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국외체제기간으
       로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2) 국내 교육기관에 따른 모국수학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국외이주 사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카.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항목에 지급횟수 추가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비용의 지급기준 외에 지급횟수를 추가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이용 및 절차 등 마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전산정보의 이용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파.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장 과태료 부과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벌칙 규정이 법률로 신설됨에 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정부3.0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4-3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관리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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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병역
    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신청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 공공단체 지정 변경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 지정권자가 국방부장관에
    서 병무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19세 이전 장애상태 호전 시 징병검사 실시 조문 정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병역면제된 사람이 19세 이전에 장애상태 호전 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
    는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병역자료 보존기간 명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를 「병역법 시
    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마. 복무관리의무 의반 자연계대학원장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복무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병역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 서식 정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에 실태조사관 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정비로 책임성 있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등 서식 정비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의 추천기관에 「병역법 시행령」의 추천기관을 반영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2)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시
       연구실명, 건물 동․호수를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 정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병역법 벌칙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자.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시설 확인서 서식 정비
    보호자 인적사항란에 부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을 기재함에 따라 ‘보호자 인적사항’란을
    ‘부모 인적사항’으로 변경하여 착오 작성을 방지하고자 함.
  차.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관련 서식 정비
    사회복무요원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처리기간, 업무처리절차 등을 표기하여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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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활한 계약을 위해 당선자는 계약전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것
    * 작품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2012년․2013년 및 2014년도 1차 정부세종청사 미술작품 공모
     당선자(당선취소 혹은 포기 포함)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자(팀)은 당해 공모 대상 중 1개 위치에 한해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제출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동응모(팀)으로 참여할 경우, 작품 제안서 제출시 공동응모협정서․대표자 선임계 및 개별작
     가 경력서를 제출할 것
3. 공모 일정
  ㅇ 공모 관련 일정은 행복청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이하 ‘행복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구분                             일정                   비고
          공모 공고        2014. 7. 31(목)                          홈페이지
          현장설명회        2014. 8. 13(수) 10:00 ~ 8. 14(목) 17:00
         질의서 제출        2014. 8. 15(금) 10:00 ~ 8. 19(화) 17:00  이메일, FAX
            답변         2014. 8. 21(목) 14:00                    홈페이지
  작품 제안서        평면     2014. 9. 16(화) 10:00 ~ 17:00
     제출         입체     2014. 9. 17(수) 10:00 ~ 17:00          장소 별도 통보
               프로젝트    2014. 9. 18(목) 10:00 ~ 17:00
        작품 제안서 심사      2014. 9. 23(화) ~ 9. 30(화)
        협상대상작 발표       2014.10. 2(목) 14:00                     홈페이지
           이의신청        2014.10. 3(금) ~ 10. 5(일)
            샤렛         2014.10. 13(월) ~ 10. 14(화)
        최종 당선작 발표      2014. 10. 17(금) 14:00                   홈페이지
4. 계약사항
  가. 계약방법 : 당선자와 수의계약
    - 심사자료 등을 검토 후 당선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구매(제조)계
     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계약금액은 당선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공모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절차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 당선자는 계약 전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할 것
5. 기타 유의사항
  가.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은 우리청 및 안전행정부에 있으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응모자는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충분히 숙
    지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미숙지에 대한 제반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국민광장-설계공모)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문화도시기획팀(☎044-200-3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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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57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7.22.)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호프맞고
 1 CC-NP-130614-004 (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2014-07-22 등급분류
                            Matgo)                                         결정취소
                      호프세븐포커
 2 CC-NP-130614-005 (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2014-07-22 등급분류
                          sevenPoker)                                      결정취소
                       호프바둑이
 3 CC-NP-130614-006 (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2014-07-22 등급분류
                            Baduki)                                        결정취소
 4 CC-NA-120822-003       노다지           ㈜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7-2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양산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8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산29외 42개소
