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제5부 : 환경 및         붙           임
제정       KSCIEC62341-5
                              기계적 신뢰성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CIEC62341-6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제6부 : 측정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CIEC62317-9        페라이트 자심-치수-제9부 : 평면형 자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CIEC61988-2-3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2-3부 : 특성 측정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CIEC61988-5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5부 : 품목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정       KSCIEC60839-1-1              경보 시스템-제1-1부 : 일반 요구사항-일반
                                                                      (관보게재시 생략)

                                      경보 시스템-제5-1부 : 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     붙           임
제정       KSCIEC60839-5-1
                                      사항-시스템용 일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경보 시스템-제5-2부 : 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     붙           임
제정       KSCIEC60839-5-2
                                      사항-설비용 일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경보 시스템-제5-6부 : 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
                                                                      붙           임
제정       KSCIEC60839-5-6              사항-공공 스위치한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한 음성
                                                                      (관보게재시 생략)
                                      통신 시스템용 요구사항
                                      경보시스템-제10-1부 : 도로차량용 경보시스템-     붙           임
제정       KSCIEC60839-10-1
                                      승객자동차                           (관보게재시 생략)

                                               100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전기재료,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          붙             임
제정        KSCIEC61189-2
                                   방법-2부 내부연결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CCISPR31            전파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개정 KSD3511 ·재생 강재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제정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101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3. 의견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9호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30일까지 문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화관광부장관(참조:법무팀장, 주소:110-703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637,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FA X:3704-9359, e-ma i l:ch0217@mct.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31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문화관광부장관
                                        대 여부와 그 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         ○기타 참고사항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
 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7-70호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2. 주요내용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출판및인쇄진흥                 2007년 8 월31일
  법시행규칙」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                               문화관광부장관
  칙」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수정함.                                    제정(안) 입법예고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           1. 개정이유
  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으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
  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              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
  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              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
  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             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함하도록 함.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2. 주요내용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
  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               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일로 연장함.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3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101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189-2 
전기재료,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
방법-2부 내부연결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CISPR31 
전파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개정 KSD3511 ·재생 강재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제정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7-98호                       위와의 균형을 확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중요한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보호법위반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벌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써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은닉·
같이 공고합니다.                             가장·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등의
   2007년 8 월31일                       몰수가 가능
              법 무 부 장 관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는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
1. 제안이유                              록 규정
 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 양국 정부         (1)필요적 몰수·추징과의 조정을 위해, 특
  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정범죄 중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의
  위해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아
  위반죄 일부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니하고, 범죄수익이 몰수된 경우 그 한도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              에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도록 규정

  써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의 대            (2)과거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더라

  상으로 규정                              도 이에 대한 미납자의 증가로 법집행의
                                      실효성이 저조하였던 실정을 개선하고, 범
 나. 위법 정도가 중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로 인한 범죄
                                3. 제출의견
  수익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
  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철
                                    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저히 박탈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은 2007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물론, 범죄수익을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
  그 집행이 저조하였던 것을 개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
2. 주요내용
                                    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ktlaw@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별표 제9호에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제1항제1
                                     와 그 사유)
  호의 죄를 규정
  (1)저작권 침해행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침해행위 중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호법에서 중요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범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화:02-503-7060, fax:02-3480-3113)로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표권 침해행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

                              102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송유관

  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여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국가경제적 손실은 물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                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도유범 등에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하여 도유사건이 근절되
  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유사고의 예방 및 재발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               방지를 위하여 도유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                  도유장물범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할 필
  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요가 있으며,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또한,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무단 굴착공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                   사로 인한 송유관 파손사고로 인해 하천·토양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오염 및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
3. 의견제출                                   에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을 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               입하고, 송유관 설치자등의 안전관리규정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30일까지 문화관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
 광부장관(참조:출판산업팀장, 주소:110-703               을 정하려는 것임.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637,         2. 주요내용
 FA X:3704-9359, e-ma i l:ch0217@mct.
                                          가. 안전관리규정의 인가기준 위임근거 마련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송유관설치자등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기준을 시행규칙에
  대 여부와 그 이유)                               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 명시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나.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Excavation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ne-Call System) 도입근거 마련
 ○기타 참고사항                                  (1)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로 인
                                            한 송유관의 파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09호                          하여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정보 지원센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터” 설치하고, 그 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마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

    2007년 8 월31일                            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

                산업자원부장관                     지의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여부를 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하고,

    (안) 입법예고                                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자에게 송유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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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함.               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다. 도유범, 도유장물범 및 업무상 과실 등으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인한 송유관 손괴 및 기능장애시 처벌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화 및 처벌근거 마련                      여부와 그 이유)
  (1)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방해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에너지
   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송유관내의           안 전 팀(전 화:02-2110-5442, 팩 스:02-
   석유를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한 석유를 유          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통 또는 판매한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2)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         (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
   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수송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랍니다.

