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근거법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33조 제19호 서식            제33조, 제44조


                         발급물                           - 납부내역 증명,
                          내용                           - 납부내역 증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1210000-0217   원천징수 이행   구비서류   기본서류                   유형없음
(국세청)           상황신고
                          유형

1210000-0041 종합소득세·농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세청)         어촌특별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
              과세표준
                                자진납부계산서                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
              확정신고
                                                       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서
                                                       식 40호)

                         근거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 및 [별지40(1)]
                                -「지방세법」 재177조의4

1210000-0072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국 세 청 ) 신청(개인사업자              -[기본서류]                -[기본서류]
             ), 법인이 아닌
                                1.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1.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인 경우)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3.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4.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         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흥장소 영업 영위자)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
                                                        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충전업, 가정용 액체연
                                                        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
                                                        료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5. 신탁계약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기본서류] 주택임대업을 하려
                                                        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 62 -
1210000-0338 근로(자녀)장려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국세청)          금신청               -[기본서류]              -[기본서류]
                                 1.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 1.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
                                  지 않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2. 재산입증서류            2.재산입증서류(조특법     시행령
                                 - 전세(임대차) 계약서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나목 단서에 따라 전세금을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평가받으려는 경우)
                                                      - 전세(임대차) 계약서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1210000-0091    간이과세자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4조
               예정(확정·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후 과세표준)
                  신고               제74조의1, [별지44]       제74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4호)

1210000-0086  부가가치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국 세 청 ) 예정(확정·기한후              [기본서류]               [기본서류]
             과세표준․영세율 등
                                 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조기환급) 신고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영세율첨부서류            3.영세율첨부서류
                                 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4.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5.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5.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6.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6.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7.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7.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9.현금매출명세서            9.현금매출명세서
                                 10.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1.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1.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13.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4.전자화폐결제명세서
                                                      15.건물관리명세서
                                                      16.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63 -
17.사업자등록증(폐업 후 신고
                                                     시 첨부)
                                                    18.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
                                                     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
                                                     고명세서
                                                    19.그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8. 국토교통부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토교통부) 등본발급(열람)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서식  제74조
                               3.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3.지적업무처리규정 제48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
                                                    람·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지서식 71호)

1613000-0040 주거급여 제공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변경)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호)


1500000-0337 자동차 임시운     발급물                -       임시운행허가증
(국토교통부) 행허가 신청            내용

1500000-0339 자동차저당권설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정(이전,말소,변
             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 1.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1호)
                                                2.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2호)
                                                3.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3호)


                                   - 64 -
4.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4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 1.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소)등록 신청서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는서류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2. 설정등록 신청자 또는 저
                                    에 해당하는 서류           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500000-0338 자 동 차 등 록 증   발급물               -        자동차등록증
(국토교통부) 재발급 신청
                            내용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부 등 본 ( 초 본 )             1.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교부.열람 신청서       발급ㆍ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5호)
                                                  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5호의2)

                                       <구비서류 유형>           <구비서류 유형>
                                  1. 기본서류             1.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2. 기본서류               발급ㆍ열람
                                  3. 기본서류             2.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
                                                        부 초본 발급ㆍ열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기본서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
                                  전자민원구비서류             부 초본 발급ㆍ열람]
                                                      1.주민등록표 등초본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00000-0370 자동차 이전등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록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자동차등록규칙      별지서식
                                  14호)                14호)




