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80
※ 관계서류: 폐천부지가표시된지형도면및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김포시(안전총괄과), 파주시(건설과), 고양시(도시계획과), 서울시(하천관리과), 구리시(안전총괄
과), 하남시(건설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국도45호선남양주조안삼봉리외1개소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와관련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9-40호(관보제19463호, 2019.03.21.), 제2019-434호(관보제19661호, 2020.01.03.)로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고시사항중토지세목변경에따라「도로법」제25조및같은
법시행령제2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
구역결정(변경)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45호선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
남양주
조안면
삼봉리
2.5
남양주
조안면
삼봉리
토지세목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8. 08. 13. ～2020. 08. 02.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시
읍면구
동리
필지(수)
면적(m²)
일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1
6,681
처분
대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
143,220
보전,처분
현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2
24,388
보전,처분
덕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4
5,916
처분
방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
3,359
보전
개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64
170,287
보전,처분
가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6
57,101
보전
염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
7,572
보전
양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9
14,583
보전
당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6
400
보전
토평
구리시
토평동
282
247,253
보전,처분
가래여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7
95,320
보전,처분
미사
하남시
미사동
549
2,006,587
보전,처분
덕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4,072
보전
도곡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8
6,151
보전
삼패
남양주시
삼패동
13
1,572
보전,처분
계
24개소
1,664
2,939,936
-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81
3. 사업명: 국도45호선남양주조안삼봉리외1개소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Tel : 031-820-1777)
6. 토지조서,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도로구역결정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당초변경당초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할전
분할후
(편입부지)
1
남양주
조안삼봉
461-1
461-5
답
2,502 2,468
-
34
이희숙
서울특별시
성동구왕십리로
280, 105동
1504호(행당동,
삼부아파트)
2
남양주
조안삼봉
산22-5
산22-14
임
6,924 6,868
-
56
함영숙외
1인
남양주시조안면
재재기로589-36
3
남양주
조안삼봉
331-3
331-8
전
1,529 1,496
-
33
이만성
남양주시조안면
삼봉리375-3
4
남양주
조안삼봉
331-3
331-9
전
1,529 1,518
-
13
이만성
남양주시조안면
삼봉리375-3
5
남양주
조안삼봉
산19-20 산19-112
임
202
71
-
131
김정희
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
770번길49
6
남양주
조안삼봉
375-6
375-22
전
9,362 9,354
-
8
김정희
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
770번길49
7
남양주
조안삼봉
375-17
375-23
임
3,004 2,971
-
33
조종래외
1인
서울시서초구
방배동1028-1
경남아파트8동
10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4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4호
3. 피허가자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 사 업 명 : 국도45호선 남양주 조안 삼봉리 외 1개소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Tel : 031-820-1777)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도로구역결정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일련 군(시), 면,  지번      지목                                                      비고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번호 리 분할전 (편입부지)
                                               서울특별시
    남양주 461-1 461-5 답 2,502 2,468 - 34 이희숙 성동구
 1 조안                                          280,
                                                    왕십리로
                                                    105동
       삼봉                                    1504호 (행당동,
                                               삼부아파트)
    남양주 산22-5 산22-14 임 6,924 6,868 - 56 함영숙외 남양주시 조안면
 2 조안  삼봉                                1인 재재기로 589-36
    남양주 331-3 331-8 전 1,529 1,496 - 33 이만성 남양주시 조안면
 3 조안 삼봉                                       삼봉리 375-3
    남양주 331-3 331-9 전 1,529 1,518 - 13 이만성 남양주시 조안면
 4 조안 삼봉                                       삼봉리 375-3
    남양주                                       남양주시 조안면
 5 조안 삼봉 산19-20 산19-112 임 202 71 - 131 김정희 북한강로
                                                770번길 49
    남양주                                       남양주시    조안면
 6 조안 삼봉 375-6 375-22 전 9,362 9,354 - 8 김정희 북한강로
                                                770번길 49
                                              서울시 서초구
    남양주 375-17 375-23 임 3,004 2,971 - 33 조종래외 방배동 1028-1
 7 조안 삼봉                                  1인 경남아파트 8동
                                                  10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4호
3. 피허가자
                               8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한전주 3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근 부여읍 중정리 328-4, 347-5번지
   나. 면적: 0.38㎡
6. 점용기간: 2020. 4. 6. ~ 2025. 4. 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연월일     이동여부
교암리수중방파제 N 38° 17′28.6″ Fl(4)Y8s 7                    설치목적
                                     황망대형 2020. 특수 소멸시까지/
   등부표 E 128° 33′00.6″               (LS-24) 4. 6. 표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2020-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
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8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이용대상토지             이용시기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이용가격
         구분           면적(㎡)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합계           837,200㎡
            소계        837,200㎡
   임대 항만 (부두)                       부산항만공사        자체 시행한
   용지 물류시설용지 837,200㎡ 2022년           (BPA) 임대운영 임대료산정 용역
                                                   결과 적용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 면 적 : 837,200㎡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0. ~ 2021.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에 대하여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품명          제작자            형식         형식승인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무인기관실용 화남기계          유리벌브형 93℃, 분말(ABC) 제2020-020호 2020.4.6.
