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통일부)
□ ‘23년 실적
  o ｢북한정보포털｣ 개편,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 △빅데이터 분석기능 제공 △공개자료 범위 대폭 확대(국내외 정부·언론·기관 49개→112개)
△사용자 환경(UI) 개선 △지능형 검색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북한언어사전 등 대국민 콘텐츠 확충
      * △북한용어 3,409개 → 69,267개 △남북한 언어비교 1,026개 → 23,271개 등 
  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추진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기본설계 완료 △관련 지자체의 건립부지 변경
요구에 따라 착공일정은 ’23년에서 ’24년으로 순연
  o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발간 추진
    - 10여 년간 탈북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 추진 계획
  o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2월) 및 국내외 확산
    - 국제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문판 발간
    - 강연·세미나,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 적극 홍보 및 확산
  o 북한정보 관련 테마브리핑 확대 실시
  o 북한정보자료 콘텐츠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북한정보포털｣ 내 시각 콘텐츠 확충, 국내외 정보 테마별 분류·제공 등
    - ｢북한자료센터｣ 내 북한자료 디지털화 계속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2차년도 사업 추진
    - 대체부지 변경합의 체결 및 후속 일정 추진 후 ’24년 말 착공 예정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통일부·외교부)
□ ‘23년 실적
  o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2.28.) 및 운영
    -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등 5개 분과, 35명 위촉
    - 민간의 전문성‧다양성을 활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 개발 모색
      * △전체회의 3회 △위원장단회의 6회 △분과회의 21회 △특별위원회 회의 2회 △통일부-
위원회원탁회의 1회 등 총 33회 개최
  o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추진
    - (국내) 세대별·분야별 통일에 대한 정책제안 유도 및 관심 제고
      * 
(의견수렴) 
△청년대화(5.23.) 
△전문가 
토론(6.27.)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
(5.26.~6.13.) △각계 간담회(종교‧교육‧법조‧경제‧시민단체‧언론, 6.2.~22.) 등
     ** (공론화) △북한인권 관련 토크콘서트(10.6. 부산국제영화제) △북한인권 국제전문가 초청 
토론(11.27.) △탈북민 경제활동 정책토론(11.27.) △통일보건의료 학술대회(12.1.) 등
    - (국외) 우리 통일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견인
      * △미국(6.5.~11.) △독일(12.11.~16.) △베트남(12.14.~16.) 등 정부, 싱크탱크, NGO 등 
방문
□ 추진 계획
  o 헌법과 인류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수립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의 변화된 통일안보 상황 반영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등 국내외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출범(3월),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각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 마련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통일부·법무부)
□ ‘23년 실적
  o (가칭)｢통일기반조성법｣ 제정(안) 마련 추진
    - 관련 연구용역(4~7월) 및 의견수렴(8~12월) 실시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24.1.9. 공포, 7.10. 시행)
    - 자발적 민간 기부금을 접수하여 별도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탁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기부적립금 사용 △민간 기부 촉진 △실향민 등 국민들의 
통일관심과 참여 제고 등 효과 기대
  o 통일법제 인재 양성 및 연구 생태계 고도화
    -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10~11월, 104명 수료)
    -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정기 발행(연 4회)
□ 추진 계획
  o 헌법 제4조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 추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 정비 등 추진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하위법령 정비
    - 기금법 개정안이 취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보완
      * △민간 기부금 적립계정 신설 △기부금 접수 절차 구체화 등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통일부·통계청·지자체)
□ ‘23년 실적
  o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한 북한실상 설명 노력
    - 전국 주요도시에서 탈북민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총 5회)
      * △(9월 서울) 장마당세대 △(10월 부산) 북한 영화 △(11월 대전·목포) 북한 한류, 의료제도
허상 △(12월 춘천) 교육 실태
  o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동지표 확충
    - 국가통계포털 남한 100대 지표의 대응(유사)지표 및 참고지표 30여 종 제공
    - 유관기관 간 ｢북한통계발전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총 5회)
    - 국제기구와의 북한 통계역량 지원 현안 회의 개최(총 7회)
      * △유엔인구기금(4, 8, 11월) △유엔아동기금(8, 11월) △세계보건기구(12월) 등
□ 추진 계획
  o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한실상을 현실감 있게 설명
    - 전국 주요도시 토크콘서트(｢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개최
      * 지역 문화행사, 대학 축제, 통일유관기관 등과 협업
