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별지 제9호 서식]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재 조 사 서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박제원          선   적   항                              총   톤     수

               선질(선종)                                 주 요   치 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이     의
 신 청 인         주       소
                                                            ( 연락처 :          )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
 내     용


               관 리 청


               관할해양
 재조사에
               경 찰 서
  따   른
               선박대행
 조치의견
               검사기관

               그       외
                                * 이해관계인등 기타 참석자 의견
               참 석 자


             * 방치선박으로 제거대상여부 및 그 사유
 종합의견
               (법 제13조제6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 해당여부등)




                                          재조사일 :            년          월         일
     위 조사자         1.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당해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
  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당해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의 적용기간이 당해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
  로 당해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
  용기간이 당해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임금 인상률(%)        6.0   6.7        6.4       6.4      4.7        4.8

3.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 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7-4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 4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지정 고시
□ 제32호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주식회사 성농
  ○대표자:유창성
 2. 주사무소: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063-545-0466, Fax 063-543-2387)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
  산물, 저농약농림산물.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32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7년 3 월29일
□제33호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한태종
 2. 주사무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00(063-220-2950, Fax 063-220-2951)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
  산물, 저농약농림산물.
                                  203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한 국 산 업 규 격 확 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M8259   과염소산 칼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58   과요오드산나트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155   리그로인(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55   벤조산(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43   붉은 인(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150   브롬화수은(Ⅱ)(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45   산화구리(Ⅱ)(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51   산화은(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08   생화학시약 통칙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52   아미도황산(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156   에틸렌글리콜(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52   염화주석(Ⅳ)(5수화물)(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51   옥살산나트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53   요오드산수소칼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54   질산비스무트(5수화물)(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053   질산수은(I)(1수화물)(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144   크롬산나트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117   티오시안산나트륨(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60   포름산(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M8292   헥사클로로백금(Ⅳ)산(6수화물) (시약)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553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7-5호                 취급소의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

 2007년 3 월23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태          토절차 신설

료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국민고충처리위             (1)현재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원회 훈령 제48호) 시행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             일반취급소 설치시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회수입징수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하나, 완공검사는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7년 4 월 4 일                     (2)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취급소 설치허가시 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27일               토절차를 신설함

 ·사용관인                               (3)전문기술검토가 필요한 지정수량 3천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수입징수관인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설치과정
                                      상 허가심사는 소방서장이 하고 완공검사
                                      는 소방검정공사가 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
                                      를 시정하고자 함

                                    나.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2호                    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권한을 소방검정공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에 위탁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1)현재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나, 완공검사는
   2007년 4 월 4 일                      소방서장이 실시함
              행정자치부장관                (2)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권한을 소방검정공
   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에 위탁함
1. 개정이유                              (3)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심사 및 완공검              탱크저장소의 설치과정상 기술검토는 소방
 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              검정공사에서 실시하고 완공검사는 소방서
 공사가 실시하는 기술검토 및 완공검사 범위를             장이 실시함에 따라 설치허가와 완공검사
 확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의 기술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
 위함                                   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554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26호                            능확인도 필요함에도 현재 명시적인 규정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없어 검사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실정이어서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이를 시정하고자 함.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3. 의견제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7년 4 월 4 일                            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소방방재청장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전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 개정이유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기검사 항목에 소화설비 등 부속설비를 명시                     부와 그 사유)
 하고,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완공검사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등 위험물규                    주소 및 전화번호
 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4. 기   타
 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항목에 소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화설비 등 부속설비를 명시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1)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입법예고)에 동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항목에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설비 등 부속설비가 명시되지 않고 기타
  항목으로 포괄 규정됨.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9호
 (2)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의 항목에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소화설비 등 부속설비를 명시함.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3)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확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를 위한 정기검사의 취지상 탱크의 본체와                       2007년 4 월 4 일
  기초 뿐 아니라 소화설비 등 부속설비의 기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
         파인에이치에프(주)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3                싱글PPM   선박엔진용 피스톤 로드
 1375호
제1-14-1-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주)희성                                  〃      자동차 도어 트림 패널
 1376호                     180
제1-16-1-
               범양기업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20           〃     자동차용 스크린 어셈블리
 1377호
제1-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부호체어원(주)                                  〃              로킹
 1378호                          597-11

