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6호                                                                                                                                                                                                                                                                                                           2001. 8. 27. (월요일)
                                                                                                                                                                                                                                                                                                                정통지서」를3회에걸쳐이승용에게송달하고자하씀
                                                                                                                                                                                                                                                                                                                으나, 수취인미거주및부재로우편송달이불가능하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
                                                                                                                                                                                                                                                                                                                에의하여공시송달합니다.
                                                                                                                                                                                                                                                                                                                                           2001년8 월27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1. 공시송달눀상자:2명
                                                                                                                                                                                                                                                                                                                접수번호 성 명주                                                                                                                               소비                                                                   고
                                                                                                                                                                                                                                                                                                                         116                              이승용광주서구양동 우편물반송3회
                                                                                                                                                                                                                                                                                                                                                                                         352-4
                                                                                                                                                                                                                                                                                                                         645                              김민수경기도안산시 우편물반송4회
                                                                               ◉철도청공고제2001-636호
                                                                                                                                                                                                                                                                                                                                                                                         선부2동996-9
                                                                                                          2001년도철도청품질보장눀상물품추가
                                                                                                                                                                                                                                                                                                                         ○송달불가사유:수취인부재
                                                                                        철도용품품질보장에관한규정(철도청고시 제1999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는 일정한 요건 다
                                                                               -59호, 1999.12.30.) 제3조제1항에 의거 2001년도
                                                                                                                                                                                                                                                                                                                         음외국에있는자에눀해서공시송달을행할것을
                                                                               품질보장눀상물품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인정하고있다. 즉,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한여 제
                                                                                                          2001년8 월27일
                                                                                                                                                                                                                                                                                                                         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철 도 청 장
                                                                                                                                                                                                                                                                                                                         효력이없을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는재판장은직
                                                                               1. 눀상물품
                                                                                        ○품 명:코일스프링크립걸이
                                                                                                                                                                                                                                                                                                                         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공시송달을명할
                                                                                        ○규 격:PC침목용(경량숄더)
                                                                                                                                                                                                                                                                                                                         수있다(민사소송법제179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
                                                                                        ○주관본부(접수처):시설본부
                                                                                                                                                                                                                                                                                                                         12조에의해준용). 촉탁송달에의할수없는경우란
                                                                               2. 신청방법:신청서(소정양식)에제출서류를첨부하
                                                                                                                                                                                                                                                                                                                         ①우리나라와당해외국사이에외교관계또는씁사
                                                                                        여철도청주관사업본부에접수
                                                                                                                                                                                                                                                                                                                                  관계가없어외교경로를통하여외국의법원등
                                                                               3. 제출서류
                                                                                                                                                                                                                                                                                                                                  에촉탁하거나우리나라씁사에게촉탁할방법이
                                                                                        가. 신청서(소정양식)
                                                                                                                                                                                                                                                                                                                                  없는때,
                                                                                        나. 사업자등록증명원(국외업체는해당증명서)
                                                                                                                                                                                                                                                                                                                         (2)외교관계만이있는경우당해외국이촉탁에불
                                                                                        다. 제품의구조, 성능에관한설명서
                                                                                                                                                                                                                                                                                                                                  응하는경우
                                                                                        라. 생산능력·생산원가및생산공정계획
                                                                                                                                                                                                                                                                                                                         (3)씁사관계만이있는경우당해외국이씁사관계에
                                                                                        마. 기술제휴(도입)증명및특허증명(해당자에한함)
                                                                                                                                                                                                                                                                                                                                  의한비엔나협약에가입하고있지않거나위협
                                                                                        바. 관련법령에 의한 품질인증관계 증명서류(해당
                                                                                                                                                                                                                                                                                                                                  약에가입하고있더라도당해외국에씁사송달을
                                                                                                 자에한함)
                                                                                                                                                                                                                                                                                                                                  허용하지않는법령이있거나당해외국이명시
                                                                                        사. 자체시험성적서
                                                                                                                                                                                                                                                                                                                                  적으로씁사송달에이의를표명하고있는때,
                                                                                        아. 시료(견본)
                                                                                                                                                                                                                                                                                                                         (4)오로지외교경로를통하여외국법원등에촉탁
                                                                               4. 기본규격 및 성능과 일반적 제작사양등기타자세
                                                                                                                                                                                                                                                                                                                                  할수밖에없는경우에그촉탁을하씀으나너무
                                                                                        한내용은해당주관사업본부에문의하시고열람하
                                                                                                                                                                                                                                                                                                                                  오래동안회신이없고그진행상황도확인할수
                                                                                        시기바랍니다.
                                                                                                                                                                                                                                                                                                                                  없는때등이이에해당할것이다. 그리고촉탁송
                                                                                        ※문의처(주소:우302-701 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눀전청사2동) 차량본부차량개발과사
                                                                                                                                                                                                                                                                                                                                  달에의하여도그효력이없을것으로인정되는
                                                                                                 무관김태씁, 담당 노양환 ☎ 042-481-3584,
                                                                                                                                                                                                                                                                                                                                  때란촉탁송달이가능하기는하지만당해외국에
                                                                                                 FAX 042-481-3556
                                                                                                                                                                                                                                                                                                                                  전쟁내란, 또는천재지변으로인하여송달의촉
                                                                                                                                                                                                                                                                                                                                  탁을하더라도송달이실시되기어렵다고예상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
                                                                                                                                                                                                                                                                                                                                  는경우를말한다. 공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
                                                                                         제2001-3호
                                                                                                                                                                                                                                                                                                                                  송달할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를법원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
                                                                                                                                                                                                                                                                                                                                  게시하여야하는데(민사소송법제180조제1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보상결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