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6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 2,984,276㎡(1단계 : 1,238,417㎡, 2단계 : 1,745,859㎡)
      변경 - 2,984,276㎡(1단계 : 1,244,691.6㎡, 2단계 : 1,739,584.4㎡)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비고
            수용인구(인)                             20,225
            건설호수(호)                              7,275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변경 607,615.7 504,510.7 103,105.0
             기정  607,592.0  504,487.0           7,275 6,082 1,193 20,225 16,909 3,316
                                      103,105.0 7,275 6,082 1,193 20,225 16,909 3,316
     단독주택 변경 234,536.7 179,803.7 54,733.0
             기정  234,492.0  179,759.0             764 625 139 2,124 1,738 386
                                       54,733.0 764 625 139 2,124 1,738 386
     필지형단독 기정    200,467.0 179,759.0 20,708.0 697 625 72 1,938 1,738 200
             변경 200,511.7 179,803.7 20,708.0 697 625 72 1,938 1,738 200
     블록형단독 기정 34,025.0              - 34,025.0 67 - 67 186 - 186
     공동주택 변경 373,079.0 324,707.0 48,372.0
             기정  373,100.0  324,728.0           6,148 5,457 691 17,092 15,171 1,921
                                       48,372.0 6,148 5,457 691 17,092 15,171 1,921
             기정   86,371.0   86,371.0
      60㎡이하 변경 86,357.8.0 86,357.8            - 1,819 1,819 - 5,057 5,057 -
                                              - 1,819 1,819 - 5,057 5,057 -
             기정  214,086.0  214,086.0
     60㎡~85㎡ 변경 214,078.2 214,078.2           - 3,292 3,292 - 9,152 9,152 -
                                              - 3,292 3,292 - 9,152 9,152 -
      85㎡초과 기정 72,643.0 24,271.0 48,372.0 1,037 346 691 2,883 962 1,921
     복합용지 기정 21,625.0 - 21,625.0 363 - 363 1,009 - 1,009
  주)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13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 게재생략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나. 면적(변경)
      기정 - 2,984,276㎡(1단계 : 1,238,417㎡, 2단계 : 1,745,859㎡)
      변경 - 2,984,276㎡(1단계 : 1,244,691.6㎡, 2단계 : 1,739,584.4㎡)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붙임】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면 적 (㎡)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변경 계                     1단계 2단계
    울산우정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혁신도시(택지)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2,984,276 1,238,417 1,745,859 - 2,984,276 1,244,691.6 1,739,584.4
   지구단위계획 약사동, 남외동,
     구역              서동, 장현동
                 동동 일원
                                            13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 가스공급설비(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          -                     44     22  22
 기정 가1       ①      1     서동 산4-19임 일원               22     22   -
 변경 가1       ①      1      서동 594 일원                 22     22   -
 기정 가2       ②      1    유곡동 529-22도 일원              22      -  22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          -                3,936      - 3,936
 기정    오1      ①     1     장현동 195답 일원           1,245      - 1,245
 기정    오2      ②     1     약사동 509전 일원             891      -   891
 기정    오3      ③     1    약사동 800-2대 일원            900      -   900
 기정    오4      ④     1     교동 120전 일원              900      -   900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계         -     -          -            9,812 1,408 8,404
변경 합계         -     -          -         9,811.1   1,407.1 8,404
기정 유1         ①     1    복산동 산19-6임 일원      2,436        - 2,436
기정 유2         ②     1    성안동 301-2전 일원      1,000        - 1,000
기정 유3         ③     1    태화동 산43-1임 일원      1,408 1,408        -
변경 유3         ③     1     유곡동 480-8 일원   1,407.1   1,407.1     -
기정 유4         ④     1      서동 11답 일원        1,028        - 1,028
기정 유5         ⑤     1    북정동 149-1전 일원      1,963        - 1,963
기정 충1         ⑥     1      교동 39전 일원        1,977        - 1,977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7) 교육시설(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 계     -     -           -         125,638     112,793 12,845
 변경   합 계     -     -           -        125,671.1   112,826.1 12,845.0
 기정   소 계     -     -           -          2,484       2,484      -
 변경   소 계     -     -           -         2,477.5     2,477.5     -
 기정    원1     ①     1     약사동 433대 일원      1,629       1,629      -
 변경    원1     ①     1     약사동 421-1 일원    1,621.2     1,621.2     -
 기정    원2     ②     1     유곡동 218전 일원       855         855       -
 변경    원2     ②     1     유곡동 266-3 일원     856.3       856.3      -
 기정   소 계     -     -           -         26,013      26,013      -
 변경   소 계     -     -           -        26,066.0    26,066.0     -
 기정    초1     ③     1      서동 산1임 일원      12,994      12,994      -
 변경    초1     ③     1       서동 621 일원    13,037.5    13,037.5     -
                                 18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0) 종교시설(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 계        -      -           -          4,869 1,834 3,035
 변경 합 계        -      -           -         4,869.5   1,834.5   3,035
 기정 종1         ①      1      서동 635전 일원       3,035         -   3,035
 기정 종2         ②      1    유곡동 산57-1임 일원      1,834     1,834       -
 변경 종2         ②      1     유곡동 266-4 일원    1,834.5   1,834.5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1) 통신시설(변경없음)
            가구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         95      - 95

  기정 통1       ①     1    약사동 828-7 일원   95      - 95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회복지 및 문화․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88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곽봉근 194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4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93.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12-1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곽혜영 1988.07.19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26-2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89.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56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74.11.21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18       2005.07.25 외국국적취득
