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문                  차한 업체
  화관광과(055-670 2274) 로 문의하시기 바랍     6. 입찰참가 등록서류
  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1부(동두천시수입증지 7,000원
                                         첩부)
◉동두천시환경사업소공고제2001-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하수슬러지육상운송및해양처리단가계약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입찰공고                                ○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용역명:하수슬러지 육상운송 및 해양처리 단가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계약                                    ○폐기물운반선등록증 사본 1부
 ○시공위치:동두천시 상봉암동 173번지 환경사업             ○저장시설물, 육송운송차량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용역기간:2001년 3 월 1 일〜2001년12월31일        ○입찰보증금(보증서) 및 기타 자격서류
  ※다음년도 입찰계약 착수일 이전까지 연장 가능              ※주)서류의 사본을 제출시는 원본대조확인 후
 ○투기예정량:7,500톤                               인감날인
  (예산확보가능액-262,500,000원)            7.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다소 증감될 수 있음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
2. 입찰방법: 최저가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다.
3.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5일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7:00) 동두천시환경사업소 관리사무실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4. 입찰일시및 장소:2001년 2 월16일(14:00)         의합니다.
 동두천시환경사업소 회의실                      9.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5. 입찰참가자격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톤당 입찰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격(단가)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단가)자를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            낙찰자로 결정
  비한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0.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생략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11. 기타사항
    제3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해역지정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
    받은 업체                                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건과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
    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운반선 등록을 필한 업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체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해운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본 입찰은 공고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등록
    규정에 의거 해양화물운송사업면허(폐기물운               이 가능하고 상시, 우편 입찰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에 한함)를 득한 업체                        참여입찰로 합니다.
  -고정된 교반시설물 및 저장시설물을 보유 또는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기도
    임차한 업체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육상 운송차량 (11.5톤〜25톤)을 보유 또는 임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1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사업소(환경운영담당                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031-860-2584)로 문의 바랍니다.                 29호)에 의합니다.
      2001년 2 월 5 일                      나. 의료보험약가 기준액이하로써 최저비율로 입
                  동두천시환경사업소 경리관           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하고 미만일경우 차
◉군산시보건소공고제2001-1호                         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2001년일반진료약품구매단가계약입찰공고               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
 가. 입찰건명:2001년 일반진료약품 구매단가입찰             체 물품구매계약입찰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
 나. 구매대상: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수록된               규 29호)에 의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전 품목                                   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품설명사항, 시방서
 다. 입찰방법: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 대비 최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
  가율에 의한 적격심사                            전히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매예정금액:631,260천원(※한방진료약품            7. 낙찰자 유의사항:낙찰이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
  31,290천원이 포함되며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은 2001년12월31일까지
  증감될 수 있음)                              로 하고, 가격변동시는 변동된 약품수가에 한합니
 마.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3일            다.
  11:00 군산시보건소 회의실(※현품설명은 의무            8. 본 입찰은 현장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시에서
  사항이며 현품설명회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제공하는 입찰서로 투찰 하여야합니다(우편입찰 불
  자격을 부여하고 참가시 사업자등록증사본. 현품              가).
  설명회참가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           가. 등록서류: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
  19일 16:00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찰보증금, 인감증명신청, 등기부등본(법인일경
 사.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20일 11:00          우), 의약품도매허가증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
  군산시보건소 회의실                              는 서류
2.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담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약사              당(063)-462-4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2001 년 2 월 5 일
 득한 유자격자로 KGSP적격업소로 현장설명을 필                                 군산시보건소 경리관
 하고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여수시보건소공고제2001-1호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합                   임상병리시약구매단가입찰공고
 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품 목:간염검사시약외 92종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            ○구매예정액: 57,814천원
 다.                                     2.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6일 14:00
5. 낙찰자 결정방법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42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4. 입찰등록                           7. 낙찰자의 계약 및 납품조건
 ○마감일시:2001년 2 월15일 17:00             ○규격의 검사는 우리군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에
 ○등록장소:연기군청 도시과                        합격품일것
 ○등록서류                                ○낙찰자 결정후 3일이내 구매계약 체결하고 10일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군 소정의 양식)                이내 납품할것

