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893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9. 4. (화요일)</p></div>
<div data-bbox="173 124 296 138" data-label="Text"><p>2001년 9월 4일</p></div>
<div data-bbox="293 143 403 157"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159 437 176" data-label="Section-Header"><p><b>광업등록증개정령(안)입법예고</b></p></div>
<div data-bbox="129 180 213 193"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145 198 490 268" data-label="Text"><p>현재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광업권의 등록에서부터 민원발급까지의 광업등록업무 전반의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9 271 213 285"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5 290 490 377" data-label="Text"><p>가. 광업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지역장지(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등 등록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포함)를 광업원부로 보도록 함.</p></div>
<div data-bbox="145 382 490 433" data-label="Text"><p>나. 광업원부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광업원부와 동일하게 ‘광업원부의 부분’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관리도록 함.</p></div>
<div data-bbox="145 437 490 488" data-label="Text"><p>다. 광업원부의 등·초본 작성시 조치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광업원부의 열람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45 492 490 562" data-label="Text"><p>라. 광업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이외의 자가 광업원부의 작성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담당공무원의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기록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5 566 490 617" data-label="Text"><p>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에 상응하도록 현행 등록령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숫자의 기록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5 621 490 672" data-label="Text"><p>바. 현존하는 등록용지의 등록사항은 모두 전산이 기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고, 종전의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29 676 213 690"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145 695 490 782"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45 786 490 818" data-label="Text"><p>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145 822 490 854" data-label="Text"><p>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145 858 268 872"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p></div>
<div data-bbox="503 124 574 138" data-label="Section-Header"><p>4. 기 타</p></div>
<div data-bbox="503 143 875 252" data-label="Text"><p>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과(전화 : 02-500-2783, 팩스 : 02-503-8735, 전자우편 : 108sin@mocie.go.kr), 또는 자원개발과(전화 : 02-500-2761,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03 273 764 288" data-label="Section-Header"><p><b>◎보건복지부공고제2001-69호</b></p></div>
<div data-bbox="503 293 875 364" data-label="Text"><p>의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8 369 672 383" data-label="Text"><p>2001년 9월 4일</p></div>
<div data-bbox="668 388 782 402"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p></div>
<div data-bbox="548 405 835 421" data-label="Section-Header"><p><b>의료법시행령증개정령(안)입법예고</b></p></div>
<div data-bbox="503 426 588 440"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p></div>
<div data-bbox="503 445 875 572" data-label="Text"><p>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의 담합행위금지규정을 약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등 담합행위 규정위반에 따른 의료업의 정지, 그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2001년 8월 14일 의료법 개정시 반영됨에 따라 기존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 행위중 담합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576 588 590"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503 595 875 686" data-label="Text"><p>의료법시행령중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조항을 삭제함.</p></div>
<div data-bbox="503 690 588 704"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03 709 875 836" data-label="Text"><p>의료법시행령증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http : //www.mohw.go.kr</a>)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03 840 875 872" data-label="Text"><p>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486 881 509 895" data-label="Page-Footer"><p>10</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