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75 서영호 제주96사 인천시 부평구
         53** 산곡동          12.03.02 경산영업소  322,200  중가산고지서
                                                     (13.04.04)
 76 정주형 경남06노 경남 거창군 거창읍 11.03.29 고령영업소 579,000
         58** 강남로                                         “
 77 김평원 경기98사 경기도 군포시
         55** 군포로          11.03.29 남상주영업 597,000
                                      소                   “
 78 이창근 서울86바 대구시 북구
         68** 대현2동         12.09.12 남대구영업 840,000 가산 고지서
                                      소               (13.04.15)
 79 김백수 대구06다 대구시 수성구
         64** 범어동          12.02.07 남대구영업 555,000 중가산고지서
                                      소               (13.04.11)
 80 김백수 대구06다
         64**       “      12.01.16 남대구영업 555,000
                                      소                   “
 81 김백수 대구06다 대구시 수성구
         64** 범어동          12.02.06 남대구영업 555,000 중가산고지서
                                      소               (13.04.11)
 82 김준완 경북81아
         59** 경북 구미시  송동로  11.05.24 남구미영업 591,000
                                      소                   “
 83 이정호 대구82아
         57** 대구시 동구  율하동  12.07.12 남대구영업 1,699,200
                                      소                   “
 84 심상대 충남99사
         24** 대구시 서구  비산동  11.07.24 남구미영업 5,490,000
                                      소                   “
 85 심상대 충남99사
         24**       “      11.08.03 북대구영업 1,404,000
                                      소                   “
 86 김경식 경북87아 대구시 달서구
         72** 본리동          12.04.23 왜관영업소 537,000         “
 87 박경운 대구82아
         62** 경북 경산시 와촌면 11.04.05 청도영업소 351,000           “
 88 박경운 대구82아
         62**       “      11.04.17     “  585,000        “
 89 심대원 전남86바
         22** 경북 경산시  대평동  12.10.06 동대구영업 525,000 가산 고지서
                                      소              (13.04.15)
 90 백철현 울산80아 경북 칠곡군 기산면 11.08.08 성주영업소 573,000 중가산고지서
         45** 지산로                                    (13.04.11)
 91 홍성문 대구81아 강원도 원주시
         42** 소초면          12.01.18 상주영업소 1,737,600 중가산고지서
                                                     (13.04.22)
 92 김종년 대구83아 대구시 서구
         75** 달서천로         11.11.16 군위영업소 543,000         “
 93 정기동 대구06-
         26** 경북 칠곡군 북삼읍 11.07.13 다사검문소 793,800           “
 94 정기동 대구06-
         26**     “        11.03.04 성주영업소 573,000         “
 95 정기동 대구06-
         26**     “        11.08.18 수성영업소 1,110,000       “
 96 김황석 부산06라 경북 포항시
         54** 남구오천읍 원동로    11.04.28 가산영업소  567,000  중가산고지서
                                                     (13.04.11)
                          507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0호
                        학교(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 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장과 협의 ․ 인가되었기에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3년 5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2)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광양남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번지 외 16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8,793.00㎡
     나) 건축면적 : 3,097.69㎡
     다) 연 면 적 : 9,914.60㎡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 8,789.0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제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05. 승인일 ~ 2014.08.31.
