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2   임   1,190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3   임   1,58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4   전    39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5   전    298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6   임   4,066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7   대    39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399   대    298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0   대    39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1   임   2,380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3   전    39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5   전    397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6   임    793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09   임   10,612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10   전    298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8   형제도 금산면 어전리   1411   임   7,934    이용가능   추혜란     2회반송
전남-고흥-08-19   오동도 금산면 신전리 산126-1 임     21,818   이용가능   김경선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7     전    397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8     전   1,587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10    전    990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13    전    793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14    전    397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16    전   1,984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19    전   2,777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0    전   1,388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2    전   1,984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4    전   1,091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5    전    793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6    임   5,454     준보전   김청      2회반송
전남-고흥-08-29   대염도 도화면 지죽리   산28    전   2,380     준보전   현계순     2회반송
전북-군산-08-10   단등도 옥도면 신시도리 산55 임야      9,275    이용가능   김두현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2 임야   1,156    이용가능   김명옥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9 임야   1,583    이용가능   윤유덕     2회반송
                                21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9 임야    1,583    이용가능   윤도영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9 임야    1,583    이용가능   윤조영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10 임야   1,756    이용가능   윤유덕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10 임야   1,756    이용가능   윤도영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10 임야   1,756    이용가능   윤조영  2회반송
전북-군산-08-18   장구도   옥도면 무녀도리 산134-12 임야   1,470    이용가능   김명옥  2회반송
경남-사천-08-03    띠섬    곤양면 중항리 산 165-2 임야   29,372   이용가능   민미자  2회반송
경남-사천-08-03    띠섬    곤양면 중항리 산 165-8 임야   29,372   이용가능   손학원  2회반송
경남-사천-08-03    띠섬    곤양면 중항리 산 165-8 임야   29,372   이용가능   김유필  2회반송
경남-사천-08-06   노루섬    서포면 내구리 산 85 임야      10,413   이용가능   김기현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산13     임   2,083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49    전   1,729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2    전    572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3    전    347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4    전    227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5    전    664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6    전    268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7    전   1,950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58    전    823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61    전   3,957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68    전   2,731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71    전    132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72    전    159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73    전     69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74    전    387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75    전    169      준보전 영신영농조합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81    전   1,385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82    전    344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83    전    370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89    임    661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91    전     79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895 대지      185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전남-신안-08-30   우세도    비금면 신원리   900    전     93      준보전   신영호  2회반송
                                  219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계 제한된 상태에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
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하며, 선교에 2인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여 당직항해사가 레이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위험성을 파악하여 충
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귀사가 항행업무절차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5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1월 2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체형압항예선 오션101호의 압항부선 오션9001호․모래채취운반선 제103대양호 충돌
             사건(중해심 제2010-8호)
2. 피 요 청 자 : 대양해운 주식회사 (위 대표자 고성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709-18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던 모래채취운반선 제103대양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약 1,877입방
미터를 선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으로 항행하던 중, 목포항에서 쇄석을 선적하고 인천LNG기
지 공사장을 향하여 항행하던 일체형압항예부선 오션101호․오션9001호와 2010년 2월 27일 14시 02
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등대로부터 344도 방향, 약 9.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6분 12초․동
경 125도 55분 03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중인 양측이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 및 제54조에 의해 규정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항법 즉, 제한된 시계에서 양 선박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가운데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
으로 감속하거나 전진타력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귀사가 항행업무절차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
된 상태에서 당직항해사가 선교에 혼자서 근무하며 레이더 영상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계 제한된 상태에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
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여야 하며, 선교에 2인 당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여 당직항해사가 레이더 등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위험성을 파악하여 충
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귀사가 항행업무절차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227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
   당되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서해플랜트 대표 김낙한
  ○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5-9 정일빌딩 2층 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가금제 개수(전기통신분야)공사” 에 대한 공
                      동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72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0년 12월 8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22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24
4. 준공면적: 319,254.2㎡
5. 준공인가연월일: 2010. 11. 16.
6. 사업시행기간
: 1987. 8. 13 ~ 2010. 12. 31.
