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방예린
201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한은숙의 
수반취득
오해연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봉환
198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오영근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심문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견림
김견림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심문화의 
수반취득
김명호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오영희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권광혁
196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신설영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따티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월매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담바달자졸자야
1985.**.**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혜성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나
김유나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혜성의 
수반취득
이은자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장지훈
장지훈
202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의 
수반취득
이춘남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구자옥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후옌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연화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차드오르비타
가바타
1972.**.**
남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흐우티란
197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응언
198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철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이엔
198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브이티깜늉
198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유이
2021.**.**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호운라타
1995.**.**
여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샤일랏타나폰
1995.**.**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이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윤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어티짱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희란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토렌티노마라
1978.**.**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항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장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요한
1992.**.**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위지쯔
1955.**.**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오까오지히에
우
1999.**.**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위샹잉
1984.**.**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투이미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원위
1990.**.**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하인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쭈쥔
1957.**.**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쉐리비엔
2003.**.**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팅슌
1989.**.**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튀리에우
198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뚜엣카
200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티환
198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테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투이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케이터안토네트
198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김응언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느
200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나데즈다
1985.**.**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이엔니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딘보이린
200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투이즈엉
200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로안
198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뚜
언끼엗
응우옌뚜언끼엗
201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8조
응우옌티
로안의 
수반취득
쩐티리에우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투옌코아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홍프엉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팡팡
1983.**.**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디엠투이
200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두이
199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뷔라이폰암폰퐁
1990.**.**
여성
라오스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투이항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오얜후이
198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떤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띠엔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효홍
198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리폰수랑카나
1995.**.**
여성
타이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미프엉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투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브라기모바마
프투나알리셰로
브나
1992.**.**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토엠사방
1977.**.**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히엔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안또니나
1997.**.**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옥련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남윤호,
남진호
남진호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박옥련의 
수반취득
남윤호
202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박옥련의 
수반취득
홑짠다
1994.**.**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빅뛰엔
198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철수
1954.**.**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쉬이위나
1983.**.**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경옥
197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낌그엉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헤응메응용
1992.**.**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선화
196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설화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연희
198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두엔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옥꾸이엔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미롤자닌헤노
비아곤
1997.**.**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껌쑤웬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창국
1972.**.**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말로바말로핫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홍손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레찡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이엔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덤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느구엔티초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헹속라
2000.**.**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이
198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앤티띡함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풍
200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우리오바르바
시온조세린
1985.**.**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란투야올지텍
시
2014.**.**
여성
몽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크락삼켕
1998.**.**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쭉치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티투위흐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54호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지엑스티마스크       김*천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월롱초교길 64-30 가동 일부
  (제489호)
의약외품 제조업
            에이치비비즈        황*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24번길 15
  (제457호)
의약외품 제조업
          자연바이오텍제약(주)     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180 ,5층 (연안빌딩)
  (제33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오엠와이   오*영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38-34 , 제1동
  (제595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탑    길*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528번길 123 , 가동 1층
  (제55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1. 29(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과 식약처고시「의약품등
    의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법무부고시제2023-6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투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춤찬니
1996.**.**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지북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청주지북 B-1BL)
  1. 사 업 명 : 청주지북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지북동 일원 (청주지북지구 내 B-1BL)
   ㅇ 사업면적 : 49,066.00㎡
   ㅇ 대지면적 : 49,066.00㎡
   ㅇ 연 면 적 : 158,504.87㎡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757세대, 공공임대 383세대, 총 1,140세대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84,835 백만원 (사업주체 322,135, 주택기금 62,700)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지사(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3-28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번지 외 2
필시 상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한림 대림)
1. 사업의 명칭 : 한림 대림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백경훈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6. ~ 2024. 12.
4. 사 업 비 : 15,950,658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외 2필지
② 대 지 면 적(㎡)
1,752
③ 건 축 면 적(㎡)
965.74
④ 건축연면적(㎡)
6,424.95
⑤ 건  폐  율(%)
55.12
⑥ 용  적  률(%)
278.23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주 1동 / 지하 2층, 지상 8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
임대주택
39㎡ A형 21세대, 39㎡ B형 7세대,
39㎡ C형 14세대, 49㎡ A형 21세대
계
63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6. ~ 2024. 12.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진입도로 폭 6m 이상 
주차장
50대(일반23, 장애인2, 경형5, 확장형15, 친환경5)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 1층)
통신시설
통신실(1층) 및 통신설비 설치
보안등
설치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4호)
주민공동시설
-
⑪ 주요변경사항
건축면적, 연면적, 세대수, 층수, 부설주차장 배치 등 변경
6.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8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74호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등73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
무」등73건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조정고시합니
다.
