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1호                        ○공공단체로 지정될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기관(은행연합회)보유 신용정보(신용불량

고합니다.                                         정보 등) 활용 가능

   2004년 6 월30일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

1. 제안이유                                   □농수산물유통공사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2004.                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및「동법시행령」제

  1.29.)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9조제6항에 의한 금융기관에 추가

  요구권이 신설(2004. 7.30. 시행예정)되어 이에           ○동 공사의 정책자금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한 통보방법 등 후속 규정 마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신용정보의 활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직접                    용 가능

  판매공제조합의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완화, 거               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래업체 신용도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신용정               추가 지정

  보 활용 근거 제공                              □직접판매공제조합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2004. 6. 3.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신용             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동법시행령」제2조

   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                제2항제27호 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5항

   한 체납처분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신용불량                  제2호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

   정보 활용 필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가 보유

2. 주요골자                                       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부당행

 가. 본인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                    위 판매업자 정보의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

  신설에 따른 통보방법 등을 정함.                          가능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를 받은                마. 기타 규정의 정비
   금융회사 등은〈별지 제10호서식〉에서 정하                □근로복지공단을 현재의 공공단체에서 종합신
   는 방법에 따라 제공일, 이용자, 이용목적 등               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
   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기관으로 전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금융회사, 신용                □신용회복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의 명
     정보업자 등이 직접 제3자 또는 본인에게                칭 변경
     제공한 경우에 한함.                          ⇨시행시기:공고일(일부 조항은 2004. 7.30.)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3. 세부개정내용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범위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내로 함.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공공단체로 추가 지정                           을 참조*
                                          상의‘최근제개정규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동법시행령」제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7조에 의한 공공단체에 추가                         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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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행의 신용보강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동 신용보강을 신용공여액 계산시 반영하도록
   제개정규정                                 하여 편중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개선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9호                     □원화대출약정, ABCP 매입약정, 후순위수익증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                  권, 자산유동화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자산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화 관련 신용보강수단을‘신용공여의 범위’
   2004년 6 월30일                          에 포함함.
                  금융감독위원회               □신용공여금액 산정방식
1. 제안이유                                  ○
                                         ‘매각거래’형태의 자산양도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은행이 직접 보유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신
  의거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용보강분은 여전히 신용공여를 보유한 것으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로 처리
2. 주요골자
                                          –다른 회사가 자산유동화 할 때 신용보강을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관련 재무건전
                                             제공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차주(Obligor)
  성 기준을 정함.
                                             에 대한 신용공여로 처리
  ○자본금 규모:100억원(회사설립 최저기준)
                                         ○‘차입거래’형태의 자산양도
   이상
                                          –은행이 직접 보유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자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150%(적기시정조치
                                             산매각효과 불인정
   대상 기준) 이상
                                          –다른 회사가 자산유동화 할 때 신용보강을
  ○시행시기:공고일
                                             제공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추진한 자(자
3. 세부개정내용
                                             산보유자)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처리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하거나, Revolving방식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으로 유동화 하는 경우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을 참조*
  상의‘최근제개정규정’
                                         여부와 관계 없이 차입거래와 동일하게 처리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신용보강이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계정으로 이

   제개정규정                                 루어질 경우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신용공여액
                                         을 산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0호                 3. 세부개정내용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규정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공고합니다.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04년 6 월30일                                    을 참조*
                                         상의‘최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1. 제안이유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특별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대출약정 등 은              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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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6호                    다.임용권자는 재학기간중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라.도서·벽지지역과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할 것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조건으로 가산점을 부여받아 공개전형에 합
   2004년 6 월30일                         격한 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임용권자를 달리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는 지역의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 개정취지                                 교육대학에 신·편입하여 재학중인 자에게 장
 2001헌마882(
          ‘사범대학 등 졸업자 지역가산점 및           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
 복수·부전공 가산점위헌결정’
               )에 따라 사범대학               배수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도교육감이 정
 등 출신자 지역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              하는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
 되 기존 재학생은 일정기간 보호하는 등 현행 교원            할 수 있음.
 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바. 현재 학기도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의 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기를 학기말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각각 임기의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토장학금제도의              만료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도래한 경우 8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 재량으로“학기”
                         를              31일까지,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도래한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학기”
                     와 연계되              경우 2월 말일까지 함.
 어 있는 교원정년 및 교장임기의 기준일을“학기”            사. 현재 제1학기말과 제2학기말로 하고 있는 정
 와는 별개로 운영토록 하여 교원인사운영상 나타              년퇴직일자를 각각 8월31일과 2월말일로 정하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퇴직하도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에 있어서 제1차 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어학·             개인은 2004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처리·체육·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원으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능력·자격 또는 수             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상실적을 지닌 자,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 이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벽지              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지역과 농산어촌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여할 수 있도록 함.                           견과 그 이유)
 나.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육대학·사범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대학(교육과 및 한국교원대학교 포함)을 졸업한             표자),주소및 전화번호
  자가 해당지역 공개경쟁 전형에 응시할 경우 부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여하는 가산점(지역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까지만 적용하되, 적용기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한은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졸업후 3년간만              2100-6320~4, FAX:02)2100-6329 E-Mail: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hwang111@moe.go.kr, sy3490@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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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D3603     동 및 동합금 클래드강
                                           확인 KSD3604     티탄 클래드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29호                         확인 KSD3605     니켈 및 니켈 합금 클래드강

