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67호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 준공)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일부 준공)
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원주시 경영사업과(033-737-398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내          용
     구 분
                          시행자 ①                           시행자 ②
     사업시행자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원창묵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총 3,612,235㎡ 중 25,67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12,235       100.0
             소     계                410,293        11.3
 혁신클러        이전공공기관                 201,839         5.5               10개소
 스터용지        산학연클러스터                208,454         5.8               13개소
  상업         소     계                154,398         4.3
  업무         상업․업무                  106,992         3.0 19개소(부분준공 상1 : 25,678㎡)
  용지         복 합 용 지                 47,406         1.3                2개소
             소     계              1,099,201        30.5
          단독       계                319,128         8.9
  주택      주택    필 지 형               218,606         6.1 ․ 단독 : APT
  건설            블 럭 형               100,522         2.8 = 29.6 : 70.4
  용지      공동       계                758,228        21.0 ․ APT
          주택    아 파 트               758,228        21.0 60㎡이하:60~85㎡:85㎡초과
             준 주 거                   10,939         0.3 = 16.8 : 62.4 : 20.8
             근 생 시 설                 10,906         0.3
             소     계                918,687        25.4
             근 린 공 원                629,860        17.4                9개소
             어린이공원                    6,377         0.2                4개소
  공원         소 공 원                    6,412         0.1                8개소
   ․         수 변 공 원                104,846         2.9               12개소
  녹지         체 육 공 원                 10,057         0.3                1개소
             완 충 녹 지                 99,427         2.7               11개소
             경 관 녹 지                 18,931         0.5                5개소
             공 공 공 지                  4,378         0.1                6개소
             하     천                 38,399         1.1                7개소
                                     79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1,029,656        28.5
           도      로           603,973        16.7      가각 등 기타포함
           주 차 장               21,674         0.6         19개소
           광      장            15,585         0.4          6개소
           수도 공급 설비             5,350         0.1    가압장1개소, 배수지1개소
           전기 공급 설비             4,560         0.1       1개소(변전소)
           열공급설비               26,576         0.7          1개소
           가스 공급 설비                48         0.1          3개소
  도시       방송․통신시설              7,471         0.2          1개소
  지원       주 유 소                3,944         0.1          2개소
  시설             유치원            5,105         0.1          3개소
  용지    교육      초등학교           31,894         0.9          2개소
        시설      중학교            15,971         0.4          1개소
                고등학교           20,000         0.6          1개소
           보 육 시 설                950         0.1          1개소
           공 공 청 사             55,242         1.5          6개소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16,507         0.5          2개소
           종 교 시 설             10,061         0.3          5개소
           유 수 지               26,535         0.7   3개소(근린공원내 수1포함)
           체 육 시 설            158,210         4.4          1개소
5. 준공일자 : 2012년 11월 27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R0149)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분야 추
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추가변경사항                 일 자
            o 전자파적합성 분야 추가
            306 KN 22(정보기기류)                           변경내용 :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한국정보통신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전자파적합성
   기술협회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시험분야
 (지정번호 :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9개
  KR0149)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시험종목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 추가
                  설비/음압시험 제외)
                                      80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3620   선박용 소방 도끼                             표준안
  개정        KSV3439   선박용 강판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               표준안
  개정        KSV3431   선박용 강제 하역 활차                          표준안
  개정        KSV3430   구명정용 강제 활차                            표준안
  개정        KSV3995   선박용 다단형 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4   선박용 양흡입형 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3   선박용 편흡입 단단형 원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2   선박용 기름 이동 로타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91   해수용 로타리펌프                             표준안
