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급성독성-경구(3.1)          4                 H302
      클로로메틸 헥실 시아노카                           급성독성-흡입(3.1)          2                 H314
                                                                         GHS05
2018- 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                 852023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H317
                                                                         GHS06   위험            10    -
1-875 oromethyl hexyl cyanocar       -54-2    피부과민성(3.4)            1                 H330
                                                                         GHS09
      bonimidodithioate]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1,1,1-트리플루오로메탄술
      폰산 비스(1,1-디메틸에틸)
      [[(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2018-                                85272-
      닐]옥시]실릴[Bis(1,1-dimet                   피부부식성/자극성(3.2)        1A   GHS05   위험   H314     -     -
1-876                                31-7
      hylethyl)[[(trifluoromethy
      l)sulfonyl]oxy]silyl 1,1,1-t
      rifluoromethanesulfonate]
      3a,4,5,6,7,7a-헥사히드로-4,
      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 3a,4,5,
      6,7,7a-헥사히드로-4,7-메
      타노-1H-인덴-6-일 아이
2018- 소부티레이트의 혼합물[Mi                 부여되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GHS09   경고            -     -
1-877 xture of 3a,4,5,6,7,7a-hexa    지 않음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hydro-4,7-methano-1H-in
      den-5-yl isobutyrate(6763
      4-20-2) and 3a,4,5,6,7,7a-
      hexahydro-4,7-methano-1
      H-inden-6-yl isobutyrate]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현하             2015.**.**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11.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3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7-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29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생활용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56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3,1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2021.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3호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34   노선명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ㅇ 해제구역 :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해제구간 및                 ㅇ 위치
  접 도
          범위                     - 국도34호선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7
  구역의
         접도구역                  ㅇ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의한
  해 제
         해제목적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해제
         비 고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 12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3)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34호선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일원    접도구역(해제)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84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도색
                      위   치                                       변경설치             설치기간 및       비
 구분     표 지 명                          등질       리(해리)      구조               목적
                     (WGS-84)                                     년 월 일             이동여부        고
                                                 명목        높이
                    37° 12′51.0″ N
변경전                                                                                 설치목적
                                                          백청백
       덕적도해경       126° 09′12.0″ E                                            경비함정 소멸시까지/
                                   Fl(3) W7s      3       망대형     2018.11.12.
       계선등부표        37° 13′20.0″ N                                             계류용  이동없음
변경후                                                       LL-24
                   126° 09′28.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가설창고 증축공사(한국파렛트풀)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08-3번지
4. 공사개요 : 가설창고 2동 증축(6,075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32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파렛트풀㈜ 대표이사 서병륜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6호
                                     항로표지 신설(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설치기간
                                                             도색, 구조,     개량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 적     /     비고
                                                 (m)           높이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백 4각
 전                                               103      15 철근콘크리
      대화사도     북위 36도 14분 54.9초                               트조‧10                항해    영구 /   등대
                                     FI W 10s                          20181203
       등대      동경 126도 16분 57.9초                              백 4각                원조용   이동없음    개량
 후                                               106       8 철근콘크리
                                                              트조‧12

                                                  185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명목
변경전
덕적도해경
계선등부표
37° 12′51.0″ N
126° 09′12.0″ E
Fl(3) W7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018.11.12. 경비함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7° 13′20.0″ N
126° 09′28.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내가설창고증축공사(한국파렛트풀)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08-3번지
4. 공사개요: 가설창고2동증축(6,075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32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한국파렛트풀㈜대표이사서병륜
-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63-8(도화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6호
항로표지신설(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개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대화사도
등대
북위36도14분54.9초
동경126도16분57.9초
FI W 10s
103
15
백4각
철근콘크리
트조‧10
20181203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등대
개량
후
106
8
백4각
철근콘크리
트조‧1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구                       위 치                                               변 경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목 적   비 고
 분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천부항울릉         37°32′43.1″N                             황․                    시설물
 전                                    Fl(4)Y8s        7
       A호등부표        130°52′33.2″E                            망대형                    보호
                                                            청백횡선.
      천부항울릉군         37°32′37.1″N                                                   항해
 후                                       FW           -   원형콘크리트조.
       A호조사등        130°52′29.6″E                                                   원조    등부표→
                                                             13.8          2018.
                                                                                           조사등
       천부항울릉         37°32′39.8″N                             황․           12.13.   시설물
 전                                    Fl(4)Y8s        7                                   현황변경
       B호등부표        130°52′20.3″E                            망대형                     보호
                                                            청백횡선.
      천부항울릉군         37°32′37.1″N                                                   항해
 후                                       FW           -   원형콘크리트조.
       B호조사등        130°52′29.5″E                                                   원조
                                                             13.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제동항세환           36° 41′30.0″N
  A호등부표        129° 28′21.0″E                              황․      2018.    2018.
                                    Fl(2)Y6s      7                                 공사용    폐지
  제동항세환           36° 41′37.5″N                           망대형       8.28   12.13.
     B호등부표     129° 28′22.7″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186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일원
o 허가량 : 1,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17.~2020.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6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암4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9.03.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소재지
 연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
        도    시ㆍ군 읍ㆍ면         리     지번
                 합 계                    21필            32,863,322   31,799,715
  1     강원    고성   수동       사비     산4   임야    국(산림청)    3,525,836    3,450,417
  2     강원    고성   수동       사비     산5   임야    국(산림청)    1,178,069    1,149,683

