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비고
      부산광역시 3241-3 학 13,000 13,0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1 강서구    명지동                             중앙대로 1001
 계                         13,000 13,00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3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87-6번지 일원에 (가칭)명지1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중학교
  2) 명 칭 : (가칭)명지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278-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4,373.0㎡
  2) 건축연면적 : 11,026.69㎡(지하 1층~지상 4층)
  3) 재 원 :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명지 지구(국제신도시) 일원의 학생수용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설
                                   159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 성 명       주 소      고
      부산광역시 1287-6 학 14,373 14,373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1 강서구  명지동 외                          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4,373 14,37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5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 인천송도2초등학교 신축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인천송도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4번지(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D17-2블럭)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13,000.40㎡      3,607.25㎡      2,693.15㎡      12,011.64㎡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 2016.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인천시 송도지구 다양한 교수,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
              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설
              사업
   ○ 구 분 :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연수구 송도동 18-4 학교용지 13,000.40㎡ 29(구월동) 인천광역시장
                                    160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사용조서(변경) : 물건세목조서 별첨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변경) : 물건세목조서 별첨
10.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승화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
    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919,702.8㎡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12년 ~ 2014년
    - 변경 : 2012년 ~ 2016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 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업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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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통해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으며, 미수용 토지 등의 취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정가격 으
     로 협의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수 없을때에는 수용재결
     신청함
  나. 기타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이주대책(해당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서류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공사 중 매장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 발견시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즉시 현
    장보존 후 신고조치
18.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16호와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변경 없음으로 생략함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편입조서(변경없음)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목 면적           성명               주소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6-1답   답 1,107 1,107 정해규
                                    윤양남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마포구아현동380-58(윤양남)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6-2임   임 1,656 1,656 정해규
                                    윤양남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380-58(윤양남)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6-3전   전 1,676 1,676 이영준  대전 대덕구 법동 389 영진로얄아파트 102-206호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6-4과   과 1,880 1,880 최둘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46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6답    답 1,297 1,297 최둘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46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7-1전   전 258    258  김창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163
편입 제원면 수당리   557-2임   임 450    450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윤양남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380-58(윤양남)
                                      156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4-130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교육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7, 301호(나성동, 세진이너스빌)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
            수교육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4-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73-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1-640-0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 업 명 : 학교시설사업(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시행계획 변경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특수학교, 부산혜성학교, 혜남학교
라.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73-8번지 일원
마. 사업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당초 49,105.0㎡, 변경 46,613.5㎡. 감)2,491.5㎡
  2) 건축면적 : 7,376.45㎡(변경없음)
  3) 건축연면적 : 22,598.29㎡(변경없음)
바.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2월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기정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을 변경하여 현재 학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의 담장 경계에 맞게 구역계를 변경코자 함.
                                       16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아.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 29 학교 특수학교 남구              대연동
                        1573-8번지 49,105.0 감)2,491.5 46,613.5 부고430호      부산
 경                          일원                                (74.2.5.) 혜성학교
 2) 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구역계 변경                 기정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을 변경하여 현재
    29      학교 - 확장 : 595㎡            학교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의 담
                - 감소 : 3,086.5㎡       장 경계에 맞게 구역계를 변경코자 함.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번호 행정        지번  지              면적(㎡)                   소유자현황
       구역        목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비고
          9 필지      49,105.0 46,613.5
  1 대연동 1573 학 585.0            585.0               부산광역시
                                                     교육감
  2 대연동 1573-8 학 45,562.7 42,564.3 감)2,998.4 국(교육부)
  3 대연동 1574-3 학 249.0          249.0               부산광역시
                                                     교육감
  4 대연동 1575-1 학 234.0          234.0               부산광역시
                                                     교육감
  5 대연동 1575-10 학 105.0         105.0               부산광역시
                                                     교육감
  6 대연동 1575-11 학 852.0         852.0               국(교육부)
  7 대연동 1775-3 학 895.5          860.0    감)35.5 부산광역시교육감
  8 대연동 1775-4 학 621.8 569.2             감)52.6 국(교육부)
  9 대연동 산65-1 임 -               595.0    증)595.0 부산광역시
                                                     교육감
차.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카.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경기도공고제2014-122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청담이엠텍         박준석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02,
                       2층(가능동, 영일빌딩)
                                           대기
                                        (북부제30호) 2014.12.5
                            162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4-112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강원매일환경(주)
2. 대표자 : 김 영 태(53.8.13)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64번길 16, 2층(효자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7호(제2013-1호)
6. 등록취소일 : 2014. 12. 5.
