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5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자금차입 승인 및 보고 위반․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부과하는 과
  태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자금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12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계획ㆍ예산안 승인 및 지도감독 등으로도 같은 규제가 가능하므
    로 규정 일부를 삭제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폐지(안 제19조 삭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형법 제314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으로 동일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각종 보고 위반․검사 거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부과하는 과
    태료 부과기준 폐지(안 제23조 삭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및 지도감독 조항 등으로 규제가 가능
3. 의견제출
  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전화 043-202-2306ㆍ2602 , 팩스 043-202-39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
  금을 지원하는 내용 및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
  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개월 이내의 부정수급을 신고
  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7호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권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인 현행
                         128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개정이유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
  원금의 지원수준을 합리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그 밖에 구
  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고
  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00000호,
  2015. 1.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합리화(안 제21조)
    종전에는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기업규모만 고려하여 지원하였으나, 대규모 휴업
    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률에 따라 지원수준
    을 높여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6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고자 함.
  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주 지원(안 제28조)
    정년에 이른 장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보다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함.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5호)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인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함.
  마. 전일제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안 제35조제7호)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전환제도를 도입하는 경
    우, 전환제도 실시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여성․장년의 경제활동 참여
    를 지원하고자 함.
  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제1항)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개정(안 제68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8년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 4만
    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아.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안 제78조)
    고액금품 수령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
                                      127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4-67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엘에이치이노베이션
2. 대 표 자 : 이강원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906-2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3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31호)
6. 등 록 일 자 : 2014. 9. 1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9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피 증제 압 수 물 건 수량
                              명 환부인 번호
 2014형제 2014압제 유병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불상 6 2000동 베트남지폐 1
   11279 392         관한법률위반(절도)
                                불상 7     큐빅반지(여성용)      1
                                불상 8 진주귀걸이(여성용) 2
                                불상 9     남성용 가죽시계       1
                                         (kenneth cole)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9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12-82857 12-2200 김수빈 성명불상 7        베트남 지폐 5천동(DONG)    1
                          〃   8         백원권 동전         14
                          〃   9         티머니 카드          1
                                156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동탄2제일호대토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허연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취득후개발및분양
ㅇ사업: 경기도화성시동탄면소재근린생활시설개발및분양
6. 영업인가일: 2014년9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73호
「도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대상에‘현금자동입출금기’를추가하여점용허가대상을확대하고, 열공급관의경우
‘분배관’도굴착제한기간에제한받지아니하게하며, 관종별매설깊이를합리적으로조정·완화하는
등규제완화코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대상에‘현금자동입출금기’를추가하여허가대상확대
나. 긴급복구공사등으로인하여사업계획서를제출받지아니하는경우도로관리심의회심의를생
략할수있도록함
다. 열공급관의경우‘분배관’도도로굴착제한기간에제한없이설치하도록함
라. 관종별매설깊이조정(완화)
3. 의견제출
이도로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2014년10월14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14-102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주)피엘에스 종합보세구역
2. 지정 일자 : 2014. 9. 24.
3. 지정 사유
  ㅇ 액체화물 보관 및 블렌딩(Blending) 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4. 지정 내용
  ㅇ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11
  ㅇ 면적 : 25,288.9㎡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 (주)피엘에스 (대표이사 노원호)
◉관세청공고제2014-10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해제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 해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STX에너지(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 해제 일자 : 2014. 9. 24.
3. 지정 해제 사유
  ㅇ 운영인이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동 지역은 같은 날 신규 지정 예정(주식회사 피엘에스)
4. 지정 해제 내용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4
  ㅇ 면 적 : 23,084.78㎡
5. 관할세관 : 평택세관
◉병무청공고제2014-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병 무 청 장
                            131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31
◉관세청공고제2014-102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24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주)피엘에스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4. 9. 24.
3. 지정사유
ㅇ액체화물보관및블렌딩(Blending) 작업을통한부가가치창출
4. 지정내용
ㅇ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포승공단순환로11
ㅇ면적: 25,288.9㎡
5. 관할세관: 평택세관
6. 지정요청자: (주)피엘에스(대표이사노원호)
◉관세청공고제2014-103호
종합보세구역지정해제
관세법제1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종합보세구역지정해제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24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STX에너지(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해제일자: 2014. 9. 24.
