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관광호텔 부지 동쪽으로 중로 2류 규모(B=15m)의 진입도로 개설과 국도 17호선 접속부에
  가·감차선 설치에 따른 특구 면적 증가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변   경   사    유

       계             1,151,152㎡            1,163,458㎡     증12,306㎡

                                                                            진입도로
      호텔             103,690㎡              115,996㎡       증12,306㎡
                                                                             포함

   골프장               1,047,462㎡            1,047,462㎡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   초 : 2004년~2007년(4개년)
  -변   경 : 2004년~2009년(6개년)

 ○재원조달 : 총 900억원(변경없음)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06년              07년      08~09년          합 계

  당 초          115              300                485           -           900

  변 경          61                 38               101        700            900

 ○시행방법 :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대표 박순용)이 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39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례

 ○지역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등 업무 위임(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법 제39조) -진입도로 포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31, Fax : 02-504-3675)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개발과(Tel : 061-690-2224, Fax : 061-690-8141)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토지조서 및 관련도서(게제생략)

                                              45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항                                         목        해   당   기   간   평점     비          고

 8     전담인력의 변경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전년도          -5

       업무대행자가 제공한 대행업무로 인한 원자력관계사
 10                                                          전년도          -20       (주3)
       업자의 보완 및 지적발생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

 (주1) 발급건당 10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주3) 발생건당 2점 감점, 최대 20점 감점
                                                        210㎜×297㎜(보존용지(1종) 70g/㎡)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1호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의2”를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9조의3”로 한다.
      부      칙
제1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2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 제237조제2항”을 “영 제237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4중 “the source described below”를 “the package described below”로, “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을 “a package for(운반물 종류)”로, “This cetificate does not relieve”를
“This certificate does not relieve”로 “Note 2)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afety
Standards No. ST-1),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1996
Edition.)”를 “ Note 2)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afety Standards No. ST-1),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2005 Edition.)”로 한다.

                                           4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계승인 대상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설계승인 대상 운반용기 등으로서 과학기
  술부고시 제2001-23호 이전의 규정, IAEA 운반규정 1973년판 또는 1985년판(또는 개정판)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어 설계승인 및 제작된 용기의 경우 제61조 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준
  수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2006년12월31일 이후에 개조되거나 제작되는 모든
  운반용기는 이 규정 또는 IAEA 운반규정 2005년판의 모든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외국으로부터 승인된 특수형방사성물질이 IAEA 운반규정 1973년판,
  1985년판(또는 개정판)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 경우 제61조 요건에 따른 품질보증계획
  을 준수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제작된 모든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이 규정 또는 IAEA 운반규정 1996년판의 모든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3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
허란 중 “법 제6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관에서”를 “법 제65조2
제1항, 제6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
허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종전의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다” 목 중“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나. 1997. 6. 30 까지 당시 원자력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
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개
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별표 2 제3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란 가목 중 “전공한 자”를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49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007년 6 월 1 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2008년1
월1일자로 필리핀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12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3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2008년 1 월 1 일자로 필리핀에 대하여 발효한다.


2007년11월2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
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를 이에 고시한다.
   2007년12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이하
본문 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이하 “UNEP”이라 한다)(이하 집합적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지구적 및 지역적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UNEP의 임무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지도력을 제
공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에 대한 환경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제공과 함께, 환경적 고려를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분석, 홍보 및 증진하는 UNEP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
성에 유의하며,
UNEP 환경 기금에 대한 정부의 연간 분담금 외에, 2004년 8월 26일에 발행된 “2003 북한환경상
태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환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
금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UNEP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신탁기금 설립
1.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한 아래 분야에서의 시범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ㄱ) 산림

 (ㄴ) 토양자원 보존
                              50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0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6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
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이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중 “허가사용자”를 각각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한다.
제4조 중 “안전관리실적평가표(별표1)”을 “안전관리실적평가표(별표1 및 별표2)”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01년도”를 “2006년도”로, “허가사용자”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     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발생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최근 1년간      -3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46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      고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최근 1년간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1~2년 경과시       -5

 7    변경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8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전년도         -5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

 (주1) 발급건당 10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표 2]
                    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해   당   기   간   평점    비          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4    대행업무분야 관련 사고 발생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최근 1년간        -3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최근 1년간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특이자 발생
                                              1~2년 경과시       -5

 7    변경등록 실적이 있음                                전년도         -5


                               47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4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5호(2006.12.22.)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당진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당진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사장 정태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2007. 9.10 국방부고시 제2007-33호)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830,578㎡                      4,826,602㎡                      3,976㎡ 감소

