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리에 따른 이자
로 정한다.                          제34조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제17조의 규정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기업에 한한
2.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중 기업의 전부
 실패로 평가된 과제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결과보          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
 고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           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한
 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자는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기
 작성한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잔액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중 출연금 지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관리기관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8장 보     칙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5조 (관리운영비 지급)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은 전문위원회            범위 내에서 제2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
등의 심의결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및          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기관
총괄책임자) 및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여제            및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포상)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4조의 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에 의한 관리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기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술개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            자,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
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결과물(연           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주관기관           ②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           된 지식재산권, 유형적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
다.                                  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환수된 정          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         제37조 (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중소기업청장은 기
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술개발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
조치하여야 한다.                           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수된 금액                          제38조 (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평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         가위원회 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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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및           출연금 환수·관리)에 관한사항 등의 규정적용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            고, 제33조에 의한 참여제한기간 적용은 종전의
 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             각 사업별 요령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
 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 (사업관리지침 제정) 중소기업청장은 이            ③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요령(중소기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            업청고시 제2004-14호, 2004.12.30.), 기업협
 한 기술개발사업별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             동 형 개 발 사 업 운 영 요 령 (중 소 기 업 청 고 시 제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2003-7호, 2003. 4.30.), 중소기업 생산현장직
 있다.                                  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부     칙                            제2005-12호, 2005. 5. 7.), 구매조건부 신제품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2월26일부터         개발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공고 제2005-93
 시행한다.                                호, 2005. 7.29.),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이전에 각 사업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2-30호, 2002.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2.22.),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등록 및 관리규정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15호, 2004.12.31.)
 ②다만, 제32조(기술료 징수) 및 제33조(제재 및        은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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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1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G7009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8442-5    품-제 5부 날붙이류의 날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로움과 날의 보존시험 시방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GISO    음식 물 과 접 촉 하 는 재 료 및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442-6    제품-식탁용 칼붙이 및 식기
                                            2005년12월26일
             류-제6부:래커칠한 경(輕)
                                                       기술표준원장
             은도금 식탁용 식기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 및
                                         제정 KSA6103   무대시설-용어
   8442-7    제품-식탁용 칼붙이 및 식기
                                         제정 KSA6105   무대기구의 조작 및 운전-용어
             류-제7부:은, 기타 귀금속
                                         제정 KSA6107   무대 안전사고 예방지침
             및 합금으로 만든 식탁용 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붙이의 요구사항
                                            부   칙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 및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442-8    제품-식탁용 칼붙이 및 식기
             류-제8부:은 제품과 장식
             용 식기류의 요구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2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2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5년12월26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96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와물
8442-5
품-제5부날붙이류의날카
로움과날의보존시험시방서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및
8442-6
제품-식탁용칼붙이및식기
류-제6부：래커칠한경(輕)
은도금식탁용식기류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및
8442-7
제품-식탁용칼붙이및식기
류-제7부：은, 기타귀금속
및합금으로만든식탁용칼
붙이의요구사항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및
8442-8
제품-식탁용칼붙이및식기
류-제8부：은제품과장식
용식기류의요구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G7009
스쿠버용압축공기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6103
무대시설-용어
제정KSA6105
무대기구의조작및운전-용어
제정KSA6107
무대안전사고예방지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96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으로 함에 따라 토요일을 우편물송달기준 산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                 정시 제외.
 군조직담당관,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다. 일간신문의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 마련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빠른우편 폐지에 따라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02-748-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우에 빠른우편으로 취급하던 일간신문의 송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달기준 적용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현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         실을 반영한 일간신문 송달기준을 고시.
 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3. 의견제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 사유)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본부 물류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소 및 전화번호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36, 팩스:02-2195-1289)에게 제출
⊙정보통신부공고제2005-60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5년12월26일                            그 이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공고제2005-273호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이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함에 따라 일간신문의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송달기준 적용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복                  2005년12월26일
 무규정 개정으로 휴무가 원칙인 토요일을 송달                                환경부장관
 기준 산정시 제외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2. 주요내용                              ○등록번호:73
 가. 빠른우편 폐지                          ○단체명칭:환경지킴운동본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 주 40시간 근무          ○사무소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제의 시행 등 변화된 우편환경을 반영하여 이               313-3
  용이 미미한 빠른우편을 폐지.                   ○대표자 성명:최석규
 나. 토요일 우편물송달기준 산정시 제외               ○등록년월일:2005년12월20일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토요일 휴무를 원칙                (최초:(200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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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주된사업:꽃·나무심기 및 가꾸기 진행 자원절           고주파 유도 기계화 자동융착장치 및 기계화 자
 약, 재활용 캠페인 청소년교육 등                 동융착장치를 이용하여 PE방수층을 콘크리트벽
○연락처:033)563-0868                   체에 절연고정하는 음용수용 지하저수조 방수시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공기술로 먼저 원형의 고정용 PE시트를 설계간
○등록구분:변경                            격으로 벽체에 앵커로 고정한 후, 지하저수조 구
                                    조형태에 맞게 설계재단된 각각의 방수층PE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3호                  트를 최상부는 고정용 앵커로 콘크리트벽체에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직접 고정하고, 하부 담수부는 벽체에 기 설치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고정용 시트에 고주파 유도기계화 자동융착 등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의 규        으로 융착하며, PE시트 상호간에는 상부에서 하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부로 상호기계화 자동융착하여 구조체와 절연된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기술범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용한 CON’C 지하저수조
바랍니다.                               기계고정식 절연방수공법으로
    2005년12월26일                     -콘크리트 구조체 벽면에 설치한 연결고정용 원
               건설교통부장관               형판 PE시트와 방수본체 PE시트를 고주파 유
1. 신청인                               도 기계화 자동융착하는 기계고정식 절연방수
 가. 성명(법인명):                         공법
  ①(주)현대산업개발
                                    -자동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간 상호 융착공법
  ②(주)창우텍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③(주)피엘테크코리아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실(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화:031-389-6481~7), 신청인 ((주)현대산
  ①110111-0279433
                                    업개발 이방주 대표이사, 전화:031-766-
  ②110111-2500563
                                    859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134111-0092754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①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60 아이파크타워,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②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8 유진빌딩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4층,
  ③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3 두진빌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딩 4층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2. 명칭:폴리에틸렌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                용한 경우