7. 전화번호 : 070-4334-5058
◉전라남도공고제2014-99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한성이앤씨(주) 김웅석 전라남도나곡길     담양군 대전면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12.4.
                               84       (제87호)
◉전라남도공고제2014-999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전라남도지사
       업체명 소재지 업 종 등록일
 구분 (대표자)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황화
                                  탄소,황화수소,먼지,매연,시안화수소,염소,염화수
                                   소,불소화합물,벤젠,포름알데히드,카드뮴 및 그
         ㈜     전라남도               화합물,납 및 그 화합물,비소 및 그 화합물,페놀
                       대기 2014. 및 그 화합물,구리
                광양시
 등록 환경기술 옥곡면 측정대행업 12. 4 .                     및 그 화합물,아연 및 그
        산업 가장골길19 (제6호)               화합물,브롬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니켈 및 그
                                  화합물,탄화수소,크롬화합물,사염화탄소,클로로포
                                  름,염화비닐,베릴,황화메틸,이황화메틸,아세트알데
                                       히드,트리메틸아민,에틸메르캅탄
                              163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63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한성이앤씨(주)
김웅석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
나곡길84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7호)
2014.12.4.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측정대행항목
등록
㈜
환경기술
산업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가장골길19
대기
측정대행업
(제6호)
2014.
12. 4 .
암모니아,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황화
탄소,황화수소,먼지,매연,시안화수소,염소,염화수
소,불소화합물,벤젠,포름알데히드,카드뮴및그
화합물,납및그화합물,비소및그화합물,페놀
및그화합물,구리및그화합물,아연및그
화합물,브롬및그화합물,수은및그
화합물,니켈및그
화합물,탄화수소,크롬화합물,사염화탄소,클로로포
름,염화비닐,베릴,황화메틸,이황화메틸,아세트알데
히드,트리메틸아민,에틸메르캅탄
◉강원도공고제2014-112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강원매일환경(주)
2. 대표자: 김영태(53.8.13)
3. 소재지: 강원도춘천시64번길16, 2층(효자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7호(제2013-1호)
6. 등록취소일: 2014. 12. 5.
7. 전화번호: 070-4334-5058
◉전라남도공고제2014-99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4-999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10일
전라남도지사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군포초등학교공고제2014-43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송달한 결과 수
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원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0일
               군포초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엄마손영농조합법인 대표 박 성 군
2. 당 사 자 주 소 계약지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55번길 102(대야미동, 영인빌딩)
                     사업장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6 (대야미동)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50-7 비02호(산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군포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급식물품(농공산품) 구매계약 중 계약불
   사실                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기 관 명 군포초등학교                 담당부서명 교육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63(당동, 군포초등학교)
                     일시(기한) 2014. 12.23.(화) 10:00까지
                            군포초등학교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031-398-4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12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
                                         물건명        수량
  14-42369 14압제1982 장현진 성명불상 1       무등록49cc오토바이
                                     대가 보관금 30,000원
                               164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길미 1963.10.18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361 2013.01.09 외국국적취득
성연진 1993.01.12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361 2012.12.08 외국국적취득
성연태 1996.10.15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361 2012.12.08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2.02.05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7 2012.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1.12.15 남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207-44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95.01.08 여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207-44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96.11.28 남 뉴 질 랜 드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207-44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곽옥희 1957.02.10 여 뉴 질 랜 드 275-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62.10.19 남 뉴 질 랜 드 서울 성동구 금호동 193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주명숙 1967.08.10 여 뉴 질 랜 드 서울 성동구 금호동 193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83.12.0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93 2014.02.19 외국국적취득
송하나 1982.10.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323-13 2014.04.23 외국국적취득
박건후 1972.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75       2006.02.24 외국국적취득
이상기 1967.09.24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0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형운 1998.08.10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40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강진 1959.09.02 남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53 2006.07.07 외국국적취득
박상미 1962.04.20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53 2006.07.07 외국국적취득
오신명 1968.01.25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리 527 2004.01.27 외국국적취득
양희성 1989.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21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이준배 1962.02.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35-13 2001.12.12 외국국적취득
남미향 1963.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21 2014.04.21 외국국적취득
임진아 1970.10.0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두월리 482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충청북도
정덕기 1995.08.03 남 미 국 149-3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63.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42-11 1982.07.16 외국국적취득
 김채 1977.08.27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867 2012.08.07 외국국적취득
윤규자 1954.07.24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429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윤홍실 1978.10.24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429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Ⅷ.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814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단지내 154KV 고잔변전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남동국가         구분 현 행            변 경               비고
 산업단지         용도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9 /
              변경 (공장용지) (특정/전력시설용도) 95블럭 10로트(3,012㎡)
         ㅇ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산집법 제33조 제8항 미적용)
        □ (1단지 구조고도화부지) 유치업종 세분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조성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구역별 4개 사업으로 세분화(그린에너지, IT융복합소재, 금형, 3D디스플
          레이) 관리
 구미국가 □ (확장단지)   산업클러스터 및 R&D용도 시설내 유치업종 신설
 산업단지 □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유치업종 신설: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자동차(하
          이브리드)
        □ (단지전체)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내 입주가능 업종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센서·계측장
 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가 에너지 효율개선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제1호”를 “제1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진단기관이 지정
 된”을 “진단기관 지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0조제1항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
 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15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037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
