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비용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7 ) 건 강 보 험 료 납 부 확 인 서 (6)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                (7)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8)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8)소득·재산 관계서류중
                           (9)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10)연금산정용가입내역                건물등기부등본
                               확인서
                           (11)주민등록등(초)본
                           (12)소득금액증명
1500000-0007 시설물 안전진단 근거법령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등록              (제9조)                     별법(제9조제1항및제4항)
                           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시행령(제11조)                 별법시행령(제11조)
                           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시행규칙(제5조별지1,제6조,[별 별법시행규칙(제7조별지 제
                             지2])                      3호서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대표자 및 임원의              (1)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2)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등본)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2)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제9조의2의 각호중 어느 하나의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관한특별법 제20조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각호의1의결격사유에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공증인이      기술인력의
                                                             공증한 그 임원 또는
                                                               진술서로서 그
                              있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서류 영사가 확인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3)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당해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및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기술인력에 관한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확인한 서류                 (4)법인인 경우에는
                           (4)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직전회계연도 또는
                              보유현황(건설기술자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경력증명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공무원확인사항>                    확인한준비금(법정준비금 및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임의 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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