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 주요기반시설 수요 분석 변경(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발생량, 전력최대부하 등 조정
                       < 주요 기반시설 수요 분석 변경 세부내역 >
                   구분                        기정             변경
     하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최대 1,842㎥/일   최대 1,843㎥/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 69,451kW   최대 69,457kW
                      변압기 설비용량           87,088kVA      89,453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8,204회선        8,208회선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시설계획은 변경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
   책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01호,
   2019.7.10)」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9)」은
   변경됨
◉국가기록원고시제2020-36호
                   2020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 NAK 6:2015(v1.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3 NAK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4 NAK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
     5 NAK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6 NAK 14: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7 NAK 16-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8 NAK 16-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9 NAK 20:2014(v1.0)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35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 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 급국 위 계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
                   탁                             취   탁   약



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 급국 위 계 에 관한 고시
                               취       탁     약



1. 우편 급국 위 계 체결 내역
      취        탁   약



   가. 위 계 체결 내역
      탁    약




 총괄   국명       취 급국명    수 자 위업무탁      설치장소
                                       탁

                                                  급지역            취




               충주중앙
    충주 (CJ.JUNGANGTAP) 탑

                        임병    필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 면 충주시          탑



                                   원앙9길10, A-101호
                                   직




   나. 계 기 간 : 2020. 4. 20. ~ 2023. 4. 19.
       약



   다. 업무개시일 : 2020. 4. 20.(월)
   라. 급 업 무
   취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매        판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 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4. 21.)까지 유효
                           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취득



합니다.
   2020년 4월 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리아       2018.**.**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0.04.0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0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20-23호
                  한방자연 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휴



   「산림문화· 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 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휴                             휴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산림청장
1. 자연 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휴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칭




             합계     40필지 939,440 46필지 1,376,062 6필지 436,622
          경남 산청 금서 산72 33,416 산72 33,416                    임야 산청군
               특
               〃    산79-1 690,661 산79-1 690,661             〃   〃
               〃   산79-13 1,811 산79-13 1,811                〃   〃
               〃   산79-14 3,869 산79-14 3,869                〃   〃
               〃   산79-16 338 산79-16 338                    〃   〃
               〃   산79-19 36 산79-19 36                      〃   〃
               〃   산79-22 333 산79-22 333                    〃   〃
               〃   산79-25 332 산79-25 332                    〃   〃
               〃   산79-26 65 산79-26 65                      〃   〃
               〃    산79-3 15,330 산79-3 15,330               〃   〃
    한          〃    산79-4 6,927 산79-4 6,927                 〃   〃
   방자          〃    산79-8 619 산79-8 619                     〃   〃
    연          〃     산80 20,675 산80 20,675                  〃   〃
휴   양림         〃    산80-1 6,416 산80-1 6,416                 〃   〃
               〃    산80-3 2,448 산80-3 2,448                 〃   〃
               〃    산80-4 1,096 산80-4 1,096                 〃   〃
               〃    산80-5 5,915 산80-5 5,915                 〃   〃
               〃     산81 33,190 산81 33,190                  〃   〃
               〃    산81-1 143 산81-1 143                     〃   〃
               〃    산81-2 265 산81-2 265                     〃   〃
               〃    산81-3 759 산81-3 759                     〃   〃
               〃     산82 4,340 산82 4,340                    〃   〃
               〃     산83 6,052 산83 6,052                    〃   〃
               〃    산83-1 3,077 산83-1 3,077                 〃   〃
               〃    산83-2 7,953 산83-2 7,953                 〃   〃
               〃     산87 39,185 산87 39,185                  〃   〃
                                  38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칭




            〃       산87-2 10,946 산87-2 10,946                  〃   〃
            〃       산87-3 9,280 산87-3 9,280                    〃   〃

            〃      1300-79 6,590 1300-79 6,590                유원지 〃
            〃      1300-80 595 1300-80 595                     〃   〃

