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내진성능기준 변경 또는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진단평가 중 사용성 평가 결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하여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검토대상시설 선정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
 리를 지속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시설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
제6조(사업의 적합성 조사)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
 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
 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
 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한다.
 1. 기술성 평가 : 시설의 현재 상태 평가
 2. 경제성 평가 : LCC(현가분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
 3. 정책성 평가 :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성 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1항에 따
 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한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
 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진단평가에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기술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            A          B    C        D        E
        기술성평가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제9조(경제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LCC평가(현가분석)를 통하여 평가한
 다.
                                  13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② 제1항의 경제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경제성 평가          A          B            C     D          E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③ 제1항의 경제성 평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정책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경제성 평가           A        B           C        D         E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③ 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성능개선 사업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성능개선 유
 형별로 합산하여 종합평가하고, 기준점수 이하인 시설에 대해 성능개선 대상시설로 선정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6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43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망시설”이란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
  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관 세척”이란 상수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 정비”란 수도시설이 적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마다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 보강 등을 하는 작업 등
  을 말한다.

                                 13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상수도관망시설 중 도수관로를 제외한 시설을 대

 상으로 하며,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이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 세척(이하 “관세척”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 계획
 2. 연차별 목표 유수율 설정 및 세부 실행 계획

 3. 상수도관망시설 점검ㆍ정비계획

 4.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설안정화 및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이내 1회 이상 시행해

 야 한다. 다만, 단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 현장 여건상 세척이 불가능한 구간 등은 비상연계
 관로 등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척을 위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시 간접 및 직접평가 등을 통해

 상수도관망의 상태를 평가하여 구역별로 관세척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연차별
 관세척 상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획 이외의 단순히 물을 빼는 퇴수 등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관세척은 제2항의

 관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상

 수도관망시설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시행실적을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관리하
 여야 한다.

제5조(관세척 시행)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관세척을 시행할 때는 관 내부 상태를

 내시경 또는 시편채취 등으로 점검․분석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물리ㆍ화학적 방법을 선정
 하여 실시하되, 관세척 시 발생되는 배출수(이하 “배출수”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을 적용하고, 배출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세척 시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단수, 이물질 출수 등에 대해 관할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 관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 mg/L 이상 4.0 mg/L 이하) 기

 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

                               14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⑤ 관세척 방법과 소요된 수량, 세척 전후의 관 상태 및 단계별 수질 측정 등의 세척결과와 배출수 처

 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 관리해야 한다.

 ⑥ 배출수는 휴대용유량계 등을 설치하거나 블록 유량계 등을 활용하여 수량을 측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배출수의 처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배출수 처리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참고하여 배출수

 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Best Management Practice)기반의 적정처리방안을 선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적관리기술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방류수역까지의 유하거리, 배출수량, 배출지

 점의 토사침식 여건, 배출지점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

 다.

 ③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합류식 관로 또는 분류식 관로의 오수관 투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배출수를 유입시켜야 한다.

 ④ 제3항 이외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배출지점 및 방류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생태환경의 위

 해성 및 수질에의 영향이 없도록 배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가 곤란한 고농도 배출수의 경우, 현장처리 또는 수집 후에 이송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유수율 관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

 다.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구역에 대해 평균 유수율의 동등 수준 이상으로 목표 유수율을

  매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다만, 급수인구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설정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월별 및 연도별 유수율

  을 분석ㆍ관리한다.

 3.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수량관리 계획

  을 수립하고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누수탐사 ㆍ복구, 노후관의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누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수율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부 장관에

 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로, 밸브 및 밸브실, 배수지, 가압장, 기타시설(유량계, 수압계, 수질계측기 등을 포


                              14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함한다)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주기 및 점검내용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정한
 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밸브실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밸브 및 밸브실 현황표를 기록ㆍ비치(전산자
 료로 기록·관리시 비치는 생략할 수 있다)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점검ㆍ정비 시행시 점검ㆍ정비 대상 및 일시, 내용 및 방법, 점검ㆍ정비 결과 등에 대해 기록ㆍ관리
 해야 한다.
제9조(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GIS 정보를 취득하여 그 정보를 상수
 도관망 GIS에 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 신규 건설 또는 갱생, 교체
 2. 타 공사에 의한 굴착, 관로 사고 등에 의한 상수도관의 노출
 3. 상수도관망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에 따른 정보 획득
 4.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
 5. 그 밖에 상수도관망 부속시설의 신설 및 변경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관망모델을 구축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시 갱신된
 관로 및 밸브 등의 시설물 정보와 실제 측정한 수압, 유량, 잔류염소농도 결과 및 밸브개폐현황 등을
 반영하여 관망모델을 보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립된 관망
 모델의 해석결과는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를 위해 관련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수계전환 계획의 수립)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정비, 관세척, 계획단수,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수계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계전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야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 수립 시 배수지 및 연계관로를 활용하여 단수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야 하며, 단수 및 수질사고 등 수계전환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제11조(수계전환 수행방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에 따라 수계전환을 실
 시하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계전환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5와 같
 다.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일주일 전까지 시행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2.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
  만, 긴급하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계획 및 완료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수계전환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수계전환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계전환을 실
 시해야 한다.
                                14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제12조(수계전환의 검토ㆍ지원)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사고영향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계전환 시행 일주일 전까지 해당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
 센터에 전문인력 파견 등 수계전환 시행에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직무교육 실시)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및 제11조제2항의 수계전환 담당

