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비고
                                     명칭                   명칭         내용
                                        포항시 북구 우창로 20,
                 당초 답 1/2   99.5    구길재 202동 703호 (우현동,
                                        신동아베르디)
  경상북도                                  경북 영천시 강남길 31
4 영천시
  화남면 1151-6
                  1/2       199     강진순 101동1901호(완산동,
                                        완산청구하이츠)
  선천리        변경 답                       경북 영천리 영천고1길 76, 고경농업 경상북도
                  1/2       199     최영철 311호(야사동,             영천시 근저당
                                        유성타워맨션)          협동조합 호국로 권
                                                               1087
                 1/5         83.0   권상원 영천시 화남면 선정동 704
                 1/5         83.0   권상한 영천시 화남면 선정동 704
            당초 천 1/5         83.0   권영식 영천시 화남면 선정동 724
                 1/5         83.0   권오복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724
                 1/5         83.0   권오식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704
                 1/6        415.0   권상원 영천시 화남면 선천동 704                 미등
  경상북도                                                                  기
                                                                        미등
5 영천시
  화남면 753-3
                 1/6        415.0   권상한 영천시 화남면 선천동                     기
  선천리            1/6        415.0   권영식 영천시 화남면 선천동                     미등
            변경 천                                                        기
                 1/6        415.0   권오복 영천시 화남면 선천동 724                 미등
                                                                        기
                 1/6        415.0   권오식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704                 미등
                                                                        기
                      1/6 415.0     권충락 영천시 화남면 선천동                     미등
                                                                        기
  경상북도           당초 답 1/1 865.0     권용율 영천시 완산동 982-17
6 영천시
  화남면 788-1 변경 답        1/1 865.0 권동재 영천시 완산동 982-17
  선천리
  경상북도       당초 답       1/1 318.0 권용율 영천시 완산동 982-17
7 영천시
  화남면   788
  선천리        변경 답       1/1 318.0 권동재 영천시 완산동 982-17
  경상북도       당초 대       1/1 315.0 조광국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505
  영천시
6 화남면 1119-2 변경 대                       경북 구미시 진평길 69,
                        1/1 315.0 조나영 502호
  선천리                                   (진평동, 대동오렌지빌)
  경상북도
7 영천시
  화남면 995       전       1/1 1,646.0 김경춘 영천시 야사동 202
                                        우방타운 102-309
  신호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65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사 고 복구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 - 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군산항                                                설치목적
  군산해경    35-59-10.5N, Fl W 6s 3 백청백 2015. 2015. 선박 종료시까지
 계선등부표    126-30-25.0E              망대형 5.8. 6.23 계선용   /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진항조원등부표 등 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대진항       N 38° 29′57.2″
      조원등부표 E 128° 25′41.1″ Fl(4)Y8s 6                ○설치기간:
 신설 광진리대아         N 37° 58′01.6″                2015.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8° 45′56.1″ Fl(4)Y8s 8 황망대형 6. 24. 공사용 소멸시까지
      광진리대아 N 37° 57′54.9″                            ○이동없음
      B호등부표 E 128° 46′0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태평양개발(주) 호남선 조차장-서대전간 대전건널목 입체화 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4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180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25 ~ 2015.11.30
                                  368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6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사
고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
군산해경
계선등부표
35-59-10.5N,
126-30-25.0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15.
5.8.
2015.
6.23
선박
계선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대진항조원등부표등3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진항
조원등부표
N
38° 29′57.2″
E 128° 25′41.1″
Fl(4)Y8s
6
황망대형
2015.
6. 24.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광진리대아
A호등부표
N
37° 58′01.6″
E 128° 45′56.1″
Fl(4)Y8s
8
광진리대아
B호등부표
N
37° 57′54.9″
E 128° 46′0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태평양개발(주) 호남선조차장-서대전간대전건널목입체화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150번길46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2180천
- 허가량: 1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6.25 ∼2015.11.30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종류 종 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현 일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0.7 ㅇ도로구역 및 접도
 구역   반  국도21호선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변경 국 (전주~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0.7 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 도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5호
                            도로구역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69호(1999. 4. 8.)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된 도로구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남 보령시             환매토지 도로구역
   현                  주산면 신구리 353-2   121.55 -      제외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예산군 응봉면
         일반 국도21호선 동남구 동면 덕성리 산7-1             송석리   3-46번지
         국도 (보령-천안) 시점 : 충남 보령시                외 5필지 도로구역
  변경                  주산면 신구리 353-2   121.55 -  및 접도구역선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정정)
                      동남구 동면 덕성리 산7-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67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0.7 - ㅇ한국자산공사로
         국도21호선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이관예정(매각)
        (전주-이천)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0.7 - 토지에 대한 도로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구역 조정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2)
4.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순번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고
                                                         종류
   1 옥동리 35-16       도 전 64 64            국(건설교통부)
   2 옥동리 35-18       전 전 189 189          국(건설교통부)
   3 옥동리 산47-1 산47-4 임 임 1,131 48         국(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전주~이천)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당초 ㅇ 위 치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지정구간 및            ㅇ 지정구역
   범위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 ㅇ 위 치
                     시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6-2
                     종점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4-4
              사유 ◦ 한국자산공사로
                     접도구역을 변경함
                               이관예정(매각)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조정 구간의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66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 제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산52-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7-3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25 ~ 2015.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농업회사법인 벽촌(주)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파초3길 1
 - 성명 : 사내이사 오제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가뭄지역 농업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817천(187번지선)
 - 허가량 : 3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선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25 ~ 2015.08.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7호)
                             369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류
종
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
일
반
국
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옥동리66-2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옥동리24-4
0.7
ㅇ도로구역및접도
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북진천군덕산면옥동리66-2
종점: 충북진천군덕산면옥동리24-4
0.7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2) 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5호
