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1090호                                   관             보                        2025-10-0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40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진실규명 불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불능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13. ~ 2025. 10. 30.(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대한민국정부 관보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 불능 사유
   1       박*호       남       1973.9.24.       대구광역시 **** ****     폐문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신청인           박*호        사건명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건번호          2다-3189-2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정일    2025. 4. 8.


              신청인 박*호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창이 한국전쟁 시기에 충청북도
  사건개요
              옥천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충청북도 옥천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박*창은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
  결정내용
             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이윤희

   (☎02-3393-9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74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조성사업의 명칭·목적 및 개요
 1) 명칭 : 말도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 목적 : 해양수산부 소유의 말도등대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
          문화·예술 발전 등을 도모
 3) 개요 : 말도등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해양관광 대표 거점으로 활용


2.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 산 1-3, 산 1-4 일원
 2) 면적 : 3,2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4.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1) 착공예정일 : 2025. 11. 1.
 2) 준공예정일 : 2026. 12. 31.


5.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해당없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군산시(관광진흥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하여 열람가능


7.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4, 5875,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 제2025-393호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4호(2006.04.05.)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23호(2006.06.14.)
로 준공인가(1-1단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7-49호(2007.07.18.)로 준공인가(2단
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65호(2008.11.26.)로 준공인가(1-2단계), 부산광역시고
시 제2012-115호(2012.03.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21호
(2012.05.2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2-39호(2012.08.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88호
(2013.03.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450호(2013.11.2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1호(2014.01.0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
형도면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8호(2014.06.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444호(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 고시 제2014-76호(2014.12.3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2호(2015.08.26.)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2015.11.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7-26호(2017.0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2017.0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50호(2017.07.12.)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40호(2017.07.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61호(2017.10.18.)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
2018-306(2018.09.0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3호
(2018.09.1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5호(2019.07.09.)로 개발계획 변
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0호(2019.07.24.)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20-31호(2020.02.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3호(2020.03.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52호(2020.10.1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호
(2021.02.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2호(2021.03.3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93호(2023.11.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호(2024.02.0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24-440호(2024.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74호(2025.02.26.)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14호(2025.08.1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환원
  -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16호)으로 진입도로 계
    획을 변경함에 따라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최초 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50호) 당시 반영
    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의 중로 3-417, 중로 2-가, 소로 3-161, 소로 3-193, 제42호 경관녹지,
    제 가 호 경관녹지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 이전으로 환원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비고
                                                                                                2단계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67,009.7   1,967,009.7   1,623,158.4   1,623,158.4 179,248.9 179,248.9 164,566.4     100.0

       소        계    209,496.0     209,496.0     209,496.0     209,496.0     -         -          -         10.65

  주택 공 동 주 택         184,358.5     184,358.5     184,358.5     184,358.5     -         -          -          9.37
  건설
  용지 연 립 주 택            -             -             -            -           -         -          -         -

       단독주택           25,137.5      25,137.5      25,137.5      25,137.5     -         -          -          1.28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         -          -         -

  상업업무용지              18,141.7      18,141.7      18,141.7      18,141.7     -         -          -          0.92

     소     계        1,028,895.8   1,029,791.2    920,654.8     921,550.2   2,408.1   2,408.1 105,832.9      52.35 증)895.4㎡
  산업
  시설 공 장 용 지         886,111.2     887,006.6     883,703.1     884,598.5   2,408.1   2,408.1      -         45.09 증)895.4㎡
  용지
     연구시설
                     142,784.6     142,784.6      36,951.7      36,951.7     -         -       105,832.9     7.26
     용     지
       소        계     84,905.8      84,905.8      63,055.3      63,055.3     -         -          -          4.32
       지원시설
                      37,909.7      37,909.7      16,059.2      16,059.2     -         -          -          1.93
       용  지
     학교용지             28,406.0      28,406.0      28,406.0      28,406.0     -         -          -          1.44
  지원
  시설 공 공 청 사            2,461.9       2,461.9       2,461.9      2,461.9     -         -          -          0.13
  용지
     주 유 소              2,497.3       2,497.3       2,497.3      2,497.3     -         -          -          0.13

       종교용지             1,826.3       1,826.3       1,826.3      1,826.3     -         -          -          0.09

       주 차 장          11,804.6      11,804.6      11,804.6      11,804.6     -         -          -          0.60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4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4   2,559.2   증)1,920.2   4,479.4   2002.11.7   -

