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라.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감사원(1건)
                               ○ ‘수 시 보 고 ’를 ‘중 요 감 사 결 과 등 보 고 ’ 로 개
                                 정
                               ○ 3급 이 하 공 무 원 임 용 권 위 임 , 고 위 공 무 원 단 적
 1   감사원법              일부        격심사 강화 반영                                   6월   7월   공포일
                               ○재심의 대상 확대, 변상판정 집행위탁기관 현실
                                 화
                               ○ 심사청구 대상 일부규칙 위임 및 구체화 등
□ 국무조정실(1건)
                               ○ 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되지
                                 않은 규제 또는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 는 규
                                 제에 대한 등록 또는 수정 요구권 규정                                 공포 후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6월   7월
                               ○ 규 제 정 보 시 스 템 구 축 ·운 영 규 정 신 설                        6개 월
                               ○ 생 명 ·안 전 및 환 경 관 련 규 제 의 폐 지 ·완 화 시
                                 심사 도입
□ 기획재정부(26건)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
                                                                                       공포 후
 1   관세법1              전부        용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4월   7월
                                                                                        1년
                                 법률 정비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                                공포 후
 2   통관절차법             제정                                                    4월   7월
                                 용과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를 추가                                     1년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
 3   주세법1              전부        을 분 리 하 고 , 「주 세 법 」에 는 과 세 대 상 , 세 율 , 부   5월   8월   '2 1 .1 .1 .
                                 과 ·징 수 등 주 세 부 과 관 련 사 항 만 규 정
                               ○ 「주 세 법 」에 서 과 세 대 상 , 세 율 , 부 과 ·징 수 등 주
                                 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규정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
 4                     제정                                                    5월   8월   '2 1 .1 .1 .
     법률                          본 사 항 과 주 류 의 제 조 및 판 매 ,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등 을 별 도 법 률
                                 로 제정
 5   협동조합 기본법1         일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월   8월   공포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고 명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전부        확하게 개편                                      1월   9월   '2 1 .1 .1 .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 제도 개선
                               ○국세징수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7   국세징수법1            전부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                      4월   9월   '2 1 .1 .1 .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등
                                 관련정보 요구 근거 마련                                         공포 후
 8   국유재산법             일부                                                    7월   9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요건                                  6개 월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
10 국 세 기 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11 소 득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12 증 권 거 래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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