                                     1010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전화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크

 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허용함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현재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만 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용되고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은 허용되지 않

   부와 그 사유)                               음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간이탱

   주소 및 전화번호                              크저장소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도 허용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4. 기   타                                  에 의하여 주유작업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직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접 회수하는 설비(Stage-Ⅱ)를 설치하게 함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에 따라 동설비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필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수조건인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 허용
 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이 필요함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3호                        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전화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02-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 4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행정자치부장관                 부와 그 사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위험물탱크에 부착하는 통기밸브의 기술기준을               4. 기   타

 개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도입된 유증기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설비의 기능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공사장에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서의 이동주유를 허용함으로써 공사 관련 차량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의 주유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                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화에 따른 기술기준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5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7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8호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2007년 4 월 4 일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산업자원부장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007년 4 월 4 일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공장등록 특            1. 개정취지

 례를 인정하는 등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기술의 사업화 및 지역혁신지원기관들간의 협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산업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

2. 주요골자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가.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             임.

  사항 규정                             2. 주요골자

 나. 사업시행자인 법인 대표의 책임경영 근거             가. 기술의 사업화와 지역혁신지원기관간 협력

  조항 규정                                체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수행사업

 다.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허용              추가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한조항              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

  규정                                   고가 아니라 승인사항으로 함
3. 의견제출                               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공무원 및 지도기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소속임직원의 파견절차 신설
 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3. 의견제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인은 2007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와 그 사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그 사유)
                                556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일부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다. 기타 참고사항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에 따른 설립위원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14호                  의 설치와 경과 조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혈액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함.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3. 의견 제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고합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4일까

   2007년 4 월 4 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보건복지부장관              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청사, 참조 : 혈액장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입법예고                            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정부는 2004년 9 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         사유)
 대책」을 수립하여 혈액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영입, 안전관리부서 확대 등 적십자사 혈액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조직의 혁신을 추진하여 왔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장기적으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증      4. 기     타
 가, 노령화 및 중증질환 증가로 인한 만성적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혈액부족 등 혈액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혈액
 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장기팀(전화 031-440-9138~42, 팩시밀리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혈액사업조직          031-440-914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         다.
 장하여 강력한 리더쉽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

 직으로 재편코자 하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7-71호
2. 주요 내용                                관인등록공고

 가. 종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          우리부 고용보험기금 노동부기금지출관인이 오

  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 이       래되어 훼손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

  수행토록 함.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나.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근거와 법인격,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관 기재사항, 사업, 임원, 이사회의 구성              2007년 4 월 4 일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노 동 부 장 관

                             557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사용일자 : 2006년 2 월 28일                       일반회계노동부기획관리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직인
     고용보험기금노동부기금지출관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8호
○폐기일자 : 2006년 2 월27일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폐기직인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고용보험기금노동부기금지출관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7-73호
                                 1. 개정 이유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2006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
 노동부와 그소속기관 직제령(2005. 9. 9. 대통
                                     획예산처가 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낭비성 보
령령 제19042호) 개정으로 정책홍보관리본부 명
                                     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
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
                                     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 2 월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13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
같이 공고합니다.
                                     선 과제를 추진하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2007년 4 월 4 일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재량권의 투명성을
               노 동 부 장 관
                                     제고하는 한편, 2006년12월28일 도로법 개정
○사용일자 : 2007년 3 월 8 일
                                     으로 폐지된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
 -등록직인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반회계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 방지대책” 추진
                                      (1)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폐기일자 : 2007년 3 월 7 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

