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43 하동횡천여의 377 377 전 전 579 579 국(국토해   양부)
644 하동횡천여의 378-2 378-2 전 전 16 16 정한길 현대타운   부산 연제구 거제동
                                                 apt 101-403
645 하동횡천여의 376-1 376-1 묘 묘 30 30 통부)  국(국토교
646 하동횡천여의 500 500 전 전 335 335 국(국토해   양부)
647 하동횡천여의 375 375 묘 묘 365 365 양부)    국(국토해
648 하동횡천여의 374-2 374-2 전 전 51 51 국(국토교 통부)
649 하동횡천여의 501-2 501-2 전 전 119 119 양부) 부산 123-38
                                      국(국토해    남구 광안1동
650 하동횡천여의 501-1 501-1 구 구 361 361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읍내동 218-13
651 하동횡천여의 375-1 375-1 구 구 71 71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읍내리218-13
652 하동횡천여의 374-3 374-3 구 구 4 4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읍내리218-13
653 하동횡천여의 503-6 503-6 구 구 62 62 하동농지 개량조합 하동읍 읍내동 218-13
654 하동횡천여의 109-1 109-1 묘 묘 161 161 국(국토해
                                       양부)
655 하동횡천여의 38      38 묘 묘 241 241 양부) 국(국토해
656 하동횡천여의 109-2 109-2 묘 묘 20 20 국(국토해 양부)
657 하동횡천여의 108 108 임 임 8 8 양부)        국(국토해
658 하동횡천여의 39      39 묘 묘 1,359 1,359 국(국토해
                                       양부)
659 하동횡천여의 41      41 전 전 407 407 통부) 국(국토교
660 하동횡천여의 31-2 31-2 전 전 53 53 국(국토해   양부)
661 하동횡천여의 32      32 전 전 225 225 양부) 국(국토해
662 하동횡천여의 35      35 묘 묘 172 172 국(국토해양부)
663 하동횡천여의 33      33 전 전 149 149 양부) 국(국토해
664 하동횡천여의 31-1 31-1 전 전 407 407 국(국토해 양부)
665 하동횡천여의 23-1 23-1 전 전 232 232 양부)  국(국토해
666 하동횡천여의 30      30 답 답 129 129 국(국토해양부)
667 하동횡천여의 23-2 23-2 전 전 31 31 양부)    국(국토해
668 하동횡천여의 29      29 답 답 122 122 국(국토해양부)
669 하동횡천여의 28      28 답 답 843 843 양부) 국(국토해
670 하동횡천여의 34      34 전 전 754 754 국(국토해양부)
671 하동횡천여의 47      47 전 전 145 145 통부) 국(국토교
672 하동횡천여의 23-3 23-3 전 전 2,601 2,601 국(국토해
                                       양부)
                                   30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73 하동횡천여의 48      48 전 전 142 142 국(국토교 통부)
674 하동횡천여의 49      49 답 답 327 327 통부)  국(국토교
675 하동횡천여의 50      50 전 전 195 195 국(국토교 통부)
676 하동횡천여의 51                          국(국토해
                   51 답 답 1,504 1,504 양부)
677 하동횡천여의 52      52 전 전 202 202 국(국토해 양부)
678 하동횡천여의 53-3 53-3 전 전 92 92 통부)     국(국토교
679 하동횡천여의 53-2 53-2 전 전 253 253 국(국토교  통부)
680 하동횡천여의 53-1 53-1 전 전 23 23 통부)     국(국토교
681 하동횡천여의 54-1 54-1 답 답 509 509 국(국토해  양부)
682 하동횡천여의 69-1 69-1 전 전 356 356 양부)   국(국토해
683 하동횡천여의 71-1 71-1 전 전 3 3 국(국토해      양부)
684 하동횡천여의 81-1 81-1 전 전 83 83 통부)     국(국토교
685 하동횡천여의 42      42 전 전 280 280 국(국토해 양부)
686 하동횡천여의 42-1 42-1 전 전 34 34 양부)     국(국토해
687 하동횡천여의 43      43 전 전 37 37 국(국토해   양부)
688 하동횡천여의 43-1 43-1 전 전 259 259 양부)   국(국토해
689 하동횡천여의 40      40 전 전 188 188 국(국토해 양부)
690 하동횡천여의 산54-2 산54-2 임 임 61 61 양부)   국(국토해
691 하동횡천여의 46      46 전 전 347 347 국(국토해 양부)
692 하동횡천여의 44      44 전 전 215 215 통부)  국(국토교
693 하동횡천여의 산54-1 산54-1 임 임 1,052 1,052 국(국토해
                                        양부)
694 하동횡천여의 74      74 답 답 63 63 통부)    국(국토교
695 하동횡천여의 45      45 전 전 109 109 국(국토교 통부)
696 하동횡천여의 73-1 73-1 답 답 296 296 양부)   국(국토해
697 하동횡천여의 산53-1 산53-1 임 임 959 959 국(국토해양부)
698 하동횡천여의 53-4 53-4 전 전 85 85 양부)     국(국토해
699 하동북천방화 946-3 946-3 답 답 334 334 국(국토해양부)
700 하동북천방화 946-1 946-1 답 답 331 331 양부) 국(국토해
701 하동북천방화 482-3 482-3 답 답 1,084 1,084 국(국토교
