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3)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중복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사
      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6조제4항)
  1) 현행 법률 상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월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고, 남
      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립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
      임. 이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남은 이익금을 고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른 유사 공공기관과 같이 결산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간 형평성 유지 및
      진흥원의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1839,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youngsi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영신,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7. 03. 01. - 2017. 03.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70302-001 수정궁              오디오테크네       2016-12-05 2017-03-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514

 2   CC-NA-170302-002 GoldSpin(골드스핀)   하모니          2016-12-26 2017-03-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557

 3   CC-NA-170302-003 화산섬_심해의 보물       진소프트         2017-01-06 2017-03-02 전체이용가   DG-NA-17-00006

                                              12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jmjroom@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손*훈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전화번호 광고
 번
                                        위반사항 사 항       (url)     내용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 태 료
        910215-******* 초록마을로                                    법정의무
    손*훈
                                 제1항, 제4항, 제6항 부 과 02-****-9344 교육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7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ㅇ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ㅇ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ㅇ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2호
 새  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고파고 및 너울성 파도에 의한 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통
제장소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대 상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항만 방파제”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7. 5. 1.
3. 출입통제 기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135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 신항만 방파제
 소재지
         ※ 국유재산 등재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지번부여 추진 중(해수청)
  기간                           2017. 5. 1. ~ 해제 시

  구역              통제장소 설정 사유                   통제장소 설정 상세범위

         ○ 고파고 및 너울성파도 예방시설로 갑
           작스런 파도로 인한 휩쓸림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 방파제 총 길이 3,100m 중 2,434m
           (81.1%)에 이르는 TTP 구간은 상층부 곡
           선형 경사로 파도 및 너울 침범 시 대피 ○ 신항만 방파제 조성 全 구간
           가 불가하며, 해조류 및 이끼의 서식으로 - 외측 TTP 구간 및 친수시설, 계단부 등
   全       추락사고 위험성 높음                기타 구조물을 모두 포함
  구역     ○ 새만금 신항 개발 이후 친수시설 활용을 위 - 위 사진에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방파제 시
           한 구조물 설치로 야영 또는 야간 레저 설에 연결된 모든 형태의 구조물 및 설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 비 등을 포함
           나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상주 또는 정기적인 순찰활
           동을 통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해상 양식장 산재와 원거리로 인하여
           구조세력의 접근성이 낮아 사고발생 시
           인사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47호
 「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일부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급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하월곡동)         ‘17. 5. 31.자
        (서울성북)                                            (업무 마 감 후)
        서울오금동         6급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300 (오금동)          ‘17. 5. 31.자
        (서울송파)                                            (업무 마 감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3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향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4. 26.(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 2017. 5. 1.(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편○○           42-2014-50-0000139   200○○호     충남 보령시 수청2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ㅇ 매도신청서류 제출
  - 신청방법 : E-mail 접수(마감일 업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7. 4. 10 ~ 4. 28까지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이미지화하여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와 별개로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제출
      * 유물사진은 해상도가 높은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신분증 전후면 칼라스캔 사본 1부.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서류심사 결과 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ㅇ 유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7년 5월 중(예정)
