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업신고서 1부           1. 폐업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허가장, 승인장 또는 등록증 1 2. 허가장, 승인장 또는 등록증 1부
                           부                    3.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1부
                                                 (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종합(중계·           1. 종합유선방송사업:60일       1. 종합유선방송사업:60일
144000   음악) 유선            접수:체신청(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0072    방송사업              처리:체신청(6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60일)
                  접수처리
<검사>     설치준공             2.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6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60일
전파·방송     (변경)             접수: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검사신청              처리: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6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60일)

                          1. 종합유선방송             1. 종합유선방송
144000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전송·선로
-0077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설비 기술기 접수처리
<신고>                      2. 중계(음악)유선방송         2. 중계(음악)유선방송
         준 적합확인
전파·방송                      접수: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처리: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2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20일)

                          1. 전파법(제24조제2항, 제26조제 1. 전파법(제24조제2항, 제26조제
144000
          무선국              3항)                   3항)
-0078
         준공기한     근거법령 2. 전파법시행령(제18조)          2. 전파법시행령(제43조)
<승인>
         연장신청             3.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16조[별 지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전파·방송
                           21])                  원회 규정(제13조[별지32])

                          1. 전파법(제21조)          1. 전파법(제21조)
                          2. 전파법시행령(제14조)       2. 전파법시행령(제31조)
                  근거법령
                          3. 전파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별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지5(4)])               원회 규정(제8조제1항[별지12])
144000
                          계:14일                 계:10일
-0079    무선국허가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허가> (일반무선국)
                           처리:중앙전파관리소(14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10일)
전파·방송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선국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 1. 무선국허가신청서 [별지 12호]
                  구비서류
                           식(4)] 1부              1부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10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

                           설계서(전파법시행령 제19조제1 <공무원확인사항>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외의 아마추어국에 한한다) 1 2. 주민등록등본(아마추어국 가족

                           부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주

                          <공무원확인사항>                민등록정보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여권정보여권정보

                          2. 주민등록등본(아마추어국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주

                           민등록정보

                          3. 여권정보여권정보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
                  수수료
                          한 해당 수수료[별표3]           하는 수수료[별표12]


                          1. 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1. 전파법(제23조제2항, 제3항)

                          2.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14조[별 지 2. 전파법시행령(제40조, 제41조)
                  근거법령
                           16])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원회 규정(제11조[별지30])


                          1. 간이무선국승계인가:4일         1. 간이무선국승계인가:4일
144000
          무선국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0081
         허가승계
                           처리:중앙전파관리소(4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4일)
<인가>
         인가(신고)
                          2. 일반무선국승계인가:5일         2. 일반무선국승계인가:5일
전파·방송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체신청(5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3.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2일 3.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2일

                           접수:체신청(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체신청(2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10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신 1.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신

                            고)서 1부                  고)서 1부

                           2. 시설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2. 시설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3.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구비서류     경우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명하는 서류 1부

                            다.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다. 법인의 정관 사본 1부

                           4.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승계 4.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승계

                            신고에 한함) 1부              신고에 한함) 1부

                           1. 전파법(제25조제1항단서)       1. 전파법(제25조제1항단서)

                           2. 전파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2. 전파법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3. 전파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호[별지5(1)])              원회규정(제8조제1항제1호[별지

                                                    12])
144000   무선국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83    (30W미만의
                           1. 무선국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 1. 무선국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
<허가>      어선의
                            식(1)] 1부                서식(1)] 1부
전파·방송     무선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여권정보여권정보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
                   수수료
                           한 해당 수수료[별표3]           하는 수수료[별표12]

                           1. 전파법(제25조제1항단서)       1. 전파법(제25조제1항단서)

144000                     2. 전파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2 2. 전파법시행령(제48조제1항제2
         무선국허가
-0084                       호)                      호)
         (준공검사     근거법령
<허가>                       3. 전파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생략대상)
전파·방송                       호[별지5(2)])              원회규정(제8조제1항제2호[별지

                                                    13])

                                         10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선국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 1. 무선국허가신청서[별지 제13호

