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4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pyj16@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남도제품유통
사업자협동조합
해풍맞은꾸지뽕나무를활용한저비용
고소득특화육성및산업화
회수금미납
참여제한
(‘23.5.1.∼연구개발비
회수금을납부할때까지)
㈜카타콤
ICT 기반계사안전을위한스마트
차단기시스템및SW 기술개발
회수금미납
참여제한
(‘23.5.1.∼연구개발비
회수금을납부할때까지)
㈜티엔드티
굳텀스
데이터베이스기반스마트반려동물
질병진단지원플랫폼개발
회수금미납
참여제한
(‘23.5.1.∼연구개발비
회수금을납부할때까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순분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7.11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79.10.15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2.**.**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정굉사
196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북구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김춘웅
195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양명미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채나
199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리사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박연훈
1966.**.**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차일지
196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이호강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김유향리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암정미진세
195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6.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창미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8.05.28
외국국적취득
고좌보리
197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8.05.28
외국국적취득
고문오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8.05.28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3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3.05.09
외국국적취득
신순자
195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3.05.09
외국국적취득
신승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3.05.09
외국국적취득
노미아
197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4.07
외국국적취득
정하나
200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신민성
2002.**.**
남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이형규
1977.**.**
남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이준
2015.**.**
남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이진
2010.**.**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나정숙
1969.**.**
여성
영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2.11.06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6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유급근로자
                                              미고용,
                   홍○희       인증요건을 갖추지
㈜푸드앤푸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광주광역시 동구      못하게 된 경우                         2023.5.9.
(제2020-303호)                                  참여하는     인증취소
               제봉로 184번길 5-3 (법제18조제1항제2호)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환경부공고 제2023-3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처
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통지
1. 처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 당사자

 연번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사)그린훼밀리‧그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1     제5호                   함의영                          2000-05-06
                  스카우트 연합             22-11, 동아빌딩 5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2     제33호    (사)한국환경보호회    오치선                          2000-08-02
                                            73


                (사)친환경생활국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52(북성동
  3     제63호                  박선이                          2004-04-08
                    운동본부                    1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1, 효
  4     제67호     녹색실천연대       최재욱                          2005-01-17
                                        정빌딩 1층(신림동)


                한국환경관리지도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9
  5     제112호                 김문정                          2009-03-13
                    협회                안길 18, 지담빌라 301호


                아시아‧태평양환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
  6     제118호                 조귀동                          2009-05-27
                  청소년단                 길 31, 대림타운 407호




3. 처분(말소) 일자 : 2023. 5. 9.


4. 근거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1항 및 제2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
       미충족(상시 구성원수 100인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이 있을 것)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연락처 : 환경부 환경교육팀 이재식주무관(044-201-6537)
◉환경부공고 제2023-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
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
   지(안 제28조제5항)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
   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1 -
◉경기도고시제2023-13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다산지금 
A-3BL(통합공공임대 
518세대) 
및 
화성동탄2 
A-93BL(장기전세 965세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지금 A-3BL 및 화성동탄2 A-9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상기 외 변동사항 없음.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대지면적
및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주택도시기금(천원))
사업기간
다산지금
A-3BL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1 
일원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전형수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20,533㎡
아파트 3개동
(518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당초)
126,634,002
(45,988,039)
(변경)
126,634,000
(53,116,756)
‘22.8.
~
‘25.5.
화성동탄2
A-93BL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69 
일원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63,239.6㎡
아파트 8개동
(965세대,
2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당초)
276,225,000
(7,237,500)
(변경)
276,225,000
(72,375,000)
‘22.12.
~
‘25.8.
◉소방청공고 제2023-86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제3조제6조)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8호·제3조제16호·제5
        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13호·제3조제14호·제5
        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6. 8.(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해운(주)
42-2002-20-0000015
301삼진럭키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칠십리로7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노*숙
42-2019-20-0000069
301혜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제덕로17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골*블루
42-2021-20-0000016
303스트라이커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김*호
41-2015-20-0000013
331만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제덕로17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강*용
42-2007-20-0000017
320충무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양호
경상남도사천시
주공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이*경
42-2019-20-0000065
333동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장승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김*성
42-2019-20-0000074
305일성호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함박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박*재
42-2017-20-0000029
305태광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경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천*기
42-2021-20-0000008
300유만호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조선특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립묘
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7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제23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신설
 -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
   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
   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각 호에 정함
 1)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나.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2)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나.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3) 국방부장관(육군ㆍ공군ㆍ해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나.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군 인사기록 정보
  다.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에 따른 확정 판결서 사본
  라.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4)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확정 판결서 사본


                             - 1 -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5)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6) 검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면법」 제25조에 따른 사면, 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자료
  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7) 병무청장에게 요청하는「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8) 국회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9)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
    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10)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요청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
       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경기도공고 제2023-115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처분) 안내하였으나, 받는이
가 확인되지 않아 전달(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가 진행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경기도지사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1개소(유치업자 1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일 : 2023.4.26.(수)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
             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
  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내용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보고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 에 직접 입력
  ▸시스템 로그인> 유치기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작성 및 엑셀 업로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무실적 보고 필수
○ 시정기간 : 2023.5.30.(화)까지
5. 의견제출 :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은 2023.5.30.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보건의료과 주무관 이주은
                   (031-8008-4746, gg0064@gg.go.kr)


