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435   대구광역시 서구    964-8 답 269.0 14.9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비산보도육교
        비산동                                            서구청)
436   대구광역시 서구    959-8 잡 1,079.0 15.4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비산보도육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37   대구광역시 서구    967-5 도 453.0 10.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비산보도육교
        비산동
438   대구광역시 서구   2100-1 철 44,401.0 226.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비산보도육교
        비산동
439   대구광역시 서구     752 잡 3,182.0 4.3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비산보도육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40   대구광역시 서구   2123-5 구 579.0 142.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41   대구광역시 서구    841-4 도 139.0 92.8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42   대구광역시 서구    841-3 천 479.0 35.3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43   대구광역시 서구   840-13 도 191.0 110.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44   대구광역시 서구    840-9 도 294.0 62.2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45   대구광역시 서구   840-14 도 125.0 125.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46   대구광역시 서구   840-30 잡 117.0 117.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47   대구광역시 서구   840-29 도 1.0       1.0      조용만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비산동                                            서구청)
448   대구광역시 서구   840-16 도 456.0 456.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49   대구광역시 서구   840-20 잡 143.0 12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50   대구광역시 서구   840-17 답 474.0 474.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51   대구광역시 서구   840-15 도 1,458.0 1,458.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비산동
452   대구광역시 서구   840-19 답 7.0       1.5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53   대구광역시 서구   840-31 잡 704.0 9.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54   대구광역시 서구   840-18 잡 91.0 74.3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비산동                                  서구청)      서구청)
455   대구광역시 서구   840-27 잡 49.0 33.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56   대구광역시 서구   840-25 도 183.0 81.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57   대구광역시 서구   840-26 답 238.0 88.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58   대구광역시 서구   1724-3 천 1,035.0 21.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비산동
459   대구광역시 서구   1625-1 구 196.0 126.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60   대구광역시 서구    463-1 도 923.0 817.3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61   대구광역시 서구    463-3 대 483.0 483.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62   대구광역시 서구    464-1 도 601.0 601.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63   대구광역시 서구    465-1 도 310.0 276.6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14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464   대구광역시 서구 449-7 임 360.0 249.7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65   대구광역시 서구 449-5 도 568.0 392.2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66   대구광역시 서구 449-8 잡 119.0 98.7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67   대구광역시 서구 448-1 도 131.0 60.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68   대구광역시 서구 449-9 잡 36.0 11.6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69   대구광역시 서구 443-2 도 61.0 15.2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70   대구광역시 서구 480-2 도 1,350.0 6.6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71   대구광역시 서구 1627-10 잡 12.0    6.5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72   대구광역시 서구 442-2 도 22.0 11.6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73   대구광역시 서구 446-2 도 56.0      9.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74   대구광역시 서구 512-13 잡 39.0 39.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75   대구광역시 서구 446-3 잡 86.0 8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76   대구광역시 서구 283 구 259.0 14.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77   대구광역시 서구 515-8 잡 26.0 26.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78   대구광역시 서구 446-1 답 266.0 18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79   대구광역시 서구 445-2 잡 97.0 97.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80   대구광역시 서구 516-26 잡 30.0 30.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81   대구광역시 서구 516-28 잡 41.0 41.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82   대구광역시 서구 1627-6 잡 66.0 66.0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83   대구광역시 서구 516-27 잡 117.0 117.0 공(대구광역시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서구청)
484   대구광역시 서구 442 답 1,177.0 65.6         유칠렬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485   대구광역시 서구 442-3 답 293.0 293.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486   대구광역시 서구 516-1 도 29.0 29.0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87   대구광역시 서구 1627-11 잡 17.0 17.0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88   대구광역시 서구 1617-57 잡 57.0 57.0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89   대구광역시 서구 443-1 도 2,526.0 2,182.3 공(대구광역시청) 공(대구광역시청)    평리가도교
        평리동
490   대구광역시 서구 444-2 답 130.0 130.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평리가도교
        평리동                                         서구청)
491   대구광역시 서구 1627-7 도 144.0 144.0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492   대구광역시 서구 288 도 3,916.0 17.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평리가도교
        평리동
                                   141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료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이
  적용되는 수수료를 확대하는 한편, 중복 정정청구시 2번째부터 정정청구료를 면제하고, 지식재산경
  영 인증기업에 대한 등록료 추가감면제도를 신설하며,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쉽게 출원하는 방식
  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유지비용 경감 및 권리 장기보유 촉진을 위하여 등록
     료 7~9년차 30% 감면 신설 (안 제7조)
  나. 디자인 변경보정료(일부심사→심사)에 대해 감면 적용 (안 제7조)
  다. 동일권리에 대해 무효심판이 복수로 청구되어 각 무효심판마다 동일 내용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2번째부터의 정정청구료 면제 (안 제2~4조)
  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20% 추가감면 (안
      제7조)
  마. 전자출원 SW 설치 없이 상용 SW를 이용해 작성한 명세서를 바로 전자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출원료를 현행 전자출원료와 서면출원료의 중간으로 산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my.han@korea.kr
    - 팩스: 042-472-34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62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가. 국내·외 및 북한지역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나.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다. 기독교 기관의 사회복지 학술 및 연
    사단법인 서울시 대학로
                종로구
                              라.
