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
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홍선아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민규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윤주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해든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차유경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철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동환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유니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8.1.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3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53호(2025.8.1.)로 입법예고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중 일부 변경사항
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6호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
목, 지형도면)를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전라남도(수자원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물통합관리
과), 경상남도(수자원과), 하동군청(건설과), 광양시(건설과), 순천시(환경관리과), 곡성군(환경과), 구
례군(건설과), 남원시(건설과), 정읍시(건설과), 임실군(안전관리과), 순창군(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섬진강(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m2)
결정(변경)일,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섬진강
국가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지장천 합류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20-13번지선
173.30
66,639,957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
잡
397
397
국(기획재정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5
잡
4,857
4,834
구OO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20-13
임
2,904
282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5-21
임
366
9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7
제
1,461
1,450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
제
655
655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3
전
330
27
국(재정경제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6
도
1,934
771
국(환경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1
제
99
99
국(재정경제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5-18
임
410
162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5-13
임
1,576
498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2
대
197
197
국(재정경제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9
대
782
296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8
대
99
99
국(재정경제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4
잡
12
12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3
잡
1,019
733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233-2
잡
1,651
790
경상남도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5-1
대
94
94
국(재정경제부)
좌01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5-12
임
253
147
경상남도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6
제
198
198
경상남도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7
제
575
575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7
제
43
43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6
제
46
46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0
제
80
80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18
임
2,026
1,284
경상남도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92
전
1,601
1,601
홍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
전
2,525
2,525
홍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87
제
13
13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10
전
902
902
김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3
전
1,306
1,306
김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6
전
1,250
1,250
여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8
전
520
520
정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13
전
330
330
박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44
제
9,884
9,884
경상남도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42
제
651
613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7
전
1,967
1,967
김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1
전
995
995
박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86
제
69
69
박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14
전
330
330
강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90
전
238
238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5
전
638
638
김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5
제
52
52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88
제
615
615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85
제
50
50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2
제
256
256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8
제
656
656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6
제
747
747
국(환경부)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8
전
238
238
김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9
전
238
238
이OO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91
전
238
238
김OO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2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9
전
3,127
3,127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4
전
701
701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
전
787
787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7-2
임
526
51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4-1
임
10,800
561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7-1
임
1,137
1,07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7-3
임
1,851
1,66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1-2
임
7,043
770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1-4
임
6,664
1,61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1-5
임
8,513
7,27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3
임
2,167
48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1-3
임
1,964
1,509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14
임
392
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76
답
1,002
1,002
손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75
답
1,002
1,002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52
전
2,420
2,355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2
임
2,135
46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0
답
318
318
국(기획재정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7
전
906
906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5
전
496
496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3
도
228
228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1-1
도
793
4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29
답
15
15
국(기획재정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8
전
945
945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74
답
1,002
1,002
황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4
임
3,017
375
하동군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6
전
942
921
옥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
답
1,269
1,269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4
전
939
939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0
임
1,573
319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19
임
894
8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18
임
772
91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0
전
1,626
1,626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2
전
542
542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7
임
11,362
11,362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5
전
1,091
1,091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60
전
693
693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7
전
1,025
1,025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8
전
397
38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6
전
995
995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3
전
195
195
오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8
전
413
413
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20
전
596
596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2
전
463
463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4
전
231
231
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
전
205
205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6
전
205
205
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3
전
463
463
손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5
전
777
777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15
임
22,064
110
하동군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2
전
76
76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
전
479
479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7
전
205
205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5
전
205
205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24
임
2,119
39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2-1
전
1,454
1,454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
전
539
539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
전
840
84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0
전
205
205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5
전
331
331
국(재정경제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2
전
195
195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9
전
410
410
오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4
전
585
585
황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1
전
195
195
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6
전
198
19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6
전
248
248
황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5
전
397
397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9
전
248
248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7
전
264
264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6
전
334
334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7
전
218
21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9
전
218
218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0
전
218
218
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3
전
242
242
오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3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2
전
218
21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3
전
248
248
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8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8
전
475
475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7
전
238
238
남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1
전
218
218
전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5-1
임
8,937
1,730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17
임
1,635
33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
전
343
343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1
전
173
17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0
전
1,970
1,97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
전
628
628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1
전
688
688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23
답
757
49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9
전
1,686
1,686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1
임
3,426
1,07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9
제
279
5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17
잡
544
20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18
잡
179
179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15
잡
457
19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16
잡
330
330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
잡
423
423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14
잡
659
445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12
잡
95
95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10
잡
795
351
경상남도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11
잡
118
