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공고제2023-1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4번지 등 3필지(538㎡)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89-28번지(109
㎡)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538㎡ (풍납동 222-54, 216-1, 139-12)
  ㅇ 해제 : 1필지, 109㎡ (풍납동 89-28)
  4) 사  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관리구역(Ⅲ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54
대
112
112
이*민
경기도구리시건원대로34번길51, 510동904호
(인창동,신일아파트)
2
216-1
대
168
168
장*호
경기도광주시오포로678-29, 104동402호(추자
동,우성네이처빌리지)
임*여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3, 1동201호(풍납
동,미주타운)
이*준
경상남도김해시가야로157번길25-12, 301호(삼
계동)
3
139-12
대
258
258
강*원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22-1, B02호(풍
납동)
박*임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44길71-9, 101호(수유
동,삼광빌아트10차)
최*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22-1, 202호(풍
납동)
계
　
3필지
　
538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9-28
대
109
109
윤*주
경기도부천시부천로86번길61, 503호(원미동,대
원탑스빌1동)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5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ㆍ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으
 로 추가(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나.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안 제
 25조제3항제2호 신설)


다.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안 제39조의2제
 5호 개정)


라. 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
 경(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ㆍ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
 정(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마.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
  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
  제(안 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
  역법」 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ylim101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2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권
호
수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둘만의 밤
1
유아르
블리뉴출판
(판매처:리
디북스)
2018-
10-17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400
04
2023-
04-07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둘만의 밤
2
유아르
블리뉴출판
(판매처:리
디북스)
2018-
10-17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400
05
2023-
04-07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3-094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을 태극 문양의 상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 반영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 제목 외
의 부분 일부개정
   나.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 변경 
       * 별표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orhrnfu123@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6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
688호, 2022. 1. 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규정 마련(안 제9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처분현황의 기록‧관리 등의 권한
     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운영기
     관인 농정원에 위탁(제9조제3항 신설)
나.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시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법제지원총괄과-279호, 2021.6.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dulyi@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41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추진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전환
위
치
업무종료일
관서명
관서급
정읍
정읍감곡
6급
정읍시감곡면원삼3길2
김제
김제부량
6급
김제시부량면부량로11
2023.6.30.
완주
완주경천
출장소
완주군경천면대둔산로238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mama7jo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
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4호, 2021. 8.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3년 04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406 ㎒ ~ 406.1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용 무선표지설비 표 주파수허용편차란의
“±(지정주파수×2×10-9) 이내”를 “±2 ㎑ 이내”로 한다.


제16조제1호 마목의 송신설비의 조건 표에 주파수허용편차 및 전계강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표
의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란 중 “수집편파”를 “수직편파”로 한다.
     마. 송신설비의 조건

             구 별                       조             건
                                1개의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지정주파수×50×10-6) 이내
          주파수허용편차
                                2개의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지정주파수×20×10-6) 이내

            전계강도                       유효범위 내 40 ㎶/m 이상

                             복사된 전파는 90 ㎐ 및 150 ㎐ 변조신호에 따라
                             진폭변조된 합성전계특성을 가져야 하고, 유효범위
          복 사   특 성          이내의 코스라인에서 송신안테나를 향하여 코스라
                             인 좌측에는 90 ㎐에 의한 변조도가 150 ㎐에 의
                             한 변조도보다 크고, 우측에서는 그 반대일 것


      변         주파수허용편차      ±2.5 %

      조          변 조     도   코스라인상에서 18 % 이상 22 % 이하

      신         고조파 함유율      10 % 이하
      호          위 상 특 성     별표 9와 같을 것

      식          주   파   수   1,020 ㎐(허용편차는 ±50 ㎐로 한다)
      별
                 변 조 방 식     진폭변조(A2A 변조)
      신
호               변    조      도   5 % 이상 15 % 이하

                                      수평(수직편파성분은 코스라인상에 있는 항공기가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                    옆으로 20 도 경사진 때 DDM의 변화가 0.016
                                      이하일 것)


