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49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82호
유전자재조합식품신규등록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에의하여안전성평가가완료된유전자재조합체끼리교배하여얻은후대교배종의안
전성평가대상여부를검토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으므로신규안전성평가대상이아닌것으
로결정되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신규등록품목
1.
신규등록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면화
GHB614×LLcotton25
바이엘크롭
사이언스
(주)
Bayer
CropScience
미국
제2012-2호
2012.4.19 상품명: Glytol®
+ LibertyLink®
2. 등록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5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프라임엔텍(주)
2. 대
표
자: 윤득수
3. 소
재
지: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798-8
4. 지정업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31호
6. 지정일자: 2012. 4. 19.
7. 전화번호: 062-431-91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9호
                   201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 2012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50,000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99호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4호(2012.01.04.)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증평군 도시교통과(043-835-39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043-220-883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원
   3) 면 적 : (기정) 573,142.0㎡ → (변경) 573,214.8㎡ (증 72.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3).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용인구 (인)           수용호수 (호)            비 고
   합         계          10,319             3,558
    단 독 주 택               496               171
      소     계            9,823             3,387
공동
주택 아파트 60㎡이하             6,285             2,167
       60㎡~85㎡이하         3,538             1,220
                                 6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까지(1.45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남선면,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까지(1.45km)
6. 중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까지(1.45km)
7. 개 시 일 : 2012년 4월 30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안동-길안 국도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장항항 호안 정비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 및 조경
3. 공사의 목적: 장항항의 노후 및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장
  항항 항만환경 개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6번지 및 전면 해상
   나. 규 모: 호안 828.78m, 부지조성 22,122㎡, 선착장 보강 1식 등
   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5년간)
   라. 방 법: 도급시행 (총사업비: 14,845,806천원)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2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50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 개정취지
   전기온수기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온수기의 자동온도조절기 등의 외곽재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2.1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용수 온수기의 기계식 자동온도조절기 및 기계식 온도과승방지장치의 외곽은 세라믹 재질이거
     나 그 이상의 불연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점검한다.”
    (2) 30.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용수 온수기의 온수통 보온재는 불연성 재질 이상 이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IEC 60695-2-11의
     글로우-와이어 시험 및 부속서 E의 니들-플레임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6. 7.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흥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어남동 167
         대표사원 어진우
검     사 강대권(기소), 고명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4. 19.자 2002고약5921호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5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ㅇ사 유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송나라 혜정(慧定)이 찬한 『금강반야경』의 주석서로서, 1378년
  (고려 우왕 4)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권말에는 선광(宣光) 8년 무오(戊午, 1378) 2월 상순에 환암비구(幻庵比丘) 무작(無作)이 쓴 발문
  과 간행참여 명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병진년(1376)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환
  암(幻庵)의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
  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
  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하였고, 책판은 충주의 청룡사에서 장판(藏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간본이 적었던 탓에, 현재 희귀본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본이 드문 희귀본이므로 권수 앞부분에 약간의 훼손이 있으나 결장이 없고 인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료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고시제2012-52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 제167호「무안 나상열 가옥」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 무안 나상열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67호) 지정명칭 변경
    - 현재 문화재명 : 무안 나상열가옥(務安 羅相悅家屋)
    - 변경 문화재명 : 무안 유교리고가(務安 柳橋里古家)
  ○ 명칭 변경 사유
    - 현재 지정 명칭인 ‘무안 나상열가옥’은 지정 당시(1984) 소유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역
      사적 연관성은 없으며,
    - 최근 소유자가 변경되어 관람객 등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가옥의 보편적인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061-450-5318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4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54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 보물 제370호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山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蔚州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ㅇ 변경 사유 : 해당 문화재의 지정 명칭 중 소재지를 광역 단위에서 군단위로 변경
3. 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2-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4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n980@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오산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370-3065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기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통사항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한수 1983.12.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5-5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부자 1952.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5-2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7.10.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마포구 아현동 353-38    1980.11.11 외국국적취득
                             49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호 1943.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88-28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몽 1944.05.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52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최희진 1985.0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9-8
                                 서대문구 북가좌동  2007.06.26 국적선택불이행
노성호 1970.08.12 남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42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87.03.20 여 스 페 인 경기도
                       150-20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9.03.20 국적선택불이행
신순옥 1946.12.27 여 미 국 대전 중구 대사동 162          1981.07.16 외국국적취득
강긍식 1943.06.28 남 미 국 대전 중구 대사동 162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임찬희 2008.03.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7.24 외국국적취득
한서진 2008.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2008.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6.29 외국국적취득
황은혁 2008.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2008.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1.02.28 외국국적취득
방정현 2008.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4.05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49.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 상주시 서성동 78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윤영은 2008.1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1.07.08 외국국적취득
양규호 2008.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조민기 2008.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9.10 외국국적취득
황재민 2008.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9.08 외국국적취득
남태진 2008.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12.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2008.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2008.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5.10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2008.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오소영 1974.09.05 여 프 랑 스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600 1980.10.31 외국국적취득
전서현 2000.06.16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4      2011.12.14 외국국적취득
하현옥 1971.05.17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4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채동식 1958.04.19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225-25     2007.06.13 외국국적취득
홍선경 1976.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1-7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엄혜선 2002.08.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250-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10.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250-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이일향 1984.11.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8-1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황도훈 2009.0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김별 2009.05.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7.26 외국국적취득
박시인 2009.06.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박민후 2009.04.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6 외국국적취득
                                50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희 2008.03.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해찬 2009.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7 외국국적취득
