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A-1BL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A-2BL
-       A-3BL   용      ∙허용용도 외의 용도
        A-4BL   도
        B-1BL       불허 ∙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B-2BL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이하
                                              높이(층)
                            구분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용적률        A-1BL     140    -       15 국민임대
                 및         A-2BL     140    -       15  〃
                높 이        A-3BL     150    -       15  〃
                           A-4BL     180    -       15
                           B-1BL     180    -       20
                           B-2BL     180    -       20
                배치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형 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높이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린
                     이공원과 만나는 경계는 담장 설치 금지
                    ∙주거동 최대 길이는 100m 이내
                색채                              -
                   ∙건축한계선 (도면참조)
                    - 6m (A-1BL, A-2BL A-4BL, B-2BL) : 지구 북측 두타산 조망을 위
                      한 통경축 고려하여 연결녹지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건축한계선 지정
                    - 13.5m(B-2BL), 13m(A-1BL, A-2BL, A-4BL) : 층수 15F 배치시 대
                건축선 로변 보행자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층수 20F 배치시 22m
                      이격(B-2BL))
                    - 2~5m (A1~4BL, B-1~2BL,) : 소음․진동 저감대책으로 도로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지정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
                    까지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은 제외
                                    3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근린생활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허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B1~B6   용도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구분        용적률(%)    높이(층)      비고
                용적률       B1, B6       250       5
                  및       B2~B5        200       4
                높 이 ※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도지정문화재 제198호)의 보호구역경계에서
                         300m이내 지역에 대하여 용적률 및 층수 하향조정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도면참조)
                건축선     - 2m : 집산도로(20m이상)에 면하는 대지전면경계선으로부터 지정
                        - 1m : 단독주택지내 보도를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후면
                               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4)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C1~C5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획지의 분할 ․ ∙획지는
                       가능.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며, 인접한 2개의 획지내에서 합병
                합병     (단, 합병한 획지를 분할시 합병이전의 획지로 분할 가능)
                       ∙건축한계선 (도면참조)
                        - 3m : 간선 및 집산도로(20m이상)에 면하는 대지전면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지정 (근린공원과 면한 도로부는 제외)
                        - 2m : 근린공원과 면한 집산 및 국지도로에 면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지정, 보행자도로(8m)와 면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3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주차장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D1, D2,   용도
         D3           불허 ∙용도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높이(층)     비고
                    및         D1           900      10      상업용지
                  높이          D2           360       4     단독주택지
                              D3           450       5     단독주택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거 주차장
                  배치      총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되, 주차장전용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계획
                         ∙건축한계선
                  건축선     - 2m (D1) : 도로와 면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 1m (D3) : 주택지와 면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나) 학교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에 의한 유치원, 학교 및 그
                      허용 부속용도
-       E1       용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도면참조)
                            - 6m : 지구 북측 두타산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고려하여 연결녹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건축선      - 3m :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건축한계선 지정
                            - 30m : 소음․진동 저감대책으로 중로1류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학교시설 주동에 한함)
                                    39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다) 종교시설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
                       시설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대
-      G1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치                    -
                형 태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도면참조)
                       - 대로3-3호선(B=25m)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라) 가스공급설비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가스공급시설
-      K1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40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관련
                  허용 시설 제외), 다목(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라목
-      I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항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항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항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항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허용용도 시설이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규정 준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도면참조)
                      -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바) 업무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항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자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항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의
                        예식장, 공회당, 라목
-    J1, J2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항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항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항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항 나목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연면적의 50%이상)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허용용도 시설이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규정 준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도면참조)
                      -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
               기 타 ∙획지    J1, J2의 합병을 허용한다. 이 경우 차량진출입과 관련하여 교통
                      관련 심의결과에 따른다.
                                4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경관계획
   1) 기본방향
     ∙본 사업지구는 지방1급하천인 보강천과 연접하여 지정되어 있고, 증평I.C에서 바로 진입되는
       지방도 510호선과 연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의 조망을 확보․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경관자원과 주변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경관자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
       되도록 경관영향 검토
   2) 경관계획
     ■ 조망경관계획
     ∙본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분적인 조망경관의 영향은 불가피함
     ∙다만, 주변 경관인 두타산, 남측 배후 산능선, 기존 시가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및
       조화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망됨
     ∙평탄 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하는 건축
       물의 배치를 유도
     ∙본 대상지의 경관은 기존 시가지에서 하천을 전면에 두고 후면에 두타산이 입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 전저후고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 점차 높게
       층고를 계획
     ∙북에서 남으로 지구를 유하하여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송산천의 수변경관을 보존 ․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 건축물을 제한함에 있어 건축물에 의한 차폐감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개방
       지수를 높임과 함께 사각배치를 원칙으로 설정
     ■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물 높이계획에 의한 스카이라인 구성도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높이계획을 참고하여 장래 건축물에 의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면, 자연
       지세에 순응하고 조화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관상의 악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나. 교통처리계획
   1) 차량동선계획
     ∙대상지의 남북으로 지방도 510호선(대로1-3호선), 대로1-2호선, 대로1-7호선 및 부지내 통과
       도로 광로3-2호선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20~25m의 집산도로와 10~15m의 단지내 국지도로로 계획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미리 공동주택
       면적에서 차감하며, 위치 및 규모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시 확정된 위치에 교통영향평가서의 예시
       도에 따라 반영함. (단, 주출입구에 한함)
   2) 주차계획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7%인 4,032.4㎡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에 맞추어 노외주차장 계획
