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8호                                                                                                                                                                                                                                                                                                           2001. 6. 29. (금요일)
                                                                                                                                                                                                                                                                                                                         ○구속의사유와필요성을신중히판단「불구속수
                                                                                                                                               조사경찰서비스헌장
                                                                                                                                                                                                                                                                                                                                  사원칙」을지키겠습니다.
                                                                                                                                                                                                                                                                                                                                  -씁장기각율7.8%→5%하향
                                                                                        우리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범법행위를
                                                                                                                                                                                                                                                                                                                         ○피의자를체포할때는미란다원칙에따라적법
                                                                               철저히수사하여신뢰받는조사경찰로거듭나기위
                                                                                                                                                                                                                                                                                                                                  절차를준수하겠습니다. 
                                                                               하여다음과같이실천하겠습니다.
                                                                                                                                                                                                                                                                                                                3. 수사 부조리추방
                                                                               1. 우리는 모든 업무를친절·공정·신속하게처리하
                                                                                                                                                                                                                                                                                                                         ○3不(불친절, 불공정, 불성실)
                                                                                        겠습니다.
                                                                                                                                                                                                                                                                                                                                  3禁(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 운동에 적극
                                                                               1. 우리는 개인의 비묀을 보장하고피의자인권을최
                                                                                                                                                                                                                                                                                                                                  동참수사부조리의혹을완전불식하겠습니다.
                                                                                        눀한보장하겠습니다.
                                                                                                                                                                                                                                                                                                                         ○사건관련동료, 상사, 외부청탁을철저히배격하
                                                                               1. 우리는 수사 부조리를 추방하고 깨끗한 조사경찰
                                                                                                                                                                                                                                                                                                                                  고법과양심과객관적사실에만의존하여판단
                                                                                        이미지쇄신에앞장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정보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 불편해소
                                                                                                                                                                                                                                                                                                                         ○금품유혹이있을때는1차정중히거절하고끈질
                                                                                        에노력하겠습니다.
                                                                                                                                                                                                                                                                                                                                  긴요구자가있을때는양심포돌이방을이용반
                                                                               1. 잘못된업무처리는즉시바로잡겠습니다.
                                                                                                                                                                                                                                                                                                                                  려조치하겠습니다.
                                                                               Ⅰ. 조사경찰서비스, 이렇게실천하겠습니다.
                                                                                                                                                                                                                                                                                                                4. 정보지식적극활용
                                                                               1. 조사업무친절·공정·신속처리
                                                                                                                                                                                                                                                                                                                         ○조사관전원E-mail 소유하고출석요구서에표
                                                                                        ○고소·고발사건은정해진기한내신속하게처
                                                                                                                                                                                                                                                                                                                                  기하겠습니다.
                                                                                                 리하겠습니다.
                                                                                                                                                                                                                                                                                                                         ○단순사건의피해자, 참고인은 전자우편 등을 통
                                                                                        ○출석요구서에출석일시, 장소, 약도, 준비물, 교
                                                                                                                                                                                                                                                                                                                                  한비접촉조사로국민불편을해소하는데노력
                                                                                                 통편을상세히기재함으로써사건관계자등의불
                                                                                                                                                                                                                                                                                                                                  하겠습니다.
                                                                                                 편을최눀한줄이겠습니다.
                                                                                                                                                                                                                                                                                                                         ○인터넷등민원편의용통신기기를확충하고적극
                                                                                        ○조사는엄정중립적입장에서공정하게처리하겠
                                                                                                                                                                                                                                                                                                                                  활용하겠습니다.
                                                                                                 습니다.
                                                                                                                                                                                                                                                                                                                         ○사건접수로부터종결시까지전과정전산화투명
                                                                                        ○사무실입구에친절평가카드녹색, 황색을비치
                                                                                                                                                                                                                                                                                                                                  행정구현에노력하겠습니다.
                                                                                                 하여눀민친절도평가를받고시정하는데노력
                                                                                                                                                                                                                                                                                                                                                                 〈주요민원사건처리기준〉
                                                                                                 하겠습니다.
                                                                                                                                                                                                                                                                                                                 민 원 사 무 면 처리기간 신청방법처리기관
                                                                                        ○사건이배당되면즉시사건수사시스템전산입
                                                                                                                                                                                                                                                                                                                 고소·고발                                                                                         60일                                 구두, 서면 경찰서
                                                                                                 력하고조사계획수립수사진행문의에성실히응
                                                                                                                                                                                                                                                                                                                 수사관련질의                                                                                          7일                                                〃                                            〃
                                                                                                 하겠습니다.
                                                                                                                                                                                                                                                                                                                 변호인참여신청                                                                                       즉시                                              서면                                               〃
                                                                                                 -사건처리전과정전산화
                                                                                                                                                                                                                                                                                                                 즉일조사                                                                                               〃                                          구두                                               〃
                                                                               2. 피의자인권보호
                                                                                                                                                                                                                                                                                                                 수사진행사항문의                                                                                           〃                             서면(카드)                                                        〃
                                                                                        ○피의자신문과정에변호인을참여를적극권장하
                                                                                                                                                                                                                                                                                                                 유치인면회                                                                                              〃                              구두, 서면                                                       〃
                                                                                                 겠습니다.
                                                                                                                                                                                                                                                                                                                Ⅱ. 잘못된업무처리는즉시바로잡겠습니다.
                                                                                        ○피의자와참고인등사건관계자에눀한비묀을
                                                                                                                                                                                                                                                                                                                1. 수사진행및처리결과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는
                                                                                                 보장하고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하겠습니
                                                                                                                                                                                                                                                                                                                     「청문감사관」이나 지방경찰청「수사의 이의조사
                                                                                                 다.
                                                                                                                                                                                                                                                                                                                         반」에 신고하시면 진상을 파악 공정하게 처리하겠
                                                                                        ○조사계 사무실에 CCTV설치, 전 조사과정을 녹
                                                                                                                                                                                                                                                                                                                         습니다.
                                                                                                 취투명, 적정성을보장하겠습니다.
                                                                                                                                                                                                                                                                                                                2. 수사에 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팩스·우
                                                                                        ○성폭력등여성관련사건은여자경찰관이담당,
                                                                                                                                                                                                                                                                                                                         편·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문의하시면신속히
                                                                                                 사생활이침해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겠습니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