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계:250일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 위해성 평가자료 제출표
                구비서류
                       2.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별표 10-1에 따른 위해
                         성 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 신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8조제5항)

                       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유형1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470000-0617           <민원인 제출서류>
   <승인>                 1. 생산승인서 또는 조건부생산승인서
식품·첨가물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형2 변경신고의 경우:다음 가항,나항 중 해당하는 서
                            류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수량 변경
                            에 대한 서류 1부
                        2. 생산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대한 서
                            류 1부

                수수료    없 음

                              115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재심사요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1470000-0618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승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첨가물                 계:90일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재심사 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생산승인신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유형1 위해성심사 필요한 경우
                         계:27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70일)
1470000-0619 접수처리       유형2 위해성심사 필요 없는 경우
   <승인>                  계:10일
 식품·첨가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유형1. 위해성심사 필요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Ⅲ에 부합
               구비서류      하는 위해성평가서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3.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
                         문인력·설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116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공무원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유형2 위해성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Ⅲ에 부합

                        하는 위해성평가서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3.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

                        문인력·설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유형 1.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           400만원

                       유형 2. 위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5만원

〈기관명: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유형없음             1.유형없음

                                  ※ 접수:시.군.구         ※ 접수:시.군.구,시.도

1500000-0016                         (0일)             (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처리 ※ 경유:                  ※ 경유:
                 허가
국토이용·관리                           ※ 협의:              ※ 협의:

                                  ※ 처리:시.군.구         ※ 처리:시.군.구,시.도

                                     (15일)             (15일)

                                                     1.유형없음

                                  1.유형없음             ※ 접수:시.군.구,시.도

150000-0017                       ※ 접수:시.군.구(0일)      (0일)
               토지거래계약
   <이의>                 접수/처리 ※ 경유:                  ※ 경유:
               허가이의신청
국토이용·관리                           ※ 협의:              ※ 협의:

                                  ※ 처리:시.군.구(1월)     ※ 처리:시.군.구,시.도

                                                      (1월)

                                     117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8-146호
 1/5,000수치지도 등 국가기본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측량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1. 제정이유
 ○대규모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시행시점 및 완료시점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 변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측량법령
  개정
 ○건설공사시 작성되는 준공도면을 이용하여 국가기본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준공도면 작성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제정근거
  측량법 시행규칙 제4조(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 제3항
3. 주요내용
 ○준공도면 작성 적용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준
  용규정 등을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준공도면 작성 원칙, 측량의 기준 및 좌표계,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기준점, 지형지물의 분류
  체계와 표준 코드 및 데이터 포맷을 규정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준공도면 작성 일반 사항, 지형지물의 표현 등 도면편집 일반원칙과 주요 지형지물별 편집 방
  법을 규정함(제12조, 제14조, 제15조)
 ○준공도면 작성 및 제출절차, 건설공사 계획서 및 준공도면의 제출 시기를 규정함(제17조 및 제
  18조)
  ※이 고시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의 자료공간-법령정보-고시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호
   토지세목고시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80호(2005. 6.30., 도보 제1863호)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
 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8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39호(2007.10. 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관내 북부
지역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상시, 율능지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
소 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일련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권리내용)
                        지목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287-1    287-11   전    478   180     조구현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273

