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1)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이에속하는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별도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
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주택
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말한다.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
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
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시설로
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이를 관
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광고 등을 목
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
한다.
   1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제3자
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사용되
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4)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필
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
다)
   15)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확인
KSL3121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ISO3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ISO3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ISO384
실험실용 유리제품 - 부피측정용 유리제품의 설계 및 
제작의 원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J0001
생물 산업 - 용어
확인
KSJ0003
GMP품질 - 용어
확인
KSJ0015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품질메뉴얼의 요구조건
확인
KSJ0016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설비 및 기계장치 
시스템 정책
확인
KSJ0017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품질보증시스템 정
책
확인
KSJ0018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원자재시스템 정책
확인
KSJ0020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생산공정 시스템 
정책
확인
KSJ0021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포장 및 라벨링 시
스템 정책
확인
KSJ0022
생물의약의 생산시설 GMP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정책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8호

                  토지세목고지(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IC 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3호(2020.06.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기흥IC) 개량공
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기흥IC)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IC 개량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경기도   용인시 836-167
1                               대    88.0    84.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128)
         경기도   용인시 830-4
    2                           도    97.0    90.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0-1)
         경기도   용인시 727-4
    3                           전    206.0   174.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727-3)

                                                                            주 식 회 서울       동작
         경기도   용인시 694-31
    4                           답    43.0    18.0    공        경기도           사 대 한구     사당동 지상권
         기흥구 고매동 (694-14)
                                                                            ***공사 ****-*
         경기도   용인시 694-30
    5                           답    299.0   1.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694-13)
         경기도   용인시 694-37
    6                           답    12.0    2.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694-25)
                                                                            주 식 회 서울       동작
         경기도   용인시 694-12
    7                           답    8.0     8.0     공        경기도           사 대 한구     사당동 지상권
         기흥구 고매동 (694-12)
                                                                            ***공사 ****-*

         경기도   용인시 694-36
    8                           답    55.0    28.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694-23)

                                                                            주 식 회 서울       동작
         경기도   용인시 510-8
    9                           전    79.0    42.0    국        국토교통부         사 대 한구     사당동 지상권
         기흥구 고매동 (510-7)
                                                                            ***공사 ****-*
         경기도   용인시 694-3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0                          답    187.0   153.0   김**
         기흥구 고매동 (694-20)                                     권선동 ***-*
기흥구 고매동 (836-63)
     경기도   용인시 836-152
53                       천   1,338.0   88.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59)
     경기도   용인시 836-153
54                       천   1,338.0   38.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59)
     경기도   용인시 836-171
55                       천   40.0      37.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134)
     경기도   용인시 836-147
56                       천   16,116.0 24.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2)
     경기도   용인시 836-174
57                       전   179.0     16.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836-138)
     경기도   용인시 496-21
58                       전   79.0      12.0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96-10)
     경기도   용인시 496-24
59                       전   576.0     559.0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96-20)
     경기도   용인시 496-22
60                       전   49.0      44.0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96-17)
                                                                   주 식 회 서울       동작
     경기도   용인시 836-172
61                       전   21.0      13.0      공       경기도       사 대 한구     사당동 지상권
     기흥구 고매동 (836-135)
                                                                   ***공사 ****-*
     경기도   용인시 496-23
62                       전   46.0      30.0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96-19)
     경기도   용인시 836-176
63                       전   12.0      5.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836-140)
     경기도   용인시 836-173
64                       전   80.0      50.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836-137)
     경기도   용인시 836-178
65                       천   262.0     261.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143)
     경기도   용인시 836-154
66                       천   3,057.0   1,742.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60)
     경기도   용인시 836-155
67                       천   3,057.0   135.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60)
     경기도   용인시 836-160
68                       천   898.0     13.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84)
     경기도   용인시 836-161
69                       천   898.0     2.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84)
     경기도   용인시 836-148
70                       천   71.0      7.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16)
     경기도   용인시 836-162
71                       천   16.0      1.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고매동 (836-86)
     경기도   용인시 486-21
72                       전   47,898.8 24.2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86-1)
     경기도   용인시 486-22
73                       전   47,898.8 93.0       국       산림청
     기흥구 고매동 (486-1)
74   경기도   용인시 486-23    전   47,898.8 1.2        국       산림청
경기도  용인시 390-10
128                      임   4.0       1.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390)
      경기도   용인시 390-11
129                      임   291.0     2.0     공      경기도
      기흥구 고매동 (390-5)
      경기도   용인시 207-5
130                      임   302.0     15.0    공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7-1)
      경기도   용인시 208-37
131                      전   1,793.0   25.0    공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8-22)
      경기도   용인시 208-36
132                      전   1,461.0   4.0     공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8-7)
      경기도   용인시 208-35
133                      전   235.0     21.0    공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08-3)
      경기도   용인시 652-15
134                      도   35.0      1.0     국      기획재정부
      기흥구 공세동 (652-10)
      경기도   용인시 277-56
135                      임   2,302.0   134.0   국      국토교통부
      기흥구 공세동 (277-24)
                                                                            서울특별시
                                                                     주식회
      경기도   용인시 296-85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구 세종대 근저당
136                      임   2,652.0   31.0                          사**은
      기흥구 공세동 (296-25)                         ****   고매로 ***(공세동)          로9길 **(태 권
                                                                     행
                                                                            평로2가)

