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권리의 비
번호     지번) 목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고
                                                      명칭     및내용
                              전표주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5-28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2 교동면 산75-  임 1,983 1,983  관공 종중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상용리 2                   대표자 김태식           236
    강화군 산77-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3 교동면 1 임 4,292 4,292      관공 종중            236
    상용리 (산77)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산85-
          7 임 32,753 32,753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4 교동면 (산85-                관공 종중           236
    상용리 4)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산85-
          8 임 18,834 18,834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 교동면 (산85-                관공 종중           236
    상용리 4)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산87-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6 교동면 1 임 10,407 10,407 관공 종중              236
    상용리 (산87)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7 교동면 320 답 8,982 8,982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8 교동면 321 답 4,965 4,965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9 교동면 322-4 답 7,420 7,420  관공 종중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상용리 (322)               대표자 김태식          236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0 교동면 322-1 답 1,759 1,759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1 교동면 322-2 전 658 658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2 교동면 322-3 답 595 595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3 교동면 324 전 972 972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4 교동면 324-1 전 383 383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강화군                     청도김씨 습독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15 교동면 324-2 전 383 383      관공 종중           236
    상용리                     대표자 김태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3호
                  인천서창2 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5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 사업방법 :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5.09. ~ 2017.07.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폭 면적 사업기간             비고
 신설 경관녹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③ 일원(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   - 805.1 2015.09. ~
                                                 2017.07.
                                                            개설후
                                                           무상귀속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가. 녹지
   구분 사업명 녹지종류 시설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녹지 조성 경관녹지 3 일원(충주첨단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반산업단지 내) 805.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38(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7호
                     인천 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호(2014.1.14.)로 1단계 준공 고시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 관
리과(032-453-298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였습
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74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 납세신고정
   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중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11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4-9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에 따라「임업후계자 요
     건의 기준(고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개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조항 신설(안 3)
3. 개정 내용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6. 12. 31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7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3) 면 적 : 2,099,616.2㎡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1) 1단계 : 2006년11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2) 2단계
     ∘기 정 : 2006년 11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변 경 : 2006년 11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상업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생략
자.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사업비 기정       10,786 1,808 1,458 250 380 370 700 2,910 800 2,110 -
         변경 10,786 1,808 1,458 250 380 370 700 2,910 800 900 1,210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생략
파.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하.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 =1:3,000)(변경없음) : 생략
거.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개발사업부(개발사업부, 070-8680-7092)에 비치
                                        75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4-10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2014-42호(2014. 4.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11월 2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6조제3항제3호’를 ‘제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7조 중 ‘3일 이내’를 ‘근무일수 3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로 하고 ‘7일이내’를 ‘7일 이내(선적일
