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교육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교육세법 별지서식

 2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교육세법 별지서식 부표




○ 양도소득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소득세법 제84호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1

 3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2

 4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제83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5                             소득세법 제83호의5
     일반세율적용신청서

 6   주식거래내역서                   소득세법 제84호의2

 7   대주주신고서                    소득세법 제84호의3

 8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제26호의2
 9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등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37호

10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54호

11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조특법 제63호

1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조특법 제63호의4
13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3
14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63호의2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
15                          소득세법 제83호의4
     신고서

16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시)         소득세법 제84호의4

17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 제8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18 (국내)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표 2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19 (국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표 2의3


○ 증여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
 1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부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
 3   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재산 신고용)
 4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부표1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5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부표2
     계산명세서
 6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7   주식 등 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

 8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9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10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부표

11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5

12 순손익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6

13 순자산가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7
14 평가차액계산명세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8

15 영업권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9


○ 종합부동산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부표(2)

 3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4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1
 5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1)
 6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2)
 7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1)
 8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2)

 9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1)

10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2)

1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1)

1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2)
13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1)

14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
15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1)
     단체용」(갑)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
16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2)
     단체용」(을)
17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1)

18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2)
19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1)
20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2)

2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1)

2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2)


○ 상속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   가업상속재산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부표1

 3   가업용 자산 명세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부표2

 4   영농상속공제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5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6   장애인증명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7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8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9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10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1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1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1

1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2

1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3

1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3의2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
16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4(갑)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
17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부표4(을)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
[별표2] 전자제출대상 과세자료(제28조 제1항관련)

일련    서식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번호    번호                                             시기
 1    002호 보조금 교부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31

 2    007호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         1.31
           지급자료                  자치단체

 3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010호 지원실적자료                    고용노동부           1.31

 4    013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교육청             1.31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7.31
                                                     1.31
 5    0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7.31
 6    026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7    034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1

 8    041호 도축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9    042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0    043호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1    055호 소방시설 공사 실적신고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30

12    056호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30

13    059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30

14    060호 건설공사 실적자료                  대한건설, 대한전문     6.30
                                      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15    062호                            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택지개발촉진법) 사업시행자         매분기
                                                    다음달말
16    0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매분기
                                                    다음달말
17    064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매분기
                                      사업시행자         다음달말
18    065호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1.31
                                      사업진행자          7.31
                                      지방자치단체 등       매분기
19    066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사업시행자
                                                    다음달말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20    067호
             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다음달말
                                                    매분기
21    0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다음달말
 22   0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수임사건
 23   074호                       지방변호사회              3.31
             경유현황자료
 24   075호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업무실적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일련 서식                                               제출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번호 번호                                               시기
25   076호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26   077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수임실적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27   078호   세무사(세무법인)의수임실적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1.31
28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7.31
29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1.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전세버스, 택시,
30   082호                                           1.31
            공제금지급자료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
31   083호                                           1.31
            공제금지급자료                사업조합
                                                   매분기
32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다음달말
                                                    1.25
3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7.25
34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31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35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속하는
                                   납세의무자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장현황신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1)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2)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 서식(1)(2)

 5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6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7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8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9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2호

10 동물병원(수의사)수입금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공익법인보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4   출연받은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부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부표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부표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부표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6    장부의 작서․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부표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7    보유부동산 명세서
                               부표6


[별표 3]소비제세 관련 민원(제32조 제1항 제14호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

     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3    주정실수요자 증명

     4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5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6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7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8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9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1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별표 4]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 대상 민원(제33조 제4항, 제34조 제2항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부내역증명
  4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5                    납세증명서(기타용)
  6                      폐업사실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
  8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9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13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14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5                     거주자증명
  16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7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8               개별소비세(부과,납부) 사실증명
  19             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납부) 사실증명
  20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개인)
  2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법인)
  2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개인)
  23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법인)
  24                   사업자등록증재발급
  25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신청
  26                     휴폐업신청
  27                     재개업신청
  28                    모범납세자 증명
  29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30                      사실증명
  3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33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     소                                (전화:           )

 위 사람은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를 분실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니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 임합니다 .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   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주         소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위 사람은 당해 세무대리인이 좀더 나은 세무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세무정보 이용 대상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의뢰한 업체
          ○ 세무정보 이용 기간 : 수임 시부터 해임 시까지
          ○ 세무정보 이용 범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보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무소(법인) 귀중
        ※ 당해 세무대리인은 알게 된 세무정보를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
    게됩니다.