 저수조 기계고정식 절연방수공법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3. 구분:건축시공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4. 내용요약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주요내용>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본 기술은 고정앵커, 고정용PE시트, PE방수층,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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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 C 6249    프린트 배선판용 동박                 확인 KS C 6916    F11형 광섬유 커넥터
    -5-1                                    〃   KS C 6918   광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시
〃   KS C 6460   다층 프린트 배선판                                  험방법
〃   KS C 6701   레이저 안전 용어                   〃   KS C 6922   다중모드 광섬유 구조 파라
〃   KS C 6702   레이저 제품의 방사 안전기준                             미터 시험방법
〃   KS C 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   KS C 6924   다중모드 광섬유 대역 시험
〃   KS C 6821   광섬유 증폭기 측정방법 제1부                            방법
                :이득파라미터 측정방법                〃   KS C 6925   단일모드 광섬유 구조 파라
〃   KS C 6822   광섬유 증폭기 측정방법 제2부
                                                            미터 시험방법
                :파워파라미터 측정방법
                                            〃   KS C 6927   단일모드 광섬유 전분산 시
〃   KS C 6826   광섬유 증폭기 측정방법 제6부
                                                            험방법
                :누설여기광 파라미터 측정
                                            〃   KS C 6928   광섬유용 광 파워미터 시험
                방법
                                                            방법
〃   KS C 6827   광섬유 증폭기 측정 방법 제7부
                                            〃   KS C 6929   광섬유용 광원 시험방법
                :파장대역 외 삽입손실 측
                                            〃   KS C 6932   석영계 다중모드 광섬유 소선
                정방법
                                            〃   KS C 6933   다성분계 다중모드 광섬유
〃   KS C 6903   광 스위치 통칙
                                                            소선
〃   KS C 6911   간섭필터 시험방법
                                            〃   KS C 6935   석영계 단일모드 광섬유소선
〃   KS C 6912   공간 빔광용 광 아이솔레이
                터 통칙                        〃   KS C 6936   테이프형 광섬유 심선

