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회전수로 적용하여 측정한다.
        (마) (5)의 매연측정 과정에서 시료채취관 이탈 등으로 매연측정을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4)의 예비무부하급가속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5)(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정지가동상태에서 최대 4초 이내에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에서 검출한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
게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5)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가) 전단 중 “(4)의 (나)방
법”을 “(5)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가) 후단 중 “마지막 3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 이내이고,”
를 “산출된 3회의 측정치 중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이고, 이 산출된 3회의”로, “이내이면 측정
을 종료하고”를 “이내이면”으로, “측정값으로 한다”를 “측정값으로 하고 측정을 종료한다”로 하고, 같은
(6) (나) 중 “초과하면 측정을 종료하고”를 “초과하면”으로, “한다”를 “하고 측정을 종료한다”로 하며, 같
은 호 다목(1) 중 “엔진정격출력 및 매연농도를”을 “엔진정격출력,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엔진정격회전수 및 매연농도를”을 “엔진정격회전수,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농도를”로,
같은 (2) 중 “엔진회전수 및 매연농도”를 “엔진회전수,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농도”로, 같은 (2) 중 “사
용하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질소산화물농도는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로 하며, 같은 목 (3)(바) 중 “5㎝ 정도”를 “10㎝ 이상”으로 한다.
        (다)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면 1초 동안 유지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속페달을 놓는다. 정지가동상태에서 도달하면 5~10초 동안 정지가동 상태를 유
              지한다.
        (라) 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최고회전속도에 도달 후 다시 정지가동상태로
              돌아갔을 때까지 매연농도를 0.25초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된 매연농도 값은 0.5초
              단위로 산술평균하고 이중 최대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3)(바)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은 15㎝ 이상의 깊이로 삽입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한 삽입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3)(바)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은 15㎝ 이상의 깊이로 삽입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한 삽입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3)에 (아) 및 (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가)2)나) 중 “엔진구동토
크”를 “엔진구동토크, 질소산화물농도,”로 하며, 같은 (가) 3)나) 및 같은 (가) 4)나) 중 “엔진구동토크”를
각각 “엔진구동토크, 질소산화물농도”로 하고, 같은 (4) (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라) 및 (마)
를 각각 (마) 및 (바)로 하고, 같은 (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5) (마)(종전의 (라)) 중 “나
타내어야”를 “나타내어야 하고, 질소산화물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 단위로 나타내어야”로 하
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 중 “KD-147 모드에서 경유자동차”를 “경유자동차”로 한다.
        (아) 검사 전 매연측정기와 질소산화물 분석기는 충분히 예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질소산화물 측정을 위하여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가능한 시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나) 검사모드 구성 요건
   1) 각 모드별로 측정된 엔진회전수가 각 모드별 엔진회전수 오차 범위인 ±5% 이내를 연속하여 2
      초 이상 벗어나거나, 측정중에 주제어장치와 1초 이상 통신이 단절된 경우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각 모드에서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1) 각 모드별로 측정된 엔진회전수가 각 모드별 엔진회전수 오차 범위인 ±5% 이내를 연속하여 2
      초 이상 벗어나거나, 측정중에 주제어장치와 1초 이상 통신이 단절된 경우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각 모드에서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2) 검사모드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농도인 3모드에서의 산술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사모드 시작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2) 검사모드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농도인 3모드에서의 산술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사모드 시작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
       (라) 질소산화물농도는 3모드에서 측정된 산술평균 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적
             합으로 판정하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4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
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
  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정책협의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가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
  터 제10조까지)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
  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자.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ㆍ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ㆍ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
  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ㆍ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
   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
   을 정하고, 피해자 식별등에 관한 교육 및 실적관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
   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3. 재입법예고 사유
 2022년 8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정령안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차수를 두는 경우
과태료 1차 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 부합하도록 보완


4. 주요 변경 내역(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의 2. 개별기준 중 두 번째 항목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시 각각 150만원,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 번째 항목의 “법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각각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함.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전담조
              직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전담조직(전화 (02 - 21
00 - 6457, 팩스 02 -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2-106호
  「사방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가법
  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절토·성토 사면정리는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는 다음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태와 현지여건에 따라 비탈면의 기울기를 0.2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설치
               습 지      1:1~1:1.5
       보 통 흙                        절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m 이상의 소단설치
               건 지      1:0.5~1:1
 절 토           풍 화 암      1:1.0
        암 반    연 암        1:1.0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경 암        1:0.5
        성 토             1:1~1:2.0   성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m 이상의 소단설치



제1호아목(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4)) (나) 중 “5억원”을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으로 한다.
