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791-9 평가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9부 : 공구교환 및 팔레트 교환시간의 표준안
  개정 KSBISO10791-8 평가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 8 부 직교 3평면에서 윤곽절삭 성능의 표준안
  개정 KSBISO10791-7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7부: 공작 정밀도                                    표준안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5부 : 이송, 속도 및 표준안
  개정 KSBISO13041-5 보간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4137 검사 ― 와이어 방전가공기의 검사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표준안
                     공작기계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8부:열변형의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13041-7 윤수치제어터     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7부:평면에서의
                      곽가공 성능의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6155 정확정밀도공작기계 ― 수평축 터릿 선반 및 단축 자동 선반 시험 조건 ― 표준안
                              검사
  개정 KSBISO23848-2 정격 수명 볼 스플라인 ― 제2부: 동적 및 정적 하중 등급과 표준안
                     공작기계    ―
  개정 KSBISO23848-1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1부: 일반특성 및 요구사항                             표준안
                     목공
  개정 KSBISO7568 명칭 및 시험조건기계   ―  회전   커  터 블록이   부착된    1면   다 듬질 대 패   기계  ―   표준안
  개정 KSBISO7007 목공 기계 ― 테이블형 띠톱 기계 ― 명칭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6898 전면 개방 기계 프레스 ― 용량 등급과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8525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의 작동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9189 사이드형 공작기계 ― 공칭력 250 kN 이상 4 000 kN 이하의 스트레이트 표준안
                            고속 파워 프레스 ― 특징 및 치수
  개정 KSBISO229 공작기계의 회전수 및 이송                                                   표준안
2. 개정 사유
  폐지된 표준을 인용하고 있는경우 이를 대체된 표준으로 변경하고 2008년 개정된 서식에 맞추어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10791-4 등 상기 국가표준 38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3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ISO7133 토공기계 - 스크래퍼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34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6039 상용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슬립폼 페이버 ― 용어 및                          표준안
                         사양
  개정 KSBISO15645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 - 노면 파쇄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5643 분무기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아스팔트 결합재 살포기/                           표준안
                           - 용어 및 상용 사양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부합화한 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을 수정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
  식에 따라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7134 등 상기 국가표준 5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개정분        표준번호
                KSM2162
                                              표준명
                                              프로세스유                          비고
                                                                            표준안
2. 개정 사유
  고무의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석유계 프로세스유(이하 프로세스유라 한다.)를 규정하
  기 위하여 개정 함.
3. 주요 개정 내용
  고무의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석유계 프로세스유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984-1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1부: 수평형 밀링 머신 표준안
  개정 KSBISO1984-2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2부: 수직형 밀링 머신 표준안
                    수평 연삭 숫돌축 및 왕복운동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 시험조건 ― 표준안
  개정 KSBISO1986-1 정확정밀도    검사 ― 제 1부: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ISO1985 직립축 테이블 이동형 평면연삭기 ― 정밀도 검사                     표준안
                    공작기계  시험방법   -
  개정 KSBISO230-6 정밀도 측정(대각선 변위 시험) 6부: 입체 및 면 대각선에  대한 위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조작방향                                     표준안
  개정 KSBISO369 공작기계 ― 공작기계 조작 표시의 기호                           표준안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개정 KSBISO3070-1 제1부: 칼럼 고정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표준안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표준안
  개정 KSBISO3070-3 제3부 :칼럼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공작기계 ― 수평축보링및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시험조건 ―
  개정 KSBISO3070-2 제2부                                          표준안
                      : 칼럼이동및테이블고정형머신
  개정 KSBISO4703 시험  문형 평면연삭기의 시험조건 - 안내면 연삭용 기계 - 정확 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3875 검사  공작기계 ―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표준안
                    수직 축 높이 고정 테이블형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및
  개정 KSBISO3686-2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2부: 테이블           표준안
                   이동형 문형 머신
                    수직 축 높이 고정 테이블형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및
  개정 KSBISO3686-1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싱글 칼럼형 표준안
                   머신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표준안
  개정 KSBISO3070-4 제4부: 칼럼 이동 플레이너형 머신
  개정 KSBISO2972 공작기계의 수치제어용 ― 그림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 및 볼트                             표준안
                    머시닝 센터  검사조건
  개정 KSBISO10791-4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표준안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6부: 이송, 속도 및 보간의 정확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6 검사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4부:직선 및 회전 표준안
  개정 KSBISO13041-4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검사 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1090-2 검사 ― 제2부: 문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및 크로스 슬라이드 표준안
