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과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19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
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
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
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
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
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재

                                         316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2.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
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
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
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
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
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하며,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등을 즉시 시행토록 하는 등 부칙 경과조치 규정의 일부
오류를 수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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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3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14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29.02
                          다산・일패・이패동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하남시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18.09
   경기도                    상사창동, 하사창동                            공공주택지구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및 그 인근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녹지지역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귤현・동양・박촌・병방・상
    인천           계양구
                          야・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317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80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0월 2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준설선 해륙피1호 침수․예인선 성도1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20-014호)
2. 피요청자 : 강**(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권 고 서

  귀하가 실소유하고 있는 (주)해륙산업 소속의 준설선 해륙피1호가 2019년 6월 29일 23시 50분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 내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침수되면서 이 선박의 우현에 접현하여 계류 중이던
예인선 성도1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수⋅침몰사건은 준설선 해륙피1호가 강릉항 내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계류 중 좌주 시 발생한
파공부로 침수되어 선체가 침하하면서 수심이 낮은 해저에 좌현 측의 선저가 얹힌 후 부력으로 작용
하고 있던 예인선 성도1호의 선미 홋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자 준설
선 해륙피1호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체 횡경사가 가중됨으로써 예인선 성도1호가 침수량이 증가
하여 침몰하면서 준설선 해륙피1호의 선체가 해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침하하여 우현 선체가 수
심이 깊은 해저에 얹히면서 침수되었고, 준설선 해륙피1호의 우현 계선주에 홋줄이 묶여있던 예인선
성도1호는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정박지나 계류지를 선정할 경우 해저 지
형과 재질 및 수심을 확인하여 저조 시 선박이 해저에 좌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박이 좌주된 경
우에는 반드시 침수 부위를 확인하고 침수구역의 배수작업 및 침수 방지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이주하여야 하며, 선박이 정박하거나 계류 중에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81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0월 2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준설선 해륙피1호 침수․예인선 성도1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20-014호)
2. 피요청자 : 김**(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
                                327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계측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계측소 신축                                                      11,823             4,721
                         783-10, 783-14, 783-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8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1                                                   204.58                   204.58
    단독관사                                                    293.09                   293.09
    일반창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14                       188.34                   188.34
   일반사무실        15, 15-1, 16, 16-1, 25-1, 48-4,                           567.09      567.09
   (사단장실)
   지휘통제실            49-2, 49-24, 49-25, 49-30,                            866.63      923.67
  전투물자창고                                                                   61.36       61.36
  통합막사-22           49-31, 49-32, 57-3, 70-2,         320,056            1755.00    4,976.20
    병사식당        70-4, 70-5, 70-6, 70-7, 96-1,                             491.82      491.82
    영내교회                                                                   52.18       52.18
   간부목욕당               96-2, 96-3, 100, 558                               171.18      220.32
     위병소                                                                   31.89       31.89
  면회실(우체국)                                                                 96.00       96.00
     법무부                                                                  386.10      772.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존 허가구역 동일(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붙임2]




                                 31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19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20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21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22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23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324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권 고 서

  귀하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강릉 남항진 물양장 조성공사를 수행하
기 위하여 임대하였던 준설선 해륙피1호가 2019년 6월 29일 23시 50분경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 내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침수되면서 이 선박의 우현에 접현하여 계류 중이던 예인선 성도1호가 침몰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수⋅침몰사건은 준설선 해륙피1호가 강릉항 내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계류 중 좌주 시 발생한
파공부로 침수되어 선체가 침하하면서 수심이 낮은 해저에 좌현 측의 선저가 얹힌 후 부력으로 작용
하고 있던 예인선 성도1호의 선미 홋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자 준설
선 해륙피1호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체 횡경사가 가중됨으로써 예인선 성도1호가 침수량이 증가
하여 침몰하면서 준설선 해륙피1호의 선체가 해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침하하여 우현 선체가 수
심이 깊은 해저에 얹히면서 침수되었고, 준설선 해륙피1호의 우현 계선주에 홋줄이 묶여있던 예인선
성도1호는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장
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선박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선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 검사를 받도
록 선박 소유자에게 요청하며, 선박이 정박하거나 계류 중에는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 제2020-18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라,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2020. 09. 19.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8   01200010   01200014   01200015   01200016   01200035   01200036   01200041   01200046   01200047

01200049   01200061   01200082   01200085   01200097   01200101   01200108   01200111   01200125   01200126

01200142   01200152   01200171   01200178   01200179   01200182   01200200   01200201   01200204   01200208

01200212   01200214   01200217   01200223   01200225   01200229   01200237   01200239   01200241   01200254

01200256   01200264   01200267   01200270   01200272   01200273   01200278   01200282   01200287   01200289

