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8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ㅇ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
   고,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
   는 것임
 ㅇ 한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
   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위임조항을 개정(안 제31조 등 개정, 제51조제1항 삭제)
 ㅇ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 따른 사업정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과징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되도록 개선(안 제52조제1항관련, 별표3 개정)
 ㅇ 위험물질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태료부과 등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
   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ㅇ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련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개선(안 제55조제1항관련,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50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나. 경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배달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우체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41900~41978
   대구
            대구남구               42400~42515
  동대구       대구동구               41018~41269              대구동구           41000~41017
  서대구       대구서구               41700~41872
                                                                      41407, 41408,
                     41400~41406, 41410, 41412~41477,
                                                                      41409, 41411,
  북대구       대구북구        41479~41480, 41483~41489,       대구북구
                                                                          41478,
                               41494~41597
                                                                 41481~41482, 41490~41493
                                                                    42900~905(하빈면),
   대구
            대구달서구              42600~42841              대구달성군       42906~930(다사읍),
   달서
                                                                    42941~967(화원읍)

                                                        대구수성구    42191, 42198~200, 42209,
                        42000~42190, 42192~42197,
                                                                   42239, 42240, 42241,
   대구                   42201~42208, 42210~42238,
            대구수성구                                                      42249, 42276
   수성                   42242~42248, 42250~42275,
                                                                    42280~282, 42288,
                        42277~42279, 42283~42287
                                                        대구달성군       42931~940(가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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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시·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 신
 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과 차량 운행중지 명령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영(안
  제2조의6, 제2조의7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개정)
 ㅇ 개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400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40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1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5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99호「부여 쌍북리요지」 문화재 구
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산30-1                                      서울시 강동구 길동    일부추가
 1    쌍북리           임     1,587   1,587    금여경외1인
               4                                          96-11     (당초 921)
 2    쌍북리 593-4     임     245      245         손억승      쌍북리 550-6    신규추가

                                          53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대전시 유성구
 1    쌍북리 592-3     대      238      238        김효진      도안대로 549번길    신규추가
                                                          24(봉명동)
 2    쌍북리 592-5     임      331      331        김효진           〃        신규추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엑츠이큐먼트                              최*영
                         [제2629호]                         21, 3층(고강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 품질책임자 미지정 : 전 수입업무정지 7일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업체 시설 등 없음 : 수입업 허가 취소

                                          54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2차 위반)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법 제15조제6항 준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Ⅱ. 개별기준 제9호사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5. 18. (금)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5. 18.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563, 3층
   세안메디테크                                양*숙
                       [제3251호]                         일부(상야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수입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법 제15조제6항 준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5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1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SK가스 LPG부두 유지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케이가스(주) 대표이사 이재훈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전면박지 준설을 통한 이·접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주)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 총공사비 : 3,8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131,150㎥(준설면적 : 29,39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2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
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57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2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등 3개 해양수산부령을 일부 개정함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

 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구배”를
 “기울기”로,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정비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개정(안

    제1호)

 나.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중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안 제2호)
 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안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5. 18. (금)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5. 18.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9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호선(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 종        점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연        장 : 6.85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어모교차로(군도25호선)⟷남산교차로(국도3호선)⟷직지교사거리(국도3호선)⟷김천시                         포도홍보관
   (국도4호선) 연결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
       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위치도(1:50,000) 별첨 : 게재생략

                                         56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58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읍면동
리
계
32개소
50,323,292
66,456.00
1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석상리
산38-1
임야
213,662
2,577 국(산림청)
2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석산리
산93
〃
972,694
1,250 국(산림청)
3
전라북도완주군동상면수만리
산18
〃
320,703
1,250 국(산림청)
4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대흥리
산1
〃
7,468,876
1,250 국(산림청)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대중국화물및여객수요가증가에따른접안시설확충및이용객편의증진
(나) 사업개요: 호안공567m, 접안시설4선석, 부지조성216천㎡, 준설2,604천㎥, 매립433천㎥, 부
대공1식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4개월
6. 총사업비: 152,382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6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2호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면허증발급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의유효기간갱신
면허를발급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제7호
2. 면허증(면허기간갱신) 발급연월일: 2018. 4. 16.
3. 면허의유효기간변경사유
ㅇ해양심층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면허유효기간(10년: 2009년5월22일~
2018년5월21일)이지난후에계속하여해양심층수개발업을행하기위함
4. 면허유효기간갱신기간: 2018년5월22일~ 2023년5월21일(5년)
5. 피면허자: 울릉군수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0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
      면을 게시할 수 있다.
    (예시)
               안내사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예시)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      영업
     (운임)   선원 승객   시간      구역



             승객준수사항
    1.
    2.
    3.
    4.
    5.
    6.
    7.
                                           00000(사업장명)
            00000(사업장명)               ※ 사업장 별 영업구역 도면 표시


