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0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혼·재혼증가에따른사생활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등사회환경의변화를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관련하여주민들이불편을겪었던제약들을개선하여주민편의증진을도모하
고, 제도운영과정상미비한사항들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
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
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15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되는 한편, 무허가 의료기기 등의 부당이익 환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과징
 금 부과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도입(안 제4조, 제5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의
   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1. 7. 20. 공포)됨
 2) 법률 위임에 따라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대로 의장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위원회 회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해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1)「의료기기법」개정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기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
   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함.
 2) 이에, 무허가 등 위해의료기기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적발된 날까지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의 2배
  를 곱한 가격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해 의료기
  기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1,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1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항신항2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
2호등부표
34-58-59.3 N
128-49-10.6 E
Fl(4)R8s
8
홍
망대형
2021.
8. 27.
2021.
8. 30.
항해
원조
후
34-58-57.7 N
128-49-01.3 E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0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윈시
201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5.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고흥-봉래도로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
~
담양
(1구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구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94,682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봉래면
(1구간)
3.7
(2구간)
3.24
변경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
~
담양
(1구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구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16,879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봉래면
(1구간)
3.7
(2구간)
3.2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지내(1구간)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지내(2구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기간 : 2015년 3월 17일 ~ 2021년 12월 31일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기존국도 도로구역면적 추가
  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기존국도 도로구역면적 추가
5. 사 업 명 :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9) 
8.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공사명 :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2-8
도
37
3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2-2
답
339
33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17-2
도
186
186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17-15
전
97
9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19-2
도
28
28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29-2
전
210
21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7-2
전
12
1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42-8
전
52
5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42-10
전
174
17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52-2
전
443
44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03-5
답
839
83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03-13
구
16
16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1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03-14
구
46
46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1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59-12
도
138
138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1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66-2
도
89
8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71-2
임
358
35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76-3
도
15
15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1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76-5
답
51
51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1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77-3
전
40
4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2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78-2
도
23
23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2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31-20
전
94
9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2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31-21
도
30
30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23
고흥군
포두면
731-22
전
97
9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옥강리
2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31-23
도
12
12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2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39-6
전
5
5
노*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0-8 (궁동)
2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40-20
도
15
15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2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42-10
전
33
33
고*율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외초길 36
2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47-6
답
17
17
고*수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689
2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48-4
답
1
1
윤*옥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10
3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1-24
임
4
4
노*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0-8 (궁동)
3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1-25
임
15
15
노*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0-8 (궁동)
3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1-26
임
119
119
노*욱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20-8 (궁동)
3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4-6
답
1
1
강*영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55-5, 504동 
301호 (마동, 송보파인빌5차아파트)
3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4-7
답
19
19
강*영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55-5, 504동 
301호 (마동, 송보파인빌5차아파트)
3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7-6
답
78
78
연안이씨종중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 33
3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68-8
답
6
6
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교촌길 11, 
B동 202호 (대영빌라)
3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772-13
도
10
1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18-3
도
50
5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22-1
구
61
61
농림축산식품부
　
4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2-5
구
25
25
농수산부
　
4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3-3
도
126
12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4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5-33
답
37
37
노*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개1안길 5 
(와동)
4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5-34
천
19
1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4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7-1
도
768
76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4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9-6
사
1
1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4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59-7
사
8
8
재정경제원
세종시 갈매로 477
4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61-5
도
40
4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4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61-6
도
97
9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4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61-7
도
2
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64-1
구
1,378
1,378
농림축산식품부
　
5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82-28
도
587
587
농수산부
　
5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82-29
도
7
7
농수산부
　
5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82-30
도
19
19
농수산부
　
5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082-31
도
33
33
농수산부
　
5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26-5
임
17
17
오*형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97번길 33, 106동 201호
(대성하이츠빌라)
5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8-5
임
172
172
김*민
전라남도 광야시 광양읍 
남문1길24-11
5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38-8
도
287
28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45-6
도
227
227
김*홍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3-15
5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47-6
도
28
2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0-5
도
992
99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0-6
도
763
76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5-10
임
1
1
백*자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천마로 3487
6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6-4
임
197
19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7-6
도
528
52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57-8
도
144
14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6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04-12
임
2,159
2,15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7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16-8
도
59
5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68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19-2
임
111
111
이*홍
　
69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20
묘
75
75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21-8
도
247
247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22-19
도
3,797
3,797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7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22-20
임
568
56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7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산126-12
도
288
288
오*호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12
74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57-6
답
37
37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5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62-2
도
14
14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6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63-2
도
11
11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7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66-6
답
84
84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78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85-4
대
76
7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79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613-2
대
2
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0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620-4
답
48
4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624-2
답
1,305
1,305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2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990-9
도
584
584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83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990-28
도
12
12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84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990-29
도
10
10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85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44-28
전
52
5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6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44-29
전
5
5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7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44-30
대
28
2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8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46
답
301
301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89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0-1
도
468
46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0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1
도
14
1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3-1
도
73
7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2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5-1
도
182
18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3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9-1
천
1,141
1,141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4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9-6
천
286
28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5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79-7
천
89
8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6
고흥군
1179-8
천
21
21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봉래면
예내리
97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180-1
도
19
1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8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31-67
도
293
293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음오룡길1
99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31-68
임
3
3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음오룡길1
100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32-12
도
240
24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34-11
도
282
282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102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49-55
임
1,832
1,83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3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49-56
임
131
131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4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86-7
임
815
815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고흥군청로1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9호
무선국(항공국) 시설자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시설자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아이디스파워텔㈜
2021. 8. 2.
