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
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
12. 해양대 앞 해상 북위 34도 47분 28초, 동경 126도 21분 34
초
13. 온금동 남끝단 북위 34도 46분 51초 동경 126도 22분 09초
14. 입암산 남동끝단 북위 34도 47분 32초, 동경 126도 25분 33
초
15. 대불부두 남동단 북위 34도 46분 37초 동경 126도 25분 58
초
16. 불당산 북서끝단 북위 34도 46분 7초 동경 126도 22분 54
초
17. 고하도 북동끝단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22분 32
초
18. 허사도 남동끝단 북위 34도 44분 42초 동경 126 21분 38초
19. 가지도 남서끝단 북위 34도 44분 31초 동경 126도 21분 39
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3-7호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8-1번지 일원의 (가칭)매교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3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매교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나. 성  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매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8-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3,700.00㎡
사 업 시 행 면 적 -
13,700.00㎡
    2) 규   모:
교사용 대지면적 -
10,876.79㎡
주 차 장 면 적 -
1,003.50㎡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2,469.95㎡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2,823.21㎡
계 -
13,700.00㎡
건 축 면 적 -
4,403.59㎡
건 축 연 면 적 -
15,741.2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나. 구 분 : 설 치(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8-1번지 
일원
초 부지
13,700.00
13,700.00
붙임 표 참조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매교동188-1
대
17
13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 기정매교동188-5
대
60
60
김O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증흥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3 기정매교동188-6
대
69
69
한OO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4 기정매교동188-8
대
132
97
신OO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230, 109동 1805호
1/2,
소유권
변경
최OO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24-13
1/2,
소유권
변경
5 기정매교동188-32
대
9
8
김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6 기정매교동188-35
대
45
45
김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7 기정매교동188-36
도
9
9
김O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증흥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8 기정매교동188-38
도
318
72
수원시
　
　
　
　
　
9 기정매교동189-1
대
163
163
백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김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0 기정매교동201-1
도
73
49
국토교통부
　
　
　
　
　
11 기정매교동201-4
대
93
69
한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조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2 기정매교동201-5
대
199
15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3 기정매교동201-6
대
268
268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4 기정매교동201-7
대
122
122
조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김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5 기정매교동201-8
대
89
89
양OO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O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 기정매교동201-9
대
206
20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7 기정매교동201-10
대
334
334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823
18 기정매교동201-11
대
188
188
유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트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송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트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9 기정매교동201-12
대
86
86
주OO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함OO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20 기정매교동201-13
대
116
116
박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21 기정매교동201-14
대
143
143
허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OOO
　
　
　
　
22 기정매교동201-15
대
207
20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3 기정매교동201-18
도
209
84
수원시
　
　
　
　
　
24 기정매교동201-21
대
62
6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5 기정매교동201-22
도
9
9
최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26 기정매교동201-23
도
10
1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7 기정매교동201-26
도
22
7
수원시
　
　
　
　
　
28 기정매교동201-28
도
78
4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9 기정매교동202-1
대
205
20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0 기정매교동202-2
대
46
4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1 기정매교동202-3
대
162
16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2 기정매교동202-4
대
2
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3 기정매교동202-8
대
3
3
기획재정부
　
　
　
　
　
34 기정매교동202-9
대
20
14
국토교통부
　
　
　
　
　
35 기정매교동202-12
대
7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6 기정매교동
203
대
106
9
국토교통부
　
　
　
　
37 기정매교동204-1
대
128
10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8 기정매교동204-2
대
235
23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9 기정매교동204-3
대
139
139
김OO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0 기정매교동204-4
대
26
2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016　
　
　
41 기정매교동204-5
대
105
105
안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42 기정매교동204-6
대
21
21
이O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43 기정매교동204-7
대
4
4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44 기정매교동204-8
대
154
154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45 기정매교동204-9
대
137
13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46 기정매교동204-10
대
13
13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47 기정매교동204-11
대
101
101
채OO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48 기정매교동204-12
대
124
124
송OO 외 9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OOO
49 기정매교동204-13
대
111
111
송OO 외 9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OOO
50 기정매교동204-14
대
82
82
