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간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앞                    2005년 9 월 7 일
  으로는 연간 감면되는 세액을 합산하여 5년간                                  재정경제부장관
  1억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연간 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면한도액 이내라도 감면하지 아니함.                   1. 제안이유
 모.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                  음주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비용 흡수 및
  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원칙에 따라
  는 경우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                   고도주인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
  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제도를                    고 국내제조 주류와 같이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폐지함.                                      멸실 등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
 보. 접대비손비인정 한도액을 소비성서비스업에                   는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금               2. 주요내용
  액의 20퍼센트만 인정하고, 정부투자기관·출                  가.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요건에 면허신청인이
  자기관에 대하여는 일반기업 손비인정 한도액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세금을 체납한 때, 무
  의 70퍼센트만 인정하고 있는 업종·기관간                    면허 주류제조·판매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2
  차별을 폐지함.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
 소. 광고선전비 지출액에 대해 일반업종은 전액                  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요건중 소규모맥주제
  손비로 인정하면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조자의 경우 주세포탈금액을 1천만원에서
  는 수입금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만 손비로                    200만원으로 조정함.
  인정하는 업종간 차별을 폐지함.                         다.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3. 의견제출                                      72%에서 90%로 인상함.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부가가치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세 폐업신고로 갈음함.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마.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과다환급의 경우를 추
 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FAX:                 가하고 미납일수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503-9244(e-mail:kwbyun@mofe.go.kr)에        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수입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 과실주,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을 완화하여
  그 사유)                                      다양한 소주 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3.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기타 참고사항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1호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그 이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합니다.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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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2호                 3. 의견제출
 특별소비세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공고합니다.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9 월 7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정경제부장관               그 이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입법예고                               및 전화번호
1. 제안이유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          ⊙법무부공고제2005-69호
 비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법무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LNG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LNG의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
2. 주요내용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             2005년 9 월 7 일
  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직위·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선 발예정직위 임 용 가 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법무부        이사관·부이사관,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국장       계약직2호·3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출입국관리 조직 및 정원 관리
                         ·출입국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업무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 허가
                         ·출입국사범의 위반조사 및 보호
                         ·출입국관리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외국 출입국관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교류 추진
2. 임용(계약)기간
 ○2년(근무실적 양호시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당해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 신분으로도 임용 가능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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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은 53,071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이후 퇴직급여 청구가 됨에 따라 급여 청구시효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공무              소멸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지급 사실을 공시하
  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 결             는 것입니다.
  정함(연봉외 급여 별도지급).                 ○아울러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금법 제80조(심사의 청구) 규정에 따라 급여 결
  월 30만원(2급), 20만원(3급)의 개방형직위보         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날로부
  전수당을 지급함.                            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 심
 ○타부처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개              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             려드립니다.
  을 지급함.                           ○공시송달대상자
10. 기 타                                -대상자:김경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주민등록번호:680225-*******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전)소속기관:울산광역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퇴직일자:2000년 6 월20일
  (전화번호 02-2110-3057)로 문의하거나, 법        -급여청구서접수일:2000년 6 월30일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급여청구시효소멸일:2000년 6 월19일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관할 사무소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사무소:부산사무소
                                       -주 소:우 601-062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7호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연락처:051)630-6844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9 월 7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20호
                  행정자치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
    공시송달서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다음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경과자는 공무원연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금법 제81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멸시효 경과로 퇴직급여 부지급 사실을 통보하였                2005년 9 월 7 일
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알려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     음▷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제1항에 의하면 이        1. 제안이유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             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벤처기업의 요건중 1
 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단계 혁신능력평가를 삭제하고, 신기술평가 우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벤처금융
○공시 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시효일              기관이 투자·보증·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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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정하고,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정부에서 민            견과 그 사유)
 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까지 지정실적이 없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는 벤처기업전용단지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임.                                  다. 보내실 곳
2. 주요내용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 현행 벤처기업 요건 중 공통요건인 중소기업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벤
  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처정책과
  혁신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             ○전화번호:042-471-9473
  는 규정을 삭제함.                          ○팩스번호:042-472-3282
 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은            ○전자우편(e-mail):jinsha@smba.go.kr
  행, 기업은행을 추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기술성 등을 평가한 후 보증 또는 융자한          ⊙통계청공고제2005-7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추가하는 대신, 현행 중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신기술 등이 우수              계획 공고
  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외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현행 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2005년 9 월 7 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도                             통 계 청 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벤처기업            ○시험명: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인정함.                            ○선발예정인원:13명(일반 10명, 장애인 3명)
 라.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기관을 중소           ○시험과목: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
  기업청장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              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이상 7과목
  이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출제범위관련:경제학에 국제경제학이 포
 마. 법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고 다른 제도에             함됨.
  의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벤처기업전용단지 지           2. 시험방법
  정제도를 폐지함.                          가. 제 1·2차 시험(병합실시):선택형 필기시
3. 의견제출                               험(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나. 제 3차 시험:면접시험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3. 응시자격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창업벤처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
 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면접시험일).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20세이상 35세이하(’69. 1. 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8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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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경     력     요    건
 석사학위이하소지자 공무원/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 사 학 위 소 지 자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자 격 증 소 지 자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 무 원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 2년 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민 간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     적     요    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또는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에 참가하여
                      주요 정책 대안 발표 등 객관적 연구활동 실적 보유자
                     ·기타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객관적 실력을 소지한 자
※관    련      분   야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난민인정심사, 국적업무,
                      국제교류·거래업무, 국제행정업무, 법률업무, 영사교민업무 등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구체적 일정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인
 은 추후 결정 개별 통지                                     사기획관실
6. 시험방법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지(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
    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                       능
    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                     편으로 접수
    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능력요건, 영어능력·              8. 제출서류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특별요건을 심사하여 당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
    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서 각 1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응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                      켓 포함)
     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추
     정할 수 있음                                       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
7. 응시원서 교부·접수                                      분 이내로 발표 예정
 ○기       간:2005년 9 월 5 일(월)~2005년 9 월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20일(화)(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일반접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수·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18:00까지 도착해야 유효)                          ○ 반 명 함 판 사 진 (3× 4㎝ ) 3매 , 응 시 수 수 료
 ○교부·접수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부과천청사 1동 206호실)                       9. 보수수준
    -주    소: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계약직공무원(2호)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

