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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23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1,2)에 대하여 『공공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1) 주택건설사업
  ○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용지(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용지(2)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1팀(전
   화번호 : 02-3410-772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부지(1)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2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1)
    ② 대 지 면 적 (㎡)                              4,826.00㎡
    ③ 건 축 면 적 (㎡)                              1,598.10㎡
    ④ 건축 연면적 (㎡)              11,245.38㎡(지상:8,232.45㎡+지하:3,012.93㎡)
    ⑤ 건 폐 율 (%)                                  33.11%
    ⑥ 용 적 률 (%)                                 170.59%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동 181세대 (지하1층 지상10층)
                                           • 20A : 56세대
   ⑦                                       • 20B : 21세대
  주택 주택 행복주택                               • 32A : 48세대
  규모 형별                                    • 32B : 47세대
                                           • 35A : 9세대
                 계                              181세대
      ⑧사업기간                              2014.12.31 ~ 2016.7.4
                                       345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관리사무소                                31.14㎡
 ⑨         방재실                                57.28㎡
부대 주민공동시설 MDF실                                20.10㎡
복리                                           240.33㎡
시설         통신실                                 8.73㎡
현황         제연실                                20.92㎡
(㎡)        기계실                               139.67㎡
          발전기실                                21.01㎡
           전기실                               118.67㎡
    ⑩ 공동저수시설                                 168.00ton
                                       사업승인내역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지하 계약면적 비고
 ⑪ 단위 임대 20A          56 20.57 12.43 33.00 2.71 11.15 46.86
세대면적           20B    21 20.61 11.99 32.60 2.72 11.18 46.50
              32A     48 32.31 18.54 50.85 4.26 17.52 72.63
               32B    47 32.64 18.70 51.34 4.3 17.70 73.34
              35A     9 35.21 20.03 55.24 4.64 19.09 78.97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부지(2)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2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2)
  ② 대 지 면 적 (㎡)                            3,321㎡
  ③ 건 축 면 적 (㎡)                          1,505.14㎡
  ④ 건축 연면적 (㎡)           10,148.89㎡(지상:6,193.82㎡+지하:3,955.07㎡)
  ⑤ 건 폐 율 (%)                               45.32%
  ⑥ 용 적 률 (%)                              186.50%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동 138세대 (지하2층 지상5층)
                                                  • 20형 : 45세대
 ⑦                                                • 22형 : 5세대
주택 주택 행복주택                                        • 31형 : 50세대
규모 형별                                             • 34형 : 5세대
                                                  • 40A형 : 28세대
                                                  • 40B형 : 5세대
             계                             138세대
    ⑧사업기간                         2014.12.31 ~ 2016.04.22
        관리사무소                              37.63㎡
         방재실                               34.02㎡
 ⑨ 동통신실,MDF실                               34.95㎡
부대 커뮤니티센터                                 167.32㎡
복리 재활용분리수거실                                40.93㎡
시설 무인택배함                                   13.34㎡
현황       세탁실                               24.02㎡
(㎡) 기계실,전기실,발전                            375.22㎡
          기실
          창고                              200.95㎡
   ⑩ 공동저수시설                               134.00ton
                                   346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사업승인내역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 계약면적 비고
                               용                차장
 ⑪ 단위 임대 20형    45 19.83      10.62 30.45 6.77 12.83 50.05
 세대면적      22형  5 22.23       12.41 34.64 7.59 14.38 56.61
           31형  50 31.06      15.83 46.89 10.62 20.09 77.60
           34형  5 33.63       17.20 50.83 11.49 21.75 84.07