곽정옥 1952.10.16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다래 2008.04.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2009.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전유빈 2009.1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7 외국국적취득
윤주한 2009.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권민우 2009.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강도담 2010.0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최강현 2008.1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02 외국국적취득
최혜란 2009.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송우진 2009.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5.03 외국국적취득
임영섭 1949.09.23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정량동 1239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9.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2009.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2.22 외국국적취득
박동욱 2008.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2006.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손은비 2008.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3.03 외국국적취득
 마윤 2008.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2007.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권혁재 2006.11.13 남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300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9.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10.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석한별 2010.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14 외국국적취득
황성민 2005.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6.09.26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10.03.30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임사랑 2010.05.11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80.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2-11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81.04.25 여 파 라이
                      과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298    2005.09.08 외국국적취득
민정희 1990.0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      2008.12.02 외국국적취득
박동희 1944.01.17 여 미 국 대구 북구 검단동 1097           1996.06.05 외국국적취득
이세실 1981.05.03 여 오스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리아 평대리 124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심유선 1988.04.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10         2010.04.26 국적선택불이행
송미경 1967.10.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5           2010.01.28 외국국적취득
                              5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숙 1959.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400 1986.03.26 외국국적취득
 조성란 1962.09.0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46         2010.02.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8.10.27 여 캐 나 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560-9 2001.08.24 외국국적취득
 조여광 1988.08.18 남 캐 나 다 부산 중구 영주동 산 1        2007.01.27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1984.02.21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393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59.02.10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59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남효찬 1983.10.27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54 2005.10.27 국적선택불이행
 이영수 1948.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62-7 1982.12.15 외국국적취득
 권다현 2002.01.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30-10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손윤기 1968.08.16 남 미 국 경기 광명시 가학동 895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최금화 1965.0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30-10 2008.06.10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12.10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충동1가 62       2004.03.23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81.03.22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86-57       2008.06.06 외국국적취득
 백인규 1984.10.13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창동 10           2001.04.10 외국국적취득
 김희례 1982.03.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5-1 2011.05.11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마경애 1986.09.19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4-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미세 1988.04.1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647 2010.04.10 국적선택불이행
 황의선 1945.02.10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333 1987.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8.08.14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16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노현준 2002.01.08 남 필리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102  2012.04.13 노수홍 아퀴노마리아 인지에 의한
                                                   리카로페즈 국적취득
 노현우 2004.07.15 남 필리핀 서울 동대문구                     아퀴노마리아 인지에 의한
                      전농동 440-102 2012.04.13 노수홍 리카로페즈 국적취득
                                52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숙
1959.03.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400
1986.03.26
외국국적취득
조성란
1962.09.01
여
미
국서울용산구서빙고동46
2010.02.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8.10.27
여
캐
나
다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560-9
2001.08.24
외국국적취득
조여광
1988.08.18
남
캐
나
다부산중구영주동산1
2007.01.27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1984.02.21
여
캐
나
다서울성북구삼선동2가393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59.02.10
여
미
국경기파주시문산읍사목리359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남효찬
1983.10.27
여
미
국충남당진군대호지면도이리454
2005.10.27 국적선택불이행
이영수
1948.12.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62-7
1982.12.15
외국국적취득
권다현
2002.01.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30-10
2008.06.10
외국국적취득
손윤기
1968.08.16
남
미
국경기광명시가학동895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최금화
1965.02.1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30-10
2008.06.10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0.12.10
여
캐
나
다서울중구장충동1가62
2004.03.23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81.03.22
여
미
국서울관악구신림동86-57
2008.06.06
외국국적취득
백인규
1984.10.13
남
미
국서울중구남창동10
2001.04.10
외국국적취득
김희례
1982.03.2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15-1
2011.05.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마경애
1986.09.19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동44-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미세
1988.04.10
여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내리647
2010.04.10 국적선택불이행
황의선
1945.02.10
남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가중리333
1987.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8.08.14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화지동116
2003.07.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노현준2002.01.08
남
필리핀서울동대문구
전농동
440-102
2012.04.13 노수홍아퀴노마리아
리카로페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노현우2004.07.15
남
필리핀서울동대문구
전농동440-102
2012.04.13 노수홍아퀴노마리아
리카로페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4월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4월2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중정정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7호(2009. 6. 8.)호로 고시된 하
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03호(2012.4.12)호로 고시한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 사유 :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740-4번지를 740-6번지로 편입 지번 정정
2. 정정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 당초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고
                                      대구 달서구 선원로 122,
     의성군                          이중철 103동1109호(이곡동,
  13 봉양면 740-1 740-4 전 전 2,338 58      서서2차서한타운)
     사부리                          이문구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766
  □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고
                                      대구 달서구 선원로 122,
     의성군                          이중철 103동1109호(이곡동,
  13 봉양면 740-1 740-6 전 전 2,338 58       서서2차서한타운)
     사부리                          이문구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766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03호(2012. 4. 12.)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1호
                       국가하천 북한강 폐천부지등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북한강 경기․강원도계~DMZ남방
한계선 L=101.32Km구간의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 북한강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2011년 8월 9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참고
                              53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한수
1983.12.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2가15-5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부자
1952.07.22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365-2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7.10.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마포구아현동353-38
1980.11.11
외국국적취득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내지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2
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
검토를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 세부내용별첨
ㅇ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보존정책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837, 전자메일kwan980@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오산시문화체육과: 전화(031)370-3065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건물신축및신규시설물설치불가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기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개별심의를거치도록함.
