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기술분야:건축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하 플랜지와 좌우 웨브로 구성되는 상부개방형 강판보를 이용한 T형 합성보
   (TSC보 T-type Steel Composite beam)공법으로, 한 장의 강판을            형으로 성형하거나 두개
   의        형 성형강판을       형으로 용접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충전시켜 슬래브와 일체화시킨 것
   으로 외피강재가 철근 역할을 함으로 단면의 효율성을 높여 휨 강성을 증가시키고 층고절감이
   가능한 합성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부개방형(        ,   ) 강판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우고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중력하중 저항 T형
   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 2004. 9. 3.~ 2010. 9. 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0호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
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중공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168595
 신청인
                 주    소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전화번호          02-3457-7801        팩스번호         02-3457-7680

                                       76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법인명(성명)                           삼성건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0056889

                주     소             701-024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39-2

                전화번호          053-742-1563       팩스번호         053-742-1566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36호
 ○명     칭: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
 화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기술분야: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에 방수층을 보호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과 연질형비가황 부틸고무를 부
   착시키고, 부틸고무 하부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 중
   에 접착제나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착식 시트 방수공법으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에 적용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시킨 방
   수시트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최상부 슬래브 및 옥상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51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77
제16557호                         관        보         2007. 7.31. (화요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토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범위
  (1) 기항지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하고 주된 이용자가 겹치거나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같은 행정구역내의 경우에는 동일한 항로로 간주하되, 기항지간의
      이동거리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 예외 인정
 나. 평균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하는 기간 : 면허신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기간
 다. 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상선박
  (1) 사업자 소유의 선박 및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및 국가로부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선박
  (3)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에 운항할 목적으로 대여 받은 선박
 라.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운임 및 요금의 운항원가 계산시 포함되는 비목과 부대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전문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최근개정 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7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 월 1 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국   세   청   장
                       【2007년 8 월 1 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천원)
                                                              2007. 8. 1.
  골    프   장   명       소           재        지   회원권 종류
                                                               기준시가

                                                우대회원              91,500
  가            야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일반회원              81,000

                                       78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7-180호
     공주 탄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경제과(041-840-231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30일
                  충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공주 탄천일반지방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나. 면     적:998,42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
 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개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입지)로 지정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공주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2006년~2011년
 나. 개발방법: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음식료품, 기계·장비 및 조립금속, 전기기계·전자 및 통신장비
 나. 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59,094                    100.0

 음식료                                       81,73                     14.6

 기계·장비 및 조립금속                            292,990                     52.4

 전기·전자·통신장비                              184,369                     33.0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998,420                     100.0

 산업시설공간                        559,094                      56.0

     음식료                        81,735                       8.2

     기계·장비 및 금속                292,990                      29.3

     전기·전자·통신장비                184,369                      18.5

                                          59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지원시설공간                              47,593                         4.8

    지원시설용지                          40,476                         4.1

    주차장                              7,117                         0.7

공공시설공간                             187,583                        18.7

    도로                             153,825                        15.3

    보행자전용도로                           918                          0.1

    폐기물처리시설                         11,038                         1.1

    폐수종말처리시설                         8,048                         0.8

    저류지                              5,922                         0.6            공원내저류지(6,217㎡)

    배수지                              5,266                         0.5

    변전소                              2,566                         0.3

녹지공간                               204,150                        20.5

    근린공원                            98,644                         9.9

    완충녹지                            82,588                         8.3

    하천                              22,918                         2.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18                8,624          157,511
                                                                                       지구외 포함
         대 로     3류        25           3                 3,023           75,542       (L= 150m
일                                                                                       A=3,686㎡)
반                소계         -           13                5,235           78,984
도        중 로     2류        15           11                4,775           73,051
로                3류        12           2                  460             5,933

         소로      3류         6           2                  366             2,985

 2) 공원·녹지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204,150                       100.0
 근린공원                                        98,644                        48.3
 완충녹지                                        82,588                        40.5

 하천                                          22,918                        11.2

                                              593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3)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 획 용 수 량 (㎥/일)                             비   고

    합계                                                        5,774

    공업용수                                                      4,150

    생활용수                                                      1,594

    4) 오·폐수처리 계획

    구    분                                 오ㆍ폐 수 량 (㎥/일)                              비   고

    합계                                                        4,003

    산업폐수                                                      2,559

    생활오수                                                      1,444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구        분            계        재활용              매    립       소    각       위탁처리            비 고

합계                   34.292     12.889          10.056           5.478        5.868

             소계        5.952      0.041             1.140        4.772           -

             가연성       4.810      0.038                  -       4.772           -
사업생
             가연성   (100.00%)    (0.78%)                  -   (99.22%)            -
활
폐기물                    1.143      0.003             1.140             -          -
             불연성
                   (100.00%)    (0.25%)     (99.75%)                  -          -

             소 계     22.472     12.849              8.916        0.707           -

             가연성     13.527        7.96              4.86         0.71           -
사업장
             가연성   (100.00%)   (58.88%)     (35.90%)          (5.22%)            -
폐기물
                       8.945      4.884             4.061        0.000           -
             불연성
                   (100.00%)   (54.61%)     (45.39%)                  -          -

