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0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범위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
  축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 월 00일로 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하는 것과 비상용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급기 가압하는 것을 구분
  할 이유가 없어 개선하고, 그밖에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54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라. 공 처리계획
     급


1) 용수공 계획 급


(1) 용수 산정 량


           구 분             용수 ( /일)              비고
               계             9,883
                                                       량 ㎥



           생활용수              1,082
              총



           공업용수              8,801
(2) 용수 공 계획   급


• 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통합배수지를 통해 100 공
 충                                                              %    급


2) 수처리계획
  오·폐


 (1) 수 및 처리시설 용 산정
     오·폐      량                    량


           구 분             발생 ( /일)              비고
               계             5,667
                                                       량 ㎥



               수             5,314
              총



               수              353
              폐

              오


 (2) 오․폐    수처리계획
   • 전분 식 및 자 하로 사업지구내 하수처리장으로 전 입 후 처리
      완       류            연유                                                량유


   • 공장 수는 사업장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내에 생활하수와 통합처리
          폐


3) 우수처리계획
 • 우수배제방식은 자 하식, 우 수 분 식으로 계획
                           연유              ․오          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우수는 관로를 통하여 수지에 입                             유           유


 • 초기강우시 비 물 의 이 상 로 한 수 보를 위한 비 처리시설
                      점오염      질       유출       예      되므       깨끗          질확                점오염


     설치
 • 수지에 입된 우수는 개거를 통하여 기 하 으로 방 하도록 계획
   유              유                                    존        천           류


4) 기물처리계획
  폐


 • 각 시설운영에 따른 생활 기물 2.3 /일, 사업장 배 시설계 기물 89.71 /일,
                                   폐           톤                    출            폐            톤


     지정 기물 은 63.71 /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지 2.51 /일으로 최종 처리대상 은
          폐       량            톤                               슬러           톤                       량


     158.23 /일로 됨
           톤          예측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소각대상 기물과 음식물 기는 남도청(내포)신도시 사업지구와
                                           폐                    쓰레           충


   연   계하여 처리
5) 통신계획
   • 남도청(내포)신도시 통신회선 수요 은 227,838회선으로 정 며, 그 중 산학 력시설 및
      충                                            량       약                     추    되              협


      산업시설은 52,832회선임
   • 통신회선은 에서 설치토록 계획함KT


6) 에 지공 계획
      너       급


 • 내포 도시 단산업단지의 변 기 설비용 은 104,561kV 이며, 최대전력부하는 99,333k 로
                  첨                    압               량                 A                               W     예


     측 됨
 • 본 사업지구 내 전력공 대상은 산업시설용지, 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급                                주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및 성변전소에서 공 받을 계획임
                      응봉               홍                        급


 • 방( 탕) 수요 은 85,246 l/년이고, 최대 부하는 110,535 l/hr으로 지역 방
   난      급       열        량           Gca                      열                    Mca           난


     및 개별 방(도시가스)으로 공 할 계획임
              난                        급


                               52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도면 호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번         ㎡
                                   호        면적( )
 산학 2     ③     25,835            -1         3,924
                              번                 ㎡


                                  -2         3,815
                                  -3         3,654
                                  -4         3,600
                                  -5         3,617
                                  -6         3,617
                                  -7         3,608
         ④      50,668            -1         5,569
                                  -2         5,594
                                  -3         6,494
                                  -4         6,970
                                  -5         7,620
                                  -6         5,475
                                  -7         6,512
                                  -8         6,434
         ⑤      2,891             -1         2,891
 ■ 산업시설
도면 호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번        ㎡
                                   호        면적( )
      합계       418,847            -         418,847
                              번                 ㎡



 산업 1    소계    136,402            -         136,402
          ①     10,809            -1          5,504
                                  -2          5,305
          ②     16,215            -1          4,748
                                  -2          5,740
                                  -3          5,727
         ③     19,808             -1          5,463
                                  -2          5,499
                                  -3          4,104
                                  -4          4,742
         ④     20,104             -1          6,326
                                  -2          5,579
                                  -3          8,199
산업 1     ⑤     55,038             -1          4,848
                                  -2          4,884
                                  -3          4,836
                                  -4          6,626
                                  -5          6,626
                                  -6          9,037
                                  -7          6,949
                                  -8          5,497
                                  -9          5,735
         ⑥     14,428             -1          4,492          임대용지
                                  -2          4,130          임대용지
                                  -3          5,806          임대용지
산업 2     소계    282,445            -         282,445
          ①     23,340            -1          5,694
                                  -2          9,703
                                  -3          7,943
         ②     47,737             -1         10,696
                                  -2         10,819
                                  -3         12,097
                             71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도면 호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고
     번    번              ㎡
                                   호         면적( )
                                  -4          6,988
                                  번               ㎡



