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1호                                     2002. 7.30. (화요일)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02호
                                             가.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필요한폐기물해양배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이를
                                              실적보고서및폐기물인계인수서의서식을정함.
            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
                                             나. 부담금 납부고지서, 부담금분할납부신청및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담금조정신청에필요한서식을정함.
            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2년 7 월30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
                                             2002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보전과장, 전화:
               입법예고
                                             02-3148-6563, 전송:02-3148-6565)에게 제
            1. 개정이유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환경개선을통한수산자원보호를위하여2001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년9 월12일국회의원입법으로개정신설된해양오
                                              이유)
             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
                                              전화번호
             하기위함.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2-56호               ◉환경부고시제2002-124호
                                                국립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4조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 규정에 의거, 2001년11월24일 환경부고시 제
            의하여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눀한지역가입자
                                            2001-172호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지리산국립공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78호, 2000.12.28.)
                                            원북부지소탐방안내소신축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같이변경하여결정·고시합니다.
               2002년 7 월30일
                                                2002년7 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눀한지역가입
                                            1. 사업의 명칭: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
               자적용기준고시개정
                                             신축및교량가설공사
            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눀한지역가입자적용기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준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가. 성 명:환경부장관
            제3호나목(1)자격취득시기:국내거소신고등록일을
                                             나.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다음과같이한다.
                                              청사
             (1)자격취득시기:국내에 3월이상 거주한 때(3월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이상거주하지아니하더라도유학·취업등의사
                                             가. 위 치:전북남원시산내면부운리산93-2번
              유로3월이상거주할것이명백한자를포함한
                                              지일원
              다)
                                             나. 편입면적:
               부 칙
                                              ○당 초:13필지13,264㎡
                                              ○변 경:21필지17,701㎡
            동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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