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다.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팩스 : 044-203-6941
  - 전자우편 : km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501, 6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16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
 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146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sy4046@korea.kr
  - FAX : 044-203-687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술진흥과(☎044-203-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산림 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한파를 추가하고, 자
 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해신고 서식에서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
 치 않아 해당 사항은 삭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
 해신고시 피해자가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금 차원의 정부지원
 보다는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147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농림･산림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한파 추가(안 별표 1제2호다목)
 1) 종전에는 농･산림작물이 폭염･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복
   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도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서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
   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산림
   부산물, 조경수･분재･산림작물”은 “산림작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나. 피해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피해신고시 풍수해 가입 동의 여부 추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
   아 피해신고서식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활용은 삭제토록 함
다.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근거 규정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규정이 종전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
  으로 잘못표기 되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 팩스 : 044-205-53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6,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5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 개정이유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명변경 및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개정, ｢
                                               한글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 제명은 자연･사회재난 구분 없이 “재난”으로 통칭
  - 현행 규칙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규칙임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해 제명 변경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기준을 ｢재난구호및재난구호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제8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다. ｢한글 맞춤법｣에 따른 홋낱표(｢｣)의 사용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법령･규정 등을 나타낼 때 홋낱표(｢｣)를 사용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띄어
  쓰기는 바로잡는 등 단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9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
 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단층 발견시 행정안전부로 신고(안 제1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
   로 신고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시설물 준공후 별도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진인증기준을 확보한 시설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 세분화(안 제16조의3)
  1)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5,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2호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
   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
   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b1508@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3호
「공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1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연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2조)과 폐업
    신고 절차(안 제6조의 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
 나. 폐업신고 절차(안 제6조의2) 및 폐업신고서(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 확인해야할 세부사항(안 제6조의3)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b1508@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18. 12.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
 지표시 조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의 범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단서조항 신설)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
  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152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안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안 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 미표시 과태료부과 근거 포함
 라. 음식점 가공품 사용시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제10호)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마. 원산지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자체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원산지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호, 2호)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이내 2회로 결정
 아. 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
  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자.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부과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
  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52
1. 개정이유
공연예술통합전산망근거규정신설등공연법일부개정(법률제16048호, 2018.12.24.)에따라법률
위임사항등을동법시행규칙에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전산망”)제도의도입에따른공연정보에관한사항(안제2조)과폐업
신고절차(안제6조의2) 및폐업신고서(안별지제10호의2 서식)를규정
나. 폐업신고절차(안제6조의2) 및폐업신고서(안별지제10호의2 서식)를규정하고, 직권말소시
행정관청이확인해야할세부사항(안제6조의3)을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b1508@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3,
팩스
044-203-34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25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이‘18. 12. 31. 일부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원산
지표시조사결과의평가를위한기준과절차를정하고, 통신판매의범위,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
등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개선사항을정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의범위를명확히규정(안제2조단서조항신설)
통신판매의범위를「전자상거래법」제12조에따라통신판매업자로신고하거나통신판매중개업
자가운영하는사이버몰을이용한판매로표시대상자를명확히규정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153
나. 농산물명의제품명사용가공품의의무표시대상조정(안제3조제3항단서조항신설)
농산물명을제품명으로사용하는가공품의원재료원산지표시에서원산지표시법의표시대상이
아니거나식품표시법상원료명표시가생략되는경우에는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함
다.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에서양고기와염소고기를구분(안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음식점원산지표시대상의양고기에서염소고기를구분하고염소고기를별도의표시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미표시과태료부과근거포함
라. 음식점가공품사용시표시대상명확화(안제3조제5항제10호)
음식점에서가공품사용시주원료로사용된원재료의원산지만표시하도록개정
마. 원산지조사자체계획추진실적평가기준및절차신설(안제6조제1항, 제2항신설)
자체계획추진실적의평가기준과절차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
바. 원산지검정기관이검정방법을고시로정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마련(안제6조제4항)
원산지검정기관이검정방법을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는규정신설
사. 원산지표시위반교육대상자명확화(안제7조의2제3항1호, 2호)
교육대상자중원산지2회미표시자산정을위한기간을2년이내2회로결정
아. 원산지조사자료제공근거마련(안제9조의3제1항신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조사정보를통합관리할수있도록하고, 조
사기관은정보제공에협조하도록규정
자. 과징금부과방법개선(안별표1의2 제1호가목)
원산지거짓표시로2년이내2회적발시바로과징금부과를부과하여재범을방지하는입법취지
에부합하도록부과방식을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044-201-2277)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정부입법지원센터“통합입법예고”와농림축산식
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20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 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부칙>
제1조(KS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표준 위탁 및 수탁기관의 장 변경에 따른 KS인증품목
  의 위탁 재조정은 수탁기관에서 KS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위탁 재조정 전 부처에서 지정
  한 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본다.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19.3.26.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111
            농림축산식품부                                      525
             환경부장관                                       618
              고용노동부장관                                    31
              국토교통부장관                                   209
              해양수산부장관                                    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858
               산림청장                                      424
               기상청장                                       8
               합  계                                     3,825



