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유 적 명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제2014-11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1,354㎡, 이전보존 : 석실분 15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산50-18번지 일원
 유 적 명
                 영주 다목적댐 건설구간 내 이산서원 유적(제2013-063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489.77㎡
(유구수량)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소재지(지번)
           (17-1번지, 17-6번지, 17-10번지, 17-12번지, 25번지, 25-1번지, 25-2번지)
 유 적 명        서울 통의동(7-3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허가번호)                        (제2016-1226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보존조치면적
                이전보존 : 창의궁지 관련 적심건물지 3개소 등 발굴 유구 전체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33번지
 유 적 명
              청주 충북환경교육센터(가칭)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제2018-123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9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3번지
 유 적 명
               인천 관청리 소로2-86호선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제2018-120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790㎡
(유구수량)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청리
소재지(지번)   (634-3번지, 636-8번지, 647-3번지, 648-3번지, 649번지, 650-3번지, 654-2번지,
          654-5번지, 655-11번지, 655-14번지, 1003-18번지, 1019-42번지, 1012-49번지)
 유 적 명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제2016-142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564㎡
(유구수량)
                              경기도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지(지번)       (416-4번지, 416-2번지, 416-1번지, 426번지, 416-7번지, 427-1번지,
                            413번지, 416-3번지, 573-1번지)
 유 적 명
                부산 에코 델타 2단계 2공구 조성부지 내 유적(제2018-017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보존조치면적
                          염부 2기, 함수창고 2기, 증발지 1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359-3번지 일원(구 삼광초등학교 문화공원)

                                 67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유 적 명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제2018-043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937㎡
  (유구수량)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소재지(지번)     (488-1번지, 450-7번지, 449-5번지, 450-9번지, 449-11번지, 617-1번지, 499-2번지,
                               499-19번지, 501-5번지, 550-18번지)
   유 적 명
                         서울 봉은사 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제2018-099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83㎡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유 적 명                 서울 신문로2가(1-14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허가번호)                               (제2018-1214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79.2㎡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5번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하강운팔레펙    2017.**.**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1.14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황윤서     20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1.29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장도겸     201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1.3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아시레인비히노 2014.**.**           여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              2018.12.17
이이단제이스시코 2016.**.**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2.07

                                          68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68
유적명
(허가번호)
경주성건동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내유적(제2018-0433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937㎡
소재지(지번)
경상북도경주시성건동
(488-1번지, 450-7번지, 449-5번지, 450-9번지, 449-11번지, 617-1번지, 499-2번지,
499-19번지, 501-5번지, 550-18번지)
유적명
(허가번호)
서울봉은사역사공원조성사업부지내유적(제2018-0997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383㎡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73번지
유적명
(허가번호)
서울신문로2가(1-145번지) 근린생활시설신축부지내유적
(제2018-1214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379.2㎡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1-145번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하강운팔레펙
2017.**.**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금정구*****
2019.01.1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윤서
20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문경시*****
2019.01.2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장도겸
2018.**.**
남
중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9.01.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아시레인비히노
2014.**.**
여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
*****
2018.12.17
이이단제이스시코
2016.**.**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8.12.0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3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608,380,000원(금이십육억팔백삼십팔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616,000,000원(금이십육억일천육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강지훈, Tel : 051-974-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및이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동여부
                                                  (해리)
                    36°08′30.4″N
 전                                                                               설치목적
       신서천대림     126°29′26.4″E                             황․    2019.                    위치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36°08′20.4″N                            망대형    3. 8.                    이동
 후                                                                            이동없음
                 126°29′22.2″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광양항묘도수 34-51-55.0 N                                          2018.       2019.    항해
                             Fl(3)G7s         7         녹원주형
도71호등부표 127-45-11.0 E                                         3.29.       3.8.   원조용

