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권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294- 김해 한림 시산 85-443 85-443 전   251    251               국(건설부)
  1
 1295 김해 한림 시산 85-427 85-427 전   2174 2174                국(건설부)
1295- 김해 한림 시산 85-455 85-455 전   228    228               국(건설부)
  1
 1296 김해 한림 시산 85-8 85-8 전       1329 1329                국(건설부)
1296- 김해 한림 시산 85-432 85-432 전   142    142               국(건설부)
  1
 1297 김해 한림 시산 85-123 85-123 전    27     27               국(건설부)
1297- 김해 한림 시산 85-444 85-444 전   300    300               국(건설부)
  1
 1298 김해 한림 시산 85-10 85-10 전     606    606              국(건설교통부)
1298- 김해 한림 시산 85-433 85-433 전   105    105               국(건설부)
  1
 1299 김해 한림 시산 85-112 85-112 전   155    155               국(건설부)
 1300 김해 한림 시산 85-102 85-102 전   795    795               국(건설부)
1300- 김해 한림 시산 85-442 85-442 전   805    805               국(건설부)
  1
 1301 김해 한림 시산 85-101 85-101 전   1603 1603                국(건설부)
 1302 김해 한림 시산 85-111 85-111 전   245    245               국(건설부)
 1303 김해 한림 시산 85-9 85-9 전        73     73               국(건설부)
 1304 김해 한림 시산 85-97 85-97 전     228    228               국(건설부)
 1305 김해 한림 시산 85-100 85-100 전   2152 2152                국(건설부)
1305- 김해 한림 시산 85-440 85-440 전   420    420               국(건설부)
  1
 1306 김해 한림 시산 85-89 85-89 전     172    172               국(건설부)
 1307 김해 한림 시산 85-420 85-420 전   1661 1661                국(건설부)
1307- 김해 한림 시산 85-454 85-454 전   354    354               국(건설부)
  1
 1308 김해 한림 시산 85-88 85-88 전     1864 1864                국(건설부)
1308- 김해 한림 시산 85-439 85-439 전   247    247               국(건설부)
  1
 1309 김해 한림 시산 85-87 85-87 전     556    556               국(건설부)
1309- 김해 한림 시산 85-438 85-438 전    16     16               국(건설부)
  1
 1310 김해 한림 시산 85-98 85-98 전     334    334               국(건설부)
 1311 김해 한림 시산 85-95 85-95 전     965    965               국(건설부)
 1312 김해 한림 시산 85-93 85-93 전     443    443               국(건설부)
 1313 김해 한림 시산 85-94 85-94 전     1279 1279                국(건설부)
 1314 김해 한림 시산 85-7 85-7 전        33     33               국(건설부)
 1315 김해 한림 시산 85-86 85-86 전     592    592               국(건설부)
 1316 김해 한림 시산 85-85 85-85 전     2972 2972                국(건설부)
 1317 김해 한림 시산 88-5 88-5 전        99     99              국(건설교통부)
 1318 김해 한림 시산 88-4 88-4 전       3180 3180                국(건설부)
 1319 김해 한림 시산 85-6 85-6 전       4536 4536                국(건설부)
 1320 김해 한림 시산 85-90 85-90 전      10     10              국(건설교통부)
 1321 김해 한림 시산 88-6 88-6 전       112    112              국(건설교통부)
 1322 김해 한림 시산 85-91 85-91 전      3       3              국(건설교통부)
 1323 김해 한림 시산 85-92 85-92 전     1160 1160 부산사하구하단동494-3   이상순
 1324 김해 한림 시산 88-7 88-7 유       119    119              국(건설교통부)
                                     340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권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401 김해 한림 시산 94-38 94-38 전   337    337                국(건설교통부)
 1402 김해 한림 시산 94-39 94-39 천    79     79                국(건설교통부)
 1403 김해 한림 시산 94-8 94-8 천     489    489                국(건설교통부)
 1404 김해 한림 시산 94-60 94-60 전   502    502                 국(건설부)
 1405 김해 한림 시산 94-9 94-9 전     109    109                 국(건설부)
 1406 김해 한림 시산 94-59 94-59 천   463    463                국(건설교통부)
 1407 김해 한림 시산 94-20 94-20 천   466    466                국(건설교통부)
 1408 김해 한림 시산 94-58 94-58 전   248    248      359         이상도
 1409 김해 한림 시산 94-5 94-5 천      36     36      359         이상도
 1410 김해 한림 시산 94-19 94-19 전   235    235                 국(건설부)
 1411 김해 한림 시산 94-6 94-6 전     208    208                 국(건설부)
 1412 김해 한림 시산 94-21 94-21 전   2985 2985                  국(건설부)
 1413 김해 한림 시산 94-22 94-22 전   1788 1788                  국(건설부)
 1414 김해 한림 시산 94-23 94-23 전   1934 1934                  국(건설부)
 1415 김해 한림 시산 94-24 94-24 전   228    228                 국(건설부)
 1416 김해 한림 시산 94-27 94-27 전   208    208                 국(건설부)
 1417 김해 한림 시산 94-25 94-25 전   1567 1567                  국(건설부)
 1418 김해 한림 시산 94-26 94-26 전   2886 2886                  국(건설부)
 1419 김해 한림 시산 94-29 94-29 전   139    139                국(건설교통부)
 1420 김해 한림 시산 94-28 94-28 전   635    635                 국(건설부)
 1421 김해 한림 시산 94-7 94-7 전     1458 1458                  국(건설부)
 1422 김해 한림 시산 94-31 94-31 전    99     99                국(건설교통부)
 1423 김해 한림 시산 94-30 94-30 전   1514 1514                 국(건설교통부)
 1424 김해 한림 시산 94-32 94-32 전   2142 2142                  국(건설부)
 1425 김해 한림 시산 94-33 94-33 전   1874 1874                  국(건설부)
 1426 김해 한림 시산 94-34 94-34 전   1200 1200                 국(건설교통부)
 1427 김해 한림 시산 94-10 94-10 전    13     13                국(건설교통부)
1427- 김해 한림 시산 94-67 94-67 전    13     13                국(건설교통부)
  1
 1428 김해 한림 시산 95-83 95-83 전   2159 2159                   김해시
 1429 김해 한림 시산 94-35 94-35 전   1439 1439                  국(건설부)
1429- 김해 한림 시산 94-68 94-68 전    19     19                 국(건설부)
  1
 1430 김해 한림 시산 95-22 95-22 전   1067 1067                   김해시
 1431 김해 한림 시산 96-1 96-1 제     3444 3444                 국(농림수산부) 특조법
 1432 김해 한림 시산 95-49 95-49 전   167    167 김해시외동1260-1덕산베
                                           스트타운202동906호    김성미
1432- 김해 한림 시산 95-87 95-87 제   266    266                 국(건설부)
  1
 1433 김해 한림 시산 95-21 95-21 전   3032 3032                  국(건설부)
