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300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2공구) 토지ž물건 세목조서(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195호 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2-2공구)에 대하여 수용ž사용할 토지 및 건
  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24일
                  충청남도지사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 및 물건조서 중 일부 지목,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2-2공구)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유지분                        권리의종류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내용
     당진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기정 4 송산면 193- 전 2,531  2,531 박태욱   1432 현대베네시티            국(수영세무서)               압류
     가곡리 12                            102-3003
                                                          국(동래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압류
                                                                      서울마포구
                                                                     마포대로122
                                                          신용보증기금 (공덕동)(소관:부산경  가압류
                                                                     남영업본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순득    1413 삼성아파트 근저당권
                                                                      110-2001
     당진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변경 4 송산면 193- 전 2,531 2,531   박태욱   1432 현대베네시티           국(수영세무서)               압류
     가곡리 12                             102-3003
                                                          국(동래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                 압류
                                                                       서울마포구
                                                                      마포대로122
                                                           신용보증기금 (공덕동)(소관:부산경 가압류
                                                                      남영업본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순득    1413 삼성아파트 근저당권
                                                                        110-2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막로 311(염리동 압류 추가
                                                                  168-9)(부산남부지사)

                                            97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2. 개정 사유
  ISO 표준 개정내용 반영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H ISO 1342(로즈마리 오일): 정유의 에스터값이 삭제되었고 섞임성에 대한 조건이 변경, 각주
   내용 추가, 부속사 A의 내용이 변경
   KS H ISO 3140(스위트 오렌지 과피오일(물리적 압착)):카보닐 함량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고 크로
   마토그래피 분석표가 통합형태로 변경, 각주 추가
   KS H ISO 4731(제라늄 오일):정유 냄새에 대한 설명이 변경되었고 각주내용이 추가되었고, 표의
   형식이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3-2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경호안전관련기관 위원을 추가하여 그 분장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추가(안 제2조, 제4조)
    1)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강화
    2) 식품의약품 안전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효율적인 경호활동 가능
  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국가정보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으로 변
      경(안 제2조, 제4조)
  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으로 변경
      (안 제2조, 제4조)
                             189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실장(참조 : 기획관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전화 : 02-770-5540,
    팩스 : 02-770-5549)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추모사업 및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회
   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 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
   회를 설치하고,「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
   에 대하여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8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
    중단 및 폐지 등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
    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90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5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정보 공지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
   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사용정보 공지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으로 함.(제18조, 별표 제2호 나목)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11호 학생건강지원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543, FAX : 02-2100-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
  화 : 02-2020-5187, FAX : 786-3025, e-mail : pri7007@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3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연
   구사 7명)을 증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및 기구의 재편
    1)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정부적인 창조경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총괄담
      당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함.
    2) 우체국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우편사업단의 우편정책과 및 물류총괄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창
      구망 정책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고 창구망기획담당관을 신설함.
    3) 물류망 개편 및 우편소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편사업단의 물류총괄과, 집배운송과,
      우편정보기술팀의 기능을 조정하여 물류기획과와 우편집배과로, 성과관리와 정보화 기능의 통
      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성과관리팀과 정보화정책팀을 통합하여 경영성과정보
      팀으로, 우편신사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포사업팀을 우편신사업과로, 예금사업단의
      준법위험관리팀의 준법지원기능을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예금위험관리팀으로 각각 재편함.
    4) 부서의 기능 증감 조정을 반영하여 우편사업과를 국내우편과로, 보험사업과를 보험사업팀으로,
      보험심사과를 보험개발심사과로 각각 변경함.
    5) 개방형 직위를 “인천 중구·연수구·동구·웅진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우체국의 국장, 부산
      해운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전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
      국의 국장, 광주 광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구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추가함.
  나. 기능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1)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우체국 신설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과 기록물 관리 인력
      7명(연구사) 등 총 10명을 증원함.
                               191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3-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13호
2. 단체명칭 :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3. 대표자 : 최영준
4.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제씨동 701호(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 비즈니스타워)
5. 주된 사업 : 세계 빈곤국 아동들에 대한 보건, 교육, 환경 후원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
6. 연락처 : 0505-270-1400
7. 등록연월일 : 2013. 9. 13.(최초 2010. 12. 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5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규정(안제59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 관광개발기획과 강연경 서기관(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02-3704-9914, email: kangyk@korea.kr, aj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93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93
◉외교부공고제2013-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13호
2. 단체명칭: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3. 대표자: 최영준
4.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하늘마을로158, 제씨동701호(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비즈니스타워)
5. 주된사업: 세계빈곤국아동들에대한보건, 교육, 환경후원사업및아동복지관련단체와의협력
사업
6. 연락처: 0505-270-1400
7. 등록연월일: 2013. 9. 13.(최초2010. 12. 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52호
관광진흥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단지의사업시행자가공공법인인경우조성한토지에대한공급가격을탄력적으로적용하여
지역실정에맞는관광단지개발이가능하도록하고관광단지조성사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에대한공급가격규정(안제59조제3항신설)
1) 관광단지사업시행자가공공법인인경우조성사업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이하로처분할수있도록하되, 조성원가보다낮은가격으로처분하지못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3년11월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관광개발기획과강연경서기관(주소: 110-360 서
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 전화: 02-3704-9914, email: kangyk@korea.kr, aj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성명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한국이주 서울시 서대문구                이주민           보건 사무소
