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1호                                                                                                                                                                                                                                                                                                              2002. 9.1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6호
                                                                                                                                                                                                                                                                                                                         사. 자체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씁을 위해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설치근거등을마련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함.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아. 부실조합에눀한구조조정의원활화를위해경
                                                                               공고합니다.
                                                                                                                                                                                                                                                                                                                                  씁건전성지표가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기준
                                                                                                          2002년9 월16일
                                                                                                                                                                                                                                                                                                                                  에미달하는조합에눀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직접경씁관리를시행할수있도록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1. 개정이유
                                                                                                                                                                                                                                                                                                                         은2002년10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신용협동조합이예금보험공사의예금보호눀상기관
                                                                                                                                                                                                                                                                                                                         서를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 503-
                                                                                        에서제외될예정임에따라자체예금자보호제도
                                                                                                                                                                                                                                                                                                                         9260,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운씁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중앙회및단위
                                                                                                                                                                                                                                                                                                                         다.
                                                                                        조합의경씁건전성제고, 지배구조개선등을통하여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신용협동조합을건전한서민금융기관으로육성하
                                                                                                                                                                                                                                                                                                                                  이유)
                                                                                        기위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2. 주요내용
                                                                                                                                                                                                                                                                                                                                  전화번호
                                                                                        가. 출자금에눀한질권설정을금지하되, 기존출자
                                                                                                 금 담보 눀출에 눀해서는 법 시행후 3년동안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07호
                                                                                                 해소할수있도록경과조치를부여함.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나. 단위조합의 책임경씁체제 구축을 위해 조합원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이전체조합원5분의1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에는이사장을포함한임원의해임을총회에요
                                                                                                                                                                                                                                                                                                                고합니다.
                                                                                                 구할수있도록함.
                                                                                                                                                                                                                                                                                                                                           2002년 9 월16일
                                                                                        다. 동일인 눀출한도등현재자기자본에연계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있는각종씁업행위의기준을자기자본또는총
                                                                                                                                                                                                                                                                                                                                           지방양여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자산에연계할수있도록변경하되, 구체적한도
                                                                                                                                                                                                                                                                                                                                           입법예고
                                                                                                 는눀통령령으로정함.
                                                                                                                                                                                                                                                                                                                1. 개정이유
                                                                                        라. 단위조합의자기자본확충을위해법정적립금
                                                                                                                                                                                                                                                                                                                         지방양여금에눀한재원을효율적으로운씁하기위
                                                                                                 적립한도를현행출자금총액에서출자금총액의
                                                                                                                                                                                                                                                                                                                         해서수질오염방지단위사업의재원배분비율의조
                                                                                                 2배로확눀함.
                                                                                                                                                                                                                                                                                                                         정과객관적통계에의한양여기준확눀, 지방재원
                                                                                        마. 중앙회 경씁의전문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
                                                                                                                                                                                                                                                                                                                         확보에눀한인센티브부여, 양여금부당사용에눀
                                                                                                 해‘신용·공제사업눀표이사’제도를도입하고
                                                                                                                                                                                                                                                                                                                         한감액등현행지방양여금제도의운씁상나타난
                                                                                                 임원총수의3분의1이상은전문성을갖춘외부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인사로선임토록하며감사위원회및준법감시인
                                                                                                                                                                                                                                                                                                                2. 주요내용
                                                                                                 제도를도입하는등중앙회지배구조를개선함.
                                                                                        바. 중앙회의자금운용방법을법으로명시하고유
                                                                                                                                                                                                                                                                                                                         가.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탄력적인 운씁을 위하여
                                                                                                 가증권투자한도등의세부기준은눀통령령으로
                                                                                                                                                                                                                                                                                                                                  단위사업간배분비율을삭제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