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2호
   항만법 제53조 따라 “인천항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인천항(내항 1ㆍ8부두)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별책”참조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3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ㆍ관광기능 발휘
     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2) 면적 : 286,395.7㎡ (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1부두 : 146,879.1㎡, 8부두 : 139,516.6㎡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1단계 : 2015년 ~ 2017년
    - 2단계 : 2017년 ~ 2020년
      *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여객부두의 1부두 지속 존치 요구사항 해결 전제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ㅇ (대체부두) 내항 4부두는 신항 ‘컨’부두로 이전하고, 1·8부두 취급화물 및 기존 운영사는 4부두로
     재배정 예정
      - 1·8부두 운영사에 우선 배정 후 남는 4부두 잔여부지(약 11만㎡)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 등
        현안해결*을 위해 제공
       * 부두운영업체 부도, TOC 사업장 재조정, 특정화종 유치 등
                                           3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주용도 주구조 수량 연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성명     주소 대장  (건축물
                                                        유무)
             대기실 시멘트블록조 1동 154.05 인천 인천시 중구 무
   인천시 중구    대기실  경량철 골 조 1동  101.80   항만청  서해대로365-   무
 6 항동7가 8                                      1
            영업시설 철근콘크리트 1동 420.45 인천항만      인천시 중구
                                       공사 서해대로366 유
 7 인천시 중구 9 창고
    항동7가           철 골조   1동 3,987.00 인천항만 인천시 중구 무
                                       공사 서해대로366
   인천시 중구
 8 항동7가 15 창고      철골조 1동 2,484.00 공사 인천시
                                      인천항만       중구 무
                                            서해대로366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5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명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가칭)묘도․항만에너지 허브 주식회사
3. 대상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4. 지정사유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완료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6호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
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4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8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ㅇ (항만근로자) 내항 1·8부두 운영사의 항만근로자는 4부두 및 남항 국제여객부두로 우선적 전환
     배치 예정
            구        분              현 행          부두 기능재배치
                                (전국 항만기본계획)    (1, 8부두 재개발시)
      1부두          10~14선석           잡화               이전
      8부두          80~82선석           잡화
      1부두          16~18선석         철재, 잡화             잡화
      2부두          21~22선석           철재               잡화
      3부두          35~36선석           철재               잡화
      4부두        40,41,43,44선석      컨테이너              잡화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해양문화관광지구)
      - (역사성) 옛 개항장의 역사자원인 기존 상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전시공간 조성
       * (도입시설) 컨벤션 및 시민창작센터, 공방, 소호갤러리, 영화관 등
      - (상징성) 인천항의 개항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 조성
       * (도입시설) 개항역사공원, 선상박물관, 아쿠아리움, 야외공연장 등
    ◦ (공공시설지구)
      - 주변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익적 해양 친수공간의 제공 및 대상구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설 제공
        * (도입시설) 공원 및 광장, 녹지, 주차장
  2) 교통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
    ◦ (교통계획) 인천내항 전반에 대한 교통량 예측ㆍ분석을 통해 신규 진ㆍ출입로를 별도로 개설
       및 크레인 이동로 확보
    ◦ (공원계획) 대상지 중심부에 개항역사공원을 배치하고, 테마별로 구분하여 이벤트 광장 등을
       분산 배치
    ◦ (녹지계획) 사업대상지 주변 도로ㆍ항만ㆍ철도부지와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해안경관의
       특색을 감안한 Green Network 구축
    ◦ (도시경관)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이미
       지 형성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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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상주시고시제2015-139호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시행을 위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상 주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변경없음)
  ◦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갖춘 테마로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강구하
    여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 사회의 중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사업명 :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
  ◦ 위 치 :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일원
  ◦ 면 적 : 110,242㎡ → 110,878.5㎡ (증 636.5㎡)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자 : 상주시장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기간 - 기정 : : 2010. 08 ~ 2014. 12
