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68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230호
에이블투어(주)
박창용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39번길131-27,
1층(광사동, 계림아트빌)
제2017-231호
주식회사각시피앤씨
안교영
경기도군포시산본로63(당정동)
제2017-232호
주식회사엠크릿
황정우
경상남도양산시양산역로
75(중부동,6층)
제2017-233호
농업회사법인문경미소
주식회사
김경란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산동로597
제2017-234호
주식회사유비소프트
임현철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한동로
588, 201호(창업보육센터(한동대학교))
제2017-235호
주식회사진안
박기환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천북산단로1길
74-20
제2017-236호
(주)상상오디자인
임양선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1059(화정동)
제2017-237호
주식회사주월싱싱봉제사업단
이상복
광주광역시남구회재로1218번길17
제2017-238호
협동조합뮤즈
정환정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626(효동)
제2017-239호
주식회사좋은한그루
김태산
부산광역시북구만덕대로155번길99,
창업보육센터310호(덕천동, 한국폴리텍
대학부산캠퍼스)
제2017-240호
사단법인곰두리봉사협회
고만규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669(중계동)
제2017-241호
스쿨프린팅그룹주식회사
김호현
서울특별시중구서애로33, 4층
407호(필동3가, 아싸컴빌딩)
제2017-242호
주식회사아트버스킹
김경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25길29,
502호(종암동,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제2017-243호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신만수
서울특별시성동구살곶이길200,
1층(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제2017-244호
사단법인
명성장애인일자리복지협회
임성빈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전동로60
제2017-245호
㈜우광테크
안생열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14번길
115(고잔동, 남동공단167B 1L)
제2017-246호
㈜닥터카워시
정광철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덕로1074
제2017-247호
사단법인예진예술원
염광옥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황강서원로
62(효자동3가)
제2017-248호
유한회사크린시니어
정선심
전라북도남원시동헌길38, 1층(하정동)
제2017-249호
주식회사아토큐앤에이(ATO
Q&A Co., Ltd)
장선일,
신준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반7길
2(덕진동2가)
제2017-250호
㈜브레인MRO
안종희,
김효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
4산단7로62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등록(명칭ㆍ소재지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비고
                              ㅇ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
                               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
                               의 개발 보급
                              ㅇ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제안
      한국다문 서 울 특 별            ㅇ시도 협회 업무 지원 및
      화가족ㆍ 시 영등포               협력 증진           02-
 제33호 건강가정 구 영등포 신숙자    2012. ㅇ센터와 실무자의 역량강화 846-54 다문화가 변경 명칭
                                                            소재지
                                                               및
      지원센터 로 84길        2.29. 및 권익증진                족지원과     변경
      협회 24-5 4층              ㅇ센터 상호간 네트워크 및 32
                               정보 교류
                              ㅇ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
                               익사업
                              ㅇ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
                               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
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이 개정
  (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입주승인 및 취
  소, 공익법인의 설립 등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복도시법」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
  하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행복도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
  령령의 관련 법률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안 제29조의3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구성요
  소와 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
 나. 공동캠퍼스 입주가능 연구기관(안 제29조의4 신설)
  공동캠퍼스에 입주가능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6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다. 입주신청 및 승인절차 등(안 제29조의5 신설)
  입주신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 신청서류 접수 및 입주승인 절차, 입주승인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설립(안 제29조의6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와 정관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입주승인 취소 등(안 제29조의7 신설)
  입주승인 취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취소 대상자가 대
  학이나 외국교육기관인 경우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함.
