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편번호
    339-012)
◉환경부공고제2017-809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3분기, 4분기에 3년이 경과
  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4.7.1~’14.12.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54종)
    고유번호 2017-3-7206에서 2017-3-7259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5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79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근로자의 보수교육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근로자는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자의 재교육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다시 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3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78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ㆍ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교
    육내용을 별도로 신설함
 나.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함
   1)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
      항을 점검할 것
   2) 대여받은 자와 설치 해체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타워크레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
  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 마다 작업자와 조종
  자간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
        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 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함
                            77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80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80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8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 글로벌 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 글로벌 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홍승표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선박 글로벌 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홍승표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12월 1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81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81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선박글로벌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선박글로벌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홍승표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9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선박글로벌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홍승표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12월12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분야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ㅇ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설시험인증원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2017.12.13.
 (지정번호 KR0027)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39 KN 60945(해상업무용 무선설비)
                 □ 원주 시험장 추가
                 ㅇ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247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2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85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1
엄◯찬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병포길42-2002-30-0000001
507영일호
허가취소2017. 12. 1.
2
오염◯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로10길
42-2012-60-0000056
503해명호
허가취소2017. 12. 1.
3
정◯민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318만세길
42-2015-60-0000059
500만수르호
허가취소2017. 12. 1.
4
(주)명◯조경
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
94-2016-61-0003282
명인동구501
신고폐지2017. 12. 1.
5
(주)명◯조경
대구광역시동구동촌로
94-2016-61-0003283
명인동구502
신고폐지2017. 12. 1.
6
박◯원
대구광역시서구당산로86길
94-2016-61-0001418
주원당산501
신고폐지2017. 12. 1.
7
박◯원
대구광역시서구당산로87길
94-2016-61-0001419
주원당산502
신고폐지2017. 12. 1.
8
성◯이◯지
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삼령로
94-2016-61-0004002
성진상주505
신고폐지2017. 12. 1.
9
성◯이◯지
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삼령로
94-2016-61-0004003
성진상주506
신고폐지2017. 12. 1.
10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4
드림흥해501
신고폐지2017. 12. 1.
11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5
드림흥해502
신고폐지2017. 12. 1.
12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6
드림흥해503
신고폐지2017. 12. 1.
13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7
드림흥해504
신고폐지2017. 12. 1.
14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8
드림흥해505
신고폐지2017. 12. 1.
15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19
드림흥해506
신고폐지2017. 12. 1.
16
주식회사드◯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
94-2015-61-0005920
드림흥해507
신고폐지2017. 12. 1.
17
청◯산업(주)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
94-2015-61-0002763
청림달성544
신고폐지2017. 12.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2월1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8. 01. 11.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제니스피비엠
(대표: 유진형)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846호(2015. 7. 29)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323길53, 5층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86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18
청◯산업(주)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
94-2015-61-0002764
청림달성545
신고폐지2017. 12. 1.
19
청◯산업(주)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
94-2015-61-0002765
청림달성546
신고폐지2017. 12. 1.
20
청◯산업(주)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
94-2015-61-0002766
청림달성547
신고폐지2017. 12. 1.
