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2. 관세사 제2차 시험
 응시번호          성   명
                                일    시 : 2007년 7 월15일(일) 09 : 30-17 : 30

 190400        하정호              장 소 : 상문고등학교(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0-1번지)
 190430        하창길                ※약도 및 교통편은 1차 시험 장소 공고
                                   (3.16)를 참조하시기 바람
 191057        한대석
                                시험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90538        한상온               (09:30~    (11:30~    (14:10~   (16:10~
                                  10:50)     12:50)     15:30)    17:30)
 190464        한재원                         관세율표
                                  관세법
                                             및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환특법 포함)
                                            상품학
 190709        한재환
                            4. 제2차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90024        함기현              ○수험생은 시험당일 09 : 00까지 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후 매교시 시작
 120025        허성빈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 필기구(볼펜, 만년필
 190042        허순주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색상을 달
 190947        허황회                리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부호 등 답안과
                                  관련 없는 표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110026        홍대용
                                  될 수 있습니다.

 110071        홍석현              ○시험시작 타종 전에는 문제지를 열어 볼 수
                                  없으며, 시험종료 타종 후에는 답안지에 가
 110125        홍석환                필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는 2007년 9 월19일 관보 및 홈
 110162        홍선희
                                  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시험에 합격하더라
 190302        홍택희                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관세사법 제5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사가 될
 190958        황명관
                                  수 없습니다.

 190863        황명환
                            ⊙병무청공고제2007-14호
 190634        황명희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190354        황보환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응시자별 성적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소개    같이 공개합니다.
 의문>관세사시험>관세사시험 성적확인”란을            2007년 5 월23일
 통하여 6월 30일까지 확인 가능                               병 무 청 장
                           6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27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상 실     일
오우치야                                      강원 영월군 북면
             1949.11.23   여   일       본                손종태 1973.11.25
 마금란                                      마차리 1073
                                          서울 은평구 수색                      여권(1935.
 이영자   李英子 1935. 9.19     여   타 이 완                    이정수 2006. 5.30
                                          동 32-13                          9. 1)
                                          대전 동구 장척동
 홍명순   洪明順 1952. 9.21     여   미       국                홍봉식 1997.10.31
                                          234번지
잠스란자                                      서울 동대문구 제
             1975. 2.10   여   무 국 적                    박경서 2004.10. 2
 브바타                                      기1동 486-12
                                          경북 구미시 선산
 김진영   金珍瑛 1984. 3. 1     여   미       국                김규영 2006. 3. 1
                                          읍 생곡리 656
                                          서울 용산구 이촌
 김규태   金圭泰 1952. 3. 3     남   브 라 질                    김규태 1991. 7.25
                                          동 193-3
                                          경기 동두천시 생
옹드라흐         1973. 8. 3   여   몽       골                송기풍 2005. 2.10
                                          연동 789번지
 삼발훈
                                          전북 남원시 산내
 데브사         1966. 2.19   여   몽       골                민재완 1999. 8.11
                                          면 대정리 493
 랑토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
원부고시 제2006-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공기청정기와 삼상유도전동기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
 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효율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명 변경 및 소비효율등급라벨의 디자인
 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에 공기청정기 및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하고, 측정한 에너지효율을

                                          204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나타내는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4조제1항)
 나. 대기전력 측정방법으로 KS C IEC 62301 도입(제4조제2항)
 다.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하던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을 소비효율등급제로 전환
  (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
 라.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시험성적서에 표시할 내용중 효율을 표시하는 핵심지표명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0조제1항)
 마.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한 모델중 판매가 중단된 모델에 대하여 신고규정 신설(제15조제4항)
 바.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개선(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78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전동차의 유치능력 증대와 검수능력향상으로 전동차의 안전
   운행 확보
  •차량유치:290량/일, 경수선 320량/일, 중수선 420량/년
 ○궤도연장:20km
 ○시설물:건물19동(연면적 61,988㎡), 검수설비, 궤도, 전력, 전차선(24km), 신호, 통신 등
 ○사업비:219,900백만원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 일원
 ○면   적:326,473㎡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동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동없음

