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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3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
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
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
방의 영업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
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등(안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 위생관리책임
 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이용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
 는 자는 영업신고신청서,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등록·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나.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에 대해 기록·보관하도록 기준을 정하며,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 시설기준 등(안 별표 14)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 기
 준을 정하며, 공유주방 운영업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의 경우에는 공
 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시설기준을 정함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안 별표 17)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식중독 및 교차오염 방
 지를 위해 자체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하여 기록하게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정함
마.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3)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와 종업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고시제2021-001호
국립충주박물관건립공사기본계획고시
　국립충주박물관건립공사에대한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7월14일
국립중앙박물관장
1. 건설공사의목표
∘중원문화권문화재의전시·수집·연구·보존·교육등을전담하는충청북도북부지역
국립박물관건립
2. 기본방향
∘중원문화권지역의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및인류학분야등관련문화재와자료를
수집·보존하고전시하여지역문화발전및대중의문화향유권증진
3. 건설공사개요
∘공사명: 국립충주박물관건립공사
∘공사위치: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533번지및600번지의일부
∘공사규모: 부지20,000㎡, 건축연면적9,635㎡
∘공사기간: 2023년~ 2026년
∘주요시설: 전시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등
∘총공사비: 353억원(설계, 감리비, 전시공사등포함)
4. 시행자: 국립중앙박물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따라기타공사(설계, 공사분리발주)
6. 재원조달및연차별시행계획
∘재원조달: 국고
∘연차별시행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공모,
기본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립공사
준공, 개관
7. 시설물유지·운영관리계획
∘국립충주박물관직접운영(별도수립시행)
8. 환경보전계획
∘관광지조성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시환경관리계획을수립하고그내용에따라
조치
9. 기타사항
∘고시내용과관련된사항의문의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시설관리과담당자(☏02-2077-9141)
◉상주시고시제2021-99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상주시장
1. 보호수 지정 내역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5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행위제한
-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4. 기 타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본
수
수 종
수령(년)
수고
(m)
흉고직
경
(cm)
비고
2021-01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09
국(산림
청)
(화남면
장)
1
소나무
500
15
134
풍치
목
◉특허청공고제2021-191호
　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14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
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아울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
율화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의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국민의 생명, 건강 등을 보호하거나 국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발
명이 비상업적으로 널리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3) 그 밖에 공공연구기관이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직무발
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나.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권리
의 진행단계별로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1)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해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포기되는 직무발명의 권리단계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 최초로 출원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
3) 국내 출원 후 국외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
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 또는 「특허협
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 후 동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등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특허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전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함
다.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를 통지받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7조의5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
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함
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1)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서류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량이 증대되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이전 유일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진단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특허전
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교정청
김천수
홍조근정훈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최영길
홍조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이승철
홍조근정훈장
수원고등검찰청
이성범
홍조근정훈장
수원고등검찰청
이인주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강태수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김묵진
홍조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손순혁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강철중
홍조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정남수
홍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김동현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강성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종필
홍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최성근
녹조근정훈장
광주보호관찰소
이형채
녹조근정훈장
대구소년원
황계연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윤양선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상달
녹조근정훈장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명렬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준섭
녹조근정훈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윤상용
녹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김성호
녹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이재희
녹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김종택
녹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박형소
녹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이병두
녹조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최종수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기주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유영하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하재석
녹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신판호
녹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이문환
녹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서치진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이형수
녹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손기창
녹조근정훈장
정읍교도소
양주영
녹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이상현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이동희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김종규
녹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신승구
녹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용기
녹조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유대종
녹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백명기
녹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이건승
녹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영흥
녹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전재범
녹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김성진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기태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한인욱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남용
녹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이헌호
녹조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현민
녹조근정훈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홍혁표
녹조근정훈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전창엽
녹조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홍우
녹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충현
녹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차경수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송덕준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노영구
녹조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김호성
녹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임병영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박성재
녹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양동석
녹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영수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김선호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신동익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윤순옥
옥조근정훈장
서울소년원
이호경
옥조근정훈장
치료감호소
김재형
옥조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김경수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강진호
옥조근정훈장
춘천교도소
김재옥
옥조근정훈장
춘천교도소
신영섭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신현하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오성택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이준궁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정해옥
옥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고송원
옥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민경산
옥조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달호
옥조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연용흠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신재영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심재현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이승욱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황영균
옥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김창식
옥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박성수
옥조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이채은
옥조근정훈장
울산구치소
편도장
옥조근정훈장
포항교도소
김창년
옥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김종문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박승래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이기환
옥조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최영호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이만희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강석화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신혁주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양홍석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왕명용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윤경숙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이성규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심희택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안찬웅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전성섭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정진호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지용호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노경숙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문일섭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배영수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정석근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김홍수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서진석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조동원
옥조근정훈장
정읍교도소
주래길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박일섭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유제천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김기화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김상하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김태승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이두열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심홍섭
옥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박재원
옥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서종덕
