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6-18호                  제4조 (공제규정) ①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관한 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직업안정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된 사업자협회가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하여 고시합니다.                          2. 공제금: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2006년 6 월30일                     보장금액
               노동부장관               3.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직업안정법」제34조의2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4. 회계기준: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
 근로자공급사업별 사업자협회(이하“사업자협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
 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공제사고 발생률 및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규정
 1. “사업자협회”라 함은「직업안정법」(이하        제5조 (회 계) 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      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
  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공제사업”이라 함은 법 제34조의2제2항의      제6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
 3.“공제규정”이라 함은 법 제34조의2제3항의        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가 노동부장관의 승          게시하여야 한다.
  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
 4.“책임준비금”이라 함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          사보고서
  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
  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립액
제3조 (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2항의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           부   칙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정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7호
  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철도 BTL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           계획(RFP) 고시
  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

                             57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의2(신고
자등에대한감면) 및동법시행령제35조(신고자
등에대한감경또는면제의기준등)의규정에의
한「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
등감면제도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
-7호)」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이유
□부당한공동행위를자진신고하는사업자의
감면신청절차를간이하게하고감면인정의
범위를넓혀자진신고를활성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공동행위의자진신고등으로과징금등을감
면받고자하는자가서면으로감면신청을함
으로써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는경우구두
로도감면신청을할수있도록함.
○이경우조사공무원이감면신청내용을녹
화, 녹취하여보존함.
□자진신고자가간이신청을한경우증거자료를
보정하여제출할수있는기간을연장조정함.
□제3자(제보자)로부터신고포상금을지급할만
한상당한증거를확보한이후에는과징금을
전부면제할수없도록한규정을폐지함.
○따라서이러한경우라도공정위가“충분한
증거”를확보하기전에감면신청을하면과
징금을면제받을수있음.
※기타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카르
텔정책팀(02-2110-4902)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9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운영에관한규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개정으로고위공무원단제도
가도입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의자
격요건중4급이상의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
에속하는공무원을포함하도록함.
※이고시는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
ftc.go.kr)의정보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보
실수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10호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개정으로고위공무원단제도
가도입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원자격요건중4급
이상공무원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
포함하도록함.
※이고시는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
ftc.go.kr)의정보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보
실수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1호
소득세법제156조의4 및법인세법제98조의5의
규정에따라원천징수절차특례가적용되는지역을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62
고
시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2006년 6 월30일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
              농림부장관             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6-8호, 2006. 2.28.)를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절차                                  2006년 6 월30일
1. 선지급대상: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                         정보통신부장관
 물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2. 선지급 비율: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           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을 100%로 한다.        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      제2조제11ㆍ12호를 각각 제12ㆍ13호로 하고, 동
 장이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다.      11.“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
 가.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우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지방비로 지원하는 금액)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나.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         주       파   수(MHz)    공 중 선 전 력
  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복구비의 중              2,427~2,453        300mW 이하
  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와 지방              2,434~2,465
  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                    2,439~2,470
3. 지급절차                                부       칙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분야(농경지, 농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
  축 등의 입식) 피해를 확인한 후 선지급 비율     ⊙정보통신부고시제2006-25호
  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
 나. 선지급 비율‘가’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     으로 현행 고시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리
  액(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30%)     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정보통신부고시
  은 공사 진척에 따라 지원한다.             제2002-58호, 2002.12.17.)를 다음과 같이 폐
 다. 선지급비율‘나’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액     지·고시합니다.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            2006년 6 월30일
  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부      칙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 폐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정보통신부고
                                시 제2002-58호, 2002.12.17.)는 이를 폐지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24호                      부       칙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66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내                                        용
 <허가>                      접수처리 계:(3일)
출입국관리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처리: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 1부
                                    2. 여권(방문시 필요)
                                    3. 첨부서류: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출생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불필요)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2. 주민등록정보
                           수 수 료 3만원
1270000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
 -0093                              업(E-9)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0조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출입국관리                      접수처리 계:(3일)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처리: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1부
                                    2. 여권(방문시 필요)
                                    3. 첨부서류
                                     가. 유학(D-2)자격 소지자 중 정부초청장학생:장학생
                                      확인서 1부
                                     나. 외교(A-1),공무(A-2),협정(A-3) 자격:재직증명서
                                      1부
                           수 수 료 단수:3만원
                                    복수:5만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6-35호                         및 농작물, 축산물증식시설의복구와 가축 등의 입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식)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를 다음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같이 고시합니다.

