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기은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 중구 황학동 715 가압류)
                                                                   (북인천세무서 압류)
                                                                     (강서구청장 압류)
                                                                     (종로세무서 압류)
                                                                     (강서세무서 압류)
                            (장강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차관아파트 31-320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신규 산71-6     임   23,867   7,887   현 순 구 서울 용산구 동자동 13-25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가압류)
                                                (장재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9-20 가처분)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 공덕동 254-5 가압류)
                                                                 (성남시 분당구청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기은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 중구 황학동 715 가압류)
                                                                   (북인천세무서 압류)
                                                                     (강서구청장 압류)
                                                                     (종로세무서 압류)
                                                                     (강서세무서 압류)
                            (장강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차관아파트 31-320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신규 산76-1     임   16,826   3,416   현 순 구 서울 용산구 동자동 13-25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가압류)
                                                    (장재국 서울 강남 역삼동 629-20 가처분)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 공덕동 254-5 가압류)
                                                                 (성남시 분당구청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기은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 중구 황학동 715 가압류)
                                                                   (북인천세무서 압류)
                                                                     (강서구청장 압류)
                                                                     (종로세무서 압류)
                                                                     (강서세무서 압류)
                            (장강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차관아파트 31-320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신규 산79-1     임   20,296   5,253 안 인        기 서울 용산구 한남1동 써밑하우스 401

                                      69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0호                      다. 정비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정기운송사업용항공기정비프로그램기준』                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항공법 제1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마. 정비 수행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에 의거『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               바. 정비인력의 훈련에 관한 사항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참조사항

    2004년 7 월10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moct.

                   항공안전본부장              go.kr)내-자료실에 등재(법령정보-훈령/지침/고

    제정요약서                               시) (www.moct.go.kr/AgencyHome/AirSF)

1. 제정이유
 항공법 제1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         ⊙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04-1호
 정됨에 따라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지속적감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

 항성정비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속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고시합니

2. 주요내용                             다.

 가. 감항성 책임에 대한 사항                          2004년 7 월10일

 나. 갖추어야 할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속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순번 지        명 위       치 금지기간 고     시       구     역 사                           유
1      화진포    강원 고성군    년 중    북위38-29-05N(초진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및 군작전
     해수욕장     현내면              화진포해수욕장이북 해역         상 필요
       이북
2      화진포        〃     매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측 각 해수욕장은 연간이용객 30,000
     해수욕장              해수욕장    10m부터 안쪽 해역          명을 넘는 곳으로 수상레저기구를
3      송지호    강원 고성군 개장기간내                          이용한 레저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해수욕장     죽왕면                                   해수욕장내 수영객 및 레저활동자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4      봉수대        〃
     해수욕장
5      삼포         〃
     해수욕장
6      백도         〃
     해수욕장
7      아야진
     해수욕장
8   하일라비치 강원 고성군
              토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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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전략
  및 전화번호                                목표와 수요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주소:서              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 심의 결과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함.
  1106호, 우편번화:110-760, 전화:02-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
  3703-4622, 팩스:3703-5529)              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직토록 하며, 간사위원
                                        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
⊙과학기술부공고제2004-96호                      바. 정부가 주요 과학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있도록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장비, 국가연구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발사업 과제 및 연구성과, 지역별 특화정보 등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의 DB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이 공고합니다.                               사. 과학기술계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2004년 7 월10일                         소속되도록 하며 연구회의 설립·운영 및 육성
                  과학기술부장관               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                      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19일까
 에 따라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역혁신·금융 정책 등의 기획· 조정·평가를 유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
 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사, 참조:정책총괄과장, 503-7638~9)에게 제
 혁신 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그 이유)
  산업·인력·지역혁신·금융 정책 등의 추진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향, 과학기술혁신주체의 과학기술혁신역량강                소 및 전화번호
  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 및 발전 등의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주소:경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
 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 및 혁              호 427-715, 전화 02-503-7638~9, 팩스
  신주체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혁신성과의 확산              02-507-5080)
  및 산업화 촉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등의 사        4. 기타 참고사항
  항이 포함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과학기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정
  술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책총괄과(전화 02-503-7638~9, 팩스 02-
  기술기반 산업혁신이 필요한 정책분야의 조정              507-5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사항, 국가 기술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
  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술금융 활동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4-97호
  대한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장기 국가연            (가칭)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함
  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가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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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순번 해수욕장명 위            치 금지기간 고     시       구      역 사                        유
9      속초      강원 속초시   매 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측 각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 30,000
     해수욕장      조양동      해수욕장   10부터안쪽 해역           명을 넘는 곳으로 수상레저기구를
10     낙산      강원 양양군 개장기간내                        이용한 레저활동이 활발한곳으로
     해수욕장      강현면                                 해수욕장내수영객 및 레저활동자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11     설악        〃
     해수욕장
12     하조대     강원 양양군
     해수욕장      현북면
13     삼팔        〃
     해수욕장
14     남애      강원 양양군
     해수욕장      현남면
15     소돌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주문진읍
16     주문진       〃
     해수욕장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2호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겸임토록 하고, 부총리 격상에 따라 국무총리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직무대행 순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나. 국가혁신체제를 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
합니다.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2004년 7 월10일                         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기술협
                    행정자치부장관               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도록 함.
1. 개정이유                                  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기술경쟁력과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
 혁신을 핵심요소로 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학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자 함.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           3. 의견제출
 보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부총리 1인을              는 개인은 2004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과학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과
 기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효율적인 총괄·조정을                그 이유)

