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9325호, 2018.12.4.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klovea1@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정책과(전화 044-205-5187,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34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 중 일부개정
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티디엔이 0.1% 이상 함유한 혼
  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 강화를 통
  해 LPG를 생산·유통단계에서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부타디엔의 품질기준과 환경부의 유독물질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부타디엔의 조성비 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의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감안하여 0.10mol% 미만으로 강화(별표)
                                  184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 203-5235,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
 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feelleo@motie.go.kr
      - 팩스 : 044-203-4763


◉환경부공고제201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이웅빈
  - (변경) 조삼래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한국     서울특별시                       ○ 자연환경 조사․연구         02
                                     2000.                               자연생태   변경
 14    자연환경     중구 장충동       조삼래             ○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383
                                     5.12                                정책과    (대표자)
       보전협회         2가 192                   ○ 자연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069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9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엔에이치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85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청남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귀농귀촌주택단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동욱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LH로부터 주택용지(홍천, 함양 소재)를 매입하여 귀농귀촌주택 총 64호를 건설하여 일
 부 분양 및 일부 2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
6. 영업인가일 :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월)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
 하여 용역 실적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제9조제2항,제19조제6항~제8항)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
     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
     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심의위원 부족해소,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중앙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
     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 심
     의의 전문성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186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 관리 및 보강, 토목/토질 및 기초/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화된 패널 사용과 시멘트 몰
 탈 충전을 통해 원지반 부착방식의 패널 설치가 가능한 절토부 옹벽으로 기초블록 및 배면 뒤채움
 이 불필요하여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중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향상시킨 공법이다.
 <범위>
 절토비탈면에서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수직굴착하고 원지반 부착이 가능하도록 경량화
 시킨 프리캐스트 패널과 시멘트 몰탈 충전방식으로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
 의 절토부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태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총 1,3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
 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3일


◉병무청공고제2019-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병 무   청 장

                                  18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나.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 (제19조제4항)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
     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
     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제45조제1항)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
     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종이엔씨(민경남), ② ㈜다우컨설턴트(연제문),
   ③ 금호산업㈜(서재환), ④ 대전도시공사(유영균)
나. 전화번호 : ① 042-719-8860, ② 042-520-2352, ③ 02-6303-0734, ④ 042-530-9342
2. 명칭 : 경량 패널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방식의 절토부 옹벽 공법

                                        187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의 적정성 검토) 규정에 따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7 등 5필지 461㎡를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보에 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8일
             문 화 재 청 장
                 「고창 오거리 당산」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461㎡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0-7 등 5필지)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고창 오거리 당산의 남쪽 진입부를 추가 지정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경관보호 등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21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고창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 /팩스 063-560-2469
   -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지적면적       지정      보호    보호구역
  주소       지번   지목                                     소유자      소유자 주소
                      (㎡)      구역(㎡)   구역(㎡) 추가면적(㎡)
  전북  590-7     대     116        -       -     116      김00   고창읍 읍내리 590-7
      590-8     대      99                13     86     고창군         -
 고창군
      590-9     대     116                29     87     고창군         -
 고창읍
     590-10     대      99                16     83     고창군         -
 읍내리 590-11     대      99                10     89     고창군         -
  계   5필지                                      461


