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소수인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제조공법, 원자재 등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생산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조합원 수 요건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
   산하는 조합원 중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
 매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전
   화:042-481-4468, Fax:042-472-329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0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처분사항
    (업허가번호)
   (주)하셀메디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159-2번지         제조업 허가취소
                   오경상
   (제조, 제342호)                          제 나동             (2010. 5. 14.자)
(주)씨엔텍엠제이보일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6-4 SK테        제조업 허가취소
                   최경일
  (제조, 제2082호)                 크노빌딩 9층 901호, 902호        (2010. 5. 14.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148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내항 전면해상
 (나) 규모:
     -관리부두:부잔교 3기,          -호안시설:860m
     -준설 및 매립:1식,           -연약지반 개량:1식
     -진입도로:1식,        -포장 및 급·배수, 오수:1식
     -전기·통신 및 부대시설:1식
 (다) 기간(용역):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10년 4월~11년 01월)
           (공사):착수일로부터 42개월간
 (라) 방법: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10년 5월 14일(금)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서울 강서구 공항동
 1     33-2008-10-0000003   (주)퍼스트항공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373
                                       인천     중구   운서동
 2     41-2008-10-0000031   박정임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2850

                                       15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인천중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 조각, 2010년 4월 2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인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1일
-신규관인
         동인천파출소장인                           동인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중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 조각, 2010년 4월 2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인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1일
-신규관인
         서흥파출소장의인                       서흥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29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85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15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151
⊙인천중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 조각, 2010년 4월 2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인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1일
-신규관인
              동인천파출소장인                         동인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중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 조각, 2010년 4월 2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인천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1일
-신규관인
              서흥파출소장의인                       서흥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29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85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
원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4. 대표자
 ○성     명:한화갑(韓和甲)
 ○주     소: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53-5 레오펠리스 1001호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3호
2. 명     칭:친박연합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소재지         코오롱포레스텔빌딩 1305                      맨하탄21리빙텔 1203호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4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미래희망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서청원(徐淸源)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1-1
                                                       권한대행 노철래(盧喆來)
   대표자의        약수펜션 103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188
  성명·주소                   이규택(李揆澤)
                                                   효성빌라 202
               경기 용인시 성복동 155 성동마을
               LG빌리지 116-604

                                         22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검      사   황보현희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2007. 8. 27.자 2007고약1734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3.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김신호
 는 피고인 소유 경북 80아4186호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신호가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16. 10:17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기점 102㎞ 지점에서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33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
 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자 2008헌
 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
 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년 4월 29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황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1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4호
2. 명       칭:평화민주당(약칭:평민당)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9층
                                     22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18호
             『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서일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성    명:용인희망학교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광상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신축
 -금회 승인 내용: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서일중, 성일중)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개   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서일초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1,923.00   36      11,116.01    2011. 09

서일중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3,000.00   30      10,000.10    2011. 03   금회

성일중 용인시 성복동 481번지 일원          12,528.00   30      10,036.30    2011. 03   금회

성복고 용인시 성복동 352번지 일원          14,764.00   36      12,638.71    2012. 03

서천고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14,000.00   30      10,471.65    2012. 03

  계               5교           66,215             54,262.77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10년 4월 16일~ 2010년 2월 28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경기도공고제2010-48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 내용
 1. 업소명:㈜남양이엔씨
                                    23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석종현(石琮顯)                          홍기훈(洪基薰)
   간    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9-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정책위의장)
              신구블레스밸리 101-504                       아크로비스타 A동 1604호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4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132호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7-311호(2007. 11. 22.)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9-143호(2009. 4. 7.)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
 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
 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원본을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수신면 신풍리 일원
 ○면    적:1,510,76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및 주소: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별도 첨부
 ○변경사유:기 고시된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중 일부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등 조서 정정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22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2. 대표자:송이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고색동 986번지 수원종합공구단지 301동 15호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0호)
 5. 등록일자:2010년 4월 23일



⊙전라북도공고제2010-429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2009년 준공한 전라북도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시공평가·시공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건설업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59
조 및 시행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발 주 청:전라북도지사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구    분             설 계 용 역                          건 설 시 공

  업체명                (주)이    산                        우진건설(주)

  대표자                이   원   찬                        김    종    원

 면허번호                10-000142                            827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62-11

3. 지정일자:2010년 4월 30일
4. 유효기간: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1년간)
5. 지정분야:도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과(063)-280-445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0-248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블루워터종합환경 주식회사
2. 대표자:김성호(1948년 4월 7일생)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312

                                     23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번호:제금천-18호
6. 등록일자:2010년 4월 23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0-3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 표 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 급 일

  서울                        오티스엘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 승
             Buckwalker
  영등포                       리베이터 FT(M)D-060AI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10. 4. 23.
             Bradley-kent
제6-26호                      유한회사                 60대형 [중량:2,200Kg]



