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명칭        종별
                                                                         출력변경(30장치)
  2018.10.12.                           주식회사 케이티
                 31-1983-10-0001425                       -     해안국    전파형식 및 주파수변경
 (2018.12.05.)                           서울무선센터
                                                                            (33장치)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1983-10-000142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양공단로 39, (장외리)                         HLF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비고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변경 전)
                                                                                출력변경
                          17351.4 kHz     2K80J3EJN   2.80 kHz    10 ㎾
                                                                              (15 ㎾ )
                                                                             전파형식변경
 31-1983-10-0001425
                                                                             (2K80J3EJN)
                           17130 kHz     100HA1AAN    100 Hz      10 ㎾
                                                                              주파수변경
                                                                            (6514.4000 k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9                      피아노 선재
   개정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개정       KSD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개정       KSD3003                      항만 및 해양구조용 내식성 강재

                                             477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5            PC 강 봉
   개정  KSD7007            아연도 강 연선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개정  KSD3514            와이어 로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9 : 고강도 강종 추가, 화학성분, 표준 서식 변경 등
 ㅇ KSD3505 : 시험편 채취 방법, 릴랙세이션 시험 부합, 표준 서식 변경 등
 ㅇ KSD7007 : 고강도 강종 추가, 표준 서식 변경 등
 ㅇ KSD3770 : 항복강도 기준으로 종류의 기호 변경, 화학성분 일부, 기계시험치 일부 등
 ㅇ KSD3560 : 항복강도 기준으로 종류의 기호 변경, 화학성분 일부, 기계시험치 일부 등
 ㅇ KSD3514 : 파단하중에 의한 구분에서 E종 삭제, C종 및 D종 추가 등
 ㅇ KSD3858, KSD3300, KSD3003 : 내후성 지수 계수 수정, 항복강도 기준으로 종류의 기호 변경 등
                                부칙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6호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9층
        3) 자본금                         30억원
     4) 허가보험종목                         재보험
        5) 허가일                        2018.12.5.



◉통일부공고제2018-1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478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한민족평화통일전국      한민족평화통일
                                           명칭
                  등록                                노인회          전국연합회
 한민족평화
                제69호        ’18.12.6       대표자      송춘한           김수현​
통일전국노인회
               (’07.4.25)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울시 영등포구
                                           ​
                                           소재지
                                                  박사로 233-15     당산로246​
                                                                       ​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3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
 지를 방지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험의 기준점수 마련
 등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규정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에서“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조문 수정
 나.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마련(안 별표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청각장애인 2급ㆍ3급자에게 텝스(TEPS)의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
 자에게 적용하는 점수(71점 이상)보다            10% 하향 조정하여 64점 이상으로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jlim6595@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0,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4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한 행정사자격증재발급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

 사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분실한 경우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행정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확인(안 제3조제3항)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근거 명시(안 제6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문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다.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인 자격증 사본 및 업무신고확인증 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작성
  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행정사 업무 폐업신고서”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jlim6595@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0,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81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91
(2018.12.6.)
(주)티엘아이
김달수,
신윤홍,
송윤석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양현로
405번길12 (여수동,
티엘아이빌딩)
ㅇ(필요성) LCD 반도체칩시장의과잉공급개
선및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2월∼2021년12월
ㅇ(주요내용) ①설비매각·매입, 사업부문분할
②OLED, Micro LED용반도체기술개발·제조
ㅇ(지원사항) ①소규모분할특례, ②정부R&D
우대, ③고용유지및직업능력개발훈련우대,
④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⑤글로벌강소기
업우대
92
(2018.12.6.)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장고개로
92번길38(도화동)
ㅇ(필요성) 자동세륜기제조사업의과잉공급개
선및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2월∼2021년12월
ㅇ(주요내용) ①공장개조, 설비매입②수질오염
절감, 정밀부품기술개발·제조
ㅇ(지원사항) ①정부R&D 및사업화융자우
대, ②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③글로벌강소
기업우대, ④스마트공장구축우대, ⑤해외
마케팅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30호
비영리민간단체((사)한국과수협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사)한국과수협회`를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12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47호
2. 단체명: (사)한국과수협회
3. 사무소소재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수성로92 농민회관별관3층304호
4. 대표자: 강상조
5. 설립목적
◦과수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회원상호간의협력을기하고과수에관한지식과기술을향상
시켜과수업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3호
사업재편계획승인및이행상황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
에따라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라
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기업의이행상황을같은법제11조와시행령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12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승인>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82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93
(2018.12.6.)
