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6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1개소)
                                                                                           규모별
                                                          중대재                               동종
                                                               근로자 재해자
                             사업장명                         해재해           재해율                 업종
지역      업종명     규모                            소재지                수   수
                             (현장명)                         자수            (%)                평균
                                                                (명) (명)
                                                           (명)                             재해율
                                                                                            (%)
                         ㈜포스코건설(원청)
                         한라토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
경기      건설업   100~299인   (구,매일이엔씨㈜)(하청)                    14     265        12    4.53    0.24
                                          야로 280
                         (진접선(당공개-진접)복
                         선전철제4공구건설공사)


※ 참 고
 ○ 사업장 순서 : ①광역자치단체 순, ②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③규모가 큰 순, ④중대재해자수
            많은 순, ⑤재해자수 많은 순, ⑥재해율 높은 순
 ○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 (舊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2호)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16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1개소)
                                                                                           규모별
                                                                                            동종
                                                                근로      사망         사망       업종
                              사업장명
지역      업종명     규모                              소재지             자수      자수        만인율       평균
                              (현장명)
                                                                (명)     (명)        (‱)      사망
                                                                                           만인율
                                                                                            (‱)
                         ㈜포스코건설(원청)
                         한라토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
경기      건설업   100~299인   (구,매일이엔씨㈜)(하청)                         265      4        150.94   1.05
                                           로 280
                         (진접선(당공개-진접)복선
                         전철제4공구건설공사)


※ 참 고
ㅇ 사업장 순서: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사망자수가 많은 순, ④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ㅇ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3개소)

      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명)              근로자수(명)
                                사업장
지역    발생    업종명      사업장명                 원하청                    원하청             원하청
                                소재지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연도                                  통합                     통합              통합


                               울산광역시
            자동차제조   현대자동차
경남   2021                      북구 염포로     0.22    0.00   0.72     1    0    1    46,135   32,227   13,908
            및 수리업   (주) 울산공장
                               700(양정동)




                               강원도 삼척
            시멘트     ㈜삼표시멘트
강원   2020                      시 동양길 20   20.51   0.00   42.11    2    0    2     975      500      475
            제조업     삼척공장
                               (사직동)



                               울산광역시
            비철금속의
                    고려아연(주)    울주군 온산
경남   2020   제련 또는                         3.44    0.00   6.21     1    0    1    2,910    1,300    1,610
                    온산제련소      읍 이진로
             정련업
                               139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구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2022.1.1.~2022.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3-06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기본계획 변경을「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0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노선명(변경없음) : 양산 도시철도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11.431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  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ㅇ 종  점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ㅇ 주요경유지 : 노포역(1호선 환승) ～사송택지개발지구～양산시청～양산종합운동장(2호선 환
승) ～신기지구～북정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1년 ～ 2023년 
ㅇ (변경) 2011년 ～ 2025년  
5. 차량기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다방천변 일대
6. 차량시스템(변경없음) : 고무차륜 K-AGT(경량전철)
7.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 7개소(지상 3개소, 고가 4개소)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101
부산광역시금정구노포동
지상
기존1호선노포역사
102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지상
사송공공주택지구
103
경남상남양산시동면
지상
사송공공주택지구
104
경상남도양산시남부동
고가
양산시청
105
경상남도양산시북부동
고가
양산시종합운동장
106
경상남도양산시신기동
고가
신기지구
107
경상남도양산시북정동
고가
북정배수펌프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강구항동방파제등대)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강구항동
방파제등대
36˚21′19.9″N
129˚23′28.6″E
FlG4s
17
9
백·원형
콘크리트조·
9.7
2023.
