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제17312호
                                                                                           주                    소   성   명

      79                          비닐하우스(점적,환기시설포함)        5.9m*20            1식

                                         관정
      80                                                   8inch             1식
                                       (덮개포함)

      81                                울타리                39m               1식

      82                                등나무                                  7주

      83                               중국단풍                                  1주




                                                                                                                              관
      84                               조팝나무                                  1주

      85                              느티나무(大)                                2주

               금산군
      86                 682-19       느티나무(小)                                1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46-1            노봉오
           부리면 수통리
189




      87                                뽕나무                                  2주




                                                                                                                              보
      88                               고염나무                                  1주

      89                                복숭아                                  2주

      90                               두충나무                                  4주

      91                               자두나무                                  1주




                                                                                                                              2010. 8. 3.(화요일)
      92                               대추나무                                  1주

      93                               포도나무                                  1주

                                                           491㎡
      94                             인삼밭(차광막포함)                              1식
               금산군       700-44                            3년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길성근
           부리면 수통리       682-20
      95                                 닭장              2.5m*3.5m           1식

               금산군       682-26      배나무(철파이프,
      96                                                                     61주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682-19           노봉오
           부리면 수통리       700-43      스프링쿨러포함)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개정         KSM3843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프로필렌(PP)      표준안
 개정         KSM3842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에틸렌(PE)       표준안
 개정         KSM3510   고분자계 바닥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1   폴리올레핀계 수지의 카본 블랙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28   폴리비닐 포르말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업계 요구 및 기술적 사항 반영, ISO 원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S A 0001 산업표준화 용
   어 및 서식 변경에 다른 수정, 인용표준 수정, 오탈자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 M 3028
    - 용어정리: 규격→표준, 로타→로터
    - 인용표준 번호 변경: KS M 3528-1→KS Q 5002
    - 영어 원어표기 추가: 푸르푸랄(Furfural)
   KS M 3031
    - 기존 영문제목에 "resin" 추가
    - 용어정리: 규격→표준
    - 서문추가
    - KS A 0001에 따른 수치 및 단위 표기 수정
    - 본문 수정:
      [1.적용 범위] "수지" 추가
      [2.6] 온도범위 변경(300~700℃→300~900℃)
      [2.12 분젠 버너] 삭제
      [2.13] "추" 삭제 및 "감도 0.0001g을 갖는 분석용 저울"로 수정
      [3.3.3] 가열온도 변경(500℃→550±50℃)
      [4.2] 분젠 버너 삭제 및 회화 온도 및 시간 변경(900±50℃, 50~60분)
      [4.4] 가열 온도 및 시간 변경(550±50℃, 45분)
      [5] 가열 및 회화 온도 변경(550±50℃, 900±50
   KS M 3510
    - 용어정리: 규격→표준, 나비→너비
   KS M 3842
     - 용어정리: 규격→표준
     - 오탈자 수정: [1.적용 범위] 내용 중 "우리나랑 f" 오자 삭제
   KS M 3843
     - 용어정리: 규격→표준
                                      195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기존 원고를 재편집하여 20,000부 이내 발행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각각 20,000부 이내 발
    행
  o 도서로 출판
6. 승인일자 : 2010년 7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제2010-30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29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해도원코퍼레이션 김 병 문
 4. 공장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49번지
 5. 인증년월일                  2010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호, 2010.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한 기본요건을 신설함에 따
   라 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블에 관한 시설요건을 규
   정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중 “1. 전기설비”에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1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201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시․도교
   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이전․신설비 지원,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유아
   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사교육비 절감 지원,
   학업중단 고등학생 예방 지원,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 제고 지원, 경상적 경비 절감,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등 측정항목의 산정공식 등을 신설․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선방일기”(산문 1편)
  o 공표시기 : 1973년 2월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김지허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표 : 이경식)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교육대학 3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3년 이내
  o 보상금 : 금315,000원(삼십일만오천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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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 수에 따른 교부
    (1)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탈북가정 학생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의 수급자 수 측정단위에 추
      가하고자 함.
    (2)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유도할 것
      으로 기대됨.
  나.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에 따른 교부
    (1) 초․중학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에 측정단
      위로 신설하고자 함.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보화지원 수요에 따른 교부
    (1) 정보화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균형교육비 측정항목에 측정단위로 신
      설하고자 함.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 이전 및 신설 수요에 따른 교부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개축, 이전 및 신설비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 수요에 따른 교부
    (1) 군(郡)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郡)지역 내의 학교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여 군(郡)지역내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교부
    (1)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신설 투
      자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1)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담당 교원 수로 변경하고자 함.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비율 및 감소 비율에 따른 교부
