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890            -            18,890        3.1         3.1

         소계            221,748        감990            220,758       35.9        35.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708            -            66,708       10.8        10.8

                                                                                        한국해
         학교             90,736            -            90,736       14.6        14.7 양대학
                                                                                        교
   계획
         남해지방해양경찰청      10,913 감10,913                     -         1.8            -
   시설
         부산항만공사                 -    증4,961             4,961           -        0.8

         항만소방서                  -    증3,640             3,640           -        0.6

         국립해양박물관        45,444            -            45,444        7.4         7.4

         해양환경기술센터          7,947     증1,322             9,269        1.3         1.5

         소계            102,321        증990            103,311       16.6        16.8


   기존    부산해양경찰서        19,065        증990             20,055        3.1         3.3

   시설    크루즈터미널         20,918            -            20,918        3.4         3.4

         부산해사고등학교       62,338            -            62,338       10.1        10.1

상업업무용지                     1,322          -             1,322        0.2         0.2

도시지원시설용지                17,097            -            17,097        2.8         2.8

              도로        12,152            -            12,152        2.0         2.0

            주차장            4,945          -             4,945        0.8         0.8 1개소

공원·녹지용지                 62,614            -            62,614       10.2        10.1

              공원        20,202            -            20,202        3.3         3.3 2개소

            연결녹지        29,213            -            29,213        4.8         4.7 1개소

            공공공지        13,199            -            13,199        2.1         2.1 1개소


                                    406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사업비
구분    사    업   명    규       모             시행시기            부       담      시    행   자   비고
                                (억원)
     태종로~혁신도시 B=25~35m                                국고,부산광역
기정                               386 사업기간 내                            부산도시공사         지구외
     간 진입도로        L=1.65km                           시

변경     〃             〃           397      〃           국고               부산광역시           〃

                   D=300mm                            국고, 부산광역
기정 상수도                                4 사업기간 내                         부산도시공사         지구외
                   L=1.40km                           시

변경     〃             〃                4   〃           국고               부산광역시           〃

                   D=400mm
기정 하수도                               10 사업기간내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지구외
                   L=1.50km

변경     〃             〃               10   〃           사업시행자               〃            〃

                   B=20m                              부산광역시,
기정 호안공사                          195 사업기간 내                            부산도시공사         지구내
                   L=360m                             사업시행자

변경         -            -        -            -               -               -        -


  ※변경사유 :

     ○혁신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지구외 사업인 태종~혁

       신도시간 진입도로 및 상수도 설치공사는 완공 후 유지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

       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호안공사는 국가 항만사업시행(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

       에서 제외

 나. 전력, 도시가스, 통신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Ⅱ. 부산동삼 혁신도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개발계획(변경)내용과 같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붙임(관계도면 게재 생략)

                                          407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부산광역시 총괄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주 거 지 역              132,654,910.0         감) 2,693 132,652,217.0      13.3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834.0                 -        8,834.0     0.0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1,728,279.3                 -   21,728,279.3     2.2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7,395,983.9                 -   67,395,983.9     6.7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5,529,450.6                 -   35,529,450.6     3.6

 준 주 거 지 역             7,992,362.2         감) 2,693     7,989,669.2     0.8

상 업 지 역               22,442,785.1         증) 2,693    22,445,478.1     2.2

 중 심 상 업 지 역            525,421.1                  -     525,421.1      0.0

 일 반 상 업 지 역          20,893.818.6            2,693    20,896,511.6     2.1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4                  -     378,149.4      0.0

 유 통 상 업 지 역            645,396.0                  -     645,396.0      0.1

공 업 지 역               48,710,055.7                 -   48,710,055.7     4.9

 전 용 공 업 지 역           10,584,972                  -    10,584,972      1.1

 일 반 공 업 지 역          23,236,642.6                 -   23,236,642.6     2.3

 준 공 업 지 역            14,894,961.1                 -   14,894,961.1     1.5

녹 지 지 역              577,440,464.3                 - 577,440,464.3     57.8

 자 연 녹 지 지 역         535,131,254.3                 - 535,131,254.3     53.6

                                     408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생 산 녹 지 지 역                  1,397,620.0                      -       1,397,620.0            0.1

    보 전 녹 지 지 역                 40,911,590.0                      -   40,911,590.0               4.1

미 지 정 지 역                      165,133,512.9                      - 165,133,512.9            16.5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52,737,000.0                      -   52,737,000.0               5.3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39호(2007. 12. 3)임
     ○동삼혁신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615,932                   -             615,932         100.0

