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혁신인사기획관실(042-481-5100)로문의
하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참고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
kr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http：//www.
csc.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제2005-8호
관인등록및폐기신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89호) 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농림부령제
1491호, 2005. 4.15.)으로일부출장소가분리·
신설되어기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조각
및폐기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폐기및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5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제2005-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신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89호) 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농림부령제
1491호, 2005. 4.15.)으로일부출장소가분리·
신설되어기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조각
및폐기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폐기및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5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6조제2항및제38조에의거경
기지방중소기업청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화성분
소의전용관인을신규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
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4 월25일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7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하동출장소장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하동·남해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하동·남해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하동출장소장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
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수원소상공인
지원센터장인(화성분소전용)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1호
학교시설(계성정보고특별교실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훈성학원이사장이시행한학교시설
(계성정보고특별교실증축공사)이건축완료되었
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643-
162
2. 사업명：계성정보고특별교실증축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
-기
존：2,338.95㎡
-증
축：468.68㎡
-계：2,807.63㎡
○연면적
-기
존：7,069.47㎡
-증
축：1,061.59㎡
-계：8,131.06㎡
4. 착공일：2004년8 월13일
5. 준공일：2005년2 월28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2호
학교시설(한독경영정보여고교사증·
개축공사)건축완료
학교법인한독학원이사장이시행한학교시설
(한독경영정보여고교사증.개축공사)이건축완료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산
1025-8
2. 사업명：한독경영정보여고교사증.개축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
-기
존：5,257.30㎡
-철
거：650.58㎡
-증
축：532.20㎡
-계：5,138.92㎡
○연면적
-기
존：14,718.32㎡
-철
거：1,771.57㎡
-증
축：2,661.00㎡
-계：15,607.75㎡
4. 착공일：2004년3 월10일
5. 준공일：2004년10월30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3호
학교시설(광명학원도서관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광명학원이사장이시행한학교시설
(광명고도서관증축공사)이건축완료되었기에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226-
118
2. 사업명：광명고도서관증축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
-기
존：3,381.99㎡
-증
축：339.38㎡
-계：3,721.37㎡
○연면적
-기
존：10,010.99㎡
-증
축：576.44㎡
-계：10,587.43㎡
4. 착공일：2004년10월18일
5. 준공일：2005년2 월10일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72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4호
학교시설(동호정보고화장실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광민학원이사장이시행한학교시설
(동호정보고화장실증축공사)이건축완료되었기
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2동
16-185
2. 사업명：동호정보고화장실증축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
-기
존：4,024.12㎡
-증
축：51.10㎡
-계：4,075.22㎡
○연면적
-기
존：10,785.13㎡
-증
축：255.50㎡
-계：11,040.63㎡
4. 착공일：2004년10월11일
5. 준공일：2005년2 월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5호
학교시설(삼성여고다목적강당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삼성학관이사장이시행한학교시설
(삼성여고다목적강당증축공사)이건축완료되었
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597외
13필지
2. 사업명：삼성여고다목적강당증축공사
3. 사업의규모
○건축면적
-기
존：4,819.37㎡
-증
축：18.00㎡
-계：4,837.37㎡
○연면적
-기
존：14,516.75㎡
-증
축：1,390.20㎡
-계：15,906.95㎡
4. 착공일：2004년7 월1 일
5. 준공일：2005년1 월24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2005-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관련
토지조서변경고시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2003-7호(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및서울특별시성북교육
청고시제2004-2호(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관련토지및물건조서고시)로고시된내용
중토지조서의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4 월26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교육장
□관련고시
가. 고시제목：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사업
명：서울보현초등학교신축사업)
○고시번호：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
2003-7호
○관보게재일：2004년1 월2 일
나. 고시제목：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관련
토지조서및물건조서고시
○고시번호：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
2004-2호
○관보게재일：2004년8 월11일
□토지조서변경내용
가. 전체변경
○사업명：서울보현초등학교신축사업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73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1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6.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부서명:시설과(02-590-8788)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 한:2005년 5 월 9 일까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장기간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전북대학교공고제2005-3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의 관인과 전자이

    2005년 4 월26일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서울지방조달청장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2005년 4 월26일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북대학교 총장

2. 당사자                         ○최초사용일:2005년 4 월11일

 ○성명(명칭):(주)지호건설 대표 이상호            -관인등록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99-6          전북대학교대형풍동실         전북대학교대형풍동실
                                   험센터장의인             험센터장의인(전자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무부 수요“시화직                           미지관인)
 업훈련교도소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시설공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118호                   ○등록구분:주택, 대지건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업체명:(주)금오건영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대표자:원인식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소재지: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99 번지 2층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규정    2. 행정처분사항
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조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처분기간:2005년 4 월24일~2005년 5 월23
    2005년 4 월26일                    일
               경기도지사               ○처분사유:대표자 변경신고지연
1. 행정처분대상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동
 ○등록번호:경기-주택,대지2004-74              법시행령 제14조1항 별표1의 8호나목

