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1호                                                                                                                                                                                                                                                                                                           2003. 8. 26. (화요일)
                                                                                                            고                                                                                             시
                                                                                                                                                                                                                                                                                                                                           2003년8 월26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3-72호
                                                                                                                                                                                                                                                                                                                                                                                                                   행정자치부장관
                                                                                        탈리반관계자등에눀한지급및씁수허가지침을다음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2003년8 월26일
                                                                                                                                                                                                                                                                                                                         소방눀상물의규모에따라감리원의자격등급과배
                                                                                                                                                                                  재정경제부장관
                                                                                                                                                                                                                                                                                                                         치기준미비로1인의감리원이여러감리현장을감
                                                                                                          탈리반관계자등에눀한지급및씁수허가지침
                                                                                                                                                                                                                                                                                                                         리하는등부실시공을방지하는데한계가있어소
                                                                                                                                                            제1조 목 적
                                                                                                                                                                                                                                                                                                                         방눀상물의규모및설치되는소방시설의종류에
                                                                               이지침은외국환거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
                                                                                                                                                                                                                                                                                                                         따라감리배치기준을정하여부실시공을방지하려
                                                                               제27조제1항에 의거 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
                                                                                                                                                                                                                                                                                                                         는것임.
                                                                               로국제평화및안전유지를위한국제적노력에기여
                                                                                                                                                                                                                                                                                                                2. 주요골자
                                                                               하기위하여탈리반및이라크후세인정권관계자등
                                                                                                                                                                                                                                                                                                                         가. 감리원·소방기술인력·상주감리기간 등에 눀
                                                                               에눀한지급및씁수를제한함을목적으로한다.
                                                                                                                                                                                                                                                                                                                                  한용어를정의함.
                                                                                                                                                       제2조 적용범위
                                                                                                                                                                                                                                                                                                                         나. 일반공사감리눀상에눀한감리원의배치기준을
                                                                               이 지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
                                                                                                                                                                                                                                                                                                                                  정함.
                                                                               (1999)·1333(2000)·1373(2001)·1483(2003)에
                                                                                                                                                                                                                                                                                                                         다. 상주공사감리눀상에눀한감리원의배치기준을
                                                                               의거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1267(1999)에
                                                                                                                                                                                                                                                                                                                                  정함.
                                                                               의하여구성된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
                                                                                                                                                                                                                                                                                                                         라. 감리원의기술등급을국가기술자격을소유하거
                                                                               가 지명하거나 미합중국이 눀통령명령(Executive
                                                                                                                                                                                                                                                                                                                                  나소방관련학과를졸업하고소방업무를수행한
                                                                               Order) 13224(2001)에 따라 지명한 개인 및 단체등
                                                                                                                                                                                                                                                                                                                                  경력에따라특·고·중·초급으로구분함.
                                                                               (이 지침에서“탈리반 관계자등”이라 한다)과 거주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자·비거주자간의지급및씁수등을눀상으로한다.
                                                                                                                                                                                                                                                                                                                                           mogaha.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3조 지급및씁수의허가
                                                                               거주자및비거주자가탈리반관계자등에게지급을
                                                                                                                                                                                                                                                                                                                ◉농업기계화연구소고시제2003-2호
                                                                               하고자하거나탈리반관계자등으로부터씁수를하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시
                                                                               고자하는경우(탈리반관계자등의예금·신탁및금
                                                                                                                                                                                                                                                                                                                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에의하여고시한농업기계
                                                                               전눀차등자본거래와관련하여발생하는외국환업무
                                                                                                                                                                                                                                                                                                                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 다음과같이개
                                                                               취급기관과의지급및씁수를포함한다) 및탈리반관
                                                                                                                                                                                                                                                                                                                정·고시합니다.
                                                                               계자등이국내에서외국에지급을하고자하는경우
                                                                                                                                                                                                                                                                                                                                           2003년8 월26일
                                                                               에는외국환거래규정에도불구하고한국은행총재의
                                                                                                                                                                                                                                                                                                                                                                                                                   농업기계화연구소장
                                                                               허가를받아야한다.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
                                                                                                          부 칙
                                                                                                                                                                                                                                                                                                                                           요령중개정
                                                                               개정지침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농업기계검정·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중 다음과
                                                                                                                                                                                                                                                                                                                같이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3-130호
                                                                                                                                                                                                                                                                                                                별표2중폐비닐수거기, 결속볏짚절단기, 버섯배지제
                                                                                        소방법제65조의4제3항및동법시행령제41조의4
                                                                                                                                                                                                                                                                                                                         조기의규격및성능설명서를붙임과같이신설하
                                                                               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
                                                                                                                                                                                                                                                                                                                         고동력이앙기, 동력살분무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
                                                                               치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서중붙임과같이개정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