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




                                                                                                                   제16798호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영농
          소   재   지                                                                                           비고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현황

          합천군 삼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2-4
     1                78-4     78-7   전    전     896.0           400.0     정봉희
          면 외토리                                                                    송백물망초 301호
                                                               1,173×      김해선     대구광 남구 대명동 689-12
          합천군 삼가                                             11,107/66
     2                 산51    산51-1   임야 임야 11,107.0
           면 외토리                                                1,173×     최영자     부산 금정구 부곡동 241-8
                                                          11,107/11,041
          합천군 삼가
     3                 80       80    임야   전      73.0            73.0     이창희     부산 남구 남천동 5-19        파




                                                                                                                   관
          면 외토리

          합천군 삼가
     4                 산32    산32-1 임야 임야 24,298.0             1,958.0     김용식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237
47




          면 외토리

          합천군 삼가
     5                 21      21-1    답   묵답   1,299.0           43.0     강영호     경남 합천군 삼가면 금리 53-3




                                                                                                                   보
          면 외토리

          합천군 삼가
     6                 산23    산23-2   임야 임야 20,496.0             902.0     이판시     경남 진해시 태백동 3
          면 외토리

          합천군 삼가
     7                 산24    산24-3   임야 임야 15,485.0             936.0     국방부
          면 외토리




                                                                                                                   2008. 7.23. (수요일)
          의령군 대의
     8                 553    553-3   답    전     815.0           138.0    국(재무부)                         마늘
          면 마쌍리

          의령군 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3-2
     9                산127    산127-1 임야 임야 19,911.0              541.0     이기환
          면 마쌍리                                                                    풍림2차아파트 101-406

          의령군 대의
     10                529     529    도    도     665.0           665.0    국(건설부)
          면 마쌍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영농
          소   재   지                                                                                          비고




                                                                                                                  제16798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현황

          합천군 쌍백
     21               664-18   664-34    답   답    890.0          717.0     정만옥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789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22               664-17   664-33    답   답    392.0          317.0     정종구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794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23               664-16   664-32    답   답   1,040.0         830.0     박상열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806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24               664-15   664-31    답   답    623.0          492.0     박상열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806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관
     25               664-12   664-30   도로 도로     699.0          102.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1338-2
49




     26                1338             구거 구거    6,818.0          61.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1338)

          합천군 쌍백




                                                                                                                  보
     27               664-11   664-29    답   답   1,063.0         843.0     박재규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73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28               664-10   664-28    답   답   1,848.0        1,495.0    홍수기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41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29                1338    1338-1   구거 구거 16,957.0           823.0    국(농수산부)




                                                                                                                  2008. 7.23. (수요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0               664-6    664-6     답   답   1,078.0        1,078.0    박평수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737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진주시 망경동 253
     31               664-5    664-26    답   답   1,618.0        1,097.0    박재권                          벼
           면 평구리                                                                    한보아파트 106-301

          합천군 쌍백
     32               664-7    664-27   도로 도로    1,003.0         126.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영농
          소   재   지                                                                                      비고




                                                                                                              제16798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현황

          합천군 쌍백
     33               646-5   646-11   답   답   1,133.0         450.0     김판호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71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4               646-5   646-14   답   답   1,133.0         414.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5               646-8   646-8    도   도    176.0          176.0 국(건설교통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6               646-7   646-7    도   도    268.0          268.0 국(건설교통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7               646-4   646-10   답   답    411.0           83.0     김판호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71   벼




                                                                                                              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8               646-4   646-13   답   답    411.0          199.0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벼
50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39               646-3   646-9    답   답    315.0           22.0     김판호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71   벼




                                                                                                              보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40               646-6   646-6    도   도    352.0          352.0 국(건설교통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41               646-3   646-12   답   답    293.0          176.0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벼
           면 평구리