12.26.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6호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1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⑦       ⑧      ⑨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강원특별
                                          강원특별      강원특별
                            자치도
                     부산                    자치도      자치도
       일반                   홍천군
 결정           제31호    ~            980㎡    홍천군      홍천군     -    100m
       국도                   내면
                     신고산                    내면       내면
                            자운리
                                           자운리      자운리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호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위치 :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1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지정구간        -연장 : 100m
   및 범위       -시점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16번지
              -종점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16번지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    고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평창 용평 노동1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 부터 ~ 2024. 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TEL : 033-650-88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
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대장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내용
           산254-
 1   자운리           임    980     980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16    국(산림청)
            116
◉병무청공고제2024-1호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02일
병무청장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4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 11.(목) 10:00 부터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ㅇ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4. 2. 1. ~ 12. 6.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ㅇ 인터넷 신청 방법 
   - (PC)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
(신청)
ㅇ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간편로그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병무청 “e-병무지갑” 앱 설치 후 이용
   - 공동(구 공인)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등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민간간편인증 :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패스 등 인증
    *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
      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울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 한정으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 2023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ㅇ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보 충 역
대    상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서류를 제출
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      상
ㅇ 고아, 귀화한 사람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대    상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ㅇ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
(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
ㅇ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정도 소요됨
ㅇ 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 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 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병무민원안내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또는 모바일 ‘병무청’ 앱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서울지방병무청
1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2. 1. ~ 12. 6.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 경기 
의왕시, 하남시
2반
2. 1. ~ 12. 6.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구) / 경기 성남
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만안
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2. 1. ~ 12. 6.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2. 1. ~ 12. 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2. 1. ~ 12. 6.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동안구),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 공통사항 : 3.29., 4.11.~4.18., 5.1., 6.7., 7.29.~8.1., 8.16., 10.4., 11.14. 기간에는 병역판정
검사 없음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2. 1. ~ 8. 2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2. 1. ~ 6. 12.
7. 15. ~ 12. 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4. 29. ~ 6. 12.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5. 20. ~ 7. 24.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8. 26. ~ 12. 6.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2. 1. ~ 3. 6.
4. 1. ~ 5. 14.
8. 2. ~ 10. 8.
11. 4. ~ 12. 6.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청사로 59 정부제
주지방합동청사 2층
3. 11. ~ 3 .26.
10. 14. ~ 10. 30.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76
2. 1. ~ 12. 6.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2. 1. ~ 4. 24.
6. 17. ~ 12. 6.
경기 고양시(덕양, 일산동,
일산서구),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서울(노원, 도봉구)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
5
6. 17. ~ 7. 10.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평창군, 정선군
◉외교부공고제2023-2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합동위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고 (시설구역분과위)(캠프마켓 등 반환)
캠프마켓 잔여구역, 감악산 통신기지 및 불모산 통신기지 반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3개 기지(캠프마켓 잔여구역, 감악산 통신기지 및 불모산 통신기지) 반
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캠프마켓 잔여구역에 해당하는 64.979에이커(약 262,957평방미
터), 감악산 통신기지에 해당하는 7.585에이커(약 30,695평방미터), 불모산 통신기지에 해당하는 
0.19에이커(약 769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년 12월 2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three camps (Camp Market Remaining Areas, Kamaksan Army 
Security Agency(ASA) and Pulmosan Microwave Site) as follows. The 64.979 acres 
(approximately 262,957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amp Market Remaining Areas, 
the 7.585 acres (approximately 30,695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Kamaksan Army 
Security 
Agency(ASA) 
and 
the 
0.19 
acres 
(approximately 
769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Pulmosan Microwave Site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December 2023.
진해 통신센터 반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진해 통신센터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진해 통신센터에 
해당하는 5,260피트(약489.67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년 12월 2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Chinhae Communication Center Building 114 at ROK Chinhae 
Naval 
Base 
as 
follows. 
The 
5,260 
feet 
(approximately 
489.67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Chinhae Communication Center Building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December 2023.
