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6) 환경기초시설
   (가) 폐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폐수중계펌프장             신사동 일원                931.1
   (나) 상·하수도(변경없음)
      구분            규격            수량             면적           비고
 기정 상수도 하수도
                D=Φ80㎜~Φ700㎜
               D=Φ400㎜~Φ1350㎜
                                 L=56.5㎞
                                 L=32.1㎞
                                                 1식
                                                 1식
                                                             도로에 매설
                                                             도로에 매설
    (다) 초기우수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기정       저류시설                신사동 173 일원             도로내 중복결정
     기정       저류시설               양포동 117-1 일원           완충녹지내 중복결정
     기정       저류시설               금전동 728-5 일원           완충녹지내 중복결정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금전동 일원              228,131.4
7.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구분            규격               수량     면 적(㎡) 귀속・관리처분 비고
      도 로         B=8m~35m        L=26.4km 583,705.8      구미시
      상수도       D=Φ80㎜~Φ700㎜ L=39.0km          1식         구미시
      하수도     D=Φ400㎜~Φ1350㎜ L=49.6km          1식         구미시
      녹 지                            7개소    358,438.2     구미시
나. 토지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귀속・관리처분             비고
          도로                 583,705.8              구미시
          하천                 413,585.6              구미시
          공원                 315,302.7              구미시
          녹지                 358,483.2              구미시
         유수지                  6,670.3               구미시
         배수지                  7,804.2            국토해양부
       철탑부지(이설)               8,547.5               구미시
       폐수중계펌프장                 931.1                구미시
          계                 1,694,985.4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
   서 게재생략)
                                      169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중복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 토공기계을 운전하는 조종사의 시야에 관한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59811@mke.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ㆍ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5ㆍ18기타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부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다른 대상자
   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실시하여 5ㆍ18기타희생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교육지원 등과
   관련하여 해당 5ㆍ18민주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2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013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2014년 주한미군 이전 관련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3.4km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오성면 당거리․교포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면 적
    - 당 초 : 332,113.6㎡
    - 변 경 : 332,377.1㎡ (증 263.5㎡)
   ㅇ사업비
    - 당 초 : 5,773억원[국방부 625억원 별도]
    - 변 경 : 6,718억원(증 945억원) [국방부 476억원(감149억원) 별도]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2010년11월25일 ~ 2014년03월25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토지세목조서]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513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01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ㆍ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지원 등과 관련하여 해당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오크우드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2.22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파즈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5-0-2 투자자문업                  2013.2.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44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대출규모 500만원 이하 금액에 5%, 500~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 적용)
  나.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를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
  라. 대부광고규제의 강화(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공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률정보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65호
2. 단체명칭 : 북방민족나눔협의회
3. 대표자 : 우신구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34-1 3층
5. 주된 사업 : 북방 우리 역사 알리기 사업
6. 연락처 : 02-2267-2090
7. 등록연월일 : 2013.2.21(최초 2006.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6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8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ㆍ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
   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4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75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오크우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2.22
주식회사
토파즈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3.2.22
2013년2월2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보훈보상체계개편에따라보훈대상을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로분류하는등의내용으
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이제ㆍ
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특수임무유공자에게실시하는교육지원등과관련하여해당특수임무유공자의생활수준을보다정
확하게파악하기위해소득ㆍ재산등에관한자료를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
근거를마련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02-2020-5245~6,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
회대로62길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76
1. 개정이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544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따라대부중개수수료율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율상한설정(안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여신금융회사가지급하는대부중개수수료율상한을대출규모에따라차등화하여설정
