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
폐지    KSV7486   선박용 디젤 기관 시동 밸브                         표준
폐지    KSV7820   선박용 압력식 온도 스위치                          표준
폐지    KSV7213   선박용 머드박스                                표준
폐지    KSV7221   선박용 5K 밸브붙이 액면계                         표준
폐지    KSV7409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                    표준
폐지    KSV7404   선박용 청동 0.29 MPa 앵글 밸브                   표준
폐지    KSV7403   선박용 청동 0.29 MPa 글로브 밸브                  표준
폐지    KSV7402   선박용 주철 0.29 MPa 앵글 밸브                   표준
폐지    KSV7401   선박용 주철 0.29 MPa 글로브 밸브                  표준
폐지    KSV7400   선박용 자물쇠붙이 콕                             표준
폐지    KSV7397   선박용 청동 16 K 나사식 콕                       표준
폐지    KSV7391   선박용 청동 5 K 플랜지형 콕                       표준
폐지    KSV7230   선박용 주철 0.49 MPa Y 형 증기 배관기              표준
폐지    KSV7229   선박용 강판제 호퍼                              표준
폐지    KSV7227   선박용 플로트 액면계                             표준
폐지    KSV7226   선박용 연료유 유면계 자동 폐쇄 밸브                    표준
폐지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표준
폐지    KSV7223   선박용 16K 밸브붙이 수면계                        표준
폐지    KSV7222   선박용 자동 폐쇄 밸브붙이 유면계                      표준
폐지    KSV7217   선박용 기름 거르개의 철망 사용 기준                    표준
2. 폐지 사유
  산업계 수요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KSVISO8277 등 72종 폐지 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4015 페데스털 페어리더                           표준
 폐지 KSV4014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리세스 비트 –철판형         표준
 폐지 KSV4013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리세스 비트 –주물형         표준
 폐지 KSV2036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상부 롤러 붙이 유니버설 페어리더 표준
 폐지 KSV2027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파나마 초크              표준
 폐지 KSVISO3904 선박용 선회창                          표준
 폐지 KSVISO3903 선박용 각창                           표준
 폐지 KSVISO3876 내수면 선박 - 손구멍                     표준
                             70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453
     o 팩 스 : 02-2156-9459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1호
                      국방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금융위원회는 국방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 조 합 명 : 국방신용협동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국방컨벤션센터)
다. 공 동 유 대 : 단기하사이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방위사업청·병무
청 소속 공무원
라. 사 업 범 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
마. 이 사 장 : 박 대 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밖에 M&A활성화, 상장 활성화, 인가제도 개편, 배당 활성화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 및 규제완
  화 조치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그간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안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안 제16조의2)
  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선임․변경시 금융위 보고의무를 폐지함 (안 제28조)
                             73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ISO1964 선박 일반 배치도상의 세부 사항기술              표준
폐지 KSV8868 해상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 케이블                표준
폐지 KSV7837 선박용 보조증기 보일러                        표준
폐지 KSV7836 선박용 연료유 및 윤활유 정유기- 원심식              표준
폐지 KSV7835 선박용 증기터빈 구동 펌프 조속기                  표준
폐지 KSV7834 선박용 디젤기관의 시동공기 압축기                  표준
폐지 KSV7832 선박용 중형 디젤기관의 배기관장치                  표준
폐지 KSV7830 선박용 주유구 캡                           표준
폐지 KSV7829 선박용 디젤기관의 테스트 밸브                    표준
폐지 KSV7826 선박용 가스터빈의 성능 및 시험기준                 표준
폐지 KSVISO7838 선도 - 형식 및 자료 구성                  표준
폐지 KSVISO4175 선박 적재 바지, 시리즈 1 - 주요 치수          표준
폐지 KSVISO4143 내수면 선박 - 개방형 노젓는 구명정             표준
폐지 KSV7032 선내 소각로 설비 기준                        표준
폐지 KSV4035 축 지름 250mm 이하의 선박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표준
폐지 KSV4034 선박용 핀형 감요장치                         표준
폐지 KSV7614 선박용 빔 그래프                           표준
폐지 KSV4032 해상용 고압호스 조립체                        표준
폐지 KSV4031 선박용 스위블                             표준
폐지 KSV4030 해상용 역삼투압식 조수기                       표준
폐지 KSV4029 선박용 완충재 충진형 고무 펜더                   표준
폐지 KSV4028 선박용 부이                              표준
폐지 KSV4027 해상용 공기 부양식 비닐 펜더                    표준
폐지 KSV4026 선박용 쥐 막이                            표준
폐지 KSV7819 선박용 압력 스위치                          표준
폐지 KSV7818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용 공기식 원격 차단 장치 표준
폐지 KSV7817 연료유 혼합 장치의 장비 기준                    표준
폐지 KSV7220 선박용 온도계 통                           표준
폐지 KSV7252 배기관 장치                              표준
폐지 KSV4033 선박용 생물화학식 오수처리장치                    표준
폐지 KSV8023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통신, 계측, 항해 및 무선 관계     표준
폐지 KSV8022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 (조명관계)                 표준
폐지 KSV0053 단정 용어 - 의장품                         표준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V4015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KS V ISO 13776)에 따라 중복표준 폐지
      KSV4014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KS V ISO 13798)에 따라 중복표준 폐지
      KSV4013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KS V ISO 13799)에 따라 중복표준 폐지
      KSV2036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KS V ISO 13733)에 따라 중복표준 폐지