〃   KS C 6913   공간 빔광용 광 아이솔레이              〃   KS C 6937   테이프형 광섬유 코드

                터 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   KS C 6915   광 전송용 광 아이솔레이터                  부    칙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68호                              국방부합동조사단,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및 국
「국방부합동조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방부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수사과 등을 통폐합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창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설, 수사체계의 효율성·과학성·전문성을 보장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헌병수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2005년12월26일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국방부장관                       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방부합동조사단령 전부개정령(안)                  2.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97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71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4호
               중소기업청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우수제품마크 인증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제조업체명:전일콘크리트                       공고합니다.
○인증번호(일자):제건재-296호(2005.12.20.)           2005년12월26일
○대표자:송기도                                            금강유역환경청장
○소재지: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846-1          1. 기관명:(주)환경시설관리공사
○인증품목:식생 옹벽 블록                      2. 대표자:윤성진(530523-1******)
                                    3.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02-13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06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행정처분 공고                         5. 지정번호:제20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6. 지정일자:2005년12월20일
에 의거 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         7. 전화번호:042-620-5832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6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1. 처분대상업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업소명:케이씨엘상사(주)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2-13 청               2005년12월26일
  아빌딩 3층                                            한강유역환경청장
 ○대표자:김경선                           1. 업체명:한국상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 대표자:정승호(550526-1******)
 ○의약품 수입품목“콘투락투벡스겔”
                  에 대한 재심           3. 영업소재지: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5-1
  사를 받지 아니함(재심사 신청서 미제출, 2차)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3. 처분사항                             5. 등록번호:제93호
 ○의약품 수입품목“콘투락투벡스겔”에 대하여            6. 등록일자:2005년12월19일
  2006년 1 월 6 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7. 전화번호:031-867-9758
4. 법적근거
 ○약사법 제26조의2, 제34조제4항, 제69조 및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89조〔별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6〕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기준 제21호 다목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2차)                              공고합니다.

                                  100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7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전일콘크리트
○인증번호(일자)：제건재-296호(2005.12.20.)
○대표자：송기도
○소재지：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846-1
○인증품목：식생옹벽블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06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의약품수입자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소명：케이씨엘상사(주)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432-13 청
아빌딩3층
○대표자：김경선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콘투락투벡스겔”에대한재심
사를받지아니함(재심사신청서미제출, 2차)
3. 처분사항
○의약품수입품목“콘투락투벡스겔”에대하여
2006년1 월6 일자로품목허가취소
4. 법적근거
○약사법제26조의2, 제34조제4항, 제6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 제89조〔별표
6〕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21호다목
(2차)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
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환경시설관리공사
2. 대표자：윤성진(530523-1******)
3. 소재지：대전광역시동구삼성2동302-138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2호
6. 지정일자：2005년12월20일
7. 전화번호：042-620-583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한국상사
2. 대표자：정승호(550526-1******)
3. 영업소재지：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105-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3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19일
7. 전화번호：031-867-975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100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2005년12월26일                    5. 전용구간: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경북
               한강유역환경청장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L=9.92Km)
1. 기관명:(주)정암이앤씨                    6. 중용구간:없 음
2. 대표자:심영우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3.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10-3          8. 비고:국도28호선 비안~봉양간 도로 4차선 확
 정암빌딩                                  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신설국도의 도로사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용개시
5. 등록번호:제2005-24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29호
7. 전화번호:02-593-7114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3호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005년12월26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005년12월26일
                                   2. 노선명:국도28호선(기존국도)
               전주지방환경청장
                                   3. 사용폐지구간: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경
1. 업체명:(유)대신환경개발
                                       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L=11.5Km)
2. 대표자:한상무(590917-1******)
                                   4. 중요경과지: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3. 영업소 소재지:전북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5. 전용구간: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경북 의
 818-2
                                       성군 봉양면 화전리(L=11.5Km)
4. 실험실 소재지:상동(22.08㎡)
                                   6. 중용구간:없 음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7. 폐지일시:2005년12월30일
6. 등록번호:제5호
                                   8. 비고:국도28호선 비안~봉양간 도로 4차선 확
7. 등록일자:2005년12월20일
8. 전화번호:063-451-0452                   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의 국도로
                                       서의 도로사용폐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2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8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               권고재결공고

