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없음
            내용

3560000-00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 FAX, 인터넷(보조금24)
(인천광역시 서구)
               근거    - 해당없음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없음
            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510500-000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방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근거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사망자 관할 행정복지센터(0일)
         (기관 및 - 처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별지 제 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초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없음
           내용

3510500-00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 인터넷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일)
         (기관 및 - 처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1부
                - 통장(계좌) 사본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국방부공고 제2025-35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
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
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 등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실시 및 국방부장관이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
했는지의 검증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정하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
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1) 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착수 승인 신청서에 실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착수 30일 전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행계획은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세부계획, 완료 보고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
   하도록 함.
나.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토사
 등이 유실됨으로 인한 지뢰 등의 폭발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뢰 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그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 선정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 및 지뢰 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뢰 등 제거 완료시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작업일지, 실행계획의 추진 결
 과 보고서, 지뢰등 제거목록 등을 제출하여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 1 -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총리령 제20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11일
            국 무 총 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름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
 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
 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
  나.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사유 등
      그 제외 사유
 2.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알릴 것. 다
  만, 해당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1호나목의 사항은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알릴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의4에 따른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



                                 1
영할 때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되,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총금액 중 일
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총금액을 표시ㆍ광
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첫 화면에 공간의 제
약이 있는 경우 그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호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첫째,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외환거
래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통합계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둘째,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함. 
셋째, 외환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지급절차를 정비·통합하여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넷째, 글로벌화·선진화된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관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다섯째,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기타 외환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필
요성이 인정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안 제1-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
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9-43조, 제10-11조)
ㅇ 별도로 규율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로 통합
ㅇ 이에 따라 기존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와 관련된 조항 수정
나.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안 제2-2조, 제3-1조, 제7-8조, 별표1)
ㅇ 증권사가 증권사 본인 명의 거주자계정을 통해 고객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2 -
허용
ㅇ 은행에 본인 명의 외화계좌가 없는 국민도 증권사 일반환전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원(안 제2-6조, 제7-8조, 제7-
9조, 제7-37조, 제7-39조, 제7-48조)
ㅇ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대금 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 개설 허용
ㅇ 통합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에 대해 증권결제 실패 방지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증권투자 외에도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된 업무용원화계정을 활용하여 비거주자의 경상거래와 
증권거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용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사유 신설
라.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안 제5-8조, 제5-9조)
ㅇ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
에만 신고의무 부여
ㅇ 선박, 철도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마.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안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ㅇ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관리
ㅇ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 면제
ㅇ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
- 3 -
고대상에서 제외
바.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안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ㅇ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되 해외 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
해 모니터링·관리
ㅇ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타 :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안 제1-2조, 제2-1조의2, 제2-11조의2,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7-34조)
ㅇ 은행의 수입인수금융 관련 차입금도 내국수입유산스에 포함 →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징수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여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상계신고 대상에서 제외
ㅇ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선도은행의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예금성외화부채 공제액의 
산정방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내지 제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고시제2025-18호
　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외 25필지에 속초중학교 이전 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통보 및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속초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66(교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속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외 2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시설결정면적 : 26,188㎡
  나. 건 축 면 적 : 3,534.71㎡
  다. 건축 연면적 : 8,469.72㎡
  라. 재 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8년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이전
  나. 구 분 : 이전
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수용 및 사용)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
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
대차에 의한 권리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조양동
880
전
2,992
1,868
진*병
속초시 
**5길 
7-10 (교동)
2
조양동
881
답
159
159
황*주
속초시 
***로
3**9번길 9, 3
동 3*2호 (교동)
3
조양동
882
답
1,461
1,461
황*주
속초시 
***로
3**9번길 9, 3
동 3*2호 (교동)
4
조양동
883
전
1,035
752
김*옥
속초시 **로 6, 
1*0동 
1**1호 
(조양동)
5
조양동
884
전
2,023
1,107
진*운
경상북도 
경주
시 ****2길 35, 
2*3호 (시례동)
6
조양동
888
전
2,866
1,011
최*영
속초시 ***** 1
길 17-17(노학
동)
최*수
속초시 
***로 
3429, 2동 1*2
호 (금호동)
7
조양동
889
답
1,617
1,617
진*산
속초시 
***로 
15 (동명동)
8
조양동
890
답
3,250
3,250
황*주
속초시 
***로
3**9번길 9, 3
동 3*2호 (교동)
9
조양동
891
답
3,660
3,660
김*순
속초시 **로 31, 
1*2동 
3**3호 
(동명동)
근저당권
속초남부
새마을금
고
속초시 
동해대로 
4256 (교
동)
10
조양동
892
답
162
162
김*순
속초시 **로 31, 
10*동 
3**3호 
(동명동)
근저당권
속초남부
새마을금
고
속초시 
동해대로 
4256 (교
동)
11
조양동
893
답
63
63
국유지
(기획재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12
조양동
894
전
814
814
김*겸, 김
*애
속초시 
**로 
181, 1*6동 6*2
호 (조양동)
근저당권
강현농업
협동조합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55
13
조양동
895
전
469
469
이*희
서울특별시 
도
봉구 **로110다
길 51, 1*5동 
1**2호 (창동)
14
조양동
896
전
1,167
982
김*진
서울특별시 
동
작구 ****로267
길 16 (사당동)
15
조양동
896-1
임
1,177
181
진*순
속초시 
**1길 
24-3 (조양동)
16
조양동
896-2
임
1,439
408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17
조양동
897
전
199
199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18
조양동
산133
임
571
571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의 주소·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9
조양동
1177-1
답
1,479
1,478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20
조양동
1177-2
전
2,833
2,821
김*영
속초시 
***로 
4288 (교동)
21
조양동
1178
전
200
104
진*원
속초시 **로 6, 
1*6동 
1**2호
(조양동)
22
조양동
1179
전
185
189
김*남
속초시 
**로 
181, 
1*3동 
1**3호 (조양동)
23
조양동
1181-1
답
3,079
2,049
김*중
속초시 ****1길 
10 (조양동)
24
조양동
1181-3
전
162
162
황*주
속초시 
***로
3**9번길 9, 3
동 3*2호 (교동)
25
조양동
1087-21
구거
2,240
582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26
조양동
1087-4
구거
2,282
69
시유지
(속초시)
속초시 
중앙로 
183
합계
37,584
26,188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5호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추가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센터 추가시설 구축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단열시스템 성능시험 검증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1
     ○ 내    용 : 액화수소 저장탱크 1기(29.25㎡)[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33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90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63,000㎥/일[수원: 합천댐(41,000㎥/일), 하굿둑(2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2. 5. ∼ 2025. 6. 30.(146일간)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50호
 기고시된 “경안천 하천기본계획(2012.2.7.) 중 일부구간의 계획하폭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8호(관보 제17694호, 2012.2.7.)로 고시된 경안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해
 일부 내용(계획하폭)을 변경하는 것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하폭
                             구간     기본      계획      계 획           (m)
           측 점      구측점
  하천명                        거리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비고
           (No.)    (STA.)
                             (m)   (㎥/s)   (㎥/s)   (EL.m)   당초          변경

