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8차-추가)
1. 지정일자:2008년 9월 29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지정년월일        홈페이지 주소

강진군농업 전라남도 강진군 군                 061-430 061-430                         http://gangjin.
                           김치형                         안준섭 2008. 9.29.
 기술센터     동면 호계리 420             -3631         -3639                       jares.go.kr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항만명:마산항
 ○공사목적:마산항 제5부두 배후야적장 조기개발을 통한 마산항 물류지원기능 확충
 ○공사내역
  -공사명:마산항 제5부두 배후야적장 조성공사
  -위   치:마산항 제5부두 배후부지내
  -규   모:연약지반개량 38,714㎡
 ○추진방법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보전
 ○개발이후 야적장 용도로 활용
2. 사업시행자:동방컨소시움
 ○참여사업자:(주)동방 외 6개업체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

                                         153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9 목포대불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행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을 통한 신설부두의 안정화 조기정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항만종사자의 편익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공사금액:1,279백만원
  ○공사내용:건물 1동(3층/건축면적 329.32㎡/연면적848.87㎡)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개설 미신고
3. 처분예정:허가취소, 운용정지 6월, 운용정지 1월, 과태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8년 10월 14일(화) 14: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154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2)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장소 변경시 2008년 10월 09일(화)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에 게재한다.
 ○PQ서류 제출
     1) 일   시:2008년 10월 22일(수) 15:00~17:00까지
     2) 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2008년 11월 18일(화) 15:00~17:00까지
     2) 장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2008년 11월 24일(월)
     2) 평가결과: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임대개시 예정일:2010년 3월 1일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0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고시제2008-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
조에 규정된 등록절차(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송 파 구 청 장

연번     등록번호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예동인산업개발                서울 송파구신천동      등록사항변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주택법
 1                     (주)         신완정 11-9한신잠실코아오 경신고지연 (2008. 10. 1
      2004-0307                                                               제13조
                  110111-*******         피스텔 제4층 404호   (대표자)      ~10. 31)

                                                        등록사항변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주)돌쩌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택법
 2                                 황일상                  경신고지연 (2008. 10. 1
      2006-0098 151111-*******            151-3 제삼빌딩                          제13조
                                                        (대표자)      ~10. 31)

                                           165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5항 및 제50조의7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장영민                                                                       1건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태욱     경남 김해시 어방동 xxx-x            〃                     〃               〃

 권천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xxx-x           〃                     〃               〃

 유숙자     부산 진구 범천1동 xxx-x            〃                     〃               〃

 김대영     부산 중구 영주동 xxx-x             〃                     〃               〃

 강신정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                     〃               〃

 정인호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                     〃               〃

 김진우     부산 남구 감만동 xxx-x             〃                     〃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배경돌     부산 동구 범일동 xxx-x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박귀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xxx-x           〃                     〃               〃
                                                   수신거부(동의철회)
 박태준     부산 남구 감만동 xxx-x             〃                                     〃
                                                       방법 미표시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태상애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xxx-x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경훈     부산 서구 남부민동 xxx-x            〃                     〃               〃

 이영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xxx-x            〃                     〃               〃
         마산시 구암동 한우아파트
 김영상                                 〃                     〃               〃
         xxx-x
 전명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xxx-x           〃                     〃               〃

 김병희     부산 남구 용호동 xxx-x             〃                     〃               〃

 박종인     부산 사하구 구평동 xxx-x            〃                     〃               〃

 윤성근     부산 동구 초량동 xxx-x             〃                     〃               〃

                                        162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최미화      부산 연제구 연산동 xxx-x                                                          1건
                                      처    분                 게시의 제한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이덕재      부산 금정구 남산동 xxx-x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박준효      부산 사하구 하단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8년 9월 29일~10월 13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4~5,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1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신전중 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신전중 외 5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연면                총사업비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비    고
                                                    (㎡)       적(㎡)       (백만원)
                     18                                          6,613     6,929
신축        신전중             통영시 무전동 1054-4        10,763.2
                    복합화                                          1,300     4,500   도서관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신축        수월중        24                             14,653       8,231     8,625
                          1092-외 10필지
                                                                                    특수
                     25                                          8,170     8,561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학급
신축        사남초                                       15,626
                          491번지 일원                                                 어린이영
                    복합화                                           900      2,000
                                                                                   어도서관