                                  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사회  대표자,
 94 한국기독교  19(연지동)
    사회복지협 한국기독교회관   김삼환 2006. 마. 홍보 및 출판              02-743 서비스 소재지,
                         2.8. 바.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 5064 자원과 사업
     의회      705호                총람편찬사업                           변경
                              사.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
                                 의 교류 및 지원
                              아.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자.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8호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52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되어 해
  부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고 「민법」상 유언 아닌
  방식으로 본인이 시체 해부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시체 해부 동의한 유족 등에게 적절한 예
  우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시체해부 및 시체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각 동의서를 통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한편, 동 법률
  개정(법률 제13998호, 2016.2.3.공포, 8.4.시행)으로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
  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식) 본인 동의 서식 마련, 시체해부와 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 동의서 통합, 무연고 시신 해부
    관련 서식 효력 상실
  ○ (예우 지원) 본인 또는 유족 동의 下 시체해부 시 화장비 일부 지원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twos2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1,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9호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52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되어 해부
  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시체 해부 의사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같은 법 개정(법률 제13998호, 2016.2.3.공
  포, 8.4.시행)으로 무연고자 시체를 해부에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체 해부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 구체화
    - 전문과목별 다양한 의료술기 습득 필요성 등 의학 의술의 발전을 위해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의 경우 해부 허용
      * 종합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진료한 의사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전공과목과 관련된 부위 해부 시 허용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4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twos2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1,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1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인증, 양육비 이행,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 부서간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물․교통분야
  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업무의 소관부서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ngon2@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93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 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 수협 어업자 협약
1. 목적 : 참조기 및 갈치 자원에 대한 어린물고기 남획방지 관리 노력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체장 기
   준 준수
2. 적용범위 : 근해안강망 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어업자협약관리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방안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위원장 : 근해안강망 수협조합장
    - 운영위원 : 각 지역 비상임이사 및 조합원 대표 등 8명
    - 운영 : (정기회의) 3월, 9월, (임시회의) 수시 개최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혼획율 목표(%) : (‘16) 90 → (’17) 80 → (‘18) 60 → (’19) 20%
    - 혼획율 목표를 초과하여 어획된 경우 해당지역 3마일이내 3일간 조업중단
    - 어획량 보고 및 미성어 포획량 기록 관리
                                         66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1회/년 이상 수산자원관리 중요성 및 어구무단투기 방지 등 기초교육 실시
    - 60톤이상 근해안강망 세목망 사용 금지
    - 산란기 자율적금어기 설정
      · 2017년도 :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 2018년도 :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 2019년도 :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 종자 방류 사업 지원(2017년도부터 매년 50백만원 투입)
    - 관리방안 위반시 단계별 조치(주의, 경고(교육), 분담금, 조업금지)
4. 협약 승인일 : 2016년 4월 29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94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 협약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어업자 협약
1. 목적 : 참조기 및 갈치 자원에 대한 어린물고기 남획방지 관리 노력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체장 기
   준 준수
2. 적용범위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근해·연안개량안강망 협회 어업자
3. 협약의 주요내용
  ㅇ 어업자협약관리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방안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위원장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 운영위원 : 각 협회장(당연직) 2명 및 각 협회 대표 등 2명
    - 운영 : (정기회의) 6월, 12월, (임시회의) 수시 개최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 혼획율 목표(%) : (‘16) 90 → (’17) 70 → (‘18) 50 → (’19) 20%
    - 어획량 보고 및 미성어 포획량 기록 관리
    - 선주, 선장, 기관장 등 1회/년 이상 수산자원관리 중요성 및 어구무단투기 방지 등 기초교육 실시
    - 산란기 자율적금어기 설정(매년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 주요 산란지역 및 다량의 미성어 포획된 해구 조업 금지
   -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세목망 사용 금지
    - 종자 방류 사업 지원
      · 일정 : 매년 6월(2017년부터 2018년까지)
      · 예산 : 기본 30백만원 + 관리방안 위반에 따른 자원조성 분담금
      · 방류대상어종 / 지역 : 참조기 50,000미 내외 / 서·남해안
    - 관리방안 위반시 단계별 조치(주의, 경고(교육), 분담금, 조업금지)
                                         67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기간)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아크 최신후 안산시 상록구 등록기준 미달 후 제14조 제1항 영업정지 5.12
2014-0054        서암로1길 43   사후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1) 45일 ~6.25
                부천시 소사구
경기-주택 ㈜동진건 정미강 은성로 76번길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경고    5.12
2015-0170 설      74(소사본동)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1층 1호
                용인시   기흥구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힐링스테 이종철 고매동 368-25외
2015-0203 이 기흥               지연      제14조 제1항     경고    5.12
               1필지(모델하우스)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조양 박정규 이천시 호법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경고    5.12
2010-0067        중부대로 859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037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의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재)세종토양연구소
2. 대 표 자 : 양근배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3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2015-누출1호
6. 지정취소일 : 2016년 5월 10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575-5759.
