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합계
3,633.9
91,730.4 23,126.2
1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
116,403.0 1,221.7
40,116.3
2,366.3
국토교통부
국
71.44
해수면(+100)
46.26m∼24.26m
공사용가도,
B/P장,
자재야적장,
통합환기수직구,
출입및환승수직구,
개착대합실
2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0
철
1,208.8
95.6
612.8
국토교통부
국
71.95
해수면(+100)
45.99m∼23.99m
개착대합실
3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6
철
8,759.2
2,971.2
국토교통부
국
공사용가도,
B/P장,
자재야적장,
통합환기수직구,
출입및환승수직구
5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0
대
44.5
13.5
국방부
국
71.95
해수면(+100)
45.99m∼23.99m
개착대합실
6
용산구
한강로3가
40-1062
대
21.3
18.4
국토교통부
국
71.95
해수면(+100)
45.99m∼23.99m
개착대합실
1
용산구
한강로2가
409-2
도
1,315.9
383.2
국토교통부
국
71.95
해수면(+100)
45.99m∼23.99m
개착대합실
2
용산구
한강로2가
410
도
586.0
57.8
국토교통부
국
71.95
해수면(+100)
45.99m∼23.99m
개착대합실
3
용산구
한강로2가
420-1
도
1,158.1
1.5
682.8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71.62
해수면(+100)
46.08m∼24.08m
개착대합실
4
용산구
한강로2가
420-2
도
1,779.5
81.8
633.1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71.62
해수면(+100)
46.08m∼24.08m
개착대합실
5
용산구
한강로2가
421
공
3,017.8
75.0
209.3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71.56
해수면(+100)
46.14m∼24.14m
개착대합실
1
용산구
한강로1가
2-1
대
1,202.0
1.7
국방부
국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2
용산구
한강로1가
73
구
110.6
20.0
국토교통부
국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3
용산구
한강로1가
73-2
구
645.6
79.4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4
용산구
한강로1가
73-3
구
295.8
190.6
6.0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5
용산구
한강로1가
73-4
구
82.8
5.2
74.4
60.9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6
용산구
한강로1가
73-5
구
75.0
72.9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7
용산구
한강로1가
73-7
구
1.6
1.6
국토교통부
국
65.86
해수면(+100)
55.3m∼33.3m
환기구#13
8
용산구
한강로1가
77-2
대
115.7
47.7
2.7
기획재정부
국
67.32
해수면(+100)
53.38m∼31.38m
환기구#13
9
용산구
한강로1가
77-3
도
1,634.0
151.2
서울특별시
공
67.32
해수면(+100)
53.38m∼31.38m
환기구#13
10
용산구
한강로1가
77-4
유
1,045.4
447.9
2.2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6.19
해수면(+100)
54.82m∼32.82m
환기구#13
11
용산구
한강로1가
77-6
유
58.5
16.6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6.52
해수면(+100)
54.34m∼32.34m
환기구#13
12
용산구
한강로1가
77-7
도
470.2
347.1
59.2
서울특별시용산구
공
66.92
해수면(+100)
53.86m∼31.86m
환기구#13
13
용산구
한강로1가
78-1
철
357.0
53.9
303.1
298.2
국토교통부
국
66.52
해수면(+100)
54.34m∼32.34m
환기구#13
14
용산구
한강로1가
78-2
철
2.3
2.3
국토교통부
국
환기구#13
15
용산구
한강로1가
78-3
철
24.1
19.2
4.9
5.6
국토교통부
국
66.19
해수면(+100)
54.82m∼32.82m
환기구#13
16
용산구
한강로1가
78-4
철
53.6
28.4
25.2
24.8
국토교통부
국
66.52
해수면(+100)
54.34m∼32.34m
환기구#13
17
용산구
한강로1가
78-5
철
5.0
2.2
2.8
5.3
국토교통부
국
66.92
해수면(+100)
53.86m∼31.86m
환기구#13
18
용산구
한강로1가
78-6
철
6,310.7
33.1
3,722.4
47.3
국토교통부
국
66.19
해수면(+100)
54.82m∼32.82m
환기구#13
19
용산구
한강로1가
78-7
철
63.8
63.8
5.2
서울특별시
공
66.19
해수면(+100)
54.82m∼32.82m
환기구#13
20
용산구
한강로1가
79-1
철
297.7
46.5
251.2
246.0
국토교통부
국
66.92
해수면(+100)
53.86m∼31.86m
환기구#13
21
용산구
한강로1가
79-2
철
205.0
40.1
164.9
165.2
국토교통부
국
67.32
해수면(+100)
53.38m∼31.38m
환기구#13
22
용산구
한강로1가
79-3
철
45.3
45.3
44.5
국토교통부
국
67.32
해수면(+100)
53.38m∼31.38m
환기구#13
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
지상권
사용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3
동대문구
휘경동
271-1
도
13.0
13.0
동대문구
공
68.43
해수면(+100)
48.10m∼27.53m
환기구#17
4
동대문구
휘경동
272-2
도
7.0
7.0
서울특별시
공
68.43
해수면(+100)
48.10m∼27.53m
환기구#17
5
동대문구
휘경동
7-28
제
125.0
55.4
기획재정부
국
임시작업장
6
동대문구
휘경동
7-29
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7
동대문구
휘경동
7-31
도
11.0
8.6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8
동대문구
휘경동
7-36
도
439.0
43.4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9
동대문구
휘경동
7-37
도
109.0
7.8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0
동대문구
휘경동
8-3
도
101.0
24.1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1
동대문구
휘경동
8-5
천
497.0
47.5
기획재정부
국
임시작업장
12
동대문구
휘경동
8-12
도
371.0
305.9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3
동대문구
휘경동
10-2
도
156.0
59.3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4
동대문구
휘경동
11-3
전
63.0
40.3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5
동대문구
휘경동
11-5
전
380.0
233.3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6
동대문구
휘경동
11-6
전
554.0
188.9
국토교통부
국
임시작업장
17
동대문구
휘경동
347-1
천
3,830.0
1.9
환경부
국
임시작업장
1
중랑구
상봉동
160-4
도
9,247.6
1,026.8
4,162.7
2,919.3
서울특별시
공
55.45
해수면(+100)
68.75m∼38.74m
정거장수직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28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7.00 ㎡
ㅇ 취수정 : 5 HP × 600 mm × 1 대
ㅇ 집수정 : 7.5 HP × 75 mm × 1 대
ㅇ 송수관로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4. 12. 31.(214일간)
◉국세청고시 제2024-16호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
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
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
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
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③ ‘포탈금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포탈세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
부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기준) ①「국세기본법」제2조제1호의 국세 중 다음 각 호의 국세는 포탈금액 기준 또는 포
탈세액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세는 포탈세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소득세(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한다)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부가가치세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은「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별, 세목별로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위자로서 본인과 다른 납세의무자 또는 2 이상 납세의무자
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의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연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양도
또는 증여 사안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세포탈 혐