8.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219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20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19970106114호)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40-0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50105402호)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22(논현동,131)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56189호)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59나길11(창동, A동101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56190호)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59나길11(창동, A동101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20015221호)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길15 (용답동)1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36436호)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길15(지상1층용답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10086912호)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천로13길6-17(대림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10015109호)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1066번지55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107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
개정된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을시행하고자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9년1월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주요내용
ㅇ폭력성및공포기준일부문구수정, 범죄및약물기준의12/15세내용분리(제5조, 9조, 10조)
ㅇ사행화우려게임제공업용게임물및‘아이템거래사이트등’ 모사내용포함게임물에대한
청소년이용불가등급부여조항신설(제12조)
ㅇ기술심의대상중등급분류내용과다르게이용·제공될우려가있는전체이용가경품제공게임
물의시간당이용금액제한규정적용, 기존별표항목의본문이동(제17조)
ㅇ내용수정신고반려근거규정의구체화반영(제28조)
ㅇ등급분류거부법률근거구체화반영(제31조)
ㅇ게임물의제명변경요건명확화(제39조)
ㅇ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게임법제28조제2호준수여부및웹보드
베팅성게임물의시행령준
수여부확인항목추가(별지제2호내용정보기술서5.2, 5.3)
ㅇ기타오·탈자, 일본어식표현등수정
□시행일자: 2018. 12. 31.부터시행
※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_20181226 1부.<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호
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
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21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50087104호)
(주)중신
강*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9-1(양평동1가,206
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10015257호)
(주)중신
강*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1가164-5번지206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29603호)
죠이어스
김*훈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시장4길9(남창동, 대도종합상
가D동지하226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40029827호)
죠이어스
김*훈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시장4길9(남창동, 대도종
합상가D동지하226)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30029788호)
유한회사
오센틱푸드
코***스닐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85(신당동, 지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30015177호)
(유)오센틱푸드
코***스닐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85 (신당동)지하1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2019.01.18자)
3. 원인이되는사실
○사업자등록폐업사실확인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지영02-2640-13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12월1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건명: 예인선보성리더호의피예인부선삼양호침몰및피예인부선제101동아호침수사건(중
앙해심제2018-019호)
2. 피요청자: 삼성물산주식회사(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길**)
시
정
권
고
서
2016년12월30일12시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중국난리다오남쪽인근해상에서예인선
보성리더호에예인되던부선삼양호가침몰하였고, 2017년1월5일11시15분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같은해상에서부선제101동아호가침수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침몰및침수사건의발생은선박임차인인귀사가선박검사이력이없는이사건피예인부선들
을국제항해에적합한선박검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항해에사용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는관련법규에따라선박검사를받은선박을
항해에사용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
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2호
                            개선요청 재결
 2018년 1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보성리더호의 피예인부선 삼양호 침몰 및 피예인부선 제101동아호 침수사건(중
 앙해심 제2018-019호)
2. 피 요 청 자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
                        개   선   요     청   서
 2016년 12월 30일 12시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중국 난리다오 남쪽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보성리더호에 예인되던 부선 삼양호가 침몰하였고, 2017년 1월 5일 11시 15분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같은 해상에서 부선 제101동아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ㆍ침수사건은 장기간 적합한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선체에 대한 철저한 정비ㆍ관리가 이루
어 지지 않은 부선 삼양호 및 제101동아호를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상태로 항해에 사용함에
따라 노후된 선체에 균열이 생겨 발생되었고, 운송인 및 예인선 선장이 침수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삼양호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귀 공단이 베트남에서 이 사건 피예인부선에
대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할 때 수면 상부 구조물 등에 대한 상태를 육안으로만 검사 하였을 뿐, 선
저외판 등 선체를 포함하는 공소 내부의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부선들
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항해하는데 적합한 선박검사의 종류를 번복함으로써 수검자에게 혼란을 야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공단은 향후 이와 유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 새로이 건조되어 시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감항성 및 수밀성에 가장 중요한 선저외판 등 선체 상태가 당해 항
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임시항해검사점검표에 추가하고, 선박검사와 관련된 법
규 내용을 숙지 하여 선박검사 신청인에게 일관된 선박검사 절차를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카페리선 미래9호 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 제2018-039호)

                                22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 피 요 청 자 : ㈜미래해운(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래9호가 2018. 5. 19. 15:5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용기포신
항 부두, 북위 37도 57분 18초․동경 124도 44분 14초 해상에서 약 888리터의 벙커A유를 바다에 유
출하는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이던 미래9호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미래9호의 소유자로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미래9호에 넘침방지설비가 설치될 때까지 ①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련된 선장, 기관장 및 갑판원 등의 직무를 문서로 명확히 할 것, ②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한 안전수칙 및 점검표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매뉴얼에 반영할 것, ③ 해양오염방
지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구조 및 기름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대성엔텍(대표자 : 김성배)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에 해
 당(계약번호 : 22163-109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730-1827
  ○ 기     한 : 2019년 1월 14일(월) 까지