                                        통부)
702 하동북천방화 482-4 482-4 답 답 417 417 양부) 국(국토해
                                   30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03 하동북천방화 483-1 483-1 답 답 1,917 1,917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704 하동북천방화 484-2 484-2 답 답 1,112 1,112 양부)
705 하동북천방화 485-3 485-3 도 도 83 83 국(국토해  양부)
706 하동북천방화 485-4 485-4 답 답 493 493 양부) 국(국토해
707 하동북천방화 479-8 479-8 답 답 1,659 1,659 국(국토해
                                        양부)
708 하동북천방화 485-2 485-2 도 도 11 11 양부)   국(국토해
709 하동북천방화 479-7 479-7 답 답 618 618 국(국토해양부)
710 하동북천방화 948-2 948-2 답 답 19 19 양부)   국(국토해
711 하동북천방화 946-2 946-2 답 답 16 16 국(국토해  양부)
712 하동북천방화 480-3 480-3 도 도 15 15 양부)   국(국토해
713 하동북천방화 1011 1011 도 도 366 366 국(국토해  양부)
714 하동북천방화 481-1 481-1 도 도 11 11 하동군
715 하동북천방화 481 481 답 답 125 125 국(국토해    양부)
716 하동북천방화 480-2 480-2 도 도 3 3 양부)     국(국토해
717 하동북천방화 480 480 답 답 632 632 국(국토해    양부)
718 하동북천방화 480-4 480-4 답 답 35 35 하동군
719 하동북천방화 480-1 480-1 도 도 69 69 국(국토해  양부)
720 하동북천방화 484-1 484-1 도 도 25 25 통부)   국(국토교
721 하동북천방화 433-3 433-3 답 답 76 76 하동군
722 하동북천방화 433-2 433-2 답 답 237 237 국(국토해양부)
723 하동북천방화 479-3 479-3 도 도 62 62 양부)   국(국토해
724 하동북천방화 477-9 477-9 답 답 22 22 국(국토교  통부)
725 하동북천방화 479-5 479-5 답 답 259 259 하동군
726 하동북천방화 438-2 438-2 답 답 84 84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727 하동북천방화 1002-6 1002-6 구 구 650 650 양부)
728 하동북천방화 478-2 478-2 답 답 266 266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
729 하동북천방화 478-3 478-3 답 답 1,834 1,834 양부)
730 하동북천방화 479-4 479-4 답 답 152 152 하동군
731 하동북천방화 587-4 587-4 구 구 154 154 국(농림수
                                       산식품부)
732 하동북천방화 472-5 472-5 천 천 85 85 국(국토해  양부)
733 하동북천방화 249-3 249-3 답 답 993 993 양부) 국(국토해
734 하동북천방화 246-1 246-1 답 답 1,119 1,119 국(국토해
                                        양부)
                                   30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35 하동북천방화 245-1 245-1 답 답 1,079 1,079 국(국토해
                                          양부)
736 하동북천방화 242-1 242-1 답 답 596 596 양부)   국(국토해
737 하동북천방화 240-2 240-2 답 답 640 640 국(국토해  양부)
738 하동북천방화 240-1 240-1 답 답 46 46 하동군
739 하동북천방화 588-1 588-1 도 도 221 221 국(농림수 산식품부)
740 하동북천방화 239-3 239-3 답 답 727 727 양부)   국(국토해
741 하동북천방화 238-2 238-2 답 답 843 843 국(국토해  양부)
742 하동북천방화 237 237 답 답 215 215 양부)       국(국토해
743 하동북천방화 236-2 236-2 답 답 953 953 국(국토해  양부)
744 하동북천방화 235-2 235-2 답 답 290 290 양부)   국(국토해
745 하동북천방화 234-6 234-6 답 답 1,037 1,037 국(국토해
                                          양부)
746 하동북천방화 233-1 233-1 답 답 847 847 양부)   국(국토해
747 하동북천방화 232 232 답 답 403 403 국(국토해      양부)
748 하동북천방화 224 224 답 답 791 791 양부)       국(국토해
749 하동북천방화 587-3 587-3 구 구 215 215 국(농림수 산식품부)
750 하동북천방화 274-7 274-7 답 답 47 47 양부)     국(국토해
751 하동북천방화 530-3 530-3 구 구 48 48 국(농림수   산식품부)
752 하동북천방화 532-1 532-1 도 도 30 30 산식품부)   국(농림수
753 하동북천방화 283-18 283-18 답 답 101 101 국(국토해양부)
754 하동북천방화 283-23 283-23 답 답 56 56 양부)   국(국토해
755 하동북천방화 472-3 472-3 천 천 1,773 1,773 국(국토해
                                          양부)
756 하동북천방화 283-19 283-19 답 답 850 850 양부) 국(국토해
757 하동북천방화 283-20 283-20 답 답 1,034 1,034 국(국토해
                                          양부)
758 하동북천방화 283-21 283-21 답 답 261 261 양부) 국(국토해
