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1
2013-2794 생사전기(1)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0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795 생사전기(9)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1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2013-04-30
2013-2796 생사전기(11)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2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797 생사전기(13)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3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798 생사전기(16)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4
2013-04-11
선정성
음란성
2013-04-30
2013-2799 생사전기(18)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5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0 생사전기(21)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6
2013-04-11
음란성
포악성
2013-04-30
2013-2801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8)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7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802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14)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0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8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3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16)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09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804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21)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0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5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29)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1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6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33)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2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7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34)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3
2013-04-11
자학
성폭력
2013-04-30
2013-2808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40)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4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09
야설록
철정검무혈도
(42)
야설록
프로
미스터블루(주)
2013-03-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5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0 골통여의문
(22)
하승남
도)참글
2013-03-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6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1 골통여의문
(28)
하승남
도)참글
2013-03-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7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2 골통생사결
(22)
하승남
도)참글
2013-03-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8
2013-04-11
음란성
2013-04-30
2013-2813 풍운방(42)
황성
도)북두
2013-03-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19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4 풍운방(44)
황성
도)북두
2013-03-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20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5 풍운방(46)
황성
도)북두
2013-03-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21
2013-04-11
포악성
2013-04-30
2013-2816 풍운방
(50,
완)
황성
도)북두
2013-03-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622
2013-04-11
포악성
2013-04-30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2
2013-2817 슈퍼러버즈
(4)
M.ABE
/정효진
주)서울문화사
2013-04-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39
2013-04-11
음란성
청소년
대상
성행위
조장
2013-05-07
2013-2818 도시정벌Ⅷ
(44)
신형빈
/sin프로
도)참글
2013-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540
2013-04-11
음란성
2013-05-0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2819 http://cafe.naver.c
om/sora2love
http://cafe.naver.c
om/sora2love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25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0 http://cafe.naver.c
om/hj0408
http://cafe.naver.c
om/hj0408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26 2013-04-0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4-30
2013-2821 http://cafe.naver.c
om/girl69
http://cafe.naver.c
om/girl69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27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2 http://cafe.naver.c
om/hot4290
http://cafe.naver.c
om/hot429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28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3 http://cafe.naver.c
om/lovesex000
http://cafe.naver.c
om/lovesex000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29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4 http://cafe.naver.c
om/rpwlsfl
http://cafe.naver.c
om/rpwlsfl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30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5
http://kiwing.co.k
r/studio/duel_kiw
ingtrs
http://kiwing.co.k
r/studio/duel_kiwi
ngtrs
키윙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31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6 http://cafe.daum.
net/cyberpx.co.kr
http://cafe.daum.n
et/cyberpx.co.kr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32 2013-04-09
선정성
2013-04-30
2013-2827
http://cafe.daum.
net/buangol 내
[부부성크리닉]
메뉴
http://cafe.daum.n
et/buangol 내
[부부성크리닉]
메뉴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유해-13-24-433 2013-04-09
선정성
2013-04-30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3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38
36. 경상남도산청군금서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1) 금서제2농공단지내일부(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매촌리1330번지일원)
2) 면적: 공동처리구역66,972.5㎡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 주요유치업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계및지계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생물반응→생물분리막→고도처리→소독→
방류(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
2) 처리능력: 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및물리화학적처리
라. 처리된폐수가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
1) 방류수역: 산청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 →남강→낙동강
2) 방류수역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3
10
2
10
0.3
3,000 미만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0.3
3,000
1
(단위: ㎎/L, 개/mL, TU)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 산청군
바.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에관한사항
1) 시설설치비: 2,080백만원(사업시행자100% 부담)
※ 공법선정후기본및실시설계등에따라사업비및사업기간등은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80
세
부
내
역
설
계
비
91
공
사
비
1,955
감
리
비
26
부
대
비
8
2) 유지관리비: 원인자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등의수용ㆍ사용에관한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조성예정부지는
사업시행자인산청
군소유로써토지등의수용은필요하지않음
2) 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장소: 경상남도산청군청경제도시과(055-970-6822)
○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제2013-12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식품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 해당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식품 인증취소
              대표자명      차숙희
2. 당사자 업체명              ㈜풍년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인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제29조
             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품질관리과
             담당자             안소영        전화번호   055-275-2819
   6.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16
   청          일시    2013년 5월 21일 14시
   문
   실        전자우편 ansy84@korea.kr
   시          장소    농관원 경남지원 3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경남지원 품질관리과 주무관
             주재자
                          성명        박성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 주소        년     월   일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7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도시계획
과), 동구청(도시디자인과), 북구청(도시관리과), 수성구청(도시디자인과), 달서구청(도시관리과), 달성
군청(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13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401,623,247 감) 274,846 401,348,401
                   달성군 일원
  나. 변경 사유
   구분                               변경사유
   변 경 “소규모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를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193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6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낙동강    낙동강      율지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250-3 일원        ADVM1)
  금 강    금 강      부강   세종특별시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80-3 일원          〃
