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병사”를 “병사(兵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
     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69호
 『수산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2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량 대비 어획강도가 초과
   하는 근해어업의 업종별 허가정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제40조제1항 관련)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중 쌍끌이대형기선저
   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대형선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근해봉수망어업·근해자리돔들망어업·근해장어
   통발어업·근해문어단지어업·근해연승어업 등 9개 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하
   향 조정하여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2), FAX : 02-503-9127)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75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에 따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
    ○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
    ○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척도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83, 02-2075-477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98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양-울산고속국도(144.8km)」에 대
    하여 신규 노선 지정과
  ㅇ 법령의 잘못된 부분(행정구역 오류 등)과 용어 순화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추진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정비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2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 전화 : 02- 2110-6437, 87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0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4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1.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
   제안서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적용시에는 심의를 거
   치도록 하고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의2 신설)
     ㅇ 설계․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제7항, 제21조제6항)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
       여 위원 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 이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제1항)
     ㅇ 발주청은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
       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층평가 탈락자에 대한 용역비 보상(안 제50조제6항 신설)
     ㅇ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탈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3조의2 신설)
     ㅇ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나머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의 통일(안 제9조제7항)
     ㅇ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경력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
     ㅇ 현수교 등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 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안전․특수여건․기
       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감리에서는 기술제
       안서 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교육 인정(안 별표1)
     ㅇ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15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마. 심층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5)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술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도록 평가배점 및 항목을 조정함.
    바. 서식 개선(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등)
      ㅇ 주민번호 삭제, 유사서식 통합, 디자인 개선 등 서식 29종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10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6, Fax 02-504-6127
◉병무청공고제2012-3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기일연기 제한규정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필요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취소 근거
   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병대 소속 군인의 병적관리 업무 권한 위임
    「군인사법」의 개정(’11. 7.14.)으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
    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 소속 군인의 병적관리 업무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자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산업분야 선박기준 조정 및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 현실화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
    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를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 관련규정
    을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유급휴가 관련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
    호하고자 함.
                                 316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차. 귀화자의 제2국민역 편입대상 범위 명확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국적법」 제8조(귀화에 의한 수반취득)에 따른
     수반취득자는 귀화에 해당되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나 같은 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
     득)에 따른 국적취득자는 제2국민역 편입 비대상이므로 귀화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병역
     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카.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 상향
     「병역법」 제71조의 개정으로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이 상향(30세→35세)됨에 따라 유학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을 현행규정보다 1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타. 국외여행 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시 허가 취소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가 병역 연기에 악용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파.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5일 시행된 확인신체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확인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2-3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사유로 출원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
   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취소 사실을 알리
   고,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18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수리ㆍ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정비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5.22.)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장애인 등록 취소자 등 병역처분 취소 통지 및 징병검사 실시 근거마련
     장애인 등록사유 병역면제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기간이 만료되었음
     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취소사
     실을 알리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징병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함.
  다. 고아ㆍ귀화자 등 병역감면 제출서류를 추가함.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강화 및 민원 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2-3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법령서식 개선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원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다. 산업지원인력 범죄행위 발생시 신상이동통보 규정 신설
 산업지원인력(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범죄행위 발생시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상이동통보를 받아 복무관리 및 범죄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산업지원인력
 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라.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1)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 후 편입취소된 사람에 한하여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1.11.24.)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요건 중 1년 이상 의무종사 규정을 삭제하고,
 (2) 산업지원인력의 교육소집기간은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임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였을때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마. 예술경연대회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예술요원의 추천기준 명확화
 예술요원의 편입기준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
 하고 있으나,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입에 혼선을 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연대회 입상 성적순으로 순위별 1명씩을 인정하는 추천기준을 마련하였음.
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를 2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
 원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 발표시기(4월경)를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
 지로 조정하고, 편입지원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사. 농기계수리ㆍ운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조정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 분류 변경에 따라 농기계 수리ㆍ운전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 및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의 해당분야를 이에 맞추어 조
 정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아. 박사학위과정 재학자 등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제한기간 완화
 (1) 박사학위과정 재학자 등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제한기간을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30세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2)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거나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회통념상 입영기일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세 또는 통틀어 2년의 기일연기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영기일연기를 허
   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자.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 확대 및 등록취소자에 대한 병역처분 취소 근거마련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등 징병검사 필요대
 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등록사유로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었
 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
 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함.
