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당초     변경                연락처
                       항목
            산재의료관리원    상호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055-
 2007-10      창원병원           창원병원   창원산재병원             282-5111
                      대표자     양재희    최선길
◉관세청고시제2011-19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3호, 20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1년 4월 22일
               관 세 청 장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 중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마.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기타 인적사항)”
 으로 하고, 제2호에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제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중 “특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특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정상통관절차에 의하면”을
 “정상 통관절차에 따르면”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을 “특허의 갱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을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
 지”를 “기타 인적사항”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내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
 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특허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3. 건설물품 반입현황
 ④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1조에 따라 특허면적 등 수용능력을 증감
 하려면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4항의 수용능력 증감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출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반출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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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75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관리단체 변경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27호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 등 8개소
  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관리단체 변경사항
  지정번           문화재명                              관리단체
   호                                현 재                  변 경
   27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              양양군             대한불교조계종낙산사
   38       장성 백양사 백학봉              장성군           장성군,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61       속리산 법주사 일원              보은군           보은군, 대한불교조계종법주사
   62       가야산 해인사 일원              합천군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해인사
   64       지리산 화엄사 일원              구례군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화엄사
                                               <송광사 일원>
                                               ․순천시,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65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순천시        <선암사 일원>
                                               ․양종단 공동인수위원회의 인계인수 일
                                                정, 절차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지정
   66       두륜산 대흥사 일원              해남군           해남군, 대한불교조계종대흥사
   67       서울 백악산 일원             종로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다. 변경사유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49조(관람료의 징수) 개정에 따른
    합리적 조정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11-8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9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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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식)”으로, “반입시”를 “반입 시”로, “대조 확인 후”를 “대조하여 확인한 후”로 하고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인은 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
 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되는 제1항 중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의”로 하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보세건설장 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제목을 “잉여물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즉시 관세가 감면된 물품 중 잉여물품에 대
 하여”를 “수입신고한 물품 중 잉여물품은”으로, “감면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를 “관세와 내국
 세 징수 등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8조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험목적으로 일시 가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5조”를 “법 제195조에 따라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75조”로, “(별지 제6호 서식)”
 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같은 항 제2호중 “기타”와 “의한”을 각각 “그 밖에”와 “따른”으로 하고, 제
 2항 중 “재해 기타”와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재해 그 밖의”와 “신청을 받아”로 하며, 제3항 중 “기
 타”, “그 처리기간” 과 “정한”을 각각 “그 밖에”,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기간”과 “정하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6월”, “범위내에서”, “기간내에”를 각각 “6개월”, “범위에서”, “기간 내에”로 한다.
제17조 제목을 “특허취소 시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28조제3항”과 “사유없이 응하
 지”를 각각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제3항”과 “사유 없이 응답하지”로 하
 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특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부터 제23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중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다른 예규 통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법·영 및 다른 행정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중 “2013년 5월 31일”를 “2014년 4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붙임2”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3”과 “붙임4”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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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1>
 (별지 제1호서식)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청 ③주               소
인 ④대 표 자                               ⑤ 생년월일
      ⑥ 보세건설장명칭                        ⑦종 류
신 ⑧     소 재 지
      ⑨ 건물등의 시설
청 ⑩ 구조,     동수, 면적
        설비, 수용능력
내 ⑪ 장치, 보관, 건설물품
        등의 종류
용 ⑫ 작업의 원재료
      ⑬ 설치․운영의 목적
      ⑭ 설치․운영 기간
  「관세법」 제174조,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규의 경우                                             수수료
    가. 공사계획서                     1. 신규의 경우
    나. 수입하려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 가. 법인등기부 등본
        세서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구 라. 위치도공사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련 있는
                                      임원 신원확인
