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가.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도․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및 기
    간 등을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선기
    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나. 사용자는 천재지변, 화재 및 예기치 못한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제20조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환경부) ,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1 또는 7362, 팩스
  044-201-7376)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6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
    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
    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의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구체화(안 제2조의2)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구체화하였으나, 구체화된 부대사업 중 역세권 개발
        사업, 물류사업, 옥외광고사업 등 6개 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부대사업의 종류와 함께 관련 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역세권 개발사업, 물류사업 등은 관련 법령 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옥외광고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따라 지하철역 또는 차량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부대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1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8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22호(2014.02.28)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서
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276,57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276,574.0             100.0
   주택           소계           176,681.1             63.88
   건설
            공동주택용지           166,963.0             60.37           5개 BL
   용지       단독주택용지            4,612.1               1.67           17필지
             준주거용지            5,106.0               1.85            8필지
                소계            99,892.9             36.12
                                                                 근린공원1개소
              공 원             15,831.9              5.72        어린이공원2개소
   공공                                                           완충녹지 8개소
   시설             지           29,124.6             10.53        경관녹지 1개소
   용지         녹
                                                                연결녹지 2개소
               주차장            1,710.7               0.62       어린이공원 1개소
              도 로             53,225.7             19.25        보행자도로 포함
5. 준공일자 : 2014년 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98,182.2         -
        도 로          ․폭8m~25m
                                           2,748    53,225.7   택지개발촉진법
   (보행자도로포함)         ․노선수 : 8개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41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의견서를 2014년 8월 11일월)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
    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
    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 승인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 시행 절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승
        인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기간, 사업비, 자금조달 방안, 수익
        금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1일월)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1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1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276,574.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76,681.1
63.88
공동주택용지
166,963.0
60.37
5개BL
단독주택용지
4,612.1
1.67
17필지
준주거용지
5,106.0
1.85
8필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9,892.9
36.12
공
원
15,831.9
5.72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녹
지
29,124.6
10.53
완충녹지8개소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2개소
주차장
1,710.7
0.62
어린이공원1개소
도
로
53,225.7
19.25
보행자도로포함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98,182.2
-
도
로
(보행자도로포함)
․폭8m～25m
․노선수: 8개
2,748
53,225.7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5-3동, 우편번호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8호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4-22호(2014.02.28)에의거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
귀포강정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서귀포강정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면적: 276,574㎡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4년4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20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
15,831.9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녹
지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개소
․연결녹지: 2개소
-
29,124.6
상수도
․D50∼D150
3,728
-
하
수
도
BOX
․1.5×1.8～3.0×2.0
2,167
-
우수관
․D250∼D1,200
3,580
오수관
․D200∼D300
1,438
저류시설
․1개소
(4,160)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디티앤씨
(지정번호: KR0034)
o 시험기관상호변경
㈜디지털이엠씨→㈜디티앤씨
2014.6.26.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씨티케이
(지정번호:
KR0025)
o 아래의시험종목에대한시험업무를폐지
- 무선분야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
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제10
조(단측파대를사용하는무선설비)의무선설비
221 의료용전파응용설비
222 무선호출용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의기기
2014.6.26.
※ 저류시설(
)은경관녹지(10-9)내중복결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상호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며 긴급한 보호조치 등의 경우 사후심의 가능(안 제13
      조제6항~제9항)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수시 개최가 어렵고,
       긴급한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심의 곤란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국
       장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
       하거나 보호자와 상담 후 보호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후심의 가능토록 하는 등 위원회 활
       성화 도모
    나. 요보호아동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을 추가하여 자립지원 강화(안 제22조제4호)
     1) 요보호아동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립지원 필요성 제기
     2) 요보호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장사유에 취업준비기간 명시
       적으로 추가
    다.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 공포, 9.29. 시행)에서 위임한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자료제출의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
      검․확인 결과 공개,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의 2~안 제
      26조의 6)
    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 및 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8조 제2항)
     1)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미비
     2)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안전 교육 확인을 통한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계
       획 및 결과 제출 명문화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신설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증원(안 제42조, 안 별표5)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설치기준에 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이 없어 안전관리
       가 소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의 직원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
       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설치기준에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아동학
       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직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자격기준 강화(안 제43조, 안 별표7)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담이나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기준 대
                                41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폭  강화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안 제45조제1항제3호, 제2항제4호)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담치료보호시설 운영 삭제
