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마.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
                             제20조)
  ○ 현행 교육 규정 제20조 및 제26조 제3호 등에 산재해 있는 보수교육 면제 내용을 통합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제32조의2
 나.개정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제14조)
        ,포장의무(
             제15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
                                              제17조)
                                                  ,구
    분ㆍ격리 등의 의무(
              제18조)
                  를 이행하여야 함.
3.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고시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한국간행물
2012-340더버블스             에스더         다인북스     2011.
                                                  12.
                                                    15       1210001 2012.
                                                                         01.
                                                                           05 선정성 2012.
                                                                                      01.
                                                                                        26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12-341야수의 포효(
              1)          서향        주)
                                     조은세상     2011.
                                                  12.
                                                    16         1210002 2012.
                                                                           01.
                                                                             05 선정성   2012.
                                                                                          01.
                                                                                            26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12-342야수의 포효(
              2)          서향        주)
                                     조은세상     2011.
                                                  12.
                                                    16         1210003 2012.
                                                                           01.
                                                                             05 선정성   2012.
                                                                                          01.
                                                                                            26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12-343황제와 신부           Y.
                          Kano     주)
                                    현대지능개발사 2011.
                                                12.
                                                  30           1210004 2012.
                                                                           01.
                                                                             05 선정성   2012.
                                                                                          01.
                                                                                            26
                                                         윤리위원회

【정기간행물】

                                     출판사/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선정성
                                                       한국간행물
2012-34419+YELLOW ZONE   2012.02    태흥출판기획    2012.
                                                  01.
                                                    01       1210159 2012.
                                                                         01.
                                                                           05 청소년불 2012.
                                                                                       01.
                                                                                         26
                                                       윤리위원회
                                                                              건전교제
                                                                               선정성
                                                                              청소년불
                                                       한국간행물                  건전교제
2012-345SPARK            2012.01    주)
                                     멀티미지     2011.
                                                  12.
                                                    15       1210156 2012.
                                                                         01.
                                                                           05      2012.
                                                                                       01.
                                                                                         26
                                                       윤리위원회                  청소년유
                                                                              해물건조
                                                                                장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