마. 사업의 목적
  - 광양읍 용강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학습활동에 부응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 창출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위치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번           목   (㎡) (㎡)     (㎡)           주소            성명
 1 광양읍
   용강리 341-2 전   1,613 1,613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104 청주한씨양정공
                                                        파익신종회
 2 광양읍
   용강리 341 답      551 551        광주시   북구 매곡동
                              - 삼익아파트 102-503 42-2       윤주상
 3 광양읍
   용강리 342 전      872 636    236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1블록
                                 1롯트 창덕에버빌 210-904       김순자
 4 광양읍
   용강리 343 전      317 317     - 전남 광양시 중동 1322-4         김용훈
 5 광양읍
   용강리 344 전      383 292     91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306호(한양아파트)             김명자
                              513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연 위치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번             목 (㎡) (㎡)           (㎡)                 주소             성명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석정길 15-6,        김사엽,
  6 광양읍
    용강리  345   전    403     143    260    전남   순천시    조비길 14, 101동    이건수
                                          705호(대주아파트)
                                                                      김홍기,
  7 광양읍
    용강리  348   전   1,101     77   1,024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9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5          김중기
  8 광양읍
    용강리 813 도 394 145              249 국유지                           국(건설부)
  9 광양읍
    용강리 814 도 136             1    135 국유지                           국(건설부)
 10 광양읍
    용강리 836-4 구 1571 14           1,557 국유지                          국(건설부)
 11 광양읍
    용강리 921 도 582.4 466           116.4 시유지                           광양시
 12 광양읍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5 인동장씨남산파
    용강리 산57-12 임 39,148 288 38,860 오성타워맨션 102-1309                 공무공종친회
 13 광양읍
    용강리 산59-4 임 949 949             -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4 광양읍  산59   임   5,381   5,021   36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104, 청주한씨양절공
                                                                    파익신종회,
    용강리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5 광양읍
    용강리 산74-4 임 449 385             64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9-3 일곡4차       박성엽,
                                          청솔아파트 401-1407,
                                          서울시 도봉구 창동 373 주공아파트 이영재,
 16 광양읍
    용강리 산76-1  임  13,952   7,839  6,113   407-11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08번길 13, 이강채,
                                          117- 1602 (인덕원 대우아파트)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7 광양읍
    용강리 산76-3 도 298          56    242 국유지                           국(건설부)
 계               68,100.4 18,793 49,307.4
◉군산시고시2013-67호
                 군산 명산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81-5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1 명 칭 군산 명산온천 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81-5번지
 3 면 적 33,648㎡
 4 범 위 지형도면 참고
 5 해제사유 온천원 고갈로 온천수 기준 부적합 및 사업자 부도로 개발가치 떨어져 환경, 미관저해
2. 지형도면 :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0-4445)에 비치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14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1. 공 고 기 간 : 2013. 5. 23. ~ 2013. 11. 23. (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용지팀 (02-2225-8242)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10-1   도   63    경부고속도로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61-1   도  403        〃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 임   102    영동고속도로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53-1 전  102        〃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63-1 도  390        〃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63-2 묘   10        〃
     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09-11 도  208        〃
     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44-1 도   69        〃
     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3-2 도   36    경부고속도로
    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6-2 도  116        〃
    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6-4 도 3,276       〃
    1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6-5 도  251        〃
    1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9-2 도  483        〃
    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49-3 도  912        〃
    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산 114-2 도                      40        〃
    1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29-4 도  823    영동고속도로
    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43-1 도  245        〃
    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43-3 도  149        〃
    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96-2 도 1,183       〃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32-13 천                      169        〃
    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44 임   198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3-54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518,500,000                100.0
       새누리당            4,340,469,460                 45.6
       민주당             3,984,901,720                 41.8       2013. 5. 15.
      통합진보당             684,606,220                   7.2
      진보정의당             508,522,600                   5.4
                                   511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36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경기도고시 제2013-113호(2013년 4월 29일) 변경 결정 고시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상의 오기가 발견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잘못 산정된 면적을 정정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경기도지사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기정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일원 580,011,495.0 감)30,824.4 579,980,670.6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변경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일원 58,001,149.5 감)30,824.4 57,970,325.1
   ※ 기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59호(2009.12.30.)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계                 30,824.4
         1     용현동  46-11번지  일원  외 2개소      18,815.0     소규모단절토지를
 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        가능동 224-54 외 71필지         12,009.4     경계선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를 대상으로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
  려는 것임
□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512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513
연
번
위치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및관리청
주소
성명
1
광양읍
용강리
341-2
전
1,613
1,613
-
전남광양시광양읍익신리104
청주한씨양정공
파익신종회
2
광양읍
용강리
341
답
551
551
-
광주시북구매곡동42-2
삼익아파트102-503
윤주상
3
광양읍
용강리
342
전
872
636
236
전남광양시광양읍용강리21블록
1롯트창덕에버빌210-904
김순자
4
광양읍
용강리
343
전
317
317
-
전남광양시중동1322-4
김용훈
5
광양읍
용강리
344
전
383
292
91
서울시광진구구의강변로11, 5동
306호(한양아파트)
김명자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0호
학교(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가칭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의규정에의거광양시장과협의․ 인가되었기에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
입니다.