옥조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양희옥
옥조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함동찬
옥조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정길수
옥조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유기세
옥조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이상황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안외섭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정윤권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황중현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황진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김상진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박병익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박재식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송희봉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김동주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박용보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이병철
옥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조희정
옥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황선미
옥조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김석희
옥조근정훈장
원주교도소
박경호
옥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정평환
옥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오병걸
옥조근정훈장 
밀양구치소
김덕수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맹흥주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양해문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임광수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채태종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박순연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신기철
옥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성상환
옥조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김만태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영곤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장학수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유승만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류성현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송병옥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송진한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윤재한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안석열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장철호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신동식
옥조근정훈장
법무부
김일중
옥조근정훈장
상주교도소
박인식
옥조근정훈장
상주교도소
현경만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심현숙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춘선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유춘걸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이민균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지완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박규태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윤성주
옥조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진갑
옥조근정훈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효겸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최하영
옥조근정훈장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故 홍유기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이제곤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영진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임수민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차종원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김용철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유성암
옥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김미금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정철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허영진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이상규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음숙자
옥조근정훈장
제주소년원
남병우
근정포장
부산소년원
김제묵
근정포장
부산소년원
장승수
근정포장
치료감호소
이재희
근정포장
치료감호소
육근영
근정포장 
청주외국인보호소
박덕용
근정포장
법무부 대전소년원
정현규
근정포장
법무연수원
박은경
근정포장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오재현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박용선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최상수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장관희
근정포장
부산교도소
조희신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남재민
근정포장
경주교도소
박경태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문영성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임종현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이진규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이충갑
근정포장
포항교도소
유철종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송일봉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김경우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차경수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유경근
근정포장
해남교도소
김영근
근정포장
정읍교도소
이종현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민병현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김일수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문승호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김철수
근정포장
천안개방교도소
김운환
근정포장
장흥교도소
이송현
근정포장
장흥교도소
김영주
근정포장
장흥교도소
황금부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정병석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조성용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이현수
근정포장
부산구치소
김수곤
근정포장
부산구치소
주경덕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서정숙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고경자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길준홍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김정대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주현민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송형구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장경식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주재호
근정포장
원주교도소
권정섭
근정포장
김천소년교도소
박해룡
근정포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박종한
근정포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송복규
근정포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세환
근정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나경택
근정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용식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염갑철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이병열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정재표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최장규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성남
근정포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경규
근정포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상문
근정포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최상득
근정포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수보
근정포장
대구고등검찰청
박무선
근정포장
춘천지방검찰청
권태균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병렬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영일
근정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진우
근정포장
대전지방검찰청
이승재
근정포장
대구지방검찰청
이종주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신동일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요셉
근정포장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김상철
근정포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류시홍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이영천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인철
근정포장
인천지방검찰청
장인교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현임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조성환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방병원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이광진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종모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정동하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희영
근정포장
창원보호관찰소
전영희
대통령표창
치료감호소
권호순
대통령표창
치료감호소
염막달
대통령표창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나모수
대통령표창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남기학
대통령표창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오금환
대통령표창
춘천교도소
신도호
대통령표창
경북북부제2교도소
이준탁
대통령표창
대전교도소
김상섭
대통령표창
광주교도소
이창재
대통령표창
장흥교도소
이현우
대통령표창
의정부교도소
이성호
대통령표창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남창기
대통령표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순철
대통령표창
대검찰청
이요송
대통령표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안병철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대구소년원
박경란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박중연
국무총리표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윤주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관환
국무총리표창
공주교도소
조호룡
국무총리표창
홍성교도소
이동훈
국무총리표창
서울구치소
유국진
국무총리표창
안양교도소
조영수
국무총리표창
김천소년교도소
김진석
국무총리표창
경북북부제1교도소
류동광
국무총리표창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민규
국무총리표창
대검찰청
권갑동
국무총리표창
대검찰청
이연배
국무총리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조기룡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이채홍
국무총리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김진아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검찰청
김광중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방부고시 제2021-36호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4, ’20.12.22.)｣ 제12조 별표3의
제3호, 제4호 및 부칙 등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告示)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국방부장관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
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
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1-2호
2021년상반기자동차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32조에따라
‘2021년도상반기자동차연료품질등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7월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1년상반기자동차연료품질등급
□휘발유
구분
연료별
종합평가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방향족화합물
(부피%)
벤젠함량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증기압
(kPa,37.8℃)
90%유출온도
(℃)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품급
SK
에너지
★5
★5
★5
★2
★5
★2
★5
GS
칸텍스
★4
★5
★5
★2
★5
★1
★5
현대
오일뱅크
★4
★5
★5
★2
★5
★1
★5
S-OIL
★4
★5
★5
★2
★5
★1
★5
농협
★5
★5
★5
★2
★5
-
★5
한국
석유공사
★4
★4
★5
★2
★5
-
★4
※ 증기압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경유
구분
연료별
종합평가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밀도 @15℃
(㎏/㎥)
황함량
(ppm)
다고리방향족
(무게%)
윤활성
(㎛)
방향족화합물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5
★4
★5
GS
칸텍스
★5
★5
★5
★5
★5
★4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5
★4
★5
S-OIL
★5
★5
★5
★5
★5
★4
★5
농협
★5
★5
★5
★5
★5
★4
★5
한국
석유공사
-
-
-
-
-
-
-
※ 세탄지수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6. 29.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별도의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대성○막사
(이○수)
81-1982-60-0000037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금호○막사
(이○복)
81-1994-60-0000006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흥구○공
(김○호)
81-2005-60-0000002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에이동 251호(동산동,
                    참메딕스㈜        황*신
      (제4974호)                            삼송테크노밸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4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8. 12.(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반디유치원공고제202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21. 9. 1.자기관신설에따른신규관인및전자이미지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9조,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판교반디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7 월14 일
판교반디유치원장인
판교반디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재무관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징수관인
판교반디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관리관인
판교반디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회계출납원인
판교반디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반디유치원운영위원회인
판교반디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법원공고 제2021-193호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김용한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김용한
2. 징계처분일자: 2021. 7. 6.
