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199 추가 203-1     전      442.0     442.0 철도청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 2 7 - 3 구 의 연 립
200 추가 265-6     임      270.0     270.0                                  김병훈 외 3인
                                          나-302

      당초   1필지          922.0     435.1

소계 변경      1필지          480.0     157.0

      추가   2필지          712.0     712.0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당초 산42-2   임     8,430.0 2,197.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279                    전영소
201
      변경 산42-2   임     6,250.0 1,321.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279                    전영소

      당초   산43   임     4,364.0       11.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167-5           백병규외 2인
202
      변경   산43   임     4,337.0    420.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167-5             백병규외 2인

203 추가 384-5     임     2,180.0 2,180.0 철도청                                    국

204 추가 384-6     임       27.0        27.0 철도청                                 국

205 추가 428-1     임      595.0     24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94                    김정제

      당초   2필지        12,794.0 2,208.0

소계 변경      2필지        10,587.0 1,741.0

      추가   3필지         2,802.0 2,452.0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206 추가 594-3     임     1,425.0 1,42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7 추가 594-4     임       26.0        26.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8 추가 596-3     전       29.0        29.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00-2              임상철

소계 추가      3필지         1,480.0 1,480.0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409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209 추가 337-6      전       373.0    373.0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312                 조남벽

210 추가 339-1      전       215.0    215.0 충남 서천군서천읍 화성리 541                  김덕곤

소계 추가      2필지            588.0    588.0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당초 161-7    답     1,330.0    648.0 충남 서천군서천읍 화금리 221                  김수곤
211
      변경 161-34   답        66.0       66.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161-8    답     2,691.0 1,265.0 충남 서천군서천읍 화금리 221                   김수곤
212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161-35   답        99.0       99.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외 1인

      당초   2필지          4,021.0 1,913.0
소계
      변경   2필지            165.0    165.0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213 추가 794-58     답        71.0       71.0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179-2             권묘순

214 추가 794-59     답        77.0       77.0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179-2             권묘순

215 추가 795-11     답        35.0       3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16 추가 795-12     답        37.0       3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4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계 추가      4필지            220.0    220.0

      당초 12필지          22,361.0 9,002.7

계 변경 12필지              15,976.0 6,507.0

      추가 22필지          11,214.0 6,457.9

      당초 32필지          52,544.0 15,199.7

합계 변경 32필지             40,941.0 12,721.0

      추가 184필지         104,566.0 51,105.9

                                            41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
 편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08호
                              직인 폐기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430호)으로 진폐위
로금 지급 등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아래의 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폐기 직인
 ○직인 폐기일:2009년 4월 20일
 ○폐기 직인명 및 인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출관인




                                  454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폐기 직인
 ○직인 폐기일:2009년 1월 16일
 ○폐기 직인명 및 인영
                      노동부파독광부적립금출납공무원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9호
                       2009.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년 1월 1일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9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9,674,453호(아파트 7,791,726호, 연립 448,612호, 다세대 1,434,115호)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
  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9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 국토해양부 열람창에서 내려받기)에 이의
  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4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지방노동청충주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충주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지방노동청보령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보령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보령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보령지청물품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지방
                 노동청보령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노동부공고제2009-109호
                       직인 폐기공고

 파독광부적립금 관리 및 운용지침(노동부훈령 제361호)가 2009년 1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적립금 출납과 관련한 회계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697, 팩스: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규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과 최대취수량 등
                                                                    관할 지방자치
 취수해역의 이름         1일 최대취수량                   정점좌표          반지름
                                                                    단체의 명칭

                                       동경 129도22분0.6초
       삼척 증산          5,000톤                               0.5km        삼척시
                                       북위 37도28분10.8초

 나. 취수해역 지정일자:2009년 4월 27일

2.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울릉 현포

 나.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동경 130도 49분 31초                  동경 130도 49분 45초
       정점좌표
                       북위 37도 23분 39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반지름                     1km                            2km

 다. 변경일자:2009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로서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도입
  1)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동차의 연비개선 및 공해저감 등에 효과적인 새로운 기
   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 형식으로 발광소자모듈(LED) 형식을 추가하고, 공회전 자
   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
   우에도 원동기 시동이 가능하도록 함.
  3)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 적용 및 상용화 여건 마련으로 녹색성장
   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안전기준에 관한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조화
  1) 현행 안전기준에는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기준 등
   세계기술규정 또는 유럽기준과 상이한 기준에 대하여 조화하도록 함.
  3)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명확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기준 정비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실질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한 기준이 있어 개
   선이 필요함
  2) 동력전달장치의 연결부 손상 또는 오일 누출 제한 기준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
   우로 하고, 운전자 시계범위 안에 있는 장치에 대한 반사광 제한 기준을 삭제함.
  3) 자동차 안전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현행
   자기인증 제도에 적합한 기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
 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서울북부지청수입징수관인                 노동청서울북부지청채권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의정부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강릉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
  지방노동청강릉지청지출관인              청강릉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강릉지청수입징수관인               노동청강릉지청채권관리관인




                       45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지방노동청원주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원주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지방노동청태백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태백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태백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태백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노동청태백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영월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영월지청지출관인               영월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5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서울지방
노동청영월지청물품관리관인                노동청영월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지방노동청창원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창원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지방노동청양산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지방노동청진주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진주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산
  지방노동청통영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출관인




                       457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구지방노동청재무관인                   대구지방노동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노동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노동청포항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포항지청지출관인              포항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
  지방노동청영주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영주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영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노동청영주지청수입징수관인




                       458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노동청영주지청채권관리관인                노동청영주지청물품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구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노동청영주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경인지방노동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지방
  경인지방노동청지출관인                노동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지방노동청
노동청인천북부지청지출관인               인천북부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지방노동청수원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출관인




