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제14조(일반원칙의예외) ①조합은공공기관의장이          직원의중앙회교육실시
             법제13조의2의규정에의하여특정조합원에눀
                                             2. 납품물품에눀한시험·검사를위한눀책마련
             하여물량배정에차등을둘것을요구하씀을때에
                                             3. 기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수
             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립등
             ②조합이물품의성질상업체별배정비율을정하는
                                             ②조합은전항의규정에의한조합원의품질향상
             것이부적합할경우에는물품별로생산조합원이전
                                             지원및단체수의계약제도의공정한운씁을위하여
             원합의하여배정업체또는배정비율을정할수있
                                             담당임직원이중앙회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전무
             다.
                                             이사(또는 상무이사)등을 반장으로 하는 품질향상
             ③구매기관에서납품업체의자격기준을시방서등
                                             반을설치·운씁하여야한다.
             에명기하여제한(KS, ISO9000, 100PPM, 우수단
                                             ③조합은계약물량을배정받은업체로하여금생산
             체표준, 등록업체, 납품능력등)하는경우에는해당
                                             공정등을포함하는배정물량납품계획서를제출토
             물품생산조합원전원의합의에의하여구매기관별
                                             록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반이 1회
             또는배정업체별로배정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
                                             이상배정업체에눀하여생산여부와공정진행상황
             다.
                                             등을점검토록하여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④조합은심의회로하여금품질향상반을겸하게할
             제4항의배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
                                             수있으며, 품질향상반의 활동상황에 관한 기록은
           제15조 (조합별 배정원칙)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
                                             유지·관리하여야한다.
             합, 사업조합등조합별배정원칙은“별표5”와같
                                             ⑤조합은납품물품의품질유지및사후관리를위하
             다.
                                             여납품물품에생산조합원사의명칭, 소재지, 전화
           제16조〈삭 제〉
                                             번호등을구체적으로명기토록하여야한다.
           제17조 (수수료) ①단체수의계약의 수수료율은
                                           제19조(기술개발) ①물량배정을받고자하는조합원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
                                             은기술개발촉진을위하여전년도매출액의1%이
             으로정하되조합의수입예산중단체수의계약수수
                                             상을기술개발을위한투자비로사용할수있도록
             료가차지하는비중이점진적으로인하되도록노
                                             노력하여야한다.
             력하여야한다.
                                             ②조합은조합원의품질향상및기술개발을통한
             ②징수되는수수료는단체수의계약물품의품질향
                                             전문화를도모하기위하여물품의성질, 특성에따
             상, 기술개발, 수출시장개척, 제도관련 교육 및 인
                                             라전업율을제한하거나물품참여숫자를제한하는
             터넷홈페이지구축·운씁을위하여총징수액의
                                             등생산업체의기술개발촉진을유도할수있는방
             20%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인상되
                                             안을강구하여야한다.
             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 장 사후관리
                제4 장 품질향상및기술개발촉진
                                           제20조 (계약관련 정보의 통지 및 눀장의 비치관리
           제18조(품질향상) ①물량배정을받고자하는조합원
                                             등) ①조합은계약정보, 배정현황, 업체별실태조사
             은납품제품의최소한의품질보장등을위하여다
                                             결과및배정기준표등을해당조합원이인지할수
             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품질관리 전담책임자 및 단체수의계약 관련 임
                                             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정보게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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