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kao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4호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보유자는 물론 환경신기술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도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에서 해당 공정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건설신기술에 대한 협약증명 제도가 시행(‘16.11.8)되면서 일부 발주처에서 환경신기술 협약
  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환경신기술 보유자와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환경신기술 협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환경신기술 협약에 대한 인정기준, 협약 증빙서류, 협약기간 등 환경신기술 사용 협약의 관리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협약자 인정기준 마련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보유, 환경신기술의 핵심기술 설비ㆍ장비 소
    유 또는 임대 여부, 기술전수 여부 등 환경신기술 협약자의 인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협약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신기술보유자는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신기술 활용에 필
     요한 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추어 기술원장에게 신청함(안 제4조)
  다.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함(안 제6조)
  마. 기술원장은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smook@me.go.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8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7.12.27.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8. 1.15. ~ 2021. 1.14.(3년)
3. 공고대상: 198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정책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총 198명)
연번 게시기간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1 2018.1.15.~
    2021.1.14. 강능조 72 창원토탈시스템(주)강 경기 하남시
                      서수도사업소 검침반 서하남로43번길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48,848,956
 2 2018.1.15.~
    2021.1.14. 강대중 63  (주)젬파크바이오텍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82,956,663
 3 2018.1.15.~
    2021.1.14. 강민영 50 (주)코리아홀딩스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서신면 41,972,000
                                    상직길      바다뜰길
                               103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연번 게시기간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시 신북면
185 2018.1.15.~
     2021.1.14. 천세원 37     (주)기상산업             신북면     청신로1526번길    40,957,902
                                            청신로1526번길
    2018.1.15.~
186 2021.1.14. 최광원 33       헤드라이너            경기 고양시     서울 마포구      57,153,421
                                             덕양구 화신로    잔다리로6길
187 2018.1.15.~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2021.1.14. 최명기 44 최명기 개인업자 달구벌대로669길 달구벌대로669길 44,540,000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188 2018.1.15.~
     2021.1.14. 최병찬 51       대한환경              기흥구      신정로41번길     51,690,566
                                             신정로41번길
189 2018.1.15.~
     2021.1.14. 최성용 56 (주)라이징게임즈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서울 강남구
                                                         역삼로7길      77,573,074
190 2018.1.15.~
     2021.1.14. 최승철 45       (주)이톡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운로 33,058,239
                                              효령로74길
    2018.1.15.~
191 2021.1.14. 최준용 41        한주산업            대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금호읍 37,858,357
                                              청수로24길      금창로
    2018.1.15.~
192 2021.1.14. 한명자 77 유한회사성진여객 덕진구 떡전3길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1,499,955,613
                                                          덕촌길
193 2018.1.15.~
     2021.1.14. 한명효 41 BoothindustriesKorea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한림면 46,109,947
                                            진해구 안청북로 김해대로916번길
    2018.1.15.~
194 2021.1.14. 한정윤 47        한빛테크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순성면 67,244,268
                                             경인로972번길     남부로
    2018.1.15.~
195 2021.1.14. 허오봉 57      (주)로이상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동구      31,256,065
                                             봉우재로32길     올림픽로
196 2018.1.15.~
     2021.1.14. 홍순호 52 대유토건（주） 인천 중구 인항로 인천 중구 인항로 43,700,797
197 2018.1.15.~
     2021.1.14. 황보철 50 (주)엔씨에스네트웍스           서울 강북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6,849,565
                                              삼양로46길
    2018.1.15.~
198 2021.1.14. 황용선 40 웨스턴팰리스웨딩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 86,012,270
                                               장아산로       선유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 감면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2세대 이상이 공동
  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에서 제외함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월)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마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정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마련(안) 및 도면 1부.
ㅇ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 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3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0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인 산지를 농지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중 시설물과 연결되는 도로관련 기준에 대하여 개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세부기준 및 조건을 변
      경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pinghe@korea.kr
    ㅇ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8-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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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대표 김신명)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관면 신평길 32
  ◦ 전화번호: 051-727-3434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쪽파
  ◦ 등록명칭
    - 한글명: 기장쪽파
    - 영문명: Gijang Jjokpa(Shallot)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 054-429-416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7-250)
 다. 열람내용: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호
                              행정처분(과태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스칸테이블 박*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24 (용산동2가,) 제비01
    수입판매업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처분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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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후 3개월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
    은 경우
     * 부적합제품정보
          접수번호             제품명      부적합일자         검사기관 비고
                           머그컵
        201700256586 (MUG CUP)      2017.07.18..   서울청
                                                 수입관리과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2.개
   별기준 다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과태료납부고지서 발급 및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청공고제2018-4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제2013-209호 라메르(주경업)
                  오케스트라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18. 1. 12.
