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통*천막        81-2006-30-000000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신*광업        42-2004-30-0000107       608모세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서*재         42-2004-30-0000396       604평강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김*현         42-2004-30-0000303       603상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오*선         42-2004-30-0000130       616대청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신*관         42-2004-30-0000199       605전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6. 12. 7.(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장*실            42-2014-30-0000066     601유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
  유한회사진*고속해운 42-2008-30-0000093               617재영호   전남 목포시 북항로
        박*욱            42-2002-50-0000026     600신명호   전남 목포시 동명로
        이*정            42-2000-30-0000005     602돌핀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기간 : 2016. 12. 7. ~2017. 1. 6.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77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삼영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대구삼영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77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부지면적 : 12,555.900㎡
    ○ 건축면적 : 4,947.970㎡
    ○ 건축연면적 : 16,318.786㎡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 인근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연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상)    비고
 번     구   동 지번        (㎡)      (㎡)          주소         성명
 1     북구 사수동 778 학 12,555.9 12,555.9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돌마로 한국토지주택
                                          172(정자동)       공사
         합계          12,555.9 12,555.9
 아. 관계 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158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54
총   계
317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일반직 계
316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9
4급
10
4급 또는 5급
18
5급
27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3
5급 또는 전문경력관
13
◉국회도서관공고제2016-42호
국회도서관직제가2016년11월24일다음과같이개정(국회규칙제196호)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1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직제일부개정규칙
국회도서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ㆍ제13호및제14호를각각삭제하며, 같은항
제5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제4호부터제6호까지로하고, 같은항제15호부터제18호까지를각각제
16호부터제19호까지로하며, 같은항제8호부터제12호까지를각각제11호부터제15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7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13호(종전의제10호)를다
음과같이한다.
①국장은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또는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보한다.
7. 데이터기반융합·분석서비스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8. 클라우드기반정보서비스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9. 정보화관련표준화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10. 최신정보기술연구및서비스개발에관한사항
13. 전자자료의복원및데이터베이스의구축에관한사항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국회운영위원회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
표]<개정2016. 11. 24>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55
5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4
6급
116
6급 또는 연구사
8
6급 또는 전문경력관
4
6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7
7급
38
8급
23
9급
18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9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9급 또는 임기제
8
총계
126
정무직계
1
국회입법조사처장
1
일반직계
125
관리관․이사관또는임기제
2
이사관또는임기제
1
이사관․부이사관또는임기제
2
부이사관또는임기제
1
◉국회입법조사처공고제2016-66호
국회입법조사처직제가2016년11월24일다음과같이개정(국회규칙제197호)되었음을공고합니
다.
2016년12월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직제일부개정규칙
국회입법조사처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팀과”를“과·팀또는”으로한다.
제6조의2제1항중“둔다.”를“두고, 실장밑에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둔다.”로하고,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실장은이사관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부이사관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제3항각호의사항에관하여실장을보좌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국회운영위원회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
표]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정원표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5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4
  6급                                                       116
  6급 또는 연구사                                                 8
  6급 또는 전문경력관                                               4
  6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7
  7급                                                       38
  8급                                                       23
  9급                                                       18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9급·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9급 또는 임기제                                                 8


◉국회입법조사처공고제2016-66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2016년 11월 24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97호)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16년 12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팀과”를 “과·팀 또는”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장은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 표]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126
        정무직 계                                              1
               국회입법조사처장                                    1
        일반직 계                                            125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                              2
               이사관 또는 임기제                                  1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2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1
                              15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3급․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7
              4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7
              4급․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29
