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65호
 관보 제18717호(2016. 3. 14.) 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관보 제18717호(2016.3.14.)
     제2016-3호              제2016-60호          관보 177~178페이지
                                              공고번호를 수정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2호
  방송통신표준을 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프레임워크
    2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네트워크 기능 보드(NFB)
    3       -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
    4       -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보안요구사항                        제정
    5       -     전력선 전자유도에 의한 방송통신서비스 장해 대책에 관한 공통기술
    6       -     방송통신 선로 시설의 전력 유도 전압 측정
    7       -     128비트 블록 암호 LEA
    8 KS X 3038 대지저항률 측정 기술                                  개정
2. 제 개정이유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로,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하여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추진
   TTA단체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방송통신표준)
   TTAK.KO-01.0191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프레임워크
   TTAK.KO-01.0192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네트워크 기능
                    보드(NFB)
   TTAK.KO-12.0262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
   TTAK.KO-12.0265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보안요구사항
   TTAK.KO-04.0183 전력선   전자유도에 의한 방송통신서비스 장해 대책에
                    관한 공통기술
   TTAK.KO-04.0167 방송통신 선로 시설의 전력 유도 전압 측정
   TTAK.KO-12.0223 128비트 블록 암호 LEA
 TTAK.KO-04.0041/R1 방송통신설비 구축 대지저항률 측정 및 산정방법 (대지저항률 KS X 3038
                                                          측정기술)
                                   12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경남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       (㎡)   (㎡)      (㎡)
      예안리)
  120 379-13 도                   56      56    김해시
  121 379-14 도                   65      65    김해시
  122 380-7 대                    21      21    김해시
  123 380-8 전                    17      17    김해시
  124 383-7 대                    12      12    김해시
  125 385-6 전                    35      35    김해시
   계           13,751   11,004 14,858 11,930
◉기상청공고제2016-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7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7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
   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6-10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15.9.21)에 따라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방법 구체화 및 수수료체계 개선(안 제3조·제4조·제7조, 별표1,
     별지제1호·제4호·제4호의2)
  1)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체계 개
     선 및 납부방법 명시
  2) 제7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나.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안 제10조, 별지제7호~제10호서식)
  1)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신청·재등록, 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진 규격 통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7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73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ㅇ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
   ㅇ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8번지 일부 61㎡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가야의 무덤과 인골, 유물이 다량 확인되는 지역으로, 경작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을 막고, 고분
      군의 추가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722-1969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지번별 면적조서(음영부분)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경남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       (㎡)  (㎡)      (㎡)
      예안리)
    1 1295-8 도 2,053     204  2,053     23    국
                                            (농림부)
    2 1296-7 구 936        38   936      38 국(산부)
                                              농림수

    3 365-1 전 707        707                 김해시
    4 365-3 전 403        403                 김해시
    5 366-1 전    36       36                 김해시
    6 366-3 목 969        969                 김해시
    7 367-2 전 609        609                 김해시
    8 367-4 전 473        473                 김해시
    9 369-10 전 149       149                 김해시
   10 369-14 도    5        5                국(건설교
                                             통부)
   11 369-6 전 213        213                 김해시
   12 369-9 도    45       45                 김해시
   13 370-1 답    23       23                 김해시
                             68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경남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       (㎡)  (㎡)      (㎡)
    예안리)
 14 371-1 전 433         433                김해시
 15 372-1 전 169         169                김해시
 16 372-2 도 430         430               김무홍외1 경남대동면  김해시
 17 372-3 전 309         309                김해시
 18 372-4 도 108         108                김해시
 19 373-11 전 1,121     1,121               김해시
 20 373-12 전 183        183                김해시
 21 373-1 도 109         109                고덕봉 부산시     강서구
                                                     대저면
 22 373-2 전    86        86                권성조 경남대동면   김해시
 23 373-5 대 205         205                김해시
 24 373-8 도로 98          98                김해시
 25 374-1 잡 304         304                김해시
 26 374-2 대 367         367                김상규 경남대동면   김해시
 27 374-3 도    23        23                김해시
 28 376-17 전 112        112                김해시
 29 376-5 전    62        62                김해시
 30 376-6 대    75        75               김 해시외1
                                             인
 31 376-8 대    83        83                김해시
 32 377-4 대 377         377                김해시
 33 379-9 대 171         171                김해시
 34 380-1 대 415         415                김해시
 35 380-5 전 281         281                김해시
 36 380-6 도    33        33                김해시
 37 382-11 전 170        170                김해시
 38 382-12 전 711        711                김해시
 39 382-3 대    66        66                김해시
 40 382-4 대    76        76                김해시
 41 382-5 대    86        86                김해시
 42 382-6 대 112         112                김해시
 43 383-1 대 100         100                김해시
 44 383-3 도    30        30                김해시
 45 383-5 답    93        93                장영자 경남대동면   김해시
 46 383-8 답 132         132                김해시
 47 373-6 대                  250     250   이명자 경남대동면   김해시
 48 373-10 대                 350     350   배원달     경남 김해시
                                                     대동면
 49 376-4 대                  122     122  김 두 상 외  경남  김해시
                                            1명       대성동
 50 376-13 대                 384     384   안용대 경남대동면   김해시
 51 376-18 전                 150     150   김두상 경남대성동   김해시
 52 366-2 도                  159     159   이전호 경남대동면   김해시
 53 377-7 대                  326     326   조상제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54 381-7 전                  390     390   장영자 경남대동면   김해시
