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 신울진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의 공사용부지, 콘크리트 생산설비부지, 방폐물저장고 진입도
    로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협의 의제처리
    하고자 하며,
   ○ 금회 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은 전원개발예정구역(본부지)의 공사용부지, 콘크리트 생산설비
    부지, 방폐물저장고 진입도로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297,492㎡ 중 기존 원자력발전소 내 기정공
    업지역 129,497㎡를 제외한 167,995㎡로 자연녹지지역 80,254㎡와 계획관리지역 74,053㎡, 농림
    지역 13,688㎡를 대상으로 하며,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으로 기결정된 전원개발사업구역(본부지)의 용도
    지역과 동일한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Ⅱ. 사택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 면 구 역 명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제1종지구단위 경상북도 울진군 64,642 지경부고시 제2009-81호 -
              계획구역 죽변면 후정리 일원           2009. 04. 24
 나.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게재생략)
   ■ 위치도(Scale = 1/25,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cale = 1/5,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642       -  64,642 100.0
         소계                 61,211       -  61,211 94.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8,531       -  28,531 44.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680       -  32,680 50.6
 자 연 녹 지 지 역                 3,431       -   3,431   5.3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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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561 6,990 - - - - - -
합계 1 (211)                                  561 6,990
                                         1 (211)
             (2,583)                             (2,583)
대로 - -          -    - - - - - - - -                -
         561 6,990 - - - - - -
중로 1 (211)                                  561 6,990
                                         1 (211)
             (2,583)                             (2,583)
소로 - -          -    - - - - - - - -                -
주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          561 중로2-1 중로2-1 일반
                       도로 (211)            도로
                                                    경고제130
                                                    호 ’77.7.28
주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획지 면적 구분                         획 지
번호 번호 (㎡)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58,576
 계         58,454                -
                      변경                     58,454
      A    25,896   기정 죽변면 후정리 42-1임 일원    25,896      제1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32,680
      B    32,558      죽변면 후정리 22전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32,55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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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중 단독주택(지하층은
            용 도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 단, 보일러실, 창고 등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2층이하
                •용지조성은 건교부 훈령 ‘환경친화적인블록형단독주택용지조성요령’에
                의거하여 조성
            배 치 •주거동의 배치는 가급적 2호이상의 쿨데삭 형태로 배치하며 내부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A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다한 토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1   (블록형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물배치
    단독주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외벽의 재료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 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속시설(물탱크등) 및 옥외계단은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 사용을 지양토록 하여, 재료의 물성,
            색 채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권장하되, 채색이 필요할 경우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권장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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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 제8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 도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및 간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8층이하
-        B          •단지 진입부에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을 배치
                    •주거동은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 치 배치
                    •단지 외곽지역의 주거동은 주변지역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주거동의 지붕은 시각적 우수한 조형적 디자인의 지붕 또는 경사지붕
                    권장
                형 태 •주거동은 6호연립이하로써 최대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옥상부분의 건축설비는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 설치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 권장
                    •지붕은 건물외벽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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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 차량동선 계획
                • 구국도7호선(중로 2-1호선)에서 단지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계획
                • 단지내 교차로를 최소화하여 내부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단지내 도로의 구배를 완화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의 안전 도모
-        A, B   □ 보행동선계획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설치
                • 단지내 주거동에서 각 시설지간 보행동선 연결
                □ 주차장계획
                • 단지내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마련
                • 블록형단독주택지내 주차장은 개별주차장보다는 공동주차장으로 조성
                •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최대한 확보
                • 주거동별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장소 마련


    2) 경관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주거동 배치로 조망권 확보
                 및 자연스러운 sky-line 형성을 도모토록 하며, 해안가 등
                 단지외부에서의 조망권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을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
                • 공동주택은 일률적인 층수배치를 지양하고 단지조성 계획고를 감안한
-        A, B    층수변화로 변화있는 sky-line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주거동 주변으로 충분한 조경식재 등을 통하여 단지조성에 의한
                 경관변화 최소화
                • 단지 내․외부에서 해안가 임야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 확보를 고려한
                 주거동 배치 계획
                • 진입부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주거동 배치는
                 지양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 배치
                               187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임용우         2655    직무정지 6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7.31
                         1,000만원       위반
 조웅제         3316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김학성        14406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11.2.1 ~ 2011.7.31
 정흥태         4320    직무정지 6월 및 과태료 세무사법 제12조의4 2011.2.1 ~ 2011.7.31
                         1,000만원       위반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
   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
   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
     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
     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865, 6867(FAX : 02-2100-6862)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8호 학교생활문화팀(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요령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대비태세를 확립
   하고 당직근무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직의 범위에 토요일 주간을 포함하고, 각급 기관 당직실과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당직총사령을 현행 직위체계에 맞게 ‘고위공무원단’으
    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제9조 및 제21조제2항)
  나. 비상근무의 종류에 제4호를 신설하여 국지도발 및 재해·재난, 기타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
    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
    근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헌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비상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
    무시간 중 일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14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195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농간 생활여건의 격차 확대, 농어촌의 활력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
   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 입안단계부터 농어촌 특성을 고
   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계 부처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근거 신설(안 제4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그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미
      리 분석 평가하여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2) 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영향평가 지침을 제정 운용할 수 있음(안 제45조
      제2항)
    (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책의 분석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음(안 제45조제3항)
