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두식
1970.02.20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424-15
2016.12.27
외국국적취득
신정하
1983.05.11
남
미국
울산광역시중구약사동151
2016.12.19
외국국적취득
손일석
1967.12.27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57
(보문동7가)
2017.01.25
외국국적취득
최승희
1970.06.20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09-3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강우주
1994.03.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1-1
2016.08.03
외국국적취득
박석각
1971.01.0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61
2012.01.11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1972.11.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61
2007.03.16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99.10.2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61
2007.03.16
외국국적취득
김현실
1958.11.25
여
미국
부산광역시중구보수대로142번길6
(보수동1가)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65.07.10
여
미국
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성불로
224
1986.09.16
외국국적취득
최재준
1961.04.13
남
미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923-21
2016.03.28
외국국적취득
이봉숙
1960.03.06
여
미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200번
길19
(중앙동)
1987.12.04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0.01.04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2
1979.08.24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41.10.26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2
1983.01.03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58.05.16
여
미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다가동3가94
2000.04.05
외국국적취득
윤해성
1989.01.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212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임채성
1970.10.04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342-42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임승섭
2002.09.23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342-42
2014.10.16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60.05.23
남
미국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선도리
1632-2
1998.08.05
외국국적취득
이영학
1963.02.28
여
미국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선도리
1632-2
1999.02.17
외국국적취득
정민철
1992.04.24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40
(창성동)
2016.06.21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79.11.05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동510-1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이광선
1969.08.24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동
500
2016.08.09
외국국적취득
박재완
1994.04.09
남
미국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능파리
372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91.01.21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1가7-16
2017.01.03
외국국적취득
이기훈
1964.08.11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23
2016.11.21
외국국적취득
황연순
1966.08.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23
2016.10.24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93.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23
2016.07.29
외국국적취득
차용복
1954.08.30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길59
(보문동1가)
2017.01.09
외국국적취득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정숙
1963.08.19
여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
1263
2005.03.03
외국국적취득
조원석
1976.10.28
여
미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덕지리
205
2002.02.07
외국국적취득
배현명
1992.08.08
남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번영로365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이인우
1991.03.11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
17-3
2016.11.28
외국국적취득
박덕용
1970.12.18
남
미국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852
(오류동, 삼성아파트)
2004.10.26
외국국적취득
배기승
1961.02.23
남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하신번영로365
(하단동, 가락타운1단지)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엄태봉
1986.07.12
남
미국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
616
2016.11.28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91.08.21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36-2
2005.10.20
외국국적취득
방민재
1996.08.04
여
미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536번
길23-2
(세류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박에녹
1992.08.21
남
미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402-23
2016.03.18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85.10.24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48길4
(용문동)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62.06.18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6길11
(통인동)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99.04.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6길11
(통인동)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5.01.2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6길11
(통인동)
2016.07.29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0.10.06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동291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장병윤
1970.01.28
남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763
1995.10.16
외국국적취득
김효기
1974.04.03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6길35
(누상동, 일진쉐르빌)
2013.02.28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73.12.08
여
미국
울산광역시동구진성6길155-4
(전하동, 은하아파트)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신호간
1970.03.03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마룡리
20
2017.01.09
외국국적취득
오미연
1969.11.30
여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마룡리
20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2001.04.04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마룡리
20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신동주
2004.04.29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마룡리
20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91.02.26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234
2016.10.17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3.10.10
여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17
2017.02.07
외국국적취득
지성배
1977.08.14
남
미국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차동리
140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이호순
1964.11.08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477-5
(홍제동)
2011.07.25
외국국적취득
노성은
1969.03.06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477-5
(홍제동)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1988.11.21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동
17-3
2016.07.05
외국국적취득
이강승
1966.08.09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향교로1번길2
2-8
(매산로1가)
