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Mr,i : 제거된 부가장치에 의한 흡수토크(Nm)
        냉매 압축기에 의한 흡수 토크를 모르는 경우, 맵핑곡선에서의 최대토크(Mmax,i) 값의 20%
로 사용한다. 
        Motoring 점 (m)에서의 부(負)의 토크값은 기준 싸이클 생성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결정된 환산된 값으로 사용되어야한다.
          ․ 관련 속도점(associated speed point)에서 이용 가능한 정(正) 토크의 -40%
          ․ 최소에서 최대 Mapping 회전수까지 엔진을 Motoring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부(負) 토크
의 Mapping
          ․ 아이들 및 Nhi, 그리고 이 2점간의 선형보간된 회전수에서 엔진을 Motoring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부(負) 토크의 결정
4.3. 시험전 절차
a) 시험장치 및 채취 프로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b) 배출가스 측정전에 다음의 장치 점검을 해야 한다.
    ① 8시간 이전에 누설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샘플백은 모두 비워져 있어야 한다.
    ③ 모든 측정장치는 측정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채취유량은 요구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열교환기는 사전에 요구온도에 도달되도록 운전되어 있어야 한다.
    ⑥ 냉각 또는 가열부품은 설정온도에서 안정화 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⑦ 희석시스템은 최소 시험시작 10분전에 가동되어 있어야 한다.
    ⑧ 전기부품은 각 시험시작전에 영점조정을 해야 한다.
c) 분석기의 측정범위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시험중 변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전 영점 및 스
팬 조정을 실시한다.
d) 희석 시스템의 유량비율은 수분의 응축을 방지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4.4. 싸이클 운전 
a) 엔진 및 희석시스템의 예비 운전
  - 엔진 및 희석시스템은 예열운전 절차에 따라 운전한다. 예열운전 후 희석 및 샘플링장치를 작동
하면서 4모드 조건에서 최소 10분동안 예비운전한다. 유량은 시험시 적용할 유량으로 설정한
다. 예비운전후 엔진을 정지시킨다.
b) 엔진 시동
  - 예비운전 종료 후 5±1분 내에 시동절차에 따라 엔진을 시동한다.
c) 시험절차
- 시험은 엔진시동 및 엔진이 첫 번째 모드에서 운전 후 1분안에 시작한다.
d) 배출가스 측정
  - 엔진이 시험순서에 따라 운전되기 시작하면 배기분석기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시험조건 분석 및 
기록이 이뤄져야 한다.
     ․ 전유량 희석시스템의 경우 희석공기 흡입 또는 분석
     ․ 배기가스 또는 희석 배기가스의 흡입 또는 분석
     ․ 희석 배기가스량, 필요한 온도 및 압력의 측정
     ․ 직접배기가스 분석기의 경우 배기가스 유량 기록
     ․ 동력계 회전수 및 토크의 피드백 데이터 기록
         직접배기가스 측정의 경우 배출가스 농도(THC, CO, NOx)는 컴퓨터에 1Hz이상 저장 기록
되어야 한다. 그 외 데이터 또한 1Hz이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응답시간이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전유량 희석시스템의 경우 THC 및 NOx 는 희석 터널 내에서 1Hz 의 빈도로 연속 측정되
어야 한다. 평균 농도는 시험 싸이클에 대한 적산분석기 신호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시스템 응답시간은 20초 이하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CVS 유량 변동 및 샘플채취 시간, 
시험 싸이클 오프셋 조정으로 제어되어져야 한다. CO 및 THC는 적분에 의해 또는 싸이
클 중 회수된 샘플백내 농도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희석공기 중의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
도는 적분에 의해 또는 배경농도 백으로 회수하여 결정하고 다른 값은 1초당 최소 1회 (1 
Hz)의 빈도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e) 엔진스톨 및 장치 오작동
  - 엔진이 시험중 스톨되면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중 장비의 오작동이 있을 경우에도 위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5. 시험후 절차
a) 시험 종료 후 배기가스 유량, 희석 배기가스 부피, 샘플백으로의 가스 유량 측정이 중지되어
야 한다. 적산 분석기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시스템의 응답시간이 경과될 때 까지 계속되
어야 한다.
b) 시험종료 후 30분 이내 또는 소킹시간동안에 분석기의 영점 및 스팬을 점검한다. 분석기 드
