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4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네오스프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0.10.1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스퀘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10.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0호
「물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조달구매사업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시범사용이끝난혁신제품을해당수요기관
에게무상양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양여할수있는불용품의범위에‘혁신제품’을추가(안제42조)
시범사용이끝난혁신제품을해당수요기관인지자체·공공기관에게공급하는경우에는무상양여
를허용
나. 용어정비(안제43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에맞춰
‘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변경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songyihan@korea.kr
  - 팩스 : (044) 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 215 - 5262,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1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
 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잘 쓰이지 않
 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용결정의 사용의사 조회대상에서 혁신제품 제외(안 제55조)
  불용품을 양여·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사용의사를 사전조회 하여야 하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에 양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 조회절차의 생략을
  허용
 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안 제23조 외)
  시달, 관능검사(官能檢査), 수불 등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5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songyihan@korea.kr
  - 팩스 : (044) 215-81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62, 팩스 (044) 215 -
 8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정 제도 및 관리체
 계를 정비하고,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
 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정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 수입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10억원 이
     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타공공기관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
     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함.

                                    15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추천기한(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2)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
     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하여 임원후보자 추천기한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함.
 다.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안 제25조의4 신설)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
  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당시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
  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19
  - 전자우편 : bomijeon@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전화   (044)   215   -   5511,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9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15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안 제3조)
  인증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
  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항을 규정
 나. 적정 기술의 이용(안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 시 갖춰야 할 기
  술 요건에 대하여 규정
 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안 제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고 관리함에 있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
  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항에 대해 규정
 라. 가입자 등록(안 제6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원칙, 등록대행기관 관
  리, 등록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
 마. 인증서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등(안 제7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 인증서 발급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및 폐지, 유효성 확인 등 인증서 관리 시 확인 사항에 대해 규
  정
 바.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및 보호(안 제8조~제9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규정
 사.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안 제10조 및 별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자
  료를 보호함에 있어 확인할 사항에 대해 규정
 아.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안 제11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 및 손해배상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연계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항목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0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 시 따라야 할 목차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 등 법률 및 시행규
 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칙의 내용(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
     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
[별표 1]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내용

                  구분                                   내용
 1. 소개
                                   - 준칙의 배경 및 목적
       1.1 개요
                                   - 본 준칙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체계 소개
       1.2 문서의 명칭                  - 준칙을 식별할 수 있는 명칭

                                   - 전자서명인증체계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역할, 책임 및 의무사항
       1.3 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 관련자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 가입자, 이용자,
                                    기타 관련자 등


                                        15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호-0506호로 입법예고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
 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의 변경
  o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안 별표 1,
    전부개정)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
  o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1차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안 별표 4, 전부개정)을 법률상 과
    태료 상한의 50% 이상으로 수정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법 제26조제1항   1000     1,500     2,000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159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             제1호
    수사실을 표시한 자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2호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제3호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제4호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
   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자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제5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          법 제26조제2항     250        350       500
    지 아니한 자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6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개정이유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가. 대포폰 전화번호 이용정지 명령권 도입(안 제32조의3)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

 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함

나. 대포폰 범위 확대(안 제32조의4)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이 있었던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제공 등이 없었더라도 사기 등 범죄행

 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대포폰의 범위에 포함시킴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6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3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추심업무 효율성 향상 및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 함
2.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자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
 축은행중앙회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6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구분                               내용
                                            *
                         - 인증서의 발급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유효기간

  1.4 인증서 종류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별로 해당 인증서가 사
                           용될 수 있는 이용분야 또는 해당 인증서의 사용이 금지되는 이
                           용분야
                         - 준칙 관리부서(또는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1.5 준칙의 관리             - 준칙의 제․개정 사유 및 절차

                         - 준칙의 공지 및 가입자 동의 방법
   1.6 정의 및 약어        - 준칙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약어
2.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공고
                      -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인증서, 인증서 유효성 확인 정
   2.1 공고설비
                        보 등)를 공고하는 설비와 해당 설비의 운영 주체 및 책임사항
   2.2 공고방법           -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고 위치, 공고 방법
   2.3 공고 주기          -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공고 시점, 공고 주기
   2.4 공고된 정보에 대한 책임  - 공고설비에 공고된 정보에 대한 이용 권한 등 책임사항
3. 신원확인
                      - 인증서 등에 포함되는 가입자 이름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
   3.1 가입자 이름 표시 방법
                        법
                      -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3.2 인증서 신규 발급 시 신원확인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 가입자가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중 전자서명인증사
                           업자가 해당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항
  3.3 인증서 갱신발급, 재발급 및 변경 - 인증서 갱신발급, 재발급 및 변경 시,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등)
     시, 신원확인            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소유증명 방법,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3.4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 - 인증서 등의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지 시, 신원확인            등)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4. 인증서 관리
  4.1 인증서 발급 신청          - 인증서 발급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신청인에 대한 식별 및 확인 절차 포함)
  4.2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
                         - 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 기준
                         -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기간
                         - 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 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절차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4.3 인증서 발급 절차 및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 방법
  4.4 인증서 수령             - 가입자가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 이용범위, 용도, 유효기간 확인 등 인증서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할
  4.5 인증서 이용
                           사항
                         - 인증서 갱신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4.6 인증서 갱신발급
                         - 가입자가 갱신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 인증서 재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4.7 인증서 재발급
                         - 가입자가 재발급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155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구분                                내용
                         -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인증서 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
  4.8 인증서 변경              차

                         -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또는 폐지 신청요건, 신청 주체 및 신
                          청절차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의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 방법

  4.9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또는 폐지 신청 접수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또는 폐지까지 소요되는 처리시간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행 주기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발행 시점부터 해당 인증서 효력
                          정지 및 폐지목록을 공고하는데 까지 소요 시간