  -입찰보증금 또는 보험증서(입찰예정금액의              ○물품구매 계약과 동시에 월산지방산업단지 입주

     5/100이상)                          분양계약을 체결(물품대금과 공장용지분양대금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계에 따른 영수증은 상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체결이후에는 우리군의 귀책사유가 아닌한

  -기타 납품업 및 공장용지수요자임을 확인할수             월산지방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해약이나 분

     있는 서류(등록신청자임의)                    양대금으로 상계한 대금의 지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활성탄을 지정기일내 납품할수 있       8. 입찰서 제출:상시입찰이며(우편입찰 제외)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입찰서를 사용하여 입찰등록 마감
 고 공장용지 5,000㎡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용지 분
                                      시까지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양대금의 50%이내에서 활성탄구매대금으로 상계
                                  9. 입찰보증금은 연기군에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
 할수 있는자(부가세 제외)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
6. 활성탄 구매대금에 따른 공장용지분양대금 변제조
                                      다.
 건
                                  10. 낙찰자 결정밥법
 ○분양 공장용지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
                                      ○물품구매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자중
 ○분양받을 공장용지에 대한 월산지방산업단지 입
                                       공장용지 분양신청면적이 가장 많은자를 낙찰자
  주계약신청서에는 공장사업계획서를 첨부물로
                                       로 결정
  제출(공해배출우심업체는 접수거부 및 낙찰결정
                                      ○공장용지 최다분양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물
  에서 제외 할 수 있음)
                                       품구매 가격이 작은자로 결정(공장용지 신청면적
 ○입주계약신청서에는 공장용지분양대금의 50%
                                       과 물품구매 가격이 같은 경우는 추첨에 의함)
  까지 활성탄납품대금으로 상계하겠다는 내용 기
                                  11.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연기군청 도시과
  재
                                  12.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장용지 사업 계획서에는 분양일로부터 1년사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의합니다.
  업착수와 3년이내에 완공한다는 내용을 기재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연기군청 도
 ○납품대금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가능하
                                      시과
  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장용지 분양대금의
                                  14. 기타사항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현금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군 도시과에서 비치하고 있
  으로 지급 할 수 있고, 50% 미달경우에는 공장          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용지 대금차액을 우리군이 별도제시 하는 월산단            내역서 및 시방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
  지 공장용지 납부조건에 따라 납부(총 분양대금            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50%는 공장 가동개시 전까지 납부, 50%는 3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거치 5년분할 상환)                          다.
 ○공장용지 분양대금은 ㎡당 78,650원과 별도 추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연기군제증명수수료
  후 부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별도부담              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연기군 수입증지 10,000
  (우리군 분양안내서 참조)                       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9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3. 의약품설명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 장소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보건행정과
 ○현품설명:2001년 2 월15일 14:00           (☏061-690-2661~3)로 문의 하시고 구매단가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입찰품목 및 연간소요예상량 등은 현품설명시에
 ○입찰등록마감:2001년 2 월15일 17:00         공개합니다.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2001년 2 월 5 일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여수시보건소          경리관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며 약사법 제35조,    ◉여수시보건소공고제2001-2호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중 시약도매허              예방접종약품구매단가입찰공고
 가를 득한 자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건 및 특수조건을 승낙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입찰명:예방접종약품 단가입찰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년   간
5. 입찰등록시 지참물 및 구비서류
                                    품              목 소요예상량 년간구매예정액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계                          155,700천원
 ○사업자등록증, 의약품도매판매업허가증, 관리
                                    수두예방접종약품             3,000명분      51,000천원
  약사면허증 사본 각1부(입찰등록시 원본지참대
                                    B형간염예방접종약품           3,600명분      16,500천원
  조)
                                    일본뇌염예방접종약품           25,200명분     88,200천원
 ○인감증명 1부 및 인감도장(법인인경우 사용인
                                2.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6일 10:00
  감증명)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
                                3. 의약품설명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 장소
  인사업자인 경우) 1부
                                    ○의약품설명:2001년 2 월15일 10:00
 ○향정신성의약품취급지정서 사본 1부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등록마감:2001년 2 월15일 17:00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과 여수시수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입인지 10,000원권 1매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며 약사법 제35조
 의합니다.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자로 품목
7. 낙찰자 결정방법:예정가격이하 최저낙찰자로
                                    별 예방접종약품(백신) 생물학적제제공급지정서
 결정하고 만약 2인이상 동가격 낙찰자가 발생될
                                    를 3개사이상 제출한 자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와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승낙하고 소정의 구

