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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4899호</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5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1. 9. 11. (화요일)</div>
<div data-bbox="132 503 218 859" data-label="Text">
<p>에 의한 기반조정계획에 따라 다음년도에 추진할 기반조정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2월부터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25 503 310 859"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 의 장에게 그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주관기관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ata-bbox="317 503 373 859" data-label="Text">
<p>③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기반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있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80 503 469 859" data-label="Text">
<p>④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77 503 607 859" data-label="Text">
<p>⑤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소관분야의 기반조정사업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검토·조정한 후 사업계획을 전년도 4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14 503 670 859" data-label="Text">
<p>⑥장관은 다음년도 기반조정사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7 503 767 859" data-label="Text">
<p>⑦장관은 제6항에 의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4 503 863 859" data-label="Text">
<p>제17조(기반조정사업시행계획의 공고)①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부분별로 구분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2 132 183 483"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시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일간지, 신문지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3 193 216 429" data-label="Section-Header">
<h4>제 4 장 기반조정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h4>
</div>
<div data-bbox="225 128 343 493" data-label="Text">
<p>제18조(사업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7조에서 정한 기관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p>
</div>
<div data-bbox="350 128 437 493" data-label="Text">
<p>제19조(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 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44 128 540 493" data-label="Text">
<p>제20조(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편을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 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47 128 607 48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14 206 863 483" data-label="List-Group">
<ol>
<li>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li>
<li>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li>
<li>3. 공공사업의 경우 맥락·분담의 적정성</li>
<li>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li>
<li>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등</li>
<li>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li>
<li>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li>
<li>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li>
</ol>
</div>
<div data-bbox="484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22</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899호</div>
<div data-bbox="434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3 563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1. 9. 11. (화요일)</div>
<div data-bbox="132 508 187 869"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의 장은 계속사업인 경우 다뉴랜드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4 508 249 869" data-label="Text">
<p>④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56 508 375 869" data-label="Text">
<p>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장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82 508 501 869" data-label="Text">
<p>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6 508 601 869" data-label="Text">
<p>제21조(기반조성사업의 신청·평가기준 등)(1)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신청·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16 508 671 869"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반조성사업이 공동사업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78 508 763 869" data-label="Text">
<p>제22조(신청사업 신청인의 작성)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안을 사업신청이 끝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0 508 863 869" data-label="Text">
<p>제23조(신청사업의 확정 등)(1)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신청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div>
<div data-bbox="132 128 187 486"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p>
</div>
<div data-bbox="194 128 249 486" data-label="Text">
<p>의 장은 선정된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사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56 128 341 486"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div>
<div data-bbox="352 206 375 420" data-label="Section-Header">
<h3>제 5 장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등</h3>
</div>
<div data-bbox="382 128 501 496" data-label="Text">
<p>제24조(협약의 체결)(1)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장관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9 128 564 496"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71 128 626 496" data-label="Text">
<p>③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33 128 736 496" data-label="Text">
<p>④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43 128 798 496" data-label="Text">
<p>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장관과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5 128 863 496" data-label="Text">
