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총 10쪽 중 제1쪽)
물건 기본조사서
공익사업의 명칭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조사기간
작성일
공람･공고일: 사업인정고시일: 행위제한고시일 : 
토지내역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원래지번)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용도지역등
관련지번
비고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
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조사내역
연번
소분류
공부
종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단위
비고
전체
편입
3. 소유자 및 관계인
소유자
관계인
성명 또는 명
칭
소유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2쪽)
배치도･ 실측평면도 및 현황 사진
1. 배치도･실측평면도
비고
2. 현황 사진
비고
(물건별 
연번)
비고
(물건별
연번)
작성방법
1. 조사내역이 3건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4. 배치도･실측평면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5.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3쪽)
건축물조사서
1. 건물내역
물건
연번
소
분류
공부
종류
소재지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4쪽)
수목 조사서
1. 수목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수량
(전체면적⋅수량)
단위
조사
방식
정상식
여부
판단사유 등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5쪽)
분묘 조사서
1. 분묘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2. 분묘별 상세내역
분묘번호
연고자 유무
분묘 유형
매장자.1
성명
연고자와의 관계
매장자.2
성명
연고자와의 관계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6쪽)
광업권 조사서
1. 광업권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단위
2. 광업권 설정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존속기간광업지적
광종
면적(ha)
탐광계획
신고일자
채광계획(변경)
인가일자
광물생산
보고자료 유
무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7쪽)
어업권 조사서
1. 어업권 내역
물건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단위
2. 어업권 현황
행정
관청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면허일자
존속기간
(유효기간)
어장의 위
치
면적
(ha)
어업의 방법
(어구/장치의 명칭)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유무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8쪽)
영업･축산업･잠업 조사서
1. 건물(영업장)내역
소재지
소분
류
공부
종류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전체면적)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영업내역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장소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영업의 적법성 근거
인적･물적시설 여부
사업자등록 내역
사육내역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9쪽)
농업 조사서
1. 영농내역
물건
연번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경작면적
(편입면적)
단위
농지의 적법성 근거
농민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경작 내역
농작물 실제소득 근거
2.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10쪽)
거주자 조사서
1. 건물(거주지)내역
소재지
소분
류
공부
종류
편입지번
(원래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건물명
동명
호명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변경)사용승인 내역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2. 거주내역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전체수량)