    (1)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비율과 감소 비율을 측정단위로 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측정항
      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98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제281조(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①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
   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②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
   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
   상의 사용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시설할 것
 5.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③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3.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
   (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다.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라.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4.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④충전장치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C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
                                    202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24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09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
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09.1.1~2009.12.31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중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07.1.
1~2009.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④ 2009.1.1~2009.12.31 기간 중 중
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산재다발 사업장(295개소)
 ○ 사업장 순서 :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규모 순, ②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위
   ※ 규모 :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
   ※ 건설업 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12월)
                                                      근로  재해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재해율   규모별
                       (현장명)                          (명) (명) (%) 평 균
                                                                  재해율(%)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03 7 6.80
                                    2533번지
                (주)풀무원춘천공장          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101 6 5.94
                                    432-7번지
                대아씨엔에스              경기 오산시 원동 542-2번지 165 9 5.45
               농협중앙회서울축산물공판장 서울송파구가락동600번지     134        4   2.99
  식료품     10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568번 105                    0.51
  제조업     299 한국제분(주)        지                            3   2.86
               주식회사 알에프씨삼미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109
                             317-18번지                     3   2.75
               천일식품(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0-2 157         4   2.55
                             번지
               삼정산업(주)       전북 정읍시 하북동 853-1번 120        3   2.50
                             지
               주식회사 맛샘농업회사법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22
                             769-번지                       3   2.46
                                203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4호
                               유료도로신설공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30호선 상주~영덕
③공 사 구 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107.55km)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 사 종 류          - 폭 : 23.4m(4차로)
                  - 연장 : 107.55km
⑤공 사 개 시 일              2010. 7.    ⑥착공예정일            2010. 7.
                경상북도 상주시(낙동면), 의성군(단밀면, 단북면, 안사면, 안평면, 단촌면, 점
⑦주 요 경 과 지 곡면), 안동시(일직면, 길안면), 청송군(파천면, 진보면), 영덕군(지품면, 달산
                면, 강구면, 영덕읍)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의 동서6축으로 청원~상주, 중부내륙, 중앙고
⑧공사시행이유            속도로와 경북 동해안의 7번 국도를 연계
                - 낙후된 경북 서북부와 동부지역의 접근성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 촉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5호
                               유료도로개축공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15호선 안산~일직
③공 사 구 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차로 고속국도 확장
④공 사 종 류          - 폭 : 45.0m(10차로)
                  - 연장 : 10.0km
⑤공 사 개 시 일              2010. 7     ⑥착공예정일        2010. 7
⑦주 요 경 과 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 수도권 서남부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⑧공사시행이유        - 민자고속도로(제3경인, 안양~성남, 수원~광명, 강남순환)와
                 연계 강화
                            224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2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4호
유료도로신설공사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30호선상주~영덕
③공사구간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구잠리~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남산리(107.55km)
④공사종류
4차로고속국도신설
- 폭
: 23.4m(4차로)
- 연장: 107.55km
⑤공사개시일
2010. 7.
⑥착공예정일
2010. 7.
⑦주요경과지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 의성군(단밀면, 단북면, 안사면, 안평면, 단촌면, 점
곡면), 안동시(일직면, 길안면), 청송군(파천면, 진보면), 영덕군(지품면, 달산
면, 강구면, 영덕읍)
⑧공사시행이유
- 전국간선도로망계획(7×9)의동서6축으로청원~상주, 중부내륙, 중앙고
속도로와경북동해안의7번국도를연계
- 낙후된경북서북부와동부지역의접근성강화및관광자원개발촉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5호
유료도로개축공사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5호선안산~일직
③공사구간
경기도안산시상록구부곡동~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④공사종류
10차로고속국도확장
- 폭
: 45.0m(10차로)
- 연장: 10.0km
⑤공사개시일
2010. 7
⑥착공예정일
2010. 7
⑦주요경과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 경기도안양시(만안구)
⑧공사시행이유
- 수도권서남부통행시간단축및물류비용절감
- 민자고속도로(제3경인, 안양~성남, 수원~광명, 강남순환)와
연계강화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치산복원과(전화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22호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감자흰씨스트선충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
항에 따라 동 지역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아이다호주 2개 카운티(Bingham 및 Bonnevlle) 이외 지역에서는 동 선충이 발
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지역에 대한 감자 수입제한 해제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3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해제지역 및 대상식물                   해제 조건             해제일자
아이다호주(Bingham 및 Bonne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아이다호주 Bingham '10.7.29.
ville 카운티 이외 지역)산 감 및 Bonneville 카운티 이외 지역에서 생산․포장 선적분부터 적용
자                     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1997년 12월 29일
2. 등 록 번 호 : 제2008 - 42호
3. 전 문 분 야 : 토 목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228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0-81호
 「사방사업법」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사무는 현재 산림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나, 사방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미 이관되어 있는 사무를 법령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
