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위치(WGS-84)                광달거리
  표지명                                  등 질 지 (해리) 도색 및 변 경
                                              광 명 구조 년월일              비고
                당 초       변 경              리 학 목
인천북항항만공사 N 37°31′09.2″ N 37°31′32.9″ Fl(4)Y8s -   8 6 황망대형
 준설A호등부표 E 126°35′39.0″ E 126°35′26.9″                (LS-24)        - 소유자:
인천북항항만공사 N 37°31′02.9″ N 37°32′07.5″ Fl(4)Y8s -                       인천광역시
 준설B호등부표 E 126°35′19.5″ E 126°35′09.4″            8 6 황망대형
                                                      (LS-24) 2011. 중구 서해로
인천북항항만공사 N 37°31′33.0″ N 37°32′11.2″ Fl(4)Y8s -       황망대형    04.27. 198
                                                                      신관
                                                                         정석빌딩
 준설C호등부표 E 126°35′04.2″ E 126°35′20.8″            8 6 (LS-24)
                                                                      인천항만공사
인천북항항만공사 N 37°31′32.9″ N 37°31′32.1″ Fl(4)Y8s -       황망대형            사장 김종태
 준설D호등부표 E 126°35′26.9″ E 126°35′40.6″            8 6 (LS-2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60호(2010. 10. 4.)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5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항만배후단지 1단계
4. 공사의 개요
  가. 기반시설공사 시행허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나. 하수처리시설 건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사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공사비            8,772백만원            8,757백만원
5. 변경 사유 : 공정계획 변경(종합시운전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4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3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이설) 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5월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신암한수원
제A호등부표
N
35° 19′ 46.5″
E 129° 19′ 06.0″
Fl(3)Y7s
8
6
황망대형
2011.
4. 28.
• 표체종류:
LL-24
※소유자: 한국
수력원자력(주)
후
N
35° 19′ 52.0″
E 129° 19′ 06.5″
전
신암한수원
제B호등부표
N
35° 19′ 54.5″
E 129° 19′ 13.0″
Fl(3)Y7s
8
6
황망대형
2011.
4. 28.
후
N
35° 19′ 56.5″
E 129° 18′ 59.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5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대창리591-11번지현대산업개발(주)
새만금방수제동진5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전수근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동전리1365번지동진강수계본류
5. 허가량: 47.25m3/일
6. 유효기간: 2011. 4. 29. ～2015.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51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남양주별내지구특수구조물설치및자연형하천조성공사(1공구)
현장소장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36
공
고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태현
20001348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김재휘
30001848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김형섭
10001173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김나량
30015123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백선욱
94000209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심민희
61000364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송광하
91001677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구광림
10002360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강은심
55000836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김경희
37000383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정명욱
78000054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구국자
15000570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안늠수
93001150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최선연
54006709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새벽보험대리점
(대표배민홍)
1995089456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8조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13번지
4. 하천명: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55-29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12㎥/일
8. 허가면적: 23㎡
9. 허가기간: 2011. 4. 28. ～2012. 6. 16.
10. 공작물내역: 12톤살수차
◉금융위원회공고제2011-66호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내용
보험업법제86조및제88조규정에따라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을다음과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5월4일
금융위원회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9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당첨금을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기금 등에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됨
   에 따라, 당첨금의 분할지급 방법,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추첨방법 규정(안 제1조의2)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추첨방법을 전자적인 형태의 추첨을 제외한 추첨기기 등에 의한 추첨
     으로 한정함.
  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 규정(안 제3조의2)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능한 복권으로 추첨식․즉석식 전자복권과 추첨식 인쇄․전자결합
     복권중 전자적 형태로 판매되는 복권으로 한정함.
  다. 당첨금의 분할 지급방법 규정(안 제5조의2)
     복권당첨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복권발행계획서에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금액, 지급방법을 명
     시하도록 함.