7.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
도로
46,59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의거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무상귀속
공원
189,076.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의거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무상귀속
공공시설외
토취장
83,586.0
-
나. 공공시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계획
1-1. 도
로
- 포
장
B=10~50m
㎞
2.22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서관리
1-2. 우수관
- 관
거
- 측
구
D600~1,000㎜
L형
m
m
334
120
2. 공
원
신길공원
개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서관리
다. 공원조성계획(신길공원)
(1)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계
189,076.4
100.0%
도로및광장
20,436.6
10.8%
조경시설
4,371.4
2.3%
휴양시설
398.1
0.2%
유희시설
408.6
0.2%
운동시설
1,775.4
0.9%
편익시설
5,057.5
2.7%
관리시설
481.1
0.3%
기타
156,147.7
82.6%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25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시연면적
총
계
189,076.4
481.11
367.99
도로및광장
소
계
20,436.6
-
-
도
로
17,090.0
-
-
2-1
진입광장
591.8
-
-
2-2
회생의마당
340.6
-
-
2-3
생성의마당
1,843.2
-
-
2-4
부진입광장
571.0
-
-
조경시설
소
계
4,371.4
-
-
8-1
빗물저류연못
1,946.5
-
-
8-2
빗물저류연못
2,129.9
-
-
9-1
관찰데크
55.1
-
-
9-2
관찰데크
239.9
-
-
휴양시설
소
계
398.1
-
-
5-1
휴게공간
39.0
-
-
5-2
휴게공간
23.1
-
-
5-3
휴게공간
42.3
-
-
5-4
휴게공간
60.8
-
-
5-5
휴게공간
22.4
-
-
5-6
전망쉘터
16.7
-
-
5-7
휴게공간
42.3
-
-
5-8
휴게공간
42.3
-
-
5-9
휴게공간
16.1
-
-
5-10
휴게공간
36.3
-
-
5-11
휴게공간
29.9
-
-
5-12
휴게공간
26.9
-
-
유희시설
소
계
408.6
-
-
6
어린이놀이터
408.6
-
-
운동시설
소
계
1,775.4
-
-
4-1
다목적운동장
1,385.8
-
-
4-2
체력단련장
234.9
-
-
4-3
체력단련장
154.7
-
-
(2) 시설계획조서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26
편익시설
소
계
5,057.5
-
-
1-1
제1주차장
2,662.4
-
-
1-2
제2주차장
2,308.4
-
-
7-1
화장실
52.6
-
-
7-2
화장실
34.1
-
-
관리시설
소
계
481.1
481.11
367.99
3
관리사무소
481.1
481.11
367.99
기타
소
계
156,147.7
-
-
녹
지
156,147.7
-
-
※ 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Tel.031-412-2842) 및안산시, 시흥시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는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2호
시정권고재결
2010년11월2일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일체형압항예선오션101호의압항부선오션9001호․모래채취운반선제103대양호충돌
사건(중해심제2010-8호)
2. 피요청자: 신정해륙주식회사(위대표자김병철)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3-5번지STX팬오션빌딩1108호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고운항하던일체형압항예부선오션101호․오션9001호가목포에서쇄석을적재하고
인천LNG기지공사장으로항행하던중태안앞바다에서바닷모래를선적하고제주도를향하여항행
하던제103대양호와2010년2월27일14시02분경전라북도군산시어청도등대로부터344도방향,
약9.11마일거리인북위36도16분12초․동경125도55분03초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항행중인일체형압항예부선오션101호․오션9001호가「해상교통안전법」제39조및제
54조에의해규정된제한된시계에서선박항법즉, 제한된시계에서양선박이안전속력을유지하지
아니하고무중신호를취명하지아니한가운데매우근접한상태가되는것을피할수없는상태에서
침로를유지할수있는최소한의속력으로감속하거나전진타력을완전히없애지아니한것이원인
이되었고오션101호예인선열이좌현으로피항변침을한것이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입니다.
