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096-1 : 국제표준(ISO14096-1:2005) 개정내용 반영, 오탈자 및 표현 수정, ICS
번호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BISO14096-2 : 국제표준(ISO14096-2:2005) 개정내용 반영, 오탈자 및 표현 수정, ICS
번호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BISO/TS18173 : 용어수정, 한글색인 추가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BISO/TS21432 : 국제표준(ISO 21432:2019) 개정내용 반영, 오탈자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BISO9712 : 국제표준(ISO9712:2021)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및 KS A 0001에 따른 서
식 수정 
  ㅇ KSD0227 : 표준명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추가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D0237 : 표준명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ICS번호 추가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D0239 : 표준명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ㅇ KSD0242 : 표준명 수정, 용어 통일, 인용표준 추가 및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생태면적률 면적유형을 단순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
    록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태면적률의 세분화된 투수포장 면적유형을 투수포장으로 단일화하고 객관적 투수 성능을 고려
    한 가중치를 적용함(안 별표2의2)

○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별표3, 4, 5, 6, 7)

○ 부칙을 아래와 같이 함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
 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 제6호의 ‘업무분야’란 중 “특이지형지질조사”를 “특이지형지질조사, 지진 안정성 조사”로
 하고, 같은 호 ‘자격요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3. 세부 개정내용

○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6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납부독촉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12.12.∼2022.12.26.(15일간)
3. 대상자및납부금액
대상자
생년월일
부과근거
소송비용액(원)
주소
김*봉
1963.04.03
서울행정법원2021아13191
4,411,200
전라남도순천시
북정2길***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공고기간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044-202-4136)로연락해고지서를
발부받아해당금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공고일부터14일이지난때에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
로간주됩니다.
다. 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체납액
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며,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및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등관련규정
에따른소송비용회수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ㅇ기관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044-202-4136 / heejin910@korea.kr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6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13-4 외 1필지
3. 점용목적: 하천모니터링 CCTV 전기공급공사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H=16m, 2EA)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9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채종림지형도면을신규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 지형도면 신규지정 고시
1. 채종림지정내역
지정
구분
지정
번호
개소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cm)
본수
(본)
지정
일자
지정기간
채종림
동부
-23
정선 정선 
회동 산2-1
(71-0-1-1)
5.5
국
(산림청)
낙엽송
7
5
6
2,700
’22.
11.28.
’22.11.28.~
’32.11.27.
(10년)
2. 채종림의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가능
3. 유효기간: 채종림지정기간과동일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고시
<허가번호: 제997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2
3. 점용목적: 하천모니터링 CCTV 전기공급공사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H=16m, 5EA)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S 62878-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 C IEC TS 62878-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 C IEC TR 62878-2-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S 62878-2-3 : 이 표준은 전자회로기판의 제조 공정에서 형성되는 능동 또는 
수동 부품와 같은 개별 요소 및 시트 형성 요소를 포함하는 유기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부품
내장기판에 적용된다. 
  ㅇ KS C IEC TS 62878-2-4 : 이 표준은 전자회로기판의 제조 공정에서 형성되는 능동 또는 
수동 부품과 같은 개별 요소 및 시트 형성 요소를 포함하는 유기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부품
내장기판에 적용된다.
  ㅇ KS C IEC TR 62878-2-8 : 이 표준은 패키지의 후속 실장에 유용한 휨을 결정하는 매개변
수와 함께 능동소자 내장기판의 휨 제어를 설명한다.
부칙: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S 62878-2-3
부품내장기판 — 제2-3부: 지침 — 설계 지침
제정
KS C IEC TS 62878-2-4
부품내장기판 — 제2-4부: 지침 — 시험소자그룹
(TEG)
제정
KS C IEC TR 62878-2-8
부품내장실장기술 — 제2-8부: 지침 — 능동부품 
내장기판의 휨 제어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8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20
3. 점용목적: 영흥리 저새마을 접안시설
4. 점용면적: 314㎡
5. 점용개요: 선착장(L=7.0m, B=5.0m), 콘크리트포장(L=15.0m, B=3.0)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성동구공고제2022-176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4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MU-60D-
ITD-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 x 2기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30.
변경인증
성동제6
-11호
2
성동제6-35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76D-ITD-
RJ-R30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6대 x 2기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30.
◉문화재청고시 제2022-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
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20
    2      도 문화재자료   함열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7-4       제85호
    3      도 문화재자료     조해영 가옥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           제121호
    4      시도민속문화재     이배원 가옥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천남1길 13          제37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및「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0조 제1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9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나. 전라북도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1) 전화 063-859-7372 / 팩스 063-859-5069

