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
                                    한 경우
            ○소극 가담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판결문, 여권 행사한
                                    조된  문서를
                                              등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일반 행위 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양형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큰 로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
   인자        경우                     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
                                    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진지한 반성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의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범죄로
                                      폐해가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야기된 경우
   양형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경미한 경우
         행위자 ○농아자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기타 ○심신미약(본인
              ○자수
                        책임 없음)        또는 징계전력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행위  ○소극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
   일반                                 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양형 행위자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기타 (표창 수상 등 고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진지한 반성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행위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불법적 이득일 것)
  특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농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자수
                       책임 없음)       ○동종 누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반 행위 하여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양형
  인자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
        /기타 ○국외추방이
             ○진지한 반성
                      예상되는 경우        과(사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의 경우
  가.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위조ㆍ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ㆍ변조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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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ㆍ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ㆍ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ㆍ알선책ㆍ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등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87조, 제229조
         자격모용 공문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26조, 제229조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의 경우
  가. 제1유형(소극적 목적)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나. 제2유형(적극적 목적)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ㆍ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양형인자의 정의]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의 경우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
      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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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ㆍ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
    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
     변조기술자,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
     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ㆍ변조범 내지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ㆍ변조범 내지 알선
     책 등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ㆍ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ㆍ변조를 의뢰하거나 위ㆍ변조단의 알선책 등
     을 통해 위ㆍ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
    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ㆍ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
     다(다만, 위ㆍ변조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
     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의 경우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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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
  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
  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친족상도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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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공문서 위ㆍ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가 있는 경우
   주요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참작 한 문서                         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유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범행
        ○사회적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
                                   문서 작성ㆍ변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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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등 위조ㆍ변조(형법 제231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2조의2), 허위진단서등 작성(제233조), 위 문서 등의 행사(제234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위ㆍ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
                               문 위ㆍ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있는 경우
       행위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
 특별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조한 경우
 양형         못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
 인자
                               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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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
                                        뢰한 경우
              ○소극 가담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 ○처분문서, 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으로 공신력이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
   일반    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             큰 중요한 문서의
   양형          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
   인자          폐해가 경미한 경우               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장비(컬러프린터, 스
                                        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특별       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양형            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폐해가 경미한 경우
           행위자 ○농아자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
           /기타 ○심신미약(본인
                ○자수
                           책임 없음)      함)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일반       행위 ○소극 가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
   양형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서를 행사한 경우
   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유형의 정의]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문서등 위조ㆍ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격모용 사문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 제234조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가. 제1유형(소극적 동기)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
    무상 편의, 편법적인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인 경우
    -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
      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
    -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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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적극적 동기) :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 보험금 편취 목적, 병역회피 목적,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
      상자격 취득 목적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진단서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33조, 제234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위ㆍ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
  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조기
    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
    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사.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ㆍ변조범 내지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ㆍ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 위ㆍ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ㆍ변조를 의뢰하거나 위ㆍ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ㆍ변조를 의뢰한 경우).
아.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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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ㆍ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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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사문서 위ㆍ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주요 는 3회 이상 벌금)                   유가 있는 경우
   참작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
   사유 우                             발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
                                    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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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제136조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공용물무효ㆍ파괴(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치사상(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행위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공무방해의공무원이
                                        ○피해 입은
                                                 정도가
                                                      다수인 경우(1유형)
                                                      중한 경우
  특별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동종 누범
             ○자수
              우)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
  양형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인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생한 경우)
  2. 공용물무효ㆍ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무효ㆍ파괴된
             ○공무집행이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중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기타 ○자수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양형 행위자 경우)
  인자 /기타 ○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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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          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양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 누범
              포함)
  일반 행위 ○소극       가담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양형 행위자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형법 제136조 제2항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형법 제144조 제1항
                 범죄를 범한 경우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2. 공용물무효ㆍ파괴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               형법 제141조 제1항
 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형법 제144조 제1항
                 범죄를 범한 경우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형법 제144조 제1항
                 범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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