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8_0627   환경경영 - 물발자국 - KS I ISO 14046 적용 사례
  제정     KS_I_NEW_2019_0643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1부: 개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8_06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9_06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6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2.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93,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yshoui70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1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3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생사미확인/
  김의환      1931.02.10.       일본 거주 추정                          故 최경휴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김영순      1945.04.20.          미상                             故 최경휴
                                                   거주불명
  윤영태      1941.11.21.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98-3         이민출국        故 윤만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98
  구자영      1955.10.13.                             거주불명        故 구창서
                               (천호동)

                                     47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구성희       1961.09.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3-47(6/1)   거주불명       故 구창서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6-41(9/6)
  양판금       1938.03.24.                            거주불명       故 양재환
                              초원빌라 1동 202호
                                                   생사미확인/
  양판순       1929.05.10.            미상                         故 양재환
                                                   거주불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정달손       1909.08.24.                            거주불명       故 정원규
                               독점로 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정달순       1929.09.23.                            거주불명       故 정원규
                              167번길 12(야탑동)
                                                   생사미확인/
  정성덕       1945.08.30.            미상                         故 정원규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백을순       1904.09.09.            미상                         故 백남충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송경현       1901.04.18.            미상                         故 송병우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송재연       1931.03.11.            미상                         故 송병우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송재선       1938.03.14.            미상                         故 송병우
                                                   거주불명
                                   미상
  송효정       1942.01.12.                            거주불명       故 송병우
                                 (일본 추정)
                                   미상
  송호준       1944.04.21.                            거주불명       故 송병우
                                 (일본 추정)
                                   미상
  송재건       1947.02.23.                            거주불명       故 송병우
                                 (일본 추정)
                                                   생사미확인/
  천만수       1917.11.04.            미상                         故 천산옥
                                                    거주불명
                                                   생사미확인/
  천계순       1930.09.06.            미상                         故 천산옥
                                          거주불명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
    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8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3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
 (’16.3.22.)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
 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9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8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4호「안양 중초사지 당
간지주」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기존 보호구역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안양 중초사지
 보물 제4호                          2      16,186        1,017.6    3         16,308    1,139.6
                 당간지주

 나. 예고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안양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45-2474 / 팩스 031-8045-6521
     - 주     소 :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붙임1>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지적        보호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1              214     대     15,989     820.6         안양시                                  당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경기도
                                                      이진(1/2)         453, 106동 104호(박달동,   당초
       안양시                                                                한라비발디아파트)
 2     만안구     211-20   전      197       1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석수동                                            박진주(1/2)        453, 106동 104호(박달동,   당초
                                                                          한라비발디아파트)

                                                 58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지적       보호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조성현(1/2)     16, 204동 105호(비산동, 추가
 3             211-17   대     122      122                              안양휴먼시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조수현(1/2)                        추가
                                                                   예술공원로 103번길 20
 계                           16,308   1,139.6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55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아시아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남구               경영악화에
 제2010-038호                                                                  ‘19. 10. 21.
                        (박효석)           우암로362번길 24-10           따른 폐업
                        ㈜엔레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2016-047호                                                         ″            ″
                        (박기주)          하신번영로127번길 24

                                                59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광주 서구 금화로 383번길 10,
 1    0178190004530001767    최*향   760505-******* ₩3,862,500
                                                                   102호(화정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20.
       가우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슬기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2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51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엘엔에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2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20.
    퀸즈가드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9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스마트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스마트로
2.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4. 대표이사 : 이홍재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6
6. 등록말소일 : 2019년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1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비
 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범위 확대
   1) 제2조 1항 8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원자력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51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90004530001767
최*향
760505-******* ₩3,862,500
광주서구금화로383번길10,
102호(화정동)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가우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20.
(가칭)슬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20.
3. 또한,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다음과같은불이익이부과
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불이익을받지않도록조속히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o 납부기한경과시체납된과태료의3%에해당하는가산금징수
o 납부기한이경과된날부터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과태료의1.2%에해당하는중가
산금을60개월간부과
나. 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
o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체납발생일로부터각1년이경과되고체납금액의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행정청의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및갱신의정지또는취소
다. 법제53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
o「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따른체납, 결손처분자료제공
라. 법제54조에따른30일범위이내감치(監置)
o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되고체납금액의합계가1천만원
이상이며과태료납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체납한경우
4.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6.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사무소광주분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457-159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5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20.
(가칭)주식회사
퀸즈가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9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스마트로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0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스마트로
2. 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7-81-14493
4. 대표이사: 이홍재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06
6. 등록말소일: 2019년10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1호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법에따라연구개발비를지원할수있는기관또는단체의지정범위확대를위해「비
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등의지정및육성범위확대
1) 제2조1항8호(그밖에제1호부터제7호까지에서규정한기관또는단체에준하는연구개발
활동을수행한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9년12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원자력연구개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kang21001@korea.kr 또는 bhj3431@korea.kr
  - 팩스 : 044-202-6023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
 예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
 정토록 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을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8조제1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안전교육)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한 제21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rtu1017@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3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의 합리적 운
 용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9조제2항)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지분증권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7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8-16 소재 업무시설(원경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17일

                                    54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84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시 전자문서 신청을 포함 (안 제11조 제1항)
 나. 회계감사보고서의 K-apt시스템 공개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안 제15조 제3항)
 다. 기존에 관리비를 주거전유면적 단가만 공개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
    한 기준에 의한 단가를 추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87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9(2019.09.04)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
성사업(1-3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남시청 도시개발과(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031-790-784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가. 1-3단계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일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