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0호(2008. 2. 22.)는 이를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7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인증신청의”를 “인증신청 서류의”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신청자에게”를 “신청자에
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로 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요청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
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신청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동시에 시료의 채취 및 봉인된 시
료를 입회하여 확인하고”를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를 입회 시켜 시료를 채
취하고 봉인에는 채취자와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
 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인증업무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 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재교부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 부터”로한
다.
제1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 장관은”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①국토해양부장관은”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를 삭제하며 제4호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 한다.
별표1의 서식 중 제1항의 순환골재보관시설 분야, 제3항의 품질관리조직 및 활동 분야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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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설비 및 능력 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산시설
                                  심사기준
구분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 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 생산한 순환
         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신설)
순환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
골재
                            (5mm 이하, 25mm 이하의
보관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
시설
                            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변경없음)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
                            은 평탄하고 경사(4% 이상)를 유지할 것(변경)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품질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출 것
관리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출 것
조직 ·골재의 생산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세철 및 혼합(필요시에 한함) 등의 운전조건 및 관리
 및       규정을 갖출 것.(신설)
활동 ·년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
         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          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
         을 갖출 것.            을 갖출 것.                 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품질    <시험 항목>              <시험 항목>                 <시험 항목>
관리 -입도(KS F 2502)          -입도(KS F 2502)          -씻 기 시 험 에 서 손 실 되 는
설비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밀 도 및 흡 수 율 (굵 은 골 재    양 (KS F 2511)
 및                          -KS F 2503 / 잔골재-KS - 이 물 질 함 유 량 ( K S F
능력                          F 2504)                 2576)(신설)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     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          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
         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     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          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를 갖출 것.            를 갖출 것.                 절차를 갖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업무처리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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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330억원이상    200억원이상    130억원이상
             550억원이상                                     130억원미만
 (계약금액)                550억원미만    330억원미만    200억원미만

  요    율       1.17      0.85         0.71     0.69         0.67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노무비×율
  ○보험료 요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2.43%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1.49%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율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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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1.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13개 하천 51.00㎞

                   과   업          구         간               하    천   연      장(㎞)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감

총   계                                                   45.72        51.00      +5.28


도근천 제주시 노형동 산7(임)번지선         제주시 노형동 3511(전)번지선             3.00         3.00      -


광령천 제주시 해안동 2702(임)번지선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합류부                      1.74         5.98   +4.24


어시천 제주시 해안동 1686(임)번지선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합류부                      5.68         5.68      -

        제주시 노형동 362-1(임)번지
원장천                          제주시 노형동 3388(전)번지선             2.60         2.60      -
        선

                             제주시 노형동 2585-4(대)번지
이호천 제주시 연동 1119(임)번지선                                       3.00         3.00      -
                             선

흘 천 제주시 연동 586(과)번지선         제주시 연동 1369(공)번지선              1.92         1.92   +0.01

        제주시 오라2동 344-1(체)번
토 천                          제주시 오라2동 한천 합류부                5.23         5.24   +0.01
        지선

                             제주시 화북2동 5138-1(과)번지
화북천 제주시 영평동 2159(임)번지선                                      6.57         6.58   +0.01
                             선


부록천 제주시 용강동 1123(임)번지선 제주시 영평동 1114(과)번지선                   4.08         4.08      -


방 천 제주시 아라1동 1(학)번지선         제주시 영평동 2724(임)번지선             2.93         2.94   +0.01

        제주시 아라1동 4-129(대)번
조 천                          제주시 아라2동 방천 합류부                3.20         4.20   +1.00
        지선

삼수천 제주시 용강동 275(임)번지선        제주시 봉개동 2508(전)번지선             3.00         3.00      -

대 룡 제주시 봉개동 850-2(임)번지
                             제주시 용강동 삼수천 합류부                2.78         2.78      -
소 천 선

2.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인 도근천 외 12개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최근 유역의 도시화와 이상강우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하도 및 수리·수문특성이 변화함에 따

 라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 수립구간과 신규 수립구간과의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수자원개발 종합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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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총량             수자원 부존량       손 실 량
 하천명
             (㎢)                 (㎜)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도근천               74.92            1498.9          112.30           65.13         47.17

 광령천               41.37            1498.9           62.01           35.97         26.04

 어시천               10.27            1498.9           15.39            8.93          6.46

 원장천                3.54            1498.9            5.31            3.08          2.23

 이호천                5.02            1498.9            7.52            4.36          3.16

 흘   천             10.02            1498.9           15.02            8.71          6.31

 토   천              6.80            1498.9           10.19            5.91          4.28

 화북천               50.80            1498.9           76.14           44.16         31.98

 부록천                9.44            1498.9           14.15            8.21          5.94

 방   천             22.67            1498.9           33.98           19.71         14.27

 조   천              9.48            1498.9           14.21            8.24          5.97

 삼수천               17.76            1498.9           26.62           15.44         11.18