33-1998-60-0000001
2. 변경사항: 시설자명칭
종별
시설자명칭
변경전
변경후
항공국
케이티파워텔㈜
아이디스파워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제18347호, ‘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으
로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보장사업 중 차량 낙하물 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를 배제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및 분담금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 함.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명시(안 제12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에 필요
  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 외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으로 확대
나.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청구시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 기재 의무 배제(안 제20조 개정)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차량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보상청구시 해당 내용 기재
  의무 배제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개정)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
  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생활형
  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분담금 수납ㆍ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3조의10, 제33조의11, 제35조의3 개정)
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안 별표4)
-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월 20만원→3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월 15만원→30
  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월 6만원→10만원), 피부양가족 보조금(월20만원→30만원) 등을 현
  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61, 4872 / 팩스 : 044-201-5587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1호
국가어항(득암항) 지정해제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득암항(전남 완도)’의 국가어항 지정해제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9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득암항) 지정해제
어항의명칭
위
치
비고
득암항
전라남도완도군약산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32호
　여의도우체국 이전(준공)에 따른 우체국 명칭 변경(조정) 및 우체국 통합 운영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여의도우체국 이전(준공)에 따른 우체국 명칭 변경 및 창구망 통합 운영 추진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ㅇ 여의도우체국 이전(‘21. 11. 1.)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에 부합하도록 총
괄우체국 및 소속우체국 명칭을 변경(조정)하고, 인근 소속우체국은 이전한 총괄우체국에서 통
합 운영
2. 우체국 명칭 제․개정 및 통합운영국 
1) 총괄우체국 조정(명칭 및 위치)
※ 조정사유: 총괄우체국이전(준공), 「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2) 소속우체국 신설
※ 신설사유: 총괄우체국이전(준공) 및「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3) 소속우체국 명칭 변경
  
※ 변경사유: 총괄우체국이전(준공) 및「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현 재(~에서)
조 정(~으로)
국 명
위 치 
국 명
위 치
여의도우체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서울영등포우체국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당산동4가)
국 명
(총괄우체국)
관서급 
위 치
여의도우체국
(서울영등포우체국)
5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동) 
국 명 
(총괄우체국)
관서급
위 치
현 재(~에서)
조 정(~으로)
영등포우체국
(서울영등포우체국)
서울영등포동4가우체국
(서울영등포우체국) 
5급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영등포동4가)
- 2 -
4) 창구망 통합․운영 
  ㅇ 당산동우체국은‘서울영등포우체국’(영등포구 총괄우체국)에 통합하여 운영
3. 시행(조정)일자 : 2021. 11. 1.(월)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전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ㅇ이메일 : sprintfor@korea.kr
5.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
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통합이전일
당산동우체국
6급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02(당산동1가)
2021.10.29.(금)
(18:00)
2021.11.01.(월)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3호
국가어항(향화도항) 지정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향화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9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향화도항) 지정
1. 지정내용
어항명칭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향화도항국가어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ㅇ육역: 옥실리1106-33 등10필지
ㅇ수역
①(X = 141,779.677, Y = 185,653.197)
②(X = 141,779.677, Y = 185,425.951)
③(X = 141,219.677, Y = 185,425.951)
④(X = 141,219.677, Y = 185,732.189)
⑤(X = 141,339.213, Y = 185,732.189)
⑥(X = 141,380.329, Y = 185,753.737)
⑦(X = 141,419.863, Y = 185,810.866)
⑧(X = 141,419.863, Y = 185,925.951)
⑨(X = 141,718.590, Y = 185,925.951)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육역: 14,173.3㎡