박문옥 1963.05.22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9-26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이연근 1959.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99-56 2004.11.18 외국국적취득
박홍진 1949.08.2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00       2012.02.22 외국국적취득
박유경 1991.02.13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32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62.07.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우리 1992.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760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환일 1958.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7-14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오자영 1957.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       1987.02.13 외국국적취득
주도현 1960.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52-10 1990.12.14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63.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차진석 1963.10.0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543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강옥현 1962.08.23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543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31.12.29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0-1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조찬양 1991.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46-49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고시제2014-24호
                         2015.1.1.~2015.12.31.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1.1.~2015.12.31. 적용 최
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2015.1.1.~2015.12.31.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 든 산 업                                   5,58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1.1. ~ 2015.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31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2)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2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94 / 3698, 팩스 : 044-201-5565/55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1호
  양평군 고시 제2012-16호(2012.2.27) 실시계획인가 및 양평군 공고 제2014-94호(2014.6.16)로 실시계
획인가(변경)된 국립교통재활병원 진입로(광역중로1-9호) 개설공사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양평군 교통과(031-770-3757), 도시과(031-770-2354)에 비치 및 열람 가능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립교통재활병원 진입로(광역중로1-9호선) 개설공사 완료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97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의 명칭 : 국립교통재활병원 진입로(광역중로1-9호선)개설공사
4. 사업 시행자의 주소·성명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
5. 사업기간 : 2012. 7.25 ~ 2014. 6. 18
6. 사업규모
구분 등급 류별규번호
          모
            폭원(m) 연장(m) 사용 기능
                        형태         시점          종점          비고
                                                        양평군 고시
결정 중로 1 9 20       188 일반
                        도로 국지 도곡리976번지(구) 도곡리산66-6번지(구) 제2010-4호
                                                         (10.01.27)
                                                        양평군     고시
시행 중로 1 9 20       188 일반
                        도로 국지 도곡리976번지(구) 도곡리산66-6번지(구) 제2012-16호
                                (976-2구)    (산66-19구)    (12.02.27)
7. 완료일자 : 2014. 6. 18.
8. 완료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양평군)에 시설물(편입토지 포함) 인계
                           284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ㅇ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양평읍 도곡리 602-9     구            168         168     국(국토해양부)
 2     양평읍 도곡리 603-2     구             25         25      국(국토해양부)
 3     양평읍 도곡리 609-6     도            370         370     국(기획재정부)
 4    양평읍 도곡리 609-17     도             27         27      국(기획재정부)
 5    양평읍 도곡리 609-18     답             11         11      국(국토해양부)
 6    양평읍 도곡리 609-20     도             88         88      국(기획재정부)
 7    양평읍 도곡리 609-22     답             39         39      국(국토해양부)
 8    양평읍 도곡리 609-23     답             77         77      국(국토해양부)
 9    양평읍 도곡리 609-24     답             81         81      국(국토해양부)
 10   양평읍 도곡리 609-25     답             85         85      국(국토해양부)
 11   양평읍 도곡리 609-26     답            310         310     국(국토해양부)
 12   양평읍 도곡리 609-27     답            220         220     국(국토해양부)
 13   양평읍 도곡리 609-28     답            203         203     국(국토해양부)
 14    양평읍 도곡리 611-5     도             23         23      국(건설교통부)
 15   양평읍 도곡리 612-12     도             17         17      국(국토해양부)
 16   양평읍 도곡리 612-13     도              9          9      국(국토해양부)
 17   양평읍 도곡리 612-14     전             28         28      국(국토해양부)
 18   양평읍 도곡리 614-15     도            636         636     국(기획재정부)
 19   양평읍 도곡리 614-17     답            185         185     국(국토해양부)
 20   양평읍 도곡리 614-18     답            187         187     국(국토해양부)
 21   양평읍 도곡리 614-19     답            125         125     국(국토해양부)
 22   양평읍 도곡리 614-20     답            162         162     국(국토해양부)
 23   양평읍 도곡리 614-21     답            127         127     국(국토해양부)
 24   양평읍 도곡리 614-22     답            131         131     국(국토해양부)
 25   양평읍 도곡리 614-23     답             93         93      국(국토해양부)
 25   양평읍 도곡리 614-24     답            106         106     국(국토해양부)
 27    양평읍 도곡리 615-9     도             45         45      국(국토해양부)
 28   양평읍 도곡리 615-10     도             44         44      국(국토해양부)
 29   양평읍 도곡리 615-11     구             12         12      국(국토해양부)
 30    양평읍 도곡리 976-2     도             54         54      국(기획재정부)
 31   양평읍 도곡리 산66-19     구            115         115     국(국토해양부)
           합계                        3,803       3,803
ㅇ 시설물조서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아스콘포장                   T=850㎜               ㎡        1,757
2. 자전거도로 및 보도포장        자전거도로:1.5m               ㎡        1,049
                         보도:2.25m
3. 우수관로                D600,D900,D1000          m         235
4. 농수로(PC암거)               1.5×1.5              m         188
5. 교량                   B:20m, L:21m           개소          1       합성라멘교