1986.01.07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69.01.23
여
미국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
한밭등길
58-2
2004.11.09
외국국적취득
김혜리
1982.07.15
여
미국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차동리
140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현태
2006.07.21
남
미국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차동리
140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지현오
2009.07.07
남
미국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차동리
140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이찬주
1997.05.25
여
미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154번
길39
(신흥동)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최기훈
1974.10.11
남
미국
경기도시흥시안현동363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찬영
1998.10.30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154번
길39
(신흥동)
2015.08.10
외국국적취득
조상일
1991.06.26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20길32-6
(노고산동)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최재우
1969.08.08
남
미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장산리
272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이우태
1991.11.01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88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이훈
1981.02.16
남
독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6길38
(구로동)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김철우
1992.06.12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401-11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57.03.14
여
미국
경상북도상주시청리면마공1길
23
1982.05.27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70.01.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81
(방배동)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96.11.05
남
독일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341-46
2016.10.06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91.01.03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46-50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정재운
1974.08.26
남
독일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586
(동성로2가)
2017.01.11
외국국적취득
서영수
1961.01.23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47-53
1994.07.21
외국국적취득
양혜숙
1961.12.27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산천동99
2006.08.03
외국국적취득
손제형
1962.12.24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662-1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손예은
1991.07.13
여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662-1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이승룡
1987.07.24
남
독일
충청남도당진시사기소동216
2014.02.26
외국국적취득
손예상
1993.09.21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662-1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서대현
1992.02.26
남
독일
울산광역시중구서원1길84-2
(반구동)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김만주
1971.02.11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70
2009.01.30
외국국적취득
인오하씽크
2002.01.07
남
독일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329번길9-7
(의정부동)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66.09.08
여
독일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329번길9-7
(의정부동)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유리하씽크
1999.02.04
남
독일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329번길9-7
(의정부동)
2017.01.27
외국국적취득
배재현
1997.04.01
남
독일
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98
2016.12.30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67.03.01
여
뉴질
랜드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지선리
176
1998.06.23
외국국적취득
박홍근
1967.06.2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51
2010.03.18
외국국적취득
권민석
1994.05.2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3나길
61
(동소문동6가)
2016.08.31
외국국적취득
안은주
1970.02.20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70
2008.11.12
외국국적취득
최시진
1994.12.23
남
미국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상리
357
2016.11.03
외국국적취득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중소기업청고시제2017-1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7년 4월 25일 제3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중소기업청장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498-31 외 90필지
 ㅇ 면적 : 422,464.9㎡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및 예술창작지원과 음악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을 연계 추진
    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역사문화교육사업
  -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봉 역사문화탐방, 김수영 문학관 운영 사업, 함석헌 기념관 운영 사업,
    간송 전형필가옥 공원화 운영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 창동 新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대전차 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만화 캐릭터 “둘리”의
    고향명소 공간조성, 도봉문화재단 운영
 ㅇ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 인재육성 교육사업
  - 도봉 혁신교육지구사업(방과 후 마을학교 확대 운영, 도봉 마을교사 육성·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 운영,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
    학습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도봉구
    청소년 토론한마당 개최, 학생중심의 창의과학 축전 개최, 기적의 도서관(어린이 전문도서관)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311.97억 원(국비 0.15, 시비 112.80, 구비 199.0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9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봉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Tel : 02-2091-23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감천문화마을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감천문화마을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0-10 외 일원(3,891필지)
 ㅇ 면적 : 620,000㎡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지역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폐공가가 늘어
    나는 감천마을지역에 문화, 예술,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생활기반시설사업
  - 감천문화마을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 확산형 지역연계도로 개설
  - 마을 내 회차공간 조성
  - 공동홈 및 생활지원공간 조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교육여건지원사업
  - 감정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운영
  -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 생활인문콘텐츠 사업
 ㅇ 문화예술사업
  -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 글로벌 예술공방 운영
  -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
  - 마을기업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12 (당리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0년
 ㅇ 재원조달 : 91.06억 원(국비 56.34, 시비 21.2, 구비 13.5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사하구청에서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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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10(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2(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
