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3. 사적「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2-1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2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
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
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4. 사적「경주 남산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구역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 이하(전통한옥에한함)
2-3구역ㅇ개별검토
ㅇ최고높이12m 이하
2-4구역ㅇ최고높이15m이하
2-5구역ㅇ최고높이20m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태양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1호
　「공연법」제1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담기관 지정 공고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소재지 : (본원)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분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 연락처 : 031-500-0313, www.ktl.re.kr
○ 지정기간 : 2024. 8. 1. ~ 2027. 7.31.(3년)
○ 주요업무
   -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 안전검사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
   -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 확인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규약을 정해 다른 지방자치단
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 출자‧출연 근거 마련(제4조,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기 위해 규약을 맺을 경우에 해
당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12호
   - 전자우편 : ytwbc@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453-309
필드 장치 툴(FDT) 인터페이스 규정 ― 제309부: 통
신 프로파일 통합 ― IEC 61784 CPF 9
확인
KSCIEC62453-306
필드 장치 툴(FDT) 인터페이스 규정 ― 제306부: 통
신 프로파일 통합 ― IEC 61784 CPF 6
확인
KSCIEC62453-303-2
필드 장치 툴(FDT) 인터페이스 규정 ― 제303-2부: 
통신 프로파일 통합 ― IEC 61784 CP 3/4, CP 3/5, 
CP 3/6
확인
KSCIEC62439-7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7부: 링 기반의 이중화 프로토콜(RRP)
확인
KSCIEC62439-1
산업 통신 네트워크 ― 고가용성 자동화 네트워크 ― 
제1부: 일반개념과 계산방법
확인
KSCIEC62419
제어 기술 ― 측정계기의 명명을 위한 규칙
확인
KSCIEC62382
전기 및 계측 루프 검사
확인
KSCIEC62339-1
표면 실장액 분사부품용 모듈 부품 인터페이스 ― 제1
부 : 탄성 중합체 밀봉
확인
KSCIEC62337
공정산업에서의 전기, 계측, 제어시스템의 시운전 ― 
구체적 단계와 이정표
확인
KSCIEC61918
산업 통신 네트워크 ― 산업구역 내 통신 네트워크 설
치
확인
KSCIEC61784-5-8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8부 :필드버
스 설치 ― CPF8 설치 프로파일
확인
KSCIEC61784-5-17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17부: 필드
버스 설치 ― CPF 17 설치 프로파일
확인
KSCIEC61784-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13부: 필드
버스 설치 ― CPF13 설치 프로파일
확인
KSCIEC61520
온도계 센서에 대한 금속 서머웰 ― 기능적 치수
확인
KSCIEC61518
413 bar(41.3 MPa) 이하 차동압력(형) 측정기와 플
랜지 장착형 차단장치 사이의 치수 일치
확인
KSCIEC61512-2
배치 제어 ― 제2부: 데이터 구조와 언어 가이드라인
확인
KSCIEC61512-1
배치 제어 ― 제1부: 모델과 용어
확인
KSCIEC61499-4
기능 블록 ― 제4부: 준수 프로파일에 대한 규칙
확인
KSCIEC61326-2-5
측정, 제어, 실험용 전기장치 ― EMC 요건 ― 제2-5
부: 특정 요건 ― IEC 61784-1, CP3/2에 따른 인터
페이스를 장착한 필드 장치의 시험 구성, 동적 조건 및 
성능 기준
확인
KSCIEC61326-2-4
측정, 제어, 실험용 전기장치 ― EMC 요건 ― 제2-4
부: 특정 요건 ―  IEC 61557-8에 따른 절연 감시 
장치와 IEC 61557-9에 따른 절연 고장 탐지 장치에 
대한 시험 구성, 동작 조건 및 성능 기준
확인
KSCIEC61326-2-3
측정, 제어, 실험용 전기장치 ― EMC 요건 ― 제2-3
부: 특정 요건 ― 통합 또는 원격 신호 조정 기능이 있
는 변환기에 대한 시험 구성, 운영 조건, 성능 기준
확인
KSCIEC61285
산업용 공정 제어 ― 분석기기 수용설비의 안전
확인
KSCIEC61207-6
가스 분석기의 성능 ― 제6부: 광도분석기
확인
KSCIEC61207-2
가스 분석기의 성능 ― 제2부: 기체 내 산소(고온 전기
화학 센서 사용)
확인
KSCIEC61158-6-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6-13부: 
응용계층 프로토콜 규격 ― 유형 13 요소
확인
KSCIEC61158-6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 ― 제6부: 응용계층 프로토
콜 규격
확인
KSCIEC61158-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13부: 
응용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13 요소
확인
KSCIEC61158-5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 ― 제5부: 응용계층 서비스 
정의
확인
KSCIEC61158-4-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4-13부: 
데이터링크계층 프로토콜 규격 ― 유형 13 요소
확인
KSCIEC61158-4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 ― 제4부: 데이터 링크 프로
토콜
확인
KSCIEC61158-3-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3-13부: 
데이터링크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13 요소
확인
KSCIEC61158-3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 ― 제3부: 데이터 링크 서비
스 정의
확인
KSCIEC61003-2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 ― 아날로그 입력신호와 두개이
