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5호                       관             보             2004. 7. 15. (목요일)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30호                      2.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장
                                            3.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4년12월(착공
제22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일로부터 360일)
2004-87호로 토지세목고시한 국도20호선 방리1지
                                            4. 편입토지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본 공사에 편입
구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부면적에
                                                된 토지지번상 편입물건에 대하여 일괄포함).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5.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2004년 7 월15일                               ○공람기감:사업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진영국도유진건설사무소 구조물과
1. 공사명:국도20호선 방리1지구 수해복구공사                       (☏ 055-343-5562)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20호선 방리1지구 수해복구공사
소재지:고암면 계상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공부면적 정정공부 편입면적
번호 본          번 분 할 지 번 지목  (㎡) 면적(㎡) (㎡) 성 명 주                                     소

 1     산143     산143-8   임      294      368          74 손모원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318
 2     산152     산152-4   임    18,639   21,977     3,338 이용복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1067-1
 3     산156    산156-10   임     2,086    4,128     2,042   〃         〃
 4    산156-4   산156-11   임    10,107   11,783    1,676    〃         〃
소재지:성산면 방리
 5     산303     산303-2   임    42,251   47,199     4,948 송문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4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0호                              ○산 펠팅에 대한 염색견뢰도:약조건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수용성 염료의 상대적 용해도와 용해안정도 측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수용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용해도 시험 방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심이 파단 되는 최대 힘 측정 방법(스트립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염화비닐코팅에 침투하는 섬유염색제의 이염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판정
     2004년 7 월15일                               ○직물에서 분리한 실의 꼬임수 측정 방법
                     기술표준원장                     ○화학적방법을 통한 크리징, 플리팅과 세팅 공정
1. 제정 규격명                                        에서의 모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표준청색염포(1번에서 7번)의 품질관리                         ○아마섬유의 섬도 측정 방법:투과법
 ○가황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양모의 고갱이 비율 측정방법:현미경법
 ○높은 습도 조건하에서 산화질소에 대한 염색견                      ○섬유 및 사의 위탁화물에 대한 상업적 무게 측
     뢰도                                          정 및 계산 방법

                                         14
제15745호                   관                보               2004. 7. 15. (목요일)

 ○바지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싱글법                            2004년 7 월15일
 ○직물의 표면 연소 시간 측정방법                                           기술표준원장
 ○방염 데이터 수집 및 표현 시스템                       1. 제정 규격명
 ○화재위험 감소를 위한 의복 설계                         ○섬유의 질량 결정:용어
 ○고온 인조광에 의한 염색견뢰도 및 노화시험:                  ○양모의 알칼리 함량 결정
  크세논 아크법                                   ○양모의 산 함량 결정
 ○염료용액의 상대 색 강도 측정방법                        ○양모의 디클로로메탄 결정:소면 슬라이버 공
 ○조직도 표현과 통경, 바디뀀, 올림 계획 방법                  정에서 녹는 물질
2. 제정사유:국제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2. 제정사유:국제규격도입 및 ISO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가공염색
                                           3. 주요 제정내용:섬유원료분야의 국제규격도입 및
 분야의 국제 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
                                            ISO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규격의 제정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15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7246~50, FAX:02-509-7224)로 문의하
  509-7246~50, FAX:02-509-7224)로 문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1호                                       ○정       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관보 제15737호(2004. 7. 6.)에 게재된 부산체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청고시 제2004-1호(별정우체국지정해지및재지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는 중복게재되었기에 취소합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2004년 7 월15일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부산체신청장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6호                            2004년 7 월15일
   제38회외무고등고시최종합격자발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2004년도 시행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1.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별항
및 동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

                                      15
○바지의인열강도시험방법：싱글법
○직물의표면연소시간측정방법
○방염데이터수집및표현시스템
○화재위험감소를위한의복설계
○고온인조광에의한염색견뢰도및노화시험：
크세논아크법
○염료용액의상대색강도측정방법
○조직도표현과통경, 바디뀀, 올림계획방법
2. 제정사유：국제규격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섬유원료, 원사및직물가공염색
분야의국제규격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한국
산업규격의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9 월15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46~50, FAX：02-509-72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6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15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섬유의질량결정：용어
○양모의알칼리함량결정
○양모의산함량결정
○양모의디클로로메탄결정：소면슬라이버공
정에서녹는물질
2. 제정사유：국제규격도입및ISO부합화에따른
한국산업규격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섬유원료분야의국제규격도입및
ISO부합화에따른한국산업규격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9 월15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46~50, FAX：02-509-722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5737호(2004. 7. 6.)에게재된부산체신
청고시제2004-1호(별정우체국지정해지및재지정)
는중복게재되었기에취소합니다.
2004년7 월15일
부산체신청장
제15745호
관
보
2004. 7. 15. (목요일)
15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6호
제38회외무고등고시최종합격자발표
2004년도시행제38회외무고등고시최종합격자
및동시험위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및시험위원명단：별항
2. 채용후보자등록
공
고
제15745호                  관               보               2004. 7. 15. (목요일)

