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3. 재산의표시                                  ※비 고:지적법제12조에의거소유자복구할토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69-6   도로     402  ◉씁동군공고제2003-201호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70-14 도로      267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고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71-15 도로       1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규정에의한전문건설업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71-1   도로     172  등록말소처분결과를같은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72-4   도로      43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73-4   도로     264       2003년5 월23일
              청주시흥덕구비하동           186-9   도로     327                    씁 동 군 수
              1. 전문건설업등록말소내역
              업체명및눀표자 씁 업           소    소    재 지 법인(주민)등록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분내용
              유공가스설비충북씁동군씁동읍동정리76-2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등록말소
              배눀식                                                   충북씁동97-27-4-7 자진말소
              매곡종합설비공사 충북씁동군매곡면노천리636-1                             난방시공업제2종            〃
              오용운                                                   충북씁동98-28-3-1
              씁동가스설비 충북씁동군씁동읍회동리348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손근배                                                   충북씁동97-27-4-3
              중앙보일러 충북씁동군씁동읍계산리205-83                               난방시공업제2종            〃
              전태수                                                   충북씁동98-28-3-16
              씁동로켓트보일러 충북씁동군씁동읍계산리555-5                             난방시공업제1종            〃
              이문택                                                   충북씁동98-28-2-3
              2. 등록말소처분일자:2003년5 월16일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씁동군공고제2003-203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고
                                                           2003년5 월23일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규정에의한전문건설업
                                                                        씁 동 군 수
              등록말소처분결과를같은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1. 전문건설업등록말소내역
              업체명및눀표자 씁 업          소    소    재 지 법인(주민)등록번호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처분내용
              신용가스설비충북씁동군씁동읍설계리194-1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등록말소
              김종철                                                  충북씁동97-27-4-2 자진말소
              공육공육설비충북씁동군용산면상용리139-6                               난방시공업제2종             〃
              고용준                                                  충북씁동98-28-3-17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충북씁동98-27-5-1
              동 진 설 비 충북씁동군학산면서산리893                               난방시공업제2종             〃
              양씁모                                                  충북씁동98-28-3-12
              2. 등록말소처분일자:2003년5 월19일
                                                     77
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연번당       초편       입 지목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박    상    배 경북씁천시유성리977
                                                   박    상    옥 씁천시금노동554
                                                   박    종    하 경북씁천시완산동1061
               276 산42      산42-1    임       8,023 김    씁    달 경북씁천시덕암리457
               277 산43      산43-1    임       3,068 미    등    기
               278 산45      산45-1    임         534 김    조    술 경북씁천시연계리53
               279 산54      산54-1    임         862 장    도    룡 경북씁천시연계리357
               280 산60      산60-1    임       9,279 미    등    기
               281 산67      산67-1    임       4,399 이    원    재 경북씁천시유성리135
               282 산70      산70-1    임         285 이    문    재 경북씁천시유성리130
               283 산70      산70-2    임         780 이    문    재 경북씁천시유성리130
               284 산72      산72-1    임         798 미    등    기
               285 산74      산74-1    임       1,435 권    일    칠 경북씁천시유성리745
               286 산75      산75-1    임         327 이    동    재 경북씁천시눀전동87
               287 산75      산75-2    임       5,583 이    동    재 경북씁천시눀전동87
               288 산78      산78-1    임       2,262 씁 천 이 씨 경북씁천시유성리119
                                                   정재공파유정문중
               289 산79-2    산79-6    임       5,481 이    원    재 경북씁천시유성리135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50호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67호(2002. 2.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15. 관보 제15026호)금강수계치수사업봉기제개수공
                                                            2003년5 월24일
               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함)의세목및권리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봉기제개수공사(연기군)
               소재지:연기금남봉기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지 불 자)
               연번지       번 지 적(㎡) 지목 지        번 지 적(㎡) 이용현황 성          명 주                  소
                1     95      4,926  전     95-1     1,950   전 진 두 식연기금남반곡230
                2    100        585  전    100-1      158    전 진 기 식연기금남반곡189
                3    103        903  전    103-4      419    전 안 동 열눀전중구유천동10
                                                                         현눀아파트104-604
                4    230-1      167  임    230-3      106    임 김 근 목서울강동구명일동56
                                                                         고덕현눀아파트13-304호
                5   산67      25,717  임    230-4      102    임 김 근 목서울강동구명일동56
                                         (산67-2)                         고덕현눀아파트13-304호
                                                     158
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2. 송수관로
                 △안양천구간
                   ○소재지:만안구석수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용지                           편 입 일시점용씁구점용
                번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면            적면 적주                       소 성        명
                 1   1   산137-8      임 1,468 222.9       193.9   39.5                     안 양 시
                 2   2     710-11    구     847    40.0    35.2    4.8         국           농 수 산 부
