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지 번    면 적(㎡)                 공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                        유                   권리
번호 (읍,면) (동,리)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분                   종류
                                                       부산광역시
                                                         동래구
 20 거제시 양정동 127-1 127-1 전      522     522              삼 어로9,
                                                  추준호 102동1002호
                                                        (안락동,
                                                      안락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21 거제시 양정동 127-2 127-2 전      241     241              삼 어로9,
                                                  추준호 102동1002호
                                                        (안락동,
                                                      안락현대아파트)
                                                      거제시 신현읍
 22 거제시 양정동 249-1 249-1 전        5       5        김종대 광장평리  33-2
                                                       우무지개맨션
                                                       101동607호
      소 계           22필지     13,959 12,976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7 형제 2017년압 이○○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
   1452   제62호      점유이탈물횡령       1     13-830792-10, 최○○,  1매
                                    961016-1XXXXXX, T2NHED)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 형제 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2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 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1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 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5           유심칩(통신사 불상)          1
 2016 형제 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3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 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4            유심칩(LG텔레콤)          1
 2016 형제 31904   2016년압제1416호 이경용                 1               자전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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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10   사적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11   사적 제365호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12   사적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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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4구역 ㅇ 시·도및시·군·구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4-1구역 ㅇ 시·도및시·군·구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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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및 제359호 파주 수길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하는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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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3.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허용 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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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4.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및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주택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및 근생시설만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남양주시·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
           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
           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57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5.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허용 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ㅇ 개별심의
  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
       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
       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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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6.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ㅇ 개별심의
  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
 공통사항 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
       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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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제365호 남양주 성묘,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
           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
           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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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윤진                       서울특별시
        1970.04.25 남 미 국 국회대로 552 영등포구    2016.05.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성덕    1971.09.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700 1998.0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진    1956.09.1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가라2길 고창군
                                36-3 무장면 2014.08.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근휴    1946.07.14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256 1983.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명옥    1949.02.11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256 1983.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현석    1973.03.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증가로12가길서대문구
                                    17    2016.09.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태순    1992.01.1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5 2013.08.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2017년 1월 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류영희 1981.01.20 여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2017.01.06
                      녹색로 1015-9(길촌빌라트B)              재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장 시설보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산 12-1          13,587    1,350
    00부대 사격장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109            7,619    2,878
      시설보강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산 3     8,231     185
                                 계(3필지)            29,437    4,413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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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복리시설 등 세부현황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0호(2016.02.0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
 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다. 면 적 : 6,274,747㎡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 2
      호기 : 설비용량 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소 :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번지
   나. 성명 : (기정)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평락
