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종업원과 주민들의 휴식과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1        근린공원
                     •면적 : 56,940㎡             을 위해 설치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건축면적(㎡)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   면      적


총계                         -                  56,940                -                  -


공원시설                       -                      -                 -                  -


     도로및광장         광장, 도로                       423                 -                  -


         조경시설      사각정자                           -                 -                  -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                 -                  -


         유희시설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                      -                 -                  -


     공원관리시설                -                      -                 -                  -


녹지 및 기타                    녹지                 56,517                -                  -


    ○공원 시설별 조서(도로)
          규                모
구분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소로   3    1           2     특수도로       64         북측도로                 광장         공원내부도로


신설       소로   3    2           1.4   특수도로       58             광장           연결도로           공원내부도로


                                                417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공원 시설별 조서(조성시설)

                                                                 시설면적(㎡)
 구                   분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940            -                -             -

                소계                     423           -                -             -

도로및광장           도로                     212         2개소                -             -

                광장                     211         1개소                -             -

                소계                      -            -                -             -

                파고라                     -          1개소                -             -
휴양시설
                등의자                     -          8개소                -             -

                앉음벽                     -          22m                -             -

          녹 지                      56,517            -                -             -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오천면 영보리 산34-11임 일대(단지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 증)380,790       380,790
                           외곽 지역)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및 경관·
 1    녹지
               •면적 : 380,790㎡              차폐기능을 고려한 녹지대 조성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시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
신설    -                                                           -           1,075,437 1,075,43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리 일원

                                             41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
구분            구          역          명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영보일반산업단지
신설     -                                1,075,437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산업시설용지

도면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시번호                                      위           치           면   적(㎡)

 A           A1       637,707                  A1                        637,707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
 ○산업시설용지
도면표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시번호

                    허용용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율         •250%이하
        A1
 A                  높 이                                          -

                    배 치                                          -

                    외 관                                          -

               형 태 와 색채                                          -

                   건 축 선                                         -

                                               41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산업시설용지
도면표
       위   치     계              획             내                 용
시번호

               •주차장
 A       A1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Ⅰ. 총 칙
제1조(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작성되는 “영보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
 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
 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 등에 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
 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영보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행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총칙)과 제2장(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영보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제3장(산업시설용지)은 해당
 부문에만 적용된다.
제4조(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나 보령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
  항은 그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
  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관련법, 시행령
  , 시행규칙, 조례가 재개정 되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③ 본 지침서의 규제내용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우선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해 지정되
     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블럭”이라 함은 도시계획도로 등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2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

    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해 그 필지에서

    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폐율”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

    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 안에 발생된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 및 보령시 건축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 확보대상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의 차량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

    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도록 지정된 선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Ⅱ.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

 축과 조성행위에 적용된다.

제7조(건축계획 심의)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42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보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 한다.

제8조(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준공 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

  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

  으로 본다.

Ⅲ. 산업시설용지

제9조(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

 축과 조성행위에 적용된다.

제10조(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산업시설용지 필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

  면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기준에 저해되

  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제11조(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보령시 건축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150㎡미만로 분할할 수 없다.

제12조(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각 획지별 용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령시 조례에 따르되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의해 불허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②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한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2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도 및 규모에 대한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구      분 용도기호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                          일반
산업용지        A                                    •허용용도외 시설
                  탱크 및 관련 부대시설                                    공업지역

제13조(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①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51조 및 보령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을 준용하한다.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표시에서 용도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

    과 같으며, 이를 건폐율, 용적률, 층수 표시부분에 표시한다.

                                           높 이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비        고
                                   최고층수          최저층수

    산업용지        80%이하   250%이하         -          -           일반공업지역


제14조(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 확보를 저
    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
    로 한다.
제16조(담장)
 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미
    터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② 생울타리가 아닌 재료로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색상 및 장식 등은 본 건물
    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기준)
 산업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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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0호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남원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남원시 운봉읍, 주천면외 6개면 , 노암동 일원 66.64㎢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편입면적                              대상 사업지구명
            면적(㎢)                        편입행정구역
                          (㎢)

  남원시          753.00     66.64            1동 26개리

                                                      국악의 성지, 비젼골프장,
                                   주촌리, 덕산리, 공안리, 행 지리산 허브벨리·자생식물공원
                                   정리, 산덕리, 용산리, 화수 지리산 승마·휴양단지
  운봉읍          69.50      26.30
                                   리, 북천리, 동천리, 신기리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 가산리              지리산 허브벨리 주변관광순환
                                                      도로

  주천면          54.65      1.97     용담리                스위트 에코센타

  송동면          33.24      13.07    장국리, 흑송리, 신평리                 -

                                   정송리, 영천리, 지당리, 중 주생산업단지
  주생면          26.32      10.05
                                   동리, 제천리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

