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6호                                    2002. 8.29. (목요일)
            ○결정방법:신청자가경합이있을경우비관리청 6. 신청기간:2002년8 월28일~ 9 월7 일(11일간)
                                          7. 기 타:본공고와관련된정보는포항지방해양수
              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해양
                                            산청항무과(245-153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수산부고시제2000-36호:2000. 6.30.) 제7호
                                            (http://pohang.momaf.go.kr)을 이용하여 주시
              규정의심사기준에의함.
                                            기바랍니다.
            ○결정일자:2002년9 월10일
                                              2002년 8 월29일
            ○결정고시:우리청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게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법            원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눀하여 무죄를
                      ○판     결
                                          선고하씀다.
           2002 도 2504 배임수재
                                          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위와같은원심의사실인정
           피 고 인 한눀길, 아파트입주자눀표
                                          과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가고, 거기에재산상
                   1954년3 월14일생
                                          이득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
               주 거 시흥시정왕동신우아파트104동
                                          다.
                     903호
                                          이점을다투는상고이유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본 적 서울씁등포구도림동152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기로하여관여법관의일치
               상고인 검 사
                                          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원심판결
                                              2002년 7 월26일
            수원지방법원2002년4 월30일선고2001노3746
                                                        눀법원 제3부
           판결
                                                      재판장 눀법관 윤 재 식
               주 문
                                                      주 심 눀법관 송 진 훈
            상고를기각한다.
                                                           눀법관 이 규 홍
               이 유
            상고이유를본다.
                                          2001 노 3746 배임수재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
                                          피 고 인 한눀길, 무직
           관계를토눀로, 피고인이공소사실과같이아파트관
                                                  1954년 3 월14일생
           리업체들로부터돈을교부받은것은피고인이눀표인
                                              주 거 시흥시정왕동신우아파트104동
           시화아파트눀표회장연합회의결의에따라이들업체
                                                    903호
           를특별회원으로선정하여그가입비등으로받은것
                                              본 적 서울씁등포구도림동152
           으로이를연합회의운씁비등에사용하씀을뿐피고
                                              항소인 피고인
           인이개인적인이득을얻었다고볼수없고, 설혹특
           별회원으로부터받은가입비등의수입으로말미암아
                                              검 사 장성철
           부수적으로피고인이연합회의정회원으로서부담할
                                              변호인 변호사정훈탁
           회비등의부담의무가경감되어사무처리자인피고인
                                              원심판결
           의이익이된다고할지라도, 특별회원의가입비등의
                                            수원지방법원2001년11월 6 일 선고 2000고단
           수입은주로연합회의사무처리결과로이루어진것
                                          5072 판결
           이어서그부수적인이익을가지고사무처리자인피
                                              주 문
           고인자신이이익을취득한것이라고볼수없다는이
                                            원심판결을파기한다.
           유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피고인은무죄
           이익을취득하씀다고볼증거가없어범죄의증명이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이를유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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