2013년5월23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광양남초등학교
다. 사업의시행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용강리산76-1번지외16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부지면적: 18,793.00㎡
나) 건축면적: 3,097.69㎡
다) 연면적: 9,914.60㎡
라) 용적률산정연면적: 8,789.00㎡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제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시행기간: 2013.05. 승인일∼2014.08.31.
마. 사업의목적
- 광양읍용강리공동주택건립에따른개정교육과정변화에대응하며효율적인학습활동에부응하고,
융통성있는공간구성과경제성및주변환경과의조화와기능성을갖춘미래지향적인교육시설창출
바. 학교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이설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514
연
번
위치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및관리청
주소
성명
6
광양읍
용강리
345
전
403
143
260
전남광양시광양읍석정길15-6,
전남순천시조비길14, 101동
705호(대주아파트)
김사엽,
이건수
7
광양읍
용강리
348
전
1,101
77
1,024
전남광양시광양읍인동리296-9
전남광양시광양읍목성리635
김홍기,
김중기
8
광양읍
용강리
813
도
394
145
249
국유지
국(건설부)
9
광양읍
용강리
814
도
136
1
135
국유지
국(건설부)
10
광양읍
용강리
836-4
구
1571
14
1,557
국유지
국(건설부)
11
광양읍
용강리
921
도
582.4
466
116.4
시유지
광양시
12
광양읍
용강리산57-12
임
39,148
288
38,860
전남광양시광양읍덕례리1725
오성타워맨션102-1309
인동장씨남산파
공무공종친회
13
광양읍
용강리
산59-4
임
949
949
-
전남나주시청암길17
신성토건(주)
14
광양읍
용강리
산59
임
5,381
5,021
360
전남광양시광양읍익신리104,
전남나주시청암길17
청주한씨양절공
파익신종회,
신성토건(주)
15
광양읍
용강리
산74-4
임
449
385
64
전남나주시청암길17
신성토건(주)
16
광양읍
용강리
산76-1
임
13,952
7,839
6,113
광주시북구일곡동819-3 일곡4차
청솔아파트401-1407,
서울시도봉구창동373 주공아파트
407-1104,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408번길13,
117- 1602 (인덕원대우아파트)
전남나주시청암길17
박성엽,
이영재,
이강채,
신성토건(주)
17
광양읍
용강리
산76-3
도
298
56
242
국유지
국(건설부)
계
68,100.4
18,793
49,307.4
1
명칭
군산명산온천온천공보호구역
2
위치
군산시나포면서포리581-5번지
3
면적
33,648㎡
4
범위
지형도면참고
5
해제사유
온천원고갈로온천수기준부적합및사업자부도로개발가치떨어져환경, 미관저해
◉군산시고시2013-67호
군산명산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군산시나포면서포리581-5번지일원온천공보호구역에대하여『온천법』제5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온천공
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2. 지형도면: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관계도서는군산시청도시계획과(063-450-4445)에비치하고30일이상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ㆍ발표
  □ 동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
     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 허용
      ㅇ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나. 채무조정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대출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
     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ㆍ발표
  □ 동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
     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 허용
      ㅇ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
     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49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제10조의2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관”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의 국가위기상황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
서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
 하여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부 조직과 기능에 맞추어 이 훈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ㆍ발표
  □ 동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ㆍ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에 대한 한시적
    LTV완화 방안을 포함
    ㅇ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
     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 허용
      ㅇ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완화
    □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의 한시적․예
     외적 완화를 허용
      ㅇ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
  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완화
    □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
     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규제의 한시적․예외적 완화 허용
      ㅇ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
  라.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
     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4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49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4.1, 관계부처합동)을마련ㆍ발표
□동대책은주택담보대출등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차주에대한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채무조정활성화방안을포함하고있으며,
ㅇ이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감독규정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LTV 규제적용예외인정
□차주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원리금의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변경등채
무조정을실시하는경우신규대출로취급되더라도기존대출의LTV비율적용허용
ㅇ단, 상환방법의변경은일시상환대출을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는경우만허용
나. 채무조정대출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상향조정근거마련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한채무조정대상대출이채무조정후일정기간동안성실상환되는경
우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상근거마련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4.1, 관계부처합동)을마련ㆍ발표
□동대책은주택담보대출등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차주에대한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채무조정활성화방안을포함하고있으며,
ㅇ이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감독규정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LTV 규제적용예외인정
□차주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원리금의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변경등채
무조정을실시하는경우신규대출로취급되더라도기존대출의LTV비율적용허용
ㅇ단, 상환방법의변경은일시상환대출을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는경우만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상향조정근거마련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한채무조정대상여신이채무조정후일정기간동안성실상환되는경