3. 지정면적 : 64,75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양산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5) 370-2750~3
    -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석산리 1477-3)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9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양산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111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8. 14.(목)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주)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7. 15. ~ 2014. 9. 1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유 의 사 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8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14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산사태취약지역
연번 구분 ID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면적
 24 산사태 6261 부산 동 범일      산65-123 임 22,888 500 국(산림청)
 25 토석류 6266 부산 서 신3가 서대    산60 임 526,020 1,500 국(산림청)
 26 토석류 6268 부산 서 신3가 서대    산60 임 526,020 3,300 국(산림청)
 27 산사태 6451 울산 북 양정       산109 임 9,207 1,650 국(산림청)
 28 토석류 6459 울산 북 염포        산67 임 50,777 150 국(산림청)
                          산68-1 구 5,767 50 국(건설부)
 29 토석류 6461 울산 북 양정      산58-1 임 59,868 700 국(산림청)
 30 산사태 6465 울산 북 염포      산129-1 임 27,273 700 국(산림청)
 31 토석류 6460 울산 북 염포        산91 임 25,785 900 국(산림청)
 32 토석류 9997 울산 울주 삼남 가천 산257-1 임 125,455 1,740 국(산림청)
                           산256 임 74,867 860 황*,이*연  허*미,
 33 토석류 10034 부산 사상 덕포    산8-38 임 555 150 국(산림청)
                           산8-9 구     598 50       국(건설부)
 34 산사태 10196 경남 김해 상동 매 산178-1 임 2,683,728 400 국(산림청)
 35 토석류 10201 울산 북 중산     산43-2 임 124,956 2,300 국(산림청)
                  창원 월영
 36 산사태 10396 경남 마산합포     산55-1 임 318,664 600 국(산림청)
 37 토석류 10430 울산 동 서부      산116 임 51,471 1,300 국(산림청)
 38 토석류 10450 경남 양산 하북 삼수 산22-1 임 460,661 330 국(산림청)
                          산30-9 임 3,306 600         박*점
                           345-1 임 11,703 650 이*진, 박*점
 39 산사태 3434 부산 남 대연      산125-1 임 22,330 1,200 국(산림청)
 40 토석류 6194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 임 152,210 460 국(산림청)
                          144-32 전 8,836 440        박*태
 41 토석류 6195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697,663 1,800 국(산림청)
 42 토석류 6265 부산 서 신3가 서대    산60 임 526,020 740 국(산림청)
 43 토석류 10019 경남 양산 물금 가촌 산48-1 임 893 500 국(산림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성자         42-1997-30-0000001  가로등해남     전남 여수시 돌산읍
                                   113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복지
  팀(☎055-370-27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연번 구분 ID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면적
     계 43건                 47필               64,750
  1 토석류 246 부산 기장 정관 임곡 산29 임 35,008 1,400 국(산림청)
  2 토석류 251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 임 2,561,499 1,120 국(산림청)
  3 토석류 262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18 임 1,657,218 1,050 국(산림청)
                          1038-2 천 24,644 550 국(건설부)
                           산283 구 1,852 600          국(기재부)
  4 토석류 265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18 임 1,657,218 1,800 국(산림청)
  5 토석류 28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950,037 930 국(산림청)
                          산79-6 임 25,142 400          추*순
                           산78 임 16,364 170           신*선
  6 토석류 548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 임 2,561,499 2,600 국(산림청)
  7 토석류 3425 부산 수영 광안     산35-2 임 51,025 1,060 국(산림청)
  8 토석류 3429 부산 수영 광안      산59 임 14,132 800 국(산림청)
                          산64-5 임 3,372 370           부산시
  9 토석류 4414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7,862 2,200 국(산림청)
 10 토석류 4415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7,862 1,300 국(산림청)
 11 토석류 441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7,862 1,080 국(산림청)
 12 토석류 4417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7,862 1,700 국(산림청)
                            125 답 516 100             송*한
 13 토석류 4424 부산 해운대 우     산149-7 임 54,483 5,600 국(산림청)
 14 토석류 4427 부산 해운대 송정    산86-27 임 29,969 800 국(산림청)
 15 토석류 6177 울산 울주 상북 궁근정 산41 임 89,349 800 국(산림청)
 16 토석류 6196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697,663 3,100 국(산림청)
 17 토석류 6199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697,663 3,000 국(산림청)
 18 토석류 6200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 임 152,210 1,500 국(산림청)
 19 토석류 6204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30 임 490,550 800 국(산림청)
 20 토석류 6205 울산 울주 상북 이천 5-1 전 18,217 900 국(산림청)
                           산130 임 490,550 800 국(산림청)
                             21  전 413 100            박*수
 21 산사태 6206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900 국(산림청)
 22 토석류 6209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750 국(산림청)
                          산128-1 천 1,606 1,240 국(건설부)
 23 토석류 6216 울산 동 서부       산198 임 39,074 380 국(산림청)
                           산197 임 13,488 280 박*영, 이*걸
                             112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73호
                        학교시설사업(인천만월초등학교) 완료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121(2013.06.26.)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인천만월초등학
  교 이전·재배치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
  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1137)
  나) 성명: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나) 명칭: 인천만월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번지 일원(구월보금자리지구 내 초2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의 면적: 사업시행면적 12,000㎡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건축면적               3,126.21㎡         3,130.21㎡   증)4.0㎡
      건축 연면적            13,098.15㎡        13,102.15㎡   증)4.0㎡
      녹지면적               1,978.90㎡         1,975.90㎡   감)3.0㎡
      체육장 면적             4,224.13㎡         4,224.13㎡   변동없음
    ※ 변경사유: 경비초소 추가 설치로 인한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및 녹지면적 경미한 면적 변경
5. 착공 및 준공연월일
  가) 착공연월일: 2013.07.12.
