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법인명(성명):주식회사제일테크노스                           2. 하부플랜지를 보강한 매입형 비대칭 철골
 ○법인번호(주민번호):174611-0001179                      합성보 공법
 ○주      소:(790-240)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850                                      가. 보호기간:6년(2003. 9.25.~2009. 9.24.)
 ○전화번호:054-278-2841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팩스번호:054-278-2917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 신기술의 개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지정번호:제393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명        칭:춤이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를(J.F                용을 권고함.
    -DECK, 춤 250mm, 140mm) 사용한 층고절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감형 합성바닥판 공법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기술분야:건축구조                                      고할 수 있음.
 ○내용요약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이 신기술은 H-형강의 하부 플랜지에 광폭의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강판을 용접하여 보강한 비대칭 철골보에 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깊 은 합 성 데 크 플 레 이 트 (Joint Floor    4. 기 타
    Deck, 춤 250mm, 140mm)를 삽입하여, 춤이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깊은 데크의 리브사이에 설비공간을 제공함으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로써 건축물의 층고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이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6-66호
    아래 1과 2를 조합한 층고절감형 합성 바닥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7년
    공법                                    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춤이 깊은 합성 데크플레이트(J.F-DECK,                 2006년 8 월24일
     춤 250mm, 140mm)                                            보건복지부장관

                            2007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2007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            분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금        액(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
    향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2007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            분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금        액(원/월)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1028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                         따라 암석들이 갈라지고 쪼개어진 수평·수
    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                     직절리들이 기하학적 암석경관을 이루며, 파
    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해식애(절벽), 해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                   식동굴 등이 곳곳에 발달하여 해안 지형 경
     는 경우 별도지급                                  관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통영 8경’중 하나
     부    칙                                     로도 잘 알려져 있음.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섬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초지가
                                                발달하고 관목류의 식생이 섬 전체를 덮어
⊙문화재청고시제2006-73호                                아름다운 초지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절벽 위에 서있는 백색 등대와 절묘한 조화
국가지정문화재<명승>과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를 이루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등 자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연경관적·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명승으
합니다.                                            로 지정함.
     2006년 8 월24일                        3. 관리단체:통영시(통영시장)
                문화재청장                    4. 지정일:관보 고시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5. 연락처
2. 고시사항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지정명칭:소매물도 등대섬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나.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명승 제18호                         사로(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1005
 다. 소재지:경남 통영시 한선면 매죽리 산65번지                    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등                                        ○연락처:전화 (042)481-4991, 팩스 (042)
 라. 문화재 지정구역:141,460㎡(세부내역 붙임)                  481-4999, 전자메일 hilee22@ocp.go.kr
    ○육지부:75,360㎡                            나. 지방자치단체
    ○해역부:66,100㎡(육지부 지선으로부터 약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
     50m 내외의 공유수면)                              4834, 전송 (055)211-4819
 마. 지정사유                                     ○통영시 문화체육과:전화 (055)650-5363,
    ○「소매물도 등대섬」은 깎아지른 해안절벽을                     전송 (055)650-5359

                      「소매물도 등대섬」문화재 지정구역
□육지부(75,360㎡)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3필지               75,360     75,360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           임야      73,754     73,754           국(해양수산부)

           〃          178-1         대        1,351      1,351           국(해양수산부)

           〃          178-2      잡종지            255      255            국(해양수산부)

