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니라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공공부문 서비스
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81 : ISO 14068-1 탄소중립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가 각 산업별 공급망을 따라 요구되고 있음. 전기전자산업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80 : ISO 14068-1 탄소중립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가 각 산업별 공급망을 따라 요구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79 : ISO 14068-1 탄소중립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산업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가 각 산업별 공급망을 따라 요구되고 있음. 철강산업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도출
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
입도로 개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
～고성선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8,11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84-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24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0.7
변경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세종
～고성선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8,624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84-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0-24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0.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면적 오기재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2.4. ∼ ‘26.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4- 어쩌면 봄愛             주식회사                 간행물윤리
 20010  물들다     1   채팔이   북극여우    2022-07-07    위원회  2411172 2024-10-25 선정성 2024-11-18
 2024- 어쩌면 봄愛   2   채팔이   주식회사    2023-01-19   간행물윤리 2411173 2024-10-25 선정성
 20011  물들다               북극여우                  위원회                         2024-11-18
 2024- 어쩌면 봄愛             주식회사                 간행물윤리
 20012  물들다     3   채팔이   북극여우    2024-02-01    위원회  2411174 2024-10-25 선정성 2024-11-18

 2024- 伊織いお1st
       写真集『ほ       伊織いお 双葉社/예스이십사 2024-08-26   간행물윤리 2420284 2024-10-25 선정성 2024-11-18
 20013 どける。』                                    위원회
                                                                      선정성
 2024-  蜜ぱら        マキハラ 竹書房/예스이십사 2024-09-20 간행물윤리 2420285 2024-10-25 (표지포 2024-11-18
 20014 橘メアリー        ススム                       위원회                       함)
(판매처:(주)엔에
20083 밀착 체험기         른   이치엔코미코코리             위원회
                             아)
                         서울미디어코믹스
2024- 오빠 친구    5   토연/또다 (판매처:(주)엔에          간행물윤리
20084 밀착 체험기         른   이치엔코미코코리 2023-08-10  위원회  2411216 2024-10-25 선정성 2024-11-18
                             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4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2-121호(2022.11.7.), 제2023-68호(2023.6.30.)로 고시한‘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243,204   목천읍       목천읍          0.84
   국도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일원                              운전리
                                                314-1      368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243,259   목천읍       목천읍          0.84
   국도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일원                              운전리
                                                314-1      3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 기존 토지면적 일부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 2021. 5. ~ 2026. 6. 30.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041-330-6656)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적                                                             비고
번                           변경 변경
     분할전           분할후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전  후
                                                      국(농림축산
51   131-6         131-6    구   구   410   410   410
                                                       식품부)
                                                      국(국토교통
52   132-2         132-2    천   천   185   185   185
                                                         부)
                                                      국(농림축산