                                   316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을 준용하며, 이 경우 민법의 규정중“주무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은“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함.
   2004년 7 월10일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부장관             『(가칭)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률안』에
   (가칭)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육성법률(안)입법예고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
1. 제안이유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
 과학기술정책목표와 출연(연)의 육성 지원을 연계           기술부, 참조:과학기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
 하여 국가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회로 이관(제43회 국정과제회의) 하기로 결정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에 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               주소 및 전화번호
 에관한법률〕상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는 별도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복지과
 로 과학기술계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체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계적인 육성 지원 관리를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           전화 02-503-7634, 팩스 02-503-7613)
 하려는 것임.                          4. 기타 참고사항
2.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과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국가과학기            학기술인복지과로(전화 02-503-7634, 팩스
  술체계의 구축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02-503-7613, 담당자 이창원)으로 문의하여 주
 나.“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             시기 바랍니다.
  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과학기술연구회”란 정부가 출연하         ⊙정보통신부공고제2004-41호
  고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기관의 지원 육성                관인등록공고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할 관인(청인)을 사무관리규
 다. 연구기관은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정 제38조, 동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경영 및 과학기술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합니다.
 라.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사업년도 연구기관의               2004년 7 월10일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기준을 연구회에 통보하                               정보통신부장관
  여야 함.                           ○최초사용일자:2004년 7 월13일
 마.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등록관인(청인)
  기 위해 기초산업 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 함.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과학기술
  장관이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며,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
  게 통보 함.
 사.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318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2호                            결정방법을 정함.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3. 의견제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이 의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공고합니다.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2004년 7 월10일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과천청사, 참조:보건의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주시기 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이유                                      유)
 의료법(2002. 3.30. 법률 제6686호) 제5조가 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정됨에 따라 외국의 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                  주소 및 전화번호
 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에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국가시험합격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시험                 건의료정책과(전화 02-503-7548, 팩스 02-
 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               504-1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병무청공고제2004-21호
 가.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시송달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시험의 범위에 추가함.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2)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함.                 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나.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 시험과               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2004년 7 월10일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 합격자                                    병 무 청 장