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원산지증명
  서의 전자문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받으려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
  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2.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별지 제5호서식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
  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
  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
  ③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
  를 직접 발급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
  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
  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7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5)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영차고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 학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집단에너지시설, 변전시설, 배수시설, 오수중계펌프장용지, 가스공급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기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S=1:3,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S=1:3,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4호
                   충주첨단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완오리 일원 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B5 BL
  나. 사 업 면 적 : 10,772.50㎡
  다. 대 지 면 적 : 9,967.40㎡
  라. 연 면 적 : 13,339.69㎡
  마. 사 업 규 모 :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 3개동(행복주택 296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1,013,676천원 (국민주택기금 10,614,56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붙임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붙임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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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충주시
         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총       계      471,464.5       -      471,464.5     100.0%
             소계       386,124.3       -      386,124.3      81.9%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0,261.4 감)9,967.4 200,29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5,441.7 증)9,967.4 155,409.1
                                                            42.5%
                                                            3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30,421.2       -       30,421.2       6.4%
             소계        85,340.2       -       85,340.2      18.1%
  상업 중심상업지역               -           -          -             -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4,469.7
                          -
                                      -
                                      -
                                              64,469.7
                                                 -
                                                            13.7%
                                                               -
          유통상업지역       20,870.5       -       20,870.5       4.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위치        용도지역
 시번호              기 정 변 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대소원면 본리 제1종일반 제2종일반 9,967.4 150% 사회활동          해소를
                                                                계층의 주거불안
                                                              위하여  행복주택을
         668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건설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 변경
      녹지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시설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4개소 -                    -        13,189.2 증)805.1 13,994.3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대소원면일원            본리 1098공 2,722.3 - 2,722.3 2005.11.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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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명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대소원면일원               본리 1099공 4,411.9 - 4,411.9 2005.11.4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대소원면일원               본리 612공 45,567.1 - 45,567.1 2005.11.4
                                              (6,055)           (6,055)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대소원면일원               본리 668대        - 증)805.1 805.1
      ※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면적임
      ※ 충주시 조례 제1055호(2011.11.4)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이류면’을 ‘대소원면’으로 명
       칭 변경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3 녹지 경관녹지 -면적            • 신설          •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사면에 대하
                              : 805.1㎡ 여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변경)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위 치 변경                             면 적(㎡)
                                               기정 변경