                            69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경남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      (㎡) (㎡)      (㎡)
    예안리)
 55 382-1 전                17      17   김진수 경남대동면  김해시
 56 382-7 대                66      66   김진수 경남대동면  김해시
 57 384-1 대               271     271 장영자 5
                                            외 경남 김해시
                                                 대동면
 58 384-3 전               922     922   장영자    경남  김해시
                                                 대동면
 59 370-2 구                56      56 한국공사농어촌  경남 김해군
                                                 대동면
 60 371-2 구                43      43   임소도 부산시 사상구
 61 373-3 구                60      60 한국공사농어촌  경남 김해시
                                                 대동면
 62 373-4 구                10      10  한국 농어촌  경남  김해시
                                         공사      서상동
 63 374-4 대               430     430   박대순 경남대동면  김해시
 64 375-1 대               641     641   양삼룡 경남대동면  김해시
 65 375-2 대                66      66   양삼룡 경남대동면  김해시
 66 375-3 도                10      10 한국공사농어촌  경남 김해시
                                                 서상동
 67 375-4 잡               209     209   양삼룡    경남  김해시
                                                 대동면
 68 376-1 대               132     132   양삼룡, 경남 김해시
                                        재무부      대동면
 69 376-2 도               826     826   토기형    경남  김해시
                                                 동상동
 70 376-3 대               287     287 장시  마을,
                                        김두상
                                               경남 김해시
                                                 구지로
 71 376-7 도                13      13   토기형 경남동상동  김해시
 72 376-10 도               95      95   토기형 경남동상동  김해시
 73 376-12 도               52      52   토기형 경남동상동  김해시
 74 377-2 구                43      43 한국공사농어촌  경남 김해시
                                                 대동면
 75 377-3 구                26      26  한국 농어촌  경남  김해시
                                         공사      대동면
 76 378-1 도                63      63   김순배      부산시
 77 378-3 구                66      66   김순배      부산시
 78 378-4 대               598     598   권재조    경남  김해시
                                                 대동면
 79 378-5 대               363     363   강종구 경남대동면  김해시
 80 379-2 도               678     678   허영대 부산시 중구
                                        외3명     영주동 외
 81 379-4 대               218     218   김황수, 부산시 금정구
                                        권재조     학산로 외
 82 379-5 전                 7       7   김우식 부산시 남부민동
                                                    서구
 83 379-6 도                40      40   허영대 부산시 중구
                                        외3명     영주동 외
 84 379-8 도                43      43   김우식 부산시 남부민동
                                                    서구
                          70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경남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      (㎡) (㎡)      (㎡)
    예안리)
 85 379-11 도                7       7  김우식 부산시 남부민동
                                                   서구
 86 380-2 도                17      17  정해룡 경남대동면  김해시
 87 380-3 도                83      83  정해룡 경남대동면  김해시
 88 380-4 전                10      10  정해룡 경남대동면  김해시
 89 381-1 대               195     195  김철원 경남대동면  김해시
 90 381-2 대               238     238  구정심, 경남 김해시
                                       권재조      대동면
 91 381-3 대               102     102  구정 심   경남  김해시
                                        외3명    대동면 외
 92 381-4 도                36      36  김우식 부산시 남부민동
                                                   서구
 93 381-5 도                20      20  구정심 경남대동면  김해시
 94 381-6 도                20      20  구정심 경남대동면  김해시
 95 382-2 도               169     169  김백권 경남대동면  김해시
 96 382-8 전                94      94  권재조 경남대동면  김해시
 97 382-9 도                36      36 한국공사
                                         농어촌  경남 김해시
                                                서상동
 98 382-10 전              287     287  김수연 경남대동면  김해시
 99 383-2 대               137     137  구정심 경남대동면  김해시
100 383-4 도                30      30  구정심 경남대동면  김해시
101 383-6 대                12      12  구정심 경남대동면  김해시
102 385-2 도                13      13  최미동 경남대동면  김해시
103 385-3 대               217     217  김황오 경남대동면  김해시
104 385-4 도                12      12  김황오 경남대동면  김해시
105 385-5 전               133     133  김황오 경남대동면  김해시
106 365-2 도               165     165  김해시
107 367-3 도               360     360  김해시
108 369-3 도               100     100 국토교통부
109 369-4 구               293     293 국토교통부
110 373-9 도                17      17  김해시
111 376-9 도                 8       8 국토교통부
112 376-11 도               17      17 국토교통부
113 376-14 전               86      86 기획재정부
114 376-15 전               78      78 기획재정부
115 378-6 도                 6       6  김해시
116 378-7 도                14      14  김해시
117 379-7 대               139     139  김해시
118 379-10 도               13      13  김해시
119 379-12 도               17      17  김해시
                          71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
   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50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산림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관리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340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산림청장 협의 대상을 규정한「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 판단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46,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이홍대,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74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가. 제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6-6호
                 HACCP 적용 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 작업장 1차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충청남도  아산시       가축사육업
  유진농장 김** 음봉면 신정리길 32-** (4520000-033-2013-****) 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
   물위생검역과(032-722-8226)에 보고
5.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
     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1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24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2-090호 (유)지리산둘레길
               (계정희)
                       전북 남원시
                      용성로30 (하정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음(2016.3.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7호선(여천~용인)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 구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432-13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13-9까지(L=0.56㎞)
  - 사용폐지 구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미면 양촌리 445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산53-2까지(L=0.56㎞)
4. 중요통과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5. 개시(폐지)일 : 2015. 12. 30.
