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신시설(AeroMACS) 신설
나.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
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 대신 “항공등화시설” 용어를 정비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
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철도용 전기설비 - 제3부 : 전기전자부품 - 직류회로
  개정      KS C IEC 60077-3
                             차단기의 개별요구사항


                                      152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철도용 전기설비 - 제4부 : 전기전자부품 - 교류회로
  개정   KS C IEC 60077-4
                          차단기의 규정
                          전기견인 철도차량용 및 도로 차량용 회전기기 - 제1부 :
  개정   KS C IEC 60349-1
                          컨버터 구동형 교류전동기 이외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 견인 철도차량용 및 도로 차량용 회전기기 - 제2부 :
  개정   KS C IEC 60349-2
                          컨버터 구동형 교류전동기의 개별요구사항
                          전기 견인 철도차량용 및 도로 차량용 회전기기 - 제3부 :
  개정   KS C IEC 60349-3   부품손실 합계에 의한 컨버터 구동형 교류전동기의 총
                          손실 측정
                          철도용 고정설비 - 제2부 : 직류 견인시스템의 표류 전류
  개정   KS C IEC 62128-2
                          영향에 대한 보호규정
                          철도용 전기설비 - 전기 견인용 인버터 구동 교류전동기
  개정   KS C IEC 61377
                          및 제어장치의 조합시험방법
                          철도용 전기설비 - 팬터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 - 제1부 :
  개정   KS C IEC 60494-1
                          주간선 차량용 팬터그래프
                          철도용 전기설비 - 팬터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 - 제2부 :
  개정   KS C IEC 60494-2
                          도시철도 및 경전철 차량용 팬터그래프
                          철도 응용 - 철도차량 탑재 전력컨버터 - 제1부 : 특성
  개정   KS C IEC 61287-1
                          및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1375-1   철도용 전기설비 - 트레인버스 - 제1부 : 열차 통신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7-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49-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49-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49-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128-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7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494-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494-2 : 용어 및 내용 일부 수정
 ㅇ KS C IEC 61287-1 : 용어 및 내용 일부 수정
 ㅇ KS C IEC 61375-1 : 용어 및 내용 일부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153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경미한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경미한
                KS R 9175         전차 선로용 섹션 인슐레이터
   개정
  경미한
                KS R 9176         전기 전철기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78         철도신호용 릴레이의 성능시험 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79         계전 연동기 검사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88         전기철도 건널목 차단기의 성능 시험 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90         임피던스 본드 - 성능 시험 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94         궤도 회로 장치의 내방해 시험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198         철도차량의 냉방 및 난방의 온도 측정 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200         철도차량 - 환기성능 시험 방법
   개정
  경미한
                KS R 9206         철도차량용 전자밸브
   개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9175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6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8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9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8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0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154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ㅇ KS R 9194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8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0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6 : KS A 0001에 따른 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철도용 전기설비의 복합시험 - 제2부 : 초퍼 구동형
  폐지     KS C IEC 61377-2
                              직류 견인전동기 및 제어기
                              철도용 전기설비 - 제3부 : 전기 견인용 간접변환기
  폐지     KS C IEC 61377-3
                              구동 교류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조합시험방법

  폐지     KS C IEC 61374       철도용 전기 설비 - 견인 전원시스템의 과전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1377-2 : KS C IEC 61377에 통합하여 폐지
 ㅇ KS C IEC 61377-3 : KS C IEC 61377에 통합하여 폐지
 ㅇ KS C IEC 61374 : 국제표준(IEC) 폐지에 대응하여 폐지


                                       155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문화재청공고제2020-26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거나
해제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총 9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9. 7.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대한불교조계종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제999호                                             1구          해인사
                  (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1989.4.10.)                                                (해인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간이벽온방(언해)                                      국 유
    1                                        1권 1책
                簡易辟瘟方(諺解)                                  (국립한글박물관)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동아대학교
    2                                        1좌(4폭)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屛風)                               (동아대석당박물관)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1건 3조             국 유
    3
             (金海大成洞七十六號墳出土頸飾)                2,473점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국유
    4                                      1건 146점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국립김해박물관)
                 出土 水晶頸飾)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1건 2조            국유
    5
                      목걸이                     574점         (국립김해박물관)

