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장은 0.8m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등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가)가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4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5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
          친환경에 관한     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항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지상
      용도
                      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 대비 40%미만 이어야 한다.
                    ※ 주택은 획지당 6가구(세대)이하로 한다.(단, 합필 시 12가구(세대)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저 - / 최고 4층 이하(필로티 구조 포함)
            높 이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및「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름
                    ∙ 건축선 이격 등을 통해 개방적인 건축물 배치를 권장하며,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
주거2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배 치
                    ∙ 점포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주거8                   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입면 및 층수변화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 연출한다.
                     - 입면 및 일부분에 녹화, 자연재료(식재, 목재 10~20%)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부여한다.
                    ∙ 외관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형 태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 건축물 및 가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필요시 단독주택 담장 및 대문은 높이 1.5미터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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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사용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4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5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
        친환경에 관한        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항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바)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용도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저 - / 최고 5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배치         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
                        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장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형 태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7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
        친환경에 관한        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
          사항           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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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 ｢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저 - / 최고 5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배치         한다. (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
                      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주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
차                    하도록 한다.
장                  ∙ 담장, 계단
           형 태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
                      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표지
                    - 주차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외벽표지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 전 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4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6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5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대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
      친환경에 관한        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항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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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사) 폐기물처리시설용지(신설)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폐기물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처리
시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태 및 외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아) 주유소용지(신설)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허용용도
          용도             액화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50% 이하
 주         용적률                               150% 이하
 유
 소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형태 및 외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려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휴식 및 통행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5조(전면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가 공개공지와 연계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서 일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체조성 되는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6조(공개공지)’를 준용한다.

               ∙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지정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6조(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공개공지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전면공지와 공개공지를 일체 조성하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 조성기준을 준용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및 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17조(공공보행통로)’를 따른다.



                                       41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5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교통처리 및 동선)’의 ‘보행우선구조’로
 대지내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
주차장       여야 한다.
설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대지내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
           설이 설치된 전후 5미터 이내의 구간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교통처리 및 동선)’의 ‘보행우선구
 대지내
          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확보하
          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
          여야 한다.
        ∙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생산품 및 자재 등의 적재 및 하차 등으로 인해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지하/지상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권장하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        이용객의 편리성 확보와 기계식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한 인접 도로 교통흐름 저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2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45
나. 위반행위별로단일금액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함
1) 법제처의「과태료금액지침」은동일명칭사용금지위반행위는반복가능성이낮아가중제재
의필요성이낮으므로위반차수별로부과금액을가중하는방식을자제하도록규정함
2) 동일명칭사용금지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별로단일금액을부과하도록변경함
다. 과태료감경기준을간소화하여규정함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유사입법례를고
려하여과태료감액기준간소화가필요함
2) 과태료감경기준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와“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 정도, 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
다고인정되는경우”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ilju77@korea.kr
- 팩스: (044) 202-60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전화(044) 202-4837, 팩스(044)
202-60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6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동일·유사명칭의사용금지위반에관한과태료상한액을조정하도록
개정(법률제17260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따라하위법령에위임한사항및그시
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46
2. 주요내용
가. 동일·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금액을500만원으로상향하도록규정함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상동일·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에관한과태료금액이기존100만원에
서500만원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하위법령에서도과태료금액조정이필요함
2) 동일·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에대한과태료금액을1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상향하도록조정함
나. 위반행위별로단일금액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함
1) 법제처의「과태료금액지침」은동일·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행위는반복가능성이낮아가
중제재의필요성이낮으므로위반차수별로부과금액을가중하는방식을자제하도록규정함
2) 동일·유사명칭사용금지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시위반행위별로단일금액을부과하도록변
경함
다. 과태료감경기준을간소화하여규정함
1)「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등유사입법례를고
려하여과태료감액기준간소화가필요함
2) 과태료감경기준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와“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 정도, 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있
다고인정되는경우”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ilju77@korea.kr
- 팩스: (044) 202-60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전화(044) 202-4837, 팩스(044)
202-60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7호
「울산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1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20.6.9.), 개
 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
  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jh0423@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9,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수협재단
                                 149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

2.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8. 3.부터 2020. 9. 30.까지
○ 조사대상

  - 2019. 7. 1.부터 2020. 5. 31.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접근 용이성, 신청안내의 원활성, 직원의 적극성·전문성·대응성, 처리과정의 신속성·적극성·안내
       충분성, 시설이용 편리성, 환경쾌적성, 민원처리 체계성, 처리결과 공정성, 전반적 만족도, 불만

       사항 및 개선의견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결과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반영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업체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법정민원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 6. 30. ~ 2020. 9. 30.

  - 만족도조사 완료 후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폐기조치

5. 기 타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 02-3278-8500 (최은실)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044-205-2450 (김동수)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25

  -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리는 조사기간 동안 변동될 수 있음

                                        14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50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9
한국장애
인단체총
연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3층
김락환2004.3.26
- 장애인의완전한참여와평등실현을
위한각종사회교육
- 장애인에대한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경과차별철폐운동등
044-
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130
사단법인
해냄복지
회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동87길41,
1104호
서정숙2009.6.16.
- 발달장애교육및재활사업
- 뇌병변장애예방및재활사업등
소재지
변경
2. 모집목적: 어업인보호·육성및복지증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0. 7.17. ∼2020.12.31. (사용기한: 2021.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20억원
 7. 모집방법: 방송·광고모집, 온라인모집, 안내문발송·배부,
방문모집, 수협조직을통한모집등
 8. 모집비용: 2억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예치(물품) 수협중앙회보관시설이용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62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스포츠닥터스
 2. 모집목적: 국내외의료봉사활동
3. 변경사항
구분
사용대상
사용기한
집행잔액사용계획승인
현물(22,525,037원상당)
2020.12.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62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단계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탄A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대교
    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간 및 유역’에서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문혜천 합류점 후까
    지 전구간 및 유역’으로 변경
  나. 한탄B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한탄강 수계구간 중 대교천 합류점부터
    임진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에서 ‘한탄강 수계구간 중 문혜천 합류점부터 임진강 합
    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으로 변경
  다. 북한D1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삭제하고, 해당유역을 한강F3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으로 편입
  라. 하천명 및 오타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
 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
 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20-663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12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51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51
◉환경부공고제2020-662호
「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고시(환경부고시제2012-191호)를일부개정함에있
어「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따른다음
단계한강수계총량관리계획수립및오염총량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
수계구간및유역」고시의일부를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한탄A 단위유역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유역을‘한탄강수계구간중발원지로부터대교
천합류점후까지전구간및유역’에서‘한탄강수계구간중발원지로부터문혜천합류점후까
지전구간및유역’으로변경
나. 한탄B 단위유역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유역을‘한탄강수계구간중대교천합류점부터
임진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에서‘한탄강수계구간중문혜천합류점부터임진강합
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으로변경
다. 북한D1 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유역을삭제하고, 해당유역을한강F3 단위유역수계구간
및그영향을주는유역으로편입
라. 하천명및오타정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8
월12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
환경부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이혜경, 전화: 044-201-7012, 팩스: 044- 201-7000)로문의하시
거나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20-663호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고시(환경부고시제2016-125호)를일부개정함에있
어「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3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1. 개정이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단계 금강수계 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심A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삭제하고, 해당 유역을 미호B 단위유역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으로 편입
 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
 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
 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20-667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를 위
 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공포)됨에 따라 스톡
 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이 협약에 20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
 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 및 “디코폴”을 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152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
 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
 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
   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