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수 있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
 는 지급명령관은 “남대문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
 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남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
 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지급명령관인 남대문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징세과장)이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당
 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1999. 9. 8. 국세청고시
 제1999-30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56호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

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입회조사는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합니다.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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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계산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영업일수
                          입회조사금액의 합계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횟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
 준(1991. 2. 19. 국세청고시 제1991-4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57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제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
입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특례규정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특례규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
 고서 서식 고시(2003. 1. 22. 국세청고시 제2003-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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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판정(시정권고를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에 종합검사유효기간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때에는 공동부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
 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④ 공동부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
 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 등)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통합형 또는 분리형 등)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또는 대표자
 4. 검사수수료(이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
 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①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1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할 것
 2.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할 것
 3. 사업장의 전산장치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결할 것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할 것
 ② 공동부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검사대행자
 는 종합검사(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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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
 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장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부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거나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지
 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와 종
 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관련 서면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소속 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부령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2. 공동부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3. 공동부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
  한 경우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
 업자는 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
 다.
                        제5장 보    칙
제10조(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 종합검사대행자의 조속기 조정 및 재봉인에 관하여는 「자동차검
 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
 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본다.
제11조(택시미터 검정 등) ①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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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부
 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정
 비사업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본다.
제12조(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종합검사대행자는 공동부령 제21조에 따라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검사 등(정기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자동차 소유자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공동부령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
 을 공동부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하여 제
 9조를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동부령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
 으로 보는 사람 중 종합검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동부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부
 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표지판(제6조제1항제1호 관련)


지정번호:


                                                          ↑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                   150      600
                                                 mm       mm
     검사업무 범위:                                    ↓
                                                          ↓


업   체    명:


              ←         800mm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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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표지판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2. 바탕색은 재질 고유의 색상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3. 검사업무 범위란에는 모든 자동차의 종합검사 또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의 종합검사
  등 검사시설의 수용능력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의 규모를 표시한다.
 4. 업체명란에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명칭을 표기한다.
[별표 2]
                  교육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교육 운영·관리
 가. 교육인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회당 40명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일정 및 차수 등에 대한 연중 계획을 세워 공지하
  고, 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교육일정 및 차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교육수수료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기숙여부 및 그 비용은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교통안전공단은 교육생에 대하여 출·결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
  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거나 한개 과목 이상 결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교통안전공단은 교육생들의 교육성취 정도와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바. 교통안전공단은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기술인력 교육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2. 강사기준
 교육
                          자       격     기   준
 과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법 령      포함한다) 관리 분야에 재직 중인 자
       2. 교통안전공단 직원으로 동일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교수경력이 있는 자
       1.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
         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동일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
이 론
         (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경력
 및
         이 5년 이상인 자
실 습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전자계열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
         동차검사 또는 배출가스 시험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추고 동일분야에의 실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3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업체등록번호                          등 록 일 자         년        월   일
    등 록 관 청                         업체구분(업종)
    등록 업체명                          사업자(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대표자)주소

2.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판단
 가. 등록업종·검차장시설·사무실 및 비품 등
    구   분                 기    준               실태 및 내용 적합여부
              -자동차정비업 등록사항 및 행정처분 여부
등 록 업 종       -자동차검사의 범위(모든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카메라 설치        -카메라의 적정 위치 설치여부
              -건축물의 용도(자동차관련 시설여부)
    검사진로길이 -통합형 20m 이상, 분리형 13m 이상                       m
검
    검사진로너비 -5m 이상                                        m
차
장   검사진로높이 -4m 이상                                        m
시       길 이   -8m 이상                                     m
설
    피트 깊 이    -1.5m 이상                                   m
        너 비   -0.8m 이상                                   m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
               을 것
검사진로 구성
              -눈·비 등에 장애를 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건
               물구조일 것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지      전:        m
검차장바닥
              할 것                              후:        m
차대동력계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끝단과의 간격을 6m
                                                         m
설치 위치         이상 유지할 것
차대동력계간거리      차대동력계 중심축간 8m 이상                           m
                    입구로부터 직선 10m이상 및 대형차의 진
진입·진출로 확보 진입로                                            m
                    입에 지장이 없을 것
여부
          진출로       대형차의 진출에 지장이 없을 것
                                               전화:       대
전화, 팩스 전산단
           검사기술인력 업무용 각 1대 이상                  팩스:       대
말기
                                               단말기:      대
사무실면적         10㎡ 이상                           ㎡(   m×   m)
              검사장표지판, 검사수수료 안내 등에 관한 표지 설치
기   타
              여부

주) 1. 검사진로 및 피트의 길이·너비·깊이는 통행 가능한 유효 길이로 한다.
    2. 사무실 면적은 검사기술인력이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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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적합여부

 관능 및 기능       입·출력기의 구비
     검사장치      검사결과의 입·출력 및 자료검색 가능 여부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안전검사 장치
               의 측정값 전송기능 여부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및 그 부
               속기기 등이 동일한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가능한지 여부