  라.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6조 제3항 등)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평가편람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이내의 성과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제2항 등)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비율에 대한 가감조정은 기금등의 자금소요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평가 결
     과 및 익년도 기금요구사업 심사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복권총괄과, 2150-7812, FAX:503-9578, e-mail:
   kangj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 및 복권위원회 홈
     페이지((http:// www.bokgwon.go.kr 행복공감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1-6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
    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71호, 2010. 7. 23. 공포,
    2011. 7. 24. 시행)됨에 따라,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을 명시하며, 약물 투여
    부작용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검사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성폭력 수형자의 동의 철
    회와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의 사항을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
    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방법 구체화(안 제3조)
     검사로부터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환자 해당 여부 및 약물치료 적합성, 적정 치료기간 등
     에 대한 진단 및 감정을 요청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반드시 면접하도록 하고,
     진단 및 감정을 위하여 심리학적ㆍ신체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약물의 지정 방법(안 제8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가 처방할 약물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 명시(안 제9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약물 투여를 집행할 기관으로 치료감호시설을 명시하고, 이외 「정
     신보건법」 제3조제3호의 정신의료기관도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약물 투여 집행을 위한 치료감호시설로의 이송(안 제11조)
     약물 투여는 석방 2개월 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석방되기 전 3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도록 함
    마. 약물 투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방법, 약물 투여 일시 중단에 따른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약물 투여를 할 때에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
     고, 부작용이 중대하여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
     우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시 중단 후에는 즉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함
                               38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바. 상쇄약물의 투약여부 검사방법 구체화(안 제14조)
     보호관찰관이 월 1회 이상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변 등 시료를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함으로써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상쇄약물의 투약여부를 검사하도록 함
    사. 성폭력 수형자의 동의에 대한 철회 방법 마련(안 제20조)
     약물치료에 동의한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 제1심 치료명령 결정전까지 수용시설의 장에게 철회의
     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동의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함
    아.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성폭력 수형자의 비용부담 절차 구체화(안 제29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 매 치료행위마다 특정된 치료비용을 보호관찰관의 납부명령을 서면으로 받
     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부담 결정을 받도록 함
   시행규칙

    가.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규정 마련(안 제9조)
     치료명령의 집행을 위해 검사의 집행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장에게 집행을 위한 통지를 하도록 함
    나. 관련 서식의 마련
     치료명령 청구전 진단 및 감정요청서, 치료명령 청구서, 약물치료 설명서, 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
     인서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3. 제출의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1호, 2010.12.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와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
    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두며,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수의사 등과 사용 정지된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
    상에 포함하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기피하는 등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급 등의 국
    내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국제공항만 등에 설치할 검역 및 방역시설과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에 대한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 마련,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감액 지급 기준,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관한 세부사항
      과 국가가 지원하는 방역비용의 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종돈장 및 종계장에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확대함
    ○ 공개대상 가축전염병에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을 추가
  □ 국제공항만 및 남북출입장소에 설치하는 검역 및 방역시설(안 제2조의3 신설)
    ○ 검역 및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
      사대와 신발 및 휴대품·수화물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로 함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제출서류(안 제2조의4 신설)
    ○ 입국자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를 제출 하고, 농장주, 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등 축산관련
      자는 별도로 별지 제1호의 검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일반인 중 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과 축산관련자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국립가축방역기
      관장의 질문․검사․소독 조치에 따르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세부사항(안 제3조의2 신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 마련(안 제11조 개정)
    ○ 보상금의 해당 비용 중 10분의 8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토록 함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자
    및 구제역 등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지급(안 제11조, 별표1 개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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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지급대상에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여 이동제한 된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 기타 축산관계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제3호 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
     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함
 ○ 도축장의 경우 “도축장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당해 도축장의 최근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
   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와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가
   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
   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가축의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정
 신적 치료 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 치료의 범위는 지정된 진료기관의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포함하며,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지자체와 본인이 부담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상담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는 진료기관 지정과 상담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방역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조정(안 제13조 개정)
 ○ 방역 비용 중 역학조사와 이동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을 1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이나 소각․매몰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분의 7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정보를 요청할 경우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여행자 중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및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 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 정보로 함
 ○ 기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함
□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공개 및 통보 및 무역항, 공항 및 남북 출입장소 등에
 검역 및 방역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 및 위탁 함(안 제
 1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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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2010.12.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화와 가축
      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신고 서류 제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며,
    ○ 그 중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자의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질문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시에도 신고토록 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함
  □ 가축의 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을 의무화하며, 사료원료와 건초를 지정검역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에 대한 대상 가축전염병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 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신고서류 제출 및 소독 등 방