대룡소천                6.51            1498.9            9.76            5.66          4.10

4.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 계획
                                           기본홍수량 유역및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sec) 홍수량(㎥/sec) (㎥/sec) (㎥/sec)

도근천 1139번국도교량                                60              -           60         60

         도축산개발사업소목장앞지류합류전                    95              -           95         95

         축산단지앞지류합류전                          195             -          195        195

         눈오름앞지류합류전                           292             -          292        292

         도근교                                 400             -          400        400

         도평교                                 445             -          445        445

         어시천합류전                              450             -          4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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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기본홍수량 유역및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sec) 홍수량(㎥/sec) (㎥/sec) (㎥/sec)

      광령천합류전                    597        -       597        597

      도근천하구                     940        -       940        940

광령천 숭산간용수개발공사앞지류합류전             222        -       222        222

      제2광령교                     401        -       401        401

      고가수로                      446        -       446        446

      세월교(표고237)                450        -       450        450

      1136번국도교량                 453        -       453        453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483        -       483        483

      창사교부근지류합류전                483        -       483        483

      외도천교                      502        -       502        502

      광령천하구                     507        73      434        507

어시천 1117번국도교량                   24         -        24        24

      남지밭앞지류합류전                 39         -        39        39

      해안남2교                     136        -       136        136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144        -       144        144

      도평어린이집앞지류합류전              151        -       151        151

      어시천하구                     164        -       164        164

원장천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26         -        26        26

      1136번국도교량                 49         -        49        49

      자연어린이집앞도평로                56         -        56        56

      12번도로                     68         -        68        68

      원장천하구                     69         -        69        6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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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홍수량 유역및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sec) 홍수량(㎥/sec) (㎥/sec) (㎥/sec)

이호천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27        -         27         27

      1136번국도교량                   56        -         56         56

      성환그린아파트앞                    62        -         62         62

      1132번도로                     93        -         93         93

      이호천하구                      100        -        100        100

흘 천 무명교(표고196)                    21        -         21         21

      무명교(표고149)                  64        -         64         64

      흘천1교                        75        -         75         75

      흘천4교                       130         9       121        130

      사수교                        210         2       208        210

      공항및암거유입전                   219         4       215        219

토 천 오라골프장앞무명교                     69        -         69         69

      지류합류전(표고193)                89        -         89         89

      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149        16       133        149

      토천하구                       165        24       141        165

화북천 어후교                           49        -         49         49

      지류합류전(표고385)               109        -        109        109

      동천교                        129        -        129        129

      영평교                        156        -        156        156

      와호교                        183        -        183        183

      방천합류전                      196        -        196        196

      부록천합류전                     510        102      408        51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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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홍수량 유역및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sec) 홍수량(㎥/sec) (㎥/sec) (㎥/sec)

      별도교                       622        85      537        622

      화북천하구                     629        77      552        629

부록천 무명교(표고365)                  32         -        32        32

      용일교                       62         -        62        62

      지류합류전(표고190)              70         -        70        70

      무명교(표고138)                130        -       130        130

      부록교                       137        -       137        137

      부록천하구                     153        -       153        153

방천    지류합류전(표고510)              55         -        55        55

      삼의교                       117        -       117        117

      오천교                       150        -       150        150

      조천합류전                     167        -       167        167

      무명교(표고114)                323        -       323        323

      방천하구                      336        -       336        336

조천    지류합류점(표고593)              56         -        56        56

      관음교                       78         -        78        78

      제주대진입로무명교                 101        -       101        101

      무명교(표고189)                133        -       133        133

      조천하구                      152        -       152        152

삼수천 표고295                       29         -        29        29

      대룡소천합류전                   48         -        48        48

      봉개교                       175        -       175        17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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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홍수량 유역및홍수방어시설 하도분담홍수량 계획홍수량
하천명          주       요       지       점
                                                 (㎥/sec) 홍수량(㎥/sec) (㎥/sec) (㎥/sec)

      도련교                                         195               -           195        195

      삼수천하구                                       235               -           235        235

대룡소천 제주CC뉴코스초입                                     33               -            33         33

      세월교(표고321)                                   58               -            58         58

      무명교(표고263)                                   64               -            64         64

      대룡소천하구                                       69               -            69         69

 주) 광령천, 흘천, 토천, 화북천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유역의 홍수분담량을 계획하였으나, 금회 기본
  계획에서는 치수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도에서 전량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함.