의가 있는 사업장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연간 신고수입금액) ①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영 제6조제3항의 신고수입금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②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영 제6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에 의해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②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고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요
경비 또는 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
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금액
3. 부정한 행위에 의한 혐의금액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 과다 신
고한 매입금액(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
다.
④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
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포탈 혐의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비율로 제6조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제5조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①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2. 부정한 행위로써 환급․공제․감면 받은 세액
②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별로 계산한 조세포탈 예상세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모든 국세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기수시기가 속하는 모든 국세


제9조(공동사업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공동사업장, 공동소유재산 양도, 공동상속의 경우 연간 신고수
입금액 등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각 구성
원, 공동소유자, 상속인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공동사업장은 주된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2. 공동소유재산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 지분의 양도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
우 전체 양도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관련 부과세목은 사업장 전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원 각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은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그 구성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본다.
③ 조세범칙사건에 가담 방조한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7.1. 국세청고시 제20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중 고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5.7.1. 국세청고시 제2015-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7.1. 국세청고시 제2018-17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7.1. 국세청고시 제2021-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7.1. 국세청고시 제2024-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0153-4 등 3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255-5-1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
블(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 옥외선
로 설비용 케이블 ─ 제5-1부: 충전 드롭 케이블 ─ 
공백 개별 표준
확인
KSCIEC62255-4-1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
블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 옥외
선로 설비용 케이블─ 제4-1부 : 에어리얼 드롭 케이
블 ─ 공백 개별 표준
확인
KSCIEC62255-3-1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페어/쿼드 케이
블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통신 네트워크) ─ 옥외선
로 설비용 케이블 ─ 제3-1부 : 충전 케이블 ― 공백 
개별 표준
확인
KSCIEC62255-2-1
광대역 디지털 통신용 다중코어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
블 (고 비트율 디지털 액세스 통신 네트워크) ─ 옥외
선로설비용 케이블 ─ 제2-1부 : 비충전 케이블-공백 
개별 표준
확인
KSCIEC62153-1-1
금속 통신 케이블 시험 방법 ─ 제1-1부: 역 이산 푸
리에 변환 (IDFT)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펄스/
스텝 반사 손실의 전기적 측정
확인
KSCIEC61935-3
평형 및 동축형 정보기술 케이블링의 시험 ― 제3부 : 
ISO/IEC 15018 및 관련 표준에 의한 케이블 설치
확인
KSCIEC61580-8
도파관의 측정방법제8부: 도파관 전력 유지 능력
확인
KSCIEC61196-5-1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5-1부 : CATV 간선 및 분
배용 케이블의 개별 표준
확인
KSCIEC61196-3-3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3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LAN용 발포절연 동축 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이블 개별 규격 (185m이내 최대 10Mb/s)
확인
KSCIEC61196-3-2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2부: 수평배선의 디지털통
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LAN용 비 발포(solid) 유
전체 케이블 개별 규격 (185m 이내 최대 10Mb/s)
확인
KSCIEC61196-3-1
무선주파수 케이블 ― 제3-1부: 수평 배선의 디지털 
통신을 위한 동축 케이블 ― 500 m까지10 Mb/s 전송
을 위한 케이블 개별 표준
확인
KSCIEC61196-1-206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206부: 환경시험 방법 ─ 
내후성
확인
KSCIEC61196-1-205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205부: 환경시험 방법 ─ 
솔벤트 및 오염유체에 대한 저항성
확인
KSCIEC61196-1-106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106부: 전기적 시험 방법 
─ 케이블시스의 내전압시험
확인
KSCIEC61196-1-105
동축형 통신 케이블 ─ 제1-105부 : 전기적 시험 방
법 ─ 케이블절연내력시험
확인
KSCIEC61156-6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
6부: 1 000 MHz 까지의 전송특성을 갖는 대칭형 페
어/쿼드 케이블 ― 공사 현장 배선 ― 품종 표준
확인
KSCIEC61156-5-1
디지털 통신용 다심 및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제
5-1부: 1 000 MHz 까지의 전송특성을 갖는 대칭형 
페어/쿼드 케이블 ― 수평 바닥 배선 ― 개별 표준
확인
KSCIEC60966-4-1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4-1부: 세미리지
드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개별 규격
확인
KSCIEC60966-3-2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3-2부: GSM(0.8 
GHz ~ 1 GHz)용 세미플렉시블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의 세부 표준
확인
KSCIEC60966-2-2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2-2부: 플렉시블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의 개별 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457-5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제5부: 
정밀한 커넥터들로 구성된 50 Ω 3.5 mm의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확인
KSCIEC60339-1
범용 리지드 동축 전송선로 및 관련 플랜지 커넥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317-17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7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
멜 직각 동선, 분류등급105
확인
KSCIEC60304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절연용 표준 색상
확인
KSCIEC60189-3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및 전선  ─  제3
부: 단선 또는 연선 도체, PVC 절연, 단심, 2개연 및 
3개연형 기기용 전선
확인
KSCIEC60189-2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 제2부 : 내부 
설치용 2개연, 3개연, 4개연 및 5개연형 케이블
확인
KSCIEC60189-1
PVC 절연 PVC 시스 저주파 케이블 ─ 제1부: 일반 
시험 및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169-27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27부: 나사연결식 무선주파수 동
축 커넥터, 75 Ω 케이블 분배기용 (E형)
확인
KSCIEC60169-22