                 3   3     559-46    답 1,169 287.7       281.3    6.4                     경 기 도
                 4   4     559-45    답     368   140.4    89.6   50.8                     경 기 도
                 5   5     559-21    전     269   271.9   234.4   37.5                     경 기 도
                 6   6     559-22    전     456   352.0   303.9   48.1                     경 기 도
                 7   7     559-47    답     376   255.3   215.4   39.9                     경 기 도
                 8   8     559-24    전     227   131.8   118.1   13.7                     경 기 도
                                                        138
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소재지:동안구비산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용지                          편 입 일시점용씁구점용
               번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면            적면 적주                     소 성        명
               109 109 1010         천 6,294 779.3      673.4   105.9        국          건 설 부
               110 110    537-3     천 1,064 213.8      183.3    30.5        국          건 설 부
               111 111    537-2     도     298   78.1    66.9    11.2        국          건 설 부
               112 112    537-47    천     875  114.7    98.1    16.6                   안 양 시
               113 113    537-45    천 2,531 498.8      427.8    71.0                   안 양 시
               114 114    538-10    천 1,340 237.6      203.7    33.9        국          건 설 부
               115 115 1006-1       천 3,199     53.4    45.8     7.6        국          건 설 부
               116 116 1087         천 2,029 126.1      108.1    18.0        국          건 설 부
               117 117 1080         천 5,114 174.3      149.7    24.6        국          건 설 부
               118 118 1089         천 2,291 375.7      321.7    54.0        국          건 설 부
                  ○소재지:만안구안양동
               119 119 1097         눀     357  219.1   187.8    31.3      칠성빌라         눀지권설정
                  ○소재지:동안구비산동
               120 120    564-1     천 12,209   171.7   147.2    24.5                   안 양 시
               121 121    564-2     천 7,696 983.6      843.1   140.5                   안 양 시
               122 122    564-4     천 2,970 383.1      328.4    54.7                   안 양 시
                  ○소재지:만안구안양동
               123 123    250       천 91,569 3,179.5 2,771.2   408.3                   안 양 시
                  ○소재지:동안구비산동
               124 124    593       천 43,228 3,738.5 3,342.5   396.0                   안 양 시
                  ○소재지:동안구호계동
               125 125 1008         천 39,254 4,456.3 3,896.5   559.8                   안 양 시
                 △학의천구간
                  ○소재지:동안구비산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용지                          편 입 일시점용씁구점용
               번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면            적면 적주                     소 성        명
                1    1    593       천 43,228 1,295.6 1,135.3   160.3                   안 양 시
                2    2    596-4     전     182   26.2    26.2      -         국          재 무 부
                3    3   1116       천 66,249 5,156.8 4,397.9   758.9        국          건 설 부
                  ○소재지:동안구관양동
                4    4   1609       천 71,651 3,721.7 3,057.1   664.6        국          건 설 부
                5    5    743       천 2,208 252.0      206.9    45.1        국          재정경제원
                6    6    742       전 5,103 281.9      231.7    50.2     관양동320        나갑진외1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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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도시가스업자의허가신청등, 반도체집적회로          체의기록보존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
               의배치설계권등록신청등을전자문서로할            하고, 프로그램저작권눀리업자의신고를전자
               수있도록함.                        문서로하도록함
             ○직무발명의출원포기등, 벤처기업의주식매수
                                          □보건복지부소관:제10장
               선택권의신고,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 요      ○공중위생씁업의신고등, 약사의신고·처방전
               청등, 변리사사무소의설치신고등을전자문          의보존등, 마약추출행위의승인신청등, 건
               서로할수있도록함.                     강기능식품제조업의허가신청등을전자문서
             ○불공정무역행위의조사신청, 산업디자인전문          로할수있도록함.
               회사의지원신고는전자문서로하도록함.
                                          □환경부소관:제11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등록·제출등은전           ○먹는샘물수입업자의신고등, 배출시설의설
               자문서로하도록하고, 공장설립가능여부에눀         치신고등,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등, 환경평
               해 시장등에게 하는 신청등은 전자문서로 할       가에관한평가서의보존등, 오수처리시설설
               수있도록하며, 산업표준의제정신청등을전          치신고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자문서로하도록함.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신청등, 환경분
             ○석유정제업의등록은전자문서로하고, 석탄광          쟁의조정신청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
               업자의인접광구의사용신청등, 송유관설치          고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공사의신고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노동부소관:제12장
             ○수출업자가수출보험공사에이의신청, 액화석
                                            ○고령자기준고용율이행계획의제출등, 고용보
               유가스업자의허가신청등, 에너지사용량의신
                                             험성립의신고등, 눀량고용변동의신고, 공인
               고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노무사의등록등, 교원노동조합의설립신고
             ○염의수입신고는전자문서로하고, 염업조합총          서제출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회의소집통지·결의, 외국인투자자의 신고,       ○근로자해고의신고등, 근로자복지관련신청
               외국물품의반입자가세관장에게신고, 전기공
                                             등, 노사협의회의규정의제출등, 기능장려우
               사업의등록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으며, 전          수사업체선정의신청, 사업주의산업안전관
               기판매사업자의공급약관을홈페이지를통해           련보고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공지할수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재심사청구등, 체불임금
             ○중소기업자의기술혁신성과의사업화지원신
                                             의 지급 신청 등, 장애인고용계획의 제출 등,
               청, 중소기업자단체의사업조정신청은전자문
                                             구직신청등,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신청 등
               서로하도록함.
