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확정 후 국고보조금·지방비 교부
○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접수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11층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8. 문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1(Fax: 044-201-6765)
○ 강원도 환경정책과 : 033-249-3514
○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 041-635-4436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430-2001-000357호)
2. 사용자의 성명:비오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18번지 
  - 허가량: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2.01.01∼2026.12.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9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1호)


<허가번호: 제117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822-4, 822-7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개설
4. 점용면적: 231㎡
5. 점용개요: 제내지 성토 481㎥, 이중벽관(D600) L=18m
6. 점용기간: 2024. 8. 9. ~ 2029. 8. 8.
7. 피허가자(주소): 조대희 외 3인(충청북도 충주시 송림길 32)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9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2호)


<허가번호: 제117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볍천리 1617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수(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
4. 점용면적: 시설물 139.9㎡, 일시점용 378.5㎡
5. 점용개요: 집수정 10.2㎡, 관로 등 129.7㎡
6. 점용기간: 2024. 8. 9. ~ 2029. 8. 8.
7. 피허가자(주소): 남한강에스파크컨트리클럽㈜(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장뜰길 15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0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4-3호)
<허가번호: 제544-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293번지
3. 점용목적: 오수처리시설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오수처리시설(12ton/일)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2. ~ 2024. 9. 1. 
            (연장) 2024. 9. 2. ~ 2029. 9. 1. 
7. 피허가자(주소): ㈜조천리마을기업(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변길 146)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3호)


<허가번호: 제117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986-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한 수상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L=1.5m, B=1m, H=2.5m) 3개소
6. 점용기간: 2024. 8. 12. ~ 2029. 8. 1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4호)


<허가번호: 제117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1075-1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1본 설치
4. 점용면적: 2.2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0m) 1본
6. 점용기간: 2024. 8. 19. ~ 2029. 8. 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강원본부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8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8BL)
  ㅇ 사 업 면 적 : 28,815.00㎡
  ㅇ 대 지 면 적 : 28,815.00㎡
  ㅇ 연  면  적 : 95,839.8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8개동(공공분양 712세대, 지하 2층~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45,908,265천원 (주택도시기금 64,08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5호)


<허가번호: 제1175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9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구조물(L형옹벽) 설치
4. 점용면적: 시설물 86.41㎡, 일시 20.84㎡
5. 점용개요: L형옹벽 86.41㎡, 일시점용 20.84㎡
6. 점용기간: 2024. 8. 20. ~ 2029. 8. 19.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79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간 평가계획 수립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변경하여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지표의 배점 상향, 안전성숙도 평가 분야 개편 등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연간 평가계획의 수립시기를 12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안 제9조)
나. 안전성숙도 면담 평가를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의 3개 분야에서 안전문
화인식 평가와 안전활동실적 평가의 2개 분야로 개편(안 제11조)
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세부평가지표 중 사고지표의 배점을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하고, 사고
보고 누락시 감점을 부여하는 한편, 직전년도의 사고 건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gim285@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27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27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27BL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대보건설(주) 김성호
동부건설(주) 윤진오
㈜비에스한양 최인호
㈜신성건설 이용호
브이산업(주) 서형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75번길 5-1, 근생동 2층 2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 (구월동, 일류빌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 (금암동, 르네블루빌딩)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13-9, 2층 202호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등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27BL)
  ㅇ 사 업 면 적 : 39,317.00㎡
  ㅇ 대 지 면 적 : 39,317.00㎡
  ㅇ 연  면  적 : 116,631.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63세대, 통합공공임대 222세대, 지하 2층 ~ 지상 29
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72,624,007천원 (주택도시기금 82,920,0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85호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제9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의 평
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
 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
 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
 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
 명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1 -
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
 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
 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 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
 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
[별표 1]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총    점    [100]
                      o 산출방법
1. 영업수행실적     [15]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 (평가기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대행하여 완료한 대행 건수를
                         산출(신규허가 1.0건, 변경허가 0.5건, 변경신고 0.2건
                         인정)
                      나. 대행 건수는 일반사업장과 대형사업장으로 나누어 각각
                         산출하고, 아래 배점기준의 해당 대행 건수별 배점
                         비율에 적용
                      다. 일반사업장과 대형사업장 중 대행 건수별 배점비율이 높은 업
                         종의 배점비율을 최종 배점비율로 인정
                      라. 최종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15점)에 적용하여 최종 평가배
                         점 산출

                      o 배점기준
                         구 분             대행 건수별 배점비율(%)
                       일반사업장   7건이상      5건이상    3건이상     1건이상
                       대형사업장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
                        배점비율    100%       90%    80%      70%
                       * 일반사업장 : 대기 배출시설 수 500개 미만인 사업장
                      ** 대형사업장 : 대기 배출시설 수 500개 이상인 사업장
                      o 산출방법
2. 기술인력 보유율
               [10]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
                           보유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이외
                        기술인력수(명) =
                                         등록한 기술인력수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고용 중인 기술인력 대상(퇴사자 포함)
                       ※ 경력기간 30일 미만인 자는 산정에서 제외, 교육 미이수
                          인력 당 0.5점 감점
                      나. 보유 기술인력수는 시행령 별표 4의2‘통합허가대행업
                         의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술인력
                         수를 말함
                      다. 보유 기술인력수는 등록 기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와 등록 기
                         준의 최소 기술인력수(5명) 이외에 등록한 기술인력수를 합
                         하 여 산출
                      라. 보유 기술인력수를 아래 배점기준의 배점비율에 적용
                      마. 해당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10점)에 적용하여 최종


