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
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터컨스텍(민영택)
  신청인           주  소                       우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전화번호              02-6121-4969        팩스번호         02-572-1489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전화번호              02-6323-3355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건화(홍경표)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전화번호              02-6938-7867          팩스번호           02-6938-7888
               법인명(성명)                                 ㈜천일(김창욱)
  신청인           주    소                     우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0, 522호
                전화번호              070-7437-1705         팩스번호           031-424-035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90호
ㅇ 명       칭: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
   (SegBeam) 제작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
  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합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
  서 세그먼트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먼트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ㅇ 신기술의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
  한 길이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 (당초) 2013.1.31. ~ 2021.1.30.(8년)
 ㅇ (변경) 2013.1.31. ~ 2027.1.3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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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661        팩스번호        031-910-0561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주식회사(김진호)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전화번호       02-510-3273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실크로드티앤디(차철용)
   신청인           주    소         우3213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41-16
                 전화번호       041-672-8877        팩스번호        041-672-88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5호
ㅇ 명          칭: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로서,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
   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
   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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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의 범위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 (당초) 2013.1.25. ~ 2021.1.24.(8년)
 ㅇ (변경) 2013.1.25. ~ 2027.1.24.(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엔코텍(대표자 박재성)
  신청인            주    소       (우)03698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8(연희빌딩) 303호
                 전화번호                 02-333-3430          팩스번호         02-338-3895
                법인명(성명)                              중앙산업(주)(대표자 한영환)
  신청인            주    소       (우)41082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69길 8
                 전화번호                 053-963-8031         팩스번호         053-963-60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7호
ㅇ 명         칭: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
   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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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1-1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18-16호로 고시한 북한산
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99호, '17.5.19.)
 ○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환경부고시        제2018-16호,
      ’18.1.30.)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1-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000㎡(야영장 3,193.26㎡, 건축시설 553.55㎡, 기반시설 5,687.21㎡, 조경시설
     4,805.65㎡, 녹지20,760.33㎡)
 ○ 규        모 : 야영장 100동(일반야영장 35동, 풀옵션야영장 65동), 건축물 6동(안내센터 1동(202.1
     ㎡), 종합안내소 1동(18.69㎡), 취사장 및 화장실 4동(332.76㎡)), 주차대수 112대
   - 건 폐 율 : 1.58%
   - 높       이 : 8.1m 이하(2층)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8. 1. ~ 2020. 12., (변경) 2018. 1.~ 202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야영지 : 마사토 포장 및 목재데크 설치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 포     장 : (차도)투수블럭, (주차장)잔디블럭, (보도)황토콘크리트
   - 기타 편의시설 : 문주시설, 개별전기시설, 안내표지판 등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2-909-049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북
     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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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
       소재지      (원래    지목
번호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고
                지번)
                             (㎡)          (㎡)         명칭                   명칭          내용

 계              20개 필지      990,080   35,000

  1             산1-4   임    953,954       5,201   환경부

  2             산1-5   임     8,826        6,114   환경부

  3          산1-15     임     2,380        348     환경부

  4             23-1   답     205          205     환경부

  5             22-1   전     309          309     환경부
                                                      국토
  6             229    도     215          211
                                                  교통부
  7              21    전     2,889        2,860   환경부

  8             19-1   임     307          307     환경부
                                                      국토
  9             228    도     109          109
                                                  교통부
       경기도
 10              20    대     1,980        1,980   환경부
       고양시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
 11    덕양구      227    구     3,167        2,230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부
       효자동
 12              18    임     251          169     환경부

 13              17    전     1,693        1,222   환경부

                                                      국토
 14             226    도     374          354
                                                  교통부

 15              16    전     714          674     환경부

 16             14-2   전    10,614    10,614      환경부

 17             15-1   대     453          453     환경부

 18             15-2   전     1,464        1,464   환경부

 19             13-1   임     137          137     환경부

 20             13-2   임      39           39     환경부

                                                       1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
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
  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
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
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2. 10.(목)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외     교 (A-1)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
                      하는 가족의 구성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공     무 (A-2)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1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협     정 (A-3)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
                    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일시취재 (C-1)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취     재 (D-5)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
                    다)의 직원
                  ∙ 외국인 환자 초청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전담직원
                  ∙ 중증환자 등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법
     의료관광
                    인의 경우 외국인 환자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
(C-3-3, G-1-10)
                  ∙ 외국인 환자 본인의 치료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동반가족(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간병인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 사
단기상용 (C-3-4)        등 ”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단기방문 (C-3)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기취업 (C-4)
 교    수 (E-1)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회화지도 (E-2)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연    구 (E-3)
 기술지도 (E-4)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전문직업 (E-5)       ∙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직원(계절근로 C-4, E-8에 한함)
 예술흥행 (E-6)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

