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청사청사1∼5
용적률
구 분
G1
G2
G3
G4
용적률
18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20m 이하)
5층 이하
해당블록
청사3∼4
청사2
청사5
청사1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
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건축허가 건에 대
해서는 별도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음.
높이
가구 및 획지∙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및 규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
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블록
청사 1
  블록 : 청사 1
  용도 : 공공청사 (G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3층(12m) 이하
용도
공공청사 (G1)
〓
용적률
최고높이
180% 이하3층 (12m)
건폐율
최저높이
60% 이하
-
<표 2-7-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
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건축
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5m이상 도로변 3m
  - 15m미만 도로변 2m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청사청사1∼5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규정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
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
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
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 공공청사용지 내 경관 및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
체육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탁구장, 체육도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속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20m 이하)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
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음.
가구 및 ∙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체육
체육1
용도 및 
규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블록
체육 1
  블록 : 체육1
  용도 : 체육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5층(20m) 이하
용도
체육시설
〓
용적률최고높이
200%이하5층 (20m)
건폐율최저높이
60%이하
-
<표 2-7-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
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규정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
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 체육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교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종탑 등 종교상징물은 지상30m 이내)
가구 및 
획지
∙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및 
규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블록
종교 1
  블록 : 종교 1
  용도 : 종교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5층
용도
종교시설
〓
용적률최고높이
250% 이하
5층
건폐율최저높이
60% 이하
-
<표 2-7-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없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건축한
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도로변 3m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
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교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규정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 종교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주유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3층 이하
가구 및 
획지
∙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주유
주유1
용도 및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규모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블록
주유 1
  블록 : 주유 1
  용도 : 주유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3층 이하
용도
주유소
〓
용적률최고높이
180% 이하
3층
건폐율최저높이
60% 이하
-
<표 2-7-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건축한
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도로변 4m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
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규정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 주유소용지 내 경관 및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H1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주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90% 이상으로 함
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자목, 파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제외)
-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높이
∙ 4층 이하(16m)
가구 및 획지∙ 모든 획지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다.
용도 및 규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표 2-7-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하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지정
된 것으로 한다.
블록
문화시설
 블록 : 문화시설
  용도 : 도서관 (H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최저높이(층수) : - 
 최고높이(층수) : 4층(16m) 이하
용도
도서관 (H1)
용적률최고높이
〓
240% 이하4층 (16m)
건폐율최저높이
60% 이하
-
<표 2-7-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포
함하여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는 별도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할 필요 없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H1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 공공시설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
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의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5m 이상 도로변 3m, 15m 미만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참조)
∙ 그 외의 사항은「경산시 건축조례」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
정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을 
허용한다.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7장”의 규정을 따른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
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
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 문화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항 사항(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공통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
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단독
주택용지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을 허용하며,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공동
주택용지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범위에서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충녹지변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범위 내 기존 
도로 폭을 유지하면서 차량출입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 및 완충녹지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는 “+”자 교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시설용지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부설주차장
단독
주택용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
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
주택용지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은 제외)으로 하고, 공공임대
주택은 지상과 지하를 4:6로 조성하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기타
시설용지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경산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1]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금호강 고모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함으
로써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기 위함.
