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9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사방지 지정
1. 사방지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04필지
102,556
소계
관리기관: 춘천국유림관리소
5필지
3,677
1
경기
가평
가평
읍내
산81-1
임
192,094
444 야계사방(사방댐)
2
강원
춘천
남산
강촌
산156-1
임
3,398,356
709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3
강원
화천
사내
용담
산1
임
7,321,081
682 야계사방(사방댐)
4
강원
철원
갈말
동막
산63
임
965,119
781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5
강원
철원
갈말
동막
산63
임
965,119
1,061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36필지
24,813
6
강원
원주
귀래
운남
산41
임
5,886,138
649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7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64
임
7,141,576
894 야계사방(사방댐)
8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
30,053,051
724 야계사방(사방댐)
9
강원
홍천
화촌
내삼포
산51
임
3,037,350
1,102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10
강원
홍천
홍천
상오안
산2-1
임
6,290,918
335야계사방(계류보전)
11
강원
홍천
북방
노일
산196
임
3,079,933
675야계사방(계류보전)
12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151
임
498,771
874야계사방(계류보전)
13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151-2
임
885,473
23야계사방(계류보전)
14
강원
홍천
서석
수하
산27
임
26,129,880
834야계사방(계류보전)
15
강원
홍천
내촌
와야
산12-1
임
11,008
288야계사방(계류보전)
16
강원
홍천
남
유치
산83
임
3,126,846
1,276야계사방(계류보전)
17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
임
7,828,679
69
산지사방
18
강원
홍천
내
광원
산197-1
임
29,798,806
71
산지사방
19
강원
홍천
두촌
장남
산92-3
임
6,102,948
40
산지사방
20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
임
40,067,032
52
산지사방
21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5
임
158,182
900 야계사방(사방댐)
22
강원
홍천
내
자운
산50-1
임
2,056,253
1,248 야계사방(사방댐)
23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108-2
임
2,736,363
415 야계사방(사방댐)
24
강원
홍천
내촌
물걸
산5
임
5,246,895
1,216 야계사방(사방댐)
25
강원
홍천
서석
수하
산27
임
26,129,800
1,744 야계사방(사방댐)
26
강원
홍천
내
방내
산186
임
16,466,887
753 야계사방(사방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7
강원
홍천
내
자운
산50-1
임
2,056,253
817야계사방(계류보전)
28
강원
홍천
홍천
상오안
산2
임
6,297,651
1,909야계사방(계류보전)
29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
30,160,737
453야계사방(계류보전)
30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
30,160,737
3,707
산지사방
31
강원
홍천
홍천
결운
산17
임
232,081
140
산지사방
32
강원
홍천
내
명개
산1
임
66,390,380
123
산지사방
33
강원
홍천
내
광원
산197-1
임
29,798,806
10
산지사방
34
강원
홍천
두촌
자은
산170-1
임
2,375,493
510
산지사방
35
강원
홍천
서석
검산
산102
임
30,060,724
192
산지사방
36
강원
홍천
북방
소매곡
산88
임
800,687
172
산지사방
37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1
임
4,015,077
830 야계사방(사방댐)
38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2
임
1,856,926
756 야계사방(사방댐)
39
강원
횡성
갑천
병지방
산1
임
12,759,521
62
산지사방
40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1
임
4,015,077
830 야계사방(사방댐)
41
강원
횡성
둔내
영랑
산12-1
임
133,686
120
산지사방
소계
관리기관: 서울국유림관리소
9필지
6,228
42
경기
연천
청산
백의
산87
임
441,416
1,346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43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98
임
21,521
33야계사방(계류보전)
44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47
임
70,810
222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45
경기
파주
파평
덕천
산19
임
154,116
643 야계사방(사방댐)
46
경기
파주
파평
덕천
산19
임
154,116
346야계사방(계류보전)
47
경기
파주
적성
객현
산179
임
194,975
1,132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48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5외1
임
48,298
1,984
산지사방
49
경기
남양주
별내
용암
산6
임
76,066
348야계사방(계류보전)
50
인천
중
무의
산151-1
임
1,012,717
174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수원국유림관리소
21필지
38,703
51
경기
안성
금광
옥정
산1
임
1,597,039
876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52
경기
화성
봉담
내
산33-1
임
70,612
68야계사방(계류보전)
53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211
임
2,021,899
440 야계사방(사방댐)
54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210
임
1,625,457
1,369 야계사방(사방댐)
55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
임
5,977,238
1,222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56
경기
양평
강상
대석
산40
임
353,397
815 야계사방(사방댐)
57
경기
양평
강하
성덕
산62
임
3,862,863
15,000 야계사방(사방댐)
58
경기
양평
단월
삼가
산16
임
1,718,680
1,393 야계사방(사방댐)
59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1
임
3,662,500
55야계사방(계류보전)
60
경기
용인
처인
호
산206
임
102,873
685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61
경기
용인
원삼
학일
7-3
임
1,164
997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62
경기
용인
원삼
학일
산119-1
임
317,005
960 야계사방(사방댐)
63
경기
용인
백암
옥산
산8-22
임
933,531
1,655 야계사방(사방댐)
64
경기
용인
백암
옥산
산8-22
임
933,531
763야계사방(계류보전)
65
경기
용인
이동
묵
산59
임
907,922
22야계사방(계류보전)
66
경기
용인
처인
호
산195
임
20,368
783야계사방(계류보전)
67
경기
이천
설성
수산
산65-1
임
396,505
466야계사방(사방댐및
계류보전)
68
경기
안산
상록
팔곡2
산6-8
임
24,397
693 야계사방(사방댐)
69
경기
안산
상록
장상
산6-1
임
160,860
57야계사방(계류보전)
70
경기
광주
퇴촌
도수
산18-1
임
895,740
10,220 야계사방(사방댐)
71
경기
광주
퇴촌
우산
산279-2
임
3,574,967
