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2018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취소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명 : 성신선박㈜
 업 종 : 교통(해운)
                                                < 삭   제 >                  지정 취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19 1309호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연구실 : 044-330-2253


◉산림청고시제2019-28호
 관보 제19472호(2019.4.3.)에 게재된 “산림청 고시 제2019-26호(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72호(2019.4.3.) 79쪽,
                                                            산림청고시 제2019-26호 1.표준
 화장실용 화장지- 인장강성의 측정            화장실용 화장지 — 인장 강성의 측정
                                                            번호 및 표준명에서 첫 번째
                                                            표준명과 3.주요내용 가. 수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5호
 관보 제17983호(2013.3.28.) 80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3-19호(국적상실)” 및
관보 제19430호(2019.1.29..) 36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9-3호(국적상실)”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성북                      외국국적
         조문경      1953.**.**   여        미국                    2013.01.24
                                                구 *****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성북                      외국국적
         조문경      1953.**.**   여        미국                   1987.12.11
                                                구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7983호(2013.03.28.), 80쪽 표 위에서 첫 번째 줄


                                         8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나.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다.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기존의 시행령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로 수정필요
  * 법률의 규정순서가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재해․재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므로 시행령 순서도 이
   에 맞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 : kosmo@korea.kr
  - 팩     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42-481-8997,   팩스
 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
 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3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35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나. 책임경영지원센터의 법률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처분을
   달리하는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54조의9)
 1) 개정 법률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으므로 시행령상의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하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명시(안 제54조의17)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 권한을 주는 것은 제30조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무에
   만 해당하므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 전자우편 : summer127@korea.kr
  - 팩스 : 042-489-9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전화    (042)   481-1651,   팩스
 042-489-9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1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개정

                                    36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6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및 제2018-239호
(2018.12.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새울본부 자체소방대 신축
   - 변경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 소방대 설치
 ○ 스위치야드 제어건물 위치이동
   - 변경사유 : 기존 765 kV 송전선로 및 Electric Duct Bank와 충분히 이격하여 산업안전 확보
 ○ 모의제어반(신고리5,6호기용) 및 훈련센터 위치이동(면적변경)
   - 변경사유 : 모의제어반 우선 신축을 위해 상호위치 이동 및 모의제어반 면적변경
 ○ 신고리5,6호기 건설소사무실 및 정문경비실 추가
   - 변경사유 : 기 준공시설물인 건설소 사무실 및 정문 경비실을 신고리5,6호기 시설물로 편입
 ○ 신고리5,6호기 건설전망대 부속시설 추가
   - 변경사유 : 전망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발전소 자재창고 위치이동
   - 변경사유 : 스위치야드 제어동 위치이동에 따른 간섭으로 발전소부지 사면쪽으로 이동
 ○ 유지창고 위치이동
   - 변경사유 : 부지배치도(Site Plot Plan)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전소부지 사면쪽으로 이동
 ○ 국도 31호선 확장 이설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 변경사유 : 원자력안전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및 국토교통부 협의의견(‘12.11월) 이행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면적 : 258만2129 ㎡                 총면적 : 253만1609 ㎡
  면적      - 육상면적 : 192만7433 ㎡              - 육상면적 : 187만6913 ㎡             감 5만520 ㎡
          - 해상면적 : 65만4696 ㎡               - 해상면적 : 65만4696 ㎡

                                            23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66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6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2호(2016.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6호
(2016.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7호(2016.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6호(2017.6.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707호(2017.1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2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8호
(2019.9.10.)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포항~영덕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어「철도
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ㅇ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ㅇ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황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 일원

                                           29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금회 준공)

                      실시계획 승인 현황                       금회구간
      구 분              (포항~삼척 중                      (포항~삼척 중                  비고
                     포항~영덕 구간 시설물)                 포항~영덕 구간 시설물)

      연 장       ·44.459km                     ·44.459km

     ∘토 공       ·16.235km                     ·16.235km

노반 ∘교 량         ·25개소(11.411km)               ·25개소(11.411km)

     ∘터 널       ·14개소(16.813km)               ·14개소(16.813km)

     ∘자갈궤도      ·본선 31.702㎞, 측선 6.846㎞        ·본선 31.702㎞, 측선 6.846㎞
궤도
     ∘콘크리트궤도    ·본선 15.360㎞                   ·본선 15.360㎞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포항역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지상3층)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대지면적 : 6,862.40㎡             ·대지면적 : 6,862.40㎡
     ∘월포역
                ·건축면적 : 763.81㎡               ·건축면적 : 763.81㎡
      (지상1층)
                ·연 면 적 : 711.15㎡              ·연 면 적 : 711.15㎡             포항역 등
                                                                            5개역 및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장사역                                                                 검수고 8개동은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지상1층)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건축
                                                                          국토교통부고시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강구역                                                                  제2018-538호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지상1층)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2018.9.10.)로
                                                                             기 고시
     ∘영덕역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지하1층,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지상2층)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검수시설
                ·건축면적 : 9,258.43㎡             ·건축면적 : 9,258.43㎡
      (11개동)
                ·연 면 적 : 11,096.38㎡           ·연 면 적 : 11,096.38㎡

