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2호                         관           보            2
                                                          011
                                                            .12
                                                              .23
                                                                .(금요일)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및 10년 임대주
 택의 유형으로 공급하였으나 ’
                11.
                  3월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
 택의 공급을 재개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
 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427-712,전화
  02-2110-6272,팩스 02-504-9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
                         2005.
                             11.
                               28)
                                 , 제2006-230(
                                            2006.
                                                6.
                                                 27)
                                                   , 제2006-465(
                                                              2006.
                                                                  12.
                                                                    27) 및   제
2007-526(
        2007.
            12.
              28)
                , 제2008-837(
                           2008.
                               12.
                                 31)
                                   , 제2009-1079(
                                               2009.
                                                   12.
                                                     30)
                                                       , 제2010-1043호(
                                                                    2010.
                                                                        12.
                                                                          28)
                                                                            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
                           하이패스)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을
변경(
  연장)
    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
                      연장)
 가.변경내용 :시행기간
   ㅇ 현    행 :2005년 12월   1일 00:
                              00부터 2011년 12월 31일 24:
                                                   00까지
   ㅇ 변    경 :2005년 12월   1일 00:
                              00부터 2012년 6월 30일 24:
                                                  00까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제1호
2.노    선 명 :경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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