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88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 96-1
산 96-1
 428 
영덕관리소(계)
22개산(33개소)
 20,656 
산서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산255외1필
산255, 산264-1
125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1
산2-1
112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외6필
산224-1, 산243, 산238-2, 산231, 
산603-1,  산917-8, 산917-9
2411 
군립공원
운주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산96외 2필
산96, 산84, 산94
150 
삿갓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294외 4필
산294, 산320, 산325, 산343, 산349
350
간장곡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산11
산11
71
보현산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2-1외 7필
산12-1, 산13-1, 산14-1, 산15, 산21, 
산21-14, 산23
860
노래산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1외 3필
산1-1, 산24-1, 산24-25, 산27 
442
부실골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65
산65
16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주응리
산103
산103
1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산38외 8필
산38, 산50, 산57-4, 산58-1, 산58-2, 
산58-3, 산58-4, 산59, 산60-2
141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1외 53필
산1, 산3-1, 산3-2, 산3-7,산4-2, 산7, 
산10-6, 산10-8, 산10-9, 산10-10, 산
10-15, 산10-16,산10-21,산10-21, 산
10-26, 산10-28, 산10-30, 산10-31, 산
10-32, 산10-34, 산10-35, 산10-36, 
산10-37, 산10-38, 산10-39, 산10-40, 
산10-41,산10-42, 산10-43, 산10-44, 
산10-45, 산10-58,산18-1, 산34, 산36, 
산40, 산40-7, 산40-8, 산40-9, 산40-
10, 산40-11, 산40-12, 산40-13,  
산40-15, 산40-16, 산40-19, 산42, 산
43-1, 산43-3, 산45-3, 산52, 산67-1, 
산67-2, 341-4임
1346
전시림
칠보산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123
산123
159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산5외 6필
산5, 산12-1, 산12-2, 산14, 산21-1, 
산32-1, 산34
620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89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명동산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73-1
산73-1
111
돌시산
영덕군
지품면
용덕리
산89
산89
239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산63-1외5필
산63-1, 산65, 산166, 산176-1, 산177, 
산181
775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9외5필
산9, 산10-1, 산24, 산33, 산35-2, 
산36-2
728
포산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산32-1외 1필
산32-1, 산32-2
129
포산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산1-1
산1-1
318
포산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85외 1필
산85, 산87
103
포산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3-1
산3-1
322
국사당산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77외 1필
산77, 산86-1
295
국사당산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산71-1외 2필
산71-1, 산113, 산154
134
국사당산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118-1외 3필
산118-1, 산119, 산120, 산150
279
국사당산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17외 8필
산117, 산126, 산131, 산132-1, 산138, 
산143-1, 산143-2, 산145
293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9외 16필
산9, 산23, 산24-9, 산24-10, 산24-20, 
산24-21, 산34-1, 산34-5, 산80, 
산180-1,산181-2, 산185, 산186-1, 
산186-3, 산186-4, 60임 
1100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3-3외 49필
산3-3, 산10, 산56-1, 산56-5, 산56-6, 
산56-7,  산72-1, 산72-6, 산72-7, 
산72-8, 산72-9,  산74-1, 산77-2, 산
74-2, 산77-1, 산77-7, 산77-9, 산77-
10, 산77-13, 산77-15, 산77-25, 산77-
26, 산77-27, 산77-28, 산94, 산96, 산
100,산101, 산102, 산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108, 산120-3, 산121, 
산122, 산123,  산124, 산125, 산126, 
산127, 산128, 산129, 산130, 산131, 
산132, 산134,
2830