  자동소화기                3.2kg(N2 축압식, 철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35
           변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
3. 점용목적: 차집관로 혼합맨홀
                               9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를 통한 동북아 국제 컨
             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부지 조성 827332 m2,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m2, 포장 699940 m2, 배수공 30.9 km,
            부대공 1식
    ○ 총사업비 : 1477억 63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969,510,000.0                      969,510,000.0   100.0
            계             472,007,189.7        증)837,200.0   472,844,389.7    48.8
             소계            60,092,685.5            -         60,092,685.5      6.2
      주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27,728.4
                           23,461,973.5
                                                   -
                                                   -
                                                             14,127,728.4
                                                             23,461,973.5
                                                                               1.5
                                                                               2.4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9
            준주거지역          2,860,466.0             -          2,860,466.0      0.3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도 상 업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시 지 역 일반상업지역              8,200,690.0             -          8,200,690.0      0.8
 지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
 역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소 계           42,589,709.3        증)837,200.0   43,426,909.3      4.5
      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    일반공업지역          35,332,371.4            -         35,332,371.4      3.7
      역     준공업지역          7,257,337.9         증)837,200.0    8,094,537.9      0.8
      녹      소 계          358,785,564.9            -         358,785,564.9    37.0
      지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지    생산녹지지역          4,901,225.0             -          4,901,225.0      0.5
      역    자연녹지지역         339,218,190.9            -         339,218,190.9    35.0
   관리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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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지역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농림지역            172,035,121.3           -         172,035,12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3,326,473.3       감)837,200.0   122,489,273.3      12.6
※ 기정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 - 316호
   (2019.12.31.) 기준임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37,200  100.0
   공업지역                -      -   837,200  100.0
     준공업지역             -      -   837,200  100.0
     미지정            837,200   -      -     100.0
   미지정지            837,200 ㎡          →         준공업지역                   837,200 ㎡


 3)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번호               기정    변 경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연도동            준공업                     부두 항만공사
  A     신항만지구 미지정        지역     837,200 400%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서컨테이너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전면 해상                                    관리코자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설 A 항만 무역항 신항만지구 - 증) 837,200 837,200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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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립으로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
   신설       항만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가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면 해상               항만시설 확충
                  • 면적 : 837,200
 3)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총 계                     -    증)837,200 837,200
항만        소계                   -    증)81,068 81,068
기본
시설 신설 1-1  도로(내부도로)           -     증)81,068 81,068            30층 이하
          소계                  -     증)509,140 509,140
항만    2-1   하역시설     창원시      -     증)82,353 82,353            30층 이하
기능                   진해구
시설 신설 2-2 화물의  유통시설  연도동      -     증)418,858 418,858          30층 이하
      2-3 업무용시설 신항만지구         -      증)7,929 7,929             30층 이하
          소계        서컨테이너     -     증)241,470 241,470
항만        후생복지시설  및 전면 해상
지원    3-1 편의제공시설              -     증)223,806 223,806          30층 이하
시설 신설
      3-2 배후유통시설              -         증)17,664   17,664      30층 이하
항만        소계                  -         증)5,522    5,522
친수
시설 신설 4-1 녹지·조경시설             -         증)5,522    5,522       30층 이하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기본시설 • 신설 : 81,068 ㎡
   2     항만기능시설 • 신설 : 509,140 ㎡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3     항만지원시설 • 신설 : 241,470 ㎡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4     항만친수시설    • 신설 : 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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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70% 이하                    400% 이하             30층 이하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37200 m2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고시일 ~ 2021.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관계 권리자 주소
            합계          12,527.8 837,200.0
   1 진해구 연도동 389 제 12,527.8 6,937.0 해양수산부 -            -      -  -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2 터미널 - -               - 830,263.0 -           -   -      -  -
         공유수면
          일원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 사업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
              미널 운영을 위하여 최신 운영 시스템과 하역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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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설을 축조하기 위함
  2) 개 요
     - 부지조성공 : 827천㎡                RMGC 레일공 : 16.7km
     - 컨테이너 장치장공 : RMGC 장치장 23Block, 274천㎡
     - 포장공 : 700천㎡                  상수공 : 7.8km
     - 우수공 : 관부설 공사 8.3km, 측구공사 12.2km
     - 오수공 : 2.6km                  부대공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1식
   3) 소요토지 확보계획
    - 동 사업 대상지(서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 신항 ‘신항만지구’ 내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지로
