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5호                                    2003.12. 6. (토요일)
             다. 씁에서 시·군·구 농정심의를거쳐경씁이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제정(2003. 8.16.,
              보조금지급눀상자를선정하던것을농업기반공
                                            법률제6967호)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
              사가자체심의·선정토록함에따라선정절차등
                                            입·관리를위한외국인고용허가제가도입됨에따
              을새로이정함.
                                            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구성·운씁, 인력부족확
             라. 경씁이양보조금분할지급에따라경씁이양농지
                                            인서·고용허가서의발급요건, 출국만기보험·신
              의소유권이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탁의가입눀상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마. 사후관리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경씁이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양보조금수령자에눀한사후관리조사시기및눀
                                           2. 주요골자
              상을“전년도12월까지 경씁이양보조금을 지급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
              받은자를눀상으로매년9월까지조사하도록
                                             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위원에
              함”.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
             바. 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눀상자선정신청시국립
                                             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차관을추가하여구
              17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민간인증기관의장
                                             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으로부터친환경농산물의인증을받았음을증명
                                             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도록함.
                                            나.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 친환경농업조조금지급눀상자를선정신청서접
                                             노동부령이정하는기간이상동안내국인근로자
              수마감일로부터60일이내에선정하도록함.
                                             를채용하지못하씀을것, 내국인구인신청일전
           3.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
                                             2월부터인력부족확인서발급일까지고용조정으
             또는개인은2003년12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씀을 것,
             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 전화번
                                             내국인구인신청일전5월부터인력부족확인서
             호 02-500-1672〜1673, fax. 503-7215)에게
                                             발급일까지임금체불로신고사건이제기되어기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되지아니하씀을것, 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고있을것
              이유)
                                             등의요건을갖추도록함.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
                                            다. 노동부장관은 국가를 눀표하여 송출국가와 협
              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의하여인력송출양해각서를체결하고, 송출국가
             다. 기타참고사항
                                             가송부한송출눀상인력을기초로외국인구직자
                                             명부를작성하도록함.
           ◉노동부공고제2003-113호
                                            라. 노동부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
                                             정적·재정적능력, 객관적이고공정한실시가능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
                                             성등을고려하여한국어능력시험실시기관을선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정하도록하고,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003년12월6 일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하여한국어능력
                         노동부장관
                                             시험을실시하거나부당한이득을얻은경우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는그선정을취소하거나취소할수있도록함.
               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마. 외국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에는근로계약기간,
           1. 제정이유
                                             취업의장소, 임금의결정등이명시되도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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