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 규모 : 건축면적 178.48 , 연면적 344.54 , 지상 2
                 ㎡                      ㎡    층

   - 시설내용 : 연구실, 직원 휴게시설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0.4%, 높이 8.5        m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2월 12월 ~

■ 토지 소유자 : 국(환경부)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1. 배치계획도 참조( 이지 참조)    홈페

 ○ 기본구조 : 철근 크리트구조
            콘

 ○ 형 태 : (외 ) 조적조, (지 ) 평 라
            벽               붕       슬   브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
    술원 식물복원센터(전화: 063-324-912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식물복원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6-3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덕

1. 공원의 명 및 종류 : 유산국립공원
       칭        덕

2. 공원구역의 면적 : 229.430
                    ㎢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3   54 증1  -
                       소 계         19   20 증1  -
    교통 운수시설            진입도로         2    2 -   -
                        주차장         3    3 -   -
                        탐 방로       14   15 증1 신설
      공공시설             소 계         10   10 -   -
      안전시설               소계         4    4 -   -
      체육시설             소 계          2    2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16   16
      문화시설               소계         2    2 -   -
                                 107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범어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2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83,212.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83,212.7             100.0
      주택건설용지                   33,278.5               6.9
         단독주택                  31,273.1               6.5
        근린생활시설                  2,005.4               0.4
      공공시설용지                   449,934.2             93.1
         도 로                   30,342.0               6.3
           공원                   1,538.1               0.3
           녹지                  27,512.2               5.7
          유원지                  354,668.1             73.4
        공용의청사                  15,658.3               3.2
         종교시설                   1,980.3               0.4
          유수지                  18,235.2               3.8
 2)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6단계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18,391.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818,391.9           100.0
       주택건설용지                       151,180.4           18.5
            단독주택                    146,400.4           17.9
            근린생활시설                   4,780.0             0.6
       상업업무시설용지                     18,740.1             2.3
            일반상업                    18,740.1             2.3
       공공시설용지                       648,471.4           79.2
             도 로                    133,930.5           16.4
             주차장                    29,613.6             3.6
              광장                     4,923.2             0.6
              철도                    37,959.6             4.6
              공원                    380,356.9           46.5
              녹지                    26,093.5             3.2
              학교                    15,037.1             1.8
           공용의청사                      991.2              0.1
            종교시설                     3,808.0             0.5
           하수도시설                      142.9              0.0
            전기공급설비                    159.7              0.0
             주유소                     1,214.2             0.1
            사회복지시설                  11,099.0             1.4
           청소년수련시설                   3,142.0             0.4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64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 3-2단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4m~20m,          m    2,948.0
     (보행자도로 포함)            17개 노선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    1,538.1
         녹지             완충녹지 6개소            ㎡   27,512.2