                                         36
으로분포하고있으며, 무등산정상부의광활
한억새대지와어울려매우수려한경관을
가짐
○또한산사면곳곳에분포하는많은애추들은
암석의풍화및침식과정을살펴볼수있는좋
은자료로지질학적학술가치가크고경관이
수려하여천연기념물로보존할가치가큰것
으로판단됨.
4. 문화재관리단체：광주광역시, 전남화순군
5.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6.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7.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
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문화
재청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로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
사로139(둔산동920번지), 정부대전청사1
동1005호천연기념물과
○전
화：042-481-4990/전송：042-481
-4999
○전자메일：hee30@ocp.go.kr
○홈페이지：http：//www.ocp.go.kr
나. 해당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주
소：(우)502-702 광주광역시서구
내방로410번지기반조성과
-전
화：062-613-3382/전송：062-
613-3469
○전남화순군
-주
소：(우)519-805 전남화순군화순
읍훈리35번지
-전
화：062-370-1226/전송：062-
370-127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7호
과태료처분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9 월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업소명：도투락물산(주)
○대표자：왕조헌
○소재지：경기평택서탄수월암리787
○위반내용：’04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미
제출
○위반법령：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조
○처분내용：과태료30만원
2. 내용
위송달받는자(업체)는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제18조규정을위반하였기에동법
제41조에의거과태료30만원을부과하니, 기한
내에(송달효력발생이후30일) 한국은행국고
수납대리점(우체국포함)에과태료를납부하여
주시기바라며, 납부기간(송달효력발생이후30
일)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같은법제41조제5
항규정에의하여강제징수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과태료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처분이있은날부터30일이내에한강유역환경청
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
때에는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과태료
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5-94호
우리청관내우체국중국명칭이변경되는관서
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및등록공고
합니다.
2005년9 월7 일
서울체신청장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41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앞면의 해당란
    로서 필기시험 OMR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                 에 붙임.
    여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
 가. 교부처:통계청 혁신기획관실 및 지방통계                    증(장애인복지카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청(사무소)의 기획과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
 나. 접수처:통계청 혁신기획관실(정부대전청사                    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
    3동 14층 소재)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다. 접수방법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함.
     ※우편(등기)접수처:우편번호 302-701,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문의(전화:042-481-2005~8)
         전청사 3동 1402호, 통계청 혁신기획관실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하단의 반신              ⊙문화재청공고제2005-148호
     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
     야 함(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을 예고합니다.
     유효함).                                       2005년 9 월 7 일
8. 제출서류 등                                                      문화재청장
 가. 응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
    는 소정 양식                                 예고
 나. 사진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              2. 지정예고 문화재
    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가. 지정명칭:무등산 주상절리대
    (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임.                                      다.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판을 보관하여야 함.                            라.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107,800(2필지)

                                                                 소      유      자
                                             예정구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임      395,207        78,400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임   2,352,709         29,400                전라남도
         계              2필지         2,747,916        107,800

3. 지정사유                                      절리는 후기 백악기에 발생한 화산활동의 산
 ○무등산 정상 일원의 주상절리는 석영안산암질                    물로서,
    용암이 지표부근에서 냉각되면서 형성된 주상                 ○물리적 풍화에 의해 기둥모양 혹은 병풍모양

