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법무부고시제2024-428호(국적상실 정정 중 취소)
관보 제20832호(2024. 09. 10.)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406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
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법무부장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민정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0호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국유재산
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7.(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기관에서 부득이 행
정대집행 영장을 붙임 같이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적치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및 현장사진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0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등화간섭)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광안대교 교각등 4기)
표지명
위치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안대교교량등
P25
35°08′59.4″N
129°07′58.2″E
5.9
Fl(4)Y
8s
7
'24.
9.13.
'24.11.
시설물
보호용
소유자:
부산
시설공단
광안대교교량등
P26
35°09′00.0″N
129°07′57.0″E
광안대교교량등
P27
35°09′02.4″N
129°08′01.2″E
광안대교교량등
P28
35°09′03.0″N
129°08′00.0″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2024년 0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인천 해상풍력단지 부유식 라이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알더블유이리뉴어블즈코리아(유) 대표이사 문고영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6층(대치동, 해성2 빌딩)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44번지 남동쪽 약 44∼50km
                 인근 해상
     2) 사업비 : (당초) 4,770백만원→ (변경) 2,385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풍황계측기 설치 2기 → (변경) 풍황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일: 2024. 9. 13.
6. 공사시행기간: (당초) 2024. 2. 2. ~ 7. 31. → (변경) 2024. 2. 2. ~ 7. 11.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수다김카타리나사랑201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21
원지유
2013.**.**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8.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4-12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24년 0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중학교 (공립)
  나. 명칭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제주시 월평동 717-2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 개요
   가. 교지 면적 : 21,100.00㎡
   나. 건축 면적 : 6,442.92 ㎡
   다. 건축 연면적 : 13,471.57 ㎡
   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마.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바.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 사업 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7년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통학 불편 및 인근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6.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제주시 월평동 
717-2
학교
21,100
21,1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7. 소관행정청 협의 조건: 게재 생략(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공간기획과 비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경훈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신민혁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정경주
199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장혜득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1.03.12
외국국적취득
장선이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5.21
외국국적취득
이인환
199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4.15
외국국적취득
채상운
1986.**.**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이희수
2005.**.**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7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1.10
외국국적취득
김준
2006.**.**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김재석
197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24.**.**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성준식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박류사브로
199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조철야
199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75.**.**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윤강남
1963.**.**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오영석
199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아진판정자
193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1972.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염동하
2008.**.**
남성
독일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김병윤
2005.**.**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3.24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2004.**.**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배우
198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최연식
196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1.11
외국국적취득
하인혜
1981.**.**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정서진
2002.**.**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강정원
197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안향
1958.**.**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엄채영
1997.**.**
여성
독일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양경화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75.**.**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이향희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0.11.29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0. 8.(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윤영선
1982.06.02.
2,033,890
미정산급여
김은결
2010.03.22.
1,355,930
미정산급여
공윤배
1998.07.04.
748,850
미정산급여
이호성
1998.07.15.
268,550
미정산급여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200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
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합천가야
(합천)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합천국 가야면 
가야시장로 86-1
우편
금융
64611
합천가야
2025. 1. 1.
(2024. 12. 31.)