제16조제2호 라목의 송신설비의 조건 표에 주파수허용편차 및 전계강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송신설비의 조건

              구           별                    조           건
                                          1개의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지정주파수×50×10-6) 이내
          주파수 허용편차
                                          2개의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
                                            ±(지정주파수×20×10-6) 이내
                  전계강도                       유효범위 내 400 ㎶/m 이상
                                       복사된 전파는 90 ㎐ 및 150 ㎐의 주파수의 변조
                                       신호에 따라 진폭변조된 합성전계특성을 가져야
          복       사   특       성        하고 유효범위 내에서 ILS글라이드패스의 상측에
                                       서는 90 ㎐에 의한 변조도가 150 ㎐에 의한 변조
                                       도보다 크고, 하측에서는 그 반대일 것
   변                  주파수허용편차          ±2.5 %
                                       ILS 글라이드패스 상에서 37.5 % 이상 42.5 %
   조                   변      조 도
                                       이하
   신
           고조파 함유율                     10 % 이하
   호      위 상 특 성                      별표 9와 같을 것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                       수평


제16조제3호 나목의 송신설비의 조건 표에 주파수허용편차 및 전계강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송신설비의 조건

           구    별                                 조          건
                                                            -6
          주파수 허용편차                             ±(지정주파수×50×10 ) 이내
                                                유효범위 내 : 3 mV/m 이상
                  전계강도
                                               유효범위 양단 : 1.5 mV/m 이상
  변               주           외측마아커     400 ㎐(허용편차는 ±2.5 %로 한다)
                  파           중앙마아커     1,300 ㎐(        "          )

                  수           내측마아커     3,000 ㎐(          "        )
  조
                     변 조 도              91 % 이상 99 % 이하
                    고조파함유율              15 % 이하
  신               구     외측마아커           장음의 반복
                        중앙마아커           교차하는 단음과 장음의 반복
                        내측마아커           단음의 반복
  호               성     송신 속도           표준단음은 매초 6 회, 장음은 매초 2 회
안테나의 지향특성       상공으로 가능한 선형상
         발사하는 전파의
                         수    평
         편   파   면


제17조제2호의 송신설비의 조건 표에 가 ~ 마를 다 ~ 사로 하고, 주파수허용편차 및 전계강도란을 가
와 나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송신설비의 조건

        구   분                       조   건
가. 주파수 허용편차
(1)채널간격 50 ㎑                 ±(지정주파수×20×10-6) 이내
(2)채널간격 100 ㎑
                             ±(지정주파수×50×10-6) 이내
(3)채널간격 200 ㎑
나. 전계강도                       유효범위 내 90 ㎶/m 이상
다. 주반송파
                     변조신호에 따라 공간상의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더라도
 ⑴ 변조방식
                     진폭 변조하는 것일 것
 ⑵ 변조신호              1. 표준 VOR
                      가. 기준 위상신호에 따라 주파수 변조된 부반송파
                      나. 가변위상신호
                     2. 도플라 VOR
                      가. 기준 위상신호
                      나. 가변위상신호에 따라 주파수 변조된 부반송파
⑶변조신호의
                     별표 10과 같다
주파수 배열
                     다음 앙각의 구별에 따라 제⑵의 각 변조신호별 변조도
 ⑷ 변조도               는 다음과 같다
                     1. 앙각이 5 도까지 25 % 이상 35 % 이하
라. 부반송파
⑴ 주 파 수              9,960 ㎐(허용편차는 1 %로 한다)
                     변조신호에 따라 공간상의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더라도
 ⑵ 변조방식
                     주파수 변조하는 것일 것
                     표준 VOR에서는 기준위상신호이며, 도플러 VOR에서는
 ⑶ 변조신호
                     가변위상신호일 것
 ⑷ 변조지수              16(허용편차는 1로 한다)
                     표준 VOR에서는 5 % 이하
 ⑸ 잔류진폭 성분의 변조도      도플라 VOR에서는 안테나에서 300 m 이상의 거리에서
                     40 % 이하
                     기본파의 강도를 0 ㏈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을 것
                     제2차 고조파 –30 ㏈ 이하
 ⑹ 고조파의 강도
                     제3차 고조파 –50 ㏈ 이하
                     제4차 고조파 이상의 고조파 –60 ㏈ 이하