11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8
잡
58
5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69-3
잡
947
920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3-4
임
6,873
52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1
답
1,230
1,230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4
전
473
473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5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86
전
238
238
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269-7
잡
700
38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5
답
764
240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6
도
660
136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7
답
655
139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3
답
575
13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8
도
1,786
1,578
국(건설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4-2
천
50,318
2,059
국(국세청)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1-2
도
906
500
국(건설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3-7
임
3,445
3,406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0
답
5,269
1,574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12-3
전
30
30
국(국토교통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2-5
임
8,559
1,94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2-1
임
694
342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123-6
임
9,178
1,489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6
전
628
62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5
전
443
443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0
전
208
20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61
전
12,449
12,407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5
임
1,977
338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58-24
임
1,707
362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3
전
972
936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73
답
1,197
1,197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9
전
1,124
1,054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59
전
1,302
1,302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56
전
707
707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3
전
588
588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6
전
1,183
1,183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7
전
645
599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22
임
2,501
495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13
전
694
694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53
전
2,469
1,085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23
임
627
615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2
전
1,140
1,14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8
전
1,028
1,011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1
전
265
265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0
전
248
248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48
전
264
264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1
전
530
530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29
전
754
754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산83-20
임
3,373
886
경상남도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34
전
863
831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11
전
530
530
국(환경부)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7
전
836
836
황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4
전
298
29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2
전
496
496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0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7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2
전
475
475
허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9
전
208
20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4
전
215
215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1
전
475
475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6
전
215
215
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3
전
430
430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8
전
215
215
황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7
전
446
446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12
전
1,019
1,007
국(환경부)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21
전
165
165
최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45
전
942
942
옥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69
전
519
519
채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59
전
238
238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1
전
232
232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0
전
1,352
1,352
이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4
전
463
463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3
전
231
231
오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2
전
231
231
김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1
전
463
463
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5
전
231
231
전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78
전
655
655
박OO
좌0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7-12
전
218
218
김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5
전
13
1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6
제
307
30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2
전
198
198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0
전
1,184
1,18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7
제
7
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4
제
321
32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1
전
175
17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8
전
7
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9
전
13
1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5
제
357
35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1
전
290
29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2
전
149
14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9
전
41
4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2
전
860
843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9-4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0
전
17
1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2
전
1,124
1,12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0
전
198
19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61
전
145
145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1
전
13
1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6-4
제
327
32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5
전
7
7
김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8-1
전
221
221
경상남도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9
잡
1,960
1,96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3
전
10
1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8
전
138
13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9
전
1,093
1,07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6
제
3
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6-1
전
159
15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2
전
7
7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1
전
292
292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3
전
1,030
1,03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0
잡
1,289
1,28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8-3
제
331
33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4
전
7
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8-4
전
234
234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6-5
전
312
31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5-7
전
405
40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4-6
전
297
297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4-5
전
51
51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8
전
11
11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7
전
322
32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1-5
전
2
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1-6
전
342
34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0-5
전
69
6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8
전
193
19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5-7
전
10
10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3-4
답
26
26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5
잡
21,129
21,129
박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6
제
208
208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6
천
611
61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7
천
223
22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6-1
천
30
3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0-3
제
185
185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0-2
답
833
83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3
천
101
10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2-4
제
162
162
양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2-3
천
13
13
양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60
전
315
315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0-4
제
393
381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7
전
2,149
2,10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7
전
64
6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3
제
116
116
김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1-3
제
30
3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3-4
잡
56
56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9
전
118
11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59
전
229
20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5-5
전
122
12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5-2
제
334
33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4
전
13
1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58
전
221
22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8
전
331
33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4-7
제
331
331
국(환경부)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5
전
876
79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3
전
36
36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1
전
205
20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32-1
도
68
68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32-2
도
61
61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36-1
구
286
21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20-2
도
197
197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20-17
도
34
3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2
잡
1,772
1,772
남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7
제
69
6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6
전
26
26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4
전
499
49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6
전
17
17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3
제
238
23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52-5
제
301
30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5
제
311
31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6
전
661
66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8
전
83
8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6-4
제
284
28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6
전
17
17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6-2
전
155
15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2
전
142
142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4
전
238
238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6-5
제
99
9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
제
10
10
유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8
제
185
185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9-2
전
304
