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7㎞)
                당초 ㅇ-위치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48-2
   접도구역의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19-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7㎞)
                변경 ㅇ-위치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48-2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19-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수해위험지구 개선공사(2공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학산리 248-2 옥전리 산19-1 제천시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봉양읍                            봉양읍 0.47
  변경                        학산리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학산리 248-2 옥전리 산19-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93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42㎞)
ㅇ위치
- 시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산35-1
- 종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474-5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42㎞)
ㅇ위치
- 시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산35-1
- 종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474-5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5호선제천봉양학산리일원수해위험지구개선공사(1공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제천시봉양읍
학산리산35-1
제천시봉양읍
학산리474-5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0.42
변경
제천시봉양읍
학산리산35-1
제천시봉양읍
학산리474-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학산리 248-2 옥전리 산19-1 봉양읍 0.47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봉양읍 제천시
  변경                       학산리 학산리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48-2 옥전리 산19-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수해위험지구 개선공사(2공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1. ~ 2019.12.(48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수해위험지구 개선공사(2공구)
ㅇ 사업시행지역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일원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
 1 248-5 답 3,428      2  송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 248-1 답 2,060     29  박태*     제일로18*번길
                              12-13, 1**호 (태평동)
 3 243-1 답 1,167     55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4 256-1 답 218      111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5 263-1 답 635      130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6 265-1 답 129       17  곽범*    제천시 내토로 5**
 7 267-2 도 631      459  이현*     원주시 상동 13*
 8 267-1 대 694       47  김두*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6*-1
 9 240-23 임 435          지바*
                     35 주식회사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40-1*
 10 240-18 대 1,155       지바*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9 주식회사         240-1*
 11 240-17 도 780         지바*
                      4 주식회사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40-1*
 12 269-1 전 598      13 이동*외1
                          인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6*
 13 산19-1 도 3,273   167  원용*
                                 92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서울 성동구 청
                                                  계천로10길 *, 임*수(1/2) 가등기
                                                                      권자
                                                  ***호(마장동)
 5 829-6 829-10 전       195 1/1 옥천군
                                리 ***-*
                                       동이면 세산 임*순 서울 동작구 신 임*선(1/2) 가등기
                                                  대방길 *               권자
                                                  충북 옥천군 옥 옥천농업협 근저당
                                                  천읍 금구리 동조합 권설정
                                                  ***-**
 6 829-8 829-11 대   660 6 1/1 옥천군      동이면 세산 임*순 충북
                                                  천읍
                                                       옥천군 옥 옥천농업협 근저당
                                                          금구리 동조합 권
                                리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4    노선명       군산-경주
            접도구역의 ㅇㅇ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 < 국도17호선 청주 남이 양촌리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
   접 도     지정구간  및   - 시점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048-8
   구역의        범위     - 종점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18-2
   지 정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ㅇ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구간 보도설치 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 변경지정
            접도구역의 ㅇ   해제구역 :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접 도 해제구간      및 ㅇ -위치시점<: 국도17호선 청주 남이 양촌리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048-8
   구역의        범위     - 종점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818-2
   해 제       접도구역 ㅇ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구간 보도설치 공사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해제목적     지정으로 기존 도로구역의 접도구역 해제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옥천군 동이면 옥천군 동이면 옥천군
                        옥천군 세산리
        국도    제4호 군산-경주 동이면 옥천군 1048-8 세산리 818-2 동이면 0.432
                                 동이면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변경                   세산리 세산리 1048-8 세산리 818-1
                              9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4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당초
분할
지적
편입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1045-3 1045-5
전
1,210
4
6/10
대전시
서구
정림동
강변들
금성백조A
***동***호
윤*성
대전광역시중구
복수동1573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4/10
대전시
서구
정림동
강변들
금성백조A
***동***호
김*철
대전광역시중구
복수동1573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2
1045-3 1045-6
전
5
6/10
대전시
서구
정림동
강변들
금성백조A
***동***호
윤*성
대전광역시중구
복수동1573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4/10
대전시
서구
정림동
강변들
금성백조A
***동***호
김*철
대전광역시중구
복수동1573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3
1043
1043-1
장
9,134
154
1/1 대구동구신천동
***-*
주식회
사장원
교육
서울중구
남대
문로2가9-1(달
서기업금융팀)
㈜국민은행
근저
당권
4
829-6 829-9
전
2,897
2
1/1 옥천군
동이면
세산
리***-*
임*순
서울성동구
청
계천로
10길
*,
***호(마장동)
임*수(1/2) 가등기
권자
서울동작구
신
대방길*
임*선(1/2) 가등기
권자
충북옥천군
옥
천읍
금구리
***-**
옥천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
