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
                         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초1, 중1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
      종1, 체1             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1~주3              •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공공1, 복1            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
도면                 차량출
      자1. 도•지            로 하여야 한다.
2                  입구
           1             •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설, 도시
       연구1               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
       연구2               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열1, 액1             •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설, 도시
                         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
                         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
                         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주
                         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
                         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
                   주차장   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
                   설치기   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
                    준    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
                         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
                         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따른다.


                                     84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토지세목조서(변경분)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전라북도 정읍시 상
      기정 우면동   176-10    대     191         22 동 146-1 3차현대아           황승택
                                                파트 301-1410
                                                                              지적분할(지
 1    변경                       169         -
                                                                              구외) 제척
                                                                              176-10에서
 2    신설 우면동   176-16    대      22         22
                                                                              분할

      기정 우면동   634-122   천    1,237   1,020                         국(건교부)

                                                                              지적분할(지
 3    변경                       215         -
                                                                              구외) 제척
                                                                              634-122에
 4    신설 우면동   634-157   천    1,022   1,022
                                                                              서 분할

      기정 우면동   636-2     도      99         42                       국(건교부)

                                                                              지적분할(지
 5    변경                        57         -
                                                                              구외) 제척
                                                                              636-2에서
 6    신설 우면동   636-4     도      42         42
                                                                              분할

      기정 우면동                   973     770                          국(건교부)
                 645
                         도
                 645                                                          지적분활(지
      변경                 도     166    -
                                                                              구외) 제척
                         도
                                                                              지적분할(지
 7    변경                        35    -
                                                                              구외) 제척
                                                                              645에서 분
 8    신설 우면동   645-4     도     118     118
                                                                              할
                                                                              645에서 분
 9    신설 우면동   645-6     도     645     645
                                                                              할

                                      85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       적(㎡)           주           소            성      명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393-1              이윤우
       용현면 선진리
 4               잡종지       705    705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12-18 4층               이석형
       265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12-18 4층           이영경
       용현면 선진리
 5               임야    1,709     1,709                  〃                  〃
       산3
       용현면 선진리
 6               임야        968    968                   〃                  〃
       산3-9
       용현면 선진리
 7               대지        191    191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393-1                  이윤우
       244-2
       용현면 선진리
 8               임야        132    132                   〃                  〃
       산3-3
       용현면 선진리
 9               임야        99        99                 〃                  〃
       산3-4
       용현면 선진리
 10              임야        152    152                   〃                  〃
       산3-5
       용현면 선진리
 11              임야        132    132                   〃                  〃
       산3-6
       용현면 선진리
 12              임야        99        99                 〃                  〃
       산3-7




       인          사
⊙2007년12월10일자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업연구사     최    칠   구(崔 七 九)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물질과
        농업연구사     김    진   배(金 鎭 培)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유해물질과 근무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응용미생물과
        농업연구사     공    원   식(孔 元 植)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근무를 명함

                                          333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물성유지(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 것에 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
  유용은 0.02% 이상), 어분·어즙흡착사료·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2”의 규정은 2009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별 표 2]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 종류                   적용대상 사료 및 허용기준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배합사료중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
라살로시드나트륨,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             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에
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나라신, 마두           한하여는 미검출되어야 함
라마이신암모늄,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샘두라
마이신, 크로피돌, 설파치아졸,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42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
 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정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

  조의 규정에 의한다.
                              196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2. “정상가격”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3. “할증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인가격”이라 함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가격정보”라 함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

  비자에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6. “면세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

  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7. “면세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말한다.

 8. “면세전가격”이라 함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9. “면세유판매가격”이라 함은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경영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등급별 구분을 포함한다)

 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가격표시의무자인 주유소는 소비자가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 일반판매소는 일반판매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반판매소내의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와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

  판의 설치위치

 2. 주유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

 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유종 또는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

  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③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석유제품의 순서는 위로부터 휘발유·경유·등유로 하며, 같은 유종의

 다른 등급인 경우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5호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 하단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래조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197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1. 제10항제1호나목의 기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표시판의 상단부분에 표시된 전체 정상가격으로부터 이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

 하여야 한다.

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할인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보다 크지 아니하고,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상·명도·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

 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가격표시의무자는 할증가격을 표시할 때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

과 글자모양·색상·명도·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

품(이하 이 항에서 “상표”라 한다)을 함께 판매하거나 또는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

소에서 동일유종의 정상가격이 상표별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

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가격표시판을 상표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

 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상표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가. 각 상표별 가격의 글자크기, 모양, 색상, 명도, 바탕색 및 형광처리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

  야 한다.

 나. 가격이 높은 것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을 취급유종과 함께 별표1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할 각 글자의 크기는 제9항제2호를 준용한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

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⑨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숫자가 아

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가. 휘발유 및 경유: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 등유: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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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판매소: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⑩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정상가격 또는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판매가격:전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
   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단,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 대리점은 월 1회)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제6조에 의해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신고센타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신고센타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
 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산업자원부-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특별자치도(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군·
  구청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군·구청을 포함한다)-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각 소비자신고센타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
  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 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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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2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

무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2호(석유류 가격표세제 등 실

시요령)는 폐지한다.

