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0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10.18일부터 시행)의 후속 조치로 동 지침 제1-2조
제4호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목록 고시


가. 개정 이유


ㅇ ’23.10.18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동 지침 제1-2
  조제4호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고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ㅇ 지침 제1-2조제4호 및 제4-4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확인･보고의무 이행을 위탁
  할 수 있는 “대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별도로 고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우리 외환시장의 접근성 개선 및 시장참여자･거래량 확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ㅇ 해당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설치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인구항방파제등대
37-58-09.2N
128-45-57.1E Fl R 5s
11
9
홍·사각철탑조·6.5 2023. 11. 2.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2
◉환경부공고 제2023-63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전기·전
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제15조제2항 및 [별표3의2] 제3호에 따라 경제상황의 변동 및 재활용 여
건변화에 따른 재활용목표량 조정을 위해 고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2023년도 전기 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조정

                 대 상                              2023년도
          49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8.17kg/인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1.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eco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0,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공고제2023-1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
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사용료·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72조, 73조
    나.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51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2023.11.02. ∼ 2023.11.1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본 공고대상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채권담당(02-6424-6183)에게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법인) 인적사항
체납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금액(원) 체납내용
광*산업개발
-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 *** (산곡동)
74,049,290
사용료, 
변상금, 
연체료
장*철
1969.08.2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39번길 **(일신동)
17,308,570
현*숙
1963.01.11.
인천시 계양구 마장로 543번길 14, 38동 
***호(굿모닝빌)
2,539,830
이*환
1965.08.04.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6번길 ** (신곡동)
140,840
황*천
1952.05.29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118번길 7, 102동 ***호
(신읍동, 휴먼시아 아파트)
1,848,590
김*진
1966.03.10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
9,715,440
◉법제처공고제2023-16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
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
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3 또
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3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브루독바코리아        양*후
     [제20180016326호]                                      B40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24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02-2640-1310)에게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12. 20. (수)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우07978)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9호
　「공항시설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변경한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조명등”에
대하여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고시(양양국제공항 계류장조명등)
1.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명칭 :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조명등 
ㅇ 종류 : 계류장조명등 4기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11. 3.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ㅇ 규격 및 광도 : 계류장조명등(LED, 500 W, 57,500 lm × 6등) 4기
ㅇ 배치 : 계류장지역 전면에 계류장조명등 4기를 1열로 배치
4. 운용시간 : 24시간(00:00∼24:00) 
5. 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 : 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0110024439   화담산업500
  1        (유)화담산업개발        등 5국          등 5국
                                                      경기도 평택시 세교7길        신고폐지

                       942022110031156   주신흥건설506
  2         (주)신흥건설         등 2국           등 2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신고폐지

                       942009110007695   아트여의도101
  3        (주)에이브이아트        등 2국           등 2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신고폐지

                       942022110007206   이플러스500
  4        (주)이플러스건설        등 7국          등 7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신고폐지

                       942022110011446   휴먼하우징511
  5        (주)휴먼하우징텍        등 2국           등 2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9길     신고폐지

                       942019110003140   김○진고양101
  6          김○진            등 2국           등 2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신고폐지

          대연이엔씨건설(주)   942012110019275   대연역삼101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5길      신고폐지
            대표이사          등 317국          등 317국

                       942022110033758   도아건설500
  8         도아건설산업         등 10국          등 10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490번길   신고폐지

                       942009110003162   동은대덕101
  9         동은전설(주)         등 5국          등 5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신고폐지