        인                 사
⊙2010년 4월 30일자
       조달청
        부    이   사   관      권   재   진(權 在 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기도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장
        총            경      이   조   훈(李 朝 勳)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
        경            정      임   성   대(林 成 大)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            정      박   혁   기(朴 奕 基)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32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6호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부속서 제6장의 휘

 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승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연료유전환절차서에 의한 연

 료유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나라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에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또는 항해 중에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승인신청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통상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

 고, 작성된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서 제185호「휘발성유기화학물관

 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휘발성유

 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별표 1에 따른 승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름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이나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2. 원유세정 작업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3. 계획서 이행을 위한 책임자 지정

제3조(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등)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대기

 오염방지증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 목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소유자는 별지 제2호 비고의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

 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록하여

 야 한다.

                            307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1.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한 설비에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한 량(단위는 물질의 질량(킬로그램)으
  로 한다. 이하 같다)
 2.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한 설비의 수리 또는 관리 사항
 3. 오존층파괴물질 대기 배출량
  가. 고의적인 배출량
  나. 고의적이지 않은 배출량
 4. 육상 수용시설로의 오존층파괴물질 이송량
 5. 오존층파괴물질이 선박으로 공급된 량
제4조(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른 황산화물 배
 출규제해역으로 항해하여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연료유를 전환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적혀있는 연료유전환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2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8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덕월동 일원

 3) 면   적 : 593,525㎡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순천시

 2)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

 3) 성   명 : 순천시장 노관규
                                30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7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2009. 8. 25.)”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사항

【별표 1】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민원사무 삭제-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
 환경부     14800000104                                ○          법정서식
                       고

○변경사유:민원사무 폐지



⊙노동부고시제2010-3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0년 4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규정”을 “고시”로 “제35조까지”를 “제3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격지 간에”를 “멀리 떨어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

기관”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표 8의2”으로 “[별표 1]”를 “별표 1”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지정교육기관”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표

8의2”로 한다.

                                      28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제5조 제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내”를 “근로자”로 하고 “실정상”을 “사정상”으로 하고 “교육효과면에

서 일시 집합교육이적합한 사유로 지정교육기관”을         “일시 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각각 하

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근거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

 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분류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 제31조제2

 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

 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칙 제33조의2제4

 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도 불

 구하고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

  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

 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

 로 본다.

제6조 제목 “사업내 교육강사기준”를 “근로자 교육강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규칙 제

33조제3항제3호”를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로 하고 “[별표 1]”를 “별표 1”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지정교육기관은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 종료 즉시 [별지 제1

호서식]”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은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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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라 실시한 교육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지 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

항에 따라”로 하고, “위탁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하고 “[별표 8의2]에”를

“별표 8의2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변경)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

 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안전·보건관리자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인터

  넷 원격교육의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

 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7조에 따라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이 지

 정하는 날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은 교육개

 시 3일 전까지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위탁교육기관 관리 등”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 관리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탁교육”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으로 하고 “위탁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하고 “수행”을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

육 위탁기관”으로 하고 “위탁교육 관리위원회”를 “관리책임자 등 위탁교육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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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제1항·제2항 본문 중 “위탁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각각 한다.

제19조의4제1항 본문 중 “위탁교육기관”을 “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하고 “당해연도

11.15까지”를 “해당 연도 11월1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교육계획을 매년

12.31까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

탁교육계획서”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위탁교육기관명”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명”으로 한다.

제19조의5부터 제19조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5(교육과정 운영) ①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이 교육과정을 추가·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위탁교육 수료자 명단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연간 위탁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관리책임자 등 교

 육 실적보고서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책임자 등 위탁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신청·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관리책임자 등 위탁교육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의7제1항·제2항 및 제19의8제1항·제2항 본문 중 “위탁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

 기관”으로 각각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

로서”하고 “위탁교육기관”을 “관리 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각각 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 ① 규칙 제43조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위탁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양성교육일정 수립·변경) 검사원 양성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교육방법 등) 검사원 양성교육 위탁기관이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7조의

 교육방법을 준용한다.

제23조의3(양성교육 이수시의 면제)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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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     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외의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 등)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

 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

 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변경) 전문화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전문화교육이수시의 면제범위)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교육을 면제한다.

 1.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관리감독자

 2. <삭제>

 3. 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보수교육대상자

 4. <삭제, 2000.12.22>

 5. 규칙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장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39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포함한다)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

 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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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

 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 등)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

 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

 조를 준용한다.

제30조(통신교육이수시의 면제범위)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통신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규칙 제

 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공단 이사장”을 “관리

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

문 중 “공단 이사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하

고 “동 과제물을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를 “과제물을 작성·송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본문 중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공단 이사장”을 “관리

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동”을 “그”로 하며 “제3조제1항·제2

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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