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의항목구분등적립금운용계획작성과관련된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중
                                               항을규정함.
                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눀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
                                              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시행규칙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
             을 정하고 우체국보험기금이 우체국보험적립금으
                                              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보험과장, 종로구서린
             로명칭변경에따른용어를수정하고자함.
                                              동154-1, 우. 110-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 주요골자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과(전화:02-
             가.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을 적립금 총액의
                                              2195-1337, Fax:02-2195-1339, 전자우편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유가증권중 주식 취득
                                              ldjbest @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액의총액은적립금총액의100분의20으로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한하고선물거래및해외선물거래를위한위탁
                                               이유)
              증거금의합계액은적립금총액의100분의2 이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내로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보험 및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
                                              다. 기타필요사항
              부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인
                                            4. 기타 자세한내용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www.
              이내로적립금운용심의회를구성하고그운씁에
                                              koreap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필요한사항을규정함.
                                              니다.
             다. 적립금운용계획작성시수입계획, 지출계획상
                고            시
                                               가를위한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9호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개발사업추진을위하여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산업자원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부고시제2001-38호, 2001. 3.30.)을 다음과 같이
                                              ②제1항의각호의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
            개정고시합니다.
                                              는일부는정부출연금으로충당한다.
                2002년2 월14일
                                                   제2 장 개발사업의운씁체계
                          산업자원부장관
                                            제3 조(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조정위원회) ①산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
                                              업자원부장관은개발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
                      제1 장 총 칙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조정위원회(이하“조정
            제1 조(목 적) 이요령은산업발전법및동법시행령,
                                              위원회”라한다)를구성·운씁할수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및동법시행령의규정에의한산
                                              ②조정위원회는제4조의규정에의한평가위원회
             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의평가결과에눀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정할수있다.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5천만원이상의지원눀상과제및사업자의선정
            제2 조(개발사업의구분) ①개발사업은다음각호의
                                              2. 세부사업별정책방향의적합성
             1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3. 기타 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조정
             1.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에관한사항
             2.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③조정위원회는산업자원부담당관을당연직으로,
             3. 포장기술개발사업
                                              관련분야민간전문가를위촉직으로하여구성하되,
             4. 제1호 내지제3호의개발사업의기획·관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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