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
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
품으로 조정(안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5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yekim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5,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하였으나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중복 고시되는 등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폐지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기존 고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
(예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3),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주택사업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6번지 일원
  다. 면  적 : 13,72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611
170
154
352
325
공동주택
11,611
170
154
352
325
-
60㎡이하
11,611
170
154
352
325
-
※ 사업지구계지적분할에따른면적변경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
보상
기정
13.9
-
-
13.9
-
-
-
-
변경
13.9
-
-
-
13.9
-
-
-
조성
공사
기정
13.9
-
-
-
13.9
-
-
-
변경
13.9
-
-
-
-
13.9
-
-
(단위: 천㎡)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기정
225
5
20
96
104
-
-
변경
225
5
20
20
76
100
4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 ∼ 2023년 06월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 ∼ 2025년 04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3,723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1,611
84.8
공동주택
11,611
84.8
공원·녹지
소
계
2,112
15.2
어린이공원
2,112
15.2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수용세대 (기정) 170호, (변경) 154호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611
170
154
352
325
공동주택
11,611
170
154
352
325
-
60㎡이하
11,611
170
154
352
325
-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
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611
-
170
154
100.0
352
325
-
공동주택
11,611
50.00
57.28
170
154
100.0
352
325
-
-
60㎡이하
11,611
56.20
58.93
170
154
100.0
352
325
150%
이하
국민임대
41.64
44.26
영구임대
43.53
59.65
행복주택
※ 평균규모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진천군문백면
봉죽리265 일원
2,112
-
2,112
국고
2020-1229호
(21.01.07)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도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
종류
1
기정
문백면봉죽리
265
답
3,513
3,513
김**
진천군문백면봉죽리387
　
　
　
변경
문백면봉죽리
265
답
3,513
3,513
한국토지
주택공사
　
　
　
2
기정
문백면봉죽리
266
답
2,820
2,820
이**
진천군문백면봉죽리358
변경
문백면봉죽리
266
답
2,820
2,820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기정
문백면봉죽리
273
답
2,872
2,872
최**
진천군문백면봉죽리387
변경
문백면봉죽리
273
답
2,872
2,872
한국토지
주택공사
4
기정
문백면봉죽리
274
답
2,774
2,774
염**
진천군문백면옥성1길8-8
변경
문백면봉죽리
274
답
2,774
2,774
한국토지
주택공사
5
기정
문백면봉죽리275-1
답
861
861
마**
진천군문백면봉죽리372
변경
문백면봉죽리275-1
답
861
861
한국토지
주택공사
6
기정
문백면봉죽리275-2
답
737
737
조**
부산부산진구가야동355
변경
문백면봉죽리275-2
답
737
737
한국토지
주택공사
7
문백면봉죽리275-3
도
46
46
진천군
8
문백면봉죽리275-4
도
100
100
진천군
[붙임 2]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723
100.0　
도시지역
소계
13,72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11
84.8
자연녹지지역
2,112
15.2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어린이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진천군문백면
봉죽리265 일원
2,112
국고2020-1229호
(21.01.07)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시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바닥면적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총계
2,112
-
2,112
-
-
44
증) 1
45
기정) 시설율:55.1%
시설면적소계
1,164.6
감) 6.0
1,158.6
-
-
44
증) 1
45
변경) 시설율:54.9%
기
반
시
설
소계
649.4
감) 287.6
361.8
-
-
-
-
-
도로
159.3
증) 127.1
286.4
-
-
-