리프트 검증은 다음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험전․후 영점 및 스팬 값은 드리프트 보정에 사용한다.
    ② 시험전․후 드리프트가 전체 측정범위의 1 % 이내이면 드리프트 보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③ 시험전․후 드리프트가 전체 측정범위의 1 %보다 크면 드리프트 보정을 사용하거나 시험
을 무효처리 한다.
c) 가스상 샘플백 분석
    ① 가스상 샘플백은 시험종료 후 30분 이내 또는 소킹시간동안 가능한 신속히 분석되어야 
한다.
    ② 배경농도 샘플백은 시험종료 후 60분 이내에 가능한 신속히 분석되어야 한다.
d) 시험 싸이클의 검증 통계
  - 기준 값에 대한 회전수, 토크 및 출력 피드백 값의 선형회귀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 피드백 및 기준싸이클 값 간에 시간지연의 편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엔진회전수 및 토
크 피드백 신호는 기준속도 및 토크 설정치보다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피드백 신호가 변화
하면 속도 및 토크를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 만큼 변화 시켜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 가장 적합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Y = mx + b
  여기서;
          Y = 회전수(rpm), 토크(Nm) 또는 출력(kW)의 피드백(실제)값
   m = 회귀선의 기울기
   x = 속도(rpm), 토크(Nm) 또는  출력(kW)의 기준 값
   b = 회귀선의 y 절편
          Y의 x에 대한 표준편차(SE) 및 결정계수(r2)는 각 회귀선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은 1 Hz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허용오차이내 들어야 한다.
구분
회전수
토크
출력
Y의 X에 대한 
추정값(SE)의 표준편차
최대 엔진회전수의 
최대 1%
최대 엔진토크의
최대 2%
최대 엔진출력의
최대 2%
회귀선의 기울기(m)
0.99∼1.01
0.98∼1.02
0.98∼1.02
결정계수(r2)
최소 0.990
최소 0.950
최소 0.950
회귀선의 Y절편(b)
최대시험 회전수의 
최대 1%
±20 Nm 또는 ±2% 
최대토크 중 큰값
±4 kW 또는 ±2% 최대출력 
중 큰값
표 3 – 회귀선 허용오차
     회귀분석에서의 포인트 삭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낸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배출가스 계산시
에는 삭제할 수 없다.
조 건
조 건
삭제되는 포인트
최소운전요건(아이들 회전수)
nref = 0%, Mref=0%, 
Mact>(Mref-0.02Mmax.mapped torque),
Mact<(Mref+0.02Mmax.mapped torque) 
회전수 및 출력
최소운전요건(모토링회전수)
Mref<0%
토크 및 출력
최소운전요건
nact≤1.02nref 및 Mact>Mref 또는
nact>nref 및 Mact≤Mref 또는
nact>1.02nref 및 Mref<Mact≤(Mref+0.02Mmax.mapped torque) 
출력 및 토크 또는 
회전수
최대운전요건
nact<nref 및 Mact≥Mref 또는
nact≥0.98nref 및 Mact<Mref 또는
nact<0.98nref 및 Mref>Mact≥(Mref-0.02Mmax.mapped torque) 
출력 및 토크 또는 
회전수
표 4 – 회귀분석으로부터 허용되는 포인트 삭제 조건
5. 배출가스 농도 계산
운전
모드(n)
시험 경과 시간(초)
모드 별 측정 
구간(초)
측정시간(초)
가중치()
0
0
-
-
-
1
1200
900-1200
300
0.130
2
2400
2100-2400
300
0.038
3
3600
3300-3600
300
0.049
4
4800
4500-4800
300
0.049
5
6000
5700-6000
300
0.049
6
7200
6900-7200
300
0.073
7
8400
8100-8400
300
0.073
8
9600
9300-9600
300
0.073
9
10800
10500-10800
300
0.073
10
12000
11700-12000
300
0.155
11
13200
12900-13200
300
0.070
12
14400
14100-14400
300
0.038
13
15600
15300-15600
300
0.130
합계
3900
1
모드간 안정화 시간을 900초로 한다.  
표 5 – 배기가스 측정 운전모드 조건
a) 모드 별 평균 배출가스 농도 계산
  - 모드 별 평균 배출가스 농도는 각 모드 측정구간에서의 배기가스 농도 측정 데이터의 평균값으
로 계산한다. 이때 측정시간(300초) 동안 측정된 데이터 횟수(x)은 280개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여기서;
            cgas,n  : (n)모드에서 측정한 배기가스의 평균 농도(ppm)
            cgas,i  : 측정된 배기가스의 순간 농도(ppm)
            x     : 측정횟수
  b) 배출가스 시험결과 평균 농도 계산
  - 시험 평균 배출가스 농도는 각 모드 별 평균 배출가스 농도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다.
         