21
청◯산업(주)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25길
94-2015-61-0002767
청림달성548
신고폐지2017. 12. 1.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
액(원)
주소
등기
구분
1
2013-1-70-1-
0000004
19004241
90002
전주전파관
리소
(주)연합진흥
진안홍삼한방타운
2017-11
-27
수취인
불명
12,600
전라북도
진안군
익산장수고속도로
독촉
등기
2
2013-1-70-2-
0000104
19004168
56884
전주전파관
리소
(유)명도토건
2016-12
-09
기타
12,600
전라북도군산시백릉로
독촉
등기
3
2013-1-70-2-
0000104
19004241
89935
전주전파관
리소
(유)명도토건
2017-11
-27
수취인
불명
12,600
전라북도군산시백릉로
독촉
등기
4
2013-1-70-2-
0000121
19004168
56898
전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한용건설2016-12
-05
수취인
불명
15,7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전주천동로
독촉
등기
5
2013-1-70-2-
0000121
19004241
89987
전주전파관
리소
주식회사한용건설2017-11
-28
이사불
명
15,7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전주천동로
독촉
등기
6
2013-1-70-2-
0000152
19004168
56895
전주전파관
리소
건지피씨건설
2016-12
-05
수취인
불명
6,300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독촉
등기
7
2013-1-70-2-
0000152
19004241
89950
전주전파관
리소
건지피씨건설
2017-11
-28
이사불
명
6,300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독촉
등기
8
2013-1-70-2-
0000175
19004168
56891
전주전파관
리소
(유)도행건설
2016-12
-05
수취인
불명
6,300
전라북도군산시미성로
독촉
등기
9
2013-1-70-2-
0000175
19004241
89942
전주전파관
리소
(유)도행건설
2017-11
-27
이사불
명
6,300
전라북도군산시미성로
독촉
등기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
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대구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4.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2 형사보상
              (2017고단110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국민물류 (215013-*******)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530 (고랑동)
              대표사원 최병선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11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23,561(일백이만삼천오백육십일)원을 지급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4.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140호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하고, 「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A26블록)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파주운정주택사업㈜ (대표자 엄효용)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화 : 055-622-51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에이동 608호 (전화 : 031-473-7991)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781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198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라. 사업내역(변동 없음)
             구 분                 파주 운정 A26BL         비고
          대지면적(㎡)                     190,680.7
          건축면적(㎡)                     25,521.40
          연 면 적(㎡)                   513,274.67
          동수(최고층)                  30동(지상29층)
          세 대 수(세대)                     3,042
          사 업 비(천원)                 1,245,191,000
            사업기간                2007. 12. ~ 2020. 7.
 마. 변동 사항

   ○ 사업주체 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산업개발㈜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주택사업㈜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해당 없음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
   031-956-10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7-5284호
                         이천 하천구역 변경
                          초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초이천 하천구역 변경을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1. 초이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 점
                                거리   당초         (변경 폐지일
                                             변경 및 ·사유)
                                (㎞)
초   이천 지방 하남시 초이동 442 하남시 초이동 545
                        (서울시계)            2.0       38,661      66,713
                                                               (△28,052)   고시일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 생략)
□ 하천구역 토지세목 조서
     소재지               지적(㎡)                             소유자                     비고
순번 시·군 읍·면·동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주소                  성명
                    면적 면적
 1 하남시 초이동 175-12 도 471 471                                             하남시
 2 하남시 초이동 546 도 20          20                                        국토교통부
 3 하남시 초이동 546-3 대 70        70                                        기획재정부
 4 하남시 초이동 175-2 대 216 216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86(초이동)            이춘복
                                  199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소재지               지     지적(㎡)                          소유자               비고
순 번 시·군 읍·면·동    지번        대장
                         목 면적 편입                        주소              성명
                                   면적
 179 하남시 광암동     4-6        35       35          서울특별시 당공구 길동 384-1     박춘휘
                         답
                                                 강동골드빌 1차 아파트 127호
 180 하남시 광암동     5-7        111 111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4번길 51      전맹례
                         답
                                                       (초이동)
 181 하남시 광암동     5-8     도 115 115                                      하남시
 182 하남시 광암동     5-4        10       10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4번길 51      전맹례
                         답
                                                       (초이동)
 183 하남시 광암동      368    도 1134 163                                    국토교통부
 184 하남시 초이동    545-4    천 1,789 1,789                                 국토교통부
 185 하남시 초이동    186-9    도 38        38                                 하남시
 186 하남시 초이동    441-2    목 1         1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53-3     박의열
 187 하남시 초이동    546-10   답   1       1                                 기획재정부
 188 하남시 초이동    555-4    천 713 713                                     국토교통부
 189 하남시 초이동    549-7    천 1,222 1,222                                 국토교통부
 190 하남시 초이동    549-8    천 184 184                                     국토교통부
 191 하남시 초이동    554-1    구 98        98                               농림축산식품부
 192 하남시 초이동    549-4    천 375 375                                     국토교통부
 193 하남시 초이동    549-13   천 98        98                                국토교통부
◉경기도고시제2017-5285호
                    목현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목현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676    676
 목현천    지방      광주시 회덕동 424-8          천            676    676 보전 처분 고시일
        하천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공고제2017-1557호
                         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지성테크(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8, B동    대기
                     307호(고잔동, 트윈타운)       (제305호) 2017.12.12.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