    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사방사업법 제19조에 의한 원인자부담 제도는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
    가 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나 산
    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타용도 전용 등 개발시 복구비 예치로 원인자부담이 면제되므로 실제 원인
    자부담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원인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방지의 지정․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고시에 관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의 사무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제20조)
    1) 사방지의 지정,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국가사무를 시․도지
      사 및 지방산림청장의 사무로 추진하도록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09. 5.25)
    2)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법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나. 원인자부담 제도에 관한 사무를 실효성이 낮아 폐지 하도록 함(사방사업법 제19조)
    1) 원인자부담 제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타용도 전용 등 개발시 복구비 예치로 동 원인
      자부담이 면제되므로 실제 부과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폐지
      하기로 결정함(‘09. 6.24)
    2)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 예치로 동 원인자부담이 면제되므로 실제 부과된 사례가 없어 폐지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5.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11번지
6.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자 엄대호
7.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1(2008.05.13)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번지
3. 등록년월일 : 2008년 5월 13일
4. 등 록 번 호 : 제2010-81호
5. 전 문 분 야 : 건축
6.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7.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
  가. 상호 :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 김호일 → 오태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0(2010.06.22)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32번지
3. 등록년월일 : 2008년 9월 18일
4. 등 록 번 호 : 제2010-81호
5. 전 문 분 야 : 종 합
6.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 및 동재하시험)
7.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
   가. 상호 :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 김호일 → 오태식
                                   229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96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 등 구체화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 규정
    - 대지면적이 3만㎡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
      이 가능토록 함
   ㅇ 기초조사,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절차 구체화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함
    -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규정
    ㅇ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함
  나.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관련 절차 등 구체화
   ㅇ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
   ㅇ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ㅇ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재원마련, 비용보조 등 구체화
   ㅇ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등을 유사입법례를 준용하여 구체화
    ㅇ 선수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채권의 발행절차․발행방법․매입 등에 관한 사항을 유사입법
      례를 준용하여 구체화
   ㅇ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 구체화
    -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개발구역 안의 공동구 시설, 이주대책사업비 등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철도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225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전화 : 02-2110-6481, FAX 02-507-4491, E-mail :
  yong3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9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오에이티엠엔씨 (대표이사 권문현),
                 ②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중겸),
                 ③㈜용마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재준)
   나. 전화번호 : ①02-421-0877, ②031-280-7068, ③031-740-2629
2. 지정번호 : 제547호
3. 명칭 :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전기로슬래그 골재(혼합 비율 30% 이상)에 천연라텍스 및 경화시간조절제 등을 첨가
하여 상온에서 제조한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무절삭으
로 조절층 및 마모층을 연속으로 적층(2개층, 총 두께 6~18mm) 포장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면처
리 시공 기술로써,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전기로슬래그 골재(혼합 비율 30% 이상)에 천연라텍스 및 경화시간조절제 등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제조한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무절삭으로 조절층 및
마모층을 연속으로 적층(2개층) 포장하는 표면처리 시공 기술
5. 보호기간 : 2007년 12월 21일 ~ 2010년 12월 20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26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229
5. 시험실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4-11번지
6. 상호및성명: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자엄대호
7.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81(2008.05.13)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3동1465-4번지
3. 등록년월일: 2008년5월13일
4. 등
록
번
호: 제2010-81호
5. 전문분야: 건축
6.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7. 변경사항(상호및대표자) :
가. 상호: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김호일→오태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1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10(2010.06.22)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9-32번지
3. 등록년월일: 2008년9월18일
4. 등
록
번
호: 제2010-81호
5. 전문분야: 종합
6.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및동재하시험)
7. 변경사항(상호및대표자) :
가. 상호: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김호일→오태식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75(2008.10.06)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1-1번지
3. 등록년월일 : 2006년 12월 28일
4. 등 록 번 호 : 제2008-75호
5. 전 문 분 야 : 건축
6.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7. 변경사항(상호 및 대표자) :
  가. 상호 :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 김호일 → 오태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44(2006. 6.30.)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2. 등록년월일 : 2006년 9월 13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16호
4. 전 문 분 야 : 토 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107
                                   230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2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75(2008.10.06)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011-1번지
3. 등록년월일: 2006년12월28일
4. 등
록
번
호: 제2008-75호
5. 전문분야: 건축
6.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7. 변경사항(상호및대표자) :
가. 상호: (재)한국건자재시험연연구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대표자: 김호일→오태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44(2006. 6.30.)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2. 등록년월일: 2006년9월13일
3. 등
록
번
호: 제2010-16호
4. 전문분야: 토목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소재지)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26-1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799 메가밸리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