       서「항만공사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준공 시 부산항만공사에 귀속되며,
    - 구역 내 국가(해수부) 소유의 필지(제방)는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예정
       구분                  수량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합계            1       837,200㎡
국·공유지
 ○무상귀속               1        6,937㎡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연도동 389
 ○공유수면매립            -        830,263㎡ ·사업준공 후 취득예정
     2. 지장물         -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837,2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100.0
                 항만기능시설               419,114㎡            50.1
                 항만지원시설               412,564㎡            49.3
                 항만친수시설                5,522㎡             0.6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이용대상토지
                               이용시기 이용대상자  자격요건 및 조건
                                                      이용방법      이용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
        합계          837,200㎡
          소계        837,200㎡
임대                                                             자체 시행한
용지       항만 (부두)                        부산항만공사
        물류시설용지 837,200㎡ 2022년               (BPA)     임대운영 임대료산정 용역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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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 면 적 : 837,200㎡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0. ~ 2021.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정정)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2020-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
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
과 같이 고시(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기능시설 축조를 통한 동북아 국제 컨
               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부지 조성 827332 m2, 컨테이너장치장 274122 m2, 포장 699940 m2, 배수공 30.9 km,
             부대공 1식
    ○ 총사업비 : 1477억 63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
    1)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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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지           837,200 ㎡       →         준공업지역               837,200 ㎡


  3)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 (당초)
도면표시                 용도지역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연도동                  준공업                         부두 항만공사
  A        신항만지구    미지정          지역      837,200   400%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서컨테이너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전면 해상                                              관리코자 함
 - (변경)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번호                 기정     변 경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연도동             준공업                          부두 항만공사
   -      신항만지구 미지정         지역     837,200 400%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서컨테이너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전면 해상                                          관리코자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당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 설 의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창원시 진해
                     구 연도동
신설 A       항만 무역항 신 항 만 지 구 -       증) 837,200 837,200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창원시
                       진해구
신설 16 항만 무역항 신항만지구     연도동       - 증) 837,200 837,200
                      서컨테이너
                      전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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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립으로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
   신설          항만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가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면 해상                     항만시설 확충
                     • 면적 : 837,200
 3)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총 계                          - 증)837,200 837,200
항만           소계                      - 증)81,068 81,068
기본                                                             30층
시설  신설  1-1   도로(내부도로)               - 증)81,068    81,068      이하
             소계                      - 증)509,140 509,140
항만      2-1 하역시설                     - 증)82,353 82,353         30층
                        창원시                                    이하
기능 신설 2-2 화물의 유통시설 진해구                                         30층
시설                                   - 증)418,858 418,858       이하
                        연도동                                    30층
        2-3 업무용시설 신항만지구 - 증)7,929 7,929                        이하
             소계        서컨테이너         - 증)241,470 241,470
항만           후생복지시설 및  전면  해상                                  30층
지원 신설   3-1   편의제공시설                 - 증)223,806  223,806      이하
시설      3-2 배후유통시설                   - 증)17,664 17,664         30층
                                                               이하
항만           소계                      - 증)5,522 5,522
친수                                                             30층
시설  신설  4-1   녹지·조경시설                -  증)5,522    5,522       이하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기본시설 • 신설 : 81,068 ㎡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2       항만기능시설 • 신설 : 509,140 ㎡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3       항만지원시설 • 신설 : 241,470 ㎡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4       항만친수시설     • 신설 : 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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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70% 이하                     400% 이하             30층 이하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37200 m2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고시일 ~ 2021.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관계 권리자 주소
           합계           12,527.8 837,200.0
   1 진해구연도동 389 제 12,527.8 6,937.0 해양수산부 -             -      -  -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2 터미널 - -               - 830,263.0 -           -   -      -  -
        공유수면
         일원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 사업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목 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
             미널 운영을 위하여 최신 운영 시스템과 하역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
             부시설을 축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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