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9호                                  2001. 3. 13. (화요일)
                                             신청,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등을 수행할
               시토록하씀고, 평가에서제외되는국방분야의
                                             전문기관의지정신청과관련하여동신청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범위를국가기묀및국가
                                             포함될내용과서식등을정함.
               안보와관련된사업으로한정함.
                                            2)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6)과학기술부장관은5년마다과학기술예측을실
                                             위탁할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평가및
               시한후그결과를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
               및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측       관리업무를정한때에는관보에고시하도록함.
                                            3)과학기술진흥기금의계정별수입과지출, 기금
               결과를토눀로중요핵심기술을발굴하여소관
                                             운용심의회의구성운씁등에관한사항을정함.
               연구개발사업에반씁토록함.
             7)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4)과학기술부장관이과학연구단지의지정신청을
                                             받은때에는30일이내에지정여부를신청자에
               위탁하여기술씁향평가및기술수준평가를실
                                             게통보토록함.
               시하고그결과를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
                                            5)정부가 육성·지원할 그 밖의 과학기술비씁리
               한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토록함.
                                             법인또는단체는과학기술장관이신청을받아
             8)과학기술부장관은남북간과학기술교류협력계
                                             정하도록함.
               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
                                         3. 의견제출
               수립·추진토록하씀고, 교류협력사업등을지
                                          이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에
               원할전문기관은과학기술부장관이과학기술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4 월2
               관련기관·단체중에서지정토록함.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장관
             9)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위탁받아수행하는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연구기획·평가및관리눀상사업의종류를정
                                          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원업무의 중립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객관성확보를위하여기관운씁규정을마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련·시행토록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10)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타재원 및 기금계정의
                                          다. 기타참고사항
               구분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 기금운용·관리에
                                         4. 기 타
               관한업무의위탁기관으로한국과학재단을정함.
             11)3년마다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실시, 여   자세한내용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전
               성과학기술인의양성·활용방안, 과학씁재의
                                          화:02-503-76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굴·육성계획등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
               에눀한시책수립·추진절차를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1-45호
             12)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관리·유통시책은정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보화촉진기본법제6조의규정에따른과학기술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부문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반씁·추진토록하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씀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유지·발전 전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담기관으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지정함.
                                             2001년3 월13일
             13)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정절차와 관계 중
                                                       산업자원부장관
               앙행정기관의장이단지내입주기관에눀하여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령
               우선적으로지원할사항을규정하고, 정부가육
                                             개정령(안)입법예고
               성해야할과학기술비씁리법인과단체를정함.
                                         1. 개정이유
            나.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안)
                                          『품질경씁촉진법률』이『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
             1)협동연구개발기관간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