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유인웅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유인웅   1983.11.17   ③입영(임관)일자:20040108              ④전역(해제)일자:2006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북도                                                         성명    지용석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지용석   1961.03.21   ③입영(임관)일자:19830302              ④전역(해제)일자:198507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허용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허용범   1961.01.12   ③입영(임관)일자:19820901              ④전역(해제)일자:198506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허정감   1994.06.07   ③입영(임관)일자:20140714              ④전역(해제)일자:201604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분원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엄병용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엄병용   1962.03.31   ③입영(임관)일자:19830402              ④전역(해제)일자:1984060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엄준혁   1992.10.14   ③입영(임관)일자:20120426              ④전역(해제)일자:201401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김사명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사명   1964.03.20   ③입영(임관)일자:19850911              ④전역(해제)일자:198712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김단영   1994.02.21   ③입영(임관)일자:20140317              ④전역(해제)일자:2016031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86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김규현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김규현   1964.12.20   ③입영(임관)일자:19841112              ④전역(해제)일자:198601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박을석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을석   1966.01.14   ③입영(임관)일자:19861218              ④전역(해제)일자:198903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박연우   2001.07.29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장
소속   충청북도교육청                                                     성명    박순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박순구   1961.08.12   ③입영(임관)일자:19820612              ④전역(해제)일자:198308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통영시                                                         성명    이정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이정구   1961.02.01   ③입영(임관)일자:19820209              ④전역(해제)일자:19840229
                              ⑤전역(해제)사유:의병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이종만   1988.06.22   ③입영(임관)일자:20080616              ④전역(해제)일자:201007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이종영   1991.04.03   ③입영(임관)일자:20111004              ④전역(해제)일자:201307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통영시                                                         성명    고영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고영호   1968.12.04   ③입영(임관)일자:19880711              ④전역(해제)일자:198912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87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김수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김수영   1965.10.01   ③입영(임관)일자:19850805              ④전역(해제)일자:198610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김동오   2000.11.26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박용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용주   1971.08.15   ③입영(임관)일자:19930104              ④전역(해제)일자:199507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장윤정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장윤정   1979.11.2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통일부                                                         성명    한기호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한기호   1982.08.01   ③입영(임관)일자:20020131              ④전역(해제)일자:200403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김예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예린   1981.04.0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정지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지하   1982.05.1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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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파주시                       직위   이사장
소속                                                               성명    손혁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손혁재   1954.10.22   ③입영(임관)일자:19750404              ④전역(해제)일자:197712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손한결   1988.01.29   ③입영(임관)일자:20071126              ④전역(해제)일자:201001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손다진   1989.12.11   ③입영(임관)일자:20100105              ④전역(해제)일자:201110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하동군                                                         성명    김형동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형동   1963.09.24   ③입영(임관)일자:19840806              ④전역(해제)일자:198612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상수   1991.08.07   ③입영(임관)일자:20100525              ④전역(해제)일자:2012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규민   1995.01.18   ③입영(임관)일자:20151006              ④전역(해제)일자:201707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함안군                       직위   사장
소속                                                               성명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본인        윤주한   1958.10.10   ③입영(임관)일자:19790205              ④전역(해제)일자:198108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윤장식   1988.05.01   ③입영(임관)일자:20080211              ④전역(해제)일자:201001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오고산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준장
 본인        오고산   1959.07.10   ③입영(임관)일자:19840328              ④전역(해제)일자:20151130
                              ⑤전역(해제)사유:명예전역




