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동물및그생산물을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및식용설육:도축기간및가공기간(개시일자
               다. 수출 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
                                                  및종료일자)
                키는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
                                                (5)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등에 부착된 봉인
                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미생물이
                                                  지의번호
                이허용기준(눀한민국정부의관련규정을원칙
                                                (6)선(기)명, 선적일자및선적지명
                으로한다)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돼지고기           (7)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와성명(회사명)
                의구성또는특성에유해한효과를미치는이              (8)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
                온화또는자외선처리및연육소와같은성분                속, 직책, 성명및서명
                이투여되어서는아니된다.
                                               10.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라. 수출돼지고기는어떠한전염성질병의병원체
                                                현지점검및기록원부를조사할권한을가지며,
                에도오염되지않는방법으로처리되어야하며
                                                수입위생조건과일치하지않은사항을발견시눀
                수출돼지고기를포장한포장지는위생적이고
                                                한민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을중지시킬수있
                인체에무해한것이어야한다. 또한내용물또는           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포장에는작업장번호가표시되어야하며공중             현지점검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위생상위해가없는방법으로처리되었다는합            11.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눀한
                격표시를받아야한다. 이에눀한합격표시는수
                                                검역중눀한민국정부의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
                출전눀한민국정부에통보된것이어야한다.
                                                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당해수출돼지고기
             7. 수출국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방지
                                                는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으며, 해당
               프로그램과그실시결과(검사기관과시설, 인력,
                                                수출육류의생산작업장에눀하여눀한민국으로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의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것)를한관또는씁문으로작성하여매년눀한민 Ⅲ. 의견제출
               국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8. 수출돼지고기는수출국정부수의관의감독하에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
               봉인되어눀한민국에도착시까지전염성질병의
                                               (전화02-500-1934/5, fax 02-504-0908, 가축
               병원체에오염되지않고변질, 변패등공중위생
                                               위생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위해가없도록안전하게수송하여야하며, 수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송중에는눀한민국이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             사유)
               수입을허용하지않는지역을경유하여서는아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주소
               된다. 다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및전화번호
               것은예외로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의 선적 전
                                              ◉농림부공고제2002-21호
               다음의각사항을한관또는씁문으로상세히기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야한다.             규정에의거“네덜란드산원피수입위생조건”을 제정
               (1)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가호, 나호, 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
                다호및제6항에명시된사항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최
                                              이공고합니다. 
                종가공작업장별로기재)
                                                  2002년2 월15일
               (3)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
                                                             농림부장관
                번호                                네덜란드산원피수입위생조건(안)
               (4)지 육:도축기간(개시일자및종료일자)정육           입안예고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