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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886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영 제명 변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및 별표 수정(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법률 개정 심의시 제기된 박물관 운영평가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정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inndory@korea.kr
   - 팩스 : (044) 200 - 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전화 (044) 200 - 5231, 팩스 (044) 200 
- 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수원당수 A-2BL)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일원
(수원당수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7,99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7,993.00
좌
동
-
라. 연면적(㎡)
78,329.40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공공주택(행복) 1,150세대, 20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40,716,270천원 (주택도시기금 47,058,00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행복주택/공공업무시설)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기획재정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다산동672
좌동
나. 사업면적(㎡)
5,330.3
좌동
다. 대지면적(㎡)
5,330.3
좌동
라. 연면적(㎡)
10,397.62
좌동
마. 용적률(%)
128.31
좌동
바. 건폐율(%)
45.99
좌동
사. 사업규모
복합건축물2개동(행복주택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근린생활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지하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및근린생활시설)
좌동
4. 사 업 비(변경)
5. 사업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가. 사업기간
'19.12월∼'22.9월
'19.12월∼'23.7월
6. 기 타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사업비(천원)
21,997,528
26,105,000
증4,107,472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23호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새만금개발청장공고 제2019-43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
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
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
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새만금개발청내 투자업무”를 “새만금개발청 내 투자유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희망기업”이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가표(정량평가 자체 실시
  결과 작성),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를 심사요청부서에 제출한 기업을 말
  한다.
 4. “사업내용 변경신청기업”이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업 또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심사 사항 또는 계약 체결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기업으로서 주관부서에 사업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입주심사위원회 설치”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중 “산업단지 내”를 “국가산단 내”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
회」”를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3항 제1호나목 중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 등)의 부서장급(부장 또는 처장)”
을 “한국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을 “기업회계,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명단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을 “위원명단 중에서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개회”를 “개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일”을 “위원회 개최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회”를 “개최”
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회
피”를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심사위원 명단 운용)”을 “(위원 명단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심사체계”를 “입주심사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 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입주심사위원 선정 내역’”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위원 등 선정
내역”으로 한다.
제3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
 다)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시, 장소, 심사 안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 및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경중 및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개최)”를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심사요청부서는 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입주심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별표 1 평가
 표(정량평가 자체 실시 결과 작성),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와 함께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② 사업내용 변경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의
 입주심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심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업종(변경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세분류(4자리 숫자) 이상이거나 당초 업종을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2. 부지면적(변경면적이 당초 내용상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건축면적(변경면적이 당초 내용상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4. 투자금액(변경금액이 당초 내용상의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고용인원(변경인원이 당초 내용상의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 해당여부
  가. 삭제
  나. 삭제
 2. 자금조달능력, 투자계획, 고용창출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 및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자금조달능력
  나. 외국인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인투
     자금액
  다. 투자 및 고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3. 입주(투자)대상지역 및 면적 선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유발 문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산먼지, 유해화학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악취발생 등
  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위험물질 누출(가스), 화재, 폭발 등
  다. 용수과다(생활ㆍ공업용수)사용 및 폐수 과다배출 등
 5.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사용허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
 6. 경관 저해 등의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시설과 야적장 등 전체를 밀폐된 시설로 설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변경제안서를 별표 1 평가표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다만, 국
 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동 기관이 50% 이상 투자한 기업, 창업ㆍ신설 기업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ㆍ기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제1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고, 심사요청부서”를 “심사요청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산업단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위
 원 등”이라 한다)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제안서 등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
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
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
 고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계약변경 신청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한 경우 입주희망기업 또는 계약변경 희망기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관리
 기관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
 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 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주희망기업 등이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자문 또는 심사위원”을 “자문관 또는 위원 등”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3-32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3.8. ~ 2023.3.21.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9호·제3항제8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                생년월일
       성명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번                (여권 No.)
                                        캐나다(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000,000원
     Toglia *
 1    Miguel     AL860630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41   제129조1항 위반   (일백만원)
     Natanzon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6길 20          「항공안전법」      1,000,000원
 2               1895003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3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Shakhzo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000,000원
 3               N11721346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8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서울시 중구 명동9길 16, 스카이파크센트럴 216호         「항공안전법」      1,000,000원
 4    Steffen    L6Y7734HH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2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Lindblad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3길 43               「항공안전법」      1,000,000원
 5       *       1895003
     Sebastian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44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51길 엘로우게스트하우스 1003         「항공안전법」      1,000,000원
 6   Peterson    2112066854
        *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9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서울시 토원구 덕릉로86길 13, 202호            「항공안전법」      1,000,000원
 7    김*영         730222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8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경기도 용인시 용구대로 2771번길 68, 109-406      「항공안전법」      1,000,000원
 8    김*평         770110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0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충청북도 청주시 교서로 216, 21층             「항공안전법」      1,000,000원
 9    남*현         760609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6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6)

7. 납입기한: 2023.5.25(목)

