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6호 서식]

                           안전진단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처리      종료일로부터
 번호                접수일자                                 기간      30일 이내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취급시설 소재지

          진단대상 취급시설
           [ ]제조ㆍ사용시설         [ ]보관시설        [ ]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세부내용

          진단희망 연월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처리절차

                                                       안전진단
  신 청     è       접 수     è        안전진단 실시     è     결과보고서 작성
                                                                   è         통보

  신청인           진단실시 기관            진단실시 기관            진단실시 기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15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9-25호
신금보
옥곡천
(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옥곡면 
장동리 608-12
농업
용수
8,700
2025.09.01.~2030.08.31.
◉환경부공고제2025-5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
25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14일 목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 이메일 scmlucky@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블라스텍코리아(강대우), ②㈜삼영기술(이기상)
  나. 전화번호 : ①051-639-8809, ②051-817-3931
2. 명칭 : 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암반발파 작업에서 노천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 폭약이 폭발할때 자유
면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 폭발에너지를 폼포미 부재의 길이만큼 증대시키게 된다. 이때 발파
암의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 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 사이, 그리
고 직경75mm∅ 이상 발파공에서는 벌크(Bulk)폭약을 넣을 경우는 천공경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
미부재를 내부에 장착시켜 Air Deck를 형성시키므로서 폭약이 암반에 작용되는 암반의 충격을 완
화하는 폼포미 부재를 이용하는 발파방법이다.
  <범위>
노천발파 및 굴진장 2.0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
과전색사이 장착시킬 수 있고,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폭약층내부에 발파공보다 적은 크기의 폼포미
를 매몰키시는 폼포미를 이용한 Air Deck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K 9313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9313
면 방적용 메탈릭 와이어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개정
KSBISO8640-4
섬유기계와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용어 — 제4부: 스
티치 결합기와 스티치 결합 장치
개정
KSBISO8640-2
섬유기계와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2부: 경사 송출, 
편물 권취 및 배칭의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9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9313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준 번
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
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K9308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준 번
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
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K9307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준 번
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
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K932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준 번
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
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ISO8640-4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
준 번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ISO8640-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였으며, 개요를 삭제하였다. 표
준 번호의 연도를 수정하고,인용표준에 비고를 삽입했다. 표 1의 비고 2 문구를 수정하고, 본체 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3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길교이앤씨(김선동), ②㈜에이치제이중공업(김완석),
                                     ③㈜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2-6121-6720, ②02-450-8114, ③043-230-78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4호
3. 명칭 :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된 합성형라멘교 공법(ISP라멘
            -Isolation System Using Plate)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벽체와 기초 사이에 영구 유사힌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벽체 하단에 모멘트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 벽체 및 기초의 크기를 감소시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지간장이
     길고 벽체의 높이가 낮은 경우 라멘교에 크게 발생하는 부정정력을 감소시켜 유지관리에 유리한
     합성형라멘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벽체와 거더의 연결 방식을 개선하여 시공 중 안
     전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이다.
     <범위>
     라멘 벽체 하단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키는 분리재, 시공 중 전도를 방지하는 강봉, 단부 L
     형 보강재로 구성된 영구 유사 힌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벽체와 기초의 연결부에 모멘트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 하부구조의 규모를 축소시킨 합성형라멘교 공법
5. 보호기간 : 2018.01.29.. ~ 2026.0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환경부고시제2025-13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산53 일대 외 1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평택시청북읍현곡리
산53 일대
숙성376164
2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산64-2 일원
서정377133
오산377131
2 등급
3 등급
식생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
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
 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은 폐지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를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
  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
 에 대한 시설명·취급물질명·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
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규
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
 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
 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최대보유량)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1호,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이 고시에 따라 규
 정수량이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이 상향되는 자
는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72호)은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1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를 제외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의 존속기간 
및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각 1명씩 행정서기에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각각 20
25년 9월 9일까지에서 2027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1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동두천케이블시스템
대표자
이장곤
방송구역
경기도동두천시보산동,
상패동일원, 생연1동,
생연3동, 생연4동일부
허가유효기간
2020.11.23.~2025.11.22.
비용
(부가세
포함)
가입설치비
33,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6,5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딜라이브우리케이블티브이,
㈜엘지헬로비전나라방송
2. 의견 접수기간 : 2025. 8. 7.(목) ~ 8. 20.(수), 14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kayla615@korea.kr, 044-202-6548
5. 기타
ㅇ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
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
