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
 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
 요한 경우에는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
  한때
 2. “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
 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
 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붙임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가. 정밀점검(긴급점검)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구조・수리・수문 계산
          수리․수문계산서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실측도면 작성
  자료수집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도면이 없는 경우)
    및     계측자료
   분석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현장조사 - 층분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및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조사부위 표면청소
   시험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수중조사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11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상태평가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 평가                 -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강방법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나.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구조・수리・수문 계산
          수리․수문계산서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실측도면   작성
  자료수집 ∙재료증명서,
          계측자료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도면이  없는 경우)
   및 분석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하시험 및 계측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 (연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
        결부) 상태 등                         수)
        ∘현장 재료시험 등                       ∙누수탐사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량시험                                평가한 경우 필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 부위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현장조사 및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험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상태평가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
        가 결과에 대한 소견
                                   11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 문경시 도로결정(신설)조서
         규 모               연                        주요 최 초 비고
 구분                기   능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경과지 결정일
                               호계면
 신설 중로 1 1-3 43~90 주간선
                    도로   9,000 견탄리 반곡리산양면 일반국도
                                         592-4
                                554
                               호계면
 신설 중로 1 1-4 27 국지도  로     193 견탄리    불정동 일반도로
                                       산106
                               294-1
 신설 소로 1 1-6 11.5~ 국지도 685 산양면 반곡리 반곡리산양면 일반도로
               15 로            644-4     760-1
 나. 광장
 ○ 문경시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결정일
       광장 교통광장 호계면 견탄리 11-10
 신설 (별암교차로)                                  26,886
                    번지 일원
       광장          호계면
 신설 (우로교차로) 교통광장 산 8-1번지우로리                  21,437
                          일원
       광장         호계면 막곡리153-6,
 신설 (봉서교차로) 교통광장 봉서리 산2-3번지 일원               17,822

4.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2월 03일 ~ 2016년 01월 02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51-660-1130)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4-552-772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게재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16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10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원주시 호저면
 당초                            만종리 379-7            0.18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종점:원주시 호저면
       일반 국도42호선               만종리 379-6                           -
                                                                            건등(애니카랜드 앞)외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원주시 호저면                                     5개소 사고잦은곳
 변경                            만종리 379-7            0.18
                              종점:원주시 호저면                                   개선공사(원주 장례식장 앞)
                               만종리 379-6
 2. 사업시행기간 : 2010. 06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건등(애니카랜드 앞)외 5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원주 장례식장 앞)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건등(애니카랜드 앞)외 5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원주 장
    례식장 앞)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련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원주시
 1    호저면   379-1        도     362             국           국토부
      만종리
      원주시
 2    호저면   379-6         “    276             “               “
      만종리
      원주시
 3    호저면   379-7         “     75             “               “
      만종리
      원주시                                              원주시 호저면
 4    호저면   379-4 379-10 대 1,540     34   1 이득순         만종리 산74
      만종리
      원주시                                     대명       원주시 호저면
 5    호저면    379    379-9 대 1,619    71   1   농원        만종리 산74
      만종리
                                              16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건등(애니카랜드앞)외 5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원
   또는 위치         주 장례식장 앞)〉
                 - 시점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79-7
                 - 종점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79-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건등(애니카랜드앞)외 5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원
   또는 위치         주 장례식장 앞)〉
                 - 시점 : 원주시 소초면 만종리 379-7
                 - 종점 : 원주시 소초면 만종리 379-6
   접도구역        o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 문막 건등(애니카랜드앞)외 5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원주 장례식장 앞)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도시과(☎033-737-3284),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6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6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문막건등(애니카랜드앞)외5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원
주장례식장앞)〉
- 시점: 원주시호저면만종리379-7
- 종점: 원주시호저면만종리379-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원주문막건등(애니카랜드앞)외5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원
주장례식장앞)〉
- 시점: 원주시소초면만종리379-7
- 종점: 원주시소초면만종리379-6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0년12월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0년12월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원주문막건등(애니카랜드앞)외5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원주장례식장앞)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시도시과(☎033-737-3284),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내용
                        공사구간          총연장 주요
   종류 노선명                              (㎞) 경과지     비고
                    시점       종점
           27호선   전남 고흥군 전남 고흥군                  변경사유
   국도 (소록도~ 금산면 대흥리 도양읍 소록리 6.669           도양 ○공사기간 변경에
          거금도) 1181-35(도) 산17-4(임)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2. 12. 30 ~ 2010. 12. 31.