[별표 1]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제5조제7항관련)
 유   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              ○○○

 경   유          ○○○○              ○○○

 등   유           ○○○              ○○○

 비고) 면세유 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내 용
 대상자                                              1회     2회        3회      4회이상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
                                              300       500       1,000    1,000
               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시정
 주유소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권고

                                              시정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        300      500
                                              권고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
                                              100       300        500     1,000
               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일    반                                       시정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판매소                                          권고

                                              시정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        100      300
                                              권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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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조제11항관련)

                                    표시방법 위반 사례

1. 가격정보

<정상가격 밑에 가격정보(할인가격) 표시>                   <정상가격 위에 가격정보(할인금액) 표시>

     휘발유               1500                       ○○카드                60원/ℓ할인

     ○○카드              1460                       휘발유                 1500

     경    유            1250                       경   유               1250

     등    유            900                        등   유               900


2. 면세유 가격

          <면세유판매가격만을 표시>                              <면세전가격을 잘못 표시>


 유    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유   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649             휘발유          1500              649

 경    유                       718             경   유        1250              638

 등    유                       671             등   유        900               671


                                         비고1)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이므로 휘발유의 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

                                         매가격 649원에 면세액 884원(교통에너지환경세

                                         505원 + 주행세164.13원+교육세75.75원+ 부가가

                                         치세139.36원)을 더한 1533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비고2)면세전가격에 정상가격을 단순하게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계산

                                         하여 더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상가격을 1500원으로 표시하면서 면세유를 619원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 면세유 판매가격=1500-(교통에너지환경세 505원+주행세 164.13원+교육세 75.75원+부가가치
  세 136.36원)=618.76원
* 부가가치세=정상가격(1500원)/1.1*10%


                                        201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3. 복수폴 가격
<낮은가격을 크게 표시>                     <낮은가격을 높은가격 위에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500

  경   유            1250               경   유            1250

  등   유            900                등   유            900

<글자(숫자) 모양을 다르게 표시>              <글자(숫자) 색깔을 다르게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500(빨강색)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노랑색)

  경   유            1250               경   유            1250

  등   유            900                등   유            900

4. 설치위치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우회전(일방통행 등의 경우 좌회전 포함)하는 도로(「도로교통

  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점용 부지 및 보도를 제외한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로부터 직선

  으로 최단거리인 곳)에서 가격표시판을 쉽게 볼 수 없는 위치나 사업소내 등의 장소에 가격표

  시판을 설치하는 행위

 -단, 주유소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제5조제4항제4호에 적

  합하게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가격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78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및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지형

   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16호(2005.12.15.) 및 제2005-417호(2005.12.15.) 로 구역지정된 화

성병점복합타운과 화성남양뉴타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02
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12월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 : 211,91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제천시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지       역    특      성
(지 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의림지 동·서 임야지역 중 시야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권 내 지역
1 지역 ○기존 건물 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단 1차에 한함)
                                               (의림지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능
        ○원 지반 보존
                                               선부 너머까지 포함)
        *기존 건물 경사지붕 설치를 위한 건물 높이 증가 가능
                                               의림지 북쪽 외곽도로 및 주차장,
          2층 이하, 최고높이             2층 이하,
2 지역                                           주차장 인접 마을 지역
              8.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남쪽 제림 연접 농경지
              3층 이하,              3층 이하,       의림지 북쪽 유원지 외곽 마을 지
3 지역
         최고높이 11.0m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역(마을 소로 안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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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지     역      특      성
(지 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5층 이하,              5층 이하,        500m 이내에서 1, 2, 4 지역 제
4 지역
         최고높이 17.0m 이하       최고높이 21.0m 이하      외 지역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지형 보존
 공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매장문화재 분포 가능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
         ○수목 식재 시 의림지 주변 수목과 동일 수종 식재
         ○지붕과 벽체 색채는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무채색 계통 사용
         ○농경지는 농업용 시설 이외 건축은 지양
 권장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기와나 아스팔트 슁글 마감
 사항      ○냉난방기기, 급수용 설비, 설비배관의 노출 설치 제한
         ○경량철골, 비닐하우스, 함석, 슬레트 구조 제한
         ○명도가 높은 원색 사용은 제한하고, 나무, 돌, 흙 등 전통재질 사용 권장
         ○광고물, 가설물 등은 건물 외부 마감재와 유사하게 제작, 설치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 전화 (043)220-4631~5, 전송(043)220-4619
    ○제천시 관광팀 : 전화 (043)641-5133, 전송 (043)641-514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26호
 환 경 측 정 기 기 의 형 식 승 인·정 도 검 사 등 에 관 한 고 시(국 립 환 경 과 학 원 고 시 제2007-9호,
2007.05.21)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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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9호                   관         보      2007.12.13. (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보행동선
     A-1               •사업지 서측 가감속차로에 의한 보도(B=3m)설치
 (부산광역시         차량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부산진구 범천 진·출입구 •사업지 서측부분을 출입구 주진입도로 개설
동 1261-7번지             •법정주차대수 : 448대
     일원)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 : 539대
                       •주차동선 수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0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인증업무처리기관의장이 지정한 자가”를 삭제하고, 제4항 중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를 삭제 하며, “의뢰하되, 순환골재 인증신청의 대행·처리 등 이해관계가
있는”을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2회의”를 삭제하고, 제4항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을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
과만 적합한”으로, “1회에 한하여 제4조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로 하고, “모두”는 삭제하며, 제5항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제3호 중 “품질인증의 취소요청”을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를 “(품질인증 관 련 분쟁 및 취소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취소요청”을 “취소 등의 요청”으로 “취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으로,
“이를 통지”를 “통지”로 한다.
〔별표 1〕순환골재 사업장 심사기준의
1) 생산시설 ‘구분’란의 “굴삭기”를 “굴삭기 또는 로더”로 하고, ‘심사기준’란의 “바켓용량 0.6세
 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을 갖출 것”을 “버킷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
 더 1대 이상을 갖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리인력 ‘심사기준’란의 “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자”를 “ ‘순환골재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구분’란의 “품질관리설비”를 “품질관리 설비 및 능력”과 “품질시험 및
 관리계획”으로 나누고, ‘심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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