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
     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안 별지 제17호 서식)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조치 대상 사업주는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음
  현행 서식은 관리자 직종 등 7개 직종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리자와 기타 직종으로 단순화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자료작성 편의성 제공
및 규제 완화 등 정책적 효과 개선을 위해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장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작성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서식
단순화(붙임 안 별지 5호 서식)
 - 개정 전 7개 직종(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종사자, ④서비스종사자 및 판매종사
   자, ⑤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⑥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⑦단순
   노무종사자)에서 2개 직종(①관리자, ②기타)으로 단순화
                             77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
                     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7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적성평가를 위한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관련 신규검사에 대해 교통사고 예
측력 검증 및 검사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신규검사의 판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검사 중 지각운동요인의 3종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 등을 수정(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검사교체 : 주의폭검사→반응조절검사
  - 검사개선 :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나. 신규검사 중 지각운동요인의 6종에 대한 검사의 판정기준 재조정 (안 별표 4)
  - 판정기준 재조정 : 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반응조절, 변화탐지검사
  - 배점제외 : 거리지각검사
3. 의견제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1월 14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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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매출액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4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도록 함에 따라 매출
   액의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최소 기준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인 혁신적 스타트업 활
   성화 및 창의적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외형적 기본 요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천만 원으로 정함
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 구성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5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최소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단수 운영으로 인한 등급분류의 편향성과 업무중
   단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관련업무 경험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외부 전문가 위촉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의6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격요
   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폭넓게 정하되, 자체등급분류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중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요건의 구체화(안 제9조
   의7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
   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연계대상정보, 연계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
   요가 있음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연계되어
   야 할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규정하는 한편 그 외 연계대상정보, 연계방식, 고유식별정보, 보안
   대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함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9조의8 신설)
1)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강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 내
   용, 인원, 절차, 및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련함
사.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안 제9조의9 신설)
1)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
   하는 한편 평가항목·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위임할 근거를 마
   련함
                             76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79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발급
대익이엔지(주)
(1943111-0019984)
제2016-19호
건축
교량
2
3
황용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242
인증서취소
대익이엔지(주)
(1943111-0019984)
제2016-18호
건축
교량
1
3
황용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242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8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2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에관한
고시제1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및분야
(주)한국이앤씨
대구광역시서구평리동567
장영철
일반항목제06-03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08호
「인천남항2단계2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공모
이공고문은『인천남항2단계2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공모지침서(이하‘공모지침서’)』의일부만
게시한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반드시본공모지침서를숙지하시고지침서내용에따라신청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모지침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다운로드받을수
있습니다.
인천남항2단계2종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의지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2016년10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ㅇ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신청 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8)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간 완화(안 제20조제4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
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당초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을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완화함
 나. 원상회복 예치금 반환 신청절차 폐지(안 제24조제7항, 제8항, 제9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원상회복 예치
금 반환청구서 제출 없이 원상회복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
                    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81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추가 등(안 별표2)
 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바, 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목적변경 제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 매립준공검사 신청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
                    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5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2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1. 공고명 : 인천남항 2단계 2종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ㅇ위 치
  - 인천남항 2단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300번지
 ㅇ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비고
      2종 항만배후단지                      329,280
 ㅇ 사업추진방식 :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
    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
