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원동기를 1대만 선정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2.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50대 미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
  다.
제20조(표본원동기의 시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원동기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에 따라 원동기 제작자 또는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
 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
 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
  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
  기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
  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
  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
  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
  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23조(재검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농
  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 중에서 제19조제1
 항에 따라 다시 표본원동기를 선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
 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원동기로 재시험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2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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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개선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원동기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
 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
  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검사
제26조(정기검사 로트)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월 또는 분기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
  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월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정기검사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매분기 1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입대수 현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① 제작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월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
  우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2. 로트가 201대 이상 4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3. 로트가 4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3대
 ② 제작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기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우 분기마다 2대의 시험원동기를
  선정한다.
 ③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
  동기를 시험원동기로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합격․불합격의 판정 등)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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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3-6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안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60호(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23        2013- 60호('13.06.28)         Steering Damper; 8989×M 등 2건         141
     124        2013- 60호('13.06.28)     박막결정화 Laser Device;SX 315 & LB465 142
     125        2013- 60호('13.06.28)            Iron Man(Mark Ⅳ) 등 3건             143
     126        2013- 60호('13.06.28)                Chalie Chaplin Hat            144
123. Steering Damp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ering Damper ; 8989×M ; Germany               품목분류1과-2948(‘12.12.5)
   2 Damper(Shock Absorber Assy) for engine;A1612003114;Germany 품목분류1과-2962(‘12.12.6)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87류의 차량 조향장치의 핸들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완충기(Shock
      Absorber)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4-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4호 “운전대․스티어링컬럼․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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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124. 박막결정화 Laser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박막결정화 Laser Device ; Excimer Laser Annealing  품목분류2과-375호
                       System Lambada SX 315 & LB465           (2008.11.10)
  ㅇ 물품설명
    - 박막트랜지스터(TFT)를 구성하는 비정질실리콘이 증착된 유리기판을 레이저 빔에서 조사하여
      결정질실리콘으로 결정화시키는 박막결정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3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3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30-9090호의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5. Iron Man(Mark Ⅳ)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ron Man(Mark Ⅳ)              품목분류1과-578호(2011.7.6)
         2               Iron Man(Mark Ⅲ)              품목분류1과-587호(2011.7.6)
         3         Iron Man2(1/6th Scale Mark Ⅱ)     품목분류1과-2825호(2012.11.19)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만화 및 영화 캐릭터를 일정 비율로 축소시킨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가 다수의 관절을
      가진 것으로 주요부분(머리․몸통․손․발)이 조립된 피규어로서, 같이 제시된 구성품(가슴 덮개
      등)으로 상황 연출의 즐거움을 주는 모형 완구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2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3.00-3493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3.00-3493호 “동물이나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 완구”에 해
      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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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126. Charlie Chaplin H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arlie Chaplin Hat ; USA 품목분류1과-1837호(2012. 8.2)
  ㅇ 물품설명
    - 1936년에 제작된 미국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영화인)이 착용했던 펠트제 모자로 해외
      경매낙찰($58,000)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505.0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705.0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
      학․고생물학․민속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
     (201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62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시․도에 허가 및 변경허
가 권한을 위임하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별첨] 참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권한 중 시․도에 위임하는 “허가 사항” 및 “기 허가사항
       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및 제4호 등
  다. 적 용
    ㅇ 시․도지사는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
     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별첨] “허가 사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한해 적용함. 향후 현상
     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경우, 동 고시가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적용함
    ㅇ [별첨]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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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8호
  「대기환경보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
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별지〕
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배너
에 게재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목재브리켓 규격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국제적인 유가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화석연료 대
    체연료로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단위밀도 당 열량이 낮아 수송·유통·저장 측면
    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냄에 따라, 최근 목재브리켓과 같이 에너지밀도가 높은 제품으로의 가공
    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산림청에서는 목제품의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를 위한 규격·품질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목재펠릿 규격뿐만 아니라 임산펠릿, 연료용 목재칩 규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유럽
    의 EN 규격 등 국내외 관련 규격을 참조하여 목재브리켓 규격을 마련하고,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
    을 거쳐 최종 규격을 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
  ❍ 목재브리켓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목재브리켓의 품질 시험방법
  ❍ 목재브리켓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3. 부칙
  ❍ 이 품질·규격기준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세부 내용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과학원 고시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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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14. 12. 31까지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yayagom@korea.kr
[별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허가 사항
  ㅇ “허가 사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한해 적용됨. 향후 현상변경 허
    용기준이 마련될 경우, 동 고시가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됨
    지역별       거리별                          위임대상               비고
             50m이내 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ㅇ 건축행위
             50m초과 - 건축면적 : 85㎡이내
            100m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ㅇ 건축행위
  도시지역 중 100m초과        - 건축면적 255㎡이내
  주거․상업․ 200m이내 ㅇ-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공업지역              ㅇ 건축행위
            200m초과 - 건축면적 425㎡
            500m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ㅇ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500m이내 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녹지․ 200m초과 ㅇ 농가주택 건축행위
  자연환경보전 500m이내 - 건축면적 85㎡
     지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적용범위 및             ㅇ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10:3이상
   용어해설              ㅇ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
                       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ㅇ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2.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
    ㅇ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됨
  가. 신청자의 변경, 용도변경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하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단,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
    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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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의 규모(층수)를 변
  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마.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바. 건물물의 규모(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
 사.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6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7호, 2012. 3. 1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8부터 제77
 조의11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
 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비교하는 방식
 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
 조의9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6. “시험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8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7. “시험종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에 따라 시험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종목
 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분야) ① 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
 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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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6호, 2013. 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목 “입찰공고”를 “입찰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
  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스템 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 중 “제7조에 따른”을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물품의 매각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을 “물품의 매각, 주민운동시설의 위
 탁, 보험계약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으로 한다.
