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4)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k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동구 서구 중앙
기정 - 하천 1급하천 소태동 치평동 대교 12 50200~
             지방                                        광고 97
                                                       ‘92. 8. 6
                     585-15 895-1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월남                광주광역시 동구             46,52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월남동 180번지 일원
  2)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1     30,005       1     동구 월남동      30,005
                                  180답 일원
   ○ 준주거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1   6,113       1       동구 월남동       6,113
                                179답 일원
   ○ 녹지용지
도면번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3   1,504       1        동구 월남동      1,504
                                 200답 일원
 -      3   2,396       2        동구 월남동      2,396
                                 238답 일원
 -      3   1,645       3        동구 월남동      1,645
                                177-2답 일원
  ○ 가스시설용지
   도면      가구               위치               면적(㎡)            비고
   구분      번호
 가스시설      공-1           월남동 237 일원           30
                                175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규모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위치
구분 (가구 용도
   번호) 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로 한정한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의 제8
                                    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
                                    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
                                    을 포함
 공동         제2종                   - 부대시설 및 복리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 불허용도 :
 주택   1     일반 60%     200%   평균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 - 허용용도
 용지         주거 이하      이하     18층
            지역                      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의 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단지
                                    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
                                    설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
                                    을 초과할수 없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변
                                    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
                                    록 권장

                                  ∘ 허용용도 :
  준          준                    -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1호에 의거 당해 용도 ∘ 불허용도 :
 주거   2     주거   60%   400%   20층   지역내에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중 공장, 창고 - 허용용도
 용지         지역   이하    이하     이하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이외의 용도
                                    술소 등을 제외한 시설

       3    자연                                                 ∘ 불허용도 :
 녹지   3-1   녹지   20%   60%          ∘ 허용용도 :
 용지   3-2   지역   이하    이하           -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허용 시설 - 이외의
                                                                 허용용도
                                                                     용도
      3-3

                                     176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                  1.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의 8,9)로 한정
           공동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Ⅰ     1    주택
           용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평균18층 이하
※ 공동주택지내 유통공급시설용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0조~72조에
 의한 가스공급설비에 한하며, 폐율(20% 이하), 용적률(100% 이하)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한다.
                            주요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외벽면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형태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한다.
           공동                           ◦ 전통한옥의 맛배지붕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Ⅰ     1    주택               지붕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
           용지                            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기타          ◦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 치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와 연결동선을 확보 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건축선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도로 접면부에 건축한계선 4m를 지정한다.
                                  177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준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허용       1.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1호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용도                     할수 있는 건축물중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
Ⅱ    2    준주거
          용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한다.
                                        ◦ 1층부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한다.
                            주요          ◦ 중정설치시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벽면           투시벽으로 조성한다.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형태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전통한옥의 맛배지붕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지붕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
                                         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Ⅱ    2    준주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용지                            ◦ 옥상 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타            설치한다.
                      배 치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와 연결동선을 확보 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건축선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도로 접면부에 건축한계선 4m를 지정한다.
                                        ◦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78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가구    획지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자연녹지지역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                1.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로 한정
Ⅲ      3         녹지                    불허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건폐율         ◦ 20% 이하 (어린이공원 : 100분의 5)
                                 용적률         ◦ 60% 이하
                                 높이          ◦-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한다.
                      ◦ 차도로부터 최소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 ~ 3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은 6 ~ 10m를 기준으로 하고 수종 및 주변여건, 도로폭에 따라
                        조정한다.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를 금지한다.
단지내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도로         조명          위치, 밝기 등을 조절한다.
            시설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에 빛이
                        닿도록 설치한다.

                      ◦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제반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도로구조령의도로조명시설기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담장 및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한다.
     울타리
     자전거              ◦ 건축물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노피 지붕 등을 설치를 권장한다.
     보관대
                      ◦ 건축물 외부 및 수목의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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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 차폐식재
    조경       - 단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 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 식재한다.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시설 및 옥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마련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주차시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필요시 1개 판매시설 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바탕색은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널리 통용되어지는 광고물일 경우 예외로 함)
            ◦ 설치 간격은 차량이 일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과속      ◦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건축물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 기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20m 내외)내에는 진․출입 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4) 경관계획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
     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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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
   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
   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
   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은 가
   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
   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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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
      환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
      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
      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
      약 단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
   ○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 계획된 가로망 및 주변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과 부합되는 계
    획을 수립토록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기능을 제고한 위계별 가로망 배치 및 지구
    외곽간선 도로변으로의 접속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변도로 진출입로와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수
    립하여 동선의 단절을 방지
   ○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
    로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고, 하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여 도
    로망을 계획
   ○ 즉, 구역외 주간선도로에서는 구역내 주간선 및 보조간선을 통하여 접근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분산도로는 구역내 보조간선도로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Ⅰ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Ⅱ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 결정도면 참조
            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
            행한다.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인가서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 062 - 608 - 255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 062 - 608 - 3560)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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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지정일 : 1989년 6월 15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3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1)에 비치
         is m   m go k                        국


    하고 있으 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므                               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7호
                            영산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지형도면
                             Ⅳ                    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9호, 2010.9.7)된 영산강 지구                    Ⅳ


대단위농업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발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Ⅳ                  발


2. 위치(면적) : 1도 2군 6개 읍․면 일원 (2,798필지 5,559,435㎡)
   구 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 전남 안군 면 산리, 사 리
              1-1공구 ○ 전남 안군 안읍 성암리, 성동리, 고절리
                         무       몽탄      봉        창