단위
장소의 적법성 근거
점유의 적법성 근거
거주자 내역
공익사업 재편입 근거
3.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88호
학교[율빛초(구옥정10초등학교)] 시설사업준공
　1.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옥정10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가칭)옥정10초등학교
              확정)율빛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86학[초-10용지]
   라. 사업개요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1,014.00㎡
              사업시행면적: 11,014.00㎡
      (2) 규모: 건 축   면 적:  3,568.53㎡
               건 축  총면적: 12,741.95㎡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1.5월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설치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29호(2021. 11. 19.)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국국적
     이복자 1963.**.**   여성   미국               1963.08.24
                                ****                     취득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국국적
     이복자 1963.**.**   여성   미국               1997.06.13
                                ****                     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설치의무 강화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개정(’21.7.27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위임받은 사항인▴전기차충전시설 종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개정을 추진 중임
2. 주요 내용
가.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종류를 확대(제7조)
  - 급속·완속충전기만 인정되는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종류를 “과금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까지 
확대
  - 다채널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설치로 인정하는 대수를 규정
  -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산업표준을 따르도록 함
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금액 등을 
정함(제8조 및 별표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
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떠러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12. 20.(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안○석
42-2016-60-0000127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이○현
42-2018-60-0000203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정효*
01-95-2
131-704
0-5001-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서울90바
300
엄정지사 음
성영업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폐문부재
824,000 
24,000 
2
박영*
01-95-2 가산금고지강원98바일반국도 5 세종특별자치시 폐문부재
1,545,000 
45,000
131-704
0-6003-
120
서전송
414
단양읍-제천
시 
(제천검
문소)
도움1로
3
김학*
01-95-2
131-704
0-6007-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06도
755
제천지사 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금성면 청풍
