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26호                          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세이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                     가드 조사 절차상의 권익을 강화함.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라.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사유 등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무역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회에 신청토록 하는 등 세이프가드조치의
   2004년 5 월15일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                         절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항, 조치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차 등
1. 개정이유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                     을 정함.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                  바.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                  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절차, 무역
 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                 위원회의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사항, 조치
 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차 등 한·칠레
 는 내용으로 개정됨(2004. 1.20, 법률 제7093호)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
 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                 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함.
 하여 개정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그 동안 법령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
2. 주요골자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철회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시                  go.kr) 입법예고란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한 전 40일까지 구체적인 철회사유 및 관련자료               (www.k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이후에 신청                니다.

  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피신청인의 권익을                 그 사유)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무역위원회가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 유무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

  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양허                  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

  시 예견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산업피해여부                  번호 427-723)

  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세이프가드조치의 발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동요건을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도록                    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전화:02-2110-
  개정함.                                      5585, 팩 스 : 02-504-7093, 전 자 우 편 :
 다.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무역                  jsp1@ mocie.go.kr ; jsp1에서 1은 아라비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요                 숫자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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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 접수                                로 임용
 ○기   간:2004년 5 월11일(화)~2004년 5 월21        9. 보수수준
  일(금)(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도착분까지 유효)                                  의 경우 월300,000원, 3급의 경우 월200,000원
 ○교부·접수처:여성부 혁신인사담당관실(종로                     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1호)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자에게는 월
  -응시원서 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                   500,000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지급
    www.moge.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의
    사용할 수 있음.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2호(51,567천원),
 ○접수방법                                       3호(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종로구 세종로
                                             결정함.
    55 정부중앙청사 811호 여성부 혁신인사담당
                                           10. 기 타
    관실, 우편번호 110-76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7. 제출서류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공통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성부 혁신인사담당관실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호적등본, 주민
                                             (02-3703-2569)로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
    등록 등 초본 각 1부
                                             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매첨부) 1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수
                                               go.kr
      단 및 추진일정, 방법등을 기술하여 제출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중소기업청공고제2004-52호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학위증사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각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응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 말소하였
    원서에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첨부)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기에 같은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자격증사본, 학위 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                 합니다.

    록, 기타 실적관련자료 1부                            2004년 5 월15일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                                    중소기업청장

    증 사본 1부                                ○회사명:프로비스벤처캐피탈(주)

8. 신 분                                     ○대표자:이창연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등록번호:제2000-168호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등록말소일:2004년 5 월11일
  공무원으로 임용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7
 ○그 이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 공무원으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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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공고제2004-22호                 3. 응시자격 요건
   여성부여성정책국장공개모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여성정책국장            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응모를 바랍니다.                            -석사학위 이하인자
   2004년 5 월15일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으
                  여성부장관                   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1. 임용직위:여성정책국장                            자
 ○보직가능직급:이사관, 부이사관, 계약직              -박사학위 소지자
 ○주요 업무내용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으로
  -여성정책의 종합·기획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경력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이 있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는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및 조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자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민간경력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영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장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 여성인력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구축에 관한 사               개발, 여성평생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기 경력
   항                                     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관련분야:여성학, 여성인력개발 등 양성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평등정책과 관련된 분야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시험일시 장소:개별통보(5월말~6월초 실시 예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정)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여성평생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시설 육성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지방자치단체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운영지원             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하여 심사함.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연장가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임용            -어학(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및 인터
  가능함.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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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6호                   ○과태료:50,000,000원
   공시송달                               ○고지서 발부일자:2004년 4 월28일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공시내용:고지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미귀국병역의무자:이경률(1980. 2.16.)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납부기한:2004년 6 월10일