                ·특고압케이블 121.1km               ·특고압케이블 121.1km
전기 ∘전기설비 1식
                ·역사전력설비 5개역                   ·역사전력설비 5개역

                ·전자연동장치 5개역                   ·전자연동장치 5개역
신호 ∘신호설비 1식     ·신호기 128기, 선로전환기 46대          ·신호기 128기, 선로전환기 46대
                ·케이블 232.8㎞                   ·케이블 232.8㎞

                ·광케이블121.0km                  ·광케이블121.0km
통신 ∘통신설비 1식     ·열차무선설비 15식                   ·열차무선설비 15식
                ·역사통신설비 5개역                   ·역사통신설비 5개역


6. 사업 완료일
ㅇ 2008년 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30
제19480호(그2)                  관                 보            2019. 4. 12.(금요일)

일련                                                                    이관 ·양여
         대 상 시 설 명          위 치                 규모        시설내역                 비고
번호                                                                    되는 기관

        영덕역사 진입도로     포기(현)42km422.01(좌)
164                                                       차량신호등        영덕군
      진출부 교차로 신호등설치   포기(현)42km529.66(좌)
          C(함)영덕2                            B=2.5m
165                    포기(현)42km420.00                 콘크리트포장, 조명시설    영덕군
            길내기                             L=103.3m

166       C(함)영덕3      포기(현)42km640.00                    조명시설         영덕군




                                           40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훈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2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75.**.**   여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5.03.14    외국국적취득
  송주연      1978.**.**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공은미      198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세훈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30    외국국적취득
  한진천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1.17    외국국적취득
  황혜정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임시연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68.**.**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강윤정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1.08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3.23    외국국적취득
  정기종      1956.**.**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유지나      1990.**.**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정연숙      1964.**.**   여 캐 나   다 경기도 김포시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한종석      196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1.31    외국국적취득
  임정아      197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0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임수민      2000.**.**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18.08.28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9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0.~2024. 4. 9.
                                       10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활체육시설 및 주차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4-99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9,27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0.~2024. 4. 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고가도로 포
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고가도로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79-1

ㅇ 면 적 : 11,056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노후 및 기능저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

   강공사를 통해 안전성 및 공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함

                                   11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ㅇ 사업개요 :
  - 아스콘 재포장(5,246㎡)
  - 콘크리트 재도장(5,810㎡)
  - 교각 및 교대 단면증설(10개소)
  - 난간교체 : 368m
  - 표면처리 및 단면보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546,020,909원(금오억사천육백이만구백구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880,843,000원(금팔억팔천팔십사만삼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당자 강병수, Tel : 051-974-3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3선석 계근대 설치공사(세방)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
4. 공사개요 : 계근대(트럭스케일)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12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64,962,7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 대표이사 정호철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일/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사 유
                                                   취소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충청남도   ‘09.7.2./     위탁관리업 운영 계획
           ㈜에프에스탄영            장석훈
   제대6호                                     서산시    ‘19.4.9.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신 청 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기간
                                                  (㎥/일)         (㎡)
           세풍새우양식장 광양서천 전남 광양 광양                                       ’19.04.09.
  우**                                        농업    1,000         -
            간이양수장   (지방) 세풍 2043인근                                     〜‘20.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3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3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64,962,7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세방㈜대표이사정호철
- 주소: 부산광역시남구북항로141(감만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취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위탁관리업체가아래와같이등록취소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
취소일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6호
㈜에프에스탄영
장석훈
충청남도
서산시
‘09.7.2./
‘19.4.9.
위탁관리업운영계획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신청인: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와룡길**
3. 사용목적: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 하천수의사용허가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우**
세풍새우양식장
간이양수장
광양서천
(지방)
전남광양광양
세풍2043인근
농업
1,000
-
’19.04.09.
〜‘20.12.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4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416,113     416,113  34,336
 파주시
                          국
 군내면      산142                   393,204      393,204   24,600
                         (산림청)
 읍내리
                    임야                                             군사시설
 연천군
                          국
 중    면   산346                   22,909       22,909    9,736
                         (산림청)
 중사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2동         김헌      필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22
 계양                                                                   계양구
 나. 업무개시일 : 2019. 5. 1.(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 5. 2.)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
                                       14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우편취급국명                                                취 급      등기용
                     수탁자명                     위치
   (총괄국명)                                               업 무      국기호
  인천부평5동
                유윤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59      필 수      44299
     (부평)
 나. 업무종료일 : 2019. 4. 30.(화)
 다. 폐 국     일 : 2019. 5. 1.(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5. 2.까지 유효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안정 강화 등 마약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
 약품안전국에 마약안전기획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9. 4.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
 (8급 1명, 9급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8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
 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
   및 안 §5)
  -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
    (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나. 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
    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다. 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
    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
    로 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