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60호                       관          보               2001. 3. 26. (월요일)

또는 7YY(YY:10〜39 및 90〜99)”로 한다.               2001년 3 월26일
제11조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신호점번호관리기준중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147~150”
                                                           을“147~152”
                                                                    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151~154”
                                                         를“153~154”
                                                                  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신호점번호관련
                                           통신망번호의 부여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신호점번호관련
                                           시스템번호의 부여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신호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점번호관련 부번호 및 시스템번호의 부여
 구성하는 것이 특수번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신호점번호의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전국 규모
                                           보고 접수
 의 통신망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11Y, 12Y, 13YY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점번호의 관리
 계열의 특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조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점번호의 신청
 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접수 및 부여
제14조중“데이터 국번호는”을“통신위원회 사무국
장은”으로, “부여한다”를“데이터국번호를 부여한                7.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점

다”
 로 한다.                                     번호 사용현황 접수, 번호의 회수, 사업의 양도·

〔별표2〕중“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을 삭제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등의 경우의 신고 접수등
고, “신청기한”을“신청기한등”으로 하며, 제8조에              8.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의한 국번호 신청기한등(종전의 신청기한)란중“9 월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신호점번호 신청
30일”
   을“9 월 1 일~10월31일”로 한다.
                                           접수 및 번호부여
〔별표3〕
    제8조에 의한 국번호 제1호중“9 월30일”을
                                             부   칙
“9 월 1 일~10월31일”로 하고 제8조에 의한 국번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가목중“제출한 다음해”를“국번호를 신청한
시점 이후부터 다음해까지의”로 한다.                     ②(번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
제 8 조에 의한 014XY 제1호나목중“도단위 지역”을          전의 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도단위 지역(광역시 포함)”으로 한다.                   부여받은 자는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1-46호
②(번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부
                                          부안군수가 시행하는 부안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
여받은 번호는 이 세칙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1996-77호(’
                                                                    96.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9호                        6.10.)로 고시된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점번              정정 고시합니다

호관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18호, 1998.              2001년 3 월26일
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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