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
 폐지    KSMISO6455                                            표준안
                     링 방식 이음관 - 설치 길이 - 미터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어댑터 이음
 폐지    KSMISO4434                                            표준안
                     관 - 설치 길이 및 나사 치수 - 미터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 불투명도 기준
 폐지    KSMISO3474                                            표준안
                     및 측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플레인 소켓
 폐지    KSMISO264                                             표준안
                     이음관-설치 길이-미터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 및 이음관 -
 폐지    KSMISO2536                                            표준안
                     플렌지 치수 미터법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
 폐지     KSMISO2048                                           표준안
                     링 방식 이중 소켓- 최소 맞물림 깊이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및 염소화 폴리염화비
 폐지    KSMISO2045    닐(PVC-C) 압력관용 탄성체 수밀링 방식 단일 소켓-         표준안
                     최소 맞물림 깊이

2. 폐지 사유
 국제표준폐지에 따른 국내표준의 활용성을 검토한 결과 미흡하여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동표준은 제품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 이미 제품표준에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히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커피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폐지      KSHISO10095                                                표준안
                       측정법

2. 폐지 사유
 국제표준화 위원회(ISO/TC34/SC15)에서 최근(2010. 3. 3.)에 동 표준을 폐지함에 따라서 2002
 년도에 국제부합화로 제정된 동 KS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해당 국제표준(ISO)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기 제정된 KSHISO4052[커피 - 카페인 함량 측정법
 (기준법)]으로 대체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244호(2010. 4. 26.)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43호(전통식품 품질인증 대
상품목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    분:98페이지 부칙 2.
○오류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4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77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오류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4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6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 개정(공포 ’10. 2. 4, 시행 ’10. 8. 5.)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내용과 상응하도록 규정의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구축 및 연구윤리
 확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강화
  (1) 현행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어(중견기업에 불리) 대·
   중견·중소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총 연구개발비 대비):대기업 50% 이내, 중소기업 75% 이
    내→중견기업 60% 이내 추가 세분화
   *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사항(’09. 12. 9.)
  (2) 중견기업의 대응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활성화 되어 산학
   연 협력이 촉진됨
   * 기존의 중견기업은 현재보다 정부지원을 10% 이상 더 받을 수 있음
 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도입 및 연구수행 전념 유도
  (1) 현재 연구자 정보를 주민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용이하고, 전체 연구자별
   과제수행 현황 관리가 어려워 일부 연구자의 과다한 과제수행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 기대
   곤란
   * 과제수행 현황(’09년 대학·출연(연) 46개 기관 17,872명 대상):5개 이내(87.7%, 15,678
    명), 6~9개(9.7%, 1,741명), 10개 이상(2.5%, 453명)

                                   17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7246호
          2010년 4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의                                                        허가량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유효기간
         명칭                                                           (톤/일)
                 전북 김제시 흥사동 572         공업용수 전남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66-12              2010. 4. 2 ~
      하천수사용허가                                                          32
                 현대산업개발 박태신             (살수용) 용암천                               2012.12.23
                 전북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 502     공업용수 전북 순창군 복흥면 동산리 502                2010. 3.26 ~
      하천수사용허가                                                          15
                 삼흥종합건설 백승현             (살수용) 추령천                               2010.11. 8




                                                                                              관
      하천수사용허가    전북 남원시 도통동 153-2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신리 521-1            2010. 3.26 ~
                                        농업용수                          6,480
        기간연장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요천                               2015. 3.25
169




      하천수사용허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전남 함평군 나사면 덕림리 21               2010. 3.26 ~
                                        농업용수                          13,487
        기간연장     함평군수                          고막원천                             2015. 3.25




                                                                                              보
      하천수사용허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지선               2010. 3.26 ~
                                        농업용수                          8,640
        기간연장     함평군수                          고막원천                             2015. 3.25
      하천수사용허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33-1             2010. 3.26 ~
                                        농업용수                          15,552
        기간연장     함평군수                          고막원천                             2015. 3.25




                                                                                              2010. 4.28. (수요일)
                 전북 김제시 흥사동 572         공업용수 전남 김제시 황산면 흥정리 546-96             2010. 4. 2 ~
      하천수사용허가                                                          30
                 현대산업개발 박태신             (살수용) 두월천                               2012.12.23
      하천수사용허가    전북 정읍시 구룡동 674-1       공업용수 전북 정읍시 상동 708-77                  2010. 2.26 ~
                                                                       33
        기간연장     광혁건설 김영수               (살수용) 정읍천                               2011. 6.30
                 전북 김제시 신풍동 491-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4-9            2010. 2.25 ~
      하천수사용허가                           농업용수                          13,824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원평천                              2011. 7.23
하천수사용허가의                                                      허가량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유효기간




