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개발
                                                              (비도시계획시설:공동주택)로 토지이용
                      • 공간적범위 결정                              고도화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        주차장         (평균해수면 7.8m~17.0m,
                                                              위해 공간적 범위결정
                         지하1층:5,146.80㎡, 지하2층:5,146.80㎡)
                                                            • 주차장 상부 공공주택 설치, 하부 공영
                                                              주차장 설치

라.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리시 수택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시설결정면적 : 5,146.80㎡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주차장                                           5,146.80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구     리       시 시장 백 경 현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 사업목적 :
        •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고도화 및 주택난 완화
         -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에 기여
                                             8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현대화사업
            [김포국제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시스템(MLAT) 확충사업 포함]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노후화된 김포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를 현대화하고, 김포국제공항 저고도항공기
   관제통신망시스템(MLAT) 확충사업을 통한 항공기 안전 확보
ㅇ 내용:
 - 지상감시레이더(ASDE) 현대화 및 철거 1식, 안테나 철탑 설치 및 철거 1식, MLAT 등 연계시스
   템 설치 1식
 - MLAT 송수신안테나·Processing Server시스템 및 부대시설 구축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 김포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현대화사업(장비구매): 2018. 2. 14.
 - 김포국제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시스템(MLAT) 확충사업: 2016. 12. 26.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18. 3. 1.
 김포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현대화사업
 [김포국제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시스템(MLAT) 확충사업 포함]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
  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2 또는 22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
(ILS/DME) 현대화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현대화사업(장비구매)*
   * 설치공사 4월 중 준공 예정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김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12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노후화된 김포국제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을 현대화하여 항공기 안전 확보
ㅇ 내용: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14L/32R 방향 및 14R 계기착륙시설(ILS/DME) 3식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32L 방향 활공각제공시설(GP)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2. 1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 활주로 14L/32R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2017. 5. 23.
 - 활주로 14R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32L 방향 활공각 제공시설(GP): 2018. 3. 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별도 고시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
  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계류색 절단/
유실)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비고
  표지명                           등질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소유자)
 영락기상      N 33°14′19.0″                                                      2018.         제주지방
                                -         -         -          황색구형
 파고부표      E 126°11′41.0″                                                     2.28.         기상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일시철거 기간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주기
                                                    (해리)     구조     변경전         변경후         (연장)사유
 울산항한국석유
                                    Q(4)W6s          10
 E호계류등부표                                                                                      해상
                                                                 2016.2.20.    2016.2.20.
             N 35° 24′ 48.2″    매20초에 1회                     백청백                             작업환경
 울산항한국석유                                                            ~             ~
             E 129° 22′ 55.7″      취명                        원통형                              악화
 E호계류등부표                                             -           2018.2.28.    2018.6.30.
                                (취명2초 정명
   무신호
                                   18초)

                                              13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3
4. 사업의목적및내용:
ㅇ목적: 노후화된김포국제공항계기착륙시설(ILS/DME)을현대화하여항공기안전확보
ㅇ내용: 김포국제공항활주로14L/32R 방향및14R 계기착륙시설(ILS/DME) 3식
김포국제공항활주로32L 방향활공각제공시설(GP) 1식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 2. 17.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
활주로14L/32R 방향계기착륙시설(ILS/DME): 2017. 5. 23.
-
활주로14R방향계기착륙시설(ILS/DME) 32L 방향활공각제공시설(GP): 2018. 3. 1.
7.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항공정보간행물등으로별도고시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에비치되어있습
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
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4)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계류색절단/
유실) 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비고
(소유자)
영락기상
파고부표
N  33°14′19.0″
E 126°11′41.0″
-
-
-
황색구형
2018.
2.28.
제주지방
기상청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사설항로표지의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아래와같이연장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일시철거기간
기능정지
(연장)사유
변경전
변경후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N
35° 24′ 48.2″
E 129° 22′ 55.7″
Q(4)W6s
10
백청백
원통형
2016.2.20.
∼
2018.2.28.
2016.2.20.
∼
2018.6.30.
