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경기도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경기도         석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한식석공(가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문화재
                        공석공) 또는 조각공(석조각공)   수리기능자 자격만 인정
   경기도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경기도        단청장               화공
   경기도        불화장               화공
   경기도         야장              철물공
   경기도        주물장              철물공
   경기도       나전칠기장              칠공
   경기도        생칠장               칠공
   강원도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강원도        칠정제장              칠공
   강원도         칠장               칠공
   강원도       나전칠기장              칠공
   강원도        생칠장               칠공
  충청북도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충청북도       목불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충청북도        단청장               화공
  충청북도         야장              철물공
  충청북도         칠장               칠공
  충청북도        배첩장              표구공
  충청남도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충청남도       보령 석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한식석공(가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문화재
                        공석공) 또는 조각공(석조각공)   수리기능자 자격만 인정
  충청남도      논산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충청남도        대장장              철물공
  충청남도       논산 칠장              칠공
  전라북도        목가구           한식목공(소목수)
  전라북도         석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한식석공(가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문화재
                        공석공) 또는 조각공(석조각공)   수리기능자 자격만 인정
  전라북도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전라북도        단청장               화공
  전라북도        탱화장               화공
  전라북도        옻칠장               칠공
  전라남도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경상북도        불화장               화공
  경상남도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산림청공고제2017-134호
 「산림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
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3조제1항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산정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
    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장(212.7.1. 출범)을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 서식내용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우편 : kjy2543@korea.kr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2, 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8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문화재수리 분야의 무형문화재 종목을 고시하기 위함
                              130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세부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안)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안)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과 이에 해당
   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석장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한식석공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만
           (가공석공) 또는 조각공(석조각공)           인정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 종목과 이에 해
   당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시․도 시․도무형문화재 종목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서울특별시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서울특별시    단청장                 화공
 서울특별시     칠장                 칠공
 부산광역시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부산광역시    불화장                 화공
 대구광역시    창호장              한식목공(소목수)
 인천광역시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인천광역시    단청장                 화공
 대전광역시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대전광역시   불상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대전광역시    단청장                 화공
 광주광역시  화류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광주광역시    탱화장                 화공
 광주광역시    나전칠장                칠공
                             13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 개정이유
  산림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법정계획의 증가로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
본계획과 부정합성이 발생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산림행정의
실행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산림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기본계획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군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
        ㆍ군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안 제11조제4항)
     -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되,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
        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ojuliet@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4,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5호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
정사항 반영 및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서 “정책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기 위해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13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정책연구용역사업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안 제1조․제2조)
 나. 산림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
 다.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
 라.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안 제14조부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bgj429@korea.kr
 ㅇ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ㅇ 팩 스 : 042-481-4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7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광역시 산주에 대한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유사단체(농․수협)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
의 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고,「산림조합법」개정(법률 제14520호, 2016.12.27.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광역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
     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나.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공공기
     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
     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13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6,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8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시행관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규칙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사문화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6,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9호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
용 묘목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접삽수 및 버섯종균)의 해당수종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
 솔,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동백나무, 들메나무, 리
 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산벚나무, 세
 로티나벚나무), 분비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
 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잎갈나무류(잎갈나무, 일본잎갈나무, 종간 교잡종),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층층나무, 테다소나무, 편백, 포플
 러류(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사시나무, 현사시나무, 종간 교잡종), 피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황벽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다만, 고시 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버섯 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 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산림청고시 제8호(1981.5. 25.) 및 산림청고시 제3호(1985. 5. 3.) 산림
   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등 고시를 폐지한다.