                       942016110046952   박○용오산101
 10          박○용            등 2국           등 2국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신고폐지
◉문화재청공고제2023-38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금광동층 신
생대 화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문화재청장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1) 한자 : 浦項 金光洞層 新生代 化石産地
    2) 영문 :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88번지 일원
  라. 지정사유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생대 식물 화석산지로 60여 분류군 이상의 다양한 식물 화석이 군집
을 이루며 산출되는 국내 유일의 신생대 육성 퇴적층으로 학술적, 상징적 가치가 높음.
    2) 금광동층은 다양한 식물화석과 함께 당시의 퇴적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어 신생대 전기 마이
오세기의 생물상과 기후변화, 화산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
음.
  마.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바. 문화재지정구역 : 82필지, 258,23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
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 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 화 054-880-32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전자메일 kkd21@korea.kr
    2)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전자메일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277,070
258,234
1
포항시남구동해면금광리
299
임
872
872
김** 외1명
경북포항시남구
2
〃
299-1
임
979
979
김**
경북포항시남구
3
〃
300-2
임
453
453
양**
-
4
〃
307-1
임
231
231
이**
경북포항시남구
5
〃
311-2
답
2,238
2,238
〃
〃
6
〃
312
답
1,954
1,954
국(***)
-
7
〃
313
답
1,745
1,745
김**
경북포항시남구
8
〃
314
답
727
727
김********
경북포항시남구
9
〃
315
답
1,455
1,455
김**
경남양산시
10
〃
316
답
1,940
1,940
김**
경북포항시북구
11
〃
317
답
1,167
1,167
국(***)
-
12
〃
341
답
2,357
2,357
전**
경북포항시남구
13
〃
342
전
466
466
최**
-
14
〃
343
답
1,795
1,795
전**
경북포항시남구
15
〃
343-1
답
1,174
1,174
〃
〃
16
〃
344
임
826
826
신**
-
17
〃
345
답
774
774
이** 외2명
경북포항시남구
18
〃
346
전
152
152
전**
경북포항시남구
19
〃
347-1
답
330
330
정**
경북경주시
20
〃
347-2
답
1,818
1,818
전**
경북포항시남구
21
〃
347-3
답
330
330
정** 외1명
부산시남구
22
〃
347-4
답
330
330
안**
부산시수영구
23
〃
347-5
답
389
389
안**
경남창원시의창구
24
〃
347-6
답
360
360
문**
부산시기장군
25
〃
378
답
2,129
2,129
국(***)
-
26
〃
379
답
3,263
3,263
〃
〃
27
〃
904-7
구
11,917
1,325
국(*******)
-
28
〃
산87
임
3,259
3,259
이**
경북포항시남구
29
〃
산87-2
임
661
661
장**
대구시북구
30
〃
산87-3
임
13,108
13,108
김** 외2명
인천시강화군
31
〃
산87-5
임
1,223
1,223
임** 외3명
경북경주시
32
〃
산87-8
임
992
992
차** 외2명
경북경주시
33
〃
산88
임
11,901
11,901
김**
-
34
〃
산90
임
4,364
4,364
이**
서울시강남구
35
〃
산91
임
10,711
10,711
〃
〃
36
〃
산93
임
2,777
2,777
국(***)
-
37
〃
산94
임
5,554
5,554
오**
경북포항시남구
38
〃
산95
임
8,532
8,532
국(***)
-
39
〃
산95-1
임
8,923
8,923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40
포항시남구동해면금광리
산96
임
1,388
1,388
조** 외1명
울산시동구
41
〃
산96-1
임
1,388
1,388
이** 외3명
울산시북구
42
〃
산96-2
임
1,390
1,390
국(***)
-
43
〃
산96-3
임
899
899
〃
〃
44
〃
산96-4
임
489
489
〃
〃
45
〃
산97
임
2,545
2,545
이** 외5명
울산시북구
46
〃
산97-1
임
1,100
1,100
안** 외1명
울산시울주군
47
〃
산97-2
임
2,545
2,545
서** 외6명
울산시북구
48
〃
산97-3
임
2,545
2,545
차** 외5명
경남양산시
49
〃
산97-4
임
2,545
2,545
남** 외5명
울산시북구
50
〃
산97-5
임
2,604
2,604
백** 외6명
울산시남구
51
〃
산98
임
9,917
9,917
국(***)
-
52
〃
산99
임
1,330
1,330
김** 외5명
경남창원시진해구
53
〃
산99-1
임
13,876
6,832
장** 외2명
-
54
〃
산99-2
임
3,306
3,306
김** 외18명
부산시동구
55
〃
산99-3
임
3,306
3,306
김** 외9명
부산시연제구
56
〃
산106
임
14,181
14,181
연*********
대구시달성군
57
〃
산107
임
5,157
5,157
조**
경북포항시남구
58
〃
산108
임
1,650
1,650
이**
경북경주시
59
〃
산108-1
임
315
315
포**
경북포항시남구
60
〃
산108-2
임
812
812
국(***)
-
61
〃
산109-1
임
3,669
3,669
포**
경북포항시남구
62
〃
산109-2
임
5,995
5,995
권** 외1명
경북포항시남구
63
〃
산110-1
임
1,871
1,871
포**
경북포항시남구
64
〃
산110-2
임
2,279
2,279
유**
경북포항시남구
65
〃
산111
임
7,934
7,934
〃
〃
66
〃
산112-1
임
517
517
포**
경북포항시남구
67
〃
산113-1
임
1,827
1,827
포**
경북포항시남구
68
〃
산113-2
임
7,279
7,279
정**
경북구미시
69
〃
산114
임
7,651
7,651
이**
경북포항시남구
70
〃
산114-1
임
360
360
포**
경북포항시남구
71
〃
산115-1
임
1,938
1,938
〃
〃
72
〃
산115-2
임
293
293
김** 외2명
-
73
〃
산116-1
임
2,325
2,325
포**
경북포항시남구
74
〃
산116-3
임
313
313
〃
〃
75
포항시남구장기면정천리
556
답
555
555
임**
-
76
〃
산110-1
임
3,878
3,878
포**
경북포항시남구
77
〃
산110-2
임
4,029
4,029
평*********
경북포항시남구
78
〃
산112
임
15,019
13,819
〃
〃
79
〃
산112-1
임
2,125
2,125
경****
경북안동시
80
〃
산112-2
임
18,925
18,925
평*********
경북포항시남구
81
〃
산112-3
임
799
799
포**
경북포항시남구
82
〃
산112-4
임
25
25
경***
경북안동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9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94호(2023. 09. 26.)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7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94호(2023.9.26.),
한국국적 상실일 : 2020.10.28   한국국적 상실일 : 2021.10.28
                                                표열한번째줄, 한국명 태엘레나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3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안 제2조~제43조)
나. 농지이양 대상 개선(안 제2조제3호)
다. 농지이양 방식 개선(안 제2조제2호)
라. 농지이양은퇴직불의 사업목적 등 개선(안 제3조, 제4조)
마.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qkr9261@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8,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법률 제19763호, ‘23. 10. 24. 개정, ‘24. 1. 25. 시행)으로 공공택지 조
성사업에서의 절차 통합 규정, 쪽방촌 공공개발에 따른 주민지원 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
민참여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토지보상 도입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상의 기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안 제10조)
 사업 절차 통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주택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나.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기간 중 주민 재정착 지원(안 제21조의2)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복합사업계획승인 시 의견청취 절차(안 제35조의6)
 현재 지구지정 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등 의견청취 중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동일한
 공람절차(지자체 공보, 14일 등)를 마련함
라. 토지보상 대상·규정 및 절차 마련 등(안 제35조의9, 35조의10, 별표 4의3, 별표 4의4)
 1) 토지보상 대상 건축물(시설)의 용도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종교·노유자시설 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물로 현물보상하기 곤란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추가로 규정
 2) 토지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기존 건축물 현물보상의 기준·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21.6.29. 전부터 현물보상일까지 종교시설 등 기존 용도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을 명확화
 3) 보상금 액수가 많아 주택 2채를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전매제한의 예외 사항에서
   제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마. 현물보상계획 협의 등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보완(안 제35조의11)
 사업계획승인으로 확정된 건축계획 등 사항 및 분양추진 시점의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물공급계획 공고 시 반영하고, 분양가 10% 이상 변동 시


