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2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경          세목조서
  적성-전곡 경기도
        군남면
              연천군 '09.8.20.
              남계리
                                                                              도로구역결정
                                                                              변경으로 인한
 도로사업용지 등 일원         ~                  1,574,786.3㎡ 1,588,094.3㎡      별첨     사업면적 등
  비축사업   2,677필지  '17.1.21.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적성-전곡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                    '07.5.28.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             국토관리청
     (국도 37호선)                                               '17.1.2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1.5.31. ~ '17.1.2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잡        임        구 도로 기타
            필지수    2,601      400     921      64      204      240      563 209
 적성-전곡 당초 면 적 1,574,786.3 246,604 530,175 33,237.6 224,109 150,024 242,941 147,695.7
  도로사업 변경 필지수 2,677           407 970 66 213 245 567 209
    용지      면 적 1,588,094.3 246,805 539,096 33,253.6 227,749 150,283 243,212 147,695.7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76               7       49       2       9        5        4      -
            면 적 13,308 201.0 8,921 16.0 3,640.0 259.0 271.0                      -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 공공비축부(055-922-4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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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4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로 : 국도3호선(진주~함양)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산11-1도~양촌리 434-1도(0.37㎞)
4. 주요통과지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 사용개시일 : 2015년 12월 21일
6. 사 유 : 국도3호선 양촌지구 교차로 신설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7. 비 고 : 관련도면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
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영동전력 주식회사 대표 마태열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87-0(우 170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 “예봉산강우레이더 신설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 1501760-00(계약번호 1512024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6조 1항 [별표2] 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602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부서명 : 시설팀(070-4056-878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417
○기 한 : 2016년 01월 0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순창군 인계면 지역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03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6. 1. 6(수) ~ 2016. 1. 7(목) 09:00 ~ 18:00
 나. 장소 :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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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5. 12. 22. (화)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되거나 위탁계약 재계약 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5) 또는 순창우체국 우편물류
     과(063-653-0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홈페이지참조)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5. 신원보증서 1부.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604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 법령       처분예정사 스팸 전화번호
 호             (법인등록번호)                                              항
 1    ㈜웰** 11011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서울 중구 명동2길 ***                      과태료
                                            제1항                  750만원부과 02-****-6720
 2 ㈜조은만*
     *** 285011-0****** 서울 도봉구 노해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과태료
                                                                 375만원부과 060-***-3393
 3 이*희 731225-2******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과태료
                                                                 375만원부과 02-****-2335
 4 유한회사
    엠케** 13581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부과 02-****-2902
                                                                    과태료
 5     최*열     820404-1****** 서울 강남구***삼성로120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000만원부 010-****-2220
                                                                     과
 6     양*미     720901-2******   인천 남구 소성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제1항,제4항,제6항    750만원부과 070-****-3491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5-73호
                     차량의 운행제한 변경(서해대교)
 도로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도로공사사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고속국도 제 15호 서해안선
                                  당 초                  서평택IC~송악IC,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2015. 12.4~24 (21일간)
        구간 및 기간                                        서평택IC~송악IC,
                                  변 경                2015. 12.4~18 (15일간)
             금제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금제 또는 제한의 사유                          교량 안전성 확보 및 보수공사
                그밖의 사항                                          -
                                           605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대통령훈령, 2015.4.13.)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
  음을 명시(제7조제3항 신설).
 나.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고, 대외비를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다. 비밀에 기재하는 예고문의 형식 및 기재 내용 보완(제12조제1항).
 라.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제22조 신설).
 마. 신원조사사항에 요청절차 및 조사결과의 처리를 현실에 맞게 정비(제36조, 제37조)
 바. 정보통신보안 위반 사항 규정 마련(제39조의2 신설)
 사. 보안 서약서 및 비밀취급 인가증을 신설하고, 신원진술서 등 별지 서식을 정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5-52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을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4㎢(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6㎢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628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2개 지구(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 위 2개 지구 외 나머지 11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①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기정                      변경