-
-
광장
490.1
감) 414.7
75.4
-
-
-
-
-
휴양시설
78.1
증) 258.5
336.6
-
-
18
감) 7
11
유희시설
362.2
감) 40.0
322.2
-
-
7
감) 1
6
운동시설
74.9
증) 63.1
138.0
-
-
5
증) 1
6
관리시설
-
-
-
-
-
14
증) 8
22
녹지
및기타
소계
947.4
증) 6.0
953.4
-
-
-
-
-
기정) 녹지율44.9%
녹지
947.4
증) 6.0
953.4
-
-
-
-
-
변경) 녹지율45.1%
■ 시설조서
  
시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총계
2,112
-
2,112
-
-
44
증) 1
45 기정) 시설율:55.1%
시설면적소계
1,164.6
감)
6.0
1,158.6
-
-
44
증) 1
45 변경) 시설율:54.9%
기반
시설
소계
649.4
감) 287.6
361.8
-
-
-
-
-
-
도로
159.3
증) 127.1
286.4
-
-
-
-
-
가
광장
490.1
감) 414.7
75.4
-
-
-
-
-
가-1
진입광장1
43.1
감)
8.5
34.6
-
-
-
-
-
가-2
진입광장2
68.4
감)
27.6
40.8
-
-
-
-
-
가-3
중앙광장
378.6
감) 378.6
-
-
-
-
-
-
휴양
시설
소계
78.1
증) 257.5
336.6
-
-
18
감) 7
11
나
휴게쉼터
78.1
증) 257.5
336.6
-
-
-
-
-
나-1
휴게쉼터1
66.3
증) 104.7
171.0
-
-
-
-
-
나-2
휴게쉼터2
5.9
증)
68.2
75.1
-
-
-
-
-
나-3
휴게쉼터3
5.9
증)
67.0
72.9
-
-
-
-
-
나-4
휴게쉼터4
-
증)
8.8
8.8
-
-
-
-
-
나-5
휴게쉼터5
-
증)
8.8
8.8
-
-
-
-
-
①
사각파고라
-
-
-
-
-
3
감) 1
2
②
등의자
-
-
-
-
-
6
감) 4
2
③
원형의자
-
-
-
-
-
8
감) 4
4
④
앉음벽
-
-
-
-
-
1
증) 1
2
(10.0m)
⑤
데크평상
-
-
-
-
-
증) 1
1
(10.2㎡)
유희
시설
소계
362.2
감)
40.0
322.2
-
-
7
감) 1
6
다
어린이놀이터
362.2
감)
40.0
322.2
-
-
-
-
-
⑥
조합놀이대
-
-
-
-
-
3
감) 1
2
⑦
그네
-
-
-
-
-
6
감) 4
2
⑧
시소
-
-
-
-
-
8
감) 4
4
⑨
흔들놀이대
-
-
-
-
-
1
증) 1
2
운동
시설
소계
74.9
증)
63.5
138.0
-
-
5
증) 1
6
라
운동마당
74.9
증)
63.5
138.0
-
-
-
-
-
⑩
체력단련시설
-
-
-
-
-
5
증) 1
6
관리
시설
소계
-
-
-
-
-
14
증) 8
22
⑪
볼라드
-
-
-
-
-
8
증) 3
11
⑫
종합안내판
-
-
-
-
-
-
증) 1
1
⑬
놀이시설안내판
-
-
-
-
-
-
증) 1
1
⑭
공원등
-
-
-
-
-
6
증) 1
7
⑮
CCTV
-
-
-
-
-
-
증) 2
2
녹지
및
기타
소계
947.4
증)
6.0
953.4
-
-
-
-
- 기정) 녹지율44.9%
녹지
947.4
증)
6.0
953.4
-
-
-
-
- 변경) 녹지율45.1%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53.1
159.3
변경
합계
101.8
286.4
기정
소로
3
1
3.0
53.1
159.3
진입로
북서측부지경계
가-2
변경
소로
3
1
3.0
78.8
236.4
주보행로
가-1
가-2
신설
소로
3
2
2.0
14.4
32.8
연결로
소로3-1
나-2
가각부포함
신설
소로
3
3
2.0
5.1
10.2
연결로
가-2
나-2
신설
소로
3
4
2.0
3.5
7.0
진입로
남측부지경계
나-1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83호(2018.05.18.)로 고시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설 기본계획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호(2024.1.11.)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
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공항시설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 열람(변경)
ㅇ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호 : 044-201-4139)
ㅇ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전화번호 : 061-830-5364)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산로 487-353, 전화번호 : 061-842-409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4-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가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를 하였으나 계고 만료일 이후에 재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안내하고
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 및 모(母)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문신원                             서울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88.**.**
(MOON SHIN WON)                      용산구   2013.1.1~202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문신중                            서울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93.**.**
(MOON SHIN JOONG)                    용산구   2018.1.1~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 병역의무자의 모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곽전숙
   (MOON JUNSOOK          68.**.**    미상   산정일 기준 1년의 기간내에 6개월이상 국내체재
      KWAK)


○ 행정 처분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10.28.)