                   테이블형)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검사 조건 ― 용어 및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1090-1 검사 ― 제 1부: 싱글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및 고정          표준안
                   테이블형)
                                    52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2505-2
열가소성플라스틱관- 종축복귀성- 제2부: 측정인자
표준
폐지
KSMISO2505-1
열가소성플라스틱관- 종축복귀성- 제1부: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MISO1167
유체이송용열가소성플라스틱관- 내압시험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316
 과망가니즈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9
 싸이오황산나트륨(결정)
표준안
개정
KSM1308
 산화크로뮴(Ⅲ)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중복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중복표준폐지
부칙
이고시는2014년10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M 1316(과망간산칼륨) 등3종에대하여ISO 부합화및표준용어수정을위해개정하고저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ISO 부합화및표준용어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정장현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정용 가스보일러 주택난방시스템의 난방 효율 측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가정용 가스보일러 난방효율 측정방법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주택에 필요한 효율 측정 및 계산방법에 대한 표준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제2부: 표준안
   개정 KSBISO13256-2 물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개정       KSB8110  밀폐 저장식 가스 온수기                 표준안
   개정       KSB6364  강제 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표준안
   개정       KSB6083  가스터빈의 조달 시방                   표준안
   개정       KSB6030  냉매용 스톱 밸브                     표준안
                                55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55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정용가스보일러주택난방시스템의난방효율측정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3256-2
 물을열원으로이용한열펌프의성능시험평가–제2부:
물대물, 염수대물열펌프
표준안
개정
KSB8110
 밀폐저장식가스온수기
표준안
개정
KSB6364
 강제통풍식냉각탑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6281
 냉동용압력용기의구조
표준안
개정
KSB6083
 가스터빈의조달시방
표준안
개정
KSB6030
 냉매용스톱밸브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가정용가스보일러난방효율측정방법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가정용가스보일러를사용하여난방을하는주택에필요한효율측정및계산방법에대한표준내용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 표준 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8111        개방 저장식 가스 온수기         표준안
    폐지        KSB8105         가스버너 부착 목욕조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통폐합 및 국가표준으로 활용도 낮은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B8111 : KSB8110(저장식 가스 온수기)와 통합하여 폐지
   ㅇ KSB8105 : 국가표준(KS)으로 활용빈도가 낮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2. 개정 사유
  무게허용차 적용 강화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주문자가 적용을 요구할 경우" 라는 문구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냉.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 7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냉.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 5부: 시스템 목적에 대한 적합성 표준안
    제정 냉.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 3부: 이음관                                         표준안
    제정 냉.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 2부: 배관                                          표준안
    제정 냉.온수 설비용 다층 배관 시스템 — 제 1부: 일반 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7989 강선의 아연 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7788 요구사항강 -- 열간 압 연 강판  및 평강의  표면  마무리   -- 인수인도   표준안
   폐지 KSDISO7595 와이어 로프용 소켓 제조 절차 ― 용융 금속 소켓팅                   표준안
   폐지 KSDISO7531 일반용 와이어 로프 슬링 ― 특성 및 규격                        표준안
   폐지 KSDISO6934-5 PC강재 - 제5부 : 후가공한 또는 후가공하지 않은 강봉             표준안
   폐지 KSDISO6934-4 PC강재 - 제4부 : 스트랜드                            표준안
   폐지 KSDISO6934-3 PC강재 - 제3부 : 퀀칭 및 템퍼링한 와이어                   표준안
   폐지 KSDISO6934-2 PC강재 - 제2부 : 냉간 인발 와이어                       표준안
   폐지 KSDISO6934-1 PC강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6931-1 스프링용 스테인리스강 - 제1부 : 선                        표준안
                     열처리용강,
   폐지 KSDISO683-14 열간압연강재     합금강  및 괘 삭강 - 퀀 칭 및 템 퍼 링하는  스프링용 표준안
   폐지 KSDISO4955 내열강 및 합금                                       표준안
   폐지 KSDISO4951-2 노고멀항복강도    강봉 및 형강 -- 제2부: 노멀라이징 강,
                       라이징 압연강 및 압연강의 인수인도 조건                   표준안
                     고 항복강도 강봉 및 형강 -- 제1부: 일반적 인수인도
   폐지 KSDISO4951-1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4950-3 고 항복강도 평강재 -- 제3부: 열처리(퀀칭 + 템퍼링)된 제품 표준안
   폐지 KSDISO4950-2 고 항복강도 평강재 -- 제2부: 노멀라이징 또는 제어압연 강재 표준안
                     강의 분류--제2부: 주요 품질과 물성 및 적용 특성에 따른
   폐지 KSDISO4948-2 비합금강                                         표준안
                           및 합금강의 분류
   폐지 KSDISO4948-1 분류강의 분류--제1부: 화학성분에 의한 비합금강 및 합금강의           표준안
   폐지 KSDISO4345 강선 로프 ― 섬유 주심선― 규격                             표준안
   폐지 KSDISO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표준안
   폐지 KSDISO404 강 및 강제품 - 기술적 인도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3305 용접한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3304 이음매 없는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3178 일반 목적용 강선 로프 - 승인 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2408 일반용 강선 로프 - 특성                                 표준안
   폐지 KSDISO2262 강선 로프용 일반 심블 ― 규격                              표준안
   폐지 KSDISO16120-4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 제4부: 특수용 강 선재                 표준안
                     와이어용
   폐지 KSDISO16120-3 저탄소강 선재 비합금  강 선재  - 제3부: 림드강  및  림드강  대체용  표준안
   폐지 KSDISO16120-2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 - 제2부 : 일반용 선재                 표준안
   폐지 KSDISO16120-1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15630-3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 - 제3부 : PC용 강 표준안
