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라. 수수료 항목 신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법 제8조 규정을 개정함(‘04.1월)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감리원 경력관리 및               다.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문화재청공고제2005-124호

  (2)따라서, 동 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시스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
      템 설치비 등을 고려한 세부 수수료를 별표2
                                      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을 예고하고자 합니다.
      에 추가하고자 함.
                                            2005년 7 월11일
3. 의견제출
                                                        문화재청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의 지정
 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예고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2. 지정예고 문화재
 진흥국 통신안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
                                          가. 지정명칭:남제주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
                                           동물발자국 화석 산출지
 -1378, 팩스:02) 750-1379)에게 제출하여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다. 소재지: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626-2번
 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kr)
                                           지 해안 일대 등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공유수면 138,20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41,805평 )/(도 로 방 향 430m 바 다 방 향
  여부와 그 이유)                                300m)

  ○지정구역 좌표
좌표번호 위             도 경         도 비                                             고
  1      33°13'01"3 126°17'48"2 북서쪽 상위 경계
  2      33°12'58"0 126°17'46"8       〃
  3      33°12'54"5 126°17'46"6       〃
  4      33°12'52"9   126°17 45"2     〃
  5      33°12'50"5 126°17'44"2       〃
  6      33°13'46"9 126°17'44"6       〃
  7      33°12'45"3 126°17'45"9 남서쪽 상위 경계
  8      33°12'46"0 126°17'55"1 남동쪽 상위 경계
  9      33°12'59"0 126°17'59"1 북동쪽 상위 경계

3. 지정 사유                                   거
 ○한반도에 남겨진 우리 민족의 유일한 발자국                 ○과거 제주도 구석기인의 증거
 ○유물, 유적보다 더욱 직접적인 인간 활동의 증               ○제주도 제주마의 기원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55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2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TPU-105Y/ 명인시스템                      제ATMSV
    측정기(유속계) 및          GMF-104F (대한민국)             -2005-29호
    그 부속기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6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005년 7 월 1 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               (가)항만명:장항항
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민                    (나)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기계, 소방 등
원인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민원 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                    (가)목   적:수산물 유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인증심사 및 선박보안심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전용특수관인을 제작하고, 동 규정 제38조에 의
                                             (나)공사개요
거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위    치: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332-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6,57 어항구
     2005년 7 월11일
                                              ○총사업비:1,000,000,000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1 일                        ○공사내용: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지상3층,
                                               연면적 945.24㎡)
 -등록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선박심사전용)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호
                                               청문통지내용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4호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청문통지내용을 아래와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2005년 7 월11일
행 허가한“장항 수산물직매장 신축공사”에 대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대상업소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허가번호:498
     2005년 7 월11일                            ○업소명:(주)성우티엠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표자:석명기
1. 공사의 명칭:장항 수산물직매장 신축공사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4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
 (가)성 명:서천군수                                 설이 전혀 없음(경인42호)

 (나)주   소: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57
2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TPU-105Y/ 명인시스템
제ATMSV
측정기(유속계) 및
GMF-104F
(대한민국)
-2005-29호
그부속기기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5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62호
2005년7 월1 일부터행정기관주40시간근무
제가시행됨에따라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민
원인편의를위하여토요일및공휴일에도민원행
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6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선박인증심사및선박보안심
사전용특수관인을제작하고, 동규정제38조에의
거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7 월1 일
-등록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한“장항수산물직매장신축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장항수산물직매장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서천군수
(나)주
소：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356-3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장항항
(나)공사의종류：건축, 토목, 기계, 소방등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수산물유통단지조성으로수산물
소비촉진과지역경제활성화도모
(나)공사개요
○위
치：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1리332-
56,57 어항구
○총사업비：1,000,000,000원
○공사내용：철근콘크리트건물1동(지상3층,
연면적945.24㎡)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18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호
청문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외품제조업소에대한청문통지내용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번호：498
○업소명：(주)성우티엠씨
○대표자：석명기
○소재지：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동398-4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신고한소재지에그시
설이전혀없음(경인42호)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의약외품제조소폐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선박심사전용)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고창군공고제2005-268호                          (금)18:00까지(고창군청 5층 해양수산과)

