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7호                           관         보           2013. 3. 22.(금요일)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공부상 편입                      이름       주소         성명 주  권리
                   면적 면적                                              소 관계
변경 1578 유곡리 209 209-3 답      524        105   이희동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11
기정 1579 유곡리 210 210 전        295         13   김기순
변경 1579 유곡리 210 210-1
                    2 전      295         13   김기순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640
기정 1580 유곡리 211-2 211-2 답   1,560        17   이희동
변경 1580 유곡리 211-2 211-5 답   1,560        18   이희동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11
기정 18 유곡리 190-2 190-2 답 48.0 48.0         김형식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210-1
변경 18 유곡리 190-2 190-6 답 48.0 47.0 현대그린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당진군
                                                송산면 유곡리410-7
제척      유곡리 190-2 190-2 답 48.0 1.0 현대그린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410-7
기정 20 유곡리 191-1 191-8 전 150.0 114.0 김기순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643
변경 20 유곡리 191-8 191-9 전 114.0 13.0 현대그린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410-7
제척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유곡리 191-8 191-8 전 114.0 101.0 현대그린개발    송산면 유곡리410-7
제척                                        주식회사
        유곡리 210 210-5 전 448.0 153.0 현대그린개발 송산면    충청남도 당진군
                                                      유곡리410-7
제척      유곡리 210-1 210-6 대 248.0 5.0 현대그린개발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410-7
제척      유곡리 210-2 210-7 임
                        야 1304.0   425.0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군
                                         현대그린개발 송산면 유곡리410-7
            산37-  산37-
신규 2642 가곡리 5 5 임 337 /337       337X220  김금자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45
                                 337X117 김성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국(성북             압류
                                   /337         388-3장미연립102호 세무서)
◉충청남도고시제2013-74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508호로 지정된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205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5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장윤식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62-1 2013.3.18

◉법무부공고제2013-5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서 ‘공공
   장소’로서 예시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탈의실 및 목욕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공공장소’를 구체화하였음.
3. 의견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18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18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9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5
주식회사한국케이블텔레콤
장윤식
서울시중구장충동2가162-1
2013.3.18
◉법무부공고제2013-5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3월25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개정(법률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따라위개정법률에서위임된‘공공장소’에대한규정을마련하는등법률의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에서‘공공
장소’로서예시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외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체육시설의탈의실및목욕실을추가로규정함으로써처벌대상인
‘공공장소’를구체화하였음.
3. 의견제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3년5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 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558,
팩스02-3480-3119)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국세청공고제2013-6호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
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3년도 주류제조 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국 세 청 장
◉문화재청공고제2013-1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등 소재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의 문화재지정구역 편입면적 변
경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대전 계족산성」 문화재지정구역 면적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4번지 등
  나. 당초 지정면적 : 13필지 82,032㎡ (2008.12.10. 관보고시)
  다. 변경 지정면적 : 13필지 85,501㎡ (지번별 내역 붙임)
  라. 변경사유 : 기 고시된(2008.12.10.) 지형도면에 따른 토지측량결과, 문화재지정구역 편입면적이
      당초 지정면적과 상이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대전광역시 종무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전광역시 종무문화재과 : 전화 042-270-4521/팩스 042-270-4509
     - 주소(우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0
     - 홈페이지 : http://www.daejeon.go.kr
                                       19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대전 계족산성’ 문화재지정구역 면적변경 지번별 내역
                        당초지정        변경지정             소 유 자
                  (‘08.12.10.관보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지적 지정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산84 임야 95,306 5,112 104,761 5,010 대전광역시
 2        산85 임야 20,132 20,132 20,132 20,132 대전광역시
 3        산86 임야 34,017 2,346 34,017 2,356 조현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40
 4       산87-1 임야 15,174 1,302 15,174 1,276 최영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37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5 장동 산92-1 임야 13,587 1,938 13,587 1,879 전인환 비래동 흥진아파트
                                                          6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6        산93 임야 15,868 3,103 15,868 2,894 전기훈         평촌동 535-6
                                                     아람빌라 나동 202호
                                               순창설씨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7        산95 임야 35,008 444 35,008 444 사공파회덕 와동 353-8
                                                지구종중
 8       529-1 전 2,618 2,618 2,618 2,618 대전광역시
 9       529-2 전 10,165 1,406 10,165 1,415 학교법인       대전광역시 동구
                                                혜화법인 용운동 96-3
10 대전광역시 산84-1 임야 206,479 9,682 206,479 13,143 학교법인   대전광역시 동구
                                                혜화법인 용운동 96-3
     동구
11 호평동 산85-1 임야 27,769 27,769 27,769 27,769 산림청
12        산86 임야 2,320 2,320 2,320 2,320 문화재     관리국
13       산87-1 임야 42,843 3,860 45,642 4,245 산림청
    계      13필지 521,286 82,032 533,540 85,501

◉병무청공고제2013-1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병 무 청 장
                            20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53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3.03.04.