<p>⑥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84 883 509 896" data-label="Page-Footer">23</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4899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한</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문</div>
<div data-bbox="678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2001. 9. 11. (화요일)</div>
<div data-bbox="127 505 245 870" data-label="Text">
<p>제25조(협약의 변경)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54 505 309 870" data-label="Text">
<p>제26조(사업의 수행)①주관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18 505 373 861"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82 505 437 861" data-label="Text">
<p>제27조(협약의 해약)①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47조 규정에 의한 별도 규정 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46 505 563 861"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반 조성사업의 참여세한 등 적절한 체재조치를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72 505 627 861" data-label="Text">
<p>③협약의 해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39 572 659 804" data-label="Section-Header">
<h3>제 6 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h3>
</div>
<div data-bbox="685 505 802 870" data-label="Text">
<p>제28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산출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 지휘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담 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1 505 866 861" data-label="Text">
<p>제29조(사업비의 지급 등)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금에서 준면, 융자 또는 출자지원</p>
</div>
<div data-bbox="127 124 182 480" data-label="Text">
<p>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성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91 124 276 480"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시원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 예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정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85 124 340 480" data-label="Text">
<p>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49 124 404 480" data-label="Text">
<p>④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3 124 500 480" data-label="Text">
<p>제30조(사업비의 관리)①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지급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9 124 596 480"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비부번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인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05 124 692 480" data-label="Text">
<p>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정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 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01 124 833 480" data-label="Text">
<p>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장산 등)①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부서내의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42 124 866 480"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p>
</div>
<div data-bbox="486 882 508 894" data-label="Page-Footer">24</div>
<div data-bbox="165 100 242 113" data-label="Page-Header">제14899호</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4 100 564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7 100 829 113" data-label="Page-Header">2001. 9. 11. (화요일)</div>
<div data-bbox="132 213 153 400" data-label="Section-Header">제 7 장 기본조성사업의 평가 등</div>
<div data-bbox="132 503 184 862" data-label="Text">
<p>하며 생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출한 것에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89 503 311 862"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사용실태소서를 위한 현장심사를 하거나 관련자료록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21 503 374 862" data-label="Text">
<p>④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84 503 468 862" data-label="Text">
<p>제32조(사업비 산출의 사용)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까지 반납조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78 503 534 862"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44 503 629 862" data-label="Text">
<p>③기본조성사업의 수행기간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39 503 691 862" data-label="Text">
<p>제33조(위탁사업비 등)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중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701 503 868 862"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탁개발사업으로서 당해년도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위탁개발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사업비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165 123 250 489" data-label="Text">
<p>제34조(사업결과의 보고)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60 123 345 489"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당해년도 연차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55 123 407 489"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7 123 502 489" data-label="Text">
<p>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를 종합 검토·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2 123 598 489" data-label="Text">
<p>제35조(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의 평가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07 123 662 489"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평가시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72 123 758 489" data-label="Text">
<p>제36조(사업결과의 평가)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8 123 833 489" data-label="Text">
<p>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43 123 864 489" data-label="Text">
