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총경 1명, 경정 4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
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
       딩 1006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쿠션형       흡 - 06      16.3.15   재발급
                                 (DCU-4700)
    2                               붐 형        흡 - 07      16.3.15   재발급
                                 (KCU-4700)
    3                               붐 형        흡 - 08      16.3.15   재발급
                                 (DBM-4000)
    4                               붐 형        흡 - 09      16.3.15   재발급
           (주)신화                 (KBM-4000)
    5   경기도    과천시2                 붐 형
                                 (DBM-1500)    흡 - 10      16.3.15   재발급
        별양상가로           유흡착
                          재
       그레이스
    6 Tel)       507호               붐 형
                                  (KBM-1500)   흡 - 11      16.3.15   재발급
           031-705-7001              매트형
    7                            (KPD-4700)    흡 - 33      16.3.15   재발급
    8                                매트형       흡 - 44      16.3.15   재발급
                                    (E-200)
    9                                매트형       흡 - 75      16.3.15   재발급
                                    (OSCA)
   10                               붐 형        흡 - 89      16.3.15   재발급
                                (SWOM-2000)
           (주)신화         오일           C형
   11   경기도
        별양상가로 2과천시       펜스   (AUTOPAK BOOM)   오 - 29      16.3.15   재발급
                                   226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2                                     B형 1100)   오 - 49       16.3.15   재발급
                                   (SENTINEL
   13                                     C형         오 - 50       16.3.15   재발급
                                  (HI-SPRINT 1500)
   14                                     B형         오 - 51       16.3.15   재발급
                                  (HI-SPRINT 1000)
   15                             (OSCA A형FENCE A)   오 - 52       16.3.15   재발급
   16                             (OSCA B형FENCE B)   오 - 58       16.3.15   재발급
   17                            (AutoPakC형HOB-600) 오 - 63        16.3.15   재발급
   18                            (FastPakB형FOB-1100) 오 - 73       16.3.15   재발급
   19                                     B형
                                 (AutoPak HOB-450) 오 - 74         16.3.15   재발급
       그레이스 507호
   20 Tel)                                B형
           031-705-7001         (AutoPak HOB-450U) 오 - 75         16.3.15   재발급
   21                                     B형
                                 (Fast Pak FOB-900) 오 - 80        16.3.15   재발급
   22                          (AutoPak C형HOB-600SU) 오 - 81       16.3.15   재발급
   23                           (AutoPakC형 HOB-600S) 오 - 82       16.3.15   재발급
   24                                     B형         오 - 125      16.3.15   재발급
                                   (고형식 POB-900)
   25                                     B형
                               (자동팽창식 AOB-450) 오 - 96             16.3.15   재발급
   26                                     C형
                               (자동팽창식 AOB-600) 오 - 97             16.3.15   재발급
   27                                     C형
                               (신속전장형 FOB-1500) 오 - 98            16.3.15   재발급
   28                             (FastpakA형FOB-750) 오 - 107      16.3.15   재발급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9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파일형식의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행 규정상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이 ‘결
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대행기관으로의 참여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업무대행 기관 자격요건에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고려사
항에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추가함(안 19조제3항)
                            227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53.9㎡
      · 취수펌프장 : 1개소
      · 접합정(D2.0m ) : 2개소
      · 집수매거(유공관 D900mm) : 70m
      · 취수펌프(1.91㎥/분) : 2대(1대 예비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01.~2021.05.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9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옥천군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생활용수 취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466외 3필지
   - 공사개요
      · 취수펌프(1.91㎥/분) : 2대(1대 예비 포함)
      · 기존 취수설비 펌프 철거(1㎥/분) :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6.01.~2019.06.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8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12번지
                             224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번지
           (삼척생산기지154kv수전선로 건설공사)
6. 허 가 량 : 39.6㎥/일
7. 허가기간 : 2016-03-16 ~ 2016-10-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9호
2. 피허가자 성명 : ㈜남흥토건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65-6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450번지
             (하남선(상일-검단산)복선전철2공구중 H2정거장 및 환승센터)
6. 허 가 량 : 72㎥/일
7. 허가기간 : 2016-03-16 ~ 2018-12-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TON 살수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4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225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    0185150191980003073    윤치백      350613-*******       7,500,000
                                                                       정자로130번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    0185150191980003078    이준섭      830226-*******       7,500,000
                                                                       파장로7번길
 3    0185150191980003088   비엔정보통신     128-40-05497        3,7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    0185150191980003090   KT 특판통신    134-32-59727        7,500,000
                                                                       시낭북로5길
 5    0185150191980003097    박수현      621002-*******       3,7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6    0185150191980003099    김현지      880224-*******       7,500,000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주식회사
 7    0185150191980003100             120111-0755829       7,5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디딤돌
 8    0185150191980003355    정충식      820221-*******       9,000,000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9    0185160191980000061    권기혁      801029-*******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37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9-20-0000122 300왕용호   박** 불합격재검사    경남 통영시 평림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1
                                         불응                   2016.03.14.~2016.05.13.