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전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02-820-4239)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04년 5 월15일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4-2호
                  서울지방병무청장            소청절차규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소청인의 소청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1. 성 명:정영철
                                  같이 통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540517-
                                        2004월 5 월15일
 ○주 소:서울 용산구 한남동 696-5(10/4)
                                                       소청심사위원회
 ○과태료:47,500,000원
                                  1. 소청사건:2004-54 정직 3월처분 취소 또는 감
 ○고지서 발부일자:2004년 4 월16일
                                      경 청구
 ○공시내용:고지
                                  2. 소청인 인적사항
 ○미귀국병역의무자:정상조(1978.12. 1.)
                                      ○소 속:前 춘천교도소
 ○납부기한:2004년 6 월10일
                                      ○직 급:교도 (9급)
2. 성 명:이종복
                                      ○성 명:김일선
 ○주민등록번호:321111-
                                      ○생년월일:1972년 3 월27일
 ○주 소:서울 용산구 한남동 696-5(10/4)
                                      ○주 소: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목련마을
 ○과태료:47,500,000원
                                       상록아파트 2808동 103호
 ○고지서 발부일자:2004년 4 월16일
                                  3. 피소청인:서울지방교정청장
 ○공시내용:고지
                                  4. 소청심사결정일:2004년 4 월14일
 ○미귀국병역의무자:정상조(1978.12. 1.)
                                  5. 결정주문:이 청구를 기각한다
 ○납부기한:2004년 6 월10일
                                  6. 기 타
3. 성 명:권병선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주민등록번호:51030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131-114(27/2)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
 ○과태료:50,000,000원                      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
 ○고지서 발부일자:2004년 4 월28일                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공시내용: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미귀국병역의무자:이경률(1980. 2.1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소청심
 ○납부기한:2004년 6 월10일                    사위원회(☏ 02-3703-3308)로 문의바람.
4. 성 명:손우현
 ○주민등록번호:580211-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호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4-95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27/1)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5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6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
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성
명：정영철
○주민등록번호：540517-
○주
소：서울용산구한남동696-5(10/4)
○과태료：47,5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4년4 월16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정상조(1978.12. 1.)
○납부기한：2004년6 월10일
2. 성
명：이종복
○주민등록번호：321111-
○주
소：서울용산구한남동696-5(10/4)
○과태료：47,5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4년4 월16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정상조(1978.12. 1.)
○납부기한：2004년6 월10일
3. 성
명：권병선
○주민등록번호：510303-
○주
소：서울은평구녹번동131-114(27/2)
○과태료：50,0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4년4 월28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이경률(1980. 2.16.)
○납부기한：2004년6 월10일
4. 성
명：손우현
○주민등록번호：580211-
○주
소：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94-95
(27/1)
○과태료：50,0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4년4 월28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이경률(1980. 2.16.)
○납부기한：2004년6 월10일
※납부고지서는서울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전화
：02-820-4239)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4-2호
소청절차규정제16조제2항규정에의거송달이
불가능한소청인의소청심사결과에대하여다음과
같이통지합니다.
2004월5 월15일
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사건：2004-54 정직3월처분취소또는감
경청구
2. 소청인인적사항
○소
속：前춘천교도소
○직
급：교도(9급)
○성
명：김일선
○생년월일：1972년3 월27일
○주
소：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목련마을
상록아파트2808동103호
3. 피소청인：서울지방교정청장
4. 소청심사결정일：2004년4 월14일
5. 결정주문：이청구를기각한다
6. 기
타
○우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행정소송
법제13조제1항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
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
청을피고로하여관할행정법원(행정법원이설
치되지아니한지역은관할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면행정자치부소청심
사위원회(☏02-3703-3308)로문의바람.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호
방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50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개인은 2004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461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39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취소일자:2004년 5 월1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7호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
  전화번호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같이 공고합니다.
  화:02-3219-5092, 팩스:3219-5372)로 문            2004년 5 월15일
  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라.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1. 업체명:한국환경기술(주)
  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수곤(181211-0039319)
  kbc.go.kr)에서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3. 영업소 소재지:울산 남구 무거동 1185-3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52-223-0952)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6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5호                      5. 등록일자:2004년 5 월10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호
고합니다.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2004년 5 월15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1. 업체명:(주) 솔잎환경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최상오(180111-0468777)            2004년 5 월15일
3. 영업소 소재지:부산 사상구 학장동 238-14                                 원주지방환경청장
4. 업종 및 등록번호:폐수(수탁)처리업 제23호               1.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0호
5. 폐수처리시설의 능력:192㎥/일                      2. 상 호:영동환경엔지니어링(주)
6. 처리대상폐수:산화계폐수, 환원계페수, 산·알               3. 대표자:정낙선(540513-          )
 카리계폐수                                    4. 사무실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85-2
7. 등록일자:2004년 5 월11일                       (전화:043-846-5424)
                                          5. 실험실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85-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6호                       (전화:043-846-5424)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6. 지정일자:2004년 5 월1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2004년5 월15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업체명:(주)동진에프티                               2004년 5 월15일
2. 대표자:심상보                                                   대구지방환경청장

