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67,245,515.0      -401.0   267,245,114.0   100.00

                  소   계           193,798,876.0      -401.0   193,798,475.0    72.51

                      소   계           26,846,341.2    -18.0    26,846,323.2    10.04

                          소   계         595,192.0      -         595,192.0      0.22
         전용
         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595,192.0      -         595,192.0      0.22
         지역
                      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소   계       25,251,467.3    -18.0    25,251,449.3     9.45
    지역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            8,236,667.6     -        8,236,667.6     3.08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9,213,024.3      8.0     9,213,032.3     3.45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801,775.4    -26.0     7,801,749.4     2.92

              준 주 거 지 역                 999,681.9      -         999,681.9      0.37

도                     소   계            4,519,816.0   -383.0     4,519,433.0     1.69

시                 중심상업지역                991,839.0      -         991,839.0      0.37
    상업
지
    지역            일반상업지역               3,420,641.9     -        3,420,641.9     1.28
역
                  근린상업지역                107,335.1    -383.0      106,952.1      0.04

                      소   계               66,000.0     -           66,000.0     0.02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66,000.0     -           66,000.0     0.02

                      소   계       161,630,457.8        -      161,630,457.8    60.48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55,536.0     -           55,536.0     0.02

                  자연녹지지역          161,574,921.8        -      161,574,921.8    60.46

                  미지정                   736,261.0      -         736,261.0      0.28

                                          63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42,725,577.0        -         42,725,577.0      15.99
관
                 관 리 지 역                42,433.0      -              42,433.0         0.02
리
                 보전관리지역           19,752,774.0        -         19,752,774.0          7.39
지
                 생산관리지역               4,545,120.0     -          4,545,120.0          1.70
역
                 계획관리지역           18,385,250.0        -         18,385,250.0          6.88

                 농림지역             30,721,062.0        -         30,721,062.0      11.50

    주)기정은 고양시고시 제2007-271호(2007. 6. 5.)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고
     시 결정 사항임.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①임야지번의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오차로 구역면적 정정 (감 409㎡)
 ②지적 측량(1246번지)시 오기에 의한 착오면적 정정 (증 8㎡)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1       고양식사 도시개발구역                          989,377 감)401 988,976
                                  식사동 344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등록전환으로 인한 구적오차 및 착오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면적정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비
구분                        구 역 명               위 치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구역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1                                                989,377 감)401 988,97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식사동 344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등록전환으로 인한 구적오차 및 착오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정정
9. 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및 시행지침:게재생략


⊙의정부시고시제2007-850호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0일
                      의 정 부 시 장
                                        635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고             시
 2007년 7 월24일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p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
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18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이하 “베트남 정부”
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단계 티엔탄 상수도 사업 (Tien
 Tan Water Plant Project Phase II)을 포함한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초기 최대 한도금
 액이 미화 삼억이천육백만불(326,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서 명시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베트남 정부로의 EDCF 제공
 및 EDCF의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들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식 문서합의에 의하여 미화 사억사천
 만불(440,000,000미불) 상당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2009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차관금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제공된다.
가. 베트남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
 부에 요청한다.
나. 베트남 정부의 요청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
 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베트남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약정에 반영되고 차관약정에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57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제 3 조
각 차관약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 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
 다.
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
 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
 에 대하여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거치기간·이자율·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이루어
 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약정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
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 7 월24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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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Agreement”) signed on
12 April 199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initial maximum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twenty six million US dollars (US$326,000,000)for the
 years2007 through 200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ien Tan Water Plant Project Phase II.
2. The maximum aggregate commitment amount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set
 out in paragraph 1 may be increased up to four hundred forty million US dollars
 (US$440,000,000),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EDCF loan extensions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at of individual EDCF-backed projects, by a written
 arrang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3. Uncommitted amountsas of the end of 2009 shall not be available for the further
 commitment.
4.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endeavor to make the aggregate commitment amount within each year equivalent to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total aggregate commitment amount.
                                         Article 2
EDCF loa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extended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a)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b) Upon the receipt of the request from theVietnam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may decide whether or not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c)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nform the Vietnamese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The EDCF loan projects and the loan amount for each project shall be reflected and
 made available by the Loan Agreements.
                                         Article 3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59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a) The borrower of the Lo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shall be the
 Vietnamese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ercent (1.0%)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s or any other amounts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s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The eligible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i) Revisions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fix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s, up to the amounts of the Loans,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60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외국국적취득
이윤해   1931. 7. 3   남    미   국                         이윤해   2003.12.23
                                로4가 65                                   (귀      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                              외국국적취득
임동숙   1942.10.25   여    미   국                         황두식   2006.11.16
                                개동 12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27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
김태윤   2002. 4.20    남   캐 나 다                          김재만 2007. 2. 2 외국국적선택
                                광리 621

