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지침에 따른 제안서
를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
2. CD 또는 DVD 2매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
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귀중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명지1고등
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19 -
[서식 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당사는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
정된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참여응모대표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응모참여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0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3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1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2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단위 :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4 -
[서식 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가칭)명지1고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3.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헌법재판소공시 제2003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19헌가13 공직선
거법 제104조 위헌제청]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가13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1. 이○○
                        2. 차○○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재원, 김세희, 신인수, 하태승, 신선아,
                                                         조민지, 권두섭, 김태욱, 김성진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54 공직선거법위반등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중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
    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 이○○는 ○○연맹 ○○지역본부 본부장이었고, 제청신청인 차○○은 ○○연맹 ○○지
역본부 조직국장이었다.
    나. 제청신청인들은 2018. 12. 12. 「2018. 6. 9. 10:58경부터 11:25경까지 ○○백화점 앞에서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임○○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가 지
지를 호소하면서 연설을 할 때 ‘최저임금삭감법 폐지, 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 등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민주당을 규탄한다, 시끄럽다. 이 사기꾼, 민주당 끝났다, 민주


                                               1
당 때려쳐, 추○○는 사퇴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제청신청인 차○○은 위 연설 무대로 2차례 진입
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같은 날 11:27경 선거지원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추○○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민주당을 규탄
한다, 최저임금법 폐기하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 기타의 방
법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
방법원 2018고합554).
 다. 제청신청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부분 및 같은 법 제
104조의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
지방법원 2019초기123),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4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2019. 4. 1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4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고, 제
청신청인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
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중 ‘누
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
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
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
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
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심판대상조항은 ‘폭행․협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협박 기타 어
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타 어떠한 방법’이 폭행․협박과 유사한 행위 또는 그에 준하
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근거가 없고, 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아무런 제한도 없어, 통
상의 해석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입법기술적으로 연설회장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
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표현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1)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의 정견․정책 등을 발표하여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의
하나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원활한 진행과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이다.
 (2) 연설․대담장소 등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금지되었고(제104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3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56조 제1항 제1호 차목). 이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04조와 같이 규정되었는데, 제정 당
시와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였고 경미한 문구의 개정만 있었다. 연설․대담장소 등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나 문구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법정형은
현행법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
 (1) 제청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 되는 심판대상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명
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또한 제청법원은 위헌제청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표현까지도 일
률적으로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한다. 심판
대상조항은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는 포괄적 성격을 갖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구체화된 기본권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
부를 판단하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
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
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권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
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6. 7. 28. 2015헌바6 참조).
 (2) 판단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허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을 두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원활한 진행과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하에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4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앞에는
‘폭행․협박’의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회‧연설 자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하여
는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할 때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제237조 제1항 제
2호).
 통상 소란이란 시끄럽고 어수선함을 의미하고, 문란이란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
충적인 해석작용 없이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의미 또한 그와
같은 일상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과의 관계,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는 연설․대담장소에
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연설․대담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려 후보자 등과 선거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
모든 행위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허용
하거나 수범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원활한 진행과 연설․대담장소에서
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모이게 되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허용하
게 된다면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
보에 기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집회에서의 대중연설은 가장 일반적인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였으나, 불법적인 청중동원을 통한
세력과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폐해가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중연설을 폐지하면서 공직선거법 규
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
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는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
의 개최를 금지하였다(제101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위와 같은 제한 아래
에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의 식견이나 자질, 정책, 정견 등을 직접 선거인들에게 알리고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기회이므로, 원활한 진행은 물론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필요
성이 크다.
