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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1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신동안),②한천구
나.전화번호:①043-250-4710,②043-256-9022
2.명칭:PE필름소재의다중에어캡구조(버블시트)로콘크리트의표면을피복하여양생하는한중
및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용단열보온양생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기술은단열보온성능이우수한PE필름소재의다중에어캡구조(버블시트)를타설된콘크리트
표면에피복하여양생함으로써콘크리트내부에서발생하는수화열의발산을억제하여한중콘크
리트에서는초기동해방지,균일한양생온도확보,소정의재령일에서소요강도를확보할수있으
며,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에서는우수한단열보온성능에의하여표면부의온도를단열보온유지
시켜,중심부와표면부간의온도차에의한수화열균열을방지함으로써전반적인시공성,경제성
및콘크리트의품질을향상시키는건축구조물의한중및매스콘크리트용단열보온양생공법
<범위>
일최저기온-5℃이상의한중콘크리트에서초기양생시버블시트로콘크리트표면을피복하여초
기동해를방지하고,또한,최소부재치수80cm이상인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양생에서버블시트
로콘크리트표면을피복하여중심과표면간의온도차를축소시키므로서수화열균열을방지하는
건축구조물의한중및매스콘크리트용단열보온양생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0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세진에스씨엠(대표이사채흥석),②(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오임석)
나.전화번호:①02-563-6211,②02-2191-9145
2.명칭:철골보의단부를강판으로감싸고철근과콘크리트로보강하여일체화시킨단부보강형철
골합성보공법(Eco-Girder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기술은철골보설계시최적설계를위해중앙부에발생한휨모멘트(단부모멘트의50～60%)로
전체보구간을설계하고,단부에초과되는휨모멘트를강판과철근콘크리트로보강함으로써철
골보의효율성을극대화시킨단부보강형철골합성보이다.보의단부는H형강하부플랜지에강
판을용접또는볼트로접합하고,보강철근을배근한후성형강판내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
합성보를구성한다.성형강판으로보강되는보의단부보강구간은기둥의외면에서설계상요구
되는구간까지이다.보의단부에설치되는성형강판은타설시거푸집역할을하며,강판내부의
콘크리트를구속하고,전단응력에저항할수있다.강판은성형강판을설치한다.본기술의단부
에부착하는보강용성형강판은보의폭을확장함으로써철근의설치가용이하고기둥의외면에
서부터설치되므로기둥내부의철근및H형강과간섭되지않아시공성이우수하다.
<범위>
보의중앙부는철골보로하고단부는콘크리트의타설및구속을위하여성형강판을H형강하부
플랜지에부착하고,보강철근을배근한후성형강판내부에콘크리트를타설하여단부보강형철
골합성보를구성하는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6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삼수개발(주)(대표이사최해조),②삼부토건(주)(대표이사김명조),③(주)동
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신희정),
제17680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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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월요일)
121
나.전화번호:①02-2248-9551,②02-3706-2114,③02-6211-7886
2.명칭:가진발생장치를이용한시멘트주입공법(CGVM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가진발생장치를이용한시멘트주입공법은주입재자체에특정주파수의크기를일정하게지속적
으로누적가진(Vibration)시켜서대상지반에대한주입재의침투성을향상시키는주입공법이다.
즉,단순히주입재자체에진동에너지를부여할수있는가진발생장치를기존주입공법에부가함
으로써진동에너지가부여된주입재가대상지반으로주입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렇게진동
에너지가주입재자체에부여됨에따라주입재입자간의응집현상과주입재와흙입자간의흡착
현상이저감되고그것이간극폐색시간을지연시킴으로써주입재의침투성및주입영향권을개선
시키게된다.또한침투성이향상됨에따라종래에마이크로시멘트,약액이주로주입재로사용
되던암반의미세절리나세립토등을포함하는대상지반에대해서도시멘트현탁액을사용할수
있으므로지반보강효율을증대시킴과동시에경제성을만족시킬수있다.