 -폐기직인                                 방지

                               558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2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합     계
2,732,775 
2,732,775 -
-
1 
서봉동
산234-16
임
21,520 
21,52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A 11-303
박종달
2 
서봉동
산242-2
임
4,724 
4,724 
국(국방부)
3 
서봉동
산242-3
임
2,859 
2,859 광주 광산구 소촌동 313
박종흥
4 
선암동
436-2
전
31 
31 광주 광산구 선암동 433
박숙철
5 
선암동
466-1
전
322 
322 광주 광산구 선암동 464
박상철
6 
선암동
467 
묘
899 
899 광주 광산구 오산동 223
고제운
7 
선암동
468 
답
2,370 
2,370 
국(국방부)
8 
선암동
469 
답
2,592 
2,592 
국(국방부)
9 
선암동
470 
전
50 
50 광주 광산구 산정동 933 
대덕훼미리아파트 701-315
심민섭
10 
선암동
471 
전
208 
208 광주 광산구 산정동 933 
대덕훼미리아파트 701-315
심민섭
11 
선암동
472 
답
1,742 
1,742 
국(국방부)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2 
선암동
473 
답
1,094 
1,094 
국(국방부)
13 
선암동
474 
답
707 
707 
국(국방부)
14 
선암동
475 
답
2,783 
2,783 
국(국방부)
15 
선암동
481-79
천
4,471 
4,471 
국(건교부)
16 
선암동
산12-3
임
14,975 
14,975 
국(국방부)
17 
선암동
산12-4
임
1,234 
1,234 광주 광산구 선암동 433
박숙철
18 
선암동
산12-5
임
5,670 
5,670 광주 남구 진월동 250-3 
진월아파트 나동 206호
박해선
19 
선암동
산15-3
임
932 
932 광주 광산구 지죽동132
김유례
20 
선암동
산15-6
임
11,156 
11,156 광주 광산구 선암동 437
박득수
21 
선암동
산25-2
임
4,463 
4,463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아파트 103-801
박은규외7인
22 
선암동
산25-3
임
15,220 
15,22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 APT 106-405
박기철외3인
23 
선암동
산26-1
임
122,127 
122,127 
국(국방부)
24 
선암동
산28-1
구
2,480 
2,480 
국(건교부)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25 
선암동
산28-2
임
96,754 
96,754 
국(국방부)
26 
선암동
산29
임
595 
595 
국(국방부)
27 
선암동
산30
임
36,198 
36,198 광주 광산구 송정동970-4
조덕희
28 
선암동
산31
임
20,653 
20,653 광주 광산구 소촌동313
박근철
29 
선암동
산31-1
임
887 
887 광주 서구 풍암동 1093 
금호아파트 201-405
박하욱
30 
선암동
산31-2
임
1,964 
1,964 광주 광산구 도산동 966-6
박남규외2인
31 
선암동
산33-1
임
640 
640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26-1 
대덕연립 305
박석권
32 
선암동
산34-3
임
1,545 
1,545 광주 광산구 선암동 433
(용두문중)
충주박씨
33 
운수동
144 
답
351 
351 광주 광산구 운수동 119
강중원
34 
운수동
144-1
답
657 
657 광주 광산구 운수동 119
강중원
35 
운수동
145 
대
146 
146 광주 광산구 운수동 119
강중원
36 
운수동
146 
답
810 
810 광주 광산구 운수동 132
장한순
37 
운수동
146-1
답
896 
896 광주 광산구 운수동 258
노선임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38 
운수동
146-2
답
793 
793 광주 광산구 운수동 104
강길원
39 
운수동
146-3
답
916 
916 광주 광산구 운수동 258
노선임
40 
운수동
146-5
전
202 
202 광주 광산구 운수동 118
김순임
41 
운수동
146-6
전
7,791 
7,791 광주 광산구 운수동 118
강윤정외4인
42 
운수동
147 
답
1,773 
1,773 광주 서구 화정동 930-1 
라인동산@ 107-507
조은진외1인
43 
운수동
147-1
답
114 
114 
광주광역시
44 
운수동
147-2
답
27 
27 
광주광역시
45 
운수동
148 
전
985 
985 광주 서구 화정동 930-1 
라인동산A 107-507
조은진외1인
46 