    고창군 해안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을                   나. 공모기간:2005년 7 월18일~8 월31일
    위한 현상공모 공고                            (45일간)
 전라북도 고창군 해안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에                2. 현장설명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2005년 7 월12일(화)
    2005년 7 월11일                          14:00, 고창군청 5층 회의실
               고 창 군 수                  3. 공모작품 접수
Ⅰ. 사업개요                                  가. 제출일시:2005년 8 월31일(수) 18:00
 1. 용역명:고창군 해안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까지(우편접수 불가함)
  연구용역(동호 외죽도권역 해안개발)                    나. 제출처:고창군청 5층 해양수산과
 2. 위   치:고창군 해리·심원면 연안지역(동호
                                         다. 제출도서:고창군 해안종합발전기본계획
  해수욕장, 동호어항, 외죽도, 삼양사 염전)
                                          수립 연구용역(동호 외죽도권역 해안개발)
 3. 주요내용
                                          1부
  ○동호 외죽도권역개발 기본계획
                                        4. 공모심사:2005년 9 월중(예정)
    -외죽도 체계적 개발방안
                                        5. 당선작 발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추
    -삼양사염전과 동호 외죽도권역과 연계한
                                         후 개별통보 및 군 홈페이지 공고
        개발방안
                                        6. 당선작 특전
    -동호어항 체계적 활용방안
                                         가. 최우수작:고창군해안종합개발기본계획
    -동호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권 부여
  ○수산업 및 관광산업 여건분석
                                         나. 우수작:최우수작 업체 포기시 용역권 부
  ○해안 및 어촌관광 잠재력 조사
                                          여
  ○투자계획 및 관리 · 운영방안
                                    Ⅴ. 기 타
 4. 기간:2005년 7 월18일~8 월31일(45일간)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상공모 지침 참조
Ⅱ. 응모지침 배부:현상공모 요령 및 지침은 현장
                                        2. 문의처:고창군청 해양수산과(수신자 실명확
 설명시 배부
Ⅲ. 응모자격 및 참여방법                           인 필) ☏ 063-560-2412, FAX 063-560-

 1. 해양수산관광 및 해안지역개발사업 관련 전               2788

  문기관(연구소, 대학, 용역기관) 등 업체
 2. 자격제한                            ⊙남항초등학교공고제2005-12호
  가. 공모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남항초등학교 직인을 분실하여 사용하던 직인을

    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        폐기하고 새로운 직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1조 및

    의 행정처분을 받은자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Ⅳ. 공모절차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신청서 교부·등록 및 공모기간                    2005년 7 월11일
  가. 일시 및 장소:2005년 7 월11일~7월15일                       남항초등학교장

                                   60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4. 법적근거                                    에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
 약사법 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9               성하여 동 기한 내에 제출바람.
 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5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
 의2호, 제8호                                  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
5. 청문통지내용:2005년 8 월 8 일 10:00까지            35조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청 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50-3302)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67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73(5층)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김광종(金光宗)
    2005년 7 월11일
                                           ○주 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4-73(5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1. 신고번호:제307호
2. 명 칭:아리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5년 7 월 1 일



    지방자치단체
⊙(광주)남구고시제2005-32호                         의결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이 일부 변경되어「도

    백운1동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                   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계획(변경)고시                               법」제6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광주광역시고시 제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개발과 및 백
 2002-101호, 2002. 9.24.) 및 개선계획고시(광
                                           운1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
 주광역시 남구고시 제2005-28호, 2005. 6.24.)
                                           에게 보입니다.
 된 백운1동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2005년 7 월11일
 대하여 도시계획심의 권장사항과 건축계획심의                                 남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면           적
백운1동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1번지 일원                       108,67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백운1동2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394-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2,480㎡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내용                         ○공공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공동주택건설계획

                                      58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건축물 계량 계획 (변경없음)
○투자계획 (변경없음)
○소요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없음)

                            59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폐기년월일:2004년 4 월 6 일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 관인                                 2005년 7 월11일
          남항초등학교장인                                  만호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개시년월일:2005년 7 월 5 일
                                      -신규인
                                               만호초등학교장인




