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주헌
198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예천군
****
2007.02.26
외국국적
취득
이병민
196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4.10
외국국적
취득
배영민
197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배연수
200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배건우
200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1.26
외국국적
취득
이종현
197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7.08.27
외국국적
취득
서상섭
196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동구
****
2017.06.06
외국국적
취득
윤신영
197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8.10.23
외국국적
취득
손가혜
198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6.11.23
외국국적
취득
지미훈
197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통영시
****
2007.06.28
외국국적
취득
하지원
199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함양군
****
2017.02.15
외국국적
취득
왕현이
198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4.05.30
외국국적
취득
이다은
199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0.06.23
외국국적
취득
한세라
199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고흥군
****
2019.06.25
외국국적
취득
정구현
195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3.10.16
외국국적
취득
유지영
197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곡성군
****
1997.01.26
외국국적
취득
허영주
198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
****
2021.06.16
외국국적
취득
김수경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영주시
****
2019.01.24
외국국적
취득
송옥현
198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통영시
****
2017.12.07
외국국적
취득
김민수
199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수원시****
2018.04.09
외국국적
취득
오일경
197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김천시
****
2017.09.17
외국국적
취득
김미형
198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4.03.18
외국국적
취득
오덕산
197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8.12
외국국적
취득
최유선
198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7.15
외국국적
취득
김진태
195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8.31
외국국적
취득
한영자
196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3.11.28
외국국적
취득
조광태
198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3.03.06
외국국적
취득
한영희
197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0.03.12
외국국적
취득
김완식
1959.**.**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유성구
****
1999.06.22
외국국적
취득
조선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7.12
외국국적
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7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동 기간에 대
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과태료 최저금액이 다소 높아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다수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
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에 개별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
가 고의․중과실에 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안 제3조 신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구체화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안 제8조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가맹점 재등록 제한 기간에 대하여 매 3년의 재검토 기간 설정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개정 및 라목 신설, 제2호나목 및 다목 개정)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
  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
  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4, 팩스 (044) 204-897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1. 12.
◉기상청고시제2022-1호
「지진관측장비검정대행기관지정」일부개정
　「지진관측장비검정대행기관지정」(기상청고시제2021-2호, 2021.2.22.)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기상청장
지진관측장비검정대행기관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호중“류찬수”를“안영인”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호
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미세먼지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에관한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7호, 2020.9.2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성능인증평가 신청시 "미세먼지 측정 센서 모듈 제작사 및 모델명"을 추가한다.
제9조 "인증의 취소"를 "인증의 변경 및 취소"로 개정한다.
별표7 등가성평가 절차시 "7-2)ClassⅡ 기준측정기 3대 및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 3대의 미세
먼지(PM-2.5) 농도측정 결과의 평균값의 비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의 결과
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6 성능인증 등급표지 및 QR 코드 표시 내용에 "제품명/제조일자"를 "상호명/제품명/제조일자"로 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즉시 시행한다.
※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02호
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운교
전북 백운면 운
교리 408-3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설영
197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민세리
200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민준한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79.**.**
여성
독일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최새롬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부준우
2004.**.**
남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정원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7.22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윤혜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11.13
외국국적취득
김영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오재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박단아
199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하욱아
1975.**.**
여성
몽골
전라남도 고흥군 ****
2003.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마보금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8.03.25
외국국적취득
최승훈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김용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12.04
외국국적취득
나경임
1957.**.**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민지영
1998.**.**
여성
독일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0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2.3.1.에 신설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에 각 1
개 형사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청 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율유치원공고제2022-3호
공인 등록
다율유치원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다율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1. 10.