                               - 1 -
에는 지정권자와 재협의하도록 개정
바. 주민협의체ㆍ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 명확화(안 제35조의12, 35조의13, 35조의14)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시의 절차를 규정함
사. 매몰비용 등 지원 범위·절차 명확화(안 제35조의15)
 주민협의체 구성 전 주민 자체적인 동의서 징구활동 등 선투입 비용과 주민협의체 등 운영과정의
 비용 및 해당 사업지 내 민간 재개발 추진과정의 기투입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반영 시 주민협의체에 설명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
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위임 규정 개선(안 제61조)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시·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의 주민대표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절차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절차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승인 절차(안 제11조의6)
 기존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승인 절차를 규정
나. 사업계획 승인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서식)
 현재 택지사업에서 운영 중인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복합사업 승인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분에 도심복합사업을 추가
다. 복합지구 지구지정 제안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2서식)
 복합지구 개요에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사업유형을 명시
 하도록 복합사업 유형란을 추가
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수정(별지 제3호의4서식)
 사업유형을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첨부서류에서 삭제
마.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5서식)
 규칙 제11조의6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6서식)
 영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자가 받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3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직불로 변경(안 제2조～제27조, 별표1, 서식1～2)
나.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 및 지급기간 확대(안 제3조‧제6조, 별표1)
다. 농지이양 이후의 경작허용면적 축소(안 제5조)
라. 농지이양 대상자 개선(안 제7조1항)
마. 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으로 통합 또는 이관된 제도는 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qkr9261@korea.kr
   - 팩스 : (044) 868 - 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8, 팩스 
(044) 868 - 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관광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부교 및 야자매트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6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20. ~ 2023. 12. 3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57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외 항만물류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3.10.6)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
 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공사법 시행령」 개
 정 추진 필요
 또한 금번 개정을 계기로, 해운항만물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근거 마련, 행
 정정보 공동이용 등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범위 설정(영 제7조제3항 신설)
 1) 영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선박연
    료공급업‘으로 규정


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지원업무 수행근거 마련(영 제7조제3항 개정)


 1) 영 제7조3항(안 제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에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 조사·분석’ 추가


   *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2)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디
   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만사업자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추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영 제7조의2 신설, 별표 2 신설)


 1) 영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
    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2) ‘별표 2’를 신설하여, 정보 공동이용의 목적과 대상 정보를 규정
                 < ｢한국해양진흥공사 시행령｣ 별표 2 신설(안) >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지원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중소기업확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신청기업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신용조사 등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라. 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개선(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영 제21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신용공여 한도 관리 예외 사유에 ①시가평가에 따라 평가금액
   이 증가한 경우와 ②공사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추가


 2) 영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 ①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와 ②실질적으로 신용공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추가


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 제외(별표 개정)


 1) 영 별표(안 별표1) 다목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감경 제
    외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feefeef@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연결도교 및 화장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328.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20. ~ 2023. 10.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상황대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CCTV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21. ~ 2028. 09. 20.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6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
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됨.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은 국
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 교과 이수를 통해 해당 직업군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있으므
로 이를 직무능력으로 인정하고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별표 3 개정)
고등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중 교육
이수정보에 고등학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이수정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