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② 교통시설(도로)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장기리     옹천리  일반     경고제210호
                  도로 1,857 5-1호광장 도시지역경계 도로 옹천역 (79.7.13)

변경 중로 1 1 12~23 주간선       장기리     옹천리  일반
                도로 1,880 5-1호광장 도시지역경계 도로                                -    경고제210호
                                                                               (79.7.13)

기정 중로 3 1      12     집산   840       장기리     장기리  일반      안고제40호
                      도로             중로1-1 도시지역경계 도로 북후초교 (2001.6.7)

변경 중로 3 1      12     집산   834       장기리     장기리  일반      안고제40호
                      도로             중로1-1 도시지역경계 도로 북후초교 (2001.6.7)

신설 소로 2 5      10     국지        장기리
                           148 옹천신호장 장기리                        일반
                      도로             소로1-1                      도로

신설 소로 2 6      10     국지   112       장기리            장기리         일반
                      도로             1030도          소로2-5       도로

 ③ 공간시설(녹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북후면 옹천리 10,630 감)930 9,700 경고제210호
           중앙선 완충녹지
           철도변   488-1일원                     (79.3.13)

변경 3 중앙선        북후면 옹천리 14,873 감)306 14,567 경고제210호
       철도변 완충녹지 488-1일원                      (79.3.13)
 ④ 공간시설(학교)
   도면표시   세부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북후중학교     북후면 장기리              20,150      감) 724        19,426 경고제210호
     B
                        816번지                                                (79.7.13)
                                      36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번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호                                       용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2011-52호 「금지품에서 제
                                                     매개용 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요령」
                                                         에 따라 검사신청하여야 함
   Phytoseiulus                 persimilis 칠레이리응애 생물적
 2 Athias-Henriot                          (먹이:      방제용          상동
   (먹이: Tetranychus urticae Koch)          점박이응애)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적          상동
                                                     방제용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적          상동
                                                     방제용
                                           오이이리응애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먹이: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생물적
                                                     방제용          상동
                                           긴털가루응애)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적
                                                     방제용          상동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동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적
                                                     방제용          상동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적          상동
                                                     방제용
   Hypoaspis  aculeifer (Canestrini)       가는뿔다리좀응애 생물적
13 (먹이: 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                       상동
                                           긴털가루응애) 방제용
   Amblyseius swirskii Athias-Henriot 지중해이리응애 생물적
14 (먹이: Carpoglyphus lactis (L.)           (먹이: 설탕응애 방제용          상동
        Suidasia medanensis Oudemans) 메다넨응애)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생물적          상동
                                                     방제용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생물적          상동
                                                     방제용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149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번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호                                            용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18 Trissolcus nigripedius (Nakagawa) 큰검정알벌       생물적 2011-52호 「금지품에서 제
                                                 방제용 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요령」
                                                     에 따라 검사신청하여야 함
19 Caenorhabditis elegans (Maupas)      예쁜꼬마선충 연구용            상동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사막이리응애 생물적
20 (먹이: Lepidoglyphus destructor (먹이: 가는다리 방제용                상동
   (Schrank))                           고기진드기)
21 Cryptolaemus montrouzieri Mulsant 깍지무당벌레 생물적  방제용          상동
22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Poinar 담배나방병원선충 생물적
                                                 방제용          상동
23 Steinernema carpocapsae (Weiser) 풀쐐기병원선충 생물적  방제용          상동
24 Aphidius matricariae Haliday         복숭아혹진디벌 생물적
                                                 방제용          상동
                                                              상동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25 Neodryinus typhlocybae (Ashmead) 선녀벌레집게벌 생물적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방제용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26 Orius insidiosus (Say)               인시디오스애꽃노 생물적          상동
                                        린재       방제용
                                                              상동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27 Leptomastix dactylopiii Howard       귤가루깡충좀벌 생물적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방제용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28 Stratiolaelaps miles (Berlese)       마일스응애    생물적          상동
                                                 방제용
                                                              상동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29 Stethorus punctillum (Weise)         꼬마무당벌레 생물적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방제용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150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번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호                                           용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2011-52호 「금지품에서 제
                                                     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요령」
                                                생물적
 30 Trichogramma brassicae Bezdenko 배추나방살이알벌 방제용 에      따라 검사신청하여야 함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상동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31 Tenebrio molitor Linnaeus            갈색거저리  기타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먹이용)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상동
                                                     ※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32 Zophobas morio Fabricius             슈퍼웜    기타 아니한 경우, 생물오염으로
                                               (먹이용) 부터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
                                                     해 성충우화시까지 격리사육
                                                     하여야 함
                                                기타 ※ 국가기관에서   상동
 33 Callipogon                  relictus 장수하늘소 (생태계 원사업용임을 증명할   발급한 복
    Semenov-Tian-Shansky                       복원용)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 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4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3(2011.6.2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새만금군산경제자
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매립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
 □ 사 업 명 : 새만금 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매립공사
                               151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 연차별 투자 및 회수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투 자       460 231 23      0 276 80 161 151        -
      순 공사비 349 184 17         0 208 64 124 120        -
      기타 비용 111 47        6    0 68 16 37 31           -
     회 수       460 231    -    -   -     - 73 231    387    -
  ○ 재원조달계획 : 자체자금 또는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
13.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14.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6.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17.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8.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
  정
19.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변경없음)
20.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2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22.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본 변경승인서로 갈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비고
   110821     (주)솔거시스템즈    유근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9-2
                                       그린플라자오피스라인 411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7. 21.
                              157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2호
 전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세대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 손실보상을 위한 Clearing House를 설립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그 밖에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제4
    항, 제24조제8항, 제25조제2항 제4항)
    o 안보 외교용으로 사용승인을 한 주파수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기준 및 절
