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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고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불복청구 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안 제6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이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 처음 방문
  과 마지막 방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안 제21조 및 제22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시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
  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망
  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함
 라.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확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 및 징계 요
  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조정(안 제58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등 과세전적부심 청구 제외 대상중에서 과세예고의 실익도 낮은 경
  우를 일괄하여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바. 불복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안 제62조)
  불복청구 시 불복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를 삭
  제하여 청구인 등이 예외 없이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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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8.2.1.~2018.6.27. 기간 중 □□□□보험㈜의 ‘□□□
        □□□□□보험’ 등 94건(초회보험료 24.4백만원)의 생                              업무정지30일
                                                보험업법
  이현석   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93                                  (생명보험
                                                제98조
        명에게 총 황금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8.6백만원                               모집업무 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1. 25.(수) 14:30부터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65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위
 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의 용도별 위치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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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공개 대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
 탁 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및 국외자산 가액을 미화 5만불에서 미화 3만불로 하향하고 고액ㆍ상습체
 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
 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안 제15조의1)
  출국금지 요건 중 국외송금, 국외자산가액을 현행 미화 5만불에서 출국금지 체납액 기준인 3천만
  원에 상당하는 3만불로 하향 조정 함.
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안 제19조)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축소함.
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절차(안 제30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경우 지방세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함.
라. 징수유예 절차 체계화(안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징수유예 신청 시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기한을 마련하고,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 시 징수유예 대상 세목·세액 및 징수유예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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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마.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 절차 및 위탁 철회 사유(안 제4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경우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을 철회하도록
  위탁 철회 사유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멸실예정 주택 취득 시 중과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판단기준 및 적용 방법
 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기 위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의 범위(안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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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나.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위임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서 및 과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37조 내지 제38조, 별지
  제37호 내지 제38호)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안 제48조
  의4 별지제43호의12 서식)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0
  조제1항제2호)
마.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
  칙｣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7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1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물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기준
 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며, 출산 휴가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하여 주민세 부담을 줄여주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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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 재산
   세 분리과세 제도 개선(안 제102조제7항제5호)
머.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 이자율을 시행령
  으로 규정(안 제125조제6항)
버. 지역자원시설세 세세목 체계화 및 목적 구체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상 위임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36조 내지 제139조)
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광산의 연간 매출액 10억원 기준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근 1
  년 간 매출액으로 명확화(안 제136조제1항제3호)
어. “탄소 중립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 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136조제2항제3호)
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2배 또는 3배 중과대상 간 서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중과 적용
  을 명확화(안 제138조제1항)
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개념을 규정하
  고 있어,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신설(안 제138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
 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규칙 제2조, 제9조)
  ­ 지방세 감면 안내 시 지방세 감면 적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
   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나. 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안 규칙 제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
 다. 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안 규칙 제2조의2, 제3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단지 조성
 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과세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도
 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를 통한 출연사업 전환으로 반복적인 용역절차 생략 및 사
   업의 안전성·효율성 제고(안 제4조제1항)
나. 단일한 원가기준에서 벗어나 집합·특수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시 기준가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구 등록세 포함 세율(5~7%)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자동차에서 미등록 대상 차량은 제외됨을 명
  확히 규정(안 제23조제1항, 제4항)
라.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건축물 가액은 폐지, 공시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28조제4항)
마.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
  세 중과를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바.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취득 주택의 범위 판단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한 때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5제1항)
아. 적격분할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유상취득, 무상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중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6)
자. 법에서 위임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담배 범위에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
  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화(안 제60조제1항)
차. 종업원이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
  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안 제78조의2)
카.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상 위임조
  문 및 용어 정비(안 제79조 내지 제85조)
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1조
  의2)
파. 분양권 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00조)
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100조의10)
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결손금을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안 제100조의18)
너. 국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150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
  92조의10에 따른 주택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
  100조의21)
더.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인용법률 현행화(안 제101조제3항제15호)
                              72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
 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재촌거리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자 요건 및 감면물건(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용 시설
   등 재촌 인정 거주지 거리 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
 나.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안 영 제3조제4항)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에 대하여 축사의 범위 확대
  ­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의 용어 개정에 따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
   출시설, 정화시설로 명확화
 다.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정비(안 제24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대상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등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으
  로 개정(안 영 제24조제1항·제3항)

  ­제로에너지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 차등(15~20%) 적용(안 영 제24조제4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경감대상을‘건축물 또는 주택’에서‘건축물’로 개정(안 영 제24조제4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기준을 55%에서 65%
  로 상향(안 영 제24조제5항)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율 신설 (안 영 제24조의2)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률을 5%로 규정
 마.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재설계 (안 영 제2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29조의2의 조항 순서 변
  경, 인용 조문 정비 등 재설계