 사. 학칙승인, 학칙기재사항 및 학칙 통지 등 소년         족에 따라 사용할 직인을 아래와 같이 새겨 등록하
  원 정규학교화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고 2004년 7 월 9 일부터 사용함에 사무관리규정 제
  전·편입학학생에 대한 학적자료 송부 및 졸업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장 발급절차 등 학사관련 규정을 정비함.              를 공고합니다.
 아. 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계획수립시                   2004년 7 월15일
  올바른 가치관 정립, 준법의식 고취, 학교폭력                                 과학기술부장관
  예방, 봉사활동,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등의 내          ○신규사용인
  용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혁신본부준비기획단장의인
 자. 퇴원 또는 가퇴원 신청기준 및 조정, 퇴원절
  차, 특별가퇴원 요건 등 출원관련 세부 시행규
  정을 마련함.
 차. 퇴원하는 소년에 대한 사후지도 방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사후지도 지원을 위한 취업지
  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카. 퇴원 또는 가퇴원자를 계속수용할 수 있는 요
  건 및 계속수용기간을 규정하고 계속수용기간
                                      ⊙정보통신부공고제2004-42호
  중 소년의 신분을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도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
  록 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타. 기타 개정 소년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라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소년원법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2004년 7 월15일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
                                                            정보통신부장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
                                             무선설비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1. 개정이유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ation Union)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의
 니다.
                                          불요발사 관련 용어 정의 및 대역외영역과 스퓨리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어스영역의 경계기준이 2003년 세계전파통신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              의(WRC-2003)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 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제1과(주소:과천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는 것임.

  7074, 팩스 02-507-6531)               2. 주요내용
                                          가.“불요발사”,“대역외발사”,“대역외영역”및

⊙과학기술부공고제2004-99호                         “스퓨리어스영역”에 대한 용어 정의
 대통령훈령 제122조(2004. 6.28.)에 의거 과학기         나.“대역외영역”과“스퓨리어스영역”의 경계기
술부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추진기획단 발                  준 도입

                                     18
제15745호                   관                보              2004. 7. 15. (목요일)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던 공중선전력의 측                던전파환경조사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
  정과 산출방법 등의 고시를 전파연구소장에 위                도록 함.
  임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4 일까지 다음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전화:02-750-2423, 2475 팩스:02-

