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청원군 군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사업

 ○사업목적:청원 오창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및 어린이 공원부지조성으
  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53-1, 9번지 일원
 ○사업면적:65,900.0㎡ 중 7,560.4㎡
 ○사업방법:청원 오창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 6 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오창읍                                                                              도로 개설 후
중로 2-1                    311    15~23 5,958.0               4,565   2007.12~2012. 6
          장대리                                                                               무상귀속
          오창읍                                                                              보도 개설 후
대로 1-1                    40          3      97.7              75    2007.12~2012. 6
          장대리                                                                               무상귀속
          오창읍                                                                             공원부지 조성 후
장대1공원                       -         -     1,504.7           422    2007.12~2012. 6
          장대리                                                                               무상귀속

   계          -             -         -     7,560.4          5,062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업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기 점          종 점

    계         -       -         -           -           7,560.4          -            -

                                                                      장대리          장대리
 도로개설      중로         2-1       311        15~23        5,958.0
                                                                      353-16       402-2
                                                                      장대리          장대리
 보도개설      대로         1-1       40           3               97.7
                                                                      353-19       357-10
 어린이공원                                                                                      공원부지 조
              -       -               -           -     1,504.7         -             -
 부지조성                                                                                       성후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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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353-5     도로     982           982       982      충청북도

      353-8     도로     25            25         25      충청북도

      353-9     도로    3,068      3,150         3,150    충청북도

      353-16    도로     278           106       106      충청북도

      353-19    도로     506           115       115      국(건설부)

      357-6     도로    1,229          529       529      국(건설부)

      357-9     도로     27            4          4      국(건설교통부)

      357-10    도로    5,687          69         69      국(건설부)

      357-11    도로     52            2          2      국(건설교통부)

청원군
      366-10    도로     39            39         39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74     수도용지    929           13         13      충청북도

 합계
      380-1     도로     167           167       167       청원군

      387-6     도로     122           122       122       청원군

      387-8     도로     63            63         63       청원군

      399-3     도로     53            53         53      충청북도


      400-2     도로     175           175       175      충청북도


      402-2     도로    1,035          130       130      충청북도


       437      도로    4,220      2,799         2,799    국(건설부)


      437-1     도로     556           8          8       국(건설부)


      19필지            19,213     8,551         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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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 정비계획’에 의거 소방용수조사부 등 문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부정행위시 조치 등에 관하여 법령상 위임
  의 근거를 마련함.
 나.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
  록 함.

 다.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조항 오기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전화 02-2100-5314, FAX 02-2100-5319, 주소:110-760 서
 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지서의 표준화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전산용 납세(납입)고지서 등을 신설하고, 납세편
 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2,
                               670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1단계          2단계

                 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55,608.8         55,608.8            -      3.11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66,573.8        266,573.8            -     14.92

                     준주거지역                         -                 -            -         -

                     소        계              77,201.8         77,201.8            -      4.32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7,201.8         77,201.8            -      4.3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1,387,676.4       1,223,110.0     164,566.4      77.65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331,098.6       1,166,532.2     164,566.4      74.49

                     준공업지역                   56,577.8         56,577.8            -      3.16

                     소        계                    -                 -            -         -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            -         -

            미지정지역                                  -                 -            -         -

2) 도시계획시설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 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동측구역계                           과학             보도폭 5.5m
                          주간선
신설 대로     1     54   35               735     (강서구       중로1-374 일반도로 산단내 2002.11.7 자전거도로
                          도로
                                              지사동)                           도로                 폭 3.0m

                                                        58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규      모
                              연 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1,999                              과학
                      보조간선
신설 대로    3   148 25           (1-2단 중로1-374 중로3-408 일반도로 산단내 2002.11.7 보도폭 5.0m
                       도로
                              계44)                               도로

                                      남측구역계 북측구역계                              보도폭 3.0m
                      보조간선
신설 중로    1   374 20           2,120    (강서구        (강서구   일반도로    〃    2002.11.7 자전거도로
                       도로
                                       지사동)        지사동)                         폭 3.0m

신설 중로    1   375 20 집산도로 988 소로2-339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6.0m

