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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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 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제4항에 따라 같은 물품
  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중 ③항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을 “제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분류원장은”으로, “제1항에 의한”을 “제1
  항의”으로 한다.
 ⑤항 3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분류원장”으로 한다.
 ⑤항 7호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⑤항 8호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사전심사”로 한다.
제6조(처리기간) 중 ①항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5일”을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항 3호 “공관에의 조회에”를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로 한다.
 ①항 4호를 삭제한다.
 ①항 5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 날부터 결정내용을 회보받는”을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
    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항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처리예정기간”을 “처리 예정일”
  로 한다.
제7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중 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예정세관이 변경된 사전심사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심사된 물품의 설
  명자료를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을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물품과 수
  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으로 한다.
 ③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은 요청자료를”를 “분류원
  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으로 한다.
제8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 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분류위원회”로 한다.
 ②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분류원장”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분류위
  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항 1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분
  류협의회가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으로 한다.
 ②항 4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분류위원회”로 한다.
 ③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
  체 없이”를 “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류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은”으로 한다.
 ④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분류원장”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을”를 “분류위원회에 부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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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다.
 ⑤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분류원장”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사전심사”로 한다.
제9조(사전심사 신청물품의 분석) 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분류원장은 사전심
  사”로, “「수출입물품등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
  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중 ①항 1호 “신청인이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
  는 물품”을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항 “품목분류고시는 매월별 고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를 “법 제
  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하
  는 것으로 갈음한다.”로 한다.
  ③항을 ⑤항으로 이동하고, “품목분류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전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를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의 시행일부터”로 한다.
  ③항과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
  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비고시(비공개) 요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입니다.(관세법 제8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제12조(견본의 반환)를 제13조로 이동하고, ①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분류원장”으로, “교부”를 “통
  지”로 한다.
  ②항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법 제87조제2항에 의거 고
  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간)를 제14조로 이동하고, “2013년 5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물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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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② 수출입구분          □ 수출 □ 수입
     ③ 회사(업체)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세사부호
 신⑦  ⑧
       주
       담당자성명
               소 우)□□□-□□□
                                       ⑨전 화 번 호
 청 ⑩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인
     ⑫전자메일                             ⑬처리과정수신방법 □   □ 이메일
                                                       이메일과
                                                     □ 통보안함
                                                              □ SMS
                                                              SMS
 수⑭    수출입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⑮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출  통관고유번호                            전 화 번 호
 입 홈 페 이 지                            전 자 메 일
 자 주          소
                      상 호                           부 호
 등 해외거래처            홈페이지
     품        명
 신 모          델
 청    규       격
     원 산 지                           거래가격
 물  물 품 설 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품 수출입사항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품목번호                    통관(예정)지 세관
     신 청 사 유
                     □ 세율ㆍ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확인 □ 기타(                      )
      견본제출여부
                     □제 출               견본반환 □반환불요 □반환요
 기  결과 비공개         □  미제출             사    유
                      사유
 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내용
     한함)            ※ 비공개 선택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발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됨
     수 수 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1. 필수
    신청대상구비서류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을지
※1. 유의사항
    범칙조사나
    할  수  없습니다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
    하고
    않을   상세하게
         수 있습니다  물품정보를
                  .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있습니다 처리가
           .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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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신청인구분 :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② 수출입구분 : 수출 또는 수입
③ 회사(업체)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④ 대표자성명 :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
⑥ 관세사부호 : 관세사부호 기재
⑦ 주소 : 회사(업체)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⑧ 담당자 성명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⑨ 전화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⑩ 휴대폰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
⑪ FAX번호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
⑫ 전자메일 : 회사(업체)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
⑭ 수출입업체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⑮ 대표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성명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 성명
 통관고유번호 :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전화번호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
 전자메일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
 주소 :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기재
 해외거래처 상호 : 해외거래처의 상호
 해외거래처 부호 :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 해외거래처 홈페이지 : 해외거래처의 홈페이지
 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 모델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 규격 :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
 원산지 : 신청물품의 원산지 기재
 거래가격 : 신청물품의 거래 가격
 물품설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
 신고번호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신고일자
 품목번호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통관시 품목번호 또는 신청인의 제시세번(없는 경우 0000.00-0000 기
   재)
 통관(예정)지 세관 : 신청물품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
 신청사유 : 세율ㆍ세액 확인, 관세환급, 수출입요건 확인, 원산지 확인, 기타( ) 선택
 견본제출여부 : 제출, 미제출 선택
 견본반환 : 신청시 제출한 견본의 반환여부 선택
 견본 미제출사유 : 미제출 사유 및 칼라사진 3매 제출
 결과 비공개 : 결과 비공개시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수료 :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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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물품설명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 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 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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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직권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HACCP 인증업체 위반사항 행정통보(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형사과-10280)
       ․ 원료처리실 무허가 건물, 타회사 소유 장비로 심사
       ․ HACCP선행기준 등이 미흡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근거
     - 행정행위(HACCP지정) 성립상의 하자 (판례85누664)
        ․ 행정의 적법성 회복과 장래지향적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직권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
  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이소연,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soar0917@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명
   2. 당사자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
