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2호                 관            보            2005. 5.13. (금요일)

 ○시설명:강릉시옥계장애인보호작업장               5. 위탁관리기간: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 치: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21-1번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시설규모:지상 1층(작업장, 사무실, 탈의실,           ○기    간:2005년 5 월16일~2005년 5 월30까
  화장실)                                 지(15일간)
  -부 지:661㎡, 연건평:214.72㎡              ○교부 및 접수 장소:강릉시 복지여성과
2. 신청자격                               ○접수방법:신청자가 직접 접수장소에 방문 접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중앙 및 강원도              수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제출서류
3. 수탁 관리운영 조건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작업장 관리운영 및 기능보강에 따른 비용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부담 능력 보유 법인                          -법인 정관 1부
 ○작업장 근로 장애인은 옥계거주 장애인을 우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1부
  선적으로 고용하여 운영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대표자(시설장) 법인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을 위한 사업성 향상 가능 법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
 ○수행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7. 기타 사항
4. 수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구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강
  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수               릉시 복지여성과 장애인복지담당(☎ 033-
  탁자 선정                                640-5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실지조사                소에 출석하시어 출장공무원에게 현장을 안내하시

       출석통지                       고 조사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        만약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설정출
출원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고자 아래의 광업권설
                                  원이 각하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정 출원인에게 출석하실 것을 광업법 시행령 제89             2005년 5 월13일
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지정된 일시, 장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지적 광 종 명 출 원 인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주                         소

온수리    사금·사철 한 상 혁 2005. 5.30.        산업자원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15                    10:00    광업등록사무소 616
                                      처분과
온수리         〃    〃         〃           〃               〃
 137

                                 55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0호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18조 및 제33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6. 의견제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          가. 기관명: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전화

    2005년 5 월14일                     번호:031-7902-804)

                금강유역환경청장            다. 기 한:2005년 5 월25일(수)