용산기지 일부 반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 제1항에 의거,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일부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용산기지 일부에 
해당하는 0.22에이커(약 890평방미터)를 대한민국에 반환한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년 12월 20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II,
Paragraph 1,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OFA Joint Committee reach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turn of Yongsan Garrison (Partial) as follows. The 0.22 acres 
(approximately 890 square meters) corresponding to Yongsan Garrison (Partial) are to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December 2023.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9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포함) 지정·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단위 : ha, km, %, 개)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구분
전체산림
면적
(A)
통제구역
(B)
비율
(B/A)
합
계
개방(C)
폐쇄(D)
노선수
거리
(E)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F)
비율
(F/E)
합계
229,566
28,078
12
39
158.8
28
100.2
11
58.6
37
정읍관리소
34,581
7,571
22
4
17.4
4
17.4
-
-
-
무주관리소
62,604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7,904
6,989
18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5,954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8,523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철 → 2024. 2. 1. ∼ 5. 15.
   o 가을철 → 2024. 11. 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3-22호
　1. (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1월 02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고시
가. 사업시행지: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특수학교
  ○ 명칭: (가칭)동부산악권 특수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학교 부지면적: 15,730.1㎡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면적: 4,395.53㎡, 연면적: 7,007.84㎡)
마. 재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4. 03. 02. ～ 2026. 02. 28.
사. 사업 목적
  ○ 전북지역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에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 학부모의 숙원해결 및 전북 동부지역의 경제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체험교육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장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며,
   ○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고하자 함.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22,496.1
15,730.1
1
계북면 원촌리
1192-2
학
1,216
1,216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 건물조서
(교육감)
흥산로 11
2
〃
1206
학
3,411
3,411
〃
〃
3
〃
1212-3
전
231
231
〃
〃
4
〃
1247
학
6,149
6,149
〃
〃
5
〃
1250-1
답
1,112.1
1,112.1
〃
〃
6
〃
1250-7
답
48
48
〃
〃
7
〃
1250-11
대
350
350
〃
〃
8
〃
1250-12
대
85
85
〃
〃
9
〃
1250-14
대
111
111
〃
〃
10
〃
1253-1
답
160
160
〃
〃
11
〃
1253-3
답
84
84
〃
〃
12
〃
1254-5
학
3
3
〃
〃
13
〃
1256-4
답
59
59
〃
〃
14
〃
1805-12
도
2,466
113
국
(국토교통부)
15
〃
1805-1
학
655
655
국
(기획재정부)
16
〃
1807-6
구
20
20
국
(기획재정부)
17
〃
1956
답
1,591
1,591
전라북도
(교육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18
〃
2183
구
4,745
332
국
(농림축산식품부)
번
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1 장수계북
원촌
1247
일원
교실
철∙콘
4,395.53㎡
7,007.84㎡
전라북도
교육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합계
4,395.53㎡