    - 구술 채록 연구 등 탈북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
  o ｢북한실상 알리기｣ 디지털 콘텐츠 개발·확산
    - 탈북민·이산가족 관련 스토리 발굴, 영상콘텐츠 제작·전파(유튜브 채널 개설)
    - 국민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o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동지표 확충
    - 기관별 보유 통계자료를 공유·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
    - 북한 통계자료 접근 제약에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연구용역(4~12월)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통일부·교육부·지자체)
□ ‘23년 실적
  o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콘텐츠 제작
      * 통일교육 기본방향, 기본 교재, 도서·영상·뉴미디어 자료 등 총 104건 제작·배포
    - 에듀테크 기반 통일교육 아이디어 발굴 및 콘텐츠(초·중·고 3종) 개발
    - 통일교육 과정을 통한 북한인권 등 실상 알리기 실시
  o 현장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 일반 국민, 전문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통일정책 의제 등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총 25회, 2,221명 대상)
    - 국민참여형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개최(총 3회, 19,400여 명 참여)
      * △서울(5.26.~27.) △목포(9.8.~9.) △부산(10.7.~9.) 등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표준화 추진
    - △호남센터 개관(9.8.) △강원센터 착공(3.27.) △경기센터･충청센터 설계(5~12월) 
    -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정(10월) 및 센터 입주 지역적응
센터의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12월)
    - △전시체험관 표준기획안 연구용역(5~9월) △통합 홈페이지 구축(6~12월) 등
□ 추진 계획
  o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헌법가치(자유, 인권) 내용 강화
   - 청소년, 2030세대 대상 체험형 통일·안보 현장 교육 확대
      * 통일안보현장(50곳) 선정, 학교단위 체험 연수 활성화
   -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통일교육센터(10개) △통일교육위원(24기 1,000명, 5월 출범) △통일선도대학(8개) 
△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간 협력 제고
  - 통일교육 강사 양성,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 강화
  o 통일정책 관련 ‘국민 참여 토론’ 개최(총 1,000명 대상) 
      * △일반 국민(7회, 700명) △오피니언 리더(3회, 100명) △청년(2회, 200명) 등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표준화 추진
    - △경기센터·충청센터 착공(5~8월) △강원센터 개관(10~11월)
      * 경기센터는 ’25년 상반기, 충청센터는 ’25년 하반기 개관 예정
    - 기존 센터(인천, 호남) 활성화 및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영 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용역(3~8월) △통합 홈페이지 오픈(4월)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통일부·외교부)
□ ‘23년 실적
  o 통일·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한·미 정상회담(4월)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8월)에서 다자회의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확인
      * 한·영 정상회담(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12월) 등에서도 ‘통일 한반도’ 비전 공유
    - 고위급·실무급 통일국제협력대화를 통한 통일·대북정책 공조 강화
      * △고위급(3월 일본, 9~10월 영국·독일) △실무급(11월 미국) 등
    - 주한대사 면담 및 정책설명회 등 주한공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 △주한 미·영·독·캐나다 대사 등 면담 및 유엔참전국·EU·아세안 등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4월) △한반도클럽(북한 겸임 주한공관)(6, 11월) 및 평화클럽(주북 상주공관보유 
주한공관) 대상 브리핑 개최(3, 11월)
   o 국제회의 개최 등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통일 인식 제고 노력
    - 한반도국제포럼(8월 서울, 9월 영국, 11월 미국) 및 한독통일자문회의(5월 독일) 개최를 통해 
통일문제 관련 공론의 장 마련
    - 통일·북한학 학술교류(학위·펠로우십), 해외 한반도 전문가 및 2030세대 대상 통일인식 
확산활동 지원 등 해외 통일네트워크 확대
    - 정전협정 70주년, 독일 통일의 날 등과 연계, 재외동포 및 해외시민 대상 통일문화행사 개최
(7월 미국, 10월 독일)
□ 추진 계획
  o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국제사회 확산 노력 강화
    - 주요 양자·다자 정상외교 등 계기 통일 한반도 비전 공감 확산
    -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통일 비전 확산을 위한 아웃리치 확대
  o 가치공유국 등 대상 통일·대북정책 소통 및 연대 강화
    - 미·일·유럽 등 주요국 대상 통일국제협력대화 추진
    - 주한공관 소통 정례화 및 공동행사(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개최 추진
    -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상호 방문, 교차 강의 등)
  o 다각적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한반도 통일 인식 제고
    -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력,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최초 추진
    - 국내외 연구기관 협업 및 해외 전문가 활동 지원 강화
    - 국내 해외 유학생 및 북한인권 등 관련 해외 인턴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역할 
제고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시행계획 집행) 시행계획 확정 후 과제별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집행, 통일부는 집행을 총괄