군사시설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0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울련산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산4-1외 24필
산4-1, 산15, 산15-13, 산15-14, 산15-
15, 산16, 산20, 산20-1, 산24, 산24-1, 
산32-1, 산32-10, 산32-12, 산32-13, 
산32-14, 산32-15, 산32-16, 
산32-17, 산32-18, 산32-19, 산32-2, 
산32-20, 산32-21, 산32-22, 산32-23
1870
생태경영림
검마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외8필
산23, 산26, 산26-3, 산26-4, 
산26-5, 산26-8, 산75-2, 산77, 산77-1
890
생태경영림
백암산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1외 15필
산1, 산2, 산3, 산38, 산39-1, 산39-
2, 산39-3,  산39-4, 산41, 산44, 산53, 
571-1임, 산573-1임, 563임, 571임, 573
임
2546
집단조림지
오십봉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산57외 29필
산57, 산86, 산90, 산100-3, 산100-4, 
산103, 산104-1, 산104-5, 산104-6, 산
104-7, 산111-1, 산112, 산113, 산114, 
산117, 산119-1, 산120, 산122-1, 
산123, 산128, 산129, 산135-1, 
산135-11, 산135-12, 산138, 산141-1, 
산141-2, 산141-3, 산145, 산153
470
추령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1-1외 41필
산1-1, 산1-3, 산15-1, 산15-3, 산44, 
산65, 산71, 산72, 산87-2, 산87-3, 
산87-4, 산94-1, 산96-1, 
산96-2, 산96-24, 산96-27, 산96-28, 
산96-30, 산111, 산133, 산135, 산150-
1, 산151, 산208-1, 산208-11, 산208-
12, 산208-13, 산208-14, 산208-15, 
산208-2, 산209-2, 산209-3, 산217-1, 
산217-2, 산217-6, 825-3임, 945-1임, 
958-1임, 983-2임, 983-3임, 1040-1임
420
 구미관리소(계)  9개산(16개소) 
5
8
13
 7,407 
 789 
도립공원
금오산
김천
남면
부상
산172-1외1
산171-1, 산172-1
금오산
김천
남면
오봉
산184
산184
금오산
칠곡
북삼
숭오
산31-2외4
산31-2, 산31-3, 산31-4, 산31-10, 산
31-11
 1,179 
단지봉
김천
증산
수도
산9-2
산9-2
단지봉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산63-5
단지봉
김천
증산
장전
산1-2
산1-2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1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문복산
청도
운문
신원
산24-1 외1
산24-1, 산24-3
 1,256 
백악산
상주
화북
입석
산29-1 외1
산29-1, 산30-1
 625 
 2,305 
국립공원
속리산
상주
화남
동관
산1-1 외2
산1-1, 산2, 산7, 
속리산
상주
화북
상오
산19 외5
산19, 산20, 산23, 산24-5, 산24-6, 
산64-1
속리산
상주
화북
용유
산46-1
산46-1
신달이산
김천
조마
신곡
산62-1 외3
산62-1, 산25-1, 산44-1, 산58
 252 
오리고개
성주
초전
월곡
산56-1 외1
산56-1, 산64
 76 
 589 
옹강산
청도
운문
오진
산61외1
산61, 산144
옹강산
청도
운문
신원
산2-1
산2-1
팔공산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외2 
산48-1, 산118, 산108
 336 
도립공원
울진관리소(계)
8개산(20개소)
 19,106 
7개산(15개소)
 13,639 
세덕산
울진
서
삼근
산45
산45
 1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축산
울진
서
왕피
산1
산1 
 1,724 
산불취약지
천축산
울진
서
삼근
산5외1
산5, 산58-3
 1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축산
울진
서
하원
산1-1
산1-1
 35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축산
울진
근남
수곡
산125외1
산125,산130-1
 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축산
울진
울진
대흥
산191
산191
 5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대령산
울진
서
왕피
산2외 2필
산2,산17,산44
 2,101 
산불취약지
대령산
울진
원남
갈면
산1외 1필
산1, 산85
 674 
산불취약지
응봉산
울진
북
주인
산156외 4필
산156, 산157, 산159, 산160, 산163
 12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응봉산
울진
북
덕구
산3외 5필
산3,산4,산169,산179,산182,산186
 1,16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응봉산
울진
북
상당
산3외1필
산3,산6
 72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2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금장산
울진
원남
길곡
산1
산1
 2,767 
산불취약지
백암산
울진
온정
선구
산157외 1필
산157, 산159
 1,576 
자연환경보전지역
백암산
울진
온정
조금
산65외 2필
산65, 산82-1, 산114
 2,059 
산불취약지
아구산
울진
울진
대흥
산65외1
산65,산8-1
 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개리(5개소)
 5,467 
소광리
울진
서
소광
산1임
산1임, 산11임, 산13임, 산29임
 3,705 
연중입산통제
(소광리유전자보호구역)
소광리
울진
북
두천
산33임
산33임, 산65임, 산67임, 
산73임, 산72-1임
 1,121 
연중입산통제
(소광리유전자보호구역)
소광리
울진
서
하원
산13임
481
 481 
연중입산통제
(소광리유전자보호구역)
소광리
울진
울진
대흥
산86임
산86임, 산168임
 160 
연중입산통제
(소광리유전자보호구역)
