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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2020.2.3.)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8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
   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사무처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후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의결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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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
   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함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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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제5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건 당 1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한다.
 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4. 관련사건 진상규명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제6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통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지급의결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있
을 경우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환수)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
 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보상
 금 지급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의 보상금 환수대상 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 환수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환수 의결서를 제6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
 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면 등 건의) ① 진실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진실 규명에 기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사면 등의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면 등의 건의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조사과장 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사실 여부 등
 제반상황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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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⑤ 소관 조사과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후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하여는 규칙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의 사면 등 심의) 사무처장은 관련 사건의 조사가 완료된 후 기여한 자에 대하여
 사면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3조(사면 등 심의·의결)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의안으로 상
 정하여 사면 등 건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또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2020.2.3.)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9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감정․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
 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증인이 장애나 고령으로 개별 이동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동행할 경우 증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증인이 제4항에 따른 동행자를 대동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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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제4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5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5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2020.2.3.)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10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
 위반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조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그러한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조사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여부
 및 사유 등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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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② 제1항의 의견진술 기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
 으로 부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진
 술 기한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체국 발송(소인)날짜를 제출일로 본다.
 ⑤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
 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이하 "처분통
 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대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
 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
 항을 준용한다.
제6조(법원에의 통보) ①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
 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61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제7조(강제징수)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3항에 의
  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
  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362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0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거문도항 호안 보강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거문도항 호안 보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거문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거문도항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 총공사비 : 500,000,000원
   ○ 사업내용 : 호안보강공 1식, 접안시설 유지보수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3. 9.(월) 10:00~11: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        42-2013-30-0000264    600영은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한**        42-2013-30-0000089    607덕현호         전라남도 진도군 구자도1길
   김**        42-2015-30-0000002    605대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엄정지사
                         가산금고
         01-95-1931-7072       충남99 2019-07- 금왕꽃동네영업소      충청북도 증평군   보관기간
 1   연인*                 지서전송                                              1,667,200 48,000   19,200
            -2001-120          사636    22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도안면 입장길    경과
                          (1회)
                                             평택방향 65.1Km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7112 고지서전 서울06 2019-11-                인천광역시 서구
 2   박상*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500,000    -      -
            -5003-120       송  다269    25                   가정로98번길
                                             창원방향 251Km


                                              363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2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결핵검
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사업명 :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348,000,000원정(금삼억사천팔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인천광역시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20. 12. 31.
6. 검진단가
                                                                                 *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365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65
지방자치단체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등
-
-
결핵관련증상및과거력등사전조사, 대상자홍보및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객담) 수거비**
10,390
흉부X선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대상자용)
16,780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배양및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배양및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20년의료보험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임금인상률, 소요시간및업무의난이도등을반영하여산출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2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11조(결핵검
진등), 제30조(권한의위임·위탁), 「결핵예방법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따라「‘20년노인
결핵검진사업」의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사업명: ‘20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일금348,000,000원정(금삼억사천팔백만원)*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인천광역시지부
4. 위탁업무범위
○활동성결핵검진*
- 검진대상: 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노인및재가와상노인등
- 검진지역: 인천광역시
- 검진내용: 대상자설문조사, 흉부X선검사(실시간판독및결과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개별검진결과통보, 대상자홍보및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0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유소견자추구검진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6개월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포함) 정보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및결과분석
○기타시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결핵관련사업
5. 위탁검진기간: 공고일~ ‘20. 12. 31.
6. 검진단가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66
7. 검진비용의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356백만원)의일부(30%)를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로서그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거나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해당사무나사업에지장을가져올우려가있는경비의
경우에는이를미리지급하거나개산하여지급할수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1항: 법제26조에따라미리지급할수있는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제10조. 업무등의위탁(제9호의경우를포함한다)에필요한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의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40%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50%
3억원미만
○(검진비용정산) 위탁사업비의70%는군구보건소가매월검진실적검수후(사)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비용지급
※ 검진비용정산: 선금정산액=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조기소진시, 지자체로배정하는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집행가능함(‘20년국가결핵관리
지침)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12호
폐교재산(구등매초등학교) 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등매초등학교)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및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등매
초등학교장
토지
강원도평창군봉평면유포리65-6
학교용지
5,439
강원도평창군봉평면유포리68-3
답
847
건물
강원도평창군봉평면유포리65-6
교사동외
5개동
509
입목죽
강원도평창군봉평면유포리65-6
잣나무외2종
16주
·
2.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3. 공고기간: 2020. 2. 10.(월) ∼2020. 3. 11.(수), 30일간
4. 매각사유: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고, 평창군에서공공의목적으로매입을요청하여
수의매각하고자함
5.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2020년중)
6. 매각방법: 수의매각(「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7. 가격결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2인이상의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예정가격산정
8. 의견제출
본공고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공고기간내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재산업무담당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33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87호, '11.1.10.)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59호, '19.9.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800㎡
 ○ 규      모 : 탐방로 3구간 정비(정비 2구간, 신설 1구간)
  - 천은사입구 ~ 차나무밭 노선(정비) : 연장 1.0km, 폭 2m
  - 천은제입구 ~ 제방 노선(정비) : 연장 1.2km, 폭 2m
  - 천은사산문 ~ 수홍루 노선(신설) : 연장 0.7km, 폭 2m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9필지                 -     5,061,398     5,800       -
                                                                 천은사,동국대,
  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1    임      4,388,704     2,482
                                                                  정광학원
  2              〃          산1-2    유        10,612       290     국(국토부)
  3              〃          산1-18   유        69,786      1,580   한국농어촌공사
  4              〃          산1-19   유        24,392       620    한국농어촌공사
  5              〃          산1-22   임        23,411       200    한국농어촌공사
  6              〃          산1-29   도         997         90      국(국토부)
  7              〃          산 72    임       535,893       390     국(산림청)
  8              〃           66     종         714         108      천은사
  9              〃           70     종        6,889        40       천은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생태전망대, 목재교량, 목재데크, 목재계단, 목재난간, 토사밀림방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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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전남사무소(전화 : 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휴게소 내진보강·증
축공사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휴게소 내진보강·증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휴게소 내진보강·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2-98호, ’12.6.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10-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706㎡
 ○ 규    모 : 2동(본관동 2층, 별관동 1층)
   - 본관동(내진보강 및 증축)
   ㆍ건축면적 303.75㎡(기존 229.60㎡, 증축 74.15㎡)
   ㆍ연면적 491.57㎡(기존 270.10㎡, 증축 221.47㎡)
   - 별관동(변경없음)
   ㆍ건축면적 36.72㎡
   ㆍ연면적 36.72㎡
   - 건폐율 19.95%
   - 용적률 30.96%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10-6    대       1,706   1,706   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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