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7092호
                              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군   주       소       소   유   자

            아포읍
      383         1008 - 0    답 1,494 1,494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98           김상규
            송천리
            아포읍
      384         1009 - 0    답 1,220 1,220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98           김상규
            송천리
            아포읍
      385         1366 - 1    천 162,394 1,672                      국(국토해양부)
            송천리
            아포읍
      386         1366 - 12   전    637   637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080         이상옥
            송천리
            아포읍                                                    한국기독교장로회하송
      387         1366 - 13   대    618   618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366-13




                                                                                                                     관
            송천리                                                          교회
            아포읍
      388         1366 - 70   도     48     48                      국(기획재정부)
217




            송천리
            아포읍
      389         1366 - 72   전    183   183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340          송기호
            송천리




                                                                                                                     보
            아포읍
      390         1380 - 0    도      - 2,212                                      미등기
            송천리
            아포읍
      391         1380 - 1    도    202   202                       국(국토해양부)
            송천리
            아포읍                                                          국




                                                                                                                     2009. 9.18. (금요일)
      392         1381 - 0    구 3,184 3,184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393         1382 - 0    구 5,891 5,89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394         1394 - 0    구 2,721 2,72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395         1395 - 1    구 2,527 2,10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7092호
                              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군        주       소       소   유   자

            아포읍                                                           국
      396         1395 - 3    구 4,575 2,074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397         1396 - 0    도    493   371                        국(국토해양부)
            송천리

            아포읍                                                           국
      398         1397 - 0    구 1,927 1,927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399         1407 - 0    구    631     26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관
            아포읍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3차@                        서울시 중구 충청로 1가    농업협동조합중앙
      400         산54 - 0     임 37,289 2,064                          이준욱         근저당권
            송천리                                 302/1107                                 75                   회(동김천지점)
218




                                                김천시 응명동 700-3         강희하         근저당권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 525         김정길




                                                                                                                          보
                                                구미시 송정동 31-6          김수옥

                                                김천시 신음동 1309 김천신음
                                                                      박연화
                                                그린빌 204-901

                                                김천시 모암동 146-9         김수근         근저당권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 525         김정길




                                                                                                                          2009. 9.18. (금요일)
            아포읍                                                     김녕김씨충의공파
      401         산55 - 0     임 38,876 4,060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260
            송천리                                                      송천분중회

            아포읍
      402         산57 - 0     임 4,760 1,360 인 동                       성해룡         미등기
            송천리

            아포읍                                                     창녕성씨26대손상
      403         산77 - 0     임 23,802   474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77
            송천리                                                     곡파후손산수종회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제17092호
                              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군   주       소       소   유   자

            아포읍
      404         산85 - 0     임 37,289 22,516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34-39      강영수
            송천리

            아포읍                                                    창녕성씨상곡공파7세
      405         산86 - 0     임 76,959 76,959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186
            송천리                                                    손윤자덕자후계종중

            아포읍                                                          국
      406         산140 - 0    구 1,620     40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07         산141 - 0    구 5,985 2,59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관
            아포읍                                                          국
      408         산177 - 0    구 4,828    858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219




            아포읍                                                          국
      409         산180 - 0    구 18,980 6,183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보
      410         산181 - 0    구 6,911 6,91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11         산182 - 0    구 5,787 5,787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12         산183 - 0    구   298    298




                                                                                                                    2009. 9.18. (금요일)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13         산184 - 0    구 6,977 2,663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14         산186 - 0    구 15,876 9,721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아포읍                                                          국
      415         산187 - 0    구 2,844 2,844
            송천리                                                    (농림수산식품부)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5) 농식품투자조합은 출자금 중 일정 비율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

  해야 함.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한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녹색미래전략과, 전화 02-500-2436~7, 모사전송 02-503-7214,

 E-mail: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09-2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여성 환경 전문인 간 정보
                                          교류
     한국여성 서울 성동구 금
                                2009. -화경이슈에 대한 대안도출               02)    녹색
122 환경정책 호1가 132-14 이혜경                                                        신규
                                9. 11.    및 정책 발굴               793-8114 협력과
       포럼      2층
                                         -세계 각국의 여성 환경단
                                          체와 네트워크 형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114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

 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

  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제3조제1항)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

  록 함.(규정 제2조제3호)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

  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제27조제6항)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

  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제6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



⊙관세청공고제2009-43호
                        2009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9년도(제26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관   세   청   장
                                     115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관세청 홈페이지 주소:www.customs.go.kr
     (홈페이지>소개의문>관세사시험>공지사항>)
   -제출처: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
   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로 문의하시기 바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9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물을 사용하는 소화시설은 내진설계
 를 하도록 하며, 축사 및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면제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를 마련함.
  1)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음
  2)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및 면제범위 조정,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2차시험 면제대상
   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규정이 없음.
  2) 실무와 밀접한 법령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며, 2차시험 모두 면제 사유자는 과목을 선택하
   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반
   환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다수인 완강기를 소방용기계·기구로 함.
  1) 다수인 피난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다수인 완강기를 새로운 소방용기계·기구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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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라. 고시원 규모에 따라 용도를 분류함.
  1)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 8. 5.)에 따라 용도가 분류됨
  2)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함.
 마. 옥외소화전설비 면제대상을 마련함.
  1)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때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
   거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kyoto9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7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양양 하조대
  ○지정명칭:양양 하조대
  ○지정종별:명승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원
  ○지정사유
   -양양하조대는 기암괴석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해안으로, 주위의 울창한 송림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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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950548    강민수     01200141   문일현           01950634   안재웅       01200223   이줄기