      경기도   용인시 296-86                         ******주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
137                      임   2,507.0   26.0
      기흥구 공세동 (296-49)                         식회사    로 ***(원동)

      경기도   용인시 300-19                         ******주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
138                      임   316.0     5.0
      기흥구 공세동 (300-17)                         식회사    로 ***(원동)
◉환경부공고 제2021-224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
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선진외국(미
국, EU 등)보다 낮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일부 환경유해인자(납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
리기준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에 한함)에 따른 어린이집
소유자 점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마.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6764, 팩스 044-201-676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8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 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3년 4월 30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
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호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
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사)한국국제경제학회

(재)블랙야크강태선장학재단

(사)지상파유에이치디방송추진협회

(재)서울남부지역법사랑장학재단

(사)한국흡연문화개선환경협회

(재)우신장학학술재단

(재)계원장학회

(사)세계태권도연맹

(재)정효국악문화재단

(재)국제로타리한국재단

아동돌봄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재)광진문화재단

(재)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 아이

(재)진암장학재단

(사)한국유소년축구협회

(사)아시아문화컨텐츠교류협회

(재)인주문화재단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대한아마추어골프협회

(사)한국역사문화원

(사)유스보이스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사)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사)뉴미디어기자협회

(사)한국조정협회

에너지은행 사회적협동조합

(사)액츠29

사회적협동조합 다솜발달장애재활복지연구소

(사)한국국제문화우호협회

위마켓웰페어사회적협동조합

(사)에이레네사회복지회

(사)행복미래아카데미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한국자치학회

(사)연우

(재)하나미소금융재단

(재)신영균예술문화재단

(사)소리나눔세상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재)건봉 장학회

(사)한국분말야금학회

(사)국제해외파병평화봉사교류연합회

(사)꿈

(사)한국뮤지컬협회

포니鄭장학재단

(재)예술문화생태세상

(사)한국아랍문화예술원

(재)피스윈즈코리아

(사)채명신장군기념사업회

(재)속초문화재단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재)강릉경찰서 무궁화장학회
(재)강릉최씨 사양재공 장학재단

(사)강원도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사)한베따이한

(재)영월농협장학재단

(재)영월장학회

(재)묵호고 장학회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다리

광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선 장학회

(사)환경연합과 자연공원 지킴이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강릉경포 환경참여연대

(재)수원문화재단

(사)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사)좋은친구들

(사)해피인

(재)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증평군민장학회

(재)괴산군민장학회

(재)구정문화재단

(재)송원교육문화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심우당문화재단

(재)숭일동창장학회

(재)나주정씨 설재장학회

(재)심산장학문화재단

(재)조선대학교총동창장학회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재)진남와이즈멘장학회

(재)전일장학재단

(재)우봉장학회

(재)동백장학회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재)송원문화재단

(재)광고동문장학회

(재)골드클래스문화재단

(재)라이온스 대구장학회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사)안동시 소년소녀 합창단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와나눔

