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부산특수고무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 12. ~ '18. 5.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오-링 등 68항목 제조 / 개스킷 및 성형 패킹세트 등 90항
   목 제조 / 부품키트, 시일, 고정부품교환용, 포병용 등 118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라일락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 12. ~ '18. 10.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해군 사후생 가방 등 2종 / 신형 UDT 방한복 상의 등 3종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75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 명 송준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       )

배우자           현대차          매각              신영증권
배우자           삼성           매각               투자증권
                                     100                   15,900   2017.11.28.
                      SDI            100                   21,700   2017.11.28.   NH


소 속          국민연금공단    직위      이사장    성 명 김성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   )                (       )

 본인          주 한누리넷
              (   )        신탁   20,000     농협은행           100,000   2017.12. 6.


소 속           국립외교원    직위       원장    성 명 조병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본인          동진쎄미켐         매각              삼성증권
                                 (   )


 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매각              삼성증권
                                 1,550                     37,975   2017.11.17.
                                     473                   33,772   2017.11.17.

 본인           펄어비스         매각        320   삼성증권            50,784   2017.11.17.

 본인        이녹스첨단소재         매각        440   삼성증권            36,233   2017.11.17.

 본인           삼성전자         매각            28삼성증권            77,764   2017.11.17.

 본인          한솔케이칼         매각        390   삼성증권            28,561   2017.11.17.

 본인         아모레퍼시픽         매각            50삼성증권            15.975   2017.11.17.




◉국방부공고제2017-31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75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1. 12. ~ '18. 9.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3군수지원사령부와「민사물자(청자 등 00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3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사업 유형 : 9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8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9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
 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③ 시민사회 활성화(예시: 도덕성·주인의식 함양, 기초 법질서 준수, 사회참여 등)
 ④ 자원봉사·기부문화(자원봉사 확산 실천, 재능기부 등)
 ⑤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예시: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등)
 ⑥ 생태·환경 분야(예시: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⑦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예시: 국가안보,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활동,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⑧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생명존종, 외국인노동자 안전 등)
⑨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
                               75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및 경제성, 파급효과, 단체
 의 전문성․책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등 포함) 등
 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18. 1. 22. (월) 09:00 ~ 2. 21. (수)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 제출(입력)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21.)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7~9)
    NPAS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파급효과, 단체의 전문
    성 책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홈페이지 등에 사
       전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산하조직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
   ․2017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발표 : ’18.3월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5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금융정보제공 동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 및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중간평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
   행계좌로 송금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 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210백만 원),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15%, 사업내용 분야 75%, 예산 분야 10%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5%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2018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와 NPAS 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
◉환경부공고제2017-840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표준시험절차 재정비(고시 별표3 개정)
  ㅇ (습기제거제) 납 등 6개 물질에 대해 기존 표준시험절차에 누락되어 있던 금속류 용출시험법을
     추가 보완
  ㅇ (틈새충진제) 트라이메틸벤젠 등 5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ㅇ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 살생물물질인 OIT 등 13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ㅇ (접착제 등 18개 제품) 사용제한물질[아크릴로니트릴(접착제) 등 19개 물질]과 표시사항물질[디
    클로로브로모메탄(탈취제) 등 16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75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하한액 조정(안 제46조, 제69조의5)
    생계부담 완화를 통한 실직자의 안정적 재취업 활동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
    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자영업자도 지급수준을 기준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함.
  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안 제50조제1항 [별표 1], 제69조의6 [별표 2])
    소정급여일수의 연령별 구분을 ‘30세 미만 - 30 ~ 50세 미만 - 5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구분
    을 폐지한 ‘50세 미만-50세 이상’으로 하고,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70일로 개선함.
    자영업자도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20 ~ 210일로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
    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나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실직하
  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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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hc72@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30세
  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실직자 실
  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실업급
  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75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hc72@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근로자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면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동일한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전보 근로
  자 누락 및 중복 가능성이 커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해 전보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ㅇ 전자우편: hc72@korea.kr
    ㅇ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 일부 보완(고시 별표7 개정)
  ㅇ 세제류* 제품에 대하여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0.01% 이상 함유시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별표7)을 기 적용하고 있으나, 종전의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
     료 성분 중 2종의 물질은 시험 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당물질의 시험․분석 가능한 대표성
     분으로 변경(별표7)
     * (세제류 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현행) 25.참나무이끼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 (개정) 25.아트라놀(CAS No526-37-4)    , 26.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