    주민등록                        고   지 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 발 부 일 자 공시내용 병 역 의 무 자 납 부 기 한
권삼채 370712-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500,000 2004. 6.29.   고 지   권 보 성          2004. 8. 5.
     *******
     1041719   79-100, 21/8                                   (’
                                                               75. 1.24.)
박우준 480805-    부산 사하 다대 924    42,500,000 2004. 6.24.   고 지   박 상 원          2004. 8. 5.
     1095610
     *******   10/4 주공(아)                                     (’77. 5.28.)
               102-406호
이금선 380410-    부산 해운대 우동       42,500,000 2004. 6.24.   고 지   박 상 원          2004. 8. 5.
     2120810
     *******   446-1, 23/4                                    (’77. 5.28.)
 ※납부고지서는 병무청 수입징수관(☎ 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19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4-166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1)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2)명 칭:가칭 부일고등학교
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산동 144-5번지
합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004년 7 월10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경상북도지사                  1)건축면적:3,319.27㎡
1. 행정처분 내역                                 2)건축연면적:12,570.00㎡
 ○등록번호:경북주택2002-0008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6,234㎡
 ○등록업종:주택                                 ○학교시설사업의 재원:교육비 특별회계
 ○업체명:영우종합건설(주)                           ○사업시행기간:2004년 3 월~2005년 5 월
 ○대표자:김수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 학생수용과
 ○소재지:포항시 남구 상도동 588-1                    교육여건 개선 발전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7. 8.~ 8. 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
 ○처분사유:상호 변경 신고 지연                        (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생략
2. 고지사항: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
 가)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76호
 14조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아암고등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75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아암고등학교)사업 시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부일고등학교)                   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
    사업시행계획승인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부일고등학교)사업 시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10일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004년 7 월10일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구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동 시청앞길 9)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구월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동 시청앞길 9)                               1)종 류:도시계획시설 (학교)
 2)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2)명 칭:가칭 아암고등학교

                                    323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제천시고시제2004-43호
 춘동 991-14번지                                      농어촌도로지정(변경)공고에따른토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세목고시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

     1)건축면적:3,183.64㎡                      천시고시 제2004-292호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2)건축연면적:13,042.27㎡                    고시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미당농어촌도로확포장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5,001.5㎡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 특별회계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사업시행기간:2004년 3 월~2005년 5 월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 학생수용과                          2004년 7 월10일