759 하동북천방화 283-22 283-22 답 답 1,641 1,641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760 하동북천방화 283-8 283-8 답 답 2,529 2,529 양부)
761 하동북천방화 283-9 283-9 답 답 1,090 1,090 국(국토해
                                          양부)
                                         국(농림수
762 하동북천방화 530-4 530-4 구 구 2,901 2,901 산식품부)
763 하동북천방화 282-4 282-4 답 답 911 911 국(국토해  양부)
764 하동북천방화 282-3 282-3 답 답 702 702 양부)   국(국토해
765 하동북천방화 596-1 596-1 도 도 2,434 2,434 국(농림수
                                         산식품부)
                                     307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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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766 하동북천방화 231-8 231-8 전 전 873 873 국(국토해
                                      양부)
767 하동북천방화 230-3 230-3 도 도 20 20 양부) 국(국토해
768 하동북천방화 230-1 230-1 묘 묘 356 356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769 하동북천방화 229-2 229-2 도 도 126 126 양부)
770 하동북천방화 229-3 229-3 도 도 89 89 국(국토해양부)
771 하동북천방화 229-1 229-1 전 전 91 91 양부) 국(국토해
772 하동북천방화 529-1 529-1 구 구 42 42 국(농림수
                                     산식품부)
773 하동북천방화 281-3 281-3 답 답 127 127 강은하         247
                                     국(농림수
774 하동북천방화 533-1 533-1 구 구 34 34 산식품부)
775 하동북천방화 280-11 280-11 답 답 154 154 이복록 고전면 지쇠길 22
776 하동북천방화 598 598 구 구 32 32 국(농림수   산식품부)
777 하동북천방화 280-9 280-9 답 답 7 7 김용우 횡천면 여의리 435
778 하동북천방화 280-10 280-10 답 답 11 11 김용우 횡천면 여의리 435
779 하동북천방화 225-1 225-1 도 도 240 240 국(국토해
                                      양부)
                                           경상남도 밀양시
780 하동북천방화 151-1 151-1 전 전 11 11 김윤기 가곡동 569-1 대원빌라
                                              906호
                                     국(국토해
781 하동북천방화 226-1 226-1 도 도 213 213 양부)
                                     재단법인
                                     대한예수
782 하동북천방화 150-3 150-3 대 대 132 132 교장로회( 서울 서초구
                                              58-10
                                                    반포동
                                     고신)총회
                                     유지재단
783 하동북천방화 281-2 281-2 대 대 153 153 강은하         247
784 하동북천방화 227-1 227-1 도 도 269 269 국(국토해
                                      양부)
785 하동북천방화 150-4 150-4 종 종 47 47 김병우           265
786 하동북천방화 149-5 149-5 전 전 101 101 조규룡        354-1
787 하동북천방화 228 228 도 도 89 89 양부)     국(국토해
788 하동북천방화 231-4 231-4 도 도 84 84 국(국토해양부)
789 하동북천방화 148-1 148-1 답 답 126 126 박태수 횡천면 경상남도 하동군
                                               여의리 538
                                           경상남도
790 하동북천방화 147-3 147-3 답 답 103 103 박태수 횡천면 여의리     하동군
                                                     538
                                     국(국토해
791 하동북천방화 230-4 230-4 도 도 137 137 양부)
792 하동북천방화 229-4 229-4 도 도 25 25 국(국토해양부)
                                      염수철  부산시강서구가덕
793 하동북천방화 146 146 답 답 96 96 김성태 부산사상구백양대로506
794 하동북천방화 262 262 도 도 119 119 국(국토해  양부)
795 하동북천방화 230-2 230-2 도 도 3 3 하동군
796 하동북천방화 145-5 145-5 대 대 128 128 최규백        303-1
797 하동북천방화 145-3 145-3 도 도 65 65 양부) 국(국토해
                                 30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98 하동북천방화 145-4 145-4 도 도 6 6 국(국토해      양부)
799 하동북천방화 145-6 145-6 대 대 42 42 최규백                303-1
