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13
      - 기정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①
57,510.3 
-
57,510.3 
②
53,089.7 
-
53,089.7 
③
62,583.1 
-
62,583.1 
④
63,671.7 
-
63,671.7 
⑤
58,056.5 
-
58,056.5 
⑥
24,298.3 
-
24,298.3 
⑦
29,992.1 
-
29,992.1 
⑧
39,897.2 
-
39,897.2 
⑨
33,734.5 
-
33,734.5 
쇬
쇵
29,554
-
29,554
쇬
쇶
21,999
-
21,999
쇬
쇷
21,843.1
-
21,843.1
쇬
쇸
57,372.0
-
57,372.0
쇬
쇹
83,803.0
-
83,803.0
쇬
쇺
20,149.0
-
20,149.0
쇬
쇻
54,549.0
-
54,549.0
⑰
33,670.0 
-
33,670.0 
⑱
22,256.5 
-
22,256.5 
⑲
15,437.7 
-
15,437.7 
쇭
쇵
41,733.0
-
41,733.0
쇭
쇶
25,315.2 
-
25,315.2 
      - 변경
214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①
57,510.3 
-
57,510.3 
②
53,089.7 
-
53,089.7 
③
62,583.1 
-
62,583.1 
④
63,671.7 
-
63,671.7 
⑤
58,056.5 
-
58,056.5 
⑥
24,298.3 
-
24,298.3 
⑦
29,992.1 
-
29,992.1 
⑧
39,897.2 
-
39,897.2 
⑨
33,734.5 
-
33,734.5 
쇬
쇵
29,556.0
-
29,556.0
쇬
쇶
21,999
-
21,999
쇬
쇷
21,843.1
-
21,843.1
쇬
쇸
57,372.0
-
57,372.0
쇬
쇹
83,803.0
-
83,803.0
쇬
쇺
20,149.0
-
20,149.0
쇬
쇻
54,549.0
-
54,549.0
⑰
33,670.0 
-
33,670.0 
⑱
22,256.5 
-
22,256.5 
⑲
15,437.7 
-
15,437.7 
쇭
쇵
41,733.0
-
41,733.0
쇭
쇶
25,315.2 
-
25,315.2 
※ 금회 변경사유 : 3-1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215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1
①
1,219
-
1
609.5
　
　
　
-
2
609.5
　
②
6,586.4
-
1
522.5
　
　
　
-
2
587.8
　
　
　
-
3
686
　
　
　
-
4
629.7
　
　
　
-
5
740.4
　
　
　
-
6
614.5
　
　
　
-
7
614.6
　
　
　
-
8
614.2
　
　
　
-
9
571.6
　
　
　
- 10
507.5
　
　
　
- 11
497.6
　
③
8,144.8
-
1
526.5
　
　
　
-
2
525.7
　
　
　
-
3
524.8
　
　
　
-
4
599.8
　
　
　
-
5
599.3
　
　
　
-
6
619.4
　
　
　
-
7
613.5
　
　
　
-
8
568.8
　
　
　
-
9
775.9
　
　
　
- 10
687.3
　
　
　
- 11
687.5
　
　
　
- 12
529.9
　
　
　
- 13
475.5
　
　
　
- 14
410.9
근생2
①
1,403.0
-
1
745.6
　
　
　
-
2
657.4
②
1,015.3
-
1
1,015.3
근생3
①
450.6
-
1
450.6
　
②
7,815.9
-
1
540.4 
-
2
527.4 
-
3
528.8 
-
4
526.4 
-
5
533.6 
-
6
538.1 
-
7
650.5 
-
8
555.7 
-
9
555.6 
- 10
550.8 
- 11
460.4 
- 12
461.0 
- 13
461.0 
- 14
461.0 
- 15
465.2 
③
1,452.1
-
1
464.8
　
　
-
2
493.9
　
　
-
3
493.4
④
2,677.3
-
1
1,331.5
　
　
-
2
1,345.8
⑤
3,271.5
-
1
1,080.8
-
2
1,090.9
-
3
1,099.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4
①
2,392.4
-
1
493
　
　
　
-
2
473.1
　
　
　
-
3
473.1
　
　
　
-
4
473.1
　
　
　
-
5
480.1
　
②
5,307.9
-
1
490
　
　
　
-
2
490
　
　
　
-
3
490
　
　
　
-
4
570.9
　
　
　
-
5
537
　
　
　
-
6
537
　
　
　
-
7
537
　
　
　
-
8
537
　
　
　
-
9
537
　
　
　
- 10
582
　
③
3,495.6
-
1
2,454.2
　
　
-
2
1,041.4
　
④
1,222.3
-
1
405.9 
　
　
　
-
2
410.1 
　
　
　
-
3
406.3 
⑤
2,686.9
-
1
536.9 
　
　
　
-
2
537.3 
　
　
　
-
3
536.8 
　
　
　
-
4
537.3 
　
　
　
-
5
538.6 
⑥
2,826.2
-
1
1,217
-
2
1,609.2
근생5
①
2,946.1
-
1
832.7
-
2
2,113.4
②
1,297.1
-
1
651.1
-
2
646.0
근생6
①
3,506.5
-
1
700.6
　
　
　
-
2
700.9
　
　
　
-
3
701
　
　
　
-
4
701.9
　
-
5
702.1
　
②
2,173.3
-
1
544.2
　
　
　
-
2
543.1
　
　
　
-
3
543.5
　
　
　
-
4
542.5
　
③
3,632
-
1
587.3
　
　
　
-
2
588
　
　
　
-
3
587
　
　
　
-
4
587
　
　
　
-
5
587
　
　
　
-
6
695.7
근생7
①
1,542.7
-
1
514.7
　
　
　
-
2
513.2
　
　
　
-
3
514.8
　
②
2,446.2
-
1
539.8
　
　
　
-
2
538.7
　
　
　
-
3
837.5
　
　
　
-
4
530.2
③
2,775.6
-
1
934.3
-
2
923.3
-
3
898.0
216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8
①
1,751.1
-
1
895.1
　
　
　
-
2
856.0
　
②
4,202.1
-
1
577.0 
　
　
　
-
2
577.0 
　
　
　
-
3
577.1 
　
　
　
-
4
577.0 
　
　
　
-
5
577.0 
　
　
　
-
6
579
　
　
　
-
7
738
　
③
1,682.4
-
1
558.2
　
　
　
-
2
559.1
　
　
　
-
3
565.1
　
④
1,901.8
-
1
633.9
　
　
　
-
2
634.0
　
　
　
-
3
633.9
근생9
①
683
-
1
683
　
②
682
-
1
682
　
③
897
-
1
897
④
1,123.7
-
1
1,123.7
근생10
①
2,744.0
-
1
1,186.0
　
　
　
-
2
779.0