소재지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2    148-1    148-1    도    298   전필
                                           김근배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09
 3    148-17 148-17     도    109   전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비 고
                                                               (km)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일반   국도15호선        전남 순천시 외서면 전남 순천시 송광면                          벌교-주암(2공구)
신설                                                             4.246                  4차로
     국도 (고흥-담양)         금성리 산86-1임       이읍리 567-9답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8월~2011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159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15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39호(2007.10. 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관내 북부
지역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상시, 율능지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
소 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권리내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287-1
287-11
전
478
180
조구현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273
소재지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2
148-1
148-1
도
298
전필
김근배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09
3
148-17
148-17
도
109
전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4.246
벌교-주암(2공구)
도로건설공사
4차로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8월~2011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4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지   정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 시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또는 위치
               종점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남 장흥군 용산
     일반 국도23호선 전남 장흥군 용산                                         장흥군 용산우회도로
신설                                  면 녹원리 241-1           3.50                    2차로
     국도 (강진-천안) 면 어산리 341전                                       접정리    건설공사
                                              도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2월~2011년 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0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16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4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  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위 치 : 시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1임
         종점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남 장흥군 용산
면 어산리 341전
전남 장흥군 용산
면 녹원리 241-1
도
3.50
장흥군
접정리 
용산우회도로
건설공사
2차로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2월~2011년 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 시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41전
 또는 위치
                    종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41-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7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 현황
                                                        시행자의 명칭
 공사의 명칭         시행지역의 위치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착수 및 준공예정일
                                                             및 주소
탐진강수계치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 익산지방국토관
                                                                        착공 : 2005년 5월
사 업 파 산 제 외 파산리~호계리, 화 가보호축제 3.3KM, 호안 리청전북 익산
                                                                        준공 : 2008년 12월
1개소 개수공사 산리~금강리 지내              3.3KM, 교량 4개소           시 남중동 352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35)
2.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탐진강수계치수사업 파산제외 1개소 개수공사

일련                   지      번            편입면             소          유         자
       토지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편입           적(㎡)     성     명     주                       소
     강진군 군동면
 1                 226-6   226-9    전      43.0    김명기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632
     파산리
     강진군 군동면
 2                 227-4   227-4    답      92.0    김만석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632
     파산리
     강진군 군동면
 3                 319-6   319-16   답       7.0    조주일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16
     파산리

                                         (근저당권 강진군동농협 강진군 군동면 나천리 66-3)

     강진군 군동면
 4                 327-4   327-9    답       1.0    위계례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96
     파산리
     강진군 군동면
 5                 182-2   182-9    답     122.0    김영자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83-1
     호계리

                                          161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11호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내용 등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하

  여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대주주 요건의 개선

  ○증권회사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증권회사의 증권자회사 신설 허용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금감위 추가 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마련

 □기타사항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증권회사의 보고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1% 이상 변동된 경우를 포함.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등 주주관련 용어 정비

  ○증권업감독규정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12호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72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     칭

82    여수시 종화동          199         전       53          53       박경숙   여수시 공화동269

                     190-1
83    여수시 종화동                      전       774          2       박동규   여수시 종화동1217
                       (190)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강화 등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08. 1.20.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감
      독·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개정 수요 반영
2.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사항 반영
     ○상호저축은행의 주요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 및 그 주주에게 필요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취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
      고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동 거래금액 산정기준 및 공시사항 설정
      -거래금액은 단일거래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날에 체결된 다수 매매계
       약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산정
      -인터넷 등 공시사항은 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 지분 및 주식가치, 분기중 처분가격
       및 처분손익 현황으로 설정
     ○상호저축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는 부실대주주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고정’이하인 경우로 규정
     ○대주주 요건 중 외국법인이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금융업의 범위 및 내국법인 중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법인의 부채비율 요건 설정
      -외국법인이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
       규정
      -내국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 요건은 ‘200%이하’로 설정
                                                 168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의견 반영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 부실화되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신규 개정수요 반영
  ○상호저축은행의 차입대상기관에 금융지주회사 포함.
  ○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인수자의 부채비율 판단기준의 근거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근 기
   업경영분석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로 변경
  ○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인수자 요건 중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의 내용을 규정화
   -금융기관 :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 :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투자대상 확대
   -주식 총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40% → 50%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외에 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 허용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규정화(개정규정안 §38)
   -다만, 추가적립소요액의 30%이상은 ’08년말까지, 30%이상(누계기준 60%이상)은 ‘09.6월
    말까지, 40%이상(누계기준 100%이상)은 ‘0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적립
  ○여신운영 업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여신운용업무 관련 일반원칙 규정화
  ○지점 등 설치인가 심사시 재무건전성(BIS비율 8%이상) 및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의 심사대상 기간을 ‘최근 분기말’에서 ‘최근 1년간 매분기말’로 변경
   -단,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부터 시행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대상기관에서
   제외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제출기한을 반기 가결산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감독법규 → 최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등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69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개정(‘08. 1.20.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주주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주주로 인정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여부 판단
   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찬성이 필요한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및 공시사항 마
  련
  □단일거래금액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주식 취
   득의 경우 단일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
  □공시사항 : 신용공여 형태별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등 거래조건, 주식 취득 목적, 보유주식
   의 시가, 주식 처분 손익현황 등
 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사유 구체화
  □대주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른 신용 위험 평가 결과 거래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준을 ‘고정’이하로 규정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감독법규 → 최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10호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종합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심사강화 등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종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08. 1. 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금감위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