  변경 : 2002. 12. 30 ~ 2011. 12. 31.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 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8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
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5호
                        울진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9-16호(2009. 7. 24)
  로 실시계획 고시된 『울진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
    (2)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나.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1)사업시행의 기간 : 2000년 ~ 2010년
    (2)사업시행의 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다.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추가)
                                16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0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당초    251   전     645     492    국(국토해양부)          지번변경
              변경   251-1  전     492     492
 21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당초   250-1  전     939     409    국(국토해양부)          지번변경
              변경   250-2  전     409     409
 22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당초    산38   임    2,342   1,077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임    1,214   1,214
 23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변경   산38-1 임      83       83    국(건설교통부)           추가
 24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변경   산38-2 임      66       66    국(건설교통부)           추가
 25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변경    366-1 도     364     364     국(농수산부)           추가
 26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변경    산105 구      165     165     국(농수산부)           추가
 27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변경    493-1 도     278     278     국(농수산부)           추가
 2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382-2 답     664     664    국(건설교통부)           추가
 2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488-2 도     106     106    국(건설교통부)           추가
 3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411-1 도     132     132    국(건설교통부)           추가
 3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89-1 구     469     469     국(농수산부)           추가
 3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산41-9 임      146     146    국(건설교통부)           추가
 3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산44-1 임      99       99     국(국방부)            추가
 3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산44-2 임      99       99       김주호   봉산리 78    추가
 3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산44-3 임      99       99     국(국방부)            추가
 3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변경   산39-14 임     36       36    국(건설교통부)           추가
 37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변경    175-4 천     336     336     국(건설부)            추가
 38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변경    168-1 도     103     103    국(건설교통부)           추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5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
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08년 9월 26일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 : 2010년 12월 27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장 강희복
3. 매립목적 : 기타시설용지 조성(도로, 녹지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24,92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9개월간
  -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 : 2008년 12월 4일/2010년 12월 31일
                                 16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울진공항건설사업 변경고시 토지조서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순번     소 재 지
                            (㎡) (㎡)        성 명      주 소
 1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490-2 구 82       82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구 322     322
 2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490-4 구 2,982 2,982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구 3,708 3,708
 3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554-2 전 416      14     안달수      기성면 면적변경
                                                   구산리416
             변경             312    312
 4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564 전 1,022 20 국(국토해양부)                   지번변경
             변경    564-1 전 20       20
 5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596-1 구 2,066 2,066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구 2,425 2,425
 6 울진군기성면구산리 당초    613-2 도 176     176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132    132
 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산 39-9 임 231     231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195    195
                                                    청주시
 8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산 41-3 임 625     625 거창개발주식회
                                            사       상당구
                                                    사천동       면적변경
                                                    242-11
             변경             479    479
 9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821-9 도 1,711 1,711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424    424
10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산 34-4 임 33,665 33,665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34,031 34,031
11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369-4 구 1,721 1,721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구 2,216 2,216
12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414 전 93        82     조북실 소태리울진 온정면856-1 면적변경
             변경              93     93
13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449-1 전 215      30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28     28
14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447 전 506       10 국(건설교통부)               지번변경
             변경    447-1 전 7        7
15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436 전 433      302 국(건설교통부)               지번변경
             변경    436-3 전 299     299
16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427-1 도 1,461 48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도 1,390 1,390
17 울진군기성면봉산리 당초     산1 임 7,280 855         권갑동    봉산리 471 지번변경
             변경    산1-9 임 844      844
18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당초    120-2 천 1,084 1,084 국(건설교통부)               면적변경
             변경          천 815     815
19 울진군기성면정명리 당초   산13-2 임 1,093 1,093 국(국토해양부)                지번변경
             변경   산13-3 임 721      721
                            16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68
변경전