3. 지정해제사유
ㅇ운영인이종합보세구역을운영하지아니하게된경우
☞동지역은같은날신규지정예정(주식회사피엘에스)
4. 지정해제내용
ㅇ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44
ㅇ면적: 23,084.78㎡
5. 관할세관: 평택세관
◉병무청공고제2014-38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9월24일
병
무
청
장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58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또는 신규조림 및 재조
  림사업을 하려는 단체를 추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
  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요인에 포함시키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
  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공·사유림 교환의 경우 처분하는 국유림 면적보다 취득하는 공·사유림 면적
  을 크게하여 국유림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용 대부료를 감면하
  며,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8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 또
    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
    규조림·재조림사업을 등록하려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
    수 요인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의 사용허
    가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 18조제2항)
  마. 일반적인 주거용 대부료는 1천분의 20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
    화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바.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5%이상으로 하향 완화 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091),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59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매각·교환 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149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ㆍ재조림사업을 추가하고, 국유임산물을 매수
  한 자는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한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
  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임
  산물 매각 입찰참가자격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매각·교환·면적에 대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지방자치단체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호)
  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추가함(안 제14조제4호)
  다.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의 이의신청 제한을 삭제함(안 제27조)
  라. 국유임산물 입찰참가자격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도 추가함(별표 2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091),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6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
  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1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
                           150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49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2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화장실신축
2. 사업의개요: 예비군안보교육시훈련동원인원이사용할수있는화장실필요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19.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위병면회실등4개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37]
하시기바랍니다.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사단00연대
위병면회실
경기도파주시법원읍웅담리399-2번지
11,122
940
’14. 9.19.
~’15.12.31.
00사단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목리4-1번지
28,453
1,200
’14. 9.19.
~’15.12.31.
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목리57번지
3,269
600
계
31,722
1,800
00사단00대대
폐기물보관창고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식사동763번지
36,073
500
’14. 9.19.
~’15. 9.30.
00사단00대대
폐기물보관창고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463-19번지
30,037
2,600
’14. 9.19.
~’15. 9.30.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화장실신축
경남진주시문산읍이곡리418-2번지
1,937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9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운영관리자에게 부과된 분기별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규제 폐지(안 제9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549, Fax : 042-472-3282)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형식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해양경찰청장
                             152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련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산림레포츠 등 새
  로운 산림휴양 분야 수요를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추가(안 제4조의4)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이 ‘자연휴양림, 산림
    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도 산림치유지도
    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활용기준을 추가함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안 제4조의5)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다.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도시와 도서지역의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서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
    준을 완화하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추가(안 제1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마.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1)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술사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산림
    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원격대학 등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까지 포함하도록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바.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1의2)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에 트리하우스, 편의시설에
    모노레일, 체험시설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시설에 방송시설을 추가하며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휴양치유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7, FAX: 042-481-4173, 전자우편: shutter@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151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업체명 종류           형식명          승인번호          구분    ~을   ~으로
                               (승인일자)
 만장산업 유처리제         일반형         제처-33호         상호   만장산업 엠오일
   (주)          (MJ-SEA100)    (’96. 6. 4)    변경     (주)  (주)
                   일반형         제처-18호
 (주)해룡 유처리제   (WORLD  CLEAN)  (‘98. 11. 25)   상호   (주)해룡 해룡화학
                   일반형         제처-21호         변경          (주)
             (WORLD CLEAN 90) (‘98. 11. 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취소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문병윤(90. 3. 25.)
  ㅇ 주소 : 서울 도붕구 우이천로 44길 7(쌍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신일에스앤지㈜에 자격증 대여
    (대여기간 : 2012. 5. 1. ~ 2012. 5.31.)
  ㅇ ㈜태경에 자격증 대여
    (대여기간 : 2012. 6. 4. ~ 2012. 6. 22.)
