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7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
   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담보제공 및 압류 근거 신설(안 제6조제7항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지만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제6조제5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대부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국가는 참전유공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을 준용하여 주택구입 대부지원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재원이 없어 국가가 대부재원을「보훈기금법」제3조에 따른 보훈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위탁근거 신설(안 17조제2항 신설)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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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8호
 「보훈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부를 지원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방세(취
   득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6․25참전유공자 대부금 근거 신설(현행 제2조제1호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6․25참전유공자 주택구입 대부제도 신설 개정
    안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제2조제1호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9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
   수임무유공자회를 이미 설립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
   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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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세계측지계고시구역
                                           (WGS-84)
                      제1항로 부근 (부산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50.8″ 동경 129°-04′-46.4″
                      ② 북위 35°-05′-06.4″ 동경 129°-05′-20.0″
                      ③ 북위 35°-05′-01.0″ 동경 129°-05′-37.4″
                      ④ 북위 35°-04′-00.5″ 동경 129°-06′-45.5″
                      ⑤ 북위 35°-05′-15.0″ 동경 129°-07′-30.3″
                      ⑥ 북위 35°-05′-57.0″ 동경 129°-07′-08.5″
                      제2항로 부근 (남항항로 및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부산     부산시    ① 북위 35°-04′-52.2″ 동경 129°-02′-28.0″
                      ② 북위 35°-02′-00.0″ 동경 129°-04′-36.0″
                      ③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④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⑤ 북위 35°-03′-42.0″ 동경 129°-01′-21.0″
                      ⑥ 북위 35°-04′-34.0″ 동경 129°-01′-26.0″
                      제3항로 부근 (감천항로 및 다대포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3′-11.0″ 동경 129°-00′-56.0″
                      ② 북위 35°-01′-24.0″ 동경 129°-01′-36.0″
                      ③ 북위 35°-00′-55.0″ 동경 128°-59′-08.0″
                      ④ 북위 35°-03′-00.0″ 동경 128°-58′-54.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10′-43.0″ 동경 129°-12′-24.0″
    2   송정항     부산
               해운대구   ② 북위 35°-10′-34.0″ 동경 129°-12′-24.0″
                      ③ 북위 35°-10′-34.0″ 동경 129°-12′-54.0″
                      ④ 북위 35°-10′-56.0″ 동경 129°-12′-48.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18.0″ 동경 129°-11′-00.0″
    3   청사포항    부산    ② 북위 35°-09′-12.0″ 동경 129°-11′-00.0″
               해운대구   ③ 북위 35°-09′-12.0″ 동경 129°-12′-24.0″
                      ④ 북위 35°-09′-54.0″ 동경 129°-12′-24.0″
                      ⑤ 북위 35°-09′-54.0″ 동경 129°-11′-50.0″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4   우동항     부산
               수영구    ① 북위 35°-09′-41.5″ 동경 129°-08′-06.0″
                      ② 북위 35°-09′-43.8″ 동경 129°-08′-04.5″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9′-10.5″ 동경 129°-07′-28.0″
    5   민락항     부산
               수영구    ② 북위 35°-09′-06.0″ 동경 129°-07′-28.0″
                      ③ 북위 35°-09′-06.0″ 동경 129°-08′-04.0″
                      ④ 북위 35°-09′-16.0″ 동경 129°-08′-04.0″
                              114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무역 등)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
    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법령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같음)
   ※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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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3. 8. 8.(목) ~ 8. 14.(수)
  ○ 제 출 처 :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정부중앙청사 1516호)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서울청사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
       내에서 발표 예정
  ○ 최근 3년간(`10~`12) 성과관리카드(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그 밖의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9.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
    - 기준급은 55,3975천원 ~ 94,174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직무급은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
      봉을 지급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02-2100-2518, 2521)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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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 5조 4호 및 5호)
    1)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로 오인될 수 있거나, 이러한 단체와 회원의 자격이 같고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경우 법인허가 배제(안 제 5조 4호 및 5호)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3조, 6조, 10조)
  다. 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및 청산 종결의 신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제22조부터 제
      24조까지)
  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마.「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1호서식~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기념사업과, 연락처 : 02-2020-5228,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2-0937, e-mail : scorp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주소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78호
2. 단체명칭 : 한국희망재단
3. 대표자 : 최기식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5-9 SL-파크 401호
5. 주된 사업 : 제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대 실천 등
6. 연락처 : 02-365-4673
7. 등록연월일 : 2013. 8. 1.(최초 2008. 4. 2.)
                                       120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3-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55호
2. 단체명칭 :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3. 대표자 : 김성표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 YMCA 515호
5. 주된 사업 : 국제 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봉사로 국제교류 증진
6. 연락처 : 02-735-2395
7. 등록연월일 : 2013. 8. 1.(최초 2005. 10. 25.)