  2) 전담치료보호시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서 제외 하였음
 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일부 완화(안 제47조, 안 별표8)
  1)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기준 중 집단상담실 설치 제외
  2) 가정위탁센터 상담실에서 집단상담을 겸용 할 수 있으므로 가정위탁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을 해결해 주고자 함
 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 중 경력사항 추가 (안 제52조, 안 별표12)
  1) 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은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되어 있
    어 종사자 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력사항에 “사회복지사업”도 추가해 줄 것을 현
    장에서 요구하고 있음
  2) 시설장 및 사무국장 경력사항을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하여 아동복지시설 운
    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함
 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무와 아동긴급보호
   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57조 제1항)
  1) 아동안전보호인력과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조회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야 되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누락되어 있음
  2) 아동안전보호인력은 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제34조
    에 규정이 있어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조회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야 되므로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처리사무에 추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
   달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설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아동학대관
   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설(안 제15조의2, 안 별지 제12호~제14호)
 다. 별지 서식 중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민원처리 기간인 14일로 연장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15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16조, 안 별지 제15호)
 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인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 간소화(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안 별지 제19호)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비영리법인을 지정 할 때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지정서’ 발급을 삭제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로 변경하도록 개정(안 제21조 제3항)
 바. 별지 서식 중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의 처리기간을 2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별지 제21호
   를 제22호로 변경(안 제23조, 안 별지22호)
                              41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Public                          2013-3, RRA Announce
            Notification 2008-38, RRA       2013-24, RRA Public
            Announce 2009-10, KN24,         Notification 2013-4, RRA
            KN61000-4-2, -4-3, -4-4,        Announce 2013-25, KN 11, KN
            -4-5, -4-6, -4-8, -4-11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시험기관 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MET           12 Commerce Road, Announce 2013-25, KN 11, KN ISO/IEC A2LA
Laboratories, Inc. Newtown, CT 06470 61000-4-2, -4-3, -4-4, -4-5, 17025 인증서첨부
   (US0109)              USA         -4-6, -4-8, -4-11, KN
                                     61000-6-1, -6-2, -6-3, -6-4, KN
                                     61547, KN 14-1, KN 14-2, KN
                                     24, KN 60945,
                                     KN 60601-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3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67호선(칠곡-군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3.24km(확장4차로)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292-2(도)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799-13(도)까지
4. 주요경과지(개시구간)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성수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292-2(도)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799-13(도)까지(3.24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 : 2014. 07. 0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3호
                       양 방지설비 형식승인
                                 해 오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2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 서 번 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한림면
   (전기분해식)                김해대로 916번길 104-17 SM-35P 제2014-110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06. 25.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4-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4년 2/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4-2-10-2-0000458 1900396512914     씨앤테크       9,450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2 2014-2-10-2-0000112 1900396513495 이.티.에스 임혜정    15,7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3 2014-2-10-2-0000150 1900396512934     에스엘에스      6,300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4 2014-2-10-2-0000186 1900396512999     아름토건      18,900 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5 2014-2-10-2-0000210 1900396512451   W girl 노형관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 2014-2-10-2-0000266 1900396513306     선진중량       9,450 경기도 부천시 원미2동
 7 2014-2-10-2-0000267 1900396513307     선진중량       9,450 경기도 부천시 원미2동
 8 2014-2-10-2-0000271 1900396513270     한국크린       9,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9 2014-2-10-2-0000311 1900396512305 곤지암리조트장비좋은집 12,600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10 2014-2-10-2-0000320 1900396513357    거성산업개발     12,6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2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44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1999-0135
(주)일우
유일환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7-9,
동북빌딩8층
(여의도동)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2
서울-주택
2001-0193 씨티앤휴먼(주) 이흥수
서울영등포구선유로
26-1,
고산2층(문래동4가)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3
서울-주택
2002-0109
시원주택건설
(주)
박용섭
서울영등포구신풍로
113, 시원빌딩
701호(신길동)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4
서울-주택
2005-0327
㈜서현건설
김성기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806호
(여의도동, 미원빌딩)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및
영업실적미제출
5
서울-주택
2007-0125
㈜한토건설
박병성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1,
8층(여의도동,
대영빌딩)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6
서울-주택
2010-0109
㈜거명주택
고문철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10,
양우화인텔304호
(영등포동6가)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7
서울-주택
2010-0122
㈜가운
정현숙
서울영등포구
선유동1로50, 더파크
510호
(당산동3가)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8
서울-주택
2010-0140
넥스팜스(주)
최영문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2, 2층
(당산동, 더실크)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9
서울-주택
2011-0224
한라상조(주)
고석봉
서울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5층(여의도동)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10
서울-주택
2012-0058
신동해개발에
이엠씨(주)
하인수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연
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3 서울-주택
2003-0073
㈜한백종합건설
차혜숙
서울도봉구
노해로69길15-15
(창동)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등록말소
(2014.6.26)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4-5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 제13조, 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14조의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대
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일
영등포구청장
□행정처분내역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45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11
서울-주택
2012-0100
참존빌딩
차주영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로390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12
