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33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변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27-1번지 외 34필지 일원(안동천연가스발전소)
- 허가량 : 16,18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당초
변경
ㅇ 점용면적 A = 1,447.00㎡
ㅇ 집수정 2개소(A=1,238㎡), 펌프 6대(D=0.2m)
ㅇ 양수관로(D=500㎜, L=468), 제어시설 1개소
ㅇ 전기케이블 설치 (80.0m×0.8m)
ㅇ 기존압입구간 57.78m×0.8m
ㅇ 관보호공구간 300.708(L)×0.56(B), 47.64(L)×0.79(B)
ㅇ 점용면적 A = 1,568.00㎡
ㅇ 관로 395.4(L)×1.9(B), 관로 72.8(L)×0.9(B)
ㅇ 하상여과시설 파이·8.0×8.0/4×2(개소)
ㅇ 취수구조물 제어시설(TM/TC)
    : 11.0(L)×4.5(B)+지상변압기(전기케이블 포함), 
4.72(L)×0.15(B), 1.22(L)×0.15(B), 0.86(L)×0.15(B), 
2.40(L)×0.735(B)
ㅇ 전기케이블 : 70.2(L)×0.8(B), 10.0(L)×1.5(B)
ㅇ 전기케이블 관보호공구간 : 352.21(L)×0.79(B)
ㅇ 전기맨홀 : 2.6×2.6 압입관 구간 : 52.13(L)×0.80(B),
     유량계실 3.6(L)×2.8(B)×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12. 31.(365일간)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66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에 첨단기술기반의 민ㆍ군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남항누리A·B·C·D·E·F호등부표)
  끝.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누리
A호등부표
35°05′17.90″N
129°01′44.10″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6.
2. 26.
특수
표지
(공사용)
'부산남항돌제부
두물양장확충공
사'
완료에따른철거
(공사기간:
'24.10.~'26.2.)
부산남항누리
B호등부표
35°05′15.80″N
129°01′43.80″E
부산남항누리
C호등부표
35°05′13.70″N
129°01′40.80″E
부산남항누리
D호등부표
35°05′13.50″N
129°01′38.40″E
부산남항누리
E호등부표
35°05′18.70″N
129°01′37.90″E
부산남항누리
F호등부표
35°05′18.90″N
129°01′41.80″E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2-2023-30-0000038   600제307해*호   김*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허가취소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 ”
 81-1994-30-0000007        -       대**막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 ”
 41-2023-30-0000015     618마*호     구*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 ”
 81-1983-30-0000009        -       방*원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 ”
 42-2017-30-0000468     693금*호     김*율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9번길     “ ”
 42-2023-30-0000245     610장*호     최*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
인
임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6.01.16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정욱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6.01.16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정숙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0.09.30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까유모프블
라디미르
1991.**.**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양시 ****
2025.12.1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선애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정하룡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04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박동혁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손인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김계옥
194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
2025.11.22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1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변
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6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윤겸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6.02.13
서크리스티나봄이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13
옹주에원
2010.**.**
남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02.13
조성환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2.13
홍석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2.13
말로딜런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2.13
말로케이리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2.13
추교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2.13
김정윤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2.13
이건웅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13
해첼한나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2.13
해첼노아
201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2.13
김민찬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13
스미스조이재린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6.02.13
석앤드류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6.02.13
정현수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26.02.13
김하늘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6.02.13
안재성요슈아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13
블름유미
2006.**.**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2.13
블름미노
2008.**.**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2.13
장유
2009.**.**
남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2026.02.13
장아임
201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2.13
송에밀리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6.02.13
송라이언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6.02.13
최레지나
201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6.02.13
최앨리스
200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6.02.13
최앤드류민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6.02.13
성온유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6.02.13
성겸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6.02.13
김예영
201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13
김예준
201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13
김예은
201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13
김예지
200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13
김민서
20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13
최주원
200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6.02.13
셜리키경원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6.02.13
한준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2.13
한준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2.13
이저스틴지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13
이대니얼도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13
김지성
201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2.13
변아드리안영석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6.02.13
변줄리안영학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6.02.13
코모리모모카
200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2.13
코모리류우토
200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2.13
문콘래드바루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2.13
배시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13
배하늘
201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6.02.13
한아틈서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13
박태호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6.02.13
이주원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2.13
왕리쿠
201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2.13
정제이든유노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02.13
장태라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13
스트릭랜드제이콥리
201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2.13
스트릭랜드조슈아리
201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2.13
김조엔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02.13
김데이빗민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13
김인하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2.13
허철영
2002.**.**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6.02.13
오벤자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6.02.13
김대성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6.02.13
임경흠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2026.02.25
박하희
199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6.02.13
서고준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2.13
최메이슨정우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6.02.13
박브레이든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2.23
로고프맥심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6.02.23
박계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2.24
신진주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6.02.24
신진호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6.02.23
차유니스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2.23
안에릭영주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2.23
권지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2.23
김지은
199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02.25
이한나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6.02.23
원크리스튼제이니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23
안정우
2007.**.**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6.02.24
안진우
2009.**.**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6.02.24
크랏츠하나
201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6.02.24
박미르요셉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6.02.24
이현진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6.02.25
김제이미하슬
200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6.02.25
반제이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6.02.25
반지니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6.02.25
박하늘
2007.**.**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6.02.25
윤지혁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6.02.25
김지노
201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6.02.25
신민재
201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6.02.25
유조슈아지민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6.02.25
매케프키오라새미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6.02.25
강에스더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25
강애린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6.02.25
구지원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25
문세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25
◉부산혜성학교공고 제2026-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부산혜성학교장
관인(공인) 재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폐기사유: 관인 노후 및 서체변경에 따른 재등록
□ 최초 사용일: 2026년 3월 11일
□ 등록 공인명: 부산혜성학교장인 등 4개 
부산혜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혜성학교회계출납원인
부산혜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혜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공인명: 부산혜성학교장인 등 3개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1일
부산혜성학교장의인
부산혜성학교회계출납원인
부산혜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전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전남대학교 진로취업본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 진로취업본부장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 진로취업본부 대학회계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 진로취업본부 대학회계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포함)
◉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
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의 국내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
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대상자가 현재 국외에 체재 중으로 확인되어 직접
송달 및 연락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명칭)    조성제
당사자          생년월일      2000.**.**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되는 사실        * 2024.11.18.~2025.11.17.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및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조문내용           이상 국내체재 시(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적용)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기관명       인천병무지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오은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전화번호     032-740-2500

