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3. 의견제출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나.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
 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                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와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소 및 전화번호                               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4. 기 타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와 그 이유)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7호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주소 및 전화번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4. 기 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2006년 6 월 8 일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소방방재청장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                위원회공고제2006-6호
 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제166-169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행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그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66-169차 본위원회에서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것임.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6 월 8 일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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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68   신수자 63-01-15    명예회복 태연물산㈜ 노동운동
168   이상우 65-06-10    명예회복 북한바로알기운동’관련 유인물 제작 반포
168   배용수 70-04-2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항의 시위
168   유지준 54-04-14    명예회복 긴급조치위반 구속 연세대 교수 등에 대한 복직복교 결의 지지
                            시위 등
169   조일제 60-07-10    명예회복 개헌반대, 유신철폐 등 요구 시위
169   조미연 61-02-20    명예회복 광주민주항쟁 진상규명 유인물 등 제작 배포
169   조승조 70-12-12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69   박명순 62-04-26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 시위 등
169   박익환 55-03-13    명예회복 전교조활동 관련
169   김형근 52-07-12    명예회복 90.『세종대학교』사학민주화
169   정유진 69-01-10    명예회복 90.『세종대학교』사학민주화
169   주채혁 43-03-10    명예회복 80.『세종대학교』사학민주화
169   정현기 42-01-03    명예회복 80.『세종대학교』사학민주화
169   김정수 48-12-14    명예회복 80.『세종대학교』사학민주화
169   박미옥 56-10-03    명예회복 『민주구국학생연맹』
                                    가입 활동
169   민동곤 58-06-02    명예회복 『민주구국학생연맹』
                                    가입 활동
169   허만중 53-01-02    명예회복 『민투』및『남민전』가입 활동
169   황기석 55-12-19    명예회복 『민주구국학생연맹』
                                    가입 및 유신반대 운동
169   이동진 53-02-23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전교조 활동
169   정병철 70-02-14    명예회복 『평화실현학생연맹』
                                    가입 활동 등
169   이안두 60-07-15    명예회복 대하염직공업㈜ 노동운동
169   강인성 68-10-10    명예회복 공주교육대학교 학원민주화
169   김영갑 68-11-02    명예회복 공주교육대학교 학원민주화
169   성 숙 63-10-18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169   금동현 68-10-21    명예회복 전대협 및 노태우정권 반대 활동 등


⊙국립목포병원공고제2006-8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6 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06년 4 월 1 일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국립목포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직인 자동출력서비스가 실시됨
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 전자이미
지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국립목포병원장

                                   59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7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8호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공고
 2006년 5 월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6년 6 월 2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합니다.                                  다.
                                            2006년 6 월 8 일
    2006년 6 월 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코리코 303호 좌초사건
1. 사건명:화물선 동진피닉스호 폭발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6-5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2호)
                                      2. 피권고자:(주)부양해운 (대표자 양영규)
2. 피권고자:동진상선주식회사 (대표자 오융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532 벽산마마빌라 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9-1
                                          동 1307호
 귀사는 화물선 동진피닉스호의 일등항해사 조창
                                          코리코303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
규가 위험물 적재시 위험물운송적합증서와 화물고
                                      해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화물창 등이 침수되어
박지침서(Cargo Securing Manual)등을 전혀 고    선수부가 침하된 상태에서 2005년 1월 16일 09시
려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물관리관련 지식과 경험             40분경 삼척시 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68도 방
이 부족하면 귀사의 안전ㆍ품질경영매뉴얼에 따라             향, 약 2.9마일 해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
일정기간의 복수근무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기타              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에             (주)부양해운은 코리코303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도, 본선에게 위험화물의 정보제공을 포함한 화물            선박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업무일체를 선적지 대리점에게 일임한 채 방             선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치하였습니다.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고 발생 당시 ①코

그 결과 일등항해사 조창규가 화물창내의 적재가             리코303호의 해치커버 잠금장치 일부가 탈락되어

금지된 다양한 위험물들을 창내에 가까이 혼적한             화물창을 완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②체인로커의 벽이 심하게 부식, 파공되어 선수창,
채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른 고박도 준수하지 아니
                                      체인로커 및 선수탱크가 상호 수밀이 되지 아니하
하였고 출항 후에는 주기적인 창내점검마저 소홀
                                      고, ③선수격벽(화물창 전부격벽)에 설치되어 있는
히 함에도 선장 김연근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선수창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수밀상태로
않는 등 동진피닉스호의 위험물관리에 만전을 기
                                      유지하여야 하는 선수격벽을 수밀상태로 유지하지
하지 않아 이 폭발사고를 발생케 한 간접원인을 제
                                      못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
공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이러한 (주)부양해운의 안전관리소홀이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
                                      이 선박 좌초사고의 일인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사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관련
                                      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규정을 엄수하여 추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룰 제5

