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105
21
0185130191980003220
최승민
720123-******
16,000,000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16길
22
0185130191980003129
유화순
760401-******
12,600,000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
23
0185130191980003123
정광수
830614-******
12,600,000
대전시 중구  대종로505번길
24
0185130191980003114
조동헌(KD88대리운전)
690415-******
7,560,000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25
0185130191980003121
채근기
560805-******
12,600,0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9길
26
0185130191980003118
한철재
760323-******
12,600,000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가길
27
0185130191980003141
㈜해피벨텔레콤
(대표 : 은상용)
110111-3902809
10,000,000
서울시 관악구  남현4길
28
0185130191980003156
권수영
670403-******
12,600,00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29
0185130191980003082
박인수(박해방)
870715-******
16,200,000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35가길
30
0185130191980003083
최지호
790303-******
18,000,000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31
0185130191980003085
양창식
501101-******
12,600,0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2길
32
0185130191980003122
강용헌
600410-******
12,600,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무향로
33
0185130191980003086
김규현
(성황엔터테인먼트)
751127-******
16,200,000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51가길
34
0185130191980003093
김보영
870129-******
27,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8번길
35
0185130191980003131
김순옥
520625-******
27,000,00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06길
36
0185130191980003126
김양원
670407-******
12,600,000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44길
37
0185130191980003124
김준석
790207-******
12,600,000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95길
38
0185130191980003089
문성호
730826-******
27,000,000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
39
0185130191980003125
박민자
640309-******
12,600,000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40
0185130191980003106
박병걸
730419-******
7,5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1
0185130191980003095
서상목(제이엔에스)
651010-******
18,900,000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3길
42
0185130191980003116
송기열
650224-******
27,000,000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8길
43
0185130191980003091
송명근
870728-******
12,600,000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44
0185130191980003128
안재선
830227-******
27,000,000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20길
45
0185130191980003117
오현숙
650419-******
7,560,000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원당로 135
번길
46
0185130191980001376
조문수
811023-******
5,400,000
부산시 북구 시랑로 101번길
47
0185140191980003298
아띠골프
110111-5371599
6,750,0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48
0185150191980000394
㈜케이씨티엠비엠
121111-0232868
6,07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2
번길
49
0185150191980000398
이종재
690918-******
5,400,000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24길
50
0185150191980000399
손범석
811111-******
5,40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3길
51
0185150191980000401
㈜멜본
110111-4308163
7,500,000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2
0185150191980000414
김대호
710427-******
5,400,00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길
53
0185150191980000664
문지영패션
110111-5097145
7,500,0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54
0185150191980000693
이용대
811205-******
6,000,00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55
0185150191980000694
(주) 코비즈넷
120111-0531344
6,750,0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6
0185150191980001537
엄익
640125-******
5,400,000
경기도용인시수지구문인로13
번길
57
0185150191980001538
김순철
710404-******
5,4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153번길
58
0185150191980001539
성민우
761224-******
5,400,000
인천시서구거북로109번길
59
0185150191980001557
주식회사  
엠엔씨해피콜
110111-3951591
6,070,000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
60
0185150191980001571
(주)  
인앤소프트(인앤위드)
110111-4490647
5,000,000
서울시금천구벚꽃로
61
0185150191980001484
이명남
670705-******
6,000,000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30길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10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1910
주식회사
씨티앤엠
110111-3098236
7,5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61길
2
0185160191980001922
재무컨설팅
티에프티
110111-4654722
3,750,0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3
0185160191980001926
김은희
760803-*******
3,750,00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2가길
4
0185160191980001927
유미나
840618-*******
3,750,00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5
0185160191980001956
㈜엑스엔와이
110111-5852044
7,500,00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3길
6
0185160191980001959
김상묵
730625-*******
15,000,0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
7
0185160191980003250
김상묵
730625-*******
7,500,0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
8
0185160191980002328
성원재
850914-*******
15,000,000
서울특별시성동구한림말길
9
0185150191980000910
성원재
850914-*******
4,000,000
서울특별시성동구한림말길
10
0185160191980002344
정진용
621226-*******
30,000,000
충청남도공주시치미마을길
11
0185140191980003415
정진용
621226-*******
10,800,000
충청남도공주시치미마을길
12
0185130191980009129
정진용
621226-*******
6,000,000
충청남도공주시치미마을길
13
0185160191980002353
박훈
820830-*******
3,750,000
경기도부천시도약로
14
0185160191980002424
김선영
810220-*******
600,0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130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및납
입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
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107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5
0185160191980002426
오근
620409-*******
5,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로45번길
16
0185130191980000412
오근
620409-*******
5,4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로45번길
17
0185160191980002446
김형경
690424-*******
4,000,000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
