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7)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4~6,
P1   주14~15,주17~ 건폐율        • P1: 50%이하
     19, 주25~27,   용적률      • P1: 80%이하
       주29~30      높 이      • 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2     주32~33,     건폐율      • P2: 60%이하
         주43       용적률      • P2: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3     주34~35      건폐율      • P3: 50%이하
                   용적률      • P3: 270%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7~8,
P4   주12~13, 주16, 건폐율       • P4: 70%이하
     주41, 주44~45 높용적률이      • P3: 400%이하
                            •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5     주9~11,      건폐율      • P5: 80%이하
     주20~23, 주40, 용적률       • P5: 600%이하
                   높 이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3, 주24,    건폐율      • P6: 20%이하
P6   주31, 주36~38 용적률        • P6: 8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용도 허용 불허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단옥외골프연습장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7    주28, 주39     건폐율      • P7: 70%이하
                   용적률      • P7: 2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740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 자동차정류장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불허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차고지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영       건폐율      • P8 : 20% 이하
P8     차고지1      용적률      • P8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건축선
 8) 철도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 불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도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차량             건폐율    • 20% 이하
기지1    차량기지1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철도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용도    허용 ••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중 제외)
                                    주차장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외)
환승     환승센터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센터1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 불허
                          • 주유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위1~4,     건폐율      • 60% 이하
        위6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위1~6
               용도 허용 불허
                          • LPG충전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위5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741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10) 공급처리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하수처리장
                           허용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용도           • 환경기초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Z1 하수1, 폐1, 열1     건폐율    • Z1 : 20% 이하
                   용적률    • Z1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 오수중계펌프장
                           허용 • 가압장
                 용도           • 배수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Z2 오수1~4, 배1~2     건폐율    • Z2 : 60% 이하
                   용적률    • Z2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허용 • 변전소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Z3 : 70% 이하
Z3     변1~2
                   용적률    • Z3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742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단독주택       차량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
 근린생활       진출입     다.
 시설용지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단독주택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 공동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
                    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
                    다.
 공동주택       차량      1)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m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m이내의 구
  용지        진출입     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
                    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차량진출입구 조성 시 도로맞은편에 기 조성된 차량진출입구와 가급적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거나 도로맞은편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로부터 30m이
                    상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
 주상복합       차량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용지        진출입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단지내 차량출입
상업․ 업무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
       진출입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용지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743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구분                            계획 내용

                • 단지내 차량 진출입
 자족시설       차량 - 피한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용지        진출입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공공           • 단지내 차량 진출입
   및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시설      차량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용지       진출입
                - 면적 1,000㎡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공통부분)           구만을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
 교육시설       차량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용지        진출입 -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 구간을 지정한다.
                • 차량 출입구 및 주차시설
                -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허용구간 내에서 2곳 이상 확보하여 방문객
 의료시설       차량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용지        진출입 -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상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
                  정한다.
                - 주차장은 외래 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 차량 출입구
자동차관련시 차량        -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
  설용지  진출입
                   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위험물 저장 및 차량 • 차량 출입구
 처리시설 진출입 - 주유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되, 인접부지와 5m 이상
  용지          이격하여야 한다.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그 밖의 계획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4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2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
물등급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기)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장을(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감사
 제29조(감사의 대우)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과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위원회의 결산 승인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다.
 ④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
 음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연 2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위
 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감사계획 수립)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kmrb.or.kr) 위원회자
 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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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8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9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컨테이너선 페가서스 프라임(PEGASUS PRIME)호․컨테이너선 엔와이케이 로사(NYK
  ROSA)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16호)
2. 피 요 청 자 : 남성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서명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권 고 서]
  귀사는 페가서스 프라임호의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
은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선체 및 인명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 작업의 절차, 계획 및
지침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이․접안 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예선사용기
준뿐만 아니라 바우스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와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 문제에 대한
검토 사항 및 판단기준 등을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아니한 안전관
리체제를 수립․시행하는 바람에 페가서스 프라임호가 예선사용기준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여 계류작
업을 수행하다가 부두에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엔와이케이 로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이․접안 작업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①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예선사용기준, ②바우스
러스터가 설치된 선박인 경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③기준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박 이․접안의 안전상 문제에 대한 검토 사항 및 판단기준 등을 포함시켜 적절한 안전관리체
제를 수립․시행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박정숙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반재화 및 용역 등의 광고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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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동일시마즈(주)
2. 대 표 자 : 이 재 준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105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47 호
6. 등록취소일자 : 2011. 9. 26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394(2011.07.05.))한 “경상북도어업
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기술보급을 통한 어촌자생력 확보로 풍요로운 어촌실현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행읍 용한리 7-18번지
    ○사업비
      - 총공사비 : 2,347백만원
    ○ 공사내용
      - 어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대지면적 : 1,300㎡, 연면적 : 1,029.86㎡)
        ․ 청사동 : 철근콘크리트조 3층(연면적 : 821.53㎡)
        ․ 교육연구동 : 철근콘크리트조 2층(연면적 : 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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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1구간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변경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 국도29호선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추가 토지 편입에 따른 세목 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호(’11.1.12), 제2011-98호('11.4.13), 제2011-153호('11.7.4)로 고시
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나. 우 안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 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과 합리적인 공간 이용 도모
  나. 개 요 :
    (당 초)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2.07km, 수변산책로 1.96km, 부대공 1식
    (변 경)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9.37km, 수변산책로 1.96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11. 2. 7 ~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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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내역 :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7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5,40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6,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1-76호
                       2012년도 법원제안모집
  2012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402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함)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
        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
        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40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상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금 상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
                                   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
              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
              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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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
  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385호(2011. 10.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
    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
    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4 ~ 122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2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4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18조의5제2항에 따른 여권사본 외에 비자사
본 등의”를 “여권사본 외에 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공고한”으로 한다.
