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한 국 전 문 대 ○협의회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원칙을 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학교육협의      하고,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등을 심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회법(일부)     관리하도록 함.              ○시  행:공포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학 교 용 지 확 ○학교용지가격 인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보 등에 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 특례법     ○학교용지·시설 제공 개발사업자에 대 ○시  행:12월
(일부)       한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 초 과 학 연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계획을 지원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구진흥법(일     고자 법률의 적용범위를 “기초과학연구”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부)         에서 “기초연구”로 변경         ○시  행:09년 1월                법령만들기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관련규정 이관
생 명 연 구 자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원의 확보      본원칙과 정부의 역할 규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 관 리 및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12월
활용에 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한 법률(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정)         생명연구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탁등록
           보존기관을 지정·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생산된 생명연
           구자원의 의무적 기탁·등록 규정
          ○장관은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통합 관리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
           센터 지정
원자력법(일 ○방사성물질의 해상운반규정(운반방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부)      운반용기 등) 제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원자력관련 면허소지자의 취소요건 추 ○시    행:09년 7월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 취소 등)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
        술기준 준수의무 부여
       ○운영 중인 원자력시설의 주변환경 및
        건강에 관한 영향조사 실시근거 마련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요율 상향 조정
        (kWh당 1.2원 → 2.5원)
       ○무적선원 및 비영리활동으로 생긴 방사
        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반영
       ○현재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사용후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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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생 활 주 변 방 ○생활주변에서 방사선피폭 원인인 천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사선관리법         방사성함유물질(광물중 일부)에 대한 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제정)          급기준제시 및 관리                          ○시   행:10년 1월
              -원료물질 유통자는 등록관리, 일반제
               조 및 취급자는 기준 준수
              -제조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조사 및
               회수명령제도 도입 등
          ○동물병원에서 이용되는 동물진단방사선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 설정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사선안
              전관리 정책 수립
              -책임부처와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으로 국내의 일관된 방사선
               안전정책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국민이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한 방사
               선 안전 정책 수립 및 운영
한 국 원 자 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안전기술원         시행(’07.4.1.)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일부)         기술원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                     ○시   행:09년 1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
              법」및「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영
          ○「국유재산법」준용규정을 시행령에서 법
              률로 이관하여 위임일탈 사항 등 해소
국립대학 재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정·회계법(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제정)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 ○시                     행:10년 3월 1일
              결기구로 재정위원회 설치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 운영
              비를 출연하고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총합하여 예산편성·집행
국 가 연 구 개 ○국가 R&D사업의 추진근거, 개념,               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발   사업의       리범위 등 체계 정립                          지
관리에 관한 ○국가R&D 종합 조정 및 각 부처 R&D ○국회제출 :12월 31일까지
법률(제정)        법률간 법체계   일원화                       ○시   행 :09년 3월 1일
          ○기술료, 지재권 등 연구개발 관련                규정            <추   가>
              의 법리적 문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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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연구실 안전 ○연구실안전법 시행(‘06.4월) 이후 확인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환경 조성에         된 법률 체계상 문제와 대학·연구기관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시            행 :공포일
(일부)           보완                                     <추   가>
           ○위원회 정비 및 전경련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조속히 개선
우 주 개 발 진 ○국가우주위원회 직급조정 및 우주사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흥법(일부)         조사위원회 폐지                      ○국회제출 :9월          1일까지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근거 신설               ○시   행 :09년 1월
                                                      <추   가>
국 립 대 학 병 ○서울대학교병원설치 근거를 국립대학병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원설치법(전         원설치법으로 일원화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부)                                           ○시   행   :공포 후 6월
                                                      <추   가>
국 립 대 학 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 근거를 국립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과병원설치          학치과병원설치법으로 일원화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법(전부)                                        ○시   행 :공포 후 6월
                                                      <추   가>
고등교육법      ○규제적 요소를 과감히 철폐하고, 학사운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일부)           영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령 검토 및 ○국회제출:10월 6일까지
               정비 추진                         ○시   행 :09년 1월 1일
                                                      <추   가>
교 육 공 무 원 ○국립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법(일부)          학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회제출:10월 6일까지
               규정 삭제                         ○시   행 :09년 1월 1일
                                                      <추   가>

