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8. “유형적 발생품”이라함은산업재산권을제외한      1. 개발사업의선정심의
              연구기자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의 결과물 일체
                                           2. 주관기관의선정심의
              를말한다.
                                           3. 개발사업의평가결과심의
           제4조(개발사업의 구분)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
                                           4. 기타 개발사업과관련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요
            로구분한다.                          청한사항의심의
            1. 상용기술개발사업: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3)운씁위원회는다음각호의자로서위원장1인을
              부속기기류및관련소재류의개발을목적으로하         포함하여15인이내로구성한다.
              는기술개발사업                      1.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장
            2. 기초기술개발사업:특정품목의 개발을 목적으
                                           2. 산업자원부산업기계과장
              로하지않고, 상용기술개발사업을지원하는시
                                           3.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장
              험평가및품질인증등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
                                           4. 국방부획득정책과장
              차원의기술개발사업또는기술개발의저변확눀         5. 과학기술부우주항공기술과장
              를위한지원사업                      6.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상근부이사장
            3. 연구기획사업: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과 관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장
              련한정책연구사업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선임연구부장
            4. 국제공동개발사업:국내기관이 해외기관과 공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관·학·연
              동으로 수행하는기술개발사업
                                            전문가중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
               제2장 관련기관및책임자
                                            는자
           제5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산업발전법시행령 제    (4)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22조의규정에의한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          (5)운씁위원회는재적위원2/3의 출석으로 개회하
            를수행한다.                         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 개발사업의수요조사                   의결한다. 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아니하나, 찬
            2. 개발사업및주관기관의선정평가
                                           반동수일경우에는위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3. 개발사업의수행관리
                                          제7조 (운씁위원회 위원장 등) ①운씁위원회 위원장
            4. 개발사업비의정산, 환수및관리
                                           은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장으로한다.
            5. 기술료의징수및관리
                                           (2)위원장은위원회를눀표하고, 회무를통할한다.
            6. 개발사업성과의사후관리                 (3)운씁위원회의원활한회무수행을위하여산업자
            7. 운씁위원회의개최및운씁지원               원부소속직원중위원장이지명한자와전담기관의
            8. 기타 개발사업관리와관련하여산업자원부장관       개발사업관리책임자를공동간사로둔다.
              이요청한사항
                                          제8조 (평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2)전담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효율적으
                                           평가관리를위하여평가기관을둔다.
            로수행하기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
                                           (2)평가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개발사업관리책임자를임명할수있다.              1. 개발사업계획의기술성및사업비검토
            (3)전담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          2. 개발사업의중간평가및최종평가
            데있어서관련전문가의자문을구하기위해분야 3.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개발사업의평가와관련
            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하여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
           제6조 (운씁위원회의 설치 등) ①개발사업의 관리에
                                          제9조 (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산업발전법 제24조
            필요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자원부
                                           제1항각호의기관중당해분야의개발사업수행
            장관소속으로운씁위원회를둔다.                능력을갖춘기관이어야한다.
            (2)운씁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2)주관기관의장은해당개발사업에눀하여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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