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7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79-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26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1. 22.~2021.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71번지 등 97필지
나. 면적 : 7,04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0. 30.~2020. 10. 29.
                                      5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7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규암면외리79-1번지등7필지
나. 면적: 269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1. 22.∼2021.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5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및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구교리71번지등97필지
나. 면적: 7,04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10. 30.∼2020. 10. 2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4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정암면 정암리 104-1번지 등 8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북고 제2배수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정암면 정암리 104-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28,31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26.~2022. 3.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7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북고 제1배수펌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588-11번지
나. 면적 : 8,844 ㎡

                                    5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2. 8.~2021. 2.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 등 52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307.03㎡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2, L=1,365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0. ~ 2018.4.9.(5년)
            (연장) 2018.4.10. ~ 2023.4.9.(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05-2 등 87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585.81㎡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2, L=3,307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0. ~ 2018.4.9.(5년)
            (연장) 2018.4.10. ~ 2023.4.9.(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5호
(2018.5.9.)로 고시한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6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2. 8.∼2021. 2.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1044 등52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307.03㎡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2, L=1,365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0. ∼2018.4.9.(5년)
(연장) 2018.4.10. ∼2023.4.9.(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05-2 등87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585.81㎡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2, L=3,307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0. ∼2018.4.9.(5년)
(연장) 2018.4.10. ∼2023.4.9.(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2018.5.9.)로고시한국도4호선고군산군도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
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군산시
254     옥도면   산2-4    산2-4   임야     29.00        29.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55     옥도면   산2-5    산2-5   임야     49.00        49.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56     옥도면   산2-7    산2-7   임야    1,776.00 1,776.00     국(국토해양부)
       장자도리
        군산시
257     옥도면   산2-9    산2-9   임야     16.00        16.00   국(국토교통부)
       장자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6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경주~군산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4호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 (L=4.38㎞)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범위           - 종점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 생략)

2.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9)
3.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75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백운운수 야적장 포장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번지(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4. 공사개요(변경)
 - 야적장 아스콘 포장(46,015.0 ㎡), 비가림시설(312.0 ㎡)
 - 비가림시설(780.0 ㎡) 추가
5. 공사기간(변경)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1,177,61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거문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
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여수 - 거문
2. 지 정 일 : 2018. 5. 9.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나로도, 손죽도, 초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14,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10.
                                     7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76
활주로
방향
시설등급
착륙시설
최저착륙기준
최저이륙기준
비고
운고(ft)
시정(m)
운고(ft)
시정(m)
04R(민)
CAT-Ⅰ
ILS
200
* RVR 730
200
800
* 공군비행절차적용
22L(민)
비정밀
LLZ/DME
600
* 2 400
700
3 200
* GP 無, 진입등420 m
06L(군)
비정밀
PAR
200
* RVR 730
200
800
* 공군비행절차적용
22R(군)
비정밀
PAR
200
* 1 200
200
1 200
* 진입등420 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광주공항항공등화시설
(SSALF) 교체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광주공항항공등화시설(SSALF)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광주공항
[광주공항동편활주로(22L 방향) 간이식진입등(SSALF)]
ㅇ면
적: 5 854 564 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장
ㅇ주
소: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광주공항동편활주로(22L 방향)의내용연수초과항공등화시설(SSALF)을교체하여
항공등화무중단운영에기여
ㅇ사업개요:
- 케이블(F-CV 6.6 kV 8sq × 1C 외2종) 교체1식
- 항공등화등기구(노출6.6 A 200 W × 3 외2종) 교체48등
- 절연변압기(6.6 / 6.6 A 200 W 외1종) 교체65개
- 진입등(ALS) Master Panel 교체1식
- 정전류조정기(10 kW) 예비교체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 5. ~ 2018. 1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430,247,000원(금사억삼천이십사만칠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사용수익기부자산)
- 확보예산: 금448,584,000원(금사억사천팔백오십팔만사천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14.2 m
ㅇ표점: 북위35° 07´ 35˝ / 동경126° 48´ 3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77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시설팀(담당자이해종, Tel : 062-940-0369)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김해공항영상감시장치구매설치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
를교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김해공항
ㅇ공항의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김해공항내
ㅇ공항의면적: 3,697,435 m2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조현영)
ㅇ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김해공항에서운영중인노후아날로그CCTV 카메라를최신고화질디지털카메라
로교체하여공항보안, 안전대테러능력을강화하기위함
ㅇ사업내용
1) IP CCTV 카메라159대
2) 운영서버1식
3) 계류장CCTV 시스템1식
- 광각카메라5대, PTZ 카메라5대
4) 무정전전원장치(UPS)
- UPS 100kVA 1식, 병렬운전반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 2018. 03. 08.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05. 11.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변경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78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항만배후단지백운운수야적장포장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번지(광양항서측배후단지내)
4. 공사개요(변경)
- 야적장아스콘포장(46,015.0 ㎡), 비가림시설(312.0 ㎡)
- 비가림시설(780.0 ㎡) 추가
5. 공사기간(변경) : 착수일로부터1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 1,177,61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유)백운운수대표조익호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274-9(월하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
여수-거문항로를아래와같이보조
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여수- 거문
2. 지정일: 2018. 5. 9.