 2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14.~2016.05.13.

 3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3.14.~2016.05.1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5호
              학교(나주금천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15번지 위치에 「나주금천중학교 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
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나주금천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4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나주금천중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1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나주금천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38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26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신화
경기도과천시
별양상가로2
그레이스507호
Tel) 031-705-7001
유흡착
재
쿠션형
(DCU-4700)
흡- 06
16.3.15
재발급
2
붐
형
(KCU-4700)
흡- 07
16.3.15
재발급
3
붐
형
(DBM-4000)
흡- 08
16.3.15
재발급
4
붐
형
(KBM-4000)
흡- 09
16.3.15
재발급
5
붐
형
(DBM-1500)
흡- 10
16.3.15
재발급
6
붐
형
(KBM-1500)
흡- 11
16.3.15
재발급
7
매트형
(KPD-4700)
흡- 33
16.3.15
재발급
8
매트형
(E-200)
흡- 44
16.3.15
재발급
9
매트형
(OSCA)
흡- 75
16.3.15
재발급
10
붐
형
(SWOM-2000)
흡- 89
16.3.15
재발급
11
(주)신화
경기도과천시
별양상가로2
오일
펜스
C형
(AUTOPAK BOOM)
오- 29
16.3.15
재발급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6명(총경1명, 경정4명,
5급1명)을증원하며, 함정운용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오염방제등해양경비안전역량강화를위하
여필요한인력98명(7급37명, 8급19명, 9급1명, 총경1명, 경감2명, 경위3명, 경사9명, 경장14
명, 순경12명)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6년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민안전처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03152 서울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이마빌
딩1006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6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27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2
그레이스507호
Tel) 031-705-7001
B형
(SENTINEL 1100)
오- 49
16.3.15
재발급
13
C형
(HI-SPRINT 1500)
오- 50
16.3.15
재발급
14
B형
(HI-SPRINT 1000)
오- 51
16.3.15
재발급
15
A형
(OSCA FENCE A)
오- 52
16.3.15
재발급
16
B형
(OSCA FENCE B)
오- 58
16.3.15
재발급
17
C형
(AutoPak HOB-600)
오- 63
16.3.15
재발급
18
B형
(FastPak FOB-1100)
오- 73
16.3.15
재발급
19
B형
(AutoPak HOB-450)
오- 74
16.3.15
재발급
20
B형
(AutoPak HOB-450U)
오- 75
16.3.15
재발급
21
B형
(Fast Pak FOB-900)
오- 80
16.3.15
재발급
22
C형
(AutoPak HOB-600SU)
오- 81
16.3.15
재발급
23
C형
(AutoPak HOB-600S)
오- 82
16.3.15
재발급
24
B형
(고형식POB-900)
오- 125
16.3.15
재발급
25
B형
(자동팽창식AOB-450)
오- 96
16.3.15
재발급
26
C형
(자동팽창식AOB-600)
오- 97
16.3.15
재발급
27
C형
(신속전장형FOB-1500)
오- 98
16.3.15
재발급
28
A형
(Fastpak FOB-750)
오- 107
16.3.15
재발급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9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2017년7월1일부터전자문서에첩부하는파일형식의전자
문서용전자수입인지가도입될예정이나, 현행규정상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자격요건이‘결
제업무에대한전문성을갖추고국고관련업무경험이있는기관’으로한정되어대행기관으로의참여
기회가지나치게제한되고있음. 대행기관자격요건을완화하여전문성있는민간의참여기회를확대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업무대행기관자격요건에‘전자문서의유통관리보관업무경험이있는기관’을추가하고고려사
항에‘대민서비스지원능력’을추가함(안19조제3항)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현행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이외에 전자문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고,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고려사항
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044) 215-5117, FAX : (044) 215-8107, e-mail :
leemi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misuk@korea.kr
2)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 팩스 : (044) 215-81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 (044) 215-51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57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수중발파사 : 1, 2, 3급
    (2) 재난안전관리사 : 재난안전관리사, 재난안전관리사(보)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228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87, Fax : 02-748-5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7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유민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전개
  9       한국   장충단로 72 김경재 2000.5.16.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070-7122 사회통
                                                            합지원 변경
        자유총연맹 (장충동2가)                 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   -8034   과 등록
