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348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진주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통영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김해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거창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합천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동남지방통계청장인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장의인




                         349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진주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통영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김해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거창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합천사무소장의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재무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동남지방통계청대리분임지출관인




                       350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채권관리관인




동남지방통계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울산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51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진주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통영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김해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남지방통계청거창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합천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김임숙(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4-2)
 ○스팸번호:1600-7772
 ○과태료 부과금액:12,600,000원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이내
4. 이의제기 안내

                                352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 팩스:063-263-3120,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정 현 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74-19(13/5)

       김 훈 수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69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의견진술서 제출시:10,800,000원
 ○의견진술서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353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09-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대전-주택 1996-0012
○상   호:세비앙건설(주)
○대표자:김용순
○영업소재지:대전 중구 중촌동 12-2, 중도상가 212호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9. 1.29.~2009. 2.28.)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전라북도공고제2009-34호
                       진안 운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
 진안 신흥 취·정수장이 폐지 철거되어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안 운산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
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효력발생일:2009년 1월 1일
2.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
 가. 구역명:운산상수원보호구역
 나.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1번지 일원
 다. 면   적:81,000㎡
 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
  -대    표:진안군수
  -주    소: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3.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유
 신흥 취·정수장이 용담댐 담수로 시설 폐지허가됨에 따라 철거된 상태로 운산상수원보호구역 지
 정목적이 상실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
4.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개월


⊙(서울)마포구공고제2009-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356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청주보호관
찰소제천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전자이미지관인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장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지 ‘09. 1. 29.~
  1                  예공종합건설(주)        유정식
         2003-0039                               (기술자)     1월     ‘09. 2. 28.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5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355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청주보호관
찰소제천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전자이미지관인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장인
⊙인천광역시고시제2009-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1
인천-주택
2003-0039
예공종합건설(주)
유정식
변경신고 지연
(기술자)
영업정지
1월
‘09. 1. 29.~
‘09. 2. 28.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356
⊙대전광역시고시제2009-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대전-주택 1996-0012
○상  호：세비앙건설(주)
○대표자：김용순
○영업소재지：대전 중구 중촌동 12-2, 중도상가 212호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9. 1.29.~2009. 2.28.)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전라북도공고제2009-34호
진안 운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
진안 신흥 취·정수장이 폐지 철거되어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안 운산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
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효력발생일：2009년 1월 1일
2.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
가. 구역명：운산상수원보호구역
나. 위  치：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47-1번지 일원
다. 면  적：81,000㎡
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
-대  표：진안군수
-주  소：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3.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유
신흥 취·정수장이 용담댐 담수로 시설 폐지허가됨에 따라 철거된 상태로 운산상수원보호구역 지
정목적이 상실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
4.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개월
⊙(서울)마포구공고제2009-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마포 제3-3호
 ○대표자:박종수
 ○상호(주소):현준테크㈜(마포구 연남동 565-15)
 ○명   칭:HTP4-38AI-2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38대형[중량2,200KG]
 ○발급일:2009년 1월 28일


⊙서정중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서정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1월 28일
 -신규관인
          서정중학교장의인                          서정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서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서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357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서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정중학교운영위원장인                       서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서정중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서정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1월 28일
 -신규관인
         서정중학교장의인                       서정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서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358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 감독규정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회사                                    신탁업자

유가증권                                    증권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354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0호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관련규정을 일부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증권거래법 제3조)가 폐지됨에 따라

  ABS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 인정기준에 동 사항을 반영

               현           행                          개   정      안

1.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한 법인으로 투자적격 1. 투자적격 등급 법인
  등급 법인                                  2. (현행과 같음)
2. 상장법인                                  3. <삭   제>
3.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이 면제된 법인 중 사회간
  접자본시설의 설치·운영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투자적격 등급 법인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라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탁회사                                    신탁업자

유가증권                                    증권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1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 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53
제16930호               관         보          2009. 2. 3. (화요일)
      서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정중학교운영위원장인                       서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인           사
⊙2009년 2월 6일자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변    점   출(卞   占   出)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원   우(李   元   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오    형   섭(吳   亨   燮)
                             35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3. 세부제정내용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

