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69   예천   지보     도화     89-4          천     71      7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70   예천   지보     도화     84-1          천     50      5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71   예천   지보     도화      85           천     96      96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07              김순항

      472   예천   지보     도화      86           천     79      79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030             김홍익

      473   예천   지보     도화      59           천    582     582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74   예천   지보     도화      60           천    1,224   1,224                                     정원계




                                                                                                                 관
      475   예천   지보     도화      87           천    909     909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76   예천   지보     도화      88           천    914     91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77   예천   지보     도화     89-1          천    1,027   1,027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18              임상진
225




      478   예천   지보     도화     90-1          천    474     47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보
      479   예천   지보     도화     105-3         천    333     33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0   예천   지보     도화     104-1         천    1,581   1,58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1   예천   지보     도화     90-2          구     20      20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25              임성심

      482   예천   지보     도화     104-2         구     69      69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56              김교동

      483   예천   지보     도화     91-1          구     60      60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30              유봉준




                                                                                                                 2010. 9.15.(수요일)
      484   예천   지보     도화     91-2          천    2,734   2,73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5   예천   지보     도화      58           천    982     982                                       김진은

      486   예천   지보     도화      92           천    694     69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7   예천   지보     도화     59-1          천    1,098   1,098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8   예천   지보     도화     59-2          천    1,299   1,299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89   예천   지보     도화     59-3          천    3,953   3,95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90   예천   지보     도화     1566-4          천    303,074   303,07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91   예천   지보     도화     1566-17         천     998       998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92   예천   지보     도화     1566-18         천     853       85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93   예천   지보     도화      61-3           제      59        10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18              임상진

      494   예천   지보     도화      62-1           제      73        73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18              임상진

      495   예천   지보     도화      63-1           제      87        87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030             김홍익




                                                                                                                       관
      496   예천   지보     도화      63-3           천      42        42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030             김홍익

      497   예천   지보     도화     1566-7          제     1,317    1,012.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98   예천   지보     도화      64-1           천     317       317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34              최진우
226




                                                                                                                       보
      499   예천   지보     도화      65-1           천     331       331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25              정귀봉

      500   예천   지보     도화      66-1           천     400       400                                        백회수

      501   예천   지보     도화      68-1           천     241       241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982              신금암

      502   예천   지보     도화      68-2           천     403       40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010. 9.15.(수요일)
      503   예천   지보     도화       67            천     129       129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04   예천   지보     도화      64-2           천     566       56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05   예천   지보     도화      64-3           천     481       48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06   예천   지보     도화      72-1           천     251       25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07   예천   지보     도화      61-4           제     466       392.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08   예천   지보     도화      76-1           구      10        5.1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18              임상진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509   예천   지보     도화      75-1          구     152     127.4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030               김홍익

      510   예천   지보     도화      75-4          구     10        5.4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030               김홍익

      511   예천   지보     도화      75-5          제     110       8.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12   예천   지보     도화     820-7          구     53       18.5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979               김광남

      513   예천   지보     도화       74           제     905     861.8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관
      514   예천   지보     도화      75-2          제     888     530.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15   예천   지보     도화      74-1          천     110      11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16   예천   지보     도화      73-1          제     26        2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27




      517   예천   지보     도화      71-1          제     826      82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보
      518   예천   지보     도화       70           천    1,327    1,327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19   예천   지보     도화      70-1          천     75        75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0   예천   지보     도화      72-2          천    5,771    5,77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1   예천   지보     도화      69-2          천    1,534    1,534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564신한그린파크맨션             신준환

      522   예천   지보     도화      69-3          천     707      707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010. 9.15.(수요일)
      523   예천   지보     도화      1587          도     102      102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4   예천   지보     도화     1587-2         도     112      92.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5   예천   지보     도화       72           천    10,397   10,397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6   예천   지보     도화      831           제    6,234    4,975.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27   예천   지보     도화     산90-10         도    2,847    234.9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22-31           예천농지개량조합

      528   예천   지보     도화     산90-9          임    1,809     744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3                윤두원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529   예천   지보     도화     산90-16         임     469      283.2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0-2                 윤두원