  - 제출서류 :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전후면 칼라스캔 사본 1부.
 ㅇ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ㅇ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134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3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김※※
41-200-80-0000009
997해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태평로439번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1국)
2
이※※
94-2014-81-0000279
94-2014-81-0000280
94-2014-81-0000281
94-2014-81-0000282
94-2014-81-0000283
94-2014-81-0000284
갑수서귀501호
갑수서귀502호
갑수서귀503호
갑수서귀504호
갑수서귀505호
갑수서귀506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동홍북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국)
3
임※※
94-2011-81-0000435
94-2011-81-0000436
금아제주501호
금아제주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임항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2017. 5. 1. ~ 2017. 5. 30.)
4. 처분일자: 2017. 3. 27.(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성○○
42-2012-50-0000019
201패밀리호
충남태안군안면읍
박○○
42-1998-50-0000012
205동남호
충남보령시대천항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
을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7. 3.24.(금)
5. 대상무선국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40
지방자치단체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때에는무선국
허가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등의방
법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7-19호
폐기물부담금체납업체고지서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부과와관련하여고지번호변
경에따른변경통지하여야하나, 폐업법인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확인할수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4월10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5개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서번호
(전자납부번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액(원)
(주)세영테크윈
6088146809
194311-*******
0134130517104918002
271,470
(주)동현티엔씨
6058142293
180111-*******
0134140617107851001
475,480
(주)유엔씨
6088121899
110111-*******
0134131117002949001
3,374,880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주)
6158130265
195511-*******
0134131017006011001
53,556,180
엔비산업(주)
6208116095
181211-*******
0134130917002930001
369,930
3.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내용: 공고대상위5개소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자는우리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폐기물
부담금팀(051-366-3742)으로연락하여해당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 전자납부번호로지로․인터넷뱅킹으로납부가능합니다.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자원순환관리처폐기물부담금팀
(부산광역시북구낙동북로681번길34, 전화051-366-374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86호
학교시설사업(세무고이전신축)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군관리계획(변경) 승인
1. 인천세무고등학교이전신축에대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내지제5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7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 ~ 4. 좌동)
       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궤도사업자의 지
       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위탁 신고에
       관한 사무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1호, 2015.1.23.)일부를 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내용
 가. 주거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
     와 제3호 관련 “별표 1”)
 다.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15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 케이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번지, 원촌동 44번지
  나. 면적 : 1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7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0(2013.1.14)호로 하천공사 시행계
획 고시한「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서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산1 산1-1 임 임야 1,844 307 1/1 정◯영 주암면 고산리
 1 주암면  고산리                                 ◯◯◯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산2 산2-2 임 임야 3,471 40 1/1 정◯영 주암면
 2 주암면  고산리                                    고산리
                                            ◯◯◯
                               37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 및 학교법인 봉선학원(☎
   032-428-4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33(십정동)
  ○ 성 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세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214-1번지 일원(변경없음)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  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20,491.00㎡    4,029.24㎡       3,566.61㎡   13,011.47㎡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현 학교의 토지 및 지상몰 매각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7.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생략(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최 초 비
    번호