  o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그 해 12월말까지 통일부에 제출
    - 미이행 사업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책 포함
  o (추진실적 점검‧관리)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2
소요 재원
  o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소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에서 사용
    -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억 원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 원 △인도적 문제해결, 5,894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억 원 등 총 
8,722억 원 편성
      *【붙임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붙임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4,592
  ① 통일기반조성
4,59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92 
2.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사회문화교류지원
15,951 
3. 인도적 문제해결 
589,498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17,877 
이산가족 교류지원 
17,877 
  ② 대북인도적지원
571,621 
구호지원
96,307 
민생협력지원
475,314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94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248,421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경협기반(무상)
127,152 
경협기반(융자)
99,014 
경제교류협력대출  
9,000
DMZ 평화적 이용
9,408
  ② 개성공단 조성
13,773
개성공단 운영 대출
6,626
개성공단 기반조성
7,147
합     계
872,235
(단위 : 백만 원)
붙임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외교부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외교부, 통일부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통일부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등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통일부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 문체부, 
국가유산청, 방통위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통일부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 외교부, 
농식품부, 질병청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통일부, 국방부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4-3. 북한 정보·정첵 네트워크 정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통일부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
통일부, 외교부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통일부, 법무부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부, 통계청, 
지자체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통일부, 교육부,  
지자체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8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4호(’23.03.03)
로 고시한바 있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동서발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
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영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북정동)
3. 변경사유
 가. 주변 축사, 민가 등 민원(소음·진동)으로 인한 철탑 기초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철탑부지 면
    적 변경
 나.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한 지번 변경
4. 변경내역
 가. 선로길이 : 3.191km(변경없음)
 나. 지지물 : 철탑 7기 신설, 기설철탑 2개 개조(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 2021.12 ~ 2024.12 (37개월, 변경없음)
 라. 사업면적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철탑부지          4,956            5,145          +189

   154kV     선하지           49,942           49,822         -120

                 계         54,898           54,967         +69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4-138호
　폐교재산 (구)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 (구)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비고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2011년 폐교)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402
토지
학교용지 1필지
13,398㎡
건물
교사동 외 3개동
1,061.5㎡
입목죽
희말라야시다 외 5종 
17주
공작물
급수대 외 9종
14식
2. 매각사유: 폐교를 활용한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귀농귀촌학교 건립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인 육성 
토대를 마련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함
3. 공고기간: 2024. 5. 30.(목) ~ 2023. 6. 28.(금) [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24년 3분기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폐교재산의 활
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공고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420-523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구분
