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2,447.0㎡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4. 9. 17. ~ 2019. 8. 31.(1,81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 펌프 6대
             ◦ 취수틀 및 취수관로 L=138m(D=800㎜)
             ◦ 유지용수 공급관로 2개소 L=230m(D=4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4.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 펌프 6대
                ◦ 취수틀 및 취수관로 L=138m(D=800㎜)
                ◦ 유지용수 공급관로 2개소 L=230m(D=400㎜)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     천   533.0㎡   국(건설부)
                                   340     전    61.0㎡  국(국토교통부)
                                1136-2     천   511.0㎡     국
                                    24     임   159.0㎡ 국관리청건설교통부
                                  24-1     임   191.0㎡  국(건설교통부)
                                  24-2     임    29.0㎡ 국관리청건설교통부
                                1126-1     도    35.0㎡   국(건설부)
                                  16-5     전   189.0㎡   국(건설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16-4     전   537.0㎡  국(건설교통부)
                                  15-2     전    21.0㎡  국(건설교통부)
                                  15-1     전     3.0㎡  국(건설교통부)
                                   6-2     전    10.0㎡  국(건설교통부)
                                   6-4     전     2.0㎡  국(건설교통부)
                                   5-2     전    21.0㎡  국(건설교통부)
                                       83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5-1      전       3.0㎡         국(건설교통부)
                         4-2      제       2.0㎡         국(건설교통부)
                         4-5      제       1.0㎡         국(건설교통부)
                         3-2      제       2.0㎡         한국농어촌공사
                         3-9      제       1.0㎡         한국농어촌공사
                        16-1      전      136.0㎡         국(건설부)
                          계       -     2,447.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5호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4-13호(2014.8.20.)로 고시한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내용 중 정정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 개설허가중정정
◇ 기존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97.73㎒      5M00P0NNN            5㎒          24kw
       2873.47㎒
        1030.0㎒       8M00V1D--           8㎒           4kw
        1090.0㎒
◇ 변경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2797.73 ㎒      5M00P0NNN           5㎒          24 ㎾
      2873.47 ㎒
       1030.0 ㎒       8M00V1D--          8㎒           4㎾
       1090.0 ㎒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899           기계프레스 ―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205         공작 기계의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폐지      KSB0050          수치 제어 기계용 부호          표준안
                             84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8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구달성군화원읍성산리
744-11
천
533.0㎡
국(건설부)
340
전
61.0㎡
국(국토교통부)
대구달성군화원읍설화리
1136-2
천
511.0㎡
국
24
임
159.0㎡
국관리청건설교통부
24-1
임
191.0㎡
국(건설교통부)
24-2
임
29.0㎡
국관리청건설교통부
1126-1
도
35.0㎡
국(건설부)
16-5
전
189.0㎡
국(건설부)
16-4
전
537.0㎡
국(건설교통부)
15-2
전
21.0㎡
국(건설교통부)
15-1
전
3.0㎡
국(건설교통부)
6-2
전
10.0㎡
국(건설교통부)
6-4
전
2.0㎡
국(건설교통부)
5-2
전
21.0㎡
국(건설교통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달성군화원읍성산리744-1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2,447.0㎡
7. 허
가
량: 20,000㎥/일
8. 허
가
기
간: 2014. 9. 17. ~ 2019. 8. 31.(1,81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6대
◦취수틀및취수관로L=138m(D=800㎜)
◦유지용수공급관로2개소L=230m(D=4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2. 시행자주소: 대구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대구달성군화원읍성산리744-1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4.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6대
◦취수틀및취수관로L=138m(D=800㎜)
◦유지용수공급관로2개소L=230m(D=400㎜)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8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5-1
전
3.0㎡
국(건설교통부)
4-2
제
2.0㎡
국(건설교통부)
4-5
제
1.0㎡
국(건설교통부)
3-2
제
2.0㎡
한국농어촌공사
3-9
제
1.0㎡
한국농어촌공사
16-1
전
136.0㎡
국(건설부)
계
-
2,44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899
 기계프레스― 정밀도검사
표준안
폐지
KSB4205
 공작기계의조작표시기호
표준안
폐지
KSB0050
 수치제어기계용부호
표준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5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3호(2014.8.20.)로고시한무선국의개설허가에관한내용중정정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변경내용을정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개설허가중정정
◇기존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97.73㎒
2873.47㎒
5M00P0NNN
5㎒
24kw
1030.0㎒
1090.0㎒
8M00V1D--
8㎒
4kw
◇변경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2797.73 ㎒
2873.47 ㎒
5M00P0NNN
5 ㎒
24 ㎾
1030.0 ㎒
1090.0 ㎒
8M00V1D--
8 ㎒
4 ㎾
※ 상기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2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활용도가 낮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9호
                   지상파방송사업자 합병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합병 관련 변경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변경허가 심사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 강릉문화방송(주), 삼척문화방송(주)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은 합병하여, 상호는 (주)엠비씨강원영동으로 하고 본점은
     강릉시에 소재한다
  ○ 강릉문화방송(주)과 삼척문화방송(주)의 연주소(방송국)는 그대로 유지한다
    - 강릉방송국은 보도중심, 삼척방송국은 제작중심으로 운영
    - 광역프로그램과 각 방송국별 로컬방송을 적절하게 편성 제작
      ※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강릉-삼척
         MBC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참고
