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지정 현충시설 목록(3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2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중앙YMCA회관 터 11-1-18 서울시 서울YMCA
                              종로구 종로2가 9 (재)서울기독교 가옥 2012.8.31
                                             청년유지재단
  2    한용운  처소    11-1-2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성북구청 가옥 2012.8.31
         -심우장                    222
                                               제천
  3 제천의병 남산전투지 24-1-20 충북 제천시 화산동 남산 교육              산야 2012.8.31
                                              지원청
  4 당진의병    전투지 23-1-49 충남 당진군 면천면
         -면천성              성상리 821-6 일대       당진시    기타 2012.8.31
                                                    (성곽)
  5  횡성장터   3.1운동 16-1-39     강원  횡성군         횡성군    거리 2012.10.17
        만세시위지               태기로19번길 9
  6 송병선선생 순국지 20-1-30 대전시 동구 성남 44-27 대전동부신협 가옥 2012.10.17
                          충남  천안시    동남   목천  천안시
  7 이동녕선생 생가 20-1-31          동리 79-2          사적    가옥 2012.10.17
                                              관리소
     공주향교   강학루
  8 (오강표 순국지) 20-1-32 충남 공주시 교동 211 공주향교 건물 2012.10.17
  9 한봉수 생가 터 25-1-22 충북 청원군     197-1
                                     내수 세교 한수철       가옥 2012.10.17
 10 홍범식 집(동부리) 24-1-21 충북 괴산군   450-1
                                     괴산 동부 괴산군       가옥 2012.10.17
          백세각
 11 (제1차 유림단의거 30-1-61 경북 성주군   542-1
                                     초전 고산 송만수       가옥 2012.10.17
       관련 회의지)
 12 김창숙선생 생가 30-1-62 경북 성주군      504
                                     대가 칠봉     김위    가옥 2012.10.17
 13 채기중선생 생가 30-1-63 경북 상주시     291-1
                                     이안 소암 채욱식       가옥 2012.10.17
     부산진일신여학교 40-1-29 부산시 동구 좌천1동 대한예수교장 건물 2012.10.17
 14 3.1운동  만세시위지                768-1        로회부산노회
 15 다솔사(만당근거지) 43-1-57     경남   사천시    곤명     다솔사    건물 2012.10.17
                             다솔사길 417
 16 송진우 은거지)
          생가 (기삼연 50-1-40 전남 담양군 금성 대곡 송진한
                                541-1                가옥 2012.10.17
      호남창의회맹소 50-1-41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담양군
 17 전투지(금성산성)                                        산야 2012.10.17
                             금성면 금성리
 18 백세각항일의적비 30-1-64 경북고산리     성주군 초전면
                                    532-4     송만수    비석 2012.11.12
 19 낭산 기념관김준연선생 53-1-19 전남 영암군 영양읍
                              교동리 94          영암군 기념관 2012.11.12
        독립유공자
 20 주재년열사기념관      55-1-45 전남금성리여수시 돌산읍        주충배 기념관 2012.11.12
                                     559
 21 박열의사 기념관 31-1-71 경북 샘골길    문경시 마성면
                                      44      문경시 기념관 2012.11.12
 22 몽양 여운형생가․
          기념관     15-1-2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양평군    생가 2012.11.12
                                214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 국가수호 관련 시설(13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공주금강교 전투지) 20-2-37
                               충남 공주시 금성 163~ 공주시 교량 2012.10.17
                                  신관동 553
  2 점암면 현충탑 55-2-40 전남 고흥군11-6        점암면 학교길 고흥군           탑 2012.11.12
                                                    양평군
  3 6․25참전기념비 15-2-9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6․25참전유
                                 창대리 724-1                  탑 2012.11.12
                                                    공자회
  4 자은면 충혼탑 53-2-28 전남 신안군684         자은면 구영리 신안군           탑 2012.11.12
  5 6․25참전기념비 41-2-15 울산시 남구 선암동 476-2 울산시          남구청 조형물 2012.11.12
  6 6․25전쟁참전기념비 15-2-96 경기도마정리     파주시 문산읍
                                        1325        파주시 비석 2012.11.12
  7 베트남참전기념탑 15-2-97 경기도 구리시        990-1
                                           토평동      구리시     탑 2012.11.12
       철산군 출신 15-2-98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철산군민회 탑 2012.11.12
  8 호국용사위령탑                      명덕2리 산 176
          서산시
  9 나라사랑기념탑         23-2-28 서산시 동문동 161번지 서산시               탑 2012.11.12
 10       천안함       13-2-59 경기도2함대길평택시 포승읍 해군제2함대 조형물 2012.11.12
                                         122        사령부
 11      참-357호     13-2-60 경기도2함대길평택시 포승읍 해군제2함대 조형물 2012.11.12
                                         122        사령부
 12 학도병 참전기념비 42-2-56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239 김해생명과학     고등학교 비석 2012.11.12
 13 6․25전쟁참전기념비 12-2-16 서울시 서초구    1526-1
                                          서초3동 서울고등학교 비석 2012.11.12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1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4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1-1-02    서울시    종로구  계동 1   학교법인
  1 중앙고보 숙직실 터 (3.1운동 책원비) (중앙고등학교) 고려중앙 건물 2012.8.31
                                                       학원
