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제윤자
1967.**.**
여
일
본
경기도고양시*****
1995.03.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꾸다가꾸라
1972.**.**
여
일
본
충청북도청주시*****
1996.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영희
1955.**.**
여
미
국
충청북도음성군*****
1996.09.08
외국국적취득
이충현
1985.**.**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장원수
1945.**.**
남
미
국
경기도시흥시*****
1999.10.21
외국국적취득
배화미
1975.**.**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6.01.25
외국국적취득
황근모
1960.**.**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1993.06.11
외국국적취득
레탄투이
200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충주시*****
2019.11.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성수
1981.**.**
남
캐
나
다
충청북도보은군*****
2002.02.06
외국국적취득
윤미현
1970.**.**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서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변현일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07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이옥자
1956.**.**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1996.06.15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서윤
2019.**.**
여
필
리
핀
경상남도창원시*****
2019.1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청자
1941.**.**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68.02.09
외국국적취득
김복선
1939.**.**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72.05.15
외국국적취득
임덕순
1954.**.**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1995.08.23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미연   1967.**.**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엄인호   1981.**.**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08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9.30    외국국적취득
양정순   193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전지영   197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서경수   193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12.07    외국국적취득
김용운   1949.**.**    여   독   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7.16    외국국적취득
기요하                                                               국적취득후외국적
      196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98.05.11
라구미                                                                 포기불이행
정선주   1956.**.**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53.**.**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6.04.16    외국국적취득
박일준   1996.**.**    남   피    지    경상남도 고성군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김흥복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활주로 유도시설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활주로 유도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77-4      29,070          4,1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77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2019-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빨간 연두 5화 The End?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0                                 TV    -25 심의위원회 청-1066
2019-              젊은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빨간 연두 6화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1             미망인                 TV    -26 심의위원회 청-1067
                   너무
2019-             밝히는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빨간 연두 7화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2              사촌                 TV    -27 심의위원회 청-1068
                  누나들
2019-          두 엄마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빨간 연두 8화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3           2018                  TV    -28 심의위원회 청-1069
                  밀애:
2019-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빨간 연두 9화    아내의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4                                 TV    -29 심의위원회 청-1070
                  여동생
2019-    빨간 연두    아내의               플레이보이 2019-09 방송통신 2019-73-
                             초아                                 2019-11-20 선정성 2019-12-16
 7555     10화      엄마                 TV    -30 심의위원회 청-10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5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03.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05.12.), 제
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01.16.), 제2013-136호(관보 제17967호, 2013.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06.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02.14.), 제2015-298호
(관보 제18510호, 2015.05.13.), 제2015-1098호(관보 제18672호, 2016.01.05.), 제2016-212호(관보 제
18745호, 2016.04.22.),   제2016-786호(관보 제18897호, 2016.12.01.),   제2017-740호(관보    제19129호,
2017.11.20.), 제2018-73호(관보 제19187호, 2018.02.01.), 제2018-615호(관보 제19366호, 2018.10.29.)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변경(13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ㅇ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65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ㅇ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ㅇ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부천시(소사동, 소사본동)
ㅇ 시흥시(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장현동, 하중동, 능곡동, 군자동)
ㅇ 안산시(선부동, 초지동, 원곡동, 원시동), 인천광역시
5. 사업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편 입                 785,520.4㎡            785,434.1㎡          감) 86.3㎡
       임 대                  1,927.1㎡              1,927.1㎡           변경 없음

6. 사업의 내용 (변경)
ㅇ 본선 및 부대사업 : 변경없음
ㅇ 신현교육훈련관 설치 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포동 1-111번지 일원
  - 사업목적 : 철도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관 설치
  - 사업규모 : (대지면적) 750㎡, (건축면적) 357.36㎡
              (구조) 철골조,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10m
  - 공사비 : 10억원 (사업시행자 부담)
7.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공사기간 : 2011.04.22 ~ 2019.12.31
             (본선) 2011.04.22 ~ 2018.06.15
             (추가시설) 2016.01.01 ~ 2019.12.31
             (신천복합역사 부대사업) 2017.09.01 ~ 2019.01.31
  - 운영기간 : 2018.06.16 ~ 2038.06.15
             (개통 후 20년, 단 추가시설은 개통일부터 2038.06.15)
ㅇ 변경
  ① 본선 및 추가시설 (변경 없음)
  -공사기간 : 2011.04.22 ~ 2019.12.31
             (본선) 2011.04.22 ~ 2018.06.15
             (추가시설) 2016.01.01 ~ 2019.12.31
             (신천복합역사 부대사업) 2017.09.01 ~ 2019.01.31
  - 운영기간 : 2018.06.16 ~ 2038.06.15
             (개통 후 20년, 단 추가시설은 개통일부터 2038.06.15)
                                            66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지역 간부목욕탕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5-1       4,218    84.60            84.60
  1지역 오수처리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7         1,752         5.00        5.00
  시설 펌프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2,
1지역 오수처리시설                                      6,364        18.29       18.29
                          212-7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지역 위병소                                      52,686        82.80       82.80
                           산17-2
 교육용 저장시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3          424         48.84       48.84
    (118229)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59,
군수과(시설대) 창고                                    44,109       172.90      172.90
                        251, 159-1
  사무실(6887)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           8,030        84.94       84.94
  수송부 세차장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          16,939        28.00       28.00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
수송부 수리부속창고                                     28,351        87.60       87.60
                         197-1, 200
 수송부 자재창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1         2,295        34.44       34.44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59-1,
  저장시설(2925)                                   44,479       172.90      172.90
                          251, 158
 저장시설(4855)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          8,030        46.08       46.08
 저장시설(7132)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5-1         4,218        94.25       94.25
 정비공장 동력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2,                      61.20       61.20
                                               10,725
  정비공장 보일러실          251-2                                   17.64       17.64
    정비대 자재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0-1              10,049        20.79       20.7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지역 오수처리시설
                                                              5.00        5.00
    펌프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94            962
2지역 오수처리시설                                                   18.60       18.60
 2지역 공구창고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47           1,845        18.00       18.00

