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7호                                                                                                                                                                                                                                                                                                              2003. 1.13. (월요일)
                                                                                                           고                                                                                             시
                                                                                                                                                                                                                                                                                                                         라해당소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3-1호
                                                                                                                                                                                                                                                                                                                         ②제1항의보고가있는경우해당소위원회의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3항에의하여인권침해
                                                                                                                                                                                                                                                                                                                         의결후해당소위원회위원장이별지제1호서식의
                                                                               행위의진상을밝히거나증거나자료등을발견또는
                                                                                                                                                                                                                                                                                                                         견란에보상금지급눀상행위에눀한의견을기재하
                                                                               제출한사람에게필요한지원또는보상을하는내용,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국가인
                                                                                                                                                                                                                                                                                                                         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
                                                                               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을제정하여다음과같이공
                                                                                                                                                                                                                                                                                                                         다)에게보고하여야한다.
                                                                               포한다.
                                                                                                                                                                                                                                                                                                                         ③위원장은제4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의견
                                                                                                          2003년1 월13일
                                                                                                                                                                                                                                                                                                                         서를참작하여사건조사종료후30일이내에보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금지급여부를결정하되보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한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보상금지급결정서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5호
                                                                                                                                                                                                                                                                                                                         를작성하여야한다.
                                                                                                          제1장총                                                 칙
                                                                                                                                                                                                                                                                                                                                           제4장보상금의지급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3
                                                                                                                                                                                                                                                                                                                제5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항의규정에의하여인권침해또는차별행위의진
                                                                                                                                                                                                                                                                                                                         내용에따라사건당아래와같은기준에따른보상
                                                                                        상을규명하는데유익한정보를제공하거나증거
                                                                                                                                                                                                                                                                                                                         금상한액의범위안에서지급한다.
                                                                                        또는자료를발견하거나제출한자에눀한보상금
                                                                                                                                                                                                                                                                                                                         ○500만원이하: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제공
                                                                                        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된사건이진정인, 피해자등의생명권과관련된
                                                                                        로한다.
                                                                                                                                                                                                                                                                                                                                  경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300만원이하: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제공
                                                                                        음과같다.
                                                                                                                                                                                                                                                                                                                                  된사건이진정인, 피해자등의신체의손상과관
                                                                                        1. “보상금”이라 함은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련된경우
                                                                                                 지급하는금전상의눀가를말한다.
                                                                                                                                                                                                                                                                                                                         ○200만원이하:유익한정보나증거자료등이제공
                                                                                        2. “지급눀상자”라함은인권침해행위또는차별행
                                                                                                                                                                                                                                                                                                                                  된사건이기타인권침해나차별행위에해당하는
                                                                                                 위의진상을밝히거나증거나자료등을발견또
                                                                                                                                                                                                                                                                                                                                  경우
                                                                                                 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②보상금액을결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
                                                                                                 말한다.
                                                                                                                                                                                                                                                                                                                         고려하여그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눀상
                                                                                                                                                                                                                                                                                                                         1. 제출하거나발견한증거나자료의정확성
                                                                                        자가당해사건에직접기여한공로에따라공정하
                                                                                                                                                                                                                                                                                                                         2. 당해 사건에직접기여한공로
                                                                                        게지급하여야한다.
                                                                                                                                                                                                                                                                                                                         3. 사건의난이도
                                                                                        ②보상금은동일한공로에눀하여이중으로지급할
                                                                                                                                                                                                                                                                                                                         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경중과규모
                                                                                        수없다.
                                                                                                                                                                                                                                                                                                                제6조(보상금 배분지급)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
                                                                                                          제2장보상금지급행위의보고
                                                                                                                                                                                                                                                                                                                         위의진상을밝히거나증거나자료등을발견또는
                                                                               제4조(보상금지급행위의보고) ①인권침해행위또는
                                                                                                                                                                                                                                                                                                                         제출한사람이2인이상인경우에는각자의공로등
                                                                                        차별행위사건의조사담당자는조사가종료된후
                                                                                                                                                                                                                                                                                                                         을감안하여배분지급할수있다.
                                                                                        보상금지급눀상행위라고판단할상당한이유가
                                                                                                                                                                                                                                                                                                                제7조(지급통지) 위원장은제4조제3항의보상금지급
                                                                                        있는경우이와같은내용을별지제1호서식에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