                                     53
개인은2004년6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법제부(전
화：02-3219-5092, 팩스：3219-537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안전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http：//www.
kbc.go.kr)에서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9조제4항의규정에
의거폐수(수탁)처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 솔잎환경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최상오(180111-0468777)
3. 영업소소재지：부산사상구학장동238-14
4. 업종및등록번호：폐수(수탁)처리업제23호
5. 폐수처리시설의능력：192㎥/일
6. 처리대상폐수：산화계폐수, 환원계페수, 산·알
카리계폐수
7. 등록일자：2004년5 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6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따라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동진에프티
2. 대표자：심상보
3. 소재지：경남김해시주촌면망덕리461
4.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39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5 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7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사항을환경기술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한국환경기술(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수곤(181211-0039319)
3. 영업소소재지：울산남구무거동1185-3
(전화：052-223-0952)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6호
5. 등록일자：2004년5 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0호
2. 상
호：영동환경엔지니어링(주)
3. 대표자：정낙선(540513-
)
4. 사무실소재지：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185-2
(전화：043-846-5424)
5. 실험실소재지：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185-2
(전화：043-846-5424)
6. 지정일자：2004년5 월11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
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53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추가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다.                                         마. 방송광고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의 범위를
      2004년 5 월15일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 및 라
                     방송위원회                  디오방송광고로 한정하되,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등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적은 방송광고에 대해
1. 개정이유                                     서는 사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213호, 2004. 3.22.)에 의        바. 방송발전기금 체납시의 가산금율을 체납액의
 해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체납시에 필요한 독촉
 가 신설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                   절차를 정하고자 함.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간의 겸영범위, 위성방송                  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
 사업자 상호간의 겸영범위, 지상파이동멀티미디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에 대한 기준,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 특수
 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계자 및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임
 한편,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의 범위를                 대의 범위등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
 정하는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용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 방송에“국가
 선·보완하려는 것임.                                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고등교육
2. 주요골자                                     및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거주 외국
 가.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등에 있어서                 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
     제한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독점               로 하거나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으
     규제및공정거래법시행령 원용규정을 방송법의                 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추가하고,
     겸영제한 등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증권거래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당해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의 내용을 준용              방송분야의 교육적·사회적 역할 등 공익성 및
     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
 나. 방송사업의 겸영에 있어“경영”
                   으로 보는 최                  하는 방송분야의 채널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널
     소 주식 소유범위를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             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가진 채널
     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 함.                                  자.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방송프로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그램의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을 월간에서 분기
     송사업자간 겸영범위를 방송권역별 사업자수를                로 변경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영
     겸영범위를 신설하고자 함.                         화·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의무를 완화하고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중 자본금 요건                  함.
     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구              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 방
     분하고,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송시간 대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의
     중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무를 폐지하고,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텔레비
     조정하는 한편, 등록요건으로 사무실 보유요건,              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이하
     동일채널 이중등록 금지요건등을 등록요건으로                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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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하되, 한국방송공사·                   2004년 5 월15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                                  방송위원회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100       1. 개정이유
  분의 1이상 편성하도록 함.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213호, 2004. 3.22.)에 따
 카.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등을 방송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
  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지               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
  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토막광고 및 자막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중 나타난 일
  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며, 데이터방송의 방송광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고 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타. 개정 방송법에 따라 과태료 상한금액이 2천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특
  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성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
  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 미                여 시차를 두고 동일내용을 방송하는 방송채널
  필행위, 자료제출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사용사업(PPV), 방송시간 및 방송프로그램 선
  준을 신설하고자 함.                              택 시청형 방송채널사용사업(VOD)등의 자본금
3. 의견제출                                    요건 적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데이터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종합편성 및 전
 개인은 2004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편성)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방송내용물의 구체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                  적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송운용 채널수의 계산방법을 디지털방송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특성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의 특성에 맞도록 텔
  와 그 사유)                                  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송채널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전화번호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국한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되어 있는 재난방송에 있어 재해예방기관의 장
  화:02-3219-5092, 팩스:3219-5372)로 문         이 운용하는 자동작동시스템에 의하여 경보방
  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이 자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라. 방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방송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고자 함.
  니다.                                     마.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단체로 과학기술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위원 추천단체가 법인이 아닌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호                           경우에는 연간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을 개정함에 있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그 실체적 요건을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강화하고자 함.
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3. 의견제출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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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제 구-031호                         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6호)
○대행자명:(주)학성엔지니어링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대표자:권오일                                박인종(760825-         )
○소재지:대구 수성구 수성4가 1205-1                 1976년 8 월25일생
 신흥빌딩 2층                                전남 여수시 오림동 408-5
○등록일:2004년 4 월22일                  귀하는 부선 덕성3호의 선두로서 완도 항내에 닻 정
                                   박중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당직을 태만히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3호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권고재결공고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과실로 2003년10월16일
 2004년 4 월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03시 05분경 완도 항내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해서는 규정된 등화를 켜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15일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1. 사건명:어선 한바다레저호·부선 덕성3호 충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137호                       ○사 유: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청원군고시제2004-42호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 규정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산30-1, 산30-3번지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제5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7항, 건축법 제8조제8항(종전법: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5 월15일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경기도지사         처분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업체                              2004년 5 월15일
 ○등록번호:경기도-주택 2002-56                                   청 원 군 수
 ○등록구분:주택건설                        1. 처분의 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상 호:코리아주택건설(주)                   2. 사업명:남이 한사 임대아파트
 ○대표자:박경미                          3. 사업주체: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9-5
 ○영업소재지: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8-4             (주)삼포건설 대표 양진영
     동산빌딩 4층                           (종전:(주)한사건설 대표 박주영)
2. 행정처분내역                          4. 사업위치: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산30-1,
 ○구 분:영업정지 1월                          산30-3번지
 ○기 간:2004년 5 월17일~2004년 6 월16일    5. 사업규모
     (1개월)                             ○부지면적:19,665.0㎡