 번지, 전화:02-750-2425, 2476 팩스:02-         750-2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2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4. 기 타
                                          www.mic.go.kr) 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시된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을 참
  www.mic.go.kr) 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
                                          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
  시된 무선설비규칙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
                                          제도과(02-750-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이용제도과(02-
                                          랍니다.
  750-2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6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4-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댐설계기준(댐여유고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관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2004년 7 월15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 7 월15일
                                        1. 기준명:댐설계기준(댐여유고 관련)
                   정보통신부장관
                                        2. 구 분:개정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                   3. 개정목적:댐 형식별 월류안전도를 감안한 여유
    입법예고                                 고 산정에 대한 제반 적용요소의 통일 등 기준체
1. 개정이유                                  계를 일관성 있게 관리도록 개정하여 홍수 등의
 전파환경측정 업무중 전파환경 조사는 조사 대상               자연재해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              함.
 을 위하여 소속기관간의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4. 주요 개정내용
 것임.                                     ○댐형식별 여유고 기준체계의 일관성 정립
2. 주요내용                                   -최고수위시 필댐 여유고 산정기준 변경
 가. 전파환경측정 업무중 전파연구소에서 수행하                -댐별 공식적용시의 기준수위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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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청주대)        박석재(우석대)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박수용(서강대)        박우석(한국과학기술원)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박재영(경상대)        박창균(서경대)                    2004년 7 월15일
박현숙(고려대)        박현주(조선대)                                   법무부장관
박혜경(한림대)        백은희(인하대)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변해철(한국외대)       서대원(외교통상부)               1. 제안이유
석인선(이화여대)       손영미(원광대)                  ○소년원법 집행관련 훈령, 예규, 지침 등 제규정
송영출(광운대)        송하석(아주대)                   을 통·폐합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미비되
심상완(단국대)        심영식(선문대)                   었던 법체계 확립
안법영(고려대)        안준선(항공대)                  ○소년원 정규학교화, 보호소년 상담조사 및 특별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양은석(연세대)                      교육과정 운영, 퇴원생 사후지도 등 각종 제도
오동근(계명대)        오병선(서강대)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규정 마련
오영호(보건사회연구원) 우홍준(밀양산업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 증진과 지
원종문(남서울대)       유성모(고려대)                   역사회 청소년비행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이덕주(경희대)        이미숙(명지대)                   적 미비점 개선·보완
이병규(국립국어연구원) 이병덕(서강대)                    2. 주요내용
이병락(고려대)        이상환(한국외대)                 가. 소년원의 처우심사위원회 및 소년분류심사원
이재형(숙명여대)       이종득(덕성여대)                  의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이창위(대전대)        이해욱(부산외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이헌환(서원대)        이혜정(중앙대)                   마련함.
이환호(세종대)        임지봉(건국대)                  나.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흥수(조선대)        장기호(외교통상부)                 송치된 소년을 일반과정으로 분류하고 그 수
장소원(서울대)        장의선(한양대)                   용·교육기간은 12월이상 24월이내로 하되 그
전성인(홍익대)        전창배(중앙대)                   세부 분류기준 및 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
정순분(배재대)        정우성(외교통상부)                 록 함.
정인교(고려대)        정재황(성균관대)                 다. 소년원장은 일반과정 대상자중 징계처분을 2
조화림(전북대)        지두환(국민대)                   회이상 받거나 교정성적의 불량, 그 밖에 필요
채웅석(가톨릭대)       채진석(인천대)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우과정을 6월의 범위
최신융(숙명여대)       최원목(이화여대)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최진우(한양대)        한상태(호서대)                  라. 창업보육 및 의료·재활교육 대상자 선정 및
허동현(경희대)        황우형(고려대)                   이송절차 등 이송관련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함.
황일권(계명대)        Lawrerce                  마. 면회장소 및 절차, 공휴일의 면회, 면회의 특
                Maguire (성신여대)
Marilyn(한국외대)                              례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총 101명)          하는 등 면회관련 규정을 보호자편의 중심으로
                                           정비함.
⊙법무부공고제2004-31호                           바. 분류심사·상담조사의 방법, 분류심사의 종
 소년원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                  류, 실시기준 및 결과통지 등 분류심사관련 세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부 시행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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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대상:2004년도 시행 제38회 외무고등고            응시번호               성            명
  시 최종합격자 전원                             03019006           박승언(朴承彦)
 나. 등록일시:2004년 7 월16일(금) 14:00~          03019028           이민홍(李旼洪)
  18:00(당일 13:50까지 입실)                   03019041           강현철(姜賢哲)

 다. 등록장소: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17             03019043           김면선(金면宣)

  층 양자회의실                                03019936           최다연(崔多延)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6번출구) 또는 광화              03019945           엄태호(嚴泰淏)

    문역 하차                                03019946           김일훈(金逸薰)

 라. 제출서류                                 03019952           송선용(宋善鏞)

