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위        前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명                여미숙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823,000       69,000       0     892,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1.66㎡ 중 60.83㎡                         341,000       31,000       0     372,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1.66㎡ 중 60.83㎡                         341,000       31,000       0     372,000           〃

 시부       단독주택     인천 남동구 간석동 대지 134.6㎡ 건물 164.82㎡                     141,000       7,000        0     148,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1,790       32,000   4,540      59,250
                                                                                     32,00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증가                                0                    0      32,000          매입
                                                                                   (32,00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778cc)                             31,790           0    4,540      27,250         가액변동

▶예금(소계)                                                                791,067      138,387   16,635    912,819
                   한화손해보험 10,777(3,983 증가),
                   KEB하나은행 5,684(1,53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405(3,055 증가),
 본인                농협중앙회 99,000(10,000 증가),                            258,336       18,573   11,869    265,040
                   신한은행 128,174(11,869 감소),                                                                             봉급저축,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10,000,                                                                             예탁기관명 변경
                   KB손해보험 6,000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신한은행 140,862(30,397 증가),                                                                          DB손해보험으로)
                   Bank of America 12,723(1,396 증가),
 배우자               DB손해보험 302(231 증가),                                 295,897      103,118       0     399,015
                   농협중앙회 70,000(40,000 증가),
                   신한생명보험 51,500(13,000 증가),


                                                                125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한화손해보험 7,305(2,694 증가),
                   KEB하나은행 15,400(15,400 증가),
                   현대라이프생명보험 100,923
                   새마을금고 37,999(90 증가),
                   KB저축은행 11,016(196 증가),
 시부                하나저축은행 5,000(5,000 증가),                 152,285     5,286    4,766     152,805
                   국민은행 1,750(1,036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7,040(3,730 감소)
                   새마을금고 35,478(2,653 증가),
 시모                                                          74,235    2,913        0       77,148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1,670(260 증가)
                   신한은행 17,611(7,297 증가),
 장녀                                                          10,314    8,497        0       18,811
                   KEB하나은행 1,200(1,200 증가)
▶증권(소계)                                                      22,387    1,592        0       23,979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생명 199주                                 22,387    1,592        0       23,979     가액변동(1,592천원)

▶채무(소계)                                                      10,000        0        0       10,000

 시부       건물임대채무   인천 남동구 간석동 단독주택 임대보증금                     10,000        -        -       10,000

                                                                                                      ※ 증감액:   219,804 천원
                          ▶총계                             1,658,244   240,979   21,175   1,878,048
                                                                                                     (가액변동액:    66,052 천원)




                                                    126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위          前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명                  유해용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043,000      751,000   500,000   1,294,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84.97㎡ 중 42.485㎡                 271,500        25,500        0     297,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오피스텔 50.92㎡
 본인       전세(임차)권                                                     0        20,000        0       20,000       임대차계약 체결
                    (50.92㎡ 증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오피스텔 50.92㎡
 본인       전세(임차)권                                                     0        20,000        0       20,000            〃
                    (50.92㎡ 증가)
 배우자       아파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84.97㎡ 중 42.485㎡                 271,500        25,500        0     297,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전세(임차)권   서울 마포구 대흥동 아파트 0㎡(114.93㎡ 감소)               500,000            0    50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배우자      전세(임차)권   서울 종로구 송월길 아파트 84.944㎡(84.944㎡ 증가)                0       660,000        0     660,000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430            0         0         6,43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SM5 배기량(1,998cc)                       3,215            -         -         3,215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05년식 SM5 배기량(1,998cc)                       3,215            -         -         3,215           〃

▶예금(소계)                                                         118,139        24,768    18,893    124,014

                    농협은행 138(40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30,233(5,647 감소),                                                                    생활비 지출 등,
 본인                                                               49,959          40     5,647       44,352
                    삼성생명보험 13,680,                                                                                예탁기관명 변경
                    신한은행 301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DB손해보험 2,494(516 증가),                                                                         DB손해보험으로)
 배우자                                                              68,180       1,034     13,246      55,968
                    KEB하나은행 122(64 증가),


