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바.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차 수시점검        ⊙노동부공고제2006-93호
 면제대상 차량에서 삭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사. 운행차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자의 개선결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과 보고의무 및 절차를 정함.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등록·표시제도의 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합 첨가제의 표시방법               2006년 4 월26일
 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연료·첨가제의 검                          노동부장관
 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검사대행기관의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정신청서, 지정서 및 변경신고서 등의 서식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함.                             1. 개정이유
자. 경유자동차 부하검사 방법의 배출허용기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을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와 초과 자동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
 구분하여 규정함.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의 세
차. 정밀검사 미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신             부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규 전입하는 차량의 검사기간을 검사기간 경             법 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24. 공포,
 과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로             2006. 9.25.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정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카. 소형 또는 대형 차대동력계 장비별로 부하검           보완하려는 것임.
 사 대상자동차 및 검사업무 범위를 정하고 위        2. 주요내용
 반시 처벌규정을 명시함.                       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타.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을 정함.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의견제출                                  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것이 필요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2)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금액, 과징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금 통지 및 납부방법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시기 바랍니다.                              (3)안전·보건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부와 그 이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적인 안전보건관리에 기여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일원화
 과천청사 환경부                             (1) 건설업은 근로자의 이직이 빈번하고 작업
 ○대기정책과 ☏:02)2110-6775                 공정에 따라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담당함에
 ○FAX:02)504-9208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E-mail:yoobs1@me.go.kr               어려워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예방이라는 본

                               465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
   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5)으로
   노사참여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 활성화에 기여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그 사유)
  종류 확대 및 규정수량 조정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1)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취급실태         호, 주소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정안전보고
   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대하고, 현     ⊙노동부공고제2006-94호
   행 물질의 규정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을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대상 물질 중 10종은 기준량을 합리적으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정함.                             2006년 4 월26일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종류를                     노동부장관
   확대하고 기준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중대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업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여                          1. 개정이유
 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       신속하고 정확한 중대재해원인을 조사하고 2차
  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중대재해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        발생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산업안
   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        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24. 공포,
   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태료         2006. 9.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 사업주는 위반 1건당 과태료 100만원을    2. 주요내용
   부과하고,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        가. 중대재해발생보고 기한 단축
   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노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신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속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산업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사고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중
3. 의견제출                             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도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록 함.

                            466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2) 일체화 방수층 형성 기술 및 양면 금속판 압          14
  착형 일체식 단열패널과 EP시트를 이용한 결       2. 지정번호:제395호
  로 및 누수발생 콘크리트구조물 옥상층 방수        3. 명칭:배수로 측벽을 H-형강 연결부재에 프리
  성능 향상을 위한 보수기술                     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조립하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4. 구분:토목시공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5. 내용요약
 6486), 신청인(한림정공(주) 김임수 대표이사,        〈주요내용〉
 전화:02-784-12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본 기술은 배수로 측벽을 용융아연도금된 강재
 다.                                  (H-형강) 연결부재에 증기양생된 프리캐스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패널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하는 배수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로 공법으로서, 강재 연결부위에 프리캐스트 패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널을 연결시킨 후, 콘크리트 패널의 높낮이와 배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수로 선형을 조정하고, 바닥철근을 조립한 다음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펌프카를 이용하여 바닥콘크리트를 계획된 두께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로 타설하는 배수로 공법이다.
       용한 경우                         〈기술범위〉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용융아연도금된 강재(H-형강) 연결부재에 프리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연결시킨 후, 바닥에 철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배수로 공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법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 보호기간:2003년10월10일~2006년10월 9 일
                                     (3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0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 (전 화 : 03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3896-48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주)지원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송덕근 대표이사, 전화:032-472-0274)에 문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9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006년 4 월26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건설교통부장관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지정인                                   1)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가. 성명(법인명):(주)지원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2)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1616577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주소(소재지):인천 남동구 만수6동 987-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69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정확하게 조         (3) 정기교육에 대한 사업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하고, 2차 재해확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근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
  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대됨.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대행지역           마.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제한 폐지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1)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대행하여 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 평가
  리하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범위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한됨에 따라            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와 관련이 없는 교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 등으로 안전보건대행            통사고, 개인지병 등도 환산재해율 산정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부상재해자와 동일하게 1건으로 산정하여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관은 지역제한 없이 안전·보건대행 서비스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직접적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법인이 지         인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및
  점을 두어 각각의 지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폭행에 의한 재해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간 대행지역이 중           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복되지 않도록 함.                       (3) 사업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
 (3)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로 안전·보건대행           감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자발적
  기관간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안전·보             인 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건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다. 건설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범위 조정          (1)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중추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           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급사업에서의 협의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            유기주석화합물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유기주석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
 (2)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안전관리자,        (2) 유기주석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고, 산업재해예           해인자에 추가하고, 동 유해인자로 인하여
  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검사할
  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함.          수 있는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정함.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          (3) 유기주석화합물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
  간 협의체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           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
  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
  안전관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변경
라. 정기교육시간 조정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가 국가 또는 관
 (1) 현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련 법령에 따라 서로 달라 체계적인 화학물
  의 경우 매월 교육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업          질의 관리가 어려움.
  무가 과중되는 시기에는 생산차질 등이 우려          (2) 화학물질 분류 등의 국제적 기준인 [화학
  되어 교육실시가 어려움.                     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
 (2)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거나, 반기별로 실         템]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를 현행 15가지
  시할 수 있도록 조정함.                     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화학물질의 유