1. 업소명:동산건설(주)
2. 대표자:유응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1호

3. 소재지:충남 아산시 온천동 172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102호
                                       2005년 5 월14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장
7. 등록취소일자:2005년 5 월10일
                                1. 업체명:(주)에코멤브레인
                                2. 대표자:김동진(570211-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0호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1-1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121B-12L
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2005년 5 월14일
                                5. 등록번호:제764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2005년 5 월10일
    공시송달서
                                7. 전화번호:031-910-6999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질방지시설업체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2호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일까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겻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005년 5 월14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한강유역환경청장
2. 당사자                          1. 업체명:미령환경개발(주)
 가. 상호[대표자]:우주종합환경(주) [김윤식]     2. 대표자:이재관(650116-1******)
 나.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7-2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3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술인력(일반기계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기사)부족                          5. 등록번호:제956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질방지시설업(제58      6. 등록일자:2005년 5 월10일
 호) 영업정지 3월                     7. 전화번호:02-422-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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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          사. 농지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지의 매입사
 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소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균형발전을            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         있도록 함.
 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         3. 의견제출
 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농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          2005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가. 현행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          과 그 이유)
  사]로, 법률의 제명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다. 기타 참고사항
  를 농지유동화 정보의 제공 및 농지의 매매·         <보내실 곳>
  임대 등 농지은행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경기도 과천
  업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지하수 오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
  염 평가·정화사업도 새롭게 추가함.                   760)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유동성을 증진하           -전화:02-500-1670~1 팩스:02-503-
  기 위하여 농지유동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               7215, 이메일:youih@maf.go.kr
  여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개정법률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지거래의 침체 등 중장기적 농지수급불안에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
  대응하고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농지           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
  를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매도           항은 농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환경부공고제2005-108호
  부채증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매입하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여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중에 환               2005년 5 월14일
  매가 가능하도록 함.                                       환경부장관
 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를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               (안) 입법예고
  우에는 그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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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이상의 기반시설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허가전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                  그 이유)
 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시행과정상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가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1만㎡이상의 기반시설을                  기 바랍니다.
 허가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
3. 의견제출                                   ⊙농촌진흥청공고제2005-21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용화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
 는 개인은 2005년 6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결과를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보전국장,                 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를 농촌진흥청 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               페이지(www.rda.go.kr)에 게재하니 세부사항은
 경 보 전 과 [전 화 : 02)2110 -6706, FAX: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507-6304, 전자우편:kyw21@me.go.kr]           2005년 5 월14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2005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5-01   순수한 쪽 색소 제조방법
05-02   집파리성충 사육용 대형 사육 상자
05-03   파리성충 먹이조성 및 급이 방법
05-04   파리 대량사육용 생력급수기 개발
05-05   산란포를 이용한 파리알 분리 방법
05-06   온도를 이용한 증식용 및 보급용 여왕벌 생산법
05-07   경제적 대량생산을 위한 뒤영벌 사육상자 개발
05-08   경제적 대량생산을 위한 뒤영벌 산란기 사육틀 개발
05-09   벼 검은줄 오갈병의 충체내 바이러스 진단
05-10   콩모자이크 바이러스병 판별품종의 Strain별 반응
05-11   푹신염색법에 의한 콩종실 노린재 피해진단
05-12   신미찰을 이용한 고품질 국수가공
05-13   신미찰을 이용한 고품질 식빵가공
05-14   상표등록:속푸른 청자콩
05-15   상표등록:마뜨미 청정마루 새추청쌀
05-16   유전자기능검정을 위한 최적 Agro-infiltration 기술
05-17   AGPase 의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성장속도가 빠른 상추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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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하고, 표본조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          협조를 얻어 보험사업자의 업무 또는 회계를 감
 하여 보험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하고 이에따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업자가 당사업자가 판매하는 다른 손해         파.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가
 보험에 부가하여 풍수해보험을 담보특약 등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원해주되 가입하지 않은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바. 안정적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입자          는 복구지원비를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토록 함.
 에게 대상시설물의 철거, 멸실, 양도 등의 사유        하. 보험모집, 손해평가, 회계처리 등을 위반하는
 로 더이상 보험가입자의 소유가 아닌 때를 제외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계서류의
 하고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               보고·제출을 허위 또는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 보험사업자에게 재정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          를 부과토록 함.
 한 운영을 위하여「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         3. 의견제출
 금, 비상위험준비금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준비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금을 적립토록 하고「보험업법」등에 의해 재보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복
 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구과, 전화:02-3703-5570, 팩스:02-3703-
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거의 풍수해 발생          5569, 이메일:hwoolim@nema.go.kr, 주소:
 이력 및 향후 발생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
 위험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풍수해위험관리           중앙청사 13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지도를 작성하고 풍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           다.
 시토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자. 보험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료를 기초로 보험요율을 산정토록 하고 대상시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설물에 대한 위험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자           다. 기타 참고사항
 에게 보완요구 및 보험요율 산정시 반영할 수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도록 함.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차.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 자금의 대출 및 지원,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위험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재해발생으
 로 복구지원비를 받는 주민에게 대통령령이 정         ⊙농림부공고제2005-58호
 하는 일정기간동안 보험을 가입·유지토록 함.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함에 있
카. 소방방재청장에게 풍수해의 예방 및 보험의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현황, 피해규모, 피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는         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계관리 전산망을 구축·관리토록 하고 학술                2005년 5 월14일
 조사ㆍ연구, 관련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농림부장관
 등을 위한 진행시책을 강구토록 함.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 개정사유

                              6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5-18   포도 노균병 품종 저항성 검정 체계
05-19   포도 새눈무늬병 품종 저항성 검정 체계
05-20   포도 휴대용 산도측정기 시약제조 및 사용법
05-21   신선편이(fresh-cut) 사과의 갈변 억제 기술
05-22   교배작업 효율 증진을 위한 제웅 핀셋 개발
05-23   과수원 관비 자동화 시스템
05-24   사과 탄저병 방제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감염확률 모형
05-25   과수 주요 품종 바이로이드 무독묘 보급
05-26   인과류 바이로이드병 복합진단 기술 개발
05-27   토마토시들음바이러스 (TSWV) 진단용 Primer 선발 및 진단 기술
05-28   Duplex IC-RT-PCR을 이용한 고추 tobamovirus 유전자진단
05-29   신선편이(fresh-cut) 양상추의 MA포장 기술
05-30   수출시 산취선인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보존제 처리 농도
05-31   VA 균근균을 접종원을 함유한 종자 캡슐제제
05-32   한우 및 젖소고기의 판별을 위한 DNA 표지인자 판별방법
05-33   한우핵군육종사업 기술
05-34   청정보리한우 생산을 위한 사양프로그램
05-35   젖소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사양기술
05-36   간이도계장치
05-37   유압식 보정틀
05-38   흑염소용 이유사료 조성물
05-39   소도체 근내지방도 부도
05-40   돼지도체 근내지방도 부도
05-41   돼지도축후 초기90분 최적냉각 온도관리
05-42   국내산 오리육의 도체, 부분육 수율 및 육질특성
05-43   옥리육 잔모제거를 위한 적정파라핀 및 송진비율 및 화염처리수준
05-44   DNA 표지인자를 이용한 당근의 세포질 웅성불임인자(petaloid type) 판별
05-45   현탁배양을 이용한 양파의 고효율 형질전환 기술
05-46   파의 고효율 형질전환 기술
05-47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양파의 세포질 웅성불임인자 판별
05-48   생물반응기 배양 산마늘 유식물체의 기외순화 체제
05-49   감자 TRV 정밀진단을 위한 RT-PCR 프라이머 및 핵산정제 방법
05-50   PMTV 정밀진단을 위한 RT-PCR 프라이머 및 핵산정제법
05-51   한반도 야생멧돼지 종식별 및 암수 판정 방법
05-52   말고기 최적 숙성방법
05-53   하우스밀감 선도유지용 낱개형 공기조절 포장 봉투 제작방법

