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3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영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5.09.27
외국국적취득
이점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엄경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6.06.01
외국국적취득
변규범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7.13
외국국적취득
박상용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1.04.22
외국국적취득
이광은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37.**.**
여성
덴마크
경기도 남양주시 
****
1983.06.01
외국국적취득
송기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0.07.19
외국국적취득
김명국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9.07.1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정남수
194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10.02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22.04. ~ 2024.0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650-8815)
4. 사업명: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타: 아래 고시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평창군용평면
노동리352-2
종점: 평창군용평면
노동리368-2
0.8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국도31호선
평창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시점: 평창군용평면
노동리352-2
종점: 평창군용평면
노동리368-2
0.82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52-1
(352-15)
전
790
261
이동현
대구광역시수성구
청수로40길29,
101동406호
2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39-1
(산139-4)
임
2,846
863
손현숙
경기도가평군
설악면다락재로
280-98
3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61-7
(361-11)
대
883
4
전영현
강원도평창군
용평면운두령로
639-4
춘천철원축산
업협동조합
강원도춘천시
후석로44번길
10(후평동)
근저당권
외
4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61-6
(361-10)
전
2,267
423
나사성
강원도평창군
용평면운두령로
651
평창축산업협
동조합
강원도평창군
평창읍하리
131-1
근저당권
외
5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40-4
(산140-7)
임
2,190
514
강원도
특화사
업단
영농조
합법인
강원도평창군
용평면운두령로
959-14
6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40-6
(산140-8)
임
6,236
617
강원도
특확사
업단
영농조
합법인
강원도평창군
용평면운두령로
959-14
김상철
대구광역시
달서구두류길
69(두류동)
근저당권
7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86-2
(산86-2)
도
198
198
이미나
외1인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길61,
301호(서초동)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강원도삼척시
중앙로
270(당저동)
근저당권
외
8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86-1
(산86-3)
임
17,851
112
이미나
외1인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길61,
301호(서초동)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강원도삼척시
중앙로
270(당저동)
근저당권
외
9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67-1
(367-7)
전
364
160
이미나
외1인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길61,
301호(서초동)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강원도삼척시
중앙로
270(당저동)
근저당권
외
10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68-13
(368-15)
전
592
14
김진관
강원도평창군
용평면노동리
352-7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비**앗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1/ FAX 02-6020-8461 / E-mail :lshdash@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비**앗이
110111-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750
15**-8240
잔여포인트
포상
1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공고 제2023-1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3년 7월 1일
  ○ 등록 관인 이름 및 인영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운영위원장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93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
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항공데이터의 종
류를 정하고, 항공교통흐름 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절차를 간
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국제기준(ICAO 부속서 6)에서 항공기에 장착하도록 하는 조종실 음성기록․조난위치 발신장치, 활주
  로이탈경고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여 조난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가능케 하
  고 ICAO 국제기준을 적기 이행함으로서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9조)
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또는 항공사간 사업을 양도‧양수‧
  합병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
  에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운항‧정비규정 변경
  신고 및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2조)
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항증명 승인서와 항공로, 공항 등에 관한
  운항조건․제한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 신청서
  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어, 30일 동안은 승인을 받지 않고
  도 운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79조)
마. 무인자유기구의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있으며,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식별표를 무
  인자유기구에 실을 화물 외부에 부착한 사진을 비행허가 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311
  조제1항 및 별지 제123호서식)
바.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자 공개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정보 공개 내용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수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안 제31
  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8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매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김포공항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구매설치
2.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양동 58-14 등 6곳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김포공항에 불법드론의 진입 또는 침입으로 인한 이•착륙 중인 항공기, 공항시설, 공
항 이용객 등을 보호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드론탐지 레이더 및 RF스캐너 각 3식, 식별•추적용 EO/IR카메라 4식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3.5. ~ 2024.12
6. 총사업비 : 6,340,000,000(금육십삼억사천만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 
Tel. 032-740-2207)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Tel. 02-2660-45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7. 13.(목)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1995-30-0000248
329남해호
김○희
정기재검사불응
울산광역시 중구 
2
42-2013-26-0000009
1219신성호
박○호
정기재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임시철거 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임시철거
○ 사설항로표지 임시철거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임 시
철 거
복  구
예정일
비고
맹골도남방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4-08-28.1N
125-49-41.3E
Fl(5)Y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비표준형)
2023.
