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5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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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
용할 수 없습니다(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표를 분리하였습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
할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
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
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영어성적에 의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
격자로 결정합니다(이하 “절대평가제”라 한
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
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
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
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이하 “상대평가제”라 
한다).
◆절대평가제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직전 시험
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
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대평가제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직전 시
험에서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
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
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
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
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고, 동점자로 인하
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
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
지 계산합니다.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
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
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
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이 경우 제2차시험 합
격자는 제외합니다).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
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취소 또는 반
환하지 아니하며,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
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
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
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됩니다.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
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
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
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
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
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
제16415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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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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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
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
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
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
우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
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할 수 없습니
다.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
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
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
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
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
행위자로 제재합니다.
10.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
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제2차시험 합격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
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 안내：금융감독원 공인
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786-7760 또는 77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문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
해 마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
여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의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폐기년월일：2007년 1 월 2 일
-폐기인
보건복지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2007년 1 월 5 일                       2. 주요내용
                  관   세   청   장             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구조부분을 삭제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오드펠터미널코리아                      함.
 (주)종합보세구역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받아야 할 기능교육
2. 변경지정(축소)일자:2007년 1 월 5 일                  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소
3. 변경지정(축소) 목적:종합보세사업자의 경영                   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함.
 개선
                                            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4. 변경지정(축소) 내용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
 ○축소되는 지번 및 면적:총 73,971㎡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수강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5-1                   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
    번지 42,834.7㎡                             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6번지                   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하도록 함.
    중 31,136.2㎡                             라. 시장등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
  -(변경전) 157,203㎡                            는 위탁하도록 함.
  -(변경후) 83,232㎡                        3. 의견제출
5. 관할세관:울산세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6. 지정요청자:오드펠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개인은 2007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Rob. Meijboom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경찰청공고제2007-1호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기 바랍니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의견과 그 이유)

    2007년 1 월 5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경   찰   청   장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입법예고                                     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
1. 제안이유                                      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              02-313-6576)
 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찰청공고제2007-2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선·보완하려는 것임.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100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와 그 사유)                          ⊙방송위원회공고제2007-2호
  2)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표현에 관한 의견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3)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주소 등                             이 공고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2007년 1 월 5 일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산불                              방 송 위 원 회

    방지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 심사대상 신청인

    920 정부대전청사, 전화:042-481-4252,         가. 상   호:(주)큐릭스대구방송
    FAX:481-4260, 전자우편:ljg7@foa.          ○자본금:자기자본 120억
    go.kr)에게 제출                           ○방송구역: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2)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                 ○전송망:자가망:870Mhz
    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사업자(주소지)
    주소:http://www.epeople.go.kr)           -대표자:최영집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                  -주소지:대구 남구 대명1동 788-6

  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               ○허가유효기간

  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2004년 6 월11일~2007년 6 월10일

  고” 란에 게시되어 있음.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41호
                                               -의무형:월 4,000원이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경제형:월 6,000원이하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가족형:월 10,000원이하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본형:월 15,000원이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이하
    2007년 1 월 5 일
                                           ◇기타 이전비 등
                  중소기업청장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우수제품마크 인증
                                           -SO:대구케이블방송(주)
○제조업체명:코스모스산업(주)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95호(‘06.12.29.)          나. 상   호:티씨엔대구방송(주)

○대표자:강호석                                  ○자본금:자기자본 30억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380                  ○방송구역: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인증품목:수문권양기[스핀들식(소형), 와이어                 ○전송망:자가망:870Mhz

 로프드럼식(소형), 유압식(소형)]                      ○사업자(주소지)