  ㅇ 엔에치에스건설㈜에 자격증 대여
    (대여기간 : 2012. 8. 1. ~ 2013. 5. 1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격취소
5.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양승렬)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508호)
  ㅇ 기 한 : 2014년 10월 10일까지
  ㅇ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110-6721, 팩스: 02-2110-068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인 : 문병윤 귀하
   시 행 일 2014. 9. .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4길 7(쌍문동)
                                        우) 132-889
                                             153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격취소
                ㅇ국가기술자격증(건설재료시험기능사) 대여
 2. 청문의 원인된 사실 1.2. 신일에스앤지㈜(대여기간         : 2012. 5. 1. ~ 2012. 5. 31.)
                    ㈜태 경(대여기간 : 2012. 6. 4. ~ 2012. 6. 22.)
                 2. 엔에치에스건설㈜(대여기간 : 2012. 8. 1~ 2013. 5. 16.)
 3. 청문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제3호】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기관명 국토관리청서울지방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양승렬
                주 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508호
 5. 청문실시        일 시 2014년 10월 10일까지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1, FAX 02-2110-0682)
                주재자         소속 및 지위                        운영지원과
                            성         명                     주재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4-7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4년 경찰공무원 순경 2차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
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충남지방경찰청장
                             154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56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
수
물
건
수량
2014형제
11279
2014압제
392
유병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불상
6
2000동베트남지폐
1
　
　
　
　
불상
7
큐빅반지(여성용)
1
　
　
　
　
불상
8
진주귀걸이(여성용)
2
　
　
　
　
불상
9
남성용가죽시계
(kenneth
cole)
1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피
환부인
압
수
물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12-82857
12-2200
김수빈
성명불상
7
베트남지폐5천동(DONG)
1
〃
8
백원권동전
14
〃
9
티머니카드
1
◉(서울)금천구공고제2014-67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
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24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엘에이치이노베이션
2. 대
표
자: 이강원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15, 906-2호
(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3차)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31호)
6. 등록일자: 2014. 9. 18.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4년9월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4년9월24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55
지방자치단체
기준점
명칭및
번
호
GRS80 타원체
소
재
지
설치
일자
경위도
평면직각좌표(m)
표고
위도
경도
X
Y
지적
삼각점
울산23
35°
28′16.9605″
129°
24′18.1976″
319467.27 236763.52 10.34
울산광역시동구
방어동955-1
2013.12.27.
지적
삼각점
울산57
35°
25′43.5734″
129°
21′50.6833″
314725.50 233061.85 10.74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이진리52
2014.09.05
기준점
명칭및
번
호
Bessel 타원체
소
재
지
설치
일자
경위도
평면직각좌표(m)
표고
위도
경도
X
Y
지적
삼각점
울산23
35°
28′05.9508″
129°
24′16.0422″
219157.62 236706.19 10.34
울산광역시동구
방어동955-1
2013.12.27.
지적
삼각점
울산57
35°
25′32.5502″
129°
21′48.5384″
214415.96 233005.06 10.74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이진리52
2014.09.05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대상자2명)
○성
명: 이두력(李斗力)
- 주민등록번호: 820123-*******
- 응시자격정지기간: 2014. 9. 18.부터~ 2019. 9. 17.까지
-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이영에따른
시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성
명: 마영신(馬榮神)
- 주민등록번호: 870129-*******
- 응시자격정지기간: 2014. 9. 18.부터~ 2019. 9. 17.까지
-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경찰공무원임
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
정지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95호
지적기준점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지적기준점측량
성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4일
울산광역시장
1. 측량성과
2. 직각좌표계의원점명: 동부원점
3. 표지의
재질: 표석
4. 측량성과
보관장소: 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5. 비
고: 지적삼각점재설치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99
66
1
대구광역
시수성구
이천동
산31-1
2
임야
99
66
잡종지자연녹지
지역
경산시고산면
이천동98
김정민
-
-
대구시동구
범어동601
김정수
-
-
구분
연번
기관명
출자기관
1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2
㈜광역정보센터
3
한국씨이에스㈜
4
인천유시티주식회사
5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6
㈜엑스코
◉국방부고시제2014-2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00부대에서점유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확보하여효율적인부대운영을도모하고
개인의재산권을보호하는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이천동산31-12
◦면적: 66㎡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9. 1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783)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시설사업계획팀(☎02-748-564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2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및부칙제6조에따라이법의적용대
상이되는출자기관51개, 출연기관489개를아래와같이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