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 가정폭
  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사항 등록 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전환(안 제2조)
 다. 「기상법」 제32조에 따라 열거되어 있던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3조)
 라.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던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4조)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시
  행자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5조)
 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확대해 만화산업 내
  다양한 직종의 사업자를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안 제6조)
 사.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을 개인 운송사
  업자까지 확대(안 제7조)
 아. 「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는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8조)
 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산업의 종류를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
  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9조)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기여(안 제10조)
 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
  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화(안 제11조)
 타.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축시장 개설ㆍ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9,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법제처공고제2019-114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 제       처 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산
 업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
  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
 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및 별표 1에 따른
  산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3조)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
  실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4조)
 마.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9,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아트만자산운용㈜                                                          2019.8.23.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티엑스인베스트                                                          2019.8.23.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파로스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8. 2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9호
                                       공시송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
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4번길 5
   윤종갑            680310-1××××××
                                                ㅇ동 ㅇ호(미도7차 APT)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60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6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트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8.23.
㈜티엑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8.2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8. 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9호
공시송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거짓표시의금지등) 위반자에게과태료부과사전통
지문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이사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윤종갑
680310-1××××××
인천광역시부평구원길로24번길5
ㅇ동ㅇ호(미도7차APT)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처분에관한사전통지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61
구분
위탁운영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창원스마일센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연
~
‘20. 12. 3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19
ab96b7b25ba3f5e36d8b34db327429e8
2019-08-20
244a6f3ce56522412ca7275042c650a2
2019-08-21
ae98c30975536f26c721c77afc2ae1e4
2019-08-22
5fa3571b1ecb44dd4ac12c70d7c43d14
2019-08-23
e4f5cfe02e063a2b3569020b1f041f05
3. 서류의내용:
1) 대상자및사전통지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윤종갑
채권추심에관한금지행위위반(거
짓표시의금지등)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
120만원
2) 우리위원회는귀하에대하여「채권추심에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위반등에따라
위1)과같이과태료부과처분에관한사전통지를하였으나이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시송달하오니, 2019. 10. 7.까지의견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2019. 10. 7.까지의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
며, 과태료부과금액이확정됩니다. 다만, 위기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부과된
과태료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습니다.
4) 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7)로, 사전납입고지서발
급문의는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96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7조제3항에의하여범죄피해자보호시설(창원스마일센터)에대한위탁
운영기관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62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8-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8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중계수출용으로수입되는식물의경우수출국에서식물검역증명서발급이어렵고, 밀폐포
장된상태로운송되는등검역위험도가낮은점을감안하여식물검역증명서의첨부를면제하는한
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지위승계관련신고시양도의경우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하
는서류중인감증명서를제외하여기업과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의첨부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제3국중계수출용수입식물을추가(안제
10조개정)
1) (주요내용) 제3국수출용식물을밀폐포장된상태로반입하여통관하지아니하고식물검역장
소에서검역본부장이정하는바에따라안전하게보관하는경우는식물검역증명서첨부대상
에서제외
2) (개정사유) 제3국수출용화물에대한검역절차완화가필요하다는관련기업(기관)의요구에
대응한합리적인대안마련으로기업애로를해소하는한편국제물류센터사업활성화와투자
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지원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양도를통한지위승계시제출해야하는서류중인감증명서제외(안제
46조의3 개정)
1) (주요내용) 수출입목재열처리업지위승계관련양도의경우승계받은자가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제출해야하는서류중인감증명서제외
2) (개정사유) 인감증명서이외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사업자등록증등을통해지위승계
확인이가능하므로인감증명서제출요구를폐지하여민원불편및부담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
 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을 장
 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에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서류 규정(안 제10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법률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63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나.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기준 조항 정비 (안 제23조, 별표1)
   법률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
   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감액 기준 마련 (안 제37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장기요
   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23호서식, 제36호서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의 일부 용어‧문구를 수정
   하고자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대상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여 아동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
    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인실·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ㆍ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
    외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64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43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69호, 2018.10.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강우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울산광역시 126.939㎢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8,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appy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98호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과 아울러 항공에 관한 비전을 종
 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항공
 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6490호, 2019. 8. 20. 공포, 2019. 11. 21.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
 수,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6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돋보기, 망원경의 보조기기급여비를 지급 청구 할 때 의사의 보조기기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
   여 보조기기 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0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
 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자율주행시스템과 이를 세분화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
  주행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
  술에 대비함.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3장의3 신설)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3조)
  제작자가 도로 및 주행환경, 기상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시스템의 작동한계 상황을 명확
  히 구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 자동차로변경기능 등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운
  전자모니터링, 운전전환요구, 비상운행 등 성능기준과 고장 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마.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바.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117조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8.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68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2종 2책
                     경주부사선생안                                       국유
       1                                  (구안: 불분권 1책, 신안:
                    (慶州府司先生案)                                  (국립경주박물관)
                                              불분권 1책)
                                                  2종 2책
                   경상도영주제명기                                  국유(국립경주박물관)
       2                                   (당하제명기 : 불분권1책,
                   (慶尙道營主題名記)                                상주향교(상주박물관)
                                           도선생안 : 불분권 1책)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3                                          1권 1첩            조**
                 (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ㅇ 명        칭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ㅇ 수        량 : 2종 2책(구안: 불분권 1책, 신안: 불분권 1책)
ㅇ 규        격 : 구안: 75.0×40.0cm, 신안: 75.0×40.0cm
ㅇ 판        종 : 필사본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형        식 : 철장(鐵裝)
ㅇ 조성연대 : 구안: 1523년(중종 18), 신안: 1741년(영조 17)

