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105호(2013.12.5.)와 관련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
계획 신고를 변경하였기에「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당진고대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자 류지태
    2)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0
  다.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8번선석 CCTV설치 및 하버크레인 전력공급 시설공사
    2)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전면해상 및 고대부두 #9선석
  라. 공사의 개요
    1) CCTV 및 보안공사
      o CCTV(20대), 경비초소(1개소, 4M×9M), 출입통제 SYSTEM(경비초소에 설치), CCTV배관
        및 케이블 설치 1식
    2) 전기공사 : 하버크레인 케이블(659m), 지중관로(200m)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바. 총사업비 : 4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설계비 및 감리비         44,000     44,000    도급 계약 시
   변경내용            공사비          610,000    451,000   시중단가로 계약
                    계           654,000    495,000     감 159,000
                                     52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3.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조건 변경
  ㅇ 변경 사항 없음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3-1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1           북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310-314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인
    0.5㎞에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1.16.(목) ~2014.1.23.(목) 09:00 ~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소(교부 및 접수처) : 북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2의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524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중 개인능력과 우체국이용 실적 등
    객관적인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
    소 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북대구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 2. 7.자 공고
    (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창구환경을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된 사람과 위탁계약 체결은 설치지역 총괄우체국장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이후 경북지방
    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
    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북대구우체국 경영
    지도실(053-310-3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홈페이지 참고)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 1부.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철승         42-2011-30-0000031     600웅비호     전남 여수시 덕양로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3. 12. 20. ~ 2014. 1. 1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25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9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65호, 2013.8.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별지 서식은 홈페이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0호
 「방송법」 제79조․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12조․제16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유선방
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3-27호, 2013. 07.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별지 서식은 홈페이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권리자    비고
번                (㎡)   (㎡)       성 명         주 소               권리
                                                        성명 주소 내용
 1 남포동
    1가 79-4 대 2.3 2.3 정연식              중구 남포동1가 79-3
 2 남포동
    1가  78-4 대    4.3     4.3    권홍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76-1103
                                         남구 오륙도로 85,
 3 남포동
    1가  78-5 대   13.7    13.7    차성래    108동3801호(용호동,            1/2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남구 오륙도로 85,
                                김루시아    108동3801호(용호동,            1/2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남포동                                   남구 오륙도로 85,
 4 1가 77-4 대 18.5 18.5 차성래              108동3801호(용호동,            1/2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남구 오륙도로 85,
                                김루시아    108동3801호(용호동,            1/2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남구 오륙도로 85,
 5 남포동
    1가  77-5 대   85.0    85.0    차성래    108동3801호(용호동,
                                      오륙도에스케이뷰아파트)
 6 중앙동
    7가 80 도로 2,295.0 430.4 교통부
                                 국토
 7 남포동
    1가 62-32 도로 763.1 763.1 해양부
                                 국토
 8 남포동       잡종                  국토
    1가 62-33 지 1,450.7 1,450.7 해양부
 9 남포동
    4가 44-17 도로 341.2 341.2 광역시
                                 부산
10 남포동          14,613.
    4가 37-2 도로 7 2,700.0 교통부
                                 국토
11 남포동
    4가  37-3 잡종 1,718.3 1,718.3 해양
             지                   수산부
   남포동
12 4가 37-7 대 499.5 499.5 광역시     부산
13 남포동
    5가 105-6 대 421.0 421.0 광역시
                                 부산
14 남포동          19,071.
    5가 105-2 도로 8 1,710.0 교통부
                                 국토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지번 지 물건 구조        수량 실제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연 소재지 (분할전   의           또는 이용                  권리자    비
번      지번) 목 종류 및 규격     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고
                         (㎡)                        내용
1 남포동  79-4 대 공장 블록+목재 77.7 ㎡ 공장 정연식 중구 남포동1가
   1가 (79-3)      /스래트                  79-3
                                 529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지번      물건         수량 실제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연 소재지 (분할전 지 의      구조    또는 이용                      권리자     비
번      지번)   목 종류  및 규격   면적                              권리 고
                          (㎡) 상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1      (1층)    현관 블록+목재
                   /스래트 16.1 ㎡ 현관 〃        〃

               화장 블록+목재 3.4 ㎡ 화장 〃
               실 /스래트           실          〃

               창고 블록+목재
                   /스래트 6.3 ㎡ 창고 〃         〃

               계단 콘크리트 2.8 ㎡ 계단 〃          〃
               대형 3.2          대형
               냉장 *1.8   1 AE 냉장 하순연 중구 79-3
                                          남포동1가
               고    *2.0        고
               밴딩        1 AE 밴딩
               기계              기계 〃        〃

               정화        1 식 정화       중구 남포동1가
               조                조 정연식     79-3
       (2층)    창고 블록+목재
                   /스래트 53.4 ㎡ 창고 〃        〃

