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호
보
(지방)
산외면 동곡리 368-1
용수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07
호
도원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623-2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08
호
평사천4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20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09
호
평사천3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35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0
호
평사천2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산28-1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1
호
평사천5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76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2
호
평사천6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84-2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3
호
평사천7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517-7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4
호
평사천9
보
평사리 
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534-8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5
호
내욕천6
보
내욕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224-7
농업
용수
1,254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6
호
내욕천보
내욕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567-4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19
호
상두천3
보
상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920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0
호
상두천6
보
상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818-2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1
호
상두천7
보
상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171-5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2
호
상두천8
보
상두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174-2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3
호
상하천2
보
상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937-4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4
호
암지천1
보
암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527-2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225
호
암지천2
보
암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321-4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6
호
갈수천2
보
갈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607-1
농업
용수
2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28
호
고교양수
장
만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1041-4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0
호
소성천2
보
소성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용정리 808-3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1
호
단곡천2
보
단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439-2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2
호
단곡천3
보
단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440-1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4
호
금붕저수
지
금붕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금붕동 산51
농업
용수
1,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5
호
부전천5
보
부전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전동 659-1
농업
용수
5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6
호
능교리 9
보
사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846-5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7
호
능교리 8
보
사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1012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8
호
능교리 6
보
사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1052-9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39
호
능교리 5
보
사적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1057-3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40
호
매죽리 2
보
추령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65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41
호
매죽리 1
보
추령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985-9
농업
용수
10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제2020-242
호
매죽저수
지
직삼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972
농업
용수
90 
2026년 04월 06일부터
2031년 04월 05일까지
(60개월간)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7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 경찰 등 확인서를 제출받은 개별기관이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에서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상의 유의사항을 삭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 확인서 서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하단에 명
시되어 있는 “※ 유의사항: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
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
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팩스 : 02-2100-645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76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공
연법」제11조제1항 시행(2025.3.25.)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식 개정


2. 주요내용
재해대처계획 신고 서식 처리절차에 경찰서를 협조기관에 추가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207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미신청에 대한 거래정지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바이오포스(168-81-01129), 대표이사 이준희(910205-1******)

 ○ 주소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비***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002160272-06)”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6.4.6.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
    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우형 주무관
   (☎070-4056-7186, FAX 0505-480-1740, 메일 : kwhkwh@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77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대시설 설계검토기준」에 방화막 내압성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최소한의 내압성능 기준이 
있어야 화재발생시 방화막의 변형 및 파손에 대한 ‘내구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KS A 6114:2020(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강재 방화막)상 명시된 기준 적용(안 [별표 
2] 21. 방화막 ⑬)
   ⑬ 방화막 패널은 내압 성능 최소 450Pa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화재시에 연기를 배출할 수 있
는 배연시설 등으로 무대 구역과 객석 구역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압 성능
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eluda@korea.kr
  - 팩스: 044-203-2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T1377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1377
재사용 가능한 정온물류포장의 요구조건
제정
KST5014
온도 민감성 물품의 보관과 운송을 위한 온도 모니터링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T13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T50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1377 : 재사용 가능한 수송용 정온포장용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조건들을 규정
  ㅇ KST5014 : 정온물류 서비스 제공자가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과 운송하는 정온물류에 
대한 온도 모니터링 일반 요구사항을 제공   
부칙: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4.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Q ISOTS 22002-3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TS22002-3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요건 프로그램 —  제3부: 영농
제정
KSQISO10010
품질경영 — 조직의 품질문화를 이해,  평가 및 개선하
기 위한 가이던스
제정
KSQISO10008
품질경영 — 고객만족 — B2C 전자상거래 가이던스
제정
KSQISO10004
품질경영 — 고객만족 —  모니터링 및 측정 가이드라
인
제정
KSAISO56007
혁신경영 — 기회와 아이디어 관리의  도구와 방법 — 
가이던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QISO/TS220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0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00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00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AISO560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TS22002-3 : 식품안전 중 영농에 관한 선행요건 프로그램
  ㅇ KSQISO10010 : 품질경영(조직의 품질문화를 이해, 평가 및 개선) 가이드라인
ㅇ KSQISO10008 :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품질경영을 위한 고객만족 가이드라인
  ㅇ KSQISO10004 : 품질경영을 위한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측정 가이드라인
  ㅇ KSAISO56007 : 혁신경영을 위한 기회 및 아이디어 관리의 도구와 방법에 관한 가이던스
부칙: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00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대표자 김재왕)
2. 모집목적: 재난구호, 재난피해 지원, 재난현장 생태환경 복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3. 모집기간: 2026. 5.1. ∼2026. 12. 31. (사용기한: 2027. 9. 30.)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5,000,000,000원
6. 모집비용: 5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및 기타(방송, 광고, 신문 등) 모금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방부공고 제2026-19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요내용
 현행법 상 단기복무 부사관, 재임용된 장교·부사관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
 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될 때에는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늦은 나이(임용 최고연령)에 임관하는 장교는 임관 2년차부터 선발하고 있는 장기복무 및 복
 무기간 연장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진입 등 초급간부 획득 저조로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에서 사회진출 연령 증가에 대응하고 늦은 나이에 임관하거나, 병역의무 만료 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계속복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선발 연령 제한 자격을 삭제하고
 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6-194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
    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
    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
    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나. 임용비위 행위자 조치사항,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에 대한「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비위
    행위를 정의하고, 시험합격·임용취소 심의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의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위를 단기복무부
    사관 선발전형에 합격한 사람,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기간 확정한 사람), RNTC로 명시함.(안
    제9조의4, 제9조의5, 제60조의32, 제60조의34, 제60조의35)