 (나) 다수가 모이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
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그런데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는 연설 자체를 방해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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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후보자와 선거인이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연설이나
대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연설․대담의 원활한 진행과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폭행, 협박 외
에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여 모든 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공직선거법에서 연설의 방해행위, 연설장소 등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후보자나
연설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대상조항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
으나(제23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위 조항들은 그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집회나 연설의
방해에 이를 것을 요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후보자, 연설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장
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만을 금지할 뿐, 일체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소음을 유
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행위가 허용된다. 선거인
들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대담에 참여하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6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7
◉헌법재판소공시 제2007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1146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1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신재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00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2020년 형제
130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반상
회 대표이고,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폭행
    청구인은 2019. 9. 10.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
실’이라 한다)에서 게시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이 사건 관리사무실은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를 보는 장소로 주민들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서, 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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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직원의 근무 관련 자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4대보험 관련 자료 등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 9. 20. 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동의서 취합 업
무를 관리사무소 직원만 수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있는 업무서류 보
관 캐비닛(이하 ‘이 사건 캐비닛’이라 한다)에 임의로 개인용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29. 불상경부터 2019. 9. 30. 불상경까지 이 사건 캐비닛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이
를 열어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폭행의 점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홍○○ 및 이 사건 아파트
의 관리부장 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
 청구인은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에 관한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
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캐비닛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관리사무소 측
은 청구인이 자물쇠를 설치하기 전 이 사건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모두 빼내어 옮겨두었고,
관리사무소 측이 2019. 9. 29.부터 2019. 9. 30.까지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관리
사무소 측이 위 합의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
로 인해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소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청구인의 행위는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2019. 9. 10. 15: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와 관련한 서류를 가지고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였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위 서류를 이 사건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할 것인지에 관
하여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다.
 (2) 청구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고조되면서 피해자가 위 서류로 내리치자, 청구인은 그 즉시 피해자에
게 위 서류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밀은 것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3) 피해자는 청구인과의 다툼 직후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
에 남아있던 홍○○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하자, 홍○○는 자신이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4)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에는 이 사건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꺼내는 사람과 그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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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폭행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청구인이 위 서류를 피해자의 눈 앞에서 흔들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홍○○, 손○○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
자, 홍○○, 손○○은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서는 청구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상황을 녹음하거나 대화를
기록한 녹취서로서, 피해자, 홍○○, 손○○의 각 진술보다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이
다. 위 증거들에는 청구인이 2019. 9. 10. 15:20경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도착한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
건 관리사무실에서 바깥으로 나간 때까지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내용
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류로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자는 청구인을 종이로 때린 것
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 그 자리를 피하려는 듯 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
다. 피해자의 주장은 위 녹음파일 및 녹취서에 나타난 실제 대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홍○○와 손○○의 진술들 역시 믿기 어렵다. 위 녹음파일에서 홍
○○는 피해자가 청구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홍○○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위 녹음파일은 약 16분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녹음된 것임에도 손○○의 목소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손○○이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이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치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서
류뭉치를 치우라고 말하는 상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홍○○와 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
리사무소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지위의
제3자로서 진술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녹음파일 및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증거들의 진위
를 확인하고, 녹음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내지 반박을 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혐의사실
인정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 홍○○,
손○○의 진술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폭행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
의 잘못이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업무방
해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자물쇠 설치 경위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과 2019. 9. 20. 오전 10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에 관한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캐비닛 안에 보관하
고 있던 다른 서류들을 모두 옮겨 그 안을 비운 다음 주민동의서만을 넣어두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임
의로 이 사건 캐비닛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방식은 번거로운 면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캐비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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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부합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캐비닛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꺼내고, 캐비닛의 문을 여닫으며 자물쇠를 설치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캐비닛에 처음 자물쇠를 설치할 때의 상황과 부합한다. 위 영상에서 이 사건 캐비닛의 내부를 정
리하고 자물쇠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과 그 장소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 내부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점,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건 캐비닛 앞에서 양손을 크게 흔