비 마.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 (단, 국세납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의
서       사항(성명, 기타 인적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
   2. 갱신의   경우
류 가. 공사진행상황 경과 보고서                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임)       45,000원
                                 2. 갱신의 경우
    나. 보세화물 반입현황                  가. 법인등기부 등본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 나. 국세납세증명서
   항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련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붙 임2>
(별지 제1-2호서식)
                                                       처리기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
                                                        8일
     ①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주            소
인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 보세건설장명칭                      ⑦종      류
신
  ⑧소 재 지
청
내 ⑨특 허 기 간
용 ⑩ 특허연장 신청기간
     ⑪신 청 사 유

 「관세법」제176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수수료
    2. 건설물품 반입현황
첨
부
서                                                       없음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7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붙 임3>
(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
                                                           2일
  ①법 인 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주     소
인
  ④대 표 자                            ⑤ 생년월일
                     건설장           부대시설                기타
신 변경전 특허면적(㎡)

청                    건설장           부대시설                기타
    변경후 특허면적(㎡)
내

역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 관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고
에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시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을
증감을 신청합니다.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공사내역서                                           수수료
       2. 관계도면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8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붙 임4>
 (별지 제7호서식)
                                                         처리기간
                보세건설장 건설공사 완료보고서
                                                          즉시
     ① 법인명
 신
 청   ②주 소
 인
     ③ 대표자                        ④ 사업자번호
 ⑤ 보세건설장명                         ⑥ 건설공사명
⑦ 단위설비        ⑧ HSK   ⑨ 일련번호 ⑩ 신고번호
                               사용전 수입 ⑪ 란번호               비고




 「관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세건설장
건설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9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62호
                   제23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1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284-11번지 외 176필지
  ○ 면 적 : 710,984㎡
2. 특구지정의 필요성
   장수군은 장수향교, 의암 주논개 사당, 덕유산 토옥동 계곡 등 유적지 및 자연 관광지가 곳곳에 산
   재해 있으므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장수 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 말 크로스컨트리코스, 한국 마
   사고등학교 등 지금까지 장수군이 구축해온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승마 스포츠 및
   레저관광 도시로 발전하여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3. 특화사업의 내용
            특화사업                           세부 특화사업
 ○ 말 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 말 사육농가 육성
                              ○ 경주마 생산기반 구축
 ○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 말 특성화대학 유치
    사업                        ○ 한국 마사고등학교 설립
                              ○ 장수 승마장 및 장수 승마체험장 조성
                              ○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 및 경관 조성
                              ○ 말 경주대회 개최
                              ○ 승마교육 실시
 ○ 말 문화 체험 교류 보급사업            ○ 호스테라피 운영
                              ○ 호스프렌드 가족제도 개발 및 운영
                              ○ 말 문화축제 개최
                              ○ 승마 랜드마크 조성
                              ○ 장수 승마대회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 장수군수(장재영)
  ○ 주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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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1년~2024년(14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011억원(국비, 지방비, 민자를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장수군수 등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장수군 말 문화 축제시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특례) 에서 규정하는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제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
  ○ 장수군 말 문화 축제 시 안내시설, 행사장 홍보물 등 설치를 위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의 특례를 적용
  ○ 말 특성화 대학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의 2(국유․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
  ○ 말 크로스컨트리를 활용한 말 경주대회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회운영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한 자동차 운행의 제한에 관한 특례를 적용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이상 조짐이 예상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7, FAX : 02-503-0271) 또는
    장수군 축산과(Tel : 063-350-5476, FAX : 063-350-5480)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2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목포 세계화 인재양성 교육특구
  ○ 위 치 : 목포시 상동 827-1번지(중국어체험마을) 외 99개소
  ○ 면 적 : 1,311,267.12㎡
2. 특구지정의 필요성
   목포시는 2007년부터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등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음
   또한, 지정학적으로 서남권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중국 관문도시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영어체험마을, 중국어체험마을, 일본
   어체험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오고 있음
   목포시는 이러한 교육분야의 비교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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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내용
  ○ 외국어 교육 강화사업 : 중국어·영어·일본어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저소득층 학생 방학 중 영어캠프 지원, 외국어 활용대회 개최 지원
  ○ 세계적인 교육도시 환경조성 사업 :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건립․운영, 목포 청소년문화예
    술공원 조성, 서남권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지원, 고교 교육 경쟁력 강화, 목포 어린이 도서관 건
    립․운영