R.F. 커넥터 - 제22부: 한 쌍의 내부도체를 가진 차폐 
평형 케이블용 2극 베이어닛 결합형 R.F. 커넥터 (형
식 BNO)
확인
KSCIEC60169-15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15부: 나사연결식 외부도체 내부
지름 4.13mm(0.163in)의 무선주파수 동축 커넥터 특
성임피던스 50Ω(SMA 형)
확인
KSCIEC60169-12
무선주파수 커넥터 제12부: 나사연결식 무선주파수 동
축 커넥터, 부정합 (UHF형)
확인
KSCIEC60153-4
중공 금속 도파관  ─  제4부: 원형 도파관의 관련 세
부규격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2255-5-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2255-4-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2255-3-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2255-2-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2153-1-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935-3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580-8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5-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3-3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3-2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3-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1-206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1-205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1-106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96-1-105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56-6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1156-5-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966-4-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966-3-2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966-2-2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457-5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339-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317-17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304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89-3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89-2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89-1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69-27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69-22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69-15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169-12 : 5년도래 확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40-2014-001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69번지 일원(산내양수장)
- 허가량 : 1,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말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18.00㎡
ㅇ 짐수암거(600A×75m) 1식
ㅇ 수중펌프 2대(125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영산강유역환경청
강효윤
모범공무원
환경부
임희조
모범공무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심희진
모범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성혜
모범공무원
국립생물자원관
안능호
모범공무원
낙동강홍수통제소
김도연
모범공무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김미정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종하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태훈
모범공무원
환경부
이정래
모범공무원
환경부
정창영
모범공무원
환경부
정윤주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통계청고시제2024-287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7월 01일
통계청장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1. 2016년 통계청 고시 제2016-419호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건강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
하여 통계청 고시 제2024-287호(2024.7.1.)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건강분류 제1차 개정의 서론, 분류 항목표, 부록, 색인 등이다.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누리집에 게재함
     -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보건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건강분류 > 자료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영산강유역환경청
한병선
홍조 근정훈장
한강유역환경청
김광덕
녹조 근정훈장
한강유역환경청
박규제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전승찬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권명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석광설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김준호
녹조 근정훈장
한강홍수통제소
강상훈
옥조 근정훈장
한강홍수통제소
조은경
옥조 근정훈장
낙동강홍수통제소
김정호
옥조 근정훈장
환경부
김숙정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김규연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문현생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정동환
근정포장
환경부
곽충신
근정포장
환경부
손중훈
대통령표창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송자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신동철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백성우
모범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최준호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6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4필지
615,264
596,986
-
-
1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산86
임야
154,751
154,75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산92
임야
413,653
413,65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산5-6
임야
36,678
19,74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산44-1 임야
10,182
  8,83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통계청고시제2024-328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작성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7월 01일
통계청장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에 대해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8차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2024. 7. 1.)로 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의 총설(원칙 및 기준 포함)과
분류 항목표이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관한 상세내용 설명, 신·구 또는 구·신 분류 연계표 등은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분류포털 > 공지사항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해설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윤여순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이순형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조경희
녹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김미애
옥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오은주
옥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이소정
옥조 근정훈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 1 -
◉경찰청공고제202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10조)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의 명칭을 대테러위기관리과로 변경함.
