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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7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ES 12711.1b
모래 및 토양 중 기생충(란) 시험방법 – 현미경 검사법
ES 12713.1a
토양재질의 바닥재 중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수은, 비소 시험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
에 따른 「반도체·디스플레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 이유
'22.12.15. 제정 이후 유사한 공정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요구에 따른 고시 적용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적용범위 확대(제3조)
나. 검지·경보설비 성능 및 관리 기준 구체화·명확화(별표 1 제2호 가목 1)-4~1)-11)
다. 현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반영(별표 1 제3호 가목 4)-1)


3. 참고사항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를 “「화학물질
관리법」제24조제1항,「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
고 제4호”로,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집적 회로”를 “집적 회로, 표시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반도체”를 “반
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사 반도체 소자”를 “유사 반도체 소자, 표시장
치”로 한다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멀티형 가스검지기"란 2개 이상의 흡입관을 연결한 검지기를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1개 이상
 모아서 설치·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중 “세분류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또는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를 “세분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2612(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3. 2621(표시장치 제조업)
제5조 중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반도체”를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한다.
부칙<제2023-0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지·경보설비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
는 자는 2027년12월31일까지 별표1 제2호 가목 1)-4, 1)-5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반도체ㆍ디스
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1)-4, 3)-4, 5)-6, 6)-2, 7)-3, 9)-1, 나목 1)-6, 2)-1, 4)-2 다목 2)-2,
제3호 가목 3)-3, 4)-2, 6)-1, 제4호 가목 1)-1, 2)-1, 3)-1, 4)-1, 5)-1 중 “반도체 제조업
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 1)-4부터 1-11)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스 검지·경보설비는 1)-6에 따른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의 유출·누출을 검지한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경보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나 이론상 30초 이상 소요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검지하려는 경우에는 60초 이내 경보를 발신할 수 있다.
1)-5 1)-4에도 불구하고 가스검지기의 검지로부터 경보발신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 및 환
경에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처리설비의 작동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6 경보농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 가스 :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
(2) 독성가스 : TLV-TWA 기준 농도 이하
1)-7 가스검지기에 연결된 흡입관은 양끝단과 계측장치(유량계·압력계) 외에 접합부가 없이 연결
되어야 하며, 양 끝단은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가스검지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 시험용 접합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외력에 의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흡입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1)-9 멀티형 가스검지기의 경우 가스흡입펌프의 이상운전을 대비하여 보조 흡입펌프가 즉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흡입펌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0 가스흡입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검지기는 분기별 1회 가스 흡입펌프의 흡입유량과 압력상태
를 자체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주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교체시 점검
하는 것으로 한다.
1)-11 1)-10에도 불구하고 검지기 성능상 흡입유량과 압력상태 중 하나만 측정되는 경우에는 흡
입유량 또는 압력만 기록관리 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가목 4)-1 중 “ 및 법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
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6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S-OIL 인천저유소 양하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S-OIL 인천저유소 양하배관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S-OIL㈜ 대표이사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53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양하배관이설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82-17, 82-28, 82-26, 82-31, 82-18
    2) 총사업비 : 금 8,955,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양하배관 신설 609.7m, 양하배관 철거 561.0m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S-OIL㈜(032-880-588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제2023-6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시모히가시가
나에
1959.**.**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1998.03.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정실
193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81.04.09
외국국적취득
이노우에유끼
에
1963.**.**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1998.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명희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이영제
195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4.05.16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정창구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최규조
194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오윤실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1997.04.24
외국국적취득
한흥섭
1958.**.**
남성
스위스
경기도 고양시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권혁춘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김민민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7.10.19
외국국적취득
홍완균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김동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김일균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3.09.23
외국국적취득