 폐지    가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4   324.2     감)324.2       -       2017.7.12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진입도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강서해성일반산
   업단지 최초 결정 당시 반영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의 중로 3-417, 중로 2-가, 소로 3-161,
   소로 3-193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 이전으로 환원
   ※ 도로변경조서 : 5항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도로 참조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 -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 051-979-51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0016호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실시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업무중지 기간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위치              업무중지기간             업무대행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3                          서울송파
 서울송파     서울거여동     6급                     ‘25.10.20. ~ 12. 21.
                            (거여동 289-6)                           서울마천동*
 * 우편요금 후납계약 대행국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존속기한: 이 고시는‘25. 12. 22.까지 유효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법무부공고 제2025-31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신설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려는 것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92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및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관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 02-2110-0378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08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근거, 자료제공 요청 및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행정처분 기
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6조의2)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대상 식품 이용 소외계층 범위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3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규정
 2) 농식품이용권 자격 확인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범위로 규정
 3) 농식품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신청 및 지급절
   차를 규정
나. 농식품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의3)
 1)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을 규정
 2) 전담기관 지정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안 제16조의4)
 1)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농식품이용권 지급 등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o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ckcast@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10. 29.(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3-50-0000062   216한*로호   김*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0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이용 소외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전담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농식품이
용권 지급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
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안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 지급신청서 및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률 등을 규정하고
  첨부서류는 자료제공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나.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조의3)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안 제1조의4)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징수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o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ckcast@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090호                                     관               보                   2025-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30호(2025.6.2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1. 사업의 명칭
 ㅇ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서구            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원대동1가
                북구            고성동1가, 고성동2가, 칠성동1가, 칠성동2가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태평로3가,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구            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수성구           만촌동, 가천동
ㅇ 면 적 : 해당사항 없음(향후 준공)
5. 사업의 내용
ㅇ 노선형태 : 고속철도
ㅇ 시설내용

                                         기준공
     구     분             전체          ※국토교통부고시                   금회준공     향후준공
                                  제2016-694호(2016.10.27.)

    노 선 연 장             10.942㎞         10.942㎞                  -          -
       토       공        9.584㎞           9.584㎞                  -          -
   노 반
       교       량        0.208㎞           0.208㎞                  -          -
   형 식
       터       널        0.880㎞           0.880㎞                  -          -

     사업용지           837,732.7㎡              -                    -      837,732.7㎡
                                                                          1개소
     입체교차               19개소             14개소                   4개소
                                                                       ※동대구역고가교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6개소                   29개소        -

     방재시설                2개소                -                   2개소         -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0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성
군 소재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국가유산청장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고명: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寶城 鳳崗里 靈光丁氏 古宅)
나.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봉서동길 36-8
다. 건립시기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정*환
마. 수      량 : 건축물 6동, 토지-지정구역 11필지 2,286㎡, 보호구역 13필지 18,486㎡ <붙임 참조>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고택은 영광정씨 정손일(1609~?)이 봉강리에 처음 터를 잡은 이래 400여년간 지속되어 왔
       으며,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 및 근대기의 민족운동, 해방 후 이데올로기 사건 현장을 담고 있
       어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여줌.
   ㅇ 집터 자리는 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국사(827~898)의 영구하해(靈龜下海 ; 신
       령스런 거북이 바다로 내려오는 형국)에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길지로 전해지며, 현손 정도
       삼(丁道三, 1734~1793)의 호를 구정(龜亭)이라 했고, 본 고택을 거북정이라고 별칭하여 풍
       수적 입지경관을 표상했음.
   ㅇ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자형 배치한 것은 호남지역 민가의 지역적 보편성을
       보여주며, 凹자형 안채는 보성지역의 특징으로 배면의 사적 공간과 수납공간을 두었던 것은
       당시 사회성을 잘 반영함.
   ㅇ 고택 서측 계곡 건너에는 일제강점기 때 한학을 공부하는 서당의 기능과 외부 접객 및 제실
       역할을 했던 삼의당(三宜堂)이 있고, 고택 앞쪽으로는 문중 내 효열을 기리기 위해 1880년
       호남 유림들이 상언하여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명령받아 세운 광주이씨효열문(廣州李氏孝烈
       門)이 자리하고 있어 영광정씨 고택의 민속적 가치를 더함.
   ㅇ 삼의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림 경영 방식, 득량만을 향한 통경축을 통해 형성되는 경관적
       구성, 그리고 사랑채 안마당에 조성된 정원을 통해 근대기의 변용을 수용한 전통조경 기법을
       보여줘 고택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
    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 (061) 286-5327 / 팩스 (061) 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다. 보성군 문화관광실
   - 전화 : (061) 850-5241 / 팩스 (061) 850-5249
   - 주소 : (우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제21094호                             관          보                   2025-10-14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6동 257.72㎡
                                                             소유자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재지
                                                       성명       주소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1      안채   목조, ㅛ자형, 기와지붕 95.51㎡/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2     사랑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71.47㎡/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3      사당    목조, 1칸, 기와지붕   7.54㎡/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4     곳간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30.30㎡/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5     중문간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9.25㎡/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6     대문간채 목조, ㅡ자형, 기와지붕 43.65㎡/1동                 정*환   연향1로 40, 3동
                                           봉서동길 36-8
                                                               1404호

   ※ 전경 사진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등 463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등 463개 일괄개정 고시


제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의 개정)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의 개정)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

 목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의 개정)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가스열펌프 대
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습기살균제 구

 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개정)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

 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차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ㆍ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ㆍ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으로부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로, “환경부장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

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

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제3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의 개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

 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호 3.3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

 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

환경부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

경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개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

 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