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4.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사유
  -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사업시행자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114-17
  - 성 명 : 주식회사 태창 대표이사 김 강 락
6.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74,921     증) 23,039        97,960         100.0%
     농림지역            23,039     감) 23,039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부안군
 1107    변산면 격포리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 역 23,039 100% 온천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756-2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최 초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궁항온천       부안군
신설 1107       지구단위계획구역 변산면 격포리      - 증) 97,960 97,960 금회
                (특정형)  756-22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궁항온천       부안군           온천개발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
 신설     1107 지구단위계획구역 변산면 격포리 97,960 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정형)  756-22번지 일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① 변산면 격포리 756-40임 일원              16,723        숙박시설
 1107     A     97,960    ② 변산면 도청리 612-12임 일원               7,662       교육연구시설
                                     125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③ 변산면 격포리 756-86임 일원    11,120   온천휴양시설
                      ④ 변산면 격포리 756-2전 일원     18,166   온천휴양시설
                      ⑤ 변산면 격포리 산63-1임 일원     19,282    수련시설
                      ⑥ 변산면 격포리 707-7전 일원      2,274    휴양시설
                      ⑦ 변산면 격포리 756-3전 일원      3,928    원지형녹지
                      ⑧ 변산면 격포리 산63-1임 일원      8,150    원지형녹지
                      ⑨ 변산면 격포리 762답 일원          573    조성녹지
                      ⑩ 변산면 격포리 756-87임 일원       569    조성녹지
                      ⑪ 변산면 도청리 산128-6임 일원     9,513    도로용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ㆍ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2호의 호텔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
        숙박                   2종근린생활시설
       시설용지     A-①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ㆍ28%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 이하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
       교육연구시 A-②             2종근린생활시설
        설용지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ㆍ28%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 이하
                            ㆍ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3호 가목의 전문휴양시설 중 온
                             천장 및 부대시설
1107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온천휴양시 A-③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설용지 A-④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ㆍ35% 이하
                      용적률   ㆍ100%이하
                      높이    ㆍ9층 이하
                      용도    ㆍ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
        수련      A-⑤   건폐율   ㆍ20% 이하
       시설용지           용적률   ㆍ45% 이하
                      높이    ㆍ5층 이하
                      용도    ㆍ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3호 다목 야영장 및 부대시설
        휴양            건폐율   ㆍ15% 이하
       시설용지     A-⑥   용적률   ㆍ25% 이하
                      높이    ㆍ2층 이하
                                126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용도                   -
      녹지용지     A-⑦   건폐율                  -
      (원지형)    A-⑧   용적률                  -
                     높이                   -
                     용 도 ㆍ지정용도 : 조경시설(파고라,벤치,산책로 등) 및 유사시설
      녹지용지     A-⑨   건폐율                  -
      (조성녹지)   A-⑩   용적률                  -
                     높이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궁항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지내 도로(폭 18m) 설치
     ◦ 단지내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단절부분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2)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옥상간판, 돌출형 간판, 광고(선전)탑 등은 설치하지 아니 함
     ◦ 가로형 간판은 건물상단(정면,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
        크기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하며,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함
     ◦ 지주이용간판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함
     ◦ 간판의 재질은 가급적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간판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하며,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고시도면 : “붙임”
8. 열람 및 문의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063-280-3565), 부안군 푸른도시과(☎063-580-4870)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16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2. 대 표 자 : 노언필
3.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화정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5호
5. 등 록 일 : 2017년 4월 21일
                              127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068  전기절연 재료 및 시스템 ― 반복 전압 임펄스에 의한 전기절연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제정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1부: 저항 특성 결정 (DC
        KS C IEC 62631-3-1
                        방법) ―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 일반적인 방법
  제정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2부: 저항 특성 결정 (DC
        KS C IEC 62631-3-2
                        방법) ― 표면 저항 및 표면 저항률
  제정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3부: 저항 특성 결정 (DC
        KS C IEC 62631-3-3
                        방법) ― 절연 저항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2절: 열경화
  제정 KS C IEC 60454-3-2 성, 열가소성 고무 또는 아크릴 가교 접착제로 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테
                        이프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858-1 전기    절연 시스템 ― 전기 절연 시스템(EIS) 변경에 따른 열특성 평가 ―
                        제1부: 권선형 전기 절연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068: 국제표준(IEC 62068)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ㅇ KS C IEC 62631-3-1: 국제표준(IEC 62631-3-1)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ㅇ KS C IEC 62631-3-2: 국제표준(IEC 62631-3-28)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ㅇ KS C IEC 62631-3-3: 국제표준(IEC 62631-3-3)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ㅇ KS C IEC 60454-3-2: 국제표준(IEC 60454-3-2)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ㅇ KS C IEC 61858-1: 국제표준(IEC 61858-1)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부칙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3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3888-1