유향근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2.04.02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7.06.21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7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GS칼텍스 항동물류센터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GS칼텍스 항동물류센터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82-28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지하입고 송유관 신설 406m, 지하입고 송유관 철거 432m
    2) 총사업비 : 금 3,217,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지하입고 송유관 신설 406m, 지하입고 송유관 철거 432m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GS칼텍스㈜(02-2005-1114)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제2023-6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인호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허동식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8.09.09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대기
배출원
KS I ISO 25139
고정배출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메테인농도수동측정법
2
KS I ISO 11057
공기의질― 세정형필터매질의여과특성에대한시험방법
3
KS I ISO 10849
고정배출원― 질소산화물의질량농도측정― 자동측정
시스템의성능특성
4
KS I ISO 10780
고정배출원― 덕트내가스흐름속도와부피유량측정
5
KS I ISO 10155
고정배출원―
입자질량농도의자동
모니터링방법
(성능특성, 시험방법및규격)
6
KS I 0588
고정배출원― 반도체및디스플레이공정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법
7
KS I 0587
고정
배출원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Non-CO2 온실가스(CF4, NF3, SF6, N2O) 체적유량측정방법
8
폐기물
관리
KS I 5201
사업장폐기물의시료채취방법
9
물환경
KS I ISO 5667-12
수질― 시료채취―제12부: 강, 호소, 하구에서의퇴적물시료채취방법
10
KS I ISO 5667-13
수질― 시료채취― 제13부: 슬러지시료채취지침
11
KS I ISO 5815-1
수질― n일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n) 측정방법― 제1부:
알릴티오요소첨가에의한희석과식종방법
12
KS I ISO 5815-2
수질― n일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n) 측정방법― 제2부:
무희석시료를위한방법
13
KS I ISO 6060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방법
14
KS I ISO 9964-1
수질― 소듐과포타슘측정방법― 제1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소듐측정
15
KS I ISO 9964-2
수질― 소듐과포타슘측정방법― 제2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포타슘측정
16
KS I ISO 9964-3
수질― 소듐과포타슘측정방법― 제3부: 불꽃방출분광법에
의한소듐및포타슘측정
17
KS I ISO 10253
수질― 해양미세조류성장저해시험방법
18
KS I ISO 10523
수질― pH 측정방법
19
KS I ISO 11732
수질― 흐름분석(CFA 및FIA)과분광검출법에의한암
모니아성질소의측정방법
20
KS I ISO 11923
수질― 유리섬유여과지를이용한부유물질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2513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057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084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780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155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0588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058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5201 : 용어수정 및 의미 명확화
ㅇ KS I ISO 5667-12 : 원 국제표준(ISO 5667-12)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5667-13 : 원 국제표준(ISO 5667-13)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5815-1 : 원 국제표준(ISO 5815-1)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5815-2 : 원 국제표준(ISO 5815-2) 개정내용 반영
21
KS I ISO 12020
수질― 알루미늄측정방법(원자흡광광도법)
22
KS I ISO 15705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법(ST-COD) ― 소형밀폐관법
23
대기
환경
KS I ISO 10312
환경대기― 석면섬유측정방법(직접전달투과전자현미경법)
24
KS I ISO 11771
대기질― 시간평균배출량및배출계수의산정― 일반적접근방법
25
KS I ISO 12884
환경대기중총PAHs(가스상과입자상)의측정― 여지와
흡착제를이용한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분석
26
KS I ISO 13794
환경대기― 석면섬유측정방법― 간접-전송투과전자현미경법
27
KS I ISO 14965
대기질― 요구측정불확도와비교를통한측정절차의적합성평가
28
방사능
KS I ISO 9697
수질― 전베타방사능― 두꺼운선원을사용한시험법
29
토양
KS I ISO 17924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섭취에의한인체노출평가
― 토양중금속의인체생물가용성/생물유효성예측방법
30
포장
환경성
KS T 1301
포장과환경― 용어
31
KS T ISO 18601
포장과환경― 일반적요구사항
32
KS T ISO 18602
포장과환경― 포장시스템최적화
33
KS T ISO 18603
포장과환경― 재사용
34
KS T ISO 18604
포장과환경― 물질재활용
35
KS T ISO 18605
포장과환경― 에너지회수
36
KS T ISO 18606
포장과환경― 유기적재활용
37
KS T ISO TR 16218
포장과환경― 화학적회수공정
38
KS T ISO TR 17098
포장과환경― 재활용을방해하는물질과재료
39
유량
KS B ISO 1070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경사― 면적법
ㅇ KS I ISO 6060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964-1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964-2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964-3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0253 : 원 국제표준(ISO 10253)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10523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1732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1923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2020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5705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0312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1771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2884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3794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4956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9697 : 표준명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924 : 원 국제표준(ISO 17924) 개정내용 반영
ㅇ KS T 1301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1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2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3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4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5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6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TR 16218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TR 17098 : 타 표준(KS A 0001:2023)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1070 : 원 국제표준(ISO 1070)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2513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11057 : 일부 용어 및 단어표기 수정, 용어에 영문 추가 기입
ㅇ KS I ISO 10849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단어표기 수정