양산관리소(계)
9개산(19개소)
 6,352 
금동산
김해
상동
대감
산138-3외 1필
산138
 178 
기타
달음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외 5필
산252-2, 산252-18, 산252-20,       
산252-25, 산148
 616 
기타
대운산
울주
온양
내광
산85-2
 194 
기타
대운산
울주
온양
외광
산162-3외 3필
산73-1, 산162-1, 산193-2
 175 
기타
대운산
울주
온양
운화
산159-8외 6필
산159-6, 산119-1, 산128-1,          
산128-7, 산128-72, 산128-75
 307 
기타
대운산
울주
서생
화산
산15-1
 28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도요
산132
 115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봉림
산113-1외 4필
산84-2, 산112, 산116-2, 산142-2     
 126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사촌
산90-1외 2필
산47-2, 산64-2
 65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생철
산181-1외 4필
산233, 산169, 산57-1, 산35-1
 121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안양
산171-1외 2필
산139-1, 산165
 99 
기타
무척산
김해
생림
여차
산157외 2필
산91, 산117-2
 599 
기타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3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산성산
기장군
철마
안평리
산112-1
 270 
기타
신어산
김해
상동
매리
산178 
 268 
기타
영축산
양산
원동
대리
산16-1외 6필
산93, 산73-7, 산78-3, 산78,  산89-1, 
산90-1
 817 
기타
영축산
양산
원동
선리
산1-1외 9필
산1-2, 산1-3, 산11, 산4,  산105,    
산87, 산100 , 산10-2, 산108-5
 1,48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작약산
김해 
한림
금곡
산55-1외 5필
산46, 산61-2, 산67-2, 산76, 산80-1     
 144 
기타
작약산
김해
생림
마사
산178-1외 2필
산39-2, 산177-2
 52 
기타
천황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2
 69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산로 개방 · 폐쇄구분 내역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5개관리소(합계)
합계 : 26개방, 9폐쇄
울릉경영팀(계)
3개소
3구간
11.9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11.9
3개방
울릉경영팀
성인봉
울릉
울릉
사동
안평전->성인봉
2.7
개방
관광지
울릉
울릉
도동
깍기등->성인봉
3.6
개방
관광지
울릉
울릉
도동
대원사->성인봉->신령수
5.6
개방
관광지
`
4개소
4구간
59.5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47.5
3개방
영주관리소
시루봉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시루봉->이만봉->백화산->황학산->조봉->
이화령
13.8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저수재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저수재->배재->싸리재->뱀재
6.9
개방
백두대간 등산로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선달산->박달령->옥돌볼->도래기재->
구룡산->고직령->부쇠봉
26.8
개방
입산통제구역
(백두대간 등산로 해제)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4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12
1폐쇄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대현~부쇠봉
12
폐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영덕관리소(계)
10개소
10구간
46.7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10.6
3개방
영덕관리소
등운산
영덕
병곡
영리
칠보산휴양림->등운산->등산로삼거리->전망대
1.8
개방
칠보산
영덕
병곡
영리
전망대->등산로삼거리->칠보산
4.3
개방
포도산
영양
석보
삼의리
포산리
포산리->포도산->삼의리
4.5
개방
폐쇄(소계)
7개소
7구간
36.1
7폐쇄
검마산
영양
수비
신원
검마산자연휴양림->삼거리->검마산->삼거리->
갈미산->검마산휴양림
7.4
폐쇄
울련산
영양
수비
신원
신원1리->개미바위->울련산->헬기장->신원교
5.2
폐쇄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아랫대티->쿵쿵묵이->일월산표지석
4.4
폐쇄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윗대티->일월산표지석
2.9
폐쇄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동화재->월자봉->일월산표지석
7.2
폐쇄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천화사->황씨부인당->표지석
3.9
폐쇄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찰당골->베틀바위->쿵쿵묵이->표지석
5.1
폐쇄
구미관리소(계)
6개소
6구간
14.4
개방(소계)
5개소
5구간
9.9
5개방
구미관리소
삼도봉
김천
부항
해인
-
해인->정상
2
개방
백두대간
금오산
칠곡
북삼
숭오
11-
금오동천->정상
2.5
개방
도립공원
팔공산
칠곡
동명
득명
64-
한티재->참샘봉
2
개방
도립공원
유학산
칠곡
석적
성곡
142-
팥재->정상
1.4
개방
기타
운문산
청도
운문
신원
45-
운문령->귀바위
2
개방
군립공원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95
관리기관 
(시군구 
/관리소)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개방,폐쇄)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4.5