(2) 감독관은 사업 착수 전 현장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 중복배치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32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김O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과태료(교육미이수)


       황O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식               전남 여수시 웅남5길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2.(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olivekdh@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58호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서폐수를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유입하여처리해공공수역에악영향이없
는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과동일한배출기준이적용되도록완화하고, 변경허가사항중일부를
변경신고사항으로전환(2021년6월29일시행령개정)함에따라수정이필요해진입법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것임.
아울러, 공공폐수처리구역내에서하천으로직접방류하는시설의배출기준을「물환경보전법」과동
일하게적용하여사업자의혼란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개정에따른입법오류사항정정(안제5조와제6조)
나. 폐수를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유입ㆍ처리하는사업장에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을합리화(안
별표15)
1) 폐수를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로유입ㆍ처리하는사업장의경우에도통합허가시최대배출기준
이물환경보전법상“가”지역기준이적용되어이기준을준수하는것이어려울경우공공처리시
설유입전에별도처리시설을설치하는등하천악영향이없음에도불필요한시설개선투자소
요가발생하는문제가있음
2) 폐수를공공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경우에는공공수역에직접적인영향이없으므로해당공
공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항목에대해서는물환경보전법과동일하게“나”지역기준을
적용토록합리화함
3) 위개선을통해환경의질을담보하되통합관리사업장의환경시설개선투자를효율화하게될것
으로기대됨
다. 공공폐수처리구역내직접방류시설의배출기준을「물환경보전법」과동일하게적용하여사업
자의법령준수상혼란방지(안별표15)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aqua99@korea.kr
- 팩스: (044) 201 - 67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전화(044) 201 - 6735, 팩스(044) 201 - 672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6호

 악취검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
로 인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대표자         주소          지정번호    지정분야
                        경상북도 칠곡군 석접읍
(재)우리환경연구소                                         -복합악취
                  장기주   북중리10길 5, 3층(골든   제51호
   (경북지부)                                        -지정악취22종
                             센텀)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에이치에이치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11.17.
㈜스토리원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17.
디에스투자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1.17.
㈜제이플러스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17.
에이치엔파트너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17.
올스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1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티엔티솔루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17.
글로벌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11.17.
㈜제이비케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11.1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원영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3.02.01
외국국적
취득
2
김정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2.12.22
외국국적
취득
3
안시현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3.11.22
외국국적
취득
4
박정규
194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0.06.15
외국국적
취득
5
권성화
193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9.14
외국국적
취득
6
김찬영
194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1981.06.26
외국국적
취득
7
설옥희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1981.06.26
외국국적
취득
8
가와사키
가오루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96.1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9
전미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1.07
외국국적
취득
10
정미란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84.10.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1
노용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2.02
국적선택
불이행
12
이승아
1974.**.**
여성
영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9.30
외국국적
취득
13
김희선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08.11.20
외국국적
취득
14
조희진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6.12
외국국적
취득
15
이정화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17
외국국적
취득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3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11. 23.  ~ 2022. 12. 0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원*
부산94아914*
790605-1**
****
700,000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육*
전북80사703*
690202-1**
****
50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양영*
전남86바361*
580423-1**
****
800,000
전라남도영광군
염산면*****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장호*
전남80바486*
840211-1**
****
80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환경부공고 제2022-657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의 명확화(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 포장재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실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나. 재활용의무량 감경 절차 등 구체화(안 제4조, 안 제5조 신설)
 재활용원료의 사용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재활용의무량 감경량의 산정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2-4호
　우리서 과태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 과태료, 변상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
2. 게시기간 : 2022.11.23. ~ 12.06.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시송달 대상자 혹은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의 계좌로 독촉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 부산해양경찰서 1010-1812-5796(수협)
5. 관련사항 문의 : 부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051-664-2317)
6. 해당금액이 체납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항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  명
생년월일
독촉금액
위반사실
납부기한
공시송달 사유
채미*
48.05.04
과태료
500,000
개항질서법
22.12.06.