                                77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7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
14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5월16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기간)
경기-주택
2014-0054
㈜아크
최신후
안산시상록구
서암로1길43
등록기준미달후
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영업정지
45일
5.12
~6.25
경기-주택
2015-0170
㈜동진건
설
정미강
부천시소사구
은성로76번길
74(소사본동)
1층1호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5.12
경기-주택
2015-0203
힐링스테
이기흥
이종철
용인시기흥구
고매동368-25외
1필지(모델하우스)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5.12
경기-주택
2010-0067
㈜조양
박정규
이천시호법면
중부대로859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5.12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037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의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재)세종토양연구소
2. 대표자: 양근배
3.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2길13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제2015-누출1호
6. 지정취소일: 2016년5월10일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전화번호: 02-575-5759.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6-45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수질환경
  등록      ㈜코엔텍     박찬웅 회암길 36, 6층(산정빌딩) 전문공사업   2016. 5. 10.
                                         (제92호)
◉경상남도공고제2016-70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주)푸른환경 이.엔.지
2. 대 표 자 : 김종원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칠산로387번길 52-3(풍유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7호
6. 등 록 일 자 : 2016년 5월 10일
7. 전 화 번 호 : 055-329-4946
   상            훈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김꽃마음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추원훈             근정포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용석            과학기술포장
                                                    2016. 4. 1.
‘과학기술 진흥 및 정보통신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주식회사 엘지                이희국            과학기술훈장창조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연호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서울대학교                 민동필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주)효성                우상선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홍금            과학기술훈장혁신장
                           78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78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김꽃마음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추원훈
근정포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용석
과학기술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주식회사엘지
이희국
과학기술훈장창조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연호
과학기술훈장창조장
서울대학교
민동필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영수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주)효성
우상선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이홍금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전라남도공고제2016-45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6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코엔텍
박찬웅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회암길36, 6층(산정빌딩)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제92호)
2016. 5. 10.
◉경상남도공고제2016-703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주)푸른환경이.엔.지
2. 대
표
자: 김종원
3. 영업소재지: 경남김해시칠산로387번길52-3(풍유동)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7호
6. 등록일자: 2016년5월10일
7. 전화번호: 055-329-4946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개최유공’관련서훈수여
2016. 4. 1.
‘과학기술진흥및정보통신발전유공’관련서훈수여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리의종   권리    비고
      소재지                              주소       성명      류   권리자
                     (㎡) (㎡)                               주소 성명
173 기장군 효암리 산42-2 임 3,770 3,770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74 기장군 효암리 산42-3 임 13,884 8,378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75 기장군 효암리 산42-4 도 387        387               국 국도이설
                                              (국토해양부) 무상교환
                                                       부지
                                                                 3,4부지
176 기장군 효암리 산42-5 임 972        972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77 기장군 효암리 산42-6 도 198        198               국 국도이설
                                              (국토해양부) 무상교환
                                                       부지
                                                                 3,4부지

178 기장군 효암리 산42-7 도 3,570 3,570                  국 국도이설
                                              (국토해양부) 무상교환
                                                       부지
                                                                 3,4부지
179 기장군 효암리 산42-8 임 99         9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80 기장군 효암리 산42-9 임 99         99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3,4부지
181 기장군 효암리 산43 임 3,934 3,502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82 기장군 효암리 산43-1 도 1,091 1,091                  국 국도이설
                                              (국토해양부) 무상교환
                                                       부지
                                                                 3,4부지
183 기장군 효암리 산44 임 14,168 5,540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84 기장군 효암리 산44-1 임 708        708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185 기장군 효암리 산45 임 8,033        937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소계              196,585 111,523
    총계                       139,3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2호
                          교통신기술 지정
 「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
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옥련건설
        법인번호                     120111-*******
        주 소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55번길 82 (옥련동 481-11번지)
        전화번호                      032-832-6781
                             54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4호
  나. 명 칭 : 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구조물
  라. 기술의 범위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포장 절단기술 및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
    한 기술과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한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맨홀인상 보수공법
  마.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원형과 직선의 절단이 가능한 멀티 포장 절단장비를 이용하여 맨홀틀의 다양한 형상
    에 맞춰 포장을 절단하고, 6지점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3차에 걸쳐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한
    다음, 파이프 쿨링 장치를 설치하여 수화열을 저감하면서 보수층의 전단면에 초속경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맨홀인상 보수 공법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5. 17. ~ 2021. 5. 1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6-5호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경 찰 청 장
                        201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가목의 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나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