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12    주암면      366         366-1   구    4,796       12     농림축산식품부
      구산리
      순천시
      주암면      366         366-2   구    4,796       23     농림축산식품부
      구산리
      순천시
13    주암면     4-13         4-13    도     109       109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4    주암면     4-12         4-12    도     251       251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5    주암면     4-10         4-10    도     102       102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6    주암면     208-10   208-10      도     118       118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7    주암면      374          374    구     46         46     농림축산식품부
      구산리
      순천시
18    주암면      3-3         3-3     도     258       258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9    주암면     208-11   208-11      도     271       271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20    주암면     4-11         4-11    도     42         42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21    주암면      5-1         5-1     도     54         54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22    주암면      6-3         6-3     도     114       114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23    주암면     산1-6         산1-6    도     409       409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24    주암면     산1-5         산1-5    도     418       418     국토교통부
      구산리
      순천시
1     주암면     752-1        752-1   도    1,871      1,871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     주암면     319-1        319-1   도     503       503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3     주암면     319-3        319-3   도     56         56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4     주암면      754     754-20      구    34,739     1,395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5     주암면     171-5        171-5   도     61         61     국토교통부
      요곡리


                                                  180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6     주암면     345-2        345-2   도    132       132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7     주암면     345-5        345-5   도     10        10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8     주암면     171-6        171-6   도    731       731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9     주암면     327-3        327-3   도     41        41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0    주암면     332-3        332-3   도     29        29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1    주암면     166-11   166-11      도    716       716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12    주암면     166-10   166-16      구    290        37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13    주암면     327-4        327-4   도     22        22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4    주암면     745-2        745-2   도    8,344     8,344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5    주암면     166-9    166-15      도    1,514      9        정종순      주암면 요곡리 332-1
      요곡리
      순천시
16    주암면     328-3        328-3   도     73        73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7    주암면     173-2        173-2   도    715       715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18    주암면     329-3        329-3   도     91        91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9    주암면     166-12   166-12      도    1,077     1,077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0    주암면     162-14   162-14      도     77        77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21    주암면     산62-1    산62-1       도    386       386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2    주암면     산62-2    산62-2       도    772       772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4    주암면     318-2        318-2   답     36        36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5    주암면     319-2        319-6   도    173        85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319-2        319-7   도    173        27     국토교통부
      요곡리


                                                 181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27   주암면   323-1        323-1   도     3         3      조성섭
     요곡리
     순천시
28   주암면   752-2        752-2   도    245       245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29   주암면    323         323-3   답    859       167     박기곤
                                                                    816-1
     요곡리
     순천시
30   주암면   345-4        345-4   도     67        67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31   주암면   323-2        323-2   답     27        27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32   주암면   345-6        345-6   도     62        62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광주시 북구 임동
33   주암면   345-3        345-3   도     31        31     이금순
                                                                    46-17
     요곡리
     순천시
34   주암면    755          755    도    413       413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서울 강서구 신정동
35   주암면   344-1        344-1   도     22        22     박복남
                                                                    891-3
     요곡리
     순천시
36   주암면   174-11   174-46      구    1,548      47     순천시
     요곡리
     순천시
37   주암면   327-2        327-2   도     70        70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38   주암면   174-21   174-47      답    246        39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21   174-48      답    246        44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39   주암면   174-9    174-41      구    956        7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9    174-42      구    956        17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9    174-43      구    956        38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9    174-44      구    956        1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9    174-45      구    956        63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40   주암면   174-1    174-33      답    1,028      33     정영건         복다리 137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1    174-34      답    1,028      21     정영건         복다리 137
     요곡리


                                              182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41    주암면     174-7    174-35      도    243        50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7    174-36      도    243        76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7    174-37      도    243        55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7    174-38      도    243        1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174-7    174-39      도    243        10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2    주암면     327-5        327-5   답     67        67       정택봉
                                                                         74-81
      요곡리
      순천시
43    주암면     174-8        174-8   도    209       20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44    주암면     332-2        332-6   대    273       117       정종순      주암면 요곡리 332-1
      요곡리
      순천시
      주암면     332-2        332-7   대    273        15       정종순      주암면 요곡리 332-1
      요곡리
      순천시
1     주암면     445-2        445-2   도    1,641     1,641   국토교통부
      문길리
      순천시
2     주암면     산78-3    산78-3       도    5,058     5,058   국토교통부
      문길리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3     주암면     440-2        440-9   답    1,401     101       김기호        149번길 11,
      문길리                                                              307동 802호
      순천시
4     주암면     440-3        440-3   도     28        28     국토교통부
      문길리
      순천시
5     주암면     441-1        441-1   도    195       195     국토교통부
      문길리
      순천시
6     주암면      442          442    도     93        93     국토교통부
      문길리
      순천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1     주암면     126-7    126-13      임    1,465     447       김미영
                                                                       택지2길 4-4
      요곡리
      순천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2     주암면     126-9    126-14      임    1,647      60       김미영
                                                                       택지2길 4-4
      요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원가곡
3     주암면     126-2        126-2   답     82        82       김정희
                                                                        2길 1
      요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4     주암면     126-1    126-10      답    489       111       김정희          원가곡
      요곡리                                                                2길 1


