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현실화한 부합화 개정
  KSBISO789-1             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등을
  KSBISO789-3    GPS를 활용한 트랙터 선회지름 및 외측선회지름 시험방법을 추가한 내용 부합화 개정
  KSBISO789-9             트랙터
                           분무기시험에
                               노즐의사용되는
                                       용어등을구체화한
                                            현실화한부합화
                                                 부합화개정
                                                     개정
  KSBISO10625                     식별용 색코드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사유 구분
   폐지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장치 성능 시험 방법            -
   폐지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2. 폐지 사유내용
   표준번호
   KSB7851   KSBISO 789-1(농업용       폐지사유
                              트랙터-제1부: PTO  내용시험 방법)과 중복되어 동 표준 폐지
                                           동력
   KSB7852  KSBISO789-9(농업용 트랙터-제9부: 견인봉의 동력 시험방법)과 중복되어 동 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엔피코리아
  1 경기도 평택시 남북대로 260 유흡착재                  매트형         제 흡-199호 ’15.8.28 신규발급
      Tel. 031-664-8772                  (MAT3502S)
                                         116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69호
(2015.02.24.), 제2014-309호(2014.08.22.), 제2014-345(2014.09.30.)와 충청북도 고시 제2014-95호(도보
제2816호 2014.04.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9호선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토지보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
니다.
        2015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중요 통과지 총연장  (km)
                                         괴산군    감물면
 당초 일반 국도 남해~ 충북 - 오성리553-1도 방곡리483-3답 오성리, 광전리, 7.5      괴산군   장연면  괴산군감물면
                             단양
 변경 국도 19호선 홍천 군 - 괴산군                          감물면 괴산군 장연면 백양리,장연면 7.5
                                         오성리553-1도 방곡리483-3답           방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추가
3. 사업시행기간 : 2013. 09. 03. ~ 2018. 8. 9.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지번 (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등)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52
산14-3 임 33,811 산14-2
                 3 37 1/1 신영진
                                           일신건영아파트 102-401
                                          현)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52일신건영아파트 102-401
산18-2 임 1,877 산18-1
                3 195 1/1 김한중
                                        등)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138
                                        현)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47-2
     합계             232
□ 사 업 지 역 :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산49 공 5,382 산49-75 259 1/1 충청북도
 579-7 유 750 579-9 61 1/1 한국농어    등)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촌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합계             320
                                         113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
  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
  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
  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
  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
  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기준 및 방법 : 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6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일원 좌 동             -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나. 사 업 면 적(㎡)                  10,772.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9,967.40        좌 동         -
  라. 연 면 적(㎡)                    13,339.69       13,851.72 증 512.03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96세대, 5~8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885,582천원 (국민주택기금 10,614,56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44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8,548,92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7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괴산-괴산
IC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 위치
               시점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1035답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471전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변경 ◦ 위치
               시점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1035답
               종점 :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471전
            ◦ 국도19호선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높이 정년월일지 복예정일구 목적 비고
      삼척항동양
      1호등부표 NE 129° 37° 11′53.
                        25′42.9″
                               3″ FlG5s 7         녹망대형 8.2015.           항해 소등
                                                             28. 2015. 원조용
 기능                                                               9. 11.
 정지 광진리대아
      A호등부표 NE 128°
                    37° 45′56.
                        58′01.6″
                               1″ Fl(4)Y8s 8      황망대형 2015. 태호전시(기상상 공사용 위치
      광진리대아
      B호등부표 NE 128° 37° 46′01.
                        57′54.9″
                               9″ Fl(4)Y8s 8      황망대형 8. 26. 즉시) 공사용 이탈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높이 정년월일지 복예정일구 목적 비고
  가이암    N 37°48′19.0″   Fl(2)W5s   10     흑색바탕에넓은
                                             홍색횡대/     2015.    2015.
