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서울시와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대용량 광역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경원선 수도권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 향후 신탄리~철원과의 연계를 통한 TSR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하고자 경원선 구간 중 동두
  천~연천구간의 복선전제 단선전철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854,175.94㎡                854,175.94㎡          변경없음
        수 용           808,612.27㎡                808,612.27㎡          변경없음
        사 용            45,563.67㎡                 45,563.67㎡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노선연장                20.87㎞                       20.87㎞            변경없음
       토공             12,949.162m                  12,949.162m         변경없음
 노반
       교량             5,125.838m                   5,125.838m          변경없음
 형식
       터널                2,795m                       2,795m           변경없음
                 ㆍ급전구분소 1개소                   ㆍ급전구분소 1개소
         변전설비    ㆍ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ㆍ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ㆍ제어장치, 단권변압기 등               ㆍ제어장치, 단권변압기 등
                 ㆍ전차선 : 33,329m               ㆍ전차선 : 33,329m
 송‧변전
         전차선로    ㆍ급전선 : 17,169m               ㆍ급전선 : 17,169m           변경없음
   등
                 ㆍ보호선, 전철주 등                  ㆍ보호선, 전철주 등
                 ㆍ수전실 1개소                     ㆍ수전실 1개소
         전력설비    ㆍ터널변압기굴 1개소                  ㆍ터널변압기굴 1개소
                 ㆍ배전선로 : 18.2km 등             ㆍ배전선로 : 18.2km 등
                 ㆍ소요산정거장                      ㆍ소요산정거장
                 ㆍ초성리정거장                      ㆍ초성리정거장
     정 거 장                                                             변경없음
                 ㆍ전곡정거장                       ㆍ전곡정거장
                 ㆍ연천정거장                       ㆍ연천정거장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전곡읍 전곡리·은대리, 연
  천읍 통현리·차탄리·현가리 일원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4,462억 원, 변경) 4,644억 원 (증 182억 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2014년 10월 7일 ~ 2021년 11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8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4. 기타사항
 - 고시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65>에 비치하고 30개월간 일
     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 서류 : 도로구역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비가림쉼터 및 전망데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017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12.~2024. 8.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높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이(m)        년월일
 전      부산항신항  N 35° 02′ 52.7″   FlR4s              홍·4각   항행
                                          39  11                ’19.8.12
 후    동방파제서단등대 E 128° 47′ 14.7″ Fl(2)R6s          콘크리트조·27 보조              동기
 전      부산항신항  N 35° 03′ 31.1″   FlG4s              백·4각   항행              점멸
                                          34  11                ’19.8.12
 후     서방파제등대  E 128° 46′ 41.6″ Fl(2)G6s          콘크리트조·27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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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9호
「항만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86-2번지(마산항 2부두 내 일원)
4. 공사개요
 ○ 주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4층), 부속건물 3동(지상 1층), 건축면적 2470.65 ㎡ 연면적 6980.00 ㎡ /
      국가비귀속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97억 8300만 원
7.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 명       칭 : 창원해양경찰서
○ 대 표 자 : 서장 김태균
8. 기타사항
○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소재지
연번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정 면 적
         도    시ㆍ군 읍ㆍ면  리                 지번
                 합 계                           2필                 767,108    767,108
  1     충남    청양   정산 천장            산26-5      임야   국(산림청)        448,860    448,860
  2     충남    청양   정산 천장            산26-10     임야   국(산림청)        318,248    318,248