  - 개요 : ○ 고모보축지구 L = 3.973km
             - 축제공 : 흙깍기  V= 34,526㎥, 흙쌓기 V= 136,200㎥, 순성토 V= 87,974㎥
             - 호안공 : 식생호안블록 A = 36,457㎡
             - 배수공 : 고모배수문 5.0×4.0@3련, 고모1제 배수문 1.5×1.5@1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 = 27,853㎡
           ○ 산책로 연결 도로(교량포함)  : L = 1,585m
             - 보도교(강관 거더교) : L = 886m, B = 3.5m
             - 산책로 포장공 : L = 699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3 28. ∼2025. 03 .11(36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고모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고모지구
사업량
km
5.558
0.811
0.510
4.237
사업비
백만원
30,015
7,202
6,970
15,843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3 28. ∼2025. 03 .1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대구
수성
고모
26-23
전
1,018 
89
정** 외 2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31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안 제5조)
- 재생의료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사항에 치료 비용 고지ㆍ수납에 관한
 사항, 실시 결과를 추가함
나.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안 제5조의2)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전문성 향상, 실시대상자 보호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 인력이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조사 및 공개(안 제7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비용 정보를 요청하여 조사ㆍ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안 제8조의2)
-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제공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에 치료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 외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마. 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이상반응을 중대한 이상반응과 기타 이상반응으로 구분하고, 보고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관
 리
 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yp0305@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882, 2884,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667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6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성에 관
계없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통제대상폐기물에 포함되었는 바, 관련 목록을 바젤협약에 알맞게 현
행화 하는 한편, OECD 가입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바젤협약 통제대상폐기물에서 제외되는 
OECD 녹색폐기물에 해당하나 현행 고시에 누락된 폐기물을 추가하고,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
된 폐기물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통제대상폐기물로 추가된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입규제폐기
물 목록에 추가하고(안 별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목록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
품’을 삭제함(안 별표2)
  나. OECD 녹색폐기물 중에서 현행 고시에 누락된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
(GC010)’,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폐기물 및 재생된 전자 구성품
(GC020)’ 등 6종을 추가함(안 별표1)
  다.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
(AC020)’을 삭제함(안 별지)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바젤협약 목록과 OECD 목록이 혼재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
의 순서를 바젤협약 부속서 Ⅱ, 부속서 Ⅷ, OECD 황색폐기물 목록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배
열함(안 별지)
  마. 별표1의 제목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에서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으로 내용
에 맞게 변경(안 별표1)
  바. 규제 및 고시의 재검토기간의 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하고 제3조의 제목을 ‘규제
의 재검토등’으로 변경(안 제3조)
- 2 -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
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3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
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
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위험도 분류(안 제4조)
- 충분한 연구자료 축적 등이 이뤄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도를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함
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기준(안 제10조)
- 실시계획의 준수, 인체세포등의 안전 관리, 치료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치료 실시기관이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제출 및 심의(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신청 시 작성해야 할 내용과 제출자료를 정하고, 심의위원회
 의 심의 절차를 규정함
라. 첨단재생의료 실시 자료 요청(안 제14조의2 및 제16조)
- 심의위가 재생의료기관에 첨단재생의료 진행 상황, 실시 결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안전관리기관 등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15조)
-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4개 분야
 별 전문위 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안 제16조)
- 심의위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시 법률에서 정한 안전성, 유효성 등 외에 치료대상자 적합
 성, 치료 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사. 안전관리기관의 업무(안 23조)
- 안전관리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안전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 외에도 정보시스템 운영,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 분석ㆍ평가 등을 하도록 함
아.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의 이상반응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치료와 그에 유사한 치료의 중지, 원인규
 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41조)
-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치료 비용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을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yp0305@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882, 2884,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이*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36
 (제7412호)     모다유니크
의료기기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신기술산업지원센터
             주식회사 제나       윤*철
 (제7480호)                        1동 모바일융합센터 4층 403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24. 11. 28.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제143호)      주식회사 쉴드   이*길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54-44 2동 1층
 의약외품 제조업(제187호)     주식회사 케이엠   김*렬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한솔1길 190-8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4. 11. 28.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고시제202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
체에 재활용부과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공시송달(주식회사 지원에프앤비)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2. 송달 대상자
  
3.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업무 담당자(02-3153-057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지원에프앤비
110-81-96291
110111-4635756
경기도파주시
법정부담금:
20,082,510원
가산금: 602,470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6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바론마스크       송*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212
   (제132호)
 의약외품 제조업
                   오토텍㈜         박*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15 A동 일부
   (제21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퀸즈        박*웅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농업인길 80
   (제102호)
 의약외품 제조업        시스컨파트너스
                                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 1904 가동 1층
   (제22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우주위재상사        박*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02
    (제52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11. 21.(목) 13:00~18:0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조달청공고 제2024-36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알에스 타임솔루션             -           767-18-01112
            조영숙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4.11.13.~2024.8.1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유
       지관리시스템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건이엔씨           1101111654189   110-81-40593
            이황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13.~2025.5.1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수요 “문화유산 과학센
       터 건립 전기공사” 계약 이행을 중도 포기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지관(최승인)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3-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놀이부스 9개, 진행부스 2개(천막 1개당 6mx3mx3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4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2. ~ 2024. 10.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먹거리장터 74개, 푸드트럭 8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일원(뿌리공원 하상주차장)
나. 면적 : 8,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06. ~ 2024. 10.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환경보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형복원, 식생복원, 생태시설, 이용시설, 기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73-2번지 등 12필지
나. 면적 : 12,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07. ~ 2029.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