                                                                                                              2008. 7.23. (수요일)
          합천군 쌍백
     42                1338   1338-4   구거 구거   6,818.0          33.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43               634-2   634-3    답   답   1,065.0         694.0     정현채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423   벼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44                849    849-1    도로 도로   1,275.0         183.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영농
          소   재   지                                                                                      비고




                                                                                                              제16798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현황

          합천군 쌍백
     45               660-7    660-7    도로 도로      66.0           66.0     정연희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당초면적(40)
     46               660-6    660-6    답   묵답     40.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편입면적(24)

          합천군 쌍백                                           당초면적(58)
     47               660-5    660-5    답   묵답     58.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편입면적(7)

          합천군 쌍백
     48                1346     1346    도   도    3,420.0        3,420.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관
     49               660-82   1346합병   도   도     590.0               ↑   국(건설부)                         말소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51




     50               659-1    1346합병   도   도     403.0               ↑   국(건설부)                         말소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보
     51               1342-3   1342-3   구거 구거     527.0          527.0    국(농수산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52               658-1    656합병    도로 도로     295.0               ↓   국(건설부)                         말소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53                1345    656합병    도로 도로    2,426.0              ↓   국(건설부)                         말소
           면 평구리




                                                                                                              2008. 7.23. (수요일)
          합천군 쌍백
     54                656      656     도로 도로    3,199.0        3,199.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합천군 쌍백                                           당초면적(930)
     55               산75-1    산75-1    도로 도로     930.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편입면적(324)

          합천군 쌍백                                           당초면적(826)
     56               산78-1    산78-1    도로 도로     826.0                   국(건설부)
           면 평구리                                           편입면적(179)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영농
          소   재   지                                                                                            비고




                                                                                                                    제16798호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현황

          산청군 생비                                                           생비량면주민협의
     57                1090    1090-3    답   답     665.0          116.0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649-3
          량면 가계리                                                           체영농조합법인

          산청군 생비
     58               1128-2   1128-6    구거 구거     108.0            19.0 국(농림수산부)
          량면 가계리

          산청군 생비                                                           생비량면주민협의
     59               1091-1   1091-18   답   답     536.0          110.0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649-3
          량면 가계리                                                           체영농조합법인

          산청군 생비                                                           생비량면주민협의
     60               1091-2   1091-19   답   답     676.0          137.0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649-3
          량면 가계리                                                           체영농조합법인




                                                                                                                    관
                                                                           생비량면폐기물처리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513
          산청군 생비
     61               산245-14 산245-17 임야 임야       9,955.0         899.0 시설주민협의회 (대표자: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52




          량면 가계리
                                                                           (대표자:유만근) 513)

                                                                           생비량면폐기물처리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513




                                                                                                                    보
          산청군 생비
     62                산245    산245-16 임야 임야 77,037.0               98.0 시설주민협의회 (대표자: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량면 가계리
                                                                           (대표자:유만근) 513)

                                                                           생비량면폐기물처리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513
          산청군 생비
     63                산245    산245-15 임야 임야                     1,686.0 시설주민협의회 (대표자: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량면 가계리                                 77,037.0




                                                                                                                    2008. 7.23. (수요일)
                                                                           (대표자:유만근) 513)

          합천군 삼가
     64                 산1      산1-1     임야 임야    1,785.0        1,355.0     국(산림청)
          면 일부리

          의령군 대의
     65                504       504     임야 임야     321.0          321.0       정호영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393
          면 마쌍리

