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25 3242 2002-12-24     진성        이해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계                     127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E1002     광해관리 ― 광산지역 ― 현장투수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E1003  광해관리 —광산지역 —오염토양 안정화제 및 혼합비 표준안
                            선정 —회분식 교반 시험방법
   제정       KSE1001  광해관리 ― 광산지역 ― 폐탄광지역 산림복구를 위한 표준안
                             복토재 ― 품질 요구조건
2. 제정 사유
  복토층의 유실로 광물찌꺼기 등의 누출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안정화제 선정, 혼합비율 도출을 통해 토양복원사업의 효율 제고
  산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복토재의 품질 기준
3. 주요 제정 내용
  복토층의 유실로 광물찌꺼기 등의 누출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안정화제 선정, 혼합비율 도출을 통해 토양복원사업의 효율 제고
  산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복토재의 품질 기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522          탄소섬유 직물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개·확인 검토대상 표준임
                             236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1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5.28.)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7조의 2)
3. 의견제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 02)2110-1391, 팩스 :
  02)2110-013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38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5.2시험편의 상태조절 항목에서 "시험편은 온도 및 습도가 영향을 주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시험을 하기전에"를 "온도 및 습도가 영향을 주는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하기전에 시험편을"로 수정. 6.1c)의 "분해경"을 "확대경"으로 6.5의 "무게"를 "질량"으로 7.5 g)의 "
  무게"를 "질량"으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0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5.28.)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32조의 2)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 02)2110-1391, 팩스 : 02)2110-013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237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1383 1999-01-15 밀레니엄소프트          이성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 1388 1999-01-21        씨테크       황경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 1394 1999-01-27 (주)프로데이타시스템      정재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 1400 1999-02-01       인터넷존       김용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 1409 1999-02-10 다크호스정보통신         유정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 1417 1999-02-18       마을정보       김정숙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 1418 1999-02-19     아산정보통신       한주경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8 1435 1999-03-09     하늘정보통신        송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9 1445 1999-03-15     (주)이코넥스      송준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 1447 1999-03-16       자바넷       최중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 1448 1999-03-16 코스넷정보통신(주)      정사동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 1449 1999-03-16      인포마트       최영관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3 1453 1999-03-18       라도        김동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4 1458 1999-03-22   에이.비.엔(주)     김장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5 1469 1999-03-31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스     김기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6 1471 1999-04-06     한국정보텔       이원구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7 1519 1999-05-29       누비컴       손은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8 1533 1999-06-04     하나시스템       이형중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9 1534 1999-06-04      텔시스템       하균효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0 1535 1999-06-04    제이드소프트       김재홍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1 1550 1999-06-15     스마트라인       윤헌주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2 1551 1999-06-16       엑스텔       박혜민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3 1568 1999-06-28    예스정보통신       조두형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4 1578 1999-07-06 (주)영인정보통신       임인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31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25 1598 1999-07-19    하나정보기획              이한일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6 1601 1999-07-22     (주)웹코디             김임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7 1617 1999-08-02 (주)하나로교육정보             박성복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8 1620 1999-08-03   (주)예스아이비             김준섭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9 1627 1999-08-12 (주)명산커뮤니케이션            박완섭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0 1644 1999-08-23 (주)프리아이에스피             정택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1 1652 1999-08-28      태백정보              최승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2     1654 1999-08-31    플레이시스템           한대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3     1656    1999-09-02       한길정보       정정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4     1659    1999-09-06       제디케이       정도근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5     1671    1999-09-14      (주)엑스텔      오상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6     1678    1999-09-20      ㈜네오닷컴       김양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7     1692    1999-10-06     오조정보통신       노경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8     1712    1999-10-26 빠른통신산업(주)        안병남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9     1713    1999-10-27      ㈜시큐인포       김기화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0     1729    1999-11-08      미디어밸리       김준경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1     1742    1999-11-17 한국사이버피아(주)       김재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2     1787    1999-12-20      골드정보사       최금옥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3     1826    2000-01-20        천사        고미숙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4     1852    2000-02-11 티엔아이커뮤니케이션       김창범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5     1859    2000-02-16 (주)코리아인터넷비즈니
                                  스        이만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1876    2000-03-03     (주)아이링스      김성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7     1879    2000-03-06 (주)인터드림정보        박민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8     1898    2000-03-13 ㈜거상씨에스클럽         이활건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9     1919    2000-03-28       두리정보       임헌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32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00 2869 2002-07-19    무모한친구들                김성권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1 2884 2002-07-30 A.T.O Community          정재원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2 2893 2002-08-06 MS엔터테인먼트                 이일권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3 2897 2002-08-07      ㈜포스존                정민희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4 2932 2002-08-21 마마키드아동복                  한인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5 2937 2002-08-22 (주)웰컴아이엔티                김진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6 2947 2002-08-26    (주)메타포스               남경희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7 2968 2002-09-02     ㈜베타뉴스                 이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8 3012 2002-09-12     즐거운세상                민동국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9 3017 2002-09-13    ㈜행복한결혼                조세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0 3030 2002-09-19       엠정보                김성범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1   3031 2002-09-19       나래정보             김재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2   3032 2002-09-19      ㈜세청정보             정용재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3   3078 2002-10-08      ㈜뮤직시티             홍원근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4   3080 2002-10-08      ㈜엑스타운             조규보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5   3095 2002-10-11     케이글로벌통상㈜           강대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6   3164 2002-11-11     ㈜조이아이십일            윤덕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7   3168 2002-11-12      뉴게임라인             표대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8   3185 2002-11-19      ㈜엠캐스트             양재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9   3217 2002-12-03       ㈜주리안             김주헌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0   3229   2002-12-12    ㈜필름나라             조문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1   3234   2002-12-18    ㈜티디미디어            김홍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2   3239   2002-12-20    ㈜디스마트             김경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3   3240   2002-12-20    ㈜피알일일사            곽재욱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24   3241   2002-12-20    ㈜피씨포세일            하혜정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35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1. 제정이유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2014.6.3.)