    유권을 취득(공공시설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ㅇ 공모일 현재「항만법 제59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
    거나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ㅇ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ㅇ 사업설명회 일시/ 장소
       대상항만                   일 시                          장 소
     인천남항 2단계         2016년 11월 16(수) 13: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ㅇ 질의서 접수 : 2016년 11월 30일(수) 09:00 ~ 2016년 12월 7일(수) 18:00 까지
 ㅇ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6년 12월 21일(수) 18:00까지
 ㅇ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7년 4월 20일(목) 10:00 ~ 17:00까지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년 5월말(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ㅇ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등의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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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36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수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
인중개사 등의 교육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교육 수탁기관 및 지정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협회  내 상설교육장
                                관안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창동,잠실,불광동)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성동구 왕십리로 303     협회 내 상설교육장
                                                  (성동구 왕십리로)
        건국대학교             민상기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광진구 능동로)
        동국대학교             곽채기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중구 필동로)
        한양대학교             이영우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성동구 왕십리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영구    강남구 봉은사로 405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강남구 봉은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구 공릉로)
2. 지정기간 : 2018. 12. 31.까지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1항 내지 제4항의 교육
   상             훈
‘농림축산식품 기술향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대학교                    오덕환              근정포장
         충북대학교                    최석화              근정포장
                                                     2016. 10. 1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16년 10월 24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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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 신설하고 경제사업 분야 등의 개편을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16. 12. 1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업종별 수협 명칭 사용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포함 및 수협 회계감사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려는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수협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안 제3조)
  -「수협법」상 업종별 수협에 지역명, 업종명, 품종명과 양식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임원 결격 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 개선 처분 포함(안 제51조제1항제6호)
  - 중앙회 ‘개선(改善)’ 처분 요구도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다. 수협 회계감사 업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안 제146, 제163조)
  -「수협법」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감사반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으로 개선
 라.「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7조, 제73조, 제74조, 제87조, 제177조)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 일괄 변경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
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
                 책과((우) 339-012)
◉문화재청공고제2016-29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등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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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지정구역 조정내용 : 당초 3필지 2,069㎡ / 변경 4필지 3,670㎡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문화재구역
                            (㎡)   지번       지목 지적(㎡) 문화재구역
                                                       (㎡)
                                                             비 고
     산144-10    임     748   748 산144-10     임     748   748 변경없음
  경북 산144-35    임     661   661 산144-35     임     661   661 변경없음
 경산시 산144-45    임     660   660 산144-45     임     660   660 변경없음
 하양읍                             산144-36    임    1,601 1,601 추가
 대학리
       계             2,069 2,069                 3,670 3,670 1,601증
 라. 문화재지정구역 조정사유
  ㅇ 문화재지정구역 추가 신청지는 상엿집, 유물창고 등과 연계되는 지역이며, 상여문화와 관련된
      공연, 행사 등 상여문화의 전승·보존·활용에 이용되는 공간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산시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
      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경산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지정도면




                                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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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후
◉무역위원회공고제2016-14호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
최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6. 11. 24.(목) 14:00〜16:0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6. 11. 7.(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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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붙임 : 1. 안동 하회마을 지정도면 1부

    2. 안동 하회마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1> 안동 하회마을 지정도면




                             조정 전




                             조정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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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현황 지목 면적(㎡)
                        문화재구역
                          (㎡)         소유자           비고
 50 하회리 270-11 대   36       36        안동시          금회추가
 51 하회리 274 대 1,470       1,470       류규하          금회추가
 52 하회리 274-1 답    711     711        류규하          금회추가
 53 하회리 274-3 대    652     652        안동시          금회추가
 54 하회리 276 대 10,419     10,419       안동시          금회추가
 55 하회리 283 전 2,012       2,012       이재엄
 56 하회리 283-1 천 1,740     1,740        국유
 57 하회리 284 대 7,432       7,432       안동시          금회추가
 58 하회리 286 대 1,261       1,261       류철호          금회추가
 59 하회리 286-2 대    554     554        안동시          금회추가
 60 하회리 287 대 3,299       3,299       김동표          금회추가
 61 하회리 287-1 대    58       58        안동시          금회추가
 62 하회리 287-2 대    13       13        안동시          금회추가
 63 하회리 287-3 대    75       75        안동시          금회추가
