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4-329호(2014.12.31.)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변경)
   ◦ 시설용량 : 254MW(수차10기, 수문8기)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기자재 보관소 등
   ◦ (당초)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 10.5km(시화호 조력발전소→남시화변전소)
     (변경)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 20.1km(시화호 조력발전소→남시화변전소, 남정왕변전소)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나. 면 적 : 538,362㎡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4년 11월 ~ 2016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분                           토지이용현황                             비고
              계        전       답       대지  임야         제방    해면
   면적(㎡) 538,362       -       -        - 14,642 164,528 359,192
  구성비(%)               -       -        -  2.7        30.6  66.7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538,362        100.0
            발전시설                  21,022         3.9
                      소계         150,487         28.0
                     주차장          23,843         4.4
    부대시설              녹지         106,659         19.9
                     휴게소          8,619          1.6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2.0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0.1
              도로                  81,325         15.1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면                 285,528         53.0
                                      344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나. 기반시설 계획 (변경)
   ◦ 전기공급설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규모         비고
      1       자원비축시설        시화방조제              171,509    발전시설용량
             (조력발전시설) 작은가리섬 인근                             : 254MW
             구분                       면적(㎡)                        비고
                 계                     171,509
               발전시설                     21,022                  조력발전시설
                    소계                 150,487
   변경              주차장                  23,843
   없음 부대            녹지                 106,659
         시설        휴게소                  8,619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당초       154KV송전선로                 L=10.5km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L=10.5km               기점 : 시화조력 GIS
   변경 154KV송전선로(2회선)                                         종점 : 남시화변전소
                                      L=9.6km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정왕변전소
   ◦ 도로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부북동 대부북동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지방도       301호선
                                         (Y=164,769) (Y=166,405) -유지관리도로 포함
8.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 토지 (변경없음)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계                538,362                 -
          발전시설                  21,022            국(국토교통부)
                   소계          150,487                 -
                  주차장           23,843           한국수자원공사
    부대시설           녹지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휴게소            8,619           한국수자원공사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한국수자원공사
            도로                  81,325            국(국토교통부)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면                 285,528                 -
  나. 시설물 (변경)
   ◦ 전기공급설비
                                    34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계               171,509        -
             발전시설              21,022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발전시설
                  소계           150,487        -
 변경              주차장           23,843      한국수자원공사
 없음    부대         녹지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휴게소            8,619      한국수자원공사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한국수자원공사
 당초       154KV송전선로           L=10.5km     한국수자원공사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L=10.5km     한국수자원공사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변경      154KV송전선로(2회선)
                               L=9.6km     한국수자원공사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정왕변전소
  ◦ 도로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부북동 대부북동 -지방도 301호선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유지관리도로 포함
                                      (Y=164,769) (Y=166,405)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계획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공공시설 및 토지 : 변경없음
  나. 대체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발전시설              21,022                    조력발전시설
            소계           150,487
            주차장           23,843
    부대      녹지           106,659
    시설      휴게소           8,619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L=1,900m     -지방도 301호선 표층~동상방지층
         도로             B=29.1m        도로 부속시설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유지관리도로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24호(2013. 02. 01)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한 진접-내촌 도로건설공
사(2공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구분지상권)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34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1996. 07. 01)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15101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일원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사등면 성포리 일원
  구역의                -종점: 경남 사등면 성포리 일원
  해 제              국도14호선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73-1번지 외 2필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
             해제사유 역(변경)결정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 포항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비고
          (WGS-84) (NM) 높이(m)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목적
 한전우도      33-30.45N FlY   6    황망대형      2015.    2015. 케이블 소멸시 까지 인양점검 후
  등부표     126-56.00E 4s                   09.18.   10.30. 보호 (해당사항    복구
                                                               없음)
월정해상 33-34.51N Mo(U)                                          설치목적
풍력발전기 126-47.36E           10    백원형 2015.         2015. 시설물 소멸시 까지 기상양호 시
 B호등             W8s            강관조(1.8) 09.18.    09.25. 보호 (해당사항    복구
                                                               없음)
                                        349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34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96. 07. 01)
대통령령제15101호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포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남사등면성포리일원
-종점: 경남사등면성포리일원
해제사유
국도14호선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포리73-1번지외2필지
국유지에대한도로구
역(변경)결정함에따라접도구역을변경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
법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 포항
거제시사등면성포리
거제시사등면성포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한전우도
등부표
33-30.45N
126-56.00E
FlY
4s
6
황망대형
2015.
09.18.
2015.
10.30.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
없음)
인양점검후
복구
월정해상
풍력발전기
B호등
33-34.51N
126-47.36E
Mo(U)
W8s
10
백원형
강관조(1.8)
2015.
09.18.
2015.
