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3 산20
-2
산20
-5
임
야
822.0
822.0
822.0
822.0
주식회사
사상파크
홀딩스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동구중
앙대로270, 0층00
호(초량동, 강남빌딩)
2/3
황**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63번길
00-0(감전동)
1/3
24　산20
-3
산20
-7
임
야
983.0
983.0
983.0
983.0
신**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새바지길
000
(동선동)
1/2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821번길
00-00(천성동)
1/2
25 산21 산21
임
야7,202.0 7,202.0 7,202.
0 7,202.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6 산21
-1
산21
-1
임
야
54.0
54.0
54.0
54.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산광역시사상구괘
법동1
27 산22 산22
-2
임
야
891.0
891.0
891.0
891.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28 산27 산27
-1
임
야
230.0
230.0
230.0
230.0
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000-0
26000/
535600
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남구대연
동455-25, 반도보라
맨션0-000호
162600/53560
0
박**
부산광역시
교육감
경상북도경주시황
성로60, 000동000
호(황성동,
황성현
대5차아파트)
61150/
535600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북구구
포동896-37 삼정골
드빌라0-000
39431/
535600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북구화명
신도시로
48,
000동
000호(화명동, 2차현대
아파트)
52862/
535600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경상남도양산시북
정동563 북정대동2
차아파트000-000
39431/
535600
이**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북구백
양대로000(구포동)
976/535600
정**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북구덕
천동388-1 대방아
파트0-000
61150/56560
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92000/5356
00
29 산28
-14
산28
-27
임
야
172.0
172.0
172.0
172.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30 산28
-15
산28
-15
임
야
24.0
24.0
24.0
24.0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1
31 산28
-17
산28
-28
임
야
2.0
2.0
2.0
2.0
송**
부산광역시
교육감
경기도의왕시모락
로
89-15,
000동
000호(오전동,
한진
로즈힐아파트)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 통신주
32 산28
-20
산28
-29
임
야
40.0
40.0
40.0
40.0
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000-000
24987/3798
00
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06,
0동
000호(모라동,
우성
아파트)
151413/379
800
김**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000-00
29850/3798
00
유**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000
동000호(우동, 해운
대두산위브포세이돈)
57850/3798
00
유**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00
동000호(우동, 해운
대두산위브포세이돈)
57850/3798
00
유**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해운대해변로
85, 000동000호(우
동, 경동아파트)
57850/3798
00
합
계
19,334.
0
19,334.
0
19,334
.0
19,108.
0
□ 지장물
번호
품명
소재지
지번
단위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드림라인(주)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번길61
드림마크원데이터센터7,8층
2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KT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90(정자동)
3
전신주
괘법동
460-2
기
1
한국전력공사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번
호
품명
용도
소재지
지번
규격(cm)
단위수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산20-3 3,000×6,000×2,600 개소
1
신**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000(동선동)
2
CCTV
방범용
카메라
괘법동산20-3
-
개소
1
신**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000(동선동)
3
기타
창고
괘법동산20-3
2,300×2,1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4
기타
화장실
괘법동산20-3
2,000×1,5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5
기타
사무실
괘법동산20-3
6.730×2,8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6
기타
계량대
괘법동190-1
3,000×10,0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7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190-1 3,000×6,000×2,600 개소
2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단
8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9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10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1
-
개소
1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1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2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3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4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7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8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9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0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1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붙임3)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 분묘소재지 및 기수
22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3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4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7
-
울타리
괘법동190-1
220,000×3,000
식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8
-
울타리
괘법동
산21
70,000×1,500
식
1
미상
-
사업시행자
소재지및지번
분묘기수
비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
7기
□ 분묘 등의 세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cm)
수량
소유자(연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2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3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4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5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6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7
