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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b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7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논농업 직불금 : 개인 30ha, 법인 50ha
    (2) 밭농업 직불금 : 개인 4ha, 법인 10ha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0.1ha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경작하
       거나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1.2백만원 이상(안 제3조제3호)
    (2)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거나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직전 1년이상 농업인인 경우(안 제3조제4호)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2~’14년 기간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1년
       12.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등으로 규정
    (2) 전년과 지급대상 농지, 주소지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 영농활동 증빙서류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245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3)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변경등록이 필요한 자는 장관이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장
       관이 정하는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8조)
    (2) 농약 : 식약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화학비료 : 농
            진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안 제9조)
    (3) 별표에서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
       한 기준 규정(안 제10조)
    (4)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신청 마감한 날, 고정(변동)직불금 지급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5) 지급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직불금 지급,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농약잔류검사, 농
       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을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sb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6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1. 개정(제정)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기능의 규정 등을 내용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례법이 개정(법률 제12606호, 2014. 5. 20. 공포, 2014. 11.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추가 수
  행사업 및 조사·공개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수행사업 및 사업시행자가 조사․공개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로 지
     정할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추가 규정(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현실화(안 제3조제1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만 가능하므로, 법인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
      3조제1항)에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임.
    2) 아울러, 대표자의 이력서는 법인설립시 기 제출된 서류이므로, 법인등록증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하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대표자의 이력서를 법인등록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다. 지정사항 변경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5조)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TP가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서류에 대한 문의 빈번함.
    2) 아울러, 지정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
      정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TP는 지정 변경 서류 제출 후 산업부의 행정절차를 문
      의하는 사례많아,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있음.
  라.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 및 서식 개선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시 관련 서류의 제출만 필요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식(별지1, 별지3) 삭제가 필요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2) 안행부 권고에 따른 디자인 개선이 필요함.(안 별지 제1호․2호 서식)
    3)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전화:044-203-4427, 팩스:044-203-4427, 이메일:guls99@motie.go.kr)
                                         247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전화:044-203-4427, 팩스:044-203-4427, 이메일:guls99@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64호
 지난 2014년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이 법제처 심
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시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2443호, 2014.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44)203-4381, Fax :
  (044)203-4737, 이메일 : neri@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ㅇ 팩스 : 044-203-47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98호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249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
국에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4.08.18.(월)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7개시설자 184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 032-427-8669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은빛엔지니어링 94-2013-11-0013973~4
      대표이사 94-2013-11-0016022~3 은빛부평105~108 4
                                                 인천 부평구 청천동 440-4번지
                                                     남광센트렉스804호
 2 ㈜케이디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대표이사 94-2006-10-0018724~6 케이디약대101~103 3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203동902호
 3   관산건설 94-2009-11-0035593~6 관산부천101~104 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303번지
 4    김상환   94-2012-11-0041372~3 김상환시흥101~102 2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45-5번지
             94-2010-11-0016079    선수인천126
             94-2010-11-0019148    선수인천135
            94-2012-11-0018118~21 선수인천141~144
             94-2012-11-0018123    선수인천146
 5    김선수    94-2012-11-0021740    선수인천154       인천 남동구 서창동 560-2번지
            94-2012-11-0021744~46 선수인천158~160 60 임광그대가아파트 107동 1004호
             94-2012-11-0022056    선수인천161
             94-2012-11-0025562    선수인천167
            94-2012-11-0042718~24 선수인천169~175
            94-2013-11-0000980~89 선수인천176~185
                                 263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94-2013-11-0007432~42   선수인천186~196
                  94-2013-11-0007864~7    선수인천197~200
                  94-2013-11-0011496~7    선수인천201~202
                  94-2013-11-0017468~70   선수인천203~205
                  94-2013-11-0023940~9    선수인천206~215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6      대한건설      94-2013-11-0018235~7    대한영흥101~103 3          580-2번지
                                                                하일리빌 101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7    대흥이엔씨(주) 94-2012-11-0018568~70 대흥안양101~103      3        관양동1595-1번지
                                                               동우베스티움604호
 8     미르디자인      94-2013-11-0013979~82 미르송림101~104   4      인천 동구 송림동 294번지
                                                             산업유통센터 19동 207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9 에스엘에스 94-2012-11-0014606~7 에스엘성환101~102 2                      1123번지