  대산면          36.09      3.71     대곡리, 풍촌리                      -

                                                      혼불문학배경지
  사매면          32.26      7.29     월평리, 서도리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인월면          37.47       2.12    서무리                흥부·놀부촌

  아영면          35.49      0.13     인풍리                           -

  노암동           8.90      2.00                -       노암제2농공단지

그 외 지역         419.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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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3. 지정목적
 ○낙후된 남원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5건):스위트 에코센터, 흥부·놀부촌, 비젼골프장, 혼불문학배경지, 지리산 승마
  ·휴양단지
 ○지역특화사업(4건):지리산 허브벨리·자생식물원, 국악의 성지, 주생산업단지, 노암제2농공단
  지
 ○기반시설사업(4건):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지리산 허브벨리 주변관
  광순환도로,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063-280-4277), 남원시 도시과(063-620-64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6호(2008. 5. 1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 면   적:9,992천㎡ (1단계:7,931천㎡, 2단계: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단계: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2단계:한국토지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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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년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기정   371,940   93,363        115,917   63,819   67,893    30,948     -
   계
         변경   498,458   174,706       60,339    40,957   102,411   120,045    -

         기정   144,507    2,000        12,100    44,031   55,428    30,948     -
 조 성 비
         변경   170,651    2,416         8,942    12,169   67,670    79,454     -

         기정   207,924   91,363        96,989    12,960    6,612      -        -
 용 지 비
         변경   205,807   147,890       26,997    4,388    10,341    16,191     -

         기정   19,509         -         6,828    6,828     5,853      -        -
국고보조금
         변경   122,000   24,400        24,400    24,400   24,400    24,400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변경없음)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산구청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세청고시제2009-20호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2호, 2006. 7. 5.)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관    세   청    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 장치기능
  과 보관·분할·병합·재포장·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95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

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53-1
도로         43                                          0.3    문형리 교차로 개선
      국도        종점: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5-1

2. 사업명 :

 -국도43호선 교차로(문형리)개선 및 버스정차대(삼계리) 설치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0년 8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소: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4)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용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             주                소        성   명

      광주시 오포
 1              269-1    답   338         113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91-1               박상칠
      읍 문형리

                                         (관계자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35-7 오포농협)

      광주시 오포
 2              268-1    답   2,161       44        광주시 동부읍 풍산리 436-2               윤경중
      읍 문형리
      광주시 오포
 3              268-2    답   1,942       161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10-2               배성재
      읍 문형리

                                     96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 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9년 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2005년 11월~2011년 10월
4. 사업규모:연장 11.36Km, 폭 20~34m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최복순
 1     구리시 사노동             산175-125     임          585               구리시 사노동 534-9
                                                         외 5인
                                                         최복순
 2     구리시 사노동             산175-126     임          51                구리시 사노동 534-9
                                                         외 5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3     구리시 사노동              517-9       임          50    염재준
                                                                     염무동 217-4
                                                                     경기 수원시 장안구
 4     구리시 사노동              517-10      임          97    염재준
                                                                     염무동 217-4
       남양주시 진건                                                       서울 성동구 행당동
 5               575-3      575-3       답    160   106   한양학원
        읍 신월리                                                        17
       남양주시 진접
 6                   528     528        목    392   396   남양주시
        읍 내곡리
       남양주시 진접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
 7               337-18     337-18      천    45    54    김명환
        읍 내각리                                                        리 3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97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2009년 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       용   자                                   점용지역
하천의                                 점용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   칭                               목적                                           유효기간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충남 논산시 덕지동

                          한국철도시           차량 높이제 ~부적면 아호리,
논산천, 대전광역시 동구                       공작물                                        2009.01.18.~
                          설공단 충청          한 한계틀     충남 논산시 채운면           27
강경천 정동 1                            설치                                         2014.01.17.
                           본부장            설치        삼거리~강경읍 남

                                                    교리

        충북 청원군 강                                    충북 청원군 강내면
                          (주)대한     공작물 강관전주 3                                 2009.06.25.~
유등천 내면 월탄리 421                                      월탄리 421번지 등          60
                              펄프    설치 본                                       2014.06.24.
        번지 등 3필지                                    3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       용   자                                   점용지역
하천의                                 점용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면적(㎡)      유효기간


        충남 예산군 신                                    충남 예산군 예산
                          (주)대양     공작물 배수관 설                                  2009.05.08.~
무한천 암면 계촌리                                          읍 창소리 662-1         114
                           금속       설치    치                                    2014.05.07.
        222                                         번지 등 4필지

                                          오수 및 우 충남 아산시 실옥
        충남 아산시 온                    공작물                                        2009.06.01.~
곡교천                       아산시장            수관로 설     동 265-1번지 등        158.7
        천동 1226                     설치                                         2014.05.31.
                                          치         6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92호(2009. 4. 10.)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유등2지구 생
태하천조성사업의 하천정비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