(대출규모500만원이하금액에5%, 500~1,000만원은3%, 1,000만원초과는1% 적용)
나. 대부중개수수료율상한제적용대상소규모법인의범위설정(안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상한이적용되는“소규모법인”의범위를대부업최고금리가적용되는“소규모
법인”의범위와동일하게“중소기업기본법상의소기업”으로규정
다. 업무총괄사용인의업무범위설정(안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의업무를해당영업소에관하여대부업자와대부중개업자로나누어구체적으로
규정
라. 대부광고규제의강화(안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민금융상품으로오인될수있는표현을사용하는광고행위를금지
3. 기타참고사항
이공고전문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률정보란에
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65호
2. 단체명칭: 북방민족나눔협의회
3. 대표자: 우신구
4. 소재지: 서울시중구을지로3가334-1 3층
5. 주된사업: 북방우리역사알리기사업
6. 연락처: 02-2267-2090
7. 등록연월일: 2013.2.21(최초2006.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1. 개정 취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결과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며 그 밖에 면접시험 제도 개
   선,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개선, 북한이탈주민 임용 시 검증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운
   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직렬 및 직류’ 신설(안 별표 1)
    - 재난사고의 능동적 대처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 신설
  나. 파견공무공무원 수당 지급 개선(안 제27조의2항 신설)
    - 산하 공공기관 등에 파견시 지급받는 파견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38조17제3항 신설)
    - 휴직 종료 후라도 휴직의 목적외 사용사실이 적발시에는 기 산입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제외
      하도록 하고,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기관장의 복무점검 의무화
  라.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안 제38조18 신설)
    -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현행 예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
  마.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 안 제55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시 필기시험 시행전에 통일부의 사전 검증(특별임용 확인)을 거치도
      록 서류전형 추가
  바. 공채합격자 유예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7 9급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을 사유로 임용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 인사위원회 심의 기속력 강화(안 제38조의5 신설)
    -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결과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
      로써 인사위원회 의결 기속력 강화
  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50조의3 신설)
    -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50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177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2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땅(地籍)은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
   법률적 측면에서 토지등록의 기초, 토지등기의 기초
   행정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기초, 국토정보의 기초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평가의 기준, 토지거래 및 과세의 기준

1. 지적의 환경 변화
  □ 창설단계 (1910년 이후)
    ◦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
     적․임야도 작성 및 토지소유자 확정
  □ 근대화단계 (1950년 이후)
    ◦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적법 제정(’50)으로 비과세토지(도로․구거․하천)를 포함한 모든 토
     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 확립
      * 국가기반인프라로서 토지거래․국토개발․부동산정책 수립 등에 활용
  □ 정보화단계 (1990년 이후)
    ◦ 정보화시대를 맞아 토지·임야대장전산화(’92) 및 지적·임야도전산화(’05)로 전국 온라인체제 구
     축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 기반조성
      * 공공행정부문에서 15개 중앙부처의 1,372개 고유 업무에 활용 중
  □ 선진화단계 (2012년 이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11.9.16) 및 시행(’12.3.17)
      * (예비타당성 조사)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비용추정 등 적정 판단(’12.9.20)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 지적 주권의 회복과 함께 미래창조적 개념정립
    ◦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 도래
    ◦ 토지관리 행정에서 토지 소유권보호와 국토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정보 및 국민행복맞춤형 정
     보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필요
  □ 지적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지적정보 수요 변화
    ◦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 가치창출 기반 마련 요구
    ◦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갈등 해소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로의 발돋움
                                144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 요구
   ◦ 전국토의 정밀한 재조사측량과 측지계변환을 통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해소
  □ 융·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 정보로서 지적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미래 국가성장동력 기반 마련
    * 지형도는 수치정보로 세계측지계에 기반한 구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적도는 도해정보
      로 서부·중부·동부·동해·구소삼각원점 등 다양한 좌표계를 혼용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육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3.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 단계별 사업 준비




 □ 제도·사업 부문 추진 경과
              제도 부문                                     사업 부문
 연월               내 용                   연월                 내 용
 ’96.8 지적재조사특별법(안) 입법예고              ’08~’10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
 ’06.9 토지조사특별법(안)  국회제출
       (노현송 의원 외 24인이 의원입법 발의)          ’10.8 지적재조사사업
                                              (사업 보류 결정)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1.4 국회 지적재조사특별법(안) 발의
       (김기현 의원 외 21인이 의원입법 발의)
                                     ’10.11~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 실시
                                        ’11.4
 ’1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11.5~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추진
                                       ’12.12 (3개 지구 사업 마무리)
 ’1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11.6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1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12.4 지적재조사   기획단 발족