                                   78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검문소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49-1         3,471    22.00            22.00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7, 산
  검사장 사무실                                        14,213       123.20       123.20
                           79-1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676, 산
  검사장 작업실                                        14,811       188.00       188.00
                          79-1, 677
  저장시설(6816)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62-1,          3,731        47.94        47.94
  저장시설(6928)               862                    47.94        47.94        28.00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590-5,
  사무실(7282)                                      60,798       123.20       123.20
                           산148
  하화장 사무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87-1          13,505       124.62       124.62
하화장 차량정비고           충북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80            8,645       120.54       120.54
  3지역 공구실1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22,399        90.52        90.52
  3지역 공구실2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307-11        24,882        48.88        48.88
3지역 오수처리시설
                                                                5.00         5.00
    펌프실               충북 제천시 대랑동 328             14,869
3지역 오수처리시설                                                     18.60        18.60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289-1,
  단독관사(6147)                                     10,435        95.68        95.68
                            256-2
  단독관사(7438)                                                   95.68        95.68
                   충북 제천시 대랑동 289-1, 256-1       10,015
  단독관사(7439)                                                   95.68        95.68
  단독관사(7474)         충북 제천시 대랑동 289-1             6,684        95.68        95.68
   사무실(6844)        충북 제천시 대랑동 307, 307-9        26,488        87.60        87.60
                      충북 제천시 대랑동 318,
  위병소면회실                                         47,802        53.00        53.00
                            산12-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사동아파트 101동                                             324.00           1,621.00
인사동아파트 102동                                             324.00           1,621.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2-6          11,448
인사동아파트 103동                                             324.00           1,621.00
인사동아파트 105동                                             324.00           1,621.00
인사동아파트 106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7-1           2,709  324.00           1,621.00

                                        79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 2                                               46        46
     무기고 2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0 외 7필지                    70.84    70.84
     무기고 3                                               33        33
             (181, 182, 183-1, 183-2, 183-3,   9,321
    동원 사무실                                             122.46    122.46
    독신자숙소   192, 193)                                   207.9    207.9
      대피소                                               726.1    726.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94.25        94.25
     부식창고                                            27            27
      교회                                            123.7        123.7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91             26,197
    예비군 식당                                           87            87
     탄약고 1                                          23.12        23.12
    수송정비대                                          138.48        138.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81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8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울타리보강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마성리산78-1,
경기도용인시유방동산90-1, 산90-2, 산90-4,
산90-5, 산90-6, 산90-7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1095-5, 산40-1
299,188
7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저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신축
경기도연천군연천읍동막리350-2
17,133
1,3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울타리보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8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문통제소
강원도고성군수동면외면리산11
153,994
50.05
50.0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0118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609-1
6,603
4,712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609-1
6,303
4,41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문통제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산11            153,994           50.05        50.0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9-011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09-1                6,603             4,712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09-1           6,303                  4,4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9-011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등 2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등 2건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092-5        5,254        1,282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등 2건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092-5,
                                                  9,294        4,412
     신축                         10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4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84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우이사퇴위본스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2019. 12. 9.~
우이사퇴위본스       34° 28′ 42.9″N                       황    2019.    기상정보
                               FlY4s     4                               2020. 5. 31.
  등부표        125° 55′ 02.0″E                      망대형   12. 9.    수집
                                                                         / 이동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모현레미콘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149번지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86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봉명2수문, 산책로 및 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2,613.68㎡
6. 점용기간: 2018. 7. 14.~2023. 7. 1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조종사용정지선등 설치공
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빙계류장지역(DEIC. 822, 823, 831, 832, 833)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유도사 없이 조
    종사가 정지시켜야 할 위치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용정지선등을 설치하여 항공기 지연감소

    및 지상이동 안전운항 도모

 ㅇ 사업내용
   - 인천공항 조종사용정지선등 설치공사

    · 조종사용정지선등(매입형) 20등 신설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12.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85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8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우이사퇴위본스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우이사퇴위본스
등부표
34° 28′ 42.9″N
125° 55′ 02.0″E
FlY4s
4
황
망대형
2019.
12. 9.
기상정보
수집
2019. 12. 9.～
2020. 5. 31.
/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모현레미콘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149번지
o 허가량: 1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