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71호                     관                  보               2004. 4. 17. (토요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4-22호
    2004년 4 월17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시행규칙안을 개정
                   정보통신부장관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제정(안)입법예고                                다.
1. 제정이유
                                                   2004년 4 월17일
 법률의 권한위임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 범위를 규
                                                                  정보통신부장관
 정하고 우체국 예금자금운용위원회, 우체국금융리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
 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함으로써 우체국금융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효율적 관리체계를 정
                                             1. 개정이유
 립하고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우체국예금자금의 유가증권 등의 매입비율, 우체국
2. 주요내용
                                              보험의 보험가입한도 및 국고귀속예금의 지급사유
 가.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정하고, 권한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정보통
  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를 설치함.                                      신부장관”
                                                  이 행하는 사항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

 나. 우체국금융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금조달, 신용관리, 리스크관리제도 등의 주요사                   개선·보완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체국금융리스크관리위                     하려는 것임.
  원회를 설치함.                                   2. 주요내용
 다. 우체국보험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                  가. 권한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정보통신부장
  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관”이 행하는 각종 사항을“우정사업본부장”이
  함.                                              행하도록 조정함.
 라. 법률 제51조에 권한의 위임 조항이 신설됨에                  나. 우체국예금자금의 유가증권별 매입, 금융기관
  따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기                          에의 대여, 선물거래, 파생금융거래의 각 총액이
  위임된 사항과 추가 위임사항을 규정함.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다.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및 우체국금융리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
 2004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금융기획과
                                              라. 정리계좌 편입일을 정기결산 직전에 하는 것은
 장, 우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팩스
                                                  편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매년 11월 마
 02-2195-1319, 전자우편 bhkim@mic.go.kr)에
                                                  지막 일요일에 하도록 규정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마. 동법 개정으로 국고귀속예금에 대한 지급요건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및 지급한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kr) 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바.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액한도 관련 규정이 본래
 나 금융기획과(02-2195-131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명확하게 정함.

  사유)                                         사. 동법 개정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거가 신설됨에 따라 재보험 가입한도 및 재보험
  호, 주소                                           사업자의 요건 등을 정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