2. 의견제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사업자의 합병과 관련한 아래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85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제9196부대와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4회차) , 공군제19전투비행단과 병사식당 애벌식기세
척기 임차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부인더스(주)
  ○ 대표자 : 강병일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902 (등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0월 13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4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부총재 장병화
등 3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부총재     성 명     장병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자녀 한국타이어       45   매각     2,452      2014.08.19.   대우증권
  자녀   삼성증권     202   매각     9,797      2014.08.21.   대우증권
                        88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학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퍼시픽씨에스아이 20,000     매각  100,000 2014.08.20.  개인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직급) 홍보기획비서관 성 명             천영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문화일보     15,150  매각   16,221 2014.09.02.    문화일보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0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외식업 지구의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
  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비합리적 규제로 지적되어 온
  비영리 사업자단체의 인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일부항목 삭제(안 제8조)
    1) 외식산업 사업체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전국조직(5개 시·도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내
       용을 삭제(안 제8조3항)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0조)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에서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
       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 내 외식업체수(20개소 이상)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2)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을 7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89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9. 17.(수) ~ 2014. 10. 14.(화)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iyongkr@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3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 시행일 : 합병등
     기일(’15.1.1.까지))
    * 동 시행령 부칙에서 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폐지를 규정
  ※ 개정 산은법 주요내용(’15.1.1. 시행 예정)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15.1.1.까지 ‘통합산은’ 출범)
   ∙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
   ∙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
2. 주요내용
  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 제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ㅇ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ㅇ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86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ㅇ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
       여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 / 25%(동일차주) 이내
      →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 / 30% 이내로 상향 조정
       *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
         산은․시중은행(20, 25), 정책금융공사(40, 50), 수출입은행(60, 80)
  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책금융공사
      는 제한 없음)
    ㅇ 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ㅇ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규제 폐지
    ㅇ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 기타 개정사항
    ㅇ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
       록 규정(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
    ㅇ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과 관련한 조항 삭제
      * 개정전 산은법 및 시행령은 산은지주지분 최초 매각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토록 규정
    ㅇ 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통합에 따른 타 법령 정비
    ㅇ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납부 면제 유지
       * 신․기보 출연금 면제도 추진 예정(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및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64, FAX : 2156-9749,
  e-mail : jhpark@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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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
  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실비
  부과 근거 상향 입법(시행령→법률) 및 제재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
      면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정비
  나. 경매사 자격시험제도 정비(안 제27조의2)
    ○ 국민의 기본권 강화차원에서 경매사 자격시험 실비 부과 근거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
      격 제한 근거 상향 입법(시행령→법률)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근거 정비(안 제57조)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취급기관들에 대한 명시적인 위탁 근
      거 마련
  라. 경매사 행정처분 근거 구체화(안 제82조)
    ○ 경매사에게 업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제재사유 구체화
  마.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83조)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기한 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이
      를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90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스배관과 화기와의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내용이 유사한 가스안전교육은 상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과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기준 합리화[안 별표 15 제1호가목1)가)]
    - 저압배관의 경우 누출 위험이 높은 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만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리화