호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824,000 
24,000 
4
윤용*
01-95-2
131-706
0-4001-
120
고지서전송 
충북06로
617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단양
군 단양읍 상진
2로
유치경과반
송
500,000 
- 
5
이상*
01-95-2
131-706
1-2003-
120
고지서전송 
충북06도
824
엄정지사 금
왕꽃동네영
업소 
충청북도 증평
군 증평읍 송산
로
보관기간경
과
500,000 
- 
6
이용*
01-95-2
131-706
1-4005-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남98사
198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경상북도 경주
시 외동읍 산업
로
폐문부재
1,236,000 
36,000 
7
조찬*
01-95-2
131-706
1-6002-
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경남06소
627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경상남도 김해
시 
장유로416
번길
폐문부재
1,030,000 
30,000 
8
이대*
01-95-2
131-709
2-7002-
120
고지서전송 경북06모
772
일반국도 5 
단양읍-제천
시 
(제천검
문소)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보관기간경
과 환불
500,000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16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하여 학원 및 교습소 무단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1. 처분대상
  가. 학원
연번
학원명
주소
설립자
1
애플영어학원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119-1, 5,6층
허기태
2
팝스실용음악학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49번길 11, 1층
권태현
  나. 교습소
연번
교습소명
주소
교습자
1
한소리피아노교습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47번길 38
이승연
2
해법중국어교습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41번길 
167, 상가동 204호
신효설
3
신통방통수학교습소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14번길 19
최은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및 교습소 무단 위치 변경 1차 처분
4. 처분내용: 운영정지(7일)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6. 공고기간: 2021. 11. 24.(수) ~ 2021. 12. 8.(수) 15일간
7. 의견제출 기한: 2021. 12. 8.(수) 18:00까지
8. 제출 서류: 붙임1. 의견제출서
9.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방문제출
10. 알리는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031-639-564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90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8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
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
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 마련
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
      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
    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영 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
       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규정에의거하천공사준공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상남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밀양강의치수안전도를확보하여지역사회및주민요구에부응하고기존의
생태자원을보존, 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하천환경정비사업을시행
- 개요: 저수호안L=1,345km, 하천환경정비A=25,460㎡, 초지조성A=697,566㎡
