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심사반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7호
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
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에 선정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통과
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제1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
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가 통지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유효기간(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장
통지서상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통지한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결과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확인서를 통지받은 제조‧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표시면 또는 
별도의 첨부문서, 광고 등에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수입할 수 
있다.
제19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갱신)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
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의 성분 및 원료의 배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서
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선정 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제품이 제3항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선정(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 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수입
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
품 선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
이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
우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나.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원료 공급사 또는 제품의 제조공장이 변경된 경우
   가.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
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적합
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선정(변경) 확인서에 변경사
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제21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취소)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제품이 우수제품선정고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
지 않는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이 우수제품선정고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
지 않는 경우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화학물질저감 우
수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조‧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조
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 취소된 제품은 취소일부터 제18조제4항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수입할 
수 없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22조(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전성분공개 제품
  2. 안전정보공개 제품
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23조(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취소)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기준 준수 여부
를 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기본법 제18
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의 결정 또는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종료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또
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를 받은 제품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
우, 유효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초록누리에 공개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제품
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6-115호, 2026.5.12.>
이 고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
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원료안전성평가관리등급의내용
평가유보
유해성자료가부족하여안전성평가가불가능한물질
4등급
유해성이낮아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내사용이가능한물질
3등급
2등급
유해성이있는물질로서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내
일부사용은가능하나대체가권장되는물질
1등급
유해성이높아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의원료로는부적절하며,
안전한원료로대체가권장되는물질
0등급
호흡기에대한유해성정보가없으므로
호흡기노출제형에한하여사용을권장하지않는물질
2.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결정 기준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원료안전성평가관리등급결정기준
평가유보
<호흡기노출가능제형해당사항>
‧ 흡입독성(급성, 반복노출독성) 관련유해성값이모두없거나, 확인된
유해성값이평가기준과맞지않는경우
‧ 관리등급0등급에해당하는면제사유이외의사유로급성독성(흡입)
또는반복노출독성(흡입) 시험자료제출면제(Data Waiving)가된경우
‧ 전체11개유해성항목중평가유보항목이5개이상인경우
※ 단, 유해성수준을평가할수있는항목만으로0등급, 1등급, 2등급
결정이가능한경우는평가유보에서제외
<기타제형해당사항>
‧ 전체11개유해성항목중평가유보항목이6개이상인경우
※ 단, 유해성수준을평가할수있는항목만으로0등급, 1등급, 2등급
결정이가능한경우는평가유보에서제외
<고분자화합물해당사항>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원료안전성평가관리등급결정기준
‧ 전체5개유해성항목중평가유보항목이2개이상인경우
※ 단, 유해성수준을평가할수있는항목만으로0등급, 1등급, 2등급
결정이가능한경우는평가유보에서제외
4등급
<전체제형해당사항>
‧ 모든확보된유해성항목이낮음수준이며, 평가유보항목이없는경
우모든건강유해성항목이낮음으로평가되고, 수생독성이중간, 잔
류성과생물축적성이모두낮음인경우
※ 단, 유해성항목중하나라도평가유보등급이있는경우, 관리등급
3등급으로조정.
3등급
<전체제형해당사항>
‧ 높음수준의수생독성이며, 잔류성과생물축적성이모두낮음인경우
‧ 중간수준의수생독성이며, 잔류성또는생물축적성중하나가높음
인경우
※ 단, 잔류성및생물축적성이평가유보인경우높음로간주
‧ 중간수준의호흡기또는피부과민성
‧ 중간/ 높음수준의피부또는눈자극성
‧ 중간수준의급성독성또는반복노출독성
‧ 국내외정부기관및공인기관에서위해우려가낮은원료*로검증하였
거나인증한경우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화평법”이라한다)에
따른면제확인을받은저우려고분자물질또는저우려고분자물질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한경우
<기타제형추가해당사항>
‧ 국내외정부기관및공인기관에서위해우려가낮은원료*로검증하였
거나인증한경우
* EPA Safer Choice1) 등재물질및화평법에따른등록면제물질등
원료안전성평가적합성검증위원회에서따로정한목록
2등급
<전체제형해당사항>
‧ 매우높음수준의수생독성
‧ 매우높음수준의잔류성또는생물축적성
‧ 높음수준의수생독성이며, 잔류성과생물축적성이모두높음인경우
※ 단, 잔류성및생물축적성이평가유보인경우높음로간주
‧ 높음/ 매우높음수준의호흡기또는피부과민성
‧ 매우높음수준의피부또는눈자극성
‧ 높음/ 매우높음수준의급성독성또는반복노출독성
‧ 높음수준의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및/또는내분비계장애
1등급
<전체제형해당사항>
‧ 매우높음수준의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및/또는내분비계장애
1) EPA Safer Choice: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안전성 인증제도로, 소비자 및 산업 제품에 포함된 성분
의 인체 및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2)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원료안전성평가관리등급결정기준
0등급
<호흡기노출가능제형해당사항>
‧ 화평법및REACH2)에따른화학물질등록시, 흡입가능한크기의입자가
발생하지않아흡입독성시험자료가제출면제(Data Waiving)되는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내용 및 표시방법
1.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및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내 용
평가유보
자료 부족
(회색 ●)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성분
4등급
유해 우려 낮음
(파랑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낮은 성분
3등급
