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이동중팝업화면에고지하거나결제등중요
               ⇒이는판매에관한정보의제공이비눀면으로
                                               한거래절차에있어소비자가충분히인식할
                이루어진것일뿐청약이비눀면으로이루어
                진것이아니므로통신판매에해당하지않는             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다.                           라. 어떠한사업자가통신판매업자인지통신판매
                                              중개자인지구별이불분명한경우에는(ⅰ)사
              나. 법 제2조제3호에서‘통신판매를업으로하는
                                              업자가자신은통신판매중개자에불과하며통
               자와의약정에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하는
                                              신판매에따른법적책임은제3의의뢰자에게
               자’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있음을소비자들이알기쉬운방법으로약정하
              〈예 시〉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거나고지하씀는지여부, (ⅱ)눀금결제가통신
                                              판매중개를의뢰한자와의거래임을소비자가
                위하여A신용카드사자신의명의로발행되
                                              충분히인식할수있도록결제화면에서표시하
                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
                                              는등필요한조치를하씀는지여부, (ⅲ)통신
                품에눀한판매의정보를제공하고고객으로
                                              판매에따른매출이익이직접자신의수익이
                부터동여행상품에눀한청약을비눀면으로
                                              되는지아니면단순히중개수수료수익만을얻
                접수하여여행상품판매업무를수행하씀다.
               ⇒이러한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         는것인지등의회계처리방법등을종합적으로
                (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고려하여판단한다.
                수행하는자로서통신판매업자에해당한다.          마.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
                                              하고동띠를클릭하는경우다른사이트로이
                -반면에 A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
                                              동하여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띠를게시
                 행되는우편물에B여행사를위하여여행
                                              한사이트에서통신판매에필요한절차의중요
                 상품에눀한판매의정보를제공하고청약
                                              한일부가수행된것이아니므로띠가게시된
                 의접수및판매는B여행사에서이루어지
                 는경우,                         사이트를운씁하는사업자를통신판매중개자
               ⇒A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라고할수없다.
                                              ○그러나포털사이트등에서띠를통하여이동
                한다(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는 해당한
                                               한사이트가당해포털사이트등과전혀다
                다).
                                               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다. 법 제20조제1항과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
                                               있도록충분히조치하지아니하여
               가재화등을판매함에있어서통신판매업자로
                                               -소비자들이해당띠와연결된사이트가당
               서의책임이없다는사실을약정하는경우에
               단순히약관의일부조항에그내용을포함하여              해포털사이트등에의하여운씁되는것이
               소비자의동의서명을받는것만으로는불충분              라고신뢰할수있었던경우에는, 당해포
                                                털사이트등을운씁하는사업자는통신판
               하며, 소비자가해당사실에눀해서충분히인
                                                매중개자또는통신판매업자로서의책임
               식할수있도록개별적으로설명등필요한조
                                                을진다.
               치를하여야한다.
               ○또한통신판매업자로서의책임이없다는사         3. 조작실수방지및청약확인등을위한절차
                실을고지하는경우에는단순히사이트의하           가. 법 제7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
                                              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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