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KS B ISO 20283-3은 객선, 상선, 요트, 고속선 등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

 동의 측정 절차 등을 제공하고, 조선회사와 설비 제조사 간의 공장 검수 시험(FAT) 등에서 적절

 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KS로 제정한다.

 KS B ISO 10811-1, KS B ISO 10811-2는 건물내에서 충격과 진동에 민감한 장비에 대해 성

 능 평가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장비의 설계자, 제작자,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KS로 제정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14835-2는 손가락의 수축기 혈압측정을 위한 국부 냉간자극 방법, 측정 실행 과정,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한다.

 KS B ISO 14839-3은 능동 자기 베어링를 장착한 회전기계의 안정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또한 안정성 여유를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지수를 제공하며 이 지수의 측정법을 기술한다.

 KS B ISO 16063-15는 각 가속도계, 각속도 변환기 및 회전각 변환기 같은 각 변환기를 이용하

 여 정상 상태 사인파 및 레이저 인터페로미터의 진폭과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와 그 절

 차를 명시한다.

 KS B ISO 20283-3은 공장 검수 시험(FAT)의 일부로서 설비에서 발생하여 선박 구조로 전달되

 는 고체 전달음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절차를 명시한다.

 KS B ISO 10811-1은 건물내에서 충격과 진동에 민감한 장비에 관한 충격과 진동 데이터의 분

 석 알고리즘과 측정 방법을 규정한다.

 KS B ISO 10811-2은 건물에서의 충격과 진동에 대한 분류 방법을 정의한다. 이 표준에서 다루

 고 있는 진동 상태에 대한 분류 체계는, 진동에 민감한 장비의 설계자, 제작자, 사용자와 건설회

 사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김용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공고제2008-1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5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전화번호:02)2100-2330, FAX:02)2100-2339, 전자우편:jschoi05@pmo.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7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
 보훈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의 담보 범
 위를 확대하고,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
 지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의결
  (1)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심의·의결기구를 재정
   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기로 함.
 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여 국가보훈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구성·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부지원 시 담보제공의 범위 확대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주택임차·사업·학자금 대부의 담보 범위를 「군인연
   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97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2) 군인연금 외에 부동산 담보 및 보증인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지원을 용이하
    게 하고, 대부금 상환의 안정성을 제고함.
 라.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증여 금지를 폐지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매매·증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권익향상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정책총괄과, 우편번호:150-874,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17-23, 전화 2020-5313, FAX 780-9095, e-mail:jhj0614@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0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
 설하며,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
 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98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2008년 8월 29일
              국 무 총 리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적응·연구개발·국
 제협상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
 거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종합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를 하도록 함.
 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구성과 역할, 법적 위상 등에 대
  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1)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
  성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됨.
 (2) 위원회는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3)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위
  원장:국무총리실장)를 두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무기구를 국무총리
  실에 두도록 함.
 다.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산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매
  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
  함)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만, 시행 시기는 별도 규정함.
 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
  출총량을 제한하고 사업자들 사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함.
  다만, 시행 시기는 별도 규정함.
 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
  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함.
 사.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반조성팀장, 서울특별시
                            396
지 적
                        지 번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




                                                                                                                          제16824호
      순번 소재지
                                                      분할                                                           권리의
                 토지대장     분할후       공부상 현실   당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편입)                                                         종 류
                                                               울산시 중구 복산동 677-9
      78 냉천리      327     327-1      답   답   3,180 2434*1/2                        전정화
                                                               동덕맨션 B동 205호

                                     답               2434*1/2 울산시 북구 화봉동 645-7 백선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79 냉천리      331     331-2      답   장   3,987     1,155                       이좌희
                                                               424
                                                               울산시 남구 옥동 255-1             울산시 중구 남외동              근저당,
      80 냉천리 산29-3        산29-7      임   임   1,946     1,123                       조현철                      병영농협
                                                               옥동1차성원빌라 102호               452-9                   지상권
                                                               울산시 남구 옥동 255-1             울산시 중구 남외동              근저당,




                                                                                                                          관
      81 냉천리 산29-4        산29-8      임   임   3,049     2,152                       조현철                      병영농협
                                                               옥동1차성원빌라 102호               452-9                   지상권
           내남면                                                 경주시 황성동 643-6
379




      82          470         470    답   전    225       225                        노재욱
           명계리                                                 삼익아파트 101동608호

                 82필지                                115,081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4호(2006. 4. 4.)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2008. 8.29.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2)
             2008년 8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월~2011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5
  ○팩   스:02-2156-9849
  ○이메일:csi@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에 신용조사업 영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 신용조사업 영위 허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의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 상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
(2) 허가 대상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
  는 업무)
(3) 허가 조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
  용조사 수임업무’로 한정함.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이행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가. 조합명: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인천국제공항공사(주) 본사 내)
다. 공동유대:인천국제공항공사(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주) 임직원

라. 사업범위: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
                                401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 신설
  (1) 현행 대부업자 대부분은 그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
   고 다른 여신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캐피탈·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2)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
   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3) 대부업자와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호의 혼동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
  무화
  (1)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실제 대부금액보다 많은 대부금액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대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을 대부업자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
   화함.
  (3)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 신설
  (1)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사항
   을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게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하되, 그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 시 중요 사항이 일반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써 대부업 등
   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부업계의 업무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과 대부업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음.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금액 및 대부중개 금액, 거래상대방의 수 등을 기술한 보
   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함.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업무 보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대부업계의 업무 현황 파악 및