수역: 193,100㎡
1) 어항육역
2) 어항수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전라남도영광군
염산면옥실리
도
1106-33
903.1
건설교통부
잡
1106-34
941.3
영광군
제
1106-39
854.0
해양수산부
잡
1106-40
4,238.4
영광군
제
1106-41
766.1
영광군
잡
1106-42
5,742.3
영광군
잡
1106-47
139.2
기획재정부
잡
1106-48
198.3
영광군
잡
1106-63
318.9
재정경제부
제
1106-64
71.7
재정경제부
합
계
14,173.3
위치
면적193,100㎡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①(X = 141,779.677, Y = 185,653.197)
②(X = 141,779.677, Y = 185,425.951)
③(X = 141,219.677, Y = 185,425.951)
④(X = 141,219.677, Y = 185,732.189)
⑤(X = 141,339.213, Y = 185,732.189)
⑥(X = 141,380.329, Y = 185,753.737)
⑦(X = 141,419.863, Y = 185,810.866)
⑧(X = 141,419.863, Y = 185,925.951)
⑨(X = 141,718.590, Y = 185,925.951)
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3) 어항구역지형도면
2.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
어항구역및지형도면은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3.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044-200-56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4호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농림부고시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1호(2019.12.06.)로사업시행인가및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한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건
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명: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구축, 농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
3. 사업구역: 1도4군15개읍․면
○전라남도
- 무안군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16,730ha
5.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6. 사업기간: 2001년～2027년(27년)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세목고시총괄내역서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총괄
(단위: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885 317,277.5
140 38,831.9
620 253,343.4
46
8,855
14
254.9
8
1,415
57 14,577.3
용지매수
309 29,055.8
57 5,917.9
203 20,829.7
18
1,619
11
154.9
4
161
16
373.3
구분지상권
79
20,022
4
968
56
16,093
1
27
3
100
-
-
15
2,834
토지사용
497 268,199.7
79
31,946
361 216,420.7
27
7,209
-
-
4
1,254
26
11,370
지장물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3-1공구
(단위: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2
8,279
5
3,058
5
1,840
4
426
5
141
-
-
3
2,814
용지매수
11
406
3
144
4
133
1
46
2
41
-
-
1
42
구분지상권
5
208
-
-
-
-
1
27
3
100
-
-
1
81
토지사용
6
7,665
2
2,914
1
1,707
2
353
-
-
-
-
1
2,691
지장물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1공구
(단위: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717 260,388.8
104
26,227
525 214,417.8
38
7,337
1
4
8
1,415
41
10,988
용지매수
212 16,331.1
37
2,729
153 12,794.1
14
565
1
4
4
161
3
78
구분지상권
74
19,814
4
968
56
16,093
-
-
-
-
-
-
14
2,753
토지사용
431 224,243.7
63
22,530
316 185,530.7
24
6,772
-
-
4
1,254
24
8,157
지장물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5-2공구
(단위: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46 48,609.7
31 9,546.9
90 37,085.6
4
1,092
8
109.9
-
-
13
775.3
용지매수
86 12,318.7
17 3,044.9
46 7,902.6
3
1,008
8
109.9
-
-
12
253.3
구분지상권
-
-
-
-
-
-
-
-
-
-
-
-
-
-
토지사용
60
36,291
14
6,502
44
29,183
1
84
-
-
-
-
1
522
지장물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세목고시토지조서
□영산강(Ⅳ)지구3-1공구
ㅇ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1
554-49
답
3
3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1-1
김본태조(1/2)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6
김본삼섭(1/2)
2
554-50
답
16
16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1-1
김본태조(1/2)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6
김본삼섭(1/2)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3
96-36
답
77
77
미등기
4
95-51
전
27
27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남새터길5
평화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 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지상권: 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근저당권: 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근저당권: 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하묘리
5
688-2
도
11
11
무안군운남면하묘리955
채수암
6
51-38
전
46
46
무안군운남면하묘리83-2
미기수길
미등기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동암리
7
518-24
도
30
30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남새터길5
평화영농조합법인
8
1324-205
잡
42
42
서울강남구삼성동122-20
은창수
9
1373-6
답
37
