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ㅇ 소음측정을 위한 비행시험의 결과에 따라 비행기 및 헬리콥터별로 비행경로 및 소음원의 기
   준, 측정된 소음 값에 대한 조정 방법, 소음원의 보정기준 및 소음 값을 통합하는 기준 등을 전
   면 개정함(안 Part 36, 부록2, 8.1 ~ 8.4)
  ㅇ 풍속 등 국제표준(SI) 단위에 맞추어 수치 값을 전환(km/h→m/s)하여 표시함(안 Part 36, 부
   록2 2.2, 3.3, 부록4 2.2, 부록6 2.2, 별첨C 4.3)
  ㅇ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의 적용대상 범위 변경에 따른 소음기준 적용 판단표를 개정 반영함(안
   Part 36, 별첨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68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1-24호(2011.12.30)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
 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
    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
    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
    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
 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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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9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53호(2012.04.03)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3) 면        적 : 495,709.6㎡
                      1공구 : 434,000.5㎡
                      2공구 : 61,709.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합     계      495,709.6 434,000.5 61,709.1 495,709.6 434,000.5 61,709.1 100.0 87.5 12.5
 주 소     계 196,416.1 196,416.1        - 196,416.1 196,416.1       - 39.6 39.6       -
 택
 건 단 독 주 택 18,148.3 18,148.3          - 18,148.3 18,148.3         -   3.6   3.6     - 80세대
 설
 용 공 동
 지 주 택 아파트 169,838.0 169,838.0        - 169,838.0 169,838.0       - 34.3 34.3       - 3,135
                                                                                       세대
   근린생활시설 8,429.8 8,429.8             - 8,429.8 8,429.8           - 1.7 1.7         -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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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⑤ 하천계획(변경)
                                              면 적 (㎡)
  구분 번호         위치                  기 정                 변 경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       2개소           20,132.4 20,132.4 - 20,185.4 20,132.4 - 1개소
  하천 1 남양주시 가운동 725 천 20,132.4 20,132.4 - 20,132.4 20,132.4 - 1개소
  하천 2 남양주시66제,가운동
                767제
                    765제, 7 -          -     -   53.0      -     53.0 1개소
        ⑥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⑦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⑧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⑨ 가스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⑩ 하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⑪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⑫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⑬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별도첨부)
  차. 개발계획평면도(변경)(도면게재생략)
  카.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개발
      사업부(전화 : 02-2017-4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2) 면 적 : 495,709.6㎡
             1공구 : 434,000.5㎡
             2공구 : 61,709.1㎡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1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2공구 : 2003년 06월 20일 ~ 2012년 09월 30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70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총괄표
                       기 정                                   변 경
  구 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비고
          1  2                             1
      합계 공구 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공구 공구 합계 1공구 2공구2
  합 계 4 3 1 118,682.4 64,213.2 54,469.2 4 3 1 118,629.4 64,213.2 54,416.2
 근린공원 2 1 1 109,803.2 55,334.0 54,469.2 2 1 1 109,750.2 55,334.0 54,416.2
 문화공원 1 1 - 5,580.3 5,580.3           - 1 1 - 5,580.3 5,580.3           -
 어린이공원 1 1 - 3,298.9 3,298.9          - 1 1 - 3,298.9 3,298.9           -
 ※ 공원총괄표는 지구계 내 공원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근린               남양주시 가운동 721공, 721-1공,                               건고269 2공구
 변경 공원1     공원 근린공원 721-2도, 721-3유, 721-4도,     54,469.2 감)53.0 54,416.2 (03.11.12)
                     721-5공
    근린               남양주시 가운동 715공, 717공, 724공,                           건고269 1공구
 기정 공원2     공원 근린공원 726공, 736공, 739공, 739-1도,   55,334.0 - 55,334.0 (03.11.12)
                     구리시수택동887공, 887-1도
 기정 어린이
     공원1    공원 어린이공원 남양주시 가운동 751 공              3,298.9 -                건고269 1공구
                                                                 3,298.9 (03.11.12)
 기정 문화공원
      1 공원 문화공원 남양주시 가운동 672-1 공                     5,580.3 -     5,580.3   -   1공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변경                        경기도 편입도유지 무상귀속 협의결
  근린공원1        근린공원          A=54,469.2㎡→54,416.2㎡       과에 따라 공원내 하천구역을 하천
                               감) 53.0㎡                  시설로 변경
   ㉯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⑤ 방재시설
   ㉮ 하천
                           71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요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하천         가운동 가운동                                건고269
      1 도농천 소하천 725천 725천 - 1.253 20,132.4 - 20,132.4 (03.11.12) 1공구
  신설 하천
      2 -    - 가운동   가운동
                765제 767제 - 0.072 -        증)53.0 53.0    -      구역내
                                                                  하천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시설신설(구역내 하천에 한함)                  경기도 편입도유지 무상귀속 협의
    하천2        -        A=53.0㎡                          결과에 따라 구역내 하천구역을 하
                                                         천시설로 신설
     ㉯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⑥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참조
    ③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별도첨부)
자.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개발
    사업부(전화 : 02-2017-4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지번                 면적                      소유구분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권리 주소 소유자 비고
                             계 1공구 2공구                                구분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2100 - 410 전    3   3    -  3                        경기도
1                                                                                오기정정
  변경 남양주시
     가운동 2100 - 410 전    3   3       -        3          국(국토해양부)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2100 - 415 전    3   3       -        3               경기도
2                                                                                오기정정
  변경 남양주시
     가운동 2100 - 415 전    3   3       -        3          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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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
    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준수사항)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
    매하지 않아야 한다.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
    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류 구매자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
    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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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70호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
 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
 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
 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