         시행규칙 제정·공포                           (1단 2팀으로 구성)
 ’1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2.9 지적재조사사업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계획, 기술적 타당성, 비용추정 등 적정 판단)
                                     145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Ⅱ.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1. 계획의 의의
        ▪법적근거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시행기간, 규모 등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계획의 역할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지적소관청에서 수립하는 실시 계획(사업의 위치, 면적, 시행
     시기 등이 포함)의 기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지적재조사사업비의 배분 계획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디지털지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연구·개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제2조 -
    ※ 계획기간 : 5년 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가능
2. 기본방향
  □ (국가계획)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특별시, 특별자치시·도, 광역시·도(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에서 수행되는 국가 차원의 계획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개)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천안,
      청주, 전주, 창원, 김해, 포항
  □ (장기계획)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
    기적 관점에서 계획수립
    ◦ 1단계(’12~’15), 2단계(’16~’20), 3단계(’21~’25), 4단계(’26~’30)로 구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각
      단계별 수정·보완을 통해 안정적 추진 도모
      * 총 사업기간은 19년으로 5년 마다 여건변화를 점검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나,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반영을 위해 1단계를 4년으로 계획
                                           146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 (종합계획) 국가차원의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해 최신 기술적용, 연구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과 일
   자리 창출 등을 반영
   ◦ 지적측량, 업무표준화,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해외시장 개척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실천계획) 시․도 및 소관청의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
   향 제시
   ◦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사업비의 추산액,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
    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
    *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별로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로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
Ⅲ. 비전 및 목표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9
    개 실천과제를 도출




Ⅳ. 세부실천과제
1. 고품질의 지적 구축
  현재 지적의 상태에 따라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세계 측지계변환 지역으로 나누어 현실경
  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147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 전체 필지중에서 집단불부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변환에 의해 디지털지적을 구축
    하고, 집단불부합지와 개별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
1-①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 지적재조사측량
    ◦ (사업대상)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 중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사업자 부담(지적확정측량
     12만 필지)으로 실시하고, 합병이 가능한 공공용지(7만 필지)등 자연해소 예상분을 제외한 535
     만 필지
     * 554만 필지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에 대한 전국
       적인 전수조사(’09) 결과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합병하여 비용 절감
    ◦ (추진방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재조사측량, 경계결
     정, 조정금산정 등을 추진
    ◦ (사업시행)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
     상의 대도시 시장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지정·고시, 지도·감독, 기술지원 등 사업
     관리
     * 필요한 경우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음
    ◦ (일필지조사측량)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경계를 확정하고 지상·지하 건축물의 위치와
     현황을 병행하여 조사
     * 측량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성측량, 토털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수행
  □ 국민의 권리 보호
    ◦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기록상 경계, 지방관습 경계
     순으로 설정
     - 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
    ◦ (제도적 보완)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조정, 경계의 확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
1-②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세계측지계변환
    ◦ (사업기간) 측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 인해 현행 지적공부는 2020.12.31까지 종전의 지적측
     량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종전의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대상) 전체 3,753만 필지중 집단불부합지 554만 필지와 지적확정측량 지역 약 498만 필지
     를 제외한 그 외 2,701만 필지
     * 전체 필지수는 2009년 기준이고,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물량은 과거 시행된 실적에 의거 추정
       값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12.9.20, KDI)
    ◦ (추진방법) 현재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지적도
     면을 재 작성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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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개별불부합지
   ◦ (사업대상 판정) 세계측지계변환 완료된 지적도의 필지경계와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현장상황
    과 비교하여 부합여부를 검사
    - 항공사진(정사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해상력 12cm 또는
      25cm 영상을 지원받아 활용
      * 개별불부합지 사업물량은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디지털지적 시범사업에서 산출한
        개별불부합 유형분석 결과를 통해 약 300만 필지로 추정
   ◦ (추진방법)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되 개별불부
    합 유형별(일반형, 편위형)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자료정비 등)를 실시하
    여 적용
1-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 지목체계 개선
