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료 지원 연도 중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제28조제1항)
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일부 신고․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방법 추가(안 제16의4)
   사업주 편의 제고 및 고지비용 절감을 위해 월별보험료 전자고지방법에 기존 전자우편주소와 이
   동전화 외에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함
 나. 사업주 신고사항 구체화(안 제16조의7)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제1호(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신
   고사항을 근로자의 휴업․휴가․휴직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j1360@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한국지역 서울특별시 옥경원 2009. 지역사회 아동시설 등 네트워크 구 1544 아동 변경
      아동센터 강동구              9.18 축,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설치․ - 권리
       연합회    올림픽로
134-1 (한지연) 98길 25, 3층           운영의 복지전반에 대한 사업, 교 4196 과
                                 육문화사업, 아동복지 관련 정책제
                                 시 및 캠페인,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4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52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에 위원의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주요개정내용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 위원회 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제8조의2, 제20조의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6,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규정
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규모 등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5)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과 동일하게 규정
 나.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 명확화 등 개선(안 별표 7)
   현재 대기질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기준을 24시간이동평균농도를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로 단일화하고, 황사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유지하여 고농도 발생시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황사특보 대체규정을 삭제 등
                            53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14-해군기지활주로 정전류조정기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경동하이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8.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배선장치 등 26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소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5.11. 4. ~'16. 3.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오일휀스 6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50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50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
14-해군기지활주로정전류조정기제조
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경동하이테크
○대표자: 김**
○최종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제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5.11. 4. ～'16. 8.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배선장치등26항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소진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기도화성시비봉면현대기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5.11. 4. ～'16. 3. 3.)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
오일휀스6항목제조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건설기능인협회
2. 대표자: 김수봉
3. 소재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4길 4, 형지빌딩
4. 설립허가일: 2015 10. 15.
5. 설립목적: 건설기능인의 권익향상, 근로환경개선, 취업지원 등을 통한 건설기능인의 고용안정과 인
   력수급문제 해결, 재능기부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 신규가입 유인 강화 및 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규가입자와 기 가입자 간 보험료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
는 등 고용보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j1360@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51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51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1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건설기능인협회
2. 대표자: 김수봉
3. 소재지: 서울송파구백제고분로14길4, 형지빌딩
4. 설립허가일: 2015 10. 15.
5. 설립목적: 건설기능인의권익향상, 근로환경개선, 취업지원등을통한건설기능인의고용안정과인
력수급문제해결, 재능기부등을통해국가와사회에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3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보험신규가입유인강화및기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에따른사중손실최소화를위해
신규가입자와기가입자간보험료차등지원근거를마련하고, 건설업의보험료지원기준을확대하
는등고용보험료지원체계를개선하는한편,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제한기간을완화하여가입률을
제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11. 30.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
동, 우편번호30117, 전화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j1360@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0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2. 개정 사유
  - KSM34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08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7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4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85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5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08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7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4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M34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3413 : 그림 1 누락에 따른 추가
  - KSM3600 : 원연성 시험시 측정되는 힘의 감소를 수치화
  - KSMISO8085-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4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700-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404 : 호칭 10삭제 및 편평시헝의 바깥지름을 안지름으로 변경
  - KSM3603 : KS M 3002 인용표준 폐지에 따라 표준에 내용 추가
  - KSMISO185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514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515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ISO8085-3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1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수정
  - KSM3700-3 : 밀도를 0.890이상으로 변경 및 호칭 100추가
  - KSM3402 : 용출시험 삭제 및 표시사항 변경
  - KSM3410 : 관 호칭 35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
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동부철구(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취소 (110111-*******) 제2015-10호 교량 1 유재욱     송악로 612
 인증서 동부철구(주)          제2015-16호 교량  1 구교형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표자 변경
  발급 (110111-*******)                        송악로 6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1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최저 주거면
적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법 운영 및 인허가 절차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최저기준을 폐지(안 제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5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54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
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어
진동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imy1004@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09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동부철구(주)
(110111-*******)
제2015-10호
교량
1
유재욱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송악로612
대표자변경
인증서
발급
동부철구(주)
(110111-*******)
제2015-16호
교량
1
구교형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송악로6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14호
「주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제5조의2에따른최저주거기준과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주택의세대별최저주거면
적규정이중복되어있어, 법운영및인허가절차시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원룸형주택의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최저주거기준에따라결정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주택의세대별주거전용면적의최저기준을폐지(안제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5년11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0064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
