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2   1794-6        전     1,839.00     578.52 1794-6         전       1,839.00      578.52         운문사

 3   1794-7       임야     7,200.03     128.93 1794-7         임야      7,200.03      128.93         운문사

 4   1794-8       임야      680.99      191.74 1794-8         임야        680.99      191.74         운문사

 5        -       도로       59.50       59.50       -        도로         59.50       59.50         국유

소계    5필지               21,277.09 12,456.26    5필지                 21,277.09 12,456.26

     ※1971.01.09일자 고시문(지정일:1971.01.08)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보물 제193호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보물 제316호 ‘운문사 원응국사비’, 보물 제317호 ‘운
참고
       문사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 ‘운문사 사천왕석주’와 중복되어 보물 제208호만 제외(해제)
       함.

○보물 제277호 ‘내소사 고려동종’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266         전    10,231.45 1,573.56     266          전     10,231.45     1,573.56         내소사

 2     268        사사지    3,315.72 3,315.71     268         사사지     3,315.72     3,315.71         내소사

 3    산82         임야     1,900.84 1,900.83     산82         임야      1,900.84     1,900.83         내소사

소계    3필지               15,448.01 6,790.10     3필지                15,448.01     6,790.10

     ※1972.10.21일자 고시문(지정일:1972.10.19)과 면적,소유자 동일하게 고시함.
참고
       보물 제291호 ‘내소사 대웅보전’과 중복되어 보물 제277호만 제외(해제)함.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
소재지: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기 지 정 구 역                                제 외(해제) 내 용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제외(해제)
     지    번       지 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소 성     명
                                     (㎡)                                        면적(㎡)

 1    500         사사지    8,717.39   5,923.99   500         사사지      8,717.39     5,923.99        선운사

 2   541-1        임야     8,046.32    561.98 541-1          임야       8,046.32       561.98        선운사

 3   541-2        도로      330.58     330.58 541-2          도로         330.58       330.58        국유


                                                   501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508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A1044 
 평 파렛트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1061 
 골판지 상자 압축 하중의 최적화를 위한 공기구명 설계기준 
개정 
 KSAISO8317 
 어린이 보호 포장-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 절차 
개정 
 KSAISO10531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KSA1632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VISO28004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KS V ISO 28000 실행지침 
제정 
 KSVISO28001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공급사슬의 보안, 평가 및 계획의 실행을 위
 한 모범관행-요구사항 및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1호
     (경북)예한울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예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영업을 인가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예한울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23

  -영업구역 :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일    자 : 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2호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경북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23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

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509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50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1호
(경북)예한울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예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영업을 인가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예한울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23
-영업구역 :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일  자 : 2007년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2호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2007년1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경북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23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5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
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공    고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한미친선연합회

   (사)지혜로운여성

   (재)한베재단

   (사)남북아이티교류협력본부

   (재)한백

   (재)2008제4회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한국-중동협회

   (사)부산여성회

   (사)국가발전전략연구회

   (사)법성포단오보존회

   (재)자원산업연구원

   (사)물포럼코리아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태화강보전회

   (사)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명칭변경
   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박물관회

   변경후 법인명 : (사)국립중앙박물관회

   변경전 법인명 : (사)심전국제교류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심전국제교류재단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지정기한 : 2012년12월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90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513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신흥경제국들의 해외투자 증가 및 첨단기술의 군사목적 전용가능성 증대 등 세계 투자환경 변화

 에 따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구체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정 외국인투자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관련성(국가안보 위해 여부)을 관계부처장관의 요

  청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나. 국가안보와의 관련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①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전략물자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며, 관계부처장관이 투자신고일부터 30

  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다. 산자부장관은 국가안보 위해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식          등 취득을 불허(필요한 경

  우 조건부 허가 가능)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이 이미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

  을 결정일부터 1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 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41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2007, 환경부고시)」에 따

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7.11월) 및 환경부공고 제2007-399호(2007.11.28.)를 다