괘법동산20-2 비석및울타리
95×35
1식
미상
□ 분묘 등 정리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분묘 등 정리 예정.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2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전자 우편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8. 23.~2023. 9. 5.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강운
1980.○.05
0178230274100002897
₩19,930,80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23번길 
○○
2
김동성
1984.○.04
0178200274100003964
₩1,021,2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4길 ○○
3
김정택
1977.○.29
0178200274100005622
₩5,430,740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
4
조한근
1970.○.21
0178230274100002902
₩11,572,4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52번길 
○○
5
진도환
1978.○.10
0178230274100002904
₩6,398,800 
경상북도 울진군 
월변9길 ○○
6
김선호
1964.○.04
0178230274100002906
₩1,887,200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
7
유성태
1956.○.20
0178230274100002907
₩2,132,100 
경기도 이천시 
양진로 ○○
8
(주) 
산캐피탈
대부
110111-3631648
0178230274100002909
0178230274100002916
0178230274100001045
₩4,047,500 
₩824,000
₩15,4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38, 미소로프라자 
204호 
미소로(영등포동8가
)
9
석태성
1984.○.04
0178230274100002911
₩3,029,1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길 ○○
10
김완수
1982.○.19
0178200274100007387
₩7,725,000 
강원도 철원군 
명성로92번길 ○○
11
정진명
1990.○.01
0178200274100007383
₩7,725,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
12
주식회사 
제이에스 
아이엑스
지
110111-7154604
0178210274100001971
0178200274100000523
₩16,99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587비호 (여의도동)
13
조항령
1988.○.26
0178230274100000738
₩3,862,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51번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4
김은재
1995.○.05
0178230274100000702
₩3,862,5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40 (왕길 
○○
15
라미드관
광(주)남
양주지점
110111-1794828
0178230274100000708
₩3,862,5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6-31(오남리, 
남양주CC)
16
이찬희
1993.○.18
0178230274100000731
₩3,8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
17
엄덕용
1966.○.10
0178230274100000721
₩3,862,5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
18
구정화
1986.○.10
0178230274100000696
₩7,725,000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
19
성천식
1965.○.28
0178200274100008808
₩15,45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
20
주식회사  
로엔나그룹
110111-6608751
0178210274100002919
0178200274100008278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301-53호
21
이희호
1992.○.17
0178230274100001876
₩3,862,500
서울시 강동구 
암사길 29, ○○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의 국내 주소지와 재외국민 
등록부의 해외 현지주소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주소부정확,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08. 23. ~ 2023. 09. 0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4분기) 기준)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기준일
총대출잔액
총대출이자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송*주
86.08.20
(08846)서울관악구
호암로***
2023.05.11.
7,443,064
1,765,156
276,236
9,484,456
김*희
89.07.24
(13990)경기안양시
만안구안양로384번길**
2023.04.25.
7,729,273
2,225,128
298,556
10,252,957
박*훈
87.09.23
(12212)경기남양주시
와부읍월문천로**
2023.06.07.
13,019,815
2,858,177
476,212
16,354,204
김*국
84.04.15
(36272)경북봉화군
석포면석포로1길**
2023.06.07.
3,070,794
286,291
100,682
3,457,767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09. 21.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31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함.
  이러한 등기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전자신청이 도입되었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러 등기소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큰 관련사건이나 상속사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기
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또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소에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임시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
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등기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 등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주의사항을 기록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7조의2)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
도록 하고, 지역권설정의 등기와 같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때
에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7조의3)
  상속 또는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소에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 절차 정비(안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한 등기소
의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률에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마.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
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신청의 진정
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신설(안 제81조제1항 및 제4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시 신탁원부의 확인을 요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신탁등기
에 기록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제고하고, 임차인 등이 신탁원부에 기재
된 신탁조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측
의 피해를 방지함.