                         - 인증서 효력정지 상태 유지 가능 기간

                         -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조건, 이용계약 해지
  4.10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 서비스 정책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철회 절차

  4.11 서비스 가입 철회         - 가입 철회 시 인증서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파기 등 처리 사항
                         - 시점확인 서비스 등 기타 부가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조건, 이용계
  4.12 기타 부가 서비스
                          약 해지 등 서비스 정책
5. 시설 및 운영 관리

                         - 시설 위치와 구조에 관한 사항

                         - 다중출입, 침입감지․경보 및 감시․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
                          한 사항

                         - 물리적 잠금장치에 관한 사항
  5.1 물리적 보호조치
                         - 화재, 수재, 정전방지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항온․항습, 통풍 및 기타 보호설비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비의 폐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원격지 백업설비 안전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종류와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5.2 절차적 보호조치
                         - 동일인에 의해 동시 수행될 수 없는 전자서명인증업무

                         - 업무 담당자 현황 및 담당자 인증방법

                                 15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구분                                내용

                          -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인력의 자격, 경력 등 요구사항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신원확인 절차
  5.3 인적 보안
                          - 업무 수행 인력의 교육 및 업무순환에 관한 사항
                          -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 감사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5.4 감사 기록               - 감사기록 보호조치
                          - 감사기록 백업주기 및 절차
                          - 보존되는 기록의 유형 및 보존기간
  5.5 기록 보존               - 보존기록의 보호조치

                          - 보존기록의 백업주기 및 백업절차

  5.6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자신의 인증서(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갱
                        신하는 경우,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생성정보 갱신
                        정보(이하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한다)를 배포하는 절차
                          - 전자서명인증업무 장애 및 재난 유형별 처리 및 복구 절차
  5.7 장애 및 재난 복구
                          - 전자서명인증업무 장애방지 등 연속성 보장 대책
  5.8 업무 휴지, 폐지, 종료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업무 휴지, 폐지 또는 종
                           료 사유 및 절차
6. 기술적 보호 조치
  6.1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시 보호에 관한 사항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저장, 이용, 백업 보관, 파기 시 보호조치에 관
  6.2 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조치
                           한 사항
                          -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분실, 훼손, 도난, 유출 방지
  6.3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
                           등을 위한 관리적 보호 조치 사항
   정보의 관리
                          *전자서명검증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등에
  6.4 데이터 보호 조치
                            연관된 데이터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6.5 시스템 보안 통제           -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등의 구성, 관리 및 시스템 보호에
                            관한 사항
                          -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입, 폐기
  6.6 시스템 운영 관리
                           시 보안을 위한 형상관리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7 네트워크 보호조치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네트워크 보호에 관한 사항
  6.8 시점확인서비스 보호조치        - 시점확인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호조치
7. 인증서 형식
  7.1 인증서 형식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자신이 발급한 모든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정
  7.2 인증서 유효성 확인 정보 형식      보를 공고설비 등을 통해 공고․배포하여 다수의 이용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확인정보의 구성 및 내용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특정 이용기관이 특정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
                            확인 요청 시, 해당 이용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
  7.3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형식
                           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이용되는 인증서
                           등 정보의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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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구분                              내용
 8. 감사 및 평가
   8.1 감사 및 평가 현황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받는 감사, 점검 또는 평가의 종류 및 주기
   8.2 평가자의 신원, 자격        - 감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의 신원, 자격
   8.3 평가 대상과 평가자의 관계     - 평가자(감사자)와의 독립성 유지 등 평가 대상과 평가자(감사자)의 관계
   8.4 평가 목적 및 내용         - 감사, 점검 또는 평가의 배경, 목적 및 내용
   8.5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감사, 점검 또는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 감사 또는 평가 결과를 관련 상위기관 등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8.6 결과 보고
                            주체에 보고하는 절차
 9. 전자서명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수수료
   9.1 수수료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환불 정책
   9.2 배상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배상 내용
   9.3 영업비밀               -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9.4 개인정보 보호            -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5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9.6 보증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대한 보증 사항
   9.7 보증 예외 사항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보증 예외 사항
   9.8 보험의 보상 범위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상 범위
   9.9 배상 한계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배상 한계
                          - 준칙 시행일
   9.10 준칙의 효력
                          - 준칙의 효력이 종료되는 조건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관련자에게 통지 및 의
   9.11 통지 및 의사소통
                            사소통 방안

   9.12 이력 관리             - 준칙의 제․개정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련자에게 전달되는 문서(또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9.13 분쟁 해결               요건

                          -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9.14 관할법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
   9.15 관련 법률 준수          - 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
   9.16 기타 규정             - 기타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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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이드로코리아 (대표 양난경)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0(더죤프라자 3층)
       성   명      ㈜대우건설 (대표 김 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4길 8

2. 기술명 :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단부 이중합
     성으로 우각부를 보강한 저형고 급속시공형 라멘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중.소하천에 설치되는 라멘교 기술로서,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해
      교대(벽체)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과, 거더 단부에 콘크리트가 합성된
      강재거더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지간장이 늘어나더라도 형고의 증가없이 제작된 단부세그먼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저형고 급속시공형 라멘교 기술이다.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으로 강제거더
      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면 바닥판 콘크리트 합성전에 설치된 강재거더가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가 변경되어 거더의 형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 기술범위
     ○ 교대(벽체)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
      를 도입하되, 강재거더는 단부 세그먼트와 중앙부 세그먼트로 분리하여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되
      고, 단부세그먼트에는 콘크리트가 미리 합성되어 바닥판 타설시 이중합성으로 강성이 보강되는
      저형고 급속시공형 라멘교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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