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에도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          마. 국가기관의 특별기구 설치와 진실규명 활동
  청인의 편의를 제공함.                       의 협의·조정 등
 (2) 이러한 편의 제공을 위해 진실규명 신청           (1) 위원회 소관 진실규명 관련 사건의 조사
  접수와 신청절차 및 방법의 홍보에 관한 사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 특별기구를 설치하거
  항 등 단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             나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중
  위임함.                                복 조사 등을 방지함.
 (3)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          (2) 진실규명 대상 사건이 국가기관이 설치한
  결정 이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진실규명 관련 여러 특별기구에 중복될 경우
 (4)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          이에 대해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내에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고            (3) 진실규명 관련 특별기구와 위원회의 조사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에 사전조사가 필요한              결과 처리 등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경우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5)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해            가 과거사 정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
  그 사유를 보완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도록             록 함.
  함.                                바.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지원 및 과태료 부
 (6) 조사개시 결정 등 위원회의 결정 통지는           과·징수 절차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1) 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에 관한
  하도록 함.                              업무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과거사연구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기반을 마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련함.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사무             (2) 진실규명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허위진술,
  실에서 하도록 함.                          조사의 거부·기피자, 동행명령 불응자 등에
 (2)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시설 및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
  단체 등에 대하여 일시·장소·목적 등을 미             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선의의 피
  리 통지하도록 함.                          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3. 의견제출
 (1) 진실을 밝히는데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관          가.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련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다른 사람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장)에
  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경우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관련              이유)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강화함.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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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임원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의견을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임원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
  (1) 전화:02-2287-2536(2519), FAX:          항을 정함.
    02-2287-2584                          (2)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경
  (2) 주소: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이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
    북5도청 134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도록 함.
    리준비기획단(우편번호 110-011)                  (3) 지방의료원의 이사를 임용하기 전에 임원
 다.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채용할 수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나.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8호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평가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3월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말까지 자체계획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수립하여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하도록
    2005년 9 월28일                           하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정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3) 운영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평가가
1. 제정이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은 법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항 중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                   것임.
  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 및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                  의 업무 ·회계 및 재산검사를 거부·방해
  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국고
  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 30일까지 자체계획                (3)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
  을 수립하여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정하                  으로 기대됨.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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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기 관 채   용   등   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춘천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원주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강릉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청송교도소          일반계약직 5호              1명
부산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마산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진주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일반계약직 5호              1명        내과(결핵)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일반의 또는 전문의
김천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청송제3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울산구치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경주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일반계약직 5호                1명
광주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순천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군산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제주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장흥교도소          일반계약직 4호              1명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도 응시가능하며, 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하는 결격사유에
  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이하의 범               해당하거나(적용기준일:면접시험최종일)
  위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함.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
2. 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계약기간                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포함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경력요건
3. 주요담당업무                                 ○의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일반계약직 4호: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보호소년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                      분야 9년 이상 경력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내의 위생업무 등                    ※진주교도소: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
【교도소 및 구치소】                                   문의
  ○수용자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                    ▶일반계약직 5호: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의 위생업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4.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                 ※대전의료소년원, 서울·광주소년분류심사
 자에 한함)                                       원: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임용예정기관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진주교도소:내과(결핵)
5. 응시자격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가. 응시결격사유                                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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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9 월26일(월)~           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10월 4 일(화), 09:00~18:00               ·토요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          나. 교부 및 접수처:임용희망(예정)기관 서무과

임 용 예 정 기 관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전의료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7                        042-283-93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031-451-2683
광주소년분류심사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66-1                              062-375-2282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433(우만동 182)             031-217-7101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033-262-1332
원주교도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로 44(무실동 354)                    033-741-4800
강릉교도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92(홍제동 720)                    033-647-2095
청송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                        054-874-4500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리이구5길 28(대저1동 1028)             051-971-0151
마산교도소          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345                           055-298-9010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055-741-2181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                             054-872-9507
김천교도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855                           054-436-2191
청송제3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2                        054-872-9511
울산구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                    052-228-9700
경주교도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6-4                      054-740-3100
홍성교도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041-632-1062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                          062-251-4321
순천교도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061-751-2114
군산교도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063-462-0101
제주교도소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064-742-1062
장흥교도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061-860-9114

 다. 접수방법:접수 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              (2) 이력서 1부(대학졸업, 면허취득, 근무경력
  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을 일자 순 기재)
 라. 응시자 제출서류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1) 응시원서 1부:소정서식에 사진(최근 6개            (4) 의사자격증 사본 1부
   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             (5)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전문의 자격증 소
   4.5㎝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지자에 한함)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1매를 우             (6)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동일하여야 함)
     부착                                 (7)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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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은 2005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설 또는 법인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수행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                 실적, 설치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에

 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랍니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은 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동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함.

