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16-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경제 등 세원 양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
  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의 징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7급 2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주세무서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광주세무서의 명칭을 경기광주세무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하
  부조직의 설치 및 계급별 정원표 등을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소득지원국 내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과 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사항을 조정ㆍ
  반영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중 결원이 발생한 16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병 무 청 장
                            131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4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월 12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500수성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01호)
2. 피 요 청 자 : 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대성호가 2015년 10월 8일 15시 22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부터 099도, 약 4.7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3분 50초․동경 129도 39분 48초 해상에서 제500
수성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대성호가 정류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00
수성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류 상태에서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거나 주기관을 신속히 기동하여
피항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수호         42-2011-30-0000168   610행운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풍리길 38,
                                                       (가거도리)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6. 2. 5. ~ 2016. 3. 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58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 1. - 2016.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60107-001   허니허니(Honey Honey)     허니테크       2015-09-04 2016-01-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297


 2   CC-NA-160107-002        New백경            CNJ(예지)    2015-10-16 2016-01-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366

                        뉴 정글헌터(NEW JUNGLE
 3   CC-NA-160107-003                          펏스원       2015-11-24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11
                            HUNTER)

                           리틀햄머(LITTLE
 4   CC-NA-160107-004                          펏스원       2015-11-23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10
                            HAMMER)

 5   CC-NA-160107-005 세균킹팡팡(COCOMONG3)         펏스원       2015-11-23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09


 6   CC-NA-160107-006     마왕1st   Dark ages   리츠전자       2015-11-16 2016-01-07 청소년이용불가 DG-NA-15-00400


 7   CC-NA-160107-007        온천마왕             장수소프트      2015-12-09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48


 8   CC-NA-160107-008        후크선장             장수소프트      2015-12-09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50


 9   CC-NA-160107-009        오션쇼크                 광천     2015-12-15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64

                           EZ2AC;NIGHT
                            TRAVELLER
10   CC-NA-160107-010                         씨제이업       2015-12-23 2016-01-07   전체이용가   DG-NA-15-00473
                         (이지투아케이드 나이트
                             트래블러)