              5급․연구관 또는 임기제                             57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임기제                                 11
              7급 또는 임기제                                  5
              8급                                         2
     법            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63     도로법위반
         2016고단6764(병합)
         2016고단6765(병합)
         2016고단6766(병합)
         2016고단6767(병합)
         2016고단6768(병합)
         2016고단6769(병합)
         2016고단6770(병합)
         2016고단6771(병합)
         2016고단6772(병합)
         2016고단6773(병합)
         2016고단6774(병합)
         2016고단6775(병합)
         2016고단6776(병합)
         2016고단6777(병합)
         2016고단6778(병합)
         2016고단6779(병합)
         2016고단6780(병합)
         2016고단6781(병합)
         2016고단6782(병합)
피 고 인 신화티엔에스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3
         대표이사 김민수
검     사 김수희(공판)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56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9호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계획 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
  계획 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
  계획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중학교
    ○ 명 칭 : 경서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시행대지면적
     - 당초 : 20,552.00㎡
     - 변경 : 18,043.00㎡(감2,509㎡)
    ○ 규 모(변경없음)
     - 건축면적: 1,789.20㎡
     - 건축연면적 : 3,561.54㎡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바. 사업(변경)목적
    ○ 경서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이후 장기간 편입(매입)조치하지 않은 사유지를 학교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분할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서      달성군 옥포면                             경고
 변경 B-74    중학교 중학교 강림리 633 일원 20,552 감)2,509 18,043   제438호
                                                       1991.12.3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159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분 면/리 지번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권리명세
1 옥포 강림 606 답 371 371 371            김정수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동 970      -
2 옥포 강림 610 답 460 44020 7520 대구광역시교육감박정옥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3길 17
                                                          -
                                                                     -
                                                                     -
3 옥포 강림 616-1 대 899 899 68           박정옥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16-2 -
                                     권태고    경북 예천군 풍양면 오지동 225       -
4 옥포 강림 623 묘 1,821 1,821 319        권태만    대구시 서구 비산동 771-3         -
                                     이종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
                                            790번길 75(성사동)
5 옥포 강림 633 학 13,458 13,458 13,248 대구광역시교육감             -            -
6 옥포 강림 639-1 전 641 641 641 대구광역시교육감                    -            -
7 옥포 강림 641 학 2,758 2,758 2,758 대구광역시교육감                -            -
8 옥포 강림 1071-1 학 213 199 199 국(교육부)                     -            -
9 옥포 강림 1071-8 학 344 344 344 국(교육부)                     -            -
10 옥포 강림 604 답 757        1      0   전명숙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29-2   -
                                            대덕맨션 102동 801호
11 옥포 강림 605 대 683 683           0   박정옥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16-2 -
                                     이경호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05      -
12 옥포 강림 605-2 답     521   521         0   박정옥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16-2   -
13 옥포 강림 616-2 대     108   108         0   박정옥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3길 17     -
14 옥포 강림 616-10 답    762   762         0   장미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10      -
                                                  우방신천지타운 202-1107
15 옥포 강림 621-4 묘     400     3         0 국(국토해양부)             -           -
16 옥포 강림 621-6 묘      24    24         0   홍재봉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81        -
                                                  청구타운 101동 502호
17 옥포 강림 622-1 전       280 280         0   홍재봉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81        -
                                                  청구타운 101동 502호
18 옥포 강림 622-4 전       335 52          0 국(국토해양부)             -           -
19 옥포 강림 623-1 묘        11      9      0 국(국토해양부)             -           -
20 옥포 강림 633-2 학       957 335         0 국(국토해양부)             -           -
21 옥포 강림 634-1 학       905 36          0 국(교육부)               -           -
합계                  26,708 23,765 18,043

◉경기도공고제2016-126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
                           160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엔엘에스 김선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256번길 115 수질 2012.11.08. 2016.11.28. 자진반납
  바이오                           (제332호)
  ㈜에스디 정순우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로 125-11 수질 2008.11.26. 2016.11.28. 자진반납
  알앤디                           (제248호)

◉충청남도공고제2016-1439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성지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박**
3.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동헌로 ***
4. 업 종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4년 7월 2일
   인                사
                                    박준성(朴埈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6.10.21.~2019.10.20.)
                                    유동훈(劉東勳)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2016.11.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제대식(諸大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1.2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일반직고위공무원          오경태(吳京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1.23.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영현(崔永賢)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11.24.
