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22   89-19    89-19    전   658        658*¼ 682              박환곤    사유지
                                             감천백산아파트 1-1506
 23   586-31   586-34   전   1396        965 화정면 화양리 689       박중성    사유지
 24     40-2    40-2    제   1712       1712 화정면 화양리 268       신병호    사유지
 25    36-13   36-13    전    40          40 화정면 화양리 268       신병호    사유지
 26    680-1   680-1    도    111        111 화정면 화양리 673       신영모    사유지
 27    655-1   655-1    제    83          83 화정면 화양리 720       신차세    사유지
 28     34-3    34-3    답    20          20 화정면 화양리 259-2     오수백    사유지
 29   214-16   214-16   도    39          39 화정면 화양리 303       오영세    사유지
 30   214-15   214-15   전    715        715 화정면 화양리 303       오영세    사유지
 31     32-3   32-13    답   1737         6 화정면 화양리 303        오영세    사유지
 32     67-3    67-3    제    575        575 화정면 화양리 770       이영관    사유지
 33    639-2   639-2    제    324        324 화정면 화양리           이이원    사유지
 34     28-3    28-3    답    53          53 화정면 화양리 286       장수택    사유지
 35     30-4    30-4    도    454        454 제주시  남제주군 중문면
                                             용흥리 3818         장종택    사유지
 36   582-33   582-35   답   1324        894 진주시 하대동 316-19    한옥연    사유지
 37     71-5    71-5    제    307        307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허만선    사유지
 38    81-40   81-44    전    405        266 거제시
                                             331
                                                 사동면 성포리      허창구    사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용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명칭                         목적         점용개요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유효기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공작물 제방도로  포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          2010.8.7.~
미호천 사직로 280     흥덕구청장 설치           촌동
                           L=820m 622-1 515 ~ 정봉동  4,100  2015.8.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공작물 제방도로 포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           2010.8.7.~
미호천 사직로 280     흥덕구청장 설치   L=320m  대동 15번지선        1,600  2015.8.6.
                                        865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소재지 :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순번                                                    비고
     당초 분할 공부 전제 편입                   주 소      성명
  1 681-4 681-6 전 317     137 의령읍 중동리 396      강대희    사유지
  2 682-2 682-2 제 324     324 의령읍 중동리 396      강대희    사유지
  3 7-1     7-3 도 643     114 화정면 화양리 297      강주영    사유지
  4 643-2 643-2 제 264     264 화정면 화양리         고산기만    사유지
  5 645-2 645-2 제 149     149 화정면 하촌리 361      구용한    사유지
  6 651-7 651-7 전 10       10 화정면 상이리 180      김기호    사유지
  7 81-42 81-46 전 1034 714 화정면 화양리 1020        김맹우    사유지
  8 81-39 81-43 전 487     378 화정면 화양리 1020     김맹우    사유지
  9 210-9 210-10 전 873    450 화정면 화양리 1020     김맹우    사유지
 10 68-6 68-6 구 17         17 화정면 화양리 274     김산봉석    사유지
 11 50       50  천 684    684 부산시 남구 범천동 811 김상복      사유지
 12 49       49  천 602    502 부산시 남구 범천동 811 김상복      사유지
 13 48       48  천 407    407 부산시 남구 범천동 811 김상복      사유지
 14 47       47  천 1494 1494 부산시 남구 범천동 811 김상복       사유지
 15 46       46  천 3369 3369 부산시 남구 범천동 811 김상복       사유지
 16 236-2 236-2 답 99       99 화정면 화양리 273      김선갑    사유지
 17 665-2 665-2 제 26       26 화정면 화양리 666      김화세    사유지
 18 622-1 622-1 제 76       76 화정면 화양리          박기주    사유지
 19 89-19 89-19 전 658 658*¼ 부산시
                              1266
                                     부산진구 범천동 박정곤     사유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20 89-19 89-19 전 658 658*¼ 808
                              감천유림1차아파트        박차곤    사유지
                              103-811
 21 89-19 89-19 전 658 658*¼ 부산시
                              378-33
                                     연제구 연산동 박구곤      사유지
                           864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좌 동
                             130-5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3,105.9            12,970.4     감 135.5
     다. 대 지 면 적(㎡)                12,525.3            12,521.1     감 4.2
    라. 연 면 적(㎡)                  17,113.03            좌 동
                         아파트 4개동 (261세대,
      마. 규 모                   10~12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3,844,894천원(국민주택기금 9,158,570천원)
5. 사업기간 : 2006. 9.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
  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음성군 도
  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지분 비고
   1 기정 쌍정리 115-1 대 1,217 1,2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854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지분 비고
2 기정    〃   117-5 전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3 기정    〃   117-14 도로 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4 기정    〃   117-15 전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5 기정    〃   118-6 도로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6 기정    〃   118-7 도로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7 기정    〃   118-8 대 312     3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8 기정    〃   118-10 도로 24     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9 기정    〃   128-1 대 228     2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0 기정   〃   128-3 대 636     6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1 기정   〃   128-6 대 953     9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2 기정   〃   128-13 전 44      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3 기정   〃   128-15 도로 138   138                 충청북도
14 기정   〃   128-16 도로 61     61                 충청북도
15 기정   〃   129-1 과 307     3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6 기정   〃   129-8 전 938     9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17 기정   〃   129-9 도로 133    133 진천군 594-40
                                      덕산면 용몽리 김정환 1/3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김낙설 1/3
