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나. 광주도산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내역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96     -        3,596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7  감) 2,38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9  증) 2,387    3,596 100.0    -
■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광산구 도산동 제1종일반 제2종일반 2,387        150 - 광주도산    공공주택사업에
     897-1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3. 용도구역 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없음
 4.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역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5 54 6 일반         도로    128     도산동 도산동 국지 1997.5.31 -
                                       902-1 859-1 도로 (전고 113호)
 폐지 소로 5 54 6 일반                       도산동 도산동 국지 1997.5.31 노선
                         도로 128 902-1 859-1 도로 (전고 113호) 폐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로노선폐지
                                   ⦁공공주택사업 승인으로 미개설 구간 도로개설의
       소로5-54      -폭원 : 6m          필요성이 낮아 노선 폐지 하고자 함
                   -연장 : 128m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광주도산 공공주택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 증) 3,596 3,596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산동 897-1일원
                                    62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3,596 공공주택사업에
                                       계획적으로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산동 897-1일원          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참조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3,596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3,596
                                 897-1일원
      1BL               ①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배 치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①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
                            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이하로 적용
                  형 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 채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4m, 인접대지 경계선 2m
                                   6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공동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은
      계획 주택      공간 창출
            용지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환경색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차량 ∙이면도로인 남측 송정로52번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진출입
   ①        계획 최소화
      교통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
      처리 주차장 설은 예외
      계획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공지     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 사항에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7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청양교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5-1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990.00㎡
 ㅇ 대 지 면 적 : 9,990.00㎡
 ㅇ 연 면 적 : 6,259.56㎡
                                 64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8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완주황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황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황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7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316.00㎡
 ㅇ 대 지 면 적 : 8,316.00㎡
 ㅇ 연 면 적 : 4,624.3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80세대, 5~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109,933천원(주택도시기금 3,474,18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비고
                 면적 면적
       소양면
 1 완주군 황운리 724 답 668 129 김종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안길 7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0-1
 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26 대 705 705 백보영 백설마을코오롱아파트 581동
                                          801호
                               장경오  광주 북구  용봉동 1104-4 1/2
 3 완주군 소양면                          현대아파트    202동 801호
       황운리 826-1 답 2,102 2,102 강인수 구리시 수택동 854-3
                                    한성아파트 301동 601호 1/2
                                      89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3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4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5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3.녹지용지 1)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2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7-1   건폐율   <별도표기>
                용적률
   2            높 이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2)아파트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
                건폐율   -
          8-1
                용적률   -
                높 이   -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9-1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92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0-1    4-3    60%이하
                     4-4    150%이하
                     4-5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1-1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60m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1-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7-1획지 건축물등에관한 계획(변경)
        도면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2)아파트용지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아파트
   기정   2     7-1
                                                                         용지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용도   허용 부대시설
                    E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변경   2     7-1   건폐율    ∙ 30% 이하                                      주택
                    용적률    ∙ 150% 이하                                     용지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저층으로 계획
                           ∙ 인근 소양천 및 황산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배치
                            - 판상형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9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도면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
                               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
                               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
                               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
                                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6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
                    경관계획
                               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지함

                             ∙ 북측 도시계획도로(소로3-2) 개설하여 주출입구로 차량출입구 설치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동선                                                  공동
                               것을 권장
신설    2    7-1   교통                                                        주택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           용지
                       주차장
                 계획         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자전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
                    대지내     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공지   ∙ 주민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서측 고수면사무소와 남측 주출입구를 연
                            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94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
                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싶은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
                를 유지함
              ∙ 지구북측 개설 예정도로(중로1류, 25m)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
           차량 ∙ 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①       동선 ∙ 북측을 제외하고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
       교통
       처리       는 것을 권장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자전거
              ∙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관소 ∙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삼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성삼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8-1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4,888.00㎡
 ㅇ 대 지 면 적 : 14,888.00㎡
                                82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ㅇ 연 면 적 : 7,697.3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110,835천원 (주택도시기금 5,558,8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설도시국 건축개발과, 장성군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062-360-719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7호
                          공공주택사업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장항성주)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41-17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882.00㎡
 ㅇ 대 지 면 적 : 8,920.00㎡
 ㅇ 연 면 적 : 4,615.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560,853천원 (주택도시기금 3,682,7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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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변경)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8년 (변경)
    - 오이도 역사공원 (변경)
     · 기정 : 1995 ~ 2017년
     · 변경 : 1995 ~ 2018년
    - 기타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20년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30년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7-15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일원
   ㅇ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일원
   ㅇ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75-1 일원
   ㅇ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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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7호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해당 소재지의 광주광역시․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 준용), 분뇨처
    공통 사항           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단일면적 1,500㎡이상의 수목벌채·수목식재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임야의 형질 변경 시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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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2) 410-6622 / 팩스 : (062) 510-1575
  ㅇ 주소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ㅇ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
  ㅇ 주소 :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지형도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       KSD2303            알루미늄 재생 잉곳
           환경성
    2       제품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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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
                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북측 중로 2-2호선(월촌길)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차량 최소화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 공동
A1
      교통        하는 것을 권장                             주택
      처리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
      계획        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관소 ∙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8호
                     공공주택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진천이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이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809-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2,296.00㎡
 ㅇ 대 지 면 적 : 12,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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