2등급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가능
(노랑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나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등급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주황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어, 안전한 원료로 
대체를 권장
0등급
자료 부족
(단, 호흡기노출제형에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회색 ●)
호흡기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없어 호흡기노출제형
에 한하여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성분
2.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표시방법
안전정보공개 대상 물질은 제1호에 따라 원료별로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사항을 표시한다. 필요 
시 원료별 또는 표시등급별로 함유성분 정보를 그림 또는 문구로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및 표시방법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도안
마크도안(유색/단색)
마크도안비율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마크
2.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의 표시방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도안은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도안과 같이 표기해야 하며, 마
크 도안의 색상은 유색 또는 3종 단색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마크 도안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
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인쇄 최소 사용 규정인 세로 15mm 
미만의 마크 도안의 사용은 제한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대표
[
]
파생
원료안전성평가신청서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으며, [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원료 정보
①성분명
(국문)                                (영문)
고유 번호
□ CAS No.  □ EC No.  □ 기타   (고유번호:                           )
②원료 유형
□ 단일  □ 혼합  □ 기타
③원료 제형
④용도(기능)
⑤사용범위(w/w%)
⑥제조사/공급사
⑦제조국
⑧사용 제품 품목
⑨사용 제품 제형
①성분명
(국문)                                (영문)
고유 번호
□ CAS No.  □ EC No.  □ 기타   (고유번호:                           )
②원료 유형
□ 단일  □ 혼합  □ 기타
③원료 제형
④용도(기능)
⑤사용범위(w/w%)
⑥제조사/공급사
⑦제조국
⑧사용 제품 품목
⑨사용 제품 제형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
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원료안전성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
재합니다.
2. ‘원료 정보’란은 안전정보공개(변경)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 내 성분으로서 원
료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①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
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② 원료 유형 : 단일물질, 혼합물질, 기타 물질 등 원료의 분류체계 선택하여 체크박스 표시합니다.
   ③원료 제형 : 해당 원료의 물리적 형태(액체, 고체, 기체, 젤 등)를 기재하며 혼합물인 경우 최종 공급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기재
합니다.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⑤ 사용범위 : 해당 원료가 사용 제품에 사용되는 범위를 무게를 통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⑥ 제조사/공급사 : 원료를 실제 생산한 제조사 및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공급사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⑦ 제조국 : 원료가 최종적으로 합성되거나 가공된 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다국적기업일 경우 실제 생산공장 소재지를 기준으
로 기재합니다.
   ⑧ 사용 제품 품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세부품목
(예: 세정제, 제거제 등) 중 해당 원료가 적용되는 제품의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⑨ 사용 제품 제형 : 해당 원료가 포함된 최종제품의 물리적 형태를 기재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
표2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작성
접수
원료관리등급결정
(검증위원회)
원료안전성평가
물질등재
è
è
è
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대표
[
]
파생
전성분공개(변경)신청서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으며, [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제조(OEM포함) □제조(ODM)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3. 제품 성분
제품 성분 정보 (1) 의도적 물질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④용도(기능)
1-1
1-2
제품 성분 정보 (2) 비의도적 물질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④용도(기능)
2-1
2-2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공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
서류
    1.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
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전성분공개 변경신청 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 성 방 법
1.‘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전성분공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제품 정보’는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제품 성분’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①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합니다.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③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을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4.‘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 리 절 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작성
접수
심의(필요시)
전성분공개위원회
확인서발급
è
è
è
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원료공급자확인서
공급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원료
성분 정보
연번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구성비
성분
불순물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첨부서류
1.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2. 원료공급사 제공 증명자료
원료의 전성분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
] 대표
[
] 파생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
(팩스번호:                )
공개
제품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또는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대표
[
] 파생
안전정보공개(변경)신청서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으며, [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제조(OEM포함) □제조(ODM)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사용방법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응급처치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3. 제품 성분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
④원료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⑤용도(기능)
⑥기타정보
1-1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 사용제한물질
1-2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 사용제한물질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또는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
서류
    1.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
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 성 방 법
1.‘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제품 정보’는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정보를 기재합니다. 
