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
1480000-0046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발급물 
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480000-0044
(환경부)
박제업 (변경)
등록
발급물 
내용
-
박제업 등록증
1480000-0039
(환경부)
수렵면허
발급물 
내용
-
수렵면허증
1480000-0115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근거법령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 16
1.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
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1480000-0112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제출서류]
1.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
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
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물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제
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물환경보전법 
시행
령」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
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
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4.원료(용수)의 
사용명세
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
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
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
료 제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1.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
령」제31조제7항 각 호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제출서류]
1.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의 명세서(「물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
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
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
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
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물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제
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
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
1.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
령」별표 6에 따른 세
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제45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서류 각 1부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
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제45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서류 각 1부 
1480000-0097
(환경부)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발급물 
내용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1480000-0093
(환경부)
자동차 소음
인증(인증생
략) 신청
수수료
인증(자동차 제작자 30만원,
이륜자동차 제작자 10만원,
개별자동차 수입자 1만원),
인증생략 5천원
「소음·진동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에 따른 금액
발급물 
내용
-
자동차소음 인증서
1480000-0424
(환경부)
정수기 품질
검사 신청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
6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별지제10
호의2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
7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1480000-0094
(환경부)
자동차소음 
변경인증 신청
수수료
자동차제작자 3만원, 이륜
자동차 제작자 1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금액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환경부(0일)
(처리) 환경부(14일)
[소음시험기간 제외]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국립환경과학원(14일)
발급물 
내용
-
자동차 소음 인증서
1480000-0339
(환경부)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근거법령
1.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9조 제1항 [별지2]
1.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제8조의2제2항 전단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9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시.도, 시.군.구(0일)
(처리)시.도, 시.군.구(10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특별자치시,시.군.구
(0일)
(처리)특별자치시,시.군.구.(10
일)
발급물 
내용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1480000-0511
(환경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
심 인증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최근 1년이내 실시한 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 1부
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서 1부
3.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1480000-0311
(환경부)
전용상수도(공
업용수도)휴
지·폐지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군,특별시.광역시
(0일)
(처리)시·군,특별시.광역시
(0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시, 군,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0일)
(처리)시, 군, 특별시, 광역
시,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7일)
1480000-0154
(환경부)
전용상수도(공
업용수도) 설
치(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시, 군,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0일)
(처리)시, 군, 특별시, 광역
시,특별자치도,
특별
자치시(14일)
1480000-0149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2.사업계획서
3.1일 물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1일 물 사용량 및 오염
물질 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1480000-0153
(환경부)
수도사업 (인
가, 변경인가)
신청
민원명
수도사업 (변경)인가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수도시설의 평면도
3.수리계통도,
관로의 종
단도 및 동수경사도(마
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
리계통도 및 급수관망
도)
4.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수도시설의 평면도
3.수리계통도,
관로의 종
단도 및 동수경사도(마
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
리계통도 및 급수관망
도)
4.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5.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류(건설기술관리법 
제5
조 및 동법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마을상
수도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서류
5.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
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의 사본). 다만, 마을상
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
다.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1.수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
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 
(접수) 국토교통부(0일)
(처리) 국토교통부(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2.수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
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30일)
-
총 처리기한 : 21일 
4.간이상수도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21일)
1.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
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시도 
인가사업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
의 광역상수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30일)
2.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시·도(0일)
(협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시·도(30일)
3.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
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시·도(0일)
(협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시·도(30일)
4.수도법 제1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총 처리기한 : 21일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일)
(협의)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 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21일)
1480000-0176
(환경부)
정수기제조
업·수입판매
업 신고(변경
신고)
근거법령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5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7항
1.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7항
2.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7항
발급물 
내용
-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1480000-005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제2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발급물 
내용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1480000-0059
(환경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민원명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근거법령
1.자연공원법 제37조 제2항
2.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25조 별지 제8호
1.자연공원법 제37조 제3항
2.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25조
1480000-0152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1480000-0299
(환경부)
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
터링 계획
6.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
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 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
니터링 계획
6.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
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1.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지14
1.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1480000-0298
(환경부)
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승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대행 동의서(자연
환경보전사업 대행없음
자만 제출합니다)
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 대행 동의서(자연
환경보전사업 대행자만 
해당합니다)
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만 제출합니다)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1.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12
1.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제2항
발급물 
내용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1480000-045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
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0일
(접수) 수탁기관(0일)
(처리) 수탁기관(0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일)
1480000-0552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폐원·폐관)
신고
민원명
동물원,수족관 폐원 신고
동물원, 수족관 (폐원·폐관)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특별자치
시(0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특별자치
시(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0
일)
(처리)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
(30일)
근거법령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480000-0551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휴원, 휴관)
신고
민원명
동물원, 수족관 휴원 신고
동물원, 수족관 (휴원, 휴관)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휴원사유서 1부
2.보유생물 관리계획서 1부
3.연간 개방계획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휴원·휴관사유서 1부
2.휴원·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3.향후개방계획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
특별자
치시(0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특별자치
시(5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0
일)
(처리)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5
일)
근거법령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2항 및 3항
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2항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480000-0549
(환경부)
배출시설등(방지