실외체육시설ㅡ인조잔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SO 18935
이미지재료― 프린트된컬러이미지― 프린트된컬러
이미지의내수성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3888-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F 3888-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유해물질추가- 범위확대- 현장시험부속서추가-
기타부속서시공관련내용삭제)
부칙: 2017년04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4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5.5 방법4’추가, ‘7 테스트보고서’ 및‘부속서A' 내용추가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6월2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07.26), 제2016-246호(2016.07.26)로 도로구역결정 및 지
형도면을 고시한 ‘남일~보은(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현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발산리 126-3               수한면,       남일~보은
  구역 일반 국도25호선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10.0 보은군 (제2공구)
                           눌곡리 240-2               회인면 도로건설공사의
  변경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편입면적 정정 및
                           발산리 126-3               수한면,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10.0 보은군 분할지번 수정
                           눌곡리 240-2               회인면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23년 8월
3.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26-10 126-10 도 도  46              14    김*함    보은군 삼산리 137-3
  2 126-4 126-4 도 도    23              23    이*준     보은군 삼산리 102
  3 126-8 126-8 도 도    26              26    이*준     보은군 삼산리 102
  4   73-1    73-6    답   답   347      67    박*희     대전광역시
                                                    전민동  462-4유성구
                                                               나래A.
                                                        103-602
  5   73-2    73-7    답   답    803     209   박*희     대전광역시
                                                    전민동       유성구
                                                        103-602나래A.
                                                         462-4
  6   124-3   124-3   도   도     79     79    양*선    보은군 죽전리 152-2
  7   123-2   123-2   도   도     30     30    이*재    보은군 발산리 266-7
  8   73-3    73-8    답   답   1,359    269   홍*복      보은군 보은읍 새마을금고 보은군  보은읍 근저당권,
                                                      삼산남로 17-1         삼산로 24-2 지상권
                                             83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50-15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51부: 전기장치와 자기장치
 개정   KS C IEC 60168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계통에 사용되는 세라믹 또는 유리로
                           만들어진 옥내 및 옥외용 지지애자에 대한 시험
 개정   KS C IEC 60269-2     저전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 (산업용)
 개정   KS C IEC 60269-3     저전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 (가정용 및 유
                           사용도의)
 개정   KS C IEC 60269-4     저전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의 보호용 퓨즈링크의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83-1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선로용 애자 ― 제1부: 교류 계통
                           에 사용하는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유닛 ― 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정   KS C IEC 60383-2     공칭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선로용 애자 ― 제2부: 교류 계통
                           에 사용하는 애자련 및 애자장치 ― 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정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
 개정   KS C IEC 60567       유입식 전기 기기 ― 가스 샘플링과 자유 및 용존 가스 분석 ― 지침
 개정   KS C IEC 61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안전요구사항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10-2-040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 기기 안전 요구사항 ― 제2-040부: 의료용
                           재료 처리용 멸균기 및 세정 소독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10-2-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 제2-10부: 재료가
                           열을 위한 실험실용 기기의 특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109       가공선로용 애자 ― 공칭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교류시스템용 복합
                           현수애자 및 인류애자 ― 정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
 개정   KS C IEC 61462       복합 중공형 애자 ― 정격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전력기기용 가압 및
                           비가압형 애자 ― 정의, 시험방법, 허용 기준 및 설계 권고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684-3-136: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72-3: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116: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10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15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209: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32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34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40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145: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72-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11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587: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343: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420: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403: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228: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406: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271: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212: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84-3-409: 해당 국제표준(IE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부칙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93        고체절연재료의 체적 고유저항 및 표면 고유저항
                                 시험방법
