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6-23호                         2006년12월28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경상남도 교육감
                                            『가람초외 14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2항의 규정에 따라 『가람초외 14건 임대형 민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사업명:가람초외 14건 임대형 민자사업
시합니다.                                       (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추정사업비
구분    학 교 명          예 정 지            사업형태                   학급수
                                                    (㎡)               (㎡)     (백만원)

       가람초       진주시 상평동 278-1       체육관+급식소                 30      1,564     1,972

       집현초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125      체육관+급식소                 12      1,204     1,574

       남강초       진주시 상대동 645-9        체육관                    26       978      1,266

      거창여중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43       체육관                    16       942      1,403

       거류초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66        체육관                    12       846      1,265

체    삼천포제일중       사천시 용강동 505        체육관+급식소                 16      1,371     1,787

육      충무중       통영시 인평동 386-3        체육관                    25      1,074     1,600

관      산양초      통영시 산양읍 남평 858        체육관                     6       846      1,103

       도산초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124-1     체육관                     6       846      1,095

       두룡초        통영시 도천동 110         체육관                    14       846      1,095

       충무초        통영시 정량동 232         체육관                    21       978      1,457

       궁항초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038       체육관                     6       846      1,095

       합천초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15       체육관                    23      1,242     1,629

개      국산초        거제시 옥포2동 919        전면개축        12,914.6 36+유치원3   11,908   11,424

축    진주기계공고      진주시 상평동 272-1        전면개축        47,135.0   30      20,308   19,729

        계                                                            45,799   49,494


 ○공사기간: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국산초 개축:17개월                             함.
    -진주기계공고 개축:17개월
                                            ○사업 추진방법
    -가람초외 12교 체육관 및 급식소:6개월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
 ○추정사업비:49,49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준공기준)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
 ○사업신청자의 자격                                  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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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일    시:2007년 2 월13일(화) 17 : 00한
 ○사업규모                                 (단 휴무일은 제외)
  -부지면적:111,000㎡                      -접수처: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
  -연면적(시설면적):55,500㎡                   설1팀)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추정사업비:12,0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공
                                       음.
  시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7년
                                      3 월 2 일(금)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계획서 제출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
                                      -일    시:2007년 5 월30일(수) 17 : 00한
   자비의 10%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접수처: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시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
                                       설1팀)
   하여야 함.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사업추진방식                               음.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천안          4. 기타사항
   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지(www.cheonan.go.kr)행정공고를 참고 하
   을 천안시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             시고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공보체육담당관 체
   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      육시설팀(521-5179), 도시개발사업소 시설1팀
   Lease)방식으로 함.                     (521-2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계룡시고시제2006-68호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60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일반계획 120점 및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규정에 따라 「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사업」을 민
   함.
                                  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10조의 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시합니다.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2006년12월28일
   지정함                                              계 룡 시 장
3. 추진일정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설명회                              ○사업명:계룡복합문화회관 건립 민간투자시
  -일 시:2007년 1 월17일(수) 14:00          설사업
  -장 소:천안시 청당동, 삼룡동 일원(생활체           ○사업위치: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92번지외
   육공원조성 부지내)                         일원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내)
 ○ 사전적격(PQ)심사(제안) 서류 제출 기한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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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4. 시행면적(변경없음):343,482.4㎡
 증진                                 5. 사업기간(변경)
2. 사업명칭: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   정:1994년12월28일~2006년12년월27일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구암동
                                        -변    경:1994년12월28일~2007년10월27일
 일원
                                        ※사유:사업완료(환지처분)를 위해 시행하는
4. 시행토지면적:44,987㎡(13,609평)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연장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074-26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변경인가 공고일
6. 사업기간:2006년12월22일~2009년12월21일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5. 시행인가일:2006년12월22일
7. 조합명칭 및 신청인 대표의 주소와 성명
 ·조합의 명칭: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2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
 ·신청인 대표의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진
  관외동 479-196 서광그린빌라 304호                    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인 대표의 성명:조합장 유만출                   인천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북구청          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34
 도시관리과 및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같
 사무실에 비치(게재생략)                      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237호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              0320-440-3423) 및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032-565-05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경서지
                                    보입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6년12월28일
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인천광역시장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계획변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난개발에 의한 시가지 확산 방지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3)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2~5)에 비치하고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오류지구 토지구획정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리사업

