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6992   최*규   711005-1******   ₩3,690,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0번길 55
 2      0178180004530007021   유*경   741103-2******   ₩3,762,000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3      0178180004530006936   임*선   651116-1******   ₩14,709,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60
 4      0178180004530006908   진*갑   620103-1******   ₩1,254,0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5      0178180004530006971   진*갑   620103-1******   ₩27,086,4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6      0178180004530007031   이*덕   790221-1******   ₩1,24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7      0178180004530006927   라*주   780330-1******   ₩6,901,2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07번길
 8      0178180004530007010   이*숙   700212-2******   ₩3,353,4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12번길
 9      0178180004530006946   오*영   831011-1******   ₩8,316,000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103
 10     0178180004530006894   전*수   660702-1******   ₩24,732,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     0178180004530007022   이*훈   731017-1******   ₩2,95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2     0178180004530006851   최*진   821214-1******   ₩15,800,40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3     0178180004530007046   정*진   650502-1******   ₩4,657,5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4     0178180004530006973   한*훈   770617-1******   ₩6,036,1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15     0178180004530007023   정*민   820624-1******   ₩7,030,8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6     0178180004530007051   정*민   820624-1******   ₩19,530,0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7     0178180004530007050   송*준   830203-1******   ₩4,612,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9가길
 18     0178180004530006926   정*일   721215-1******   ₩2,484,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2번길
 19     0178180004530007024   신*완   520115-2******   ₩6,27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33번길
 20     0178180004530007049   박*혁   810528-1******   ₩20,61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79번길
 21     0178180004530006845   이*재   650908-1******   ₩3,726,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번길
 22     0178180004530006852   이*재   650908-1******   ₩1,242,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192번길
 23     0178180004530006844   권*현   781215-1******   ₩4,30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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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신한호텔천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성언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신라스테이 천안 호텔을 매입 후 호텔 운영에 따른 임대
            수입 수취 및 매각
6. 영업등록일 : 2019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26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갯벌 및 그 주변지
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를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15. 법률 제16276호)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설정, 갯벌생태관광의 인
 증절차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ㅇ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안 제2조, 제3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청정갯벌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갯벌 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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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ks24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1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6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              2019-317   2019.8.22.
                                                        2502호(삼성동, 도시공항타워)


◉소방청공고제2019-106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제복은 2009년에 개정되어 이에 디자인,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함
2. 주요내용
 가. 동복과 하복 교체날짜(5월 10일과 9월 30일)를 기준으로 2주간 동․하복 혼용착용기간 도입함
   (제4조제3항 신설)
 나. 하복 착용 시 넥타이 미착용이 원칙, 근무복의 지휘관표장 추가함 (제11조제1항)
 다. 기동복은 안전성과 신축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하의를 진한 군청색으로 변경함(별표 1)
 라. 임부근무복은 조끼형 원피스에서 일체형 원피스로 변경하고 신축성 및 주름추가로 활동성 개선
   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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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ㅇ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절차 및 청정갯벌의 표시방법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 청
   정갯벌의 지정기준을 설정
  - 청정갯벌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환경 현황, 주요 수산물 생산량 및 어촌계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한 후 지정하여야 하며, 청정갯벌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로 지정되면, 청정갯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경우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국가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 실시지역(안 제13조, 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갯벌복원사업의 규모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유해 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해 갯벌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안 제19조, 별표 1)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수요원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ㅇ 갯벌의 등급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3조)
  - 생물다양성, 건강성,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갯벌을 최우수·우수·양호·주의·관리
   5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관리가 필요한 등급에 속하는 갯벌을 대상으로는 갯벌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ㅇ 갯벌복원사업의 내용 및 사후관리(안 제11조, 제12조)
  -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갯벌복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갯
   벌복원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복원사업 종료 후 5년 간)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등(안 제13조, 제14조)
  - 생태적 가치 등 지역여건과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갯벌의 보전·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절차에 대해 규정
 ㅇ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및 양성기관 등(안 제15조,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을 규정하고, 이러한 해설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 운영계획서, 교육시설 확보 현황 등을 작성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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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마. 방한파카의 소매 오염방지를 위해 주황색을 검회색으로 변경함(별표 1)
 바. 비행복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상하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변경하여 활동성 개선함(별표 1)
 사. 점퍼의 휘장에 119표장과 소매표장을 도입함(별표 1)
 아. 소방모의 정글모를 추가함(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별표2)
 자. 자수계급장에 여성용 크기 추가, 소방준감이상의 자수․금속 계급장의 중앙태극색채에 붉은색과
   파란색 도입(별표 4)
 차. 119표장 도입 및 소방표장약장 삭제, 소방지급품목의 선택품목인 활동복을 기본품목으로 변경
   (별표 5,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4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
 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
 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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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
   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
 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15. 시행)됨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
 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도 포
 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나.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
   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375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나. 면 적 : 1,142,921㎡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
 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나. 면    적 : 1,142,9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4.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9. 03. 26.(개발계획 승인일)
  - 준    공 일
   기 정 : 2019. 09. 30.
   변 경 : 1단계 - 2019. 09. 30.
        2단계 - 2019. 12. 31.
 나. 공종별 시행계획 : 별첨(게재생략)
5. 자금계획서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자 금 투 자 계 획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444      -    -    -    89 1,865 1,064 160 509  628  765  363
  용지보상        2,641      -    -    -    -  1,623 894    9   29   29   29   26
  조성공사        2,183      -    -    -    79   29   49   133 422  527  648  296
   기타          620       -    -    -    10  212   121  18   58   72   87   41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주)컨소시엄 자체자금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개발기간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142,921                                    -
   경상남도
                                                                                    2009. 3. 26. ~
    김해시               1단계                 918,365             2009. 3. 26. ~
                              1,142,921                                               2019. 9. 30.
  율하동, 장유동                                                      2019. 9. 30.
                                                                                    2009. 3. 26. ~
    일원                2단계                 224,556
                                                                                     2019. 12. 31.