제136조의5제2항 중 “해당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해당 접수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405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1-146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전압실험동 및 변전실 증축부지 조성
  나. 개 요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미래 산업선도형 기반기술 개발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산28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보도 및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체육시설 원형지 기타시설
   기정 500,150 35,941.03 41,904 10,056 7,462 109,516 20,303 269,948 5,019.97
   변경 500,760 38,339.36 42,433  9,739 7,363 108,228 19,743 267,297 7,617.64
  다. 변경내역
    구분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건축부지 37,159.28 +1,180.08 38,339.36 건물 증축 및 멸실에 따른 면적 조정
    도 로 41,804      +2,176 43,980 신축건물 주변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
    보도ㆍ광장 10,056     -197      9,859 건물 증축에 따른 면적 감소
     주차장   7,462      -99      7,363 지상주차장 감소(지하주차장 확대)에 따른 변경
    조경시설 108,719     -434 108,285 건물 증축에 따른 면적 감소
    체육시설 19,982      -843     19,139 실외수영장 철거 및 테니스장 축소에 따른 변경
 변경                                    ㆍ조성지 증가
 내역                                     - 안전계측동 건축부분 누락 면적 2,761㎡
                                        - 금회 원형지 변경 면적 500㎡
     원형지 269,948 -2,651 267,297 ㆍ원형지     → 2,761+500=3,261㎡
                                              감소
                                        - 전체변경면적 3,261㎡에서 등록전환 및 지
                                       적경계 정정으로 증가된 면적 610㎡ 제외 →
                                       3,261-610=2,651㎡
     기타시설     5,019.72   +1,477.92 6,497.64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면적
      계       500,150      +610 500,760
                                          422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표 김명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 ~ 2012.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게재 생략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600-3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1-343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전라남도지사
1. 순천 오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조서 : 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순천시청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I. 개발계획 변경승인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o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사업시행자의 명칭 : 순천시
   o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o 대표자의 성명 : 순천시장 노관규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o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덕월동 일원
   o 면 적 : 593,525㎡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o 오천지구의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o 기존 도심과 연계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수용인구
       o 기정 : 10,406인 → 변경 : 10,375인(감 31인) (호당 2.82인 기준)
     2) 주택건설계획
       o 기정 : 3,690호 → 변경 : 3,679호(감 11호)
                                         42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420
지방자치단체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128동
144,374.76
145,508.63
1,133.87
623,667.16
625,465.50
1,798.34
소계(19동)
36,172.89
37,306.76
1,133.87
143,987.96
145,786.30
1,798.34
◉광주광역시고시제2011-138호
조선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조선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에대하여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2 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8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 조선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약학대학전문대학원승격및여학군후보생모집으로인한강의실신․증축과병원휴게실
증축
나. 개요: 약학대강의동신축, 학군단강의실및병원휴게실증축등
3.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375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토지분할측량오차정정및건물면적증가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조성지
693,183.9
1,646
694,829.9
○분할측량오차정정
원형지
635,527
-1,653
633,874
합계
1,328,710.9
-7
1,328,703.9
건축
면적
144,374.76
1,133.87
145,508.63
○약학대강의동신축, 학군
단강의실
및
병원휴게실
증축, 16개동면적오차정정
연면적
623,667.16
1,798.34
625,465.5
4. 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조선대학교이사장강현욱
나.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국내건설업자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1970. 6. 25 ~ 2015. 12. 3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