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 2013. 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논산 동산리 등 6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42-1 전 5,384 142-8 429 권병석 논산시 상월면 262-5
                                           상도리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구역 ㅇ-위치 시점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53-6임
                   - 종점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산119-15도
 접도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의 변경 변경구역 ㅇ 위치
                   - 시점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53-6임
                   - 종점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42-8전
           변경사유 ㅇ 도로구역
                    국도1호선 논산 동산리 등 6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1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53-8임      0.2     도로구역 및
구역 일반 국도4호선 종점: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142답               -   접도구역
변경 국도 (군산~경주) 시점: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53-8임      0.2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142답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0호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0호(관보17103호, 2009. 10. 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
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
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376 전 225 376 225   미등기   -   서봉학                 계산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3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60(2013.04.30.)호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시점: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82-4도 0.04
   일반 국도42호선 종점: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4도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
                                            -  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
변경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82-4도 0.04     공사(만종지구)
               종점: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4도
                                212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3. 4. ~ 2013. 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9)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의 토지세목조서(변경)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번호
               지번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원주시 호저면   1282-6                서울특별시 강남구
 1   만종리      (1282) 전 94 94 유영수 압구정동73-1303
                                      456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원주시 호저면 663-9 전 9 9 유영수 압구정동
     만종리     (663-7)                  456 현대아파트
                                     73-1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원주시 호저면 663-8 전 12 12 유영수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만종리       (663)                 73-1303
   원주시 호저면    6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4   만종리     (662-1) 전 23 23 유영수 압구정동73-1303
                                      456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5 원주시 호저면 1282 전 39 39 유영수 압구정동
     만종리      (1282)                  456 현대아파트
                                     73-1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6 원주시 호저면 663-7 전 37 37 유영수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만종리     (663-7)                 73-1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7 원주시 호저면 1282-5 전 8 8 유영수 압구정동
     만종리    (1282-5)                  456 현대아파트
                                     73-1303
   원주시 호저면    663-4            국
 8   만종리     (663-4) 도 16 10 (국토교
                              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7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213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호선
           위치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3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호선
           위치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82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62-5
  접도구역 o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7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5호선 춘천 사북 지촌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만종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도시과(☎033-737-32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
    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1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4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지석천 죽청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지석천(상류) 국가하천 기존하천시설물의 제방누수, 세굴, 슬라이딩 및 제체단면부족등 취
    약시설물로 인하여 홍수시 농토 및 인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강공사 시행
  ㅇ 개 요 : 보축 L=2,269m, 교량 1개소(L=304.6m, B=8.0m), 배수구조물 5개소, 군도 10호선 이설
    680m, 용배수로 1,966m, 양수장 1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신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10. 12. 21
  ㅇ 준공일 : 2013. 5.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화순군)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완도군 완도군
  현행 일반         국도 신지면 신지면 L=1.513km -
        국도 77호선 송곡리 송곡리                        국도77호선
                    678-2 산153-2              완도 강독지구
                    완도군 완도군                  위험도로 개수공사
                                              편입토지추가
  변경 일반         국도 신지면 신지면 L=1.513km -
        국도 77호선 송곡리 송곡리
                    678-2 산153-2
                                 215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061-550-53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설치기간 및 비 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높이     이동여부
          동해
변경전 해양관측등부표      N 37° 32′ 14.0″ FlY6s 6 황망대형 관측 ○설치기간:   영구
      묵호항서울대해
변경후 양관측등부표       E 129° 12′ 58.0″ FI(5)Y             목적 ○이동없음
                                   20s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안정항한국 N 34°58′32.2″               홍망대 2013. 항해       항로 교차에
  가스공사 E 128°28′35.0″ Fl R 4s 7     형  7. 5. 원조 해당없음 따른 통항
 30호등부표                                              간섭으로 철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
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기정)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 (변경)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216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1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높이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동해
해양관측등부표N
37° 32′ 14.0″
E 129° 12′ 58.0″
FlY6s
6
황망대형
관측
목적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묵호항서울대해
양관측등부표
FI(5)Y
20s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완도군민원봉사과(061-550-53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묵호항서울대해양관측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1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안정항한국
가스공사
30호등부표
N
34°58′32.2″
E 128°28′35.0″ Fl R 4s
7
홍망대
형
2013.
7. 5.