611566
HC.GAYA
합천
○우편취급국 개국(예정) : 2025. 1.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전화: 051-559-3111,  팩스: 0505-005-1451
   ○이메일: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1-55
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05-000307호)
2. 사용자의 성명:박*모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로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리 ***번지 외 1필지  
  - 허가량:10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0.01.01∼2029.12.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2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역무선부두 배후부지 수산물 전용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공 사 명 : 역무선부두 배후부지 수산물 전용 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5번지 일원,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관련 지역주
민의 민원사항 및 연안부두로 내 불법주정차 등 해소 도모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5번지 일원
    2) 총사업비 : (당초) 431,600,000원 → (변경) 315,019,230원
    3) 공사내용 : (당초) 주차장 105면,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6,362㎡, 차선도색, 전기‧통신 등
                  (변경) 주차장 94면,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4,744㎡, 차선도색, 전기‧통신 등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실(032-890-816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유산청고시제2024-6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사적 「익산 토성」의 지정 
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익산토성 지정 명칭 변경 고시
1. 고 시 명: 사적「익산 토성」지정 명칭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익산 토성」
  2)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3) 변경사항 : (당초) 익산 토성(益山 土城) → (변경) 익산 오금산성(益山 五金山城)
  4) 변경사유
   ㅇ 익산 토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2017～2023년) 결과 토축성이 아닌 석성(石城)으로 확인되
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ㅇ 유적이 위치한 산의 지명이 오금산(五金山)으로 고지도에서 확인되고 있어 ‘사적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에 따라 ‘익산 오금산성’으로 명칭을 변경함
2.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 042-481-3107/팩스 042-481-3115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익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91/팩스 063-859-5069
     - 주    소 : (우 5458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실내체육관 내)
     - 홈페이지 : http://www.iksan.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47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
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
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
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
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
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
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마. 관리ㆍ감독(안 제18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ㆍ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종합평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
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사.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3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또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
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하여 2
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안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전용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심
의를 거친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군산항협성A호등부표 등 8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군산항협성A호
등부표
35-57-51.1N
126-27-47.9E
Fl(4) Y 
8s
7
황·
망대형
'24.9.11
공사용
'24.10월 
폐지예정
후
35-58-03.7N
126-28-25.8E
전
군산항협성B
호등부표
35-57-57.5N
126-28-07.1E
후
35-58-11.7N
126-28-49.8E 
전
군산항협성C호
등부표
35-58-03.7N
126-28-25.8E
후
35-58-19.6N
126-29-13.9E
전
군산항협성D호
등부표
35-58-11.7N
126-28-49.8E
후
35-58-28.7N
126-28-41.3E
전
군산항협성E호
등부표
35-57-48.8N
126-29-02.0E
후
35-58-08.0N
126-29-51.2E
전
군산항협성F호
등부표
35-57-39.7N
126-28-38.7E
후
35-57-58.0N
126-29-25.4E
전
군산항협성G호
등부표
35-57-30.5N
126-28-15.3E
후
35-57-48.8N
126-29-02.0E
전
군산항협성H호
등부표
35-57-19.8N
126-27-47.9E
후