                                          163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8-706호
   방지시설업 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서구 가수원동 656-62
대기 제21호 유니엘씨엔텍(주) 권태윤                                           대기방지시설업          2008. 9. 26.
                                     (금강빌딩 8층)

대기 제30호                              동구 삼성동 302-138             대기·수질방지
              (주)엔비시스템         정유순                                               2008. 9. 26.
수질 제30호                              (환경시설관리공사 3층)                   시설업



⊙전라남도공고제2008-636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조치공고(신규지정·지정해제·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및 단체)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전라남도지사
1. 휴면조합 신규지정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휴면지정 사유

 강진도자기공예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공석      1999. 7. 21.     활동실적 무
  사업협동조합          323-15

2. 휴면조합 지정해제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휴면해제 사유
  담양죽세공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활동재개신청 및
                                                       홍정민     1992. 7. 3.
  사업협동조합          401-1                                                        관련자료 제출

3. 휴면조합 해산명령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해산명령 사유
                                                                           휴면조합 지정공고
 여수기계수리
               전남 여수시 국동 37-144               공석        1990. 8. 16.       (2007. 9. 17.)후
 사업협동조합
                                                                         1년 이내 활동 미재개

                                             239
⊙아산시고시제2008-14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제16848호
                2008년 10월 6일
                                 아     산   시    장
      1. 보안림 해제 현황
                                                                                                                     (단위:㎡)

                                        보안림 지정 현황                                     해제 예정                         해제 후
                                                                                                     해 제 사 유
            종       류                           위         치                   지정면적    면    적                       관리계획

            합    계          읍, 면           리              지 번




                                                                                                                              관
           제1종수원함양              송악         동화       산27번지 외 36필지            261,718   160,024       지정요건 부적합       임업용 산지

      2. 해제 연월일:2008년 9월 22일
236




                                                                       해제 필지별 세부내역

                위           치                                                              산    림    소   유     자




                                                                                                                              보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송악       동화          산27           208,165        43,397    18,200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262-2                    남중현

      아산    음봉       신정         산1-3                496         496       496 평택시 비전동 738-22                        이종태




                                                                                                                              2008. 10. 6. (월요일)
      아산    음봉       쌍암         198-2            3,181         3,181     1,794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0-1 미리내마을 937동1801호    김동욱

      아산    음봉       쌍용         139-6            2,718         2,718     2,718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105번지                    강보식

      아산    음봉       쌍용         205-11              328         328       328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923 용암동 벽산@ 110-902      이강열

      아산    음봉       쌍용         125-5            8,554         8,554     6,517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311-9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제16848호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음봉    쌍용       125-6       4,529    4,529    4,529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311-9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아산   음봉    쌍용       125-11      1,737    1,737    1,737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311-9 중앙아파트 805        정창섭

      아산   음봉    원남        산11        7,636    7,636    7,636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 150                    사기환

      아산   음봉    원남       산12-1      10,314   10,314   10,314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86번지                정성대

      아산   음봉    원남       산15-1      18,009   18,009    8,211 수울 종로 구기동 85-12 조형빌라 201           윤창석

      아산   음봉    원남        산7         4,760    4,760    1,055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54-7                  김재명




                                                                                                         관
      아산   음봉    원남        산5        11,107   11,107    3,136 천안시 성정동 1110 성정 우방@ 102-303        김재권
237




      아산   음봉    의식       산4-2        2,449    2,449    2,449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 6-907         이재은

      아산   음봉    의식       산17-1      52,364   21,520   21,520 충남 천원시 성환면 성환리 449-208번지           장용수




                                                                                                         보
      아산   음봉    의식        산39       14,281   14,281    7,467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129-4                  이강제

      아산   영인    상성       134-2       1,653    1,653    1,653 배미동 174-3 서진배미마을아파트 108-203        오옥근