거주불명
채미*
48.05.04
변상금
810,410
해양환경관리법
(방제비용)
임상*
51.12.06
과태료
50,000
수상레저안전법
신해*
91.12.28
과태료(가산금포함)
78,500
수상레저안전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수산단등대)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수산단등대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법규근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전
수산단등대
38-04-57.2 N
128-40-28.0 E
FlW5s
73
12
백원형콘크
리트조16
2022.
11. 16.
항해
원조
LED300
→LED-20NM
후
2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377호(2022. 11. 18.)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2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KS F 2269
                    표준명: 지붕재의 화재 시험 방법   KS F 2269의 표준명
표준명: 지붕의 방화 시험 방법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3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 절차 및 위임장 서식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다수인관련민원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법
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등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등의 배치(안 제1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 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안전
      요원 배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 공공장소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그 외 민원인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 민원
      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민원실의 운영 방식을 정함.
 3) 민원실 운영시간 변경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현장 민원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
      관의 경우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관련 사항(안 제5조)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를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음. 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의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라.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방법 구체화 (안 제11조의2 신설)
 1) 다수인 관련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원조정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다수인관련민원’과 ‘종결처리
   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 중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
   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구체화하고,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
   인관련민원등의 추이,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할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민
   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연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 (안 제13조 신설)
 1) 유사ㆍ중복되는 법정민원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법정민원 신
   설 사전진단 및 협의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3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hyunjookim34@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 205 - 2455, 팩스 (044) 20
4 - 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56호
　귀사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
았으나 당초 납부기한인  2022.10.11. 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공고기간 : 2022. 11. 23.～2022. 12. 7.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과태료
㈜케이에이치
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송도동)
부건호/
ICR-130003
선박검사 
미수검
'22.2.3.~‘22.3
.21.(47일)
1,926,100원
(원금:1,870,000원,
가산금:56,100원)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12.7.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
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22-7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9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의규정에 따
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면적: 10,363㎡
◦사업의규모: 후문도로주차장조성(주차대수: 264면)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제2국립묘지 공원조성)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면적: 10,363㎡
◦사업의규모: 후문도로주차장조성(주차대수: 264면)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6)에 비치
[붙 임] :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
리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연
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성명 및 
명칭
주소
성명 및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유성
갑
4-9
묘
1,165 
462 
국
국가보훈처
2
유성
갑
1-2
도
1,208 
1,003 
국
국가보훈처
3
유성
갑
산1
임
1,170,371 
176 
국
국가보훈처
4
유성
갑
5-5
임
62 
24 
국
국가보훈처
5
유성
갑
1-10
도
912 
52 
국
국가보훈처
6
유성
갑
5-7
대
2,872 
724 
국
국가보훈처
7
유성
갑
6-2
대
18 
6 
국
국가보훈처
8
유성
갑
5-14
묘
3,147 
48 
국
국가보훈처
9
유성
갑
5-6
묘
18,682 
7,865 
국
국가보훈처
10
유성
갑
428
도
6 
3 
국
국가보훈처
합  계
1,198,443
10,363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020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등록일자: 2022년11월18일
○ 등록사유: 원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등록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1직인명
서울전농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방학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인  영
3직인명
고려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등촌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5직인명
서울수유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2
○ 등록일자: 2022년11월18일
○ 등록사유: 마모에따른원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사용품) 폐기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등촌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직인명
고려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직인명
서울수유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2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경주 ~ 울진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6-28, 산76-41 및 화곡리 산29-11
       범위          (L=0.06㎞)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11.9., 11.14., 11.1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경비원 수령·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
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23.(수) ~ 2022. 12. 6.(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박상민        인천가정법원 2021정드1004 이행의무위반(감치)         경비원수령
   2      배용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정드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권용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정드1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5.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