    한국산업규격확인                               확인 KSD3728     소결탄소강 구조용 부품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D3729     소결철동 구조용 부품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D3730     소결 청동 구조용 부품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D5401     전자관용 무산소 동의 판·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음매 없는 관·봉 및 선

    2004년 6 월30일                           확인 KSD5579     저항 용접용 동합금 전극 재료

                   기술표준원장                  확인 KSD6729     핵연료 피복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8522     고순도 알루미나 분말 소재의

확인 KSA2201    수채 그림 물감용 금속제 튜브                            시험방법

확인 KSD0264    게르마늄의 에치피트 측정 방법             확인 KSD9001     알루미늄 판제 기물

확인 KSD0265    게르마늄의 광도전 감쇠법에 의             확인 KSD9008     화학 분석용 백금 보오트

              한 수명 측정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D0266    게르마늄의 열기전력법에 의한                  부    칙

              전도형 측정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8호                               총자산(5%), 영업수익(5%)을 반영한 혼합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방식 적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부채에서 차감대상 추가 선정

    2004년 6 월30일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
                                               터의 상환기간 1년초과 차입금 중 국내 운용
                   금융감독위원회
                                               자금
1. 개정이유
                                             ○손보협회의 부채중‘해상·보세보험 특별회
 □2004년도 감독분담금 1,505억원을 검사대상
                                               계’상의 부채 및‘회원회사 계정’
  금융회사에 부과하기 위하여 감독분담금 분담
                                            □면제 대상기관의 적용기준 명확화
  요율을 개정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기관 중‘신용정보집중
2. 주요골자
                                               기관’을‘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변경하
 □분담요율 개정
                                               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
  ○은행·비은행권역은 0.6898/1만, 보험권역               3. 세부 개정내용
    은 2.6303/1만, 증권·기타 권역은 9.1423/1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만으로 개정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개정
    -산정방식은 총부채(50%), 투입인력(40%),              규정’을 참조*

                                      91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9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자산운용회사의외국환업무등록을위한
재무건전성기준을마련하기위한것임.
2. 주요골자
□자산운용회사의외국환업무등록관련재무건전
성기준을정함.
○자본금규모：100억원(회사설립최저기준)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150%(적기시정조치
대상기준) 이상
○시행시기：공고일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
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0호
은행업감독규정의개정규정승인안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6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특별목적회사(SPC)에대한원화대출약정등은
행의신용보강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는바,
동신용보강을신용공여액계산시반영하도록
하여편중여신관리의실효성을제고개선
2. 주요골자
□원화대출약정, ABCP 매입약정, 후순위수익증
권, 자산유동화에따른하자담보책임등자산유
동화관련신용보강수단을‘신용공여의범위’
에포함함.
□신용공여금액산정방식
○‘매각거래’형태의자산양도
–은행이직접보유자산을유동화할경우신
용보강분은여전히신용공여를보유한것으
로처리
–다른회사가자산유동화할때신용보강을
제공하는경우유동화자산차주(Obligor)
에대한신용공여로처리
○‘차입거래’형태의자산양도
–은행이직접보유자산을유동화할경우자
산매각효과불인정
–다른회사가자산유동화할때신용보강을
제공하는경우자산유동화를추진한자(자
산보유자)에게신용공여한것으로처리
□장래매출채권을유동화하거나, Revolving방식
으로유동화하는경우매각거래또는차입거래
여부와관계없이차입거래와동일하게처리
□신용보강이원화대출약정등난외계정으로이
루어질경우신용환산율을곱하여신용공여액
을산출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
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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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국세청공고제2004-10호                   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
    2004년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용            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수등공고
                                        2004년 6 월30일
 주세법 제10조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4년 종합주류도매업                           국 세 청 장
1. 시·군별 2004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업체수)