해상
작업환경
악화
울산항한국석유
E호계류등부표
무신호
매20초에1회
취명
(취명2초정명
18초)
-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1500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의기본치수및허용차
제정
KSQISO28801
생산자위험품질(PRQ) 및소비자위험품질(CRQ) 지표형최소
샘플크기계수형2회샘플링검사방식
제정
KSQISO16355-1
신기술과신제품개발프로세스에통계적방법및관련방법
적용― 제1부: 품질기능전개(QFD)의일반원리와개관
제정
KSQISO162269-6
데이터의통계적해석― 제6부: 통계적허용구간결정
제정
KSAISO/TR10989
표준물질― 표준물질(RM) 분류의지침과사용되는
핵심단어
제정
KSAISO/TR11773
표준물질의글로벌유통
제정
KSQISO4840-6
관리도― 제6부: EWMA 관리도
제정
KSQISO16336
신기술과신제품개발프로세스에통계적방법및관련방법
적용― 파라미터강건설계(RPD)
제정
KSAISO/TR79
표준물질― 정성적특성에대한표준물질의예
제정
KSAISOGUIDE80
품질관리물질(QCM)의자체제조에관한지침
제정
KSAISO/TR17476
표준물질― 표준물질설정값의측정소급성확립및표현
제정
KSAISO170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적격성에대한일반요구사항
제정
KSBISO10893-11
강관의비파괴검사― 제11부: 종방향및/또는횡방향
불완전부검출을위한용접강관의심용접부에대한
자동화된초음파탐상검사
제정
KSAISO/IECGUIDE99
국제측정학용어― 기본및일반개념과관련용어(VIM)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폐
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해지(폐국) 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광주광산광주하남금호
김미연
광주광역시광산구
월곡산정로71
53878
광주하남금호
GJ.
HANAMGEUMHO
2. 폐국일자: 2018. 3. 31.(토)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폐국일익일(2018. 4. 1.)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3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ㅇ KSBISO10893-11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 또는 전기 저항 용접과 전자기 유도 용접
   (EW)에 의해 제작된 강관의 용접 이음매를 검사하는 횡파에 의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검사방법, 장비 교정과 정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IECGUIDE99 : 측정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및 일반 개념의 체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용
   어의 집합이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양과 단위, 양의 종류, 양의 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압력용 전기저항 및 유도 용접강관 ― 길이방향 결함
  폐지             KSDISO9764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압력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강관 ― 길이방향 및
  폐지             KSDISO9765
                            나비방향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9764 : 타 표준(KSBISO10893-1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용접 강관의 심 용접부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ISO9765 : 타 표준(KSBISO10893-1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용접 강관의 심 용접부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
   라 폐지
                                  부칙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6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 개정이유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 및 대부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불법‧불건전 추심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상향 조정하
 고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소득‧채무관계서류를 갖춰야 하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
 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안 §2의6)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
  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함.
 나.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2의8)
  대부업체 종사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법 제3
  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업무총괄사용인과 업무총괄사용인
  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
 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2의9)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무분
  별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이탈에 따른 난립과 불법‧불건전 추심 확대 우려를 방지함.
 라.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4의3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로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서류를 갖추도록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함.
 마. 대부업자의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축소(안§4의3)
  대부업자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서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 평가없이 무
  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6의6)
  채무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및 소멸
  시효 완성채권 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추가함.
 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안 §6의8)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함.
 아.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안 §9 등)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
  융위원회로 일원화함.
                               17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범위 확대(안 §11의2)
  대부업 감독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 추이를 반영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
  업협회의 업무를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으로 확대함.
 차.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11의3)
  최고금리 및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대부업 규제 위반시 제재인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심사 업무
  를 금감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제원자력안전기준 상시 검토와 방사선안전규제 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실
 무 인력(6급 2명) 및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보안 및 회계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실무 인력(7급 3명)을 증원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
 자력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90호, 2015.6.22.공포, 2016.1.1.시행),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666호, 2014.5.21.공포, 2014.11.22.시행), 원자력시설 컴
 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
 정(법률 제13544호, 2015.12.1.공포, 2016.6.2.시행),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
 호, 2018. 3. 00. 공포ㆍ시행),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10.17.공포, 2017.10.17.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보좌업무인 비상대비업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업
 무를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업무 등을 원자력통제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18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신우철
31268
직무정지1년2월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금지)규정을위반
2018.4.1.~
2019.5.31.
김호진
3370
견
책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대원
5041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희수
30379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배경호
14196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재욱
19815
등록취소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홍명희
9337
직무정지7월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8.4.1.~
2018.10.31.