 자에게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법 제36조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교육 중 상수도관망과 관련된 직무교

 육을 해당 직무 부임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 대상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수행할 때 상수
 도관망 관련 용수공급계통현황, 관련 계획도서, 관련 보고서 및 설계 도서, 상세 도면, 본 고시와

 관련된 계획 및 시행 현황, 제9조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일)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상수도관망시
  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관세척 시행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관세척 시행 규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최초 시행

  일 이전에 매설된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척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4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9-235호,

2019.12.13.)을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변경 없음
      일원(사동리, 남양리)

2. 공항의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증 17,505㎡
 공항개발 예정지역             412,950㎡                 430,455㎡
                                                                  (증 4.2%)
   활주로 길이               1,200m               변경 없음
                                           여객 5대, 제빙 1대,
     계류장            여객 5대, 제빙 1대            소형항공기 2대,
                                           헬기 2대, 다목적 1대
     터미널             3,500㎡(지상2층)               변경 없음
                                             0.92Km(2차로)
    진입도로              0.84㎞(2차로)
                                            (터널 453m 포함)
     주차장                3,900㎡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

         당 초                                변 경                     비 고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 및
                                           변경 없음
           한국공항공사

4. 운영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항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변경 없음
  공항운영시간             06시~18시                   변경 없음
  활주로, 유도로,
                    울릉공항 관제탑                   변경 없음
 계류장지역 관제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계기활주로 *
    운영등급

 *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준공단계) 완료 후 계기활주로 운영 확정 예정


5. 사업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4~2020                 2014~2025

6. 재원조달방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증 896억원
    사 업 비             5,755억원                  6,651억원
                                                                  (증 15.6%)
    재원조달          국가, 한국공항공사 분담                변경 없음

                                     15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7. 환경관리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변경 없음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시행
 환경관리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변경 없음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장애물 제한표면
가. 원추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가항에 규정된 표면
나. 수평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나항에 규정되며 표고 68m까지의 표면임
 ㅇ 원호의 중심 지점은 각각 다음과 같음
  - 북위 37°27‘16.11’‘, 동경 130°52’24.48‘’
  - 북위 37°27‘40.83’‘, 동경 130°53’08.32‘’
다. 진입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다항에 규정된 표면임.
 < 활주로 06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7°27‘17.96’‘, 동경 130°52’22.83‘’,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7‘14.25’‘, 동경 130°52’26.12‘’,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6‘33.66’‘, 동경 130°50’32.63‘’,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6‘06.13’‘, 동경 130°50’57.07‘’,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3‘36.19’‘, 동경 130°43’12.17‘’, 표고 383.0m의 점
  - 북위 37°21‘33.45’‘, 동경 130°45’01.31‘’, 표고 383.0m의 점
 < 활주로 24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7°27‘42.69’‘, 동경 130°53’06.68‘’,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7‘38.98’‘, 동경 130°53’09.97‘’,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8‘50.78’‘, 동경 130°54’35.79‘’,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8‘23.24’‘, 동경 130°55’00.23‘’,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33‘22.98’‘, 동경 131°00’32.71‘’, 표고 383.0m의 점
  - 북위 37°31‘19.98’‘, 동경 131°02’21.62‘’, 표고 383.0m의 점
라. 전이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마항에 규정되며 표고 68m까지의 표면


                                              15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9. 기타
ㅇ 장애물 제한표면이 중첩되는 부분은 그중 낮은 표면을 적용한다.
ㅇ 본 고시문에 관한 용어 : 공항시설법 제2조 참조
ㅇ 기본계획의 도면은 게재 생략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치합니다.
※ 울릉공항개발 예정지역 토지 조서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1     울릉읍 사동리   산136-1        임               850        850
  2     울릉읍 사동리     산136        임              1,530      1,530
  3     울릉읍 사동리   산135-2        임               732        732
  4     울릉읍 사동리   산135-3        임                62           62

