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 00여단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취사식당을 증축하여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1 00여단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7,882       3,022
                            155-4
 4. 사업시행기간 : ’16. 06. 0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4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적성대대 폐수처리시설 증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증가
   ◦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39          잡    23,322㎡       300㎡
 ◦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39         잡    21,916㎡       137㎡
                          139-6        잡     1,406㎡      1,406㎡
                                       계    23,322㎡      1,543㎡
                                145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사단 00합동훈련장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합동훈련장을 조성하여 훈련 여건 보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병0사단 00 양도면
합동훈련장 기동로      길정리 산167외        430,457㎡       18,388㎡
                 3필지
  해병0사단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6. 07. 01 ~
합동훈련장 집결지   양도면   길정리 61외       19,798㎡        17,877㎡        ’16. 12. 31.
                11필지
  해병0사단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합동훈련장 경계 양도면 길정리 82외           19,450㎡         924㎡
   울타리           7필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작전시설
                              14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전투력 향상을 위한 헬기장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부대 00작전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산43번지         45,090       2,9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7.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2호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사업담당[☎ 031-669-5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증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0-0부대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725        3,441        425
  실내체력단련장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4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장병의 사기 및 복지 증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00-0부대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741        5,005       700
  실내체력단련장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으로 인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여단 00정비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240-13번지     4,092       4,0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6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48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00중대 여성편의시설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편의시설 및 장비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비행단 00중대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96 외 1필지    3,196         317
    여성편의시설
  00비행단 00관리반      충북 충주시 금가면유송리 185        2,010        2,010
    여성편의시설
  00비행단 00저장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22-1 외     6,055        3,558
                          6필지
   00비행단 00차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773 외 4필지    3,154        3,15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훈련소 00연대 00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부족으로 인한 복지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연대 00식당 증축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261-1       113,818     113,81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7. 1. ~ 2017.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
       기 바랍니다.
                                        149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50
동해안(Eastern Coast)
명
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묵호항
No.2
37-33-01.1
129-06-59.8
수로국
진유원판
175.2
194.0
86. 11
변경
(강원동해)
No.6
37-33-09.3
129-06-56.4
〃
〃
335.3
354.1
03. 03
망실
호산항
No.01
37-10-32.8
129-20-31.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25.0
441.0
16. 02
신설
(강원삼척)
No.02
37-10-31.9
129-20-32.5
〃
〃
149.6
165.6
16. 02
신설
No.03
37-10-34.1
129-20-32.6
〃
〃
222.5
238.5
16. 02
신설
남해안(Southern Coast)
명
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해운대
No.1
35-09-37.4
129-11-30.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35.6
187.1
07. 08
변경
(부산해운대)
No.2
35-09-37.0
129-11-29.2
〃
〃
279.0
330.5
07. 08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학교00교육장신축
2. 사업의개요: 교육훈련을위한시설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학교00교육장
전남장성군동화면서양리173, 174, 175,
산118-1
9,167
4,818
4. 사업의시행기간: 2016. 7. 1. ∼2017.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24] 하시
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6-3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기본수준점표지의설치(변
경․폐기포함)된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5, 8-9층(중앙동4가, 은산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 부산항과 연계한 Sea&Air 물동량 유치 및 전자상거래 물품 유통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물
    동량 증대에 기여
 ㅇ 사업개요
