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산19-3 임 22.0 산19-3 22.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산52 도 2,714.0 산52 2,714.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산52-2 도 2,095.0 산52-2 2,095.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산26-4 임 1,552.0 산26-4 1,552.0 한국중부
                                       발전주식 서울시      강남구
비인면 구복리                                 회사   삼성동    167
 충남 서천군 342-1 답 535.0 342-5 155.0 김순옥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462
 충남 서천군                                국(농림수
비인면 남당리 350 도 1,264.0 350-1 19.0 산식품부)
 충남 서천군 384-1 답 2,120.0 384-15 2,048.0 추병돈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242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384-2 답 1,185.0 384-16 8.0 추병돈 비인면 남당리 242
 충남 서천군 384-2 답 1,185.0 384-17 93.0 추병돈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242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384-2 답 1,185.0 384-18 20.0 추병돈 비인면 남당리 242
 충남 서천군 385-1 답 3,020.0 385-10 2,400.0 진수영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197
 충남 서천군                                국(농림수
비인면 남당리 456 도 1,834.0 456-1 196.0 산식품부)
 충남 서천군 456 도 1,834.0 456-2 106.0 국(농림수
비인면 남당리                                산식품부)
 충남 서천군                                국(농림수
비인면 남당리 462 구 2,600.0 462-1 935.0 산식품부)
 충남 서천군 465-3 구 463.0 465-8 416.0 보령토지 충남          보령군
비인면 남당리                                개량조합 대천읍
                                             377-5
                                                    대천리

 충남 서천군 467-4 전 2,047.0 467-7 83.0 추성근 서울시   궁동282-4
                                                     구로구
비인면 남당리                                      정보빌라1층 104호
 충남 서천군                                국(농림수
비인면 남당리 473 구 1,604.0 473-15 379.0 산식품부)
 충남 서천군                                국(국토해
비인면 남당리 483 도 2,247.0 483-1 130.0 양부)
 충남 서천군 산44-2 임 7,093.0 산44-14 2,078.0 추성근외1 서울시
                                             궁동282-4
                                                     구로구
비인면 남당리                                      정보빌라1층 104호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384 답 2,285.0 384 2,285.0 유병인 비인면 남당리 166
 충남 서천군 385 답 3,200.0 385 3,200.0 추병돈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242
 충남 서천군 443 답 2,055.0 443 2,055.0 구본성 경기도    만안구 안양동
                                                     안양시
비인면 남당리                                      356-3
 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43-1 답 2,130.0 443-1 2,130.0 전근용 비인면 남당리 209
                                    114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충남 서천군                                     대전시 중구
비인면 남당리 443-2   답 2,050.0 443-2 2,050.0 구자혁 중촌동16-1
                                            현대@109-206
 충남 서천군         답 920.0 443-3 920.0 이선영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43-3                               비인면 남당리 316
 충남 서천군         답 55.0 454-2 55.0 백준영 충남        보령시
비인면 남당리 454-2                               주산면 신구리 576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4-3   도 73.0 454-3 73.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도 255.0 455-1 255.0 조준호 경성부      광화문통
비인면 남당리 455-1                               155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5-5   도 145.0 455-5 145.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5-6   도 420.0    455-6   420.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7-3   도   46.0   457-3   46.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8-3   도   86.0   458-3   86.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백영규 충남 보령시
비인면 남당리 459-2   도 112.0    459-2   112.0         주산면 신구리 576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59-3   도 129.0    459-3   129.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추병기 충남 보령시
비인면 남당리 460-2   도   99.0   460-2   99.0          주산면 신구리 543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0-3   도   73.0   460-3   73.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463-1   도 109.0    463-1   109.0 국(건설교
비인면 남당리                                   통부)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3-3   도   33.0   463-3   33.0 국(건설부)
 충남 서천군 465-1   도   93.0   465-1   93.0      조병욱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원두리 297
 충남 서천군                                      김순옥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5-4   답   73.0   465-4   73.0          비인면 남당리 462
 충남 서천군 465-5   대 165.0    465-5   165.0     추화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220
 충남 서천군                                      구재회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면 남당리 465-6   도   3.0    465-6    3.0          마량리 177
 충남 서천군 465-7   답 110.0    465-7   110.0     구재회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면 남당리                                          마량리 177