  5     울릉읍 사동리   산135-4        임               235        235

  6     울릉읍 사동리     880-1       전               252        252

  7     울릉읍 사동리     880-4       전              1,197      1,197

  8     울릉읍 사동리     880-3       전               176        176

  9     울릉읍 사동리     886-9       전              3,791      3,791

  10    울릉읍 사동리   886-12        전                96           96

  11    울릉읍 사동리   886-11        창               272        272

  12    울릉읍 사동리   886-10        창                 2            2

  13    울릉읍 사동리     931-5       도               253        253

  14    울릉읍 사동리   541-20        전               363        363

  15    울릉읍 사동리     536-1       전              1,789      1,789

  16    울릉읍 사동리     산137        임              1,588      1,588

  17    울릉읍 사동리   산137-1        임              2,379      2,379

  18    울릉읍 사동리      887        전             10,612     10,612

  19    울릉읍 사동리     537-2       전              8,241      8,241

  20    울릉읍 사동리     886-7       대               239        239
  21    울릉읍 사동리     537-1       도               384        384
  22    울릉읍 사동리     885-4       임               573        573
  23    울릉읍 사동리     887-2       전               379        379
  24    울릉읍 사동리      540        대               407        407
  25    울릉읍 사동리      539        전               144        144
  26    울릉읍 사동리     539-1       도                97           97


                                    15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27       울릉읍 사동리              537         창               376           376
 28       울릉읍 사동리              538         대               172           172
 29       울릉읍 사동리             885-5        임              2,152        2,152
 30       울릉읍 사동리            산144-2        임             64,076       64,076
 31       울릉읍 사동리            549-11        전               267           267
 32       울릉읍 사동리            549-10        창               310           310
 33       울릉읍 사동리            산141-2        임               123           123
 34       울릉읍 사동리            산141-3        임                41            41
 35       울릉읍 사동리            산145-1        도                71            71
 36       울릉읍 사동리             947-1        도               691           691
 37       울릉읍 사동리            산144-1        임               512           512
 38       울릉읍 사동리            산146-1        도              2,003        2,003
 39       울릉읍 사동리             946-2        잡              1,168        1,168
 40       울릉읍 사동리            549-12        제               381           381
 41       울릉읍 사동리                                                    259,091   공유수면
          소 계                                         108,986        368,077
  1        서면 남양리              3-2         잡                39            39
  2        서면 남양리             산4-5         도               312           312
  3        서면 남양리             산4-4         임               486           486
  4        서면 남양리             산3-4         임                36            36
  5        서면 남양리             산3-5         임               809           809
  6        서면 남양리             산3-6         임             60,334       60,334
  7        서면 남양리             산3-8         도               362           362
          소 계                                            62,378       62,378
          합 계                                         171,364        430,455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
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포커스엔지니어링                                                 전라북도 진안군       자진
                            제2015-3호   건축       2급   양송현
 취소      (134511-*******)                                    진안읍홍삼한방로 9-13       반납

                                               15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별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9,600
                               500이상~1,000미만                    49,116
                              1,000이상~3,000미만                   50,716
                              3,000이상~5,000미만                   52,316
                             5,000이상~10,000미만                   53,916
                             10,000이상~50,000미만                  55,516
                             50,000이상~60,000미만                  60,207
                             60,000이상~70,000미만                  63,407
                             70,000이상~80,000미만                  66,607
                             80,000이상~90,000미만                  69,274
                           90,000이상~100,000미만                   71,940
                          100,000이상~150,000미만                   77,165
   공공하수처리시설               150,000이상~200,000미만                   88,365
                          200,000이상~300,000미만                   97,432
                          300,000이상~400,000미만                  112,366
                          400,000이상~500,000미만                  124,633
                          500,000이상~600,000미만                  137,858
                          600,000이상~700,000미만                  147,458
                          700,000이상~800,000미만                  155,458
                          800,000이상~900,000미만                  163,458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392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6,792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060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460
                                      2,000,000이상              228,527
                                           10미만                 22,981
                                    10이상~50미만                   28,315
                                    50이상~100미만                  30,982
                                 100이상~200미만                    36,739
                                 200이상~300미만                    39,406
                                 300이상~400미만                    42,073
                                 400이상~500미만                    44,740
    분뇨처리시설                       500이상~600미만                    47,406
                                 600이상~700미만                    50,073
                                 700이상~800미만                    52,740
                                 800이상~900미만                    55,407
                               900이상~1,000미만                    58,073
                              1,000이상~1,500미만                   60,740
                              1,500이상~2,000미만                   63,407
                                         2,000이상                66,074

                              14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이상~1,000미만              20,087
                                1,000이상~5,000미만              22,274
                               5,000이상~50,000미만              24,461
                             50,000이상~100,000미만              29,353
                            100,000이상~150,000미만              36,43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50,000이상~200,000미만              41,535
                            200,000이상~300,000미만              45,180
                            300,000이상~400,000미만              51,012
                            400,000이상~500,000미만              56,115
                            500,000이상~600,000미만              62,465
                                      600,000이상              66,110
                                          500미만               9,404
                                  500이상~1,000미만              12,813
                                 1,000이상~5,000미만             13,542
                                5,000이상~50,000미만             14,271
                             50,000이상~100,000미만              16,251
                            100,000이상~150,000미만              19,690
        하수저류시설
                            150,000이상~200,000미만              22,606
                            200,000이상~300,000미만              24,064
                            300,000이상~400,000미만              26,980
                            400,000이상~500,000미만              29,897
                            500,000이상~600,000미만              33,335
                                       600,000이상             34,793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
     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
       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
     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