1패쇄
문복산
청도
운문
신원
427-
운문령-정상
4.5
폐쇄
기타
울진관리소(계)
3개소
1
3
3
3구간
26.4
개방(소계)
3개소
3구간
26.4
3개방
울진관리소
응봉산
울진
북
덕구
덕구온천->용소->원탕->정상->헬기장->
민씨묘->덕구온천
11.9
개방
군립공원
백암산
울진
온정
온정
백암온천->백암폭포->정상->백암폭포->
백암온천
8.4
개방
관광지
통고산
울진
서
쌍전
휴양림->임도고개->정상->임도고개->휴양림
6.1
개방
자연휴양림
양산관리소(계)
7개소
7구간
34.3
개방(소계)
7개소
7구간
34.3
7개방
양산관리소
대운산
울주
온양
운화
상대마을->정상
10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
(등산로 구간)
간월산
울주
상북
이천리
배내재->정상
5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
(군립공원)
신불산
울주
상북
이천리
휴양림입구->정상
6
개방
자연휴양림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가지산->운문사
3.6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호박소->가지산
3.7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무척산
김해
생림
생철
생철리->기도원
3
개방
입산통제구역지정
(등산로 개방)
불모산
김해
장유
대청
장유대청상점->장유사
3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
(지자체 개방)
※ 작성방법
  ① 시·군·구, 읍·면·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② 노선번호는 지자체(소속기관)과 산림청이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선번호임(확정안된 경우 미작성)
  -  600개 산 이외의 산으로써 노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③ 구간은 주요 지점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거리는 소숫점 첫째짜리까지 작성
  ④ 비고란에는 도립, 군립, 도시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특이사항 기재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1
다.정부미술품의취득및대부등에관한업무수행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안제52조제2항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부미술품의전문적관리를위한전문기관을지정하여정부미술품의취득
및대부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게함
라.각중앙관서장의정부미술품대부사용의무화(안제52조제3항)
각중앙관서의장은제52조제2항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으로부터서화,예술작품을대부받아
사용하여야함
3.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ㅇ전화:02-2150-5256
ㅇ팩스:02-503-9266
ㅇ이메일:yesan08@mosf.go.kr
※ 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안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입법예고’(www.mosf.go.kr)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수도권대학에서정규학생과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시간제등록생의등록인원을총입학정원
의10% 범위내에서학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여시간제등록생의과다모집과그로인한학사부
실을방지하고자함
2.개정내용
비수도권대학에서정규학생과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시간제등록생의등록인원을총입학정원
의10% 범위내에서학칙으로정하도록함(제53조)
※ 수도권대학은현행과같음
․‘정규학생과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시간제등록생등록인원’과‘별도반으로선발할수있는
시간제등록생의등록인원’을합하여총입학정원의10% 범위내에서학칙으로정하도록함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2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전화:02-2100-6387(FAX :02-2100-6968)
○이메일:theodora@mest.go.kr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7층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우
편번호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74호
제53회사법시험제3차시험실시계획
2011년도시행제53회사법시험제3차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법무부장관
1.제3차시험실시계획
가.응시대상:제53회사법시험제2차시험합격자및면제자
나.시험방법:집단․개별면접및심층면접(단,심층면접은대상자에한함)
다.시험일시및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제53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2011.11.16.
(수)
오전(08:10～)
시험당일
응시자대기장에
공
고
사법연수원
(경기도고양시일산구
호수로550)
-지하철3호선「마두역2번,4번
출구」에서도보로약5분소요
2011.11.17.
(목)
오전(08:10～)
오후(13:10～)
2011.11.18.
(금)
오전(08:10～)
2011.11.19.
(토)
※ 11.18.까지심층면접이완료되지않은
대상자에한하여심층면접만실시
라.심층면접대상자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2011.11.16.
(수)
오전시험응시자
2011.11.16.
18:00
사법시험홈페이지
『사법시험NEWS』에공고
(www.moj.go.kr/barexam)
2011.11.17.
(목)
오전시험응시자
2011.11.17.
15:00
오후시험응시자
2011.11.17.
20:00
2010.11.18.
(금)
오전시험응시자
2011.11.18.
