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0-36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
 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에 제출되는 사건·기록의 수
 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
 사지휘를 폐지함에 따라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등 처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 절차 개편
  1) 기존 사건의 수리절차 외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의 접수 절차를 신
    설(안 제2조의2)
  2) 수리된 사건은 ‘결정’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기록의 경우 검토 후 기록반환 또는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로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57조의2)
   3) 사건·기록은 분리하여 수리·접수, 원본과 등본 및 각 등본은 별개의 관계 서류로 취급, 분리
    수사하는 경우 외의 관련 사건은 1건으로 수리·접수(안 제2조의3)
  4) 결정·처리함에 있어 사건·기록 단위로 결정·처리하되 관련 사건의 경우 병합하여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의3)
  5)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요청 또는 수리·접
    수 거부하도록 하는 수리·접수 담당자의 형식적 심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3)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의 동일성 또는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사건 열람을 요구한 경우 처리절차 및 열람 범위 규정(안
     제8조)
                                     37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323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641 ㎡
6. 점용기간: 2020. 11. 12.~2025.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05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암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실옥동 283-5번지
나. 면적: 75.7 ㎡
6. 점용기간: 2020. 11. 11.~2025. 1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수관거 매설
                                           50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25-1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54 ㎡
6. 점용기간: 2020. 11. 12.~2025.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4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관광체육관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6,400 ㎡
6. 점용기간: 2020. 10. 21.~2025. 10. 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춘천시
                                                             춘천시
                                                    서면
 당초                                                        사북면 원평리
                                                   오월리
                                                            산117-28   춘천시
         일반              거제~중강         강원도 춘천시      82-8
                   5                                                  서면,   5.34km
         국도                진            서면,사북면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서면
 변경                                                        사북면 원평리
                                                   오월리
                                                            산117-28
                                                   82-8

                                              51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4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서면 오월리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위치
   접도구역변경
                     - 시점 : 춘천시 서면 오월리
    또는 위치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접도구역
                   ○ 편입토지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비 고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 화천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 도로과(☎ 033-250-3159), 화천군 건설방재과
       (☎033-440-24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54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4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
변경사유
○편입토지변경
비고
○접도구역지정구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
도시지역과동법제51조제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은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 화천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
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춘천시도로과(☎033-250-3159), 화천군건설방재과
(☎033-440-245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4단계북측원격계류장항공등화시설공사”의실시
계획변경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번지 외 1필지, 52389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4단계 공항시설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북측원격계류장지역에 항공등화 시설을 설치하
여 인천공항의 운영 안전성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북측원격계류장지역 항공등화 신설 1식
  - Airside 전기시설 신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 2022.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9,855,016,689원(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인천시 중구)                                                    주소               성명

  1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141275.7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

  2      운서동       3233-41   잡     401947.5          382618.3    424번길 47           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의거 「인천내항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내항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송도동 29-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인천내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지원시설, 신·재생에너지)

                                               55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변경일
비고
전
진리항홍광A호
등부표
 35° 04′54.0″N
126° 07′26.9″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시설물
보호및
공사구역표시
2020.
11.06.
​
후
35° 04′55.9″N
 126° 07′24.8″E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탄소배출저감을통해인천항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인천항(내항)
2) 공사비: 금1,617,760,000원(총사업비금1,802,510,000원, 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태양광발전시설548.1kW(면적2,716㎡, 모듈수량1,218개)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남항
IPA등부표
37-25-40.8N
126-35-28.0E
Fl R 4s
7
홍망대형
2020.
11.10.
표지명및
기능변경
(우현표지→
북방위표지)
변경후
인천신국제
여객부두북방
등부표
Q W
흑황망대형
변경전
인천남항
IPA51호등부표
37-25-43.8N
126-35-46.2E
Fl G 8s
7
녹망대형
2020.
11.11.
표지명및
등질변경
변경후
인천신국제
여객부두3호
등부표
Fl G 4s
변경전
인천남항
IPA53호등부표
37-25-34.4N
126-36-01.7E
Fl G 8s
7
녹망대형
2020.
11.12.
표지명및
등질변경
변경후
인천신국제
여객부두5호
등부표
Fl G 4s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5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구항대우
A호등부표
36°02′44.9″N
129°22′53.9″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1.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2′53.8″N
129°22′56.3″E
전
포항구항대우
B호등부표
36°02′49.8″N
129°22′51.2″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1.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2′59.9″N
129°22′50.4″E
전
포항구항대우
C호등부표
36°02′51.4″N
129°22′49.7″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1.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3′04.2″N
129°22′28.3″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0-4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1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20.11.12.
55-2020-50-0000001
-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평택서
무선측위국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5, (매산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동산평택서
457.1500
TX
8K50G1D
2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6°02′44.9″N
 전                                                                                  설치목적
      포항구항대우      129°22′53.9″E                             황․      2020.                위치
                                      Fl(3)Y7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36°02′53.8″N                             망대형     11.11                이동
 후                                                                                 /이동없음
                  129°22′56.3″E
                   36°02′49.8″N
 전                                                                                  설치목적
      포항구항대우      129°22′51.2″E                             황․      2020.                위치
                                      Fl(3)Y7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36°02′59.9″N                             망대형     11.11                이동
 후                                                                                 /이동없음
                  129°22′50.4″E
                   36°02′51.4″N
 전                                                                                  설치목적
      포항구항대우      129°22′49.7″E                             황․      2020.                위치
                                      Fl(3)Y7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C호등부표       36°03′04.2″N                             망대형     11.11                이동
 후                                                                                 /이동없음
                  129°22′28.3″E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0-4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2020.11.12.                   55-2020-50-0000001              -
   대표이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평택서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매산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동산평택서                       457.1500                   TX       8K50G1D             2