                                         국(국토해
800 하동북천방화 261-1 261-1 답 답 1,965 1,965 양부)
801 하동북천방화 263-2 263-2 도 도 902 902 국(국토해  양부)
802 하동북천방화 263-4 263-4 도 도 139 139 양부)   국(국토해
803 하동북천방화 263-3 263-3 도 도 484 484 국(국토해  양부)
804 하동북천방화 263-5 263-5 전 전 164 164 곽순희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가덕리 1113-366
805 하동북천방화 261-3 261-3 도 도 465 465 양부)   국(국토해
806 하동북천방화 264 264 도 도 116 116 국(국토해      양부)
                                               부산 북구 화명동 295
807 하동북천방화 265-1 265-1 창 창 486 486 김말선 도시화명그린아파트
                                                 206동 1404호
808 하동북천방화 267 267 답 답 299 299 정말달 북천면 방화리      경상남도    하동군
                                                           315
                                         국(국토해
809 하동북천방화 267-1 267-1 도 도 3,790 3,790 양부)
810 하동북천방화 137-14 137-14 대 대 9 9 박지선외      2인 진주시 하대동 416
811 하동북천방화 137-15 137-15 전 전 63 63 박지선외    2인 진주시 하대동 416
812 하동북천방화 477-1 477-1 답 답 8 8 국(국토해      양부)
813 하동북천방화 477-6 477-6 답 답 33 33 양부)     국(국토해
814 하동북천방화 250-1 250-1 답 답 819 819 국(국토해  양부)
815 하동북천방화 587 587 구 구 9 9 산식품부)         국(농림수
816 하동북천방화 590-2 590-2 도 도 2 2 국(농림수     산식품부)
817 하동북천방화 256-2 256-2 답 답 16 16 전영수                산95-6
818 하동북천방화 257-3 257-3 답 답 39 39 양부)     국(국토해
819 하동북천방화 258-1 258-1 답 답 74 74 국(국토교    통부)
820 하동북천방화 590-1 590-1 도 도 876 876 산식품부) 국(농림수
821 하동북천방화 259-4 259-4 답 답 261 261 국(국토해  양부)
822 하동북천방화 260-3 260-3 답 답 734 734 양부)   국(국토해
823 하동북천방화 272-4 272-4 답 답 1,052 1,052 국(국토해
                                          양부)
824 하동북천방화 273-3 273-3 답 답 982 982 양부)   국(국토해
825 하동북천방화 587-2 587-2 구 구 163 163 국(농림수 산식품부)
826 하동북천방화 465-1 465-1 답 답 781 781 양부)   국(국토해
827 하동북천방화 464-1 464-1 답 답 30 30 서영순 북천면 가평길 43-4
828 하동북천방화 283-10 283-10 답 답 1,190 1,190 국(국토해
                                          양부)
                                    309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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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29 하동북천방화 283-11 283-11 답 답 2,245 2,245 국(국토해
                                          양부)
830 하동북천방화 593 593 도 도 583 583 산식품부)     국(농림수
831 하동북천방화 284-1 284-1 답 답 2,540 2,540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832 하동북천방화 284-2 284-2 답 답 2,836 2,836 양부)
833 하동북천방화 284-3 284-3 답 답 3,170 3,170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834 하동북천방화 284-4 284-4 답 답 3,105 3,105 양부)
835 하동북천방화 284-5 284-5 답 답 3,035 3,035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836 하동북천방화 284-6 284-6 답 답 2,264 2,264 양부)
837 하동북천방화 284-7 284-7 답 답 1,693 1,693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838 하동북천방화 284-8 284-8 답 답 2,037 2,037 양부)
839 하동북천방화 595 595 도 도 517 517 국(농림수     산식품부)
                                         국(국토해
840 하동북천방화 285-12 285-12 답 답 1,517 1,517 양부)
841 하동북천방화 268-2 268-2 답 답 5,491 5,491 조선자 북천면 경서대로 2007
842 하동북천방화 268-1 268-1 답 답 2,615 2,615 국(국토해
                                          양부)
843 하동북천방화 269-3 269-3 답 답 634 634 양부)   국(국토해
844 하동북천방화 269-2 269-2 학 학 516 516 국(국토해  양부)
845 하동북천방화 285-13 285-13 답 답 657 657 양부) 국(국토해
846 하동북천방화 285-14 285-14 답 답 731 731 국(국토해양부)
847 하동북천방화 285-15 285-15 답 답 633 633 양부) 국(국토해