06.26.
2023.
07.30.
계류구 
보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ㅇ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 위치
<국도31호선평창용평노동5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용평면노동리352-2
- 종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용평면노동리368-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국도31호선평창용평노동5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용평면노동리352-2
- 종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용평면노동리368-2
접도구역
변경사유
ㅇ 국도31호선평창용평노동5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한선형개량
ㅇ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비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1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15호(2023. 06. 05.)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3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권리의 종류   비고
보   번호                (분할 후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및 내용
내
                                                         대구 남구
용    14 포항시 연일면 학전리     산174-4    임   3,544   65   이**   대봉동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정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정   번호
           소재지
                      (분할 후 지번)
                                  지목 공부상                                     권리의 종류   비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및 내용
사
                                                         대구 남구
항
     14 포항시 연일면 학전리     산173-4    임   3,544   65   이**   대봉동
                                                          ***-*



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수정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4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6-25
7026437978bbbe785949294d59a261a8
ccdd9263a03ef7d0f5154b0c146bb9c7
41d2e3946755ef321a30b8afc9faacc8
2023-06-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6-23
b521f92ec39f177bce9033b7723524d7
ebf16447c6cabd45d08f69a6f5a06361
0d1f07bd2ef25ea714ee9351f1941381
2023-06-22
3252b11cb9f50e3ecd588e4742226590
33364330fe055ed729374b8ad5f15ac1
6303445b46acf417f552e56f5912ec70
2023-06-21
048d42463921a612647d6347b9a09838
40d88b6a73b9518ac4aaedd249bf3574
080e85f3e8d443127fa6d1ccb36042a2
2023-06-20
dd735d3443aecb0095586e46f570be92
d8f9164b0547ad77e4286dc993a888dc
22e32312036b7f2869270e5a01bbfc6e
2023-06-19
d671a9163d763ad4eb15f9a75e329320
3c8fc9b692cfa8c2531efd903a0276db
f669570eed8324ca49c2e642cf6c55a9
1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3년 07월 0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광역시군위교육청
교육장인
대구광역시군위교육청교육장
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
장인민원업무전용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인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군위교육지원청재무관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군위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군
위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2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군위교육지원청지출원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군
위교육지원청징수관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군
위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군
위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군위교육
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군
위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
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부
설영재교육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5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9호, 2022.7.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성능검사, 성능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4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성능인증”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
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
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램의 변경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
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
기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인증기관장은 제출받은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급의 변경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색상,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소재ㆍ구조ㆍ프로그
램 등의 변경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에 그 성능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표지와 내용
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변경을 즉시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성능검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
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 및 수입 판매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성능검사는 제6조제1항 성능인증평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를 성능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검사 결과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판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다.
제8조의3(성능점검)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을 받은 날부
터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성능인증기관장은 별표 7의 방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 성능점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
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보령23호
등부표
36-23-01.5N
126-27-59.6E
Fl
G 6s
7
녹
망대형
2023.
6.24.
2023.
7월 중
항해
원조
체인 파손으로
인한 유실 및
표체 회수 완료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
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부안해양경찰서
2.공사내용
ㅇ 새만금호내 안전관리를 위한 계류시설 설치
3.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6. 26.
    ㅇ 준공예정일 : 2023. 7. 26. 
4.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3. 6. 26.