<p>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p>
</div>
<div data-bbox="487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25</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4899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신</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1. 9. 11. (화요일)</div>
<div data-bbox="129 505 182 862" data-label="Text">
<p>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1 505 246 862" data-label="Text">
<p>④신담기관의 장은 사업령가 종료후 평가결과, 성과분석 및 성공 사례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54 505 310 862" data-label="Text">
<p>⑤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신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령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18 505 405 862" data-label="Text">
<p>제37조(반포회 개최)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4 505 500 862" data-label="Text">
<p>②신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및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9 505 627 862" data-label="Text">
<p>제38조(사업결과의 배포)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36 505 690 862" data-label="Text">
<p>②신담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사업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반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00 505 833 862" data-label="Text">
<p>③장관은 사업결과보고서등 사업정보의 보급·활용촉진을 위해 “신력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사업결과의 배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성과를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42 505 867 862" data-label="Text">
<p>제39조(사업결과의 용도관리)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p>
</div>
<div data-bbox="129 126 182 483" data-label="Text">
<p>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새산 등에 관한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91 126 246 483" data-label="Text">
<p>②지향의 규정에 의한 용도관리 및 선정평가반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254 126 341 483" data-label="Text">
<p>제40조(사업협력팀 구성·운영)①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49 126 403 48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사업협력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12 126 467 483" data-label="Text">
<p>제41조(위반사항의 제재)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조성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76 126 561 483" data-label="List-Group">
<ol>
<li>1. 동일 사업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자</li>
<li>2.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자</li>
<li>3.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요령·지침 등에 위반한 자</li>
</ol>
</div>
<div data-bbox="570 126 624 483" data-label="Text">
<p>②제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46 262 667 357" data-label="Section-Header">
<h2>제 8 장 보 칙</h2>
</div>
<div data-bbox="678 126 796 483" data-label="Text">
<p>제42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5 126 860 483" data-label="Text">
<p>제43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심사·평가 등</p>
</div>
<div data-bbox="485 882 508 894" data-label="Page-Footer">26</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805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5. 21. (월요일)</p></div>
<div data-bbox="125 121 495 875" data-label="Text">
<p>정위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련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001년 5 월21일</p>
<p>기술표준원장<br/>유모차안전기준개정(안)</p>
<p>1. 개정취지<br/>안전검사기준의 서술방식을 ISO/IEC 체제에 일치시키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공통표시사항을 통일하며,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검사방법이 변경되어 안전검사기준을 개정코자 함.</p>
<p>2. 주요개정(안)내용 : 관보게재 생략</p>
<p>3. 의견제출<br/>상기 개정코자하는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제출기한 : 2001년 6 월11일<br/>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br/>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기술표준원 연락처</p>
<p>○주 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br/>○전화번호 : (02)509-7411~3<br/>○FAX : (02)507-6875</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기술표준원고시제2001-264호</p>
<p>안전기준개정(안)입안예고</p>
<p>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체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련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505 121 875 875" data-label="Text">
<p>2001년 5 월21일</p>
<p>기술표준원장<br/>보행기안전기준개정(안)</p>
<p>1. 개정취지<br/>안전검사기준의 서술방식을 ISO/IEC 체제에 일치시키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공통 표시사항을 통일하며, 품질경영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검사방법이 변경되어 안전검사기준을 개정코자 함.</p>
<p>2. 주요개정(안)내용 : 관보게재 생략</p>
<p>3. 의견제출<br/>상기 개정코자하는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제출기한 : 2001년 6 월11일<br/>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br/>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기술표준원 연락처</p>
<p>○주 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br/>○전화번호 : (02)509-7411~3<br/>○FAX : (02)507-6875</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기술표준원고시제2001-265호</p>
<p>안전기준개정(안)입안예고</p>
<p>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체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련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001년 5 월21일</p>
<p>기술표준원장</p>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50</p></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
<p>제14805호</p>
</div>
<div data-bbox="435 103 457 117"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1 103 563 117"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
<p>2001. 5. 21. (월요일)</p>
