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취사식당     세종특별시 금남면 국곡리 185-1, 256, 265-5,
                                                            99,126          1,747
    등 4동               276-6
  000펌프실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274-7                           598             59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항공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95, 395-3,
 00 항공시설      395-4, 395-5, 395-6, 395-7, 395-8, 395-9,     15,211          3,797
                 395-12, 395-13, 395-14, 396, 397-2

                                           37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1) 대상자 및 사전통지 내용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과태료)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거
   윤종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0만원
             짓 표시의 금지 등)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 등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2019. 10. 7.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10. 7.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위 기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7)로, 사전납입고지서 발
   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96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창원스마일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구 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경남                                            ~
   창원스마일센터                                       이상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19               ab96b7b25ba3f5e36d8b34db327429e8
          2019-08-20               244a6f3ce56522412ca7275042c650a2
          2019-08-21                ae98c30975536f26c721c77afc2ae1e4
          2019-08-22               5fa3571b1ecb44dd4ac12c70d7c43d14
          2019-08-23                e4f5cfe02e063a2b3569020b1f041f05

                                   61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면회실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작산동 96-34        7,887         1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차양대 등 신축                                     1,506,330      1,200
                            산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38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111-4        9,066       2,5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3        46,080      3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8-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 중계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
 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하는 한
 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승계 관련 신고 시 양도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
 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기업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 식물을 추가(안 제
   10조 개정)
  1) (주요내용)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식물검역장
    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
    에서 제외
  2) (개정사유) 제3국 수출용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기업(기관)의 요구에
    대응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물류센터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양도를 통한 지위승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안 제
   46조의3 개정)
  1) (주요내용)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
  2) (개정사유)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여 민원불편 및 부담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차양대 신축                                      20,335         2,300
                          401-6, 399-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 연희동 측정소(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관할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인천시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                                     2
              연희동                                 2019.11월     30.24m
   서구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옥상)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암태면 신석리               신안군       신안군
       일반              신안
 당초          국도2호선              ~            -     암태면       암태면             5.05
       국도             ~부산
                             전남 신안군               신석리971-   신석리1-1
                             압해읍 송공리               33(답)     2(잡)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암태면 신석리               신안군       신안군
       일반              신안
 변경          국도2호선              ~            -     암태면       암태면             5.05
       국도             ~부산
                             전남 신안군               신석리971-   신석리1-1
                             압해읍 송공리               33(답)     2(잡)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5.05㎞)
 접도구역의
        o 위치<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71-33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1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o 변경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971-33
         - 종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12
  접도구역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고     국도2호선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추가 편입 면적 발생에 따른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0. 09. 15. ~ 2019. 03. 1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7.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42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대지면적        편입면적
   1  운서동   2833-6 도 2,147,022.3    461.5 인천국제공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032-741-01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부두 배후부지 해인기업 여수공장 3호기 증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6번지 /중흥동 750-19번지 / 1002-18번지 / 1002-22번지/
  1002-28번지
4. 공사개요 : 유틸리티동 1동, 공정동 1동, 쿨링타워 1기, 저장시설 4기(1,740 kl), 파이프랙 1식, 계근
 대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이내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267,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인기업㈜ 대표이사 박형준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해변로 257, 1608호(우동, 하버타운오피스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높이                   목 적 비고
                                      (m)   (해리)              연원일     예정일
                                                     황흑황
         34-30-00.1 N                              원형 콘크리트    2019.   2019.   항해
월포등표                     Q(9) W 15s   13     8
        127-45-06.8 E                                강관조      8.23.   8.27.   원조
                                                      14

                                            54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하서면
                                                          하서면       하서면      김제시
        일반                     백련리
 당초           제30호   국도30호선                   8,556.0㎡    백련리       백련리      하서면     0.20
        국도                    산142-7번지
                                                         723-2번지   산142-7번   백련리
                                일원
                                                          일원       지 일원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하서면
                                                          하서면       하서면      김제시
        일반                     백련리
 변경           제30호   국도30호선                   8,556.0㎡    백련리       백련리      하서면     0.20
        국도                    산142-7번지
                                                         723-2번지   산142-7번   백련리
                                일원
                                                          일원       지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30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부안~대구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0호선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23-2
                  - 종점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7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0호선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23-2
                  - 종점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7번지
      접도구역      o 국도30호선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
      해제사유        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1일 ~ 2020년 12월 말
6. 사업명 : 국도30호선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안군청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220-0431)
                                         52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0호선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공사
□ 사업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일원
 ◦ 전라북도 부안군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7    도     3,867   3,867      부안군
  2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12   임     1,224   1,224      부안군
  3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23-1    임     1,846   1,846    국(기획재정부)
  4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32   임      702     702     국(국토교통부)
  5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31   도      451     451     국(국토교통부)
  6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42-1    임      283     283       부안군
  7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23-3    임      153     153     국(국토교통부)
  8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723-2    임      30       30     국(기획재정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북측플랜트지역 크랴샤시설 전원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배전선
로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북측플랜트지역 크랴샤시설 전원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배전선로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3-6도 외, 461.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4단계 건설자재(레미콘, 아스콘)를 생산하는 크랴샤시설 전원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22.9kV 배전선로를 가공선로에서 지중선로로 개선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북측플랜트지역 : 다회로개폐기 3대, 22.9kV 케이블 4.15km
  - 삼목캠프단지 : 다회로개폐기 2대, 22.9kV 케이블 1km, 변압기반 3대
5. 사업시행기간 : 2019. 8.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731백만원(금일십칠억삼천일백만원)(부가세포함),                       인천국제공항공
  사 및 크랴샤사업자 자체예산

                                           53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4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해도선박주식회사                    2019. 8. 16.            31-2019-30-000000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도선박              해도여수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350, (호명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56.400
          156.650                 16K0F3EJN                       25
          156.8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선 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제정      KS_X_NEW_2019_2112
                               (PAD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적응순항 제어(CACC) 시스
 제정      KS_X_NEW_2019_2113
                               템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경계선 이탈 방지 시스템
 제정      KS_X_NEW_2019_2114
                               (RBDPS)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경계선 이탈 방지 시스템
 제정      KS_X_NEW_2019_2115
                               (RBDPS)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외부 위험 검지 및 통보 시스템 —
 제정      KS_X_NEW_2019_2116
                               기본 요구사항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제1부:
 제정      KS_X_NEW_2019_2117
                               로컬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19_2118    기술(CALM)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제2부: 적합성
                               시험

                                      55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8.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신안군
 1      암태면     3104-3        3104-5   답     2,538             3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2      암태면     3104-4        3104-6   답     2,165            64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답
 3      암태면      959           959            96              96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도)
        신안군
 4      암태면     산84           산84-3    임야    3,598            67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5      암태면      953           953     답         53                53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6      암태면      954           954     전        546            546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7      암태면      955          955-1    답      1,167            273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8      암태면     산78-1     산78-11       임야    39,668            880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9      암태면     산78-1     산78-12       임야    39,668           6,762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0     암태면      957           957     답        228            228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1     암태면      187           187     전        833            833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2     암태면      185           185     전      1,668           1,668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3     암태면     산77           산77-2    임야    11,804           5,392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4     암태면     산76           산76-1    임야    39,074           2,555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5     암태면     산76           산76-2    임야    39,074            590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6     암태면      184           184     답        175            175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7     암태면      180          180-2    전      1,527            725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8     암태면     산73            산73     임야     2,083           2,083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신안군
 19     암태면     185-1         185-1    전        501            501      국(국토교통부)
        신석리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