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한 수 리
5    광업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간주규정 도입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을 갖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6월    7월    공포일
                                             수리의무 명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한 수 리
7    산업디자인 진흥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간주규정 도입
8    석탄산업법                     일부          ○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6월    7월    공포일
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          ○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6월    7월    공포일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10                             일부            을 갖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6월    7월    공포일
     및 사업법
                                             수리의무 명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11 어 린 이 제 품 안 전 특 별 법         일부            을 갖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6월    7월    공포일
                                             수리의무 명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
12 에 너 지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설화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갖
                                         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13                             일부        명시                                   6월    7월    공포일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과태료상한액
                                         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
                                       ○관세법상 통관절차 및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법률상 과태료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
                                         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근거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14                             일부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6월    7월    공포일
     운영에 관한 법률
                                         감면대상 확대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갖
                                         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명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갖
15 전 기 사 업 법                   일부        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6월    7월    공포일
                                         명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갖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16                             일부        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6월    7월    공포일
   리법
                                         명시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한 수 리 간
1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공포일
                                         주규정 도입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
18 집 단 에 너 지 사 업 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비
   화 학 무 기 ·생 물 무 기 의 금 지 와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갖
   특 정 화 학 물 질 ·생 물 작 용 제
19                             일부        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명             6월    7월    공포일
   등 의 제 조 ·수 출 입 규 제 등
                                         시
   에 관한 법률
                                       ○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문턱을 낮추는 한
                                                                                          공포 후
20 실 용 신 안 법                   일부        편, 보호기간을 줄이고 구제수단 일부 제한              7월    9월
                                                                                          6개 월
                                         등
                                       ○ 고 의 적 불 량 KS제 품 유 통 에 대 한 인 증 취 소
                                         사유 확대                                            공포 후
21 산업표준화법                      일부                                             7월    10월
                                       ○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 대상에 포                          6개 월
                                         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