○사용개시년월일:2004년 4 월 6 일
 -등록 관인
          남항초등학교장인


                                  ⊙수문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수문초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항초등학교장인                      2005년 7 월11일
          (전자이미지관인)
                                                    수문초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7 월 5 일

                                               수문초등학교장인




⊙만호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만호초등학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인               사
⊙2005년 7 월11일자                             검   사    김 옥 철(金 鈺 哲)
    농업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기 관        이 능 완(李 能 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부이사관     우 기 종(禹 基 鍾)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년 7 월 6 일자
⊙2005년 7 월 7 일자                                     곽 진 업(郭 鎭 業)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한국전력공사 감사에 임함

                                 61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부     칙                             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지구내 4블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8호                     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2005년 7 월12일
 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지구내 1블럭                              건설교통부장관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 4블럭 주공국민임대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주택건설사업
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
    2005년 7 월12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건설교통부장관                 사 사장 한행수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 1블럭 주공국민임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주택건설사업                                3. 사업개요
2. 사업시행자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지구내 4블럭
  사 사장 한행수                              나. 사업지면적:27,773.00㎡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다. 대지면적:27,773.00㎡
3. 사업개요                                 라. 건축연면적:50,471.939㎡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8개동 602세대 및
  지구내 1블럭                                부대·복리시설
 나. 사업지면적:23,516.00㎡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다. 대지면적:23,516.00㎡                    4. 사업비:55,033,187천원(국민주택기금
 라. 건축연면적:42,811.249㎡                   15,032,380천원)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6개동 496세대 및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8년 4 월
  부대·복리시설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4. 사업비:45,569,281천원(국민주택기금              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원주시청 건축
 12,866,240천원)                          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8년 4 월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10호
 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원주시청 건축                 토지세목고시
 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0호(2005. 5.20.)로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대구~부산간 고속국도 건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9호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강원도원주시무실(3) 택지개발지구내1블럭
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7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1블럭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강원도원주시무실(3) 택지개발
지구내1블럭
나. 사업지면적：23,516.00㎡
다. 대지면적：23,516.00㎡
라. 건축연면적：42,811.249㎡
마. 규
모：아파트13~15층6개동496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45,569,281천원(국민주택기금
12,866,2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6 월~2008년4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7.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강원도청주택지적과, 원주시청건축
과및대한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강원도원주시무실(3) 택지개발지구내4블럭
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7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4블럭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강원도원주시무실(3) 택지개발
지구내4블럭
나. 사업지면적：27,773.00㎡
다. 대지면적：27,773.00㎡
라. 건축연면적：50,471.939㎡
마. 규
모：아파트13~15층8개동602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5,033,187천원(국민주택기금
15,032,3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6 월~2008년4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7.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강원도청주택지적과, 원주시청건축
과및대한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1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0호(2005. 5.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대구~부산간고속국도건설
공사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4
○폐기년월일：2004년4 월6 일
-폐기관인
○사용개시년월일：2004년4 월6 일
-등록관인
⊙만호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의하여신설되는
만호초등학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만호초등학교장
○사용개시년월일：2005년7 월5 일
-신규인
⊙수문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의하여신설되는
수문초등학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수문초등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7 월5 일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61
남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남항초등학교장인
남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만호초등학교장인
수문초등학교장인
⊙2005년7 월11일자
농업연수원교육기획과장
서
기
관
이
능
완(李能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5년7 월7 일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
사
김
옥
철(金鈺哲)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통령비서실행정관
부이사관
우
기
종(禹基鍾)
재정경제부근무를명함
⊙2005년7 월6 일자
곽
진
업(郭鎭業)
한국전력공사감사에임함
인
사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1호                                 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                       3. 공동주택 부분과 건축물 부분이 혼재된 복합
조의2제5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5제3항 및 동                    건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함 .
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전력기                       4. 별표2의2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시 감리원배치
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인원수의 상한을 도입하여 타 분야 감리와의
합니다.                                              형평성을 제고
     2005년 7 월12일                                5. 개정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산업자원부장관                   □문의사항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2110-5472)
□개정 사유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                         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고시/공고란을
 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을 개선하고, 동 고시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7호. 2005. 1.21.)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0호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
□개정고시 주요내용                                   라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1.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을 공사기간동안                           2005년 7 월12일
  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부장관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
  건으로 시행되는 발전설비공사에 대하여도 감                          통신사업자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역    무     명       전 년 도 매 출 액 기 준                   사      업    자    명
           시내전화              24,500억원 이상                           (주)K T
           이동전화              72,00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19,000억원 이상                           (주)K T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역무별 매출액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요금을 말한다.