                                                                                            제17246호
        명칭                                                          (톤/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66-3   공업용수 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939              2009.12.15 ~
      하천수사용허가                                                        60
                 SK건설 이종철               (살수용) 신평천                             2012.12.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 448      공업용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동 310-16            2009.12.10 ~
      하천수사용허가                                                        42.5
                 원건설 원태연                (살수용) 조촌천                             2012. 5.12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    공업용수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763              2009.12.10 ~
      하천수사용허가                                                        40
                 유창종합건설 현종명             (살수용) 평사리천                            2011. 4.30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1843    공업용수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402              2009.12.10 ~
      하천수사용허가                                                        15
                 삼전건설 김해룡               (살수용) 해리천                             2012. 3.24




                                                                                            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06      공업용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               2009.12. 7 ~
171




      하천수사용허가                                                       1,500
                 매일유업 김정완               (살수용) 황룡강                             2014.12. 6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26       공업용수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296                2009.11.30 ~




                                                                                            보
      하천수사용허가                                                        46
                 동신건설 윤광석               (살수용) 정읍천                             2010. 5.31

      하천수사용허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997-3            2009.11.26 ~
                                        농업용수                        6,039
       기간연장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영산강                            2014.11.25

      하천수사용허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009.11.30 ~




                                                                                            2010. 4.28. (수요일)
                                        농업용수                        5,953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영산강                            2010.12.31

      하천수사용허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4-1            광주광역시 서구 송대동                  2009.11.30 ~
                                        농업용수                        17,280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영산강                            2010.12.31

                 전북 정읍시 흑암동 87          공업용수 전북 정읍시 하모동 74-1                 2009.11.23 ~
      하천수사용허가                                                        30
                 경동 임현규                 (살수용) 정읍천                             2012. 1.29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출,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약속의 협약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예
   방, 연구자의 안전확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보다
   확대 계상·집행 가능토록 개정
   * 연구실안전관리비:일괄적으로 인건비의 2% 이내에서 계상 가능→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
     의 경우 인건비의 5% 이내에서 계상 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5, 팩스
  02-2100-6598)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02-2100-6625(FAX:02-2100-6598)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02호 과학기술전략과(우:
   110-760)
  (3) 전자우편:leejju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7호
 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함에 따라 선서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서의
 방법, 절차, 책임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서의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신규 채용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나.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최초 임명장 수여식시 소속 기관장(임용권자, 제청권자, 복무상 지휘·감독자 등) 앞에서 선서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취임식’에서 실시
 다. 선서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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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2인 이상 경우 전원이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인이 대표하여 낭독
 라. 선서 책임자
  ○각 기관의 인사부서장이 선서 실시 및 감독 책임
 마. 사후관리
  ○선서 후 선서문(2부)에 서명하여 1부는 기관(인사부서), 1부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함
 바. 이행여부의 확인·점검
  ○행안부장관이 각급 기관의 선서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시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
   한 조치 요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전   화:02-2100-3328 (FAX:02-2100-4185)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식약청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
  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개정(‘08. 3. 28.)에 따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
  가 미미한 경우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
  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이

                                  183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
 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다.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대표자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         래-
등록              사무실            최   초                           주관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소재지            등록일                             과    구      분
                                        ㅇ노인 취업알선 기관
                        (종전)             운영
                        이기인             ㅇ노인여가시설의 개
                                         발과 보급
                서울시 용                                          노인
       사단법인                    ’01.     ㅇ보람 있는 노인생     02-          대표자
 48             산구 효창                                          정책
       대한노인회                   4.25      활을 위한 노인교육 715-2928         변경
                동 9-1                                          과
                        (변경)            ㅇ전통문화의 유지발

