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2021년 9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별표 6]에 반영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인정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범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치안      대검찰청                                        인정
                               (사업금액 : 108억원)
 기타국가              2022~2024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부분
          해양수산부
  안보                         (사업금액 : 156억원)           인정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인정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범위
                        철도시설 유지관리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빅데이터     국가철도공단                                      인정
                              (사업금액 : 139억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6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리뉴시스템(이종용) 
  나. 전화번호 : ①02-414-0700
2. 명칭 :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유, 무기계 도막재 일체형 방수시트를 복
합화한 AI 복합방수공법(AI-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폐자원을 방수소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재생소재 30% 이상 활용 및 제
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및 에너지 저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의 개발을 통해 제조한 자원 순환
형 고점도, 고성능의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콘크리트와 유사한 무기계 도막재를 유기
계 도막재와 시트형태로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한 AI복합방수공법으로 자원 순환성 향
상 및 유해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보하고, 고점도 특성의 방수씰 소재의 순환식 토
출용 시공장비를 활용한 냉공법 시공으로 누유현상과 흐름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점착 비경화 특
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수씰과 시트재의 부착안정성 및 
일체성 향상으로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한 AI 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재생 소재를 30% 이상 활용하고 VOCs 배제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조기술을 통해 개발된 고
점도, 고성능의 자원 순환형 고점착 비경화 합성고무계 방수씰을 순환식 토출용 시공장비를 활용하
여 냉공법 시공하고 그 상부에 유？무기계 소재를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적층하여 복합한 
AI 복합방수공법(AI-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6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주)(오세철) ②주식회사 굿윌코퍼레이션(문광호) 
③(주)덕신하우징(김용회)
  나. 전화번호 : ①02-2145-6484 ②02-2634-5695 ③041-903-4409
2. 명칭 : 트러스 도브데크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수장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이 형성된 강판과 트러스거더로 구성된 트러스 도브
데크와, 앵커헤드, 앵커정착볼트, 스탑와셔, 스프링, 노브 및 달대체결너트로 구성된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하여 천정마감재 및 각종 전기/기계 설비를 별도의 타공 없이 슬래브에 설치할 수 있는 
무타공 행잉공법으로, 시공자와 상관 없이 일정한 성능의 인발하중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 타공이 
없는 간편 설치로 공기와 공사비가 절감되며, 타공으로 인한 장시간의 고소작업이 불필요하여 시공
성이 향상되고, 소음 및 분진의 발생이 없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범위>
트러스거더의 하현재 사이에 형성되고 상면에 미끄럼 방지홈을 갖는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
일홈에 앵커헤드를 삽입한 후 노브를 회전시켜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임시로 고정시킨 후 달대
체결너트를 회전시켜 앵커볼트의 두부가 미끄럼 방지홈에 안착되고 앵커헤드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경사면에 밀착되며 스탑와셔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개구를 폐쇄하도록 한 상태로 트래퍼조이드 앵
커를 트러스 도브데크에 고정시키는 무타공 행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핸스(서승권) ②(주)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주)건화( 홍경표)
     나. 전화번호 : ①02-1800-5228 ②02-6323-4482 ③02-6938-702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6호
3. 명칭 :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원형 강관 버팀보 체결공법(SP-STRUT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에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하여 가
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범위>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
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5. 보호기간 : 2014.02.21. ~ 2022.02.2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공고제2021-723호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0-300호, 2020.12.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환경부장관
｢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EPS재질이 아닌 PE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양식용부자의 보급이 증가하는 등 수산물 양식용부자의 
재활용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수산물 양식용부자의 재활용의무율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양식용부자 재활용의무율 완화
- 수산물 양식용부자 재활용의무율을 15.4%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rhkdgusk@korea.kr, minkw86@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2, 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32호
우체국신설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신설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신설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시흥배곧동
(시흥)
6급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43 
49865
102814
시흥배곧
SH.BAEGOT
   - 업무개시일 : 2021. 11. 29.(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87호
장항선탕정역신설사업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92호(2018.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45호(2020.12.31) 로 고시된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이 완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교통편
의 제공을 위하여 탕정역 신설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ㅇ 연장 : 0.205km
ㅇ 면적 
  - 대지면적 : 10,036.13㎡
  - 사업면적 : 편입 12,410㎡
ㅇ 시설내용
  - 건축면적 : 1,934.12㎡
  - 연 면 적 : 1,934.12㎡ (선하역사)
  - 조경 및 광장면적 : 1,144.58㎡
  - 광장내도로 : B=5.0∼8.0m, L=179.3m
  - 규 모 : 지상2층(지상1층, 승강장층), 승강장(2개소), 주차장(1개소)
  - 기계,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
ㅇ 2018년 10월 4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 조서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2
장항선
일반철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7-2 일원
22,348.0
국고2009-1133호
(‘09.12.02)
기정
역사1
장항선
일반철도
(탕정역)
탕정면 
매곡리 
246-2
탕정면 
매곡리 
472-8
205
10,036.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원면적
편입
면적
임대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탕정면 매곡리
245
답
4,007.0
45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
탕정면 매곡리
246
철
410.0
104.0
국토교통부
국
3
탕정면 매곡리
246-2
철
2,107.0
965.0
국토교통부
국
4
탕정면 매곡리
246-3
답
1,450.0
37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5
탕정면 매곡리
247-1
답
3,306.0
6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6
탕정면 매곡리
247-2
답
661.0
5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7
탕정면 매곡리
470
답
3,807.0
4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8
탕정면 매곡리
471-1
답
879.0
75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9
탕정면 매곡리
471-2
답
2,891.0
2,49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탕정면 매곡리
472-1
답
2,468.0
1,69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탕정면 매곡리
472-3
답
91.0
11.0
아산시
공
12
탕정면 매곡리
472-8
철
1,323.0
1,323.0
국토교통부
국
13
탕정면 매곡리
472-9
답
86.0
86.0
아산시
공
14
탕정면 매곡리
474
답
2,763.0
6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5
탕정면 매곡리
474-2
철
1,139.0
501.0
국토교통부
국
16
탕정면 매곡리
474-3
답
105.0
1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7
탕정면 매곡리
475
답
3,129.0
18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8
탕정면 매곡리
475-2
철
907.0
244.0
국토교통부
국
19
탕정면 매곡리
528
답
3,511.0
1,7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탕정면 매곡리
528-1
답
169.0
31.0
아산시
공
21
탕정면 매곡리
528-4
철
231.0
231.0
국토교통부
국
22
탕정면 매곡리
528-5
답
26.0
26.0
아산시
공
23
탕정면 매곡리
1049-28
구
62.0
62.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탕정면 매곡리
1049-29
구
38.0
3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탕정면 매곡리
1049-32
구
28,625.0
10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탕정면 매곡리
1049-36
구
144.0
3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7
탕정면 매곡리
1049-40
구
259.0
1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8
탕정면 매곡리
1049-44
구
72.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9
탕정면 매곡리
1062-3
철
84.0
84.0
국토교통부
국
30
탕정면 매곡리
1062-5
도
498.0
26.0
국토교통부
국
31
탕정면 매곡리
1062-6
도
90.0
8.0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 합계
31
필지65,338.0 12,41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81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응시수
수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0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안 제10조제1항 개정)