          40A형 28 40.28       20.39 60.67 13.76 26.06 100.49
          40B형  5 40.10       20.07 60.17 13.70 25.94 99.81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32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10차)중정정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301(2014. 8. 29.)호로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증여로 인한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정정 고시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자 : 민우영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정릉~성신여대 입구~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L13정거장 구간 수용조서 증여에 따른 소유자 변경 반영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81)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02-924-981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347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상시학습제 도입으로 교육훈련 성적이 승진요건화 됨에 따라, 평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만점기준 및 평정반영비율,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 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1, FAX 02-3150-3830, e-mail : bierho@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197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보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농촌진흥청장
                                      행정처분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농업용 로더)
    순번             업체명               형식명        처분 내용          처분일
     1            (유)유한             YHL260S    검정적합취소
     2          다우중공업㈜               ML450        〃
                                                          관보 게재 일로부터
     3          대농중공업㈜           DAPER 350W       〃
                                                           14일이 경과한 때
     4          동은개발진흥             JAKO-001       〃
     5         버미코리아(주)              T-155        〃
2. 처분사항 : 해당 형식에 대한 검정적합취소
3. 처분사유 : 검정 받은 소재지에 사업자가 없어서 사후검정 불응 및 송달이 불가함
4.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
  로 300, ☎ 063-238-0837, 팩스 063-238-1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58호,
2014.7.11)한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30,000DWT×1선석)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30,000DWT×1선석)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철강제품의 해상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제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 시설 확
              충으로써 3만톤급 1선석을 증설코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번지 지선
    ◦ 총공사비 : 54,818백만원(V.A.T. 포함)
       - 공사비 : 53,352백만원, 사후환경조사비 : 932백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 23백만원,
         폐기물처리비 : 164백만원, 준설수토비 : 347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 240m      - 호안시설 : 179.9m
       - 부지조성 : 45,646㎡ - 기타부대시설 :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 취소, 운용정지 1~6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4. 10. 15.(수) 14:00~16:00
                                       341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수검
 15 81-1981-10
     -0000003  김길형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6개월 제2항제5호
                                     (3차 이상 위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이정태 42-2008-70-000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운용정지2개월 2014. 10. 27.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343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임병남         94-2014-70-0000010 병남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수송동
     최영국         94-2014-70-0000116 영국군산500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3호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14. 10. 13(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5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6837      엘리베이터용 로프 소켓       심사기준
     개정           KSB6601             자물쇠         심사기준
     개정           KSB6326           전향익 송풍기       심사기준
     개정           KSB6151            스프레이 건       심사기준
     개정           KSB2804             오일 실        심사기준
     개정           KSB7104            동력 분무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o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외주가공 및 외주설비 이용을 허용토록 공정관리 등의 기준 완화 및 표준화일반, 자재, 제조설비,
