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3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9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신청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1                             공공시설용지          7,096      신안군수
      (지도가정지구)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2                             공공시설용지          3,755     경상북도지사
      (창포도로지구)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3                             공공시설용지          5,467     전라남도지사
      (죽암-옹암간도로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4                             공공시설용지          9,917    GK해상도로(주)
      (거가대교2지구)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5                             공공시설용지         48,767      하동군수
      (노량지구)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덕충동                                (재)2012여수세계박람
 6                             항만시설용지        121,670
      (여수신항엑스포지구)                                        회 조직위원회
      경남 진해시 현동
 7                             기타시설용지         29,083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진해해군부두지구)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해군 2함대사령부 사령
 8                             기타시설용지         23,730
      (용기포항지구)                                              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9                             기타시설용지          3,770      영광군수
      (상낙월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712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청에서 열람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8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5-159(관보 제16079호, 2005. 9.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8호(관
보 제17091호, 2009. 9. 17.)로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년 11월 8일~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소재지 :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71-1   산171-3   임    44,261    371   평산신씨부호공파 안양 평촌 37-1

 2    산171-1   산171-4   임    44,261    421   평산신씨부호공파 안양 평촌 37-1

소계                           88,522    79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46호(2006.01.02.)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13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4.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
  ·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
  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
 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은 [별표1]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2.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별표2]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
  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
 애심사 전문기관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41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④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
 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
 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장애심사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
 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
 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
 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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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
 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
   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
   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
   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
   애진단서와 검사결과 (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진료기록지
  장애유형             검       사        결       과
                                                       필요여부

       절단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절단부위 확인               불필요


       관절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 확인       필요

 지체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척추                                                필요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강직성척추염)
 장애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변형                                               불필요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 확인

             도수근력검사, 필요시 X-RAY사진 및 근전도검사
       기능                                                필요
             (기존검사 제출가능)

 1-4. 유형별 특례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43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몸통장애>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88~’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
      1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2급1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10분 이상 있기가 곤란한 사람
등급
     2급2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기준
      3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사람(100미터 이상 보행이 곤란한 사람)

      5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
     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
     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
      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
     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
     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
     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진료기록지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필요여부
                - CT, MRI 검사 등(기존검사 제출가능)
 뇌병변장애                                                        필요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 뇌영상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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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 2년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
   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
   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
   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웩슬러 지
   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검        사        결       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지적장애       -임상심리평가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필요

  자폐성장애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 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필요

   언어장애       -K-WAB 검사 등                                 필요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
   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간질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 · 요루장애와 (성인)간질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
   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
   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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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장애유형(기존진                                                   진료기록지
                        검       사        결   과
 단서 인정기간)                                                  필요여부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심장장애(1년)                                                반드시 필요
              *진료기록지상 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 및 중증도 등 확인
  호흡기장애       - 흉부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반드시 필요
    (1년)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중증정도 등 확인
              - 혈액검사
  간장애(1년)                                                반드시 필요
              *진료기록지상 복수,복막염,간성뇌증 등의 병력 및 상태 확인

 신장장애(1년)     *진료기록지상 3개월 이상 투석중 임을 확인                      필요

   정신장애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인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
                                                         반드시 필요
    (1년)      상태 등 확인
 장루·요루장애      *진료기록지상 장루 · 요루 확인 및 장루의 변형이나 현저히
                                                            필요
    (2년)      헐은 정도 확인
 간질장애(2년)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간질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
*소아청소년간질                                                 반드시 필요
              확인
    (1년)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
   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
   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3급의 경우)
   <요 약>
                                                           진료기록지
 장애유형                   검       사        결   과
                                                            필요여부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칼라안저사진 (검 사 결 과 지 상 의
 시각장애       눈 의 상 태 와 교 정 시 력 측 정 치 가 일 치 하 지 않 을 경 우 시유     필요
            발전위검사 필요)
           -시야장애의 경우 : 시야검사(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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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검          사        결        과
                                                                    필요여부
      청력
         -순 음 청 력 검 사 ( 3 회 ) , 뇌 간 유 발 반 응 검 사 ( 1 회 )                필요
청각    장애
장애    평형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등                                             필요
      장애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
     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
     (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별표2]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장애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장애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장애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 장애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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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1~3급 진단의 경우)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2~3급 진단의 경우)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언어능력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
    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
    웨슨턴 구문선별검사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등)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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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한다.
12. 간장애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장애진단서(장루 · 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진료기록지(장루 · 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간질장애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
  내용 등)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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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2월~2011년 12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336-001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영천시 도동       594-6   과     2,074             국토해양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고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고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 남인석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목적(변경없음)
 ○장기전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령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일원
 ○면 적(변경) :
  -기   정 : 4,612,064㎡
  -변   경 : 4,596,478㎡(감 15,58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변경없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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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변경)
  -기     정 : 1단계(‘79~’90), 2단계(’94.12~‘08.12)
  -변     경 : 1단계(‘79~’90), 2단계(’94.12~‘11.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596,478                        100.0

       산업시설용지                               1,357,249                         29.5

       지원시설용지                               2,277,598                         49.6

       공 공 용 지                              261,631                              5.7

          해 면                               700,000                           15.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612,064                 4,596,478                감)15,586

  산업시설용지                   1,322,100                 1,357,249                증)35,149

  지원시설용지                   2,503,753                 2,277,598               감)226,155

      북부회처리장               1,126,379                  947,634                감)178,745

      남부회처리장               1,377,374                 1,329,964                감)47,410

      공공용지                    86,211                  261,631                증)175,420

       해 면                    700,000                 700,000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1) 진입도로계획(변경)

 구 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기정         8m           8.67      국도21호선 연결부 신축사무실입구(오포리 산200-8도)

  변경         8m           8.50      국도21호선 연결부 신축사무실입구(오포리 산200-8도)

  증감             -       감)0.17

                                                  715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2) 용수계획(변경없음)
     (3) 항만계획(변경없음)
     (4)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3)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070-7511-2971) 및
      충청남도, 보령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정국가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변경)

                                    고정국가산업단지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612,064     감15,586   4,596,478   100.0

                  소 계          4,612,064     감15,586   4,596,478   100.0
       공업
도시                전용공업지역       3,912,064     감15,586   3,896,478    84.8
       지역
지역
                    육 지
      미지정
                    해 면         700,000                 700,000     15.2

        보전관리지역

 2)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       (%)
번호

      오천면영보리            도시지역                       산업단지 조정에 따른 제척(보전관리지역으
 ①                             감    2,760     80
      740-8         (공업지역)                         로 변경)
      오천면영보리            도시지역                       산업단지 조정에 따른 제척(보전관리지역으
 ②                             감    2,992     80
      748-4         (공업지역)                         로 변경)
      오천면영보리            도시지역                       산업단지 조정에 따른 제척(보전관리지역으
 ③                             감     751      80
      748-1         (공업지역)                         로 변경)
      오천면오포리 도시지역(공
 ④                             감    3,222    200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제척
      742               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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