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5호                                        2002. 9.23. (월요일)
                한국식물방역법에따라당해화물을소독하거
                                               vitis, Chlumetia transversa, Eriophyes
                                               mangiferae, Oligonychus biharensis, O.
                나폐기또는반송한다.
                                               mangiferus, Amrasca splendens, Apsylla
            10. 현지검역관련사항
                                               cistellata, Hypomeces squamosus, Idioscopus
              가. 태국 식물검역당국은다음사항이포함된한국
                                               atkinsoni, I. clypealis, I. niveosparsus, Noorda
               식물방역관의현지검역요청서신을출발30일전
                                               albizonalis, Oecophylla smaragdina,
               까지국립식물검역소에보내야한다.
                                               Phenacoccus iceryoides, P. mangiferae,
               (1)파견인원, 기간
                                               Platytrachelus paviei, Pseudococcus
               (2)전체 망고 생산 면적, 예상 생산량 및 수출량,
                                               longispinus, Sternochetus olivieri
                검사예정수량
                                               (*):금지해충으로서증열처리가필요한해충임
               (3)현지검역 장소, 증열처리 시설 현황(명칭, 위
                                               ※여기에게기되지않은병해충이검역과정에서발
                치, 처리능력등)
                                                 견되는경우국립식물검역소는분류동정및위
              나. 태국측은 한국 식물방역관의 현지검역과 관련
                                                 험분석을거쳐처분여부를결정한다.
               하여다음의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1)왕복항공권(차상급석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7호
               (2)업무수행경비(한국정부의기준을적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다. 현지검역을 요청 받은 한국의 국립식물검역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소는검사수량, 기간, 검역 인력 등을 감안하
               여 한국 식물방역관의 인원, 기간을 조정할 수
                                              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4호, 2002. 9.16.)중 부
              라. 태국 식물검역당국은 현지검역을 위하여 파견
                                              칙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된한국식물방역관이원만히검역업무를수행할
                                                  2002년 9 월23일
               수있도록최눀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11. 세부요령등제정
                                              1. 정정전
              가. 본 요건이외의사항은한국식물방역법관련규
                                                  부 칙
               정을적용한다.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나. 본 요건은 필요한 경우 양국간 합의를 거쳐 개
                                              2. 정정후
               정할수있다.
                                                  부 칙
                부 칙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이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일부본인부담약제목
            시행한다.
                                              록및상한금액표에서삭제되는별표3의품목은2003
            〔별 표〕
                                              년3 월31일까지보험급여한다.
                태국산망고생과실의검역병해충
            1. 병(2종)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02호
              Pestalotiopsis mangiferae, Capnodium
                                               용인·남이·백원도시계획구역을도시계획법제
              mangiferae
                                              23조및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
            2. 해충(30종)
                                              하여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
                                              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관할시에비치하여일반에게
              dorsalis(*) B. latifrons(*), B. tau(*), B.
                                              보입니다. 
              tuberculata(*), B. umbrosa(*) B. zonata(*),
                                                  2002년 9 월23일
              Batocera rubus, B. rufomaculata, Chionaspis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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