시흥덕구 근저당권,
 361-2 답 1,105 361-6 325 1 이재천 75-38   평화아파트 2-306 협동조합 비하동58-3 지상권
 339-3 답 149 339-3 149 1 이석화 충북우암동     청주시 상당구
                                             409-24
                                 124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충북청주시상당구금천동           서울시중구
                         3/4 편창희 320 장자마을부영아파트 (주)조흥은행
                                                  증평지점 남대문로 근저당권
 335-1 잡 6,390 335-8 429                808-401         1가 14
                                 충북청주시흥덕구산남동
                         1/4 편석준 1102계룡리슈빌아파트
                                       110-1002
 337-2 임 588 337-10 164 1 연두규 충북연탄리    증평군 증평읍
                                             782
                                 충북 충주시 칠금동629
 338-1 임 423 338-10 137 1 이재천 현대1차아파트
                                       104-1102
 340-1 대 985 340-3 24 1 장현전 충북연탄리      증평군 증평읍 (주)조흥은행 서울시중구
                                            340-1 석교지점 남대문로 근저당권
                                                   1가 14
                                          (주)조흥은행 서울시중구
                                           금천동지점 남대문로
                                                   1가 14
                                                          근저당권
                                                   서울시
386-1 대 1,463 386-7 51 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영등포당산 영등포구
                           허정애 연탄리 386-1 새마을금고 당산동1가      근저당권
                                                   185-37
                                         (주)한국스탠 서울시
                                          다드차타드 종로구 근저당권
                                         제일은행(목동역 공평동
                                         기업금융지점) 100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송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59 도 2,760 259-1 2,323 1 증평군
 262-1 도 35 262-1 35 1 증평군
 309-1 도 292 309-2 248 1 증평군
 308-1 도 1,023 308-2 24 1 증평군
 302-1 도 1,591 302-1 1,591 1 증평군
 308-1 도 1,023 308-3 271 1 증평군
 303-1 도 678 303-1 678 1 증평군
                                 125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2011년도 특허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0명, 9급 3명)으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의 기능직 개편 : 일반직으로 13명 전환( 별표 1~2, 5~8 )
    o 일반직 13명 증원(8급 10명, 9급 3명), 기능직 13명 감축(기능 9급 2명, 기능 10급 11명)
    o 일반직 증원 내역
      - 8급 : 행정․ 공업․ 보건․ 시설․ 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0명
      - 9급 : 행정․ 공업․ 보건․ 시설․ 전산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3명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o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
      여 조직ㆍ인력관리 효율성 도모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054, Fax: (042)472-3504
    ㅇ 이메일 : manstar@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6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의 면제․할인 또는 불법적 유인ㆍ알선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
   이 없어 방치할 경우 요양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지속적인 재정누수 우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거나, 지정취소나 폐쇄명
   령을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등 요양기관을 편법
   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 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가 없어 장기요양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수급자의 요양급여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
   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원거리 타시설로 분산 이동하는 등 어려움 발생.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행위 등에 대한 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
   의 대인적․대물적 효력승계, 위반행위의 공표 등을 신설하되 수급자 불편해소를 위해 과징금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안 제35조2 및 제67조제1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경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 면제․할인이나 불법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나. 불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1) 장기요양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폐업 후 1년 이내에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로 재지정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기간 만료시까지 지정신청 또는 신고를 못하게 함(안 제37조제7항, 제37조의2제2항)
    2) 앙수인이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안 제37조의2)
  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37조의3)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전원조치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
  라. 불법기관 명단 공표(안 제37조의4)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통해
    대국민 알권리 충족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 방지
  마. 장기요양사업자가 보관중인 전자문서의 누출 및 훼손 금지(안 제59조제4항, 제67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187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병과규정에 대한 정비(안 제69조의2)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
    외
  사. 과태료의 부과 권한 변경(안 제70조)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양기관 설치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
    군․구청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 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전화번호 : 02-2023-85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97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탄소상품 인증을 위한 인증지침 적합여부, 인증
    서 교부 등 인증에 따른 필요한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의 목적과 용어 설정
    (1) 탄소성적표지제도 법적근거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외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추가(제1조)
    (2)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탄소성적표지제도’,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상품 인
      증‘, ’저탄소상품 인증지침‘, ’온실가스’에 대한 용어 신설(제2조제4호내지8호)
  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1)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지원
      이 가능토록 함(제3조제6호)
                                 188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위한 필요한 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
     (1) 저탄소상품의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 접수 및 교부, 인증지침 적합여부 등 필요한 인증절차를
       추가함(제6조)
     (2) 저탄소상품 인증지침에는 인증 받은 제품의 기능단위당 평균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탄소배출량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한 최소
       탄소감축률이 포함되도록 하였음(제6조의 1 제1항, 제2항)
     (3) 동종제품별 최소탄소배출량 및 최소탄소감축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
       (제6조의 1 제 3항)
     (4) 2014년 12월31일까지는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 중 한 가지만을 만족하더라도 저탄
       소상품으로 인증이 가능토록 간주한다.
     (5) 최소탄소감축률을 초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의 초과 감축실적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하였음(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변화협력과장,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변화협력과(전화 : 02-2110-7927, FAX : 02-507-7348, 전자우편 :
   ksp0919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1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 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
   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금법인 인허가의 예외적 금지 방식 전환(안 제52조)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인허가 관청의 재량을 투명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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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설립 인가 예외적 금지 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설립인가
    를 의무화 함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안 제53조, 제69조, 제93조, 제98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 인가, 시정명령, 지도ㆍ
    감독, 과태료 등의 4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출․퇴근시간, 심야(深夜) 등 특정 시간대의 다양한 여객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정면허버스를 도입하여 여객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운송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 체결대상을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9조제3호)
    1)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 체결은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 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 심야(深夜) 등 특정 시간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 특정여객을 수송하
      기 위한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운송사업자가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를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휴 여객자동차 또
      는 전세버스 등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할 여객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다양한 운송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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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정면허 대상 확대 및 신축성 제고(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5항)
    1)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여객의 수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
      하고, 그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의 신설이나 변경의 경우에만 관
      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정류소 등 그 밖의 변경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운행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2) 여객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수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한정면허 기간의 연장(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제3항)
    한정면허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면허갱신 절차이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
   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8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비상임심판수당등지급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수용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2011. 12. 1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1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 지정(시행령안 제4조 신설)
    1) 징계의 집행유예 대상자의 직무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함.
    2) 선원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해양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조사부의 정보 중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시행령안 제19조 신설)
    1)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등 공개를 금
      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
    2)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미한 해양오염사고(시행령안 제40조 신설)
    1) 약식심판 청구 대상 사고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신고기준 이하의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미한 사고로 정함.
    2)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 기간의 단축 등 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의 수당 및 여비를 신설함.(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마. 준해양사고의 범주(시행규칙안 제2조 신설)
    1)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준해양사고의 범주를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위험을 야기한 사고 등으로 정함.
    2) 준해양사고 개념의 명확화 및 관련 정보의 업계 공유를 통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됨.
  바.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6조 신설)
    1) 특별조사부 구성에 대비하여 관련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특
      별조사부의 구성원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해양사고조사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함으로써 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간 원활한 조사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안 제21조 신설)
    1)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방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아.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시행규칙안 제24조 신설)
    1) 이해관계인이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참
      여를 신청토록 하는 절차를 정함.
    2)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