1) 지정유형 : 유용식물자생지
2) 보호수종 : 굴참나무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72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5033                    자동차용 미러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5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6621-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용어
  개정       KS R ISO6621-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검사 측정 원리
  개정       KS R ISO6621-3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3부: 재료 제원
  개정       KS R ISO6621-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 일반 제원
  개정       KS R ISO6621-5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5부: 품질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3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5.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5)
                 하남시청 건설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TEL : 031-790-5037)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TEL : 031-590-4724)
6.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7.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6-1    답      410      130    국         국토교통부
 2       8-1    전      423      123    국         국토교통부
 3      469-3   천    19,400    2,282   국         국토교통부
 4       8-2    전      112      27     국         국토교통부
 5       9-1    전      324      65     국         국토교통부
 6      469-4   천     2,031     286    국         국토교통부
 7       9-2    전      522      436    국         국토교통부
 8       10-1   전      671      491    국         국토교통부
 9       10-2   전     1,041     364    국         국토교통부
 10       41    전      205      90     국         국토교통부
 11       43    전     1,458     14     국         국토교통부
 12     470-1   도      776      146    국         국토교통부
 13       42    전     2,532     157    국         국토교통부
 14     516-3   천    124,537   8,285   국         국토교통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105-5    전     1,077    236     국         국토교통부
 2     105-6    전     1,087    555     국         국토교통부
 3     345-15   잡      442     442     국         국토교통부
 4     345-4    잡      591     266     국         국토교통부
 5     345-8    잡       55     55      국         국토교통부
 6     345-16   잡      62      62      국         국토교통부
 7     345-6    잡     566      566     국         재정경제부
 8     348-10   전      9        9      국         국토교통부
 9     348-9    전     534      534     국         국토교통부
 10    348-4    전     121      121     국         국토교통부
 11    348-8    잡     450      143     국         국토교통부
 12    348-3    잡     157      157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 1동
 13     349-3   잡     319      166     양미정          209호
                                                 (광장동,삼성
                                                   아파트)


                                                   55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5033
자동차용미러장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6621-1
내연기관─피스톤링─제1부: 용어
개정
KS R ISO6621-2
내연기관─피스톤링─제2부：검사측정원리
개정
KS R ISO6621-3
내연기관─피스톤링─제3부: 재료제원
개정
KS R ISO6621-4
내연기관─피스톤링─제4부: 일반제원
개정
KS R ISO6621-5
내연기관─피스톤링─제5부: 품질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7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5033 : 사회적요청에의한폐지
부칙
2019년8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부칙
2019년8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52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치안
감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충남지방경찰청       직     위           치안감             성     명     이명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2019.07.09
     본인       대한해운       330          매각         9,130                  미래에셋대우
                                                          2019.07.18.
     본인       대림산업        55          매각          5,940   2019.07.17.   미래에셋대우
     본인        GS        250          매각         13,062   2019.07.17.   미래에셋대우
                                                          2019.07.18.
     본인     씨제이제일제당       55          매각         15,895                 미래에셋대우
                                                          2019.07.29.
     본인      영풍정밀        1,500        매각         12,450   2019.07.25.   미래에셋대우
     본인      일신방직          50         매각          4,600   2019.07.25.   미래에셋대우
     본인    포스코인터내셔널       500         매각          9,150   2019.07.25.   미래에셋대우
                                                          2019.07.26.
     본인       가온전선       770          매각         14,265                 미래에셋대우
                                                          2019.07.29.
     본인     강남제비스코       200          매각         4,828    2019.07.29.   미래에셋대우

 소     속    한국지역난방공사       직     위           부사장             성     명     이경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2019.07.23
     본인       한국전력       990          매각         25,640                 한국투자증권
                                                          2019.07.2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
 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요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방안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
 는 한편,
                                      75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6520        반도체 공정부품소재의 내플라즈마성 측정방법

   개정          KSC6521        반도체/LCD 공정용 코팅 부품의 평가방법

   개정      KSCIEC60747-14-1   반도체소자 - 제14-1부 : 반도체 센서 - 센서의 일반 규격

                              반도체 소자 - 집적회로 제20부:필름 집적회로 및
   개정       KSCIEC60748-20
                              하이브리드 필름 집적회로의 일반 규격서

   개정       KSCIEC60748-5     반도체 소자 - 집적회로 제5부 : 반주문형 반도체

                              개별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4부:
   개정       KSCIEC60749-4
                              가습가열, 평형상태, 가속스트레스 시험