                            399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효율적인 대부업 관련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여신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 명확화
  (1)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이 연체이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불명확하
   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100분의 6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1)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수가 약 1만 7천여개에 이르러 행정당국이 대부업자를 개
   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부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도록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는 회원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업무방식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부업계의 영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사. 시·도지사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1)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수가 약 1만 7천여개에 이르러 시·도지사가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함.
  (3)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대부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아.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
  (1) 대부업자가 그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
   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2)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검사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
   으나, 대부업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일몰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400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401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5
○팩  스：02-2156-9849
○이메일：csi@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에 신용조사업 영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 신용조사업 영위 허가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의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1) 상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
(2) 허가 대상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
는 업무)
(3) 허가 조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
용조사 수임업무’로 한정함.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이행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가. 조합명：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인천국제공항공사(주) 본사 내)
다. 공동유대：인천국제공항공사(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주) 임직원
라. 사업범위：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제16824호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번호                  분할                      분할
                 대장               공부 현실   당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편입)                     (편입)
           경주시
                                                              영농조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   건천읍 874-10    874-81   답   잡    219        108
                                                              법인하석 92-8 소동빌딩 7층
           모량리
                                                              영농조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관
       2   모량리   874-2   874-78   과   잡   6,702    3,926
                                                              법인하석 92-8 소동빌딩 7층
                                                              영농조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0




       3   모량리   120-2   120-2    과   잡    681        681
                                                              법인하석 92-8 소동빌딩 7층
                                                              영농조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   모량리   874-7   874-79   과   잡   2,942    1,585




                                                                                                                          보
                                                              법인하석 92-8 소동빌딩 7층

       5   모량리   120-3   120-3    구   구    261        261     한원주   경주시 광명리

                                                                    경주시 동천동951-1
       6   모량리   115-3   115-3    임   잡    192        192     양철영
                                                                    경동하이츠타운105호
                                                                    경주시 동천동951-1




                                                                                                                          2008. 8.29. (금요일)
       7   모량리   115-1   115-1    전   답    793        793     양철영
                                                                    경동하이츠타운105호
                                                                    경주시 동천동951-1
       8   모량리   115-2   115-2    구   구    592        592     양철영
                                                                    경동하이츠타운105호
                                                                    서울 중량구 면목동 494
       9   모량리   114-2   114-2    답   답     79           79   양철종
                                                                    용마금호타운 5동601호
                                                                    서울 중량구 면목동 494
      10 모량리     114-1   114-1    천   답   1,018    1,018      양철종
                                                                    용마금호타운 5동601호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24호
           소재지
      번호                 분할                      분할
                 대장              공부 현실   당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편입)                    (편입)
           경주시
                                                                                       건천농업
      22 건천읍 2572-36 2572-73 답       답   2,550    2,153     한오식    경주시 광명동 226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69-1     근저당
                                                                                       협동조합
           화천리
                                                                   부산시 남구 용호동
      23 화천리     87-2    87-2    답   답   1,339    1,339     한영관    176-8 LG매트로시티
                                                                   217-701
                                                                                       건천농업
      24 화천리      90     90-3    답   답   1,437    1,377     한오식    경주시 광명동 226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69-1     근저당
                                                                                       협동조합




                                                                                                                            관
      25 화천리     87-4    87-4    답   답    929        929    주병채    경주시 서부동 53-1

      26 화천리     95-1    95-1    답   과    526        526    김홍길    경주시 광명동 254-1
382




      27 화천리     90-1    90-4    답   전   2,434          6   장의규    경주시 서면 심곡리 947




                                                                                                                            보
      28 화천리     90-2    90-5    답   전   1,653       273    장의규    경주시 서면 심곡리 947

      29 화천리     95-2    95-14   답   과   1,329       907    김홍길    경주시 광명동 254-1

      30 화천리     95-3    95-15   답   과   1,309       811    김홍길    경주시 광명동 254-1




                                                                                                                            2008. 8.29. (금요일)
                                                            장태옥
      31 화천리     95-4    95-4    답   답    324        324           경주시 충효동 1724-2
                                                            외 2인

      32 화천리     95-5    95-16   답   과   2,013    1,155     김홍길    경주시 광명동 254-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3 화천리     95-13   95-13   답   답   1,226    1,226     전만영
                                                                   381

      34 화천리     95-6    95-17   답   과    985        442    김홍길    경주시 광명동 254-1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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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번호                  분할                        분할
                 대장               공부 현실   당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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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1591*1/6     전삼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25

      42 화천리     87-6    87-16    답   답   1,190         354     주병채   경주시 서부동 51-5

      43 화천리     87-7    87-7     답   답   1,514       1,514     최해웅   경주시 충효동 1724-2

      44 화천리     87-8    87-17    답   답   1,352         202     주병채   경주시 서부동 51-5

      45 화천리     87-9    87-18    답   답   2,050         568     박염주   경주시 광명동 287




                                                                                                                             관
      46 화천리     87-11   87-19    답   답   1,405         262     한진기   경주시 광명동 287

                                                     1876*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384




      47 화천리     95-7    95-18    답   답   2,420                 이경자
                                                  1488/2420           356-3
                                                     1876*
                                  답                             한승수   울산시 중구 다운동 804-8




                                                                                                                             보
                                                   932/2420
                                                                      대구시 북구 침산3동
      48 화천리     105-1   105-21   답   답   2,559         289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2008. 8.29. (금요일)
      49         105-1   105-22   답   답                    28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50 화천리     105-2   105-23   답   답    734          691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
                                                                      대구시 북구 침산3동
      51 화천리     105-5   105-5    답   답   1,468       1,468     주극제   269-10 명성푸르지오
                                                                      105-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