  경안천      5+161     21      261   3,810   3,810   28.58    744         721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ㆍ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경안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4호
　「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정기점검 결과, 사업 등록요건 미충
족  으로 처분한 사업개선명령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분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3회이상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1. 제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
한 준용규정)
3. 공시송달 대상
4. 귀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자본금, 인력 및 보험 등) 미충족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니, 
2025.6.5.(목)까지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 항공안전과(broa@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범위
관련법령
부산패러글라이딩학교
엄*섭
패러글라이더조종교육, 체험및
경관조망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패러글라이딩학교
부산영남알프스
오*세
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 인력 및 사업소(소재지, 이륙장, 
착륙장)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다. 조종자, 동승자 및 제3자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서류
라. 최신화 된 사업계획서
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업범위 중 패러글라이딩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은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우리 청 확인까지 정지할 것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
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
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7조의3)
나. 교육지원 자격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5)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ISO/TS23565
생명공학기술 — 생물공정 — 치료용 세포 제조에 사용
되는 장비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제정
KSJISO20399
생명공학기술 —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생산 
시 존재하는 보조물질
제정
KSJ0023
생명공학기술 — 생명공학기술로 제조된 단백질의 정량
분석방법
제정
KSJISO23033
생명공학기술 — 분석 방법 — 세포 치료제 시험 및 특
성 분석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제정
KSJISO/TS23511
생명공학기술 — 세포주 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JISO/TS235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ISO203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00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JISO230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JISO/TS235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JISO/TS23565 : 대응 고유표준 없고, 생물자원은행 운영(KS J ISO 20387)과 연계된 표
준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JISO20399 : ISO/TS 20399 시리즈 통합 표준으로 기부합화된 표준(KS J ISO/TS 
20399-1,2,3)을 대체하고자 하며 생물자원은행 운영(KS J ISO 20387)과 연계된 표준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J0023 : 
    - 바이오 분야의 표준물질 보급 여러 시험분야 중에서도 표준물질을 사용한 시험방법이 가장 많
이 정립되어 있는 바이오 분야의 표준물질은 필요한 종류에 비하여 매우 적은 종류만 보급되고 
있음.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 또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가공무역이 산업의 가장 큰 축의 하나
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핵심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표준물질을 통한 정확한 검증임 대부분의 생물, 의료 분야 등의 표준물
질은 소모적이고 장기간 저장이 어려우므로 국내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개발인프라가 확
대되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진 표준물질의 특성에 맞춰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 정량측정법 확립 항원·항체 표준물질에 대한 정량법은 일반적인 단백질정량법에 따라 정량 
평가가 가능함 단백질정량방법이 대한민국 약전에 “총단백질정량법”이라는 항목으로 있으나 
KS에는 없음. KS J 4202, 4203와 목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protein concentration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소개된 “BCA 방법”, “Lowry 방법”, “Bradford 방
법”, “자외선 흡광도법”이 실제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KS J 4202, 4203에서 제
안하는 방법은 현재 산업 동향과 맞지 않음. 따라서 실제 산업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한 표준개발이 시급**함.
      * KS J 4202, 4203의 경우 화학제품 및 시약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량하고 자 하는 대상이 
다름(개발하고 자 하는 표준의 대상은 항원·항체로 사용되는 단백질이며, 해당 물질을 사용
하는 산업 쪽에서는 대한민국약전 위주로 사용)
     ** 대한민국약전에서 규정하는 분석법이 가장 유사하나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
험방법의 경우 고농도의 단백질양(1-6mg/mL)을 필요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매우 낮고, 간섭 
물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항원·항체 단백질 정량 시 적은 양
의 단백질로도 높은 감도 및 편차를 나타내는 정량시험법의 표준 개발이 필요함 
  ㅇ KSJISO23033 : 대응 고유표준 없고, 생물자원은행 운영(KS J ISO 20387)과 연계된 표준으
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ㅇ KSJISO/TS23511 : 대응 고유표준 없고, 생물자원은행 운영(KS J ISO 20387)과 연계된 표
준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부칙: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충청남도 당진시
   오미육교
             신평면 상오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육교
             음암면 부장리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국토
   중방육교
             순성면 중방리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충청남도 서산시            유지관리에 관한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상천2교
             고북면 신상리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
                               제5조제2항 제1호      검 실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죽1교
             대산읍 대죽리



