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소 유 자
        시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정부 가능 13-26 천    83        5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7 천    18         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8 천    34        34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9 천    18        1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0 천    28        2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1 천     8         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2 천    11        11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3 천    15        15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4 천    11        11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5 천     2         2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6 천     5         5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7 천    24        24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8 천    40        40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0 천    17        17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1 천    26        2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2 천    17         9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3 천    58        5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4 천   423       26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5 천   411       180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9 천    46        36 국     건교부
◉경기도공고제2015-10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지정 처리내역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일 취소일
도담비엔씨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5,         수질      2012.10.25 2015.10.22  지정취소
 (이재혁) 210호 (가운동, 비앤드엠 주차타워) (경기북부 제17호)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15-9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5단 각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마포구     CP – U – 상부승입식 38대형[수용차량 : 2015. 신규
제3-18호                  11  5L3 - 42L    중량 1850kg, 길이 5.05m, 10.22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14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40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시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의정부
가능
13-26
천
83
5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7
천
18
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8
천
34
34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29
천
18
1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0
천
28
2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1
천
8
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2
천
11
11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3
천
15
15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4
천
11
11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5
천
2
2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6
천
5
5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7
천
24
24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38
천
40
40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0
천
17
17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1
천
26
2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2
천
17
9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3
천
58
58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4
천
423
266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5
천
411
180
국
건교부
의정부
가능
13-49
천
46
36
국
건교부
◉경기도공고제2015-10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지정번호)
신규
지정일
지정
취소일
처리내역
도담비엔씨
(이재혁)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2길75,
210호(가운동, 비앤드엠주차타워)
수질
(경기북부제17호) 2012.10.25 2015.10.22
지정취소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15-9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0월2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18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CP – U –
5L3 - 42L
다층순환식, 5단각형
상부승입식38대형[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5.
10.22
신규
인증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하나의료기      김미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제1242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12. 03.(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4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접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기
    내장형 램프 등에 대해 시험·검사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게 일치화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안전기류,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등을 안전
    기준에 맞게 명칭 등 일치화
 ○ 시험방법이 전혀 다른 리튬전지 및 니켈전지의 시험·검사 항목의 처리기준을 구분하여 안전기준
    에 맞게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2. 28(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7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184호
                        반월천등 7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 등
  지방하천 반월천등 7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
과), 안성시(안전총괄과), 광주시(건설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의정부시(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1. 반월천등 2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위 치       종 류 공부면적면적(㎡)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편입면적
  반월천 지방하천 팔곡일동 653-14 천 16,699 95 하천구역
                     안산시  상록구                              → ‘15.10월
                                                      하천구역 밖
                  광주시 태전동 665-5 천 254            214 하천구역  → ‘15.10월
                                                      하천구역 밖
  직리천 지방하천
                  광주시 태전동 665-6 천 162            162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5.10월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반월천등 7개 하천 폐천부지등의 변경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반월천 지방하천 안산시  653-14
                        상록구 팔곡일동        천     95       처분      ‘15.10
   안성천 지방하천 안성시  301-2
                        삼죽면 미장리         천     39       처분      ‘15.10
   직리천 지방하천 광주시         태전동 665-5
                 광주시 태전동 665-6
                                        천
                                        천
                                             214
                                             162
                                                       처분
                                                       처분
                                                               ‘15.10
                                                               ‘15.10
                                                       처 분
   산하천 지방하천 안성시  731
                        원곡면 산하리      천,도로    551 (도로283,공장268) ‘15.10
                                            1,012      보전      ‘15.10
 마석우천 지방하천 남양주시          마석우동
                 306-71번지외 73필지
                                      대지, 10,594
                                       도로              처분      ‘15.10
   목리천 지방하천 광주시         태전동
                 640-4번지외 3필지           천 3,543        처분      ‘15.10
   중랑천 지방하천 의정부시         가능동