과 학 기 술 인 ○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가입회원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공제회법(일         대한 특별공로금의 지급사업추가              ○국회제출 :8월 31일까지
부)         ○공제회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원에 특별 ○시               행 :09년 1월
               공로금 지급을 위한 재원조성과 관리                    <추   가>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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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과 학 산 업 육 ○대학·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성법(제정)       화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창출, 고용창               지
             출 및 벤처붐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제출 :12월 31일까지
             연구소기업 설립근거를 마련                  ○시      행   :공포일
         ○과학산업육성센터 설치                                    <추   가>
         ○과학산업육성기금 도입
원 자 력 손 해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 ○법제처제출:8월                            4일까지
배상법          상계약에 관한 법을 통합                   ○국회제출 :9월 22일까지
(전부)     ○보험계약 체결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                     행 :09년 9월
             승인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변경                        <추   가>
             함

□외교통상부(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해 외 이 주 법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 ○법제처제출:07년 12월 18                          알기쉬운
1(일부)        취소 등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일                        법령만들기
         ○해외이주자의 재산 반출 근거 조정                 ○국회제출:08년 2월 4일
         ○해외이주알선업 및 해외이주 신고 등 ○시                     행:10월
             관련 외교통상부 소관업무를 지방자치                     <임기만료폐기>
             단체에 이양

대 외 원 조 기 ○대외원조의 통합적 이념, 목표 및 추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본법(제정)       상의 기본원칙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대외원조 추진 조직체계 및 절차                  ○시      행:09년 6월
             -총괄기관 지정
             -주요 정책 수립 절차 등
         ○성과지향적 대외원조 추진시스템 구축
             -ODA 평가 의무화 등
해 외 이 주 법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등록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2(일부)        취소 등 관련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게 규정                            ○시      행:09년 1월
         ○해외이주자 재산 반출 근거 조정                              <추   가>
         ○해외이주알선업 및 해외이주 신고 등
             관련 외교통상부 소관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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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통일부(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남 북 교 류 협 ○교역의 정의 조항 보완                     ○법제처제출:6월 20일까지             알기쉬운

력에      관 한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에는 방북신고를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 (일부)       면제                            ○시      행:09년 4월 26일

             ○접촉신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화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당연히 포함된

               행위(방북·협력행위)에 대한 승인 등

               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행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

              인’의 2중적 절차를 ‘협력사업 승인’으

              로 1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

□법무부(2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외 국 법 자 문 ○외국법자문사(FLC) 제도를 창설하고 외 ○법제처제출:07년 10월 30                     알기쉬운

사법1(제정)       국로펌의 국내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일                      법령만들기

              으로써 법률시장을 제도적으로 개방            ○국회제출:08년 2월 14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활동할 외국 법 ○시               행:공포 후 6개월

              률전문가 및 외국계 로펌에 대하여 국                  <임기만료폐기>

              내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

              리적 관리·감독 제도 마련

사 법 경 찰 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법제처제출:07년 12월 6

리의 직무를        의 직무범위에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일

행할      자와    와 경합관계에 있는 「형법」(제225조 ~ ○국회제출:08년 1월 18일

그 직무범위        제240조)위반 범죄, 「여권법」 위반 범 ○시            행:공포 후 3개월

에 관한법률        죄, 「밀항단속법」 위반 범죄 단속을 추                <국회 통과>

(일부)          가

상법(회사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등 상장회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시      행:09년 2월 4일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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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증인법(일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부)             어 있는 공증 관계법을 「공증인법」으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원화                             ○시   행:공포 후 6월

          ○공증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증인 교

               육 및 관리감독 체계 정비

          ○선진공증제도 도입으로 변화된 현실과

               새로운 공증수요에 대응

          ○공증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증협회

               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
실 화 책 임 에 ○경과실 실화자도 실화책임을 지되, 구체 ○법제처제출:11월 1일까지                        알기쉬운

관한 법률          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실화책임을 감 ○국회제출:12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전부)           면함.                             ○시   행:12월 20일
민 영 교 도 소 ○민영교도소의 교정업무 수탁자인 교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등의설치·          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사유를 구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운영에관한          체적으로 규정                         ○시   행:11월

법률 (일부)
보 호 관 찰 등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에관한법률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시                  행:공포일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예외적 서면심사

               가능 규정 마련 등
출 입 국 관 리 ○불법체류자 단속 및 보호 절차 보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6개월 이상 장기보호의 경우 내부통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절차 마련                           ○시   행:09년 7월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정지