다율유치원장인
다율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다율유치원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학부모회회장인
다율유치원학부모회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다율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다율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다율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다율유치원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다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다율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다율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다율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율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호
2021년하반기자동차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따라「202
1년도하반기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1년하반기자동차연료의환경품질등급
□휘 발 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4
★5
★5
★2
★5
★4
★2
현대
오일뱅크
★4
★5
★5
★2
★5
★4
★1
S-OIL
★5
★5
★5
★2
★5
★5
-
SK
에너지
★5
★5
★5
★2
★5
★5
-
농협
★5
★5
★5
★2
★5
★5
-
한국
석유공사
★5
★5
★5
★2
★5
★5
★2
   ※증기압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경   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5
★5
★5
★5
★4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3
★4
★5
SK
에너지
★5
★5
★5
★5
★4
★5
★5
농협
★5
★5
★5
★5
★4
★5
★5
한국
석유공사
★5
★5
★5
★5
★4
★5
★5
※세탄지수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다율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2년01월17일
다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월17일
다율초등학교장인
다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다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다율초등학교학부모회회장인
다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다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다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다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다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다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다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다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
 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호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11차)
　한강유역환경청 제2019-35호(2019.12.31)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
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나. 사업의 개요
1) 진입 및 공사용도로 
◦진 입 도 로 : 4.24㎞
◦공사용도로 : 8.09㎞
2) 가설비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 + 전면가물막이 방식
◦가 배 수  터 널：직경 8.5 m × 1련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6.6m, 하류 51.0m
4) 본  댐 
◦댐 높 이 : 83.5m ◦댐 길 이 : 690m
부속시설 : 관리동, 물문화관, 공원 등
5) 이설도로
◦총 연 장 : 27.2km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6) 이주단지
◦면   적 : 46,528㎡(사업분리)
- 연천군 : 23,288㎡
- 포천시 : 23,240㎡
7) 군대체시설
◦면   적 : 344,451㎡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나. 면 적 : 16,671,80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 2007년 ~ 2021년
◦변경 : 2007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사   업   비 :
12,54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주소 :
경기도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번길 211
전화번호 :
031-830-422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리
구   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본  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
- 댐 표 고 : EL. 119.5m (댐체적 : 757천㎥)
-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여수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웨어형식 : 무문식 배사관(생태통로)+오리피스(상용)+월류식(비
상)
- 문    비 : (상용) 고압 Radial Gate(4.9m×4.9m×2문)
(비상용) Radial Gate(13.0m×15.9m×5문)
- 감 세 공 : 정수지형(B 77.0m, L 71.0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생태통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생태통로 : 고압 Roller Gate(3.7m×3.5m×4문)
- 배사관(생태통로) : 무문식(5.3m×4.5m×2련)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부  댐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2개소)
- 댐 형 식 : 균일형 흙댐(댐표고 : EL. 120.7m)
- 댐 규 모 : (제1부댐) 길이 182.9m, 높이 29.1m
(제2부댐) 길이 109.2m, 높이 12.2m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댐관리사무소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면적 3,374.8㎡, 지상 3층, 지하 1층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물문화관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면적 3,271.7㎡, 지상 2층, 지하 1층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좌안전망대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규    모 : 면적 117.12㎡, 지상 1층, 전망데크
국
(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댐상류
자연생태공원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 시설내역 : 면적 231,633㎡, 다목적광장, 둘레길 등
포 천 시
포 천 시
(토지 : 국)
◦댐하류
친환경공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시설내역 : 면적 124,027㎡, 커뮤니티센터, 캐빈하우스,관리동, 캐
라반, 취사장, 카트창고, 화장실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연 천 군
구   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
진
입
도
로
댐우안진
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14.0m, 길이 946m
연 천 군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공원내 
진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14.0m, 길이 441m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연 천 군
공원 
진출입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    모 : 폭  8.0m, 길이 200m
연 천 군
(토지 : 연천군)
연 천 군
좌안
전망대 
진입도로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규    모 : 폭 8.0m, 길이 480m
국(환경부)
한국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댐하류교량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 형    식 : 비대칭 중로아치교
- 규    모 : B 16.7m × L 150.0m
국(국방부)
국방부
(토지 : 국방부)
◦이설도로
- 국  도 87호선 : 8.6㎞(포천 창수면 ~ 포천 관인면)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토지 : 국)
- 국지도 78호선 : 1.26km(연천 연천읍), 1.2㎞(포천 관인면)
5.5㎞(포천 관인면 ~ 포천 영북면)
경기도
경기도
(토지 : 경기도)
- 국  도 87호선 : 755m(영로대교)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토지 : 국)
- 시도 23호선 : 2.3㎞(포천 관인면)
포천시
포천시
(토지 : 포천시)
당초- 리 도 202호선(포천) : 3.4km(포천 관인, 영북)
포천시
포천시
변경
- 리 도 202호선(포천) : 1.6㎞(포천 관인면 중리),
                  0.2km(포천 관인면 냉정리),
                  1.8km(포천 영북면)
(토지 : 포천시)
당초- 면도 101호선(철원) : 0.6㎞(철원 갈말읍)
철원군
철원군
(토지 : 철원군)
변경- 리도 202호선(철원) : 0.4km(철원 갈말읍 ~     
포천 관인면)
철원군
철원군
(토지 : 철원군)
- 부체도로(13개소) : 5.6㎞(포천 관인, 창수)
포천시
포천시
(토지 : 포천시)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용담정수장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 규모 : 양수장 1개소(펌프 6대, 건축물 501.1㎡), 송수관로 
682m, 진입도로 187m(B 4.5m, 콘크리트포장)
포천시
포천시
(토지 : 포천시)
자일정수장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 시설내역 : 송수관로 500m×1조, 양흡입와권펌프 2대, 펌프
실 1동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토지:
한국농어촌공사)
고문
용수간선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규모 : 높이 0.7m, 폭 0.8m, 길이 323m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농어촌공사
(토지:
한국농어촌공사)
9. 이주대책 (변경없음)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
자 지정, 동법 제88조에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연천군 도시계획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7.0~ 48
집산
도로
230
부곡리 산75
부곡리 
산75-3
일반
도로
-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리도
202
(국도
접속)
기정
중로
3
연천1
2
13.5~28.