  (3)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없이 송유관을 조
   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3호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유를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유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근      이 공고합니다.
   거 마련                             2007년 8 월31일

 라. 송유관 매설 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로 인                      보건복지부장관

  한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유관 매설상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황 확인 및 협의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입법예고
  (1)굴착공사전에 정보지원센터에 통지 등을      1. 개정이유

   하지 않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끝        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

   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청에 연1회 보고하고 공급내역은 분기별로 보

   근거 마련                          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통정

  (2)송유관의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이행하         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지 않거나, 정보지원센터에 협의를 요청하         고 있어, 완제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실적의
   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또는 정당         경우는 분기별로, 공급내역은 매월 보건복지부
   한 사유없이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제출도 가능하도록
3. 의견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제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          또한,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에 현행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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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이외에 첨단 인식기술인 전자태그(RFID          (2)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로 하여금 완제의
 tag)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시기재사항에 추가           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
 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특수성 및 수           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공급일정에 대한 세
 급의 원활화를 위해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을            부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면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고토록 함.
 것임.                                (3)약사법령에 의약품 공급에 대한 책임소재
2. 주요내용                              를 분명히 규정하여 의약품 공급 부족 사

 가. 희귀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해서도            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 의무 면제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
  (1)희귀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해
                                     로 기대됨.
   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출하도록 개정
   (2005.10. 7.)되어 동 의약품등의 허가가     다. 생산·수입 실적보고 중 완제의약품의 보

   지연되고 수입사 등이 수입을 기피하여 사           고주기 등 변경

   회적 약자인 희귀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1)의약품의 생산·수입현황이 연도별로 관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리되어 의약산업 현황을 필요에 따라 적시

   우려되는 등 희귀의약품 제도 도입 취지를            에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가 없어 정책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            평가 및 환류를 위한 판단근거가 없고 의

   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약산업에 대한 국가통계관리가 미흡하여

  (2)생물학적제제 등이라 하더라도 희귀의약            신속한 현황관리가 가능하게 개선할 필요

   품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다른 희귀의약             가 있음.
                                    (2)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품과 마찬가지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을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면제함.
                                     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3)희귀의약품간의 자료 제출 차별을 시정하
                                     기관의 장에게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고 허가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희귀의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함.
   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민원 불편
   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의약품
                                     의 사용내역은 월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나.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제조업자 준수사항
                                     시 제출되어 의약품 사용현황이 월별로 관
  으로 규정
  (1)의약품이 국민 보건에 필수적임에도 불            리되고 있어, 완제의약품의 공급내역도 분

   구하고 약사법령상 공급에 대한 책임소재             기별에서 월별로 생산·수입실적을 연도

   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도매상간의 사인간            별에서 분기별로 각각 관리주기를 단축하

   의 계약 결렬로 공급중단사태가 발생해도             여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소비에 이르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는 물류현황을 연계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노력이 없어 장기화되거나 오히려 방기하             구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여 일선 요양기관이나 환자 치료에 어려움            할인·할증, 고가의약품 대체 등 건강보험
   발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약가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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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전자태그(RFID          (2)공급내역 보고범위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
 tag)를 추가                          대하고,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
 (1)의약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          (제출기한을 다음달 15일로 명시)하며, 의
  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약품공급내역 제출방식을 현재 디스켓 등
  할 목적으로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방법 외에
  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고 있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나, 바코드는 약품별 사용기한 및 입·출           하고, 의약품공급내역 신고서식도 의약품
  고 등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정보 수          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
  록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정보화 시           번호를 추가하고 작성요령을 신설하는 등
  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식을 개선함.
 (2)바코드와 달리 개별 상품별로 많은 정보         (3)기존부터 운영하던 공급내역 보고를 내실

  를 수록할 수 있고 직접 접촉이나 스캐닝           화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용

  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어 바코드를 대체할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비접촉식 인식시스            여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파악함

  템인 RFID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약품의          으로써 약가관리의 내실화, 안전성 제고를

  표시기재사항에 전자태그(RFID tag)로도         위한 이력추적을 통해 의약품유통 투명성

  기재할 수 있도록 추가함.                   및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 제고에 기

 (3)전자태그(RFID tag)사용의 확대로 의약       여할 것으로 기대됨.

  품 위·변조 및 불법 유통 방지, 제조에서      3. 의견제출

  판매 과정의 실시간 이력관리에 의한 의약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품 안전관리, 제약사·도매상의 선입선출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0일

  에 의한 입출고 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 물류를 효율화하고 선진기술 산업을 발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과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

  기대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방식 및 공급내역 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식등 개선                            사유)

 (1)의약품공급내역보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의한 급여대상의약품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품물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에 대한 정책정보 및 산업정보를 얻을 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없어 전체 의약품시장의 현황을 관리할 수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있도록 하고, 현행 디스켓을 통해 제출하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는 공급내역 보고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2110-6309, 팩스 504-1100)로 문의하여 주
  음.                             시기 바랍니다.
                           107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7-311호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2007년 8 월31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
                   환 경 부 장 관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                          여부와 그 이유)

 였던「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률 제8404호, 2007. 4.27.)됨에 따라, 같은 법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천계획 의 평가와 규제지역지정의 해제요건 등                          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규칙를 알기 쉬                          -6783, FA X:02)504-9208, E-m a i l:
 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                           broaden@me.go.kr
 임.
2. 주요내용
                                              ⊙노동부공고제2007-190호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출·평가, 지정의 해제시 요건등을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변경신고를 한 경                     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
  우「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장치 및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
  사전·변경신고를 의제토록 규정                            고합니다.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                             2007년 8 월31일
  비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합격번호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등 급                  (대표자)                       일  자
가죽제 NF-03         가안        ㈜엔터프    대전 서구 정                          성능시험 불합격
                                                        '07. 7.10.              대전지방노동청
안전화     헌터      제1302호-1    (송재옥)   림동                                (내압박성)
                                                                     성능시험 불합격
가죽제               가안       칠성세이프티 경기도 시흥시                             (내압박성)    경인지방노동청
       SW-601                                           '07. 7.18.
안전화             제1605호-1    (서영철)   도창동                              치수시험 불합격     안산지청
                                                                      (겉창두께)
가죽제     WK-       가안       영진실업(주   부산시 금정구                          성능시험 불합격 부산지방노동청
                                                        '07. 7.23.
안전화     2004    제1181호-1    (권중한)   회동도                               (내압박성)    부산동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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