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             (㎡)
     소재지
번호                        목                                   성명             성명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창녕군
                                                              안**
                                                                     부곡면
                                                                     원앙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
                                                                     당산동6
                                                                       가


                                                                     경기도
                                                                     부천시
                                                              안**
     창녕군                                                             소사구
10   계성면   산92    산92-6   임 18,286   18,286   2,319   1,178          심곡본동
     광계리
                                                                     경기도
                                                                     부천시
                                                              안**
                                                                     소사구
                                                                     심곡본동



                                                                     경상남도
                                                                     양산시
                                                              안**
                                                                     물금읍
                                                                     화합3길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             (㎡)
     소재지
번호                        목                                   성명             성명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대전광역시
                                                              김**     대덕구
                                                                     신탄진동
                                                                      경기도
                                                                      부천시
                                                              박**
                                                                      소사구
                                                                     심곡본동
                                                                     서울특별시
                                                              배**     강남구
                                                                      대치동
                                                                      경기도
                                                                      고양시
     창녕군                                                      서**
                                                                      덕양구
11   계성면   산92    산92-7   임 18,286   18,286   2,319   1,156
                                                                      행신동
     광계리
                                                                     경상남도
                                                                      창녕군
                                                              신**
                                                                      영산면
                                                                       서리
                                                                     경상남도
                                                                      통영시
                                                              안**
                                                                     미우지해
                                                                       안로
                                                                      경기도
                                                                      안양시
                                                              안**
                                                                      만안구
                                                                      만안로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            (㎡)
     소재지
번호                             목                                 성명              성명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축산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업     창녕군
48   계성면   산130--1   산130-6    임 15,566    15,566   708   287    박**     계성면                    근저당권
                                                                                 협동조    창녕읍
     봉산리                                                                 봉산리
                                                                                  합      교리

     창녕군
49   계성면   산132-2    산132-2    임   597      597     597   597     국      국토교통부
     봉산리
     창녕군
50   계성면   산136-3    산136-13   임   3,772   3,772    206   199     국      국토교통부
     봉산리
     창녕군                                                        ******   창녕군
51   계성면   산136-4    산136-14   도   2,087   2,087    114   120   ****     영산면
     봉산리                                                         종중      신제리
     창녕군
52   영산면     16       16-2     유 43,966    43,966   276   274     공      창녕군
     신제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53   영산면     48       48-2     답   1,345   1,345    128   127    정**     영산면
     신제리                                                                 서리상촌
                                                                           길
     창녕군
54   영산면    837      837-3     도   408      408     20     5      공      신제리
     신제리
     창녕군
55   영산면    837      837-4     도   408      408     20    15      공      신제리
     신제리
     창녕군
56   영산면   837-1     837-5     유   261      261     165   165     공      창녕군
     신제리
     창녕군                                                                 창녕군
57   영산면   839-1     839-3     답    57      57      26    25     최**     게성면
     신제리                                                                 봉산리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          (㎡)
     소재지
번호                           목                                성명             성명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마산시
                                                              이**
                                                                     반계동
                                                                     경상남도
                                                                     창원시
                                                              이**    의창구
                                                                     팔용로
     밀양시                                                             408번길
58   무안면    278     278-3    임   800      800     122   170
     웅동리
                                                                     경상남도
                                                                     창원시
                                                              이**
                                                                     성산구
                                                                     대정로



     밀양시                                                             밀양시
59   무안면    279     279-3    임   810      711     70    73    최**    무안면
     웅동리                                                             웅동리
     밀양시
60   무안면   1165-2   1165-2   도    7          7     7     7     공     밀양시
     웅동리
     밀양시
61   무안면   1165-3   1165-3   도    7          7     7     7     공     밀양시
     웅동리
     밀양시
62   무안면   1216-1   1216-1   답    85      85      85    85     공     밀양시
     웅동리
     밀양시
63   무안면   1217-1   1217-1   답   101      101     101   101    공     밀양시
     웅동리
     밀양시
64   무안면   1223-3   1223-3   답   127      127     127   127    공     밀양시
     웅동리
     밀양시
65   무안면   1507-7   1507-7   도    35      35      35    35     국     건설부
     웅동리
     밀양시
66   무안면    228     228-2    답   1,376   1,376    31    31     공     경상남도
     중산리
     밀양시
67   무안면    229     229-3    답   1,991   1,991    171   171    공     경상남도
     중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68   무안면    282     282-2    답   943      943     47    46    신**
                                                                     산내면
     중산리
                                                                     봉의3길
     밀양시                                                             밀양군
69   무안면   산138     산138-2   임 67,410    67,410   118   31    신**    무안면
     중산리                                                             중산리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            (㎡)
     소재지
번호                         목                                성명            성명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밀양시                                                           밀양군
70   무안면   산138   산138-3   임 67,410    67,410   118   84    신**    무안면
     중산리                                                           중산리
     밀양시
71   무안면   산184   산184-4   구    86      86      35    35     국     건설부
     중산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
                                                                   밀양시            밀양시
72   부북면   167    167-4    전   1,812   1,812    389   379   박**           협동조            근저당권
                                                                   부북면            부북면
     덕곡리                                                                    합
                                                                   청운로            부북로
◉기상청공고제2023-19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HMP155
VAISALA
(수입사: 주식회사지비엠아이엔씨)
TP-2023-9호
(2023.11.7.)
