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4-13호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측량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측
량성과의 고시)에 따라 측량 성과(지적삼각점)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대전광역시장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2. 기준점 번호 : 대전101 ~ 대전457
3. 설치 및 측량실시 시기 : 2010년 ~ 2013년
4. 설치한 지적기준점의 수 : 357점
5. 지적기준점 설치 지역 : 대전광역시 관내
6.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청 지적과
7. 측량성과 고시내역 : 별첨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측량성과
                                  GRS80타원체
                                 위도(도-분-초)
번호 기준점
   명칭
                 ITRF2000
                    (m)          경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 고
                                                            (m)  원점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타원체고 (m)
            X=-3121633.557 m   위도=36-27-18.1995         X=428624.308 m 중부 40.676 대전 대덕구 2011.
 1    대전101 Y=4078732.225 m    경도=127-25-42.3221        Y=238405.125 m           신탄진동464-2 01.26
            Z=3768963.347 m    타원체고=65.840
            X=-3122090.304 m   위도=36-25-41.4734         X=425639.329 m 중부 52.211 대전 대덕구 2011.
 2    대전102 Y=4080624.465 m    경도=127-25-10.7144        Y=237631.038 m           산서동산46-22 01.26
            Z=3766571.649 m    타원체고=77.356
            X=-3122871.424 m   위도=36-24-52.1198         X=424119.366 m 중부 35.142 대전 대덕구 2011.
 3    대전103 Y=4081146.879 m    경도=127-25-22.8733        Y=237940.581 m           와동 215-2 01.26
            Z=3765337.421 m    타원체고=60.376
            X=-3119490.274 m   위도=36-26-50.5338         X=427758.390 m 중부 33.933 대전 대덕구         2011.
 4    대전104 Y=4081002.403 m    경도=127-23-38.5741        Y=235327.177 m            문평동 400-1     01.26
            Z=3768273.269 m    타원체고=58.888
            X=-3119835.557 m   위도=36-26-09.4912         X=426492.709 m            대전 유성구        2011.
 5    대전105 Y=4081684.356 m    경도=127-23-32.9602        Y=235192.521 m 중부 33.917 관평동   302-1    01.26
            Z=3767255.53 m     타원체고=58.890
            X=-3121009.192 m   위도=36-25-47.2454         X=425811.883 m            대전 대덕구        2013.
 6    대전106 Y=4081301.449 m    경도=127-24-19.7293        Y=236360.290 m 중부 35.2780 신일동  488-7    08.29
            Z=3766704.868 m    타원체고=60.627
            X=-3122811.068 m   위도=36-24-31.5805         X=423484.676 m
 7    대전107 Y=4081664.724 m    경도=127-25-08.3193        Y=237580.736 m 중부 33.644 대전  대덕구
                                                                                   와동 486-1
                                                                                                2011.
                                                                                                01.26
            Z=3764827.017 m    타원체고=58.871
                                                   55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최고 3년간 고용지원금
     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급을 제한
     하게 함.(안 제35조의3)
  나. 영농지원대상자의 지원 대상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농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개정 법률
     에 따라 영농자금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안 제35조의4)
  다. 법 제25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지원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안 제49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23, FAX : 02-2100-59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4-17호
 「검사징계법」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안준석
2. 처분일자 : 2014. 2. 10.
3. 징계종류 : 감봉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10.경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
    여 품위 손상 등
                             ==============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민경천
2. 처분일자 : 2014. 2. 4.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2.경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순누락금액 23억 5,345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
    여 직무상 의무 위반
                                   130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 징계대상자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사의
2. 처분일자 : 2014. 2. 3.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11. 15.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품위 손상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정유선
2. 처분일자 : 2014. 2. 4.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3.경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필요적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하여 직무 태만 등
◉국방부공고제2014-2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 수여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의 법적 완전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령상 위임조항을 명시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계약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일반공무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무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가.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 수여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군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시 임명장을 수여하되 4급이상 군무원의 임명장에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 날인
  나. 공로연수제도 위임조항 신설(안 제9조의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 제도를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
  다.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정(안 제39조제2항제1호다목)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을 개정
                             131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라. 한시계약군무원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휴직 또는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계약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133조제4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임용권자는 제134조에, 채용자
    격은 제135조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
  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제 14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3. 대표자 : 이태근
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앵천리 528)
5. 주된사업
  ◦ 친환경농업기술 관련 조사 및 연구
  ◦ 출판 및 교육․지도사업
  ◦ 국내외 농업연구단체 및 농민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 도시 유기농 운동 전개를 위한 제반사업 등
6. 변경등록연월일 : 2014. 2. 7.(최초등록 2001. 3. 27.)