4.‘제품 성분’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①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합니다.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
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
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③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 
및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④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원료가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료안전성평
가 신청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부여된 관리등급에 근거하여 정보를 기재합니다.
   ⑤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5.‘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없이 기재합니다(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 리 절 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작성
접수
심의(필요시)
안전정보공개위원회
확인서발급
è
è
è
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
] 대표
[
] 파생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
(팩스번호:                )
공개
제품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대표
[
]
파생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선정(변경)신청서
※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으며, [ ]에는해당되는곳에√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제조(OEM포함) □제조(ODM) □수입(제조국명:           제조사:           )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
공장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연락처:                )
(팩스번호:              )
3. 제품 성분
제품 성분
① 관리등급 제형
□ 호흡기노출제형     □ 기타제형
②연번
③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④배합비(%)
⑤원료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⑥용도(기능)
비고
1-1
1-2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
서류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
(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해당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현장심사 기준에 적
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따라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 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 성 방 법
1.‘신청인 정보’의 ‘담당자’ 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제품 정보’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제품 정보’란 중 제조공장 정보 작성시 제조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제조공장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4.‘제품 성분’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① 관리등급 제형 : 하기 표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제형을 기재합니다.
  
호흡기노출가능제형
   분무기형(폼형 제외), 스프레이형,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기타
기타제형
   분무기형(폼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기타
   ②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해야 합니다.
   ③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
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④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
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을기재합니
다.
   ⑤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⑥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5.‘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
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없이 기재합니다(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 리 절 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현장심사
(심사반)
선정심의
(선정위원회)
확인서
발급
è
è
è
è
210mm×297mm[백상지80g/㎡]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
] 대표
[
] 파생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선정(변경)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연 락 처:                   )
(팩스번호:                   )
선정
제품
제조ㆍ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안전기준 적합확인 연장 유효기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제도참여 정보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 대표   
□ 전성분공개
□ 안전정보공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파생
210mm×297mm[백상지80g/㎡]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7호(2024.12.26.)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1～3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1~3공구)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1∼3공구)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수도권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과만성적인교통난해소를위해주요거점역을30분대에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구축
ㅇ사업시행장소
구분
사업위치
서
울
특
별
시
용산구변경없음· 한강로1가․2가․3가, 문배동, 갈월동, 원효로1가, 청파동2가․3가, 동자동일원
중
구변경없음· 봉래동2가, 남대문로1가․4가․5가, 봉래동1가, 순화동, 태평로2가, 서소문동, 소공동, 을지로1가,
다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주교동, 방산동, 을지로6가, 신당동, 흥인동, 황학동일원
종로구변경없음· 관철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종로5가․6가, 창신동일원
성동구변경없음·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마장동, 용답동일원
동대문구변경없음· 용두동, 회기동, 답십리동, 전농동, 청량리동, 휘경동일원
중랑구변경없음·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일원
경
기
도
고양시
덕양구
당초
-
변경
· 강매동일원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일원
구
분
사업의내용
비고
본
선
중앙선연결선
총연장
16,697.92m
1,077.22m
노반
터
널
16,697.92m
1,077.22m
환기구
5개소(#13∼#17)
-
수직구
9개소
-
정거장
3개소(용산, 서울, 상봉)
-
- 사업면적(변경)
구분
수용
구분지상권(터널)
사용
합계
당초
6,761.7㎡
511,828.6㎡
23,297.6㎡
541,887.9㎡
변경
4,744.5㎡
516,388.6㎡
53,380.2㎡
574,513.3㎡
증감
감) 2,017.2㎡
증) 4,560.0㎡
증) 30,082.6㎡
증) 32,625.4㎡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공사기간: 사업승인일～2030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붙임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변경)
(1) 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
철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6,697.9
518,59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2호
(2024.06.28.)
