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3.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 토지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9), 보상과(051-660-1057)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73-049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8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16호(2009.7.8)로 도로구역결정(변
경)을 고시한「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단양IC-대강 도로건설공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단양군
 대강면 178-29 답 608 전필 608 1/1 조재명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9
 장림리
 단양군
 대강면 178-30 답 57 전필 57 1/1 조재명 단양군     북상리
                                            단성면
                                             49
 장림리
 단양군
 대강면 218 대 489 전필 489 1/1 조재명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9
 장림리
 단양군
 대강면 218-1 답 198 전필 198 1/1 조재명 단양군    북상리
                                            단성면
                                             49
 장림리
 단양군
 대강면 218-3 답 46 전필 46 1/1 조재명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49
 장림리
 단양군
 단성면 151-2 잡 998 151-3 85 1/1 세흥전설    단양군 단성면
                                  (주) 북상리 151-2
 북상리
 단양군                                  논산시 연무읍
 단성면 152-7 답 764 152-14 124 1/1 신철      마산리
 북상리                                    530-39
 단양군                                  논산시 연무읍
 단성면 152-8 답 7 전필 7 1/1 신철              마산리
 북상리                                    530-39
                               51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단성면     27-1 대 408 전필 408 1/1 장명오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484
 북하리
 단양군
 단성면     27-4 답 2,172 27-5 657 1/1 장명오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484
 북하리
 단양군
 단성면     29-1 답 399 전필 399 1/1 장명오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484
 북하리
 단양군                                    논산시 연무읍
 단성면     29-5 대 476 29-7 29 1/1 신철        마산리
 북하리                                      530-3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구조 거리 월일 목적 설치기간
                 위   치            도색․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2012.
 변경                                홍         7.2        ＇08.11.30~
  전    부산남                        원주형      (유실)   항행안전  설치목적 원상
        외항 N 35°04'16.0" Fl(2)R6s       7 2012. 유도용 종료시까지 복구
 변경 등부표제10호   E 129°02'02.6"       홍         7.4 (측방표지)
  후                               망대형      (원상          /해당없음
                                            복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51호(2008.8.27.), 제2008-68호(2008.10.30.) 및 제2009-69(2009. 10.
29.), 제2012-7(2012.01.12) 관련 「항만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52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188호)의 개정) 정수기의 기
 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3호)의 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962호)의 개정) 샘물등의 개
 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941호)의 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
 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859호)의 개정)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개정)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67호)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의 정화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09-182호)의 개정)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 행정사항 중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3조(「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14호)의 개정) 토양
 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14조(「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03호)의 개정)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7일까지로 한다.
 제15조(「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55호)의 개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칙 중 제11호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재검토 기한
   11.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6조(「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폴리에
 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3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86호(2010.11.09.)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변 일부지역
  다. 면적 : 12,018,18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
     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진입도로-대로1-1, 대로1-2, 대로2-3)
                                    19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80호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2층) 이하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로 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0, 전자메일 skarudr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진도군 관광문화과 : 전화 061-540-3084, 전송 061-540-3577
                                      48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 청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원(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93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
        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생물반응조 및 2차 침전조 500㎥/일×2)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병성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7,153      1.5    19.7   41   3.0    10.0 7.194 1.53 19.38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8,560백만원(국비 : 8,560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794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49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8,11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309
           감리비                   117
           부대비                    20
          총사업비                  8,560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2)       2차년도(2013)     합 계(백만원)
        국비              3,000            5,251          8,560
        합계              3,000            5,251          8,560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도시과(054-537-625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경남        2006.02.20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의령군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8.255 칠곡면        -      ~
                                          산북리        2012.01.20
                                           경남        2006.02.20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8.255 의령군 사업시행기간    ~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칠곡면   정정
                                          산북리        2013.04.18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6년 2월 20일 ~ 2012년 1월 20일
  - 변경 : 2006년 2월 20일 ~ 2013년 4월 18일
                                       50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다. 공사의 개요
    1) 항로확장 준설공사 : 준설 4,087,169㎥(준설수심 DL-14m)
    2) 부대공(오탁방지막, 등부표, 기타부대공 각1식)
  라.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 단장 전영근
    3)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명 장고항리 당진직할사업단
2.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6개월           착공일로부터 49개월     공사기간    3개월
                                                            연장
      준설공         준설공 4,049,520㎥        준설공 4,087,169㎥     준설량
                                                        37,649㎥증가
 사업시행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
       변경       당진사업본부장 최기선               단장 전영근
3. 변경 사유
  ○『평택당진항 항로 추가확장 및 증심공사(2단계)』준설공사구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 준설
    과 수로고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함.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기간 및