마.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
 ⑴ 주 파 수             30 ㎐(허용편차는 1 %로 한다)
 ⑵ 위상특성              별표 11과 같다
바. 식별신호
⑴ 변조주파수               1,020 ㎐(허용편차는 ±50 ㎐로 한다)
                      진폭변조
 ⑵ 변조방식               10 % 이하(단, 통신채널이 없는 경우 20 %까지 허용할
                      수 있다)
사.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       수평


                  부   칙 <제2023-8, 2023. 4.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8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광주 송신국)이 eLoran 광주송신국 구축
사업 및 전력시설 개량공사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광주 송신국)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50
< UTC >
2023. 5. 14. 15:00부터
2023. 8. 15. 00:00까지
< KST >
2023. 5. 15. 00:00부터
2023. 8. 15. 09:00까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한  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3년 04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탁예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0.09.03
외국국적취득
신창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유수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오태곤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이주용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이주하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이주성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윤용철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정선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임병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박채훈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강원령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박홍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윤순옥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정수환
1944.**.**
남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공명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09.04
외국국적취득
김창국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09.04
외국국적취득
김동은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윤원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나미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한명근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탁규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최현규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2.12.27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윤인열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198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시내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09.24
외국국적취득
김인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김수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1.03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서세진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이간
192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박기선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천승원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75.11.26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응웬단프엉
200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2022.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병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1.25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11.13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한창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17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임인숙
193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규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권점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준승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강신복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서인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하양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한가온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지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장재연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노정순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최영대
194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현종란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9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현영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한기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주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장주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고명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4.23
외국국적취득
허승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8.25
외국국적취득
박우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정진성
196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박경현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김광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박경인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유기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9.22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종두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고영애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백영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6.23
외국국적취득
이준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최명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권지민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권구형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안나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진배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김정석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엄대한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하미경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오제한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염혜원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조주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한영익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7.11.14
외국국적취득
길성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한준승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용현
199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석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조경란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엄명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천기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동형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5.08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신영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신영순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75.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장익상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안호성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윤혜숙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강경빈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이시훈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3.05.15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비안도소리종건A호등부표)
□ 현황(위치)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이
동여부
비고
변경 전
비안도소리종건
A호등부표
 35°44′10.3″N
126°27′41.8″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4.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변경 후
 35°44′12.1″N
126°27′41.5″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항신항중앙C호등부표 AIS AtoN, 레이더비콘)
  ◯ 레이더비콘
표 지 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부산항신항
중앙C 호
등부표
레이더비콘
35-01-26.4 N
128-47-18.8 E
Q
(ㅡㅡㆍㅡ)
2MOO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24 시간
발사
45 초ON
15 초OFF
2022.
12.1.
2023.
4.13.
  ◯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부산항신항
중앙C 호
등부표
AIS
35-01-26.4 N
128-47-18.8 E
994401584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 분주기
발사
2022.
12.1.
2023.
4.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부산항 가상 AIS AtoN 신설)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비 고
VIR_BUSAN
PORT TS
35-06-45.0 N
129-03-30.0 E
994406200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2023.
4. 12.
-3 분주기발사
-가상AIS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5. 8.(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167   대부호     620대부호    김*빈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42-2020-30-0000206   경일호     668경일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1-2005-30-0000085   제2민성호   635민성호    김*중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2길
 42-2020-30-0000339   씨스타호    601씨스타호   이*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42-2019-30-0000451   블랙펄호    650블랙펄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1-2016-30-0000310   여흥호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