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9-2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
기업청 고시 제2008-19호, 2008. 5. 8) 제8조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7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조성 목적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촉진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09년도 사업 추진경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사업 공고(‘08.12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09. 3월 ~ 5월)
      *(신청)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국제문화대 등 5개 기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지방중기청 현장 평가 실시(‘09. 5월)
      *사업계획, 추진주체, 재원조달, 입지여건, 창업활성화 실적 등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09. 5월 ~ 6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심의위원회 개최(7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       재     지          입주 업종
                                                                         (중분류)
배재대학교 산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0, 21, 26, 27,
                배재대                                  BI T 융합
협력관                    1337                                         62, 63, 7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 바이오 파크 동국대                                        BT             21, 27, 70
                       814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I T , 기능성생 2 0 , 2 1 , 2 6 , 2 7 ,
영동 테크노밸리        영동대
                       12-1                          물소재            58, 62, 63, 70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첨단화학 및         20, 21, 25, 26,
HISTEC          한밭대 150-14
                                                     부품 소재          27,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 0 5

2. 지정 면적 및 조성기간

               집적 지역명                      구 분       지정 면적            조성 기간

                                            계        8,028㎡
배재대학교 산학협력관                                                      ‘09. 8 ~ ’11. 2
                                          산업 시설      8,028㎡

                                          39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집적 지역명                    구 분       지정 면적         조성 기간

                                            지원 시설        -

                                            공공 시설        -

                                              계        9,970㎡

                                            산업 시설      9,080㎡
동국 바이오 파크                                                        ‘09. 8 ~ ’10. 10
                                            지원 시설      890㎡

                                            공공 시설        -

                                              계        9,800㎡

                                            산업 시설      6,000㎡
영동 테크노 밸리                                                        ‘09. 10 ~ ’11. 4
                                            지원 시설      3,800㎡

                                            공공 시설        -

                                              계        8,036㎡

H I S T E C ( Ha nb at I n s t itut e
                                            산업 시설      8,036㎡
of S c ienc e & Te ch nolo g y                                   ‘09. 7 ~ ’10. 8
                                            지원 시설        -
C onve r s ion )

                                            공공 시설        -

3. 입주 자격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창업보육센
 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기업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
4. 기타 사항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 승인 및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내 토지·건물·시설·장비·기
 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40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5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청산일반산업단지내(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000㎥/일(1단계:500㎥/일, 2단계:500㎥/일)
 라. 설치면적:3,484㎡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8,314백만원(1단계:4,925,        2단계:3,389)
  ○연간유지관리비:339백만원
 바. 사업기간:1단계(금회):2010.8~2012.3,    2단계(장래):2013.1~2014.10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998.8㎥/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유량조정조→일차침전지→생물반응조→방류 및 재이용
 나. 처리능력:1,00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SYMBIO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보청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   (㎎/l)
  구     분
              (㎥/sec)   BOD        COD        SS       T-N         T-P     비 고

      현재수질     0.108    12.3       3.6     9.6         2.57        0.05

보청천 방류수질       0.012    8.0        20.0    8.0         2.00        2.00

      예측결과     0.120    2.0        3.8     2.6         4.23        0.21

                                    40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안동다목적댐
  나. 위    치: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    적:1,658,442㎡(비상여수로건설 339,040㎡)
 ○변   경
  가. 명    칭:안동다목적댐
  나. 위    치: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    적:1,660,838㎡(비상여수로건설 341,436㎡)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댐규모: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중앙차수벽형사력댐
 다. 역조정지댐: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라. 여수로
  ○기존 여수로: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비상 여수로: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110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450백만㎥/년
  ○농업용수:300백만㎥/년
  ○하천유지용수:176백만㎥/년
  ○발전량:89백만㎾h/년 (시설용량 45,000㎾×2대)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가. 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142,752백만원(비상여수로건설 101,287백만원)

                                 35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건설:1971년 4월~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건설:2005년 5월~2011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당초) 금회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
                                                                                            (면적:㎡)
             비상       여수로         가설            공사용                                발전소
 구분                                                         사토장1          사토장2                  계
           여수로        진입도로        부지              도로                               공원부지

 면적        142,561    27,079     46,508           4,621     33,301        61,344   23,626   339,040

     ※별첨:토지세목조서
 ○(변경) 금회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
                                                                                            (면적:㎡)
             비상       여수로          가설             공사용                              발전소
 구분                                                         사토장1          사토장2                  계
           여수로        진입도로         부지             도로                               공원부지

 면적        143,925    27,337     47,282           4,621     33,301        61,344   23,626   341,436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안동댐 비상여수로건설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수목원 등 휴식공간 조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
     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경북 안동시 석주로 255(성곡동 산 164-19), 전화번호:
     054-850-4213~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련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1     156        전   1,210    1,210      156        전    1,210   1,210     권중수        1사토장