◉국방부공고제2013-179호
 군 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부의 사관학교 민간교수 활용 확대 방침에 따라 우수 민간
   교수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정군무원의 신분이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승진
   및 정년보장이 불가한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를 국립대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
   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
   이 필요하며,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운영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5조)
    국립대학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
    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5조제2항에 신설
  나.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30조)
    사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내용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사관학교 교수 관련 부분을 삭제
  다.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 마련(안 제131조)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경우
    재임용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서 불합격시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131조제3항에 신설
                             121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 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2. 4. ~ 2014.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변경)
【 당초 】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 변경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 당초 】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 변경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10. 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 변경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에
    문의바랍니다.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51-660-1204
    ㅇ 한국수자원공사 댐 유역관리처 : 042-629-2756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일련                                면적(㎡)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                         지번       지 면적(㎡)           주소       성명
                         목    전체      편입                    목 전체 편입
 1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6            1,213    152        736   1 답 172            경상남도 밀양시 구자열
                                                                      172 무안면
                         답
                                                                                무안중앙길 12
 2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7            717      524        737   1 답 546            경상남도 밀양시 장승곤
                                                                      546 단장면
                         답
                                                                                 고례리 1406
                                                                          부산광역시 금정구
 3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38       답    344      344        738       답   344   344 동현로     90, 109동
                                                                            1407호(부곡동, 이재훈
                                                                           부곡뉴그린아파트)
                                             95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
   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80호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서 사관생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자원 활
   용 확대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군무원교수의 채용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
   수 민간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 인사관리체
   계에 상응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관학
   교 군무원교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영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이 영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한정 (안 제2조)
    군무원교수의 자격 임용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이 영
    에서 정한 바를 따름
  다. 채용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를 규정 (안 제3조)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되 필요시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의 융통성
    을 보장
  라. 국립대 교수체계와 같이 교수의 직명을 지정 (안 제4조)
    군무원교수의 신분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
  마. 국립대와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 별 임용자격을 규정 (안 제5조, 별표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명별 임용자격을 별표 1에 별도로 정함
  바. 신규채용 절차 및 심사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6조)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 별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하며, 시험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3단계로 구성
                             122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사. 조교수 부교수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7조, 별표2·3)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채용 이후 각각 부교수 또는 교수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
     사 제도를 정함
  아. 교수의 정년보장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별표4·5)
     교수로 임용된 이후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도록 정함
  자. 군무원교수의 보수 (안 제9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차. 이 영의 시행일자를 규정 (안 부칙 제1조)
  카. 기존 교수(일반·별정·계약) 채용관계 관련 특례 규정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0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매년 320만대의 중고차거래(약 40조원)에서 약 120만대가 당사자거래로 위장(당사자거래의 90%)
    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가 발생하고,
  나.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용도란을 작성하지 않은 인감증명을 받아 매수인이 결정
    된 후 사용용도란을 기록하여 제출 등록하므로 탈루가 용이함에 따라
  다.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에 매수자를 적지 못하도록 특정동산* 매
    수자를 표기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도용 외에 특정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
    조제3항 개정)
  나. 인감증명서에 특정부동산 매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구를 개선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123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kid601@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3호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주민 입장에
   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하며, 재정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와 우발부채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
   고 그 밖에 미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안 제37조)
    -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는 안전행정부 지정 기관으
      로 일원화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담당자 현황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나. 주민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함(안 제60조)
    -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제도
      를 도입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원내역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함
  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함(안 제87조, 안 제5조)
    -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와 우발부채까지 확대함
    - 예산․결산서를 통해 성과계획과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라. 지방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안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
      호 / 전화 : 02-2100-4104, 팩스 : 02-2100-4311, 전자우편: myjoo82@korea.kr
                                          126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 정부 국정 패러다임인 공공정보 공개ㆍ개방 확대를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 8. 6.)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하
   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 밖에 용어정비 및 운영과정에 도출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시행령 제2조 개정)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
    무를 부여. 다만, 목적ㆍ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하고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나. 원문공개 대상기관 지정 (안 제5조의2 신설)
    법이 개정(법 제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원문공개 대상기관 지정하되, 원문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중앙ㆍ시도부터 실시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 연차적으로 실시
  ※ 부칙 : 영 제5조2에 의한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적용 시기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위원회, 지자체(시도) : 2014.3.1.
    2. 지자체(시․군․자치구,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공
       기업, 준정부기관) : 2015.3.1.
    3. 제2호에 불구하고 기간 내 원문공개가 가능한 시ㆍ군ㆍ자치구는 원문공개 시스템이 완료 되는
       대로 실시하고 원문공개시스템과 전자적 연계가 어려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
                               124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다. 정보공개심의회 법률 상향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11조 제2항 개정)
    법률로 상향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사항을 삭제하고 청구인인 요구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
    개심의회 제외토록 함
  라. 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용어 정비 등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29조)
      ‘정보공개 결정의’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지체없이’ → “삭제”
      ‘전자우편’ → “정보통신망‘
      ‘국무차장’ → “국무1차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kid601@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
   정이 종료 시 이를 통지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3. 8. 6. 공
   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신설, 별지 서식의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 등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항 통지조항 신설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나. 정보공개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보완(별지 제1호, 제4호의3 서식 개정)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서식 보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무화 항목신설에 따른 법 근거 조항
      변경 등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서식 개정)
     * (제9호) 정보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제9호의2)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제10호) 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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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5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5.22. 공포, 11.23 시
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전담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
   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 5. 22.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
   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후관리 권한의 위
   탁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
     1)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
       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42조제2항)됨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
       회 사무국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 범위로 포함.
  나.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함
     1) 법률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 업무의 적정성에 대
       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위임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결과 적절성, 업무처리 효율성, 고객 만족도 및 일반 국민의
       인지도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
       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문
       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 범위를 정함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업무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8,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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