송OO 외 9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OOO
51 기정매교동204-15
도
10
10
홍OO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52 기정매교동204-16
대
147
14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53 기정매교동204-18
대
83
83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54 기정매교동204-19
도
79
79
홍OO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55 기정매교동204-20
대
155
15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56 기정매교동204-21
임
7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57 기정매교동204-22
대
112
112
김OO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신리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58 기정매교동204-23
대
169
169
박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홍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59 기정매교동204-24
대
159
159
김OO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60 기정매교동204-25
대
106
106
박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61 기정매교동204-26
대
7
7
김OO
경기  화성군 
정남면 신리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2 기정매교동204-28
대
376
376
오OO 외 14인
경기도 오산시 
삼미로 OO
　
63 기정매교동204-30
도
106
10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299　
　
64 기정매교동204-32
임
36
3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65 기정매교동204-34
전
7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66 기정매교동204-36
대
190
19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67 기정매교동204-37
임
17
1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68 기정매교동204-38
대
187
187
권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OOO
　
　
　
69 기정매교동204-39
대
240
24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0 기정매교동204-40
대
7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1 기정매교동204-41
도
13
13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2 기정매교동204-42
대
106
10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3 기정매교동204-43
대
122
12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4 기정매교동204-44
대
126
126
문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75 기정매교동204-46
도
31
3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6 기정매교동204-48
도
5
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77 기정매교동204-49
대
114
57
수원시
　
　
　
　
　
78 기정매교동204- 50
대
16
1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및 
소유자 변경
79 기정매교동204-51
도
25
2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80 기정매교동204-52
도
8
8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81 기정매교동204-55
도
7
7
노OO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OOO
1/2
김OO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OOO
1/2
82 기정매교동204-56
도
5
5
장OO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OOO
1/2
이OO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OOO
1/2
83 기정매교동204-57
도
38
38
수원시
　
　
　
　
　
84 기정매교동204-58
대
4
4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85 기정매교동204-59
도
33
33
수원시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6 기정매교동204-60
대
1
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385　
　
　
87 기정매교동204-61
대
5
5
이O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88 기정매교동204-62
도
135
135
수원시
　
　
　
　
　
89 기정매교동204-63
대
19
19
이O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90 기정매교동204-64
대
15
15
이OO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91 기정매교동204-65
대
13
13
수원시
　
　
　
　
　
92 기정매교동204-66
도
8
8
수원시
　
　
　
　
　
93 기정매교동204-67
도
2
2
수원시
　
　
　
　
　
94 기정매교동204-68
도
8
8
수원시
　
　
　
　
　
95 기정매교동204-69
도
1
1
수원시
　
　
　
　
　
96 기정매교동204-70
도
5
5
수원시
　
　
　
　
　
97 기정매교동204-71
도
5
5
수원시
　
　
　
　
　
98 기정매교동204-72
도
140
140
수원시
　
　
　
　
　
99 기정매교동204-73
도
7
7
수원시
　
　
　
　
　
100 기정매교동204-74
도
13
13
수원시
　
　
　
　
　
101 기정매교동204-75
도
3
3
수원시
　
　
　
　
　
102 기정매교동204-76
도
10
10
수원시
　
　
　
　
　
103 기정매교동204-77
도
15
15
수원시
　
　
　
　
　
104 기정매교동204-78
도
8
8
수원시
　
　
　
　
　
105 기정매교동204-79
도
11
11
이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OOO
　
　
　
1/2
정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OOO
　
　
　
1/2
106 기정매교동204-80
대 
7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07 기정매교동
205
대
179
179
정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지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08 기정매교동
206
대
298
298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09 기정매교동207-1
대
228
22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10 기정매교동207-3
대
239
33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11 기정매교동207-6
도
13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12 기정매교동208-2
대
603
28
남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2/5
이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3/5
113 기정매교동208-5
대
291
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062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4 기정매교동208-6
대
60
47
남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이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15 기정매교동208-7
대
96
96
안OO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16 기정매교동208-8
대
129
129
이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17 기정매교동208-9
대
96
96
김OO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18 기정매교동208-10
대
195
195
김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19 기정매교동208-11
대
192
18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0 기정매교동208-12
대
345
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1 기정매교동208-15
대
321
209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2 기정매교동208-16
대
169
169
박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3 기정매교동208-19
대
313
7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4 기정매교동208-21
대
262
255
이OO
화성군  태안면 기산리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01/
