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별표 2〕 농협 접수·교부 가능민원(제4조 제3항 관련) 민원사무 변경-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별지1서식

 ○변경사유:소관부처명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8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695             495
 강구항     국가어항                              북방파제
                   강구리 일원                          보강 1식           보강 1식
                                           남방파제        335             246

                                           방 사 제       230             230

                                           물 양 장    1,010            1,010

                                           호 안         682             682
                                       준설(천㎥)
                                                       63              371
                                      (유지준설 포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0-5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
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0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폐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
족부고시 제2009-18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36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3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2009 .8. 25.)”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사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민원사무 삭제-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국토해양부   11800000383   건설기계저당권 등록(말소)                      ○      ○    별지1서식

 ○변경사유:민원사무 폐지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민원사무 변경-1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여성가족부   1060100000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    별지1서식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신
여성가족부   11502000001                                       ○           법정서식
                      고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
보건복지부   10601000016                                       ○           별지1서식
                      명서
보건복지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 재발급                           ○      ○    별지1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
보건복지부   14600000155                                       ○           별지1서식
                      견인지정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
보건복지부   14600000119                                       ○      ○    별지1서식
                      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
보건복지부   14600000153                                       ○      ○    별지1서식
                      신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보건복지부   14600000218                                       ○      ○    별지1서식
                      수리) 신청
보건복지부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발급                            ○      ○    별지1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건복지부   14600000280                                       ○      ○    별지1서식
                      발급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보건복지부   14600000287                                       ○      ○    별지1서식
                      신고

 ○변경사유:소관부처명 변경
                                       35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36
〔별표 2〕 농협 접수·교부 가능민원(제4조 제3항 관련) 민원사무 변경-1종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보건복지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별지1서식
○변경사유：소관부처명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8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당     초
변     경
강구항
국가어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일원
북방파제
695
보강 1식
495
보강 1식
남방파제
335
246
방 사 제
230
230
물 양 장
1,010
1,010
호 안
682
682
준설(천㎥)
(유지준설 포함)
63
37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0-5호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
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0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폐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
족부고시 제2009-18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023.10.24.개인정보보호조치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차
 1      최국진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260만원   010-8317-7712
                        리 XXX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시 중구 대흥동
      (주)엠에스콘솔
 2                  452-107 송촌빌딩 4          〃      1,680만원   070-7458-1192
        (문성호)
                        층 409-1호
                     대전시 서구 월평
      (주)지오인터네
 3                  동 237 학산빌딩 5층           〃      1,680만원   070-7430-0339
       셔널(문성호)
                        515-1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
 4      신광재         명동 53-171 와신아트          〃      1,800만원   010-2534-1535
                        XXXX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
 5      이범준         부동 541 동아태조아            〃      1,800만원   010-3618-7145
                      파트XXXXX
                     대전시 동구 용전동                                 joa7.bot.nu
 6      최정민                                 〃      2,700만원
                    135-19 성배빌라XX                            (010-4032-3519)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김관재 외 29명의 재산등
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558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의왕포일2
 가. 대지위치                                         좌   동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나. 사업면적(㎡)              26,260.00              25,918.70          감 341.30