                                                                          비고
총계 - 119,629.7 108,857.2           -        119,629.7 108,857.2
                            A1-1 A1-1,                                   - 블록형
      A1 34,374.6 23,602.1 ~                                       -  최소   5,000㎡이상
                                      A1-2, 34,374.6 23,602.1 최대 17,219.8㎡내에서
                            A1-4 A1-4                                분할․합병 허용
      A2 1,504.0 1,504.0 A2-1 ~ A2-5 1,504.0 1,504.0
      A3 1,360.8 1,360.8 A3-1 ~ A3-4 1,360.8 1,360.8
      A4 2,673.9 2,673.9 A4-1 ~ A4-8 2,673.9 2,673.9
 A A5 1,878.0 1,878.0 A5-1 ~ A5-6 1,878.0 1,878.0                        - 전원형
      A6 1,673.9 1,673.9 A6-1 ~ A6-5 1,673.9 1,673.9 -최대              최소 165㎡이상
                                                                           660㎡내에서
      A7 2,854.3 2,854.3 A7-1 ~ A7-9 2,854.3 2,854.3                      분할허용
      A8 1,534.4 1,534.4 A8-1 ~ A8-5 1,534.4 1,534.4                    - 합병금지
      A9 1,594.6 1,594.6 A9-1 ~ A9-5 1,594.6 1,594.6
      A10 2,014.5 2,014.5 A10-1 ~ A10-6 2,014.5 2,014.5
      A11 1,296.4 1,296.4 A11-1 ~ A11-4 1,296.4 1,296.4
                                        6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도면 가구 면 적(㎡)                 위치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2 1,516.6 1,516.6   A12-1 ~ A12-5    1,516.6 1,516.6
   A13 1,140.1 1,140.1    A13-1 ~ A3-5    1,140.1 1,140.1
   A14 1,142.1 1,142.1   A14-1 ~ A14-5    1,142.1 1,142.1
   A15 2,499.7 2,499.7   A15-1 ~ A15-10   2,499.7 2,499.7
   A16 2,567.8 2,567.8   A16-1 ~ A16-10   2,567.8 2,567.8     - 일반형
   A17 2,531.0 2,531.0   A17-1 ~ A17-10   2,531.0 2,531.0     - 최소 165㎡이상
                                                                최대 660㎡내에서
   A18 2,502.1 2,502.1   A18-1 ~ A18-10   2,502.1 2,502.1       분할허용
   A19 2,567.4 2,567.4   A19-1 ~ A19-10   2,567.4 2,567.4     - 합병금지
   A20 1,377.0 1,377.0   A20-1 ~ A20-6    1,377.0 1,377.0
   A21 2,567.8 2,567.8   A21-1 ~ A21-10   2,567.8 2,567.8
   A22 1,189.6 1,189.6   A22-1 ~ A22-5    1,189.6 1,189.6
   A23 1,187.4 1,187.4   A23-1 ~ A23-5    1,187.4 1,187.4
   A24 1,186.2 1,186.2   A24-1 ~ A24-5    1,186.2 1,186.2
   A25 1,183.5 1,183.5   A25-1 ~ A25-5    1,183.5 1,183.5
   A26 1,300.9 1,300.9   A26-1 ~ A26-6    1,300.9 1,300.9
   A27 2,419.5 2,419.5   A27-1 ~ A27-10   2,419.5 2,419.5
   A28 2,357.0 2,357.0   A21-1 ~ A21-10   2,357.0 2,357.0
   A29 2,417.7 2,417.7   A29-1 ~ A29-10   2,417.7 2,417.7
   A30 2,473.0 2,473.0   A30-1 ~ A30-10   2,473.0 2,473.0
   A31 2,356.8 2,356.8   A31-1 ~ A31-10   2,356.8 2,356.8
   A32 2,420.6 2,420.6   A32-1 ~ A32-10   2,420.6 2,420.6
   A33 1,276.5 1,276.5   A33-1 ~ A33-4    1,276.5 1,276.5
   A34 1,274.6 1,274.6   A34-1 ~ A34-4    1,274.6 1,274.6     - 일반형
                                                              - 최소 165㎡이상
   A35 1,270.4 1,270.4   A35-1 ~ A35-4    1,270.4 1,270.4       최대 660㎡내에서
   A36 1,269.3 1,269.3   A36-1 ~ A36-4    1,269.3 1,269.3       분할허용
   A37 1,791.4 1,791.4   A37-1 ~ A37-8    1,791.4 1,791.4     - 합병금지
   A38 2,622.4 2,622.4   A38-1 ~ A38-10   2,622.4 2,622.4
   A39 2,660.6 2,660.6   A39-1 ~ A39-10   2,660.6 2,660.6
   A40 2,657.1 2,657.1   A40-1 ~ A40-10   2,657.1 2,657.1
   A41 1,993.0 1,993.0   A41-1 ~ A41-8    1,993.0 1,993.0
   A42 1,202.9 1,202.9   A42-1 ~ A42-5    1,202.9 1,202.9
   A43 1,201.8 1,201.8   A43-1 ~ A43-5    1,201.8 1,201.8
   A44 1,196.8 1,196.8   A44-1 ~ A44-5    1,196.8 1,196.8
   A45 1,199.0 1,199.0   A45-1 ~ A45-5    1,199.0 1,199.0
   A46 1,849.2 1,849.2   A46-1 ~ A46-8    1,849.2 1,849.2
   A47 496.6 496.6       A47-1 ~ A47-2     496.6 496.6
   A48 1,013.6 1,013.6   A48-1 ~ A48-4    1,013.6 1,013.6
   A49 990.9 990.9       A49-1 ~ A49-4     990.9 990.9
                                    68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면적 변경
      - A1 : 34,374.6㎡ → 23,602.1㎡    •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단독주택용지(A1-3)를
              • 획지 변경                           공동주택용지(B5)로 변경
   - A1-1~A1-4 → A1-1, A1-2, A1-4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총계 - 100,954.1 110,921.5            -    100,954.1 110,921.5
       B1 27,104.0 27,104.0        B1     27,104.0 27,104.0
       B2 27,046.5 27,046.5        B2     27,046.5 27,046.5
 B B3 17,138.3 17,138.3            B3     17,138.3 17,138.3  분할․합병금지
       B4 29,665.3 29,665.3        B4     29,665.3 29,665.3
       B5        -       9,967.4   B5        -      9,967.4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면적 변경
 - 100,954.1㎡ → 110,921.5㎡             •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단독주택용지(A1-3)를
• 획지 신설                                           공동주택용지(B5)로 변경
 - B5 : 9,967.4㎡
  3) 준주거용지 ~ 5) 공공 및 기타관련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용 도 •허용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 기  •30%
               폐 정
               율 변  •B1~B4 : 30%
                  경 •B5 : 50%                          주변지역(단독주택
