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9호                                                                                                                                                                                                                                                                                                           2003. 5. 30. (금요일)
                                                                                                                                                                                                                                                                                                                목(4)중“증식및이용기간연장”을“인위적인증식”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8호
                                                                                                                                                                                                                                                                                                                으로, 동호동목”(5)”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호나
                                                                                        식물방역법제12조,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
                                                                                                                                                                                                                                                                                                                목중“한다”를“하며, 최초점검 및 최종점검을 실시
                                                                               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6조제6
                                                                                                                                                                                                                                                                                                                했을경우에는그결과를식물검역소장에게보고하여
                                                                               호,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제3항, 제12
                                                                                                                                                                                                                                                                                                                야 한다”로 하고, 동호동목(2)중“증식”을 인위적인
                                                                               조및제16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식물의검역
                                                                                                                                                                                                                                                                                                                증식”으로한다.
                                                                               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2-12호, 2002.11.
                                                                                                                                                                                                                                                                                                                         (가)금지품 관리(보관·재배·사육 및 실험 등)중
                                                                               14.)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인장비(항온기, 배양기, 냉장고등) 또는관리장
                                                                                                          2003년5 월30일
                                                                                                                                                                                                                                                                                                                                  소에잠금장치
                                                                                                                                                                                  국립식물검역소장
                                                                                                                                                                                                                                                                                                                         (나)금지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금지품을 담은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개정
                                                                                                                                                                                                                                                                                                                                  용기또는금지품관리장소에아래양식의표시
                                                                               수입식물의검역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판부착또는설치
                                                                               제6 조제2항제4호중“배나무아과와 나무딸기속”을
                                                                                                                                                                                                                                                                                                                                                                                         수 입 금 지 품
                                                                          “배나무아과”로하고동조동항에제5호를다음과같
                                                                                                                                                                                                                                                                                                                    ○수입허가번호:
                                                                               이신설한다.
                                                                                                                                                                                                                                                                                                                    ○품                                                    명:
                                                                                        5. 규칙 제9조 별표1제9호에 규정된 나무딸기속식
                                                                                                                                                                                                                                                                                                                                                           -최 초 수 입 량:
                                                                                                 물중EU회원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산 나
                                                                                                                                                                                                                                                                                                                    ○수 량
                                                                                                                                                                                                                                                                                                                                                           -현재관리중인수량:
                                                                                                 무딸기속식물의생과실
                                                                                                                                                                                                                                                                                                                    ○관                                    리                           자:
                                                                               별표1 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허가된이용기간: .    .    .〜 .    .    .
                                                                                        6. 지정의취소및변경
                                                                                                                                                                                                                                                                                                                         (5)금지품의이용기간을연장코자할때에는연장이
                                                                                                 가.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정받은 검사장소
                                                                                                                                                                                                                                                                                                                                  필요한사유및연장요청기간을관할지소장또
                                                                                                          가다음각호의1에해당될때에는지정을취
                                                                                                                                                                                                                                                                                                                                  는출장소장을경유하여식물검역소장에게제출
                                                                                                          소하고그뜻을당해지정받은자에게통지하
                                                                                                                                                                                                                                                                                                                                  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여야한다.
                                                                                                                                                                                                                                                                                                                별표9제3호다목(1)중“경우와 일기불순또는폐기절
                                                                                                          (1)지정된검사장소가지정당시와변경되어지
                                                                                                                   정조건에맞지않은때
                                                                                                                                                                                                                                                                                                                차등으로상당한기간이요구되는경우는현실적으로
                                                                                                          (2)검사장소 관리에 관하여 지소장 또는 출장
                                                                                                                                                                                                                                                                                                                폐기가가능한기간을정하여폐기기간을연장할수
                                                                                                                   소장이지시하는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
                                                                                                                                                                                                                                                                                                                있다”를“경우로서일기불순등부득이한사유로기
                                                                                                                   1회주의, 2회경고, 3회취소
                                                                                                                                                                                                                                                                                                                간연장이요구되는때에는1회에한해20일의범위내
                                                                                                          (3)지정을받은자가지정의취소를요청한때
                                                                                                                                                                                                                                                                                                                에서폐기기간을연장할수있다. 여기에서‘부득이
                                                                                                 나. 검사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변경되거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하고
                                                                                                          나지정면적이증감되어지정변경신청이있을
                                                                                                                                                                                                                                                                                                            “가”,”나”,”다”및“라”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경우본래의목적이유지되는한다음각호와
                                                                                                                                                                                                                                                                                                                         (가)일기불순또는폐기절차등으로상당한기간이
                                                                                                          같이변경지정할수있다
                                                                                                                                                                                                                                                                                                                                  요구되는경우
                                                                                                          (1)소유자또는관리인의변경:서류확인
                                                                                                                                                                                                                                                                                                                         (나)반송을위한선박일정과수출자와비용협의문
                                                                                                          (2)지정면적의증감:서류및현장확인
                                                                                                                                                                                                                                                                                                                                  제등의경우
                                                                               별표6 수입식물류별검사요령중“미국플로리다산과
                                                                                                                                                                                                                                                                                                                         (다)폐기처리업체의처리용량부족, 시설의보수등
                                                                               실류”를삭제한다
                                                                                                                                                                                                                                                                                                                                  으로폐기일정이기한내수용하기가어려운경우
                                                                               별표8제4호가목(2)중“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라)기타 세관의 폐기승인지연, 파업 등 지소장 또
                                                                          “다음과같이관리하여야한다”로하고, 동호동목(2)
                                                                                                                                                                                                                                                                                                                                  는출장소장이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에“(가)”및“(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동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