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진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유진투자증권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4177
4. 대표이사 : 유창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3
6. 등록일 : 2015. 9.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코나아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코나아이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09-81-53365
4. 대표이사 : 조정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7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0
6. 등록일 : 2015. 9.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22일자로 현대카드
㈜가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영위업무 : 신용카드업)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현대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73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7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유진투자증권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주)유진투자증권
2. 주소: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2길28
3. 사업자등록번호: 116-81-34177
4. 대표이사: 유창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23
6. 등록일: 2015. 9.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4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코나아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주)코나아이
2.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3, 8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109-81-53365
4. 대표이사: 조정일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37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90
6. 등록일: 2015. 9.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9월22일자로현대카드
㈜가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 신용카드업)합니다.
2015년10월1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현대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79
항
목
현행규정
개정방안
개정사유
제2조
(용어의정의)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
설계검토근거조항
법제12조제1항제1호
공연법개정에따른정의
및근거조항변경
등록전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40개이상
등록전안전검사대상:
모든공연장
정기안전검사대상:
구동기기20개이상(3년)
구동기기40개이상(5년)
정기안전검사대상: 모든
공연장(3년)
정밀안전진단대상: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대상:
모든공연장(9년)
안전점검결과필요한경우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3항
자체안전검사근거조항
법제12조제4항
안전검사기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동기기있는경우
구동기기있는경우및
구동기기없는경우
안전검사대상범위확대에
따른안전검사기준신설
자체안전검사
결과관리
(제9조)
자체안전검사결과관리
자체안전검사결과3년간
보존·관리
정기안전검사기간과
자제안전검사보관기간
연동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07
(사)한국
유권자
총연맹
서울종로구돈화문로
69, 3층
서정태
’11.12.30.
○문화예술활동으로
선진
선거문화
정착및발전
○정치아카데미교육과
공명선거를위한
홍보와교육등
02-2238
-7727
선거
의회과
변경
등록
(단체명,
주사업)
변경
등록일
’15.9.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개정ㆍ공포(법률제13298호, 2015. 5. 18)됨에따라상위법령인공연법등개정사항반
영및안전관련기준보완을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8개)
 (사)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강화섬나들길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경기도환경청소년본부
 (사)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고양미래전략연구소
 (사)고운 국제교류사업회
 (사)공공네트워크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사)국제개발협력학회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사)국제안보교류협회
 (사)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글로벌인천
 (재)김해시 복지재단
 (사)나누며하나되기
 (사)나눔의향기
 (사)나란히
 (사)나비야사랑해
 (사)나사랑자살방지협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재)내셔널지오그래픽과학및탐구아시아재단
 (사)녹색전환연구소
 (재)농촌부흥희망재단
 (재)누리문화재단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사)다문화어린이합창단 아름드리
 (사)다문화예능예술연예인협회
 (사)다사랑봉사회
                         74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대한민국통일문화창작진흥회
(사)대한민국해군발전협회
(재)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사)대한창의인성교육연구원
대한학생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더브릿지
(사)동아시아청년연맹
(재)라파엘나눔
(사)램프메디칼에이드
(사)리치아웃인터내셔널
(사)마중물여성연대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재)명원문화재단
(사)모래놀이상담협회
(재)목포문화재단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사)미래공유재단
(사)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사)부름의전화 장애인자립생활협회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사)브라이트보이스
(사)사랑담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새벽편지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서초포럼
(사)성공경제연구소
(사)세계선린회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세상과함께
(재)수원에프씨
(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재)순천기독결핵재활원유지재단
(사)스마트교육학회
(사)시민운동정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재)실크로드재단
(사)아르크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75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사)엘림청소년문화센터
(사)여민동락공동체
(사)여성가족지원네트워크
(사)열린연구소
(사)열린옷장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사)우니타스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재)울산문화산업개발원
(사)윙2002
(사)유라시안네트워크
(재)유원골프재단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사)자연생태교육연구소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사)전국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제이에이치사랑나눔재단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재)중외학술복지재단