                      ○ 전남 함평군 다면 삼정리, 영 리
                         무       무

                                 엄                흥



              1-2공구 ○    전남 안군 안읍 고절리, 리, 리
                      ○ 전남 안군 현경면 평산리
                         무       무            매곡          양학



 영산강 2-1공구 ○ 전남 안군 현경면 평산리, 외반리, 정리, 리, 고절리, 용월리
                         무



   지구
     Ⅳ
                         무                            송        매곡



              2-2공구 ○    전남 안군 현경면 정리, 수 리, 용정리, 리, 마산리, 가입리
                      ○ 전남 안군 해제면 유월리, 용 리, 장리, 산길리
                         무

                         무
                                      송       양

                                                  학       천
                                                               오류




                      ○ 전남 안군 현경면 평산리, 해운리, 현화리
              5-1공구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장 리, 가동리, 만 리, 성리, 성남리, 성 리, 로리, 수호
                         무



                         리, 신계리, 산리, 유 리, 자 리, 장년리
                                         교            흥       석         천   송

                             옥            천       풍


         합계        무     안군(1,511필지 2,890,875㎡), 함평군(1,287필지 2,668,560㎡)
3. 지구 지정일 : 2001년 8월 24일(농림부 고시 제2001-53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1)에 비치
         is m   m go k                        국


    하고 있으 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므                               습


                                                 10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8호
                     서산 간 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 1․2․3공구 지형도면
                     A       척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66호(2008.8.13), 농림수산식품부
                                         {


고시 제2011-49호(2011.5.27) 된 서산 간 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1․2․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           A       척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서산 간 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1․2․3공구
                 A   척


2. 위치(면적) : 1도 2시․군 8개 읍․면․동 일원 (838필지 25,520,985㎡)
   구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남 서산시 고 면 사기리, 신정리
                 1공구 ○       남 서산시 해미면 암리, 포리
                         충                       북



                         ○ 남 성군 산면 기산리
                         충                            언       석



                         ○ 남 성군 서부면 리
                         충       홍           갈

                         충       홍                    궁



   서산                    ○ 남 서산시 부 면 간월도리, 강당리, 지산리
                 2공구 ○       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충                       석


  A  지구                  ○ 남 서산시 대동
                         충



                         ○ 남 서산시 장 동
                         충                   양

                         충


                         ○ 남 서산시 고 면 사기리, 생리
                 3공구 ○ 남 성군 산면 기산리, 리
                         충                       북            봉



                         ○ 남 성군 서부면 리, 리
                         충       홍           갈                오두

                         충       홍                    광       궁



            합계            서산시(469필지 20,311,739㎡), 성군(369필지 5,209,246㎡)
                                                              홍



3. 지구 지정일
  ○ 1․2공구 : 2008년 8월 13일(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66호)
  ○ 3공구 : 2011년 5월 27일(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4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농어촌공사 수만사업단(041-630-5857)에 비치
         is m   m go k                                    국           천


    하고 있으 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므                                        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9호
                         금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편입토지세목
                                 Ⅱ                        발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 2), 농림부 고시 제2004-82호(2005. 1. 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5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85호(2010.9.7)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                         획


변경 고시한 금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의 농업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Ⅱ                       발

                                    11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영희 1954.06.18 남 캐 나 다 전남 여수시 국동 943-1   2004.06.28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54.08.23 여 캐 나 다 전남 여수시 국동 943-1   2005.03.10 외국국적취득
김홍민 1964.04.15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112-1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에밀리제 1983.06.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82 2011.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타디억톤                                                 포기불이행
                        충청남도
김돈오 1954.06.22 여 미 국 173-23  서산시 석림동     1997.11.1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상희 1961.01.0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44-30 2006.06.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13호(관보 제17408호, 2010.12.20)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에 제2항에 따라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구점 종간 점 총연장     도로폭
                         (km)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가평군 설악면 분할측량 완료에
       일반        가평군 가평군       10.5~ 신천리, 선촌리, 따른 도로구역
 신 규 국도 75 설악면 청평면 3.9 11.5            사룡리
                 신천리 고성리             가평군 청평면 및 지형도면
                                                  변경
                                       고성리
                               330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3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영희
1954.06.18
남
캐
나
다전남여수시국동943-1
2004.06.28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54.08.23
여
캐
나
다전남여수시국동943-1
2005.03.10
외국국적취득
김홍민
1964.04.15
남
미
국전라남도여수시관문동112-1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에밀리제
타디억톤
1983.06.21
여
필
리
핀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882
2011.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돈오
1954.06.22
여
미
국충청남도서산시석림동
173-23
1997.11.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최상희
1961.01.05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용강동44-30
2006.06.30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3호(관보제17408호, 2010.12.20)
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한내용을도로법제24조및제49조에제2항에따라도로
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1년9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도로폭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규
일반
국도
75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9
10.5~
11.5
가평군설악면
신천리, 선촌리,
사룡리
가평군청평면
고성리
분할측량완료에
따른도로구역
및지형도면
변경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521호(2010. 9. 15.)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하천법」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0공구(안동4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40-1공구
   - 좌 안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 우 안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나. 40-2공구
   - 좌 안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 우 안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 6.98km(1,781천㎥)
    - 저수호안공 : 8.91km
    - 양수장보강공 : 2개소
    - 하상 보호공 : 2개소
    - 배수시설물공 : 12개소
    - 교량 보호공 : 4개소
    - 조경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7. ~ 2011. 12.(착수일로부터 1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