                                       40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2005년11월 8 일(통계청 홈페이지)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면접시험:2005년11월10일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최종합격자발표:2005년11월15일(통계청 홈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페이지)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상기 응시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         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
    기간 산정 기준일:최종시험합격일)              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여 추가 합격처리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
  지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            (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
  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응시            것은 아님.
   할 수도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4. 시험시행일정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9 월26일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
  ~10월 7 일                           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필기시험장소공고:2005년10월18일(통계청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
  홈페이지)                              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2005년10월23일(일)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필기시험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나. 자격증 가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개에 대하
  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39
○폐기일자：2005년9 월1 일
·폐기인
○등록일자：2005년9 월1 일
·신규인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42
고양일산4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고양일산4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성남서당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서당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서현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서현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내정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내정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백궁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백궁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미금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미금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고양정발산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고양정발산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성남서현2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성남서현2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성남서현1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성남서현1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성남수내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수내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정자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정자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성남구미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구미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3)개발계획의 개요
    가)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호)                  수용호수(인)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66,294      64,295       23,676      22,962 2.8인/호

단 독 주 택            5,936       5,312        2,120       1,897

준     주     거      1,030         706            368        252

공 동 주 택           59,328      58,277       21,188      20,813

    나)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 계획(변경)
      -예상소요전력
                  전력사용량(MWH/시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89,941        474,310
가    정      용        52,869            68,934
상    업      용       227,758        272,539
공    공      용       105,531        132,837
기           타         1,783                 -
      -공급방법
          ·기 정:전력공급은 인근의 가수원변전소에서 수전하여 공급
          ·변 경: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수전하여 공급
           ①단독주택 및 상가등은 주상변압기를 통하여 강압공급
           ②공동주택은 간선선로에서 직접 인입공급
      -전력공급설비 및 인입선로(지중화포함)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열공급 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68호(2003. 4. 1.)“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기 정:열공급시설 부지면적 31,839㎡
          ·변 경:열공급시설 부지면적 53,505㎡
    다)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226개 노선, 57,070m
          ·변 경:287개 노선, 68,0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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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93개 노선, 2,958m

         ·변 경:143개 노선, 18,585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26개소, 54,388㎡

        -변 경:38개소, 55,718㎡

    라)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이후

    계         기 정     24,177       220       8,975   5,560   3,342   3,040      3,040

              변 경     24,177     7,650       7,119   2,596   1,530   2,281      3,000

용 지 비         기 정     14,789        45       8,888   4,398   1,364     47          47

              변 경     14,789     7,395       5,916   1,479      -       -          -

개 발 비         기 정      9,388       175         87    1,162   1,978   2,993      2,993

              변 경      9,388       255       1,204   1,117   1,530   2,281      3,000

    마)기타 대전광역시장 등 지자체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

     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개발기간:2003년12월16일~2011년 6 월30일(변경없음)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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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9호              관          보        2005. 9. 6. (화요일)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도안·관저동, 유성구 대정·원내·원신흥·상대·봉명·구
  암·용계동 일원
 ○면 적
  -기 정:5,852,636㎡
  -변 경:6,052,234㎡
  -증 감:증)199,598㎡
  -비 고:증 3.4%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붙임
8)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
 구, 유성구 및 한국토지공사 충남사업본부 등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
 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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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5-17호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항의 규정에 따라『마산 전안초 외 4교 신축 BTL                를 지정 함.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              3. 추진일정
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               ○사업설명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 시:2005년 9 월12일(월) 14:00
   2005년 9 월 7 일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창원
               경상남도 교육감                     시 용호동 6-1) 경남도청 앞 위치
  『마산 전안초 외 4교 신축 BTL 민간투자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설사업 기본계획(안) 고시                      -일 시:2005년10월12일(수) 17:00까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1층에 위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치)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참조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1단계 및 2단계 통합 평가 실시
  추후 협상 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예정)
  계획 참조)                                   -일 시:2005년11월 4 일(금) 17:00
 ○추정사업비:43,87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방    법:1,2단계 평가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준공기준)                                     2개사를 선정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4. 기타 사항
 ○사업신청자의 자격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남교육청 인터넷홈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페이지(http://www.gne.go.kr) 시설과 자료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실을 참조하시고 경남교육청 시설과(055-268-
   함.                                     1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서울)성동구고시제2005-51호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방 식 으 로 함 (BTL: Build-Transfer-
                                      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Lease)
                                      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시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                   2005년 9 월 7 일

   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                          성동구청장

   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하여 평가        1. 문서개요: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

                                     95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5-157호                 4⃞개요(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산업단지조성

 의거 월산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                   -기 정:1,394,847㎡

 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1,380,320.7㎡

 고시합니다.                           5⃞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연기군 남면 월산리 일원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련도서는 충청
                                      나. 면 적
 남도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753)에 비치
                                           ○단지내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                정변           경 비            고
   2005년 9 월 7 일
                                      1,394,847㎡ 1,380,320.7㎡
               충청남도지사
                                          (421,941평)        (417,547평)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단지외(변경)
 ○월산지방산업단지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계                  214,986
 가. 성 명:연기군수                      진        입       도   로          207,787
 나. 주 소: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취            수       장            2,010
3⃞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취 수 관 로                           5,189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6⃞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획적 산업단지 개             가. 시행방법:공영개발(연기군수)
  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             나. 시행기간(변경)
  에 효용도 제고로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증                 -기 정:1994년~2005년
  대에 기여하고자 함                               -변 경:1994년~2007년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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