(재)지에스아이
(사)창원시애국지사추모사업회
(사)창조경제 스마트뉴딜 실천연합
(재)천사 1004 의 섬 신안복지재단
(재)천안시축구단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사)체인지메이커
(사)초록자전거물결운동
(사)최재형기념고려인지원사업회
(사)캔 파운데이션
(재)케이밸리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
(재)통일과나눔
(사)평화의샘
(재)포정문화재단
(재)포항시 장학회
(재)풍석문화재단
(사)플러스나눔
(사)피드더칠드런한국
(사)하남경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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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사)하남민생안정후원회
(재)한광호기념사업회
(사)한국가족상담교육협회
(사)한국건설브이이연구원
(사)한국고용복지센터
(사)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회
(사)한국과학교육원로원
(사)한국권투연맹
(사)한국기계가공학회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한국다문화센터
(재)한국등잔박물관문화재단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
(사)한국산악회
(사)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사)한국생활자전거협회
(재)한국소방복지재단
(사)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사)한국식물분류학회
(사)한국실버경찰봉사대
(사)한국아이티복지진흥원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사)한국여학사협회
(사)한국인도학회
(사)한국인디뮤지션협회
(사)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사)한국축구클럽연맹
(사)한국케이티에스명상회
(사)한국택견협회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사)한국혈액암협회
(사)한국휠체어농구연맹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한국힙합문화협회
(사)한마음교육봉사단
(사)한몸평화
(사)한반도미래연구원
                       77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사)한반도평화통일재단
 (사)한빛여성봉사회
 (사)한서문화예술협회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사)해외입양인연대
 (사)해피실버
 (사)행복투게더
 (재)행복한나눔
 (사)허임기념사업회
 (사)휴먼비전
 (사)한국교정선교회
 (재)같이함께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12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국제한인경제인총연합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제한인경제협력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ㅇ변경전 법인명 : (재)미래나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미래나눔
  ㅇ변경전 법인명 :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지속가능경영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세중문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우리옛돌문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스마일게이트희망문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
  ㅇ변경전 법인명 : (사)시호희망나눔
  ㅇ변경후 법인명 : (사)통일희망나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아이쿱씨앗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ㅇ변경전 법인명 : 탄광복지재단법인
  ㅇ변경후 법인명 : (재)은석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환경청소년연맹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78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80
구
분
주요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3-1]
정기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
에대한정기안전검사기준신
설
안전진단대상확대에따라
검사기준을세분화하여
검사기준의적합성향상
[별표4-1]
자체안전검사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
에대한자체안전검사기준신
설
[별표6-1]
정밀안전진단기준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
경우에대한정밀안전진단기준
신설
[별지제1-1호서식]
자체안전검사계획서
ㅇ구동무대기계및기기가없는경우
에대한자체안전검사계획서
신설
[별지제1-2호서식]
공연장무대시설안전관리대장
ㅇ무대시설안전검사, 보수, 사고등에
대한기록양식신설
자체안전검사계획서에서요구하는
안전관리대장과무대기계ㆍ기구
이력카드기록을위한기준양식
제공
[별지제1-3호서식]
무대기계ㆍ기구이력카드
ㅇ무대기계ㆍ기구의사양과개보
수기록양식신설
[별지1호서식]
자체안전검사계획서
ㅇ별지서식내참고서식번호수정
별지1-1호, 1-2호, 1-3호서식
신설에따른서식번호수정
나. 별표및별지
3. 의견제출
「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0월2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3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개발절차를개선하고입주기업의자유로운경상거래를지원하며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운영을내실화하는등경제자유구역에대한개발사업및투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관계부처협의기간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수립을위하여관계행정기관장과협의할경우, 신속한경제자유구역개발
을도모하기위하여협의기간20일을신설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나. 실시계획 승인시 산업부와 협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실시계획의
    대상에 현행의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이 있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을 수반
    하는 경우 외에 새로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실시계
    획에 세부사항의 반영을 요구한 경우를 추가
  다. 경자구역내 경상거래에 따른 외화지급 한도를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
    단으로 직접지급할 수 있던 것을 미화 2만불 이하로 확대
  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 8.1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해촉 기준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1일까지 장관(참조 : 정책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qwerty@motie.go.kr
  2) 주소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3) 팩스 : 044-203-470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 044-203-46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3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투어투자운용 주식회사
2. 대표자 : 서길석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9층
                             81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4. 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
