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방문 우편 인터넷                                                                                      ,                ,
         국세청(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 조1.                        (       5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
                                                  2.                                            (   4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의
                                                  3.                                                (       19           [           24          2])

                                  접수처리 접수 세무서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세무서 일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인감증명서 -
                                        공무원 확인사항
                                              <                                     >
                                        해당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변경등록 : 382종
 - 행정안전부 : 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도로명 부여 신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1311000-0027                                                   1.                                                        (       7            2 1.                                                (       7            2
(행정안전부              )  제항                 제항                            1           )                                                                    1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2.                                                    (       11                 2.                                                        (        6
                       항 별지제 호서식          제 항 별지제 호서식               4                           4                )                                       1                        3               )

       도로명 주소안내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1311000-0026                                                   1.                                                                (       8      1.                                                    (        15
(행정안전부 도 및 안내판 광    )  의 제 항 별지 제 호서식 제 항 별지 제 호서식                      2               2   , (                      9                   ))              2           , (              10                  ))
       고사업 신청
       건물번호 부여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1311000-0025                        (   ,                      1.                                                    (       19               2 1.                                            (       19               2
(행정안전부 변경 신청        )  항        )         항                             )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2.                                                    (       12                 2.                                                    (        16
                       항 별지제 호서식          별지제 호서식                   6                           6                )                                                       13           )

       도로명주소안내시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1311000-0021                                                   1.                                                        (       12             1.                                                (       12
(행정안전부 설 설치계획의 수    )   제항                 제항                       2           7       )                                                            2           7       )
       정에 대한 이의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제         2.                                                                (       9      2.                                                    (
       청               별지제 호서식            호서식                                           4               )                                            7                   )

       도로명주소안내도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 조 제 항
1311000-0020                              도로명주소법 제 조 제 항       1.                                   (       9                4       )          1.                                (       9           4        )
(행정안전부 교부 신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2.                                                    (       12               2 2.                                            (       12               2
                       항                  항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제         3.                                                                (       9      3.                                                    (
                       별지제 호서식            호서식                                           2               )                                            5                   )

                 접수처리 처리 시 군 구 시 도 행정안전부 처리 시 군 구 시 도 행정안전부    *        :       .       .   ,           .   ,                            (20 *           :       .       .    ,   .       ,                        (10
                       일                  일                             )                                                                                )

       도로명 변경 신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 제
1311000-0003                                                   1.                                                    (       7                6 1.                                            (       7                6
(행정안전부              )  항                  항                             )                                                                                )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 조 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 조         2.                                                    (       12                 2.                                                        (        6
                       항 별지제 호서식          제 항 별지제 호서식               5                           5                )                                       2                        2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