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
  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
    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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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
     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
     기준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
     (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2.나.(3)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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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
    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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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나.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Ⅳ.2 및 Ⅳ.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최초의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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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부당성      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거래 0.3 큰 경우              있는 경우           작은 경우
      조건
      악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 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비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 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적 약한 경우
 위반           려가 있는 경우
 행위          ․법 제6조의 계약서면 미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액 ․법 제16조의 매장설비
 내용           교부 행위, 법 제12조의 행위, 법 제8조의 상품대 비용 미보상 행위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금 미지급 지연지급 행
              사용 행위, 법 제13조의 위, 법 제9조의 상품 수
              배타적거래 강요 행위, 령 거부 지체 행위, 법
      위반      법 제14조의 경영정보 제10조의 상품의 반품 행
      행위 0.3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8 위, 법 제11조의 판매촉
      유형      조의 불이익 등을 주는 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법 제17
                               조의 상품권 구입요구
                               등 행위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
      업자 0.1 품업자 등의 수가 50개 이상 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이 품업자 등의 수가 30개 미
      등의      인 경우              상 50개 미만인 경우   만인 경우
      수
      위반
     행위의 0.1 ․위반행위의
              경우
                    수가 4개 이상인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 ․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만인
                               4개 미만인 경우       경우
 위반 수
 행위
 정도
     매출액 0.1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
              이상인 경우           억원 이상1조원미만인 경우 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가
   매입액 0.1 1천억원 이상인 경우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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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週刊
2017- ヤングジャン
 6624 (2017.09.14)
       プ No.40        40    集英社/고성도
                              서유통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096 2017-10-13 선정성
                                                                       폭력성 2017-11-01
         週刊
2017- ヤングジャン          41    集英社/고성도            간행물윤
 6625 (2017.09.21)
       プ No.41                서유통              리위원회 1721097 2017-10-13 선정성 2017-11-01
         週刊
2017- ヤングジャン          42    集英社/고성도            간행물윤           2017-10-13 선정성
 6626 プ No.42                 서유통              리위원회 1721098              폭력성 2017-11-01
      (2017.09.28)
2017- FRIDAY         1809   講談社/고성도 2017-09-01 간행물윤 1721099   2017-10-13   선정성   2017-11-01
 6627 2017.09.01              서유통              리위원회
2017- FRIDAY         1810   講談社/고성도 2017-09-08 간행물윤 1721100   2017-10-13   선정성   2017-11-01
 6628 2017.09.08              서유통              리위원회
2017-  FRIDAY               講談社/고성도
 6629 2017.09.15     1811     서유통 2017-09-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101   2017-10-13   선정성   2017-11-01
2017- FRIDAY         1812   講談社/고성도 2017-09-22 간행물윤 1721102   2017-10-13   선정성   2017-11-01
 6630 2017.09.22              서유통              리위원회
2017-  FRIDAY
 6631 2017.09.29     1813   講談社/고성도
                              서유통 2017-09-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103   2017-10-13   선정성   2017-11-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 36,777.00㎡
  다. 대지면적 : 36,777.00㎡
  라. 연 면 적 : 88,759.2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1,445세대(영구/598,국민/847), 13~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2,114,512 천원 (주택도시기금 28,975,830 천원)
5. 사업기간 : 2010. 10.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5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디딤돌(대표자: 최승수)
2. 공장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3-19
3. 제품명 : 살리고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7년 11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
     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6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옥산오창고속도로(주)의「옥
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다. 사업구간
   위           치 시 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경부고속도로)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중부고속도로)
   연           장                      12.1km
   차     로     수                     왕복 4차로
  라. 사업내용 : 옥산~오창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지형교통체계(ITS)의 교통관리시스템(FTMS), 광
     통신설비,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26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나. 사업규모
 (1) 현장설비
    구분          VDS         DSRC       AVC        CCTV         VMS
               (루프식)                                          (측주식)
    본선           11          3          -          12           3
 (2) 요금징수 설비
         구분            단위      센터      서오창   옥산          오창    합계
  TCS 설비       진입      차로               2                       2
               진출      차로               2                       2
  ETCS 설비      진입      차로               2                       2
               진출      차로               1                       1
  OTS 설비       본선      차로                     2          2      4
   (원톨링)
    축중기       고정식      차로               1                       1
    설비        이동식      차로               -                       0
      도주 촬영 설비          식               2                       2
        부대설비            식               1     1          1      3
       영업소 설비           식               1                       1
        통합설비            식          1    -                       1
  소프트웨어        센터       식          1    -                       1
              영업소       식               1                       1
  (3) 센터 설비 : 하드웨어(H/W) 1식, 소프트웨어(S/W) 1식, 네트워크 설비(N/W) 1식,
              상용 소프트웨어(S/W) 1식, 상황판 설비 1식, 부대설비 1식
  (4)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약 14.8km
    □ 통신시스템 1식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월 ~ 2018년 1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77.71억원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09호
