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국립서울병원 정신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입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교
      170 간호조무사 입소자격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교 연령기준                               육훈련규정(예규)제8조
                                    국립서울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재입원 제                국립서울병원기본운영규정제
      171 재입원의 제한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한                                    11조
                                    노령연금(조기,재직자 등) 수급권자의 일정
      172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등의 신고                                   재검토형(5년) 국민연금법시행규칙26조          보건복지가족부
                                    소득유무 공단 신고의무
            국민연금 보험료의 원천공제 계산서의     공제계산서 작성 및 사업장가입자에게 교
      173                                                     재검토형(3년) 국민연금법제90조             보건복지가족부
            작성교부                    부 의무
                                    매장될 자의 사망전 묘지의 매매·양도·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
      174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임대·사용계약 등의 금지의무                      조
                                    법인묘지 등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변경)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관
      175                           의 시설사용료·관리비 비용 산출근거 제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신고                                                           15조
                                    출의무 및 가격표 게시항목 범위
                                    장례식장 영업자의 가격표에 게시된 금액
103




            장례식장 영업시 게시된 금액외 비용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76                           이외의 비용징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수 금지 위반시 처분기준                                                22조
                                    정명령기간 및 행정처분기준




                                                                                                       보
                                    국립재활원 입원기간 제한 및 퇴원후 6개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제10
      177 입원기간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월이내 재입원 제한                           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환경관리대행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178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재검토형(3년)                         환경부
                                    기관의 지정요건                             관한규칙제2조및제3조별표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기술인력, 실험기기 등 방지시설업의 등록
      179 방지시설업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률시행령제22조의4및시행규칙         환경부




                                                                                                       2009.12. 3. (목요일)
                                    기준
                                                                         제30조별표4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등 토양정화업의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
      180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재검토형(3년)                         환경부
                                    등록요건                                 의4 별표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18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요건        재검토형(3년)                         환경부
                                                                         한법률제28조

      182 박제업자의 등록                  야생동물 박제업자의 등록의무           재검토형(3년) 야생동식물보호법제40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