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715   한강로3가   40-465    대      81.6    81.6   준주거지역
716   한강로3가   40-466    대      67.1    67.1    준주거지역
717   한강로3가   40-469    대      89.2    89.2    준주거지역
718   한강로3가   40-508    대      52.9    52.9    준주거지역
719   한강로3가   40-516    대      81.3    81.3    준주거지역
720   한강로3가   40-593    대      86.3    86.3   일반상업지역
721   한강로3가   40-608    대     104.1   104.1   일반상업지역
722   한강로3가   40-617    대       0.6     0.6   일반상업지역
723   한강로3가   40-618    대       0.9     0.9   일반상업지역
724   한강로3가   40-619    대     180.8   180.8    준주거지역
725   한강로3가   40-640    대     163.0   163.0    준주거지역
726   한강로3가   40-643    대      66.8    66.8    준주거지역
727   한강로3가   40-705    도       6.9     6.9    준주거지역
728   한강로3가   40-706    대      47.3    47.3    준주거지역
729   한강로3가   40-719    대     213.9   213.9   일반상업지역
730   한강로3가   40-728    대      30.4    30.4   일반상업지역
731   한강로3가   40-730    대     264.8   264.8   일반상업지역
732   한강로3가   40-768    대     136.6   136.6    준주거지역
733   한강로3가   40-925    도      65.6    65.6    준주거지역
734   한강로3가   40-937    철      27.1    27.1   일반상업지역
735   한강로3가   40-939    철      68.4    68.4   일반상업지역
736   한강로3가    40-5     대      69.4    69.4    준주거지역
737   한강로3가   40-10     대     253.5   253.5    준주거지역
738   한강로3가   40-13     대     959.7   959.7   일반상업지역
739   한강로3가   40-17     대     495.5   495.5   일반상업지역
740   한강로3가   40-21     대     257.8   257.8    준주거지역
741   한강로3가   40-115    대     598.4   598.4    준주거지역
742   한강로3가   40-121    대     241.3   241.3    준주거지역
743   한강로3가   40-139    대     221.5   221.5   일반상업지역
744   한강로3가   40-158    대      99.2    99.2    준주거지역
745   한강로3가   40-159    대      99.2    99.2    준주거지역
746   한강로3가   40-179    대      98.2    98.2    준주거지역
747   한강로3가   40-187    대      89.2    89.2    준주거지역
748   한강로3가   40-188    대     101.5   101.5    준주거지역
749   한강로3가   40-218    대     131.2   131.2    준주거지역
750   한강로3가   40-231    철     145.4   145.4    준주거지역
751   한강로3가   40-254    철      81.6    81.6    준주거지역
752   한강로3가   40-261    대      81.7    81.7   일반상업지역
753   한강로3가   40-271    철      15.5    15.5    준주거지역
754   한강로3가   40-277    대      15.5    15.5    준주거지역
755   한강로3가   40-292    대     102.4   102.4    준주거지역
756   한강로3가   40-299    대      86.9    86.9    준주거지역
757   한강로3가   40-307    대      86.0    86.0    준주거지역
758   한강로3가   40-308    대      86.0    86.0    준주거지역
759   한강로3가   40-317    대      86.0    86.0    준주거지역
760   한강로3가   40-345    대     258.8   258.8    준주거지역
761   한강로3가   40-363    대     135.5   135.5    준주거지역
762   한강로3가   40-367    철      46.3    46.3    준주거지역
763   한강로3가   40-416    대      81.6    81.6    준주거지역
764   한강로3가   40-420    대      78.3    78.3    준주거지역
765   한강로3가   40-427    대     112.4   112.4    준주거지역
766   한강로3가   40-435    대      71.7    71.7    준주거지역

                                   17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767   한강로3가   40-439    대      106.8   106.8      준주거지역
768   한강로3가   40-461    대       87.9    87.9      준주거지역
769   한강로3가   40-463    대      128.9   128.9      준주거지역
770   한강로3가   40-467    대       86.9    86.9      준주거지역
771   한강로3가   40-472    대       93.6    93.6      준주거지역
772   한강로3가   40-478    대       99.2    99.2       준주거지역
773   한강로3가   40-479    대      129.9   129.9       준주거지역
774   한강로3가   40-579    대       77.7    77.7      일반상업지역
775   한강로3가   40-580    대       48.6    48.6       준주거지역
776   한강로3가   40-592    대       91.9    91.9      일반상업지역
777   한강로3가   40-612    대       55.2    55.2      일반상업지역
778   한강로3가   40-613    도       68.1    68.1      일반상업지역
779   한강로3가   40-648    대       24.1    24.1       준주거지역
780   한강로3가   40-667    대      165.3   165.3       준주거지역
781   한강로3가   40-710    대       69.4    69.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782   한강로3가   40-930    철       18.6    18.6      일반상업지역
783   한강로3가   40-938    철        0.2     0.2      일반상업지역
784   한강로3가    40-9     대      495.9   495.9       준주거지역
