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이주건축사사무소
이쾌주
위원장
2
부경대건축학과
임기택
3
부산대건축학전공
우신구
4
㈜다움건축사사무소
김명건
5
김정화건축사사무소
김정화
6
홍익건축사사무소유한회사
박진홍
기술검토
7
동아대건축학과
임병찬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2022. 8. 1.(월)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
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26,870천원(이천육
백팔십칠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 후 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
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
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 배인영(051-330-1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82호
울산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울산 해양공간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울산 부근 영해 1,376.6㎢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2.6㎢)
- 울산시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1,264.0㎢)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61.1%), 항만항행구역(26.8%) 등총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1,376.64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840.80
61.0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0.41
0.03
에너지개발구역
-
-
해양관광구역
0.40
0.0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3.60
0.26
항만･항행구역
369.06
26.81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61.71
4.48
군사활동구역
107.46
7.81
안전관리구역
68.37
4.97
(중첩)*
(218.51)
(15.87)
소계
1,233.31
89.59
유보해역*
143.33
10.41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울산시 
누리집
(https://www.ulsan.go.kr) ‘고시공고’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마포구공고제2022-73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제3-67)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3-67)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3L2-35R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35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이하]
2022.5.24.
신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5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9조규정에따라금곡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곡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모명: 금곡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금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99-1
    다. 대지면적 : 11,200.4㎡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마. 기존건축물규모 : 건축면적 1,906.54㎡, 연면적 9,371.14㎡               
    바. 건축(증축)규모 : 연면적 950㎡이내 (허용범위 ±5%이내)
지상2층(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강당)
사. 총공사비: 금4,553,786,000원
      ※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 공사비
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아. 설계용역비: 금145,91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지질조사비(3공),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증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자.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2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공모의배경및목적
다목적강당을건립하여체육활동, 학예활동, 각종행사등다양한학습활동공간을조성하고지역
주민들에게건전한체육및문화활동공간을제공하고자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
고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
처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
업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
무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30.(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6.2.(목)~6.7.(화)
17:00까지
이메일접수(metall194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김상범 051-330-1372
현장설명
2022.6.7.(화)
*생략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6.9.(목)~6.10.(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1회 한정 질의가능)
이메일접수(metall194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6.15.(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7.15.(금)
14:00~17:00
방문접수 : 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기술검토
2022.7.21.(목)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7.26.(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
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8.1.(월)
(예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 시설과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6. 2.(목)~ 6. 7.(화)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metall1942@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김상범, 연락처051-330-1372)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
가. 일시: 2022. 6. 7.(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bukbu.pen.go.kr)→
                 시설과→시설과 자료실게시
다. 게시내용
1)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2)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6. 9.(목)~ 6. 10.(금)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metall1942@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6. 15.(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
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7. 15.(금) 14:00 ~ 17:00
   나. 제출장소: 북부교육지원청5층제3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일정
가. 심사일시: 2022. 7. 26.(화) 14:00~
나. 심사장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5층제3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12.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건축사사무소 메종
조형장
위원장
2
A.D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진호
3
동명대 실내건축학과
이승헌
4
다인디자인건축사사무소
정진균
5
시오건축사사무소
이영숙
6
㈜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
정민교
예비위원
7
시아 건축사사무소
정은주
기술심사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2022. 8. 1.(월)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실명과 함께 공
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
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11,673천원(일천일
백육십칠만삼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을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의결될경우
당선작을선정하지않을수있다.