                                     9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5-54   방목한우의 이동식 간이보정장치
05-55   PCR-SSCP를 이용한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 품종식별 방법
05-56   하늘타리에서 분리정제한 에리스로-194-하이드록시페닐)-글리세롤
05-57   참다래쨈 제조방법
05-58   한국재래돼지 복원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 활용
05-59   RT-PCR에 의한 주요감귤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의 진단기술
05-60   발아현미 쿠키 제조법
05-61   과실류와 쌀 등을 이용한 선식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
05-62   생약과 식물체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쌀 개발
05-63   솔잎과 생약재가 함유된 발효주 제조방법
05-64   도라지외 몇종의 한약재추출물을 이용한 도라지 젤리 제품개발
05-65   고구마 즉석냉면 제조방법
05-66   고구마 식빵 제조 기술
05-67   약주형 자두 발효주 제조
05-68   한약재를 이용한 색소엿 개발
05-69   한약재를 첨가한 엿(효도엿, 박사엿) 개발
05-70   사철쑥 봉지차 제조 기술
05-71   사철쑥 건강음료 개발
05-72   연 X-선 조사화분을 이용한 씨없는 수박 생산 기술
05-73   비파 발효주 제조 방법
05-74   비파 리퀴르주 제조 방법
05-75   비파 덖음차 제조 방법
05-76   비파 증제차 제조 방법
05-77   탐라 오갈피활용 콩나물 생산기술
05-78   팔레높시스 마디배양을 통한 영양계 번식묘 생산기술
05-79   체내 수정란을 활용한 젖소에서 고능력우 생산 기술
05-80   인삼김치의 레시피 및 제조 공정
05-81   양상추의 신선편이 신선도 유지를 위한 active MA 포장기술 개발
※기술이전 수혜대상:생산자단체, 중소기업
 ○생산자단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대통령령 제15227호, ’
                                       96.12.31.)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인삼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5인이상이 결성한 전
   문생산자 조직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14959호, ’
                                  96. 3.28.)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등 식품업, 면, 마, 견 등 섬유업, 모자, 신발 등 제조업, 의료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등

                                  1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0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동산건설(주)
2. 대표자：유응조
3. 소재지：충남아산시온천동172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02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
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시송달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제18조의규정을위반한수질방지시설업체에
대하여다음과같이송달하오니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지정된기일까
지의견진술을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겻
으로간주하여처리할계획입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가. 상호[대표자]：우주종합환경(주) [김윤식]
나.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647-2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기술인력(일반기계
기사)부족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수질방지시설업(제58
호) 영업정지3월
5.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18조및제33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나. 주
소：경기도하남시망월동231번지(전화
번호：031-7902-804)
다. 기
한：2005년5 월25일(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멤브레인
2. 대표자：김동진(570211-1******)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고잔동691-11
121B-12L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64호
6. 등록일자：2005년5 월10일
7. 전화번호：031-910-699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미령환경개발(주)
2. 대표자：이재관(650116-1******)
3. 영업소재지：서울시송파구방이동132-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56호
6. 등록일자：2005년5 월10일
7. 전화번호：02-422-6462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11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골프장시설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조성공사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관계도서 사본은 클럽 폴라리스 주식회사(전화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031-743-9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
 가. 목 적:변경없음                               의를 제공합니다.
 나. 변경승인 개요 및 사유
     □골프장 및 경관개선시설 부지조성                                 ○정   정

