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 우리 청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 작업중에 있는 바, 임시 사용중인 홈페이지
     (http://www.kasdi.go.kr)의 홍보마당/새소식/공지란을 통해 행정예고(안) 내용은 확인할 수 있
     으나, 홈페이지상 의견제출은 불가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전화 : 044-415-1106)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kasdi.go.kr) 홍보마당/새소식
    /공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변경)
1. 강원도고시 제1999-166(1999.10.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된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변경)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
   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84-21 ~ 562-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단구간 확장 B = 35m, L = 5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정부합동청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9155)
            (강원도 홍천군 태학여내길 32 2층)
아. 변경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033-430-915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변경 토지조서 명세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명: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97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지번        지적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                        권리명세
일련 구                                                권리
번호 분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비고
                                                     및
                                                    내역
      당 학곡리 학곡리 구거 174 7       강원도 춘천시
      초 5-9 5-9            이춘용 중앙로68번길 20
                                 소양로3가
122                            강원도 춘천시                   공부상(209)
      변 학곡리 학곡리 구거 174 7   이춘용 온의동 65-10                 실측상(174)
      경 5-9 5-89               금호타운2-203                  실측상
                                                         면적 적용
                        변경 물건조서 명세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 업 명 :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련 구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         종류   규격 (수량)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고철적치물       1 식
             대문   철제 11 m
             대문   철제 1.2 m
           대문기둥 목재 1 식              강원도 춘천시
            변전실 콘크리트 38 ㎡           동면 삭주로
   당         바닥                        231,
 1 초        변전실 철재 36 ㎡        이성범 춘천두산위브아
            울타리                      파트 101동
           변전시설 철재 6 ㎡                103호
                 조립식
            사무실 판넬 45 ㎡
            사무실 인터넷,
                  유선 1 식
            울타리 목재 1 식
            정화조 10인용 1 식
            울타리 함석 15 m
                                    강원도 춘천시
            사무실 조립식
                  판넬  45  ㎡         동면 삭주로          춘천
                               이성범 춘천두산위브아 협동조합 3가 근저
                                       231,   춘천농업 소양로
                                                         당권
     학곡리    정화조  10인용  1  식          파트  101동      110-1
 1 변  3-9,
   경 3-10                             103호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박정호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7
             간판 전기시설 1 식
                               98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일련 구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       종류  규격 (수량)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철적치물       1 식
           대문  철제 11 m
           대문  철제 1.2 m
         대문기둥 목재 1 식
          변전실 콘크리트 38 ㎡
           바닥
          변전실 철재 36 ㎡
          울타리
          변전실 200Kw 6 ㎡
          사무실 인터넷 1 식
          울타리 목재 63 m
          울타리 함석 15 m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02. 10. ~ 2014. 0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99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103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령여부
1
94-2006-51
-00025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티이엔청주601
(주)티이엔
충북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반송
(이사불명)
2
94-2006-51
-0002510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티이엔청주602
3
94-2012-56
-000071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4
(주)유광
충북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반송
(폐문부재)
4
94-2012-56
-00009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5
5
94-2012-56
-000063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3
2014년2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여주시
점동면삼합리
산65
임야
국
(산림청)
110,380
110,380
451
농어촌도로
(점동205호)
편입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4. 2. 28.(금)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104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령여부
6
94-2012-56
-000053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2
7
94-2012-56
-00005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1
8
94-2008-51
-000539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2
(주)제세기업
충북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반송
(이사감)
9
94-2008-51
-000539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3
10
94-2010-51
-000150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4
11
94-2008-51
-000539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1
12
94-2012-56
-000168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2
(주)투엔케이
충북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반송
(폐문부재)
13
94-2012-56
-000168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1
14
94-2012-56
-000168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2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에관한사항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제2
항및제7항, 같은법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이희종
60.11.23.
전북전주시덕진구떡전4길22-*(금암동)
3. 위반내역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위반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4. 과태료처분금액: 금4,860,000원(금사백팔십육만원)
5. 과태료납부에관한사항
o 납부기한: 공고문효력발생일(공고후14일이후)로부터15일이내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o 납부방법
    - 납부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전주전파관리소)에 연락하여 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o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전주전파관리소)에 문의 바람.
6.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o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
    제출.
  o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o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이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철회할 수 있음.
7.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o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관허
    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처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주 소 : (우편번호 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o 연락처 : 전화 063­260­0058 / FAX 063-260-0069 / 전자우편 sg915@msip.go.kr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4 신용훼손, 업무방해
피 고 인 윤선희 (720206-*******), 회사원
          주거 춘천시 춘천순환로94번길 12, 303동 801호(동내면, 부영아파트)
          등록기준지 춘천시 교동 68
검      사 한제희(기소), 김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국선)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 춘천지점의 소장이다.
  가.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5.경 춘천시 효자동 315-8에 있는 위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 춘천지점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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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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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14-10호
                           관인폐기
「국민원로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원로회의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무조정실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11일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인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장의인