                                      565
2006년6 월30일
농림부장관
농업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및지급
절차
1. 선지급대상：농경지, 농업시설및농작물, 축산
물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2. 선지급비율：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및농
작물, 축산증식시설의복구와가축등의입식)
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을100%로한다.
다만, 농경지복구에대하여는시장·군수·구청
장이판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
원액의일부또는전부를유보(후지급)할수있다. 
가. 농경지복구가되지않아집중호우시인근
농경지등에피해를주는등의우려가있는경
우에는국고와지방비에서지원하는금액의
30%(지방비로지원하는금액)
나. 농경지가하천복구계획에편입되어국가또
는지방자치단체가매입하는등복구비의중
복지원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국고와지방
비에서지원하는금액의100%
3. 지급절차
가. 시장·군수·구청장은농업분야(농경지, 농
업시설및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복구와가
축등의입식) 피해를확인한후선지급비율
에따라재해복구비를지원한다.
나. 선지급비율‘가’호의유보(후지급)하는금
액(국고와지방비에서지원하는금액의30%)
은공사진척에따라지원한다.
다. 선지급비율‘나’호의유보(후지급)하는금액
(국고와지방비에서지원하는금액의100%)
은중복여부를확인한후지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24호
전파법시행령제30조제9호의규정에의하여신
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
기(정보통신부고시제2006-8호, 2006. 2.28.)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
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
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1ㆍ12호를각각제12ㆍ13호로하고, 동
조에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이동체식별용무선기기”라함은전파신호
를이용하여이동하는사물에부착된정보를
식별하는무선기기를말한다.
제4조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이동체식별용무선기기
주
파
수(MHz)
공중선전력
2,427∼2,453
300mW 이하
2,434∼2,465
2,439∼2,470
부
칙
이고시는2006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25호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의개정
으로현행고시의근거규정이삭제됨에따라대리
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8호, 2002.12.17.)를다음과같이폐
지·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폐지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및절차(정보통신부고
시제2002-58호, 2002.12.17.)는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6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66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7호                    2006년 6 월3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2(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자 등에 대한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신고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한「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           □개정이유

등감면제도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

-7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006년 6 월30일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위원회 위원의 자
              공정거래위원회
                                    격 요건 중 4급 이상의 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
1. 개정이유
                                    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의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
  감면 신청절차를 간이하게 하고 감면 인정의
                                     ftc.go.kr)의 정보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보
  범위를 넓혀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실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 등으로 과징금 등을 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10호
  면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함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을
  으로써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6 월30일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감면신청 내용을 녹
                                                 공정거래위원회
   화, 녹취하여 보존함.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자진신고자가 간이신청을 한 경우 증거자료를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조정함.
                                 □개정이유
 □제3자(제보자)로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
  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과징금을           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전부 면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주요내용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도 공정위가“충분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 중 4급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감면신청을 하면 과          이상 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포함하도록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
     텔정책팀(02-2110-4902)으로 문의하여       ftc.go.kr)의 정보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9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6-21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운영에관한규              소득세법 제156조의4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의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절차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562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면 적:2,130만평(70.4㎢)
    2006년 6 월30일                  3. 관리계획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1)연구개발특구는 부지의 조성 목적 등을 고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하여 5개 지구로 분류하여 관리함.
    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제Ⅰ지구(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 대덕연구
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단지), 제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 제Ⅲ지구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대전3·4산업단지), 제Ⅳ지구(북부 녹지지
  지역                                    역), 제Ⅴ지구(국방과학연구소 일원)
2. 부 칙                                2)도로, 에너지, 용수, 공원, 하천 등 특구 내의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시함.
                                      3)특구의 토지용도구역은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4호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 5개 구역으
화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효율적인 특구 관리를              로 구분하되 특구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
위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법」제34조 규정에 의거 특구관리계획을 수립하              신축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교육·연구 및 사업
    2006년 6 월30일                       화시설구역내 입주기관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과학기술부장관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고시                   있는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고시함.
1. 관리계획 수립목적                          5)특구내 기반시설은 기수립된 설치계획들을 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은「대덕연구개발특                영하고, 연구단지내 존치필요성이 없어진 변
 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근거하             전소 부지 일부를 에너지시설에서 해제함.

