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1. 개정이유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
    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여야 함
  2)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
    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로 구체화
  2)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
   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
   자체장이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점을 등록일 기준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일
   -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 이후 최초임대차계약 개시일
  2) 보증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을 기존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등)도 활용 가능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 및 개인정보처리권 부여
  2)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자격검증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및 업무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액 세분화(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바.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조정(안 제4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동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에 대해 각각 15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외에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도 포함

                                111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동일주택 내 선순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
   공해야 하는 경우를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37조제4항)
 아. 단기임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 유형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적용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적
  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함
 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추가(안 제22조제4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18.8.14)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
 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조문 정리 및 서식 변경(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단기민간임대’ 유형 폐지, 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리 및             기타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
  식 제ㆍ개정
  * 별지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제18호의8,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2, 제24호서식은 개정, 제5
   호의2(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112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5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
   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
   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8호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기준 마련
                                           104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대 통 령 령
◉충청남도고시제2020-346호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7-193호(2017.06.12.)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수립된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청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851번지 일원

  ○ 면 적 : 147,15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당진시 청사 주변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무질서한 도시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고병철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동부로 143-41(수청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구역 지정일(2016.03.21.)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47,155          -        147,155    100.0
주    거   용 지          77,366    감)   45         77,321     52.5
 단    독  주 택          20,652    감)   45         20,607     13.9
 공    동  주 택          34,399          -         34,399     23.4
 준   주 거 시 설          22,315          -         22,315     15.2



                                          3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당진시 청사 주변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무질서한 도시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851번지 일원

  ○ 면 적 : 147,155㎡

4. 시 행 자(변경없음) :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고병철

5. 시행기간(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6.03.21.) ~ 환지처분일까지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관계도서는 당진시 도시재생과(전화 041-350-4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붙임3]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변경없음)

 ○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당진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2,0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2,0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6.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도(S=1/1,500)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9.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도시재생과(전화 041-350-4422)에 비치함
                                      5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② 제137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세부시설           위치                                          비 고
           번호                               (㎡)              (%)


           총 계                     -           1,981.00     100.00            -


                                  수청동
도로/광장      가     도로 및 광장                       127.84        6.45             -
                               849-26 일원


                                  수청동
휴양시설       나       휴게소                          29.06        1.47          파고라, 등의자
                               849-26 일원


                                  수청동
유희시설       다       놀이터                         367.61        18.56        조합놀이대, 시소
                               849-26 일원


                                  수청동
운동시설       라      체력단련장                         30.66        1.55          체력단련시설
                               849-26 일원


                                  수청동
기    타     마       녹지                          1,425.83      71.97            -
                               849-26 일원




③ 제13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세부시설           위치                                          비 고
           번호                               (㎡)              (%)

           총 계                     -       1,077.00         100.00            -

                                수청동
도로/광장      가     도로 및 광장                   206.34           19.16             -
                               867 일원
                                수청동
휴양시설       나      휴게소                           5.06         0.47           등의자
                               867 일원
                                수청동
기     타    다       녹지                      865.60           80.37             -
                               867 일원

④ 제139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부지면적             구성비
 구분               세부시설           위치                                          비 고
           번호                               (㎡)              (%)


           총 계                    -               733.00      100.00          -

                              수청동
도로/광장      가     도로 및 광장                          104.46       14.25          -
                           849-32 일원

                              수청동
휴양시설       나      휴게소                               36.39        4.97       앉음벽
                           849-32 일원

                              수청동
기    타     다       녹지                             592.15       80.78          -
                           849-32 일원

                                  18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1    303            -       303
              단5    708
                                 2    405            -       405
                                 1    770           -         770
                                 2    865           -         333
                                2-1       -                   532   획지 분할
                                 3    494           -         494

                                 4    291           -         291

                                 5    305           -         305
                                 6    322           -         322
                                 7    319           -         319

              단6    6,291        8    331           -         331
                                 9    342           -         342

                                 10   319           -         319

                                 11   321           -         321
                                 12   312           -         312
                                 13   286           -         286
                                 14   312           -         312
                                 15   332           -         332
                                 16   370           -         370
                                 1    460           -         460
                                 2    467           -         467
                                                                    면적감소,
                                 3    369          감) 89      280
                                                                    선형변경
                                                                    면적증가,
                                 4    319          증) 83      402
              단7    2,607                                           선형변경
                                                                    면적감소,
                                 5    399          감) 54      345
                                                                    선형변경
                                 6    353           -         353   선형변경
                                                                    면적감소,
                                 7    320          감) 20      300
                                                                    선형변경
                                 1    461           -         461
                                 2    440           -         440
                                 3    434           -         434
              단8    2,670
                                 4    461           -         461
                                 5    440           -         440