                                  54
○등록번호：제구-031호
○대행자명：(주)학성엔지니어링
○대표자：권오일
○소재지：대구수성구수성4가1205-1
신흥빌딩2층
○등록일：2004년4 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3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4 월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한바다레저호·부선덕성3호충돌
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6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박인종(760825-
)
1976년8 월25일생
전남여수시오림동408-5
귀하는부선덕성3호의선두로서완도항내에닻정
박중규정된등화를켜지아니한채당직을태만히
하여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상대선에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하지못한과실로2003년10월16일
03시05분경완도항내에서충돌사고가발생하였습
니다.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
해서는규정된등화를켜고정박당직을철저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54
⊙경기도고시제2004-13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1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의제8호나목규정
에따라영업정지처분하였기동법시행령제14조제5
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15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대상업체
○등록번호：경기도-주택2002-56
○등록구분：주택건설
○상
호：코리아주택건설(주)
○대표자：박경미
○영업소재지：수원시권선구권선동1058-4
동산빌딩4층
2. 행정처분내역
○구
분：영업정지1월
○기
간：2004년5 월17일~2004년6 월16일
(1개월)
○사
유：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청원군고시제2004-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충북청원군남이면척북리산30-1, 산30-3번지
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대하여주택법제16조
제7항, 건축법제8조제8항(종전법：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규정에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처분을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15일
청
원
군
수
1. 처분의제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2. 사업명：남이한사임대아파트
3. 사업주체：청주시흥덕구미평동19-5
(주)삼포건설대표양진영
(종전：(주)한사건설대표박주영)
4. 사업위치：충북청원군남이면척북리산30-1,
산30-3번지
5. 사업규모
○부지면적：19,665.0㎡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