(주)양수금속
오창수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1길
76-6
ㅇ(필요성) 비철금속제품가공·유통사업의과
잉공급개선및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2월∼2021년12월
ㅇ(주요내용) ①공장신설,·설비매입, 기존공장매
각②내진부품기술개발·제조
ㅇ(지원사항) ①등록면허세감면, ②정부R&D
및사업화융자우대, ③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④스마트공장구축우대, ⑥해외마케
팅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⑦유휴기
계설비매각지원
94
(2018.12.6.)
(주)경용중공업
박영재
경남김해시진영읍
본산2로57
ㅇ(필요성) 건설용철구조물제조사업의과잉
공급개선및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2월∼2021년12월
ㅇ(주요내용) ①설비매각·매입, 개조, ②마그
네트리프팅제품제조
ㅇ(지원사항) ①정부R&D 및사업화융자우
대, ②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③글로벌강소
기업우대, ④스마트공장구축우대, ⑤중소
기업맞춤형컨설팅우대, ⑥해외마케팅지원
(수출금융) 우대, ⑦고용유지지원우대, ⑧
유휴기계설비매각지원
95
(2018.12.6.)
(주)진우이엔지
고형찬,
고형철
울산북구효자로
130
ㅇ(필요성) 조선기자재사업의과잉공급개선및
산업·기업경쟁력제고
ㅇ(기간) 2018년12월∼2021년12월
ㅇ(주요내용) ①설비매각·매입, ②굴삭기부품
제조
ㅇ(지원사항) ①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②스
마트공장구축우대, ③중소기업맞춤형컨
설팅우대, ④유휴기계설비매각지원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상황
‘17.9.27
(‘17.9∼’18.9)
씨엔아이전선(주)
(류인규)
①기존공장
및
설비를
매각하여
산업용저압선생산능력감축
②고부가특수전선을신규생산을
위해공장및설비매입
①일부공장매각완료(‘17.11), 저압선
자체제작중단
②고부가특수전선신규생산
* 통신용전선및연피전선생산및
판매개시
<사업재편계획이행상황>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83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상황
‘17.9.27
(‘17.9∼’18.9)
㈜화인
(이상준)
①일부
공장을
매각하여
자동차
생산자동화설비제작축소
②환경처리설비·방산사업강화, 무
선전력전송시스템신규생산
①무선전력전송시스템
INVERTER,
CONTROLLER 생산
‘17.9.27
(‘17.9∼’18.9)
(주)나브텍
(김순호)
①선박용소방장비생산은축소
하고,
공장부지
매입
및
신축,
생산설비매입
②육상용소방장비신규생산
①부지매입, 공장신축, 설비매입완
료(‘17.12.)