변재만
17012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덕희
244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양승일
52075
과태료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 3. 12.(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213,
팩스
02-397-7394,
이메일
gwlee63@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4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9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8.2.21.)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견을
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213,   팩스    02-397-7394,   이메일
 gwlee6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2.21.)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의2                   2018.4.1.~
 신우철      31268    직무정지 1년 2월
                                    (탈세 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2019.5.31.
                                         「세무사법」제12조
 김호진      3370        견   책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김대원      5041     과태료 7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박희수      30379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배경호      14196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재욱      19815      등록취소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직무정지 7월              「세무사법」제12조                   2018.4.1.~
 홍명희      9337
                   과태료 6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8.10.31.
                                         「세무사법」제12조
 변재만      17012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덕희      2443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양승일      52075    과태료 3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9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150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QISO28801, KSQISO16355-1, KSQISO162269-6, KSAISO/TR10989,     KSAISO/TR11773,
    KSQISO4840-6,   KSQISO16336,   KSAISO/TR79,   KSAISOGUIDE80,   KSAISO/TR17476,
    KSAISO17034, KSBISO10893-11, KSAISO/IECGUIDE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1500 : 맞대기 용접으로 부착하는 강제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에 대
  하여 용어와 정의, 종류, 모양 및 치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QISO28801 : 이산 항목의 로트의 합격 판정 검사를 위한 속성 별 이회 샘플링 계획에 대하
   여 용어, 샘플 계획의 선택과 운용, 운용 특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QISO16355-1 : 품질 기능 전개(QFD) 과정, 그 목적, 사용자와 도구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QFD의 기본 개념, QFD 프로젝트의 유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QISO162269-6 : 지정된 신뢰수준으로 모집단의 지정된 비율을 포함하는 통계적 허용구간을
   설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절차, 예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TR10989 : 표준물질의 기존 등급분류 및 카테고리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체계간 비교, 일관성 있는 조화된 카테고리 분류 체계의 기반이 되는 표준물질(RM) 특징과 특
   성 개발, 새 RM 필요성과 개발에 적합하게 카테고리 분류 체계를 수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약
   어, 기존 카테고리 분류 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TR11773 : 비핵, 비방사성 표준물질의 운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특히 법률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송물의 포장, 라벨링 및 문서에 관한 문제와 권고사항에 대하여 약
   어, 관세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QISO4840-6 : 공정 평균의 작은 이동을 검출하기 위한 통계적 공정 관리 방법으로서
    EWMA 관리도에 대하여 기호와 약어, 변수에 의한 검사를 위한 EWMA, EWMA 관리도 구현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QISO16336 : 강건한 제품을 달성하기 위해 다구치법에 기반한 최적의 방법론 즉, 파라미터
   설계라고도 하는 강건 파라미터 설계의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지침으로 용어와 정
   의   강건 파라미터 설계 ? 개요 파라미터 설계 실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TR79 : 공칭 속성 및 해당 표준물질의 생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하여
   DNA 염기 서열에 대해 인증된 표준물질, 정성적 분석을 위한 유기 표준물질, 정성적 속성에 대
   해 인증 받은, 인간에게서 얻은 생물 표본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GUIDE80 : 품질관리(QC)용 표준물질의 필수 특성을 약술하고 이 물질을 사용할 시설
   내에서 담당 직원이 이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품질관리물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TR17476 : 계량학적 추적가능성에 관해 ― 특히(인증) 표준물질에 배정된 값에 관해
   ― BIPM, OIML, ILAC 및 ISO 합동 선언서에 명시된 측정 결과의 추적가능성을 설정하는 일
   반 원칙에 대하여 계량학적 추적가능성에 대한 VIM 정의, 계량학적 추적가능성 정의로 인한 난
   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AISO17034 : 표준물질 생산자의 자격 및 일관적인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표준물질 생산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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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8-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GK전략연구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중구
  (사)GK전략   등록 제144호                           서울시 중구 통일로
                           ’18.3.2       소재지                      세종대로 14길 38,
   연구원       (’14.12.24)                           86, 919-1호
                                                                   504호(북창동)



◉국방부공고제2018-46호
  육군학생군사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개편과 실제 학교 운용을 고려 부대령의 미비점 정비
 를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나. 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
   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
   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라. 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마. 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22
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8-15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
 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의 지급항목을 의료비 및 장의비로 명시함
 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7)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전 행정처분의 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nar59@korea.kr
  - 팩스 : 044-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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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8호                    관         보            2018. 3. 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5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
 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 환경오염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등 요건에 부합한다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nar59@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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