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제6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산
 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산정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3. 시장·군수가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
  기관은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4.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하는 경우의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5항
 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주택가액
 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한다.
제3조(수수료 산정기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개시·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
 산정 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합계로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표준인건비×보정계수
  가. 표준인건비 : 단지별 전국 평균 아파트 건설 세대수(55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직접인건
   비(4,103,000원)
  나. 보정계수 : 규모별 보정계수(α)×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β)×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π)
                                 19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국무회의[2008. 5.20.]시 지시사항
 1-1.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련
    <지시사항>
    ○중국 지진 사태를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상태를 검점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는 완벽하게 대책을 세울 것
    ○특히, 초·중·고교 건물의 지진대책을 점검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계획수립사항/행정안전부).
 2-2. 청소년 보호대책 관련
    <지시사항>
    ○총리 주관하에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계획수
     립사항/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8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한국국적취득
분루안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후6월내외국
        1976. 8.16   여 타   이                           황인재 2007. 8.30
팬   마                          936                                        국적미포기
                                                                         (귀        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                           외국국적취득
최양순 1950. 2.28       여 미   국                           최석표 2000. 3.17
                               동 산25                                     (혼        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                           외국국적취득
이진구 1944. 3.23       남 미   국                           이진구 1984.11. 6
                               리동 145                                    (귀        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                           외국국적취득
정순애 1945.11.14 여 미         국                           이진구 1985. 9. 9
                               림리 145                                    (귀        화)

                                                                         국 적 선 택
김은혜 1984. 5. 3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55            김원사 2006. 5. 3
                                                                          불   이    행

                                         171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외국국적취득
문민주 1994. 2.27 여 캐 나 다                               문홍배 2007. 4. 4
                           899-4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외국국적취득
최문성 1995.11.10 남 캐 나 다                               최기원 2007. 1.11
                           23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서예원 1982. 8. 8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74             서강빈 2007. 7.12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외국국적취득
김현승 1960. 1.14 남 캐 나 다                               김현승 2001. 2.28
                           16-20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외국국적취득
조은미 1963. 7.12 여 캐 나 다                               김현승 2001. 2.28
                           16-20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                             외국국적취득
안정기 1955. 4.24 남 캐 나 다                               안정기 2002. 7. 1
                           가 18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                             외국국적취득
정소현 1959. 8.27 여 캐 나 다                               안정기 2002. 7. 1
                           가 18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                             외국국적취득
안요환 1990. 9. 3   남 캐 나 다                             안정기 2002. 7. 1
                           가 18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                             외국국적취득
안세환 1993. 7.26 남 캐 나 다                               안정기 2002. 7. 1
                           가 18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7조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구분) ①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
 업을 말한다.
 1. 상호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특정국가와 R&D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해외공동연구를 통해 국

                                       17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α = (산정세대수 / 기준세대수)0.7
                      ※산정세대수 : 전체 분양세대수, 기준세대수 : 550
                   β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보   정       계   수(β)

                아파트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
                    π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1.0~1.5)

     소급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할증률            10%        20%         30%       40%            50%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은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만 적용하
                          되 년차계산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년도
                          부터 개시시점 년도까지
 2.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4.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제4조 (단수정리) 총 수수료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01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07-51호, 2007년 7월 31일 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해운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로 한다.

                                     200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증가:205m→207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65 소로 2-65 ·가각면적증가:31.2㎡→42.5㎡
                                                    적 27.3㎡ 증가
                  ·면적증가:1,671.2㎡→1,698.5㎡
                  ·연장감소:336m→305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66 소로 2-66
                  ·면적증가:2,423.8㎡→2,495.8㎡           적 7.2㎡ 증가
                  ·연장증가:222m→231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67 소로 2-67 ·가각면적증가:48.5㎡→59.8㎡
                                                    적 83.3㎡ 증가
                  ·면적증가:1,824.5㎡→1,907.8㎡
                  ·연장감소:348m→347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68 소로 2-68
                  ·면적감소:2,828.0㎡→2,820.0㎡           적 8㎡ 감소

                  ·가각면적증가:38.0㎡→49.3㎡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69 소로 2-69
                  ·면적증가:2,507.0㎡→2,545.3㎡           적 38.3㎡ 증가