                                       156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46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를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산림청장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 별표 3의4제2호에 따
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목적(안 제1조)
나.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안 제2조)
  ○ 숲길의 가치, 규모, 운영체계 등 세부사항을 별표 1로 규정
다. 국가숲길 지정심사를 위한 숲길조사 항목(안 제3조)
 ○ 숲길의 일반현황, 운영·관리, 산림생태·역사·문화적 가치 등의 조사항목을 별표 2로 규정
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ㅇ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47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70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7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
            Population of Bamboos in Taemok-ri, Damyang
 3)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외
 4) 수종 및 규모 : 대나무(왕대, 솜대) /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
 5) 문화재구역: 97필지 113,206㎡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15,811    113,206
                 19-1    천     4,182      4,182           -             국(국토부)
                 19-2    천     955         955            -             국(국토부)
                 19-3    천     628         628            -             국(국토부)
                 19-4    천     1,940      1,940           -             국(국토부)
                 19-5    천     896         896            -             국(국토부)
                 19-6    천     1,117      1,117           -             국(국토부)
                 19-7    천     638         638            -             국(국토부)
                 19-8    천     1,140      1,140           -             국(국토부)
                 19-9    천     1,190      1,190           -             국(국토부)
                 19-10   천     1,263      1,263           -             국(국토부)
                 19-13   천     1,940      1,940           -             국(국토부)
                 19-14   천     1,084      1,084           -             국(국토부)
                 19-15   천     1,283      1,283           -             국(국토부)
 담양군 대전면
                 19-16   천     737         737            -             국(국토부)
    태목리
                 19-17   천     678         678            -             국(국토부)
                 19-18   천     1,035      1,035           -             국(국토부)
                 19-19   천     1,160      1,160           -             국(국토부)
                 19-20   천     1,246      1,246           -             국(국토부)
                 19-21   천     618         618            -             국(국토부)
                 19-22   천     1,038      1,038           -             국(국토부)
                 19-23   천     615         615            -             국(국토부)
                 19-24   천     483         483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219        문해준
                 19-25   천     2,089      2,089           -             국(국토부)
                 19-26   천     1,706      1,706           -             국(국토부)
                 19-27   천     959         959            -             국(국토부)
                 19-28   천     800         800            -             국(국토부)
                 19-34   제     202         202            -             국(국토부)

                                          166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9-35    천     10         10         -             국(국토부)
          19-36    제     46         46         -             국(국토부)
          19-37    제     23         23         -             국(국토부)
          19-38    제     20         20         -             국(국토부)
          19-39    제     10         10         -             국(국토부)
          23-1     천    1,607      1,607       -             국(국토부)
          23-2     천    1,243      1,243       -             국(국토부)
          23-3     천    1,293      1,293       -             국(국토부)
          23-4     전    1,342      1,342       -             국(국토부)
          23-5     천    803         803        -             국(국토부)
          23-6     천    668         668        -             국(국토부)
           24      천    2,083      2,083       -             국(국토부)
          25-1     천    5,385      5,385       -             국(국토부)
          25-2     천    1,131      1,131       -             국(국토부)
          25-3     제    132         132        -             국(국토부)
           26      천    7,263      7,263       -             국(국토부)
          27-1     천    879         879        -             국(국토부)
          27-2     천    575         575        -             국(국토부)
          27-3     천    638         638        -             국(국토부)
          27-4     천    701         701        -             국(국토부)
          27-5     천    1,421      1,421       -             국(국토부)
          27-6     천    724         724        -             국(국토부)
          28-1     전    1,531      1,531       -             국(국토부)
          28-2     천     99         99         -             국(국토부)
          28-3     천    608         608        -             국(국토부)
          28-4     제     311        311        -             국(국토부)
          28-5     제    278         278        -             국(국토부)
          28-6     제    126         126        -             국(국토부)
          28-8     전    112         112        -             국(국토부)
          28-9     전    136         136        -             국(국토부)
          29-2     제    2,023      2,023       -             국(국토부)
          29-3     제    774         774        -             국(국토부)
          29-4     제    711         711        -             국(국토부)
          29-5     제     291        291        -             국(국토부)
          103-1    제    1,306      1,306       -             국(국토부)
          103-2    전     7           7         -             국(국토부)
          107-2    제    169         169        -             국(국토부)
          108-3    제    747         747        -             국(국토부)
          108-8    전    1,055      1,055       -             국(국토부)
          108-9    제    235         235        -             국(국토부)
          108-10   제    311         311        -             국(국토부)
          108-11   제    298         298        -             국(국토부)