                      459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지방노동청안산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안산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안산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성남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경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방노동청성남지청지출관인                  광주지방노동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지방
  광주지방노동청지출관인                    노동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지방노동청전주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전주지청지출관인




                       46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지방노동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전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목포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목포지청지출관인               목포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지방노동청여수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지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지방
 노동청여수지청관서운영경비공무원인           노동청여수지청수입징수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광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방노동청여수지청채권관리관인                  대전지방노동청재무관인




                       46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대전지방노동청지출관인                     지방노동청청주지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청주지청지출관인               청주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지방노동청청주지청수입징수관인                 지방노동청청주지청채권관리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지방
  지방노동청청주지청물품관리관인              노동청청주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대전
   지방노동청천안지청재무관인                  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출관인




                        462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이스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는 등 공간정보의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 관

  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기획과, 전화 02-2110-8317, FAX 02-504-91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8호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 .7.)」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안VTS를 해양경찰청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불편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사설항로표

 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 사유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등

  (1)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의 과도한 결격사유를 해당 업역과 관련 있는 법률위반으로

   한정 하고자 함.

  (2) 포괄적 제한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조정함.

  (3) 해당 업역과 관련 없는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영업활동의 제한을 개선함으로 국민 불편

   해소

 나. 연안VTS 설치·운영을 해양경찰청장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1) 국무총리실의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08. 7.)」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경찰청장

   에게 연안VTS 설치·운영권한을 위임 코저함.

  (2) 권한의 위임조항에 연안VTS를 해양경찰청장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경비정 등 현장 대응력을 갖는 해경에서도 설치·운영함으로 현장 대응력 확보
                             469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1) 현행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던 것을 이 법

      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함.

  (2) 특수법인이며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대여 하거나 사

      용·수익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안정적 국가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이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 6380)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 제 9438

 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 2. 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

  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 공개

      (1)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

       획을 제출받아 공공 수요예보를 할 필요가 있음.

      (2)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분석·집계하여 1월말까지 공개함으로써 공간정

       보산업 활성화 지원이 기대됨.
                               47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다.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며,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등록된 사용
   자정보를 관리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함.
  (2) 관리기관이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 등을 통
   보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새롭게 유통시스템을 구
  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내역 및 지원조건 등을 공고함.
 마. 공간정보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품질인증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하여 정함.
  (1)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며,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계획에 따라
   심사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
 사.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 온라인 교육, 공간정보기술자 양성 및 재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
 아.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자.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원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함.
 차.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업
  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유통사업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라. 품질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바.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47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사. 공간정보산업진흥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로 2009년 5월 20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산업지원과(전
  화:02-2110-6278, 팩스:02-504-9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판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약식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의 출석요건을 완화하며, 심판 당사자
 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징계에 상당하는 교육이수제도 및 국선심판변론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
 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를 허가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발효(’10. 1.)에 따라 준
 해양사고의 관리규정을 도입하고 특별조사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상당하는 교육이수제도 도입
  1) 업무정지, 견책 등 해기사, 도선사 면허에 대한 징계는 해양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에 대한 훈
   계 효과는 있으나 유사사고 재발 방지효과는 적어 현행 징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2) 해기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필요
   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도록 함.
  3) 해양사고를 유발한 대상자가 징계대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해양사
   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을 지휘·감독 체제로 변경
  1) 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동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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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여 심판을 할 수 있
   도록 함.
  3)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심판기간의 단축 및 절차 간소
   화가 기대됨.
 아. 이해관계인 심판 참여절차 마련
  1) 해양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책무가 있거나 재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의 심판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 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소환불응 등 심판
   진행 방해 시 참여를 취소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함.
  3)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
   도적인 심판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마련으로 원활한 심판운용이 기대됨.
 자. 필요적 변론 요건 완화
  1)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재결은 반드시 해양사고관
   련자의 구술변론을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어 심판 진행이 지체 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
   음.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때, 제2심청구자 이외의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중앙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약식심판
   을 행할 때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필요적 변론 요건을 완화함.
  3) 신속한 심판이 가능해지고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100-773) 서울 중구 순화동 175번지 삼성에스원빌딩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사관실(전화:3674-6235, 팩스: 3674-6239)



⊙중소기업청공고제2009-5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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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후너스인베스트먼트(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8-28
                   제2009-209호 2009. 4. 27
        (송형석)                                    후너스강남타워 12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5호
 방송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12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의2제3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남북간의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방송교
 류·협력”이라 한다)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남북방송교류추진
 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해당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교류추진위원장”이
 라 한다)으로 임명한다.③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이하 “교류추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
 가 된다.
 1. 위원회 국제협력관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3.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
 ④ 교류추진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류추진위원장) 교류추진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교류추진위원장이 일
 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류추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교류추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
 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교류추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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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관이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지휘·감독의 적법
  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청렴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이행을 위한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 개선
 1)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 발효(’10. 1.)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의한 중대해양사고
  및 교훈사항이 있는 해양사고는 동 코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2)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확대하여 해양사고조사코드 조사
  대상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동 코드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
  별조사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국제협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국가와 원활한 조
  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
 1) 일부 심판당사자는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
  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 심판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1) 국제해사기구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등 준해양사고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
  한 안전정보로써 그 가치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중앙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준해양사고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함.
 3) 운항실무에서 발생하는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 삭제
 1)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은 인권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어 2008년도 규제개혁 일반과제
  로 선정됨.
 2) 심판청구 전 증인신문 권한을 삭제토록 함.
 3) 규제개혁 과제의 해소로 국민권익 향상이 기대됨.
사. 약식심판제도 도입
 1) 피해가 경미하고 원인이 간명하여 관련자의 출석이 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사고
  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의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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