                           317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
  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통계청공고제2012-9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77호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2011-8호, 2011.6.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32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천지원자력발전
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ㅇ 대표자 성명 : 김균섭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ㅇ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천지원자력발전소의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
    정하여 신규 소요부지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참조)
  ㅇ 면 적 : 3,242,332㎡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
6. 시설용량 및 형식
  ㅇ 시설용량 : 1,500MW 4기 이상
  ㅇ 형 식 :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소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신청시점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시설용량 및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7.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번호 지번      지
           목
                  지 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1      전      608 608 영더군 영덕읍 석리 317                 김태우
 2 1-1     전      638 638 대구 수성구 신매동 601
                          시지보성서한타운 260-902               손정락
 3  2      대      387 38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64-9          이상철
 4  3      대      403 403 영덕군 영덕읍 석리 319                 김태우
 5 3-1     대      166 166 영덕군 영덕읍 석리 8                   전춘자
                                203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번호    지번     지       지 적                          소유자               비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성명
  6     4    대       321   321 영덕군 영덕읍 석리 22                 윤실광
  7     5    대       426   426 부산시    북구 만덕동 927-1 대성아파트
                               105동 102호                     박종화
  8     6    대       248   248 대구시    동구 신서동 755 신서동
                               롯데캐슬레전드 102-309               손인락
  9     7    대       331   331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328            이원기
 10     8    대       238   238 영덕군 영덕읍 석리 13                 윤경순
 11     9    대       155   155 영덕군 영덕읍 석리 12                 이도선
 12    10    대       337   337 영덕군 영덕읍 석리 30                 최천수
 13    11    대       179   179 대구시 서구 비산동 1274-16            전영한
 14    12    대       327   327 대구시 서구 평리동 1428-7             반경숙
 15    13    임       469   469 영덕군 영덕읍 석리 310               석리마을회
 16    14    대       142   142 영덕군 영덕읍 석리 22                 이정숙
 17   14-1   도       616   616                             국(건설교통부)
 18   14-2   잡     2,864 2,864                             국(기획재정부)
 19   14-3   제       255   255                             국(기획재정부)
 20   14-4   제       557   557                             국(기획재정부)
 21   14-5   임       510   510                             국(기획재정부)
 22   14-6   도       207   207                             국(건설교통부)
 23    15    대       261   261 경남 창원시 동읍 화양리 1282            강성훈
 24    16    대       165   165 영덕군 영덕읍 석리 16                 박말녀
 25    17    대       179   179 영덕군 영덕읍 석리 16                 김일광
 26    18    대       255       서울시
                           255 36-1106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김경연
 27    19    대       840   840 영덕군 영덕읍 석리 19                 유문여
 28    20    대       165   165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71
                               궁전아파트3동 1108호                 최성호
 29    21    대       337   337 영덕군 영덕읍 석리 232                김무평
 30    22    대       281   281 경북 영천시 금노동 532-9              황재철
 31    23    대       549   549 영덕군 영덕읍 석리 23                 이복순
 32    24    대       321   321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62-1           홍윤자
 33    25    대        89    89 대구시 북구 노원3가 414-22            김영기
 34    26    대       159   159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4동 502호               양경석
 35    27    대       221   221 영덕군 영덕읍 석리 27                 윤성진
 36    28    대       803   803 영덕군 영덕읍 석리 233                김백이
 37    29    대       344   344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5-15            오추자
 38    30    대       179   179 영덕군 영덕읍 석리 217                차월성
 39    31    대       238   238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18-17            김정순
 40    32    대       321   321 서울시
                               -101
                                      서초구 반포동 577-79 힐하우스 이경자
 41    33    대       417   417 대구시    북구 읍내동 1351-1 현대아파트 박증자
                               101동 205호
 42    34    대       307   307 대구   수성구 황금동 240
                               수성지구우방타운 5동 202호              유정애
                                  204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번호    지번     지       지 적                         소유자             비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성명
 43   34-1   대        37    37                             영덕군
 44    35    대       344   344 대구시    중구 대봉동 55-3 청구아파트
                               에이동 705호                    차정원
 45    36    대       496   496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24
                               아카시아성제 비동 402호              김규섭
 46    37    대       417   417 영덕군 영덕읍 석리 37               김태걸
 47    38    대       542   542 영덕군 영덕읍 석리 38               김중섭
 48    39    전       853   853 영덕군 영덕읍 석리 19               김재원
 49    40    전       473   473 대구시 서구 비산동 1274-16          전영한
 50   41-1   전        93    93 경북   포항시 용흥동 57-2 현대아파트
                               104-203                     권춘석
 51   41-2   도       942   942                            경상북도
 52   41-3   전        59    59 영덕군 영덕읍 석리 12               윤명자
 53   41-4   전       313   313                             영덕군
 54   41-5   전       741   741 경북   포항시 용흥동 57-2 현대아파트
                               104-203                     권춘석
 55    42    전       307   307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262-1 해운대
                               중동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2동 2202호      최양숙
 56    43    묘       324   324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262-1 해운대
                               중동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2-2202        최양숙
 57    44    전       231   231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262-1 해운대
                               중동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2동 2202호      최양숙
 58    45    전       734   734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5              이상룡
 59    46    전       248   248 부산시
                               310-804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    김영걸
 60    47    전       231   231 부산시
                               310-804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    김영걸
 61    48    전       400   400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9              이상룡
 62    49    전       299   299 영덕군 영덕읍 석리 231              이기호
 63   49-1   전       977   977                             영덕군
 64   49-2   전       179   179 영덕군 영덕읍 석리 231              이기호
 65    50    전       198   198 영덕군 영덕읍 석리 25               최남출
 66    51    임       367   367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9-4           김영춘
 67    52    전       152   152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5              이상룡
 68    53    대       461   461 영덕군 영덕읍 석리 53               여순덕
 69   53-1   도         8     8 영덕군 영덕읍 석리 53               여순덕
 70   54-1   전       148   148                             영덕군
 71   54-2   묘       119   119                             영덕군
 72   54-3   전       262   262                             영덕군
 73    55    전       110   110                             영덕군
 74   55-1   전       337   337                             영덕군
 75   55-2   전        42    42                             영덕군
 76   56-1   전     1,298 1,298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502-1511                    김은정
 77   56-2   전        38    38                            국(국방부)
 78   56-3   전       226   226                             영덕군
 79   56-4   전         5     5                            국(국방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