  개정        KSV3989   선박용 소화 호스 물노즐                         표준안
  개정        KSV3988   선박용 구명 부환                             표준안
  개정        KSV3987   선박용 구명동의                              표준안
  개정        KSV3986   유회수기의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V3985   선박용 강제 용접 슬리브식 관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V3996   선박용 물노즐 어플리케이터                        표준안
  개정        KSV3438   선박용 주강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               표준안
  개정        KSV3016   선박용 드레인플러그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2418(선박용 거위목
   형 통풍통) 등 21종의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 1. 26.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정책 및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실무인력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9명, 6급 2명, 7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한ㆍ
                                 77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중 및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2명(5급 2명)의 정원을 증
   원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
   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
   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
   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9명(기능10급 19명)을 일반직공무원 19명(7급 2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동조합정책관 신설
  ㅇ 협동조합 업무 전담을 위해 정책조정국내 협동조합정책관 신설
     - 「협동조합기본법」시행(‘12.12.1)됨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16
       명) 확충
 자유무역협정 협상인력 확충
  ㅇ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5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 육아휴직 결원 보충 별도정원 신설
  ㅇ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별도정원 규정을 신설 (계급별 육아휴직자의 50%인
        총 3명)
     *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 기능직 정원 조정
  ㅇ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 마련
     - 사무기능직 10급 19명 → 일반직공무원 19명(7급2, 8급16, 9급1) 전환
  ㅇ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전환
     - 기능직 10급 36명 → 기능직 9급 36명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707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427-725)
     ○ 전화번호 : 02-2150-2294, 팩스 : 02-50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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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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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12,235
100.0
혁신클러
스터용지
소
계
410,293
11.3
이전공공기관
201,839
5.5
10개소
산학연클러스터
208,454
5.8
13개소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54,398
4.3
상업․ 업무
106,992
3.0
19개소(부분준공상1 : 25,678㎡)
복
합
용
지
47,406
1.3
2개소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099,201
30.5
․ 단독: APT
= 29.6 : 70.4
․ APT
60㎡이하:60~85㎡:85㎡초과
= 16.8 : 62.4 : 20.8
단독
주택
계
319,128
8.9
필
지
형
218,606
6.1
블
럭
형
100,522
2.8
공동
주택
계
758,228
21.0
아
파
트
758,228
21.0
준
주
거
10,939
0.3
근
생
시
설
10,906
0.3
공원
․
녹지
소
계
918,687
25.4
근
린
공
원
629,860
17.4
9개소
어린이공원
6,377
0.2
4개소
소
공
원
6,412
0.1
8개소
수
변
공
원
104,846
2.9
12개소
체
육
공
원
10,057
0.3
1개소
완
충
녹
지
99,427
2.7
11개소
경
관
녹
지
18,931
0.5
5개소
공
공
공
지
4,378
0.1
6개소
하
천
38,399
1.1
7개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67호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일부준공)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일부가준공되었기에「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
지원에관한특별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일부준공)
를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원주시경영사업과(033-737-3982)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2년12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
구
분
내
용
시행자①
시행자②
사업시행자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대표자의성명
원창묵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원주시반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총3,612,235㎡중25,678㎡
나. 용도별면적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8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029,656
28.5
도
로
603,973
16.7
가각등기타포함
주
차
장
21,674
0.6
19개소
광
장
15,585
0.4
6개소
수도공급설비
5,350
0.1
가압장1개소, 배수지1개소
전기공급설비
4,560
0.1
1개소(변전소)
열공급설비
26,576
0.7
1개소
가스공급설비
48
0.1
3개소
방송․통신시설
7,471
0.2
1개소
주
유
소
3,944
0.1
2개소
교육
시설
유치원
5,105
0.1
3개소
초등학교
31,894
0.9
2개소
중학교
15,971
0.4
1개소
고등학교
20,000
0.6
1개소
보
육
시
설
950
0.1
1개소
공
공
청
사
55,242
1.5
6개소
문화․복지및교육연구시설
16,507
0.5
2개소
종
교
시
설
10,061
0.3
5개소
유
수
지
26,535
0.7
3개소(근린공원내수1포함)
체
육
시
설
158,210
4.4
1개소
기관명
추가변경사항
일
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지정번호:
KR0149)
o 전자파적합성분야추가
306
KN 22(정보기기류)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및잡음전력시험제외)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2
KN 301 489-6(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음압시험제외)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및개인휴대전화용무선
설비/음압시험제외)
변경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19개
시험종목
추가
5. 준공일자: 2012년11월27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R0149)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분야추