  2      협동학교           31-1-51     경북 안동시 임하면 (사)안동독 립운동기 건물 2012.8.31
        (가산서당)      (협동학교기념비)          천전1리 240       념사업회
                                                     (사)독립운
  3    백용성 생가 (백용성조사유적지)52-1-37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가백용 가옥 2012.8.31
                                        죽림리 252       성조사기
                                                      념사업회
                                   215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시설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52-1-19
  4 신흥학교 학생운동지 (전주3.1운동 전북중화산동  전주시 완산구 전주신흥
                                     188 고등학교    건물 2012.8.31
                    기념비)
  5 윤봉길   유적지
       - 광현당
                   23-1-19
                   (충의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산군
                             시량리 180-1           가옥   2012.8.31
  6  윤봉길  유적지      23-1-19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산군      가옥   2012.8.31
       - 저한당       (충의사)      시량리 135
  7 윤봉길   유적지
       - 부흥원
                   23-1-19
                   (충의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산군
                              시량리 16-2           가옥   2012.8.31
       최익현 집
  8 (모덕사 중화당)      23-1-25  충남   청양군 목면 청양군      가옥   2012.8.31
                   (모덕사)     송암리 171-1
                   23-1-35
  9   김좌진 생가     (김좌진장군 충남행산리   홍성군 갈산면 홍성군
                                   330-1         가옥 2012.8.31
                    기념관)
 10 홍주의병전투지        23-1-33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군        기타 2012.8.31
                   (홍주성)     오관리 98 일대
 11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 활동지
                   16-1-06
                   (상록탑)
                           강원 춘천시 중앙로 춘천고등
                               68번길 37    학교     건물 2012.10.17
 12 이상설 생가         25-1-09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가옥 2012.10.17
                   (숭렬사)     이상설안길 10
    광주여자보통고등학      50-1-06
 13 교 광주학생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시 158-8  동구 제봉로 전남여자
                                         고등학교    건물 2012.10.17
        시위지      여학도기념비)
                   53-1-14
 14 김철․김석 생가 터 (일강김철선생기념 전남 605-1,
                              함평군 신광 함정 김만선
                                   605-2         가옥 2012.10.17
                     관)
□ 국가수호 관련 시설(2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24-2-1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음성군
 1 감우재 전투지 (무극전적관광지)                            산야 2012.8.31
                            산 1-1 일대
                24-2-23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충주시
 2 동락리 전투지 (6.25참전기념비)                          산야 2012.8.31
                          동락초등학교 일대
                    해제 현충시설 목록(2개소)
                                                   비고
연번 시 설 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해제일자 (해제
                                                   사유)
 1 허위선생유허비 30-1-2 (왕산허위선생기념관 내) 사업회 비석 2012.11.12 통합
                   경북 구미시 왕산로    28-33 왕산기념
                                                   지정
 2 의병대장 문태서 43-1-17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함양군 비석 2012.11.12 통합
    순국사적비             도천리 1069-2                   지정
                          216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70-8895-7125, FAX : 0502-286-0590)으
    로 문의
 2.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지형도면(홈페이지 참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7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2012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 결과》
1. 평가 경위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후 1․2차 현지실
   사 평가를 실시하여 13개 우수특구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12.3월)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 8명, 민간전문가 14명
□ 서면평가(‘12.5~6월)
 ㅇ 평가대상 : ‘11.7월 이전 지정된 147개 지역특구
 ㅇ 평 가 자 : 민간평가위원(14명)
 ㅇ 평가내용 : 지자체가 제출한 ‘11년도 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성과내역
 ㅇ 평가결과 : 우수․미흡특구 등 총 62개 특구 선정
□ 1차 현지실사(‘12.6~7월)
 ㅇ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62개 특구
 ㅇ 평 가 자 : 민간평가위원(14명)
 ㅇ 평가내용 :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사업추진도, 규제특례 활용도, 일자리 창출
    등 성과내역 확인․점검
 ㅇ 평가결과 : 20개 우수특구 후보군 선정
□ 2차 현지실사(‘12.8~9월)
 ㅇ 평가대상 : 20개 우수특구 후보 지역특구
 ㅇ 평 가 자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8명)
 ㅇ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규제특례의 활용도, 지자체장의 의지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일자리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 13개 우수특구 순위 결정
                               219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1).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대상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 최대 급수량 : 103천㎥/일