- 국외여행허가 취소일(2024.10.28.)부터 귀국기한 30일(2024.10.28.~2024.11.27.) 부여
- 귀국기한(2024.11.27.)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위치          ⑤ 기점   ⑥ 종점   ⑦ 주요 통과지

                                                          경기도 안성시
    도로      일반국도       제38호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대덕면 신령리
                                                          대덕면 신령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사유지 제외 등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4. 도면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218-175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일련                               지적(㎡)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안성시 대덕면
    1                  대      289            -      이*호       제척
          신령리 503-1
          안성시 대덕면
    2                  대      381            -      이*호       제척
          신령리 503-2
          안성시 대덕면
    3                  대      411            -      이*호       제척
          신령리 503-3
          안성시 대덕면
    4                  답      79             -      이*호       제척
          신령리 502-1
◉환경부공고 제2024-698호

 「수도법」 제14조제6항 위반(3차) 및 인증업체의 폐업으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위반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에 해당되어 이를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1. 대상 업체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제품명      처분근거      처분사항   처분 사유
                                     (인증일)
  Xuzhou XinPaez
 Water Purification    서울특별시                               「수도법」 제1           폐업 및
                                    KCW-2021-
 Equipment Limited       금천구
                                       0104        샤워기헤드   조의2제1항제2   인증취소    정기검사
     Company          가산디지털2로
                                    (2012.12.20)
     (에이전트:           98 2동 ****호                          호 및 제4호           미신청(3차)
  오케이 주식회사)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12.18(수) 14:00~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물이용정책
    과 전화 044-201-7156,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
 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공고제2024-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
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215,321백만원(2020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210톤/일
   - 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화 시설
하수슬러지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230톤/일
   - 건조연료화
재활용품
○ 재활용품 처리시설 : 10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100톤/일
   - 대형폐기물 파쇄, 적환 시설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환경에너지(주)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0. 3. 1.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0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 불산입,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참
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 09:00 ~ 18:00)
  ○ 연 락 처 :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 031-590-4625)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031-590-4625) 및 한국환경
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로 문의 바람.
◉산림청고시제2024-5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에 따라 산림자원조사 사업의 전문
성 및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 계획」고시
1. 대상기관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신청요건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기준 충족
기준
세부내용
인력 및 
조직
(인력) 산림/임업 전문가(70% 이상) 30인 이상 참여
* 전문가(70%) 중 50%는 가~라목, 20%는 마~사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식물
보호기술사)
-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나
-
박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다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라
-
석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마
기타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바
-
학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사
-
-
7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조직) 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조직 구성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등을 제시
시설‧장비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사업계획2024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기간 : ‘24. 1. 10(월) ～ ‘24. 1. 22(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신청방법 : 공문, 방문, 우편, e-mail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 증빙자료 일체
   - 공문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통합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대상분류
제출 형태
공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온나라 사용 기관
제출서류 일체
(공문에 첨부 또는 e-mail 별송)
e-mail
온나라 미사용 기관
PDF 형태(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방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우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 접수처 : (우편, 방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산림빅데이터팀
             (e-mail) scsohn@korea.kr
4. 심사진행 절차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24. 1. 15.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24. 1. 23.