   하는 한편,

  ○경영지도비율 중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기준을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요주주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개정 종금법은 제2조에서 대주주를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 나누고 주요주주는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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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정의

   ○또한, 동법 시행령(§2의5)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정하는 주주로 규정

  □따라서 금감위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게 필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찬성이 필요한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마련

  □개정 종금법은 제16조에서 종합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한편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또한 동법 시행령(§10)은 동 거래금액 산정기준 및 공시사항을 금감위가 결정토록 위임

  □따라서 감독규정에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및 공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단일거래금액 : 1)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의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같은 날에 체결된 다수 신용공여 약정의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2) 주식취득의 경우 단일거래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같은 날에 다수

     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공시사항 : 1)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 거래조건 등을 규정

    2)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 취득 목적, 보유주식의 시가, 처분 손익현황 등을 규정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 현황을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규정

 다. 대주주 부실상황에 대한 보고

  □개정 종금법은 제16조의3에서 대주주의 부실이 종합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대주주에 대해서는 신규 신용공여 등을 금지

   ○동법 시행령(§10의3)은 부실대주주의 범위를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② 둘

    이상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경우로 규정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부실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라. 기타 개정사항

  □개정 종금법시행령(§14①)에서 경영지도기준 중 총자산에 대한 무수익자산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동 비율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에 규정된 경영지도비율 중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항목을 삭제

3. 세부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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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선물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내용 등을 선물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시행일 : 2008년 1 월20일(대주주 요건 관련 사항은 ’08 .3. 20.)

2. 주요내용

 가. 대주주 요건의 개선

  □선물회사 주요주주의 심사대상 범위 확대

   ○대주주 변경시 주요주주 심사대상을 내국법인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로 확대 적용함.

  □대주주가 PEF·SPC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 개선

   ○선물회사의 대주주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SPC(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심사대상 및 심사

    요건을 개선함.

    <심사대상 개선, 대주주 신규허가의 경우>

    •PEF : (현행) PEF와 PEF의 사실상 지배자→(개선) PEF의 무한책임사원, 30%이상 출자

      한 유한책임사원, 당해 PEF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SPC : (현행) SPC와 SPC의 사실상 지배자→(개선)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당해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심사요건 개선, 대주주 신규허가의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SPC의 자산운용업무 수행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

      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 기준과 출자금의 비차입 기준은 적용제외

 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공시사항 및 단일거래 금액 산정기준 마련

  □감독규정에 금감위 보고 및 공시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을 정함.

   ○금감위 보고 및 공시사항에 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 취득 목적, 분기말 현재 지분율 등을

    추가하고, 신용공여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조건 등을 추가하도록 지정함

   ○대주주와 거래시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개별 신용공여 약정

    상의 약정금액(유가증권 등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기타사항

  □주요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등 주주관련 용어 정비

  □선물업감독규정중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등에 관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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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13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의 필요성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요출자자·지배주주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종전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상 대주주·주요출자자·지배주주로 구분되어 있던 용어를 개정

   법령에서 대주주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주요출자자→대주주로 변경 : 규정개정안

   ○지배주주 → 대주주로 변경 : 규정개정안

 나. 보험회사 대주주 요건의 이원화

  □종전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주요출자자와 지배주주의 적격성을 동일한 기준(주요출자

   자의 요건, 개정전 별표2)으로 심사토록 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보험회사 설립시의 대주주 요건(개정전 주요출자자)과 설립 이후 대주주 변

   경시의 대주주 요건(개정전 지배주주)으로 구분하여 변경시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

   ※출자금의 비차입 요건, 출자금액의 3배 이상 자기자본 보유요건 등 완화

    ○이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규

      정개정안 별표4)과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규정개정안 별표4의2

      신설)으로 각각 분리하여 기준 마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14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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