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페 이 지(ht t p://w w w.m ol ab.g o.k r) 입 법 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고”)란                     4. 기   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전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

 02-503-9719,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               페 이 지(ht t p://w w w.m ol ab.g o.k r) 입 법 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전화
                                                 02-503-9719,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
⊙노동부공고제2007-97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노동부공고제2007-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다.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2007년 4 월20일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 동 부 장 관
                                                      2007년 4 월2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노 동 부 장 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비정규직 보호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공포, 법률
                                                 공포,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됨에 따라 파견
 제8074호)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대상업무 조정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서 위임된 법 제24조의제1항과제2항의 과태료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의제1항과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
                                                 가. 파견대상업무 조정
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을 규정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의견제출
                                                      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업무는 1992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
 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호)에 따르고 있어, 2000년도에 개정된 한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비정규직                            에 맞춰 파견대상업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또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한 개정
     사유)                                              법률 제5조제1항에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서 ‘업무의 성질’이 추가되었으므로 26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대상업무를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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