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제2쪽〉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단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토록 한다. 다만,
 제5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금융회사가 본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불량정보거래대상자(관련인 정보
     포함)에 등록하였을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본인이 대부받은 대부사업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단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7. 대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8.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은 귀 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
 으며, 귀 공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으며 이
 에 동의한다.
  1.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단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구
   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
 환일로부터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귀 공단이 보증채무 이행 시 적용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
 액이 귀 공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단의 결정
 에 따른다.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단
 이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귀 공단이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귀 공단이 정한 율과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이자를 상환한다.
  1.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에 사용된 비용
  2.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된 비용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된 비용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106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제3쪽〉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변제 또는 귀 공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대지급금(소송비용 등), 미납보
 증료, 대위변제금, 지연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여러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
 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여러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본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
 기에 부족한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
 에 따를 경우,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귀 공단에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귀 공단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본인은 귀 공단에 제출한 증서 그밖의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단의 책임이 없는 불
 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사라짐 또는 늦게 도착된 경우에는 귀 공단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
 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의 변경(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그 밖의 신고사항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귀 공단이 보낸 문서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본인에게 늦게 도착되거
 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나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
 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이 재산 등에 대하여 귀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조한
 다.
 ②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 공
 단에 통보한다.

제13조(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법원
 과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
 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관리를 위하여 귀 공단의 본부,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
 사로 그 채권관리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받은 본사,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 소
 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4조(개인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얻은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제32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공단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동의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10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제4쪽〉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 개인채무현황(대부금, 이자 등)
 ※ 조회할 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 조회 목적 : 신용보증 약정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 우리 공단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신용보증지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사전구상권행사)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유
 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전산정보 포함)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귀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
④ 본인은 민원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
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
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
공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본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 하였음(자필서명)
주소:                                                      확인란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신용보증신청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신용보증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확인)                               확인란

주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후견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제5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제   출)
        신청서 작성                                      접           수


                                                (복지부, 납부지원부)




