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5억원
7. 모집방법 : 캠페인 참여 기업이 전국 홈플러스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금액 중 일부를 기부
8. 모집비용 : 1억원(목표액의 6.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한신인터밸리24), 동관 14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4-49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물질 추가
  (PM2.5, O3) 및 수도권대기환경지원단 역할을 명확화 하고,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13.12,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
  향을 미치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 중요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새로이 법령정비가 필요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체 위해성 중심의 대기관리를 위해서 미세먼지(PM2.5), 오존(O3)을 관리대상 물질로 추가(안
     제8조)
    관리대상물질 4종(NOx, SOx, VOCs, 먼지(PM10 포함))에서 2종(미세먼지(PM2.5), 오존(O3))을
    추가함
  나. 수도권대기환경지원단 역할 명확화(안 제8조)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역할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실적 평가 검토 및
    조사·연구 기능 부여하고자 함
  다.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전환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산정기준,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안 제20조)
    부과목적에 맞게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산정기준,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함
  라.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안 제14조)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54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
   리과[전화 : 044-201-6903,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shka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17호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 시행(‘14.4.2)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부 고유 업무인 부동산 정책정보 수집․처리 및 제공 등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로서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호)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나.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제6조)
    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간정보 등의 수집 및 구조화(안 제7조~제8조)
    1) 공간정보 등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
       록 하며,
    2)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라. 공간정보의 제공 및 유통(안 제9조~제14조)
    1)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방 공간정보의 목록을 공개하고,
    2) 자료의 이용신청 및 제공 등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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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3)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등(안 제15조~제19조)
    1)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제공 및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정
    2)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정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근거 마련
  바. 사무처리 등(안 제20조~제23조)
    1) 공간정보 등의 수집․가공․제공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
        정보센터 내 실무협의회 설치하며,
    2)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비밀준수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지침
        을 제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0, 팩스 : 044-201-5543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8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56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70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
  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6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게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 및 협의․자문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실태조사의 대상․범위․주기․방법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임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치물 담보 지
       원사업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임치된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조)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중소기업 등의 의견 청취 또
       는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자문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 침해․유출시 신고방법 및 수사
       협의기관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및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기술보호관제서비스 및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의 세부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
       11조)
  아.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
      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조정․중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중재 활용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전담기관
       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전화 : 042-481-4459, Fax : 042-472-328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7.2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청자
                                  신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30710-004 LAND
                       MONKEY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 -07-28
                                                         등급분류
                         (몽키랜드)                         결정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부개정
○ 위원회규정 및 등급분류규정은 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소관으로 정함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8월 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8. 11. ~ 2014. 8. 25.(15일)
                                           58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5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0710-004
MONKEY
LAND(몽키랜드)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7-2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전화: 042-481-4459, Fax : 042-472-328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8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7.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9호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4년8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일부개정
○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은위원회소관으로정함
○기타운영에관한사항은이사회소관으로정함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8월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8. 11. ~ 2014. 8. 25.(15일)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9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14. 08. 11 ~ 2014. 08. 25(15일)
번 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공종한 경71**
          남06로 2014-05-06
                   09:54 함양영업소 축중량 560,000
                                               경남 김해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함박로
  2 김상규 부6산9**
            99사 2014-04-05 창원마산합포구 폭 800,000 경남 창원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1:20 진동면진마대로               성산구 삼동로
  3 김석하 대구98  바 2014-04-12 통영무전동  총중량
         97** 16:56 남해안대로 축중량 2,400,000 율하로
                                                경남 김해 보관기간 사전고지서
                                                        경과
  4 김철용 전4남6**
            80바 2014-04-03 통영영업소 축중량 400,000 전남 목포시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07:55                         마파지로
  5 김호영 부30**
          산99사 2014-04-05 창원마산합포구
                   18:05 진전진마대로 폭 800,000
                                               부산 부산진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진남로
  6 윤기영
        부산99사 2014-03-13 창원마산합포구 폭 800,000 부산 사하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51** 00:20 진전남해안대로                      감천로

  7 윤태윤 부77**
          산91아 2014-03-28                      경남 창원시
                   15:33 단성영업소 축중량 400,000 마산회원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8 정재신 부93**
          산99사 2014-04-14   고속국도               서울 광진구
                   23:35 진성영업소 총중량 800,000 자양로길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9 김상규 부6산9**
            99사 2013-11-11 진주이반성 총중량 1,6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과태료고지서
                   19:06      길성  축중량          성산구 삼동로 경과
 10 김상규 부6산9**
            99사 2013-11-26 산청생비량 총중량 3,0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과태료고지서
                   18:47      가계  축중량          성산구 삼동로 경과
 11 김상규 부6산9**
            99사 2014-04-18 진주이반성 폭 800,000 경남 창원시 보관기간 과태료고지서
                   02:40    진마대로               성산구 삼동로 경과
 12 양희봉 부6산1**
            98사 2013-08-20 진주이반성 폭 1,000,000 부산 영도구 보관기간 과태료고지서
                   02:25      대천                 세갈래길   경과
        경기0  6로 2013-09-10                     경기  이 천시
 13 이승교 85** 04:14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중리동 폐문부재 과태료고지서
                                60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6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개소
