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
     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충청북도 제천시칠성로 5 ,
            01-95-1631-70                                                                         가산금
 1    임준혁                   북단양영업소   2016-03-09   충북99아6606   103동1005호 (청전동,         420,000
            30-9002-160                                                                           고지서
                                                              덕일한마음아파트)
            01-95-1231-70                                     경상남도 김해시전하동                         압류상태
 2    최희환                   북단양영업소   2012-09-11   부산92아3013                           399,660
            91-1007-160                                       전하로208번길 56-24 (전하동 )               가산고지서
                                                              전라남도 광양시담안2길
            01-95-1431-70                                                                         압류상태
 3    정용백                   북단양영업소   2014-02-15   전남06바7972   36-10, 101-402호 (태인동,   1,230,000
            21-5001-120                                                                           가산고지서
                                                              선미아파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01-95-1231-70                                                                         압류상태
 4    정기환                   북단양영업소   2012-07-04   경북06도5791   해병로109번길 7, 102동        1,338,000
            70-4012-120                                                                           가산고지서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01-95-1231-70                                     경상북도 구미시옥계북로12길                     압류상태
 5    이상화                   북단양영업소   2012-06-30   경북06도6026                           1,266,000
            63-0007-160                                       3-20 203호(옥계동, 파크드림)                가산고지서
            01-95-1231-71                                     경상북도 칠곡군석전로9길 7                     압류상태
 6    이학칠                   북단양영업소   2012-12-14   경북83아6464                           911,400
            21-4002-120                                       대화주택 대화아파트 101동                     가산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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