                                                  125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45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294-2   답    164.0      164.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       박****
 45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7-2     답    374.0        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5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29   답    167.0      164.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국(농림축산식
 45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8-1    구    254.0      254.0         국(농림축산식품부)
                                                                                        품부)
 45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7   천    8,859.0    6,77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5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1            천    892.0      88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5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2            천    513.0      51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5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0   답    128.0      125.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1   답    179.0      160.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15-32   답     10.0        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5            천    952.0      54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8   천    3,335.0     83.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6            천    723.0      465.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15            천    401.0       6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3            천    1,010.0    864.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47            천    1,199.0    20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6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0            천    4,738.0      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9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민정호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형질변경
나. 개요: 토지의 성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3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2024. 4. 1.
                                                122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1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
3. 점용목적: 소형선박 접안 및 어업작업을 위한 물양장 설치
4. 점용면적: 1,113㎡(물양장 981㎡, 진출입로 132㎡)
5. 점용개요: 물양장 및 진입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2월 4일 ~ 2019년 2월 3일 (5년)
            연장 - 2019년 2월 4일 ~ 2024년 2월 3일 (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동력동 수배
전설비 개량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동력동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울산공항 동력동 수배전설비를 교체하여 전력공급의 안정
   성을 확보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
ㅇ 사업개요
  - 수배전설비 교체(수전설비 이중화)
  - 비상전원설비 교체
  - 공항 수전선로 교체(2회선)
  - 전력자동제어시스템 및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 기타 부대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19. 4.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 확보예산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123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Tel : 052-219-6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
설비 교체 소방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소방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김해공항 화물청사(국제, 국내), 레이더송신소, 국내선 청사, 관제탑 및 항공등화제어소
ㅇ 면 적 : 71,991.9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 설치된 내용연수 초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를 교체․설치하여
   소방설비 신뢰성 향상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
  1) 국제화물청사 지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 교체․설치 1식
  2) 국내화물청사 지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 교체․설치 1식
  3) 레이더송신소 지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1식
  4) 국내선 청사 지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설비 교체․설치 1식
  5) 관제탑 및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증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4. ~ 2020. 9.
                                      124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2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전
신서천대림
A호등부표
 36°08′30.4″N
126°29′26.4″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3. 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8′20.4″N
126°29′22.2″E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2,608,380,000원(금이십육억팔백삼십팔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
- 확보예산: 금2,616,000,000원(금이십육억일천육백만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4 m
ㅇ표점: 북위35° 10´ 50˝ / 동경128° 56´ 17˝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관련문의사항이있으
신분께서는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시설팀(담당자강지훈, Tel : 051-974-3434)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양항묘도수
도71호등부표
34-51-55.0 N
127-45-11.0 E
Fl(3)G7s
7
녹원주형
2018.
3.29.
2019.
3.8.
항해
원조용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
 나 현행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권면직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고, 3
 급 이상의 처 직원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주요 정책의 수립·결정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동법 시
   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직자로서의 역량 및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27조)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등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명시(안 제27조제1항)
  - 직권면직 대상으로서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사
    람 또는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 중 연구과제ㆍ교육훈련 후 평가 저조자를 대상
    으로 정의(안 제27조제2항)
  -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한 연구과제ㆍ교육훈련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은 처장
    이 정하도록 명시(안 제27조제4항)
 나. 3급 이상 處 직원의 직급 명칭에서 직렬(경호) 삭제(안 별표1)
  - 3급 이상 處 직원은 조직의 중추적인 핵심관리자로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높으며, 處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결정하는 고위직위인 현실을 반영
  - 또한, 타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 일반직공무
   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동일한 직급명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6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297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부공고제2019-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127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경기도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이호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호원   1962.01.09   ③입영(임관)일자:19830516              ④전역(해제)일자:198510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한상   1989.12.07   ③입영(임관)일자:20080925              ④전역(해제)일자:201008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기도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김경숙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경숙   1960.07.1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경산시                                                         성명    김종대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종대   1961.07.10   ③입영(임관)일자:19820721              ④전역(해제)일자:198501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팽수   1992.07.15   ③입영(임관)일자:20120807              ④전역(해제)일자:201405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경산시                                                         성명    오상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오상호   1962.02.05   ③입영(임관)일자:19830205              ④전역(해제)일자:198404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오주헌   1992.08.25   ③입영(임관)일자:20131230              ④전역(해제)일자:201512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경산시                                                         성명    조현숙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조현숙   1960.02.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희일   1989.12.10   ③입영(임관)일자:20090915              ④전역(해제)일자:201107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71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경상남도                                                          성명    강기동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강기동    1960.12.10   ③입영(임관)일자:19810326              ④전역(해제)일자:198309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강준영    1991.08.28   ③입영(임관)일자:20121203              ④전역(해제)일자:201412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경상남도                                                          성명    김명욱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명욱    1962.08.25   ③입영(임관)일자:19830207              ④전역(해제)일자:198508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경상남도                                                          성명    최용남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용남    1963.10.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관후    1995.06.15   ③입영(임관)일자:20140911              ④전역(해제)일자:201608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김건효    1999.09.11   ①병역처분일자:20180706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경상남도                                                          성명    조용정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용정    1964.12.26   ③입영(임관)일자:19841011              ④전역(해제)일자:198708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조우제    1997.10.27   ③입영(임관)일자:20161226              ④전역(해제)일자:201809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상남도                        직위   부장
소속                                                                 성명    차수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차수길    1961.05.03   ③입영(임관)일자:19830329              ④전역(해제)일자:198507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