    폐지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093: 대체 표준 제정(KS C IEC 62631-3-1 및 KS C IEC 62631-3-2)으로 폐지
  ㅇ KS C IEC 60167: 대체 표준 제정(KS C IEC 62631-3-3)으로 폐지
                                    부칙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3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1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068
전기절연재료및시스템― 반복전압임펄스에의한전기절연내력의
일반평가방법
제정
KS C IEC 62631-3-1
고체절연재료의유전체및저항특성― 제3-1부: 저항특성결정(DC
방법) ― 체적저항및체적저항률― 일반적인방법
제정
KS C IEC 62631-3-2
고체절연재료의유전체및저항특성― 제3-2부: 저항특성결정(DC
방법) ― 표면저항및표면저항률
제정
KS C IEC 62631-3-3
고체절연재료의유전체및저항특성- 제3-3부: 저항특성결정(DC
방법) ― 절연저항
제정
KS C IEC 60454-3-2
전기용점착테이프― 제3부: 개별재료에대한규격― 제2절: 열경화
성, 열가소성고무또는아크릴가교접착제로된폴리에스테르필름테
이프에대한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858-1
전기절연시스템― 전기절연시스템(EIS) 변경에따른열특성평가―
제1부: 권선형전기절연시스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0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2068: 국제표준(IEC 62068) 부합화에의한KS 제정
ㅇKS C IEC 62631-3-1: 국제표준(IEC 62631-3-1) 부합화에의한KS 제정
ㅇKS C IEC 62631-3-2: 국제표준(IEC 62631-3-28) 부합화에의한KS 제정
ㅇKS C IEC 62631-3-3: 국제표준(IEC 62631-3-3) 부합화에의한KS 제정
ㅇKS C IEC 60454-3-2: 국제표준(IEC 60454-3-2) 부합화에의한KS 제정
ㅇKS C IEC 61858-1: 국제표준(IEC 61858-1) 부합화에의한KS 제정
부칙
2017년4월26일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34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684-3-13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136절: 일반용 압출 플루오로실리콘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72-3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규격
 개정   KS C IEC 60684-3-11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116~117절: 일반용 압출 폴리클로로프렌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100~105절: 압출 폴리염화비닐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15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151절: 일반용 압출 폴리염화비닐(PVC)/니트릴고무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2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209절: 일반용 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3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320절: 얇게 함침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3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340~342절: 확장성 편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4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400~402절: 실리콘 탄성체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145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145~147절: 압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개정   KS C IEC 60672-2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0112       고체 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및 비교 트래킹 지수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
                           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개정   KS C IEC 60684-3-343 343~345절: 코팅되지 않은 확장성 편조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
                           렌(E-CTFE) 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4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420 ~ 422절: 아크릴 코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40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403~405절: 아크릴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684-3-228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228절:
                           내연성, 내용제성 열수축(2:1) 반경질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40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406 ~ 408절: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27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271절: 내연성, 내용제성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21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212절: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개정   KS C IEC 60684-3-4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규격 ― 제
                           409절: 폴리우레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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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7. 4. 18. 공포)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발행 절차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안 제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절
   차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다른 기업의 주식을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전환 등을 통
   해 취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
 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 조정(안 제6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함에 있어 그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 등(안 제1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규정
 라.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
   시지 외에 전자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통지수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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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제도팀
    - 전자우편 : eunjin528@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전화 02-2100-2841, 팩스 02-2100-2849)로 문
의하시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
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지브이에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4. 2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아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4. 2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방부공고제2017-9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6
ㅇ 단체명칭 : 북한군사연구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501호
ㅇ 대표자 성명 : 김 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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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8호                    관         보           2017. 4. 26.(수요일)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
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
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안 제11
조의3)하되, ‘17. 7. 1.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
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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