                                      105-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6-3    김선호 1/3
                                  삼신아파트 2-314
                                855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지분 비고
    변경 〃 - - -             -          -           -   - 제척
 18 기정 〃 129-10 대 375 3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변경 〃 129-10 대 375 3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일부제척
 19 기정 〃 130-1 대 436 4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0 기정 〃 130-3 대 311 3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1 기정 〃 130-5 대 602 6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2 기정 〃 130-6 대 464 4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3 기정 〃 130-7 대 922 9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4 기정 쌍정리 131 대 86 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5 기정 〃 132-4 전 4,171 4,1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주공길 3(구미동 175)
 26 기정 〃 142-9 도로 13 13                        충청북도
 27 기정 〃 143-4 도로 202 202                      충청북도
 28 기정 〃 691-1 도로 307 307                      국(건설부)
 29 기정 〃 691-3 도로 156 156                      국(건설부)
 계 기정     29필지    13,046 13,046
    변경    28필지    12,913 12,911
[별첨2]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856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합 계        504,000  100.0
                                 ∙주거용지 : 기정 - 110,315.3㎡
     주거용지       196,600   39.0           변경 - 110,311.1㎡
                                 ∙도로․공공시설 : 기정 - 86,284.7㎡
                                               변경 - 86,288.9㎡
     상업용지       20,000     4.0   ∙상업용지 : 14,190㎡
                                 ∙도 로 : 5,810㎡
     공업용지       39,900     7.9   ∙공업용지 : 34,710㎡
                                 ∙도 로 : 5,190㎡
     녹 지        247,500   49.1   ∙녹 지 : 180,160㎡
                                 ∙도로․공공시설 : 67,340㎡
○ 공동주택용지 17호의 사업지구계 변경에 따른 주거용지 면적 변경(감 4.2㎡)으로 도로․공공시설
 중 도로 면적 증가(증 4.2㎡)
 ■ 세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04,000.0 504,000.0 100.0 100.0
          소계       256,500.0 256,500.0 50.9 50.9
        주거용지       110,315.3 110,311.1 21.9 21.9
   시    상업용지        14,190.0    14,190.0  2.8   2.8
        공업용지        34,710.0    34,710.0  6.9   6.9
   가    시설용지        97,284.7    97,288.9 19.3 19.3
        어린이공원        6,750.0     6,750.0  1.3   1.3 3개소
   지      학교        18,020.0    18,020.0  3.6   3.6 1개소
         공공청사       13,340.0    13,340.0  2.6   2.6 2개소
          도로        59,174.7    59,178.9 11.8 11.8
   시      소계       247,500.0 247,500.0 49.1 49.1
   가      녹지       180,160.0 180,160.0 35.7 35.7
        시설용지        67,340.0    67,340.0 13.4 13.4
   지     근린공원       23,660.0    23,660.0  4.7   4.7 1개소
   외     완충녹지       13,380.0    13,380.0  2.7   2.7 5개소
   지    오수처리장        2,180.0     2,180.0  0.4   0.4
   역       도로       28,120.0    28,120.0  5.6   5.6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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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 지
                        획지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17 12,525.3 12,521.1 1 쌍정리    충북 음성군 맹동면 12,525.3 12,521.1 공동주택 및
                                    130-5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용지 17호의 사업지구계 변경에 따른 주거용지 면적 변경 (감 4.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
    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2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맹동면 쌍정리 중로3-2호선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              구 거
                                      소계        도로        초등학교
      기정       13,105.9  12,525.3     580.6     580.6       -      -
      변경       12,970.4  12,521.1     449.3     449.3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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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맹동면 쌍정리 중로3-2호선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음성 맹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
    지조성
  ◦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12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13,105.9㎡ 중 580.6㎡
    - 변경 : 12,970.4㎡ 중 449.3㎡
  ◦ 사업방법 : 음성 맹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6. 9. ~ 2011.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기정 중로3-2 쌍정리 128-1번지 108 4~6 580.6 474 2006.           9. ~ 개설후
                                                            2011. 12. 무상귀속
                            일원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변경 중로3-2 쌍정리 128-1번지 85 4~6 449.3 469 2006.            9. ~ 개설후
                                                            2011. 12. 무상귀속
                            일원
          기정                                  580.6 474
       계
          변경                                  449.3 46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연 구분 사 업 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번                 종류 번호 (m) (m) (㎡)                                 비고
                                                     시점        종점
        기정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2 108  4~6  580.6      쌍정리      쌍정리 일부
                                                    129-9도 142-9도 개설
    1
        변경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2  85  4~6  449.3      쌍정리      쌍정리 일부
                                                   128-15도 142-9도 개설
        기정                                580.6
   계
        변경                                449.3
                                     859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번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 기정 음성군 맹동면 128-15 도로 138
           쌍정리                     138  138 충청북도
    2 기정 음성군 맹동면 128-16 도로
           쌍정리                61    61   61 충청북도
    3 기정 음성군 맹동면 142-9 도로
           쌍정리                13    13   13 충청북도
    4 기정 음성군 맹동면 143-4 도로 202