848 하동북천방화 1001 1001 도 도 3,954 3,954 국(국토해양부)
849 하동북천방화 285-16 285-16 답 답 252 252 양부) 국(국토해
850 하동북천방화 276-13 276-13 도 도 227 227 국(국토해양부)
851 하동북천방화 285-17 285-17 답 답 277 277 통부) 국(국토교
852 하동북천방화 277 277 도 도 66 66 국(국토해        양부)
853 하동북천방화 270 270 도 도 50 50 양부)         국(국토해
854 하동북천방화 285-18 285-18 답 답 511 511 국(국토교통부)
855 하동북천방화 271 271 도 도 160 160 양부)       국(국토해
856 하동북천방화 1007-1 1007-1 도 도 112 112 국(농림수
                                         산식품부)
857 하동북천방화 285-19 285-19 답 답 4 4 김정옥            사평리 91
858 하동북천사평 491-3 491-3 학 학 4,323 4,323 국(국토해
                                          양부)
859 하동북천사평 489-9 489-9 답 답 13 13 안민영               614
                                 310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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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60 하동북천사평 1054-1 1054-1 도 도 424 424 국(농림수
                                         산식품부)
                                         국(국토해
861 하동북천사평 360-6 360-6 답 답 1,314 1,314 양부)
862 하동북천사평 360-7 360-7 답 답 1,954 1,954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해
863 하동북천사평 360-3 360-3 답 답 1,317 1,317 양부)
864 하동북천사평 360-4 360-4 답 답 338 338 국(국토해  양부)
                                         국(농림수
865 하동북천사평 1054-2 1054-2 도 도 326 326 산식품부)
866 하동북천사평 360-5 360-5 답 답 1,378 1,378 국(국토해
                                          양부)
867 하동북천사평 361-14 361-14 답 답 260 260 양부) 국(국토해
868 하동북천사평 1055-5 1055-5 구 구 722 722 국(농림수
                                         산식품부)
869 하동북천사평 361-15 361-15 답 답 446 446 양부) 국(국토해
870 하동북천사평 361-16 361-16 답 답 595 59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
871 하동북천사평 361-17 361-17 답 답 1,771 1,771 양부)
872 하동북천사평 361-18 361-18 답 답 910 91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
873 하동북천사평 361-19 361-19 답 답 1,011 1,011 양부)
874 하동북천사평 361-20 361-20 답 답 2,223 2,223 국(국토해
                                          양부)
                                         국(국토교
875 하동북천사평 361-12 361-12 답 답 1,110 1,110 통부)
876 하동북천사평 1252-1 1252-1 천 천 681 681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
877 하동북천사평 1057-1 1057-1 도 도 478 478 산식품부)
878 하동북천사평 448-2 448-2 답 답 1,225 1,225 김태자         1032
879 하동북천사평 448-3 448-3 답 답 1,233 1,233 국(국토교
                                          통부)
880 하동북천사평 463 463 도 도 440 440 양부)       국(국토해
881 하동북천사평 450-8 450-8 답 답 1,774 1,774 국(국토해
                                          양부)
882 하동북천사평 462-2 462-2 도 도 102 102 양부)   국(국토해
883 하동북천사평 464-1 464-1 도 도 323 323 국(국토해  양부)
884 하동북천사평 489-13 489-13 답 답 23 23 하동군
885 하동북천사평 487-3 487-3 답 답 3 3 하동군
886 하동북천사평 450-9 450-9 답 답 730 730 국(국토해  양부)
887 하동북천사평 450-10 450-10 답 답 262 262 양부) 국(국토해
888 하동북천사평 465-1 465-1 도 도 98 98 국(국토해    양부)
889 하동북천사평 450-11 450-11 답 답 676 676 양부) 국(국토해
890 하동북천사평 466-1 466-1 도 도 98 98 국(국토해    양부)
                                     31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평화한국 외 1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제96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56,
 (사)평화한국 (10.4.28) 15. 3. 30. 소재지 78-3번지 원일빌딩     2층 205호(상수동)
                                          1006호
   (사)통일 등록제76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서울시 마포구