 〈변경대상지① 상세도면〉
            기정                      변경




 〈변경대상지② 상세도면〉
            기정                      변경




                          62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②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기정                             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동계올림픽
    본부(033-249-3178),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
    (033-640-5925),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5-20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원(금천구심개발지구 내 학교용지)의 “가칭” 서울구심초등
   학교 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 3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구심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원
                       (금천구심개발지구 내 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0,225.00㎡
  2). 건 축 면 적 : 3,442.97㎡
  3). 건축 연면적 : 12,146.06㎡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63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2016. 1. 1.
               준공예정일 2017. 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금천구심개발지구내 초등학생 수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변 경)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263-1번지 일원 수성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T. 043-299-3286)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수성초등학교 -증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263-1번지 일원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면적 : 대지면적 : (당초) 17,350.00㎡ / (변경) 20,415.00㎡
             건축면적 : (당초) 2,623.42㎡ / (변경) 3,632.09㎡
             연 면 적 : (당초) 7,325.74㎡ / (변경) 8,318.18㎡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5. 12. ~ 2016. 1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실내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
  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유대관계 증진
◉전라남도공고제2015-1097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사
                            63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605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처분예정사
항
스팸전화번호
1
㈜웰**
110111-5******
서울
중구명동2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
750만원부과
02-****-6720
2
㈜조은만*
***
285011-0******
서울
도봉구노해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과태료
375만원부과
060-***-3393
3
이*희
731225-2******
서울
강서구남부순환로19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과태료
375만원부과
02-****-2335
4
유한회사
엠케**
135814-0******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반달로7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부과
02-****-2902
5
최*열
820404-1******
서울
강남구삼성로120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
3000만원부
과
010-****-2220
6
양*미
720901-2******
인천
남구소성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
750만원부과
070-****-3491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5-73호
차량의운행제한변경(서해대교)
도로법제76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77조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의운행제한을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한국도로공사사장
도로의종류및노선명
고속국도제15호서해안선
금지되거나제한되는
구간및기간
당
초
서평택IC~송악IC,
2015. 12.4~24 (21일간)
변
경
서평택IC~송악IC,
2015. 12.4~18 (15일간)
금제또는제한의대상
전차량
금제또는제한의사유
교량안전성확보및보수공사
그밖의사항
-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
 ○ 지정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 지정면적 : 1.127㎢
 ○ 지정기간 : 2015년 12월 24일 ~ 2020년 12월 23일(5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인             사
                              윤창렬(尹昌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5.12.30.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조창상(趙昌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5.12.21.
    국민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운(金尙雲)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5.12.31일자로 정년퇴직
         2015.12.21.
    감사원사무처 제2사무차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현창부(玄暘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2.22.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중(金載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2.22.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태성(李泰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12.21.
                                63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개정이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금품, 부동산, 향응 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징계처분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를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반영하여
이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20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청렴
의 의무 위반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기준이 되는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
 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
 능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함.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안 별표 4 신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요구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의
 결기준에 맞추어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을 신설함.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5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되는 금융밀접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이의 직원 겸직, 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완화,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 등 금융지
  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되는 금융밀접회사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업의 범위를 은행․보험업법령상 자회사 등 가운데 금융밀접회사,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영위 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핀테크(Fintech) 사
    업, 부동산․선박 등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산업 등 금융․실물이 융합된 신사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나. 예비인가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9조)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자회사등 편입 승인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본인가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
  다. 자회사 등간 직원겸직 범위 확대(안 제13조의15, 별표1-4)
    자회사 등의 전무․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인 직원에 대해 임원과 같은 수준으로 겸직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같은 금융지주에 속하는 해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44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라.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폐지(안 제22조)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공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하나, 자회
    사 등이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담보확보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진출
    법인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마.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개선(안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 상호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정보공유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매분기 사후 점
    검 의무로 대체하여 위험관리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5-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일 : 2015. 12.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윤영택 1980.02.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7길1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 1981.04.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3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위동 1989.11.26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밤실길 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명연 1981.09.02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서면 약수로38번길 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경수 1978.04.19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구암남14길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용남 1985.03.21 남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상풍길35 (풍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선희 1980.06.08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8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애 1989.03.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미령 1987.05.0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40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경란 1983.02.12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미 1989.12.0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나리길 2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서혜 1986.0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3-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현욱 1987.02.21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39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학수 1965.12.08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2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영남 1971.07.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19길9-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순우 1995.12.01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94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광철 1967.11.17 남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1길 1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춘화 1985.1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8길105-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용 1992.01.10 남 중  국 대구광역시서구당산로86길9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수 1970.09.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12길23-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주 1995.05.0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흥국 1983.07.09 남 중 국 경상북도
                     249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학람 1991.09.06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현복 1969.05.02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72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정위 1969.09.29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조산리길 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보민 1968.0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53길85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월화 1986.09.19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69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용현 1984.02.05 남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9          국적법 제7조1항1호
                              44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2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3-3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글벗중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중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288-1(답)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21,707㎡
   2) 연 면 적 : 10,856.06㎡
   3) 사업기간 : 2017년 3월 까지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비고
     3-3      글벗중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중3-4) 21,707      10,856.06
        중학교 합계                           21,707 10,856.06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2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서울)금천구공고제2015-116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금천      임상국 현준테크 HPT-50IM-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2015.12.18
 제6-45호        (주)   M-M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85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송영미 1988.01.08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상국 1974.04.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단지중앙4길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18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탄약고 이전 및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탄약고 이전 및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도호동 송대동, 서구 서창동 세하동 일원 1,210필지
  ◦ 면 적 : 1,725,051㎡(이전지역 : 785,631㎡, 안전구역 : 939,420㎡)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2. 12. 14. ~ 2015. 12. 31. → (변경) 2012. 12. 14.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연 락 처 : 02)748-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100호, 제2014-10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및 강화군 서도면 일원 총223필지
  ◦ 면 적 : 2,158,302㎡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4. 4. 21. ~ 2015. 12. 31. → (변경) 2014. 4. 21.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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