◉소방방재청공고제2014-34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4년도 겨울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
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목적 : 2014년도 겨울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132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Radio : RRA Public (Main Location-Pleasanton)
                   Notification 2012-21, Radio : RRA Announce 2013-33, MSIP
                   RRA Announce Public Notification 2013-157, MSIP
                   2013-33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EMC : RRA Public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Notification 2013-3,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24, RRA Public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Notification 2013-4,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RRA Announce Announce 2013-25, KN 11, KN 13,
                   2013-25, KN 11, KN KN 22, KN 15, KN 301 489-01,
                   13, KN 22, KN 15, -489-07, -489-17, KN 24, KN
 TUV Rheinland of KN   301 489-01, 61000-4-2, -4-3, -4-4, -4-5, -4-6, ISO/IEC A2LA
  NA, Inc (US0185) -489-07,
                   KN 24, KN
                             -489-17, -4-8, -4-11, KN 60601-1-2
                                         (Satellite Facility-Santa Clara)      17025 인증서첨부
                   61000-4-2, -4-3, Radio : RRA Announce 2013-33, MSIP
                   -4-4, -4-5, -4-6, Public Notification 2013-157, MSIP
                   -4-8, -4-11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13,
                                         KN 22, KN 15,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2. MRA 시험기관 해지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비 고
  Nemko USA, Inc. 802 N.Kealy Avenue, Lewisville, 전자파적합성 시험기관에서 해지요청
      (US0020)                   TX 75057                                     (2014.01.0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35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2. 21.(금)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박종숙 주무관 / 043-719-1881)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
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내용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처분기간
 한국기계전기전자 경기도 군포시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업무정지 2014.3.10. ~ 2014.6.9.
   시험연구원        흥안대로 27번길 22      3개월
                             134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 기 관 명 :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고 일 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창의관 708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1호
6. 지 정 일 자 : 2014. 2. 5.
7. 전 화 번 호 : 02-928-432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알파환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 용 식
3.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811호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8호
6. 지정취소일 : 2014. 2. 5.
7. 전화번호 : 02-2027-22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까지(0.2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까지(0.2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4년 2월 6일
8. 비       고 : 35호선 안동-길안 국도가 신설되어 현재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0.2㎞)에 대
   하여 폐지하고자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136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36
1. 기
관
명: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고일하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창의관708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4-1호
6. 지정일자: 2014. 2. 5.
7. 전화번호: 02-928-432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알파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서용식
3.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동680 우림라이온스밸리2차811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3-8호
6. 지정취소일: 2014. 2. 5.