                                 - 3 -
평가배점 산출
                    o 배점기준
                                          보유 기술인력수 배점비율(%)
                       구 분                          6명이상
                                   9명이상             9명미만              5명

                      배점비율             100%           85%             70%


3. 업무수행 능력   [65]
                    o 산출방법
가. 대행업무 반려
             (20)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및 보완비율
                       수행한 대행 업무의 총 건수 대비 반려 비율을 산출
                    나. 총 수행건수 대비 반려 및 보완 건수를 비율로 산정
                       하여,아래 배점기준의 해당 배점비율에 적용
                    다. 해당 배점비율을 평가항목 배점(각 10점)에 적용하여
                       최종 평가배점 산출

                    o 배점기준
                      구 분         수행 건수 대비 반려․보완비율 배점비율(%)
                    수행건수 대비        -          10%      15%      20%         25%이상
                    반려비율(10점)
                    수행건수 대비
                                   -          20%      30%      40%         50%이상
                    보완비율(10점)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 반려는 보완 2회 초과 및 선행적 절차 미이행, 실현 불가능한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o 산출방법
나. 배출영향분석
             (15)
   수행역량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 –
                     결과의 백분율       ∑   사업장별   오염항목별
                                              ∑           제안기준||             ×100
                    오차의 평균(%)=                              허가배출기준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수행한
                       대행 업무(사전협의, 본허가)의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을 산출
                    나. 허가배출기준이란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별·배출구별·
                       오염물질 항목별 허가배출기준, 제안기준이란 대행업체가
                       본허가 신청 시 최초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제시하는
                       사업장별·배출구별·오염물질 항목별 허가배출기준(안)

                    o 배점기준
                       구 분       배출영향분석 결과 평균 오차율별 배점비율(%)
                    평균 오차율(%)    2.5미만    2.5~5.0미만 5.0~7.5미만 7.5~10미만      10이상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협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배출
                      기준(안)으로 평가
                    o 산출방법
다. 대행업 수행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30)      완료한 대행 업무 수행 결과 평가
   역량
                    나. 5개 분야를 정성평가하여 각 항목별 배점 합산


                                 - 4 -
o 배점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배점방식
                       ①제출된 계획서가 전반적인 작성의 통일
                        성 여부                 각 항목별
                 완결성                           평가
                  (15) ②계획서 및 관련서류의 관계법령·지침 매우우수(7.5)
                        등과의 정합성              우수(5.5)
                       ③계획서에 실제 현장 상황의 반영의 충 보통(3.5)
                 성실성    실성                   미흡(1.5)
                  (15) ④행정청의 수정·보완 요청 대응의 충실 매우미흡(0)
                        성                     배점합산


4. 법령준수   [10]
                 o 산출방법
                 가. 평가를 신청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전년도(평가기간)에
                    받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실적에 따라 감점
                 나.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부실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1점 추가 감점
                 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감점이 더 높은 것으로 1회만 적용

                 o 감점기준
                   구 분    과태료/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감점기준    2.5점/건     5점/건   7.5점/건   10점/건




                            - 5 -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표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유효기간 : 평가 당해연도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 결과      점수
   평가 등급      우수사업자 □    일반사업장 □           우수사업자 선정기간         ‘00.00 ~ `00.00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총계
                                        소 계
   1. 영업수행실적 분야(15)
                               ① 영업수행실적(15)
                                        소 계
   2. 기술인력 분야(10)
                               ① 기술인력 보유율(10)
                                        소 계
                               ① 반려․보완 비율(20)
   3. 업무수행 능력 분야(65)
                               ②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15)
                               ③ 대행업 수행역량(30)
                                        소 계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10)
                               ① 행정처분 등 위반횟수별 감점(1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 및 「통합허가대행업자 영
   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호)」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
   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환경부장관
                                  기타 사항
   1. 평가자는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평가신청 서류의 재요
   구 날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날까지는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청인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및 모사전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의신
   청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평가 결과표를 재작성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신청자의 요구 시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처리절차
                                              이의 신청
     결과표 통보      è     결과 확인      è                     è        이의신청 결과 확인
                                              (필요 시)
     환경부장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6 -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이의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
수행능력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기타 사항
1. 신청인은 이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평가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게 있다.
3.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연장
타당성 검토 후 1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è      검토        è        결과 통보       è        이의신청 결과 확인
    신청인                      환경부장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7 -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결과 통보일              유효기간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일반사업장 □