　
　
　
-
3
779.0
근생11
①
1,675.0
-
1
982.0
-
2
693.0
　
②
1,885.0
-
1
661.0
　
　
　
-
2
612.0
　
　
　
-
3
612.0
근생12
①
2,091.0
-
1
647.0
　
　
　
-
2
722.0
　
　
　
-
3
722.0
근생13
①
440.8
-
1
440.8
②
505.3
-
1
505.3
③
497
-
1
497
근생14
①
1,902.5
-
1
582.8
-
2
649.9
-
3
669.8
②
2,111.9
-
1
693.8
-
2
712.4
-
3
705.7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15
①
2,028
-
1
674
　
　
-
2
680
　
　
-
3
674
　
②
2,715
-
1
680
　
　
　
-
2
680
　
　
　
-
3
680
-
4
675
217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M
①
33,211.1
-
33,211.1
5) 상업용지(변경)
      - 기정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C1
①
12,067.1 -
1
3,506
-
2
3,471.8
-
3
5,089.3
②
3,152 -
1
3,152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③
4,835.7 -
1
1,645.2
-
2
1,594.4
　
-
3
1,596.1
C2
①
9,601.1 -
1
9,601.1
      - 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C1
①
12,059.1 -
1
3,498.0
-
2
3,471.8
-
3
5,089.3
②
3,145.6 -
1
3,145.6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③
4,835.7 -
1
1,645.2
-
2
1,594.4
　
-
3
1,596.1
C2
①
9,601.1 -
1
9,601.1
※ 금회 변경사유 : 3-1단계 사업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상업용지 면적 변경
6)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업
①
5,982.1
-
1
5,982.1
②
46,125.0
-
1
16,347.0
-
2
16,024.0
-
3
13,754.0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도시
①
34,328.2
-
1
8,872.8
-
2
8,491.4
-
3
8,492.0
-
4
8,472
②
35,712.0
-
1
16,303.0
-
2
19,409.0
③
4,258.2
-
1
4,258.2
④
3,366.0
-
1
3,366.0
8) 공공시설용지(변경)
◉조달청고시제2025-19호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다음과 같
이 안내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조달청장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77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
(단위 :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0.344
0.206
0.168
0.252
0.207
0.321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
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비축
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
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연
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연
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비축물량(0.5일)
1,536
353
149
64
19
37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2025.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4-10호)를 적용한다.
◉통계청고시제2025-299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07월 01일
통계청장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한 바 있는 제2020-175호(2020.6.15.)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를 9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이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보도자료 > 기타’에 게재
◉국세청고시 제2025-14호
 국세청 고시 제2023-21호(2023.12.28.)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
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
  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
마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
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
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
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다만,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색상이 적색일
      경우 흰색 또는 보색으로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
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
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할 것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을 것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등록 기준) ① 납세병마개제조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모두 갖추어 별지1호 서식으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시설기
준표>와 같다.