      KSV2027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KS V ISO 13729)에 따라 중복표준 폐지
    KSVISO3904
    KSVISO3903
    KSVISO3876
    KSVISO1964
      KSV8868
      KSV7837              산업계 수요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V7836
      KSV7835
      KSV7834
      KSV7832
                               71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V7830
      KSV7829
      KSV7826
    KSVISO7838
    KSVISO4175
    KSVISO4143
      KSV7032
      KSV4035
      KSV4034
      KSV7614
      KSV4032
      KSV4031
      KSV4030
      KSV4029
      KSV4028
      KSV4027
      KSV4026       산업계 수요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V7819
      KSV7818
      KSV7817
      KSV7220
      KSV7252
      KSV4033
      KSV8023                      KS V 8021에 통합
      KSV8022                      KS V 8021로 통합
      KSV0053                      KS V 0054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KSVISO7838 등 41종 폐지 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금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72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다. 투자회사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면제함 (안
    제147조)
 라. 금융위원회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함
    (안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제161조)
 마.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분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발생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160조 및 제161조)
 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이내인 경우 처분
    의무를 면제함(안 제165조의5)
 사. 우리사주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집․매출 물량의 20% 미만을 우선배정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주조합 우선배정 규제를 완화함 (안 제165조의7)
 아. 상장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 배당결정의 이유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165조의12)
 자.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안 제165조
  의13)
 차.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요건을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함 (안 제335조의6)
 카. 거래소가 회원의 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기금에서 우선 충당하지 않도록 함
  (안 제39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자기자본 미달시 인가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
  개월까지로 단축 (안 제19조, 제23조)
 나.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관련 대출업무, 지급보증 업무 등 겸영업무 영위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3조)
 다. 상환사채권 상장법인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 사유를 파산, 해
  산 등으로 명확화 (안 제167조)
 라. 합병가액 산정관련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1년이내에서 최대 3년 이내로 연
  장 (안 제176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되는 M&A 대출의 범위를 만
  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 (안 제7조의5)
 나. 증권신고서 등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제16조의2, 제18조의2, 제
  18조의3, 제18조의4)
  1) 조치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원회가 정하도록 함
  2) 조치시 위법행위의 동기, 법규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치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
     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74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8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시의 사본 제작비용 절감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1시간 이내의 열람을 무료로 제
  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2013. 8. 6. 신설)에 따라 원문공개되
  는 정보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시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MB 이하의
  전자파일은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수수료 부
  과기준을 명시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 개선
    1) 정보의 열람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2) 1일 1시간 이내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당 1,000원
       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
    1)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용량(MB)’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2) 제공하는 정보의 용량이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원문공개 정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함. 다만, 1MB를 초과하는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이 경우에도 10장마
       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현행 기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최소 50퍼센트 이상 경
       감되도록 함
    3)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
       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함
    4)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하기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
                                75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다.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 명시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jcpark6767@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2호
 영화 상영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로 불필요하게 된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규제를 정
  비하고, 기존 영화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등(제23조 제2항) 수정
    1)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영화상영의 신고(제41조) 삭제
    1)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는 영화상영관 및 비상설상영장 경영자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임.