 남방등표 E 128°54′52.9″                      철근콘크리트조/15m  8.27.    9. 2. 항해원조용 소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14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1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1035답
종점: 충북괴산군장연면방곡리471전
변경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감물면오성리1035답
종점: 충북괴산군장연면방곡리471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9호선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괴산-괴산
IC 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변경사유: 편입토지추가에따른도로구역일부변경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삼척항동양
1호등부표
N 37° 25′42.9″
E 129° 11′53.3″
FlG5s
7
녹망대형
2015.
8. 28.
2015.
9. 11.
(기상상
태호전시
즉시)
항해
원조용
소등
광진리대아
A호등부표
N 37° 58′01.6″
E 128° 45′56.1″
Fl(4)Y8s
8
황망대형
2015.
8. 26.
공사용
위치
이탈
광진리대아
B호등부표
N 37° 57′54.9″
E 128° 46′01.9″
Fl(4)Y8s
8
황망대형
공사용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가이암
남방등표
N
37°48′19.0″
E 128°54′52.9″
Fl(2)W5s
10
흑색바탕에넓은
홍색횡대/
철근콘크리트조/15m
2015.
8.27.
2015.
9. 2.
항해원조용
소등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
  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
  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종량제 시행계획, 시행방식 및 전환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
  은 「별표 1」 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
  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
  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5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2) 세부시설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위치              부지면적     규모    건축물(㎡)
                                      (㎡)    (수량) 바닥면적 연면적 비 고
      총 계                            9,388.0
          소 계                        1,832.0
             도로  구지면 응암리              511.8
                   산71임
       1     광장
도로및광장 -1 진입광장A       "               1,320.8
                     "                 57.9
      -2 진입광장A       "                295.0
      -3    중앙광장     "                514.9
      -4 휴게광장A       "                452.5
          소 계                          48.0
       2
조경시설 -1    파고라A   구지면 응암리             16.0
                   산71임
      -2    파고라B     "                32.0
          소 계                        221.7
유희시설 3
      -1 어린이놀이터 구지면산71임응암리            221.7
          소 계                        7,286.2
녹지및기타 4      녹지  구지면  응암리            7,286.2                        77.6%
                   산71임
12. 산업단지외 사업(하수도시설사업) 준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
   명칭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48,922      -      8,548,922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3)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아마르멘 2015.04.30 남 몽 골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15
                      길48 (상계동,      2015.08.21
                                                아마르멘 알탕처즈 인지에
                                                드몽흐아 푸렙수렝 의한
 드진우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미드랄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옥 1953.01.01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02번지                    1998.07.31 외국국적취득
서예자 1942.03.01 여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중여길 21                  1973.05.01 외국국적취득
                               112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12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위치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388.0
　
　
　
도로및광장
소
계
　
1,832.0
　
　
　
도로
구지면응암리
산71임
511.8
　
　
　
1
광장
"
1,320.8
　
　
　
-1
진입광장A
"
57.9
　
　
　
-2
진입광장A
"
295.0
　
　
　
-3
중앙광장
"
514.9
　
　
　
-4
휴게광장A
"
452.5
　
　
　
조경시설
소
계
　
48.0
　
　
　
2
　
　
　
　
　
　
-1
파고라A
구지면응암리
산71임
16.0
　
　
　
-2
파고라B
"
32.0
　
　
　
유희시설
소
계
　
221.7
　
　
　
3
　
　
　
　
　
　
-1
어린이놀이터
구지면응암리
산71임
221.7
　
　
　
　
녹지및기타
소
계
　
7,286.2
　
　
　
　
4
녹지
구지면응암리
산71임
7,286.2
　
　
　
7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아마르멘
드진우
2015.04.30
남
몽
골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15
길48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2015.08.21
아마르멘
드몽흐아
미드랄
알탕처즈
푸렙수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옥
1953.01.01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효자동502번지
1998.07.31
외국국적취득
서예자
1942.03.01
여
미국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중여길21
1973.05.01
외국국적취득
(2) 세부시설
12. 산업단지외사업(하수도시설사업) 준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지형도면작성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8,548,922
-
8,548,922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달성군청경제과(053-668-2623)에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구분
개정
KSBISO22915-7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7부: 양방향또는
다방향성지게차
수요조사반영에
의한개정
개정