4.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목포시장(정종득)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목포북초등학교장 외 71명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2014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601억원(국비, 시비, 민자를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목포시장 등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에 의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어민 교원(강사)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 제19조(「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신청 및 체류기간을 완화함으로써 특화사업을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자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
    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
    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이상 조짐이 예상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지원과(Tel : 061-270-8120, Fax : 061-270-3648)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3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
  ○ 위 치 : 충북 7개 시·군 일원
     -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면 적 : 4,233,825㎡
2. 특구의 필요성
   충북은 태양광산업 부품소재 기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고 국내 셀․모듈 생산량의 60%를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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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양한 태양광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을 클러스터
   화하고 기술지원․R&D․인력양성 추진 등 특화발전을 통해 충북을 솔라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운영
  ○ 태양광 산업기술개발 지원 및 기초인력 양성
  ○ 태양광부품소재 산업용지 특화 분양(태양광기업유치)
    - 충주기업도시, 증평제2산업단지, 음성원남산업단지, 진천·음성혁신도시, 괴산첨단부품소재산업단
      지
  ○ 진천군 이월산업단지내 태양광 부품소재 공장설립(SKC(주))
  ○ 청원군 푸르미마을 조성
  ○ 특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 아시아솔라밸리 전담팀 신설 운영, 솔라밸리협의회 운영, 태양광 미니클러스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지사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성명 : 충청북도 청주시장 -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관 운영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 성명 : 충청북도 충주시장 -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충주기업도시)
  ○ 주소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 성명 : 충청북도 청원군수 - 푸르미마을 조성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성명 : 충청북도 증평군수 -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증평 제2산업단지)
  ○ 주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성명 : 충청북도 진천군수 -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진천음성 혁신도시)
  ○ 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성명 : 충청북도 괴산군수 -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괴산 첨단산업단지)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성명 : 충청북도 음성군수 - 부품소재산업용지 특화 분양(음성 원남산업단지)
  ○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운영 : 2011 ~ 계속
    -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용지 특화분양사업
      ․충주 기업도시내 산업용지 특화분양 : 2012 ~ 계속
       ․증평 제2산업단지 특화분양 : 2013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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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원남산업단지 특화분양 : 2012 ~ 계속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산업용지 특화분양 : 2012 ~ 계속
      ․괴산 첨단산업단지 특화분양 : 2013 ~ 계속
    - 진천 이월산업단지내 태양광부품소재 공장설립(SKC(주)) : 2011 ~ 계속
    - 청원군 푸르미마을 조성사업 : 2011 ~ 계속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3,026억원(민자 2,909억원 포함)을 국비, 지방비, 민자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충청북도지사 외 7개 시장․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의 설치를 통한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설치기준의 조례제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
  ○ 청원군 푸르미 마을 내 체험 숙박시설, 체험학교 운영 등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관광 휴
    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 특구 내 입주기업의 태양광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산업단지 관리자 등이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 임명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기업활동 규제완
    화 특례를 적용
  ○ 청주시 우암어린이 회관내 태양광산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이상 조짐이 예상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5, Fax : 02-503-0271) 또는
     충북도청 미래산업과 (Tel : 043-220-3421, 3424 Fax : 043-220-341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4. 인제 산나물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인제 산나물특구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리면, 서화면, 상남면 일원
  ○ 면적 : 803,900㎡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8.3%가 산림지역으로 설악산, 대암산, 점봉산 등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천혜
    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산나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산나물 유통, 가공, 상품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및 산촌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및 생태
    체험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 청청지역에서 생산된 자연산 산나물 종 보존과 번식, 재배방법, 식용방법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
    제 산나물 제품의 브랜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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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내용
           특화사업                         세부 특화사업
 ○ 산나물 소득기반사업               ○ 인제 산나물 종 보존 연구단지 조성사업
                            ○ 마실 수 있는 수액단지 조성사업
 ○ 산나물 상품화사업                ○ 인제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공장 건립사업
 ○ 산촌 테마관광육성사업              ○ 산나물, 송이 체험장 조성사업
                            ○ 산나물 100리길 장터 운영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 인제군수 이기순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산나물 소득기반사업        : 2011~2015(5년)
  ○ 시행기간       ○ 산나물 상품화사업         : 2011~2015(5년)
               ○ 산촌 테마관광육성사업 : 2012~2015(4년)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 60억원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인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구분    특구법         규제특례                       특화사업 및 범위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폐교 매각)
                                     ○ 산나물, 송이 체험장 조성사업
                                     - 방동초등학교 추대분교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
           특례(지리적표시등록)
                                     ○ 산나물 상품화사업
                                     - 곰취짱아찌, 곰취찐빵, 산돌배와인 등
 일반
 규제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산나물 상품화사업