            충청북도 충주시
  서충주IC2교
             신니면 대화리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단양군
  동평교(상)
             매포읍 안동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
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
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과 배우자,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등으로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25조의3)
나.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25조의4)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25조의5)
라.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대상 확대(안 제25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
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
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5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
공자 및 손자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9조의5)
나.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9조의7)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9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고용노동부공고제2025-68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2026년 신설예정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4개)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
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 수탁희망기관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종목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공정기능사
   ※ 종목별 세부현황 : [별첨] 자료 참조
2.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025. 2. 21.(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검정수탁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안내사항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전 화: 044-202-7298, 044-202-7290
   - 팩 스: 044-202-8035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별첨1
수탁 대상 종목 설명 자료
① 스마트공장산업기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내용
스마트팩토리공정시스템을구현하기위해데이터와통신
네트워크로연결하여시스템관리, 운용, 유지보수수행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1. 자동제어
2. 네트워크일반
3. 스마트공장시스템
실기시험
스마트공장구축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② 스마트공장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스마트공장기능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내용
스마트팩토리생산설비의운용을위해스마트설비제어기기
를중심으로통신네트워크로연결하여시스템관리운용, 유지
보수수행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스마트공장시스템설치및유지보수
실기시험
스마트공장시스템설치및유지보수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③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및분야
(종목명)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직무분야) 16. 기계
(중직무분야) 166. 자동차
직무내용
이륜자동차의안전한도로주행을위해각시스템의구조및작동원리에대한
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 각구성품의이상유무를진단및점검, 정비수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이륜자동차엔진, 전기장치, 새시, 동력전달장치,
안전·편의장치, 프레임, 전기오토바이
실기시험
이륜자동차정비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
④ 바이오공정기능사
구분
내용
종목구분
(종목명) 바이오공정기능사
(직무분야) 18. 화학
(중직무분야) 181. 화공
직무내용
바이오관련화학제품, 의약품, 식품등의바이오제품생산
을위해초급단계의생산및품질관리수행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과목
구분
세부내용
필기시험
바이오생산및품질관리기초
실기시험
바이오생산및품질관리실무
실기시험형태
작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