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283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60 성동면 정지리   230-8    도     334    323      국       건설교통부

                                                 논산축산업
      161 성동면 정지리   230-9    잡     233    183              반월리 41-8
                                                 협동조합

      162 성동면 정지리   230-34   도     489    489      국       건설교통부

      163 성동면 정지리   231-1    도     572    572      국       건설교통부

      164 성동면 정지리   230-38   잡    3,482   429      국       건설교통부




                                                                                                                  관
                                                 논산축산업
      165 성동면 정지리   230-19   잡    8,803   697              반월리 41-8
                                                 협동조합
182




      166 성동면 정지리   231-10   임     645    223      국       국세청




                                                                                                                  보
      167 성동면 정지리   231-11   임    2,310   460      국       국세청

      168 성동면 정지리   231-8    임     223    221      국       국세청

      169 성동면 정지리   230-35   전     428    36       국       건설교통부

      170 성동면 정지리   231-9    전     378    137      국       건설교통부




                                                                                                                  2010. 6.23. (수요일)
      171 성동면 원남리   4-10     임    1,063    2       국       건설교통부

      172 성동면 원남리   4-14     임     162    93       국       건설교통부

      173 성동면 원남리    1201    잡    9,780   1574     시       논산군

      174 성동면 원남리    4-7     임     759    206     문영기      정지리 124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및 폐지
4. 처분일자:2010년 6월 14일(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주   소        비   고

              42-2001-10
                              DSBF9,
               -0000046,                    전파사용료
 한홍선박(주)                                            부산 중구 중앙동      허가취소
              73-2001-20                     체납
                               6K787
             -0000126 (2국)
              94-2008-81
 (주)진성건설                      진성건설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0000184~                             제주시 화북동
  대표이사                       제주1~2호          체납                     (폐지)
                   5(2국)

              94-2008-81
상원엔지니어링                      상원제주1~3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0000186~8                             제주시 연동
 ㈜ 대표이사                           호          체납                     (폐지)
                   (3국)

              94-2008-81
서림산업개발㈜                       서림제주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0000395~                             제주시 이도2동
  대표이사                       501~510호        체납                     (폐지)
               404(10국)

 ※공고기간:2010년 6월 21일~2010년 7월 5일(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폐지)된 무선국은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취소(폐지)된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무선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경북체신청공고제2010-58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
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경북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6월 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달성논공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달성논공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달성논공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6월 14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논공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논공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논공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법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529 도로법위반
        (2010재고약69)

                                      203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강원도고시제2010-19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 적
      소 재 지 및 소 유 자          지   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
                                                          (㎡)        (㎡)
                                                                               전원설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64       194,678       194,651        431       (송전선로
            (평창군)
                                                                               건설사업)
                                                                               전원설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산8        622,515       622,307        534       (송전선로
            (평창군)
                                                                               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0-193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9-471호(2009. 11. 1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동국제강)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 계 도 서 의 게 재 는 생 략 하 며 관 계 도 서 는 충 청 남 도 기 업 지 원 과 당 진 군 지 역 경 제 과
 (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확장부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동국제강(주)
  개발주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
                대표이사 김영철

                                          272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2010년 6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 예정:운용정지,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10년 7월 12일(월)           14:00~16: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정기검사
 1     42-1995-80-0000061 김충봉           인천옹진군대청면대청리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정기검사
 2     42-2002-10-0000018 박성난           인천남구주안4동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정기검사
 3     42-2004-10-0000001 이영호           경기화성시서신면궁평리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정기검사
 4     42-2005-10-0000081 유석종           경기화성시서신면전곡리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정기검사
 5     42-2006-10-0000006 김정달           인천남구주안2동720-20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서해항업(주) 대                        정기검사
 6     42-2008-10-0000011               인천남구용현동          1          운용정지1월
                            표이사                              미이행
                                                             정기검사
 7     81-1989-10-0000109 안남석           인천남구주안5동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정기검사
 8     81-1999-10-0000028 현대천막 정용우 경기화성군향남면방축리           1          운용정지1월
                                                             미이행
                            창조천막공사 김                         정기검사
 9     81-2004-10-0000008               인천부평구부평동         1          운용정지1월
                            동인                               미이행
                            세종천막사 이희                         정기검사
 10 81-2004-10-0000013                  인천부평구산곡동         1          운용정지1월
                            용                                미이행

