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10. 변경사유
   ㅇ 욕망산 구간 발생토석 수요처 한정에 따른 주공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ㅇ 산지전용 협의 사항 중 발생되는 토석의 공급처 변경
    ․ 당초 : 신항 웅동 물류단지 조성, 신항 공사현장 및 인근 현장
    ․ 변경 : 토목용석재 및 쇄골재용 수요처에 공급(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2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2 임야      국         992    992      93     도로시설(고속국도
                      (산림청)                           제400호선), 기능유지 상실
  가. 도로시설 편입 면적은 899㎡이며, 도로시설은 「도로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되면 의제 처리.
  나. 도로시설 편입 잔여 면적에 대한 지정해제 사유 : 도로시설의 연접지로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226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3호(시행일:2017.1.2.)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티웨이항공           2016. 12. 29.             33-2014-30-0000001        주파수 변경
                    2016. 12. 29.             33-2014-30-0000002        주파수 변경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티웨이항공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소촌동)
    -        티웨이항공무안        항공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피서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W)
                                    구 분                (대역폭)
   티웨이항공광주         128.950          TRX               6K00A3EJN           9.0
   티웨이항공무안         128.950          TRX               6K00A3EJN           9.0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26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관련 세부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항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사항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1월 4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제1조(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장소 및 게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안내사항                     ① 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                  2. 승선 정원
   게시사항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③ 구명조끼 착용 방법
             ④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 ② 승객의 준수사항
                및 비상탈출 방법
                                        235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제2조(일반원칙) 제1조의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① 각 게시항목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②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1개 이상 게시한다.
 ③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하며,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④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⑤ 승선료, 영업구역 등은 관청에 신고 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⑦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제3조(적용제외) 제1조의 게시항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게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3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A4)
   나. 30톤이상 100톤 미만 선박은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다. 100톤이상 선박은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라.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나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② 제①항의 게시물의 가로, 세로 규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면적 이상의 다른 형태로 게시가
  가능하다.
 ③ 제1조제①호의 ‘안내사항’ 게시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의 합한 크기를
  제①항의 게시물의 크기로 인정한다.
 ④ 제①항의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통일된 형태의 재질, 디자인,
  색상 활용이 가능하다.
 ⑤ 게시공간의 면적, 위치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의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게시물은 기준크기 이하로 게시가 가능하다.
제5조(게시 장소 등)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과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구명조끼착용법, 인명구조장비와 소화장비보관장소,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
     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26호,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6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중정정
 관보 제18918호(그2),(2016. 12. 30)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 정원)”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4일
              산림청장
□구분 : 고시일자정정
 ◇정정전
   2017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정정후
   2016년 12월 30일
              산림청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한일퍼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마이퍼스트에셋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30.
       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리코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3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교육부장관
                         237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237
공
고
◉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정원)중정정
관보제18918호(그2),(2016. 12. 30)에게재된“산림청고시제2016-129호(산림경영지도원정원)”중오류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월4일
산림청장
□구분: 고시일자정정
◇정정전
2017년12월30일
산림청장
◇정정후
2016년12월30일
산림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9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30.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30.
(가칭)한일퍼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30.
(가칭)주식회사
마이퍼스트에셋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30.
(가칭)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30.
◉교육부공고제2016-36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4일
교육부장관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20% 제한을 없애 장애학생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
      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사심화과정 입학 제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정원 제한없이 입학
      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라.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oppazoa@moe.go.kr
  - 팩스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전화 044-203-6408, 팩스 044-203-673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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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
        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 생후1년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마.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8, 3889,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중복·배치되는 규정을 삭제 (안 제1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spirit999@korea.kr
   - 팩스 : 044-202-32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46 /324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에 이와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함.
                          240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5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4호(2016.06.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60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 서울특별시 SH공사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56,146      4,629   12,119
     단독주택                6,349         21       55
       공동주택            248,467      4,521   11,934
        60㎡이하          102,392      2,442    6,446 60㎡이하: 60㎡~85㎡: 85㎡초과
       60㎡~85㎡          75,836      1,206    3,184 54.0% : 26.7% : 19.3%
        85㎡초과           70,239        873    2,304       (호수비율)
   도시형생활주택               1,330         87      13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과 협의 후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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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38개 노선, 8,644m
   - 일반도로
     ∙35개 노선, 8,452m
   -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 192m
   ◦ 노외주차장 계획
     ∙2개소, 6,86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서울 용지보상기정      819
                812
                       653 166 -          -
                        - 82 246 329 39 46 70 -