7. 전화번호: 02-2027-22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경북안동시임하면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까지(0.2km)
4. 중요경과지: 안동시임하면
5. 전용구간: 경북안동시임하면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까지(0.2km)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4년2월6일
8. 비
고: 35호선안동-길안국도가신설되어현재마을길로사용되고있는구간(0.2㎞)에대
하여폐지하고자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미래해운 옥외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미래해운 옥외 주차타워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미래해운 대표이사 이상례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27-10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야적장 활용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4
    2) 사 업 비 : 215백만원
    3) 공사내용 : 옥외 주차타워(2층 옥상형 철골 구조물, 85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호
                    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 각하 통보(대산지적 101호)
1.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발송 문서 - 3477(2013.12.10) 공익상 저촉사항 알림
2. 귀하께서 2013.8.29. 광업권(탐사권)설정 출원하신 대산지적 제101호(출원광종 : 규석, 출원번호 :
  2013-1363)에 대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익 협의한 결과, 광물시료채취지점이 항만구역에 저촉이
  되어, 위 호 (가)문서를 통해 귀하께 광상설명서 수정,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ㅇ 제출이 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출원의 각하)에 해당이 되어 광업권(탐사권)설정 출원이 각하되
    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사단법인 한얼다문화협회 귀하 [서울특별시 동대문 한빛로 ** (신설동)]
                                 137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137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주)미래해운옥외주차타워설치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
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주)미래해운옥외주차타워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주)미래해운대표이사이상례
나. 주
소: 인천시중구항동7가27-10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효율적인야적장활용을위한주차시설확충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중구항동7가27-104
2) 사업비: 215백만원
3) 공사내용: 옥외주차타워(2층옥상형철골구조물, 850㎡)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호
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각하통보(대산지적101호)
1. 광업등록사무소심사팀발송문서- 3477(2013.12.10) 공익상저촉사항알림
2. 귀하께서2013.8.29. 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하신대산지적제101호(출원광종: 규석, 출원번호:
2013-1363)에대해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공익협의한결과, 광물시료채취지점이항만구역에저촉이
되어, 위호(가)문서를통해귀하께광상설명서수정, 제출을요청하였으나
ㅇ제출이되지않아, 광업법제19조(출원의각하)에해당이되어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이각하되
었음을알려드리오니양해있으시기바랍니다.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으실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
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
소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2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사단법인한얼다문화협회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한빛로** (신설동)]
제18202호                     관          보           2014. 2. 13.(목요일)
[별표 2-4]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표
  시 ·도 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경 기 도 수원시제6선거구
            용인시제4선거구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천안시제4선거구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개정됨에 따라 2 이상의 행정구
 역에 걸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함(별표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안동시공고제2014-157호
                      안동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일부해제)지정
  안동시 일직, 길안, 도산면 일원에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수도법」제7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 일부해제)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안 동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일부해제)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 명칭            보호구역 위치           설정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귀미리, 511,727       0           전체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망호리, 운산리, 원리 일원
       길안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고란리, 550,000       0
 상수원보호구역            묵계리, 대사리 일원                                〃

                                                             일부해제
       도산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원천리 601,513     597,513      (도산면 원천리
 상수원보호구역                 일원                              732-2번지 총 면적
                                                      7,847㎡중 4,000㎡ 해제)
2. 상수원보호구역내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수도설치자             주 소                   비 고
     일직 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장          안동시 퇴계로 115
     길안 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장              〃
     도산 상수원보호구역            안동시장              〃

3.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도법 및 관계 법령등에 의한 규정 준수
4. 관련 도서의 열람
   관련 자료는 안동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054-840-5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1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
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
      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인증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업무 수행
     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품질인증심사”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평
      가 및 시험평가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2.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3.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
      서 정한 수준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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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기능이 정확하게 실행되고 요구되는 성능 및 상호운용성 등이
     품목별 품질평가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일 것
 3. 기술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을 것
 4. 기타 이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②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품질인증 절차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
  다)는 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이하 “신청서류 등”라 한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설명서
 3.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
     이 요구하는 서류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15
  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품질평가기준 적용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규격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규격을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 관련 기술기준
 2. 국제표준기구(ITU, ISO/IEC)의 규격
 3. 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4. 기타 해당 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평가기준이 없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신청 품목별로 국제규격 등에 부합하는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정 계획을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품질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심사 실시)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다
  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심사는 현장평가,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및 시험평가 업무의 일부를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 품목이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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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인이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시험평가)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 품목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있다.
 ② 신청인이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6개월
  이내의 성적서 원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 심의)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심의를 위해 품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국 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나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4. 정부기관, 법령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품질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 품질평가기준 적용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2. 시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되는 주요 사항
 ⑤ 제4항의 품질인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
  료일 2개월 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 표시)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 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또는 문서 등에 품질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하
  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품질인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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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
  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이 품질인증
  의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품질인증서 재발급)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제품의 생산중단 등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고,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법 제17조제5항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구매촉진 등
제17조(품질인증 받은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8조(품질인증 받은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받은
  기술 서비스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받은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
  증 받은 자에게 금융, 기술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0조(품질인증 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질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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