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3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최 상 목
                          장     관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
     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를 “제12조제3
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로 하고, 같
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리업체”를 “업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
    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
    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
    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
  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배출권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를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
지”로,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를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
178조의2, 제17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로”를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
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
  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
 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
 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
 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시정요구 및 그 이행”을 “배출권 처분, 시정요
구 및 그 이행”으로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
 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
  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
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
     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
     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
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
 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
 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
 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분하여”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인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
   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
 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
 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
 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2조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조성자”를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제3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4항”을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4조의3제3항”
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제4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
   니한 자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제24조
의2제5항”을 “제24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
에서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추가하며, 무상할당비율이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
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관
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2023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가목 중 “사업으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를 “육성하는 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를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ㆍ
        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본다. 이하 같다”를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장에서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
      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
  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
 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
 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시
ㆍ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와”를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
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77조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
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7호 중 “취소”를 “취소ㆍ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임시허가 및 취소”를 “임시
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은 제외한다. 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라 한다)”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
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를 “시ㆍ도지사등”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
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시ㆍ도는”을 “비수도권 시ㆍ도등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7
2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
사등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
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
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
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를 “시험ㆍ검
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기
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
 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
 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
 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
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
구 관할 시ㆍ도지사, 실증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6항”을 “제8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
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정비에”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
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비수도
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6항에도”를 “제9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
 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6조제8항”을 “제86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
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결과를 해당 시
ㆍ도지사”를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
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
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
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
 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
 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로, “시ㆍ도지사는”을 “비수도권 시ㆍ도
지사등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6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을 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
 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113조 후단 중 ““시ㆍ도”로”를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로, ““시ㆍ도지사”로”를 ““비수도권 시ㆍ도
지사등”으로”로 한다.
제118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커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1조의2를 제141조의4로 하고,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2항”을 “제90조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
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
 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특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 정비 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특례 적
용 결과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까지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
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추
가하며,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40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⑪ 협의회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4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억원”을 “80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규모를 말한다”를 “규모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
     하는 회사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
     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