           원로회의물품관리관인                       원로회의재무관인




            원로회의지출관인                     원로회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폐기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 규정(2010. 9. 29. 대통령훈령 제275호)에 의거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
기에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위원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인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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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위원장인       6․25전쟁60주년사업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1호, 2013.6.4. 제정) 에 따른 기관
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21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인                심의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3-11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24일
      주발렌시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포틀랜드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유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관인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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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관인(2)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관인(2)                주첸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2)




◉외교부공고제2014-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28일
        주이라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아르빌연락사무소장 인




◉외교부공고제2014-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1월 23일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관인            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관인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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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여 피
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58호
                                 건축설계공모
  광안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광안초등학교 교사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2번가길 35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7,669.5㎡정도
    ㆍ건축연면적 : 13,406㎡이하(초등:10,671㎡, 단설유치원:2,735㎡)
  다. 예정공사비 : 25,423,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597,712,6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비(8공), 손해보상공제비, 기존교사 석면조사비, 녹색건축물인증 등 예
      비 인증수수료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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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
        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 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
           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
           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 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 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 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ㆍ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2014. 2. 12.(수) ∘참가신청 ㆍ시간 : 13:00 ~ 15:00
                            ➥ 우편접수 불가
                            ㆍ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2014. 2. 12.(수) ∘현장설명            (정확한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ㆍ시간 : 16:00
                                    110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ㆍ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
 2014. 2. 19(수) ∘질의접수              출, 이메일 제출 불가함)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직접 제출시 접수시간 : 2. 19.(수) 15:00~16:00
                                 ㆍ제출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우)608-739
 2014. 2. 24(월) ∘질의회신 ㆍ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2014. 4. 11.(금) ∘제안서접수
                        제출 및 ㆍ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014. 4. 12.(토)    ∘평가          ㆍ제안서 제출 시 공지
 2014. 4. 14.(월) ∘입상작 발표 ㆍ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4. 2. 12.(수) 13:00 ~ 15:00
    2) 장 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사용인감신고서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타)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4. 2. 12.(수) 16:00 ~
    2) 장 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정확한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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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4. 2. 19.(수) 15:00 ~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27-1호실 우)608-739)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
                  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제출 불가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4. 2. 24(월)
      나) 회신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
            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4. 4. 11(금),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 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
      지에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051-629-7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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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해군본부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1
호) 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2조(공고)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해군참모 총장
○ 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1월 1일
              해군참모총장인                 해군참모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 기존사용 관인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31일
          해군참모총장인                            해군참모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의 기관명칭이 변
경, 기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8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인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인




                                   192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59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명호2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명호2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13,000㎡정도
    ㆍ건축연면적 : 12,504㎡이하(초등 31학급 :9,769㎡, 단설유치원 9학급 :2,735㎡)
  다. 예정공사비 : 20,807,0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562,555,3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녹색건축물 예비인증등급,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작성비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
         모 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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