53   133-3         133-3    도   도   518   518   518
                                                       식품부)
                                                      국(농림축산
54   133-4         133-4    도   도   412   412   412
                                                       식품부)
                                                      국(농림축산
55   134-3         134-3    구   구   255   255   255
                                                       식품부)
                                                      한국농어촌
56   325-12        325-12   구   구    1     1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57   325-13        325-13   구   구   15     15   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58   325-14        325-14   전   전   83     83   83     천안시

59   325-15        325-15   전   전    4     4    4      천안시


60   325-16        325-16   전   전   14     14   14     천안시

                                                      한국농어촌
61   325-17        325-17   구   구   60     60   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62   325-18        325-18   답   답   13     13   13     천안시

                                                      한국농어촌
63   326-6         326-6    구   구   189   189   1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64   326-3         326-3    구   구   10     10   1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493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12호
(2012.12.1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8호(2017.7.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
(2017.8.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2017.8.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
(2017.1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4호(2018.4.6.), 
경상남도 고시 
제2021-57호
(2021.0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1-172호(2021.10.22.)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
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백두대간 능선보전 및 지형 순응형 토공계획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증 1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12년 ∼ 2024년
  ㅇ 변경 : 2012년 ∼ 2025년 (증 1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2
○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 정
313,905
235
30,177
81,561
129,020
72,912
-
변 경
313,905
235
25,917
5,764
3,856
35,648
242,485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313,905
235
25,917
5,764
3,856
35,648
242,485
재원조
달요구
액
자기자본조달
50,000
235
25,917
5,764
3,856
14,228
-
타인자본조달185,700
-
-
-
-
21,420
164,280
소 계
235,700
235
25,917
5,764
3,856
35,648
164,280
영업활동조달
78,205
-
-
-
-
-
78,205
  다. 재원조달 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2,721,055
2,721,055
-
100.0
100.0
상업시설용지
20,873
17,009
감 3,864
0.8
0.6
주택건설용지
134,813
119,235
감 15,578
5.0
4.4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418,759
1,487,589
증 68,830
52.1
54.7
운동오락
시설
골프장
1,173,018
1,223,622
증 50,604
43.1
45.0
레저파크
33,580
42,772
증 9,192
1.2
1.6
휴양문화시설
17,985
17,491
감 494
0.7
0.6
휴양관광시설
37,529
32,442
감 5,087
1.4
1.1
숙박시설
156,647
171,262
증 14,615
5.8
6.4
공공
편익
시설
용지
소계
1,146,610
1,097,222
감 49,388
42.1
40.3
도로
133,341
81,423
감 51,918
4.9
3.0
보행자도로
-
2,342
증 2,342
-
0.1
녹지
997,549
1,007,916
증 10,367
36.7
37.0
광장
-
1,742
증 1,742
-
0.1
오수처리시설
15,720
3,799
감 11,921
0.5
0.1
3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L/인·일)
일 최대 계획급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생활
용수
상근인구
649
743
60
75
39
56
상주인구
2,885
2,661
180
225
519
599
소계
3,534
3,404
-
558
655
관광
용수
숙박객
2,460
2,835
184
113
453
320
이용객
9,590
7,761
55
34
527
264
소계
12,050
10,596
-
980
584
골프장
623
600
368
150
229
90
합계
16,207
14,600
1,767
1,329
  나.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
(L/인·일)
지하수 원단위
(L/인·일)
일 최대
계획오수량(㎥/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생활
용수
상근인구
649
743
46
58
5
6
34
48
상주인구
2,885
2,661
138
222
14
22
439
650
소계
3,534
3,404
-
-
-
-
473
698
관광
용수
숙박객
2,460
2,835
141
123
14
12
382
383
이용객
9,037
7,761
42
37
4
4
442
319
소계
11,497
10,596
-
-
-
-
824
702
골프장
623
600
282
115
28
12
194
77
박물관
-
-
-
-
-
-
-
-
합계
16,207
14,600