 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기간은 2001년12월31일        비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로 하고 가격변동시에는 변동된 약품가를 기준으      5. 입찰등록시 지참물 및 구비서류

 로 하여 낙찰가를 낙찰율로 환산하여 곱한 금액으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의약품판매허가증, 관리약사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면허증 사본 각1부(입찰등록시 원본지참대조)

 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        ○인감증명 1부 및 인감도장(법인인경우 사용인

 합니다.                                   감증명)

                               43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공고                            2)장     소:서울특별시 서소문제2별관 지하철건
 제2001-4호                                   설본부 총무부 경리과(5층 504호)
   부분책임감리용역(토목부분)사업집행계획                   라. 기술과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및입찰안내공고                                 1)일     시:공고일로부터 2001년 3 월20일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지하철1                   18:00까지
〜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분 책임감리용                2)장   소:서울특별시 서소문 제2별관 지하철건
역(토목부분)”입찰에 참가할 용역계약상대자를 선정                 설본부 총무부 경리과
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마.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별도통보
37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바. 기초금액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                ○총금액:663,300천원
업집행계획 및 부분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를 다음과                 ○2001년:400,000천원
같이 공고합니다.                                  ○장 래:263,300천원
   2001년 2 월 5 일
                                          사.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휴지일수가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경리관
                                           포함된 기간임)
1. 사업집행계획
                                         3. 입찰참가자격: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
 가. 용역명:지하철 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
                                          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치공사 부분책임감리용역(토목부분)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로서 지하철(도시
 나. 사업시행기관: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철도)건설 토목분야 책임감리 실적업체(규모나 금
 다. 용역개요
                                          액은 관계없으나 준공실적만 인정하되, 장기계속공
  1)용역내용:지하철 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사의 시행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설치공사 부분책임감리용역(토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감리실적은 인정함)
  2)규   모:토목구조물(엘리베이터설치 23개소,
                                         4. 계약방법
   에스컬레이터설치 5개소, 기타 부대공1식)
                                          가. 장기계속계약
  3)위   치:기존 지하철 1,2,3,4호선 정거장(1호
                                          나. 제한(실적)경쟁입찰
   선 시청역외 15개 정거장)
                                           (1)기술 및 가격입찰서 동시제출
 라.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2)단독입찰(공동도급 불가)
  1)총사업비:663,300천원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에
  2)당해년도 예산금액:400,000천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의한 방법)

 가. 용역명:지하철 1〜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              가. 책임감리 실적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치공사 부분책임감리용역(토목부분)                       결과 평점 90점 이상인자 모두를 입찰참가 적격

 나. 입찰안내 설명일시 및 장소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일 시:2001년 2 월16일 14:00                 업체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 업체에게 입찰참

  2)장   소:서울특별시 서소문 제2별관 지하철건              가자격을 부여하고, 90 점 이상인 업체가 5인 미

   설본부 8층 회의실                              만인 경우 고득점순으로 5인에게 입찰참가 자격

 다. 참여업체 입찰등록 기한 및 장소                      을 부여합니다. 단, 마지막으로 선정된 업체의 수
  1)일   시:공고일로부터 2001년 3 월19일              행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이들 모두에게 입
   18:00까지                                 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
제14719호                  조 달 관 보                       2001. 2. 5. (월요일)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기타사항
  42조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로              가.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사하여 기술점수(PQ50)와 가격점수(50)의 종             규칙 제13조와 입찰안내서 등 해당 용역입찰에
  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다.
                                          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나. 입찰등록 등은 업체대표자(인장지참) 또는 그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및 본
  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
                                          인인장 지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
                                         다. 이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6. 입찰무효
                                          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기술(사업수행능력평가서)과 가격입찰서를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5항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해 손해배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              상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마. 본 입찰에 대하여는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다. 청렴계약제도 미 이행자(청렴계약이행 서약                병행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

