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문암질 순으로 암석 성분이 바뀜 
    ㅇ 유문암질 각력암의 파편들이 비교적 넓은 지표퇴적층 내에 발견되고, 밝은색을 띠는 유문암이 
다른 암석들과 쉽게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과 연대가 약 2만8천년 전에 조성된 것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한라산 고지대 화산 퇴적층이 쌓인 순서(층서)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열쇠층(key bed)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 한라산 고지대 화산활동의 특징
적인 단면을 대표하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3.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
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959
     - 주소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붙임 1]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6,136,103
403,91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홍동
1-1 산1-1임1,468,026
95,792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동
1-1 산1-1임1,039,019
258,354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영남동
1-1 산1-1임3,629,058
49,767
국가유산청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189
◉경찰청공고 제2025-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
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규
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회신 방법,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관리청 보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조사 항목 명시 및 위탁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4나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유ㅇ선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00,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홍ㅇ서        - (주)태강종합건설(2022.04.15.~2022.08.0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2.10.31.~2022.11.14.)(2022.12.8.~2023.01.02.)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유ㅇ선
            - 우영조경건설(주)(2020.01.01.~2022.04.0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30.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211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예방지
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제2호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
단'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구성·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을 '산사태현장조사단'으로 통합(제11조제2항제2
호)
 나.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 신설(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7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수리일
유한회사내일드림
(제2022-158호)
김○정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
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2025.4.24.
◉산림청공고 제2025-21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현행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
 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 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
 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 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수산자원보호구
 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 내 가축방목 시 입목・대나무 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축산법」에 따른 가축(52종)의 종별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입목 등에 피해를 가하는 정도가 큰
 말, 염소 등가축 7종에 한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중복성 제거(안 제13조제6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영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연계조문 미비사항 정비(안 제20조제7항제1호, 별표 3의2 제1호, 별표
  4 비고 제4호․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3.11. 공포․시행)으로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
 기준란 2)가 3)으로 변경되고 4)의 내용이 추가되어 연계조문 정비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4 비고 제8호 신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농림어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농업인, 임업인, 농업경영체, 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 2019. 6. 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부당특약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
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
    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
    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
     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
     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
     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
     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5. 1.>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지청공고제2025-1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수리일자
(주)갈릴리
(제2013-162호)
이ㅇ주
경북김천시문화5길10
경영악화로인한폐업
(2025. 1. 31.)
2025. 4. 25.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73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84호(2025. 04. 29.) 에 게재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8호(행정처
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기간:    2025.   4.   24.   ~ 공고기간:   2025.   5.   1.   ~
2025. 5. 8.(15일간)            2025. 5. 15.(15일간)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한상원
200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3.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54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과 관련한 3종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성과 비효율을 줄이
고, 기준을 재검토하여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일본식 용어 정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현행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
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을 하나
의 고시 통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저류시설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한 용어 정리, 여유고 산정 기준을 위한 용어 제시
   나. 침투시설 규모 산정방식에 활용하는 흙 입자크기에 따른 투수계수를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침투시설 규모 산정방식 구체화
   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의 중복 내용 최소화를 위해 동일한 내용은 타 지침 
등 인용
   마.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설계강우량은 빈도별 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기왕
최대강우량 중 적정한 강우량을 채택하고,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이상을 채택하도록 변경
   바.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 지역내 저류시설, 침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
   사. 유출곡선지수(CN) 산정방식 명확화, 강우지속기간은 3시간으로 제시
   아. 시행계획 수립시 개량공사비 산정방식 제시, 비용편익분석 포함
   자. 우수를 실시간 방류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단,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서 실
시간 배수펌프 설치 허용
   차. 지배수펌프 설치대수는 저류용량을 6시간 이내에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
   카.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세분화, 적정성 검토방법 제시
   타. 개발사업자 등의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우수유출저감대
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파.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예시, 보고서 목차(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누구
나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방식 제시
   하. 국민신문고 반복 질의답변 내용을 수록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1031@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2025.5.19. 18시까지 도착
분만 인정)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51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74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84호(2025. 04. 29.) 에 게재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7호(행정처
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기간:    2025.   4.   24.   ~ 공고기간: 2025. 5. 1.~ 2025.
2025. 5. 8.(15일간)             5. 15.(15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5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4-27
4672b0d6c5538c25400f07ac5bb78b64
ae7f5286c2903993f4d13fe2e23b0add
42ec604b89643f4ac741d9b5ce0a69c1
2025-04-26
345e52646b5dbf5e2d53993619aa2505
67fc5878b1f09aea6897b72181d0a030
d7ea86efda67d392da14adaf74cd1b8e
2025-04-25
affd4651b3f168b3239b8f5963042578
72fee0c81678aef0aaa668912bf42e99
614a76af39083d39d9cd76c17ca028a8
2025-04-24
8a873b43bb924add4f70c4bdafb45aad
32ae7c8d169ed5b18bcae37dc40168b8
f9269a49a7c7722026532c5acf09085d
2025-04-23
5756ebb763f3196537e155b531bf2b62
80e1ded04667867b2b9f58f58ceb68b0
e42e8b1ef5cc90ebe5bb92b3eb64601b
2025-04-22
228735e352c41417f982d3498f5078e8
1f1c57bfa48d23481c6f618e53f3aaf0
a334c75997e51771ff356d23033290a0
2025-04-21
63b096d4726e7549ecf4f8b9e9b02f43
1dc853f870abc5c1efbdfe6a6a561d25
2a8091cc6ecf0d0474accbc7498daeb1
◉교육부공고 제2025-179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4호, 2025. 7. 22. 시행)에서 교육감 및 지방지
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2제1항), 지원내
용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0조의2제2항)함에 따라,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안전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kspark0416@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31, 6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46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위생용품 관리법」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2025년 05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5. 5. 19. (월요일)
3. 법적 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640-1446)
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
1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사쿠
라코리아
김*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여
의도동) 5층 542호
2021-06-25
2
위생용품
수입업
바이오피티스
인더스트릴그
룹유한회사
양*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당
주동) 601-31호
2021-04-30
3
위생용품
수입업
에스에스 크리
에이션
안*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역삼
동) 테헤란오피스빌딩 204호, 205호
2023-03-31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관계

