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EC80000-13            양 및 단위 ― 제13부: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
    개정 KSAISO80000-11            양 및 단위 ─ 제 11부: 특성수
    개정 KSAISO80000-12            양 및 단위 ─ 제 12부: 고체물리학
    개정 KSAISO80000-9             양 및 단위 ─ 제 9부: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개정 KSB2331                   수도꼭지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경도시험 제2부: 용접부
    개정 KSBISO9015-2              의 미소경도시험
    개정 KSD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개정 KSD7142                   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143                   고망가니즈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개정 KSD7144                   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개정 KSQ16269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개정 KSQISO/TR22514-4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4부: 공정
                                 능력 추정 및 성능 측정
    개정 KSQISO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EC80000-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양과 단위 ― 제13
    부: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을 "양 및 단위 ― 제13부: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로 변경 등
  ㅇ KSAISO80000-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양과 단위 ― 제11
     부: 특성 수"를 "양 및 단위 ― 제11부: 특성수"로, "열전달 계수"를 "열전달 인자" 등으로 각각
     변경
  ㅇ KSAISO80000-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양과 단위 ― 제12
     부: 고체 물리학"을 "양 및 단위 ― 제12부: 고체물리학"으로, 기호 "h"를 "ħ"로, "w"를 "ω"로, "
     음자(phonon)"를 "포논"으로 각각 변경
  ㅇ KSAISO80000-9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양과 단위 ― 제9
     부: 물리 화학 및 분자 물리학"을 "양 및 단위 ― 제9부: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으로, "주울"을
     "줄" 등으로 각각 변경
                                     66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ㅇ  KSB15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 1 재료 중 “KSD3711의 SCM415”
    를 “KSD3867의 SCM435 및 SCM440”로 변경 등
  ㅇ KSB2331 : 7.2 주요구조 d)의 "일시 지수 구조의 온냉수 혼합 꼭지, 온냉수 혼합 꼭지(샤워욕조
    용, 세면사워용, 샤워용, 주방용),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 꼭지는 온수 및 냉수쪽에 역류 방
    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를 "일시 지수 구조의 온냉수 혼합 꼭지 및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
    합꼭지는 온수 및 냉수 쪽에 역류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고, 온냉수 혼합 꼭지(샤워욕조용, 세면
    사워용, 샤워용, 주방용)의 토수구가 호스 접속 구조인 경우 공급 시스템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역류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하여 홉합꼭지의 역류 방지 기능을 종류별로 나
    누어 세분화
  ㅇ KSB28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속서 삭제, "사용범위"를 "사용 압
    력" 등으로 각각 변경
  ㅇ KSBISO9015-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ISO 9015-1:2001,
    Destructive test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ardness testing-Part 1:Hardness test on
    arc welded joints” 삭제 등
  ㅇ KSD702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 B ISO 6848 표준전체가 부속서
    A에 포함되어 부속서A를 삭제하고 KS KB ISO 6848 인용표준에 포함 등
  ㅇ KSD71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D714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D714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Q1626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factor: k-인자”를 “k-계수”로,
    “한쪽/양쪽 허용구간”을 “단측/양측 허용구간” 등으로 각각 변경
  ㅇ KSQISO/TR22514-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공정 성능 지수”를 “공정
    성능지수”로, “출력”을 “산출물”로, “공차”를 “허용차” 등으로 각각 변경
  ㅇ KSQISO1352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scheme: 프로그램”을 “스킴”으
    로, “숙련도시험 운영책임자”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등으로 각각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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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에 준하여 서식, 인용표준 및 수치 표시방법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002                        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개정 KSFISO13784-1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 제1부: 소규모실 시험
    개정 KSFISO13943                    화재 관련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ISO13784-1, KSFISO139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002 : 침입도 등 아스팔트 포장용 용어 추가
  ㅇ KSFISO13784-1, KSFISO13943 : 국제표준(ISO13784-1, ISO13943)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7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나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9.8.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7.9.8.
주식회사
골든트리에쿼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9.8.
주식회사
트로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9.8.
마. 특수관계인관련정보공개의무화(안별표1 제6호가목)
가맹본부의특수관계인이가맹사업과정에참여하여매출을얻는경우해당특수관계인의명칭,
가맹본부와의관계, 관련상품·용역, 직전사업연도매출액및가맹사업관련매출액을정보공개
서에기재하도록함.
바. 판매장려금관련정보공개사항확대(안별표1 제6호가목및나목)
가맹본부가거래하도록요구또는권장한특정거래상대방뿐만아니라가맹본부가직접공급하
는상품·용역과관련하여납품업체나용역업체등으로부터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의특수관계인
이받는판매장려금, 리베이트등각종대가에대한내용을정보공개서에기재하도록함.