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4호
군산-경주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옥천군동이면
세산리1048-8
옥천군동이면
세산리818-2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0.432
변경
옥천군동이면
세산리1048-8
옥천군동이면
세산리818-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청주남이양촌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3월24일~ 2016년12월2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사업시행지역: 옥천군동이면세산리일원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5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당초
분할
지적
편입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5
829-6 829-10
전
195
1/1 옥천군
동이면
세산
리***-*
임*순
서울성동구
청
계천로10길
*,
***호(마장동)
임*수(1/2) 가등기
권자
서울동작구
신
대방길*
임*선(1/2) 가등기
권자
충북옥천군
옥
천읍
금구리
***-**
옥천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6
829-8 829-11
대
660
6
1/1 옥천군
동이면
세산
리***-*
임*순
충북옥천군
옥
천읍
금구리
***-**
옥천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4
노선명
군산-경주
접
도
구역의
지
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위치< 국도17호선청주남이양촌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
- 시점: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세산리1048-8
- 종점: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세산리818-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ㅇ옥천군동이면세산리구간보도설치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변경지정
접
도
구역의
해
제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
범위
ㅇ해제구역: 기존도로구역의접도구역
ㅇ위치
< 국도17호선청주남이양촌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
- 시점: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세산리1048-8
- 종점: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세산리818-2
접도구역
해제목적
ㅇ옥천군동이면세산리구간보도설치공사로인한접도구역변경
지정으로기존도로구역의접도구역해제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
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4호
군산-경주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옥천군동이면
세산리1048-8
옥천군동이면
세산리818-2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0.432
변경
옥천군동이면
세산리1048-8
옥천군동이면
세산리818-1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2. 공사명 : 국도17호선 청주 남이 양촌리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나.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당초                            가덕면인차리 가덕면인차리
         일반 25 진해-청주 청주시 상당구 323-2              221-5
         국도             가덕면 인차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         0.165
   변경                            가덕면인차리 가덕면인차리
                                   323-2        22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청주 상당 가덕 인차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5월 25일 ~ 2016년 11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일원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8018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김*희
                             8588580 *** 주공@ ***동 ****호
 1 323-2 323-2 도 1,878 1,878 6786780/
                                                           국
                             8588580                    (국토해양부)
 2 323-6 323-6 도 275 275 1/1                              충청북도
                                    96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3 323-7 323-7 답 51 51         1/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신*수
                                     **-**
 4 218 218-2 임 15,525 1,288    1/1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고령신씨
                                     인차리 130        초평공파문종
 5 218-1 218-1 도 465 465       1/1                   충청북도
                               1/3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 신면*
 6 221-1 221-1 도   284   284   1/3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 신필*
                               1/3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 신만*
 7 221-5 221-5 대    91   91    1/1                   충청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당초                                    가덕면인차리 가덕면인차리
            일반 25 진해-청주 청주시 상당구 323-2                   221-5
            국도                   가덕면 인차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 -           0.165
   변경                                    가덕면인차리 가덕면인차리
                                           323-2        221-5
2. 공사명 : 국도25호선 청주 상당 가덕 인차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387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공업용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485㎡
                              97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6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323-2 323-2
도
1,878
1,878
1801800/
85885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주공@ ***동****호
김*희
6786780/
8588580
국
(국토해양부)
2
323-6 323-6
도
275
275
1/1
충청북도
2. 공사명: 국도17호선청주남이양촌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나.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
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5
진해-청주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323-2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221-5
-
0.165
변경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323-2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221-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5호선청주상당가덕인차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5월25일~ 2016년11월30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사업시행지역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일원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7
3
323-7 323-7
답
51
51
1/1
청주시흥덕구수곡동
**-**
신*수
4
218
218-2
임
15,525
1,288
1/1
청주시상당구가덕면
인차리130
고령신씨
초평공파문종
5
218-1 218-1
도
465
465
1/1
충청북도
6
221-1 221-1
도
284
284
1/3
청원군가덕면계산리***
신면*
1/3
청원군가덕면인차리***
신필*
1/3
청원군가덕면인차리*-*
신만*
7
221-5 221-5
대
91
91
1/1
충청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5
진해-청주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323-2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221-5
-
0.165
변경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323-2
청주시상당구
가덕면인차리
221-5
2. 공사명: 국도25호선청주상당가덕인차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387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공업용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48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5. 점용개요 : 공업용수관로(D=600mm, L=531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10.5. ~ 2016.5.25.
