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
    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
    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
    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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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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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범행한 경우                      경우
  주요 ○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
  참작 3회 이상 벌금)                       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사유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피해 회복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참작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하지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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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전과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강요(형법 제324조), 공동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중강요(형법 제326조), 상습강요(폭력
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특수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누범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
조 제3항), 상습특수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
항),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형법 제325조 제2항), 중권
리행사방해(형법 제326조),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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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
                                       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는 제외)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한 경우
 양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강요 유
            ○ 농아자                      형은 제외)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포함)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 범행가담에
              우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일반 행위 ○    ○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양형
 인자 행위자 ○ 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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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요                      형법 제324조
        제1유형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일반강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제2유형      중강요                     형법 제326조
         중강요
                  상습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유형      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누범강요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
 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
 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2유형       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항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2항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양형인자의 정의]
 1. 강요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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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2. 권리행사방해 등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
     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
     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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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
      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
      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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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경우                         유가 있는 경우
  주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우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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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우발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사유 3회 이상 벌금)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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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 경
매․입찰방해(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저
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업무방해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한 경우
  양형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업무방해의
                                       ○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
              진지한  반성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
       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
       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경매․입찰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257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우
 양형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자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
              진지한 반성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업무방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형법 제314조 제1항
 사람의 업무를 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형법 제314조 제2항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2. 경매․입찰방해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           형법 제315조
 한자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
    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⑵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제1호 내지 제3호
 ⑶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
[양형인자의 정의]
 1. 업무방해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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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
   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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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경매․입찰방해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
      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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