 바.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신설)
  공익법인 설립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공익법인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의3)
  법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일부 자치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함
  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삭제
 아. 「행복도시법」 인용 조항 수정(안 제 12조, 제26조)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2. 19(월)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복합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
     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 또는 3698,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17-6번지
등 42필지 24,219㎡를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의성 사촌리 가로숲」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
                               7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성명                    주소
                                  (㎡)
 27         〃    295-3 전 1,270 77 김호봉 경상북도 의성군           257
                                                             점곡면 사촌리
 28              302-1 전 2,433 575 진당파문중안동김씨양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
                                                         257
 29         〃    302-2 전 2,185 351 안홍자 경상북도 의성군          240
                                                             점곡면 사촌리
 30         〃    353-1 전   77      20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31 의성읍 군청길
 31         〃    365-1 대 625 483 김희열 경상북도 의성군            365
                                                             점곡면 사촌리
 32              365-2 전 3,822 127 김희열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
                                                         365
 33         〃    366-1 전 1,906 381 김희열 경상북도 의성군          365
                                                             점곡면 사촌리
 34              367-1 전 1,656 336 김희찬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24길
            〃
                                                   40,101동 505호
 35              368-1 전 1,857 1,857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
                                                          31
 36         〃    368-3 도    4       4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31 의성읍 군청길
 37         〃    368-2 구   97      9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8         〃    359-1 도   56      56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455풍천면 도청대로
 39         〃    368-4 도   48      48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455풍천면 도청대로
 40         〃    382-6 과 5,130 138 김태균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600
                                                  현대아파트 202-304
 41              산31-2 임 38,281 125 김모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0
            〃
                                                  청실아파트 19-807
 42         〃    917-5 제 3,235 1,047 국(건설부)          국(건설부)
          합계             154,587 24,219
 다. 예고사유
  ㅇ 의성 사촌리 가로숲 수관 폭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목 생육공
     간 확보 및 경관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의성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ㅇ 연락처 : 의성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830-6065, (전송) 054-830-6099
  ㅇ 홈페이지 : http://www.usc.go.kr, 전자메일 leesh2002@korea.kr
                                       72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
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1. 기 관 명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 이 남 우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57 (전화번호 : 052-279-320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01호
6. 지 정 일 자 : 2018. 1. 2.
7. 전화번호 : 052 - 279 - 32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코마스     이 현 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제평2호                          신만로409번길 38-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73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73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
경평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1. 기
관
명: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이남우
3. 소
재
지: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57 (전화번호: 052-279-3200)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8-01호
6. 지정일자: 2018. 1. 2.
7. 전화번호: 052 - 279 - 32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2호
㈜코마스
이현화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신만로409번길38-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1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따라”부산항신항항로확장준설공
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준공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선박 대형화 및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여 항로 안정
    성과 운영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
  나. 장 소 : 부산항 신항 서방파제 남측~가덕수로를 잇는 해역 일원
  다. 규 모 : 준설 560만㎥(DL.(-) 17m), 부대공 1식
  라. 기 간 : 2016. 8.16. ~ 2017.12.27.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12.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8-101호
                              2018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6~ 3. 8   3.17.토      3.17~3.19     3.22.목    3.24.토      3.26.월
   2       5.21~ 5.24   6. 2.토      6. 2~6. 4     6. 7.목    6. 9.토      6.11.월
   3       8.21~ 8.23   9. 1.토      9. 1~9. 3     9. 6.목    9. 8.토      9.10.월
   4      11. 6~11. 8 11.17.토 11.17~11.19        11.22.목    11.24.토    11.26.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 장소는 각 회별 공고문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전 직종 및 등급
                                         소형선박조종사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시행 안함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소형선박조종사
                                           7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호마목 중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을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
  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
  칙」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
  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호바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
  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
  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
  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아목 중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신고서식”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
  실한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호자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
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
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차.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카. 보험료지원 신청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
    지 제31호서식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타.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
제3조제2호가목 중 “제2조제2호의 국민연금공단”을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에 라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마목은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 다만, 임의·임
    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1호자목의”를 “제3조제1호파목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확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
 대
 상       우편번호 □□□□□
 자 주소
  근무 중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 확인용 □ 다른 기관 제출용(기관명:           )
                   가입내역확인청구내역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용 □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내용      개 인 용 □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내
 역 확인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항목은 확인대상자와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하세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청
구
인 주 소 우편번호 □□□□□
  접수인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사업장용 가입내역확인은 사용자ㆍ가입중인 사람ㆍ대리인(업무대행자)이, 개인용 가입내
       역확인은 본인ㆍ가족ㆍ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 부분만 통한
    2. 팩스를    제 증명 발급 및 사용자 외의 내방 청구에 의한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사항 3. 다른 기관출력됩니다.
