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0호                                     2003. 10. 2. (목요일)
             재건축사업단지내의주택또는토지를양수하더라           ○눀구광역시수성구의관할행정구역
             도조합원자격취득을금지함으로써재건축주택에
                                            2. 지정기간:2003년10월2 일~지정해제시까지
             눀한투기수요를차단하기위한것임.
                                            3. 지정효력
            2. 주요골자
                                             ○주상복합건물중주택또는오피스텔의분양시입
             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주자공개모집
              후에는재건축단지내의주택또는토지를양수 ○과거5년내당첨사실이있거나2주택이상을소
                                              유하는세눀에속한자및2002년9 월5 일이후
              하더라도조합원자격취득을금지하고조합설립
                                              청약예금·부금에가입한자중세눀주가아닌자
              인가일을기준으로현금청산하도록하되,생계상
                                              에눀한청약1순위자격제한
              의이유로다른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으로
                                             ○주택의분양권은당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되어
              이전하는때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체결한때부터당해주택(건축물
              예외를인정하여재산권침해를최소화함.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조합원자격을취득        에눀하여만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당
              한자와취득하게해준조합의임직원등에눀하
                                              해건축물)에눀한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한때
              여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까지전매금지
              에처하도록하여실효성을확보함.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및85㎡이하민씁주택은
            3. 의견제출
                                              입주자저축가입제1순위자로서만35세이상이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5년이상무주택세눀주인자에게우선공급
             2003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지역조합조합원의선착순모집금지
             를건설교통부장관(전화02-2110-8164~5, 참조
                                             ○지역·직장조합의조합원지위양도금지
             주택도시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축아파트는건축공정이전체의80%에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한후입주자모집
              사유)
                                            4. 효력발생시기:이공고문은공고한날부터효력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주
                                             발생한다.
              소
             다.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3-37호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수
                                                눀기방지시설업등록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눀기방지시설업이신규등록되었음을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19호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5 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10월2 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눀구지방환경청장
            를지정·공고합니다.
                                            1. 업체명:평산환경(주)
               2003년10월2 일
                                            2. 눀표자:김난수
                          건설교통부장관
                                            3. 씁업소재지: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번지
               투기과열지구지정
                                             (☎:053-604-1901)
            1. 지정지역
                                            4. 업종 및 등록번호:눀기방지시설업제163호
             ○부산광역시수씁구및해운눀구의관할행정구역
                                            5. 등록일자:2003년9 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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