     ※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
        추출물(CAS No 90028-68-5)과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의 구성성분이다.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fakeexpl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52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 확대(안 제10조제2항)
    현재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 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
    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
    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 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나. 초단시간 노동자 기준기간 연장(안 제40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노동자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기준기간(이
    직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
    자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75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7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11.5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일원
5. 전 용 구 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11.5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12. 28 (목) 14:00
8. 비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정     기장철마       1,100        1,100  1,100 1,200 1,200
     기장철마 기장일광           1,100        1,200  1,200 1,300 1,300
      남양산      금정        1,400        1,400  1,400 1,6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금정IC, 기장철마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12. 28(목) 14: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76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76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7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11.5km, 4차로신설)
4. 중요경과지
-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장군일원
5. 전용구간
-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11.5km, 4차로신설)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7. 12. 28 (목) 14:00
8. 비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8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금정
기장철마
1,100
1,100
1,100
1,200
1,200
기장철마
기장일광
1,100
1,200
1,200
1,300
1,300
남양산
금정
1,400
1,400
1,400
1,600
1,800
5. 통행료수납구간
o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금정IC, 기장철마IC)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o 종전과같으며, 통행료는2017. 12. 28(목) 14: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부안 진안읍 전북 진안군
                              반월리         전북 진안군
                                         진안군    전북
   일반     국도        ~        ~       - 진안읍     진안읍  진안읍 8.41
   국도 30호선 대구             전북 진안군         반월리   운산리
                         진안읍 운산리         969-2 산4-5
2. 접도구역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 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 30호선 진안-적상(1공구) 도로확장공사〉 (L=8.41㎞)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969-2
     범위         - 종점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o 도로의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진안-적상(1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 2008. 12. 10.~2018. 12. 31.
  나. 변경: 2008. 12. 10.~2017.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1)
7.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8.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67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1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3          185-3    도로   112.00 112.00   국(국토해양부)
 2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12        185-12    도로   58.00 58.00     국(국토교통부)
 3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14        185-14    도로   225.00 225.00   국(건설교통부)
 4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4-8          184-8    도로   39.00 39.00       백◌순
 5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10        185-10    도로   39.00 39.00     국(건설교통부)
 6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3-7          183-7    도로   26.00 26.00     국(국토해양부)
 7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39-1          739-1    도로   49.00 49.00     국(국토해양부)
 8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2          185-2    도로    5.00    5.00     김◌희
 9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11        185-11    도로   41.00 41.00     국(건설교통부)
10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8          185-8    도로   152.00 152.00     김◌희
11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4          185-4    도로   22.00 22.00       문◌표
12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55-31        155-31    대    738.00 738.00   국(국토해양부)
13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93-3          193-3     답   91.00 91.00     국(국토해양부)
14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3-4          183-4    도로    7.00    7.00     진안군
15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5          185-5    도로   54.00 54.00     국(국토해양부)
16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39-2          739-2    도로   42.00 42.00     국(국토해양부)
17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3-10        183-10    전    16.00 16.00     국(국토교통부)
18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39           739     도로   219.00 219.00   국(국토해양부)
19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5-6          185-6    도로    3.00    3.00   국(국토해양부)
20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4-3          184-3    도로   23.00 23.00     국(국토해양부)
21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4-5          184-5    도로   17.00 17.00       문◌표
22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4-2          184-2    도로   75.00 75.00       백◌순
23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28-12        328-12     답   67.00 67.00     국(국토교통부)
24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4-1         산24-1     임야    7.00    7.00   국(국토해양부)
25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4-2         산24-2     임야    2.00    2.00   국(국토해양부)
26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5-5         산25-5     임야   183.00 183.00   국(국토해양부)
27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83-5          183-5    도로   38.00 38.00     국(국토해양부)
28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14-9          114-9     답   96.00 96.00     국(국토해양부)
29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14-12        114-12     답   272.00 272.00   국(국토해양부)
30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14-13        114-13     답   91.00 91.00     국(국토해양부)
31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14-11        114-11     답   15.00 15.00     국(기획재정부)