   아카데미 (08.11.19) 15. 3. 30. 소재지    39, 4층(망원동) 희우정로5길 29, 20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
    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2015.7월)으로, 이에 따른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된 임신․출
    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비하여 상향입법 하며, 현재 장루·요루장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
    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고위험 임신
    부에 대해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경감하며,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
    등적용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7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
    플란트를 70세로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349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2.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
  리과과(전화 : 044-201-7369,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green47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3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폐기
  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 규모도 함께 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
  리과과(전화 : 044-201-7369,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green472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3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기준
  을 마련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폐기물 보관·처리 등의 기준과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식
  물성 잔재물 등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퇴비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미만인 소규
  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
  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5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영수증의 세부내역 제공범위 개정(안 제7조제4항)
      비급여 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
      외되는 항목에 한하여 완화의료 입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2) 완화의료 입원진료 요양급여의 범위 등 추가(안 제8조제4항)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입원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
      고 상대가치점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비급여 대상에서 금연 제외(안 제 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마목)
    4) 완화의료 병동의 일반병상의 기준 확대 (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4항 나목)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받을 수 있는 완화의료 병동 병상의 범위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1인실 이하 입원실로 하고, 의원급은 1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포함
    5) 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안 제 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마목)
      현재 75세 이상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가 비급여 대상이나, 이를 70세까지
      로 확대하고자 함
    6) 정액수가(완화의료) 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변경 (안 별
      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 2735, 2738,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3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처리용량을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으로 1일 재활용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에서 200킬로그램 이상으로 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