    2006년12월28일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오류

               인천광역시장                   동·왕길동 일원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4. 사업 면적(변경없음):671,640㎡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5. 사업기간(변경없음):2006년 2 월24일~2010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경서지구 토지구획정              년 2 월23일

 리사업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검단개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발사업소장)

 173번지 일원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변경인가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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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계획(일부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71,640             671,640         100.0      100.0
  주    거    용    지    377,322             359,113          56.2       53.5
      단독주택용지          151,695             149,445          22.6       22.3
      공동주택용지          202,533             188,951          30.2       28.1
       준주거용지           23,094              20,717           3.4        3.1
      상 업 용 지          22,726              22,726           3.4        3.4
      근린생활시설            2,027               2,027           0.3        0.3
  기 반 시 설 용 지         269,565             287,774          40.1       42.8
           도 로        145,058             150,826          21.6       22.5
       주 차 장            6,165               6,165           0.9        0.9         5개소
       근 린 공 원         10,881              10,881           1.6        1.6         1개소
       어린이공원            9,357               9,357           1.4        1.4         4개소
           녹 지         32,289              44,730           4.8        6.7    완충10, 경관6
       동 사 무 소          1,504               1,504           0.2        0.2
       경찰파출소               875                 875          0.1        0.1
           학 교         41,020              41,020           6.1        6.1     초등2, 중1
       소 방 서           10,288              10,288           1.6        1.5
       공 공 공 지          3,574               3,574           0.5        0.5
       우 체 국            7,445               7,445           1.1        1.1
       문 화 시 설          1,109               1,109           0.2        0.2

 ○설계개요 및 기타: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 조정
9. 사업비(일부변경)
                           사 업 비 (천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사업비                68,200,000                 69,850,000

  공 사 비               30,000,000                 31,530,000
  업 무 비                6,950,000                     6,950,000        평가비, 용역비 등
  보 상 비               27,566,000                 27,566,000           지장물 보상비 등

  부 담 금                2,684,000                     2,684,000        대체농지조성비 등

  협 력 금                          -                    120,000         생태계보전협력금

  예 비 비                1,000,000                     1,000,000

10. 기타 관련도서:게재생략

                                           401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6-484호                        ※동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수원시 세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6조와 관련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               전의 법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세류시장에 대하여 시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

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또는 사업시행

같이 공고합니다.                                인가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06년12월28일

                  경 기 도 지 사         ⊙(서울)서초구공고제2006-8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예고
가. 시장 정비구역
                                          (청문실시) 공시송달
 ○구 분:신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도 건설업등록을 자진하
 ○정비사업의구분:수원 세류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여 폐업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위 치:경기도 권선구 세류동 351번지
                                    예고(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대표자:세류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대표 최상열)
                                    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
 ○면 적:대지면적 6,923.60㎡
                                    달합니다.
나. 사업추진계획 개요
                                          2006년12월28일
 ○건축형태:복합형상가건물(지하2층, 지상15층)
                                                    서 초 구 청 장
 ○대지면적:6,923.60㎡
                                    ○상 호:수운건설(주)
 ○건축개요
                                    ○법인번호:110111-2840290
  -건축면적:2,631.00㎡
                                    ○대표자:조성두
  -연면적:32,237.88㎡
                                    ○소재지:서초동 1648-17
 ○판매시설:4,654.27㎡                    ○처분대상 업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용적률:342.14%                       ○등록번호:중구03-10-03
 ○건폐율:38.00%                        ○위반내용:사업자등록증 폐업(우편반송)
 ○비   고:공동주택 191세대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기             타
             ○공       고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                 2006년12월28일