1433- 김해 한림 시산 95-82 95-82 전   122    122                 국(건설부)
  1
 1434 김해 한림 시산 95-20 95-20 전   1498 1498                  국(건설부)
 1435 김해 한림 시산 95-19 95-19 전   3015 3015                  국(건설부)
 1436 김해 한림 시산 95-18 95-18 전   1250 1250                 국(건설교통부)
 1437 김해 한림 시산 94-18 94-18 전   407    407                 국(건설부)
 1438 김해 한림 시산 94-17 94-17 전   972    972                 국(건설부)
 1439 김해 한림 시산 94-16 94-16 전   952    952                 국(건설부)
 1440 김해 한림 시산 94-15 94-15 전   6112 6112                 국(건설교통부)
                                   34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이람 1993.02.23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234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양효찬 1946.04.2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2006.06.21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51.09.1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2007.02.09 외국국적취득
정애란 1958.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56-405
                               성동구 성수동1가  1999.07.15 외국국적취득
최민수 1989.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7-17 2012.02.15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1987.02.21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115       2012.02.01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9.08.15 여 미 국 충남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2-1   2011.11.03 외국국적취득
최영경 1948.12.04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백화자 1952.01.23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최전자 1978.10.2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최훈육 1980.02.1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최훈기 1984.08.10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흥기 1967.01.20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2503  2012.03.02 외국국적취득
윤요영 1993.07.21 여 캐 나 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42  2012.01.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1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애순 1963.02.26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35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우징펑 1988.05.01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549 제6조2항1호 국적법
  서향매 1987.06.22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6-50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란 1982.04.10 여 중 국 경기도5-4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밍위 1986.04.17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24-6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킴응안 1986.02.2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573-1
                                     부평구 십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뎨우히엔 1984.11.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318 제6조2항1호 국적법
 띵메이수앙 1981.0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가동
                                     동구 화수동 7-300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남
 짱티김츠엉 1989.10.16 여 베 트 남 154-1통영시   사량면  읍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두엣 1990.04.14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246 제6조2항1호
                              161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첸판네 1988.08.0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298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밍무이엥 1987.02.06 여 캄 보 디 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350 제6조2항1호
 리스리비 1980.07.21 여 필 리 핀 경남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663 국적법
 캇두로                                            제6조2항1호
 누엔티탐 1984.11.09 여 베 트 남 경남1612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티투 1987.06.20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805 제6조2항1호국적법
느구옌티두옌 1984.09.01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1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톼 1984.07.28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883 제6조2항1호국적법
 오모로바 1977.12.22 여 키르기스스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국적법
 아이살끈                      369-12               제6조2항1호
 로에울스 1986.04.05 여 캄 보 디 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325 국적법
 레이마오                                           제6조2항1호
 홍경철 1975.06.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549-61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옥 1947.12.22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20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분녀 1938.02.22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6-26 제6조2항3호   국적법
 주명숙 1969.07.14 여 중 국 경기   43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도 1988.01.10 여 베 트 남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73 제6조2항1호
 쇼우쑨핑 1984.02.28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26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캄반 1983.06.07 여 베 트 남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췌이칭린 1970.07.05 남 타 이 완 전북62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화 1985.08.22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77-2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해옥 1983.03.04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1263 제6조2항1호  국적법