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안 제10조제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
             화경관과
- 전자우편 : pp1703@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82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6호(2021.09.30.)로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화성병점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의일부(1단계)가준공되었기에「도시개발
법」제51조및같은법시행령제6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를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병점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ㅇ대표자의성명: 김현준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병점동·진안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ㅇ사업시행지의면적: 376,933.5㎡중332,252.0㎡(1단계)
ㅇ용도별면적(1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32,252.0
100.0
주거용지
43,291.3
13.0
공동주택용지
25,855.6
7.8
주상복합용지
17,435.7
5.2
상업용지
70,607.7
21.3
업무용지
16,091.7
4.8
　
일반업무용지
16,091.7
4.8
도시지원용지
15,445.9
4.6
기반시설용지
185,661.7
55.9
　
청소년수련시설
19,213.5
5.8
1개소(존치)
공원· 녹지
62,233.6
18.7
9개소
　
공
원
44,936.2
13.5
3개소
완충녹지
14,052.2
4.2
5개소
공공공지
3,245.2
1.0
1개소
광
장
1,716.4
0.5
1개소
주
차
장
12,860.2
3.9
6개소
(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면적제외)
5. 준공일자: 2021년09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ㅇ관리처분: 「도시개발법」제66조의규정에의거본시설물을관리할관리청에무상귀속
구
분
시설물면적(㎡)
비고
무상귀속면적(㎡)
계
153,588.0
(164,785.6)
149,441.6
( ) 저류지포함시
도
로
89,638.0
88,162.5
27개노선
일반도로
80,302.8
78,827.3
13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9,335.2
9,335.2
14개노선
공
원
44,936.2
31,318.7
3개소
근린공원
38,019.4
26,821.8
1개소
소공원
1,950.1
1,950.1
1개소
문화공원
4,966.7
2,546.8
1개소
완충녹지
14,052.2
14,052.2
5개소
광
장
1,716.4
1,716.4
1개소
공공공지
3,245.2
2,994.2
1개소
저류시설
(11,197.6)
11,197.6
1개소
(1호근린공원내포함)
※ 무상귀속면적: 국토교통부소유(수원지방국토관리청) 5개필지면적제외(4,146.4㎡)
도
로
89,638.0
27.0
27개노선
일반도로
80,302.8
24.2
13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9,335.2
2.8
14개노선
기타시설용지
1,153.7
0.3
주유소
1,153.7
0.3
1개소
※ 근린공원내저류지(11,197.6㎡) 및주차장6(지하주차장15,234㎡) 포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4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제1원석호·어선 제7은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49호)
2. 피요청자 : 육**(부산광역시 기장군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7은수호가 2020. 8. 22. 07:2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동방 약 2해리 해상 북위 35도 18분 54초·동경 129도 21분 05초 지점에서 어선 제1원석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1원석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제7은수호를 피하지 아
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은수호가 양망 작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1원석호를 발견
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이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
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장항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충북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장항항 수산물위판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서해안 연안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양육·유통으로 어업인의생산성 향상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2번지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3,015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 기존 3동 리모델링(1,544.22㎡), 수산물위판장 1동 증축(1,281.58㎡), 해수관정 1개소
    - 변경 : 기존 3동 리모델링(1,544.22㎡), 수산물위판장 등 1동【위판장(판매시설) 998㎡,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284㎡】, 해수관정 1개소(위치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1. 6. 11.~’21. 10. 08. / 변경 : ‘21. 6. 11.~’21. 11. 05.(증 28일)
6.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41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리
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고소자동차제작안전협회
2. 대표자: 김동열
3.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1번지(관산길 110)
4. 설립허가일: 2021. 10. 28.
5. 설립목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크레인등 높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자동차의 안전한 
제작을 위한 방안 모색과 기술교류 및 기술표준 등을 공동 연구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안전성 확
보를 통한 산업재해예방과 회원 상호간 협력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경제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59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용민
58.11.16.
0178200274100001900
₩7,533,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1길
2
문명복
53.09.06.
0178200274100001894
₩1,506,600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219번길
3
서경희
66.03.15
0178200274100001623
₩8,668,8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
이종재
69.09.18
0178200274100001776
₩9,558,000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52번길
5
임경식
75.02.08.
0178200274100006531
₩9,55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6
임경식
75.02.08.
0178200274100001780
₩19,116,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7
주식회사 
멜본
110111-4308***
0178200274100001627
₩13,275,000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
8
주식회사 
멜본
110111-4308***
0178210274100002899
₩26,370,000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
9
㈜네스트
131311-0091***
0178200274100006530
₩11,947,500
경기 평택시 평택로17
10
㈜네스트
131311-0091***
0178200274100001620
₩23,895,000
경기 평택시 평택로17
11
㈜인터페어항공
110111-2778***
0178200274100001315
₩3,186,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12
㈜클럽이글
110111-2435***
0178200274100001948
₩7,761,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57
13
㈜클럽이글
110111-2435***
0178200274100005838
₩10,965,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57
14
문지영패션
110111-5097***
0178200274100001778
₩13,27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0, 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5
주식회사 
하나산업
170111-0709***
0178210274100001088
₩3,862,500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6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재윤
2021.**.**
남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89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도적
R&D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연구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안 제17조제1항)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기준에 따라 중도 탈
락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중단근거를 명확화


