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91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18.6.12 시행)에 따라 음주제한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 0.02 또는
 0.03 퍼센트)을 반영하고,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
   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 제명)
 나. 「철도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확인‧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 공무원” 용어를 신설(안 제1장)
 다. 음주 또는 약물사용 철도종사자 확인․검사의 세부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재정립하여 조문
   순서를 정리하고, 측정 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령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법령에 규
   정된 확인․검사방법,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장, 제3장)
 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조치, 측정결과 등 기록보존 및 장비 관리, 검사 공무원 교육훈련 등 필요
   한 규정을 명시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26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18-271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9
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따라 개발계획(5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전라북도지사
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기정                                                                      문 동 신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변경                                                                      강 임 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 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
     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개요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수용가구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19,902.0      419,729.8              6,904          18,174
        소 계        346,185.0      346,017.6              6,637          17,453
공동     60㎡이하       100,314.0      100,290.7              2,614           6,591
주택     60~85㎡      210,311.0      210,181.0              3,517           9,496
       85㎡초과        35,560.0          35,545.9            506            1,366

단독      소 계         73,717.0          73,712.2            267             721
주택      일 반         73,717.0          73,712.2            267             721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39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081,821.0㎡                   1,081,821.0㎡            지적
 사업면적              (1단계 340,454.0㎡,                (1단계 346,993.5㎡          확정측량
                   2단계 741,367.0㎡)                 2단계 734,827.5㎡)          결과 반영

 - 변경 사유 : 1단계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단계별 면적 변경)
 ►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하수도:우수BOX) : 703㎡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기정                                                                       문 동 신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변경                                                                       강 임 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 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개요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수용가구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19,902.0        419,729.8           6,904          18,174
        소    계       346,185.0        346,017.6           6,637          17,453
공동     60㎡이하         100,314.0        100,290.7           2,614           6,591
주택     60~85㎡        210,311.0        210,181.0           3,517           9,496
       85㎡초과          35,560.0         35,545.9            506            1,366
단독      소    계        73,717.0         73,712.2            267             721
주택      일    반        73,717.0         73,712.2            267             721

                                           397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기간               1단계 : ‘07.11~’18.12, 2단계 : ‘07.11~’20.12                  단계별 준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081,821.0㎡                    1,081,821.0㎡
                                                                               지적 확정측량
 사업면적            (1단계 340,454.0㎡,                 (1단계 346,993.5㎡
                                                                                결과 반영
                 2단계 741,367.0㎡)                  2단계 734,827.5㎡)

 - 변경 사유 : 1단계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단계별 면적 변경)
 ►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하수도:우수BOX) : 703㎡


6.「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지형도면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
  한 사항(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081,821.0        -         1,081,821.0     100.0

                  소계                738,658.0      증)67.0        738,725.0        68.3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523.0          -         171,523.0        15.9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979.0     증)153.0        103,132.0        9.5

               제3종일반주거지역            448,146.0      감)86.0        448,060.0        41.4

                준주거지역                16,010.0          -          16,010.0        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9,559.0          -         169,559.0        1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3,604.0      감)67.0        173,537.0        16.0


                                           398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S = 1/4,000)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위치도 및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 = 1/4,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 게재생략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4,000)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73,717      -              -       73,717
                               -1   내흥동 323일원             264
                               -2   내흥동 323일원             263
                               -3   내흥동 323일원             263
  E1         E1        1,842   -4   내흥동 323일원             263
                               -5   내흥동 323일원             263
                               -6   내흥동 323일원             263
                               -7   내흥동 323일원             263
                               -1   내흥동 320-5 일원          235
                               -2   내흥동 320-5 일원          241
                               -3   내흥동 320-5 일원          241   분할 불허,
                               -4   내흥동 320-5 일원          235
  E2         E2        1,904                                    연접한 2획
                               -5   내흥동 320-5 일원          235
                                                                지내 합병
                               -6   내흥동 320-5 일원          241
                               -7   내흥동 320-5 일원          241    허용
                               -8   내흥동 320-5 일원          235
                               -1   내흥동 318-2 일원          273
                               -2   내흥동 318-2 일원          279
                               -3   내흥동 318-2 일원          279
                               -4   내흥동 318-2 일원          273
  E3         E3        2,208
                               -5   내흥동 318-2 일원          273
                               -6   내흥동 318-2 일원          279
                               -7   내흥동 318-2 일원          279
                               -8   내흥동 318-2 일원          273