 ※서울시 등:서울시 및 서울시와 연접한 고양, 과천,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광명, 구리, 부천, 성남,의정부, 하남 및 김포시        -추첨일시:2004년10월 6 일(수) 오전10시
  를 포함.                               -추첨방법:공개추첨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          -추첨장소: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
 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4년 8 월 2         에게 별도통보
 일부터 2004년 8 월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다만 동일 시·군을 2개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2) 397-2521~9

 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31) 229-4433~9
 여야 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42) 620-3377~9
   〈제출서류〉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62) 370-5377~9
 -신청서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3) 350-1377~8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잔액증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051) 750-7377~9
  명서)                             4. 기타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건축물관리대장                             자로 선정된 자는 2004년10월30일까지 법령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포함된 것)             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개인납세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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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0호                   02-3703-4964, 팩스 02-3703-5550, 이메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k621223@mogah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랍니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공고합니다.                              이유)
   2004년 6 월30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행정자치부장관             전화번호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32호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행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정자치부장관의 사채발행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의 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국내법인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출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역                2004년 6 월3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재해구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에 의하여 소방
 가. 주40시간근무제 도입 등 관광·레저 인구증가         방재청이 설립됨에 따라 재해구호법의 부처소관
  에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          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려는 것
  기업 사업영역을 일부 확대함.                   임.
 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2. 주요 골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을 시·도조례로 운용            재해구호업무(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하여 왔으나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신설함.            방역활동, 위생지도 제외)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
 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공기           자치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본문중“보
  업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복지부”를“소방방재청”으로, “보건복지부장
  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통기준에 따           관”을“소방방재청장”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라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토록 함.                  “행정자치부령”
                                            으로 각각 변경
 라.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3. 의견제출
  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           인은 2004년 7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록 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마. 지방공사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행정자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복지지원과
  치부장관의 사채발행승인권을 폐지하고, 대통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인은 2004년 7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4. 기 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경영지원과장, 전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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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한국기계연구원(042-868-7312)               마. 저공해엔진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바. 저공해엔진개조장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량소유·관리자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실시
  장치의 고장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장치를              가 가능한 자
  수거하거나 무상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88호
 사. 이 규정은 2004년12월말까지 환경부 및 수도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권(서울, 인천, 경기)자치단체가 추진하는『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해엔진 개조 시범사업』
             에 적용한다.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장치의 성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및「운행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기준 및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의 상세내역은 환경         다.
   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기            2004년 6 월30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3. 사업자 선정기준                        1. 신청인
 가.“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성능기             가. 성명(법인명):①삼성물산(주), ②(주)유니온
  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및“운행경유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기준 및 시험방               0002975, ②110111-0200579
  법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장치 인증을 받은 자           다. 주소(소재지):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
 나. 수도권에 5개소(서울 2개소, 인천 1개소, 경기         동 263 , ②서울 중구 소공동 50
  2개소 이상을 말한다)이상의 자동차종합정비업         2. 명   칭:수냉 비정질 C12A7계 시멘트 광물계 급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            결제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타설
  정비업을 말한다)과 저공해엔진개조 또는 배출             장비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가스저감장치 장착을 대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3. 구 분:토질 및 터널
  한자                               4. 내용요약
  ○LPG엔진 개조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건설                〈주요내용〉
   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전문건설업중 가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공사시 주요 지
   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을 말한다) 허가를             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 수냉
   득하여야 함.                             으로 비정질화된 C12A7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멘
 다. 저공해엔진개조장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사             트 광물계 분말 급결제를 개발하여 선행의 액상급
  후관리 지정점을 수도권에 5개소이상(서울 2개            결제를 대체하고 분말공급장치와 급결제 투입 및
  소, 인천 1개소, 경기 2개소 이상을 말한다) 보         혼합을 위한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유하고, 차량소유자의 고장신고시 6시간내 응답            타설장비로 시공하는 습식 숏크리트 공법이다. 종
  할 수 있는 출장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            전의 기술에 비하여 숏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성이
 라. 저공해엔진개조장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우수하고 환경오염이나 작업자의 인체에 대한 해
  의 보증기간내에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장치를            가 적을 뿐 아니라 강도발현이 우수하고 리바운드
  회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감에 따른 재료손실을 줄여 경제성 및 내구성,
  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                         안전성이 확보되는 터널 및 지하 구조물의 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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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충격 흡수시설
       〈기술범위〉                                   4. 구 분:도로 및 공항
 수냉에 의한 비정질 C12A7 광물을 주체로 하는                    5. 내용요약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 제조방법과 본 시멘트 광물                        〈주요내용〉
 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                       본 신기술은 도로상의 진출.입로, 분기점, 교명주,
 로 구성된 타설장비로 시공하는 습식 숏크리트 공                      교각·교대, 중앙분리대 단부, 측면구간 충격방호
 법                                               벽 및 기타 차량충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분에 적용하는 충격흡수시설이다. 가속된 차량에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의한 충격 발생시 Ｘ형 부재들이 접이회전을 일으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키며 압착되면서, 연신율이 높은 스텐레스 선재가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삼                  신장하다가 파단(Fracture Toughness)되면서 선
 성물산(주) 이상대 사장, 전화:02-2145-6040)                 재의 소성변형에 의해 충격에너지를 흡수·소멸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켜, 변위를 확보함으로써 감속도를 얻어 탑승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 상해를 경감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충격흡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수시설이다.
       주요 내용                                       〈기술범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스텐레스 선재를 인장재로 이용하고, 도로상의 진
       내용                                        출.입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차량충격흡수 시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설의 설계·제작 기술.
                                                 가. 선재는 교차점을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 이상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89호                                구비되며, 복수개의 선재들은 팽창계수,굵기,길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이가 모두 동일하거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조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나. 충격흡수장치의 단위체를 레일에서 용이하게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조립/해체하기 위해 백와샤와 핀을 이용한 체결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1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장치가 구비된 충격흡수시설.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                     6. 보호기간:2001년12월19일~2004년12월18일(3년)
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2004년 6 월30일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건설교통부장관                    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
1. 지정인                                           인(허광용, 전화:02-942-3322)에게 문의하시
 가. 성명(법인명):허광용                                  기 바랍니다.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610103-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33 동                       및 주요 내용
   부센트레빌APT 101-1004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2. 지정번호:제316호                                       내용
3. 명    칭:선재의 인장응력을 이용한 도로의 차량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8
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04-3호                                          -아     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병역법 제76조 및 제
       2004년 6 월30일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취업 등국내활동 제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공시송달서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인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부과하게 됩니다.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달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분명으로 통지서를 교부하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이
지 못하여 다음 사항을 알립니다.                       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XXXXX