62,529,213
43,331
1
경상북도
영덕
남정
중화
산71-1
임
3,724,463
700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영덕
병곡
영리
산214
임
5,393,983
2,000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덕
축산
대곡
산145
임
1,863,786
1,500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영덕
영덕
화천
산118-1
임
2,418,645
1,800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영덕
지품
속곡
산36
임
5,161,038
14,000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양
수비
신원
산26
임
5,233,319
35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
일월
오리
산34-1
임
4,870,101
400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
일월
가천
산29
임
1,766,712
380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영양
일월
가천
산29
임
1,766,712
1,850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영양
수비
신원
산26
임
5,233,319
1,800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청송
현동
개일
산87-1
임
1,518,149
420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청송
안덕
노래
산68-1
임
3,688,222
2,100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37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8월11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중화리산71-1 외18필지
3. 지정면적: 43,331㎡
4.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영덕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5. 지정예정일: 2014년9월.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6.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방문열람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관리:「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30-8130~3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관리소명: 영덕국유림관리소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6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3
경상북도
포항북구
신광
마북
산2-1
임
5,297,452
3,800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경주
양북
장항
산320
임
15,074
1,246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청송
안덕
노래
산1-23
임
1,038,240
86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청송
현동
개일
산105
임
73,341
894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청송
현서
갈천
산22
임
151,537
4,037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영덕
창수
창수
산40
임
6,657,560
1,188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영덕
창수
창수
산40
임
6,657,560
4,780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7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공고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공고기간: 2014. 8. 11.～2014. 8. 25.(15일간)
□송달내용: 선박검사미수검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현대산업개발
서울강남구영동대로520
한라산201호/ICR-770203
선박검사미수검
'14..5.15~현재
:35일초과
과태료부과
티이건설개발
(주)
서울구로구공원로26,
금호타운414호
성하와이7호/ ICR-775647 선박검사미수검
'14..5. 9~현재
:35일초과
과태료부과
허재덕
인천연수구독배로90번길
67, 303호
대인호/ ICR-020879
선박검사미수검
'14.5.6~현재
:35일초과
과태료부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위반한위대상자에게같은법제89조(과태료)에따
른과태료를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라처분사전통지문을우편발송(‘14.7.14)하였으
나,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
니,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2014. 8. 25(화)까지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함을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의한자진납부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대한감경제도및기타궁금한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5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93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8월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3동지역
1
동래우체국지원과
(051)559-7072
※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다운받아사용가능함.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재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거리(㎞)가 0.5㎞ 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8. 28. ~ 8. 29.(09:00~18:00)
  나. 장소 : 해당우체국 (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년 9월 24일 공고(예정) 및 개
     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
     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당(1항)우체국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63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7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남구 대명4동                    1            대구우체국 지원과  053-250-2021
          경산시 계양동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1
          경산시 신교동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1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1          청송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70-202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2014. 8. 27.(수) ~2014. 8. 29.(금) 09:00 ~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해당우체국(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교 부: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경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직접접수(해당우체국, 1항 참조)
  다.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3의 서류(반
     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선정결과 공고: 2014년 9월 17일(수), 경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
     청자에 대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창구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다.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64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개정이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
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 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
석유공사로부터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유 등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제출의 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석유공사로
 부터 석유비축시설의 옥외소화전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가목12의2), 나목11의2) 및 다목12의2) 신설]
 석유정제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판매․저
 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등을 명하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다. 석유 등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가목15), 나목14), 다
 목15) 및 라목12)]
 석유사업자가 석유 등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등이 정량에 미달되었더라도 그 미
 달량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 경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
 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2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5-1번지         176,260  25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464번지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77-10번지         8,192   450
                                           1,537   150
                               57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계         9,729 6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62-7번지               6,916 47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0번지                 7,449 38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73-1번지              13,454 250
4. 사업시행기간 : ‘14. 8. 6.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51번지               39,532    25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92번지               88,393    10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380번지         12,042    232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386-6번지              891       18
                                    계         12,933    25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12-2번지              25,328   1,200
4. 사업시행기간 : ‘14. 8. 6.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1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58
제18325호
관
보
2014. 8. 11.(월요일)
6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호출명칭
1
94-2008-11-0004602~5
임갑섭
서울성북구인촌로10길31-1
4
갑섭안암101
~104
2
94-2003-10-0024565-70
㈜휴먼텍코리아대
표이사
서울성동구아차산로153
예림출판문화센터3층
6
휴먼텍강남101~106
3
94-2013-11-0019739~40
임석훈
경기남양주시진전읍
진벌로85-1
신창비바패미리107동1302호
2
석훈진접100
~101
4
94-2011-11-0022201~02
땅끝스카이
서울중랑구신내동797
석탑@101-1706
2
땅끝신내101~102
5
94-2005-10-0012663~66
94-2012-11-0038520~21
태화강재산업(주)
서울중구서소문로89
순화빌딩2층
6
태화중앙101~104
태화정동105~106
6
94-2013-11-0014398~403
성보건설주식회사
경기의정부시
의정부동435-4
6
성보의정부001~006
7
94-2008-11-0048566~7
㈜대빈기업
서울동대문구신설동96-16
2
대빈신설101~102
7개시설자
28국
8.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경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신청서교부및접
수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1부: 홈페이지참조
2. 자기소개서서식1부: 홈페이지참조
3. 신원보증서1부: 홈페이지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5.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4년8월14일(목)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사무실(26층)
【서울시중구소월로10 단암빌딩26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02-753-7769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