785   한강로3가   40-15     주      145.4   145.4      일반상업지역
786   한강로3가   40-23     대    1,246.7 1,246.7       준주거지역
787   한강로3가   40-113    철    2,583.1 2,583.1       준주거지역
788   한강로3가   40-127    대      211.6   211.6       준주거지역
789   한강로3가   40-132    대      340.5   340.5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790   한강로3가   40-133    대      238.0   238.0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791   한강로3가   40-153    대      978.5   978.5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792   한강로3가   40-174    대      158.7   158.7       준주거지역
793   한강로3가   40-175    대      102.5   102.5       준주거지역
794   한강로3가   40-178    대       86.0    86.0       준주거지역
795   한강로3가   40-185    대       40.7    40.7       준주거지역
796   한강로3가   40-194    대       86.9    86.9       준주거지역
797   한강로3가   40-197    대       92.6    92.6       준주거지역
798   한강로3가   40-198    대      121.3   121.3       준주거지역
799   한강로3가   40-206    대       72.7    72.7       준주거지역
800   한강로3가   40-209    대       79.3    79.3       준주거지역
801   한강로3가   40-213    대      103.5   103.5       준주거지역
802   한강로3가   40-219    대      131.2   131.2       준주거지역
803   한강로3가   40-226    대      127.9   127.9       준주거지역
804   한강로3가   40-236    철       77.0    77.0       준주거지역
805   한강로3가   40-252    철       29.8    29.8       준주거지역
806   한강로3가   40-260    철       31.6    31.6      일반상업지역
807   한강로3가   40-264    대       80.9    80.9      일반상업지역
808   한강로3가   40-280    대       94.8    94.8       준주거지역
809   한강로3가   40-281    대       27.4    27.4       준주거지역
810   한강로3가   40-290    대       96.8    96.8       준주거지역
811   한강로3가   40-320    대       86.0    86.0       준주거지역
812   한강로3가   40-339    대      124.6   124.6       준주거지역
813   한강로3가   40-350    대       48.6    48.6       준주거지역
814   한강로3가   40-355    대       61.8    61.8       준주거지역
815   한강로3가   40-362    대       88.3    88.3       준주거지역
816   한강로3가   40-373    철        4.0     4.0       준주거지역
817   한강로3가   40-381    대       56.2    56.2       준주거지역
818   한강로3가   40-413    대       72.7    72.7       준주거지역

                                   18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819   한강로3가 40-414   대     151.1   151.1     준주거지역
820   한강로3가 40-426   대      81.6    81.6     준주거지역
821   한강로3가 40-428   대     155.4   155.4     준주거지역
822   한강로3가 40-473   대     104.8   104.8     준주거지역
823   한강로3가 40-477   대      99.2    99.2     준주거지역
824   한강로3가 40-481   대     106.4   106.4      준주거지역
825   한강로3가 40-485   대      49.6    49.6      준주거지역
826   한강로3가 40-493   대      49.6    49.6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827   한강로3가 40-511   대      66.1    66.1      준주거지역
828   한강로3가 40-518   대     232.1   232.1     일반상업지역
829   한강로3가 40-577   대      55.2    55.2     일반상업지역
830   한강로3가 40-610   대      65.8    65.8     일반상업지역
831   한강로3가 40-614   대      48.6    48.6     일반상업지역
832   한강로3가 40-668   주     145.4   145.4     일반상업지역
833   한강로3가 40-721   대      60.5    60.5     일반상업지역
834   한강로3가 40-731   대      34.4    34.4      준주거지역
835   한강로3가 40-861   철      39.0    39.0     일반상업지역
836   한강로3가 40-940   대      33.0    33.0     일반상업지역
837   한강로3가 40-1035 대       42.5    42.5      준주거지역
838   한강로3가  40-12   대      75.4    75.4     일반상업지역
839   한강로3가  40-18   대     190.4   190.4     일반상업지역
840   한강로3가 40-118   대      73.7    73.7      준주거지역
841   한강로3가 40-128   대     120.0   120.0      준주거지역
842   한강로3가 40-129   대     238.0   238.0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843   한강로3가 40-136   대     100.5   100.5     일반상업지역
844   한강로3가 40-143   대     102.5   102.5     일반상업지역
845   한강로3가 40-152   대     618.2   618.2     일반상업지역
846   한강로3가 40-155   대     165.0   165.0      준주거지역
847   한강로3가 40-183   대      89.2    89.2      준주거지역
848   한강로3가 40-220   대     134.5   134.5      준주거지역
849   한강로3가 40-232   철      76.0    76.0      준주거지역
850   한강로3가 40-234   철      95.9    95.9      준주거지역
851   한강로3가 40-235   대     106.2   106.2      준주거지역
852   한강로3가 40-249   철      37.4    37.4      준주거지역
