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8. 3. 28. ~ 2014. 12. 31.

 - 변경 : 2008. 3. 28. ~ 2015. 8. 27.

4. 사업명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 건설공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TEL 051-660-1157)

            공사현장 사무실(TEL 055-761-119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북                            광명동
                              경주시                           건천읍
                              광명동                경북    경북   모량리
       일반                      ~                경주시   경주시   화천리
 당초          국도35호선 부산~강릉            984,509㎡                      L=10.94㎞
       국도                     경북                건천읍   내남면   내남면
                              경주시               모량리   노곡리   화곡리
                              내남면                           부지리
                              일원                            이조리
                                                            노곡리
                                                            경주시
                              경북                            광명동
                              경주시                           건천읍
                              광명동                경북    경북   모량리
       일반                      ~                경주시   경주시   화천리
 변경          국도7호선   부산~고성           984,509㎡                      L=10.94㎞
       국도                     경북                건천읍   내남면   내남면
                              경주시               모량리   노곡리   화곡리
                              내남면                           부지리
                              일원                            이조리
                                                            노곡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6. 2. 14. ~ 2014. 12. 31.
  - 변경 : 2006. 2. 14. ~ 2016. 12. 31.

                                      177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 사업내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대전도심 통과구간           연 장                18,198m
                            면 적                4,931㎡
        대구도심 통과구간           연  장               27,085 m
                            면 적                2,768㎡
      Ÿ 시설내용

               구 분                    연장 및 개소           비고
              전차선로설비                   45,283m
              배전선로설비                   45,283m
              신호설비                     22,636m
              통신설비                     45,283m
         변전설비(변전건물포함)                   4개소
  ○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 초 : 2009년11월02일 ~ 2014년12월31일
  ○ 변 경 : 2009년11월02일 ~ 2015년12월31일(12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전철전력처(042-607-353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6호(관보 제17672호, 2012. 1. 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62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국토의 균형발전 및 호남축의 수송능력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신호․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내용
     Ÿ 시설내용

    구분               내용         단위 수 량                  비고
                     전철주         본    6,809
               급전선 및 보호선               718
  전차선로         전차선 및 조가선
                                 ㎞
                                 ㎞     982
                  장력조정장치         조 866
                  특고압케이블        km    184.5
  배전설비
                    터널설비        km     45.9
                   전기실설비        개소 47
                  배전소(건물)        동      9   건축면적: 505.08㎡ 연 면 적: 719.64㎡
                선로변 신호설비        km    184.5
             열차자동제어장치 (ATC) 개소 8 부용,봉명,논산,황등,평화,월성,노령,마령
  신호설비              연동장치        개소 7         오송,공주,정읍,영곡,용동,시암,모암
                  역 신호설비        개소 3              오송, 공주, 정읍,
                    안전설비         식      1
               신호통신실(건물)         동 12        건축면적: 6,352㎡ 연 면 적: 6,352㎡
                    광케이블        km     334
                    전송설비        개소 334       철도교통관제실↔예비관제실 포함
  통신설비           역무용통신설비         식 56
                  열차무선설비         식      1
                  통신유도대책         식      1
     Ÿ 시행면적 : 38,009㎡
  ○ 사업시행 장소
     Ÿ 오송~광주송정 184.5km,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통예비관제센타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2012년1월4일 ~ 2014년12월31일
  ○ 변경 : 2012년1월4일 ~ 2015년6월30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전철전력처(042-607-353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3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4호
                      서울메트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메트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서울메트로
  나. 대 표 자 : 이 정 원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5호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한국철도공사
  나. 대 표 자 : 최 연 혜
  다.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고속철도,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3호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
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66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재정력지수 또는 1) 지역개발법 제67조 제3항 재정력지수: 행정자치부 제공 재정 ※재정자      립도:
                                                     재정력 지수를
    재정자립도 2) 지역개발법 시행령안 제 고 최근 자료 활용
 (최근 3개년 평균) 63조 제1호              재정자립도: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 구득할 수 없는
                                                     경우 적용
 연평균 인구변화율 1)2) 지역개발법    제67조 제3항 인구주택총조사 상주인구 통계 사용
                 지역개발법 시행령안 제 (최근년도 자료와 그 연도로부터 10
   (최근 10년간)     63조 제2호          년전인 연도를 기준)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 1)2) 지역개발법   제67조 제3항 인구주택총조사 상주인구 통계 사용
                 지역개발법 시행령안 제 (최근년도 자료와 그 연도로부터 10
   (최근 10년간)     63조 제3호          년전인 연도를 기준)
    지방소득세 1)2) 지역개발법     제67조 제3항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및 지방
 (최근 3개년 평균) 지역개발법
                 63조 제3호
                         시행령안 제 세정연감의 최근 자료 활용
             1)지역개발법 제67조제3항 도시자가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
  자율(특성) 지표 2)지역개발법 시행령안 제63 선정
                 조 제4호
※ 특성지표(예시)
① 지역접근성 : 특정 시 군의 상주인구 중 주요 교통시설(고속도로 IC, 항만, 공항 등)로부터 일정