주 거 지 역                       531,078            감)2,693              528,385           85.8

    준 주 거 지 역                 531,078            감)2,693              528,385           85.8

상 업 지 역                        22,240              2,693                  24,933           4.0

    일 반 상 업 지 역                22,240              2,693                  24,933           4.0 위치변경

녹 지 지 역                        62,614                   -                 62,614        10.2

    자 연 녹 지 지 역                62,614                   -                 62,614        10.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방화지구
      도면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부고제
기정       64       영도 동삼지구      영도구 동삼동 1125 매립지 일원                        40,900 2000-241
                                                                                   (2000.10.5)

변경       64       영도 동삼지구      영도구 동삼동 1125 매립지 일원                        24,933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409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1)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2) 한국해양대학교(제2캠퍼스) 세부시설계획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결정조서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층 또는 m)                  비       고

60%이하                      500%이하                     15층이하

     ○세부시설계획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비고(용도)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   조선기자재 연구원              1125-22번지 일원               -            1,408.0      1,408.0   부속시설

         2   종합물류경영 기술지원센터 1125-18번지 일원                        -            2,225.0      2,225.0   부속시설

         3   창업보육센터                 1125-18번지 일원               -            4,020.0      4,020.0   지원시설

         4   산학연구관A                 1125-18번지 일원               -            1,290.0      1,290.0   연구시설

         5   산학연구관B                 1125-18번지 일원               -            3,330.0      3,330.0   연구시설

         6   산학연구관C                 1125-18번지 일원               -            3,150.0      3,150.0   연구시설
신설
         7   산학연구관D                 1125-18번지 일원               -            3,900.0      3,900.0   연구시설

         8   산학연구관E                 1125-18번지 일원               -            3,141.0      3,141.0   연구시설

         9   부산해양교육원                1125-18번지 일원               -            7,270.0      7,270.0 교육기본시설

     10      기숙사                    1125-18번지 일원               -            8,880.0      8,880.0   지원시설

     11      해양문화관                  1125-18번지 일원               -            3,160.0      3,160.0   부속시설

     12      정보센터                   1125-18번지 일원               -             370.0         370.0   부속시설

             소         계                                                    42,144        42,144

     13      녹 지                    1125-18번지 일원               -            5,690.0      5,690.0

     14      녹 지                    1125-20번지 일원               -            4,000.0      4,000.0
신설
     15      녹 지                    1125-22번지 일원               -        12,300.0        12,300.0

     16      녹 지                    1125-18번지 일원               -            4,060.0      4,060.0

             소         계                                                26,050.0        26,050.0


                                                410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비고(용도)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7    도로                    1125-18번지 일원            -       10,926.0      10,926.0 부지내 도로

              소          계                                          10,926.0      10,926.0

        18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217.0    1,217.0

        19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790.0        790.0

        20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670.0    1,670.0

        21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520.0        520.0

        22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700.0        700.0

        23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260.0    1,260.0
신설
        24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700.0        700.0

        25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700.0        700.0

        26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953.0        953.0

        27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766.0    1,766.0

        28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240.0    1,240.0

        29    주차장                   1125-18번지 일원            -            100.0        100.0

              소          계                                          11,616.0      11,616.0

              합          계                                          90,736.0      90,736.0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번       호
                     ·위      치 : 동삼혁신지구 내
                                                                ·기 결 정(‘07.12.13)된 한 국 해
                     ·시설명 : 학교(한국해양대학교제2캠퍼스)
             학교(한국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양대학교 제2캠퍼스 시설에 대
    -        양대학교)   ▷부지면적 : 90,736.0㎡                              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건축부지 42,144㎡, -녹지 26,050㎡                     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포함하
                     -도로부지 10,926㎡, -주차장 11,616㎡
                                                                    여 재결정코자 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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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가구                         획                    지                                 비   고

                                                    면          적(㎡)
가구
       획지번호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534,899             - 534,899

       소       계   -                        210,830             - 210,830

       이전1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59,878             - 159,878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
       이전2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3,513             - 13,513
                                                                              검사원

       이전3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8,549             - 18,549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
       이전4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8,890             - 18,890
                                                                              발원
       소       계   -                        324,069             - 324,069
                                                                              한국해양수산연
        클1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66,708             - 66,708
                                                                              수원
        클2         영도구 동삼동 1125-18잡 일원       90,736             - 90,736 한국해양대학교
 1                                                                            남해지방해양경
      기정       클3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10,913 감10,913              -
                                                                              찰청

