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9호                                                                                                                                                                                                                                                                                                              2002. 3.2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392-
                                                                               ◉경찰청공고제2002-3호
                                                                                                                                                                                                                                                                                                                         1013, FAX 312-0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랍니다.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가. 예고된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공고합니다.
                                                                                                                                                                                                                                                                                                                                  소및전화번호
                                                                                                          2002년3 월27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공고제2002-4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안)입법예고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1. 개정취지
                                                                                                                                                                                                                                                                                                                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경찰교육기관별자율적이고능률적인교육훈련시
                                                                                                                                                                                                                                                                                                                니다.
                                                                                        행을위하여경찰공무원교육훈련심의회를폐지하
                                                                                                                                                                                                                                                                                                                                           2002년 3 월27일
                                                                                        고, 교육과정명칭중에포함된과거권위주의적용
                                                                                                                                                                                                                                                                                                                                                                                                                   경 찰 청 장
                                                                                        어를정비하며, 계급별기본교육과정의교육훈련눀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상에해당계급승진후보자를포함시키는등현행제
                                                                                                                                                                                                                                                                                                                                           입법예고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는것임.
                                                                                                                                                                                                                                                                                                                         경찰교육기관에입교하여신임교육을받는시보임
                                                                               2. 주요내용
                                                                                                                                                                                                                                                                                                                         용예정자들에게훈련을받는기간중예산의범위
                                                                                        가. 지금까지 개최 실적이 없는 경찰공무원교육훈
                                                                                                                                                                                                                                                                                                                         안에서임용예정계급1호봉에해당하는보수에상
                                                                                                 련심의회를폐지하여각경찰교육기관별책임과
                                                                                                                                                                                                                                                                                                                         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도록하여공무원임용
                                                                                                 자율을부여함으로서실효성있는교육훈련을도
                                                                                                                                                                                                                                                                                                                         예정자로서의품위유지및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
                                                                                                 모하고자함.
                                                                                                                                                                                                                                                                                                                         도록하고자함.
                                                                                        나. 경찰교육과정명칭중“고위”또는“간부”등권
                                                                                                                                                                                                                                                                                                                2. 의견제출
                                                                                                 위주의적인용어를배제하고총경의경우에는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안정책과정으로하고경정이하는해당계급별기
                                                                                                                                                                                                                                                                                                                         개인은2002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본교육과정으로명칭을세분화하며기본교육과
                                                                                                                                                                                                                                                                                                                         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인사교육과장, TEL
                                                                                                 정의눀상을해당계급의승진후보자도포함하도
                                                                                                                                                                                                                                                                                                                         392-1013, FAX 312-09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록하여교육이수후보직임용을함으로써교육
                                                                                                                                                                                                                                                                                                                         바랍니다.
                                                                                                 성과를극눀화하고자함.
                                                                                                                                                                                                                                                                                                                         가. 예고된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2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및전화번호
                                                                                                             고                                                                                             시
                                                                                                                                                                                                                                                                                                                                           2002년 3 월27일
                                                                               ◉환경부고시제2002-48호
                                                                                                                                                                                                                                                                                                                                                                                                                   환경부장관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 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씀
                                                                                                                                                                                                                                                                                                                                           예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예천읍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