우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상근거마련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ㆍ발표
  □ 동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
     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 허용
      ㅇ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
     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ㆍ발표
  □ 동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
     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 허용
      ㅇ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상환되는 경
     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 마련
                             50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50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4.1, 관계부처합동)을마련ㆍ발표
□동대책은주택담보대출등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차주에대한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채무조정활성화방안을포함하고있으며,
ㅇ이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감독규정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LTV 규제적용예외인정
□차주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원리금의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변경등채
무조정을실시하는경우신규대출로취급되더라도기존대출의LTV비율적용허용
ㅇ단, 상환방법의변경은일시상환대출을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는경우만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상향조정근거마련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한채무조정대상여신이채무조정후일정기간동안성실상환되는경
우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상근거마련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4.1, 관계부처합동)을마련ㆍ발표
□동대책은주택담보대출등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고있는차주에대한금융권ㆍ신용회복위원회
의채무조정활성화방안을포함하고있으며,
ㅇ이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감독규정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LTV 규제적용예외인정
□차주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원리금의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변경등채
무조정을실시하는경우신규대출로취급되더라도기존대출의LTV비율적용허용
ㅇ단, 상환방법의변경은일시상환대출을분할상환대출로전환하는경우만허용
나. 채무조정여신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상향조정근거마련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한채무조정대상여신이채무조정후일정기간동안성실상환되는경
우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상근거마련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68호(‘10. 3. 15)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경북혁신도시 상수
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경북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중인 경북혁신도시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 : 12,000㎥/일
  나. 급수대상지역 : 경북혁신도시
  다. 계획년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1) 송수관로 L=3.7㎞(D=500~350㎜)            2) 배 수 지 1개소(V=6,0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일원
  나. 면 적 : 4,926㎡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 ~ 2013년 3월
7.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1) 토지 관리처분계획
     용도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수용(수도용지) 점 용
       계        4,926    3,080     1,846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수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송수관로 1,846             -       1,846 규정제54조제5항”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
                                            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관리위탁
    배 수 지 3,080          3,080       - ∘점용토지(국공유지)는
                                            따라 관리처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송수관로 ∘L=3.7km, D=500~350mm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
    배 수 지 ∘1개소, V=6,000㎥            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주소 : 경북 구미시 송평구길
  138-8(고아읍 괴평리 530), 전화번호 : 054-450-42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6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 시행 2012.5.14.) 제12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9-20호(’09.6.18), 및 제2010-25호(’10.5.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1호(’11.10.28)) [별표
1]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구 한국해양연구원)의 간접비율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1. 변경이유
   감사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구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9년
   도, 2010년도, 2011년도 간접비율 산출을 위해 제출한 동 연구기관의 간접비집행내역에 간접비 사
   용용도가 아닌 금액으로 집행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비 비율이 높게 산출되었음을 알려
   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간접비 비율을 재산정
  ※ 연구개발준비금을 실제 집행금액이 아닌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09, ’10), 연구개발준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직원의 단기 교육훈련비를 집행(’09, ’10, ’11), 내부인건비 과소계상(’11)
2. 변경 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2009년, 2010년, 2011년 간접비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2009년은 당초 16.70%
   에서 15.62%로, 2010년은 19.32%에서 17.52%로, 2011년은 18.09%에서 17.19%로 변경됨
[별표 1]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간접비 비율>
                            2009년도 간접비          2010년도 간접비     2011년도 간접비
    구분         기관명              비율(%)               비율(%)          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기관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16.70% 15.62% 19.32% 17.52% 18.09% 17.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3-54호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재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의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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