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기관명                         추가변경사항                    일 자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
크 및 부대시설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영진탱크터미날(주) 대표이사 이기상외 1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5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부두 1~2번 배후부지에 수입 액체화물(동식물, 케미칼류 등)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28(서부두 1~2번선석 배후지)
    ◦ 공 사 비 : 10,60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저장탱크 13기, 이송배관 7Line, 기타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12. 7.24 ~ '13. 5.2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1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82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석창해운(주)
42-2000-20-0000126
300보광호
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강원테크
94-2010-21-0006180
강원테크50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0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도로의종류: 보조간선도로(부두내도로)
2. 노선명: 광양항부두내도로
3. 사용개시구간: 광양시황길동1376번지(월드마린센터사거리)~광양시황금동1049번지(L=5.14km)
4. 중요경과지: 광양항컨테이너부두~고길천교
5. 전용구간: 위와같음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2. 12. 10. 14:00
8. 비
고
○사유: 광양항서측배후단지준공에따른임항도로(부두내도로) 개통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2. 12. 19.(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전파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또는
개설신고한무선국의폐지를명할수있다.
나.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재고단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백제화물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순자
검         사     김민정(기소, 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10. 25. 선고 94고단196 판결
판결선고            2012.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7712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태진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23. 21:19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부 통도사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
원은 1994. 10. 25. 94고단1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판결
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
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2-124호
                 2013년~2014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
                                137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봉천동)
3.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51(신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4.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12-411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 정정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1-179호(2011.
6. 16)로 지정․고시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해 분할
및 소유자(권리자)변경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정정조서
소재지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지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구분 번
    호 지번 목 공부 편입                                        관한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고덕 예산군 근저당권,
정정전       442-1 목 62,647 10,953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농업 고덕면 지상권
                                                    협동 대천리 설정
      1                                             조합 706-1
                                                    고덕 예산군 근저당권,
정정후       442-10 목 10,272 10,272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농업 고덕면 지상권 442-1에서
                                          상몽리 822   협동 대천리 설정     분할
                                                    조합 706-1
정정전    442-2 구 9,542     7,914 국(국토해
                                양부)
    2
정정후   442-11 구 7,702     7,702 국(국토해
                                양부)
                                                                   442-2에서
                                                                      분할
정정전    454-1 임 403        403           미등기
                                      천안시 서북구
정정후 5 454-1 임 403         403 이규석 부성6길39-7,504호
                                     (두정동,아트빌)
정정전    459-3 유 426        426 국(기획재
                                정부)
    13
정정후    459-3 유 426        426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정정전     710 구 1,944      1,886 국(농림수
                               산식품부)
    39
정정후    710-1 구 1,886     1,886 국(농림수
                               산식품부)
                                                                    710에서
                                                                     분할
                                       138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86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18,000,000
900,000
황병규
680215-1******
2010-12-16
거주불명등록자
18,000,000
900,000
남성순
550106-1******
2010-12-16
충북단양군단양읍별곡3로
18,000,000
900,000
김정선
690930-2******
2010-12-16
충북음성군금왕읍탑골길20
30,000,000
1,500,000
이재근
630906-1******
2011-01-06
충북청주시흥덕구월명로140번길
27,000,000
1,350,000
박성도
680201-1******
2011-01-06
충북청원군강내면월탄리
27,000,000
