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                                                     3년                               식품의약품
     985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세부 기준          사회    재검토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증기준                                                    (12.8.24)                             안전청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관                                                      3년                               식품의약품
     986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사회    재검토형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관한규정
                 한규정                                                    (12.8.24)                             안전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                                                     3년                               식품의약품
     987                    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관리 및 교육·훈련 등      사회    재검토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                                                     (12.8.24)                             안전청
                            필요한 사항을 정함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
                            우수수입업체의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                        3년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   식품의약품
     988   한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                                  사회    재검토형
                            리 점검기준을 정함                                  (12.8.31) 체 위생점검 기준                   안전청
                점검 기준




                                                                                                                       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대상, 자료 작성요령, 제                      3년                               식품의약품
     989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사회    재검토형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출자료의 요건, 신고처리기준을 정함                         (12.8.24)                             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식품의약품
     990                                                  사회    재검토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시기준        규정                                          (12.8.24)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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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식품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평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 가를 받아야하는 유전자재조합된 농·축·수산물                             3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     식품의약품
     991                                                  사회    재검토형
           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등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12.8.24) 한규정                         안전청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3년                               식품의약품
     992                                                  사회    재검토형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8.24)                             안전청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




                                                                                                                       2010. 7. 8.(목요일)
                                                                            3년                               식품의약품
     993    의료기기 기준규격       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   사회    재검토형                 의료기기 기준규격
                                                                        (12.8.24)                             안전청
                            규격, 기재사항 등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                           3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식품의약품
     994                                                  사회    재검토형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한 사항을 규정                                    (13.3.31) 규정                          안전청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기술문서 등의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전자파 적합                           3년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   식품의약품
     995                                                  사회    재검토형
            관한 공통기준규격       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                                (12.7.10)    격                        안전청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 의료기기기술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3년                               식품의약품
     996                                                  사회    재검토형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
                에관한규정       정함                                          (12.10.30)                            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