나. 서울청 테러대응과 명칭 변경(안 제38조)
  서울청 경비부 테러대응과의 명칭을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함.
다.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명칭 변경(안 제40조의2)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대로 변경함.
라.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 명칭, 사무 변경(안 제41조)
  서울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지원과의 명칭을 경제안보수사과로 변경하고, 테러ㆍ경제안보 관련 범죄
에 대한 수사 사무를 안보수사과에서 경제안보수사과로 이관함.
마.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인력변동(안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의 감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대학의 정원 1명(7급)
과  경찰청 본부 정원 1명(9급)을 상호 이관함.
- 2 -
바.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 등(안 제77조, 제78조, 별표6, 별표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시설 감사 등 치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청에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5명(8급 15
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254명(8급 25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7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제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
과(032-453-7583),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032-260-5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7월 0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개발계획(24차)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해당사항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 8월
2024년 6월
변경
2003년 8월
2025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8-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3. 단계별 개발계획【변경】
구분
면적(㎡)
계획년도
비고
2011
2017
기정 : 2024 
변경 : 2025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11,081.9
185,526.3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중등학교
27,784.6
-
27,784.6
-
교육및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1,950.9
-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3,046.5
272,438.7
149,622.3
10,985.5
비인구
855,691.4
522,702.5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없음】
  2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없음】
Ⅱ. 실시계획(23차)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03년 8월 ~ 2024년 6월 30일
    - 변경: 2003년 8월 ~ 2025년 6월 30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4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4년 06월 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5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5년 06월 30일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기정>
구분
면적(㎡)
계획년도
비고
2011
2017
2024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11,081.9
185,526.3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ㆍ중등학교
27,784.6
-
27,784.6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1,950.9
-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3,046.5
272,438.7
149,622.3
10,985.5
비인구
855,691.4
522,702.5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변경>
구분
면적(㎡)
계획년도
비고
2011
2017
2025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11,081.9
185,526.3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ㆍ중등학교
27,784.6
-
27,784.6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1,950.9
-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3,046.5
272,438.7
149,622.3
10,985.5
비인구
855,691.4
522,702.5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5. 용지도 및 실시계획평면도【변경없음】: 게재 생략
  6.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게재 생략
  7.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해당사항없음】
  8.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해당사항없음】
  9.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사항없음】
  10.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2.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1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 개요【변경】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4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4년 06월 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5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5년 06월 30일
ㅇ 처분대상토지【변경없음】
나. 미단시티의 조성토지 처분계획【변경없음】  
  1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변경없음】
  1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9.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없음】
  20.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2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해당사항없음】
  22.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변경】: 단계별 시행계획 참고, 게재 생략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① 광장【변경없음】
② 녹지【변경없음】
③ 공원【변경】
④ 공공공지【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5)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학교【변경없음】
② 공공청사【변경없음】
3. 획지 또는 필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 또는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3)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4)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5)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①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② 복지시설【변경없음】
③ 문화 및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④ 열공급설비【변경없음】
⑤ 공공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⑥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⑦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⑧ 창고시설【변경없음】
⑨ 군사시설【변경없음】
⑩ 주차장용지【변경없음】
⑪ 유보지【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②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③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④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⑤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②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없음】
③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④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⑤ 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1호
　「수상레저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
여 과태료, 변상금 고지서(독촉장)와 함께 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장기체납자 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1. ~ 2024. 7. 14.(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문의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950-2517, Fax) 041-95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