  ○ 지정 심사
   - (서면심사) 조직‧인력, 시설‧장비, 운영 정책‧절차, 재정 능력 등
   - (현장심사) 시설‧장비의 구축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심사
   - (입증자료 보완)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후 결과 제출
    * 보완요청 시 기한 개별 공지
  ○ 지정 확정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지정 확정
  ○ 심사결과 고시 : ‘24. 1월
   - 신청기관에 승인/미승인 여부 통보 및 지정 결과 공고
5.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확정 기관이라도 점검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 
  ○ 기타 문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담당자(손순철 사무관, 042-481-4166)
붙임2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전담기관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법인·단체·기관명
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이 몽 룡
주소
OO시 OO구 OOO
담당자 전화번호
02-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oooo.oo.oo
신청구분
[Ⅴ] 신규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산림청귀중
첨부서류
1. ｢산림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일체
  * 첨부서류 목록 확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정여부 결정
è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붙임3
첨부서류
q 첨부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식
비고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자료
※ 회사 조직도 등
필수
2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 공간 및 시설 목록 등
필수
3
산림통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4
기타 첨부자료
선택
* 위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m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서류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 조직·인력 관련한 규정, 인사명령(※ 구성원 역할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리책임자 지정 내역
￭ 업무 수행 관련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서
￭ 전문가별 자격취득확인서류(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등 (※ 경력 확인서류)
2. 시설 및 장비 
관련
￭ 공간 및 시설 목록, 사진
￭ 물리적 안전조치 현황(사진 등)
3. 사업계획
￭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계획
- 세부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
2024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산림자원조사(4차년도)  * 산림자원조사+도시산림자원조사
   -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6차년도)  
❍ 사업수행 : 직접수행, 전담기관 위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2. 15.
❍ 사업예산 : (국가) 5,305백만 원, (기후대응) 572백만 원
□ 중점사업방향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 배치 및 현장 품질관리 강화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에 따른 신규 표본점 배치‧조사
    * 표본점 확대(900→1,155개)에 따른 신규표본점 배치(255개)
   - 현장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원 교육‧평가 및 적합성 평가 강화
    * 현장조사 오차율(10% 이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2회→4회)
❍ 도시산림자원조사 현장 조사 및 표본점 확대 조사
   - 수도권(경기) 및 강원권으로 변경, 표본점 확대(1,800→2,100개)
    * ‘도시숲 현황통계 DB구축’ 사업 공간정보 자료 활용으로 현지조사 표본점 확대
❍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 규모 조정 및 대상지 변경 추진
   - ’24년 예산 감소(미세먼지 조사 삭감)에 따른 대상지 축소
    * 대상지 : (당초) 3개소(인천‧평택‧대구) → (변경) 1개소(인천)
❍ 전자조사표 기능 고도화 및 LiDAR 조사 대상지 축소
   - 도시산림자원조사 오류율 개선을 위한 전자조사표 기능 고도화
   - 자료 정확도 제고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LiDAR 조사 대상지 조정
    * (당초) 대상지 10% → (변경) 3% 이내
□ 세부 사업 계획
숔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산림자원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산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산림 약 630만ha에 배치된 표본점(약 1,155개) 조사
* 조사항목 : 70개(산림자원, 산림건강활력도)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4,052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조사 수행
   -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4년 사업계획에 따른 고정표본점 조사
   - 고정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건강성 지표 등 70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토양시료 및 식물체에 대한 물리‧화학성 분석, 식생 및 지의류 동정 수행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하고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입력
   -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산림건강‧활력도 표본점의 3%이내 수행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숕도시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도시지역 산림(수목)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지역 산림의 가치평가 등 산
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도시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2,100개) 조사