15:00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6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
시
기
문의처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1월
Tel:042)481-2841
www.mma.go.kr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2.4월
Tel:02)2023-7058
www.mohw.go.kr
국립나주병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국립목포병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Tel:043)719-1242
www.kfda.go.kr
외교통상부
감사관
특정직․계약직고위
공무원
‘11.11월
Tel:02)2100-7142
www.mofat.go.kr
재외동포영사국장
특정직․계약직고위
공무원
‘11.11월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Tel:02)2100-7823
www.mofat.go.kr
문화교류협력과장
특정직또는
일반계약직4호
‘11.11월
Tel:02)2100-7142
www.mofat.go.kr
중소기업청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Tel:042)481-4315
www.loveye1@smba.g
o.kr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2월
Tel:02)2110-5052
www.mke.go.kr
기술표준정책국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2월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원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1.11월
Tel:02)2100-3250
www.mopas.go.kr
<유의사항>
◇상기직위는임기만료예정직위이므로사정에따라예정보다조기에선발시험이있거나,선발시험이없을
수도있습니다.시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부처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환경부장관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5 전국환경
감시협회
대전광역시
중구유천동
175-1
이일병
2004.1
1.24
- 환경교육․홍보, 산림보호
및밀렵예방활동
-환경캠페인및환경오염행
위감시활동
-환경보전홍보물발행등
042)587
-4747
녹색협
력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1-377호
수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환경부장관
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수도법」의개정(법률제10976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으로물사용기기의물사용량표
시제의실시에따른구체적인사항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물사용기기의물사용량표시제도입(안제26조)
1)법률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물사용기기의물사용량표시제”의실시에따른구체적인사
항을대통령령으로정할필요가있음
2)물사용기기(전기세탁기,식기세척기)의물사용량표시제의실행을위한물사용량의측정방
법을규정함
나.법률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일정규모이하일반수도사업자의인가권한이이양됨에따라
시행령으로위임하고있는관련규정을삭제함(안제27조,안제67조제2항)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수도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의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를참고하시거나환경부수도정책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환
경부,전화:02)2110-6868,팩스:02)507-245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
  3)문의전화 :사법연수원 총무과(
                   031-920-3411,3404,3022,3403)
            [
            담당자 :실무관 노태근,실무관 정정혁]
 ■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내규 공지(
            2010.9.17.개정 내규 제273호)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
   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 제2조,2010.9.17.개정)
  ○ 위 개정 내규는 2010.9.17.
                      부터 시행되었으며,이 내규 시행일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역법에 의
   한 병역복무,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내규 시행일 이후 최초 통지되는 등록기
   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략):홈페이지 참조


◉행정안전부공고2011-365호
                   2012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2012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39개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
   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공무원과 민간인 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
   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
                             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
                                          으로 근무하게 되
   고,최초 계약(
          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
   자와 협의․결정하며,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
   htt
     p:/
       /goj
          obs.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4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교육․홍보, 산림보호
                                                                      대표자
               대전광역시             2004.
                                     1 및 밀렵 예방활동
      전국환경                                               042)
                                                            587 녹색협    및
 65           중구 유천동      이일병    1.
                                  24 - 환경 캠페인 및 환경오염행
      감시협회                                               -4747   력과   소재지
                 175-1                 위 감시활동
                                                                      변경
                                       -환경보전 홍보물 발행 등



◉환경부공고제2011-377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
          법률 제10976호,2011.
                         7.
                          28.
                            공포,2012.
                                   1.
                                    29시행)
                                        으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
 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
                       안 제26조)
  1)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물 사용기기(
          전기세탁기,식기세척기)
                     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행을 위한 물 사용량의 측정방

      법을 규정함
 나.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규모 이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안 제27조,안 제67조 제2항)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
 경부,전화 :02)
          2110-6868,팩스 :02)
                          507-245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207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7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
          법률 제10976호,2011.
                         7.
                          28.
                            공포,2012.
                                   1.29시행)
                                         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정의(
                 안 제2조,제 6조)
  1)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규정함
 나.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 정비(
                           안 제25조)
  1)법률에서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로 변경함에 따라 환경
   부령에서도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에서 구청장을 삭제하는 등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
   영․관리권자로 정비함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
 경부,전화 :02)
          2110-6868,팩스 :02)
                          507-245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3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208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3
마.응시자주의사항
응시자준비사항
­ 응시자는반드시시험당일시험위원에게제출할「응시자사전조사표양식
양식
양식」(붙임1)을사전에
작성한후,4부씩출력하여본인의면접시험일에지참하고출석하여야합니다.
※ 제출된「응시자사전조사표」는시험위원에게면접시험참고자료로제공되므로시험당일위
조사표의미지참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최종합격시합격증서를발송할주소를양식
양식
양식(붙임2)에따라작성하여시험일응시자대기장에
서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응시표는2011년11월7일(월)09:00∼2011년11월19일(토)18:00기간중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com)를통해출력하시기바랍니다.