 교육여건 개선 발전                                                      제 천 시 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농어촌도로정비사업(미당
 (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생략                    2. 사업시행자:제천시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제천시 봉양읍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미 당 리     218-3    답   264        264㎡ 1/2 김 귀 순 제천시 청전동 142-17
                 (218)                 지분(132㎡)
                                        264㎡ 1/2 최 기 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2
                                       지분(132㎡)              월드아파트 102-401
 2              218-4    답    38         38㎡ 1/2 김 귀 순 제천시 청전동 142-17
               (218-1)                 지분(19㎡)
                                         38㎡ 1/2 최 기 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2
                                       지분(19㎡)               월드아파트 102-401
 3              218-5    답     5          5㎡ 1/2 김 기 순 제천시 청전동 142-17
               (218-2)                 지분(2.5㎡)
                                          5㎡ 1/2 최 기 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2
                                       지분(2.5㎡)              월드아파트 102-401
 4              228-4    답    74         74㎡ 1/2 김 기 순 제천시 청전동 142-17
                 (228)                 지분(37㎡)
                                         74㎡ 1/2 최 기 자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2
                                       지분(37㎡)               월드아파트 102-401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고시제2004-1호                            3.)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정읍도시계획학
      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학교)시설사업                      교(한솔초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
      시행계획고시                                    획사업(교사신축)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
 1. 본 학교는 정읍시고시 제2003-13호(2003. 4.              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324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2호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2002. 3.30. 법률제6686호) 제5조가개
정됨에따라외국의의사의면허를받은자가국
내의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고자하는
경우예비시험에응시해야함에따라시험시행에
필요한구체적인사항등을정하고, 국가시험합격
자에대한증명서교부제도의법적근거및시험
과목, 시험방법, 합격자결정등에관한사항을정
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예비시험을국가
시험의범위에추가함.
2) 국가시험관리기관이교부하는국가시험합
격자에대한증명서교부근거를마련함.
나.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예비시험시험과
목및시험방법을정함.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예비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을정함.
3. 의견제출
이의료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
하여이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7 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
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과천청사, 참조：보건의료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
건의료정책과(전화02-503-7548, 팩스02-
504-139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4-21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
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병무청장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19
주민등록
고
지
서
미
귀
국
성
명번
호주
소과
태
료발부일자공시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권삼채370712-
서울동작구흑석동
18,500,000 2004. 6.29.
고
지
권
보
성
2004. 8. 5.
1041719
79-100, 21/8
(’75. 1.24.)
박우준480805-
부산사하다대924
42,500,000 2004. 6.24.
고
지
박
상
원
2004. 8. 5.
1095610
10/4 주공(아)
(’77. 5.28.)
102-406호
이금선380410-
부산해운대우동
42,500,000 2004. 6.24.
고
지
박
상
원
2004. 8. 5.
2120810
446-1, 23/4
(’77. 5.28.)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
*******
*******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7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0일
    2004년 7 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중소기업청장                     등록취소사항
    싱글PPM품질인증기업                        1. 업체명:부산종합환경(주)
○인증번호:1-15-1-996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이희동
○업체명:(주)프라코
                                          (           *******   )
○소재지:충청북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114-7
                                       3. 영업소 소재지: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89-1
○인증등급:100PPM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40호
○인증품목:프런트 범퍼, 리어 범퍼
                                       5. 등록취소일자:2004년 7 월 6 일
○모기업:현대/기아자동차
                                       6. 취소사유:자진반납

⊙정책기획위원회공고제2004-2호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2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0일
    2004년 7 월10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5 일                        공시송달서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인                  폐업으로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다음 업
                                       체에 대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취소 처분 전
                                       의견제출서를 우편송달(배달증명)하였으나 제출서
                                       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아         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2항 의
                                       거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합니다.

벤처기업확인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취소사유
032129031-2-050 (주)리텍    박 진 석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907                     벤처기업취소       폐 업
022123021-2-793 (주)승우금속 고 인 석 경남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22                             〃        〃


⊙강원체신청공고제2004-42호                      1. 행정처분 대상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상호(대표자):(주)상원정보건설(함창영)
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170052호
    2004년 7 월10일                          ○영업소 소재지:동해시 북평동 24-3
                   강원체신청장                 ○위반내용(기술자 부족기간):정보통신기술자

                                    320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7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 9.) 제17
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1-15-1-996
○업체명：(주)프라코
○소재지：충청북도아산시음봉면삼거리114-7
○인증등급：100PPM
○인증품목：프런트범퍼, 리어범퍼
○모기업：현대/기아자동차
⊙정책기획위원회공고제2004-2호
정책기획위원회산하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
회에서사용할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5 일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부산종합환경(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이희동
(
)
3. 영업소소재지：부산시영도구동삼동189-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40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7 월6 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7 월10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공시송달서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지않은다음업
체에대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
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벤처기업확인취소처분전
의견제출서를우편송달(배달증명)하였으나제출서
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2항의
거벤처기업확인을취소합니다.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20
벤처기업확인번호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처분내용취소사유
032129031-2-050 (주)리텍
박진석경남함안군칠원면용정리907
벤처기업취소
폐
업
022123021-2-793 (주)승우금속고인석경남의령군가례면대천리22
〃
〃
⊙강원체신청공고제2004-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강원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공사업자
○상호(대표자)：(주)상원정보건설(함창영)
○등록번호：제170052호
○영업소소재지：동해시북평동24-3
○위반내용(기술자부족기간)：정보통신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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