  - 물류창고 1동(지상4층), 포장실 1동(지상 1층)
  - 건축면적 6,722.11㎡, 연면적 7,338.50㎡(최고높이 17.4M)
 ㅇ 총사업비 : 86억7천2백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9-1(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D1블록)
 ㅇ 부지면적 : 16,368.4㎡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 6. ~ 2016. 12.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제출한 신공항건설사업(국가격리시설확충 및 기능보강공사) 실시계획에 대
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가격리시설확충 및 기능보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31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격리·관찰을 위한
시설 증설
 ㅇ 사업개요
  -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등)
                              152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ㅇ 총사업비 : 4,539백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31
         (운서동,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ㅇ 부지면적 : 4,954.5㎡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 7. ~ 2016. 1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4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인천공항 교통센터 여객이동용 캐노피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교통센터 여객이동용 캐노피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교통센터 주차대행 접수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우천 및 악천후 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여 고객 서비스 및 편의 제고
 ㅇ 사업개요 : 캐노피 신축(면적 272.49㎡)
 ㅇ 총사업비 : 128백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 7. ~ 2016. 8.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153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구                                   등고     광달         도색   현황변경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ㆍ구조           목적
 분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          N 33°56′13.4″
 경          E 126°19′51.7″
 전   신양항                                          홍망대형      2016.    항해    설치목적
     두산2호                    FlR4s    -     8                             소멸시까지
 변                                                (LL-26)   7.15.   원조형
     등부표    N 33°56′11.0″                                                 / 이동없음
 경
 후          E 126°20′0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월산양수장)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30-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0,000 ㎥/일(하천점용 6,000㎡)
6. 허가기간 : 2016. 06. 29. ~ 2018.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6년 7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154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51
No.3
35-09-36.9
129-11-27.9
〃
〃
349.6
401.1
07. 08
변경
오비리
No.1
34-54-04.9
128-37-23.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48.5
353.2
15. 04
신설
(경남거제)
No.2
34-54-05.5
128-37-23.1
〃
〃
207.6
312.3
15. 04
신설
No.3
34-54-07.0
128-37-22.1
〃
〃
214.5
319.2
15. 04
신설
No.4
34-54-06.9
128-37-21.0
〃
〃
246.6
351.3
15. 04
신설
초도
No.2
34-14-22.4
127-14-49.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59.5
537.2
07. 08
변경
(전남여수)
No.4
34-14-26.2
127-14-45.2
〃
〃
446.9
624.6
14. 08
변경
No.5
34-14-22.4
127-14-42.2
〃
〃
232.9
410.6
14. 08
변경
나로도항
No.1
34-27-35.1
127-27-16.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02.7
387.8
14. 05
변경
(전남고흥)
No.2
34-27-41.4
127-27-15.0
〃
〃
280.7
465.8
14. 05
변경
No.3
34-27-46.9
127-27-14.1
〃
〃
289.3
474.4
14. 05
변경
여서도
No.1
33-59-14.8
126-55-22.5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96.5
362.3
12. 08
변경
(전남완도)
No.2
33-59-19.1
126-55-27.6
〃
〃
1271.7
1437.5
12. 08
변경
No.3
33-59-17.9
126-55-11.6
〃
〃
545.8
711.6
12. 08
변경
No.4
33-59-13.0
126-55-22.0
〃
〃
213.4
379.2
13. 07
변경
서해안(Western Coast)
명
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영종도
No.01
37-27-34.6
126-21-37.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612.8
2054.7
15. 04
신설
(인천중구)
No.02
37-27-33.3
126-21-32.9
〃
〃
777.9
1219.8
15. 04
신설
No.03
37-27-29.7
126-21-32.6
〃
〃
581.8
1023.7
15. 04
신설
말도항
No.3
35-51-14.4
126-19-08.0
수로국
진유원판
530.2
867.9
94. 05
변경
(전북군산)
No.4
35-51-14.1
126-19-08.2
〃
〃
640.3
977.3
94. 05
망실
No.5
35-51-17.0
126-19-04.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96.0
633.7
99. 09
변경
No.6
35-51-16.1
126-19-04.5
해양조사원
〃
346.8
684.5
13. 08
변경
우이도항
No.3
34-37-15.6
125-51-18.4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804.3
1017.5
89. 09
변경
(전남신안)
No.4
34-37-15.7
125-51-24.6
〃
〃
272.8
486.0
14. 08
변경
No.5
34-37-14.2
125-51-24.2
〃
〃
254.2
467.4
14. 08
변경
No.6
34-37-16.6
125-51-22.9
〃
〃
483.9
688.4
14. 08
망실
No.7
34-37-16.6
125-51-22.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65.3
678.5
15. 04
신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은산해운항공(주)에서제출한신공항건설사업(은산해운항공물류창고건설사업) 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은산해운항공물류창고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ㆍ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ㅇ명칭: 은산해운항공(주)(대표:양재생)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54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현황변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
경
전
신양항
두산2호
등부표
N  33°56′13.4″
E 126°19′51.7″
FlR4s
-
8
홍망대형
(LL-26)
2016.
