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제1종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
 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제2종 수렵면허 관련 제출서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삭제
 하며,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동시에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렵면허
 갱신 관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킴.
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별지 제17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5호, 제26
  호, 제49호, 제50호서식)
  1) 영문 오기를 정정(별지 제17호서식)하고,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서류 발급기관장을 변경(제20호의2,
  제20호의3서식)함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별지 제25호, 제26호서식), 수렵면허 신청·갱신신청시(별
  지 제49호, 제50호서식)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제출서류 설명에도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4,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공고제2022-51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16조의2제5항에따른국제적멸종위기종설치기준적정성재검토주기(5년)가도래함에따라사
육시설등록대상종및설치기준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허가대상종확대(안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및살모사과의경우전종이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중대한위해를가할우려
가있어인공증식을제한할필요가있으나현행은일부종만규정되어있어, 이를전종으로확대함.
나. 사육시설등록대상종개편(안별표1의3)
1) 기존사육시설등록대상종중인체에위해를가하지않고생태계교란, 인수공통감염병감염등의
우려가적으며, 동물복지상태에대한지속적인관리필요성이적은종*은사육시설등록대상에서삭
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등3종
2) 아시아코끼리는동물의복지상태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시설등록대상종으로추가
함.
다. 기타운영상미비점개선(안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수출에대한과학적검토기관을명확히함.
2) 몰수되거나긴급보호조치된국제적멸종위기종의보호시설을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추가(협약전증명서신청접수·발급, 국제적멸종위기종으
로제작된악기증명서신청접수·발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시행령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eungchan@korea.kr
- 팩스: 044-201-72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
나생물다양성과(전화(044) 201-7244, 팩스(044) 201-7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302호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대검찰청
감찰부장
검사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의2 참조
필요지식 
및 기술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22. 10.중 실시 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9. 26.(월) ～10. 7.(금)
❍ 접수기간 : 2022. 9. 26.(월) 09:00부터 ～10. 7.(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제이씨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2.9.20.
㈜이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9.20.
알앤에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9.20.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9.20.
이지스네오밸류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9.20.
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9.20.
일신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케이엔에이치
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앤케이에이치
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인베스터스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정석스카이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코스타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파이브트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9.20.
오라이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9.20.
㈜마인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9.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한별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9.2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I ISO 14403)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6일 (토)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ISO 14403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방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6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일반                                       화정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50,586.0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전      165-5전
                              개도리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일반                                        화정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76,926.3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18전    165-19전
                              개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조서

                                                                        부산~파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일원
      범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2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
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 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9.27. ~ 2022.10.11.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주식회사 지알엠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304호(오룡동,
조선대학교첨단산학캠퍼스, 생산형창업보육센터)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주식회사 인터비스원
충청남도 금산군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산학협력관306-1호
(주)글로벌코어
경기도 파주시 장지산로368번길 4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2_0766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2_0776 : ISO 14403-1, 2를 부합화 하여 KS I ISO 14403-1, 2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1월 26일 (토)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2_0776
수질 — 흐름 분석에 의한 총 사이안화물과 유리 사이안화물의 
측정[흐름 주입 분석(FIA) 및 연속 흐름 분석(CFA)] — 제1부: 흐름 
주입 분석(FIA)
KS_I_NEW_2022_0777
수질 — 흐름 분석에 의한 총 사이안화물과 유리 사이안화물의 
측정[흐름 주입 분석(FIA) 및 연속 흐름 분석(CFA)] — 제2부: 연속 
주입 분석(CFA)
◉행정안전부고시제2022-62호
　2022년 제6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37종,
폐지 33종, 변경 210종)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
‣의료기기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
‣종자산업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보상청구서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분쟁조정  신청서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시료 
채취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수수료 면제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품종생산, 수입 판매 
변경 신고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 신고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
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사료관리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 인가신청서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특정빈집 신고서
〃
신규등록
(농림축산식품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
신규등록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문화재청)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
〃
신규등록
(문화재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의 행위 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
〃
신규등록
(문화재청)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문화재보호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
〃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
신규등록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모자보건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
신규등록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산업통산자원부)
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신청
‣석탄산업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
‣식품위생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제공 요청
〃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중소벤처기업부)
(변경)등록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개인투자자(변경)등
록
〃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설립 계획 
사전협의요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
사무 신설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
〃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지도법인 등록 신청
〃
신규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확인신청
‣어선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신청
‣선박안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
