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 위치
              (두동터널)
              평택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73~4+827)L=154m
              익산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63~4+827)L=164m
              (발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익산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발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13~7+872)L=459m
              익산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23~7+882)L=459m
               (은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63~7+632)L=669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43~7+627)L=684m
               (은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77L=33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87L=344m
               (남양1터널)
지정·변경 또는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해제의 구간 및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범위          (남양2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25~6+375)L=650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35~6+375)L=640m
               (남양3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118~0+447)L=329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093~0+437)L=344m
               (비봉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53~8+347)L=394m
              익산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63~8+362)L=399m
               (대흥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93~4+019)L=526m
              익산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98~4+029)L=531m
               (봉수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698~6+937L=239m
              익산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708~6+917L=209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m




           - 익산~평택선(부여~평택)고속도로 중 터널 구간(부여군 은산면, 청양군 남양면, 청양
지정·변경 또는     읍, 비봉면, 예산군 대흥면, 응봉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
 해제사유        기 위하여 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
             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31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임존성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심의 통과에 따른 노선변경
4.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각 단계별 60개월(1단계 : 부여~평택, 2단계 : 익산~부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ㆍ기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20층(송도동, 포스코이앤씨타워1), ☎ 032-292-7135
 ㆍ변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2165, 대방디엠시티 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 A-501 ☎ 044-864-09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ㆍ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042-670-3531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제17호,                                    익산~평택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익산시(익산방향 : 10,830m, 평택방향 : 13,840m) (변경없음)
             - 시점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종점 :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부여군(익산방향 : 17,681m, 평택방향 : 17,436m) (변경없음)
             - 시점 :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 종점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청양군(익산방향 : 10,723m, 평택방향 : 12,122m) (변경없음)
             - 시점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종점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접도구역의      홍성군(익산방향 : 1,519m, 평택방향 : 2,307m) (변경없음)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 종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기정: 익산방향 : 17,706m, 평택방향 : 17,359m)
                         (변경: 익산방향 : 13,415m, 평택방향 : 13,318m)
                 - 시점 :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 종점 :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아산시(익산방향 : 13,196m, 평택방향 : 12,873m) (변경없음)
                 - 시점 :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 종점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평택시(본선)(익산방향 : 3,092m, 평택방향 : 3,156m) 평택시(지선)(익산방향 : 2,633m, 평택방향 : 2,483m) (변경없음)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종점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임존성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심의 통과에 따른 노선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     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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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전라남도 장흥군                                                      국(농림수
 1589               261-22      구   구   352.0     61.0          국
          장흥읍 연산리                                                       산부)
         전라남도 장흥군
 1590               492-12      구   구    56.0     56.0          국      국(건설부)
          장흥읍 연산리
         전라남도 장흥군                                                      국(농림수
 1591               261-23      구   구   1689.0    227.0         국
          장흥읍 연산리                                                       산부)
         전라남도 장흥군
 1592                   146-1   답   답   1606.0    29.0     건산리 488      김삭순
          장흥읍 연산리
         전라남도 장흥군                                                      국(농림수
 1593                   260-4   도   도   4,107.4   99.2          국
          장흥읍 연산리                                                       산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1594               152-12      답   답   1,775.3   11.6                  김용균
          장흥읍 연산리                                          중앙로 76
         전라남도 장흥군                                                      국(농림수
 1595               261-14      구   구   1,821.8    2.3          국
          장흥읍 연산리                                                       산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1596                   171-1   임   임   112.9     27.3                  김용준
          장흥읍 연산리                                          신흥리 15
         전라남도 장흥군
 1597                   490-3   구   구    49.2      7.2          국      국(건설부)
          장흥읍 연산리
         전라남도 장흥군
 1598                    169    수   수   3,454.3   14.4          국      국(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서울 마포구
         전라남도 장흥군
 1599                   145-2   답   답   1,439      96     매봉산로2길16(상    박임순
          장흥읍 연산리
                                                             암동)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1600                   145-3   전   전   2,790     111                   이종락
          장흥읍 연산리                                          용반2길10-13
8.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888, 1089, 1072-1, 956
              변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888, 1089, 956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85㎡
              변경- 1.97㎡