           (변경)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창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단계(‘79~‘90), 2단계(‘94.12~‘17.12)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기업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기정)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3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업         종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775,592      -      4,775,59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775,592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4,775,592 (고시제2007-53호,200712.28)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                      (3,150) (3,150)            중복허용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면적(㎡)
                                          변 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계           6,274,747           -         6,274,747    100.0
    소              계 6,274,747             -         6,274,747    100.0
도미          지      정 857,080               -           857,080     13.7         해면
시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5,097,535                 -         5,097,535     81.2         육상
지 지역
역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320,132                   -           320,132     5.1          육상
    지역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계       6,274,747   -      6,274,747    100.0
      산업시설용지    2,466,862   -      2,466,862     39.3
     (공장시설용지)
     전기,가스,증기및  2,466,862   -      2,466,862     39.3 한국표준산업분류
      공기조절공급업                                          중분류코드:35
      지원시설용지    2,308,730   -      2,308,730     36.8
       회처리장     2,308,730   -      2,308,730           남부회처리장
                                                 36.8 제방증축(증3m)
       공공용지       642,075   -        642,075     10.2
         도로        93,646   -         93,646     1.5
         제방        25,431   -         25,431     0.4
         하천       192,961   -        192,961     3.1
         녹지       300,301   -        300,301     4.8
        주차장           792   -            792     0.01
        물량장         9,131   -          9,131     0.1
         기타        19,813   -         19,813     0.3
        해면        857,080   -        857,080     13.7
※ 기타면적 오기정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0호) : 19,831㎡ → 19,813㎡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    오포리 4,911,161 - 4,911,161 07.11.27
             773번지 일원
             주교면   고정리 9,851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산19-21번지              -    9,851 13.10.14                          녹지중복
                     일원                                                        결정구간
                                           44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2) 항만(변경)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 치                       최초 비고
                                                   면 적(㎡) 결정일
기정 1 보령항 무역항 오천면 오포리             공유수면
                                      742번지 일원 20,661 10.05.24
신설 2 항 만 항만시설 오천면전면            오포리 산214-7번지 16,253
                                    공유수면
 3)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합계 12 7,557 87,229 2 604 8,538 6 5,146 50,380 4 1,807 28,311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379 21,224 -         - -           -      - -      2 1,379 21,224
소로 10 6,178 66,005 2 604 8,538 6 5,146 50,380 2 428 7,087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 로 3 1 12 국도 지로 38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11.12.01 456㎡
                                      오포리 오포리 일반
기정 중 로 3 161 12 주간선      도 로  1,341  726-2번 1132번지  도로       11.12.01 20,768
                                                                         ㎡
                                        지
                                            남 부
기정 소 로 1 1 10 국도 지로 118 중로3-1 회처리장 일반               도로       11.12.01 1,162㎡
                                            서측제방
                                             영보리 일반
기정 소 로 1 2 11 국도 지로 486 773번지         오포리 742-2번
                                                    도로       11.12.01 7,376㎡
                                               지
                         주간선         남    부 남     부 일반
기정 소 로 2 1 8.5 도 로 359 회처리장 회처리장 도로                          10.05.24 3,132㎡
                                     동측제방 북측구역
기정 소 로 2 2 8 국도 지로 170 371번지          고정리 소로2-1 일반
                                                    도로       11.12.01 2,053㎡
기정 소 로 2 3 8 국도 지로 1,083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11.12.01 13,507
                                                                         ㎡
기정 소 로 2 4 8 국도 지로 1,931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11.12.01 15,301
                                                                         ㎡
                                             송학리
기정 소 로 2 5 8 국도 지로 230 소로1-1 755-8번 일반                       11.12.01 2,095㎡
                                               지 도로
기정 소 로 2 6 9 국도 지로 1,373 중로3-16         1 소로1-2 도로
                                                    일반       11.12.01 14,㎡292
기정 소 로 3 1 6 국도 지로 11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11.12.01 70㎡
                                             송학리
기정 소 로 3 2 4 국도 지로 417 소로3-1 산114-3 일반              도로       11.12.01 7,017㎡
                                              번지
                                  45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4) 하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폭원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경과지 (㎞) (m) (㎡) 결정일
                    오천면 오천면                  62
         하천    지방하  오포리    오포리
기정 3 (교성천) 천 1148제, 서 해 - 2.8 ~ 192,961 10.05.24
                   산175-5임 합류점              112
 5)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300,301 - 300,301
기정 1 녹지 경관         오천면 오포리                                 전기공급설비
              녹지 산202-8번지 일원 160,274 - 160,274 11.12.01 중복결정
기정 1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녹지 660번지 일원 21,343 - 21,343 11.12.01
기정 2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녹지 669-1번지 일원 31,599 - 31,599 11.12.01
기정 3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1,062
              녹지 685-16번지              -    1,062 11.12.01
기정 4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1,114
              녹지 산114-6번지 일원           -    1,114 11.12.01
기정 5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3,581
              녹지 산114-6번지              -    3,581 11.12.01
기정 6 녹지 완충         주교면 송학리
              녹지 산114-2번지 일원 37,581 - 37,581 11.12.01
기정 7 녹지 완충         주교면 고정리 43,747 - 43,747 15.07.31 전기공급설비
              녹지 산19-21번지 일원                                중복결정

  6)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주교면 송학리                792         11.12.01
                      620번지 일원
  7) 기타(도시계획시설 미결정)(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기 타 ∙주교면 송학리 산114-3번지 일원               19,813   -    19,813
         (군부대)
※ 기타면적 오기정정(국토교통부고시 2016-40호) : 19,831㎡ → 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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