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확인 KSDISO16160 연속 열간압연 강판 - 치수 및 모양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D9201 커플링                                         표준안
 확인 KSD7130 스테인리스강의 전기화학적 재활성화율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7048 이형선 로프                                      표준안
 확인 KSD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표준안
 확인 KSB2337 전자 팽창 밸브                                    표준안
 확인 KSB2336 냉매용 서비스 밸브                                  표준안
 확인 KSB2335 플러그 밸브                                      표준안
 확인 KSB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S3004-2   텔레마케팅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3004-1   텔레마케팅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20-2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20-1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 서비스 품질기준 강화
  ㅇ 혼인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기준의 상향조정 및 서비
    스 KS 인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S 2020(혼인예식장 서비스)는 거래절차의 투명성 강화, 부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시설 확보, 다중시설의 안전관리, 친환경적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추가
  ㅇ KS S 3034(텔레마케팅 서비스)는 적용범위를 판매형 텔레마케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약철회,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등의 규정 강화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3908     초경합금 ― 불용성(유리) 탄소 정량 ― 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ISO3907        초경합금 ― 총 탄소 정량 ― 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ISO5196-2 마그네슘 합금 중의 토륨 정량 방법 ― 제2부: 부피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258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합금의 산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8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53              탄탈럼 ―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등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및 KS M 0131(분석화학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
  ㅇ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3908
    - 표준명 변경
    - m/m를 질량분율로 표기
  ㅇ KS D ISO 3907
    - m/m를 질량분율로 표기
    - 문장 오류 수정
  ㅇ KS D 2553
    - 표준명 변경
    - 내용 전면 개정
  ㅇ KS D 2582
    - 인용표준명 변경
    - 용어 및 원소명 변경
  ㅇ KS D 2586
    - 인용표준 추가
    - 흡수관에 유해한 소다석면 대신에 소다석회 또는 수산화나트륨 사용
  ㅇ KS D ISO 5196-2
    - 표준명 변경
    - 용어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1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전화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01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민간자격 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공인                   공인
   관리기관명           주      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연장기간
 (사업자등록번호)
                               FLEX스페인어(듣기/읽기) ’09.01.07-              ‘11.01.07-
                               1A~1C, 2A~2C, 3A~3C ’11.01.06
                                                     (2년)
                                                                        ’14.01.06
                                                                          (3년)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손경식 FLEX독일어(듣기/읽기) ’09.01.07-               ‘11.01.07-
  (104-82-03590)   남대문로 4가 45  1A~1C, 2A~2C, 3A~3C ’11.01.06
                                                     (2년)
                                                                        ’14.01.06
                                                                          (3년)
                               FLEX프랑스어(듣기/일기) ’09.01.07-              ‘11.01.07-
                               1A~1C, 2A~2C, 3A~3C ’11.01.06
                                                     (2년)
                                                                        ’14.01.06
                                                                          (3년)
 사)대한민국한자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자․한문전문지도사          ’09.01.07-   ‘11.01.07-
     육연구회                                                  ’11.01.06    ’14.01.06
  (110-82-65121) 녹번동홍문관
                     94-22번지 이권재      지도사 2급․1급, 훈장
                                     2급․1급․특급(5개 등급)         (2년)         (3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8-6번지
(사)한국교육문화회 6층,서울특별시   창원빌딩                 한자급수인증         ’09.01.07-   ‘11.01.07-
  (123-82-11771)               장욱순                         ’11.01.06    ’14.01.06
                    송파구 송파동                  1,2,3급          (2년)         (3년)
                 185-4번지 장원빌딩
                       3층
                                     205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
   (여의도동17-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1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1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4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
   의도동17-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8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4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04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우편번호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방송길13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7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11년도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매월지급하는수당을장애등급에따라
종전보다평균4퍼센트인상함으로써이분들에대한지원수준을높이려는것임.