항해
원조
해당없음
항로교차에
따른통항
간섭으로철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 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웅동지구1단계항만배
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신항웅동지구1단계항만배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가. 성명: (기정)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변경)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한진해운빌딩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한국
2013-5428 위태로운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4 2013-06-27 선정성
                                                                    음란성 2013-07-11
          여비서(2)           (판매처:            리위원회                    성폭력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29 위태로운
          여비서(3)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5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0 위태로운
          여비서(4)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6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1 위태로운
          여비서(5)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7 2013-06-27 음란성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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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432 위태로운
          여비서(6)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8 2013-06-27 선정성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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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3 위태로운
          여비서(7)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19 2013-06-27 음란성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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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4 위태로운
          여비서(8)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0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성폭력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5 위태로운
          여비서(9)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1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6 위태로운
          여비서(10)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2 2013-06-27 선정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음란성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7 위태로운
          여비서(11)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3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8 위태로운
          여비서(12)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4 2013-06-27 선정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성폭력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39 위태로운
          여비서(13)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5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한국
2013-5440 위태로운
          여비서(14)   하루키   데이타하우스 2011-04-24 간행물윤 1311026 2013-06-27 음란성 2013-07-11
                           (판매처:            리위원회
                          미스터블루)
                                      32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이 창 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633-2번지
3. 하 천 명 : 호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3. 7. 8. ~ 2013. 12. 6.(152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 잔여      비 고
  무주 부남 장안 산43-1 임야 819,571 819,317 276 819,041 안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3-320-3620~3623)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7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거창. 남하. 무릉 산156-2 임야 469 20         20      -   남하-가조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55-960-2450~2543)에서 열람 가능
                              234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613 조선 -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장치 - B급                                 표준안
   폐지 KSVISO449 조선 - 자기컴퍼스, 비너클, 방위각 판독장치 - 클래스 A                               표준안
   폐지 KSVISO694 조선 - 선박용 자기 컴퍼스의 위치선정                                           표준안
   폐지 KSVISO2269 클라스A 자기컴퍼스, 방위각 판독장치와 비너클 - 시험과 인증 표준안
   폐지 KSVISO10316 조선 - B급 자기 컴퍼스 - 시험 및 인증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ISO 449(조선 - 자기 컴퍼스, 비너클, 방위각 판독 장치 - A급) 등 5종에 대하여 한국산
   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449, ISO 613, ISO 694, ISO 10316, ISO 2269 등 5종이 2009년에 폐지되어 ISO 25862로 대체
   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3-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 7. 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령을 개
   정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
   의 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5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34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이창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양북면안동리633-2번지
3. 하
천
명: 호암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양북면안동리1130-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0㎥/일
7. 허가기간: 2013. 7. 8. ~ 2013. 12. 6.(15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6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무주부남장안
산43-1
임야
819,571
819,317
276
819,041
안창천지방하천
정비사업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63-320-3620～3623)에서열람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7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3년7월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거창. 남하. 무릉
산156-2
임야
469
20
20
-
남하-가조간지방도
확ㆍ포장공사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함양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55-960-2450～2543)에서열람가능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광로3-12)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대로2-27) 1개 노선 전체구간
  차량     - 교차로 가각부에서 L=45m 구간                                   결정도
  진출입    - 곡선구간 4개소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3개소)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주차장 설치
          준용하여 설치

(3) 기타 옥외광고물 및 울타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광고물
         ∙ 조립가공시설・보관배송시설용지
         - 담장 및 울타리 설치허용.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
 담장 및    - 담장 및 울타리 설치금지. 다만, 시설의 특성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
  울타리       하여 설치가능
         ∙ 오수처리시설, 변전소용지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식재를 통한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변경〕
10.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아 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33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함. (안 제2조)
  나.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 대한 정년의 연장절차 및 기준 등을
    삭제 함.
  다. 대통령경호실의 3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에 따라 최저연수(2년) 이하
    근무시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이 불가하여 3급 이상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규정을 삭제 함 .(안
    제2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실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통령경호실 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전화 :
    02-770-5540, 팩스 : 02-770-554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0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요건, 의결방식 등을 개선하고, 강등 및
   당연퇴직 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강화(안제70조의2)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와 책임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적격심사 요건
    에 해당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심사받도록 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적격심사 의결방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함
  나. 과장급 외무공무원 강등효력 강화(안제80조제2항제1호)
    과장급에 해당하는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으로 강등을 받을 경우에는 과장
    급에 해당하지 않는 5등급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의 효력을 강화함
  다.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제80조제1항단서)
    공무원 직종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으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
    원’과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라. 금품비리 벌금형 관련 당연퇴직 제도 보완(안제33조의2)
    공무원이 재직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금품비리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36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
    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
    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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