허가취소
44-1995-20-0004635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2
2013.03.04.
허가취소
44-1995-20-0004636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3
2013.03.04.
허가취소
44-2000-20-0000982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4
2013.03.04.
허가취소
44-2000-20-0000983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5
2013.03.04.
허가취소
44-2000-20-0000984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6
2013.03.04.
허가취소
44-2000-20-0000985
(주)유영산업기술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
7
2013.03.04.
허가취소
42-2011-20-0000101
(주)태성에너지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2가
8
2013.03.04.
허가취소
42-2006-20-0000327
구애희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
9
2013.03.04.
허가취소
41-2009-20-0000250
김효상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
10
2013.03.04.
허가취소
42-2005-20-0000373
박시분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개금동
11
2013.03.04.
허가취소
42-2008-20-0000129
씨와이즈라인(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12
2013.03.04.
허가취소
73-2008-20-0000038
씨와이즈라인(주)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
13
2013.03.04.
허가취소
42-2007-20-0000411
이규근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경화동
14
2013.03.04.
허가취소
42-2010-20-0000230
이정운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15
2013.03.04.
허가취소
42-2010-20-0000333
이주열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8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한국환경공단
2. 대
표
자: 이사장
3. 소
재
지: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한국환경공단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3-1호
6. 지정일자: 2013. 3. 19.
7. 전화번호: 032-590-489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의 기재사
 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고위험대
   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신협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제5조 제2항)
    1) 신협 후순위차입금은 공여자에 대한 지원(대출, 보증 등)을 통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
      용될 소지가 있으나, 부당지원 금지 관련 내용이 시행세칙 별표에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 근거가 미약함
    2) 후순위 차입금 조성시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 지원 금지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별도
      조항으로 상향 규정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예대율 규제 신설(제12조 제1항)
    1)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해 왔으나,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기준) 규제 등 관
      리 수단이 부재함
    2)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을 80%로 제한하여 적정수준의 대출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개선
  다. 고위험대출 정의 신설 및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제12조 제2항)
    1)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등은 일반대출보다 신용위험이 높음에도 별도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음
    2)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중인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정의하고,
      - 고위험대출중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고정․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가산
        하여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고위험대출의 억제를 도모함
  라. 신용협동조합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 개선(제21조, 제21조의 3)
    1) 신협 공제삼품의 신설․변경을 위해서는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등 “기초서류”에 대한 사전 인
      가(예외적 신고)를 받아야 하나,
       - 신고 또는 자율로 기초서류의 신설․변경이 가능한 일반보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2) 신협 공제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업 관련 법령에 맞춰 공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을 감안하여 기초서류 심사제도를 “사전 인가 또는 신고”에서 “사전 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
                               8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국방부고시제2013-8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증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주거 안정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6-28, 같은 리산116-67, 같은 리 산116-79
  나. 사업면적 : 99,7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20. ~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3-12호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 지정번호 : 제2013-3호
○ 기 관 명 : ㈜한국무역정보통신
○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 대 표 자 : 윤수영
○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 최초지정일 : 2002. 3. 11.
○ 갱신지정일 : 2013. 3. 21.
○ 지정 유효기간 : 2013. 3. 27. ~ 2016. 3. 26.(3년)
                                          9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종류 비고
                       공부상 편입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및내용
   변경 성연면 오사리 452-57 임 2,047 2,047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정 성연면 오사리 452-56 임 2,015 2,015   계룡건설산업(주) 대전 서구 월평동 519
34
   변경 성연면 오사리 452-56 임 2,015 2,015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정 성연면 오사리 452-55 임 160 160       계룡건설산업(주) 대전 서구 월평동 519
35
   변경 성연면 오사리 452-55 임 160 160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36 신규 성연면 오사리 산25-3 임 496       40      성기형                                        임차권
                                                성연면 오사리 324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송전선)
37 신규 성연면 오사리 산26-1 임 26,678 176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38 신규 성연면 오사리 산27-2 도 1,091 356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39 신규 성연면 오사리 산28-3 임 6,478 356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정 성연면 오사리 산50-11 임 640 640          이종숙 수원선경아파트
                                                  팔달구 인계동 163
                                                       4-403
40
   변경 성연면 오사리 산50-11 임 640 640        기아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정 지곡면 무장리 산234-1 도 9,049 1,929    국(국토해양부)
41
   변경 지곡면 무장리 산234-1 도 9,049 2,804    국(국토해양부)
42 신규 지곡면 무장리 957-4 도 2,784 186       국(국토해양부)
   ◦진입도로(중로3-2호선)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종류 비고
                       공부상 편입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및내용
     합계                        3,649
 1 기정 지곡면 화천리 292-7 임 14,228 3,026      기아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2 기정 지곡면 화천리 292-19 임 456 456          기아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3 기정 지곡면 화천리 1301-2 천 3,577 147       국(국토해양부)
 4 기정 지곡면 화천리 산160 도 26         18     국(국토해양부)
 5 기정 지곡면 화천리 산161 임 1,202 2           국(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공고제2013-3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디에스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김 영 희
3. 영업소재지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84. 303호(신당동), (전화 053-592-0898)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7호
5. 등록일자 : 2013. 3. 19.