 충남 서천군                                      김상묵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6-1   도   10.0   466-1   10.0          비인면 성산리 360
 충남 서천군                                      임정자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6-2   대   87.0   466-2   87.0          비인면 남당리 466
 충남 서천군                                      추재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66-3   도   10.0   466-3   10.0          비인면 남당리 462
 충남 서천군 466-4   전 369.0    466-4   369.0     김순옥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비인면 남당리 462
                                           115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충남 서천군                                        구양순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산44-12 임   298.0 산44-12 298.0              비인면 남당리 469
 충남 보령시                                            경기도 군포시
주산면 신구리 51-1 답     1,438.0   51-6    940.0     이복환 산본동 1120
                                                   주공@1006동1404호
 충남 보령시                                        조한영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51-2 답     2,260.0   51-7    567.0         신구리149
 충남 보령시                                        이광규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51-3 답     2,410.0   51-8    128.0         신구리159
 충남 보령시                                        백윤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51-4 답     1,271.0   51-9    63.0          신구리169
 충남 보령시                                        백윤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51-5 답     1,148.0 51-10     44.0          신구리169
 충남 보령시                                        조한영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18-6 답    1,440.0 218-10 259.0            신구리149
 충남 보령시                                        김봉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18-7 답    1,883.0 218-11 577.0            신구리180
 충남 보령시                                        최영준 충남   서천군 비인면
주산면 신구리 604-9 답    2,195.0 604-11 134.0            남당리178
 충남 보령시                                        강선원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604-10 답   885.0 604-12 424.0              신구리647
 충남 보령시                                        이종복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48-13 목   6,235.0 248-17    20.0          신구리169
 충남 보령시                                        김원기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49-2 대     46.0     249-5   10.0          신구리180
 충남 보령시                                        김재룡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57 대      622.0     257-4   10.0          신구리155
 충남 보령시 265-2 전    1,382.0 265-4     193.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주산면 신구리                                        촌공사 포일동487
 충남 보령시                                        고광열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66-1 전    264.0     266-6   205.0         금암리657
 충남 보령시 267 답      853.0     267-1   778.0     조홍연 경북   포항시 북구
주산면 신구리                                            학산동6-2
 충남 보령시                                        조홍연 경북   포항시 북구
주산면 신구리 268 답      2,261.0 268-1     663.0         학산동6-2
 충남 보령시 268 답      2,261.0 268-2     82.0      조홍연 경북   포항시 북구
주산면 신구리                                            학산동6-2
 충남 보령시                                        채희남 경기도    광주시 역동
주산면 신구리 산67-4 임    7,835.0 273-5     832.0         142-9
 충남 보령시 산68-1 임    1,533.0 273-6 1,456.0       고광규 서울시    광진구
주산면 신구리                                            자양동 224-1
 충남 보령시                                        조한영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84 전      1,164.0 284-1      5.0          신구리149
 충남 보령시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주산면 신구리 286-2 잡    6,938.0 286-3     729.0     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충남 보령시                                        백완수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291-1 답    1,820.0 291-4     912.0         신구리149
 충남 보령시 293-1 답    3,121.0 293-6 1,377.0       이광규 충남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신구리                                            신구리159
                                             11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06호(‘09. 11. 13.)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
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양계통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양계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
    정적인 용수공급
  나. 사업개요
    1) 수 원 : 보령댐
    2) 시설용량 : 6천㎥/일
    3) 목표년도 : 2016년
    4)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송 수 시 설
   -관 로                            D=200~450mm           L=27.93km
   -가압장                             Q=6.0천㎥/일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보령시, 청양군 일원
  나. 면 적 : 113,785.8㎡
5. 사업시행 기간 : 2004 ~ 2010. 12.
