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1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ㆍ도의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구급상황센터에서 수집하여 구
   급차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품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의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수
    집하여 구급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의2제3항)
    1)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병ㆍ의원 정보는 응급의료기관
       (전국 약 434개소)만 해당되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 병ㆍ의원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규정 미비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구급차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 내 모든 병ㆍ의원 정보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구급차에 제공함으로써
       적정 병원 이송을 통한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에 기여함
  나.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안 제13조의2 제5항)
    1)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함
        * (법제처 내부제안)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 의견‘ 과제
    2)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시ㆍ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79호)에 따라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하여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질의 균형적인 구
      급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다.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과 일치되도록 조정(안 제33조 관련 별표)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태료) 및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과태료)은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허위신고)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이하
       여 혼선을 초래함
                                128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근거 조문                    위반사항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위반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법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별표 3]     제56조제1항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법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별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이하게 규정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일치시킴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상향 조정함으로써 구조ㆍ구급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령 적용 및 집행상의 혼선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5층
                        소방방재청 119구조과
      - 전화번호 : 02-2100-8913(팩스번호 : 02-2100-8907)
      - 이 메 일 : nayho1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26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3-80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87705,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S8, RF3 및 유전자재조합 옥
수수 5307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29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콩 MON87705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제2013-20호 2013.8.02
                                  Company
                                   Bayer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S8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Cropscience  LP 제2013-21호 2013.8.02
                                   Bayer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Cropscience LP 제2013-22호 2013.8.02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5307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AG 제2013-23호 2013.8.0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산84-2 임야 국                                   전화교환기
   양구읍 웅진리          (산림청) 104,094 104,094   55         설치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7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지사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30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11호(‘09. 4. 17), 제2010-345호(‘10. 9. 13), 제2011-429호(’12. 1. 4)
및 제2012-159호(‘12.4.18)로 고시한 바 있는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4회)을 한국수자원공
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 일원의 용수부족에 대처하고,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급 농
   촌지역의 생활개선 및 급수혜택 제고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Q=27.0천㎥/일
  다. 목표연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고
 ∙정수시설
  - 정수장                Q=27천㎥/일                 1개소                  용량변경
  - 관리동                  지상3층                    1동
 ∙도수시설
  -관 로                   D=700㎜               L=4.57㎞                연장변경
  - 가압장             Q=30천㎥/일(H=75m)             1개소                  용량변경
 ∙송수시설
  -관 로                 D=300~700㎜             L=48.12㎞             연장/관경변경
  - 가압장             Q=8.1천㎥/일(H=22m)            1개소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95.681.5
    정수장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일원                                               27,498.0
   도수가압장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삼락리 일원                                                 813.0
   송수가압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일원                                                 681.0
    관 로 ∙(전라북도)          -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 무주군 무주읍, 부남면
             ∙(충청남도) - 금산군 금산읍, 남일면, 금성면, 군북면, 추부면                      164,995.0
    관리동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1,694.5
                                     64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 일원
  나. 급 수 량 : 27.0천㎥/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05년 ~ 2012년 12월
                    (변경) 2005년 ~ 2013년 12월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붙임
  ◦ 실시계획 변경(4차)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단위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 설 명)
     계       ㎡        195.681.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         11,160.0 도수관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도수시설                                  ◦관리동 부지를 제외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
             ㎡            813.0 도수가압장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
                                          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 제54
             ㎡         27,498.0 정 수 장 조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정수시설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설
             ㎡          1,694.5 관 리 동 정
             ㎡        153,835.0 송수관로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
   송수시설                                   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하고
             ㎡            681.0 송수가압장    ◦일시사용토지는 사용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신설) ◦관리동 부지는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
                                          양여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도․송수관로, 도․송수가압장, 정수장
     - 국(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 관리동
      - 사업준공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 양여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관리단(☎ 041-750-7230~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65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사용
36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0     - 2 천 988.0          101.0        국(국토해양
                                                         부)
36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1     - 2 도 327.0          23.0         국(무주군)
36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2     - 1 천 274.0          62.0         국(국토해양