                                  -5          7,137
          ③         20,432        -1          7,371
                                  -2          7,203
                                  -3          5,858
          ④         14,933        -1          5,450
                                  -2          4,406
                                  -3          5,077
          ⑤         20,767        -1          5,964
                                  -2          6,508
                                  -3          8,295
          ⑥         34,691        -1          5,837
                                  -2          5,866
                                  -3          5,321
                                  -4          5,732
                                  -5          5,866
                                  -6          6,069
          ⑦         10,962        -1          5,463
                                  -2          5,499
산업 2      ⑧         27,378        -1          6,593
                                  -2          5,780
                                  -3          8,043
                                  -4          6,962
          ⑨         50,526        -1          5,576
                                  -2          5,655
                                  -3          5,622
                                  -4          5,690
                                  -5          5,930
                                  -6          7,512
                                  -7          7,709
                                  -8          6,832
                    12,329        -1          6,557
                                  -2          5,772
          ⑩



                    19,350        -1          9,693
                                  -2          9,657
          ⑪




 ■ 거 및 상업시설용지( 상 합용지)
     주          주    복




도면 호 가구 호      면적( )                    획지                    비 고
     번     번             ㎡
                                  위치         면적( )
                                                 ㎡

      합계        44,092              -         44,092
RC -3    소계     25,233              -         25,233
         RC-3   25,233              -         25,233
 C-9     소계     18,859              -         18,859
          ①      3,374             -1          565
                                   -2          581
                                   -3          537
                                   -4          538
                                   -5          581
                                   -6          572
                                 72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3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
  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56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
     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삭제(안 제16조제5호 단서 조항 삭제)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2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통합감시시설 구축대상이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개정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공동구” 통합감시실 구축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
     (안 제9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일몰 기준 시점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고층건축물의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
     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
     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2018년 00월 00일로 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fire119ksj@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1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
  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
      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542 / 팩스:02) 2100-6539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2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등 4개 총리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4. 11. 19. 공포·시행)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 명예퇴
  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
      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신문·보존·일반 용지 등을
      백상지로 대체하고 기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542 / 팩스:02) 2100-6539
                                       58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2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 기준
  을 각 상향 조정하고,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하
  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규모 기준 상향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2호)
    1)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증가 및 영세한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하되,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
        치시킴
    2)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산
        정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거래횟수 기준 상향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1)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 및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기준을 상향
        조정함
    2) 현행 거래횟수 기준은 종래 삭제(’10.3월)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현재 상
        황과 맞지 않음
  다. 청약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제외 명시(안 제2조 제2항)
    1) 청약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
        외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신고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통신판매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확대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59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 범위를 확대 (안Ⅲ.1.)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현금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구매안전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9, 팩스(044)200-4480)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부공고제2015-11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권 행
  사 및 금융업무 등 일반적인 법인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 법인의 정상화를 촉진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7조 제2항)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한 임시이사에 대해 행정관청의 임원취임승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 : 044-203-6934 (FAX : 044-203-6909)
   ◦ 이메일 : yhh0905@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우편번호 :
           339-012)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1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심 소재 대학의 교지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교지 인정 범위를 현실화 하여, 현행 대학 설립
  후 열악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교지 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분리되어 인접하여 교지를 추가 확보
     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안 제5조 제1항)
  나.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의한 ‘학
     교’로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만을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일
     교지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 개선 (안 제5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0, 6936 (FAX : 044-203-6909)
   ◦ 이메일 : smk1941@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우편번호 339-012)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6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3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
1. 업체명 : ㈜코아에너지
2. 대표자 : 박형석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52, 3층(주안동)
4. 처분의 종류 : 업무정지
5. 처분일자 : 2015년 6월 23일
6. 업무정지 기간 : 2015년 6월 23일 ~ 2015년 9월 8일
7. 업무정지 내용 : 에너지진단업무 정지
                                   61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61
◉교육부공고제2015-11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심소재대학의교지확보를더욱용이하게하고교지인정범위를현실화하여, 현행대학설립
후열악해지는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규정등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교지간거리가교지경계선으로부터2㎞이내로분리되어인접하여교지를추가확보
하는경우기존교지와분리되지아니한것으로인정(안제5조제1항)
나. 교지밖학생기숙사설치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의한‘학
교’로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된경우만을기존의교지와분리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동일
교지로인정하는현행규정개선(안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전
화: 044-203-6930, 6936 (FAX : 044-203-6909)
◦이메일: smk1941@moe.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우편번호339-012)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6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에따라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대하여업무정지처분을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업무정지처분
1. 업체명: ㈜코아에너지
2. 대표자: 박형석
3. 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152, 3층(주안동)
4. 처분의종류: 업무정지
5. 처분일자: 2015년6월23일
6. 업무정지기간: 2015년6월23일～2015년9월8일
7. 업무정지내용: 에너지진단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