                                                    확 인 ․검 토

                                                (복지부, 납부지원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9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부: pH의 결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2부: 잔류단량체
      양의 결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3부: 체 분류법에
      의한 입자 크기의 분할에 관한 결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4부: 가열에 의한
      무게 손실에 따른 습도의 결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5부:
      생리식염수에서의 자유 팽창의 중량 측정의 결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6부: 원심분리 후
      생리식염수에서 수액정체량의 중량 측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7부: 압력 시
      흡수된 중량의 측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8부: 유량의
      증량측정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9부: 밀도의
      중량측정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0부: 전위차
      적정에 의한 추출 가능한 고분자 함량의 측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고분자 기반 흡수재의 특성화 시험방법 - 제11부: 흡입 입자의
      함량 측정                                               표준안
   제정 요실금 기저귀 - 공기 중의 흡입 폴리아크릴레이트 강력흡수재 - 나트륨
      원자흡수 분광분석에 의한 집진카세트의 분진 측정                          표준안
   제정 스토마와 요실금용품 - 세장구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사용자와 간병인 관점에서의 일회용 성인 요실금 기저귀에 대한 평가 기본원칙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증가로 인한 복지개선 요구와 관련 용품의 시장확대에 따라 제품표준 및 안
    전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요실금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도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요실금 기저귀 사용자나 간병인을 대상으로 일회용 신체착용형 기저귀의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ㅇ 요실금 기저귀의 핵심 소재인 고분자 흡수재에 대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149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machoi@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1889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알루미늄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3 알루미늄 합금의 붕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납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비스무트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4 알루미늄 합금의 지르코늄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2 알루미늄 합금의 주석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91 페로니켈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780 금속 재료의 탄소 정량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779 금속 재료의 황 정량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760 금속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6 구리 및 구리합금의 망가니즈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3 구리 및 구리합금의 구리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2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760
    - 인용표준 변경
    - 탄소분석방법에서 적외선 흡수법 추가
                          15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ㅇ KS D 1779 및 KS D 1780
    - 인용표준 변경
    - 이산화탄소 흡수관 및 집진관에 석면 대신 소다석회, 수산화나트륨으로 대체
  ㅇ KS D 1791
    - 인용표준 추가
  ㅇ KS D 1872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KS M 0131에 따른 원소명 변경
    - 주석함량에 다른 재료 채취량 변경
  ㅇ KS D 1874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정량방법으로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방법 추가
  ㅇ KS D 1881, KS D 1882 및 KS D 1893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정량방법에 원자흡수분광법 및 유도결합 풀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법 추가
  ㅇ KS D 1883, KS D 1889, KS D 1896 및 KS D 1897
    - 인용표준 변경
    - 분석 또는 정량방법에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방법 추가
  ㅇ KS D 1892
    -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5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일련         유해물질의 명칭                                                노출기준
번호 국문표기                영문표기                         화   학 식   T  W A S T E L (C A S비번 고호 등 )
                                                            ppm ㎎ /㎥ ppm ㎎ /㎥
694 황화니켈         Nickel sulfide roasting NiS                   -    1 -      - [16812-54-7], 1A
    (흄 및 분진)     (Fume & dust, as Ni)
69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H2S           10 14 15 21 [7783-06-4]
696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C14H10/C16H10/C12H9N - 0.2 -          - [65996-93-2] 1A
    (벤젠에 가용물)    (Benzene solubles)             /C20H12
697 흑연(천연)       Graphite                       C              -    2 -      - [7782-42-5], 호흡성
                 (Natural, Respirable fraction)
698 흑연(합성)       Graphite                       C              -    2 -      - [7782-42-5], 호흡성
                 (Synthetic, Respirable
                 fraction)
699 기타 분진        Particulates not otherwise             -      - 10 -        -
    (산화규소 결정체 1% regulated(no more than 1%
    이하)          crystalline silica)
699 기타 분진        Particulates not otherwise             -      - 10 -        - 1A(산화규소 결정체 0.1% 이
    (산화규소 결정체 1% regulated(no more than 1%                                     상에 한함)
    이하)          crystalline silica)
주: 1. Skin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
 (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3. 화학물질이 IARC 등의 발암성 등급과 NTP의 R등급을 모두 갖는 경우에는 NTP의 R등급은
     고려하지 아니함
   4. 혼합용매추출은 에텔에테르, 톨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1:1로 혼합한 용매나 이외 동등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물질을 말함
   5.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이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이 되도록 관리
     하여야 함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4호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정하는 심사일로부터 7일