                                                   358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권태용
18    202-2    전   2,820    12     202-3    전      23      23               진입도로
                                                                  외 1인

                                                                         비상여수로(34㎡)
19     203     전    367    367      203     전     367     367     권영갑
                                                                         진입도로(333㎡)

                                                                  한국수자
20    203-1    대    347    347     203-1    대     347     347               비상여수로
                                                                  원공사

                                                                         비상여수로(694㎡)
21     204     대    735    735      204     대     735     735     황화섭
                                                                          진입도로(41㎡)

22    204-1    전   2,353   2,353   204-1    전     2,353   2,353   황화섭       비상여수로

23     206     답    774    774      206     답     774     774     권영재       진입도로

24     207     전   1,957   1,770    207     전     1,957   1,770   권영재       진입도로

25     208     전   1,402   349     208-1    전     340     340     유종목       진입도로

                                                                  김해수
26     212     전    575    575      212     전     575     575                1사토장
                                                                  외 1인

27     213     전   3,078   3,078    213     전     3,078   3,078   김관영        1사토장

28     214     전   1,785   1,785    214     전     1,785   1,785   권영락        1사토장

29     215     답    711    711      215     답     711     711     권영대        1사토장

30     216     답    929    929      216     답     929     929     권영락        1사토장

31     217     전    281    281      217     전     281     281     권오인        1사토장

32     218     답    853    853      218     답     853     853     권영락        1사토장

33     219     답   1,451   1,451    219     답     1,451   1,451   권오봉        1사토장

34     220     전    605    605      220     전     605     605     권오봉        1사토장

                                                                  한국수자
35     221     답   2,585   2,585    221     답     2,585   2,585              1사토장
                                                                  원공사

                                                                         1사토장(1,310㎡)
36     222     답   3,788   1,440    222     답     3,788   1,440   김창원
                                                                         공사용도로(130㎡)
                                                                  임춘자
37     223     전    843    461      223     전     843     461               공사용도로
                                                                  외 2인

                                            36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권순자
38    224      답   2,340   220     224      답    2,340   220               공사용도로
                                                                 외 2인

                                                                 김찬규
39    238      전   1,349    11     238      전    1,349    11               공사용도로
                                                                 외 4인

                                                                         2사토장(111㎡)
40    239      전   965     155     239      전    965     155     이동균
                                                                         공사용도로(44㎡)
                                                                 김도창
41    240      전   2,582   1,159   240      전    2,582   1,159              2사토장
                                                                 외 2인

42    241      전   291     291     241      전    291     291     이동균        2사토장

43    242      전   1,018   1,018   242      전    1,018   1,018   권춘인        2사토장

44    243      답   436     436     243      답    436     436     권춘인        2사토장

45    244      전   1,174   1,174   244      전    1,174   1,174   이동균        2사토장

46    245      답   783     783     245      답    783     783     송대호        2사토장

47    246      전   410     410     246      전    410     410     송대호        2사토장

48    258      전   2,415   2,415   258      전    2,415   2,415   권영부        2사토장

49    259      전   714     714     259      전    714     714     권영욱        2사토장

50    260      전   985     985     260      전    985     985     권영진        2사토장

                                                                 안동김씨

                                                                 계공랑공
51    261      전   807     807     261      전    807     807                2사토장
                                                                 (인)파복

                                                                 현위문중

52    262      대   400     400     262      대    400     400     권동우        2사토장

53    263      대   387     387     263      대    387     387     권영욱        2사토장

54    264      대   1,015   1,015   264      대    1,015   1,015   권영철        2사토장

                                                                 안동김씨

                                                                 계공랑공
55    265      답   1,805   1,805   265      답    1,805   1,805              2사토장
                                                                 (인)파복

                                                                 현위문중

                                           36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56     266     답   2,403   2,403    266     답     2,403   2,403   권오철        2사토장

57     267     전    724    724      267     전     724     724     권영욱        2사토장

58    267-1    전   1,114   1,114   267-1    전     1,114   1,114   권영욱        2사토장

59     268     답   2,569   2,569    268     답     2,569   2,569   권영진        2사토장

60     269     답   2,694   2,694    269     답     2,694   2,694   권영진        2사토장

61     270     답    298    298      270     답     298     298     권춘인        2사토장

62     271     전    962    962      271     전     962     962     권영진        2사토장

63     272     답    509    509      272     답     509     509     권영목        2사토장

64     273     전    162    162      273     전     162     162     권영목        2사토장

65     274     전    106    106      274     전     106     106     권영목        2사토장

66     275     답   1,511   1,511    275     답     1,511   1,511   김관영        2사토장

67     276     답   1,359   1,359    276     답     1,359   1,359   김화일        2사토장