  나) 준공연월일: 2014.07.06.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4-6호
                     고창 상하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고창상하중학교 교사 개축 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일
               전라북도 교육감
                               120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세방군산65호 등 62국 (별도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4. 7. 1.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0,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유효기간 만료 실효처분 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일자
 1 44-2009-70
    -0000116 세방군산65호 세방(주)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임해로
 2 94-2009-70
    -0000235 기청전주501호     배기청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완산구 호암로
 3 94-2009-70
    -0000295 성전군산501호 (유)성전산업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산북로
 4 94-2009-70
    -0000303 천마전주501호 (유)천마골재중기
                                전북 전주시 완산구 2014-06-30 2014-07-01
                                    효자동
   94-2009-70
 5 -0000312 유숙원남원501호 유한회사숙원산업   전라 북도 남원시
                                           2014-06-30 2014-07-01
                                    의총로
 6 94-2009-70
    -0000314 준덕정읍501호     전준덕   전북 정읍시 연지동 2014-06-30 2014-07-01
 7 94-2009-70
    -0000322 영례익산501호     김영례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무왕로32길
 8 94-2009-70
    -0000323 희호익산501호     이희호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무왕로32길
 9 94-2009-70
    -0000327 익산승현501호     이승현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오산면 선화로
10 94-2009-70
    -0000328 용기서천501호     양용기    충청남도 서천군 2014-06-30 2014-07-01
                                 장항읍 성주새길
11 94-2009-70
    -0000333 성윤군산501호     문성윤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칠성안4길
12 94-2009-70
    -0000335 찬영군산501호     이찬영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나운안2길
13 94-2009-70
    -0000336 주선군산501호     고주선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문화로
14 94-2009-70
    -0000355 나라군산501호    나라운수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상신4길
15 94-2009-70
    -0000360 선정순창500호     양선정   전북 순창군 풍산면 2014-06-30 2014-07-01
                                    대가리
                                11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일자
42 94-2010-70
    -0000040    재문김제501호    김재문    전라북도 김제시 2014-06-30 2014-07-01
                                      용두1길
43 94-2010-70
    -0000045    기환김제501호    장기환    전라북도 김제시 2014-06-30 2014-07-01
                                      도작로
44 94-2010-70
    -0000048    종산부안501호    김종산    전라북도 부안군 2014-06-30 2014-07-01
                                    부안읍 운기길
45 94-2010-70
    -0000068    춘화군산501호 전일종합중기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춘포면 석암로
   94-2010-70
46 -0000075     은경전주501호    정은경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3길 2014-06-30 2014-07-01
47 94-2010-70
    -0000084    조훈익산501호    조상훈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고봉로34길 29
48 94-2010-70
    -0000086    인식고창501호    양인식    전라북도 고창군 2014-06-30 2014-07-01
                                   고창읍 월곡6길
49 94-2010-70
    -0000087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혁신전주501호 유한회사혁신개발 덕진구  소양천변로
50 94-2010-70
    -0000097    춘기전주502호    박춘기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완산구 거마평로
   94-2010-70
51 -0000098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혁신전주502호 유한회사혁신개발 덕진구  소양천변로
52 94-2010-70
    -0000099    선화완주501호    박선화   전북 완주군 이서면 2014-06-30 2014-07-01
                                      이성리
53 94-2010-70
    -0000124    병창전주501호    송병창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덕진구 기린대로
54 94-2010-70
    -0000128    장용익산501호    배장용    전라북도 익산시 2014-06-30 2014-07-01
                                      무왕로
55 94-2010-70
    -0000139    진형완주501호    이진형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2014-06-30 2014-07-01
56 94-2010-70
    -0000141    광준전주501호    김광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2014-06-30 2014-07-01
57 94-2010-70
    -0000154    진구군산501호    윤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2014-06-30 2014-07-01
