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79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물류를위한파렛트― 평파렛트― 제4부: 플라스틱파렛트의경도시험에서
회귀분석을이용한크리프반응예측절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8762
 작업장의공기- 염화비닐의측정(활성탄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폐지
KSIISO8518
 작업장의공기- 미립납과납화합물의측정(불꽃원자
흡수분광법)
표준안
폐지
KSIISO7708
 공기질- 건강관련샘플링을위한입도분율의정의
표준안
폐지
KSIISO7168-2
 공기의질-데이터의교환-제2부: 요약데이터형식
표준안
폐지
KSIISO7168-1
 공기질질-데이터의교환-제1부: 일반데이터형식
표준안
폐지
KSIISO16107
 작업장공기-확산시료채취기의성능평가를위한절차서
표준안
폐지
KSIISO15767
 작업장공기- 포집한에어로졸의중량측정시오차조절과
특성화
표준안
폐지
KSIISO14965
 공기의질-총비메탄유기화합물의측정-극저온사전농축과
직접불꽃이온화검출법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우리나라에서제안한국제표준의제정에따른국가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시험기간을단축하기위해경도시험에서크리프반응을예측하는절차를제시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7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14956
 공기질- 필요측정불확실성비교에의한측정절차의
적합성에대한평가
표준안
폐지
KSIISO12884
 대기중총가스와입자상의PAH의결정-흡착제가부착된
필터로포집하고가스크로마토크래프/질량분석기분석
표준안
폐지
KSIISO11338-2  고정발생원방출가스- 가스및입자상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측정- 제2부: 시료제작, 클린업및측정
표준안
폐지
KSIISO11338-1  고정발생원방출가스-가스및입자상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측정-제1부: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I4219
 공기질- 대기중가스상의황화합물측정- 시료채취장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4049
자동차용코터핀
표준
폐지
KSR4036
자동차용플레어관이음의치수
표준
폐지
KSR4034
버스용섀시록
표준
폐지
KSR4021
자동차클러치하우징부착용플랜지의치수
표준
폐지
KSR3018
자동차용유압식정지등스위치
표준
폐지
KSR2058
자동차용풀리
표준
2. 폐지사유
KSI4219(KS I ISO 4219와중복되어폐지)
KSIISO11338-1 등12종해당업계표준활용도미흡에따른폐지
3. 주요폐지내용
공기의질분야국가표준관리의최적화를위하여해당분야의한국산업표준13종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2052
유압클러치마스터실린더
표준
폐지
KSR2021
자동차추진축용강관
표준
폐지
KSR2018
자동차용클러치릴리스볼베어링
표준
폐지
KSR2009
자동차용섀클핀
표준
폐지
KSR2003
자동차용실링캡
표준
폐지
KSR2002
자동차부품- 나사플러그
표준
폐지
KSR1144
자동차용액상제진재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31
이륜자동차- 운행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30
이륜자동차- 등판능력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27
이륜자동차- 타행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26
이륜자동차- 가속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25
이륜자동차- 브레이크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24
2륜자동차- 연료소비시험방법- 일정속도주행
시험
표준
폐지
KSR1019
자동차분해검사방법
표준
폐지
KSR1018
자동차운행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7
자동차시동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6
자동차모래길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5
자동차견인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4
자동차긴비탈길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3
자동차가파른비탈길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2
자동차최고속도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11
자동차타행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2036
브레이크용플레어형분지관이음쇠
표준
폐지
KSR1009
자동차브레이크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4063
자동차용브레이크슈어셈블리
표준
폐지
KSR5072
자동차용전자식운행기록계
표준
폐지
KSR5063
자동차용배기브레이크스위치
표준
폐지
KSR5062
자동차용전자밸브
표준
폐지
KSR5053
자동차용전기식앞면유리워셔
표준
폐지
KSR5009
자동차용직류발전기부착치수
표준
폐지
KSR4059
자동차탑승자용헤드레스트
표준
폐지
KSR4044
승용차용앞면유리제상기의제습성능
표준
폐지
KSR3024
자동차용시소스위치
표준
폐지
KSR3023
자동차용도어스위치
표준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제작사자체적으로추진하는시험방법또는시대의흐름에맞지않는표준등필요하지만국가표
준으로유지해야할필요없는표준을단체표준으로제정하고해당국가표준은폐지하고자함
부칙
이고시는2013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  듣기·말하기·쓰기4-2      ＂     ㈜미래엔     1,63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4-2         ＂       ＂      1,750
  ＂      도덕4-2         ＂     ㈜천재교육    1,110
  ＂      사회4-2         ＂       ＂      1,230
  ＂   사회과탐구4-2         ＂       ＂       970
  ＂      수학4-2         ＂       ＂      1,11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4-2         ＂       ＂      1,390
  ＂      과학4-2         ＂     ㈜미래엔     1,540
  ＂    실험관찰4-2         ＂       ＂      1,030
  ＂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76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5-2         ＂       ＂      2,020
  ＂   사회과탐구5-2         "     ㈜천재교육     930
  ＂      사회5-2         ＂       ＂      1,130
  ＂      수학5-2         ＂       ＂      1,18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5-2         ＂       ＂      1,410
  ＂      과학5-2         ＂     ㈜미래엔     1,670
  ＂    실험관찰5-2         ＂       ＂      1,090
  ＂  듣기·말하기·쓰기6-2      ＂       "      1,74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6-2         "     ㈜미래엔     2,120
  ＂   사회과탐구6-2         ＂     ㈜천재교육     970
  ＂      사회6-2         ＂     ㈜천재교육    1,030
  ＂      수학6-2         ＂       ＂      1,21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6-2         ＂       ＂      1,390
  ＂      과학6-2         ＂     ㈜미래엔     1,650
  ＂    실험관찰6-2         ＂       ＂       940
 소계        35책
 합계       146책
◉국방부공고제2013-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알앤티(사업자등록번호 108-14-39029)
   ○ 대표자 : 노태원
   ○ 최종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9 2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2013. 11.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서바이벌 페인트볼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8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베스트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 226-02-57486)