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환 경 부 장 관

                               514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07-399호(2007.11.28) 정정
                      < 2007.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실태 >

                                             BOD(mg/L)
  수        계     지        점                                             비      고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남지            1.7                   1.8
       낙동강
                     구포            1.5                   1.6            기재오류

       태화강           학성            1.6                   1.7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 제100호)
3. 사용개시구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7.5km)
4. 중요경과지

 ○양주시 장흥면, 의정부시 호원동
5. 전용구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7.5km)
6. 중용구간 : 없음
7. 개시일시 : 2007년12월28일(21 : 00부터)
8. 비   고 : 관련도면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031-894-3000)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517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신규지정
  (사)예술과과학이만나는연구도시포럼

  (사)대한제국황실후원회

  (재)성시화운동

  (사)곶자왈사람들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하나누리

  (사)대구뮤지컬페스티벌

  (사)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진주문화연구소

  (재)남성문화재단

  (사)우리연합

  (사)자전거21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예산모현사업회

  (사)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사)헬핑핸즈

  (사)사랑의달팽이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나누리

  (사)경찰.소방공상자지원국민연대

  (사)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재)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사)둥지

  (재)남북평화재단

  (사)21세기한국생명과학발전연구회

  (사)평화문제연구소

                           510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사)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장애인고용을돕는모임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재)유경재단

(재)롯데복지재단

(사)한국기업법학회

(사)한국벤처농업포럼

(사)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광주전남비전이십일밀레니엄인천포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사)영통포럼

(재)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재)한국의학원

(사)한국법학원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사)국제사랑재단

(사)프렌즈곶자왈공유화재단

(재)남촌복지재단

(사)아.태장애인교육문화지원연구소

(사)한국도덕운동협회

(재)아시아미래재단

(사)죽파류가야금산조보존회
                         511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재)산은사랑나눔재단

(재)우호문화재단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재)광민복지재단

(사)한국건설문화원

(재)행복세상

(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사)국제10021클럽

(재)그린벨재단

(재)나눔과평화재단

(사)전남자원복지종합지원센터

(사)부산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재)향남문화재단

(사)한국장애인아이티협회

(재)씨알

(사)한말의병대장녹천고광순의사기념사업회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사)계명1퍼센트사랑나누기

(사)자연체험학교

(사)오월어머니집

(사)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센터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

(재)크레아젠복지재단

(재)에스티엑스복지재단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사)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직장스포츠연맹

(사)황정장애인문화예술원
                        512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 제10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
                                                                                       (단위 : 원)

                  현                     행                         변                   경
 영업소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양 주    1,900    1,900     2,000   2,700     3,200       2,700   2,800     2,900   3,800   4,500


 불암산     1,100    1,100     1,200   1,600     1,800       1,600   1,600     1,700   2,300   2,700


  고 양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통일로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송 추        -         -     -          -         -       1,300   1,300     1,400   1,800   2,200


  별 내    1,000    1,000     1,100   1,400     1,700       1,300   1,300     1,400   1,800   2,100

 ※별내IC~퇴계원IC 구간 이용자는 불암산영업소에서 다른구간 이용자와 구분하여 고양영업소와
  동일한 통행료 적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국도(36.3km, 일산IC~퇴계원IC)

 ※요금소 : 양주, 불암산,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6. 통행료 수납구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7년12월29일~2036년 6 월29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7년12월29일(토) 00 : 00부터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3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518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2007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업종) : 미라클전자(제조)

 ○대표명 : 강석광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3-7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3-7)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40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업종) : (주)한국비엔에이치(제조)

 ○대표명 : 정창현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45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45)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19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2007.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6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6평균   2006.11월 2007.11월 Cr ,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1.0         1.5   0.4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3         1.5   0.8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3   1.0          〃
       영월2      충주댐       Ⅰa        1.3         1.5   0.4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2   0.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3   0.9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1.0   1.0          〃