               방 블록+목재
                   /스래트 37.6 ㎡ 방 〃         〃

               부엌 블록+목재
                   /스래트 10.5 ㎡ 부엌 〃        〃

               현관 블록+목재
                   /스래트 2.0 ㎡ 현관 〃         〃

               계단 스텐레스 1 식 계단 〃            〃
               전기              전기
               보일        1 AE 보일 〃         〃
               러                러
               전기              전기
               계량        1 AE 계량 〃         〃
               기                기
               수도              수도
               계량        1 AE 계량 〃         〃
               기                기
               에어        1 AE 에어
               컨                컨 〃        〃

                                       서울특별시         중구
                                         강남구 정연 남포 세입
2 남포동  78-4 대 창고 목조/목조 34.6 ㎡ 창고 권홍사 압구정동
   1가 (78-1)                                   456    동1
                                       현대아파트 식 가 자
                                        76-1103      79-3
       (1층)    수중        1 AE 수중      중구 남포동1가
               펌프              펌프 정연식     79-3
                                       서울특별시
                  목조/스레                  강남구
       (2층)    창고    트 28.2 ㎡ 창고 권홍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76-1103
                              530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지번 지 물건 구조         수량           유 자
                                      실제   소      소유자 이외의
연 소재지 (분할전   의            또는          이용            권리자     비
번      지번) 목 종류 및 규격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상황 성 명                고
                          (㎡)                            내용
                                      남구 오륙도로       중구
                                  차성래      85,
3 남포동  77-4 대 공장 철골+판넬/ 51.4 ㎡ 공장      108동3801호 변종 남포
                                                     동1 세입
   1가 (77-2)      스레트                    (용호동,
                                  김루시 오륙도에스케이     두  가 자
                                   아    뷰아파트)       77-2
       (1층)   화장 철골+판넬/ 2.7 ㎡ 화장 〃
              실 스레트             실          〃

              기계         8 AE 기계 변종두 중구 77-2
                                          남포동1가
                                  차성래 남구 오륙도로
              전기               전기          85,
              계량         1 AE 계량 김루시 108동3801호
                                         (용호동,
              기                 기 아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수도             E 수도
              계량         1 A 계량 〃          〃
              기                 기
              정화         1   E 정화 〃
              조              A 조           〃

              간판 0.5*1.6 1 AE 간판 변종두 중구 77-2
                                          남포동1가
                                  차성래 남구 오륙도로
                                           85,
                 철골+판넬/                108동3801호
              창고 스레트 27.2 ㎡ 창고 김루시 (용호동,
                                   아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사무 철골+판넬/ 17.5 ㎡ 사무 〃
              실 스레트             실          〃

              철재 0.8*5.9 1 E 계단 변종두 중구 남포동1가
              계단             A            77-2
                                  차성래 남구 오륙도로
                                           85,      중구
  남포동 77-4 대 공장 철골+판넬/ 37.9 ㎡ 공장       108동3801호 박갑 남포
                                                     동1  세입
   1가 (77-2)      스레트                    (용호동,
                                  김루시 오륙도에스케이     훈 가 자
                                   아                77-2
                                        뷰아파트)
       (1층)   사무 철골+판넬/ 14.6 ㎡ 사무 〃
              실 스레트             실          〃

              화장 철골+판넬/ 1.6 ㎡ 화장 〃
              실 스레트             실          〃

              전기               전기
              계량         1 AE 계량 〃         〃
              기                 기
                                531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지번 지 물건 구조              수량 실제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연 소재지 (분할전   의                 또는 이용                      권리자     비
번      지번) 목 종류 및 규격           면적 상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고
                               (㎡)                             내용
3            정화               1 AE 정화
             조                        조 〃        〃

             간판 3.7*0.5
                0.5*1.0       2 AE 간판 박갑훈 중구 77-2
                                                남포동1가
                                        차성래 남구 오륙도로
                                                 85,
       (2층)      철골+판넬/
              창고 스레트 39.8 ㎡ 창고 김루시 (용호동,     108동3801호
                                         아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사무 철골+판넬/ 14.2 ㎡ 사무 〃
              실 스레트                   실          〃

              철재 0.6*3.1 1 E 계단 박갑훈 중구 남포동1가
              계단                   A            77-2
                                            남구 오륙도로
                                                 85,
  남포동  77-5
4 1가 (77-3) 대 창고 블록/목조 65.0 ㎡ 창고 차성재 (용호동,   108동3801호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대형 5.8*1.8*1.7         대형
       (1층)   냉동 1.1*0.8*1.7 2 AE 냉동 〃           〃
              고                       고
              철재 0.7*3.0 1 E 계단 〃
              계단                   A             〃

              건조 1.4*3.2*2.6 1 E 건조 〃
              기                    A 기           〃

                                            남구 오륙도로
                                                 85,
  남포동 77-5 대 전기
              계량
                                     전기      108동3801호
                              1 식 계량 차성재 (용호동,
   1가 (77-3)  기                       기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수도                     수도
       (1층)   계량              1 식 계량 〃           〃
              기                       기
              간판 2.0*0.7 1 AE 간판 〃               〃

