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ㅇ 계:(0일)
1500000-0718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신고>               처리:시·도(0일)
부동산개발업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1부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ㅇ 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1부

                      2. 양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500000-0719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

   <신고>                 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부동산개발업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1부
               구비서류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

                        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1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

            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1부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

           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합

           니다)


                       52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

                       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

                       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7일)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0720          1. 법인합병신고서 1부

   <신고>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개발업                3. 합병공고문 1부

                      4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구비서류   5.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3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

            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

            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의 정

            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

            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기

           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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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

                       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7일)
1500000-0721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1.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1부
부동산개발업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구비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

                        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1부




                                 55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의 정

                  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

                  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2호 후단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56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호, 제3호

                      ㅇ 계:(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0일)
                      (<민원인 제출서류>

                      <자본금 변경보고>

                      1.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자료)

                      <임원변경 보고>

                      1.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1부
1500000-0722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여권 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제출>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부동산개발업                4.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
               구비서류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

                       니다)

                      3.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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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전문인력 변경보고>

                1.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부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1부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 회사 또는 자산

                  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무

                  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

                 습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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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 동 산 중 개 업 법 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2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 법률 제20조
                         근거법령
                                       규칙 제10조 [별지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인 제출서류>
                                                      1.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1부
                                       1.부동산중개사무소
       -0038                                          2.중개사무소등록증(분
                부동산중개사                  이전신고서 1부
       <신고>                                            사무소의 경우에는 분
                무소이전신고                 2.등록증 또는 분사
      택지 및 부             구비서류                          사무소설치 신고 필
                                        무소설치 신고필증
      동산중개                                             증) 1부
                                        1부
                                                      3.건축물대장에 기재된
                                       3.사무실의 확보를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건설                                      증명하는 서류 1부
                                                       확보하였음을 증명하
교통부
                                                       는 서류 1부


                                                      시·군·구 조례에서 정
                                                      하는 금액(중개사무소등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
                                                      함)


                                       부 동 산 중 개 업 법 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24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1500000                          부동산중개업법시행 법률 제35조
       -0041                           규칙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공인중개사자
       <기타>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격증반납
      택지 및 부                                          법률 시행령 제29조
      동산중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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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동산중개업법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령 제23조 제25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규칙 제17조 제19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별지17]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
                          근거법령
                                                        25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부동산중개업
       -0036
건설              업무(보증,보                 1.부동산중개업보증 1.손 해 배 상 책 임 보 증 설
       <신고>
교통부             증변경)설정신                  설정신고서 1부         정,변경 신고서 1부
      택지 및 부
                고
      동산중개
                                        2.업무보증서(보증변 2.보증보험증서·공제증
                                         경의경우) 1부         서·공 탁 증 서 사 본
                                        3.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또는 공탁 증서 사
                          구비서류           본 또는 공제가입 ※단, 보증을 한 보증보
                                         증명서 사본 1부      험회사, 공제사업자 또
                                                        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
                                        ※단, 보증을 한 보 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
                                        증보험회사, 공제사 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업자 또는 공탁기관 생략할 수 있다.
                                        이 보증사실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
                                        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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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동산사무소개설등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
                                        록증,공인중개사자격 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
                          사 무 명         증,분사무소설치신고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필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업법 제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조 제3항, 제8조 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4항                  법률 제5조 제3항 , 제
                                                            11조 제2항 , 제13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
                          근거법령          령 제7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부동산중개업법시행 한 법률 시행규칙 제3
                                        규칙 제9조제2항, 제 조 제2항, 제5조, 제7조

      1500000   공인중개사자                  9조의3[별지5]           제3항

       -0037    격증,중개사무
       <교부>     소등록증,분사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

      택지 및 부    무소설치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 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

      동산중개      필증 재교부                  설등록증,분사무소설 부】
                                        치
                                                            ○ 계:(0일)
                                        ○ 계:(0일)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0일)
                                                (0일)
                          접수처리          처리:시·군·구
                                                (0일)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 계:(0일)
                                        접수:시·도(0일)          ○ 계:(0일)
                                        처리: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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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부동산중개업허가 1.공인중개사자격증, 중

                                         증, 공인중개사 자      개사무소 등록증, 분

                                         격증, 분사무소설       사무소설치 신고필증

                          구비서류           치승인서 재교부        재교부 신청서 1 부
      1500000   공인중개사자                   신청서 1부        2.반명함판사진 1부
       -0037    격증,중개사무                 2.반명함판 사진 1매 3.등록증(신고필증) 1부
       <교부>     소등록증,분사                                4.변경사항을 증명하는
      택지 및 부    무소설치신고                                   서류 1부
      동산중개      필증 재교부


                                        시·도 및 시·군· 시·도 및 시·군·구

                                        구가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수 수 료         금액(분사무소설치신
건설
                                        고필증 재교부의 경
교통부
                                        우는 수수료 없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1500000
                소속공인중개                                 법률 제15조
       -0689
                사 또는 중개
       <신고>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업법
                보조원(고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택지 및 부
                해고)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동산중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500000

       -0033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휴업기              폐지
       <기타>     휴업기간연장)   사 무 명
                                        간연장)통보
      택지 및 부    통보

      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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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부동산중개업(폐업,
                           사 무 명                           ) 폐업,휴업,재개,휴업기
                                         휴업,재개업)신고
                                                           간변경 신고
                                         부 동 산 중 개 업 법 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8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 법률 제21조
                           근거법령
      1500000   부동산중개업(                  규칙 제16조제1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0035    분사무소)폐업                  별지16]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신고>     ,휴업,재개,휴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택지 및 부    업기간변경 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동산중개           고                   1.부 동 산 중 개 업(폐 1.부동산중개업(분사무
                                          업,휴 업,재 개 업)신     소) 휴업, 폐업, 재개,
                                          고서 1부             휴업기간변경 신고서
                           구비서류
                                                            1부
                                         2.등록증(재개업 신 2.중개사무소등록증(휴
                                          고의 경우 생략) 1       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건설                                        부                 의 경우) 1부
교통부                                      부동산중개업법 제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조,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 법률 제9조
                           근거법령
                                         규칙 제2조 및 [별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 제9조의2 및 [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지6호의2]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부동산중개사
       -003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무소개설등록,
       <등록>                              1.부 동 산 중 개 업(허    등록신청 】
                분사무소설치
      택지 및 부                              가.허 가 갱 신.분 사 1.부동산중개사무소 개
                신고
      동산중개                                무소설치승인)신청         설등록신청서 1부.
                                          서 1부             2.공인중개사자격증 사
                                         2.공인중개사 자격증        본 1부(법인의 경우에
                                          사본 1부             는 대표자를 포함한
                                         3.사전교육 이수확인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
                                          증 1부              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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