                                     60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C8441 노오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 전선관용)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우리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개정 KSC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부산청평가심의위원 회의인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개정 KSC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                           속품
고합니다.                                개정 KSC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2006년 6 월 8 일                    개정 KSC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부산지방국세청장             개정 KSC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등록관인 인영                             개정 KSC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부산지방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인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27호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26호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2006년 6 월 8 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기술표준원장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개정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압력
    2006년 6 월 8 일                                    조정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6391 난방용 방열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C8319 프러쉬 플레이트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개정 KSC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개정 KSC8425 플로어 덕트(강제)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
개정 KSC8431 경질 비닐 전선관                                 력조정기
개정 KSC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C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개정 KSC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부   칙
개정 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
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우리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신설에따라
부산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관인을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
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록관인인영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26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C8305 배선용꽂음접속기
개정KSC8319 프러쉬플레이트
개정KSC8422 금속제가요전선관
개정KSC8425 플로어덕트(강제)
개정KSC8431 경질비닐전선관
개정KSC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KSC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KSC8435 새들(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KSC8436 합성수지제박스및커버
개정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KSC8441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개정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전선관용)
개정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
개정KSC8455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개정KSC8456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용부
속품
개정KSC8457 플로어덕트용의부속품
개정KSC8459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속품
개정KSC8460 금속제전선관용부속품
개정KSC8461 노출배관용부속품(전선관용)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27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B6213 일반용액화석유가스(LPG) 압력
조정기
개정KSB6391 난방용방열기
개정KSB8109 가스온수보일러
개정KSB8116 가스순간온수기
개정KSB8117 가스난로
개정KSB8125 용기내장형이동식가스난로
개정KSB8126 용기내장형이동식가스난로용압
력조정기
개정KSB8127 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
개정KSB8135 상업용가스밥솥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61
부산지방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인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66   진명희 67-09-10   명예회복 한국스타㈜ 노동운동
166   천둘자 66-10-09   명예회복 한국스타㈜ 노동운동
166   민정숙 65-12-09   명예회복 한국스타㈜ 노동운동
166   김재갑 67-05-03   명예회복 한국스타㈜ 노동운동
166   손구룡 66-11-30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166   정진관 58-01-28   명예회복 12.12 군사쿠데타, 광주학살 항의 유인물 배포 등
166   정유복 70-12-1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66   김연동 68-02-05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노동운동
166   김영배 68-07-04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166   이정아 67-02-25   명예회복 사민청 가입 등
166   이광기 68-02-17   명예회복 공안통치 분쇄 및 노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166   양동주 64-01-06   명예회복 언론탄압중지 요구 시위 등
167   김영일 65-03-12   명예회복 효성중공업㈜ 노동운동 지원 관련
167   권대운 64-11-13   명예회복 대림자동차㈜ 노동운동
167   강호원 58-07-15   명예회복 졸업정원제 폐지 등 요구 시위
167   황인혁 63-11-05   명예회복 군사파쇼정권타도 내용 등의 유인물 소지 등
167   배상표 70-01-13   명예회복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 항의 시위 관련
167   박영아 61-01-06   명예회복 군부독재 퇴진 요구 시위 등
167   김명식 45-01-03   명예회복 유신체제 비난 등 내용의 시문 작성 배포 등
167   최석진 51-04-12   보   상 남민전 사건 관련
167   변대근 59-08-03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참여 등
167   장경혁 65-04-03   명예회복 한국바인더금속공업㈜ 위장취업 관련
167   김은임 55-03-18   명예회복 삼성제약공업㈜ 노동운동 등
167   전상훈 67-02-15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시위 등
167   박영선 44-11-12   명예회복 이념서적 판매 등
167   김형민 61-09-19   명예회복 부정선거 관련 구로구청 농성 등
167   박정남 73-04-11   명예회복 평화실현학생연맹 활동 등
167   이미애 63-04-26   명예회복 부정선거 관련 구로구청 농성 등
167   이남길 72-12-10   명예회복 독재정권 타도 시위 등
168   이해관 63-04-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장현일 60-11-0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양한웅 59-10-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박철건 62-01-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노춘석 63-04-0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용광 57-01-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57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차 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168    류방상 58-04-04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이재숙 59-03-23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현경용 64-01-25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조재길 63-03-1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심철식 57-08-1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박재용 62-01-28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종석 63-02-0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유상학 63-08-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오용철 56-01-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세옥 59-12-1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형만 60-07-05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동국 58-08-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강희석 57-04-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도남희 49-02-03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정용칠 54-11-1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이정환 61-10-3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박수호 61-01-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김종근 60-06-28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박호   63-04-09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신규식 61-05-05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168    이건은 61-12-26    보   상 민주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참가 시위 관련 상이
168    전희식 58-08-15    보   상 직선제 쟁취 시위 관련 상이
168    심규상 69-02-28    보   상 민자당사 점거 농성 관련 상이
168    심규상 69-02-28    명예회복 민자당사 점거농성 관련
168    모선옥 31-03-27    보   상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관련 상이
168    이관숙 65-01-16    보   상 5.18 진상규명 요구 시위 관련 상이
168    김승길 65-06-15    보   상 노태우 정권 타도 시위 관련 상이
168    최인성 69-12-06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68    이향주 61-07-09    명예회복 평교사협의회 및 전교조 활동 관련
168    장기영 66-10-07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시위 등
168    김경수 67-12-01    명예회복 6.10 남북학생대표자회담 관련 시위 등
168    서동욱 69-09-11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시위
168    최성일 67-01-01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퇴진요구 시위
168    김형길 63-11-29    명예회복 군부독재타도 요구 시위
168    이소선 30-04-27    명예회복 노동삼권 보장 요구 시위 등 관련