 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09. 9. 30. 국
 세청 고시 제2009-100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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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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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2-1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316호「완주 화암사 극락전」등 2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2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 ㅇ 는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건축물 포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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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5 / 팩스 (063)280-3319
  ㅇ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602 / 팩스 (063)290-2059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아목 본문 단서조항 중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
  재한 기자재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파목을 카목으로 변경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 제1호아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을 “제18조제1항 제1
  호 아목과 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부칙 제1조제2항의 본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
  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조립컴퓨터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1항제1호 타목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조립컴퓨터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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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
      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7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기
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10-36호, 2010.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고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접지저항 측
   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제명 및 용어를 변경
  나. 접지저항 측정방법에 3점 전위강하법 이외에 2극 측정법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및 제
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호, 2012.0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개정
1. 개정 이유
  o 초고속인터넷, IPTV 등 고속 데이터통신의 수용에 필요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링크성능기준을 개
    선하고, 구내에 설치하는 지하배관의 성능요건 및 국선인입조건 명확화, 사용되지 않는 배관 굴곡
    예외조건과 타 고시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설비 기준 삭
    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 등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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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선인입을 위한 배관, 맨홀 또는 핸드홀 등을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도
    록 명확화 (안 제26조제2항)
  나.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조건을 제26조제5항으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26조제5항)
  다. 기술기준 해석이 명확하도록 별표에 명시하던 지하배관의 규격조건을 본문에도 명시 (안 제28조
    제5항제1호)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옥내 전화선에 적용하던 구내배관의 설치 조건을 삭제(안 제28조제5항제4호)
  마. 옥내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의 조건을 16㎒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에서 100㎒ 이상
    으로 개선 (안 제32조)
  바. 주거용,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의 링크성능을 16㎒ 이상에서 100㎒이상의 전
    송특성을 갖도록 개선(안 제33조)
  사.「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와 중복으로 규정하던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시
    청안테나설비 관련 기준(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별표9)을 삭제
  아. “내부식성철관”을 “내부식성금속관”으로 통일(안 별표2, 별표2의1)
  자. 케이블 링크성능기준을 100㎒ 전송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선 (안 별표6)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유선기기 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용범 1945.08.20 남 미국 인천광역시
                       대청리 1296
                               옹진군 대청면 2007.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3호(관보 제14515호, 2000.05.29) 및 제2001-146호(관보 제14838
호, 2001.06.29), 제2002-107호(관보 제15112호, 2002.05.29), 제2003-82호(관보 제15374호, 2003.04.17),
제2005-191호(관보 제16100호, 2005.10.07), 제2007-131호(관보 제16541호, 2007.07.06), 제2009-25호(관
보 제19940호, 2009.02.17), 제2010-227호(관보 제17336호, 2010.09.06), 제2010-247호(관보 제17362호,
2010.10.15), 제2010-254호(관보 제17373호, 2010.11.01), 제2012-41호(관보 제17710호, 2012.02.29), 제
2012-174호(관보 제17773호, 2012.05.31), 제2012-167호(관보 제17774호, 2012.06.01)로 고시한 토지 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지번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통
합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저도어장A~G호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저도어장 N 38° 33′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국유표지
 A호부표 E 128° 26′28.9″       9. 19. 표시용
 저도어장 N 38° 33′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어장 남단한계선상
 B호부표 E 128° 26′08.9″       9. 19. 표시용
 저도어장 N 38° 34′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C호부표 E 128° 24′28.9″       9. 19. 표시용 ○설치기간:
 저도어장 N 38° 34′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영구
 D호부표 E 128° 25′18.9″       9. 19. 표시용
 저도어장 N 38° 34′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이동없음 ○국유표지
 E호부표 E 128° 26′08.9″       9. 19. 표시용        ○어장 북방한계선상
 저도어장 N 38° 34′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F호부표 E 128° 26′28.9″       9. 19. 표시용
 저도어장 N 38° 34′09.7″ 황 구형 2012. 어장경계
 G호부표 E 128° 30′06.9″       9. 19. 표시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8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성산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332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냉각용수)
7. 허 가 량 : 4,000㎥/일
8. 허가면적 : 400㎡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0. 5. ~ 2012. 10. 4.(60개월 간)
            (변경) 2012. 10. 5. ~ 2017. 10. 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D4.4m×H8.0m) : 2개소
ㅇ 취수관로 -강관(D150mm×L675.0m) : 1열
           -흄관(D800mm×138.0m, D800mm×186.0m) : 각 1열
ㅇ 취수펌프[22kw(30HP)] : 2대
                                             207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07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저도어장A~G호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2년9월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어장
A호부표
N
38° 33′09.7″
E 128° 26′2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국유표지
○어장남단한계선상
저도어장
B호부표
N
38° 33′09.7″
E 128° 26′0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저도어장
C호부표
N
38° 34′09.7″
E 128° 24′2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국유표지
○어장북방한계선상
저도어장
D호부표
N
38° 34′09.7″
E 128° 25′1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저도어장
E호부표
N
38° 34′09.7″
E 128° 26′0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저도어장
F호부표
N
38° 34′09.7″
E 128° 26′28.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저도어장
G호부표
N
38° 34′09.7″
E 128° 30′06.9″
황구형
2012.
9. 19.
어장경계
표시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9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8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대성산업(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오산시누읍동332번지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오산시가수동39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냉각용수)
7. 허가량: 4,000㎥/일
8. 허가면적: 400㎡
9. 허가기간: (당초) 2007. 10. 5. ～2012. 10. 4.(60개월간)
(변경) 2012. 10. 5. ～2017. 10. 4.(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4.4m×H8.0m) : 2개소
ㅇ취수관로-강관(D150mm×L675.0m) : 1열
-흄관(D800mm×138.0m, D800mm×186.0m) : 각1열
ㅇ취수펌프[22kw(30HP)] :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