·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용산∼상봉)
변경
가
철도
일반
철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6,697.9
521,133.1
-
·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용산∼상봉)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수도권광역급행
철도B노선)
· 연장및면적변경
- 면적: 518,590.3㎡→521,133.1㎡
- 연장: 16,697.9m
· 중복결정
- 경부선용산역사: 출입구및환기구(1,048㎡),
지하(50,136㎡)
- 소로3-A호선: 서울역정거장출입구(78㎡)
- 중로1-1호선: 환기구#13(144㎡), 지하(1,797㎡)
- 중로3-1호선: 본선환기구#15 (46.6㎡)
- 중로2-224호선: 본선환기구#14(93.0㎡)
- 대로2-2호선: 본선환기구#17 (175.0㎡)
- 대로1-15호선: 상봉정거장, 외부출입구(3,317㎡)
- 공원: 용산역외부출입구#1, 본선환기구#14, #16
- 광장(신상봉역) : 346.3㎡
- 주차장: 상봉정거장(4.0㎡)
· 1차변경
결정
후
철도계획
변경내용반영을위한철도
시설(변경) 결정
(2) 입체적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전체분)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가
철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철~
중랑구
신내동
490-3철
길이· 본선:16,697.9m
-
· 본선:16,697.9m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42호
(2024.06.28.)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20m∼40m
-
20m∼40m
높이
해수면(+100)
23.28m∼88.99m
-
해수면(+100)
23.28m∼88.99m
(3) 철도(정거장)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없음
1
철도
일반철도
(용산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
169.0
28,17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7호
(2024.12.26.)
· 지하역, 경부선
용산역과
일부중복결정
변경
없음
2
철도
일반철도
(서울역)
용산구
동자동
43-205
중구
봉래동2가
122-23
-
169.0
14,330.7
*(8,47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7호
(2024.12.26.)
· 지하역, 경부선
서울역과
일부중복결정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상봉역)
중랑구
상봉동
188-1
중랑구
상봉동
188-1
-
169.0
29,8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7호
(2024.12.26.)
· 지하역, 경춘선
상봉역과
일부중복결정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상봉역)
중랑구
상봉동
188-1
중랑구
상봉동
188-1
-
169.0
28,836.0
-
· 지하역, 경춘선
상봉역과
일부중복결정
*( ) 중구편입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수도권광역급행
철도B노선)
· 상봉정거장변경
- 면적: 29,800.0㎡→28,836.0㎡
- 연장: 169m
· 중복결정사항
- 대로1-15 : 상봉정거장, 외부출입구(3,317㎡)
- 주차장: (4.0㎡)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상봉)제1∼3공구건설
공사에따른정거장변경
(4)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대로
1
15
35∼41
간선
도로
8,10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외부출입구
중복결정
기정소로
3
-
3∼6
국지
도로
27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2-315호
(2022.07.21)
변경소로
3
-
3∼6
국지
도로
24.2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
도로
-
상봉정거장
중복구간
제척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5
대로1-15
· 상봉정거장, 외부출입구와중복결정
- 폭원= 30∼35m
- 연장= 3,200m
중복) 3,317㎡
· 관계기관협의의견반영에따른보도에외부
출입구와중복결정구간변경
소로3
소로3
· 연장변경(상봉정거장중복에따른변경)
- 폭원= 3∼6m
- 연장= 27.0m →24.2m (감:2.8m)
· 상봉정거장설치에따른시설중복구간연장
축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신상봉역
광장
일반광장
상봉동
101-13번지
일대
346.3
-
346.3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08.13)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신상봉역
광장
· 중복결정
- 면적: 346.3㎡
- GTX-B 철도시설과중복결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용산∼상봉)1∼3공구
건설공사에따른중복결정
(2)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노외주차장
상봉동
101-21, 22
179.8
-
179.8
서울시고시
제2002-315호
(2022.07.21.)
상봉정거장과
중복결정(지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 중복결정(지하)
- 면적: 4.0㎡
- 상봉정거장과중복결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용산∼상봉)1∼3공구
건설공사에따른중복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용산구관내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 : 변경
(1) 철도(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
철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6,697.9
*(3,118.5) 518,59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2호
(2024.06.28.)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용산~상봉)
변경
가
철도
일반
철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중랑구
신내동
490-3
-
16,697.9
*(3,118.5) 521,133.1
-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용산~상봉)
* ( ) 용산구연장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수도권광역급행
철도B노선)
· 폭원및면적변경
- 면적: 518,590.3㎡→521,133.1㎡
- 연장: 16,697.9m
· 중복결정
- 경부선용산역사: 출입구및환기구(1,048㎡),
지하(50,136㎡)
- 소로3-A호선: 서울역정거장출입구(78㎡)
- 중로1-1호선: 환기구#13(144㎡), 지하(1,797㎡)
- 중로3-1호선: 본선환기구#15 (46.6㎡)
- 중로2-224호선: 본선환기구#14(93.0㎡)
- 대로2-2호선: 본선환기구#17 (175.0㎡)
- 대로1-15호선: 상봉정거장, 외부출입구(3,317㎡)
- 공원: 용산역외부출입구#1, 본선환기구#14,#16
- 광장(신상봉역) : 346.3㎡
- 주차장: 상봉정거장(4.0㎡)
· 1차변경결정후철도계획변경
내용
반영을
위한
철도시설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