6. 보강토옹벽                   H:4.6m               ㎡         996
7. L형옹벽                    H:1.6m               m         278
                                         285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8. 안전난간              H:1.4m        식         1
9. 부대시설            표지병, 차선도색       식         1
10. 가로등              H:10m        개소        14
11. 가로수 및 녹지      은행나무, 잔디식재       주        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 만 영)
                 ② ㈜쏘일텍코리아 (대표이사 김 지 호)
  나. 전화번호 : ①02-450-8713, ②031-222-5537
2. 명칭 : 네 개의 큰 마디와 육각 보호캡을 가진 독립 정착체를 이용한 다중응력 전달방식 지반앵커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다수의 독립 정착체(특허 제10-0567164호)를 이용함으로써, 앵커 본당 작용력에
    대하여 지반이 부담하는 응력을 정착구간 전체에 고르게 분산, 유도시켜 동일 지반조건에서 정착
    효과를 증대시킨 새로운 개념의 앵커 공법임.
  <범위>
    네 개의 큰 마디와 육각 보호캡을 가진 독립 정착체를 각기 다른 위치에 분산 배치시켜 앵커 정
    착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동하게 하는 다중응력전달방식 지반앵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86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애 1961.02.13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147 2002.07.18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96.07.10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147 2002.07.18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6.12.1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16 2012.11.07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3.10.28 여 미 국 경상남도
                     88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008.05.28 외국국적취득
유화진 1943.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7 1978.11.02 외국국적취득
박희열 1942.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7 1978.11.02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6.04.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이옥현 1960.08.0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35     2006.03.25 외국국적취득
노민섭 1994.02.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35     2008.04.03 외국국적취득
홍기정 1987.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이선제 1969.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35      2008.08.06 외국국적취득
안준성 1964.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35      2008.08.05 외국국적취득
안재범 1996.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35      2008.08.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경희 1968.05.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2009.04.22 외국국적취득
홍기정 1951.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8-5    2013.06.22 외국국적취득
김의순 1961.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8-5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성미현 1965.09.20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8     1994.10.28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2.02.05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8     2008.12.30 외국국적취득
안유정 1973.11.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 6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5.03.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 6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70.06.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 6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심희섭 1960.10.16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78-1 2014.03.01 외국국적취득
안명구 1957.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69-10   2002.09.26 외국국적취득
홍석준 1997.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8-5    2013.08.05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76.01.14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41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강현승 1976.07.23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72 2013.03.28 외국국적취득
강현명 1996.04.03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72 2010.10.05 외국국적취득
강현택 1994.10.20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272 2010.10.08 외국국적취득
박영빈 1991.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177-2 2008.05.02 외국국적취득
양연수 1974.10.16 여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115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정재모 1984.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66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일심 1957.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3-1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승렬 1992.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손혜영 1963.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      2009.08.31 외국국적취득
곽동호 1962.04.25 남 미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곽태경 1992.12.02 남 미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2013.09.10 외국국적취득
곽태민 1989.08.10 남 미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정수원 1960.10.19 여 미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2013.07.31 외국국적취득
민재진 1973.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8    2006.01.06 외국국적취득
복범규 1964.06.25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4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1979.03.09 여 미 국 충청남도
                     205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2005.04.21 외국국적취득
                           29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
 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504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 사항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
 체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
 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3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3일
             국 무 총 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
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
589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62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
함한다) 제2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
  장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명훈 1961.10.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5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6.03.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5  2013.09.20 외국국적취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