                                        41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318-1 일원          273
                     -2   내흥동 318-1 일원          280
                     -3   내흥동 318-1 일원          280
                     -4   내흥동 318-1 일원          273
E4    E4     2,210
                     -5   내흥동 318-1 일원          273
                     -6   내흥동 318-1 일원          279
                     -7   내흥동 318-1 일원          279
                     -8   내흥동 318-1 일원          273
                     -1   내흥동 307 일원            274
                     -2   내흥동 307 일원            279
E5    E5     1,106
                     -3   내흥동 307 일원            279
                     -4   내흥동 307 일원            274
                     -1   내흥동 314-5 일원          260
                     -2   내흥동 314-5 일원          260
E6    E6     1,034
                     -3   내흥동 314-5 일원          260
                     -4   내흥동 314-5 일원          254
                     -1   내흥동 316-1 일원          288

                     -2   내흥동 316-1 일원          295
E7    E7     1,166                                     분할 불허,
                     -3   내흥동 316-1 일원          295
                                                       연접한 2획
                     -4   내흥동 316-1 일원          288
                                                      지내 합병 허용
                     -1   내흥동 314-2 일원          289
                     -2   내흥동 314-2 일원          295
                     -3   내흥동 314-2 일원          288
E8    E8     1,744
                     -4   내흥동 314-2 일원          288
                     -5   내흥동 314-2 일원          295
                     -6   내흥동 314-2 일원          289
                     -1   내흥동 311-2 일원          290

                     -2   내흥동 311-2 일원          295

                     -3   내흥동 311-2 일원          288
E9    E9     1,745
                     -4   내흥동 311-2 일원          288

                     -5   내흥동 311-2 일원          295
                     -6   내흥동 311-2 일원          289
                     -1   내흥동 395-6 일원          453

E10   E10    1,393   -2   내흥동 395-6 일원          445

                     -3   내흥동 395-6 일원          495

                              414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373-3 일원           246
                      -2   내흥동 373-3 일원           252
                      -3   내흥동 373-3 일원           252
                      -4   내흥동 373-3 일원           246
E11   E11     1,992
                      -5   내흥동 373-3 일원           246
                      -6   내흥동 373-3 일원           252
                      -7   내흥동 373-3 일원           252
                      -8   내흥동 373-3 일원           246
                      -1   내흥동 367-11 일원          270
                      -2   내흥동 367-11 일원           277
                      -3   내흥동 367-11 일원           277
                      -4   내흥동 367-11 일원           270
E12   E12     2,186
                      -5   내흥동 367-11 일원           270
                      -6   내흥동 367-11 일원           276
                      -7   내흥동 367-11 일원           276
                      -8   내흥동 367-11 일원           270
                      -1   내흥동 367-11 일원           258
                      -2   내흥동 367-11 일원           264
                      -3   내흥동 367-11 일원           264
                      -4   내흥동 367-11 일원           258
E13   E13     2,088
                      -5   내흥동 367-11 일원           258
                                                         분할 불허,
                      -6   내흥동 367-11 일원           264
                      -7   내흥동 367-11 일원           264   연접한 2획
                      -8   내흥동 367-11 일원           258   지내 합병
                      -1   내흥동 369-4 일원            247
                      -2   내흥동 369-4 일원            253    허용
                      -3   내흥동 369-4 일원            253
                      -4   내흥동 369-4 일원            247
E14   E14     2,000
                      -5   내흥동 369-4 일원            247
                      -6   내흥동 369-4 일원            253
                      -7   내흥동 369-4 일원            253
                      -8   내흥동 369-4 일원            247
                      -1   내흥동 369-3 일원            252
                      -2   내흥동 369-3 일원            258
                      -3   내흥동 369-3 일원            258
                      -4   내흥동 369-3 일원            252
E15   E15     2,040
                      -5   내흥동 369-3 일원            252
                      -6   내흥동 369-3 일원            258
                      -7   내흥동 369-3 일원            258
                      -8   내흥동 369-3 일원            252
                      -1   내흥동 454 일원              252
                      -2   내흥동 454 일원              258
                      -3   내흥동 454 일원              258
                      -4   내흥동 454 일원              252
E16   E16     2,040
                      -5   내흥동 454 일원              252
                      -6   내흥동 454 일원              258
                      -7   내흥동 454 일원              258
                      -8   내흥동 454 일원              252

                               41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799-8 일원            265

                      -2    내흥동 799-8 일원            304

                      -3    내흥동 799-8 일원            356

                      -4    내흥동 799-8 일원            374

                      -5    내흥동 799-8 일원            351
E17   E17     3,289
                      -6    내흥동 799-8 일원            333