변경허가)신청
‣어선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제한하중등 확인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재결서 등본 발급 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심판조서 등의 
열람·복사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항로표지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침선표지 설치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
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시험신청
‣선박안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어업경영등록정보 정정,
말소 이의신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
인신청
‣여수박람회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등록(변경등록)신
청
‣동물원및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 휴원 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수족관 폐원 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소금제조업 등이 
폐전·폐업 신고서
‣소금산업진흥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신청
‣선박평형수관리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승인)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 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
변경등록신청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협정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
〃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항만안전특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
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지위승계 신고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의) 신청 취하
〃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
‣물환경보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재심사 청구서
〃
신규등록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
금 이의신청서
〃
신규등록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
금 분할납부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지하수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
〃
신규등록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
기관) 지위승계신고
‣하수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신규등록
(환경부)
표준용기 사용등록
〃
신규등록
(환경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
신규등록
(환경부)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
신규등록
(환경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
신규등록
(환경부)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토지 등의 매수 신청
‣물환경보전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이의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간 연장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
신규등록
(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수입 
실적
〃
신규등록
(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
〃
신규등록
(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 부담금 면제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환경부)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
신규등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
(환경부)
품 변경승인 신청
신규등록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 승인 변경 신고
〃
신규등록
(환경부)
물질승인 신청계획
〃
신규등록
(환경부)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
〃
신규등록
(환경부)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
신규등록
(환경부)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
〃
신규등록
(관세청)
보세구역 운영인 
법인등기사항 변경 통보
‣관세법 제(개)정․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1440000-0147
(과기부)
공인인증기관 
신규(갱신)지정신청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12월)으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신규(갱신)지정 신청 민원
없으므로 폐지 
1411000-0083
(과기부)
사업내용일괄
변경신청
‣최근5년간 민원신청 없으므로 폐지 
1490000-0065
(고용노동부)
능력개발 대부금 
대부신청
‣2014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부사업(교육부)로 통합,
사업종료
1490000-0187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 
유족위로금지급신청
‣2010.11.24.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292
(고용노동부)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신청
‣2015.1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35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청
‣2011.9.1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354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
청
(정년퇴직자계속고용)
‣201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357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신청
‣2011.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427
(고용노동부)
고용및산재보험료 
자동납부
(자동이체) 신청
‣2010.12.31. 근복공단 적용징수관리규정 개정 및 
2011.1.1. 4대 보험 징수통합으로 자동납부(이체) 접수 
기관이 건보공단 변경되면서 사실상 폐지
1490000-0508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참여 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42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신청
‣2021.1.1.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
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48
(고용노동부)
현장훈련연장신청
‣2015.8.28. 현장훈련연장계획서로 서식 변경, 업무의 성
격이 민원사무가 아님
1490000-0552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
‣2016.7.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75
(고용노동부)
훈련실시 완료신고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76
(고용노동부)
훈련실시계획 변경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88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신청(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
영규정)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95
(고용노동부)
학습조직화 실시계획 
변경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96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59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0000-0600
(고용노동부)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2009.5.1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으로 서식 삭제
1492000-000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기 신청건만 처리중)
1492000-002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신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기 신청건만 처리중)
1492000-010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021년 한시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료
1492000-0109
(고용노동부)
범죄경력조회 요청
‣ 경찰청 민원사무 각종 (성)범죄경력조회신청 
<1320000-0062> 와 통합
1492000-0110
(고용노동부)
범죄경력조회 요청(본인)
‣ 경찰청 민원사무 각종 (성)범죄경력조회신청 
<1320000-0062> 와 통합
1180000-008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
‣유사 민원(‘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과 통합
1180000-0128
(국가보훈처)
대부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사 민원(‘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과 통합
1180000-0129
(국가보훈처)
대부신청(5 18민주유공자 
등)
‣유사 민원(‘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과 통합
1350000-0091
(원자력안전위원회)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 
정기검사
‣최근 3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350000-007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
사용 전 검사
‣최근 3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079960-0004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 정련사업허가 ‣최근 3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079960-0003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운영허가
‣최근 3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079960-0001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표준설계허가
‣최근 3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
1310000-022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신청서, 근거법령 현행화
1320000-0028
(경찰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320000-0034
(경찰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현행화
1320000-0062
(경찰청)
각종(성)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명, 신청자격,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근거법령 
현행화
1130000-0027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적용
제외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2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등의 주식
소유현황 등 보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제외 요청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0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민원명 현행화