과(☎044-201-3378, fax 044-201-568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해양수산보공고제2015-628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모두가 할 수 있음에도 수의사법과 수산생물질
병관리법상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소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5)
   수의사법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수의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완화
                                    (1회, 2회, 3회 이상 적발시, 만원)
                 진료부 미비치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개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
                  및 미기록              설신고 미비상태로 진료     휴업, 폐업신고 미비
 (현행) 수산질병관리법     25, 50, 100           100, 200, 400    25, 50, 100
      (개정안)        10, 20, 40           70, 140, 280      5, 10, 20
   수산질병관리법
   (참고) 수의사법       10, 20, 40           70, 140, 280      5, 10, 2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ㅇ 팩스 : 044-200-5622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29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모두가 할 수 있음에도 수의사법과 수산생물질
병관리법상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소
하기 위함
                          55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5의2)
   수의사법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수의사법과 동일하게 완화
  (1회, 2회, 3회 이상 적발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현행)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6개월, 9개월, 1년
      (개정안)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참고) 수의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ㅇ 팩스 : 044-200-5622
◉산림청공고제2015-172호
  「산업표준화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목재 및
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2015 - 01호
2. 기 관 명 : 한국임업진흥원
3. 대 표 자 : 김 남 균 (생년월일: 1959. 10. 3.)
4.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 지정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6. 인증업무의 범위 : 산림청 소관 KS인증 품목(별지 참조)
                                  <부 칙>
제1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문의 인증기관 지정시행일 이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한국표준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기업의 경과조치) ① 인증기관 지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인증기관
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자는 처음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한국임업진흥원에 정기심사를 신청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한국표준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표준협회는 인증받은 자에 대
한 일체의 기록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한국표준협회에 기존 인증서를 반환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인증받은 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산림청 소관 KS 인증품목
                                        (지정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소관        인증기관        표준번호                표준명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처리 침목
                         KSF3021   구조용 집성재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101   보통 합판
                         KSF3103   플로어링 보드
                         KSF3104   파티클 보드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F3117   창 세트
                         KSF3118   수장용 집성재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F3123   플로어링 블록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KSF3129   목재 벽판재
                         KSF3200   섬유판
                         KSF4518   플로어 힌지
                         KSF4720   목모 보드
                         KSF4760   이중 바닥재
                         KSM7101   신문 용지
                         KSM7501   크라프트지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KST1012   방수 골판지
                         KST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T1036   파라핀지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KST1040   셀로판
                         KST1050   인쇄용 점착지
                         KST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T1086   기화성 방청지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63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10.22. ~ 2015.11.0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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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칭 : 인천남항 영진공사 해사부두 물양장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진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전한 하역환경 조성을 위한 물양장 보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남항 물양장 공유수면 내
  2) 사 업 비 : (당초) 184백만원 → (변경) 317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피복석 943.019㎥, 철근콘크리트 포장 133.80㎡ → (변경)피복석 1,413.37㎥, 철
             근콘크리트 포장 221.83㎡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충주 목벌              국
            산54 임야 (산림청) 87,273 87,273   815          문화재
                                              86,458 보호구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7)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 가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순창군 인계면 지역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03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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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11. 3(화) ~ 2015. 11. 5(목) 09:00 ~ 18:00
 나. 장소 :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5. 11. 12.(목)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되거나 위탁계약 재계약 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5) 또는 순창우체국 우편물류
     과(063-653-0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홈페이지 참조>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 1부.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5. 신원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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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5-69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일자 2015.9.1.)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 된 관직명으로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거제교육지원청재무관인             거제교육지원청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거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거제교육지원청경리관                    거제교육지원청경리관(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거제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거제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15-4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개정(시행 2015.9.1.)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경리
관→재무관)되어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함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지원청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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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지원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연수원공고제2015-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제767호) 일부개정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른 우
리원의 관인 등록 및 폐기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경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경북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38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5년10월14일자로 재등록 및 폐기하는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경북여자고등학교장
○ 재등록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재등록 공인 목록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경북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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