 찐티년 1987.10.29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58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용자 1962.08.01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명일동 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태연 1946.07.22 여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387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누엔티미뚜엔 1989.06.20 여 베 트 남 495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기우 1979.01.01 여 베 트 남 울산10-24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김퉷 1985.02.1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88-34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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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제정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１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6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
 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①국토해양부는 귀중한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②국토해양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
 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
   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
 3. “사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을 의미한다.
 4. “순성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을 의미한다.
 5. “일반 공공공사”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의미
    한다.
 6. “업무이관”이란 발주기관 담당자가 설계, 감리,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란 하나의 발주기관으로 등록된 건설공사 현황을 대표 사용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
 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9. “매각 공고”란 건설공사현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
    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0. “헬프데스크”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서
    비스를 의미한다.
 11.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4조(적용) ① 이 요령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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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
 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③ 일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
 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예산절감 및 성실의무) ① 발주기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
 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② 설계업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 또는 순성토가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
 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감리업체는 책임 시공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따라 감리원의 기본임무로써 토석정
 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④ 건설업체는 발주기관 또는 감리업체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
 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토 순성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제２장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체계
제6조(정보관리 주체) 발주기관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
 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발주기관 담당자
 가 제7조에 의거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 감리 및 건설업체 담당자를 정보
 관리주체로 한다.
제7조(업무이관 및 담당자변경) ① 발주기관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계, 감리 및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정보관리 및 활용의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이관받기 위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담당자 또는 업무이관을 받은 설계, 감리, 건설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0
 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자를 변경하여 토석정보관리 업무가 단
 절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사용자 등록 등)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해 공공발주기관, 민
 간발주자, 설계업체, 감리업체, 건설업체와 민간 사업자(골재업체,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자)로 구분하
 여 사용자로 등록한다.
 ② 공사 착수단계 전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의 설계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③ 공사 착수 및 시행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
 리한다.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사용자를 지정(별표 1 참조)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Top Agency 시스
 템에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 ① 정보관리 주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단계별로 별표 2를 참조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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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계 준공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
 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정보를 갱신
 한다.
 ③ 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한다.
 ④ 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 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 반출현황
 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
 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해당 토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발주자
 가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 반출 또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토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의 준공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토 또는 순성토가 더 이상 발
 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준공처리(종결처리)한다. 다만, 사토장으로
 반출 또는 임시 적치장에 반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보 입력관리) 사용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해당 건설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 따라 입력한다.
