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옥자 1946.05.27 여 러시아(연방)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금복 1950.04.16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네지야 1946.11.15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원순 1949.10.26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순희 1947.11.25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제6조2항2호
                                                국적법
전명자 1947.08.17 여 러시아(연방)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영히 1945.09.14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서양자 1946.05.15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장인순 1946.07.01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강옥순 1951.03.14 여 러시아(연방)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제6조2항2호
                                                국적법
신문자 1947.11.25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권병규 1946.11.02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화데이안 1943.04.19 남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안옥성 1948.07.15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춘옥 1947.07.18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최류드 1944.06.13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국적법
 밀라                                           제6조2항2호
                                                국적법
우옥분 1948.12.04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순자 1948.04.10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
                                                국적법
리순연 1949.02.22 여 러시아(연방)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순옥 1947.12.12 여 러시아(연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 제6조2항2호
                                                국적법
오창자 1948.03.01 여 러시아(연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복순 1950.03.05 여 러시아(연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경애 1946.05.09 여 러시아(연방)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제6조2항2호
                               68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마. 등외등급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육질판정의 신뢰도 제고(제12조)
    ○ 성 2형(종전 비거세 수 지)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좋지 한 돼지 이를 급여한 돼지, 소
          징               퇘                                 못           먹             왜

   돈 PSE, 육·D D육, 결함육 등으로 평가되는 경우
              F

  바.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2단계에 쳐 조정하여 고기 생산량 증대(제4조)
                                  걸

    ○ A등급 : 67.50이상(현행) → 67.20이상( 13.1월)
                                       '

    ○ B등급 : 62.00 67.50(현행)→62.70 67.50( 11.10월)→63.30 67.20( 13.1월)
                  ~               ~        '                ~       '

    ○ 등급 : 62.00미만(현행) → 62.70미만( 11.10월) → 63.30미만( 13.1월)
      C                               '                         '

  사. ·계란 등급판정 재판정 시 표본의 추출 기준의 모호한 점 보완(제17조·26조)
   닭

    ○ (현행) 표본의 크기 보다 은 표본 추출 → (개선) 120 이상
                          더 많                               %

  아.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
                              닭

    2010-11호, 2010.11.25)을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편입(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22조)
  자. 현행 계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이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의 이력관리
    에 필요한 사항인 난각의 등급표시를 생 할 수 있다는 내용 제
      꼭                                    략                    삭

  차. 계란 품질평가의 상 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계란 난각표시 내용(‘등급 → ‘판정 ) 변경(부도16)
                      징                                                 ’      ’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mi a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 훈령 예
                                               www   f ff                             ․

  ․규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 니다.             랍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7호
  축산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등급거래규정”(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09-348호, 200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축산법 및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구매할 경우 게시된 등
   급판정확인서를 보고 품질수준을 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함
                              쉽

2. 주요 내용
  가. 축산법 및 관련고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돼지고기의 등급표
    시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함(제2조 제4조 및 제6조)  ․

    ○ “축산물등급판정사” 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장)”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함
  나. 소비자가 식육구매를 할 경우 품질수준을 게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자로 하여금 당
                                           쉽

    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게시토록 함(제5조)
  ○ (현행) 확인서 등 비치 → (개선) 확인서 등 게시
                                    72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mi a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 훈령
                                        www        f ff                          ․

    예규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 니다.
       ․                               랍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48호
  축산법 제3조 제35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0호,
200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축산법 및 관련고시,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관련고시 등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정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법 및 관련고시 개정 등에 따른 명칭(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

    ○ 명칭 및 용어 변경
       - “축산물등급판정사” 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함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등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 돼지고기의 등급종류 및 표시방법 변경
       - (현행) 육질등급 1 , 1, 2, 3, 등급 → (개선) 1 , 1, 2, 등외등급
                +      E                   +

  나. 고기, 돼지고기의 출하체중 증가를 반영하여 부분육 중량규격을 소 상향 조정
   쇠                                                      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mi a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 훈령 예
                                       www     f ff                         ․

  ․규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 니다.     랍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5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고기 이력관리에 관    쇠

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
                           ․