<범위>
가진발생장치를이용한시멘트주입공법은기존주입시스템에가진발생장치만을부가한공법이
다.가진발생장치는진동봉,진동판및가진실로구성되며주입재와접한진동판을진동봉이타격
함으로써주입재자체에진동에너지를부가한다.또한진동봉의타격조절이가능하여주입재자
체에발생되는진동에너지를일정하고지속적으로제어할수있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7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캐어콘(대표이사이진용),②(주)부루빌(대표이사노홍식,황성운),③(주)
용마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재준),④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이문규),⑤(주)선진엔지니
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유상천)
나.전화번호:①031-798-1704,②02-471-0020,③031-740-3300,④02-2122-6700,⑤02-6333-3000
제17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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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월요일)
122
2.명칭:최적의혼합비율로역학적특성을향상시킨유사연성섬유시트와5개의롤러와가열기로
구성된함침기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강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유리섬유와탄소섬유를적절한비율로혼합해서기존섬유시트에비해서인장강도및연성율이
월등히우수하며경제성이높은유사연성섬유시트를개발하고,유사연성섬유시트에에폭시함
침제가충분히스며들어서,섬유시트전체에골고루퍼질수있도록5개의롤러와가열기로구성
된함침기를개발하였으며,유사연성섬유시트를보강부위면적에맞게적절한크기로재단한이
후에,함침기에설치된롤러사이에섬유시트를통과시켜서에폭시로함침하고,보강부위의표면
이적절한부착력을갖도록프라이머를도포한후,함침된유사연성섬유시트를보강부위에부
착시켜서콘크리트구조물의휨,전단,내진보강을하는보강공법
<범위>
유리섬유와탄소섬유를일정한비율로혼합해서연성이우수한유사연성섬유시트를개발하고,
롤러와가열판이설치된함침기를이용해서섬유시트를함침한후에구조물의보강부위에부착하
고,양생후에높은연성도와인장강도를유지함으로서,부재의휨보강,전단보강을통해서구조
물의내하력증진및지진에대한저항력을향상시키는보강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8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언기),②(주)무량기술(대표이사김민우)
나.전화번호:①02-6915-7000,②031-715-0080
2.명칭:3액형차선도색조성물과이를이용한다중차선도색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상온경화형PMMA 수지등을혼합하여만든3액형차선도색조성물과,우천용고굴절응집반사체
와고휘도글라스비드를전용시공장비로2중이상도포하는다중차선도색공법으로서,작업효율
제17680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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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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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고야간및우천시에도높은휘도를발휘하는고품질,장수명제품을구현하여안전하고경제
성있는도로환경을조성함.
<범위>
상온경화형3액형차선도색조성물과,우천용특수고굴절응집반사체와고휘도글라스비드를전
용시공장비로2중이상도포하는다중차선도색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9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홍익기술단(대표이사성낙전),②문희정
나.전화번호:①043-230-7801,②043-536-3621
2.명칭:T형연결판에의한전면블록과지오그리드연결형보강토옹벽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기술의주요특징은블록과보강재를T형연결판으로연결하여수직거동을유도,응력을분산
함으로서배면성토재의부등침하에대응하여안정성및블록변형방지,토사유실시T형연결판
으로블록과보강재가결속되어있어옹벽의붕괴억제효과가크며,기존보강토블록과보강재
에대한호환성이우수한공법이다.본신청기술은기존보강토옹벽축조후배면지반의침하에
따른블록과보강재와의연결부응력집중현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부등침하에대한변형및
파괴를방지하여장기적인안정성을확보하는공법이다.
<범위>
보강토옹벽시공시전면블록과보강재사이의연결을T형연결판을이용하여연결함으로써블
록배면부보강토층의침하시T형연결판과보강토층의동시침하로인하여보강재의손상을방
지할수있는전면블록과지오그리드연결형보강토옹벽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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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6.(월요일)
124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0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SP몰탈(주)(대표이사배용익),②(주)서영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언기)
나.전화번호:①033-762-0505,②02-6915-7000
2.명칭:시멘트를포함하지않는PSA 결합재를이용한무균열황토콘크리트제조및이를이용한
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포장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첫째,시멘트를넣지않고PSA 결합재를활용하여내구성이좋은황토콘크리트를
조성하는것과,둘째,황토와모래를스팀건조하여유기산에의한수화저해현상을최소화한것
과,셋째,PSA 결합재에의해초기교통개방능력이우수하고,백화현상이없으며,동결융해저항
성등이우수한점을포함하는것,넷째,PSA 결합재에의해조성되는황토콘크리트는강알칼리
및라돈등의유해물질을용출하지않는것과,다섯째,고강도,원적외선방사,단열,보온,습도조
절등의다양한기능성을갖는자연환원형황토콘크리트조성물을이용하여자전거도로및산
책로조성을하는공법이다.
