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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5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부 불명확성이 지적돼 온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는 한편, 자살묘사 및 증권
   방송 등 방송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심의기준을 신설․보완하고, 방송환경의 변화 등에 따
   라 방송언어 등 일부 조항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자 관련 사업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1) 사업자 정의 조항이 실제 적용대상 사업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IPTV 콘텐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됨을 명시함.
  나.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 마련(안 제3조)
    (1) 방송 후 장기간 경과한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제재는 심의의 실효성 문제와 법적안정성 측면에
      서 논란이 되고 있어, 심의대상 방송의 시효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법 에 따라,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원본․사본을 보관하도록 하는 기간(6개월)이 경과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되, 허위․왜곡 방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둠.
  다. 통계 및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16조)
    (1)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방송 매체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
      하는 한편, 오차범위 내의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론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되, 오차
      범위 내의 조사결과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라.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25조의2 신설)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키는 내용
      의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없이 왜곡하거나, 조롱․희화화하여 폄훼하는 행위를 제한함.
  마.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1) 모든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만큼, 헌법의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방송내
      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방송과 남북한 통일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의 방
      송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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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바. 자살묘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8조의2 신설)
    (1) 유명인의 자살 관련 방송 등이 일반인의 모방 자살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따라, 자살
      관련 방송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살 수단 방법의 구체적 묘사와 자살을 미화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자
      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자와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살 관련 방송
      심의기준을 보완함.
  사. 금융․부동산 등 투자자문 방송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1)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 방송이 시청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주가 조작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기준이 필요함.
    (2) 투자자문 방송에서의 자문자와 자문내용이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문자와 자문내
      용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아.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 세분화(안 제46조)
    (1)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이 불명확하여,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품 등의 구체적 언급, 상품 등의 사용 권유 조장, 특정 기능의 시연 등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
      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6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상급 표현 등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고, 주류 광고음악 및 언어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가맹사업 구인 광고 등 심의과정에서 지적돼 온 일부 품목별 심의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방송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막고,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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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 선거 당일 방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2)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및 선거 관련 사건․사고 등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없도록 명시함.
  나. 시사정보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강화(안 제10조)
    (1) 최근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가 지
      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출연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할 수 없도록 명시함.
  다. 통계 및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되, 방송 매체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는
      한편, 오차범위 내의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론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되, 오차
      범위 내의 조사결과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1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삭제된 “19세이상시청
   가” 등급 프로그램의 예고방송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안 제1조, 안 제4조1항,
   안 제7조 단서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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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1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 명료
   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안 제6조 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
      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 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안 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 1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 게시된「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전화 02-3219-5345, 팩스 02-3219-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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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1) 최상급 표현 관련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식
      별하기 어렵게 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
  나.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안 제21조제1항)
    (1) 사투리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서 사투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불가피한 경우, 사투리 사용을 허용하되,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모델로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 어린이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을 금지함.
  라. 가맹사업 및 구인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1) 대리점 등 가맹점 모집과 구인 관련 방송광고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가맹사업 관련 방송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금지하고, 구인 방송광고에서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7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7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상급 표현 등 일부 조항을 명확화하고, 언어 및 음악 등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며, 부동산
   등 심의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심의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관련 조
   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본 규정을 간소화함.
2. 주요내용
  가.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안 제5조제1항, 안 제23조 신설)
    (1) 최상급 표현 관련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식
      별하기 어렵게 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
  나.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안 제37조제1항)
    (1) 사투리가 무형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도 사투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불가피한 경우, 사투리 사용을 허용하되, 특정 지역․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1) 모델로 출연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어린
      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 어린이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을 금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8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7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3-8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23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0호
                              관인등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의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9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의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2호
                          관인폐기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769호, 2013.9.26.)에 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
터가 폐지됨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
여 관인 폐기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8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8부: 상업용 표준안
         60335-2-48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7부: 상업용 표준안
         60335-2-47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3부: 옷건조기 표준안
   개정 60335-2-43     및 타올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2부: 상업용
   개정 60335-2-42 전기 강제 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 대류형 오븐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8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38     전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6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36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2부: 전기
   개정 60335-2-32                                            표준안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7부: 피부용 표준안
   개정 60335-2-27     자외선 및 적외선 방출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2부:
   개정 60335-2-12                                            표준안
                     보온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5부: 다기능 표준안
   개정 60335-2-105    샤워 케비닛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8부: 전기
   개정 60335-2-98                                            표준안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회전식 표준안
   개정 60335-2-97     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60825-8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8부: 의료 레이저 장비의 안전 사용을 표준안
                     위한 지침
   개정 KS60825-5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5부: KS C IEC 60825-1를 위한
                     제조자 점검목록                               표준안
   개정 KS60825-3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3부: 레이저 디스플레이 및 공연 지침 표준안
   개정 KS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2부: 정보송신용 자유 공간 광통신 표준안
          60825-12 시스템의 안전성
   개정 KS60825-1
             C IEC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부: 장비 등급분류, 요구사항 및
                     사용자 지침                                 표준안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4부: 전기
   개정 60335-2-24                                            표준안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0335-2-91 등 27종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5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87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외교부공고제2013-8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23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0호
관인등록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제29조(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의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9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의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2호
관인폐기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대통령령제24769호, 2013.9.26.)에의해행정정보공동이용센
터가폐지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의하
여관인폐기등록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 청구 등 조항을 개정하고, 선거방송 심의 관련 재심 및 집행정지 절차를 규정하여, 방송
   사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제도화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1) 현행 규칙 중 공직선거법 과 다소 차이가 있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제재조치 결정 및 통보,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시정요구사항 및 반론보도청구 관련 규정을 공
      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함.