             - 변경 : : 2010. 08 ~ 2015. 12
  ◦ 사업내용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110,242 증)636.5 110,878.5 100.0
                      소계                  22,526 증)128.6  22,654.6  20.4
    관광휴양            경관광장                  12,420  증)70.3  12,490.3  11.3
    시설용지             체험장                   4,449  증)25.6   4,474.6   4.0
                  휴게ㆍ판매시설                  5,657  증)32.7   5,689.7   5.1
                      소계                  37,465 증)294.5  37,759.5  34.1
      공업          잠사곤충사업장                 28,539 증)244.5  28,783.5  26.0
    시설용지         가공 및 생산시설                 3,848  증)21.8   3,869.8   3.5
                    연구시설                   5,078  증)28.2   5,106.2   4.6
      공공              소계                   1,179  증)75.7  13,254.7  12.0
    시설용지             주차장                   6,384  증)36.1   6,420.1   5.8
                      도로                   6,795  증)39.6   6,834.6   6.2
                      소계                  37,072 증)137.7  37,209.7  33.5
    녹지용지          원지형보전녹지                 23,713  증)62.4  23,775.4  21.4
                    조성녹지                   9,376  증)51.3   9,427.3   8.5
                    완충녹지                   3,983  증)24     4,007.0   3.6
    ※ 원지형보전녹지 → 잠사곤충사업장 : A = 72.8㎡를 포함한 면적임
                                          378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인명세
  : 붙임조서와 같음
  ◦토 지
    기정 - 함창읍 교촌리 1-1번지 외 50필지
    변경 - 함창읍 교촌리 411번지 외 20필지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특정형                                            상주시 고시
                         상주시 함창읍 110,242 증)636.5 110,878.5 제2010-627호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촌리 411번지일원                             2010.08.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상주시 함창읍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없이
 변경 ① 교촌리 411번지 A = 110,242㎡ → 110,878.5㎡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
             일원       증)636.5㎡                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110,242   증)636.5    110,878.5     100.0
                  소계            22,526   증)128.6     22,654.6      20.4
    관광휴양         경관광장           12,420    증)70.3     12,490.3      11.3
    시설용지          체험장            4,449    증)25.6      4,474.6       4.0
                휴게ㆍ판매시설          5,657    증)32.7      5,689.7       5.1
                  소계            37,465   증)294.5     37,759.5      34.1
       공업       잠사곤충사업장         28,539   증)244.5     28,783.5      26.0
    시설용지       가공 및 생산시설         3,848    증)21.8      3,869.8       3.5
                 연구시설            5,078    증)28.2      5,106.2       4.6
       공공         소계             1,179    증)75.7     13,254.7      12.0
    시설용지          주차장            6,384    증)36.1      6,420.1       5.8
                  도로             6,795    증)39.6      6,834.6       6.2
                  소계            37,072   증)137.7     37,209.7      33.5
    녹지용지        원지형보전녹지         23,713    증)62.4     23,775.4      21.4
                 조성녹지            9,376    증)51.3      9,427.3       8.5
                 완충녹지            3,983    증)24        4,007.0       3.6
      ※ 원지형보전녹지 → 잠사곤충사업장 : A = 72.8㎡를 포함한 면적임
                                  379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합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 계 3 538 6,834.6 - - - 1 154 2,343.7 2 384 4,490.9
중 로 1 154 2,343.7 - - - 1 154 2,343.7 - -                                  -
소 로 2 384 4,490.9 - - - - -                            -      2 384 4,490.9
         ※ 확정측량 결과반영으로 도로의 면적변경
      (2)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m) (m)                         형 태 경 과 지 결정일
     합계 - - - 538                   -        -      -     -          -
     중로 - - - 154                   -        -      -     -          -
     소계
                                                                 상주시고시
기정 중로 2 1 11.5~    15.7    154   42-10답    426도    일반 - 제2010-627호
                                                   도로             2010.8.9
     소로 - - - 384                   -        -      -     -          -
     소계
                                                                 상주시고시
기정 소로 1 1 11.5 203 426도 425도 일반                    도로     -     제2010-627호
                                                                  2010.8.9
                                                                 상주시고시
기정 소로 1 2 11.5 181 426도 425도 보행자                   도로     -     제2010-627호
                                                                  2010.8.9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명주                                                상주시고시
