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
 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
 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
 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
 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
 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
 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
 업·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제12조(출력·복사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
 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
 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
  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
 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14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
 다)은 제2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이 장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기관
  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단일접속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2. 2개 이상 기관의 공통 또는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
  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한 표준배포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
  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시스템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시스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하여는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계적인 개인정보 검색이 어려운 경우
2.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7조에 관한 사항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제5조제
  3항에 따른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관리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은 소
  관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발급 등 접근 권한의 부여·관리를 직접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
  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
  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2003-6호, 2023. 9.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처리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2항, 제11조의 개정규정 : 종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
2. 제7조제4항,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5조제6항 중 정보주체에 관한 개정규정 : 종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18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혁신제품 지정 대상에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수요가 적거나 단순 기능개선 등의

제품은 혁신제품에서 제외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혁신제품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자격

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개정)

나. 혁신제품의 수요와 연계되는 수요기관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2조제6호 신설)

다. 공공수요가 적거나 단순 기능개선 등의 제품은 혁신제품에서 제외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혁신제품의

  활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제4호, 제9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개정)

라.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평가 후 신청서ㆍ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2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song75@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 044 - 205 - 62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 공고(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동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2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신고사항 : 보유자산(스타즈호텔 명동 2호점) 매각
6. 변경신고수리일 : 2023년 9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5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9. 22. ~ 2023. 10. 12.
3. 부과행정청: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3. 10. 13. ~ 2023. 10. 31.까지이며, 우리 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고지서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에이치엠알
(김*선)
4118166875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학교공단길48
폐업미신고
과태료
618만원
수취인
불명
㈜로케트전기
(안*섭)
4098100055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147-46
폐업미신고
과태료
618만원
이사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7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코크렙제66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6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운영 및 매각


6. 등록일 :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1BL❳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지구내A-1BL
좌
동
-
사업면적(㎡)
13,915.00
좌
동
-
대지면적(㎡)
13,915.00
좌
동
-
연면적(㎡)
36,678.71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
(행복주택510세대, 1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천원)
97,696,134천원
(주택도시기금31,516,980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0. 12. ～‘23. 12.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7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3년 8월 1일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3년 8월 14일
성남상대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상대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성남상대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천관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천관인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포천관인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공항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공항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공항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평지평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평지평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양평지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조달청공고 제2023-32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 사전 통지
○ 공고 기간 : 2023. 9. 22. (금) ~ 2023. 10. 6. (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건진건설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2, 24동
                                         902호 (오류동, 삼성아파트)     수취인불명
    대표 김학봉       제한처분(예정)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건진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학봉(6507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직접생산 위반(타사의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
   ※ 중소기업유통센터 행정처분 근거




 4. 처분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57
  • 기      한 : 2023년 10월 20일(금) 18:00까지


 7. 위반현황
  • 관련 계약번호 : 001950318-02(‘19.5.20.~’22.5.19)
  • 관련 납품요구 건

   연번       요구번호         수요기관      식별번호          수량(㎡) 납품금액(원) 납품일자
    1   25-19-3-85071    공주시      23390080(5종)    210   10,290,000   19-09-27