상의 출력신호를 갖는 계기 ― 제2부: 검사 및 일상시
험에 대한 지침
확인
KSCIEC60873-2
산업용 공정 제어 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기식 및 
공기식 아날로그 차트 기록계 ― 제2부: 검사와 일상시
험을 위한 지침
확인
KSCIEC60746-5
전기화학식 분석기기의 성능의 표현 ― 제5부: 산화-
환원 전극 또는 산화 반응 전극
확인
KSCIEC60746-3
전기화학식 분석기기의 성능의 표현 ― 제3부: 전해질 
도전율
확인
KSCIEC60746-2
전기화학식 분석기기의 성능의 표현 ― 제2부: pH 값
확인
KSCIEC60746-1
전기화학식 분석기기의 성능의 표현 ― 제1부: 일반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2453-309 등 42종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항
확인
KSCIEC60654-4
산업용 공정계측제어기기의 동작조건 ― 제4부: 부식 
및 침식 영향
확인
KSCIEC60654-2
산업용 공정계측제어기기의 동작조건 ― 제2부: 동력
확인
KSCIEC60584-1-A
열전대 ― 제1부: 기준표
확인
KSCIEC/TR61158-1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 산업제어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 ― 제1부: IEC 61158 시리
즈 개요 및 지침
◉외교부공고제2024-15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8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0.9843
21.408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0.9843
21.4080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4-4호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일부개정 고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일부개정 고시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송ㆍ수신장치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2. 안테나를 안테나설치대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
 3. 송ㆍ수신장치의 변경 없이 안테나공급전력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실질적인 장비의 이설 없이 허가증 기재사항의 설치장소를 정정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기호(□)의 1.의 공통 설치기준란 제1호 중 “2단 이내로 설치(지면설치 시 3단 설치 가능)”를
“지면으로부터 4.3미터 이내로 설치(단, 여러 단으로 설치할 경우 각 단의 구분이 명확해야 함)”로 하
고, 같은 기호(□) 중 “건물설치”를 “지면설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준공신고 완료한 무선국은 이
전 고시를 적용한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현황
변경
오호항
범양등표
오호항
글로벌등표
38-19-27.6N
128-31-52.8E
Fl(4) Y
8s
11
8
황·원형
강관조·1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명칭)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외교부공고제2024-15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30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1.5052
21.778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1.5052
21.7789
◉외교부공고제2024-15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
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29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1.6397
22.137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1.6397
22.1372
◉외교부공고제2024-15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
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31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1.7770
22.050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1.7770
22.0507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4-134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제2022-142(2022.09.26.)호로 고시한 「학교(가칭 수청중학교) 시설사
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041-351-259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31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수청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 수청중학교
     - 변경: 수청중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6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01.10
13,001.10
0
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001.10
13,001.10
0
변경없음
건축면적
3,245.41
3,245.41
0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13,989.05
13,989.05
0
변경없음
  나.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22. 09. ~ 2024. 06.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관내 중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6
학
13,001.10
13,001.10
충청남도교육감
-
◉외교부공고제2024-15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32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1.0887
21.362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1.0887
21.3624
◉외교부공고제2024-15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승인되고 2024년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
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33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7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ly, 2024.