5. 변경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1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81-3        임야          77.3

  2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81-4        임야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81-5        임야          804.3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4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81-6        임야          158.4

  5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95-4        임야          2,901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4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
원부고시 제2007-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97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1. 개정이유
 전기냉장고 성능시험방법이 소비자의 실생활을 반영한 ISO 국제표준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동
 규정의 소비효율 측정방법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냉장고에 대한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KS C 9305에서 KS C ISO 15502로 변경

 나. 전기냉장고에 대한 시험성적서 내용에 자동제상기능여부, 디스펜서장착여부, 냉장실홈바가스
  켓길이, 냉동실홈바가스켓길이, KS C ISO 15502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기재내용을 추가

 다. 2008년 4 월30일부터 시행하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개정된 새로운 측정방법에 따라
  2008년 4 월29일까지 시험기관에서 다시 측정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여야 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1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고시사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춘천~동홍천
                       강원도 춘천시                 조양리, 봉명리               간 고속도로
               춘천~양양
                       동산면 조양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터널 시
      고속국도     고속도로                 17.09km
신설                          ~                  성동리                    점 절토사면
      (제60호)   (춘천~                 (4차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보강에 필요한
               동홍천간)
                       화촌면 외삼포리                송정리, 구성포리, 외삼포리, 추가 도로 편
                                               내삼포리, 성산리              입부지 발생

2. 사업시행기간:2004년~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2007년12월~ 2008년12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02-2230-4674)
  -한국도로공사 강원건설사업소 춘천~동홍천 분소
     (주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68, 전화번호:033-432-9364)
                                      9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8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도 로 구 역 변 경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추가 및 해제) 사유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척북리, 문동리,
                                            가덕면 국전리, 삼항리, 문
                                            의면 남계리, 노현리, 마구
                                            리, 보은군 회북면 오동리
                                            , 용촌리, 부수리, 눌곡리,
                                            애곡리, 건천리, 수한면 차
                                            정리, 동정리, 병원리, 교
                                            암리, 성리, 소계리, 보은
                                            읍 지산리, 금굴리, 월송리
                    충청북도 청원군                                        법면 구배조정 및 부
             청원~                            , 탄부면 고승리, 사직리
 변경     고속          남이면 척산리                                         체도로신설에 의한 추
             상주간                  연장        , 평각리, 매화리, 상장리,
(추가및 국도                  ~                                          가편입 및 제외구간에
             고속국                 79.43km    임한리, 외속리면 봉비리,
해제) 제30호            경상북도 상주시                                        대해 실제에 맞추어
              도                             불목리, 마로면 수문리, 갈
                    낙동면 상촌리                                         변경
                                            평리, 적암리, 경상북도 상
                                            주시 화남면 평온리, 화서
                                            면 금산리, 상용리, 달천리
                                            , 지산리 신봉리, 상곡리,
                                            내서면 서원리, 고곡리, 신
                                            촌리, 능암리, 외남면 지사
                                            리, 개운동, 가장동, 양촌
                                            동, 지천동, 오대동, 거동
                                            동, 낙동면 운평리, 승곡리
                                            , 상촌리

                                           99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2001년 9 월~2007년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 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4673)
             한국도로공사 청원상주건설사업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437, Tel:043)540-4254)

 나. 공람기간:2007년10월~ 2008년 9 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
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동기준 제13조제2항 중 “조사기관으로”를 “조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로 한다.
동기준 제16조중 “6개월이 경과되고 1년 이내”를 “6개월이 경과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동기준 제17조제1항 중 “최근 3년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택건설실적이 1,000세대이상 주
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를,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단서를 “다만, 시공자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소비자만
족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의 주택건설실적 기준은 본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를 “다
만,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자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가 소비자만족도 평가
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동기준 제18조제3항 중 “제16조1항”을 “제16조”로 하고, “10월 1 일”을 “4 월 1 일”로 하며, “3
월 말”을 “당해연도 3월 31일”로, “4 월 1일”을 “당해연도 4 월 1 일”로 하고, 단서에“다만, 2008
년도에 한하여 사용검사일이 2006년10월 1 일부터 2007년 3 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2008년 3 월 1 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이 기준에 따
른 조사 및 평가후 제20조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2008년 7 월 1 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동기준 제19조제4항 다음 표 첫 칸에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40 이상”을 추가하고, 같은
표 조사대상 세대수에서 “60, 80, 100, 150”을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150 이상”으로 하고,