<범위>
시멘트대신PSA 결합재를혼합하며,천연원료인황토를스팀건조방식으로
제조함으로써,유
기산의영향을최소화및내구성이우수한황토콘크리트를제조하여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1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C.S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김종수),②(주)동아스트(대표이사이장복),
③(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김지덕)
나.전화번호:①02-3497-7800,②031-389-8880,③031-389-2182
2.명칭:텐셔닝에어빔시스템을활용한대공간건축물의지붕구조경량화기술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인텐셔닝에어빔시스템(TABS)은연성구조물인공기막,케이블과프레임으로구성되어
대공간건축물지붕구조의경량화를도모하는하이브리드경량구조시스템으로,경량인동시에
공기막구조의재하능력을크게개선할수있다.
<범위>
공기막,케이블등과같은연성구조물로구성되어대공간건축물의지붕구조경량화를도모하는
하이브리드구조시스템의적용을위한기술로서,이중공기막구조와각형강관과같은압축부재
를케이블로상호결합시키거나(TABSⅠ),각형강관부재를압축부및인장부에위치시키거나
(TABSⅡ)또는각형강관의형상을곡선형으로제작(TABSⅢ)한기술이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2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대표자김인식),②(주)C.S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종수),③코스피(주)(대표이사안승환),④장우석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6
나.전화번호:①02-501-5561,②02-3497-7800,③031-931-6090,④032-822-2532
2.명칭:케이블단부에케이블이완및재긴장이가능한장력조절시스템을이용한대공간건축물용
케이블구조의시공및유지관리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케이블구조물에서케이블의이완과재긴장이가능한유압식장력조절시스템을케이
블단부에설치하여케이블시공시설계도서에서요구한정확한초기인장력을도입하고구조물
의손상혹은외력에의해과하중이부가되거나장력이손실된특정케이블의장력조절이가능
하다.
<범위>
케이블의이완과재긴장이가능한유압식장력조절시스템을케이블구조물의케이블단부에설치
하여1.초기인장장치를이용하여케이블시공시초기장력을도입하고2.케이블인장장치를이용하
여정확한장력조절및유지관리시케이블을재긴장하는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에코랜드(주)(대표이사박기홍),②경남기업(주)(대표이사김호영),③(주)콘
스타(대표이사배상박)
나.전화번호:①031-812-7508,②02-2210-0500,③02-3401-4327
2.명칭:산화환원반응,산화이온교환반응,색상반응,다공반응이생성되는기능성에코흙포장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영가메디어,에코파우더,흙을배합,포설,다짐,양생하여산화환원반응,산화이온
교환반응,색상반응,다공반응등을생성시켜환경기능,강성기능,색상기능,다공기능을개선시킨
기능성에코흙포장공법임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7
<범위>
영가메디어인영가철의에코형첨가제가적용된흙을배합,포설,다짐,양생하여산화환원반응,
산화이온교환반응,색상반응,다공반응등을생성시키는기능성에코흙포장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동양철관(주)(대표이사박종원),②동양주공(주)(대표이사백광일)
나.전화번호:①041-578-5511,②032-816-4212
2.명칭:배관정형장치와자동용접장치를이용한강관의Backingplate적용맞대기현장이음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강관내부에배관정형장치를설치하여강관의양관단의진원조정,관견인,Root
gap을조정하고BackingPlate를용접위치에밀착시켜단차를조정한후,용접조건이프로그램된
무레일Type의자동용접장치를이용강관의외부에서자동용접접합하여표면및이면비드를
형성시키는맞대기자동용접공법이다.