KSBISO22915-3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3부: 리치및
스트래들트럭
개정
KSBISO22915-2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2부: 마스트를
장착한카운터밸런스트럭
개정
KSBISO22915-1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1부: 일반
개정
KST1374
일관수송용화물자동차용적재함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ISO22915-7
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KSBISO22915-3
KSBISO22915-2
KSBISO22915-1
KST13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사유구분
개정
KSBISO789-1
농업용트랙터-제1부：PTO 동력시험방법
수요조사반영에
의한개정
개정
KSBISO789-3
농업용트랙터-제3부：선회시험방법
개정
KSBISO789-9
농업용트랙터-제9부：견인봉의동력시험방법
개정
KSBISO10625
방제기-분무기노즐-식별용색코드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하산동483-1 세진토건(주)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하산동497-1 지내
5. 하천명: 영산강수계평동천(지방하천)
6. 허가량: 8㎥/일
7. 허가기간: 2015년08월28일~ 2017년07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내용
3.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0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369-811) 충북음성군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16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ISO789-1
트랙터시험에사용되는용어등을현실화한부합화개정
KSBISO789-3
GPS를활용한트랙터선회지름및외측선회지름시험방법을추가한내용부합화개정
KSBISO789-9
트랙터시험에사용되는용어등을현실화한부합화개정
KSBISO10625
분무기노즐의식별용색코드를구체화한부합화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사유구분
폐지
KSB7851
농업용트랙터의동력취출장치성능시험방법
-
폐지
KSB7852
농업용트랙터의견인성능시험방법
표준번호
폐지사유내용
KSB7851
KSBISO 789-1(농업용트랙터－제1부: PTO 동력시험방법)과중복되어동표준폐지
KSB7852
KSBISO789-9(농업용트랙터－제9부: 견인봉의동력시험방법)과중복되어동표준폐지
2. 제정사유내용
3.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0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369-811) 충북음성군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내용
3.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엔피코리아
경기도평택시남북대로260
Tel. 031-664-8772
유흡착재
매트형
(MAT3502S)
제흡-199호
’15.8.28
신규발급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117
구분
인터넷제도혁신과
통신서비스기반팀
내용
전자문서중계자폐지관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관련
연락처
02-2110-2833
02)2110-2887
이메일
s1121@msip.go.kr
shchang@msip.go.kr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인터넷제도혁신과또는통신서비스기반팀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0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8월26일자로㈜오에스비
저축은행을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9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할부금융업등록
□등록법인명: ㈜오에스비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0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사문화된전자문서중계자제도가폐지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대한행정
처분제도가개선됨에따라하위법령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폐지함에따른하위법령정비(안제8조, 제9조, 별표9)
1) 전자문서중계자를통한전자문서처리시의고시사항, 전자문서중계자의지정요건및절차등의
규정을삭제함
2) 전자문서중계자관련과태료의부과기준을삭제함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행정처분제도개선에따른하위법령정비(안제66조의5, 제70조, 제71조)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1년이상휴업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및위임, 규제의재검토등의규
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동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제도혁신과또는통신서비스기반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69호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은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구체적인 양성, 선발, 배
    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나.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 및 재발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인증서 재발급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진로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226, 팩스 044-203-69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7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학년도 검정 신간본 교과용도서(단, 초등
3~4 및 고등 재검정, 저시력, 초등 3~4 및 5~6 영어 듣기자료 포함) 및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118
제18589호                    관         보            2015. 9. 3.(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5-237호
 「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
우 이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그 부패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 4. 26. 비준한「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부분의 부패 방지의무와 관련하
여,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
벌할 수 있도록 배임수재죄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처벌(안 제357조제1항)
 나.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몰수, 추징(안 제357조제3항)
3. 의견제출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경기도 양주시                전통 연문화 계승
 2015-0004 대한연협회 진접읍 양진로 우현택 2015.8.28. 발전 및 연 날리기 02-977
                                                    -9766 지역전통
                                                           문화과 신규
                  926번길 52               활성화 추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