                                                   151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59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94201456000115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00002529
유비아이엔지니어링
충청북도청주시흥
덕구1순환로523번
길6,
유비아이엔지니어
링2층(봉명동)
942014560001155
9,450
942014560001156
9,450
942014560001157
9,450
942014560001158
9,450
942014560001159
9,450
942014560001160
9,450
942014560001161
9,450
942014560001162
9,450
942014560001151
9,450
942014560001152
9,450
942014560001153
9,450
2
94200050002202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3872
성일건설(주)
충청북도증평군
증평읍증평로100,
(증천리)
942000500022028
11,340
942000500022027
11,340
3
94201056000004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6068
문화사업단용역사업
부
충청북도청주시서
원구신성화로34번
길74,464
501호(성화동)
942010560000040
9,450
942010560000039
9,450
942010560000038
9,450
942010560000037
9,450
4
942012550000151
9,450
간이무선국
허가
8000013882
배정복
충북
옥천군
옥천읍금구4리90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6. 2. 26.(금) 14:00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043-261-58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첨부]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2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염작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염작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785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041.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041.1㎡
  다. 건축면적 : 3,695.28㎡
  라. 건축연면적 : 15,874.1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2016. 02. ⇒ 2017.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테크노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162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전두환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1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처분내용
                       상 호 명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및
                        (대표)
                                                            처분기간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에이치디산업개발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등록기준 미달
 1                                                          등록말소
      2012-0026   업자    (이원석) 43-15 한강세이프빌 302호 (사무실 미보유)
                주택건설대
      경기-주대           케이에스건설㈜ 양주시 평화로 1476 (덕계 등록기준 미달
 2              지조성사업                                       등록말소
      1998-0032         (김경순) 동)                (사무실 미보유)
                   자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정재건설㈜  의정부시      승지로4번길 등록기준 미달
 3                                                          등록말소
      2011-0038   업자    (이창화) 15-11, 3층         (사무실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
     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61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가칭 테크노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782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2,806.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2,806.7㎡
  다. 건축면적 : 3,585.56㎡
  라. 건축연면적 : 10,378.1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6. 02. ⇒ 2017.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생활권내 중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91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154㎸ 고잔변전소 건설사업) 준공인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54㎸ 고잔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032-440-467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
032-453-29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154㎸ 고잔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조환익
  나.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9번지
  나. 면 적: 3,012.1㎡
4. 준공인가연월일 : 2016년 02월 15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대상 없음
  나. 토지의 관리처분: 대상 없음
  다. 용도폐지 되는 기존 국․공유지: 대상 없음
                                  163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검사공무원 증표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잎담배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6-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8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243-56 등 4필지
  ◦ 면 적 : 3,775㎡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5. 3. 12. ~ 2015. 12. 31. → (변경) 2015. 3. 12.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1 광우회관 4층
  ◦ 연락처 : 031)986-186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51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대대 궤도정비고 신축
                              22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증가
  가.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2-1, 543-3, 524-1  34,221㎡    379㎡
  나.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2-1, 543-3, 524-1  34,221㎡  1,553㎡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74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00장비 차양대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면적
     00대대 00장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57,525㎡    600㎡         ‘16. 2.
    차양대 신축(1지역)       705-12                        ~ ‘16. 3.30
     00대대 00장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7,595㎡    600㎡         ‘16. 2.
    차양대 신축(2지역)         12-1                        ~ ‘16. 3.30
     00대대 00장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7,595㎡    600㎡         ‘16. 2.
    차양대 신축(3지역)         12-1                        ~ ‘16. 3.30
     00대대 00장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7,713㎡    600㎡         ‘16. 2.
    차양대 신축(4지역)        802-1                        ~ ‘16. 3.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75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23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수도군단 00대대 유개화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16. 2. ~
       산245-1/산245-2/산248-2/산248-3,  87,011 1,818    ‘16.12.30.
        하성면 마조리 산22-2/산136-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34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2호, 2018.8.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1호 “제강공정의 로(爐) 진정제로’를 삭제하고 제21호가목의 “가. 제강공정의”를 “가. 제강공
  정의 로(爐)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 개정한다.
제2조의 제2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골판지 원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천연펄프를 생산하는 공정 또는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
        는 폐수처리 오니로 한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제2조의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폐패각을 나전재료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패각에 존재하는 조갯살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폐패각의 육질부와 살아있는 부착생물을 제거하여 세척하고, 수분함량을 10% 이하로 건조하
        거나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나. 폐패각의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나전재료
     2) 인테리어 건축자재(자개 대리석, 자개 벽지, 자개 판넬 등)
     3)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4)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
     5) 수산양식의 종묘생산용 자재
      (1) 가목의 폐패각을 용도에 따라 연마하거나 천공하여 연결할 수 있다.
     6) 수산물 포획 자재
                              24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다.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유천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가. 대 지 위 치          교동 일원 강릉유천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22,860.4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2,648.30           좌 동         -