                                 100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동조제5항 표 가운데 조사대상 주택단지수의 “2, 3, 5”를 “2 이상, 3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동기준 제2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신청자와 입주자간의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
 서 제외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취소한 후 당해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이 가산되어 분양된 때에는 분양가격을
 수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고,
 과다수납한 가산비용은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가산비용 인정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하여 입주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동기준 제22조 제2항중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을 “건설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2호
 “소핏 폼 및 연직 재킹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 및 착저식 진수대선에 의한 반 잠

수식 자연 슬라이딩 진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현대건설(주)

 기술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909

 개발자          주   소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 화 번 호    02-746-2693          팩   스     02-746-278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44호

 ○명    칭:소핏 폼 및 연직 재킹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 및 착저식 진수대선에 의
  한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 진수 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대형 항만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진수 공법으로서, 운반시 자동
  탈락되는 경사식 소핏 폼(Soffit Form)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이동 통로와 연직 재킹

  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운반, 제작된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동 통로가 설치된 착저식 진수
                                 101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대선에 선적 및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에 의한 해상 진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운반·진수 공법

       1)운반시 자동 탈락되는 경사식 소핏 폼(Soffit Form)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및 이

        동 통로와 연직 재킹을 이용한 운반

       2)제작된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동 통로가 설치된 착저식 진수대선에 선적 및 반 잠수식 자연

        슬라이딩에 의한 해상 진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3. 7.~2012. 3. 6.)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4호
            칠곡북삼 및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56호(‘05.12.27.) 및 고시 제2005-510호(‘05.12.30.) 로 구역지정된

전주효천과 칠곡북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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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지구명: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사항:시행자
       변 경 전(2007. 6.28.)                          변 경 후                         변경일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관보고시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6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단(전화:031-369-3244) 및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전화:
031-379-68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김재현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계획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변 경                                    변 경             비 고
          기 정                                    기 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24,326 124,326 124,326       -         40,921   40,921   40,921    -

단독주택      16,583   16,583   16,583     -          5,528    5,528    5,528    -

공동주택      99,162   99,162   99,162     -         32,793   32,793   32,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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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Ⅱ. 실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김재현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속의 첨단자족도시 조성
  ○개성 넘치는 중·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 건설
 4. 사업시행기간
  ·기정:2001년12월14일~2007년12월31일
  ·변경:1단계:2001년12월14일~2008년 3 월31일
         2단계:2001년12월14일~2008년12월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
    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나. 위   치:9,036,055㎡(2,733,407평)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별첨)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7년1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중 개정규정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감액손실누계액”을 “손상차손누계액”으로 한다.
부칙 제2조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란에 개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ㄷ) 대기환경 보호

 (ㄹ) 수자원 보존 및 관리
 (ㅁ) 생물다양성 보존
 (ㅂ) 에너지
 (ㅅ)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환경 관련 사항
2. 신탁기금과 관련한 조건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인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다.
3. 신탁기금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제 2조
                                  신탁기금의 공여 및 운영
1. 정부는 이 협정 서명 시 관련된 적절한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의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10억 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관련된 적절한 법령에 따라 동 목적을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 범
 위 내에서 추가 기여금을 제공할 수 있다.
2.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상기 금액을 아래의 UNEP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UNEP Trust Funds and Counterpart Contributions
 Account number 485 002809
 J.P. Morgan Chase
I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Division

 1166 Avenue of the America’s, 17th floor
 New York, N.Y. 10036·2708 USA
 Wire transfers:
 Chase ABA number=021000021, SWIFT Number=BIC CHASUS33
 CHIPS participant number = 0002
3. 지불은 동 목적을 위해 설립된 UNEP의 기술협력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이라 한다)에의 기여
 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4. 기여금은 환산 가능한 통화로 UNEP 신탁기금 계좌에 입금된다.
5. UNEP은 달러로 지급되는 각 기여금 수령사실을 매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한다.
6. 신탁기금은 국제연합 재정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립 및 관리되며, UNEP은 신탁기금용으로 별
 도의 기록과 계좌를 유지한다. 신탁기금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관련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선발 및 관리된다. 정부 기여금의 최대 8%가 UNEP의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7. 출연된 신탁기금 중 사업과 활동에 즉시 필요하지 않은 신탁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예
 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8. UNEP은 기금의 목적과 양립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UNEP 환경기금과 UNEP 신탁기금 활동에 관한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 에 따라 기금에 예치
 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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