  2). 시설현황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1000 ~ 450, L=26.5㎞
                   배수관로                D1000 ~ 450, L= 6.8㎞
     배수시설           배수지            Q=15,400㎥/일, Q=37,150㎥/일                  2개소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36,909
    관로시설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수화동, 신외동,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송산면, 매송면 일원                             89,654 33.3㎞
    배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문호동, 송산면 독지리 일원                                   47,255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6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전 답 대 임 도 구 묘 천 철 미
 면적 (㎡) 136,909 4,213 1,258 392 51,148 26,906 865 31 2,802 72 49.222
7. 기반시설계획
             구 분                    수량              면 적(㎡)                비 고
                     수도공급시설                          136,909
   공급처리시설              관로시설          1식               89,654               33.3㎞
                       배수시설         2개소               47,255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결정조서
       도 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최초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수    도
 신설 ① 공급설비 (배수지) 일원  배수시설    화성시  문호동   산91-7번지             증)14,943 14,943
 신설 ② 공급설비   수 도 배수시설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증)32,312 32,312
                     (배수지) 산121-1번지 일원
                                   129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지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비고
50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09 - 2 도 314.0      41.0 50.0    국(화성시 )                   남이로
50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10 - 2 도 240.0      27.0 33.0    국(화성시 )                   남이로
507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19 - 2 도 89.0       14.0 16.0    국(화성시 )                   남이로
50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0 - 1 도 18.0              1.0   국(화성시 )                   남이로
509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0 - 2 도 80.0       15.0 18.0    국(화성시 )                   남이로
51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1 - 5 도 109.0      31.0 29.0    국(화성시 )                   남이로
51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1 - 6 도 39.0       8.0   10.0   국(화성시 )                   남이로
51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1 - 7 도 105.0             2.0   국(화성시 )                   남이로
51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1 - 8 전 105.0      13.0 13.0     홍성효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06      남이로
51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4 - 3 도 307.0             2.0   국(화성시 )                   남이로
51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5 - 3 도 21.0       3.0    3.0   국(화성시 )                   남이로
51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25 - 7 도 161.0      27.0 32.0    국(화성시 )                   남이로
517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0 - 1 도 200.0      15.0 18.0    국(화성시 )                   남이로
5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0 - 2 도 920.0      37.0 44.0    국(화성시 )                   남이로
519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6 - 4 도 222.0             1.0   국(화성시 )                   남이로
52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7 - 3 도 33.0       6.0    4.0   국(화성시 )                   남이로
52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7 - 4 도 87.0       16.0 13.0    국(화성시 )                   남이로
52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8 - 3 도 315.0      43.0 50.0    국(화성시 )                   남이로
52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9 - 4 전 88.0       9.0   11.0   국(화성시 )                   남이로
52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39 - 5 도 213.0      26.0 30.0    국(화성시 )                   남이로
52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441 - 1 전 198.0      4.0    7.0   국(기획재정부)                  남이로
52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566 - 4 전 166.0      1.0    5.0   국(화성시 )                   남이로
527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16 - 0 도 1,379.0    6.0   26.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52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17 - 0 도 4,747.0    9.0   11.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529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22 - 0 천 3,580.0           1.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53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24 - 0 도 4,384.0    11.0 32.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53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25 - 0 구 14,764.0   4.0    4.0   국(농림수산식