ㅇ건축물및시설물설치시동허용기준의적용경계는건축선을기준으로하고건물
및시설물의일부가설정지역경계에포함되는경우하위지역기준적용(1구역과
2구역에걸쳐있는경우1구역적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한높이로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
다.
2012년4월2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호
1943.09.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88-28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몽
1944.05.05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3가52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최희진
1985.06.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279-8
2007.06.26 국적선택불이행
노성호
1970.08.12
남
미
국부산해운대구송정동242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87.03.20
여
스
페
인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150-20
2009.03.20 국적선택불이행
신순옥
1946.12.27
여
미
국대전중구대사동162
1981.07.16
외국국적취득
강긍식
1943.06.28
남
미
국대전중구대사동162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임찬희
2008.03.2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9.07.24
외국국적취득
한서진
2008.12.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2008.12.06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6.29
외국국적취득
황은혁
2008.1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2008.10.20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1.02.28
외국국적취득
방정현
2008.12.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4.05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49.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상주시서성동78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윤영은
2008.12.0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1.07.08
외국국적취득
양규호
2008.12.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조민기
2008.12.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9.10
외국국적취득
황재민
2008.12.2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9.08
외국국적취득
남태진
2008.12.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12.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2008.12.1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2008.12.2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5.10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2008.12.3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오소영
1974.09.05
여
프
랑
스전남광양시옥곡면장동리600
1980.10.31
외국국적취득
전서현
2000.06.16
여
미
국경기파주시법원읍대능리84
2011.12.14
외국국적취득
하현옥
1971.05.17
여
미
국경기파주시법원읍대능리84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채동식
1958.04.19
남
캐
나
다서울중구신당동225-25
2007.06.13
외국국적취득
홍선경
1976.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41-7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엄혜선
2002.08.23
여
캐
나
다경상북도경산시삼북동250-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10.15
여
캐
나
다경상북도경산시삼북동250-11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이일향
1984.11.18
여
미
국서울종로구무악동8-1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황도훈
2009.02.1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김별
2009.05.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7.26
외국국적취득
박시인
2009.06.0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박민후
2009.04.1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희
2008.03.1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해찬
2009.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7
외국국적취득
곽정옥
1952.10.16
여
미
국서울용산구용산동2가산2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다래
2008.04.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2009.11.2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전유빈
2009.11.1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0.06.07
외국국적취득
윤주한
2009.07.0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권민우
2009.12.16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강도담
2010.02.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최강현
2008.11.2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02
외국국적취득
최혜란
2009.08.1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송우진
2009.09.1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5.03
외국국적취득
임영섭
1949.09.23
남
미
국경남통영시정량동1239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9.09.19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2009.03.20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0.02.22
외국국적취득
박동욱
2008.10.3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2006.05.19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손은비
2008.07.29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0.03.03
외국국적취득
마윤
2008.07.1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2007.04.2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권혁재
2006.11.13
남
미
국인천동구송현동300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9.05.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10.03.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석한별
2010.01.03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14
외국국적취득
황성민
2005.03.3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06.09.26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10.03.30
여
스
웨
덴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임사랑
2010.05.11
여
스
웨
덴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80.11.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62-11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81.04.25
여
파라과
이
경북영양군석보면원리리298
2005.09.08
외국국적취득
민정희
1990.01.1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89
2008.12.02
외국국적취득
박동희
1944.01.17
여
미
국대구북구검단동1097
1996.06.05
외국국적취득
이세실
1981.05.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
평대리
124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심유선
1988.04.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대문구전농동110
2010.04.26 국적선택불이행
송미경
1967.10.27
여
미
국서울종로구사직동135
2010.01.2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