   ◦ 지목정보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변화예측으로 지목정보가 실제 토
    지이용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 28개로 구성된 지적공부상의 지목체계를 개선
   ◦ 현장 상황과 불일치하는 지목 중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목 변경
    을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의 효율적 이․활용을 위하여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학교용
      지 등) 등으로 쉽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 결과반영을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및 기
    타 지목관련 법령의 정비
  □ 입체지적공부 구현
   ◦ 지상·지하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하여 고가도로 등의 지상지목과 지하도, 지하철, 지하상가, 터
    널, 지하주택, 지하시설물 등을 등록
   ◦ 3차원 부동산종합공부활용을 위해 구분지상권 속성과 도면자료 등록 및 대법원 부동산등기와
    의 연계 추진
  □ 일필지조사서 시스템 등록·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 경계가 확정된 토지를 공부에 등록시 현재 일필지조사서의 세부 항목을 반영하여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 및 서비스 실시
    * 토지이용 현황조사 결과, 지하시설(구조)물 등의 현황조사 결과, 경계 등의 조사내용, 측량현
      황의 세부항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국민 서비스
  □ 새로운 지적공부
   ◦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었을때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를 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좌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소
      유권지분, 대지권비율,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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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개발
  ◦ 지적기반 지형정보의 실시간 갱신을 통한 객체단위별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의 확대 구축
 □ 국민적 수용의 합리성 개선
  ◦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 국민들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측량정보 축적 제공
   * 토지소재, 지번·면적, 공부상지목, 토지이용 현황·계획, 위치도, 개별공시지가, 작성일·작성자·
     검사자, 부호도 또는 경계점부호표시 실측도, 경계점표지 규격·재질·종류, 경계점 부호·위치·좌
     표·위치설명도·사진파일, 건물 현황




                       <경계점표지등록부 예시>
2. 안정적인 사업 추진
2-① 추진조직 완비 및 인력 양성
  □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 (정부) 국토해양부 소속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감독, 기
    술·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
    * 지적재조사기획단 설치(’12.4.26) : 1단 2팀으로 운영하고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부, 지자체, 대
      한지적공사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
   ◦ (시·도)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종합계획의 입안, 사업의 지도와 감독, 기술·인력 및 예
    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
    * 지적재조사지원단 설치 : 1단 1팀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 (시·군·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하여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
    도·감독을 수행하며,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 경계결정위원회는 일필지 경
    계 결정을 의결
    * 지적재조사추진단 설치 : 1단 1팀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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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체계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
   ◦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지적 기술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
    * 사업기간 동안 전국 지적관련 학과 졸업생 중 연간 지적기술자격 취득자 및 지적기술인력 소
      요 인원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 계획 수립
   ◦ (공무원 인력 양성) 지적재조사 측량방법에 따른 검사요령과 토지소유권 분쟁의 조정자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실시
    *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습득과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등 현실적
      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 발굴
   ◦ (측량대행자 인력 양성)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관측, 일필지조사 등 측량과
    관련된 교과과정 발굴 및 기술교육
    * 최신 측량기술과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조정 등 전문상담가 수준으로 교육
   ◦ (교육 의무화) 새로운 기술 및 지적제도의 변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자에 대한 인증체계를 제도화하여 기존 지적업무 종사자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별 지적재조사사업 전문 교관을 지정하여 주변지역 전파교육 기반조성
    ** 교육과목 : 일필지조사, 경계 결정, 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 확정조서 작성, 지목변경, 조정금
      의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운영·개선 및 등기부와 일치화 추진, 등기촉탁, 폐쇄된 지적공부 관
      리등
   ◦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기술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IT기술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환경 지원
    * 멀티미디어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기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2-②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구축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 할 수 있도
    록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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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 법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영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 마련과 사업 추진사항 공개를 위해 특화된 독
   립시스템 구축
   * 사업지구 지정부터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
   ** 새로운 지적공부, 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마련
  ◦ 지적재조사 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및 자료공유 체계 마련
     * KLIS 등의 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자료 공유
 □ 국민소통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 도입
  ◦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요인 사전예방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2-③ 연구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지적재조사 기반 연구)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종합공부와의 연계, 최첨단 위치정보 취득 기술개발,
   정보보호 등 제도와 기술 분야에 대한 기반 연구 추진




                      < 주요 연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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