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0호                                                 2003. 3. 31. (월요일)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지원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4.23%     3.68%    △0.55%   -5년거치, 10년상환
                                                  (4.33%)   (3.78%)  (△0.55%)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4.00%     3.78%    △0.22%   -5년거치, 10년상환
                                                  (5.00%)   (4.78%)  (△0.22%)  -2003년까지한시적
                                                                                 으로운용
               8. 재활용    시설및기술             〃       4.33%     3.78%    △0.55%   -3년거치, 7년상환
                산업육성 개발자금                         (5.33%)   (4.78%)  (△0.55%)
                         경씁안정및제품                                               -2년거치, 3년상환
                         유통·판매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1998이후)의경우지원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3년4 월1 일부터적용한다.
                                                        하고, 제3장에제1절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세청고시제2003-11호
                                                        제1절소액물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및합산과세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
                                                          준등
               -44호, 2002.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제3-1-1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시행규
               다.
                                                          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의
                    2003년 3 월31일
                                                          자가사용인정기준은별표17에서정하는바에의
                                 관 세 청 장
                                                          한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제2-1-5조제2항중“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 은
                입신고요청서”를“전자자료교환방식에의한수출
                                                          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합산한결과제3-1-1
                (입)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로한다.
                                                          조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로한다.
               제2-1-8조제2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1. 과세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
                다.
                                                           는경우
                다.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
                                                          2.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물품
                                                           물품을수입하는경우
               제2-1-10조제1항중“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
                                                          3.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
                로정한경우에는”을“세관장이화물관리에지장이
                                                           품을수입하는경우
                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으로한다.
                                                        제3-1-3조(합산과세시수입신고서등의처리)
               제3장“제1절”을“제3절”로, “제3절”은“제4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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