74   선산읍 습례리   312-9   대     19     19    박*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75   선산읍 습례리   312-3   대    326     62    박*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76   선산읍 습례리   312-7   전    349     349   공          경상북도

77   선산읍 습례리   312-1   대    374     9     박*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78   선산읍 습례리   312-6   전    202     91    박*자        312-1

79   선산읍 습례리   315-5   전    697     63    위*옥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협동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선 근저당권
                                                                              산읍 **

                                          이*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80   선산읍 습례리   315-6   과    297     297   공          경상북도

81   선산읍 습례리   315-8   과    439     439   국         국토교통부

82   선산읍 습례리   315-9   전     73     73    국         국토교통부

83   선산읍 습례리   317-5   장    274     274   국         국토교통부

84   선산읍 습례리   317-6   장     32     16    국         국토교통부

85   선산읍 습례리   317-3   장    248     211   공          경상북도

86   선산읍 습례리   318-5   전    392     379   공          경상북도

87   선산읍 습례리   335-3   전    871     19    김*란         425

88   선산읍 습례리    334    전    291     26    최*하         425

89   선산읍 습례리   334-2   전     65     19    최*하         425

90   선산읍 습례리   1043    구     66     7     국        농림축산식품부

91   선산읍 습례리    333    답    1,090   65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92   선산읍 습례리   126-1   답     73     73    공          경상북도

93   선산읍 습례리   14-1    답    642     642   공          경상북도

94   선산읍 습례리    14     답    1,841   462   최*수         425

95   선산읍 습례리   828-2   구    1,321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선산읍 습례리   11-1    답     64     64    공          경상북도

97   선산읍 습례리    11     답    4,636   89    마*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98   선산읍 습례     363    전    580     22    마*수         404

99   선산읍 습례리   363-4   전    214     214   공          경상북도

100 선산읍 습례리     364    전     72     72    공          경상북도

101 선산읍 습례리    363-5   전     57     57    공          경상북도

102 선산읍 습례리    363-3   전    930     69    하*호     구미시 옥계동 **

103 선산읍 습례리    364-2   전    285     285   공          경상북도

104 선산읍 습례리    364-3   전     49     49    하*호     구미시 옥계동**

105 선산읍 습례리    362-2   답    126     126   공          경상북도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편입                                                 권리
                            공부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관계