164야계사방(계류보전)
소계
관리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23필지
12,094
74
강원
인제
기린
방동
산282-1
임
73,969,796
206
산지사방
75
강원
인제
인제
고사
산1
임
21,963,319
282
산지사방
76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
18,203,439
189
산지사방
77
강원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임
18,580,017
109야계사방(계류보전)
78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71-79
임
5,493,913
138야계사방(계류보전)
79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
21,401,841
584야계사방(계류보전)
80
강원
인제
남
남전
산226-1
임
26,847,342
1,336 야계사방(사방댐)
81
강원
인제
북
월학
산1
임
5,377,518
1,090 야계사방(사방댐)
82
강원
인제
서화
서흥
산55
임
11,565,413
789 야계사방(사방댐)
83
강원
인제
인제
가아
산1
임
24,555,479
547
산지사방
84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
21,401,841
364
산지사방
85
강원
인제
인제
가리산
산1
임
18,580,017
80
산지사방
86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38
임
19,635
138
산지사방
87
강원
인제
상남
상남
산1
임
27,424,253
833
산지사방
88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
임
7,429,480
100
산지사방
89
강원
인제
북
용대
산262-1
임
49,583,519
1,720 야계사방(산림유역
관리)
90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
18,203,439
336 야계사방(산림유역
관리)
91
강원
인제
서화
서흥
산55
임
11,565,413
954야계사방(계류보전)
92
강원
인제
북
월학
산1
임
5,380,384
925 야계사방(사방댐)
93
강원
인제
인제
가아
산1-40
임
17,556,217
137
산지사방
94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
18,203,439
1,089
산지사방
95
강원
인제
인제
진동
산71-79
임
5,493,913
122
산지사방
96
강원
인제
인제
방동
산282-1
임
73,969,796
26
산지사방
소계
관리기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10필지
17,041
110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두무
산12
임
4,660,525
680 야계사방(사방댐)
111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두무
산12
임
4,660,525
577야계사방(계류보전)
2. 지정년월일 : 2024. 5. 10.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
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12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두무
산1-1
임
14,621,409
85야계사방(계류보전)
113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두무
산1-2
임
14,621,409
111야계사방(계류보전)
114
강원
양구
양구
수인
산1-1
임
7,324,388
220야계사방(계류보전)
115
강원
양구
양구
상
산27
임
1,077,124
1,705
산지사방
116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두무
산1-1
임
14,621,409
1,417
산지사방
117
강원
양구
해안
오유
1548
임
201,564
8,501
산지사방
118
강원
양구
동
원당
산1
임
3,247,240
2,530
산지사방
119
강원
양구
동
후곡
산1
임
1,975,339
1,215
산지사방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1호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
장」사용의 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사용 휴지
1. 비행장의 명칭 : 부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부산대학교병원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권역외상센터 옥상)
4. 휴지 사유 : 헬기장 바닥 노후화로 인한 기존 바탕 철거․방수․도장․착륙구역등 교체
5. 휴지 기간 : 2024. 5. 10일부터 헬기장 사용 재개 시까지
6. 관계도서는 부산대학교병원(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이와 관련
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대학교병원(담당자 
박경준, 
Tel 
: 
051-240-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33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 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
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27개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산21
임
150,248 
859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40
임
186,660 
859 
국(산림청)
3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3
임
137,950 
173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산35-9
임
92,200 
2,748 
국(산림청)
5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5
임
2,659,637 
4,197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72-1
임
75,372 
1,727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14
임
29,752 
1,331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산82
임
96,595 
772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5-1
임
528,463 
223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광포리 
산45-1임
임
4,729,278 
3,890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임
임
4,184,177 
28,377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산41임
임
234,446 
5,983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산4-1임
임
112,661 
6,530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1임
임
47,107 
108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5임
임
87,868 
111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397-8임
임
1,396 
137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40임
임
1,444,308 
323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5임
임
87,868 
159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산47임
임
40,463 
104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2-1임
임
700,898 
123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산39-1임
임
302,704 
379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393-4임
임
22,764 
1,277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88-2임
임
276,397 