<범위>
배관정형장치를이용하여강관의진원조정,관견인,Rootgap조정을수행하고,Backingplate를
용접위치에밀착시켜단차를조정한후,무레일의자동용접장치를이용하여강관의외부에서자
동으로용접하여표면및이면비드를형성시키는맞대기자동용접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8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5,686.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58,375.9
34.0 2,307호
단
독
40,328.7
8.7 162호
공
동
109,863.5
23.6 2,145호
근린생활
8,183.7
1.8
준주거용지
11,514.0
2.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95,796.7
63.5
도
로
121,471.5
26.1 보행자도로포함
(경관녹지및공공공지1,200㎡포함)
주차장
5,648.9
1.2 노외주차장3개소
공
원
57,812.0
12.4 근린공원2개소,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소공원1개소
녹
지
81,101.5
17.4 완충녹지13개소,경관녹지14개소
(도로및공공공지중복면적1,207㎡제외)
학
교
13,565.0
2.9 유치원,중학교각1개소
광
장
786.2
0.2 경관광장2개소
공공공지
3,648.5
0.8 10개소(경관녹지중복면적105㎡포함,
도로중복면적98㎡제외)
사회복지시설
1,367.0
0.3 1개소
업무시설
1,640.2
0.4 1개소
종교용지
1,106.5
0.2 1개소
유수지
7,608.5
1.6 4개소
가스공급시설
40.9
0.0 가스정압장1개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호
부천범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5호(2011.10.28)에의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부천범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
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부천범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다.대표자의성명:사장
이지송
3.사업시행지역의위치: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박동,괴안동일원
4.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사업시행지역의면적:465,686.6㎡
나.용도별면적
5.준공일:2011년10월31일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29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4～50m,50개노선
7,111
121,471.5
본시설물을관리할
부천시에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
39,938.0
어린이공원
3개소
-
6,969.9
체육공원
1개소
-
10,143.2
소공원
1개소
-
760.9
완충녹지
13개소
-
30,143.3
경관녹지
14개소
-
52,165.2
광장
2개소
-
786.2
공공공지
10개소
-
3,746.5
유수지
4개소
-
7,608.5
상수도
D80～D350
5,852
-
우수관로
D450～BOX(1@2.0×2.0)
6,535
-
오수관로
D400～D600
5,073
-
6.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 경관녹지에는도로(1,102㎡),공공공지(105㎡)중복결정면적포함
※ 공공공지에는도로(98㎡)중복결정면적포함
7.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부천시청도시기반시설과(032-625-3742)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
지역본부부천옥길사업단(032-712-65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소기업청공고제2012-9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6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벤처창업은양질의일자리창출과미래성장동력확보라는두가지정책성과를동시에달성할수
있는정책수단으로서지속적인활성화노력이필요한바,대학및연구소가가지고있는기술에대
한사업화를위한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립을용이하게하기위함
2.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록요건이규정된제11조2의제3항‘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체계
로변경
3.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전화:042-481-4535,Fax:042-481-3972)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34
⑩36-06-03N 125-56-56E
⑪36-30-00N 125-56-56E
⑫36-30-04N 125-59-59E
위①-⑫-①을순차연결한선
내해면
해양특성조사
장항항로
①36-00-23N 126-38-59E
②36-00-23N 126-41-39E
③35-59-06N 126-41-39E
④35-39-06N 126-38-59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
내해면
-해저지형정밀조사(70km)
5～6월
직영
(황해
로호)
연안항로조사
남해서부(남해도～해남)
항만시설공사,유지준설등
항해안전과관련된변동조사
4～6월
직영
(남해소)
동해안,경북일대(죽변～대변)
4월
직영
(동해소)
서해북부(평택～백령도)
4～5월
직영
(서해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의거“포항영일만항항만배후단지(1
단계)호안축조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12년1월1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포항영일만항항만배후단지(1단계)호안축조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해동로376(항구동58-7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포항항(영일만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포항영일만항‘컨’부두운영의효율성제고및고부가가치물동량을창출하여지역
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조기에항만배후단지(1단계)조성을위한외곽시설인호안을
축조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공사개요
○위
치: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전면해상
○총공사비:16,992백만원
○공사내용:호안1,457m,매립4,100천㎥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42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66
지방자치단체
기
타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발급일
비고
부산중구
제2011-1호
스마텍
코리아
(주)
황익수
부산광역시
중구영주동
58-16번지
2층
승강기식
횡식하부․하부승입식
(방향전환정치내장형)55대형
(수용차량:중량1,850㎏,길이
5.05m,높이1.55m,폭1.85m)
SMT-
TPTV3-55M
2011.