유지관리용도로L=2,753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밀양시상남면연금리～삼랑진읍삼랑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
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초량2동296번지)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2018. 03. 08. ～2021. 10. 20.(착수일로부터44개월)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토세목조서참조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열람가능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함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밀양
상남
연금
127-1
유
1,266
1
(국)국토교통부
2
밀양
상남
연금
1757-5
　
도
2,500
38
국(국토교통부)
3
밀양
상남
연금
15
　
전
456
282
(국)국토교통부
4
밀양
상남
연금
4-5
　
전
569
16
밀양시
5
밀양
상남
연금
16-2
　
전
5,140
5,070
(국)국토교통부
6
밀양
상남
연금
16-3
　
전
1,215
983
(국)국토교통부
7
밀양
상남
연금
16-1
　
전
3,297
3,255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
밀양
상남
연금
20-4
　
전
4,007
3,282
국(국토교통부)
9
밀양
상남
연금
21-3
　
전
499
140
국(국토교통부)
10
밀양
상남
연금
21-4
　
임
2,618
2,405
국(국토교통부)
11
밀양
상남
연금
24-2
　
전
324
130
국(재무부)
12
밀양
상남
연금
24-3
　
전
2,033
2,020
국(재무부)
13
밀양
상남
연금
25-4
　
천
1,339
143
(국)국토교통부
14
밀양
상남
연금
25-2
　
천
185
207
(국)국토교통부
15
밀양
상남
연금
23-1
　
전
1,233
1,215
(국)국토교통부
16
밀양
상남
연금
28-1
　
전
4,856
77
(국)국토교통부
17
밀양
상남
연금
27-2
　
천
255
265
(국)국토교통부
18
밀양
상남
연금
29
　
전
4,575
173
(국)국토교통부
19
밀양
상남
연금
27-3
　
전
6,473
6,455
(국)국토교통부
20
밀양
상남
연금
30-4
　
전
172
154
(국)국토교통부
21
밀양
상남
연금
30-1
　
전
2,380
1,776
(국)국토교통부
22
밀양
상남
연금
30-3
　
전
3,349
3,359
(국)국토교통부
23
밀양
상남
연금
30-6
　
전
2,420
2,358
(국)국토교통부
24
밀양
상남
연금
30-2
　
천
707
734
(국)국토교통부
25
밀양
상남
연금
31-4
　
제
228
235
국(국토교통부)
26
밀양
상남
연금
31-1
　
전
4,109
1,205
(국)국토교통부
27
밀양
상남
연금
34-1
　
전
511
521
(국)국토교통부
28
밀양
상남
연금
32-1
　
전
7,888
1,030
(국)국토교통부
29
밀양
상남
연금
34-6
　
구
221
226
한국농어촌공사
30
밀양
상남
연금
14
　
전
893
200
국(국토해양부)
31
밀양
상남
연금
13-1
　
전
2,166
990
(국)국토교통부
32
밀양
상남
연금
12-1
　
전
1,564
117
(국)국토교통부
33
밀양
상남
연금
17-1
　
전
3,837
3,629
(국)국토교통부
34
밀양
상남
연금
18
　
전
4,737
4,714
(국)국토교통부
35
밀양
상남
연금
19
　
전
3,379
3,364
(국)국토교통부
36
밀양
상남
연금
19-1
　
전
3,279
3,260
(국)국토교통부
37
밀양
상남
연금
22-4
　
전
1,885
1,870
(국)국토교통부
38
밀양
상남
연금
22-3
　
전
2,055
2,094
(국)국토교통부
39
밀양
상남
연금
23-4
　
전
2,399
2,353
(국)국토교통부
40
밀양
상남
연금
23-3
　
전
1,230
1,248
(국)국토교통부
41
밀양
상남
연금
36-2
　
천
402
266
허*
42
밀양
상남
연금
36-1
　
전
1,855
1,445
국(재정경제부)
43
밀양
상남
연금
35
　
전
1,340
1,327
(국)국토교통부
44
밀양
상남
연금
34-3
　
전
3,679
3,626
(국)국토교통부
45
밀양
상남
연금
22-2
　
전
700
697
국(국토교통부)
46
밀양
상남
연금
34-10
　
전
557
550
국(국토교통부)
47
밀양
상남
연금
1757-6
　
도
67
5
국(국토교통부)
48
밀양
상남
연금
34-9
　
구
490
110
한국농어촌공사
49
밀양
상남
연금
34-7
　
전
3,157
3,121
국(국토교통부)
50
밀양
상남
연금
26-3
　
임
767
216
국(국토교통부)
51
밀양
상남
연금
25-3
　
천
231
242
(국)국토교통부
52
밀양
상남
연금
26-2
　
천
3
5
국(국토교통부)
53
밀양
상남
연금
28-2
　
천
