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57
       단지조성비                        6,157
        용지비                         3,789                토지보상비
        조성비                         1,836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57.0
        중앙정부                        362.5                도로
      지방자치단체                        362.5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13년이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6,157           755       3,366         1,273    650     113
      중앙정부      362.5           187         139          36.5       -      -
    지방자치단체 362.5                187         139          36.5       -      -
     사업시행자      5,432           381       3,088         1,200    650     113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사업지구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정압기 신설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나. 토지이용면적표
        구분           면(㎡)적기 정구 (%)  성 비 면(㎡)적 변 증감            경 구성비
                                                                  (%)       비고
 총             계 1,227,789.9 100.0 1,227,789.9                   100.0
 산업 소          계 199,768.0 16.2 199,768.0                          16.2
 연 구 의 료 시 설 82,810.0 6.7                     82,810.0              6.7
 시 설 지식기반산업시설 116,958.0 9.5 116,958.0                               9.5
 용지
 물류 소          계 17,625.0 1.4                 17,625.0              1.4
 시설 물 류 시 설            17,625.0 1.4           17,625.0              1.4
 용지
 주택 소          계 112,583.0 9.2 112,583.0                            9.2
 건 설 단 독 주 택 29,336.0 2.4                     29,336.0              2.4
 용 지 공 동 주 택 83,247.0 6.8                     83,247.0              6.8
      소        계       55,865.0
 근 린 근 린 생 활 시 설 36,687.0 3.0        4.5      55,865.0
                                              36,687.0              4.5
                                                                    3.0
 생 활 주 차 장 7,492.0 0.6                          7,492.0             0.6
 시 설 종 교 시 설 1,769.0 0.1                        1,769.0             0.1
 용 지 문화및집회시설 9,917.0 0.8                        9,917.0             0.8
 상업 소          계      112,580.0      9.2     112,580.0              9.2
 업 무 상 업 시 설 33,946.0 2.8                     33,946.0              2.8
 시 설 업 무 시 설 1,585.0 0.1                        1,585.0             0.1
 용 지 유 통 상 업 시 설 77,049.0 6.3                 77,049.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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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면(㎡)적기 정구 (%)
                             성비     면(㎡)적 변 증감   경 구성비
                                                       (%)       비고
      소         계 729,368.9 59.5     729,368.9          59.5
      도         로 369,010.3 30.1     369,010.3          30.1
      보행자도로         2,594.0 0.2        2,594.0           0.2
      주민편익시설          328.0     -        328.0             -
      공         원  97,409.0 8.0       97,394.0 감) 15.0 8.0 (원으로
                                                              )안은 대구체육공
                                                                 기 결정되어
                 (51,783.0) (4.2)   (51,783.0)         (4.2) 있는 면적임
 공공 완 충 녹 지       152,438.0 12.4     152,438.0          12.4
 시설 경 관 녹 지        27,505.0 2.3       27,505.0           2.3
 용지 공 공 공 지        17,756.0 1.5       17,756.0           1.5
      하         천  42,002.0 3.4       42,002.0           3.4
      학         교  16,232.0 1.3       16,232.0           1.3
      하 수 도           184.6     -        184.6             -
      통 신 시 설         132.0     -        132.0             -
      변 전 소         3,778.0 0.3        3,778.0           0.3
      가스정압기               -     -         15.0 증) 15.0     -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분                             주요변경
                 기정        변경                 변경사유
  공공 공원 ◦97,409㎡       ◦97,394㎡
  시설 가스                  (감 15㎡) 가스정압기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용지 정압기          -    ◦15㎡          지구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
                         (증 15㎡) 정압기 신설
 나. 상수계획 : 변경없음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5,73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에 의거 유로를 결정하여 자연
    배수가 되도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4,944                  495               5,439
 라. 우수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저류지를 경유
    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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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주거․상업․공공용                        합계
      전력수요(kVA)           전력수요(kVA)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합계
          (천N㎥/년)                (천N㎥/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변경없음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31세대 4,564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12세대 4,23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83            1,631    4,564
     단독주택                29,336              119      333
     공동주택                83,247            1,512    4,23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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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세대수              평균 용적률
         구분      면적(㎡) (세대) (%) 인구수    (인)     면적 (%)         비고
                                               (㎡)
         합계       112,583 1,631 100.0 4,564      -      -
       단독주택        29,336    119   7.3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12 92.7 4,231       -      -
        공동1BL      42,082    704 43.2 1,970      -      -
         60㎡이하     10,500    212 13.0     593    84 180
       60~85㎡이하    31,582    492 30.2 1,377     109 180
        공동2BL      41,165    808 49.5 2,261      -      -
      60㎡이하(10년)    3,200     90   5.5    252    60 180       임대
      60㎡이하(10년)    6,400    136   8.3    380    80 180       임대
         60㎡이하     15,910    338 20.7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5,655    244 15.0     683   109 180       분양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66       13,802 371,604.3
    광로      소계      -    1          776  43,529.3
             2      50   1          776  43,529.3         월드컵로
            소계      -    5        5,143 225,202.4
    대로       2      30   4        2,384 156,227.4        고속도로포함
             3      25   1        2,759  68,975.0
            소계      -   27        5,721  83,476.0
    중로       1    20~23  3        1,414  29,846.0
             2      15   5          655   9,813.0       보행자도로포함
             3      12  19        3,652  43,817.0       보행자도로포함
            소계      -   33        2,162  19,396.6
    소로       1      10   6        1,338  13,380.0
             2       8  11          529   4,183.0       보행자도로포함
             3    5.4~6 16          295   1,833.6       보행자도로포함
 나.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7,492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30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43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82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9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수성의료지구 개발방향(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부합되고 신성장 산업인 체류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업(의료관광호텔) 추가
  ○ 산업유치계획과 관련성이 적은 업종(사업지원서비스업) 삭제
  ○ 첨단 IT·SW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기능교육 등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서비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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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특화전문병원
의료 ∘연계(국책)기관 유치             85  교육서비스업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861 병원