35-57-39.7N
126-28-38.7E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59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새만금개발청장
   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29-7 일원
   나. 면적: 문화시설(부지 39,692㎡, 연면적 5,440.88㎡), 도로시설(L=172m, B=17m)
   다. 용도별 면적 : 계획관리지역(19,575㎡), 미지정(20,117㎡)
4. 준공일 : ‘24.9.13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처분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리 위탁
◉환경부공고제2024-60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시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2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관련 정보공시 의
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2. 시정기한 : 2024. 11. 25.
3. 당사자
4.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처분내용
메카스
(MeCaS)
[왕*준]
강원도원주시천사로***
243-20-01***
시정명령(2차)
(보조사업자의정보공시의무
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8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
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
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
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의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관광도로의 지정 및 관광도로정보체계(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1) 도로관리청이 작성ㆍ제출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ㆍ예
   술ㆍ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관광도로명, 기
   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
   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등으로 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안 제58조제2항제5호 신설)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
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3917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및 도로관리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5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적「경주 동궁과 월지」의 국가지정문화
유산보호구역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가유산청장
사적「경주 동궁과 월지」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시명:  사적「경주 동궁과 월지」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慶州 東宮과 月池)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517번지 외
  나. 추가 지정 사항
    ㅇ 추가 지정 : 7필지 3,545㎡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
존
126
172,870
문화재청고시제2016-67호(2016. 8.23)
지번현행화
131
176,878
합병·분할·누락등지번현행화
추
가
7
3,545
합
계
138
180,423
   ※ 「경주 동궁과 월지」문화유산보호구역 지번조서 : 138필지 180,423㎡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주 동궁과 월지 내 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폐선된 철도부지를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편입하
고, 기 고시(2016년) 이후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지번 변화를 현행화
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유산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사적「경주 동궁과 월지」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보호구역 추가 지정 : 3,545㎡ (7필지)
※인왕동 522-1 필지는 기고시 되어 있던 필지에 면적이 2,971㎡가 추가 지정되어 필지 수에는 
제외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인왕동
595-14
철
145
145
국(건설부)
2
인왕동
598-6
철
288
288
국(건설부)
3
인왕동
599-2
철
10
10
국(건설부)
4
인왕동
601-5
철
86
86
국(건설부)
5
인왕동
602-7
철
16
16
국(건설부)
6
인왕동
602-8
철
16
16
국(건설부)
7
인왕동
602-9
철
13
13
국(건설부)
인왕동
522-1
철
4,801
2,971
경주시
면적추가
총계
7
5,375
3,545
▣ 사적 경주 동궁과 월지 문화유산보호구역 지번조서(138필지, 180,423㎡)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인왕동
5-6
구
298
298
국(농림축산식품부)
2
인왕동
5-7
답
337
337
경주시
3
인왕동
7-6
구
426
426
국(농림축산식품부)
4
인왕동
7-7
전
1,359
1,359
경주시
5
인왕동
8-2
답
3,286
3,286
경주시
6
인왕동
8-3
구
132
132
국(건설부)
7
인왕동
8-4
도
7
7
국(건설부)
8
인왕동
9-2
구
192
182
경주시
9
인왕동
9-3
답
1,828
1,828
경주시
10
인왕동
10-1
구
172
165
경주시
11
인왕동
10-3
답
2,664
2,664
경주시
12
인왕동
11-1
답
1,326
1,326
경주시
13
인왕동
11-3
답
1,197
1,197
경주시
14
인왕동
12-1
답
2,241
2,241
경주시
15
인왕동
12-2
구
89
72
경주시
16
인왕동
12-3
구
20
20
경주시
17
인왕동
12-6
답
3,888
3,888
경주시
18
인왕동
12-7
구
501
501
경주시
19
인왕동
13
답
1,884
1,884
경주시
20
인왕동
14
답
1,683
1,683
경주시
21
인왕동
15
답
3,008
3,008
경주시
22
인왕동
16-3
답
2,724
2,724
경주시
23
인왕동
16-4
답
869
869
경주시
24
인왕동
16-5
답
221
221
경주시
25
인왕동
16-6
답