 바. 재산세의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 (안 영 제123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
   적용하도록 개정

 사. 지방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 (안 영 제124조)

  ­ 지방세 특례 사전·사후관리의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시 경비를 출연금 가능하도록 지방
   세 특례 예타 및 심층평가 조세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대상 정비
 아.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안 영 제126조)
 ­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신고‧부과 세목별 분류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기한 체계화
 ­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등록하여 감면신청 시, 위탁‧위임 근거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감면신청 가능 세목 확대

                              75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

 하고,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수요를 보강
 하는 한편, 환경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를 신설ㆍ보강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 함.

 또한, 지난해 개편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감축 및 수입 자체노력 관련 항목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지방교부세 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립․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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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나.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 신설․강화,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수요 보강, 환경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 신설․보강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
   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재
    난안전투자 수요 신설,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신설, 환경보호비 관련 7개 항목 일몰기한 연
    장, 미세먼지 관련 수요 강화, 축산․가금류 수요 강화, 고용감소지역 수요 강화, 일자리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등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합계출산율의 유형 항목 정비 등
  3) 별표6, 세출 효율화 항목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일자리 창출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예산집행 노력 항목 중 불용률․이월률 적용
    기준 변경 및 이월액 제외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등
  3) 별표6, 세입 확충 항목 중 지방세 징수율․지방세 체납징수율․경상세외수입 징수율․세외수
    입 체납징수율 적용 기준 변경, 감면액 적용 범위 확대, 탄력세율 적용․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항목 통합 등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
   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정비 등(시행규칙 별표8)
  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중 항구복구비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확정한 복구소요액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77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44-205-3753,3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평형유지장치와 캠 기어 방식의 핏팅 플러깅
머신을 적용한 상수 관로 부단수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평형유지장치와 캠 기어 방식의 핏팅 플러깅 머신을 적용한 상수 관로 부단수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1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장수티엔시 (대표 박창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808호(문정동, 문정엠스테이트)
     성    명       주식회사 장수이엔시 (대표 유경순)
    법인번호          1348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안길 213

3. 신기술 내용
◦ 평형유지장치를 장착하고, 개별작동 방식의 캠 기어를 적용하여 확장판을 확장시키는 핏팅 플러
  깅 장치를 활용한 상수 관로 부단수 공법
◦ 플러깅 시공 중 점검창을 통하여 확장판 설치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평형유지장치를 장착하고, 개별작동 방식의 캠 기어를 적용하여 확장판을 확장시키는 핏팅 플러
  깅 장치를 활용한 상수 관로 부단수 공법
◦ 플러깅 시공 중 점검창을 통하여 확장판 설치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78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이용
한 가설 교량”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변단면 거더와 연속형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 교량
 ○ 지정번호 : 제102-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지엘기술 주식회사 (대표 : 윤홍구)
    법인번호          205011-*******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11, 4층 401호(청계동, 지엘빌딩)

    법 인 명         지엘기술 주식회사 (대표 윤인구)

    법인번호          205511-*******

    소 재 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136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I형 변단면 거더를 이용하여 지간을 최대 40m까지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부의
   단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하천 응급복구시 설치되는 가설교량의 통수단면을 최대화
   한 기술로 홍수시 가설교량의 홍수단면적 확보 및 유송잡물에 의한 침수 등의 자연재해저감 성
   능을 극대화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지점부와 중앙부가 일체형 변단면 거더로 구성되고, 다수의 H빔으로 제작한 연속 복공 판으로
   고정된 가설교량 및 그 시공방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6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
록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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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민방위 정책 및 제도 발전
                                                연구 및 조사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
                                                소요 개발
                                                ○전문화된 민방위 강사 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관리
       (사)한국민방위                                                                  신규
 295              당산로84(당산동      박중규    ‘20.10.29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민방위과
         안전협회                                                                    등록
                  1가 동화빌딩 3층)                   유관기관과     연계된    안전전문
                                                인재양성 지원
                                                ○민방위 정책 공감대 확산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안전    관련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0. 11. 1. ~ 2021. 10. 31. (사용기한: 2021.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0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기타후원모금
8. 모집비용: 10.00584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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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0. 11. 1. ~ 2021. 10. 31. (사용기한: 2021.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0.26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및 후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 모금

8. 모집비용: 0.4785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00.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한편,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시
 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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