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2007-176 2007-03-13         ㈜정경채           정광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02-2    2002-5-9      에스케이아이비엠          백정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009-23    2009-8-4       ㈜태종씨앤아이          정종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기업부설연구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1호
  관보게재 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26호('16.02.12.)중 표준번호 KSV 60092-360을 KSVIEC
60092-360으로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번호 정정
     고시번호                         당초                             정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KSV 60092-360                  KSVIEC 60092-360
    제2016-2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6_1897 지능형 교 통 시 스템 -  전자  요 금 징 수 - 자 율  시스템  의  응 용 인터 페  이 스   표준안
                                     정의 - 제4부: 로밍(Roaming)
제정 KS_X_NEW_2016_1896 지능형 교통 시스템정의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차제3부:  상황보조데이터( Context data)
제정 KS_X_NEW_2016_1899 지능형 교통  시 스템 -   로 유지       시 스템 (LKAS) - 성능 요구사항 및 표준안
                                             시험 절차
제정 KS_X_NEW_2016_1894 지능형 교 통 시 스템 -  전자  요 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정의 - 제1부: 징수
제정 KS_X_NEW_2016_190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ETCS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 표준                       표준안
                      지능형 교 통 시 스템 - 규제   화 물 차 량을  위한   협력 형
제정 KS_X_NEW_2016_1898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웍 - 제18부: 위험물 운송 모니터링(ADR) 표준안 텔레매틱스  ( T A RV )
제정 KS_X_NEW_2016_189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정의 - 제2부: 통신과 하위 계층과의 연결
2. 제정 사유
 - ETCS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전자지불 시스템의 전국적 활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유표
   준 제정(KS_X_NEW_2016_1900)
 - 국내 스마트 톨링의 참조표준으로 국내 도입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은 ISO/TS 17575 시리즈 국
   제표준을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전자 요금 징수 등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련 표준
  - 전자 요금 징수 인터페이스 정의
                            133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문향
1986.04.26
여
중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복대동2009
2011.04.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호연
1962.09.1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
99
1994.02.16
외국국적취득
윤길영
1961.03.29
남
뉴질랜드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오관리343
2007.12.10
외국국적취득
박지웅
1985.01.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32-97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73.11.25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대산면일동리
292
2013.10.09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48.03.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93길
6
(원효로1가)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정태옥
1943.03.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93길
6
(원효로1가)
1985.11.20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90.02.06
여
캐
나
다전라북도군산시개사동
1007
2012.05.03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58.06.2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관악구양녕로6길3
9
(봉천동)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김세곤
1991.05.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429
2015.06.16
외국국적취득
김벨라
1958.04.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3가131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김종태
1947.03.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5길33
(효제동)
1996.08.30
외국국적취득
김운희
1952.03.04
여
미
국강원도원주시일산동193
2004.06.08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50.05.30
남
미
국경기도안성시공도읍
승두리113-2
1997.08.19
외국국적취득
김종옥
1959.03.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81-67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77.02.03
남
캐
나
다경기도광명시오리로347번길5
-6
(소하동)
2016.02.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자
부성
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너밍
2013.11.21
여
몽골
전라북도김제시
황산면용마로270
2016.02.
23
김성
근
샹다스푸렙
자르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2호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 도 사 업 인 가(변경)
1. 사업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061-59 광주정수장내(107,44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광주시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139,350                     310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일원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9.1~2017.6.30
  - 급수시작 예정일: 2017.7.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시설물 개요                   비 고
  고도정수처리공 활성탄흡착지    오존접촉조            W6.3m×L13.9m×H5.0m(2지)           신설
        정                              W3.0m×L8.0m×2면(6지)             신설
                    중간가압장            W6.5m×L9.5m×H3.58m(2지)           신설
    * 관련도서는 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소계             108,838 107,447
   1            466-5 수 18,935 18,066
   2            466-6 임 304          304
   3           산60-9 임 2,590        2,590
   4 광주시 465-1 답 551                 551
   5 송정동 466-12 임 4,854             4,854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6            466-7 임 1,032       1,032
   7            466-8 임 3,382       3,382
   8            466-9 임 1,800       1,800
   9           466-10 임 15,543 15,543
                                       94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0         466-11 임 6,420 6,420
 11         466-13 임 352    352
 12           432 수 52,570 52,368
 13         439-10 답   71    71
 14          439-9 잡   82    82
 15         439-12 도    4     4
 16           490 도 348      2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14(2010. 6. 15.)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고현-하동IC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19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미조면 근저
 1 설천면 1608-2 1608-18 창 185 28      남해군  설천면
                               서○규 덕○리 1617 수산업 미조리 당권
   덕신리                                          협동조합 168-21
   남해군
 2 설천면 1643-4 1643-7 답 124 19  서○윤 남해군   설천면
                                     덕○리 1628
   덕신리
   남해군                         김○채 남해군 설천면
 3 설천면 1644-7 1644-7 대 15 15    련    덕○리 1667
   덕신리
   남해군
 4 설천면 산68 산68-4 임 5,403 248   지○민 남해군
                                     노○리
                                         설천면
                                            551
   노량리
   남해군
 5 설천면 산68 산68-5 임 5,403 450   지○민 남해군
                                     노○리
                                         설천면
                                            551
   노량리
   남해군                              부산시 영도구
 6 설천면 493-1 493-8 답 104 26         동○동
                               장○자 벽산비치타운510-27
   노량리                               103-505
   남해군                              부산시 영도구
 7 설천면 493-3 493-9 답 300 7          동○동
                               장○자 벽산비치타운510-27
   노량리                               103-505
                               95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남해군
 8 설천면 456 456-6 임 633        72     고○오          -
    노량리
    하동군                                     창원시 성산구
 9 금남면 604 604-3 전 746        281             대○동 355
                                        이○임 성원3차아파트
    노량리                                      304동 604호
    하동군                                     양양군 양양읍
 10 금남면 601-2 601-8 임 3,585   307 2/21 김○훈 서○1길 28-4,
    노량리                                         204호