나.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 확대 (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정부지분기술료 사용에 대해 항목과 사용비율 중 사용비율을 폐지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안 별표2제1항나목1)호)
소속과 관계없이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을 허용하여 기관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별표2제1호제바목)
글로벌 기술경쟁의 심화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 등 법률
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 뿐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신설 (안 별표2제1호아목바호 및 별표2제2호나목3)호의다 신설)
연구수행 과정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마련
바. 간접비 내 연구준비중 등의 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안 별표2제2호가목 3)
및 비고 2.)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과제 수행 준비 상태인 박사후 연구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을 허용


사. 간접비 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신설 (안 별표2제2호나목 5) 신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접비에 산
재보험료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보안수당 신설 (안 별표2제1호차목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따르는 제약을 고려하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안수당 신설


자. 제재규정 개정 (안 별표6제2호가목 위반행위 가))
경미한 실수 또는 부정에 과도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 “이내” 규정을 도
입하여 제재의 정도를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parkkm@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3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55명(경정 11명, 경감 24명,
경위 67명, 경사 209명, 경장 290명, 순경 415명, 6급 24명, 7급 51명, 8급 261명, 9급 202명, 연
구사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7명(경사 10명, 경장 40명, 순경 1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
로 증원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 변경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81-69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8-4번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8-4 등 5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하수관로 매설
              변경 - 하수관로 매설 및 배수통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8.6㎡
             변경 - 2,875.08㎡
5. 점용개요: 당초 - 하수관로(D600㎜, 25.5m)
              변경 - 하수관로 매설 및 배수통관 
           * D600(L=147.5m/2개소), D800(L=37m) 
             D1,200(L=5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1.11.3.~2021.10.25.
              변경 – 2021.10.26.~2026.10.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벚꽃로 55)
◉환경부고시 제2021-214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2조의6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49호, 2016.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용기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
   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3.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
   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
 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
 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
 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28조
 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
 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
 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의 권한
 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
 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
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주무관청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5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1. 11. 15.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1-2017-26-0000004   1281레이디호    이O복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7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
 2     42-2016-26-0000023   1291블루윙호    이O성      허가취소
                                                               안길

 3     94-2012-27-0003033   한유건설503호   한유건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4     94-2015-27-0002114   종열울산500호    황O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     94-2015-27-0002115   종열울산501호    황O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6     94-2018-27-0002407   프로에스562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7     94-2018-27-0002408   프로에스555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8     94-2018-27-0002410   프로에스557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9     94-2018-27-0002411   프로에스558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10    94-2018-27-0002412   프로에스559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11    94-2018-27-0002414   프로에스561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