◉교육부공고 제2023-25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방법의 특례, 합격공고 및 검정합격 취소 등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저작물과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제3호 개정, 제9호, 제10호 신설)
     - 전자저작물은 서책에 포함시키고, 디지털교과서와 전자저작물이 구분되도록 각각 정의
 나. 디지털교과서의 검정방법 특례 규정(제9조의2 신설)
     - 디지털교과서는 내용심사에 기술심사 추가하고, 기술서비스의 적합성과 신뢰성 심사
 다. 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
      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라. 디지털교과서의 합격공고 사항 추가(안 제11조제3호, 제4호 개정)
     - 서책과 전자저작물의 공고 내용을 묶고,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사용방법을 공고하도록 추가
 마.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1항, 제3항 개정, 제5항 신설)
     -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
       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바.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사. 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
       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
       2 신설)
     -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자. 디지털교과서의 검정합격취소 사유 규정(제38조제2호 개정)
- 디지털교과서의 특성 반영하여 사용환경,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추가
 차. 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6호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verycom@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203-6474, 6475,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5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650-8815) 및 토지이음(http://www.eu
m.go.kr)예서 열람이 가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여명준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김덕진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05.25
외국국적취득
정선주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05.25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7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고은경
197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2.08
외국국적취득
양선윤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박영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박상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강선경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김남옥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5.03.14
외국국적취득
한동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윤효중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1.06.27
외국국적취득
변지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7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나미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0.14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현주옥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황동영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임선옥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20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 2019.3.11.) 고시를 폐
지하고, 그 내용을「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319호, 2023.6.29.)로 통합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법무부장관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 폐지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호, 2019.3.11.)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29호(2022.12.28.)에따라지정변경(4차), 지구계획변경(7차) 및지구밖사
업계획변경(4차) 승인고시된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7조
및제52조의2에따라지정변경(5차), 지구계획변경(8차) 및지구밖사업계획변경(5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화성시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28-0174,
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
(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지구계획변경(8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1. 지구지정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지정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경기도화성시비봉면
삼화리, 구포리일원
862,679
862,659
감) 20
나. 도시관리계획상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변경내역및사유
구
분
면
적(㎡)
변경사유
면적감소
862,679→862,659
(감, 20)
등록사항정정및분할측량결과반영
라.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계
전
답
대
임
기타
비고
기정
862,679
291,077
239,461
40,714
204,154
87,273
변경
862,659
291,077
239,461
40,694
204,154
87,273
증감
감) 20
-
-
감) 20
-
-
(단위: ㎡)
2. 지구계획변경(8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 구포리일원
3) 면
적: (기정) : 862,679㎡
(변경) : 862,659㎡(감, 20㎡)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2 -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성
명: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76,644
7,090
16,641
단독주택
74,009
278
695
공동주택
302,635
6,812
15,946
60㎡이하
137,234
3,749
8,287
60∼85㎡이하
165,401
3,063
7,659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인근남양변전소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 ㈜휴세스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삼천리(주)에서공급예정
3)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기정)
(단위: ㎡)
구분
위치
면적
기간
비고
1단계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 삼화리일원
820,095
2013.08.23. ~ 2023.06.30.
2단계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일원
42,584
2013.08.23. ~ 2024.06.30.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
구분
위치
면적
기간
비고
1단계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 삼화리일원
820,996
2013.08.23. ~ 2023.09.30.
2단계
경기도화성시비봉면구포리일원
41,663
2013.08.23. ~ 2024.06.30.