서울-주택
2012-0106
명지주택
박원영
서울영등포구
선유서로15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영업실적미제출
13
서울-주택
2012-0172
㈜미성산업
박해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대로8, 비동3302
(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경고
(기간:2014.06.25
~2015.06.2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14
서울-주택
2011-0168
㈜레전드힐스
임월자
서울영등포구
가마산로468, 107호
(신길동, 레전드힐스)
영업정지45일
(기간:2014.06.25
~2014.08.08)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에의거
2분의1 감경
조치(기술자
보완)
15
서울-주택
2005-0289
㈜케도씨앤씨
최재혁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18,
오성빌딩902호
(여의도동)
영업정지3개월
(기간:2014.06.25~
2014.09.24)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16
서울-주택
2005-0308
㈜자인엔트라
움
김청현
서울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34,
인영빌딩1202호
(여의도동)
영업정지3개월
(기간:2014.06.25~
2014.09.24)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17
서울-주택
1995-0011
㈜인희
장성각
서울영등포구은행로
29
(여의도동)
자진말소
(대한주택건설협
회서울시회에
2014.06.10
자진반납, 말소)
영업실적
미제출로경고
예정이었으나,
의견제출기간
중자진말소
신고
18
서울-주택
2003-0233
성도건설산업(
주)
도문길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4,
스카우트회관6층
(여의도동)
자진말소
(대한주택건설협
회서울시회에
2014.06.03
자진반납, 말소)
영업실적
미제출로경고
예정이었으나,
의견제출기간
중자진말소
신고
19
서울-주택
2006-0263
㈜네오스펙
황청관,
조장원
서울영등포구
당산로31길13, 403호
자진말소
(대한주택건설협
회서울시회에
2014.05.29
자진반납, 말소)
기술자미보유로
영업정지3개월
처분
예정이었으나,
의견제출기간
중자진말소
신고
◉인천광역시공고제2014-76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1일
인천광역시장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565 2014-2-10-2-2501428 1900396509002      김신애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566 2014-2-10-2-2501453 1900396509206      김준수       11,34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67 2014-2-10-2-2501454 1900396509223      김진국       11,3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568 2014-2-10-2-2501472 1900396512377 김종호(삼성동힐스 테이트
                                        1단지관리사무소)    79,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69 2014-2-10-2-2501474 1900396509064      김정미       11,34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570 2014-2-10-2-2501475 1900396508855      김정자       11,34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571 2014-2-10-2-2501477 1900396509127      김주현       11,3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72 2014-2-10-2-2501489 1900396509054      마정열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3 2014-2-10-2-2501506 1900396509029      박병철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74 2014-2-10-2-2501510 1900396509017      박수복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75 2014-2-10-2-2501512 1900396509020      박윤자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576 2014-2-10-2-2501525 1900396509112      박봉현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77 2014-2-10-2-2501547 1900396509051      박종진        5,6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78 2014-2-10-2-2501566 1900396512557      서해명       34,0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79 2014-2-10-2-2501567 1900396509055      안인섭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0 2014-2-10-2-2501588 1900396509183      윤영신       11,340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581 2014-2-10-2-2501591 1900396509049      윤준복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2 2014-2-10-2-2501595 1900396511683      유기석       56,700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583 2014-2-10-2-2501600 1900396513187      윤병호       22,68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4 2014-2-10-2-2501605 1900396509003      이광선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585 2014-2-10-2-2501606 1900396508994      이광호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86 2014-2-10-2-2501608 1900396509047      이금순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7 2014-2-10-2-2501612 1900396509246      이득환       11,34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588 2014-2-10-2-2501618 1900396509009      이상진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589 2014-2-10-2-2501620 1900396509001      이성철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90 2014-2-10-2-2501626 1900396511738      이명수       45,36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591 2014-2-10-2-2501664 1900396509190      임효성       11,340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592 2014-2-10-2-2501683 1900396509040      정수진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3 2014-2-10-2-2501685 1900396508997      정인난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94 2014-2-10-2-2501686 1900396509101      정종국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95 2014-2-10-2-2501696 1900396509013      장경민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2동
596 2014-2-10-2-2501701 1900396508983      정사라       11,340   경기도 안산시 사동
597 2014-2-10-2-2501702 1900396509074      장재근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598 2014-2-10-2-2501710 1900396509201      전영옥       11,340   경기도 부천시 중동
599 2014-2-10-2-2501719 1900396509057      주관철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0 2014-2-10-2-2501745 1900396509032      최정기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1 2014-2-10-2-2501752 1900396509078      최영화       11,34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02 2014-2-10-2-2501776 1900396511824      하태호       22,680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3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조정식          간이무선국 94-2009-30-0000030 정식순천 101호 전남 순천시 조례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문
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할 예정입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불법스팸과태료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강제징수(압류)합니다.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김대형 2010-07-06 13,230,000 정보통신관한법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무주군 안성면
                                     률제50조제2항       죽천리
 2 송승운 2013-02-12 5,670,000 정보통신관한법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률제50조제7항       화곡로
                                43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443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 집행관이채무자에대한동산담보설정여부및담보권자의인적사항을확인하여담보권자에
게배당요구또는이중압류의필요성을고지할수있도록집행관의등기사항증명서발급근거
를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 집행관이민사집행규칙제132조의2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제1항각호의등기
사항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도록함(제23조제3항)
<법원행정처제공>
연
번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1 서울-주택
2002-0264 태웅도시개발(주) 박상록
서울도봉구노해로
210 3층
(쌍문동)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등록말소
(2014.6.26)
2 서울-주택
1997-0028
미래개발
곽부철
서울도봉구노해로
41길23-17
(쌍문동)
등록기준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등록말소
(2014.6.26)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동산·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4년7월1일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규칙제2544호
동산·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동산·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집행관은민사집행규칙제132조의2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제1항각호의등기사
항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2014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서울)도봉구고시제2014-76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따라등록기준미달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등록기준미달사항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3.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 처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