2) 응모자는심사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후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공동응모의경우대표자에게지급한다.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
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
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시설과김상범(051-330-1372)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6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2년05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2. 4. 1. - 2022. 4.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20401-001
피피숲의  연금술사 
(Alchemist of Pipi 
Forest)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3-11 2022-04-01 12세이용가GC-DG-NP-
22-00059
2
GC-CC-NP-2
20401-002
YEOLLEB Warrior (열
렙전사)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3-11 2022-04-01 12세이용가GC-DG-NP-
22-00061
3
GC-CC-NP-2
20401-005
HunterX(헌터엑스)
주식회사 오렌
지팝콘
2022-03-14 2022-04-01 12세이용가GC-DG-NP-
22-00063
4
GC-CC-NV-2
20401-001
신업 도둑의 길
(주)디지털터치2022-03-16 2022-04-01 12세이용가GC-DG-NV-
22-00019
5
GC-CC-NP-2
20401-003
Rob Riches (롭 리치
스)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3-18 2022-04-01 전체이용가
GC-DG-NP-
22-00064
6
GC-CC-NP-2
20401-004
GRADUATER (그래듀
에이터)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3-18 2022-04-01 전체이용가
GC-DG-NP-
22-00065
7
GC-CC-NP-2
20401-006
CAPCOM ARCADE 
2ND STADIUM (캡콤 
아케이드 2ND 스타디
움)
게임피아
2022-03-18 2022-04-01 15세이용가GC-DG-NP-
22-00066
8
GC-CC-NP-2
20401-007
CAPCOM ARCADE 
2ND STADIUM (캡콤 
아케이드 2ND 스타디
움) BUNDLE #1
게임피아
2022-03-18 2022-04-01 15세이용가GC-DG-NP-
22-00067
9
GC-CC-NP-2
20401-008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Shredder＇s 
Revenge (닌자 거북
이: 슈레더의  복수)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3-18 2022-04-01 12세이용가GC-DG-NP-
22-00068
10
GC-CC-NP-2
20401-010
Overwatch 2: 오버워
치 2
블리자드엔터테
인먼트 유한회
사
2022-03-18 2022-04-01 12세이용가GC-DG-NP-
22-00069
11
GC-CC-NP-2
20401-011
Overwatch 2: 오버워
치 2
블리자드엔터테
인먼트 유한회
사
2022-03-18 2022-04-01 15세이용가
GC-DG-NP-
22-00070
12
GC-CC-NP-2
20401-009
F1® 22 (에프원 22)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2-03-22 2022-04-01 전체이용가
GC-DG-NP-
22-00071
13
GC-CC-NP-2
20401-012
숲속의 작은 마녀
써니사이드업
2022-03-23 2022-04-01 전체이용가
GC-DG-NP-
22-00073
14
GC-CC-NP-2
퍼펙트 아레나
주식회사킹콩소2022-03-22 2022-04-15 15세이용가GC-DG-NP-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0415-001
프트
22-00072
15
GC-CC-NP-2
20415-003
[PC] 소닉 오리진
(SONIC ORIGINS)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2-03-28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74
16
GC-CC-NP-2
20415-002
열혈삼국지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
아지점
2022-03-29 2022-04-15 12세이용가
GC-DG-NP-
22-00075
17
GC-CC-NP-2
20415-007
운명의 수레바퀴
불개미
2022-03-29 2022-04-15 12세이용가GC-DG-NP-
22-00076
18
GC-CC-NP-2
20415-005
Atelier Ryza: Ever 
Darkness ＆ the 
Secret Hideout (라이
자의 아틀리에 ~어둠
의  여왕과 비밀의 은
신처~)
(주)디지털터치2022-03-30 2022-04-15 12세이용가GC-DG-NP-
22-00078
19
GC-CC-NP-2
20415-013
진•삼국무쌍 8
(주)디지털터치2022-03-30 2022-04-15 15세이용가GC-DG-NP-
22-00077
20
GC-CC-NP-2
20415-004
Disc Room (디스크 
룸)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15세이용가GC-DG-NP-
22-00080
21
GC-CC-NP-2
20415-006
미니언슬레이어 성장형 
디펜스 (MinionSlayer: 
Growth Defense)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1
22
GC-CC-NP-2
20415-008
Rick Henderson (릭 
헨더슨)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2
23
GC-CC-NP-2
20415-009
Boneless Zombie (본
리스 좀비)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12세이용가GC-DG-NP-
22-00083
24
GC-CC-NP-2
20415-010
Cake Invaders (케이크 
인베이더)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5
25
GC-CC-NP-2
20415-011
Ninja Castle Escape 
(닌자 캐슬 이스케이
프)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6
26
GC-CC-NP-2
20415-012
Rogue Explorer (로그 
익스플로러)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7
27
GC-CC-NP-2
20415-014
Summer Daze at 
Hero-U (썸머 데이즈 
앳 히어로 유)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8
28
GC-CC-NV-2
20415-001
Final Vendetta (파이
널 벤데타)
게임피아
2022-04-01 2022-04-15 12세이용가
GC-DG-NV-
22-00020
29
GC-CC-NP-2
20415-015
DC League of Super 
Pets (DC 리그 오브 
슈퍼펫)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04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9
30
GC-CC-NP-2
20415-016
Disney Speedstorm 
(디즈니 스피드스톰)
바다게임즈
2022-04-07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0
31
GC-CC-NP-2
20415-017
beatmania IIDX 
INFINITAS (비트매니
아 IIDX 인피니타스)
(주)유니아나
2022-04-08 2022-04-15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1
32
GC-CC-NP-2
20429-001
KLONOA Phantasy 
Reverie Series (바람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2022-01-2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1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의 크로노아 1＆2 모험
의 시작)
리아(주)
33
GC-CC-NP-2
20429-002
