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6. 그 밖의 사항
  가.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출범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등으로 관보규정 제3조(관보 편집의 구분
과 순서) 및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통영해양경찰서
○ 개정사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청 출범 등으로 일부사항 개정
                            금지구역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1. 구       역
                                                            비고
 시・군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기
                                                             구)
        도 남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모든
 통영시    비 진 도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내 해상          수상레저
        봉 암 해수욕장      개장기간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기구
        사량도대항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죽 림 해수욕장
        명 사 해수욕장
        학 동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구 조 라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내 해상             모든
        와 현 해수욕장      개장기간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수상레저
 거제시    덕 포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기구
        흥 남 해수욕장
        농 소 해수욕장
        물안(옆개) 해수욕장
         망치마을 유원지                                             모든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수상레저
         사곡만 유원지                                              기구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모든
 사천시     남 일 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내 해상            수상레저
                      개장기간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기구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사 촌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모든
 남해군     상 주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내 해상            수상레저
         송 정 해수욕장     개장기간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기구
        두곡ㆍ월포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모든
          하이면 재전마을     7.1-8.31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수상레저
 고성군                                                          기구
          상 족 암 유원지                                           동력
          당 항 포 유원지     연중               무동력 영업구역 내          수상레저
                                                              기구
                                  34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협의, 수용과 더불어 개별 합의, 경매,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
  득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7.4.18, 법률 제14794호)
  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주기 개선(안 제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문기관(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종전에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신설)
    1)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는 개별 합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용제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건물의 경우 착공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
       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가 입
    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등에 대
    한 절차를 정하고, 토지․물건 및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 제한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
    의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837, 4836/ 팩스 : 044-201-5574
◉병무청공고제2017-5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3일
              병 무 청 장
                            311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4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6-2016-10-
0000028
(주)한라스카이
에어
HLISY
서울강서구송정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04-10-
0000027
최**
102문성호
경기안산시단원구
광덕3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1-2010-10-
0000024
고**
101명신호
경기시흥시
오이도3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1-2013-10-
0000001
유**
103태풍호
경기화성시남양읍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1-2014-10-
0000066
윤**
101일광호
경기시흥시
월곶중앙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1-2016-10-
0000117
김**
101지평선
호
경기시흥시
오이도5길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32-2004-10-
0001309
(주)여광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이사
여광운학
경기여주군능서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5-10-
0000706
(주)찬건사
창건중원10
3
경기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81-1993-10-
0000095
서정천막사
이**
　
경기평택시서정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2-2005-10-
0000011
임**
107태경호
인천남동구예술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42-2008-10-
0000077
문**
101세인트
플라워호
인천중구덕교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06-10-
0000053
유림천막기업
최**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055-647-2551)
3. 참
고사항
상기수상레저금지구역내에서수상레저활동을한자는법제59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7. 9. 7.(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5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3
81-1995-10-
0000063
한**
　
경기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81-2001-10-
0000025
코오롱천막사
김**
　
경기부천시원미구
소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42-2015-30-
0000075
김희정
101호진호
인천옹진군대청면
대청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81-1996-10-
0000033
삼성천막공사
김**
　
경기안양시만안구
안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81-2001-10-
0000035
경기천막박**
　
서울구로구가리봉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20477537
2017-2-10-2-0002684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강화지회장
37,800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대로
2
1900420477231
2017-2-10-2-0008099
(주)U-솔비넷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
3
1900420477624
2017-2-10-2-0009094
(주)가디언즈항공
6,300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3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2017.8.27.일까
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인천강화지회장등250개시설자
공시송달대상자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가산금5%포함)를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46 1900420477269   2017-2-10-2-0010472    흥진이앤씨(주)   9,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9길
247 1143801786005   2017-2-10-1-5000008      (주)찬건사   9,4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248 1143803474148   2016-2-10-2-2500615      린코마린㈜    8,100      인천 중구 항동7가
249 1143801789325   2017-2-10-3-2500030  (주)명화외식산업지점  22,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대표이사
250 1143801792268   2017-2-10-4-0000007 연세자동차운전전문학원 4,1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4. 청문일시 : 2017. 8. 25.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942016270002074   KKY503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2 942016270002062   KKY501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3 942016270002063   KKY502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4 942016270002061   KKY500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5 942013270003466 대양엔지니어링500호 대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3번길
  6 942013270003467 대양엔지니어링501호 대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3번길
  7 942015270001249 수성울산501호 수성종합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8길
  8 942015270001248 수성울산500호 수성종합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8길
  9 942015270001250 수성울산502호 수성종합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운곡8길
 10 942011270001077 영진공조울산500호 영진공조시스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67번길
 11 942011270001078 영진공조울산501호 영진공조시스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67번길
 12 942015270001514 성*울산500호       이*훈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80번길
 13 942015270001515 성*울산501호       이*훈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80번길
 14 942015270001516 성*울산502호       이*훈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80번길
 15 942013270001255   이*연500호      이*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12길
 16 942013270001256   이*연501호      이*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12길
 17 942013270001257   이*연502호      이*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12길
 18 942015270000287   이*영504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9 942015270000289   이*영506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0 942012270000177   이*영502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1 942012270000176   이*영501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2 942015270000288   이*영505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3 942015270000290   이*영507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4 942012270000175   이*영500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25 942012270000178   이*영503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35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7. 8. 25.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
     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8.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태          94-2012-70-0000476 ○태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385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5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민원사무용                      민원사무용(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86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관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인                행정안전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재무관인                   행정안전부물품관리관인



       행정안전부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행정안전부유가증권공무원인                    행정안전부수입징수관의인