  나. 재심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위원회 방송심의와의 형평성과 방송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선거방송 심의에도 재심
      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절차를 신설함.
    (2)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5,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거 당일 방송내용의 공정성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시사정보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을 강화하며,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거 당일 방송 관련 심의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7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3년 9월 26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재무관의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지출관의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물품관리관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재산관리관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33호
                              관인등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등록사유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장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회계직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8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3-12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서 작성 방식을 수정하고, 정보제공
   청구서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은 조정 및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조정서 및 조정전 합의서에 양 당사자가 모
    두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규칙 제13조
    및 제19조 개정, 규칙 제6호 및 제10호 서식 개정, 제17호 서식 신설)
  나. 조정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보고하도록 함.(규
    칙 제13조 제4항 신설)
  다. 조정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부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개정함.(규칙 제14조 제1항 개정)
  라. 정보제공 청구서에 청구대상 이용자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기재하도록 하며, 청구정보의 종류를
    변경함.(규칙 제11호 서식 개정)
  마. 조정신청서 및 정보제공 청구서에서 신청인(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규칙
    제1호 및 제1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
   동) 방송회관 18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 게시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전화 02-3219-5104, 팩스 02-3219-5109)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27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9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재무관인                             지출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3호
                              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13. 9. 17)」개정으로 고리지역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고리지
역사무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등록년월일 : 2013년 11월 8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3년 11월 11일
            고리지역사무소장인               고리지역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13.8.13. 시행)』 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89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수수료
 산정례와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 집행관이 지급받는 비용 중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전자
 문서 출력비용을 추가하고,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함(제20조제13호 신설)
○ 열람 수수료, 등 · 초본 수수료 및 기타의 증명 수수료를 인상하고 복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신설
 함(제23조제1항)
○ 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함(제23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43호
                              지적삼각점 성과
  경기도 내 지적삼각점 망실로 인하여 재설치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1. 명칭 및 번호 : 경기31
2. 소 재 지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0-1 원미산 팔각정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3. 10. 16.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및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위도
                       X(m)      Y(m)     (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Bessel) 443683.60     182246.50   - 126°47‘57.202“ 37°29‘32.575“
   세계측지계(GRS80) 543989.666 182317.153 166.23 127°48‘00.138“ 37°29‘42.704“
7. 측량성과 보관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상               훈
‘감염병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오명돈                녹조근정훈장
          인제대학교                         전진호                 근정포장
                                                              2013. 11. 21.
                                                                  (대통령)
                                   8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89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재무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지출관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리지역사무소장인
고리지역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3호
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13. 9. 17)」개정으로고리지역사무소가신설됨에따라‘고리지
역사무소’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등록년월일: 2013년11월8일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13.8.13. 시행)』에따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이
신설됨에따라동기관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
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2일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4703호 2013. 09. 12)으로 관인을 다음과 같
이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등록 관인 사용년월일 : 2013년 9월 12일
       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관인 폐기 년월일 : 2013년 9년 11일
    녹색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녹색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인




                              90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90
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녹색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전파연구원녹색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3호
관인등록및폐기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4703호2013. 09. 12)으로관인을다음과같
이등록및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의거관보에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등록관인사용년월일: 2013년9월12일
○관인폐기년월일: 2013년9년11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의하여등록한관인을동규정제39조(공고)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인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공고제2013-2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3.3.22)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11월 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4호
                                 관인등록
 우리 청 민원업무[강제도선 면제, 선박수리신고(허가), 선박계선신고, 공사(작업)허가] 처리용 특수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였기에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등록사유 :「정부조직법」개정(‘13.3.23)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영문표기가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인
           신규제작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1. 8.
3.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1) : 항만물류과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2) : 대불 분실
        [강제도선면제, 선박수리신고(허가),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선박계선신고, 공사(작업)허가]




                             91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3) : 북항 분실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4) : 삼학분실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5호
                                관인폐기
 우리 청 민원업무[강제도선 면제, 선박수리신고(허가), 선박계선신고, 공사(작업)허가] 처리용 특수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폐기하였기에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폐기사유 :「정부조직법」개정(‘13.3.23)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영문표기가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인
           신규제작
2.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 11. 8.
3.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1) : 항만물류과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2) : 대불 분실
        [강제도선면제, 선박수리신고(허가),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선박계선신고, 공사(작업)허가]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3) : 북항 분실         민원업무 처리용 관인(4) : 삼학분실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신고(허가), 공사(작업)허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