                                94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9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유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 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국방부고시제2013-8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간부의주거안정과전투력증진을위한숙소1동을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남해군이동면신전리산116-28, 같은리산116-67, 같은리산116-79
나. 사업면적: 99,73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3.
20. ∼2013.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6]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3-12호
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지정번호: 제2013-3호
○기관명: ㈜한국무역정보통신
○주
소: 서울강남구영동대로511
○대표자: 윤수영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역무및그부대업무
○최초지정일: 2002. 3. 11.
○갱신지정일: 2013. 3. 21.
○지정유효기간: 2013. 3. 27. ～2016. 3. 26.(3년)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 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50천원
  나. 상한액 : 3,980천원
2. 적용기간 : 2013년도 7월분부터 2014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49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1. 201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재평가율 5.169 4.570 3.979 3.327 2.887 2.556 2.251 2.078 1.906 1.723 1.535 1.499 1.522
 재평가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평가율 1.495 1.466 1.370 1.292 1.235 1.195 1.154 1.105 1.080 1.061 1.023 1.000
  나. 적용대상
    ○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
      는자
2. 2013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2% 증액
     ○ 적용기간 :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10
제17981호                               관             보                2013. 3. 26.(화요일)
   ○ 조 정 액 : 2.2% 증액
    - 배 우 자 : 연 236,360원 → 연 241,550원(5,190원↑)
    - 자녀․부모 : 연 157,540원 → 연 161,000원(3,460원↑)
   ○ 적용기간 :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Who's    Back                  아라한      제작사:MOO 청소년보
                                                  NSOUND/유
2013-2328 (feat.Wooshoo) Cold Hearted (Arahan) 통사:제뉴인 호위원회 13014 2013-03-18 비속어 2013-04-02
                                                     뮤직)
                                                  제작사:MOO 청소년보
                                         아라한      NSOUND/유
2013-2329 Run(feat.Jahvee) Cold Hearted (Arahan) 통사:제뉴인 호위원회 13014 2013-03-18 비속어 2013-04-02
                                                     뮤직)
                                                  제작사:SJYs 청소년보 13015 2013-03-18 비속어 2013-04-02
2013-2330 돌아오리라
          (feat. 2.a.k)
                               2012      블러드      ound/유통사:
                            Last Single (Blood) SJYsound 호위원회
                                         에프엠       제작사:디지
2013-2331 Physical Love    Revenge   Of            탈레코드/ 청소년보
                              Nature (FM드라이버
                                           Driver) 탈레코드 호위원회 13016 2013-03-18 비속어 2013-04-02
                                                   유통사:디지
                                                    제작사 : /
2013-2332 나와 함께 자요 이러려고       오빠는    너  음란소년      운우지락사
                                                    유통사    :  청소년보
                           만나는 거야                  Mirrorball 호위원회 13017 2013-03-18 선정성 2013-04-02
                                                     Music
                                                    제작사 : /
2013-2333 사랑은                 오빠는                 운우지락사
          섹스는 보수   진보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너  음란소년        유통사    :
                                                   Mirrorball
                                                              청소년보
                                                              호위원회 13017 2013-03-18 선정성 2013-04-02
                                                     Music
                                                  11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6 2013.03.04. 허가취소 42-1986-20-0000041      이홍연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7 2013.03.04. 허가취소 42-2002-20-0000165      정재헌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8 2013.03.04. 허가취소 42-2007-20-0000197 조성해운(주)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9 2013.03.04. 허가취소 73-2007-20-0000083 조성해운(주)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0 2013.03.04. 허가취소 42-2006-10-0000006    청산해운㈜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21 2013.03.04. 허가취소 42-2005-20-0000358      황재복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2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1300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3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1301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4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2795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5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2796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6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4607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7 2013.03.04. 신고폐지 94-2007-21-0014608 (주)고신산업안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1-0001089    (주)데크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9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1-0001090    (주)데크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0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597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1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598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2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599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3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600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4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601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5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602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6 2013.03.04. 신고폐지 94-2006-20-0004603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7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8080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8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8081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39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8082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0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8083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1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8084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2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9522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3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9523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4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9524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5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9525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6 2013.03.04. 신고폐지 94-2011-21-0009526   (주)명보건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47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4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48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5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49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6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0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7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1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8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2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19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3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0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4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1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5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2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6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3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7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4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58 2013.03.04. 신고폐지 65-2007-21-0000025     (주)부온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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