   시간거리 이내에 위치한 인구비율
② 재난 등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중 피해규모(사상자수, 손실금액

   등)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재난의 최근 5년간 발생 횟수 또는 복구비율
③ 토지이용규제지역 비율: 특정 시 군의 면적 중 토지이용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비율
④ 고령화율 및 변화량: 65세이상 인구비율, 10년간 65세이상 인구비율 변화량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3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나. 대 표 자 : 김 태 호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65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66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4호
서울메트로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서울메트로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서울메트로
나. 대표자: 이정원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5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5호
한국철도공사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안전법」제7조에따라한국철도공사철도안전관리체계를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신청인
가. 회사명: 한국철도공사
나. 대표자: 최연혜
다. 소재지: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
2. 안전관리체계대상
ㅇ철도운영및철도시설관리(고속철도, 일반철도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3호
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9에따
라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개발계획의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7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
 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
 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

 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
 지될 수 있도록 매 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지표
      지표                근거               통계 특성        비고
                1) 지역개발법 제67조 제3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별 최근 자료
     GRDP       2) 지역개발법 시행령안 제 활용
                  63조 제1호
                                  64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 칭 :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변경 없음)
 2.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일원(변경 없음)
       구 분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비 고
                           (㎢)          면적(㎢)        구성비(%)
      전라북도              8,050.650       1,066.433     13.2           3개읍, 26면
         계              2,338.112       1,066.433     45.6           3개읍, 26면
       김제시               545.200         122.940      22.7          1개읍, 4개면
       부안군               493.280         361.550      73.3          1개읍, 9개면
       정읍시               692.810          90.710      13.1             3개면
       고창군               606.822         491.233      81.0         1개읍, 10개면
 3. 지정기간 : 2009. 12. 21 ~ 2019. 12. 31(변경 없음)
 4 . 기본목표(변경 없음)
  ㅇ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정비를 통한 21
     세기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ㅇ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 변경 내용
 가. 전체 개발계획
  ㅇ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11건(변경 없음)
  ㅇ 관광레저개발사업 17건(변경 없음)
  ㅇ 기반시설확충사업 2건(2건 변경)
 나. 변경 사업내역
  ㅇ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2개 사업 사업량 변경
        구 분                       위 치             연장        사 업 비(백만원)
                                                  (km) 합 계 국 비 지방비
    고창역사문화 당초 고창 아산면 ~ 고창 석정온천 16.0 40,000 32,800 7,200
  관광지연계도로 변경 고창 아산면~ 고창 석정온천 4.7 13,880 12,491 1,389
      줄포만       당초 부안 진서면~ 부안 줄포면 7.5 43,270 39,870 3,400
  해안체험탐방도로 변경 부안 진서면~ 부안 줄포면 7.5 43,270 35,883                              7,387
【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변경내역】
      구 분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당초           변경
                김제시 ①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                        97,558㎡ 97,558㎡
                부안군 ② 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                     72,560㎡ 72,560㎡
                부안군 ③ 백산토성 복원 정비                              81,700㎡ 81,700㎡
                부안   군 ④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종합정비
역사ㆍ문화자원 복 부안군 ⑤ 내소사 사찰체험문화권 조성                               100,500 ㎡    100,500㎡
                                                              54,600㎡ 54,600㎡
원 및 개발ㆍ정비 정읍시 ⑥ 고부지방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1식           1식
사업(11건)         정읍시 ⑦ 마백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97,060㎡ 97,060㎡
                정읍시 ⑧ 고부 구읍성 및 고부관아터 복원정비                     88,244㎡ 88,244㎡
                고창군 ⑨ 고창읍성 주변 정비                              29,090㎡ 29,090㎡
                고창군 ⑩ 무장읍성 정비                                193,000㎡ 193,000㎡
                고창군 ⑪ 서산산성 복원 정비                              35,700㎡ 35,700㎡
                           소계(11건)                           850,012㎡ 850,0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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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제시 ① 청하백련단지조성                     38,653㎡ 38,653㎡
             김  제시 ②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79,321㎡ 79,321㎡
              부안군 ③ 부안 비키니해수욕장 조성                710,630㎡ 710,630㎡
              부안군 ④ 부안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70,800㎡ 70,800㎡
              부안군 ⑤ 석정 시문학 테마지구 조성                66,600㎡ 66,600㎡
              부안군 ⑥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86,000㎡ 86,000㎡
              부안 군 ⑦ 부안 해안생태공원 조성
지역관광 자원 정 부안군 ⑧ 변산 묵정온천 종합관광레저타운 조성              192,090 ㎡  192,090㎡
                                                 285,700㎡ 285,700㎡
비 및 조성사업(17 부안군 ⑨ 부안 해상공원 조성                      54,500㎡ 54,500㎡
건)            정 읍시 ⑩ 황토현 관광랜드 조성                  29,100㎡ 29,100㎡
              정읍시 ⑪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71,300㎡ 71,300㎡
              정읍시 ⑫ 만석보 경관지구 조성                  578,400㎡ 578,400㎡
              고창군 ⑬ 동호 바다 공원 조성                  105,250㎡ 105,250㎡
              고창군 ⑭ 경관농업 체험관광지구 조성                27,300㎡ 27,300㎡
              고창군 ⑮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                 207,400㎡ 207,400㎡
              고창군 ⑯ 검당염정지 관광지 조성                  92,200㎡ 92,200㎡
              고창군 ⑰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50,900㎡ 50,900㎡
                      소계(17건)                  2,746,144㎡ 2,746,144㎡
도로ㆍ교통         고        고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16.0㎞        4.7㎞
설 사업(2건)기반시 부안군 ②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사업
                창군  ①   창
                                                      7.5㎞       7.5㎞
                      소계(2건)                       23.5㎞      12.2㎞
 2.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ㅇ 시행방법 : 지자체 및 민간자본 개발
Ⅲ.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내역
         구분          시⋅군           사 업 명          연장(㎞) 비고
 기반시설 확충사업(2건)       고 창군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4.7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7.5
  2.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2484), 해당 시․군(고창군 문화관광과 063-560-2234,
      부안군 문화관광과 063-580-4739)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5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9호(관보 제18015호, 2013.5.13)로 고시된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
발지구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 제6항 및 제38조의
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7항 및 제46조의 3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6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차. 저류지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14,110   3,264 -      -