                                                                  권영범
68     792     전   5,296   1,994   792-1    전     2,037   2,037             진입도로
                                                                  외 1인

69     794     답   1,749    47     794-1    답      73      73     권영노       진입도로

                                                                  한국수자
70     796     잡   4,338   2,369   796-3    잡     2,000   2,000             비상여수로
                                                                  원공사
                                                                  한국수자
71                                 796-4    잡     929     929               진입도로
                                                                  원공사

72    796-1    도    307    307     796-1    도     307     307     안동시       진입도로

                                                                  한국수자
73    796-2    잡    307    213     796-2    잡     307     213               진입도로
                                                                  원공사
                                                                          비상여수로(7㎡)
74     797     도    79      79      797     도      79      79     안동시
                                                                          진입도로(72㎡)
                                                                  한국수자
75    797-1    잡    132    132     797-1    잡     132     132               진입도로
                                                                  원공사
                                                                  한국수자
76     801     잡   1,650   1,650    801     잡     1,650   1,650             비상여수로
                                                                  원공사

                                            36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    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비상여수로(79㎡)
93     1452     도    860     362      1452     도      860     362      국
                                                                             진입도로(283㎡)

94     1453     도    846     377      1453     도      846     377      국        비상여수로

95     1454     도    274      59      1454     도      274      59      국        진입도로

      미지번1      -             60                               -

      미지번2      -             5                                -

                                                                      김하진
96    산152-2    임    593     444     산152-2    임      593     444                2사토장
                                                                      외 2인
                                                                             1사토장(4,595㎡)

97    산153-1    임   20,628   9,109   산153-1    임     20,628   9,109   권기철    2사토장(4,349㎡)

                                                                             공사용도로(165㎡)

98    산153-2    임   14,083   1,311   산153-2    임     14,083   1,311   이준형        2사토장

99    산153-3    임   4,463    448     산153-3    임     4,463    448     권오엽       공사용도로

100 산153-4      임   3,326    3,266   산153-4    임     3,326    3,266   신예철        2사토장

                                                                             1사토장(2,322㎡)
101    산154     임   9,034    2,368    산154     임     9,034    2,368   김관영
                                                                              2사토장(46㎡)

                                                                             1사토장(1,619㎡)
102    산157     임   4,529    2,386    산157     임     4,529    2,386   김덕조
                                                                             공사용도로(767㎡)

103    산158     임   6,744    3,332    산158     임     6,744    3,332   권오인        1사토장

104 산159-1      임   28,748   1,829   산159-1    임     28,748   1,829   이병희       공사용도로

105 산159-2      유    397     328     산159-2    유      397     328      국        가설부지

                                                                             진입도로(1,214㎡)
106 산159-3      유   3,471    1,279   산159-3    유     3,471    1,279    국
                                                                              가설부지(65㎡)

107 산159-5      도   1,850     50     산159-5    도     1,850     50     안동시       공사용도로

108 산159-7      임   17,594    26     산159-12   임      90       90     이병희       가설부지

109 산160-1      임   13,488   5,028   산160-7    임     3,665    3,665   안병호       가설부지

110                                  산160-8    임     1,186    1,186   안병호       가설부지

111 산160-3      유   3,273    3,273   산160-3    유     3,273    3,273    국        가설부지


                                               364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 24일~2016년 2월 1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세        목         조   서
                                                    실제이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용상황
번호                       분할 분할
      분할전      분할후               당초 분할후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전   후

 1    1235-7   1235-17   장        849         74            도점환     1439-5

                                     (관계인: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    1235-4   1235-16   구           33        8            문상구     "

 3    940-2    940-3     임       1,400 1,400                경상남도

                                                                    부산 서구 암남동 236-3
 4   산144-17 산144-17 임           5,334     481              김은진
                                                                    송도비치텔 1201호



          계                               1,9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99호 [충청남도 도보 제1878호(2005.11.21)]로 하천정비시행
계획고시한 곡교지구 기성제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1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5. 상표권 신고자가 제2-1조에 의한 세관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청을 수리한 날

 제2-2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작권등 신고자가 제2-1조에 의한 세관신고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신청을 수리한 날

제3-1조 제3항중 “모사전송의”를 “모사전송(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상표권 또는 저작

권등 신고인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의”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통보

를 받은 날”을 “통보를 받은 날(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의 경우에는 자료가 인터넷

통관포털에 등록된 날)”로 한다.

제4-1조 제1항중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담보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함)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증권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를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내

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로”로 한다.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환적물품 처리) ①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

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중 상표권 또는 저작

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유치하고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환적물품 유치통보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유치한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세관신고권리 침해물품 반입사실

 통보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4조(종전의 제7-3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의뢰후 감정서 등

 을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을 통한 침해감정

 업무 처리지침“(청 공정무역과-881, ‘09. 4. 29.)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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