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31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태양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
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ㆍ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유구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
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 사적제43호「경주금척리고분군」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32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관련법적용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태양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ㆍ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2) 사적제82호「경주천군동사지」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33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유구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
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20m 이하
3구역
ㅇ관련법적용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
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태양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3) 사적제96호「경주읍성」등3개문화재(통합고시)
(사적제96호경주읍성, 경북기념물제66호동부동은행나무, 문화재자료제3호동경관)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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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ㆍ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유구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
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4) 사적제311호「경주남산일원」등98개문화재(통합고시)
(사적제1호경주포석정지, 사적제6호경주황룡사지, 사적제7호경주망덕사지, 사적제8호
경주사천왕사지, 사적제15호경주흥륜사지, 사적제16호경주월성, 사적제17호경주남고
루, 사적제18호경주동궁과월지, 사적제19호경주계림, 사적제22호경주남산신성, 사적
제29호경주헌덕왕릉, 사적제47호경주명활성, 사적제88호경주성동동전랑지, 사적제138
호경주서출지, 사적제161호경주동부사적지대, 사적제163호경주낭산일원, 사적제172호
경주오릉, 사적제173호경주일성왕릉, 사적제175호경주미추왕릉, 사적제180호경주진평
왕릉, 사적제181호경주신문왕릉, 사적제182호경주선덕여왕릉, 사적제183호경주효공왕
릉, 사적제186호경주정강왕릉, 사적제187호경주헌강왕릉, 사적제188호경주내물왕릉, 사
적제219호경주배동삼릉, 사적제221호경주지마왕릉, 사적제222호경주경애왕릉, 사적제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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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지역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2-1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전통한옥에한함)
3구역
-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245호경주나정, 사적제246호경주재매정, 사적제311호경주남산일원, 사적제340호경주
천관사지, 사적제390호경주보문동사지, 사적제457호경주춘양교지와월정교지, 사적제512
호경주대릉원일원, 사적제533호경주인왕동사지, 사적제548호경주분황사지, 사적제549
호경주구황동원지유적일원, 국보제14호경주분황사모전석탑, 국보제31호경주첨성대,
국보제37호경주황복사지삼층석탑, 국보제38호경주고선사지삼층석탑, 국보제312호경주
남산칠불암마애불상군, 보물제63호경주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제64호경주보문사지
석조, 보물제66호경주석빙고, 보물제68호경주황남동효자손시양정려비, 보물제69호경
주망덕사지당간지주, 보물제123호경주보문사지당간지주, 보물제124호경주남산동동서
삼층석탑, 보물제136호경주남산미륵곡석조여래좌상, 보물제186호경주남산용장사곡삼
층석탑, 보물제187호경주남산용장사곡석조여래좌상, 보물제198호경주남산불곡마애여
래좌상, 보물제199호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보물제201호경주남산탑곡마애불
상군, 보물제665호경주낭산마애보살삼존좌상, 보물제666호경주남산삼릉계석조여래좌상,
보물제909호경주남간사지당간지주, 보물제910호경주보문사지연화문당간지주, 보물제
913호경주남산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보물제1188호경주남산천룡사지삼층석탑, 보물제
1727호경주향교대성전, 보물제1867호경주남산창림사지삼층석탑, 보물제1928호경주미
탄사지삼층석탑, 보물제1935호경주남산용장계지곡제3사지삼층석탑, 국가민속문화재제
27호경주최부자댁, 국가민속문화재제34호경주월암종택,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9호삼능
계곡마애관음보살상,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21호삼능계곡선각육존불,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94호경주남산입곡석불두,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97호분황사화쟁국사비부, 경상북도유
형문화재제112호경주침식곡석불좌상,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13호경주열암곡석불좌상,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14호경주약수계곡마애입불상,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58호삼릉계
곡마애석가여래좌상,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59호삼릉계곡선각여래좌상, 경상북도유형문화
재제191호경주향교,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92호경주구황동당간지주, 경상북도유형문화
재제193호보리사마애석불,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195호경주배리윤을곡마애불좌상, 경상
북도유형문화재제447호경주남산국사곡제4사지삼층석탑,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448호경
주남산비파곡제2사지삼층석탑, 경상북도유형문화재제449호경주남산지암곡제3사지삼층
석탑, 경상북도기념물제34호경주능지탑지, 경상북도기념물제46호상서장, 경상북도기념물
제88호용산서원, 경상북도기념물제130호전홍유후설총묘,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2호경
주사마소,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6호경주남산동석조감실,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9호분황
사석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10호경주교동석등,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13호남간사지
석정,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254호숭덕전,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256호숭혜전, 경상북도문
화재자료제600호경주남산지암곡제2사지삼층석탑, 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601호경주남산
포석계기암곡제2사지동삼층석탑)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36
5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20m 이하
6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25m 이하
7구역
ㅇ별도심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태양광,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ㆍ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유구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
의함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37
마. 문화재별허용기준도면정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고도보존육성과: 전화042-481-3105~6 / 팩스042-481-310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주시문화재과
- 전화(054) 779-6111 / 팩스(054) 760-7405
- 주소(우38102)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동천동)
◉문화재청고시제2019-15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예천용문사대장전과윤장대」국보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ㅇ종
별: 국보제328호
ㅇ문화재명: 예천용문사대장전과윤장대(醴泉龍門寺大藏殿과輪藏臺)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예천군용문면용문사길285-30(내지리391번지)
- 구조/형식: 대장전(목구조/오량가/맞배지붕), 윤장대(목구조/불교공예/팔각지붕)
- 규
모: 대장전정면3칸, 측면2칸/ 윤장대높이4.2m, 둘레3.5m
- 수
량: 대장전1동/윤장대2좌
- 조성연대: 대장전(조선시대)/윤장대(고려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용문사)
- 지정면적: 13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내지리
391번지)
종
14,196
135.6
예천
용문사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내지리
391번지)
예천
용문사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내지리
391번지)
계
14,196
135.6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6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양수장 및 진입도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172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8,113㎡(영구), 21,110㎡(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2. 10.~2024. 12.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전주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제방보강 0.443km, 자연형여울 5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9. 12. 2. ~ 2022. 11. 30.(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57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2호
           화장품법 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영업등록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취소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 화장품제조업 10개소