                      -7    내흥동 799-8 일원            354

                      -8    내흥동 799-8 일원            345

                      -9    내흥동 799-8 일원            302

                      -10   내흥동 799-8 일원            305

                      -1    내흥동 797-2 일원            279

                      -2    내흥동 797-2 일원            305

                      -3    내흥동 797-2 일원            313
E18   E18     1,761
                                                          분할 불허,
                      -4    내흥동 797-2 일원            294
                                                          연접한 2획
                      -5    내흥동 797-2 일원            292
                                                          지내 합병
                      -6    내흥동 797-2 일원            278
                                                           허용
                      -1    내흥동 797-4 일원            247

                      -2    내흥동 797-4 일원            261

E19   E19     1,278   -3    내흥동 797-4 일원            261

                      -4    내흥동 797-4 일원            261

                      -5    내흥동 797-4 일원            248

                      -1    내흥동 765-9 일원            273

                      -2    내흥동 765-9 일원            312

                      -3    내흥동 765-9 일원            328

                      -4    내흥동 765-9 일원            325
E20   E20     2,481
                      -5    내흥동 765-9 일원            323

                      -6    내흥동 765-9 일원            321

                      -7    내흥동 765-9 일원            313

                      -8    내흥동 765-9 일원            286


                                416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865-2 일원               275
                      -2    내흥동 865-2 일원               281
                      -3    내흥동 865-2 일원               281
                      -4    내흥동 865-2 일원               281
                      -5    내흥동 865-2 일원               274
E21   E21     2,784
                      -6    내흥동 865-2 일원               274
                      -7    내흥동 865-2 일원               281
                      -8    내흥동 865-2 일원               281
                      -9    내흥동 865-2 일원               281
                      -10   내흥동 865-2 일원               275
                      -1    내흥동 865-1 일원               253
                      -2    내흥동 865-1 일원               264
                      -3    내흥동 865-1 일원               270
                      -4    내흥동 865-1 일원               275
                      -5    내흥동 865-1 일원               273
E22   E22     2,726
                      -6    내흥동 865-1 일원               274
                                                             분할 불허,
                      -7    내흥동 865-1 일원               281
                                                             연접한 2획
                      -8    내흥동 865-1 일원               281
                                                             지내 합병
                      -9    내흥동 865-1 일원               281
                                                              허용
                      -10   내흥동 865-1 일원               274
                      -1    내흥동 865-12 일원              274
                      -2    내흥동 865-12 일원              281
                      -3    내흥동 865-12 일원              281
                      -4    내흥동 865-12 일원              281
                      -5    내흥동 865-12 일원              274
E23   E23     2,782
                      -6    내흥동 865-12 일원              274
                      -7    내흥동 865-12 일원              281
                      -8    내흥동 865-12 일원              281
                      -9    내흥동 865-12 일원              281
                      -10   내흥동 865-12 일원              274
                      -1    내흥동 866-9 일원               286
                      -2    내흥동 866-9 일원               286
E24   E24     1,424   -3    내흥동 866-9 일원               286
                      -4    내흥동 866-9 일원               286
                      -5    내흥동 866-9 일원               280

                                417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493-2 일원               259
                      -2    내흥동 493-2 일원               265
                      -3    내흥동 493-2 일원               265
                      -4    내흥동 493-2 일원               265
                      -5    내흥동 493-2 일원               265
                      -6    내흥동 493-2 일원               259
E25   E25     3,156
                      -7    내흥동 493-2 일원               259
                      -8    내흥동 493-2 일원               265
                      -9    내흥동 493-2 일원               265
                      -10   내흥동 493-2 일원               265
                      -11   내흥동 493-2 일원               265
                      -12   내흥동 493-2 일원               259
                      -1    내흥동 494-11 일원              259
                      -2    내흥동 494-11 일원              265
                      -3    내흥동 494-11 일원              265
                      -4    내흥동 494-11 일원              265
                      -5    내흥동 494-11 일원              265   분할 불허,
                      -6    내흥동 494-11 일원              259   연접한 2획
E26   E26     3,156
                      -7    내흥동 494-11 일원              259   지내 합병
                      -8    내흥동 494-11 일원              265    허용
                      -9    내흥동 494-11 일원              265
                      -10   내흥동 494-11 일원              265
                      -11   내흥동 494-11 일원              265
                      -12   내흥동 494-11 일원              259
                      -1    내흥동 494-17 일원              259
                      -2    내흥동 494-17 일원              265
                      -3    내흥동 494-17 일원              265
                      -4    내흥동 494-17 일원              265
                      -5    내흥동 494-17 일원              265
                      -6    내흥동 494-17 일원              259
E27   E27     3,156
                      -7    내흥동 494-17 일원              259
                      -8    내흥동 494-17 일원              265
                      -9    내흥동 494-17 일원              265
                      -10   내흥동 494-17 일원              265
                      -11   내흥동 494-17 일원              265
                      -12   내흥동 494-17 일원              259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