                                     1029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해역부(66,100㎡)
구 분 위                          도 경                          도 비                       고
 1             N34°37′21″                E128°33′
                                                03″                  WGS84 좌표
 2             N34°37′12″                E128°33′
                                                06″                        〃
 3             N34°37′08″                E128°33′
                                                05″                        〃
 4             N34°37′05″                E128°32 57″                       〃
 5             N34°37′10″                E128°32′
                                                48″                        〃
 6             N34°37′15″                E128°32′
                                                42″                        〃
 7             N34°37′20″                E128°32′
                                                45″                        〃
 8             N34°37′24″                E128°32′
                                                55″                        〃
 ※육지부 지선으로부터 약 50m 내외의 공유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0호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고시                                            2006년 8 월24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62호(20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7.)로 고시한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0016년 1 월
 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1공구)
 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사업명:옥포제하천개수공사
소재지: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196-89    1196-89    천   천       1,846      1,846                    경 상 북 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14호                             가. 공항명:제주공항
 항공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제5                    3. 사업목적 및 내용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다음                     가. 사업목적
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제주공항 평행 유도로대를 확장하여 비행장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팀)에                          시설기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항공기 안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운항을 도모코자함.
     2006년 8 월24일                               나. 사업내용
                        부산지방항공청장                 ○유도로대 확장:475m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계류장 콘크리트 PAD연장:492㎡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유도로등 이설:16등
 나. 주 소:제주시 용담2동 2002                            ○기타부대공사:1식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1030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가. 사업기간:2006년 9 월~2006년12월      3. 공사시행 목적:서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 국가에 귀속                 적창고 시설을 변경, 슬래그파우더 저장시설로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대한 소유권          활용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4. 공사시행 장소:서부두 1번 선석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5. 공사개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             ○건축면적 :기존 창고내 1,440㎡(436평)
  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개월
  시설단 토목팀(담당자:남영진 064-797-       7. 공사시행자
  21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양병관
                                      ○주 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76-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2호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를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2006년 8 월24일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항만명:평택·당진항                           2006년 8 월24일
2. 공사의 명칭:서부두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기술표준원장
3. 공사시행 목적:다목적 창고 설치             1. 제정 규격명
4. 공사시행 장소:서부두 2번 선석                  ○도로 차량-42V 전원용 전장품-전기부하
5. 공사개요                          2. 제정 사유:국제(ISO)규격 도입
 ○건축면적:6,600㎡                    3. 주요 제정 내용:42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건축 높이 15.0m, 1층                     에 적용되는 42V 전원용 전장품에 대한 관심이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커지고 있으며, 42V 전원용 차량에 대한 전장품
7. 공사시행자                              의 적용 사례도 증가함에 따른 자동차용 42V 전
 ○성 명:(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양병관외 2           원용 도로차량에 사용되는 전기 전자 부품의 설
 ○주    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2번        계 지침, 시험 방법과 관련한 표준규격의 제정
  선석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6호                 단체는 2006년10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바랍니다.
이 비관리청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를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006년 8 월24일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1. 항만명:평택·당진항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2. 공사의 명칭:서부두 다목적 창고시설 변경공사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가. 사업기간：2006년9 월~2006년12월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국가에귀속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
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
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시설단토목팀(담당자：남영진064-797-
2148)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에관한시행허가를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006년8 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서부두다목적창고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다목적창고설치
4. 공사시행장소：서부두2번선석
5. 공사개요
○건축면적：6,600㎡
○건축높이15.0m, 1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자
○성
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양병관외2
○주
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서부두2번
선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에관한시행허가를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006년8 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서부두다목적창고시설변경공사
3. 공사시행목적：서부두활성화를위하여다목
적창고시설을변경, 슬래그파우더저장시설로
활용
4. 공사시행장소：서부두1번선석
5. 공사개요
○건축면적:기존창고내1,440㎡(436평)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시행자
○성
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양병관
○주
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76-1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도로차량-42V 전원용전장품-전기부하
2. 제정사유：국제(ISO)규격도입
3. 주요제정내용：42V 마일드하이브리드차량
에적용되는42V 전원용전장품에대한관심이
커지고있으며, 42V 전원용차량에대한전장품
의적용사례도증가함에따른자동차용42V 전
원용도로차량에사용되는전기전자부품의설
계지침, 시험방법과관련한표준규격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509
-7294~9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1031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0호                  나.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동사업자로 구분하고,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서 25%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종합소득세율과 14%의
   2006년 8 월24일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당연 종합과세
              재정경제부장관               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비용을 200만원을 한
1. 개정이유                              도로 당해연도 총연금액에서 공제함.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소           마.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
  득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            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
  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인원 1인당 100만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노인수발보험법」
                      에따             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라 부담한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였음.          바.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대상기관을 주1회
 ○아울러,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사          이상 월단위 학습을 받고 있는 체육시설로 확
  업용계좌 개설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거래정            대하고,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하여 학점을 취
  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증빙 수취          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 대          상에 포함.
  한 소득파악을 위해 가산세 등을 강화하였고           사.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채권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내국인과            아.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규모에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관계없이 복식부기·현금영수증 가맹·발급
  부동산을 양수하는 개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경            등 의무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
  감해 주기 위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 및 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하
  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가산세를 부과함.
2. 주요내용                             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업용계좌
 가. 혼인, 장례비 공제대상사유를 완하하여 연령          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에 제한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에            표준공제를 확대(60만원→100만원)함.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취업으로 인하여           차.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적용시 기장세
  연도말 현재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액공제율 인상(10%→20%), 단순경비율 적용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하도록 허용하            대상자 축소, 신용카드등 적격증빙 수취기준
  며,「노인수발보험법」
            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금액 인상(5만원→1만원 초과분) 및 4,800만
  를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하되, 사용자가「노인           원 이상 모든 사업장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
  수발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른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함.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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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득금액에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의          다음달 말일(4분기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            로 변경함.
 세율을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을           버. 원천징수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대통
타.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탈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일 때는 원천징수
 루,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교부를 생략 가능하도록 함.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           서.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자에 대하여             세율을 25%에서 14%로 인하함.
 직접경정하도록 함.                        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수자가 개인
파.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            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함.              3.의견제출
하.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가입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발급의무 부여 및 발급거부시 제재 를 강화함.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          소득세제과, 2150-9142, FAX:503-9324,
 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토록 의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무화 및 국세청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자           주시기 바랍니다.
 료 및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급자료 청 제출의무 부여함.                    그 사유)
너.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뿐 아니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까지 공동사업에 해            주소 및 전화번호
 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등록          다. 기타 참고사항
 또는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수
 입금액의 1000분의5 또는 1000분의1에 해당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1호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더. 일시재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통합하고, 산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여 산림소득공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산에 600만원을 비과세하도록 함.                2006년 8 월24일
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재정경제부장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양도소득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        1. 개정이유
 액 소명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
 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            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머.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및 교부시기를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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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그 밖에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법인            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하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
  개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원            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 금액의 100분
  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            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차. 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원관리가 필요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월
2. 주요내용                              이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야함.
 가. 기관투자자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           다만, 사업개시일이 2007년 7 월 1 일 이전인
  금불산입율을 종전 90퍼센트에서 일반법인과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발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로 축소함.
                                     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아니하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
                                     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
  입율 중 종전 60퍼센트는 2007년부터 70퍼센
                                     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트, 2008년부터 80퍼센트로 하고, 종전 90퍼
                                    카.. 법인인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센트는 2009년부터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상향조정함.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발
 다. 유전개발투자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
                                     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를
  해 설립하는 명목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익의 90퍼센트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를 적용
                                 3.의견제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라.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마.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
  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법인세제과, 2150-9156, FAX:503-9073,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e-mail:gaxiypx@mofe.go.kr)에게 제출하여