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 
(조치이행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4일
(접수) 환경부(0일)
(처리) 환경부(4일)
총 처리기한 : 4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4일)
1480000-0550
(환경부)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민원명
동물원,수족관 (등록, 변경
등록)신청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
허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신청의 경우]
1.시설의 명세서
2.내부 외부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3.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제8호에 따른 보유생
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5.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6.안전관리계획
7.휴원.폐원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원
또는 수족권 관리.운영
계획서 1부 
[변경등록 신청인 경우]
1.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2.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
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시설의 명세서
2.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
면도 각 1부
3.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4.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
관리계획
5.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
유동물 관리계획 1부
6.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
증진 계획 각 1부
7.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2.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특별자치시
(0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특별자치시
(30일)
총 처리기한 : 45일
(접수)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0
일)
(처리)시·도,유역(지방)환경
청,지방해양수산청(45
일)
근거법령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항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3항
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9조
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발급물 
내용
동물원 수족관 등록증
동물원, 수족관 허가증
1480000-0541
(환경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가동
개시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15일)
1480000-0540
(환경부)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근거법령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1480000-0542
(환경부)
배출시설등(방지
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 환경부(0일)
(처리) 환경부(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7일)
1500000-0558
(환경부)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1부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4.설계서 및 도면(하천시
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
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
지의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한다)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사용허가의 경우]
1.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1부
2.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3.설계서 및 도면(하천시
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
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
지의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한다) 1부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1.사용허가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2.하천수 사용허가증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1.하천수 사용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기본서류] 지적도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용허가의 경우]
지적도 1부 
근거법령
1.하천법 제50조
2.하천법 시행령 제55조
3.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41
1.하천법 제50조 제1항
2.하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2항
발급물 
내용
-
하천수 사용허가증
1480000-0014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근거법령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6
2.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별지3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2.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구비서류
<신청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신청서
<신청서>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정도검사 증명서
1480000-0357
(환경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
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명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
기간 연장신청
신기술인증·기술검증유효
기간 연장신청
근거법령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
4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의3 및 별지2-2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2항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의4 제1항
1480000-0294
(환경부)
환경관리대행
기관 지정사
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유역환경청,지방환
경청(0일)
(처리)유역환경청,지방환
경청(5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발급물 
내용
-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1480000-0285
(환경부)
환경기술진단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금액
1480000-0283
(환경부)
환경신기술인
증.기술검증평
가신청
발급물 
내용
-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
검증서
1480000-0007
(환경부)
측정대행업 
등록사항변경
발급물 
내용
-
측정대행업 등록증
1480000-0006
(환경부)
측정대행업 
등록
근거법령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지16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발급물 
내용
-
측정대행업 등록증
1480000-0005
(환경부)
환경관리대행
기관 지정
발급물 
내용
-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1480000-0543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자체 개선이
행보고 (배출
시설등, 방지
시설, 측정기
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
(지방)환경청(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유역
(지방)환경청(7일)
1480000-0544
(환경부)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
세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547
(환경부)
측정기기 부
착 동의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546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
할납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404
(환경부)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
발급물 
내용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1480000-025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발급물 
내용
-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1480000-0017
(환경부)
환경표지 대
상제품 선정
제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016
(환경부)
환경표지사용 
인증
발급물 
내용
-
환경표지 인증서
1480000-0413
(환경부)
자동차(연료,
촉매제, 첨가제)
검사기관 지
정 신청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제1항
1.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의2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21조의2, 제
122조 제1항
1480000-0411
(환경부)
배출가스저감
장치(저공해엔진)
인증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의1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3항
3.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1.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3.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발급물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
엔진 인증서
배출가스저감장치(제공해
엔진) 인증서
1480000-0088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별지 34
1.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발급물 
내용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1480000-0556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
사비용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
료비 세부내역서
2.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
10조제2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인
정신청자의 명의로 개설
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제16조제1항에 해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
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
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
부내역서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제
10조제2항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
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
합니다)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제16조제1항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480000-0151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
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시.군.구,제주특별자
치도(0일)
(처리)시.군.구,제주특별자
치도(7일)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7일)
근거법령
1.수도법 제34조 제1항
1.수도법 제34조 제1항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 제2항 제5항
발급물 
내용
-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1480000-0403
(환경부)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발급물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1480000-0374
(환경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발급물 
내용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1480000-0267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
(재질)검사 신
청
발급물 
내용
-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
적서
1480000-0136
(환경부)
개인하수처리
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
록·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1480000-0651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
검사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근거법령
1. 하수도법 제52조 제4항
1.하수도법 제52조 제4항
2.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7조
발급물 
내용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
적서
1480000-0401
(환경부)
분뇨재활용(재
활용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
운반,보관및 처리계획서
3.재활용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 계획서
4.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복
계획서
6.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활용신고의 경우]
1.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3.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 계획서 1부
4.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
계획서 1부
6.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발급물 
내용
-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1480000-0439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기술인력보유현황및기술
인력의자격을증명하는서
류
3.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2.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각 1부
3.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근거법령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6조 제1항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480000-0135
(환경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 시
공업 등록(변
경)
발급물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
공업 등록증
1480000-0438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
가·변경인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실시설계 도서