                                      칠성3길
58 94-2010-70
    -0000166    형수김제501호    김형수    전라북도 김제시 2014-06-30 2014-07-01
                                     요촌동1길
59 94-2010-70
    -0000180    완용남원501호    정용완    전라북도 남원시 2014-06-30 2014-07-01
                                     동림로 129
60 94-2010-70
    -0000181    형순전주501호    이형순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덕진구 떡전4길
61 94-2010-70
    -0000183    호기전주501호    김호기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덕진구 천마산로
62 94-2010-70
    -0000208    운정전주501호    이정운    전라북도 전주시 2014-06-30 2014-07-01
                                   덕진구 추천6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1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8316호(2014. 7. 29.)에 게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1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
한 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분 : 관보 402페이지
                                   117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21
순
시설명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
본관동
928.65
1,857.30
759.51
1,693.07
-164.23
2
교사2동
275.40
275.40
275.40
275.40
0
3
부속1동
59.48
59.48
0
0
-59.48
4
부속2동
38.68
38.68
0
0
-38.68
5
부속3동
52.68
52.68
52.68
52.68
0
6
부속4동
113.82
113.82
113.82
113.82
0
7
부속5동
50.00
50.00
50.00
50.00
0
합계
1,518.71
2,447.36
1,251.41
2,184.97
-262.39
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상하면
장산리
78-6
학
19,772
19,475
전주시완산구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
2
“
산132
임
5,471
5,471
“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2필지)
25,243
24,946
가. 사업시행지: 전북고창군상하면상하1길34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군계획시설(중학교)사업
○명칭: 고창상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면적:
24,946 ㎡
○건물연면적:
2,184.97 ㎡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2014. 7. ～20154. 4.
바. 토지조서
사. 건물조서
◉광주광역시공고제2014-481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규정에의거실제정상활동하고있지아니한중소기업협동조
합에대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공고합니다.
2014년8월1일
광주광역시장
1. 대상조합명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휴면지정사유
1
광주전남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
846-6
김남주
○총회미개최및
활동실적없음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122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공시송달사유
제이제이푸드
김동현
경기도안산시상록구팔곡두레길38
폐문부재로
우편반송및연락불가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그에따
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하며,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할
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지정공고후1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
1년이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
에의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광주광역시청기업지원과(☎062-613-3871)
◉강원도공고제2014-758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공
진
길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삼척시남양동7-15(☎033-574-977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02호)
6. 신규등록일자: 2002. 2. 7.
◉구운초등학교공고제2014-19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서(청문재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에의거본교부정당업자제재대상급식납품업체의대표자
에게처분사전통지서를송달한결과폐문부재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청문전까지의견제출을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2014년8월1일
구운초등학교장
1. 청문대상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급식납품업체의갑작스런납품중단및계약이행포기로부정당업자제
재사유발생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제재
4. 근거법령
가.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5. 청문실시
  가. 기관명 : 구운초등학교
  나. 일 시 : 2014. 8. 13.(수) 10:00~
  다. 장 소 : 구운초등학교 본관 2층 교육행정실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6. 공고기간 : 2014. 7. 29.(화) ~ 2014. 8. 12.(화)
7. 의견제출 기한 : 2014. 8. 13.(수) 10:00까지
8. 의견진술방법 : 서면으로 직접 제출
9.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지방계약법시
    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운초등
    학교 교육행정실(☎031-292-3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운초등학교장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
          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구운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92-376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