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0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4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암4리간이양수장설치공사-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양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9.06.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
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매포읍
상시리
계
1,396
1,396
1,396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산60-8
임야
국
(산림청)
569
569
569
-
산60-9
임야
국
(산림청)
827
827
827
-
2.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41-850-4021~2)
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군산해양수산청장
o 허가연월일: 2019. 4. 4.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31-2019-70-0000002                          역경등대AIS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2길 19, 개야도파출소 앞 인근해상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61.9750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0 MHz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
 영을 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
 포ㆍ시행) 됨에 따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필요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하고,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의 보임 직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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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 - 2110 - 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4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사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 대상 주거지원시 임

 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

 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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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통일부공고제2019-4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
 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
 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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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9-97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
  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한 직급보조비 감액 규정 신설
  - 별표 4 직급보조비 구분표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20만 원 감액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9-7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 참가기간 현실화를 위한 청원휴가 개정과 의무복무 중인 兵이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휴가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정/청원휴가)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배우자 사망 시 현재는 2일간의 청원휴가를 부여하나,
      통상적인 장례기간(3일)을 고려 휴가기간을 현실화(2일→3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 (신설/구직휴가) 의무복무 기간 1/2 이상 마친 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등
      구직활동에 참여 시 복무기간 중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2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17.
 7.26.))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능력있는 대행자 선정으로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기여하고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기준(제3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 하며, 참여기술인력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 세부평가기준 작성 등(제4조 및 제5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 세부평가기준은 최소 7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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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술자에 대
     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결과 공개(제7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도록 규정
 ○ 이의제기(제8조)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9조)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0조)
   -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ㆍ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 대행자의 실적 등록(제11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 수행자가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
     재하도록 규정
 ○ 경과조치(부칙)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경력 및 실적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정상운영되기 전까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54점 / 대행자실적 16점 / 신용도 등
    30점으로 구성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부표)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방재관
     리대책 업무는 100%, 유사용역 업무는 80%를 인정하도록 규정
3. 예고기간 : 2019. 4. 10. ~ 2019. 4. 30 . (20일간)
4. 의견제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30.(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메일) jysjny@korea.kr
 ○ 참고사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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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5항 신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중요기술자료의 등록에 관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2조제1항제21호 신설, 제45조제8항4호)
  1)「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
    가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2)「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되거나 인가취소 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
    ㆍ보관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다.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redrock1980@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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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7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ㅇ 전담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연락처 : 02–398 –7900, www.kcdf.kr
ㅇ 주요 업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교육, 홍보
 - 기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환경부공고제2019-21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목록추가) 별표 1에 1종 및 별표 2에 2종 추가
  - (별표1) 종전에 고유번호 KE-29771로 고시되었던 아민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번호를 가진 화학물질*을 별도의 고유번호로 분리·추가(KE-35662신설)

    * 1,1'-Iminobis-2-propanol, N-tallow alkyl derivs.(CAS No. 68951-72-4)
  - (별표2) 유해성심사 완료('14.하) 후 3년이 경과한 화학물질(2개)을 고유번호 2019-3-7260과

