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연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

  게 하는 것

2. 이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음반제작자, 음반, 실연이나 음반의 권

 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부착되거나,

 고정된 실연·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형        식

 이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유        보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이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간적 적용

1. 체약당사자는 이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이조약의 발효 후에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실연에 이조

 약 제5조의 적용을 한정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 집행에 관한 규정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

 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구제를 포함하여

 이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집행절차를 자국의 법

 으로 보장한다.

                               제5장 


                          행정 및 종결조항


                               제24조


                              총        회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의 대표가 대표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
                                  32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대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 경제

  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조약의 유지·발전과 이조약의 적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간 기구의 이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총회

  에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이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가.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한다.

 나. 정부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

  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2년에 1회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기 소집·정족수 요건 및 이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 요건

 등에 관한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25조


                         국 제사 무 국


 세계지적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


                         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국은 이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조약 내용을 다룰 권한과 이에 관하여 그 회원국을 구속하는 입법이 있고 그 내부 절

 차에 따라 이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정부간 기구의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유럽공동체는 이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함에 따라 이조약의 당

 사자가 될 수 있다.

                             제27조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조약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

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28조
                              33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조약에의 서명

 이조약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에 개방

된다.

                            제29조

                           조약의 발효

 이조약은 3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조약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1)제29조에 언급된 30개국은 이조약의 효력 발생일

 (2)다른 국가는 그 국가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3)유럽 공동체는 제29조에 따른조약의 효력 발생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그 비준

  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가입문서가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기탁된 경우

  조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4)이조약에 당사자로서의 가입이 허락된 다른 정부간 기구는 가입서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제31조

                           조약의 폐기

 모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 대해 통고함으로써 이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조약의 언어

1. 이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의

 원본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2.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자와의 협의 후 제1항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에서 “이해 관계자”란 자국의 공식 언어 또는 다수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된 세계지적재산기구 회원국, 유럽공동체, 또는 그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제33조

                           기        탁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조약의 수탁자이다.
                               34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선        언

 대한민국은 세계지적재산 실연 및 음반에 관한조약의 제3조제3항에 따라 발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지적재산 실연 및 음반에 관한조약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업용 음반이 무선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선방송에

인터넷을 통한 방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지적재산 실연 및 음반에 관한조약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조약의 제15조제3항

에 따른 선언을 한 다른 체약국의 국민인 자가 제작하거나 실연한 음반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조약

의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는 그 다른 체약국이 동조약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국민인 자

가 제작하거나 실연한 음반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호의 범위와 기간 내로 제한한다.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in a manner as effective and uniform as 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introduce new international rules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solutions to the questions raised by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cognizing the profound impact of the development and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production and use of performances and phonograms,

Recognizing the ne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nd the larger public interest, particularly education, research

and access to information,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1)Nothing in this Treaty shall derogate from existing obligations that Contracting Parties

 have to each other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done in Rome, October 26,

 1961 (hereinafter the “"Rome Convention”").

                                              35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2)Protection granted under this Treaty shall leave intact and shall in no way affec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Consequently, no provision of this

 Treaty may be interpreted as prejudicing such protection.

(3)This Treaty shall not have any connection with, nor shall it prejudice any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ie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performers” ar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b)“phonogram” means the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f other sounds,

   or of a representation of sounds, other than in the form of a fixation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c)“fixation” means the embodiment of sounds, or of the representations thereof,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communicated through a device;

 (d)“producer of a phonogram” means the person, or the legal entity, who or which

   takes the initiative and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fixation of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or the representations of sounds;

 (e)“publication” of a fixed performance or a phonogram means the offering of copies

   of the fixed performance or the phonogram to the public, with the consent of the

   rightholder, and provided that copies are offered to the public in reasonable quantity;

 (f)“broadcasting” means the transmission by wireless means for public reception of

   sounds or of images and sounds or of the representations thereof; such transmission

   by satellite is also “broadcasting”; transmission of encrypted signals is “broadcasting”

   where the means for decrypting are provided to the public by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or with its consent;

 (g)“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 performance or a phonogram means the

   transmission to the public by any medium, otherwise than by broadcasting, of

   sounds of a performance or the sounds or the representations of sounds fixed in a

   phonogram.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5,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cludes

                                              36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making the sounds or representations of sounds fixed in a phonogram audible to the

   public.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1)Contracting Parties shall accord the protection provided under this Treaty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ho are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2)The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understood to be those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who would meet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rotection

 provided under the Rome Convention, were all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Treaty

 Contracting States of that Convention. In respect of these criteria of eligibility,

 Contracting Parties shall apply the relevant definitions in Article 2 of this Treaty.

(3)Any Contracting Party availing itself of the possibilities provided in Article 5(3) of

 the Rome Convention or, for the purposes of Article 5 of the same Convention, Article

 17 thereof shall make a notification as foreseen in those provisions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1)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as

 defined in Article 3(2), the treatment it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exclusive rights specifically granted in this Treaty, and to th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5 of this Treaty.