 01200201    강봉수     01200169   문재식           01200035   안준수       01200041   이지선

 01200046    강상혁     01910019   박경수           01200060   양태종       01950305   이진아

 01950416    강영윤     01950248   박성민           01200296   오석민       01950587   이창우

 01950446    강쾌남     01950081   박성주           01200256   오영란       01200185   이충호

 01200005    권기범     01950317   박영실           01950158   오정화       01200134   이태훈

 01200294    권문현     01200052   박정룡           01200055   우연경       01200036   임준희

 01200026    권진희     01950067   박준철           01200213   유미나       01200047   장성훈

 01910445    권태형     01950051   박천형           01200106   윤주옥       01200048   장효선

 01200215    김동현     01200096   박호준           01200009   이대호       01200034   전상은

 01200094    김민경     01950720   박희진           01200012   이미희       01200073   정경현

 01200058    김민성     01200148   백유선           01910054   이상기       01950027   정영혹

 01950379    김성호     01910394   백진희           01950751   이선용       01950462   조길현

 01200277    김연경     01200158   상승혁           01200118   이 연       01200327   조남섭

 01950186    김영진     01950753   서대석           01200140   이유석       01200149   조종우

 01200199    김영훈     01950399   서상훈           01950328   이유지       01200307   조혜연

 01950545    김영훈     01200053   서세이           01910154   이은아       01200188   조흥제

 01200269    김윤근     01950527   성기창           01200234   이재근       01200017   진숙형

 01200087    김의환     01950714   성용제           01200304   이재선       01200147   최의상

 01200278    김재근     01200283   신승원           01200015   이재준       01950810   최지아

 01200247    김준길     01200218   신영민           01950473   이제운
                                                                        계 86명
 01950412    류형우     01950736   신장연           01200177   이준혁

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족관
    계 등록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10월 6일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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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곡성군 곡성
 2               353     구거    8,425          2,428.2                           농수산부
       읍 월봉리

 3          〃    328     임        430             34.6                            도림사

 4          〃   산27-3    도     3,869          1,067.8                             곡성군

 5          〃   산14-1    도     2,877          1,678.4                             건설부

 6          〃    산23     임     12,893         4,578.9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90          이동근

 7          〃    352     구거    3,775          2,854.6                           농수산부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8          〃   산22-1    임     87,967             53.6                            김복동
                                                          293

 9          〃   산20-1    도     1,256              458.3                           곡성군

                                                          광주 북구 삼각동 755-17
 10         〃    산21     임     18,149             137.8                         장운종외
                                                          삼익아파트 101-701

 11         〃    324     답     3,137              218.7                           도림사

 12         〃   산19-1    도        785             511.6                         전라남도

        계                     1,210,430 25,115.9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제정한 법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도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이에 판로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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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구매계획의 작성자 확대
  구매계획의 작성기관을 종전 163개에서 준정부기관 40개를 추가하여 총 203개로 확대함
 나. 구매실적 보고 방법 개선 및 강화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에 연간 1회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만 통보하던 것을 해당연
   도 구매실적을 분기마다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은 조달청 의뢰분을 제외하고 자체 구매실적만 통보하였으나, 조달청 의뢰분도 중
   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이행실적의 점검
  전년도 공사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
  함하여 통보하도록 함.
 라. 사업연도 중간에 지정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중소기업청장은 중기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닌, 기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
  도록 함.
 마. 중소기업간 경쟁방법의 다양화
  계약이행능력심사 외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도
  록 되어 있었으나, 구매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 없이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다른 방
  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우대받을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요건 규정
  계약상대방 결정시 5인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수급체는 3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야 함.
 사. 조합추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원칙적으로 5개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공공기관에 추천하여야 하나, 신청기업이 4개
  또는 3개인 경우에는 신청 기업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아.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조합의 요건 완화
  종전에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이 있었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조정
  현행 5%인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함.
 차.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중기간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적절성, 기술개발제품
  의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여부 등 조사하도록 함.
 카.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기준 마련
  (1)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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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록 함
  (2)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전략품목 선정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수출유망품
   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중소기업청, 참조:공공구매판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전화:042-481-3995, Fax:042-472-3294, 공공구
  매 및 판로에 관한 사항) 또는 해외시장과(전화:042-481-3989, Fax:042-472-3293, 수출
  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
 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제정한 법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도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이에 판로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격조합의 취소 또는 참여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
  (1) 부당 하도급 행위 조장,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참여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2) 담합, 입찰 방해 행위 등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격조합 자격을 취소하며, 3개월 이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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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울려 동해안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경승지임.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하여 하조대
     라 명하였다는 등 많은 설화와 전설이 담겨있는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34,825㎡(세부내역 붙임)
   -육지부:13필지 / 44,708㎡
   -해역부:90,117㎡
  ○문화재관리단체:양양군(양양군수)
 나. 곡성 도림사 계곡
  ○지정명칭:곡성 도림사 계곡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산27-1 등
  ○지정사유
   -도림사 계곡은 해발 735m의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줄기로, 동악계곡과 성출
     계곡을 이루며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넓은 바위 위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용소, 소금쟁이
     소 등의 여러 소를 이루고 있는 경승지임.
   -계곡의 암반과 암벽에는 선현들의 각자들이 새겨져 있고, 계곡 정상부근에는 신선이 쉬어
     간다고 하는 신선바위가 있으며, 신라 무열왕 7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도림사내에는
     도림사 괘불, 보광전 목조아미타 삼존불이 소장되어 있는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구역:12필지 / 25,115.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곡성군(곡성군수)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2278, 2271, 전송 042-251-2279
  ○양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33-670-2728-30, 전송 033-670-2733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곡성군 관광개발과:전화 061-360-8252, 전송 061-360-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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