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
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
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일 제외 등 입주 준비기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13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
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①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②대표자: 이동호(590127-*******)


○ 주소 :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3번길 00, 0층(00동)
         ②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00 , 0000동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02-590-8708)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청문일자 : 2024.05.24. 14:00 서울지방조달청 3층 본관 회의실
○ 모사전송 : 0505-480-1717(24.05.24 까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2-590-87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수     신 : 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대표자 이동호(59012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회사명 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성 명) 대표자 이동호(590127-*******)
    당 사 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3번길 00,0층(00동)
              주 소
                      ②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00,0000동 000호

처분의 원인이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담당자        이송연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    02-590-8708

                                                     서울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   시   2024년 5월 24일 (금) 14:00   장소
                                                     본관 3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이 숙 희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① 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② 대표자 이동호(590127-*******)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3번길 00,0층 (00동)
          ②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00,000동 000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세연사(702-87-00470) ② 대표자 이동호(590127-*******)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58호
　1. 경기도 화성향남2지구 내 학교(가칭 하길3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하길3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하길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25번지 일원(향남2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0.00㎡
                 사업시행면적 – 12,000.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9,680.00㎡
                 체육장 부지면적 – 2,320.0㎡
                 주차장면적 –932.00㎡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1,252.03㎡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2,000.00㎡
                 건 축  면 적 – 3,655.10㎡
                 건축총면적 – 14,792.67㎡
   다. 재   원 : 경기다리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7.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신축)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59호
　1. 경기도 화성남양뉴단지 내 학교(가칭 남양2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남양2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남양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17번지(화성남양뉴단지 도시개발사업)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92.68㎡
                 사업시행면적 – 12,192.68㎡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9,792.36㎡
                 체육장 부지면적 – 2,777.00㎡
                 주차장면적 – 968.00㎡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1,432.3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2,192.68㎡
                 건 축  면 적 – 5,381.62㎡
                 건축총면적 – 15,112.57㎡
   다. 재   원 : 경기다리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7.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신축)
- 1 -
◉환경부공고제2024-18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
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4-20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
산수리업자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문화재청장
                     2024년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1. 공 고 명 : 2024년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업 체 명             (유)금경종합건설                   (주)송원

  대 표 자                 이 희 숙                   노 지 원

  국가유산
  수 리 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종    류

  등록번호              제01-14-0010호                제117호

                 전라북도 완주군 원해월길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가탑로 120-9
                      31-2(소양면)



3. 지 정 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8,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7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
재정부령 제1065호)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
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24-6호, 2024.3.
14.)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60호
　1. 경기도 화성남양뉴단지 내 학교(가칭 남양1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남양1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남양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2번지(화성남양뉴단지 도시개발사업)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495.90㎡
                 사업시행면적 – 13,495.9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0,254.90㎡
                 체육장 부지면적 – 3,241.00㎡
                 주차장면적 –801.94㎡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1,919.78㎡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3,495.90㎡
                 건 축  면 적 – 3,636.29㎡
                 건축총면적 – 12,576.46㎡
   다. 재   원 : 경기다리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7.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신축)
◉경기도고시 제2024-134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
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5월 0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 처분
                         등록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일자)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8조 제1항 별표1     1.5개월
 1               ㈜삼태사    안희정
     2005-0341               한강로 135, 다동934호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후     제1호 나목 1)    (2024.5.01.
                                                   보완            ,다목) 2 바      ~6.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43호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ㅇ사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ㅇ대상자 및 내용
ㅇ송달서류 : 위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정본
피심인 대상자들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관중이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조사조정국 조사1과, 02-2100-3113)에서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4. 5. 15. 0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번
대상자
주소
의결내용
안건번호
1
이*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103-1(정자동)
시정조치 명령
제2024-002-011호
2
노*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16번길 11(화전동)
시정조치 명령
제2024-002-012호
◉법무부고시제2024-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종근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윤세리
1979.**.**
여성
브라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01.09.19
국적선택불이행
윤수지
1981.**.**
여성
브라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03.10.21
국적선택불이행
최은희
198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3.13
국적선택불이행
민동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박도윤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4-13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국방부 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 12. 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
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동시개정 
중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에게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3조의2제2항) 
   나. 군인이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시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3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전담감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
    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teelrain@korea.kr
  - 팩스 : (044) 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8,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0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기      충남 보령시 명천중앙길20 (이하 생략)              250,000원
   장○우      충남 서산시 예천3로72 (이하 생략)               250,000원
   김○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74 (이하 생략)            250,000원
   박○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2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정정) 고시(오지-동송)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87
포천~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17-1
철원군
동송읍
2.74km
변경
- 변경없음-
2. 도루구역 결정(변경) 사유 : 
3. 사업시행기간 : 2020.09.21. ~ 2025.08.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퇴지의 세목(변경) : 아래 참조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4)
6. 사업명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1
철원 동송 오지
1027-44 
1027-44 
대
대
86
86
국(국토교통부)
2
철원 동송 오지
1027-46 
1027-46 
도
도
95
95
국(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습니다을 고시
합니다. 
2024년   05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87호선
(포천~철원간)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ㅇ
지정구간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913-1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453-53(L=1.68km)
ㅇ 범
위: 도로경배묶기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변미관의보구역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ㅇ 신설노선설치로접도구역해제구간은없음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공부면적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3
철원 동송 오지
1027-47 
1027-47 
전
전
1663
1663
국(국토교통부)
4
철원 동송 오지
1030-25 
1030-25 
전
전
10
10
안ㅇ영 외2
5
철원 동송 오지
1030-26 
1030-26 
전
전
18
18
안ㅇ영 외 2
6
철원 동송 오지
1030-27 
1030-27 
대
대
117
117
고ㅇ숙
7
철원 동송 오지
1030-28 
1030-28 
전
전
12
12
공(철원군)
8
철원 동송 오지
1030-29 
1030-29 
전
전
101
101
공(철원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
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6, 3377(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6, 33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1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위생용품 수입업
                    화인플러스      김*정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64, 5층 5088호
  (제20180003006호)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2024. 7. 5일자)


3. 처분사유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 위반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에 의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영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주)해향           김*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0, B동
  (제20200389686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4. 6. 3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축산물유통전문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2021-1-0053
          판매업                                  (2021. 1. 1.~2022.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에스에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수입·판매업                      최*숙
                       지피                       1008호
  (제2019000414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70번길 33,
    수입·판매업           ㈜다올무역      이*진
                                                 라동
  (제20172820404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4. 7. 5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입·판매업            ㈜다올무역         이*진
                                               문원길170번길 33, 라동
  (제201728204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5. 28.(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남봉현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8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         울리브루잉주식회사       이*재
                                                     1층
  (제2021000512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5. 28.(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남봉현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