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는 경우
 다. 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라.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마.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무선국에 있고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바. 다음 각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무선
   국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포함), 휴대국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나)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
    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다) 상대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
    (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무
    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
    한다.)
  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마이크로폰
   을 말한다)
 사.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
  로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
  는 경우
 아.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
  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자.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
  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
  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차. 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
  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해상관련 통신사항
 가.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 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
  장치가 무선설비 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
  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

                           34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해 해안국(어업용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라. 어업용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
  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
  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
 마. 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바.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사.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
  하는 경우
3. 항공관련 통신사항
 가.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
  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항공급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
   신
4. 방송국 관련사항
 가. 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 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
  에 행하는 경우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5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5. 지구국 관련사항[전파법 시행령 별표19]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나. 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6. 기타통신 관련사항

                                  34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가.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다.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제3장 전파전자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
1. 교육대상:1992년 7월 1일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2. 교육과목 및 시간
       구            분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해상통신설비                              10              6
 -위성통신시스템 ◆
 -변·복조장치 ◆
 -원리 및 특성
 -전파항법장치
○디지털 논리회로                            8               -
 -반도체이론 ◆
 -논리회로 ◆
 -응용논리회로 ◆
○전파관련 법규
 -전파법, 시행령                           8               4
 -RR
 -SOLAS
○실    기
 -해상통신기기의 운용                         14              14
 -고장진단 및 수리 ◆
 -TELEX통신 및 용어

               계                    40시간           24시간

 ◆:기능사반에서는 교육치 아니함.
3.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증서를 교부 한다.

