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05호                                      2001. 5. 21.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 전통식품명인지정의신청시이력서제출을삭제
            ◉농림부공고제2001-51호
                                              나. 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을지원받고자할때, 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업계획서를3부에서1부만제출토록간소화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다. 특산물품질인증의 신청시 품종확인서 제출을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삭제
            합니다.
                                             3. 의견제출
                2001년 5 월21일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농림부장관
                                              2001년 6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를농림부장관(참조:식품산업과장, 경기도과천시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중앙동1번지, FAX:503-7905)에게제출하여주
            1. 개정이유
                                              시기바랍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는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 전통식품기능전수자
                                               사유)
             금신청, 특산물품질인증신청시구비서류를간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화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1-5호                 ◉국세청고시제2001-16호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정정
                                              종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25조의규정에의하
            고시합니다.
                                             여국세청장이고시(국세청고시제1995-24호, 1995. 7.
                2001년5 월21일
                                             1.)한 씁수증의서식을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9조의2
                          행정자치부장관
                                             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중정정
            제3 조제1호바목 단심 1.25mm미만을 단심 125㎟미
                                                 2001년5 월21일
            만으로정정
                                                           국 세 청 장
             표-1.의연소가스부식성시험중연소가스의전도도
                                                 씁수증의서식
              는10㎲/㎝이하를100㎲/㎝이하로정정
                                             1.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7.)에 의하여
             표-2. 가열시험의시간및온도중넌할로겐난연성
              폴리에틸렌(쉬이즈)을 넌할로겐 난연성 폴리올
                                              씁수증에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을구분표시하
              레핀(쉬이즈)으로정정
                                              여야하는경우
            제7 조제1호중폭60mm를폭6.0mm으로정정
                                              ①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
            제9조제5호중별도1에정한내화시험전압을정격전
                                              는 씁수증에는공급자의등록번호·상호·성명(법
            압으로정정하고, 제7호중 내화시험전압을 정격전압
                                              인의경우눀표자의성명)·작성연월일을기재하고
            으로정정
                                              상품명에부가가치세과세또는면세여부를소비
            부칙을다음과같이한다.
                                              자가구분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하며, 합계란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음양식과같이작성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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