                                                 품부)                    남전로
53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35 - 0 도 968.0     236.0 251.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53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38 - 0 구 701.0      11.0 24.0    국(농림수산식
                                                 품부)                    남전로
53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739 - 0 도 860.0     234.0 255.0   국(국토해양부)                  남전로
                                     147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2. 2012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10개) 및 평가순위
  ① 지경부 장관표창 및 포상금 수상 지역특구(10개)
              구 분                     지역특구명               유형별
       大 賞 1개 (포상금 2.5억원)    ㅇ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ㅇ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優秀賞 3개 (포상금 각 1억원)    ㅇ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유통물류
                             ㅇ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ㅇ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ㅇ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獎勵賞 6개 (포상금 각 0.5억원)  ㅇ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ㅇ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ㅇ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ㅇ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② 지경부 장관표창 특구(3개)
     ㅇ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부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경남), 완도 전복산업특구(전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3에 의거 10개 우수특구에 상장 수여 및 포
        상금(총 8.5억원) 차등 지급
□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 특구는 규제특례 활용도,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ㅇ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의 경우 ‘10년 매출액 2,235억원 대비 207.5%
      증가한 6,872억원의 매출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규제특례 활용도 측면에서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는 특구지정과 함께 최근 청자촌을 조성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농업진흥구역의 용도구역 변경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청자촌의 협소한 부지난을 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ㅇ 규제특례 활용실적                        ㅇ 일자리 창출
     - 개발특구(10점)                       - 개발특구(1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화순 백신산업특구                       1        화순 백신산업특구
     1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3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 운영특구(10점)                       - 운영특구(2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해운대 컨벤션영상레저특구              1    해운대 컨벤션영상레저특구
     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영덕 대게특구              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영월 박물관특구              1         영월 박물관특구
     1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1          완도 전복산업특구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완도 전복산업특구
     8    영주 글러벌인재양성교육특구               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8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1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20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ㅇ 기업유치 또는 신설기업수                            ㅇ 매출액 등 유형별 지표
   - 개발특구(10점)                                - 개발특구(2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화순 백신산업특구                       1        화순 백신산업특구
   2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3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 운영특구(20점)                                - 운영특구(20점)
  순위              지역특구명                      순위            지역특구명
   1           영월 박물관특구                       1    해운대 컨벤션영상레저특구
   1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1         영월 박물관특구
   1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1    영주 글러벌인재양성교육특구
   7          청도 반시나라특구                       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8       해운대 컨벤션영상레저특구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8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완도 전복산업특구
   8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 우수특구 운영성과의 주요 내용
 ①大 賞
   ㅇ 영월 박물관고을특구(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 30개 박물관사업의 통합적 운영․관리, 박물관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문화․관광상
       품 개발로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세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기틀
       마련, 지역특구제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월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
       * 방문객 수 : (’10) 1,471천명 → (’11) 1,436천명
      * 박물관 매출액 : (’10년) 95억원 → (‘11년) 109억원