  서 미제출자)                                 일 전일까지 도착된 입찰에 한하며 우송중의 분
7. 입찰참가제한                                 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등기우편이나 속달우편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항목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아 입찰서 제출              바.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시 사전 신청자에 대해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실비로 배부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하철 1〜
 나. 청렴계약 이행준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4호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분책임감리
  는 자 는 서 울 특 별 시 공 고 제 2000-465호
                                          용역(토목부분) 입찰안내서”,“국가를당사자로
  (2000. 7.15.) 에 의한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특례규정”등에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민원처리공개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
                                          방   홈페이지(http://open.metro.seoul.kr)
  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건설분야 →건설기술용역(부서명:지하철건
8.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①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설본부) 또는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http: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www.subway.seoul.kr)→입찰정보에 게재

 ③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
 ⑤기타 공고로서 요구되는 서류                         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33
제14719호                관              보                2001. 2. 5. (월요일)

 다)는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
 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하여야 한다.          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또는 요령에는 그 가           있다.
 입·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변상금의 청구·지불             ③보험회사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역별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불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그 약관 또는 요령을 문화관광부장           제10조 (초과변상금) 보험회사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일반            보증보험금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에게 제출하여              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야 한다.                                 자별 변상금액에 비례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
제 6 조 (해약 및 환급) ①보험회사등은 여행업의 등록        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                      제4장 보 칙
 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            제11조 (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             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서는 아니된다.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           제12조 (장부등의 비치) 보험회사등은 보증보험금등
 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

             제 3 장 피해변상                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유권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제 7 조 (피해변상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
                                       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부    칙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 등 또는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체육부고
 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신청할
                                       시 제1995-27호(‘95.7.13.)에 의한 여행업 보증
 수 있다.                                 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은 이 고시가 발령
제 8 조 (변상금 청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된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
 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5호
 을 검토·확인한 후 변상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            전기공사업법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
                                      사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경력관리를 위한‘전기공사
 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후 지체없이 피해여
                                      기술자에 관한 경력관리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 고시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
                                         2001년 2 월 5 일
 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는 관계 전문가를                               산업자원부장관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기공사기술자에관한경력관리운영규정중개정
제 9 조 (변상금 지불) ①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제 4 조제3항제2호중“동료직원 2인”
                                                          을“동료직원 2인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           (소속회사의 전기공사기술자 1인이 포함)”
                                                            으로 한다.
 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제 7 조제2항에“단, 이중취업이 확인된 기간은 경력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8
제14719호                관            보           2001. 2. 5. (월요일)

제 9 조제3항을 삭제한다.                      기공사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국가
제10조제1항중 “전기공사업무 경력소개서(별지 제          기술자격의 정지,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3호서식)”를“전기공사관련 경력소개서 및 면접평가          발급된 경력수첩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표(별지 제3호서식)”로 한다.                   별표1의 나목중‘연구업무’를 삭제하고“,전기공사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서류심사시 경력이 미달되         관련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를 삽입한다.
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통보를           별표1의 다목중‘감리’를 삭제한다.
하여 15일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내 보       별표3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         아.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군경력 해당자
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로 한다.
                                      에 한함)
제14조중‘전기공사업무 경력심사조서(별지 제6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서식)’
   를 삭제한다.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의 다목 중‘갑근세 납입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6호
을‘세무서가 발행한 소득증명원’으로 한다.
                                    서식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7호 내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내
 ④인정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
                                    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부      칙
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력인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야 하며,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업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여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이 고시에 의해 발급받은
 ③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전           것으로 본다.




                                9
제14719호                    관           보             2001. 2. 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7호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승인권한을 관할 도지사에게 이양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나. 시장·군수가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의 승인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양됨에 따라 불필요한 권한위임 조항 삭제
    2001년 2 월 5 일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은 2001년 2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장, 전화:
1. 개정이유
                                        02·3703-4993, FAX :02·3703-5551)에게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소 및 전화번호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1-3호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역별
에 의하여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                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업종·지역별협회”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2001년 2 월 5 일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문화관광부장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내
             제1장 총 칙
                                        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제 2 장 가입 및 해약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8조의 규
                                       제 4 조 (보증보험등에의 가입 등) ①여행업을 등록한
 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보증보험·공제(이하“보증보험등”이라 한다) 및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피보험자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
제 2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이상으로

 1.“보증보험금등”
          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            제 5 조 (보험회사등의 조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
  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
  말한다.                                  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
 2.“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            는 업종·지역별협회(이하“보험회사등”이라 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