12.28. 신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5670 2011압제192 신광원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절도)등
불상
1
가방(남성용서류가방)
1
4
여성용동전지갑
1
5
까르띠에시계1대
1
6
오만원권5매,만원권4매,
천원권1매
10매
(291,000원)
11
와인따개
1
2012형제196
2012압제1
천형동
절도
불상
1
중화인민은행1위안권
5장
2.판단
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중양벌규정인구도로법(2005.12.30.법률제7832호로개정되어
2008.3.21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제86조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가2009.7.30.
2008헌가17호결정으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
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
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취지의위헌결정을함으로써그위헌결정에
따라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이헌
◉(부산)중구공고제2012-2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발급
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6일
중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내용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따라서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1월16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3
2.주요개정내용
□경영개선명령․요구유예시예보의서면의견제출의무화(안제49조제6항)
ㅇ금융위의상호저축은행에대한경영개선명령․요구유예결정이전에예보가해당상호저축은
행의경영개선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의견을서면으로금융위에제출
ㅇ상호저축은행의경영개선계획에대한예보의타당성검토등을통해적기시정조치유예제도의
실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적기시정조치유예기간및연장제한(안제50조제1항)
ㅇ적기시정조치유예기간을3개월로제한하고불가피한경우1개월이내에서유예기간연장을
허용
ㅇ적기시정조치유예기간제한을통해적기시정조치의유예기간연장에따른부실확대가능성
이최소화될것으로기대됨
3.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법무부장관
184.사단법인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185.한국지역정보개발원
186.국방기술품질원
18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88.한국건설감리협회
189.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0.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1.국토연구원
192.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3.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4.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6.재단법인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97.재단법인노사발전재단
198.재단법인세종재단
199.재단법인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30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비고
조석관측
덕적도,백령도,대연평도
-장기조석관측
1～12월
직영
조류관측
경남서부및여수해만,전북
일대
-황해․남해조류관측
4～7월
직영
기본수준점표조사동해남부,
남해서부～제주,
서해북부～서해중부
-기본수준점표현황조사
3～5월
직영
한국연안해류조사동해및남해
-한국연안해류조사
3,5,8,
11월
직영
국가해양관측망운영관할해역77개지점
-해양관측시설운영을통한해양관측
연중
용역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부산,인천경인항,태안,대산
부산(해운대),충남대천,군산항
-조위관측소재건축및관측장비설치
-해양관측소신설
-광역해수유동관측시스템(HF-레이더)구축
-이안류관측부이설치및운영
-실시간해수유동관측부이설치및운영
5～12월
3～11월
2～11월
4～7월
1～12월
용역
용역
용역
용역
직영
해양지명조사및
연구
황해중부(경기도및인천)
해양지명조사및관련표준연구
3～11월
용역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남해안,울릉도등
영해기준점점검및복구
3～11월
위탁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비고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
