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공통 GC203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분야 GC204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내진 기준 적용 대상시설 명확화를 위한 코드명 변경 <GC203, GC204>
        지상 가스배관은 가스 시설과 유사한 거동을 하므로, 가스시설 기준에
        -

        지상 가스배관 포함.
        지상 가스배관 기준이 KGS GC203에 포함됨에 따라, KGS GC204 기준
        -

        적용 대상시설 명확화를 위하여 코드명 변경
    ㅇ내진기준 의무화 대상 확대(가스공급시설 건축물) <GC203>
        건축법에 따라 2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

        붕괴로 인한 가스설비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으로 확대 적용
    ㅇ중요도등급과 영향도등급을 고려한 내진성능강화 <GC203>                     GC203
        -지진 피해 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GC204
 공통     공공시설(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중요도등급에 추가로 영향도등급을              총 2종
 분야     신설하여 내진성능강화를 유도
    ㅇ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의 필수 개정항목 반영 <GC203,
       GC204>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목표, 지진구역, 지반분류, 응답스펙트럼 등
        국내지진환경을 반영하여 최신기준으로 개정
    ㅇ 내진성능확인 업무 신설 <GC203>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

        내진성능확인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내진성능확인은 기존 가스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소요역량(지진력)과 공급역량(구조물 강도)을 비교하여 판정
                             53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ㅇ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하는 배관에 대하여 내진기준 강화 <GC204>
         -지진 피해 시 심각한 수급차질과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공공시설(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내진등급 상향 조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2017.11.28. 법률 제15089호, 2018.11.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충전소 내
  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를 가스시설의 설계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합리화 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 후속 규칙 개정(안 제64조 및 별표 8)
   -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 추가 및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규정
 나. 안전성평가 수검 시기 합리화(안 제5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평가는 기술검토 신청
     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검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확대(안 제70조제1항제9호)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시설에 포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안 별표 4)
   - 충전소 내에 휴게음식점, 고객휴게실, 일반사무실 등 설치 허용
 마. 액화석유가스 폐기용기 파기주체 일원화(안 별표 4 및 별표 6)
   -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폐기대상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액화
     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
 바. 가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상향(안 별표 8)
   -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미검사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세분화
                                           54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 주 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 연락처:(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schpark@korea.kr
 o 참고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 go.kr) → 정
    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게시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호
                                   주민 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조광현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6-7(효목동)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대구광역시는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관련 사무 민간위탁, 예산지원 과정에서 「관광진흥
    법」, 「지방재정법」,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법령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문책을 요청
  나. 청구이유
    ○ 대구광역시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고, 기능과 위상이 모호한 관광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
       야 함에도, 설립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대구관광뷰로에 시의회 동의 없이 사무를 위탁
       하여 보조금(27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관련 조례 등을 위반함
3. 연서 주민수 : 327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1. 11. ~ 1. 22.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서울청사 13층), 대구광역시 민원실, 대구광역시내 각
    구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145, 팩스 02-2100-3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52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1. 제정이유
  전자정부 추진 전 단계(기획 예산→구축→운영→성과관리 등)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
  자정부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목적)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m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항의 심의 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
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성과계획(성과목표 지표 포함)의 승인, 성과 특별점검 사업의 지정 및 성과보고서 심의, 사전협
      의 결과 ‘추진보류’사업에 대한 승인 및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m (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방법
    - (대상) 중앙 10억 원 이상, 시도 1억 원 이상, 시군구 5천만 원 이상 사업 및 당해연도 신규 추
      진사업
    - (절차 방법) 사업발주 30일 전 협의기관(행정안전부, 시도)에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결과서를
      포함하여 사전협의 신청, 협의기관은 30일 이내 유사 중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
     ※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 발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협의 이행실태
        를 점검,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결과통보) 사전협의 결과유형을 중앙 지방 동일하게 “추진/조건부추진/추진보류”로 구분하여 통보
  m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 및 방법
    - (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관리하고, 예
      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직접 성과를 점검
    - (성과분석 및 진단결과의 활용) 분석 진단결과는 차년도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
      영하고,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 및 규모조정을 대상기
      관에 요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행정기관등은 서비스 개시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
      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
    - (정보시스템 통폐합 폐기 권고)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필
      요 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폐기 등을 대상기관에 권고
  m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지방자
     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폐지
3. 예고기간 : 2018. 1. 31.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게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50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
  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음.
  혁신도시를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
  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법률 제14937호 및 제15309호)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
  립 절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5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을 5
  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사무의 일몰주기 변경(안 제28조)
    1)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일몰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재검토 일몰주기 2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jsm1357@korea.kr
    - 팩스 : 042-472-32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481-3967, 팩스
  042-472-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18-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
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移徙)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예강건설 주식회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산단로 6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법시행
   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 나.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4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90
