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65호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변경) 고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294('18.5.25)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상 호 명
㈜이엔에프테크
볼드패닉룸(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
로 357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창원
산단2길 25
상 품 명
화재대피함
폴딩패닉룸
유효기간
2021년 5월 24일까지
2024년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1-0688호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을보호하고의료기술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안전성에우려가적은의료기술의의료현장
선진입기회를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현장선진입기회확대를위한신의료기술평가유예대상확대, 기간연장및유예요건을완화
함(안제2조)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산하, 소위원회및기타위원회의구성및검토사항에대한근거법령을정비
하고구체화함(안제3조)
다. 임상현장에서사용가능한평가유예신의료기술,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부작용관리에
대한규정을구체화함(안제3조의3)
라. 그밖에법령상미비점을보완함(안제6조, 안제9조, 안제1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agcielo@korea.kr
- 팩스: 044-202-39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전화044-202-2463,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질병관리청공고제2021-307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중 정정)
관보 제20076호(2021. 08. 31.) 에 게재된 질병관리청공고제2021-300호(「예방접종업무의 위
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06일
             질병관리청장


       가. 백신비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제품명
                                                       (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
                                      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0.5ml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어린이,                    11,450
                              임신부)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관
                        QIV           코박스플루4가PF주
   보                    (4가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인플루엔자 1)
                        인플루
   내   (2021-2022 절기)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
                        엔자
                        백신)           드시린지주
   용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0.5ml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10,830
                              (어르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가. 백신비

   정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명
                                                       (원)
   정
                        QIV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
   사
                        (4가   0.5ml   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1)
   항                    인플루   (어린이,                    11,450
       (2021-2022 절기)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엔자    임신부)
                        백신)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
                              리필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10,830
                      0.5ml
                      (어르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코박스플루4가PF주
                              - (삭제)           -
  1)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비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어르신 대상에서
고 미참여 백신으로 항목 삭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시산항쌍용
A호등부표
34°23' 53.7" N
127°15' 58.8" E
Fl(4)Y8s
7
황망대형
2021. 
8.31.
공사용
2021.8.31 .
~
2021.12.31.
  
시산항쌍용
B호등부표
34°23' 48.8" N
127°16' 03.5" E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6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1년09월0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9. 06. ~ 2021. 09. 2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경*
제주96아227* 661128-
1******
872,0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 
강방*
전북98사498* 980929-
1******
545,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3 
강재*
전남90바199* 790713-
1******
680,400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4 
강종*
대구91아295* 561016-
1******
363,000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강창*
부산99사662* 630820-
1******
3,45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 
강채*
전남06마391* 620904-
1******
334,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고무*
충북83아716* 780731-
1******
1,408,80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고승*
전북81사768* 790607-
1******
889,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174,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939,200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408,800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1,102,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 
고영*
강원06로681* 670211-
1******
372,00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4 
고영*
충북06도728* 670211-
1******
170,00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5 
구유*
경기90자795* 830114-
1******
545,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30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27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16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0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1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1,15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2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378,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3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27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4 