     ○면 적                                  관보 제15750호(2004. 7.22.)에 게재된 산업자

      -당 초:총 4,029,621㎡                   원부고시 제2004-77호(천연가스사업실시계획)중

      -변 경:총 4,009,031㎡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경관개선공사                                 2005년 5 월14일
      -당 초:308,938㎡                                      산업자원부장관
      -변 경:314,046㎡                       ○부 분:23p. 천연가스수다관리소(토지조서)
     ○건축연면적 17152.91㎡, 변경 23,620.6㎡       ○오류사항
4. 사업시행의 장소:변경없음                           -지번란 45-1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정정사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              -지번란 645-1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75호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태풍ㆍ홍수ㆍ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ㆍ대설 그 밖에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해로 함.
다.                                         나. 보험대상 시설물은 피해의 가능성, 보험의 효
      2005년 5 월14일                          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정하도록 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
     「풍수해보험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풍수해
1. 제정이유                                     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험가입자가 부담
 차원에서 시작된「복구비 무상지원제도」가 국가                   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
 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속적 지원규모·대상 확                  도록 하고 원활한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
 대요구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를 보                 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게
 완·대체할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홍보, 재해예방, 손해
 중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                 평가 등의 업무에 협조토록 함.
 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코자 함.                      라. 보험사업자에게「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
2. 주요골자                                     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
 가. 보험대상 재해인“풍수해”를「자연재해대책                   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5
1. 사업의명칭：인천국제공항유휴지골프장시설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나. 변경승인개요및사유
□골프장및경관개선시설부지조성
○면적
-당
초：총4,029,621㎡
-변
경：총4,009,031㎡
○경관개선공사
-당
초：308,938㎡
-변
경：314,046㎡
○건축연면적17152.91㎡, 변경23,620.6㎡
4. 사업시행의장소：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
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7. 관계도서사본은클럽폴라리스주식회사(전화
031-743-9100)에비치하여일반인의열람에편
의를제공합니다.
○정
정
관보제15750호(2004. 7.22.)에게재된산업자
원부고시제2004-77호(천연가스사업실시계획)중
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5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분：23p. 천연가스수다관리소(토지조서)
○오류사항
-지번란45-1
○정정사항
-지번란645-1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75호
풍수해보험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5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풍수해보험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로생활터전을잃은국민의생존권보장
차원에서시작된「복구비무상지원제도」가국가
재정운영의부담가중, 지속적지원규모·대상확
대요구등의문제점을야기시킴에따라, 이를보
완·대체할풍수해보험제도를도입하여자연재해
중풍수해로발생하는국민의재산피해에따른손
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코자함.
2. 주요골자
가. 보험대상재해인“풍수해”를「자연재해대책
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서정한태풍ㆍ홍수ㆍ
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ㆍ대설그밖에
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
해로함. 
나. 보험대상시설물은피해의가능성, 보험의효
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사업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심
의할수있도록소방방재청장소속하에풍수해
보험심의위원회를설치토록함.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보험가입자가부담
하는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
도록하고원활한보험사업의운영을위하여지
방자치단체장에게전담부서를구성·운영하게
하여지방자치단체가가입홍보, 재해예방, 손해
평가등의업무에협조토록함.
라. 보험사업자에게「보험업법」에의한손해사정
사뿐만아니라대통령령에서정하는일정요건
을갖춘자로하여금손해평가를담당하게할
공
고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3호                               -다        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1. 이 름:김연식(45060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주 소: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리 625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내 용:2002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2005년 5 월14일                          120,960원에 대한 납부독촉
                  한강유역환경청장        2. 이 름:조남명(470526-*******)
1. 업체명:(주)코레드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4
2. 대표자:김남두(640730-1******)            내 용: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3. 영업소재지: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43-1 진               340,860원에 대한 납부독촉
 주빌딩6층                            3. 이 름:(주)은택(****-720256-*)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5. 등록번호:제957호                                동서울대학 5동 5312호
6. 등록일자:2005년 5 월
                                      내 용:2003년도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금 반
7. 전화번호:02-3666-3388
                                             환액 12,666,580원에 대한 납부독촉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9호                                ○정      정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관보 제15991호(2005. 5.12.)에 게재된 재정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부공고 제2005-72호(세무사징계의결내용)중
       2005년 5 월14일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2005년 5 월14일
       공시송달서                                           재정경제부장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부 분:42p. 상단 15행
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오류사항
불명으로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정지(등록거부)기간:2005. 6.10.~2006. 5.31.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5 월25일(수)까지 납부하     ○정정사항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정지(등록거부)기간:2005. 6. 1.~2006. 5.3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54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금산빌딩 309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권오준(權五俊)
       2005년 5 월14일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작A. 8-108
1. 신고번호:제305호
2. 명    칭:일자리창출국민희망당(가칭)창당준비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5년 5 월 5 일

