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24호
           소재지
      번호                  분할                      분할
                 대장               공부 현실   당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편입)                     (편입)
                                                                    대구시 북구 침산3동
      52 화천리     105-4   105-25   답   답    744        606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53 화천리     105-6   105-6    답   답   1,160    1,160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54 화천리 2572-20 2572-20 답        답    430        430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관
      55 화천리 2572-39 2572-39 답        답    902        902     유숙화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385




      56 화천리 2572-40 2572-40 답        답    349        349     한화식   경주시 광명동 136-14




                                                                                                                             보
                                                                                        경주단위농
      57 화천리 2572-59 2572-59 과        답   5,887    5,887      한화식   경주시 광명동 136-14              경주시 노서동 163-2         근저당
                                                                                        업협동조합
                                                                    경남 협천군 가야면
      58 화천리      433    433-1    천   답    321        152     최석희
                                                                    대전리 741

      59 화천리      432     432     천   답    344        344     전재호




                                                                                                                             2008. 8.29. (금요일)
      60 화천리      431    431-1    임   답    268           52   황하운

      61 화천리      430    430-1    임   답    152        118     조두권   경주시 사정동 133

      62 화천리      429    429-1    임   답    248        204     박문우

                                                                    경주시 용강동 990
      63 화천리      426    426-1    임   답    374           3    박종배
                                                                    대신맨션506호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2호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령 일부개정 및 폐지 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에 다수의 각종 위원회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부내 의사결정기구
 에 그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 위원회는 기능 이관을 통해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공요금자문위원회 폐지
  -물가안정위원회 폐지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다. 독립공채상환에 대한 특별조치법
  -독립공채상환위원회 폐지
 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
 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관리위원회 폐지
 바.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외진출협의회 폐지(전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50-2573 또는 2575 팩
 스 02-3418-12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27-725)
                             402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8-40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대단위 해외파병자와 개인자격 해외파견자간 처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자격 파견자
 가 적용받는 재외공무원수당의 관련규정과 동일하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환차익 감액 부분을 삭
 제 개정하고 해외파병 군무원 의료기사에 대해 현역들이 지급받고 있는 수당을 추가 지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3호
 행정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사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403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2. 주요내용
 행정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3983,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5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통화
 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
 무자가 구속수감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취업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법취업자
 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취업제한 판단 요건중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예외 규정과 ‘취업제한 대상자’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에 대한 재산등록·공개의무 부과

                               404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      화 / 팩스:02-2100-3798 / 02-2100-431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8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89호, 2008. 8. 7.)”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중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품명란의 농약원제의 관세율표번호 호란의 “3908”을 “3808”로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개          정       전                     개         정         후

  관세율표번호                                   관세율표번호
                         품       명                               품         명
  호         소호                             호       소호


 3908         93    농약원제                3808           93   농약원제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408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1)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중 2명만(한국은행 총재·부총재) 재산등록·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각각 추천한 상
  임위원 5명도 한국은행 총재·부총재와 동일한 재산등록·공개 의무를 부과
 (3) ‘금융통화위원회’ 상임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공개 의무
  자와의 형평성을 도모
나.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대체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2007. 1. 19.)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다른 용어로
  대체 필요
 (2)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으로 대체
 (3) 대체 법률상의 개념을 인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1)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지정
 (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
  임.
 (3)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라. 재산등록 친족범위를 재산관리 관행에 맞게 조정
 (1) 혼인한 남성공직자는 여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고, 혼인한 여성공직자는 남
  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여성인 재산등록의무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남
  성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조정
 (3) 재산등록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등록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마.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
 (1)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의 경우 거래가 없는 해에는 그 가액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입법상 미비라는 논란이 있음.
 (2) 보석류·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법률에 규정
 (3)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의 입법상 미비 해소
바.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1)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취업의 정의를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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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요건강화
  (1)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 자본금(50억원이상)과 외형거래액(연간 150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취
   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적으면서 외형거래액이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2)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
  (3)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서 고액의 자문료·고문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
 아.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연장 및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
  (1) 일부 취업예정자가 의도적으로 미리 업무관련성 없는 부서(연구개발, 교육 등)로 발령을 받
   아 편법적으로 보직을 관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행정기관의 장
   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음
  (2)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
   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3) 취업예정자의 편법적인 보직관리와 경력세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취업제한을 회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자. 기타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조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로 표기함.
  (1)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의 사유로 퇴직신고 등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제외시키되, 그 명단·사유
   등을 관리토록 함.
  (2) 대검찰청 보직범위 조정에 맞춰 재산공개대상자 범위를 종전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및 차
   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조정
  (3)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4) 법률조문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 및 간결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법령자료 중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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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실(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352~3 / 3360 /
  ○메   일:free7589@mopas.go.kr
  ○팩   스:02) 2100-4188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6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
  역까지 포함하여 예산지원을 도모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령에 맞게 기존 법령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제1항 중 제1호 조문을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
  에 속한 읍·면·동”에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으
  로 개정
 ○접경지역지원법 제19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및 제4항 “과태료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 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서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
  식, 과태료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
                                    407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디.에이치.케이 (대표:노동섭) · (합)자유이엔씨 (대표:이공재)

