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김경희    1965. 5.14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교동 559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8     국적법 제6조
  박운택    1953.12. 3   남   중   국
                                  번지 5호                 제2항제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국적법 제6조
  김경숙    1949. 3. 9   여   중   국
                                  4483번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국적법 제6조
  이연옥    1960. 5.24   여   중   국
                                  97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61번     국적법 제6조
황티안누엣    1982.12.16 여     베 트 남
                                  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국적법 제6조
  양홍련    1981. 4.19   여   중   국
                                  818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국적법 제6조
  레티뚜    1981. 5.10   여   베 트 남
                                  755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국적법 제6조
윈투이리우    1981. 6.26   여   베 트 남
                                  187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국적법 제6조
  렁홍판    1983. 5.27   여   베 트 남
                                  256번지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       국적법 제6조
 호디엠튀    1983.12.30 여     베 트 남
                                  동 264번지 24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국적법 제6조
  유신립    1963. 1.28   남   타 이 완
                                  242번지 2호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     국적법 제6조
찐후엔바오앤 1986.12. 6     여   베 트 남
                                  번지 2호                 제2항제2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국적법 제6조
위시우시아    1978.12. 3   여   중   국
                                  586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국적법 제6조
  김문자    1968. 9.29   여   중   국
                                  405번지 1호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용연리 국적법 제6조
  김홍매    1971. 5.28   여   중   국
                                  428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국적법 제6조
 뎁티투홍    1987. 5. 4   여   베 트 남
                                  107번지 7호              제2항제1호

                                      41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국적법 제6조
 팜티후옹       1986. 9. 6   여    베 트 남
                                      174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국적법 제6조
 쩐티녹화       1985. 5. 3   여    베 트 남
                                      700번지                  제2항제1호

바야적흐아브르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국적법 제6조
            1975.12.24 여      몽   골
매드운드라마                                259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국적법 제6조
 판티몽트엉      1988. 2.14   여    베 트 남
                                      525번지                  제2항제1호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364번     국적법 제6조
  최미연       1979. 8.30   여    중   국
                                      지 50호                  제2항제1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국적법 제6조
트란느곡투이 1979. 6.12        여    베 트 남
                                      611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국적법 제6조
  왕춘화       1973.10.28 여      중   국
                                      333번지                  제2항제1호

 보르지긴히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국적법 제6조
            1976.11.14 여      몽   골
 식델게르                                 667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국적법 제6조
            1987. 7.23   여    베 트 남
                                      558번지                  제2항제1호

 에레데네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국적법 제6조
            1975. 3.14   여    몽   골
 어용게렐                                 202번지                  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및 표준 번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NAK/S 1:2009(v1.0)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제정   NAK/S 2:2009(v1.0)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42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NAK/S 3:2009(v2.0)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개정     NAK/S 4:2009(v2.0)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개정     NAK/S 5-1:2009(v1.0)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기록관용

 개정     NAK/G 1-1: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간행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2. 기록물관리 표준 번호 변경
 기존의 기록관리 표준 번호에 개정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기존에 부여한 표준 번호도 일제 정비함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NAK         /        S                  1       :        2009          (v1.1)

  제정기관                분류기호          일련번호                제·개정 연도            버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60100-0007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방문, 우편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항)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5항)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기관및기간) -처리:시.도(3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43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삭   제    이   유
  (소관기관)

1480000-035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             1480000-0353과 통폐합에 의해 삭제
  (환경부)      고

1480000-0050 수입조수의 폐사신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1호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주)무주기업도시 대표이사 송경
            무주군 군수 홍낙표
 나. 주   소: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32-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3. 사업개요
 가. 위   치: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덕산리, 금평리 일원
 나. 면   적:7,672,000㎡
 다. 개발기간:개발계획 승인일~2020(목표년도:2020년)
4. 수용재결 신청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2007. 10. 2.~2009. 10. 1.    2007. 10. 2.~2010. 10. 1.               1년 연장

 ※편입토지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 1년연장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74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
                                         61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160100-000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방문, 우편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4)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기관및기간) -처리:시.도(14일)

                       <민원인 제출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
                        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구비서류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
                        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9750000-0001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
                          국선대리인 신청
 (헌법재판소)                                       우편, 현장제출, 인터넷

                근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접수/처리   -접수:헌법재판소(0일)
               (기관및기간) -처리:헌법재판소(4주)

                                     44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국가유공자확인원
                       2.국세납세증명서
                       3.폐업사실증명
                       4.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5.지방세납세증명서
                       6.장애인증명서
                       7.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130000-0021 방문,전화권유,다단    사무명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특수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
 (공정거래    계판매,계속거래,사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업
  위원회)    업권유거래업사업자              사업자단체등록
          단체등록
1340400-0029 대학(교) 제적증명    사무명 대학(교) 제적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증명
 (교육과학
  기술부)
1410000-025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등록(변경)            방법                       (인터넷 연결주소)
                                                     http://www.fcsc.kr/
                                                     ext_setter/go_sub_page.
                                                     jsp?pageFlag=fua0201)
1410000-0485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금융위원회)   해산신고              방법                       (인터넷 연결주소)
                                                     http://www.fcsc.kr/
                                                     ext_setter/go_sub_page.
                                                     jsp?pageFlag=fua0201)
1190000-0051 대부업·대부중개업 사무명 대부업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법령       호에관한법률(폐지)제3조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에관한법률시행령(폐지)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조의3

