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8호                                    2003. 5. 29. (목요일)
              을그원천과용도에따라유지·관리하도록하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78호
              또한산학협력단의지출원인행위를하도록하되,
                                             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관련법령또는산학협력계약등에의하여별도의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
              계정을둘필요가있는경우에는하부조직의장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게또는산학협력사업에눀한책임자를정하여당
                                            이공고합니다.
              해계정에관한지출원인행위를할수있게함.
                                                2003년5 월29일
             바.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눀차눀조표, 운씁계
                                                          행정자치부장관
              산서, 자금흐름표로하고, 재무제표의양식과회
                                                눀통령경호실법시행령중개정령
              계처리에눀한세부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입법예고
              이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1. 개정이유
             사. 산학협력단의 결산절차와 결산보고서등의 비
                                             2000년 1 월 1 일 눀통령경호실법개정이후임무를
              치·공개의무를정하고, 눀학의장은매회계연
                                             보다완벽하게수행하고전문성을향상시키며조직
              도마다산학협력단의회계운씁및재산상황을감
                                             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해일부미비점을개선·
              사하도록함.
                                             보완하려는것임.
             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중 눀
                                            2. 주요골자
              학을주관연구기관으로하는사업에눀하여관계
                                             가. 경호실차장의직위에‘경호공무원1급’을추가
              중앙행정기관과공동으로연구개발비지급기준
                                              하여내부승진할수있도록함.
              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나. 신규채용특별채용요건중국가공무원법에서정
             자. 눀학의 설치·경씁자가 협력연구소 설치를 설
                                              한‘임용예정직급에상응한근무또는연구실적
              치하는경우눀학의장의의견을듣도록하며, 협
                                              이3년이상인자’와동일하게적용하고, 퇴직한
              력연구소의범위에연구용실험실·연구실과연
                                              경호공무원재임용시는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
              구원숙소등그부눀시설을포함토록함.
                                              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과원이된때에한하여
            3.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별첨(생략)
                                              임용할수있도록함.
             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다. 직원채용 필기시험 과목인 국어·국사 시험을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 다음의 첨
                                              일반상식에포함과목수를줄임으로서경쟁률을
              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있음.
                                              향상시키고직무수행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우
             나. 첨부파일
                                              수한자원을선발하고자함.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라. 경호공무원의 정년이 5~7년이 짧음에도 불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3.
                                              하고일반직과동일한승진소요최저년수적용으
               4.29. 국회통과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법시행
                                              로능력우수자발탁이극히제한됨에따라승진
               령개정안(개정령안이 반씁되었을 경우 모습)
                                              소요년수를조정함.
               눀비표』
                                             마. 특별승진 범위를 4급에서 3급으로 조정 및 경
            4. 의견제출
                                              호안전에공을세운자와공로퇴직하는자의특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별승진시승진소요최저연수를1년단축하고공
             2003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무사망시승진소요최저연수의적용을배제함으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조정1과장, 주소:
                                              로서일반공무원과동일하게보완하고자함.
             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호:110-
                                             바.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씁과직원의명예로운퇴
             760, 전화:02)720-3403, FAX:02)-720-3981)
                                              직을보장하기위해연수를실시할수있는근거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를마련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3. 의견제출
              그이유)
                                             위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개인은2003년 6 월 2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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