※ 응시표출력시반드시본인의수험번호와시험일시가기재되어있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
다.
※ 응시표는반드시컬러프린터로출력하여야합니다.
­ 응시표와주민등록증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등)및필기도구를지참
하여야합니다.
시험장소도착시간
­ 시험당일오전응시대상자는08:10까지,오후응시대상자는13:10까지시험장소(응시자대기장)
에도착하여야합니다.
집단․개별면접후심층면접대상자로회부된응시자주의사항
­ 심층면접대상자및심층면접일시는위『심층면접대상자발표일시』에사법시험홈페이지의
『사법시험NEWS(www.moj.go.kr/barexam)』에공지됩니다.
※ 심층면접관련문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시험본부(031-920-3339)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심층면접대상자는『심층면접대상자공고』에기재된『출석시간』에『사법연수원시험본부』
로출석하여심층면접에응해야하고,심층면접에응하지않을경우불합격처리됩니다.
기타주의사항
­ 시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2.최종합격자발표안내
가.합격여부는2011년11월25일(금)15:00부터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게시
하는합격자명단을통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합격증은개별송부합니다.)
3.특기사항
■제53회사법시험제2차시험합격자사법연수원등록서류교부안내
(1)교부장소:사법연수원소강당(경기도고양시일산구호수로550(장항2동872))
․지하철3호선마두역2번,4번출구에서사법연수원까지도보로약5분소요
(2)교부기간:2011.11.16.(수)～11.18.(금) 09:30～12:00,13:30～16:30
※ 위교부기간중언제든지교부받을수있으나,각자의제3차면접시험일에등록서류를교
부받을것을권장합니다.
※ 원활한등록절차를위하여위교부기간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4
(3)문의전화:사법연수원총무과(031-920-3411,3404,3022,3403)
[담당자:실무관노태근,실무관정정혁]
■사법연수원의등록및임명상신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공지(2010.9.17.개정내규제273호)
○사법시험에합격한자로서연수생으로임명을받고자하는자는사법시험을합격한해에통지
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하고,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신병기타
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사법연수원수습등록을연기할수없습니다.
(사법연수원의등록및임명상신에관한내규제2조,2010.9.17.개정)
○위개정내규는2010.9.17.부터시행되었으며,이내규시행일전에사법시험에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지않은자로서연수생으로임명을받고자하는자는병역법에의
한병역복무,신병기타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이내규시행일이후최초통지되는등록기
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붙임(생략):홈페이지참조
◉행정안전부공고2011-365호
2012년상반기정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계획
2012년상반기에모집할계획인정부내개방형직위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관심있는분들의
많은응모바랍니다.
2011년11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제도운영개요
○운영목적
-개방형직위제도는정부가행정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고자39개부처의실․국장급및과
장급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공무원과민간인간공개경쟁을통해국가의우수인재
를적극유치하는제도입니다.
○신분및임용기간
- 개방형직위에민간인이선발되면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경력직신분유지)으로근무하게되
고,최초계약(임용)기간은2년이상이며,계약만료시소속장관과협의하여최장5년까지임
용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보수
-계약직공무원의보수는직무의특성과개인의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임용후보
자와협의․결정하며,연봉상한액의제한은없습니다.
○선발절차및임용방법
- 선발절차는시험의공정성을위해민간인이50%이상참여하는선발시험위원회가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절차등을거쳐임용예정직위별로2~3인을소속장관에게임용후보자로추천하게되
며,소속장관이이들중에서적격자를선정․임용또는임용제청하게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http://gojobs.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죽림 구간(
                  4km)
                     을 국도2호선으로 이관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삼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매포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구간)
  구간(                            의 개통(
                                     '11.
                                        12예정)
                                            에 따른 국도 2호
  선 경유지를 변경하기 위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 국도2호선 경유지 변경
    (
    기존)목포시,영산강하구언,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학산면 →
    (
    변경)목포시,무안군 삼향면·
                  일로읍,영암군 학산면·
                             삼호읍·
                                미안면․학산면
 -기타 행정구역 오류 수정 등을 반영하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
  령』을 개정
2.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11
 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
   p:/
     /www.
         mlt
           m.go.
               kr)법령·
                    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전   화 :02-2110-6440,6439


◉문화재청공고제2011-23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1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2.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11건
    ․정몽주 초상
    ․허전 초상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부산 국청사 청동북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