인천항,울산항,부산항,하동항,
여수신항
-해저지형,해저면영상탐사,천부
지층탐사, 노간출암조사, 저
질조사,해안선조사
-5개항만해역정밀수로측량
3～9월
용역
연안해역기본조
사
완도남부
①34-15-00N 125-54-00E
②34-15-00N 126-42-00E
③34-40-30N 126-42-00E
④34-40-30N 127-07-30E
⑤34-04-30N 127-07-30E
⑥34-04-30N 125-54-0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중
- 수심측량,해저면영상탐사,천부
지층조사,노․간출암조사,저질
조사,양식어장등연안이용실
태조사
2～11월
용역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1호
2012년도수로조사시행계획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2012년
수로조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해양관측및해양지명조사
2.수로측량,항로조사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31
고흥남부
①34-49-30N 127-07-30E
②34-49-30N 127-42-00E
③34-10-30N 127-42-00E
④34-10-30N 127-07-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중
연안해역정밀조사(
서천에서강화도
부근)
서해중부해역육지부및도서부해안
(36-07-00N ～37-37-30N)
- 항공라이다측량, 초분광영상
촬영,조석관측,기준점측량,해
안선DB구축,시스템유지보수
3～11월
용역
연안해역정밀
조사
(국가어항부근)
외포항,능포항,지세포항,구조라항,
다대다포항,광암항,대포근포항,원
전항,맥전포항,남포항,삼덕항,
노량항,호두항,능양항,욕지항,매물도
항,물건항,미조항,시산항,
낭도항,돌산항,김녕항,도두항,신
양항,모슬포항,위미항,하효항
-남해안27개국가어항
-수심측량,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노․간출암
조사,저질조사
3～11월
용역
국가해양기본측
량
서남해역(황해남부)
①36-00-00N,125-37-30E
②36-00-00N,125-45-24E
③35-22-30N,125-45-24E
④35-22-30N,125-42-48E
⑤34-45-00N,125-42-48E
⑥34-45-00N,125-30-00E
⑦34-46-30N,125-30-00E
⑧34-46-30N,125-31-30E
⑨34-49-30N,125-31-30E
⑩34-49-30N,125-28-30E
⑪34-46-30N,125-28-30E
⑫34-46-30N,125-24-00E
⑬34-45-00N,125-24-00E
⑭34-45-00N,125-15-00E
⑮35-15-00N,125-15-00E
⑯35-15-00N,125-22-30E
⑰35-22-30N,125-22-30E
⑱35-22-30N,125-30-00E
⑲35-30-00N,125-30-00E
⑳35-30-00N,125-37-30E
①～⑳～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해저지형조사:4,000㎢
-총작업량:20,000㎞
4～11월
용역
서남해역(황해남부)
①36-00-00N,125-45-24E
②36-00-00N,125-54-00E
③35-45-00N,125-54-00E
④35-45-00N,126-07-30E
⑤35-41-40N,126-07-30E
⑥35-41-40N,126-05-00E
⑦35-37-30N,126-05-00E
⑧35-37-30N,126-00-00E
⑨35-30-00N,126-00-00E
⑩35-30-00N,125-52-30E
-해저지형조사:1,600㎢
-총작업량:13,000㎞
4～11월
용역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32
⑪35-22-30N,125-52-30E
⑫35-22-30N,125-45-24E
①~⑫~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①35-22-30N,125-45-00E
②35-22-30N,125-42-48E
③34-45-00N,125-42-48E
④34-45-00N,125-45-0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서남해역(황해중부)
-조사구역생략-
-해저지형조사:8,400㎢
-총작업량:20,000㎞
4～11월
용역
국가해양기본도
통합자료분석
서․남해역
-통합분석량:133,300㎢
4～11월
용역
수로측량및
해양특성조사
제주도남부
①33-12-00N 126-18-00E
②33-12-00N 126-19-30E
③33-13-30N 126-19-30E
④33-13-30N 126-27-00E
⑤33-12-00N 126-27-00E
⑥33-12-00N 126-30-00E
⑦33-00-00N 126-30-00E
⑧33-00-00N 126-15-00E
⑨33-09-00N 126-15-00E
⑩33-09-00N 126-13-30E
⑪33-06-00N 126-13-30E
⑫33-06-00N 126-16-30E
⑬33-09-00N 126-16-30E
⑭33-09-00N 126-18-00E
⑮33-12-00N 126-18-00E
위①-⑮-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 해저지형조사,천부지층탐사,
저질조사523㎢
3～6월
직영(바다
로1호,
남해로호)
연안해역조사
제주도남부
①33-16-30N,126-10-30E