 변경 - 학교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인고 제208호
               산214-1번지 일원 20,491 증)54 20,545 (2011.8.22.)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ｏ 면적 변경(증   54㎡)        ｏ 측량결과 반영 및 도시게획시설
        (인천세무고등학교) - 면적: 20,491㎡ → 20,545㎡   선형 불부합 조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매입완료) : 생략(변경없음)
◉(서울)중랑구고시제2017-2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
                             141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민언 1996.02.20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41-2
                              보령시 미산면 샘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야부즈자패 1980.11.23 남 터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국적법        수반취득
 르타야르                 키 (구성동)                제7조1항3호      (야부즈라
                                                          나제흐라)
                                                     야부즈자
야부즈라나 2014.07.30 여 터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키 (구성동)               국적법 제8조 패르타야
 제흐라                                                  르의
                                                     수반취득
 석원호 1986.03.18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정리 74 제7조1항1호
  금운 1998.02.01 여 중    국 전라남도광양시눈소4길65
                         광양중마우림필유아파트)
                                       (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9호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
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 대표자 : 박 기 영
  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나.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00호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5호(관보 제18835호, 2016.8.3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8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경고처분일자
 1 서1990-0021
      울-주택
               ㈜동화토건    김*영 중랑구 봉우재로 195(망우동)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2 서2007-0109
      울-주택       (주)            중랑구 망우로 240          영업실적미제출2회
               백상주택건설 안*렬 재정빌딩 302호(상봉동) 경고 (2015년,2016년) 2017.3.31.
 3 서2009-0079
      울-주택
              성연종합건설(주) 안*태    중랑구 상봉로26길8,
                                  3층(망우동)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4 서2011-0198
      울-주택
                ㈜새오름    석*현
                               중랑구 중랑천로105,
                              양우빌딩406호(중화동)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5 서2013-0031
      울-주택
               ㈜금장씨앤디   강*형 중랑구    겸재로 82,203호
                               (면목동, 지산빌라트)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6 서2014-0166
      울-주택                          중랑구
               상봉그랜드빌 김*택 외2 상봉중앙로45(상  봉동,2층)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7 서2015-0200
      울-주택
              대훈종합건설(주) 김*한 중랑구    신내로 225,552호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신내동,디아뜨갤러리)
 8 서2015-0262
      울-주택
               ㈜태희건설    최*희 중랑구 중랑천로12길10(상봉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9 서2016-0212
      울-주택
               ㈜해마루2016 최*외1 중랑구  중랑천로10길43-9,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지하1층(상봉동,골든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시설사업 완료
                               학교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제2014-192호(2014.12.30)로 시행계획 고시한 학교시설사업(역동초
   등학교 신축공사)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나. 학교시설사업 개요
                 학교 명                       역동초                       비고
  구분
        사업시행지 주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 11-4번지
                    당초                   11,338.00㎡              정측량에 따른 면적
  사업부지 면적                                                       확
                                                                    변경
                    변경                  11,532.80㎡
                    당초                    3,042.70㎡
    건축면적
                    변경                    3,042.70㎡
                    당초                   10,778.99㎡
   건축연면적
                    변경                   10,778.99㎡
         사업시행기간                    2014.12.30 ~ 2017.12.31
                                     142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5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4호, 2016.7.13.)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FK-5-1-12’의 21℃ 충전압력 2,482kPa에 4,206kPa을 추가(안 별표 1)
 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50을 30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가한)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4.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선화 1987.12.25 여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길5-3
                       국 (역촌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전가영)
 전가영 2013.06.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길5-3
                         (역촌동)                국적법 제8조 한선화의
                                                      수반취득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지로66번길33
마이티뚜옛 1996.09.10 여 베 트 남 (권선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춘단 1978.11.28 여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남부순환로1304-14
                       국 (가산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정여진)
 정여진 2008.04.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남부순환로1304-14
                         (가산동)                국적법 제8조 윤춘단의
                                                      수반취득
하세가와유 1997.05.04 남 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126
                       본 (공릉동, 두산힐스빌아파트)        국적법
  끼                                           제7조1항1호
 황옥란 1979.12.16 여 중      경상북도   안동시
                       국 구미양지마길 48-6남선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예란 1990.06.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향미 1986.06.02 여 중    국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10번길9
                         5-4 (망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6
제18986호
관
보
2017. 4. 10.(월요일)
142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경고처분일자
1
서울-주택
1990-0021
㈜동화토건
김*영
중랑구봉우재로195(망우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2
서울-주택
2007-0109
(주)
백상주택건설
안*렬
중랑구망우로240
재정빌딩302호(상봉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3
서울-주택
2009-0079
성연종합건설(주)
안*태
중랑구상봉로26길8,
3층(망우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4
서울-주택
2011-0198
㈜새오름
석*현
중랑구중랑천로105,
양우빌딩406호(중화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5
서울-주택
2013-0031
㈜금장씨앤디
강*형
중랑구겸재로82,203호
(면목동, 지산빌라트)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6
서울-주택
2014-0166
상봉그랜드빌
김*택외2
중랑구
상봉중앙로45(상봉동,2층)
경고
영업실적미제출2회
(2015년,2016년)
2017.3.31.
7
서울-주택
2015-0200
대훈종합건설(주)
김*한
중랑구신내로225,552호
(신내동,디아뜨갤러리)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8
서울-주택
2015-0262
㈜태희건설
최*희
중랑구중랑천로12길10(상봉동)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9
서울-주택
2016-0212
㈜해마루2016
최*외1
중랑구중랑천로10길43-9,
지하1층(상봉동,골든빌)
경고
영업실적미제출
2017.3.31.
학교명
구분
역동초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광주시역동산11-4번지
사업부지면적
당초
11,338.00㎡
확정측량에따른면적
변경
변경
11,532.80㎡
건축면적
당초
3,042.70㎡
변경
3,042.70㎡
건축연면적
당초
10,778.99㎡
변경
10,778.99㎡
사업시행기간
2014.12.30 ~ 2017.12.31
1. 행정처분내용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92호(2014.12.30)로시행계획고시한학교시설사업(역동초
등학교신축공사)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4월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소: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78
나. 학교시설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