                                      업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6-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2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세청의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
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229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
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
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1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30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016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실에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산업기반실
의 생활용품산업 육성 관련 기능을 무역투자실로 이관하며,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산업융합 관련 기능을 산업기반실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관하고, 에너
지바우처 도입에 따른 에너지복지업무 확대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6명(5급 4
명, 6급 1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명령 실효성 강화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
각 증원하며, 국가표준 개발․운영 업무의 소관부처 이관에 따라 해당 기능 수행 인력 1명(6급 1명)
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4. . 공포, 2016. 4.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에 무역지원과를 신설하여 수출확대 지원 및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하던 산업융합 업무를 산업기술정책과장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
업진흥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디자인생활산업과를 디자인산업과로 개편하여 창의산업정책과장이 분
장하던 지식서비스산업 업무를 다지인산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7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시행예정일 2016.8.30.)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호적 수목
장림의 장려 및 장사시설 범위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한 것임
                                      231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조달청공고제2016-3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공모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검토 및 단가
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며, 원자재 가격관리 및 원산지 관리 등을 위한 인력 ○
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품질 및 성능검사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70-4056-7049,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주)파라투스인베스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먼트 (정상억)    2014-251   2016.3.16    87길 36 (삼성동,    제12조
                                      도심공항타워 23층)
                                  234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34
◉조달청공고제2016-38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건축설계공모심사업무수행을위한인력○명을증원하고, 소프트웨어분리발주사전검토및단가
계약업무등을수행하는인력○명을증원하며, 원자재가격관리및원산지관리등을위한인력○
명을증원하는한편, 부정납품근절을위한품질및성능검사인력○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조달
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가개정됨에따라증원인력의직
급별정원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조달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조달청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35208)
- 전화: 070-4056-7049, 팩스: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공지사항”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파라투스인베스트
먼트(정상억)
2014-251
2016.3.16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87길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23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스카이창업투자(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송종섭)        2007-199      2016.3.16    72, 6층 609호(역삼동,        제12조
                                               올림피아센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3호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제2012-10호, ‘12.10.24)받고,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2-103호
(2012.2.14)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내 공동주택 진출입로 조성사업이 준
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
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내 공동주택(아파트) 중흥S클레스 건립 관련 진․출입로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중봉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민석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7번지 일원
  나. 면 적 : 397㎡(도시계획도로 228㎡, 완충녹지 169㎡)
4. 준공인가연월일 : 2016년 3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계        397
   도로        2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구미시 옥계동 928번지(228㎡)
   녹지        169           법률」제26조에 의거 구미시에         구미시 옥계동 927-1번지(169㎡)
                                 무상귀속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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