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
(’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의 용어 변경사항 반영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법 시행령에도 반영 (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4
    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74조 별표 9)
 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규정 정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
    간’은 경과하였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이용
    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안 제16조제2항)
 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방법을 동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취급위탁 통지’ 규정 등
    과 동일하게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정 (안 제67조의2)
 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 없는 국외 처리위
    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
    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동법
                                       129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
   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 (안 제74조 별표 9)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8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자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롯데멤버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롯데멤버스(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14층(순화동, 에이아이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58491
4. 대표이사 : 강승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6
6. 등록일 : 2016. 7.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0호
                              130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30
개정으로‘모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불이행시’로확대됨에따라, 시정명령의원인행위에대
한과태료수준을고려하여시정명령불이행에대한과태료수준도규정(안제74조별표9)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1389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위원회홈
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8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6월30일자로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7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롯데멤버스(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7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롯데멤버스(주)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2길16, 14층(순화동, 에이아이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104-86-58491
4. 대표이사: 강승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26
6. 등록일: 2016. 7.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0호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인벡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20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5, 2016. 2. 25.)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학연금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91년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방법을 추가
      함.(안 제31조의2, 안 제4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6호 교원복지연수과
 - 전자우편(이메일) : koufukuron01@moe.go.kr
 - 팩스 : 044-203-6390
4. 그 밖의 사항
                                      131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전화 044-203-6460~6461, 팩스
044-203-6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03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교육부장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평생교육 봉사활동이라는 삼락회 본연
의 목적사업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락회 지부 설치 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삼락회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1) 삼락회 보조금 지원을 평생교육 봉사활동이라는 삼락회 본래의 목적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다.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준용을 통하여 사후관리 강화 (안 제16조제3항)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안 제17조)
  1) 보조사업 완료․폐지승인․회계연도 마감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재정법」을 준용
  2)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2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6호 교원복지연수과
 - 전자우편(이메일) : koufukuron01@moe.go.kr
 - 팩스 : 044-203-63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전화 044-203-6460~6461, 팩스
044-203-6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7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안정
    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업주의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34조의2)
  -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o 탈북민 자녀 양육 가산금 신설(안 제39조)
  - 정착금 지급기준의 가산금 종류에 ‘자녀양육’을 추가하여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 지원
 o 거주지보호대상 자료 보고시 ‘서면’ 문구 삭제(안 제43조)
  -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지보호대장 자료 보고시 ‘서면’ 문
     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3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onozoc@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8호
 관보 제18793호(2016. 7. 1.)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0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6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 제182쪽 27행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6. 7. 7. ~ 2016. 7. 21.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7. 22.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 02-2133-5841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134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및
                                        장관           공고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도로명 등 변경
   길이 폭 위계
구분 (km)           도로구간       관할 기초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행정구역 간격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경기도    경기도           20m      강남지역 동서를
신규 13.82 30 로 광명시                             연결하므로
                     과천시 별첨 경기, 서울 연속 강남순환로 ‘강남순환로’로
              소하JC 양재대로100         부여           명명
※ 관할 행정구역 : 경기도 광명시・안양시~서울특별시 금천구・관악구・서초구~경기도 과천시
□ 별 첨 : 중심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27.                           45cc1eb9bf651929332234b8cab4a9d2
          2016.06.28.                           c54299694469bd490e1709f47751d397
          2016.06.29.                           a85048f3c4a6c588e033476dbfc37707
                                              135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2016.06.30.                9cdc37a0d0034e6f9698dcca1070007c
        2016.07.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7.03.                37a096c22b59defbf61a0629cac6e0e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4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확산시키고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 제시 및 지
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
(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lims21c@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49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
하 ‘건축자재시험기관’이라 한다) 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검토내용 및 방법 등과 건축자재시험기관의 지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1) 건축자재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
     험기관 지정을 신청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의 적정 여부, 신청인 등의 결격사유, 기슬능력ㆍ기술인력ㆍ장비 등
     의 적정여부 및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시험기관을 지정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법
     정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건축자재시험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나. 건축자재시험기관 변경 지정
   건축자재시험기관의 기관명(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건축자재시
   험기관은 변경지정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통보
 다.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현황 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지정현환 및 업무처리실적을 매년 1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건축자재시험기관 지도ㆍ점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하는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고, 건축자재시험기관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부에 기재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행정처분한 건축자재시험기관에 대해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
     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 건축자재시험기관 점검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137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kimdj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52호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
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il-u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38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적용 및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속부식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추가
  나. 오존층 유해성물질에 대한 추가 분류
  다. UN번호 및 분류표시 국내외 자료 검토결과 수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3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6-17호
 「하천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
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水文)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입안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또는 인근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183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53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제1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1)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2) 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할 항목과 현장조사 방법,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채취 항목과
      분석 방법
   3)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및 유해특성평가 등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방법 등
  나. 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와 방법
   1) 매체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2) 평가기관이 검토하여야할 항목과 현장조사 방법,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채취 항목과
      분석 방법
   3)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 모델링 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등 폐기물의 주변 환경에의 영향 여
      부 시험방법의 종류와 준수사항
   4) 재활용 이후의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항목과 방법
   5)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및 유해특성평가 등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방법 등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과 제출 및 사후관리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제출과 변경평가 시 제출서류의 종류
   2) 재활용환경성 평가결과 실적보고 방법 및 자료의 보존 의무 등
3. 의견제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il-um@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39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54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15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내용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책임과 작성시 준수사항
  나. 유형별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3. 의견제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41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mil-u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5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운수사업
용 화물자동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에 시행 중인 고속국도 심야할인제도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40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4. 설치장소
  연번 하천        관측소명                관측소 주소            설치위치 대수
                                     계                       3
   1 한 강 서울시(광진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광진교                   관측소 1
   2 남 강        단 성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묵곡교 일원 관측소 1
   3 곡교천        충무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충무교 일원 관측소 1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
  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6. 7월 22일(금)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5175 2004. 7.28.   ㈜케이지홀딩스             지방세 체납자의
                                        최평곤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184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할인대상
  1)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대여업용 건설기계
  2)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차량으로서 운수사업용 화물차 또
     는 대여업용 건설기계 식별을 위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한 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시행하는 출․
     퇴근시간대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가.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대여업용 건설기계
5. 할인시간 : 기존과 동일
6. 할 인 율 : 기존과 동일
7. 시행시기 : 2016년 7월 6일
8.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
9. 기타사항 :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한 3개 민자고속도로*는 심야할인 신청차
량에 한하여 하이패스 설치완료 시까지 일반차로에서 심야할인 적용 가능함
     * 인천공항, 서울외곽(일산~퇴계원), 인천대교

◉산림청공고제2016-125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
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부위탁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사방
협회 임원 및 직원은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재 「산림조합
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로 확대
하려는 것임.
                          141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사
    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22조2제5항)
  나. 사방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의3)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산
     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산림
     조합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기관·단체”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안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6-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병 무 청 장
                            142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0. 9.자 95고약2346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의 1994. 12. 17. 22: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2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동국상운
          소재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216번길 10-11 (우산동)
          대표이사 양동국
검     사 우만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6. 17.자 94고약1109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진수의 1993. 9. 11. 17:1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76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선일이앤씨 이승민        의왕시 이미로   40, D동 617호  제78호 2016.07.01
                     (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