304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5
전
241
231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3
전
205
205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5
전
215
21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6
제
420
42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9
전
89
8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6
전
349
349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4
전
206
206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90
전
614
61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7
제
245
232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0-3
도
30
30
이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7
천
592
57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5
제
132
13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6
답
40
40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1-7
제
218
218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3
천
443
429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6-7
전
183
18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6-6
전
262
26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1-6
제
397
366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3-2
제
46
46
김택무영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1
잡
10,570
10,428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4
전
182
182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8
천
317
317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8-1
천
83
83
국(환경부)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5
제
145
145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6
유
366
351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5-6
전
364
364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4-9
제
150
150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44-8
전
524
524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2-10
전
668
668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1-10
답
6
6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1-9
답
789
78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1-8
답
599
599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20-4
답
212
21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9-7
답
8
8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9-6
답
482
48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8-4
답
25
25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0-2
제
252
252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2
제
292
292
문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9-8
제
363
363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2
제
197
197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7
제
424
424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2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8
제
393
39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5
전
190
190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7
전
8
8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4
제
124
124
국(건설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3-6
제
84
84
국(건설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6
잡
3,472
3,457
금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5-3
유
226
226
박OO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7
천
463
463
국(환경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9-5
제
202
202
국(국토교통부)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19-2
답
502
502
경상남도
좌04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94-5
전
23
23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7
전
388
38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8
잡
2,380
2,36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1
잡
1,048
1,03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21
답
123
123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3
전
10
1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20-22
도
965
918
국(국토교통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57
전
325
32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0
전
96
9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5
전
744
74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22-4
구
507
50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7-2
답
723
709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322-3
구
312
31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6-2
전
313
31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4
전
231
231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2-7
제
4
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4
전
477
46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6
답
609
609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79-6
제
49
49
산OOO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5
답
845
845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4
답
974
974
경상남도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3-1
전
105
10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3
전
262
24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5
잡
94
9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
전
565
56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3
전
723
70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4
전
1,322
1,32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2-4
전
550
55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3
임
79
79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9-3
답
98
8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5
잡
134
13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3
잡
17
17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6
전
32
3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7
전
258
25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9
전
1,193
1,19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2
전
38
3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4
전
42
4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7-1
제
96
9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2-5
구
22
2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6
잡
585
58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9
잡
12
1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2-6
전
465
46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4
전
170
17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8
전
45
4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8
잡
2,350
2,35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7
잡
247
24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6
잡
134
13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7
잡
5,064
5,06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7
전
193
19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5
답
361
32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2
전
330
33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3
전
1,005
1,00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1
전
339
339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2
전
351
35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0
전
355
35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1
전
1,243
1,24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2
전
80
8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3
전
38
3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4
전
244
24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5
전
63
6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2
전
606
60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5
전
62
6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4
전
3
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
잡
50
50
산OOO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5
전
98
9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8
임
162
2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72
제
1,331
1,33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92
제
1,148
1,14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91
제
98
9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9
답
523
523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20
답
314
314
경상남도
n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섬진강)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공부상
편입면적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7
답
323
323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8
답
460
460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69-13
답
1,144
1,144
경상남도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6-3
전
237
219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94
전
24
2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6-1
제
387
38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0
전
728
714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6-4
전
358
35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8
전
478
47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8
전
288
277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1
전
65
6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0
전
24
24
국(건설교통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6
임
48
4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9
임
51
5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3
전
275
27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0-4
제
42
4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2
전
622
622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4-15
전
76
7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10
전
6
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2-9
전
261
26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3
전
23
23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2
잡
205
205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6
전
271
271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3
잡
56
5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1
전
158
14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7-3
답
246
231
국(국토교통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6-5
전
718
718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1
전
370
360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16
전
359
346
국(환경부)
좌0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85-4
답
19
19
국(환경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203-6
임
33
33
국(국토교통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산196-2
도
496
42
국(국토교통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1-5
임
77
62
국(환경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05-1
묘
35
35
박OO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산139-3
도
923
221
국(국토교통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05-2
묘
682
234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7-1
묘
76
52
서OO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52-1
전
180
180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7
묘
647
588
서OO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3
대
566
52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154-2
도
422
59
국(국토교통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148-2
도
861
92
국(건설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7-5
묘
27
27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7-6
묘
20
20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52-4
전
352
50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7-2
묘
1,952
167
경상남도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78-10
제
66
44
국(환경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78-3
제
37
37
국(환경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78-14
제
6
6
국(환경부)
좌06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118-1
도
3,457
808
국(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