                              71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장기간폐문부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
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지호건설대표이상호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99-6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법무부수요“시화직
업훈련교도소신축전기공사”에대한시설공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8)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520-3 
○기
한：2005년5 월9 일까지
⊙전북대학교공고제2005-3호
전북대학교대형풍동실험센터의관인과전자이
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6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2005년4 월11일
-관인등록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71
⊙경기도고시제2005-11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
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1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1의제8호나목규정
에따라영업정지처분하였기동법시행령제14조
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26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경기-주택,대지2004-74
○등록구분：주택, 대지건설
○업체명：(주)금오건영
○대표자：원인식
○소재지：성남시중원구성남동3299 번지2층
2. 행정처분사항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처분기간：2005년4 월24일~2005년5 월23
일
○처분사유：대표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제11조제5항및동
법시행령제14조1항별표1의8호나목
전북대학교대형풍동실
험센터장의인
전북대학교대형풍동실
험센터장의인(전자이
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4호           3. 사업의규모
    학교시설(동호정보고 화장실증축공사)            ○건축면적
    건축완료                            -기 존:4,819.37㎡

 학교법인 광민학원 이사장이 시행한 학교시설            -증 축:18.00㎡

(동호정보고 화장실증축공사)이 건축완료 되었기           -계:4,837.37㎡

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연면적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 존:14,516.75㎡
                                    -증 축:1,390.20㎡
    2005년 4 월26일
                                    -계:15,906.95㎡
                 부산광역시 교육감
                               4. 착공일:2004년 7 월 1 일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5. 준공일:2005년 1 월24일
 16-185
2. 사업명:동호정보고 화장실증축공사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제2005-3호
3. 사업의규모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관련
 ○건축면적
                                     토지조서 변경 고시
  -기 존:4,024.12㎡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 제2003-7호(학교시
  -증 축:51.10㎡
                               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및 서울특별시성북교육
  -계:4,075.22㎡
                               청고시 제2004-2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연면적
                               고시관련 토지 및 물건조서 고시)로 고시된 내용
  -기 존:10,785.13㎡              중 토지조서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증 축:255.50㎡                 다.
  -계:11,040.63㎡                      2005년 4 월26일
4. 착공일:2004년10월11일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5. 준공일:2005년 2 월16일            □관련고시
                                   가. 고시 제목: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55호                명:서울보현초등학교신축사업)
    학교시설(삼성여고 다목적강당증축공사)            ○고시번호: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 제
    건축완료                             2003-7호
 학교법인 삼성학관 이사장이 시행한 학교시설            ○관보게재일:2004년 1 월 2 일
(삼성여고 다목적강당증축공사)이 건축완료 되었          나. 고시제목: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관련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고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번호: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고시 제
    2005년 4 월26일                     2004-2호
                 부산광역시 교육감          ○관보게재일:2004년 8 월11일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97외    □토지 조서 변경 내용
 13필지                              가. 전체 변경
2. 사업명:삼성여고 다목적강당증축공사               ○사업명:서울보현초등학교신축사업

                              73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5-11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5-49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고시된 산업자원부
하여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의 보급가격을 다음                    고시 제2004-77호(2004. 7.22.) 〔대구~통영간
과 같이 고시합니다.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
     2005년 4 월27일                            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
                      법 제 처 장                획〕중「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창녕
                 -다     음-                   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1. 보급업자: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 서울                   합니다.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2005년 4 월27일
2. 추록 보급가격                                                          산업자원부장관
                                   면당보급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지    질      1회발간면수                 가격(원)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70g/㎡                 1,700면 미만    16.03
백상지 1,700면 이상~1,900면 미만            15.97         ○변경전: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

         1,900면 이상~2,100면 미만       15.93           (887㎡)

         2,100면 이상~2,300면 미만       15.89         ○변경후: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774-1

         2,300면 이상~2,500면 미만       15.86           (1,136㎡)

         2,500면 이상~                15.83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3. 적용기간:2005년 5 월 1 일부터 2006년 4 월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30일까지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대창관리소)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사 업 위 치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변경전      경북 영천시        774-1   답    1,676         887 최우근 경북 영천군 금호읍 원기동 591
       금호읍 오계리
           계                        1,676         887
변경후      경북 영천시        774-1   답    1,676        1,136 최우근 경북 영천군 금호읍 원기동 591
       금호읍 오계리
           계                        1,676        1,136