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면 적(㎡)
                 사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구분 계 (수용) (점용) (수용) (점용)                         관리처분계획
                   →      →      →      →
                수도용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ㅇ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 113,785.8 63,255 3,882.7 5,476 41,172.1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귀속
   관로 109,001.8 63,255 3,882.7 692 41,172.1 ㅇ준공  시 수도용지는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29조’및 ‘행정권한
   시설                                         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위탁하
                                              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ㅇ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가업장 4,784        -      - 4,784 - ㅇ영구       관리처분
                                                 점․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502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송수관로 L=27.93km, D=200~450mm ㅇ 국가(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
                                        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
     가 압 장 6천㎥/일(H=155m)                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
                                        리
7.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4376~7)
  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1호
                           도로사용 개시 및 기존국도 폐지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및 기존국도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9호선(남해 - 원주)
 3. 사 용 개 시 ( 폐 지 ) 구 간
     1) 개시구간          시 점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98-3도
                      종 점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9-6도 까지(L=6.8km)
     2) 폐지구간          시 점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2089도
                      종 점 전북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1380-1도 까지(L=6.0km)
 4. 중 요 경 과 지 : 해당없음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 폐 지 ) 일 시 : 2010년 12월 30일
 8. 비                    고
     - 무주 안성우회도로건설공사 준공에 의한 개통
     - 도면 및 위치도 열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3) 및 현장사무실(☏ 063-323-2044)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위치도 :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03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5101
치과용니켈크롬합금판
표준안
개정
KSP7114
치과용스피툰
표준안
개정
KSP7420
치과인상용페이스트산화아연유지롤형
표준안
개정
KSPISO13716
연합인상용하이드로콜로이드인상재
표준안
개정
KSPISO1942-2
치과용어- 2부: 치과재료
표준안
개정
KSPISO1942-3
치과용어- 3부: 치과용기구
표준안
개정
KSPISO1942-4
치과용어- 4부: 치과용장비
표준안
개정
KSPISO1942-5
치과용어- 5부: 치과시험관련용어
표준안
개정
KSPISO24234
치과아말감용수은과합금
표준안
개정
KSPISO7405
치의학- 치과의료기기의전임상생체친화성
평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1942-1
치과용어- 1부: 일반및임상용어
표준안
개정
KSPISO14356
치과용아말감혼합기
표준안
개정
KSPISO19001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생물학적염색을위한체외진단시약에
대한제조자가제공하여야할정보
표준안
개정
KSPISO15197
체외진단용시험시스템- 당뇨병관리를위한
자가시험용
혈당감시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2010년12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47-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우신버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서초구방배동2922번지
4. 하천명: 안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의왕시고천동439-97번지외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세차용)
7. 허가량: 13㎥/일
8. 허가기간: 2011. 1. 1. ～2012. 12. 31.(24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입관(D25.4mm) L=10m
․모터펌프(270 l/min)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26
개정
KSPISO15194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생물유래시료에대한
정량측정법-
기준물질의기술
표준안
개정
KSPISO15193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생물유래시료에대한
정량측정법
- 기준측정절차의명시
표준안
개정
KSPISO15190
의학시험기관-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4405
검안경
표준안
개정
KSP4205
혈색소계
표준안
개정
KSP4204
혈구계
표준안
개정
KSP4201
지각계
표준안
개정
KSP3015
의료용견제봉합사
표준안
개정
KSP3003
청진기
표준안
개정
KSP2611
면봉압자
표준안
개정
KSP1305
기관튜브접속기
표준안
개정
KSP1304
의료용가스호스어셈블리
표준안
개정
KSP1021
안저카메라
표준안
개정
KSP8161
방음보호구
표준안
개정
KSP8153
송기마스크
표준안
개정
KSP7304
위장봉합기
표준안
개정
KSP6107
액대반사경
표준안
개정
KSP6106
표준계측판
표준안
개정
KSP4406
시력검사장치
표준안
개정
KSP1101
호흡용보호구의선택, 사용및보수관리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13926-2
펜시스템- 2부: 의료용펜- 주사기용
밀대와디스크
표준안
개정
KSPISO13926-1
펜시스템- 1부: 의료용펜- 주사기용유리
실린더
표준안
개정
KSP3208
피부트레판
표준안
개정
KSP2105
