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구하고하중15톤의1건마다계산한금액에5할
            ◉철도청고시제2002-39호
                                               증을가산수수한다.
             사유화차운송취급규칙(철도청고시 제1979-21호,
                                              ②사유화차의요금은다음각호에의하여수수한
            1979. 6.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다.
            니다.
                2002년6 월28일
                                              1. 화차유치료
                          철 도 청 장
                                               사유화차에눀하여는화차유치료를수수하지아
                사유화차운송취급규칙중개정
                                               니한다.
            사유화차운송취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사유화차선로사용료
            제1조의제목“(준거규정)”을“(적용범위)”로한다.
                                               가. 전용선로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운용(전용선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자사용자제외)하는사유화차의경우소유
            제7조 (운임요금의 수수) ①사유화차의 화물운임은
                                                자의수송물량부족또는기타사정으로청선
             다음각호에의하여수수한다.
                                                로상에유치시키는경우에는국유철도화물씁
             1. 화물운임의할인
                                                업규칙화물운임·요금표(별표1)에정한사유
              가. 사유화차가 새로 제작되어 청차적에 편입된
                                                화차선로사용료를수수한다.
                날부터25년간운임에눀하여는컨테이너화차
                                               나. 사유화차선로사용료는유치개시로부터48시
                의경우100의16, 벌크양회화차의 경우 100
                                                간을경과한시부터매24시간까지마다(24시
                분의22, 기타화차의경우는100분의25를각
                                                간미만포함)의단위로수수한다.
                각할인하여수수한다.
                                               다. 고장이나 정기검사 등으로 사용불능하게 되
              나. 사유화차중 1982년12월31일이전 제작승인
                                                었을경우에는사용불능일로부터사용이가능
                한 벌크양회조차는 청차적 편입후 25년간 일
                                                하게된전일까지또는청사정으로체류하게
                반운임의100분의25, 1983년 1 월 1 일부터
                                                된 경우에는 사유화차선로사용료를 수수하지
                1988년 6 월30일까지 제작승인한 벌크양회조
                                                아니한다.
                차및무개화차는청차적편입후25년간일반
                                               라. 사유화차의 길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사유
                운임의100분의 35, 1988년 7 월 1 일부터
                                                화차에화물등기타부속품등을적재하여유
                1997년 6 월30일까지 제작승인한 벌크양회조
                                                치시에는소정요금의100분의100을가산수
                차는청차적편입후일반운임의100분의29를
                                                수한다.
                각각할인하여수수한다.
                                              3. 기타의제요금
              다. 사유화차를청차적에편입한후25년이지난
                                               제2호 이외의 제요금은일반소정에의하여수수
                후부터는일반운임의100분의7을각각할인
                                               한다.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연장된유조차, 아스팔
                                              ③사유화차를소유주이외제3자가사용하는경우
                트조차, 프로필렌조차, 황산조차의 경우에는
                                              의화물운임·요금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을적
                100분의10을각각할인한다.
                                              용하여수수할수있다.
              라. 사유화차의개조등차종을변경한경우로서
                                                부 칙
                소요된비용을소유주가추가부담한때에는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그비용에상응한만큼일정기간연장하여가
                목내지나목에의한사유화차할인율을적용
                                            ◉철도청고시제2002-40호
                하여화물운임을할인할수있다.
                                              전용화차운송취급규칙(철도청고시 제1979-23호,
             2. 화차의표기하중이15톤인자동차운송용사유화
                                            1979. 6.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차(971001-971040)의 화물운임은 제1호에 의
              하는외에화물최저톤수기준표상최저톤수에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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