                              34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6.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보수교육
 이 고시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부고시 제2003-9호, 제2003-12호, 제2004-19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3호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
 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말한다.
 2. “방송통신기기”라 함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에 사용하는 기기,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말한다.(이하 “기기”라 한다.)
 3. “인증표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표시를 말한다.
  가. 「전파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
  나. 「전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표시
 4. “제조자”라 함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른 제작자(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기를 공급
  받는 자로서 해당 기기의 설계·제조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후관리”라 함은 「전파법」 제53조에 따라 기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모델”이라 함은 기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
  군 중 표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기기를 말한다.
 7.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그 부가적인 기능만
  을 변경한 기기를 말한다.
 8.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
                               34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요기능과 정보 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증대상 기기) ①「전파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 1과 같다.
 ②「전파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 2와 같다.
 ③「전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인증이 면제되는 기기) ①「전파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전파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이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되는 기기 및 당해 기기의 인증이 면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증의 모두가 면제되는 기기
  가.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기기
  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기기
  다. 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라.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
      기
  마.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기
 2. 인증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기
  가.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의 경우
      전자파적합등록
  나.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구성품의 경우 전자
      파적합등록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 형식등록
 ②제1항에 따른 기기 중 인증 모두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기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또는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기기:5대 이하(단 허가를 받고 사용하
  는 기기는 예외)
 2.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1대
제5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인증신청 시 전파연구소장(이
 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본을 추
 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34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신청서
2. 기본모델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
3. 기본모델의 종합계통도
4. 기본모델의 회로도(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 기기를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며,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음)
5. 기본모델의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인증표시사항 및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할 것)
6. 기본모델의 주요부품명세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
 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을 것)
7. 기본모델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기제원표(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에 한함)
8. 「전파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기
 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
 른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고시 제22조에 따라 소장
 이 발행한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9.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능) 등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하는 경우 그 목록
10.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 및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7호
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1대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
 가.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나.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다.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
2. 소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이미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전자파적합등록기기의 구성품
에 대하여 소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파적합등록기기의 구성품임을 확인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다.
④하나 이상의 인증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 인증대상별로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소장은 단일 건의 인증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외국인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리인 지정(위임)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위임)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해기기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34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⑥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기부호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 ①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2. 다음 각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경우:「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제47조의2에 따른 전
   자파인체보호기준
  나.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전파법」 제56조에 따른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
 ②소장은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결과와 함
 께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
 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송통신기기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
 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기기의 명칭·모델명
 4. 인증번호
 5. 형식기호(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한하며, 형식기호의 표시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제조자 및 제조국가
 7. 인증연월일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기의 인증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소장은 제5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인증표시를 교부하고 관
 보에의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 ①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 받은 사항 중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
 만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된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생략할 수 있음)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단,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구성품의 제거는 제외하며,
  형식등록·형식검정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34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최초 인증 받은 기기에 제1호와 제2호의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과 동시에 모델명을 추가
  하는 경우
 4. 외형의 변경
  가. 형식등록기기중 전자파흡수율 대상기기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나. 형식검정·형식등록 기기 중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10%이상의 치수·형상의
   변경
 ②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 중 기술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델명 변경 및 추가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및 추가
 3.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의 양도·합병·분할된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상호명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필요한 변경신고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시험
  성적서, 제5조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2.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방송통
  신기기 인증서 원본(우편으로 반납 가능)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법원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원본(우편으로 반납
  가능)
 ④소장은 제1항의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변경심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소장은 제2항의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의 변경신고 내용 중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모델
 명에 한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추가)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재교부 또는 추가
 교부하고 그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의 재발급) 소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
 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소장은 인증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
 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
 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결과 인증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34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기기를 제출받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시험 등) ①소장은 제10조에 따라 확보한 기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기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목의 측정사항
  에 대하여 상온의 정격전압 하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장이 정한 방법을 준
  용한다.
  가. 주파수
  나. 정격출력
  다.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라. 점유주파수 대역폭
  마. 전계강도(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제6호·제14호의 기기에 한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기기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각목의 시험환경조건 및 시험항목
  에 따라 실시하되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가. 전자파장해방지시험은 방사시험 및 전도시험을 실시하며 방사시험은 규정된 야외시험장에
   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대용시험장(10m법)에서 방사시험을 하는 경우
   에는 야외시험장과 대용시험장과 대용시험장의 시험결과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결과 상이할 때에는 야외시험장의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나. 전자파보호시험은 정전기방전 및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등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성능 이외의 인증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기기의 구조·설계·형식 등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2. 변경 신고한 기기의 적합성 여부
 3. 기타 관계규정의 이행여부 등
 ③인증을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반입 또는 구매한 기기의 처리) 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입 또는 구매한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한 기기는 시험결과 통보시 반환
 2. 구매한 기기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13조(증표) 이 고시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35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14조(인증의 해지) ①인증을 받은 자가 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인증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해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전파법」 제74조 및 동법 제75조에 따른 기기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소장은 인증의 취소 또는 생산중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당
 해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지체없이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신청의 제한기간) 「전파법」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
 는 기간”이라 함은 5월을 말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3. 제9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①「전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기의 인증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고시 제2007-104호)
 2. 정보통신기기 시험에 관한 수수료(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2호)
 3. 정보통신기기 인증변경 신고에 관한 수수료(전파연구소고시 제2003-99호)
 4.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호)
 5.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7-20호)
 6.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5호)
 7. 전자파보호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7-101호)
제3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5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7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
 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
 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
  를 말한다.
 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
 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율을 말한다.
 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
  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
 12.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3. “국부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
 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직업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
 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 국부노출로 인한 전자파흡수율(SAR)의 최대값은 [별표3]
 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8호
 전파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자파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보호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전자파보호기준(이하“내성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내성기준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이하 “대상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별 내성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을 적용한다.
 ③대상기기별로 기준이 없는 기기는 다음 각호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 1을 적용한다.
 2. 산업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체포트”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함체영역을 말한다.
                               함체포트
                  교류전원포트                   접지포트
                            시험대상기기
                  직류전원포트                   신호/제어포트
                               (포트의 설명)
 2. “정전기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른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
 3.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 상태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전자파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
 5.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
 6.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7. “전원주파수 자계”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
 8.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36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9. “순간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0. “기능성 접지포트”는 전기적 안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포트를 말한다.
 11. “전도전류에 의한 내성”은 오디오의 입력포트와 출력포트에 발생된 불요 신호전압에 대한 내
  성을 말한다.
 12. “차폐효과”는 외부전류가 내부전압에 전송되는 것을 감쇄시키도록 한 동축 접속포트의 특성
  을 말한다.
제4조(성능평가기준) 대상기기에 대한 내성시험 중 또는 내성시험 종료 후에 적용하는 성능평가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능평가기준 A:시험 중이거나 시험종료 후에도 당해 기기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
 2. 성능평가기준 B: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종료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
 3. 성능 평가 기준 C: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상태
                        제 2 장 일반내성기준
제5조(일반내성기준의 구분)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내성기준은 당해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
  래 각목의 해당하는 환경과 같다.
  가. 주거용 건축물:집, 아파트 등
  나. 도·소매점:가게, 슈퍼마켓 등
  다. 상업용 건물:사무실, 은행 등
  라. 공공장소:극장, 대중주점, 무도홀 등
  마. 외부 건축물: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센타 등
  바. 경공업 건축물:작업장, 시험실, 서비스센타 등
 2. 산업 환경:제1호외의 환경
제6조(일반내성기준) ①제5조제1호에 따른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일반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5조제2호에 따른 산업 환경에서의 일반내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대상기기별 내성기준
제7조(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
 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내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3호에 따른 방송수신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