           행정안전부재산관리관인                    행정안전부지출관인



           행정안전부채권관리관인             행정안전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376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의인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의인



    행정안전부지역발전특별회계지출관의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인                      행정자치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행정자치부재무관인                         행정자치부물품관리관인


       행정자치부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자치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행정자치부유가증권공무원인                        행정자치부수입징수관의인



         행정자치부재산관리관인                         행정자치부지출관인


         행정자치부채권관리관인                   행정자치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37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행정자치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행정자치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행정자치부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출관의인          행정자치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지출관의인



      행정자치부장관인상훈증명용             행정자치부지역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의인




  행정자치부지역발전특별회계채권관리관의인            행정자치부지역발전특별회계지출관의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55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조정과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인을 신
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37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18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연포2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연포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47-114번지 일원(대연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연포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2,207.0㎡
   - 건축면적 : 3,853.93㎡, 연면적 : 13,222.55㎡(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7. 11월 ~ 2019. 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12,207.0 12,207.0
   부산광역시 1247-114 대 12,207.0 12,207.0 대한주택보증(주) 부산광역시 남구
 1 남구 대연동 번지일원                                   문현금융로 40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362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17년 08월 03일 ~ 2017년 08월 16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꽃내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4-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0,467.8㎡, 건축면적: 4,394.01㎡
  ○ 대지면적 : 23,563㎡
5. 사업시행기간 : 2017. 8. ~ 2018.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경남 남해군 남수중, 물건중, 고현중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및 수요자 중
    심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부응하고 21세기 미래교육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
    민의 교육 및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중심적인 교육․문화센터로 구축․운영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절감학교 구축에 있다.
                                      363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번 호
기정       4  중계펌프장           제9호 근린공원 동측 상단                    901          2단계
5)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관 경                   연 장                  비고
           상수관                  D25~D500mm              28.612km
        송수관로(배수지)                 D500mm                 1.650km            2단계
     기존 송수관로 폐기 및 신설              D600mm                 1.600km            2단계
                                  D700mm                 1.595km            2단계
         지방 상수관로                  D300mm                 3.045km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
 ◦ 단위시설(케이블헤드)(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                                 1,750 -      1,765.0 1단계:774.0
                                                                            2단계:991.0
변경 1 전기공급           산동면 신당리                                        542.3         1단계
       설비 유통단지 서측 1476도 일원                          1,070 -        529.0 C/H부지   2단계
변경 2 전기공급 제4호 경관녹지 산동면 인당리                            680 -        231.7 C/H부지   1단계
       설비     내      1122도 일원                                      462.0         2단계
 ◦ 간선시설(송전선로)(신설)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연장(m)            비고
   번호
     계                          -                                    903
신설 3 전기공급
       설비
                     경관녹지③내
                      케이블헤드
                                    경관녹지④내
                                    케이블헤드                            903   지중화선로,
                                                                            1단계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고
                    합계                                   793,219
                  공 사 비                                  217,658
        사         조사설계비                                    7,928
        업          보상비                                   450,248
 확      비
 장                 관리비                                    13,791
 분                 건설이자                                  103,593
        재           합계                                   793,219
        원         자체자금                                   793,219
                  국고보조                         -
8)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합계
사 공사비            7,932 950 3,235 357 724  596  549  552   969
업                2,177   -     1  78 303  289  313  413   780
비 조사설계비             79  34    18   4   2   11    6    1     3
                                        18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구     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이후
          보상비    4,502  901 3,064  107  194   66   78   53  39
          관리비      138    2    12    9   12   16   13   24  50
         건설이자    1,036   13   140  159  213  214  139   61  97
 재        합계     7,932  950 3,235  357  724  596  549  552 969
 원       자체자금    7,932  950 3,235  357  724  596  549  552 969
         국고보조    -     -    -     -    -    -    -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옥계2공단로)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 기정- 2,476,244㎡
          변경 – 2,476,244㎡
                (1단계:1,406,852.4㎡, 2단계:1,069,391.6㎡)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8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2단계 - 2008년 12월 3일 ~ 2018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면     적(㎡)                          구성비 비고
    용도지역             기정         변경                    변경후                      (%)
                                            소계          1단계         2단계
    합    계           2,476,244 -          2,476,244.0 1,406,852.4 1,069,391.6 100.0
    공 업 지 역            307,357 감) 6.6       307,350.4 18,499.4 288,851.0         12.4
      준공업지역            307,357 감) 6.6       307,350.4 18,499.4 288,851.0         12.4
    주 거 지 역          1,494,243 감) 155.1   1,494,087.9 1,098,866.5 395,221.4      60.3
   제2종전용주거지역            38,946 -             38,946.0           - 38,946.0        1.6
   제1종일반주거지역           383,833 감) 84.3      383,748.7 230,737.1 153,011.6        15.5
   제3종일반주거지역           852,355 감) 38.5      852,316.5 746,449.5 105,867.0        34.4
      준주거지역            219,109 감) 32.3      219,076.7 121,679.9 97,396.8          8.8
    상 업 지 역            141,587 증) 27.5      141,614.5 129,106.7 12,507.8          5.7
     일반상업지역            103,794 감) 0.2       103,793.8 91,286.0 12,507.8           4.2
     근린상업지역             37,793 증) 27.7       37,820.7 37,820.7              -     1.6
 자 연 녹 지 지 역           533,057 증) 134.2     533,191.2 160,379.8 372,811.4        21.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구역의       위 치                  면 적 (㎡)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2,476,244 - 2,476,244
 기정   1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 구미시 옥계동 (옥계2공단로), 2,476,244 - 2,476,244
                       산동면 일원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 로(변경)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