     ∙주차장용지내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비율 70%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면적인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
                                42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장법 및
     증평군 주차장조례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3) 보행동선계획
   ■ 공간 조성기준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
     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가능한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
   ■ 보행자도로계획
   ∙사업부지의 북측 경계와 접한 지방도510호선(대로1-3호선)의 도로부에 보도를 없애고 부지내
     완충녹지 후면을 따라 보행자전용도로(B=5m)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광로3-2호선, 대로1-2호선 및 대로1-7호선을 양방향 4차로로 계획하여 잔여부지에 대하여
     보도로 계획하고 몰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보행인구를 수용하여 통근․통학․구매 등의 목적
     통행 위주의 동적공간과 집회․만남․휴식 등을 위한 광장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상
   ∙지구내 공동주택지변의 연결녹지내에 보행자도로를 구상하되,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하천을 따라
     경관녹지 등을 두어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 구성이
     가능한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B=6~8m)를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
    - 공동주택지 B-1, A-3BL의 완충녹지변에 계획된 버스베이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
      통로를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계획
 2) 도로포장계획
   ∙도시의 진입부, 중심상업지역,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보행자들의 인지를 통한 시설이용의 안전성 유도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증평군의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저감대책으로 공동주택 A-3BL, B-1BL, 학교
     시설 전면도로에 대하여 저소음 포장 계획을 수립
 3) 건축한계선에 따른 도로폭원 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협소한 도로나 이면도로의 확폭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건축
     한계선을 설정하여 보도폭원을 확보
 4) 수변계획
   ∙송산천을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보전․복원과 친수공간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지구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를 준수
                             43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2. 주요내용
  ㅇ 지역별 등급 조정(현 규정상의 등급 대비)
    -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홍콩, 카타르, 베네수엘라 : 2개 등급 상향
    -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이란, 타이 : 1개 등급 상향
    -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케냐 : 1개 등급 하향
  ㅇ 2011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수당 등급지정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우간다 : “다”, 바레인 : “라”, 르완다 : “마”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우간다 : “나”, 르완다 : “나”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2-2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주된사업 (생년월일)                        소재지
  한반도평화 제120호 민간차원의 이 주 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11번지
  국제연합        (‘12.4.19) 북한인권 개선 (1965.6.10) 한라클래식 1115호

◉국방부공고제2012-9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보장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민 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 등록된 선박의 입 출항을 보장토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8조2
   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4/5845,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영산 조용기자선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지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 복지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등록일~2012.12.31 (사용기한 : 2012.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35억29백만원
6. 모집방법 : ARS, 지로후원, CMS모금, 교회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 B동 3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66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2호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 완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변경사항 발생 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영화업자의 신고의무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발생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안 제14조제1
   항 단서)
    ※ 등록사항
     영화상영업자(상호, 법인의 소재지, 대표자성명 등) / 영화상영관 명칭 / 상영물의 종류 / 영화상영
     관 소재지 /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 관람자 정원 / 시설규모 / 시설설치내
     역 및 변경등록 사항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3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
   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67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4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
   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중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비법 상의 “비디오물감상실
   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과 통일(안 별표2)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설
       치 금지
     - 콘텐츠 이용 공간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 비치 금지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5,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5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
                                             69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시행)됨에 따라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함(안 별표2, 별지 제22호
     서식)
     1) 법 제2조제16호라목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별표2 비디오물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의 업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함
     3)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법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소위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병합 또는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문화산업 법령으로서 유사성을 지녔으며,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함
     3) 대국민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업종간 처분기준
       의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됨
  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서식 정비
     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기한이 30일 이내로 개정되므로, 영화상영관등록증 상 변경등록 기한을
       변경함(안 별지 제10호서식)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기관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 신고ㆍ등록한 정보로써
       파악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
       경신고서, 제4호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제13호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
       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3)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
   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8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업종(각각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기준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출입가능 노래방 기준 도입(안 별표2 중 2의 가)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청소년 이용시설 별도 설치 금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판 부착(안 별표2 중 2의 나)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5,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2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호의 환경관리 강화와 국․공유 토지에 대한 특례대상
   확대 및 청문절차 도입 등 기 시행중인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
    설 (안 제26조)
    ㅇ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나. 토지․건물 등 임대 특례대상 추가 (안 제32조)
    ㅇ 토지․건물 등 임대특례 적용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까지 확대
                              70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ㅇ 각종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자동제어 기능을 갖는 디지털 풀링머신을 이용한
     전선풀링 공법
   ㅇ 롤러풀러를 장착한 영상송출장치 일체형 리딩셔틀과 서포팅 롤러를 이용한 터널 트레이 전선
     풀링 기계화 공법
Ⅱ. 보수지그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상태에서의 지상변압기 누유 보수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흥전력기술㈜ (대표 : 양혜숙)
    ㅇ 법인등록번호 : 2842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6-11
 2. 신청기술명 : 보수지그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상태에서의 지상변압기 누유 보수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절연체로 제작된 지그장치를 이용하여 노후화된 지상변압기의 누유 부위를 보수하
     고 절연유를 보충, 여과, 교체하여 지상변압기 교체없이 수명을 연장하는 공법으로 지상변압기
     교체로 인한 예산절감과 교체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절연체로 제작한 지그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상태에서의 지상변압기 누유 보수공법
   ㅇ 절연체로 제작한 지그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상태에서의 지상변압기 절연유를 보충, 여과, 교체
     하는 공법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2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에게 자연보호의
     (사)한국자 서울시 성북구         ‘11.4.17 필요성에    대한 현장체험
                                                                     대표자
 103 연 보 호 화 안 안 동 5 가 이희청 (최초 : ○ 교육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922-3388 자연정책과 변 경
     랑봉사단 134-41(3층)       ‘08.7.23)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
                                        대회 등
 ※ 변경내용(대표자) : 이만수 → 이희청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