853   한강로3가 40-250   대      90.2    90.2      준주거지역
854   한강로3가 40-256   철     134.3   134.3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855   한강로3가 40-265   철      62.1    62.1     일반상업지역
856   한강로3가 40-272   대      15.5    15.5      준주거지역
857   한강로3가 40-288   대     147.8   147.8      준주거지역
858   한강로3가 40-289   대      62.8    62.8      준주거지역
859   한강로3가 40-309   대     172.0   172.0      준주거지역
860   한강로3가 40-315   대      86.0    86.0      준주거지역
861   한강로3가 40-316   대     177.5   177.5      준주거지역
862   한강로3가 40-322   대      86.0    86.0      준주거지역
863   한강로3가 40-326   대     149.8   149.8     일반상업지역
864   한강로3가 40-328   대      79.3    79.3     일반상업지역
865   한강로3가 40-356   대      58.5    58.5      준주거지역
866   한강로3가 40-372   대     135.5   135.5      준주거지역
867   한강로3가 40-378   철      39.7    39.7      준주거지역
868   한강로3가 40-418   대      79.3    79.3      준주거지역
869   한강로3가 40-419   대     164.3   164.3      준주거지역
870   한강로3가 40-434   대      78.3    78.3      준주거지역

                              19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871   한강로3가   40-454    대      122.3   122.3   일반상업지역
872   한강로3가   40-476   대        86.9    86.9    준주거지역
873   한강로3가   40-482    대      106.8   106.8    준주거지역
874   한강로3가   40-488    대       91.6    91.6    준주거지역
875   한강로3가   40-492    대       49.6    49.6    준주거지역
876   한강로3가   40-494    대       49.6    49.6    준주거지역
877   한강로3가   40-583    대       31.1    31.1   일반상업지역
878   한강로3가   40-615    대      122.0   122.0    준주거지역
879   한강로3가   40-645    대      198.1   198.1    준주거지역
880   한강로3가   40-651    대      356.0   356.0    준주거지역
881   한강로3가   40-726    대       35.7    35.7   일반상업지역
882   한강로3가   40-871    대      132.2   132.2   일반상업지역
883   한강로3가   40-894    대       51.7    51.7    준주거지역
884   한강로3가   40-948    대       26.1    26.1   일반상업지역
885   한강로3가   40-952    대        7.0     7.0   일반상업지역
886   한강로3가   40-11     대    1,090.9 1,090.9    준주거지역
887   한강로3가   40-19     대    1,723.8 1,723.8   일반상업지역
888   한강로3가   40-20     대      156.4   156.4   일반상업지역
889   한강로3가   40-114    대       45.0    45.0    준주거지역
890   한강로3가   40-160    대       92.6    92.6    준주거지역
891   한강로3가   40-162    대      109.1   109.1    준주거지역
892   한강로3가   40-182    대       89.2    89.2    준주거지역
893   한강로3가   40-199    대      186.4   186.4    준주거지역
894   한강로3가   40-203    대       79.3    79.3    준주거지역
895   한강로3가   40-208    대       76.0    76.0    준주거지역
896   한강로3가   40-211    대       79.3    79.3    준주거지역
897   한강로3가   40-214    대      154.4   154.4   일반상업지역
898   한강로3가   40-215    대      153.0   153.0   일반상업지역
899   한강로3가   40-228    철       99.2    99.2    준주거지역
900   한강로3가   40-270    철       15.5    15.5    준주거지역
901   한강로3가   40-274    대       15.5    15.5    준주거지역
902   한강로3가   40-279    대       91.6    91.6    준주거지역
903   한강로3가   40-286    대       69.4    69.4    준주거지역
904   한강로3가   40-291    대       66.1    66.1    준주거지역
905   한강로3가   40-296    대       86.9    86.9    준주거지역
906   한강로3가   40-298    대       86.9    86.9    준주거지역
907   한강로3가   40-303    대       86.0    86.0    준주거지역
908   한강로3가   40-327    대      177.5   177.5   일반상업지역
909   한강로3가   40-330    대      113.4   113.4   일반상업지역
910   한강로3가   40-341    대       69.4    69.4    준주거지역
911   한강로3가   40-342    대      128.9   128.9    준주거지역
912   한강로3가   40-349    대      139.8   139.8    준주거지역
913   한강로3가   40-360    대      139.8   139.8    준주거지역
914   한강로3가   40-366    대      196.0   196.0    준주거지역
915   한강로3가   40-370    철       13.2    13.2    준주거지역
916   한강로3가   40-374    철       12.2    12.2    준주거지역
917   한강로3가   40-380    철       13.2    13.2    준주거지역
918   한강로3가   40-411    대       56.2    56.2    준주거지역
919   한강로3가   40-423    대      166.6   166.6    준주거지역
920   한강로3가   40-433    대       78.3    78.3    준주거지역
921   한강로3가   40-437    대      120.0   120.0    준주거지역
922   한강로3가   40-446    대      195.7   195.7   일반상업지역

                                   20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923   한강로3가 40-452   대      59.5    59.5     일반상업지역