호, 201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

                                  7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54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9.12.29 법률 제9865호) 제8조, 제9조 규정
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변경(6차),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신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전화 :
031-99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김포 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성명: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기정 : 14,858인 (2.75인/세대)
    - 변경 : 16,107인 (2.75인/세대)
   ○ 주택건설계획
    - 기정 : 5,403호 (단독주택 : 204호, 공동주택 : 5,199호)
    - 변경 : 5,858호 (단독주택 : 204호, 공동주택 : 5,654호)
                           면 적 (㎡)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분 기정                         변경             (호)  (인)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323,613 323,596 261,605 61,991 5,858 16,107 호당 2.75인 기준
 단독주택 53,440           53,423    53,423     -   204  561
 공동주택 270,173 270,173 208,182 61,991 5,654 15,546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117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 지구내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공급
  - 수요추정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전력     기정    16,889  8,390        5,670         2,577       262
 (KVA) 변 경     17,165  8,390        5,943         2,570       262
 ○ 도시가스 공급계획
  - 김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
  - 수요추정
       구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고
     계    기정                 11,526
          변경               10,649.4
   난방용    기정                 10,411
          변경                  9,687
   취사용    기정               1,115.00
          변경                  962.4
 ○ 열 공급계획
  - 수요추정
         구분       난방면적(㎡)     최대열부하량         열밀도          열사용량
                               (Gcal/hr)   (Gcal/H,㎢)     (Gcal/년)
   열공급        기정   623,014        33.6         33.6        93,363
              변경   763,077       50.86        37.41        81.096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구 분                   기 준             사업지구         판 정
   열 밀 도 기정    변경     30  Gcal/h․㎢  이상     33.6 Gcal/h․㎢
                                          37.41 Gcal/h․㎢
                                                          적 합
                                                          적 합
  열 사 용 량 기정   변경     60,000 Gcal/년 이상      93,363 Gcal/년
                                            81,096 Gcal/년
                                                          적 합
                                                          적 합
  최대열부하량 기정    변경        30 Gcal/h 이상         33.6 Gcal/h
                                             50.86 Gcal/h
                                                          적 합
                                                          적 합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타당성 검토결과 기준에 적합
     종 합 의 견         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건교부고시 제2007-365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
4) 교통에 관한 계획
 ○ 지구내 도로계획
  - 일반도로
     기정 : 54개 노선, 연장 13,620m
     변경 : 57개 노선, 연장 13,738m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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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29개 노선, 연장 1,286m
     변경 : 29개 노선, 연장 1,252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6개소, 8,203㎡
     변경 : 6개소, 7,960㎡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용지 기 정 990 51 770 72 23 5 69 - - - -
  보상 변 경 990 51 757 122 32 5 23 - - - -
  조성 기 정 990 - - - 192 317 142 339 - - -
  공사 변 경 990 - - - 62 99 204 314 244 43 24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 정 8,770 65 3,196 515 376 421 1,195 3,002 - - -
  계 변1공구 경 8,770 65 3,196 515 376 421 1,195 2,614 - 194 194
              7,640 57 2,784 449 328 367 1,041 2,614 - - -
       2공구 1,130 8 412 66 48 54 154                         - 194 194
      기 정 3,931 6 3,100 398 132 22 179 94 - - -
 용지 변 경 3,931 6 3,100 398 132 22 179 82 - 6 6
 보상 1공구 3,424 5 2,700 347 115 19 156 82 - - -
       2공구 507 1 400 51 17 3 23 - - 6 6
      기 정 4,238 - 11 5 121 287 969 2,845 - - -
 조성 변 경 4,238 - 11 5 121 287 969 2,479 - 183 183
 공사 1공구 3,692 - 10 4 105 250 844 2,479 - - -
       2공구 546 -           1     1 16 37 125 - - 183 183
      기 정 601 59 85 112 123 112 47 63 - - -
 간접 변 경 601 59 85 112 123 112 47 55 - 4 4
  비 1공구 524 51 74 98 107 98 41 55 - - -
       2공구 77 8 11 14 16 14 6 - - 4 4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 준공예정일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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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 2011년 6월 30일
   - 변경
     1단계 : 2011년 12월 30일
     2단계 : 2013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            구성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
    계     989,738      989,738 855,130 134,608 100.0
     소 계 334,449       336,252 274,261 61,991 34.0
주택 단독주택 53,440         53,423 53,423      -     5.4       204필지
건설 공동주택 270,173        270,173 208,182 61,991 27.3         10BL
용지
   근린생활용지 10,836       12,656 12,656      -     1.3
 상업시설용지 26,647         26,647 26,647      -     2.7
     소 계 628,642       626,839 552,434 72,617 63.3