에밀리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2000.10.28    여   영   국                          김성자 2007. 2. 5 외국국적선택
보울스                             대곡리 43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박선영   1985. 4.16    여   미   국                          박해수 2007. 2. 6 외국국적선택
                                옥평리 521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정민희   1980. 1.11    남   미   국                          정민희 2007. 2. 7 외국국적선택
                                석두리 6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
이하림   1985.10. 7    여   미   국                          이강수 2007. 2. 8 외국국적선택
                                동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박달임   1985. 7. 3    여   미   국                          박기환 2007. 2.12 외국국적선택
                                일도1동 147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
장경민   2006.12. 8    남   미   국                          장민수 2007. 2.13 외국국적선택
                                동 산111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김진희   1985. 2.25    여   미   국                          김영민 2007. 2.21 외국국적선택
                                46-6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
한영주   1993. 7.19    여   미   국                          한성진 2007. 2.22 외국국적선택
                                암리 848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
한승주   1995.10.14    여   미   국                          한성진 2007. 2.22 외국국적선택
                                암리 848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
한윤주   1996.10.20    여   미   국                          한성진 2007. 2.22 외국국적선택
                                암리 848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
배하린   1984. 5.18    남   미   국                          배동환 2007. 4.20 외국국적선택
                                동 215번지

                                         63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암리
최윤순     1979. 4.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0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김옥자     1951. 2.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86

김미란     1979. 3.1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57                국적법 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김옥희     1963.1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13-20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최영화     1972. 5.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33

정희숙     1966.10.26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0-29 국적법 제6조


조해옥     1963. 7. 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32               국적법 제6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김순자     1959. 7.2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275-1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최금옥     1963. 2.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413

미위차아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티리
        1966. 3.21   여   타   이                                 국적법 제6조
란니까                              478

허연숙     1963. 7.12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560                국적법 제6조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김명옥     1956. 7.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714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한춘녀     1958. 4.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586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노미화     1969.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691

서혜진     1964. 6. 9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정족동 25                 국적법 제6조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
호티레     1973. 0. 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리 824
웬티응
        1968. 2. 3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143                국적법 제6조
옥   융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김춘옥     1958.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29

                                         66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최영애       1964.11.13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동 6-5                         국적법 제6조


 김문자           1979. 6. 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57                         국적법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문혜하           1964. 4.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80

 최금교           1963. 8.25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5                           국적법 제6조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김정숙           1953. 8.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304

 김춘매           1977. 3.21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830-51 국적법 제6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홍성순           1966.11.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384-5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이전리
 비효맹           1982. 4.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37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심원리
 박매화           1979. 9.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518

 미얄코
                                      러 시 아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32번
 지로바           1979. 5. 4     여                                                          국적법 제6조
                                      (연      방) 지
 마이야

 델겐알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1978. 5.26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질리그                                              181



⊙법무부고시제2007-5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로젤델로스
                 1976. 6.26       여       필 리 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1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토스

     원옌화         1977. 2.11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7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참여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 기업 설립 출자의 경우에도 기
   술료를 연구개발 재투자 항목으로 사용할 있도록 함.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고
  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
통신사업자,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역    무    명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사 업 자 명

        시내전화                  22,500억원 이상             (주)K T

        이동전화                  81,55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19,750억원 이상             (주)K T
   (인터넷전용회선 제외)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이동전화: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역    무    명                   인가 대상 요금                사 업 자 명

                     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LV통화료 제외),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요금                       (주)K T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
                     서비스이용료(무선랜 제외), 가입설치비                 (주)K T
 (인터넷전용회선 제외)

 ※LV통화료: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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