                                                         127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에이스화재보험 1,072(387 증가),
                   NH투자증권 67(67 증가),
                   ING생명보험 25,200(2,279 감소),
                   AIA생명보험 0(7,674 감소),
                   신한은행 26,969(3,293 감소),
                   한국증권금융 44
                   우리은행 2,920(2,920 증가),
                   국민은행 400(400 증가),
 장남                KEB하나은행 1,100(1,100 증가),                   0     13,762        0     13,762
                   신한은행 1,554(1,554 증가),
                   기업은행 7,788(7,788 증가)
                   신한은행 298(298 증가),
                   국민은행 700(700 증가),
 장녀                                                           0     9,932         0     9,932
                   중소기업은행 6,734(6,734 증가),
                   KEB하나은행 2,200(2,200 증가)
▶채무(소계)                                                  657,571   804,325   530,000   931,896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31,896(104,325 증가)              127,571   104,325        0    231,896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265,000        0    265,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350,000        0    350,000       임대차계약 체결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265,000        0    265,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350,000        0    350,000       임대차계약 체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6. 11. 17.)

                                                                                                  ※ 증감액:    -17,450 천원
                           ▶총계                           509,998   -28,557   -11,107   492,548
                                                                                                 (가액변동액:     51,000 천원)




                                                   128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소속                  울산지방법원                     직위              前 법원장                          성명                  이기광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86,669           0       0      86,669

 본인         답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954번지 959㎡                    21,577           -       -      21,577

 본인         답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955-1번지 701㎡                  15,772           -       -      15,772

 본인         답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1166-1번지 1,554㎡               34,965           -       -      34,965

 본인         답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1167번지 638㎡                   14,355           -       -      14,355

▶건물(소계)                                                         622,000      288,000      0     910,000

 본인        아파트      대구 수성구 상동 118.906㎡ 중 59.453㎡                295,000           -       -     295,000 실거래가 유지,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대구 수성구 상동 118.906㎡ 중 59.453㎡                295,000           -       -     295,000             〃

                                                                                                              임차보증금 잔금지급
 장남       전세(임차)권   서울 종로구 명륜2가 다세대주택 45.23㎡                     32,000      288,000      0     320,000
                                                                                                            (총임차보증금 320,000천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050            0       0         4,05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NF쏘나타 배기량(1,998cc)                    4,050            -       -         4,050

▶예금(소계)                                                         168,545       4,988    4,104    169,429

                    교보생명보험 32,300(100 증가),
                    신한은행 22,100(750 증가),
 본인                                                             129,624       1,451       0     131,075           봉급저축
                    신한생명보험 13,000(20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17,908(291 증가),


                                                         129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883(11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2,000, 삼성생명보험 28,884
                   대구은행 5,224(3,511 증가),
                   신한생명보험 4,406(25 증가),
 배우자                                                            14,569    3,537    2,371    15,735
                   KEB하나은행 1(1 증가), 우리은행 3,480(20 감소),
                   KB손해보험 2,624(2,351 감소)
                   국민은행 240(1,733 감소), 신한은행 72,
 장남                                                             24,352        0    1,733    22,619
                   농협은행 27, 우리은행 22,280

▶채권(소계)                                                         52,000   288,000      0    340,0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52,000   288,000      0    340,000       장남에게 대여

▶채무(소계)                                                         92,875   588,646    800    680,721
                   신한은행 340,711(300,646 증가),
 본인       금융기관채무                                                60,875   300,646    800    360,721
                   공무원연금공단 20,010(800 감소)
 장남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증가                                     32,000   288,000      0    320,000     임차보증금용으로 차용

                                                                                                      ※ 증감액:   -10,962 천원
                           ▶총계                                 840,389    -7,658   3,304   829,427
                                                                                                     (가액변동액:       0 천원)