                    화장품제조업
          업체명              대표자명                          등록된 소재지
                     등록번호
     (주)다건화장품        제267호     김호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45 (목내동)

    리오앤코스메틱          제2241호    최민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8 2층(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40-8 2동
      아리아띠           제2508호    김종규
                                         2층 일부(고잔동)

    이시스인터내셔날         제2555호    이한광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46 4호 일부(정왕동)

     주식회사뉴벨          제2559호    이학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10번길 30 2층
                                         (성곡동, 시화공단 4바 9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42 130블럭
    파인펄 주식회사         제389호     이정숙       12로트 101호(고잔동,한신이엘)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제1700호    강성례       경기도 평택시 모곡길 15 (모곡동,297-14)
   (주)비앤씨코스메틱        제2463호    이학열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5번길 40 (모곡동)
  주식회사 비엠비코스텍        제2581호    김종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201-54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제1787호    최석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41번길 66-79 가동,
                                         나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영업시설물 전
 부 무단 멸실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폐업일           시설물 멸실 확인일
    (주)다건화장품         134-87-17144          2017.12.31.          2019.9.30.
    리오앤코스메틱          641-15-00071           2017.3.20.          2019.9.30.
      아리아띠           492-08-00224           2019.2.14.          2019.9.30.
    이시스인터내셔날         661-08-00761           2019.1.31.          2019.9.30.
     주식회사뉴벨          447-86-00090          2018.10.29.          2019.9.30.
    파인펄 주식회사         130-86-43774           2018.7.31.          2019.9.30.
  주식회사부경코스메틱         125-86-19345           2018.6.30.          2019.10.7.
   (주)비앤씨코스메틱        755-87-00552           2018.8.31.          2019.10.7.
 주식회사 비엠비코스텍         442-88-00648          2018.10.16.          2019.10.11.
 이엠프로바이오주식회사         234-81-04312               -               2019.10.11.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6조(폐업등의 신고)제2항
○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
  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80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 청문 실시
 가. 일시 : 2019. 12. 26. (목)
 나. 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상 : 영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 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기타사항
  1)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기한(‘19.12.26.)내 서면으로 제출
  2) 청문 일시에 출석할 의사가 있을 경우 청문일 전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전화 요망(이성현, 02-2110-80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고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4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
학사고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
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초검사(적합 후 2년
    이내) 또는 정기검사(1~4년 마다) 등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나,
  -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미치지 않아 그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해관
     리계획서 제출 항목을 일부만 제출(공정안전자료, 응급조치계획, 주민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
     복구계획 등은 면제)할 수 있어 2수준1) 또는 3수준2)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행점검 평가 규
     정3)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1)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 비대
       상 경우
    2)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 제출 대상인 경우
    3)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 2018.12.14. 시행)
  ○ 이에, 1수준 제출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2~3 수준 사업자의 이행점검 고시에 적용된 평가 항
    목(별표 1)·기준(별표 2)과 차등·간소화 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합리적
    으로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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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용개요: 하수 차집관로 D=1,500㎜, L=1,4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2. 22. ~ 2019. 12. 21.
             변경 - 2019. 12. 22. ~ 2024. 12. 2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696-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거 설치
4. 점용면적: 515㎡
5. 점용개요: 배수관거 L=101.5m(2연 암거박스)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18. ~ 2019. 10. 17.
             변경 - 2019. 10. 18. ~ 2024. 10. 1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4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55㎡ (일시점용 5.0㎡)
5. 점용개요: 통신주(H=8m) 5본
6. 점용기간: 2019. 11. 27. ~ 2024. 11. 26.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이 시행한 ‘군산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59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59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로D=1,500㎜, L=1,440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2. 22. ∼2019. 12. 21.
변경- 2019. 12. 22. ∼2024. 12. 2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696-2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거설치
4. 점용면적: 515㎡
5. 점용개요: 배수관거L=101.5m(2연암거박스)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18. ∼2019. 10. 17.
