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수시공시, 수익자총회 등 제도 개선
                                   ○투자신탁 해지 사실보고기한 완화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
                                   ○업무집행사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공포 후
7                          일부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보유한도 완                      6월    9월
     한 법률2                                                                                  6개 월
                                     화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가능 여
                                     부 명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기 업 성 장 투 자 기 구 (B D C ) 인 가 요 건 및 운 용 제               공포 후
8                          일부                                                   7월    10월
     한 법률3                           한, 특례요건 등 마련                                           6개 월
                                   ○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법 」 제 3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3조 에 따 라 예 금 보 험 기 금 채 권 상 환 기
                                     금이 정산 한 자금 을 공 적자 금상 환기금에 반
9    예금자 보호법               일부        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                      7월    10월   공포일
                                   ○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
                                     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
                                     록 개정
                                                                                            공포 후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                       8월    10월
                                                                                            6개 월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기준
                                   ○금융그룹 대표회사 지정 요건
                                   ○ 금 융 그 룹 자 본 적 정 성 의 정 기 적 인 평 가 ,점 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공포 후
11                         제정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정책기준 마련 및위험                      8월    9월
     법률                                                                                     6개 월
                                     관리협의회 등 설치 등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요인 관련 사항을금융
                                     당국에 보고 및 시장공시
                                   ○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 시 이해상충 관리 관
                                     련 규제를 은행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공포 후
12 은 행 법                   일부                                                   9월    10월
                                   ○은행법 상의 신고사항이 수리가 필요한 신                                  6개 월
                                     고임을 명시
                                   ○자산보유자, 대상자산 요건, 유동화계획 등                                 공포 후
13 자 산 유 동 화 에 관 한 법 률     일부                                                   9월    10월
                                    록절차 등 정비                                                6개 월
                                   ○해외 계열사 등에 대한 종합금융투자 사업
                                    자 신용공여 일부 허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공포 후
14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                      11월   12월
     관한 법률4                                                                                 6개 월
                                    위 조정
                                   ○메자닌채권 발행시 공시의무 확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책
                                     임 강화
                                   ○ 보 이 스 피 싱 피 해 구 제 절 차 개 선 (금 융 회 사                     공포 후
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                                                   11월   12월
                                     배상책임 강화)                                               6개 월
                                   ○ 보 이 스 피 싱 관 련 범 죄 처 벌 강 화 (형 법 상 사
                                     기죄→별도 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자산 동결대상을 확대                                             공포 후
16                         일부                                                   11월   12월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                  ○ 감 독 ∙검 사 근 거 신 설                                       6개 월
   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17                         일부                                    11월                  12월   공포일
     관한 법률                           리 필요시, 비밀 보장 예외 적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