                  ·가각면적증가:45.3㎡→56.6㎡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70 소로 2-70
                  ·면적증가:2,973.3㎡→2,984.6㎡           적 11.3㎡ 증가
                  ·연장증가:231m→235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71 소로 2-71 ·가각면적증가:35.2㎡→46.5㎡
                                                    적 43.3㎡ 증가
                  ·면적증가:1,883.2㎡→1,926.5㎡
                  ·연장증가:218m→224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72 소로 2-72 ·가각면적증가:31.1㎡→42.4㎡
                                                    적 59.3㎡ 증가
                  ·면적증가:1,775.1㎡→1,834.4㎡
                  ·연장증가:578m→580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73 소로 2-73
                  ·면적증가:4,668.9㎡→4,684.9㎡           적 16㎡ 증가

                  ·연장감소:51m→50m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79 소로 2-79
                  ·면적감소:420.7㎡→412.7㎡               적 8㎡ 감소

                  ·가각면적증가:30.4㎡→41.8㎡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면
소로 2-83 소로 2-83
                  ·면적증가:5,054.4㎡→5,065.8㎡           적 11.4㎡ 증가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고158호
변경    18   공원    어린이공원   명동 578-1답 일원       5,025     7      5,032
                                                                           (‘95.07.24)

변경    33   공원    어린이공원   명동 689-2답 일원       3,786   감)0.9    3,785.1            〃

                                 20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동

일항로”를 “같은 항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동일항로”를 각

각 “같은 항로”로 한다.

제3조 중 “제4조의3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 및 “제19조제1항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제19

조 별표3”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중 부선의 경우에는 1척 이상의 예선과 함께등록하는 경우에만 선

 박보유량에 산입한다. 이때 예선은 선박보유량에 별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7호 중 “동

일항로”를 “같은 항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 ①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이라함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

 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

 ②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

 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③선박별 년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법 제30

 조에 따라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 제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③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의 개정)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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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운 항 선 박 명 세 서

                (선사명)의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운항선박은 다음과 같음.

                                                년      월       일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장 (인)

               ③G/T
①선명 ②선종                  ④진수일   ⑤국적   ⑥확보방법    ⑦운항개시일         ⑧비고
             (TEU/DWT)




※작성방법

1. 선종분류

 가. 화물선 : 시멘트전용선, 모래(채취)운반선, 철강제품수송선, RO-RO선, 컨테이너선, 일반화물

  선, 차도선

 나. 유조선 : 석유제품수송선, 케미칼수송선, 석유제품 및 케미칼겸용선, 가스선, 아스팔트전용선

 다. 부 선 : 모래운반선, 철강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일반화물운반선, 공사자

  재및장비운반선, 폐기물운반선

 라. 예 선 : 예인선

 마. 기타선 : 폐기물운반선

2. 확보방법 : 선박현대화지원사업,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신조(국내), 신조(외국), 중고선매입(국

 내), 중고선매입(외국), 용선(선박대여업자), 용선(면허 및 등록사업자) 등으로 구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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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0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 진영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김해 진영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김해 진영2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B-6BL)
 나. 사업면적 : 69,218.00㎡
 다. 대지면적 : 69,218.00㎡
 라. 건축 연면적 : 140,774.7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2개동(1,700세대, 18~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85,067,484천원 (국민주택기금 68,606,68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5월~2013년 8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주택과, 김
 해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07호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동법 부칙(2007. 4.20.)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및 개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
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
                                   203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10,848,925㎡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
  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49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7-123호 2007.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1. 개정이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 표
  준품셈을 시행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조사 표준품셈의 실시
  ○발굴조사(시굴조사·정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인력의 등급별 참여인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실시
 나. 인건비 기준단가의 개선
  ○실태조사 결과 및 타대가기준 비교 후 적정단가 도출
  ○인건비 기준단가에 관계법에 따라 계상한 4대 보험(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함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조사기관의 협회(사단법인)가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경비의 개선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부 및 임시 고용된 자의 임금은 직접경비로 계상하도록 함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산정 범위를 구체화 함
  라. 제경비의 개선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11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접속 후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
   “훈령·예고·고시”에 있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명칭 : 섬강
2. 점용자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3. 점용자성명 : 원주시장
4. 점용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37(지정양수장)
5. 점용면적 : 3.84㎡
6. 점용목적 : 농업용수 사용
7. 유수허가량 : 2,000㎥/일(0.023㎥/sec)
8. 공작물내역
 -집수정(1.6*1.4, h=1.85m) 1개소
 -강관(D150mm, L=15m) 1개소
 -펌프(50HP) 1개소
9. 점용기간 : 2008년 5월 28일~2013년 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4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5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로 고시한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 : 2004년 11월 17일~ 2009년 11월 16일
2.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212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공부상       편 입
번호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수화농지
 11     64-1    64-3     유      116           55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수화농지
 12     64-2    64-4     도       86           57            수원시 신풍동 100
                                                    개량조합
                                                    한국농촌
 13     63-4    63-6     유      718           94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14    11-23    11-23    잡       91           91    주영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76-1

