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양계1,000～2,000㎡미만의경우고용허용인원2명및신규고용한도1명인정
※ 양돈500～1,000㎡미만의경우고용허용인원2명및신규고용한도1명인정
※ 시설원예특작중파프리카의경우최대고용허용인원25명까지인정
□연근해어업: 어선수기준
연근해어업의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
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
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
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
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50%를
초과할수없음
척당3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40%를
초과할수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
원의5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1개사
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3명
척당3명으로하되, 전체어선
원의4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
1개사업장당기선권현망어업
은8명, 정치망어업은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
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
업
척당2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50%를
초과할수없음
척당2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40%를
초과할수없음
□양식어업: 면적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7호
및제43조제1항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 육상(해수)양식업중수조식, 지수식양식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 종자생산업중육상종자생산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
염전면적(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공통)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예외
○①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전과다른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사업장별신규고용허가서발급에포함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1_41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1_41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1_41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1_41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1_4122
석유제품 및 관련 제품 ― 동적전단레오미터를 사용
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다중응력크리프 및 회복 시험
방법
제정
KS_M_NEW_2021_4123
석유제품 및 관련 제품 ― 수중에 유출된 석유 및 석
유제품 식별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불꽃이온화 검출기 (GC-FID)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현성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부천시****
2007.09.27
외국국적취득
홍성혜
1944.**.**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1969.10.10
외국국적취득
곽동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송현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9.05.1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전상록
1952.**.**
남성
중국
경기도부천시****
2021.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재덕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황정연
1981.**.**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현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4.08.09
외국국적취득
-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77호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제정
　감염병확산으로경계이상의위기경보가발령된경우호텔업의등급결정의유효기간을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한바, 이에따라호텔업등급결정의유효
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것임
2021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한다.
연장기간: 2022년6월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 GPS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울산지피에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따라서 전력ㆍ통신
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대용량 석탄발전 대신 탈원전·탈석탄 에너
             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친환경 연료(LNG/LPG) 발전소 건립으로 국가 대기오
             염물질 배출총량 감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에너지 수급 안정성 제고 및 에너지
             확보에 기여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발전시설 1,227MW × 1기
            송전선로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나. 발전형식 : 복합화력(연료 LNG 및 LPG)
다.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3월 ~ 2024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나. 면   적 :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신설)
 ① 단위시설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전기공급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남구 고사동
신설 111   설비               -    증) 139,184    139,184             1.전기공급설비104 : 1,006㎡
               515번지                                             2.완충녹지609 : 596㎡
       (발전시설)
                 일원

 ② 간선시설

   도면                  면적(㎡)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m)    (㎡)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전기공급설비111 : 1,00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전기공급설비88 : 449㎡
        전기공급
              남구 고사동 남구 용연동    고사동·                              3.완충녹지545 : 1,777㎡
신설 104   설비                                 640   12,078         4.완충녹지609 : 731㎡
               515번지 574-2번지    용연동
       (송전선로)                                                    5.대로3-7호 : 298㎡
                 일원     일원
                                                                 6.대로1-19호 : 449㎡
                                                                 7.중로1-19호 :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256               -               150,256

            일반공업지역                  142,700               -               142,70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7,556                -                7,556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1)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① 단위시설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울산광역시
        전기공급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남구 고사동
신설 111   설비                            -      증) 139,184      139,184          1.전기공급설비104 : 1,006㎡
               515번지                                                           2.완충녹지609 : 596㎡
       (발전시설)
                 일원



      ② 간선시설

   도면                               면적(㎡)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 타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전기공급설비111 : 1,00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전기공급설비88 : 449㎡
        전기공급
              남구 고사동 남구 용연동                   고사동·               12,07         3.완충녹지545 : 1,777㎡
신설 104   설비                                                640                 4.완충녹지609 : 731㎡
               515번지 574-2번지                   용연동                 8
       (송전선로)                                                                  5.대로3-7호 : 298㎡
                 일원     일원
                                                                               6.대로1-19호 : 449㎡
                                                                               7.중로1-19호 : 3㎡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전기공급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 제고 및 LNG 등 친환경
                     ⦁단위시설 신설
111      설비                                             발전 연료의 확대를 위해 전기공급설비(울산지피
                     - A=139,184㎡
       (발전시설)                                           에스발전소) 신설

                     ⦁간선시설 신설
        전기공급         - L=640m, A=12,078㎡                울산지피에스발전소의 송전계통 연계를 위해 전기
104      설비          - 철탑 3기(C/H 1기 포함) : 1,716㎡
                     - 선하지 : 9,337㎡
                                                        공급설비(간선시설:송전선로) 신설
       (송전선로)
                     - 전력구 : 1,02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② 규   모
 - 발전시설 : 1,227MW × 1기
 - 송전선로 :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②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150,256㎡ (발전시설 139,184㎡, 송전선로 11,072㎡)
 ② 규   모
 - 발전시설 : 1,227MW × 1기
 - 송전선로 : 345kV ACSR/AW 480㎟×4B×2회선 (가공)
            345kV XLPE 2,500㎟×2B×2회선 (지중)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②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22년 03월
 ②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5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 단체명                지정기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2.1.1.~’22.12.31.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22.1.1.~’22.12.31.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22.1.1.~’22.12.31.
  부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22.1.1.~’22.12.31.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2.1.1.~’22.12.31.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22.1.1.~’22.12.31.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2.1.1.~’22.12.31.