    2   25-19-4-08161   부여교육지원청   23606598(6종)    955   57,300,000   19-12-17

    3   25-20-3-24783    유성구      23390080(5종)    523   25,627,000   20-04-21

    4   25-20-3-58551    충청남도     23606598(6종)    727   43,620,000   20-06-24
                        당진교육지원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0.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5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ISO12509 : 최신 기술 개발에 따라 장비 및 주요 장치에 대한 용어 추가  
  ㅇ KSBISO6165 : 최신 기술 개발에 따라 장비 및 주요 장치에 대한 용어 추가  
부칙: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ISO 12509
토공기계와 험지형 트럭 ― 조명, 신호 및 표시등
과 반사장치
개정
KS B ISO 6165
토공기계 ― 기본 ― 식별과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B ISO 3691-6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6
부: 화물 및 인원 운반차
확인
KS B ISO 4406
유압 유체 동력 ― 유체 ― 고체 입자에 의한 오
염도의 코딩 방법 오염도의 코딩 방법
확인
KS B ISO 11943
유압 유체 동력 ― 액체용 온라인 자동 입자 계수 
시스템 ― 보정과 검증 방법
확인
KS B ISO 13284
지게차 ― 덧발 포크 및 신축식 포크 ― 기술적 
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9097 : 국제표준 원안 폐지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9097
소형선박 ─ 전기 송풍기
◉환경부고시 제2023-2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 가목 7)에 따른「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
 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아스팔트·우레탄·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
 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 -
◉문화재청고시제2023-11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남양주 궁집」의 문화재 지정구역 
오기를 정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문화재청장
「남양주 궁집」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남양주 궁집」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목: 국가민속문화재
    ㅇ 문화재명: 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평내동)
  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ㅇ 세부내용: 따로 붙임
    ㅇ 조정사유
      - 지정구역: 면적 표기 오류 정정
      - 보호구역: 면적 표기 오류 정정 및 누락 필지 포함
      -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정보 현행화 
3. 조 정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146 / 팩스: 031-590-8780
     - 주소: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붙임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역 1부.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역
문화
재명
문화재구역 현황
당  초
조  정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문화재
지정
구역
(㎡)
문화재 
보호
구역
(㎡)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문화재
지정
구역
(㎡)
문화재
보호
구역
(㎡)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남양주
궁집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대
2,744
2,744
-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03-24
권ㅇㅇ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9
(평내동)
426-1
대
2,774
2,774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남양주시청)
남양주시
427-1
대
117
-
117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
김ㅇㅇ
427-1
대
117
-
11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17
김ㅇㅇ
427-10
대
663
-
663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03-24
권ㅇㅇ
427-10
대
663
-
66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남양주시청)
남양주시
427-4
답
1,253
-
1,253
〃
〃
427-4
답
1,253
-
1,253
〃
〃
427-7
전
354
-
354
〃
〃
427-7
전
354
-
354
〃
〃
427-5
대
701
-
701
〃
〃
427-5
대
701
-
701
〃
〃
426-2
대
145
-
145
〃
〃
426-2
대
145
-
145
〃
〃
426-3
대
456
-
456
〃
〃
426-3
대
456
-
456
〃
〃
419-6
구
1,050
-
1,050
국
(건설교통부)
419-6
구
1,052
-
1,052
국
(국토교통부)
420-1
답
880
-
880
서울 중구 광희동2가 
303-24
권ㅇㅇ
420-1
답
880
-
88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산40-2
임
3,273
-
3,273
〃
〃
산40-2
임
3,273
-
3,273
〃
〃
425-2
대
1,324
-
1,324
〃
〃
425-2
대
1,324
-
1,324
〃
〃
425-5
대
641
-
641
〃
〃
425-5
대
641
-
641
〃
〃
425-4
대
719
-
719
〃
〃
425-4
대
719
-
719
〃
〃
425-1
대
139
-
139
〃
〃
425-1
대
139
-
139
〃
〃
425-3
대
53
-
53
〃
〃
425-3
대
53
-
53
〃
〃
산40-1
임
2,777
-
2,777
〃
〃
산40-1
임
2,777
-
2,777
〃
〃
424
대
2,132
-
2,132
〃
〃
424
대
2,132
-
2,132
〃
〃
423-2
답
76
-
76
〃
〃
423-2
답
76
-
76
〃
〃
423-3
답
820
-
820
〃
〃
423-3
답
820
-
820
〃
〃
문화
재명
문화재구역 현황
당  초
조  정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문화재
지정
구역
(㎡)
문화재 
보호
구역
(㎡)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문화재
지정
구역
(㎡)
문화재
보호
구역
(㎡)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21-2
전
1,775
-
1,775
〃
〃
421-2
전
1,433
-
1,433
〃
〃
421-5
전
342
-
342
〃
〃
422-1
답
1,002
-
1,002
〃
〃
421-3
답
115
-
115
〃
〃
421-4
답
411
-
411
〃
〃
421-1
답
1,065
-
1,065
국
(기획재정부)
421-1
답
694
-
694
〃
〃
421-6
답
105
-
105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남양주시청)
남양주시
422-2
답
1,131
-
1,131
〃
〃
422-2
답
1,131
-
1,131
국
(기획재정부)
423-4
답
493
-
493
〃
〃
423-4
답
493
-
493
〃
423-1
답
1,157
-
1,157
〃
〃
