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3. 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
  4. 내국작업허가 물품의 반입과 반출
  5. 잉여물품의 발생과 반출입
  6. 환급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
  7. 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
  8. 보세공장 물품의 장치와 보관
  9.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기록 사항
 ② 운영인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04.3. 전문신설)
                            < 제 8 장 > 보칙
제4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의 신고․심사․검
  사 등에 관한 사항과 수출, 보세운송,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입통관 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자율관
  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및 「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05.1, ’13.12 개정)
제44조(경고) 세관장은 보세공장 운영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고의무를 지연이행한 때
  2.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41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태만히 한 때
  4.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기타 손실이 발생한 때
  5.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6. 제42조의3에 따른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04.3. 신설)
 제45조(청문) ① 세관장은 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이 고시 제36조제4
   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소, 법 제178조에 따른 특허 취소․물품반입의 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를 준용한다. (‘11.3.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1.3. 개정)
  1.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9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경등록(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세미나
          한문화                  전주시       덕진구 ○청소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2013-    예술재능    이대정랑 덕진구 두간로16,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연주회   2013.    1644
   10     기부협회    (‘74.5.18) 송천로 12       4층 ○국제 문화예술 교류(공연 및 세미 5. 1.   -4750
                             (송천동 1가 (송천동1가) 나) 등
                             291-2, 5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증원된 인력 00명(4급 0명, 5급 0명, 8급 0명, 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에 대
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의 보임가능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며, 농림축
산식품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2명(5급 1명, 6급 7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을 감축하여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8급 2명, 9급 7명)을 일
반직 11명(6급 3명, 7급 7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관할구역을 조정
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3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2015- 심야식당2               5        cineF 2015.09.05 방송통신심 2015.42-
11327                                                의위원회 청-1244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심야식당2               6        cineF 2015.09.05 방송통신심 2015.42-
11328                                                의위원회 청-1245 2015.11.25. 폭력성 2015-12-09
2015- 심야식당2               8        cineF 2015.09.12 방송통신심 2015.42-
11329                                                의위원회 청-1247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심야식당2               7        cineF 2015.09.12 방송통신심 2015.42-
11330                                                의위원회 청-1248 2015.11.25. 폭력성 2015-12-09
2015- 심야식당2              10        cineF 2015.09.19 방송통신심 2015.42-
11331                                                의위원회 청-1250 2015.11.25. 선정성 2015-12-09
2015- 심야식당2               9        cineF 2015.09.19 방송통신심 2015.42-
11332                                                의위원회 청-1251 2015.11.25. 폭력성 2015-12-09
       리얼 연인 섹스
       투고 /
2015- NAUGHTY            6회 제시 제인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5.42-
11333 AMATEUR                      이TV 2015.07.06 의위원회 청-1335 2015.11.25. 선정성 2015-12-09
       HOME VIDEOS
       1406
       리얼연인섹스투
2015- 고AMATEUR
           / NAUGHTY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5.42-
11334 HOME VIDEOS 7회 제시 제인 이TV 2015.07.13 의위원회 청-1336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407
       리얼 연인 섹스
       투고 /
2015- NAUGHTY            8회 제시 제인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5.42-
11335 AMATEUR                      이TV 2015.07.20 의위원회 청-1337 2015.11.25. 선정성 2015-12-09
       HOME VIDEOS
       1408
       리얼 연인 섹스
       투고 /
2015- NAUGHTY            9회 제시 제인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5.42-
11336 AMATEUR                      이TV 2015.07.27 의위원회 청-1338 2015.11.25. 선정성 2015-12-09
       HOME VIDEOS
       1409
       포썸 /
2015- FOURSOME: 시즌7 10회 제시카, 플레이보 2015.07.07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37 WALK OF                리차드 이TV                 의위원회 청-1339
       SHAME 210
2015- 릴레이      섹스                 플레이보 2015.07.14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38 / CRAVE시즌2
       퍼레이드
                 201
                       해피 엔딩       이TV               의위원회 청-1340
2015- 릴레이섹스퍼레          파워 오브      플레이보 2015.07.21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39 이드시즌2
       CRAVE 202
                 /      섹스         이TV               의위원회 청-1341
2015- 릴레이섹스퍼레          잃어버린       플레이보 2015.07.28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40 이드시즌2
       CRAVE 203 /      순결         이TV               의위원회 청-1342
       비키니누드파티
2015- /SPRING
         UNCUT:
                       썸머 파티      플레이보 2015.08.07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41 BREAK
       EDITION   101 &             이TV               의위원회 청-1373
       104
       비키니     누드
       파티
2015- SPRING / UNCUT:  다이어트       플레이보 2015.08.14 방송통신심 2015.42- 2015.11.25. 선정성 2015-12-09
11342 BREAK
       EDITION   102 &  섹스         이TV               의위원회 청-1374
       103
                                            18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64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2013-
10
한문화
예술재능
기부협회
이대정랑
(‘74.5.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12
(송천동1가
291-2, 5층)
전라북도
덕진구
두간로16,
4층
(송천동1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청소년문화예술콘텐츠개발
○장애인을위한재능기부연주회
○국제문화예술교류(공연및세미
나) 등
2013.
5. 1.