권대*
경기98사326* 850214-
1******
3,27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5 
권대*
전북98사325* 850214-
1******
1,05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26 
권대*
전북98사325* 850214-
1******
1,05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27 
권영*
전북81사985* 640830-
1******
3,162,000 전라북도 김제시 
순백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8 
기진*
경기90자525* 661030-
1******
1,506,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9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1,127,24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0 
김광*
경기99아532* 620528-
1******
1,054,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1 
김명*
경북86아460* 740224-
1******
533,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4*****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2 
김상*
경남99바974* 730405-
1******
3,522,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33 
김승*
경남99바968* 750721-
1******
1,054,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34 
김영*
전북06아740* 601018-
1******
587,000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5 
김용*
광주99사618* 650510-
1******
1,17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6 
김용*
광주99사618* 650510-
1******
1,17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7 
김용*
96루0743* 680322-
1******
527,00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8 
김윤*
경기92자774* 670511-
1******
1,021,08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39 
김윤*
인천99사147* 710712-
1******
1,21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40 
김일*
충남84사108* 791009-
1******
605,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1 
김일*
충남84사108* 791009-
1******
599,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2 
김정*
경남99바302* 800124-
1******
292,500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3 
김정*
광주90바410* 721010-
1******
958,400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지*****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44 
김종*
경북98사665* 671117-
1******
1,052,240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45 
김중*
제주97아945* 791002-
1******
838,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6 
김진*
전북82사191* 560109-
1******
1,126,000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47 
김진*
부산98바365* 850117-
1******
58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불요처리)
48 
김진*
경기87사137* 741215-
1******
1,955,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9 
김형*
경남99바143* 690516-
1******
1,198,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50 
김홍*
전남98사867* 680418-
1******
3,378,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1 
나종*
경기98사326* 730825-
1******
551,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2 
남성*
광주96사348* 840527-
1******
855,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3 
남충*
경남99바181* 780429-
1******
3,879,68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54 
노태*
전북98사560* 731030-
1******
998,2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5 
명재*
90더5694* 820831-
1******
852,8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6 
문영*
전북82사128* 751116-
1******
727,360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57 
박경*
서울98바723* 770222-
1******
1,1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8 
박금*
대구98바975* 800302-
1******
3,522,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59 
박선*
95저0236* 881016-
1******
533,000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박정*
서울98바373* 760218-
1******
2,662,0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경비실보관기
간초과)
61 
박종*
전남83바652* 671212-
1******
2,640,00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2 
박종*
전남83바652* 671212-
1******
3,666,00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박종*
전남98사455* 720713-
1******
3,198,000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4 
박창*
전남98사952* 770517-
1******
3,198,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5 
방남*
88오1023* 771109-
1******
533,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6 
성치*
전북96사363* 601127-
1******
55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7 
송광*
전북98사176* 641130-
1******
3,45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8 
송인*
부산06라896* 611223-
1******
1,054,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9 
송정*
경남82사417* 680413-
1******
62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0 
송희*
전북06사896* 720824-
1******
865,32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71 
신명*
전남90바582* 591006-
1******
587,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2 
신진*
전남85바126* 781014-
1******
1,188,600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3 
신진*
전남85바126* 781014-
1******
1,698,000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74 
신진*
전남85바126* 781014-
1******
807,000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75 
신진*
전남85바126* 781014-
1******
707,000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76 
신학*
전북06아637* 700927-
1******
599,000 
전라북도 김제시 
남북1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7 
안병*
광주99바190* 560518-
1******
2,345,200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과
반송)
78 
안용*
충남99사884* 791102-
1******
881,72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모*****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오건*
전남98사955* 720516-
1******
