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관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 및 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성평등 문제에 관한 부
 내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2021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
 직으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재배치하여 이에 필
 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신설 조직과 기존 조직의 기능 중복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
 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
 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개 과(특정범죄자관리과)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
 (이민특수조사대)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에 규정되
 어 있는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을 신경과장으로 변경하고, 법무부 및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
 군 정원 8명(7급 1명, 9급 7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 직무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0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18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연
1954년
91-051S
대전광역시유성구
2
강O원
1955년
09-041S
경상북도경주시
3
이O덕
1955년
98-010S
경기도남양주시
4
이O헌
1955년
99-071S
광주광역시서구
5
전O현
1979년
08-044S
대전광역시서구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asset1234@korea.kr
- 팩스: 02-2100-26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전화02-2100-26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 그밖에자세한개정규정(안)의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18호
원자로조종관련면허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원자로조종사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정지처분의통지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정지( ~2021.12.3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3.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처분대상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19
5.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5, 02-397-72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34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9일
외교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긴급구호법｣(법률제15789호)이’ 18.10.16. 일부개정됨에따라동법개정법률안제6조의3의제
3항에의거, 대통령령에위임된실태조사의범위와방법등을동시행령개정안제3조의3에신설하
여규정함으로써상위법의내용을집행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상실태조사범위․방법구체화(안제3조의3)
1) 현행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은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수립에필요한실태조사및
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았음.
2) 실태조사의방법, 범위ㆍ내용에대한세부규정을둠에따라효율적인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의수립ㆍ시행이가능하게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 전자우편: sjnchoi07@gmail.com
- 팩스: (02) 2100-837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
(02)
2100-8364,
팩스
(02)
2100-83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18                  685d5ac88a6b79594b63ce57474498f0
       2019-03-19                   f9e483f25afe502d7c242d0f6a578fbf
       2019-03-20                   6f1b7f5a13182a5f46ca3662c8a69fb7
       2019-03-21                 1c44df643023cb9ac0a9bb0b01a0430b
       2019-03-22                   8f5907304c9ecc5a4f17fb66e6830fcc
       2019-03-23                  f5477b1635da3b90746f77472dc32560
       2019-03-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1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효명이씨에스(대표:한녹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36-9
     법인명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우유철, 강학서)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2. 기술명 :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지간중앙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전단연결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
   조로 설계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리트
   로 둘러싼 SRC 구조에 슬래브를 합성하여 하부구조와 강경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간 복
   합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123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80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하 “체포피의자”)로 확대하여,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하 “피의자국선변호인”) 선
 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일부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정하고 있음
  2) ‘법률구조’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수
    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명부 통보 방식, 선정, 고지 절차 및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신설 및 업무범위 등 규정(안 제19조의3)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이하 “관
    리위원회”)를 설치
  2) 피의자국선변호인 선발․평가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813호
  - 전자우편 : lawjiwon@korea.kr
  - 팩스 : (02) 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3642, 팩스 (02) 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8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
   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
   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2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4. 기술범위
     ○ 중앙부 거더의 형고가 낮고, 구성 재료를 최소화한 라멘교로 가설공기가 빨라 수해복구가 용이하
      고, 장지간 가능하여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하며, 슬래브와 벽체가 일체구조로 유목 등 외부 충돌
      에 강하여 재해예방에 유리하고, 경량 구조로 경제적이며, 지진재해에 유리한 교량형식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4호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의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19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9. 4. 1. ~ 2020. 3. 31.
4. 모집목표액 : 1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1.8억원(모집목표액의 1.8%)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지정 은행 예치, 모집종료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
      가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전화 02-370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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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이 더딘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최소 자격요건 규정(안 제10조)
  1)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경험･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
       간사업자 참여 시 사업장기화 우려
  2) 사업 장기화 시 지역개발 정체 및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단계에서 일
       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보완
 나. 분할∙결합 개발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1)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의 분할개발 및 반환공여구역 외 지역과의
       결합개발 허용 필요
  2) 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연접 지역 등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
       이 부족한 반환공여구역에 민자 유치 등 개발 활성화
 다.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 완화(안 제12조)
  1) 반환공여구역 내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도 현행 법률 상 민간은 지속 활용이 불가하여 개정 필요
  2) 민간 개발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유도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44) 205-3515, 팩스 044-204-8960)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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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완화를 통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 추진 중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1) 현재는 사업시행 대상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사업은 시행 불가
  2)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도 시행가능하도록 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
     변지역 등의 개발활성화를 유도
 나. 감정평가 참여제한 완화
  1)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평가자로 ‘감정평가법인’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아
    닌 개인(또는 합동)이 설립한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 우려
  2)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를‘감정평가법인’에서‘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동등한 감정평가 자격사인 개인 평가사무소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dangi@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044) 205-3515, 팩스 044-204-8960)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8호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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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 개정이유
 ○「도서개발 촉진법」상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원장) 행안부 장관, (위원)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 등 10개 부처 차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09.4월) 이후 예산의 세부내역을 지자
   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42호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0, FAX. 044-205-8960),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9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
2. 모집목적 :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 (저소득층 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북한지
  역 등 소외계층들을 위한 의약품 전달)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11. 20. ~ 2019. 10. 31. (사용기한 : 2020. 03.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00백만원
 * 당초 목표액: 950백만원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18-120호)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35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 당초 모집비용: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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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예치 / (물품) 법인 창고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21-18, Replace B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2호
「사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
 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
 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의 위임된 조항을 정
 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사료안전관리인 일시적 부재시 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3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 지정, 사료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 및 기간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자격을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자로 하고 그 직무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명확화(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9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
    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ekm@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3/ 1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4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내 살충제 검출 등과 같은 축산물 안전성 문제와 방역현장에서의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
 에 따른 방역조치 미흡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준수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과 가축전
 염병 방역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품등의 거래현
 황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589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됨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 규칙에 법령 내용을 반영·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의약품+의약외품)등 판매 시 판매기록 작성·보존(안 제22조제3항)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용 제외) 등도 판매
     기록 작성·보존(1년간) 대상 추가
나.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안전사용기준 준수대상 확대(안 제46조)
 1)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살충제·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과 방역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설정 근거 마련
다.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작성·보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56조의 2)
 1)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용의약외품까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완결성
     을 확보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 팩스 : 044-863-92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61, 256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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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
 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그간 개
 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규정 및 해당 사항에 대한 현행
   화 의무 부여(안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
  - 입력 사항에 가축거래상인 현황 및 방역 점검 결과 추가 및 해당 정보의 변경 시 시스템에 즉
    시 현행화 하도록 지자체에 의무 부여
 나. 지자체의 관할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7조의2)
  -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 및 방역정보시스템에 수정하도록 함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에 따른 신고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
   조의9, 제7조의10, 제7조의11 및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
   표 1의5 신설)
  -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행정처분 기준,
    교육 및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
 라.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체화(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8)
  -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소독 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마. 시설출입차량 관련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총괄기관과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6)
  - 검역본부장이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총괄기관장은 각 지역별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사 교육을 기 이수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자체의 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20조의8제4항 신설)
  -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 말소할 때 말소예정 사실에
    대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등 절차 마련
 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남은음식물 관리 강화(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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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아. 개인정보 중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대상 및 제공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47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농장의 소유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역학조사
    반원에 제공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
 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평가조직 현황 일부를 반영하
 고, 효율적인 정부 보급종 생산·검사·정선·공급과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영암
 사무소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4급1, 5급
 1, 6급1, 연구관1, 연구사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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