18
0185160191980002449
㈜신창산업개발
140111-0024254
6,75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가곡로38번길
19
0185160191980002454
전성기
790425-*******
18,0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향교로
20
0185160191980002456
주식회사
현명한가치
110111-4681832
6,7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00길
21
0185160191980002463
주식회사
모나컴즈
110111-5133163
5,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길
22
0185160191980003249
주식회사
지에이치컴퍼니
106-86-88685
3,750,000
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
23
0185160191980003796
황시연
640414-*******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145번길
24
0185160191980003797
김동현
800217-*******
3,000,000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156번길
25
0185160191980004536
김진일
830724-*******
6,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51길
26
0185160191980004538
이경숙
720226-*******
1,120,000
경기도파주시가람로51번길
27
0185160191980004541
김대경
791205-*******
3,6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51길
28
0185160191980004576
주식회사
한국우신
121111-0207499
6,750,000
경기도부천시길주로
29
0185160191980004577
김세훈
740905-*******
4,200,000
광주광역시동구무등로
30
0185160191980004607
㈜혜윰산업개발
281111-0100757
6,7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31
0185160191980004613
㈜네오넬
110111-3716606
2,250,000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
41-2000-20-0000075
600덕승호
전남여수시성산로
㈜*명해상
42-2010-20-0000274
610진명호
전남여수시국동남6길
해*동해운(주)
42-2004-30-0000238
681해동스타호
전남여수시돌산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12. 14.(수)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윤 종 근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070-7713-84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신규)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공사명, 사업위치,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일)     (㎡)
 가삼양수장 평림천                    송정동 가삼양수장 9,000          ‘16.12.05.~
(제2016-22호) (지방) 광주 광산 송산 387   설치공사               51    ‘16.12.31.
 양산양수장            광주 광산 양산 양산동 월산마을 800            25  ‘16.12.05.~
(제2016-61호) 〃        100-1    양수장 설치사업                   ‘1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화순지부)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량
                           허가번호 (㎥/일)           면적
                                                (㎡)          허가기간
 영벽보 지석천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제1983-104호 19,000      7,066 ‘16.08.29.~ ‘20.06.30.
     (국가)      2032-17
 신야보 〃 전남 화순군534-2춘양면 우봉리 제2000-06호 33,900      6,054 ‘16.08.29.~ ‘20.06.30.
                              173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균효
 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
 인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되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
 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등은 제외하는 한편,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여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대
 상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5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3호, 2015. 10.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경우 그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8부터 별표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13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8       126      감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72            72       -  -
  공 공 시 설 소                  계 8              8       -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
                소            계 40            38      감2  -
                야    영       장 5              5       -  -
                자동차야영장 5                      5       -  -
  휴양및편익시설 휴          게       소 3              3       -  -
                대    피       소 8              8       -  -
                공 중 화 장 실 15                 13      감2
                                                      2개소 폐지
                오 수 처 리 장 4                   4       -  -
  문 화 시 설 소                  계 5              5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5개소           3,983      -     - - -
              변경         13개소           3,186      -     - -
   10 반야교 옆 변경기정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290    20%이하   1층 1 폐지
                           -              -        -     - -
   13   심원 변경 기정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110-2   507    20%이하   1층 1 폐지
                           -              -        -     - -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2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75.66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14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율곡동 21    학   13,737.4 13,737.4 공 경상북도교육감
 계                    13,737.4 13,737.4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1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상부·중간·하부
  서울                                          승입식
  마포 심재덕 32-18, 4층 M90T-20R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2016.
              (마포구  동교로23 길 TP –LH –                                신규
                                                              12.01 인증
제6-18호         (동교동,다보빌딩))             [수용차  량 : 중량 1850 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인              사
    대법원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최혜리(崔惠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6.11.28.~2019.11.27.)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서범수(徐範洙)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대학장에 보함
         2016.12.1.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박경민(朴勍民)
    치안정감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6.12.1.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                       김양제(金亮濟)
    치안정감에 임함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6.12.1.
                                   13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서진9호 해양오 사건(인천해심 제2016-033호)
                             염


