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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3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946, 특보위 보상 제19-8-재-22호, 성명: 김장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신길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10월 1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김장원, 생년월일: 1950. 6. 27, 당시 주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ㅇ 신청인
 - 성명: 김장원, 생년월일: 1950. 6. 2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신길동)
 - 결정일: 2019월 9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4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87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912, 특보위 보상 제19-8-재-43호, 성명: 김후경,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번길 **(지행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10월 1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김후경, 생년월일: 1953. 2. 1, 당시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5리 ***번지
ㅇ 신청인
 - 성명: 김후경, 생년월일: 1950. 1953. 2.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번길 **(지행동)
 - 결정일: 2019월 9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5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4932, 특보위 보상 제19-9-재-24호, 성명: 김사순,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로 ***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11월 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88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김사순, 생년월일: 1949. 9. 16,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김사순, 생년월일: 1949. 9. 16,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로 ***
 - 결정일: 2019월 10월 21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6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5053, 특보위 보상 제19-9-재-37호, 성명: 김병성,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길**,
   ***동****호 (도량동, 미광아파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11월 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김병성, 생년월일: 1969. 8. 21, 당시 주소: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ㅇ 신청인
 - 성명: 김병성, 생년월일: 1969. 8. 21,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길**, ***동****호 (도량동,
  미광아파트)
 - 결정일: 2019월 10월 21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89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7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3-5080, 특보위 보상 제19-11-재-15호, 성명: 성재석,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송*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1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성재석, 생년월일: 1950. 4. 20, 당시 주소: 강원도 고성군 성대리
ㅇ 신청인
 - 성명: 성재석, 생년월일: 1950. 4. 20,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송*길***
 - 결정일: 2019월 12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98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90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1.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ㅇ 접수번호: 2-2440, 특보위 보상 제19-11-재-1호, 성명: 민정숙,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로**길
   **(군자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19년 10월 11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지영환, 생년월일: 1947. 3. 6, 당시 주소: ∙
ㅇ 신청인
 - 성명: 민정숙, 생년월일: 1965. 1. 8,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로**길**(군자동)
 - 결정일: 2019월 12월 23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37호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고용노동부형 예비사
회적기업 지정을 반납·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반납사유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주식회사 클레이손                  광주광역시 남구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고용노동부형           신성주                                           2020.3.23.
    제2018-172호)             중앙로16번길 1(월산동)         (2020.2.2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동측배후단지 밸런스인더스트리 내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91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밸런스인더스트리 내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양영철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건물 지붕 위, 옥외형 전기실 등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한전계통에 전력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1-1번지(밸런스인더스트리 건물 지붕)
  ◦ 사 업 비 : 1,19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998.4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5,127.41㎡)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1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20-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민법 」 제741조에 의거 비축물자 외상대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
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상 호         영성제강(주)             사업자등록번호          603-81-11095
  체납자        주 소
            (사업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97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19760046036000 비축외상 536,427,820         2015-10-02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부산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51-330-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끝.
                                   92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주)장원이엔지        42-2002-20-0000242   300장원호        부산시 남구 수영로
                                                   부산시 동구 조방로
주식회사 인터에너 42-2016-20-0000872         300덕광호
                                                   26번길
(주)동명상선사장       42-2010-20-0000322   DSQY4         부산시 동구 조방로 무선국 정기검         무선국
                                                              사불응            운용정지
(주)동명상선사장       73-2010-20-0000077   DS670         부산시 동구 조방로 (2차위반)          2개월
전*주             42-2017-20-0000409   306해금호        경남 사천시 각산로
                                                   경남 진주시 사봉면
서*고주파           81-2009-20-0000008
                                                   지사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4. 1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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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4. 8.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김민희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306150014     2015.12.28.   ㈜**원아이티코리아          변*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3. 16. ~ 2020. 5. 1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르해운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최**                  42-2007-30-0000119   637대경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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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3. 23.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3. 처분사유 : 변경신고 지연(대표자) 및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연                     상호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대표)
                                                    영업실적 및 계획,        영업정지 1개월
       대전-주택       이현산업개발(주)        대전 유성구 노은로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020. 4. 6. ~
       2015-0020     (이민우)            174. 306호
                                                       미제출             2020. 5. 5.)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
  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
  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인                사
                                                탁경국(卓炅國)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20.3.21.~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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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15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징수관 관인을 등록하였으므
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산 림 청 장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사용일 : 2020년 3월 18일
       관인명          등록사유              회계              인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산림청소관
  산림청수입징수관인      에서 전자이미지관인
                                 일반 및 특별회계
                     사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특수
관인(회계직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수입징수    일반회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대도시권광역교
       관인                재무관인               통위원회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도시권광    일반회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대도시권광역교
   역교통위원회재무관인            지출관인                통위원회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도시권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물품관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세입세출
  역교통위원회지출관인              관인               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1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20-28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소속 기관 신설 등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9일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목포공공도서관공고제2020-2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
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목포공공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목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인
        목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목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인
        목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103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물품출납
       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인천북부지청장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
부지방고용노동청재무관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2020. 3. 19.
     인                관인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
부지방고용노동청지출관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2020. 3. 19.
     인                관인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
부지방고용노동청관서운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2020. 3. 19.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
부지방고용노동청징수관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2020. 3. 19.
     인                관인 사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
부지방고용노동청채권관        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2020. 3. 19.
    리관인               관인 사용




                                   102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공고제2020-43호
                                   공인등록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3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0-42호
                                   공인등록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72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0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104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등록 전자이미지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0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0-47호
                                   관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5.)으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3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공고제2020-59호
                                   공인등록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신설로 공인을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05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26일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공고제2020-60호
                      공인등록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신설로 공인을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26일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심사위원회위원장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0-45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
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3월 1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106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구례산동중학교공고제2020-5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례산동중학교의 공인 재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구례산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일
                                          구례산동중학교장인
           구례산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1일
                                          구례산동중학교장인
           구례산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07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빛가온중학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경기도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등록 및 관리)에 의거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2020년 3월 2일 개
교하는 빛가온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빛가온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7일

                                              빛가온중학교장인
              빛가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빛가온중학교 회계출납원인
            빛가온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위례중학교공고제2020-1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이 마멸되어 새로 제작 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
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위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위례중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위례중학교장인




                                  108
제19719호                        관           보      2020. 3. 2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위례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위례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추자중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자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
ㆍ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추자중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4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추자중학교장의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20년     4월   1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추자중학교장직인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