  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및 출연 근거 신설
    (안 제46조)
    (1) 삶의 질 향상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
      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2)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어촌 복지 관련 정보의 범정부 통합연계 이용근거 마련(안 제47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의 조사 및 요청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3, 팩스: 02-507-3964, e-mail:
   boram7492@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8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 완
    화
    -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중 해기사면허소지자의 경우 주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위임 사무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이양되
   는 것으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됨에 따라, 동 법을 정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자
   함
                                 197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권한 이양(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37조)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 사무 중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함
     (2) 따라서, 사업장 설치의 허가, 허가의 제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및 청
       문에 관한 사항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거 리(km)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구례화엄사 남원 9.2 20.5 - 1,700               1,700   1,700   2,300 2,600
           서남원 - 14.8 - 1,400              1,400   1,400   1,700 1,800
            순창 16.7 20.5 - 1,800           2,000   2,000   2,500 2,800
            황전    - 12.8 - 1,400           1,400   1,400   1,600 1,700
     황전     순천    - 21.5 - 1,700           1,700   1,800   2,100 2,300
            광양    -    26      - 1,900     1,900   2,000   2,400 2,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남원-순천 구간
  ㅇ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47.0km, 4차로 신설)
                                198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1. 1. 31.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47.0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수지면, 구례군 산동면, 용방면, 구례읍,
     순천시 황전면, 서면
5. 전 용 구 간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47.0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1. 1. 31.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 처 분 명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199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 대상업체
  등록         업체명                      주소               처분     처분사유
  번호         대표자                                       내용
OST0191 (주)지오리드오션쉽핑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3-18         등록 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5호,
            윤 응주             수성빌딩 4층                   취소      제32조
 ○ 주관부서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1. 1. 28. ~ 2011. 2. 18.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1. 19.- 2011. 1.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결정                 결정내용     당초                         신청자 결정취소
 번                취소일                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00106
       -004
                                              FPS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1인칭팅]     Sea Dream 해피소프트 2010-12-17
                                                      (씨 드림)
 2 CC-NP-100528                             보드게임     에이스포커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ACEPOKER) 선시스템 2010-12-17
       -006
 3 CC-NP-100528
       -007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   보드게임 에이스맞고
                                      불가 (베팅성) (ACEMATGO) 선시스템 2010-12-17
 4 CC-NP-100528
       -005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에이스바둑이
                                            (베팅성) (ACE BADUKI) 선시스템 2010-12-17
   CC-NA-100721                             보드게임      PIRATE
 5     -002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베팅성) CHAMELEON 동원전자 2011-01-05
                                                   (해적 카멜레온)
 6 CC-NP-100910                             보드게임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베팅성)         2580      동양
       -019                                                    엔터테인먼트 2011-01-05
 7 CC-NA-100129
       -00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캐주얼 드림아일랜드 쥬피터 2011-01-19
                              예정                  (Dream아일랜드) 소프트
                                              FPS
 8 CC-NA-101027
       -00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1인칭슈 Bang ul sori MJ소프트 2011-01-19
                              예정                     (방울소리)
                                              팅]
 9 OL-090727
       -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액션
                              예정
                                                      우당탕탕
                                                   티미의 대 모험 Star 소프트 2011-01-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 박재홍 등 29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0
제17437호
관
보
2011. 1.28.(금요일)
200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
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106
-004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
[1인칭팅]
Sea Dream
(씨드림)
해피소프트
2010-12-17
2
CC-NP-100528
-006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포커
(ACEPOKER)
선시스템
2010-12-17
3
CC-NP-100528
-007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
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맞고
(ACEMATGO)
선시스템
2010-12-17
4
CC-NP-100528
-005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에이스바둑이
(ACE BADUKI)
선시스템
2010-12-17
5
CC-NA-100721
-002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베팅성)
PIRATE
CHAMELEON
(해적카멜레온)
동원전자
2011-01-05
6
CC-NP-100910
-019
2011-01-21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보드게임
(베팅성)
2580
동양
엔터테인먼트2011-01-05
7
CC-NA-100129
-003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전체이용가
캐주얼
드림아일랜드
(Dream아일랜드)
쥬피터
소프트
2011-01-19
8
CC-NA-101027
-001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
팅]
Bang ul sori
(방울소리)
MJ소프트
2011-01-19
9
OL-090727
-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전체이용가
액션
우당탕탕
티미의대모험
Star 소프트2011-01-19
  ○대상업체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
내용
처분사유
OST0191
(주)지오리드오션쉽핑
윤응주
서울마포구합정동393-18
수성빌딩4층
등록
취소
해운법제27조제2항및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주관부서: 국토해양부해운정책과(☎02-2110-6367)
나. 의견제출안내
  ○제출기간: 2011. 1. 28. ~ 2011. 2. 18.
  ○제출장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해운정책과
  ○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를참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월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1. 19.- 2011. 1.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국토해양부한국공항공사상임감사박재홍등29명의재
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436호                      관           보                 2011. 1.27.(목요일)
  ○ 변경사유 : 서산일반산업단지내 일부 필지의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라 구역계 변경없이 면적 변
    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부권 생
    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산업단지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국도29호선 접속부)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국지도70호선 접속부) : 서산시장
  ○ 지구외(진입도로(중로3-1호선) 화천리)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사동천)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97년 ~ 2011년 12월
  ○ 개발방법 : 임대 및 분양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 주요유치업종(변경)
      - 기정 :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
             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변경 :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
             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중분류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2,668,330   증) 25,193    2,693,523    1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192,970     감) 100,482    92,488       3.4
           1차금속제조업       C24   313,227     감) 218,339    94,888       3.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150,661     감) 64,505     86,156       3.2
        전기장비제조업          C28       -       증) 231,229   231,229       8.6     SK
                                                                             에너지
      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        C29   196,656     감) 72,075    124,581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1,814,816   증) 249,365   2,064,181    76.7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