                              개별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 - 제9부 :
   개정       KSCIEC60749-9
                              인쇄의 내구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65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65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14-1 : 국제표준 IEC60747-14-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20 : 국제표준 IEC60748-20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5 : 국제표준 IEC60748-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 IEC60749-4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9 : 국제표준 IEC60749-9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65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65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47-14-1 : 국제표준 IEC60747-14-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20 : 국제표준 IEC60748-20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8-5 : 국제표준 IEC60748-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4 : 국제표준 IEC60749-4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9 : 국제표준 IEC60749-9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gachett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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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6882   정*진   801001-1******   ₩22,572,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2      0178180004530006864   송*주   770827-1******   ₩25,380,0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3      0178180004530006883   양*필   880228-1******   ₩37,098,000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5길 15
 4      0178180004530006802   구*현   520115-1******   ₩17,312,400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숙동로 91번길
 5      0178180004530006797   신*재   640613-1******   ₩10,659,6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3길 33
 6      0178180004530006831   김*규   800427-1******   ₩36,126,0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송암1길
 7      0178180004530006684   김*희   671128-1******   ₩15,048,0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8      0178180004530006805   김*희   671128-1******   ₩18,824,4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332
 9      0178180004530006870   최*수   810220-1******   ₩1,254,000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11로
 10     0178180004530006804   김*홍   620115-1******   ₩13,543,200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26
 11     0178180004530006724   정*우   760917-1******   ₩4,347,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60
 12     0178180004530006833   정*우   760917-1******   ₩2,48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60
 13     0178180004530006820   신*이   651011-1******   ₩10,387,4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14     0178180004530006855   유*준   451226-1******   ₩1,254,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자양5길24
 15     0178180004530006871   배*수   591012-1******   ₩1,23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21번길
 16     0178180004530006808   김*현   600216-1******   ₩15,800,4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자유시장2길
 17     0178180004530006817   김*근   740402-1******   ₩6,990,00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22번길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셋디자인투자자문㈜                                                                     2019.8.12.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79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서밋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8.12.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마스턴투자운용㈜                                                                  2019.8.12.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이언투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8.12.
                                     가. 6-1-1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7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05                       daea2b940c5526dacdd05c010fb8f8d9

          2019-08-06                       dd73c74d7720d47f85b38849f87cf5a5

          2019-08-07                       5ba7f08bdd1b002147a428414bcd2ae6

          2019-08-08                       2be41430ec1c4d87e1efe29ccba40d24

          2019-08-09                       497d577bbf416be0d946902271791f29

          2019-08-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8-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0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1. 시행) 개정으로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
 급 설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화장
 품법」(법률 제16298호, 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개정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
 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자료 작성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
 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기간 등록의무를 현행 30일에서 90일까지 유
 예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은 자외선차단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주름개선 또
 는 미백 성분이 복합된 기능성화장품을 보고서 제출대상(심사면제)으로 확대하며, 보고서 요건 확
 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의2,제5조의2, 제12조의2 및 별표 7)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및 동 업종을 관리할 수 있는 신고, 변경신고 등 관리제도가 신설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절차, 변경신고요건·절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안 제5조)
  1) 현행 법령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업체사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등록의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2) 이에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의 유예기간을 현행 30일
    에서 90일로 완화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표2의2)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을 담당하는 자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
    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시험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2)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
    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격시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대상(심사면제) 확대 및 보고서 요건 확인 면제 등(안 제10조)
  1) 현행 법령에 따라 자외선 차단 기능과 미백, 주름개선의 복합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대상(심사
    기간 60일 소요)에 포함되어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
    행규칙에서 보고서 요건 확인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그 간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자외선 차단 성분과 미백, 주름개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의 복합 기능성화장품을 보고서 제출대상(심사면제)으로 추
    가하고, 보고서 요건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의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
    에 크림제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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