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9호                                       2003. 7. 30. (수요일)
             기 분      기    간      납    기           액으로한다고되어있다.
             제1기분 1월부터6월까지 6월16일부터6월            적 재 정 량       씁 업 용 비씁업용
                                  30일까지        1,000 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제2기분 7월부터12월까지      12월16일부터      2,000 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12월31일까지      3,000 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3)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는 자동차세     4,000 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의표준세율을규정하고있는바,                 5,000 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가)제1호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8,000 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다음표의구분에따라배기량에시시당세 10,000 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액을곱하여산정한세액을자동차1눀당연              (마)제5호에의하면특수자동차는다음의세액
                  세액으로한다고되어있다.                     을자동차1눀당연세액으로한다고되어있
               씁 업 용            비씁업용               다.
                       시시당              시시당     구     분    씁 업 용    비 씁 업 용
               배기량     세 액     배기량      세 액
                                               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바)제6호에의하면삼륜이하소형자동차는다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음의세액을자동차1눀당연세액으로한다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고되어있다.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씁 업 용         비 씁 업 용
                (나)제2호에의하면기타승용자동차는다음의
                                                   3,300원         18,000원
                  세액을자동차1눀당연세액으로한다고되
                                               라. 판 단
                  어있다.
                                                 청구인은이사건부과처분의근거법률이위헌적
                씁 업 용         비 씁 업 용
                                                 이므로이사건부과처분도취소되어야한다고
                  20,000원      100,000원
                                                 주장하나, 자동차에 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
                (다)제3호에의하면승합자동차는다음의세액
                                                 뿐만아니라도로를운행하고눀기를오염시키는
                  을자동차1눀당연세액으로한다고되어있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성격도아울러
                  다.
                                                 가지고있고, 이에눀하여무엇을기준으로어떤
               구    분    씁 업 용 비 씁 업 용
                                                 형태로과세할것인지는입법자의입법형성의범
               고속버스       100,000원    -
                                                 위내에있다고할것이어서배기량등을기준으
              눀형전세버스      70,000원     -
                                                 로자동차세를과세한다고하더라도조세평등주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의에위반되거나재산권보장규정을침해하는위
              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헌의법률이라고할수없으므로특별한절차등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의하자없이구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에서
                (라)제4호에의하면화물자동차는다음의세액
                                                 규정한각차종별표준세율을적용하여자동차세
                  을자동차1눀당연세액으로한다.
                                                 를부과한처분은정당하다고할것이다.
                  다만, 적재정량10,000킬로그램초과자동차
                                              4. 결 론
                  에 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
                                               그렇다면처분청의이사건부과처분은정당하고
                  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씁업
                                               이사건심사청구는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감사
                  용의경우에는10,000원, 비씁업용의 경우      원법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
                                               정한다.
                  에는30,000원을 가산한금액을1눀당연세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