                                   102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313-6576)
   2007년 1 월 5 일
               경   찰   청   장         ⊙산림청공고제2007-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입법예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1. 제안이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2007년 1 월 5 일
 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   림   청   장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노인복지
                                     1. 개정이유
  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
  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함.                        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
  여 7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함.                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
 다.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의 운전면허 기능시
  험 전 기능교육의 근거를 마련함.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개인은 2007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기 바랍니다.
                                          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3. 의견제출
  대의견과 그 이유)
                                         가. 제출기간:2007년 1 월 5 일(금)부터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1 월25일(목)까지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나. 의견제출 내용
  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01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05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86호
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개발사업
(항만부분) 준공인가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계획승인한「옥포
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개발사업(항만부분)」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분(2차) 준공인가하고, 동법 제37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개발사업(항만부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주소：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나)성명：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남상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경남 거제시 두모동 지선 일원(옥
포항내)
나)면  적：3,057㎡(의장안벽 114m)
4. 준공인가년월일：2006년11월13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해당없
음.
⊙강서세무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공고
강서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강
서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강서세무서장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1 월 1 일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강서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폐기연월일 : 2006년12월31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강서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인천계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인해 계
양지구대 관인을 계양산지구대장인으로 재조각하
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인천계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4년 1 월 1 일
-폐기관인
계양경찰서계양순찰지구대장인
-등록관인
계양경찰서계양산순찰지구대장인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대표자:이현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주소지:대구 달서구 본동 698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허가유효기간                         다.
   -2004년 6 월25일~2007년 6 월24일           2007년 1 월 5 일
  ○역무제공계획                                          방 송 위 원 회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이하        1. 심사대상 신청인
   ◇월수신료
                                      ○상    호:(주)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
      -의무형:월 4,000원이하
                                      ○방송구역: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
      -국민형:월 8,000원이하
                                       진군
      -가족형:월 12,000원이하
      -스포츠형:월 12,000원이하               ○사업자(소재지)

      -기본형:월 15,000원이하                 -대표자:김규만
      -유료채널:월 5,000원~7,800원이하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50
   ◇기타 이전비 등                          ○상품내역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SO:(주)한국케이블티비푸른방송
                                       ◇월수신료
2. 의견제출기간
                                        -의무형:25개 채널 4,000원 이하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알뜰형:49개 채널 7,000원 이하
3. 제출의견
                                        -경제형:61개 채널 10,000원 이하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종합유
                                        -기본형:74개 채널 15,000원 이하
  선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 이하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기타 이전비 등
 ○우편:(706-85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자본금:148억원
  541-1 제일빌딩 4층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전송망:자가망 750 MHz

 ○팩   스:053-766-8025                  ○허가기간:2004년 6 월14일~2007년 6 월

 ○전자우편:hslee87@kbc.go.kr               13일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주)에이치씨엔 경북방송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2. 의견제출사항
 (053-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위원회공고제2007-3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추천과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하여 방송               한 시청자의견

                                103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3.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면허 상태에서의 직접 조선 행위에 대한 시정이
4.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   편:(706-852)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41-1 방송광고공사빌딩 4층, 방송위원회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사무소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팩   스:053)766-802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63호
 ○전자우편:okk@kbc.go.kr
                                        권고재결공고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
                                      2006년12월1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의 성 명 과 주 소, 주 민 번 호 및 연 락 전 화 번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호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타 상세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공고합니다.
 (053-766-8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 5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62호
                                    1. 사건명:어선 동성호·화물선 마린이글 충돌
   권고재결공고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7호)
 2006년12월1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 피권고자:고호진(1949년 3 월10일생)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전남 광양시 중동 1665번지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호아파트 204동 2104호
공고합니다.
                                      귀하는 마린이글의 선장으로서 당직을 인계하
   2007년 1 월 5 일
                                    기 전에 항행상의 위험물을 파악, 필요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를 취하여 위험을 해소시킨 후 당직을 인계하여
1. 사건명:어선 제77성령호·어선 창흥호 충돌
 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5호)          야 하며 당직을 인계할 때, 당직을 인수 할 항해

2. 피권고자:하재산(1951년10월 5 일생)          사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시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281                야 하나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

  남호빌라 A동 305호                      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데다 항해사에게

 귀하는 제77성령호의 갑판장으로서 해기사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여 항해사가 경계

허 없이 후포항 내에서 접현작업을 하는 과정에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함으로써, 2006년 9 월24일

서 부적절하게 접근자세를 유지하고 미리 정선하           08시06분경 묵호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92도,

지 아니하여 2005년 10월 8 일 13시40분경, 후     3.0마일 해상에서 동성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

포항내 수협저유소 물양장 앞 해상에서 계류 중           습니다.