  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 02)2110-1391, 팩스 :
  02)2110-013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12층 15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60844
4. 대표이사 : 고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6
6. 등록일 : 2014. 7. 7.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7호
 관보 제18295호(2014.6.30)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39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2014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사)가이드스타              (재)가이드스타          관보 886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7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정보활용 및 우주위험대비를 위한 규정 신설,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
  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23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의2, 3조의2)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나. 국가안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도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 및
    방법(안 제3조)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당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체를 통해 수행할 것을 규정
  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2)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위원 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마.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안 제13조의2, 13조의3)
    우주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세부절차를 규정
  사.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안 제13조의4, 13조의5)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및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규정
  아.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6)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우주위험대책본부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규정
  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통합체계 구축(안 제19조의2)
    위성정보의 통합적 보급·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관련 기관의 업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우주정책과, 전화 : 02-2110-2437, FAX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240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e-mail : sunnymjo@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우주정책과(☎02-2110-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8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위험대비를 위한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23
  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가.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8조의2)
    감시기관 신청 방법 및 미래부 장관의 감시기관 지정 철회가능 규정을 명시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우주정책과, 전화 : 02-2110-2437, FAX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e-mail : sunnymjo@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우주정책과(☎02-2110-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32호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41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1. 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할 때에 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고려하도록 산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전부로
  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하고, 기
  타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자단체의 정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을 삭제(안 제2조제8호)
  나. 모든 FTA 체결국 수입량 합계가 기준 수입량 합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을 위한 지급단가를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라. 조정계수는 마라케쉬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과 민
    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19조제2항․제3항)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 044-201-1719, 팩스 : 044-868-0650, e-mail :
  chungjae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0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계약 체결 사전통보의무 폐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사업개시
  의무 폐지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현물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국제 천연가스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242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 044-203-5232, 팩스 : 044-203-4763, 이메일 : yeongju@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등 천연가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가스충전사업 대상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 044-203-5232, 팩스 : 044-203-4763, 이메일 : yeongju@motie.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5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43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7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 제9조 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억 원)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준설량 1,037천㎥
  평택청 LNG 1부두 정박지 및 원정리 LNG 1부두         부대공 1식          165
            선회장 준설공사      전면 수역       (준설면적 246천㎡)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별도
        로 사업 관련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및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T. 031-680-7231)로 문
        의하시기 바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7월 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247
제18306호                 관        보          2014. 7. 15.(화요일)
  201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펨코리테일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타
       ④ 이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 ④ 이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
       은 우선주식에 액면금으로 우 의 분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선하여 분배하며, 남은 잔여재 의한다.
       산은 보통주식에 액면금으로 1. 우선주식에 대하여 1주당
       배분하며, 그 이후 잔여금액은 970원을 분배한다.
제10조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2. 우선주식에 대하여 액면금 주주간 협의에 이 익 배 당
【주식의 배당한다.              으로 분배한다.          따라 잔여재산 미
                                                  따른
                                                    실시에
                                                     우선주
종류】                     3. 보통주식에 대하여 액면금 배분 변경 손해 보상
                        으로 분배한다.
                        4. 이 후 남은 잔여재산은 우
                        선주식과 보통주식 전부에 대
                        하여 그 주식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9호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을 정하고, 허가권자 등이 지정·관리하는
  특별가로구역의 대상과 내용을 정함.
  또한, 최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을 착공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를 거치고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7호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물의 계획 및 규모가 특별하여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고층건축물(공
    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
    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로 규정함.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