                                 12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68호                    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학교시설사업(은애학교)시행계획승인                   고시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76-2번지 주변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개발과
 원에 학교법인 목은학원의 학교(은애학교)시설               (☎450-138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                 계인에게 보입니다.
 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2005년 5 월14일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진구청장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서
 시설과(☎ 051-8600-372) 및 학교법인 은애학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교 법인사무실(☎ 051-508-0606)에 비치하고          ○구역의 명칭:자양유엔미온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위     치:광진구 자양동 663-41외 4필지
   2005년 5 월14일                          (663-21,35,36,42)
                   부산광역시 교육감            ○면 적:3,872㎡
가.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76-2        나. 지정사유
나. 사업명:학교시설사업(은애학교) 증축공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개발·이용을 도모하므로써 공공의 복리증진
 1)부지면적:당초:2,233.00㎡, 변경:없음              에 기여하고자 함.
 2)건축면적:당초:758.30㎡, 변경:1,335.51     다. 범     위:생략(광진구청 도시개발과 비치 도면
  ㎡, 증 577.21㎡                          과 같음)
 3)연면적:당초:2,162.90㎡, 변경:3,813.36
  ㎡, 증 1,650.46㎡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5-4호
라. 사업시행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칭”퇴계중학교)
 1)주 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76-2          1.“가칭”퇴계중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
 2)성 명:학교법인 목은학원 이사장                    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년간                    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과 같이 고시합니다.
 는 확장의 구분:은애학교 교사증축공사               2. 관계도서는 강원도춘천교육청 지원과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광진구고시제2005-26호                        2005년 5 월14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63-41외 4필지에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대하여 온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             ○성 명: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1881호                ○주 소: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2-2
 (2005. 3.10.)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되었     2)학교의 종류 및 명칭:중등학교시설(
                                                        “가칭”퇴계
 기에 온천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             중학교)

                                   23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68호
학교시설사업(은애학교)시행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276-2번지주변일
원에학교법인목은학원의학교(은애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
시설과(☎051-8600-372) 및학교법인은애학
교법인사무실(☎051-508-060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1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276-2
나. 사업명：학교시설사업(은애학교) 증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부지면적：당초：2,233.00㎡, 변경：없음
2)건축면적：당초：758.30㎡, 변경：1,335.51
㎡, 증577.21㎡
3)연면적：당초：2,162.90㎡, 변경：3,813.36
㎡, 증1,650.46㎡
라. 사업시행자
1)주
소：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276-2
2)성
명：학교법인목은학원이사장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
는확장의구분：은애학교교사증축공사
⊙(서울)광진구고시제2005-26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663-41외4필지에
대하여온천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
정에의거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1881호
(2005. 3.10.)로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되었
기에온천법제4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규
정에의거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광진구청도시개발과
(☎450-1385~7)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14일
광진구청장
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조서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구역의명칭：자양유엔미온천
○위
치：광진구자양동663-41외4필지
(663-21,35,36,42)
○면
적：3,872㎡
나. 지정사유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
개발·이용을도모하므로써공공의복리증진
에기여하고자함.
다. 범
위：생략(광진구청도시개발과비치도면
과같음)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5-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가칭”퇴계중학교)
1. “가칭”퇴계중학교신축에따른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
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춘천교육청지원과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14일
강원도춘천교육청교육장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강원도춘천교육청교육장
○주
소：강원도춘천시약사동2-2
2)학교의종류및명칭：중등학교시설(“가칭”퇴계
중학교)
제15993호
관
보
2005. 5.14. (토요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