신설 중로    2   400 15 집산도로 2,003 중로1-374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1 15 집산도로 583          대로1-54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2 15 집산도로 218 대로3-148 중로2-400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3 15 집산도로 175 대로3-148 중로2-400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4 15 집산도로 166          대로1-54 중로1-375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5 15 집산도로 166          대로1-54 중로1-375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6 15 집산도로 342 중로1-374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7 15 집산도로 135 중로2-401 대로1-5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8 15 집산도로 334 중로2-409 중로2-401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2   409 15 집산도로 116 중로3-419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201             북측구역계
신설 중로    3   405 12 국지도로 (1-2단 중로1-375             (강서구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계 16)                지사동)

신설 중로    3   406 12 국지도로 523 중로1-374 중로2-403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07 12 국지도로 472 중로2-403 중로2-402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09 12 국지도로       33     소로1-66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0 12 국지도로       29     소로1-66 중로1-375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1 12 국지도로       30     중로2-404 소로1-66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59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규      모
                              연 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487                           과학
                                                                                보도폭
신설 중로   3   412 12 국지도로 (2단계 중로1-374 2단계북측 일반도로 산단내 2002.11.7
                                                                              2.5m~5.0m
                              348)                          도로

신설 중로   3   413 12 국지도로 139 중로3-418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4 12 국지도로 739 중로1-374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94 남측구역계
신설 중로   3   415 12 국지도로 (1-2단 (강서구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계 17) 지사동)

신설 중로   3   416 12 국지도로 147 소로3-200 중로1-374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7 12 국지도로 586 중로1-374 중로3-416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8 12 국지도로 290 중로3-415 중로3-413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19 12 국지도로 253 중로3-413 중로2-409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중로   3   420 12 국지도로 743 중로2-402 중로2-400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85         남측구역계
신설 중로   3   421 12 국지도로 (1-2단 중로3-417 (강서구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계 20)         지사동)

                         148
신설 중로   3   422 12 국지도로 (2단계 중로3-412 중로3-414 일반도로            〃    2005.6.15 보도폭 2.5m
                         148)

                          162 남측구역계
신설 중로   3   423 12 국지도로 (1-2단 (강서구 중로2-408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계 11) 지사동)

신설 소로   1   65     10 국지도로 202 중로1-375 중로1-375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소로   1   66     10 국지도로 359 중로3-411 소로1-66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소로   1   67     10 국지도로 180 중로2-407 중로2-401 일반도로          〃    2002.11.7 보도폭 5.0m

신설 소로   2   330    8 국지도로 625 소로2-334 소로2-334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2   331    8 국지도로     18     소로2-330 중로2-404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2   332    8 국지도로 107 소로2-334 소로2-330 일반도로           〃    2002.11.7


                                           60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규      모
                              연 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과학
신설 소로    2   333   8 국지도로 107 소로2-330 소로2-334 일반도로 산단내 2002.11.7
                                                    도로

신설 소로    2   334   8 국지도로 106 소로2-330 중로1-375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2   335   8 국지도로      18     중로2-405 소로2-330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2   336   8 국지도로 202 중로1-375 소로2-337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2   338   8 국지도로      60     소로3-161 중로3-417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55   6 국지도로      96     중로2-400 소로3-165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56   6 국지도로      24     소로3-184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57   6 국지도로      69     소로3-184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59   6 국지도로      51     소로3-208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60   6 국지도로 202         2단계서측 대로3-148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61   6 국지도로 155 중로3-421 소로2-338 일반도로                〃    2002.11.7

                               36
                                                   신명
신설 소로    3   162   6 국지도로 (1-2단 중로3-412                  일반도로     〃    2005.6.15
                                                  근린공원
                              계 36)

                               77     남측구역계
신설 소로    3   221   6 국지도로 (1-2단 (강서구지 중로3-416 일반도로                〃    2007.6.28
                              계 30)    사동)

신설 소로    3   167   4 국지도로 133 소로2-336 소로3-209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72   4 국지도로 275         소로1-65 소로3-210 일반도로         〃    2002.11.7