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 방법의 도입(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ik071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호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만경강 고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고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만경강(소양천, 전주천 포함)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하여「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
수· 이수· 환경 기능을 감안한 하천공사 시행
  - 개 요
          저수호안 
1개소(1.05km), 
교량 
2개소, 
둔치 
정비 
1개소(0.64km), 
저수로정비
(65,600m2), 하천환경정비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일원
    (전북 완주군 용진읍(지방하천 아중천 합류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일원, 3.09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3. 8. 11. ~ 2026. 8. 3.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2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2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고산2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56-4
임
1,564
1,053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114
천
310 
24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113
천
940 
42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43
임
4,561 
3,705 
재정경제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29
임
2,848 
1,500 
재정경제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87
천
3,902 
128 
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1
천
137,924 
19,228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56-7
답
10 
10 
국토해양
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68-6
천
790 
785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68-2
제
486 
76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30
제
920 
4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44
임
1,738 
1,651 
재정경제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39
임
990 
424 
재정경제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17
임
15,642 
12,646 
재정경제
원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18
제
3,718 
12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82-2
제
516 
19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16
제
4,919 
52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48-2
임
982 
25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43 
도
597 
113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60 
천
1,666 
230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2-2
천
195 
53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4-3
천
1,921 
427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4
천
714 
64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3
천
618 
302 
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5
천
258 
143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02
천
1,309 
5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01
천
853 
470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99
천
1,336 
589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47-10
천
3,421 
144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49
천
1,081 
131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63-2
천
876 
384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1-2
천
1,223 
269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73-2
천
486 
108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68-21
천
1,052 
282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2
천
615 
149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4
천
714 
3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11-8
천
785 
235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1
천
137,924 
308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93-9
천
1,428 
447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86-2
천
144 
9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10-2
천
63 
30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98
천
529 
120 
건설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94-5
천
1,301 
386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44-44
천
98,610 
495 
국토해양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9-5
천
2,585 
251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9-4
천
1,078 
104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9-1
천
937 
96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23
천
464 
112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35
제
2,122 
905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14
제
1,448 
126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37
제
160 
160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2-2
제
99 
72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2-7
제
20 
20 
농수산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24
제
13 
13 
건설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25
제
20 
20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2-22
제
122 
11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2-19
제
171 
45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2-12
전
480 
149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1-12
제
35 
35 
환경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1-10
제
614 
31 
기획재정
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26
제
17 
17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898-39
제
157 
157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01-15
제
115 
9 
기획재정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036-1
천
29,487 
53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73-12
천
29,274 
65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73-10
제
5,520 
1,12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73-11
도
2,550 
10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73-13
제
1,720 
158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028-15
제
20 
20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4-6
제
301 
21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3-2
도
11 
11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4-5
제
200 
181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028-9
제
205 
79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4-4
도
920 
4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4-1
제
139 
94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203-1
제
717 
273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9
도
5,730 
75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10
제
12,445 
2,480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
제
58,715.3 
1,55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천
589,623.0 
2,55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 
천
112,129 
116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61-1
천
4,841 
84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61-6
제
2,774 
4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61-4
제
3,379 
4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61-59
임
824 
1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61-56
임
18 
2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9-4
천
416 
245 
농림축산
식품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
천
912 
91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5
천
2,149 
1,65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3
천
2,853 
2,812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
천
1,402 
371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2
천
2,013 
2,01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
천
1,805 
1,68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1
천
922 
922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3
천
1,742 
1,74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4
천
430 