    검사설비의 관리 등 관련항목에 대한 수정 내용 등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44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345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천왕2지구내도시형생활주택(1)
②대지면적(㎡)
4,826.00㎡
③건축면적(㎡)
1,598.10㎡
④건축연면적(㎡)
11,245.38㎡(지상:8,232.45㎡+지하:3,012.93㎡)
⑤건
폐
율
(%)
33.11%
⑥용
적
률
(%)
170.59%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동181세대(지하1층지상10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 20A
: 56세대
• 20B
: 21세대
• 32A
: 48세대
• 32B
: 47세대
• 35A
:
9세대
계
181세대
⑧사업기간
2014.12.31 ～2016.7.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23호
서울특별시는에스에이치공사에서시행하는천왕2지구도시형생활주택(1,2)에대하여『공공주택건
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21조』의규
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서울특별시장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형생활주택(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형생활주택(1) 주택건설사업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형생활주택용지(1)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도시형생활주택용지(2)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에스에이치공사건축설계1팀(전
화번호: 02-3410-7728)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천왕2지구도시형생활주택부지(1) 사업계획승인내역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346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관리사무소
31.14㎡
방재실
57.28㎡
MDF실
20.10㎡
주민공동시설
240.33㎡
통신실
8.73㎡
제연실
20.92㎡
기계실
139.67㎡
발전기실
21.01㎡
전기실
118.67㎡
⑩공동저수시설
168.00ton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
지하
주차장계약면적
⑪단위
세대면적
임대
20A
56
20.57
12.43
33.00
2.71
11.15
46.86
20B
21
20.61
11.99
32.60
2.72
11.18
46.50
32A
48
32.31
18.54
50.85
4.26
17.52
72.63
32B
47
32.64
18.70
51.34
4.3
17.70
73.34
35A
9
35.21
20.03
55.24
4.64
19.09
78.97
천왕2지구도시형생활주택부지(2) 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천왕2지구내도시형생활주택(2)
②대지면적(㎡)
3,321㎡
③건축면적(㎡)
1,505.14㎡
④건축연면적(㎡)
10,148.89㎡(지상:6,193.82㎡+지하:3,955.07㎡)
⑤건
폐
율
(%)
45.32%
⑥용
적
률
(%)
186.50%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동138세대(지하2층지상5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 20형
: 45세대
• 22형
:
5세대
• 31형
: 50세대
• 34형
:
5세대
• 40A형: 28세대
• 40B형:
5세대
계
138세대
⑧사업기간
2014.12.31 ～2016.04.22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관리사무소
37.63㎡
방재실
34.02㎡
동통신실,MDF실
34.95㎡
커뮤니티센터
167.32㎡
재활용분리수거실
40.93㎡
무인택배함
13.34㎡
세탁실
24.02㎡
기계실,전기실,발전
기실
375.22㎡
창고
200.95㎡
⑩공동저수시설
134.00ton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347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
용
공급면적기타공용지하주
차장
계약면적
⑪단위
세대면적
임대
20형
45
19.83
10.62
30.45
6.77
12.83
50.05
22형
5
22.23
12.41
34.64
7.59
14.38
56.61
31형
50
31.06
15.83
46.89
10.62
20.09
77.60
34형
5
33.63
17.20
50.83
11.49
21.75
84.07
40A형
28
40.28
20.39
60.67
13.76
26.06
100.49
40B형
5
40.10
20.07
60.17
13.70
25.94
99.81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32호
우이∼신설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경미한실시계획변경(10차)중정정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관련하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및동법시행령제17조에의거민간사업시행자가시행한경미한실시계획변경에대하여서울특별
시고시제2014-301(2014. 8. 29.)호로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증여로인한소유자변경에
따른정정고시요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특별시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대표자: 민우영
○주
소: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101-2 경영빌딩5층
3. 사업의목적
○서울의대표적인대중교통취약지역에신교통수단도입
○서울동북부지역의교통체계개선및지역균형발전도모
○경영효율성제고를위한민간창의성도입및투자재원의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내용
○위
치: 강북구우이동∼정릉∼성신여대입구∼동대문구신설동
○사업규모: 연장11.4km, 정거장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포함) 1개소
○총사업비: 6,465억원(2006년1월1일불변가격기준)
5. 사업시행기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개월이내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민간투자사업(BTO방식: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L13정거장구간수용조서증여에따른소유자변경반영
8. 실시계획관련서류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02-772-7181)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02-924-9811)
○열람기간: 공사시행기간내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4-262호
                          금토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성남시
(하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1. 금토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구역 변경 목적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시행하는「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과 관련하여 금토천 하천구간(본선 Sta.17+640)의 저촉구간 발생으로 하천구역을 일부 변경함.