◉환경부공고제2019-204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9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
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16.7월)로 정수기의 식품 제조기능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정수기
  정의에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이 이미 개정*됨
   * 개정법률 공포 (’18.12.24), 시행 (‘19.6.25)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과 개선 필요사
   항에 대한 고시반영이 필요

                                          154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정수기의 정의에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안 제2조의 10)
 ○ 종전의 정수기 관리제도는 정수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수기의 부가 결
      합장치까지 품질검사를 실시(안 제4조, 제5조, 별표1)
 ○ 정수기 매뉴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
      성 검사를 실시(안 제7조의 5)
 ○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 나누어 실시하여, 해당위원 1/2 이상
      참석시 의결가능(안 제12조의 3)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28.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31,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hyanghee8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20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권기태
 - (변경) 정태환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 환경보전 홍보물 발간사업
                    범안로
       (사)한국                                     - 환경관리인, 일반시민 등에          02-
                1130번지(가산동                                                        환경산업   변경
 61    환경기술                   정태환   2004.3.18.     대한 환경교육사업               852-
                    685번지)                                                        경제과    (대표자)
        인협회                                      - 환경오염방지기술 교류 및           2291
                 디지털엠파이어
                                                   정보제공사업 등
                    1509호

                                                 155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9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의 가산비용에 대한 적정성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TV를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 가목)
  최근 스마트폰 등의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기본선택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방TV를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 명시(제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7조에서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하고 분양가격 이하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의 기준금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함.
 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택지대금 기간이자가 분양가
  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인정기간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라. 택지대금 기간이자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 개선(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3호)
  택지대금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3.3퍼
  센트로 고정되어 현재의 기업대출금리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자금 금리를 따르도록 함.
 마.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 의견 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택지공급가격 가산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가격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바.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근거 마련(별표1의3 제12호 신설)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상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건
  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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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미승씨앤에스검사㈜(김승) ② ㈜해명엔지니어링(이영근)
나. 전화번호 : ① 051-291-2055 ② 051-291-6369
2. 명칭 : 태양광 충전형 무선 데이터로거를 이용한 교량 재하시험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로거의 개발로서 교량의 재하시험에 필요한 각종 센서를
 무선 데이터로거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고 무선으로 호스트 장비로 전송한다. 휴대 가능한 소형의 호
 스트 장비만 사용할 경우 20분간 데이터를 취득 가능하고, PC와 연결할 경우 최대 30년동안 데이
 터를 취득을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모듈은 자체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어 장기 취득시에도 전
 원라인을 연결 할 필요가 없다. 본 기술은 기존 교량의 동·정재하 시험의 센서케이블, 전원케이블
 설치과정을 생략하여 케이블 노이즈가 없고 센서설치와 센서해체 공정을 단축한다
 <범위>
 교량의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센서들을 부착하고, 태양광 충전기능과 무선 전송기능이 포함된 소형
 의 데이터로거를 교량 재하시험에 적용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킨 교량 재
 하시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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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행산업 등의 창업제외업종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회사등 투자제한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
     략’(‘19.3.6.)에서 발표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규제 완화(안 제3조의6제5항제3호)
     1) (현황)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결성액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자 전원을 벤
       처펀드 출자자로 산정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제약
       이 큼
     2) (개정내용)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10% 이상을 출
       자해도 출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규정
     3) (기대효과) 벤처펀드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제한 금융회사 중 예외 단서 개정(안 제3조의9제1항)
     1)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될 예정(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55호)
     2) (개정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금융
      회사 투자제한 규정 제3조의9제1항제1호 단서 규정 정비
     3) (기대효과) 소액해외송금업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허용으로 신산업 투
       자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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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1층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ok5452@korea.kr
  - 팩스 : 042-489-9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전화   (042)   481-4420,   팩스
 042-489-9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우공무원은 분기별로만 선발하고 있어 월단위로 선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시기에 있어
 1개월 내지 3개월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 요소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우공무원 선발시
 기를 월별 선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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