                                         - 65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2.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
                                  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
                                  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       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
                                  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        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니다.
                                 3.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 3.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
                                  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        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항증명 서(사 업자등록 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
                                  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갈음할 수 있습니다.)
                                 4.자동차등록원부              4.자동차등록원부,
                                 5.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
                                  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611000-0012    부동산거래     민원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해
(국토교통부)        (계약, 변경,                                 제) 신고
                해제) 신고
                          근거법령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제3조, 제3조의2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률 시행령 제3조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
                                                    조, 제4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형>       <구비서류 유형>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1.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2.주택 거래계약 신고    2.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3.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3.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
                                   또는 해제 신고
                                 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66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1.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 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계약서 사본         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실제 거래가격이 6
                                                  억원 이상인 주택 매수)
                                                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조달을 입증하
                                                  는 서류(투기과열지구에 소
                                                  재하는 주택 매수)
                                                5.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계획서(수도권등에 소
                                                  재하는 1억원 토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6
                                                  억원 토지 매수)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
                                                  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1.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
                                                  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1.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2.면적변경 없이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거래계약서 사
                                                  본 및 입증 서류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본(초본) 발급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열람)
                                    열람신청서            발급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9
                                                 호의3)




9. 금융위원회: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60100-0001   예금 보험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금융위원회)        (가지급금)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 지급청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 지급청
                지급청구           구서               구서(예금보험금 지급규정 제



                                   - 67 -
16조 및 제22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 1.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2.도장(서명 가능)       2.도장(서명 가능)
                                3.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
                                4.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3.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10. 기상청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60000-0017    기상측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상청)          형식승인서,           -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변경승인서                                 (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
                                                     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1360000-0022   지진관측장비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신청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나.사업자등록증명          나.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
                                                     번호 제외)

1360000-0021    기상측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기상청)          검정대행기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정 신청           2.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 제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360000-0018    기상측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기 상 청 ) 형식승인대행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관 지정 신청          2.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 제외)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360000-0015    기상측기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기상청)          형식승인 신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 제외)




                                     - 68 -
11. 농림축산식품부 : 2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80000-0155 동물용의약품도     접수처리    1. 동물용의약품도매상         1.동물용의약품도매상
(농림축산식품부) 매상·동물용의        (기관 및   ○ 총 처리기한: 4일         ○ 총 처리기한: 4일
             료기기(수입업·     기간)
                                 - 접수: 시.도 (0일)       - 접수: 시.군.구 (0일)
             수리업·판매업
               ·임대업)             - 처리: 시.도 (4일)       - 처리: 시.군.구 (4일)
             허가(신고) 변경           2.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2.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임대업
                                 ○ 총 처리기한: 4일         ○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군.구 (0일)     - 접수: 시.군.구 (0일)
                                 - 처리: 시.군.구 (4일)     - 처리: 시.군.구 (4일)
                                 3.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3.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수리업                  수리업
                                 ○ 총 처리기한: 4일         ○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군.구 (0일)     - 접수: 시.군.구 (0일)
                                 - 처리: 시.군.구 (4일)     - 처리: 시.군.구 (4일)
1380000-0159 동물용의약품등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제조(수입)      내용                  -       -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
              관리자 승인
                                                       외품) 제조(수입) 관리자
                                                       승인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서식 제10호)

1380000-0161   동물용의약품    근거법령    1. 약사법 제35조제2항       1. 약사법 제44조제2항, 제45조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상 허가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제20조제1항
1380000-0167   동물용의약품    근거법령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허가사항              품목허가 등 지침 제19조        품목허가 등 지침 제19조
                영문증명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56조       제4조, 제9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수출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수출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신
                                  신청서                  청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별지서식
                                                       제5호)

1380000-0170 농산물검사신청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39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
                                                        139조


                                        - 69 -
1380000-0175 농산물검정신청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농림축산식품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73호)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검정증명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서식 제74호)

1380000-0187 인삼류        근거법령   1. 인삼산업법 제17조제2항     1.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검사업체지정
                               2.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     2.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제15호서식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인삼산
                                                    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5호)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자체검사업체 지정서(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5호의2)

1380000-0200 동물수출입검역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제41조               제41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8          제37조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내용             -           동물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6호)

1380000-0202 축산물(사료등)   발급물          <발급서류>               <발급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수입검역        내용             -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가
                신청                                  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7호)

1543000-0099 농업생산기반시    민원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사용허가·사용 신청
             사용허가·사용
                신청

1380000-0205 사육관리인·보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1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관관리인 지정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 제44조           칙 제44조
                               3.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3.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6조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