          (연 장) 2016.5.26. ~ 2021.5.25.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WGS-84) 등질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항조도 35-04-09.6N Fl Y 4s 7 황망대형
 신설 KAAN등부표                                관측용 ~‘16.8.31.
                129-06-00.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위험물창고 냉방기실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냉방기 비가림 보호시설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14
5. 공 사 개 요 : 냉방기 공조실(연면적 13㎡)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3.3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서광로지스㈜ 대표 서정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점 등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N 34°52′40.03″                녹원형        항 해  영구
상양지등표 E 128°20′16.25″ Fl G 5s 19 9 콘크리트조 '16.8.3. 원조용   /
                                        18            이동없음
                                   98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98
5. 점용개요: 공업용수관로(D=600mm, L=531m)
6. 점용기간: (당초) 2010.10.5. ∼2016.5.25.
(연장) 2016.5.26. ∼2021.5.2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부산항조도
KAAN등부표
35-04-09.6N
129-06-00.0E
Fl Y 4s
7
황망대형
관측용~‘16.8.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위험물창고냉방기실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냉방기비가림보호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118번길114
5. 공사
개요: 냉방기공조실(연면적13㎡)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3.3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서광로지스㈜대표서정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8월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점
등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상양지등표N
34°52′40.03″
E 128°20′16.25″ Fl G 5s
19
9
녹원형
콘크리트조
18
'16.8.3.
항해
원조용
영구
/
이동없음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043-719-1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6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8월 2일자로 아이비케이
투자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7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8월 2일자로 유안타증권
㈜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유안타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8호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7월 29일자로 ㈜에스비아
이저축은행을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6호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03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0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전화043-719-185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6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8월2일자로아이비케이
투자증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8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7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8월2일자로유안타증권
㈜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8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유안타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8호
할부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7월29일자로㈜에스비아
이저축은행을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8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6호
협동조합연합회명칭사용기준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연합회명칭사용기준고시」제정(안) 입안예고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1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 규제 재검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사항을 개선
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를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시 조직 및 직무분장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
자 등록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사항을 각각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개선(안 제5조, 안 제13조)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
  상에서 제외함
 나.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등록 개선(안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시 조직과 직무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 서식,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제3조 관련 [별표1]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중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에 관한 문구와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ㅇ 전자우편 : ctmt@korea.kr
  ㅇ 팩스 : 043-719-1850
                                         102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문진항세기A호등부표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NE 128°38° 53′07.0″
                          50′20.4″
    변경후    A호등부표   N  38° 53′05.2″
                   E 128° 50′20.0″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NE 128°38° 52′59.5″
                          50′14.3″
           B호등부표   N  38° 52′58.7″
현황 변경후             E 128° 50′14.7″ Fl(4)Y8s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변경 변경전             N 38° 53′15.6″                       8. 2.
          주문진항세기 E 128° 50′06.2″
    변경후 C호등부표 NE 128° 38° 53′14.7″
                          50′06.6″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NE 128°38° 53′18.2″
                          50′14.6″
    변경후    D호등부표   N  38° 53′16.3″
                   E 128° 50′1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어촌공사 경천지사장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우계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버지 일원
  - 허가량 : 40,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675㎡
     ￮ 양수장 1동, 조절지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1. ~2020. 11. 30.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