               및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배제 규

               정 신설
재 외 동 포 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출입국과 법         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국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적지위에 관         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 ○시              행:09년 6월

한 법률(일         록 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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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조 직 범 죄 의 ○조직범죄집단에의 가입, 범죄수익 세탁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처벌과 국제       행위, 부패행위, 사법 방해행위 등을 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공조     등에    벌                               ○시      행:협약 효력 발생일

관한 법률       ○형사절차 및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제정)        ○조직범죄의 수사 등에 있어서의 국제공

             조
상법(항공운 ○항공운송계약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송편)(일부)      규정 신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과 외국 입법 ○시                  행:공포 후 1년

             례를 반영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계약관

             계에 관한 규정 신설
상법(상총· ○시장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상행위 종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상행위편)        류 신설                                지

(일부)        ○화물상환증 전자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화물상환증 효력 명확화                    ○시       행:공포 후 6개월

            ○육상운송인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특

             칙 적용 범위 명확화

            ○영업임대차 신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포함
동산 및 채 ○동산 및 채권의 담보 시 등기부(등록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권의 담보에       에 등기(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특례법       록 하는 새로운 공시방법 창설                ○시       행:공포 후 1년

안(제정)       ○집합동산,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

             래채권도 담보등기의 대상이 되도록 포

             괄적으로 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변 호 사 시 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법(제정)        률」에 따라 로스쿨 수료생들을 상대로                지                      법령만들기

             변호사자격 을 검증할 변호사시험을 마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련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편 ○시                  행:공포일

             성 등에 지침을 제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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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성 폭 력 범 죄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한 강간등 성폭 ○법제처제출:4월 29일
의 처벌 및       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조정                  ○국회제출:5월 8일
피 해 자 보 호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 ○시 행:공포일
등에     관한    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추가·국회 통과>
법률(일부)       또는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함 등
집 합 건 물 의 ○콘도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 ○법제처제출:6월 20일까지
소유 및 관       의요건을 현행 4분의3(집회결의), 5분의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리에     관한    4(서면합의)에서 각 과반수로 완화                ○시    행:11월 1일
법률(일부)                                                   <추   가>
외국법자문 ○외국법자문사              ( Forei g n   L e g a l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사법2(제정)      Consultant) 제도 창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외국로펌의 국내분사무소 설립허용                  ○시    행:협정 발효일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무소에 대한                        <추   가>
             합리적 관리감독제도 마련
범 죄 수 익 은 ○범죄수익은닉의 처벌 및 몰등의 대상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닉의     규제    되는 ‘중대범죄’에 저작권법위반, 컴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및 처벌 등       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일부 추가                  ○시    행:협정 발효일
에 관한 법                                                   <추   가>
률(일부)
상법(보험편)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6월          2일까지
(일부)        ○실효약관의 명문화, 보험자 고지                의무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제도 신설                              ○시    행:공포 후 6월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효과의                          <추   가>
             구체화
상업등기법       ○회사설립시 상호 선정과 관련하여 유사 ○법제처제출:6월                        2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상호 규제를 폐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공포일
                                                         <추   가>

형의     집 행 ○소년·성년의 분리수용 기준연령을 “20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및 수용자의       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국회제출 :8월 31일까지
처우에 관한       19세 미만”으로 낮춤                       ○시    행 :12월 22일
법률(일부)      ○사형확정자 수용 등 관련규정 합리적                         <추   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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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교 도 작 업 관 ○종전의「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알기쉬운
리특별법(제         별회계법」통폐합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정)          ○교도작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시                   행:공포 후 6월
               삭제하는 등 정비                                   <추   가>

□국방부(2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민 간 지 뢰 제 ○군인이 아닌 자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거업 및 처         도록 지뢰제거업의 영업범위와 활동에                 지                       법령만들기
리에     관한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제정)      ○지뢰제거의 인가 절차와 제거된 지뢰의 ○시                   행:공포 후 6월
               인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지뢰제거 기술사 자격을 마련
            ○매설된 지뢰의 제거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규정
국방자격법       ○국방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제정)           여 국방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시행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국방자격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자격
               지원센터 설립
            ○국방자격 취득자에게 종목과 수준에 따
               라 학점 및 학력 인정
군 용 항 공 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감항인증에          여 감항인증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관한 법률          정                               ○시      행:공포 후 3월           법령만들기
(제정)        ○사업단계별 감항인증 업무절차 및 수행
               기관의 책임과 권한 설정
            ○감항인증을 위한 검증 기준의 제정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신설
군 용 비 행 장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등 소음방지         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및 주변지역 ○소음도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운
지원에 관한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                                          법령만들기
법률(제정)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지원 기
               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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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병역법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지설 등 봉사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분야 배정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시   행:공포 후 6월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강화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조치 기간