            〃      1300-81 224 1300-81 224                     〃   〃

            〃      1300-82 227 1300-82 227                     〃   〃

            〃      1300-83 2,856 1300-83 2,856                 〃   〃

            〃      1300-84 213 1300-84 213                     〃   〃

            〃      1300-85 3,614 1300-85 3,614                 〃   〃

            〃      1300-86 12,893 1300-86 12,893               〃   〃

            〃      1300-87 919 1300-87 919                     〃   〃

            〃      1300-88 4,009 1300-88 4,009                 〃   〃

            〃      1300-96 895 1300-96 895                     〃   〃

            〃      1300-97 928 1300-97 928                     〃   〃

            〃                     산79-2 241,867 산79-2 241,867 임야 〃
            〃                     산83-2 22,491 산83-2 22,491 〃 〃
            〃                       산85 51,390 산85 51,390 〃 〃
            〃                     산85-1 874 산85-1 874 〃 〃
            〃                       산86 119,523 산86 119,523 〃 〃
            〃                     산86-1 477 산86-1 477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음)         갈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  칭    도면의 명     칭 도 의 번호 엽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3       35712023        한방
                          산청024       35712024     자연 양림     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 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휴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 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휴




                             39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12)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표준(9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 폐기금지 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위법령(시행령 등)에 마련하고자 현재 시행령
    ‘



       개정 중이므로, 시행령 개정 료 이후 추진 예정
                    완



3. 주요 내용
   ○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NAK 3:2015(v2.2))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함(법 제
      17조)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NAK 6:2015(v1.2))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NAK 7:2015(v1.2))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15(v2.0))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협의체를 구성·운
      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 현행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 ·훈련”을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 ·훈련”으로 개정(제9
                            육                 육



      조, 제10조, 제11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당연 위원 중 헌법기관 위원을 “해
                                        직



      당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격상하고 법령에 따른 영구
                        ‘



      기록물관리기관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법 제15조)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함(법 제
      17조)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기록관 표준운영절차-일반(NAK 10:2012(v1.1))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함(법 제
      17조)
                                   36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NAK 14:2012(v2.1))
    -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록 수범자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
                                     맞



      관 임 원”으로 현행화(법 제4조)
        직



    -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함(법 제
      17조)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NAK 16-1:2012(v1.1))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NAK 16-2:2013(v1.0))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NAK 20:2014(v1.0))
    - 5년주기 재분류 기산시점을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개선하고, 공개여부 재분류의
      실익이 없는 개인정보(비공개6호) 비공개기록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1차 재분류 이후
      30년간 5년주기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40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에관한고시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내역
가. 위탁계약체결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충주
충주중앙탑
(CJ.JUNGANGTAP)
임병직
필수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
원앙9길10,
A-101호
충주시
나. 계약기간: 2020. 4. 20. ∼2023. 4. 19.
다. 업무개시일: 2020. 4. 20.(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20. 4. 21.)까지유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4월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리아
2018.**.**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4.01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2541-1        OPC 통합 아키 처 ― 제1부: 개요와 개
                                              텍                       념


    제정     KS C IEC TR 62541-2         OPC 통합 아키 처 ― 제2부: 보안 모델
                                                  텍


    제정       KS C IEC 62541-3        OPC 통합 아키 처 ― 제3부: 주소 공간 모델
                                              텍


    제정       KS C IEC 62541-6            OPC 통합 아키 처 ― 제6부: 매
                                                      텍           핑


    제정      KS C IEC 62541-10          OPC 통합 아키 처 ― 제10부: 프로그
                                   산업 시설과 스마트 그리드 사이의 산업 공정 측정,
                                                  텍                   램



    제정      KS C IEC TS 62872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정    KS X IEC TS 62443-1-1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1-1부: 용어, 개 및 모델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념




    제정         KS X IEC 62443-2-1  제2-1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프로그          램


                                                    설정
    제정         KS X IEC 62443-4-2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2부: 산업제어시스템
                                           포 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스마트공장 - 제4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컴   넌



    제정             KS X 9001-4               스마트제조 전개 가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541-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254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54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2541-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9001-4: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 C IEC TS 6287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IEC 62443-4-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IEC 62443-2-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IEC TS 62443-1-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541-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2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41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⑨         ⑩
                              ⑤       ⑥       ⑦   ⑧
                                                               총연장( )  ㎞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하동읍        하동읍 하동읍 하동읍 0.06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311-30 311-17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