비전문취업(E-9)          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내항선원 (E-10)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문화예술 (D-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유     학 (D-2)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술연수 (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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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
종      교 (D-6)     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주      재 (D-7)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투자 (D-8)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무역경영 (D-9)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할 기업체 등의 직원
    구직(D-10)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방문동거 (F-1)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거     주 (F-2)     (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동     반 (F-3)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
 재외동포 (F-4)        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
                   격 소지자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주(F-5)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결혼이민(F-6)
                   는 자)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관광취업 (H-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방문취업 (H-2)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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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와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
   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 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 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을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1,200m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 (당초) 2013.1.29. ~ 2021.1.28.(8년)
 ㅇ (변경) 2013.1.29. ~ 2026.1.2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의 신기술 보
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세종이엔씨(대표자 민경남)

  신청인            주    소       (우)34185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47

                 전화번호                 042-719-8860         팩스번호       070-4850-8556

                                               23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상민)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6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주)(대표자 이승찬)
  신청인            주  소        (우)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전화번호             042-480-7114      팩스번호       042-486-16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9호
ㅇ 명          칭: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경암에서 앵커 두부와 정착부를 확공하여, 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에 근입시켜
   공정을 단순화해 시공성 및 환경성을 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 3개의 확장날개를 가진 앵커체가
   확공부에서 지압력을 발휘하여 인발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하고, 정착
   장을 감소하여 공기단축과 품질 및 경제성이 향상된 영구 앵커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연·경암에서 확공굴착이 가능한 비트를 이용하여 앵커두부에서는 지압판을 지표면에 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 확공된 공벽에 확장날개가 거치되어 그라우팅 전에 인장이 가능한 영구앵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 (당초) 2013.1.31. ~ 2021.1.30.(8년)
 ㅇ (변경) 2013.1.31. ~ 2026.1.30.(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호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24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세종이엔씨(대표자민경남)
주
소
(우)34185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정현길47
전화번호
042-719-8860
팩스번호
070-4850-8556
ㅇ기술분야：토목/ 상하수도/ 하수도관로설치및유지보수
ㅇ내용요약
이신청기술은견인튜브와반전튜브를분리하여각각의튜브에수지를함침하여튜브의두께와
중량을줄이고, 이동식견인력저감형견인장치와맨홀과관입구에설치하여튜브손상방지를위
한견인튜브유도장치를통해견인튜브를삽입한다. 삽입완료후견인튜브내로수지가함침된
반전튜브를공기압으로삽입시반전기내부에미리설치된열호스를반전과동시에관입구까지
놓이게한후반전삽입완료후열원(증기열)을공급하여현장에서신관을생성하는연성라이닝
비굴착전체보수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도르래를응용한이동식견인력저감형유도및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관내초입부에증기를
분사하는경화방식을적용하여기존하수관을보수하는비굴착전체보수공법(관경1,200m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당초) 2013.1.29. ～2021.1.28.(8년)
ㅇ(변경) 2013.1.29. ∼2026.1.28.(13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9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연·경암에서두부및정착부확공을이용한지압형영구앵커공법(확공지압형앵커)”의신기술보
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상민)
주
소
(우)13161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76번길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286
팩스번호
02-2049-5115
신청인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주)(대표자이승찬)
주
소
(우)35262 대전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전화번호
042-480-7114
팩스번호
042-486-1615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89호
ㅇ명
칭：연·경암에서두부및정착부확공을이용한지압형영구앵커공법(확공지압형앵커)
ㅇ기술분야：토목/ 토질및기초/ 사면관리및보강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연·경암에서앵커두부와정착부를확공하여, 두부에서는지압판을지표에근입시켜
공정을단순화해시공성및환경성을개선하였고, 정착부에서는3개의확장날개를가진앵커체가
확공부에서지압력을발휘하여인발에저항하는구조로서, 그라우팅전에인장이가능하고, 정착
장을감소하여공기단축과품질및경제성이향상된영구앵커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연·경암에서확공굴착이가능한비트를이용하여앵커두부에서는지압판을지표면에근입시키고,
정착부에서는확공된공벽에확장날개가거치되어그라우팅전에인장이가능한영구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ㅇ(당초) 2013.1.31. ～2021.1.30.(8년)
ㅇ(변경) 2013.1.31. ∼2026.1.30.(13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호
벌점심의위원회운영규정
벌점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총칙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다. 규모
     - 남방파제 95m
라. 공사기간 : 2019.7.26.~2020.12.16.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0.12.16.


◉강릉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20-4-40-2-    세보건기                                      강원도 춘천시
 1                              2020-12-22     기타       3,150               독촉등기
       0000012         (안○찬)                                     후석로326번길

       2020-4-40-2-                                              강원도 정선군
 2                    삼탄아트마인    2020-12-23   폐문부재       40,950              독촉등기
       0000017                                                   함백산로

       2020-4-40-2-                                              강원도 원주시
 3                    그린파워텍     2020-12-22     기타       18,900              독촉등기
       0000056                                                   섭재삼보길

       2020-4-40-2-   원주치악산                                      강원도 원주시
 4                              2020-12-22     기타       9,450               독촉등기
       0000063        산악구조대                                      서원대로

       2020-4-40-2-                                              강원도 동해시
 5                    재원건설(주)   2020-12-16   이사불명       22,050              독촉등기
       0000091                                                   천곡1길


                                             11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고 시 명 :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홈페이지 : https://www.goyang.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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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3m이하
 4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4구역 및 5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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