149 
국(산림청)
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5-17임
임
1,732 
761 
국(산림청)
25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5임
임
662,361 
2,431 
국(산림청)
2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임
임
1,624,212 
798 
국(산림청)
27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산21-1임
임
140,612 
2,204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06월 12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행정구역
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충남, 대전, 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1
◉광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4-5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10일
2. 등록 사유 : 졸업증서(학위기) 날인 등 교무처 업무 처리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교육대학교
교무처장의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94-000277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사용목적:농업용수(충주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이천시 현암동 산1-3번지
  - 허가량:152,064㎥/일(9,575,28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6.25.∼2029.06.24.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123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우편취급국 전환 및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로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
공을 위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추진
ㅇ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구망 운영방법을 우체국에서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여 
기존 우편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예금·보험서비스는 이용수요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설치하여 제공
    * 우편창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업무취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2. 우편취급국 전환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인천항동
(인천)
6급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67
우편
금융
40415 103697 인천항동
IC.HANG-DONG
평택현화
(평택)
6급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
우편
금융
46140 107474 평택현화
PT.HYEONHWA
가평북면
(가평)
6급
가평군 북면 
가화로 967
우편
금융
42197 101972 가평북면
GP.BUK-MYEON
ㅇ (전환일) ’24. 8. 12.(월) [업무종료일시 : ’24. 8. 9.(금) 18:00]
3. 우체국 통폐합(폐국)
국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광명철산동
(광명)
6급
광명시 광덕산로 
35-1
우편
금융
41207
103754 광명철산동
GM.CHEOLSAN
ㅇ (폐국사유) 도시 과밀지역 및 우편·금융 업무량 감소
ㅇ (폐 국 일) ’24. 8. 12.(월) [업무종료일시 : ’24. 8. 9.(금) 18:00]
- 2 -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1@korea.kr
6.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487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72
                           이촌동, 한강로1가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정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로3가     0.72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및
                        용산동3가, 원효로4가                그 인근지역)

 ※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구역 및 그 인근 정비사업구역 경계 변경 등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 및 대
   상 동 일부 변경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02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    0.02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5월 20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조정·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지정(조정)·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조정·해제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장항항신흥등부표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장항항신흥
등부표
34-47-56.4 N
127-50-04.5 E
FI(4)Y8s
7
황/
망대형
(LS-24)
2023.
7.7.
2024.5.7.
◉기상청공고 제2024-74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
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
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
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 등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정보전달 시스템의 연계 기관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함
 3)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기본방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정함
나.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함
 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함
다. 지진정보전달시스템 연계 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분야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지진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 및 발령기준(안 제6조의2 신설)
 1) 지진현장경보 운영 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2) 지진현장경보 발표기준은 지진관측소에서 예상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설정함
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행 업무로 구분하므로 위탁
업무에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
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삼평유치원공고 제2024-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삼평유치원장
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5. 3.
