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401 : MRS 적용의 유예, 관의색상 문구 명확화, 참고무게 및 관 두께 허용차 수정, 관의
     색상 변경시 MRS 검증방법 추가(부속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3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장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인사혁신처장

                한국청소년
 소     속                     직   위           원장              성    명     이기순
               상담복지개발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컬러레이         52        매각          99     2019.11.14    삼성증권
                                                         2018.11.14~
 배우자        롯데정밀화학          45        매각         1,854                 삼성증권
                                                         2019.1.14
                                                         2018.11.13
 배우자           현대제철         55        매각         2,389                 삼성증권
                                                         ~2019.1.14
                                                         2018.12.13
 배우자           코스모화학        28        매각         449                   삼성증권
                                                         ~2019.1.29
                                                         2018.11.14
 배우자            카프로        242        매각         1,155                 삼성증권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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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소     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     위            청장               성     명     김진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SK네트웍스     20,121        매각         123,459   2019.02..21.   미래에셋대우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무역투자실장             성     명     박태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롯데지주        131          매각          6,925    2019.02.26.    신영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1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
 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보고하려는 경우 최초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하며,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등 변경신고․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
     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별표 1)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축산물․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55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다. 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별표 2)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
 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9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9. 03. 25(월),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주소                                     전화번호     02-397-7287
   제출처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우편
                                amn3322@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56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연        1954년       91-051S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강O원        1955년       09-041S        경상북도 경주시
      3      이O덕        1955년       98-010S        경기도 남양주시
      4      이O헌        1955년       99-071S        광주광역시 서구
      5      전O현        1979년       08-044S        대전광역시 서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옵타움플랫폼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옵타움플랫폼 주식회사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35-1, 609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82-81-01285
4. 대표이사 : 박병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2
6. 등록일 : 2019. 3. 4

                                      57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4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기본계획의 국직부대 개편 계획 과제 중 하나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에서
 함참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속 변경(안 제3조)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국직부대 개편 과제 중 하나로 국방부 직할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합참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참의 참모부서에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나. 합참 감찰실을 전비태세검열실에 포함(안 제3조 및 제7조)
  1) 합참의 참모부서에서 ‘감찰실’을 삭제,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2)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대상부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6077)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23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6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58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개정 이유
 탄소포인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참여가구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감축활동 부진 등)을
 개선하여 참여가구의 감축활동에 동기부여를 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참여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변경 및 연속적인 감축실적이 있는 참여자(4회 이상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탄소포인트 부여기준 신설(제13조)
 나. 단지 참여대상을 아파트 위주에서 학교 및 일반건물로 확대 및 실시항목별 인센티브 지급기준
   마련(별표4)
 다. 누락되는 월에 따른 확인사용량 산정방법 추가(제2조)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참여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9. 4.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rainjs@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1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9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
 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도록 함(제2조)
 나.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역 및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제외지
   역을 세분화하여 규정(제3조)
 다.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내용·기간 등 절차를 규정(제4조)
 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법 제8조), 세부적인 허가 사항을 규정 (제7조)
 마.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제8조)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2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0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
 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2조)
 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3조)
 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확인증의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56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ckj0403@korea.kr/044-200-5882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6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
  련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
   26조 삭제, 제73조 개정)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
    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63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
    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ㆍ
    신청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택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
  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
  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2958@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6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64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 신청서’ 서식 신설(제21조의5, 별지 제10호의7서식 신설)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사건에 관한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관할심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영 제73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신설
 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 규정(제26조 개정)
  재결서ㆍ결정서의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만 규정하던 것을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ㆍ복사 수수료가 신설되어 개정(법 제88조)됨에 따라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건당 500원, 재결서ㆍ결정서 등본의 경우 건당 1,000원, 녹음ㆍ영상녹화 등 전자파일(특수매체기
  록)의 경우 700MB까지는 1천원,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500원 등 세부 수수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2958@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병 무      청 장

                                       65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를 부과 받은 시설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052-231-8815)
               (우) 450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14-1-26-2-0000045 1900395041143    강남산업개발           이사불명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2    2014-1-26-2-0000046 1900395041144    강남산업개발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3    2014-1-26-2-0000144 1900395040969 에스엔제이건설주식회사 이사불명            28,350   울산광역시 남구
  4    2014-1-26-2-0000181 1900395043771   주식회사 빅스틸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남구
  5    2014-1-26-2-0000773 1900395040957    삼보개발(주)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 남구
  6    2014-2-26-2-0000058 1900396513954    거산아이앤지          폐문부재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7    2014-2-26-2-0000059 1900396513955    거산아이앤지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8    2014-2-26-2-0000064 1900396514131   제이와이기계기술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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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21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확산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 도입
2.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 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 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 확산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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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4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5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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