8.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9.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제53조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2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완료 공고[삼건세기(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삼건세기(주) 대표이사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전기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 에너지 보급 및 전기판매로 수익 창출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남로 34
   다.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99.96kw 5기
   라. 비용 : 577.5백만원
  마. 기간 : 2023.03.15. ∼ 2023.06.14.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06.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53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
하여 그간 누적된 오류수정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열수송관 보호장치의 차량충돌 성능기준 신설(제34조)” 등
나. “열수송관 누설 감시체계(감시시스템 등) 기준 신설(제33조의2)”
다. “열중계처 설치기준 및 응축수 활용 관련 규정 개정(제41조제3호, 제51조제4호)”
라. “KS표준 인용조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제13~16조,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주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044-203-3927, 팩스: 044-203-4756
 - 이메일: woon0813@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18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명에 대한 정정)
 관보 제20528호(2023. 06. 23.)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143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변경 전)             표준명(변경 후)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 모스 테이퍼 슬리브와 모스 테이퍼
개정    KS B 3350
                  퍼 섕크 소켓           섕크 소켓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안 제4조제6항)
    - 국내 인정 선박검사기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 선체도면 승인기관에 한국선급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6조)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7. 27.(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49
      - FAX: 031-8046-2949
      - 전자우편: yangzzin90@korea.kr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양진우, 031-8046-22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6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PNu-KS-SF20R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
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3.6.20.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붙임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소비자 미판매
소비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소비자
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자재를 처분을 받은 즉시 수거하여야 함.
2)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미확인)한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수거하여야 함.
3)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소비자 고지 방안
ㅇ 소비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각 소비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자재 명칭, 
기술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
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A호등부표 등 4기)
ㅇ 등부표
ㅇ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A호등부표
 33-58-08.2N
126-34-11.1E
Fl(5)Y20s
7
황․
망대형
'23.
7.3.
해양
관측용
'22.4.21.
~'23.7.3.
소유자:
㈜추진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C호등부표
 33-58-39.5N
126-28-39.7E
Fl(5)Y20s
7
황․
망대형
'23.
7.3.
해양
관측용
'22.4.21.
~'23.7.3.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
A호등부표AIS
 33-58-08.2N
126-34-11.1E 994403903
16K0F1DAN
161.9750MHz
162.0250MHz
12.5
25
3분
'23.
7.3.
'22.4.21.
~'23.7.3.
소유자:
㈜추진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
C호등부표AIS
 33-58-39.5N
126-28-39.7E 994403902
16K0F1DAN
161.9750MHz
162.0250MHz
12.5
25
3분
'23.
7.3.
'22.4.21.
~'23.7.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192호
  관보 제19219호(2018. 03. 22.)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6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명           표준번호(변경 전)          표준번호(변경 후)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
제정   정 방법 - 제41부:레이저    KS B ISO 16064-41   KS B ISO 16063-41
         진동계의 교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8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 모집목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 조사연구·교육·정보제공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7.1. ~ 2024.6.30. (사용기한: 2025.6.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19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11~1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482호(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606호(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호(2019.1.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11호(2020.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2호(2021.10.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61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6호(2022.9.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638호(2022.11.11.)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
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 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  구 황성동, 성암동
  ㅇ 면 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
계
369,926.4㎡
369,926.4㎡
변경없음
수
용
369,926.4㎡
369,926.4㎡
변경없음
일시사용
-
-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
공
5,881.76m
5,881.76m
변경없음
교
량
2,850.91m
2,850.91m
변경없음
터
널
610m
610m
변경없음
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건축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변경없음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변경없음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변경없음
전차대150톤(∅27m)
전차대150톤(∅27m)
변경없음
  ㅇ 전력·신호·통신설비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전력설비
배전설비
10,353m
10,353m
변경없음
터널설비
610m
610m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신호설비
현장신호설비(각종)
9,982m
9,982m
변경없음
지상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기능실설비(각종)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통신선로설비(각종)
32,879m
32,879m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건축통신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225억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4년 7월 11일 ∼ 2023년  8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7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증 4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영남권사업단 동해남부PM (051-664-507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71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3,199,018   3,199,018   137

 홍천군
                     국                                   공공하수처리시설
 홍천읍 산30-2    임야           3,199,018   3,199,018   137
                   (산림청)                                   편입지
하오안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8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1차), 실시계획 변경(19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19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1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헌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전력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
214,149kVA
214,144kVA
지구 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LNG 총 사용량
13,434천N㎥/년
(발열량 : 10,550kcal/N㎥)
13,434천N㎥/년
(발열량 : 10,550kcal/N㎥)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다. 열공급계획 
- 연간열부하
801,341.3 Gcal/년
801,328.4 Gcal/년
지구 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
1,147,600.2
-
-
-
-
-
-
-
-
-
　
변경
-
-
1,141,554.2
-
-
-
-
-
-
-
-
-
합계
기정
255
57,297 1,064,359.7
112
27,861 602,325.0
36
9,47590,888.7
107
19,961 371,146.0 　
변경
255
56,409 1,057,255.7
112
27,861 602,325.0
35
8,58783,784.7
108
19,961 371,146.0 　
일반
도로
소계기정
147
42,109
961,803.1
87
25,186
575,553
20
3,05149,264.7
40
13,872 336,985.4 　
변경
148
42,109
961,803.1
87
25,186
575,553
20
3,05149,264.7
41
13,872 336,985.4
광로기정
5
2,771
113,849.2
-
-
-
1
167
537.0
4
2,604 113,312.2 　
대로기정
24
14,935
468,010.5
10
7,348 279,168.5
1
38112,573.0
13
7,206 176,269.0 　
변경
25
14,935
468,010.5
10
7,348 279,168.5
1
38112,573.0
14
7,206 176,269.0
중로기정
57
17,642
313,749.3
29
11,614 233,695.5
14
2,14033,216.7
14
3,888
46,837.1 　
소로기정
61
6,761
66,194.1
48
6,224 62,689.0
4
363 2,938.0
9
174
567.1
지하
도로소계기정
7
1,500
-
-
-
-
4
1,191
-
3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