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은경 1964.11.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70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주명희 1961.01.1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양승팔 1938.09.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57-3 1998.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72.0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73.04.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김예성 2003.1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김두훈 2005.04.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이정술 1942.0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66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이달순 1943.06.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66      1998.10.2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김칠광 2004.01.16 여 일 본 309번길 26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013.05.24 외국국적취득
강혜숙 1948.06.30 여 미 국 경상북도
                       1098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980.06.10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88.05.26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204 2013.11.05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84.11.09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457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88.12.1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34       2013.05.07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9.07.0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393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유시나 1987.07.10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4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성호택 1989.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6가길 22-1             2009.03.27 외국국적취득
박재승 1999.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1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12.12.14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1999.07.09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0 2013.04.24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2000.12.03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0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70.02.01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0 2013.02.21 외국국적취득
박원보 1930.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0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985.07.16 외국국적취득
이향아 1978.06.16 여 미 국 경상북도
                       54-1
                             청도군 매전면 호방길     1996.06.14 외국국적취득
김광연 1948.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5         2008.05.14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89.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4길 16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91.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4길 16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70.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6길 12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기인 1991.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1
                               동대문구 이문로47길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2.07.1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15-2      1996.08.23 외국국적취득
강석윤 1957.02.07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15-2      2013.09.26 외국국적취득
한현종 1987.04.0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75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8.09.2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371         2013.09.12 외국국적취득
양은미 1967.01.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27         2005.09.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김양완 1977.04.15 여 미 국 16-3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2000.08.14 외국국적취득
송영인 1988.07.04 남 미 국 경상북도
                       9-2
                             문경시 가은읍 성유안길 2005.12.10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82.12.30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40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최창호 1981.06.20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51-5 2009.11.17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81.11.1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 58-4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도일훈 1989.05.02 남 영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6-2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전호경 1956.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       2008.06.11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89.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5-71 2012.12.12 외국국적취득
                              23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숙
1954.01.07
여
미
국경기도화성시송산면공룡로71번길
67-16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곽인숙
1958.02.23
여
미
국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장좌1길20
1990.04.17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81.12.26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177
2010.03.16 외국국적취득
강현욱
1995.08.17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
수인로331번길
28-10
2009.02.05 외국국적취득
강성현
1971.02.15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
수인로331번길
28-10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유양규
1979.06.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41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93.07.1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로23나길
11
2013.10.03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86.02.27
여
미
국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49
2012.08.31 외국국적취득
이대한
1994.12.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지봉로57
2013.07.17 외국국적취득
금욱
1971.12.21
남
일
본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34길
9-1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고용숙
1957.04.17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
하천리
487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오박신
1986.04.24
남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
하천리
487
2013.11.1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2호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실시계획(변경)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제27조에의거,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지형도면
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32조및동
법시행령제2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청남도태안군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041-670-2273)
에비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9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3조에따른건축물의냉방설비에관한기술적기준등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건축물의냉방설비설치및설계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2008-17호,
2008. 4. 1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2
명
칭
위
치
지목
면적(㎡)
비고
합
계
82,706
1
기암단애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24
임야
27,166
2
급수대주상절리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1
〃
2,952
3
용추폭포
(절구폭포)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24
〃
509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4
하천
506
4
절구폭포
(제2폭포)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1
임야
318
5
용연폭포
(제3폭포)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3
하천
1,507
6
연화굴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24
임야
1,153
7
무장굴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1
〃
224
8
주왕굴
청송군부동면상의리
산8-1
〃
387
9
주방천페페라이트
청송군부동면상의리
185
답
52
산33
임야
810
산24
〃
2158
10
노루용추
청송군청송읍월외리
산42-1
〃
448
산104
하천
80
11
달기폭포
청송군청송읍월외리
산74-1
임야
850
산104
하천
281
12
청송얼음골
청송군부동면내룡리
산33
임야
22,000
13
청송구과상유문암
청송군진보면괴정리
644-3
대지
4,127
14
방호정퇴적층
청송군안덕면신성리
산101
임야
2,348
656
하천
1,585
15
백석탄
청송군안덕면고와리
648
〃
4,166
16
신성공룡발자국
청송군안덕면신성리
산100-9
임야
1,648
17
청송자연휴양림퇴적층청송군부남면대전리
산69-1
〃
7,431
◉환경부고시제2014-62호
청송국가지질공원인증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청송국가지질공원인증을결정하였기에, 자연공
원법제36조의3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이를인증·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명칭: 청송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구역: 경상북도청송군
3. 지질공원의면적: 151.34 ㎢
4. 인증연월일: 고시일
5. 공원관리청: 경상북도
6. 지질공원인증목적및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청송의우수한지질유산자원을보전하고교육·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국민의휴양
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제36조의3
7. 지질명소: 17개소
8. 기타: 청송국가지질공원인증내용이포함된관계도서는청송군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
인에게보입니다.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신축, 개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
 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냉식 전기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재(물, 얼음 또는 포접화합물과
    공융염 등의 상변화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그 밖의 시
    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냉열을 저장하는 설비(이하 "축열조"라 한다)
    ㆍ냉동기ㆍ브라인펌프ㆍ냉각수펌프 또는 냉각탑 등의 부대설비(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열조 2차
    측 설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빙축열식 냉방설비
    나. 수축열식 냉방설비
    다. 잠열축열식 냉방설비
 2. "빙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그 밖의 시간
    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3. "수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4.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
 5. "심야시간"이라 함은 23: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규정하는
    심야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그에 따라 상기 시간이 변경된다.
