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15-955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강원도지사
○ 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건설표준시험원(주)
  2. 대표자 : 이 준 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303호(교동,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 033-574-8852)
  4. 업종(등록번호)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3호)
  5. 측정대행항목
     - 소음·진동
   6. 등록연월일 : 2015. 7. 24.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3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고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4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
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4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리 1335번지
   2) 사업시행자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정관4중학교
   4) 사업면적 : 13,830.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1,225.63㎡
   6)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7) 편입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5년 7월 30일 ~ 2014년 8월 13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    (㎡)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기장군용수리 1335 학 13,830 13,830 도시공사 부전동384-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171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8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9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71
◉강원도공고제2015-955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0일
강원도지사
○소음·진동분야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항
1. 상
호: 건설표준시험원(주)
2. 대표자: 이준우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삼척시중앙로346, 303호(교동,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033-574-8852)
4. 업종(등록번호) : 소음·진동측정대행업(제3호)
5. 측정대행항목
- 소음·진동
6. 등록연월일: 2015. 7. 24.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3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공고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4
중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내용과같
이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7월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4중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용수리1335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부산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1동455-1)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중학교, (가칭)정관4중학교
4) 사업면적: 13,830.0㎡
5)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11,225.63㎡
6) 사업기간: 2015년11월～2017년2월
7) 편입토지: 토지조서참조
나. 열람기간및장소
1) 열람기간: 2015년7월30일～2014년8월13일(14일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2) 제출방법: 서면제출
3)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라.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부산
기장군용수리
1335
학
13,830
13,830
부산
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전동384-7
바.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개정 사유
 - KS M 2163: 2014년 개정당시 품질을 규정한 표1이 누락되어 개정함
 - KS M 2142, KS M 2741, KS M 2141: 표준내 인용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으로 변경하여 개정함
 - KS M 2721, KS M 2716, KS M 2707: KS A 0001 표준서식 맞춤 및 화학물질명 등 현행화
  - KS I ISO 5667 ― 6, KS I ISO 5667 ― 14, KS I ISO 16665: ISO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
    화 KS도 개정사항을 반영
  - KS I ISO 10705 ― 3: KS I ISO 10705 시리즈표준의 통일화를 위해 다른 시리즈 표준과의 제목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2163:품질을 규정한 표1 추가
  - KS M 2142, KS M 2741, KS M 2141: 표준내 인용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으로 변경하여 개
    정함
  - KS M 2721, KS M 2716, KS M 2707: KS A 0001 표준서식 맞춤 및 화학물질명 등 현행화
  - KS I ISO 5667 ― 6, KS I ISO 5667 ― 14, KS I ISO 16665: ISO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
    화 KS도 개정사항을 반영
  - KS I ISO 10705 ― 3: KS I ISO 10705 시리즈표준의 통일화를 위해 다른 시리즈 표준과의 제목
    통일화 (피지->파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6311       은행업무와 관련금융 서비스 - 용어 및 데이터 요소                        표준
폐지      KSX6303       금융 - 금융 통신 메시지 - 은행 식별 코드                           표준
폐지      KSX6301       통화 및 기금표현코드                                         표준
폐지 KSXISO8731-2_2001 금융- 메시지 인증을 위한 알고리즘-제2부 : 메시지인증 알고리즘                 표준
폐지 KSXISO17944 금융업 - 보안 및 기타 금융서비스 - 금융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폐지 KSXISO11568-6_2001 은행업무- 키 관리(소매 금융)-제6부 : 키관리 체계                      표준
폐지 KSXISO11568-5_2001 은행업무- 키 관리(소매 금융)-제5부 : 공개키 암호를 위한 키 수명 주기          표준
폐지 KSXISO11131_2001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 서비스 -Sign-on 인증                          표준
                      금융거래카드
폐지 KSXISO10202-8_2001 및 개요    -  집적회로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제8부  : 일반 원칙  표준
폐지 KSXISO10202-7_2001 금융거래카드 - IC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 제7부 : 키관리          표준
                      금융거래카드
폐지 KSXISO10202-4_2001 (SAM)    - IC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제4부 : 보안응용모듈    표준
폐지 KSXISO10202-2_2001 금융거래카드 - IC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 - 제2부 : 거래처리        표준
폐지 KSXISO10126-1 금융업 - 메시지 암호 절차 (도매금융) -제1부 : 일반 원리                      표준
폐지      KSX6317       은행업무 - 키관리 (도매금융)                                   표준
폐지     KSX6315-1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승인된 알고리즘 - 제1부 : DEA 알고리즘                  표준
폐지      KSX6313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소매 금융)                             표준
폐지      KSX6312       금융- 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도매 금융)                            표준
폐지 KSCIECPAS62596 전기전자제품-제한물질 측정을 위한 샘플링 절차에 관한 지침                        표준
폐지 KSCIEC60186 계기용 변압기                                                    표준
폐지      KSX1504       상품 분류 코드                                            표준
폐지 KSXISOIEC9075-5 정보기술 -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 제 5부 : 호스트 언어 바인딩(SQL/바인딩) 표준
                                     236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폐지 사유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등 사용되지 않는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오래된 기술을 응용한 사장된 표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770 전기 절연유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미사용 천연에스테르 표준안
 제정       KSCIEC60255-27 전기 계전기 –제27부: 제품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0255-26 전기 계전기 –제26부: 전자기적합성 요구 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439-5 저압배전반 –제5부: 일반인 조작용 분전반                         표준안
 제정                        고압 개폐장치
          KSCIEC62271-103 의 개폐기    및 제어장치 –제103부: 정격전압 1 kV 초과 52 kV 이하  표준안
 제정       KSCIEC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제102부: 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표준안
 제정     KSXISOIECTR20943-6 정보기술-메타데이터
                           지 생성 프레임워크
                                       레지스트리 내용 일관성 유지 절차-제6부:온톨로 표준안
 제정     KSXISOIECTR20943-5 정보기술-메타데이터
                           데이터 사상 절차
                                       레지스트리 내용 일관성 유지 절차 - 제5부 : 메타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기업의 수요에 의해 국제표준을 KS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친환경 절연유 및 개폐장치의 특성 정의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확인분      표준번호