01200295   01200301   01200313   01200315   01200316   01200318   01200322   01200323   01200327   01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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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단이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관인 김□□는 “소속 전대장 접견실의 비품 구매는 본래 청구인이 담
당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핑계로 업무에 이탈하는 것 같아 이후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한 상태였고,
영내 PX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외로 나갈 필요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김□□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아울러 비록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접견실 비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다소 긴 시
간인 약 3시간 동안 외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길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김□□가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계급 생략)
정□□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당시 일과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작으로 보였다.”라는 기재가 있
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기재내용이 추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
정만으로 ‘무단이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더욱이 당시 청구인의 부대이탈에 대한 정당한 허가권자였던 김□□는 휴가를 가면서 그 직무대
리자로 법정직무대리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보다 하급자인 (계급 생략) 박○○을 지정한 상황이
었다. 그런데 김□□의 이러한 직무대리자 지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군 직무대리 규정에도 근
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 유무가 불분명하다.
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접견실 비품구매가 청구인의 업무가 맞
는지, 위 직무대리자 지정행위의 효력은 어떠한지, 그에 따라 부대 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
차를 거쳐야 하는지, 특히 비품구매 등 간단한 업무로 외출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단이탈의 혐의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수
사를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장

                                   368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드림산업(주)
2) 대    표 자 : 강대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63 (고잔동, 남동공단 91블럭 6롯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39호
6) 등 록 일 자 : 2020. 12. 1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33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가산금 및 공시송달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중가산금 포함)     사유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장대동)     1,770,000원 거주불명자

4. 공고기간: 2020. 12. 11. ~ 2020. 12. 25.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35호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시행건) 시행계획(기간 변경) 승인
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64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목포항도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
  시행건) 시행계획(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근거로,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조합시행건) 시행계
  획(기간 변경) 승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전라남도 교육감