7,007.8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7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1호(2022.12.22)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8차)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
2023-59호(2023.01.31)로승인중정정된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제52
조의2 및제34조에따라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9차) 및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5차)을승인
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양산시도시계획과(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055-370-1591)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 내송리일원
다) 면적: (기정) 2,766,465.1㎡(1단계) 1,239,819.8㎡, (2단계) 1,526,645.3㎡
다) 면적: (변경) 2,766,465.1㎡(1단계) 1,239,819.8㎡, (2단계) 1,119,941.2㎡(3단계) 406,704.1㎡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컨소시엄((주)태영건설, (주)포스코이앤씨)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다) 대표자성명: 이한준/ 이재규, 한성회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단계) 2007년07월20일〜2022년12월31일
-
(2단계) 2007년07월20일〜2023년12월31일
(변경) (1단계) 2007년07월20일〜2022년12월31일
-
(2단계) 2007년07월20일〜2024년06월30일
-
(3단계) 2007년07월20일〜2026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변경
합계
2,766,465.11,239,819.81,526,646.92,766,465.11,239,819.81,119,941.2406,704.1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08,031.4690,867.4217,164.0908,031.4690,867.4175,294.0 41,870.0
- 32.8 32.8
단독주택114,062.6114,062.6
-114,062.6114,062.6
-
-
-
4.1
4.1
429호
공동주택
(아파트)
754,669.2538,541.2216,128.0754,669.2538,541.2174,258.0 41,870.0
- 27.3 27.3
14,342호
근린생활시설39,299.6 38,263.6
1,036.0 39,299.6 38,263.6
1,036.0
-
-
1.4
1.4
23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858,433.7548,952.41,309,482.91,858,433.7548,952.4944,647.2364,834.1
- 67.2 67.2
-
상업시설
39,401.9 39,401.9
- 39,401.9 39,401.9
-
-
-
1.4
1.4
17개소
자족시설179,105.3 45,721.3133,384.0179,105.3 45,721.3104,209.0 29,175.0
-
6.5
6.5
11개소
유통시설
11,042.8 11,042.8
- 11,042.8 11,042.8
-
-
-
0.4
0.4
1개소
공공청사
8,311.4
8,311.4
-
8,311.4
8,311.4
-
-
-
0.3
0.3
4개소
사회복지시설
1,678.7
1,678.7
-
1,678.7
1,678.7
-
-
-
0.1
0.1
6개소
복합커뮤니티
시설
18,081.0 15,000.0
3,081.0 17,420.0 15,000.0
2,420.0
- 감) 661.0
0.7
0.6
2개소
학교
80,394.3 53,491.3 26,903.0 80,394.3 53,491.3 26,903.0
-
-
2.9
2.9
7개소
공원
녹지
소계
777,251.2101,646.2675,605.0771,620.8101,646.2514,525.6155,449.0 감)5,630.4 28.1 27.9
-
공원
166,002.6 42,793.6123,209.0166.320.2 42,793.6120,613.6
2,913.0 증) 317.6
6.0
6.0
15개소
녹지
394,535.0 31,720.0362,815.0388,200.0 31,720.0203,944.0152,536.0 감)6,335.0 14.3 14.0
60개소
하천
186,309.0
-186,309.0186,309.0
-186,309.0
-
-
6.7
6.7
4개소
(도로등과의
중복결정제외)
유수지
22,269.3 18,997.3
3,272.0 22,656.3 18,997.3
3,659.0
- 증) 387.0
0.8
0.8
4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8,135.3
8,135.3
-
8,135.3
8,135.3
-
-
-
0.3
0.3
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종교시설
8,090.1
6,255.1
1,835.0
8,090.1
6,255.1
1,835.0
-
-
0.3
0.3
5개소
주
유
소
4,198.6
4,198.6
-
4,198.6
4,198.6
-
-
-
0.2
0.2
3개소
가스공급설비
40.4
40.4
-
40.4
40.4
-
-
- 0.001 0.001
2개소
열공급설비
911.8
911.8
-
911.8
911.8
-
-
- 0.033 0.033
1개소
전기공급설비
1,537.0
-
1,537.0
1,537.0
-
1,537.0
-
- 0.056 0.056
4개소
배
수
지
8,127.0
5,980.0
2,147.0
8,127.0
5,980.0
2,147.0
-
-
0.3
0.3
2개소
상수도가압장
1,887.0
1,280.0
607.0
1,967.0
1,280.0
687.0
- 증)
80.0 0.07 0.07
3개소
광역상수도
5,399.0
-
5,399.0
5,399.0
-
5,399.0
-
-
0.2
0.2
5개소
주
차
장
32,348.5 24,022.5