               파주운정3 A-12블럭 공공주택건설(10년임대) 사업계획승인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86(2013.01.14.)호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
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블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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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
     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0호
                 파주운정3 A-12블럭 공공주택건설(공임리츠) 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12블럭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지구 A-12블럭 공공주택 건설사업(공임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조 영 욱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12블럭
  나. 사 업 면 적 : 48,190.00㎡
  다. 대 지 면 적 : 48,190.00㎡
  라. 연 면 적 : 97,443.6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748세대, 2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203,987,234천원 (주택도시기금 50,22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7. 10. ~ 2020. 05.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31),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6호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호(2016.2.4.)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3 수지구
    동천동 325-682 수 283.00 226.55 변경 3 325-682 수 283.00 247.88 21.33 국토교통부 국                        18.21 150.92〜130.23
    수지구                         추가 4 325-709 수 51.00 5.80 5.80 국토교통부 국
    동천동
    수지구
 4 동천동 325-710 수 431.00 2.02 변경 5 325-710 수 431.00 78.21 76.19 국토교통부 국
  용인시
  수지구      4 필지 889.00 253.98           5 필지 940.00 429.14 175.16
동천동 소계
                                                                        수원시
    영통구
 1 이의동 산87 임 10,653.00 67.49 제외                                  -67.49 영통구   학교법인
                                                                        이의동 경기학원
                                                                        산94-6
  수원시
  영통구      1 필지 10,653.00 67.49         0 필지                     -67.49
이의동 소계
 전체 합계 9 필지 52,682.00 10,240.71         9 필지 42,080.00 10,397.33 156.62
ㅇ 사용면적
                 당 초                             변   경                          소 유자      권 리자       구분지상권설정
                                                                                                 토피      범위
번호 소재지             면 적(㎡) 구분 번호                       면 적(㎡) 증감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 명 종류 주소성명 (m) ( ) 〜 ( )m
                 원면적 수용                            원면적 수용                                                까지
 1 분당구
    구미동 98-2 도 31,532.30 2,863.30 변경 1   98-2   도 31,532.30 2,799.57 -63.73    성남시    공
 2 분당구
    구미동 23-4 잡 663.60 54.92 변경 2         23-4   잡 663.60 47.61 -7.31           성남시    공
 3 분당구
    구미동 98-1 도 8,299.30 1,065.00 변경 3    98-1   도 8,299.30 1,120.00 55.00      성남시    공
 4 분당구
    구미동 9-4 잡 644.80 97.80 변경 4           9-4   잡 644.80 97.97 0.17            성남시    공
  성남시
  분당구     4 필지 41,140.00 4,081.02         4     필지 41,140.00 4,065.15 -15.87
구미동 소계


◉관세청고시제2017-68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3호, 2016.2.24.)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관 세 청 장
1. 개정이유
  -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차량번호 등 기재 절차를 전산화하고,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
    화로 민원편의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생략(제29조, 제36조, 제41조)
  -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 현행화(제32조)
  -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절차 개선 및 보세구역 운영인(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삭제(제41조, 별지 제9호 및 제12호 서식 변경)
  - 보세운송업자 변동사항의 보고의무를 전산등록 절차로 간소화(제55조)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31조)
2. 시행일자 : 2017. 11. 6.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35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7-   선인장 하치마키                        간행물윤
 6493 왕자의
        공주님   니노하/이
                 율  주)서울문화사  2017-09-05 리위원회 1711613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순진한 미즈키
 6494 로열 웨딩 노아/Reni
      신데렐라의         주)서울문화사 2017-09-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614 2017-10-13 음란성 2017-11-01
                 m
               사쿠라이
2017- 여장 왕자의 사쿠야/곽                      간행물윤 1711615 2017-10-13 음란성 2017-11-01
 6495 첫사랑       지환  주)소미미디어  2017-09-14 리위원회
       짐승 같은
       후배에게
2017-   밤마다 리리/조이
 6496 달콤하게     야마노베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616 2017-10-13 음란성 2017-11-01
         습격
       당합니다
                사와키 주)넥스콘스튜
2017- 퍼펙트 웨딩 리호/김시
 6497                  디오    2017-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617 2017-10-13 음란성 2017-11-01
                 내
2017-
 6498 나쁜 관계(1) 안테 주)디앤씨미디
                       어     2017-09-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618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6499 내퐁당(2)
          안에    바나 주)뿔미디어 2017-09-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619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막야(상) 윤희원 주)마야.마루 2017-09-26 간행물윤 1711620 2017-10-13 음란성 2017-11-01
 6500                 출판사               리위원회
2017- 막야(하) 윤희원 주)마야.마루 2017-09-26 간행물윤 1711621 2017-10-13 음란성 2017-11-01
 6501                 출판사               리위원회
2017-  뷰티독의
 6502 취향        예파란 주)동아 2017-09-18 간행물윤리위원회 1711622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우리는 유나리 주)동아 2017-09-20 간행물윤
 6503 실수했다(1)                           리위원회 1711623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우리는 유나리 주)동아 2017-09-20 간행물윤
 6504 실수했다(2)                           리위원회 1711624 2017-10-13 음란성 2017-11-01
2017- 橋本マナミ     社編  ワニブックス/  2017-04-10 간행물윤  1721073 2017-10-13 선정성 2017-11-01
                                                                 ※표지포
 6505 『流出』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함
                                      19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2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
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국보 제48-1호「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및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의 보호구역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사항
                                        기 보호구역 지정 면적 조정 후 보호구역 면적
     지정번호             문화재명            필
                                      지 지적    (㎡) 지정면적
                                                   (㎡) 필  지 지적
                                                             (㎡) 지정면적(㎡)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6 640                594.8 11 4,420 4,395.8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1 24,160 24,152 1 24,160 12,088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3 116,027 54,210.4 3 89,479 54,210.4
  나. 사유
    ㅇ 창녕 인양사 조성비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호
    ㅇ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지정구역 면적 및 도면 오류 사항 수정
    ㅇ 울주 천전리 각석 : 보호구역 지적 분할 등 변동에 따른 지번, 면적, 소유자 변동
3. 지정 및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평창군 문화관광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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