                                                         130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3. 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소속 및 성명
 - 기정 : (주)유탑건설 대표자 정병동
 - 변경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
나. 주 소
 - 기정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1-5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다. 사업내용(변경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년 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미치는 오염 물질의 영향 ― 제1부:
 1 개정 KSIISO11268-1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Eisenia andrei)에 대한    표준안
                    급성 독성 측정방법
                    토양의 질 ― 생물학적 방법 ― 토양에서 질소무기화 및
 2 개정   KSIISO14238                                                   표준안
                    질산화의 측정과 화학물질이 이들 과정에 미치는 영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 11268-1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4238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
  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 11268-1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용어 정정
ㅇ KSIISO 14238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FAX 032-563-4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65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6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식
1959.07.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3-8
1987.01.16
외국국적취득
백종일
1947.06.10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881
1984.06.27
외국국적취득
임계영
1944.09.04
여
타
이
완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250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임요셉
2002.07.07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
389-15
2003.04.03
외국국적취득
서복기
1955.10.26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옥봉리160
1984.04.02
외국국적취득
진화영
1952.09.16
남
캐
나
다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436
1999.05.04
외국국적취득
한명복
1951.07.21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중앙로3가174
1987.02.04
외국국적취득
강광지
1947.01.07
여
일
본전라북도남원시화정동574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이승일
1969.03.18
남
일
본전라북도남원시화정동574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이효춘
1973.04.15
여
미
국강원도양양군현남면광진리257
2018.03.1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년5월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연희
1987.08.09
여
독
일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1가
7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68.11.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483-100
2009.02.2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8.1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190-66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정하연
1995.01.16
여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내감리500
2001.04.11
외국국적취득
유수미
1971.05.0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서구원대동3가1225-2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48.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333
2016.07.21
외국국적취득
하재선
1940.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333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60.03.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용대로
800-4
2016.09.07
외국국적취득
배혜숙
1953.05.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4길23
(불광동)
2005.04.06
외국국적취득
박용훈
1959.10.27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길79
2001.07.26
외국국적취득
배현령
1987.10.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52
2013.07.01
외국국적취득
함종근
1952.03.28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교동46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최재선
1958.10.22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교동46
2018.03.15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91.12.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로8길37
(만촌동)
2017.06.2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년5월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1374    한*름   791007-*******     2,070,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7번가길
 2      0162180191980001378    홍*훈   840627-*******     3,4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0가길
 3      0162180191980001703    오*기   710103-*******    12,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길
 4      0162180191980001711    오*기   710103-*******     1,6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길
 5      0162180191980002024    정*희   560206-*******      34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8길
 6      0162180191980002025    장*호   801204-*******     2,30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7      0162180191980002038    장*호   801204-*******     2,31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8      0162180191980002026    한*섭   621014-*******     1,08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8길
 9      0162180191980002027    이*필   691112-*******     1,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1길
 10     0162180191980002039    이*필   691112-*******      1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1길
 11     0162180191980002036    이*일   640415-*******     2,7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2     0162180191980002042    이*일   640415-*******      187,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47
제19265호(그2)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노선      ④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⑤ 위 치        ⑥ 면 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번호      노선명                                                                     (km)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군위군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일반               영주~포
변 경                 28호선         ~    160,887㎡ 우보면                        의성읍 금성면 개일리, 청로리, 산운리, 14.8km
        국도                항선  의성군 의성읍          선곡리                        오로리 대대리, 탑리리, 학미리, 하리
                                오로리
                                                                                의성읍 비봉리, 오로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 ~ 공사 착공일로부터 60개월(예정)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가. 군위군
 1) 교통시설
 〇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국28   10~11   주간선     17,880   우보면 선곡리        고로면 화수리      일반                     국도
                                   도로                 1103-2         산55-5      도로                    28호선


 변경    소로       1    국28   10~11   주간선     17,880   우보면 선곡리        고로면 화수리      일반                 폭원변경
                                   도로                 1103-2         산55-5      도로


나. 의성군
 1) 교통시설
 〇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금성면 개일리        금성면 청로리      일반                  국도
기정    중로    2        10    15             4,637
                                   도로                 642            519-2      도로                 28호선

                                   주간선              금성면 개일리        금성면 청로리      일반
변경    중로    2        10    15            4,642                                                    연장증가
                                    도로                642            519-2      도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