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yongwoos@korea.kr
   - 팩스 : 02-2110-02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전화 02-2110-1635, 팩스
  02-2110-0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77호
                      제8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7년도 시행 제8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7. 8. 5.(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법 조  윤 리              10:25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1.~8. 4.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서울 경기고 001 ~ 675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서울 상문고 001 ~ 66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부산 부산동래중 001 ~ 194 동래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1번길 109
  대구 대구공업고 001 ~ 147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35
  광주 광주풍암중 001 ~ 114 풍암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51
  대전 대전월평중 001 ~ 233 대전월평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21
  제주 제주대학교 001 ~ 24 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제주대학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서울 경기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경기고등학교(위 표 참조)이
      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
      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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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
     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
       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위법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ㆍ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ㆍ투명성을 강
  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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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자부
      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행자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행자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행자부장관은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의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금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전자우편 : newsky19@korea.kr
    -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2-2100-4485, 팩스 02-2100-37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 위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에 행정자치
  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시
  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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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자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행자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행자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행자부장관은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2-2100-3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06, 팩스 02-2100-350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8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
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3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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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
       성 후 지문날인 예정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
     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
     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
     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
     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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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3개)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최주영 2006.8.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2층
     ㈔에너지절약실천연대        노영환 2008.4.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9, 5층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이병욱 2008.10.15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3길 2, 2층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0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분만전문병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신생아 등에 결핵 전파사
  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성 제기
  현행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
  고 있지 않아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
  여 장기이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별지 1호, 3호, 4호, 5호, 6호, 16호, 18호, 19호, 21호, 22호, 26호)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기증희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26조)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심장․폐 이식대기
  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과 조혈모세
    포 이식을 통하여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 가능한 ‘말초혈’을 ‘장기등’으로 규정함.
  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추가(안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다.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27조)
    손․팔 이식의 역사가 단기이고 이식 건수가 과소하여 이식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
    려움을 고려하여 손․팔의 이식대상자를 이식의료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함.
  라.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추가 및 변경(안 별표4 및 별표5)
    1) 손, 팔 이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손 또는 팔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함.
    2)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항과 의료인의 원인질환 유형
        판단 등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하고 심장․폐 동시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장 및 폐 이
        식대기자 선정기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20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 별표를 별표1로 하고, 인력 기준 제1호나목의 센터장 자격
     요건 중 관련 단체 임직원 및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인력 운용상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함(안
     별표1 개정)
  다.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을 위
      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및 별표2 신설)
  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3 및 별표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jyk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0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7-46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가. 업체명 : 가야정밀
  나. 대표자 : 송술섭
  다. 사업자등록번호 : 606-06-7****
  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694번길 13-30
2. 납부할 금액 : 45,450원 (계약번호 : 2012-0**-**50)
  가. 원금 : 45,45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
4. 납부기한 : 2017년 8월 3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동현신약㈜         이재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18, 신동화빌딩 2층(당산동6가)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08.07. ~ 2018.02.06.)
  - 해당품목 : 티앤티올팩토메타
3.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06.10.)까지
    미제출(2차 위반)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5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5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에스씨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성철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9, 상가 201호(안양동, 미랜드명학타워)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3호
6. 지 정 일 자 : 2017. 3. 10.
7. 전 화 번 호 : 031-349-337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66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가산금포함)          체납액          최초           주      소
                                                 결의일자
   0185130192080000432                          2011-02-11
   0185130192080000340                          2011-09-27
 1 0185130192080000157       600216-            2012-11-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0185140192080000606 김호용 ******* 103,288,500 2014-06-30 마디미로31번길
   0185150192080000592                          2015-09-01
   0185160192080000987                          2016-10-11
                             910127-
 2 0185150192080000547 김상범 ******* 3,937,500 2015-08-11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822번길
                             180111- 15,750,000 2016-04-11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3 0185160192080000354 ㈜더폰 *******
                             750406- 3,937,500 2016-05-09 부산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4 0185160192080000476 윤진영 *******
                             801119- 3,937,500 2016-05-09 부산시 금정구 서금로
 5 0185160192080000477 김운용 *******
 6 0185160192080000198 한국꽃배달 180111- 3,937,500 2016-03-17
   0185160192080000591 주식회사 ******* 3,150,000 2016-06-03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610518- 3,937,500 2016-03-28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로
 7 0185160192080000263 송점숙 *******
                             811026- 7,938,000 2016-06-03 경남 거제시 아주2로
 8 0185160192080000589 김형수 *******
                             870331- 3,937,500 2016-06-07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 0185160192080000594 정총명 *******
                             741108- 10,500,000 2016-09-27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0 0185170192080000812 유재길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 5%부과 독촉고지서 및 재산(자동차)압류 통보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7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7. 6. 26.
  ㅇ 탐사권 : 2017. 6.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7. 6.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9419 충청북도   음성    114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69420 충청북도   음성    123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6. 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6101 경상북도 예천 87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73702 경상북도 예천 76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6.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12 강원도     창동     30          김*순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13 경상남도    남해     10          김*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3 200244 전라북도    신흥     36          김*선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245 전라북도    삼례     20          윤*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248 전라북도    장계     88          최*민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251 충청남도    남포     42          윤*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252 충청남도    부여     49          이*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256 충청북도    목계     51          김*순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01 충청북도    증평     78          지*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02 충청북도    증평     79          지*현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0303 충청북도    증평     88          지*현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04 충청북도    증평     89          지*현                  탐사실적미제출
                                70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5. 대상자 명단
  ○ 재산(자동차)압류 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남*균      ‘69.12.14.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51435   폐문부재
 2     강*원       ‘65.1.14. 전남 목포시 산정로         1527001150866    이사
 ○ 가산금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나*문       ‘77.7.22.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2로        1527001151344   폐문부재
 2 문*영       ‘54.11.2.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27001148826   폐문부재
 3 최*남       ‘66.7.30.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527001148828   폐문부재
 4 신*희       ‘78.9.19.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527001148825   폐문부재
 5 ㈜디**건설 408-8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49286    이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6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8.29~2017.8.3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8.3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378 충청남도 이곡       147 주식회사 해*산*개* 지르코늄 채굴계획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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