                            55111 호텔업(추가)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지식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3 정보서비스업
기반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
시설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업
                            73  기타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75 사업지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비스업(삭제)
                            85 교육서비스업(추가)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99,768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33,806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82,81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08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32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기존시설
 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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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지원시설 및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
      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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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자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가스정압기 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감 15㎡)
 나. 문화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9,91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다.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7,110   감) 15        337,095
     소계      -          97,409   감) 15         97,394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51,783 대구체육공원으로
                                                      있는 면적임
                                                                기 결정되어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26                 21,126
     수공2 의료수변2공원        10,031   감) 15         10,016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469                 14,469
     소계      -         152,438                152,438
      완1  의료완충1녹지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95,294                 95,294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31,447                 31,447
                        14,231                 14,231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11,466
 경관 경1계 의료경관1녹지
     소       -          27,505
                        26,142
                                               27,505
                                               26,142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63                  1,363
 공공 소공1계 의료1공공공지
             -          17,756
                        10,034
                                               17,756
                                               10,034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7,722                  7,722
 하천 소천1계     -
            매호천
                        42,002
                        42,002
                                               42,002
                                               42,00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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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수성구
             569번지노변동 14,835.0 학 12,855.75 지상5층
                                              지하1층/ 2004.02.24
    중학교
  ○ 기타
      구분                  위치                    종류             비고
  대구-부산간 수성구 대흥동 209번지 일원              요금소, 요금소 관리실, 통로BOX
  고속국도                                 및 수로 등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계획 수립
  ○ 대진지는 체육공원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62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다. 존치계획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비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32    13,766 2,466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
  ㎡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교통소통
     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변경사유
  ○ 메디텔(수익형 의료관광)을 의료관광호텔*로 명칭 조정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 2호(호텔업의 종류) 개정(2013.11.29)에 따른 의료관광 호텔업 신설
 나.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IT․SW산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모델 육성
 다.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변경
  ○ 의료시설 : 변경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기정                              변경
    ∘특화전문병원 조성                     ∘특화전문병원 조성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
     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형), 웰 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형), 웰
     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추진
    ∘연계(국책)기관 유치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연계(국책)기관
                                    -
                                               유치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의료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VIP대상), 메디텔(수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VIP대상),
 시설    익형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의료관광
       추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
       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 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
       성 추진                            성 추진
      * 상업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 * 상업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
         로 시너지 효과 거양                     로 시너지 효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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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산업시설 : 변경없음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3S 스마트 월드 조성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 테스트
   지식 ∘SW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 등), 문화콘텐츠센터(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
     원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문화의료지구개발팀(☏ 053-550-1764), 대구도시
     공사도시개발처(☏ 053-350-0135)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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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5BL
  나. 사 업 면 적 : 76,236.00㎡
  다. 대 지 면 적 : 75,834.13㎡
  라. 연 면 적 : 170,665.6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8개동(공공임대리츠 1,438세대,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06,131,509천원 (주택도시기금 79,0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8.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7호(2005.01.10.)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 고시
한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도사리, 가현리 일원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
  구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중정정(청원오창 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20호(2016.07.01)호로 고시한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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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16. 9. 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의 국가 및 시·도 명칭 사용을 위한 회원수 요건 신설
  ㅇ 국가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원수는 전체 협동조합 수의 1/2 이상이고,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회원수는 해당 시·도내 협동조합수의 1/2이상
  ㅇ 협동조합 수는 명칭사용 인가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협동조합 수(인가받은 누적
    사회적협동조합수)×55.5%(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치)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1(정민형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chongnyon@korea.kr
 ※ 고시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한국해외     서울시 서초구 ○ 해외봉사활동, 다문화인 02-3460 주소지          2016.08.04
  57 봉사단원 윤장용 언남16길 46  권강사교육, 장학사업 -5933 변경              (2006.2.10)
     연합회      남양빌딩 3층
◉국방부공고제2016-125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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