3.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4. 중간기항지: 나로도, 손죽도, 초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옥성리494천외5필지
o 허가량: 14,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1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연구·개발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44-13번지 일원(부산EDC에코필터링T/B)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평강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영구 20.73㎡, 일시 85.07㎡
  ㅇ 주철관 L=35m(D=250㎜)
  ㅇ 흄관 L=25m{D=500㎜)
  ㅇ 날개벽 2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5. 10 ~ 2023. 3. 31(1,78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산EDC에코필터링T/B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부산EDC 새물머리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에코필터링 Test Bed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44-13번지 일원(부산EDC에코필터링T/B)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평강천(국가하천)
                                      7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5. ~ 2018. 6.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영구 20.73㎡, 일시 85.07㎡
   ㅇ 주철관 L=35m(D=250㎜)
   ㅇ 흄관 L=25m{D=500㎜)
   ㅇ 날개벽 2개소 등
 - 토지조서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668-9       천    8.75     국(국토해양부)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508-4       천    8.49     국(건설교통부)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444-13       천    3.49     국(건설교통부)
                     계                                  20.7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쌍용양회㈜ 문경공장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로 2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857-1번지 일원(쌍용양회취수장)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6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 2022. 12. 31(1,826일간)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8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군산시
7      옥도면     51-11    51-11     임야    778.00    77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      옥도면     82-1        82-1    답     1.00         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      옥도면     83-1        83-1    전    452.00    452.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0     옥도면     86-1        86-1    전    440.00    44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1     옥도면     88-1        88-1    전    101.00    10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2     옥도면      2-1        2-1     전    1,376.00 1,37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3     옥도면      5-1        5-1     전     19.00        1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4     옥도면     215-56   215-56    유지    496.00    49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5     옥도면     215-57   215-57    제방    391.00    39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6     옥도면     215-59   215-59    잡종지   1,074.00 1,07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7     옥도면     215-61   215-61    도로     16.00        1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8     옥도면     215-62   215-62    잡종지   116.00    11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9     옥도면     215-64   215-64    잡종지   930.00    93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0     옥도면     215-66   215-66    잡종지   122.00    122.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1     옥도면     215-67   215-67    잡종지   907.00    90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2     옥도면     215-69   215-69    잡종지    7.00         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3     옥도면     215-70   215-70    잡종지   616.00    61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4     옥도면     215-71   215-71    잡종지   251.00    25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5     옥도면     215-72   215-72    잡종지   114.00    11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62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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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6     옥도면     215-73   215-73   잡종지    96.00        9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7     옥도면     218-12   218-12   잡종지   743.00    743.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28     옥도면     220-1    220-1    염전    4,108.00 4,10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29     옥도면     221-1    221-1    염전     8.00         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0     옥도면     222-15   222-15   구거    118.00    11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1     옥도면     222-17   222-17   구거    678.00    67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2     옥도면     222-19   222-19   구거    731.00    73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3     옥도면     222-21   222-21   구거    291.00    29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4     옥도면     222-23   222-23   구거    264.00    26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5     옥도면     222-26   222-26   구거    197.00    19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6     옥도면     222-27   222-27   구거    650.00    65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37     옥도면     222-29   222-29   염전    815.00    815.00      국(재정경제부)
      무녀도리
       군산시
38     옥도면     223-15   223-15   잡종지    11.00        11.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39     옥도면     223-16   223-16   잡종지   377.00    377.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0     옥도면     223-17   223-17   잡종지   632.00    632.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1     옥도면     223-19   223-19   잡종지    45.00        45.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2     옥도면     223-20   223-20   잡종지   1,464.00 1,464.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3     옥도면     223-22   223-22   잡종지    19.00        19.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4     옥도면     223-23   223-23   잡종지   2,614.00 2,614.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63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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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45     옥도면     223-24   223-24   잡종지   2,268.00 2,268.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6     옥도면     223-26   223-26   잡종지   1,195.00 1,195.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47     옥도면     224-1    224-1    도로    163.00    163.00          국(국세청)
