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나.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28,257         -            128,257     100.0
   주거        소 계          104,791         -            104,791      81.7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791         -            104,791      81.7
   녹지        소 계           23,466         -            23,466       18.3
   지역      자연녹지지역          23,466         -            23,466       18.3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합 계 8 1,119 16,733 1 133 1,072 4 324 8,975 4 662 6,686
  일반 대로  1 231 7,998 - -      -   1 231 7,998 - -     -
  도로 중로  3 570 5,962 - -      -   - -     -   3 570 5,962
     소로 4 318 2,773 1 133 1,072 2 93 977 1 92 724
  주)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보조간선 1,053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2 가 30~34.5 도로 (231)         164-2도       대로
                        574
  기정 중로 3 가 12~16 국지도로 (164)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89-7도     89-7도
                        246
  기정 중로 3 나 13 국지도로 (246)             오금동        위례성 일반도로 - -
                                     97-36도       대로
                        133
  기정 소로 1 가 10~14 국지도로 (133)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119-31도   119-31도
  기정 중로 3 라 13~16 국지도로 160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99-7답     99-14답
  기정 소로 2 가 8 국지도로 10                 오금동        오금동 일반도로 - -
                                     96-14전
                                      오금동       96-14전
                                                 위례성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가 7 국지도로 92                106-2대
  기정 소로 2 나 9 국지도로 83                 오금동        오대로
                                                107-7도 일반도로 - -
                                                   금동
                                     107-2도
  주) ( )는 지구 내 확장되는 도로의 연장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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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799
 기정 가 주차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5,790
  근린공원
                           소계                      11,488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8
  수변공원 가                   소계                       4,3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2
 2)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0,753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6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3)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49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500
 기정 가 공공청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500
라. 방재시설
 1) 하천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      주요 연장
                                  (m)
                                          폭원 면적 최초
                                          (m) (㎡) 결정일 비고
    번호
                         점
                             경과지
               송파구    송파구
 기정 가 하천 지방    풍납     마천동
            하천 361-10 277-23
                   동
                                 8,220 25~85m - - 자연녹지지역
                               - (250) (30~45m) (10,671)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지구내 연장, 폭원, 면적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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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표호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서울특별시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오금동 128,257
                                                     99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68,332    -           -             68,181      -
             1BL             1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9 일원 21,813       -
    -         ~     68,332   2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8-6 일원 33,255       -
             3BL             3B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5 일원 13,113      -
  2) 근린생활시설 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4,081    -                         4,081         -
                             근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2,015         -
    -     근1,2      4,081    근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8 일원  2,066
  3) 공공청사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        공      500      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11 일원 500            -
  4)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799      -                       799            -
    -        주      799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9            -
                                      71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제외) 및
             용도 □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1BL, 2BL, 3BL : 50%이하
     1BL    용적률 ∙ 1BL, 2BL, 3BL : 220%이하
                ∙ 1BL : 20층이하
             높이 ∙ 2BL,3BL : 25층이하
      ~         ※ 최고높이 : 해발 115m 이하
     3BL     배치 ∙산지로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수변공원, 하천 및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동의
             형태 지상층에 피로티 설치시 최소 2개층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ㆍ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원 및 녹지연접부 : 3m, 인접대지 및 도로연접부 : 6m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근1,2  높이 ∙ 10층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
         형태 ∙으로   하여야 함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면참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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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번분호)
  (가구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 하는 용
                    도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공        높이    ∙ 5층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결정도면참조
4) 주차장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번분호)
  (가구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 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 불허용도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불가함(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주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개방(창문 포함)을 해서는
            형태 아니된다.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도록 함
                ∙ 건축물의 주차장내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바닥에 표기
                 하도록 함
            건축선                                           결정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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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결정
      1BL~3BL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공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결정
        근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주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결정
                                                           도면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3BL    ∙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분은 아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
       공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도면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참조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
                  이하로 함