182
141
(국)국토교통부
54
밀양
상남
연금
27-1
　
제
370
338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5
밀양
상남
연금
34-5
　
구
17
6
한국농어촌공사
56
밀양
상남
연금
34-2
　
전
214
212
(국)국토교통부
57
밀양
상남
연금
30-5
　
전
13
18
(국)국토교통부
58
밀양
상남
연금
31-2
　
전
202
193
(국)국토교통부
59
밀양
상남
연금
34-4
　
구
25
10
한국농어촌공사
60
밀양
상남
연금
31-3
　
제
258
253
국(국토교통부)
61
밀양
상남
연금
32-3
　
전
50
49
국(국토교통부)
62
밀양
상남
연금
32-2
　
전
17
16
국(국토교통부)
63
밀양
상남
연금
34-8
　
전
13
13
(국)국토교통부
64
밀양
상남
연금
22-1
　
전
368
372
국(국토교통부)
65
밀양
상남
연금
23-2
　
전
61
59
(국)국토교통부
66
밀양
상남
연금
35-2
　
전
376
174
국(건설교통부)
67
밀양
상남
연금
34-11
　
구
227
158
한국농어촌공사
68
밀양
상남
평촌
285-9
　
구
8
7
국(국토교통부)
69
밀양
상남
평촌
286-4
　
전
865
858
국(국토교통부)
70
밀양
상남
평촌
284-1
　
천
926
279
국(국토교통부)
71
밀양
상남
평촌
284-2
　
구
3,868
330
한국농어촌공사
72
밀양
상남
평촌
283-3
　
전
40
36
국(국토교통부)
73
밀양
상남
평촌
284-4
　
전
1,362
1,299
국(국토교통부)
74
밀양
상남
평촌
283-2
　
전
1,719
1,722
국(국토교통부)
75
밀양
상남
평촌
285-7
　
전
1,147
1,027
국(국토교통부)
76
밀양
상남
평촌
282-4
　
전
3,402
3,144
국(국토교통부)
77
밀양
상남
평촌
277-6
　
전
1,856
1,871
국(국토교통부)
78
밀양
상남
평촌
277-3
　
전
281
295
국(국토교통부)
79
밀양
상남
평촌
277-2
　
전
327
348
국(국토교통부)
80
밀양
상남
평촌
281-3
　
제
241
146
국(국토교통부)
81
밀양
상남
평촌
278-1
　
천
337
6
국(국토교통부)
82
밀양
상남
평촌
281-4
　
전
3,795
3,709
국(국토교통부)
83
밀양
상남
평촌
277-8
　
천
70
67
국(국토교통부)
84
밀양
상남
평촌
277-1
　
전
58
63
국(국토교통부)
85
밀양
상남
평촌
278-2
　
천
536
380
국(국토교통부)
86
밀양
상남
평촌
279-1
　
천
899
863
국(국토교통부)
87
밀양
상남
평촌
296
　
구
594
14
국(국토교통부)
88
밀양
상남
평촌
294-3
　
전
713
712
국(국토교통부)
89
밀양
상남
평촌
293-1
　
전
385
389
국(국토교통부)
90
밀양
상남
평촌
293-15
　
전
1,473
1,047
국(건설교통부)
91
밀양
상남
평촌
290-1
　
전
2,434
2,077
국(국토교통부)
92
밀양
상남
평촌
294-8
　
전
3,046
2,897
국(국토교통부)
93
밀양
상남
평촌
290-15
　
전
861
520
국(국토교통부)
94
밀양
상남
평촌
290-5
　
전
276
274
국(국토교통부)
95
밀양
상남
평촌
290-17
　
전
1,008
790
국(건설교통부)
96
밀양
상남
평촌
294-5
　
전
1,328
1,302
국(국토교통부)
97
밀양
상남
평촌
290-18
　
전
496
102
국(건설교통부)
98
밀양
상남
평촌
289-1
　
전
1,362
1,017
국(국토교통부)
99
밀양
상남
평촌
288-1
　
전
1,944
1,498
국(국토교통부)
100
밀양
상남
평촌
276-3
　
전
1,058
1,056
국(국토교통부)
101
밀양
상남
평촌
272-1
　
전
2,800
2,216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02
밀양
상남
평촌
271-1
　
제
21,870
81
한국농어촌공사
103
밀양
상남
평촌
288-2
　
제
2,539
27
한국농어촌공사
104
밀양
상남
평촌
274
　
전
2,479
2,523
국(국토교통부)
105
밀양
상남
평촌
277-4
　
전
490
502
국(국토교통부)
106
밀양
상남
평촌
273-1
　
전
1,312
728
국(국토교통부)
107
밀양
상남
평촌
275-1
　
전
4,050
3,423
국(국토교통부)
108
밀양
상남
평촌
276-2
　
전
3,623
3,531
국(국토교통부)
109
밀양
상남
평촌
277-5
　
천
3,709
3,720
국(국토교통부)
110
밀양
상남
평촌
286-2
　
전
228
234
국(국토교통부)
111
밀양
상남
평촌
294-7
　
전
57
58
국(국토교통부)
112
밀양
상남
평촌
294-2
　
구
16
16
국(국토교통부)
113
밀양
상남
평촌
295-3
　
구
126
21
국(국토교통부)
114
밀양
상남
평촌
295-2
　
구
102
10
국(국토교통부)
115
밀양
상남
평촌
295-1
　
구
99
3
국(국토교통부)
116
밀양
상남
평촌
286-1
　
전
56
1
국(건설부)
117
밀양
상남
평촌
285-1
　
천
889
330
국(국토교통부)