                                                                                                         2008. 10. 6. (월요일)
      아산   영인    상성       134-6        443      443      443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305                  김인자

      아산   영인    상성       134-7       1,487    1,487    1,487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165                    김필희

      아산   영인    상성       288-1       7,860    7,860    7,860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41,404               김성균

      아산   영인    상성       288-2       1,363    1,363    1,363 서울 성북구 종암1동 123-107                김성균

      아산   영인    상성       134-1       4,747    4,747    3,47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39-8                  이석화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제16848호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아산   영인    성내   산119-1        10,810   10,810    2,390 온양읍 온천리 255                        원중석

      아산   영인    성내       255-4       165      165      165 영인면 성내리 114                        김정식외 1인

      아산   인주    냉정       318-10     3,306    3,306    3,306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497                    오충환

      아산   인주    냉정   산105-2         1,534    1,534    1,534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면 인랑리 604번지             김학식

      아산   인주    냉정       126-9       533      533      533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83                      정봉희




                                                                                                         관
      아산   인주    냉정       30-2        272      272      2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1동 45호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32-3       6,029    6,029    6,0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11-45              조유영
238




      아산   인주    냉정       32-5        693      693      69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11-45               조유영




                                                                                                         보
      아산   인주    냉정       32-4       9,420    9,420    9,4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11-45              조유영

      아산   인주    냉정       30-5        152      152      152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30-3       1,186    1,186    1,186                                    아산시




                                                                                                         2008. 10. 6. (월요일)
      아산   인주    냉정       30-3       1,186    1,186    1,186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29-3        289      289      289                                     아산시

      아산   인주    냉정       105-17      615      615      615 인천시 서구 심곡동 336-1 광명아파트 101-1702    김의경외 2

      아산   인주    냉정        산96      52,959   52,959   17,870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179번지               창녕성씨종중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 제2호에 의
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연구개발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관
 ○연구개발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하
  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으로 한다.

2.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내부인건비)

  의 10%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계상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

   경된 계상 기준에 따른다.

3. 연구개발준비금 계상 대상 사업

 ○연구개발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4. 이 고시는 2008년 10월 7일 이후 협약 체결된 연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명: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기술) (연장)
 ○지정번호:제14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일성엔지니어링
        ㈜한      백
  -대표자:김철암
        윤   흡
  -법인등록번호:180111-xxxxxxx
             200111-xxxxxxx
                                  39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부지면적 건축연면          총사업비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비    고
                                               (㎡)   적(㎡)     (백만원)
         경남             사천시 정동면 회암리
개축               10                        67,240     4,611     4,941
         자영고            746-1

                        김해시 외동 715-2번
신축     김해서중      30                        18,052     9,833    10,992
                        지 외23필지
                        김해시 외동 779번지
신축     김해제일고     30                        27,380    10,179    11,840
                        일원

         학교                                          47,637    51,888

 계       복합화                                          2,200    6,500

         합계                                          49,837   58,388

 ○공사기간: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총사업비:58,38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운영비
  1) 학교운영비:17,45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신전중복합화운영비:892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 사남초복합화운영비:574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2010. 3. 1.)로
  부터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 설명회
  1) 일   시:2008년 10월 10일(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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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4.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 061-286-3846)

 ※의사항(휴면조합)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

   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1667호(2008. 9. 29.)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일시:2008년 11월 20일~2008년 11월 28일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

 (평일 09:00~18:00)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등록팀 정은상,

  ☎ 02-2110-4923)

○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청문주재자:등록팀 박경호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붙임:해당광업권(46건)

                                  240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17-30
 ○신기술 내용 및 범위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압축공기 구동식 회전형 관로 굴삭기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유압식 2엽 또는 4엽 관로 확장기
 ○신기술 보호기간:2008년 10월 25일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8-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3. 관리기본계획 바. 기타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중 “산집법 시행규칙”을 “①산집법 시행
 규칙”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수 없으며 최
 소분할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최소분할면적=최초분할전 산업용지×1/4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2008.10.)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면적이 10,000㎡미만이 되더라도 추후 동 용지 재분할시 제2
   항을 적용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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