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50-1
 -허가량:2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논산천(국가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1일~2010년 7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7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91번지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리 91-5번지
5. 점용목적:농업용수
6. 점용면적:51㎡
7. 하천수 사용량:48,400㎥/일
8. 허가기간:2009년 2월 7일~2015년 1월 31일(1,81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취수시설(400HP*500mm*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1. 피허가자성명:(주)동부건설 조봉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1045-3
3. 하천명:송포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1509-31천

                                532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7.33㎡
7. 허가량:20㎥/일
8. 허가기간:2009년 4월 2일~2010년 1월 10일(28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낙동강홍수통제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9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풍림산업 이해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0
3. 하천명:고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7-1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00㎡
7. 허가량:30㎥/일
8. 허가기간:2009년 4월 2일~2010년 12월 31일(63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대람산업 박중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87번지
3. 하천명:반변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7천

                                533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

7. 허가량:107㎥/일

8. 허가기간:2009년 4월 2일~2010년 5월 18일(42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 보호를 위한 흄관(A=2㎡)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229-9

3. 성명(법인명):임광개발(주)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22-1번지 외 1필지

5. 허가면적:162㎡

6. 허가목적:공업용수(골프장 잔디살수용)

7. 허가량:1,0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2500mm×H4.2m):1개소

 ○송수관(D250mm×L193m):1열

 ○수중모터(1.1㎥/분×141mH×37kwm):1대

9. 허가기간:2007년 2월 26일~2012년 2월 25일(60개월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534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가. 허가년월일:2009년 4월 1일
 나. 허가번호:33-2009-10-*******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제주항공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항공국
 나. 설치장소: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제주항공인천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075㎒         6K00A3EJN              6㎑           9.0W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
 개정     KSKISO9863-2                                               표준안
                       제2부: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에 대한 절차
 개정     KSKISO11856    섬유 바닥재-섬유 바인드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2619        터프트 카펫                                      표준안

 개정     KSK2618        직조 카펫                                       표준안

 개정     KSK0749        지오텍스타일 배수재의 압축 거동 평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법:크세논 아크법                   표준안

 개정     KSK0743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폐지
 ○일부 문구 수정

                                    535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으로 수정
 ○폐지된 인용표준의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단열재의 경시변화-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 결정 (실험실 가
 제정                                                          표준안
       속 시험법)

2. 제정 사유
 IS○11561 부합화
 단열재의 경시변화에 따른 시험방법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발포 폴리스틸렌 단열재의 확산 과정을 의해 시간 경과에 따라 단열재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를 함유한 독립 기포(일반적으로 90%)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료의 열저항에서 나타나는 장기
 변화를 결정하기 위한 두 가지 실험실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슬라이스 기법과
 스케일링(scaling) 기법에 기초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6호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근거법률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이 공포(2009년 4
 월 7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
3. 의견제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10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723, 팩스: 02-2100-4224)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8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금 융 위 원 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차등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
 별 목표규모 도달시 감면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
2. 주요내용
 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해 시행시기, 차등폭 등을 규정.
  (2)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결
   과 통보.
 나. 목표기금제 보완 및 보험료율 조정
  (1) 목표규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할 경우 초과 금
   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제.
  (2)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라 권역권별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을 완
   화.
 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4, FAX:2156-9769,
 e-mail:mhcho@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537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새롭게 위임된 사항이나 상향 입법으로 불필요한
 조항, 그 밖에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비상대비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 변경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순기를 조정하면서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를
   전전년도 12월말에서 전년도 1월말로 변경함.
  나. 자원소요 심의ㆍ조정 근거 신설
   국가동원능력의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비상시 필요한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하는
   근거 마련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신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함.
  라.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등
   비상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행
   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마.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신설
   각급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인사관리 개선을 유도하
   기 위해 비상대비교육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을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으로
   명시함.
  바.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규형식을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
 편번호 110-760, 전화:02-2100-2803, 팩스:02-2100-42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9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3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

 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시행(‘09.5.8.)될 예정이므로,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절차 및 운영사항 규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협의체의 지정신청 및 운영, 해산에 대한 구체

   적 절차를 정함.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성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서식 및 자료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

 다.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인증수행 요건 등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명시

 마. 중개회사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지정, 중개회사의 확인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