                                                         부)
36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3     - 2 전 946.0          128.0        국(무주군)
36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3     - 4 도 7.0             7.0         국(무주군)
36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3     - 5 전 828.0           6.0         국(무주군)
37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3     - 6 천 48.0            6.0         국(국토해양
                                                         부)
37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323     - 7 전 315.0           5.0         국(무주군)
37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9     - 3 천 392.0          17.0          김호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282-5
37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9     - 4 도 80.0    23.0                국(미등기)
37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9     - 5 도 379.0          77.0         국(무주군)
37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9 - 6 천 108.0               4.0         국(무주군)
37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79 - 8 천 2.0             2.0         국(무주군)
37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1 - 3 도 44.0            4.0         국(무주군)
37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3 - 3 도 268.0 39.0                  국(미등기)
37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8 - 1 전 491.0 235.0           234.0 김호중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92
                                                               대전 동구 가양동
38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8 - 3 전 1,222.0 198.0         220.0 임춘혁            653-1가양A
                                                                  1동203호
38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8 - 4 도 9.0             9.0         국(무주군)
38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8 - 5 전 499.0           9.0         국(무주군)
38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8 - 7 도 13.0            13.0        국(무주군)
38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89 - 2 도 73.0                   31.0 국(무주군)
38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91 - 1 도 416.0           12.0         최영순         대전 서구 삼천동
                                                               986가람 A7-1308
38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91 - 2 전 2,548.0 557.0         478.0 최영순          대전 서구 삼천동
                                                               986가람 A7-1308
38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91 - 5 도 190.0           9.0          최영순         대전 서구 삼천동
                                                               986가람 A7-1308
38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 - 0 천 27,798.0     5,349.0       국(무주군)
                                                 81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사용
48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29   - 3 도 376.0           8.0            국(무주군)
48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29   - 5 답 220.0           22.0           국(전라북도)
48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1   - 1 답 109.0 39.0             66.0     임영석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673
48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1   - 4 답 172.0           28.0           국(전라북도)
48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2   - 1 답 149.0 23.0             50.0     임영석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673
49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2   - 4 답 142.0           35.0           국(전라북도)
49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3   - 1 대 341.0 40.0                  유동새마을회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8
49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3   - 5 답 737.0           167.0 189.0 국(전라북도)
49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4   - 1 답 43.0            4.0            국(전라북도)
49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4   - 4 도 69.0            8.0            국(무주군)
49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42   - 1 답 926.0 132.0            183.0    김동호      대전중구중촌동10-
                                                                  3시영A1-512
49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42   - 2 도 116.0           8.0     8.0 국(전라북도)
49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42   - 3 답 231.0           41.0           국(전라북도)
49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52   - 2 도 1,066.0         25.0           국(무주군)
49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60   - 1 답 1,120.0 297.0          236.0    임전택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7
50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60   - 2 도 26.0            10.0 7.0        임종일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43
50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60   - 4 답 112.0 112.0                     임전택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37
50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60   - 6 답 41.0            6.0            국(전라북도)
50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61   - 4 답 598.0 90.0                     김호천외2인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370
50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852   - 1 대 22.0            2.0            국(전라북도)
50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853   - 0 전 26.0            26.0           국(전라북도)
50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6   - 1 임 434.0           73.0           국(기획재정
                                                          부)
50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6   - 2 임 253.0           26.0           국(기획재정
                                                          부)
50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7   - 4 전 316.0           32.0           국(전라북도)
50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8   - 2 도 119.0           29.0           국(전라북도)
                                                86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사용
51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8    - 4 전 697.0         70.0         국(전라북도)
51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09    - 1 도 218.0          3.0         국(전라북도)
51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14    - 2 도 40.0           8.0         국(전라북도)
51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18    - 0 답 86.0          21.0         국(전라북도)
51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20    - 2 도 50.0          23.0         국(전라북도)
51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43    - 1 도 86.0          27.0         국(전라북도)
51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43    - 3 답 335.0         24.0         국(전라북도)
51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52    - 1 답 313.0         14.0         국(전라북도)
51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53    - 0 답 552.0         88.0         국(전라북도)
51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66    - 0 도 198.0         21.0 163.0 국(전라북도)
52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67    - 0 도 284.0         47.0         국(전라북도)
52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69    - 0 도 195.0         52.0         국(전라북도)