    하동군                                     진주시 새○거로
 11 금남면 601-2 601-8 임 3,585                   75, 412동
                              307 19/21 김○정 1303호(평거동,
    노량리                                    평거휴먼시아4단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2호(2013.07.12)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통과지     구역결정(변경) 비고
                                                이유
               경상남동 양산시 용당동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당초 일반  국도7호선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도 (부산~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7.0 웅촌면 대대리, 초천리,
                   대복리            석천리, 대복리
               경상남동 양산시 용당동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민원해소를
   일반  국도7호선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국도 (부산~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7.0 웅촌면 대대리, 초천리, 위한  일부
                                               선형조정
                   대복리            석천리, 대복리
2. 사업명 :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07.12 ~ 2019.06.0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6.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96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103-98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62-4~358-5
   접도구역       o 『도로법 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에 해당됨
   해제사유
              o 위치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80-2~383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75-1~376
  접도구역해제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647~1687-4
   또는 위치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19-9~145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87-1~258-1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97-2~256-1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906~646-5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양리 산1-1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양리 산14-1
    77 부산~파주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1244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579-17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978-1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95-5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146-3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276-3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103-98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103-98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62-4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358-5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80-2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83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75-1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76
    15 고흥~담양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647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1687-4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19-9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145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87-1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58-1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97-2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256-1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906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646-5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고흥군 건설과(061-830-5488),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4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접도구역해제  o -위치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503-1 ~ 505-4
   또는 위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1-1 ~ 373-9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
   해제사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
                                            (고흥~담양)
          o -위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2-10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285
            -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산192-2~1069-27
   접도구역   o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변경
   변경사유
          o -위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184-10~1166-2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173-28~산136-5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51-47~951-1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고흥~군산)
          o 위치
 접도구역해제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80-15~980-4
  또는 위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56-2~976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26-1~40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28-3~36-7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7 여수~용인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503-1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505-4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451-1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373-9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2-10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2-10
  15 고흥~담양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285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285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산192-2 전남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산1069-27
                              125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184-1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166-2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173-2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산136-5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51-47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51-1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80-15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980-4
  27   고흥~군산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56-2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26-1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976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28-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36-7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과(061-749-6315),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파주)
                o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7~503-2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55-1~594-2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150-2~130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339
  접도구역해제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4-11~64-12
    또는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784-3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266-3~318-1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95-3~396-2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524~469-2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524-5~410-15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6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7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03-2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55-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94-2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150-2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130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339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339