      □ 등록 사유 : 선출관리위원장의 별도 도장을 새로 만들어 신규등록하고자 함
   
삼평유치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삼평유치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24-135호
　학교시설사업(거성중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거성중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학)효창학원 이사장 조병권
ㅇ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109번길 6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사립)중학교, 거성중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산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거성중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19,734.00㎡
  - 건축면적: 2,759.29㎡, 
  - 연 면 적: 11,701.29㎡(지하2층, 지상 5층)
ㅇ 사업재원: 학교부지 매각(교환)
ㅇ 시행기간: 2024년 12월 ∼ 2027년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학교시설 이전 신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학생 수용 문제 해결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사립)중학교 신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 결정(신설, 변경) 조서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거성중학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학교
중학교
연제구거제동
산74번지일원
-
증)19,734
19,734
-
    2)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학교
(중학교)
◦학교신설,
A=19,734㎡
학교시설이전신축을통한안전한교육환경제공
및학교수용문제해결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1.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2024년 5월 10일 ∼ 2024년 5월 23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2.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3.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33) 및 
거성중학교 행정실(051-504-5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1
769-5
1
대
635.0
188.0
학교법인
효창학원
부산광역시연제구해맞이로
109번길61(거제동)
　
　
　
　
2
1446-
5
구
552.0
20.0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산56-
2
임
3,372.0
3,372.0
학교법인
효창학원
부산광역시연제구해맞이로
109번길61(거제동)
　
　
4
산74
임
16,329.0
16,154.0
학교법인
효창학원
부산광역시연제구해맞이로
109번길61(거제동)
소
계
20,888.0
19,734.0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4-215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45호(2024. 05. 07.)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4-200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 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

  야 하는 사항 및 수립ㆍ시행에       야 하는 사항 및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신설)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1월    1)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말까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        관보 제20745호(2024.5.7.), p251,
 1)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      2)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       잘못표기
  리를 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        리를 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

  정                      정

 2)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 및    3)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

  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화원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건물명
연면적(㎡)
사업
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화원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0
22,894.0
교사1동
4,361.6
4,361.6
개축
구지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45-11
13,716.0
교사1동
1,454.4
3,720.8
개축
교사2동
189.0
대구북중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50 
20,674.3
본관동
4,307.5
3,895.9
개축
평리중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5길 21
20,429.9
B동(본관동)
2,937.6
2,738.2
개축
C동(아트센터)
604.8
F동(연결통로)
99.0
계
77,714.2
6동
13,943.8
14,716.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화원초
11,626
-
6,533
540일
2025 7. 29.
2027. 1. 20.
구지초
9,918
-
5,785
540일
2025 7. 29.
2027. 1. 20.
대구북중
10,384
-
5,478
540일
2025 7. 29.
2027. 1. 20.
평리중
7,298
-
-
540일
2025 7. 29.
2027. 1. 20.
계
39,226
-
17,796
39,22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 5. 17.(금)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사업설명회는
홈페이지 자료로 대체
PQ질의 접수
2024 5. 24.(금)
17:00까지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 6. 7.(금)
13:00~17:00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 6. 21.(금)
17:00까지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 8. 9.(금)
13:00~17:00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BTL민간투자사업 메뉴를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주무관(최호진, 053-231-0867)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33호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위생용품관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
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한마루에프엔비
[오*환]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명시
359,400 
2024-05-31
01972311181800
00015
(주)아미덴탈
[김*수]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89
유디텔(주)
[진*민]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599,000 
2024-05-31
01972311181800
00830
서울부항(주)
[윤*민]
의료기기법
경기도 용인시
593,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79
㈜디알하이텍
[최*용]
의료기기법
경기 광명시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59
현대중공업(주)
[김*환]
의료기기법
경기도 부천시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54
㈜뷰티스
[신*룡]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성시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48
엘텍메디칼
[강*호]
의료기기법
인천광역시 동구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39
㈜커넥트코
[강*규]
의료기기법
경기도 부천시
599,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35
더마플러스
[김*천]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593,000 
2024-05-31
01972211181800
01577
㈜텍사스디자인
[최*성]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1,056,600
2024-05-31
01972211181800
00620
느린마을양조장 
시흥베니키아점
&장충동왕족발
[최*두]
식품위생법
경기도 시흥시
697,200
2024-05-31
01972311181800
00027
소셜네트워크
[김*현]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348,600 
2024-05-31
01972311181800
00039
주식회사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348,600 
2024-05-31
01972311181800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위생용품관리법」 및 「의료기기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 및 과징금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
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물산
[박*용]
00029
성은무역
[조*은]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341,400 
2024-05-31
01972311181800
00031
㈜엠버글로우
[최*우]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341,400 
2024-05-31
01972311181800
00060
제이에스와이 
엔터프라이즈
[최*민]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 성남시
490,500 
2024-05-31
01972311181800
00703
주식회사필라트
라
[방*은]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 용인시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95
케이앤에이통상
[이*미]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 평택시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93
주식회사 브니엘
[김*희]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 화성시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92
카페스타일
[윤*철]
위생용품관
리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89
주식회사 
아나글로벌
[A****** 
*****A]
위생용품관
리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88
성심무역
[윤*우]
위생용품관
리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490,5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87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위생용품관
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501,3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86
킴앤에스컴퍼니
[김*영]
위생용품관
리법
경기도 광주시
334,200 
2024-05-31
01972311181800
006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0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진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3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5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곤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862번길 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형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 ㈜청주테크노폴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40번길 2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관로 매설 및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83
나. 면적 : (영구)24.80㎡
           (일시)8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26. ~ 2029.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