× 
         여기서;
            cgas,avg : 배기가스의 시험평균 농도(ppm)
            wn    : 표 5의 (n)모드에서 배출가스 가중치
            n     : 시험모드(1~13모드)
6. 배출가스 농도 1시간 이상 연속운전 모드 시험
a) 시험모드 조건은 표 6에 규정된 정격 냉방 또는 정격 난방 시험 조건을 따른다.
b) 배출가스 농도는 1시간 이상 운전한 직후 5분마다 30분간의 NOx, CO 및 THC 농도를 측정하
여 7회 측정의 평균값으로 한다.
7. 가스소비량 계산
7.1. 가스소비량 측정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에 따라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측정방법은 a)와 b)의 측정 조건에 
따른다.
a) 정격모드 측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상태에서 가스소비량은 정격 냉방모드와 정격 난방모드에서 각각 측
정한다. 안정화를 위하여, 각각의 정격 운전모드 조건으로 1시간 이상 운전한 후 5분마다 30분
간의 가스소비량을 측정하여 7회 측정 평균값을 구한다.
운전모드
환산 엔진회전수(%)
환산 엔진부하율(%)
측정시간(초)
정격 냉방
40~50
90~100
300
정격 난방
70~80
35~45
300
표 6 – 가스소비량 측정
b) 재현 정격모드 측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태에서 가스소비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 시험에서 사용된 동
일한 가스 소비량 측정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엔진회전수와 엔진부하는 저감장치 부착 전 시
험모드에서 결정된 값의 오차 범위 ±3% 이내 값을 사용한다. 각각의 정격 운전모드 조건으로 
1시간 이상 운전한 후 5분마다 30분간의 가스소비량을 측정하여 7회 측정 평균값을 구한다.
운전모드
엔진회전수(rpm)
엔진부하(Nm)
측정시간(초)
재현 정격 냉방
저감장치 부착전
시험에서 결정된
엔진 회전수의 오차범위 
±3%이내
저감장치 부착전
시험에서 결정된
엔진 부하의 
오차범위 ±3%이내
300
재현 정격 난방
300
표 7 – 가스소비량 측정 재현 조건
7.2. 가스소비량 계산방법
a) 가스연료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 30분 동안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이때 측정된 데이터 수(x)은 1700개 이상이
어야 한다. 부피유량계 적용시에는 KGS AA112, KGS AB935 고시를 반영하여 가스소비량을 
계산한다.
         