   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5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8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간 교역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피견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견인자동차의 운행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의3 제1항 제2호나목’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자동차정책과로 2015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4009, 4010, 팩스: 044-201-560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6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3.27)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 분석 기관 지정 및 지원 관련 사항 개정과 식
  품명인 전수자 지원 등을 위한 관련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신청서 및 서식 규정(제2조의2)
  나.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신청(제11조의 2)
  다. 식품명인 및 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규정(제11조의3)
  라. 식품명인 등의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지원기준 등 고시(제11조의 4)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우편번호 339-012)
  ㅇ전화 : 044-200-5485~6, 전송 044-500-5489
◉문화재청공고제2015-35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창의문」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서울 창의문(서울 彰義門)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1-1번지 등 4필지
    - 양 식 : 체성과 문루(목구조, 우진각지붕, 이익공)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특별시)
                                83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ｏ 사업계획서 평가(질의ㆍ응답) : 2015. 11. 19.(목)
 ｏ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5. 11. 20.(금)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ｏ「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작성
  ｏ「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ｏ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ｏ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기타사항
  ｏ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
     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고시ㆍ공고」란의『평택
     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10차)』를 참조
  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 : 031-680-7231, 7233 / FAX
     : 031-680-7239)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5-138호
                          휴면회사의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87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 지정면적 : 247.22㎡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 종로
 1 청운동                                                          대전 서구 둔산동
        2-1 대        178.5        14.82    국가          -   문화재청      920
    서울 종로
 2 청운동                                                   대통령경호실 서울    종로구
       산1-1 임       254,940.0    116.66    국가      -              청와대로 1
    서울 종로
 3 청운동                                                    국토교통부 세종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산15 도          965.0       16.4     국가      -
    서울 종로                                                        세종 갈매로 477
 4 청운동 산4-11    임     162.0       47.07    국가      -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서울 종로
 5 부암동          대      56.0       3.14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         -
       251-1                                         110
    서울 종로
 6 부암동 277-11   도     457.0      49.13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         -
                                                     110
 계                  256,758.05   247.22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종로구 문화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 2133-2640 / 팩스 (02) 768-8873
    - 주소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ㅇ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 2148-1823 / 팩스 (02) 2148-5818
    - 주소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이마빌딩 4층 403호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84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창의문(彰義門)은 한양도성 사소문(四小門)의 하나로 서북쪽에 있는 문이다. 조선 태조 5년(1396)
도성 축조때 건립되어 숙정문과 함께 양주, 고양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였으나 태종16년(1416) 풍수
지리설에 의해 폐쇄하여 통행을 금지시키다가 중종 1년(1506)에 다시 문을 열어 통행이 가능해졌으
며.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능양군을 비롯한 반정군들이 이 문을 부수고 궁 안에 들어가 반정
에 성공하였던 무대이기도 하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문루가 불타 없어졌으나 영조 17년부터 영조 18년(1742)에 중건되었는데, 이
때 인조반정 공신들의 이름을 판에 새겨 문루에 걸어놓았다.
 육축은 숭례문이나 흥인지문과 같은 장대석으로 축조하고 내부의 등성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북쪽의
등성시설은 ‘ㄷ'자형의 일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쪽은 낮아지는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이고, 여장은 총안이 없는 전돌로 축조되어 있다. 가구 방
식은 평주의 주두 위에 바로 대들보를 얹고 이 위에 다시 화반형 부재를 놓아 마룻보와 중도리의 짜
임을 받쳤다. 마룻보 위에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파련대공을 놓아 뜬창방·장여·도리로 짜여 진 마룻도
리를 받고 있다. 천장은 서까래를 모두 노출시킨 연등천장이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 물매는 가파
르지 않다. 지붕마루는 양성마루로 하고, 그 위에 취두·용두·잡상을 배열하고 추녀 끝의 사래에는 토
수를 끼웠다.
 현재 한양도성의 문루는 숭례문, 흥인지문, 창의문 만이 남아있고, 각각 조선시대 문루 목조건축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규범적 사례이며, 한양도성의 4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문루가 임란이후 18세기에
중건되어 큰 변형 없이 남아 있다.