  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시행(09. 2 .4.)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 조사업

 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규정명칭 변경

   ○자통법상 ‘선물’이 ‘파생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자

       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변경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 선물                         ○증권, 파생상품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상장법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관계기관 및 선물관련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

 나. 자통법 규정 사항 반영

  □조사결과의 공표 관련 시행령의 위임 사항 규정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 조사결과의 공표시 포함될 사항을 명시

       *위법행위자 소속·인적사항, 위법행위 내용·조치사항,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의 공표시 제외할 사항을 명시(제5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항)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 검찰고발·과징금 조치 이외의 사항(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

                                 358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명시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을 10% 또는 최대주
    주가 되거나 벗어나는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자통법시행령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요건으로 ①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일 것 ②금융
        위가 정하는 최소비율 이상일 것 ③대량보유·변동(5% Rule) 보고대상일 것을 명시
        (§201③)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종전 과징금 부과대상인 수시공시사항 중 일부가 주요사항보고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부과
    기준을 명시
    *과징금 부과 기준은 종전의 수시공시 위반 수준을 유지
3. 세부제정내용
 □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6호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시행(09. 2. 4.)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제도
 와 관련하여 변경된내용을 반영하고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및 ‘선물거래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변경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변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국증권업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한국금융
   투자협회’로 변경
 나. 자통법 개선 사항 반영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한 변경(제62조)
   ○자통법(§432①)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한이 60일로 정해짐에 따라 이의
    신청 결정기한*을 60일로 일치

                                  35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종전 규정은 증권거래법(§206조의11)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증권거래
     법 제206조의14제1항에 따라 30일로 규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7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도입되는 등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삭제(제2-3조 삭제)
  ○예비인가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비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
 □월별 업무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생략(제3-66조제1항제1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요구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
   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위임사항 명시(제6-29조 신설)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와 관련한 수량기준,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등을 정함
 □상품 ETF 등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제7-26조)
  ○지수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범위를 외국의 거래소,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인정하는
   시장으로 정함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요건(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 매일 공표 등)을 정함
 □파생상품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제5-49조)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신설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자를 상근임원에서 파생상품업
   무책임자로 변경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
                                 360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제정사유
 □’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일부 제도개
  선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주발행 합병 등의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구체화
  □자통법 시행으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기존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동 규정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을 구체화
 나.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T/F」개선사항 반영
  ①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변경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價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 폐지
   □제3자배정 증자시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제3자 배정시 기준주가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최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
      므로 이를 최근 시가에 맞도록 변경
    *(현행) 기준주가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
     (개정) 기준주가는 ‘청약일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함.
  ② 일반사채의 해외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 발행시 1년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 제출 면제
    *일반투자가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③ 외국기업의 국제공시기준(IDS) 선택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시기준(IDS)의 사용을 인정하여 외국기업
    의 부담을 경감
  ④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간소화
   ○금융기관이 빈번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 추가서류 제출시에는 대표이사 등의 서
    명 의무를 면제
   ○이사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 대표이사에게 발행 세부내역을 위임한 경우 기 제출한 이사
    회의사록의 재사용을 허용

                                 355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다. 감독원 공시서식 제정시 금융위 보고 및 정정근거 신설
 □공시서식 제정권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되 금융위에 이를 보고토록하고, 필요시 금융위가 정
  정 가능토록 규정 마련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청약권유의 제외기준
  □시행령상 위임된 청약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공고” 해당여부에 대한 기
   준과 대상을 정함
   *① 인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을 것
    ②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③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은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의 대가로 발행한 증권을 받는 주주
    를 제외
 ② 청약 안내공고문 규정 삭제
  □비상장법인의 공모시 첨부서류인 청약 안내공고문 삭제
   *청약 안내공고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자통법의 정당한 투자설명서 사용 규
    정(법 제124조)과 배치될 수 있음을 감안
 ③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증권신고서 추가 기재사항 및 첨부서
   류를 규정에서 구체화
   ①(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실적 및 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 등을
    기재사항으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정함.
   ②(유동화증권) 신용보강·자산실사·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검토
    의견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④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사유
  □시행령에서 정한 신고서 정정사유 외에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가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증권)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발행증권의
    수, 투자위험요소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요소
 ⑤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예외
  □집합투자증권은 수시로 판매·환매가 발생하므로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연도별 순발행실적을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내에 제출토록 함.