0
집산
도로
3,957
(2,590)
중로3-연천5
고문리 
산18-2
일반
도로
-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중복구간
163m
기정
중로
3
B
13.5
보조간
선도로
676
고문리 529-4
고문리 
546-1
일반
도로
-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기정
중로
3
C
13.5~24.
2
집산
도로
441
고문리 117-3
고문리
545
일반
도로
-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공원내 
진입도로
신설
소로
2
A
8.6~
14.5
집산
도로
200
당초
고문리 
107-7
고문리 
194-4
일반
도로
-
공원
진출입로
변경
고문리 
107-8
고문리 
194-9
◦포천시 도시계획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1
11.5
~ 90
보조간선
도로
8,560
창수면 오가리 
57-1
관인면 삼율리 
319-5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국도
87호선
기정
소로
1
22
10.5
~ 53
집산
도로
1,161
관인면
중리 844-4
관인면
중리 892-6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국지도
78호선
기정
소로
3
5
4.0
~ 40
집산
도로
958
창수면
운산리 371-6
창수면
운산리 257-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1
기정
소로
3
6
4.0
~ 37
집산
도로
683
창수면
운산리 326
창수면
운산리 산66-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2
기정
소로
3
7
4.0
~ 50
집산
도로
372
창수면
운산리 172-3
창수면
운산리 산86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3
기정
소로
3
8
4.0
~ 50
집산
도로
680
창수면
운산리 산101-1
창수면
운산리 92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4
기정
소로
3
9
7.5
~ 82
집산
도로
1,640
관인면
중리 616-2
관인면
중리 산297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리도202
(국도접속)
기정
소로
3
10
7.5
~ 44.5 
집산
도로
1,750
영북면
대회산리 531
영북면
대회산리 446-2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리도202
(국지도접속)
◦철원군 도시계획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7.5
~ 27
집산
도로
179
갈말읍 
군탄리 
1713
강원도 
철원군계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리도202
호선
2)방재시설
가. 저수지
◦연천군 도시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저수지
댐
고문리 일원
3,828,086
-
3,828,086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포천시 도시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저수지
댐
창수면,영북면,
관인면 일원
11,047,949
-
11,047,949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철원군 도시계획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4.0
~ 34
집산
도로
665
관인면
중리 11-4
관인면
중리 139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8
기정
소로
3
12
4.0
~34
집산
도로
158
관인면
삼율리 338-1
관인면
삼율리 337-18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채
도로7
기정조서누락
기정
소로
3
13
4.0
~ 60
집산
도로
565
관인면
사정리 산298
관인면
사정리 산29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5
기정
소로
3
14
4.0
~ 47
집산
도로
460
관인면
사정리 산260
관인면
사정리 88-4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6
기정
소로
3
15
4.0
~ 24
집산
도로
370
관인면
사정리 171-1
관인면
사정리 226-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9
기정
소로
3
16
7.5
~27
집산
도로
414
관인면 
냉정리 845-4
포천시계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리도
202호선
기정
소로
2
12
8.0
~ 56
보조간선
도로
5,531
영북면
대회산리 206-2
관인면
삼율리 345-4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국지도
78호선
기정
소로
2
13
8.0
~ 63
집산
도로
284
관인면
사정리 1008
관인면
사정리 730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시도23호선
(뗏마루길)
기정
소로
2
14
8.5
~ 56
보조간선
도로
1,150
관인면
사정리 90
관인면
사정리 330-5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시도23
호선
기정
소로
2
15
8.0
~41
집산
도로
800
영북면
자일리1041
관인면
냉정리산119-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시도23호선
(용담교)
기정
소로
3
A
4.0
집산
도로
321
관인면 삼율리 
441-1
관인면 삼율리 
473-5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10
기정
소로
3
B
4.0
집산
도로
174
관인면 사정리 
산265-3
관인면 사정리 
74-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11
기정
소로
3
C
4.0
집산
도로
96
관인면 사정리 
68-1
관인면 사정리 
74-2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12
기정
소로
3
D
4.0
집산
도로
160
관인면 중리 
921-1
관인면 중리 
816-4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부체
도로1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저수지
댐
갈말읍 일원
397,383
-
397,383
서울청고시
제2014-120
2014.4.18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의 이설도로 및 댐건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저수지)에 대한 지
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28개소(총 연장 L=32.3km)
(국도87호선 8.6km, 지방도이하 18.6km이설, 연천군 진입도로 등 5.1km)
․ 댐(저수지)설치 : 15,273,418㎡
(연천3,828,086㎡+포천11,047,949㎡+철원397,383㎡)
-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에서 열람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사업
․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28개소(총 연장 L=32.3km)
(국도87호선 8.6km, 지방도이하 18.6km이설, 연천군 진입도로 등 5.1km)
․ 댐(저수지)설치 : 15,273,418㎡
(연천3,828,086㎡+포천11,047,949㎡+철원397,38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 경 부 장 관 (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변경) : 당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21년
변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22년
나.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강순옥
610203-*******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김가영
861124-*******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김기준
660428-*******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김동현
650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김명자
541104-*******
경기 광명시 시청로
김명훈
800529-*******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김숙희