                              13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tnwlrla00@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2017-284   2017.4.24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06호, 309호
       (주)                                        (우동, 웹스빌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에 대해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적
 일반적인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
어 업무의 권한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3조 개인보호장구 착
   용기준 마련 등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위임
                            13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총7조, 부칙 3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개선
 라.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착용기준 제시
 마. 보호장구의 비치 조항 개선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80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leecs11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704-5도
  국도30호선    개시구간                                  5.26      4차로
                   종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도
4. 주요 통과지 : 전북 진안읍 군상리, 운산리
5. 전 용 구 간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704-5도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4-5도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7년 04월 30일 부터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51) 및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 현장사
        무실 (☏063-432-376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138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38   김태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016-10-03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39   박창규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2016-10-21   공세검문소       525,000 4월13일보관후
                                                                           불요
 40   김대영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3길          2016-10-26   공세검문소       735,000 폐문부재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경봉의 전대표이사 양남문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8, 동부센트레빌 101동 19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권교통본부 수요 “서울-하남간 BRT시범사업 ITS구축긴급”의 계약
   자인 ㈜경봉(당시 대표이사 양남문)은 기술평가위원 배00에게 뇌물로 금품을 제공하였음
  - ㈜경봉으로부터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기술평가위원 배00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추징
     7,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음(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770)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
     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번호 : 12098-2075-02(2011.04.2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9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268
  ○기 한 : 2017년 5월 1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44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70191980001314
이호욱
720523-*******
6,000,000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97길
2
0185170191980001317
김두환
870423-*******
1,000,000
인천시연수구원인재로
3
0185170191980001318
김형년
770513-*******
16,200,000
인천시부평구부평대로
4
0185130191980003067
윤성봉
580102-*******
31,644,000
서울시동작구국사봉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45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96-10-
0000023
김**(진양천
막사)
경기부천시
오정구여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17.4.12~5.11)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배달/반송
일자
1
2017-1-30-2-0000034
스카이쇼(박남수)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임방울대로825번길
20170316
2
2017-1-30-2-0000058
(주)에스에이치엔
지니어링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양산택지로51번길
20170316
3
2017-1-30-2-0000069
강*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매월2로
20170320
4
2017-1-30-2-0000070
강*
폐문부재
전라남도
나주시정렬사길
20170322
5
2017-1-30-2-0000077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남동길
20170316
6
2017-1-30-2-0000078
늘푸른방재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송도로212번길
20170316
7
2017-1-30-2-0000091
(주)금탑산업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서강로
20170316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7. 4. 12.(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7. 5. 16.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붙임]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5. 26.(금) 15: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      94-2011-50-0000003   인호아산502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121호
                    학교(“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봉곡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9,028.1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7,598.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16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4. 27. ~ 2017. 05.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9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 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강석규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2017-01-05   북천안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2 이윤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밤나무2길      2017-01-06   당진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3 진영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2016-11-03   천안영업소       560,000 보관기간경과
 4 김형선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29번길     2017-01-10   송악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5 김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2017-01-17   북천안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6 오종택          강원도 원주시 늘품로         2017-02-01   송악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7 신우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2017-02-03   당진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8 박후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2017-02-04   남풍세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9 임병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2017-01-23   당진영업소       400,000 보관후반송불요
 10 백금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진지내길      2017-02-06   예산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1 황필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2017-02-07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40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62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교사동
-
1,355.08
1,567.40
1,625.08
1,546.98
6,094.54
다목적강당
230.75
607.20
666.00
-
-
1,503.95
계
230.75
1,962.28
2,233.4
1,625.08
1,546.98
7,598.49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효자동
2가
1314-5
학
9,028.1
9,028.1
전북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1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9,028.1
9,028.1
아. 건물조서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122호
학교(“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시설사업준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1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한“가칭”전주하가초등학교에대하여
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685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전주하가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12,044.0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11,373.94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덕진동
2가
685
학
12,044
12,044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12,044
12,04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163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옥탑
(연면적제외)
계
교사동
319.10
2,274.56
2,161.18
2,105.46
2,105.46
(63.42)
8,965.76
다목적강당
-
803.87
779.55
37.26
-
-
1,620.68
유치원
-
536.71
-
-
-
-
536.71
연결데크
-
-
216.32
34.47
-
-
250.79
계
319.1
3,615.14
3,157.05
2,177.19
2,105.46
(63.42)
11,373.94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층
계
교사동
343.94
1,866.52
1,559.9
1,549.4
1,759.18
1,655.75
8,734.69
다목적강당
-
455.32
644.16
829.32
-
-
1,928.8
계
343.94
2,321.84
2,204.06
2,378.72
1,759.18
1,655.75
10,663.49
아. 건물조서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7-123호
학교(“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시설사업준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3호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한“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에대하여
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익산시모현동2가636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초등학교
○명칭: 익산배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10,761.6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
○건물신축:
10,663.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6. 01. ～2017. 2. 28.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모현동
2가
636
학
10,761.6
10,761.6 전북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1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10,761.6
10,761.6
아. 건물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