     천연가스 금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변경후: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산112-
                                                   21(3,274㎡)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변경전: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산112-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21(3,123㎡)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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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5-28호                              -1998년 2 월20일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발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통영                          굴조사, 구역내 부지매입, 기존건물 철거 및
시 문화동 64-6번지 등 6필지 1,307㎡를 사적 제                    옛 관아 복원 등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사적
402호“통제영지”로 추가지정함에 따라, 그 내용                        지정시 제외되었던 일부 사유지를 금회 추가
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005년 4 월27일                                 (대상지는 문화재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복
                     문화재청장                         원대상 관아의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며, 특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히 태평동 368-1번지 (현)대한불교조계종
 ○대상문화재:사적 제402호 통제영지                              통영포교당 법륜사는 통제영 당시 건물 중
 ○소재지: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일원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건물로서 당시의 건
 ○관리단체:통영시(통영시장)                                   물 규모,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추가지정범위:6필지 1,307㎡(지번별 면적조                        임)
     서 붙임)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추가지정사유                               3.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통제영지”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문화동       64-6     대지    131          131 용남면 장문리156            정        명   개
 2    문화동       64-7     도로     49           49 문화동 75                허 은 희 외1인
 3    문화동       64-8     대지    151          151 문화동 75                허        은   희
 4    문화동      산1-13     임야    239          239 동호동 324-2             윤        태   식
 5    태평동      368-1     종교    625          625 태평동 368-1             대한불교조계종
                         용지                                           법        륜   사
 6    태평동      223       대지    112          112 문화동 67-1              박        명   세
       계                      1,307        1,307

⊙문화재청고시제2005-29호                              151-6번지 일원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공주                   다. 관리단체:공주시(공주시장)
시 탄천면 장선리 151-5번지 등 20필지 32,160             라. 보호구역 지정대상: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를 사적 제433호“공주장선리토실유적”
                     의 보호                     151-5번지 등 20필지 32,160㎡(지번별 면적
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                   조서 붙임)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마. 보호구역 지정사유
      2005년 4 월27일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유적주변정비에 필요
                     문화재청장                         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자 함.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33호 공주장선리토실유적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나. 소재지: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3.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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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천연가스 금천관리소)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사 업 위 치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변경전   경북 청도군    산112-21 임       8,167        3,123 김준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5
      금천면 동곡리
         계                      8,167        3,123
변경후   경북 청도군    산112-21 임       8,167        3,274 김준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5
      금천면 동곡리
         계                      8,167        3,274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변경후: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변경전: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외 1필지(6,216.2㎡)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사 업 위 치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변경전   경남 창녕군      1214-2   답   3,226.1 3,226.1 신용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74
      도천면 우강리 1214-3       답   2,990.1 2,990.1 차한식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45
         계                     6,216.2 6,216.2
변경후   경남 창녕군      1214-2   답   3,226.1 3,226.1 신용부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074
      도천면 우강리 1214-3       답   2,755.9 2,755.9 차한식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45
         계                      5,982        5,982


⊙건설교통부고시제2005-99호                            ○면 적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86호(2005. 4.12.)로               -기 정:103,225천㎡→
변경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변 경:104,213천㎡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면적 변경 내역:고대지구(충남 당진군 송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                       악면 고대리 및 한진리 일원) 변경
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지 구 명 기    정(㎡) 변       경(㎡) 증       감(㎡)
   2005년 4 월27일                              고대지구      978,500     966,515   감) 11,985
                건설교통부장관                  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신규 공업용지 수요 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당진군 일원(변경없음)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55
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개발기간
 ○기존 개발구역: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                                      -기 정:1982년~2007년→
    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                                  -변 경:1982년~2009년
    동차(주), 한국산업단지공단등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고대지구 확장구역:산업용지-실수요자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                                            개발
    (당진탱크터미널주식회사, 동부제강주식회사)                                   ※개발기간 변경 사유:고대지구의 사업기간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 방법                                      연장(2005년~2009년)

5.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전체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기             정                             변         경