   ○ 대표자 : 전현석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692-6 1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 ~2014. 1.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기무사령부와「휴대용 특수 복사기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비상인터내셔널(사업자등록번호 124-28-29952)
   ○ 대표자 : 김숙자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산수로 11-37(초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와「2012GP0056호(목재펠릿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8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8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베스트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226-02-57486)
○대표자: 전현석
○최종주소: 강원도강릉시노암동692-6 1층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8. 5. ∼2014. 1. 4)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기무사령부와「휴대용특수복사기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비상인터내셔널(사업자등록번호124-28-29952)
○대표자: 김숙자
○최종주소: 경기도광주시산수로11-37(초월읍)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와「2012GP0056호(목재펠릿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            겨울①        ＂        ＂        1,88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④-가     ＂      ㈜미래엔       1,74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④-나      ＂        ＂        1,31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④-가      ＂        ＂        2,86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④-나      ＂        ＂        2,020     신편
    ＂        1~2학년군 수학④     ＂      ㈜천재교육      2,150     신편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④      ＂        ＂        1,800     신편
    ＂            이웃②        ＂      ㈜지학사       1,380     신편
    ＂            가을②        ＂        ＂        1,410     신편
    ＂           우리나라②       ＂        ＂        1,380     신편
    ＂            겨울②        ＂        ＂        1,350     신편
   소계            20책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생활의길잡이3-2         교육부 ㈜천재교육 1,100
   ＂ 듣기· 말하기·쓰기3-2 ＂          ㈜미래엔    2,53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3-2      ＂      ＂     1,550
   ＂          도덕3-2      ＂ ㈜천재교육 1,000
   ＂          사회3-2      ＂      ＂     1,080
   ＂          수학3-2      ＂      ＂     1,09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3-2       ＂      ＂     1,260
   ＂          과학3-2      ＂    ㈜미래엔    1,520
   ＂       실험관찰3-2       ＂      ＂      970
   ＂     생활의길잡이4-2       ＂ ㈜천재교육 1,160
   ＂   듣기·말하기·쓰기4-2      ＂    ㈜미래엔    1,63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4-2      ＂      ＂     1,760
   ＂          도덕4-2      ＂ ㈜천재교육 1,110
   ＂          사회4-2      ＂      ＂     1,230
   ＂      사회과탐구4-2       ＂      ＂      970
   ＂          수학4-2      ＂      ＂     1,11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4-2       ＂      ＂     1,390
   ＂          과학4-2      ＂    ㈜미래엔    1,540
   ＂       실험관찰4-2       ＂      ＂     1,030
   ＂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76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5-2      ＂      ＂     2,020
   ＂      사회과탐구5-2       "   ㈜천재교육     930
   ＂          사회5-2      ＂      ＂     1,130
   ＂          수학5-2      ＂      ＂     1,18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5-2       ＂      ＂     1,410
   ＂          과학5-2      ＂    ㈜미래엔    1,670
   ＂       실험관찰5-2       ＂      ＂     1,090
   ＂   듣기·말하기·쓰기6-2      ＂      "     1,74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6-2      ＂    ㈜미래엔    2,110
                             84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      사회과탐구6-2      ＂ ㈜천재교육          980
    ＂        사회6-2       ＂       ＂       1,030
    ＂        수학6-2       ＂       ＂       1,210
    ＂      수학익힘책6-2      ＂       ＂       1,390
    ＂        과학6-2       ＂     ㈜미래엔      1,650
    ＂       실험관찰6-2      ＂       ＂        940
   소계         35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국어②           교육부 ㈜미래엔          4,74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 국어②        ＂         ＂      1,030 신편(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수학②        ＂ ㈜천재교육 3,77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통합교과②        ＂      ㈜지학사      9,84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 통합교과②          "        "      1,010 신편(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국어④        ＂      ㈜미래엔      5,09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 국어④        ＂         ＂      1,030 신편(CD)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수학④        ＂ ㈜천재교육 3,51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서 통합교과④        ＂      ㈜지학사      9,170      신편
    ＂ 1~2학년군교사용지도자료 통합교과④          "        "      1,010 신편(CD)
   소계               10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3-2       교육부        ㈜미래엔     4,710
    ＂      국어지도자료3-2        ＂          ＂       1,010        (CD)
    ＂          도덕3-2        ＂        ㈜천재교육     2,050
    ＂          사회3-2        ＂          ＂       1,860
    ＂          수학3-2        ＂          ＂       2,700
    ＂          과학3-2        ＂         ㈜미래엔     3,140
    ＂      과학지도자료3-2        ＂          ＂       1,010        (CD)
