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순번         체납자명           실명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금(원)               주 소
     11         전*현        880219-******* 0162170192790000188   28,350,000    충북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
     12       로하스개발(주)     180111-******* 0162170192790000196   3,528,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명 조산공원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13         강*식        680525-******* 0162170192790000199   21,000,000
                                                                                      **
     14         곽*근        530505-******* 0162170192790000204   12,6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번길
     15       (합)이훈특산물     150113-******* 0162170192790000205   25,200,000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47번길
     16       ㈜아이세이브몰      150111-******* 0162170192790000207   17,640,000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890번길
     17       ㈜대오래포네       150111-******* 0162170192790000208   17,640,000
                                                                                       **
     18     ㈜서광애니텔   150111-******* 0162170192790000209         10,584,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41번길 **
     19    ㈜이파리콜정보   150111-******* 0162170192790000210         31,5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
     20   (합)와이즈앤플라워 151213-******* 0162170192790000211         17,640,000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
     21       (부)보라트레진     150111-******* 0162170192790000214   9,4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190번길 **
     22        ㈜아우라지       150111-******* 0162170192790000216   7,875,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2098번길 **
     23    주식회사 수호성        150111-******* 0162170192790000221   9,4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
     24        ㈜울카르트       154511-******* 0162170192790000222   7,875,00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
     25       로하스개발(주)     180111-******* 0162170192790000223   14,175,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
     26         장*동        680406-******* 0162170192790000228   2,625,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27   제이텔레콤주식회사 150111-******* 0162170192790000230          7,087,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
     28       로하스개발(주)     180111-******* 0162170192790000235   28,350,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
     29       로하스개발(주)     180111-******* 0162170192790000110   31,500,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
     30   제이텔레콤주식회사 150111-******* 0162170192790000101          7,087,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
     31         조*민        690509-******* 0162170192790000091   13,23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39번길 **
     32         조*민        650509-******* 0162170192790000090   7,938,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339번길 **



          법                     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지기업주식회사 (164911-*******),
                 소재지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396 (효교리 143-18)
                 대표이사 김병효
검          사     이진수(기소), 민경재(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2. 3. 28. 2002고약29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99사4920호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기주가 2001. 10. 23. 20:08경 경
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총중량 40톤
을 6.3톤 초과한 46.3톤, 제4축이 축중량 10톤을 2.1톤 초과한 12.1톤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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