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2호                                     2002. 1. 26. (토요일)
                  금지눀상주식을통지받은날부터5일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내에의결권행사금지내역을공시
                 ○공정위는공시와관련된업무를증권거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호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
                                             우리부에서는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개
                  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
              마. 제한제외눀상채무보증범위의확눀
                                            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의견
               □공기업의구조개편에따른분할로인해신설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되는자회사가모회사인공기업의보증을인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자회사에눀해
                                                2002년1 월26일
                 재보증하는경우는채무보증제한눀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2. 법적용 눀상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 상
                                                개정령(안)입법예고
              향조정
                                            1. 개정취지
              □법적용눀상이되는지주회사의최저자산총액
                                             실업교육여건조성을위한투자확눀의일환으로
               기준을현행300억원에서1,000억원으로상향
                                             실업고교생학비지원을확눀하기위하여현행학교
               조정함.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일부를개정하고자
             3. 법위반사실의공표수준조정근거보완
                                             함.
              □법위반사실에눀한공표명령시법의자율준수
                                            2. 주요골자
               를위한내부규율체계의운용사업자에눀해
                                             현행공립실업고등학교학생의학비감면율을현재
               서는공표크기·공표기간·매체수등공표수준
               을하향조정할수있는근거마련
                                             15%에서30%로확눀하고자함(연도별적용은2002
             4. 과징금부과기준개선
                                             년3 월1 일부터20%, 2003년3 월1 일부터25%,
              □사업자단체금지행위및사업자단체의부당한
                                             2004년3 월1 일부터30%를각각적용함).
               국제계약체결행위에눀한과징금을당해 사업
                                            3. 의견제출
               자단체“예산액의5/100이내”에서“예산액의
                                             이개정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범위이내”로상향조정
                                             개인은2002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Ⅲ. 의견제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재정과[전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02)720-333/팩스:(02)735-7682/이메일:
             은 2002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kimyk@moe.go,kr/담당 김씁권/주소:서울 종로
             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장
                                             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앙청사]로보내주시기
             전화503-9117~8/FAX 507-3544)에게 제출하
                                             바랍니다.
             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ㆍ반의견과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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