         상수도             D80~D300mm         m    2,167.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소화전                 지상식           개소       4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하        우수BOX       1.5×1.5 ~ 2.5×2.5    m     539.0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수         우수관           D450~D1200        m    1959.0
  도         오수관           D150~D400         m    1692.0
         가로등               H=5~10m          주       76
         공원등               H=4~5m           주       12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               -           개소       2
 2) 3-6단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4m~20m,          m   11,635.0
     (보행자도로 포함)            85개 노선
         공원             근린공원 8개소            ㎡   380,356.9
                       어린이공원 4개소
         녹지             완충녹지 13개소           ㎡   26,093.5
         광장                   1개소           ㎡    4,923.2
         철도                   1개소           ㎡   37,959.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상수도             D80~D300mm         m   11,509.0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소화전                 지상식           개소       47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하        우수BOX       1.5×1.5 ~ 2.5×2.5    m     481.0
  수         우수관           D450~D1200        m   10,159.0
  도         오수관           D150~D400         m    8,719.0
         가로등               H=5~10m          주      361
         공원등               H=4~5m           주      509
    신호등, 신호제어기 등               -           개소       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조성 등 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남북철도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8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GPS 통합센터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가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하고, 항공교
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
                                          165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79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가이아시스템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201543020000046
수취인불명
2
나주경비행기
전라남도나주시대호길
201543020000075
수취인불명
3
늘푸른방재
광주광역시광산구송도로
201543020000092
수취인불명
4
해동건설(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글로벌에듀로
201543020000214
이사불명
5
월성건설(주)
광주광역시서구매월2로15번길
201543020000362
이사불명
6
토성토건(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201543020000421
수취인불명
7
(주)광남건설
전라남도목포시동부로
201543020000431
폐문부재
8
(주)정진공영대표이사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1로
201543020000498
이사불명
9
(유)한백산업
전라남도영암군나불로
201543020000623
수취인불명
10
용담전기(주)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
201543020000755
수취인불명
11
나라크루즈(주)
전라남도고흥군거금일주로
201543020000895
폐문부재
12
대경산업개발(주)
전라남도목포시북항로
201543020000908
폐문부재
13
대림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
201543020000930
기타
14
(주)백중개발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
201543020000962
이사불명
15
중앙소방이엔지(주)
전라남도나주시영산로
201543020000969
수취인불명
16
유)푸른바다환경
충청남도서산시고북1로
201543020000976
폐문부재
17
(유)티앤씨
전라남도여수시망마로
201543020001295
이사불명
18
하우스웨딩스퀘어
광주광역시서구상무번영로
201543020001390
이사불명
19
(주)한성푸드
광주광역시북구임방울대로
201543020001392
이사불명
20
(유)세원산업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201543020001488
폐문부재
21
(유)세원산업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201543020001489
폐문부재
22
청송건설(주)
전라남도영암군예향로
201543020001508
폐문부재
23
(주)송광건설
광주광역시서구무진대로
201543020001526
이사불명
24
(주)송광건설
광주광역시서구무진대로
201543020001527
이사불명
25
대복건설(주)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201543020001542
기타
26
대복건설(주)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
201543020001543
기타
27
(주)세화이엔지
광주광역시서구하남대로
201543020001546
이사불명
28
(주)천하소방
광주광역시서구마륵로
201543020001605
이사불명
29
(주)에스케이에너지산업
전라남도여수시대통로
201543020001644
이사불명
30
(유)금양에너지
전라남도여수시대교로
201543020001672
수취인불명
31
삼성카드㈜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
201543020001702
폐문부재
32
푸른건설주식회사
광주광역시동구경양로
201543020001745
수취인불명
33
(유)유일석면환경
전라남도목포시만호로
201543020001752
폐문부재
34
(유)동해산업
전라남도영암군신항로
201543020001760
수취인불명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6. 2. 27.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80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35
주식회사광명이엔씨
전라남도강진군석교로