(재)티비시 문화재단

(사)금호선유문화연구보존회

(사)새화랑청소년연합

(사)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사)경남환경연합

(재)경남에프씨유소년재단

(재)풍해문화재단

(사)남산놀이마당

(재)부산진구장학회

(재)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재)두레 장학재단

(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

(사)제주와 미래

정현 사회적협동조합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경남은행 장학회

(사)미래교육문화진흥원

(사)문화예술교육협회

(재)구송 장학재단

(재)동아시아연구원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재)국제라이온스협회354-디지구장학회

(재)안풍라장학재단

(재)만곡재단

(재)성지재단

(재)디지털시청100퍼센트

(사)인문예술연구소

(재)그린피스

(재)광영공익재단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사)한국자살예방협회

(재)평통여성장학재단

(재)희망행성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재)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재)원주여자중고등학교 장학재단

(재)한사랑선도장학재단

(사)영월군장애인협회

(재)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교육연구재단

(사)정암학당

(재)경기아트센터

(사)강화나들길

은여울사회적협동조합

(사)블루문드림

기살림빛고을 사회적협동조합

(사)생명평화마중물

(재)재광화순장학회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재)21세기포럼
2. 공익법인 재지정(126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사)민족사랑나눔

(사)남북사랑네트워크

(재)하림재단

(사)함께하는아버지들

(사)캔 파운데이션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재)청년재단

대한민국육이오참전유공자회

(사)나눔재단월드채널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청소년과나란히

(사)희망나눔협의회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사)한국실버경찰봉사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사)그린라이트

(사)등대복지회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재)엠앤제이 문화복지재단

(사)백혈병 소아암후원회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세이프 키즈 코리아

(사)월드네이버스

(사)통일희망나눔재단

(사)한국예절문화원

(사)아름다운주택포럼

(사)러브월드
서민금융진흥원
(재)코리아미래재단

(사)고운 국제교류사업회

(사)열린연구소

(사)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

(재)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연구재단

(재)함께일하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한국휠체어농구연맹

(재)서초문화재단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재)풍석문화재단

(재)한국소방복지재단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

(재)수협재단

(사)램프메디칼에이드

(사)국제안보교류협회

(재)국제밝은사회재단

(사)빅드림

(사)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재)한국장애인재단

(사)한국마라톤연맹

(사)국제청소년연합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평화캠프

(재)신장학연구재단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사)대한민국해군발전협회

(재)중외학술복지재단
사회적 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

(사)희망도레미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재)노인의료나눔재단

푸른나무재단

(재)러브에프엔씨

(사)흥인지문장학회

(사)3.1여성동지회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

꿈터사회적협동조합

(사)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재)한살림재단

(사)평생교육컨텐츠협회

(사)효사랑운동봉사회

(사)한국장애인 교육문화협회

(사)월드휴먼브리지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행복투게더

(사)좋은씨앗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해피실버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사)일과사람

(사)한국산업위생협회

청주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인삼협회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사)충북국제협력단
(사)논산 부여 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타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사)빛날장애인협회

(사)황실문화재단

(재)목포문화재단

(재)누리문화재단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삼보문화재단

(재)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조은효사랑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큰나무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재외동포재단

(사)청춘멘토

(사)위즈덤시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재)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사)체인지메이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호국문화진흥위원회

(사)하남시민회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기초과학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사랑의띠복지협회

(사)대구경북산업발전포럼

(사)자원봉사 능력개발원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전국자원봉사연맹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나눔연맹