                                       45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대부업등록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
                           2. 대부업자 일반현황 1부       증 사본1부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4. 대부계약서 사본 1부       (개인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공무원 확인사항>            다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1190000-0052 대부업·대부중개업 사무명 대부업변경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변경등록       처리    3일                   14일
                     기간
                     근거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법령    에관한법률(폐지)제5조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대부업변경등록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변 경 등
                           <민원인 제출서류>            록신청서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 대부업등록증 원본 1부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3. 대부업자 일반현황 1부       원본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출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자자 및 출자지분 등의 변    (개인의 소재지 변경시)
                               경등록신청시)          3.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
                               본 1부              산서 1부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시)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
                                                 개 문자 제외 변경시)

                                 4
                                    6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공무원 확인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정보(C형)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C형), 법인등기
                                                           부등본


1190000-0053 대부업 영업폐지 신   근거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금융위원회)     고             법령        호에관한법률(폐지)제5조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부업의등록및이용자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호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폐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 제3조                 제3조 제3항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등록증 원본 1부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1490000-0522 여성공용촉진 컨설    사무명 여성공용촉진 컨설팅 완료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완료신고
  (노동부)     팅 완료신고              신고

1520000-0314 어업 휴업신고      사무명 어업휴업신고                      허가어업 휴업신고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35 어업 휴업신고      사무명 어업휴업신고                      면허어업 휴업신고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460 유해어법 사용허가    사무명 유해어법 사용허가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농림수산식품부)

1460000-0289 특수의료장비 등록    접수    1. MRI, CT:7일             ○계:7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특수의료장비 시      처리    접수:보건복지가족부(0일) 접수:시도 또는 시군구(0일)
            설·인력 등록사항     기관    처리:보건복지가족부(7일)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7일)
            변경 통보               2. 유방촬영용장치:7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7일)

                                       47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300000-0055 가사사정으로 인한   구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병무청)   병역감면 신청(복무     서류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단축 등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추가(2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060100-0032 성폭력 보호시설 변 사무명 성폭력 보호시설 변경신고 성폭력보호시설 변경신고(소재지,
  (여성부)   경신고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
                                                       신고)

1410000-0080 액화석유가스의 충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지식경제부)   전사업(집단공급사      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판매사업·저장            2.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2.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소설치)변경허가                 공사 발행)              발행,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
                                                       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안함) 1부

                         접수·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처리    처리:시,군,구 (4일)           처리:시,도,시,군,구 (4일)

1410000-0085 액화석유가스 충전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지식경제부)   사업등의 지위승계      서류    1.허가증                   1.허가증 1부
          신고                   2.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 2.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
                                   본,상 속.경 매.환 가.증 빙    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각                   1. 법인등기부 등본

1410000-0070 도시가스공급시설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지식경제부)   설치·변경 공사계      서류    1. 공사계획서                1.공사계획서 1부
          획(변경)신고              2. 공사공정표                2.공사공정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 3.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
                                   전공사에서 발행한 것)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건설산업기본법제11조 4.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        공사에서 발행한 것)
                                   문건설업등록증 사본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
                               5.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사본 1부

                                       48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6.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6.시 공 관 리 자(건 설 산 업 기 본 법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류사본              있는 사본 1부
                               7.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7.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연탄제   사무명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
(지식경제부)   조업·선박내연탄제            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 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조업·기타가공탄제            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 신고
          조업) 폐지(휴지·재          개) 신고
          개) 신고

1410000-0148 석탄가공업(연탄제   사무명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
(지식경제부)   조업·선박내연탄제            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 공탄제조업)승계신고
          조업·기타가공탄제            공탄제조업)승계신고
          조업)승계신고

1410000-0147 연탄제조업등록사항 사무명 연탄제조업등록사항 변경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식경제부)   변경신고                 신고

1410000-0146 연탄제조업등록     사무명 연탄제조업등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
(지식경제부)                                            공탄제조업)등록

1410000-0435 항공우주산업 전문   사무명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자가
(지식경제부)   검사기관(검사수임            관(검사수임업체) 지정(추      검사
          업체)지정(추가)신청          가)신청                업체)지정(추가)신청

1410000-0514 도시가스공급시설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지식경제부)   정밀안전진단신청       서류    1. 배관도면             없음

1410000-0129 가스검사기관시설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확인신청                 금액

1410000-0128 가스검사기관기술검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토신청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     제22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구비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민원인 제출구비서류>
                         서류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2. 검사규정안            2. 검정규정안 1부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 3.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리규정              1부
                               4. 검사장비의 제원         4.검사장비의 규격·성능 지표 1부

                                     49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현         행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126 특정고압가스사용시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설검사신청                 금액

1410000-0125 고압가스관련 특정설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비신규(재)검사신청            금액

1410000-0124 냉동기검사신청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금액

1410000-0123 고압가스용기 신규(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재)검사신청                금액

1410000-0121 완성(정기)검사신청(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고압가스관련시설)             금액

1410000-0120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판매)시설 중간검            금액
          사신청

1410000-0119 고압가스관련 안전성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향상계획서심사신청             금액

1410000-0118 안전관리규정심사신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청(고압가스 관련)            금액

1410000-0117 고압가스제조·저장· 수수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지식경제부)   판매 등 기술검토신청           금액

1410000-0116 가스검사기관 (변경) 접수· 접수:시,도(0일)            접수:지식경제부, 시,도(0일)
(지식경제부)   지정              처리    처리:시,도(10일)        처리:지식경제부, 시,도(10일)

1410000-0105 고압가스용기(냉동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지식경제부)   기·특정설비)등록       서류        용기등제조등록신청서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록신청서
                                1. 사업계획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 1.사업계획서 1부
                                    전공사 발행)        2.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