Beat Souls (비트 소울
즈)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0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84
34 GC-CC-NV-2
20429-001
선박사고 "생명지킴이" 
VR
주식회사 생존
수영교육연구소2022-04-1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V-
22-00021
35 GC-CC-NV-2
20429-002
Azure Striker 
GUNVOLT 3 (건볼트 
3)
코멧소프트
2022-04-11 2022-04-29 12세이용가GC-DG-NV-
22-00022
36
GC-CC-NP-2
20429-005
Minecraft Java 
Edition(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22-04-12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2
37 GC-CC-NV-2
20429-003
[Switch]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2-04-12 2022-04-29 15세이용가GC-DG-NV-
22-00023
38
GC-CC-NP-2
20429-003
NightWalker(나이트워
커)
(유)에이스톰
2022-04-15 2022-04-29 12세이용가
GC-DG-NP-
22-00093
39
GC-CC-NP-2
20429-004
UNDYING (언다잉)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15 2022-04-29 15세이용가
GC-DG-NP-
22-00096
40
GC-CC-NP-2
20429-006
Kakatte Koi Yo! (카
캇테 코이 요!)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15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7
41
GC-CC-NP-2
20429-007
How to sing to open 
your heart remastered 
(사랑을 노래하는 방법 
리마스터드)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15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8
42
GC-CC-NP-2
20429-008
How to take off your 
mask remastered (가
면을 벗는 방법 리마스
터드)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15 2022-04-29 12세이용가GC-DG-NP-
22-00099
43
GC-CC-NP-2
20429-009
How to fool a liar 
king remastered(거짓
말쟁이 왕을 속이는 방
법 리마스터드)
(주)스마일게이
트스토브
2022-04-15 2022-04-29 12세이용가GC-DG-NP-
22-00100
44
GC-CC-NP-2
20429-010
LEGO® Brawls (레고 
브롤스)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2-04-15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095
45 GC-CC-NV-2
20429-004
스플래툰 3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2-04-15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V-
22-00024
46
GC-CC-NV-2
20429-005
Taiko no Tatsujin 
Don-derful Festival 
(태고의 달인 쿵딱! 원
더풀 페스티벌)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2-04-15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V-
22-00025
47
GC-CC-NP-2
20429-011
ANNO：Mutationem 
(기원: 변이)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19 2022-04-29 15세이용가GC-DG-NP-
22-00101
48
GC-CC-NP-2
20429-012
無双OROCHI２ 
Ultimate (무쌍 오로치 
2 얼티메이트)
(주)디지털터치2022-04-19 2022-04-29 12세이용가GC-DG-NP-
22-00102
49
GC-CC-NP-2
원더킹
주식회사 드림2022-04-19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0429-014
아이디어소프트
22-00103
50
GC-CC-NV-2
20429-007
MONKEN CRUSHER 
(몬켄 크러셔)
(주)디지털터치2022-04-19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V-
22-00026
51
GC-CC-NP-2
20429-013
METAL BLACK™ 2X
＆3 S-Tribute (메탈 
블랙 2X＆3 S 트리뷰
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2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105
52
GC-CC-NP-2
20429-015
ELEVATOR ACTION
™ RETURNS 
S-Tribute (엘리베이
터 액션 리턴즈 S 트리
뷰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21 2022-04-29 12세이용가
GC-DG-NP-
22-00106
53
GC-CC-NP-2
20429-016
PUZZLE BOBBLE™ 
＆ BUST-A-MOVE™ 
2X＆3 S-Tribute (퍼
즐 보블 ＆ 버스트 어 
무브  2X＆3 S 트리뷰
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2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107
54
GC-CC-NP-2
20429-017
Cleopatra Fortune™ 
S-Tribute (클레오파
트라 포춘 S 트리뷰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2-04-21 2022-04-29 전체이용가
GC-DG-NP-
22-00108
55
GC-CC-NV-2
20429-006
사이쿄 슈팅 라이브러
리 Vol.1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
아지점
2022-04-21 2022-04-29 12세이용가
GC-DG-NV-
22-00027
◉환경부고시제2022-317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환경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냉매회수기술인력교육기관신청자격요건완화, 교육대상자통보및교육기관평가업무의환국
환경공단위탁규정삭제등현행고시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냉매회수기술인력교육기관신청자격요건중‘최근3년이내교육운영실적’삭제(안제4조및별
표3)
나. 교육대상자의교육기관통보업무의한국환경공단위탁규정을삭제하고, 교육안내및교육불참
시과태료등불이익관련사항에대한고지대상자변경(안제9조)
다. 교육기관평가업무의한국환경공단위탁규정삭제(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6월
2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장관(참조: 환경부기후전략과이계곤사무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온라인제출또는우편, 전자우편및팩스(온라인제출또는우편, 전자우편및
팩스모두의견서제출기한인2022년6월20일까지도착분에한함)
1)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전략과이계곤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dleechu@korea.kr
4) 팩스번호: 044-201-665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기후전략과이계곤사무관(전화: 044-201-6646)에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HISO239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07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29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ISO23905 : 형광 검출기가 장착된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FLD)를 이
용해 궐련의 주류연 중 페놀 화합물 측정