②33-16-30N,126-12-00E
③33-15-00N,126-12-00E
④33-15-00N,126-15-00E
⑤33-13-30N,126-15-00E
⑥33-13-30N,126-18-00E
⑦33-15-00N,126-18-00E
⑧33-15-00N,126-19-30E
⑨33-12-00N,126-19-30E
⑩33-12-00N,126-18-00E
⑪33-09-00N,126-18-00E
⑫33-09-00N,126-16-30E
⑬33-06-00N,126-16-30E
⑭33-06-00N,126-15-00E
⑮33-09-00N,126-15-00E
⑯33-09-00N,126-13-30E
- 해저지형조사,천부지층탐사,해
저면영상탐사,저질조사170㎢
3～10월
용역
제17680호
관
보
2012.1.16.(월요일)
133
⑰33-10-30N,126-13-30E
⑱33-10-30N,126-12-00E
⑲33-12-00N,126-12-00E
⑳33-12-00N,126-10-30E
위①-⑳-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①33-15-00N,126-22-30E
②33-15-00N,126-30-00E
③33-12-00N,126-30-00E
④33-12-00N,126-27-00E
⑤33-13-30N,126-27-00E
⑥33-13-30N,126-22-3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해면
해저지형및
해양특성조사
감포항동부
①35-48-00N,129-34-30E
②35-55-30N,129-34-30E
③35-55-30N,129-39-00E
④35-48-00N,129-39-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해저지형조사
장해물조사
면
적:105㎢
6～9월
직영
(동해
로호)
연안해역조사
남애항부근
①37-51-00N,128-51-00E
②38-00-00N,128-43-30E
③38-00-00N,128-51-00E
④37-58-30N,128-51-00E
⑤37-58-30N,128-52-30E
⑥37-57-00N,128-52-30E
⑦37-57-00N,128-54-00E
⑧37-54-00N,128-54-00E
⑨37-54-00N,128-55-30E
⑩37-51-00N,128-55-30E
위
①-⑩-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해면
-해저지형조사
장해물조사
천부지층탐사
저질조사
해저면영상탐사
면
적:165㎢
3～11월
용역
(동해소)
수로측량
상왕등도북부
①35-45-00N 126-07-30E
②35-45-00N 126-15-00E
③35-41-40N 126-15-00E
④35-41-40N 126-07-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선
내해면
-
해저지형조사,
장해물조사
(50㎢)
6～9월
직영
(황해로호)
연안해역조사
외연도북부
①36-37-28N 125-59-59E
②36-37-28N 126-05-02E
③36-14-30N 126-05-02E
④36-14-30N 125-59-59E
⑤36-10-00N 125-59-59E
⑥36-10-00N 126-15-02E
⑦36-09-04N 126-15-02E
⑧36-09-00N 126-01-23E
⑨36-05-59N 126-01-28E
-
해저지형조사,
천부지층탐사,
해저면영상탐사,저질조사
(500
㎢)
4～11월
용역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2
고
시
◇개정이유
식품등의수입신고를대행하려는사람은수입식품신고대행자로등록하도록하고,식품관련
일부영업에대하여등록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식품위생법」이개정(법률제10787
호,2011.6.7.공포,2011.12.8.및2012.12.8.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식품등에관한광고규제완화(안제8조제1항)
1)현재는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이외의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ㆍ
보증등의내용을광고하는것이과대광고로전면금지되어있어소비자에게제품에대한충분
한정보가제공되지않는문제가있음.
2)광고규제를완화하여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인증ㆍ보증이나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받은
인증ㆍ보증등의경우에는이를광고에이용하는것을허용함.
나.수입식품등의신고대행자의등록자격및등록절차등(안제15조의3및제15조의4신설)
1)법률에서수입식품신고대행자등록제도를도입함에따라수입식품신고대행자의등록자격
및등록절차등을정할필요가있음.
2)수입식품신고대행자로등록하려는사람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서
수입신고대행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교육을받은후교육수료증을첨부하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등록하도록함.
다.영업의등록절차등(안제43조의2신설)
1)법률에서일부식품관련영업을영업신고대상에서영업등록대상으로변경함에따라그등
록절차등을정할필요가있음.
2)영업등록을하려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등록관청에등록하도록함.
