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54 -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48,543,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48,543,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198,80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49,737,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48,543,000,000 원
소  관   합  계                                                248,543,000,000 원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664,234,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664,234,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89,923,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432,290,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43,822,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1,098,199,000,000
장(분야)   070    환경                                             21,453,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21,453,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21,453,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685,687,000,000 원
소  관   합  계                                                 1,685,687,000,000 원


                                             - 355 -
- 356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2,529,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2,529,000,000
    항(프로그램)         1100   사회적참사 조사                         2,659,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9,870,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2,529,000,000 원
소  관   합  계                                                 12,529,000,000 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3,739,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3,739,000,000
    항(프로그램)         1000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13,739,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3,739,000,000 원
소  관   합  계                                                       13,739,000,000 원


                                               - 357 -
- 358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13,777,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3,777,000,000
    항(프로그램)         1000   진실화해위원회운영                          2,566,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진실화해위원회행정지원                       11,211,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3,777,000,000 원
소  관   합  계                                                  13,777,000,000 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9,999,000,000 원
  관(부문)       022   법무및검찰                                      19,999,000,000
    항(프로그램)         1000   공수처 활동                               7,855,000,000
    항(프로그램)         7000   행정지원                                12,144,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9,999,000,000 원
소  관   합  계                                                    19,999,000,000 원


                                            - 359 -
계   속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2년 제1회
                                                  2022년 예산       증 감
                              추가경정예산



  -           -                           -                  -           -




                          - 361 -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2년 제1회
                                                      2022년 예산       증 감
                                  추가경정예산



  -           -                               -                  -           -




                              - 363 -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2년 제1회
                                                2022년 예산       증 감
                            추가경정예산



  -           -                         -                  -           -




                         - 365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정비(별표 8)
나.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44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ecret803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공시송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일 
이내(공고일로부터 14일) 과태료를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0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90조(과태료)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
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0162170192
660000142
1586801
430307
유o순
2022-2-21
폐문부재
21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2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실제거주목적으로주택을구입또는임차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대출을받고그
사실을공단에통보할경우, 해당부채를평가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산정시제외하
도록「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1항단서가개정(개정2019.12.3., 시행2022.7.1.)됨에따라, 법
률에서위임한사항과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지역가입자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1항)
1) 소정요건을충족하는대출을받은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1세대1주택자또는
1세대무주택자를대상으로함
< 소정요건(개정령안제42조의2제1항각호) >
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금융회사로부터받은
주택담보대출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출일것
2호. 대출일이취득일, 전입일등중빠른날부터3개월이내일것
3호. 주채무자가해당주택의소유자등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일정관계일것
나. 적용대상주택기준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2항)
1) 1세대1주택자의경우, 공시가액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기준시가이하의주택을대상으로함
2) 1세대무주택자의경우, 보증금등을보건복지부령으로평가한금액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기준
시가의100분의30 이하인주택을대상으로함
다. 대출금액의평가방법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3항)
1) 1세대1주택자의경우, 대출금액에「지방세법」상주택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함
2) 1세대무주택자의경우, 대출금액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증금및월세의평가비율을곱함
라. 제도시행에필요한정보동의규정및그외세부사항에관한고시위임(개정령안제42조의2제4
항, 제5항)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ecret803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044-202-2708 / 팩스044-202-393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실제거주목적으로주택을구입또는임차하기위하여금융회사등으로부터대출을받고그
사실을공단에통보할경우, 해당부채를평가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산정시제외하
도록「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1항단서가개정(개정2019.12.3., 시행2022.7.1.)됨에따라, 법
률에서위임한사항과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지역가입자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1항)
1) 소정요건을충족하는대출을받은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1세대1주택자또는
1세대무주택자를대상으로함
< 소정요건(개정령안제42조의2제1항각호) >
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금융회사로부터받은
주택담보대출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출일것
2호. 대출일이취득일, 전입일등중빠른날부터3개월이내일것
3호. 주채무자가해당주택의소유자등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일정관계일것
나. 적용대상주택기준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2항)
1) 1세대1주택자의경우, 공시가액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기준시가이하의주택을대상으로함
2) 1세대무주택자의경우, 보증금등을보건복지부령으로평가한금액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기준
시가의100분의30 이하인주택을대상으로함
다. 대출금액의평가방법규정(개정령안제42조의2제3항)
1) 1세대1주택자의경우, 대출금액에「지방세법」상주택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함
2) 1세대무주택자의경우, 대출금액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증금및월세의평가비율을곱함
라. 제도시행에필요한정보동의규정및그외세부사항에관한고시위임(개정령안제42조의2제4
항, 제5항)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ecret803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044-202-2708 / 팩스044-202-393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12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       2020-443호(2020.06.16.),
2020-578호(2020.08.21.),    2020-733호(2020.10.21.),     2021-207호(2021,02.26),        2021-835호(2021.06.04.),
2021-1224(2021.11.16.), 2022-35호(2022.01.25)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동탄면․오산동․
 당초                                  동탄면     2,264,140.4
                                                                                  청계동․영천동
                            수도권      방교리
                                                             경기도      경기도
                           제2순환선     278-5
        고속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제400호       (화성       ~                                                              31.17
        국도                                                   동탄면      도척면     처인구 삼가동․유방동
                             ~       경기도
                                                             방교리      진우리
                            광주)      광주시
 변경                                          2,277,424.4                     광주시 도척면․추곡리․
                                     도척면
                                                                               방도리․유정리․
                                     진우리
                                                                                노곡리․진우리
                                      산60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수도권제2순환선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화성~광주)