            구명동의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 비상통로)




         〈구명동의 착용법 설명〉


                                           소          소
                                           화          화
                                           기          기


             비상탈출 방법                       소         소
                                           화         화
                                           기         기

            (비상탈출구 방법 설명)                      구명벌

                                      ※ 사업장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

                                 45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6-17호는 폐지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삼성카드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신용카드      2018년
                  원기찬
   주식회사                         삼성본관빌딩        본인확인     3월 21일
   현대카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신용카드      2018년
                  정태영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빌딩        본인확인     3월 21일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신용카드      2018년
                  이동철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본인확인     4월 10일
   롯데카드                    서울 중구 소월로 3        신용카드      2018년
                  김창권
   주식회사                       롯데카드(주)         본인확인     4월 10일
   비씨카드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     신용카드      2018년
                  이문환
   주식회사                         비씨카드(주)       본인확인     4월 10일
   신한카드                       서울 중구 을지로 100   신용카드      2018년
                  임영진
   주식회사                         신한카드(주)       본인확인     4월 10일
   하나카드                       서울 중구 을지로 66    신용카드      2018년
                  정수진
   주식회사                         하나카드(주)       본인확인     4월 10일

                                46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163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391번길 14-4,    수질
  유한회사 호원    송재준                                                        2018. 4.18.
                  501호(오전동, 동인빌딩)          (제448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수질
  오우라코리아㈜  오우라요시오                                                       2018. 4.18.
                  비동 1607호(금곡동, 트리폴리스)     (제449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수질
 ㈜모리트워터에너지   최예묵                                                        2018. 4.18.
                  705호(상대원동, 드림테크노)        (제450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대기
  ㈜비츠로넥스텍    이병호                                                        2018. 4.18.
                  (성곡동)                    (제313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4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18-     2018-           점유이탈물횡
                    홍원                     불상    1        증 1. 도금반지            1
 15871       67              령
 2018-     2018-    아산옥                아산옥                  휴대폰
                           마약(향정)                1                             1
 2461       425     위라퐁                위라퐁                 SM-G532G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의거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23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77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6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18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128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0호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관보 제19139호, 2017.11.24.)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구간의 도로구
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고속국도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제255호선                                              현산리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1)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남 나주시 중야2길 24 4층, 전화번호 : 061-820-5831)
  ◦ 전라남도 강진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전화번호 : 061-430-3402)
  ◦ 전라남도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전화번호 : 061-470-2433)

                                           93
제19241호
관
보
2018. 4. 23.(월요일)
59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읍면동
리
5
전라북도정읍시산내면종성리
산215
〃
5,132,828
1,250 국(산림청)
6
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용전리
산47-1
〃
1,226,831
500 국(산림청)
7
전라북도남원시인월면성산리
산80
〃
1,324,959
3,528 국(산림청)
8
전라북도무주군적상면북창리
산92-5
〃
45,421
2,888 국(산림청)
9
전라북도임실군성수면성수리
산124-7
〃
201,900
1,250 국(산림청)
10
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거석리
산173-1
〃
310,612
7,695 국(산림청)
11
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궁항리
산92
〃
1,075,140
1,250 국(산림청)
12
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대불리
산133
〃
124,463
1,772 국(산림청)
13
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대불리
산32-1
〃
91,736
2,093 국(산림청)
14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용소리
산15
〃
115,140
7,831 국(산림청)
15
전라남도영암군군서면월곡리
산1-1
〃
4,548,620
3,265 국(산림청)
16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백암리
산2
〃
3,323,758
1,250 국(산림청)
17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원덕리
산53-4
〃
957,203
1,250 국(산림청)
18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구산리
산40
〃
1,743,666
4,611 국(산림청)
19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평암리
산67
〃
2,760,114
1,250 국(산림청)
20
전라남도강진군작천면토마리
산84
〃
28,392
47 국(산림청)
21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구산리
산40
〃
1,743,666
778 국(산림청)
22
전라남도보성군겸백면사곡리
산9
〃
3,007,000
314 국(산림청)
23
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우산리
산174
〃
3,871,614
1,25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장안리
산124
임야
669,427
1,865 국(산림청)
25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묵백리
산305
〃
605,712
241 국(산림청)
26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장치리
산1-1
〃
2,339,533
736 국(산림청)
27
전라남도순천시
서면
청소리
산100
〃
3,087,122
3,110 국(산림청)
28
경상남도거창군가북면중촌리
산155
〃
970,500
1,250 국(산림청)
29
경상남도고성군상리면동산리
산133-2
〃
403,400
654 국(산림청)
30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용아리
산18
〃
1,077,700
2,739 국(산림청)
31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
　
산110
〃
9,600
4,212 국(산림청)
32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웅곡리
산66-2
〃
551,300
1,250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8. 5. 27.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
1∼6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7∼13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14∼21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22∼27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28∼32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