    2019-3-7261로 추가

    * 유해법(제13조)에서 최초 등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해성 심사 완료 이후 3년 경과 시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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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 (CAS번호 추가 및 화학물질명칭 변경) 별표 1의 3종은 현행 화학물질명칭에 이성질체 추가(개
   정), 별표 2의 299종은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화학물질명칭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5종은 삭제
  - (별표1) 고유번호 KE-08677로 고시된 화학물질이 2개의 CAS번호를 갖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
      명칭에 CAS번호를 추가 기재
   * CAS No. 61969-52-6와 CAS No.4702-90-3은 동일한 화학물질로 최근 CAS No. 4702-90-3으
      로 통일(미국화학회)
  - (별표1) 종전에 동일한 고유번호로 지정되었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
      번호를 가진 이성질체를 추가 기재
   * KE-03386(1,2-Bis(2-oxiranylmethyl)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5493-45-8))
      KE-34673(Trimethyl propane-1,1,3-tricarboxylate (CAS No. 1733-16-0)
  - (별표2)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304종)중 299종은 화학물
      질명칭을 변경하고, 5종은          화학물질명칭이 중복되어 삭제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39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동정밀
           부산시 강서구                  매트형                                신규
  1                     유흡착재                     흡-215호     ‘19.4.4.
          체육공원로6번길                 (SDS-M)                             발급
             47-1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군산항 5부두 54선석 항만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40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40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4월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4월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동정밀
부산시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7-17
유흡착재
매트형
(SDS-M)
흡-215호
‘19.4.4.
신규
발급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항5부두54선석항만창고신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변경승인
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 공사명칭 : 군산항 5부두 54선석 항만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솔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민병규
나. 주        소 : 군산시 서해로 194(군산항 5부두 54선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 창고신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창고신축을 통한 화물 보관능력 확대 및 습기에 취약한 화물의 품질향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소룡동 1667번지 외 1필지
 2) 총사업비(변경)
     - (당초) 2,929백만원(V.A.T.별도)
      설계비 106백만원, 공사비 2,785백만원, 감리비 38백만원
     - (변경) 2,826백만원(V.A.T.별도)
      설계비 106백만원, 공사비 2,687백만원, 감리비 33백만원
 3) 공사내용 : 철골조 창고 1동(3,289.44㎡)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변경) 착수일로부터 22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10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경원마린서비스(사업자 등록번호 605-81-71497)
 나. 대 표 자 :         박 영 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14, 208호(중앙동4가, 국일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9. 04. 0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경원호(유조선, 46.00톤, BSR-100024)
                   부산 유창-59호
     청소업                            ▪오션비호(유조부선, 69.28톤, BSB-825887)

                                             41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
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2019. 4. 2.
5. 처분대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      42-1979-20-0000207   보성해상개발(주)사장            1233보성티호
                                                                         상남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 무선설비를 즉각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7 형사보상
                    (2018노376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청    구 인            강복원(620516-1******)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37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20,4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25.
                         재 판 장       판 사   유 남     근
                                  판 사      안   효 승
                                  판 사      하   세 용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89   형사보상
                   〔2017고단1947       사기 등〕
청    구 인           윤지현 (650321-*******)

                                                   42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89호
         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공공주택(공공임대)건설 사업계획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
  디자인>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0,897.00
        건축면적(㎡)                         5,721.805
        연 면 적(㎡)                       89,078.9651
       세 대 수(세대)                           1,257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1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166,546,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 32,562,280천원)
         사업기간                      2019. 4. ~ 2021. 10.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26A(영구)      400    26.9898        15.6805         42.6703    2.6561      13.6125
  26B(영구)      102    26.9898        15.6805         42.6703    2.6561      13.6125
  32(국민)       250    32.5573        16.4117         48.969     3.2040      16.4206
  34(국민)       297    34.9749        17.5278         52.5027    3.4419      17.6399
  41(국민)       112    41.8732        20.7197         62.5929    4.1207      21.1191
  51(국민)       96     51.8043        24.9868         76.7911    5.0981      26.1280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031-220-3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45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9-90호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공공주택(공공분양)건설 사업계획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4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대표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
  디자인>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61,493
        건축면적(㎡)                          9,687.9567
        연 면 적(㎡)                        187,131.9877
       세 대 수(세대)                              1,614
        동 수/층 수                 10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456,110,000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 88,770,000천원)
         사업기간                      2019. 4. ~ 2021. 10.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51형        378    51.8728       18.8633           70.7361    2.4268      30.1805
   59A형        869    59.5591       22.3200           81.8791    2.7863      34.6526
   59B형        149    59.9568       22.2384           82.1952    2.8049      34.8840
   59C형        218    59.5205       22.6147           82.1352    2.7845      34.6301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건설부(☎031-220-3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7호
                        학교(가칭 행복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중 26 부지에 『가칭 행복중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가칭 행
  복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