                            467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해·위험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         체식 단열패널을 활착식 고정구로 결합한 단열/
    고표시를 변경함.                       방수복합 경량형 지붕구조시스템 시공기술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화       3. 구분:건축시공
    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4. 내용요약
    전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          〈주요내용〉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본 신청기술은 방수층으로 Polypropylene(PP)
3. 의견제출                             와 Ethylene-Propylene Rubber(EPR)을 캐타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로이 처리과정을 통해 생산된 2겹의 Polyester
 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층 사이에 Polyester Scrim으로 보강 결합된 보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            강복합EP시트를 절연시공함으로써 EPR화합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에서 얻어지는 유연성, 낮은 온도특성, 열풍용접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의 특성에 PP폴리머의 특성인 찢어짐, 구멍 뚫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림, 마멸, 내화학성 등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확
 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5)으로       보할 수 있으며, 방수층 하부 구성층으로써 지붕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조 위에 양면 금속판 압착형 일체식 단열패널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설치하고 방수층, 단열층, 바탕층을 활착식 고정
  그 사유)                             구로 각각 결합하여 지붕구조물을 형성하는 단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열/방수 복합 경량형 지붕구조시스템의 시공기
  호, 주소                             술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신청기술에 적용되
                                    는 방수층은 기존의 본드 접착식 합성고분자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9호                  트 방수 공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간접 열풍융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착(Hot Air Welding)형 고강도 이음매 특성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로 겹침 자재를 완전 일체화시켜 접합부의 누수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요인을 말끔히 없애고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 방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수공법이며, 이중날개형 접합부에 활착식 고정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를 선(先)설치하는 기계적 건식화공법 적용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로 인한 접합부 처리 및 시트고정방법 개선으로
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공기단축과 뛰어난 내풍압 대응성을 보이며, 돌
기 바랍니다.                             출부 보강 등의 자유로운 방수설계가 가능하다.
    2006년 4 월26일                    〈기술범위〉
               건설교통부장관              1) 양면 금속판 압착형 일체식 단열판넬로 단열
1. 신청인                               성능을 확보하고 그 상부에 보강복합EP시트
 가. 성명(법인명):한림정공(주)                  간 열풍융착으로 처리한 이중날개형 접합부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활착식 고정구 선설치에 의한 기계적 절연공
  0350548                            법 적용으로 하부 바탕층에 관통부 없이 부위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별 각기 다른 크기의 방수시트를 고정하여 내
  13-5                               풍압에 저항하는 건식형 방수층 시공기술 및
2. 명칭:보강복합 에틸렌 프로필렌(EP)시트와 일         일체화 지붕구조 형성기술

