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편익1,2,4 : 50% 이하
           건폐율
                       ∙ 편익3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편익4 : 7층 이하
            높이         ∙ 편익1,2,3 : 5층이하(단,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m 이내(첨탑의
                         높이 포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재료와 건물의 상부를 통일성
 편익
                         있게 처리하도록 함
 1~4       형    태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조명의 설치를 금지하여,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깔은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편익2,3 : 1.5m, 편익1,4 : 1.5~3m

10) 주유소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허용      석유판매소
                 용도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 취 급소의
         용 도             부대시설은 허용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이하
 주유1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3층이하
                       ∙ 옥외광고물 등
            형   태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건축한계선
            건축선
                        - 3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대지내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공지        ∙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 조경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독                   ∙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출입구          계획한다.
 1~4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1세대당 1대이상’과‘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주차대수산정 및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      설치한다.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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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있게 조성한다.
         대지내 공지
                   - 대지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대지경계변에 학교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량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출입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 대지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대지내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부설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영향분석 ․
          주차장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1BL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2BL              ∙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3BL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4BL              ∙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5BL                우선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보행자 통로
 6BL              ∙ 대지경계변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7BL                1개소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방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8BL
                  ∙ 보행동선 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설치한다.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부대 및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복리시설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친환경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계획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3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한다.
                  ∙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대지내 공지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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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
                     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1BL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BL     대지내 공지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을 밀
                     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3BL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4BL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5BL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6BL                 계한다.
 7BL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8BL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도로      것을 권장한다.
           포장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보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
                   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생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1~6
          차량       없음
          출입구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
          주차장      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함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
          대지내       을 권장한다.
           공지       - 대지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
                    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차량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출입구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도생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서
                    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1~3
                    수’에 의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부설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야 함
                  ∙도시형생활주택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기타사항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9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대지내 공지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업무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1~3      출입구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부설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6) 복합커뮤니티시설,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대지내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공지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출입구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편익
            부설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커뮤니티       주차장     중에서 강한 규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담장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옥상구조 및   등으로 차폐함
         차폐, 옥상조경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조경을 권장하며, 조성방식 및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함

7)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교육환경향상, 방음 및 차폐를
           공지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출입구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초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중      보행자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담장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함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공간으로 확보를 권장한다.
          대지내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공지       권장한다.
  주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1~3
           차량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 당 2개소 이내, 폭은
          출입구      6.5m 이내에서 설치 가능

           담장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60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대지내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주유1                      수 있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 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제방                    12                        22,451
          도로                    62                        54,874
          철도                     1                          258
          하천                    51                        25,617
          구거                    11                          423
          임야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52,328        2017.12.22 국토교통부 고시 2017-862호

          도       로                    124,265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653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중복결정]
          녹       지                     35,950 - 14개소
          공공공지                          12,102 - 14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698㎡,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61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10)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20,543
    초등학교           2     기정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9,991
    중학교            3     기정          구로구 항동 100답 일원                  10,55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제방                      12                     22,451
        도로                      62                     54,874
        철도                      1                        258
        하천                      51                     25,617
        구거                      11                       423
        임야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6) 대 지 : 대지
    7) 제 방 : 제방, 도로
    8) 임 야 : 임야
    9) 유 지 : 유지
   10)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11) 철도 :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52,328          2017.12.22 국토교통부 고시 2017-862호
           도   로                       124,265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653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중복결정]
           녹  지                         35,950 - 14개소
           공공공지                         12,102 - 14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698㎡,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72
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이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8. 12. 4.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주)한국자산개
  1      942015270001676    한국울산500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발
                                     (주)한국자산개
  2      942015270001677    한국울산501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발
  3      942017270002795    더원산업500호    김*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9길
  4      942017270002796   더원산업501호     김*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9길
  5      942017270002797   더원산업502호     김*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9길
  6      942017270002798   더원산업503호     김*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9길
  7      942014270000809   드림플랜트500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8      942014270000810   드림플랜트501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9      942014270000811   드림플랜트502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10     942014270000812   드림플랜트503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11     942014270000813   드림플랜트504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12     942014270000814   드림플랜트505호    드림플랜트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118번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13     942012270000823    삼진물산500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용당내광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14     942012270000824    삼진물산501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용당내광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15     942012270000825    삼진물산502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용당내광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16     942012270000826    삼진물산503호    삼신물산(주)   신고 폐지
                                                                용당내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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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신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3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개정에 맞추어 상이하였던 에너지밀도 측
 정방식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개정에 맞추어 상이하였던 에너지밀도
   측정방식을 명확화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hinsun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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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8.12.31로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2019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월)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1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300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
 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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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8호                          관            보             2018. 12.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
       15조의3 제2항)
 나. 안 제15조의3 제2항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hht4639@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6‧3민주화운동의 민주, 민
                                                족, 세계주의 이념 계승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선양을 위한 사업
       6‧3민주화운동   양천로24길 63-5,                                   02)3663- 사회통합 신규
 277                             김재현 2018.12.6. •조국의 평화기반조성과 통
         공로자회      201호(방화동,                                       6364   지원과 등록
                                                 일에 관한 사업
                       블루힐)
                                                •회원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
                                                한 사업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8-7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
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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