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오창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오창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청원교육청
    옥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옥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비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대길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길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동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3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수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수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석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석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낭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낭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각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각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내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오창중학교분임세입징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오창중학교국민저축조합장인
    오창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4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옥산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옥산중학교분임세입징수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각리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각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각리중학교분임경리관인                    현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원교육청
    가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문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유치원분임징수관인                     비봉유치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유치원물품관리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유치원물품출납원인




                          225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장인
           비봉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0-36호
                              관인(직인)폐기
   2010년 9월 1일자 폐원되는 홍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제41조,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속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홍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북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0-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경북과학고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규
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경북과학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6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장성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장성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포항장성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장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흥해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흥해공업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흥해공업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231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26
충북교특청원교육청
비봉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청원도서관장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청원교육청
청원도서관분임경리관인
경북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0-36호
관인(직인)폐기
2010년9월1일자폐원되는홍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제41조,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속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
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9월1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홍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북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0-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경북과학고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규
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경북과학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기계고등학교공고제2010-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기계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기계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 10. 0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룡포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구룡포종합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구룡포종합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구룡포종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동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대동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대동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227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27
기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룡포종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계고등학교공고제2010-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기계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기계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 10. 01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구룡포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구룡포종합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구룡포종합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동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대동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대동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두호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두호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두호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두호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천고등학교공고제2010-7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오천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오천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9월 29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오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8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흥해공업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석화초등학교공고제2010-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2010년 9월 1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단설화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
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석화초등학교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석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파장초등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파장초등학교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6일
    파장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의인                   파장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32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28
대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두호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두호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두호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두호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오천고등학교공고제2010-7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오천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오천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9월29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영일고등학교공고제2010-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영일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영일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영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성여자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유성여자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유성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명도학교공고제2010-1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명도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포항명도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229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29
영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성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일고등학교공고제2010-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영일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영일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유성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유성여자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유성여자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포항명도학교공고제2010-1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명도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포항명도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명도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여자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포항여자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 10. 0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0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30
포항명도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포항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여자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포항여자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 10. 01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31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장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포항장성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장성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포항장성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흥해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흥해공업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흥해공업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1일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32
흥해공업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석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파장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의인
파장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석화초등학교공고제2010-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2010년9월1일석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단설화됨에따라기관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
록및폐기) 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석화초등학교장
1.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9월1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파장초등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우리학교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19일
파장초등학교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10월6일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점유율 산정의 특례) ① 제8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2010년에
  공표한 매체교환율을 이용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의 시청률
  의 합은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 시청점유율은 방송통신위원회
  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61조 제1
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
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 이유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부과과징금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례 및 심결례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의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10.5.14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내용 중 사업자의 과징금 부담능력에 따른 감면기준을 구체
      화함(Ⅳ.4.가.(1)(가))
   -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
      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
      금으로 정할 수 있음
   -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음
     ․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
          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
          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
          무제표상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29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
        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
       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
   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을 면제할 수 있음
ㅇ 사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단계에서 삭제함
ㅇ 과징금 산정기초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와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
   미한다는 점을 명시함(Ⅱ.5.다.(1))
ㅇ 시지남용 행위는 모두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되, 관련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과
   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Ⅲ. 2. 가.)