  2) 주소(우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공통사항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전라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가열 또는 건조설비의 관리기준,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기준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범위,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적용대상, 호스 적용대상 및 성능·관리기
준, 운반용기 구체적인 관리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배관설비(밸브, 개스킷) 기준, 제조·사용시설 표시 기준, 조명설비 조도기준, 긴급세척시설, 비상
전력설비 적용대상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기준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범위,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적용대상,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 호스 적용
대상 및 성능·관리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배관설비(밸브, 개스킷) 기준, 조명설비 조도기준, 긴급세척시설,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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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23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
 2. 그 밖의 지방산림청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
 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직접지
 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매년 5월·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
 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
 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정
 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활동 요
 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명예감시원의 활동으로 개인 또는 그 소속 단체·법인 등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방산림청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연간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감시원 활동 상황
 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
 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
 행
 2.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원과
 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및 경비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
 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
 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
 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지도·홍보 등의 활동은 지방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피복 등)
 및 장비구입 등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감시원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지급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관리
 하여야 하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
 록 소속기관의 직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지방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12.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붙이는 곳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로 3㎝ × 세로 4
  소속단체                                                      ㎝)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북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
   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
   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발행번호
                         (명예감시원 증 발행번호를 모를 시 미기재)        사진 붙이는 곳
   주 소                                               (가로 3㎝ × 세로 4
                                                              ㎝)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명예감시원증 분실, 훼손 사유 등을 기재)


   재발급
    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북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
   제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북부지방산림청)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관리기관(2자리)-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01-05-0001)
                    ○ 관리기관 번호: 북부지방산림청 01, 동부지방산림청 02, 남부지방산림청 03, 중부지방산림
                                        청 04, 서부지방산림청 05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이장·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보고일자

                            소 속        성 명

   보 고 자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붙임: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0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동면∼진천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6.7km)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2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동면∼진천(제
2공구) 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5.3km)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3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진료 지양,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
하는 의료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및 출
자금 관련 설립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일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조 번호
법령명
개정내용
제19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개
선(출자금 등)
제32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한 위탁
사항 추가
2. 의견제출
  이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 전자우편 : wslee0106@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전화 044-215-5932, 팩스 
044-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10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산림청장
공립 흥림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단위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증감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8필
642,784
638,129
△4,655
흥림산
자연휴양림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산186
임야
106,236
106,236
106,236
-
영양군
산188
임야
42,050
42,050
41,929
△121
국유림
산190
임야
255,074
255,074
253,594
△ 1,480
영양군
산192-1
임야
209,454
209,454
206,452
△ 3,002
영양군
산197-1
임야
23,802
23,802
23,802
-
영양군
859
임야
1,689
1,689
1,637
△52
영양군
861
임야
2,350
2,350
2,350
-
영양군
863
임야
2,129
2,129
2,129
-
영양군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15
369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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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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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2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운반용기 구체적인 관리기준
나.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조명설비 조도기준, 긴급세척시설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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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3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기준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범위, 통신설비 중 휴대용 확성기 적용대상,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 호스 적용
대상 및 성능·관리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배관설비(밸브, 개스킷) 기준, 조명설비 조도기준, 긴급세척시설, 비상전력설비 적용대상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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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운반용기 구체적인 관리기준
나.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조명설비 조도기준, 긴급세척시설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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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5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및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기준 보완
  - 안전밸브 설치가 제외되는 압력용기 기준
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명확화
  -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
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 적재·하역시설 용량기준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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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2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21-21호(2021.12.20)로 변경(23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계 연구시설용지 내 입지예정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 재신청 등 사업추진이 순연됨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 반영 및 시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명칭 및 대표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06.12.29 ~‘22.12.31(1~4단계) 
   ○ 변경: ‘06.12.29 ~‘23.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중앙정부
          107
   지구내 간선도로
  지방자치단체
          107
           〃
  사업시행자
12,779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12,993
8,138
741
721
1,140
2,253
중앙정부
   107
50
23
12
11
11
지방자치단체
   107
50
23
12
11
11
사업시행자
12,779
8,038
695
697
1,118
2,231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259,403.3  
100.0 
주거
시설
용지
소  계
1,079,736.8 
14.9 
단독주택
268,228.0 
3.7 
공동
주택
  소 계
752,507.5 
10.4 
  중 층
476,060.0
6.6
  고 층
276,447.5
3.8
주상복합
59,001.3 
0.8 
  근린생활시설용지
22,782.4
0.3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121,993.2 
1.7 
  상업‧업무시설
100,617.2 
1.4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업무시설용지
3,424.9 
0.1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1,587,080.8  
21.8 
  산업시설
1,410,332.2 
19.4 
  벤처시설
176,748.6 
2.4 
  연구시설용지
1,343,041.6
18.6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366,589.1
4.9 
  지원시설
77,387.6 
1.1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공공청사
34,756.4 
0.5
  의료시설
15,853.1 
0.2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문화시설
10,813.3 
      0.1 
  물류유통시설
46,486.4 
0.6 
  체육시설
45,184.8
0.6 
  주유소
8,195.6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734,754.5
37.7 
  교육시설
113,639.4 
1.6 
  종교시설
7,966.1 
0.1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변전소
5,128.9 
0.1 
  배수지
11,411.7 
0.2 
  도  로
1,244,700.0
17.1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주차장
55,198.0 
0.7
  광  장
8,739.6 
0.1 
  공  원
698,157.0 
9.6 
  녹  지
214,236.8 
3.1 
  하  천
189,189.6
2.6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통신시설
89.1 
- 
  공공공지
110,055.2 
1.5 
    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