2. 피 요 청 자 : ㈜ 스
               펨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1
                              시정명령서
  귀사가 안전관리하는 서진9호가 2016. 3. 28. 08:44경 평택당진항 동부두 9번선석 해상(북위 36도
                                                              앞


58분 36초 · 동경 126도 49분 38초)에서 화물유를 적재하던 중 화물유가 넘쳐 약 131리터가 해상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 사건은 안전관리회사가 이 선 의 상황에 맞지 않는 안전관리매 을 배포하고, 매
           염                박                              뉴얼                뉴


얼  이 지 지도록 교육 및 련하지 않은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켜            훈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이 선 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관리매 을 작성
                                          박                        뉴얼

하여 교육 및 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훈

명하니 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56,217,481     55,100,000 34,65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임야 국                41,573,404     40,770,000 33,097 GOP 전술도로
    상원리 산1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임야 국                14,644,077     14,330,000  1,558    설치
    사천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 가능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203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 주유소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주유 1         하양읍 서사리 210-9답 일원     2,188
    ○ 종교용지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종1         하양읍 서사리 210-8답 일원     1,040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
  ○ 면 적 : 481,6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기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경산시 도시과(전화:053-810-55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하양사업단(전화
   : 053-850-23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농소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
   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420-52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농소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2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 13,737.4㎡
  - 건축면적 : 2,961.6㎡
  - 사업기간 : 2016. 11월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농소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로서 통·폐합 대상이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을 위하여 인근 혁신도시 내로 이전 하고자 하며, 혁신도시는 2017년까지 10,686세대의 입주가 완
  료되고 2018년 약2,349명의 학생증가가 예상되는 바, 혁신도시내 학교로는 수용이 불가하므로 인근
  소규모 학교인 농소초를 이전하여 학생수용에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34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40          38       감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15              15        -        -
  공 공 시 설 소                     계 10              10        -        -
  안 전 시 설 소                     계 2               2         -        -
                 소              계 11              9        감2        -
                 야      영       장 1               -        감1     1개소 폐지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자청 소동 년차수야련 영시 설장 51              5
                                                  1
                                                            -
                                                            -
                                                                     -
                                                                     -
                 대      피       소 1               1         -        -
                 공 중 화 장 실 3                      2        감1     1개소 폐지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익시설
   ■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개소              17,659       -     - - -
               변경             -                -         -     - -
   1     대곡 변경 기정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44-2   17,659   20%이하     - - 폐지
                              -                -         -     - -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3개소              1,010       -      - -       -
               변경         2개소               680        -      - -
    2 약초원 기정   변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34 330 20%이하 1층 1 폐지
                            -                -         -      - -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32-144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2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7         265     감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111            111      -  -
                 소            계 73              72     감1  -
                 관 리 사 무 소 2                     2      -  -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7                              6     감1
                                                        1개소 폐지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3                  63      -  -
                 도    서       관 1                1      -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
                 소            계 76              75     감1  -
                 청소년수련시설 5                       5      -  -
                 야    영       장 2                2      -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휴전    게
                      망
                              소 17
                              대 2
                                                17
                                                 2
                                                        -
                                                        -
                                                           -
                                                           -
                 대    피       소 5                5      -  -
                 공 중 화 장 실 43                   42     감1
                                                        1개소 폐지
                 오 수 처 리 장 2                     2      -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7개소             11,986      -     -   - -
             변경         6개소             9,358       -     -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7 송추 기정              산66-14일원          2,628 20%이하 6m이하 2 폐지
             변경           -               -         -     -   -
5)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43개소            13,401     -     - - -
              변경         42개소            13,151     -     -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25 폭포수 기정            502-6 일원            250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6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2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월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6.220㎢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0       29     감1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16          16      -       -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
                  소          계     6       5      감1       -
                  야    영     장     2       2       -       -
  휴양및편익시설 휴            게     소     1       1       -       -
                  수    영     장     1       1       -       -
                  공 중 화 장 실        2       1      감1    1개소 폐지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2개소          154      -     -  -      -
                 변경      1개소           83      -     -  -
   1      월남 기정  변경
                    전남강진군성전면월남리산194 71 20%이하 1층
                           -           -       -     -
                                                        1
                                                        -     폐지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