변경 ①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함창읍       교촌리 2,362 증)12.9 2,374.9 제2010-627호
                                   421차                           2010.8.9
               명주                                                상주시고시
변경 ② 테마파크주차장            주차장 함창읍418차   교촌리 4,022 증)23.2 4,045.2 제2010-627호
                                                                  2010.8.9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테마파크주차장  명주    ∙ 주차장 면적변경
                      A = 2,362㎡ → 2,374.9㎡ 증)12.9㎡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② 테마파크주차장  명주    ∙ 주차장 면적변경                                 면적 변경
                      A = 4,022㎡ → 4,045.2㎡ 증)23.2㎡
                                    380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상주시고시
변경 ① 광장 경관       광장 교촌리 416공
                             함창읍        7,225   증)41.5   7,266.5  제2010-627호
                                                                    2010.8.9
                                                                   상주시고시
변경 ② 광장 경관       광장 교촌리 414공
                             함창읍        5,195   증)28.8   5,223.8  제2010-627호
                                                                    2010.8.9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광장     ∙ 광장 면적변경
                     A = 7,225㎡ → 7,266.5㎡ 감)41.5㎡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②         광장     ∙ 광장 면적변경                                     따른 면적 변경
                     A = 5,195㎡ → 5,223.8㎡ 증)28.8㎡
   라) 완충녹지
     (1) 완충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상주시고시
변경 ① 녹지 완충                함창읍 교촌리 3,983 증)24 4,007 제2010-627호
                 녹지 419공, 420공                                       2010.8.9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A = 3,983㎡ → 4,077㎡ 증)24㎡          면적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지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총계        기정      80,660                                 80,660
          변경     81,126.5                               81,126.5
소계        기정      10,106                                 10,106
          변경     10,164.3                               10,164.3
        기정 1 4,449             함창읍 교촌리 255답               4,449         체험장
 A      변경        4,474.6      함창읍   교촌리     415잡       4,474.6
        기정 2 5,657              함창읍 교촌리 12답               5,657
        변경        5,689.7      함창읍 교촌리 417대             5,689.7 휴게ㆍ판매시설
소계        기정      28,539                                 28,539
          변경     28,783.5                               28,783.5

                                     381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가구         획지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B       기정 1 28,539             함창읍 교촌리 244답      28,539 잠사곤충사업장
         변경         28,783.5     함창읍 교촌리 411대     28,783.5
 소계        기정         8,926                         8,926
           변경        8,976.0                      8,976.0
         기정 1 3,848               함창읍 교촌리 12답       3,848 가공 및 생산시설
  C      변경          3,869.8     함창읍 교촌리 412대     3,869.8
         기정 2 5,078              함창읍 교촌리 1-1임       5,078     연구시설
         변경          5,106.2     함창읍 교촌리 413대     5,106.2
 소계        기정        33,089                        33,089
           변경       33,202.7                      33,202.7
         기정 1 23,713 함창읍 교촌리 210-8임                23,713 원지형보전녹지
         변경         23,775.4 함창읍 교촌리 424임 일원 23,775.4
  D      기정 2 5,657             함창읍 교촌리 210-8임      5,657
         변경          5,688.4 함창읍 교촌리 423공 일원 5,688.4          조성녹지
         기정 3 3,719               함창읍 교촌리 12답       3,719
         변경          3,738.9     함창읍 교촌리 422공     3,738.9
      ※ 원지형보전녹지(D-1) → 잠사곤충사업장(B-1) : A = 72.8㎡를 포함한 면적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A-1      ∙ 면적 변경
      체험장       A =4,449 → 4,474.6㎡ 증)25.6㎡
       A-2      ∙ 면적 변경
  휴게ㆍ판매시설 A =5,657 → 5,689.7㎡ 증)32.7㎡
       B-1      ∙ 면적 변경
  잠사곤충사업장 A =28,539 → 28,783.5㎡ 증)244.5㎡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C-1      ∙ 면적 변경                        변경 및 잠사곤충사업장, 원지형보
  가공및생산시설 A =3,848 → 3,869.8㎡ 증)21.8㎡          전녹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
       C-2      ∙ 면적 변경                        른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계획
     연구시설       A =5,078 → 5,106.2㎡ 증)28.2㎡    변경
       D-1      ∙ 면적 변경
  원지형보전녹지 A =23,713 → 23,775.4㎡ 증)62.4㎡
       D-2      ∙ 면적 변경
     조성녹지       A =5,657 → 5,688.4㎡ 증)31.4㎡
       D-3      ∙ 면적 변경