 여 특구지역내의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             6)쾌적한 연구환경을 위해 특구내 녹지 및 대기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특구관리 기본               환경, 수질환경, 교통환경의 보전 등에 관하여

 방향, 특구의 위치 및 면적, 토지용도의 구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

 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녹지 및 환경의 보전 등      4. 자료열람

 특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1)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은 과학기술부 홈

 로 함.                                  페이지(www.most.go.kr) 연구개발특구기획

2. 특구 현황                               단(전화:031-436-8658~60), 대덕연구개

 1)관리권자:과학기술부장관                        발특구 지원본부(전화:042-862-8897)에서

 2)관리기관: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위치 및 면적                            2)관련도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전
  (1)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         화:042-862-8897)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
    지역                                 니다.

                                563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환경부고시제2006-102호
    한 수용을 하여야 함.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6)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허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가가 불가함.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2006년 6 월30일
6.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환경부장관
7.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
                                         1.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상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에게 보입니다.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3              74          1
교통·운송시설 소                계    24              24
                 진 입 도 로      4               4
                 탐   방   로    15              15
                 삭       도    1               1
                 궤       도    1               1
                 주   차   장    3               3
숙 박 시 설 소                계    2               2
                 호       텔    1               1
                 가 족 호 텔      1               1
공 공 시 설 소                계    5               5
                 관 리 분 소      2               2
                 매   표   소    3               3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39              40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3               4           1         신설1
                 휴   게   소    13              13
                 대   피   소    6               6
                 오 수 처 리 장    1               1
                 공 중 화 장 실    15              15
안 전 시 설 소                계    3               3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569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나. 금회 변경신청 장수대야영장 개요
                                                부지면적
시 설 구 분 세부시설명 위                            치     (㎡) 건폐율(%) 층          수 동수 비고
야 영 장 장 수 대 기정 -                                       -      -    -      -
                      변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4,995   5.39 1층이하 1동 신설
                         산1-68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BOD, SS 각 5
     ㎎/ℓ이하로 처리

