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수있다.
                                          제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1. 제14조의 규정에의한기술혁신개발사업의선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통보
                                            기간의만료점)의규정에따른다.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눀한 사후관
                                            ②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
              리
                                            의효력발생) 및제16조(기간및기한의특례)의규
            3. 제31조의규정에의한기술료의징수
                                            정은위원회의문서송달에관하여준용한다.
           제37조(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관및전
                                          제3조 (조사눀상기간) 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문기관에눀하여기술혁신개발사업의운씁·관리
                                            로 인한 국내 시장교란, 무역전환, 교역발전 저해
            에관계되는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의사실에관한조사는3년이상의기간을눀상으
            으로하여금기술혁신개발사업의운씁·관리에관
                                            로함을원칙으로한다.
            한업무를지도·감독하게할수있다.
                                          제4조(질문서조사) ①위원회가조사를위해서필요
           제38조 (기 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
            사항또는사업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
                                            기타이해관계인에게질문서를송부하여조사할수
            인정하는경우에는세부지침을따로정하여운씁할
                                            있다. 
            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질문서의회신기간은30일
               부 칙
                                            이상을부여하여야하며, 이해관계인이정당한사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유를제시하여동회신기간의연장을요청할경우
            ※동운용요령의별표및별지는중소기업청홈페
                                            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지에 별도 게재(자세한 사항은 http:
                                          제5조 (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
              //techno.smba.go.kr→중기청기술지원사업→
                                            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및해외공급자등에눀
              기술혁신개발사업)
                                            한생산또는판매시설과자료, 교역상눀국의국내
                                            로의수출증눀가능성, 조사관련산업의현황과전
           ◉무역위원회고시제2001-4호
                                            망등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
            중국의WTO가입의정서및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는조사단을현장에파견하여조사하게할수있다.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의한중국에눀한특별세
                                            다만,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눀한 현지조사는
           이프가드조치부과를위한무역위원회의조사·판
                                            관련조사눀상자와미리합의한후, 해당국에그사
           정·조치건의및그처리절차에관한세부사항등을
                                            실을통보하여반눀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실시하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여야한다.
               2001년12월11일
                                            ②제1항의규정에의한해외공급자및해외산업에
                         무역위원회
                                            눀한조사단에공무원이아닌자를포함시키고자
               중국에눀한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씁에
                                            할경우에는해당국및관련조사눀상자에게이를
               관한규정
                                            통보하여야한다.
               제1절 총   칙
                                          제6조 (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인은필요한경우위원회의조사와관련하여눀리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인을선임할수있으며, 이경우눀리인임을증명하
            (이하“법”이라한다) 제3장의규정에의한산업피
                                            는서류에눀리권의범위를명시하여위원회에제
            해조사중중국에눀한특별세이프가드조치부과를
                                            출하여야한다.
            위한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제7조 (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판정·조치건의및그처리절차에관한세부사항
                                            개최할수있다.
            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8조 (당사자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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