4.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
 44
       연하는 기부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45
       기부금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2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2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혜리
2012.**.**
여성
필리핀
경기도 하남시 ****
2021.02.08
문규리
2010.**.**
여성
필리핀
경기도 하남시 ****
2021.02.08
문유리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하남시 ****
2021.02.08
최현빈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16-03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 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압수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27 ㎡
6. 점용기간: 2021. 4. 6. ~ 2026. 4. 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3월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4. 22.(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전*훈
42-2018-20-0000759
300제이제이티
호
경상남도통영시미우
지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준
42-2018-20-0001318
300도훈호
경상남도거제시상동
5길
이*진
42-2017-26-0000037
300빅게임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유진해운(주)
42-2011-20-0000184
DSQX8
부산광역시중구충장
대로9번길
유진해운(주)
73-2010-20-0000073
DS666
부산광역시중구충장
대로9번길
김*상
42-2018-20-0000807
312대경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
구속천로
(주)명신수산
49-2015-20-0000131
303명신VP
부산광역시중구자갈
치로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티호부산광역시동구중앙
대로180번길
정*식
41-2010-20-0000061
303진복호
경상남도고성군하이
면덕명안길
◉문화재청공고 제2021-141호

   문화재보호법      제 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
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부여 가림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나. 지정 예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추가 2필지 10,548㎡)
  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   고
           기    존            8필지 182,526㎡              -
        추가          (신규)     2필지 10,548㎡          5필지 116,665㎡
           합    계           10필지 193,074㎡         5필지 116,665㎡

 다. 신규지정 사유
  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부여 가림성」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 문화재구역 : 10필지 193,074㎡(증 10,548㎡)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       (㎡)         성명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     임천면 군사리         1      전      413       413      평산무송유씨대종회                지정구역
                                                                    1524-12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2     임천면 군사리         3      전      5,332     5,332    평산무송유씨대종회                지정구역
                                                                    1524-12
 3     임천면 군사리         4      대      939       939       국(문화재청)                    지정구역
 4     임천면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국(문화재청)                    지정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5     임천면 군사리       산7-1     임      883       883        서○선                    지정구역
                                                                    구교리 371
 6     임천면 군사리        산8      임      397       397        임○택       대전 동구 성남동 2-2   지정구역
 7     임천면 군사리       산7-9     임      767       767        부○군                       지정구역
 8     임천면 군사리       산7-10    임      4,140     4,140      부여군                       지정구역
 9     장암면 지토리       산154     임     59,008    59,008      국(산림청)                    지정구역
 10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6,550     풍양조씨종중                     지정구역
 계            10필지                 193,577 193,074

 - 문화재보호구역 : 5필지 116,665㎡(순증)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       (㎡)         성명             주소
 1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503       풍양조씨종중                     보호구역
 2     장암면 지토리       산145-1   임     301,038   27,255     풍양조씨종중                     보호구역
 3     장암면 지토리       산144-1   임     824,640   73,194     풍양조씨종중                     보호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4     장암면 지토리       산153     임     73,983    14,483      장○란 외                  보호구역
                                                                    위덕로 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5     임천면 군사리         2      답      1,230     1,230    평산무송유씨대종회                보호구역
                                                                    1524-12
 계            5필지                  1,207,944 116,665

* 당초 고시 지번 변동, 오류사항 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비    고
                                               * 2017.7.5. 면적정정 : 831,693㎡
1    장암면 지토리    산154   임     59,008     46,950 * 2017.11.29. 분할
                                                 - 산144-1번지 : 824,640㎡, 산144-24번지 : 7,053㎡
                                                  * 장암면 지토리 1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2    장암면 지토리 산144-1    임     845,608     6,550
                                                    - 임천면 군사리 1번지(413㎡)로 판단됨
3    장암면 지토리     1     전      3,203      3,203
4    임천면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5      장암면       4     대       939        939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 2017.1.23. 분할
6      장암면       3     전      5,332      5,332
                                                    - 산7-1번지 : 883㎡, 산7-9번지 : 767㎡
                                                  * 임천면 군사리 산7-3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7    임천면 군사리    산7-1          1,650       767
                                                    - 임천면 군사리 산7-10번지(4,140㎡)로 판단됨
8    임천면 군사리    산7-3         10,481      4,140
계         8필지               1,040,866   1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