                       5.868         -                   -            -       5.868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100.00%)         -                   -            -   (100.00%)

    6)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 력 수 요 량 (KVA)                         비       고

합계                                                  17,675

산업시설용지                                              16,423

지원시설용지                                               1,252                     공공시설포함

                                          594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7) 통신공급계획
 구       분                                     통 신 수 요 량 (회선)                         비    고

 합계                                                   3,078

 산업시설용지                                                 680

 지원시설용지                                               2,380                         공공시설포함

 공중전화                                                      18

  8) 에너지공급계획
     ○열 수요량 추정

 구       분                                      열수요량(Gcal/년)                          비    고

 합계                                                  150,685

 산업시설용지                                              140,172                        간접열수요량

 지원시설용지                                               10,513                          지원시설

     ○연료수요량 추정
 구       분                                      연료수요량(Toe/년)                           비   고

 합계                                                   28,616

 산업시설용지                                               27,379
 지원시설용지                                                1,237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시 설 명          폭     원(m)     연    장(㎞)                       구       간                  비 고

                                                     탄천면 삼각리(국도40호선)~                      지방도
  진입도로           19.5(4차로)          4.56
                                                       탄천면 안영리(탄천I·C)                     645호선

 나. 용수시설
  시 설 명          연    장(㎞)                       구                  간                      비 고
                                                                                          생활용수
  송수관로               15.0            부여군 석성정수장~탄천산업단지 배수지                                   +
                                                                                          공업용수

 다. 오·폐수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8,048            4,003
                              677-8번지 일원


                                               595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라. 폐기물처리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톤/일)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2번지 일원                                11,038              34.292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별첨
10.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공주시(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40,736,530                          -           940,736,530           100.0

 도시지역                 53,315,434                증)998,420              54,313,854             5.8

 관리지역                328,364,703                감)668,942             327,695,761            34.8

 농림지역                515,722,393                감)329,478             515,392,915            54.8

 자연환경보전지역             43,334,000                                       43,334,000             4.6

     나. 탄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내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8,420                             -           998,420           100.0

 도시지역                             -                 증)998,420             998,420           100.0

 관리지역                     668,942                   감)668,942                     -               -

 농림지역                     329,478                   감)329,478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분          위            치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지방산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관리지역                                        업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23
 1                                              도시지역          998,420
                 덕지리 일원           농림지역                                        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596
일련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비   고
      번호                 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   명




                                                                                                                               제16556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213           김양봉

      14       산38       임       43,657.0    43,657.0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288            김종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215           김종원

      15   산39-1         임        3,174.0     3,174.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117            남긍우

      16   산39-3         임        2,975.0     2,975.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117            남긍우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박헌규

                                                       산40-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5-2              박헌길




                                                                                                                               관
      17   산40-1         임       25,686.0    25,686.0 대전광역시 서구 상대동 50                 박헌석

                                                       대전광역시 서구 상대동 45                박헌욱
598




                                                       대전광역시 서구 상대동 50                박헌성

                                                       대전광역시 서구 상대동 50                박헌섭




                                                                                                                               보
                                                                                  파평윤씨동엄
      18   산41-1         임       18,639.0        8.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263
                                                                                  파안영종중

                                                                                  파평윤씨신교
      19   산41-4         임       59,561.0    30,634.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246
                                                                                  파안영종중

                                                                                  청주한씨충정




                                                                                                                               2007. 7.30. (월요일)
      20   산41-6         임        5,242.0      137.7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92
                                                                                  공파안영종중

      21       산42       임        2,083.0       27.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68-1            한경욱

      22   50-11         답         210.0         7.4                                  공주시

      23   54-12         답         167.0        73.4                                  공주시

      24   55-11         답         433.0       110.8                                  공주시
일련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비   고
      번호                  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   명




                                                                                                                                 제16556호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132   673-4         전         621.0       621.0                                   박헌규
                                                         산40-1

      133   676-6         천       54,291.0     2,733.0                              건설교통부

      134       685       구         896.0       896.0                                   농림부

      135       691       도         542.0       222.9                               건설교통부

      136   692-2         구        1,729.0     1,438.0                                  농림부

      137       696       구        4,239.0     1,488.8                              건설교통부

      138   696-2         구        2,499.0      961.4                               건설교통부




                                                                                                                                 관
      139   696-3         구         312.0       312.0                               건설교통부
607




      140   696-4         구         394.0       394.0                               건설교통부

      141       711       구        8,046.0     3,710.7                                  농림부




                                                                                                                                 보
      142   711-3         구        1,266.0      307.1                                   농림부


      143   711-5         구         541.0       541.0                                   농림부

      144       713       도        6,292.0     2,888.1                                  농림부




                                                                                                                                 2007. 7.30. (월요일)
      145   713-1         도        1,030.0      113.3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527           여태현

      146   735-1         답        1,148.7     1,148.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34              여명구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446           여인교

      147   735-2         답        1,709.9     1,709.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527             임덕기

      148   735-3         답        1,010.2     1,010.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527             임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