6207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171번길
김양옥
790715-*******
대구 수성구 고산로
김영숙
700401-*******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김영숙
741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김영진
8903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김정순
6112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김종순
65012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김진남
6401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김진주
681107-*******
서울 중랑구 상봉2동
김진화
671109-*******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김현숙
520627-*******
경남 창원시 합포서8길
류청원
880516-*******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류한순
6503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민선영
7604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박미선
58030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박성진
9201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솔밭로2길
박향미
630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14번길
박희경
900302-*******
대구 북구 호국로57길
서명숙
670801-*******
강원도 춘천시 가연길5번길
성서현
640708-*******
경기도 고양시 지도로103번길
신동곤
640519-*******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0번길
신중철
93033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엄화자
680315-*******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옥균
6104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1길
유화석
8906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윤정희
670214-*******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이규화
660315-*******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이기원
840308-*******
경기 부천시 장말로279번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순옥
●●●●●●●지점 소속 모집인 강순옥은 2017.8.7. 신용카드회
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가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가영은 2017.9.26.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기준
●●지점 소속 모집인 김기준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
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두남
440819-*******
부산 서구 해돋이로273번길
이미향
650315-*******
경기 광명시 도덕로
이영희
610718-*******
서울 노원구 광운로2나길
이은자
75041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4번길
이재철
80031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이준호
920120-*******
울산 북구 상방로
이초아
840825-*******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이태겸
700527-*******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6길
임해옥
821216-*******
경기도 광명시 명일로 97번길
장미경
6712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전수연
730321-*******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정덕자
551004-*******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정미숙
640110-*******
대전 대덕구 송촌로93번길
정승권
660312-*******
경남 양산시 중부동
조성용
80030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조한숙
581119-*******
서울 중랑구 중화동
최종운
910405-*******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36길
최진혁
930913-*******
경기 평택시 비전3로
한은숙
7304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홍수빈
7102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동현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현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명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자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명훈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훈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숙희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숙희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김양옥
●●●●●●●●지점 소속 모집인 김양옥은 2018.4.26. 신용카
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7.5.4. 신용카
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진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진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정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정순은 2017.6.14.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
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김종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종순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진남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남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진주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주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진화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화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김현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숙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류청원
●●지점 소속 모집인 류청원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류한순
●●지점 소속 모집인 류한순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민선영
●●지점 소속 모집인 민선영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미선
●●지점 소속 모집인 박미선은 2017.11.6.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성진
●●지점 소속 모집인 박성진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
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박향미
●●지점 소속 모집인 박향미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ㅇㅇ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