 ○법인등록번호:201311-xxxxxxx · 200113-xxxxxxx

 ○주   소: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2. 신청기술명: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기존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의 경우 파형관 손상 및 케이블 꼬임 방지, 작업시간 단축 등

  을 통한 작업의 효율성 및 시공품질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데 문제점은 케이블을 인입하

  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있고, 케이블 포설을 위한 선출대로서 일체형이 아닌 개별적

  으로 설치하는 드럼 선출대 또는 트레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점임. 신청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케이블 당김용 로프가 회전되지 않을 뿐더러 케이블 인입속도에 관계없이 파형관을

  보호할 수 있고, 기존 8mm 나일론로프로 케이블 포설용 로프를 끌어당기기 위한 별도의 장비

  가 필요없으며,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인입장력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케이블 드럼의

  설치 및 철거작업이 간편하고 이동이 신속하여 포설작업시간을 줄여주는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용 로프로 더블브레이드 로프를 사용하는 공법

 ○3개의 케이블 드럼을 동시에 장착하고 트럭에 탑재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소형윈치 일체형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도계와 로드셀이 설치된 활차가 윈치상부에 부착되어 있고 이

  동의 편리성을 위해 트럭에 직접 탑재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풀러를 이용한 케이

  블 포설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3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운영규정』(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409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2008년 8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2조 및 별표4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 “제10조 제1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제4조의 2에 의한 집중관리그룹 및 자율관리
그룹으로 분류되는 자”로 한다 등 개정내용이 반영된 고시전문을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
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경부:www.mke.go.kr(에너지관리과 이열우 사무관 02-2110-5421)
에관공:www.kemco.or.kr(수요관리실 양현덕 대리 031-2604-402)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08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면
 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9123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
 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
    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약국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를 받은 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하여 행정처분을 강
    화함.
  (3)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
    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10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정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
   한 벌금 액수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사법처리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처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
   내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
   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동 개정법률의 원활히 시행으로 행정처분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 자격정지 처분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보관하였다가 처분
   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돌려줌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면
   허증 분실우려가 있어 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
  (3)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
 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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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8-255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
 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법
 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1. 시행 예정)과 하위법령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허가
  유통기한 연장허가권자를 종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함.
 나. 처리방법 및 표시금지
  가열처리된 먹는샘물의 경우 “가열처리”를 표시하고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함.
3. 의견제출
 이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육성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02)2110-7685
  FAX:02)504-9335
  E-mail:buffer@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
                                412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차.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
   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카.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
   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없
   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
 파.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명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
   여 보증금액의 과다로써 발생되는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반 공사이행보증과의 형평을
   기함.
 하.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무
   상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중혜택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자체 재산의 관리에 효율화
   를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 8월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추진사항을 동 시행령

                                414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함.
2. 주요골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지방행정연수원공고제2008-2호
 「지방행정직무전문분야자격인증및관리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기획·신도시개
발·국제관계 자격인증 취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지방행정연수원장
가. 교육기간:2008년 3월 17일~ 5월 16일
나. 교육기관: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다. 인증서 발급일:2008년 8월 29일
 □자격인증 취득자 명단
  자격인증
             발 급 번 호      성   명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비   고
  과 정 명
문화관광기획
             2008-01-01   김혜자     경기도 가평군           지방행정주사         59.06.20
 전문가과정
             2008-01-02   전정진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행정주사         60.03.18

             2008-01-03   김선희     전라남도 목포시          지방행정주사         61.11.05

             2008-01-04   하 식     경상남도 마산시          지방보건주사         58.07.01

             2008-01-05   김현숙     전라북도 군산시          지방행정주사         63.01.20

             2008-01-06   김미경     경기도 용인시           지방행정주사         66.03.01

             2008-01-07   류은주     경상북도 구미시          지방사회복지주사       59.01.15

             2008-01-08   한두련     전라북도 익산시          지방행정주사         67.11.02

             2008-01-09   김두희     경상북도 영주시          지방행정주사         6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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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
 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
  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
  필요한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 도모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지자체장의 정비계획 수립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
 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에 기여를 하기 위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
  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
  도록 함.
 마.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 통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
  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바. 조합설립요건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은 동별 의결권 2/3이
  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가 알박기 등을 방지.
 사.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
 아.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자. 추진위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
  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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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파.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답안카드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하.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제출한 해당서류가 허위·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08-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등록공고
 산림청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 8. 7.」, 동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7호, 2008. 8. 12.」에 의거 산림종자연구소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폐기관인
 1. 폐기일:2008년 8월 12일
 2. 관인명 및 인영
                          산림종자연구소장의인




□신규(재)등록관인
 1. 사용개시일:2008년 8월 12일
 2. 관인명 및 인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3. 28.)한 “구룡포항 수산물 종합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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