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13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7 102 831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5.30. (목요일)</p></div>
<div data-bbox="158 124 491 179" data-label="Text"><p>□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p></div>
<div data-bbox="173 186 491 281" data-label="Text"><p>○개별입지 및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제외)의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책임 관리체계 도모</p></div>
<div data-bbox="128 288 213 302"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143 307 491 424" data-label="Text"><p>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자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cie.go.kr">http://www.mocie.go.kr</a>)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43 430 491 465"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143 471 491 506"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143 512 491 587" data-label="Text"><p>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62)</p></div>
<div data-bbox="128 594 247 608" data-label="Section-Header"><p>4. 기타 참고사항</p></div>
<div data-bbox="143 612 491 689" data-label="Text"><p>이 법률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p></div>
<div data-bbox="143 695 491 730" data-label="Text"><p>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143 735 491 811" data-label="Text"><p>나.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제처(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724-1445, 팩스 : 02-720-3762)</p></div>
<div data-bbox="223 817 395 829" data-label="Text"><p>~~~~~</p></div>
<div data-bbox="128 836 351 852" data-label="Section-Header"><p>○환경부공고제2002-67호</p></div>
<div data-bbox="143 856 491 872" data-label="Text"><p>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p></div>
<div data-bbox="503 124 871 159" data-label="Text"><p>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166 670 179" data-label="Text"><p>2002년 5월30일</p></div>
<div data-bbox="667 186 771 200" data-label="Text"><p>환경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205 815 221" data-label="Section-Header"><p>하수도법증개정법률(안)입법예고</p></div>
<div data-bbox="503 227 587 241"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518 246 871 424" data-label="Text"><p>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하수관거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하며, 하수중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430 587 444"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518 449 871 526" data-label="Text"><p>가. 댐건설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댐담수 이전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532 871 608" data-label="Text"><p>나. 하수중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614 871 710" data-label="Text"><p>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의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관거 오접합 및 부실시공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03 716 587 730"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18 735 871 872" data-label="Text"><p>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하수도과장, FAX : 02-507-2450, E-mail : hyowon@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490 881 506 894" data-label="Page-Footer"><p>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