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2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200㎡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바. 사업시행기간 : 2017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1223    학    1,587    1,5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5     교 육 감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
   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34-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장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434-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900㎡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바. 사업시행기간 : 2017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434-3    학     118     1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5     교 육 감
                              19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6-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추자초 신양분교장 다목적실 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추자초 신양분교장 다목적실
   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337-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
   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추자초 신양분교장 다목적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337-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51.84㎡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들의 효율적인 다목적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
    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증진 센터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337-1    학    271    2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5     교 육 감
◉경상남도공고제2016-107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사업 완료
 「항만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
설사업(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사업(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윤상기)
3. 사업의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일원
4. 사업면적 및 용도별 면적 : 45,480㎡(주차장)
                                196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49
　
허가번호
체납
금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일
자
시설자주소
우편물수
취여부
96
942015310
00308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동민광주1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
7-04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수취부재
(폐문)
97
942015310
003471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성일목포2호
8000025090
정성일
2016-0
7-04
전라남도목포시상동
수취부재
(폐문)
98
942015310
003470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성일목포1호
8000025090
정성일
2016-0
7-04
전라남도목포시상동
수취부재
(폐문)
99
942009310
00059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연일진도1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
7-04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
성내리
수취부재
(폐문)
100 942012310
00035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연일진도2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
7-04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
성내리
수취부재
(폐문)
101 942015300
00008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허가
현성영광2호
8300012517
김현성
2016-0
7-04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교촌리
수취부재
(폐문)
102 942015300
00008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허가
현성영광1호
8300012517
김현성
2016-0
7-04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교촌리
수취부재
(폐문)
미수발생일
성
명
생년월일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1986.11.05.
이＊희
390120
1,187,350
강원도평창군
도암면횡계리***
2016.08.12. 반송
(폐문부재)
11137-0188-8539
2006.07.10.
김＊한
680430
195,380
서울특별시강동구올림픽로80길
***
2016.08.08. 반송
(수취인불명)
11137-0188-8516
2006.07.19.
박＊렬
720722
395,260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로***
2016.08.08. 반송
(수취인불명)
11137-0188-8525
2006.10.22.
이＊용
551020
239,41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우목골길***
2016.08.16. 반송
(주소불명)
11137-0188-8536
2007.02.11.
정＊호
610822
38,630
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
2016.08.10. 반송
(수취인불명)
11137-0188-8546
◉경찰병원공고제2016-66호
공시송달
경찰병원진료비미납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납부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8월26일
경찰병원장
- 다
음-
1. 제
목: 경찰병원진료비미납자납입고지서공시송달
2. 관련법령
-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납입의고지)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납부기한: 게재(게시) 기간만료후15일이내
5. 납부은행: 신한은행150-000-592765(예금주: 경찰병원)
6. 관련사항문의: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123
경찰병원총무과(원무팀) 채권관리사무담당(☏02-3400-1170)
7. 공시송달대상자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 준 공 일 : 2016. 8. 22.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7.사업의 기간 : 2011. 7. 7. ~ 2016. 7. 30.
8. 문의
  •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 서부청사운영과 (☎ 055-211-6073)
  • 하동군청 산단조성과 (☎ 055-880-261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대상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2         천원권            4매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3         백원            74개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4         오백원            6개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5         십원            10개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6         오십원            7개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정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7     중국화폐 2지아오          1매
  42226 1935
2016 형제 2016 압제 김진택 업무상과실장물 성명불상 3       알루미늄 물막이          1개
  44981 2092            취득
2016 형제 2016 압제 김진택 업무상과실장물 성명불상 4       알루미늄 물막이          1개
  44981 2092            취득
2016 형제 2016 압제 김진택 업무상과실장물 성명불상 5       알루미늄 물막이          1개
  44981 2092            취득
2016 형제 2016 압제 김진택 업무상과실장물 성명불상 6       알루미늄 물막이          1개
  44981 2092            취득
2016 형제 2016 압제 김진성 점유이탈물횡령 등 성명불상 1     담배(에세 골드)         4갑
  43442 2004
2016 형제 2016 압제 김영훈     절도     안성윤 3   한국은행발행 오천원권         1매
  31125 1352
2016 형제 2016 압제 김영훈     절도     안성윤 4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4매
  31125 1352
2016 형제 2016 압제 최재수    특수절도    최재수 1   샤프전자사전(RD-6100)     1대
  17413    650
2016 형제 2016 압제 최재수    특수절도    최재수 2       명합지갑            1개
  17413    650
2016 형제 2016 압제 최재수    특수절도    최재수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
  17413    650
                              197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6-989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2. 대 표 자 : 노현홍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8, 2층(마륵동)
4. 영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8호
6. 등 록 일 : 2016. 8. 2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8월 29일
               인천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물건명         수량
                                            1    자기앞수표 1,609,000원
2009푸1801~ 2009압제46호 천○범 외1    특수절도     불상 23 아르헨티나화폐      500pesos
     1803                                          미화        1달러
                                            4      지갑          1
 2011푸1708 2011압제14호 김○정        절도      〃   1      현금       8,000원
 2008푸2323 2011압제15호 김○욱       특수절도     〃   1      현금      10,000원
 2009푸1302 2011압제16호 이○기       특수절도     〃   1      현금      20,000원
                             도로교통법위반
 2009푸3440 2011압제17호 윤○람 (무면허운전) 등 〃 1             현금      20,000원
 2007푸3255 2011압제18호 조○학       특수절도     〃   1      현금      10,000원
 2011푸3564 2011압제20호 장○길       특수절도     〃   1      현금      20,000원
 2011푸4666 2011압제22호 김○수       특수절도     〃   3      현금       4,800원
  2013푸138 2013압제1호 홍○진         절도      〃   1 DM Rukas 자전거     1
 2012푸4356 2013압제2호 이○성 외2     특수절도         1    공매대금      15,000원
    ~435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
  2013푸266 2013압제4호 정○영 에관한특례법위반 〃 1             스마트폰          1
                            (카메라등이용촬영)
   2013푸60 2013압제5호 김○완         절도          1 KUBE 선글라스        1
                                        〃
                                            2 EXR선글라스케이스       1
                                146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종
                               로구종로41가   2016.08.           류아이        인지에 의한
조태휘   2010.04.30   남     홍콩      길12-6     01       조영호      펑          국적취득
                                (종로6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    성
      일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연주 1955.0
     7.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9 (정릉동)            1987.07.08   외국국적