운수동
149 
답
761 
761 광주 광산구 산정동 165
김형호
47 
운수동
149-1
답
237 
237 
광주광역시
48 
운수동
150 
답
2,136 
2,136 광주 광산구 운수동 83-4
차정선
49 
운수동
151-1
답
496 
496 광주 광산구 운수동 83-4
차정선
50 
운수동
151-2
답
4,549 
4,549 광주 광산구 운수동 83-4
차정선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6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51 
운수동
152 
답
2,655 
2,655 광주 광산구 운수동 83-4
차정선
52 
운수동
153-2
천
149 
149 광주 광산구 소촌동 363
박하준
53 
운수동
153-5
답
727 
727 광주 광산구 송정동 968-1
김명일외1인
54 
운수동
153-6
답
1,159 
1,159 광주 광산구 송정동 268-30 
(병사공파태명공용보문)
보성선씨
55 
운수동
153-7
답
1,035 
1,035 광주 광산구 송정동 968-1
김명일외1인
56 
운수동
157-3
답
109 
109 광주 광산구 송정동 968-1
김명일외1인
57 
운수동
178-4
전
1,566 
1,566 광주 북구 두암동 968-1 
주공아파트 111-1004
강원천
58 
운수동
178-11
전
370 
370 광주 남구 백운동 629-2 
대주아파트 102-302
임영식
59 
운수동
178-16
전
680 
680 광주 서구 농성동 634-19
박홍순
60 
운수동
178-17
전
700 
700 광주 서구 농성동 157-13
정미자
61 
운수동
178-18
전
881 
881 광주 동구 산수동 539-59
최형배
62 
운수동
193-1
답
17 
17 광주 광산구 선암동 346
(세상동문중)
충추박씨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7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63 
운수동
200 
전
165 
165 
국(국방부)
64 
운수동
201 
전
99 
99 
국(국방부)
65 
운수동
202 
전
1,388 
1,388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7-1 
주공A 303-1006
순천박씨장동휘민
66 
운수동
203 
전
1,550 
1,550 광주 광산구 선암동 346
(세상동문중)
충주박씨
67 
운수동
204 
전
146 
146 
국(국방부)
68 
운수동
205 
전
102 
102 
국(국방부)
69 
운수동
206 
전
420 
420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7-1 
주공A 303-1006
순천박씨장동휘민
70 
운수동
207 
대
225 
225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7-1 
주공A 303-1006
순천박씨장동휘민
71 
운수동
208 
전
760 
760 광주 광산구 운남동 777-1 
주공A 303-1006
순천박씨장동휘민
72 
운수동
209 
답
93 
93 
국(국방부)
73 
운수동
210 
답
370 
370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읍 삼
영리 224
차용암
74 
운수동
211 
답
1,980 
1,980 
국(국방부)
75 
운수동
212 
답
1,491 
1,491 
국(국방부)
제16475호
관
보
2007. 4. 3. (화요일)
118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외권리종류 내용/주소)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76 
운수동
213-1
답
2,734 
2,734 
국(국방부)
77 
운수동
213-2
도
40 
40 
국(국방부)
78 
운수동
214 
도
486 
486 
국(국방부)
79 
운수동
215 
답
2,076 
2,076 광주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06-1401
강세연
80 
운수동
216 
전
522 
522 전남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1054-1
양예자
81 
운수동
216-1
전
436 
436 
국(산림청)
82 
운수동
216-2
전
169 
169 
국(산림청)
83 
운수동
216-3
전
426 
426 
국(산림청)
84 
운수동
217 
전
334 
334 
국(국방부)
85 
운수동
218 
답
2,059 
2,059 광주 서구 화정동 810-9
조기례
86 
운수동
219 
답
2,664 
2,664 광주 서구 상무2동 997-56
장성자
87 
운수동
220 
전
323 
323 광주 광산구 산정동 165
김형호
88 
운수동
220-1
전
424 
424 
국(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