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지휘 또는 방제의무자의 해양오염방제 대행계약

   에 따라 해양오염방제를 직접 수행하고 복구 등을 지원함.

○해양오염사고 대비(제3장)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제1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해안 또는 항만시설을 방제하기 위한 해안긴급방제실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방제자원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제4절)

  -해양경찰청장, 관계기관의 장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방제조치에 필요한 방제자

   원 등을 확보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이

   에 대한 동원·운영체제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

 □방제교육·훈련(제5절)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 행정기관의 장 등은 방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국제협력(제6절)

  -관계기관의 장은 원활한 국제협력 및 외국 방제자원의 신속한 입·출국 등을 위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함.

 □보고·통보 등의 통신체계 구축(제8절)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작업현장과 통신방법을 지정하는 등 효과적인 통신체계를 미리 구축하

   고, 관계기관의 장과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통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해양오염사고 방제실행(제4장)

 □긴급방제조치의 범위 및 대응(제1절)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가가 행할 긴급방제조치의 범위를 정하고 방제조직·방제세력 등의

   대응수준을 지역·권역·국가대응으로 구분함.

 □현장상황 조사·평가 및 사고해역 통제 등(제2절)

  -해양경찰청장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위험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상황 전파 및 선박을 통

   제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의 대피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방법 결정(제4절)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방법을 결정하고, 방제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방제

   전략, 방제방법 및 관계기관의 지원·협조 등을 협의·조정하며 조치결과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방제조치(제5절)

                           129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휘·통제에 따라 방제조치를 실시하며, 해양경
  찰청장은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안오염에 대한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함.
□방제자원 등의 긴급동원 및 배치(제6절)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 해양오염방제업체 또는 선박·해양시설 등의 보유 방제자원을 긴
  급 동원할 수 있으며, 방제자원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수거한 폐기물의 처리(제7절)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폐기물을 수거한 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 임시저장에
  필요한 장소제공과 추가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전의 확보 및 위험방지 조치(제8절)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박의 이동, 항행제한 등의 위
  험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제9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제공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조치
  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 모집·등록·배치 등 방제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함.
□주민·방제작업자 등의 건강과 안전(제10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은 방제현장에 참여하는 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어장 등의 보호 및 야생동물의 구호(제11절)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장 등의 보호와
  회복 및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방제종료 등의 결정(제12절)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 행정기관의 장(방제조치기관)은 관할 해상 또는
  해안에 대하여 지역별 방제종료 또는 선박의 이동·항행제한 해제 등을 각각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IOPC Found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제비용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제조치기관은 방제업체 등의 방제비용이 조기에 지급 될 수 있도록
  협력함.
□재정 확보 등(제1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조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재정상의

                           130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대표자: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소장

 ○사무실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번지

 ○실험실소재지: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4월 2일

2. 등록번호:제2009-9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대림산업(주)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278-1

7. 상호 및 성명:대림산업(주)용인기술연구소 대표자 김종인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회사 및 자

택으로 각각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아림산업 대표 박은강

 ○주   소: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4 라이프 아파트 101동 406호
                                133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송은미     경남 밀양시 가곡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4월 3일~4월 17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명 및 업체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강나루          전북 익산시 영등동 832-3 (22/2)                    18,000,000

     심재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14 (13/4)                   18,000,000

     김훈수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69                         18,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137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메세지라인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메세지라인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09년 5월 16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09년 8월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5, 174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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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통화권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락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액면가 또는                         사용자등록
  카드명                     구입금액          수량                      비고
               충전액                               전화번호




 ※접수 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

  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우) 152-110 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13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93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의 KS인증지정품목으로 고시하여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정화를 꾀하
 고져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인증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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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공고제2009-1호
                     공공청사(검찰청) 손실보상계획 공고
 우리청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명:공공청사(법원, 검찰청) 신축
 ○사업량:16,902㎡
 ○시행자:법무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산81번지(분할후 640-7,640-9 번지)의 필지
 ※토지조서 내용은 첨부내역 참조
3. 보상시기
 공고만료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 이의가 없을 시 감정평가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 른 현금보상
5. 보상절차
 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개인통장 입금
6. 보상금 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
 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상계획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7. 열람장소 및 기간
 ○장    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기    간: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조서상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추가조사후 보상금 지급
 ※당해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중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
  청 총무계(☎031-880-4543)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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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요 “건부직포섬유”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

 호

6. 의견제출

 ○기관명: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32-450-3517)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서해로 174

 ○기    한:2009년 4월22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2009. 4. 3

수     신:아림산업 대표 박은강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
    처분의 제목     격제한
                   회사명
                                 아림산업 <대표 박은강>
2. 당사자             (성 명)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214-1

3. 처분의 원인이 2008. 12. 29. 계약체결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요 “건부직포섬유”에 대하여 귀
    되는 사실      사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법적근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성   혁
               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174
               출       주   소                       전화번호    032)450-3517
6. 의견제출                          (신흥동 3가 7-225)
               처
                   전자우편주소 sung2006@pps.go.kr       모사전송    032)450-3508

                   제출기한          2009년 4월 22일까지

                                인 천 지 방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134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붙임2)
                              공공청사(검찰청) 편입토지조서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   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소계                                16,902 16,902