현행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21.0315
21.305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4)
21.0315
21.305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
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ㅇ 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나. 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
   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
        동차국 자동차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6, 3839 / 팩스 044-201-5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6, 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4-133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제2022-143(2022.09.26.)호로 고시한 「학교(가칭 중앙초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
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041-351-259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31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중앙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 중앙초등학교
     - 변경: 수청초등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06.20
13,006.20
0
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006.20
13,006.20
0
변경없음
건축면적
3,733.91
3,733.91
0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16,722.41
16,722.41
0
변경없음
  나.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22. 09. ~ 2024. 06.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8
학
13,006.20
13,006.20
충청남도교육감
-
◉질병관리청공고제2024-30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따라 단가계약 납품대금 
청구 안내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질병관리청장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24. 7. 31. ~ 2024. 8. 14.(14일간)
  2. 공고내용: 대금미지급금 청구 안내
    ○ 계약자: 바이오뱅크 주식회사
    ○ 단가납품기간: 2024. 3. 12. ~ 2024. 4. 20.
    ○ 납품일: 2024. 4. 15.
    ○ 검사검수일: 2024. 4. 15. 
    ○ 미지급액: 금이십만삼천육백오십원(금203,650원)
  3. 공고장소: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4.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재무계(☎043-719-7034)
◉해양수산부고시제2024-83호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
상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육상항만구역 조서 : 붙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란
에 게시) 
2.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현
1946.**.**
남성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2.01.20
외국국적취득
조벤자민한
2015.**.**
남성
브라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인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4.05
외국국적취득
유혜경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08.04.09
외국국적취득
진기석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한영숙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손정임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교령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3.09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차병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조주임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3.17
외국국적취득
신동오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장주남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9.04.05
외국국적취득
이혜실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남진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전윤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김에녹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99.02.14
국적선택불이행
이유진
1991.**.**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6.01.25
외국국적취득
조은비
199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최대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4.10.19
외국국적취득
한정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9.03
외국국적취득
조건희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이정흔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한지화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신성애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김기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6.03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0157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73조(연체료등의 징수)에 의거 부과하여 납입고지를 등
기 송달하고 있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 공고(납입고지)
1. 제    목: 납입고지(독촉) 공고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4]로 문의 바랍니다.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납기일
징수과목명
납입고지
및 독촉
모*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262,478,650
2024.07.16
변상금
신*순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50가길 11(구의동) 
26,450,610
2024.08.06
변상금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3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미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7
나. 공고기간 : 2024. 7. 31. ~ 2024. 8. 14.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은테크(주)     울산 북구 매곡산업1길 16 (매곡동)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제 32조 제1항 제5호
                                            납부할 때까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한국유기농인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또는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영농조합법인       2층 (군상리,홍삼한방약초센터)                           수익의 일부를 납부
                                            납부할 때까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044-204-7587,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40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7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18호) 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범일호가 2023. 6. 19. 17:48경 통영시 소재 살푸섬으로부터 방
위 약 088도, 거리 약 0.61해리 해상에서 용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성호가 부적절한 항행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범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
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
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4-232호
　경기도고시 제2023-205호로 고시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등록사
항정정(토지이동:분할)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경기도지사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구리시 인창동
7-14번지 일원
19,995,419
감)24
19,995,395
   ※ 기정 : 경기도고시 제2023-205호(2023.07.19.)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감)2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구리소방서)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분할 결과를 반영하여 공부 
등록사항 정정*
* 근거: 구리시 토지정보과-2624호(2024.2.20.)
2.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 도시계
획과(☎031-550-23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