   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1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        면적 기점 종점 주요
                                      ⑥                 ⑨          ⑩
                             ⑤             ⑦
                                                통과지 연장( )
                                                  ⑧
                                                               총       ㎞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도로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신고산 ~    장기면 1,889 포항시
                                        장기면
                                            경주시 포항시 0.10km
                                            장기면 장기면
                             대진리,       영암리 대진리 영암리
                             영암리
                                  43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수계 및 지점                               금강                                   삽  교천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대전시 대전시 청주시 청주시 논산시 무주군 예산군 아산시
구분             (금강교) (백제교) (황산대교) (만년교) (원 교) (미호천교) (흥덕교) (논산대교) ( 수장) (예산대교) (충무교)
                                            촌                         취




    하천         본류      본류 본류        갑  천   갑  천 미호천 무심천 논산천 무주남대천 무한천 곡교천
 수위표영점표고 5.623         0.760 -1.131 39.345 31.191 19.783 36.428 1.960 185.652 4.861 7.004
   (EL.m)
홍 주 수위표기준 9.000        7.500 7.000 3.500 4.000 7.000 4.000 5.000 3.000 4.000 3.000
수 의 (m)
특 보 해발기준
보      (EL.m) 14.623   8.260 5.869 42.845 35.191 26.783 40.428 6.960 188.652 8.861 10.004
기 경 수위표기준(m)  11.000   9.000 8.000 4.500 4.500 8.000 5.000 6.500 4.000 5.000 4.000
준 보 해발기준
수      (EL.m) 16.623   9.760 6.869 43.845 35.691 27.783 41.428 8.460 189.652 9.861 11.004
위
    비고                                    기존                           신규          기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⑨            ⑩
                                     ⑤          ⑥       ⑦
                                                              연장( )
                                                               ⑧
                                                                               총        ㎞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하동읍
                                          하동읍 하동읍 하동읍 0.06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311-30 311-1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환매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 읍․ 리․ 당초 변경 공부         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군 면 동
                         311-5 전 도로 665                    국토 도로구역
    1 하동 하동 목도 311-5                                      교통부
                         311-30 전 전 168                    국토 도로구역
                                                          교통부 제 외
                         311-17 전 도로 272                   국토
    2 하동 하동 목도 311-17                                     교통부 도로구역
                         311-31 전 전 157                    국토 도로구역
                                                          교통부 제 외
                                    42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석산사태 공사로 인한 도로 편입
                  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폐지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목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지적(㎡) 주 소                   성명
                                                         비고

   계                6필지               1,889
   1 포항 장기 영암 산19-5 임야 임야 160               -   국(국토교통부)
   2 포항 장기 영암 산19-6 임야 임야 988               -    국(국토교통부
   3 포항 장기 영암 산19-7 임야 임야 313               -    국(국토교통부
   4 포항 장기 대진 산35-7 임야 임야 81                -    국(국토교통부
   5 포항 장기 대진 산35-8 임야 임야 170               -    국(국토교통부
   6 포항 장기 대진 산35-9 임야 임야 177               -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2호
                            접도구역 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 신고산 〜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영암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대진리 지내     ( 0.10 )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영암리 산19-5번지외 5필 일원에 도로구역
               결정(해제)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44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3호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        ⑥ 면적 기점 종점 주요      ⑨           ⑩
                             ⑤             ⑦      ⑧
                                                     통과지 연장( )  총       ㎞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도로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   장기면     1,889 포항시 경주시 포항시 0.10km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신고산 대진리,            영암리 대진리 영암리
                            영암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천
      칭   갑



2. 허가번호: 제2020-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문화관광산업과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관람조형물(글자형 포토조형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18-1번지
                                45
제19727호                           관           보   2020. 4. 8.(수요일)
   나. 면적: 2.0㎡
6. 점용기간: 2020. 4. 3. ~ 2025. 4.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곡교천
        칭



2. 허가번호: 제3-1995-0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창제지공업(주)
   나. 주소: 충남 아산시 곡교천로 125번길 2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급수관로 및 수 프 설치      취   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실 동 479-4번지 등 12필지
                         옥



   나. 면적: 15㎡
6. 점용기간: 2020. 4. 17.~ 2025. 4. 16.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교체 및 전원개선 전기·소방전기공
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 : 제주항공무선표지소 발전기 교체 및 전원개선 전기·소방전기공사
            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인천공항 우체국 사서함 29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