         KSCIEC60269-2                 표 준퓨즈의
                         저전압 퓨즈-제2부: 전문가용  명 추가요구사항(산업용)              표준내용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41
제8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7호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8호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9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따른과징금부과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따른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따른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0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1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2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42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42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0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5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1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기준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4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2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개정이유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안 제7조)
  1) (개정 주요내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도록 함
  2) (개정 사유)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실질적인 협의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려
     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11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 1부.
     2.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목록 1부.
붙임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15.7.29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고용노동부장관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4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45
                 산림청장                        4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823
               해양수산부장관                        38
                환경부장관                        600
                  합계                        3,010
                               69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3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4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
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  o 과태료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   (원금)                   실명번호               의일자
                                                결
1 5,400,000        엄익    640125-*******     2015-06-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13번길
2 5,400,000       김순철    710404-*******     2015-06-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53번길
3 5,400,000       성민우    761224-*******     2015-06-24    인천 서구 거북로109번길
4 5,000,000       김현우    891211-*******     2015-06-24    서울 강서구 화곡로42나길
5 3,000,000       이응필    691112-*******     2015-06-24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1길
6 6,070,000       주식회사   110111-395****     2015-06-24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엠엔씨해피콜
7 5,000,000       주식회사   110111-449****     2015-06-24       서울 금천구 범안로
                 인앤소프트
8     500,000     김정태    760422-*******     2015-06-24       서울 강서구 양천로
9 5,000,000       박기원    530830-*******     2015-06-24    서울 은평구 갈현로3나길
10 1,000,000      홍성훈    890215-*******     2015-06-24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1 3,000,000      장경태    710414-*******     2015-06-24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12 2,500,000      선윤석    860528-*******     2015-06-24     서울 강서구 화곡로19길
13 1,000,000      안기복    760622-*******     2015-06-24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251번길
14 3,000,000      이동영    761221-*******     2015-06-24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27길
15 4,000,000      추교석    800209-*******     2015-06-24       서울 강서구 양천로
16 500,000        황창규    550330-*******     2015-06-24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3길
17 7,500,000     문지영패션   110111-509****     2015-03-2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18 2,430,000      박승만    671128-*******     2015-03-23    인천 남동구 문화로89번길
19 10,800,000     하신호    611204-*******     2015-03-23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98번길
20 17,490,000     신미숙    630417-*******     2015-03-23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21 5,400,000      박선희    660622-*******     2015-03-23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95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6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7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44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준일부개정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6호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7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일부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한다.
3. 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
                              (2)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호의제공보      동의서(별지 제1
                                                      3 서식)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 (4)을신청인
                                                     확인할
                                                        (대리신청인)의 신분
                                                          수 있는 서류(해
                                 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 당자에 한하며    , 대리신청의
                                 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
                                 1호의3 서식)          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4)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 할 수 있는 서류)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 서, 급여명세서 등)
                                 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6)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 자에 한함)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 (7) 인등록사실증명    ( 전산조회
                                 서, 급여명세서 등)       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
                              (6)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한함)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 폐지 : 4종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 4 8 0 0 0 0 - 0 1 2 5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유사사무와 통합
( 환 경 부 )

1 4 8 0 0 0 0 - 0 1 2 6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 통합
( 환 경 부 )

1 4 8 0 0 0 0 - 0 1 2 8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 통합
( 환 경 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80000-0211              수출육류 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9호
 b「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일부개정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