                                                 57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417     자동 이송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1     더블 사이저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310     글루 스프레더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203     스크레이퍼 나이프 연삭기
  확인               KSB4088     형단조 해머용 다이 블록
  확인               KSB0070     공작기계 용어
  확인               KSB4108     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006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확인               KSB4107     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6389     수평형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확인               KSB6019     플라스틱 가공 기계 용어
  확인               KSB4410     밴드 건조기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312     수치제어 루터 ― 성능 시험 및 정확정밀도 검사
  확인               KSB4502     다듬질 대패기 ―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910     인쇄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B4916     숏블라스트
  확인               KSB4104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098     목공용 대패 기계의 호칭 치수
  확인               KSB4076     배치식 롤러형 주물사 혼련기
  확인               KSB4100     주조용 쉘주형 조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099     다이캐스팅 머신
  확인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확인         KSB4105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501        목공대패용 회전 커터 블록
  확인         KSB4413        1면 대패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4        스핀들 셰이퍼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075        주조용 모래형 조형기 시험 방법
  확인         KSB4412        립소 및 갱 립소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311        수치 제어 목공 기계 ― 조작 표시 기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4081      유압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4080      기계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프레스- 시방 및 치수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2부: 동정격 하중 및
  개정          KSBISO23848-2
                                정정격 하중과 정격 수명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개정          KSBISO11090-2
                                제2부: 문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1부: 일반특성 및
  개정          KSBISO23848-1
                                요구사항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개정          KSBISO11090-1     제1부: 싱글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 및 고정
                                테이블형)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2부: 수치제어에 의한
  개정           KSBISO230-2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결정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개정             KSB4031        기계식 프레스용 롤링 키 클러치
  개정             KSB4060        유압식 프레스 시험방법 및 검사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 및 대응 볼트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3070-1      시험 조건 ― 제1부: 칼럼 고정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의 센터 ― 지지부의 치수
  개정             KSB4406        C형 기계식 프레스 ― 작업면에 관한 치수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 연삭기의
  개정            KSBISO2433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알루미늄 판의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대한 횡파
  개정               KSB0897
                                경사각 빔을 사용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4208         공작기계의 시방서 기재 사항
  개정            KSB4233         공작기계 안전 ― 밀링머신(보링머신 포함)
  개정           KSBISO28881      공작기계 ― 안전 ― 방전가공기
  개정           KSBISO2972       수치 제어 공작기계 ― 기호
  개정             KSB0125        수치 제어 공작기계 ― 용어
  개정             KSB4158        드릴링 머신 스핀들 노즈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개정             KSB4409        머시닝센터 ― 툴 섕크 및 풀 스터드
  개정             KSB4014        7/24 테이퍼 스핀들 노즈 및 섕크부
  개정             KSB4082        전자기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59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ㅇ KSB0897 : 표준명 변경 및 영문 명칭 보완, 인용 표준 수정, 용어 통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
      로 재구성
 ㅇ KSB4208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시방항목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233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밀링머신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888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안전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297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그림기호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0125 : 표준서식(KS A 0001) 서식 적용, 수치제어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158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스핀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9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409 : 준서식(KS A 0001) 적용, 머시닝센터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14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스핀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4082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다판클러치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0888 : 표준명 변경 및 영문 명칭 보완, 인용 표준 수정, 용어 통일, 그림1 추가, 적용 가능

