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5) 공공청사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는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
               공지
                     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지        •공개공지는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
               공개
          내공         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공지
          지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 •대로3-5, 중로3-35, 중로3-37, 중로3-33변의 공공조경은 <별표
               조경    15>에 따른다.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
                     다.
          차량동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
                     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1   공1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
                     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
          부설주차장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
                     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
                     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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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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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통        •혁신클러스터용지중 업무기능의 블록인 경우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자연지반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지율

                  생태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수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지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존수목활용율을 10% 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혁신
                  보존수목
                             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
                  활용율
                             러하지 아니한다.
                  우수활용시 •공공청사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침서(우수활용시
          친환      설          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공1   공1   경계                •공공청사용지는 지침서의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
          획                  하여야 한다. 단,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
                             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한다.
                            •표토 재활용율에 따라 친환경계획중 ‘보존수목활용율 기준에 관
                             한 사항’의 보존수목활용율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표토의 보      인센티브
                                  표토 재활용율             인센티브 적용 항목
                  존 및 활용     적용순위
                               1       40% 이상         보존수목활용율의 25%완화
                               2       30% 이상~40% 미만 보 존 수 목 활 용 율 의 2 0 % 완 화
                               3       20% 이상~30% 미만 보 존 수 목 활 용 율 의 1 5 % 완 화
                               4       10% 이상~20% 미만 보 존 수 목 활 용 율 의 1 0 % 완 화
                               5       5% 이상~10% 미만   보존수목활용율의 5%완화

                  자원        •공공청사용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는 지침서의 “생활폐기
                  재활용        물보관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건물의

                  환경 친화      3분의 2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옥상방수,외장재와 같이 건물 내부
                  적 자재사      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용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
                             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
                             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
                             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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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방재시설용지의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
                차폐조
 저1        저1            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6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
                 경
                         한 식재를 권장한다.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연면적 2,000㎡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대지안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의조경     -연면적 200㎡~1,000㎡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대지안의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주1        주1            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주2        주2            에 의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
                차량출입     니한다.
                및 주차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
                         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합계                    324,055 -                      -

      특1                 92,803 이전4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특2                 58,007 이전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부지

      특3                 68,252 클2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특4                 20,307 이전1,2 , 이전3            한국정보문화진흥원외 1부지

      특5                 14,919 유2                     유보지 부지

      특6                 37,936 유1, 이전9                기상연구소외 1부지

      특7                 31,831 단4                     블록형단독주택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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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
                       위계획의 내용.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특별계획구역
특 1 ~ 특1~특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의 개발계획
 특7    7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내용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
                           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해당블록                  이전4, 이전5, 클2, 이전1,2~3, 유2, 유1, 이전9, 단4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그림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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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이전기관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
                     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0>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0>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주전면은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
              배치
                     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
이전1~ 이전1~ 및 건
                     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이전9   이전9     축선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4, 중3-35, 중3-33, 중2-24, 완9, 복1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7, 중2-25, 연2, 완20, 경1, 경2, 근3,
                     근2, 근1
                    •5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대3-11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3, 중3-35, 대3-5, 근1

                    •지붕•옥상에는 조형적 디자인 또는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형태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및 외    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
                     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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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제9호가목에 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한다.)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바목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사목에 한한다.)
                    -공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주전면의 방향이 가급적 남향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2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클2    클2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배치한다.
             배치 및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 이상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건축선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주전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하여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한다.
                    •2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34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2-26, 연1, 근2, 근3, 중2-27, 중1-2
                    •10미터 건축한계선 지정 : 중3-35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
                     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형태 및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외관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경우 관련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
                     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별표7>을 따른다.