                 13-26번지외 19필지       천,도로 852          처분      ‘15.10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마석우천,목리천,중랑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138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연번 시 토 지 소 재지                지 적 (㎡)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남양주 마석우 306-32 천       27         2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3 천       85         8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4 천      132        13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4 천      159        15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4 천        6          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1 천       19         1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5 천      284        28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1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6 천      311        3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2 천       79         7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2 천        6          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3 천       37         3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8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3 천       97         9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7 천      427        42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9 천      112        11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4 천       98         9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0 천      358        33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5 천      399        39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6 천       73         7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9 천      546        51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7 천      144        14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39 천        55       5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0 천      240         6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8 천       21         2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94 천       20         2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9 천       22         2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0 천       22         2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 천      2378         4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10-1 천       165        11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1 천        3          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0 천       82         6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4 천      117        11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3 천       46         4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 천      1104       110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2 천      291        26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4 천        1          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5 천       11         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3 천       11         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3 천      161        16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6 천      103        10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2 천      874        87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7 천      242        24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8 천       80         8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9 천      732        73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0 천      321        32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5 천       11         11  국     건교부
   광주시 태전동 640-4 천 1,043           1,043 국     건교부
   광주시 태전동 656-2 천       182        182  국     건교부
   광주시 태전동 656-5 천       207        207  국     건교부
   광주시 태전동 656-6 천 2,111           2,111 국     건교부
                          13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3~6(FAX 043-870-5676)
◦ E-mail : c6461@korea.kr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15-11호
 「노동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위원회규칙 제22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노동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제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서약서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4호 중 “시정에 대한 결정”을 “시정 신청에 대한 판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1일전”을 “2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조정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일”을 “조정사건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결결과 통지 등)”을 “(의결결과 송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결결과 송달 등)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일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의결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 이하 “의결일 다음날”이라 한다)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청인”을 “관계 당사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는 법정대리인 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 혈족”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취하, 화해
  2. 재심의 신청, 취하 또는 화해
  3. 대리인의 선임
                                73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외교부령제2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19호(2015.10.20.)에 게재된 “외교부령제2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외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6조의 제목 “(다자경제외교국)”을 “(국제 제26조의 제목 “(다자경제외교국)”을 “(국제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자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자
 경제외교국장”을 “국제경제국장”으로 하며, 경제외교국장”을 “국제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제3항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구과장”으로, “경제협력과장 및 경제공동체 구과장”으로, “경제협력과장 및 경제공동체
 과장”을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 과장”을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관 보
 부분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부분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제47쪽
 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ㆍ제6호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 부분 중 “경제협력과장”을 “경제협정규범과
 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1호”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9호
 로 한다.                            ㆍ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64. 6. 21. 서울시 종로구      중 국       2004. 6. 18.    허위신분관계
 김재신        여        누상동 47번지 (JIN,김길남
                                    JINAN) 2015. 10.  26.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1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60.11.21. 경북 울진군        중 국        2004. 10. 25.    허위신분관계
 권회영 여             후포면 삼율리       권순남                        증명서류 제출에
                   605번지의 2 (QUAN, SHUNNAN) 2015. 10. 26.   의한 국적취득
                                   35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35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6조의제목“(다자경제외교국)”을“(국제
경제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다자
경제외교국장”을
“국제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
제3항중“G20경제기구과장”을“다자경제기
구과장”으로, “경제협력과장및
경제공동체
과장”을“경제협정규범과장및지역경제기구
과장”으로하며, 같은조제4항각호외의
부분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구과장”으로하고, 같은항제6호를다음과
같이하며, 같은항에제11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5항제5호ㆍ제6호
ㆍ제9호ㆍ제10호및제12호를각각삭제하
며, 같은항제13호중“제12호”를“제11호”
로한다.
제26조의제목“(다자경제외교국)”을“(국제
경제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다자
경제외교국장”을
“국제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
제3항중“G20경제기구과장”을“다자경제기
구과장”으로, “경제협력과장및
경제공동체
과장”을“경제협정규범과장및지역경제기구
과장”으로하며, 같은조제4항각호외의
부분
중
“G20경제기구과장”을
“다자경제기
구과장”으로하고, 같은항제6호를다음과
같이하며, 같은항에제11호의2를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의
부분중“경제협력과장”을“경제협정규범과
장”으로하며같은항제5호ㆍ제6호ㆍ제9호
ㆍ제10호및제12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
항제13호중“제12호”를“제11호”로한다.
관
보
제47쪽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김재신
1964. 6. 21.
서울시종로구
누상동47번지
중
국
2004. 6. 1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의한
국적취득
여
김길남
(JIN, JINAN)
2015. 10. 26.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권회영
1960.11.21.
경북울진군
후포면삼율리
605번지의2
중
국
2004. 10. 25.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권순남
(QUAN, SHUNNAN)
2015. 10. 26.