  ㅇ KSHISO20714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전자담배용 액상 중 니코틴, 프로필렌글라이콜 
및 글리세롤 함량 정량 분석 방법
  ㅇ KSHISO22980 : 티오시안산 칼륨(KSCN), 이염화 이소시아누르산 나트륨(DCIC)을 이용한 연
속 흐름 분석을 통해 니코틴 기준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방법
부칙: 202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23905
궐련 － HPLC-FLD를 이용한 주류연 중 선별된 
페놀 화합물 측정
제정
KSHISO20714
전자담배용 액상 ― 전자식 니코틴 전달장치에 사
용되는 액상 중 니코틴, 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
롤 측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제정
KSHISO22980
담배 ― 니코틴 기준 총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KSCN/DCIC를 이용한 연속흐름 분석법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5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6. 30.(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용철
91.01.14
   254,460
미정산급여
김동훈
82.05.29.
   151,060
미정산급여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7.~10.)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4.~12.)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1. 4.~6. 등록완료물질에 대한 심사결과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15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8종,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2021-200 개정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총 7종,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 개정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건”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사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 사 장 소

          지 점 수

                       지점명                     주파수대역                 (연속) 측정 시간
                              [ ] 20㎐~ 30㎒,      [ ] 30㎒~ 1㎓,
                                                                         시간 (     건)
                              [ ] 1 ㎓~ 20㎓,      [ ] 20㎓~ 40㎓
 신 청                          [ ] 40㎓~300㎓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지점별                 [ ] 20㎐~ 30㎒,      [ ] 30㎒~ 1㎓,
 사 항                                                                     시간 (     건)
         주파수대역                [ ] 1 ㎓~ 20㎓,      [ ] 20㎓~ 40㎓
                              [ ] 40㎓~300㎓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 20㎐~ 30㎒,      [ ] 30㎒~ 1㎓,
                                                                         시간 (     건)
                              [ ] 1 ㎓~ 20㎓,      [ ] 20㎓~ 40㎓
                              [ ] 40㎓~300㎓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참 고 사 항
       용     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환경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수 수 료 산 정
                             건당 203,000원               (지점별 주파수대역 선택 수 × 측정시간
  구비서류      없음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6시간 단위로          건 수 × 203,000원)의 각 지점별 합계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함)
                                                    ※ 수수료 납부 시 접수 완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52호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8조의5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83호, 2020.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9조 제2항 제4호”를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로, “실천지원”을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절차 그리
고”를 “절차,”로 한다.
제2조제20호 단서 중 “참여 신청시”를 “참여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경우는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한 일
을 기준으로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정할 수 있으며,”로, “시군구별”을 “시ㆍ군ㆍ구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항목)”을 “(참여자 및 실시항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4”를 각각 “별표 4”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주소와 연계하여 참여자 주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시 참여자
 가 개인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온실가스 배출계수)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0조의2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준사용량 산정)”을 “(기준사용량 등의 산정ㆍ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
의 기준사용량은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를 “등 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을 적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로, “표준사용량”을 “제3항의 표준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
정 또는 재산정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을 “산정이 어
렵거나 최초 가입시 전기 등 항목별 기준사용량이 표준사용량 이내 등으로 인센티브 수급에 불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선택”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별 항목별”을 “개별ㆍ항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4회”를 “2회”로, “반기부터”를 “반기에”로, “초과~”를 “초과 ~”로, “유지할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대하여”를 “유지하거나 개별ㆍ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