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국유항로표지 신설(1기)

                                           광달
                                                      도색,         신설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4-24-26.1N                          녹색                       항해   준영구
 김팽여등표                          Fl G 6s    7                    2020. 8. 24.                   -
                 126-53-50.6E                    원형콘크리트                        원조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9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성암양배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명성리 1897-6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2,400

 2     원원하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113-7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4,150

 3      화봉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217-12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5,570

 4     삼태하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140-3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5,620

 5     삼태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621-38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50

 6     삼태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 621-38번지 일원                               청도천(지방)         3,450

 7      가복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232번지 일원                                 운정천(지방)         1,240

 8      율전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232-12번지 일원                              운정천(지방)         1,380

 9      화봉4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7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39     신설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816-232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690

  40     청운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943-8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860

  41     대항중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44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42     메안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44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50

  43     서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437-1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50

  44     장달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756-7번지 일원           부북천(지방)       340

  45     금호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1096번지 일원           임천천(지방)       520

  46     숭진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 1096번지 일원           임천천(지방)       8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8. 27. ~ 2021. 9. 30.(400일간)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53-5번지 등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00,000 ㎥/일(하천점용 5,435㎡)
6. 허가기간 : 2020.08.18. ~ 2021.08.17.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9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7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19
                                         제19부: 다이 전단 강도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0          제20부: 플라스틱 캡슐봉합 SMD의 습기 및 납땜열에
                                         대한 내구성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개정             KSCIEC60749-21
                            제21부: 납땜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49-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90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0   화봉3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1   화봉2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2   화봉1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 395번지 일원       삼태천(지방)      1,210

13   원원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모로리 606-19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2,330

14   서가정2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1646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1,730

15   서가정1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1431번지 일원      무안천(지방)      1,560

16   초동저수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431-1번지 일원     초동천(지방)     80,000

17   덕산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1566번지 일원      초동천(지방)      1,120

18   통암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846번지 일원       성만천(지방)       520

19   구박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88-2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780

20   남전양수장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1,470

21   명성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950

22   명성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882-94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350

23   관동상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988-53번지 일원    상남천(지방)       170

24   국전7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914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380

25   국전8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548-7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210

26   국전6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1548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2,420

27   국전5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826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560

28   국전4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909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120

29   국전3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1909번지 일원      용포천(지방)      1,030

30   구미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49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690

31   사촌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인법리 829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1,210

32   예반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569-2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340

33   서부정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817-2번지 일원     안법천(지방)       600

34   남상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67-160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340

35   용제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952-16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430

36   대평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703-13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37   운전중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952-27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340

38   신평취입보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816-90번지 일원    제대천(지방)       260

                                  7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3691                동력산업용트럭 ─ 안전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3691 : 타 표준(KS B ISO 3691-1, 2, 3, 5, 6)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부: 마스트를 장착한
  개정          KSBISO22915-2
                                 카운터밸런스 트럭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8부: 마스트가
  개정          KSBISO22915-8      전방으로 기울어지고 화물이 상승되어 적재되는
                                 특수조건에서 조종되는 트럭의 추가 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4부: 1
  개정          KSBISO22915-4      200mm이하의 높이에서 조종사의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과 더블 스태커 및 파렛트 스태커
  개정          KSBISO22915-1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1부: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2915-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BISO22915-8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BISO22915-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BISO22915-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2915-2 :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의 참조표준 등 업데이트
 ㅇ KSBISO22915-8 :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의 참조표준 등 업데이트
 ㅇ KSBISO22915-4 :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의 참조표준 등 업데이트
 ㅇ KSBISO22915-1 :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의 참조표준 등 업데이트
                                   부칙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1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4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450 : 표준 내 단위 수정 및 낙하시의 초기조건에 따른 충격량의 영향에 대한 보완 등
                                       부칙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1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0_4139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지중저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0_41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0_41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2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더퍼블릭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26.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엘에프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네오밸류파트너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26.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앤도버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8.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25, 글라스타워 6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94-86-00614
4. 대표이사 : 성종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7
6. 등록일 : 2020. 8. 18.

                                           93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위든우드투자자문
◦ 승인일 : 2020년 8월 2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7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00,000주               430,000주         △70,000주
     자본금                   2,500,000,000원         2,150,000,000원     △350,000,000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6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과제, 법제처 정비권고(변경신고 대상 명확화 권고), 현장요
청사항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1) 총회 재소집 사전통지기간 단축(안 제28조)
  - 현재 총회 재소집에 대한 소집기간(7일)의 예외규정이 없어 동일 목적의 총회 재소집시 비효율
이 초래
  - 동일목적의 총회 재소집 시 통지기간을 별도로 규정(2일)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총회소집청구권, 의안제안권 도입(안 제29조의2제1항ㆍ제29조의3ㆍ제29조의
4 신설, 제79조, 제92조, 제115조, 제115조의6)
  - 현재 총회소집권은 이사장(제28조2제3항), 총회 소집 결정 및 의안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부여
(제33조)하고, 조합원의 견제권한 없음

