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원
                                 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
                                      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ㅇ 인가                       ㅇ 인가
                                     총 처리기한: 20일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0일)        -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20일)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20일)
                         접수처리
                         (기관 및            ㅇ 신고                       ㅇ 신고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기관: 시.도, 한국전기안         -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
                                        전공사(0일)                  도, 한국전기안전공사(0일)
                                  - 처리기관: 시.도, 한국전기안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
                                        전공사(10일)                 도, 한국전기안전공사(20일)

                                                                 1. 전기사업법 제61조
                                  1.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근거법령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ㅇ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의 경
1410000-0196   채굴중단
                         구비서류               -               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광업
  (산업부)        인가신청
                                                            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말함)
1410000-0199   채굴재개신              1. 광업법 제42조의3 제3항, 제61조    1. 광업법 제42조의2 제3항, 제61조
                         근거법령
 (산업부)           고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공동(탐사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권,채굴권,                  1. 광업법 제38조
1410000-0166                                                    2. 광업법 시행령 제14조
               조광권) 대    근거법령     2. 광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산업부)                                                       3. 광업등록령 제50조 제2항
                 표자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변경신고
                                                            1. 광업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채굴계획             1. 광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
1450000-0037                                                2. 광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변경)인가    근거법령              2항
  (산업부)                                                              제2항
                 신청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3.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4일                총 처리기한: 14일
                         (기관 및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기간)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4일)         - 처리: 시.도(14일)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수출입업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410000-0044   등록(변경등
                                 제11조                       제9조, 제11조
  (산업부)        록, 조건부등
                  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근거법령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