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49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신규
등록
주식회사
대한그린에너지
박근식
전남영광군영광읍
그린테크로23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110호)
2019.9.18.
신규
등록
㈜용호기계기술
이성환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산단로736
환경전문공사업
(대기제37호)
2019.10.22.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80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이지이앤엠
2) 대
표
자: 한현수외1명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300번길3(석남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26호
6) 등록일자: 2019. 10. 25.
◉전라남도공고제2019-102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9-1030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항만공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전라남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땅끝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용흥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태봉1길 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용흥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용흥초등학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길 34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구 분                                     용흥초등학교
      사업시행면적                                         20,830.00㎡
      건축면적                                              353.43㎡
      건축연면적                                             353.43㎡
      사업기간                                       2019. 12. ~ 2020. 8.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체육활동, 교내 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공간 제공을 위한 소규모옥외
     체육관을 증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국가발
     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면      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    종류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1    문경읍 갈평리        563   학    7,460   353.43
                                                 도청대로        교육감
                                                   511

 2    문경읍 갈평리 741-7 학           479.5   479.5       국      기획재정부

                                            47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3. 공사의 목적 : 땅끝항은 인근 도서지역 방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최근에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나 간이 매표소 및 대합실을 이용하는 등 시설이 낙후한 실정이므로 여객선터미널
 신축을 동해 여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여객선 터미널 신축 1동(연면적 499.63㎡, 지상 1층)
 다. 공사의 기간 : 2019. 11. ~ 2020. 12.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
 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9-371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
               전라북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9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8일(15일)
○ 통지대상:
 - 유한회사 이엔원이엔지(404-81-26671) 대표자 이성일
 - 신유엘리베이터 주식회사(418-81-40629) 대표자 유도형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상호: 유한회사 이엔원이엔지 대표 이성일
  ․ 사업장: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4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남원교육문화회관 관급자재(무대장치) 제작 및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50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결합판매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지원규모(%)
                                          (재)CBS           1.7297%
                                         (재)불교방송            0.5174%
                                         (재)평화방송            0.4361%
                                         (재)극동방송            0.2184%
   한국방송공사 및                              (재)원음방송            0.2351%
    ㈜문화방송의          중소지상파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3%
   지상파방송광고의         방송사업자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판매를 대행하는 자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한국교육방송공사             1.4042%
                                         ㈜경인방송              0.1682%
                                         ㈜경기방송              0.2516%
                                        ㈜YTN라디오             0.1695%
                                          ㈜KNN              1.1460%
                                         ㈜대구방송              0.8922%
                                         ㈜광주방송              0.7465%
                    네트워크                 ㈜대전방송              0.6227%
     ㈜SBS의          지역지상파                ㈜전주방송              0.4134%
   지상파방송광고의         방송사업자                ㈜울산방송              0.4155%
  판매를 대행하는 자                             ㈜청주방송              0.4273%
                                           ㈜G1              0.5642%
                                         ㈜제주방송              0.4063%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92%
                    방송사업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22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5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일부 개정
1. 주요내용
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1) 제8조에 제2호의 ‘활성단층’을 ‘활동성단층’으로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73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6. 청문실시
-일시: 2019. 11. 8.(금) 10:0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6층)
-주재자: 계약담당사무관 이지연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11.8.(금)
- 제출장소
 ․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모사전송: 063-220-9426
 ․ 전자우편: yim0803@jbedu.kr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상호: 신유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 유도형
  ․ 사업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502동 1호(팔복동3가, 아파트형공장)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19년도 군산중앙초 외 10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
  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청문실시
-일시: 2019.11.8.(금) 10:3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6층)
-주재자: 계약담당사무관 이지연
                                  51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11. 8.(금)
- 제출장소
 ․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모사전송: 063-220-9426
 ․ 전자우편: yim0803@jbedu.kr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
 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이만남       절도 등          성명불상   4    하이플러스카드         1
 24294호    1573호
2018형제    2018압제
                   김경용       사기 등          성명불상   1      아이패드          1
 52503호    3474호
2019형제    2019압제
                   정정호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XR          1
 32907호    2213호
2019형제    2019압제
                   정정호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2      아이폰6          1
 32907호    2213호
2019형제    2019압제
                   김상우       절도 등          성명불상   2      아이폰7          1
 32906호    2214호