    사하구청(창조도시기획단)에 비치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형도면
                                              면적
           특구명                  위치            (㎢)        비치 장소
     감천문화마을특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0.62 부산 사하구청 창조도시기획단
                            감천문화마을 일원                 (전화 051-220-591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 사하구청 창조도시기획단
    (Tel : 051-220-59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0-6번지외 4,907필지
 ㅇ 면적 : 1,828,595㎡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대전(동구, 중구)시 우수한 근대문화자원 등을 활용한「근대문화예술특구」지정을 통해 근대건축물
    유산보존과 동시에 문화예술자원의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근대문화예술 산업화
  - 근대건축유산재생 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근대문화에술 플렛폼 조성
 ㅇ 근대문화예술 관광화
  - 근대로의 시간여행, D-모두의 축제, 특구종합홍보
 ㅇ 근대문화예술 생활화
  -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ㅇ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ㅇ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460.53억 원(국비 80.9, 시비 352.7, 구비 26.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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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등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도시
    재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270-6301),
    대전광역시 동구 원도심사업단(042-251-4736),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활성화과(042-606-74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ㅇ 명칭 :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ㅇ 위치 : (당초)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 등 525필지
         (변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등 306필지
 ㅇ 면적 : (종전) 974,409㎡ → (변경) 1,090,124㎡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의 연장과 함께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도립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신규 특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변경사항 : 7개 사업(17개 세부사업) ⇒ 4개 사업(19개 세부사업*)
           * 19개 세부사업 : 신규 2개, 계속 5개, 완료 12개 / 사업명칭 변경 : 3개
                          세부사업
          당 초                       경    변
                                                            비고
          한방약초센터 운영            홍삼한방센터 운영(명칭변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진안     (계속)
     진안
    홍삼한방  운영          타홍삼한방
                        운 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타운 조성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운영(완료)
          건립          (변경없음)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건립(완료)
          홍삼한방 스파 운영           홍삼한방 스파 운영(완료)              신규(2)
          성인
          운영
             병한방클리닉센터          성인 병한방클리닉센터                 계속(5)
                               운영(계속)                      완료(12)
          한방체험관 운영             한방체험관 운영(완료)                  및칭
                      진안    한방                             사업명
                                                            변경
          홍삼연구소 건립     휴양밸리 홍삼연구소 건립(완료)
    진안 한방               조성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3개)
    휴양밸리 무릉약초체험시설
     조성 운영              (신규 운영(명칭변경)
          한방특성화고등학     2개사업    한방특성화고등학
          운영지원
                  교     추가)    운영지원(완료)
                                        교

                -              산약초타운 조성(신규)
                -              홍삼거리 조성(신규)
                         7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홍삼약초가공단지         홍삼약초가공단지
             운영          진안 운영(계속)
     진안      홍삼약초 가공업체  홍삼약초 홍삼약초 가공업체
    홍삼약초  편입            가공단지 편입(완료)
    가공단지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    조성
     조성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완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변경없음)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                  건립(완료)
   아토피 친화학교운영(조림초,부귀중)        아토피 친화학교운영
                              (조림초,부귀중)(계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코에듀)   아토피케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건립
   건립 운영               산업 조성  운영(명칭변경)(계속)
   아토피 빌리지 조성          (변경없음) 아토피 빌리지 조성(완료)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               아토피치유의숲조성(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북도 진안군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16년 → (변경) 2005년~2021년
 ㅇ 재원조달 : (종전) 135,005백만원 → (변경) 137,185백만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북도 진안군 전략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전북 진안군 전략산업과(063-430-238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청 한방약초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 지역
 ㅇ 면적(변경) : 704,259㎡ → 689,864㎡ (감 14,395㎡)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중 ‘한방약초밸리지구’와 ‘한방의료복지센터지구’내 토지 중 일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특례에 관한 사
    항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토지수용을 통한 조속
    한 사업 추진과 ‘약초재배체험장’지구중 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체험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하여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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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위 치 경상남도
        일원외 5개 지역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변경없음
    면적
        704,259㎡                  689,864㎡ (감 14,395㎡)
        (한방약초재배체험장149,766㎡)       (한방약초재배체험장 135,371㎡ /감14,395㎡)
   사업비 1,663억원                    변경없음
    사업 2005년 ~ 2021년              변경없음
    기간
        ① 약초재배연구단지                ① 약초재배연구단지
        ② 약초산업지원사업                ② 약초산업지원사업
    특화 ③ 전통한방휴양관광지                ③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 ④ 한방의료복지센터                 ④ 한방의료복지센터
        ⑤ 한방약초재배체험장               ⑤ 한방약초재배체험장(면적감14,395㎡)
        ⑥ 한방약초밸리                  ⑥ 한방약초밸리
        ① 특구법 제23조                ①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기준
        ② 특구법 제26조                ② 변경없음
           - 농지위탁경영,임대차
    일반 ③ 특구법 제29조                 ③ 변경없음
    규제     - 약사법에 관한 특례
    특례  ④  특구법 제36조의8             ④ 변경없음
           - 특허법에 관한 특례
                                  ⑤ 특구법 제36조의12 (특례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          ① 변경없음
    토지     -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의제
    이용 ② 특구법 제40조제1항제2호           ② 변경없음
    규제     -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특례 ③ 특구법 제40조제1항제4호           ③ 변경없음
