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3호                                     2002. 9.18. (수요일)
                                               수변구역지정내용
           ◉환경부고시제2002-141호
                                           1. 지정범위
               금강수계수변구역지정고시
                                            ○눀상지역및면적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시 · 도    시 · 군 면        적(㎢)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의
                                             전라남도      순천시           65.36
           수변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광양시           17.24
               2002년9 월18일
                                                       담양군            2.28
                         환경부장관
                                                       보성군           63.26
               수변구역지정내용
                                                       화순군           73.15
           1. 지정범위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지역
             ○눀상지역및면적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
             시 · 도    시 · 군 면        적(㎢)
             눀전광역시      동구            1.58
                                               에해당하는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26.53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옥천군           128.36
                                               편입부분의면적이60㎡이하인경우해당편
                       씁동군            28.86
                                               입토지부분
              충청남도     금산군            26.61
                                           2. 관계도서:붙임(관보게재생략)
              전라북도     무주군            21.32
                                            ○수변구역지정도면
                       장수군            28.20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지번도)
                       진안군           111.73
                                           3. 관계도서열람장소:해당시·군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지역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
                                           ◉해양수산부고시제2002-74호
               에해당하는지역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해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 있고 수변구역
                                           양수산부고시제2002-23호, 2002. 3.14.)중 다음과
               편입부분의면적이60㎡이하인경우해당편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입토지부분
                                               2002년 9 월18일
           2. 관계도서:붙임(관보게재생략)
                                                         해양수산부장관
             ○수변구역지정도면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지번도)
                                               기준중개정
           3. 관계도서열람장소:해당시·군
                                           수산물의생산·가공시설및해역의위생관리기준중다
                                           음과같이개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42호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씁산강·섬진강수계수변구역지정고시
                                               부 칙
             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씁산강
                                          〔별표2〕
           섬진강수계의수변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해역의위생관리기준
               2002년9 월18일
                                           1. 용어의정의
                         환경부장관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라함은지정해역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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