    2) 그동안 신고의무는 상영영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한국영화의무상영 일수 준수 여부 확인 장
       치로 기능하였음.
    3)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및 영화상영관의 가입 의무가 신
       설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된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신고의무 조
       항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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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저. 방역시책의 평가 및 포상금 규정 마련(안 제51조의2~3)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지원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또는 검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안(안 제57조, 60조)
    ○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방역관리지구 관련 규
      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7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시(안 제10조 제2항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안 제16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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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요건 미준수시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이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3항 신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8,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37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3. 대표자 : 이강현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5. 주된 사업
  - 청소년동아리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및 지원 사업
  - 청소년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 청소년동아리 국제교류사업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도자 교육 사업
  - 청소년동아리 관련 홍보․출판 사업
  - 청소년동아리 회원 사업
  -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기관(시설) 운영 사업
  -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81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다. 과태료(제98조 제2항의 5호) 변경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가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확보가 필요함.
    2) 이에 기존 영화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변경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02-4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구분
 2014 동아시아 불교 서울시 서초구 박영만 14.10.1 ㅇ한국 및 동아시아 02-583 종무1 신규
  -12 의례문화 연구소 서초3동        산
                   141-4(서울시
                                       불교의례문화 연 -1475 담당관
                                       구 및 공연
                   서초구 남부순            ㅇ세미나등국내및
                   환로 328길             국제학술행사
                   49)
                                      ㅇ자원봉사 및
                                       기부금 나눔문화
                                       확산사업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0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년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방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법령 운영
  상 보완사항, 규제개혁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을 개정하고자 함
                              77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6.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남천                 이강현
7. 변경연월일 : 2014. 4. 29.(등록연월일 2012. 7. 20)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2000-12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3. 대표자 : 김성이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5. 주된 사업
  - 청소년 건전 육성
  - 청소년 문화 진흥
6.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황우여           김성이
7. 변경연월일 : 2014. 9. 30.(등록연월일 2000. 5.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32호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준공)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일부 준공)
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대외협력담당관실(051-888-1705), 부산광역시남구청 건설과(051-607-4734)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4)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ㅇ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이종철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2동 384-7)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번지 일원
                                82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범위에 오리과 가축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안 제2조)
    ○ (현행) 가금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뀡, 타조
    ○ (확대) 사육하는 기러기 등이 포함되도록 ‘오리’를 생물의 분류 체계상 ‘오리과’에 해당하는 가
      축은 모두 포함되도록 함
  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규정(안 제2조, 제3조의4 및 제3조의5)
    ○ 가축전염병의 전파 매개체인 철새 등을 규정하고 방역관리지구 등에서 특정매개체를 검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안 제3조의2)
    ○ 규제개혁 과제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의 공개대상․방법․절차 등을 법으
      로 상향 조정
  라.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안
     제3조의4)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했던 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 인근 등에 대해서 방역관리지구 지정, 검
      사․예찰, 시설기준 등을 정함
  마. 방목 등의 제한(안 제3조의5)
    ○ 고병원성 AI의 발생의 한 원인으로 소규모 농가의 방목이 제기되어 일정한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방목 제한
  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강화(안 제4조)
    ○ (현행) 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이며 축산, 수의 관계자 중심
    ○ (개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축산, 수의, 의료, 환경 등 분야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
  사. 출입국 검역시 축산관계자 범위 등 완화(안 제5조)
    ○ (현행)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는 축산관계에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시 방
      역조치
    ○ (개선)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 중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한하여 출입국시 방역
      조치토록 완화
  아. 농가의 ‘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부여(안
     제5조의2)
    ○ 축산 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소독, 이동통제, 청결․오염구역 구분 ․유지 등에 차단방역 기
      준을 마련하고,
    ○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소속 농가에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 및 관할 기
      관에 보고 의무 부여