5.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       요       지       점
                                                   (km²) (㎥/sec) (㎥/sec) (EL.m) (m)

도근천    눈오름앞지류합류전                                   14.30   292          292       148.45   19.82

       과업종점                                        19.31   400          400       94.41    19.31

광령천    1136번국도교량                                   32.73   453          453       148.05   45.00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35.87   483          483       92.89    31.49

       창사교부근지류합류전                                  36.00   483          483       62.66    30.40

       외도천교                                        39.45   502          502       29.63    55.00

       광령천하구                                       41.37   507          507        4.36    42.57

어시천    해안남2교                                       7.99    136          136       195.79   15.00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8.53    144          144       121.66   22.16

       도평어린이집앞지류합류전                                9.10    151          151       40.32    35.72

       어시천하구                                       10.27   164          164        8.29    59.92

원장천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2.22        26       26        169.22   8.30

       과업종점                                        2.64        49       49        97.49    13.0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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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   요   지   점
                                   (km²) (㎥/sec) (㎥/sec) (EL.m) (m)

이호천     애월노형간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1.05       27   27        192.20   25.50

        1136번국도교량                  2.36       56   56         80.39    4.00

        성환그린아파트앞                   2.69       62   62         69.39    7.30

        과업종점                       4.54       93   93         68.63   15.10

흘   천   무명교(표고149)                 2.88       64   64        150.94   29.22

        흘천1교                       3.41       75   75        114.53   20.90

        과업종점(흘천4교)                 5.94   130      130        87.25   17.98

토   천   오라골프장앞무명교                  2.66       69   69        268.90   12.41

        지류합류전(표고193)               3.50       89   89        193.84    8.82

        국도대체우회도로교량                 6.08   149      149       111.26   30.00

        토천하구                       6.80   165      165        71.04   27.24

화북천     동천교                        9.40   129      129       299.06   14.74

        영평교                       11.06   156      156       173.67   19.70

        와호교                       12.93   183      183       100.82   29.90

        방천합류전                     14.19   196      196        48.74   27.14

        과업종점                      37.30   510      510        43.92   37.80

부록천     용일교                        3.93       62   62        230.86    8.88

        지류합류전(표고190)               4.35       70   70        193.52   15.00

        무명교(표고(138)                7.50   130      130       136.28    8.90

        과업종점                       8.04   137      137       134.44   20.00

방   천   오천교                        9.34   150      150       267.36   14.00

        조천합류전                     10.66   167      167       127.87   43.99

        과업종점                      20.87   323      323       125.41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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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   요      지   점
                                      (km²) (㎥/sec) (㎥/sec) (EL.m) (m)

조   천   제주대진입로무명교                     6.63     101     101       265.46   15.30

        무명교(표고189)                    8.33     133     133       188.32   15.79

        조천하구                          9.48     152     152       126.78   41.48

삼수천     대룡소천합류전                       2.30        48   48        182.22   11.90

        과업종점                         12.76     175     175       143.31   22.00

대룡소천 세월교(표고321)                       5.50        58   58        324.24   10.00

        무명교(표고263)                    5.97        64   64        260.93   40.75

        대룡소천하구                        6.51        69   69        181.54   16.00

6. 하천환경관리 계획(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하천명            구         간               하 천 형 태            지 구 구 분

    광령천       No. 0~106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06~143                     전원하천                보전구간

              No.143~172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72~209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09~220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20~299                     산지하천                보전구간

    어시천       No.0~123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23~156                     전원하천                보전구간

              No.156~212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12~235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35~284                     도시하천                친수구간

    도근천       No.214~225                     전원하천                복원구간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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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구       간             하 천 형 태       지 구 구 분

          No.225~266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66~302                 전원하천           복원구간

          No.302~364                 전원하천           보전구간

원장천       No.188~280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80~318                 전원하천           보전구간

이호천       No.136~177                 복개하천           복원구간

          No.177~262                 도심하천           친수구간

          No.262~326                 전원하천           복원구간

흘   천     No.40~115                  도심하천           친수구간

          No.115~136                 전원하천           복원구간

토   천     No. 0~24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4~110                  전원하천           보전구간

          No.110~136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36~156                 도심하천           친수구간

          No.156~186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86~262                 전원하천           보전구간

조   천     No. 0~29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9~59                   전원하천           보전구간

          No.59~95                   전원하천           복원구간

          No.95~148                  전원하천           보전구간

          No.148~169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69~195                 전원하천           보전구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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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명            구       간             하 천 형 태      지 구 구 분

            No.195~210                 전원하천          복원구간

  방   천     No.150~190                 전원하천          보전구간

            No.190~213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13~292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92~297                 전원하천          복원구간

  화북천       No.115~169                 전원하천          복원구간

            No.169~217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17~297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97~313                 전원하천          보전구간

            No.313~364                 전원하천          복원구간

            No.364~432                 전원하천          보전구간

            No.432~444                 전원하천          복원구간

  부록천       No.162~260                 전원하천          복원구간

            No.260~283                 전원하천          보전구간

            No.283~309                 전원하천          복원구간

            No.309~366                 전원하천          보전구간

  삼수천       No.233~350                 전원하천          복원구간

            No.350~383                 전원하천          보전구간

  대룡소천      No.0~60                    전원하천          복원구간

            No.60~139                  전원하천          보전구간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제주시 재난안전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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