6. 비 고
  - 국도17호선 가마리 단구간확장 등 2개소 개선공사 준공에 의한 개통
  - 관계도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6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문산)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 구간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산12-4부터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59까지(L=0.23㎞)
  - 사용폐지 구간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산14-3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59까지(L=0.35㎞)
4. 중요통과지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5. 개시(폐지)일 : 2015. 12. 30.
6. 비 고
  - 국도37호선 수한교 개축공사 준공에 의한 개통
  - 관계도면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12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125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2-090호
(유)지리산둘레길
(계정희)
전북남원시
용성로30 (하정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2016.3.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17호선(여천∼용인)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구간: 충북청주시서원구남이면양촌리432-13부터
충북청주시서원구남이면가마리13-9까지(L=0.56㎞)
- 사용폐지구간: 충북청주시서원구남미면양촌리445부터
충북청주시서원구남이면가마리산53-2까지(L=0.56㎞)
4. 중요통과지: 충북청주시서원구남이면양촌리
5. 개시(폐지)일: 2015. 12. 30.
6. 비
고
- 국도17호선가마리단구간확장등2개소개선공사준공에의한개통
- 관계도면은보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540-2362)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6호
도로사용개시및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문산)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구간: 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산12-4부터
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359까지(L=0.23㎞)
- 사용폐지구간: 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산14-3
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359까지(L=0.35㎞)
4. 중요통과지: 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
5. 개시(폐지)일: 2015. 12. 30.
6. 비
고
- 국도37호선수한교개축공사준공에의한개통
- 관계도면은보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540-2362)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설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강정대림 N 33° 13′ 28.7″     Fl(4) - 6      황 2011. 2016. 공사
   A호등부표 E 126° 29′ 30.6″   Y4s           망대형 2.18. 3.8. 구역
                                                         표시 <소유자>
폐지
   강정대림 N 33° 13′ 36.1″     Fl(4) - 6      황 2011. 2016. 공사
                                                         구역
                                                            대림산업(주)
   B호등부표 E 126° 29′ 36.2″   Y4s           망대형 2.18. 3.8. 표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변                                                      ‘16. 3.
현 경 울산신항 NE 129°
             35° 24′ 35.5″
                 21′ 58.0″ Fl(4)Y                       ~공사완료 <소유자>
황 전 UMCA                                   황망대형 ‘16. 공사
변 변 A호등부표 N 35° 24′ 35.5″ 8s - 6 (LL-26) 3.7. 용 (‘18.7.예정)
                                                         시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경경        E 129° 22′ 03.0″                              /이동없음
  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강릉항북방파제등대 외 30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강릉항  N 37°46′16.0″ FlR5s 18       8 홍·원형콘크리 2016. 항해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E 128°57′24.8″               9   트조·10m 3. 8. 원조용
변경전   강릉항  N 37°46′15.5″ FlG5s 18       6 백·원형콘크리 2016. 항해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8°57′18.3″               9   트조·10m 3. 8. 원조용
변경전   동산항   N 37°58´42.4˝ FlR4s 12      5 홍·사각철탑조· 2016. 항해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8°45´50.8 ˝            8    6.6m  3. 8. 원조용
                                   151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유순임       광주광역시 남구 수원지3길 15270-0113-3712 폐문부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월(2016. 4. 15. ~ 2016. 6. 13.)
4. 처분일자 : 2016. 3. 8.(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현진○○            81-2005-50-000005     공업용고주파 충남 당진시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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