    저류지1 화천리545-1번지일원    화천리 543번지일원    5,088   1,127 역세권 역세권
    저류지2 화천리2577-1번지일원   화천리982번지일원     2,008   1,309 역세권 역세권
저류지                                                         &DB
    저류지3 화천리970번지일원      화천리 970번지일원    2,799     828 역세권 R단지
    저류지4 화천리산211-3번지일원         -        2,048       - 배후산단   -

    저류지5 화천리1298번지일원           -        2,167       - 배후산단   -


5.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21,570백만원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184,571백만원

    -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 : 36,999백만원

  ㅇ 국비지원은 없으며, 투자재원은 사업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
                    합 계
                                 ⓛ 신경주역세권        ② 양성자가속기

    구 분                            지역개발사업     R&DB단지 조성사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고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합 계     221,570     100.0  184,571  100.0  36,999  100.0
    보상비      91,071     41.1    75,007   40.6  16,064   43.4
    공사비      87,933     39.7    71,767   38.9  16,166   43.7
   기타비용 20,002            9.0   17,329    9.4   2,673    7.2
   자본비용 22,564          10.2    20,468   11.1   2,096    5.7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고시 내용 :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1] 참조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 Ⅰ. 제7호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6호
                 가야문화권 특정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 지형도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현황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특정지역 지정범위 변경
 1. 명 칭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74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위 치
 □ 기정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군 일원 931.9㎢
       구분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비 고
                   (㎢)        면 적(㎢)    구성비(%)
      총  계          4,647.13      931.9    100.0 9개읍, 39개면, 145개리
      소 계             426.98       85.1      9.1
        달 성 군         426.98       85.1      9.1 1개읍, 2개면, 5개리
       소계           1,000.10      290.6     31.2
        고령군           384.07       79.8      8.6 1개읍, 1개면, 9개리
        성주군           616.03      210.8     22.6 1개읍, 7개면, 15개리
       소계           3,220.05      556.2     59.7
        거창군           804.06      118.3     12.7 1개읍, 5개면, 18개리
        합 천 군         983.47      129.9     13.9 1개읍, 6개면, 18개리
        의령군           482.90       64.4      6.9 1개읍, 4개면, 16개리
        창 녕 군         532.73      164.9     17.7 2개읍, 9개면, 47개리
        함안군           416.89       78.7      8.5 1개읍, 5개면, 17개리
□ 변경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군 일원 931.9㎢
       구분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비 고
                   (㎢)        면 적(㎢)    구성비(%)
      총  계          4,647.13      931.9    100.0 9개읍, 43개면, 175개리
       소 계            426.98       85.1      9.1
        달 성 군         426.98       85.1      9.1 1개읍, 2개면, 5개리
       소계           1,000.10      290.6     31.2
        고령군           384.07       79.8      8.6 1개읍, 4개면, 18개리
        성주군           616.03      210.8     22.6 1개읍, 8개면, 36개리
       소계           3,220.05      556.2     59.7
        거창군           804.06      118.3     12.7 1개읍, 5개면, 18개리
        합 천 군         983.47      129.9     13.9 1개읍, 6개면, 18개리
        의령군           482.90       64.4      6.9 1개읍, 4개면, 16개리
        창 녕 군         532.73      164.9     17.7 2개읍, 9개면, 47개리
        함안군           416.89       78.7      8.5 1개읍, 5개면, 17개리
 ※ 행정구역 누락분에 대한 정정고시 (면적변경 없음)
3.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 기본목표