201543020001769
폐문부재
36
(주)삼정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201543020001794
수취인불명
37
(주)케이에이치종합건설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
201543020001799
이사불명
38
(유)광성산업개발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201543020001806
기타
39
순천북초등학교총동창회
전라남도순천시강변로
201543020001837
폐문부재
40
고행남
광주광역시북구서강로
201543020001857
기타
41
강나연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1868
수취인불명
42
김상철
전라남도여수시소호5길
201543020001884
폐문부재
43
주원
전라남도여수시여문1로
201543020001886
폐문부재
44
주원
전라남도여수시여문1로
201543020001887
폐문부재
45
송석원
전라남도순천시백강로
201543020001889
기타
46
고경숙
전라남도영광군가마미로
201543020001894
폐문부재
47
임성화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201543020001898
폐문부재
48
최주택
전라남도신안군지도증도로
201543020001908
폐문부재
49
김정자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
201543020001913
폐문부재
50
김옥진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대로
201543020001931
기타
51
고은수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
201543020001934
폐문부재
52
용선미
전라남도목포시동명들목로
201543020001945
폐문부재
53
김형수
전라남도목포시원산로
201543020001962
폐문부재
54
조돈석
전라남도목포시용해지구로
201543020001965
폐문부재
55
김선자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1970
폐문부재
56
박주안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
201543020001981
수취인부재
57
최중길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
201543020001986
폐문부재
58
오경이
전라남도신안군흑산일주로
201543020002001
이사불명
59
김선배
전라남도고흥군천마로
201543020002004
폐문부재
60
김석완
전라남도여수시망마로
201543020002011
폐문부재
61
강창기
광주광역시서구대남대로
201543020002020
기타
62
박양민
전라남도목포시상동로
201543020002021
폐문부재
63
임성복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041
수취인불명
64
김용석
전라남도고흥군천마로
201543020002042
기타
65
임민호
전라남도화순군쌍충로
201543020002056
폐문부재
66
강양환
전라남도순천시여순로
201543020002058
수취인불명
67
주광준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
201543020002062
수취인불명
68
이규수
광주광역시남구회재로
201543020002071
폐문부재
69
전경희
경상남도통영시남해안대로
201543020002078
이사불명
70
김옥란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201543020002084
수취인불명
71
김종남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
201543020002089
이사불명
72
김병률
전라남도순천시녹색로
201543020002093
폐문부재
73
이효근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
201543020002100
수취인불명
74
오용범
전라남도여수시경도해양단지길
201543020002104
폐문부재
75
김형재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201543020002105
수취인불명
76
이정열
전라남도목포시북항로
201543020002106
폐문부재
77
조규종
광주광역시서구화운로
201543020002121
수취인불명
78
김장출
광주광역시북구경양로
201543020002146
기타
79
정정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일주로
201543020002147
폐문부재
80
김주식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201543020002157
폐문부재
81
박광웅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
201543020002159
기타
82
최정욱
전라남도해남군백도로
201543020002161
이사불명
83
임한국
전라남도보성군남부관광로
201543020002165
폐문부재
84
김후일
전라남도신안군해제지도로
201543020002166
수취인불명
85
지현근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201543020002168
폐문부재
86
강병주
전라남도순천시기적의도서관길
201543020002170
폐문부재
87
고종훈
광주광역시서구쌍촌로
201543020002175
기타
88
박상협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184
수취인불명
89
김동임
전라남도보성군남부관광로
201543020002194
폐문부재
90
유순옥
전라남도곡성군섬진강로
201543020002200
수취인불명
91
문일
광주광역시광산구수등로
201543020002208
기타
92
이차남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201543020002212
폐문부재
93
차진석
전라남도순천시녹색로
201543020002218
폐문부재
94
강석재
광주광역시남구고싸움로
201543020002221
폐문부재
95
김진곤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201543020002230
기타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81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96
김광현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
201543020002231
기타
97
정해인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234
폐문부재
98
김문찬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
201543020002237
폐문부재
99
최경진
광주광역시북구하남대로
201543020002240
기타
100
양성현
광주광역시북구매곡로
201543020002243
수취인불명
101
서순호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201543020002244
폐문부재
102
권종원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
201543020002249
이사불명
103
김지현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259
수취인불명
104
김광선
전라남도장흥군정남진해안로
201543020002273
수취인불명
105
배대중
전라남도순천시봉화로
201543020002277
폐문부재
106
김순남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
201543020002281
폐문부재
107