                                                              안산지지털파크 6048호
10 에이원건설(주) 94-2010-11-0016641~3 에이원김포101~103 3             경기 김포시 북변동 788번지
11   이범국    94-2009-11-0015972~3 범국내손101~102 2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11-3번지
                                                                    407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 정화산업개발(주) 94-2013-11-0021221      정화부천101          1          794-1번지
                                                              정화프라자 B동 601호
13 (주)이에이 94-2009-11-0033076~7 이에이인천101~102           2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5-18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4   주신ENG 94-2013-11-0023063~5 주신안산101~103           3          994-5번지
                                                              원곡유통상가19동224호
             94-2013-11-0011017~46 진혜인천458~487
             94-2013-11-0013038~47 진혜인천488~497
15 진혜건설(주) 94-2013-11-0015855~64    진혜인천498~507
             94-2013-11-0020125~35 진혜인천508~518        74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7번지
             94-2013-11-0020618~20 진혜인천519~521
             94-2013-11-0023039~48 진혜인천522~531
             94-2013-11-0015865~6 청운인천158~159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2-4번지
16   청운건설 94-2013-11-0017462~7 청운인천160~165            11       유림프라자 602호
             94-2013-11-0020621~3 청운인천166~168
                                                              경기 안양시 만안구
17    현승찬    94-2013-11-0012408~10 현승찬안양101~103       3       안양동342-126번지
                                                              신양빌라5동B01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264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
          성명                                    연월일
한국장난감도서관 서영숙   서울 마포구 ·장난감도서관 설립 및 운영지원
   협회          새창로 6다길 ·놀이박람회 및 세계놀이의 날 개최 ‘14. 7. 24.
                상가 B1층 ·놀이보육종사자 교육사업 등
                          ·저개발국가 어린이집 설립 및 지원
해피아이국제보육 윤덕현 서울     마포구 ·국내다문화가족 보육아동 조기정착
                 마포대로      지원                 ‘14. 7. 24.
   봉사단       15-918(현대빌딩) ·보육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사
                           업등
◉환경부공고제2014-47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
호, '14.6.2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수 계   지 점                                                                               +6
                                                                                       Cr ,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6      ‘14.5   ‘14.6 ‘13평균 ‘13.6 ‘14.5 ‘14.6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2.8   2.6   2.6    2.5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4   1.0     1.6    2.7   3.6   2.7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1.0   0.9     1.1    3.2   3.6   3.0    3.4        〃
       영월2     충주댐      Ⅰa     0.9       1.3   1.7     1.9    2.5   3.8   3.0    3.8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6   0.7     0.8    2.3   2.0   1.8    1.8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7   1.0     1.3    3.2   2.8   3.1    3.6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2.1   2.4     3.4    3.9   4.3   4.5    5.5        〃
       달천4      달천      Ⅰb     0.9       1.2   0.9     1.0    2.9   3.7   3.3    3.6        〃
       섬강4-1    섬강      Ⅰb     1.7       2.9   3.3     2.9    4.5   7.3   6.7    6.8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3.2   5.4     3.3    5.0   6.7   10.1   8.2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8   1.2     1.3    3.7   4.2   3.4    3.6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2.0   2.7     2.3    4.7   4.9   5.1    5.0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2       2.8   2.8     2.0    4.6   5.6   5.4    5.7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3.6   3.7     2.7    5.9   7.9   14.9 11.4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4.9   7.7     9.2    8.4   11.9 14.7 18.9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9   0.7     0.7    3.3   3.2   3.0    2.9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1.0     0.9    4.1   4.4   3.6    3.7        〃
 낙동강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6   1.9     1.9    4.7   5.0   5.2    5.0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2.2   2.7     2.4    5.3   7.2   5.6    6.1        〃
        고령     낙동고령     Ⅱ      2.4       2.5   2.8     2.9    6.2   6.9   6.3    7.4        〃

                                           250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01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삼륜 이상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별 상이
  한 자동차 연비기준을 통일화하기로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14.6.26)함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기준 완화(안 제59조 및 제60조)
    ㅇ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차폭이 넓을수록 전복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차폭기준을 유럽기준과
     같이 확대(1.3m→2m), 차량총중량도 완화(400kg→1,000kg)
  나. 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합리화(안 제111조의4)
    ㅇ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 시에 대한 허용오차는 삭제하고, 판매한 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연비가 적게나오지 않도록 허용오차(±5% → -5%) 관리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
  화 044-201-3847 또는 3853,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80호
                   제18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4년 6월 28일 시행한 제18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8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2,179명)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1 01110002 01110006 01110009 01110010 01110012 01110013 01110017 01110018 01110019
 01110021 01110023 01110024 01110028 01110034 01110035 01110038 01110041 01110044 01110045
 01110046 01110048 01110065 01110066 01110070 01110076 01110077 01110079 01110085 01110086
 01110090 01110095 01110103 01110104 01110105 01110107 01110113 01110114 01110116 01110117
                                            252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안전
    진단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 강화(안 제14조 및 별표 5)
    인명의 사상 및 해양오염 사고 등 대규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음주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박 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을 「항공법」이나 「철도안전법」에 따
    른 술에 취한 기준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다.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안 제19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
    한 지도․감독, 개선조치․확인 및 그 밖의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를
    정함.