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402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223
한국명
생 년 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김영호1955.01.28
여
중    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557
국적법 제7조유공자(김노헌)
후손
김태용1954.03.03
남
중    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557
국적법 제7조유공자(김노헌)
후손
김종철1955.06.01
여
중    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5-4
국적법 제7조유공자(엄익근)
손부
엄연춘1979.12.12
여
중    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5-4
국적법 제7조유공자(엄익근)
후손
엄연청1983.03.05
여
중    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5-4
국적법 제7조유공자(엄익근)
후손
엄연령1986.01.27
여
중    국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292
국적법 제7조유공자(엄익근)
후손
김홍자1945.05.20
여
중    국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174
국적법 제6조유공자(이광민)
외손부
엄연하1993.07.01
여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국적법 제7조유공자(엄익근)
후손
이경화1967.10.15
여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국적법 제6조유공자(엄익근)
후손
양경애1938.01.06
여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92-35
국적법 제6조유공자(원재룡)
후손
원성수1960.10.06
남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92-35
국적법 제7조유공자(원재룡)
후손
원홍범1920.11.01
남
중    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92-35
국적법 제7조유공자(원재룡)
후손
정  흔1986.11.13
남
중    국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42 국적법 제7조유공자(김기전)
후손
정  용1954.02.01
남
중    국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42 국적법 제7조유공자(김기전)
후손
이송금1967.01.22
여
중    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41-4
국적법 제7조유공자(남인상)
후손
이송자1964.02.26
여
중    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41-4
국적법 제7조유공자(남인상)
후손
장순덕1936.08.23
여
중    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11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6-663호·제2006-66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이  동  옥
1938.09.28
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28 유천@ 910-801
이동옥
고시 663
김  창  송
1942.03.25
남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859-21
김창송
고시664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402
⊙경기도공고제2006-484호
수원시 세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세류시장에 대하여 시
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8일
경 기 도 지 사
가. 시장 정비구역
○구  분：신규
○정비사업의구분：수원 세류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위  치：경기도 권선구 세류동 351번지
○대표자：세류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표 최상열)
○면  적：대지면적 6,923.60㎡
나. 사업추진계획 개요
○건축형태：복합형상가건물(지하2층, 지상15층)
○대지면적：6,923.60㎡
○건축개요
-건축면적：2,631.00㎡
-연면적：32,237.88㎡
○판매시설：4,654.27㎡
○용적률：342.14%
○건폐율：38.00%
○비  고：공동주택 191세대
※동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6조와 관련 개정 
전의 법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
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또는 사업시행 
인가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서울)서초구공고제2006-8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예고
(청문실시) 공시송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도 건설업등록을 자진하
여 폐업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고(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합니다.
2006년12월28일
서 초 구 청 장
○상  호：수운건설(주)
○법인번호：110111-2840290
○대표자：조성두
○소재지：서초동 1648-17
○처분대상 업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번호：중구03-10-03
○위반내용：사업자등록증 폐업(우편반송)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공       고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
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6년12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제6-7-2조 제2호중 ““상주시공감리”라 함은”을       제3조제2항·제11조제2항·제14조·제16조제2
““전공정시공감리”라 함은 규칙 제23조제3항의         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3호중 ““일반시공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리””를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상주”를 “전공      2005-54, 2005.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정”으로 한다.                           고시합니다.
제6-7-4조 제1호중 “상주”를 “전공정”으로 하            2006년12월29일
고, 동조 제2호중 “일반”을 “일부공정”으로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6-7-5조 제1호 제목중 “상주”를 “전공정”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로, 본문중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원칙으로 한다.”를 “제6-7-2조제2호의 규정에        개정한다.
의한 시공과정 및 공정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공          제3조제3호차목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여 동
사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
                                   조동호카목으로 하고, 동조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호중 “일반”을 “일부공정”으로 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6-7-6조 제3호를 삭제한다.
                                      차. 와이브로: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
제6-7-9조 제2호 제목중 “상주”를 “전공정”으
                                       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부가수익”을 “부가서비스수익”으
제6-7-9조 제3호 제목 및 본문중 “일반”을 각
                                   로 한다.
각 “일부공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전기통신역무
제6-7-17조(보칙) 제6-7-2조, 제6-7-4조, 제
                                      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
6-7-5조 및 제6-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
                                      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
공감리의 용어는 2007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
                                      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    칙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1. (시행일) 이 고시의 절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절에서 별도로 경과조           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전기통신

