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3)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1 수질오염   오폐수
        방지시설 처리시설 시묘리 138번지 일원 5,748          감) 0.2 5,747.8 충남   422호
                                                             2009.11.30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면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6,746    증) 0.4      476,746.4
           1             56,257    증) 0.4       56,257.4
                 -1      56,257    증) 0.4       56,257.4
           2             92,875        -        92,875.0
                 -1      92,875        -        92,875.0
                         54,584    증) 0.1       54,584.1
           3     -1      37,970    증) 0.2       37,970.2
                 -2      16,614    감) 0.1       16,613.9
           4             27,827    증) 0.2       27,827.2
                 -1      27,827    증) 0.2       27,827.2
           5             5,951     증) 0.3        5,951.3
                 -1      5,951     증) 0.3        5,951.3
           6             66,732    감) 0.2       66,731.8
                 -1      66,732    감) 0.2       66,731.8
           7             14,715    증) 0.4       14,715.4
   A             -1      14,715    증) 0.4       14,715.4
           8             29,775    증) 0.1       29,775.1
                 -1      29,775    증) 0.1       29,775.1
                         23,377    증) 0.3       23,377.3
           9     -1      8,407     증) 0.7        8,407.7
                 -2      14,970    감) 0.4       14,969.6
                         53,120    감) 0.2       53,119.8
                 -1      9,753     감) 0.4        9,752.6
           10    -2      13,981        -        13,981.0
                 -3      15,714        -        15,714.0
                 -4      7,275     감) 0.2        7,274.8
                 -5      6,397     증) 0.4        6,397.4
           11            43,164    감) 0.5       43,163.5
                 -1      43,164    감) 0.5       43,163.5
           12            8,369     감) 0.5        8,368.5
                 -1      8,369     감) 0.5        8,368.5
                             184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주거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B             1          20,153             감) 0.1       20,152.9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443             감) 0.1       5,442.9
    C             2           1,932             감) 0.3       1,931.7
                  3           3,511             증) 0.2       3,511.2
 4)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212               -          28,212.0
    D            1            2,476             증) 0.3        2,476.3      주차장
                 3            2,242             증) 0.3        2,242.3      주차장
    E            1            1,141             감) 0.2        1,140.8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1           10,419             증) 0.3       10,419.3      유수지
    H                                                                     (저류시설)
                 2            6,186             감) 0.5        6,185.5      유수지
                                                                          (저류시설)
    I            1            5,748             감) 0.2        5,747.8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
                             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      A1         건폐율   ∙80% 이하
    ~      ~          용적률   ∙250% 이하
   A7      A7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185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6)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8      A8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
                            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9      A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①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③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A10     A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186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1     A1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
                          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12     A12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187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
                              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학교(유치원)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B1      B1        건폐율     ∙60% 이하
                             ∙250% 이하
                     용적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 심의 통합 지침」관련규정 적용)
                     높 이     ∙최고층수 15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3)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용 도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불허용도
   C1      C1                ∙허용용도외 시설
    ~       ~        건폐율     ∙80% 이하
   C3      C3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4)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그리고 주
   D1,     D1,       용 도     차장 부속시설(관리사 등에 한한다)
   D3      D3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18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나) 수도공급설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
                    용 도     조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부대시설포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E1      E1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다)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
                    용 도     조 저류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H1      H1       건폐율                    -
    ~       ~       용적률                    -
   H2      H2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
                    용 도     처리시설
    I1     I1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18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량의 진출입을 금지
      A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산업 A1~ ￭할주차장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시설 A12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용지)        따라 적합하게 설치
                ￭ 사면경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정한 사면경계선내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으며, 녹화공업
                에 의한 사면처리
                ￭ 차량진출입
       B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주거 B1 ￭량의     진출입을 금지
                  주차장
     용지)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C        량의 진출입을 금지
     (지원 C1~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시설         으로 함
     용지) C6 ￭ 주차장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D1,       ￭ 차량진출입
      D2   D1,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량의  진출입을 금지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주차장용 D3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지)        으로 함
     E,H,I E1, ￭  차량진출입
     (공공 H1~H2, 량의 진출입을 금지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시설    I1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용지)        으로 함
18. 지형도면 고시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17호와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변경 없음으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
    으로 갈음
                            190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1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13.8.6. 공포) 시행
  과 관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의 3)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등 임
        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요건 확인
3. 의견제출
    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44-202-2351,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8호
 고용보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제출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건
  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 부정수급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부정수급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92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폐지(안 제16조)
    이직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및 구
    직급여일액 산정에 필요한 항목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포함토록 함.