                            9번길 24, 3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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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대문목재(주) 공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대문목재(주) 공장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대문목재(주) 대표이사 김도연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북항로 335번길 29(원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적인 목재 물류기지 거점 마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37-30번지 외 2필지 (북항배후단지 A-3블럭)
    2) 사 업 비 : 14억 4,287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11동 수평 증축(576.81㎡/ 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갈매기호 ․ 어선 성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70호)
2. 피 요 청 자 : 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성광호가 항해 중 2017. 9. 19. 09:07경 경상남도 거
제시 백사도 북서방 약 0.35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갈매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성광호가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갈매기호를 충돌시
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광호가 항해 중일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
로상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
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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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 17. ~ 2018. 1.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
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
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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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8. 1. 17 ~ 2018. 1. 31.(15일)
  단속 단속:시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일자-- 간:
2016-06 07:45: 박병천 대전광역시 동구 경남99바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80109/반송처리
  -24                 계족로368번길    42**
2016-08 21:04: 임영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경남99바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1227/반송처리
  -25                   성내북길      57**
2016-10 09:10: 유광열   경기도 평택시     경기06소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80103/반송처리
  -21                  세교공원로      74**        본고지/20170622/반송처리
2016-10 19:16: 정수철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3로 경남06모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1227/반송처리
  -24                             67**      사전고지/20170223/기타송달불능처리
2017-04 20:39: 김부연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81아 높이 위반       본고지/20180103/반송처리
  -27                   도봉로5길     52**
2017-04 18:58: 이동욱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경남82아 높이 위반 가산금고지/20180109/반송처리
  -28                    가촌로      38**
2017-06 21:02: 정황재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 전남98사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80109/반송처리
  -19                             71**
2017-10 06:00: 황규연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0 광주99사 폭 초과   사전고지/20180103/반송처리
  -13                    1번길      56**
2017-10 13:06: 전성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기99바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80103/반송처리
  -18                   원이대로      88**
2017-10 20:30: 강태훈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경남99바 폭 초과    사전고지/20180110/반송처리
  -19                  산호북10길     81**
2017-10 02:40: 정규환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산단 경남99바 폭 초과    사전고지/20180110/반송처리
  -20                     5로      50**
2017-10 14:34: 전경민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로 경기99바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80110/반송처리
  -20                             38**
2017-10 23:00: 정규환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99바 폭 초과       사전고지/20180110/반송처리
  -25                  신호산단5로     50**
                                118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1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인천북항항만배후단지대문목재(주) 공장증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
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북항항만배후단지대문목재(주) 공장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대문목재(주) 대표이사김도연
나. 주
소: 인천시서구북항로335번길29(원창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국제적인목재물류기지거점마련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서구원창동437-30번지외2필지(북항배후단지A-3블럭)
2) 사업비: 14억4,287만원
3) 공사내용: 공장11동수평증축(576.81㎡/ 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4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12월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낚시어선갈매기호․ 어선성광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70호)
2. 피요청자: 전**(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외포4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이었던어선성광호가항해중2017. 9. 19. 09:07경경상남도거
제시백사도북서방약0.35마일해상에서낚시어선갈매기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성광호가대수속력을가지고항해를하면서경계를소홀히하여갈매기호를충돌시
까지발견하지못한것이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성광호가항해중일때에는경계를철저히하여항
로상위험이있는선박이나장애물이있을경우조기에적극적으로피항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
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뮤 커뮤니케이션 (대표:한광석)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62-1(안양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화생방 대테러장비(개인선량계 등 18종 112점) 구매’에 대하여 계
     약을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63213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1, FAX 0505-480-1318)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1월 23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무선국 허가실효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의 관련에 의거 무선국 개설허가 실효 대상자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20
제19176호                관        보         2018. 1. 17.(수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18.2.7. ~ 2018.3.8.)
4.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2-55-0000091 ○○충주701             김○○ 충북 충주시 문화동
5.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운
     용정지 기간 경과 시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
     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
4. 청문일시 : 2018. 1. 30.(화), 14:00~
5.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7-55-0000187           ○○증평700 ㈜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허가취소) 받게되며, 출석하
     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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