09.25.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
없음)
기상양호시
복구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부패를 뿌리
뽑고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1) 현행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인 ‘비위의 정도, 고의유무, 과실의 정도’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온정적 처벌 소지 및 징계위원회별 처벌수위에 대한 형평성 우려 제기
  2) 징계기준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 수수과정의 능동․수동 여부, 직무관련 및 위법․부당한
     처리여부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의적 징계기준 적용 방지 및 신상필벌원칙 강화
  3)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부당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안 별표 1의4)
  1)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2015.11.19.) 및 「공무원 징계
     령」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 따라 확대된 징계부가금 대상 비
     위를 반영할 필요
  2) ‘금품 및 향응’를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공무
     원 징계령」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하
     고, ’공금 횡령․유용‘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변경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in96@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110-760)
 3) 팩스 : 02-2100-6637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00호, 2015.00.00., 공포․시행)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개정에 따라 징계요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50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안 별표 2)
  1) 현행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기준을 100만원 미만과 100
     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
     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인
     경우에는 중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처리기준 강화
  2) 징계양정(의결)기준과 징계처리(요구)기준을 맞춤으로써 징계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안 별표 4)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은 있으나, 징계부과금 부과 처리기준이 없어 제도보완 필요
  2)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으로 징계부가금 사건시 징계요구기준의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 mpm.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anin96@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513호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110-760)
3) 팩스 : 02-2100-663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0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청사,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이용자와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
광지ㆍ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및 고속국도의 졸음쉼터에서 공용재산 및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
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역의 하나로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및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21조의2)
  1) 통신판매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면제 근거 삭제(제28조의2 삭제)
  1) 최근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거래’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구
      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법 제24조제3항제1호)이 삭제됨.
  2)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1회 결제 금
      액이 5만원 미만인 거래)을 규정하던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제2항, 제32조)
 라.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
      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
      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5 / 팩스 (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최근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대금 환급
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특수판매 분야 사업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간 정합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352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353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종일
등록취소처분을받은보험대리점소속의임직원이었던자로서직무
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임원에해당
- 소속보험대리점(아이엠에셋㈜)은보험모집에관한수수료부당지
급등으로보험대리점업무정지처분을받았고(2015.6.24. 금융위의
결),
- 동사의대표이사이종일은해당사실과관련하여직무정지처분을
받은바있음(2015.6.24. 금융위의결)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99조
등록취소
칸
보험대리점
진길호
2011.7.27.∼2012.10.26. 기간중보험계약자㈜한주통신으로부터수령
한보험료16,000만원을유용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2. 주요내용
가. 지연배상금산정을위한이율인하(안제13조)
1) 방문판매자등이대금환급을지연할경우소비자에게지급해야하는지연배상금의산정이율을
최근경제여건등의변화를고려하여연20%에서연15%로인하함.
나. 영업정지처분기준정비(안별표2)
1)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른시정명령대상의경우영업정지처분이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대상은동법시행령에서영업정지기간을규정하지않아영업정지처분을할수없는
상황임.
2)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위임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누락되어있던영업정지처분
기준을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특수거래과장, 전화(044)200-4435 / 팩스(044)200-44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9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종일
650215-*******
서울구로구디지털로34길
칸보험대리점진길호
731021-*******
광주광산구소촌동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5년10월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안 제13조)
  1) 방문판매자 등이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최근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함.
 나.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1)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일부
      시정명령 대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
  2)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200-4435 / 팩스 (044)200-44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종일             65021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칸보험대리점 진길호         731021-*******                 광주 광산구 소촌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직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 소속 보험대리점(아이엠에셋㈜)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 보험업법
  이종일 급 등으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2015.6.24. 금융위 의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결),
        - 동 사의 대표이사 이종일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제99조
       받은 바 있음(2015.6.24. 금융위 의결)
   칸                          기간 중 보험계약자 ㈜한주통신으로부터 수령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2011.7.27.~2012.10.26.                         제84조,     등록취소
  진길호 한 보험료 16,000만원을 유용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10월 2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현수             6405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최용배             601106-*******                  서울 금천구 가산동
     김선희             710717-*******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노성수             851016-*******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김부영             83032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이윤영             590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김선철             650916-*******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서상도             590921-*******                  인천 부평구 갈산1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2.11.5.~2012.11.12. 기간 중 신한생명㈜의                업무정지 30일
   김현수       ‘무배당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 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41회에 걸쳐 총1.7백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2012.4.9.~2013.3.8. 기간 중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심○○                업무정지 30일
   최용배     등 보험계약자19명에게 총1.5백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보험업법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등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제공한 사실
   김선희      2013.2.19.~2013.10.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로부터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수령한 보험료 900만원을 유용              제86조
   노성수      2014.1.27.~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유○○으로부터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수령한 보험료 230만원을 유용               제86조
   김부영        2014.9.22. 보험계약자 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14만원을 유용               제86조
            2012.7.26.~2013.4.30. 기간 중 총 7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이윤영        보험계약자 70명에게 총 1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김선철      2012.1.1.~2013.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으로부터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수령한 보험료 259만원을 유용              제86조
            2012.5.9.~2012.11.30. 기간 중 총 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서상도        보험계약자 24명에게 총 1.7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4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분야 인증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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