                                      52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72
고
시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주)엠비씨충북
원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0.6161%
0.4572%
0.3769%
0.4139%
0.3780%
0.6374%
0.4512%
0.3712%
0.4018%
0.7273%
0.3274%
0.2989%
0.8140%
0.3351%
0.3083%
0.296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1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8-13호, 2018. 10. 3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0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별표1]과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
규모[별표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및㈜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4141%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에스비에스엠앤씨)
9.1233%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73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방송
㈜경기방송
㈜YTN라디오
1.7297%
0.5174%
0.4361%
0.2184%
0.2351%
0.0533%
0.0066%
0.0125%
1.4042%
0.1682%
0.2516%
0.1695%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1.1460%
0.8922%
0.7465%
0.6227%
0.4134%
0.4155%
0.4273%
0.5642%
0.4063%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9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22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2017-57호)을
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10월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1. 주요내용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1) 제8조에제2호의‘활성단층’을‘활동성단층’으로개정
※ 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1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31일
법무부장관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예용성      1969.**.**.   남    뉴질랜드                     2019.02.01.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예용성     1969.**.**.    남    뉴질랜드                     2000.02.09.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 07. 04.), 16쪽, 표 41번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
         신광희      1971.**.**.   남    러시아                      2013.10.04.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신광희      1971.**.**.   남    러시아                      2000.06.23.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 07. 04.), 15쪽, 표 1번째 줄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7(출자기관 1, 출연기관 6)
  ◯ 출자기관
      주식회사 안성테크노밸리
  ◯ 출연기관
      재단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재단법인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2. 명칭변경 6(출연기관 6)
  ◯ 출연기관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원(구. 성남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구.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경북문화재단(구.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경남연구원(구. 경남발전연구원)

                                                 114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3. 지도·감독기관 변경 1(출연기관 1)
  ◯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4. 지정해제 1(출자기관 1)
  ◯ 출자기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9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 폐수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하였기에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91-41호)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면 적 : 30,735,087㎡(당초) → 31,314,062㎡(변경)
  ○ 위 치 : 여수 국가산업단지(기존단지, 확장단지, 연관단지) 일원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31,314,062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수시 중흥동, 월내동, 낙포동, 적량동, 평여
                                                        18,130,825
      (기존단지)           동, 월하동, 화치동, 주삼동 일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수시 중흥동, 화치동, 평여동 일원               11,669,695   기존
      (확장단지)
    연관단지 월하·평지지구 전남 여수시 월하동, 평여동 일원                        152,437   처리
                                                                     구역
     연관단지 중흥지구(1) 전남 여수시 중흥동 일원                            422,771
여수국 연관단지 두암지구(1) 전남 여수시 중흥동 일원                             211,411
가산업 연관단지 두암지구(2) 전남 여수시 중흥동 일원                             147,948
 단지
     연관단지 중흥지구(2) 전남 여수시 중흥동 일원                             94,470   신규
                                                                     처리
       연관단지 삼동지구       전남 여수시 주삼동, 월하동 일원                  484,505   구역

 나.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다.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000㎥/일
 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8(폐기물 수집, 운반, 처
     리 및 원료재생업) 등
  ○ 오‧폐수 배출량 : 130,198㎥/일(기존) → 164,172㎥/일(변경)
                                      115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3. 폐수처리 방법, 계통도, 처리능력
가. 폐수처리 방법 및 계통도

     구 분                   처리방법                                  폐 수 처 리 계 통

       1,2단계               생물학적                   유입→전처리시설→유입펌프장→침사지→중화조→
        (월내)        고도처리(NPR공법)                   생물반응조→2차침전지→여과→소독·방류
기
존
       3단계                 생물학적                   유입→전처리시설→균등조→생물반응조→
       (중흥)         고도처리(MLE공법)                   2차침전지→약품응집설비→여과→소독·방류

       4단계                                        유입→전처리시설→균등조→생물반응조→
증설                      생물학적 고도처리
       (중흥)                                       침전지→여과→소독·방류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처리능력 : 165,000(1,2단계 월내 70,000㎥/일, 3단계 중흥 65,000㎥/일, 4단계 중흥 30,000㎥/일)
다.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     생태
       구분                 BOD         COD        TOC     SS      T-N       T-P
                                                                                  군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월내    10이하         40이하        -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
 (기존시설)            중흥    10이하         20이하        -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증설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10이하         40이하       25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 계획방류수질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광양만(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 분                               화학적산소요구량
                        (㎥/일)                                  총질소(T-N)          총인(T-P)
                                          (COD)
              1)
광     현재수질               39,821,760         3.3                  0.152              0.04
          2)
양     방류수질                   30,000        20.0                   20.0              2.0
만     예측수질               39,851,760         3.3                  0.165             0.041

 1) 광양만 광량적량지점 수질측정 자료(광양만, 2018) 활용
 2) 계획방류수질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비(4단계) : 67,649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나. 예상원인자 범위 : 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
     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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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국고 우선부담 후 유입 승인 오·폐수량에 따라 공
   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과하고,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우 원인자 100%로 부과함)
 ○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지원과 (전화 : 061-659-3794)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96호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
 종”을 “제2조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
 주의 생물“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해우려종 지정)”을 “(유입주의 생물 지정)”으로 하고, 본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
 의 생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입주의 생물(제2조 관련)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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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97호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8-230호, 2018.12.28.)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2019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안)
                       품   목                          2019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11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97
                       유 리 병                                0.720
                       종 이 팩                                0.305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0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2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65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701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83
                       윤 활 유                                0.745
                       타 이 어                                0.786
                       형 광 등                                0.808
                    수산물 양식용부자                               0.29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715
                               리튬전지                         0.712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441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50
                              니켈수소전지                        0.200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6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9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호(2010.04.27)로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8호(2018.12.27.)
로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5호(2019.06.26.)로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
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
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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