②육상용소방장비매출발생
* 매출액(백만)
‘17년12→’18년
171
‘16.9.8
(‘17.9∼’18.8)
한화케미칼(주)
(김창범)
①울산가성소다공장설비와부
지를유니드에매각
①고부가PVC 제품등신산업분
야의경쟁력제고
①완료(‘16.11)
②고부가PVC 제품인CPVC 상업
화(‘17.4)
및
친환경
가소제
Eco-DEHCH 상업화(’17.6)
‘16.9.8
(‘17.9∼’18.8)
(주)유니드
(정의승)
①한화케미칼에서
매입한
설비를
부가가치가높은
②가성칼륨공장으로개조·운영
①한화케미칼의울산공장소유권이
전완료
②가성칼륨
생산을
위한
개조공사
완료
‘16.9.8
(‘17.9∼’18.8)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①동양물산기업이
동종업체인
국
제종합기계주식을인수
②양사의
중복생산
품목·설비
등
을조정하여과잉공급을완화하
고, R&D·판매망등을통합운
영하여경쟁력강화및경영효
율화
①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인수
완료
(‘16.9)
②유사
전장부품의
공동개발
등을
지속추진, 지역별영업소통합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승인일자
승인취소
일자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사유
(주)유일
(유인숙, 전남영암)
‘16.12.21.
‘18.12.5.
기업사정에따라자진철회를요청
* 별도의조치사항은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
법”)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aehuekang@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48, 팩스 044-202-3943) 또는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을 적용하고, 상하 분위간 1인당 평균 환급액 차이
 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별표3)
 나.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bon3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
 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추가
   ○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확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 상 구체적인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열거
  (2) 환자가족 제외 사유 변경
   ○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
      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로 확대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3)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
     로 변경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
      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84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
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160
 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30원(월 1,745,15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80
 만원으로 인상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4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
    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장애인한빛
2. 대표자: 박한순
3.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2번길 40, 210호
4. 설립허가일: 2018. 12. 4.
5. 설립목적: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지원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에 대한 훈련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7호 신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중 시설의 연면적과 주된 강의실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구체화함(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계획서와 함께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라. 기능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위해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의 졸업이수학점 규정을 학
     칙으로 이관함(안 제40조 제1항)
 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시 위반행위의 다음 차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1] 1. 일반기준 라항 신설)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및 경력 등은 훈련교사의 직종과 관련되
     어야 함을 명시함(안 [별표 2] 비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87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8호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경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법인명 : (사)한국조경학회
2. 대표자 :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서주환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4. 주요 사업내용 :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7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환경공단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3호
5. 지 정 일 자 : 2018. 12. 03.
6. 전 화 번 호 : 032-590-4904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62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연번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행복을 만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증요건          ○ 5인이상
  1      제2013-122호          사람들          함지로79번길         결격          유급근로자
                             (조무공)        65-16(동삼동)   (2018.12.5.)   요건 미충족

                                         489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82@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직업훈련 설치 협의·승인 요청시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호 신설)
 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통상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
   한을 해제하여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2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ho82@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89
연번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1
제2013-122호
행복을만드는
사람들
(조무공)
부산광역시영도구
함지로79번길
65-16(동삼동)
인증요건
결격
(2018.12.5.)
○5인이상
유급근로자
요건미충족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8호
조경지원센터지정
조경진흥법제11조제1항에따라조경지원센터를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8년1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조경학회
2. 대표자: (사)한국조경학회회장서주환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길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1007호
4. 주요사업내용: 조경관련정책연구및정책수립지원
전문인력에대한교육
조경분야의육성ㆍ발전및지원시설등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창업ㆍ성장등지원
조경분야의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제공
조경기술의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국제교류ㆍ협력및해외시장진출의지원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7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한국환경공단
2.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경서동)
3.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4. 지정번호: 한강청제43호
5. 지정일자: 2018. 12. 03.
6. 전화번호: 032-590-4904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62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9 형사보상
                (2016고단5955 상해)
청    구 인        김주하(660107--*******)
무 죄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7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4,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 11. 23.
                          재판장        강 혁   성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3 형사보상
               (2015고단3898 강제추행)
청    구 인        이재환(620928--*******)
무 죄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고단389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 11. 23.
                       재판장     강 혁    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 형사보상
                (2018고단88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국통운(1812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14. 선고 2018고단88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779,863(칠십칠만구천팔백육십삼)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3.
                     판   사     김 기    현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