1,491
1,477
  다. 에너지 : 변경
시 설 구 분
연간 열수요 (Gcal/년)
최대 열부하 (Gcal/h)
난  방
급  탕
계
난 방
급 탕
계
기정
상업시설, 주택시설, 
골프장, 휴양관광시설, 
숙박시설
97,829.3
77,929.9
176,264.5
27.0
8.9
35.87
변경
상업시설, 주택시설, 
골프장, 휴양관광시설, 
숙박시설
40,037 
17,246 
57,283 
22.84 
8.09 
30.90
4
  라. 전력 공급계획 : 변경
   -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 판매사업단과 협의 후 공급
구   분
전력수요(kW)
최대전력부하(kVA)
비 고
기정
39,803
44,226
최대전력부하(kVA
)
(변압기설비용량)
변경
42,703
47,447
   - 전력수요 예측
시 설 구 분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비고
기정
상업시설, 주택시설, 
골프장, 휴양관광시설, 
숙박시설, 도로
별도산정
0.25～16
0
79,565
50～100
57,494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 적용
44,226
최대전력수요(kW)
역  율 0.9 적용
39,803
변경
상업시설, 주택시설, 
골프장, 휴양관광시설, 
숙박시설, 도로
별도산정
0.25～16
0
79,565
50～100
61,681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 적용
47,447
최대전력수요(kW)
역  율 0.9 적용
42,703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 단지 내 통신 공급은 통신사업자 (KT, SK등)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수요량
소용회선 (계획실시용량)
비 고
기  정
20,841 회선
25,010 회선
여유율 120%
(수요량 X 1.2)
변  경
21,769 회선
26,123 회선
   - 통신회선 수요 예측
구  분
합 계(회선)
상업시설용지(회선) 주택건설용지(회선) 관광위락시설용지(회
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통신회선
20,841
21,769
1,315
1,314
11,140
9,954
9,106
10,501
여유율(120%)
25,010
26,123
1,578
1,577
13,368
11,944
10,928
12,601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에 따라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조
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단위 : 세대, 명)
구   분
세대수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숙박객
일귀객
합계
비 고
기  정
1,534
2,885
649
8,512
2,460
1,701
16,207
변  경
1,350
2,661
743
6,670
2,835
1,691
14,600
5
   - 시설별 인구수용계획 : 변경
구 분
세대수
상주인구상근인구이용인구
숙박객
일귀객
비 고
총 계
1,350
2,661
743
6,670
2,835
1,691
주택
건설용지
소 계
1,350
2,661
-
-
-
-
단독주택
70
139
-
-
-
- 그린빌리지,이주단
지
공동주택
1,280
2,522
-
-
-
-
상업시설
용지
소 계
-
-
108
4,620
-
-
테마빌리지
-
-
108
4,620
-
-
운동
오락시설
소 계
-
-
247
2,050
-
-
골프장(27홀)
-
-
220
600
-
-
레저파크
-
-
27
1,450
-
-
휴양문화
시설
소 계
-
-
5
-
-
364
미디어아트갤러
리
-
-
5
-
-
364
휴양관광
시설
소 계
-
-
100
-
-
1,327
워터파크
-
-
29
-
-
741
키즈테마파크
-
-
18
-
-
347
펫파크
-
-
53
-
-
239
숙박시설
소 계
-
-
283
-
2,835
-
호 텔
-
-
88
-
400
-
콘도미니엄
-
-
73
-
1,000
-
골프빌리지
-
-
94
-
775
-
생활형숙박시설
-
-
28
-
660
-
(단위 : 세대, 명)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단위 : 세대, 명)
구   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비 고
세대수
상주인구
세대수
상주인구
세대수
상주인구
기  정
70
132
184
346
1,280
2,407
변  경
70
139
-
-
1,280
2,522
   - 주거시설계획
구 분
면 적(㎡)
지상연면적(
㎡)
용적률(%) 세대수(세대) 상주인구(명)
비 고
계
119,235
-
-
1,350
2,661
1.97명/세대
단독주택
32,598
10,000
42.21
70
139
그린빌리지,이주단지
공동주택
86,637
175,092
202.1
1,280
2,522
365타운
6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내부 도로망, 주차계획 변경
  가. 진·출입 동선계획 : 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 : 변경
내부 가로망 계획
폭   원
비고
기정
변경
주진입도로
25.0m
24.5m
진입연결로 및 내부순환도로 
25.0m
21.5m
공동주택 진입로
19.5m
18.0m
골프장 진입로
18.0m
9.5m
   - 가로망 계획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
노선수
연장(m
)
노선수
연장(m
)
노선수
연장(m
)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12
8,238
-
-
-
-
4
2,734
변경
8
5,296
2
2,801
5
2,327
1
168
대로
기정
1
2,734
-
-
-
-
1
2,734
변경
-
-
-
-
-
-
-
-
중로
기정
10
4,747
1
179
6
2,034
3
2,534
변경
2
2,833
1
2,668
1
165
-
-
소로
기정
-
-
-
-
-
-
-
-
변경
4
2,162
-
-
4
2,162
-
-
보차혼용
기정
1
757
-
-
-
-
-
-
변경
2
301
1
133
-
-
1
168
  다. 대중교통 계획 : 변경없음
  라. 보행 및 자전거도로 계획 : 변경없음
  마. 주차계획 : 변경
   - 시설별 주차수요
구 분
법정 주차대수
주차 평가지표
비고
기 정
2,938 대
5,814 대
변 경
3,424 대
4,661 대
   - 적정 주차공급 규모
(단위 : 대)
7
구분
법정
주차대수
주차수요(주말)
주차
평가지표
비고
(법정대비)
2026년
2030년
상업시설용지
114 
178 
176 
178 
136.1%
숙박
시설
호텔 / 콘도미니엄
383
661
654
661
골프빌리지
198
341
338
341
생활형 숙박시설
169
291
287
291
주거
시설
그린빌리지
82 
91 
90 
91 
365타운
1,280 
1,597
1,579
1,597
운동
레저
시설
골프장
270 
293  
289  
400
레저파크
428 
151  
149  
151
휴양관광시설
325
793
784
793
휴양문화시설
175
158
156
158
총 합계
3,424
4,554
4,502
4,661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보전지역 변경, 지형훼손 최소화
  가. 환경계획 : 변경
   - 백두대간 능선보전 및 지형 순응형 토공계획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하여 토공량 및 토공계획 수립
  나. 방재계획 : 변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사업규모,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수계획 및 충분한 녹지 조성계획 수립, 저