         여기서;
      fgas : 평균 가스소비율(단위시간 당 부피)
            fgas,i : 모드 시험중 측정된 순간 가스연료 소비량
            x   : 측정된 데이터 수
b) 가스연료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측정시간 30분 동안 소비된 가스량을 계산하여 단위 시간당 가스 소비량을 구한다.
         
mod

         여기서;
            fgas :  평균 가스연료 소비율(Nm3/s)
            Vt.fuel :  모드 시험중 측정시간 동안 가스연료 소비량(Nm3)
            tmode  :  모드 측정시간(1800초) 
c) 가스연료 소비량 에너지 단위 환산 방법
-「에너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해당 연료에 대한 단위 부피
(Nm3)에 따른 에너지를 순발열량 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d) 가스 소비량 산출
  - 가스 소비량()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

        여기서;
        Is :  가스 소비량(kW)
        Q :  측정 가스의 총 발열량(MJ/Nm3)
        Va :  실측 가스유량(가스미터 측정)(m3/h)
        Pm :  측정 시 가스미터 내의 가스압력(kPa)
   - 가스소비량 산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B 8052: 2018의 부속서 D의 D.3을 따른다.
[별표 3] 
저감장치의 내구성 시험방법(제4조 관련)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저감장치의 내구성 시험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a)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항목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를 대상으로 
한다.
b) 배출가스 시험을 위한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한다.
3. 시험조건
3.1 내구시간
  장치가 부착된 가스열펌프 1대 또는 시험 엔진 1종에 대하여 6,000시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 
이상 가동하여 평가한다. 단, 500시간 이상 내구시험 후 배출가스 저감효율 변화를 회귀분석하여 
6,000시간에 대한 내구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3.2 내구모드
a)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주요 부품을 봉인한 상태에서 가스열펌프 내구시험 또는 엔진 내구시험으
로 평가한다.
b) 가스열펌프 내구시험은 표 1에 나타낸 조건으로 가동한다.
엔진 시험회전수
가동시간 비율
엔진회전수≥
30% 이상
엔진회전수
70% 미만
표 1 – 가스열펌프 내구시험의 가동조건 및 가동시간 비율
기준 엔진 회전수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