                                           369
제19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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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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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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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273
01200278
01200282
01200287
01200289
01200295
01200301
01200313
01200315
01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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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327
01200328
권고서
귀하가현장대리인으로선임되어안전관리를담당하면서강릉남항진물양장조성공사를수행하
기위하여임대하였던준설선해륙피1호가2019년6월29일23시50분경강원도강릉시강릉항내
북방파제앞해상에서침수되면서이선박의우현에접현하여계류중이던예인선성도1호가침몰하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침수⋅침몰사건은준설선해륙피1호가강릉항내의부적절한장소에서계류중좌주시발생한
파공부로침수되어선체가침하하면서수심이낮은해저에좌현측의선저가얹힌후부력으로작용
하고있던예인선성도1호의선미홋줄이장력을이기지못하고파단되면서침수되기시작하자준설
선해륙피1호가우현으로경사되면서선체횡경사가가중됨으로써예인선성도1호가침수량이증가
하여침몰하면서준설선해륙피1호의선체가해저경사면을따라급격하게침하하여우현선체가수
심이깊은해저에얹히면서침수되었고, 준설선해륙피1호의우현계선주에홋줄이묶여있던예인선
성도1호는침수량이증가하면서부력을상실하여침몰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선박이안전하게정박하거나계류할수있는장
소를확보하도록하고, 선박에중대한결함이발생하면선박검사기관에의뢰하여안전검사를받도
록선박소유자에게요청하며, 선박이정박하거나계류중에는당직자를배치하여주기적으로선박의
이상유무를확인하고있는지확인하는등공사현장에투입되는기계⋅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
위험을예방할수있도록관리⋅감독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는등의적절한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185호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따라, 2020년도제31회감정평가사제2차
시험(2020. 09. 19. 시행) 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합격자현황
제19899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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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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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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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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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335
01200337
01200339
01200364
01200372
01200373
01200374
01200377
01200382
01200383
01200400
01200406
01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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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432
01200439
01200443
01200463
0120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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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473
01200478
01200487
01200488
01200492
01200501
01200508
01200514
01200517
01200520
01200532
01200533
01200540
01200543
01200547
01200556
01200558
01200559
01200570
01200578
01200590
01200616
01200627
01200650
01200692
01200711
01200715
01200717
01200728
01910001
01910062
01910120
01910133
01910141
01910146
01910153
01910164
01910165
01910224
01910229
01910257
01910279
01910280
01910314
01910317
01910333
01910349
01910362
01910405
01910430
01910503
01910536
01910588
01910609
01910622
01910643
01910708
01910830
01920036
01920107
01920127
01920129
01920167
01920170
01920193
01920221
01920227
01920247
01920249
01920259
01920354
01920371
01920397
01920399
01920467
01920514
01920531
01920664
01920712
01920768
01921004
01921013
01921106
03200005
03200019
03200049
03200058
03200062
03200069
03200071
03200081
03200085
03200101
03900120
03900264
03900266
04900093
13900021 13900138 
　
　
　
　
　
　
(이상 184명)
2. 2021년도제31기감정평가사실무수습교육신청안내
ㅇ감정평가사실무수습교육을아래와같이실시하오니접수기간내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제31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합격자
나. 교육기간: 2021. 01. 06.(수) ~ 2021. 12. 31.(금), 총1년간
- 법령면제자의경우1주일(56시간)의교육을받아야함.
다. 교육신청·납부절차등
1)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연수원홈페이지(http://edu.kapanet.or.kr/main.do)에서회원가입후
로그인하여교육신청
* 2021년실무수습교육연기예정자도반드시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연기를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서작성시모바일에서는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PC에서작성하는것을권장합니다.
나) 신청기간: 2020. 12. 17.(목) ~ 2020. 12. 22.(화)
2) 교육비: 900,000원(법령면제자300,000원)
3) 납부절차
가) 납부방법: 실무수습신청후결제페이지에서즉시교육비결제가능
나) 납부기간: 2020. 12. 17.(목) ~ 2020. 12. 24.(목)
라. 기타사항
:
실무수습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원
홈페이지
(http://edu.kapanet.or.kr/main.do)를참고하시고, 추가문의사항은협회연수원(담당: 김태형사원,
02-3465-9908)으로문의바랍니다.
※ 자격증발급관련
: 감정평가사법에따른자격증발급은실무수습신청시안내되는링크를참고하시고, 추가문의
사항은협회회원지원실(담당: 최정우사원, 02-3465-9906)로문의바랍니다.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33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809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20년11월26일
선고한결정[2016헌마275, 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 위헌확인등]을다음
과같이공시한다.
2020년12월1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쁄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마275, 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제44조의2 위헌확인등
청
구
인
1. 김○○(2016헌마275)
대리인
변호사손지원
2. 임○○(2016헌마606)
대리인
법무법인이공
담당변호사김선휴, 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송지민
3. 이○○(2019헌마199)
대리인
변호사김보라미
법무법인이공
담당변호사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김선휴
선
고
일
2020. 11. 26.
주
문
청구인들의심판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6헌마275
(1) 청구인김○○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주식회사네이버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네
이버(NAVER)’의회원으로서위네이버에서제공하는블로그를운영하던중, 2016. 3. 23. 자신의블
로그에“20130226○○, 네티즌입막음나섰다‧‧‧손바닥으로하늘가리기?”라는제목으로같은제목의
‘문화저널21’의기사를게재하였다.
(2) 주식회사○○이위글의게시중단을요청하자, 주식회사네이버는2016. 3. 23. 위글에대한접
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하였다.
(3) 이에청구인김○○은2016. 3. 31. 위조치의근거가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중‘임시조치’에관한부분및제44조의2 제4항이표현의자유등기본권
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위조항의위헌확인을구하는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나. 2016헌마606
(1) 청구인임○○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주식회사카카오가운영하는블로그서비스‘티스토리’
의회원으로서티스토리에서제공하는블로그를운영하던중, 2011. 1. 26. 자신의블로그에“‘어이, 전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용창고-13                             93.00        93.00
   노래방                               26.70        26.70
   창고-8                              98.00        89.60
   창고-9                              98.00        89.60
물자보강시설-1                            380.16       380.16
  창고-10                              14.40        14.40
 저장시설-2                              72.50        72.50
 저장시설-3                              47.43        47.43
물자보강시설-2                             21.60        21.60
 저장시설-4                              47.43        47.43
물자보강시설-3                             95.48        95.48
 저장시설-5                                47.94      47.94
물자보강시설-4                               21.60      21.60
물자보강시설-5                               14.40      14.40
 저장시설-6                                47.94      47.94
 저장시설-7                                46.24      46.24
  주유소                                   9.60     100.92
 창고-11                                 94.50      94.50
 창고-12                                 94.50      94.50
 창고-13                                 94.50      94.50
  창고-14                                94.50      94.50
 군견훈련원                                110.84     110.84
 창고-15                                 17.16      17.16
 창고-16                                 53.41      53.41
 용호마트                                 382.72     382.72
  이발소                                 136.03      136.03
 여단본부                                 645.06    1,484.20
  쌍호관                               1,362.23    5,374.80
 차고지-1                                405.00      405.00
 차고지-2                                405.00      405.00
  유류고                                 106.30      106.30
 창고-17                                 93.60       93.60
 창고-18                                 93.60       93.60
 창고-19                                 93.60       93.60
 창고-20                                 87.60       87.60
 창고-21                                 87.60       87.60
 창고-22                                 87.60       87.60
 창고-23                                 87.60       87.60
창고(노래방)                                43.73       43.73
 창고-24                                 91.52       91.52
 창고-25                                 97.28       97.28
 창고-26                                 97.28       97.28
 창고-27                                396.76      396.76
 창고-28                                280.80      280.80
분리수거장                                  29.58       29.58
수리부속실                                  27.38       27.38
 창고-29                                 71.98       71.98
 창고-30                                408.12      408.12
 창고-31                                 97.28       97.28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