423-1
답
1,157
-
1,15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남양주시청)
남양주시
315
전
569
-
569
〃
〃
315
전
569
-
569
〃
〃
산118-6
임
661
-
661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79-5 301호
윤ㅇㅇ
산118-6
임
661
-
661
〃
〃
산118-35
임
661
-
661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436
이ㅇㅇ
산118-35
임
661
-
661
〃
〃
산118-36
임
661
-
661
〃
〃
산118-36
임
661
-
661
〃
〃
산118-37
임
661
-
661
〃
〃
산118-37
임
661
-
661
〃
〃
산118-38
임
1,077
-
1,077
〃
〃
산118-38
임
1,077
-
1,077
〃
〃
산118-14
임
142
-
142
서울 중구 신당동 
357-14
문ㅇㅇ
산118-14
임
142
-
142
〃
〃
420-4
대
1
-
1
〃
〃
계
33필지
-
31,001
2,744
28,257
계
37필지
31,034
2,774
28,260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56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제78호    일반
                       202-26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23_03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23_03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3_19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3_19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V_NEW_2023_19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23_0324
통계적 공정관리(SPC) 실행 지침 — 제3부: SPC 소
프트웨어 유효성 검토를 위한 참조데이터 세트
제정
KS_Q_NEW_2023_0325
검출능력 — 제6부: 정규 근사에 따른 포아송분포 측
정에서 임계값과 검출가능한 최소값 결정 방법
제정
KS_V_NEW_2023_1932
소형선박 — 해수콕과 선체 관통 의장품
제정
KS_V_NEW_2023_1933
대형 요트 — 유리개구부의 강도, 내후성, 수밀성 — 
파트 2: 인접 구조물과 결합(격벽이나 외벽과 탄력접
합)된 유리개구부의 설계 기준, 구조지지, 시공, 검사
제정
KS_V_NEW_2023_1934
대형 요트 — 유리개구부의 강도, 내후성, 수밀성 — 
파트 3: 품질 보증, 시공, 사용 중 검사
제정
KS_V_NEW_2023_1935
비상 예인용 쇠사슬 상자
제정
KS_V_NEW_2023_1936
선박 선실용 PPR-PIPE 선팽창 시험 절차
제정
KS_V_NEW_2023_1937
선실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PVC관)지지용 클
램프와 밴드
제정
KS_V_NEW_2023_1938
선박 및 해양기술 — 앵커 체인 해제 장치
제정
KS_V_NEW_2023_1939
액체 화물 취급 장비 — 원유 하역 시스템 — 탠덤 
계류 윈치
제정
KS_V_NEW_2023_1940
선박용 전기 기구 환경 시험 통칙
ㅇ KS_V_NEW_2023_19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3_194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23_0324 : 이 문서는 관리도에 대한 KS Q ISO 7870 시리즈의 표준과 능력 
및 성능에 대한 KS Q ISO 22514 시리즈의 표준을 구현하는 SPC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토 예를 설명한다. KS Q ISO 7870-2, KS Q ISO 22514-2, KS Q ISO 22514-8을 자세히 
다룬다. 
  ㅇ KS_Q_NEW_2023_0325 : 이 표준은 포아송분포 측정에서 반응변수의 임계값과 검출가능한 
최소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배경잡음과 신호변동이 포아송분포로 설명할 때 적용
할 수 있다. 기존 근사법은 KS Q ISO 11843-3와 KS Q ISO 11843-4에 일치하는 정규분포로 
포아송분포를 근사화 하는 데 사용한다. 
  ㅇ KS_V_NEW_2023_1932 : 이 표준은 ISO 8666:2020에 정의된, 선체 길이(LH)가 최대 24 
m인 소형 선박의 선체 관통 의장품, 해수콕, 호스 연결부, 호스 의장품, 설치에 관한 요건을 명시한
다. 
  ㅇ KS_V_NEW_2023_1933 : 이 표준은 선박 구조 중의 홈, 선박 구조에 고정된 창틀에 글레이징 
소재를 직접 접착시킬 때의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ㅇ KS_V_NEW_2023_1934 : 이 표준은 요트용 글레이징 소재의 제품 데이터시트 내용, 요트용 
접합유리, 안전접합유리의 제품 데이터시트 적합성 평가, 요트에 설치할 유리의 제품 라벨링, 식별법 
및 설치된 유리판 조사법을 명시하며, 시야왜곡이나 미적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ㅇ KS_V_NEW_2023_1935 : 이 표준은 선박에 사용되는 비상 예인 쇠사슬 상자(Emergency 
towing chain box)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V_NEW_2023_1936 : 이 표준은 선박 선실용 PPR-Pipe 선팽창 시험에 대한 절차를 규
정한다.  
  ㅇ KS_V_NEW_2023_1937 : 이 표준은 선박에 설치되는 선실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지
지용 금속 클램프와 폴리프로필렌 밴드에 대하여 규정하며, 배관의 처짐 방지와 선박 내 기계 장치로
부터의 진동 전달 저감 목적으로 사용한다.
  ㅇ KS_V_NEW_2023_1938 : 이 표준은 앵커 체인 해제 장치의 분류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며 또한 기본 치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표시 및 표면 표시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ㅇ KS_V_NEW_2023_1939 : 이 표준 문서는 탠덤 계류 윈치의 설계, 작동, 성능 및 승인 테스트
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ㅇ KS_V_NEW_2023_1940 : 이 표준은 선박에 탑재하는 전기 조명 장치, 전기 신호 장치, 선내
(船內) 통신 장치, 계측 장치 등 및 이들 장치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하에서 기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균일성 및 재현성
이 있는 환경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공수
취입보
경상남도 가청군 거창읍 상림리 산 59번지 일원
(송정리 산 116-10번지 인근)
3,083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
2
각생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 137번지 인근
(산 116-1번지 인근)
7,78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3㎡]
3
소곡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33번지 일원
(하고리 52번지 인근)
507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
4
장백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일원
(566번지 인근)
22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8㎡]
5
장백뒷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일원
(381번지 인근)
58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0㎡]
6
주암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일원
(625-1번지 인근)
