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환경영향평가법」에 따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이전
                    -                                        -                                               .       .
                  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 철거 귀속 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               .           .
                  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 조서
                  영향분석 개선대책 자연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                    ,           -
                  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 항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행            -               85          3
                  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 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
                  요한 서류           류
                 항만법 제 조제 항에 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
                    -           85           3               -
                  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
                  협의에 필요한 서류      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
                    -
                  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
                  서
      전용철도운영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0671        <             민원인 제출서류   >               <                               >

국토해양부 등록 신청  서류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부
                    -
(          )                                                 -                                       1
                    -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의
                  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 또는
                                      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서류                                                 1

                 공무원확인사항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서류 부
                                은
                    <                        >
                    -                    (                           1

                  우에 한한다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부
                                    )                        -                                                   1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철도사업면허 사무 철도사업경영면허
1500000-0670                    철도사업면허 신청
국토해양부 신청
(          )
             명
             근거 철도사업법 제 조 제 항 철도사업법 제 조제 항
                    -           (    5           1   )       -                       5           1
             법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                                (   3
                  조     )
                                  별지 제 호서식
                                                             -

                                                                         1
                                                                                                         3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사업계획서 부            1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법인설립계획
                                                               서 부
                                                                 1

                                                             -해당 철도사업응 경영하려는 취지
                                                               를 설명하는 서류 부                       1

                                                             「철도사업법」제 조 각 호에 따른
                                                             -                           7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서류 부               1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