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8-1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

사 이기택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서울고등법
  소 속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이 기 택
                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 매각또는 신탁일 매각또는 신탁
           주식회사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금액(천원)           자           회사
           회사명

  본인       삼성카드        400             매각           19,160    2008.02.05.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600             매각           30,000    2008.02.12.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1,000            매각           49,000    2008.02.13.    미래에셋증권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16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X 449531.11           B   37° 32′42″833
 서울165                                                    성동구 성수    1983년 서울특별시
           중부                 33.57                                                    폐기
성수맨션                                                      동2가 289-3 12월 1일 토지관리과
                Y 204928.59           L 127° 03′20″799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서울광장초외 8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주)광장비티엘교육 대표 이경두
 -주무 관청 :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교육청,성동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구분 학교명         위               치(시행지)                                          비고
                                                 (㎡)              건축 연면적
                                                           학급수
                                                                     (㎡)

     광장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9                         9,776.0      18     5,411.85   성동

     경동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19-1번지 일원               21,431.0      48    12,568.19   성동


     금옥초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254번지외 6필지              9,995.0      23     7,629.14   성동


     무학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2동 950-1번지외 1필지           16,287.0      46     4,796.15   성동
학교
     옥정초 서울 성동구 옥수2동 233-16번지외 3필지             14,499.0      40     9,966.04   성동
개축

     자양초 서울 광진구 자양1동 222-6번지외 1필지               8,849.2      38     5,338.84   성동

     성원중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33-17번지외 7필지              8,792.0      21     7,115.20   성동

     천호초 서울 강동구 천호1동 230번지                     15,722.0      58    12,282.22   강동

     천호중 서울 강동구 천호1동 38-1번지                    16,424.3      40    12,890.89   강동

 계    9교                                       121,775.5           77,998.52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술적 관련사항 :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설정기간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경상가)       (불변가)                           설정기간
                                                           2007.11.15-
광장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5,380.5        2,875                       20년
                                                           2009.02.28
                                                           2007.11.15-
경동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12,810.0        3,860                       20년
                                                           2009.04.30

                                  86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사업비(백만원)                              설정기간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경상가)       (불변가)                       설정기간
                                                               2007.11.15-
금옥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7,717.4         3,135                  20년
                                                               2009.08.31
                                                               2007.11.15-
무학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4,827.5         2,157                  20년
                                                               2009.02.28
                                                               2007.11.15-
옥정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10,311.3         3,632                  20년
                                                               2009.12.31
                                                               2007.11.15-
자양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5,338.6         2,758                  20년
                                                               2009.02.28
                                                               2007.11.15-
성원중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7,032.3         4,879                  20년
                                                               2009.02.28
                                                               2007.11.15-
천호초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12,467.1         3,883                  20년
                                                               2009.08.31
                                                               2007.11.15-
천호중 노후 학교시설 개축 민간자본                   13,290.3         4,019                  20년
                                                               2009.12.31
 9교                                    79,175         31,198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붙임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각 1부 : 생략
  ※붙임 2. 설계도서 각 1부 : 생략



⊙서산시고시제2008-78호
   보안림 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   산   시   장

                                       87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84
 
⊙법원행정처공고제2008-1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
사 이기택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
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이 기 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
자
매각또는 신탁
회사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본인
삼성카드
400
매각
 19,160
2008.02.05.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600
매각
 30,000
2008.02.12.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1,000
매각
 49,000
2008.02.13.
미래에셋증권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16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165
성수맨션
중부
X
449531.11
33.57
B
37° 32′42″833
성동구 성수
동2가 289-3
1983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204928.59
L
127° 03′20″799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지방자치단체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하남시공고제2008-21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8년 4월 4일~2008년 9월 4일(6개월)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790-6173)

3. 신고사항: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26-46                 도로         1,072   미등록 무주재산

 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26-47                 도로           45        〃



⊙부산백양고등학교공고제2008-13호
     공인사용공고

 부산백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설치·운용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부산백양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1일
○신규공인

           부산백양고등학교                                 부산백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67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367
⊙하남시공고제2008-21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8년 4월 4일~2008년 9월 4일(6개월)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790-6173)
3. 신고사항：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26-46
도로
1,072
미등록 무주재산
2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26-47
도로
45
〃
⊙부산백양고등학교공고제2008-13호
공인사용공고
부산백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설치·운용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부산백양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1일
○신규공인
             부산백양고등학교                             부산백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8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30개) 일부개정규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8863호,2008. 2.29. 공포·시행)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30개)일부개정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감위”를 “금융위”로 변경하는 등의 법 조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
 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1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김인자          1965. 1.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8-2

  신채옥          1950. 5.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186            국적법 제6조2항3호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황애화          1982.11.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6

  김상진          1964.10. 1   남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809-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김연옥          1970.10.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88-25

  현정옥          1971. 4. 9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9-1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이명광          1980. 9.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19-4

                                             46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79호
   논산2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하여 논산2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6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나. 면   적 : 산업단지(481,491㎡), 지구외 진입도로(22,70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계룡건설빌딩
 나. 사업시행자 :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시구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시행기간 : 2007년~2011년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형
  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47,969       100.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56,033    1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158,975       45.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형장치 제조업(31)                      67,821    19.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65,140    18.7