변경- 2019. 10. 18. ∼2024. 10. 1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530-144번지등2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0.55㎡(일시점용5.0㎡)
5. 점용개요: 통신주(H=8m) 5본
6. 점용기간: 2019. 11. 27. ∼2024. 11. 26.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5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한국공항공사군산지사장이시행한‘군산공항진입유도로포장보수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군산공항
ㅇ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ㅇ 면적: 5,5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
ㅇ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군산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면 파손 및 균열 확산지역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및 포장 공용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보수 5,523㎡, 라인마킹 1,018㎡, 폐기물 처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1월 2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1월 22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자동화재탐지시스템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전력시설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자동화재탐
   지설비를 적기에 개선하여 공항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뢰성 향상 도모
 ㅇ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자동화재탐지시스템 개선공사
   · 화재수신반(69), 중계기(6,157) 및 감지기(13,088) 교체(서버, 프로그램 포함)

                                   60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정정대상토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천    589,623    12,997
                                                         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73-2 천    126      1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 제  28,033    44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6 천  86,051    220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7 제   7,802    40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8 제    739     46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9-5 제    92       6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9 제  22,847   7,535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8,008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  천  12,840     7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천  154,622 12,886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  제  29,284     3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천  61,574    684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제   1,989    16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  천  17,886   1,504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   천    102,224   1,831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6-1   천     2,169    1,987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8-1   천      734      343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5-1   천     4,251    1,181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4-1   천     9,375     60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벽진동
3. 점용목적: 하수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840㎡

                                    58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1. 2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11. 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
물처리시설(BHS) 증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의 처리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안정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최종분류라인 2루프(4.8km), 개별운송시스템(ICS) 라인 2개소, 조기수하물저장소(EBS) 1,024개소,
   터미널 간 연결라인 1루프(3km), 트레이 유지보수 스테이션(TMS) 1개소 등 증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1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1월 2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98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에 의거 R17유도로구간 작업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 항행안전시설(항
공등화)에 대한 사용재개를 공항시설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61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성격
 ㅇ (법정계획)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ㅇ (기본계획) 각 시‧도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을 결정하는데 개략적인
   기준 제시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0년~2022년(3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대상
 ㅇ (내용적 범위)

         방치건축물정비법 제5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4조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
                            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
                            관한 사항을 말한다.
   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
   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4.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Ⅱ.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진단
1.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개요 및 평가
□ 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축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 4개 전략을 제시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전략>
                                  9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
 ㅇ (성과) 선도사업 추진, 법령개정, 안전관리 등을 통해 공공주체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회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비사업 토대 마련 및 안전관리 노력
 - (총괄) 전국 387곳의 공사중단 건축물 중 98곳(25%)이 공사재개 또는 철거되어 사회문제 해소
   에 기여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 현황>