                                                                        취득
    1968.0
송경희 7.06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259             2004.04.28   외국국적
                                                                        취득
문정아 1973.0
     5.2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윤 2001.0
     9.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진 1997.0
     2.0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숙 1956.0
     4.06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5              2007.02.02   외국국적
                                                                        취득
백효순 1950.0
     1.0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136 (망원동)           2000.06.19   외국국적
                                                                        취득
최관신 1957.0
     3.05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357             2011.05.18   외국국적
                                                                        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91호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중 일부개정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규정”을 “, 별표4의 「훈증 등 가스제형 소독제 효력시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타”를 “선택시험조건 등 기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동형
소독제 등과 같이 표준시험법으로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제품의 경우 선택시험조건을 따라
야”로 하며,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공시제품
에 대한 유효희석배수의 결정은 3반복 시험결과, 상용대수로 환산한 값이 4이상으로 산술평균의
20%(±10%)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값의 중위수(median)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를 각각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
                               120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8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김 종 덕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74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
   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
   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
   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
   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
회”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념주화”를 “기념화폐”로 한다.
                               23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
패럴림픽대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
  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
  림픽대회”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
  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4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
 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
 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동계패럴림픽대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
 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8월 29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농무림위
                    축원산 이 동 필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746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 중 “같은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하
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법 제38조          8       12      15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경우 제1항제2호
나.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 법 제38조 30             40       50
   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제2항
다. 법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 법 제38조 10             20       20
   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제2항
라. 법 제21조의6제2호 및 제23조의3제3호를 위반 법 제38조       10       15      20
   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제1항제3호
                                25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및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숲길등산정책팀 및 산림생태계복원팀의 존속기간을 2016년 8월 31일
 까지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
  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호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여성 및 다문
 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20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
 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구
 성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9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09.23.)에
의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를 국정 및 검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교육부장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48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1. 초등학교
【국정도서】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8책】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8책】
        총계                                  16책
【검정도서】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영어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4책】
       총계                                   4책
2. 중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 ①/②                               【2책】
   과학/기술·가정/정보 과학 1, 2, 3                           【3책】
        영어     영어 1, 2, 3                           【3책】
        총계                                   8책
3. 고등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영어     영어 / 영어 회화 / 영어Ⅰ / 영어 독해와 작문 / 영어Ⅱ     【5책】
       총계                                   5책
◉법무부고시제2016-24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신영욱                1971. 3. 15.     남  캘리포니아주
       (Shin, Young Wook)                              (미국)
          해리슨 희원 강               1985. 10. 4.     남   뉴저지주
    (Harrison Hiewon Kang)                             (미국)
              윤광수               1981.  12.   11.  남    뉴욕주
           (Brian Youn)                                (미국)
            김도윤 필립               1987.  4.  11.   남 잉글랜드 & 웨일스
      (Philip Do Youn Kim)                             (영국)
              남경곤                 1982.  7.  7.   남 뉴사우스웨일스주
     (Kyung Gon Ken Nam)                               (호주)
              이성민                 1972. 9. 3.     남 뉴사우스웨일스주
         (Seong Min Lee)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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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고
                          (㎡)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173 당초 원주시    444-2 도     181  181  공      원주시
 173 변경        444-2 도     138  138  공      원주시
173-1 변경 가현동   444-9 도      43   43  공      원주시
                                         대전광역시  중구
 176 당초        424-4 답    1,225 274 한국철도    중앙로
                                    시설공단 242(신안동)
                                          대전광역시
176 변경 원주시
       가현동 424-4 답          22   7 한국철도   중구 중앙로
                                    시설공단 242(신안동)
                                          대전광역시
176-1 변경       424-18 답   1,203 209 한국철도  중구 중앙로
                                    시설공단 242(신안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4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에는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영월읍, 관풍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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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영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공통사항 ◦건축물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관아 배면 제2구역은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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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7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호, 2016. 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법 시행령 “제77조의8부터 제77조의11까지”를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영 “제77조의9에 따라”를 “제77조의10에 따라”로 제6호 영 “제77조의8의 구분에
따라”를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로 제7호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한다.
  제3조 각 항, 각 호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별표 1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가호 및 나
호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 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별 기술기준
           시험분야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유선           (생 략)
            무선           ....에서 정한 사항에서 정한 사항 → . . 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적합성         (생 략)
         전자파흡수율          (생 략)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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