1. 근로자(신청인)관련 사항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  년  월     원, 융자종류                                         )
  융자사유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노부모요양비 [ ]생계비
  신청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2. 신청인
                이메일                      @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일
3. 융자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근로자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기타
                장기요양여부     [    ]1년이상 [              ]1년미만       본인부담진료비 :                  원
   의료비
                본인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상 피부양자 여부 [                             ]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번호
                배우자 전화번호                                      혼인여부 [ ]결혼 [            ]결혼예정
   혼례비
                배우자 소속 사업장명             배우자국적 [ ]한국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사유
   장례비          동일세대원 등재여부(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 장남 또는 장녀[ ]
                임금체불 총액                                     임금체불 개월 수                    개월
   생계비                                                                   배우자 연간소득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여부 [ ] 본인 연간소득액
                                                                         ※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노부모 요양비        노인성질환 병명
(65세이상노부모)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노부모 부양여부(주민등록등본 상) [                         ]
4. 사업장 관련사항
  명칭:                    (부서명                    )     사업자등록번호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여부 해당 [            ] 비해당 [       ]         입사연월일                  (재직개월수:       개월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월평균임금                  ※ 월평균임금산정서 별도 작성
1.「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
   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
   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10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6.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2009.6-2011.12)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489,859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번지
  ◦성         명:김건호
  ◦ 주민등록번호 : 450830 - *******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축척1/1,000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10. 기 타 사 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32-880-6306)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항만건설단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 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인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항만,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유수지) 결정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 항만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다.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2. 김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지 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고
              계               54,448      -    54,448 100.0
                 일반상업지역         -    증) 41,358 41,358  76.0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증) 13,090 13,090  24.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4,448 감) 54,448   -      -
주) 경인 아랏뱃길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3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
       김포시                                김포터미널내 마리나 배후단지의 상
       고촌읍              일반상업지역 41,358 업·업무기능 배치를 위한 용도지역
 - 전호리 자연녹지지역                             변경
     129-1번지                              김포터미널내 마리나 배후단지의 선
        일원              유통상업지역    13,090  박작업용시설 배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세 분
                    지구의    위 치 고도제한내용              최 초
                                                   결정일      비 고
                     최고    김포시        수평표면       경기도고시
기 정 - 고도지구 고도지구                     해발   52.5m     제397호
                          고촌면 일원 ~145.3m이하 (’93.11.25)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기 정 면변 적경 (㎡) 변 경 후 비 고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김포시 고촌읍
신 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호리 129-1번지 - 증) 54,448 54,448
                              일원
    ▶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김포시 고촌읍            률」 제5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전호리 129-1번지 54,448 여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
신 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경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계획
                                              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제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주요 최초 비고
                                                결정일
            (m)
                                                           중복
기정 대로 3 10 26 집산 390 김포시   고촌면 김포시 고촌면 일반도로
                      전호리 372-2 신곡리 270-2      2009.12.31 (항 만)
                                                          구역 밖
                      김포시 고촌면 김포시 고촌면                      중복
신설 중로 2 1 15 국지 60 전호리 104-4 전호리 104-4 일반도로               (항 만)
                       (서측지구계) (공공공지1)
                      김포시 고촌면 김포시 고촌면                      중복
신설 중로 3 1 12 국지 25 전호리 180-4 전호리 129-1 일반도로               (항 만)
                      (고촌물류1-1) (공공공지1)
                                                           중복
기정 소로 1 15 10 집산 185 김포시   고촌면 서울시 강서구 일반도로
                       전호리 77-.3 경계            2009.12.31 (하 천)
                                                          구역 밖
                                                           중복
기정 소로 1 26 10 집산 135 서울시경계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일반도로
                                개화동 14-3       2009.12.31 (하 천)
                                                          구역 밖
주) 기정은 경인 아랏뱃길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 변경 없음
                                       139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김포 마리나                 폭원 : 15m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중로 2-1               연장 : 60m        조성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        김포 마리나                 폭원 : 12m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중로 3-1               연장 : 25m        조성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 항만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항 만 항만시설         김포시고촌면             809,565 증)13,090 822,655 중복
                                전호리, 신곡리           (41,358)         (54,448) (하천)
주1) 경인 아랏뱃길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 변경 없음
 2) ( )는 경인 아랏뱃길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확대                     항만구역에 기편입되었으나,
      1         항만시설        - 809,565㎡ → 822,655㎡     항만시설로 미결정된 부지의
                              (구역내 41,358㎡ → 54,448㎡) 항만시설 결정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 증) 8,929 8,929  -   -
 신설        1   공공공지 고촌읍 전호리 129-1일원            -      증) 8,929 8,929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
                      - 면적 : 8,929㎡ 공공지 신설
                                  14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서비스편의시설용지
            가구                    획 지
    구분      번호    면  적(㎡)                                           비고
                             위 치      면 적(㎡)
        계          20,350     -        20,350
                              -1        1,498
            S-1     4,260     -2        1,455
                              -3        1,307
                              -1        1,307
            S-2     4,228     -2        1,455
서비스편의시                        -3        1,466
   설용지
                              -1        2,425
            S-3     6,121     -2        1,844
                              -3        1,852
                              -1        2,846
            S-4     5,741
                              -2        2,895
◦ 관리운영시설용지
            가 구                   획 지
    구분      번호    면 적(㎡)                                            비고
                             위 치      면 적(㎡)
 관리운영       C-1    10,798             -1                10,798
  시설
◦ 선박작업용시설용지
            가구                                 획   지
  구분        번호    면 적(㎡)                                            비고
                                 위 치                   면 적(㎡)
 선박작업용      W-1    13,090             -1                13,090
   시설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