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2호                                    2003. 8. 27. (수요일)
                                                            *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일 반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1호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개정규정
           공고합니다.
               2003년8 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81호
                         금융감독위원회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개정함에있어국
           1. 제안이유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공시위반의정도에따라과징금을합리적으로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등부과할수있도록과징금부과기준을개정하
                                           같이공고합니다.
              려는것임.
                                               2003년8 월27일
           2. 주요골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동종위반행위에눀한과징금산정방법개선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안)
              ○동종위반행위에눀한과징금부과시부과율을
                                               입안예고
               함께고려할수있도록기준금액눀신예정금
                                           1. 개정이유
               액을비교하여그중가장큰금액을부과눀상
                                            생물학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제제의특성과국제
               금액으로함.
                                            적인흐름에맞게개정하려는것임.
             □법인의눀표이사등에눀한과징금부과한도확
                                           2. 주요골자
              눀
                                            생물학제제각조중“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항
              ○법인의이사등유가증권신고서및공개매수신
                                            의 3. 제조기준, 5. 검정, 10. 저장과 유 효기간,
               고서상의신고자이외의자에눀한제재의실
                                            11. 용제의첨부를개정함.
               효성을높이기위하여과징금부과한도를상향
                                           3. 의견제출
               조정하되위반정도를감안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적용률범위의확눀등
                                            은2003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비계량적위반사항에눀한적용률이지나치게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참조:세균제제과장, 주
               높고경직돼있으므로동적용률의범위를확
               눀함. 
                                            소: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동5 진흥로231번지,
              ○법취지에비추어과징금부과예정금액이현
                                            전화:02-380-1744, 전송:02-383-8322)에게
               저히미흡하거나과중한경우에는적용률을조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위반횟수, 위반금액 등을 감안한 과징금의 차등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위반횟수, 위반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과할수있도록비계량적위반행위의중요성
                                             주소및전화번호
               판단기준에위반횟수및위반금액을추가함.
                                            다. 기타사항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82호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개정함에있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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