※ 동시행령안은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심사대상규제가없음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우편번호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방송길13(여
의도동17-23), 전화: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68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05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공인
유효기간
공인
연장기간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서울시중구
남대문로4가45
손경식
FLEX스페인어(듣기/읽기)
1A～1C, 2A～2C, 3A～3C
’09.01.07-
’11.01.06
(2년)
‘11.01.07-
’14.01.06
(3년)
FLEX독일어(듣기/읽기)
1A～1C, 2A～2C, 3A～3C
’09.01.07-
’11.01.06
(2년)
‘11.01.07-
’14.01.06
(3년)
FLEX프랑스어(듣기/일기)
1A～1C, 2A～2C, 3A～3C
’09.01.07-
’11.01.06
(2년)
‘11.01.07-
’14.01.06
(3년)
사)대한민국한자교
육연구회
(110-82-65121)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동94-22번지
홍문관
이권재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지도사2급․1급, 훈장
2급․1급․특급(5개등급)
’09.01.07-
’11.01.06
(2년)
‘11.01.07-
’14.01.06
(3년)
(사)한국교육문화회
(123-82-11771)
대구광역시동구
신천4동298-6번지
창원빌딩
6층,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동
185-4번지장원빌딩
3층
장욱순
한자급수인증
1,2,3급
’09.01.07-
’11.01.06
(2년)
‘11.01.07-
’14.01.06
(3년)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11년도참전유공자에게매월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을월9만원에서월12만원으로인상함으로
써이들에대한지원수준을높이려는것임.
※ 동시행령안은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심사대상규제가없음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7 - 23, 전화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01호
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소관민간자격공인기간연장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1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71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정 과제인 산업융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통
    합, 지식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 및 플랜트ㆍ엔지니어링 통합 수행의 내용으로 실·관 간 기능 조정
  나. 미래 선도산업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
   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10호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유사 법률을 통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한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법
    률 제10,333호, 2010. 5. 3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을 통합하고, 암검진 사업ㆍ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완화의료 사업 등
      주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암검진사업의 보완
      - 암검진 사업의 범위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암검진사업의 대상
        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에 관하여 현재 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07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0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10.8.11)됨에 따라 동 규
   정 제30조제3항에서 위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부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141호, '09.9.23)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나.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기하여 사용하고, 중복게재한 저작물을 연구성과․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단 학계나 연구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
    음
  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대학․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본조사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50%이상), 외부인(50%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있음
  마. 대학․연구기관은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결과 보고, 제출받은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보고서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 전화 02-2100-6851, 팩스 02-2100-687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206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강
       -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비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조사를 위
         하여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조직, 운영 등
       - 대학원대학을 설치 목적을 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대학규칙(학칙)’을 제정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암연구사업의 관리 강화
       - 국립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암연구 과제의 관
         리를 강화하도록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 현행 고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부령으로 격상하고 개정 「암관리법」에 한
         방병원과 한의원도 신청 가능함에 따라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모든 필수 인력은 소
         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완화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와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을 마련함
      -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지정을 철회하거나 지정받은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완화의료 이용 설명, 완화의료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해 매