 □ 개발목표
  ㅇ 가야의 역사유산과 문화·자연환경의 복합관광지대 조성
   ⇒ 가야문화권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의 종합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발 구상
  ㅇ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홍보
   - 대가야, 아라가야 등 경남·북 내륙에 위치한 가야의 역사유산 및 지역의 유수한 불교·유교 문

     화유적을 정비·보존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고양
  ㅇ 새로운 관광형태에 부응한 체험, 생태, 문화 관광자원 적극 개발
   - 느끼고, 머물고,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문화에 걸맞게 역사·문화·자연 관광자원을 개발

     하고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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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ㅇ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 전국적인 관광수요 증대 및 광역교통망 개선의 기회를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

      내부 연계망 확충 필요
    - 개별 관광지 접근성 차원을 넘어, 문화권 전체의 순환성, 연계성, 접근성 향상 관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
 1. 개발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ㅇ 문화재청 협의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확정, 타당성 결여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개발계획을 변경·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나. 변경내역
        구 분           사 업 량(개소)          사 업 비(억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계         38    37 △1  △1 9,063   9,062    -1
    역사문화자원 복원      16    16        3,235   3,583    348 제척 2
      개발정비사업                    -
                                                        신규 2
    지역관광자원 정비      10    9      △1 1,684
                                △1         1,584   -100 제척 1
       조성사업
                                                        제척 1
      기반시설사업       12    12     -  4,144   3,895   -249 신규 1
                                                        변경 3
다.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역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 경 증감
                                           기정 8,149,369
                                                L=104.2㎞ 4개 사업 제척
                                                         ㎡
      총계(37개 사업)   906,365 906,221 △144                    3개 사업 신규
                                           변경 8,099,898
                                                 L=98.6㎞
                                                         ㎡ 3개 사업 변경

    역사문화 자원 복원 및 323,544 358,344 34,800 기정 7,055,790㎡ 2개 사업 제척
    개발정비 사업(16개)                           변경 7,151,505㎡ 2개 사업 신규
  1    초곡산성 공원화     2,474 2,474                   122,649㎡ 2015~2018   변경없음
  2 화원 성산 고분군 정비 3,260 3,260                      530,423㎡ 2010~2016   변경없음
  3    주산성복원사업      6,500 6,500                   109,020㎡ 2010~2014   변경없음
       김면장군 유적지
  4      성역화사업      18,900 18,900                 447,558㎡ 2010~2019   변경없음
  5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3,500             △3,500           1,184㎡ 2010~2019    제척
  6   대가야  왕 릉전시관
                    20,000         △20,000          9,172㎡ 2010~2014    제척
          건립사업
  7 대가야 고분군 정비 33,000 33,000                      863,337㎡ 2010~2014   변경없음
  8 가야산성 복원 및 자원화 9,530 9,530                   2,020,125㎡ 2015~2019   변경없음
  9    세종대왕자태실      8,900 8,900                   128,658㎡ 2010~2019   변경없음
       생명공원화사업
 10 심산 의열사적공원 조성 30,000 30,000                     39,158㎡ 2010~2019   변경없음
 11 독용산성 정비 및 자원화 24,800 24,800                 1,256,770㎡ 2010~2014   변경없음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12     유적정비사업      69,600 69,600                 392,260㎡ 2010~2015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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