                          식(2)] 1부                 서식(2)] 1부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여권정보여권정보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
                 수수료
                         한 해당 수수료[별표3]            하는 수수료[별표12]

                         계:20일                    계:20일
144000
         국유재산·            접수:우체국(1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
-00143
         사용수익    접수처리     처리:우체국(10일)             전파연구소(10일)
<허가>
          허가                                       처리:중앙전파관리소
국유재산
                                                  :전파연구소(10일)

                         1. 전파법(제70조제1항)          1. 전파법(제70조제1항)
                 근거법령
                         2. 전파법시행규칙(제54조[별지32])   2. 전파법시행령(제109조)
144000
         무선종사자           계:0일                     계:0일
-0151
         기술자격    접수처리     접수: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검정>
          검정              처리: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0일)
전파·방송
                         전파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1. 전파법(제70조제2항)          1. 전파법(제70조제2항)

                         2.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57조[별 지 2. 전파법시행령(제112조)
                 근거법령
                          33])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144000                                             원회규정(제27조[별지55])
         무선종사자
-0152
         기술자격증           계:7일                     계:7일
<교부>
          교부     접수처리     접수: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전파·방송
                          처리: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7일)

                         전파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10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시행규칙(제58조, 제59조 1. 전파법시행령(제113조, 제114조)
                  근거법령     [별지35])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144000   무선종사자                                    원회규정(제28조[별지58])

-0153    기술자격증            계:7일                   계:7일

<교부>      정정·     접수처리     접수: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전파·방송     재교부              처리: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7일)

                          전파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1. 방송법(제17조제1항)        1. 방송법(제17조제1항)
                          2. 방송법시행령(제16조제2항)     2. 방송법시행령(제16조제2항)
                  근거법령 3.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제5조제1       원회규정 제12조[별지29])
                           항[별지7])

                          계:60일                  계:9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6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90일)
144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종합(중계)
-0154                     1. 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 1부     1. 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 1부
         유선방송사
<허가>                      2. 방송위원회의 재허가추천서 1부 2. 허가증(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업 재허가
전파·방송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1부
                                                 3. 방송사업운영실적서 1부
                  구비서류
                                                 4.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
                                                  는 경우)
                                                 5.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
                                                  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144000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3항)    1. 전기통신기본법(제20조제3항)
-0155    자가전기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5조제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제17조)
<확인>     통신설비 설 근거법령       1항)
전기통신      치확인             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제5조
 설비                        제1항[별지6])

                                       108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5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5조)
144000
         구내 정보 근거법령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18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 방
-0160
         통신공사 사            조))                    송 통 신 위 원 회 규 정(제10조[별 지
<검사>
         용전검사                                     27])
 기타
                          20,000원~60,000원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수수료
                                                 따른 수수료

                          1. 전파법(제46조)           1. 전파법(제46조)
144000
         무선기기     근거법령 2.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 2.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
-0162
         형식등록              관리등에관한규칙(제17조)         관리등에관한규칙(제17조)
<시험>
          시험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175호의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2호의
전파·방송             수수료
                          해당수수료[별표2]             해당수수료

144000                    1.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1.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0163             근거법령 2. 지정시험기관관리등에관한규칙 2.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 및
         전기통신기
<시험>                       (제17조)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자재 형식승
전기통신
          인시험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175호의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33호의
기자재               수수료     해당수수료[별표2]             해당수수료
및 S/W

                          1.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 1.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 및
                  근거법령
                            및 관리등에관한규칙(제17조)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17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정검사신청서 1부          1. 교정검사신청서 1부

                          2. 운용설명서(측정기기에 한함) 1
144000
         전자파적합             부
-0164             구비서류
         측정설비의            3. 공중선 특성표(공중선에 한함)
<검사>
         교정검사              1부
전파·방송
                          4. 민원신청대상 설비내역서(2건이
                           상일 경우에 한함) 1부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175호의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수수료     해당수수료[별표2]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해당수수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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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4000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불법감청
-0166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제9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
         설비탐지업 근거법령
<등록>                                              송 통 신 위 원 회 규 정(제9조[별 지
          등록
전파·방송                                             8])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144000
                           법률                     관한법률
-0167    위치정보사
                  근거법령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허가>     업허가신청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정보보호
                                                  제2항)