8,326.0 32,348.5 24,022.5
8,326.0
-
-
1.2
1.2
19개소
도시철도
66,731.0
- 66,731.0 66,731.0
-
- 66,731.0
-
2.4
2.4
도시철도
양산선
도
로
613,896.7229,970.4383,926.3620,108.1229,970.4276,658.6113,479.1 증)6,211.4 22.2 22.4
하천(중복결정)
및10m미만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주택수용계획총괄(변경)
구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기정
868,730.2
14,788
36,662
단독: 공동= 2.9 : 97.1
변경
868,730.2
14,771
36,619
단독: 공동= 2.9 : 97.1
단독주택
기정
114,061.0
429
1,073
약265㎡/호
변경
114,061.0
429
1,073
약265㎡/호
공동주택
기정
754,669.2
14,359
35,589
면적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41.7% : 51.9% : 6.4%
변경: 41.7% : 51.9% : 6.4%
변경
754,669.2
14,342
35,546
60㎡이하
기정
314,736.9
7,058
17,333
변경
314,736.9
7,025
17,250
60㎡～85㎡
기정
391,562.3
6,664
16,663
호수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49.2% : 46.4% : 4.4%
변경: 49.0% : 46.6% : 4.4%
변경
391,562.3
6,680
16,703
85㎡초과
기정
48,370.0
637
1,593
변경
48,370.0
637
1,593
2) 용지별주택건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호수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3단계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계
868,731.8652,603.8216,128.0868,731.8652,603.8174,258.041,870.0
-
14,78814,771100.0100.036,66236,619 -
-
2.5인/호
(행복주택(H-
1)1.6인/호)
단독
주택
용지
114,062.6114,062.6
-
114,062.6114,062.6
-
-
-
429
429 2.9 2.9 1,073 1,073 -
-
-
47,153.647,153.6
-
47,153.647,153.6
-
-
-
174
174 1.2 1.2
435
435 -
-
점포형
66,909.066,909.0
-
66,909.066,909.0
-
-
-
255
255 1.7 1.7
638
638 -
-
주거형
공동
주택
용지
754,669.2538,541.2216,128.0754,669.2538,541.2174,258.041,870.0
-
14,35914,342 97.1 97.135,58935,546 169 171
-
60
㎡
이
하
소계
314,736.9149,245.9165,491.0314,736.9149,245.9165,491.0
-
- 7,0587,02547.747.617,33317,250154 154
-
37,788.127,042.110,746.0 37,788.127,042.110,746.0
-
-
905 905 6.1 6.1 1,948 1,948161 161 행복주택
79,714.364,614.315,100.0 79,714.364,614.315,100.0
-
- 2,0802,08014.114.1 5,201 5,201157 157 국민임대
22,480.015,320.0 7,160.0 22,480.015,320.0 7,160.0
-
-
755 755 5.1 5.1 1,888 1,888151 151 영구임대
119,666.0
-
119,666.0 119,666.0
-
119,666.0
-
- 2,2062,17314.914.7 5,516 5,433147 156 공공임대
55,088.542,269.512,819.0 55,088.542,269.512,819.0
-
- 1,1121,112 7.4 7.5 2,780 2,780162 162 공공분양
H-1 5,936.9 5,936.9
-
5,936.9 5,936.9
-
-
-
200
200 1.4 1.4
320 3320 160 160 행복주택
A-1
63,374.763,374.7
-
63,374.763,374.7
-
-
-
1,1881,188 8.1 8.1 2,970 2,970 -
-
-
21,105.221,105.2
-
21,105.221,105.2
-
-
-
396
396 2.7 2.7
990
990 150 150 행복주택
(신혼희망)
42,269.542,269.5
-
42,269.542,269.5
-
-
-
792
792 5.4 5.4 1,980 1,980 150 150 공공분양
(신혼희망)
A-2
19,159.0
-
19,159.019,159.0
-
19,159.0
-
-
479
479 3.3 3.3 1,198 1,198 -
-
-
6,340.0
-
6,340.0 6,340.0
-
6,340.0
-
-
159
159 1.1 1.1
398
398 20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
12,819.0
-
12,819.0 12,819.0
-
12,819.0
-
-
320
320 2.2 2.2
800
800 200 200 공공분양
(신혼희망)
A-3 15,204.0
-
15,204.015,204.0
-
-
15,204.0
-
304
300 2.0 2.0
760
750 160 170 공공임대
A-4 43,344.343,344.3
-
43,344.343,344.3
-
-
-
1,1561,156 7.8 7.8 2,890 2,890 160 160 국민임대
A-5
36,590.036,590.0
-
36,590.036,590.0
-
-
-
1,0211,021 6.8 6.9 2,553 2,553 -
-
-
21,270.021,270.0
-
21,270.021,270.0
-
-
-
521
521 3.5 3.5 1,303 1,303146.9146.9 국민임대
15,320.015,320.0
-
15,320.015,320.0
-
-
-
500
500 3.4 3.4 1,250 1,250146.9146.9 영구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