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
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
023-13호)는 폐지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48호
 관보 제21049호(2025. 08. 04.)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46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서방준지   1969.**.**   남성   일본     경기도 가평군 ****   귀화신청대상자   2025.08.04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5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
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
  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
다.
  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5.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6. 사고 시 유출·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1등서기관            성명       이남수
                                   직급     외무영사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21017                ⑥ 전역(해제 )일자 : 20030620
                     ⑦ 전역 (해제)사유 : 의병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서나나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외교부                        직급     외교통상 6등급         성명       이예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직급     외교통상 6등급         성명       박후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서기관              성명       김미경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성명       김현지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1등서기관            성명       임주현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직급     외무영사 6등급         성명       권숙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외교부                        직위     서기관              성명       김지혜
                                   직급     외무영사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1등서기관
 소속     외교부                                                성명       김시윤
                                   직급     외교통상 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해남군의회                        직위     지방의회의원         성명       박종부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기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26(장갑차승무)
   본인           1957   ⑤ 입영 (임관)일자 : 19781026              ⑥ 전역(해제 )일자 : 19810730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5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911(탄약관리 )
   장남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20816              ⑥ 전역(해제 )일자 : 20040915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기술행정학교
                       ③ 계급 : 소령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1(함정 (항해))
   차남           1984   ⑤ 임관일자 : 20070701                   ⑥ 전역(해제 )일자 : 20140630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운대구의회                       직위     사무국장           성명       박상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화성시                          직급     지방서기관          성명       이향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관장             성명       용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직급     기관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부산경찰청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59   ⑤ 입영 (임관)일자 : 19810311              ⑥ 전역(해제 )일자 : 1983070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오현경
        국립생물자원관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센터장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성명       최희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6포병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3(155mm/175mm자주포병 )
   본인           1974   ⑤ 입영 (임관)일자 : 19940512              ⑥ 전역(해제 )일자 : 1996071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아린
202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2025.06.2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
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주)신동영산업]
□ 위탁관리업 등록
업종/등록번호
상호
또는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연월일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군6호
㈜신동영산업
전북군산시
외항로335
강현승
2025. 7. 30.
신규
등록
  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야바오
2024.**.**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5.07.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2011.12.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24호(2012.10.25.),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3-554호(2013.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9호(2015.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2호(2016.5.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5호(2017.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0호
(2017.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3호(2020.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53호
(2021.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9호(2022.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0호
(2023.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11호(2024.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9호
(2024.11.18.), 국토교통부고고시 제2025-309(2025.06.17)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군산지역 내 3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철도물류 수송체계의 확충, 접근도 불량지역 해소
  ㅇ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효과 기대
나. 사업내용 
  ㅇ 연장 
구
분
연장
비
고
철도연장
28.324
본선연장
25.040
연결선구간
1.324
대야역이설구간
1.960
우선개통구간
1.740
(단위:㎞)
ㅇ 시설내용
구
분
변
경
비
고
노반
토공
18,580.16m
교량
8,587.74m (18개소)
터널
1,156.10m (4개소)
건축
정거장
군산항정거장(신설1개소)
신호소
옥산신호소(신설1개소)
입체교차시설
4개소
(능동과선교, 통사지하차도, 우산지하차도, 서만자과선교)
궤도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전기설비
특고압케이블148.352km
특고압배전반4개소21면
신호설비
신호케이블200.24km
신호기및진로표시기65기
선로전환기14대
통신설비
광케이블81.6km
통신설비18대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전북 군산시 대야면복교리, 산월리, 지경리, 개정면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옥산면 남내리, 쌍봉리, 옥산리,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라. 사업면적 
  ㅇ 1,207,627.4㎡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참조 : 붙임1
마. 사업비  
  ㅇ 616,991백만원
3. 사업시행 완료일
  ㅇ 2011년 12월 19일 ∼ 2025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7
철도
일반철도
(군장선)
대야면지경리
119-3답
오식도동
-
27,130
322,79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
변경
17
철도
일반철도
(군장선)
대야면지경리
119-3답
오식도동
839-1잡
-
25,214
264,0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
기정
18
철도
일반철도
(군산항정거장)
소룡동
1582-15잡
오식도동
839잡
-
1,016
70,46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
본선에
포함
변경
18
철도
일반철도
(군산항정거장)
소룡동
1582-45잡
오식도동
839-1잡
1,605
83,3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
본선에
포함
폐지
19
철도
일반철도
(오식도정거장)
오식도동
812-2잡
오식도동
-
831
58,24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4호
본선에
포함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붙임2 (관계도면 게재 생략)
ㅇ 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ㅇ 귀속받을 토지에 관한 조서
ㅇ 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