           쌍정리                     202  202 충청북도
    5 기정 음성군 맹동면 691-1 도로 307
           쌍정리                     307  307 국(건설부)
    6 기정 음성군 맹동면 691-3 도로 156
           쌍정리                     156  156 국(건설부)
    계             6필지        877   877  87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7호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노인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전화번호     02-3457-7801       팩스번호         02-3457-768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건설공법 (대표이사 박무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05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63-4 대덕빌딩 402호
               전화번호      02-425-0373       팩스번호          02-425-0357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37호
  ◦ 명 칭 :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 공법
  ◦ 기술분야 : 건축구조
                            860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서천출장소(041-952-83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2010.5.14.)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2010-1-604란 다음에 2010-1-605란부터 2010-1-60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염화 클로로[디메틸 9,9-
            디히드록시-3-메틸-2,4-
            디(2-피리디닐-κN)-7-[(2
            -피리디닐-κN)메틸]-3,7-
            디아자비시클로[3.3.1]노난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1,5-디카르복실레이트-                        을 착용할 것.
            κN3, κN7]철(1+)[Iron(1+),
            chloro[rel-1,5-dimethyl ㆍ삼키면 유독함. ․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2010-1-605* (1R,2S,4R,5S)-9,9-dihydr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oxy-3-methyl-2,4-di(2-py 민성을 일으킬 수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ridinyl-κN)-7-[(2-pyridi 있음.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유독성
            nyl-κN)methyl]-3,7-dia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
            zabicyclo[3.3.1]nonane-
            1,5-dicarboxylate-κN3,                을 보여줄 것).
            κN7]-, chloride (1:1),
            (OC-6-63)- ; 478945-46
            -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68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6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 독립기관인 대학․전문대학의 관(직)인 규격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대학의 관인(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7cm'에서 대학과 동일하게 ’3.0cm'으로 변경토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03, FAX : 02-2100-640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07호 전문대학정책과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65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 독립기관인 대학․전문대학의 직인 규격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고등교육기관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대학의 직인(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7cm'에서 대학과 동일하게 ’3.0cm'으로 변경토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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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홈네트워크 중심기기 간 상호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인 KS X 4501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한 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KS
   X 4501-2 :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표준 - 제 2부 베이스 프로토콜 및 KS X
   4501-3 :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표준 - 제 3부 데이터 XML 정의에 대한 적합
   성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KS X 4501 에서 정의한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의 적합성 시험으로, 시험 기기
   의 효율성, 일관성, 유연성, 실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의 결과로 시험 기기의 홈네트워
   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표준은 홈네트워크 중심기기에서 동작하는 상호연동 엔진과 어댑터의 상호연동 프로토콜을 시
   험하는 규격을 정의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3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마포구                        ○장준하 장정 6천리사업
   사단법인        서교동 394-25                     ○장준하와 독립운동관련 02-722-0 기념 소재지
 7 장준하기념       동양한강트레벨      임현진 2010.
                                1.27          심포지엄, 학술대회개최    969 사업과 변경
    사업회          513호                         ○장준하기념관 건립 및
                                                공원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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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ㆍ삼켰을 경우     ㆍ눈과 접촉시 즉시 다량
                                        유독함.        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ㆍ화상을 일으킴. ㆍ사고의 검진을 받을 것.
            2-메틸-1,2-벤즈이소티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 느끼면시즉시             혹은 불쾌감을
                                                            의사의 검
            아졸린-3-온[2-Methyl- 민성을 일으킬 수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유독성   부식성
2010-1-606* 1,2-benzisothiazolin-3-one; 있음.
            2527-66-4] 및 이를 25%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
                                                    항을 보여줄 것)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적절한 보호복, 보호장갑
                                                                     환경유해성
                                        유해영향을 일으킬 및 것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음.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리튬 비스[에탄디오에이토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2-)-κO1,κO2]디플루오로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포스페이트(1-) [Lithium ㆍ삼켰을 경우              갑을 착용할 것.
2010-1-607 bis[ethanedioato(2-)-κO1, 유독함.
          *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κO2]difluorophosphate(1-);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678966-16-0] 및 이를 25%                   받을 것(가능하면 표시      유독성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문을 보여줄 것).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0-2-57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
  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2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6호,
2010.5.14.)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