도로구역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69호(1999. 4. 8.)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된도로구역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보령-천안)
시점: 충남보령시
주산면신구리353-2
종점: 충남천안시
동남구동면덕성리산7-1
121.55
-
환매토지도로구역
제외
(예산군응봉면
송석리3-46번지
외5필지도로구역
및접도구역선
정정)
변경
구역
시점: 충남보령시
주산면신구리353-2
종점: 충남천안시
동남구동면덕성리산7-1
121.55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
무소보수과(☎041-330-662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6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제6-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삼정동산52-1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동구구도동7-3천
- 허가량: 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6.25 ∼2015.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농업회사법인벽촌(주)
-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파초3길1
- 성명: 사내이사오제남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가뭄지역농업용수공급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금당리817천(187번지선)
- 허가량: 3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선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6.25 ∼2015.08.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77호)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라인산업 아산풍기동 이지더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03-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25 ~ 2017.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이종조
 -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 공사개요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1.15. ~ 2016.06.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465번지
3. 하 천 명 : 삼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109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0㎥/일
                              370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06. 29 ~ 2017. 06. 27(7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진흥기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제도로 123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7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6. 29~ 2015. 12. 22(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공항(기지) 보완공사(서측)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5945
3. 하 천 명 :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390-1천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1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24.0㎥/일, (변경) 35.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6. 29~ 2015. 12. 22(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비건설㈜ 금천~청량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927-18 2층
3. 하 천 명 :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천
                              371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71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6. 29 ∼2017. 06. 27(7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진흥기업㈜부산에코델타시티1단계제2공구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강서구명지동제도로123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강서구명지동62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72.0㎥/일
7. 허
가
기
간: 2015. 06. 29∼2015. 12. 22(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포스코엔지니어링포항공항(기지) 보완공사(서측)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림동동해안로5945
3. 하
천
명: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당초)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갈평리390-1천
(변경) 경상북도포항시남구인덕동368-10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24.0㎥/일, (변경) 35.0㎥/일
7. 허
가
기
간: 2015. 06. 29∼2015. 12. 22(1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비건설㈜금천~청량주배관제1공구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동곡리927-18 2층
3. 하
천
명: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방지리1842-1천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홍원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홍원항)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07초선과 동방파제(북위36도09분35초 동경126도30분17초)
 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1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2890                    바이오메탄                 표준안
2. 제정 사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바이오가스를 정제한 고순도의 바이오메탄이 가정용 및 수
  송용연료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 품질기준이 KS 표준으로 제정ㆍ사용되고 있지 않
  아 제품 생산 및 유통․판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 제품표준을 제정하
  여 제품 생산 및 실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해를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주요 제정 내용
  바이오메탄에 대한 기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1부: 기본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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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폐지 승인일 : 2015. 6. 24.
2. 신청인 :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11-1-2 투자매매업(인수업, 집합투자증권 제외) 증권
 ◦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 2-1-1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 제외) 증권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5. 6. 24.
2. 신청인 : OCBC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 투자매매업(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5호
  다음과 같이 합병을 인가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대상 회사
  가. 합병 회사
   ◦ 상 호 : 우리선물㈜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빌딩
  나. 피합병회사
   ◦ 상 호 : 엔에이치농협선물㈜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농협재단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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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표준 제정과 관련하여 문손잡이 접근성
   표준에 이은 가전제품 입력방식접근표준안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제1부: 기본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
  이 표준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더 넓은 사용자 계층이 모든 가전제품의 작동을 위한 입력장
  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의 입력장치에 접근성을 부여하는 설계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입력장치가 장착된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적용된다. 가전제품에 공통적으
  로 필요한 작동의 시작이나 종료, 취소 등과 같이 제품의 기본적인 작동을 제어하는 입력장치가 대
  상이 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지성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ec3d@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IISO/TS14067   온실가스 ― 제품 탄소발자국 ― 산정 및 정보전달을 위한 표준안
                              요구사항 및 지침
   제정        KSIISO/TS14072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한 요구 표준안
                              사항 및 지침
2. 제정 사유
 o KS I ISO/TS 14067 : 전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인 국제표준 ISO/TS 14067:2013을 국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KS로 도입함
 o KS I ISO/TS 14072 : 전과정평가 개념을 기존의 제품에서 조직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을 규정한 ISO/TS 14072:2014를 KS로 도입하여 조직차원의 전과정평가에 활용
   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 I ISO/TS 14067 : ISO/TS 14067:2013 부합화
 o KS I ISO/TS 14072 : ISO/TS 14072:2014 부합화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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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0.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6. 29~ 2016. 12. 31(55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30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순번 항만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9분12초
             충청남도 나.  월도 동단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126도28분10초
  1     보령항 보령시 라. 원산도
                   다.
                      보령시
                           도투머리 산정 북위36도19분08초 동경126도26분51초
                           신흑동 서단 북위36도19분28.57초 동경126도30분03초
              주교면 마. 송도 서단   북위 36도23분07초 동경126도28분45초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36도26분17초 동경126도31분00초
                   사. 혜독동 동단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126도30분44초
             충청남도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07초선과 동방파제(북위36도
  2     홍원항 서천군 서면 09분35초 동경126도30분17초)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17초를 연결한
              도둔리 선의 내측 수역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보령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보령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