                                                   90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기획관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조정구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대령
 본인        조정구   1962.05.14   ③입영(임관)일자:19850328                 ④전역(해제)일자:20180630
                              ⑤전역(해제)사유:정년전역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사
 장남        조남혁   1990.11.23
                              ③입영(임관)일자:20111201                 ④복무부대(복무기관):지상작전사령부
                              ①병역처분일자:2013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차남        조남기   1995.05.21
                              * 병역판정검사연기(24세이전출국):2014.09.05.~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영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영수   1966.06.07   ③입영(임관)일자:19860129                 ④전역(해제)일자:198806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이성동   1999.11.20
                              ③입영(임관)일자:20190624                 ④복무부대(복무기관):21사단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장진수
                               직급   별정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장진수   1973.02.22   ③입영(임관)일자:19930518                 ④전역(해제)일자:199507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장선정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장선정   1977.09.0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오필진
                               직급   별정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오필진   1974.04.06   ①1993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당뇨병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경희은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경희은   1981.03.1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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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목적
  ㅇ 지반침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20~2024(5개년)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비전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조기정착

            ￭ 지반침하 발생율 50% 감축
             * 지반침하 발생건수 : (’18) 338건 → (’24) 169건
   주요       ￭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90% 달성
   목표        *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국토기술진흥원) : (’16) 60.8% → (’24) 90%
            ￭ 지하공간통합지도 100% 구축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18) 15개 특·광역시 → (’23) 전국 162개 시·군




                전략 Ⅰ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전략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
   (3)
                전략 Ⅱ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
                  지하안전관리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과제            전략 Ⅲ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8)
                                중점 추진 과제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합니다.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6, 3584,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함안 가야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跡)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92필지 193,252㎡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함안 가야리 유적은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6세기에 축조된 국가적인 중요 시설물로 추정되
     는 토성과 건물지 등이 분포하는 유적으로, 아라가야 지배층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함안지역 가야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 : 전화 055-580-2562 / 팩스 055-580-255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홈페이지 : www.haman.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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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9. 4.(수) ~ 9. 6.(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북대구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9. 4.(수) ~ 9. 6.(금) 09:00 ~ 18:00
 나. 장       소 : 북대구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9. 18.(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북대구우체국 지원과(☎053-31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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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허가번호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호출명칭)
                                                         무선국             무선국
               41-2005-20-0000025
  삼양예선(주)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335삼양호)
                                                       (1차위반)    (2019. 8. 9.~2019. 9. 8.)
                                                         무선국             무선국
                                    부산시 사하구
 (주)스틸카스피      81-1986-20-0000029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다대로170번길
                                                       (1차위반)    (2019. 8. 9.~2019. 9. 8.)
                                                         무선국             무선국
               42-2015-20-0000052
     박*경                            경남 사천시 대방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305승진호)
                                                       (1차위반)    (2019. 8. 9.~2019. 9. 8.)
                                                         무선국             무선국
  남*참다랑어       41-2017-20-0000012
                                    경남 통영시 무전3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영어조합법인           (301남*호)
                                                       (1차위반)    (2019. 8. 9.~2019. 9. 8.)
                                                         무선국             무선국
               42-2016-20-0001095   경남 하동군 금남면
     김*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300도원호)         노량해안길
                                                       (1차위반)    (2019. 8. 9.~2019. 9. 8.)
               94-1998-20-000150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준공검사
     김*진                                                           무선국 허가취소
                 (우성고성901호)         성내로                기한경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8.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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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9. 25.(수)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희        42-2010-30-0000021    601근룡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서**길 **
   김*자        42-2016-30-0000432    611남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로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공고제2019-1호
 석탄광업자 소재 확인에 대하여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석탄광업자 소재 확인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항에 따르면 석탄광업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광
  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폐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광업권등을 취소하고 공단에 대하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태백광업 대표 이사)로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광산안전사무소 소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광업소 근로자 금윤선 외 38명(법률대리인
  한용호 변호사)이 우리사무소에 귀하의 소재확인을 요청하였으니,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현 소재지 및 연락처
  다. '18. 9월부터 현재까지 소재불명 사유(소속 근로자들과의 연락두절 사실 확인)
   ※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119, 4층(033-552-3652)
3. 위 기한까지 회보가 없을 때에는 2018. 9월부터 현재까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수신자 : 최종원 귀하 [우26022 강원도 태백시 연립길 22              (황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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