피부난절용칼
표준안
개정
KSPISO17511
체외진단의료기기- 생물시료중의정량측정- 교정자와
대조물질에부여된값의측정학적소급성
표준안
개정
KSPISO18153
체외진단의료기기- 생물유래시료중의정량측정-
교정자와대조물질에부여된효소활성농도값의측정학적
소급성
표준안
2. 개정사유
ㅇ의료기기분야국가표준을정비하여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의강화및수출입의료
기기제품의품질관리에적용하기위기함
3. 주요개정내용
ㅇ5년도래표준으로서국제표준개정사항, 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및서식체제등수정에
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17일부터시행한다.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학교 체육 시설 ㅡ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      표준안
2. 제정 사유
   학교 생활 체육시설인 부대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 포장재, 탄성 고무 롤 시트 및 급수
   시설, 조명등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은 학교 생활 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탄성 포장재, 탄성
   고무 롤 시트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급수 시설, 조명등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000-0000,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WT01 및풍력터    절차
                         빈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 체계 - 규정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27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2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학교체육시설ㅡ운동장부대시설시공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WT01
풍력터빈적합성시험및인증을위한IEC 체계- 규정
및절차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9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학교생활체육시설인부대시설에관한시공가이드로서탄성포장재, 탄성고무롤시트및급수
시설, 조명등에관한일반적요구사항에대하여규정한다.
3. 주요제정내용
본표준은학교생활체육을위한운동장의부대시설에관한시공가이드로서탄성포장재, 탄성
고무롤시트의품질기준을정하고급수시설, 조명등에관한일반적요구사항에대한기술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용무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000-0000,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17일부터시행한다.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3003         연성형 중형 산적용기        표준안
   개정        KST1006           골판지 상자 형식        표준안
   개정        KST2007           창고 내 통로 너비       표준안
   개정        KST2015     입체자동창고용 랙설비의 허용오차 기준   표준안
   개정        KST2006           창고 내 환기 기준       표준안
   개정        KST1021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및 용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물류분야 표준간 용어의 통일과과 업계의 요구사항등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 규격->표준, 나비->너비, 슬롯->홈, 참고->부속서 개정, 표1~표8 명칭 삽입, 상자유형 'boxes'
      모두 삭제
  ㅇKST 1021 저온유통용 포장상자 및 용기
    - KSA 1003->KST 1006, KSA 1011->KST 1304, KSA 1052->KST 1034 등, 규격->표준, 나
      비->너비, 표1 비고중 재질구성 삭제 , 적용범위에 '표준파렛트는 ULS통칙에서 규정한 파렛트
      삽입
  ㅇKST 2006 창고 내 환기 기준
    - KSA 0013->KST 0001, 규격->표준, 4.C 취업시키고->고용하고
  ㅇKST 2007 창고내 통로 너비
    - 표준명 개정 : 창고 내 통로의 나비->창고내 통로 너비,
    - KSA 0013->KST 0001, KSA 1708->KST 2023, 규격->표준, 나비->너비, 투명->투영, 3 정
      의 a)-> KS T 0001 창고용어 인용 개정
  ㅇKST 2015 입체자동창고용 랙설비의 허용오차 기준
    - 규격->표준, 홈 포지션-원 위치, 유닛로드->단위화물, 유닛식 랙->단위식 랙, 하물->화물, W
      방향 직각방향->횡방향(W방향) 좌우방향, L방향 평행방향->종방향(L방향) 전후방향, KSA
      1638->KST 0006 , 표1 및 그림1, 2 명칭 삽입 , 부표1 ->인용표준 본문으로 개정
                                       228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KST 3003 연성형 중형 산적용기
  - 표준명 개정 : 플렉시블 컨테이너 -> 연성형 중형 산적 용기
  - 용어 개정 : 규격->표준, 겹쳐쌓기->겹침적재, 결점->결함, 포크 리프트 트럭->지게차, 낙하충
    격 ->낙하, 인열(찢어짐)전파 강도->균열 전파 강도, 들어올리기 ->상부들어올리기, 표 및 그
    림에 명칭 삽입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원통 기어 ― 정밀도 등급 제1부: 기어의 이에 관한 오차의 표준안
  확인 KSBISO1328-1 정의 및 허용값
  확인 KSBISO8839 너트 너의 기계적 성질 ― 비철금속제 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표준안
                   패스
  확인 KSBISO8765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볼트 ― 부품등급 A, B         표준안
  확인 KSBISO8676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스크류 ― 부품등급 A,B         표준안
  확인 KSB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표준안
  확인 KSB0235 미터 나사의 공차 방식                            표준안
  확인 KSB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확인 KSB0225 미싱 나사                                   표준안
  확인 KSB0216 유니파이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표준안
  확인 KSB0206 유니파이 가는 나사                              표준안
  확인 KSB0203 유니파이 보통 나사                              표준안
  확인 KSB0118 패킹 및 가스킷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04 구름 베어링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03 스프링 용어                                  표준안
  확인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표준안
  확인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표준안
