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기타
○ 관계 도서는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80-37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영구
일시
총계
16,625.02
3,087.32
13,537.70
1
선유실리
산8임
임
44.49
19.63
24.86
국(국방부)
2
선유실리
72
천
916.65
243.29
673.36
국(국토교통부)
3
선유실리
15
유
304.10
84.66
219.4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포일동487
4
선유실리
산10-1
유
66.07
18.35
47.72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포일동487
5
선유실리
73
도
149.62
40.54
109.08
국(국방부)
6
선유실리
산6-3
도
82.83
20.48
62.35
국(국토교통부)
7
선유실리
산2
임
237.64
45.06
192.58
국(국방부)
8
선유실리
산6-1
도
263.42
67.71
195.71
국(국토교통부)
9
선유실리
산6-2
임
86.28
23.13
63.15
국(국방부)
10
선유실리
1
잡
2.07
0.00
2.07
국(국방부)
11
선유실리
산2-1
천
77.80
22.44
55.36
국(환경부)
12
선유실리
산2-3
임
750.67
208.58
542.09
국(국방부)
13
선유실리
산2-2
도
36.06
9.95
26.11
국(국토교통부)
14
탑동리
산234-2
임
252.66
70.18
182.48
지기성
고성군간성읍남천마루1길5
15
탑동리
산234-1
도
73.63
20.45
53.18
국(국방부)
16
탑동리
산233
임
523.34
145.37
377.97
진석주
속초시청학동645-4
17
탑동리
산233-1
도
16.96
4.71
12.25
국(국토교통부)
18
탑동리
산230-4
임
461.62
156.00
305.62
예종길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426
19
탑동리
산230-3
도
190.29
63.97
126.32
국(국방부)
20
탑동리
331-1
도
224.90
69.83
155.07
국(국토교통부)
21
탑동리
361
천
717.60
132.93
584.67
국(환경부)
22
탑동리
331-2
도
40.62
2.71
37.91
국(국토교통부)
23
탑동리
산229-1
도
173.87
49.24
124.63
국(국방부)
24
탑동리
산229-3
임
41.59
11.55
30.04
국(국방부)
25
탑동리
산220-1
임
216.19
60.05
156.14
국(국방부)
26
탑동리
364
구
6.42
1.78
4.64
국(국토교통부)
27
탑동리
328-1
도
142.77
35.60
107.17
윤동길
고성군죽왕면구성리89
28
탑동리
328
잡
80.71
22.46
58.25
국(국방부)
29
탑동리
365
도
191.12
26.32
164.80
국(국토교통부)
30
탑동리
327-1
도
71.96
9.38
62.58
국(국토교통부)
31
탑동리
326-3
도
0.53
0.00
0.53
윤성욱
고성군거진읍거진리289-15
32
탑동리
326
잡
20.87
3.63
17.24
국(국방부)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영구
일시
33
탑동리
326-2
도
7.08
0.00
7.08
윤성욱
고성군거진읍거진리289-15
34
탑동리
363
도
150.48
20.32
130.16
국(국토교통부)
35
탑동리
산206-1
임
36.92
1.85
35.07
국(국방부)
36
탑동리
323
잡
186.68
26.32
160.36
국(국방부)
37
탑동리
283-2
임
524.56
72.55
452.01
국(국방부)
38
탑동리
362
구
1.52
0.00
1.52
국(국토교통부)
39
탑동리
산148
임
0.44
0.00
0.44
강원도교육감
40
탑동리
360
도
51.32
10.02
41.30
국(환경부)
41
탑동리
산150-1
임
47.14
8.53
38.61
국(국방부)
42
탑동리
산150
임
0.68
0.00
0.68
탑동2리마을회고성군간성읍탑동길724-46
43
탑동리
산145-3
임
362.24
50.25
311.99
함영창
고성군간성읍남천마루2길6
44
탑동리
282-9
임
193.40
26.70
166.70
국(국방부)
45
탑동리
281
잡
429.44
58.19
371.25
국(국방부)
46
탑동리
산156-1
구
45.70
6.38
39.32
국(환경부)
47
탑동리
산156-2
도
106.87
17.24
89.63
국(환경부)
48
탑동리
282-5
잡
5.23
0.68
4.55
국(국방부)
49
탑동리
산142-3
임
77.21
10.72
66.49
강원도교육감
50
탑동리
산142-2
도
93.48
13.05
80.43
강원도교육감
51
탑동리
산142-1
임
0.91
0.00
0.91
강원도교육감
52
탑동리
산140-2
도
127.72
17.86
109.86
서진욱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93-26
53
탑동리
산140-3
임
1.37
0.00
1.37
서진욱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93-26
54
탑동리
산139-3
임
0.23
0.00
0.23
국(산림청)
55
탑동리
산139-2
도
457.15
63.42
393.73
국(국토교통부)
56
탑동리
산130-2
도
391.89
52.31
339.58
국(국토교통부)
57
탑동리
산130-1
임
182.47
24.90
157.57
황문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30-3
58
탑동리
산101-2
임
153.28
20.99
132.29
국(산림청)
59
탑동리
359
도
185.51
25.23
160.28
국(국토교통부)
60
탑동리
산102-1
임
184.84
25.81
159.03
국(국토교통부)
61
탑동리
344-76
임
579.67
81.01
498.66
고성군
62
탑동리
344
천
80.62
21.22
59.40
국(국토교통부)
63
탑동리
248-1
도
218.36
27.72
190.64
국(기획재정부)
64
탑동리
241-1
도
195.12
26.92
168.20
국(국토교통부)
65
탑동리
244-1
도
14.81
0.00
14.81
국(기획재정부)
66
탑동리
245-1
도
91.34
12.47
78.87
국(기획재정부)
67
탑동리
산97-1
도
219.96
28.81
191.15
고성군
68
탑동리
산87-1
도
257.17
40.40
216.77
고성군
69
탑동리
산85-7
임
245.15
31.78
213.37
고성군
70
탑동리
산85-5
도
389.35
50.91
338.44
고성군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영구
일시
71
탑동리
229-1
임
2.39
0.00
2.39
고성군
72
탑동리
산85-3
도
165.32
21.43
143.89
고성군
73
탑동리
산81-2
도
438.02
58.05
379.97
고성군
74
탑동리
산81
임
15.90
0.79
15.11
양근함씨교동파종중
고성군간성읍상리166
75
탑동리
산73-4
도
54.60
7.08
47.52
고성군
76
탑동리
357
도
226.88
28.70
198.18
국(국토교통부)
77
탑동리
산72-34
임
47.91
6.25
41.66
고성군
78
탑동리
227-2
임
507.70
66.54
441.16
고성군
79
탑동리
214-1
도
137.63
19.52
118.11
국(재정경제원)
80
탑동리
214
임
16.93
0.52
16.41
국(재정경제원)
81
탑동리
352-6
구
2.26
0.00
2.26
국
82
탑동리
215-5
잡
17.21
1.50
15.71
국(국방부)
83
탑동리
216
도
132.34
17.94
114.40
국(국방부)
84
탑동리
215-4
잡
84.62
11.19
73.43
국(국방부)
85
탑동리
217-1
도
103.04
13.36
89.68
국(재정경제원)
86
탑동리
215-3
잡
17.08
2.36
14.72
국(국방부)
87
탑동리
357-3
도
1.13
0.00
1.13
국(국토교통부)
88
탑동리
215-2
도
58.13
7.69
50.44
국(국방부)
89
탑동리
357-1
도
34.39
4.45
29.94
국(국토교통부)
90
탑동리
221-4
도
24.25
3.27
20.98
국(국방부)
91
탑동리
352-5
도
276.77
35.62
241.15
국(국토교통부)
92
탑동리
357-2
도
32.36
4.23
28.13
국(국토교통부)
93
탑동리
207-1
도
0.29
0.00
0.29
고성군
94
탑동리
203-1
도
21.86
2.84
19.02
국(국토교통부)
95
탑동리
산72-16
도
152.66
19.79
132.87
국(국방부)
96
탑동리
352-2
도
11.20
1.43
9.77
국(국토교통부)
97
탑동리
205-2
도
91.60
11.89
79.71
국(국방부)
98
탑동리
205-1
도
96.16
13.30
82.86
국(국토교통부)
99
탑동리
산70-2
도
195.22
23.66
171.56
고성군
100
탑동리
산72-13
도
0.01
0.00
0.01
국(국토교통부)
101
탑동리
산70-3
도