                                                  682.8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김봉순
                                                  (1/10)            방배삼호아파트 나-903
       여주읍
 1             산81   640-7    임   6,828   6,828             윤주영
       현암리                                        6,145.2
                                                            (김봉순        상   동
                                                  (9/10)
                                                            의 자)
       여주읍                                                          서울 용산구 한남동 1-44
 2           산82-1   640-9    임   10,074 10,074 10,074      유호준
       현암리                                                          힐탑아파트 101-110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7호
2. 명    칭: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55-2 윤빌딩4층 405호
4. 대표자
 ○성     명:고명덕(高明德)
 ○주     소: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207 영풍APT 113-201
5. 결성연월일:2009년 3월 23일
6. 신고연월일:2009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0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

   국 수질보전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1일째 되는 날 09:00~18:0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

   국 수질보전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      소: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 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062-613-4281)로 문의.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



⊙충청북도고시제2009-107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측량기준점                                    표   고
명칭 및 번호                                   (m)
                   X(m)        Y(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73982.04   238419.56    80.93   127° 25‘ 51.262″    36° 51‘ 49.158″
  충북 69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260-1

   측     량   연    월   일      2009년 3월 10일

   측량 성과 보관 장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토지정보과

   비                  고      재설치(보수)

                                          145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1. 신고번호:제408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결성연월일:2009년 3월 17일

6. 신고연월일:2009년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0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권정책본부장”을 “정책교육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정책총괄팀장”을 “인권정책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본부장, 팀장 및 인

권상담센터소장 등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국장,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 등으로 변경하기

위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1호
                                 141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3호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본부장, 팀장 및 인

권상담센터소장 등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국장,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 등으로 변경하기

위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4호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본부장, 팀장 및 인권

상담센터소장 등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국장,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 등으로 변경하기 위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92호
         광주광역시 ’07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07하수관거정비 임대

                              143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141호(2007. 11. 15.)로

고시하고,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17호(2008. 2. 12.)와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142호(2008. 10.

31.)로 변경(수정)고시한 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광주광역시(이하 “주무관청”) ’07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광주광역시 북구 문흥, 오치, 용봉, 문화, 일곡, 두암동 등 일원

  •시설규모:중앙6처리분구, 중앙7처리분구

  •추정총사업비:113,341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최초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144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09-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처 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근 거
                                                             영업정지6월
     서울-주택                            중랑구 상봉동 49-7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1               (주)태진에이치엔디 박선영                              (09.4.3~
     2007-0234                        2층                                 (사무실)      제13조
                                                             10.2)
                                                             영업정지6월
     서울-주택                            중랑구 중화동 301-29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2               (주)가야종합건설     김영호                           (09.4.3~
     1995-0047                        주택은행 4층                            (사무실)      제13조
                                                             10.2)



경기도공고제2009-511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동호이엔씨

2. 대표자 : 박한익(460507-1******), 오준상(670128-1******)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2번지

4. 등록분야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3호

6. 등록일자 : 1995년 11월 3일

7. 전화번호 : 031)) 931-7200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58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66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166
ሱ(서울)중랑구고시제2009-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1
서울-주택
2007-0234
(주)태진에이치엔디
박선영
중랑구 상봉동 49-7 
2층
영업정지6월
(09.4.3~
10.2)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1995-0047
(주)가야종합건설
김영호
중랑구 중화동 301-29 
주택은행 4층
영업정지6월
(09.4.3~
10.2)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ሱ경기도공고제2009-511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동호이엔씨
2. 대표자 : 박한익(460507-1******), 오준상(670128-1******)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6-2번지
4. 등록분야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3호
6. 등록일자 : 1995년 11월 3일
7. 전화번호 : 031)) 931-7200
ሱ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58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1. 발주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 설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주                    소    비 고
                                 김동균,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영동건설(주)          토건제1125호
                                 이정근         18-25
경동건설(주)          토건제885호         김재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85-12
                                 임문식,
동신개발(주)          토건제7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75-3
                                 이규원

3. 유효기간 : 2009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함
4. 지정분야 : 건축시설분야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786)로 문의하시기 바람.


함백종합고등학교2009-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함백종합고등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폐기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함백종합고등학교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함백고등학교장인                                   함백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함백고등학교장인                                     함백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167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함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2월 28일
      함백종합고등학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종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함백종합고등학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함백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함백종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4월 3일자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경   원(金 坰 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168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1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 국적법 제6조
 김춘만       1971. 6.16   남   중   국
                                    동 431번지 42호      2항2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국적법 제6조
 황미자       1978. 8.14   여   중   국
                                    송능리 115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 국적법 제6조
 박옥순       1962. 9.18   여   중   국
                                    동 산 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 국적법 제6조
 김영금       1970. 6.10   여   중   국
                                    동 284번지 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국적법 제6조
 박선옥       1963. 8.16   여   중   국
                                    제동 306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 국적법 제6조
 샹시펑       1979. 5.25   여   중   국
                                    동 1065번지 5호      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국적법 제6조
 박현숙       1974.11.20   여   중   국
                                    수영리 67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 국적법 제6조
 최향란       1977.10. 1   여   중   국
                                    계면 화대리 676번지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적법 제6조
 임홍순       1973. 2. 5   여   중   국
                                    주문리 312번지 38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 국적법 제6조
 이월영       1978.10.26   여   중   국
                                    동 725번지 1호       2항1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국적법 제6조
 김경애       1976.11.15   여   중   국
                                    369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국적법 제6조
 천쥐팡       1975. 9.15   여   중   국
                                    1가 12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6조
 장순금       1968. 1.10   여   중   국
                                    신흥동 664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국적법 제6조
 정향자       1972. 7. 9   여   중   국
                                    금산리 178번지        2항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