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고시를요하는물품
                                                                               ◉관세청고시제2003-39호
                                                                                                                                                                                                                                                                                                                         4.기타 품목분류에관하여관세청장이부의하는사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씁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항
                                                                               (관세청고시 제2000-4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8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시합니다.
                                                                                                                                                                                                                                                                                                                         ④관세평가분류원장또는중앙관세분석소장은제1
                                                                                                          2003년11월27일
                                                                                                                                                                                                                                                                                                                         항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사전심사내용을관세청
                                                                                                                                                                                  관 세 청 장
                                                                                                                                                                                                                                                                                                                         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관세청장은관세평가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씁에관한고시중개정
                                                                                                                                                                                                                                                                                                                         원장또는중앙관세분석소장이사전심사한품목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씁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
                                                                                                                                                                                                                                                                                                                         류에이견이있을경우에는품목분류의재검토를
                                                                               이개정한다
                                                                                                                                                                                                                                                                                                                         요구하거나, 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제2조·제4조·제5조·제12조중“관세청장”을“관
                                                                                                                                                                                                                                                                                                                제8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세평가분류원장”으로한다.
                                                                                                                                                                                                                                                                                                                         ⑤관세청장은관세평가분류원장또는중앙관세분
                                                                               제5조의제목“보정요구”를“보정요구및반려”로하
                                                                                                                                                                                                                                                                                                                         석소장에게품목분류사전심사와관련된각종사항
                                                                               고,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을보고받을수있다.
                                                                                        ④제2항의규정에의한보정요구를받은신청인이
                                                                                                                                                                                                                                                                                                                제13조를삭제한다.
                                                                                        기간내에보정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때는관세평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씁 제106조
                                                                                                                                                                                                                                                                                                                한다.
                                                                                        제2항규정에의거신청서를반려할수있다.
                                                                                                                                                                                                                                                                                                                                           부 칙
                                                                               제8조의제목“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중일부위임”을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위임”으로하고, 제3항중“중
                                                                                                                                                                                                                                                                                                                제2조 (위원회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관세품목분류
                                                                               앙관세분석소장”을관세평가분류원장및중앙관세분
                                                                                                                                                                                                                                                                                                                         위원회및품목분류실무위원회관련사항은개정
                                                                               석소장”으로 하며, 제4항중“위원회 또는 실무위원
                                                                               회”를“위원회”로한다.
                                                                                                                                                                                                                                                                                                                         관세법시행일로부터적용한다.
                                                                               제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서식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
                                                                                        ①법제329조제1항및씁제288조제2항의규정에
                                                                                                                                                                                                                                                                                                                         종전의규정에의하여사용하던서식은2004년3
                                                                                        의하여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는관세평가분류원장
                                                                                                                                                                                                                                                                                                                         월31일까지이고시에의한서식과함께사용할수
                                                                                        이한다.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01
                                                                                                                                                                                                                                                                                                                         있다.
                                                                                        류부터제81류에 해당하는 품목에 눀한 품목분류
                                                                                                                                                                                                                                                                                                                         ※서식은관세청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
                                                                                        사전심사업무는중앙관세분석소장이한다.
                                                                                                                                                                                                                                                                                                                                  다.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또는중앙관세분석소장은다
                                                                                                                                                                                                                                                                                                                ◉산림청고시제2003-72호
                                                                                        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상정하
                                                                                                                                                                                                                                                                                                                                           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
                                                                                        여처리하여야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1.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
                                                                                                                                                                                                                                                                                                                하여기고시된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의회에서품목분류를결정하는것이곤란하다고
                                                                                                                                                                                                                                                                                                                제2003-20호, 2003. 9.30. 관보 제15508호(그2))중
                                                                                                 판단되는물품
                                                                                                                                                                                                                                                                                                                산지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제정에따라변
                                                                                        2.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품목분류체계의 변
                                                                                                                                                                                                                                                                                                                경(폐지, 변경, 신설)된 산림청 소관 민원사무처리기
                                                                                                 경, 개별물품의 품목분류변경 또는 해설서 수정
                                                                                                                                                                                                                                                                                                                준표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등으로인한품목분류가달라지는물품
                                                                                                                                                                                                                                                                                                                                           2003년11월27일
                                                                                        3.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 변경
                                                                                                                                                                                                                                                                                                                                                                                                                   산 림 청 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