                                        188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함(안 제14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
   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
 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
 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안 제6조, 제21조의5, 제52조의3, 별표1 개정)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
  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
  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
  의2 신설)
                                          276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9,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삭제 및 추가하여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합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안 제36조)
 ㅇ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 조정 (안 제39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3393,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20호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위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시험처)
나. 위탁업무 :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라.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마. 기타사항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시험 일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
   시험처(☎02-3151-1507, 1508)로 문의
                                          277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6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 고
전
천부항울릉
A호등부표
37°32′43.1″N
130°52′33.2″E
Fl(4)Y8s
7
황․
망대형
2018.
12.13.
시설물
보호
등부표→
조사등
현황변경
후
천부항울릉군
A호조사등
37°32′37.1″N
130°52′29.6″E
FW
-
청백횡선.
원형콘크리트조.
13.8
항해
원조
전
천부항울릉
B호등부표
37°32′39.8″N
130°52′20.3″E
Fl(4)Y8s
7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
후
천부항울릉군
B호조사등
37°32′37.1″N
130°52′29.5″E
FW
-
청백횡선.
원형콘크리트조.
13.8
항해
원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 고
제동항세환
A호등부표
36° 41′30.0″N
129° 28′21.0″E
Fl(2)Y6s
7
황․
망대형
2018.
8.28
2018.
12.13.
공사용
폐지
제동항세환
B호등부표
36° 41′37.5″N
129° 28′22.7″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일원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17.~2020.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일원
o 허가량 : 30,4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17.~2020.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산림청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187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8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
도
시ㆍ군
읍ㆍ면
리
지번
합계
21필
32,863,322
31,799,715
1
강원
고성
수동
사비
산4
임야
국(산림청)
3,525,836
3,450,417
2
강원
고성
수동
사비
산5
임야
국(산림청)
1,178,069
1,149,683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53번지일원
o 허가량: 1,6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2.17.～2020.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6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2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암4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9.03.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및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을고시
합니다.
2018년12월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단위: ㎡)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18-1호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
대구지역관제소(ACC) 운영개시(2017. 12. 7.)에 따라 ‘18년 1월 운영 폐지된 제주비상지역관제소
(ACC) 항공관제주파수 등을 조정·변경하여 재배치 운용할 계획에 있어 공항시설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설치 위치
  1)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백련리)
  2) 포항항공무선표지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석리)
  3)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648-87(한남리)
  4) 제주모슬포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2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18년 12월 20일 00: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설치자: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4개 지역 총 7개 주파수

       설치 장소                송신주파수(㎒)                        사용용도
                                                                                 비 고
       (호출명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천·대구
                          128.325     123.725                      변경없음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지역관제소
     (항공의상봉)                                      제주비상지역관      인천·대구
                          126.175     변경없음
                                                     제소        지역관제소
   포항항공무선표지소                                          인천·대구                   항공관제주파수
                          134.375     119.325                      변경없음
     (항공관제포항)                                      지역관제소                        품질 개선
    제주모슬포사이트                                      제주비상지역관      인천·대구
                          119.325     120.725
      (항공모슬포)                                        제소        지역관제소
                                                   인천·대구
                          128.325     123.725                      변경없음
                                                   지역관제소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비상지역관      인천·대구          항공관제주파수
                          132.425     변경없음
       (항공제주)                                        제소        지역관제소           품질 개선
                                                  제주비상지역관      인천·대구          (동남아 항공로
                          233.500     변경없음
                                                     제소        지역관제소         주파수 추가 확보)

4. 공중선공급전력: 50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202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G 5001     골프클럽의 역학시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 G 5002     골프클럽용 사프트에 역학시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 G 5003     골프클럽의 물성 시험
  제정        KS L ISO 1889   강화사 ― 선밀도 시험방법
  제정       KS L ISO 10618   탄소 섬유 ― 수지 함침사의 인장특성 시험방법
  제정       KS L ISO 13931   탄소섬유 ― 체적 비저항의 측정방법
  제정       KS L ISO 14704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꺾임 강도 시험방법
  제정    KS L ISO 14705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경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G 50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G 500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G 500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L ISO 18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06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4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4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G 50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G 500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G 500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 L ISO 18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06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3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47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L ISO 147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