변경후
1항로연장선남방향
2.5마일
(N 35°21′48.06″,
E 129°26′11.55″)
1항로연장선남방향
2.5마일
(N 35°21′48.0″,
E 129°26′11.7″)
6. 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보상또는손실방지시설의개요: 해당사항없음
7. 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 변경사유: 실시계획승인조건(예산국도관리사무소협의) 이행및수량조정등
- 변경사항: 공사비감액(594백만원) 및매립면적감소(2,582㎡)
․ 매립면적: 27,502㎡→24,920㎡(준공시지적측량성과에따라변경가능)
․ 공사비: 8,424백만원→7,829백만원
8.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 당초와동일
9. 참고사항
- 기타상세한사항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3호
항만시설변경
항만법제2조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거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
시제2010-112호(2010.12.24)로지정한울산항다기능등부표(LANBY)의위치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0월12년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사항: 울산항다기능등부표(LANBY) 위치
부칙
①(시행일) 본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우계리391
3.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월포리624
5. 점용목적: 농업용수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69
6. 점용면적: 675㎡
7. 하천수사용량: 40,600㎥/일
8. 허가기간: 2011.1.1~ 2015.11.31(1,79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2개소(고양정, 저양정) 및조절지2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1265
3. 하
천
명: 태화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76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112㎡
7. 하천수사용량: 300㎥/일
8. 허가기간: 2010.12.31~ 2013.12.30(1,09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원동기50Hp×2대
유공관φ700㎜,L=100m, 무공관φ700㎜,L=20m
취수정3.6m×7.6m×11m, 집수정1.2m×3.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정경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호탄동140-1
3. 하
천
명: 영천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소문리1402-1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49.2㎡
7. 하천수사용량: 88㎥/일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0호 서울성곽(광희문)       서울 중구 광희동2가
   2 사적 제33호 영은문주초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5
   3 사적 제48호 관문성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4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대구 중구 달성동 294-1 등
   5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외
   6 사적 제83호 선잠단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64-1
   7 사적 제107호 정다산유적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2
   8 사적 제111호 김제벽골제비 및 제방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119
   9 사적 제117호 경복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외
  10 사적 제122호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외
  11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 중구 정동 5-1
  12 사적 제134호 삼성혈            제주 제주시 이도동 1313
  13 사적 제141호 광주충효동도요지       광주 북구 금곡동 179-5
  14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15 중요민속자료제39호 고창신재효고택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3
  16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경남 진주시 평거동 44-2외
  17 사적 제194호 헌릉·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18 사적 제199호 선릉·정릉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19 사적 제201호 태릉·강릉          서울 노원구 공능동 313-19외
  20 사적 제204호 의릉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21 사적 제208호 정릉             서울 성북구 정릉동 능길 74
  22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서울 송파구 석촌동 61-6외
  23 사적 제247호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34외
  24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부산 영도구 동삼동 750-1
  25 사적 제270호 방이동백제고분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산47-4
  26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3외
  27 사적 제330호 효창공원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34외
  28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외
  29 사적 제346호 무장현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외
  30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외
  31 사적 제361호 영휘원(숭인원 포함)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13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32   사적 제362호 연산군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77외
33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3-40외
34   사적 제391호 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63외
35   사적 제404호 복암리고분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외
36   사적 제406호 황룡전적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외
37   사적 제424호 성공회강화성당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38   사적 제436호 선농단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1외
39   사적 제456호 오량동토기요지         전남 나주시 오량동 산27 일원
40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 향교       전북 김제시 교동
41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42   사적 제487호 추사유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 내지 제3차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47, 전자메일 kj100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731-1164, 전송 02-731-0359
    ㅇ 서울특별시 중 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60-1457, 전송 02-2260-1163
                                    13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920-3058, 전송 02-920-2933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27-4708, 전송 02-2127-5102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행정과 : 전화 02-570-6809, 전송 02-570-6570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04-1263, 전송 02-2104-2468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89-1152, 전송 02-2289-1725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950-3088, 전송 02-950-3704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 전송 02-410-3824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710-3321, 전송 02-710-3672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419-4062, 전송 051-419-4069
    ㅇ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담당 : 전화 053-661-2174, 전송 053-661-2169
    ㅇ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정보과 : 전화 062-510-1226, 전송 062-510-1520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227, 전송 063-560-2792
    ㅇ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540-3882, 전송 063-540-3454
    ㅇ 전라남도 강진군 관광개발팀 : 전화 061-430-3173, 전송 061-430-3577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330-7823, 전송 061-330-8596
    ㅇ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90-7225, 전송 061-390-7577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2, 전송 054-779-6069
    ㅇ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749-5074, 전송 055-749-2807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64-728-2731, 전송 064-728-2719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7, 전송 064-760-248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색상권장(예: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