                                     - 특화사업 생산품에 대한 특허
 특례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산나물 축제 및 행사 등
           (도로 점용)                   - 6개소 3㎞(국도31, 44호)
    제22조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 산나물 축제 및 행사 등
           (차량통행 제한)                 - 6개소 3㎞(국도31, 44호)
                                     ○ 산나물 상품화사업
 권한           식품위생법에 관한              - 적용대상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이양
 특례 제43조      특례(표시기준 적용)              인제산나물 관련 가공식품
                                     - 표시내용 : 인제산나물 특구에서
                                       제조된 식품으로 인제군수가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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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이상 조짐이 예상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FAX : 02-503-0261) 또는
    강원도 인제군 산림녹지과(Tel : 033-460-2071, FAX : 033-460-20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5. 가평 잣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가평 잣산업특구
  ○ 위치 :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51번지 외 36필지
  ○ 면적 : 340,78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평군은 가평 잣의 명성과 국내 최대의 잣 생산기반(국내 생산의 34%)을 토대로 잣을 활용한 가
   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
   계하여 잣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가평 잣 유지 발전사업
    - 우량 잣 생산기반 조성 사업, 가평 잣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고품질 가평 잣 유통개
      선 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 가평 잣 고부가가치산업화 사업
    - 잣 전통주 육성, 잣 축산물 브랜드 개발, 잣을 활용한 과자 및 음료 개발, 잣버섯 특화육성 지
      원,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 잣 산업발전 연구센터 건립
  ○ 가평 잣 테마체험관광 활성화사업
    - 행현리 잣 산촌생태마을 조성, 잣 테마체험관 설립, 잣 축제 활성화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경기도 가평군수(이진용)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단위특화사업자
       사업자               소재지               대표자               사업범위
   가평군산림조합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398-6              임오영 가평         잣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사)가평잣협회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13-1             이무영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주)가평농산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2-5        장문호 잣을 활용한 과자 및 음료개발
   (주)우리술         가평군 하면 대보리 427-3        박성기 잣 전통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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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사업자          소재지           대표자        사업범위
 플랜텍바이오(주) 가평군 상면 연하리 189       홍해룡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주)피러스    가평군 북면 목동리 699-23    이성희 산업화 추진
 잣향기작목반    가평군 상면 행현리 919-1     이수근 잣 테마체험관 설립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 ~ 2014년(5개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336억원(국비, 지방비, 민자를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별로 시행자가 시행
                 특화사업명                          시행자
   우량 잣 생산기반 조성 사업                    가평군수
   가평 잣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가평군산림조합장
   고품질 가평 잣 유통개선 지원                   가평군수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가평군수, (사)가평잣협회장
   잣 전통주 육성                           가평군수, (주)우리술 대표
   잣 축산물 브랜드 개발                       가평군수
   잣을 활용한 과자 및 음료 개발                  (주)가평농산 대표
   잣버섯 특화육성 지원                        가평군수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              가평군수, (주)피러스 대표,
                                      플랜텍바이오(주) 대표,
   잣 산업발전 연구센터 건립                     가평군수
   행현리 잣 산촌생태마을 조성                    가평군수
   잣 테마체험관 설립                         잣향기 작목반 대표
   잣 축제 활성화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가평군수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잣산업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 설치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잣 축제의 원활한 개최 및 축제 안내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 37호선 일부를 점용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가평 잣 전통주 육성을 위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민주 제조면허 허가 및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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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 잣 음료 및 음식 제조기술 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
    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가평 잣 제품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구관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적용대상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가평 잣 관련 가공식품(주류 제외)
   - 표시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등 품질보증 문구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가격의 이상 조짐이 예상되는 경우 적의 조치할 예정임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78, Fax:02-503-0371) 또는 경
    기도 가평군 산림과(Tel : 031-580-2348, Fax : 031-580-23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1-6.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내용 등
  ○ 위치 : 기정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2개지역 ⇒ 변경 경상남도 산청군 금
    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지역
  ○ 면적 : 기정 408,043㎡ ⇒ 변경 717,990㎡(증 309,947㎡)
  ○ 사업비 : 기정 896억원 ⇒ 변경 1,512억원(증 616억원)
  ○ 사업기간 : 기정 2005년 ~ 2012년 ⇒ 변경 2005년 ~ 2013년
  ○ 사업내용 : 기정 약초재배연구단지 등 3개 사업 ⇒ 변경 6개 사업
            (증 한방의료복지센터 등 3개 사업)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 지정된 한방약초산업특구와 연계하여 한방의료관광 및 휴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방산업의 고
   도화를 기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사업으로 특화 육성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한방약초축제와 2013
   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약초산업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변경
    - 기 지정 약초산업지원사업(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에 포함된 한방약초 축제광장을 체육시
      설로 변경하고 한방제조가공시설을 추가함(증 13,034㎡)
  ○ 전통한방의료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가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296번지 외 2개 지역 296,913㎡를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한방의료복지센
      터, 한방약초벨리, 한방약초재배·체험장 등을 조성함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사항의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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