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 담장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친환경에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관한사항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
                      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허용
                      -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용도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계획 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제6항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B1   건폐율       ∙60%이하
지원1    ~
      B2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이하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를 통해 통경축 확보한다.
           배치 및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입면 및 층수변화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 연출한다.
           형태 및       - 입면 및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한다.
            외관       ∙지붕 및 옥상층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외관

                                      612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은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담장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친환경에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관한사항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라) 주차장용지(변경)
     ○ 주차장용지(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85%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주1    D1

           높    이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형태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담장, 계단
                                      613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 담장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한다.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친환경에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관한사항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85%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주1    E1
~     ~              ∙건축물 외벽의 처리
주2    E2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형태 및
                     ∙담장, 계단
            외관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하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은 건축한
                        계선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담장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친환경에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관한사항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614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휴식 및 통행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공통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5조의 ①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기정)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차량출입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공통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대지내  한다.
       차량동선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상복합용지의 단지 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서’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D1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설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615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차량출입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공통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대지내   한다.
        차량동선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서’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주차장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E1~E2
        설치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616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10.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


                                  금액(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770.9            1,119                                      -




    용지비                   479.1             699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부담금 등



                                                          ∙토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 구조물공, 조경공, 가로
    조성비                   291.8             320
                                                           등공, 부대공, 기타


※ 추정사업비는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음 금액임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연차별 계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70.9     11.3         316.0       273.1   170.5              -       -


                      용지비         479.1      -           225.2       172.5    81.4              -       -
             금액
 기정
            (억원)
                      조성비         291.8     11.3          90.8       100.6    89.1              -       -


                      간접비          -         -             -           -         -              -       -


                      계           1,080      8            136         524     187              136     89


                      용지비          699       -            94          430        84            56      35
             금액
 변경
            (억원)
                      조성비          320       8            34          65         92            72      49


                      간접비          61        -             8          29         11             8       5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 자금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공동투자
                                                   617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0호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호(2018.1.5.)로 지구지정된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033-769-04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구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기정) 원주무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다. 면   적 : (기정) 255,896㎡, (변경) 238,861㎡ (감 17,035㎡)
 2. 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판부면, 흥업면 일원
  다. 면       적 : 238,861㎡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8. 1. 5. (지구지정 고시일) ~ 2023.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624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2호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인천검단지구 1-A11-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0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1-A11-1BL 공공주택(보금
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1-A11-1BL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내 1-A1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주택유형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5BL 공동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5BL
 ㅇ 사 업 면 적 : 32,871.00㎡
 ㅇ 대 지 면 적 : 32,871.00㎡
 ㅇ 연    면    적 : 71,920.8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250세대/국민임대 75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6,116,025천원 (주택도시기금 40,168,1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80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4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1-A21-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2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1-A2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내 1-A2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업승인조건 이행불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0-2BL 공공주
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0-2BL
 ㅇ 사 업 면 적 : 39,377.00㎡
 ㅇ 대 지 면 적 : 39,377.00㎡
 ㅇ 연    면 적 : 88,445.4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영구임대 총 1,188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
4. 사 업 비 : 189,342,156천원 (주택도시기금: 58,496,61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81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9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9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9BL
 ㅇ 사 업 면 적 : 43,767.00㎡
 ㅇ 대 지 면 적 : 43,767.00㎡
 ㅇ 연    면 적 : 97,513.4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332세대, 국민임대 991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7,340,066천원 (주택도시기금 54,817,8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호
｢항만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78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천항 거점지역에 위치한 항만 유휴부지에 대하여 부지여건 및 상위․관련계획과 부합되
   는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2) 면적
 ◦ 기정) 3,315,607.8㎡
 ◦ 변경) 3,327,015.8㎡ (증 11,408.0㎡)
                                        182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변경)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9월 20일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없음)
6.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자체 하수처리시설 신설
            시설
                                                          대로 1,140m
           진입도로            대로 1,077m
                                                          소로 314m
  사                                                          29,575㎡
           완충녹지              28,841㎡
  업                                                         (증 734㎡)
                                                          도시계획시설
  계        생태수로            생태수로시설
                                                          (하수도시설)
  획        오수중계                                           도시계획시설
                           생태공원시설
            펌프장                                           (하수도시설)
                                                       완충녹지 147,160㎡
  변        지목변경        완충녹지 172,519㎡
                                                       항만(호안) 25,359㎡
  경         단계별        전체부지 일괄조성                        단계별 부지조성
                                                     (1-1단계:‘19.3.21~`21.9.20/
           시행계획         (‘14.~`21.12.31)              1-2단계:‘21.9.21~`22.9.20)
           사업기간            ‘14~’21.12.31                   ‘14~’22.9.20
                                                           4,103.7억원
           총사업비            4,103.1억원
                                                         (증 61백만원)
                                                          3,327,015.8㎡
      사업구역변경               3,315,607.8㎡
                                                          (증 11,408㎡)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해양수산정책” → “항만정책”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제2020-1호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병 무   청 장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183
제19663호                          관              보                  2020. 1. 7.(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97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푸름엔지니어링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25, 401호                제126호         2020.1.2.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한세엔지니어링(주)           하남시 대성로 95번길 51-19                            2020.01.02.    신규등록
                                                       (제349호)



◉(서울)송파구공고제2020-1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삼중테크(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송파구 법원로
   송파                         삼중엘레파킹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4대형                        신규
          최종완      128, A동                                                   2019.12.04.
제2019-63호                     ES-ML-64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인증
                 15층(문정동,
                                                         1.85m]
                SK메트로시티)]

                 삼중테크(주)
                [송파구 법원로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5대형
   송파                        삼중엘레파킹                                                        신규
          최종완      128, A동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2019.12.04.
제2019-64호                    ES-ML-64-1                                                    인증
                 15층(문정동,                                1.85m]
                SK메트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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