    ＂          국어4-2        ＂          ＂       4,300
    ＂      국어지도자료4-2        ＂          ＂       1,010        (CD)
    ＂          도덕4-2        ＂        ㈜천재교육     2,110
    ＂          사회4-2        ＂          ＂       1,970
    ＂          수학4-2        ＂          ＂       2,740
    ＂          과학4-2        ＂         ㈜미래엔     3,010
    ＂      과학지도자료4-2        ＂          ＂       1,010        (CD)
    ＂          국어5-2        ＂          ＂       4,240
    ＂      국어지도자료5-2        ＂          ＂       1,010        (CD)
    ＂          사회5-2        ＂        ㈜천재교육     2,110
    ＂          수학5-2        ＂          ＂       2,870
    ＂          과학5-2        ＂         ㈜미래엔     3,650
    ＂      과학지도자료5-2        ＂          ＂       1,010        (CD)
                              85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          국어6-2         ＂          ＂         4,000
    ＂     국어지도자료6-2          "          ＂         1,010       (CD)
    ＂          사회6-2         ＂       ㈜천재교육        2,310
    ＂          수학6-2         ＂          ＂         2,920
    ＂          과학6-2         ＂        ㈜미래엔        3,590
    ＂     과학지도자료6-2          ＂          ＂         1,010       (CD)
   소계           26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확대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48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②-나        ＂         ＂          1,37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②-가        ＂         ＂          2,51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②-나        ＂         ＂          1,910      신편
    ＂         1~2학년군 수학②        ＂      ㈜천재교육         2,310      신편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②        ＂         ＂          1,980      신편
    ＂             이웃①           ＂      ㈜지학사          1,590      신편
    ＂             가을①           ＂         ＂          1,750      신편
    ＂            우리나라①          ＂         ＂          1,960      신편
    ＂             겨울①           ＂         ＂          1,90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④-가        ＂      ㈜미래엔          1,740      신편
    ＂       1~2학년군 국어④-나        ＂         ＂          1,31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④-가        ＂         ＂          2,860      신편
    ＂     1~2학년군 국어활동④-나        ＂         ＂          2,020      신편
    ＂         1~2학년군 수학④        ＂      ㈜천재교육         2,150      신편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④        ＂         ＂          1,800      신편
    ＂             이웃②           ＂      ㈜지학사          1,400      신편
    ＂             가을②           ＂         ＂          1,430      신편
    ＂            우리나라②          ＂         ＂          1,400      신편
    ＂             겨울②           ＂         ＂          1,370      신편
   소계              20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확대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생활의길잡이3-2 교육부 ㈜천재교육 1,090
   ＂ 듣기· 말하기·쓰기3-2 ＂            ㈜미래엔      2,53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읽기3-2        ＂       ＂       1,550
   ＂         도덕3-2        ＂ ㈜천재교육          990
   ＂         사회3-2        ＂       ＂       1,070
   ＂         수학3-2        ＂       ＂       1,070 e-교과서포함(온라인전송)
   ＂     수학익힘책3-2         ＂       ＂       1,260
   ＂         과학3-2        ＂     ㈜미래엔      1,520
   ＂       실험관찰3-2        ＂       ＂        970
   ＂     생활의길잡이4-2        ＂ ㈜천재교육 1,160
                               8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예스커뮤니케이션(사업자등록번호 220-87-39454)
   ○ 대표자 : 오태범
   ○ 최종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1007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12년 지형정보제작장비 구매」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아이리얼(주)(사업자등록번호 606-86-13438)
   ○ 대표자 : 이명근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1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9층 924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기무사령부와「TRS 이동용 중계기」입찰에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방부장관
                            89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9
◉국방부공고제2013-1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예스커뮤니케이션(사업자등록번호220-87-39454)
○대표자: 오태범
○최종주소: 서울금천구가산동345-90 한라시그마밸리1007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12년지형정보제작장비구매」입찰에서낙찰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아이리얼(주)(사업자등록번호606-86-13438)
○대표자: 이명근
○최종주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466-1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9층924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기무사령부와「TRS 이동용중계기」입찰에서낙찰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방부장관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에리트(사업자등록번호 310-81-11650)
   ○ 대표자 : 박혁구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71번길 12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8. 5. ~2014.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침대 2종 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36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도 및 교수요원은 도시농업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부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정한 규정의 예외기간을 연장하여 동 기관