      근1,2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 도면
       주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참조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            비고
       계                      55                     23,610
       수                       5                        580
       구                       1                          5
       답                       2                        243
       도                      43                     17,045
       전                       1                         56
       천                       3                      5,68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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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54,696
          도 로          16,733
          공 원          15,790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53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할 자 (변경)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장 변 창 흠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
      계       필지수              55               17              21            17
             면적(㎡)         23,610            3,640          11,067         8,903
      수       필지수               5                5
             면적(㎡)            580              580
      구       필지수               1                                             1
             면적(㎡)              5                                             5
      답       필지수               2                                2
             면적(㎡)            243                              243
      도       필지수              43                12             17            14
             면적(㎡)         17,045             3,060          7,521         6,464
      전       필지수               1                                1
             면적(㎡)             56                               56
      천       필지수               3                                1             2
             면적(㎡)          5,681                            3,247         2,434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
              소재지      면적(㎡) 유상귀속 무상귀속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공부    편    면적(    ) 면적(   )         협의 구분
      동
         본번    부번             입      ㎡       ㎡
        계            4,829 4,829 1,189 3,640
1 기정 오금동 097 - 41 도 283 283 140 143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2 기정 오금동 097 - 43 도 17 17 0                17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3 기정 오금동 097 - 44 도 361 361 27            33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4 기정 오금동 097 - 46 전 80 80 80                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5 기정 오금동 097 - 47 답 44 44 44                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4
6 기정 오금동 101 - 19 수 5 5            0        5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7 기정 오금동 101 - 20 수 312 312 0             312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8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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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                      10,753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22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3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6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5
   ○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49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
  3)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
       하천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천                10,671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계                 76                    32,759
        수                 5                       580
        구                 2                       141
        답                 5                      1,738
        도                 46                    19,734
        잡                 3                       194
        전                 6                      1,257
        주                 1                       22
        천                 7                      9,087
        학                 1                        6
 나. 이용상태
  • 수도용지 : 수도용지, 도로
  • 구 거 : 수도용지, 답
  • 답 : 답, 도로, 잡종지
  • 도 로 : 도로, 하천, 전, 답, 잡종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 잡종지: 잡종지
  • 전 : 전, 잡종지, 도로, 답
  • 주유소: 주유소
  • 천 : 하천, 도로
  • 학교용지 : 학교용지
                                79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68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계
27.8
14,28
4
동부-12
강원.평창.대화.하안미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5.00 동부청거제수47-85
18
31
1,370 2012.8.13
.
‘12.8.13
~‘22.8.12
동부-13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번지(125임반13소반)
3.00 동부청
박달
33-66
15
15
900
2012.8.13
.
“
동부-14
강원.태백.문곡
산30번지(15임반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18-33
13
17
500
2012.8.13
.
“
동부-15
강원.강릉.연곡.삼산
산1-12번지(61임반가소반) 0.50 동부청
헛개
30
11
17
44
2012.8.13
.
“
동부-16
강원.정선.임계.직원
산1-2번지(108임반4소반)
10.0 동부청소나무10-72
20
24
2,750 2016.8.4.
‘16.8.5
~‘26.8.4
동부-17
강원.정선.정선.회동
산2-1번지(73임반13소반)
6.0
동부청고로쇠
12
2
4
6,120 2016.8.4.
“
동부-18
강원.고성.간성.장신
산153외1
1.3
동부청낙엽송
8
5
4
2,600 2017.6.12
.
10년
(‘17.6.12
~‘27.6.11)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시청동3길29
한국수자원공사여수권관리단장
3. 목적및개요: 생활및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고사리1853-5번지등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00,000 ㎥/일(하천점용5,435㎡)
6. 허가기간: 2016.08.18. ∼2017.08.17.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4호
채종림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채종림을지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지정목록
2. 채종림의지형도면(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3. 채종림의관계도·서는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2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
이가능합니다.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국                            군사시설
   등대리 산1번지 임야 (산림청) 16,982,128 16,980,597 712 (헬기장   및 진입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200             스테인리스강 진공 보온병
    개정               KS G 3305               가정용 법랑 기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의 폐지 및 폐지 후 통합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른 수정, 일부 문구 및 용어의 수정, 오
     탈자 교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200
스테인리스강진공보온병
개정
KS G 3305
가정용법랑기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원동면
등대리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6,982,128
16,980,597
712
군사시설
(헬기장및진입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인용표준의폐지및폐지후통합표준으로대체됨에따른수정, 일부문구및용어의수정, 오
탈자교정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8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27                             파이프 서포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체계적용, 표 3.2항의 H 치수에 대하여 "최소"를
     "참고"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7.3.14.)되어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함)가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적용대상에 홈쇼핑사업자의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홈쇼핑사업
     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홈쇼핑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
      장할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