663,040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7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0 
오승*
전북86사859* 691216-
1******
599,000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오재*
전북91사579* 591018-
1******
847,00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82 
오현*
대구80아615* 691125-
1******
527,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3 
이광*
전남98사891* 600104-
1******
575,000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4 
이기*
인천98사871* 810118-
1******
1,15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5 
이기*
인천98사871* 810118-
1******
1,126,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6 
이상*
경기92자212* 720308-
1******
968,0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7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174,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8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174,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9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1,09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0 
이영*
광주06마529* 601021-
1******
1,066,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91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838,6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2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1,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3 
이정*
충남98사309* 710316-
1******
1,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94 
이정*
전북86사602* 560702-
1******
4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
95 
이종*
전남98바804* 670709-
1******
1,322,4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6 
임대*
전북98사489* 820114-
1******
533,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97 
임승*
82어1120* 680117-
1******
533,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8 
장세*
경기99사692* 580901-
1******
3,450,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9 
장양*
광주06마562* 630501-
1******
1,066,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0 
전기*
전북06바369* 750323-
1******
409,72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1 
전양*
전북80아959* 720129-
545,000 
전라북도 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1******
완산구 *****
(폐문부재)
102 
정도*
경기86바285* 671222-
1******
1,114,52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3 
정성*
충남99사685* 660329-
1******
1,09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4 
정승*
대전87아565* 840721-
1******
545,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105 
정승*
광주96사706* 610825-
1******
533,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106 
정용*
광주86바233* 640525-
1******
527,000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7 
정우*
전북92사511* 660724-
1******
58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정우*
전북92사511* 660724-
1******
1,162,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9 
정의*
전북82사216* 670215-
1******
819,0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정의*
전북82사216* 670215-
1******
1,146,6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1 
정태*
제주96아541* 690813-
1******
53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112 
정한*
경기81바532* 830320-
1******
597,48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3 
진유*
전북06사118* 730320-
1******
605,00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4 
차영*
충북83아803* 680205-
1******
1,054,0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5 
최금*
전북83사853* 551218-
1******
825,000 
전라북도 정읍시 
청수3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6 
최중*
전북98사159* 710828-
1******
1,102,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17 
최현*
전북99사176* 720924-
1******
1,174,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8 
함병*
전북98사110* 730222-
1******
1,066,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19 
허규*
전남98사748* 870428-
1******
2,477,2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문화재청공고제2021-332호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김지섭의사편지’ 등3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
등록을예고합니다.
2021년09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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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등록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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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예고사유
ㅇ김지섭의사편지
- ‘김지섭의사편지’는의열단원김지섭이1924년1월5일일본도쿄왕궁입구의이중교에수
류탄3발을던지고투옥된후, 옥중에서동생과부인에게보낸편지4건으로, 강력한의열투
쟁에나섰던항일투사김지섭의진솔한내면세계와인간상을이해하는데귀중한자료이다.
동생김희섭에게보낸편지3건에는판결언도일을앞둔상황에서의의연한태도, 투옥된동지
의안부, 아들에대한애틋함및가족에대한염려가담겨있다. 아내인권석희에게보낸유일
한한글편지에는김지섭이수감된일본까지면회를오려는아내를만류하는절절한안타까움
이담겨있다. 한편의열단은1919년조직된항일무장독립운동단체로, 김지섭을비롯한의열
단원의활동을통하여항일독립사상을고취시키는데큰역할을했다.
ㅇ한성미술품제작소은제공예품(이화문합)
- ‘한성미술품제작소은제공예품(이화문합)’은대한제국황실의후원으로‘조선의고유한미술
품제작’을목적으로설립된한성미술품제작소(1908~1913)의공예품으로, 명문(‘漢城美術(한성
연번
명칭
수량
규격
제작(건립)
연대
소유자및소재지
1
김지섭의사편지
4건5점
세로24.9cm
가로33.8cm
1924년등
독립기념관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2
한성미술품제작소
은제공예품
(이화문합)
1건2점
전체높이12.4cm
지름18.2cm
1908년
~ 1913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종로구
율곡로3길4
3
제주
육군제1훈련소정문
기둥2기
가로2.5m×세로
2.5m×높이3.7m
* 기둥사이간격17m
1952년(추정)
육군본부
충청남도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502-2호
미술))’을통해이제작소에서생산된것임을알수있다. 조선왕실의전통문양과대한제국의
상징인이화문이새겨져있고, 전통공예가주물및프레스기법등근대적인방식으로전환되
는시대적인특징을볼수있으며수량도희소하여근대공예사적으로중요한가치를지닌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이후이왕직미술품제작소(1913~1922), 조선미술품제작소(1922~1937)로명
칭이바뀌면서명맥이이어졌다.