                 블록+목조/
       (2층)   창고 목조+스레 50.9 ㎡ 창고 〃               〃
                     트
              사무 블록+목조/      14.0 ㎡ 사무
              실 목조+스레트                실  〃       〃

                                                          중구
       (1층)   가게 블록/목조 42.6 ㎡ 가게 〃                     변장 남포
                                                           동1  세입
                                                 〃
                                                        수 가 자
                                                          77-3
                                532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지번      물건             수량 실제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연 소재지 (분할전 지 의       구조       또는 이용                   권리자    비
번      지번)   목 종류  및   규격     면적                          권리 고
                               (㎡) 상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4              주방 블록/목조 12.5 ㎡ 주방 〃             〃
               화장 블록/목조 2.9 ㎡ 화장 〃
               실                     실          〃

               목재 0.8*3.0 1 E 계단 변장수 중구 남포동1가
               계단                 A           77-3
               에어                 E 에어
                              1 A 콘 〃
               콘                                〃

                                           남구 오륙도로
               수도                   수도         85,
               계량             1 식 계량 차성재 108동3801호
                                             (용호동,
               기                     기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전기                   전기
               계량             1 식 계량 〃          〃
               기                     기
               정화             1   E 정화 〃
               조                  A 조           〃

               수족 0.8*1.2*1.1
                  1.8*0.6*0.4 3   E 수족 변장수 중구 남포동1가
               관 0.4*1.2*0.4      A 관         77-3
  남포동 77-5 대 해수               1   E 해수 변장수 중구 남포동1가
   1가 (77-3)   모터                 A 모터        77-3
       (1층)    천막 1.0*5.6 1 식 천막 〃              〃

               간판 2.3*0.7         E
                    0.6*1.2 2 A 간판 〃            〃

               냉각             1   E 냉각 〃
               기                  A 기           〃

                                           남구 오륙도로
                  블록+목조/                       85,
       (2층)    방 목조+스레 58.0 ㎡ 방 차성재 108동3801호(용호동,
                       트                   오륙도에스케이
                                            뷰아파트)
5 남포동  77-5
   1가 (77-3) 대 가게 판넬 7.5 ㎡ 가게 정미숙
                                           동구 초량6동
                                               8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변경추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권리자    비고
번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중앙동
    7가 80 도로 2,295.0 430.4
                                국토
                               교통부
 2 남포동
    1가 62-32 도로 763.1 763.1
                                국토
                               해양부
                               533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3 남포동 62-33 잡종지 1,450.7 1,450.7    국토
    1가                             해양부
 4 남포동 44-17 도로 341.2 341.2         부산
    4가                             광역시
 5 남포동 37-2 도로 14,613.7 2,700.0     국토
    4가                             교통부
 6 남포동 37-3 잡종지 1,718.3 1,718.3     해양
    4가                             수산부
 7 남포동
    4가 37-7 대 499.5 499.5
                                    부산
                                   광역시
 8 남포동
    5가 105-6 대 421.0 421.0
                                    부산
                                   광역시
 9 남포동
    5가 105-2 도로 19,071.8 1,710.0
                                    국토
                                   교통부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2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
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
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 2013.1.23~24 (09:00-17:00)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양수열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정은상)
   (2013.12.16부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됨)
   2013.12.13까지 연락처 (정부과천청사 02-2110-4923)
   2013.12.16부터 연락처 (정부세종청사 044-203-4472~4)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현황(‘13.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563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        077564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        077565    강원도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4        079910    강원도          도석진           석회석   사업미개시
                                     534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33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9호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5호, 2013.8.1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4년1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미래창조과학부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3호서식과별지제8호서식을붙임과같이한다.(별지서식은홈페이지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0호
「방송법」제79조․제80조및「방송법시행령」제12조․제16조․제62조․제63조에따라「유선방
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미래창조과학
부고시제2013-27호, 2013. 07. 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
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6호서식과별지제9호서식을붙임과같이한다.(별지서식은홈페이지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지제11호서식을붙임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176호            관              보           2014. 1. 6.(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2호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3호, 2013. 08. 0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별지 서식은 홈페이지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4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티빛반 1983.08.15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티루어 1990.06.29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101 제6조2항1호
 부이티투 1986.05.09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로 138 제6조2항1호국적법
  사리락 1988.04.12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85      국적법
  스메이                                            제6조2항1호
  박미영 1986.03.18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73 제6조2항1호국적법
 쩐티레투 1984.04.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399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파이사보은 1986.11.2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수하길 21 제6조2항1호
  뚜쏘위 1986.01.04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6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추티김아잉 1988.11.2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80 제6조2항1호
  황티떰 1989.06.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7-13
                                  장수군 장계면 명덕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창슈쮄 1981.03.06 여 중 국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녹찌 1985.01.0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10-1
                                       제주시 진동로3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 1991.06.0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국적법
  디엠미                      417-2                 제6조2항1호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