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지 목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84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49-1    대     109    109                              국(건설부)
842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49-2    도     106    106                              국(건설부)
843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49-3    구       2     2                              국(농수산부)
844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49-4    구      73    73                              국(농수산부)
84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1    전       3     3                               국(재무부)
846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2    도    1,074 1,074                              국(건설부)
847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3    임      33    33                               국(재무부)
848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4    전     126    126                              국(재무부)
849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5    대     367    367                              국(재무부)
850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6    전      40    40                               국(재무부)
85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7    도      40    40                               국(건설부)
852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0-8    도     271    271                              국(건설부)
853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1-1    대     198    198                              국(재무부)
854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1-2    구     122    122                              국(재무부)
85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1-3    대     334    334                              국(재무부)
856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1    전    1,653 1,653                            국(건설교통부)
857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2    전      10    10                               국(재무부)
858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3    구     942    942                             국(농수산부)
859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4    전     212    212                              국(건설부)
860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5    전     397    397                              국(재무부)
86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6    전     430    430                              국(건설부)
862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2-7    전     740    740                              국(건설부)
863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1    전    2,188 2,188                              국(건설부)
864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2    구    1,785 1,785                             국(농수산부)
86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3    전    1,484 1,484                              국(건설부)
866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4    전       6     6                               국(건설부)
867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5    전     499    499                              국(건설부)
868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6    전     271    271                              국(건설부)
869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3-7    전     229    229                              국(건설부)
870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4      임    1,864 1,864                              국(재무부)
87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5-1    철    6,377 239                                국(철도청)
872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5-3    도     241    241                              국(건설부)
873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5-7    임     377    377                              국(건설부)
874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5-10   철     737    700                              국(철도청)
87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5-16   임      79    79                               국(재무부)
876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6-1    철    60,245 36                                국(철도청)
877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6-3    철    14,142 9,231                             국(철도청)
                                      291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4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
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2010.3.17)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
  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의료법 개정(2009.1.30)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5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
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9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2010.3.17)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16조 및 제18
    조 제1항)
  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 「의료법」 개정(2009.1.30)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3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0.12.27)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2조
      제4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6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9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
    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2010.3.17)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16조 및 제18
    조 제1항)
  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 「의료법」 개정(2009.1.30)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수정(안 제8조제3항)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0.12.27)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2조
      제4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7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0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5개국에서 30개교가 설치․운영 중인 한국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한국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한국학교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 소재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변경
     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개정)
  나. 소재국의 법령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로 인정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장 자격
     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라. 학교장은 재외국민교육에 지장이 없고 소재국이 허용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을 일부 선발할 수 있
     음(안 제3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6, 6792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1호
2. 단체명칭 : 굳셰퍼드
3. 대표자 : 이창우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5층 12
5. 주된 사업 : 의료봉사, 병원 및 진료소 설립,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2. 6. 20
                               401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40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
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
해하기쉽게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공무원이나법률전문가중심의법률문화를국민중심의법
률문화로바꾸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 법령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 일본식표현등을
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령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
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
모법개정에따른조항수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개정(2010.3.17)에따라시행령의관련조항수정(안제16조및제18
조제1항)
라. 관련법령개정에따른조항수정
- 「의료법」개정(2009.1.30)에따라시행령의관련조항수정(안제8조제3항)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정(2010.12.27)에따른조항수정(안제12조
제4항, 안제14조)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령(안) 전문을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809 (FAX : 02-2100-6908)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7호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401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개국에서30개교가설치․운영중인한국학교운영의자율성을확대하여한국학교의교육력을
제고하고한국학교학생을글로벌인재로육성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소재국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초․중등교육법에따른교육과정또는교과내용을변경
하여편성할수있도록함(안제8조제2항개정)
나. 소재국의법령등에따라학교운영위원회와유사한기구가설치․운영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경우에는동법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로인정함(안제11조제1항단서신설)
다. 법제8조제2항에따라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장자격
을갖춘자를임용할수있도록하고, 학교장의임기는정관으로정하되3년을초과할수없고1회
에한하여중임할수있도록함(안제23조제3항및제23조제4항신설)