       달천4       달천       Ⅰb        1.4         0.8   0.5          〃

      섬강4-1      섬강       Ⅰb         -          -     0.6          〃

      경안천5      경안천       Ⅲ         5.2         5.5   1.4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9   1.1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4.0         5.0   4.2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2         4.9   3.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6         2.1   2.8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9         0.9   0.7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3         1.5   1.2          〃

       상주3      낙동구미      Ⅰa        0.7         0.6   1.0          〃

       왜관       낙동왜관      Ⅰb        1.7         1.4   1.6          〃

       고령       낙동고령      Ⅱ         2.8         2.3   2.7          〃

       남지       낙동밀양      Ⅱ         2.7         1.8   2.5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7         1.5   1.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7         1.6   2.3          〃

      반변천2-1    임하댐       Ⅰb         -          -     1.2          〃

      내성천3-1    내성천       Ⅰa         -          -     0.8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2.4   3.0          〃

      남강4-1      남강       Ⅰb         -          -     2.6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          -     1.3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2.4   1.4      전항목 불검출


                                     515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6평균   2006.11월 2007.11월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1         1.0    0.9            〃
       청원      대청댐하류     Ⅱ         2.5         2.9    1.0            〃
       공주1      금강공주     Ⅱ         3.1         3.4    1.1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4.0    1.1            〃
      갑천5-1      갑천      Ⅳ          -           -     3.3            〃
      미호천6-1    미호천      Ⅲ          -           -     1.7            〃
      논산천4      논산천      Ⅰb         -           -     1.4            〃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0.8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1         1.0    0.9            〃
       청원      대청댐하류     Ⅱ         2.5         2.9    1.0            〃
       공주1      금강공주     Ⅱ         3.1         3.4    1.1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4.0    1.1            〃
      갑천5-1      갑천      Ⅳ          -           -     3.3            〃
      미호천6-1    미호천      Ⅲ          -           -     1.7            〃
      논산천4      논산천      Ⅰb         -           -     1.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3         4.8    2.4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3      동진강      Ⅱ         3.0         3.1    2.5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0         3.1    2.5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1         6.0    3.4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5    1.0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4         2.0    1.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1.9    1.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0         5.9    3.6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8         5.2    2.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1.4    0.9            〃
      황룡강3-1    황룡강      Ⅱ          -           -     1.4            〃
      지석천4      지석천      Ⅱ          -           -     1.5            〃
       적성        순창      Ⅰb        1.0         0.6    0.8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1         0.8    0.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2         1.0    1.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1.0    0.9            〃
      보성천-1     주암댐      Ⅰa         -           -     1.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6         1.0    1.5        전항목 불검출


                                    516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4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업종) : 원시스(제조)

 ○대표명 : 조남진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65-6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65-6)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4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코오롱실버(제조)

 ○대표명 : 구남서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4-10 태강아파트 2층상가 202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4-10 태강아파트 2층상가 202호)
 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20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43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주)알지웰텍스(제조)

 ○대표명 : 우종식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348-5 2층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리 348-5 2층)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을 공포합니다.
   2007년12월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
 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21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능력 평가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정량화하며 과학적 통계기법을 도입함.

Ⅱ.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개칭함.

 나. 고시에 게재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함.

 다. 검사기관지정 시 검사능력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제시함.

 라. 검사기관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정확도 등의 평가기준에 통계기법 등을 도입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8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

 화 : 031-467-1973,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60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7년12월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신라엔텍

2. 대표자 : 심홍석(550318-1******)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50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17호

6. 등록일자 : 2007년12월20일

7. 전화번호 : 053-562-1606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2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및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1. 경고
 2. 견책
 3. 감봉(월보수의 30%이내)
 4. 정직
 5. 해임
 6. 파면
 ②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60조(의견제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징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제12장 보 칙
제61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기증한다.
제6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종전의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제척·기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회피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서
  ※자세한 서식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gr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25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국립수의과
학검역원고시 제2006-10호, ’2006.12.28.)”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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