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용진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4.05.16
외국국적취득
권우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2.15
외국국적취득
우수현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우서진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우성주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11.18
외국국적취득
백승윤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2.17
외국국적취득
김인재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송명희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조의숙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산청군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임시원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남구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강숙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09
외국국적취득
정동호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0.12.15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정정순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김천애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1997.08.25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여주시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예스더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2.11.27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이윤석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4.11
외국국적취득
송승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허미숙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정병준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정한결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서예화
199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이중원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1993.01.2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1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
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
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일한 민원인이 같은 취지의 반복적 민원 제기, 다른 민원인의 이용 방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민원창구등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전자민원창구등
의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국민제안 또는 제안으로 접수·처리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민원 내
용에 욕설·협박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비정상적인 민원의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
기관의 장은 동일 내용의 민원 여부를 그 취지·목적,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업무 방행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455, 팩스 : 044-204-89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5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그루터기 포장                      김*효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908번길 73-1
              [제20180003175호]

               위생용품수입업
    랩투엘트                        김*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125번길 63(백석동) 지하
              [제20180003754호]

    주식회사       위생용품수입업
                                권*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36 (구로동) 302호
    베네플래닛     [제20180016132호]

    에스에스       위생용품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안*준
   크리에이션      [제20190002217호]         204호, 205호

               위생용품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천호동,천호엘크루
   오블리비아테                       조*흠
              [제20190003432호]         주상복합) B층 106,107, 108호

               위생용품수입업          SUN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9층
  주식회사 유앤무                    ****LIN
              [제20200004420호]    G    sun홀딩스