 6. "2차측 설비"라 함은 저장된 냉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동되는 냉수순환펌프, 공조용 순
    환펌프 등의 설비를 말한다.
 7. "전체축냉방식"이라 함은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전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
    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8. "부분축냉방식"이라 함은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의 일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
    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
 9. "축열률"이라 함은 통계적으로 연중 최대냉방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  
            축열률     × 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  
 10.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라 함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열량 중에서 열손실 등을 차감하고 실제
     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
 11.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라 함은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ㆍ온수기,
     가스엔진구동 열펌프시스템을 말한다.
                             25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12. "지역냉방방식"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주열원으로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를 이용한 냉방방식과 지역냉수를 이용한 냉방
     방식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ㆍ보급 촉진법 제
     2조」에 의해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말한다.
 14. "소형 열병합을 이용한 냉방방식"이라함은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
     을 활용하여 냉방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2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
 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
 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
 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
    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
    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수영장(실내
    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축냉식 전기냉방의 설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 축냉방
 식 또는 축열률 40% 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제6조(냉동기) ① 냉동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7의 규정에 따른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냉동기의 용량은 제4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 부분축냉방식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축냉운전과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의 동시운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축열조) ① 축열조는 축냉 및 방냉운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재질의 축냉재를 사용해
 야 하며, 내부청소가 용이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방청 및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축열조의 용량은 제5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③ 축열조는 내부 또는 외부의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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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축열조를 여러 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 또는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축열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해야 하며, 맨홀 등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
 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열교환기) ① 열교환기는 시간당 최대냉방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열교환기는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부분은 해체와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축냉운전, 방냉운전 또는 냉동기와 축열조를 동시에 이용하여
냉방운전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시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 점검) 냉방용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연중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
 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축냉식 전기냉방기기) ① "축냉식 전기냉방기기"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한 후
 그 밖의 시간에만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소용량의 축냉식 냉방기기로서 이동형 냉방기 및 고정형 패
 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에 대하여도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방식으로 산
 정할 경우 제1항의 축냉식 전기냉방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냉방용량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최대
 냉방부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적용제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61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로 한한다)〔이
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라 한다〕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
차, 인정 기준, 피인정인 지원의 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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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이하 “폐질환”이라 한다)에 걸린 사람
 (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환경보건법」제19조에 의한 피해배상에 앞서 국가가 피인정
 인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
 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영 제13조의2제9항에 따라 폐질환 인정의 신청 방법․절차, 폐질환 인정 유
 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절차, 폐질환 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범위 및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질환의 인정 기준) 폐질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폐질환 인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폐질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필요한 분야의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폐
 질환 인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 폐질환 인정기준에 따라 「환경보건
 법」제9조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폐질환
 인정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전에 「환경보건법」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4조(폐질환 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폐질환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피인정인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효
 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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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인정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필요한 조
 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갱신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
 를 결정하여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갱신 여
 부 및 갱신된 유효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 청구 및 심의) ①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3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조사 및 결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건강피해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심사 청구 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0인 내외의 재검토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폐질환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
    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보건, 독성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
 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피인정인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법) ① 피인정인에게는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하여 실제 지
 출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금은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관련 지원 항목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인 피인정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료비가「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9
 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유족조의금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특별유족조의금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피인정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료비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석면피해구제법」시
 행령 제8조에 따른 장례비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의료비 또는 장례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지원금(의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지원금
 (장례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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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
 액을 결정하여 지급금액 내역을 피인정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술원장에게 양도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피인정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피인정인이 제7조에 따른 지원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의 지원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이
 의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추가 입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폐
    질환 발병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 중 아직 지급
    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제6조에 따른 장례비
 ②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
 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폐질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폐질환 인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재심사 청구, 지원금 지급 신청 및 결정, 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질환 인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족에
 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폐질환 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
    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
 2. 제1항제2호의 유족: 제6조에 따른 장례비
제10조(지원 제외) ① 피인정인이 동일한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
 지법」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이 고시에 따
 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종료)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종료를 요청
 하여야 한다.
 1. 피인정인의 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인정인의 폐질환이 나았다고 판단
    될 경우
 2.「환경보건법」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
   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제1항제2호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부당이익 환수) ①기술원장은 피인정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그 밖에 잘못 지원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을 확인한 때에는 부당이익 사실, 부당이익 금액, 납부기한, 납
 부계좌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익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
 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기타 부당이익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제13조(구상권 행사) ①기술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폐질환을 유발
 한 자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민법」을 준용한다.