   유)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고등교육법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서 심리학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수한 자로 함.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1)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전화
                                              는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에 정관, 아
 (031)440-9133, 팩스 (031)440-9137)로 문
                                              동복지업무수행실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9호
                                             (2)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센터의 장 또는 소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와 사유서 등의 서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2005년 9 월28일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중 상담실은
                보건복지부장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고, 센터의 장 1인 및 상담원 1인 이상을 배
    개정령(안) 입법예고                               치하도록 함.
1. 개정사유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의 개정(2005. 7.13, 법률 제7591호)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
 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라 중앙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2005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직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아동보호의 신청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및 친가정 복귀시 귀가조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아동복지과장)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2. 주요내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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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본 기술은 수중 강관파일의 수면이하 부분을 육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상 작업과 같은 조건(대기상태)으로 보수·검사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시공방법
 (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은 마그네틱 홀더의 원리를 적용한 수밀장치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전화 02-                    (MDWS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
 503-7580, 팩스 02-507-3986)로 문의하여            를 작업 대상체인 구조물에 부착하여 장치 내부
 주시기 바랍니다.                                  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대기상태에
                                            서 수중구조물의 방식 및 보수 작업을 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2호                          <기술범위>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마그네틱 홀더의 원리를 적용한 중공형 수밀장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치 (MDWS ; Magnetic Working Drying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System)를 이용하여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보수를 위한 가물막이 기술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 부터 30일내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화:031-389-6481~7), 신청인 ((주)한국항만
기 바랍니다.                                     기술단 전건표 대표이사, 전화:02-3670-
       2005년 9 월28일                         71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신청인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가. 성명(법인명)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①한국항만기술단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②산유티엔씨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①110111-1013517                                용한 경우
   ②180111-0311877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다. 주소(소재지)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①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 서울보증보험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빌딩 13층,                                    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68-39 3층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 명    칭: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를 위한
 마그네틱 홀더를 활용한 가물막이 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3호
3. 구 분:항만 및 해안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4. 내용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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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기술범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고장력 스톱퍼 볼트와 회전판 및 걸이봉을 이용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한 콘크리트 속채움식 강관 말뚝 머리보강 공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법.(다음의 3가지 세부기술로 이루어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고장력 스톱퍼 볼트와 회전판에 의한 미끌림

바랍니다.                                 방지턱 설치 방법

       2005년 9 월28일                  나. 고장력 스톱퍼 볼트에 연결한 걸이봉을 이용

                  건설교통부장관             한 막음판 설치 방법

1. 신청인                               다. 360°
                                           회전 가능한 회전판을 이용한 보강철근

 가. 성명(법인명)                           의 배근 방법

   ①현대산업개발(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②(주)서영엔지니어링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③(주)에스텍                           화:031-389-6481~7), 신청인 ((주)에스텍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조영구 대표이사, 전화:055-255-0563)에게