 15     538     538-12   전     1437       1031 심창섭외1인 화성군 봉담읍 왕림리 211

 16    538-8    538-14   전     1322       1089 심창섭외1인 화성군 봉담읍 왕림리 211

 계              16필지                      7,5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857(제) 일부포함)

3. 점용목적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5,857㎡

5. 점용개요 : 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6. 점용기간 : 2008년 5월 30일~2013년 5월 29일

7. 공사기간 :                    ~2009년 12월 31일

8. 피허가자 : 광양시장 전남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비양도항동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08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16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기     정 : 김포양촌 택지개발예정지구
  ○변     경 : 김포한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없음) : 10,848,925㎡
2.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기     정 :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
  ○변     경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엄탁열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없음)

 구       분     수   용    호      수 (호)       수     용     인     구(인)        비         고

     계             52,812                        145,480                 2.59~2.87인/호

 단독주택                  1,665                         4,530

 공동주택              51,147                        140,95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없음)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237,995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 계획(변경 없음)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3. 1. 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5호(2006. 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204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402.75G㎈/h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없음)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
     시가스(주)로부터 수급
     -24,146 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변경)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
구 분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      -     560   560    119,519        119,519     1,950,550     1,968,935

          계        -      -     258   258     86,661         86,661     1,721,911     1,740,296

           소계      -      -     4     4           3,416         3,416    142,148        142,148

     광로           42     42     2     2           2,754         2,754    115,668        115,668
              3
                  40     40     2     2            662            662     26,480          26,480

           소계      -      -     11    11      12,404         12,404      379,399        379,399

                  34     34     5     5           4,679         4,679    159,086        159,086
              2
                  30     30     2     2           4,556         4,556    136,680        136,680
     대로
                  29     29     1     1            300            300        8,700           8,700
일

반             3   27     27     1     1            339            339        9,153           9,153

도
                  26     26     2     2           2,530         2,530     65,780          65,780
로
           소계      -      -     83    83      44,391         44,391      864,730        864,730

                  24     24     4     4           4,253         4,253    102,072        102,072

                  23     23     20    20      18,361         18,361      422,303        422,303
              1
     중로           23.5   23.5   2     2           1,474         1,474     34,639          34,639

                  20     20     2     2           1,135         1,135     22,700          22,700

                  16     16     35    35      12,685         12,685      202,960        202,960
              2
                  15     15     2     2            264            264        3,960           3,960

                                            205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
구 분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4    14    2     2            201            201       2,814           2,814


              3   13    13    4     4           1,066         1,066    13,858          13,858


                  12    12    12    12          4,952         4,952    59,424          59,424


          소계      -     -     160   160     26,450         26,450     255,049        255,049


              1   10    10    126   126     23,310         23,310     233,100        233,100


                  9     9     3     3             95            95         855             855
              2
                  8     8     15    15          1,444         1,444    11,552          11,552
     소로
                  6.5   6.5   1     1             22            22         143             143


                  6     6     11    11          1,527         1,527       9,162           9,162
              3
                  5     5     2     2             29            29         145             145


                  4     4     2     2             23            23          92              92


       기타         -     -                            -           -     80,585          98,970


          계       -     -     231   231     21,886         21,886     173,742        173,742


보    대로 소계        -     -     3     3            530            530    15,778          15,778
행

자             2   33    33    2     2            316            316    10,428          10,428
전

용             3   25    25    1     1            214            214       5,350           5,350

도

로    중로 소계        -     -     14    14          1,335         1,335    21,339          21,339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