2. 기존에 의뢰인과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
 조)에 의뢰인의 날인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와 함께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 예
  시 참조)를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드
 시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사실 또는 민원증명서비스 제공사실을 핸드폰
    이나 전자메일로 통보하게 되오니, 이 점을 동의서 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 신 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변 경
                                                  □ 포 기
1. 인 적 사 항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            )
2. 신 고 사 항
⑦ 보안카드                                      (※ 숫자의 조합, 4자)
  비밀번호
⑧ 전자우편
                                 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⑩카드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서 장 귀 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보안카드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 임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보유․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6호 서식]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접수번호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1.신청인   및 ③-1 상호(법인명)                           ④-1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작성 가능
  정보이용(해지)
  사업장      ③-2                                  ④-2
                  ③-3                           ④-3
                  ⑤ 연락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⑥ 정보이용 신청 □
2.신청 구분           ⑦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 □
                  ⑧ 정보이용 해지신청 □
            ⑨ 세무대리정보이용 구분 및 기간
3.세무대리정보     ▶ 기장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이용 구분 등     ▶ 신고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정보이용   신청    외부조정(법인)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시 작성)            ※ 세무대리정보 이용 범위:「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보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⑩ 성명(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4.정보이용(해지)
  세무대리인           ⑫ 세무사관리번호                     ⑬ 연락처
                                                         (전화번호:               )

위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청인의 세무관련 정보 이용(해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 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성)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하 는 사람 (신 청인 ) :       (서명 또 는 인 )
  위임받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개 인정보 수집 ․ 이용 에 대 한 동의(개인정보보 호법 제24조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목적 (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 ․ 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1.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 법
1. 신청인 인적사항(①~⑤)

②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④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 대상 사업장이 3개 초과 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별지에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지)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2. 신청 구분(⑥~⑦)
⑥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⑦ 종전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정보 해지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세무대
   리정보 이용 신청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⑧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해지 시 선택 기재합니다.
* 해지 신청일부터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⑧)
⑨ 기장대리인지 신고대리 또는 외부조정인지 선택 기재합니다.
* 기장대리의 경우 이용기간은 동의처리일로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이며, 신고대리 또
  는 외부조정은 동의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입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등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조정은 법인사업자만 선택 가능하며,「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의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세무대리인 인적사항(⑨~⑫)
⑫ 세무사 관리번호를 적습니다.(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관리번호)
* ⑦번에 체크하는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번에 체크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가.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나.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규등록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을 입력한 후「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5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2-15
e3e3d60bfc21bca6c13b773b3bbd119f
5e8d1d2dbc0d77902e310e9330aa446f
7db5a00a2334f23fd37f7f3ce2804e0b
2026-02-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6-02-13
3e6573da7164567b6c3f7ff256b8a381
21d5f155d7b0fa7243a5c3d3aa126b04
dbdf55d6bc61efda1a07054f5e3cb4b8
2026-02-12
238f80a8733db486b74cd66cc9a8e0db
28d9342fbf0d1a31111e1e8ab0263b70
a6f63d5ca7a5714d3b16098476bdc428
2026-02-11
62f8359e6a134ed3bb7dff164aa3b34b
5ab08e3ebcef20b60c755e22a9ced2da
6c9fef08ba8ed721656644a8b3203614
2026-02-10
751864015d3242ea11c6acf0376fbd9e
851fadb7229d9428ac8771e62f36fefb
cd52c57b0e2ac1559803006f0fcacae1
2026-02-09
dcd1902f23d3acdf35eacd01832df46e
6937fe8f5ef75a3e8fd76b7ed96cd5d8
070a35de7b98103b47f573d6932de9e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84-1호)
<허가번호: 제584-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로 매설
4. 점용면적: 500㎡
5. 점용개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로 매설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16. ~ 2025. 12. 15.
            (연장) 2025. 12. 16. ~ 2030. 12. 15.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
(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26. 03. 10.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0073           ㈜줌텍스          이O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2      10216        세상생명과학기술㈜        김O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3      10254         (주)치킨뱅크         박O민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      10261        ㈜에이치비비지니스        천O희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5      10301         ㈜한미마루           정O상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6      10336         ㈜이브랜드           김O범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7      10407         ㈜에스유엠           김O현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8      10437          ㈜신농천           차O주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