사. 온라인․타유통채널판매정보공개의무화(안별표1 제6호마목)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공급하는것과동일․유사한상품․용역을가맹점사업자의영업지
역내동일․유사업종사업자에게공급또는온라인등비대면방식으로공급하고있거나그러
한계획이있는경우, 정보공개서에그구체적내용을기재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참조: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2
팩스(044)
200-4660, 이메일
yang.cs@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전화044-200-4632, 팩스044-200-4660)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공
고합니다.
2017년9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9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수품목과 관련된 가맹금·공
  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온라인이나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안 제13조의2제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
    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안 제13조의3)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으로 보는 바, 그 “심야 영업시간대”를 종전의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
    전 7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맹점사
    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종전의 ‘직전 6개월’에서 ‘직전 3개월’로 완화함.
  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 변경(안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현행과 같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바, 이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에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도록 개정함.
  라.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필수품목”)과 관련
    하여, 이를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 1곳당 평균 가맹
    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70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마.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가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
    서에 기재하도록 함.
  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6호가목 및 나목)
    가맹본부가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한 특정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
    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이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사. 온라인․타 유통채널 판매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마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
    역 내 동일․유사업종 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러
    한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2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yang.c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2, 팩스 044-200-4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나눔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8.
                           가. 5-2-2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플레인바닐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8.
                          가. 5-21-1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골든트리에쿼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8.
                           가. 5-2-1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트로이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8.
                           가. 6-2-1 투자일임업
                               71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7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
  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
     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구분하고, 이 중 영상
     촬영기기를 구체적인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구분함
  2)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현행과 같이 촬영 목적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영
     상촬영기기는 불빛, 소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함
      *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같이 불빛, 소리 등으로도 촬영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행정안전
        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촬영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 게재토록 함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
     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3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1조~제14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
   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보호기준을 강화함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
   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5조~제19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신고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규 구축 시 영
   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 자격 및 교육 등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20조~제23조)
1) 영상정보주체 등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바.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4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을 제외함
사.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안 제28조)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
   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안 제30조~제3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영상정보
   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침해 행위
   의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74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 처
     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정 명령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5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전자우편 : jijung@korea.kr
    - 팩스 : 02-2100-4140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법령·해석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전화 02-2100-4141, 팩스
  02-2100-4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기술
 ◦ 지정번호 : 제2017-10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산이건설(주)
       법인등록번호                     201411-*******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92
3. 신기술 내용(범위)
  ◦ 콘크리트 충전재를 이용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 기술
                               75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7-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며,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
  구명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고, 인도지원과를 폐지하고 인도협력기획과를
    설치(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등)
 나.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안제6조제2항)
  - 기존 통일문화과의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도록 조정(안제2조
    의3제4항제27호)하고, 홍보담당관실의 통일백서, 통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안제6조제8항제9호, 제10호)
 다.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
    도록 규정(안제8조제4항제24호)
 라. 개성공단 중단 사후관리, 재가동 준비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지구발전기
    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7.10.4→’18.10.4)(안별표9)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5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으로 ‘인플루엔자’가 법 제24조의 정기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추가됨에 따라 동 고시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의 종류에서 ‘인플루
  엔자’를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하고, 예방
  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방접종 비용 결정·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장)으로 변경 하고자 함.
                              77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기간을 5년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
     호 서식)
 나.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위촉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보건복
     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7호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7.7.)으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발령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어 질병관리본부 고시가 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5-1
  호, ’15.12.10.)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 단계에서 법률을 준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음을 지적한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 권고
  에 따라 동 훈령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
  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79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49호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병의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종류에 환자 처방 금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샤가스
  병 치료 의약품인 Benznidazole을 추가하고, 5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의약품(Thiabendazole(선충에
  의한 호산구성 뇌수막염 치료 의약품))을 삭제함으로 치료용 희귀의약품 목록을 현 실정에 맞게 조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9093호                       관           보            2017. 9. 1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5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
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〇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항 -비의료인
  이상근(610513-1)                김**와 공모하여 그에게 고용되어 2013.7.2. 서울 강남구 소재 ‘**

   의사 제37342호            의원’을 개설한 뒤 2013.9.3.까지 의료행위를 하였음
                근 거법령
                       - 의료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기준 -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제190호, 2013.4.1.시행) 제4조 관련 [별표] 행정
                          처분기준2.개별기준가. 36)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간 사용가능)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6)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2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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