 ○ 기 한 : 2018년 1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8-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조 달 청 장
                              58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안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나.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3)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통보 시한 (안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시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 (안 제31조의2제1항)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
    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로 하고
    이전하는 지역이 공동혁신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
    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함.
  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정하고, 부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의3)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6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변태현(651013-*******)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매두림길 68-12 에이동 4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법시행
   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 나.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4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90
 ○ 기 한 : 2018년 1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2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영향 예보를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
  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9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안개특보를 삭제 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하고, 기상영향 예보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 13조제2
    항)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
  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곳을 비행장에
    서 공항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
    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가 신설(법 제35조의6) 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
    로 개정(안 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기후감시 및 기상과학관 운영,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지식 보급을 추가하
    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0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ckim123@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81-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3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1. 개정이유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재해 예
  방 및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기상법」(법률 제14786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1)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7조의2) 됨에 따라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해양기상 관측망 구축 및 감시, 관측망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전문인력 양성, 관측기술
       개발, 특별관측, 유관기관과의 관측자료 공유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3)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장소,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절차, 관련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 등 신설
       (안 제1조의3 신설)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1)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의 법적 근거가 신설(법 제23조제3항) 됨에 따라 국민 생활
      지원, 지역별 산업지원, 타분야 빅데이터와의 연계한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생
      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외국인 기상교육 대상자 기준 신설 등
    1)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관련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
       (법 제35조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
       조 개정)
    2)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대
       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상과학관 및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과학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5
       조의6 신설)됨에 따라 기상과학관 전문직원에 관한 자격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 신설)
    2) 기상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6조의7 신설)됨에 따라 기상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0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ckim123@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81-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해경정 P-75정․모터보트 스트라이퍼200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60호)
2. 피 요 청 자 : 정**(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모터보트 스트라이퍼200호가 2017. 6. 29. 07:47경 충청남도 태안군 화창여
등표로부터 353도 방향 약 1.71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3분 37초․동경 126도 05분 33초 해상에서 침
로 약 055도, 평균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 침로 약 076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이던 P-75정
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스트라이퍼200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
항하면서 레이더 사용 미숙으로 P-75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P-75정 진행방향으로 항해하
여 발생한 것이나, P-75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레이더를 통한 경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레
이더 교육을 받고, 제한 시계에서는 반드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도록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62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 허가유효기간(2017.12.31.) 내 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 2018. 1. 1.자
5. 실효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강*환           41-2003-30-0000070 603수연호 전남 여수시 동령현길
      조*현           41-2012-30-0000099 608광명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진*춘           41-2013-30-0000005 612명진호   전남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박*숙           41-2013-30-0000009 607희망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570
      지*미           41-2013-30-0000012 610선근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3번길
      기*근           41-2013-30-0000014 612지성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반월길
      박*기           41-2013-30-0000020 600줄리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주*호           41-2013-30-0000022 600춘광호   전남여수시 종화동
      권*분           41-2013-30-0000024 603부일호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임*호           41-2013-30-0000036 635엔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양*자           41-2013-30-0000043 613영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22
                                                 번길
      송*열           41-2013-30-0000058 600윈드스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김*례           41-2013-30-0000078 600수동호   전남 여수시 국동6길
      송*수           41-2013-30-0000080 600성수호   전남 여수시 고소5길
      박*태           41-2013-30-0000081 600해병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오*대           41-2013-30-0000084 603대성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
                                                 번길
      곽*권           41-2013-30-0000097 600유명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황*연           41-2013-30-0000099 600대영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더수연안길
      권*기           41-2013-30-0000108 600환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성두길
      김*배           41-2013-30-0000122 620영길호   전남 여수시 신월2길
      김*수           41-2013-30-0000124 607돌풍호   전남 여수시 무선3길
      박*철           41-2013-30-0000131 601빅토리호  전남 고흥군 동일면 사동윗샘길
      동*준           41-2013-30-0000133 600성해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정*교           41-2013-30-0000155 601프린스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김*은           41-2013-30-0000157 605진성호   전남 순천시 송정길
      김*엽           41-2013-30-0000161 601유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삼호교길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