  나. 주요 변경내용
     하천명                           금토천
                        당초                      변경
    유역면적                9.77㎢                   9.77㎢
    하천연장                3.07㎞                   3.07㎞
    계획빈도                 80년                     80년            하구기준(변경없음)
   계획홍수량              235㎥/sec                235㎥/sec          하구기준(변경없음)
   기점홍수위              EL.35.26m               EL.35.26m         하구기준(변경없음)
    조도계수                 0.033                   0.033          하구기준(변경없음)
    계획하폭               25.00m                  25.00m           과업구간(변경없음)
   홍수위 변화 EL.35.26m ~ EL.67.61m        EL.35.26m ~ EL.67.61m 과업구간(변경없음)
    하천구역               4,143㎡                  4,498㎡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하천 하천 당초                   금회              하천구역                   발 생
   명칭 등급 지번                   지번     당초                   변경         년월일
   금토천 지방 하천 397-3구 397-3구           2,452                2,794     `14. 7월
                            358-1전
                358-1전 358-11전       1,404                  -          〃
                                       -                    89         〃
                 357답 357답             72                   17         〃

                355-3전 355-3전
                            355-9전
                                      215
                                       -
                                                            -
                                                           419
                                                                       〃
                                                                       〃

                 355답 355-7답 355답      -                    -          〃
                                       -                   250         〃

                355-1전 355-1전
                            355-8전
                                       -
                                       -
                                                            -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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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1도 304-1도          -                    45         〃

                 336답 336-7답 336답      -                    -          〃
                                       -                   140         〃
                       계             4,143                4,498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600) : 생략
                                    353
제18354호                    관          보      2014. 9. 25.(목요일)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제10차:경미한변경)중정정
Ⅰ. 변 경 사 항
 1. 편입토지조서
Ⅱ. 기존 승인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용지
     ○ L01~L12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13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13)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    종로구 1466 도 4      4    국(국
      숭인동                    해부)
 2    종로구 1466-1 도 2    2    국(국
      숭인동                    해부)
 3    종로구 1466-2 도 185 184   국(국
      숭인동                    해부)
 4    종로구 1304 도 131 25      국(국
      숭인동                    해부)
 5    종로구 1304-1 도 65 33     국(국
      숭인동                    해부)
 6    종로구 1295-1 도 35 26     국(국
      숭인동                    해부)
 7    종로구 1465 도 6      6    국(국
      숭인동                    해부)
 8    종로구 1465-1 도 87 87     국(국
      숭인동                    해부)
 9    종로구 1298 도 132 52      국(국
      숭인동                    해부)
10    종로구 1298-1 도 40 36     국(국
      숭인동                    해부)
11    종로구 1298-2 도 80 80     국(국
      숭인동                    해부)
12    종로구 1298-3 도 1    1    국(국
      숭인동                    해부)
13    종로구 1293 도 16 1        국(국
      숭인동                    해부)
14    종로구 1460 도 8      7    국(국
      숭인동                    해부)
15    종로구 1460-2 도 199 196   국(국
      숭인동                    해부)
16    종로구 1290 도 35 29       국(국
      숭인동                    해부)
17    종로구 1290-1 도 5    5    국(국
      숭인동                    해부)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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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18    종로구 1459 도 37 14 국(국
      숭인동                   해부)
19    종로구 1459-1 도 55 55 국(국
      숭인동                   해부)
20    종로구                   국(국
      숭인동 1291 도 10 4 해부)
21    종로구 1291-1 도 7     7  국(국
      숭인동                   해부)
22    종로구                   국(국
      숭인동 1285 도 46 34 해부)
23    종로구 1285-1 도 36 36 국(국
      숭인동                   해부)
24    종로구                   국(국
      숭인동 1455 도 20 4 해부)
25    종로구 1455-1 도 8     8 국(국
      숭인동                   해부)
26    종로구 1455-2 도 149 134 국(국
      숭인동                   해부)
27    종로구                   국(국
      숭인동 1308 도 384 23 해부)
28    종로구 1288 도 46 36 국(국
      숭인동                   해부)
29    종로구                   국(국
      숭인동 1472 도 56 33 해부)
30    종로구 1471 도 3       3  국(국
      숭인동                   해부)
31    종로구                   국(국
      숭인동 1303 도 60 51 해부)
32    종로구 1362 도 87 87 국(국
      숭인동                   해부)
33    종로구                   국(재
      숭인동 1458 도 10 10 경부)
34    종로구 1457 대 37 37 국(국
      숭인동                   해부)
35    종로구                   국(국
      숭인동 1456 도 13 13 해부)
36    종로구 1470 도 10 2 국(국
      숭인동                   해부)
37    종로구 1470-1 도 92 32 국(국
      숭인동                   해부)
38    종로구                   국(국
      숭인동 1470-2 도 34 26 해부)
39    종로구 1493 도 1963 33 서울특
      숭인동                   별시
40   동대문구                   국(국
      신설동 132-41 도 20 4 해부)
41 동대문구                     국(국
      신설동 132-259 도 749 656 해부)
42 동대문구
      신설동 131-126 도 28 5 경부)
                            국(재
43 동대문구
      신설동 131-132 도 28 1 경부)
                            국(재
44 동대문구                     국(재
      신설동 131-133 도 61 27 경부)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