516
516
경주시
26
인왕동
17-1
답
1,653
1,653
경주시
27
인왕동
17-2
답
889
889
경주시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28
인왕동
18-1
답
1,002
1,002
경주시
29
인왕동
18-2
답
1,765
1,765
경주시
30
인왕동
19-2
답
1,309
1,309
경주시
31
인왕동
19-3
답
3,640
3,640
경주시
32
인왕동
19-4
답
1,388
1,388
경주시
33
인왕동
19-5
답
1,663
1,663
경주시
34
인왕동
19-6
답
2,083
2,083
경주시
35
인왕동
20-1
답
2,539
2,539
경주시
36
인왕동
20-2
답
2,764
2,764
경주시
37
인왕동
20-4
임
86
86
경주시
38
인왕동
20-5
답
1,643
1,643
경주시
39
인왕동
21-2
답
2,731
2,731
경주시
40
인왕동
21-3
답
1,203
1,203
경주시
41
인왕동
21-4
철
602
602
국(국토교통부)
42
인왕동
21-6
답
1,273
1,273
경주시
43
인왕동
21-7
답
407
407
경주시
44
인왕동
21-8
답
562
562
경주시
45
인왕동
21-9
답
1,200
1,200
경주시
46
인왕동
21-10
답
1,302
1,302
경주시
47
인왕동
21-12
답
1,531
1,531
경주시
48
인왕동
21-13
답
2,793
2,793
경주시
49
인왕동
21-14
답
2,453
2,453
경주시
50
인왕동
21-15
답
691
691
경주시
51
인왕동
521-1
답
555
555
경주시
52
인왕동
521-2
철
1,507
1,507
국(국가유산청)
53
인왕동
522-1
철
4,801
4,801
국(국토교통부)
면적추가
54
인왕동
541-1
구
2,690
994
한국농어촌공사
55
인왕동
550-18
답
251
251
경주시
56
인왕동
550-20
전
587
587
경주시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57
인왕동
551
답
2,684
2,684
경주시
58
인왕동
552-1
답
869
869
경주시
59
인왕동
552-2
전
1,345
1,345
경주시
60
인왕동
553-1
구
60
60
경주시
61
인왕동
553-3
답
1,921
1,921
경주시
62
인왕동
553-4
답
1,164
1,164
경주시
63
인왕동
554-2
답
3,022
3,022
경주시
64
인왕동
558
답
1,266
1,266
경주시
65
인왕동
559
답
3,441
3,441
경주시
66
인왕동
560
답
1,223
1,223
경주시
67
인왕동
561
답
813
813
경주시
68
인왕동
562
답
1,378
1,378
경주시
69
인왕동
563
답
1,702
1,702
경주시
70
인왕동
564
답
2,079
2,079
경주시
71
인왕동
565
답
916
916
경주시
72
인왕동
595-14
철
145
145
국(건설부)
금회추가
73
인왕동
598-6
철
288
288
국(건설부)
금회추가
74
인왕동
599-2
철
10
10
국(건설부)
금회추가
75
인왕동
601-5
철
86
86
국(건설부)
금회추가
76
인왕동
602-7
철
16
16
국(건설부)
금회추가
77
인왕동
602-8
철
16
16
국(건설부)
금회추가
78
인왕동
602-9
철
13
13
국(건설부)
금회추가
79
인왕동
603-1
답
2,539
2,539
경주시
80
인왕동
603-3
답
2,248
2,248
경주시
81
인왕동
604
답
2,169
2,169
경주시
82
인왕동
605-1
답
1,302
1,302
경주시
83
인왕동
605-2
답
638
638
경주시
84
인왕동
606
답
1,203
1,203
경주시
85
인왕동
607
답
754
754
경주시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86
인왕동
608
답
1,967
1,967
경주시
87
인왕동
609-1
답
1,977
1,977
경주시
88
인왕동
609-3
답
2,691
2,691
경주시
89
인왕동
610
답
2,496
2,496
경주시
90
인왕동
611
답
2,178
2,178
경주시
91
인왕동
612
답
2,393
2,393
경주시
92
인왕동
613
답
2,241
2,241
경주시
93
인왕동
614
답
1,494
1,494
경주시
94
인왕동
615
답
1,646
1,646
경주시
95
인왕동
616-1
답
1,623
1,623
경주시
96
인왕동
616-2
답
1,825
1,825
경주시
97
인왕동
617
답
2,314
2,314
경주시
98
인왕동
618
답
2,397
2,397
경주시
99
인왕동
619-1
답
469
469
경주시
100
인왕동
619-2
답
473
473
경주시
101
인왕동
619-3
답
469
469
경주시
102
인왕동
619-4
답
469
469
경주시
103
인왕동
620
답
1,071
1,071
경주시
104
인왕동
621
답
1,342
1,342
경주시
105
인왕동
622
답
1,362
1,362
경주시
106
인왕동
623-1
답
1,253
1,253
경주시
107
인왕동
623-2
답
3,736
3,736
경주시
108
인왕동
624
답
972
972
경주시
109
인왕동
625-1
답
2,069
2,069
경주시
110
인왕동
625-3
답
2,069
2,069
경주시
111
인왕동
626-1
답
1,785
1,785
경주시
112
인왕동
627
답
770
770
경주시
113
인왕동
628
답
565
565
경주시
114
인왕동
629
답
1,812
1,812
경주시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15
인왕동
630-1
답
1,990
1,990
경주시
116
인왕동
631
답
2,268
2,268
경주시
117
인왕동
632
답
1,352
1,352
경주시
118
인왕동
633-1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119
인왕동
633-3
답
661
661
경주시
120
인왕동
633-4
답
704
704
경주시
121
인왕동
633-5
답
331
331
경주시
122
인왕동
633-6
답
331
331
경주시
123
인왕동
634-2
답
2,460
2,460
경주시
124
인왕동
635-2
도
20
20
경주시
125
인왕동
635-3
답
2,456
2,456
경주시
126
인왕동
635-4
구
83
83
국(건설부)
127
인왕동
635-5
구
112
112
경주시
128
인왕동
636
답
1,471
1,471
경주시
129
인왕동
637-9
구
175
175
경주시
130
인왕동
638-5
답
79
79
경주시
131
인왕동
638-6
구
178
178
경주시
132
인왕동
648-5
답
383
383
경주시
133
인왕동
910
도
1,238
879
경주시
134
인왕동
910-1
도
23,600
1,503
국(건설교통부)
135
인왕동
914
도
534
526
국(농림수산부)
136
인왕동
914-1
도
41
41
국(농림수산부)
137
인왕동
916-1
구
176
176
국(농수산부)
138
인왕동
916-2
구
338
295
국(농수산부)
총계
138
204,660
180,4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696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냉간 인발 봉재/각
재, 관재 및 선재 — 인발 봉재/각재와 선재의 형태 및 치
수 허용오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6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6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