106 선산읍 습례리    362     답    1,541    383   최*하          425

107 선산읍 습례리    1046    도    14,130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선산읍 습례리    1051    구    10,643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9 선산읍 습례리   1051-3   구     113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선산읍 습례리   276-8    답    1,336    319   권*균          358

111 선산읍 습례리   312-4    대     491     114   박*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112 선산읍 습례리   312-2    전     441     150   박*자         312-1

                                                                             경상북도 구미시 선
113 선산읍 습례리    315     전     429     118   위*옥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협동조합              근저당권
                                                                                산읍 **

                                           이*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114 선산읍 습례리   315-3    과    1,659    81    국          국토교통부

115 선산읍 습례리   317-2    장     297     14    국          국토교통부

116 선산읍 습례리    317     장    1,271    68    최*종      대구중구동인동**

117 선산읍 습례리   318-1    전     757     94    이*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

118 선산읍 습례리   318-2    전     325     88    김*태     서울 중랑구 목동**

119 선산읍 습례리   318-6    전     285     285   공          경상북도

120 선산읍 습례리    329     구    1,398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선산읍 습례리   320-1    답    1,576    56    손*열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99

122 선산읍 습례리   320-6    답     11      11    공          경상북도

123 선산읍 습례리   329-2    구     819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선산읍 습례리   320-2    답    1,627    81    김*태    서울 중랑구 목동 99

125 선산읍 습례리   320-7    답     48      48    공          경상북도

126 선산읍 습례리   320-8    답     80      80    이*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99

127 선산읍 습례리   320-3    답    1,631    69    이*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99

                                                                             경상북도 구미시 송 지상권,
128 선산읍 습례리    321     답    1,661    71    황*분    경상북도구미시문장로99      99마을금고      동로99    근저당권

129 선산읍 습례리   321-10   답     73      73    공          경상북도

130 선산읍 습례리   321-11   답     67      67    공          경상북도

131 선산읍 습례리   321-1    답    1,765    75    김*진            **

132 선산읍 습례리   321-12   답     12      12    공          경상북도

133 선산읍 습례리   321-2    답    2,164    126   김*진            **

134 선산읍 습례리   321-4    답     182     12    조*철          429

135 선산읍 습례리   321-3    답     983     46    조*철          429

136 선산읍 습례리    331     도     651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선산읍 습례리    322     답    1,629    63    이*오          397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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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선산읍 내고리    172     전     56     7     정*식       북산리 **

198 선산읍 내고리    171     전    142     21    변*란       북산리 **

199 선산읍 내고리   170-2    전    162     22    유*상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200 선산읍 내고리   170-1    전    198     27    박*식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201 선산읍 내고리    169     전    936     112   조*식        북산리**

202 선산읍 내고리   168-1    답    331     44    이*수    선산군 선산읍 북산동**

203 선산읍 내고리    168     전    304     39    나*선   경상북도구미시형곡로51 **

204 선산읍 내고리    167     전    588     76    박*근   선산군 선산면 북산동 **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단계서길
205 선산읍 내고리    150     전    780     88    이*연         8**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상서로
206 선산읍 내고리    149     전    274     31    김*수         1**

207 선산읍 내고리    148     전    321     40    최*희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

208 선산읍 내고리   834-47   구    856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209 선산읍 내고리    147     전    493     246   최*락     경상북도 구미시 **

210 선산읍 내고리    138     전    2,496   93    최*락     경상북도 구미시 **

211 선산읍 내고리    137     전    539     78    배*규       내고리 **

                                          배*동   선산군 선산읍 이문동 **

                                          배*태   선산군 선산읍 내고동 **

                                          배*섭    선산군 선산읍 내고동**

212 선산읍 내고리   136-5    전    327     44    배*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

                                          배*중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배*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213 선산읍 내고리   136-4    전    334     51    배*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

                                          배*중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배*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214 선산읍 내고리   136-3    전    360     55    배*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

                                          배*중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배*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215 선산읍 내고리   834-46   구    843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216 선산읍 내고리   834-8    도    1,329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217 선산읍 내고리   136-2    전    205     27    최*훈   경상북도구미시인동36길**

218 선산읍 내고리   136-1    전    354     51    최*훈   경상북도구미시인동36길**

                                                                           경상북도 구미시 선
219 선산읍 내고리    133     전    301     49    백*심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협동조합              근저당권
                                                                              산읍 **

220 선산읍 내고리   834-45   구    750     9     국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