 고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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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7    846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시 덕충동 66-7     845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5     1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10    396       2012여수세계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10    42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6    322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여수시 덕충동 66-47    32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18    69        2012여수세계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18    68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8     1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26    258       2012여수세계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26    257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9     1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27 74,404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시 덕충동 66-27 74,395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50     9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29 15,343       2012여수세계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29 14,935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51     4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여수시 덕충동 66-52    404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21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32 2,072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시 덕충동 66-32 2,070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대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53       2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덕충동 66-33               2012여수세계
                      1,208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덕충동 66-33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1,204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5       4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대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기정   여수시 덕충동 67-6      284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여수시 덕충동 67-6      269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덕충동 67-9       15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덕충동 67-7     89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여수시 덕충동 67-7     84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덕충동 67-10     5 철도용지 국(건설교통부)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수정동 351-2    726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시수정동 351-2     702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7   24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여수시 수정동 351-7    27        2012여수세계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 수정동 351-7    20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재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8    7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제방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지번분할
기정   여수시 수정동 351-9 5,965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시 수정동 351-9 5,964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9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지번분할
                                                          및 조성구역변경에
                                    22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39    975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0    479       대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신규등록
기정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1 1,596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2 5,299        대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신규등록
기정
변경   여수시 덕충동 66-43 12,924       대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신규등록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32-59   96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32-60    8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32-61    8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1 6,792       대         2012여수세계 확정측량결과 및 조성구역변경에
                                         박람회조직위원회 따라 신규등록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2   12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3   22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4    5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5   16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기정
변경   여수시 수정동 351-16    4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정측량결과
                                                  따라 신규등록
                                                          및 조성구역변경에
                                    23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9988-2
 플라스틱-폴리옥시메틸렌(POM) 성형및압출재료-제2부:
시험편제작및물성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877
 플라스틱- 직접노출, 유리필터를통한일광노출및
프레스넬거울에의해촉진된옥외노출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892-4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시험방법-제4부:개방
불꽃카본-아크램프
표준안
개정
KSMISO4892-3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시험방법-제3부:자외선
형광램프
표준안
개정
KSMISO4892-2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광원
표준안
개정
KSMISO3597-3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빙강화수지로만든봉의기계적
물성의측정-제3부: 압축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3597-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빙강화수지로만든봉의기계적
물성의측정-제2부: 굴곡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3597-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빙강화수지로만든봉의기계적
물성의측정-제1부: 일반사항및봉의제작
표준안
개정
KSMISO3167
 플라스틱-다목적용시험편
표준안
2. 개정사유
ㅇ인용표준변경에따른개정
ㅇ국제표준개정에따른개정
ㅇ용어통일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용어통일, 인용표준변경,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9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4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291
 플라스틱-상태조절및시험을위한표준분위기
표준안
개정
KSMISO179-2
 플라스틱- 샤르피충격강도의측정-제2부: 장비를이용한
충격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14130
 섬유강화플라스틱복합재료-단봉법에의한겉보기층간
전단강도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4125
 섬유강화플라스틱복합재료-굴곡성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3802
 플라스틱․진자식충격시험기의검증․샤르피, 아이조드및
인장충격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1133
 플라스틱-열가소성플라스틱의용융질량흐름(MFR) 및
용융체적흐름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0350-2  플라스틱․비교가능한단일점데이터의획득및표시․제2
부: 장섬유강화플라스틱
표준안
개정
KSMISO10350-1  플라스틱․비교가능한단일점데이터의획득및표시․1부
: 성형재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032
 스펀지타이타늄의브리넬경도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11323
 철광석과직접환원철― 용어
표준안
개정
KSEISO15967
 직접환원철― 고온브리켓강의회전강도측정
표준안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291 플라스틱-상태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 분위기                                     표준안
 개정 KSMISO179-2 충격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 강도의 측정-제2부 : 장비를 이용한                      표준안
                       시험
 개정 KSMISO14130 전단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단봉법에 의한 겉보기 층간                           표준안
                       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14125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굴곡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3802 인장  플라스틱․진자식 충격 시험기의 검증․샤르피, 아이조드 및                         표준안
                       충격 시험
                    플라스틱-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질량흐름(MFR) 및
 개정 KSMISO1133 용융체적흐름의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10350-2 부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 2
                     :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표준안
 개정 KSMISO10350-1 : 플라스틱․비교
                    성형 재료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1부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0032  스펀지 타이타늄의 브리넬 경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11323 철광석과 직접 환원 철 ― 용어               표준안
   개정 KSEISO15967 직접 환원 철 ― 고온 브리켓 강의 회전강도 측정     표준안
                              49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0032
   - 경도 측정용 시료의 조제방법에 플라즈마 아크 용해방법을 추가
 ㅇ KS E ISO 11323
    - 샘플링, 시료 준비, 수분과 입자크기 분석 및 철광석과 직접 환원 철의 물리적 시험에 관련된
      용어 정의를 추가
 ㅇ KS E ISO 15967
   - 5. 시험방법에 원리, 기기, 시험편 준비 및 시험과정 등을 분리하여 상세히 기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04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o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
    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
    에 대하여 전자파의 등급을 분류함
  나.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경우는 1등급, 0.8 초과 1.6W/kg 이하인
    경우는 2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제품의 포장상자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50
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2012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9011        글라이더 이륙용 고무 로프                                    표준안
   폐지    KSW4512        항공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단자                             표준안
   폐지    KSW4511        항공기 피스턴 엔진용 스파크 플러그                               표준안
   폐지    KSW1519        항공 발동기용 6각 볼트 (650℃)                              표준안
   폐지    KSW1518        항공기용 6각 너트                                        표준안
   폐지    KSW1517        항공기용 6각 볼트                                        표준안
   폐지    KSW1112        항공기용 개스킷 시이트                                      표준안
   폐지    KSW0625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음향 피로                               표준안
   폐지    KSW0111        항공기용 상용단위                                         표준안
2. 폐지 사유
  항공분야 KS W 0111(항공기용 상용단위) 등 9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되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047                      폴리에틸렌병             표준안
                   플라스틱-폴리옥시메틸렌(POM)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 표준안
  개정 KSMISO9988-1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