  라. 해양안전의 날의 지정 및 시행(안 제20조의2 신설)
    해양안전의 날을 매월 1일로 지정하여 교육․홍보 등 해양안전 의식의 고취에 필요한 행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안 제21조 및 별표 5)
    해사안전감독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원하고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의 강화에 따라 관련 과
    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82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8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2014년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29호선(보성~서산)
    -사용개시구간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716(도)부터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2(답)까지(5.13km)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65-1(도)부터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4(도)까지(2.88km)
    -사용폐지구간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05-13(답)부터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837(도)까지(4.8km)
  2) 국도4호선(군산~경주)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마대리 37-16(답)부터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124-2(답)까지(1.2km)
    -사용폐지구간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390-3(도)부터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124-2(답)까지(1.1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9.21km
4. 중용구간 :
5. 개시(폐지)일시 : 2014년 07월 31일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조자 : 에스알케미칼주식회사
2.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5, 510호(삼륭인더스파크, 춘의동)
3. 설비명 :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 2014. 7. 25.
5.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Tin-Free Hybrid type Paints  IC-14-00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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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1. 개정이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및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진단서의 제출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581호, 2014. 5. 14. 공포, 2014. 11. 15. 시행)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마
  련하고, 해상교통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대
  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의 2)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안 제51조의2, 별표 8의2 신설)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지정취소․효력정
    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사업자 표지의 제공․포상, 일부 수수료․사용료의 경감․면제, 그
    밖의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관한 우대 조치 등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정함.
  다. 지도․감독 사유의 확대(안 제52조)
    종전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사유에 선장․소유자 등의 법령․명령위반, 관계인(종사자․도선
    사 등)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로 반영함
  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강화(안 별표 11)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안전운항 유
    지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상직원을 배승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검토 및 평가하도록 함.
  마. 인증심사분야 정책실명제 도입(안 별지 제17호부터 제20호서식)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821, 전송 044-200-5848, 이메일 feksj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3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9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방제대응센터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방제대응센터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월포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 등 해양기름 유출사고 조치를 위한 방제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방제장비 통
             합 보관 장소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7(월영동 730, 731)
  나. 공사내용 : 건물 1동 신축(지상 2층, A=1,751.20㎡)
  다. 공 사 비 : 2,150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42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2003종영호·어선 재은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38호)
2. 피 요 청 자 : 김재덕
                              [시정명령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재은호가 2014. 3. 28. 10:42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등대로부터
  237도 방향, 2.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4분 48초․동경 126도 56분 12초 해상에서 2003종영호 예
  인선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국지성 안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재은호가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개 등으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를 해
  야 할 경우 자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음향신호기구인 징 또는 꽹과리 등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261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호
(2013.01.3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복하천(효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환경개선 및 수질의 자정력 증대 등
    을통한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하천경관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
    이 흐르는 하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축제공 : L=7,681m, 호안공9,128m, 배수통관9개소, 배수통문 5개소,
            여울4개소, 하도정비4개소, 초지조성123,873㎡, 자전거도로7,139m
3.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 천 명 기본계획측   점          시 점
                                      위 치
                                              종 점      비고 하천연장
                       경기도이천시 백사면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도지리               상백리      좌안
     복하천 NO.O+00~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L=10.2km
  (국가하천) NO.10+200     경기도이천시     부발읍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무촌리               상백리      우안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7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7월(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조서(복하천(효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기정 여주 흥천 상백 67-1 천 148 148       국     건설교통부
   기정 여주 흥천 상백 산10 임 12,562 203    홍성민   서울 영등포구      여주군 세무과-2151 압류
                                          신길동1227
                산10 임 12,374 -     홍성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227     여주군 세무과-2151 압류
 2
   변경 여주 흥천 상백 산10-2 임 173 173     홍성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227
               산10-3 임 15 15       홍성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227     여주군 세무과-2151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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