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5-1,
    생활관 신축                                                    23,357       3,356
                   306-9, 313-1, 298, 302, 31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기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17, 218                   2,426        3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0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간부식당                                           90,028   648.22     648.22
                               47-37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기간병식당                                           24,877   778.29     778.29
                               47-3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30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열병합발전(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열공급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 서구 만년동 521번지
나. 면적: 1,632.4 ㎡
6. 점용기간: 2021. 2. 15~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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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호
                                 하천공사준공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시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곡교천 홍수 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및 고수부지 기존 농경지를 초지화 조성하여
          하천수질 개선을 통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나 개요 : 하도정비 8개소(167,510㎡), 초지조성 8개소(12,092m), 하천환경정비 4개소(4,128m), 샛강
    형 수로 3개소, 수질정화수로 4개소, 제방관리용도로(단절구간 연결 863m, 삽교천 구간
    2,404m), 인도교량 3개소(101m), 야구장(11,693㎡),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 인주면 해암리 일원(강청인주지구)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일원(대음지구)
   -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일원(군덕지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5. 11. 05.
 .나. 준공 : 2020.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2호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 제20조 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및 기타공사
ㅇ 위치 : 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항공등화(RWY 13/31) 교체로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ㅇ 사업내용 : 보조활주로 활주로등 교체, 위치 조정 및 보조활주로 일대 기타 등화 교체
 - 활주로등 64등(노출:49등, 매입15등) 교체
 - 이설시단등(10등), 종단등(8등), 시종단등(6등), 시단식별등(2등) 교체
4. 공사기간 : 2020. 5. ~ 2020. 11.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438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 (담당자 : 김지현, Tel : 064-797-24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3호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사업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 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69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임자면 진리                        신안군      신안군
        일반      국도           신안
 당초                                       ~                   -       임자면      지도읍               4.99
        국도     24호선          ~울산
                                        전남 신안군                         진리      감정리
                                     지도읍 감정리                          265-51   1750-2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임자면 진리                        신안군      신안군
        일반      국도           신안
 변경                                       ~                   -       임자면      지도읍               4.99
        국도     24호선          ~울산
                                        전남 신안군                         진리      감정리
                                     지도읍 감정리                          265-51   175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 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3. 10. 28. ~ 2021. 03. 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61-246-9301)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7.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신안군
 1     임자면     195-3    195-8       전         370        131          정*진
       진리
       신안군                                                        진주*씨박*공
 2     임자면     산6-4     산6-6        임     4,609          218      파두*후손임*
       진리                                                           문중
       신안군                                                        진주*씨박*공
 3     임자면     산6-4     산6-7        임     4,609          439      파두*후손임*
       진리                                                           문중
       신안군
 4     임자면     184-20   184-29      잡     4,399          68       국(기획재정부)
       진리
       신안군
 5     임자면     184-20   184-30      잡     4,399          91       국(기획재정부)
       진리
       신안군
 6     지도읍      1676    1676-8      답         948        32           최*담
       감정리

                                                    67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소방시설 개선사업
ㅇ 위치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L/S인프라 확충공사 대수선 구역에 소방시설 확충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
ㅇ 사업내용 : 대수선 지역(5,002m2) 내 소방시설 설치
 - (건축) 방화스크린·제연셔터 설치, 내·외부 인테리어 마감 등
 - (소방) 스프링클러·소방감지기 설치 및 제연·공조 덕트 설치 등
4. 공사기간 : 2020. 4. ~ 2020.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3,687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기계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 (담당자 : 이민규, Tel : 064-797-23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4호
                    제주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보수 공사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보수 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 제20조 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콘크리트 재포장 및 소파보수 공사
ㅇ 위치 : 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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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이동지역 내 일부 포장면 유지보수로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ㅇ 사업내용
 -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재포장(#13, #15) 및 이설(#53)
 - 화물청사 및 국제선 계류장 일대 소파 보수
4. 공사기간 : 2020. 4. ~ 2020. 11.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394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시설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
    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시설부 (담당자 : 박현찬, Tel : 064-797-2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6호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3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지붕), 층수, 동수, 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
    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세,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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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
    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0.12.18.~2021.1.6.)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3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서명법」개정(시행 ’20.12.10)에 따라 행정규칙인「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기존 전자
 서명법상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재정비(안 제2조)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용어는 삭제
 나.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개정(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9, 4837 / 팩스 044-201-5574