         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암정책과장, 이메일 : arahan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전화 02-2023-7556,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공
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208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ㅇ 해제일자 : 2010년 12월 15일
    구분                      대상지역                         면적(㎢)
                       합    계                               2,408
                               소      계                    719.37
         종로구 누상․무악․부암․삼청․신영․옥인․청운․평창․홍지․구
         기동(12㎢), 성북구 성북․정릉동(4.25㎢), 강북구 수유․우이․미아동
     서울시 (11.96㎢), 도봉구 도봉․방학동(9.17㎢), 은평구 구산동(0.17㎢), 마포
         구 상암동(0.08㎢), 관악구 남현․봉천동(3.11㎢), 서초구 내곡․방배 45.38
         동(2.84㎢), 강남구 개포․자곡동(0.54㎢), 강동구 고덕․암사동(1.26
         ㎢) 일원
     인천시 인천시 부평구 일산․구산동, 계양구 다남동 일원                          13.7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하광교동(11.85㎢), 성남시 수정구 양지․복
         정․심곡․고등․상적동, 중원구 은행․상대원․하대원동, 분당구 운
         중․석운동 일원(13.66㎢), 부천시 소사구 송내․소사본동, 원미구 원
         미․도당동, 오정구 오강․고강동(1.85㎢), 안양시 만안구 안양․석
         수․박달동, 동안구 비산동(16.43㎢), 시흥시 목감․무지내․매화․월
         곶․대야동(3.29㎢), 광명시 소하․일직․가학․광명․철산․하얀동
         (4.01㎢), 화성시 매송면 원평․어천리(0.29㎢), 김포시 고촌읍 신
         곡․전호․풍곡․향산․태리(10.48㎢), 광주시 목현․회덕․직동, 남
         종․중부․퇴촌면, 초월읍(98.83㎢), 하남시 배알미동(7.1㎢), 고양시
         덕양구 주교․원당․신원․원흥․도내․성사․효자․지축․오금․삼
     경기도 송․동산․용두․벽제․선유․고양․대자․관산․토당․강매․행주
         내․행주외․신평․행신․화전․현천․덕은․향․북한동, 일산동구 405.39
수도권․     식사․사리현․장항동(82.44㎢), 의정부시 의정부․호원․장암․신
광역권      곡․용현․금오․가능․녹양․고산․산곡․가능동(26.76㎢), 남양주시
개발       금곡․삼패동,조안면 시우․송촌․진중․조안․능내리, 진건읍 진관
제한       리, 진접읍 내각리, 별내면 용암․청학․광전․화접․연평․덕송리,
구역       진건면 배양리, 와부읍 도곡리, 퇴계원면 퇴계원리(65.89㎢), 구리시
         갈매․사노․인창․교문․아천․토평동(19.19㎢), 양주시 고암․고
         읍․만송․삼숭․옥정․율정․회암․덕계․회정․덕정․남방․마
         전․광사․산북․유양․어둔동, 백석읍 방성리, 장흥면 교현․부곡․
         삼상․삼하․울대․일영리(38.96㎢) ,군포시 산본․속달․대야미동
         (4.36㎢)일원
         광주시 동구 용연동(3.07㎢), 북구 청풍․오치․충효동(1.6㎢), 남구
     광주권 원산동, 서구 용두동, 광산구 광산동(0.13㎢), 전남 남평읍 풍림리, 노          4.81
         안면 학산리(0.01㎢) 일원
         대전시 동구 효평동외 18동(56.38㎢), 대덕구 이현동외 11개동(20.55
     대전권 ㎢),  중구 구완동외 5개동(2.4㎢), 서구 봉곡동외 3개동(18.1㎢), 유성
         구 덕명동외 15개동(15.2㎢),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노산리(6.21 118.84
         ㎢)
     대구권 대구시     동구 지묘․내․미대․미곡․진인․백안․신무․용수동(4.87 45.52
         ㎢), 달성군 가창면 용계․정대․오리(40.65㎢) 일원
         금정구 청룡․노포․두구․오륜․회동․선동(25.08㎢), 기장군 정관면
         월평․두명․임곡리, 철마면 임기․송정․백길․와여․웅천․이곡․
     부산권 구칠․장전․연구리, 기장읍 죽성․대변․신천․내리(54.25㎢), 해운 85.73
         대구 반여․송정․좌․우동(6.1㎢), 강서구 범방․봉림․대저․죽동․
         생곡․강동동(0.3㎢)
                            209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소    계                     1,688.63
          서울 송파구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방이동 일원                8.97
        특별시
          인천 서구 원창동(17.69㎢), 중구 항동, 동구 북성동, 연수구 동춘동, 남동 206.08
        광역시 구 고잔동, 서구 경서동, 강화군 하점면 지선 일원(188.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입북․오목천․서둔동,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
      만동 일원(0.62㎢), 안양시 만안구 안양․석수․박달, 동안구 비산․관양․평촌․
      호계동 일원(5.81㎢), 성남시 중원구 중동, 분당구 분당․수내․정자․구미동
      (4.4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원암리, 이동면 덕성․어비리, 원삼면 독
      성․목신리, 기흥구 구갈․보라․상갈․상하․신갈․영덕․지곡․하갈동, 수지구
수 도 권 풍덕천․죽전․동천․신봉동 일원(70.1㎢), 평택시 포승읍 만호․원정리, 진위․
녹지․ 팽성․청북면, 칠원동 등 7개동 일원(170.76㎢), 광명시 소하동 일원(0.11㎢), 시
용도미지 흥시 정왕․대야동 일원(1.52㎢), 군포시 금정․당정․부곡․산본․당동 일원
정․비도 (0.97㎢), 화성시 남양․기산동, 동탄면 금곡리,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시지역 봉담읍 내리,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전곡․광평리, 송산면 고정리, 양감면 대양 1,473.58
      리, 우정읍 국화리, 장안면 금의리,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정남면 계향
      리(102.46㎢), 김포시 감정․걸포․구래․마산․북변․사우․운양․장기․풍무동,
      하성․고촌․대곶․양촌․월곶면, 고촌․통진읍 일원(166.78㎢), 광주시 오포․초
      월․실촌읍, 도척․퇴촌․남종․중부면 일원(207.42㎢), 오산시 궐․청학․가장․
      금암․서․벌음․두곡․탑․누읍․가수․지곶․가장동 일원(3.4㎢), 고양시 덕양
      구 대자․관산․내유동, 일산동구 식사․지영․설문․문봉․사리현․성석, 일산
      서구 법곳․대화동 일원(49.19㎢),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0.15㎢), 파주시 문산․
      법원․파주읍, 파평․적성․군내․장단․진서․진동․광탄면 일원(469.59㎢), 양
      주시 백석읍, 광적․은현․남․장흥면, 회천․덕정․양주동 일원(170.75㎢), 남
      양주시 진접읍 팔야․진벌․금곡․부평․장현리 일원(49.5㎢)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18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11. 19~12. 9.)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
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私道法」은 단순․간략하게 규정되어 허가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국민
   의 입장에서 법적용 여부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사도개설의 허가부터 관리까지의 절
   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
   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 사도개설 허가요건 변경
    - 행정청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사도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연결하려는 경우 및 개인의 사생