 1. 설계기본정보
    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설계 착공일, 준공일 등 설계 개요
    나. 설계업체명, 주소, 설계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설계업체 정보
 2. 시공기본정보
    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 착공일, 준공일 등 시공개요
    나. 감리업체명, 주소, 감리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감리업체 정보
    다. 건설업체명, 주소, 건설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건설업체 정보
 3. 사토 및 순성토 설계정보
    가.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출계획, 반출량 등 사토설계정보 및 반출정보
    가.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입계획, 반입량 등 순성토 설계정보 및 반입정보
제11조(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발주기관
 담당자는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국토해양부훈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
 력 및 관리하며 그 현황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2조(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① 발주기관 담당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공사관련 서
 류 검토 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
 ② 발주기관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건설공
 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
 만,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시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３장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지원
제13조(위탁운영기관) ① 국토해양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센터를 토석정보공
 유시스템의 전문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
 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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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의 백업, 미갱신 정보의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헬프데스크(Help Desk) 및 게시판 운영, 토석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용자 지원관리
 3. 제도 및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③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토석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가 미갱신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정보갱신요청을 할 수 있다. 정보갱신요청을 받은 발주기관, 설계, 감리, 건설업체
 는 즉시 정보를 갱신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토석정보 제공)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발주기관, 건설업체 등을 포함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건
 설현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토석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제15조(온라인 거래기능)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 현장간 토석자원의 반입 반출을 위해 온라인으
 로 거래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온라인으로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거래요청을 받은 건설현장은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개월 이
 내 그 결과를 거래 신청한 건설현장에 회신한다.
제16조(매각 공고기능)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리핑암, 발파암)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제공한다.
 ②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헬프데스크 운영)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Help Desk)와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사용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탁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위탁운영기관은 운영예산, 기능개선 요구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기능개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요청) 사용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위탁운영기관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위탁운영기관은 교육 대상자수, 장소, 예산, 교육시기 등
 을 검토하여 사용자 교육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홍보용 책자를 건설현장 관련 담당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인센티브 등) 국토해양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
 기 위해 활용이 우수한 발주기관, 설계업체, 감리업체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이용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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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           호수비율        수용인구       용적률
 주택 블록             주택         (㎡)        (㎡)  (호)            (%)         (인)        (%) 비고
 규모                유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92,878.6 292,866.1 - - 5,224 5,224 100.0 100.0 14,421 14,019 - -
  단독주택              계   56,427.3 56,414.8 265 265 210 210 4.0 4.0 588        573   - -
  공동주택              계   236,451.3 236,451.3 - - 5,014 5,014 96.0 96.0 13,833 13,446 - -
 보금자리주택             계   135,820.0 135,820.0 - - 3,423 3,423 65.5 65.5 9,583 9,242 - -
               소계       89,175.3 89,175.3 - - 2,491 2,491 47.7 47.7 6,974 6,726 - -
               10년임대 13,720.0 13,720.0 80 80 360 360 6.9 6.9 1,008 972 210 210 2단계
         S-1