191.84
26.20
165.64
고성군
102
탑동리
산72-15
도
19.35
1.99
17.36
국(국토교통부)
103
탑동리
산72-14
도
184.62
23.93
160.69
국(국토교통부)
104
탐동리
산72-12
도
21.19
2.75
18.44
국(산림청)
105
탑동리
204-1
수
295.86
60.71
235.15
고성군
106
금수리
산55-4
도
27.48
3.56
23.92
국(국토교통부)
107
금수리
산55-3
도
19.76
2.56
17.20
고성군
108
금수리
375-4
수
136.40
17.68
118.72
고성군
◉외교부공고제2025-11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2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2.0686
21.847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2.0686
21.8478
◉외교부공고제2025-11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
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3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2.3091
22.088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2.3091
22.0883
◉외교부공고제2025-11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4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1.6683
21.447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1.6683
21.4475
◉외교부공고제2025-11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2025년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
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5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현행
변경(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21.4940
21.273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5)
21.4940
21.2732
◉외교부공고제2025-11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06호) 창원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창원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구분
현행
구분
변경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사용량(㎡)
요금 (원/㎡)
사용량(㎡)
요금 (원/㎡)
일반용
1 - 50
940
일반용
1 - 50
1,050
51 이상
1,110
51 이상
1,24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6 월 1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Changwon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Changwon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Category
New Rate (Effective 1 June 2025)
Quantity(㎡)
Rate (won/㎡)
Quantity(㎡)
Rate (won/㎡)
General Use
1 - 50
940
General Use
1 - 50
1,050
51 or more
1,110
51 or more
1,24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0 
June, 2025.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0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5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2025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온실가스 관리업체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71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해양환경공단 기후국제처: 02-3498-7141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8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금성수산㈜
수산
부산광역시중구광복로97번길15
제2호
2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131(대창동1가), 6층
제2호
3
㈜남해고속
교통(해운)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182(항동),
315호
제2호
4
㈜에이치해운
교통(해운)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
울진대게로236-14, 1층
제2호
5
일신로지스틱스주식회
사
교통(해운)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19
제2호
6
성우해운주식회사
교통(해운)
제주시임항로141-1(건입동)
제2호
7
우림해운㈜
교통(해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
111
제2호
8
대양해운㈜
교통(해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동문로
125(건입동)
제2호
9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294
제2호
10
한국허치슨터미널㈜
항만
부산광역시남구북항로191
제2호
1
◉청미르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청미르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청미르초등학교 신설(2025년 9월 1일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청미르초등학교장인
청미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미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청미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미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미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미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미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미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미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미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8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논산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논산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등 13개리
ㅇ 면적 :4,795,683㎡(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2025년 → (변경) 2007∼2028(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강경젓갈 육성 및 정비 사업
  ① 생산ㆍ유통기반시설 조성ㆍ운영
  ② 젓갈단지 현대화
  ③ 강경 바이오식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 
강경젓갈축제 특성화 사업
  ④ 젓갈축제 활성화
  ⑤ 젓갈 테마공원 조성
  ⑥ 강경고도 옛모습 재현
강경젓갈 세계브랜드화 사업
  ⑦ 지리적표시제 도입 지원
  ⑧ 해외시장 개척지원
강경젓갈 관광시설물 조성사업
  ⑨ 젓갈 상설 체험학습장 조성
  ⑩ 젓갈 홍보 시설물 조성
강경젓갈 육성 및 정비 사업
  ① 생산ㆍ유통기반 및 마케팅(통합)
  ② 젓갈단지 현대화
  ③ 젓갈판매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신규) 
강경젓갈축제 특성화 사업
  ④ 젓갈축제 활성화
  ⑤ 젓갈 테마공원 조성
  ⑥ 강경고도 옛모습 재현
강경젓갈 세계브랜드화 사업