                                   58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6-451호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미리 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사유 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
                                          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자)께
                                          의견진술기회 부여 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
 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인감증명서, 기타
                                          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기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 월 8 일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을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번   호 소               재            지 위    반    내      용

광장종합건설(주) 류찬숙 건축110246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428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예종종합건설(주) 정진만 토목건축1988            시흥시 정왕동 1364(시화공단 2다         건설기술경력증도용
                                  401호)공구상가 39동 309호
(주)한울종합건설 장유암 건축10002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             건설기술경력증도용
                                  아크로팰리스1613
(주)건명종합건설 김은숙 토목건축100184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25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유원빌딩 2층
(주)금강종합건설 하규복 건축100846            군포시 금정동 874-2                건설기술경력증대여
                   토목100416       신산빌딩 502호
(주)태흥산업       강창남 토목건축251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4             건설기술경력증도용
한신공영(주)       태기전 토목건축439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15-1 건설기술경력증대여
화산건설(주)       김완   토목건축100252 군포시 산본동 1131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서련빌딩 8층 801호
(주)석정토건       김황   토목건축10027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건설기술경력증대여
                                  1380-7 201호
영진종합건설(주) 송삼효 토목건축100001 평택시 비전동 210-5                         건설기술경력증대여
미왕건설(주)       오교철 토목건축010018 용인시 삼가동 241-1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연후종합건설(주) 손성진 토목899               시흥시 정왕동 1811-3               건설기술경력증대여
코랜드개발(주)      강석순 건축100479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396-3            건설기술경력증대여
                   토목100253
수성종합건설(주) 노건호 건축101354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0-1             건설기술경력증도용
                                  교전빌딩 302호
상록토건(주)       서문윤 토목100116        평택시 장안동 345-4 1층 2호          건설기술경력증도용
(유)태광종합건설 김병애 건축50050             용인시 죽전동 184-7                건설기술경력증대여

                                     64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2. 공고기간:2006년 6 월 2 월~2006년 6 월17일    1. 청문대상업체
 (15일간)                                   ○업체명:청호종합건설(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표자:이광희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종번호:건축101518
 (도용)                                     ○소재지:광주시 송정동 137-13, 1층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및 제               ○위반내용:건설업등록증의 대여
 2호                                   2. 공고기간:2006년 6 월 2 일~2006년 6월17일
6. 청문사항                                   (15일간)
 -일 시:2006년 6 월22일(목) 09:30~11:4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장      소:청문실(제2별관 1층 가족여성정책과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건설업등록증의 대여
   사무실 앞)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83조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제5호
7. 기    타: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         6. 청문사항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                -일 시:2006년 6 월22일(목) 09:30~11:40
 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장     소:청문실(제2별관 1층 가족여성정책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                  사무실 앞)
   획과(031-249-4750,이철웅)로 문의하시기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바랍니다.                              7. 기       타: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
⊙경기도공고제2006-453호                          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획과(031-249-4750,이철웅)로 문의하시기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                  바랍니다.
 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자)께
 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인감증명서, 기타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6-23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을                   2006년 6 월 8 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미리 의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폐기일:2006년 5 월26일
 사유 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폐기관인
 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                         경기도안양교육청계인
 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 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
 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 월 8 일
                   경기도지사