                                 6    434           -         434



                                20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315       -    22,315     -     22,315
                             1     555       -      555
                             2     566       -      566
                             3     566       -      566
          준1     3,385
                             4     565       -      565
                             5     564       -      564
                             6     569       -      569
                             1     417       -      417
                             2     417       -      417
                             3     417       -      417
          준2     2,501
                             4     417       -      417
                             5     416       -      416
                             6     417       -      417
                             1     408       -      408
                             2     409       -      409
                             3     406       -      406
          준3     2,448
                             4     406       -      406
                             5     409       -      409
                             6     410       -      410
                             1     553       -      553
                             2     552       -      552
          준4     2,732       3     541       -      541
  준                          4     543       -      543
                             5     543       -      543
                             1     945       -      945
                             2     723       -      723
                             3    1,021      -     1,021
          준5     4,306
                             4     610       -      610
                             5     544       -      544
                             6     463       -      463
                             1     442       -      442
                             2     451       -      451
          준6     2,259       3     451       -      451
                             4     452       -      452
                             5     463       -      463
                             1     400       -      400
                             2     423       -      423
                             3     422       -      422
          준7     2,539
                             4     422       -      422
                             5     423       -      423
                             6     449       -      449
                             1     446       -      446
                             2     480       -      480
          준8     2,145
                             3     491       -      491
                             4     728       -      728


                             21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적(㎡)

               합 계                  34,399             -                     34,399
  공동
               공동1                  34,399             1                     34,399


○ 상업용지(변경없음)

               가구                                            획   지

도면번호                                                             면적(㎡)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64          -           6,164             -                6,164


                                       1           1,458             -                1,458


         상1             3,468          2               820           -                 820


                                       3           1,190             -                1,190

 상
                                       1               559           -                 559

         상2             1,809          2               553           -                 553

                                       3               697           -                 697

                                       1               465           -                 465
         상3                887
                                       2               422           -                 422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번호                                                             면적(㎡)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67          -           2,267             -                2,267

         주1                818         -               818           -                 818
 주
         주2                984         -               984           -                 984

         주3                465         -               465           -                 465



                                             22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다가구주택의 경우 7가구 이하로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6가구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
                          활시설의 경우 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란주
               용   도      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수리점, 장의사 제외)
                        ※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시설용도 겸용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 범위 내에서 1,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용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80% 이하



단    단1~단8     높 이     ∙최고 : 4층 이하     ∙최저 : -


                       ∙건축물 배치시 채광, 통풍, 일조권 등을 고려한 남향 또는 동향으
               배 치
                        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붕
                        - 경사지붕 설치 권장하며,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
                        -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3/10 이내 허용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 유도
                       ∙담장 및 대문
               형 태
                        -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의
                          높이를 1.5m이하로 설치를 권장, 재료 및 색상, 장식은 본 건물
                          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권장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
                          형셔터를 설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유사
               색 채      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유사색상계열(YR계열) 사용


               건축선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23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준주거용지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
                        라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공동용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도는 1개 층 내에서만 허용)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단독주택(공동용시설 제외),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군사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
                        육․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300% 이하


              높 이     ∙최고 : 7층 이하 ∙최저 : -


 준   준1~준8            ∙간선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방향으로 향하게 하
              배 치
                       여 일체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 권장

                      ∙2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간에 녹지대 및 보
                       행자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와 포장재와 높이가 같도록 조성
                      ∙외벽처리
                       -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
                        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형 태
                      ∙담장 및 셔터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6m 이하의 식수대, 1m 이하의 투
                        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에 면한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
                        형 셔터를 사용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하되 원
                       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색 채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
                       조색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은 제한 없음

                      ∙20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2m 지정
              건축선
                      ∙20m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24
제19828호(별권)               관           보             2020. 9. 2.(수요일)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25% 이하




               용 적 율   ∙238% 이하




               높 이     ∙최고 : 27층 이하 ∙최저 : -


공동    공동1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 환경악영향 및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
                        하고, 배후산지 조망을 위해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하여 주통
               배 치      경축 30m이상 확보
                       ∙단지내 남북 보행연계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설치로 부통
                        경축 10m이상 확보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지붕의 물매는 3/10~
                        7/10 사이로 설치,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 불량요소는 건축물 전
               형 태
                        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간선도로변에 접한 일부 주동은 특성화 허용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 하되 YR ~ RB계열을 사용하고, 위압감을 해소
               색 채
                        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 지향




               건축선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6m의 건축한계선 지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