XXX

⊙기술표준원공고제2004-96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06                     2004년 6 월30일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대표자)업체명 주                            소 제   품    및   기   술   명 인 증 번 호 인 증 기 간

(주)범       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6 노이즈차폐변압기                        2004-25호 2004. 6.30.~

(이하한)         유천 팩토피아 810호             (단상 5 kVA 이하)                        2007. 6.30.

(주)거 산 기 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11-9 순환골재샌드밀                           2004-26호 2004. 6.30.~

(박용기)                                  (파쇄량 120m3/hr 이하)                    2007. 6.30.

⊙기술표준원공고제2004-97호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2004년 6 월30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품목 심사기준을 개정

                                      100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0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6 월30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의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주소, 거소불분명으로통지서를교부하
지못하여다음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유
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병역법제76조및제
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국자본인은40세까지
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
있으며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
인에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에
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불이
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732호
관
보
2004. 6. 30. (수요일)
100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96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6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대표자)업체명주
소제
품
및
기
술
명인증번호인증기간
(주)범
한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7동196 노이즈차폐변압기
2004-25호2004. 6.30.~
(이하한)
유천팩토피아810호
(단상5 kVA 이하)
2007. 6.30.
(주)거산기계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리311-9
순환골재샌드밀
2004-26호2004. 6.30.~
(박용기)
(파쇄량120m3/hr 이하)
2007. 6.30.
⊙기술표준원공고제2004-97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품목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30일
기술표준원장
XXX
XXXXX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