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8-1147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 인가
 울산광역시 고시 제1998-82호(1998. 5. 11.)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5-643호(2005. 9. 14.)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8-660호(2008. 9. 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0-820호(2010. 10. 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939호
(2012. 9. 1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4-948호(2014. 10. 1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1043호(2016. 9.
12.)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된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
4. 사업면적 : 306,426㎡
5. 사무소의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132
6. 사업기간 : ┍ 기정 : 2005. 9. 8. ~ 2018. 9. 7.
            ┕ 변경 : 2005. 9. 8. ~ 2020. 9. 7.
7. 시행(변경)인가 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조합의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 대 표     자 : 홍 종 오
 - 대표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307동 208호(한솔그린빌)
9. 관계도서 : 생략
10.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052-229-4373), 울주군청(도시과, 052-204-1953)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052-268-609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8년 8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피환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증제
                     피 고 인                      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4형제1
        2014압제15     김만호외10       업무방해         윤형수       2       현장순회교안               1
   017
  2018
        2018압제46       권영진            강간       권영진       1     블랙박스 메모리칩              1
형제1106
  2018   2018압제                                                   NH농협카드
                       남명호         절도 등        신현욱       1                            1
형제3293     126                                               (5461-1211-4233-0054)
  2018   2018압제
                      박영호외1        폭행 등        배태순       1          부엌칼               1
형제3132     118

                                               84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06                   eaf34ebc72469f8f16d98bf142ee7d86
      2018-08-07                  57dd77e21aa8aaeaef513c685d9d63e3
      2018-08-08                  2d76d1bab2b635926555f33d2236326a
      2018-08-09                  80130369f68b94401e021db271a18555
      2018-08-10                  80269f6036ac19c3862d35e276447066
      2018-08-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12                  1aa035563b60e410d13f0897fef98ab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용어의 명확화‧평가결과 환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자체 보조사업
   제2조제1항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타 주요 계획 또는 정책
 제2조 제3항~6항,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제3조제1항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제2조의2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
                  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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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5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 인용 규정 반영(안 제19조제1항)
 주민생활, 국민경제, 공익 등의 우려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법 제17조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근거 조항을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과제는 물론 전년도의 추진실적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함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각
 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0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5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개선명령만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향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하고 배출허용기준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
 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설정 등 행정처분 부과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1)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이거나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로 규정(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 제3호)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최초 개선기간 및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부과가
   가능한 총 개선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조정(안 제8조제3항)
 3) 법 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만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중지로 변경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4)
나.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신고‧변경신고의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31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기능올림픽연구원
2. 대표자: 윤정식
3.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600(병천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공학관 205호
4. 설립허가일: 2018.8.13.
5. 설립목적: 국내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토론, 제안, 발표, 종목개
  발, 연구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에 이바지


◉소방청공고제2018-6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2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4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4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62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4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6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와 ‘청정소화약제’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상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
 행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할론소화약제’로 ‘청정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로 개정 (안 별표1)
                                        34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7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상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

 행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용어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35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68호
「청정소화약제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으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상 용어
 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시행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전세계적으로 공통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NFPA 2001(Standard on Cla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5.7.1.2.2. 변경 내용을 반영하
 여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방사 시간을 기존 1분 이내에서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는 1분 이
 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용어 변경
 나. 방출시간 A, B, C급 화재 1분 →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69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소방지설비의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때 가지배관으로부터 해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을 가지
 배관의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이유는 침전물 발생 등으로 인한 헤드 작동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
 한 것이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향식헤드는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는 가지관 하부에서 분
      기 가능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5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용 버섯 종균을 판매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17.5.17)된 한국수목원
 관리원을 녹색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12조)           -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버섯종균생산업자 등
   록기준 중 해당분야 종사기간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나.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우선 지원 기관에 추가(안 제61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에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등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를 포함하는 입목벌채․굴취사업 신고에 대해 복구비의 예치여
 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38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안
   제5조제6항)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가 포함된 입목벌채 등 신고사업의              복구비 예치여부 확인규정
   삭제(안 제46조제3항)
  - 「산지관리법」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에 대해 복구비 예치를 면제함에 따라, 입목
    벌채․굴취사업 신고 시 복구비 예치 여부 확인규정 삭제
 다.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의 유의사항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 「산림자원법」개정(법률 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른 벌칙 변경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주식등의대량보유
  김민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상황보고위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김민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김수현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길 41-15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
  김진형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466번길 3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유상황보고위반
                                  주식등의대량보유
  김홍식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상황보고위반

                                  39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39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김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248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김민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김수현
서울시서초구방배로13길41-1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김진형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66번길3
임원등의특정증권등소
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김홍식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7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약칭하는지방자치단체에특별자치시장과특별자치도지사를포함(안
제5조제6항)
나. 작업로및임산물운반로설치가포함된입목벌채등신고사업의
복구비예치여부확인규정
삭제(안제46조제3항)
- 「산지관리법」에서작업로및임산물운반로설치에대해복구비예치를면제함에따라, 입목
벌채․굴취사업신고시복구비예치여부확인규정삭제
다.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증의유의사항변경(안별지제35호서식)
- 「산림자원법」개정(법률제14987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따른벌칙변경사항을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자우편: sanega@korea.kr
- 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044, 팩스042-471-144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조치
금융감독원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40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누리서울타워
서울시서초구효령로83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모건산업
경기도평택시청북읍청북중앙로288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모건산업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박홍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120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비에이치100
서울시용산구이촌로22길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와이씨인베스트
서울시강남구선릉로112길8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준호
서울시송파구석촌호수로13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창세
경기도이천시구만리로4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홍구
서울시서초구동광로27길47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이홍구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장금자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녹촌로20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정지석
서울시강북구도봉로328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컨벡스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2길12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컨벡스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ULTRA-con 3055 Wilshire BI. Los Angeles,
CA 90010 USA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ULTRA-con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2. 상기조치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조치를통보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하여는
동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금융감독원기업공시국지분공시팀오성심조사역(☎02-3145-849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LG전자(주) MC 규격인증Lab.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LG전자(주) MC         o 무선분야 시험항목
       규격인증 Lab.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18. 8. 13.
     (지정번호 KR0011,                시스템용/DFS 시험 제외)
       서울 금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4호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홍운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LI ***JIE        서해대로209번길66 가동 2층
        주식회사             [20172820131]
                                                                   302호(일부)
4. 공시송달 내용 :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8. 08. 20. ~ 2018. 09. 04.
6. 유의사항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1,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6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8. 7. 1. - 2018.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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