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농약제조업 원제 민원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 등록신
             등록 사무명 등록             청
1390000-0026                        (                                           (                               )                           (                    )

농촌진흥청 업․수입업
      신청
                                )


                신청자 누구나 신청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자격
                                                                                                                                                                 (   3   )




      농약제조업 원 민원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 등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품
                사무명 록증 재교부         목․원제․제품 등록증 재발급 신
1390000-0029                            (                                   (                               )                                   (

농촌진흥청 제업․수입업․
      품목․원제․제                      청
                                                                                                                                                        )



      품 등록증 재발 신청서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 등 농약제조업 원제업․수입업․품
                   )
      급 신청          록증 재교부 신청서     목․원제․제품 등록증 재발급 신
                                                                            (                               )                                   (


                                   청서
                                                                                                                                                        )




      농 약 품 목 원 민원 농약품목 원제․농약활용기자 농약품목 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
                사무명 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1390000-0035                            (                               (                                                               (

농촌진흥청 제․농약활용기
      자재제품 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재발급 신청
                                                                )                                                       )



      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 신청서 농약품목 원제․농약활용기자 농약품목 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
      급 신청          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                                                               (


                                   재발급 신청서
                                                                )                                                       )




      농약품목 원제 구비서류 최초 등록된 수입농약 원제 최초 등록된 수입농약 원제 과 동일함
                   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
1390000-0036                    (               )                                               (               )                                           (    )

농촌진흥청 수입신고         자료
                                                                                                                                                                 1




                   최초 등록자의 시험성적 사용동 최초 등록자의 시험성적 사용동의
                   의서               서 부                                                                                     1




      시험및학술연구 민원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 수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
        농약 또는 사무명 입증명서 발급            의 수입증명서 발급신청
1390000-0037

농촌진흥청 용
      원제의 수입증 신청서 시험 및 학술용 농약 수입증명 시험 및 학술용 농약 또는 원제의
      명서 발급신청        서 발급신청서         수입증명서 발급신청서
                구비서류 외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입 외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입증하는
                     증하는 자료 부 외국에서 개 자료 부 외국에서 개발중인 경우에
                     불중인 경우에는 생략가능 는 생략가능
                                                                                    1   (                                       1       (
                                                                                                        )                                       )


      공정규격 설정 민원 비료 공정규격 설정 폐지 공정규격 설정 폐지 부산물 비료
      폐지 부산물 사무명                     의 지정 폐지 신청
1390000-0131                                                                                (       )                                                   (   ),

농촌진흥청 비료의      (       ),
           지정 폐 신청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폐지 신 공정규격 설정 폐지 부산물 비료
                                            (
                                                                                                                                    (               )



      지 신청         )
                     청서              의 지정 폐지 신청서
                                                                                            (       )
                                                                                                                                    (               )
                                                                                                                                                        (   ),



               단순 복합 단순민원            복합민원           /



               접수 처리 협의              협의 국립농업과학원     /   *   :       -                                               *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