                                         <시설기준표>


                                                                  시설기준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 프룹 캡            라이닝기                              3
              (Pilfer Proof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ilfer      자동현상기                             1
              Proof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ilfer Proof       1
                                   Cap에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경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② 제1항의 시설기준 중,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
(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는 해당 설비 부분에 한
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공
통시설을 함께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등록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
주류, 맥주･탁주의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
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납세병마개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수해야 하
며, 제1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한다. 다만, 임원이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에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 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
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 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
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
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
     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관리해
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제7조(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

                                                       납 세 병 마 개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화왕관㈜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세왕금속공업㈜                                            모든 납세병마개
               망정1길 209(망정동)       망정1길 209(망정동)

      팩트그룹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플라스틱
    클로저시스템즈
                                                       납세병마개에 한함
    코리아 주식회사 농공단지길 31-25           농공단지길 31-2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플라스틱
      신성이노텍㈜
               신당새터1길27 (신당동)      신당새터1길27 (신당동)      납세병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플라스틱
     주식회사 두일
               만삼로 357             만삼로 357             납세병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플라스틱
    영진에스피공업㈜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납세병마개에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플라스틱
      삼천상사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납세병마개에 한함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
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1-28호)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7호)｣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6호)｣



                  부칙(2023. 3. 1. 국세청 고시 제2023-2호)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12.28.>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1. 국세청 고시 제2025-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
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되어 유효한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0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 본다.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비고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개수    사유        간      사유           고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계수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등록일                   처리기간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❶
신청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FAX번호 (전자우편)


         제조하고자 하는
                           크라운 캡         [ ]   필퍼 프룹 캡 [ ]          플라스틱 캡 [        ]
  ❷      납세병마개
                           (Crown Cap)         (Pilfer Proof Cap)   (Plastic Ca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신청
 내용      납세병마개 제조 시작 연월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 및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2)]
           최근 3개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2.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3)]                               수수료
 첨부서류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없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2)]


                 최근 3개년 병마개 제조·공급 실적

                                                      (백만 개, 백만 원)

                                   년             년             년
            구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크라운 캡
                      납세
  (Crown Cap)
                      일반

                      소계
      필퍼 프룹 캡
                      납세
 (Pilfer Proof Cap)
                      일반

                      소계
      플라스틱 캡
                      납세
      (Plastic Cap)
                      일반

                      소계
  그 밖의 병마개
                      납세
  (               )
                      일반

                      소계
  그 밖의 병마개
                      납세
  (               )
                      일반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별지 제1호 서식(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대, 원)

       구분             시설구분         기준 보유      취득가액        취득연월일   잔존가   설비제원   속도․성능   모델명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필퍼 프룹 캡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Pilfer Proof
                   패킹기              1
         Cap)      자동계수기            4
 제조 플라스틱 캡 성형기(압․사출기)               1
 설비                곡면인쇄기            1
        (Plastic
                   자동계수기            1
         Cap)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P 자동현상기               1
                   금속도장설비           1
     Cap에 한함) 금속인쇄설비                1
                           *
                   산화지속력측정기         1
                   순간압력측정기          1
  실험 기계 ․ 기구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 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건물구성        판매실, 사무실, 경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 크라운 캡(Crown Cap) 및 필퍼 프룹 캡(Pilfer Proof Cap)의 경우에만 한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1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7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F 3888-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 주소 나라표준인증 에서 (주소, e-나라표준인증)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F 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F 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충격흡수패드(하부층) 기준 개정 및 단위 표기 방법, 시험
방법 구체화 등 기타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호(2023.2.3.)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
경(5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3) 면 적 : 1,292,47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8년 07월 10일(지구지정고시일) ∼ 2025년 06월 30일
(변경) 2018년 07월 10일(지구지정고시일) ∼ 2028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292,471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443,185
34.4
단독주택
81,921
6.4
공동주택
315,864
24.5
연립주택
25,850
2.0
근린생활시설
19,550
1.5
공공
시설
용지
계
849,286
65.6
주상복합용지
41,253
3.2
상업용지
12,170
0.9
도시지원시설용지
88,705
6.9
교육
시설
계
59,452
4.5
유치원
4,100
0.3 y 1개소
초등학교
31,872
2.4 y 2개소
중학교
23,480
1.8 y 2개소
공원
녹지
계
296,700
22.9
공
원
162,697
12.6 y 2개소(근린공원2개소)
- 중복결정: 저류시설(14,451㎡)
완충녹지
49,370
3.8 y 2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