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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6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
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
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의2)
 1)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
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
 2)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의2)
 1) 심의사항 : 개설자의 적법성, 시설·인력 기준 등 요건 충족 여부, 병상시책 및 지역 별 병상 수
급 및 관리계획과 정합성 등
 2) 구성 : 15명 이하로 구성(위원장 호선),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다. 의료관련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1) 의료관련감염의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감염관리 일반원칙 및 환자관리 기준 마련, 적정 차단
조치 및 환자·방문객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등
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개선(안 제42조의2, 3)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
별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
 2)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
마.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및 자율보고 세부사항 규정(안 제46조의3, 4)
 1)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
 2) 자율보고 서식 신설 및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 세부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로 정하
도록 근거 마련
바. 인증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방법 및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의 인증 재신청 기간 규정(안
제64조)
 1) 인증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
 2)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의 장이 인증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하고, 관련 절
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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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개정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4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
도록 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2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다. 서식 마련(안 제3조의2, 제10조, 제11조)
 1) 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른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4호의2서식)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일시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의3서식)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의4서식)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별지 제4호의5서식)
 5)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별지 제4호의6서식)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별지 제29호의서식)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별지 제33호, 제34호서식)
 8)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 변경 신청 요청서(별지 제35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요청 등(별지 제36호부터 제38호서식)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2호부터 제4호, 제5호부터 제14호, 제17호부터 제24호, 제26호, 제30호부터
제32호서식)
   보호대상 아동 확대(‘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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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
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일회용 의료기기·의료기관 인증 관련,
044-202-2479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관련,        044-202-2481),   질병정책과(의료관련감염     관련,
044-202-2507) 및 의료보장관리과(비급여 진료비 관련, 044-202-2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
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

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

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
규화학물질 중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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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
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자료의 일부 생략이 가능하
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훈련강사
의 능력개발 지원 근거 마련과 동시에 훈련교ㆍ강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부
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표 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능대학 학
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시 계좌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진단 및 상담이 지원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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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나. 훈련교ㆍ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능력개발 대상자를 훈련강사까지 확대하고, 보수교
육의 주기·시간, 분야, 보수교육 참여 대상자의 보호, 보수교육 이수 결과의 심사·평가 반영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9조 개정 및 제29조의2 신설).
다. 계속교육 의지가 강한 졸업 직후 입직 노동자들이 심화된 직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대
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졸업연도에 입직한 노동자도 차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산업체 근무경력 조건을 완화함(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라. 부정훈련기관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 공표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제52조제4항 개정).
마. 기술교육대학이 보수교육 의무 주기에 따른 이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
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2조의2제3항 신설).
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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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한
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심판 3과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소속기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9
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
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며, 부정수

급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함에도 대규모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낮은 신고 인센티브로 인해 신고 건수

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소년원 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낮은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 지급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

23조, 제24조, [별표 7],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제24조의2 신설).

다. 부정훈련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에서 일반기준으로 정한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개정).

라.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
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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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0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6.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제2020-32호       ‘20.5.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엠.비.아이컨소싱그룹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20-33호       ‘20.5.25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대왕판교로645번길 12
     주식회사 렛츠            제2020-34호       ‘20.5.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79번길 63
  주식회사 아이피스트            제2020-35호       ‘20.5.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4-3
  시너지엑스 주식회사            제2020-36호         ‘20.6.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6.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블루그린인베스트
          제2016-270호           2020.6.1           강남대로27길 9,       제12조(신청에 따른
    먼트
                                                5층(양재동, 수암빌딩)        등록의 말소)


◉산림청공고제2020-264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
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63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17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2020. 05. 18.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1      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             2급(2015-2-***)
   2      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            2급(2012-2-****)
   3      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르레남길 **             3급(2017-3-***)
   4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             2급(2018-2-***)
                                                   2급(2003-2-***)
   5      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
                                                   3급(200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20년 6월 25일(화)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

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9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1호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
도 등 신설,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
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신설제도의 세부적인 사
항, 가스 등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
태료부과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고 승무정원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
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습선원 정의 반영(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 제23호에서 실습선원의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중 실습선원 관련 내용
에 반영되도록 개정함
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55조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준
용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함
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안 제17조의4 신설)
 미지급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선원법의 특수성과 유사 입법
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규정함
라.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동법 제4항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마.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7, 제17조의8                신설)
 법제55조의5 제1항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동법 제3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바.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박”의 정의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른 기준(IGF Code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을 충족하도록 정함