                              468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12호                    6. 합격자 발표
   2006년도 제1회 검량·감정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2006년 6 월18일(일)
   시행 공고                                   09:00~(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게시판)
 2006년 제1회 검량사 및 감정사 자격시험을 항              ○최종합격자:2006년 6 월19일(월) 10:00~
만운송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각 지방청 및 해양수산부 게시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7. 기 타
   2006년 4 월26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영과로 문의
1. 시험일시                                   -연락처:02-3674-6651~5
 ○필기시험:2006년 6 월17일(토) 14:00~
 ○구술시험:2006년 6 월18일(일) 10:00~         ⊙소방방재청공고제2006-19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2. 시험장소:추후 통보(응시원서 접수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5 월15일~2006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월26일(공휴일 제외)                            2006년 4 월26일
 ○교부 및 접수처                                             소방방재청장
  -교부처:각 지방해양수산청, 한국검수검정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협회(02-737-6934)                          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처:각 지방해양수산청                      1. 개정이유
4. 시험과목(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8조)                   소방대상물, 위험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구 분 출제방법 전        공   과    목 공통과목         수요와 관계없이 인구와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
감정사   객관식    1. 전문분야의 해당      영 어         로 규정된 소방력기준(인력, 장비 배치기준)을
              과목                          지역별 소방수요에 따라 차등배치 할 수 있도록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하여 일선소방관서의 인력 및 차량운영에 탄력
              지식                          성을 부여하며
             3. 선박에 의한 유류오                주40시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현행 지방소방관
              염손해배상에 관한                   서에 2교대 근무로 배치된 인력기준을 3교대 근
              일반적 지식                      무기준으로 전환하고,
검량사   〃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               부족소방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등
              계산방법                        민간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한편,
              지식                          ‘96년도에 개정된 소방력 기준을 현 시대상황에
5. 응시자 제출서류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2. 주요내용
  반명함판)                                   가. 소방관서별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배치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기준을 정함.

                                    470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6-77호
 다. 소방파출소의 명칭을“119안전센터”로 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경하고 기관, 경방 등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을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정함.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라. 부족소방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인력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운영방안을 마련함.
                                          2006년 4 월26일
 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 보강계획수립시 소
                                                     중소기업청장
  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우수제품마크 인증
  완화하고, 소방인력보강계획을“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조업체명:제일피복공업(주)
  의“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함.   ○인증번호(일자):제 의류-38호(2006. 4.20.)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 등 소방기관 설치          ○대표자:궁석희
   기준을“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90-5
   로 이관하고, 본 규정에서 삭제함.              ○인증품목:점퍼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6-78호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하였
   있는 표현 및 기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개선의견 등
                                    합니다.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2006년 4 월26일

   소등                                                중소기업청장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회사명(대표자):에스브이창업투자(주)(박성호)
  1) 제출기간:2006년 4 월26일(수)부터 2006    ○등록번호:제2006-184호
   년 5 월16일(화)까지                    ○등록일:2006년 4 월
  2) 제출방법: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비 고:신규등록
   개인은 2006년 5 월16일(화)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대응기획팀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14호
   화 2100-5320, 전송 2100-5319, 주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
                                    교통상부 (주)우크라이나대사 허승철외 10명의
   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전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자우편:joil119@nema.go.kr)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니다.

