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변
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동작구 수방사)
  1. 사 업 명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좌동
나. 사 업 면 적
24,179.00㎡
24,170.60㎡
감) 8.40㎡
다. 대 지 면 적
20,095.00㎡
좌동
라. 연 
면 
적
87,636.21㎡
좌동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
(공공분양 263세대, 
행복주택 85세대, 군관사 
208세대총 556세대 
23~3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198,998,890천원 (주택도시기금 19,478,300천원)
(변경) 250,958,239천원 (주택도시기금 20,660,3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붙임1]
  7. 다른 법률 의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붙임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붙임4]
    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3416-3600)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기정
변경 
변경후
1
노량진동
154-7
대
8,410.
0 8,410.0
-
8,410.0
1/1
국방부
　
　
　
　
2
본동
258-1
3
수도
860.0
835.0
감)1.0
834.0
1/1
국방부
　
　
　
　
3
본동
258-1
30
대
131.0
131.0
-
131.0
1/1
동작구
　
　
　
　
4
본동
258-8
7
도로
315.0
97.0
증)3.0
100.0
1/1
동작구
　
　
　
　
5
본동
261
대
111.0
47.0
-
47.0
1/1
국방부
6
본동
317
대
879.0
879.0
-
879.0
1/1
국방부
　
　
　
7
본동
317-1
도로
433.0
433.0
-
433.0
1/1
동작구
　
　
　
8
본동
318
대
1,016.
0 1,016.0
-
1,016.0
1/1
국방부
　
　
　
9
본동
320
대
8,823.
0 8,716.0
-
8,716.0
1/1
국방부
　
　
　
10
본동
332-2
도로
229.0
229.0
-
229.0
1/1
국방부
　
　
　
11
본동
342
대
83.0
83.0
-
83.0
1/1
국방부
　
　
　
12
본동
343-1
3
임야
1,289.
0 1,289.0
-
1,289.0
1/1
국방부
13
본동
494-1
0
도로
304.3
199.0
감)2.4
196.6
1/1
동작구
　
　
　
14
노량진동
152-3
공원
31,308
.0 1,815.0
감)8.0 1,807.0
1/1
서울특별시
　
　
　
계
　
14필지
54,191
.3
24,179
감)8.4 24,170.
6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숔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작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4,179.0
감) 8.4
24,170.6
※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작 
공공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변경
A=24,179.0㎡ → 24,170.6㎡ 
(감 8.4㎡)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179.0
감) 8.4
24,170.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0.0
감) 8.0
3,252.0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25.0
증) 2.0
627.0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94.0
감) 2.4
20,291.6
83.9
    ※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노량진동 152-3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본동 258-8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2.0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본동 494-10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4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
변경
중로
3
A
10~12
국지
도로
72
본동
258-87
본동
343-13
일반
도로
국고시
제2023-295호
(23.06.12)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94
노량진동
152-3
노량진동
152-3
일반
도로
국고시
제2023-295호
(23.06.12)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5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3
(0.5)
노량진동
151-24
(노량진로)
노량진동 
152-3
일반
도로 
-
중복결정
[중로1-2 / 
사육신역사공
원(A=5㎡)]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3-A
중로 3-A
∙ 면적 변경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 1-A
소로 1-A
∙ 면적 변경
∙ 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변경
A=1,165.0㎡→1,157.0㎡
(감 8.0㎡)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육신
공원
역사공원
노량진동 
152-3일
대
47,807.9
(3,260.0)
-
(감 8.0)
47,807.9
(3,252.0) ‘56.5.3
소로1-A호선, 
소로2-1호선 
중복결정
(A=1,162.0㎡)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사육신공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편입 
면적 변경 
∙ 도로와 중복결정 면적 변경 
A=1,170.0㎡ 
→ 
1,162.0㎡(감 
8.0㎡)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A
20,095
-
20,095
1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
20,095
-
20,095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6 및동법시행령제35조에의거공공시설부지
(국·공유지)에서의건축기준등에관한특례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가능
높이
∙ 115m 이하
배치 및 
형태
(권장사항)
∙ 주거동의 향은 풍부한 일조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양호한 가로 및 도시경관을 위해 옥상시설물 노출을 최소화 권장
∙ 외부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도변에서의 이격 배치하고,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공명현상 최소화 계획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각각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여 사용 (색채계획 참고)
건축선(변경) ∙ 건축한계선 :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 3m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
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
A-1
공공조경 
∙ 철도변10m 구간을소음억제, 보행공간조성등을위하여공공조경지정
∙ 공공조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할 것
  1.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
  2. 지표면에지피식물이나잔디를식재하고, 교목의하부에관목류나
화관목류를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
  3. 도시경관,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향토수종 및 환경
정화수종을 선정⋅식재(수고 4m 이상 교⋅관목혼합 밀집식재,
녹화율 80%이상)
  4. 향후
노량진로에서
한강으로의
보행축연계를
고려하여
공공조경내보행공간확보
∙ 공공조경의 면적은 전부 대지 내 조경면적으로 산입
∙ 공동주택의관리자는공공조경설치목적에맞추어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함
  
