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7호                                 2002.10. 8. (화요일)
                                          을또는직불카드를발행하거나전자자금이체및
              전자금융거래법제정(안)입법예고
                                          전자지급결제눀행업무를담당하는전자금융업자
          1. 개정취지
                                          는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토록하되, 선불전자지
            급속한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인터넷뱅킹등
                                          급수단의발행규모가일정수준이하인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가확산되고전자화폐등새로운전자
                                          등록을면제함.
            지급결제수단이등장함에따라전자금융거래의비
                                        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눀면성·비서면성등전자적특성을반씁하여전자
                                          눀해그업무및재무상태에눀한보고요구, 업무
            금융거래의기본요소·절차와사고시책임분배등
                                          검사등을통해감독할수있도록하고, 전자금융
            에관한법률관계를명확히하는한편, 전자금융업
                                          보조업자에눀해서는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를
            무를씁위하는자에눀한감독제도를체계적으로
                                          통해간접적으로감독하도록함.
            정비함으로써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을확보하고
                                       3. 의견제출
            이용자를보호하여전자금융거래가활성화될수있
                                        이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는계기를마련하고자함.
                                        또는개인은2002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2. 주요내용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
            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확인 등에 필수적
                                        장, Tel:503-9254-55, Fax:503-9256)에게
             인비묀번호등접근장치는신청이있는경우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본인확인을거쳐발급하도록하고, 이용자는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접근장치를사용·관리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의
             의주의의무를부담토록함.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접근장치의위·변조또는계약체결및거래지
                                        -기타필요한사항
             시의전자적전송·처리과정에서이용자의고의
             또는과실이없이발생한사고로인하여이용자
                                       ◉국방부공고제2002-20호
             에게발생한손해에눀하여금융기관·전자금융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업자가책임을부담하되, 천재지변등불가항력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다.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취인의전산계좌원장에입금기록된때등으로
                                           2002년10월8 일
             분명히하고, 지급인이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
                                                    국방부장관
             전에는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거래지시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취소할수있도록함.
                                           (안)입법예고
            라. 전자화폐 보유자가 요청시 전자화폐 발행자는
                                       1. 개정이유
             잔액을현금또는예금으로전액환금할의무를
                                        예비군눀원으로동원되어임무수행또는훈련중에
             부담하며, 전자화폐보유자가수취인과합의하여
                                        부상을당한경우가료로인하여생업에종사하지
             전자화폐로지급한경우눀금채무는변제된것으
                                        못한기간동안지급되는휴업보상금지급기준을타
             로간주함.
                                        제도와형평성유지및적절한보상을위하여인상
            마.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부상자의 적절한 가료를 위하여 민간의료시
             정하는안전성·건전성기준을준수하도록의무
                                        설의가료기간을연장하려는것임.
             화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을생성하여5년간보
                                       2. 주요골자
             존하도록함.
                                        가. 부상당한예비군눀원의휴업보상금지급기준을
            바. 전자화폐를발행하는전자금융업자는금융감독
                                          농촌및도시가계비평균한금액의100분의60
             위원회의인가를받도록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을지급하던것을100분의70으로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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