                                       223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대표자 : 한상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2001~2008호, 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에 해
 당(계약번호 : 22163-0497-07)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730-1827
  ○ 기     한 : 2019년 1월 14일(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8-3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12. 22(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8677          김도원(남)                88.03.19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도중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전자기기(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
   험에 응시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3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9-1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12. 22(토)에 실시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231            전경복(남)           1989.04.06

          11815            이동원(남)           1990.09.24

          12591            엄종은(남)           1987.12.02

          15008            김학열(남)           1987.05.2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225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25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8-3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12. 22(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
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8677
김도원(남)
88.03.19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도중허용되지아니한통신·전자기기(시각표시외의기능이있는손목시계)를착용하고시
험에응시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 제2항제3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9-1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12. 22(토)에실시한2018년제3차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
공무원임용령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231
전경복(남)
1989.04.06
11815
이동원(남)
1990.09.24
12591
엄종은(남)
1987.12.02
15008
김학열(남)
1987.05.22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②항, ④항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27호
                                 학교(하남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18-394호(2018.1.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하남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정윤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
 나. 성 명 : 학교법인 정윤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하남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 당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번지 외 13필지
 나. 변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8-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당초〕                 〔변경〕              증·감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0,349.00㎡           20,351.80㎡     (증) 2.8㎡
                        사업시행면적 -                20,349.00㎡           20,351.80㎡     (증) 2.8㎡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430.74㎡            3,706.38㎡    (감)724.36㎡
                        건축 연면적 -                14,632.09㎡           12,345.63㎡   (감)2,286.46㎡
 다. 재 원 : 토지수용보상금 및 외부 기부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시공
 라. 사업시행기간 : 2018. 9. 1. ~ 2019. 2. 28.
   ※ 하남미사 개발사업지구 내로 학교 일부가 편입됨에 따른 교실 증․개축 사업


◉청양군고시제2019-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132-1    13,722         13,722         222
                                                                                        청양군

2. 해제 연월일 : 2019.01.08.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6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27호
학교(하남고등학교)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394호(2018.1.3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하남고등학교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정윤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1월8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
나. 성
명: 학교법인정윤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하남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당초: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번지외13필지
나. 변경: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8-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개요
〔당초〕
〔변경〕
증·감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20,349.00㎡
20,351.80㎡
(증) 2.8㎡
사업시행면적-
20,349.00㎡
20,351.80㎡
(증) 2.8㎡
나. 규
모:
건축면적-
4,430.74㎡
3,706.38㎡
(감)724.36㎡
건축
연면적-
14,632.09㎡
12,345.63㎡
(감)2,286.46㎡
다. 재
원:
토지수용보상금및외부기부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시공
라. 사업시행기간: 2018. 9. 1. ~ 2019. 2. 28.
※ 하남미사개발사업지구내로학교일부가편입됨에따른교실증․개축사업
◉청양군고시제2019-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종
류
소재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주
소
성명
시군
읍면
리
지번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132-1
13,722
13,722
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
222
청양군
2. 해제연월일: 2019.01.08.
3.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대한이의신청서제출및지형도면열람에관한
사항은청양군청산림축산과(041-940-24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호(2014. 2. 2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
 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숭신초등학교 이전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 성 명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숭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교지 면적 : 5,648.00㎡
 서울숭신초등학교 이전                                        2014. 4. 25.
                  건축 면적 : 2,381.46㎡     교육비 특별회계
    신축공사                                           ~ 2015. 7. 23.
                  건축연면적 : 10,363.83㎡
마. 준공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3호(2014. 9. 2.)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
 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번지 도선고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 성 명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도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33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교지 면적 : 11,080.00㎡
                                                     2015. 9. 21.
 도선고(가칭 왕십리고)      건축 면적 : 2,825.11㎡    교육비 특별회계
                                                     ~ 2017. 3. 8.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 10,963.20㎡
마. 준공도면 : 생략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