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양주시 산65-9
811 은현면 (산65-9)  임 18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산65-3
812 은현면 (산65-3)  도 89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844-12
813 은현면 (844-8) 도 2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844-3
814 은현면 (844-3)  도 74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844-10
815 은현면 (844-1)  도 1,152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843-16
816 은현면 (843-6)  도 925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843-15
817 은현면 (843-1) 대 489 이덕기 양주시 은현면     1057
                                           화합로 은현농업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근저당
                                               협동조합      475-6
    용암리
    양주시 843-20
818 은현면 (843-13) 답 1,618 이덕기 양주시 은현면  1057
                                           화합로
    용암리
    양주시 845-10                                         서울시 중구
819 은현면 (845-3)  장 39 오성순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 ㈜국민은행
                                 161번길 254-128         남대문로2가   근저당
    용암리                                              9-1(신도봉지점)
    양주시 721-2
820 은현면 (721-2)  전 992 이덕기 양주시 은현면    1057
                                           화합로
    용암리
    양주시 산21-27
821 은현면 (산21-14) 임 2,546 학교법인
                          서정학원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용암리
    양주시 681-14
822 은현면 (681-3)  도 3,229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845-11
823 은현면 (845-4)  장 736 주원철 양주시        남면 현석로 중소기업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근저당
                                  785번길 276-57    행  50(강서중앙지점) 지상권
    용암리
    양주시 산21-26            청주한씨
824 은현면 (산21-1)  임 4,821 양절공파 서울시 강남구 610
                                           신사동
    용암리                    종중
    양주시 681-13
825 은현면 (681-2) 학 2,416 학교법인
                          서정학원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용암리
    양주시 681-15
826 은현면 (681-9)  학 14,611 학교법인
                          서정학원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용암리
    양주시 681-16
827 은현면 (681-9)  학 153 학교법인
                          서정학원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용암리
    양주시 산66                     서울시 중랑구 묵동
828 은현면 (산66)    임 349 서원용외5 39-5  대명아파트 3-112
    용암리
    양주시 산65-30
829 은현면 (산65-1)  묘 943     공          양주시
    용암리
                                 77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양주시 842-16             ㈜정우        부평구 부평북로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830 은현면 (842-10) 임 1,280   디스플레 인천시
                                  178번길 2(청천동)       (회현동1가)(신중동역  근저당
    용암리                      이                            지점)
    양주시 842-15             ㈜정우        부평구 부평북로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831 은현면 (842-6)  임 28      디스플레 인천시
                                  178번길 2(청천동)       (회현동1가)(신중동역  근저당
    용암리                      이                            지점)
    양주시 산65-33
832 은현면 (산65-4) 도 27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844-13
833 은현면 (844-9)  도 66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843-18
834 은현면 (843-7)  구 150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22-13
835 은현면 (722-2)  도 26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843-5
836 은현면 (843-5) 답 22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722-4
837 은현면 (722-4)  답 38        공          경기도
    용암리
    양주시 722-14                                        회천농업 양주시 덕정동 350-30 근저당
838 은현면 (722-9)  대 232      김기숙    양주시 덕계동 128        협동조합    (덕계지점)
    용암리
    양주시 722-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서울시 강동구
839 은현면 (722-10) 주 13      이은주외1 438,103동 203호(대치동,    성열호   진황도로61길      근저당
    용암리                            풍림아이원아파트)                 42-3(둔촌동)
    양주시 722-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서울시 강동구
840 은현면 (722-1)  주 35      이은주외1 438,103동 203호(대치동,    성열호   진황도로61길      근저당
    용암리                            풍림아이원아파트)                 42-3(둔촌동)
    양주시 722-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서울시 강동구
841 은현면 (722-1)  주 24      이은주외1 438,103동 203호(대치동,    성열호   진황도로61길      근저당
    용암리                            풍림아이원아파트)                 42-3(둔촌동)
    양주시 723-13
842 은현면 (723-1)  대 4        최용주 양주시 은현면  1067-5
                                                화합로   은현농업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근저당
                                                      협동조합        57
    용암리
    양주시 721-3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43 은현면 (721-3)  전 810      이덕기       733-3
    용암리
    양주시 721-6                       양주시 은현면           은현농업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근저당
844 은현면 (721-1)  전 859      한동희 화합로1088번길      16     협동조합       57
    용암리
    양주시 721-5
845 은현면 (721-5)  전 1,166    한대희 양주시1088번길
                                      은현면 화합로
                                            16
                                                      은현농업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근저당