52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0 답 572.0 572.0                 박상기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844-4
52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1 답 1,537.0       85.0         국(전라북도)
52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3 답 979.0 979.0                 송태헌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672
52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4 답 463.0         110.0        국(전라북도)
52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6 답 263.0         255.0        국(전라북도)
52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0    - 7 답 103.0         77.0         국(전라북도)
52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1    - 2 답 443.0         50.0 22.0 국(전라북도)
52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972 - 3 답 128.0             5.0         국(전라북도)
53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061 - 1 임 503.0           52.0         국(전라북도)
53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064 - 0 임 502.0           55.0         국(전라북도)
53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076 - 1 임 843.0           46.0         국(전라북도)
53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078 - 1 임 1,115.0         64.0         국(전라북도)
53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2 - 1 임 265.0           27.0         국(전라북도)
                                               87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사용
53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3 - 1 임 260.0        27.0         국(전라북도)
53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5 - 0 임 261.0        17.0         국(전라북도)
53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6 - 0 임 225.0        14.0         국(전라북도)
53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8 - 0 임 119.0         6.0         국(전라북도)
53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29 - 0 임 585.0        60.0         국(전라북도)
54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31 - 1 천 195.0        16.0         국(전라북도)
54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33 - 0 전 420.0        46.0         국(전라북도)
54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34 - 1 천 62.0         10.0         국(전라북도)
54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38 - 1 전 679.0        58.0         국(전라북도)
54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43 - 1 임 401.0        32.0         국(전라북도)
54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45 - 3 전 778.0        63.0         국(전라북도)
54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45 - 4 전 706.0        49.0         국(전라북도)
54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49 - 0 전 615.0        60.0         국(전라북도)
54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71 - 1 전 1,896.0      188.0        국(전라북도)
54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74 - 1 전 853.0        68.0         국(전라북도)
55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77 - 1 임 430.0        61.0         국(전라북도)
55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178 - 1 임 772.0         104.0 319.0 국(전라북도)
55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29 - 0 천 54,875.0     1,025.0      국(국토해양
                                                    부)
55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29 - 30 천 155,403.0    126.0       국(국토해양
                                                    부)
55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29 - 42 천 7,816.0      167.0       국(국토해양
                                                    부)
55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5 - 1 도 675.0          59.0       국(국토해양
                                                    부)
55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5 - 3 도 657.0        79.0      국(국토해양
                                                 부)
55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5 - 5 도 592.0        25.0      국(국토해양
                                                 부)
55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5 - 7 도 2,692.0      81.0      국(국토해양
                                                 부)
55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5 - 9 도 137.0        20.0 53.0 국(국토해양
                                                 부)
                                            88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사용
58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17 - 4 임 1,211.0         193.0        국(전라북도)
58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67 - 1 임 338,768.0 24.0                국(산림청)
58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71 - 1 임 741.0            45.0        국(전라북도)
58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72 - 1 임 1,164.0         106.0        국(전라북도)
58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74 - 1 임 3,517.0         165.0        국(전라북도)
58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74 - 2 임 1,477.0 32.0                   유귀홍   금산군 금산
                                                            읍상리 11-40
59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74 - 3 임 366.0            4.0         국(전라북도)
59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3 - 1 임 283.0            15.0        국(전라북도)
592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3 - 2 임 404.0            27.0        국(전라북도)
59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3 - 3 임 323.0            24.0        국(전라북도)
594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7 - 1 임 2,091.0         106.0        국(전라북도)
595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8 - 1 임 359.0            29.0        국(전라북도)
59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9 - 3 임 303.0            19.0 3.0 국(전라북도)
597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9 - 4 임 601.0            46.0 33.0 국(전라북도)
59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89 - 5 임 303.0            2.0         국(전라북도)
599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90 - 7 임 2,480.0          57.0        국(전라북도)
600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93 - 1 임 229,612.0               59.0 김원곤외2인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680
601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93 - 3 임 1,066.0 88.0           278.0 김원곤외2인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680
602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 - 0 천 46,459.0       2,368.0       국(국토해양
                                                       부)
603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 - 0 천 46,459.0        813.0         국(국토해양
                                                        부)
604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391 - 0 천 42,325.0       1,689.0        국(국토해양
                                                        부)
60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364 - 0 답 1,221.0                          이남이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544
60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364 - 0 답 292.0                            이남이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544
60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365 - 0 답 1,758.0                          유재흠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688
608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365 - 9 답 669.0
                                                     국(국토해양
                                                        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