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사무실 면적을 사무실 소재지
로 변경하는 한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보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황기문 1965.10.09 남 미 국 252-1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982.02.26 외국국적취득
김성종 1998.08.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35-56     2013.12.10 외국국적취득
김민종 2000.12.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35-56     2013.12.10 외국국적취득
박진세 1972.05.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35-56     2013.09.09 외국국적취득
황병천 1932.04.02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546 1985.04.24 외국국적취득
동방윤정 1973.06.1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8          1998.10.27 외국국적취득
이성구 1993.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2-2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남석 1997.02.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84       2012.02.10 외국국적취득
김영규 1952.07.0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81-1 2004.04.13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81.12.03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29            2008.01.24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94.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82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유병화 1958.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65-22 1994.09.23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89.01.1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63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홍영미 1958.10.04 여 미 국 미원리 551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1987.01.12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59.08.06 남 미 국 경상남도
                       49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성동 2014.05.02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56.07.2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551               1980.07.01 외국국적취득
한윤상 1993.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8-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박영남 1956.09.18 여 미 국 11-4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산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이수용 1983.12.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1-4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산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3.04.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07-19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이완석 1990.11.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107-19 2014.03.12 외국국적취득
마갑락 1958.07.23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230-47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정해리 1989.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10-11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조종호 1938.01.06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79 1976.05.24 외국국적취득
윤일구 1937.07.29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2 1971.07.22 외국국적취득
곽희정 1970.02.28 여 스 페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331 1992.11.16 외국국적취득
                              810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인숙 1953.05.1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307 1986.12.23 외국국적취득
고영민 1993.05.0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154-3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59.12.2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154-3 2014.03.25 외국국적취득
고규현 1957.04.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 154-3 2014.03.25 외국국적취득
박성신 1996.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18-2     2010.12.10 외국국적취득
홍성아 1972.07.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83-287 2010.01.29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2000.1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83-287 2010.01.29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91.12.1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35       2010.02.16 외국국적취득
박두용 1989.11.1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35       2010.02.16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98.02.14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98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2000.04.08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98        2014.04.28 외국국적취득
홍문옥 1992.06.17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27 2012.05.15 외국국적취득
홍사문 1950.04.13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27 2012.05.15 외국국적취득
조규옥 1955.01.03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227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59.08.2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215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서명환 1961.01.0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215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서예린 1995.07.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 215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종덕 1955.08.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61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정성안 1997.11.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1-246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정선호 1969.10.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1-246 2004.11.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혜연 1970.07.06 여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21-20 2002.02.15 외국국적취득
허명례 1954.05.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16 2007.03.26 외국국적취득
조호대 1956.07.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116       2007.03.26 외국국적취득
김향이 1958.04.19 여 영 국 1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981.01.08 외국국적취득
송옥훤 1960.06.2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07.01.24 외국국적취득
                         감천리 860
오화미 1976.07.0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태흥리 973
                                    서귀포시 남원읍 2013.12.20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76.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1-705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이금조 1950.10.2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8-279 1981.12.16 외국국적취득
김찬웅 1972.08.31 남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595 2002.11.18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71.08.11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92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최영림 1958.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6 2005.10.26 외국국적취득
성종현 1988.11.2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2가 119-5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72.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05          1985.09.10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68.04.25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306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유경태 1949.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3-28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06.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2             2002.05.01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60.0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천 1940.0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서홍석 1941.04.10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251 1977.10.1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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