  3. 공공기여 계획 : 변경
   가.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
비고
기정
공공시설부지
∙ 도   로 : 625.0㎡
∙ 공   원 : 1,445.0㎡
∙ 총   계 : 2,070.0㎡
순부담 : 9.34%
∙ 기준면적 : 22,165.0㎡
변경
∙ 도   로 : 627.0㎡
∙ 공   원 : 1,445.0㎡
∙ 총   계 : 2,072.0㎡
순부담 : 9.35%
∙ 기준면적 : 22,167.0㎡
※ 본 사업은 공공성을 가진 군관사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을 확보
토록 계획함 
※ 서측진입부의 사육신공원과 동측 진입부 본동 494-10번지는 서울특별시 및 동작구 소유의 
공유지로써 순부담 산정을 위한 기준면적에서는 제외함   
※ 공공기여는 부지와 공공시설(도로·공원)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토록 함
※ 당초 동작동 326번지 일대 동작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기여(약 
33.4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동작구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금(약 33.4억원)을 동작구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
숖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도로
공원
비고
중로3-A
소로1-A
소로2-1
기정
B=10~12m / L=72m / 
A=824.0㎡
B=10m / L=94m / 
A=1,165.0㎡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65.0㎡)
B=8m / L=113m
(구역내 L=0.5m) / 
구역내 A=5.0㎡
A=3,260.0㎡ 
(소로1-A호선 중복결정 
A=1,165.0㎡
/소로2-1호선
중복결정 A=5.0㎡)
변경
B=10~12m / L=72m / 
A=823.6㎡
B=10m / L=94m / 
A=1,157.0㎡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57.0㎡)
B=8m / L=113m
(구역내 L=0.5m) / 
구역내 A=5.0㎡
A=3,252.0㎡ 
(소로1-A호선 중복결정 
A=1,157.0㎡
/소로2-1호선
중복결정 A=5.0㎡)
변경
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A= 824.0㎡ → 823.6㎡
(감 0.4㎡)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따른 면적 변경  
- 
A= 
1,165.0㎡ 
→ 
1,157.0㎡
(감 8.0㎡)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중복결정 면적변경 
- 도로 중복결정 
A= 3,260.0㎡ → 3,252.0㎡
(감 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동작구 수방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사업목적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육신공
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4,084.0㎡ → (변경) 4,075.6㎡ [감 8.4㎡]
- 도로 : (기정) 중로1-A호선 824.0㎡, 소로1-A호선 1,165.0㎡(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소로2-1호선 5.0㎡(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로 본 대상지 일부편
입)
(변경) 중로1-A호선 823.6㎡, 소로1-A호선 1,157.0㎡(사육신공원과 중복결정)
      소로2-1호선 5.0㎡(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로 본 대상지 일부편
입)
- 공원 : (기정) 3,260.0㎡(소로1-A호선과 중복결정 A=1,165.0㎡ / 소로2-1호선과 중복결
정 5㎡)
(변경) 3,252.0㎡(소로1-A호선과 중복결정 A=1,157.0㎡ / 소로2-1호선과 중복결
정 5㎡) [감 8.0㎡]
   ◦ 사업방법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비 고
기정
도로
중로3-A 동작구 본동 343-13번지 일원72
10～12
824.0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1-A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94
10
(1,165.0)
∙사육신공원과중복결정
A=1,165.0㎡
소로2-1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0.5
8
(5.0)
∙사육신공원과중복결정
A=5.0㎡
공원
(사육신공원)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원
-
-
3,260.0 
- 
서측공원 
: 
1,815.0
- 
남동측 
공원 
: 
1,445.0
∙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A=1,165.0㎡
∙소로2-1호선과중복결정
A=5.0㎡
∙부지남동측A=1,445.0㎡
무상귀속
계
4,084.0
변경
도로
중로3-A 동작구 본동 343-13번지 일원72
10～12
823.6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1-A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94
10
(1,157.0)
∙사육신공원과중복결정
A=1,157.0㎡
소로2-1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0.5