  1)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원(부)본 각 1부                03019953           류동현(柳東鉉)
                                         03019954           염보영(廉寶永)
  2)등록통지서 1부
                                         03019981           박미조(朴眉朝)
  3)신원진술서 4부(신원조회용)
                                         03019983           박혜진(朴慧眞)
  4)호적등본 1통(신원조회용)
                                         03019986           이지호(李智浩)
  5)호적초본 1통(인사부서 보관용)
                                     〔영어능통:2명〕
  6)주민등록초본 1통(호봉획정시 참고용):병역
                                         응시번호               성            명
    사항 기재확인
                                         05019002           김자경(金慈暻)
  7)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휴학·재적) 1
                                         05019988           한우용(韓宇容)
    통:최근 6월이내
                                                                (총계 20명)
  8)경력증명서 1통(공무원 또는 국·공기업체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명단〉
    근무경력 해당자)
                                     강상희(경기대)        강신성(한남대)
  9)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강위창(대전대)        고부응(중앙대)
    ※운전면허증 제외
                                     고인석(전북대)        곽노선(서강대)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곽대경(동국대)        곽은주(세종대)
 마. 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 작성:채
                                     구재군(단국대)        권덕영(부산외대)
  용후보자 등록원서의 안쪽「채용후보자 등록요
                                     권해수(한성대)        김경자(가톨릭대)
  령」5항 기재요령을 2~3회 숙지 후 정확히 작성        김선민(서울산업대)      김연찬(서원대)
 바. 주의사항:등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김영재(청주대)        김용민(인천대)
  허증 등)과 필기구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오          김인호(경성대)        김일태(전남대)
  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휘(중앙대)        김정율(교원대)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김종수(군산대)        김종호(성신여대)
〔외교통상:18명〕                           김준태(공주사대)       김진영(연세대)
 응시번호                 성         명    김철수(숙명여대)       김택모(부산외대)
 03000037             박경진(朴炅珍)       김희연(세종대)        노기호(군산대)
 03000134             이정우(李正雨)       노상도(성균관대)       노재호(서강대)
 03000161             강지현(姜志賢)       도경수(성균관대)       마종락(인제대)
 03018406             박지웅(朴志雄)       모세종(인하대)        문태운(국민대)
 03018852             남용현(南龍鉉)       박광기(대전대)        박명관(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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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별 여유고 산정의 제반 적용요소 통일           ○폐기인
  -콘크리트중력댐 여유고 산정기준 단순화                    통관지원과(청인)
 ○각종공식에 사용된 변수의 표기방법 및 개념
  통일
5. 관리주체:한국수자원 학회(전화:02-561-
 2732)
6. 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댐설계기준
 (댐여유고 관련)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
 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
 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공고제2004-11호
 관세청 산하 세관에서 사용하던 청인의 마모 및
전산화로 인한 미사용으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 월21일자로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5일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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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공              고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4-27호                 번에 또다시 공개되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신상공개 제도를 획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제6차 청소년 대상 성범          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
죄자 신상공개를 시행합니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            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일정한 관리 대책을
한법률’
   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         마련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매수, 성매수 알선 등 범죄행위로 형 확정 판결을 받        또한 저위험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은 자들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 월부터 지금까지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섯 차례에 걸쳐 모두 2,470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
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6차 신상공        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개 대상자는 553명으로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           이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이자, 국
200명, 강제추행 158명, 성매수 129명, 성매수 알선    가의 기본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66명입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동·청소년 성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
지난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신상공개가 시행되어          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오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에
대와 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매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앞으로도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의 기본적 인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상           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녀인 아동·청소년들           감사합니다.
은 여전히 심각한 성범죄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                2004년 7 월14일
습니다. 친족과 이웃 등에 의한 성적 학대가 빈번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수는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동·청소년              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
대상 상습적 성범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지어              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미 신상이 공개된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              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요지
〈성매수〉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강신재 姜信才 39     65-01-07 전자제품설계 인천광역시 2002. 5. 6.20시경, 같은달 10.23시경, 같은
                        프리렌서        서구        달 15.22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관에서
                                              16세 여자청소년 총 3회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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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강태구 姜泰求 30      74-07-13   회사원       서울특별시 2002.10.2.18시경 서울 구로구 소재 여관에
                                      강서구        서 15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고강민        25   78-11-07   건설노동       경기도        2000.12.16.17시경, 같은 달 26.15시경,
                                      의정부시       2001.1.13.14시경 본인의 집에서 14세 여
                                                 자청소년 총 3회 성매수
고명섭 高明燮 32      71-09-05   회사원       인천광역시 2002.10.초순 23시경 인천 남구 소재 모텔,
                                       남구        같은 달 중순 03시경 본인의 집에서 14세 여
                                                 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고현승 高賢承 28      76-06-22   운전        인천광역시 2002.5.17.00시경 본인 차에서 16세 여자
                                       서구        청소년 성매수
공량훈 孔良薰 29      74-09-20    무직       인천광역시 2002.9.12.23시경 인천시 남구 소재 여관에
                                       남구        서 15세, 18세 여자청소년 각각 성매수
김길용 金吉龍 36      68-03-24    무직       울산광역시 2001.12.초순 03시경 울산 남구 소재 모텔
                                       남구        에서 17세(2명) 여자청소년 각각 성매수
김대성 金大聲 29      75-04-11    상업       서울특별시 2002.11.7.10시경, 같은 달 8.새벽, 같은달
                                       중구        9. 새벽 본인의 집에서 14세(2명) 여자청소
                                                 년 총 3회 각각 성매수
김대중 金大中 32      72-02-18    공원       대구광역시 2001.10.13.경부터 같은 해 12.20.경까지
                                      달서구        본인의 집에서 17세 여자청소년 수회 성매수
김대혁 金大赫 26      78-01-12    학생       인천광역시 2001.11.16.22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여관,
                                       남구        2002.6.27.경 인천 남구 소재 여관에서 15
                                                 세, 16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김덕래 金德來 49      54-08-02   회사원       서울특별시 2002.7.17.12시경 평택시 소재 여관에서
                                      영등포구       14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김동길 金東吉 25      79-02-05    군인        강원도        2002.12.28.17시경 의정부시 소재 여관,
                                      강릉시        2003.3.1.15시경 본인의 숙소에서 15세,
                                                 17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김명재 金明宰 33      71-03-15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2002.4.28.02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여관
                                      원미구        에서 16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김민재 金旼載 24      80-01-01    무직       대구광역시 2002.1.10.04시경, 같은 날 17시경, 같은달
                                       서구        13.15시경 대구 달서구 소재 주점에서 16세
                                                 여자청소년 총 3회 성매수
김상홍 金相弘 38      65-12-07   자영업       울산광역시 2002.8.초순 03시경 울산 남구 모텔에서
                                       남구        16세, 17세 여자청소년 각각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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