 64 하회리 290-2 도    102     102        류수익          금회추가
 65 하회리 290-3 도    45       45        안동시          금회추가
 66 하회리 291 전      545     545        류진한
 67 하회리 292-1 전 2,301     2,301       류진한
 68 하회리 292-2 도    231     231        류희우
 69 하회리 292-3 도    159     159        류시원
 70 하회리 292-4 전 1,699     1,699        국유
 71 하회리 292-5 전 1,933     1,933       류종한
 72 하회리 292-6 전    53       53        안동시
 73 하회리 292-7 전    50       50        안동시
 74 하회리 293 천      337     337        류택근
 75 하회리 294 전 1,171       1,171       류임하
 76 하회리 294-1 도    384     384        안동시
 77 하회리 294-2 전    22       22        안동시
 78 하회리 294-3 전    20       20        안동시
 79 하회리 294-4 전    10       10        안동시
 80 하회리 295 임      176     176        류창근
 81 하회리 295-1 도    204     204        류창근
 82 하회리 295-2 임    27       27        안동시
 83 하회리 296-1 전 1,642     1,642       김재호
 84 하회리 296-2 도    107     107        안동시
 85 하회리 296-3 도    99       99        안효철
 86 하회리 297-1 도    36       36        류돈묵
 87 하회리 297-2 도    149     149        류돈묵
 88 하회리 297-3 전 1,025     1,025       류택근
 89 하회리 297-4 도    119     119        류돈묵
 90 하회리 297-5 전    50       50        류장영
 91 하회리 298 전 1,587       1,587       류시활
 92 하회리 298-1 도    188     188        안동시
 93 하회리 298-2 전    40       40        안동시
 94 하회리 299-2 도    301     301        류득이
 95 하회리 299-3 전    23       23        류재하
 96 하회리 301-1 도    22       22        안동시          금회추가
 97 하회리 302-1 도    131     131        안동시          금회추가
 98 하회리 303-1 도    463     463        안동시          금회추가
 99 하회리 303-2 도    120     120        안동시          금회추가
100 하회리 304-2 도    158     158        안동시          금회추가
                            22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101 하회리    305-1 도    36     36        김성진          금회추가
102 하회리    305-2 임    40     40        김성진          금회추가
103 하회리    306-3 도    99     99        박만이          금회추가
104 하회리    309-1 도    204   204        안동시          금회추가
105 하회리    310-1 답    33     33        이상원          금회추가
106 하회리    310-2 도    53     53        류홍목          금회추가
107 하회리    311-1 도    372   372        안동시          금회추가
108 하회리    311-2 대    160   160        류철호          금회추가
109 하회리     312 대     520   520        류철호          금회추가
110 하회리    312-1 도    132   132        안동시          금회추가
111 하회리    312-2 도    26     26        안동시          금회추가
112 하회리    312-3 도    16     16        안동시          금회추가
113 하회리    313-2 도    843   843        류시일          금회추가
114 하회리    313-3 도    83     83        안동시          금회추가
115 하회리    313-4 전    38     38        류원덕          금회추가
116 하회리    313-5 도    734   734        안동시          금회추가
117 하회리    313-6 도    22     22        류원덕          금회추가
118 하회리    313-7 도    15     15        류영일          금회추가
119 하회리     332 임 5,583    5,583       류영수
120 하회리     333 임     532   532        이숙매
121 하회리     334 임     301   301        이숙매
122 하회리     335 임     288   288        이숙매
123 하회리     336 임     426   426        이숙매
124 하회리     337 임 1,448    1,448       이숙매
125 하회리     338 임     363   363        이숙매
126 하회리     339 임 4,205    4,205       이숙매
127 하회리    342-1 도    559   559        류기우
128 하회리    342-2 전    883   883        유하정
129 하회리     343 전     175   175        류연하
130 하회리     344 전     506   506        유석하
131 하회리     345 임     198   198        김양근
132 하회리     346 임 2,268    2,268       이숙매         346-1 분할
133 하회리    346-1 과 1,044   1,044       이숙매
134 하회리     347 전 1,620    1,620       류석하
135 하회리     348 임     218   218        류택근
136 하회리     349 임     145   145        김양근
137 하회리     350 임     159   159        류택근
138 하회리     351 임 1,134    1,134       류도가
139 하회리     352 전     269   269        류시정
140 하회리    352-1 도    48     48        류시정
141 하회리    353-1 도    139   139        이천만
142 하회리    353-2 전    96     96        류연하
143 하회리     354 전     619   619        박재흥
144 하회리    354-1 도    147   147        안동시
145 하회리    354-2 도    75     75        안동시
146 하회리    354-3 전    153   153        박재흥
147 하회리    354-4 전    768   768        안동시
148 하회리    354-5 전    43     43        안동시
149 하회리     355 임     508   508        박석이
150 하회리    355-1 도    53     53        박석이
151 하회리    355-2 임    21     21        박석이
                             23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152 하회리    355-3 임     3      3        박석이
153 하회리    356-1 도    489   489        류사우
154 하회리    356-2 전    605   605        류창근
155 하회리    356-3 도    152   152        류창근
156 하회리     357 전     268   268        류택근
157 하회리     358 전 1,061    1,061       류문일
158 하회리     359 전 1,150    1,150       유시군
159 하회리     360 임 1,084    1,084       유성하
160 하회리     361 임     585   585        류혜경
161 하회리     362 전     112   112        류승하
162 하회리    363-1 전    175   175        류혜경
163 하회리    363-2 도    60     60        류용우
164 하회리    364-1 전    307   307        류창근
165 하회리    364-2 도    337   337        박토석
166 하회리    364-3 전    11     11        류창근
167 하회리    364-4 도    75     75        류창근
168 하회리    365-1 임    115   115         국유
169 하회리    365-2 도    304   304         국유
170 하회리    365-3 임 1,196   1,196        국유
171 하회리    365-4 도    467   467         국유
172 하회리    365-5 도    10     10         국유
173 하회리    365-6 도    21     21         국유
174 하회리    365-7 임    55     55         국유
175 하회리    365-8 임    16     16         국유
176 하회리    365-9 임    11     11         국유
177 하회리    366-1 도    33     33        박토석
178 하회리    366-2 임    310   310        류창근
179 하회리    366-3 도    113   113        류창근
180 하회리     367 임     476   476        이숙매
181 하회리    368-1 전    135   135        류창근
182 하회리    368-2 도    380   380        류교영
183 하회리    368-3 답    261   261        류창근
184 하회리    368-4 도    166   166        류창근
185 하회리    368-5 도    17     17        유한경
186 하회리    368-6 전    13     13        안동시
187 하회리     369 묘 1,888    1,888       풍천면
188 하회리     370 전     496   496        류시백
189 하회리     371 전 1,699    1,699       류시백
190 하회리     372 전     340   340        류영하
191 하회리     373 전     734   734        류영하
192 하회리    373-1 임    879   879        안동시
193 하회리     374 전 2,271    2,271       류시관
194 하회리     375 전     205   205        유시덕
195 하회리     376 전 2,410    2,410       류정석
196 하회리     377 전 1,190    1,190       류시국
197 하회리     378 전 2,099    2,099       류준상
198 하회리    379-1 전    655   655        유시화
199 하회리    379-2 전 1,382   1,382       유시화
200 하회리     380 전 1,494    1,494        황영
201 하회리     381 전     239   239         황영
202 하회리    381-1 전    336   336        류시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