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3. 의견제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4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
  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차등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
  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등(안 제6조)
    1) 농어업인 보험료부과점수를 3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① 28% 정률지원, ② 정액지원, ③
      미지원)
    2) 구간별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
  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상향조정(안 제8조)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소득이 없고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인 자)
  다.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업인 용어를 정비하며,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복지정책과장, e-mail : sain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5, 팩스 044-202-394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25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
  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용어정비 등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12조)
  나. 농어촌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주체 확대(안 제2조, 제9조)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 추가
  다. 기타 사업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제6조, 제10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복지정책과장, e-mail : sain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5, 팩스 044-202-394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1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병 무 청 장
                            31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10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및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
    한 부실조사를 방지 방안 마련, 지자체 위임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 내용 정리, 적정 용어 선정과 불합리 조항 삭제 등
    1)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가~마목)
    2)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발굴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시 의
      무화로 적극적인 감독업무 수행 유도(안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3) 조사 유형에 따라 보존조치의 유형을 현실화(안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4)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시 적정성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2항)
  나. 부실조사 방지 대책 및 보존 조치된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
    1)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의 낮은 가격에 의한 부실조사 예방안 마련(안 제8조제4호)
    2)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조항과 관리단체의 지
      정 및 그에 따른 고시 및 통지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금지 의무 신설 및
      필요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다.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32조제1항)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존조치 명령과 그에 따른 관리를 연
      계하여 하도록 조정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따른 협의사항을 문화재청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으로 상향 등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36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10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고, 유형별
    보존조치 방안 검토 시 평가항목을 보완함으로써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정리 등
    1) 조사 유형별 문화재 보존조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및 신설(안 제5
      조․제8조)
    2) 발굴조사에 따라 보존조치 방안을 검토할 경우 공․사익의 제한정도를 필히 평가하도록 관련
      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제4호)
    3)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농촌진흥청공고제2015-51호
                  농촌진흥청 공모직위 기술협력국장 공개모집
 농촌진흥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기술협력국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6일
              농촌진흥청장
                             366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8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지도사 업무제한’ 및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 통보 조
    항 삭제(안 제23조, 제24조)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18호서식)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8909, Fax : 042-472-34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대하
여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3조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대한 세부 분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의 지정신
 청 및 제7조 시험기관의 지정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종목 분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 분류는 별표와 같다.
                             369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내용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직급               주요 업무내용
                      ◦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사업 및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일반직고위공무원, ◦위한
                        북방농업연구, 외국인 훈련 및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을
                          파견․운영
 기술협력국장       농업연구관, ◦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농산업 융․복합
              농촌지도관    기술에  관한 사항
               (나등급)  ◦ 농업기술의 경제성․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지원
2. 임용기간 : 2년
3.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 다음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기
     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밑에 두
     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함)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국제기술협력사업 계획 수립․관리, 국제협력에 대한 국내외 대응, 농산업 경영연
             구 관리 및 농업인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에 따라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력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요건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 대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367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4.(수)~2015. 3.10.(화) (※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 주소 : (560-500)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중동)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63) 238-0231, FAX : (063) 238-175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
     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6. 시험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e-사람 인사약력카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기타 업무실적 관련 증빙자료와 직무관련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계획인사교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경력을 소지한 경우 해당 경력 증빙
     자료(인사카드 등 임용내역, 인사교류 명령서 등)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면접시험 발표자료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바람
      (이메일 : min5385@korea.kr, 메일제목 : 기술협력국장 공모 응시서류(성명 000)
8.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공모직위 보
    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
    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1)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인사혁
    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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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흡수율(SAR)분야 시험종목 추가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2015. 2.
   (지정번호 : KR0156)    - 507 IMT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GHz대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3. 4 ~ 3. 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37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과태료(본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번호 위반일 차량번호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주소    반송사유
                경기85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1 2014-10-16 129* 김광태 본고지서 800,000              청북남로    송달불능
                                          ***(부영사랑으로아파트2차)
   2 2014-06-28 대구98바
                 975* 김석하   "   3,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율곡주공@)    "
   3 2014-10-01 충남94바
                 273* 박성기   "    700,000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로
                                                    ***-*    "
   4 2014-08-21 전북06아
                 506* 유순열 " 1,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2길
                                                     **-*    "
   5 2014-06-17 전남82바
                 889* 이승엽 " 1,000,000
                                               광주광역시 북구
                                               밤실로208번길**    "
   6 2014-09-29 전북82사
                 124* 이진목   "   1,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지로 "
                                                      ***
   7 2014-09-27 충북83아
                 629* 임상헌   "   1,200,00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비둘기아파트)    "
   8 2014-08-12 전북98사
                 364* 허호범 " 1,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안2길
                                                  **(향미정)    "
   9 2014-06-24 전남98사
                 837* 홍성화 " 1,00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 "
  10 2014-07-08 강원06노
                 772* 황의광   "   1,00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로29번길 **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4년 4/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37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4. 취소(폐지)일자 : 2015. 3. 10.(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94-2007-51-0000838      민경충주102   민경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 94-2007-51-0000837      민경충주101    대표이사
    3 94-2004-50-0002687      삼익공주100 (주)삼익진흥건설  충청남도 공주시
    4 94-2004-50-0002688      삼익공주101
    5 94-1996-50-0003265 미래산업천안595 미래산업(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 94-1996-50-0003266 미래산업천안596         대표
    7 94-2009-51-0003506      중아대정500  (주)중부아이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8 94-2009-51-0003507      중아대정501
    9 94-2013-51-0001802      기산성남501
   10 94-2013-51-0001804      기산성남503   기한산전(주)  대전광역시 서구
   11 94-2013-51-0001805      기산성남504
   12 94-2013-51-0001803      기산성남502
   13 94-2012-50-0000410      회관모리900     민경수   충청남도 부여군
   14 94-2013-51-0001410      장현상현515     박장현    대전광역시 중구
   15 94-2013-51-0001411      장현상현516
   16 42-2008-50-0000065       208기준호     이기준   충청남도 태안군
   17 94-2010-51-0001084 자사모아산501         자사모    충청남도 아산시
   18 94-2010-51-0001085 자사모아산502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56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충청남도고시 2015-47호(2015.3.2)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안 제3일반산
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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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 분류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1. 유선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
                (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 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 kbps)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104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06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9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1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112-1 방송공동수신설비류
             112-2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112-3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112-4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116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2. 무선       20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202 무선방위측정기
             203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2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
                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208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20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214 네비텍스 수신기
             2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2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370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217 자동식별장치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19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4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 대역)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DFS시험 제외)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19㎓ 및
               DFS시험 제외)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76~77㎓ 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371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3.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1-2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1-3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3-2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303-4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4-1 KN 15(조명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7 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6-3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7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시험분야                               시 험 종 목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
                 시험 제외)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
               기, 보조기기)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34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3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4. 전자파흡수율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대역)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