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7호                                       2002. 5.23. (목요일)
             예술인재를양성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예술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의전문성을확보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2002년 3 월30일 개정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가. 예술사 과정(미술원 건축학과)에5년제학부과
                                               제4호규정에의거찜질방등을다중이용업으로정
               정개설·운씁이가능하도록수업연한을현행4
                                               하여원칙적으로불연(不燃)·준불연(準不燃) 재료
               년에서4년내지5년으로조정함.
                                               의실내장식물을사용하도록하고, 100만리터이상
             나. 학생선발제도의 신축성을 높여 우수인재를 선
                                               의위험물탱크에눀한비파괴시험을탱크안전성능
               발하기위해일반전형외에특별전형으로도학생
                                               시험자가직접실시할수있도록하고, 위험물시설
               을선발할수있도록입학전형방법을다양화함.
                                               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제를완화하는등현행
             다. 눀학의 자율성 신장과다른국립눀학과의형평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성유지를위해교수·부교수의임용권을눀학의
                                             2. 주요골자
               장에게위임함.
                                               가.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눀
             라. 총장이외의 보직교수에 눀하여 다른 국립눀학
                                                화방·콜라텍·수면방·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과같이보직수행경비를지급할수있도록보직
                                                설비업을다중이용업으로정하여원칙적으로불
               수행경비지급근거조항을신설함.
                                                연(不燃)·준불연(準不燃)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마.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
                                                사용하도록함.
               라인사위원회에서인정을받은경우교수임용이
                                               나. 기업체를 양수하거나 경매등으로 관계인의 권
               가능하도록교수임용자격기준관련규정을정비
                                                리를취득한경우에도한국소방안전협회의교육
               함.
                                                일정을고려하여방화관리자선임을유보할수
            3. 의견제출
                                                있도록완화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한국소방검정공사가직접또는탱크안전성능시
             2002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험자에게의뢰하여실시하던100만리터이상의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학행정지원과장,
                                                위험물탱크에눀한비파괴시험을탱크안전성능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720-
                                                시험자가직접실시할수있도록함.
             3330, Fax:02-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
             바랍니다.
                                                시험의수수료를자율화하고위험물탱크안전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능시험자가실시하는탱크안전성능시험을확인
               그사유)
                                                하는한국소방검정공사의수수료를일부를인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함.
               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필요한사항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행정자치부공고제2002-47호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화
             소방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02-3703-533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의견)
            다.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2002년 5 월23일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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