8
(5.0)
∙사육신공원과중복결정
A=5.0㎡
공원
(사육신공원)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원
-
-
3,252.0 [감 8.0]
- 
서측공원 
: 
1,807.0
- 
남동측 
공원 
: 
1,445.0
∙소로1-A호선과중복결정
A=1,157.0㎡
∙소로2-1호선과중복결정
A=5.0㎡
∙부지남동측A=1,445.0㎡
무상귀속
계
4,075.6
감 8.4㎡
  ※(  ) 중복결정 면적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구  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3-A
72
10～1
2
824.0
감) 0.4
823.6
본동 
258-87
본동 
343-13
계
-
-
-
-
824.0
감) 0.4
823.6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경
   □ 공원
사 업 명
공원명
시설의 종류
면적(㎡)
위치
비고
사육신공원 
조성
사육신공원
역사공원
1,445.0
본동 343-13 일원
계
-
-
1,445.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기정
변경
변경후
1
본동
258-87
도로
315.0
97.0
증) 3.0
100.0
동작구
2
본동
494-10
도로
304.3
199.0
감) 2.4
196.6
동작구
계
4필지
619.3
296
증) 0.6
296.6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해성
000107
40,400
미정산급여
이화준
000101
40,400
미정산급여
임명희
970724
289,390
미정산급여
임세훈
990804
99,200
미정산급여
임승빈
990525
198,400
미정산급여
정동효
990831
99,200
미정산급여
정석환
980226
93,260
미정산급여
정희윤
000113
40,400
미정산급여
황현호
990914
25,20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2. 21.(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조광재
930521
81,370
미정산급여
임재은
940305
136,310
미정산급여
김재영
000102
40,400
미정산급여
김정인
990224
93,000
미정산급여
김주호
971111
81,650
미정산급여
김창연
980906
99,200
미정산급여
김현준
980408
99,200
미정산급여
류대헌
981203
99,200
미정산급여
박종현
011206
10,330
미정산급여
박준영
980106
178,050
미정산급여
박형욱
980426
176,270
미정산급여
백승찬
990601
170,460
미정산급여
석준수
001220
40,400
미정산급여
성건우
991109
40,40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2.21. (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공사의 명칭 : 2024년 울산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변재영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17 울산항 5부두 일원
5.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나. 공사개요
    ○ 태양광발전설비 1식
  다. 공사시행기간 : 2024.09.27. ～ 2024.11.14.
6.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태양광발전설비 1식(비귀속)
7.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
 당초                                            -                              탕정면    5.64
                                                       용두리           용두리
                                       아산시                                    용두리
                                                       84-2          30-24
       일반국도      제43호      세종~고성       탕정면
                                       용두리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
 변경                                          38,112                           탕정면    5.64
                                                       용두리           용두리
                                                                              용두리
                                                       84-2          30-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따
                                 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4월 ~ 2026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번호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김*경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
                                              *******아파트 ***-****