               을 “5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

          ○법무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추가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역종별/군별 분

               류 근거 마련
국 방 · 군 사 ○국방·군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국방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시설사업에          ·군사 시설지구의 지정·해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 절차 규정                ○시   행:공포 후 3월

(전부)      ○토지 등의 사용·수익과 손실보상에 관

               한 특례 규정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군사시설

               위원회 설치·운영

군인사법(일 ○형사기소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부)             정판결 전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도록 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정                              ○시   행:공포 후 3월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유학을 하는

               경우 동반휴직 허용

          ○자비로 해외유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

               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휴

               직기간의 2분의 1을 진급최저복무기간

               에 산입

          ○여군도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전

               역제도 개선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

               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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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군 무 원 인 사 ○군무원 징계의 종류 “해임”과 “정직”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사이에 “강등”을 신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시효 ○시                행:공포 후 3월

            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군형법     ○상관 살해에 대한 형벌로 기존의 사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외에 무기형 등을 추가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군무이탈죄 법정형 하향 조정                   ○시   행:공포일

        ○벌금형 확대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 신설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
향 토 예 비 군 ○비상대비 자원조사 참여를 예비군부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설치법         지휘관의 임무로 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예비군이 정치운동에 참여한 경우 부과 ○시                행:공포 후 3월

            하는 벌칙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 추가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중인 경우 그 세

            대주 등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
군인보수법   ○입영훈련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봉급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지급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던 군인 ○시                 행:09년 1월

            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

        ○피복수당 삭제
군 수 품 관 리 ○군수품 대부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관리전환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3월

        ○군수품의 경제적 사용기간(내용연수) 제

            도 신설

        ○외국정부 및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

            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작성을

            폐지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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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방 · 군 사 ○부대이전 및 유휴지 매각대금으로 제한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시설이전 특         되어 있는 세입을 국방부 소관 국유재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별회계법(일         산 매각대금으로 확대                   ○시      행:09년 1월

부)         ○노후한 군 주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세출 대상 추가
주 한 미 군 기 ○기부 및 양여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지    이전에       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보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따른     평 택 ○특별회계의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 ○시                    행:공포 후 6월

시 등의 지         추가

원 등에 관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집행기한 연장

한 특별법

(일부)
방위사업법      ○국방획득체계 개선 작업에 따른 법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개정 소요 반영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방위산업 분야 규제 완화에 따른 법률 ○시                  행:공포 후 6월

               개정 소요 반영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 경계태세 등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6월
국 방 개 혁 에 ○국방개혁 2020중간점검에 따른 법률 개 ○법제처제출 :10월 31일까                        국정과제

관한 법률          정 소요반영                            지

(일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공포 후 6월

                                                         <추   가>
국 방 대 학 교 ○장병행동, 병영문화, 정신전력, 리더십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설치법            등 학술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설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시      행:공포후 6월

                                                         <추   가>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을폐지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고 일부 내용 흡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공포일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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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군 사 법 원 의 ○실효성 없는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재판권에 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한법률                                           ○시       행:공포일
(폐지)                                                       <추   가>
집 행 정 지 중 ○실효성 없는 법률 폐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의군법회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판결의효력                                         ○시       행:공포일
상실에관한                                                      <추   가>
법률(폐지)
군행형법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전부)           법률」로 제명 변경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시       행:공포일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 등 군수용자                            <추   가>
               처우에 관한 사항 정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에 합당
               한 지위 보장
           ○사슬을 폐지하는 등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군수용자의 민간이송 관련 법무부장관
               과의 협의권자를 참모총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행정안전부(5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행정사법(일 ○행정사 자격 심의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07년 12월 11             알기쉬운
부)                                                일                        법령만들기
                                              ○국회제출:08년 1월 11일
                                              ○시           행:10년 1월 1일
                                                       <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법제처제출:1월 22일
(일부)           축소(5단계→3단계) 및 세율인하             ○국회제출:2월 14일
                                              ○시행:한·미 FTA 협정 발
                                                  효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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