      역조치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정함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
    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의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매몰기준 및 주변
      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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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몰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개선(안 제25조 별표 5 및 제26조 별표6)
     ○ 매몰지 선정시 매몰수량 및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토록 함
     ○ 매몰지 관리 담당자 지정, 침출수 처리방법 개선, 주변지역 오염 우려 매몰지를 신속히 파악,
      정비․보강대책 마련토록 함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31조 개
     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3명을 일반직공무원 63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0-164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4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0호는 폐지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량                 보통우편요금
                             5g까지                            220원
                   규격우편물     5g초과 25g까지                      250원
    통상우편물                    25g초과 50g까지                     270원
                             50g까지                           340원
                  규격외우편물
                             50g초과 50g까지마다                   120원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500원 우편요금에 가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통화등기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2.취급한도액
     및 물품등기 지 마다                        500원 - 통화등기:10원이상 100만원이하 현금
                                              - 물품등기:10원이상 300만원이하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유가증권등기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500원 2.취급한도액 2,000만원
                  지 마다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대금교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         500원 2.취급한도액:100원이상 100만원이하
                  지 마다
     내용증명          등본 1매              1,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본 1매 초과 마다          500원
                   내용문서 최초 1통 등 1,000원
                  본 1매
    동문내용증명 등본 1매 초과 마다                  5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내용문서 1통 초과 마 1,000원
                  다
                                   154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발송후내용증명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재증명)
   내용증명등본열람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접수시각증명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시배달증명             1통         1,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후배달증명             1통         1,000원 우편수령시는
                                          가산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특 별 송 달             1통         1,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까지   1일 수집연거리 100m 5,000원 연 액
                     마다
  국내 당 일 특 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급 익일오전특급             1통         1,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통상) 익 일 특 급           1통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500원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1통           400원 우편요금에 가산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
                                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당해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종(우체국F 최초 1매      1,000원
                AX→우체국 추가            300원
                   FAX) 1매마다
                2종(우체국 최초 1매         300원
                 FAX→수 추가            300원
모사전송(FAX) 우편 취인FAX 1매마다
                 3종(발송인 최초 1매        300원
                FAX→우체 추가
                  국FAX) 1매마다         300원
                  복사비(우
                체국 복사기 1매당            50원
                  이용시)
 e-그린우편(舊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분               규 격 수수료               비고
                     기본 1매 A4        90
              흑백 추가 1매 A4            30         우편요금에 가산
e-그린                 (5매까지)
  우편 봉함식             기본 1매 A4       280
(舊 전 (소형 칼라 추가 1매 A4                180         우편요금에 가산
   자 봉투)             (5매까지)
 우편)
              동봉 기본      1매 A4
                     추가 1매 A4
                                     20
                                                우편요금에 가산
             서비스 (3매까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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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80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위 법령에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수시점검의 면제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
   는 한편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검사기관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따르는 민원 불편 해소와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따라 인증시험 지연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이용자의 불
     편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 4 신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의 소음
     에 대한 수시점검의 대상 자동차 중 소음저감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긴
     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운행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을 면제할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1조 개정)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8,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rkh3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42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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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 업 체 명 : (주)우신이엔씨
2. 대 표 자 : 이 광 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610호(☏ 031-440-8138)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10 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4. 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1,2번선석 방진형 창
고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1,2번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의 야적장 하역․상차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우천시 보관능력을 제고하여 부두운영
    의 효율을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번지
    ◦ 총사업비 : 11,312백만원(총공사비 10,632백만원)
    ◦ 내 용 : 방진형 창고 1동, 부대공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3,4번선석 방진형 창
고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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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2011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를 재료로 하는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 확대를 위해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와 목재비축림계약 및 목재비축림 고시 제도를 국가사무로 운영하고 있음. 최
   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임산물 품질인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목재비축
   림 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품질인증기관을 복수화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과 국가간
   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물품질인증 제도 운영을 시·도에서도 관장하도록 이양하고 신속한 품질인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품질인증 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목재 자원 증대를 위하여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고 산지목재비축림을 고시하는 권한을 시·도
    에서도 관장하도록 이양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sto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3) 팩 스 : 042-471-1446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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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니다.
      2011년 5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3,4번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대표이사 이윤수, 심상호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의 야적장 하역․상차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우천시 보관능력을 제고하여 부두운영
    의 효율을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번지
    ◦ 총사업비 : 10,055백만원(총공사비 9,486백만원)
    ◦ 내 용 : 방진형 창고 1동, 부대공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의견제출기한 : 2011. 5. 19.(목)
5.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 무선국 : 첨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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