 역     무   명            인    가       대       상     요   금            사   업    자   명

  시내전화            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시내공중전화 요금                         (주)K T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서비스이용료(인터넷 전용회선 제외), 가입설치비                            (주)K T

 ※시내전화 통화료중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료(LV통화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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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2005년 7 월12일                           사장(사업시행)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용지취득)
1. 사업명:대구~부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 제55호선)
2. 사업시행자:新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공사(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지:대구시 동구 용계동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308-2       임   7,530       18 이    상    욱 대구 남구 봉덕동 562-27
       (산45-4)
 2      308-1       임     36        31 대 구 광 역 시 미등기
       (산47-2)
 3      307-7       전     97        63 주 식 회 사 대구 동구 신평동 179-5
        (307-6)                       대 양 석 유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근저당)
 4      893-3       구    187        11 농    림    부 미등기
        (893-1)
 5      306-5       전   2,072       9 이소분 외1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6-7
        (306-1)
 6      318-3       임    514    514 이소분 외1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6-7
        (318-3)
 7      300-1       전   1,498   192 이소분 외1인 대구 동구 동문동 10-2
       (300)
 8      300-2       전   1,498   191 이소분 외1인 대구 동구 동문동 10-2
       (300)
 9      297-3       전    916    227 장경년 외1인 대구 남구 봉덕동 1329-2
       (297)                                         1차 대덕맨션 107동 1406호
10      318-12      임   1,091   147 장경년 외1인 대구 남구 봉덕동 1329-2
        (318-6)                                      1차 대덕맨션 107동 1406호
11      296-8       전    100        85 장경년 외1인 대구 남구 봉덕동 1329-2
        (296-1)                                      1차 대덕맨션 107동 1406호
12      295-1       전   1,355       8 장경년 외1인 대구 남구 봉덕동 1329-2
       (295)                                         1차 대덕맨션 107동 1406호
13      342-13      잡    114        10 이    광    명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0-10
        (342-7)
14      342-10      구     38        38 강    상    홍 미등기
        (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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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5      342-12    구    233        12 강   상   홍 대구 동구 용계동 79
       (342-2)
16      360-10    답    223        34 최   광   길 대구 동구 용계동 755-48
       (360-4)
17      360-9     답    542        39 최   광   길 대구 동구 용계동 755-48
       (360-3)
18      358-7     답   1,119       97 문   진   환 대구 동구 용계동 388-4
       (358-1)
19      358-8     답     23        16 문   진   환 대구 동구 용계동 388-4
       (358-3)
20      357-9     답    370        26 이   사   돌 대구 동구 신평동 598-2
       (357-3)
21      357-8     답    543    110 이      사   돌 대구 동구 신평동 598-2
       (357-1)
22      356-5     답   1,064   124 김      영   원 대구 동구 용계동 83
       (356-1)
                                   (반야월농협 대구 동구 신기동 123-7 근저당, 지상권)
23      355-5     답   1,132   137 이      원   기 대구 동구 용계동 352-2
       (355-1)
24      354-3     답   1,066   136 이      원   기 대구 동구 용계동 352-2
       (354)
25      351-8     답    971    140 김진수 외1인 대구 수성구 상동 313-1
       (351-1)
26      350-4     답    885    130 김      종   달 대구 동구 신평동 695-3
       (350-1)
27      349-7     답    840        71 이   순   옥 대구 동구 신평동 321-4
       (349-2)                                   명보연립 가동 102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공사(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지: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21-16     임    244    244 송      길   순 대구 수성구 노변동 269-1
       (산21-16)
소재지: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      459-7     답    115    115 이      태   선 대구 수성구 범어4동 75-2
       (459-7)                                   삼오아파트 나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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