    라. 연 면 적(㎡)                 49,649.68           좌 동         -
                         아파트5개동(분납임대          아파트5개동(10년임대
      마. 규 모             363세대, 17~22층) 및     363세대, 17~22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9,597,422천원 (주택도시기금 27,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0.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5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길이 27m,              등요 1기               조태권
   제657호                                    폭 2~2.3m)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현황측량면적 140㎡            443-1)
  나. 등록 사유
   ㅇ 근대식 축요기술이 도입되어 한국화 된 현대 장작가마의 초기양식으로 12칸에 이르는 규모와
      구조가 특징적이며, 한국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임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2호, 2015. 11.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별 기술기준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중 “전자파장해 방
  지기준 및 전자파 보호기준을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 분류중 “무선시험분야에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추
  가한다.
[별표 2]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자파적합측정설비명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별표 3] 전자파적합측정설비 교정검사 수수료중 “시험장평가용 공중선을 시험장평가용 안테나로, 루프
  공중선을 루프안테나로, 광대역공중선을 광대역안테나”로 한다.
                              27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옥남
1958.07.16
여
미국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
팔산리418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8.12.11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98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오운화
1971.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22길28
-24
(응암동)
2013.10.10
외국국적취득
박현창
1998.11.27
남
미국
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
창천리558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3.09.15
여
미국
대구광역시북구대현로19길70-1
(대현동)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문중호
1967.09.28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
남산리
143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지정시험기관은이고시에의하
여지정받은것으로본다.
②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을신청한시험기관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
용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6호
관보제18683호(2016. 1. 20.) 96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014호국적상실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2월15일
법무부장관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계오
1985.09.26
남
일본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월천로112-1
2013.07.09
외국국적
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계오
1985.09.26
남
일본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월천로112-1
외국국적취득여부를알
수없어대한민국국적
상실자로볼수없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
 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6호
 관보 제18683호(2016. 1. 20.) 96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014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                                              상실일        사유
   전 김계오 1985.09.26 남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07.09 외국국적
                                      세월천로 112-1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알
   후 김계오 1985.09.26 남 일본              세월천로 112-1 수상실자로
                                                   없어 대한민국 국적
                                                         볼 수 없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옥남 1958.07.16 여 미국 경상북도
                       팔산리 418
                              고령군 운수면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8.12.1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98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오운화 1971.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로22길28
                       -24 (응암동)         2013.10.10 외국국적취득
 박현창 1998.11.27 남 미국 경상북도
                       창천리 558
                              성주군 가천면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3.09.15 여 미국 대구광역시북구대현로19길70-1
                       (대현동)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문중호 1967.09.28 남 미국 경상남도
                       남산리 143
                              창원시 의창구 동읍 2012.11.16 외국국적취득
                              28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④
             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고속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당초    국도        김천~
              20 포항선 -     - 영천시 임고면 기계면 현내리북구 별도     9.6
     (제20호선)                 수성리 산133-1 3-1번지  표기
       고속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변경    국도        김천~
              20 포항선 -     - 영천시 임고면 기계면 현내리북구 별도     9.6
     (제20호선)                 수성리 산133-1 3-1번지  표기
  ㅇ 주요 통과지
    - 당초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변경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 ~ 2019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동일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054-811-2552) 및 대구경북본부(053-714-6114)
             포항시청 건설과(054-270-8282)
6. 사 업 명 :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7.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가) 공간시설(광장)
    o 포항시 도시계획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교통광장 기계면                                           경북고
변경 18 광장 (교차점     현내리            120,700 증)50,428 171,128   제01-288호
            광장)                                             (‘01.09.25)
  ※ 변경사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에 따른 변경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6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수
1980.08.15
남
미국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370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이미예
1954.10.30
여
미국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34길7
(평리동, 서신아파트)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77.02.09
여
미국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
연평리117
2013.09.30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3.09.23
여
미국
대구광역시중구봉산동172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양도학
1954.01.25
남
미국
대구광역시북구대현로19길70-1
(대현동)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79.05.23
여
중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덕성리
553
2015.05.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팔용
1944.08.20
남
뉴질랜드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구룡포읍
하정로138번길3
1996.01.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진
1966.12.20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
길두리1184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응우인
티휘엔
1980.10.10
여
무국적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
상태동리337
2015.06.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01호, 2011.03.1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2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31. 부산명례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처리대상지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
1,553,177
2,711,193.3
(증)1,158,016.3
명례일반산업단지
1,553,177
1,566,006.3
(증) 12,829.3
오리일반산업단지
-
605,960.0
(증) 605,960.0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
343,720.0
(증) 343,720.0
대명마을
-
53,087.0
(증) 53,087.0
판곡마을
-
28,368.0
(증) 28,368.0
신리마을
-
61,807.0
(증) 61,807.0
개천마을
-
52,245.0
(증) 52,245.0
변경
사유
▸오리일반산업단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대명,판곡,신리,개천마을지구내발생오·폐수를명례일반산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연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