내용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의견내용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괴산군고시제2024-81호
　「지내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괴산군수
토지 등 세목고시(지내소하천정비사업)
1. 소하천 정비사업의 명칭 : 지내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576번지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L=0.68km, 다리 1개소 등
다. 면  적 : 19,934㎡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08.11. ~ 2025.01.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일련
변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총면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칠성
율원
1242-1
구
1,030
24
농림축산식품부
2
칠성
율원
1242
구
4,459
4,459
농림축산식품부
3
칠성
율원
1241
도
2,092
2,092
농림축산식품부
4
칠성
율원
1172-3
답
18.5
18.5
김o중
5
칠성
율원
1171-1
답
26.3
26.3
김o준
6
칠성
율원
1170-1
답
16.7
16.7
노o영 외 2인
7
칠성
율원
1169-1
답
38.4
38.4
최o림
8
칠성
율원
1168-1
답
32.4
32.4
김o배
9
칠성
율원
1167-1
답
35.7
35.7
김o수
10
칠성
율원
1166-1
답
14.8
14.8
한o수
11
칠성
율원
1165-1
답
10.3
10.3
서o화 외 1인
12
칠성
율원
1164-1
답
11.8
11.8
김o신
13
칠성
율원
1163-1
답
12.6
12.6
권o주
14
칠성
율원
1162-1
답
26.7
26.7
김o길
15
칠성
율원
503-6
답
15
15
김o석
16
칠성
율원
502-6
답
11
11
김o석
17
칠성
율원
1240
구
487.9
7
농림축산식품부
18
칠성
율원
1161-1
답
5.4
5.4
심o구
19
칠성
율원
1160-1
답
5.3
5.3
조o규
20
칠성
율원
1159-1
답
10.4
10.4
김o수
21
칠성
율원
1158-1
답
7.2
7.2
손o일
22
칠성
율원
1238
구
5,188
5,191
농림축산식품부
23
칠성
율원
1239
도
2,896.3
2,352
농림축산식품부
24
칠성
율원
474-4
답
19
19
괴산과수oooo법인
25
칠성
율원
1157-1
답
9.2
9.2
김o례
26
칠성
율원
1156-1
과
11
11
이o석
27
칠성
율원
1155-1
답
10.3
10.3
박o열
28
칠성
율원
1062
구
982
25
농림축산식품부
29
칠성
율원
1041-3
천
30
30
환경부
30
칠성
율원
894-2
도
301
181
괴산군
31
칠성
율원
894-4
도
168
86
괴산군
32
칠성
율원
1237-1
도
2
2
농림축산식품부
33
칠성
율원
1237
도
1,092.2
396
농림축산식품부
34
칠성
도정
554
구
6,219.9
1,057
농림축산식품부
35
칠성
율원
1154-1
둑
808.4
96
괴산군
36
칠성
율지
606-1
답
1,122.3
45
괴산군
37
칠성
율지
606
답
377.9
231
국토교통부
38
칠성
율지
605-2
답
120.4
120.4
김o신
39
칠성
율지
604-2
답
52.3
52.3
이o기
40
칠성
율지
603-1
답
42.2
42.2
송o호
41
칠성
율지
602-1
답
55.6
55.6
김o혜
42
칠성
율지
601-1
답
103.8
103.8
홍o구
43
칠성
율지
600-1
답
67.2
67.2
권o석
44
칠성
율지
599-1
답
44.8
44.8
신o석
45
칠성
율지
598-1
답
109.3
109.3
최o권
46
칠성
율지
596-1
답
147.5
147.5
최o권
47
칠성
율지
595-1
답
33.4
33.4
이o열
48
칠성
율지
594-1
답
67.5
67.5
박o영
49
칠성
율지
593-1
답
33.7
33.7
김o섭
50
칠성
율지
592-1
답
43.3
43.3
김o수
51
칠성
율지
591-1
답
51.5
51.5
김o제
52
칠성
율지
711
도
2,618.2
71
농림축산식품부
53
칠성
율지
590-1
답
142.5
142.5
장o찬
54
칠성
율지
589-1
답
101.6
101.6
김o우
55
칠성
율지
588-1
답
59.9
59.9
김o완 외 1인
56
칠성
율지
587-1
답
107.2
107.2
심o구
57
칠성
율지
586-1
답
164.7
164.7
송o숙
58
칠성
율지
585-1
답
168.9
168.9
경o란
59
칠성
율지
584-1
답
66
66
홍o희
60
칠성
율지
583-1
답
128.5
128.5
전주이씨oooo문중
61
칠성
율지
582-1
답
93.8
93.8
김o연
62
칠성
율지
581-1
답
148.3
148.3
조o규
63
칠성
율지
580-1
답
131.9
131.9
김o현
64
칠성
율지
579-1
답
146.4
146.4
김o출
65
칠성
율지
577
답
2,670.7
161.8
한국농어촌공사
66
칠성
율지
576-2
답
71.1
71.1
노o식
67
칠성
율지
496-17
도
5
5
괴산군
68
칠성
도정
329-2
도
436
358
신o용
69
칠성
도정
347-2
구
40
40
농림축산식품부
70
칠성
도정
323-5
도
87
75
괴산군
71
칠성
도정
554-1
구
97.3
97.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31호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5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4. 5. 30.～ 2024 6. 13.(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0099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
2005-03-15
300,000 (050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자양동)
2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3
01622401919
80000116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283,93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4
01621701919
80001441
이성*
690905-*******
2013-06-19
265,500 (11777)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 ***동 ***호
5
01621701919
8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6
01621701919
8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7
01621701919
80000004
㈜아이지케이디펜
스
121111-0212167
2017-07-31
244,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8
01621701919
8000765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593,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9
01621801919
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
210111-0060170
2018-06-19