131
이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통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30/
131
125 기정매교동208-40
대
7
7
박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6 기정매교동208-41
대
178
178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7 기정매교동208-43
대
43
36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소유자
정정　
128 기정매교동208-44
대
10
1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29 기정매교동208-45
대
172
16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30 기정매교동208-48
도
43
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31 기정매교동208-56
대
82
5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32 기정매교동209-8
임
26
1
남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1917
1/2
이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33 기정매교동209-9
임
10
9
남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1/2
이OO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4 기정매교동209-10
대
162
157
정OO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허OO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135 기정매교동209-11
대
50
50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6 기정매교동209-14
대
575
15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7 기정매교동209-15
대
43
28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38 기정매교동209-17
대
116
3
이OO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소유권
변경　
139 기정매교동209-18
대
26
17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40 기정매교동209-20
대
159
114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41 기정매교동209-21
대
145
103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42 기정매교동209-22
대
145
11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43 기정매교동209-23
대
73
2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44 기정매교동209-30
도
9
4
수원시
　
　
　
　
　
145 기정매교동283-12
도
2
2
국토교통부
　
　
　
　
　
146 기정매교동283-16
도
8
5
국토교통부
　
　
　
　
　
147 기정매교동283-31
도
565
63
국토교통부
　
　
　
　
　
148 기정매교동283-32
대
187
16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49 기정매교동283-37
대
192
2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50 기정매교동283-38
대
16
16
정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OOO
　
　
　
　
지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OOO
　
　
　
　
151 기정매교동283-39
대
16
16
정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OOO
　
798　
　
　
지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OOO
　
　
　
　
152 기정매교동283-41
대
21
2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53 기정매교동288-582
대
142
14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4 기정매교동288-585
대
337
146
이OO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7.5/
102
지OO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87/
102
이OO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7.5/
102
155 기정매교동288-587
대
337
31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25/34
형OO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9/34
156 기정매교동288-588
대
182
100
오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57 기정매교동288-589
대
136
136
김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58 기정매교동288-590
대
13
13
최OO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59 기정매교동288-591
대
155
5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60 기정매교동288-601
대
684
413
수원시
　
　
　
　
161 기정매교동288-602
도
33
25
국토교통부
162 기정매교동288-605
대
159
62
이OO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63 기정매교동288-617
대
139
15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64 기정매교동288-618
대
132
1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65 기정매교동288-629
도
599
331
국토교통부
　
166 기정매교동288-631
대
159
37
이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303호
근저
당권
　
167 기정매교동288-632
대
102
10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2038
168 기정매교동288-633
대
116
116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69 기정매교동288-637
대
76
76
문OO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OOO
1/2,
소유권
변경
권OO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OOO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
당권
1/2,
소유권
변경
170 기정매교동288-638
대
66
66
황OO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OOO
171 기정매교동288-639
대
7
7
황OO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OOO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2 기정매교동288-640
대
4
4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73 기정매교동288-641
대
29
22
수원시
174 기정매교동288-642
대
2
2
수원시
175 기정매교동288-646
대
50
5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76 기정매교동288-968
대
50
50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77 기정매교동288-969
도
3
3
기획재정부
178 기정매교동288-973
도
7
4
국토교통부
179 기정매교동288-976
도
1448
58
국토교통부
　
　
　
　
　
180 기정매교동288-979
도
2
2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181 기정매교동288-984
대
25
7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지목
변경
182 기정매교동288-985
대
11
11
팔달8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95, 301호
362
지목
변경
소 계
20,866
13,700
◉해군공고제2023-02호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부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 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문용상(910326-1******)
3. 내 용
    가. 20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2017. 4. 1.부터 2021. 5.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연체금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변상금
6,175,270
01-14-1600-8756-0000-178
연체금
2,755,010
01-14-2100-8756-0000-08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B호등부표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
B호등부표 AIS
 33-53-21.5N
126-27-53.4E
99440
3904
16K0F1DAN
161.9750MHz
162.0250MHz
12.5
25
3분
'22.4.21.
