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 신청서            <           >

         서류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 최대주주 인가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

             임원겸임계획서 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                                                                 )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없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1570100-0060                          방문 우편                                                  ,
방송통신위원회 위한 목적의 주식 취득 협정 체결인가
(                  )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 -                                 18       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조제 항
                           -                                          20      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 조
                           -                                                                                 22


        접수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                                              (0    )

         처리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일
                           -       :                                              (60       )


         구비 신청서            <           >

         서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

             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

             임원겸임계획서 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                    (                                                        )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주식취득인․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없음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
    1570100-0061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전파법 제 조제 항
(                  )
                           -               14           3

         법령 전파법시행령 제 조제 항  -                            17        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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