            합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분
            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차 현장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재개현장       98    11    5    0         6        1   2     0        0   16   16    16     12        7    4      3         2    8

 - (선도사업) 다양한 정비모델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
                             < 선도사업 선정 현황 >

   구 분                 계             1차(‘15년)           2차(‘16년)       3차(‘17년)        4차(‘18년)              5차(‘19년)

       계               27                   4              3                4                 2                 14
  공사 재개                3                    2              1                -                 -                신규
  추진협의 중               10                   2              2                4                 2                신규

 - (법령개정)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3차례 법령개정
  * 평가기준 개선(감액보상), 사업방식 추가(위탁, 대행), 취득방식 다양화(개별합의, 경매, 공매),
   계획수립 주기 조정(3년),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강화 등
 -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항이 지적된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 이행실태 주
   기적(분기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1차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443건의 안전지적사항 중 315건(71%) 조치 완료

                                                               < 안전지적사항 조치 현황 >                         (’19.3분기 기준, 곳)

           구분                    계                      단순조치사항                   복잡조치사항                      근본조치 필요

       지적건수                      443                       135                     265                              43

       조치건수                      315                       129                     162                              24

       조 치 율                 71%                           96%                     61%                             56%

    * 지자체 자체 조치 등 단순 조치가 가능한 사항(단순 가설울타리 정비 등)
   ** 예산 수반 등으로 단순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추락방지, 옹벽 정비 등)
  *** 본구조물 보수보강 등 근본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개선사항) 공사중단 건축물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 장기화가 예상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민간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 필요
2. 선도사업 추진 현황
□ (추진배경) 정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높은
  현장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 ’15.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7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

                                                              10
제19639호                      관           보        2019. 12. 2.(월요일)
□ 선정절차
ㅇ (선정방법)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발표 및 심사를 통
   해 선정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
ㅇ (평가기준) 공익성, 사업성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5차 선도사업 선정 기준>

        평가분야                     세부 평가기준                       점수
                    ․건축물, 가시설물 및 대지의 구조적 안전성
            공익성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위해 정도                     10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민원 등 지역여론
                    ․도입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성                                                30
                    ․도입시설별 정비사업의 예상 사업수지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 및 권리관계 상황
      사업의 용이성                                                  20
                    ․상위계획 변경 필요성 등 정비사업 추진의 용이성
       이해관계자
                    ․공사중단 건축물 이해관계자 사업재개 의지                    15
        추진의지
        지자체         ․지자체 자체 정비방안 마련 여부
                                                               15
        추진의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지원 여부
                    ․생활 SOC 활용가능 여부
      계획의 연계성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여부
                             종  합                              100

□ 추진현황
ㅇ (1~4차 선도사업) 13곳 중 3곳 공사재개, 10곳 사업추진 협의 중
ㅇ (5차 선도사업) 14곳 선정완료(’19.9월), 사업계획 검토 예정
  * (본 사업) 부산 공동주택 등 6곳 선정,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구순으로 정비모델 수립 추진
 ** (예비사업) 강원 광광숙박시설 등 8곳 선정,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조건 충족 후 사업추진 여
     부 결정
□ 1〜4차 선도사업 추진 현황
ㅇ 총 13곳 (공사재개 3곳, 사업추진 협의 10곳)

                         중단
 구 분              지구명                    정비모델           추진단계
                         기간
              과천 우정병원    21년   LH 철거 후 신축 (분양주택)    공사재개 (SPC위탁)
  1차
              원주 주상복합    22년   자력재개 지원 (오피스텔)      공사재개 (토지·건물주)
선도사업
              영천 교육시설    22년   연접 개발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협의
(’15.12월)
              순천 의료시설     6년       공사 재개 (오피스텔)       사업추진 협의

  2차          광진 공동주택     8년   자력재개 지원 (조합주택)      공사재개 (토지·건물주)
선도사업          종로 다세대주택   14년   자력재개 지원 (다세대주택)     재개예정 (토지·건물주)
(’16.12월)     안산 복합상가     8년       리모델링 (공공청사)     사업추진 협의 (위탁 사업)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