             (WGS-84)          (m) (M) 구조 설치목적 이동여부 비고
  압해대림 N 34°51' 40.8" Fl(4)Y8s -                    ‘12.7.3
                                             공사구역 ~’18.6.30
 B호등부표 E 126°12' 41.3"               7  황망대형  표시 /이동있음
  압해대림 N 34°51' 40.7" Fl(4)Y8s -             공사구역   ‘12.7.3
 C호등부표 E 126°13' 02.9"               7 황망대형 표시 ~’18.6.30
                                                   /이동있음
  압해대림 N 34°51' 41.2" Fl(4)Y8s -             공사구역   ‘12.7.3
 D호등부표 E 126°13' 25.2"               7 황망대형 표시 ~’18.6.30
                                                   /이동있음
  압해대림 N 34°51' 33.5" Fl(4)Y8s -                    ‘12.7.3
                                             공사구역 ~’18.6.30
 E호등부표 E 126°13' 25.3"               7  황망대형  표시 /이동있음
  압해대림 N 34°51' 33.9" Fl(4)Y8s -             공사구역   ‘12.7.3
 F호등부표 E 126°13' 03.0"               7 황망대형 표시 ~’18.6.30
                                                   /이동있음
  압해대림 N 34°51' 34.5" Fl(4)Y8s -                    ‘12.7.3
                                             공사구역 ~’18.6.30
 G호등부표 E 126°12' 41.3"               7  황망대형  표시 /이동있음
                                  53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1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29
답
608
전필
608
1/1
조재명
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0
답
57
전필
57
1/1
조재명
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
대
489
전필
489
1/1
조재명
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1
답
198
전필
198
1/1
조재명
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3
답
46
전필
46
1/1
조재명
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1-2
잡
998
151-3
85
1/1
세흥전설
(주)
단양군단성면
북상리151-2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2-7
답
764
152-14 124
1/1
신철
논산시연무읍
마산리
530-39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2-8
답
7
전필
7
1/1
신철
논산시연무읍
마산리
530-39
3. 도로구역결정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토지의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
5. 지형도면, 토지조서, 자금계획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9), 보상과(051-660-1057)
대의-의령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573-049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8호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6호(2009.7.8)로도로구역결정(변
경)을고시한「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7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2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27-1
대
408
전필
408
1/1
장명오
상주시내서면
신촌리484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27-4
답
2,172
27-5
657
1/1
장명오
상주시내서면
신촌리484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29-1
답
399
전필
399
1/1
장명오
상주시내서면
신촌리484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29-5
대
476
29-7
29
1/1
신철
논산시연무읍
마산리
530-3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
구조
광달
거리
(해리)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부산남
외항
제10호
등부표
N
35°04'16.0"
E 129°02'02.6"
Fl(2)R6s
홍
원주형
7
2012.
7.2
(유실)
항행안전
유도용
(측방표지)
＇08.11.30~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해당없음
원상
복구
변경
후
홍
망대형
2012.
7.4
(원상
복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1호(2008.8.27.), 제2008-68호(2008.10.30.) 및제2009-69(2009. 10.
29.), 제2012-7(2012.01.12) 관련「항만법」제1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개요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명칭및장소
1) 명칭: 평택․당진항항로확장준설공사
2) 장소: 경기도화성시매향리및고온리전면해상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서성항방파 N 34° 20′16.8″ Fl(2)R6s 11 6       홍색 2012. 해상교통 준영구/이동
 제등대 E 126° 59′47.8″                    철탑등대 6.25. 안전    없음
                                         8.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박철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128번지
3. 하 천 명 : 사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714-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2. 7. 3. ~ 2013. 3. 15.(33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지에스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3. 하 천 명 : 황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평화교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사용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2. 7. 3. ~ 2013. 10. 31.(48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4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4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서성항방파
제등대
N
34° 20′16.8″
E 126° 59′47.8″ Fl(2)R6s
11
6
홍색
철탑등대
8.7m
2012.
6.25.
해상교통
안전
준영구/이동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박철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생림면생림리128번지
3. 하
천
명: 사촌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생림면생림리714-2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
6. 하천수사용량: 20㎥/일
7. 허가기간: 2012. 7. 3. ~ 2013. 3. 15.(33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태백시장성동31번지
3. 하
천
명: 황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강원도태백시장성동31번지(평화교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사용량: 30㎥/일
7. 허가기간: 2012. 7. 3. ~ 2013. 10. 31.(48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주진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86-3번지
3.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사용량 : 21㎥/일
7. 허 가 기 간 : 2012.07.03 ~ 2014.04.27(66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이근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676-27번지
3. 하 천 명 :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69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사용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2. 7. 3. ~ 2014. 6. 29.(72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0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장(낙동강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75천 일원
                              55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주) 주진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186-3번지
3. 하
천
명: 신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수성구파동581-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사용량: 21㎥/일
7. 허가기간: 2012.07.03 ~ 2014.04.27(6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이근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북구태전동676-27번지
3. 하
천
명: 팔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북구매천동669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사용량: 30㎥/일
7. 허가기간: 2012. 7. 3. ~ 2014. 6. 29.(72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0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부산광역시장(낙동강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로20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75천일원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1,135.2㎡
7. 유 수 허 가 량 : 86,400(댐용수)㎥/일
8. 허 가 기 간 : 2012. 7. 4. ~ 2014. 5. 31.(6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부산광역시장(낙동강사업본부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75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 사상구 삼락동                 275    천        1,061.9       건설부
        부산 사상구 삼락동                19-2    제          73.3        건설부
7. 공 사 기 간 : 2012. 7. ~ 2012. 10.
8. 공작물설치내역 :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양산업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번지 외 8필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2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세륜기사용 및 분진방지)
7. 허 가 량 : 40㎥/일
8. 허가기간 : 2012. 7. 4. ~ 2017. 7. 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호스(D50mm×L40.0m) : 1열
  ㅇ 수중펌프(0.3HP) : 1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