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5. 기 사항
     타

 가. 보안유지 계            획

 ㅇ   출제→인 →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 이 절한가
                  쇄                                            획       적           ?

 ㅇ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 이 절한가                        획       적           ?

나  .내 부  ·외   체계 구 방안
               피드백                     축

 ㅇ   자격검정의 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율   시스 구 계 이 절한가                        피드백             템       축       획       적       ?

 ㅇ   자격검정의 효 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  율   시스 구 계 이 절한가                외       피드백             템       축       획       적       ?

 다. 수 희 기관의 강점
         탁    망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행 가 한 위에서 구체 으로 작성할
                                   실           능       범                   적                   것
   2. 기관의 자원(물 , 인 )을 용할 경 해당기관의 사용 인서를 부할
     타                             적   적           활           우                           승               첨       것
   3. 기 위 내용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부할
         타                     증빙                              첨           것
   4. 정성 조사 평가 구시 상기 평가기준은 다소 달라 수 있음
     적                 ·           연                                               질



◉국토해양부공고제2013-60호
 「개 이 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
      발       익환                                                                               들                                렴

고자 취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와

   2013년 1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 령 소 지방 권 진위원회 및 법제 등 관계부 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 이 수제도
     통        속            분   촉                           처                   처                                       발   익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 에 게 재정 하고자 하는 사항 임                실       맞               비

2. 주요 내용
  가. 개 부담금 정 부과 수 업 를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 수 및
         발             결       ㆍ       징           무                                                                       ㆍ군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지방이양하고, 이를 부과 수권자로 함(안 제1조의2, 제3조제3항, 제9조       “       징               약칭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2
                               ㆍ

    조제4항, 제22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나  . 개 부담금 부과제 대상에 다음사항을 가함
         발                         외                               추

    1) 「동 서 남해안 및 내 권 전특별법」에 따 해안권 또는 내 권 개 사업(안 제6조제1항
              ㆍ    ㆍ                       륙       발                       른                           륙       발

      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 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진 특별법」에 따 신 전지역 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 사
              발                                    촉                           른       발           촉                            발

      업을 가(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추

    3) 「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 여 자동차터미 사업(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객                                        른   객                   널

    4) 「자 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공원사업(안 제6조제1항제6호)
              연                                        녹                                       른

  다.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 대 령령이 정하는 관 단지조성사업은 개 부담금의 100 의 50을
                                                   통                           광                           발               분

    경 하도록 하고 있으 현행 시행령상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가함(안 제6조
     감                             나                                                                                   추

    제4항)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