  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안 제40조 및 제49조)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용이 없는 경우도 실업
    급여 신청요건에 포함시키고,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제한(안 제61조)
    최근 실업급여의 3회 이상 반복적 부정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
    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4호
 주택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주택건설 공급의 틈새 건설 공급체계로서 주택조합이 기능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제1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
    주에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함.
                             93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나.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허용(안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0조제2항)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의 보유택지를 매입하여 해당 조합사업의 주택건설대
    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
    의 경우 현행 4~8년에서 4~6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은 2~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함.
  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종간 용도변경 시 행위신고 배제(안 별표 3)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종간(1종↔2종) 용도변경이 신고나 건축물대장의 변경없이도 가능(‘14.3.24.,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종간 용도변경도 행위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6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
  수요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입주의무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94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나.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안 제35조의4)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을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 2년, 100분의85 이상
    인근주택가격(100분의100) 미만인 주택 1년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중 거주
    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
    가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
  공주택총괄과로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505, 4508 Fax 044-201-56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6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
   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을 법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2482호, 2014. 3.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성
   을 반영한 총톤수 부분측정 규제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어민부담 경감을
   위해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검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
   고자 해당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소유자의 법정대리인의 의무 규정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
       을 법에서 배제(안 제3조)
     1)「어선법」의 개정(법률 제12482호, 2014. 3.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
                                     95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2)「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건조 중인 어선에 대해 준공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총톤수의 부분측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
   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별지 20호서식 및 22호서식)
 1)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문화 규정
 2) 어선의 준공 전에 시행하는 총톤수 부분측정 제도는 규모가 작고, 건조기간이 짧은 어선의 특
    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소지가 높아 이를 폐지토록 함
다. 중간검사 시 선령 15년 미만 어선의 경우 입거 또는 상가 대신 수중검사로 갈음함에 따른 검사
   준비 면제사항에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에 대한 검사준비 사항을 포함(안 제56조)
 1)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중간검사 시 입거 또는 상가를 대신하여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하고, 타 발출, 선체 이물질 제거 등의 검사준비 면제
 2) 이에 추가하여 수중검사에 따라 해수유입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항해흘수선 이하의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의 분해에 따른 준비사항을 면제토록 함
라. 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고자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을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64조)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낚시터
    와 유어장의 관리선을 어선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에 대해 적
    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선 운용에 어려움 발생
 2) 낚시터 및 유어장을 이용하고자 관리선에 승선하는 승객의 자격을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명확
    히함
마.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기관개방 검사절차의 간소화(안 별표 16)
 1)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입회 없이 어선소유자가 정비업체에서 불가피하게 임의로 기관을 수
    리·정비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어선검사 시 다시 기
    관개방을 하여야 하므로 어선소유자의 이중 부담 발생
 2)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어선검사 시 어선소유자가 임의로 기관개방 정비를 한 경우에
    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때에는 기관개방 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바.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타 및 프로펠러 축계 발출 검사절차 간소화(안 별표 16)
 1)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입회 없이 어선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임의로 타 및 프로펠러 축계를 수
    리·정비한 경우에는 차기 어선검사 시 다시 축계를 발출해야 하므로 어선소유자의 이중 부담
    발생
 2)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은 타 및 프로펠러 축계 베어링 마모정도가 규정치 이내일 경우 발출 검
    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 어선과 조업환경
    이 유사한 연안어선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발출 검사 주기(5년)를 적용함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
 3)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어선검사 시 타 및 프로펠러축계 베어링 마모정도가
    규정치 이내일 경우 타 및 프로펠러 축계의 발출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96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사. 선외기가 설치된 어선의 개방검사 절차 개선(안 별표16)
    1) 선외기의 경우 어선에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검사 시에는 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효력시
       험만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에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관의 정상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방하도록 함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 발생
    2) 선외기는 선미에 거치 형식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총톤수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 대부분 설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2~3, 팩스 044-200-55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
    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7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 국제기준 개정사항의 국내 수용 및 민원편의를 위해 재화
  중량톤수(DWT : Deadweight Tonnage) 5,000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에 적용되는 상태평가검사
  (CAS : Condition Assessment Scheme) 제도를 폐지하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의무 제
  외 대상선박(부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서식(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
  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태평가검사의 절차, 방법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관련 별지의 삭
    제, 별표의 개정(안 제42조 및 제48조제2항제3호, 별지 제11호~제15호, 별표35)
  나. 현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제외 대상이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선을
    포함토록 함(안 제30조의4제1항)
  다.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에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
    재항목 추가(안 별지 제21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