1644
-475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
경등록(소재지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8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증원된인력00명(4급0명, 5급0명, 8급0명, 연구관0명, 연구사0명)에대
한직급별정원을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의보임가능직급및분장사무등을정하며, 농림축
산식품부인력4명(5급2명, 6급1명, 7급1명)과소속기관인력22명(5급1명, 6급7명, 7급5명, 8급
6명, 9급3명)을감축하여정원표에반영하는한편,
조직및인력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관리운영직군정원11명(6급2명, 8급2명, 9급7명)을일
반직11명(6급3명, 7급7명, 8급1명)으로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관할구역을조정
하며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정보
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3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S AA008
                                                                  S AA009
                                                                  S AA010
                                                                   총 35종
      ㅇ  빌트인   연소기의 점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스누출확인장치   추가 <FU551 1종>
 도시가스 - 가스누출점검 기능이 있는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FU551
  분야 빌트인 연소기 점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                                  총 1종
      ㅇ 전기방식 설치시 기준전극의 설치 위치 기준을 신설
         <GC202 1종>
       - 기준전극은 방식전위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으로부터 50㎝ 이내의 범위에 설치토
      록 함.
 가스3법 - 기 설치된 배관의 방식 기준전극 설치 위치는 종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GC202
 공통분야 ㅇ “방식전류가 일순간 흐르지 않은 상태”(Instant-Off)에서 방식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추가 총 1종
      <GC202 1종>
       - 정류기를 순간적으로 오프한 상태에서 방식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식상태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반영
       - 과방식(방식전위 하한값, -2.5V)은 전위상태 기준의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 수정
◉국세청공고제2015-6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89명(5급 5명, 6급 43명, 7
급 45명, 8급 52명, 9급 4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상담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고객만족센터로 재배치 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해당 직
렬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5-48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기 상 청 장
                            168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 개정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술오류로 인
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대한 국가승인업무의 차질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 시 수
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에 정보의 혼동을 예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협의심사를 면제함으
로 인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중복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협
의심사를 면제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중복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오류로
인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대한 국가승인업무의 차질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 시
수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에 정보의 혼동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제2항 신설)
 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규정에 해당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제5항)
 다.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기간 조정(안 제11조제4항)
 라. 생산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마. 수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라는 표현을 ‘수출대상국가’로 개정함(안 제21조제1항)
 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 중 ‘승인’이라 오기된 표현을 ‘허가’로 바로
    잡음(안 제23조의2제5항, 제6항)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
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99
  ㅇ 팩스 : 044-203-4738
  ㅇ 이메일 : www1234@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4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A313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AA314
      KGS
          AA315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165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기상청       대지면적 18,316㎡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
                    연면적 20,422㎡          여의대방로16길 61
  정부      국가기상      대지면적 33,104㎡        충북 진전군 광혜원면      기상청
  중요      위성센터       연면적 7,018㎡           구암길 64-18
  시설   국가기상슈퍼컴퓨터    대지면적 23,09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기상청
           센터       연면적 8,465.5㎡          중심상업2로 72
         국가태풍센터     대지면적 65,1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상청
                     연면적 1,694㎡       남원읍 서성로 810번길 2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8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
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
라 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의 부속서 10 목질바닥재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
제2부 목질 바닥재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에 대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과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함수율 기준의 일원화
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 합격 판정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
 ❍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과 치장 목질 마루판 및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 함수율 기준의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9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연구원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7.
  (지정번호 KR0006)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주식회사 씨에스텍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74)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7.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주식회사 이엔지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160)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7.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3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2. 10 ~ 12. 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   부과대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번    상
 1   박광수   제주97사9081   2015.8.20    순창영업소 500,00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본고지         (수취인불명)
                                                          2721-33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97번길 가산고지        (우체국민원
 2   강상욱   광주06라5567   2012.9.17    남원영업소 804,000    26-8 401호(신안동)            실보관후반송
                                                                                  )
 3   국승천   전남98자5317    2014.5.8    남원영업소 670,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77 가산고지       (수취인불명)
                                                           (학동)
 4   국승천   전남98자5317   2014.7.14    남원영업소 904,4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77 가산고지   (수취인불명)
                                                           (학동)
                                               170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5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디에스디        남윤조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39길 14, 지하1층
      (제391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법률 제1199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8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6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녹색에너지열나라      박창옥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93~96호
                                         국제전자센터 3층20,21,22,95,100호, 20~23호와
      (제4403호)                                 사이 복도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법률 제1199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총리령 제1088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2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7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5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디에스디
(제3915호)
남윤조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139길14, 지하1층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 제36조(법률제11998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4호(총리령제1088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6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녹색에너지열나라
(제4403호)
박창옥
서울시서초구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3층20,21,22,95,100호, 20~23호와
93~96호사이복도
2. 처분사항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 제36조(법률제11998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4호(총리령제1088호)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7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크리에이티브파이오니어인터내셔널 이우석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9, 1층
      (제3945호)                      (삼성동, 앙주하우스빌)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법률 제1199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총리령 제1088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8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하나의료기       김미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68번길 69-22
       (제124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6.01.11)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법률 제1199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총리령 제1088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3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축구장, 족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 면적 : 11,2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17. ~ 2020. 8.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
             전주시관내국도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하이
              대체우회도로 용진읍,                완주군 전주시
 당초 일반
    국도    21 (용진-우아) 전주시       454,769㎡ 용진읍 덕진구 교차로,      산정  6.0km
               국도21호선                    용흥리 산정동
              (남원~이천) 덕진구
                       일원               산156(임) 351-7(전) 교차로
             전주시관내국도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하이
              대체우회도로                완주군 전주시 교차로,
 변경 일반
    국도    21 (용진-우아) 용진읍,
                      전주시 333,281㎡  용진읍 덕진구 산정 4.8km
               국도21호선               용흥리 산정동 교차로
              (남원~이천) 덕진구
                       일원          산156(임) 산41(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