37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봉곡로149 202동501호
(효자동2가, 엘드효자2차수목토아파트)
고영석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
10
산83-3
임
46
46
무안군운남면연리82
김권호(1/5)
가압류: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81
운남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16(충정로1가)
업무수탁기관운남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무안군운남면연리802
김종호(1/5)
무안군운남면연리732
김재일(1/5)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2/5)
11
1113-1
전
71
71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62
박순길
압류: 정선군
정선군
가압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국
근저당권: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ㅇ구분지상권
ㅇ토지사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1
216-3
공장
5,398
2,691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2
377
전
4,253
2,346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633
김경화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81
운남농업협동조합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
3
338-1
답
3,284
1,707
경기도의왕시보식골로17, 107동1706호
(오전동,대명솔채아파트)
정지곤(661/3409)
강원도강릉시유산골길4번길12 (유산동)
권형균(992/3409)
경기도구리시교문동809-2 구리아파트105-1201
유영철(727/3409)
경기도구리시수택동430-16-302
김문주(367/3409)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870 성산마을신영지웰
3003-602
김수희(331/3409)
의왕시내손동664-10
박호준(331/3409)
4
산83-2
임
74
74
무안군운남면연리82
김권호(1/5)
가압류: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81
운남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16(충정로1가)
업무수탁기관운남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압류: 목포세무서
국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1134
김만호(1/5)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5번길14, 101동406호
(계산동, 인정프린스아파트)
김영숙(1/5)
무안군운남면연리802
김종호(1/5)
무안군운남면연리732
김재일(1/5)
5
1113
전
3,430
568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62
박순길
압류: 정선군
정선군
가압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국
압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국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6
산269-4
임
331
279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광춘(1/9)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재길(1/9)
무안군운남면연리1281
고엽률(1/9)
무안군운남면연리1285
고광국(1/9)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1
218-28
공장
81
81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동암리
2
산70-3
도
298
21
함평군함평읍장교리775
송기남
3
산70-4
임
694
27
무안군운남면동암리780
천귀동
4
486-7
도
133
12
무안군망운면동암리110
김순길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내리
5
275-5
도
172
67
무안군운남면내리929
김형옥
□영산강(Ⅳ)지구4-1공구
ㅇ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무안군운남면연리1285
고수복(1/9)
가압류: 부산중구중앙동4가17-7(목포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서울중구충정로1가75(목포권역보증센터)
농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관리기관농업협
동조합중앙회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광섭(1/9)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2길29-7(동선동1가)
고재종(1/9)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표산길36-4
고옥란(1/9)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2길15, 106동1302호
(가락동,가락금호아파트)
고재명(1/9)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풍리
1
1030-189
잡
3
3
서산시해미면오학리344-4
이상태
2
1030-191
잡
4
4
서산시해미면오학리344-4
이상태
3
1030-187
잡
71
71
광주서구치평동1166-2 상무금호대우아파트102-1504
김옥수
4
1030-185
답
144
144
무안군해제면양매리916-3
노일중
5
1030-183
답
105
105
무안군해제면양매리916-2
노일중
6
1190-7
답
175.2
175.2
무안군해제면양매리916-2
노일중
7
1189-8
답
186.9
186.9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토치길64
김찬기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2길28(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8
1188-7
답
188
188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10
이형수
근저당: 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포일동)
(무안신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9
1187-7
답
189.8
189.8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송로1388-3
김광진
10
1186-10
답
186.8
186.8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토치길35-1
김광진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2길28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11
1185-9
답
192.3
192.3
무안군해제면만풍리151
김순옥
12
1183-8
답
115.9
115.9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신만길24-8
김문근
13
1184-5
답
172.2
