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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
 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함.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

    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
    영함.

 라.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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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1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
 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조문을 정리하고,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서식을 변경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규정함에 따
      라 기존 11개 조문, 24개 서식을 6개 조문, 17개 서식으로 정리함.
 나.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
      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

      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2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으로부
 터 옮겨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신고
 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 원료의
  범위,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의 범위 및 각종 신청․신고서식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
  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
  규칙」에서 옮겨 규정함.
 다.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로 변경된 경우 또는 위탁 제조 주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주류의 구
  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면허(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과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및 위탁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도
  록 함.
 마.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주
  소․사업자등록번호․주류제조면허번호․연락처, 주류의 위탁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
  류․제조방법․알코올 도수․상표명, 위탁 제조 수량, 위탁 제조 기간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 등
  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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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3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승무원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
  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
  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ㆍ발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
  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함.
 라.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하여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
  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4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
 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
 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기업
  의 편의를 제고함.
 나.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 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
  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
                                   425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5호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
 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
  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
  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운영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신청 결과의 통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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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정책조정총괄과,        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이메일
 econ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전자우편 : econ01@korea.kr
  - 팩스 : 044-215-8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5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
 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
 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안 제 11조제7항 신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
  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 - 6935,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32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
      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
 나.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
      하는 규정 신설(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
      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제6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8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21-33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기관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제14조)
 나.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별지제10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7호
◉인사혁신처공고제2021-9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89호, 2021. 1.
 12. 제정, 2021. 4. 13.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429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29
◉국방부공고제2021-33호
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국방부장관
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망보상금지급기관이국가보훈처에서국군재정관리단으로변경되는내용으로군인재해보
상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사망보상금의청구에관한절차및관련서식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망보상금을받으려는사람은사망보상금청구서를국군재정관리단장또는지방보훈청장
에게제출하도록하고, 사망보상금청구서를제출받은국군재정관리단장또는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본을확인하여야함.(제14조)
나. 사망보상금청구서서식(별지제10호)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군인연금과
○전화: 02-748-6671 (FAX : 02-748-6666)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7호
◉인사혁신처공고제2021-99호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이제정(법률제17889호, 2021. 1.
12. 제정, 2021. 4. 13. 시행) 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하고자함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3분의 2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나. 해직공무원등 심의 및 결정 절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1) 위원회 결정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
     청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3개월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2)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3개월 범위에
     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 만료 10일 전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다. 해직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방식 임용(안 제15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 방식으로 임용하되 시
  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2013년 공무원의 구분 변경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 및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함
 라.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된 기간의 승진 등 반영(안 제16조 및 제18조)
  법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 시 예
  외평정을 적용하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무원인사관계법
  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이전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마. 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특례 적용(안 제17조 및 제19조)
  1)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무원연금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
     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moonkyoace@korea.kr
  - 전화번호 : 044-205-3342, 3345 / 팩스 : 044-204-8953
                                        430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인사혁신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wnyul123@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2,   3345   팩스
 044-204-8953) 또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산이건설㈜ (대표 고형운)
     법인번호        201411-*******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
     성   명       서진씨티㈜ (대표 김영일)
     법인번호        2060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10층 116호(풍산동, 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성   명       한수안
     법인번호        68081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107동 703호(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2. 기술명 :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합성한 거더와 하부 벽체를 일체화시
 킨 라멘교의 거더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합성한 거더와 하부 벽체를 일체화시켜 저형
   고 장경간화를 도모한 기술
4. 기술범위
① 2주형 강거더를 제작하고 슬래브를 사전 타설하여 합성한 거더와 하부벽체를 일체화시킨 합성형
  라멘교의 거더 제작 및 설치기술
② 종방향 거더의 횡방향 상대 처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더와 거더의 상부플랜지를 볼트로 연결하
  는 기술

                                        431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산이건설㈜ (대표 고형운)
       법인번호          201411-*******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
       성      명      서진씨티㈜ (대표 김영일)
       법인번호          2060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10층 116호(풍산동, 미사테스타타워 지식산업센터)

2. 기술명 : 강재 거더 내부 공간에 충전재를 충전한 거더를 하부에 연결시킨 가설교량의 제작 및 설
     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가설교량의 지점부 강재 거더 내부 공간에 충전재를 충전하고 하부에 연결시켜 저형고 장경간
      화를 도모한 기술
                                             432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 기술범위
 ① 지점부 강재 거더 내부 공간에 충전재를 충전한 거더를 이용한 가설교량 제작 및 시공 기술
 ② 상부거더와 하부 연결시 ‘㇅’형태의 연결부에 연결하여 상부거더의 단면손실을 방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0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다음이앤씨(대표 민대홍)
          법인번호          160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15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
          소 재 지
                        크노파크비즈센터동)
          법 인 명         대림건설 주식회사(대표 조남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법 인 명         ㈜건영(대표 김종은)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0층(청담동, 금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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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1-434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 (권한
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사업명 :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20,000,000원정(일금이천만원정)*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 재가와상노인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ʼ21.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등         -          -                                       1,550
                                   홍보 및 교육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
                                   흉부[직접]chest 1매
   검사           -          -                                      16,780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결핵균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객담)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검사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누604다     D604301A                                  71,200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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