525,0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10
01621801919
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2,250,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1
01621801919
80002492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3,062,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2
01621801919
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6,125,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3
01621901919
8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525,0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4
01622001919
8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5,537,000 (12722)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
15
01622001919
80000755
㈜제이앤유그룹
285011-0264246
2020-06-09
11,074,000 (105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 3층 301호
16
01622001919
80000826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06-25
5,291,32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7
01622001919
80001150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0,654,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8
01622001919
80001151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5,22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9
01622101919
80000958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024
2021-09-01
19,628,000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20
01622201919
80000136
한성*
711020-*******
2022-02-24
783,600 (21544)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21
01622201919
80000750
주식회사 컴홈 
110111-6204913
2022-06-02
6,410,000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B동 *층 B***호
22
01622201919
80001171
㈜프라이머리넷
110111-2712845
2022-10-14
4,193,000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 ***** ***호
23
01622201919
80001357
라이브통신
139-30-*****
2022-12-14
5,990,000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 ***호
24
01622301919
80000909
주식회사 
비에스오토프라임
110111-6333069
2022-12-14
5,303,080 
(14633)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62번길 *, 
***-*호(심곡동, ******)
25
01622301919
80000910
주식회사 코엔 
121111-0377911
2022-12-14
32,200,000 (14633)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362번길 * ,***-*호
26
01622201919
80001354
주식회사 
하이정보통신
280211-*******
2022-12-14
6,050,000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 *층 ***호
27
01622301919
80000100
주식회사 완큐 
110111-7762548
2023-01-31
4,067,000 (08859)서울시 관악구 난향길 **
28
01622401919
80000118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898
2023-10-05
1,581,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 두산***** 
B***호 
29
01622301919
800001145
디앤유 
284111-0244792
2023-10-05
1,907,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 101동 
****호(권선동, ***********)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8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18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5.30. ~ 2024.06.13.(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0
30-1004-110
김광*
인천06아
6462
2024-03-01
광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13.3Km
인천광역시 부평
구 배곶남로9번길 
800,000
2
01-95-2431-40
22-7004-110
김동*
96도9780
2024-02-27
예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대전선 당진방향 24Km
경기도 이천시 중
리천로6번길
400,000
3
01-95-2431-40
31-3011-110
김호*
전북81사
9654
2024-03-13
광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13.3K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
천로 
400,000
4
01-95-2431-40
31-3002-110
남천*
인천84바
8028
2024-03-13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63.6Km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00,000
5
01-95-2431-40
31-5005-110
박도*
전남91바
3402
2024-03-15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44번길
560,000
6
01-95-2431-40
31-2004-110
원재*
인천99아
9469
2024-03-12 
07:04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
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경기도 평택시 포
승읍 충열길 
640,000
7
01-95-2431-40
13-0005-110
이동*
전남89바
5801
2024-01-30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791번길
560,000
8
01-95-2431-40