   폐지 KSDISO15630-2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 - 제2부 : 용접 철망 표준안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 - 제1부 : 보강용
   폐지 KSDISO15630-1 봉강,                                         표준안
                        선재 및 선
                                    57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14250 강 - 2종 혼합 결정립도의 조직학적 특성과 분포                                표준안
 폐지     KSDISO13520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주물의 페라이트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열간가공온도에서 석출경화를 위한 페라이트-펄라이트
        KSDISO11692 공업용강                                                       표준안
 폐지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층상결함 탐지용 관 끝단부
        KSDISO11496 초음파                                                        표준안
                          탐상 시험
 폐지     KSDISO11082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을 위한 용접부의 인증체계                                  표준안
 폐지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KSDISO10124 —층상결함                                                      표준안
                              탐지용 초음파 탐상 시험
                     압력용 강판 및 강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4부:
   폐지 KSDISO9328-4 노멀라이징 또는 퀜칭 및 템퍼링 열처리조건으로 공급된 고                             표준안
                    항복응력의 용접용 미세립 강
   폐지 KSDISO9328-3 저온압력용 강판 및 강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3부: 규정 표준안
                        특성을 가진 니켈합금강
   폐지 KSDISO9328-2 상온 및 강판
                     압력용         및 강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2부: 규정 표준안
                           고온 특성을 가진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용 강판 및 강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1부: 일반 표준안
   폐지 KSDISO9328-1 요구사항
   폐지 KSDISO9147 선철-정의및 분류                                                     표준안
   폐지 KSDISO8458-3 기계스프링용 강선 - 제3부: 기름 퀀칭 후 템퍼링된 강선                            표준안
   폐지 KSDISO8458-2 기계스프링용 강선 - 제2부: 냉간 인발 탄소강                                  표준안
   폐지 KSDISO8458-1 기계스프링용 강선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장된 표준에 대한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향후 철강협회 단체표준으로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표준안
                              58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1. 폐지 승인일 : 2014. 10. 17.
2. 신청인 :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11-111-1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교육부공고제2014-26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납부방식 전환(종합·양도·상속·증여소득의 신고
  납부→고지납부), 상환방식의 다양화, 일괄납부제도 신설 및 채무자 보호 규정 강화 등 학자금상환
  프로세스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상환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용어정의 및 위탁기관에 위임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상환의무 면제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망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면
     제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제3항 신설)
  다.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자발적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전환하여 고지체납자의 연체부담 감소하
     도록 함(안제18조 제7항 신설)
  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조사 등을 통해 부과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된 의무상환액 납입기간 1년을 삭제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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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외이주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증명서 확인 및 상환방식의 확대함 (안 제20조)
  바. 채무자에 대한 상환통지서 송달방법을 명확히 하고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발송을 규정화 함
     (안 제2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사. 종합소득(양도소득(제27조), 상속·증여(제28조))에 대해 납부방식 전환(신고납부→고지납부) 및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차감계산을 기납부에서 기통지로 개정하여 절차 간소화로 채무자 민원을
     해소함(안 제23조)
  아.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보받을 시 채무자 선납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자.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제27조), 상속·증여(제28조)에 대해 납부방식 전환(신고납부→고
     지납부, 제29조) 및 국세기본법 등의 예에 따라 연금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ㆍ증여세 가액이 있
     는 채무자의 중간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통일부공고제2014-11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통일협회         제138호          민간차원의    안건훈(‘45.1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14.10.20) 통일 관련 학술연구사업 조인형(‘39.7.1)    논현동 37-11
◉법무부공고제2014-232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벌금전입비율 하한이 5%에서 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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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2.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법무부공고제2014-23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국민들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적․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명
     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로서 갱생보호사업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자 허가 조
     건을 폐지하여 범죄예방 및 갱생보호활동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
     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법질서 운동 등 다양한 활동분야를 긍정적으로 포괄하며 국민 참여를 활
     성화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법사랑위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제18조)
  다.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조건”은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요구하는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갱생보
     호사업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7조제2항)
  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의 조건 중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70조제2호 삭제)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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