1,273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
7
계동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일원
(730-1번지 인근)
22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
8
계동앞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일원
(월계리 1276-32번지 인근)
91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0㎡]
9
영신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276-28번지 일원
(689-5번지 인근)
58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
10
학동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21번지 일원
(122-2번지 인근)
44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
11
원영승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32-6번지 일원
441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12
숲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276-28번지 일원
(261-2번지 인근)
1,982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0㎡]
13
오리골
양수장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00-3번지 일원
(1356-1번지 인근)
225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8㎡]
14
경동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276-1번지 일원
(343-5번지 인근)
1,175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
15
장외밭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1번지 일원
514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0㎡]
16
남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975-1번지 일원
(975-31번지 인근)
1,2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9. ∼ 2028. 4. 27.(1,683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거차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975-1번지 일원
(104-5번지 인근)
1,586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
18
거차1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산 18-3번지 일원
1,542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2㎡]
19
장기1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611-1번지 일원
(112-4번지 인근)
367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0㎡]
20
공수1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90번지 일원
(98-28번지 인근)
2,936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5㎡]
21
사마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611-1번지 일원
(386-2번지 인근)
1,850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8㎡]
22
황산
취입보
경상남도 가청군 북상면 농산리 691-1번지 일원
(74-27번지 인근)
382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3㎡]
23
삼천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91-1번지 일원
(149-3번지 인근)
4,845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9㎡]
24 농산집앞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91-1번지 일원
(588번지 인근)
969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5㎡]
25
골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산 77번지 일원
(660번지 인근)
676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
26 가리월하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일원
(농산리 산 25번지 인근)
58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
27
서밭들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산 22번지 일원
(46번지 인근)
485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
28 모세논골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일원
(206번지 인근)
1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3㎡]
29
가마소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510번지 일원
(289번지 인근)
323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30 물빠지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산 65번지 일원
(268-3번지 인근)
1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
31
잿들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산 65번지 일원(산 
52-5번지 인근)
500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32
북소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 294번지 
일원(63-1번지 인근)
1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33
마당발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59번지 일원
294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
34 건등바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일원
(364-8번지 인근)
1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
35 월성집앞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일원
(1548번지 인근)
148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
36
은지밭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일원
(964-3번지 인근)
294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
37
청사정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일원
(943번지 인근)
294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
38
당앞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867번지 일원
(944번지 인근)
485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39
절터
취입보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 317번지 일원
(1910번지 인근)
969
거창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