               위생용품수입업        HUA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105 (성산동) 1층 101호
   18씨티코리아
              [제20200009967호] ** LUN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2차 처분, 납부 기한 : 2024. 9. 25.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2년도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교육(보수교육)
  을 이수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관리법」제9제1항
○ 「위생용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8, Fax: 02-2640-13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501-3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전 강철기재 조정 - 표면 세정 평
가시험 제3부: 용접, 절단 모서리, 표면 결함이 있는 다른 
부분의 처리 등급
개정
KSMISO8501-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기재 조정 - 표면 세정 
평가시험 - 제2부: 도장된 강철기재의 국부 도막 제거 후 
소지 조정 등급
개정
KSMISO6744-4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제4부: 지방산
의 함량 측정
개정
KSMISO6744-3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제3부: 불검화
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MISO6744-2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2부: 프탈산 무
수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MISO6744-1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1부: 일반적 시
험방법
개정
KSMISO16474-1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1부: 일반 지침
개정
KSM6070
분체 도료
개정
KSM6040
래커도료
개정
KSM6030
방청도료
개정
KSM6010
수성도료
개정
KSM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15710
도료와 바니시 - 완충소금용액에 교대로 담갔다 꺼내는 
부식시험
개정
KSMISO12944-7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7부: 도장 작업의 실행과 감독
개정
KSMISO12944-4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4부: 표면 유형과 표면 처리
개정
KSMISO11997-2
도료와 바니시 ― 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 ― 
제2부: 적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개정
KSMISO11124-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규격 - 제4부: 저탄소 주철강 
숏
개정
KSMISO11124-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규격 - 제3부: 고탄소 주철강 
숏와 그릿
개정
KSMISO17463
도료와 바니시 ? 가속 사이클 전기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유기 도장의 방식 성능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KSMISO15528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용 원료-시료채취
개정
KSMISO8130-8
분체 도료 - 제8부: 열경화성 분체의 저장안정성의 평가
개정
KSMISO8130-7
분체 도료 - 제7부: 가열 감량 측정
개정
KSMISO8130-5
분체 도료 - 제5부: 분체와 공기혼합물의 유동특성측정
개정
KSMISO8130-4
분체 도료 - 제4부: 하위 폭발한계 계산
개정
KSMISO8130-3
분체도료 - 제3부: 액체 치환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 측
정
개정
KSMISO8130-2
분체 도료 - 제2부: 기체 대조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 
측정(기준시험법)
개정
KSMISO8130-13
분체 도료 - 제13부: 레이저 회절에 의한 입도 분석
개정
KSMISO8130-12
분체 도료 - 제12부: 상용성의 측정
개정
KSMISO8130-11
분체 도료 - 제11부: 경사면 흐름 시험
개정
KSMISO8130-10
분체 도료 - 제10부: 도착 효율의 측정
개정
KSMISO8130-1
분체 도료 - 제1부: 체 분석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MISO850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50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4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4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4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674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647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6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60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6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6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5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5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57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2944-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294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99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4-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112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746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52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MISO16474-3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3부: 형광 UV 램프
개정
KSMISO16474-2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2부: 제논-아크 램프
개정
KSMISO1522
도료와 바니시 - 진자 감쇠 시험
- KSMISO8130-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8130-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647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647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KSMISO15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8501-3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 KSMISO8501-2 :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6744-4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6744-3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6744-2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6744-1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6474-1 : 인용표준명 변경, 참고문헌명 변경
- KSM6070 : 인용표준명 변경
- KSM6040 : 인용표준명 변경, 제4항 오기 수정
- KSM6030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제4항 표1 오기 수
정
- KSM6010 : 인용표준명 변경
- KSM5965 : 인용표준명 변경
- KSM5000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5710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2944-7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2944-4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1997-2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1124-4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1124-3 : KS A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변경 및 추가, 인용표준명 변경
- KSMISO17463 : 표준 제목 수정, 제1항~제10항 내용 수정, 부속서 A 수정 및 해설 추가
- KSMISO15528 :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내용 수정, 해설 추가
- KSMISO8130-8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7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5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4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3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2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8130-13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
신화 및 변경
- KSMISO8130-12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
신화 및 변경
- KSMISO8130-11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
신화 및 변경
- KSMISO8130-10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
신화 및 변경
- KSMISO8130-1 : KS A 0001 서식 변경에 따른 정형문 추가 및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 KSMISO16474-3 : 제3항(용어와 정의) 수정 및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내용 최신
화 및 변경, 부속서 A 및 참고문헌 수정
- KSMISO16474-2 : 부속서 및 참고문헌 내용 추가
- KSMISO1522 : 제3항(용어와 정의) 추가, 제10항(일반사항) 내용 수정 및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74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
대표자
심현옥
방송구역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 도초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21.11.17.~2024.11.16.
비용
(부가세
포함)
가입설치비
44,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
2. 의견 접수기간 : 2024. 8. 21.(수) ~ 9. 3.(화), 14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anjun@korea.kr,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혁
1959.**.**
남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밀양시 ****
1984.11.2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0.**.**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박미남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88.**.**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신욱섭
196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보령시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서광진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금산군 ****
2013.09.07
외국국적취득
최현제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통영시 ****
2013.12.04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9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2.16
외국국적취득
김일만
195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최봉환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강필운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채림
199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서은옥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정래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강상욱
198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김미중
195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양기영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흠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박ㅇ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48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
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생활밀착형 제품, 프리미엄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대상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
하고,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2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제품군 신설·폐지, 통합 및 명칭 변경(안 별표 1)
  나.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안 별표 2)
  다. 현안 해소, 환경정책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 등(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3, Fax 044-201-6666, e-mail : hoonp@korea.kr)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한철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8.16
외국국적취득
장준이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차현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한영섭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강입분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백화규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오대웅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유근열
195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3.02
외국국적취득
개어엘렌노어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주현희
196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3.0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최승서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양영순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2.11.04
외국국적취득
김호용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차민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1978.05.25
외국국적취득
민윤홍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1978.11.23
외국국적취득
김방은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순민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5.17
외국국적취득
남주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6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60.**.**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07.10.08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5.04.27
외국국적취득
김인혜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임미나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배선영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준휘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나길봉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이경란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정빈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조성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정창희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정수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임은순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박종욱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철호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신은화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유수정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0.08.16
외국국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18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내역 공시송달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선O
포항시 남구
942016610005568
선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16610005567
선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16610005566
선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14610002332
포메OO항
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10610001795
포메OO항
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10610001794
포메OO항
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10610001793
포메OO항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14610002330
포메OO항
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강O식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036
506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0
492021600000098
재난해상
506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1
길O국
포항시 북구
422000200000422
500동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O희
포항시 남구
422018600000193
512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O철
경주시
감포읍
422012600000021
502양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4
대O
성주군
선남면
942023610002014
대OO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23610002015
대OO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박O구
포항시 남구
422021600000034
504복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7
웅OO너지(주)
구미지점
구미시
산동읍
442017610000288
웅OO미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442017610003719
웅OO미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442017610000290
웅OO미3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4. 9. 20.(금)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0
442017610000289
웅OO미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1
442017610003720
웅OO미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442017610003721
웅OO미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442017610003717
웅OO미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442017610000292
웅OO미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442017610000291
웅OO미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442017610003718
웅OO미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원O창호
포항시 북구
942021610000095
원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21610000093
원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21610000092
원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21610000094
원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1
이O자
경주시
감포읍
421996300000570
502승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처분대상: (주)아이커머스그룹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
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시정명령 제출기한: 2024. 9. 10.(화)
6.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
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jademin@korea.kr)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646
2003-01-07
(주)아이커머스그룹
정ㅇ기
시정명령
2
2715
2004-12-02
송림
박ㅇ숙
시정명령
3
2831
2005-01-17
(주)스엔스
오ㅇ남
시정명령
4
202160013
2016-11-10
주식회사라이트타운
이ㅇ희
시정명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강화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교동도강화
조업한계A호부표
37-46-25.3N
126-19-39.6E
황 원뿔형
2024.
8. 14.
조업한계선
표시
2024. 8. 14. ~ 영구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교동도강화
조업한계B호부표
37-46-23.7N
126-19-55.8E
교동도강화
조업한계C호부표
37-46-22.0N
126-20-12.4E
교동도강화
조업한계D호부표
37-46-20.4N
126-20-28.6E
◉환경부공고 제2024-538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의 경유자동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4의3)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개정(별표 4의3 Ⅲ. 신설)
  - 시험 대기온도 범위 확장(30℃→35℃)
  - 시험자동차의 주차시간 변경(6~56시간 → 6~72시간)
  - 자기진단장치 표준규격 추가
  -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 상관성 시험 허용오차 범위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eke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4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광주광
역시 북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및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재 국가지
정문화유산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보물「김제 내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79-5

                      김제군 관아와 향교,
  2      사적, 보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동 7-3 외
                        김제 내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과 : 전화 062-410-6622 / 팩스 062-510-1575
   - 주소 : (우 61187) 광주 광역시 북구 우치로 77(북구청)
  ㅇ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9 / 팩스 061-380-3556
   - 주소 :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추성로 1371(담양군청)
  ㅇ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40




붙임 사적 「광주 충효동 요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