  대전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22.1.1.~’22.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2.1.1.~’22.12.3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22.1.1.~’22.12.31.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22.1.1.~’22.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2.1.1.~’22.12.31.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22.1.1.~’22.12.31.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22.1.1.~’22.12.3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22.1.1.~’22.12.31.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1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
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의투명성과지방자치단체의장의책임성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과시행령에서정하지않은센터설치·운
영기준에관한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함(안제14조제5항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사무를위탁받은자는체력검사·건강검진등일
부사무에대해서만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던것을시행령제18조각
호에서정하는모든사무에대해서할수있도록하고위임사무도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18조개정)
다.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청소년대상실무업무수행직원’ 자격기준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을소지한사람을추가함(안별표2)
라. 과태료부과처분및가중처분의적용시점과누적차수적용규정을명확히하여법적용과준수에
혼란방지(안별표4)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9
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
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
서울청사18층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2100-6272, 팩스02-2100-648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3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72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용료율․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
     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국
     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
     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의 범
  위에서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적용받
    는 업종을 직접 영위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
 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
    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한 연
 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간 종
 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간으로부터 6개월(같은 항 제3호 단
 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8호)
2.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2호)
3.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3호)
4.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4호)
5.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간 연장(2차)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4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62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청소년쉼터 강제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다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
년자립지원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사후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의 선후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1)
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과처분 및 가중처분의 적용시점과 누적차수 적용규정을 명
확히 하여 법적용과 준수의 혼란 방지(안 별표3)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
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건강보건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걷기코스 안내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나. 면적: 0.126 ㎡
6. 점용기간: 2021. 12. 28. ∼ 2026. 12. 2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태화강변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태화강변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일원,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0,085.00㎡
ㅇ 대 지 면 적 : 10,085.00㎡
ㅇ 연 면 적 : 20,418.1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행복주택 324호, 7~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61,678,646천원 (주택도시기금 17,257,54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울주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16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1호, 2021.2.1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개정사항) 제1호(명칭 변경), 제16호(n-H 추가지정), 제24호(n-H 추가지정), 제36호 및 제37
    호(개별고시 폐지 후 통합)



 1. 괴산 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구,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570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기         TOC                 265
  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SS                 235
                                 T-N                 61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6.5
        (충청북도 괴산군)
 16. 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     BOD      200(8,000)
                         TOC      115(2,78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 )는
                          SS      200(6,000)
   폐수를 전량 주문진농공단지 공                                      식료품제조업임
                         T-N       60(900)
   공폐수처리시설(4,100㎥/일)로 유
                          T-P       8(10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 )는 정필, 디아이, 현복
        (강원도 강릉시)       n-H(동)    290(1,000)
                                                    식품, 명태할복장

 24.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원폐수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TOC               원폐수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북평산업         SS               원폐수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0㎥/일)로      T-N               원폐수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원폐수
                               n-H(광)              5
          (강원도 동해시)
                               n-H(동)        30(식료품제조업: 550)
36.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120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155
 괴산첨단      공공폐수처리시설(1-1단계,  SS                90
 Q=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   T-N                16.5
배출시설
                               T-P            2.3
        (충청북도 괴산군)


3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첨단소재융합      BOD           300
산업지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
                               TOC            140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강릉 옥계 공공
                                SS            270
하수처리시설(증설분, 300㎥/일)로 유입시
                               T-N            70
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강원도 강릉시)              T-P             8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괴산 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구,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570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기         COD             470
 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SS             23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1
       (충청북도 괴산군)               T-P                6.5


16. 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   BOD      200(8,000)
                      COD      200(5,0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 )는
                       SS      200(6,000)
  폐수를 전량 주문진농공단지 공                                   식료품제조업임
                      T-N       60(900)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T-P       8(100)
  하는 배출시설
                                               ( )는 정필, 디아이, 현복
       (강원도 강릉시)     n-H(동)    290(1,000)
                                               식품, 명태할복장
24.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원폐수
                                     COD                   원폐수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북평산업
                                      SS                   원폐수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0㎥/일)로
                                     T-N                   원폐수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원폐수
                                    n-H(광)                  5
          (강원도 동해시)
                                    n-H(동)            30(식료품제조업: 550)



                         부    칙 <제2021-16호, 2021. 12. .>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5호(2021.5.10.), 제2021-8호(2021.9.17.), 제2021-9호
   (2021.9.17.)를 폐지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8-4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금강 보행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48-11번지 등 90필지
나. 면적: (영구) 32,784.7 ㎡ (일시) 57,346.1 ㎡
6. 점용기간: 2018. 06. 21. ~ 영구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일시점용 기간)
2018. 06. 21. ~ 2021. 12. 31.
2018. 06. 21. ~ 2022. 05. 3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5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2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영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2.02.24.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영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7.4.17.
외국국적취득
비고
법무부고시제2000-57(2000.4.7.), 1쪽, 표위에서25번째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0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로 및 광장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9,802 ㎡
6. 점용기간: 2019. 12. 6. ~ 2024. 12. 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19. 12. 06. ~ 2021. 12. 31.
2019. 12. 06. ~ 2022. 06. 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천원종C-1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 C-1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원종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C-1BL
ㅇ 사 업 면 적 : 5,061.00㎡
ㅇ 대 지 면 적 : 5,061.00㎡
ㅇ 연 면 적 : 21,998.5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23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54,137,073천원 (주택도시기금 20,955,59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재개발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