                        이 심              전과 경로효친사상
                                         의 보급 및 청소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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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06.10월) 및 권익위(’05.7월, ’09.9월) 지적:연구자의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과제
   수행 방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주민번호 대용) 발급, 연구전념 가능한 적정 과제수 제시,
  NTIS를 통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와 수행과제 연계를 통해 연구자별 수행과제 현황 실시간
  관리 가능, 연구과제 참여시마다 개인정보 작성 부담 제거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
  * 유사사례:특허 출원시 출원인 코드(번호) 발급 후 사후 관리중
  * 적정 과제수 제시 현황:교과부·지경부·복지부·환경부 3책임 & 5공동, 기상청·소방방
   재청 2책임 & 3공동, 중기청 3책임 & 10공동
다.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관리 역량 제고 지원
 (1) 연구기관의 연구비(투입) 관리 역량을 상향 표준화(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07년부터 본격
  실시중인 연구비 관리 인증제와 더불어 연구성과(산출) 관리 역량 제고(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인증제에 대한 시범 운영중(’08~’10년. 특허청)
 * 제2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9.7월)에서 연구성과 관리 인증제 도입 의결
 (2) 연구성과 관리 역량 인증을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연구개발 인력 교육 체계화
 (1) 연구비·연구기관·전문기관·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모두 증가 중으로 투명성과 투자 효
  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개발 인력 교육 병행 필요
  * 부처(개)/예산(조원):(’82) 1/0.23→(’92) 8/0.97→(’98) 15/3.3→(’10) 18/13.7
  * 출연(연)·특정(연) 39개, 기업부설(연) 19,180개, 전문기관 19개, 대학 430여개
  * 총 연구원 수:(‘00) 16만명→(‘08) 30만명 (OECD 국가 중 7위)
 (2)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행 근거 마련
  * 연구성과(지식재산) 관리 수준 1% 증가시 기술료 수익 0.43% 증가. 특허관리 전문역량
   2.6% 상승시 기술료 256만원 상승(한국지식재산연구원, ’07년)
  * 미국의 경우, 연구기관 과학기술자에게 체계적인 성과확산 교육 의무 시행중(물질이전계약,
   공동연구계약, 특허·발명, 라이센싱, 로얄티, 연구윤리 6개 과목)
마.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1) 현재 3천만원 이상, 그 이하라도 공동활용 가능한 시설·장비의 구입 당시 정보는 NTIS에
  등록·관리하여 제공중이나, 활용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황·변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야 하고,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성·운영중인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09년기준, 76,860점(6조5,720억원)의 장비정보(구입당시)를 NTIS에 등록·관리중
 (2) NTIS에 시설·장비의 구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상태(유휴·저활용·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도 등록·제공해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거래를 촉진하고,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79
제17246호                    관          보            2010. 4.28. (수요일)
  근거 마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구성·운영
  * 연구장비도입심의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성·운영
바.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1)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성과 관련 분쟁시 또는 기술이전시 필수자료인 연구노트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작성·관리 중이나, 제도적 근거, 기본적 기준 및 지원이 없어 체계적 관리 곤
  란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노트지침 제정율:‘08년 8.0%→‘09년 36.5%
  * 미국:연방 증거법에 따라 先발명자의 입증 증거자료로 연구노트 활용
  * 영국:‘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제정
  * 일본:특허청에서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각 대학 등에서 자체지침 마련 활용
 (2)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노트지침 작성·제공 근거 및 관련 예산의 계
  상·집행 가능 근거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적절한 보호 및 지식 전수
  기반 구축
  * 간접비 내 연구윤리활동비 신설→연구노트 작성·관리 관련 비용 계상 가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퀼컴社와 휴대전화 관련 특허 분쟁시, 이미 작성한 연구노트로
    인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됨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강화
 (1) 민간·공공기관 기술유출 증가, 외국계 특허관리회사 국내활동 기승에 따라 연구성과의 대
  내외 유출방지를 위해 개정된 법에 중앙행정기관·연구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가 상향 규
  정됨
 * 첨단기술 해외유출(건수):(’04) 26→(’05) 29→(’06) 31→(’07) 32→(’08) 42
 (2) 보안관리 허술로 성과 유출시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가능, 국정원과 함께
  국외유출 방지대책 수립, 보안사고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에 조사·지원 요청 등의 근거 마련
아.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편의성 확대
 (1) 현재 연구기관에 부과된 의무 중 중복·과중된 사항, 연구비 집행·관리 기준상 불명·경직
  된 사항이 일부 있어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율성이 일부 제약되고 있음
 (2) 중복업무 폐지, 과중한 부담 감소, 기준 명확화, 연구비 용도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대
  * 주관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 배포:의무화→폐지(시스템 배포로 대체)
  * 출연(연)의 기술료 이체 시기:징수일부터 30일내→분기별
  * 과제 참여율 관리:연구주체별 기준 불명→연구주체별로 명확하게 정의
  * 비영리법인 대응자금:선정시 가점제 폐지→대응자금 자체 페지
  * 출연금 이자사용:중앙행정기관 승인 필요→자체 사용 후 보고
  * 연구개발준비금:신규채용 인력의 과제 투입까지 공백기 동안 사용 허용