      한 경사각 탐촉자를 모두 사용, 용접부 개선 베벨 각에 경사각 탐촉자 적용
 ㅇ KSD0040 : 표준명 변경 및 영문 명칭 보완, 인용 표준 수정, 용어 통일,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탐촉자의 표기 내용을 현실화

 ㅇ KSB0896 : 표준명 변경 및 영문 명칭 보완, 인용 표준 수정, 용어 통일, 초음파 탐촉자 진동자
      크기 현실화

 ㅇ KSBISO447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스핀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3070-3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보링머신과 밀링머신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8540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프레스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3686-1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칼럼형머신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3655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정확정밀도검사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9524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머시닝센터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ㅇ KSBISO8525 : 표준서식(KS A 0001) 적용, 소음에서 혼용되는 용어 통일

부칙: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0_2303   용접 및 관련 공정 ― 용접 자세
                                 용접 및 관련 공정 ― 이음부 개선 형태 제 1부 :
  제정        KS_B_NEW_2020_2304   강의 수동 금속 아크용접, 가스차폐 금속 아크용접,
                                 TIG 용접 및 빔 용접
                                 용접 및 관련 공정 ― 이음부 개선 형태 제 2부 :
  제정        KS_B_NEW_2020_2305
                                 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정        KS_B_NEW_2020_2306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금속 재료에 대한 일반 규칙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두께가
  제정        KS_B_NEW_2020_2307   얇은 철강 구성품에 대한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3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3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3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303 : 맞대기 용접과 필릿 용접에 대한 시험과 생산을 위한 용접자세 규정
 ㅇ KS_B_NEW_2020_2304 : 강의 수동 금속 아크용접, 가스차폐 금속 아크용접, TIG 용접 및 빔

   용접을 위한 이음부 개선의 형태를 명시

 ㅇ KS_B_NEW_2020_2305 : 강에 대한 하나의 와이어 전극을 가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ISO 4063
   에 따라 공정 121)을 위한 이음부 개선 형태에 적용

 ㅇ KS_B_NEW_2020_2306 :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NDT; non-destructive testing) 방법의 선

   택 및 품질 관리 목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ㅇ KS_B_NEW_2020_2307 : 두께가 3.2 mm에서 8.0 mm 사이인 철강 부품에서 용융 용접

  이음부의 반자동 또는 완전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를 위한 위상배열 기술의 적용을 명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878호                      관         보        2020. 11.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7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0002-1     문헌정보 용어 ― 제1부: 기본 개념
  확인               KSX6500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대비계획
                                 모바일 정보기기 가입자 식별모듈과
  확인               KSX6046
                                 금융자동화기기간 계좌정보 인식절차
  확인               KSX5904       마이크로 필름 리더
  확인               KSX5907       문서용 마이크로피시의 헤더
  확인               KSX5912       마이크로필름의 농도
  확인           KSMISO9706        문헌정보 ― 문서용지 ― 보존성에 대한 요구사항
                                 문헌정보 ― 기록보존용지 ― 보존성 및 내구성에
  확인          KSMISO11108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X0003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 용어
                                 문헌정보 ― 전자사무환경에서 기록에 대한 원리 및
  확인          KSXISO16175-3      기능요건 ― 제3부: 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지침 및
                                 기능요건
  확인               KSX6006-3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3부: 비도서 자료용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의 마이크로 복사- 제3부:
  확인               KSX5905-3
                                 35mm 마이크로 필름 종이 카드
                                 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확인         KSXISOTS23081-2
                                 제2부: 개념과 실행 고려사항
  확인                KSX1521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
  확인               KSX6006-0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통합 서지용
  확인                KSX5908      마이크로 사진용 해상력 시험 도표와 그 용법
  확인               KSX6006-6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6부: 고서용
  확인               KSX6015       대화형 텍스트 검색에 대한 명령
  확인         KSXISO/TR13028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확인               KSX1505       지역 코드
  확인               KSX1020       서지 제어 문자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용
  확인               KSX5910
                                 마이크로필름-제1부:촬영 방법
                                 금융- 키 관리(소매 금융) - 제2부 : 대칭 암호화
  확인          KSXISO11568-2
                            방식을 위한 키 관리 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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