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ㆍ주소ㆍ
 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효
 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참고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참고
 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참고인신문 방식)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
 른 당사자가 한다.
 ②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
 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
 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
 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
  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1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
  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
  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
 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
 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
 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
 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
 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종결처리)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
  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② 각 회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56조(심의중지) ① 각 회의는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심
 의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② 해당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
 다.
 ③ 해당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
  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
  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
 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시정권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
  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
  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시정권고에 한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
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
  다. 법위반 내용
  라. 적용법조
  마. 시정기한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사. 수락거부 시 조치방침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다. 시정권고 이유
  라. 적용법조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시정명령등 의결)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고발 등 결정)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
 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전결로 제5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
 절차종료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제5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제5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
 5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제58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에 해당
 하고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
 형의 경우로서 제53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제5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심사관 대신 조사관리관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6호
2. 표시광고법 제20조제1항, 제2항제6호 및 제7호
3. 약관법 제34조제1항제2호
4. 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
5.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6. 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
7.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2항
8. 대리점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다는 사실을 고발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고발한 사실을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약관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2. 방문판매법 제58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3. 전자상거래법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 대규모유통업법제42조 제3항 또는 제4항, 대리점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
 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④ 조사관리관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
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조사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7호 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신고인이 신고
 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
2. 피조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처리 하거나, 제55조에 따라 종결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인
⑦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6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① 각 회의는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
 조, 제60조, 제6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
 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
 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결서의 경우는 다음 제6호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피심인
 4. 심의종결일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6. 이유
 7.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③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각 회의는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53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
 는 경우 제62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
 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
 하며 의결서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의한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는 심사관
 이 피심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심사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결서를 송부하고
 위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
 거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ㆍ
 분할납부시기ㆍ분할납부방법
 3. 신청이유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
 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
 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
 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사실의 인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4. 심사관의 의견
 ② 이 조에서 제25조제10항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약식절차

제67조(약식의결 청구 등) ①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
 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또는 전자상거
 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피심인이 수락할 것이 명백하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
 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
 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심
 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
 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경우 심사관은 소회의에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제6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약식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
 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등을 송부하되,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에게 고지하고 약식의결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피심인은 약식의결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고
 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의결 청
 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① 소회의 의장은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
 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의안을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소회의는 제1항의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9조(소회의의 수락여부 조회 등) ① 소회의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이 약식의결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가 수락여부를 묻는 경우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
고 "약식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잠정적인 심의 결과로서 피심인이 불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를 기속하
 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약식의결서 등의 작성) ①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은 제62조의 규정에 의
 한 의결서 등에 갈음한다.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
 식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
 의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
 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
 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의2(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
 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에 위탁한다.
②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
 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
 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
 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3조의3(이행관리 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정원을 지휘･감독하며,
 조정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
 킬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정원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