   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요원으로 둘 수 있는 예외기간을 6
   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시행규칙 부칙 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44-201-2478, 모사전송 044-868-9172, E-mail:
   pc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90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79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0호, 201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신
   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제한을 구체화 함(안 제10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의 처분사유와 위반정도에 따라 3회의 범위에
      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하위법령에 위반의 내용에 따른 처분의 정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6,7313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8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
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4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으로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적정
   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91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시설구분        폭 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 적(㎡)                    비 고
  광장 일반광장           -       7             -      10,850.9
     공공공지           -       6             -      13,685.1
   하 우수암거 DD1.5×1.0
                  3.0×2.5
                          ~ -           3,401       -
   수 우수관 D 250~D1,200       -          15,658       -
   도 오수관       D150~D700    -          10,984       -
      상수도      D80~D800     -           7,623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031-8008-3251), 광명시(02-2680-2370), 안양시(031-804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5-9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6호
                                  정정
 관보 제18052호(2013. 7. 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전
 제41조(국유․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
    조를 따른다.
□ 정정후
 제41조(국유․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내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동부제철(주) 충청북도      음성군
       인증        음성공장 709(천평리155번지) 제2013-42호 건축 1 신규발급
                         삼성면 대금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주)금보건업 충청북도 진천군 제2011-01호 건축 2 자진반납
     인증취소              이월면 사곡리 1132-3
                                    94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 주요내용
  1.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공기조화기,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소유자등, 충전용량 등에 대해 정의함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방법(안 제3조)
     ○ 냉매누출 최소화, 냉매 회수 시 냉매회수기준 준수, 냉매의 보관·인도 시 밀폐용기의 사용 등 소
       유자등이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정함
  3.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안 제4조)
     ○ 제작사가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에
       의뢰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에 대해 정함
  4.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세부 냉매 관리방법(안 제4조~제8조)
     ○ 냉매 회수·보관·충전·인도 과정에서의 누출 최소화 및 기록부 작성·제출, 기기 전체에 대해 누출
       점검, 폐기 시 위탁처리 등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관리하는 세부 방법에 대해 정함
  5. 홍보·협력·지원 및 기관별 역할(안 제9조~제10조)
     ○ 효율적인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협력 및 지원과
       기관별 역할을 정함
3. 의견제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72,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jk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호(’13.03.29)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1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②항 및 ③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92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94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광장
일반광장
-
7
-
10,850.9
공공공지
-
6
-
13,685.1
하
수
도
우수암거
D 1.5×1.0 ~
D 3.0×2.5
-
3,401
-
우수관
D 250~D1,200
-
15,658
-
오수관
D150~D700
-
10,984
-
상수도
D80~D800
-
7,623
-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동부제철(주)
음성공장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금로
709(천평리155번지)
제2013-42호
건축
1
신규발급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취소
(주)금보건업
충청북도진천군
이월면사곡리1132-3
제2011-01호
건축
2
자진반납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경기도(031-8008-3251), 광명시(02-2680-2370), 안양시(031-8045-2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02-2025-9456)에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
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6호
정정
관보제18052호(2013. 7. 5.)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3-410호「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전
제41조(국유․공유재산등의처분에관한특례)
②국유재산․공유재산의처분등에관한그밖의사항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66
조를따른다.
□정정후
제41조(국유․공유재산등의처분에관한특례)
②국유재산․공유재산의처분등에관한그밖의사항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6조를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80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제24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 제8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인증및인증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