ㅇ KS I ISO 10780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단어표기 수정
ㅇ KS I ISO 10155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단어표기 수정, 그림 수정
ㅇ KS I 0588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0587 : 표준명 변경, 영문 제목 수정,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5201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일부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로 통일
ㅇ KS I ISO 5667-12 : 한글 표준명 및 영문 표준명 변경, ISO 원문 개정으로 인한 내용 개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5667-13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5815-1 : 표준명 변경,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ISO 원문 개정으로 인한 
내용 개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5815-2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6060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964-1 : 표준명 변경,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964-2 : 표준명 변경,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964-3 : 표준명 변경,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253 : 표준명 수정, ISO 원문 개정으로 인한 내용 개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523 :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참고문헌 추가,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1732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1923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2020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5705 : IUPAC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0312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1771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2884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3794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14956 : 표준명 변경, 가독성을 위해 용어 및 내용 명확화,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ㅇ KS I ISO 9697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 I ISO 17924 : 원국제표준(ISO 17924:2007)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 원문과 동일하게 본문 구성 변경, 부속서 수정, 참고문헌, 해설 신설
ㅇ KS T 1301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라 화학
물질명 수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18601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그림2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수동형 
문장을 능동형 문장으로 수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18602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그림1 수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18603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18604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부속서C, D 수정
ㅇ KS T ISO 18605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부속서D, E 수정
ㅇ KS T ISO 18606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TR 16218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라 화학물질명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T ISO TR 17098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원문 용어 의미 
명확화,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 B ISO 1070 : KS A 0001 표준서식 반영, 표준명의 줄표를 원국제표준에 따라 붙임표로 
수정, 일부 용어 및 단어표기 수정, 원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피창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15
외국국적취득
유임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97.02.08
외국국적취득
마승근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김순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11.18
외국국적취득
오형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강진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9.22
외국국적취득
김동오
198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강준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2.07
국적선택불이행
이주실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5.12.10
외국국적취득
오미화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차준엽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종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8.12.28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노은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1.05
외국국적취득
민영규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용조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백수종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민경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1.07.26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윤병식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옥민상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박수종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02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07.03
외국국적취득
****
문주영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배다솜
199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신준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3.09.28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김용복
197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이명헌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11.10.31
외국국적취득
강진애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8.03.09
외국국적취득
유수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이호근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1.1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로 한다. (안 8, 별
지 제2호서식)
제5호 중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를 “기한(접수일로부터”로, 같은 호 중 “상정)되지”를 “상
정)을 초과하지”로 한다.
제7호 중 “받고자하는”을 “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8호 중 심의절차의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를 “심의결과 등록 및 공개(건축행정시스템 및 홈페
이지)”로 한다.
제9호나목 중 “건축사가”를 “건축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는”을 “주요결과는”으로, 같은 목 중 “따른다”를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심의일자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 여러 명인 경우 ○○○외 ○명으로 적습니다.