  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그 사유)

  있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5퍼센트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상 출자시에도 100퍼센트 간접외국납부세            주소 및 전화번호
  액공제제도를 적용함.                       다. 기타 참고사항
 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2호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1천분의 5)에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2006년 8 월24일
  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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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부가가치세법중 개정 법률(안)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입법예고                            바. 과세기간 중 휴·폐업 및 과세유형전환한 간
1. 개정취지                             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금액 기준금액을 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규사업자와 동일하게 6개월 환산기준금액을
  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양도시 세금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
  산서 교부요건을 삭제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사.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         한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신청 절차없이
  준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환급하도록 함.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납부의무면제          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절차
  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를 간소화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해주는 한편,     3. 의견제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허위 교부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가가
  자 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          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
  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02-503-9226, e-mail:moka0108@mofe.go.
  신설하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편           및 전화번호
  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3호
  록 하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과세사업으             2006년 8 월24일
  로의 사용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
  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없이 세금계            입법예고
  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사업   1. 개정이유
  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경기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규정을 신설             몰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
 마.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부          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
  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조금의 과세특례제도 등의 조세지원제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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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 사업용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계좌를 개설하여 기장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                  그 사유)
  년대비 12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코.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도 성실신고                 다. 기타 참고사항
  사업자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토. 직불(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4호
  율을 종전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신고·인증된 금액에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대해서는 소득공제 허용함.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2006년 8 월24일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친                               재정경제부장관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1. 개정이유
 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교통세법」을「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후 승인을 얻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09년12월31
  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하는 현                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금거래 신고·인증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로 공장시설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의 과
  전부(본점 포함)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의 적               세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
  용을 배제함.                                 회간접자본 투자, 에너지 관련 사업 및 환경개선
 누.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에 일몰이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감면목적이 달                 여 교통세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낮아진 제도,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             3.의견제출
  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등의 비과세·감면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를 축소·폐지하였으며, 일몰이 없는 제도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중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항에 대하여 일몰을 신설함.                         소비세제과, 2150-9243, FAX:503-9226,
3.의견제출                                    e-mail:mkh1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그 사유)
 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503-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9244, e-mail:kwbyun@mofe.go.kr)에게 제       주소 및 전화번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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