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8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9883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수의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 및 보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 수의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
   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
   의사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의
   사 신고 및 보고의 세부 요령을 정함
나. 수의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안 부칙 제2조)
 ○ 안 제1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수의사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lsb7937@korea.kr
 - 팩스: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201-2652~3,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24-180호
　「산지관리법」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경상북도지사
성주 채석단지지정 고시
1. 채석단지지정  
  가.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7-3 외 8필지
  나. 신 청 인 : ㈜대홍
  다. 지정면적 : 336,438㎡
  라.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지정 세부내역 
(면적: ㎡)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
편입면적
비고
계
9필지
481,308
336,438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7-3
임야
142,811
89,496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5
임야
21,961
4,438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6
임야
48,718
40,480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13
임야
82,370
68,107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18
임야
24,149
24,052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48
임야
12,990
12,990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65
임야
26,446
11,237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66
임야
29,296
27,596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58-67
임야
92,567
58,042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레나윌리암
2019.**.**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4.0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옹진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시모도연도교
교량등(표)
L1
37-32-10.50N
126-24-56.16E
F G
9
7
고정형
선반식
2024.
4. 26.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 및 
교량 
시설물 보호
'24.4.26.~ 
영구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표)
- 교량등: L1, L2 
- 교량표: 
L2
37-32-10.86N
126-24-56.10E
C1
37-32-10.62N
126-24-56.76E
F W
중앙등(표)
- 교량등: C1, C2
- 교량표: 
C2
37-32-11.01N
126-24-56.74E
R1
37-32-10.62N
126-24-57.30E
F R
우측단등(표)
- 교량등: R1, R2
- 교량표: 
R2
37-32-10.98N
126-24-57.24E
P1
37-32-10.50N
126-24-55.86E
F Y
교각등: P1~P6
P2
37-32-10.86N
126-24-55.86E
P3
37-32-10.68N
126-24-57.60E
P4
37-32-11.04N
126-24-57.64E
P5
37-32-10.86N
126-24-59.46E
P6
37-32-11.22N
126-24-59.40E
◉농촌진흥청고시제202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02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B_NEW_2023_2547 등 5종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4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47 : 네트워크의 250kbit/s, 비차폐 4선식 꼬임 케이블 물리 계층과 4선
식 꼬임 기반의 기계 및 장치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대안적인 케이블 및 250kbit/s, 비차폐 2선
식 꼬임케이블 네크워크 계층에 기초한 2선식 꼬임 물리계층(TPPL)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ㅇ KS_B_NEW_2022_2474 : 트랙터와 작업기 모두에서 사용가능한 범용가상 단말에 대해 설명
한다. 
  ㅇ KS_B_NEW_2023_2475 : 네트워크의 작업기 메시지 응용 계층에 대해 설명하고 트랙터들과 
연결된 작업기들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메시지 세트를 지정하여 메시지를 정의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47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제정
KS_B_NEW_2023_2474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6부: 가상 단말
제정
KS_B_NEW_2023_2475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7부: 작업기 메시지 응용 계층
제정
KS_B_NEW_2023_254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8부: 파워트레인 메시지
제정
KS_B_NEW_2023_2549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9부: 트랙터 ECU
ㅇ KS_B_NEW_2023_2548 : 이 표준의 목적은 센서, 액추에이터 및 각종 제어 요소들과 트랙터 
또는 작업기의 일부로서 장착되거나, 혹은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정보 저장 장치 및 정보 표시 
장치 간에 데이터 전송 방법과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트랙터 및 자주식 작업기
에 필수인 메시지를 설명한다.
  ㅇ KS_B_NEW_2023_2549 : 트랙터 ECU 네트워크의 트랙터와 작업기 버스사이에 게이트 웨이
를 제공하는 제어 기능 그리고 기타 기능을 설명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정서린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55, 이메일: harusaly@korea.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4-7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참고인의 주소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3. 5. 16.(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2바-13895
김*중
남
550411-*******  
전라남도 곡성군 *** ***-**
폐문부재 3회
5. 공고내용 : 
신청인
문*석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4. 2. 20. 
