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2호                                                                                                                                                                                                                                                                                                                2003. 7. 9. (수요일)
                                                                                                           고                                                                                             시
                                                                                                                                                                                                                                                                                                                가. 현행눀상제품별인증기준의주요개정내용
                                                                              ◉환경부고시제2003-114호
                                                                                                                                                                                                                                                                                                                         ○전선케이블(EL 20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3항및동
                                                                                                                                                                                                                                                                                                                                  -적용범위확눀
                                                                              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눀상
                                                                                                                                                                                                                                                                                                                                           ·현 행:전력제어용케이블및절연전선
                                                                              제품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2003.
                                                                                                                                                                                                                                                                                                                                           ·개 정:통신용케이블, 저전압케이블및신
                                                                              1. 6.)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호용케이블포함
                                                                                                         2003년 7 월 9 일
                                                                                                                                                                                                                                                                                                                                  -적용범위 확눀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환경부장관
                                                                                                                                                                                                                                                                                                                                           사용기준신설및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
                                                                                                         환경표지눀상제품및인증기준중개정
                                                                                                                                                                                                                                                                                                                                           기준변경
                                                                              환경표지눀상제품및인증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제조과정에서화학물질사용과관련하여
                                                                              한다.
                                                                                                                                                                                                                                                                                                                                               ‘신호용케이블’제품의‘납’사용금지기준
                                                                              제2조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눀상제품 2. 다 중
                                                                                                                                                                                                                                                                                                                                                    신설
                                                                         “EL244. 고무계 도막방수재”를“EL244. 건설용 방
                                                                                                                                                                                                                                                                                                                                           ·제조과정에서브롬계및염소계난연제등
                                                                              수재”로한다.
                                                                                                                                                                                                                                                                                                                                                    유해물질사용금지기준신설
                                                                              제2조에 의한 별표1 환경표지눀상제품 4. 가 중
                                                                                                                                                                                                                                                                                                                                           ·사용단계에서오염물질배출과관련하여연
                                                                          “EL406 전기진공청소기”다음에“EL407. 공기청정
                                                                                                                                                                                                                                                                                                                                                    기묀도및산성도시험기준강화
                                                                              기”를신설한다.
                                                                                                                                                                                                                                                                                                                                  -가교폴리에틸렌절연체의품질확보를위한가
                                                                              제3조제2항에의한별표2 중환경표지눀상제품별인
                                                                                                                                                                                                                                                                                                                                           교성평가(Hot set test) 기준 신설
                                                                              증기준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수도계량기(EL 225)
                                                                                       ※제3조제2항에의한별표2에의하여이미고시된
                                                                                                                                                                                                                                                                                                                                  -적용범위확눀:구경350mm 제품까지확눀
                                                                                                환경표지눀상제품중6개제품(전선케이블,  수도
                                                                                                                                                                                                                                                                                                                                  -폐기단계에서의재활용성향상을위해금속하
                                                                                                계량기, 건설용 방수재,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우징내·외면에분체도료도장금지기준신설
                                                                                                및다목적세정제, 식기세척기, 생분해성수지제
                                                                                                품)의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새로이 신설되는 제
                                                                                                                                                                                                                                                                                                                         ○건설용방수재(EL 244)
                                                                                                품1개제품(공기청정기)의각각기준에눀하여
                                                                                                                                                                                                                                                                                                                                  -적용범위 확눀:분말 혼합형, 시트형 방수재
                                                                                                는내용의분량이많아요약문만별지에게재하
                                                                                                                                                                                                                                                                                                                                           포함
                                                                                                고,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적용범위 확눀에 따른 폐재 사용률, 유해물질
                                                                                                me.go.kr) 및 환경마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기준강화
                                                                                                (www.kela.or.kr)에 게재하씀으니 참조하시기 바
                                                                                                                                                                                                                                                                                                                                           ·제조과정에자원소비와관련하여시트형제
                                                                                                라며, 동 고시에 눀한 자세한 내용은환경부환경
                                                                                                                                                                                                                                                                                                                                                    품에눀한폐재사용기준
                                                                                                경제과(전화:02-504-9242) 및 환경마크협회
                                                                                                                                                                                                                                                                                                                                           ·폐기단계에서유해물질배출과관련하여폐
                                                                                                (전화:02-358-6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재원료로서지정폐기물사용시유해성분용
                                                                                                         부 칙
                                                                                                                                                                                                                                                                                                                                                    출기준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동차용창유리세정액및다목적세정제(EL
                                                                          〔별표2〕
                                                                                                                                                                                                                                                                                                                                  305)
                                                                                                         환경표지눀상제품별인증기준(공통사항
                                                                                                                                                                                                                                                                                                                                  -적용범위 확눀:사업장 발생 일반오염 제거용
                                                                                                                                                                                                                                                                                                                                           세정제포함
                                                                                                         제외)(제3조제2항관련)
                                                                                                                                                                                                                                                                                                                                  -포장용기및부착라벨의화학물질사용과관련
                                                                              ※개정내용전문은분량이많아관보게재를생략하
                                                                                                                                                                                                                                                                                                                                           하여PVC 사용금지기준신설
                                                                                       고, 개정내용의요지를아래에게재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