           - 농지전용허가 등 의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경상남도 산청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21년
 ㅇ 재원조달 : 1,663억 원(국비 378.1, 시비 145.4, 군비 346.3, 민자 793.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산청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6조(농지위탁경영 임대차)
 ㅇ 법 제29조(공동관리약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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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 제36조의8(특허출원우선심사)
 ㅇ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특례추가
 ㅇ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농업진흥지역해제)
 ㅇ 법 제40조제1항2호(산지전용)
 ㅇ 법 제40조제1항4호(농지전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산청군 한방항노화실(Tel : 055-970-6601, 6604)에 비치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경상남도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689,864㎡                   산청군한방항노화실
                           5개지역                 (http://www.sancheong.go.kr)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01,
    66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ㅇ 위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외 116필지
 ㅇ 면적 : 585,926㎡(채석 409,155㎡/가공 176,771㎡)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신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사업목적
    달성으로 거창군수의 신청에 따라 지정 해제코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네트워크 형성, 제품개발, 인력양성, 홍보 및 마케팅)
 ㅇ 거창화강석 자립육성사업 (신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조각심포지엄)
 ㅇ 거창화강석자원복합산업화 (신기술 개발 , 기업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화강석 거리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7~2016
 ㅇ 재원조달 : 국비, 도비, 군비, 민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및 거창군수가 사업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 (교통제한 요청, 즉시 조치)
 ㅇ 특구법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 설치 허용),
 ㅇ 특구법 제36조 의8(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허용)
7.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청 산림과
    055-940-34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7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257        264-12                포항시해도동1-17* 양*조 포항시남구      송        근저
           (264-2) 답 866 160                         도동51*-1* 최분생     당
                                 울진군울진읍읍내
258 흥해읍덕   264-12 답 866 160
     장리 (264-2)                  리18*-4*해동맨션5    김*숙
                                         0*
259         264-8
           (264-8) 구 467   6      농림축산식품부         국
260        264-13
          (264-11) 답 992 160      흥해읍성곡리90* 백*훈
261         766-3 답 491 29 1 2 흥해읍성곡리90* 백*훈
            (766)
262         766-4 답 491    3 1 2 흥해읍성곡리90* 백*훈
            (766)
                                 경주시충효동294*
            249-5 답 550 29 1 2 대우*차아
263         (249)                         파트20*- 김*열
                                        60*
                                 경주시   충효동294*
            249-5 답 550 29 1 2 대우*차아파트20*- 이*자
264         (249)                       60*
265         249-2
           (249-2) 구 54    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7         249-3
           (249-3) 답 1,215 36     흥해읍용전리 5* 이*로
268 흥해읍용
     천리
            770-1
           (770-1) 구 2,146 2      농림축산식품부         국
269          770
            (770) 도 1,829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270        1171-2
          (1171-2) 도 109 89                       국
                                 대구시수성구시지
271 흥해읍초  산15-137 임 661 602
     곡리 (산15-110)
                                 동14*-5은   세계타운 이*환
                                     10*-71*
    흥해읍마    410-6                포항시북구흥해읍
272 산리 (410-2) 과 83        6     마산리한동맨션10* 김석조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59호선 시점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5전                강원도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 (광양~양양) 종점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8임          0.14 평창군 막도로건설공사의
                                                         동터널 시점부
                                                  진부면 사면안정에  따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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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구     규 모        기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등   류
   분 급 별 호 원 능 (m)
           번  폭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
                                                    지 결정일
   신 중 3 13 11.5 보조간선   140
                               국도59호선 국도59호선 일반
                              진부  면 막동리 진부면 막동리     -      국도
   설 로             도로           107-5전   107-8임 도로        59호선
3.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8. 1(4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7)
5. 사업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   지            주소       성명주소 이외의  비고
   평창군
                                                            권리
 1 진부면 107-5 107-5 전 725    725   이교현 인천 남구      주안동
                                             829-2              추가
   막동리
   평창군                                 인천 연수구 동춘동
 2 진부면 산33 산33-5 도 3,136 615      박인화 925-7 대우2차아파트             추가
   막동리                                     101-1704
   평창군
                                       경기도 안산시 상록
 3 진부면 107-8 107-8 임 577    577   정선화          구                추가
   막동리
                                   외1인 반석로9 신안아파트
                                         202동 1208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o〈국도59호선
   또는 위치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막동터널〉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5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8임
                                9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막동터널〉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5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8임
                o 수해위험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50),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3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당초                        고성군거진읍 고성군거진읍
                                             고성군 0.804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 고성군   송포리138-4  송포리55-1
                      거진읍 고성군거진읍 고성군거진읍 거진읍
 변경 국도
                      송포리                    송포리 0.804
                           송포리138-4  송포리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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