<보건복지부제공>
◉금융위원회고시제2012-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1월17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부실상호저축은행에대한적기시정조치유예관련제도를개선하여부실상호저축은행처리지연
등에따른부실확대가능성을최소화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8
7
중부내륙선
충북충주이류일대
충북괴산연풍일대
경북구미옥성일대
경북문경공평일대
경북상주낙동일대
경남함안칠서일대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8
청원상주선
충북청원남이일대
접도구역변경
9
호남선
전남곡성삼기,겸일대
전남담양대덕,무정일대
접도구역해제,지정
10
호남지선
충남논산가야곡,연무,벌곡일대
접도구역해제,지정
11
서해안선
전북고창대산,무장,흥덕일대
전남영광대마일대
접도구역변경,지정,
해제
12
익산포항선
전북진안진안일대
경북영천매산,화남일대
경북포항북구기계일대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13
남해선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일대
경남함안산인일대
접도구역해제,지정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면적(천㎡)
0
941
454
313
252
479
552
2,10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천㎡)
735
1,315
1,022
1,671
1,140
945
1,162
56
※ 위구간접도구역지형도면(S=1:1,200)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5.해제될토지조서및관계도서등의열람
가.열람장소:한국도로공사
○경기도성남시대왕판교로430(금토동293-1번지,전화02-2230-4587)
나.열람기간:2012.1～2012.2(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호
시․도별산업단지내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따라
시․도별산업단지내산업시
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별산업단지내산업시설용지연평균수요면적>
◉문화재청고시제2012-5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의하여매장문화재조
사용역대가의기준중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12년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문화재청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셀조잔
케넷
2002.07.11
남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예산리
58-8 401호
2011.12.30
권석현
셀조멜라
니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은정
1987.08.31
여
미국
경기용인시기흥구신갈동63
2009.08.31
국적선택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권친친
1996.01.08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동1033
2012.01.12
권혁연제리미엠에
반게리스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12년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287,355
책임조사원
221,604
조
사
원
194,097
준조사원
131,996
보
조
원
105,662
1.통계청에서발표한2011년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4% 적용
2.인부에대한노임단가는통계법제17조에따른지정통계중시중노임단가를적용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4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계
106필지
85,980 70,953
1
영동선
강원원주부론흥호
551-2
도
312
210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128호
(1992.3.31)
유휴부지
2
영동선
강원원주부론흥호
551-3
도
1,380
1,380
도공
“
유휴부지
3
영동선
강원원주부론흥호
595-4
도
1,393
1,393
도공
〃
유휴부지
4
영동선
강원원주부론흥호1168-4 구
536
123
농수부
〃
유휴부지
5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1037-7 도
1,520
1,520
도공
”
유휴부지
6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1039-4 도
1,082
1,082
도공
“
유휴부지
7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1130-7 도
819
819
도공
“
유휴부지
8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1130-8 도
556
556
도공
〃
유휴부지
9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산84-2 도
698
698
국토부
〃
유휴부지
10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산109-5 임
2,757
2,757
도공
〃
유휴부지
11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산110-4 도
2,090
2,090
도공
〃
유휴부지
12
영동선
강원원주부론노림산120-10 도
591
591
도공
〃
유휴부지
13
영동선
강원원주문막동화
100-4
도
78
78
국토부
〃
유휴부지
14
영동선
강원원주문막동화
101-1
도
611
611
도공
〃
유휴부지
15
영동선
강원원주문막동화
101-2
도
93
93
국토부
〃
유휴부지
16
영동선
강원원주문막동화산64-19 도
1,517
1,517
도공
〃
유휴부지
17
영동선
강원원주문막동화산64-20 도
5,895
5,895
국토부
〃
유휴부지
18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1-3
전
1,979
1,979
유충열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380호
(1994.10.17)
유휴부지
19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2-3
전
102
102
김성호
“
유휴부지
20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3-2
전
1,488
1,488
유봉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380호
(1994.10.17)
유휴부지
21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3-3
전
2,215
2,215
유봉준
〃
유휴부지
22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4-2
전
797
797
고동욱
〃
유휴부지
23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706-3
도
40
40
국토부
〃
유휴부지
24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336-1 도
846
633
국토부
〃
유휴부지
25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22-1
도
896
896
도공
〃
유휴부지
26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22-2
도
447
447
도공
〃
유휴부지
27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23-6
도
236
236
도공
〃
유휴부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호
도로구역(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결정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
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