 <야영장 세부시설계획>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토 지 이 용 계 획 : 건 축 269.28㎡ , 야 영 지             전부개정
     2,005.73㎡, 녹지 2,719.99㎡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건축면적:269.28㎡                         같이 개정한다.
 -층 수:지상1층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주요시설:관리동 1동(사무실, 화장실, 샤워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실, 취사장, 강당 등)                         (이하“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용능력:140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
     ※폐교내 기존 건물 등 17동 철거·정비                하여 위임된 사항, 동조제5항에 따라 그 구체적
4. 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인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사업시행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훼손이 없도록 추진 할 것.                  제2조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영 제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기존시설                   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면 철거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6.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
7.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되어야 하는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보입니다.                                 제3조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
                                           방향 작성내용 및 방법) 영 별표 1 제1호 행정계
⊙환경부고시제2006-105호                           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                 영 제8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대안 및 그 환
5항에 따라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에 대한 구체적
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그 구체                  인 작성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적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사전환경성검                      부     칙
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170호, 2005.12.15.)」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다.
다.                                     ②(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이
       2006년 6 월30일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장관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570
⊙노동부고시제2006-18호
직업소개등사업자협회의공제사업에
관한규정
「직업안정법」제45조의2의규정에의하여설립
된사업자협회가동법제34조의2의규정에의하여
행하는공제사업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
하여고시합니다.
2006년6 월30일
노동부장관
제1조(목적) 이규정은「직업안정법」제34조의2
의규정에의하여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또는
근로자공급사업별사업자협회(이하“사업자협
회”라한다)가공제사업을하고자할경우이에
관한절차, 운영및공제규정에관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과같다.
1. “사업자협회”라함은「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5조의2 및법시행령제37
조의2 규정에의하여설립된협회를말한다.
2. “공제사업”이라함은법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사업자협회가행하는사업과
그부대사업을말한다.
3. “공제규정”이라함은법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사업자협회가노동부장관의승
인을얻은규정을말한다.
4. “책임준비금”이라함은사업자협회가공제계
약의내용을이행하기위하여의무적으로적
립하는준비금을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범위)  법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따라사업자협회가할수있는공제사업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
책임을보장하기위한공제기금의조성및공
제금의지급에관한사업
2. 공제사업의부대업무로서공제규정으로정하
는사업
제4조(공제규정) ①법제34조의2제4항의규정에
따른공제규정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공제계약의내용：사업자협회의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청구와
지급절차, 구상및대위권, 공제계약의실효
그밖에공제계약에필요한사항
2. 공제금：법제34조의2제1항의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공제사고발생률, 보증보험료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금액
4. 회계기준：공제사업을손해배상기금과복지
기금으로구분하여각기금별목적및회계원
칙에부합되는세부기준을규정
5. 책임준비금의적립비율：공제사고발생률및
공제금지급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100분의10이상으로
규정
제5조(회계) 사업자협회는공제사업을다른회계
와구분하여별도의회계로관리하여야하며, 책
임준비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공제사업운용실적의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공제사업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종료후2개월이내에일간신문또
는협회보에공시하고사업자협회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1. 결산서인요약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감
사보고서
2. 공제료수입액, 공제금지급액, 책임준비금적
립액
3. 그밖에공제사업운용과관련된참고사항
부
칙
이규정은2006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7호
철도BTL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
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578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나.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성능시험 및 사전점검          2005년 1 월28일
  절차를 정함.                           ※2005년 7 월28일 시행령 제정
 다. 종합시험운행 시험항목, 시행절차 및 시행방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한국교통연구원)
  법을 정함.                            :2005년 3 월~2006년 2 월
 라. 종합시험운행의 안전관리 및 분쟁의 중재에         ○공청회 개최:2006년 2 월27일
  대한 방법을 정함.                       ○관계부처 협의:2006년 5 월 9 일~5 월25일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      건교부 차관):2006년 6 월 5 일~6 월16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2006년 6 월30일
                                 3. 계획의 수립배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9호                 ○90년대 이후 승용차 급격한 증가로 대도시 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5조              통혼잡은 심화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중심의
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교통기본계획」을 다음과            도시교통체계 구축 미흡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2006년 6 월30일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지속 감소
               건설교통부장관               (’98:56.9%⇒’
                                                04:49.6%)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의 주요         ○대도시 교통난완화와 국민의 이동편의 보장을
   내용                               위해 도시규모·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중심의
1. 계획의 개요                           교통체제구축 방안 마련
 ○법적근거: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4. 주요내용
  법률 제5조                           가. 도시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
 ○계획기간:2007년~2011년(5년)              충
 ○공간범위:전국 시·군                       □주요 도시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대
 ○계획성격: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대중             중교통수단을 선정하고, 환승터미널 등 대중
  교통에 대한 장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           교통환승시설을 확충함.
  책계획                                ○추진방향:지하철 중심⇒경전철+간선급
 ○주요내용                                  행버스(BRT)
  -도시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              -20개 도시를 표본으로 조사:총 58개축
   충                                     구축 소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 제고                  ·경전철 8개축 149.9km, 간선급행버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BRT) 50개축 476.3km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오지의 이              -환승터미널 등 환승시설 46개소 구축 소
   동권 지원                                 요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체계적 관리               나.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및 편의성 제고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 집행의 실효성 강화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환승편의시설을 확
2. 계획의 추진경위                          충·개선하고 대중교통정보제공 시스템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구축함.

                             583
제16286호              관           보                 2006. 6.30. (금요일)

  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촉진         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계획수립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다.
 (2)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        (6)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립과정을 총괄·진행한다. 총괄계획팀은 총괄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단계와 사업승인
  계획가와 (1)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       단계, 건축단계 등에서 총괄계획가는 의견을
  당 시·도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등으          제시할 수 있다.
  로 구성된다.                         (7)총괄계획가는 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협
 (3)관련 분야 전문가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        의회의 위원으로서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해
  원·협조하며, 담당공무원은 총괄계획가에게           야 한다.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제시하       6. 이 지침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고 총괄계획팀에 대한 해당 시·도 및 시·
  군·구의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33호
 (4)총괄계획팀의 운영기간은 총괄계획팀 구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
  이후부터 촉진계획 최초 결정시점까지로 한        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다. 단 필요한 경우,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도      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촉진계획의 수립권자는 총괄계획팀에게 관련               2006년 6 월30일
  계획 및 사업의 조정·자문역할을 요청할 수                         건설교통부장관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5)총괄계획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안            산정 기준
  건들을 다루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5. 총괄계획가의 업무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1)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총괄·진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자에
  행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조정한          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
  다.                              적으로 한다.
 (2)총괄계획가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획수    제2조 (주택가격)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임대주택
  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촉진계획 수립권자         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3)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해당       다.
  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등의 자문을 수             부   칙
  시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준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
  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고시제2006-38호
  필요한 경우 계획의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46호)을 다음과 같이
 (5)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최초 수립된 촉진계   개정·발령한다.
  획 변경시 촉진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2006년 6 월30일
  경우 총괄계획가는 변경사항이 본래의 계획취                         해양수산부장관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