                                                 183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5     주암면     126-5    126-12      답     352        39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6     주암면     126-3    126-11      도     629       360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7     주암면      754          754    구    17,171     747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8     주암면     186-19   186-19      천      9         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9     주암면     186-18   186-28      천     911        27    전라남도
      요곡리
      순천시
10    주암면     143-3        143-3   도     268       268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11    주암면     186-11   186-11      구     319       31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12    주암면     186-9    186-27      답    1,216      100     조전훈
                                                                     주암오산길 18-9
      요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13    주암면     186-8    186-26      답     609        19     조전훈
                                                                     주암오산길 18-9
      요곡리
      순천시
14    주암면     186-7    186-25      답    2,104       50     조형훈         복다리 305
      요곡리
      순천시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15    주암면     186-6    186-24      답    3,188       44     김지수
                                                                      6길 40(봉천동)
      요곡리
      순천시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
16    주암면     186-5    186-23      답    3,151       32     손명국
                                                                      6길 40(봉천동)
      요곡리
      순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17    주암면     186-4    186-22      답    1,612       20     김상미      노은동로 87번길 12-5
      요곡리                                                              2층(노은동)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18    주암면     186-3    186-21      답    1,540       16     양상원
                                                                      문길2길 11
      요곡리
      순천시
20    주암면     126-4        126-4   도     569       569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1    주암면     143-2        143-2   도     109       109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2    주암면     188-1        188-1   구     200       200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순천시
23    주암면     142-1        142-1   도     365       365   국토교통부
      요곡리
      순천시
24    주암면     188-2        188-2   도     669       669   농림축산식품부
      요곡리


                                                  184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2. 합리화 대상국 및 내역
    우체국                                                         업무종료일
                  관서급             위치                                                           통합국
   (총괄국)                                                 변경 전               변경 후
     협재                        제주시 한림읍
                    6급                                                                          한림
    (제주)                        한림로 402
                                                      ’20.11.06.           추후 확정
  서귀포예래동                        서귀포시
                    7급                                                                        서귀포중문동
   (서귀포)                        하예로 58

3. 의견제출
 업무종료일 변경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팩     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9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폐문부재로 고지서
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인천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423-87-01178   120111-*******         이준영              검단로 326번길                9,413,860원
  에이메르
                                      47-1(왕길동)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공시송달자 명단

관서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9,413,860원    9,139,670원      274,190원
 폐기물부담금     0134141920012086309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준영       120111-*******                   423-87-01178
납부독촉고지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폐문부재                                              9,413,860원    9,139,670원      274,190원
  (독촉장)                                47-1


                                              222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0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폐문부재(이사)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15-87-51344                    정용수                                553,930원
 피브이에스컴퍼니                           *******                      166 2층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공시송달자 명단

관서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553,930원      537,800원     16,130원
                                   주식회사
  폐기물부담금     0134141920001732409 피브이에스컴            정용수    110111-*******      -       215-87-51344
                                   퍼니
 납부독촉고지서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166
               폐문부재(이사)                                      553,930원      537,800원     16,130원
   (독촉장)                               38-3 2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453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비 고
                                                              처분            처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
                                                              내용            사유
                                                                                         기간)
                                                                           등록기준
                                         광주 남구
 광주-주택       ㈜에스알                                            영업정지           미달         2020.10.30.
                            나*훈        효우로230번길 3*
 2017-0059    개발                                              3개월          (자본금        ~2021.1.29.
                                         (행암동)
                                                                           미충족)

                                               223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 질                                    목 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당초    군산항3호등    35° 59′ 06.0″N                     7               2020.   항해
                                   Fl(2) G 6s                녹망대형                   영구
 변경      부표      126° 31′ 48.0″E                    8               10.21   원조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4호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정이유
 마산항 수상구역 및 접안부두에 대형 선박의 이중 계류로 인하여 효율적인 항만시설 운영을 저해
 하고 해상교통안전에 위험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부두시설의 순기능 확보를 위해 「마산항 항만시
 설 운영세칙」의 2중 접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함.
2. 개정(신설 등)내용
   제23조의2(부두에서의 이중접안 금지)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마산항 내
 접안부두에서 이중접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할 경우
  2. 전시물자 수송 등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필요한
      경우
  3. 우리청에서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중 “2022년 12월 15일”을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관보게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호,
  2019.1.15.)은 폐지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9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광양항 2-2단계 육상전원공급
시설(AMP)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2-2단계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187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2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2021. 1. 1, 2021. 1. 21. 시행)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서류인
 ‘수사지휘서’를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수정하고,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하고,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0-32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개정(2021. 1. 1, 2021. 1. 21. 시행)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서류인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개정하고,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20-320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
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
역 주민 및 전문가 등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
 년 주기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제7조
 ㅇ 성 격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나.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년~202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중 ｢군소음보상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
   책지역
    *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 지정‧고시 예정
다. 계획의 주요내용
 ㅇ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ㅇ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ㅇ 소음피해 보상 방안
 ㅇ 재원조달 방안
 ㅇ 기타 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

                                   190
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에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소음보상TF)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아래 양식 참조)

□ 성       명 :
  *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페이지             기본계획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열람)기한 : 2020.11.20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라. 보내실 곳 : 국방부 군소음보상TF
  - 전자우편 : babohoon@korea.kr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마. 그 밖의 사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를
  참조하시거나 군소음보상TF(전화 02-748-5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02호
 관보 제19863호(2020. 10. 27.)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관보 제19863호(2020. 10. 27.)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9쪽 위에서 1번째 행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