    77 부산~파주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4-11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4-12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784-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784-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266-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18-1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95-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96-2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524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69-2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524-5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10-15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민원지적과 (061-659-3368),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291-1~279-3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파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291-1 전남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279-3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장흥군 안전건설과 (061-860-0798),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127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127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파주
전남여수시돌산읍신복리산39-7
전남여수시돌산읍신복리503-2
전남여수시돌산읍신복리555-1
전남여수시돌산읍신복리594-2
전남여수시화정면백야리150-2
전남여수시화정면백야리130
전남여수시화정면백야리339
전남여수시화정면백야리339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64-11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64-12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산784-3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산784-3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266-3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318-1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395-3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396-2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524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469-2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524-5
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410-15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여수시민원지적과(061-659-3368),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3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위치
- 전남장흥군용산면접정리291-1~279-3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3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파주
전남장흥군용산면접정리291-1
전남장흥군용산면접정리279-3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장흥군안전건설과(061-860-0798),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
                                   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한경두산 N 33°21′05.6″                   황망대형    2016. 2016. 공사 소유자 :
 A호등부표 E 126°09′51.2″ Fl(4)Y8s -   7 (LL-26M) 2.29. 3.18. 구역 두산중공업(주)
                                                          표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6-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태영호라이즌부두 사무실 증축
4. 공사 시행장소 : 태영호라이즌부두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5. 공사의 개요 : 건물 1동(1층 76.81㎡, 2층 487.43㎡, 3층 397.24㎡)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74
 ㅇ 성명 :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대표이사 변대수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052-240-1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30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수도권교통본부고시제2016-1호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BRT 사업」기본계획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BRT 사업」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수도권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사업목표
    지하철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BRT를 도입하여 수도권 교
    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나. 기본방향
    정시성 유지 및 신속성 확보,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환승처리, 버스우선신호시스템, BIS․BMS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2. 공사의 내용 ·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가. 공사명 : 수원~구로(국도1호선)간 BRT 사업
  나. 공사의 내용
             BRT             시설규모
    구분       유형         연장         차로폭 정류장   (갯수)      기점      종점           기타
                        (km)          (m)
   BRT 일반형  (초급          25.9         3.5     23
                                                   경기 수원 서울 구로 버스우선
                                                   (장안구청 (구로디지털 신호, BIS
    신설 BRT) (19.1)                                   사거리)     단지역 BMS 등
주) 연장 ( ) 는 금회 BRT 기반시설 설치공사 구간
   다. 공사기간 : 2010년~2019년
   라. 시 행 자 : 수도권교통본부장
   마. 공사수행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시행(기타공사)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약49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498              249                249
         (억원)
        비율(%)                     100              50%                50%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     시운전            개통
    계획         2010. 3         2016.5     2017. 5    2017. 8 2019. 2      2019. 3
              ~2011. 1        ~2017.5     ~2017. 8  ~2019. 2
    기간         12개월            12개월        4개월       18개월     1개월          1개월
                                            128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준공 후 관리청에 귀속
6. 환경보전계획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비산 먼지, 소음, 진동 등을 관리하여 주변에 미치
  는 영향 최소화
7. 기대효과
  버스 운행속도․정시성 개선, 편리한 환승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및 이용률 제고
8. 기타사항
  가. 정류장 설치계획
   구분         정류소명                    위치             간격(m)   비고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존치)             -
            문성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존치)            1,060
             금천우체국               금천우체국(존치)             570
   서울시        말미고개                말미고개(존치)             580
              금천구청                금천구청(존치)             670   기존
             시흥사거리               시흥사거리(존치)             670
            금천폭포공원              금천폭포공원(존치)             500
            시흥유통센터              시흥유통센터(존치)             890
               석수역                석수역(존치)              720
            대림LG아파트             대림LG아파트(존치)            410
               관악역            관악역, 안양예술공원 주변          1,520  신설
              양명고교            대우아파트, 양명고교 주변          1,720  신설
   안양시       비산사거리            이마트, 비산사거리 주변           1,840  신설
              부흥고교                부흥고교 주변              730   신설
             범계사거리            목련마을, 내촌마을 주변            990   신설
               신촌동           무궁화아파트, 호계중학교 주변          520   신설
              호계1동                금성마을 주변              730   신설
   군포시         포도원            포도원, 가구단지입구 주변          1,590  신설
   의왕시         오전동                삼아제약 주변              930   신설
               고천동                고천초교 주변              730   신설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주변            4,410  신설
   수원시         파장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주변             960   신설
               송죽동            한일타운, 경기일보 주변            640   신설
주) 신설 정류장 위치 및 명칭은 사업 준공 시점에 최종 확정
   나. BRT 차량 운영계획
   차량형식            배차간격                운행횟수            소요   운영방식
             첨두시        비첨두시      첨두시     비첨두시         차량
   일반버스        5분        12분       48회      72회        28대   민간
  (저상CNG)
주) 초기년도 기준, 차고지는 미설치, BRT 차량 운영계획은 개통 시 최종 확정 예정
   다. 회차계획
                  기점                              종점
        수원종합운동장 인접도로 이용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 이용
                L=1.8km                         L=0.22km
   라. 노선도 : 게재생략
   ※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교통본부 시설부(BRT팀) 02-2037-22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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