“제6장 전자입찰”을 신설하고, 같은 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2조제7항 및 제8항,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
 택관리업자나 용역, 공사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제6조의 낙찰의 방법 중 최저(최
     고)낙찰제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28조의3(입찰업체의 응찰)
  ① 입찰업체가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응찰할 때 마다 등록된 공
  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찰업체는 입찰관계서류, 입증서류 등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낙찰업체 선정방법) 낙찰업체 선정은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과 별표 4(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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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12조․제22조 및 제2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최저낙찰제)   대표회의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접보수하는 공사
                                직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입주자
                                                          대표회의
       가. 장기수선 - 장기수선계획에
                   각종 공사
                               따른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공사                              경쟁입찰
            일반보수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공사금액 200만 적격심사제
                   사용하는 공사                                관리주체
                                    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2.      나. 용역   - 전기안전관리         (용역금액   200만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사               - 정화조청소,  관리       원 이하  예외)
 업               - 저수조 청소
 자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 물품 등 자산구입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구입가격 200만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다.                          원 이하 예외)
       물품        - 재활용품  판매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매각 - 고정자산 처분 등      (매각금액 200만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원 이하 예외)
             잡수입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라. 기타 보험                     (수입금액   또는   (최고낙찰제)   관리주체
                                    보험료  200만
              계약 보험계약               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4. 입찰과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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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및 제20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점수부여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제출서류          방식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 높은순
                                     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기업 30점 10점 행정처분 건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
                                     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낮은순
      신뢰도                (세대당)       행정처분 확인서
                 10점 입주자등     만족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 높은순
                        평가 평균점수 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관              10점 기술자 추가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리
  능 업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
  력 수행능력 30점 10점 관리실적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 많은순
                                     지수 기준) 증명서
                 10점 장비 추가보유 입찰공고일   영수증 등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많은순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사업 10점                        평가 평균점수              높은순
      제안서              협력업체와의
                 5점 생발전지수        상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
                                     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
    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
    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만점의 최저기준이 되는 추가보유수는 기술자는 10인 이상, 장비는 5대
    이상으로 한다.
 4. 기술자 추가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
    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5.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6. 관리실적의 경우에는 5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
    만 인정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
    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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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6조․제8조․제10조․제16조 및 제20조 관련)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점수부여
  평가항목 배점 세부                          제출서류            방식
                 배점 평가내용
                 15점 급신용평가등 기업신용평가등급
                               기간  이내의 것에
                                         확인서(평가유효
                                          한함)        높은순
      기업 30점
     신뢰도               행정처분  건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
                 15점 수         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낮은순
                               행정처분 확인서
 관               10점   기술자 등 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리                    유
 능 업무
 력 수행능력 30점 10점 업무실적 실적증명서                           많은순
                 10점 장비 보유 입찰공고일
                               증등
                                      현재의 장비구입 영수    많은순
      사업 10점 10점 사업계획의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높은순
     제안서               적합성     평가 평균점수
                                                     낮은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류신청서             또는
                                                     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이상으로 하되, 평가배점이
   100점이 아닐 경우에는 전체점수의 30% 이상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
   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7.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
   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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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신 주소                                       (전화 :    )
 청
 인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 자격번호 제          호 (발급자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단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성    명
   현    입주자대표회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황      의 회장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관리방법 위탁관리인 경우 상호 :
                  (주택관리업자) 주소 :
         아이디 및 패스워드 : □ 아이디 / □ 패스워드
 발급사항
         재발급의 경우 사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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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종목으로 향후 시
 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종목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한 확인행위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
 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2.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3.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
 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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