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7,500,000   070-41**-8176    인터넷
        디알*코        *       영등포구              제1항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고투*월드                                             7,500,000   02-63**-3500      주식
                    *        동작구           제1항,제4항,6항
        주식회사
              120111-0*****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라이징스*산                                             7,500,000   051-9**-1509     부동산
                    *        연수구             제1항
         업개발
        주식회사 110111-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7,500,000   070-77**-3433    인터넷
        오피*라인       *        금천구             제1항
        주식회사 11011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7,500,000   010-39**-4887     대출
         그라*폰       *        양천구             제1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
     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12100000030 등 1국      이○승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018.6.8.
     942015110009551 등 3국    지에이치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942015110047619 등 10국     플레너스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인천광역시 서구
     942016110039277 등 4국      우진산업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설원로138번길
     942016110041684 등 3국    대현시스템에어컨      경기도 동두천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중앙로286번길
     942017110003082 등 6국     수영ENG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942017110010121 등 2국     대상시스템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연무로56번길
     942004100001453 등 5국     (주)삼진철구   경기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942017110013918 등 5국     두원공영(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018.6.14.
                                             남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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