ㅇ제주육군제1훈련소정문
- ‘제주육군제1훈련소정문’은6·25전쟁당시제주도에설립한육군제1훈련소(강병대)의정문
기둥으로이미등록된제주구육군제1훈련소지휘소와함께6·25전쟁관련유산으로서의역
사적상징성이있으며, 훈련소가위치한북쪽과부대시설인교회, 병원등이위치한남쪽의경
계가되어훈련소의외부와내부를구분해주는장소적의미가있다. 기둥축조에사용된제주
현무암과조개껍질등의건축재료는지역적특성또한잘나타내고있다. 아울러, 이번등록
예고기간을거쳐이견(異見)이없는경우기존에등록된「제주구육군제1훈련소지휘소」
와함께연계하여문화재로등록할예정이다.
* 제주구육군제1훈련소지휘소(2008. 10. 1. 등록) : 광복직후한국군창설및훈련상황
등을이해하는데중요한유산으로6·25전쟁당시대규모신병양성기지로당시제주도가지
닌지리적·군사적가치를상징하는문화재임.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1, 4885, 4889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14호
학교시설사업(화순야구장) 시행계획완료
　전라남도 화순군 금능면 이양리 8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화순야구장 건립공사」가 완료되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6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화순야구장 건립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 80-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화순야구장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사업시행면적: 19,361㎡
  2) 시설결정면적: 19,361㎡
나. 건축면적: 295.14㎡
다. 연 면 적: 447.98㎡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2020년 11월(사업승인일) ~ 2021년 8월
◉외교부공고제2021-137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1885
14.710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1885
14.710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09월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1000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
개정
KSH1061
할랄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개정
KSH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개정
KSH2001
가용성 사카린
개정
KSH2010
초콜릿
개정
KSH2013
지방 스프레드
개정
KSH2014
액상과당
개정
KSH2105
쇼트닝
개정
KSH2106
면실유
개정
KSH2120
고추장
개정
KSH2121
옥수수 통조림
개정
KSH2122
양송이 통조림
개정
KSH2123
과실 통조림의 시험 방법
개정
KSH2124
복숭아 통조림
개정
KSH2125
죽순 통조림
개정
KSH2127
밤 통조림
개정
KSH2130
포도 통조림
개정
KSH2142
밀감 통조림
개정
KSH2144
토마토 케첩
개정
KSH2148
유과류
개정
KSH2157
고춧가루
개정
KSH2163
과실 통조림
개정
KSH2165
팜유
개정
KSH2166
팜 올레인유
개정
KSH2167
팜 스테아린유
개정
KSH2168
팜 핵유
개정
KSH2169
김치류
개정
KSH2171
야자유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개정
KSH2180
올리브유
개정
KSH2181
들기름
개정
KSH2184
땅콩기름
개정
KSH2185
고추씨기름
개정
KSH2186
과실ㆍ채소즙농축액
개정
KSH2187
과실ㆍ채소즙분말
개정
KSH2190
과육음료류
개정
KSH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개정
KSH2195
우유류
개정
KSH2197
가공유류
개정
KSH2199
농축유류
개정
KSH2200
산양유
개정
KSH2302
주정
개정
KSH2502
메주
개정
KSH2508
유탕면류
개정
KSH2521
제과ㆍ제빵용 믹스
개정
KSH3007
버터
개정
KSH3114
식육 패티
개정
KSH4899
쌀가루
개정
KSH7103
L-글루탐산나트륨
개정
KSH7106
베이킹 소다
개정
KSH7110
식용 탄산나트륨
개정
KSHISO11813
우유 및 유제품 - 아연 함량의 측정- 불꽃 원자 흡광 광도계법
개정
KSHISO11816-1
유 및 유제품 -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 - 제1부 : 유 및 
유음료에 대한 형광측정법
개정
KSHISO11865
즉석 전지분유 - 백색반점 측정법
개정
KSHISO11866-1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1부: MPN법(최확수법)
개정
KSHISO11866-2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2부: MUG를 이용한 
MPN법(최확수법)
개정
KSHISO11868
열처리유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락툴로스 함량 측정법
개정
KSHISO11870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함량의 측정- 부티로메트릭 방법 사용에 
대한기본지침
개정
KSHISO12080-1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1부 : 비색법
개정
KSHISO12080-2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2부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HISO12081
우유 - 칼슘 함량 측정법(적정법)
개정
KSHISO12082
가공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시트르산 
유화제 
및 
산도/pH조절제로 첨가된 시트르산염 함량 계산법(시트르산기준)
개정
KSHISO1211
우유 - 중량법에 의한 유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3366-1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제1부 : 현미경법
개정