2.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3.이용시설의 평면도(필요시)
4.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필요시)
5.공급에 대한 인가·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6.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필요시)
7.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8.사업의 효과 분석서 
<민원인 제출서류>
1.실시설계 도서 1부
2.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부
3.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
(필요시)
4.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필요시)
6.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건설기술관리법」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
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8.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근거법령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480000-0281
(환경부)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⑥의 경우]
1.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
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
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⑥폐수처리수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
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같은 경우 1~3
번 서류제출 생략)
1.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도면 1부
4.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
역의 위치도 1부
5.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
치도 1부
3.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
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
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신청서⑦
‘그밖의 하수’
의 경우
1.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발급물 
내용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1480000-0087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1.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
성에 관한 서류
2.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
련된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
과보고에 관한 서류
5.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
약서(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
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
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민원인제출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1.자동차의배출가스 감지
ㆍ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
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
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6.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
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1.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마목의 서류 1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6.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
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
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7.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
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
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
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
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1.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마목의 서류 1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인증생략
10일)
(접수)[인증]환경부(0일)
[인증생략]환경부(0일)
(처리)[인증]환경부(15일)
[인증생략]환경부(10일)
o 인증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0일)
(처리)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15일)
o 인증생략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0일)
발급물 
내용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1480000-0441
(환경부)
중수도 수질
검사 결과 통
보
근거법령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1480000-0437
(환경부)
중수도 설치
신고
근거법령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 제1항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480000-0660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
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
1.「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
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의11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
2.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
담금 및 가산금(「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6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13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
제2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13 제1항
발급물 
내용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1480000-0054
(환경부)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
경허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임야도
2.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
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 
<공무원 확인사항>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지적도 및 임야도
2.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
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토지등기사항증명서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 
1480000-0025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용
도변경 승인
발급물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
도변경 승인서
1480000-0657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제출자료]
1.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2.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3.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별 제출자료 : 진료비]
1.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
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미지급 
진료비]
1.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
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제외)
4.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공무원 확인사항>
-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제출자료 : 장애일시 
보상금]
1.「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 
진단서
[개별 제출자료 :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1.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
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8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9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90일)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9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1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발급물 
내용
-
구제급여 지급결정서
1480000-0381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발급물 
내용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1480000-0663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
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지방)환경관리청(1일)
(처리)(지방)환경관리청(9일)
총 처리기한 :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10일)
근거법령
1.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9
조의6,제21조,제13조의8
제1항, 제14조의7 제1항
1.하수도법 제19조의6
및 
제21조
2.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
조의8 제1항, 제14조의7
제1항
발급물 
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1480000-0414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
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
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
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
여부 설명서
4.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
류,장치의 판매 및 사후
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
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
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
여부 설명서
4.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
체계에 관한 설명서
5.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7.성능 변경 시 위 서류중 
관련 서류
6.상호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480000-0524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신청서
<신청서>
1.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근거법령
-
1.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2.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1항
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의2
1480000-0614
(환경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20,000원(중기업 10,000원,
소기업 4,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발급물 
내용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
물질 신고증
1480000-0505
(환경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
록,신고) 면제
확인 신청(변
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3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5일)
발급물 
내용
-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
1480000-0610
(환경부)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
고(변경신고)
민원명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 변경신고)]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의 경우]
1.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의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의 경우]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6조
의2제4항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6조
의2 제4항
발급물 
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1480000-0638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민원명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방출등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 방출 등 허가서
1480000-0028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
민원명
생태계교란 생물 허가 신청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서
1480000-0022
(환경부)
멸종위기 야
생생물 보관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발급물 
내용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신고확인증
1480000-0023
(환경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재)수
출/반출/수입
/반입 허가
수수료
100,000원
수입, 반입, 수출, 반출시
살아있는 동물표본 
(100,000원)
죽은 동물표본 100개이상
(50,000원)
죽은 동물표본 100개미만
(20,000원)
식물 표본 3,000개이상
(50,000)
식물 표본 3,000개미만
(20,000)
발급물 
내용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수입 등 허가서
1480000-0024
(환경부)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
적멸종위기종 
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당해 종을 취득한 시기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분품 또는 가공품으
로서 야생으로부터 포
획.채취된 시기가 불분
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해당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해당종을 취득한 시기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분품 또는 가공품으
로서 야생으로부터 포
획.채취된 시기가 분명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