사건개요
진실규명대상자 문*태, 문*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불법체포ㆍ감금되어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사건
결정내용
문*태, 문*석이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광주분실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ㆍ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검찰 수사 중 폭행을 당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함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1. 국가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와 검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는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안내사항 :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6과 담당자 이혜연
(☎02-3393-99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9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술도로
(4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21
12,830
1,553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78-3
3,221
1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01-3
4,828
71
4전술도로
(3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21
12,830
20,16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878-3
3,221
36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33-1
8,449
53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53
11,219
21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18-1
2,787
7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220
684
254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4-9
21,370
1,21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4-10
7,847
9
00정비공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25
21,782
1,402.8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20
4,425
285.1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25
91,490
13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
5,703
3,160.99
차양대 증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174-3
32,393
208
고시일
~
2025.4.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174-4
773
70
차양대 증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용 307-3
73,270
132
고시일
~
2025.10.30.
별동
증축
유개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5-5
1,745
649
고시일
~
2025.1.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90호(2023.12.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6
5,474
675
고시일
~
2024. 7.31.
신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7
301
11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탄),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6
5,474
2,0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7
301
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9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식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원ㅇ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1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2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
에 상향된 에너지성능을 반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
 산기준(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나.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안 제4
  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
 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마포구공고제2024-5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85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T-2L2-24L
다층순환식, 2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24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4.25. 신규
서울
마포
제8-101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T5-131
L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131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4.25. 신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78-2
36,907
2,949
고시일
~
2025.5.3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5
28,171
3,764.65
고시일
~
2026.1.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남도 함안군 군포면 소포리 
1643
1,614,234.1
15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88
5,183
240
고시일
∼
‘24.12.31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01-6
9,083
240
고시일
∼
‘24.12.31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83
19,977
1,391.33
고시일
∼
‘24.12.3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90-65
30,398
659
고시일
∼
‘25.04.30
병영시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93-3
6,444
138
고시일
∼
‘24.12.31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3
45,380
976
고시일
∼
‘24.12.31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0
23.300
2.600
고시일
∼
‘24.10.3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0-6
50.359
52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85
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370-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0-7
10.108
1.150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0
1,609
468
고시일
∼
‘26.07.0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97-1
6,660
19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280-2
12,668
786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73
19,468
1,130
고시일
∼
‘24.08.31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7
7,693
508
고시일
∼
‘25.12.3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6-3
1,428
4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0-1
142
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0-2
1,296
15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0-3
1,098
6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
4,139
2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2-2
1,679
1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9-3
344
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9-2
393
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1-2
4,913
3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1-7
4,225
3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16-1
5,617
1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9-1
3,445
9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9-4
605
1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7-12
2,155
24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7-10
2,182
5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6-2
1,164
40
장비유개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66-2
41,385
3,865
고시일
~
2025.2.28.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
22,135
603.15
고시일
~
2025.4.30.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5
34,699
2,077.9
간부숙소 
신축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37-7
21,370
987
고시일
~
2025.4.16.
별동
증축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637-18
959
171
저장시설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4-1
6,826
2,139
고시일
~
2024.12.31.
신축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5-3
314
87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7
466
23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85-1
757
254
저장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17-1
15,369
942.43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517
3,243
244.57
저장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6
46,105
1,948
고시일
~
2025.07.01
별동
증축
행정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4-5
2,330
551
고시일
~
2024.04.19
별동
증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2-26
1,506
58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49
72,726
37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39
2,560
803
저장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80-1
6,426
2,087
고시일
~
2025.4.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17
41,460
54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892-2
711
8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919
1,929
8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652-10
27,880
246
통동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93-7
70,208
34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하안미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0,653
29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만종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75
42,021
316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가현동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43
1,681
46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18
2,607
460
방통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445
6,848
337
고시일
∼ 
2025. 6.30.