      무녀도리
       군산시
48     옥도면     225-33   225-33   잡종지    78.00        7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49     옥도면     225-34   225-34   잡종지   126.00    12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0     옥도면     225-35   225-35   잡종지   798.00    79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1     옥도면     225-36   225-36   잡종지   2,119.00 2,11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2     옥도면     225-38   225-38   잡종지   1,888.00 1,88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3     옥도면     225-40   225-40   잡종지   468.00    46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4     옥도면     225-41   225-41   잡종지   219.00    21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5     옥도면     225-42   225-42   잡종지   2,325.00 2,32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6     옥도면     226-1    226-1    염전    257.00    25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7     옥도면     227-1    227-1     답    1,353.00 1,353.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8     옥도면     229-10   229-10   잡종지    23.00        23.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59     옥도면     229-11   229-11   잡종지   2,485.00 2,48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0     옥도면     229-13   229-13   잡종지   1,616.00 1,616.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61     옥도면     229-15   229-15   잡종지    53.00        53.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62     옥도면     229-16   229-16   잡종지    79.00        79.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63     옥도면     234-10   234-10   유지    2,724.00 2,72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64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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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64     옥도면     234-6   234-6   유지   2,494.00 2,49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5     옥도면     234-7   234-7   유지   1,913.00 1,913.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6     옥도면     234-9   234-9   유지    550.00    55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7     옥도면     산10-11 산10-11   임야    90.00         9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8     옥도면     산10-13 산10-13   임야   2,153.00 2,153.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69     옥도면     산106-3 산106-3   임야    521.00    52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0     옥도면     산106-4 산106-4   임야   1,921.00 1,92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1     옥도면     산11-5   산11-5   임야    944.00    94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2     옥도면     산11-6   산11-6   임야    464.00    46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3     옥도면     산11-7   산11-7   임야   2,331.00 2,33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4     옥도면     산11-9   산11-9   임야    58.00         5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5     옥도면     산12-1   산12-1   임야   1,654.00 1,65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6     옥도면     산12-4   산12-4   임야   1,654.00 1,65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7     옥도면     산124-1 산124-1   임야    39.00         3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8     옥도면     산12-5   산12-5   임야   1,042.00 1,042.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79     옥도면     산125-1 산125-1   임야   1,245.00 1,24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0     옥도면     산125-2 산125-2   임야    110.00    110.00          국(산림청)
      무녀도리
       군산시
81     옥도면     산12-6   산12-6   임야    59.00         5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2     옥도면     산126-2 산126-2   임야   10,299.00 10,29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65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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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83     옥도면     산12-7   산12-7     임야    69.00        69.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4     옥도면     산128-1 산128-1     임야   141.00    14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5     옥도면     산130-3 산130-3     임야   4,014.00 4,01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6     옥도면     산130-5 산130-5     도로   1,180.00 1,18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7     옥도면     산130-6 산130-6     임야   1,057.00 1,057.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8     옥도면     산13-1   산13-1     임야   1,476.00 1,47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89     옥도면     산14-3   산14-3     임야   424.00    424.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0     옥도면     산14-4   산14-4     임야    2.00         2.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1     옥도면     산14-5   산14-5     임야    20.00        2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2     옥도면     산15-3   산15-3     임야   231.00    23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3     옥도면     산18-3   산18-3     임야   2,376.00 2,37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4     옥도면     산18-4   산18-4     임야   676.00    676.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5     옥도면     산19-1   산19-1     임야   5,911.00 5,911.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6     옥도면     산32-1   산32-1     임야   375.00    375.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7     옥도면     산35-1   산35-1     임야    27.00        27.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98     옥도면     산4-1    산4-1      임야   6,528.00 6,52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99     옥도면     산45-1   산45-1     임야   2,220.00 2,220.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군산시
100    옥도면      산46        산46   임야   198.00    198.00      국(국토교통부)
      무녀도리
       군산시
101    옥도면     산47-10 산47-10     임야   108.00    108.00      국(국토해양부)
      무녀도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