 위 내용으로 살펴 볼 때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문루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 양식적
진정성과 조선후기 도성 문루의 형식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육축과 등성시설 또
한 잘 보존되고 있어 그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3호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서 평택ㆍ당진항을 경쟁력있는 고
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목적
  ｏ 신규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ㆍ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ｏ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ｏ 임대면적 :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2개 구역 152,446.7㎡
     (92,450.5㎡, 59,996.2㎡)
  ｏ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ｏ 신청면적 : 최소 5,000㎡ 이상 신청(150,000㎡ 초과 불가)
                                    85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ｏ 임대부지 위치도(구역 및 면적)
  - 9B(92,450.5㎡), 9B˝(59,996.2㎡)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ｏ 임대료
     구 분                         적용 대상                      임대료         적용
                                                                        기간
     기본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700원
                    (우대임대료 적용대상 제외)
     우대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 ㎡당 월 500원 ‘15.5.25
                                                            공시지가      ~‘17.7.29
    공시지가임대료 하는 기업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  × 50/1,000
                                                          (국유재산법)
   임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기본임대료 및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각 기간
     우대임대료)
  - 적용기간
    ․「평택ㆍ당진항 항만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임대료, 해양수산부 공고 제2105-331호
      (2015.5.19)」를 적용함
  ｏ 임대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실시협약 갱신)
4. 신청자격
  ｏ「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같은 법 시행
     령」제7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ｏ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 방법
  ｏ「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31호(2014.12.11.)」[별표 3]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추진일정
 ｏ 공고기간 : 2015. 9. 24.(목) ~ 2015. 11. 13.(금)
 ｏ 접수기간 : 2015. 11. 16.(월) ~ 2015. 11. 17.(화) 16: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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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290호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4-406(2014.12.22)호로 변경 승인 고시한 세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1) 지구 내 : 세종일반산업단지
  2) 지구 외 배수지 : 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 준용
  3) 지구 외 진입도로 : 가산(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 준용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지구 내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번지 일원
   - 면적 : 664,260㎡
  2) 지구 외 배수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1번지
   - 면적 : 5,896㎡
  3) 지구 외 진입도로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57번지 일원
   - 면적 : 58,027㎡ (3개노선)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충남 공주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산업단지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산재된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및 계획적 관리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1) 지구 내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69 넥서스밸리 1221
   - 성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김양옥
  2) 지구 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명 :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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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1) 지구 내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9년 ~ 2015년 9월
     - 변경 : 2009년 ~ 2016년 6월 30일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 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2년 ~ 2015년 9월
     - 변경 : 2012년 ~ 2016년 6월 30일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없음)
7.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의 물건조서 (변경 없음)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호(2010. 9. 10), 충청남도 고시 제2012-483호(2012. 12. 31)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10-283호(2010. 9. 10) 참조
□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1) 지구 내 : 세종일반산업단지
  2) 지구 외 배수지 : 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 준용
  3) 지구 외 진입도로 : 가산(세종)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 준용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1) 지구 내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69 넥서스밸리 1221
   - 성명 : (주)세종아이앤디 대표이사 김양옥
  2) 지구 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명 : 공주시장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지구 내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18-1번지 일원
   - 면적 : 66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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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구 외 배수지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1번지
   - 면적 : 5,896㎡
  3) 지구 외 진입도로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357번지 일원
   - 면적 : 58,027㎡ (3개노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1) 지구 내
   ◦ 시행기간
     - 기정 : 2009년 ~ 2015년 9월
     - 변경 : 2009년 ~ 2016년 6월 30일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
  2) 지구 외 진입도로 및 배수지
   ◦ 시행기간
     - 기정 : 2012년 ~ 2015년 9월
     - 변경 : 2012년 ~ 2016년 6월 30일
   ◦ 개발방식 : 공영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경제산업실 투자입지과(041-635-3384),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298)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5-293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108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95) 및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북부권에 비해 낙후된 남부 내륙권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균형적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
   ◦ 산업시설의 점적인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 및 경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함
   ◦ 전문의약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의 특화개발로 산업 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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