</div>
<div data-bbox="120 125 875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 설 명</th>
<th>번 경 내 용</th>
<th>번 경 사 유</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공용의 청사<br/>(민사무소)</td>
<td>
<ul>
<li>유지 : 양지리 190 대 일원</li>
<li>연적 : 2,39㎡</li>
<li>신설</li>
</ul>
</td>
<td>
<ul>
<li>기존의 마당면사무소를 급히에 시설결정</li>
</ul>
</td>
</tr>
<tr>
<td>신설</td>
<td>공용의 청사<br/>(대호소)</td>
<td>
<ul>
<li>유지 : 양지리 165-9 대 일원</li>
<li>연적 : 55㎡</li>
<li>신설</li>
</ul>
</td>
<td>
<ul>
<li>기존의 파호소를 급히에 시설결정</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194-2 전 일원</li>
<li>연적 : 81㎡</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174-4 모 일원</li>
<li>연적 : 1,49㎡</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82-1 담 일원</li>
<li>연적 : 1,03㎡</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82-2 일원</li>
<li>연적 : 2,00㎡</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83-10 전 일원</li>
<li>연적 : 1,69㎡</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83-8 전 일원</li>
<li>연적 : 2,23㎡</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r>
<td>폐지</td>
<td>공동회관</td>
<td>
<ul>
<li>유지 : 양지리 81-1 일원</li>
<li>연적 : 98㎡</li>
<li>폐지</li>
</ul>
</td>
<td>
<ul>
<li>사무지나 불필요하게 시설결정되어 급히 시설폐지</li>
</ul>
</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83 325 606 496" data-label="Section-Header">
<p>○안성시고시제2001-56호</p>
</div>
<div data-bbox="611 127 685 496" data-label="Text">
<p>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동 대립동산취락지구개발계획을 변경건성하고 동법시행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687 377 709 462" data-label="Text">
<p>2001년 5월 21일</p>
</div>
<div data-bbox="714 301 735 370" data-label="Text">
<p>안 성 시 장</p>
</div>
<div data-bbox="738 250 867 496" data-label="List-Group">
<ol>
<li>1. 전 명 : 공동 대립동산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성</li>
<li>2. 위치 : 안성시 공동면 마정리 일원</li>
<li>3. 면 적 : 1,154,484㎡</li>
<li>4. 계획노면 : 세계생략</li>
<li>5. 공동 대립동산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청조사서 : 별항</li>
</ol>
</div>
<div data-bbox="483 881 515 895" data-label="Page-Footer">
<p>106</p>
</div>
<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67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8. 3.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350 152 485" data-label="Section-Header"><p>□ 외국인투자지원 유공자</p></div>
<div data-bbox="166 345 188 475" data-label="Section-Header"><p>○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p></div>
<div data-bbox="194 125 312 465" data-label="List-Group">
<ul>
<li>- 투자진흥에 헌신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KOTRA(외국인 투자진흥센터, 옹부즈만사무소, KOTRA 해외무역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증권협회(투자금융 포함),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로평, 투자은행의 장이 추천한 자(각 약건별)</li>
</ul>
</div>
<div data-bbox="333 312 355 475" data-label="Section-Header"><p>○ 지자체(공무원 및 기관표창)</p></div>
<div data-bbox="363 125 563 475" data-label="List-Group">
<ul>
<li>- 투자진흥에 헌신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지자체의 장이 추천한 자</li>
<li>-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의무지역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한 타의 모범이 된 기관</li>
<li>○ 중앙부처공무원</li>
<li>- 투자진흥에 헌신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li>
</ul>
</div>
<div data-bbox="590 278 612 490" data-label="Section-Header"><p>나. 정부표창 대상 제의(상훈법 및 지침)</p></div>
<div data-bbox="625 125 865 475" data-label="List-Group">
<ul>
<li>○ 중시금지 : 동일공적에 대하여 제포상 불가(상훈법 제4조)</li>
<li>○ 동종등급 및 해외등급 서훈금지(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li>
<li>-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등급의 동일등급 또는 해외등급의 훈·포장 수여 불가</li>
<li>○ 제포상 금지</li>
<li>-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표상을 받을 수 없음. 단, 훈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장(공적분야 불감)을 받을 수 없음</li>
</ul>
</div>
<div data-bbox="130 507 152 845" data-label="List-Group">
<ul>
<li>○ 투자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되, 중앙부처</li>
</ul>
</div>
<div data-bbox="166 765 188 838" data-label="Section-Header"><p>유공자도 포함</p></div>
<div data-bbox="206 507 228 855" data-label="Section-Header"><p>나. 공적내용 등을 감안, 실적우수자에게 대한 포상을 근간으로 하되,</p></div>
<div data-bbox="243 585 265 835" data-label="Section-Header"><p>대상분야별 포상 훈적 안내를 인용하여 포상실시</p></div>
<div data-bbox="295 735 317 868" data-label="Section-Header"><p>2. 포상의 종류와 대상</p></div>
<div data-bbox="335 515 562 86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h>대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정부<br/>개인<br/>포상</td>
<td>○ 훈장(금, 은, 동, 철, 석, 탐)</td>
<td rowspan="4">○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br/>○ 지원 유공자<br/>지원기관 및 단체 임직원<br/>- 중앙부처 및 지자체공무원<br/>(기관표창 별도)</td>
</tr>
<tr>
<td>○ 산업포장</td>
</tr>
<tr>
<td>○ 대통령포장</td>
</tr>
<tr>
<td>○ 국무총리표창</td>
</tr>
<tr>
<td rowspan="2">단체<br/>포상</td>
<td>○ 대통령기 또는 드문퍼</td>
<td rowspan="2"></td>
</tr>
<tr>
<td>○ 산업자원부장관</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90 730 612 875" data-label="Section-Header"><p>3. 포상추진 및 자격요건</p></div>
<div data-bbox="635 692 657 868" data-label="Section-Header"><p>가. 정부표상 대상분야별 추진기준</p></div>
<div data-bbox="675 655 697 865" data-label="Section-Header"><p>□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또는 종입원)</p></div>
<div data-bbox="715 507 865 855" data-label="List-Group">
<ul>
<li>○ KOTRA(KISC, 옹부즈만사무소, 해외무역관) 및 지자체의 장이 추천한 자</li>
<li>- 외국인투자실적 5백만불 이상인 당해기업의 대표자로 하되, 임직원 중 외국인투자유치 및 진흥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추천도 가능</li>
</u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