1,350,000
김병욱
660906-1******
2011-02-01
서울시관악구서림11가길36
12,600,000
630,000
이종영
660104-1******
2011-02-01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145번길
12,600,000
630,000
하상두
620423-1******
2011-02-08
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역로346
12,600,000
630,000
이종환
691209-1******
2011-02-08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북로180
7,560,000
378,000
신정호
661014-1******
2011-02-08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62
17,560,000
878,000
송형진
661006-1******
2011-02-08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7,560,000
378,000
박남웅
701115-1******
2011-06-10
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7길
(단위: 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고
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
수합니다.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87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1,000,000
50,000
조윤원
741030-1******
2011-06-10
충북청주시흥덕구증안로77
10,000,000
500,000
진석재
690821-1******
2011-06-10
충북청주시흥덕구율봉로201
10,000,000
500,000
서민원
610421-2******
2011-06-10
충북청원군부용면부강신대길33-1
24,000,000
1,200,000
(합)이훈
특산물
301-86-*****
2011-07-07
충북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753
22,600,000
1,130,000
고광익
670205-1******
2011-07-07
충북청주시흥덕구장구봉로47-1
16,800,000
840,000
(주)아이
세이브몰
301-86-*****
2011-07-07
충북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747
16,800,000
840,000
(주)대오
래포네
317-81-*****
2011-07-07
충북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890
10,080,000
504,000
(주)서광
애니텔
317-81-*****
2011-07-07
충북청주시상당구향군로41
30,000,000
1,500,000
(주)이파리
콜정보
317-81-*****
2011-07-07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북로140
16,800,000
840,000
(주)와이즈
앤플라워
304-81-*****
2011-07-07
충북제천시신백동
30,000,000
1,500,000
송형진
661006-1******
2011-07-07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4,860,000
243,000
유옥화
641225-1******
2011-08-10
충북청원군오송읍연제만수길34-8
7,200,000
360,000
이진규
801220-1******
2011-08-26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로122
9,000,000
450,000
(주)보라
트레진
150111-1******
2011-08-26
충북청주시흥덕구운천동1688
10,800,000
540,000
이종영
660104-1******
2011-08-26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45
7,500,000
375,000
(주)아우
라지
301-86-*****
2011-09-30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2098
2,000,000
100,000
김준원
760328-1******
2011-09-30
충북청주시흥덕구산단로28
9,000,000
450,000
(주)인레크
리에이션
154311-1******
2011-10-17
충북진천군진천읍읍내리
9,000,000
450,000
(주)수호성
150111-1******
2011-10-17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7,500,000
375,000
(주)울카
르트
154511-1******
2012-01-25
충북음성군음성읍읍내리
13,500,000
675,000
(주)로하
스개발
180111-1******
2012-02-06
충북충주시수안보면조산공원길99
2,500,000
125,000
장희동
680406-1******
2012-07-19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12,000,000
600,000
신정호
661014-1******
2012-07-03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62
21,600,000
1,080,000
송형진
601006-1******
2012-07-03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21,600,000
1,080,000
송형진
601006-1******
2012-08-17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6,750,000
337,500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301-86-*****
2012-08-17
충북청주시흥덕구장전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2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서병안 42-2010-70-0000038 700동방호 8700011950 전북금암동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20~2013.01.19)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처분일자 : 2012. 11. 14.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주)서우 81-2006-70-
               0000003
                       용만익산 6110003019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2.26(수)
                        503호            서수면               15:00
     서종국 94-2007-70-
               0000164
                       종국익산 870001090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2.26(수)
                        501호            어양동               15: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88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6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면제요건 중,「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공장심사시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제
    품검사, 제조․검사설비 등이 적합하게 평가 된 경우」로 규정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면제확인대상에「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 수입전기용
    품」을 추가
  다. 전기용품․포장의 의무표시사항 중,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칭”을 삭제
  라. 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 등에 대한 동작온도 범위별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삭제
  마. 전기청소기 등 10개 품목별 소비전력 단서규정을 보완하여 세부인증범위에 반영
  바. 신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 규정 등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467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
   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2. 3.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psd0@korea.kr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