                                        200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입 물량 증가와 철강재 수급계획의 증가에 따라,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

  택·당진항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전면해상에 원자재공급 및 생산제품의 해상 운송을 위

  한 50,000D.W.T급 접안시설의 배후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여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배후공단,

  조선사에 소요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비용절감에 따른 생산원가 인하와 원활한 산업활

  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면    적:82,60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

 ○시행기간

  -당   초:2007년 ~ 2010년 5월(착수일로부터 33개월)

  -변   경:2007년 ~ 2010년 8월(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변경사유:사업기간 부족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제1차 금속산업(산업분류표상 중분류No.27)

  ※동국제강(주) 사업운영에 필요한 야적장 및 보관시설

7.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이용현황(번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0-196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 2009-27호(2009. 1. 28.)로 지정(개발계획) 고시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산업단지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73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5,090㎡
 ○건물연면적:5,769.66㎡
 ○재 원:민간자본유치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 29일~2010년 5월 23일
마. 사업목적:특수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동 학생들의 교육수
 혜 확대하기 위한 특수학교 신축.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0-11호
   남원연화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09-10호(2009. 4. 23.)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남원연화학
 교 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북도 교육감
 ○주   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특수학교
 ○명   칭:남원연화학교
다. 사업 시행지: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8외 6개번지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1,176㎡
 ○건물연면적:5,906.33㎡
 ○재원:민간자본유치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 29일~2010년 5월 23일
마. 사업목적:특수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아동 학생들의 교육수
 혜 확대하기 위한 특수학교 신축.



⊙인천광역시공고제2010-73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313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수도공급설비

 도면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용도
                                 -정·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취생리산133-2임
  배1                   높이                      -
         (근린공원 중앙)

                       배치                      -


                       형태                      -


                      건축한계선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게재생략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0-10호
   정읍푸른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북도교육청고시 제2009-11호(2009. 4. 28.)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정읍푸른학
 교 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4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북도 교육감
 ○주    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특수학교
 ○명    칭:정읍푸른학교
다. 사업 시행지:전북 정읍시 과교동 408-5외 1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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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이수이티씨

2) 대표자:강대성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7-11 남동빌딩 401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65호

6) 등록일자:201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51호
   건축설계경기 재공고(긴급)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

랍니다.

   201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설계경기 개요

 가. 경기명:경동고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건축설계 경기

 나. 위   치: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43-1 학교 내

 다. 경기규모
                                                            추정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건축 및 부대         38,198.8       9,200 ±5%    136억원     5억7,000만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설계경기 목적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을 동시에 충족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건물의 기능체계 및 교통수단 등의 기능

 성확보,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설계

 안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설계경기방법: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단,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

                                   314
제17284호                    관            보   2010. 6.24. (목요일)
  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고,공동응모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 응모 등록과 현장설명을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음.
 라. 응모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마. 공모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
  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바. 동 사업의 건축설계경기에 기참여하여 입상작(가작)으로 당선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 할
  수 없다.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등록기간:2010년 6월 30일(수)      09:00~15:00까지
 나. 등록장소:
  (1) 등록장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8층) 시설2팀
  (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번지
  (3) 전화번호:02)3999-461
   ※우편접수(등록)는 불가합니다.
 다. 구비서류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서식1)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원본대조필)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9) 공동응모협정서(서식2, 해당자에 한함) 1부
  (10) 대표자 선임계(서식3, 업체간 공동응모 또는 대표 2인 이상 법인건축사사무소에 한함) 1부
6. 과업설명 (현장설명)
 가. 일     시:2010년 6월 30일(수) 15:30~
 나. 장     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8층)
 다. 청취자격:응모등록을 필한 건축사(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라. 설명의 효력:과업설명 참가업체에 한하여 건축설계경기 참가가 가능함
7. 질의회신
 가. 접수기간:2010년 7월      2일(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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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접수처:E-mail 전송

 다. 본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용역에 대한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E-mail로 질의하여야 한다.(개별 전화문의 불가)

 라. 질의방법은 “건축설계경기 서면질의서(별첨 서식 참조)”로 E-mail (jsang315@sen.go.kr) 전

  송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마. 질의사항은 응모자(업체)별로 1회로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접수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내용을

  응모신청자 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 게시하며 개별

  회신을 하지 않음.(홈→부서홈→교육시설과→공지사항)

 바. 질의서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대표자 명의로 질의하여야 한다.