                                                67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비고
32 진안군 진안읍 114-14 114-14
     단양리                    답     35.00 35.00      국(국토해양부)
33 진안군 진안읍 114-10 114-10
     단양리                    답    2150.00 2150.00   국(국토해양부)
34 진안군 진안읍 산25-6 산25-6
     단양리                    임야   537.00 537.00     국(국토해양부)
35 진안군 진안읍 183-11 183-11
     단양리                    전      5.00    5.00    한국도로공사
36 진안군 진안읍 산214-4 산214-4
     반월리                    임야   1308.00 1308.00   국(국토해양부)
37 진안군 진안읍 산214-5 산214-5
     반월리                    임야   330.00 330.00     국(건설교통부)
38 진안군 진안읍 155-2
     단양리            155-2   도로   1838.00 693.77    국(국토교통부)
39 진안군 진안읍 156-27 156-27
     단양리                    답      2.00    2.00    국(건설교통부)
40 진안군 진안읍 산42-4 산42-4
     단양리                    임야   7209.00 7209.00   국(국토해양부)
41 진안군 진안읍 155-18 155-18
     단양리                    도로   116.00 116.00       이◌손
42 진안군 진안읍 산41-2 산41-2
     단양리                    임야   497.00 497.00     국(국토해양부)
43 진안군 진안읍 산40-1 산40-1
     단양리                    임야   6181.00 6181.00   국(국토해양부)
44 진안군 진안읍 704-1
     단양리            704-1   도로    53.00 30.42      국(국토해양부)
45 진안군 진안읍 155-10 155-10
     단양리                    답    626.00 626.00     국(국토해양부)
46 진안군 진안읍 155-24 155-24
     단양리                    답    231.00 231.00     국(건설교통부)
47 진안군 진안읍 851-1
     단양리            851-1   답    1335.30 1335.30   국(국토교통부)
48 진안군 진안읍 1084-3 1084-3
     반월리                    전     88.00 88.00        김◌임
49 진안군 진안읍 155-20 155-20
     단양리                    도로    27.00 27.00      국(국토해양부)
50 진안군 진안읍 155-19 155-19
     단양리                    답     27.00 27.00      국(건설교통부)
51 진안군 진안읍 155-14 155-14
     단양리                    도로   152.00 152.00     국(국토해양부)
52 진안군 진안읍 854-1
     단양리            854-1   답    891.80 891.80     국(국토교통부)
53 진안군 진안읍 858-1
     단양리            858-1   답    598.10 598.10     국(국토교통부)
54 진안군 진안읍 855-1
     단양리            855-1   답    623.50 623.50     국(국토교통부)
55 진안군 진안읍 277-4
     단양리            277-4   도로   192.00 192.00     국(국토해양부)
56 진안군 진안읍 859-1
     단양리            859-1   답     24.80 24.80      국(국토교통부)
57 진안군 진안읍 881-1
     단양리            881-1   구거   203.70 203.70      국(농림부)
58 진안군 진안읍 852-1
     단양리            852-1   답    596.50 596.50     국(국토교통부)
59 진안군 진안읍 853-1
     단양리            853-1   답    555.40 555.40     국(국토교통부)
60 진안군 진안읍 856-1
     단양리            856-1   답    589.50 589.50     국(국토교통부)
61 진안군 진안읍 970-7
     반월리            970-7   답    152.00 152.00     국(국토교통부)
62 진안군 진안읍 산213-1 산213-1
     반월리                    임야   740.00 740.00     국(국토교통부)
63 진안군 진안읍 335-10 335-10
     군하리                    도로    31.00 31.00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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