                                                   555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0기
            변경- 한전주 1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6.9.~2020.6.8.
            변경– 2020.6.9.~2025.6.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532-4번지 등 4필지
             변경-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532-4번지 등 4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4. 점용면적: 당초- 6.87㎡
             변경- 88.73㎡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2기
            변경- 한전주 130기, 전력관로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1.9.5.~2016.9.4.
            변경– 2016.9.5.~2021.9.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전북 김제시 금성로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③ 노선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      옥구읍      군산시
          일반
  당초             제21호    국도21호선         옥정리            139㎡        옥정리       옥정리     옥구읍    0.60
          국도
                                      산109-1번지                    산109-1번   11-3번지   옥정리
                                         일원                        지 일원       일원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옥구읍                        옥구읍       옥구읍     군산시
          일반
  변경             제21호    국도21호선         옥정리        2,772.0㎡        옥정리       옥정리     옥구읍    0.60
          국도
                                      산109-1번지                    산109-1번   11-3번지   옥정리
                                        일원                        지 일원       일원

                                                 55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산109-1
                              - 종점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1-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일원 졸음쉼터 설치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년 3월     일 ~ 2021년 11월 말
5. 사업명 : 국도21호선 군산 옥구 옥정(하) 졸음쉼터 설치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220-0431)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군산 옥구 옥정(하) 졸음쉼터 설치공사
□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일원
 ◦ 전라북도 군산시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7-3     47-3     전      14       14    국토교통부
 2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93-7     493-7    답      76       35    건설교통부
 3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93-1     493-1    답     343      135    국토교통부
 4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2-2     482-2    전     297       80    국토교통부
                                                                       군산시서수송2길23,107동
 5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3-2     483-2    전      149    149      이좌복    301호(나운동,수송금호어울
                                                                            림아파트)
 6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3-1      483-1   전      319     65     국토교통부
 7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0-1      480-1   전      174     8      국토교통부
 8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0-2      480-2   전      416    392     국토교통부
 9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0-11    480-11   전      153     17     국토교통부
 10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4      48-4    전       5      5      국토교통부
 11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7-1      47-1    전      214    204     국토교통부
 12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9-7      49-7    답      211     67     국토교통부
 13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9-1      49-1    전      290    290      김수인    군산시 장전길 39(산북동)
 14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77-3      77-3    전      255     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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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

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규격 정비(안 제2조제1항)

 1)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

 2)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202-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7, 팩스 (044) 202

- 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6호
◯ 기획재정부령제807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관보 제19847호(별권1)(2020. 9. 29.)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 제807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14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 제14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을 “(사 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을 “(사
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 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으 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 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
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를 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를 관보 제19847호(별권1)(2020. 9.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하 29.) 6쪽, 맨 아래부터 6~9행에
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임 서 일부내용 삭제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에서” 원이력서와 사진”을 “임원약력”
를 “영 제18조1항(이종협동조합 으로 하며,
연합회는 제외한다)에서”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이
력서와 사진”을 “임원약력”으로
하며,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 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31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종 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
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관보 제19847호(별권1)(2020. 9.
같다.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29.) 7쪽, 위에서 4~7번째행
  ② 영 제18조제1항(이종협동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
조합연합회만        해당한다)에서 되는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 제19조의 제목 “(사회적협동조
                                               관보 제19847호(별권1)(2020. 9.
합등의 경영공시)”를 “(사회적 합등의 경영공시)”를 “(사회적
                                               29.) 7쪽, 맨 아래부터 16번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행에 내용 추가
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 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

                                 56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영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3 영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본문 중 “별지 제24호서식” 항,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을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 “제27조”를 “제27조 및 제31조
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 의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
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 문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
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 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
우)”으로 한다.                  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으
                           로 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7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2호, 2017. 5.
8.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5월 7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
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73%~38.10%로 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4.80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말레이시아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38.10
                수출하는 자

                                        56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38.10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y SDN BHD)    및 그
                                                                                    4.73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6. 그 밖의 공급자                                                          8.76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
     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8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 5. 8. 공
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5월 7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
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
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57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3.98%~27.21%로 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와 그 회사의
                                                                                 5.12%
                  제품을 수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3.98%
                - 푸수이 진룬(Guangxi Fushui Jinlun Wood Co., Ltd.)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27.21%
               -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중   국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와 그
                                                                                 27.21%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27.21%
                수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27.21%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27.21%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17.48%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9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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