      530   예천   지보     도화     828-4          천      63        6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31   예천   지보     도화     828-3          제     1,764    1,020.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32   예천   지보     도화      1606          구     317       317               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533   예천   지보     도화     1606-3         구     883      573.9              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관
      534   예천   지보     도화     834-2          천     149       149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979                  김승동

      535   예천   지보     도화     836-2          천     294       29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36   예천   지보     도화     837-4          천      83        83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52                  최덕순
228




                                                                                                                           보
      537   예천   지보     도화     837-3          천      79        79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52                  최덕순

      538   예천   지보     도화     838-2          천     258       258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367                  김원수

      539   예천   지보     도화     838-2          천     258       25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67             김원수

      540   예천   지보     도화     841-1          전     228       228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41   예천   지보     도화     841-3          전      40        4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010. 9.15.(수요일)
      542   예천   지보     도화     841-2          천     883       883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1394                 김갑암

      543   예천   지보     도화      842           답     3,894      76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08                  정연옥

      544   예천   지보     도화      1641          구     952        62               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

      545   예천   지보     도화      843           천     162       15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546   예천   지보     도화     산90-2          임    146,339    732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화리23                   윤두원

      547   의성   안사     쌍호      산1            도     202        35                  의성군                       국(의성군)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5.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6015 참치 기름 담금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24 골뱅이 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6026 마른멸치                           표준안
   개정      KSH6027 다시마 가공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규격(강제기준)과 관련 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생산업체의 기술 수
   준을 반영하여 내용중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골뱅이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 상품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고려하여 '고형량 및 내용 총량'에 대한
    품질기준 설정.
  나. 원료의 선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참치 통조림에 사용되는 '히스타민'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다. 마른 멸치 제품의 '수분함량' 기준 재설정과 이에 따른 '효모 및 곰팡이'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
    방법 신설.
  라. 다시마 가공품의 표준에서 '마른 다시마' 종류 추가 및 이에 따른 품질기준 신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과메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산물가공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며, 표준화 적합성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과메기의 가공에 사용되는 어종(청어, 꽁치)의 품질기준(성상,수분, 산가, 히스타민 대장균 등)과 시
   료 전처리,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등 품질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50087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               표준안
                              303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2. 제정 사유
   2004년에 발행된 OIML R 87(Quantity of product in prepackages)을 번역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2004년에 발행된 OIML R 87(Quantity of product in prepackages)을 번역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5.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1호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아이비케이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단, 아이비케이연금보험㈜가 총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
의 보험료적립금 비율을 70%(누적 기준)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상 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
           2) 자본금                    900억원
        3) 허가 보험종목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4) 허가일                   2010. 9.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비에스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
이 등록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 등록 법인명 : 비에스캐피탈(주)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록일 : 2010. 9. 1.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4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304
공
고
1) 상
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
2) 자본금
900억원
3) 허가보험종목
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
4) 허가일
2010. 9. 1.
2. 제정사유
2004년에발행된OIML R 87(Quantity of product in prepackages)을번역하여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제정내용
2004년에발행된OIML R 87(Quantity of product in prepackages)을번역하여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고시는2010. 9. 15.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1호
「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따라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에대하여아래와같이보험업영위를
허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9월15일
금융위원회
아이비케이연금보험㈜에대한보험업허가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허가한다.
단, 아이비케이연금보험㈜가총퇴직연금보험의보험료적립금중계약자가중소기업인퇴직연금보험
의보험료적립금비율을70%(누적기준) 이상유지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따라비에스캐피탈㈜을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
이등록합니다.
2010년9월15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비에스캐피탈(주)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록일: 2010. 9. 1.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4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201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관리필요성이 낮은 소규모사업, 정액사업 등을 제외하는 대신, 정
   보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의 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
    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업(현행 100억원 이상)과 정보화사업(신규로 추가)은 200억
    원 이상으로 함
  나.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및 보안관련 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총사업비로 관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일부사업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사업평가과, 전화:02-2150-5431, 팩스:02-502-4633, e-mail :
   bgp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