(2)The oblig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another

 Contracting Party makes use of the reservations permitted by Article 15(3) of this

 Treaty.

                                         Chapter II

                                 Rights of Performers

                                         Article 5

                              Moral Rights of Performers

(1)Independently of a performer’'s economic rights,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ose

 rights, the performer shall, as regards his live aural performances or performances

                                             37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fixed in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claim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of his

 performances, except where omission is dictated by the manner of the use of the

 performance, and to object to any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his

 performances that would be prejudicial to his reputation.

(2)The rights granted to a perform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after

 his death, be maintained, at least until the expiry of the economic rights, and shall

 be exercisable by the persons or institutions authoriz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However, those Contracting Parties

 whose legislation, at the moment of their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is Treaty,

 does not provide for protection after the death of the performer of all right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 may provide that some of these rights will, after his death,

 cease to be maintained.

(3) The means of redress for safeguarding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gover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Article 6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as regards their performances:

 (i)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except where the performance is already a broadcast performance; and

 (ii)the fixation of their unfixed performances.

                                         Article 7


                                 Right of Reproduction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direct or indirect

reproduction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Article 8


                                 Right of Distribution


(1)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2)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the freedom of Contracting Partie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exhaustion of the right in paragraph (1) applies

                                             38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after the first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fixed

 performanc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performer.

                                        Article 9


                                    Right of Rental


(1)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as

 determined in the national law of Contracting Partie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zation by the performer.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Contracting Party that, on April

 15, 1994, had and continues to have in forc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performers for the rental of copies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may

 maintain that system provided that the commercial rental of phonograms is not giving

 rise to the material impairment of the exclusive right of reproduction of performers.

                                        Article 10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Performer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erformances fixed in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Chapter III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Article 11


                                Right of Reproduction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direct or

indirect reproduction of their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Article 12


                                 Right of Distribution


(1)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honograms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2)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the freedom of Contracting Parties to determine

                                            39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exhaustion of the right in paragraph (1) applies

 after the first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original or a copy of the

 phonogram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Article 13


                                     Right of Rental


(1)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commercial

 rental to the public of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ir phonograms, even after

 distribution of them, by or pursuant to, authorization by the producer.

(2)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Contracting Party that, on April

 15, 1994, had and continues to have in force a system of equitable remunera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for the rental of copies of their phonograms, may maintain

 that system provided that the commercial rental of phonograms is not giving rise to the

 material impairment of the exclusive rights of reprodu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rticle 14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the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ir phonograms,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Chapter IV


                                  Common Provisions


                                        Article 15


                      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1)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Contracting Parties may establish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that the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shall be claimed from the user by the performer or by the producer of a

 phonogram or by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enact national legislation that,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producer of a phonogram, sets

 the terms according to which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share the
                                            40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3)Any Contracting Party may, in a notification deposited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WIPO,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nly in respect of

 certain uses, or that it will limit their application in some other way, or that it will not

 apply these provisions at all.

(4)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honogram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wire

 or wireless mean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m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shall be considered as if they had

 been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Article 16

                              Limitations and Exceptions

(1)Contracting Parties may,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provide for the same kinds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as they provide for,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Contracting Parties shall confine any limitations of or exceptions to right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former or of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Article 17

                                   Term of Protection

(1)The term of protection to be granted to performers under this Treaty shall last, at

 least,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50 years computed from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was fixed in a phonogram.

(2)The term of protection to be granted to producers of phonograms under this Treaty

 shall last, at least, until the end of a period of 50 years computed from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phonogram was published, or failing such publication within 50

 years from fixation of the phonogram, 50 years from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fixation was made.

                                         Article 18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legal protection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41
제16961호                          관               보              2009. 3.18. (수요일)
against the circumvention of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that are used by performers

or producers of phon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under this

Treaty and that restrict acts, in respect of their performances or phonogram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erformers or the producers of phonograms concerned or permitted

by law.

                                       Article 19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1)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against any

 person knowingly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acts knowing, or with respect to civil

 remedies having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it will induce, enable, facilitate or

 conceal an infringement of any right covered by this Treaty:

 (i)to remove or alter any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ii)to distribute, import for distribution, broadcast, communicate or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uthority, performances, copies of fixed performances or phonograms

   knowing that electronic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as been removed or altered

   without authority.

(2)As used in this Articl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which

 identifies the performer,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er,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the phonogram,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nformation abou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performance or phonogram,

 and any numbers or codes that represent such information, when any of these items of

 information is attached to a copy of a fixed performance or a phonogram or app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cation or making available of a fixed performance or a

 phonogram to the public.

                                       Article 20


                                       Formalities


 The enjoyment and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Trea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Article 21


                                     Reservat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5(3), no reservations to this Treaty shall be

permitted.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