1440000-0026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440000-0029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40000-0030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710000-0009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신청 
접수
‣구비서류 현행화
1710000-0010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구비서류 현행화
1710000-0011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구비서류 현행화
1721000-0008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상속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40000-0062
(과기부)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구비서류 현행화
1411000-0048
(과기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구비서류 현행화
1440000-0189
(과기부)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신청방법, 수수료 현행화
1440000-0188
(과기부)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50000-0105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기부금 사용승인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50000-0103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임원취임(해임)승인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50000-0102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수익사업(변경)승인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50000-0101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장기차입허가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50000-0100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기본재산 처분허가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68
(고용노동부)
안전검사신청
‣수수료 현행화
1490000-0454
(고용노동부)
예비심사·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
계심사·개별 제품심
사·형식별 제품심사 
‣수수료 현행화
안전인증신청
1490000-0438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규)
‣수수료 현행화
1490000-0111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76
(고용노동부)
미지급보험급여청구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54
(고용노동부)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53
(고용노동부)
치유휴직 통지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624
(고용노동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620
(고용노동부)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
(변경)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610
(고용노동부)
인증서 기재사항 변
경 및 재발급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587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
증·재인증 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86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
원 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85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
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착
수금·잔금 지급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33
(고용노동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
터 폐지·휴업 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02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완
료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471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416
(고용노동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
터 지정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96
(고용노동부)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95
(고용노동부)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
인광고행위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95
(고용노동부)
불법직업소개 및 허
위구인광고행위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99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기관 지정(변경)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03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
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10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
험 이직신고(특수형
‣민원명 현행화
태근로종사자)
1492000-0091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2000-0090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80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2000-0066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63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서 재발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60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59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명 현행화
1492000-005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
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2000-004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구지
원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35
(고용노동부)
융자대상사업주 융
자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2000-0025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
장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2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23
(고용노동부)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
용허가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2000-0018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비용청구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15
(고용노동부)
대한민국명장 선정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0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
험) 보수총액신고
(근로자ㆍ예술인용)
‣민원명 현행화
1492000-0004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
수당)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2000-0003
(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62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616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
척·기피·회피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61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60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고용노동부)
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
1490000-0592
(고용노동부)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
비 청구
‣민원명 현행화
1490000-059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등급 재판
정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78
(고용노동부)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62
(고용노동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중
재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55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47
(고용노동부)
중재재정의 재심신
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541
(고용노동부)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공무원 노동조
합)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37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조정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36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업무 대리
인 선임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52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51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이직신고(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민원명 현행화
1490000-0518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면제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499
(고용노동부)
융자금 신청·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487
(고용노동부)
장애인 구인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485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변경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47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입직신고(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민원명 현행화
1490000-0476
(고용노동부)
장애인 구직 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47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급여 일시지급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4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부분휴업급여 청
구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4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외국거주자 수
급권 신고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457
(고용노동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수수료 현행화
1490000-0420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접수처리기관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