이던 창흥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적합한 당직인계로 인한 경계소홀이
이 사고는 해기사 면허 없이 항내에서 부적절한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
조선을 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직근무에 대한 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4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도봉세무서공고제2006-1호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2007년 1 월 1 일
 도봉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도                    마포세무서장의인
봉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민원봉사실전용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도봉세무서장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2007년 1 월 1 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마포세무서장의인
             도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민원봉사실전용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06-1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도봉세무서장의인               서대전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
              민원봉사실전용
                                음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서대전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서대전세무서장
⊙마포세무서공고제2006-1295호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2007년 1월 1일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마                   서대전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포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마포세무서장
                              106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06
⊙도봉세무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도봉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도
봉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도봉세무서장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7년 1 월 1 일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도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도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마포세무서공고제2006-1295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마
포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5 일
마포세무서장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7년 1 월 1 일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마포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마포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서대전세무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대전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을 다
음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서대전세무서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서대전세무서장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7년 1월 1일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단양경찰서장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광주우체국공고제2006-34호
 광주우체국 관내 광주충장로5가우체국이 광주
                                ⊙제천경찰서공고제2006-1호
수기동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          제천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2007년 1 월 5 일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우체국장
                                      2007년 1 월 5 일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 1 일
                                                    제천경찰서장
         광주수기동우체국장인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6년 3 월 1 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제천경찰서장인




⊙단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단양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제주대학교공고제2006-57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 공고
   2007년 1 월 5 일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단양경찰서장
                                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7년 1 월 5 일
 2006년 3 월 1 일                                      제주대학교     총장
                              107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07
○폐기연월일：2006년12월31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서대전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광주우체국공고제2006-34호
광주우체국 관내 광주충장로5가우체국이 광주
수기동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광주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 1 일
광주수기동우체국장인
⊙단양경찰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단양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단양경찰서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6년 3 월 1 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단양경찰서장인
⊙제천경찰서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제천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제천경찰서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6년 3 월 1 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제천경찰서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6-57호
관인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제주대학교  총장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신규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최초사용일:2006년12월 6 일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대학교줄기세포연구센터장인                    2007년 1 월 5 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12월 6 일
                                            제주대학교줄기세포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6-58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24호                     2007년 1 월 5 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1. 부    분:275p. 선거관리위원회란 우상 22행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오류사항
       2007년 1 월 5 일                       부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1. 신고번호:제333호
                                      다.
2. 명   칭:바른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52-1 메트로디오빌 613호
                                      “제13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4. 대표자
                                      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성     명:강승규(姜承圭)
                                      한다.
 ○주      소: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 풍림2차아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파트 110-403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5. 결성연월일:2006년12월27일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신고연월일:2006년12월27일
                                      ③「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제

               ○정      정              78조 중 “전산화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하

 관보 제16391호(2006.12. 1.)에 게재된 「전산     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를 준용한

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            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

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            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108
제16415호
관
보
2007. 1. 5. (금요일)
108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06년12월 6 일
제주대학교줄기세포연구센터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6-58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12월 6 일
제주대학교줄기세포연구센터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12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3호
2. 명  칭：바른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1 메트로디오빌 613호
4. 대표자
○성  명：강승규(姜承圭)
○주  소：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 풍림2차아
파트 110-403
5. 결성연월일：2006년12월27일
6. 신고연월일：2006년12월27일
○정     정
관보 제16391호(2006.12. 1.)에 게재된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6호) 중 오류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부  분：275p. 선거관리위원회란 우상 22행
○오류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중 “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및 
“제13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주민투표사무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관리규칙」제
78조 중 “전산화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하
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를 준용한
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
한 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