                                                -     -     -     -
                                                                       -
 내곡 조성공사 변경     812     - 82 246 329 39 46 19 51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5㎡)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내곡 변경 10,280 7,590 1,743 350 417
     기정 10,280 7,590 1,743 350         45 54 81
                                 417 45 54 31 50
                                                         -           -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총계             811,615     100.0        -
           계              712,545     87.8      100.0
            소계            254,816     31.4        35.8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용지         6,349       0.8        0.9
    건설 건설용지
    용지 공동주택 공동주택용지        248,467     30.6        34.9
       건설용지
            소계            457,729     56.4        64.2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330       0.2        0.2  ㆍ행복주택
 공공
 주택            소계          31,469      4.0        4.4
 용지 공공
    시설 도시     준주거용지        9,777       1.2        1.4
        지원   업무시설용지        6,502       0.8        0.9
    용지 시설 자족기능시설           8,127       1.0        1.1  ㆍ1개소
        용지    공공청사          500        0.1        0.1  ㆍ1개소
              문화시설         2,338       0.3        0.3  ㆍ1개소
              도서관          2,903       0.4        0.4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322       0.2        0.2  ㆍ1개소
                                    123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 훼손지복구용지
      합계          -       38       8,644
                                      112,317 112,368     면적(15,600㎡),
                                                      하천 중복면적(2,347㎡) 포함
         계        -       35       8,452
                                      110,622 110,673
          소계
     광로 1 50~53.5 -        1         6311,906 1,906
                           1         6311,906 1,906
     대로 3 소계      -        1       1,171
                                       27,296 27,296
                  25       1       1,171
                                       27,296 27,296
  일반      소계      -       14       4,448
                                       65,470 65,521
           1      20       2         1382,177 2,177
  도로 중로    2 15~16         6       2,476               생태통로(1,008㎡) 포함,
                                       41,465 41,465 유보지  중복면적(4,196㎡) 포함
           3      12       6       1,834
                                       21,828 21,879
          소계      -       19       2,202
                                       15,950 15,950
     소로 2  1      10       4         5325,125 5,125
                   8       6         5514,770 4,770
           3 8미만           9       1,1196,055 6,055
  특수 계            -        3         1921,033 1,033        보행자도로
  도로 소로 3        4~7       3         1921,033 1,033
       기타         -        -     -        662     662 관습로, 가각 및 가감속차로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869
    주차장        1         신원동 214답 일원              3,251
               2         내곡동 368전 일원              3,618
 ○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16,765 증) 3 116,768
           소계           -         110,441 - 110,441
             1 내곡동 139답 일원 11,854 - 11,854
  수변공원 2 신원동 482-2전 일원 22,443 - 22,443 저류지2(9,420㎡)와    중복결정 면적포함
             6 신원동 296전 일원 54,781 - 54,781 훼손지 복구용지내
             7 신원동 481답 일원 21,363 - 21,363 훼손지 복구용지내
           소계           -             3,024 -     3,024
 어린이공원 1 내곡동 산48-1임 일원 1,501 -                    1,501
             2 신원동 399전 일원            1,523 -     1,523
           소계           -             3,300 증) 3 3,303
   소공원 12 내곡동         184-1답 일원 1,103 증) 3 1,106
                   신원동 215전 일원        1,169 -     1,169
             3 신원동 266답 일원            1,028 -     1,028
                                  127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1,503 감) 51 131,452
        소계         -       105,884 - 105,884
         1   내곡동 104임 일원 30,784 - 30,784
         2   내곡동 360임 일원     6,965 -       6,965
         3 신원동 산10임 일원 62,214 - 62,214 생태통로       (1008㎡) 면적
                                                          포함
  경관녹지 4 신원동 347-6도 일원 1,106 -             1,106
         5 신원동 487-5답 일원 2,193 -           2,193 훼손지 복구용지내
         6 원지동 269-2잡 일원 1,043 -           1,043 훼손지 복구용지내
         7   신원동 213답 일원     1,050 -       1,050
         9 염곡동 220-2답 일원       529 -         529
        소계         -        25,619 감) 51 25,568
         1 내곡동 343-3답 일원 1,028 -           1,028
         2 내곡동 347-2전 일원 1,027 -           1,027
         3 내곡동 351-2답 일원 2,247 -           2,247
         4   내곡동 149답 일원       501 -         501
         5 내곡동 123-2답 일원 1,118 -           1,118
         6 내곡동 364-1전 일원       711 -         711
         7   내곡동 362임 일원     1,051 -       1,051
         8   내곡동 357전 일원     2,141 -       2,141
         9 내곡동 351-2답 일원       782 -         782
  연결녹지 10 내곡동 373전 일원          671 -         671
         11 신원동 345-1답 일원 1,773 -          1,773
         12 신원동 271-9답 일원      331 -         331
         13 신원동 271-18답 일원 2,818 -         2,818
         14 신원동 284답 일원      1,095 -       1,095
         15 신원동 273답 일원      2,556 -       2,556
         16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         801
         17 신원동 398전 일원        723 -         723
         18 신원동 산16임 일원        396 -         396
         19 신원동 산22-5임 일원 3,120 -          3,120
         20   내곡동 370전 일원      729 감) 51 678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529
          1 신원동 271-23답 일원                   812
   광장     2 신원동 270-25답 일원                 4,717 철도(신분당선)
                                                   2,178㎡ 중복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210
          1 신원동 375-8전 일원                    645
          2 신원동 505전 일원                       56
          3 신원동 264답 일원                      131
          4  신원동  264답
  공공공지 5 신원동 269답 일원   일원                    102
                                             127
          6 신원동 339전 일원                      357
          7 내곡동 184-27답 일원                   102
          8 신원동 422-5도 일원                    690
                           128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00 증)1,319 1,819
        1 내곡동 184-1답 일원   500 감)3 497
 공공청사 2 신원동 340-3답 일원       - 증)1,322 1,322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4,360
       소계         -                       2,736
  유치원 12 내곡동     365전 일원
            신원동 247전 일원
                                          1,000
                                          1,236
        3 내곡동 184-1답 일원                     500
       소계         -
 초등학교 1 내곡동 122전 일원                     11,000
                                        11,000
       소계         -
  중학교 1 신원동 294답 일원                     10,624
                                        10,624
 ◦ 자족기능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127
자족기능시설 1 내곡동 147전 일원                    8,127
 ◦ 업무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502
업무시설 12 내곡동    산62-4임 일원
           신원동 200-1전 일원
                                          2,237
                                          4,265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338
문화시설 1 내곡동 347-4답 일원                      2,338
◦ 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7,571
        1  신원동  290-2답
체육시설 2 신원동 323답 일원     일원                   7,671
                                            9,900
◦ 도서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903
   도서관    1    신원동 271-33답 일원          2,903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