      활ㆍ주거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
                             210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3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 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1.875Km)
4. 주요경과지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1.875Km)
7. 개 시 일 : 2010년 12월 22일
8. 비 고 : 국도 5호선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남 함양군 수동읍 화산리(4.8Km)
4. 주 요 경 과 지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남 함양군 수동읍 화산리(4.8Km)
7. 개 시 일 : 2010년 12월 23일
8. 비       고 :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2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ㅇ 사도허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청이 허가취소 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 행정
      청이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ㅇ 사도개설자의 지위 승계 및 승계시 신고
    -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등에 사도개설자 지위가 승계되는 근
      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행정청의 효율적인 사도 관리를 위해 승계받은 자가 신고를 하도록 함
  ㅇ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 준공확인을 받지 않고 사도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 및 사도개설자의 지위 승계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한 통행 및 효과적
      인 사도 유지․관리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지정 취소 사항
 1. 업체명 : (주)신영
 2. 대표자 : 감정만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4 한양상가 302호(055-262-0035)
 4. 지정분야 및 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44호
 5. 지정일자 : 2009년 9월 18일
 6. 취소일자 : 2010년 12월 09일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 반납
                             211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5 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경북영주시평은면지곡리〜
경북영주시평은면오운리(1.875Km)
4. 주요경과지
: 경북영주시평은면지곡리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경북영주시평은면지곡리〜
경북영주시평은면오운리(1.875Km)
7. 개
시
일: 2010년12월22일
8. 비
고: 국도5호선서후-평은국도확장공사의개통에
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산청군생초면하촌리〜
경남함양군수동읍화산리(4.8Km)
4. 주요경과지: 경남산청군생초면하촌리
5. 전용구간: 없음
6. 중용구간: 경남산청군생초면하촌리〜
경남함양군수동읍화산리(4.8Km)
7. 개
시
일: 2010년12월23일
8. 비
고: 산청-수동국도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간)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L=12.9km)
4. 중요 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년 12월 23일
8. 비 고 : 국도3호선 수동-안의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을 개시함.
  -첨부서류 : 위치도(1:50,000)(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간)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7.49Km)
4. 주요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0년 12월 23일
8. 비 고 : 국도3호선 수동-안의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준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반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위치도(1:50,000)(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3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L=5.4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산청군
5. 전 용 구 간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L=5.4km, 국도59호선)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년 12월 27일
8. 비     고 : 산청군관내 청암-삼장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
               (L=5.4km)을 개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7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L=5.4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산청군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0년 12월 27일
8. 비 고 : 산청군관내 청암-삼장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5.4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구간 일
  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위치도 :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0-120호
                    제21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2010년 9월 5일 시행한 제21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14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5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자
   성 명        위반사항                 주           소 과태료           스팸번호
                                                 처분내역
   김해석 전화동의    광고위반전송시 경기도   171-1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6,200,000원 060-805-5120
    ″            ″                      ″        26,200,000원 060-805-5130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된 뒤 14일이 지난 뒤부터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4. 접수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팩스 : 031-849-585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
  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춘택          42-2006-30-0000049 605원진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정익동          42-1996-30-0000337 698덕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