  나. 안전교육(전문교육ㆍ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22 제4호 표의 비고 제2
     호ㆍ제14호ㆍ제15호)
    - 허가시설(충전소 등)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시설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전문교
      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는 다른 하나의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는 LPG 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9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분류           구분                    면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476,746     증) 0.4 476,746.4 100.0 54,584.1 422,162.3
  24        1차 금속 제조업    327,310     증) 0.7 327,310.7 68.7 54,584.1 272,726.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9,775      증) 0.1 29,775.1 6.2       - 29,775.1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0,191        감) 0.1 60,190.9 12.6      - 60,190.9
  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377         증) 0.3 23,377.3 4.9           -     23,377.3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379         감) 0.6 20,378.4 4.3           -     20,378.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714       -    15,714.0 3.3           -     15,714.0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비고
           계         729,097 증) 0.2 729,097.2 100.0     55,482.6        673,614.6
   공업     일반공업지역     708,944 증) 0.3 708,944.3 97.2      55,482.6        653,461.7
   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    20,153 감) 0.1 20,152.9 2.8            -             20,152.9
   지역        역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1공구 2공구
     합    계            729,097 729,097.2 증) 0.2   100.0 55,482.6 673,614.6
     공동주택용지             20,153 20,152.9 감) 0.1      2.8    - 20,152.9
     산업시설용지            476,746 476,746.4 증) 0.4    65.5 54,584.1 422,162.3
     지원시설용지              5,443 5,442.9 감) 0.1       0.7    -      5,442.9
  공공    소 계            226,755 226,755.0   -       31.0 898.5 225,856.5
  시설    공 원             58,878 58,878.3 증) 0.3      8.1    - 58,878.3
  용지    녹 지             55,742 55,741.5 감) 0.5      7.6 898.5 54,843.0
                                     16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1공구 2공구
            주차장        4,718 4,718.6 증) 0.6          0.6 -  4,718.6
            저류지       16,605 16,604.8 감) 0.2         2.3 - 16,604.8
            배수지        1,141 1,140.8 감) 0.2          0.2 -  1,140.8
           폐수처리장       5,748 5,747.8 감) 0.2          0.8 -  5,747.8
                                                                    도로중복
            구 거         790 789.6 감) 0.4             0.1 -   789.6   면적
                                                                         (66.5㎡)포함
           도 로        83,133 83,133.6     증) 0.6   11.4    -              도로총면적
                                                                83,133.6 (83,200.1㎡)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532.0                100.0
    지 구 외 진 입 도 로               37,532.0                1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산업단지도로(변경)
          합 계
  류별 노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면적(㎡)
 합계 기정 13 3,991 83,200 4 2,359 53,357 2 703 9,607 7 834 20,236
    변경 13 3,991 83,200.1 4 2,359 53,356.7 2 703 9,607.2 7 834 20,236.2
 중로 기정  9 3,792 82,414 4 2,359 53,357 2 703 9,607 3 1,240 19,450
    변경 9 3,792 82,413.7 4 2,359 53,356.7 2 703 9,607.2 3 1,240 19,449.8
 소로 기정  4 199 786
    변경 4 199 786.4 - -
                         - -        - - -
                                    - - -
                                                   -
                                                   -
                                                        4 199 786
                                                        4 199 786.4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 조서
   - 산업단지도로(변경)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확정측량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결과
                                                                일반도로 반영에
  변경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따른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면적 변경
  변경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16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20.5~16.5 집산       305 중로1-1호선 가야곡농공단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4~20 국지           605 남측구역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 중로1-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2개소                  4,718       증) 0.6    4,718.6
 변경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산리 48-3일원               2,476       증) 0.3    2,476.3
 변경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산리 산109-1 일원            2,242       증) 0.3    2,242.3
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    -    3개소                       58,878     증) 0.3     58,878.3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동산리 산106-1 일원                 49,778     증) 0.4     49,778.4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48-4 일원                   3,032     감) 0.2      3,031.8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산50 일원                    6,068     증) 0.1      6,068.1
 ○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19개소            55,742 감) 0.5 55,741.5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8-1 일원         7,616 증) 0.1   7,616.1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