신축
논미리 
폐수처리시설 
세차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163-2
5,966
16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가현동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60
1,405
176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17
634
23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18
2,607
893
흥양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리 
1673
72,031
1,58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리 
1673-5
3,848
293
광삼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78
29,367
300
고시일
∼ 
2025. 6.30.
신축
삼일리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40-1
14,500
7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40-3
2,886
249
시동리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7
25,769
2,733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
42,112
731
수암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
182,730
90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3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43호선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0.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일
련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116-29
답
81
80
국(국토교통부)
2
116-38
답
-
1
국(국토교통부)
◉법무부고시제2024-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성기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8.03.07
외국국적취득
박석규
194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이진행
195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진경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연숙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4-202호
 관보 제20692호(2024.02.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7-2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92호(2024.02.21) 44쪽,
      성별 : 여성            성별 : 남성
                                        표 2번째 줄, 성명 박도리안성현
◉법무부고시제2024-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형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01
외국국적취득
정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5.2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4호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호(2017. 4. 6.), 제2017-195호(2017. 9. 26.), 제2019-403호(2019. 12. 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사 업 명 :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예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종
류및
내용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3-5
143-5
대
대
176
148
176
148
-28
국
경찰청
　
　
　
편입
대
18 
제외
143-6
143-7
대
10
◉문화재청고시제2024-9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
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명예보유자 및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태평무
명예보유자 
인정
이명자(李明子)
태평무
경기도 파주시
봉산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김미애(金美愛)
연희․가면제작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성해(金聖海)
연희․가면제작
경기도 파주시
류동철(柳東喆)
연희․가면제작
경기도 안성시
송인현(宋仁鉉)
연희․가면제작
경기도 화성시
3. 인 정 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이명자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미애․김성해․류동철․송인현은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법무부고시제2024-1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경배
195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김필현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송경순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김양웅
194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78.09.17
외국국적취득
김상태
1952.**.**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9.06.05
외국국적취득
이예성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8.10.11
국적선택불이행
이선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6.04.16
외국국적취득
박태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1.11.05
외국국적취득
민병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0.08.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영란
1942.**.**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출
194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박성환
1954.**.**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6.16
외국국적취득
차봉남
1955.**.**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6.16
외국국적취득
한경호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16
외국국적취득
변향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88.03.01
외국국적취득
정연랑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5.30
외국국적취득
구본명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안홍엽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남원시 
****
1983.03.04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7.03.15
외국국적취득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국) 도로
경북.청도.운문.신원   산24-41   임야   7,865    7,287   7,287   산림청 (지방도)   산림유전자원

                                                      (국) 도로
경북.청도.운문.신원   산24-42   임야    33       33      33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지방도)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환경부고시 제2024-95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147호, 2022.
8. 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142, 615호(호계동, 호계 금정역”을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2차”
로, “center”를 “tower”로 한다.


부칙 <제2024-95호, 2024. 5.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금양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944-57번지 일원
(429-3번지 인근)
2,33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2
금양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521-2번지 일원
1,12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0.0㎡]
3
사동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944-1번지 일원
(667-3번지 인근)
1,98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0.0㎡]
4
금양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1105-3번지 일원
(1022번지 인근)
1,29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0.0㎡]
5
금양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1105-3번지 일원
(944-82번지 인근)
1,98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50.0㎡]
6
금양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1105-2번지 일원
(845-11번지 인근)
1,72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5.0㎡]
7
금양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1105-1번지 일원
(855번지 인근)
51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4.0㎡]
8
금양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944-121번지 일원
(922번지 인근)
25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0㎡]
9
법정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959-11번지 일원
(91번지 인근)
95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0㎡]
10
용계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1141번지 인근)
34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0㎡]
11
용계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312-2번지 인근)
34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0㎡]
12
용계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1130번지 인근)
25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0㎡]
13
용계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1122번지 인근)
1,20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5㎡]
14
용계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1103번지 인근)
86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0㎡]
15
용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172번지 일원
(1094-1번지 인근)
860
금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4.0㎡]
16
용계5-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959-11번지 일원
(142-11번지 인근)
430
내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