                                       박*기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

 1    30-1   임   6,840   30-29   206

                                       박*기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



                                       김*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온천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채*봉
                                                  **아파트***-****

10 33-13    임   2,122    33-23   2,59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채*병   **, ***동 ****호(**동,*****)

                                         채*강    서울틀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

                                         채*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아파트***-****

11 33-13    임   2,122    33-24    2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채*병   **, ***동 ****호(**동,*****)
                                                서울틀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채*강       **아파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채*봉      **아파트***-****

12   83-1   전    628     83-11    14     채*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 ***동 ****호(**동,*****)
                                                서울틀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채*강       **아파트 **-***

                                               서울틀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윤*현
                                                    *-** *층
13   83-2   임   11,893 83-12     13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희
                                                 악령시로14길 **(제기동)

                                                천안시 성황동 **-** **주택
14   83-3   임   1,923    83-13   198     권*순
                                                      ***

15   83-4   임    542     83-14    2      이*원           용두리 ***

                                         엄*섭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16   83-5   임    869     83-15    30
                                         이*신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이*웅   서울특별시 용신구 한강로*가
17   84-1   임   22,674   84-7    139                **-***
◉소방청공고 제2025-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신규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주)정평이앤씨
2. 대 표 자 : 김경진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51, 5층(임학동)
4. 지정번호 : 제69호(2025.1.16.).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69호(2022. 08. 16.)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
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조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9조의 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구미시장 
  나.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 기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을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전시 및 회의공간으로 탈바꿈 
  나. 개    요
구    분
용    도
비 고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면적 : 31,3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567-1번지
  나. 면적: 31,339m2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2025. 12.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4단지
비고
(㎡)
면적(㎡)
당초
변경
합계
6,766,021.0
6,766,021.0
산업시설용지
3,332,381.3
3,301,042.3
감)
31,339
지원시설용지
159,227.5
190,566.5
증)
31,339
공공시설용지
2,693,635.5
2,693,635.5
상업시설용지
102,816.1
102,816.1
주거시설용지
477,960.6
477,960.6
복합용지
-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다.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라.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마.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변경사항에 한함)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천㎡)
비고(천㎡)
당초
변경
총계
6,766
6,766
변경없음
공
업
지
역
일
반
공
업
지
역
3,953
3,922
감)31.3
준
공
업
지
역
209
240
증)31.3
주
거
지
역
전
용
주
거
지
역
-
-
일
반
주
거
지
역
759
759
준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216
216
근
린
상
업
지
역
-
-
자
연
녹
지
지
역
1,629
1,629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567-1번지
6,766,021.0
-
6,766,021.0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표 내용과 동일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조달청공고제2025-2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현성 
134211-0291734
441-86-03162
연미경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2.5.~2025.8.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특허청 수요 ‘2024년 직원 생일축
하 문화상품권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코코넛플랫폼
-
303-23-55887
차용산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2.5.~2025.5.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
국토관리사무소 수요 ‘제설기 장착용 스탈삽날’ 입찰 건에서 낙찰
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스코 주식회사
220111-0166017
169-88-00985
윤미혜
  3.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2.5.~2025.8.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요 ‘화성동탄2 트라이엠파크(건축)-금속제창(커튼월 제작 및 설
치)’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2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울산항, 동해‧묵호항, 서귀포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울산항 등 3개항)
1. 대상 항만 : 울산항, 동해‧묵호항, 서귀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울산항, 동해·묵호항, 서귀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81호, 
2023.12.22)은 이를 폐지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국립전파연구원 회계관계공무원 신규 지정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6일
□ 등록관인
방송전파응용담당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2. 21.(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배근준
1996.12.12.
136,820
미정산급여
손동현
2000.01.19.
40,400
미정산급여
송정민
2000.01.11.
40,400
미정산급여
신성훈
1996.05.24.
212,670
미정산급여
오정협
1999.02.05.
46,500
미정산급여
우주호
1997.05.12.
119,920
미정산급여
윤지수
1999.02.19.
40,400
미정산급여
이병탁
1999.08.20.
256,450
미정산급여
이상범
1998.02.18.
36,180
미정산급여
이주엽
2000.02.11.
40,400
미정산급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3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주소
공시송달 사유
1
팀그릿학원
서O국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80번길 
46,  4층 일부
등기우편 
반송(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년 1월 16일(목) ~ 2월 7일(금)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아차산로 453-1,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나눔동 2층 구리교육지원센터평생교육팀 
   다. 전화번호: 031-556-3125
   라. 모사전송(팩스): 031-556-3121
   마. 전자우편: vemik2327@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리교육지원센터(☏031-556-31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