                                36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
                     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용     도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4   단4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간선가로변 및 주거지변에 접하는 대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의
          배치 및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에는 전면공지,
          건축선
                     공개공지로 조성한다.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과 이 시대의 역량의 총화
           1필지       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당 세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
               수     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보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1~유2 유1~유2         용도      •용도지역안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20m 이하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형태 및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6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이전기관용지, (2)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전면공지는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
                전면
                      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공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공지는 <별표 15>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
                공개
                      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
                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
                    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대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공공
            지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보행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   통로
                   •혁신클러스터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 15>을 따른다.
            지
                   •면적 500㎡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대지
                   -연면적 3,000㎡~5,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안의
                   -연면적 3,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조경
이전    이전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1~   1~
                    기준에 의한다.
이전9, 이전9,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클2    클2    차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
            동선        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      •옥외주차장의 조경: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차장        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
                      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으며,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
            사항        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5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
           공지       성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대지내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차량출
                    없다.
            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지내 차량동선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

           대지내      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시:가지형태의 차량동선
           차량동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도 개별주차장보
            선       다는 공동주차장 위주로 조성하며, 이때 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또는 공동
                    주차장 주변 등)에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제
                    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
                    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1
단4    단4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
                    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귀포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
           주차장
                    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의 설치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
                    어야 한다.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
                    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
                    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만, 필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지침도에서 지정한 주차지정구역선은 그 형태와 위치를 따라야 한다.

                                    36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배는 15% 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시에는 강
                  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 이하로 조성한다.
                 -높이 1.5미터 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4    단4   대지조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성기준   -옹벽(석축 포함)및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
                  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 이상 이격되어
                  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m)             1.5    2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률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
                  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산식 : 표토 재활용율(V)=(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전체표토량)×100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친환경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계획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6종 이상으로 분류된 수거함을
                  마을공동광장    등 에 설치하여 수거한다. 단, 재활용쓰레기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을 정하여 처리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 16>에 의한 심의
                  (인•허가)에 필요한 제출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
      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
      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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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단        독        주          택         용         지

           R1
    도면                          R2                        R3
           (협의양도자 택지, 이주
    표시                          (이주자 택지)                  (블록형 택지)
            자택지)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한다.)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
           •건 축 법 시 행 령[별 표1]    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목 내지 바목, 아목, 자목,
건
                                 타목(노래연습장에 한한다.)]              건축물의 종류 중
축 허용        중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한다.)
물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                는 1층 및 지하층에 한하며, -단독형 집합주택
용           외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도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
                                 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
                                 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은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
    용도
                                 시설                            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15m 이하                    15m 이하

1필지당
           3가구 이하               3가구 이하                    110가구 이하
가구수
           단1 BL-1~BL8
해당블럭                            단3 BL1~BL5                단4
           단2 BL1~BL6

                     < 별표 2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평형(㎡)    비      고

     단4         100㎡~660㎡   31,831         107           300         -

     계                      31,831         107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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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용지의 조성은 국토해양부지침‘환경친화적인블록형단독주택용지조성요령’에
                 따라야 하며,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 필지에 대하
                 여 다음 계획이포함된 계획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테마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제주수종 활용형 택지             수종 활용형 택지
                         보
                 자연환경 존 돌담 활용형 택지         제주석 활용형 택지
                 요소를  형
                 활용한    양호한 경관 및 조망활용형 택지 하천, 주요산 경관고려

                 테마단지 수 조류유인수목활용형 마을 조성              상수리, 노간주, 매자마을 등
                 조성   목 전통수목(향토수종)활용형 마을             담팔수, 굴거리나무, 먼나무,
                      형 조성                           워싱턴야자수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원형지 형태의
블록형 단독주택         공급을 통한 건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 활용, 다단식 레벨계획,
                 입체적 건축계획 등을 도모한다.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호 내지 3호에 부합되는 입체적 건축물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와의 연접부에 대한 환경친화적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필지에 대한 주택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귀포 혁신도시 경관형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외관계획, 지정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단지경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다단식 대지단면계획을
                 수립한다.

< 별표 4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     분   공         동           주          택           용          지
    도면
                         A2                                A1
    표시
건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
축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류 중
    허용                                        종류 중
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
용          다.)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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