         여기서;
         Nb : 기준 엔진 회전수(rpm)
NR.c : 냉방 표준시험 엔진 회전수(rpm) 
         NR.h : 난방 표준시험 엔진 회전수(rpm) 
c) 엔진 내구시험은 총 6,000시간 중 별표 2.의 4. 시험절차에 따라 엔진회전수를 환산하여, 표2에 
나타난 환산 엔진회전수 조건으로 가동하여 시험한다.
환산 엔진회전수
가동시간 비율
60% 이상
30% 이상
60% 미만
70% 미만
표 2 – 엔진 내구시험의 가동조건 및 시간 비율
3.3 배출가스 측정
  a) 시험 시작 및 종료 시 NOx, CO, THC 농도는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b) 가스열펌프 내구시험은 KS B8051: 2021(가스 열펌프)의 부속서 G의 G.3과 부속서 H의 
H.5.2를, 엔진 내구시험은 별표 2의 4. 시험절차에 따라 측정한다.
[별표 4]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제7조 관련)
1. 적용 범위
이 검사방법은 제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저
감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검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a) 각 시험 모드에서 약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해야 한다.
b) 이 시험방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KS B 8051: 2021(가스 열펌프)의 규정을 적용한다.
c)“실내온도”는 가스열펌프 실내기에서 표시되는 현재 온도로 하며, 온도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에
는 실내기 주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d)“설정온도”는 가스열펌프의 냉/난방 설정온도(목표온도)를 의미한다.
3. 연료
3.1. 기체연료
   액화석유가스용(LPG) 및 도시가스용(LNG) 압력은 KS B8052: 2018(가스 열펌프-덕트 비접속
형 냉․난방기기-성능 시험 및 평가)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시험 가스 조건을 따른다.
4. 측정장치
a) 배출가스 검사를 위한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
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측정결과는 자동 기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온도 측정장치는 4.1에 따르되, 년 1회 이상 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측정결과는 
자동 기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가스 측정장비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는 전기화학방식이나 비분산형적외선(NDIR) 방식
을, 총탄화수소는 불꽃이온화법이나 비분산형적외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는 비분산적외선 가스 측정장비의 결과, 총탄화수소는 불꽃
이온화법을 우선으로 한다.
4.1 온도 측정
a) 온도계의 측정범위는 측정하려는 온도를 충분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KS C1613(열전식 디지털온
도계), KS C 1614(저항식 디지털온도계)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b) 주위온도 측정용은 지시계의 등급 0.5급 이상인 것, 수온 측정용은 지시계의 등급 0.1급 이상인 
것으로 한다.
비고. 0.1급의 허용차는 유효눈금 범위의 ±0.1 %, 0.5급의 허용차는 유효눈금 범위의 ±0.5 %를 
말한다. 
5. 측정방법
5.1. 배출가스 농도
a) 배출가스 채취관은 SU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의 것을 사용하고, 배출가스 배기관에 중에 
600mm 이상 삽입한다. 단, 600mm 이상 삽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기관의 연장 관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때에는 공기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채취관의 삽입이 배출가스의 원활한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CO 농도, NOx 농도 및 THC 농도는 해당하는 계절 구분조건에 따라, 다음의 하절기 냉방모드
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고, 3회 측정한 결과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계절 구분
하절기
동절기
해당 월
5~9월(5개월)
1~3월, 12월 (4개월)
표 1 – 냉난방공조용 계절 구분 조건
c)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을 진행한다.
d) 실내온도를 설정하고 15분 이후에 측정을 개시하고, 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한다. 각 5분
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구한다.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1회 측정
대기시간
2회 측정
대기시간
3회 측정
1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총 40분
표 2 – 배출가스 농도 3회 측정시간
e) 각 모드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f) CO 농도, NOx 농도 및 THC 농도는 ppm단위 농도로 기재한다.
g) 배출가스 측정 중, 가스열펌프 실외기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는 시간 동안 측정값
은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 모드
하절기 냉방모드
동절기 난방모드
실내온도
- 설정온도(℃)
5≤∆
∆≤-5
표 3 – 각 모드 온도차 유지 조건
■ [별지 제1호서식]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인증신청서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인증대상 
장치의 
내용
명칭
종류
형식번호
인증대상 
장치의
조건
장착 대상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환경부고시」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저감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부품사양서, 설치매뉴얼 등 포함) 1부
2.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에 관한 시험성적서(저감장치 설치 사진 등 포함) 1부
3. 저감장치의 사후관리방식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4. 동일 가스열펌프 범위에 관한 자료 1부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변경인증신청서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형식번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초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환경부고시」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변
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ㆍ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수료
없음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저감장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저감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부품사양서, 설치매뉴얼
등 포함) 1부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및 가스소비량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번호 제      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인증서
    상    호(사업장 명칭)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장치의 명칭
장치의 종류
장치의 형식번호
인증사항
장착 대상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증조건
인증사항에 명시된 저감장치는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환경부고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에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열펌프대기오염물질저감장치인증심사검토결과서
신청
내역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저감장치 명칭
인증기준
평가 내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가스소비량
■ 인증기준 평가에 대한 의견
■ 인증기준 이외 평가에 대한 의견
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검토결과서를 
작성합니다.
심사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빅토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1637번길
                                  P** Vi***r
 (VIKTORIA)    (제20190006053호)                     151-5, B동 1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23. 3. 13. 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501-602-6115, Fax: 051-602-6245)
◉환경부고시 제2023-40호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만경강 고산1지구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제방보축 4개소, 교량
                     만경강                   2개소, 자전거도로 2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읍내리~용진읍 신지리           등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만경강 고산2지구                              저수호안 1개소, 교량
                     만경강   아중천 합류점 ~ 전주시   2개소, 고수부지 정비
    하천환경정비사업                                   1개소 등
                             덕진구 호성동 2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제방축제 및 보축 등 1식,
                     안성천                    배수구조물공 24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안중읍, 현덕면 일원       교량 4개소 등
       (대반천, 도대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제방축제 등 1식,
                     안성천                     교량 2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해창리, 궁리 일원    배수시설물 17개소 등
        (서정리천)
       안성천 아산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제방보축 1개소,
                     안성천                       교량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영인면 일원       고수부지 정비 등 1식
       안성천 평택지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제방보축 3개소,
                     안성천                   교량 1개소, 저수호안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팽성읍, 현덕면 일원    고수부지 정비 등 1식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 예정