 지의 사유를 조정원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3조의4(이행관리 자료의 제공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정원에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및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
 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
 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6(이행관리 자료의 보존) ① 조정원의 장은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로 취득하거나 작
 성한 자료를 시정조치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문
 서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조정원의 장은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
 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
 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
 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
 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
 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
 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
 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
 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
 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
 건의 조사ㆍ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
 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
 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
 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023-26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7호, 제64조제3항, 제73조의2부
 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절차를 개시하
 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알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처분대상 : (주)일프로클럽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내역 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3. 12. 11.(월)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증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내용
비고
1
4674
2006-09-06
(주)일프로클럽
하ㅇ길
사업폐지
2
4834
2006-10-20
(주)로쯔뱅크
임ㅇ수
사업폐지
3
202140003
2014-02-06
(주)좋은날
명ㅇ균
사업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6호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
료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322번지 외 4필지
4. 재개발사업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24,029.1㎡
나. 용도별 면적 : 창고 1동(지상 4층, 연면적 23,953.18㎡)
                  부속동 1동(지상1층, 연면적 501.79㎡)
                  기계식주차타워 1동(연면적 73.80㎡)  
5. 준공일 : 2023. 12. 18.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제물포르
네상스기획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60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2023년 10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0
'23.9
'23.10
'22평균
'22.10
'23.9
'23.10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4
0.4
1.7
2.4
1.6
1.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5
1.3
0.9
1.8
2.2
2.2
1.9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2.1
3.3
3.5
3.2
1.8
2.5
2.9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1.1
0.7
2.1
2.5
2.0
1.8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1
1.0
0.7
1.9
1.5
2.0
1.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0.4
0.6
1.6
1.6
2.0
1.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0.7
0.9
0.7
2.5
2.5
2.8
2.0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8
1.1
0.6
2.5
2.4
2.6
1.9
〃 
달천7
달천
Ⅰb
1.5
1.4
1.0
1.0
2.5
1.9
2.6
1.7
〃
섬강6
섬강
Ⅰb
1.0
0.7
0.8
0.9
2.8
2.2
2.6
2.3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0.9
1.0
1.1
2.9
2.2
2.2
2.1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1.1
1.1
1.1
2.3
2.6
2.3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1.3
1.4
1.4
3.3
3.4
2.6
2.6
〃
가양
한강고양
Ⅲ
1.3
1.0
1.1
1.3
2.7
2.7
2.5
2.5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1.0
3.1
1.1
4.9
4.9
4.3
4.1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0.7
0.9
1.3
2.3
1.9
1.8
2.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1.3
3.0
1.7
5.4
3.7
4.7
3.4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1.1
0.4
0.6
1.8
1.9
1.6
1.5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1.0
0.6
0.6
2.6
2.8
3.6
3.3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9
1.0
0.7
2.8
3.2
4.3
3.7
〃
상주3
구미보
Ⅰa
1.4
1.4
1.1
1.2
3.3
3.5
4.4
3.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4
1.2
1.1
3.8
3.6
5.3
3.9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6
2.0
1.7
3.6
4.0
4.6
3.8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6
1.2
1.4
3.4
4.6
5.2
3.5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1.4
1.1
2.1
4.1
4.5
4.8
4.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2
0.8
1.6
4.2
4.1
4.0
4.8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1.1
0.8
1.5
3.9
4.6
5.3
6.1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7
0.4
2.5
2.0
4.0
2.1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1.3
1.1
0.8
4.4
4.1
3.9
3.6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1.9
2.0
1.3
5.4
4.9
5.2
4.3
〃
남강7
남강
Ⅰb
2.8
2.9
1.5
2.5
3.9
4.6
3.3
4.1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1.6
1.1
1.4
3.4
3.8
2.7
2.4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0.9
1.0
1.2
2.2
2.1
2.5
2.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4
1.0
2.0
3.9
3.0
2.5
4.4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1.1
1.2
1.7
3.2
3.3
3.5
3.4
〃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0
'23.9
'23.10
'22평균
'22.10
'23.9
'23.10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8
0.6
0.5
2.2
2.1
2.1
1.8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6
1.4
1.1
2.8
3.7
3.8
3.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0.5
1.2
0.9
3.6
3.9
3.5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0
1.6
1.3
4.5
4.0
3.9
3.4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1.9
2.2
1.6
3.5
3.0
2.9
2.7
〃
갑천2*
갑천
Ⅲ
1.3
1.0
1.1
0.6
2.2
2.3
1.4
0.9
〃
갑천6
갑천
Ⅲ
2.9
1.0
2.3
1.3
6.4
6.1
3.7
4.3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1.1
3.5
1.9
5.6
4.6
5.2
3.3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1.4
2.0
2.7
4.7
5.3
4.5
3.5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4.2
2.1
2.6
7.0
9.2
3.9
4.7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1
1.7
1.2
5.0
4.6
4.2
3.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1.9
4.4
3.3
6.3
5.4
5.4
4.3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7
0.6
0.3
2.8
1.8
2.3
1.6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2.0
2.3
2.4
4.7
3.5
3.4
4.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2.8
0.8
2.0
5.4
3.7
2.7
3.0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1.2
0.8
0.8
4.2
2.1
1.8
2.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6.0
3.4
5.9
7.0
6.7
5.0
6.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5.7
4.0
5.6
7.2
6.7
4.8
5.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1.6
3.0
2.1
5.3
5.2
4.9
4.1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0.9
1.3
1.5
2.8
2.3
2.8
2.2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4.4
3.1
4.3
5.8
6.1
4.3
4.6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2.0
2.0
2.5
5.6
4.4
3.9
3.7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6
2.1
0.8
2.0
1.8
1.8
2.1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2.2
1.4
2.3
3.8
3.8
3.0
2.6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0.9
1.4
1.4
2.3
2.6
2.7
2.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6
0.5
0.3
3.4
2.4
2.2
1.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8
0.5
2.7
2.1
2.0
1.6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6
0.3
0.3
2.6
1.9
2.1
1.6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3.2
1.8
2.8
4.7
4.4
3.2
3.5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건설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 경쟁력 강화) 실력중심으로 공공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사 평가·관리 고도화, 디지털 
기반강화 등 산업구조를 혁신
  - 기계·자재 공급망 강화, 건설금융 안정망 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 
등 공정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나. (신성장 동력 확보) BIM 도입기반 구축 등 건설산업을 디지털화 하고, 건설현장 자동화·모듈
화 지원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
  - 원팀 코리아 지원 강화, PPP 활성화 등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PM 지원, 사업
여건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다. (지속 가능성 제고) 탄소배출 저감 환경 조성, 친환경 자재 공급 확대 및 ESG 경영체계 강화 
등 미래지향적 건설산업 기반 구축 
  - 고급인력 양성·관리, 정당한 고용구조 조성 등 건설 일자리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현장관리 
강화 등 건설안전·품질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조회(정책자료/정책정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4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