    접도구역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10m이내
    또는 위치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일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비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7.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8.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9.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화성시
 1
             중동                                         송*택외2           화성시 동탄면
       변경           313-3    임     17,076     2,482
                                                          인             풀무골로***-**

       당초   용인시
 2          처인구
            삼가동                                                          서울 강북구
       변경           산73-2    임     1,675          327     유*철
                                                                        삼양로***, ***-***

       당초   용인시
 3          처인구
       변경   삼가동     산73-5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4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 처인구
       변경           산73-1    임     1,954          36      원*재
                                                                         삼가동 ***

       당초
            용인시
 5          처인구
            삼가동                                         ************      군포시 군포로
       변경           152-1    임     89,674     1,721
                                                           종중          ***(화성빌딩*층*호)


       당초   용인시
 6          처인구
       변경   삼가동     152-11   임      13            13         공              용인시

       당초   용인시
 7          처인구
       변경   삼가동     152-5    임     10,135         49         공              용인시

            용인시
       당초           산69-1    임      680           1          공              용인시
            처인구
 8
            포곡읍
       변경   영문리

       당초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9
            포곡읍                                         강*식외1          양지면 남평로 **-**,
       변경           127-4    전      575           174
            영문리                                           인                  ***동
                                                                        ***호(파인빌리지)
            용인시
       당초          123-135   대      31            31      김*호            영문리 ***-**
            처인구
 10
            포곡읍
       변경          123-135   대      31            10      김*호            영문리 ***-**
            영문리


                                                         2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광주시
11        도척면
          진우리                                           광주시 초월읍
     변경         산62-12    임    29,518       478   전*용
                                                        설월길**번길**-*

     당초   광주시
12        도척면
                                                        광주시 초월읍
     변경   진우리   산62-163   임    115,680   7,828    전*용
                                                        설월길**번길**-*




                                                  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EC61851-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45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45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45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1945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178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RIEC61851-25 : 2차 회로가 전기적 분리에 의해 1차 회로로부터 보호되는 직류 전기자동차 전
원공급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KSRISO19453-1 : 전압 등급 B의 최대 작동 전압을 가진 전기 구동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에 관한 일반 사항을 기술함
ㅇ KSRISO19453-3 : 전압 등급 B의 최대 작동 전압을 가진 전기 구동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
한 환경조건과 시험에 관하여 기계적 부하에 대해 기술함 
ㅇ KSRISO19453-4 : 전압 등급 B의 최대 작동 전압을 가진 전기 구동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EC61851-25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5부: 전기적 분리 
보호형 직류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및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RISO19453-1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RISO19453-3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3부: 기계적 부하
제정
KSRISO19453-4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4부: 기후 부하
제정
KSRISO19453-5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5부: 화학적 부하
제정
KSRISO21782-5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의 전기 및 전자 장
비에 대한 환경조건과 시험 - 제5부: 화학적 부하
한 환경조건과 시험에 관하여 기후 부하에 대해 기술함
ㅇ KSRISO19453-5 : 전압 등급 B의 최대 작동 전압을 가진 전기 구동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
한 환경조건과 시험에 관하여 화학적 부하에 대해 기술함 
ㅇ KSRISO21782-5 : 전기자동차용 전압 등급 B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된 전동기 시스템의 
작동 부하 시험 및 시험 기준을 기술함
부칙: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4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6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4009: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49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69: 동적안정도 추가, 일부 서식 수정 
  ㅇ KSF4009: 납품서 전산제출 방식 추가, 품목 추가(33 MPa) 
  ㅇ KSF2490: 일부 서식 수정 
부칙: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69
도로 보수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개정
KSF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8471: 관련 기업의 수요에 의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5873: 관련 기업의 수요에 의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5886-1: 관련 기업의 수요에 의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ISO15081: 관련 기업의 수요에 의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B7950: 국제적으로 트랙터 보호구조물의 가상시험방법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상시험방법을 표준화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847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873: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886-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08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7950: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의 가상시험방법과 안전 허용조건(안전영역) 등을 표준화
부칙: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8471
농업용 관수 장비 ― 필터 ― 여과등급 검증
제정
KSBISO15873
관수 장비 ― 벤투리형 약액 주입기
제정
KSBISO15886-1
농업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1부: 용어 
정의와 분류
제정
KSBISO15081
농업용 장비 ― 가압 관수 시스템용 ― 그래픽 기호
제정
KSB7950
농림업용 트랙터 ― 2주식 보호구조물 ― 가상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조건
◉소방청고시 제2022-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를 “표시를 해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
 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9.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가열시간 120분) 표준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별표 1 제2호 9.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공고 제2022-69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으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2136호, 2021.11.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및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
  탁받은 사항으로 함(안 제3조)

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투입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매년 해당연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성과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insell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과(전화 : 044-203-6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변경 고속       광주          고령군                  고령군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제12호                       23,978㎡
  (추가) 국도      대구선         쌍림면                  쌍림면         쌍림면        쌍림면 고곡리
                         고곡리 일원                 고곡리         고곡리



 2. 군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고령군 군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쌍림면                                      건설교통부고시
                   교통광장                                                                교통광장
  변경   4     광장              고곡리      75,783   증)24,362     100,145    제2007-362호
                   (고령IC)                                                               확장
                            777 일원                                      (‘07.09.1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