924   한강로3가 40-456   대     969.3   969.3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925   한강로3가 40-470  대       98.2    98.2     준주거지역
926   한강로3가 40-484  대       49.6    49.6     준주거지역
927   한강로3가 40-490   대      55.2    55.2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928   한강로3가 40-498   대      95.9    95.9     준주거지역
929   한강로3가 40-501   대      63.8    63.8      준주거지역
930   한강로3가 40-502   대      77.0    77.0      준주거지역
931   한강로3가 40-515   대      62.8    62.8      준주거지역
932   한강로3가 40-517   도      11.9    11.9     일반상업지역
933   한강로3가 40-602   대      32.1    32.1     일반상업지역
934   한강로3가 40-642   대     170.9   170.9      준주거지역
935   한강로3가 40-722   대      10.9    10.9     일반상업지역
936   한강로3가 40-723   대      27.7    27.7     일반상업지역
937   한강로3가 40-857   철      25.4    25.4     일반상업지역
938   한강로3가 40-860   철      38.7    38.7     일반상업지역
939   한강로3가 40-935   철      38.4    38.4     일반상업지역
940   한강로3가 40-949   대      11.9    11.9     일반상업지역
941   한강로3가 40-1037 대       14.6    14.6     일반상업지역
942   한강로3가  40-16   대     148.8   148.8     일반상업지역
943   한강로3가 40-124   대     113.4   113.4      준주거지역
944   한강로3가 40-130   대     162.6   162.6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945   한강로3가 40-137   대     160.3   160.3     일반상업지역
946   한강로3가 40-142   대     213.3   213.3     일반상업지역
947   한강로3가 40-147   대     434.0   434.0     일반상업지역
948   한강로3가 40-151   대     351.4   351.4     일반상업지역
949   한강로3가 40-157   대      83.0    83.0     준주거지역
950   한강로3가 40-163   대      72.7    72.7      준주거지역
951   한강로3가 40-181   대      39.3    39.3      준주거지역
952   한강로3가 40-195   대      92.6    92.6      준주거지역
953   한강로3가 40-202   대     236.7   236.7      준주거지역
954   한강로3가 40-205   대      82.6    82.6      준주거지역
955   한강로3가 40-224   대     126.6   126.6      준주거지역
956   한강로3가 40-227   대     127.9   127.9      준주거지역
957   한강로3가 40-251   대      76.0    76.0      준주거지역
958   한강로3가 40-269   대      15.5    15.5      준주거지역
959   한강로3가 40-275   대      15.5    15.5      준주거지역
960   한강로3가 40-301   대      86.9    86.9      준주거지역
961   한강로3가 40-302   대      86.0    86.0      준주거지역
962   한강로3가 40-310   대      86.0    86.0      준주거지역
963   한강로3가 40-321   대     171.9   171.9      준주거지역
964   한강로3가 40-323   대     210.6   210.6     일반상업지역
965   한강로3가 40-332   대     517.0   517.0     일반상업지역
966   한강로3가 40-344   대     128.9   128.9      준주거지역
967   한강로3가 40-346   대     127.9   127.9      준주거지역
968   한강로3가 40-351   대     135.5   135.5      준주거지역
969   한강로3가 40-353   대     194.0   194.0      준주거지역
970   한강로3가 40-361   대      72.7    72.7      준주거지역
971   한강로3가 40-375   철      11.2    11.2      준주거지역
972   한강로3가 40-379   대      69.4    69.4      준주거지역
973   한강로3가 40-432   대      82.6    82.6      준주거지역
974   한강로3가 40-438   대     111.4   111.4      준주거지역

                              21
제19751호(별권)                 관             보          2020. 5. 15.(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
1762 한강로2가     2-331   철      156.4           156.4
                                                          주거지역
1763 한강로2가     2-373   철      112.4           112.4    제3종일반주거지역
1764 한강로2가     2-390   철       20.8            20.8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1765 한강로2가     2-391   철     1,052.5        1,008.1
                                                         일반상업지역
1766   한강로2가   246-1   대       37.4            37.4      일반상업지역
1767   한강로2가   246-2   대       89.9            89.9      일반상업지역
1768   한강로2가   248-1   대       37.0            37.0      일반상업지역
1769   한강로2가    291    도       21.8            21.8      일반상업지역
1770   한강로2가   305-3   대       29.1            29.1      일반상업지역
1771   한강로2가   307-2   대       50.6            50.6      일반상업지역
1772   한강로2가   309-3   대      118.0           118.0      일반상업지역
1773   한강로2가   310-4   도       37.4            37.4      일반상업지역
1774   한강로2가   417-5   도        0.8             0.8    제3종일반주거지역