  ⑦ 지리적표시제 도입 지원
  ⑧ 해외시장 개척지원
강경젓갈 관광시설물 조성사업
  ⑨ 젓갈 상설 체험학습장 조성
  ⑩ 젓갈 홍보 시설물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논산시장
ㅇ 주소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2025년 → (변경) 2007∼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894억원 → (변경) 1,013억원(증액 119억원)
   - 재원 : 국비 277, 도비 102, 시비 547, 민자 8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4
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변경)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
조),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청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논산시청 농산물유통지원센터
(041-746-65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나래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권성은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1.08.09
외국국적취득
조형양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7.09.18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박평오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6.09.12
외국국적취득
이쌍섭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200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9.05.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만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현명숙
192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13
외국국적취득
윤덕선
1982.**.**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최기연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8.16
외국국적취득
손진아
198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김태금
195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3.02.14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인경
198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정소희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4.05
외국국적취득
오시영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문강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김나단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상기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홍종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05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문나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윤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문승억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서욱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유종성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박현영
201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9.05.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현규
2011.**.**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9.05.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민규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한지은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연천군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손순분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3.07
외국국적취득
박채형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천종팔
197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이윤미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천해은
200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2.08
외국국적취득
조병관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유근순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10.07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염영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7.27
외국국적취득
유혁재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유재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최성민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5.01
외국국적취득
김지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유부현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신재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양원석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곽화진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9.16
외국국적취득
안승오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9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27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소정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홍설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민조웅
194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7.01.09
외국국적취득
도용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신봉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오은영
198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신윤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박영근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도지은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故양0천)”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되지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남보훈지청(031-259-175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양민석(故양귀천님의 자녀), 양금석(故양귀천님의 자녀)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故양0천)
5. 서류의 내용 
  