[붙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마가투어    박O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9번길 15(동천동) 205호   A-2021-08-01-42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수3-2,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244-1번지 솔바람수변공원(3-2生, 수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변경)
전체분
68,955.00
1,068.09
1,068.09
1.548/1.548
지상1
당초42대
변경41대
시행자분
3,945.34
891.01
891.01
1.292/1.292
지상1
당초12대
변경11대
   * 공원조성계획분 반영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당초) →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변경)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2.04.27. ∼ 2023.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5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문희정, ②㈜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43-536-3621, ②043-230-78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5호
3. 명칭 :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에
     T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범위>
     T형 연결판으로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전면블록 및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
5. 보호기간 : 2015.08.27. ~ 2023.08.2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청공고제2023-87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부속장치 기준 도입(제3조의2)
나.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등(제4조제2항)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난연시험 강화(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ydney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건설2과(둔산동, 대전광역시청)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영구)42.19㎡
          (일시)5,737㎡
6. 점용기간: 2022. 04. 05. ~ 2027. 04.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등 2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등 6필지
공작물
D800mm, D600mm, 맨홀2개소, 
추진기지 2개소, 자전거 우회로 
(L=240m)
D800mm, D600mm, 맨홀2개소, 
추진기지 2개소, 자전거 우회로 
(L=240m), 장비 
통행로(1구간_452m, 2구간_550m)
점용
면적
(영구)42.19㎡
(일시)570.19㎡
(영구)42.19㎡
(일시)5,7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4호
 ‘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석유수지 성분간 재료적 일체성을 확
보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O2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1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세원방수
 신청인(1)       주  소               우 1219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301-7
              전화번호         031-594-4720        팩스번호       031-594-1356
             법인명(성명)                        ㈜세원에코텍
 신청인(2)       주  소             우 060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6층 615호
              전화번호         02-2293-7107      팩스번호           02-2296-4155
             법인명(성명)                        윤재원
 신청인(3)       주  소      우 1219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78 이안아파트 101동1603호
              전화번호         031-594-4720       팩스번호            031-594-135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63호
ㅇ 명       칭: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석유수지 성분간 재료적 일
            체성을 확보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O2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배제로 VOCs 저감이 가능하며, 경화형 도
  막층 형성으로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수계 아스팔트 도막재와 자착 특성을 갖는 시트방수재를
  복합 기술로 도막방수재 및 시트방수재 제조 시 석유수지를 활용한 재료적 개량을 통해 습윤면
  부착성능은 물론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시트에 포함된 석유수지 간 부착 유도로 이질 재료
  간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경화형 수계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와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를 이용하여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 및 시트 내 포함된 석유수지 성분간 일체화 부착을 유도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33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안상은
720219-*******
강원도 원주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통영시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이현정
581009-*******
전라북도 정읍시
이종성
740730-*******
경기도 평택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성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병원(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등에서 입원치
료를 받은 후 2014.7.15.~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이판금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상해임에도, 
2014.9.1.~2015.7.11. 기간 중 ‘슬관절 무릎 관절증’ 등의 사유
로 ◍◍◍◍병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5.19.~2016.4.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
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안상은
2017.11.24.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〇〇등과 공모
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
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15. 장〇〇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
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백서영
2019.4.30.~2019.7.9. 기간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
음에도, 노〇〇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30.~2019.8.21. 기간 중 보
험금을 청구하여 □□□□□□해상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안혜진
2019.3.29.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〇
〇(◍◍◍◍의원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에서 화상진료(진단)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3.29.~2019.4.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김재수
2014.7.7.~ 2015.4.20.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
함에도 ◍◍◍◍◍◍병원(광주 소재) 등에서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21.～ 
2015.4.21. 기간 중 1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승용
2014.9.4.~ 2016.2.28. 기간 중 유○○ 등 9명과 공모하여 7
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장미진
2019.1.22.~ 2019.5.27. 기간 중 ◍◍◍◍◍병원 등의 진료
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본인 및 가족들
이 마치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
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기간 중 34회에 걸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우미진
2014.5.8.~ 2016.8.2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병원(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7.15.～ 2016.9.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강숙이
2014.11.18.~ 2014.12.3. 기간 중 김○○과 공모하여 실제로 입
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의원(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
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4.12.8.～ 2014.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나준호
2017.3.27. 및 2017.8.21. 전○○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3.28.～ 
2017.8.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로
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이현정
□□□□□□㈜ 소속 보험설계사 이현정은 2020.7.16.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1건의 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 업무정지 제재는 신계약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6. 9(금)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소은 변호사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
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soonsie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종성
□□□□□□□□□□㈜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이
종성은 2018.9.19.~2019.11.7.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
서 보험계약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친수시설 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190-9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7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3. 30. ~ 2028. 03.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1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명암마을 진입 보도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 17-10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1,124㎡
6. 점용기간: 2023. 03. 08. ~ 2028. 03.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3. 08. ~ 2023. 03. 07.
2023. 03. 08. ~ 2028.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