  화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02)2110-5116,

 Fax:(02)504-6280, 이메일:xzkim7@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

                               540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등록제 실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
   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인하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5, 7418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41호
 습지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541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정의 확대,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근거조항을 삭제 및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
 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 정의에 “하천 및 소택지”를 포함시키고, 연안습지 정의 중 간조 시 범위를 “바다쪽으로
  수심 6m”으로 규정
 나. 규제행정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
  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
 다.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자 연 정 책 과[전 화:02-2110-6735, FA X:02-504-9207, 전 자 우 편:
 young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5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

                                 542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2009. 3. 25.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최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10년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
   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함.
  나. 분납임대주택도 5·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이주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함.
  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가산비용)을 일부
   신설 또는 폐지함.
  나. 분납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납금 납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문화재청공고제2009-6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양남계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
정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543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

   화:042-481-4422, Fax:042-481-441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반도메디칼

 ○대표명:김은수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62-8,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7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포스텍
 ○대표명:김교종
 ○소재지:충남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110-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9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인멕스코포레이션
 ○대표명:이혜옥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시티오피스텔 1108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548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종   별:사적
  ○지정명칭:함양남계서원(咸陽濫溪書院)
  ○소재지: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지정구역면적:5필지 4,810㎡
   -지번별 면적조서: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5현 및 동국 18현 중의 한 분인 일두 정여창을 추모하기 위하여 명종
   7년(1552)에 건립, 1566년에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을 받은 유서깊은 서원이며,
   1868년과 1871년에 서원 훼철령이 내렸을 적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하였던 47개 원사(院
   祠) 가운데 경남지역 유일의 서원임
  ○또한 서원에는 왕이 하사한 서적과, 노비, 토지 중 현재까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
   권, 『경서정문』(經書正文) 4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어 제례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음.
  ○서원의 건축구성은 조선시대 서원의 특징과 같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後
   廟)의 배치양식을 따르고 있고, 제향공간에는 사당·동무·내삼문이 있으며 강학공간에는 강
   당·동재·서재·장판각·풍영루·비각이 있고, 특히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의 방형연지 2
   개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원 건축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다. 관리단체: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5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60-5162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544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함양남계서원”사적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안)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계      5필지                13,830       4,810

      수동면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
 1             26-1          임    5,788        976                               남계서원
      원평리                                              리 586-1

 2      〃      586-1         대    5,088        3,194             -〃-               -〃-

 3      〃      587-5         대     150         150               -〃-               -〃-

 4      〃          665       대    1,550        354               -〃-               -〃-

 5      〃          718       도    1,254        136                              국(건설부)




⊙중소기업청공고제2009-4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적·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창업투자조합의 특수
 관계인 거래제한 규정 완화 등 벤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1)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
     (2)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현행 2인~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하고 전문인력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경력요건을 확대함.
 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관련 규제 완화
     (1) 은행·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간의 거래
      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설립요건 완화
     (1)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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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유예기간 연장
  (1) 창업사업계획 승인 후 취소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
   화:042-481-4422, Fax:042-481-4418)



⊙중소기업청공고제2009-4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성립일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
 함으로써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날부터 경영지배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1)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창투사의 특수관계인 소
   유 주식 포함)
  (2)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임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3)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4) 창투사의 임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
   는 등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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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4항, 제5항(제12조 제1항 준용)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5월 6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

    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이윤희 경남 양산시 중부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인자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xxx-x              〃                 〃               〃

이대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xxx-x            〃                 〃                “

도애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xxx-x             〃                 〃               〃

김영봉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xxx-x              〃                 〃               〃

이정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xxx-x               〃                 〃               〃

노갑진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xxx-x              〃                 〃               〃

진행찬 경남 사천시 동림동 xxx-x                〃                 〃               〃

이순조 경남 진주시 옥봉동 xxx-x                〃                 〃               〃

김경순 경남 김해시 지내동 xxx-x                〃                 〃               〃

강형숙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xx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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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문 제시기간:2009. 4. 2~4. 16(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금액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
                대전 서구 갈마동 1099
  1     박민상                      고성 정보 전송         16,200천원     66#88
                구구빌라 B02
                                 (법률 제50조제2항)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화:042­520-4153~4 / 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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