2. 사업 시행자 : 환경부 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종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축조·
   보축, 노후제방 보강, 구조물 정비, 하도정비 등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여 치수능력 확보

   및 하천환경 개선을 도모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69-9
천
491.0
329.0
국
건설교통부
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69-24
천
304.0
115.0
국
건설교통부
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7
도
76.0
50.0
국
건설교통부
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5
전
58.0
58.0
공
경기도
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7
도
226.0
174.0
국
건설교통부
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9
도
38.0
38.0
김만복
(2/10)
성남시 성남동 925
박순희
(3/10)
성남시 성남동 925
공
(5/10)
경기도
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6
대
165.0
4.0
공
포천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포천시
2. 사업의 종류 : 국지도78호선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5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5
도
1094.0
905
국
건설교통부
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3
대
126.0
19.0
공
포천시
10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2
전
370
64.0
공
포천시
1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2
답
192.0
175.0
공
포천시
1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
전
709.0
699.0
공
포천시
1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1
답
2544.0
433.0
김헌성
영북면 호국로 3791
번길 74-37
1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5
답
4
4
공
포천시
1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70-33
전
689
128
김헌성
영북면 호국로 3791
번길 74-37
1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1
전
29
29
공
포천시
1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5
전
361
361
공
포천시
1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13
전
303
73
김헌성
영북면 호국로 3791
번길 74-37
1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6
전
48
48
공
포천시
20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60
(270-20)
전
196
13
공
포천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8
전
12
12
장중기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지대성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임귀봉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공
(7/10)
포천시
22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8
전
13
13
장중기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지대성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임귀봉
(1/10)
영북면 운천리 270-
22
공
(7/10)
포천시
2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59
(270-19)
대
2871
101
공
포천시
2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7
대
88
69
공
포천시
25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7
대
132
107
공
포천시
26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1
도
291
176
박일형
(1/2)
서울시 성동구 천호
동 402
공
(1/2)
경기도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48
도
1045
598
국
경기도
2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3
도
511
139
김만복
(2/10)
성남동 925
공
(8/10)
경기도
29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70-26
전
182
63
공
경기도
30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96-6
전
688
15
국
건설교통부
계
30필지
13,856
5,012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장항(장항동, 대화동일원)
95,741
(평균) 304, (최대) 361
시설명
시설개요
배수지
W25.0m × L50.0m × He4.0m x 2지
진입도로
B=10.0m, L=593.0m
구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16,239
12,875
1,418
513
1,404
29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7호
　고양시 원당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고양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원당배수지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원당배수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고양시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항동, 대화동 일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배수지: V=10,000㎥
    - 진입도로: B=10.0m, L=593.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62
   나. 면적: 14,95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3월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6. 4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배수지(V=10,000㎥) 및 진입도로 신설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75-4494)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35,630
6,392
-
1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62
임
5,884
4,697
이용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222, 109동 
504호(대치동, 대치아이파크)
2
산62-1
임
5,620
1,018
김선후
김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70, 102동 
905호
(신대방동,보라매이편한세상아파트)
1/2
1/2
3
산63
임
12,397
304
황택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3
4
64-2
임
11,729
373
최만익
이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자북로 47, 102동 
601호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비동 4105호
1/2
1/2
보령제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근저당, 
지상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수용토지
   1) 배수지
   2) 진입도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37,788
3,745
1
식사동
64
전
1,078
4
최경복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367
2
식사동
64-1
전
1,700
183
최만익
이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자북로 47, 102동 601호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비동 4105호
1/2
1/2
보령제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근저당, 
지상권
3
식사동
64-2
임11,729
1,129
최만익
이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자북로 47, 102동 601호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비동 4105호
1/2
1/2
보령제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근저당, 
지상권 
4
식사동
65
답
1,260
277
최익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8번길 40
5
식사동
66-1
답
734
100
백선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3동 2501호
6
식사동
68-3
전
40
21
백선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403동 2501호
7
식사동
426-1
답
1,562
18
박용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능안길 21
중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39
8
식사동
426-4
도
409
14
박용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능안길 21
중앙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39
9
식사동
427-1
전
301
8
김유병
고양군 중면 풍리 77
10
식사동
산62
임
5,884
34
이용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2, 109동 504호
11
식사동
산63
임12,397
1,556
황영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3
12
식사동
산64
임
694
401
최익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8번길 
40
2. 사용(점용)토지
   1) 진입도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20,743
4,816
1
식사동
66-2
도
1,591
119
기획재정부
2
식사동
69-1
도
2,146
1,256
기획재정부
3
식사동
430-2
도
517
291
기획재정부
4
식사동
430-4
도
2,962
1,487
국방부
5
식사동
430-6
도
388
152
기획재정부
6
식사동
430-7
도
561
255
기획재정부
7
식사동
432-7
임
9
4
고양시
8
식사동
967
구
8,165
577
건설부
9
식사동
1343-18
구
1,259
120 농림축산식품부
10
식사동
1354-1
답
704
11
고양시
11
식사동
1355-1
답
1,917
428
고양시
12
식사동
1361-1
도
524
116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고시 제2023-56호
 관보 제15872호(2004. 12. 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72호(2004.12.15),
   국적상실일: 2004. 01. 13   국적상실일: 2003. 04. 14       55쪽, 표 6째 줄,
                                                    한국명 이헌경
◉경기도고시 제2023-61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3.7170717     감)0.10632    83.6107517

※ 기정 : 경기도고시 제2022-55(2022. 3. 8.)에 따른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106,320

 변경       1     신천동 415-14 일원    29,0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변경       2     안현동 120-1 일원     13,449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단절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변경       3     조남동 193-1 일원     14,724                                   토지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변경       4     광석동 58-1 일원      23,141

 변경       6     거모동 634-1 일원     24,9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변경       9         대야동 60-5      281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계선
                                               제2조제3항제6・7호 규정에 따라         관통대
 변경     10      죽율동 38-1, 38-9    741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토지를         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2.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고시 제2023-18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4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2. “설계용역”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산림기술
  용역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을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제11조에 따른 추가업무비
  용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사비요율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9조에 따른 추가업무비
  용을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다)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자가 예정
  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9. “기본업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호의 기본업무를 말하며, 실비정액가
  산방식 투입인원수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추가업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호의 추가업무를 말하며, 추가업무
  비용 산출에 기초가 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