4) 대상토지의연차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토지의연차별조성에관한계획
(단위: 천㎡)
구분
계
연도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보상
863
2
391
273
152
20
25
-
-
-
-
-
조성공사
863
24
8
43
200
244
100
112
81
18
17
16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050
62
899
719
828
886
205
207
150
33
31
30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단계: 2013년08월23일∼2023년06월30일
- 3 -
2단계: 2013년08월23일∼2024년06월30일
- (변경) 1단계: 2013년08월23일∼2023년09월30일(3개월연장)
2단계: 2013년08월23일∼2024년06월30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
적(㎡)
비
율(%)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변경
1단계
2단계
계
862,679 862,659 감)
20 100.0 100.0 820,996
41,663
공
공
주
택
용
지
소
계
395,022 395,022
-
45.8
45.8 384,814
10,208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76,644 376,644
-
43.7
43.7 376,644
- 7,090세대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74,009
74,009
-
8.6
8.6
74,009
-
278세대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302,635 302,635
-
35.1
35.1 302,635
- 6,812세대
근린생활시설
18,378
18,378
-
2.1
2.1
8,170
10,208
소
계
467,657 467,637 감)
20
54.2
54.2 436,182
31,455
공공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22,282
22,282
-
2.6
2.6
13,287
8,995
상업시설용지
19,695
19,695
-
2.3
2.3
19,695
-
공공청사
1,822
1,822
-
0.2
0.2
1,822
-
도시지원시설
19,111
19,111
-
2.2
2.2
19,111
-
공원
․
녹지
소
계
182,302 182,296 감)
6
21.2
21.2 180,017
2,789
근린공원
121,405 121,405
14.1
14.1 121,405
-
·4개소
·유수지
(4,190㎡)중복
어린이공원
6,832
6,832
-
0.8
0.8
6,832
-
4개소
소공원
3,750
3,750
-
0.4
0.4
3,750
-
2개소
경관녹지
34,407
34,407
-
4.0
4.0
32,851
1,556
연결녹지
7,601
7,601
-
0.9
0.9
7,601
-
광
장
1,442
1,442
-
0.2
0.2
1,442
-
공공공지
6,865
6,859 감)
6
0.8
0.8
5,626
1,233
교육
시설
소
계
33,695
33,695
-
3.9
3.9
33,695
-
유치원
3,500
3,500
-
0.4
0.4
3,500
-
2개소
초등학교
18,000
18,000
-
2.1
2.1
18,000
-
1개교
중학교
12,195
12,195
-
1.4
1.4
12,195
-
1개교
종교시설
3,809
3,809
-
0.4
0.4
3,809
-
2개소
주차장
8,892
8,892
-
1.0
1.0
7,470
1,422
6개소
주유소
1,515
1,515
-
0.2
0.2
1,515
-
1개소
유보지
-
-
-
-
-
-
-
도로
소
계
174,534 174,520 감)
14
20.2
20.2 156,271
18,249
도
로
172,797 172,783 감)
14
20.0
20.0 154,786
17,997 가각포함
보행자전용
도로
1,737
1,737
-
0.2
0.2
1,485
252
- 4 -
- 총6,812호: 공공주택3,749호(분양659호, 임대3,090호), 일반분양3,063호
주) 1. 각블록별평균면적과대지면적배분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임
2.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2020년지표2.5인적용
3. 행복주택1.6인적용(단, A3BL의경우2.5인적용)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주택
74,009
278
695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18,378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생1
비봉면삼화리314-1답일원
2,056
근생2
비봉면구포리821-3답일원
4,897
근생3
비봉면구포리813-2전일원
5,311
근생4
비봉면구포리869대일원
4,953
근생5
비봉면삼화리478답일원
1,161
3) 준주거·상업용지에관한계획(변경)
○준주거용지계획(변경없음)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
블록
번호
주택유형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
고
계
302,635
6,812
15,946
-
-
-
A1
60㎡이하
5,900
203
508
45
155
영구임대
60㎡이하
17,366
449
1,123
60
155
국민임대
A2
60㎡이하
12,430
450
720
47
170
행복주택
A3
60㎡이하
47,427
659
1,648
84
190
공공분양
329
822
행복주택
A4
60㎡이하
6,400
220
550
45
155
영구임대
60㎡이하
21,115
545
1,363
60
155
국민임대
A5
60㎡이하
4,060
136
340
42
185
영구임대
60㎡이하
22,536
758
1,213
52
185
행복주택
B1
60㎡∼85㎡이하
30,919
530
1,325
108
185
일반분양
B2
60㎡∼85㎡이하
41,127
781
1,953
108
205
일반분양
B3
60㎡∼85㎡이하
48,285
917
2,293
108
205
일반분양
B4
60㎡∼85㎡이하
45,070
835
2,088
108
200
일반분양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22,282
준주거용지
준주거1
비봉면구포리837답일원
2,887
준주거2
비봉면구포리838-1전일원
2,619
준주거3
비봉면구포리831-2답일원
5,154
준주거4
비봉면구포리811-8전일원
3,841
준주거5
비봉면구포리858-2답일원
2,723
준주거6
비봉면구포리993-3답일원
2,696
준주거7
비봉면구포리991답일원
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