                                       72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4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0.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0.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526    경상남도     산청    13    와*엠*이*딩*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524    전라남도     영광    58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8519    충청북도     청산    76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0.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30   강원도     삼척     39     삼*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29   강원도     고사리    100    주식회사 대*로*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28   경상북도     김천     9         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주식회사경*전*, 주식회사 미*전*공*, 주식회사
  4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포*, 양*연, 김*한)
                                      근저당(서*옥, 주식회사 부*)
   5   77494     전라남도     망운    33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432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8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9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0   100425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426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27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31    충청북도    보은     73        안*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0.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38     강원도    석병산     60         김*린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878     강원도     문막     60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851     강원도     정선     9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56     강원도     정선     7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57     강원도     정선     8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858     강원도     정선     89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66     강원도     정선     7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55     강원도    용두리     24      동*레*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840     강원도     정선     19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1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10   200850    강원도      하진부        146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885    강원도       창동        3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886    강원도      하진부        144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887    강원도      하진부        145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836    강원도       예미        118          한*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240    경기도      용두리         7           박*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은광, 연광,
     16   200861    경상북도      현동        59     주식회사 수*마*닝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은광, 동광,
     17   200862    경상북도      현동        60     주식회사 수*마*닝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은광, 연광,
     18   200863    경상북도      현동        69     주식회사 수*마*닝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19   201239    전라남도      영광        132          김*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0   200853    전라남도     소록도        56           노*균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1   200842    전라남도      구례        95           서*원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2   200848    충청남도      대산        2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3   200849    충청남도      대산        2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0838    충청북도      단양        95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5   200839    충청북도      단양        96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6   200841    충청북도      단양        141          임*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2. 25. ~ 2021. 4. 2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김*태          41-2015-30-0000131         600정남진1호
                                                                  율산밤나무길
      김*경          41-2016-30-0000516          615광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마파지길
      조*래          42-1994-20-0000574          601조국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이*일          42-2018-30-0000420          600종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8길
      강*연          42-2018-30-0000460          620동남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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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국토
교통부공고제2020-1661호로 2020. 12. 23.부터 2021. 1. 26.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시시점 주택가액
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
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
 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가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
 를 위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 제6조의 내용을 수정하
 여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 실거래가격 비율을 적용한 조정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6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에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과 배출금지해역의 지정 및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의 정의 명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유해방오도료에 디우론을 추가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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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로 추가 지정(안 제5조)
  국내 해조류에 축적된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에 포함함으로써 선체 방오도료로 사용을 금지함.
 나. 선박 화물로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 목록 개정(안 별표 1)
  국제산적화학물코드의 개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최신화함.
 다. 지속적으로 해상에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 마련(안 별표 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유해액체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지속성 부유물의 정의를 신설
  하고 이를 배출시 예비세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적용대상 선박 명확화(안 별표 7)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연료계통을 가진 경우, 선박 기관의 합계출력 산정
  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기름연료의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기름오
  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
   20의 2)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6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쇄빙선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
  적 정의 대신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에서 정한 범주A 선박으로 단순화함.
 바. 분뇨처리장치 정기검사 준비사항 간소화(안 별표 29)
  기존 맨홀 개방 이외에 분뇨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검사창을 통해서도 분뇨탱크 내부점
  검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검사 준비사항으로서의 배출･순환펌프 분해절차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kilkyk@korea.kr/044-200-584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아이디지캐피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2021-348   2021.1.19
    파트너스코리아                                         11층(대치동)

                                    74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77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패러세일의활동특성을고려한정원산출기준을현실화하고,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35조(등
록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운영사업자등의준수사항) 개정에따른관련고시정비등을위함
2. 주요내용
가. 패러세일의낙하산크기, 제한무게등을고려하여정원을1인에서최대3인이하로변경(안별표
6 제6호)
나. 블롭점프대에서뛰는사람과에어매트에서수면으로떨어지는사람을각1명으로한정(안별표
6 제14호)
다. 등록대상이아닌고무보트(30마력미만) 정원산출기준근거마련(안별표6 제2호)
라. 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번호체계, 쌍점띄어쓰기등자구수정(안별표6 제2･4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2월15
일
일요일까지해양경찰청장(참조: 수상레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의견제출방법
1)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smart@korea.kr
3) 팩스: 032-835-2951
ㅇ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전화번호: 032-835-2660)로문의하시기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해양경찰청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45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공              고


제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 ­ 1호

「행정절차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14    4                        ,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5.




                    제 주 전 파 관 리 소 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0. 12. 29.(화)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맨파워
                                                367 메리앙혼수백화점
 (2021.7.2                            파워**                        전파사용료
             942016810000459~468                    303호(화정동)             신고폐지
 .개인정보                             501호~510호                        체납
                                               (2021.7.2.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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