   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353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중요시설 및 신고포상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등의
   합리화 및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수평거래의 활성화와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의 신설에 따라 등록취
      소, 사업장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시설을 이용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대통령
                             305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0-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
2. 대표자 : 황 원 래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푸르지오아파트 125동 902호
4. 주된 사업
  ○ 노동복지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사업
  ○ 노동복지 정보수집 및 공급에 관한 사업
  ○ 포탈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업
  ○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 노동복지 관련 출판문화사업 등 노동복지향상과 관련된 제반사업
5. 등록일자 : 201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6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직업안정법」이라는 제명은 ‘61년 제정당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매우 취약
                              309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이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한 규정 필요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별로 석유판매업의 경우 주유기를 포함한 저장시설을, 석유수출입
      업의 경우 저장시설을, 석유정제업의 경우 증류시설․탈황시설․저장시설 등을 중요시설로 규
      정함.
    3) 등록취소된 사업장 등에 대한 등록ㆍ신고 제한에 요구되는 중요시설을 규정함으로 유사석유제
      품의 근절 등을 위한 법 실효성을 확보
  나. 석유제품 정량판매를 위한 사용공차 적용 계량기 확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 정량미달을 판단하는 사용공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유기의 사용공차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계량기는 정량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용공차 적용 대상에 현행 주유기뿐만 아니라 오일미터, 눈새김 탱크로리 및 눈새김 탱크 등
      의 계량기가 모두 포함되도록 수정함.
    3) 정량을 준수하여야 하는 계량기를 모든 유류 측정용 계량기로 확대함에 따라 유통질서를 저해
      하는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판매업 등록요건 완화
    1)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 시설 기준 이외에 별도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주유소 등록요
      건 규정(별표 2 제1호다목)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29)에서 일몰제 적용대상 규제로
      결정되는 등 규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주유소 등록 관련 권한이 시
      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09.5월)된 이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추가 등록규제가 지
      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규모점포와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주유소의 추가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
      으로 정함
    3) 주유소의 등록요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준 외 별도로 정하는 무
      분별한 규제가 시정되고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저가형 주유소 진입이 용이하여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기대
  라. 과태료 부과제도 차등화 등 합리화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발표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
      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위반회수별 부과금을 차등하는 등 과태료부과 기준 제도개선
    2) 각 위반내용별로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상한금액인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2:4의 비율을 원칙으로 과태료 차등
    3) 과태료의 차등화로 국민의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반복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
      어 예방적 효과 상승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306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
 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를 폐지하고,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
   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판매 방법의 차량적재용량 폐지 등
    1) 건설현장 및 대형 사용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차량 적재용량이 3
      킬로리터로 제한되어 그 이상의 양을 공급할 경우 수 차례에 걸쳐 이송해야 하는 등 물류비
      상승 등 거래상의 문제점이 있음.
    2)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의 적재용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자가 소유 차량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차량을 사용해서 이동판매하도록 보완
    3)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폐지로 불필요한 물류비 낭비를 방지하고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수
      평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 완화
    1)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가 요구됨.
    2)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에 사용하는 저장시설은 다른 석유수출입업자와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하나의 저장시설 이용하여 다수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석유수출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중 공급자증명제도 삭제
    1) 공정거래위원회 진입규제 개선 과제로 일반대리점 등록시 특정 공급자와의 계약을 선행하도록
      하여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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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2)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되어 있
      는 ‘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 내용’ 제출 의무를 삭제
    3) 일반대리점이 자유롭게 석유제품의 공급선을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석유제품의 거래를
      활성화
  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폐지
    1) 행정안전부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과제로서 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부담 가중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석유 이동판매 차량 변동보고 절차 폐지 필요
    2)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를 폐지
    3)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 폐지에 따라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마. 신고포상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1) 개정 법률(제10353호, 2010.12.9일 시행)에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지
      급을 하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
    2)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규정하고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기대
  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 확대
    1) 위반행위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1년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행정처분
      을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1
      년 내에 3회 위반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석유제품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복 위반에 대한 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2) 위반 횟수에 대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적용
    3) 반복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개선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명확화 등 개선
    1) 법 제39조 행위의 금지의 중한 정도와 관계없이 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여 환경오염, 탈세 등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분 규정을 세분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행위의 금지 중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공차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
      매한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버금가는 처분으로 별도 적용
    3)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기여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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