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제1종
                                                                             지정목적
예천.효자.보곡.       산21     임야      267,018   267,018     267,018   국(산림청)                       수원함양
                                                                              달성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성원**방송 등 6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7,500,000       15**-4752     주식
       성원**방송      6******        강남구         제1항, 제4항, 제6항
                   850305-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2        박*재                                                    7,500,000     02-**21-9619
                   1******        남양주시             제1항                                          가입
                   99091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서*지                                                    7,500,000     010-**91-1181   주식
                   2******         도봉구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7,500,000       15**-5868     주식
        트리**니      7******         중랑구          제1항, 제4항
                   810820-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최*석                                                    7,500,000     010-**64-8718   분양
                      1******      성북구           제1항
                      89040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이*원                                                    7,500,000     010-**92-1456   주식
                      1******      하남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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