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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것을 신고서식에
 반영하고 기재 방식을 개편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납세자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
 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
 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6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신고절차 변경에 맞추어 납세증명서 상 해외이주번호·이주확인일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andom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77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7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개정으로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금이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된것을신고서식에
반영하고기재방식을개편하는등법령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
법령개정사항반영및납세자편의개선등을위한서식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namwonwoo@korea.kr
- 팩스044-215-806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국세환급가산금의이율을연1천분의21
에서연1천분의18로인하하고, 국세기본법에따라납세고지서등서류를송달받을장소를신고한
자가「주민등록법」상주소가이전하는때에송달받을장소도변경되는것에동의한경우에는송
달받을장소의변경신고를한것으로볼수있도록관련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
 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
 도물품․한도 규정, 관세면제 대상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관세청 고시로 운용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를 법령화
                                 74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나.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및 「국방
  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용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허용함.
 다.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명확화(안 제46조 및 제59조)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이 아닌 기업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및 관세분할납부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
  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
  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만큼 별도면세
  한도가 공제되도록 규정함.
 바.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설치ㆍ조립용 장비 및 수출 운송 및 품질 유지를 목적
  으로 사용된 물품 등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확대함.
 사.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ㆍ한도 신설(안 제69조의4,5)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 인도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검역
  대상 물품 등을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고,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함.
 아.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직구시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자.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현행 법령에 규
  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등 면세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77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전화044-215-4152, 팩스044-215-806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호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외신고절차변경에맞추어납세증명서상해외이주번호·이주확인일을삭제하는등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andoms@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 전자우편 : srandoms@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소화하여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을 보완·정비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
    분의 5와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
    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법인세
 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
 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조정함.
 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해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되
    는 특례대상에 추가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의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
    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
    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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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
  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
  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
  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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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세무사 실무교육 제도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의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금액 산정방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등을 신설하
 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상한배
 율 조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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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의무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 044-215-43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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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서 환급세액 기재란의 세목의 명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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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
 제를 적용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
 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
 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luckykc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uckykcy@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4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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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 개정사항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반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현행 0.5%에
 서 0.45%로 인하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을 반영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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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지분율
  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함.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
  장대상 운전자를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및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지원한
  자로 규정하고, 리스 외에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업무관련자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계약기간을 30일 이
  내로 하는 차량임차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함.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
  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마.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인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
  서 3.4로 각각 상향조정함.
 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금액’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규정함.
 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
  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아.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그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1건당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함.
 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신설함.
 차.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gsies2m@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044-215-8071      groove@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7       044-215-2226       alicia@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4         044-215-8065     kss1257@korea.kr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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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
 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
 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ㆍ추가하여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함.
 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
  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
  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세척․포장을 위한 설비로 조정함.
 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첨단 물류시설 및 지능형 공장시설 중 클라
  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 등을 추가함.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을 추가함.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하
  여 기준시점을 명확화함.
 사.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중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아.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
  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
  로 명확화함.
 자.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범위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
  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추가함.
 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 체결 후 지급한 훈련수당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전취업계약
  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규정함.
 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
  산의 경우 지역특구 내에 소재하거나 지역특구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시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
  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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