 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경기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설계공모안(작품) 제출

 가. 제출기간:2010년 7월 15일(목) 10:00~17:00까지

 나. 제출장소: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8층)

 다. 제출서류

  (1) 건축설계경기 응모작품 제출서(별첨 서식 참조)

  (2) 제출도서 종류 및 수량: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라.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됨

9. 심사결과발표 및 시상

 가. 평가결과발표:평가 후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나. 평가결과발표 예정일 :2010년 7월 30일 예정

 다. 시   상

  (1) 당선작 (각1점)-해당학교 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각1점)-상금 1000만원 지급

 라. 평가는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

  성하며, 평가업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당선자(당선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

  방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9-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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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6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행정지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게 ‘행정지도’임을 명시하여 통보
  ○행정지도의 내용이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금융회사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간 사전협의 절차 신설 및 협의대상 구체화
  ○행정지도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금융위/금감원간 행정지도 사전협의 대상】
① (법령에 근거) 일부 업권에서 시행 중인 것을 타 업권으로 확대하는 경우
② 금 융 회 사 의 업 무 수 탁 법 인 , 고 객 등 외 부 관 계 인 의 이 해 관 계 에 중 대 한 영 향 을 미치
 는 경우
③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 전 협 의 대 상 중 에 서 금 융 정 책 수 행 에 중 요 한 내 용 이 포 함 된 경 우 금 융 위 (증선
  위)에도 보고

 행정지도 시 존속기한을 금융회사에 통보토록 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위원회(증권선물
  위원회) 보고 시 법규화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금융회사가 존속기한이 경과한 행정지도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
   고, 법규화가 필요한 행정지도의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기타 용어정비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당국→금융당국, 금융감
   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 참고사항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4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47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장록 국적법 제6조
송웨이징 1977.12. 3       여   중   국
                                  리 34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 국적법 제6조
 이미영     1984. 5. 7   여   중   국
                                  리 665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 국적법 제6조
 왕쟈잉     1985. 5.19   여   중   국
                                  리 396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 국적법 제6조
 리   샤   1983. 5.22   여   중   국
                                  천리 352번지              2항1호
                                  충북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국적법 제6조
 쏜리롱     1975. 8.26   여   중   국
                                  765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
                                                        국적법 제6조
 징옌링     1983. 2. 3   여   중   국 리 3번지 1호 우주동백아파트
                                                        2항1호
                                  202동 506호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국적법 제6조
아미루베이 1979.12. 5      여   필 리 핀
                                  1248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 국적법 제6조
나오친다 1984. 1.10       여   캄보디아
                                  리 36번지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 국적법 제6조
 한   리   1978.11.21 여     중   국
                                  리 45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6조
 오연화     1982. 1.18   여   중   국
                                  152번지 66호             2항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
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마리나

                                           48
지방자치단체




                                                                                                    제17284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3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 12. 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4호(2010. 6. 4.)로 최종 변경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 고
259




                    김포공항~여의도~반포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양평동, 당산동, 여의
       제9호선




                                                                                                    보
                         25.5㎞         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2010. 6.24. (목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1) 착   수:2002년 12월    6일

       (2) 준   공:2010년 12월 31일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지하철 9호선 913공구




                                                                                                             제17284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3,7호선간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토지               일시사용기간 변경

           ○당초:일시사용 토지조서 사용개시일~2010.2.23

           ○변경:일시사용 토지조서(1~14)은 사용개시일~2009년 12월 31일

                일시사용 토지조서(15~16)은         2009년 9년 23일~2010년 2월 24일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772-7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및 물 건 조 서

      1. 일시사용할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13공구




                                                                                                             관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260




       ○기    간:사용개시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편입면적(㎡)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권리




                                                                                                             보
         구분     지 번                       이용
      번호              목                                                                                 내용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10,215.5 도   서울특별시
                반포동
       1              도 23,082.9
                128-1
           변경                      10,215.5 도   서울특별시




                                                                                                             2010. 6.24. (목요일)
           당초                      3,461.1 도    서울특별시
                반포동
       2             도 19,379.0
                 752
           변경                      3,461.1 도    서울특별시

           당초                         42.6 도    건설교통부
                반포동
       3             도     509.0
                 964
           변경                         42.6 도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