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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5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공업
     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
   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
   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
 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
 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
 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
 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증
 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 담금 1회당 제 원료의 수량
  3. 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4. 제조 공정도
  5. 제조방법 설명서
 ⑤ 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
 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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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구입한 주정(시약용알코올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나 주정 구입신
고 후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
 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시약용 알코올판매기록
 부」를 두고 판매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
 만 판매하여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17. 6.30.>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
 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
 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⑤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나 주정구입 신고를 하거나 승인
 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⑧ <삭제, 2017. 6.30.>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
 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4조(주정의 표시) ①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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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
   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시 신고)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에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6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427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 선 명 수도권             제2순환석
                                                   (화성~광주)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양 측 각10m이내 (8.1km)
                화성시(1.7km)
                -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목리 118-16
     접도구역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49-65
     또는 위치      광주시(6.4km)
                - 시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 곡리 산123
                -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2-26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o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비 고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7(공세동 704-3) 3F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6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및 녹지)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당초   화성시     874-16     공   1,462.0    56.0 공         화성시
 1 변경    동탄면     874-19     공      56.6    56.6 공         화성시
         방교리
    당초   화성시      781-5     공   3,004.5   644.0 공         화성시
 2 변경    동탄면                공     645.3   645.3 공         화성시
         방교리   7 8 1 -7
                                                풍양조씨    수원시 권선구
    당초   화성시     118-16     임 106,185.0 2,069.0 ***      구운로***
 3       동탄면
    변경    목리   1 1 8 -4 9   임   2,057.0 2,057.0 풍양조
                                                 ***
                                                     씨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당초   화성시      364-6     전   1,972.0 1,587.0 공         경기도
 4 변경    동탄면                전   1,578.0 1,578.0 공         경기도
          중리   3 6 4 -7

    당초   화성시      365-7     전      32.0    25.0 공         경기도
 5 변경    동탄면                전      24.0    24.0 공         경기도
          중리   3 6 5 -1 2

                                               11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검정년월일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3조(봉함된 주류관련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정부지정 주류제조원료의 반입)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5조(출고가격의 신고)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장 출
  고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주정의 제조원
  가계산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제품 및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각 2부와 소관주류업 단체
  장의 적정가격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
  (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
  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
  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
  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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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
   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
   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
   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
   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약주 여과 규격)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
   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7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6-15호(2016.7.29.)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
   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7. 6.30.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
    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
    류(2016. 7.29. 개정)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429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 삭 제 2017. 6.30. 〉
 4. 〈 삭 제 2017. 6.30. 〉
 5. 〈 삭 제 2017. 6.30. 〉
 6. 〈 삭 제 2017. 6.30. 〉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16. 1. 2. 신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
     용한 통신판매(2016. 7.29. 신설)
 9. 〈 삭 제 2017. 6.30. 〉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
     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연결한 통신판매(2017. 6.30. 신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야 한다.
 1. 〈 삭 제 2016. 7.29. 〉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제3조제7호, 제8호, 제10호
    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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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
    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
    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준수사항) 전통주 제조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3
조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7. 6.30. 개정)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
     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 삭 제 2016. 7.29. 〉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
     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
     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4.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2조
    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3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2017. 6.30. 개정)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 6.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8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5-61호(2015.10.1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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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
    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 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
    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
    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
    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
     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
    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
    급하여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
    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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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4. 주류제조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매장, 농협 수협 신협 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
   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
   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
   (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3. 주류공급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업자는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 공급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해 공급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제조(수입)업자는 내구소비재 구입비에 한하여 음식업소당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총
   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7. 6.30.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19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
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433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
 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2017. 6.30. 개
 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 7. 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
     다.):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 7. 1. 개정)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
 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
 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
 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
 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
 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
 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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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류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
 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
 모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
 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
 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
 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
     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③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
 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
 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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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
 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
    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
    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중개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 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 7. 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 .7. 1. 개
 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
 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
 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2017. 6.30.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다목의 주류(탁
    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
    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 10.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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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 7. 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
 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삭제, 2015. 7. 1.>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
 는 전문소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
 자와 기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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