             제출용일 경우 제출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자(사용자, 가입자, 제3자)
       는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1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가입내역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가입자                        4대 사 회 보 험 기 관

       가입내역확인청구             ▶          청구서접수

                                          ▼
     가입내역확인서 수령 ◀                     확인후 확인서 교부
        및 확인

                       【 기재요령 】
1. 이 청구서는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 창구에 청구하십시오.
2. 확인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십시오.
3.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으십시오.
4. 용도와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표를 하시고, 다른 기관 제출용의 경우 해당 기관명을 적으
   십시오.
5.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가입여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용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란에,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용
   “□사업장가입자명부”란에“∨”표를 하시고, 확인대상자 본인의 가입내역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에는 개인용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란에 “∨”표를 하십시오.
                         【 구비서류 】
1.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
2.청구 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청구인 구분                      구 비 서 류
     사업  사용자 ◦청구서(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장 가입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청구서(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청구서(확인대상자 본인이나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내 개인 가족 ◦확인대상자 및 청구인의 신분증
 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대상자 본인과 유선 확인할 수 있음.
         대리인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확인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날인)
     공통 (업무 ◦확인대상자의 신분증(사본 불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행자) ※ 확인대상자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장과 유선 확인할 수 있음.
   팩스 사용자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우편) 본인 ※ 해당사업장 또는 확인대상자 본인과 유선 확인
                             21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
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변경없음) - <생략>
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
   - 지원기능을 상실하고 공장 난립으로 산업시설화 된 벤처기업집적시설 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환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3. 개발목적 (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 (변경)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ㅇ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ㅇ 시화MTV 내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회 변경)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ㅇ 주요 유치업종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붙임 (변경)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ㅇ 유치업종 배치계획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붙임 (변경)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단위:㎢)
               계         1단계       시화        2단계
   구 분                             MTV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9 9.99 55.64 55.64 50.95 50.95
 주거지역 11.20 11.20 -          - 0.66 0.66 10.54 10.54 -       -
 상업지역 3.44 3.44 -            - 1.45 1.45 1.99 1.99 -         -
 공업지역 20.71 20.71 14.01 14.01 4.71 4.71 1.99 1.99 -          -
 녹지지역 48.09 48.09 4.84 4.84 3.17 3.17 40.08 40.08 -          -
 유 보 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송산토취장
                                   40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붙임 (변경)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ㅇ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생략>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 대한 자료 (변경없음) - <생략>
[붙 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지원기능을 상실하여 산업시설화 된 벤처기업집적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3.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 (변경)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 (금회 변경)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주요 유치업종 (변경)
         구분                             유치업종
      메카트로닉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변경없음)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변경없음)       28. 전기장비 제조업 등
     신소재·정밀화학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변경없음)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등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벤처·연구·지식 등     63. 정보서비스업
       (변경없음)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등
      제한업종(신설)      없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제외)
                                  408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 관보 제19161호
는 경우 재판장은 그 중 변론할 수 있는 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426쪽, 위에서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5번째 행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
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 관보 제19161호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 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 426쪽, 위에서
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 14번째 행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 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
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 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
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관보 제19161호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 426쪽, 맨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 아래부터 17번째
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행 내용 추가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
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 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 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 관보 제19161호
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 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426쪽, 맨
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아래부터 15번째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 행 내용 삭제
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 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1.
   일반기준 다목 2) 감경사유 바)
                               7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주택건설 ㈜엘청디앤씨   경기 남양주시
   경기-주대
 1 2015-0209 ·대지조성 (이영석)    호평로46번길 8,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개월
              사업자            905호(호평동,        (기술자)    (18.02.19. ~ 18.04.04.)
                              홍조프라자)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7-5305호
                    공릉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공릉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 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5필지                560    390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12 천 89        89   보전 처분 고시일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17 천 167      108   보전 처분 고시일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19 천 18         8   보전 처분 고시일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34-31 천 270      169   보전 처분 고시일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13-17 천 16        16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8-5002호
                    입암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 입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8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고객마당 è 자료실 è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è 인터넷접수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해기사 è 접수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지역         기관명              접수장소                 소재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인천      연수원 인천사무소             〃           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 ~ 18:00까지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cm×세로 4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4) 응시 수수료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 등급별 시험과목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수에는차이가있음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 시행령 별표2참조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