                               205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000)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79호
 “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김용현

        법인번호(주민번호)    660114-×××××××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주    소
                      신한 DEVIEW B/D 4F

 신청인         전화번호     031-424-000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746078

             주    소   430-82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전화번호     02-552-0111          팩스번호        02-424-1896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32호
 ○명    칭: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공로드 하단에서 대각선 및 교차방향으로 분사하여 비트의 굴착력을 높이고, 이
  중 노즐을 사용하여 상·하부에서 단차를 두고 주입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깊은 심도까지도 개량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로드 선단장치 안에서 혼합·분사하는 이중분사
  노즐을 사용하여 경화시간 조절이 가능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 공법 및 시공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천공로드 하단에서 교차분사되고, 각도 및 경화시간 조절이 가능한 이중분사노즐(트윈젯노즐)을
  2, 3, 4 중관 및 교반날개 등에 부착하는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및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20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20호(관보 제16317호, 2006. 8.16.)로 고시되었던 영남권 내륙화물기
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없음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철도연장:인입철도(4,658m)(변경없음)
 ○노선형태:단선철도(변경없음)
 ○사업비:41,037백만원(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송정리, 연화리 일원
 ○면     적:당초 103,613㎡ 변경 101,578㎡ 감 2,035㎡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영남지역본부(051-603-3825)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7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85호(관보제16407호, 2006.12.26.)로 고시한 내용중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7년 5 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 과 지         (변경)이 유
       일반             시점 :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산46                        개군면     수해상습지구
도로           37                                            0.88
       국도             종점 :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90-6                     상자포리      개선공사

2.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06년 9 월18일~2008년 4 월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장    소 : 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031-820-1730)
□토지조서(추가 편입토지)
소재지 :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소           유            자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5-1
 1    상자포리      246-2       전      373      191                           조     병     옥
                                                  라인아파트 101-102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5-1
 2    상자포리          271     전     1,162     165                           조     병     옥
                                                  라인아파트 101-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3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
      일반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07-9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도로          37                                       0.463 양평 옥천 신복
      국도          ~신복리 134-5                                              개선공사

2.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설악 설악 20.8km~20.6km 신복2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
 구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05년 8 월10일~2006년12월31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7년 5 월16일~2007년 6 월30일
 -장    소 : 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031-820-1730)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토       지         조        서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                  지목 지적(㎡)                                                       비   고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양평 서종 문호 592-6                         이경희

                                       용인 상현 30번지 성원(@)112-1302               차순구

                                       전남 여수 경호 482-1                         고경미

                                       양평 서종 문호 400                           고경희

                                       수원 영통 영통 969-1
                                                                              조연숙
양평 옥천                                  벽적골태영@931-203
           산134   산134-6   임   1,376                                                  공동소유
신복                                     서울 중구 을지로7가 32.6                       이용하

                                       용인 풍덕천 1104번지 용인수지신정
                                                                              이기완
                                       마을9단지 909-1703

                                       용인 상현 30번지 성원(@)112-1202               김성기

                                       성남 분당 수내 55번지 파크타운
                                                                              구순옥
                                       130-1201

                                       양평 서종 문호 592-6                         김양기

                                           232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내용
                                                       총 연 장       주 요   도 로 폭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m)           변 경 사 유
      일반   국도      시점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장기면
당초                                                     L=0.250m          B : 6.7m
      국도   31호선 종점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대진리
                                                                                    낙석, 산사태
      일반   국도      시점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장기면
변경                                                     L=0.250m          B : 6.7m 위험지구개량
      국도   31호선 종점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대진리
                                                                                        공사로인함

 가.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30일~2008년12월31일

 나.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4-260-2531), 공사현장사무소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가. 접도구역 : 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 5m를 접도구

     역으로 지정한다.

