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개정 고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      정         대     상               주     요       내   용         개     정(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5              ○리튬2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건전지)                  (고온방치시험 등 6개 시험항목)

                             ○표준사용량은 세탁수량에 대한 세제 사용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                 량을 표시하고, 의류량에 대한 세제 사용량
(생활화학가정용품- 제6부 합성               은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
             세제)             ○품질과 관련된 계면활성제 상당분 및 표면                  붙임 참조
                                장력에 대한 요건 삭제                      [기술표준원 홈페이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2              ○적용범위에 랫치볼트 타입을 추가                   지(www.kats.go.kr)
       (디지털 도어록)             ○외부 열충격 시험 횟수를 3회로 강화                고시/공고에서 열람
                             ○자전거의 구동방식에 기어 구동식 추가                할 수 있으며, 관보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0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차체 경첩 및 핸들 게재 시 생략]
        (이륜자전거)
                                경첩의 고정강도 시험 추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1              ○품명, 모델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일회용 기저귀)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6              ○성인용 레이저용품에 대한 전체길이 규정
      (휴대용 레이저용품)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5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중 제

2부 리튬2차전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07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제6부 합성세제 7.1의 품명 및

종류, 7.3의 표준사용량 표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22 디지털도어록,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0 이

륜자전거,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6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            정
 관보 제16907호(2008. 12. 2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52호(기록물 관리 표준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7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오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NAK-P-2008-05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표준안

제정     NAK-P-2008-06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표준안

제정     NAK-P-2008-0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표준안

제정     NAK-P-2008-08   행정박물 관리 실무매뉴                        표준안


제정     NAK-P-2008-09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지침                  표준안


제정     NAK-P-2008-1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표준안


제정     NAK-P-2008-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NAK-P-2008-12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NAK-P-2008-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안

제정     NAK-P-2008-14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표준안

○정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NAK-P-2008-05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표준안

제정     NAK-P-2008-06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표준안

제정     NAK-P-2008-0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표준안


제정     NAK-P-2008-08   행정박물 관리 실무매뉴얼                       표준안


제정     NAK-P-2008-09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지침                  표준안

제정     NAK-P-2008-1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표준안

제정     NAK-P-2008-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NAK-P-2008-12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NAK-P-2008-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안

제정     NAK-P-2008-14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표준안

                                  17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X0202              정보 교환용 제어 기능                             규격안

확인 KSX0001-7            정보 처리 용어-제7부 : 프로그래밍                     규격안

확인 KSXISO6951           정보처리-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유로버스 A)           규격안

확인 KSX6009-2            원격 조작-제2부 프로토콜 시방                        규격안

확인 KSX6009-1            원격 조작-제1부 모델, 표기법 및 서비스 정의               규격안

확인 KSX5703              정보 교환용 CD-ROM 의 볼륨 및 파일의 구조              규격안

                        정보 교환용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볼륨 및 파일
확인 KSX5422                                                       규격안
                        구성

확인 KSX5404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라아벨과 파일 구성                규격안

확인 KSX5301              정보 교환용 종이 테이프                            규격안

확인 KSX5016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장치의 인터페이스                  규격안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
확인 KSX4104-4                                                     규격안
                        (FTAM) :제4부 파일 프로토콜 시방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파일전송, 액세스 및 관리
확인 KSX4104-3                                                     규격안
                        (FTAM) :제3부 파일 서비스 정의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가상 터
확인 KSXISOIEC11187-4     미널 기초 클래스-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제 4 부 :            규격안
                        AVT23-S 모드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가상 터
확인 KSXISOIEC11187-1     미널 기초 클래스-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제1부 : 공통           규격안
                        VT 프로토콜 요구사항
                        정보 기술-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가상 터미
확인 KSXISOIEC11186-2     널 기본 클래스-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제2부 :            규격안
                        FVT311-ISO/IEC 10646을 위한 레퍼토리 할당 유형
                        정보 기술-규격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가상 터미
확인 KSXISOIEC11186-1     널 기본 클래스-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제1부 :            규격안
                        FVT321-폰트 할당 유형 번호 1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C-X.25 프로토콜 중계-
확인 KSXISOIEC10614-2                                              규격안
                        제2부: 랜 하위망 의존적, 매체 독립적 요구사항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비연결모드 네
                        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 모드-전송 서비스-제5부 :
확인 KSXISOIEC10608-5     가상 호출을 사용하는 X.25 패킷-교환 데이터 네트워크          규격안
                        를 위한 하위 네트워크 종속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TA1111/TA1121 프로파일

                                   16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DI5-디렉토리 데이터 정
확인 KSXISOIEC12072                                                   규격안
                         의-디렉토리의 VT 사용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OSI 관리-관리기능을 위
확인 KSXISOIEC12059-2                                                 규격안
                         한 공통정보-제2부: 상태 관리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OSI 관리-관리기능을 위
확인 KSXISOIEC12059-1                                                 규격안
                         한 공통정보-제1부: 목적 관리
                         정보기술-국제 표준화 프로파일-OSI 관리-관리 기능에
확인 KSXISOIEC12059-0      대한 공통된 정보-제0부: 관리 기능 프로파일에 공통된             규격안
                         정의들