                           161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8245 소매 금융 서비스 — 상업 분류 코드
 확인 KSXISO11568-4 금융 — 키 관리 — 제4부: 비대칭 암호체계를 위한 키 관리 기법 및 수명 주기
 확인 KSXISO13491-1 금융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개념, 필요조건 및 평가방법
 확인 KSXISO13491-2 금융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2부: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보안 승낙 체크리스트
 확인 KSXISO13492 금융 — 키 관리 관련 자료요소 — KS X ISO 8583 자료요소 53과 96의 활용
 확인 KSXISO15022-1 증권 — 메시지 체계(데이터 필드 사전) — 제1부: 데이터 필드와 메시지 설계 규칙 및 지침
 확인 KSXISO15022-2 증권 — 메시지 체계(데이터 필드 사전) — 제2부: 데이터 필드 사전과 메시지 카탈로그의 유지관리
 확인 KSXISO8532 증권 — 증서 번호 전송 형식
 확인 KSXISO8583-1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시지 명세 — 제1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코드값
 확인 KSXISO8583-2 금융거래카드에서
                  신청 및 등록 절차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시지 명세 — 제2부: 기관식별코드(IIC)를 위한
 확인 KSXISO8583-3 금융거래카드에서
                  유지 절차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시지 명세 — 제3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코드값
 확인 KSXISO9019 증권 — 증권번호
 확인 KSX6316-1     은행 업무의 자금 이체 메세지
 확인 KSXISO10962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금융상품분류코드(CFI)
 확인 KSXISO13616 금융 — 국제은행계좌번호 — 제1부: 국제은행계좌번호의 구조
 확인 KSX6004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확인 KSX6310       증권 — 광학문자 인식라인의 위치와 구조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 KSXISO18245(소매 금융 서비스 — 상업 분류 코드) 등 17종
  부칙: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8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경미범죄를 저지
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공포, 12. 2.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독자재활시
설, 정신보건센터 등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
로그램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나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할 때 제출할 신청서의 서식을 정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6. 11.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원원 1996.10.05 여 중  국 강원도
                      9
                          홍천군 홍천읍 남산강변로5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금철 1992.11.06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광수 1980.04.07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양주시부흥로2162 (삼숭동) 제7조1항1호
왕쟈하이 1994.02.01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624 제7조1항1호
서창일 1976.04.20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190 제7조1항1호
이명순 1987.06.20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130번길17-11
                      (성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호남 1995.08.27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금숙 1962.07.1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진정리 528 제7조1항1호
조영규 1970.10.19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58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조성림)
조성림 2009.11.20 여 중                                  조영규의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58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199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명철 1965.03.29 남 중 국 경상북도
                     86-11
                              청송군 파천면 황목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나 1985.10.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루 1989.02.24 여 중   서울특별시성북구숭인로12길16
                   국 (길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신 1991.08.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7길16-8
                     (노량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희 1997.04.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산9나길4
                     (금호동3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매화 1978.02.14 여 중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15길60-11
                   국 (신암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박성준)
박성준 2008.06.04 남 중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암남로15길60-11
                     (신암동)                   국적법 제8조 김매화의
                                                     수반취득
박태길 1996.08.19 남 중   충청남도
                   국 112-6    논산시  상월면 대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송화 1971.04.28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855 제7조1항1호
최명호 1965.01.09 남 중 국 대구광역시
                     523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선화 1983.06.22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7조1항1호
김운비 1976.04.02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산수리 408 제7조1항1호
전천성 1997.06.27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24,   국적법
                     408-1008 (고운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제7조1항1호
박성군 1981.11.08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창곡동길40-34
                     (야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73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73호(2016.11.29), 해양수산부고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항만구역의 환경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여 항만의 환경오염 저
  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고시제정문은 전문, 개정문은 요약문으로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에 대하여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측정 조사하는 것
      을 말한다.
                                    202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희상 2000.12.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2-15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원재 2002.03.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신반포로 9
                                    서초구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원정 2003.1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신반포로 9
                                    서초구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현정호 1989.0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11
                                    중구 중림동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학 1996.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3
                                    종로구 숭인동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반하나 1999.03.15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716-76
                               중구 남산동       2016.11.11 반재영 바사드 인지에 의한
                                                           레리젤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찬율 2015.07.25 남 우즈베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6.11.29 이시오 사림사코바이로다 인지에 의한
                  스탄 대정읍 하모리 1165                 혼쉬흐라트크지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호(2012.04.04)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1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6. 28. ~ 2017. 6. 27.
2.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14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희상
2000.12.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거북골로12-15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원재
2002.03.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9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원정
2003.1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9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현정호
1989.0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511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학
1996.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
93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반하나
1999.03.15
여
필리핀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
716-76
2016.11.11 반재영바사드
레리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찬율
2015.07.25
남
우즈베키
스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1165
2016.11.29 이시오사림사코바이로다
혼쉬흐라트크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1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3호(2012.04.04)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6년12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6. 28. ～2017. 6. 27.
2. 사업의명칭: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