라. 학교장은재외국민교육에지장이없고소재국이허용하는경우외국인학생을일부선발할수있
음(안제3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02-2100-6796, 6792 (FAX : 02-2100-6795)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알고싶으신분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51호
2. 단체명칭: 굳셰퍼드
3. 대표자: 이창우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1동642-6 성지하이츠3차5층12
5. 주된사업: 의료봉사, 병원및진료소설립, 장학사업, 복지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2. 6. 2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4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준 서식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준 서식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55, Fax : 02-748-620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4호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1348호, 2012.2.2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방역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
   고 가축을 도축·매매 외로 이동시 이동 허가를 받도록 농가 방역 의무사항을 강화하며,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출입 및
   무선 인식장치의 장착·작동여부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 농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음
  나.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사항 강화(안 제5조)
    ○ 가축을 도축 또는 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시 시·군·구에 이동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
                             402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이동 허가 가능
  다.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16조 및
    제18조)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통보('11.11.16)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고유 사무인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라.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조사(안 제17조의5)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
     여 등록여부 및 무선 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축사육제한 명령시 청문 실시(안 제19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바. 가축전염병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근거 보완(안 제48조)
    ○ 법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보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37호, 2012.1.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자체에서 사체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 확보대책 수립시 대책에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설정 및 구제역·AI 발생시 지자체에 방역비용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대상 및 기준을 명학히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체 등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의2)
                             403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이에스에코에서 제출한 “친환경 PLA 섬유 식생매트 기술”에 대
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친환경 PLA 섬유 식생매트
  ◦ 지정번호 : 제20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이에스에코(대표 김원규외 2인) : 124411-*******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6(사우동 401)
3. 신기술 내용(범위)
  ◦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식생매트, 비수충부 호안 및 절·성토 비탈면 녹화용 식생매트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5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허니컴테크 대표 황순호
    - 법인등록번호 : 621-81-92252
    - 소재지(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삼성산학협동관 601-A호
2. 기술명 : 허니컴셀을 이용한 투수성포장
3. 기술내용(요약)
  - 허니컴셀을 이용한 벌집배열구조, 집수여과장치의 집주정을 통한 빗물유도구조, 허니컴셀의 조립식
    구조로 구성된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성포장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우수유출저감시설공법중 침투시설공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투수성 포장기술 분야
                                  409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범위>
   이축연신 및 개질 처리된 내용제성의 폴리아마이드필름이 적층된 KEEP 시트와 고점착 부틸 보강
    테이프를 이용하여 바탕과 접착․절연의 일체화 이음구조를 가진 옥상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7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항공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간의 차이를 40%(예: 최고 10점~최저 8점)로 하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시장개척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새로 도입함 (별표)
  나.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항목 중 ‘여객수송’과 ‘국제선 노선개설’ 실적 평가시 지방공항별로 운항 횟수
    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189, 이메일 : kwk2003@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전화 : 02 -2110-6472, 647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허니컴테크 황순호(☎051- 510-7530)및 자연재해저
  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장호 대표 강대권
     - 법인등록번호 : 200111-*******
     -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1번지
2. 기술명 : PE 우수저류시설
3. 기술내용(요약)
   - 집중호우시 우수유출 저감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폴리에틸렌(PE) 우수저류형 하우징 블록시스템
4. 기술범위(요약)
  - 폴리에틸렌(PE)을 이용한 우수저류형 하우징 블록을 조립하여 완성된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시
     침수방지 및 우수유출저감, 이수·치수, 수질개선, 용수공급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PE 우
     수저류형 하우징 블록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장호 대표 강대권(☎062- 951-6861)및 자연재해저
  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 수립 시 관련 장비(굴삭기, 지
     게차, 이동식 소각장비 등), 자재(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보호용구 등), 약품(소독약, 석회수,
     생석회 등), 적정인력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방역비
    용 기준 보완(안 제13조)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가는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
  다. 권한의 위임(안 제15조)
    ○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 차량 출입정보의 열람청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처리 업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3.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12.2.22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
   등록증의 발급 절차,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방안 마련하고,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AI 발생으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명
   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통보 및 관련 사항 공고 절차 등을 마련코
   자함
2. 주요 내용
  가. 차량의 등록 등(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3)
    ○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관계시설 출
     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04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함
  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안 제20조의4)
    ○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받은 후 즉시 차량 앞면에 등록증 및 차량무선
     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해야 함
  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안 제20조의5)
    ○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전, 기타 등록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가축방역 등의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라. 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등에 대한 이동승인(안 제22조의2)
    ○ 부득이한 사유로 사람 또는 차량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역학
     조사가 완료된 이후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을 승인
  마. 일시 이동중지 명령(안 제22조의3)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 ·SMS
     등의 방법으로 미리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공고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1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KGS Code) 일부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212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A912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91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405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개정
도시가스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개정
      KGS FS551 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공통 KGS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6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경희)
                 ②현흥창
  나. 전화번호 : ①02-6925-2700, ②031-701-0933
2. 명칭 : 폴리아마이드필름 코팅으로 내용제성이 확보된 KEEP시트와 접합부간 접착․절연의 일체화
  이음구조를 가진 옥상 복합방수공법(KEEP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인 KEEP복합방수공법은 폴리아마이드필름을 코팅한 아스팔트 방수시트(KEEP시트) 상부
   에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폴리아마이드필름이 아스팔트 시트의 액상화
   (용해)에 의한 누유/누수 하자를 방지하고 폴리아마이드필름을 이축연신 및 표면 개질처리를 통해
   복합재료상의 치수안정성과 상부에 도포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와의 일체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
   기술이다.
   부틸고무와 유시섬유가 일체화된 고점착 부틸 보강테이프를 KEEP시트의 접합부에 적용하고 상부
   에 우레탄도막재를 충전해 접합부가 견고히 접착․절연되어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발생되는 균열이
   나 수증기압으로 인한 방수층 부풀음 등의 하자발생을 방지한 방수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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