                                                      협동조합     475-6   지상권
    용암리
    양주시 산21-2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846 은현면 (산21-19) 임 275      김홍숙 653 현대1차ⓐ103-1103
    용암리
    양주시 681-5
847 은현면 (681-5)  천 258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848 은현면 686-9
          (686)  전 1,060   학교법인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서정학원    1049-56
    용암리
                                        78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양주시 686-1
849 은현면 (686-1)  천 184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686-2
850 은현면 (686-2)  전 1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686-8
851 은현면 (686-2)  전 89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682-7
852 은현면 (682-4)  도 109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685-4
853 은현면 (685-4)  제 90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854 은현면 683-5    대 262 강석원 의정부시 용현동 235-7
    용암리 (683)
    양주시
855 은현면 685-9    장 482 강명원 의정부시 용현동 275-4
    용암리 (685)
    양주시 685-3
856 은현면 (685-3)  제 24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685-10
857 은현면 (685-1)  천 1,222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858 은현면 684-1    답 3       공       양주시
    용암리 (684)
    양주시
859 은현면 684-2    답 1       공       양주시
    용암리 (684)
    양주시
860 은현면 502-1
          (502)  전 998 한영철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1125번길23
    용암리
    양주시 709-45
861 은현면 (709-19) 천 800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09-44
862 은현면 (709-5)  천 261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709-18
863 은현면 (709-18) 천 7       국      국토교통부
    용암리
    양주시 688
864 은현면 (688)    답 473 한영철 양주시1125번길23
                                   은현면 화합로
    용암리
    양주시 688-1
865 은현면 (688-1)  천 118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산49-2
866 은현면 (산49-2)  천 23      공       양주시
    용암리
    양주시
867 은현면 687-2
          (687)  잡 432 한영철 양주시1125번길23
                                   은현면 화합로
    용암리
    양주시                   청주한씨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868 은현면 산49-5    임 11,857 양절공파
    용암리 (산49)              종중       610
                                  79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       ㅇ 접도구역 해제
  지정(해제)구간 ㅇ -위치시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4번지 일원
    및 범위         - 종점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4번지 일원 ( 0.035 ㎞)
    접도구역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지정(해제)목적       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
                 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8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시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금남면      -  금남면 금남면 하동군 0.035
                                       노량리 노량리 금남면
                           노량리          562-4 562-4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
지정(해제)구간
및범위
ㅇ접도구역해제
ㅇ위치
- 시점: 경남하동군금남면노량리562-4번지일원
- 종점: 경남하동군금남면노량리562-4번지일원(
0.035 ㎞)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ㅇ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 길어깨·
비탈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폭(부체도로
의폭을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8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시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4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62-4
하동군
금남면
0.035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 공동구 및 옥외조명 전기공사 1식
      · 가로등주 2,152본, 조명탑 63기, 각종 등기구 5,888등
      · 조명제어반 39면, 분전반 66면, 옥외전선관 315.874km
      · 케이블트레이 6,217m, 저압케이블 142,246m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9.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2. 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59-55.5 N Fl(4)Y8s    7  황망대형 2017. 2017. 해상공사
  현대등부표 126-42-06.5 E                      (LS-24) 09. 25. 12. 06. 완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9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목 적 비고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해리) ․높이
       안흥내항갑을 36-40-35.3N
        A호등부표 126-09-14.0E Fl(4) Y 8s
       안흥내항갑을 36-40-40.5N
        B호등부표 126-09-12.7E
폐 지 안흥내항갑을                              7  황·망대형 ’17. 12. 05. 공사용
                 36-40-42.1N               (LS-24)
        C호등부표 126-09-15.1E Fl(3) Y 7s
       안흥내항갑을 36-40-36.9N
        D호등부표 126-09-18.7E
                                  102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02
- 공동구및옥외조명전기공사1식
· 가로등주2,152본, 조명탑63기, 각종등기구5,888등
· 조명제어반39면, 분전반66면, 옥외전선관315.874km
· 케이블트레이6,217m, 저압케이블142,246m 등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 9. 30.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 12. 6.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현대등부표
36-59-55.5 N
126-42-06.5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7.
09. 25.
2017.
12. 06.
해상공사
완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9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안흥내항갑을
A호등부표
36-40-35.3N
126-09-14.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7. 12. 05.