 B1   B1    B1 용 기  •180%                              용지) 및 지형현황
 ~    ~     ~ 적 정                                      (지반고)을 고려한
 B5   B4    B5 율 변 •B1~B4 : 180%                       중저층 개발에 따라
                  경 •B5 : 150%                         건폐율 및 용적률,
                  기 •15층 이하                            층수 계획
               높 정
               이 변 •B1~B4 : 15층 이하
                  경 •B5 :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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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주거동의 배치는 주거동의 전면도로에 평행하게 건
                   축토록 권장
                   •주거동의 주정면이 아닌 측면이 대상이 되는 도로
                   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등과 면하여 2호이상 배치되
                   는 경우 상기지침을 충족한 것으로 봄
                   •이때, 대상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직각이 되는
              배 치 선을 기준으로 접도방향에 대해 30˚이내에서의 변화
                   를 허용
                   •단, 대지형상 및 가로경관, 옥외공간구성적 측면 등
                   에서 보아 다른 배치안이 바람직하다고 관련심의위원
                   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공동주택단지내 주거동의 배치는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과 접한 곳은 개방감 있는 주거동의 배치를 권장
              형 태 •주거동의     옥상은 파라펫이나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
                   여 돌출된 옥탑과 조화를 꾀하도록 권장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채 재료와    색조의 사용권장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유사한 색감의 사용으로 전
                   체적인 통일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저채
                   도의 색상사용으로 시각적인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
                   한 구성 지향
                 기 •도로에 접한 일정구간에 대하여 건축한계선(5~8m)
              건 정 지정      : 도로에 접한 일정구간에 대하여 건축한계 주변  단독주택용지
              축 변 •B1~B4                          의 건축선을 고려하
              선 경 선(5~8m)   지정
                   •B5 : 도로에 접한 일정구간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여 계획
                   (1m) 지정
 3) 준주거용지 ~ 5) 공공 및 기타관련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가각 및 근린공원에서 5m이상 이격하   소1-1호
                                  여 차량출입 허용
               A2-1, A2-5         •보행자도로에서 2m, 가각에서 5m이   소2-1호
                                  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A3-1, A3-4         •가각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소2-2호
                                  허용
        A4-1, A4-4, A4-5, A4-8 •주차장    및 가각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소2-1호
                                  차량출입 허용                 소2-2호
   A           A5-1, A5-6         •가각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소2-1호
                                  허용
               A6-1, A6-5                   〃             소2-2호
        A7-1, A7-5, A7-6, A7-9                            소2-1호
                                            〃
                                                          소2-2호
               A8-1, A8-5                   〃             소2-1호
               A9-1, A9-5                   〃             소2-3호
       A10-1, A10-3, A10-4, A10-6 •주차장 및 가각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소2-3호
                                  차량출입 허용                 소2-7호
                                    7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E3-1, E3-4      •보행자도로에서 2m, 가각에서 5m이 중3-1호
                                 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E4-1, E4-2, E4-3   •보행자도로에서 2m, 가각 및 주차장 중2-7호
                                 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3-1호
              E5-1, E5-2, E5-3                          중2-7호
                                             〃
                                                        중3-1호
                 F1-1, F1-9      •보행자도로에서 2m, 가각에서 5m이 소1-4호
                                 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F2-1, F2-9                  〃          소1-5호
     F           F3-1, F3-7                  〃          소1-8호
                 F4-1, F4-7                  〃          소1-9호
                 F5-1, F5-5                  〃          소1-9호
                 F6-1, F6-5      •보행자도로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차 소1-9호
                                 량출입 허용
     G               G1                                 중1-5호
                                 •교차로에서 30m이내 차량출입 불허 중2-12호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참조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충주첨단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공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 계            경관녹지
     10,772.5    9,967.40       805.10          805.1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충주첨단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공사
  ○ 사업목적 :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사면에 대하여 경관녹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충주첨단 일반산업단지 내)
  ○ 사업면적 : 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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