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9호                                                                              2003. 2. 21. (금요일)
                         제74조(2000. 1.28. 법률 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
                         것)에눀하여이사건재심눀상판결확정후인2002
                                                                                       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
                         년5 월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                                   게무죄를선고한다.
                         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각규정은                                             2003년2 월21일
                         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                                                                눀구지방법원 판사 황씁수
                            지방자치단체
                                                                                            2003년2 월21일
                      ◉경기도고시제2003-5012호
                                                                                                                경기도지사
                      1. 파주시 신산, 법원, 파주, 문산, 금촌도시계획구역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파주시청 및 관할 읍ㆍ면사
                         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눀하여국토의계획
                                                                                       무소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이고
                         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제2항및(구)도시계
                                                                                       있습니다.
                         획법제24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
                                                                                       가. 변경결정조서:따로붙임
                         경결정하고(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나. 변경결정도면:따로붙임(관보게재는생략)
                         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변 경 결 정 조 서
                      1)신산도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최초결정일
                      기정 눀로 3              1     25    지역간 2,670 신산리구역계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경고제294호파고제138호
                                                       도 로                오산리142-2도 오산리269-3전                          (’74. 9.16.) (’99.12.27.) 
                      변경 눀로 3              1     25    주간선 2,670 신산리구역계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오산리142-2도오산리269-3전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눀로3-1호선 눀로3-1호선 기능변경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한교통시설기능별
                                                         기능:지역간도로 분류에적합하도록용어변경
                                                              →주간선도로
                      2)법원도시
                         (가)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최초결정일
                      기정 눀로 3              1     25    지역간 2,902 가야리43전                    눀능리413전 일반도로 건고제330호 경고제97호
                                                       도 로                                                             (’69. 6. 7.)   (’98. 3.)
                      변경 눀로 3              1     25    주간선 2,902 가야리43전                    눀능리413전 일반도로
                                                       도 로
                      기정 눀로 3              2     25    지역간 2,940 눀능리285-1 법원리                               일반도로 건고제330호 경고제65호
                                                       도 로                                 북측구역계                       (’69. 6. 7.) (’91. 3. 2.)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