2023년12월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등73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
에관한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등58건, 명승「명주청학동소금강」등9건,
통합고시6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서울신림동굴참나무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35길28-7
2
천연기념물
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1동산12 등
3
천연기념물
대구도동측백나무숲
대구광역시동구도동산180
4
천연기념물
달성비슬산암괴류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용리산1번지등
5
천연기념물
인천신현동회화나무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131-7 등
6
천연기념물
대전괴곡동느티나무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985 등
7
천연기념물
울주구량리은행나무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구량리860 등
8
천연기념물
연기봉산동향나무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봉산리128 등
9
천연기념물
고양송포백송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1000-8
10
천연기념물
남양주양지리향나무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530 등
11
천연기념물
이천신대리백송
경기도이천시백사면신대리산32 등
12
천연기념물
이천도립리반룡송
경기도이천시백사면도립리201-11 등
13
천연기념물
양주황방리느티나무
경기도양주시남면황방리136 등
14
천연기념물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693-18 등
15
천연기념물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1101,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등
16
천연기념물
포천직두리부부송
경기도포천시군내면정군로2985번길180 등
17
천연기념물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경기도포천시창수면신흥리산209-1 등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8
천연기념물
포천한탄강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폭포
경기도포천시영북면대회산리산42-1 등
19
천연기념물
화성전곡리물푸레나무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전곡리149-2
20
천연기념물
강릉정동진해안단구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50-60 등
21
천연기념물
강릉장덕리은행나무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643 등
22
천연기념물
강릉산계리굴참나무군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산425 등
23
천연기념물
강릉방동리무궁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사천면가마골길22-8
24
천연기념물
삼척대이리동굴지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신기면대이리산117 등
25
천연기념물
삼척초당굴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금계리산380 등
26
천연기념물
삼척갈전리당숲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하장면갈전리415-1 등
27
천연기념물
양양포매리백로와왜가리번식지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개매길215-33 등
28
천연기념물
원성성남리성황림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신림면성남리191 등
29
천연기념물
원성대안리느티나무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흥업면금산길42 등
30
천연기념물
정선용소동굴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용소길370 등
31
천연기념물
정선두위봉주목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사북읍하이원길116-42
32
천연기념물
정선봉양리쥐라기역암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266-1 등
33
천연기념물
정선백복령카르스트지대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임계면직원리산1-1 등
34
천연기념물
정선화암동굴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화암면화암리248 등
35
천연기념물
철원철새도래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철원읍일원
36
천연기념물
태백장성오르도비스기화석산지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장성동산42-2 등
37
천연기념물
태백구문소오르도비스기지층과
제4기하식지형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동점동산10-1 등
38
천연기념물
화천황쏘가리서식지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일원
39
천연기념물
제주사수도바닷새류
(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사수도일원
40
천연기념물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소천굴,황금굴,협재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협재리617 등
41
천연기념물
제주산굼부리분화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교래리166-1번지등
42
천연기념물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어음리707등
43
천연기념물
제주우도홍조단괴해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연평리2215-5 등
지선에인접한공유수면
44
천연기념물
제주비양도호니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협재리산128-2
등지선에인접한공유수면
45
천연기념물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동2663-1 등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46
천연기념물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산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상모리주변해역
47
천연기념물
제주수산동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수산리3998 등
48
천연기념물
제주수월봉화산쇄설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산3616-1 등
49
천연기념물
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하도리산85
50
천연기념물
제주산천단곰솔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516로3041-24 등
51
천연기념물
제주평대리비자나무숲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평대리산15 등
52
천연기념물
제주납읍리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납읍리1457-1
53
천연기념물
제주안덕계곡상록수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감산리1946
54
천연기념물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성산리1 등
55
천연기념물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산34 등
56
천연기념물
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월령리359-3 등
57
천연기념물
제주수산리곰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수산리2274 등
58
천연기념물
제주도련동귤나무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련6길21 등
59
명승
명주청학동소금강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연곡면부연동길753-13 등
60
명승
대관령옛길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성산면삼포암길133 등
61
명승
강릉용연계곡일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사천면사기막리산1 등
62
명승
영월어라연일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읍거운리산40 등
63
명승
영월한반도지형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한반도면옹정리180 등
64
명승
영월선돌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남면북쌍리1004 등
65
명승
양양하조대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북면조준길99 등
66
명승
태백검룡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창죽동산1-1 등
67
명승
제주방선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거북새미길48-26 등
68
천연기념물
보물
양평용문사은행나무및
양평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
경기도양평군용문면신점리626-1
경기도양평군용문면산99-6번지용문사
69
명승
보물
춘천청평사고려선원및
춘천청평사회전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북산면청평리산189-2번지등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북산면청평리674번지
70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주의제주마,
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
제주제주시용강동등
제주제주시명림로584
71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주천제연난대림
제주서귀포시서홍동2565 등
제주서귀포시중문동2785-1 등
72
명승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주서귀포산방산
제주산방산암벽식물지대
제주사계리용머리화산쇄설층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산16번지일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산16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사계남로216번길24-32 등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 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및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 본허용기준범위내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및제7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붙임
ㅇ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참조
ㅇ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검색→고시이력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천연기념물과: 전화017442-481-4988 / 팩스042-481-49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관광체육과: 전화02-879-5607
/ 팩스02-879-7846
-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45, 본관4층문화관광체육과(우08832)
ㅇ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관광과: 전화051-605-4065
/ 팩스051-605-4069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시민공원로30,(부암동) (우47193)
ㅇ 대구광역시동구문화관광과: 전화053-662-4105
/ 팩스053-662-4079