검토 결과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소 계
1. 영업수행실적 분야(15)
                        ① 영업수행실적(15)
                                 소 계
2. 기술인력 분야(10)
                        ① 기술인력 보유율(10)
                                 소 계
                        ① 반려․보완 비율(20)
3. 업무수행 능력 분야(65)
                        ② 배출영향분석 수행역량(15)
                        ③ 대행업 수행역량(30)
                                 소 계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10)
                        ① 행정처분 등 위반횟수별 감점(10)
                       총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제4항 및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
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호)」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
능력의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 8 -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0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75-1호)
<허가번호: 제1175-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9번지 외 2필지
3. 공사목적: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구조물(L형옹벽) 설치
4. 공사면적: 시설물 86.41㎡, 일시 20.84㎡
5. 공사개요: L형옹벽 86.41㎡, 일시점용 20.84㎡
6. 공사기간: 2024. 10. ~ 2026. 5. 31.(예정)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회계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6호)


<허가번호: 제117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199-2번지 외 1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집증호우 및 태풍 카눈 산림피해 복구공사
4. 점용면적: 266㎡
5. 점용개요: 역T형 옹벽(L=30m), 낙석방지책(H=2.5m, W=2.0m) 13경간, 낙석방지책(H=2.5m,
            W=2.0m) 단부2개소
6. 점용기간: 2024. 8. 23. ~ 2029. 8. 2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산림정원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9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9BL)
  ㅇ 사 업 면 적 : 27,593.00㎡
  ㅇ 대 지 면 적 : 27,593.00㎡
  ㅇ 연  면  적 : 94,956.6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688세대 지하 2층~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41,859,400천원 (주택도시기금 61,9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0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88-8호)
<허가번호: 제188-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95-11번지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07-11번지
3. 점용목적: 화천대교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3㎡
(변경) 9㎡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1식(3m×3m)
6. 점용기간: 2022. 7. 10. ~ 2027. 7. 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평화의댐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4-2호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31번지 외 2필지에 아미초등학교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마치고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아미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ｏ. 주  소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구의동 546-4) 30층 [빌더스개발원]
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92번길 49-9,101호         [아미1지구]
                 
     ｏ. 시행자 : 1.빌더스 개발원(아미지구)[1/2]
                 2.아미1지구[1/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 등 학 교
    2) 명   칭 : 아미초등학교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변경전
ｏ.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6번지 외1필지
-증축후
ｏ.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6번지 외1필지 , 761-31번지(추가되는 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변경전
ｏ. 사업시행 면적 : 13,903 ㎡
ｏ.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6층)
-증축후
ｏ. 사업시행 면적 : 15,359㎡ ( 기존 대지면적 13,903㎡ + 추가 대지면적1,456㎡ )
ｏ.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구조 (지하1층/지상6층)
     - 재   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담금 징수
-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8.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증축공사
6. 토지조서
  ※ 기존대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6번지 외1필지
     신규편입대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1-31번지
                                                                                 (단위 : ㎡)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761-6
학
13,835.00
13,835.00
기존대지
761-26
전
68.00
68.00
기존대지
761-31
전
1,456.00
1,456.00
편입대지
합 계
15,359
15,35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0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222-8호)
<허가번호: 제222-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275-2번지 등 1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4. 점용면적: 2742.1㎡
5. 점용개요: 칼라아스콘 L=456.0m, B=3.0m / 고압블럭 L=436.0m, B=3.55m
6. 점용기간: (당초) 2014. 7. 10. ~ 2024. 10. 20. 
            (연장) 2024. 10. 21. ~ 2029. 10.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8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A-10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ㅇ 사 업 면 적 : 29,664.00㎡
  ㅇ 대 지 면 적 : 29,664.00㎡
  ㅇ 연  면  적 : 97,320.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993세대 지하 2층~지상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
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35,391,189천원 (주택도시기금 72,794,3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4-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와 관련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경영학 전공
분야 시험과목의 평가영역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경영학 전공분야 시험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1. 개정 이유
  가.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경영학의 과목 평가영역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 경영학 전공분야의 총 20개 과목 중 18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전공분야
전체과목수
평가영역개정과목수*
비고
경영학
20
18
과정및
과목명은
기존과동일
※ 생산운영관리 과목과 경영분석 과목을 제외한 경영학 전공분야 18개 과목의 평가영역을 개정
3. 시행일
  - 2026년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영학 전공분야 시험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2025년 1월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확인 가능함.
붙임 : 경영학 전공분야 개정 평가영역 1부.  끝.
[ 붙임 ] 
경영학 전공분야 평가영역 개정 시험과목
※ 생산운영관리(2과정) 과목과 경영분석(3과정) 과목의 평가영역은 이전과 동일함
전공분야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과목명
과목명
과목명
경영학
회계원리
재무관리론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전략
마케팅관리
마케팅원론
투자론
회계학
조직행동론
경영과학
인사조직론
경영정보론
재무회계
마케팅조사
노사관계론
원가관리회계
소비자행동론
-
-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7호)


<허가번호: 제117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60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공지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전주 1본 설치
4. 점용면적: 2.25㎡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0.0m) 1본
6. 점용기간: 2024. 8. 23. ~ 2029. 8. 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강원본부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