 다. 해군참모총장은「군인사법」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
    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함에 따라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병대사령
    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
    한행사가 일부 제한됨.
    이에 따라, 진급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제13조의2, 제13조의3, 제
    21조, 제22조, 제36조)


 라. 「군인사법」개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범위 확대 및 대통령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 마련하는
    등 간부 복무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3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6년 05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보유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이손귀
192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4.2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
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
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
  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
  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
  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최대보유량)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화학물
  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2호, 2025.08.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이 고시에 따라 규
  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72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6-04호, 2026.05.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8824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계류 및  예인 장치 — 수
평 롤러 페어리드
제정
KSVISO4827
선박 및 해양기술 — 탱커용 에스코트 및 풀백 시스템
제정
KSVIEC60092-507
선박용 전기 설비 — 제507부: 소형 선박
제정
KSV8520
선박용 볼트 조임 창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ISO188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48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EC60092-5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8520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고유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18824 : 이 표준은 계류 로프를 다른 장애물 설비 위로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평 
롤러 페어리드에 대한 설계, 치수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합화 제정
   ㅇ KSVISO4827 : 이 표준은 탱커용 에스코트 및 풀백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시험방
법을 규정하기 위해 부합화 제정
   ㅇ KSVIEC60092-507 : 이 표준은 내수면 또는 해상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길이 50 m 이하 
또는 500 GT(Gross Tonnes) 이하의 소형 선박에 대한 전기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부합화 제정
   ㅇ KSV8520 : 이 표준은 선박용 볼트 조임형 창문 중 내화 구조용 창문을 제외한 일반 사각창
(ordinary rectangular window)과 현창(side scuttle)의 구조와 재료, 형상, 구조상 필요한 
치수, 제품 호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고유표준으로 제정
부칙: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기자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조민서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전광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3.28
외국국적취득
길운상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0.09
외국국적취득
윤나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8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고경오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윤소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2.20
외국국적취득
홍지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서범석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1.30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홍원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지대환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함인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최지희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신영수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1.07.05
외국국적취득
정상면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이기쁨
199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8.07.11
외국국적취득
신문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김재용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한지윤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조난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유애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4.10
외국국적취득
한강희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9.26
외국국적취득
남태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양홍진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강수빈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11.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준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5.02.24
외국국적취득
최진순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최영운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신연서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권성수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5.16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4.06.14
외국국적취득
이성노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7.03.12
외국국적취득
황인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김택하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05.20
외국국적취득
김재균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공화열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박평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은철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현서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배혜숙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최빈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이장욱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문희성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2.04
외국국적취득
안상균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1.23
외국국적취득
변아림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심혜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11.18
외국국적취득
김홍섭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3.05.08
외국국적취득
강지윤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조의화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10.29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이윤지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류슈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5.06
외국국적취득
김옥란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10.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9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소음·진동분야) 등록취소 공고


   1. 업 체 명 : 강력에이엔씨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층 501-2호(용문동)

   3. 등록분야 : 소음·진동분야

   4. 등록번호 : 제41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6년 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45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
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ㆍ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정산차액 등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
   (안 제22조)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요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요건을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사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 마련(안 제26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2025.12.10.)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사업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정산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정산차액 등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해당연도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artemis71@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203-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72호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인기업(주) 대표 박형준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19-10(중흥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한 저탄소 항만 구축에 기여하고
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9외 3필지(중흥동 1002-28, 1002-34, 1002-36)
    나. 공사의 규모 : 147.84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으로부터 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방아머리해변 재난예경보시설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 ｢방아머리해변 재난예경보시설설치｣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안산시장
  나.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공사의 종류: 기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아머리해변 재난발생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운영
  나. 공사개요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101번지 인근 공유수면
   - 사업비 : 154백만원
   - 사업내용 : 재난예경보시설(2.5×2.5m/높이 10m) 1식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6. 4. 27.
6. 공사시행기간: 2026.5. ∼ 2026.6.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13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여수-용인)
3. 사용개시구간 
4. 중요경과지 :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운주면, 구제리, 장선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6. 5. 1. 12시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 : 063-850-9222]에 비치되어 있음.
  ㅇ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17호선
(화산-운주)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905-119
3.12
2차로
시설개량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