이는귀사가항행업무절차의이행여부를철저히확인하지아니하여짙은안개로시계가극도로제
한된상태에서당직항해사가선교에혼자서근무하며수동조타를함으로써레이더영상에의한상
대선의동정을지속적이고계통적인관찰을하지아니하여충돌의위험을파악할수없어적절한피
항동작을취하지못하였기때문입니다.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12. 9.(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유영국 42-2004-70-0000015 719신성호 8900005396 전북부안군진서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11. 8.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0. 11. 11. ~ 2011. 1. 10.(2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3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11. 18. ~ 2010. 12. 01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청균          42-2006-30-0000164     629유진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박근욱          42-2006-50-0000083     602대길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양식          41-2005-30-0000034     600양명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박성송          41-2005-30-0000042     608삼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강성권          42-2006-30-0000180     606복음호 전남 여수시 종화동
                                    23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명석         42-2002-70-0000015 711수영호 8100006101 전북 군산시 소룡동
       조진현         42-2008-70-0000009 702양진호 9400006550 전북 군산시 해망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 12. 15(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32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대 상 자
 성 명       최초결의 징수결정액 가산금 총납부금액                           주     소
           일 자          (원)      (원)       (원)
 김원귀       2010.9.17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주시
                                                   202호
                                                        완산구 효자동3가 1441-6번지

 김재원       2010.9.29 12,600,000 630,000 13,230,000 익산시 함열읍 와리 249번지 2호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기술표준원공고제2010-40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정관리 및 제조설비, 불합격시 처분기준 등을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제조설비 및 공장부지에 대한 규정
  - 제품 불합격시 처분기준
  - 제품 인증구분
  - 표시사항 등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3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비고
합         계         8,039,900,740       100.00
한 나 라 당             3,246,734,480        40.38
민    주    당         2,719,341,200        33.82
자 유 선 진 당             551,640,320         6.86
미 래 희 망 연 대           494,060,510         6.15   2010. 11. 15.
민 주 노 동 당             483,300,420         6.01
창 조 한 국 당             184,827,390         2.30
진 보 신 당               193,618,140         2.41
국 민 중 심 연 합             4,044,400         0.05
국 민 참 여 당             162,333,880         2.02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조세환                변경신고
  2010-0002 (주)씨에프건설 외 3명 인천 중구 운북동 22-1 지연 1차 경고     -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
       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강북구고시제2010-65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결격업체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강북구청장
                            234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2) 면 적
    ◦ 기 정 : 9,992,215.0㎡
    ◦ 변 경 : 10,481,998.0㎡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4-1 시흥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변경   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시흥시         안산시
     합 계              9,256,295        9,256,295 5,630,648 100.0 3,625,64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2,900 증) 253,101 396,001 396,001 7.0 -                          4.3
   일반상업지역 1,973,490 감) 298,934 1,674,556 1,291,542 22.9 383,014 18.1
    공 업 지 역 4,156,492 증) 141,034 4,297,526 2,339,585 42.0 1,957,941 46.4
     일반공업지역 2,428,297 증) 93,207 2,521,504 1,145,365 20.3 1,376,139 27.2
      준공업지역 1,728,195 증) 47,827 1,776,022 1,194,220 21.2 581,802 19.2
   자연녹지지역 2,983,413 감) 95,201 2,888,212 1,603,520 28.6 1,284,692 31.2
    나.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경기도
     -        시흥시, 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3,100 ㆍ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안산시
                                           16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ㆍ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계획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3,207 의산업시설배치를
                                                                변경에 따라 첨단지식기반산업등
                  자연녹지지역                                               위한 용지의 용도지
           일원                                                 역 일부 변경
                                                            ㆍ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계획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7,827 의지원변경에 따라 공공 및 생산활동의
                  자연녹지지역                                         및 상업ㆍ업무기능 보완을 위
                                                              한 용지의 용도지역 일부 변경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다.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81 49,262   1,125,643 123 30,833       649,108 15 12,201   335,458 43 6,228.0   76,937
      계 84 44,920     1,078,882 49 26,727        603,765 15 12,201   335,458 20 5,992.0   75,519
 일반 대로 7 12,777        423,490 1 3,825           133,875 5 8,711     283,108 1 241.0      6,507
 도로 중로 77 32,143       591,252 48 22,902         469,890 10 3,490     52,350 19 5,751.0   69,012
     기타 -      -        64,140 -        -           -    -    -         -    -     -        -
      계 97 4,342        46,761 74 4,106          45,343 -     -         -    23 236.0     1,418
보행자
 전용 중로 5      212       4,226    5   212          4,226 -     -         -
 도로
     소로 92 4,130        42,535 69 3,894          41,117 -     -         -    23 236.0      1,418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시흥시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합계     181개소                 49,262
                                                                                     1단계:465m
                     6,748              지구계                 자동차                      MTV:6,283m
신설 대로 1 MTV1 35 주간선 (3,825)             (서측)        하천12   전용도로      대학교5             시흥시6
                                                                                       (안산시
                                                                                      :2,923m)
  소계        1개소         6,748
                       (3,825)
신설 대로 2 MTV18 32.5 주간선 2,950            대로2-19 지구계
                                                (북측) 일반도로
                                                                     수변공원
                                                                       45             시흥시35
신설 대로 2 MTV19 32.5 주간선 3,183            중로1-38 대로2-18 일반도로           수변공원             시흥시3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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