                          국가유공자 주로 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
거,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자녀 중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정하게 됩
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가)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①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 동순위 협의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동순위 유족간 모든 유족이 협의되어야 함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경제적 급부 제공여부 확인 서류 등
(다) 나이가 많은  자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가유
공자의 자녀 '양성민' 님께서 우리 지청에 국가유공자 故양귀천 님을 주로 부양한 자녀로 지정 신
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또 다른 자녀인 귀하께 위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하께서도 위 규정 
(나)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에 대해 심의를 원하시는 경우 공고일로 부터 14일이
내에 우리 지청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로 부양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양성민' 님을 선순위유족(수권자)으로 지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정부우정 A-2BL)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일원
(의정부우정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
나. 사업면적(㎡)
21,910,00
좌동
-
다. 대지면적(㎡)
21,910,00
좌동
-
라. 연
면
적(㎡)
62,593.89
62,654.21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463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
업
비(천원)
249,165,671
(주택도시기금28,011,500)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3
사업승인고시일～2028.12
-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
부 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3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경주공항 방위
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포항경주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1. 사업의 명칭 : 포항경주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 개선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경주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방위각제공시설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구조물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10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중선 기초구조물 개선 1식
- 10 방향 방위각제공시설(LOC)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7. ~ 2025.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30,000,000원(금사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28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정부우정 A-3BL)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일원
(의정부우정공공주택지구내A-3BL)
좌동
-
나. 사업면적(㎡)
32,400.00
좌동
-
다. 대지면적(㎡)
32,400.00
좌동
-
라. 연
면
적(㎡)
85,396.59
87,811.43
증) 2,414.84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640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9개동(640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감) 2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
업
비(천원)
307,780.238
(주택도시기금35,200.000)
334,234,788
(주택도시기금42,240,000)
증26,454,550
(증7,040,00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09
사업승인고시일～2028.12
-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
부     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합니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강원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부서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인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7. 24.(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9-30-0000339   205대*호    지*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2     42-2013-50-0000062   216한**호   김*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5-3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5-
6716 신선 stunner
Stone Scar
덕
제작사:Dawg / 
유통사:phooey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1 2025-06-19 비속어남용2025-07-15
2025-
6717
IN A ROW 
(Feat. BILL 
STAX)
IN A ROW
ZENE THE 
ZILLA (제네 
더 질라)
제작사:AMBITI
ON MUSIK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2 2025-06-19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
2025-
6718
ICY
BANNED
OB9 & 
LEFTRIGHT
제작사:deepwe
b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3 2025-06-19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
2025-
6719
PSYD
BANNED
OB9 & 
LEFTRIGHT
제작사:deepwe
b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3 2025-06-19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
2025-
6720
2024
BANNED
OB9 & 
LEFTRIGHT
제작사:deepwe
b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3 2025-06-19
가족윤리
차별조장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
2025-
6721
PSYD NUT
BANNED
OB9 & 
LEFTRIGHT
제작사:deepwe
b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3 2025-06-19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
2025-
6722
DOUBLE 
BUBBLE
BANNED
OB9 & 
LEFTRIGHT
제작사:deepwe
b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383 2025-06-19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