                                                 136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용지보상       1,143     -    -    -    -   703   387  4    13   13   13   11
 조성공사       1,233     -    -    -    41   15    26  70  221  276  339  155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 별첨(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게재생략)
9.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가.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 수용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추정)

        구           분            수 량           금 액 (백만원)       비    고
            계                      -             230,400
                    토  지       1,143천㎡           169,900
   용지비
                    지장물등        가옥등               60,500     제세공과금 포함

다. 이주대책
 1) 시행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
   은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 규정에 의거 수립 시행함
 2) 이주대상자
 - 가옥 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
 3) 이주대책 내용
 - 이주단지의 위치 : 본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
   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김해시
   의 게시판에 공고함
다. 공시송달공고문(게재생략)
1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없음)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별첨(게재생략)
                                         137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라.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마.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84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처명 현행화, 관련 법률 상 부합하는 내용 수정 및 재검토기한 명시 조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내용에 부합하게끔 본부장이 예보 또는 경보가 아닌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명시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1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76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8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9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전 규격‧품질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서 1(제재목) ~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5(집성재) ~ 부속서 8(섬유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 및 부속서 15
 (목탄)의 일부 품질기준 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원화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성형목탄 및 목탄 명칭 일원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개정하여
 고시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에서 사전 규격‧품질검사 대상 항목 중 생략 가능한 검사 항목을 지정함
 나. 부속서 14(성형목탄)의 산화형 착화제의 한시적 사용 허용과 부속서 15(목탄)의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함
 다. 부속서 1(제재목)에서 제재목의 정의를 추가하고 구조재의 구분을 위한 규격을 두께 114 mm
   미만, 너비가 두께보다 52 mm 이상 되도록 개정하고, 기계등급구조재의 함수율 측정을 KS F
   2199, 휨탄성계수, 허용응력 시험방법을 KS F 3020에 따르도록 개정함
 라. 부속서 2(방부목재)의 치수 및 함수율 시험을 부속서 1(제재목)에 따르도록 하고, 약제보유량,
   침윤도 및 침투깊이 측정시험을 KS F 2155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부속서 2(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사항을 보존제, 방부처리등급, 치수, 함수율, 수종 등으로 구분
   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며, 동일 규격 제품이 포장의 훼손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바. 부속서 3(난연목재)에서 인용된 KS표준(KS F 2271)의 표준명을 현행화 함
 사. 부속서 5(집성재)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일한 생
   산자가 동일한 제조조건 및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아. 부속서 6(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에서 ‘E two Exterior only’를 ‘E two Do not
   use indoors’로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자.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함

                                       377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차. 부속서 8(섬유판)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하였고 섬유판의 표면
    상태에 따른 구분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서 수입자명을 번들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10(목질바닥재)에서 치장 목질 마루판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통용되지 않는 용어(현가식)를 정정하여 비접착식으로 개정함
 타. 부속서 14(성형목탄)에서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를 개정하였고, 구이용, 산업용 및 착화용 성
    형목탄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개정함
 파. 부속서 15(목탄)에서 원료에 따른 목탄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방법을 개정함
 하. 고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에 대한 부칙(안 제2조 및 3조)과 고시 시행에 따른 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부칙(안 제4조)을 추가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jjlee84@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3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 등록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 등록                갱신일

  대기환경연구과             박진수            032) 560-7272   2019-08-22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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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1호                                                    055) 791-3632          2019-08-22
                   (정동희)                충의로 1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제2호                                                    032) 590-4649          2019-08-22
                    (장준영)                 환경로 42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8.27. ~ 2019.9.1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진천읍
                                                                                  0195193080
안*호 서원구 용호로8번길 670726-1 대전89아2977   상신리                     2축-1.27t    200,000                1
                                                                                   307002110
        17-4                       진천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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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5 외 5필지
 나. 공사의 규모
   ㅇ 공사내용
      - 저장시설 : 2기(8,152KL*2)
      - 부대시설 : 사내 이송배관 1식, 사외 이송배관 1식, 파이프랙 1식, 포장, 배수, 서비스탱크 등
   ㅇ 총공사비 : 4,873백만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무선국         무선국
         42-2014-60-0000047      경상북도 포항시
 정◯권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504영광호)              북구 양학로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9. 19.(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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