3. 징계의종류: 감봉3월(보수의1/3 감액), 징계부가금1,040,000원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19. 2. 일자불상경인천계양구소재마트주차장에서, 권○○의부탁을받은박○
○이승용차에실어주는방식으로, 권○○으로부터가품(假品)인혼마4 스타골프채세트와수개
의
과일상자를
수수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대상금액
520,000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7호
국적상실
　              
2021년7월1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형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지석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나준상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민규식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김원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김소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박현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황연중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조우영
199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이도형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김중현
2006.**.**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5.12.07
외국국적취득
김한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04.07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곽은준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08.05
외국국적취득
유무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2.08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김동완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최성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문상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21
외국국적취득
양숙연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이현민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성경선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5.28
외국국적취득
박현호
199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08
외국국적취득
문충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9.27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장택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한만곤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이홍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유승억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송근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정민지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4.06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경숙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임세진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윤호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3.09.16
외국국적취득
장재원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심준희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심건희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이재송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석민영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12.29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2014.03.08
외국국적취득
****
황수복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윤신희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8.09.05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2.06
외국국적취득
우재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1.03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박태홍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배태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5.06.17
외국국적취득
서상혁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이재벽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이근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엄태일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박재모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18
외국국적취득
한유진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문진희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노지나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7.02.16
외국국적취득
제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조선
199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권영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3.22
외국국적취득
김정필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3.22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이지숙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9.09.18
외국국적취득
최영국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7.13
외국국적취득
권성정
2019.**.**
여성
덴마크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9.19
외국국적취득
김수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201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1.2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51호
다중생활시설건축기준일부개정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1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7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및 전국 12개 공항*
*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김포·김해·제주·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공항 이용객에게 스마트한 주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공항 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운영센터 구축 
   - 카카오, 네이버 등과 연계한 사전 주차장 정보 제공 및 주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지능형 
주차서비스 구현
ㅇ 사업규모: 전국공항 통합 주차관제센터 구축, 주차관제시스템 단독 폐쇄망 구성 및 보안시스템 도입,
              기존 노후화설비 철거 및 사용가능 장비 재활용 등
5. 사업시행기간: `21.6.∼`22.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15,915백만원(금일백오십구억일천오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48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7,
                  2021-361   2021.7.9.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이랜텍동 501호 (삼평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에이치에이엠 연구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5
4. 공사개요 : 연구실 1동(718.7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890,901,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에이치에이엠㈜ 대표이사 Mu Shanbo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
록번호)
주 소
고영옥
630520-*******
구리시 인창동 703 
송인권
580503-*******
경남 김해시 내동 
엠파트너스(주) 보험
대리점
128-88-01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120-88-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17
㈜에이티티보험법인 
보험대리점
605-81-8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고영옥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영옥은 2016.10.31.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무배당 □□□□□□□□□□□□
(□□□□.□□)1종(연만기)'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만
원)을 (주)□□□□□□□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9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과태료 
20만원
송인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보험업
과태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8월 6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송인권은 2016.08.31. ~ 2018.08.30. 기
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영업용' 등 8건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7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명이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
음
법｣ 
제
97조 및 
제2 0 9
조
260만원
엠파트너스
(주) 보험대
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엠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
사 □□□)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8 7 조의
3 제2항 
및 
제
2 0 9 조 
제5 항 
제2호의
4
과태료 
400만원
㈜씨앤씨금
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씨앤씨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19년 하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8 7 조의
3 제2항 
및 
제
2 0 9 조 
제5 항 
제2호의
4
과태료 
200만원
㈜에이티티
보험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이티티보험법인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2020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
8 7 조의
3 제2항 
및 
제
2 0 9 조 
제5 항 
제2호의
4
과태료 
400만원
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과태료를 8월 6일까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
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
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