  영산강    영산강      마륵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65-1 일원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ㅇ 2013년 4월 ~ 2013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 자료실 행정정보공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3-56호)」 참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033 소형선박 – 주강제 체인 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1211 소형선박 – 러더 캐리어                                   표준안
개정 KSV0814 소형선박 – 윤활유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0813 소형선박 – 연료유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6612 소형선박 – 슬러지 자동 배출형 기름 청정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3036 소형선박 – 화물유 탱크 내 밸브의 수동 원격 조정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3592 소형선박 – 가솔린 기관의 역류 화염 제어                     표준안
개정 KSVISO15085 소형선박 –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                   표준안
                              52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2217-3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3부: 선체길이 6 m
                 미만의 보트                                                    표준안
개정 KSVISO12217-1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1부: 선체길이 6 m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
   을 위하여 KS V ISO 15085(소형선박 -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 등 10종의 한국산업표
   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504                      자동차용 납축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업계 요구 등에 따라 동 표준 적용 대상으로 자동차용 실(seal)형 납 축전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적용 대상에 자동차용 실형 납축전지 추가, 시간율 용량 조정, 공칭 용량 조정, 검사항목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5호
                    201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기
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53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1. 2013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924,714호
     (아파트 8,817,870호, 연립 460,387호, 다세대 1,646,45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
    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35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
토해양부 고시 제2013-142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절
  감 및 지속가능 물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3년 5월 ~ 2013년 12월(8개월)
 □ 보조금액 산정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전환 시 절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비용의 상한액 중 작은 값
   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4.2억원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54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
        사업수행능력 - 일반현황 등경영성적                                  10점
          사업효과       -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50점
                     *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비용절감액/총보조금지급액 × 30%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30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가점        - 과거 3년간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10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 결정
    ◦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건에 따라 약 20%는 중소기업에 우선할당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ㅇ 기간 : 2013년 4월 29일 ~ 5월 8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발표예정일 : 접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병무청공고제2013-19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병 무 청 장
                            55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김용운 1948.10.20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안인리 1199
임주훈 1986.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1991.01.22 외국국적취득 2013.04.26
한봉임 1934.12.20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길 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주도선 1934.07.29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4길 19-15 1978.09.20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안주호 1945.04.2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620 1992.02.2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장병규 1949.05.09 남 중 국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12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이성교 1936.06.10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세장리 134
이수영 1930.02.24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28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전순이 1923.03.1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신화3길 21-1
김정운 1941.03.28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용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추성리 655
유복인 1929.09.1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하2길 10
                               상주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권순이 1933.12.15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신녕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부산리 1050
배준성 1964.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5.07.05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창의문로 149-14
최두희 1932.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연희로36길 27
                                 서대문구 1996.11.26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조동준 1947.06.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도원동 24
                                 중구 1978.12.06 외국국적취득 2013.04.26
박선영 1964.12.1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309
                                 강남구 2006.08.23 외국국적취득 2013.04.26
오진웅 1974.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14
                                 마포구 1978.11.14 외국국적취득 2013.04.26
라낫탄 2006.09.02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2012.06.27 국적취득후 2013.04.26
                       거창읍 대평리 1188             외국적포기불이행
                       충남
유영화 1937.08.20 남 중 국 이호리 376 홍성군  서부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박영분 1963.11.10 여 미 국 대구662-18
                             동구 지저동 1992.05.01 외국국적취득 2013.04.26
                                3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3-19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
 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0-19호(2010.4.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조정명세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4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5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8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9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10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11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3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4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4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5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1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국세청고시제2013-20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
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
 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2-15호(2012.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입조정명세서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5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기업지
  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3-115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407호(2012. 12. 03)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7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 대 성(위탁자 : (주)세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
         구        분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1,627,090       -    1,627,090 100.0
          산업시설용지             709,419        -     709,419   43.6
          물류시설용지             116,343        -     116,343   7.1
          주거시설용지             174,766        -     174,766   10.7
          지원시설용지              63,594      증) 531   64,125   3.9
          공공시설용지             562,968      감) 531  562,437   34.7
              도로             204,955        -     204,955   12.6
             주차장              10,644      감) 531   10,113   0.6
              공원             204,320        -     204,320   12.6
            완충녹지              71,633        -      71,633   4.4
            경관녹지              51,636        -      51,636   3.2
             변전소               4,500        -       4,500   0.3
           수도시설용지               280         -        280    0.1
            배수지                5,000        -       5,000   0.3
          오 폐수처리시설            10,000        -      10,000   0.6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