신설 소로    3   173   4 국지도로 571 중로1-374 중로2-400 일반도로                〃    2002.11.7

                            136        북측구역계
신설 소로    3   179   4 국지도로 (1-2단 중로2-400 (강서구 일반도로                 〃    2002.11.7
                          계 20)         지사동)

                            76         북측구역계
신설 소로    3   181   4 국지도로 (1-2단 중로2-400 (강서구 일반도로                 〃    2002.11.7
                          계 11)         지사동)

                                             61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               11,804.6       -                   -

신설      주차장(1)           노외주차장          지사동 1216               6,561.6 2002.11.7         일반상업지역

신설      주차장(2)           노외주차장         지사동 1197-1              2,805.9 2002.11.7         일반상업지역

신설      주차장(3)           노외주차장         지사동 1181-1              2,437.1 2002.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녹       지
       도면표                    시설의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계         -        -          -                  -               33,918.4        -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지사동 1219-3 일원               1,364.7   2002.11.7       준공업지역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지사동 1179-9                  2,089.8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3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54                    1,797.0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33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55                     767.2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34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59                    9,386.5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35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60                    4,634.1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4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73                       55.9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53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278                   13,823.2   2005.6.15   일반공업지역

    라. 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     -                     53,624.3       -

신설 근린공원(1)              신 명    근린공원      지사동 1201-1            22,157.0 2002.11.7 일반공업지역

신설 근린공원(2)              지 사    근린공원      지사동 1180              11,231.5 2002.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설 근린공원(6)              제3호    근린공원      지사동 1279              10,408.2 2005.6.15 일반공업지역

신설 어린이공원(3) 제1호 어린이공원 지사동 1185-2                                  1,501.7 2002.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63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어린이공원(4) 제2호 어린이공원 지사동 1189-7                                   1,500.5 2002.1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설 어린이공원(5) 제3호 어린이공원 지사동 1175                                     6,825.4 2005.5.25 일반공업지역

    마. 수   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생활용수2.1천톤
신설         배수지(1)           배수지         지사동 1258           2,960.9       2002.11.7       공업용수1.3천톤
                                                                                         일반공업지역

    바.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변전소(1)       변전소             지사동 1177                        4,288.9   2002.11.7         일반공업지역

    사. 가스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가스정압시설(1)            가스정압시설              지사동 1179-16                 20.0 2005. 5.25         일반공업지역

    아. 통신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통신시설(1)           통신시설            지사동 1218-4                   513.7 2005.12.28           준공업지역

    자.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                  -              2,461.9          -              -

신설 공공청사(1)          공공청사            -         지사동 1182-3              1,636.4       2002.11.7 일반상업지역

신설 공공청사(2)          공공청사            -         지사동 1218-3                825.5       2005.5.25    준공업지역

    차. 학   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        -                             -            28,406.0         -

신설 초등학교(1)      제1호             초등학교      지사동 1184-2           14,663.9 2002.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64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중학교(2)           제2호          중학교       지사동 1183-2                 12,880.4 2002.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신설    유치원(3)           제3호          유치원       지사동 1189-8                   861.7 2002.1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카. 하     천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폭원                             최 초
구분     시설명                                                         면적(㎡)                                비        고
   시번호     세 분                                        주 요 (km) (m)                          결정일
                                    기   점 종    점
                                                      경과지

                                                                                                        일반공업
                       지방2급         중로    지사동                             20~                           일반상업
신설 하천(1) 지사천                                              -        1.8          43,968.0 2002.11.7
                           하천       2-402 1100-2                          30                         제1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3)지구단위계획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분         도시계획 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부산과학산업지방산업단지
신설                                      ·부 산 과 학 산 업 지 방 공 단 내(內)의                          367,283.1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일부분

  나. 용도지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1단계

               합           계                       395,773.1                    367,283.1      100.0

                       소        계                  350,672.6                    322,182.6      88.6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55,608.8                   55,608.8      14.05
           일반주거
           지       역
                           3종일반주거지역                295,063.8                    266,573.8      74.55

                       소        계                     45,100.5                   45,100.5      11.40
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45,100.5                   45,100.5      11.4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