                             36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합등록에 관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4호에 따른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에 따른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고속철도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8호에 따른 고속철도기기류의 내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전력선통신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
 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9호에 따른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
 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내성
 기준은 별표 6의 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과 같다.
제13조(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기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
 한 고시」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의료용 전기기기류 내성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의2(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기준)「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시험방법) 대상기기가 내성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이 공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1. 정전기방전 내성 시험방법(KN 61000-4-2)
 2.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KN 61000-4-3)
 3.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시험방법(KN 61000-4-4)
 4. 서지 내성 시험방법(KN 61000-4-5)
 5.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KN 61000-4-6)
 6. 전원 주파수 자기장 내성 시험방법(KN 61000-4-8)
 7.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20)
 8.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내성 시험방법(KN 61000-4-11)
 9.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41)
 10. 고속철도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KN 51)
 11. 정보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24)
 12. 의료용 전기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60601-1-2)
 13. 다음 각목의 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 시험방법
  가. 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
  나.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KN 301 489-7)
  다.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17)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KN 301 489-24)

                                36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마.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14-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파 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99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방지 기준을 적용한 대상기기에 대하
 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이 고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
 우 이 고시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9호
 전파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자파장해 방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이하
 “장해방지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전자파장해방지기준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이하 “대상기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별 장해방지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대상기기별로 기준이 없는 기기는 다음 각호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1을 적용한다.
 2.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당해기기 또는 장치의 내부기
  능 수행에 필요한 고주파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도적인 결합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기
  를 말한다.
 2. “2종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재료의 처리를 위하여 고주파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전자파방사의 형태로 사용하는 기기와 불꽃 부식기기를 말한다.
 3. “A급 기기”라 함은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에 적용하며, 가
  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36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4월 1일 이전 당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450㎒ 내지 552㎒ 대역 중 8개 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송선로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간 협의
 에 의하여 1개 채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이 고시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유선방송국의 시설의 기술적 조건과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
 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10일 이전에 750㎒ 이상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설치한 전송선로설비의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 7〕의 질적수준을 만족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 설비가〔별표 7〕의 질적수준 중 216㎒ 초과인 경우의 누설전자파 기준값 “15㎶
 /m(30m 기준)이하”를 만족할 때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824㎒~849㎒인 경우의
 누설전자파 기준값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4조(채널사용에 대한 특례) ①이 고시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54㎒ 내지
 88㎒(채널번호 2 내지 6)의 주파수대역을 종합유선방송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고시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54㎒ 내지 88㎒(채널번호 2 내지 6)의
 주파수대역을 중계유선방송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54㎒ 내지
 276㎒의 주파수대역을 중계유선방송용 기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2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역내 채널에서 변조된 신호의 전
 송주파수대역은 54㎒ 내지 864㎒로 할 수 있다.
 ⑤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QPSK로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
 파수대역은 70㎒ 내지 130㎒로,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된 신호의 전송주파수대역은 54
 ㎒ 내지 864㎒로 할 수 있다.
 ⑥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역외 하향채널과 대역내 채널이 중복되는 88㎒ 내지 130㎒
 대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36호
 방송법 제79조·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2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설

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62조·제63조의
                             36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방법,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위임·위탁 받은 체신청 및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
  다)을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제3조(검사관할구역) ①검사의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체신청의 관할구
 역으로 한다.
 ②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진흥원에 위탁한 검사의 관할 구역은 전파진흥원의 원장
 이 그 소속기관별로 정하여 공시한다.
 ③관할 구역내에 개설한 유선방송설비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장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관의 증표 등) 법 제79조제2항·법 제80조 및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적합확인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사관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 2 장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제5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기관의 장은 효율적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도 말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재허가검사는 재허가 신청 후 실시함이 원칙이나 검사업무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설비설치기한연장신청서를 관할 체신청장 또는 전파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의 절차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는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재허가검사 실시 1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검사예정일과 수검사항 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8조(검사의 연기) 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에 서면(인터넷, FAX 등)으로 검사기관의 장에게 재허가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기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 내에서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