      민건강협       냉천동              질병치료 및 02-314
  68 회희망의 20-1번지(통일로 김성수 2004.3.4 진료지원사업 7-0516 의료 소재지
       친구들       9길 12)              등          정책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서울시 종로구                  국민의 건강권
               명륜동    1가                       02-226 보건  사무소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유성빌딩 31-1번지   정은일 2000.5.30   확보와
                                       보건의료 분야 9-1901 정책과 소재지
                                                      의료
                                       개선사업  등             변경
                  401호
◉환경부공고제2013-501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으
    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24종*을 지정․고시
    * 포유류 2종, 조류 1종, 어류 2종, 연체동물 1종, 곤충 1종, 식물 17종
                                 194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9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68
한국이주
민건강협
회희망의
친구들
서울시서대문구
냉천동
20-1번지(통일로
9길12)
김성수
2004.3.4
이주민
질병치료및
진료지원사업
등
02-314
7-0516
보건
의료
정책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시종로구
명륜동1가
31-1번지
유성빌딩
401호
정은일
2000.5.30
국민의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분야
개선사업등
02-226
9-1901
보건
의료
정책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3-501호
위해우려종을지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지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국내유입이후생태계교란생물지정및모니터링, 퇴치사업등사후관리에집중하고
있어국내수입․반입이전에피해를사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해위해우려종을지정하여
관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22조
나. 제정내용: 국내에유입될경우생태계등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위해우려종(살아있는것으
로서개체의일부․알․종자등을포함) 24종*을지정․고시
* 포유류2종, 조류1종, 어류2종, 연체동물1종, 곤충1종, 식물17종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5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05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27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오염토양에 대한 부지내 정화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정화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반출정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양정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출정화대상 확대(안 제3조제3호 개정, 안 제3조제7호 신설)
     - ‘정화부지 협소로 부지 내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부지 협소면적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
     -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규모가 작고(1,000㎥),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화를 위해 반출정화 허용
  나. 이중배관, 이중벽 탱크 등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 토양정화와 함께 시설개선을 하
     고자 하는 경우 반출정화 허용(안 제3조제8호 신설)
3. 의견제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5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6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3. 대표자 : 조태임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45-9
5. 주된 사업
  ○양성평등문화구현사업및건전가정육성사업
  ○여성사회·문화교육및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영유아보육사업과청소년복지사업등사회복지증진사업
  ○소비자보호운동사업및조사연구사업
  ○환경보호운동및국제교류사업과남북한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 9.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에스와이인더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서정기
3.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5층(서초동, 제이더블유타워)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5. 인가취소일 : 2013년 9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6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96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46호
2. 단체명칭: 사단법인한국부인회총본부
3. 대표자: 조태임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합정동445-9
5. 주된사업
○양성평등문화구현사업및건전가정육성사업
○여성사회·문화교육및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영유아보육사업과청소년복지사업등사회복지증진사업
○소비자보호운동사업및조사연구사업
○환경보호운동및국제교류사업과남북한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2013. 9.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에스와이인더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서정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2477, 5층(서초동, 제이더블유타워)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5. 인가취소일: 2013년9월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
   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규칙 제20조 별표 6)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관세청공고제2013-58호
                     2013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3년도(제30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관 세 청 장
                               199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개정이유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철도자산 매각 대금을 철도 시설부채의 상환에 충
   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철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
   를 명확히 하고,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철도이용
   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전시설의 보호 및 관리(안 제13조의2)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임의적인 용도폐지, 용도
    전환, 매각ㆍ철거를 방지
  나.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고시(안 제15조)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을 제정ㆍ고시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
  다. 철도자산 매각의 특례(안 제23조의2)
    과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부채 중 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된 시설부채가 철도시설
    공단의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철도자산 매각대
    금을 철도시설공단의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의 손실
    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철
     도정책과(전화 02-201-3940/3944, 팩스 : 02-201-559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5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97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
    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
    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다. 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라. 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
    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마.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
    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
    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2, 팩
      스 044-201-5574)
                              198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 합격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00061 강무상 01930535 김혜진 01200053 유입세 01920424 조경준
   01200002 강병훈 01200104 남철우 01200054 이강현 01200040 조나현
   01200132 강지연 01200016 남혜지 01200010 이동현 01200085 조재호
   01200110 김대훈 13901013 도민석 01200201 이동환 01200037 조정훈
   01600006 김덕종 01200218 박민정 01200006 이민정 01200108 조창익
   03900057 김민경 01930239 박성훈 01910143 이상룡 01200127 진권형
   01200134 김민주 01200168 박소라 01200083 이세원 01920621 진은주
   01200152 김보성 01930465 박소연 01200117 이승휘 01200200 차재영
   01910560 김봉석 01200034 박종욱 01910186 이용우 03900007 최상혁
   01200062 김성희 01200027 서경덕 01200202 이은지 03900297 최석규
   01910175 김수경 01200069 서우택 01200059 이재욱 01200144 최영근
   01200072 김완주 01200043 서원희 01920732 이정은 01200133 최평수
   01200140 김은혜 01920191 서은실 01200092 이진주 01200067 하민수
   01930017 김준태 01200039 서재완 01200041 이창헌 01200131 한종수
   01200063 김준호 01920146 안연주 01200124 임정율 01200011 홍재상
   01910398 김지희 01920470 안준호 01910041 장요한 01200044 황규용
   01200015 김충호 01200079 안희준 01920594 장유진 01910251 황인만
   01200089 김필주 01200167 양원아 01200142 전수진
   01910164 김현수 01200091 우수영 01910282 정수아               총 77명
   01200080 김혜란 01920193 유샘나 01920489 정호찬
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ㅇ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본증명
      서 1통을 첨부하여 2013. 10. 11. (금) 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세청홈페이지 주소 : www.customs.go.kr(홈페이지>관세청공고)
      - 제 출 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 (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ㅇ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2)로 문의하시기 바람
◉관세청공고제2013-59호
              2013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 및 특별교육(연수) 수료자
 2013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 및 특별교육(연수) 수료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관 세 청 장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