류지(기정 2개소 → 변경 4개소) 설치
   - 사업지구 재해발생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종합적인 저감대책 수립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를 위한 환경시
설들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환경조성계획 : 변경
   -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형태 및 공동주택과 콘도 및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형
태의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장·단기 체류자들에게 제공
   - 백두대간 능선보전을 위해 골프빌리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외투기업 유치 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 협의 진행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계획
개발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관할도지사
2,721,055㎡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12조 준용
경상남도지사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정정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 목록 <첨부1> 참조
17. 문화·체육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면적 변경
  가. 문화･체육시설계획 : 변경
시설명
개 소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휴양문화시설
1
1
17,985
17,491
감 494
미디어아트갤러리
체육시설
1
1
1,173,018
(27홀)
1,223,622
(27홀)
증 50,604
골프장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개발면적(㎡)
공원 · 녹지면적(㎡)
구성비(%)
소계
공원
녹지
기 정
2,721,055
997,549
-
997,549
36.7
변 경
2,721,055
1,007,916
-
1,007,916
37.0
증 감
-
증 10,367
-
증 10,367
증 0.4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경관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
   - 대상지의 경관구조 및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경관영향 저감 및 조화성을 확보하여 복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경관 가로축(진입가로축, 내부가로축) 변경
  나. 유형별 경관계획 : 변경없음
  다. 부문별 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9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반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시설 :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상업시설
테마빌리지
테마빌리지
주거시설
365타운(공동주택), 그린빌리지(단독주택), 
테라스힐(빌라) 
365타운(공동주택), 그린빌리지(단독주택), 
이주단지
숙박시설
호텔, 콘도1,2, 생활형숙박시설, 골프빌리지
호텔, 콘도, 생활형 숙박시설, 골프빌리지
운동 오락시설
골프장, 레저파크
골프장, 레저파크
휴양·문화시설
미디어 아트갤러리 
미디어 아트갤러리
휴양·관광시설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펫파크
워터파크, 키즈테마파크, 펫파크
  나. 유치(설치)기준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54),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5)에서 열람가능.   끝.
10
■ <첨부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ㅇ 하동지구(두우레저단지) 편입조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필지
2,872,640
2,721,055
　
　
　
　
　
1
금성면
고포리
249
전
211 
211 
하동군
　
　
　
2
금성면
고포리
250-2
임
205 
205 
하동군
　
　
　
3
금성면
고포리
253
전
1,498 
1,498 
하동군
　
　
　
4
금성면
고포리
253-1
구
323 
3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5
금성면
고포리
254
전
2,602 
2,602 
하동군
　
　
　
6
금성면
고포리
255
전
526 
526 
하동군
　
　
　
7
금성면
고포리
257
임
235 
235 
하동군
　
　
　
8
금성면
고포리
258
임
334 
334 
손말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297-383
　
　
　
9
금성면
고포리
259-1
임
7,649 
7,649 
하동군
　
10
금성면
고포리
259-2
전
165 
165 
하동군
　
11
금성면
고포리
259-3
전
162 
162 
손쌍동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402
　
12
금성면
고포리
259-4
임
6,612 
6,612 
하동군
　
13
금성면
고포리
260
전
340 
340 
하동군
　
14
금성면
고포리
261-1
답
443 
443 
하동군
　
15
금성면
고포리
261-2
답
674 
674 
하동군
　
16
금성면
고포리
261-3
답
774 
774 
하동군
　
17
금성면
고포리
262
전
407 
407 
하동군
　
18
금성면
고포리
263
답
1,544 
1,544 
하동군
　
19
금성면
고포리
264
답
2,783 
2,783 
하동군
　
20
금성면
고포리
265
답
1,503 
1,503 
하동군
　
21
금성면
고포리
265-1
구
  18 
18 
국(농림부)
　
22
금성면
고포리
266-1
전
   163 
163 
한광석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137-9
국(창원세무
서)
황원성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80-1
대원대동1차아파
트 106-103
압류
근저당권
23
금성면
고포리
266-2
답
1,127 
1,127 
한광석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137-9
국(창원세무
서)
황원성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80-1
대원대동1차아파
트 106-103
압류
근저당권
24
금성면
고포리
266-3
구
85 
85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광평리 246-13
　
25
금성면
고포리
267
답
1,144 
1,144 
하동군
26
금성면
고포리
268
임
109 
109 
하동군
27
금성면
고포리
269
묘
274 
274(4/5)
하동군
274(1/5)
김종석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6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