172.2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신만길24-8
김문근
14
1184-7
답
145.7
145.7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신만길24-8
김문근
15
1184-9
답
27
27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신만길24-8
김문근
16
1184-11
답
197.1
197.1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송로1388-3
김광진
17
1182-8
답
56.3
56.3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송로359-10
박영진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18
1182-10
답
209.1
209.1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송로359-10
박영진
근저당: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19
1179-12
답
207.6
207.6
서울동대문구이문동426 삼성래미안아파트203-304
박석윤(2155.1/4138.4)
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1349 흰돌마을301-603
박석홍(1983.3/4138.4)
20
1177-18
답
169.1
169.1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121 대광아파트2차201-2021
김해섭
21
1177-19
답
34.4
34.4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대리121 대광아파트2차201-2021
김해섭
22
1177-15
답
55.6
55.6
무안군해제면만풍리307
장원배(합유)
무안군해제면신정리7-3
장기(합유)
무안군해제면만풍리309
장영상(합유)
23
1177-13
답
54.4
54.4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풍리245
김석진
24
1177-11
답
58.4
58.4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153번길134, 605동1004호
(운남동, 주공아파트)
장선희
25
1177-9
답
112.2
112.2
무안군해제면만풍리1059
김영호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가압류: 무안군해제면신정리10-20
해제새마을금고
26
1177-7
답
58.5
58.5
광주남구진월동388-9 호반리젠시빌101-913
장정근
27
1175-6
답
65.2
65.2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노문래길21
정문기
근저당: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무안신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28
1175-4
답
20.7
20.7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12-10
주진례
29
1175-5
답
21.7
21.7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12-10
주진례
30
970-2
전
181
181
무안군해제면만풍리510
주진례
31
1140-56
답
48
48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노문래길21
정문기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무안신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32
1140-54
답
53
53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풍리221-2
정문기
근저당: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무안신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33
1140-52
답
28
28
무안군해제면만풍리308
백형식
34
1140-50
답
28
28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하마로31, 101동802호
(이에스아뜨리움아파트)
백형식
35
1140-48
답
55
55
무안군해제면만풍리308
백영태
36
1140-46
답
55
55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지천로525번길7-14
여형록
37
1140-44
답
55
55
무안군해제면만풍리501
여규영
38
1140-42
답
33
33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51, 204동508호(월곡동,
부영아파트)
여승현
39
1140-40
답
19
19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51, 204동508호(월곡동,
부영아파트)
여승현
40
1140-38
답
15
15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51, 204동508호(월곡동,
부영아파트)
여승현
41
1140-36
답
39
39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31
김이진
42
1140-34
답
20
20
무안군해제면만풍리753
김이진
43
1140-32
답
31
31
무안군해제면만풍리753
김이진
44
1140-30
답
53
53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173-11, 1층
이유라
45
1139-11
답
173
173
무안군해제면만풍리425
여우섭
46
1138-12
답
212
212
무안군해제면만풍리415
여재오
47
1138-11
답
126
126
서울강서구방화동609-159
김일중
48
1137-16
답
65
65
무안군해제면만풍리415
여봉현
49
1137-14
답
61
61
광주광역시북구서방로39번길49, 비동801호
(중흥동,평화맨션)
이명진
50
1137-12
답
40
40
무안군해제면만풍리253
강인원
51
1137-10
답
85
85
무안군해제면만풍리490
김금윤
52
1137-8
답
75
75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풍리768-1
정찬록
53
1137-6
답
46
46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신풍길21-1
조영임(1/4)
무안군해제면만풍리491
정춘기(1/4)
무안군해제면만풍리205
정문기(1/4)
무안군해제면만풍리594
정정길(1/4)
54
1136-2
답
13
13
무안군해제면만풍리398
노민연
55
863-3
답
178
178
목포시옥암동1027 부영아파트304-413
이형원
56
857-4
답
40
40
무안군해제면만풍리594
정정길
57
858-2
전
72
72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25-2
김덕례
58
601-5
전
107
107
무안군해제면만풍리753
김이진
59
602-5
전
64
64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만풍리490
최옥금
60
603-3
전
36
36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진목길25-2
김덕례
61
604-3
전
63
63
무안군해제면만풍리490
김순례
62
611-3
답
114
114
무안군해제면만풍리490
김순배
63
612-4
전
85
85
무안군해제면만풍리494
김금윤
64
620-9
전
293
293
무안군해제면만풍리704
김용선
65
621-4
전
424
424
무안군해제면만풍리253
강인원
66
676-8
임
10
10
무안군해제면만풍리713
김용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