김준석
광주광역시서구염화로
201543020002284
수취인불명
108
김진수
전라남도영광군백수로
201543020002286
이사불명
109
황명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쇠내로
201543020002298
폐문부재
110
김요한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201543020002311
주소불명
111
안대근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320
폐문부재
112
강부열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326
폐문부재
113
박성식
전라남도목포시미항로
201543020002336
폐문부재
114
장은철
전라남도여수시예울마루로
201543020002345
수취인불명
115
김명심
전라남도완도군청산로
201543020002367
수취인부재
116
조권규
전라남도장흥군장흥대로
201543020002390
수취인부재
117
곽병화
전라남도고흥군구암로
201543020002409
폐문부재
118
이영희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417
폐문부재
119
정경준
전라남도여수시돌산로
201543020002418
폐문부재
120
김양신
전라남도여수시강남동로
201543020002422
주소불명
121
박경아
전라남도목포시산대로
201543020002423
폐문부재
122
홍도유람선협업(주)김대호
충청남도금산군금산로
201543020002431
수취인불명
123
김민순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
201543020002449
수취인불명
124
김동화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461
폐문부재
125
김순동
전라남도여수시여수시민로
201543020002475
폐문부재
126
김영엽
전라남도여수시옥천로
201543020002486
폐문부재
127
김수길
전라남도목포시동명들목로
201543020002506
수취인불명
128
김연일
전라남도진도군군강공원길
201543020002512
이사불명
129
김재근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527
폐문부재
130
김형달
전라남도순천시강변로
201543020002572
폐문부재
131
김태운
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
201543020002582
폐문부재
132
김재현
전라남도여수시대교로
201543020002593
이사불명
133
김흥선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로
201543020002594
수취인불명
134
김종훈
전라남도여수시소호로
201543020002595
폐문부재
135
문제상
전라남도목포시마인계터로
201543020002603
폐문부재
136
문태수
전라남도여수시동문로
201543020002610
수취인불명
137
박래경
전라남도영광군영대로
201543020002648
폐문부재
138
박인길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201543020002649
폐문부재
139
박종찬
전라남도고흥군천마로
201543020002660
폐문부재
140
박형섭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
201543020002663
폐문부재
141
백진우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671
이사불명
142
박홍배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673
폐문부재
143
서강석
전라남도함평군영광로
201543020002714
이사불명
144
오석철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768
수취인불명
145
유동주
전라남도영광군가마미로
201543020002774
폐문부재
146
유형상
전라남도영광군백수로
201543020002776
폐문부재
147
이명호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
201543020002791
폐문부재
148
이형덕
전라남도고흥군도양해안로
201543020002821
수취거절
149
이용규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824
폐문부재
150
이한표
전라남도영광군영광로
201543020002825
폐문부재
151
임영석
광주광역시서구운천로
201543020002870
기타
152
장맹임
전라남도여수시남산로
201543020002877
폐문부재
153
정성엽
전라남도보성군남하로
201543020002885
폐문부재
154
정희준
전라남도여수시여수시민로
201543020002890
폐문부재
155
유경애
전라남도여수시돌산로
201543020002894
폐문부재
156
장수길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201543020002897
폐문부재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82
구분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57
장석훈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201543020002902
수취인불명
158
정몽치
광주광역시서구화개1로
201543020002911
수취인불명
159
조매암
전라남도완도군장보고대로
201543020002916
수취인불명
160
조연자
전라남도목포시남해로
201543020002919
이사불명
161
조현철
전라남도목포시남악2로
201543020002925
이사불명
162
최경자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201543020002967
폐문부재
163
홍광춘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201543020002991
폐문부재
164
허현배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201543020003012
수취인불명
165
(유)대공물류
전라남도영암군나불로
201543022500012
폐문부재
166
새롬냉동기술
광주광역시광산구북문대로
201543022500018
기타
167
(주)삼보조선해양
전라남도영암군신항로
201543022500030
수취인불명
168
주식회사창진일레콤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
201543022500043
이사불명
169
비전건설(주)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201543022500046
수취인불명
170
(주)청마
전라남도해남군관광로
201543022500048
이사불명
171
(유)유일산업
전라남도해남군관광로
201543022500049
이사불명
172
강규종
전라남도진도군조도대로
201543022500051
폐문부재
173
최재섭
전라남도신안군가거도길
201543022500082
수취인불명
174
신용호
전라남도목포시만호로
201543022500119
기타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6-11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
울산광역시에등록된주택건설등록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1
개월)한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4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등록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1개월)
2. 처분대상: “붙임1”
3. 처분일자: 2016. 1. 29.
