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5-7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
스터
및그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 업체명: 주식회사에쓰큐씨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사업장양수도및
폐업등의사유로
업체가더이상
존립하지아니한
경우에해당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 부문: 산업
· 업종: 선박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 업체명: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
· 부문: 산업
· 업종: 선박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 업체명: 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
업체명변경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에코이앤이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구미그린
업체명변경
· 부문: 산업
·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 업체명: SY에너지(주)
· 부문: 산업
·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 업체명: 에스와이에너지주식회사
업체명변경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서원환경
업체명변경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 업체명: 주식회사대유글로벌
· 부문: 산업
·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 업체명: 대원알텍주식회사
업체명변경
· 부문: 건물
· 업종: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
· 업체명: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
· 부문: 건물
· 업종: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1
· 업체명: 제주신화월드주식회사
업체명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592 등 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592 등 2종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591 : 이 표준은 직류(DC) 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절연재료의 체적저항 및 
체적저항률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함. 주요 적용 분야는 
전기 모터, 변압기, 전자 장비 및 유사 기기임.
ㅇ KS_C_NEW_2025_4592 : 이 표준은 유압 변압기와 탭 변환기, 액체 냉각 회전기와 같은 전기
기기에 사용되는 구조 재료와 전기절연액체와의 상호 적합성에 대한 
시험 방법을 규정함. 주요 적용 분야는 광유, 절연액체, 천연 에스테
르, 실리콘 절연액체 등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06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5_4591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12부: 
저항 특성의 결정(DC 방법) — 체적저항 및 체적
저항률 — 주형 수지에 대한 방법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4592
구조 재료와 전기절연액체의 상호 적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환경부공고 제2025-292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3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3호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
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
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4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
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7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4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6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7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95호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
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
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우태경
200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조유정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임웅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차용길
195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2.20
외국국적취득
천명지
1977.**.**
여성
영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홍보람
198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1999.08.24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장인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3.11.07
외국국적취득
노수진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1.06
외국국적취득
조성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이효숙
196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5.18
외국국적취득
백지훈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0
외국국적취득
명미경
1968.**.**
여성
포르투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추춴옌
196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석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4.18
외국국적취득
김승영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10.31
외국국적취득
오승찬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04.03
외국국적취득
이인경
198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4.15
외국국적취득
심재만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도현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이택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영익
197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안재현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송수연
197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4.03.26
외국국적취득
김흰돌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최준철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신윤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최수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김정란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김명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5.29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이금열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황종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7.15
외국국적취득
지봉학
198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고호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송의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박호남
194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1985.07.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김강수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장동신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이병상
198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한정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권예린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12.22
국적선택불이행
김영라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2.07.16
외국국적취득
복소윤
200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4.15
외국국적취득
복재한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태미란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4.15
외국국적취득
이종율
199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3.22
외국국적취득
문애지
1989.**.**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1.12.23
외국국적취득
노혜원
199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1.05.18
외국국적취득
노경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윤경미
196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1.12.18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1.06.21
외국국적취득
이성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엄기운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엄산나라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엄소미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조행복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09.25
외국국적취득
강상묵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황순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6.12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8.13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6.21
외국국적취득
이흥석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4.04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김두회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문주희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11.20
외국국적취득
정아준
2023.**.**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한정형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7.23
외국국적취득
이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정태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안용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오경민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김준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김봉재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박미온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8.07.27
외국국적취득
이현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김근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강인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박병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2.25
외국국적취득
원미연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7.06.27
외국국적취득
형옥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정철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02
외국국적취득
김태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길혜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남일
196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김용년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10.05.14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비엔비아이닷컴(주) 등 124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5.5.29.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34       비엔비아이닷컴(주)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346         시너소어㈜              강O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357         (주)건잠디지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958         ㈜아이엠티웍스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1643         (주)카나스           손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1902        (주)일렉트로피아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2051         (주)트랜스컴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2091         (주)사이먼           정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2144     (주)언어공학연구소           장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2174      ㈜다우와키움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2179      (주)인트빔      이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2278       ㈜이지센       송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2288      (주)스포츠컴     전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2363       ㈜이지존       장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2436   노머니커뮤니케이션㈜     임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2495       이앤텔㈜       장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2534     뱅크이십오(주)     최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2558      ㈜이포인트       조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2564       ㈜인포탈       남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2582   ㈜대원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2604    엔에스티네트웍스㈜     나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2630      ㈜미디어드림      우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2634     ㈜스카이드림넷      이O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2716      ㈜이셀피아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2744       ㈜필름지       이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788      ㈜아이탱크       홍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2830     엠클릭플러스㈜      오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2940    열림마케팅정보㈜      양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963      ㈜모인밸리       양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3000       ㈜훈넷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3020    ㈜삼테크아이앤씨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3104    모렉스테크놀로지㈜     호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3327      (주)텔쿼스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3411    (주)신성커뮤니케이션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3535    하나로전자결제(주)    이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3602     (주)아이투라인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3949       ㈜컴앤텔       최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4268     스포츠온라인㈜      이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4283      매직유라㈜       김O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4292      게이트뱅크㈜      박O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4318     ㈜엔슬래시닷컴      남O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4354    ㈜씨투스(신고서철)    박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4412       ㈜애니벨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4548       ㈜밸로스       김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4729    스포츠토토온라인㈜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4942   현대글로벌네트웍스㈜     안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5159       ㈜큐로드       성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8   5329     ㈜코리아홈쇼핑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9   5411       ㈜솟불        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0   5715     ㈜에이팩티엔씨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1   5961       ㈜위랩        정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2   6119       ㈜에피온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3   6247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2   21096     ㈜클릭피엑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3   21108     라미화장품㈜          소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4   21147     ㈜한국네트인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5   21208      ㈜큐앤솔브          하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6   21221    (주)케이디프로텍션       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7   21223      ㈜준플래닛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8   21224    반고인터내셔널㈜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9   21345     ㈜지와이인텍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0   21451     ㈜오로라게임즈         최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1   21501     ㈜지엔앤에스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2   21504    ㈜비엔씨바이오팜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3   21556    ㈜엠피에스플러스         최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4   21565    에이치이엠코리아㈜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5   21608     ㈜신창소프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6   21780      ㈜디엠티           최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7   21882     ㈜아이티비엠지         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8   21908     ㈜고려이스쿨          문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9   22112     페이앤모바일㈜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0   22135     ㈜오씨에너지          오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1   22208    ㈜대영케이티엑스         권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클OOO오 델 베O오,
122   22269   ㈜브룩스브라더즈 코리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사O다 마OO코
123   22312    ㈜에이케이마르셀         임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4   22366    ㈜유컴테크놀로지         김O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2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4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인
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93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4.25. ~ 2025.5.8.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및 제127조제3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 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강*태
1966.3.15.
경기도용인시처인구지삼로590번
길24, 101동604호
드론야간
미승인비행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339
가산금
4만5천원
2
석*수
1976.12.2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성로214
번길41-13, 201호
드론비행금지
구역내
미승인비행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363
가산금
4만5천원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0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
고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만 규정
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법령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과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재발급 신청서식 본문
중 한자 이름 기재란를 삭제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복지주택’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6조
   제1항제5호)
나.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준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제4
  항, 제5항신설, 안 별표7 제1호나목 개정)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9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 044-202-345
3), 노인지원과(준경로당 관련, ☏ 044-202-3479) 또는 요양보험운영과(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
급 신청서류 관련, ☏ 044-202-3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