118
밀양
상남
평촌
285-5
　
전
86
80
국(국토교통부)
119
밀양
상남
평촌
285-4
　
전
481
486
국(국토교통부)
120
밀양
상남
평촌
283-1
　
천
1,150
74
국(국토교통부)
121
밀양
상남
평촌
284-3
　
제
10
2
국(국토교통부)
122
밀양
상남
평촌
285-2
　
전
466
485
국(국토교통부)
123
밀양
상남
평촌
285-3
　
전
727
702
국(국토교통부)
124
밀양
상남
평촌
286-13
　
전
2,022
1,849
국(국토교통부)
125
밀양
상남
평촌
276-1
　
전
10
12
국(국토교통부)
126
밀양
상남
평촌
277-7
　
전
849
836
국(국토교통부)
127
밀양
상남
평촌
286-12
　
구
504
100
한국농어촌공사
128
밀양
상남
평촌
294-1
　
구
10
5
한**
129
밀양
상남
평촌
281-1
　
천
1,812
6
국(국토교통부)
130
밀양
상남
평촌
297-1
　
구
982
0.01
국(국토교통부)
131
밀양
상남
평촌
298-1
　
구
50
0.01
국(국토교통부)
132
밀양
상남
평촌
296-2
　
구
391
14
국(국토교통부)
133
밀양
상남
평촌
294-12
　
전
631
532
국(국토교통부)
134
밀양
상남
평촌
293-8
　
전
1,350
593
국(국토교통부)
135
밀양
상남
평촌
296-1
　
구
1,779
261
국(국토교통부)
136
밀양
상남
평촌
294-6
　
구
117
100
한국농어촌공사
137
밀양
상남
평촌
290-12
　
전
887
892
국(국토교통부)
138
밀양
상남
평촌
294-9
　
전
48
3
국(국토교통부)
139
밀양
상남
평촌
287-1
　
전
1,312
1,293
국(국토교통부)
140
밀양
상남
평촌
286-3
　
전
245
238
국(국토교통부)
141
밀양
상남
평촌
286-7
　
전
79
38
국(국토교통부)
142
밀양
상남
평촌
289-6
　
전
36
36
국(국토교통부)
143
밀양
상남
평촌
287-4
　
전
829
633
국(국토교통부)
144
밀양
상남
평촌
287-3
　
전
1,065
1,056
국(국토교통부)
145
밀양
상남
평촌
286-9
　
전
94
96
국(국토교통부)
146
밀양
상남
평촌
275-3
　
전
337
324
국(국토교통부)
147
밀양
상남
평촌
280-2
　
천
1,260
87
국(국토교통부)
148
밀양
상남
평촌
278-5
　
전
8,577
8,615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49
밀양
상남
평촌
278-3
　
전
3,898
3,901
국(국토교통부)
150
밀양
상남
평촌
279-2
　
전
2,850
2,855
국(국토교통부)
151
밀양
상남
평촌
258-1
　
천
1,792
1,787
국(국토교통부)
152
밀양
상남
평촌
258-2
　
전
3,074
3,041
국(국토교통부)
153
밀양
상남
평촌
260-1
　
전
1,733
1,730
국(국토교통부)
154
밀양
상남
평촌
259-1
　
전
3,820
3,857
국(국토교통부)
155
밀양
상남
평촌
257-1
　
천
3
3
국(국토교통부)
156
밀양
상남
평촌
256-2
　
천
5,531
3,018
국(국토교통부)
157
밀양
상남
평촌
256-3
　
전
1,319
1,330
국(국토교통부)
158
밀양
상남
평촌
257-2
　
전
4,628
4,678
국(국토교통부)
159
밀양
상남
평촌
256-1
　
천
4,331
337
국(국토교통부)
160
밀양
상남
평촌
254-1
　
천
13
13
국(국토교통부)
161
밀양
상남
평촌
254-2
　
전
3,759
3,697
국(국토교통부)
162
밀양
상남
평촌
255-3
　
전
2,588
2,626
국(국토교통부)
163
밀양
상남
평촌
255-2
　
천
2,545
2,554
국(국토교통부)
164
밀양
상남
평촌
6-1
　
천
73
64
국(국토교통부)
165
밀양
상남
평촌
255-1
　
천
2,311
2,373
국(국토교통부)
166
밀양
상남
평촌
7-4
　
전
1,412
1,404
국(국토교통부)
167
밀양
상남
평촌
7-1
　
천
3
3
국(국토교통부)
168
밀양
상남
평촌
5-5
　
전
986
986
국(재정경제부)
169
밀양
상남
평촌
5-4
　
전
492
500
국(국토교통부)
170
밀양
상남
평촌
5-6
　
천
93
100
국(국토교통부)
171
밀양
상남
평촌
4-1
　
천
2,380
2,350
국(국토교통부)
172
밀양
상남
평촌
5-3
　
천
393
423
박**
173
밀양
상남
평촌
2-1
　
천
640
640
국(국토교통부)
174
밀양
상남
평촌
2
　
천
342
342
국(국토교통부)
175
밀양
상남
평촌
5-2
　
전
2,145
2,141
국(재정경제부)
176
밀양
상남
평촌
4
　
천
6,962
6,613
국(국토교통부)
177
밀양
상남
평촌
3
　
천
4,026
1,684
국(국토교통부)
178
밀양
상남
평촌
5-1
　
전
1,406
1,413
국(국토교통부)
179
밀양
상남
평촌
1187
　
천
342,655
4,835
국(국토교통부)
180
밀양
상남
평촌
6-3
　
전
506
477
국(재정경제부)
181
밀양
상남
평촌
12-3
　
전
592
622
국(국토교통부)
182
밀양