  * 지식재산 출원·등록비: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경비. 유지비는 기술이전 가능성 높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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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해 2년 추가 집행 가능→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경비.
   유지비 사용 제한 폐지
  * 비영리법인 기술료 사용 기준: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고려 안함→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사용
  * 출원중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여부:불명확→양도 가능 명시
자. 연구개발과제 공고·선정의 공정성 제고
 (1) 현재 과제공고시 이해관계자 신청금지 요건이 없고, 선정평가위원 정보를 사전검증 없이 전
  문기관별로 분산관리 중이며, 평가위원의 회피신청 근거도 없어 본격적인 연구개발 시발점인
  공고·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일부 있음
  * 전문기관별로 각각 6천여명~4만3천여명의 평가위원 정보 관리중
  * NTIS에서는 약 2만5천여명의 평가위원 정보 관리중
 (2) 과제공고시 이해관계자의 신청금지 명시, 사전검증 거친 평가위원 정보의 NTIS 통합관리,
  평가위원의 회피신청 근거 마련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 운영근거 명시
 (1) ’07.4월 국과위 의결을 거쳐 구성·운영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에서 구성·운영 근거 마련 요구 지속 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위원장:교과부 2차관):16개 부처 1급 실장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운영
 * ’07.4월 NTIS 사업추진위원회→’09.3월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개명)
 (2)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카. 연구윤리 확립 실효성 제고
 (1) 현재 교과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제공하나 법령 체계상 훈령으로 인해 중앙행정기
  관·전문기관·연구기관의 공통 적용에 한계가 있고, 양적 성과평가 중시 환경에서 연구성과
  조작·위변조·부풀리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 필요
  * ○○대 총장 논문표절 사퇴(‘06.12), ○○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 사퇴(‘10.3) 등
  * 연구부정행위 제보 통계(연구재단 지원기준,’08~’09년):24건
  * 대학(4년제) 연구부정행위 논문 표절 건수(‘07~’09년):51건
 (2) 적극적인 연구윤리 확립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윤리지침(훈령)을 연구윤리규칙(부
  령)으로 격상하고, 간접비 내에 연구윤리활동비를 계상·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강화
 (1) ’05.3월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중이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도 계상·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수 고위험 분야의 경우 관련 경비가 부족한 현실
  *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 사고(’03~’07년, 사상사건):21개 기관 70건
  *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사항(’09.12.9)
 (2) 해당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선정·협약 단계에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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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0-37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4. 2.~4. 22.)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
 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
  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
  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 다만, 법
  시행일(‘10. 6. 30.)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법 시행일부터 장착토록 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02-2110-8681, 팩스 02-504-91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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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금성호의 피예인부선 삼성3005호 좌초사건(중해심 제2010-3호)
2. 피요청 자:삼보이엔씨주식회사(대표자 박호성)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7층
                                  권    고     서
 귀사가 인천대교 공사현장에서 운항하던 부선 삼성3005호가 예인선 금성호에 예인되어 공사현장
으로 항해 중 2009년 2월 28일 02시 40분경 잠진도 선착장 부근의 북위 37도 24분 54초ㆍ동경
126도 24분 48초 해점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금성호 선장이 쇄석을 만재한 삼성3005호를 선미예인하여 수심이 얕은 좁은 수로를 야
간에 통과하면서 조석 시각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박 운항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
절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선장들에 대하여 쇄석운반항로상의 조석, 조류 및 수심 등 제반여건을 고
려한 주의사항이나 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선장들이 알아서 운항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는 공사에 투입한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위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준공기한 경과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개설 및 변경허가 취소
4. 대상:붙임 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

번호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준공기한

     에스와이산 변경허가 준공기한 전파법 제72조 41-2001-20                               부산 영도구
 1                                               304삼양호 606-011                 2009/12/31
     업개발(주)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46                         대교동1가

     브라이트해 변경허가 준공기한 전파법 제72조 73-2007-20                               서울 중구
 2                                                   HL606   100-814            2009/12/31
      운(주)     취소    경과   제2항 제3호     -0000015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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