지역 및 지구         계       경 기 측 충 남 측                      계         경 기 측 충 남 측 증          감 비      고
     계        103,225       67,042        36,183    103,213         67,042    36,171    감)12
일반공업지역         17,025       10,923         6,102     17,025         10,923     6,102
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항 만)
군사보존지구           563            563            -             563        563        -
준공업지역            976            866         110              976        866       110
녹지지역            5,857        5,679          178          5,845       5,679        166   감)12
상업지역             198            198            -             198        198        -
유통상업지역          2,836        2,836             -         2,836       2,836         -
시설보호지구          2,836        2,836             -         2,836       2,836         -
(항 만)
주거지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보지역            3,760        3,048          712          3,760       3,048        712
해면및기타          71,709       42,990        28,719     71,709         42,990    28,719
    ※세부 변경 내역
    ○녹지지역:(5,857천㎡→5,845천㎡)-감) 12천㎡
 -토지이용계획(금회사업구역)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978,500               966,515             감)11,985
산업시설용지              723,850               813,480             증)89,630 일반공업지역
도        로           93,950                 4,750             감)89,200 일반공업지역
공원및녹지                37,500                25,085             감)12,415 녹지지역
항 만 용 지             123,200               1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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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9호                 관               보               2005. 4.27. (수요일)

※변경사유                                           제하기 어려워 보안 및 안전에 상당한 지
    ·공원부지                                       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국방부 소유부지(한진리 산7-1) 매각 불               -항만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해양수산부,
      가 입장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국방부 설정 지상권 해제 불가 입장                       의 주요 감시대상 시설물로 철저한 보안이
     -국방부 지상권 설정 상태에서 공원개발 불                    필요
      가 입장                                  -개발 예정인 안벽식 부두의 경우, 도로가
    ·해안도로                                       개 설 되 면 항 만 하 역 장 소 와 CY, CFS
     -해안도로를 설치하면 선박 접안시설과 배                 〔Container Yard, Container Freight
      후부지를 단절하게 되어 부두 및 산업단지                    Station ; 보세구역〕등 화물 적치장을 단절
      운영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하게 되어 세관의 감시 업무가 어려워짐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통                    따라 밀수·밀항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됨.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
구    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총계 기정                      38,217
    변경                     34,862                                감) 3,355m
소계 기정                      20,090
경기 기정 광로      2   1   50    2,937 진입도로1호선            부두배면
                                    (원도곡)
지구 기정 대로      2   1   30    2,064 대로3류3호선            유통업무설비
                                                     경계부
    기정 대로     2   2   30    2,102 대로3류4호선            대로3류5호선
    기정 대로     3   1   25    1,506 광로2류1호선            진입도로3호선
    기정 대로     3   2   25    1,272 광로2류1호선            대로3류4호선
    기정 대로     3   3   25    3,027 광로2류1호선            부두배면
    기정 대로     3   4   25    3,284 광로2류1호선            대로3류5호선
    기정 대로     3   5   25    3,898 서측호안               항만가호안
소계 기정                      18,127
    변경                     14,772                                고대지구(확장구역)
                                                                 도로변경
충남 기정 대로      1   1   35     836 진입도로9번              대로2류3호선
                                    교차점
지구 기정 대로      1   2   35     270 대로1류1호선             항만시설
    폐지   -    -   -   -         - -                  -           사업시행자 및 관련
                                                                 정부기관협의
    기정 대로     2   3   30    5,402 진입도로9번             대로1류1호선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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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2   4    30   4,703 진입도로9번       진입도로9번
                                 시점(송악I.C)      교차점
     기정 대로     2   5    30    270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기정 대로     2   6    30    270 대로2류3호선       대로3류11호선
     기정 대로     3   6    25   1,006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3   7    25    885 진입도로9번        주거단지
                                 교차점            녹지-16
     기정 대로     3   8    25    350 대로3류7호선       녹지-16
     기정 대로     3   10   25    755 대로2류4호선       진입도로9번
                                                교차점
     기정 대로     3   11   25   3,380 대로2-3        대로2-3
     변경 중로     2   11   16    295 대로2-3         해안공원북서측 사업시행자 및 관련
                                                              정부기관협의
※진입도로부 제외
    ·고대지구 금회사업구역내 도로계획중 기정 해안도로를 축소 변경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도면표
구        분 시번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총계      기정                                              818,574
        변경                                              806,989 감) 11,585
소계      기정                                              607,796
경기지구 기정        1   변제공원 포승지구 서측 대3-3호선                  127,660
        기정     2   신당공원 포승지구 남측진입도로 4호선변                152,577
        기정     3   여솔공원 포승지구 북측계                         40,559
        기정     4   도곡공원 포승지구 주거용지 중앙부                    15,000
        기정     5   화성공원 경기도 화성군 물류단지 북측 및 동측            272,000
소계      기정                                              210,778
        변경                                              199,193
충남지구 기정        6   중앙공원 동측 소머리 주변                        77,766
        기정     7   고대공원 고대지구 남측부                         90,727
        기정     8   한진공원 이주단지내                            28,285
        기정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24,000
        변경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국방부 소유 토지
                                                                  매각 불가 입장으
                                                                  로 공원부지 축소
※고대지구 금회사업구역내 공원계획중 해안공원부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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