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
                                        -기 존 의 피 지 정 인 은 종 전 의 규 정 을 적 용
                                                                                                   공포 후
7    별정우체국법                    일부      ○별정우체국지정의 기간을 명문화                           10월       11월
                                                                                                   6개 월
                                       ○정부계획으로 지정 취소시 보상범위 등 규
                                         정
□ 외교부(1건)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대상
                                        추가
                                       ○긴급여권제도 신설 등
1    여권법                       일부
                                       ○ 단 수 여 권 발 급 대 상 에 25세 이 상 병 역 미 필 자        4월       6월    공포일

                                         삭제
                                       ○기타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통일부(2건)
                                       ○ 교 류 협 력 제 한 ·금 지 근 거 ·절 차 명 시 , 피 해 기 업
                                                                                                   공포 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            일부        경 영 정 상 화 지 원 근 거 마 련 (2 0 대 국 회 제 출       6월       7월
                                                                                                   6개 월
                                         안 제 24조 의 2)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
                                         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근거 마련
                                       ○ ’접 촉 ‘의 허 용 범 위 확 대                                       공포 후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            일부                                                   9월       12월
                                       ○시행령, 지침, 고시에 규정된 사항 중 법률                                   6개 월
                                         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 등
□ 법무부(29건)
                                       ○일괄담보제도 신설
     동 산 ･채 권 등 의 담 보 에 관 한                                                         ’1 9 .          공포 후
1                              일부      ○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 며                           2월
     법률                                                                            12월             1년6개월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                                                        공포 후
2    변호사시험법                    일부                                                   2월       3월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적공개                                       2년
                                         청구 기한 기준 설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3    형법                        일부                                                   3월       6월
                                        개편                                                          1년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4    형사소송법2                    일부                                                   3월       6월
                                        개편                                                          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공포 후
5                              제정        규정                                         5월       6월
     관한 법률                                                                                         6개 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규정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
6    공증인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 정비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 판단기준을 구체
                                                                                                   공포 후
7    국제사법                      일부        화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 예                    6월       7월
                                                                                                   6개 월
                                         측가능성 제고
                                       ○미성년자가 성적침해를 당한 경우 미성년자
8    민법                        일부        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                     6월       7월    공포일
                                         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
                                       ○ 가 벌 성 이 각 기 다 른 법 률 위 반 행 위 에 대하
                                         여 과 태 료 상 한 액 을 단 일 하 게 (1천 만 원 ) 정 하 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                                                                                 공포 후
9                              일부        것 을 , 각 위 반 행 위 별 가 벌 성 에 비례하는 금           6월       7월
     영에 관한 법률1                                                                                     6개 월
                                         액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 고 , 경미 한 위
                                         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폐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