 나. 기타사항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한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31호선 대진1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성         명       주                            소

      포항시 남구
 1                 산21-5    임        3,753   권     세   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41-8
      장기면 대진리

 2         〃       산24-2    임         239     이미대자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54

 3         〃       산25-1    임         463    임     경   출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8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4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고시 내용
                                                                  총연장     주 요       도 로 폭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m)    변 경 사 유
      일반       국도    시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연일읍
당초                                                                L=0.1         B : 18.5m
      국도      28호선 종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달전리
                                                                                            낙석, 산사태
      일반       국도    시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연일읍
변경                                                                L=0.1         B : 18.5m 위험지구개량
      국도      28호선 종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달전리
                                                                                            공사로인함

 가.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30일~2007년12월31일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31), 공사현장사무소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가. 접도구역 : 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로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 5m를 접도구
     역으로 지정한다.
 나. 기타사항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관계도면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한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28호선 달전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성        명       주                       소

      포항시 남구
 1                    산45-3          임             18    이    복   난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37-16
      연일읍 달전리

 2         〃          산46-3          임        1,060      김    홍   규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1-1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0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         지         KSA14040              환경 경영-전과정 평가-원칙 및 기본구조

폐         지     KSAISO14041               환경경영-전과정 평가-목표 및 범위정의와 전과정 목록분석

                                                        235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       지       KSAISO14042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전과정 영향평가

 폐       지       KSAISO14043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전과정 해석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L2302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모양 및 치수

 개       정           KSL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개       정           KSL2509       직조 유리 테이프

 개       정           KSL2507       직조용 유리실

 개       정           KSL2511       집진용 처리 유리 직물

 개       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개       정           KSL2515       탄소 섬유 시험 방법

 개       정           KS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개       정           KSL2300       피스톤식 미량 피펫

 개       정           KSL2323       화학분석용 유리 기구의 공통 구면 갈아 맞춤 이음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2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23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83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및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 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비
  한 남북 출입업무(세관, 출입시설, 검역시설)지원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임.
 ○사업내용
  -부지조성:125,383㎡
  -교      량:1개소 (L=35.3m, B=9.5m)
  -건축물:6동
                                                                               (단위:㎡)
 구    분          시    설    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규          모

                  합       계           6,400.32           7,462.58

                공용야드관리동                639.79            1,692.37     지하1층, 지상2층

 Ⅰ지구              화물GATE               834.40             845.60            지상1층

                 식물검역창고               4,745.81           4,745.81           지상1층

                  전 력 동                180.32             178.80            지상1층

                  합       계           1,680.47           1,661.05

 Ⅱ지구          입·출경화물GATE              1,463.23           1,457.00           지상1층

                 체크포인트                 217.24             204.05            지상1층

 ○사업비:48,727백만원
 ○위    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사천리·송현리
 ○면    적:125,383㎡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12월3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2007년 1 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226
제16512호                                  관                  보                   2007. 5.25. (금요일)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교통시설
     1) 철    도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위                 치
                       시설명                                               연장    면     적
연번 구분 시설명                                                  주     요                           최초결정일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경과지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현내면         현내면          현내면
 1    기정      철도      일반철도                                           1,120     235,081 2004. 1.29 철도역
                                  제진리         사천리          사천리
                                 366-5임       253-2도       211답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현내면         현내면          현내면
 2    변경      철도      일반철도                                           1,400     359,823           -       철도역
                                  제진리         사천리          사천리
                                  389전        253-2도       211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033-749-7851)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제진리)

 1          350       답    3,396.0      3,396.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9                              이만종

 2      350-4         답        416.0        67.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3      350-5         답         46.0        46.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4      350-6         답         62.0        62.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5          351       답        887.0       887.0                                             김학부
                                                   246
 6      351-1         답    1,988.0         530.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7          352       전    2,829.0      2,829.0                                              이만종
                                                   503-146
 8      352-2         전        882.0       465.0                                         국(건설교통부) 국유지

 9          353       전        253.0       253.0                                         국(재정경제원) 국유지

10      353-1         전        273.0        97.0                                         국(재정경제원) 국유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