○외교부령제28호(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8619호(2015.10.20.)에게재된“외교부령제28호(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0월29일
외교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31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10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31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10월29일
법무부장관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문경시 여중1길 30, 103동
  6 남본리 215-4 답 695       695      윤점숙       901호(모전동,
                                           신원아침도시아파트)
  7 남본리 215-8 답 232       232      예천군          예천군
  8 남본리 215-9 답 197       197      예천군          예천군
  9 남본리 216 답 1,308 1,308          박찬욱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2
 10 남본리 216-1 답 1,778 1,778        강대희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3-1
 11 남본리 216-6 답 2,975 2,975        박정우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7-8
                                           삼우목련아파트 1002
 12 남본리 216-7 답 661       661      박찬욱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2
   소 계 12필지      14,117 14,117
   총 계 26필지      24,242 24,235.6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산림청고시제2015-84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150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산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64백만원(국고 100%)
   ○ 고도처리 13,102백만원, 총인처리시설 2,062백만원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입주업체 100%)
 3)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Tel 055-392-557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4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장(km)                ⑤총연 ⑥중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조리읍 조리읍 0.1 조리읍 개선공사에 곳
                          파주시       파주시           파주   사고잦은
                                                            따른
          국도 1호선 등원리 등원리                         등원리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5. 6. 26. ~ 2016. 6. 25.
3. 사 업 명 : 국도1호선 파주 조리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9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1호선 파주 조리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번        지목 공 부             편입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지)분할후           당초 변 경 당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
      파주시                                         흥해배씨지평  파주군
   1 조리읍 292-3 292-6 전 1694 1593 - 101 공파죽원종중 조리면 - -
      등원리                                                죽원리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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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제15장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특별조치의 내용)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은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등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2.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ㆍ유지보수ㆍ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제54조 다음에 “제16장 재검토기한”을 삽입한다.
제16장에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보호
구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예천 개심사지                14필지         26필지
       오층석탑               10,118.6㎡    24,235.6㎡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보호구역 확대
     (보물 제53호)
  나. 사 유 : 오층석탑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중심사역을 지정구역
    (보호구역)에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예천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예천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
    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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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279
     - 주소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1(산격동)
    ㅇ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 650-6395 / 팩스 (054) 650-6399
     - 주소 (우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붙임 1.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1부.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1부.
<붙임 1>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1 남본리 200-2 답 2,659 2,659 예천군
   2 남본리 200-3 사적 20               13.6 문화재청
   3 남본리 200-4 답 1,688 1,688 예천군
   4 남본리 200-5 답 550               550 예천군
   5 남본리 200-6 답 1,037 1,037 예천군
   6 남본리 200-7 답 834                834 예천군                          기존
   7 남본리 200-8 답 56                 56      예천군                      지정
   8 남본리 200-9 답 2,489 2,489 예천군                                     구역
   9 남본리 200-13 사적 560             560 예천군
  10 남본리 200-15 답 75                75      예천군
  11 남본리 200-19 도로 25               25      예천군
  12 남본리 200-27 사적 16               16      예천군
  13 남본리 200-28 답 16                16      예천군
  14 남본리 200-30 답 100              100 기획재정부
    소 계 14필지              10,125 10,118.6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1 남본리 200-1 답 475               475 박종환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61-8
                                                   101동 204호(천지원)
   2 남본리 215 답 910                 910 황미화         안동시   정하동 240-2
                                                   현진에버빌 101-1002
   3 남본리 215-1 답 853               853 박문한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2-22 추가
                                            김상섭,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75 보호
   4 남본리 215-2 답 2,975 2,975 한영자,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75 구역
                                            김성사,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4-20호
                                            김영아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4-20호
   5 남본리 215-3 답 1,058 1,058 최운섭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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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      NI52-2-18-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09.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9.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계             2,087,959       2,305,437.9     (증)217,478.9
     양산지방산업단지           1,579,525        1,579,525.0      변경없음
       북정공업지구            390,109          390,109.0  (당초 기본계획 적용)
       산막공업지구            118,325          118,325.0
     유산일반산업단지               -             120,771.9     (증)120,771.9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             96,707.0       (증)96,707.0
      일단의 공업용지
   변경 ▸유산일반산업단지, 교리지구 공업용지 및 북정공업지구 내 ㈜송우TR 발생 오·폐수를 양산일반산업단지
   사유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전
     자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제1유량조정조→가압부상조→제2유량조정조→응집반응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
       전지→총인처리→방류
  2) 처리능력 : 13,0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양산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군 수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20        10          20   0.3       3,000      1
   ('1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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