4. 처분사유
○「주택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제2호에서정하는
“등록기준에미달(기술
자미보유)되어2015.3.19.부터2015.6.18.까지영업정지3개월처분받았으나, 영업정지처분을받
은후영업정지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이를보완하지않았으므로”「주택법」제13조(주택건설사
업의등록말소등)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별표1] 제2호나목2) 기준에따
라등록말소.
○「주택법」제15조(영업실적등의제출) 및동법시행규칙제8조(영업실적
등의제출및확인)에
따라전년도영업실적과당해연도영업계획, 기술인력현황을제출하여야하나, 미제출하여1차
경고를받고도, 전년도영업실적과당해연도영업계획등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았으므로같은
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
제2호자목2) 기준에따라영업정지1개월
5. 법적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6. 기타사항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14개소        -       79.8 증3.3 -
              변경      15개소        -       83.1
        구천동 기정
   15 자연관찰로             -         -         -
              변경 덕유대자연학습장 ~ 안심대 1.5        3.3 증3.3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32호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을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2 제12호에 따라 폐목재를 적합하게 재활용하
 기 위해 폐목재의 등급분류와 재활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목재의 재활용) 폐목재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의해 재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의 등급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1. 폐목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목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
제3조(등급 분류기준) 폐목재의 등급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분류 기준
   1등급 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가공․처리한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않은 폐목재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
   2등급 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
           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와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폐목재 발생원․
    종류별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108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고
                                 명칭            명칭            및내용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16 송파구 305-2 사적지 667 667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17 송파구 305-10 사적지 622 622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18 송파구 306-43 사적지 1,247 1,247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19 송파구 305-11 사적지 26 26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20 송파구 306-73 사적지 115 115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21 송파구 305-12 사적지 76       76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서울시                                                       담장 등
                                       서울시 중구 (주)삼표 서울시 종로구 지장물
22 송파구 306-76 사적지 351 351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37 산업 수송동 146-1 유 권소
   풍납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호
                  아라천 운영 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ㅇ 대표자 : 최계운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ㅇ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ㅇ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ㅇ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
  ㅇ 귤현보, 서해배수문 등 유량조절시설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관리구간 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제방․호안, 강변 저류지,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용 도로, 수문조사시설, 선착장 등)
                              119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ㅇ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시설(배수문, 통관 등)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수질오염사고 대처, 부유물 수거․운반․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ㅇ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ㅇ 기타 『아라천 관리규정』 등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ㅇ 2016년도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
    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본부(032-590-2375~7)에 비치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대 표 자 : 박 완 수
  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관세청고시제2016-10호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 2. 5)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관 세 청 장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20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고양 화훼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고양 화훼산업특구 계획변경
1. 변경사유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화훼특구 관련 중장기 계획을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
     획에 반영하여 국내 화훼산업 발전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고양 화훼산업특구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1번지 일원 주교동 1634번지 일원
  ○ 면적 : 314,712.1㎡
3. 특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내용(변경 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변경 없음)
5. 규제특례
  ○ 종전특례 유지
    -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해제특례
    - 특구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6.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06 ~ 2015년 ⇨ (변경) 2006 ~ 2018년
7. 재원조달 방법 : (종전) 822.96억원 ⇨ (변경) 1,069.34억원(국비 22.97, 도비 185.46, 시비 678.72, 민
   자 182.19)
8.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Tel : 031-8075-42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122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 가중·감경 기준
 구분                          사 유                              비율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 +10%
      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ž인멸ž훼손한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                 +15%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1)                                        +30%
 가중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2범             +30%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을 위반한 자                      3범 이상          +50%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
      족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 -50%
      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한다.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세법」제269조․제270조․제274조의 범죄를 예 -50%
      비한 자
      「관세법」제255조의2,「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
      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AA등급업체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                              -15%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하거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
      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다만, 다른 수사 -15%
 감경 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2)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3)중소기업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 -10%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
    관취급법인등,「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관세법」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같은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화물관리
    인·보세사, 같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같은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항공사(업
    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2)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