KSHISO13366-2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제2부 : 형광 광전 계수기 작동법
개정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 - 요오드 함량 측정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 - 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 (면역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 액체크로마토 그래피법)
개정
KSHISO1546
착유 기록법
개정
KSHISO1735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737
농축 우유 및 가당 연유－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1738
버터 - 염분 함량 측정법
개정
KSHISO1740
유지방 제품 및 버터 - 지방 산도 측정법 (기준법)
개정
KSHISO17494
방향성 추출물, 향미 및 향장 화합물 - 에탄올 함량 측정 - 
충전컬럼과 모세컬럼을 사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개정
KSHISO1854
유청 치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 (기준법)
개정
KSHISO2450
크림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2920
유청 치즈 - 건물 함량 측정법 (기준법)
개정
KSHISO2962
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개정
KSHISO3433
치즈 - 지방 함량 측정법(반굴리크법)
개정
KSHISO3727-1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1부 : 수분 
함량의측정(기준법)
개정
KSHISO3727-2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2부 : 무지 
고형분함량의 측정(기준법)
개정
KSHISO3727-3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3부 : 지방 
함량의계산
개정
KSHISO3728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밀크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3889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함량의 측정- 지방추출을 위한 마조니아 
유형플라스크
개정
KSHISO3890-1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제1부: 일반적 고려 사항과 추출법
개정
KSHISO3890-2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2부 : 원액 추출 정제와 확인 방법
개정
KSHISO5534
치즈 및 가공치즈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36
유지방 제품 - 수분 함량의 측정- 칼 피셔법
개정
KSHISO5538
우유 및 유제품 - 시료 채취- 계수값 검사
개정
KSHISO5542
아미도 블랙 염색법에 의한 우유의 단백질 함량 측정법(상용법)
개정
KSHISO5543
카제인 및 카제인염 - 중량법의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
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HISO5544
카제인 - 고정회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5
렌넷 카제인 및 카제인염 -회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6
카제인 및 카제인염 - pH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7
카제인 - 유리산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549
카제인 및 카제인염 - 단백질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5739
카제인 및 카제인 염 - 탄화분 측정법
개정
KSHISO5764
우유 - 어는점 측정방법(서미스터 크라이오스코프법)
개정
KSHISO5943
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염소 함량 측정법(전위차 적정법)
개정
KSHISO6091
분유 - 적정산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6092
분유 - 적정산도 측정법(상용법)
개정
KSHISO6731
우유, 크림 및 농축 우유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6734
가당 연유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6735
분유 - 열처리 수준 평가법(열계수 기준법)
개정
KSHISO707
우유 및 유제품 - 시료 채취 지침 
개정
KSHISO7238
버터 - 유청의 pH 측정법(전위차 법)
개정
KSHISO7586
버터 - 수분 분산도 측정법
개정
KSHISO8151
분유 - 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선별법)
개정
KSHISO8156
분유 및 분유제품 - 불용성 지수 측정법
개정
KSHISO8196-1
우유 - 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1부 : 
간접법의분석학적 특성
개정
KSHISO8196-2
우유 - 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2부 : 
유제품분석실험실에서의 품질관리 및 보정
개정
KSHISO8381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개정
KSHISO8967
분유 및 분유 제품 - 용적밀도 측정법
개정
KSHISO9233
치즈 및 치즈 외층 -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및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HISO9622
전지유 - 유지방, 단백질 및 유당 함량 측정법(중적외선 장치 운용 
지침)
개정
KSHISO9874
우유 - 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