144000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2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2항)
-0169    정보통신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4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19
<신고>     공사업 등록 근거법령       제2항)                   조)
정보통신     기준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8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공사업                        조의2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규정(제4조제4항)

144000                    1.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0170    전기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20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5조)
<신고>     역무 이용 근거법령        조)
전기통신     약관신고
 사업

144000                    1.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1.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
-0171    전기통신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제20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5조)
<인가>     역무 이용 근거법령        조)
전기통신     약관 인가
 사업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144000                     법률(제5조 제7항)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0178    위치정보사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근거법령
<허가>     업 변경허가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정보보호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제2항)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144000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0179    위치정보사             법률(제7조 제1항)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근거법령
<인가>     업 양수인가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정보보호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11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144000
         위치정보사            법률(제7조 제1항)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0180
         업자 합병· 근거법령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인가>
         분할인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정보보호
                          항)

144000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위치정보
-0181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사업 휴지· 근거법령
<승인>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폐지승인
정보보호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법률(제9조 제1항)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144000           근거법령
         위치기반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0182
         서비스사업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신고>
           신고            계:0일                    계:0일
정보보호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법률(제9조 제3항)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144000           근거법령
         위치기반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0183
         서비스사업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신고>
         변경신고              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
정보보호
                          계:0일                   계: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법률(제10조 제1항)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144000           근거법령
         위치기반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0184
         서비스사업            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신고>
         양수신고            계:0일                    계:0일
정보보호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1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법률(제10조 제1항)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144000            근거법령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위치기반서
-0185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
         비스사업 상
<신고>                       항)                     항)
          속신고
정보보호                       계:0일                   계: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법률(제10조 제1항)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144000   위치기반     근거법령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0186    서비스사업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

<신고>     합병·분할             항)                     항)

정보보호      신고               계:0일                   계: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항)

144000   위치기반     근거법령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0187    서비스사업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신고>     휴지·폐지             항)                     제2항)

정보보호      신고               계:0일                   계: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44000                    1.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1. 전파법(제47조의2 제3항)
         전자파강도
-0188                                            2. 전파법시행령(제65조)
         측정결과     근거법령
<보고>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보고
전파·방송                                             원회규정(제20조[별지43])

144000                    1. 전파법시행령(제40조의2)      1. 전파법(제47조의2제4항)

-0189    전자파강도            2. 전파법시행규칙(제26조 제1항 2. 전파법시행령(제67조)
                  근거법령
<신청>     측정 요청             제2항,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전파·방송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원회규정(제20조[별지43])

                                    11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70100 비영리법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5     청산종결 신           (1) 청산종결 신고서 1부        (1) 청산종결 신고서 1부
                   구비서류
<신고>      고(방송통신           (2) 등기부 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일반행정       위원회)                                   (1)법인등기부 등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편성책임자 변경시 제출 1. 대표자·편성책임자 변경시 제

                             서류                    출서류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

                             신고서 1부                 신고서 1부

                            (2) 이력서 1부             (2) 이력서 1부

          방송사업자             (3) 선임.임명 증빙서류(이사회의    (3) 선임·임명 증빙서류(이사회

1570100 대표자(방송               사록, 임명공문 등) 1부         의사록, 임명공문 등) 1부

-0010     편성책임자,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4)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신고>      법인명 및              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방송서비스      소재지)            <공무원확인사항>               (5)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5) 법인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시 제 2. 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시 제

                            출서류                    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

                             신고서 1부                 신고서 1부

                            (2) 이사회 의사록 1부         (2) 이사회 의사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등 신청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등 신청

                            서 1부                   서 1부
1570100
           최다액             (2)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 (2) 주식 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
-0011
           출자자     구비서류     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     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
<승인>
          변경승인              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조의 2제1항 제1호 가목의 경
방송서비스
                            1부                     우) 1부

                           (3)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 (3)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

                            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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