 ② 優秀賞
   ㅇ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2006.6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지역대학․농업인연구모임과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딸기GAP인증, 신품종 개발 및
        「논산딸기」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를 추진하였으며, 냉동딸기․딸기전통
        장․딸기요플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판매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성과가
        탁월함
        * 매출액 : (‘09년) 1,352억원 → (’10년) 1,033억원 → (‘11년) 1,552억원
   ㅇ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2005.4월 지정, 유통물류)
     - 충남 금산은 전국 인삼의 70%가 거래되는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 국제인삼유통센터․수삼
       센터의 건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인삼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국 최초 인삼
       GAP제 도입, 원산지 표시 의무화, 리콜제 운영 등으로 안전한 금산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제
       고한 결과 농가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 매출액 : (‘09년) 2,089억원 → (’10년) 2,235억원 → (‘11년) 6,872억원
                                         221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ㅇ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2006. 6월 지정, 교육특구)
  - 자치센터 25개소에 시민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91,911명을 교육 하였으며, 국제관광 종사
    자를 대상으로 87회 10,786명을 교육하여 ‘12 여수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 영어타운 및 영어
    테마 체험학습으로 초등학생 8,346명, 사이버 원어민 화상학습으로 78,336명에게 교육 실시
    * 교육인원수 : (’09년) 140,092명→(‘10년) 179,413명 → (‘11년) → 189,379 명
③ 獎勵賞
 ㅇ 보성 녹차산업특구(2007. 9. 28 지정 향토특구)
  - 녹차가공 시설 및 유통법인을 설립하여 29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녹차체험단지를 조
    성하여 590만명의 관광수요를 창출하였고, 다향제, 보성차밭 축제를 개최하여 122만명의 국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약 91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09년) 3,456명 (‘10년) 3,546명 (‘11년) : 3,905 명
 ㅇ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2009. 5. 1 지정, 관광 레포츠특구)
  - 고려청자 특구 지정 이후 “청자특구”가 문광부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
    었고, 청자축제만의 특색있는 청자관련프로그램 체험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
    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약501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축제소득액 (‘10년)21.18억원→ (‘11년) : 22.15억원 → (‘12년) : 30억
 ㅇ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2006.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지정을 통해 친환경인증 비용
    절감에 기여
    * 매출액 : (‘10년) 545.9억원 → (’11년) 661.4억원
 ㅇ 고창 복분자산업특구(2004.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전국 최대의 복분자 생산지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복분자 재배·생산이력제 지원사업, 공
    동마케팅 물류센터사업, 시장개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창군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
    * 매출액 : (’09년) 636억원 → (’10) 1,014억원 → (’11) 1,035억원
 ㅇ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2008. 8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 운영 및 고래바다여행선, 울산고래축제 개최 등을 통
    해 포경금지 후 소멸된 고래산지로서의 장생포 이미지 제고
     * 축제소득 : (’10년) 21억원 → (‘11년) 51.6억원
 ㅇ 화순 백신산업특구(2010. 11.26 화순백신산업특구)
  -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남대학교의 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생물의약 전임상 건
    립사업 추진 및 프라운호퍼 IME 한국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생물의약크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백신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 일자리 창출 : (’09년) 1,602명 (‘10년) 1,248명 (‘11년) : 4,245 명
④ 長官表彰
 ㅇ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2005.2월 지정, 관광레포츠특구)
  -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 기존 관련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 부
    산국제관광전 및 영화인들과 문텐로드걷기(부산국제영화제)행사를 통해 지역관광레포츠 산업
    활성화
    * 축제 소득액 : (‘10년) 300억원 → (’11년) 490억원
                                    222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2008.12월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 농업경영의 구조개선을 통해 산청약초의 명품화,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 농업소득기반 조성
     에 기여
     * 농가소득 : (‘10년) 205억원 → (’11년) 250억원
  ㅇ 완도 전복 산업특구(2010. 11. 18 지정, 향토자원진흥특구)
   -『완도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복생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11 일본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어가소득 (’10) 3,000억원→ (’11) 4,900억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
 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
 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
 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223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      정의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12-1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0-134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
 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