           클3-1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   증4,961    4,961 부산항만공사
      변경
           클3-2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   증3,640    3,640 항만소방서

        클4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45,444             - 45,444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기술센
        클5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7,947       증1,322    9,269
                                                                              터

        클6         영도구 동삼동 254-10잡 일원        19,065          증990 20,055 부산해양경찰서

        클7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20,918             - 20,918 크루즈터미널

                                                                              부산해사고등학
        클8         영도구 동삼동 1125-21잡 일원       62,338             - 62,338
                                                                              교

     ※변경사유 : 당초 입주계획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입주포기로 관계기관(부산시, 부산지방해
      양항만청 등) 협의결과에 따라 해양관련기관(부산항만공사, 항만소방서)수용 및 입주계획기관
      면적조정 등

                                      412
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나. 상업·업무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322

기정 1      상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322

변경 1      상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1,322        위치변경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클러스터용지 3(건축선 변경)

      구                  분                건               축        선             비         고
              클러스터용지
기정 클 3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허용용도, 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폐율, 용적률
      클       클러스터용지                                                             , 형태 및 외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변경 3-1, (클3-1 부산항만공사,                                                            관은 변경 없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3-2 클3-2 항만소방서)                                                             음

     ※이전용지 1,2,3,4 및 클러스터용지 1,2,4,5,6,7,8은 변경 없음
 나. 상업·업무용지

                                              실       시        계   획
          구          분                                                           비         고
                                          건       폐       율(%)          용적률(%)

                 일반상업용지,
기정 일반상업지역 클러스터용지                 80                                     1,000
                 (크루즈터미널)                                                        허용용도, 건
                                 60% 이하                                          축선, 형태
                 일반상업용지,         (단,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                            및 외관은
변경 일반상업지역 클러스터용지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1,000                       변경 없음
                 (크루즈터미널)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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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
  02)2110-7726, 7729, FAX : 02)507-7654, E-mail : y2236@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8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정과제
 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의 주요정책인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 및
 교통안전시범도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진단제도 도입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인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안전진단 제도상 미비점 보완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하
  고,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시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 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인
  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교
  통안전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4-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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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09-9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사항
 가. 지정명칭 : 무태장어(학명:Anguilla marmorata)
 나.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58호
 다. 지정분야 : 동물(어류)
 라. 소재지 : 전국일원
 마. 해제사유
  ○“무태장어”가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기 위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문화재보
   호법상 반입을 금지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반입 후 양식을 하기위해 사육허가 신청 시 현실적
   으로 불허하기가 어려움
  ○사육허가 시 초래되는 관리상의 문제, 천연기념물이 식용으로 유통됨에 따른 국민들의 정서
   상의 문제,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무태장어”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종에 속해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서 극소수의 개체가 발견
   될 뿐이나, 동남아 일원에서는 흔히 발견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양식을 많이 하는 어종임. 또
   한 제주 천지연 폭포 일원이 무태장어 분포의 최북단 서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녀 무태장
   어 서식지로 지정(제27호, ‘62.12.3.)되어 보호하고 있으므로 전국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무태
   장어 종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임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우편 mood82@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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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7호                       관          보   2009. 4.23. (목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2009. 3. 24.)한“포항신항 CTS 반출부두
이전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CTS 반출부두 이전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보완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항우체국 사서함 제36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기계설비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재 공사 중인 포항신항 CTS 반출부두 이전개축 및 안벽연장 공사와 관련된 하역
  기, Belt Conveyor 설치 등 항만기능시설 보완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1부두 내(포항신항 10번, 11번, 12번 선석)
  2) 총공사비 : 약 240억원
  3) 공사내용
   가) 10번 선석, 250,000 DWT
    ○하역기 레일신설(96m×4Line)
    ○Belt Conveyor 개조 4식(87m)
    ○낙광방지시설, 살수시설, 기타부대공사 1식
   나) 11번 선석, 30,000 DWT 및 CTS 반출부두
    ○하역기 철거 : Unloader 1,500T/hr 1기
    ○하역기 신설 : Unloader 2,000T/hr 1기
                  Shiploader 650T/hr 1기
    ○Belt Conveyor 신설 2식(260m)
    ○하역기 레일신설(해측 130m, 육측 230m)
    ○물양장 보강, 당밀 중계조 신설, 살수시설, 기타 부대공사 1식
   다) 12번 선석, 50,000 DWT
    ○하역기 철거 : Shiploader 650T/hr) 1기
    ○크레인 레일교체(230m×4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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