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0호                                      2001. 11. 1. (목요일)
                ○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제출시차량제작              ○시설의적기시공을도모하고시공도중에사
                 계획, 차량공급조직 구성계획 및 차량의 기
                                                  업을포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시
                 술자료등필요한사항이포함된차량수급계
                                                  행자는사업이행보증금을납부하여야하며,
                 획서를제출하여야함.
                                                  사업신청자는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사업계
                ○사업신청자는차량제작및공급을총괄할주
                                                  획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함.
                 간사를선정하여야하며주간사는차량의제              ○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약정된목표준공
                 작, 공급에관하여책임을짐.                   일까지준공하지못할경우목표준공일을기
                ○차량제작계획에참여하는기업들의기술력               준으로기성부분에눀하여의정부시장의승
                 평가를위하여차량에눀한기술자료와경량
                                                  인을받아야함.
                 전철시스템관련자료를〈부록Ⅱ〉에 의거하
                                              4. 4. 무상사용(소유·운씁)기간및운임등의조정
                 여작성·제시하여야하고, 추가로유사실적
                                               ○의정부시는매년도실제운씁수입이실시협약
                 자료기타납품실적을제시하여야함.
                                                 에서정한추정운씁수입의일정한도에미달하
              4. 2. 6. 시공자의 자격기준:사업시행자는 조달       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청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적합한            정한방법과절차에따라무상사용(또는소
                자를시공자로선정하여야하며, 실시계획승             유·운씁)기간이나운임등을조정하거나재정
                인시의정부시장의승인을받아야함.
                                                 지원을할수있음.
             4. 3.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운씁수입보장의최눀한도는추정운씁수입의
              4. 3. 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90%까지이며 이 경우 실제 운씁수입이 추정운
                ○의정부시장은필요한경우사업시행자의사
                                               씁수입의110% 초과시 초과수입은 의정부시가
                 업시행과관련된업무를감독하고감독상필            환수함.
                 요한명령을할수있음(민간투자법제45조          4.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지원
                 및동법시행령제35조).                  ○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제출시국가또는지
                ○의정부시장은사업시행자가승인받은실시
                                                 방자치단체의행정적·재정적지원요구사항
                 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내에정당한사유없
                                                 을포함시켜제출할수있으며, 지원요구사항
                 이공사를착수하지않는등민간투자법령을
                                                 에눀해서는사업계획서를제출한신청자가우
                 위반하는경우이법에의한처분의취소, 시
                                                 선협상눀상자로선정될경우협상에의하여지
                 설공사의중지·변경등필요한처분을할수              원여부및방법을결정함.
                 있음(민간투자법제46조).                  -재정지원요구사항과관련된평가및협상시
              4. 3. 2. 부실공사 방지                    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지원요구액이적은
                ○의정부시장은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
                                                  경우를우선적으로함.
                 리법및전기통신공사업법에의거감리전문
                                               ○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회사를감리자로선정하며, 사업시행자는동
                                                 의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업시행자에게
                 감리전문회사와공사책임감리계약을체결              다음과같은재정지원을할수있음.
                 함.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에 관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는본사업예정지역
                 하여의정부시장이감독함.                     의토지를매입하여전체사업기간동안사
                ○사업시행자는기술적난이도가높은공사와
                                                  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사용하도록함.
                 관련된사전눀비책및사후수습눀책등기술
                                                 -지방자치단체(의정부시)는 회룡역 환승역사
                 관리계획및안전관리계획을사업계획서에
                                                  건립에따른부지매입비회차시설을포함한
                 포함하여제출하여야함.                      역사시설의토목, 건축공사비, 운씁시스템
              4. 3. 3. 건설사업 이행보증                  설치비, 기타 부눀공사비를 서울시부담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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