                                            69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 등(안 제3조)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 입장, 전
  시관 관람, 시설 임대 및 항공 관련 체험시설의 운영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해당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익사
  업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안 제6조)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
  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의 보고절차(안 제8조)
  국립항공박물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관장이 수입ㆍ지출결산서에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
  행실적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방법(안 제14조)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영 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및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도록 하고,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및 대상 등을 국립항공박물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항공지원센터 334호
    국립항공박물관추진팀(우편번호 07505)
   - 전자우편 : unamuno76@molit.go.kr
   - 팩스 : 02-2064-82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2-2064-0749, 팩스 02-2064-82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5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나주 금성관」의 국가지정문화
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羅州 錦城館)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
   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량 : 1동
   ㅇ 지정면적 : 299㎡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남도 문화자원과, 나주시 역사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나주시 역사관광과 : 전화 061-339-8613
   - 주     소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 홈페이지 : http://www.naju.go.kr

                                        75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행하던 객사 건물로서,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종 기록과 구조양식으로 보아 전체적인 건축물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시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목조 가구와 세부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시
 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금성관은 주심포계 양식의 요소를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이며, 1출목 3익공식의 공포

 형식은 제한된 공력으로 충분한 위계를 드러내고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변형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월대와 평면 및 입면 그리고 천장 등을 일반적인 객사와는 달리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점은 금성관만의 고유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다.

  금성관 정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과 대비되는 희귀성을 갖는다. 이 점은 부근에 위치한 나주향교 대
 성전이 일반적인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
 역적인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지역역사문화유산이라는 점, 일제강점기와 해

 방 이후 오랫동안 나주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면서 벽체와 바닥, 천장 등의 변형을 거치면서도

 전체적인 원형을 유지하여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
 를 잘 지키고 있으며,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
도 노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영일만항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항만인입철도시설을 건설하여 항만물류를 원활
   히 하고자 함

                               76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1 외 2필지
    2) 총공사비 : (당초) 3,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5,40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노반공사 1식(RMGC : 적하선 2선(총 2선)) 등
       - (변경) 노반공사 1식(RMGC : 적하선 2선, 본선 1선, 기회선 1선(총 4선)) 등
5. 공사시행기간 : 2018.7.1.~2019.8.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하이파오피스(128-81-48897)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은골길 81-3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
                           ②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직접생
                              산위반)
 ○ 계약번호 : 121710987-03, 121710988-02, 121710984-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33)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664
  ○ 기      한 : 2019년 9월 4일(수)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