              계                                                 33,316.0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마.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동
  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함.
 바. 행정청의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부과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 시행)」에 따르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5446, 팩스:
  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아이파워(대표:이상언)·오성기전㈜(대표:문희봉)·㈜에마텍(대표:성기영)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697-5·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1-3·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130동
2. 신청기술명:고장진단 예지기능을 갖는 EMFA 구동방식의 능동형 수배전반 저압부 차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수배전반에 탑재된 기중차단기(ACB)를 EMFA(Electro Magnetic Force driving
  Actuator)방식으로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구동하며, 차단기의 동작파형을 검출
  하여 수배전반의 고장을 예지하는 기술로서 수배전반의 고장예지 진단기술은 기중차단기(ACB)
  의 전류파형을 수신, 기설정된 이상상태 판별 기준데이터와 비교하여 차단기의 이상상태를 모니
  터링하여 신속, 정확하게 수배전반의 고장상태를 예지하고 진단하는 기술임. 또한, EMFA방식의
  구동기술은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전자 반발력에 의해 구동하며 특히 전자석의 전류를 차단하여
  도 계속해서 큰 작동력을 가할 수 있고 원격에서 ON, OFF 차단이 가능한 구동기술이며, 3절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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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기술을 이용하여 구동기를 3절점에 의해 구동하여 폐극시 가동 접촉자의 이동이 서서히 이
  루어져 고정 접촉자에 안정적으로 접촉하고 개극시 신속하게 동작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개
  폐가 가능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수배전반의 고장진단 예지기술
 ○EMFA방식의 구동기술
 ○3절점 Actuator 구동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33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상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의 소관부처를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소관부처 변경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 소관부처를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
  (2) 정신보건 정책의 틀 안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마약중독자에 대
   한 체계적인 치료·보호, 재활 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1)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 확대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2)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7명→8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의 정신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함.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치료보호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1)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전 입원한 경우 그 기간도 치료보호가 결정된 총 입원기간에 포
   함되도록 하고, 심의 부결되어 입원조치가 안 될 경우에도 입원조치된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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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이 되도록 근거규정을 둠.
  (2) 입원기간 산정, 비용 부담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과규정 신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의 원활한 기능 이관을 위한 경과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치·지정·위촉한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설치·지정·위촉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함.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원활하게 인계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 / 팩스 02-2023-75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09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제선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명령,
 응소의무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아울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
 회를 폐지하되 이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차질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
  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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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
  및 관련단체 등과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시 역할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 폐지에 따라 국기필수국제선박운영
  협의회 구성과 운영 조항 삭제
 바.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근거 마련
 사.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규정 삭제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
 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위임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가.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대상 확대
 나.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업무 조정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집행 등의 준용절차 마련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
                              65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통신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
 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514, 팩스:02-750-25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
 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02-750-2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8호
나. 대행자명:(주)다산글로벌컨설팅
다. 대 표 자:문수호
라. 소 재 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 2층
마. 폐지사유:자진반납
바. 폐지일자:2008년 7월 14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66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 체납자에게 독촉공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
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수령거부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    납   액

                                     경북 안동시 옥동 989-7
 1      권 오 훈       500119-1******                                       56,080
                                     설광빌딩 507호

 2      권 형 락       541205-1******   경북 안동시 운안동 405-20                 3,918,060

                                       66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   납     액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18번지
 3       김 국 진       460521-1******                                          31,490
                                          창동4차아이파크 401동 802호
                                          경북 안동시 운안동 435-97
 4       김 영 규       581110-1******                                         278,190
                                          천호주택 305호

 5       김 영 애       610105-2******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24-4                744,920

 6       박 찬 관       590912-1******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603번지               113,700

                                          경북 안동시 옥동 987-10
 7      신화주택(주)      508-81-*****                                           334,210
                                          메트로오피스텔 305호

 8       임 광 록       530116-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63-10             550,4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32-42
 9       임 영 창       590313-1******                                         148,570
                                          에버그린아파트 302호

 10      장 길 상       590127-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507-2               137,340

                                          경북 영주시 가흥동 520-3
 11      장 동 일       491130-1******                                         245,920
                                          현대아파트 103동 701호

 12      전 중 복       610705-1******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78-22             321,2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25번지
 13      정 정 숙       370105-2******                                          17,200
                                          이문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2106호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미납자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예고문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8년 8월 6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61조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08년 4월 10일, 2008년 6월 26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054-630-0012, 김영환)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및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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