  60㎡          분납임대 13,990.0 13,990.0 80 80 368 368 7.0 7.0 1,030 994 210 210 2단계
  이하           국민임대 30,727.0 30,727.0 60 60 870 870 16.7 16.7 2,436 2,349 170 170 2단계
         A-1
               영구임대 6,353.3 6,353.3 45 45 240 240 4.6 4.6 672                648 170 170 2단계
         A-2 분 양 24,385.0 24,385.0 80 80 653 653 12.5 12.5 1,828 1,763 214 214 2단계
               소계       100,750.0 100,750.0 - - 1,794 1,794 34.3 34.3 5,023 4,884 - -
         S-1 분 양 36,193.4 36,193.4 105 105 723 723 13.8 13.8 2,024 1,952 210 210 2단계
  60㎡
   ~ A-2 분 양 10,451.3 10,451.3 105 105 209 209 4.0 4.0 585 564 210 210 2단계
  85㎡
      B-1 매 각 28,085.6 28,085.6 110 110 460 460 8.8 8.8 1,288 1,242 180 180 2단계
         C-1 매 각 26,019.7 26,019.7 110 110 402 402 7.7 7.7 1,126 1,126 170 170 1단계
        소계   38,935.9 38,935.9 - - 472 472 9.1 9.1 1,322 1,322 - -
  85㎡
  초과 C-1 매 각 38,935.9 38,935.9 140 140 472 472 9.1 9.1 1,322 1,322 170 170 1단계

               소계       7,590.1 7,590.1 - - 257 257 4.9 4.9 514              514   - -
 도시형 -1 매 각 3,870.1 3,870.1 59 59 131 131 2.5 2.5 262                        262 200 200 2단계
  생활
  주택
     -2 매 각 3,720.0 3,720.0 59 59 126 126 2.4 2.4 252                        252 200 200 2단계
※ 블록내 주택구분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46
제17790호                          관           보              2012. 6. 26.(화요일)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교통계획
◦ 도로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 적(㎡)
           (m)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계        - 기정     63 21 44 9,209 2,739 6,470 160,967.1 47,105.3 113,861.8 2노선
                   변경 63 21 44 9,173 2,739 6,434 177,323.7 47,105.3 130,218.4 중복
       계      - 기정     49 19 32 8,594 2,652 5,942 155,975.5 45,756.0 110,219.5
                   변경 49 19 32 8,558 2,652 5,906 155,595.7 45,756.0 109,839.7
        소계 - 기정         7 3 4 3,173 649 2,524 94,776.1 23,000.8 71,775.3
                   변경 7 3 4 3,173 649 2,524 94,754.8 23,000.8 71,754.0
    대로 1 33~41 기정       2 2 - 509 509 - 19,323.6 19,323.6 -
                   변경 2 2 - 509 509 - 19,323.6 19,323.6 -
         3 25~34.5 기정   5 1 4 2,664 140 2,524 75,452.0 3,677.2 71,774.8
                   변경 5 1 4 2,664 140 2,524 75,431.2 3,677.2 71,754.0
        소계 - 기정        12 6 6 2,199 1,051 1,148 35,745.6 15,789.2 19,956.4
                   변경 12 6 6 2,190 1,051 1,139 35,631.3 15,789.2 19,842.1
일 반 중로 1 20 기정 1 1 - 40 40 - 887.5 887.5                                 -
도로                 변경 1 1 - 40 40 - 887.5 887.5                          -
         2 15~20 기정    11 5 6 2,159 1,011 1,148 34,858.1 14,901.7 19,956.4
                   변경 11 5 6 2,150 1,011 1,139 34,743.8 14,901.7 19,842.1
        소계 - 기정        30 10 22 3,222 952 2,270 25,453.8 6,966.0 18,487.8
                   변경 30 10 22 3,195 952 2,243 25,209.6 6,966.0 18,243.6
         1 10~11 기정     3 1 2 181 138 43 778.7 266.2 512.5
                   변경 3 1 2 162 138 24 585.4 266.2 319.2
    소로
         2 8 기정        25 9 18 2,930 814 2,116 23,960.1 6,699.8 17,260.3 2노선
                   변경 25 9 18 2,930 814 2,116 23,960.1 6,699.8 17,260.3 중복
         3 6 기정         2 - 2 111 - 111 715.0
                   변경 2 - 2 103 - 103 664.1
                                                               -
                                                               -
                                                                       715.0
                                                                       664.1
       계      - 기정     14 2 12 615 87 528 4,992.1 1,349.3 3,642.8
                   변경 14 2 12 615 87 528 5,004.6 1,349.3 3,655.3
    중로 1 20 기정          1 1 - 47 47 - 1,024.2 1,024.2 -
                   변경 1 1 - 47 47 - 1,024.2 1,024.2 -
보행자
전 용     소계 - 기정        13 1 12 568 40 528 3,967.9 325.1 3,642.8
                   변경 13 1 12 568 40 528 3,980.4 325.1 3,655.3
도 로
    소로 2 8 기정          11 1 10 277 40 237 2,224.0 325.1 1,898.9
                   변경 11 1 10 277 40 237 2,236.5 325.1 1,911.4
         3 6 기정         2 - 2 291 - 291 1,743.9 - 1,743.9
                   변경 2 - 2 291 - 291 1,743.9 - 1,743.9
자동차                기정 - - - - - -                     -        -         -
전 용 중로 1 2~24 변경 - - - - - - 16,723.4 - 16,723.4
도 로                                               (16,915.2)         (16,915.2)
주) 1. 자동차전용도로는 남부순환고속국도변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임
   2. ( )는 하천 191.8㎡ 중복결정 포함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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