청문실시         일시        2026년 5월 27일 14시 부터           장소       별관 4층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과장
             주재자
                       성명           박선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032-740-2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9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
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제출 서류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39조의2 및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3) 해당 체육
    단체의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0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방음설비 설
치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등(안 별표3)
나. 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bb8566@korea.kr
   - 팩스 : (044) 202 - 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 202 - 3121,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
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대상 체육단체 범위, 위탁
업무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요청 절차 및 방법

 1) 대상 체육단체 임원의 범위(제42조제1항)
  -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3) 시·도체육회 및 4)
    시·군·구체육회로 정함.
 2) 결격사유 조회 업무위탁(제42조제2항 및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의 일부를 1)
    대한체육회, 2) 대한장애인체육회, 3) 시·도체육회 및 4) 시·군·구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
  - 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대한장애인체육
    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체육회 임원,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시·군·구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범죄경력 조회요청 절차 및 방법(제42조제4항 및 제5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은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
    유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범죄경력정보를 회
    신하도록 함.

나.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35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6년 03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처분대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6개월(2차)
                   명칭(성명) 주식회사 엘에스**(대표자 송*용)
        당사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단수할정자관(인증번호 KCW-2020-0293) 제품의 영업정지 6개월(2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6개월(2차)
                    명칭(성명)  ㈜성진***(대표자 김*식)
           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2로**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인증번호 KCW-2019-0056),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형관)(인증번호 KCW-2019-0055) 제품의 영업정지 6개월(2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2. 의견제출처 및 기한

                                기후에너지
                         기관명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임예은
                                 환경부
                  제출처          세종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물
      의견제출               주 소                               전화번호 044-201-7156
                                        이용정책과
                        전자우편        yeni0420@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6년 4월 23일 (목)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6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
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
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
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
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
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
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
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
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
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
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
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
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
(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
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
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
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
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
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9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 정비 및 재외국민·외국인의 양도소
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


 ‘26.7.1.부터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해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7.1.1.부터 국내원천소득에 가상자산소득이 포함
됨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근로‧사업‧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2,430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6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환경부 고시 제2022-8호)”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5-135호)”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및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배출권거래제 제3, 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 문의처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43, 5655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발전외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20
업체명 : 에스케이 주식회사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3차 계획기간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4차 계획
기간 할당대상
업체 지정취소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2
업체명 : 태영세라믹(주)
부문 : (3차) 산업, (4차) 발전외
업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2
업체명 : ㈜티와이코퍼레이션
업체명 변경
부문 : 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업체명 :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솔루션즈
주식회사
부문 : (3차) 산업, (4차) 발전외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업체명 : 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