신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4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4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4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남동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제한업종 변경
- 제2종근생 중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제한업종 제외
-
②여수
ㅇ 산업단지 관리대상면적 변경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구역 관리면적 제외
-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산업→지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91호)
③구미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용도별구역 면적 변경(공공·녹지 감, 산업 증)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3-404)
④명지녹산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입주제한 관련 기준 규정 정비
-
◉환경부고시제2023-260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을 
다음과 같이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1. 명    칭 :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
4. 면    적 : 261,032㎡
  ※ 습지개선지역(105,420㎡)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변경
5. 지정사유 및 목적 : 창녕군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한 습지개선지역과 경작지 등 배후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우포늪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습지를 확장하고 보전을 
강화하고자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393
전
사유지(성**)
2,340
2,340
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395
전
사유지(성**)
628
628
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397-1
전
사유지(김**)
1,983
1,983
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397-2
전
사유지(이**)
479
479
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398
답
사유지(이**)
598
598
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0
답
사유지(성**)
483
483
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1
답
사유지(성**외1인)
588
588
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2
대
사유지(김**)
1,587
1,587
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3
대
사유지(성**)
307
307
1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4
대
사유지(이**)
896
896
1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6
대
사유지(성**)
403
403
1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7
대
사유지(성**)
314
314
1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8
대
사유지(성**)
66
66
1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09
대
사유지(강**)
433
433
1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0
전
사유지(김**)
2,830
2,830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0-1
묘
사유지(이**)
641
641
1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1-1
전
사유지(이**외5인)
1,117
1,117
1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1-2
전
사유지(하**)
658
658
1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1-3
묘
사유지(성**)
473
473
2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3
전
사유지(조**)
764
764
2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4
전
사유지(이**)
2,331
2,331
2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4-3
전
창녕군
477
477
2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4-4
전
사유지(이**)
495
495
2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
답
환경부
1,930
1,930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2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1
유
기획재정부
731
731
2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10
제
국토교통부
184
184
2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2
답
환경부
3,988
3,988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2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3
잡
기획재정부
2,328
2,328
2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4
답
기획재정부
2,907
2,907
3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5
답
기획재정부
2,533
2,533
3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6
답
환경부
2,593
2,593
3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7
제
사유지(조**)
94
94
3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8
제
국토교통부
37
37
3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5-9
제
기획재정부
42
42
3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6
구
농림축산식품부
3,466
3,466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3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7
답
환경부
1,719
1,719
3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7-1
답
환경부
3,059
3,059
3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7-2
답
환경부
3,056
3,056
3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7-3
제
국토교통부
1,008
1,008
4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8
답
환경부
3,018
3,018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4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8-1
답
환경부
3,554
3,554
4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8-2
답
환경부
1,320
1,320
4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8-3
답
환경부
5,552
5,552
4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19
도
농림축산식품부
1,000
1,000
4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
제
국토교통부
1,697
1,697
4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1
답
환경부
1,522
1,522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4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10
답
사유지(조**)
51
51
4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11
답
창녕군
137
137
4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12
답
사유지(조**)
39
39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5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2
답
환경부
893
893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5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3
답
환경부
2,889
2,889
5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4
답
환경부
697
697
5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6
답
창녕군
1,394
1,394
5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7
답
창녕군
756
756
5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8
답
창녕군
570
570
5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0-9
답
사유지(조**)
90
90
5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1
답
환경부
3,036
3,036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5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1-1
답
환경부
2,005
2,005
5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1-2
답
환경부
4,004
4,004
6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1-3
답
환경부
582
582
6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1-4
답
환경부
1,773
1,773
6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5
답
사유지(성**)
1,635
1,635
6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6
답
사유지(성**)
1,139
1,139
6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7
답
사유지(진***)
1,087
1,087
6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8
답
사유지(조**)
1,072
1,072
6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29
답
사유지(조**)
2,320
2,320
6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0
답
사유지(조**외1인)
1,864
1,864
6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1
답
사유지(하**)
690
690
6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2
답
사유지(성**)
1,588
1,588
7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3
답
사유지(조**)
2,236
2,236
7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4
답
사유지(조**)
2,573
2,573
7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5
답
사유지(서**)
2,399
2,399
7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6
답
사유지(성**)
1,421
1,421
7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7
답
사유지(조**)
791
791
7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8
답
사유지(성**)
1,376
1,376
7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39
답
사유지(이**)
1,654
1,654
7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40
답
사유지(황**)
522
522
7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41
답
사유지(정**외1인)
1,283
1,283
7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44
도
농림축산식품부
1,765
1,765