                                     65
2. 공고기간：2006년6 월2 월~2006년6 월17일
(15일간)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영업정지또는등록말소
4. 처분의원인이된사실：건설기술경력증대여
(도용)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및제
2호
6. 청문사항
-일
시：2006년6 월22일(목) 09：30~11：40
-장
소：청문실(제2별관1층가족여성정책과
사무실앞)
-주재자：법무담당관실박상응
7. 기
타：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임하지아니
할때에는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간
주하여행정처분됨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에대하여경기도청건설계
획과(031-249-4750,이철웅)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6-453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청문통지
서를공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업체(대표자)께
서는적시된일자에법인인감,인감증명서, 기타
주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지참하시고경기
도청문실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청문출석이불가피한경우이거나의견제출을
원하는경우에는청문에참석하는대신미리의
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아울러귀하가정당한
사유없이동청문에불참하는경우에는경기도
에서고지한처분의원인된사실을모두인정하
는한편, 진술을포기하는것으로간주하여추가
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경기도에서하고자하
는처분을할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이점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2006년6 월8 일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
○업체명：청호종합건설(주)
○대표자：이광희
○업종번호：건축101518
○소재지：광주시송정동137-13, 1층
○위반내용：건설업등록증의대여
2. 공고기간：2006년6 월2 일~2006년6월17일
(15일간)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4. 처분의원인이된사실：건설업등록증의대여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21조및제83조
제5호
6. 청문사항
-일
시：2006년6 월22일(목) 09：30~11：40
-장
소：청문실(제2별관1층가족여성정책과
사무실앞)
-주재자：법무담당관실박상응
7. 기
타：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임하지아니
할때에는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간
주하여행정처분됨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에대하여경기도청건설계
획과(031-249-4750,이철웅)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6-23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에의거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폐기일：2006년5 월26일
-폐기관인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65
경기도안양교육청계인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법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손가방안에 있던 1만원권 12장 120,000원과 장지
                판   결             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인천갈산지점 발행 10만원
사   건 2006고단165 절도                권 자 기 앞 수 표 1장 (거 나 08775967)등 합 계
피 고 인 천성애, 무직                     22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1967년 3 월15일생           그런데 이에 대한 증거로는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주     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97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희찬, 김정웅, 박정순
              (배성규의 집)            에 대한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압수조서가 있으
    본     적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87     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검     사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
 양 선 순
                                  들은 피고인이 그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을
    판결선고
                                  뿐만 아니라 그 성립이 진정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
 2006년 5 월25일
                                  료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
    주     문
                                  출한 박정순, 김정웅에 대한 판결서에 의하면, 그
 피고인은 무죄.
                                  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
    이     유
                                  여 유죄판결이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할 수 있다.
8.2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주마트 앞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 박정순 소유 전북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36나7128호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소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을 보기 위하여 위 마트에 들어가 피고인 혼자 있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2006년 6 월 8 일

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소유 검정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상곤



    지방자치단체
⊙횡성군고시제2006-58호                         2006년 6 월 8 일
    공근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                            횡 성 군 수
    계획 변경·결정 고시                   1.사업의 명칭: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         2.사업시행자의 명칭:횡성군수 조 태 진
에 의거 공근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하였기에 동법 제19조의2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            가. 사업의 목적: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이 고시하고, 동 승인도서 사본 및 결정도서 사본           나. 사업의 개요
을 횡성군청과 공근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사업비:20,700백만원
게 보입니다.                                ○입주업종:전기전자, 비금속제조, 조립금

                                 62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속, 음식료품 등                              5.사업시행기간:2006년 5 월~2007년12월31일

4.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착공예정일:2006년 6 월15일

    가. 위    치: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                    나. 준공예정일:2007년12월31일

     132-3번지 일원                                6. 공근농공단지 도시관리 결정에 대한 사항

    나. 면 적:328,269㎡(99,301평)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328,269              -        328,269
관리지역             223,812       증)104,457       328,269 100%
농림지역             104,457       감)194,457             - -
     2)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도면
구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신설      -   공근면 초원리 산132-3 농림지역 관리지역                   104,457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제
            번지 일원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구 역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공근농 산업형 제2종지구 공근면 초원리산132-3                             -     328,269   328,269       -
        공단지 단위계획구역             번지일원
     2)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신설 ①        공근면 초원리 산132-3           328,269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공공시설용지:34,767㎡
     1)도 로:6개소 2,067m(24,843㎡)                         ○녹지 용지:57,581㎡
     2)녹    지:7개소 57,581㎡(경관녹지 5개소 49,951           2)건축물등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완충녹지 2개소 7,630㎡)                            등의 결정
    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산업형 제2종                          ·건축물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
     지구단위계획                                              이하, 높이 4층이하
     1)토지의 이용계획:328,269㎡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산업시설용지:235,921㎡                                  신청서 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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