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서류(예시:외국여권)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증명하는서류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증명하는 서류(예시) 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또는 모의 제적등본       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15조)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제15조)
                             관한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국적취득사실을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서류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서류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모계출생자의           <공무원 확인사항>
                            국적취득신고(시행령       해당 없음
                            부칙제2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모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모의 대한민국
                             여권사본(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수료 10,000원            20,000원


법무부
1270000-0011 국적보유신고
(      )
                      구비서류 <신청서>
                           -국적보유신고서(국적법
                                             <신청서>
                                             -국적보유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      시행규칙 별지제9호)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증명서
                             원인 및 연월일을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등          -외국여권(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수수료 10,000원        20,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법무부
1270000-0013 국적상실신고                      <신청서>
(      )                   -국적상실신고서(국적법시 -국적상실신고서(국적법시행
                             행규칙별지제10호)       규칙별지제10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      증명서
                             또는 주재영사 확인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연월일을 증명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해당 없음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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