   ①110111-02794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②134111-0032106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③135311-0001502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다. 주소(소재지)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①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65-24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③경남 창원시 중앙동 95-1 하이페르 오피스
                                          용한 경우
       텔 911호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2. 명    칭:회전판과 걸이봉을 이용한 콘크리트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속채움식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3. 구 분: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주요내용>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본 기술은 강관말뚝에 고장력 스톱퍼 볼트를 체
 결하고, 그 위에 회전판을 올려놓아 볼트의 전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4호
 력과 회전판의 지압력으로 미끌림 방지턱을 형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성하고, 회전판은 360°회전 가능하여 확대기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철근을 배근한 후에 보강철근을 낱개로 등분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배근할 수 있게 하며, 콘크리트 타설용 막음판을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걸이봉에 연결하고 걸이봉은 스톱퍼 볼트에 체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65호의 보호기간 연장
 결하는 강관 말뚝 두부보강 공법이다.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68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레탄계수지의 기능성을 이용한 수지군과 수경성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라믹 계열의 이중접착구조를 이용한 콘크리트
       2005년 9 월28일                  구조물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막형 표면처리공법
                  건설교통부장관            (ECS 공법)
1. 지정인                           6. 보호기간:2003년 3 월22일~2006년 3 월21일
 가. 성명(법인명)                          (3년)
   ①한국엘단트산업(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②오병환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①110111-0616560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②                                 신청인(한국엘단트산업(주) 심행진 대표이사, 전
 다. 주소(소재지)                          화:02-568-31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401-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②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14 미성아파트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1-1005                           위 및 주요 내용
2. 지정번호:제365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3. 명    칭:기능성 수지의 복합과 수경성 세라믹           인 내용
 계열의 이중접착구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의 중성화, 염해 및 화학적 침해에 의한 표면열
 화방 지 도막공법(ECS공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0호
4. 구 분:토목시공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5. 내용요약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주요내용>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중성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 염해 및 화학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계             2005년 9 월28일
 수지(또는 염소화 폴리에치렌수지)(20~50%),                        해양수산부장관
 아크릴계수지(20~50%), 유연성에폭시계수지       1. 제작사:지씨테크(주)
 (2~10%) 및 아크릴우레탄계수지(20~60%)의    2.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58-3번지
 기능성을 이용한 수지군과 수경성 세라믹계열의        3. 설비명:IMO형 소각기
 이중접착구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막을 형성하여 중성화 및 염해 침투인자를 차단           ○설비명:IMO형 소각기
 하고 내화학성을 확보하는 표면처리 공법이다             ○형 식:GC-70IR
 <기술범위>                              ○용 량:730,000Kcal/h
 비닐계수지(또는 염소화 폴리에치렌수지)와 아            ○형식승인번호:IMO-INC-80
 크릴계수지 및 유연성 에폭시계수지, 아크릴우        5. 형식승인일:2005년 9 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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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2호                    나.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수로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일반수로조사 실시에 관한 신고절차와 기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도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해양공사의 유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를 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하여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함.

   2005년 9 월28일                        ○국토지리조사의 기본이 되는 수로조사표의

              해양수산부장관                   이전신청, 비용부담,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수로업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및                   세부사항을 정함.
                                       ○일반수로조사 결과의 성과심사를 위한 절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차, 수수료납부, 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1. 개정이유
                                        세부사항을 정함.
 수로업무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7643호, 2005.
                                  3. 의견제출
 7.29.)됨에 따라 일정규모이하의 해양관련 공사
                                      수로업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에 대하여 수로조사 의무를 면제하고, 수로사업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세분화와 함께 등록기
                                      는 개인은 2005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준을 완화하고,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원활한 운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개발
 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과장.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2. 주요내용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로업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수로조사표를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현황을
                                       부와 그 이유)
   신속히 알려주고 수로측량자료의 통일성을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하기 위하여 수로조사 기준을 정함.
                                       및 전화번호
  ○선박의 안전행해 및 연안환경변화에 영향이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
   적은 소규모 해양공사에 대한 수로조사 의무
                                       과(전화:02-3674-6532, 팩스:02-3674-
   를 면제하고자 함.                          6536. 이메일:joon469@momaf.go.kr)로
  ○수로사업의 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해양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
  ○수로조사분야에 적합한 수로조사사업 용역               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대가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                    랍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
   록 감독, 정관 및 협회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방송위원회공고제2005-93호
   을 정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수로조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업의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효율성을 도모 하는 수로조사심의회의 구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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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우    편:(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2005년 9 월28일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

              방송위원회                  당자 앞

1. 심사대상 신청인                         ○팩 스:062) 653-4323

 ○상 호:고금유선방송사                       ○전자우편:mussac@kbc.go.kr

 ○자본금:46,092,240원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자기자본 34,884,240원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분담금 10,480,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차입금 728,000원                     653-43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구역:전남 완도군 고금면 전역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61호
 ○전송망:자가망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사업자(본적, 주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최기주
                                행허가(항무과-2157,2005. 8.12.)한“영일만신
  -본 적: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448
                                항 배후산업단지 항만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
  -주소지: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441-4
                                한 실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역무제공 계획
                                공고합니다.
  -가입설치비:40,000원
                                      2005년 9 월28일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 전 비:10,000원
                                1. 공사의 명칭:영일만신항 배후산업단지 항만간
 ○해당구역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현황
                                    연결도로 개설공사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정장식
2. 의견제출기간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3. 제출의견                             (가) 항만명:영일만신항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나) 공사의 종류:토목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견                                 (가) 목   적:배후산업단지와 항만간 도시계획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도로를 개설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
  여부에 관한 의견                          을 항만으로 원활히 수송하여 항만운영의 활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성화에 기어코자 함.
  의견                                (나) 공사개요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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