430 
국토교통
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1
천
350 
9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5-5
천
12,377 
7,149 
건설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
천
112,129 
20,62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6
천
919 
919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4
도
330 
57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2
제
1,721 
82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1
제
310 
167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6-10
제
81 
4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7-24
제
2,195 
927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6-14
도
346 
4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8-26
제
77 
34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3-4
제
15 
7 
농림축산
식품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2-5
제
2,975 
1,62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3-3
도
4,064 
5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2-6
도
96 
38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2-3
제
1,540 
5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5-7
제
1,484 
19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3
제
126 
26 
환경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5-2
제
71 
2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3
제
334 
37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2
제
240 
5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9-2
제
120 
10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3
제
252 
7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6-15
제
39 
2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2-5
제
197 
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0-2
천
137 
30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7-14
제
362 
7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8-3
제
124 
3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7-13
제
222 
54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8-16
제
78 
24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8-15
제
224 
88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8-14
제
99 
36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6-6
도
248 
4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8-13
제
41 
13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3-3
제
10 
3 
농림축산
식품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2-4
제
909 
181 
국토교통
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102-4
제
44 
23 
건설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2-1
천
67,989 
278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62-9
제
3,823 
49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8-1
제
218 
199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9-1
제
58 
58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8-4
제
433 
83 
환경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1
천
357 
11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0-2
천
793 
72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8-2
천
46 
31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9
천
660 
18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9-4
제
35 
3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9-2
천
29 
13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8-3
천
93 
7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698-50
천
2,718 
96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4
구
1,463 
217 
농림축산
식품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
천
3,073 
29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0
천
916 
145 
국토교통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6-3
구
245 
136 
기획재정
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6-1
구
288 
6 
기획재정
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6-2
구
2,325 
6 
기획재정
부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47-11
천
18,987 
1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56-9
제
228 
1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56-6
답
516 
29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56-8
제
10 
1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51-1
천
3,448 
22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62 
천
621 
108 
완주군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47-23
구
370 
2 
완주군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61-2
임
3,408 
458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50
천
291 
188 
이O사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64-2
천
159 
37 
장O동주
외2
완주군 용
진면 구억
리 319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190 
천
1,669 
223 
전O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2
천
6,896 
3,949 
최O열외
2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홍제동 
356-106 
지하-2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72-4
제
8 
8 
강O구
고랑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2
답
1,664 
2 
장O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장재
길28(우아
동3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2-1
제
803 
470 
장O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0-1
제
221 
206 
장O평외
1
서울 노원
구 중계동 
359-1 주
공아파트
516동 
1406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8-1
제
23 
12 
장O평외
1
서울 노원
구 중계동 
359-1 주
공아파트
516동 
1406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42-1
제
466 
278 
장O평외
1
서울 노원
구 중계동 
359-1 주
공아파트
516동 
1406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사
출판연
월일
심의결
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연
월일
결정사
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FANZA 
2019年 
12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19-1
0-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0
2023-
08-11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EX特ダ
ネNG 
SHOT!!  
SUPER
ナンプレ
ポータブ
ル 増刊
2019年 
11月号
インテルフ
ィン
2019-1
1-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1
2023-
08-11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秘匿の残
酷絵巻［
増補新装
版］〜臼
井静洋・
四馬孝・
観世一則
相馬 
俊樹/ 
室井 
亜砂二
書苑新社/예
스이십사
2023-0
6-08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49
2023-
08-11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7816-9
ID 카드 ― IC 카드 ― 제9부: 카드 관리 명령
개정
KS X ISO/IEC 10373-6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시험방법 ― 제6부：비접촉식 
근접 객체
개정
KS X ISO/IEC 10373-7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시험방법 ― 제7부：비접촉식 
인접 객체
개정
KS X ISO/IEC 15693-1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비접촉 인접 객체 ― 제1부: 
물리적 특성
개정
KS X ISO/IEC 15693-2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비접촉식 인접 객체 ― 제2부：
에어 인터페이스와 초기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IEC 7816-9: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X ISO/IEC 10373-6: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X ISO/IEC 10373-7: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X ISO/IEC 15693-1: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X ISO/IEC 15693-2: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IEC 7816-9: 용어와 정의 중 객체, 보안 메시징, 보안 객체 등의 용어 추가, 부속
서 A(다운로드 사용하는 보안 속성 사례)에서 부속서 A(명령 종속 
LCS 전화 예시)로 변경 등 
  ㅇ KS X ISO/IEC 10373-6: 시험 방법에 적용되는 기본 항목의 PICC 시험 조건(표 5) 추가, 부
속서 A(근접식 단말기 안테나 시험)을 부속서 A(시험 PCD 안테
나)로 변경, 부속서 G(추가 PICC 시험방법), 부속서 H(추가 PCD
시험방법), 부속서 I(PCD에 대한 높은 비트 전송률 선택 시험방
법), 부속서 J(EMD 레벨 측정 프로그램) 추가 등 
  ㅇ KS X ISO/IEC 10373-7: 9절의 추가 시험방법으로 추가 VICC 시험항목 추가, 부속서 G(추
가 VICC 시험방법) 추가 등
  ㅇ KS X ISO/IEC 15693-1: 용어와 정의에서‘비접촉’을‘비접촉식’으로 변경, 부속서 A(표
준 접합성) 삭제, 참고문헌 추가 등
  ㅇ KS X ISO/IEC 15693-2: 부속서 B(빠른 응답 데이터를 위한 비트 코딩 및 프레임)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