                                       94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9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더퍼블릭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8.26.
(가칭)엘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8.26.
(가칭)네오밸류파트너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8.26.
(가칭)앤도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8.2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1. 상호: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2.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325, 글라스타워6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294-86-00614
4. 대표이사: 성종화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77
6. 등록일: 2020. 8. 1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9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신청자: ㈜위든우드투자자문
◦승인일: 2020년8월24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7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500,000주
430,000주
△70,000주
자본금
2,500,000,000원
2,150,000,000원
△350,000,000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6호
「협동조합기본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협동조합기본계획(’20∼’22) 과제, 법제처정비권고(변경신고대상명확화권고), 현장요
청사항을반영하여협동조합의운영상불편을해소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강화를위한제도도입
1) 총회재소집사전통지기간단축(안제28조)
- 현재총회재소집에대한소집기간(7일)의예외규정이없어동일목적의총회재소집시비효율
이초래
- 동일목적의총회재소집시통지기간을별도로규정(2일)하여운영의효율성을지원
2) 조합원또는회원의총회소집청구권, 의안제안권도입(안제29조의2제1항ㆍ제29조의3ㆍ제29조의
4 신설, 제79조, 제92조, 제115조, 제115조의6)
- 현재총회소집권은이사장(제28조2제3항), 총회소집결정및의안결정권한은이사회에부여
(제33조)하고, 조합원의견제권한없음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 총조합원 또는 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2/3 찬성으로 긴급 의안상정권을 허용하고, 조합원 1/5
또는 회원 1/3 이상 동의로 총회 소집청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허용하여 조합원의 견제기능 활성화
 3) 이사ㆍ감사의 이사회 소집 허용(안 제32조)
  - 현재 이사회 소집권한이 이사장에게만 있어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 이사장 외 이사와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을 인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사전 지정
 4)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33조)
  - 현재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고, 이해관계자 제한규정이
없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 존재
  - 총회의 결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은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고 의사ㆍ의결정족수에
서도 제외하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 시에도 동일 규정 준용
 5) 퇴임대의원ㆍ이사의 권리의무 규정(안 제31조, 제34조, 제115조)
  - 현재 대의원ㆍ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대의원ㆍ이사 총수가 대의원총회ㆍ이사회의 정수에 미달하
여 개회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대의원ㆍ이사의 퇴임으로 대의원ㆍ의원 정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대의원ㆍ이사 선임
시까지 권리ㆍ의무가 있음을 명시
나. 실태조사 조사주기 개편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안 제11조)
 1) 현재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협
동조합 정책수립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의 품질도 제고 필요
 2) 실태조사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주기(3년)에 맞추어 협동조합 정책수립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
동조합의 운영ㆍ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는 매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제공을 입법화하여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통계의 품질도 제고
다. 일반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 축소(안 제15조, 제71조 후단)
 1) 현재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함
 2) 변경신고대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축소
라. 국가재난 등 예외상황 시 한시적 서면의결 허용(안 제23조, 제75조)
 1) 현재 협동조합의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8조), 집합이 불가능
한 예외상황이 발생하면 협동조합 운영에 문제 발생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난등으로 정상적으로 의결권ㆍ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정하여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
마. 연합회의 회원자격 확대(안 제71조 전단, 제114조, 제115조의4)
 1) 현재 연합회의 회원자격은 협동조합이므로 연합회는 참여 불가하여 연합회의 규모화가 제한적
 2) 연합회의 회원자격에 연합회도 포함하여 연합회를 통한 연합회의 규모화 및 연대성 강화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9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1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
계고에서의 교육 및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개설 등 지원
2. 주요내용
가.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
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proud1810@korea.kr
  - 팩스 : 044-203-6706

                                    9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841, 팩스 044-203-670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12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퇴직, 공로연수,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로 유지 할 필요성이 감소된 직렬을 동일계급의 타

직렬로 변경(55건)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직급을 상

향(1건)한 정원과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정원이 퇴직하여 원래 직급으로 하향(9건)하는 건을

국립학교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원) 또는 본교(원)와 거리가 가까운 분교(원)에 대해 연구
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안 제8조)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대행기관 등록여건
정비(안 제14조, 안 별표6, 안 별표7)
  1) 대행기관의 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세부 부과기준 마련
  2)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요건) 개선
  ※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삭제, 소음측정기 추가
다. 연구실 안전기술 연구‧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라. 시정명령 위반,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
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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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
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자 보호강화를 위해 연구활동 및 취급물질(화학물질, 가스, 생물, 물리적 유해인자 등)에 따
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할 보호구 종류 규정(안 제3조 및 별표1)
 나. 기관 자체 안전관리 의사결정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실시)
주기 규정(안 제4조)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8조 및 별표
2)
 라. 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
     1)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자 등 건강 추적관리가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임
시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대상 규정
     2)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방법 및 면제사유 기준 마련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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