                                     293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481,491                  -             증) 481,491                100.0

 도시지역                 -             증) 481,491          증) 481,491                100.0

 관리지역            361,594            감) 361,594                     -               75.1

 농림지역            119,897            감) 119,897                     -               24.9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81,491                100.0

     산 업 용 지                                        347,969                72.3

     지원시설용지                                           4,955                 1.0

     공공시설용지                                         128,567                26.7

             공 원                                     23,540                 4.9

             녹 지                                     29,632                 6.2


             주 차 장                                    3,024                 0.6


             유 수 지                                    5,320                 1.1

             도 로                                     67,051                13.9

8.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도    로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결정일
                          (m)

신설 중로        1   01       20    보조간선      1,287       개설도로 정지리 455-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01       15    집산도로          281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

                                                     294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규            모
                                     연장                            사 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결정일
                     (m)

신설 중로       2   02       15   집산도로   253      중로1-01   중로3-0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03       15   집산도로   262      중로1-01   중로2-0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04       15   집산도로   272      중로1-01   중로3-0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1       12   집산도로   268      중로1-01   중로3-08     일반도로           -

                                                        원북리
신설 중로       3   02       12   집산도로   150      중로1-01              일반도로           -
                                                        838-20

신설 중로       3   03       12   집산도로   247      중로1-01   중로3-0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4       12   집산도로   167      중로1-01   중로2-03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5       12   집산도로   527      중로1-01   중로1-0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6       12   집산도로   100      중로1-01   정지리 454    일반도로           -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017    중로3-2    소로1-1      일반도로 1997-176호
                                                                           (‘97.10.30)
                                                                            충남고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중로3-08   소로1-1      일반도로 1997-176호
                                                                           (‘97.10.30)

신설 중로       2   05       15   집산도로   344      중로1-01   소로1-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7       12   집산도로   442      중로2-05   중로2-0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08       12   집산도로   392      소로3-2    중로2-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01       6    국지도로    20      중로3-05 원남리 산2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02       6    국지도로    16      중로3-06 정지리 454-1 일반도로              -



                                             295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나. 주차장계획

                                                                     면       적(㎡)
         도면표시                                                                                    최   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성동면 원남리
신설           ①       노외주차장                                   -           증)3,024       3,024
                                   55-1번지 일원

다. 공     원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번       호             세   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제1호    근린         성동면 원남리
신설       ①                                                       -       증)15,426       15,426
                 근린공원       공원         22-4번지 일원


                     제1호               성동면 원북리
신설       ①                 소공원                                   -        증)7,524        7,524
                     소공원            838-18번지 일원

                     제2호               성동면 원북리
신설       ②                 소공원                                   -         증)590          590
                     소공원            838-6번지 일원

라. 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성동면 원북리 832-1번지 일원                             -      증)2,805        2,805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성동면 원북리 839-2번지 일원                             -      증)3,849        3,849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성동면 원남리 853-11번지 일원                            -      증)7,248        7,248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성동면 정지리 438-2번지 일원                             -      증)10,807       10,807



신설       ⑤       녹지        완충녹지     성동면 정지리 332-3번지 일원                             -      증)4,923        4,923


                                                   296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마. 우수처리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성동면 원북리 305-3번지 일원               3,320


신설        ②          유수지          저류시설            성동면 정지리 439-6번지 일원               2,000


바.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     수        량(㎥/일)          비             고


             총       계                               1993.7


          공 업 용 수                                   1,494.0


                          계                          499.7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351.0
                                                                          관한 연구

                     지원시설용지                          148.7


사.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발생(㎥/일)                비              고


             총        계                                  777.2


             공 업 폐 수                                     562.6


                          계                              214.6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
 오       수           산업시설용지                              140.3            수종말처리장에 인입하여
                                                                          연계처리함.
                     지원시설용지                              74.3


아. 폐기물처리계획
 ○대상지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전량 위탁처리 한다.
자. 전기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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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제2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논산 제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전력논산지사 변전소에서 인

      입하여 대상지로 공급.

  ○제2일 반 산 업 단 지 전 력 수 요 는 산 업 용 전 력 이 91,626kw, 기 타 용 지 가 4,679kw 로 전 체

      96,305kw의 전력공급.

 차. 통신시설계획

  ○논산 전화국에서 총 508회선 공급

  구       분             규            모            회 선 기 준          통신수요(회선)        비       고


      계                                                              508

                            3,510인
 산 업 시 설                                          1.0회선/10인          351
                   (산업용지 상근인구)

 지 원 시 설                    4,955㎡                0.3회선/10㎡          149

                            3,510인
 공 중 전 화                                          1회선/500인            8
                   (산업용지 상근인구)

 카. 수도시설

  ○제2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제1일반산업단지(성동산업단지) 배수지의 여유량을 사용하며

      부족량은 제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규모를 확대(변경)하여 시행함.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지원계획(단지 외)

 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여 연계처리.
                                                                          처리용량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일)

                        논산제1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3,003           1,600
                    폐수종말처리장

 나. 진입도로계획

 시 설 명         폭   원(m)         연     장(㎞)             구                   간       비       고


 진입도로              18                1.25          국도4호선~사업대상지 북측경계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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