들면서 CCTV가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장면도 녹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
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캐비닛에 자물쇠를 설치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구인은 자물쇠 설치에 관한 합의를 주장하면서, 위 CCTV 영상 이외에 합의서도 제출하였다. 그 합
의서에는 피해자와 홍○○의 자필 서명이 있고, ‘주민동의서를 취합하는 업무는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
소가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입회하에 진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물쇠 설치
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리사무소가 위 업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캐비닛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것이 이례적
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홍○○ 및 손○○은, 청구인이 2019. 9. 20.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관
리사무실의 업무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캐비닛에 임의로 비밀번호로 여닫는 자물쇠를 설치하였
고, 청구인이 2019. 9. 20.부터 2019. 9. 28.까지는 자물쇠를 열어주어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를 진행하
였으나, 2019. 9. 29.부터 2019. 9. 30.까지는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아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와 그 외 관
리사무소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CCTV 영상의 장면들과 부합
하지 않고,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으며, 피해자, 홍○○ 및 손○○은 평
소 청구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홍○○ 및 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캐비닛에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는 장면’이 촬
영된 CCTV 영상은 제출된 바 없다. CCTV는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나 관리사무소는 충분히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수사기관
에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내용증명은 ‘청구인이 이 사건 캐비닛에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자물쇠를 2019. 10. 2.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제거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은
2019. 9. 30. 오전 10시경에야 발송되어, 그 시기상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소가 2019. 9. 29.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캐비닛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하기를 요청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
 (마) 설령 관리사무소가 2019. 9. 29.부터 2019. 9. 30.까지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
였더라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은, 관리사


                                 4
무소가 주민들의 입회하에 주민동의서 취합 업무를 진행하다가, 주말인 2019. 9. 28. 및 2019. 9. 29.에
는 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9. 9. 30. 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였
을 때, 관리소장인 홍○○가 자신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면
서 관리사무소에 면담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9. 9. 30. 12시 30분
경 발송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사무소가 일요일인 2019. 9. 29.에 실제로 주민동의서 취합 업
무를 진행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면담요청서의 내용이나 발송일자를 기초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즉 청구인이 2019. 9. 29.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캐비닛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CCTV 녹화본 영상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진위를 가려내거나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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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3-315호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1. 공 모 명: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6번지 일원
  나. 학급수, 학생수 :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기준 
      - 유치원: 15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286명
  다. 대지면적: 3,901.00㎡
  라. 건축연면적 5,147㎡ 이하
   ※ 연면적은 기준 면적에서 -5% 이내에서 계획 허용(연면적 초과 시 실격 사항),
실별면적은 시설기준표 면적에서 ±10% 이내에서 계획 허용
   ※ 지하 주차장은 필요시 제시 연면적과 별도 제안 가능(단, 공사비 포함)
   ※ 향후 학생증가를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마.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친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바. 예정공사비: 금12,906,733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포함), 발주청의 요구수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 설계용역비: 금482,33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실시계획인가 등 인
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
계보건대장,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일
반등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일반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인증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각종 인증 
및 조사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설계용역비에 반영)
  아.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 설계공모 목적
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 필요(개발지구 내 공
동주택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의 적기 배치)
나.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기회 확대
다. ｢만3∼5세 누리과정｣확대 시행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높은 취원 수요 해소 및
지역 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라. 본 공모를 통해 기존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
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설계 주안점
1)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가)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가능한 
동선이 긴 장방형의 배치 및 형태는 지양한다.
   나) 건물의 2층 이상에서도 다양한 외부공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옥외공간을 고
려하여 배치한다.
   다) 내,외부에 다양한 성격의 자연 친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배치하고, 생태
교육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안전하고 입체적인 외부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한다. 
2) 외부동선계획 
   가) 등원 차량, 학부모 차량, 교직원 차량, 방문차량 및 단시간·장시간 주차를 
구분하여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고려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등·하원을위해 
학부모 차량 및 등원 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 확보한다.
3) 공간계획
   가) 유치원 교실은 가능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개방형 공용
공간 또는 유희실을 연계하여 배치한다.
4)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가·기술검토
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
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3.6.13.(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3.6.19.(월)~6.23.(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
*다음주에 접수확인 메일 일괄 회신
현장설명
*2023.6.19.(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1차
질의
접수2023.6.26.(월)~6.27.(
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후 메일 회신
답변
2023.6.30.(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2023.7.3.(월)~7.4.(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이메일접수(kimdh09@korea.kr)후 메일 회신
답변
2023.7.7.(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3.9.8.(금)
14:00~16:00
방문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1(감사담당 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3.9.19.(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2023.9.25.(월)
공모안 제출자 PT 발표 준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
결과 발표
2023.10.4.(수)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
건축설계공모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3. 6. 19.(월) ~ 2023. 6. 23.(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imdh09@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다음주에 일괄로 접수 확인 메일 전송,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 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3. 6. 19.(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다. 내용: 위치도,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설명자료
※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3. 6. 26.(월) ~ 2023. 6. 27.(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3. 7.  3.(월) ~ 2023. 7.  4.(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kimdh09@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