      차 규정 신설과 주파수 사용승인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되, 전파혼신 주파수 불법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무선국 검사 근거 마련
  나.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안 제44조의3)
    o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민간주도로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재원 및 사업범위 근거 마련
  다.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강화(안 제50조의2)
    o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지자기 폭풍 및 전리층 교란 등 우주전파재난에 대하여 방통위 중심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우주전파재난의 대비 수습 복구 등을 위한 우주전파재난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근거 마
      련
  라. 고출력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5조의 2)
    o 방송통신기기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전자기파(EMP)에 의한 피해와 누설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이
      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승계 허용(안 제58조제3항)
    o 산업 과학 의료 등 목적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파응용설비가 상속, 양도 또는 법인합병 등 승
      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 지위의 승계를 규정한 제23조의 준용 근거 마련
  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안 제58조의2제10항 및 제84조제4호의2)
    o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158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설립(안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9)
     o 차세대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여 중장기 전파자원관리, 주파수 할당 및 손실보상 등을 전문적으
       로 수행하는 clearing house로서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 임원, 자금조달, 예산 및 지
       도감독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출연근거 마련(안 제66조의2제2항)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관리 및 R&D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 근거 마련
  자. 전파사용료 징수범위 확대(안 제67조제1항)
     o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국가적 행사를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하는 외
       국인에 대하여 전파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차. 전파진흥기금 신설(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
     o 현행 전파법에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와 전파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전파진흥기
       금을 신설하고 그 용처와 관리 운용에 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21
       제일은행
                        가. 5-0-1 투자자문업
                                159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7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
   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24
   호, 2011. 5.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47조, 별표)
     1)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
       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
       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문화산업 정의 규정 삭제(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384, FAX :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0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160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경우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신설하고, 농수산물 매매방법
   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낙
    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신설 함(안 제33조의2)
  나.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
    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 함(안 제32조)
  다.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중도
    매인의 출하대금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판매대금 결제를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이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1조, 제41조의 2)
  라.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것을 시장도매인제로도 운영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2조)
  마.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안 제23조)
  바. 출하 농수산물의 포장화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는 폐지하고 대금정산조직이 거래대금을 정산하
    는 경우에 정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공판장을 평가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부진
    한 도매시장에 대하여 개설자에게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
    록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77조)
  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및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 편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함(안 제17조
    부터 제19조)
  자. 산지유통인의 등록,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
    가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함(안 제23조의2, 제25조, 제29조, 제47조)
  차. 동일인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규제를 정비 함(안 제82조 및 제9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kp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161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5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4조의4,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
    ㅇ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
      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함.
  나.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의 수임사건 제한에 관한 단서규정 신설(안
    제6조의7)
    ㅇ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
      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ㅇ 그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불합리한 사유 삭제(안 제6조의8)
    ㅇ 변리사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의 규정 위반은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 설립인가 취소사유에서 ‘제6조의7’을 삭제함.
  라.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 제도 도입(안 제6조의11 내지 제6조의21, 제11조 및 제24조)
    ㅇ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 외에 유한회
      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4,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bih71@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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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 위 치 :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부안군 지역)
 □ 면 적 : 1,000,000㎡(관광단지 전체 9,900,163㎡)
   ○매립규모 : (당초) 매립량 2,731천㎥, 호안 3,994m
                (변경) 매립량 2,384천㎥(감 347천㎥), 호안 2,406m(감 1,588m)
   ※ 변경사유 : 감사지적사항 반영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로호안 연장 축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9년 11월 ~ 2011년 11월(25개월간 매립공사)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
    ○ 소요토지 : 1,000,000㎡
    ○ 확보계획 : 2011년 11월까지 매립 예정
  나. 토지 이용계획
    ○ 제1공구 공유수면 매립 완료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예정
4.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 전체 9,900,163㎡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구 분                   면 적(㎡)                   사 업 기 간(년)                 비 고
           1단계                  1,000,000                 2009 ~ 2013
         (Gateway)
           2단계                  8,900,163                 2012 ~ 2019
  ○ 제1공구(Gateway) 매립토 확보계획
    - (당초) 서해 중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어청도 부근, 거리 85km)로부터 해사를
      채취 및 매립
    - (변경) 새만금 호내 준설토 배분계획 확정에 따라 내수역(동진 2-1구역, 거리 약 6km)에서 해
      사를 준설 및 매립, 일부 서해EEZ 해사 및 육상토 매립
     ※ 변경사유 : 새만금 호내 매립토 배분계획 확정(‘11.03.16일-새만금위원회 심의)에 따른 매립재
      료원 변경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면(㎡)적                      시 행 계 획(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1 단계           1,000,000
     (Gateway)
       2 단계           8,900,163
         계            9,900,163
                                                                   준설매립        단지조성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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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개발 계획도>




                             2단계




        1단계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6.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7.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
    : 해당사항 없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
    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해당사항 없음
  ○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가 또는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법 제82조제2항에 따
    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
    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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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
 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본 변경승인
 서로 갈음
○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 해당사항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해당사항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
 영 예정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
 획의 승인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
 가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해당사항 없음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고시 등 : 해당사항 없음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해당사항 없음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해당사항 없음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해당
 사항 없음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 해당사항 없음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해당사항 없음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해당사항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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