공사용
안흥내항갑을
B호등부표
36-40-40.5N
126-09-12.7E
안흥내항갑을
C호등부표
36-40-42.1N
126-09-15.1E
Fl(3) Y 7s
안흥내항갑을
D호등부표
36-40-36.9N
126-09-18.7E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자전거 도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20,180㎡
           (변경) 영구 856㎡
5. 점용개요 : (당초)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856㎡, 심통보 보수 1식, 저수로공 1식
                콘크리트 주차장 7,210㎡, 잔디식재 12,114㎡
           (변경)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856㎡, 심통보 보수 1식, 저수로공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02.9.20. ~ 2007.9.19. (5년)
           (1차연장) 2007.9.20. ~ 2012.9.19. (5년)
           (2차연장) 2012.9.20. ~ 2017.9.19. (5년)
           (3차연장) 2017.9.20. ~ 2022.9.19. (5년)
8. 피허가자 : 담양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22.9kV 배전
선로 및 공동구/옥외조명 전기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공항 주요시설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2.9kV 전력케
     이블을 설치하고, 공동구 및 IAT/BHS 터널과 신, 증설 도로구간에 각종 유틸리티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 설비를 적기 구축
  ㅇ 사업내용
    - 22.9kV 배전선로 설치공사 1식
      · 특고압 전력케이블 137C-km, 특고압 전기관로 85km
      · 다회로개폐기 42면, 변압기 19면, 케이블트레이 9km
      · 옥외수전시설 6개소, 비상발전기 2대 등
                                101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폐 지 대산항한라        37-01-27.0N Fl(4) Y 7 황·망대형 ’17. 12. 05. 공사목적용
       E호등부표 126-23-48.4E 8s              (LL-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산항대운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수산항대운     N 38° 04′43.2″                2017. 공사 공사기간
 신설 등부표 E 128° 40′41.7″ Fl(4)Y8s 7 황망대형 12. 5. 목적용 (2017.8.~
                                                       2020.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00, 최00
3. 시 설 물 : 암치양수장(제2017-06호)
4. 사용목적 : 농업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560
            영산강서해권수계 암치천(지방)
7. 허 가 량 : 0.3㎥/일(점용 1㎡)
                                103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0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0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산항한라
E호등부표
37-01-27.0N
126-23-48.4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7. 12. 05.
공사목적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수산항대운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수산항대운
등부표
N
38° 04′43.2″
E 128° 40′41.7″ Fl(4)Y8s
7
황망대형
2017.
12. 5.
공사
목적용
공사기간
(2017.8.∼
2020.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00, 최00
3. 시설물: 암치양수장(제2017-06호)
4. 사용목적: 농업
5. 취수지역: 전라북도고창군성송면암치리560
영산강서해권수계암치천(지방)
7. 허가량: 0.3㎥/일(점용1㎡)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0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KSB6035
저압가스탱크의설계기준
확인KSB6751
압력용기― 용접일반
확인KSB6753
동력보일러
확인KSB6750
압력용기- 설계및제조일반
확인KSB6750-1
고압가스및전기설비용압력용기
확인KSB6750-2
열사용압력용기
확인KSB6750-3
일반산업용압력용기
확인KSB6957
유압천공기의용어와정의
확인KSB6958
건설기계용유압천공기(착암기)의안전요구사항
확인KSBISO10266
토공기계― 장비의유체시스템의기울기제한에대한정의― 정적
시험방법
확인KSBISO11112
토공기계― 조종석― 치수및요구사항
확인KSBISO12509
토공기계― 조명, 신호및표시등과반사장치
확인KSBISO13333
토공기계― 덤프차체및조정실의기울임지지장치
확인KSBISO14401-1
토공기계― 감시기와후사경의시야범위― 제1부: 시험방법
확인KSBISO13459
토공기계― 덤프― 교육용좌석의조건
확인KSBISO15143-1
토공기계및이동식도로건설기계― 작업장데이터교환― 제1부:
시스템구조
확인KSBISO15143-2
토공기계및이동식도로건설기계― 작업장데이터교환― 제2부:
데이터사전
확인KSBISO15878
도로건설및유지보수기계―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 용어및
상용사항
확인KSBISO16001
토공기계― 위험감지시스템과시각보호장치― 성능요구사항및시험
확인KSBISO16714
토공기계― 재활용과회수― 용어및계산법
확인KSBISO16754
토공기계― 무한궤도장비의평균접지압에대한정의
확인KSBISO19433
빌딩건설기계및장치― 보행식진동플레이트― 용어및상용사양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3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양구읍
월명리산1-18
임야
국
(산림청)
705,517
347,649
225
군사시설
(전술헬리패드)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927
이앙기용차축핀의주요치수
폐지
KSA3018
진공용어(진공계및관련용어)
폐지
KSA3017
진공용어(진공펌프및관련용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KSBISO19452
빌딩건설기계및장치― 보행식진동(타격) 래머― 용어및상용
사양
확인KSBISO21573-2
빌딩건설기계및장치― 콘크리트펌프― 제2부: 기술적파라메터
에따른검사절차
확인KSBISO21873-2
빌딩건설기계및장치― 모바일크러셔― 제2부: 안전요구사항