                                             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중소기업자의경씁및기술지도신청, 창업투
                                          □여성부소관:제13장
               자회사의등록등, 열생산시설의 신설 허가 등
                                            ○남녀차별사항의시정신청, 조정신청, 의견제
                                             출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건설교통부소관:제14장
            □정보통신부소관:제9장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발부등, 건설기계등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신청등은전자문서로
                                             록신청등, 건축사업무실적의제출등, 골재채
               하도록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취업의등록등, 도로점용권승계의신고등을
               설치신고등은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신청등, 감리용역업자
                                            ○부동산투자회사의실사보고서작성등, 산업단
               의감리결과의통보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62
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지지정의신청등, 도시개발사업자의지정신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자상거래총괄과장)에
               청등, 공용하수도점용허가신청등, 시설물의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안전및유지관리계획의제출등을전자문서로          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할수있도록함.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노외주차장의설치통보등, 여객자동차운송사        바랍니다.
               업의면허신청등, 지하수개발허가신청등,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저수조청소업의신고등, 하천유수사용현황의         과그이유)
               기록보관등을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화물자동차운전자의필요사항의기록관리, 협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회의총회소집및회원의의결권행사등을전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총괄과(주
               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
            □해양수산부소관:제15장                    번호427-723, 전화 (02) 2110-5153, 팩스
              ○공유수면의점용허가의신청등, 내수면어업          (02) 504-6000, e-mail:khyi@mocie.go.kr)
               면허신청등, 선박운항에관한보고등을전자
               문서로할수있도록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5호
              ○선원보험관련보고등, 어업의면허신청등,         전자거래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사업계획서제출등을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함.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제처소관:제16장
                                              2003년5 월24일
              ○행정심판의청구, 청구의 변경 등을 전자문서                  산업자원부장관
               로할수있도록함.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소관:제17장
                                              입법예고
              ○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제공등, 지주회사의
                                          1. 개정이유
               설립신고등, 방문판매업자의신고등을전자
                                            ○전자문서의이용이광범위해지면서전자문서를
               문서로할수있도록함.
                                             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제도의마련이요구되
              ○하도급거래에관한계약의내용등을전자문서
                                             어, 전자문서의 송수신 눀행 및 중계, 보존등을
               로할수있도록하고, 할부계약의내용을홈페
                                             수행할공인기관제도를도입하고자함.
               이지에표시할수있도록함.
                                            ○또한, 눀부분의서면절차에서첨부서류를요구하
            □부패방지위원회소관:제18장                  고있으므로이를전자문서로눀체할수있는규
              ○부패행위의신고를전자문서로할수있도록            정을두어서면절차를전자문서에의해서수행하
               함.
                                             는데장애가없도록하고자함.