                           356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⑥ 공개매수의 면제사항 추가
 □공개매수 면제사유를 정하면서 기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
  매수 개시 이전 대차하여 매도한 주식의 상환을 위한 매수”를 추가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이익 염려가 없는 통상적인 거래임을 감안
⑦ 5%보고 연명보고 위반에 대한 책임귀속 규정 삭제
 □5%보고시 연명보고 위반에 대한 책임귀속을 일률적으로 정한 기존 규정은 재량권 남용 소
  지가 있어 삭제
  *(기존규정) 유발공 제132조 제3항:연명보고의 위반의 효과는 보고자 및 당해 위반관련
   특별관계자에게만 귀속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 등은 대표자 및 특별관계자 각자의 귀책을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할
  사항임을 감안
⑧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기재사항 간소화
 □M&A 진행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기재사항이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간소화
  ○기존은 피권유자의 성명,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모두기재토록 하였으나, 피권유자의
   범위만 특정하도록 간소화
  ○발행인 이외의 자 및 주총 목적사항에 반대하는 자가 권유하는 경우 목적사항이 무엇인
   지만 기재토록 함.
  ※M&A 공격자와 방어자간의 형평을 감안 공격자가 파악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의 기재의무를 면제
⑨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기재사항중 사업내용 항목을 종전 7개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단순화*
  *(7개업종)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2개업종) 제조·
   서비스업, 금융업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되던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MD&A)를 사업보고서 본문 기재
  사항으로 이관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서 이사의 경영진단서(MD&A)를 본문에 기재토
   록 한 점을 감안
⑩ 공시서류 제출시 전자제출(DART) 방식을 원칙화
 □기존 공시서류의 문서제출 원칙에서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원칙으로 변경하고, 문서제출시
  제출분량*도 간소화
  *사업보고서 제출 부수:금감위·거래소에 각각 8부→2부
  **전자문서 제출의 구체적 방법, 전자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전자문서제출요령」)
   사항으로 이관

                         357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18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2009년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신탁업법」이 폐지되어 업무
  분류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은행업 부수업무에 「근론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무를 신설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09-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
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기존의 기타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을 준정
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2009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2009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1.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3.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

                                 361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기보캐피탈(주),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노동교육원, 극지연
 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금융감독원재단법인 서울예술단,(재)국립합
 창단,(재)국립오페라단,(재)국립발레단
5.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6.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다음 기관을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가.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산재의료원(구, 산재의료관리원)
 나. 준정부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구,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구, 한국농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구, 우정사업진흥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결제원)
  도로교통공단(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
 다. 기타공공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재)명동·정동극장(구, (재)정동극장)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구, (재)우정복지협력회)
  (재)한국장애인개발원(구,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구, 학교법인기능대학)
  코레일개발(주)(구, (주)코레일개발)
  코레일엔지니어링(주)(구,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네트웍스(주)(구, 코레일네트웍스)
  (주)한국토지신탁(구,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만보안(주)(구, (주)부산항보안공사)
  녹색사업단(구, 녹색자금관리단)
   부      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2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덕 국적법 제7조
박일천       1961. 3. 7    남   중   국
                                    촌리 1063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 국적법 제7조
김봉호       1971.10.15    남   중   국
                                    대동 250번지        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호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 고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2,220,798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4호
 지식경제부 소관 고시 중 근거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운영요령 폐지를 위한 고시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9호, 2008. 4. 22.)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 12. 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79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379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일천
1961. 3. 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덕
촌리 1063번지
국적법 제7조
1항1호
김봉호
1971.10.15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
대동 250번지
국적법 제7조
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호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 고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2009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2,220,798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4호
지식경제부 소관 고시 중 근거법령 미비 등의 사유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운영요령 폐지를 위한 고시
한-러시아·CIS 산업협력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9호, 2008. 4. 22.)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2호(2008. 12. 2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