                               ASM 2525모드
     배출가스
               주제어장치에 의한 각
     검사장치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모드
               검사모드의 독립적 수
                               Lug Down 3모드
               행여부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각 측정기와의 실시간 통신 가능여부
  주 제어장치
               검사결과 입·출력 및 검사장비 정도관리의 자동 수행여부
     의 성능
               검사결과의 임의 입력 또는 수정 가능여부

3.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 여부
                                 자동차
                 국가기술자격현황                          교 육 사 항
          선임                     운전면허                                  적합
 성   명
          일자    자격   자격증        면허     면허     교육   교육     교육     수료    여부
                         취득일
                종목   번 호        종류     번호     기관   과정     일자     번호




                                                                210㎜×297㎜
                                                             (일반용지 60g/㎡)
4. 첨부서류
 가. 검차장 배치도면(진입·진출로 포함 정비업체 사용부 도면에 작성) 1부
 나. 검차장 진입·진출로 정면 및 피트 사진 각 1매
 다. 검사장비 및 설비의 세부사양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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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
                                                             15일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지 정 번 호
신
고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인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1부.                                   없   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
                                                        (일반용지 60g/㎡)

                             13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교육과정명:




교육분야: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간:          ~   (○○시간)




 위 사람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210㎜×297㎜
                                                       (보존용지(1종) 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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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2. 선박의 외국항행    1.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 ○별지 제2호 서식                시행령 제64조
용역:법 제11조       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 제3항 제2호
제1항 제3호,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급가액 일람표(외화입금
영 제25조                                   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
                                         액을 포함하여 작성)

               2.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시행령 제64조
                선박의 승선권을 판매하거나           의 송장 집계표           제3항 제2호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3. 기타 외화획득:법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시행령 제64조
 제11조 제1항 제4    공급되는 용역                                     제3항 제5호
 호, 제26조
               2.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시행령 제64조
                 공급하는 재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선 제3항 제5호
                                         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
                                         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
                                         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
                                         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
                                         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 시행령 제64조
                 공급하는 하역용역               (출)입목적재(하선)에 관 제3항 제5호
                                         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
                                         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
                                         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다.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
                 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가증 사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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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
                 ·용역                      출항신고서류의 신고필
                                          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마.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
                 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외국정부기관등에 공급하는 용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시행령 제64조
                역: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           외화입금증명서          제3항 제6호
                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
                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

4. 재화·용역공급이 2 영세율 대상이 제조·가공·역무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
 과세기간 이상 소요 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         서 사본
 되는 경우         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2. 첨부서류 서식

       구        분               첨 부 서 류 서 식              첨부서류규정

1. 수출하는 재화
 가.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는 별지 제1호 서식-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나. 수출대전입금증명서 제출시      별지 제3호 서식-수출실적 입금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가. 선박의 외국항행용역         별지 제2호 서식-선박에 의한 운송 영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급가액일람표                        제64조 제3항 제3호
 나.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별지 제3호 서식-공급가액 확정명세서

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특별소비세법 제7조에 규정한 선적증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화·용역의 선(기)적완료 증명 서                                  제64조 제3항 제5호
 서 제출시

4.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 화·용 역 에 대 하 여 별 표1에 재화·요역일람표                       제64조 제3항 제5호
 의한 지정서류제출시

                                16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9-58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   고   서   류                   연   장   대   상    서    류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 ·신용카드회사 등이 발급한 월별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세서                        사본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증명하는 서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 전자신고분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09-59호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서식

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6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1. 공급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업태                      ⑤종목

  ⑥사업장소재지

 2. 면세물품 공급내역

  ⑦공급연월일        ⑧ 물 품 명             ⑨ 수 량           ⑩ 공급가액         ⑪ 비 고




   합   계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의 공
급실적을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면세물품 공급사실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기사업자로부터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

세 면세물품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표자                               (인)

                                                                210㎜×297㎜
                                                             (신문용지 54g/㎡)
                              16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신청인
              ③성 명(대표자)
    (반입자)
              ④반입(사업)장소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반출자                                      ⑧면세반출승인
              ⑦성명(대표자)                                            제      호(     )
    (제조자)                                     번호및승인일자

               ⑨반출장소

⑩반입연월일                                        ⑪구입승인번호

                           ⑫반입한 주류의 내용

                                                                              주세면제
 주류의종류         알콜분(%)     용량(㎖)   본   수         수       량(l)    가격(원)
                                                                              상당액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분류기호:
수     신:세무서장
참     조: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 관 장 (인)

 구비서류:없음 수수료: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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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1. 관광알선 수수표 명세표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나목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관광알선용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⑧입국일자        역제공기간             ⑩계    ⑪외화수취     ⑫여행자수표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9-60호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2항 제1호, 제5항,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4 규정에 의하여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
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및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
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를 입금할 금융기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금융
 기관 및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지정금융기관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
 업자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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