 다. 대지면적(㎡)              26,260.00              25,918.70          감 341.30

 라. 건 폐 율(%)               17.54                 17.77              증 0.23

 마. 용 적 률(%)              147.76                 149.71             증 1.95

 바. 연 면 적(㎡)             49,363.733              좌   동                 -

                      아파트 7개동(659세대,
 사. 규     모                                     좌     동                -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7,053,849천원(국민주택기금 20,994,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9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
 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7호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0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720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국적법 제7조
이계화      1990. 1. 3   여   중   국
                                  824-13           1항1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국적법 제7조
문    빈   1990. 3.11   여   중   국
                                  이동 539-3         1항1호
                                  경기 의왕시 월암동      국적법 제7조
정금미      1989. 7. 8   여   중   국
                                  217              1항1호
                                  강원 춘천시 근화동      국적법 제7조
김려화      1989. 6.17   여   중   국
                                  491-15           1항1호
                                  전북 익산시 낭산면      국적법 제7조
남경수      1985.12.10   남   중   국
                                  삼담리 699          1항1호
                                  충북 충주시 호암동      국적법 제7조
쉔웬루      1994. 7.12   여   중   국
                                  200-9            1항1호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적법 제7조
김용걸      1987. 2. 6   남   중   국
                                  유정리 578          1항1호
                                  전북 순창군 복흥면      국적법 제7조
최    란   1989. 8.23   여   중   국
                                  금월리 199          1항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적법 제7조
최리령      1990. 1. 1   여   중   국
                                  서현동 292          1항1호
                                  경기 군포시 산본동      국적법 제7조
박호남      1989. 5. 6   남   중   국
                                  1135             1항1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7조
김용일      1991. 5. 7   남   중   국
                                  147-42           1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제7조
조미령      1990.12.10   여   중   국
                                  고등동 221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적법 제7조
최    홍   1984. 7. 1   여   중   국
                                  6가 104-80        1항1호
                                  경기 의왕시 왕곡동      국적법 제7조
조    양   1994. 5.26   여   중   국
                                  602              1항1호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국적법 제7조
류권성      1995. 2.26   남   중   국
                                  상리 283           1항1호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국적법 제7조
김성문      1985. 3. 8   남   중   국
                                  천정리 622          1항1호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국적법 제7조
석춘화      1985. 3.22   여   중   국
                                  만계리 203          1항1호
                                  서울 관악구 남현동      국적법 제7조
김홍남      1986. 6.17   남   중   국
                                  1065-9           1항1호
촐기브                       키르기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국적법 제7조
         1999. 1.19   여
질디즈                       스   탄 풍덕천동 677-6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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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누엔티                              경기 광주시 초월읍      국적법 제7조
         2006. 2. 5   여   베 트 남
 드엉비                              신월리 202          1항1호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국적법 제7조
 이   홍   1988. 5. 2   여   중   국
                                  229-4            1항1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      국적법 제7조
 이해성     1990. 4. 9   남   중   국
                                  주천리 389          1항1호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제7조
 백진용     1989.12.15   여   중   국
                                  206-20           1항1호
                                  경남 진주시 옥봉동      국적법 제7조
 왕리잉     2005.12.15   여   중   국
                                  823              1항1호
                                  전남 무안군 일로읍      국적법 제7조
 이춘용     1985. 4.25   남   중   국
                                  산정리 645          1항1호
                                  서울 은평구 역촌동      국적법 제7조
 이덕수     1980. 6.21   남   중   국
                                  8-38             1항1호
                                  경기 평택시 평택동      국적법 제7조
 차남일     1982.12.28   남   중   국
                                  55-3             1항1호
                                  인천 남구 학익동       국적법 제7조
 윤철호     1986.10. 4   남   중   국
                                  413-1            1항1호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국적법 제7조
 전림학     1982. 2. 7   남   중   국
                                  1096-20          1항1호
                                  부산 남구 대연동       국적법 제7조
 정이준     1977. 9.10   남   중   국
                                  1619-499         1항1호
엥흐체첵엥                             경기 김포시 양촌면      국적법 제7조
         1994. 5.24   남   몽   골
흐사이한                              양곡리 623          1항1호
                                  경북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현정화     1978.11. 1   여   중   국
                                  만화리 184          1항1호             (박진)
                                  경북 예천군 지보면                현정화의
 박   진   2006. 2.16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만화리 184                   수반취득
                                  강원 춘천시 동내면      국적법 제7조
원티옥안     1995. 7. 9   여   베 트 남
                                  사암리 705          1항1호
                                  강원 춘천시 동내면      국적법 제7조
 원란안     2000. 9.16   여   베 트 남
                                  사암리 705          1항1호
                                  광주 광산구 우산동      국적법 제7조
 박가령     1990. 9.27   여   중   국
                                  1571-1           1항1호
                                  전남 나주시 남내동      국적법 제7조
류자이린     1994.12. 6   남   중   국
                                  40               1항1호
                                  광주 남구 양과동       국적법 제7조
 박청길     1988. 5.10   남   중   국
                                  1051             1항1호

