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6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6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
 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
 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
 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
  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
  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
  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
 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별표에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71의3. 「재난안전통신망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
 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
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
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
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원료”를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4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
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75조제1항제19호”를 각각 “제75조제1
항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009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업체명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디케이엠텍(주)
자이로
컴파스
기계식
TG-8100
2024-013
2024.2.2
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47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
    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
    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법률 제19323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
    항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
    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
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4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
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를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
    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
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어불항청정
C호등부표
34-20-39.8N
126-28-12.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 3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어불항청정
D호등부표
34-20-37.9N
126-28-22.6E
1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3호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P-08정, P-13정, P-100정, P-112정 인수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5일
부안해양경찰서 
P-08정 
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찰서 
P-13정 
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찰서 
P-100정 
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찰서 
P-112정 
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 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기
능이 「수산업법」 내 수산조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제19조의2의 제명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생
략 대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3, 55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 ‘자연장지’, ‘수력 발전시설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의 설치를 허용
나.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의 할당기준
  1) TAC 배분량을 할당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전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다.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5533, 553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연월일복구(예정)일
목적
비 고
동해항
GS등부표
37-28-57.6N
129-09-36.3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3.12.19.
‘24.1.30.
공사용
위치복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산운용별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업
                   ㈜마이핏        조*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107 4층 403호(칠성동 2가)
   (제5573호)
  의료기기 제조업
                   마커스         김*은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2-1 B101호
   (제4998호)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배*수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쌍림공단길 112 대한웰니스
    (제449호)       대한웰니스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
   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2. 27.(화) 13:00~18:0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체외진단의료기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108호(경북대학교 창업
                  ㈜아이엘비에스       박*진
 제조업(체외 제5515호)                         보육센터), 501호(경북대학교 아이티대학1호관)
  체외진단의료기기      더바이오 컴퍼니 KIM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202호
 제조업(체외 제5515호)   리미티드    *****MIN (삼품동, 경북테크노파크글로벌벤처동)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5항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 및「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별표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2. 27.(화) 09:00~12:0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일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생략 요건 확대(제4조제4항) 
나. 신체검사 및 상이처 인정기준 등 용어 정비(제8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
지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심사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winter12@korea.kr
   - 팩스 : 044-202-58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3, 팩스 044-202-58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사)한국스카우트연맹    942004100027090   보이중앙50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4길      신고폐지
            서울북부연맹          등 3국            등 3국

                        942021110024236   드론위더500
  2        (주)드론위더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15110043207   디엔오포101
  3         (주)디엔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18110007558   비에스행신105
  4       (주)비에스건설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신고폐지
                            등 28국          등 28국
                        942016110006034   도비화서101
  5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94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27677   성안종합504
  6        (주)성안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23427   세하종합500
  7        (주)세하종합건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2110022000   손수평택500
  8          (주)손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8110010305   수영역삼101
  9        (주)수영종합건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0110038259   인포코어500
 10         (주)인포코어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85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국회에서 의결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235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
     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
       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
       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
    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
    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
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
 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이하 “생활인프라”라 한다)의
  설치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의 적용 여부
  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2.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3.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육ㆍ환경 보전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조성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계획
 16.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제37
 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및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를 요청(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한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
 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
 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입안 제
 안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
 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입안을 제안한 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안을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입안 제안의 공고가 있은 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에 따
 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안의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방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통하여 30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복합개
 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
 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
 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42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입안 제안을 수용하려면 미리 해당 기반시설 및 국유재산
 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
 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
 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
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2.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에 제2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
 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복합개발계
 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고
 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복합개발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
 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자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
 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
 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
  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
  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