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선자                75082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정기자                6404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김은화                730520-*******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박용남                8406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김미화                610311-*******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이명화                64021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양상욱                6410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홍성정                73051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아현정                73122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정광식                730904-*******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청용길
      김수미                720916-*******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안승연                650125-*******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권영옥                620805-*******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김성규                71072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이종혁                80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김연수                690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김선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사, 약 복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
                                                                     보험업법       등록취소
    김선자       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제102조의2   (‘19.11.25~)
              ◎, ◇◇◇,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2015.6.1. 기간 중 광주 광
              산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6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기자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보험업법       등록취소
    정기자
              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제102조의2   (‘19.11.25~)
              원인으로 ㈜◯◯◯◯보험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은화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2014.9.1
              0.~2015.12.7.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의료원 등지에서 상세
                                                                     보험업법       등록취소
    김은화       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
                                                                    제102조의2   (‘19.11.25~)
              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
              개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용남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이 운
              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민을 태운 채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고
                                                                     보험업법       등록취소
    박용남       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
                                                                    제102조의2   (‘19.11.25~)
              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
              험㈜로부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미화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12.18.~2015.2.25. 기간중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 등
                                                                     보험업법       등록취소
    김미화       지에서 36일간 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제102조의2   (‘19.11.25~)
              이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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