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3. 사적 제326호 합천옥전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 구 역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114. 사적 제327호 의창다호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6 구 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
             위 여부 결정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37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15.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6. 사적 제335호 통영연대도패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7. 사적 제336호 선산낙산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37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18. 사적 제342호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21m 이하

  3 구 역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9. 사적 제343호 한우물및주변산성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0. 사적 제345호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2 구 역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2 구 역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3 구 역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1. 사적 제348호 태백산사고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7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2.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3. 사적 제355호 대덕계족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4. 사적 제377호 장성대도리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5. 사적 제382호 여주고달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80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6. 사적 제384호 장성입암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7. 사적 제393호 논산노성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8. 사적 제394호 양양오산리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5 구 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2, 3, 4구역의 경우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
  공통사항       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8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29. 사적 제395호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30. 사적 제400호 충주장미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4 구 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1. 사적 제403호 포천반월성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2. 사적 제421호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8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33. 사적 제426호 고성문암리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5 구 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4.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35. 사적 제433호 공주장선리토실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8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6. 사적 제444호 성주세종대왕자태실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7. 사적 제450호 사천늑도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2 구 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건축물 신축 시 시굴조사 시행

138.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38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9.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0. 사적 제463호 충주누암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85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1. 사적 제470호 구미황상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4 구 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2. 사적 제476호 경주 황성동 석실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43.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행궁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386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4. 사적 제484호 거제현관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1-1
          ○보존구역
  구 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

 4 구 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5. 사적 제488호 도동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6. 사적 제502호 경주불국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38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33m 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47. 사적 제504호 합천해인사, 명승 제62호 가야산해인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8. 사적 제505호 구례화엄사, 사명 제64호 지리산화엄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9. 사적 제508호 해남대흥사, 명승 제66호 두륜산대흥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3 구 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4 구 역    ○최고높이 17m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88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제3조의 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으로 한다.
제5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는 “별표 2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를 부착하거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는 삭제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
 으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서울특별시장등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별표 1 제1호 비고 1에서 정
 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
 을 평가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차대행자는 자동차 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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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결과를 70%이상 반영하여 반기별로 평가하며, 재활용율 평가 결
 과에 따라 폐차업자를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한
 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등급별 배분,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호
 건설교통부 제2007-427호(2007. 10. 12.)로 공고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관     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
  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     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 의 발전을 행한
  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
  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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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제3조의5에 따른 “의료기
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가목”으로 하고, “나목(종합병원)”을 “나목”으로 하며,
“다목(병원)”을 “다목”으로 하며, “라목(의원)”을 “라목”으로 한다.
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 1. (5) 중 “입원료(가-2, 가-9, 가-10)”를 “입원료(가-2, 가-9, 가-10,
가-10-1)””로 하고, 같은 (5)의 단서 조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제3장 (삭제)
별표1 제5장 주사료 중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를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수액제 주
입로를 통한 주사(마-5-1)”로 한다.
별표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중 “안면부”를 “안면 또는 경부”로 한다.
별표2 [비고] 3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별표1]제1장1.(5) 중 “상급종합병원” 개
정규정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시행일로부터 각각 이를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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