나 월도 동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27        14             126        29        12




다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24        36             126        28        10




라 보령시 신흑동 서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19   08               126       26       51




마 송도 서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19    28.57                126           30   03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23        07             126        28        45




사 혜독동 동단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                  36        26        17             126        31        00

  .                  36        26        24             126        3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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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7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3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
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폐지승인일: 2015. 6. 24.
2. 신청인: 뉴엣지파이낸셜증권서울지점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11-1-2
투자매매업(인수업, 집합투자증권제외) 증권
◦1-2-2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2-1-1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제외) 증권
◦2-2-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인가승인일: 2015. 6. 24.
2. 신청인: OCBC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5호
다음과같이합병을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의거동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대상회사
가. 합병회사
◦상
호: 우리선물㈜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60 NH투자증권빌딩
나. 피합병회사
◦상
호: 엔에이치농협선물㈜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농협재단빌딩16층)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2. 인가 내용
  가. 합병방법 : 우리선물㈜이 엔에이치농협선물㈜을 흡수합병
  나. 합병 후 존속회사 : 우리선물㈜
  다. 합병비율 : 1(우리선물㈜) : 0.3843779(엔에이치농협선물㈜)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승인일 : 2015. 6. 24.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1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63개)
(사)다산연구소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사)식량나눔재단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사)청소년선교횃불
(사)자살예방전국학교연합회
(사)부산시치과의사회나눔봉사단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박정희대통령애국정신선양회
(재)한국철도문화재단
(사)효사랑운동봉사회
(사)춘천의병마을
(사)통일아카데미
(사)대한보건협회
(재)동천
(사)검정고시지원협회
(사)하라
(사)경상남도장애인사격연맹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재)창원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사)나라얼연구소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두리하나
천안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웅상
(사)한국유아교육학회
(재)경산이수창장학재단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풀꿈환경재단
(사)인천플러스
(사)위즈덤시티
(사)제주미래발전포럼
(사)인천광역시자립자활지원협회
(사)구로시민센터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행복교육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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