기금관리기
관)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진주권역보증센터
)
가압류
28
금성면
고포리
270
전
1,022 
1,022 
하동군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9
금성면
고포리
270-1
구
29 
29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광평리 246-13
30
금성면
고포리
271
임
188 
188 
하동군
31
금성면
고포리
272
임
436 
436 
하동군
32
금성면
고포리
272-1
임
710 
710 
하동군
33
금성면
고포리
272-2
임
556 
556 
하동군
34
금성면
고포리
272-3
임
198 
198 
하동군
35
금성면
고포리
273
전
83 
83 두우레저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36
금성면
고포리
273-1
전
793 
793 
하동군
37
금성면
고포리
274
전
651 
651 
하동군
38
금성면
고포리
275
전
192 
192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39
금성면
고포리
276
전
324 
324 
하동군
40
금성면
고포리
278
천
132 
132 
하동군
41
금성면
고포리
279
천
63 
63 
하동군
42
금성면
고포리
279-1
임
324 
324 
하동군
43
금성면
고포리
280
천
93 
93 
미등기1
추두금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280
토지
대장상
소유자
44
금성면
고포리
281
전
664 
664 
하동군
45
금성면
고포리
282
전
1,395 
1,395 
하동군
46
금성면
고포리
283
임
1,081 
1,081 
하동군
47
금성면
고포리
284
임
364 
364 
하동군
48
금성면
고포리
285
답
860 
860 
하동군
49
금성면
고포리
286
임
221 
221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50
금성면
고포리
287
전
126 
126 
하동군
51
금성면
고포리
288
답
1,484 
1,484 
하동군
52
금성면
고포리
289
대
357 
357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53
금성면
고포리
290
임
   139 
139 
하동군
54
금성면
고포리
291
임
  228 
228 
하동군
55
금성면
고포리
292
임
499 
499 
하동군
56
금성면
고포리
293
답
102 
102 
하동군
　
57
금성면
고포리
294
답
628 
628 
하동군
　
58
금성면
고포리
295
답
185 
185 
하동군
　
59
금성면
고포리
296
답
212 
212 
하동군
12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0
금성면
고포리
297
답
169 
169 
하동군
61
금성면
고포리
298-1
임
284 
284 
하동군
62
금성면
고포리
298-2
답
979 
979 
하동군
63
금성면
고포리
299-1
임
569 
569 
하동군
64
금성면
고포리
299-2
답
278 
278 
하동군
65
금성면
고포리
300
답
142 
142 
하동군
66
금성면
고포리
301
답
365 
365 
하동군
67
금성면
고포리
301-1
구
   253 
253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읍내리 218-13
68
금성면
고포리
302-1
답
1,772 
1,772 
하동군
69
금성면
고포리
302-2
답
754 
754 
하동군
70
금성면
고포리
303
답
963 
963 
하동군
71
금성면
고포리
303-1
구
   76 
76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광평리 246-13
72
금성면
고포리
303-2
구
432 
432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광평리 246-13
73
금성면
고포리
304
답
1,967 
1,967 
하동군
74
금성면
고포리
305
답
340 
340 
하동군
75
금성면
고포리
306
답
2,129 
2,129 
하동군
76
금성면
고포리
307
답
1,583 
1,583 
하동군
77
금성면
고포리
308
답
1,167 
1,167 
하동군
78
금성면
고포리
309
답
1,702 
1,702 
하동군
79
금성면
고포리
310
답
1,018 
1,018 
하동군
80
금성면
고포리
311
답
2,314 
2,314 
하동군
81
금성면
고포리
312
답
1,474 
1,474 
하동군
82
금성면
고포리
313
답
1,293 
1,293 
하동군
83
금성면
고포리
314
답
810 
810 
하동군
84
금성면
고포리
315
답
1,653 
1,653 
하동군
85
금성면
고포리
315-1
구
119 
119 
하동군
86
금성면
고포리
315-2
구
30 
30 
하동군
87
금성면
고포리
315-3
답
1,296 
1,296 
하동군
88
금성면
고포리
316
답
407 
407 
하동군
89
금성면
고포리
316-1
구
19 
  19 
국(농림부)
90
금성면
고포리
317
답
1,023 
1,023 
하동군
1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1
금성면
고포리
317-1
구
    84      84 
국(농림부)
92
금성면
고포리
318
답
1,002 
1,002 
하동군
93
금성면
고포리
318-1
구
  229 
229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4
금성면
고포리
318-2
답
111 
111 
하동군
95
금성면
고포리
319-1
임
268 
268 
하동군
96
금성면
고포리
319-2
답
526 
  526 
하동군
97
금성면
고포리
320
답
149     149 국(기획재정부)
98
금성면
고포리
320-1
전
307 
  307 
하동군
99
금성면
고포리
320-2
전
   172 
   172 
하동군
100
금성면
고포리
321
대
   143     143 
김말순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01
101
금성면
고포리
321-1
대
   172     172 
김대석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협동조
합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근저당권
102
금성면
고포리
321-2
대
   129     129 
윤병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2길11-1
103
금성면
고포리
321-3
답
    188 
   188 
박한기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21-3
104
금성면
고포리
321-4
대
575     575 두우레저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05
금성면
고포리
321-5
전
  520 
  520 두우레저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06
금성면
고포리
322-1
답
  800 
  800 
김대석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금성지점)
근저당권
107
금성면
고포리
322-2
답
    278 
   278 
김대석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금성지점)
근저당권
108
금성면
고포리
323
답
  364 
   364 
하동군
109
금성면
고포리
324
답
711 
711 
하동군
110
금성면
고포리
325
답