확인 KSXISOIEC11801        정보 기술- 구내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케이블링 방법              규격안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책임 동시 실행 및
확인 KSXISOIEC11590                                                   규격안
                         회복제어 프로토콜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책임 동시 실행 및
확인 KSXISOIEC11589                                                   규격안
                         회복제어 서비스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정보기술-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제26
확인 KSXISOIEC9314-26                                                 규격안
                         부:매체 접속 제어 적합성 시험(MAC-ATS)
                         정보기술-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제20부
확인 KSXISOIEC9314-20      : FDDI 물리 매체 의존부 적합성 시험을 위한 이론적 시          규격안
                         험 데이터 모음 (PMD ATS)
                         정보처리 시스템-텍스트 통신-신뢰성 있는 전송- 제2부
확인 KSXISOIEC9066-2                                                  규격안
                         : 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연결형 프리젠테이션
확인 KSXISOIEC8823-2                                                  규격안
                         프로토콜 :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견적
                         정보기술-개방형 문서 구조(ODA)와 교환 형식 : 오디오
확인 KSXISOIEC8613-9                                                  규격안
                         문맥 구조

확인 KSXISOIEC2382-34      정보기술-어휘-제34부:인공 지능-신경망                     규격안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ADYnn-OSI 디렉토리-제
확인 KSXISOIEC15125-12                                                규격안
                         12부 : ADY53- 부분집합의 그림자화
                         정보기술--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제
확인 KSXISOIEC14776-232                                               규격안
                         232부 : 시리얼 버스 프로토콜-2(SBP-2)
                         정보 기술-문서과정 및 관련전달-전화 기반 서비스 사용
확인 KSXISOIEC13714                                                   규격안
                         자 인터페이스-음성 메시지 적용
                         정보기술-정보교환을 위한 읽기 전용, 일회 쓰기 컴팩트
확인 KSXISOIEC13490-1                                                 규격안
                         디스크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제1부 : 개요

확인 KSXISOIECTR14543-1    정보기술-홈 전자시스템(HES) 구조-제1부: 서론               규격안

                         정보기술-가입자 구내 케이블링-ISO/IEC 8802-5 토큰
확인 KSXISOIECTR12075                                                 규격안
                         링 스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설치 지침

                                     16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6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 2월 4일부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
 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
 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6-0000호)
 나.부과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

  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3, FAX:503-9233, e-mail: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자율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함.
  (3) 자율학교를 학교운영의 특례학교로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생선발 등에 일정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관할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
   련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2) 교육감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공지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
   시권자는 실시기일 3개월전까지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공지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수립 등으로 교육감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및
   사전에 학생ㆍ학부모에게          입학전형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
 마.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
  (1)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선발고사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재의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선발고사 방식을 중학교 수준과 범위내로 제한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중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508(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8-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17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단 체 명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김용실                 최병남
  73(’07.12.12)       대표자
                                  (450210-1******)     (430102-1******)



⊙법무부공고제2008-15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수, 과학기술자, 투자자 등 외국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 및
 체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관련 첨
 부서류 세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을 위한 사증제도 신설
  (1) 현재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의 국내 본사 파견 또는 전근을 위한 입국 및
   체류활동이 제한됨.
  (2) 외국소재 지점의 필수 전문인력이 국내 본사에서 경영기법 및 전문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
   록 체류자격 제도를 개선함.
  (3)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재활용 및 기업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외국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
  (1) 현재는 주한외국공관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교수·연구·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 중 첨단·정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
  (2)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조정함.
  (3) 투자외국인,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다. 방문취업(H-2)자격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 완화
  (1)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거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요건
   을 갖춘 경우에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농업 등 특정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17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국내 생활적응이 용이한 동포에게 국내에서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농업
   등 특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
 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정책기획팀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 원문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5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98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판단
 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
 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17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 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사무관(☏ 02-2110-5446)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허영택(☏ 031-310-13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1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정)

 구분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제정   KGS FP451                                            게재생략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KGS FS451                                              〃
                  ·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
      KGS FS551                                              〃
                  검사 기준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GC251 도시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


※ 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4)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31-310-132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7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근거 마련
  (1) 학생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이 필요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감이 5년 단위로 지정하도록 함.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법인부담금 비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운영 등의 최소 기준을 정
   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시도규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재정능력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가 지정ㆍ운영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시에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신청하는 등 부정발생시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여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도입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교육의 경쟁력도 함께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 규정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교
   육을 유발하지 않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1개 학
   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인접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교육
   감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함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이상을 선발
   하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입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6) 사회적 배려대상자 일정 비율 선발 등으로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로 전환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과 기존의 자율학교와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율학교의 명
   칭을 변경하도록 함.

                             17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0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정)

 구분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231 가스용 전기절연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232                                            〃
                  준

      KGS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34 가스용 퀵카플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35 액화석유가스용 세이프티커플링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236 가스용 로딩암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제정   KGS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435                                            〃
                  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
      KGS AA436                                            〃
                  술·검사 기준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A437                                            〃
                  사 기준

      KGS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21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532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533                                           〃
                 준

     KGS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536 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537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63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B131                                           〃
                 ·검사 기준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
     KGS AB133                                           〃
                 ·검사 기준

     KGS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21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분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KGS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
     KGS FP331                                            〃
                 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KGS FP332                                            〃
                 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
     KGS FP333                                            〃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KGS FP334                                            〃
                 ·안전성평가 기준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
     KGS FS232                                            〃
                 설·기술·검사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
     KGS FU331                                            〃
                 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
     KGS FU432                                            〃
                 사 기준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FU433                                            〃
                 준

     KGS FU43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GC231 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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