  확인 KSB1028 6각 구멍붙이 멈춤 나사                           표준안
  확인 KSB1026 6각 캡 너트                                 표준안
  확인 KSB1013 4각 너트                                   표준안
  확인 KSB1004 4각 볼트                                   표준안
  확인 KSB0421 평행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0408 1/10 원추축 끝                              표준안
  확인 KSB0406 축의 지름                                   표준안
                               229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확인     KSB0264   나사 측정용 3침                             표준안
 확인     KSB1339   스프링 핀                                 표준안
 확인     KSB1309   암나사붙이 평행 핀                            표준안
 확인     KSB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표준안
 확인     KSB2014   구름 베어링의 정밀도                           표준안
 확인     KSB2013   구름 베어링의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B1410   기어 장치의 소음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1408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표준안
 확인     KSB6603   추출기 셋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3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 징수율 및 부과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정함(안 제2조)
    1) 현행 분담금 징수율보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약 11% 수준(3.37%→3.00%), 라디오방송은 약
      13% 수준 인하 (2.87%→2.50%) 조정함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는 차기 고시 시점까지 유예함
    3)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8.33% 인상함
  나.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분담금이 과·오 산정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
    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다.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라.「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및「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등 5개 방
    송사업자별 징수율 고시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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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정책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71, 팩스 : 02-750-2189, E-mail : hwangsta@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02-750-2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운용심의회의 운영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및 관리기관(한국전파진흥원)에의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
    용·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1)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수행의 세부방법을
      규정함
    3) 관리기관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지
      침을 제정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나. 지출사업의 이월, 결손처분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
    까지)
    1)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
      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결손처분 사
      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23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집행잔액 반납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
     1)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
       로 관리하도록 함
     2) 출연사업·위탁사업·융자사업·출자 및 투자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예산비목 편성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수행 단계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
  라. 관리기관 및 기금사업수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
     터 제4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정책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71, 팩스 : 02-750-2189, E-mail : hwangsta@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0-2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5호
                                 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o 기지국 송신용 : 318.1375~319.1375㎒, 1㎒폭
  o 이동국 송신용 : 923.55625~924.05625, 0.5㎒폭 (단, 신규사업자가 할당받을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할
    당된 주파수를 제외한 924.06875㎒까지 할당)
2. 할당방법 : 전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 ‘11.1.24일 개정 전파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할당신청 접수결과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추후 할
    당방법을 재공고할 수 있음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주파수 이용기간 : ’16. 6월말까지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무선호출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무선설비규칙 제85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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