    109 
109 
미등기2
황광연,황경연,
황극수,황몽연
(종중재산)
계천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111
금성면
고포리
326
답
   645 
645 
미등기3
황광연,황경연,
황극수,황몽연
(종중재산)
계천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
112
금성면
고포리
327
답
  916 
   916 두우레저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13
금성면
고포리
327-1
임
    247 
   247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14
금성면
고포리
327-2
임
  105 
   105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15
금성면
고포리
327-3
창
  328 
   328 
하동군
116
금성면
고포리
328
답
   410 
  410 두우레저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17
금성면
고포리
329
전
212 
212(3/56
)
박옥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23번길 22-5, 201호
212(7/56
)
손금석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5길 
117-50, 305동 1802호
212(7/56
)
손금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49번길 12-20
212(2/56
)
손덕명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04동 806호
1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17
금성면
고포리
329
전
212 
212(2/56)
손덕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207-7, 903호
212(7/56)
손선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10번길 8-1
금정구청
사하구(부
산광역시)
　
압류
압류
212(7/56)
손선이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신전1길 19-1
　
　
　
212(7/56)
손덕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91-3
　
　
　
212(7/56)
손혜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협동로 8, 201호
울산신용
보증재단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가압류
212(7/56)
손혜림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7길35, 301호
　
　
　
118
금성면
고포리
330
대
417 
417 
손덕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91-3
하동군수산
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24(금성지점)
근저당권
119
금성면
고포리
331
대
    314 
    314 
손덕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91-3
하동군수산
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42-11
근저당권
,지상권
120
금성면
고포리
332
대
   185 
  185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21
금성면
고포리
333
대
218 
218 
김춘자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79
　
122
금성면
고포리
333-1
대
   73 
73 
김춘자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79
　
123
금성면
고포리
333-2
대
195 
195 
정재덕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99
금남농업
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가압류
124
금성면
고포리
334
답
360 
360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25
금성면
고포리
334-1
답
    37 
   37 
김대석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
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근저당권
126
금성면
고포리
335
대
172 
172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27
금성면
고포리
336
대
  301 
301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28
금성면
고포리
336-1
대
      36 
36 
김옥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32
　
　
　
129
금성면
고포리
337
대
370 
370 
김대석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
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근저당권
130
금성면
고포리
338
대
   351 
351 
박우실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443
　
　
　
131
금성면
고포리
338-1
답
   32 
32 
김대석
하동군 금남면 고포리 331
금남농업
협동조합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79
근저당권
132
금성면
고포리
339-1
답
633 
633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33
금성면
고포리
339-2
전
  427 
427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34
금성면
고포리
339-3
구
   78 
78 
국(농림부)
- 
　
135
금성면
고포리
339-4
구
132 
  132 
하동농지
개량조합
- 
　
136
금성면
고포리
340
답
853 
  853 
김진규
순천 해룡면 상삼리652 
부영아파트901-205
　
137
금성면
고포리
341
답
499 
499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38
금성면
고포리
342
답
489 
489 
여봉순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47
　
139
금성면
고포리
343-1
답
516 
516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40
금성면
고포리
343-2
답
582 
582 두우레저개발㈜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141
금성면
고포리
343-3
답
502 
  502 
김광석
진주시 망경동 439-15
이화아파트다동301호
　
142
금성면
고포리
344
답
100 
100 
손덕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91-3
천용운수
주식회사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6-5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