확인KSBISO22448
토공기계― 도난방지시스템― 분류및성능
확인KSBISO23727
토공기계―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에대한휠로더용커플러
확인KSBISOTS9250-1
토공기계― 동일한용어의다국적언어목록― 제1부: 일반사항
확인KSBISOTS9250-2
토공기계― 동일한용어의다국적언어목록― 제2부: 성능및치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제정, 개정또는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12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2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7927 : 대체표준으로KS B 7204 표준으로통합개정되어관리되고있어폐지
ㅇKSB3017 : 대체표준으로KS B ISO 3529-2 표준이제정되어관리되고있어폐지
ㅇKSB3018 : 대체표준으로KS B ISO 3529-3 표준이제정되어관리되고있어폐지
부칙
2017년12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ㅇ KSBISO1385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서식 체계 적용, 용어와 정의 중 용어
     에 영문 표기, “operator”를 “운영자” 및 “hazard”를 “위험요인”으로 각각 변경 등
  ㅇ KSD71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B2331 : KSB2331 : 7.2 주요구조 d)의 "일시 지수 구조의 온냉수 혼합 꼭지, 온냉수 혼합 꼭
     지(샤워욕조용, 세면사워용, 샤워용, 주방용),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 꼭지는 온수 및 냉수
     쪽에 역류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를 "일시 지수 구조의 온냉수 혼합 꼭지 및 자동온도조절
     식 온냉수 혼합꼭지는 온수 및 냉수 쪽에 역류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고, 온냉수 혼합 꼭지(샤
     워욕조용, 세면사워용, 샤워용, 주방용)의 토수구가 호스 접속 구조인 경우 공급 시스템에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역류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하여 홉합꼭지의 역류 방지 기
     능을 종류별로 나누어 세분화
  ㅇ KSB28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속서 삭제, "사용범위"를 "사용 압
     력" 등으로 각각 변경
  ㅇ KSBISO9015-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ISO 9015-1:2001,
     Destructive test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ardness testing-Part 1:Hardness test on
     arc welded joints” 삭제 등
  ㅇ KSD702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KS B ISO 6848 표준전체가 부속서
     A에 포함되어 부속서A를 삭제하고 KS KB ISO 6848 인용표준에 포함 등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8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롯데정보통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롯데정보통신㈜
2.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로 179
3. 사업자등록번호 : 687-81-00785
4. 대표이사 : 마용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0
6. 등록일 : 2017. 11.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예산에 안보비목이 신설됨에 따라 안보비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과 정부구매카드 관련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안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포함
  나. 직불카드 등의 정부구매카드 사용근거를 마련한 국고금관리법 개정 및 비목변경 등에 따른 관
      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09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9303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전 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9302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 강관(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제외) ―
                        수압 누출 검증용 전자 유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7144       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개정             KSD7143       고망가니즈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개정           KSBISO13850     기계안전 ― 비상정지기능 ― 설계 원칙
   개정             KSD7142       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2331       수도꼭지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개정          KSBISO9015-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경도 시험 제2부:
                                용접부의 미소 경도 시험
   개정             KSD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714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D714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적용범위에 극저온 및 비자성 추가,
    인용표준 KSD3586(저온 압력 용기용 니켈 강판) 삭제, 인용표준 KSD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KSD3032(고망가니즈강용 비자성 강판 및 강대) 추가 등
  ㅇ KSB15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 1 재료 중 “KSD3711의 SCM415”
    를 “KSD3867의 SCM435 및 SCM440”로 변경 등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