   비표 등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2006년 4 월26일
   www.nema.go.kr)에 게시되어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71
나. 소방서근무요원의배치기준을정함.
다. 소방파출소의명칭을“119안전센터”로변
경하고기관, 경방등근무요원의배치기준을
정함.
라. 부족소방인력을보충하기위하여민간인력
운영방안을마련함.
마. 지방자치단체의소방력보강계획수립시소
방방재청의승인을받도록하던것을제출로
완화하고, 소방인력보강계획을“지방자치단체
에두는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의“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반영토록함.
※파출소, 구조대, 출장소등소방기관설치
기준을“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
로이관하고, 본규정에서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
와사유),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있는표현및기타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선의견등
2)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전자우편주
소등
나. 의견제출방법및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6년4 월26일(수)부터2006
년5 월16일(화)까지
2) 제출방법：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일부
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5 월16일(화)까지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대응기획팀장, 전
화2100-5320, 전송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
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 전
자우편：joil119@nema.go.kr)에게제출
3) 입법예고안의자세한내용및신구조문대
비표등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
www.nema.go.kr)에게시되어있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7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제일피복공업(주)
○인증번호(일자)：제의류-38호(2006. 4.20.)
○대표자：궁석희
○소재지：경기도파주시법원읍갈곡리190-5
○인증품목：점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7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등록하였
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
합니다.
2006년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에스브이창업투자(주)(박성호)
○등록번호：제2006-184호
○등록일：2006년4 월
○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7-2
○비
고：신규등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1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외
교통상부(주)우크라이나대사허승철외10명의
재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
니다.
2006년4 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471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97호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6년 4 월26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순서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증발가스분석기         VT68/10..45JU            HORIBA Ltd 제EAS-2006-1호 2006. 4.21. 신규
     및 그 부속기기        MEXA-1170HFID            (일본)
 2   차대동력계 4륜차용 RPL 1220/12 C23               AVL Zollner   제EAC-2006-1호 2006. 4.21. 신규
                     M 17 / APM 150           (독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0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                               2006년 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개정
     2006년 4 월26일
                                                 ○규격번호:KSB5209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규격명:강제 줄자
1. 지정업체명:(주)제일환경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대표자:하민철(490107-1******)                             부     칙
3. 영업소 소재지:전남 광양시 중동 1362-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지정업종 및 지정번호: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
 기관(제15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6-93호
5. 지정일자:2006년 4 월21일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기술표준원공고제2006-92호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2006년 4 월26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미래에스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실험실용 초순수         NEP-MOCIE 2006. 4.26.
(임병관)          안양메가벨리 717호                       제조장치             -2006-012   ~2009. 4.25.
                                                 (생산용량 1.5
                                                 /min이하)
(주)천광조명        충남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165-2 은 증착 필름을                      NEP-MOCIE 2006. 4.26.
(정병윤)                                            접합한 반사판          -2006-013   ~2009. 4.25.

                                              48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97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489
○형식승인
1
증발가스분석기
VT68/10..45JU
HORIBA Ltd
제EAS-2006-1호2006. 4.21.
신규
및그부속기기
MEXA-1170HFID
(일본)
2
차대동력계4륜차용RPL 1220/12 C23
AVL Zollner
제EAC-2006-1호2006. 4.21.
신규
M 17 / APM 150
(독일)
환
경
측
정
기
기
순서명
칭형
식제작사(국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0호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업체명：(주)제일환경
2. 대표자：하민철(490107-1******)
3. 영업소소재지：전남광양시중동1362-1
4. 지정업종및지정번호：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
기관(제15호)
5. 지정일자：2006년4 월21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92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B5209
○규격명：강제줄자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93호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6호, 2005.12.12.)에따른개발된신제
품의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업체
(주)미래에스티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799
실험실용초순수
NEP-MOCIE 2006. 4.26.
(임병관)
안양메가벨리717호
제조장치
-2006-012
~2009. 4.25.
(생산용량1.5 
/min이하)
(주)천광조명
충남천안시수신면신풍리165-2
은증착필름을
NEP-MOCIE 2006. 4.26.
(정병윤)
접합한반사판
-2006-013
~2009. 4.25.
업체명(대표자) 주
소인
증
제
품
명인
증
번
호유효기간
제16242호                    관              보           2006. 4.26. (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업 폐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3. 위반내용:사업장 주소 무단변경(확인불가)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5. 청문일시:2006년 5 월11일(목), 14:00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6. 청문장소: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3번지 부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체신청 소회의실(8층) ☎(051) 559-3333,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FAX(051) 559-3339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청문시 유의사항)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46호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2-1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신우빌딩 3층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김기찬(金基贊)
    2006년 4 월26일                        ○주 소: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두보A. 105-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성연월일:2006년 3 월 3 일
1. 신고번호:제322호                         6. 신고연월일:2006년 4 월12일
2. 명 칭:희망정치21(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남구 개포동 12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50호
4. 대표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성 명:이희경(李姬庚)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39(31/6)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한라빌라 지층                                    2006년 4 월26일
5. 결성연월일:2006년 4 월 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6년 4 월10일                 1. 신고번호:제324호
                                      2. 명       칭:한국네티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47호                 3.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0-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근신빌딩 본관205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이수훈(李壽勳)
    2006년 4 월26일                        ○주       소: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511-2 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404-1113
1. 신고번호:제323호                         5. 결성연월일:2006년 4 월11일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6년 4 월13일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