                                        60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사.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1호 신설)
 법 제65조 제3항에서 명시된 승무정원의 결원 충원의무의 예외인정이 선박직원법 제12조에 따른
결원이 생긴 경우 승무기준의 특례와 연계되어 관련민원이 원활히 처리되고, 지방청장을 통한 일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장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되도록 규정함
아. 실습선원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4호 신설)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 조사 실시 등 실습선원의 휴식여건 보장, 현
장승선실습 계약체결 여부 등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실질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
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6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
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삭제한 ｢
보안업무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법 상 신원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승하선 변경 공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61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6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03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0. 6.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엠.비.아이컨소싱그룹
제2020-32호
‘20.5.25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97,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제2020-33호
‘20.5.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12
주식회사렛츠
제2020-34호
‘20.5.26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179번길63
주식회사아이피스트
제2020-35호
‘20.5.26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4-3
시너지엑스주식회사
제2020-36호
‘20.6.1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34길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0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6.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블루그린인베스트
먼트
제2016-270호
2020.6.1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대로27길9,
5층(양재동, 수암빌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신청에따른
등록의말소)
◉산림청공고제2020-264호
목재제품신기술지정신청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에따라목재제품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목재제품신기술지정에관
한규정」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의
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6월5일
산
림
청
장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자
체 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
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고, 등록 등의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실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함
에 따라(법 제2조제1항제6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법 제2조제3항)를 「국민
연금법」(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
은 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과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53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별정우체국법」(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제32조부터 제33조의2까지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만
해당) 및 각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규정함.
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현행「공인노무사법」(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시행) 제2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
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노무관리진단의
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
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의 접수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용노동부장
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함.
라.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
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마.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
                               57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업노무사 등록ㆍ등록취소ㆍ폐업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바.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
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 자체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등록, 폐업신고의 수리, 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사.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 및 등
록취소(법 제1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인노무사회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자.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urgeelee@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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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선원수첩 발급시 신원조사 제외(현행 제35조 삭제)
 ｢보안업무규정｣개정이후 경찰청 협의결과 선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 절차가 불가능하다
는 의견에 따라 선원수첩 발급 시 신원조사 관련 절차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함
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법 제55조의4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 절차로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함
다.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승선자격(안 제42조의2)
 법 제64조 신설을 통해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의무
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승선자격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
라. 하선 변경공인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승･하선 공인업무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 변경, 혹은 오기 등으로 인해 변경
의 필요성이 있으나 승선변경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선공인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
원인들의 편의 개선 및 일선 집행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하선변경공인을 명확하게 반영함
마.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 명확화(안 제52조)
 현행 시행규칙상 선내에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선박소유자, 선박 내 의료관
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바.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 건의 반영(별표2, 별표4, 별지 제16호 서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20.1.1 발효)에 따라 선상 훈련 중 선박 손상제어훈련의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개정(‘18.7.1 발효)에 따라 여객선 교육시 군중관리 교육을 반영하며, 선원수첩 관련 민원해
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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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 신청인 : ㈜휴플러스

    성     명         가온조경건설 주식회사 (대표 : 변 준성)
    연  락  처         070-4349-0092
    사업자등록번호         314-86-62326
    소  재  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서길 26
    기  술  명         시공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데크조립체를 이용한 데크로드 시스템
                    ㅇ데크(앙카 볼트체결과 각관과의 간접체결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킨 데크구조물)
                     - 각관 안에 볼트를 체결하여 데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자재의 외부
                       노출이 없고, 볼트의 끼움·체결을 통한 고정으로 시공성과 안전성 향
                       상되고 하자보수가 용이한 기술
    기술내용 (요약)       ㅇ난간(각도조정이 용이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난간구조물)
                     - 알루미늄 압출바에 목재를 끼워넣는 난간 기둥형태로 하자보수가 용이하며,
                       기둥에 하부관절 브라켓을 설치해 경사로 등의 지형에서 시공성을 높인 기술
                     - 난간기둥과 가로재에 연결부재를 설치하여 난간 가로재의 상하좌우
                       각도조절이 가능해 가로부재 길이 조정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데크] 데크 시공시 장선에 끼워 놓은 데크고정구의 볼트만 체결하면 간
                    단하게 데크를 고정할 수 있는 데크조립체와 그 시공방법
    기 술    범 위
                    [난간] 가로부재의 길이를 달리하지 않아도 연결부재의 삽입깊이를 조절함으로써
                    달라지는 기둥 간격에 상관없이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난간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산림청공고제2020-267호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제5항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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