  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안 제9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업무 수행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은 공무원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함
  차.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규정 강화(안 제11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에게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의무부여
    ○ (강화) 가축운송, 예방접종, 컨설팅(자문)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한 자에게도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부여
                                 78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카.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 대상 확대(안 제14조)
 ○ (현행) 병성감정기관에 대해서만 병원체 분리신고 의무부여
 ○ (강화) 병성감정기관 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병원체를 분리하는 사례가 있어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해 분리신고 의무부여
타.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의 대상 강화(안 제16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만이 가축거래기록 작성
 ○ (강화) 가축의 소유자 이외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영업자, 가축․알 운송 또는 판매
    업자 등 가축출입 또는 거래에 관여되는 사람에게 가축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토록 함
파.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대상 확대(안 제17조)
 ○ (현행)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등
 ○ (강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재활용 또는 처리업자까지 포함되도록 함
하.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강화(안 제17조의3)
 ○ 차량등록 대상에 조사료, 톱밥 등을 운반하는 자도 포함하고, 이동제한이 된 지역을 출입한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거. 질병관리등급 부여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제18조)
 ○ 질병관리등급의 신청, 부여, 취소,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
    도록 함
너.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요건 보완(안 제19조의2)
 ○ (현행) 전국 확산시 발령 → (보완) 발생초기에도 발령가능
더. 가축 등의 지역간 이동제한 신설(안 제19조의3)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시 필요할 경우 가축, 오염우려물품 등을 타 시․도로부터 반입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러. 살처분 명령 규정 보완(안 제20조)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살처분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살처분 명령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
    가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3종 가축전염병의 조치 완화(안 제28조의2)
 ○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
    한 조치를 예외로 하도록 함
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규정 보완(안 제48조)
 ○ 차단방역기준(전실 미설치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반복적 발생농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두수 기준 초과, 축산법 상 미등록․미허가 등의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평소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 활동에 우수한 농가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서. 소득안정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49조)
 ○ 농가에 소득안정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 보고 관련 대상 확대(안 제51조)
 ○ 축산관련단체의 방역활동을 방역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축산관련단체는 소속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게 함
                             79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8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822-004
마패- 암행어사
제이
전체이용가
2014-08-07
2014-09-25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120713-003
바다거북이
황실유통
전체이용가
2014-08-13
2014-09-25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120113-002
GodenOcean
plus(골든오션플러스)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9-25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5,801.0
-
A
-
문화공원
문현동1227-1대일원
3,543.5
국토부고시제2008-715호
(2008. 12. 12)
B
-
문화공원
문현동1228-5대일원
2,257.5
국토부고시제2011-673호
(2011. 11. 17)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
상1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9-2대일원
24,856.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농협은행부산영업본부
한국거래소
유관기관및기타실수요자
1
상1-1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8-1대일원
16,973.8
기타실수요자
1
상1-2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7-2대일원
12,276.0
기타실수요자
1
상1-3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7-2대일원
10,293.8
기타실수요자
1
상2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31대일원
10,959.0
부산은행
1
상3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8-5대일원
6,610.0
기술보증기금
2
상4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30대일원
8,188.1
한국은행부산본부
나. 공공및기타시설용지
주차장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
주1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1228-5대일원
615.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0월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9.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85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
사유
비고
1
박종철
719,010
허가번호:[충주3419]/허가일자:[19930715]/허가
기간:[19930715~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97]/전년도점용료
(증가율%):[0(0.0%)]/E-MAIL:[]
(369-905)
충북음성군
금왕읍무극리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2
최한구
471,090
허가번호:[충주5717]/허가일자:[19961010]/허가
기간:[19961010~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3114]/전년도점용
료(증가율%):[379285(9.9342%)]/E-MAIL:[]
(435-060)경기도군포시대야
2로147대야미동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4-4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제1호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국토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주병한
3. 소
재
지: 전북전주시덕진구혁신로718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지정
5. 지정번호: 제2014-02호
6. 지정일자: 2014.
10. 1.
7. 전화번호: 063-277-177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41호
토지대여료반송에따른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로점용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10월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토지대여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2014. 10. 6. ~ 2014. 10. 15.(10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토지대여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5. 토지대여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6. 특이사항: 토지대여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850-2516, 043-850-2521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