* 조사항목 : 49개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1,253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조사 수행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4년 사업계획에 따른 표본점 조사
   - 고정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임분조사 등 49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생활권도시숲에 대한 항공판독 및 도시숲 종류별 분류 수행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하고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입력
   -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산림건강‧활력도 표본점의 3%이내 수행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숖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도시숲의 열환경 완화, 탄소저장 등 도시숲의 조성 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숲 정
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열환경 완화 및 탄소저장 모니터링
* 도시숲 4개소에 대한 온도, 습도 등 기상인자 및 산림자원조사
도시숲(차단숲)의 미세먼지 효과 모니터링
* 차단숲 2개소에 대한 PM2.5, PM10 등 미세먼지 측정 및 산림자원조사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572백만 원
❍ (주요내용) 도시숲의 기후대응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조사 수행
   -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조사
   - 열환경 완화, 탄소저장, 미세먼지 측정 등에 대한 조사 수행
     * 조사방법은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열환경 완화 모니터링은 연 3회, 탄소저장 조사(식생‧토양)는 도시산림자원조사 방법 준용
   - 미세먼지 저감 조사는 연 2회 측정 및 산림현황 조사 수행
   - 측정결과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원격 전송 및 저장매체에 관리
□ 추진체계 및 역할
숔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산림청
연구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주관기관
국립산림과학원(통계분석 등)
한국임업진흥원(품질관리)
수행기관
전담기관
숕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기관
역할
총괄
기관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산림자원조사 예산확보, 행정처리 등 총괄
-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산림자원조사 예산 확보
- 조사원증 발급, 조사협조 공문 발송 등 행정처리
주관
기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활용 및 통계분석 연구 등 수행
- 산림자원조사 조사방법·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 산림자원 평가·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자료 활용(탄소흡수 연구 등) 및 산림정책 지원 연구
- 국내‧외 요구 신규 통계항목 발굴 및 통계산출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자원조사에 대한 설계·평가‧결과분석·활용, 현지조사 및진도관리 
주관, 현지조사 사업 추진의 적정성검토 및 품질관리 수행
- 연도별 품질관리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현지조사지침서 작성 및 보완, 표본설계‧배치 및 관리
- 표본점 현지조사 조사원 교육 및 역량평가 실시
- 자료관리(시스템) 및 성과품 검수
- 산림자원통계 생산 및 종합보고서 작성 지원
- 조사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컨설팅
- 현지표본점 조사(교차조사) 및 조사자료 검수
- 사업진도(주‧월간) 보고 및 현지조사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
기관
전담기관
표본점 현지조사 업무 수행하며 사업진도 보고 등을 수행
- 조사원 확보 및 자체 교육훈련 등 현지조사를 위한 연차계획 수립
- 현지조사 지침서에 의한 현지표본점 조사 및 조사자료 입력
- 사업 진도(주간, 월간) 보고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ISO 3898
구조설계기본-표기-일반기호
KS F ISO 4354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작용
KS F 2130
구조물의 설계 기본-지붕의 적설하중 측정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ISO 3898:201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F ISO 4354:200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F 2130:20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F 8024:20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ISO 3898 : ISO 부합화 표준의 최신판 적용에 따른 전면 수정, 구조 설계에 사용되는 
물리량과 일반량 표기에 대한 커널인덱스법(kernel-index-method) 도입 
등
  ㅇ KS F ISO 4354 : ISO 부합화 표준의 최신판 적용에 따른 전면 수정, 풍하중 결정법, 노출계
수 수정, 풍압 및 풍력 계수, 가스트영향계수, 공탄성 불안정 기준 등 수정 
  ㅇ KS F 2130 : ISO 부합화 표준에 대한 부합화 수준을 MOD(수정)에서 IDT(일치)로 적용, 부
합화 표준의 최신판 적용, 설하중 계수 수정, 설하중에 대한 통계적 기법 수정, 
지붕 유형별 설하중 분포 수정, 온도계수 결정법 수정 등
ㅇ KS F 8024 : 강재 흙막이 판 사용 강종에 대하여 해설서에 부연 설명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역만도해상기상탑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역만도
해상기상탑등
34-10-52.1N
127-21-11.7E
Fl(4)Y8s
16
9
황삼각철탑조
13
2023.
12.22.
시설물
보호용
◉문화재청공고제2024-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4번지 1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69㎡ (풍납동 216-4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6-4
대
169
169
김*균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길3(풍납동)
계
　
1필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