 치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 현재 종              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서 허용한 통신단

 전 고시 기준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것이              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만 집계한다. 통신단
 나 공사가 착공된 것은 개정 고시 기준을 적용             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
 하지 아니한다.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7호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제

                               1042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공되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이 개정한다.
  배부                                 제22조의2의 제목중 “2004~2005년도”를
제22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2006~2007년도”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03
같이 신설한다.                             년”을 “2005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4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2002년”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제            을 “2004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4~
  공되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2005년도”를 “2006~2007년도”로, “2003년도”
  배부                                 를 “2005년도”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같이 신설한다.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 공통비:운                ④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

  용중인 선로 회선수                            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
제24조제3호중 “단말기보조금”을 “통신단말장치              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
의 구입 지원비용”으로 한다.                        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제28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신설한다.                                제22조의3의 제목중 “2004~2005년도”를

 7.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            “2006~2007년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

  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와 선로             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기능설비에 제2호와 제3호의 적용이 어려운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우에는 복수의 서비스에 각각 동일한 비율               ②2006~2007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로 배부                                  은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으로 산정된 2004

 8.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년 분당 접속원가(기준점)에서 공학적 장기증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설비는 제7호의 규정               분원가 모형으로 산정된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

  을 준용                                  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③2006~2007년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정시 IMT-2000 서비스의 원가 중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하여 접속통화요율을 산정한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8호                       다.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제34조 제2항 에 따 른 전 기    제22조의4의 제목중 “2004년도”를 “2006년도”

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04년도”를 “2006년도”

2005-36호, 2005.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6년”을 “2008년”으

고시합니다.                               로 한다.

    2006년12월29일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24조의2 (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추정) 장기증분원가의 산정을 위한 통화량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검증통화량을 기초로 하여 인구증가율, 전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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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              ○물    품:6억 7천만원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공    사:222억원

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             ○물    품:5억 9천만원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              ○공    사:222억원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
   2006년12월29일                      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재정경제부장관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1억 9천
 시하는 금액
                                      만원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부     칙
  금액
                                ①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물품 및 용역:1억 9천만원
                                ②이 고 시 시 행 과 동 시 에 재 정 경 제 부 고 시
  ○공   사:74억원
                                    2004-2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
                                    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폐지한다.
  ○물품 및 용역:7천만원
  ○공   사:74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국방부고시제2006-67호

  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물품 및 용역:1억5천만원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공   사:74억원                   회 심의를 거쳐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 사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같이 고시합니다.
  금액                                  2006년12월29일
  ○물   품:6억 7천만원                                 국 방 부 장 관
  ○공   사:222억원                        육군 김화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91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사업신청자의 자격                                    02-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국방부고시제2006-69호
    야 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사업추진 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회 심의를 거쳐 육군 포천 관사 및 병영시설 사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                같이 고시합니다.

    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2006년12월29일

    Lease) 방식으로 함.                                        국 방 부 장 관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육군 포천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1. 사업개요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사업위치
    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영부면 운

    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천리, 이동면 노곡리

    함.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사직리, 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리 지역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공사기간:2008년 4 월~2010년 9월(30개
    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월)
    지정함.                                      ○사업규모
3. 추진일정                                        · 관사 416세대, 병영생활관 7동, 취사식당
PQ심사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5동, 간부숙소 3동 등
 기한 및 접수처               및 접수처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007. 2. 22.                                ○사업신청자의 자격
                 ·2007. 9. 6.(목),
  (목), 17:00한
                  17:00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예산회계과
                                                야 함.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추진 방법
4. 기타사항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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