                                       39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6. 4. (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6560000654
                942016560000657
                942016560000662
                942016560000661
                942016560000660
                                      주식회사
     1          942016560000659    이○알커뮤니케이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942016560000658
                942016560000655
                942016560000656
                942016560000663
                942019560000204
                942019560000205
     2                             청주시배○민턴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942019560000206
                942019560000207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6560000304
     3                                   한○수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매전1길
               942016560000305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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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7호
                          학교[송린초(구.송산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17호(2017.1.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송
  린초(구.송산1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5월 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송린초등학교(구. 송산1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253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94.00㎡
                 사업시행면적 -           14,09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654.80㎡
                 건 축 연면적 -          14,253.42㎡
마. 사업시행기간 : 2017.2.1. ~ 2018.3.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8호
                         학교[화원초(구. 하길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172호(2013.8.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화
  원초(구.하길1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1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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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
 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
 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
  -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7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
 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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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ㅇ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 인증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
   환) 으로 구체화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4호
                                  과태료 부과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양주탁·약주제조
                  제20000015178호   허*강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013-15
    주식회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① 과태료 2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6.15.)
②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6.15.)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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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① 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기존영업자 보수교육)
② 2018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제1호, 제4호 및 시행령 제67조 [별표2] 2. 개별기준 자목 1) 및 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5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스엠커머스         제20180016741호   김*민     경기도 파주시 하우안길 24-29(야당동) 1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2020.05.25.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제1항 위반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2019년   07월    11일부터        2020년   01월   20일   까지     인터넷    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smcommerce)를 통해 수입식품등(제품명: 헬씨케어 프로폴리스
   20000mg등)을 게시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