     조성녹지       A =3,719 → 3,738.9㎡ 증)19.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함창읍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1 교촌리        용도              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휴게ㆍ판매
       417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시설
    (획지A-2)                   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제외)
                                      38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교촌리
  2 415          권장용도 시설                             체험장
     (획지A-1)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함창읍 용도          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교촌리
  3 423일원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조성녹지
               건폐율                  40%이하
     (획지D-2)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함창읍 용도          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교촌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가공 및
       412     건폐율                  60%이하           생산시설
     (획지C-1)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허용용도 국토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촌리
  5 413          권장용도 (사무소)                         연구시설
     (획지C-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창읍
  6 교촌리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잠사곤충
       411     건폐율                  60%이하            사업장
     (획지B-1)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4층이하
   6)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지방도 32호선에 접하는 명주테마파크의 주출입구를 차량출입
  허용구간                  허용구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
  차량출입              명주테마파크와 상전부지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경작을 위한
  불허구간             차량이외에는 출입을 불허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383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가. 고시사항
    ◦ 명 칭 : 함창소도읍육성사업, 지구단위계획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411번지 일원
    ◦ 면 적 : 110,242㎡ → 110,878.5㎡ (증 636.5㎡)
  나.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상주시 경제개발국 개발지원과 (☎054-537-77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편입토지조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계                  110,878.5 110,878.5
   1 함창읍 교촌리 210 임야 678.0 678.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2 함창읍 교촌리 210-6 임야 235.0 235.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3 함창읍 교촌리 210-7 임야 349.0 349.0 부림홍씨종중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80
   4 함창읍 교촌리 217 전                96.0 96.0         홍용락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4
   5 함창읍 교촌리 411 대 28,783.5 28,783.5 경상북도
   6 함창읍 교촌리 412 대 3,869.8 3,869.8 상주시
   7 함창읍 교촌리 413 대 5,106.2 5,106.2 상주시
   8 함창읍 교촌리 414 공원 5,223.8 5,223.8 상주시
   9 함창읍 교촌리 415 잡종지 4,474.6 4,474.6 상주시
  10 함창읍 교촌리 416 공원 7,266.5 7,266.5 상주시
  11 함창읍 교촌리 417 대 5,689.7 5,689.7 상주시
  12 함창읍 교촌리 418 주차장 4,045.2 4,045.2 상주시
  13 함창읍 교촌리 419 공원 1,305.6 1,305.6 상주시
  14 함창읍 교촌리 420 공원 2,701.4 2,701.4 상주시
  15 함창읍 교촌리 421 주차장 2,374.9 2,374.9 상주시
  16 함창읍 교촌리 422 공원 3,738.9 3,738.9 상주시
  17 함창읍 교촌리 423 공원 5,339.4 5,339.4 상주시
  18 함창읍 교촌리 424 임야 22,766.4 22,766.4 상주시
  19 함창읍 교촌리 425 도로 1,430.3 1,430.3 상주시
  20 함창읍 교촌리 426 도로 3,269.5 3,269.5 상주시
  21 함창읍 교촌리 427 도로 2,134.8 2,134.8 상주시
    상               훈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산업포장
                                                             2015. 2. 26.
                                                              (대 통 령)
                                  384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③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판매)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행하
 는 것을 말한다.
 ④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선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매출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제출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
 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
 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ㆍ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
 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및 신용카
  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
  번호(생년월일ㆍ성별)ㆍ건수ㆍ금액 ㆍ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
  으로 매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있는 “전산
  매체 제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Lay-Out)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시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
 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8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