제1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인정을 위한 신청, 청구, 조사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
 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
 여 환경부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질환 인정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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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3
명
칭
위
치
지목
면적(㎡)
비고
합
계
101,291,797.08
1
철원용암대지
강원철원군동송읍, 철원읍일원
전,답,임야등
35,667,674.9 14개
지목
2
고석
강원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하천
11,110.2
3
대교천현무암협곡강원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하천
69,389.1
4
직탕폭포
강원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하천
5,239.9
5
삼부연폭포
강원철원군갈말읍신철원리산26-1
임야
1,826.0
6
곡운구곡
강원화천군사내면용담리, 삼일리
일원
하천
15,223.1
7
비래암
강원화천군상서면구운리산1
임야
10,749.7
8
화천백립암복합체강원화천군동촌리, 풍산리일원
임야,도로,
잡종지
11,667,262.32
9
양구백토
강원양구군방산면장평리343 외
답,대지,도로,
구거,종교용지
27,822.1
10
해안분지
강원양구군해안면일원
전,답,임야등
35,212,334.6 18개
지목
11
대암산용늪
강원인제군서화면서흥리일원
임야
80,646.4
12
용화산
강원화천군하남면삼화리, 간동면
유촌리일원
임야
47,963.3
13
양의대하천습지
강원화천군화천읍풍산리1480 외
임야,도로,하천
130,264.0
14
두타연
강원양구군방산면고방산리1121 외
임야,하천
10,001.5
15
소양강하안단구
강원인제군인제읍, 북면원통리,
서화면일원
전,답,대지등
2,887,764.06 22개
지목
16
내린천포트홀
강원인제군인제읍고사리, 원대리,
상남면미산리일원
임야,하천
21,343.46
17
진부령
강원인제군북면용대리, 고성군
간성읍흘리, 진부리일원
전,답,대지등
13,589,242.56 15개
지목
◉환경부고시제2014-63호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인증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인증을결정하였기
에, 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이를인증·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명칭: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구역: 강원도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3. 지질공원의면적: 2,067.07㎢
4. 인증연월일: 고시일
5. 공원관리청: 강원도
6. 지질공원인증목적및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강원평화지역의우수한지질유산자원을보전하고교육·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국민
의휴양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제36조의3
7. 지질명소: 21개소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4
명
칭
위
치
지목
면적(㎡)
비고
18
화진포
강원고성군현내면죽정리, 거진읍
화포리일원
임야,도로, 유지
1,693,700.68
19
고성제3기
현무암
강원고성군죽왕면오봉리산60 외
임야
10,996.12
20
송지호해안
강원고성군죽왕면오호리산24-1 외
임야,잡종지,
해안빈지
126,130.6
21
능파대
강원고성군죽왕면문암진리134-39 외
임야,도로,제방,
잡종지,해안빈지
5,112.4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아이세스(대표자김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4811-*******
주
소
(우)463-8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4-5번지
전화번호
031-717-7431
팩스번호
031-714-5890
법인명(성명)
(주)이제이텍(대표자남순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3-871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204-5번지
전화번호
031-711-4880
팩스번호
031-713-6311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자박영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13 서울시중구신문로1가57
전화번호
031-250-1171
팩스번호
031-250-1148
8. 기타: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인증내용이포함된관계도서는강원도및철원군, 화천군, 양
구군, 인제군, 고성군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9호
“부분탈피하여고정한프리스트레인가변형광섬유격자센서지하시설물변위모니터링시스템”을신
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575호
ㅇ명
칭：부분탈피하여고정한프리스트레인가변형광섬유격자센서지하시설물변위모니터
링시스템
ㅇ기술분야: 토목/토질및기초/지반환경조사및측정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광섬유격자센서케이블의유리섬유부분(코어와클래딩)을보호하는피복부를부분탈
피하여, 별도의고정자(Fixture)에직접부착하는방식으로고정한다. 이는외력에의한케이블의
장력으로광케이블을구성하는재료들사이에서발생하는미끄러짐(Slip)현상을방지할수있으
며, 발생되는변형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다. 일반적인계측기의압축측정이불가능한점이
개선된프리스트레인가변이가능한광섬유격자변위센서패키지의개발하였고, 이센서는지하
시설물유지관리시발생되는인장및압축에의한변위의정밀한측정이가능하다.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4-9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제24조의2항의 경우 2014. 8. 7.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서 독학학위제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독학학위 관련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23호
               평생학습정책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387, FAX : 044-203-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
    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
                             11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89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 신분규정 정비,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
    부의 열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분규정 변경(안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4급상당 상임위원을 임기
    제 4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등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장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보호
    관찰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
    품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등에 관한 장
    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 대상자 개인정보 처리 규정 마련(안 제51조제4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5,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
    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89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및 장부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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