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1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5년12월26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니다.
2. 노선명:국도28호선                            2005년12월26일
3. 사용개시구간: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L=9.92Km)           1. 사건명:케미칼탱커 삼호프리덤호 좌초사건
4. 중요경과지:경북 의성군 비안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62호)

                                 101
2005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정암이앤씨
2. 대표자：심영우
3. 소재지：서울시서초구방배4동810-3
정암빌딩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5-24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21일
7. 전화번호：02-593-7114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유)대신환경개발
2. 대표자：한상무(590917-1******)
3. 영업소소재지：전북군산시대야면산월리
818-2
4. 실험실소재지：상동(22.08㎡)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5호
7. 등록일자：2005년12월20일
8. 전화번호：063-451-04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28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
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
3. 사용개시구간：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경
북의성군봉양면화전리(L=9.92Km)
4. 중요경과지：경북의성군비안면
5. 전용구간：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경북
의성군봉양면화전리(L=9.92Km)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8. 비고：국도28호선비안~봉양간도로4차선확
장및포장공사준공에따른신설국도의도로사
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29호
도로사용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
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8호선(기존국도)
3. 사용폐지구간：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경
북의성군봉양면화전리(L=11.5Km)
4. 중요경과지：경북의성군비안면쌍계리
5. 전용구간：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경북의
성군봉양면화전리(L=11.5Km)
6. 중용구간：없음
7. 폐지일시：2005년12월30일
8. 비고：국도28호선비안~봉양간도로4차선확
장및포장공사준공에따른기존국도의국도로
서의도로사용폐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8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2월1 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2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케미칼탱커삼호프리덤호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62호)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101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진천군고시제2005-44호                        중심축선상의 거점적 전초기지 구축
   이월지방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나. 사업의 개요(변경)〈확정측량 결과등 반영〉
 충청북도고시 제2005-141호(2005.10.25.)로      ○주요업종:플라스틱제조업, 축전지 및 일차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이월지방산업단지에               전지제조업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개발방법:민간개발(SKC 주식회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           ○산업단지조성:기정 277,316㎡
조의2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변경 282,961㎡
   2005년12월26일                         -기    정:산업시설용지 177,725㎡, 지원시
                 진 천 군 수                   설용지 5,288㎡, 녹지 66,820㎡, 공공시
   개발실시계획 승인                               설용지 27,483㎡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이월지방산업단지             -변    경:산업시설용지 179,604㎡, 지원시
 조성사업                                      설용지 5,290㎡, 녹지 69,623㎡, 공공시
2. 사업시행자의 성명(대표자 변경)                       설용지 28,44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633번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확정측량
 SKC㈜ 대표이사 기정 최동일                    결과등 반영〉
             변경 박장석                  가.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면 적:기정 277,316㎡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변경 282,961㎡
  (1)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산업기반구축 및 지         5. 사업시행기간(변경)〈오·폐수처리장 단지준공
   역경제활성화 도모                         후 건설〉
  (2)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고용           ○기 정:2000~2006(7년)
   증대 및 소득증대 향상                      ○변 경:부지조성공사 2000~2005
  (3)오창-진천-음성-충주를 잇는 산업벨트                     오·폐수처리시설 2006~2009

6.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변경)
                         〈확정측량 결과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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