                                   167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108-12   제    625         625        -             국(국토부)
             108-13   제    446         446        -             국(국토부)
             108-14   천    301         301        -             국(국토부)
             656-1    제    863         863        -             국(국토부)
             656-2    제    512         512        -             국(국토부)
             656-3    제     387        387        -             국(국토부)
             656-4    제    152         152        -             국(국토부)
             656-5    천     20         20         -             국(국토부)
             656-6    천    195         195        -             국(국토부)
             656-7    천    294         294        -             국(국토부)
             656-8    전    460         460        -             국(국토부)
             657-1    천    2,486      2,486       -             국(국토부)
             657-2    천    873         873        -             국(국토부)
             657-3    천    850         850        -             국(국토부)
             657-4    천    129         129        -             국(국토부)
             657-5    천    883         883        -             국(국토부)
             657-6    천    1,560      1,560       -             국(국토부)
             657-7    천    949         949        -             국(국토부)
             657-8    제     17         17         -             국(국토부)
             658-1    천    2,182      2,182       -             국(국토부)
             658-2    천    2,288      2,288       -             국(국토부)
             658-3    천    5,157      5,157       -             국(국토부)
             659-1    천    1,131      1,131       -             국(국토부)
             659-2    잡    1,666      1,666       -             국(국토부)
             659-3    잡    793         793        -             국(국토부)
             659-4    잡    6,612      6,612       -             국(국토부)
             659-5    잡    8,909      8,909       -             국(국토부)
             679-2    도    4,324      1,719       -             국(국토부)

나. 지정사유
 1)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조건과 달리 자연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으로서,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수달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 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대나무는 식용 및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담양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양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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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1 / 팩스 061-380-3577
  가) 주소 : (우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나) 홈페이지 : http://www.damyang.go.kr / 전자메일 : toughman13@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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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1의3
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과 종목별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28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63112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등산과
 3) 팩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 042-481-41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고위
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이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사항 중 추가 개정수요(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의 기준)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함
3. 주요내용
○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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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주식회사 미래유                                 고*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446-38
                         [제234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 일 시 : 2020. 9. 28.(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윤*호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1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전송통신                    통합명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소의 통신 시스템
  1                 KS X 3264                                            개정
         (유선)                   구축 표준

2. 개정 목적
ㅇ 통합명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소의 통신 시스템에 최근 5G의 확산 및 3G(WCDMA) 주파수의 축
소 등 통신망 기술 진화추세 반영이 필요하며, 또한 유·무선통신장비의 현장 장비운영상 요구되는 장
비용량 확대, 운영 관리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의 안정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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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 인명안전장비의 기준에서 구명슈트를 삭제(제14조)
    구명조끼의 대체수단으로 명시되어있는 구명슈트에 대해,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없으
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삭제함
○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의 예외 허용 조건 명시(제19조)
    등록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 원거리활동 금지에 대해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및 선단의 구성의 경우
제한적으로 원거리활동을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선박의
제원ㆍ동행요건 및 선단 구성 기준 등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9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시운항 신청서 및 임시운항허가서 등 서식
을 정하고, 허가 신청시 필요한 장비를 규정
○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제43조의2, 별표
15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블롭점프 등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
라 위임에 의한 조문신설(제43조의2)과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별표 15)
○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롭점프ㆍ워터파크) 등록 기준 마련(별표 10)
    블롭점프ㆍ워터파크의 사업등록을 위한 기구 설치기준, 인명구조요원 배치 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
함
○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13)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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