~ ‘23.5.15.
소유자:
㈜추진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8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3년 5월 19일
양주우체국장인
양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주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양주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주우체국
인사위원회위원장인
양주우체국
영업과물품운용관인
양주우체국
우편물류과물품운용관인
양주우체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장봉도남방
해양기상파고부이
  37-29-29.0N
126-21-15.0E
황 구형
2023.
5. 8.
해양자료
수집
2023. 5. 8.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변경
변경 후
장봉도남방
해양기상파고부표
  37-29-26.1N
126-21-13.1E
◉공군제16전투비행단제2023-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1,729,250
건물사용료,
중가산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02.02.28~'22.11.30.
권용찬
640119-1******
326,693,840
건물사용료,
지연손해금
'04.10.31~'22.11.30.
임석환
760105-1******
99,320,44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04.18~'22.11.30.
전현택
851231-1******
916,880
15,493,97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1.08.01~'22.11.30.
'19.02.22~'22.11.30.
나. 납기 미도래
5.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예성로357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27,780
지연손해금
'22.12.01~'23.04.30.
권용찬
640119-1******
5,037,870
지연손해금
'22.12.01~'23.04.30.
임석환
760105-1******
3,598,510
지연손해금
'22.12.01~'23.04.30.
전현택
851231-1******
934,660
15,942,82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2.12.01~'23.04.30.
1
◉강릉교육문화관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강릉교육문화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릉교육문화관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릉교육문화관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릉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릉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교육문화관장인
강릉교육문화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릉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5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인제 산나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인제 산나물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등 6개 읍ㆍ면 26필지
ㅇ 면적 : 883,900㎡(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년∼2022년 → (변경) 2011년∼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인제군수
ㅇ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8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숔산나물소득기반사업
①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②임산물유통지원
숕산나물상품화사업
③임산물유통센터활성화
숖산촌테마관광육성
④산림버섯특화육성
숔산나물소득기반사업
①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②임산물유통지원
숕산나물상품화사업
③임산물유통센터활성화
숖산촌테마관광육성
④산림버섯특화육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1년∼2022년 → (변경) 2011년∼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94.8억원 → (변경) 121.8억원(27억원 증)
  - 재원조달 : 국비 32.1억원, 도비 11.2억원, 군비 37.1억원, 민자 41.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제군 산림자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인제군 
산림자원과
(033-460-4511)에서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38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2호)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의 [별표1], [별표2]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업무정
지 기간의 감면 규정에 대응하여 가중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2)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나.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별표3) 업무정지 기간 가중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
과
   - 전자우편 : hja04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전화 (044) 204 – 7261, 72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도수진
2022.**.**
여성
중국
경상북도군위군****
2023.03.31
도현아
2022.**.**
여성
중국
경상북도군위군****
2023.03.31
김종인
2023.**.**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04.17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호(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2-26호)중 정정)
 관보 제20377호(2022. 11. 18.) 에 게재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6호(하천점용허
가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허가번호: 제1997-69호>               <허가번호: 제1997-6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423-5 등 15필지                   423-5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포장                3. 점용목적: 콘크리트 포장
4. 점용면적: 1,874㎡                 4. 점용면적: 1,874㎡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1식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1식
                                                               점용기간 정정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0.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0.
          ~ 2022. 10. 9.                 ~ 2022. 10. 9.
          (변경) 2022. 10. 10.             (변경) 2022. 10. 10.
          ~ 2023. 4. 9. (6개월)            ~ 2027. 10. 9.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수성동 440-1                       수성동 440-1
                  번지)                             번지)
◉환경부고시제2023-96호
　「하수도법」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 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하수도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하수도지원센터”란 「하수도법」 제68조의3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를 말한다.
  2. “유역하수도 통합정보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하수도 관련 자료를 관리·운영
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자동측정기기”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 중인 하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수량 등 운영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도시침수”란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른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말한다.
  5. “기술지원”이란 「하수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6. “유역”이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
강 권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
다.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관제실 1개소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