     도 로 251,606       254,423 238,141 16,282 25.7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128,039       129,401 122,929 6,472 13.1 근린 4개소, 어린이 5개소
     녹 지 79,499        78,137 72,237 5,900 7.9
공공 학 교 97,826                                          유치원2, 초2(1),
시설                     97,143 55,143 42,000 9.8 중2(1), 고2(1) (마송초교,
                                                     통진중․고 존치 포함)
용지 공공청사 8,429           8,429 8,429       -     0.8        2개소
                                                     (읍사무소,경찰파출소)
     주차장 8,203          7,960 7,960       -     0.8        6개소
     광장    6,492        5,435 5,435       -     0.5    교통광장 1개소,
                                                        일반광장 4개소
    공공공지 2,518          2,517 2,517       -     0.3        4개소
    문화시설 5,601          5,604 5,604       -     0.5      김포시농어민
                                                      문화체육센타(존치)
   사회복지시설 3,587         3,646 3,646       -     0.4        3개소
    종교시설 7,924          6,893 4,930 1,963 0.7              4개소
    저류시설 5,758          5,758 5,758       -     0.6        2개소
     하천    1,405        1,394 1,394       -     0.1          -
공공 변전소 3,594            3,594 3,594       -     0.3        1개소
시설 주유소 1,156
용지                      1,156 1,156       -     0.1        1개소
   도시지원시설 15,330       13,561 13,561      -     1.4          -
   가스정압시설 75              -        -      -      -      3개소 → 2개소
                                                      (공원, 녹지내 점용)
     쓰레기 1,600          1,600 1,600       -     0.2        1개소
    집하시설
     농수로     -           188      188     -     0.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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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 면 적 : 989,738㎡
 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신도시개발과(031-980-5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031-99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분 기정                      변경                (호)        (인)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323,613 323,596 261,605 61,991       5,858      16,107 호당 2.75인 기준
  단독주택 53,440 53,423 53,423               -     204        561
  공동주택 270,173 270,173 208,182 61,991          5,654      15,546
 3)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구분         기정               변  경              (%)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989,738 989,738 855,130 134,608 100.0
 주택 소 계 334,449 336,252 274,261 61,991 34.0
 건설 단독주택 53,440 53,423 53,423               -         5.4        204필지
                                      121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공동주택 270,173 270,173 208,182 61,991 27.3
용지 근린생활용지                                                   10BL
                 10,836 12,656 12,656        -    1.3
  상업시설용지 26,647 26,647 26,647                -    2.7
       소 계 628,642 626,839 552,434 72,617 63.3
       도 로 251,606 254,423 238,141 16,282 25.7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128,039 129,401 122,929 6,472 13.1 근린 4개소, 어린이 5개소
       녹지        79,499 78,137 72,237 5,900       7.9
                                                        유치원2, 초2(1),
       학교        97,826 97,143 55,143 42,000 9.8 중2(1), 고2(1) (마송초교,
공공                                                    통진중․고 존치 포함)
시설 공공청사 8,429 8,429               8,429      -              2개소
                                                  0.8 (읍사무소,경찰파출소)
용지 주차장            8,203 7,960     7,960      -    0.8       6개소
       광장         6,492 5,435     5,435      -    0.5   교통광장 1개소,
                                                         일반광장 4개소
      공공공지 2,518 2,517            2,517      -    0.3       4개소
      문화시설 5,601 5,604            5,604      -    0.5     김포시농어민
                                                       문화체육센타(존치)
    사회복지시설 3,587 3,646            3,646      -    0.4       3개소
      종교시설 7,924 6,893            4,930    1,963  0.7       4개소
      저류시설 5,758 5,758            5,758      -    0.6       2개소
       하천         1,405 1,394     1,394      -    0.1         -
       변전소        3,594 3,594     3,594      -    0.3       1개소
공공 주유소            1,156 1,156     1,156      -    0.1       1개소
시설 도시지원시설 15,330 13,561 13,561               -    1.4         -
용지 가스정압시설 75              -         -        -     -     3개소 →  2개소
                                                       (공원, 녹지내 점용)
       쓰레기
      집하시설 1,600 1,600            1,600      -    0.2       1개소
       농수로          -    188       188       -    0.1         -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2) 준공예정일
 ○ 기정 : 2011년 6월 30일
 ○ 변경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3년 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1)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2) 면 적 : 989,738㎡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1)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122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
 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생략(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같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도면생략)
 차.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김포시 통진읍
          구분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계                   3,242,085      -      3,242,085    100.0