7.15.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
경
후
N  33°56′11.0″
E 126°20′0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강변로572-7
한국농어촌공사장성.함평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월산양수장)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530-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0,000 ㎥/일(하천점용6,000㎡)
6. 허가기간: 2016. 06. 29. ∼2018.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6년7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담양지부)
3. 공 사 명 : 오룡리 양수시설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1-1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1,400㎥/일 (점용면적 253㎡)
8. 허가기간 : 2016. 08. 01. ~ 2016. 09. 30.
9. 사업기간 : 2015. 11. 20. ~ 2016. 09. 30.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6-84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ｏ 지정취소내역
       총 괄                 별 정                  별정우체국 위치
      우체국명                우체국명
       고 흥                 두 원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69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3-2)
 ｏ 지정취소일 : 2016. 8. 8.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EC60609-1 수력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1부: 반동  표준안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의 평가
확인 KSBIEC60609-2 수력 터빈, 저장 펌프 및 펌프 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2부: 펠톤 표준안
                                      터빈의 평가
확인
확인 KSBIEC60805
    KSBIEC60994 수력 저장  펌프 및저장펌프로
                    기계(터빈,     펌프 작동하는  펌프 터빈의진동과
                                  및 펌프 터빈)에서의  시운전,맥동의
                                                    조작, 현장
                                                        보전 측정
                                                            지침 지침 표준안
                                                                   표준안
확인
확인  KSBIEC61364
    KSCIEC60308                 수력
                               수력   발전소
                                   터빈 ―  기계류의
                                        제어    작성법
                                           시스템의 시험                 표준안
                                                                   표준안
확인 KSCIEC60545            수력 터빈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지침               표준안
                                     155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확인 KSCIEC61116                소수력발전 설비용시스템
                                        전기 규격
                                           기계 시방
                                              장비 지침
                                                 지침               표준안
확인
확인 KSCIEC61362
   KSCIEC62270                수력 터빈 제어
                            수력 발전소 자동화 ― 컴퓨터 기반 제어 지침             표준안
                                                                  표준안
2. 확인사유
  5년도래 정기검토 표준
3. 주요 확인 내용
  ISO, IEC 개정, 인용표준 변경 등 전문에 대한 수정내용 없음
  부칙: 2016. 07. 2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태양열 난방 ― 주택용표준명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 표준내용
  폐지         KSBISO9459-3    제3부: 태양열 시스템에 보조 장치가 있는 경우의  표준안
                                         성능시험
2. 폐지사유
  ISO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KS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삭제
  부칙: 2016. 07. 21.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ectoral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Inc.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15.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3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15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56
확인
KSCIEC61116
소수력발전설비용전기기계장비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362
수력터빈제어시스템규격시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2270
수력발전소자동화― 컴퓨터기반제어지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9459-3
태양열난방― 주택용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
제3부: 태양열시스템에보조장치가있는경우의
성능시험
표준안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7.15.
2. 확인사유
5년도래정기검토표준
3. 주요확인내용
ISO, IEC 개정, 인용표준변경등전문에대한수정내용없음
부칙: 2016. 07. 21.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ISO 국제표준폐지에따른부합화KS폐지
3. 주요폐지내용
전면삭제
부칙: 2016. 07. 21.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공
고합니다.
2016년7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3호
「은행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4조의3)
     은행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
     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
     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
     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15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여신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
    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
    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
    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yangbg8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5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실손공제의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일부 준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협
     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85조의2)
                             158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 발생
  2) 상호금융기관 및 각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422조의2)
  - 금융투자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
    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 제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