상남
평촌
16
　
천
2,625
1,852
국(국토교통부)
183
밀양
상남
평촌
15
　
천
6,033
5,798
국(국토교통부)
184
밀양
상남
평촌
17
　
전
3,339
3,148
국(국토교통부)
185
밀양
상남
평촌
264-1
　
전
1,501
384
국(국토교통부)
186
밀양
상남
평촌
278-4
　
전
5,826
5,783
국(국토교통부)
187
밀양
상남
평촌
263-2
　
전
2,526
2,041
국(국토교통부)
188
밀양
상남
평촌
262-2
　
제
13,881
228
한국농어촌공사
189
밀양
상남
평촌
263-1
　
전
1,858
1,845
국(국토교통부)
190
밀양
상남
평촌
261-1
　
전
2,136
2,152
국(국토교통부)
191
밀양
상남
평촌
253-1
　
전
1,017
1,040
국(국토교통부)
192
밀양
상남
평촌
260
　
전
9,173
9,238
국(국토교통부)
193
밀양
상남
평촌
261-2
　
전
1,950
1,934
국(국토교통부)
194
밀양
상남
평촌
262-1
　
전
3,722
2,111
국(국토교통부)
195
밀양
상남
평촌
252-1
　
전
52
55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96
밀양
상남
평촌
259
　
전
484
482
국(국토교통부)
197
밀양
상남
평촌
251-1
　
전
1,468
1,481
국(국토교통부)
198
밀양
상남
평촌
248-1
　
전
2,268
933
국(국토교통부)
199
밀양
상남
평촌
250
　
전
3,256
3,236
국(국토교통부)
200
밀양
상남
평촌
251-2
　
전
1,557
1,592
국(국토교통부)
201
밀양
상남
평촌
7-5
　
전
427
442
국(국토교통부)
202
밀양
상남
평촌
8-1
　
전
387
400
국(국토교통부)
203
밀양
상남
평촌
1189-6
　
도
5,421
3,635
국(국토교통부)
204
밀양
상남
평촌
248-3
　
전
3,712
2,517
국(국토교통부)
205
밀양
상남
평촌
6-4
　
전
791
794
국(국토교통부)
206
밀양
상남
평촌
234-1
　
제
11,127
90
한국농어촌공사
207
밀양
상남
평촌
252
　
전
6,014
6,087
국(국토교통부)
208
밀양
상남
평촌
249
　
전
3,402
3,360
국(국토교통부)
209
밀양
상남
평촌
253
　
전
5,370
5,384
국(국토교통부)
210
밀양
상남
평촌
8
　
전
2,922
2,907
국(국토교통부)
211
밀양
상남
평촌
7-3
　
전
1,309
1,347
국(국토교통부)
212
밀양
상남
평촌
7-2
　
전
922
920
국(국토교통부)
213
밀양
상남
평촌
6-2
　
전
4,502
4,494
국(국토교통부)
214
밀양
상남
평촌
233-1
　
전
15,349
12,986
국(국토교통부)
215
밀양
상남
평촌
9-2
　
전
5,283
5,318
국(국토교통부)
216
밀양
상남
평촌
9-1
　
전
5,990
6,016
국(국토교통부)
217
밀양
상남
평촌
19
　
천
1,104
762
국(국토교통부)
218
밀양
상남
평촌
20-2
　
천
337
61
국(국토교통부)
219
밀양
상남
평촌
20-1
　
천
2,046
2,089
국(국토교통부)
220
밀양
상남
평촌
18
　
천
450
453
국(국토교통부)
221
밀양
상남
평촌
14-1
　
천
757
731
국(국토교통부)
222
밀양
상남
평촌
12-2
　
전
3,825
3,772
국(국토교통부)
223
밀양
상남
평촌
14-2
　
천
2,889
2,928
국(국토교통부)
224
밀양
상남
평촌
22
　
전
23,540
19,002
국(국토교통부)
225
밀양
상남
평촌
12-1
　
전
17,607
17,668
국(국토교통부)
226
밀양
상남
평촌
14-3
　
천
1,590
1,565
국(국토교통부)
227
밀양
상남
평촌
13
　
천
1,101
1,123
국(국토교통부)
228
밀양
상남
평촌
23-2
　
전
1,438
1,463
국(재정경제부)
229
밀양
상남
평촌
23-1
　
천
4,281
4,249
국(국토교통부)
230
밀양
상남
평촌
230-2
　
천
2,003
1,990
국(국토교통부)
231
밀양
상남
평촌
24
　
천
18,631
10,349
국(국토교통부)
232
밀양
상남
평촌
230-1
　
천
1,888
1,903
국(국토교통부)
233
밀양
상남
평촌
26
　
천
9,623
9,644
국(국토교통부)
234
밀양
상남
평촌
230-12
　
전
2,350
2,401
국(국토교통부)
235
밀양
상남
평촌
29-5
　
천
1,405
1,428
국(국토교통부)
236
밀양
상남
평촌
27
　
천
3,550
3,598
국(국토교통부)
237
밀양
상남
평촌
25
　
천
5,048
4,752
국(국토교통부)
238
밀양
상남
평촌
29-33
　
전
2,420
2,435
국(국토교통부)
239
밀양
상남
평촌
29-30
　
천
274
287
국(국토교통부)
240
밀양
상남
평촌
29-34
　
전
5,342
5,374
국(국토교통부)
241
밀양
상남
평촌
28
　
전
3,415
3,208
국(재정경제부)
242
밀양
상남
평촌
29-35
　
전
747
74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