             소 계               1,247,961  감) 1,762 1,246,199       38.4
         제1종전용주거지역 39,682                     -        39,682       1.2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0,236                       -       430,236      13.3
         제2종일반주거지역 691,797                감) 1,762    690,035      21.3
          준주거지역                  86,246       -        86,246       2.6
             소 계                 46,000       -        46,000       1.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000       -        46,000       1.4
             소 계               1,948,124  증) 1,762 1,949,886       6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948,124  증) 1,762 1,949,886       60.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7호(2009.12.09)에 의한 김포시 통진읍 도시계획 결정 면적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
                     제1종             제1종 36,728 200 ◦미매각  확보   및
                                                                 부지에 대한 실수요자
                                                                 주변시장 활성화를 위
         통진읍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한 용도지역 변경
     - 마송리                                              ◦마송초등학교         경계변경 및 주
          일원         제2종 자연녹지지역 1,762 100 유소 위치 이전에                       따른 용도지
                 일반주거지역                                    역 변경
                                         12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나. 김포마송지구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분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
      합계         989,738 989,738 989,738 855,130 134,608 100.0
       소 계       838,898 감) 1,762 837,136 703,037 134,099 84.6
    제1종전용주거지역 39,682        -         39,682 39,682     -    0.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45,943        -        145,943 139,471 6,472 14.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2,397 감) 1,762 600,635 473,008 127,627 60.7
     준 주 거 지 역 50,876       -         50,876 50,876     -    5.2
녹지     소 계       150,840 증) 1,762 152,602 152,093 509 15.4
지역 자연녹지지역 150,840 증) 1,762 152,602 152,093 509 15.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번 호                               (㎡)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제1종        제1종 36,728 200 ◦미매각      보 및
                                                      부지에 대한 실수요자 확
                                                     주변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
      통진읍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지역 변경
  - 마송리
      일 원 제2종                                  ◦마송초등학교 경계변경 및 주유소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762      100   위치 이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기정)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83 14,906 251,606 33 6,228 86,830 23 3,332 42,020 27 5,346 113,529
   광로 1 1,482 36,885 - - - - - - 1 1,482 36,885
   대로 4 2,792 67,516 - - - - - - 4 2,792 67,516
   중로 18 5,230 88,996 7 2,455 49,100 9 2,192 32,900 2 583 6,996
   소로 60 5,402 48,982 26 3,773 37,730 14 1,140 9,120 20 489 2,132
   기타 - - 9,227 - - - - - - - - -
 ※ 광로3류, 대로3류, 중로1류는 지구계내의 면적임
                                 124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 도로총괄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86 14,990 254,423 33 6,228 86,872 21 3,286 41,464 32 5,476 115,996
  광로 1 1,482 37,130 - - - - - - 1 1,482 37,130
  대로 4 2,792 67,830 - - - - - - 4 2,792 67,830
  중로 20 5,339 90,793 7 2,455 49,100 9 2,192 32,900 4 692 8,793
  소로 61 5,377 48,579 26 3,773 37,772 12 1,094 8,564 23 510 2,243
  기타 - - 10,091 - - - - - - - - -
※ 광로3류, 대로3류, 중로1류는 지구계내의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급         (m)
기정 광               주간선            장림 것고개
     로 3 2 41 도로 1,482 구역계 구역계 일반도로                      07.06.21
변경                      1,482
 1단 광
  계 로 3 2 41 주간선    도로
                        1,342 장림 것고개 일반도로
                                 구역계 구역계
                                                                     단계별
                                                                     분할
 2단                      140
  계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21    광로3-2  북측 일반도로
                                       지구계                09.12.08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421    광로3-2  북측 일반도로
                                       지구계                           1단계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465 대로3-3 광로3-2 일반도로               07.06.21
 변경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465 대로3-3 광로3-2 일반도로                          1단계
 기정 대로 3 3 25 보조간선  도로   1,706   대로3-7  서측 일반도로
                                       지구계                07.06.21
                   보조간선                 서측                           1단계
 변경 대로 3 3 25 도로 1,706 대로3-7 지구계 일반도로                              (일부폭원변
                                                                      경)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  도로 200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07.06.21
 변경 대로 3 7 25 보조간선  도로 200 대로3-1 대로3-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512      대로3-3 중로1-2 일반도로            05.01.05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512      대로3-3 중로1-2 일반도로                       1단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