                                         15
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부산 동구 수정동      국적법 제7조
대    옥   1991. 3.20   여   중   국
                                  913             1항1호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적법 제7조
김향란      1985. 8.11   여   중   국
                                  148-9           1항1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7조
정태군      1989. 3. 3   남   중   국
                                  1703-1          1항1호
                                  서울 종로구 충신동     국적법 제7조
원연희      1987. 8.25   여   중   국
                                  78              1항1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국적법 제7조
황금령      1985. 7.22   여   중   국
                                  692-13          1항1호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국적법 제7조
최향영      1989. 3. 9   여   중   국
                                  295             1항1호
                                  경북 문경시 농암면     국적법 제7조
김    건   1989. 2.24   남   중   국
                                  내서리 131         1항1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7조
문분선      1989. 8.28   여   중   국
                                  산 104           1항1호
                                  전북 정읍시 감곡면     국적법 제7조
강영범      1988. 4.23   남   중   국
                                  통석리 402         1항1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7조
이    철   1990. 3.31   남   중   국
                                  704-15          1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 국적법 제7조
유혜진      1990. 1.19   여   중   국
                                  읍 산서리 662번지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국적법 제7조
한    연   1989. 7.16   여   중   국
                                  152-153         1항1호
                                  경북 예천군 호명면     국적법 제7조
이지용      1989. 4.20   남   중   국
                                  내신리 123         1항1호
                                  충남 서천군 판교면     국적법 제7조
이수자      1988.10.21   여   중   국
                                  마대리 111         1항1호
                                  울산 동구 전하동      국적법 제7조
현    욱   1989. 9. 5   남   중   국
                                  300-181         1항1호
                                  서울 용산구 원효로3    국적법 제7조
임천석      1989. 1.13   남   중   국
                                  가 1-29          1항1호
                                  경기 광명시 소하동     국적법 제7조
김    휘   1985.10. 4   남   중   국
                                  170             1항1호
                                  경남 합천군 합천읍     국적법 제7조
안금애      1985. 5. 1   여   중   국
                                  영창리 634         1항1호
                                  서울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7조
허운룡      1989.10.22   남   중   국
                                  241-148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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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문환아마르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제7조
         1988. 7.28   남   몽   골
바야스갈랑                             선부동 1120         1항1호
                                  경북 포항시 남구 장     국적법 제7조
 이준걸     1982. 8.26   남   중   국
                                  기면 신창리 310       1항1호
                                  경남 양산시 용당동      국적법 제7조
 정현옥     1983. 7.13   여   중   국
                                  529              1항1호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국적법 제7조
 김려화     1974. 8.26   여   중   국
                                  144-66           1항1호
                                  대구 수성구 시지동      국적법 제7조
 김문미     1987. 6.27   여   중   국
                                  143              1항1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적법 제7조
 이경희     1988. 4. 2   여   중   국
                                  산 11             1항1호
                                  충남 예산군 신양면      국적법 제7조
 무커룬     1999.11. 8   여   중   국
                                  녹문리 421          1항1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국적법 제7조
 이광희     1979. 7.17   남   중   국
                                  중동 1028          1항1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적법 제7조
 허옥단     1985. 1.11   여   중   국
                                  1042-22          1항1호
                                  서울 종로구 무악동      국적법 제7조
 조춘선     1976.12.27   남   중   국
                                  45-228           1항1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적법 제7조
 조대성     1986. 8.13   남   중   국
                                  292              1항1호
                                  경북 고령군 쌍림면      국적법 제7조
 정국현     1977. 2. 1   남   중   국
                                  송림리 135-43       1항1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      국적법 제7조
 김동윤     1984. 1.15   여   중   국
                                  22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적법 제7조
 김동호     1986. 1.11   남   중   국
                                  6가 110-11        1항1호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국적법 제7조
다이쟈쉬     1995. 1.12   남   중   국
                                  276-3            1항1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제7조
 유   용   1980. 4. 8   남   중   국
                                  은행동 873-1        1항1호
                                  충북 충주시 이류면      국적법 제7조
 오문강     1986. 2.26   남   중   국
                                  탄용리 189          1항1호
                                  충북 충주시 이류면      국적법 제7조
 오문철     1976.11.28   남   중   국
                                  탄용리 189          1항1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국적법 제7조
 박송림     1987. 1.16   남   중   국
                                  동 764-2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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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2호                      관             보        2010. 4. 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7조
 이매화      1987.12.24   여   중    국
                                    4351             1항1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제7조
 김용걸      1988.12.14   남   중    국
                                    금광동 3401         1항1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적법 제7조
 박련희      1987. 5.14   여   중    국
                                    479-14           1항1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국적법 제7조
 지매화      1988. 9.23   여   중    국
                                    부흥리 301          1항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국적법 제7조
 지영주      1976. 8.16   남   중    국
                                    수진동 663번지 2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김춘란      1979. 7.13   여   중    국
                                    산동 969번지 29호     1항1호            (등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               김춘란의
 등서요      2002. 2.27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산동 969번지 29호              수반취득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적법 제7조
 백려봉      1988.10.26   남   중    국
                                    용정리 557          1항1호
바트바야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적법 제7조
          1996. 1. 9   남   몽    골
 절버트                                홍제동 285번지 35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국적법 제7조
 임천용      1985.11.26   남   중    국
                                    로동 128번지 54호     1항1호
                                    충북 충주시 앙성면      국적법 제7조
 한향자      1988.11. 7   여   중    국
                                    사미리 119          1항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 국적법 제7조
 허영재      1983.10.19   남   중    국
                                    곡동 685번지 16호     1항1호
                                    경북 김천시 농소면      국적법 제7조
 정    염   1978. 9.20   여   중    국
                                    연명리 373          1항1호
스데노바다
                           러 시 아 경북 영주시 가흥동         국적법 제7조
리마조릭투 1989. 9.11       여
                           (연   방) 1385              1항1호
 에브나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국적법 제7조
 김혜경      1986. 1.29   여   중    국
                                    255              1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죽     국적법 제7조
 쪼    린   2000.11.16   남   중    국
                                    장면 월평리 45        1항1호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국적법 제7조
 김    희   1988. 4. 8   여   중    국
                                    30-28            1항1호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국적법 제7조
 김재훈      2001. 7. 6   남   중    국
                                    하성북리 149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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