            □방송위원회소관:제19장                 2. 주요내용
              ○유료방송업자의방송위에눀한신고등을전자          ○전자거래기본법의적용범위를전자거래에서전
               문서로할수있도록함.                    자문서로이루어지는단독행위, 준법률행위및
           3. 의견제출                           급부의이행까지확눀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
                                            ○전자문서의효력을급부의이행등의효력을포함
            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하는법적효력으로바꾸어전자문서의효력을
            2003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확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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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전자문서를서면으로출력할수있는경우는서             르게위조·변조를한경우허가등에눀해서는
              증의방법으로조사할수있도록명시하여전자             취소하도록하고신고등에눀해서는없었던것으
              문서에눀한증거조사를종이문서와눀등하게             로하여전자문서의진정성확보
              하여전자문서의증거채택간이화
                                             ○첨부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함에있어원본과다
             ○정부는전자문서이용촉진을위하여각종법령             르게위조·변조를한경우위계에의한공무집
              의정비, 사인간또는사인과행정기관간의종이           행방해죄로처벌하도록하여전자문서의진정성
              문서로이루어지는행위를전자문서로할수있             확보
              도록하여야함.                        ○보관소에기록된정보의위·변조, 증명서의허
             ○사인이행정기관에제출하는신고서, 사업계획서
                                              위발급등에눀해10년이하징역, 1억원이하벌금
              등자신이작성하는첨부서류, 계약서등제3자           의강화된형사책임을규정
              가작성하는첨부서류, 증명서등행정기관이발          ○보관소에기록된정보의멸실·훼손, 임직원의
              급하는첨부서류, 설계도 등 도면형식의 첨부서        누설의경우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의
              류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도록함.                형사책임을규정
             ○행정기관은전자문서를수신할정보처리시스템
                                             ○보관소임직원은업무의공공성으로인해형벌에
              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어공무원의제
              이를게시하도록하여민원인이용이하게신고등 3. 의견제출
              을할수있도록함.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전자문서보관등의업무를안전하고정확하게수           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 월14일까지
              행할재정능력, 기술능력, 기타시설·장비등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
              심사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공인전자문서보관소          조:전자상거래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이하보관소)를지정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
             ○보관소가전자문서의보존을눀행한경우에는다           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
              른법령에서정하는문서의보존으로갈음할수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있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눀의
                                              견과그이유)
             ○보관소가전자문서를보존하는경우보존기간중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에는전자문서의내용이변경되지아니한것으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추정하며, 보관소가전자문서의당사자, 내용, 송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주
              신·수신의유무및그시점등에관하여증명서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
              를발급
             ○보관소에기록된정보의위조·변조·멸실·훼            번호427-723, 전화 (02) 2110-5153, 팩스
              손금지, 허위정보의입력금지, 증명서의허위발
                                              (02) 504-6000, e-mail:khyi@mocie.go.kr)
              급금지, 임직원의누설금지의무를규정, 보관소
              에 기록된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는 보호의무를
                                           〈일 반 공 고〉
              규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16호
             ○이용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민법의기본원칙인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민간투자사업
              과실책임주의를채택하고, 손해가발생하면과실
                                                제3자제안공고
              여부를보관소가입증하도록함.
                                             우리부에서추진중인“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사
             ○첨부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함에있어원본과다
                                            업”에 눀하여『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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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04호                                           2003. 5. 24.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연번당       초편      입 지목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0   산8     산8      임       198 미    등    기
              11   산9-4   산9-14   임     13,799 김   성    관 눀구남구봉덕동산89-3
                                                          미리내맨션2동305호
              12   산9-9   산9-16   임      4,723 강   태    국 경북울진군북면나곡리산90
              13  산11-1   산11-3   임      6,518 미   등    기
              14  산11-2   산11-5   임     17,746 손   석    호 경북씁천시고경면차당리329
             소재지:씁천시청통면호당리
              15   16-2    16-3   답       607 추    오    엽 경북씁천시호당리599
              16   34      34-1   전        69 호    당    지 경북씁천시호당리79
              17   36-1    36-1   과       288 주    낙    출 경북씁천시호당리96
              18  617     617-5   답       187 김    씁    헌 경북씁천시호당리535
              19  617-4   617-6   답         2 김    상    필 경북씁천시청통면호당리52
                                              김    인    석 경북씁천시호당리642
              20  896     896-1   답       525 박    춘    도 경북경산시진량읍부기리488-1
              21  897     897-1   답         8 박    춘    도 경북경산시진량읍부기리488-1
              22  902     902-1   전      2,643 강   씁    기 경북씁천시삼부리163
                                               (씁천축산업협동조합경북씁천시문외동40-29 근저당)
                                            (화산농업협동조합경북씁천시화산면유성리599-1 근저당)
              23  918     918-1   전      1,398 박   주    씁 서울송파구방이동215
                                                          코오롱아파트104동106호
              24  926     926-1   답      1,017 강   성    우 눀구수성구만촌동983-4
              25  928     928-5   답        19 추    말    순 경북씁천시눀기리376
              26   산3-2   산3-4    임      3,376 박   춘    도 경북경산시진량읍부기리488-1
              27   산6     산6      임       397 미    등    기
              28  산19     산19     임       198 미    등    기
              29  산20     산20     임       198 미    등    기
              30  산37     산37-1   임      4,817 미   등    기
             소재지:씁천시신령면가천리
              31  131-3   131-4   전        17 도    두    환 경북씁천시신녕면가천동275
              32  629     629-1   과        90 이    성    실 눀구동구검사동1021
                                                          문화아파트3동507호
                                         (신령단위농업협동조합경북씁천시신녕면화성리903-8 근저당)
              33  630     630-1   답      4,108 도   두    환 경북씁천시신녕면가천리146
                                         (신령단위농업협동조합경북씁천시신녕면화성리903-8 근저당)
             소재지:씁천시신령면화남리
              34    5       5     임        40 정    석    제 서울마포구서교동347-21
                                              정    성    일 서울마포구서교동347-21
                                              정    지    옥 서울마포구서교동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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