ㅇ 조사방해에 대한 가중 및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 한도를 각각 30%까지 확대하고 조사협조의 의미를 구
   체화함(Ⅳ.3.나.(4) 및 Ⅳ.3.다.(3)(가))
ㅇ 위원회 심리 중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는 등 협조한 경우 이를 감경사유로 새로이 인정하되, 감
   경한도는 조사 중 협조한 경우와의 차별을 위해 15% 이내로 한정함(Ⅳ.3.다.(3)(나))
ㅇ 심의일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함(Ⅳ.3.다.(5)(나))
ㅇ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 조사
   협력 및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감경을 배제하되, 다른 카르텔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카르텔의
   과징금을 감경받는 경우에는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으로 인한 감경을 허용함(Ⅳ.3.다.(3)(가) 및
   Ⅳ.3.다.(5))
 ※ 기타 이 고시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
    화:02-2023-40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0-6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텍손이나파 2003.08.16 여 필 리 핀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775 2010.02.25 인지에 의한
 토리시아                                                     국적취득
 누엔김카 2000.11.17 남 베 트 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5-2 2010.06.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30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1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나. 우안 :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 경북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4.99km
    - 하도준설 7.04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2. ~ 2012. 1.(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 분 단 위 전 체 ’10년사 업 계 장획 래 재원
                              사업량 m      7,040 4,000  3,040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35,379 20,010  15,369 국비
9. 예정공정표
  - 2009. 12. ~ 2012. 1.(착수일로부터 26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46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164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89   제 57         57     국          건설부
 165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0   제 131       131     국          건설부
 166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87   묘 8,100 1,158                  달성군
 167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89-1   전 181       181     국          건설부
 168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87-1   제 745       745     국          건설부
 169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7-1   제 73         73     국          건설부
 170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8-3   제 108       108     국          건설부
 17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0-1   전 1,307 1,307       국          건설부
 172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6-1   제 324       324     국          건설부
 173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1   제 899       899     국          건설부
 174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5-1   제 248       248     국          건설부
 175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2   제 238       238     국          건설부
 176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4-3   제 587       587     국          건설부
 177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4-4   제 2,555 2,555       국          건설부
 178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893   답 575       575     국          건설부
 179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325-1   천 4,890 4,890       국          건설부
179-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325   천 216,019 216,019   국          건설부
 180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2   전 788       788     국          재무부
180-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314-9   도 84         84     국          건설부
180-2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1-4   답 49         49     국          건설부
 18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1   전 407       407     국          건설부
 182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0-1   제 149       149     국          건설부
 183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9-8   제 84         84     국          건설부
 184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3   전 1,640 1,640       국          건설부
 185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3   천 40         40     국          건설부
 186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2   전 1,134 1,134       국          건설부
 187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4   천 83         83     국          건설부
 188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5   제 883       883     국          건설부
 189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9-9   제 780       780     국          건설부
 190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5   전 182       182     국          건설부
 19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6   전 169       169     국          건설부
 192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7   전 278       278     국          건설부
 193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6   전 20         20     국          건설부
 194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6-4   제 40         40     국          건설부
 195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8   전 430       430     국          건설부
 196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9-10   제 29         29     국          건설부
 197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49   전 436       436     국          건설부
 198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50-1   전 66         66     국          건설부
 199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51-1   전 174       174     국          건설부
 200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7-3   제 18         18     국          건설부
 201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50   전 562       562     국          건설부
 202 대구광역시 구지면    창리    1277-4   제 157       157     국          건설부
                                       51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355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94-2       도 136       103           84         박동동
 357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86-11      임 264        52           국        건설교통부
 359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818-11      도 10,334     34           국          건설부
 360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81-4       도 43         43                    대구광역시
 36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81-1       도 301       301           국          건설부
 362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86-6       도 442       442                    대구광역시
 363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95-1       제 120       120           국          건설부
 364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95         임 1,297    1,297 화원읍구라리1687삼우청솔타운
                                                     101/1002      곽준환
 365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80-2       대 188       188           국          건설부
 366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9-2       전 481       481       유산동 299       옥선석만
 367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510-9       구 1,188    1,188    대구남구대명동2289 달성농지개량조합
 368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9-1       도 3           3           국          건설부
 369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5-4       도 59         59                    대구광역시
 370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5-6       제 431       431           국          건설부
 37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5-8       전 691       454           국        건설교통부
 372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5-7       제 3,020    3,020          국          건설부
 373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5-9       전 423       423           국        건설교통부
 374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22      제 338       338           국          건설부
 375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25      전 637       637          686         곽기순
 376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23      전 1,957    1,957          국          건설부
 377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9       전 360       250           국          건설부
 378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825-2       천 6,140    6,140          국          건설부
378-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825-3      천 114       114           국          건설부
378-2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825-4      천 249       249           국          건설부
 379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24      답 861       861           국          건설부
 380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4-10      답 405       405           국          건설부
 382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3-3       제 1,401    1,401          국          건설부
 383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3-4       전 251       251           국          건설부
383-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3-5      전 563       563           국          건설부
 384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911-3      천 1,069    1,069          국          건설부
 385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197-2      전 22         22           국          건설부
 386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198        전 767       685           국          건설부
386-1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산23-3     임 17         17           국          건설부
 387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산23-2      임 174        33           국          건설부
 388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산23 산23-4 임 8,065      185           국          건설부
388-1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산23 산23-5 임 8,065     678    포항시 죽도동 158-52    김태수
 389 대구광역시 구지면 대암리 199        답 2,750    2,533          국        건설교통부
 390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80-3       도 47         47                    대구광역시
 39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80-1       도 36         36           국          건설부
 392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779-3       도 58         58                      달성군
 393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86-12      구 57         57    대구남구 대명동 2289 달성농지개량조합
393-1 대구광역시 구지면 내리 산86-9      구 99         99           국          건설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