32-7004-110
조주*
인천98바
4135
2024-03-27
이동 43  (충청남도 아산
시  둔포면 봉재교차로)
경기도 평택시 포
승읍 포승공단순
환로 
800,000
9
01-95-2431-40
40-4003-110
조진*
경남06소
5841
2024-04-04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
안선 목포방향 248.5K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
서로
400,000
10
01-95-2431-40
31-5001-110
최영*
경기06초
7257
2024-03-15
남천안 영업소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평택시 현
신2길 
4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8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18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3.30. 2024.06.1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0
10-9003-120
김광*
대전99바15
67
2024-01-09 
아산현충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31.3Km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2길 
700,000
2
01-95-2331-41
12-9002-120
김남*
82우7015
2023-11-29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48.5Km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2길 
500,000
3
01-95-2331-41
21-1005-120
김동*
충남99사44
25
2023-12-11 
목천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32.5Km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300,000
4
01-95-2331-41
11-6008-121
김동*
충남06모69
48
2023-11-16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길 
500,000
5
01-95-2331-41
12-8001-120
김우*
006나9227
2023-11-28 
이동 21 보령시-홍성읍 
죽림검문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41번길 
800,000
6
01-95-2331-41
11-4005-121
박경*
인천99아76
19
2023-11-14 
일반국도 34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000,000
7
01-95-2331-41
10-3002-120
박순*
006가7058
2023-11-03 
일반국도 34 신평면-인주면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500,000
8
01-95-2331-41
21-8001-120
서봉*
경기94사42
27
2023-12-18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700,000
9
01-95-2331-41
12-6002-121
여윤*
전북80사70
92
2023-11-26 
해미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37.9Km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0,000
10
01-95-2331-41
22-6003-120
오종*
충남94바35
06
2023-12-26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76번길 
1,000,000
11
01-95-2431-40
10-3002-120
오종*
충남94바35
06
2024-01-03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76번길 
1,000,000
12
01-95-2431-40
11-0001-120
오종*
충남94바35
06
2024-01-10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76번길 
1,000,000
13
01-95-2331-41
20-5001-120
이남*
006다8475
2023-12-05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당진방향 
23.572Km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고2길 
500,000
14
01-95-2331-41
11-7002-120
이영*
006가6190
2023-11-17 
홍성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24Km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1가길 
1,000,000
15
01-95-2331-41
20-8006-120
임선*
광주99바29
29
2023-12-08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로 
500,00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현우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4.22
이아리야망기아
202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4.04.2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
항에 따라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蔚山 開雲浦 慶尙左水營城,
Navy Headquarters of East Gyeongsang-do Province, Ulsan Gaeunpo)
  3) 소 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번지 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유산구역 91필지 34,564.7㎡, 
문화유산 보호구역 122필지 89,763.7㎡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동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초기 수군 만호진으로 출
발하여 1459년(세조 5) 경상좌수영(조선 전기 경상좌도 11개 수군진을 관할)으로 개편되었고 
1544년(중종 39)에 이르기까지 조선 경상좌도의 수군본부로써 활용되는 등 조선 전기의 핵심 
국방 시설로 이용된 역사의 현장이자 조선시대 수군의 운영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ㅇ 성벽과 마른 해자, 북문지 등의 성곽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국에 남아있는 수영성 가운데 
유구의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조선 초기 수군성의 축조방식과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나.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남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새소식「문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