8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45
구
농림축산식품부
2,696
2,696
8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47
전
사유지(성**)
407
407
8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67
전
사유지(조**)
1,098
1,098
8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68-1
묘
사유지(조**)
436
436
8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68-2
전
사유지(권**)
1,785
1,785
8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477
전
사유지(김**)
3,114
3,114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8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4
도
환경부
399
399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8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5
답
농림축산식품부
2,785
2,785
8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6
잡
환경부
119
119
8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
답
환경부
2,629
2,629
9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1
답
환경부
3,552
3,552
9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10
제
국토부
58
58
9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2
답
환경부
3,061
3,061
9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3
답
환경부
3,078
3,078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9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4
답
환경부
1,670
1,670
9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5
답
환경부
1,369
1,369
9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6
답
환경부
2,986
2,986
9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7
답
환경부
2,773
2,773
9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8
답
환경부
3,093
3,093
9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7-9
답
환경부
3,298
3,298
10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59
도
농수산부
5,379
5,379
10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2
답
환경부
3,315
3,315
10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2-1
답
환경부
4,313
4,313
10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2-2
답
환경부
2,300
2,300
10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2-3
답
환경부
1,962
1,962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10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3
답
환경부
2,742
2,742
10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4
도
농수산부
1,300
1,300
10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5
답
창녕군
2,865
2,865
10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5-1
답
창녕군
1,427
1,427
10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5-2
답
창녕군
2,035
2,035
11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5-3
답
창녕군
2,077
2,077
11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5-5
답
창녕군
1,020
1,020
11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69
구
농수산부
3,928
3,928
11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4-1
전
사유지(손**)
565
565
11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
답
창녕군
2,302
2,302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11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1
답
창녕군
7,282
7,282
11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3
답
창녕군
1,935
1,935
11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4
답
창녕군
1,464
1,464
11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5
답
환경부
2,644
2,644
11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6
답
환경부
1,636
1,636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
지역으로변경
12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5-7
답
환경부
1,743
1,743
12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6
도
농림축산식품부
42
42
122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7
전
사유지(조**)
1,878
1,878
※ 편입토지조서의 소유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함
7. 관  리  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8. 지정연월일 : 2023년 11월 13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창녕군우포생태따오기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우포늪 습지개선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12-15)과 「우포늪 습지개선
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61호)은 폐지한다.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23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8-1
전
사유지(조**)
952
952
124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8-2
구
농림수산부
169
169
125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978-3
전
기획재정부
1,620
1,620
126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048
구
농림축산식품부
2,837
241
127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051
답
창녕군
40,777
40,777
128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068-2
답
환경부
759
759
129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072
답
창녕군
2,885
2,885
130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233
구
농림축산식품부
4,491
2,139
131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세진리1256
도
농림축산식품부
370
370
◉외교부공고제2023-18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1호)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0994
21.465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0994
21.4659
◉경기도고시제2023-30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연천BIX(은통산업일반단지) 내 주거1용지에 ‘연천 BIX(경기행복주
택 100세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연천BIX 경기행복주택)
1.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연천 BIX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직무대행 전형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주거1
  라. 사업개요(변경)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5,331.0
5,340.3
건축면적(㎡)
2,407.84
2,067.25
연 면 적(㎡)
5,962.30
6,268.38
동수/층수
3개동 / 지상 5층
2개동 / 지상 5층
세 대 수
100
좌 동
사 업 비
11,169,000천원
13,184,000천원
사업기간
2017. 12. ~ 2025. 1.
2017. 12. ~ 2025. 6.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연천군 건축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기획부(T.031-8019-834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3-288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 일원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통합
공공임대주택 316세대+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1.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대창기업㈜>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 일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산업3)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4,993.00
-
건축면적(㎡)
7,341.59
-
연 면 적(㎡)
102,572.08
-
사업규모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2개동, 
지하3층~지상24층)
및 지식산업센터(2개동, 지하3층~지상20층)
-
사 업 비
213,185,603천원
-
  마. 사업기간
    - (기정) 2023.5. ~ 2026. 7.(예정)
    - (변경) 2023.5. ~ 2026. 8.(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기획부(T.031-8019-834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외교부공고제2023-18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2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6006
21.967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6006
21.967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45호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제66조제4항(자격정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간호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대상) 총 178명* (별첨1 참고)
*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대상자 중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
◇ (처분내용) 간호사 면허효력정지* (효력정지일 : ’23년 12월 예정)
* 면허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의료법에 따른 
면허신고 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 효력 회복(최대 7일 소요))
  ※ 처분일 전에 신고시 처분대상에서 제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3년 8월 31일까지 면허신고하여야 함
◇ (법적근거)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제4항
◇ (의견제출)
ㆍ제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ㆍ제출기한: ‘23.11.24.(금)까지
ㆍ전자우편: rmfodyd3@korea.kr 팩스 044-202-3925
ㆍ등기우편: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의견제출서 양식(별첨2)
◇ 문의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