- 주소: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200, 7층문화관광과(효목동) (우41167)
ㅇ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예술과: 전화053-668-3162
/ 팩스053-282-7435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우42974)
ㅇ 인천광역시서구청문화관광체육과: 전화032-560-4346
/ 팩스032-560-2748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73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제주서귀포정방폭포,
제주서귀포외돌개,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제주천지연난대림및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칠십리로156-8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791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707 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973 등
제주특별자치도거귀포시서흥동2565
- 주소: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299(심곡동, 서구청) (우22726)
ㅇ 대전광역시서구청문화체육과: 전화042-288-2713
/ 팩스042-288-5911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둔산동) (우35238)
ㅇ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예술과: 전화052-204-0323
/ 팩스052-204-0319
-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군청로1(우44959)
ㅇ 세종특별자치시문화유산과: 전화044-300-4513
/ 팩스044-300-4519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6층(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우30151)
ㅇ 경기도고양시덕양구문화예술과: 전화031-8075-3396 / 팩스031-8075-4922
- 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시청로10,(주교동, 고양시청) (우10460)
ㅇ 경기도남양주시문화관광과: 전화031-590-3938
/ 팩스031-590-8780
- 주소: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037, 본관3층문화관광과(금곡동) (우12232)
ㅇ 경기도이천시문화예술과: 전화031-645-3655
/ 팩스0502-696-2014
- 주소: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이천시청7층문화예술과(중리동) (우17379)
ㅇ 경기도양주시문화관광과: 전화031-8082-5673
/ 팩스0505-041-1730
- 주소: 경기도양주시부흥로1533,(남방동) (우11498)
ㅇ 경기도양평군문화체육과: 전화031-770-2455
/ 팩스031-770-2804
- 주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군청앞길2(우12554)
ㅇ 경기도연천군문화체육과: 전화031-839-2143
/ 팩스031-839-2496
- 주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연천로220(우11017)
ㅇ 경기도포천시관광과: 전화031-538-4041
/ 팩스031-538-3045
- 주소: 경기도포천시영북면비둘기낭길55,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우11108)
ㅇ 경기도화성시문화유산과: 전화031-5189-6524
/ 팩스031-5189-1514
- 주소: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202번길92, 2층문화유산과(우18270)
ㅇ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문화유산과: 전화033-640-5581 / 팩스033-640-477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청(홍제동) (우46504)
ㅇ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문화홍보실: 전화033-570-3723 / 팩스033-570-313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중앙로296,(교통, 삼척시청) (우25914)
ㅇ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관광문화과: 전화033-670-2884 / 팩스033-670-273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읍군청길1(양양군청) (우46504)
ㅇ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문화관광체육과: 전화033-370-2694 / 팩스033-375-411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우26235)
ㅇ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역사박물관: 전화033-737-2796 / 팩스033-737-484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봉산로134,(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 (우26331)
ㅇ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문화체육과: 전화033-560-2564
/ 팩스033-560-259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정선읍봉양3길17,(문화예술회관) (우26131)
ㅇ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문화예술과: 전화033-250-3097
/ 팩스033-250-3646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시청길11,(옥천동) (우24347)
ㅇ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문화체육과: 전화033-450-4921 / 팩스033-450-519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51,(철원군청) (우24040)
ㅇ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문화관광과: 전화033-550-3789
/ 팩스033-550-293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태붐로21,(황지동) (우26023)
ㅇ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문화체육과: 전화033-440-2258
/ 팩스033-440-259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45, 화천군청(우24125)
ㅇ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064-710-6654
/ 팩스064-710-665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우63341)
[붙임]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등73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73부.
[붙임1]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서울신림동굴참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이와유사
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2] 천연기념물「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3] 천연기념물「서울신림동굴참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대구도동측백나무숲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
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
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o 고시된허용기준이중복고시된경우에는허용기준중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함
< 2구역적용>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붙임4] 천연기념물「달성비슬산암괴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달성비슬산암괴류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5] 천연기념물「인천신현동회화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인천신현동회화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17m 이하
o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6] 천연기념물「대전괴곡동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대전괴곡동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4구역
o 파평윤씨서윤공파고택(대전광역시문화재자료) 현상변경허용기준을따름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붙임7] 천연기념물「울주구량리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울주구량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o 울산광역시도계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8] 천연기념물「연기봉산동향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연기봉산동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2-1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세종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붙임9] 천연기념물「고양송포백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고양송포백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고양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붙임10] 천연기념물「남양주양지리향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남양주양지리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11m이하
o 최고높이15m이하
3구역
o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
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토함.
[붙임11] 천연기념물「이천신대리백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이천신대리백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
개별검토
3구역
o 이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
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m 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붙임12] 천연기념물「이천도립리반룡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이천도립리반룡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
개별검토
3구역
o 이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
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검
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m 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붙임13] 천연기념물「양주황방리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양주황방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양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
법) 등은개별검토함.
[붙임14] 천연기념물「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연천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등
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o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