             대지위치

    대지현황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구역)

             건축면적                   ㎡       건폐율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구조                     건축물 동수                   동

             최고높이                   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김○○)
(      )분야   (이○○)
             (박○○)


(      )분야




(      )분야




(      )분야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
             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
    건축위원회        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심의기준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




                                                  - 2 -
◉법무부고시제2023-6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미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팜반도
2003.**.**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2018.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준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6.07.10
외국국적취득
장진숙
1955.**.**
여성
이탈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광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채순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5.07.12
외국국적취득
남성철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은희
1958.**.**
여성
중국(홍콩)
경기도 안산시 
****
2020.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혜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매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2007.03.02
국적선택불이행
김성숙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3.01.30
외국국적취득
박연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8.07.06
외국국적취득
신순자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구르바노바
나르기자
1976.**.**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수원시 
****
2022.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경호
195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56.**.**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1.08.01
외국국적취득
김유완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나영수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11.07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87.07.24
외국국적취득
구자웅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전화은
1951.**.**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1984.08.14
외국국적취득
기세라
1968.**.**
여성
이탈리아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10.12.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동규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허담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78.09.29
외국국적취득
성시철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0.07.02
외국국적취득
성중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대총우자
196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1996.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주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강호
2021.**.**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북구 
****
2023.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문광원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행리나
1989.**.**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7.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요우
지온
요우지온
2022.**.**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행리나의 
수반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번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5903
토양의질― 토양및부지정보기록에관한양식
2
KS I ISO 16586
토양의질― 전용적밀도를이용한부피기준토양수분함량
측정방법― 중량법
3
KS I ISO 11047
토양의질― 왕수추출에의한토양의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망간, 니켈및아연측정방법― 불꽃및전열원자흡광광도법
4
KS I ISO 11262
토양의질― 총시안측정방법
5
KS I ISO 13878
토양의질― 건식연소에의한총질소함량의측정방법(원소분석)
6
KS I ISO 14255
토양의질― 공기건조토양에서염화칼슘용액으로추출한질
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및총가용성질소측정방법
7
KS I ISO 14507
토양의질― 유기오염물질의정량을위한시료전처리
8
KS I ISO 14869-2
토양의질― 총량분석을위한용해― 제2부: 알칼리용융분해
9
KS I ISO 19730
토양의질― 질산암모늄용액을이용한토양중의미량원소추출
10
KS I ISO 20295
토양의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토양중퍼클로레이트
측정방법
11
KS I ISO 23909
토양의질― 거대표본으로부터의실험실시료조제
12
KS I ISO 11268-2
토양의질― 지렁이에대한오염물질의영향― 제2부: 줄지렁이/
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 Eisenia andrei)의번식에미치는
영향측정법
13
유량
KS B ISO 9123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수위-하강고-유량의관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 11466 : 원 국제표준(ISO 11466)이 타 표준(ISO 54321)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ㅇ KS M ISO 21268-1 :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 환경
분야(I)로 통일하고자 기존 표준 폐지하고자 함
ㅇ KS M ISO 18512 : 기존의 코드를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 환경
분야(I)로 통일하고자 기존 표준 폐지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1466
토양의질─왕수가용성미량원소의추출
2
KS M ISO 21268-1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시험을
위한용출절차― 제1부: 2L/kg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비율을
이용한배치시험
3
KS M ISO 18512
토양의질― 토양시료의장·단기보관지침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2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
획 변경(30차) 및 실시계획 변경(3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
화:031-228-2983),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단
(전화:031-8012-7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0차) 및 실시계획(31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
합  계
78,443 69,199 1,454
8
5,750 
-
-
2,032
-
31,449 27,679
582
3
2,300 
-
-
885
-
2.5인/호
단독주택2,108 1,738
362
8
-
-
-
-
-
843
695
145
3
-
-
-
-
-
블럭형
172
-
172
-
-
-
-
-
-
69
-
69
-
-
-
-
-
-
일반형1,936 1,738
190
8
-
-
-
-
-
774
695
76
3
-
-
-
-
-
공동주택61,377 58,793 1,092
-
-
-
-
1,492
-
24,623 23,517
437
-
-
-
-
669 
-
연립
3,515 3,515
-
-
-
-
-
-
-
1,406 1,406
-
-
-
-
-
-
-
아파트57,862 55,278 1,092
-
-
-
-
1,492
-
23,217 22,111
437
-
-
-
-
669 
-
주상복합12,618 6,328
-
-
5,750 
-
-
540
-
5,047 2,531
-
-
2,300 
-
-
216
-
업무복합2,340 2,340
-
-
-
-
-
-
-
936
93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