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엘프 무녀             주)영상출판                간행물윤리
                조유성                 2019-04-20       2010216 2020-02-14   선정성   2020-03-23
 1813  길들이기                미디어                  위원회
      パーフェクトヌ
                                                                           선정성
2020-  ードポーズ           ジーオーティー/                  간행물윤리
                  社編                2019-11-27         2020137 2020-02-14 ※표지포 2020-03-23
 1814   model           예스이십사                     위원회
                                                                            함
       羽咲みはる
      高杉麻里写真集                                                         선정성
2020-                  ジーウォーク/예스            간행물윤리
      全まりすと。に   天野功              2019-07-27       2020138 2020-02-14 ※표지포 2020-03-23
 1815                     이십사                위원회
         告ぐ                                                            함

                                        14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노선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군      면      리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   산3-1    임          34,124        1                  최항옥
                                                                      용정동 426-5
 제                                                                              경주김씨
 30호                                                                   대전 중구      상촌공후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    산1     임          20,614       1,016
                                                                      유천동 168-27 집동지공
                                                                                  파종중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043-721-6118)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청주영덕고속도로            충청북도 보은군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30호)        탄부면 매화리 일원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중부내륙선 182.7km(양평) 졸음쉼터 설치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부내륙선 182.7km(양평) 졸음쉼터 설치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변경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1,515                                       1.005
                               문경읍                 문경읍         문경읍          문경읍
                               마원리                 마원리         마원리          마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선 182.7km(양평)졸음쉼터 설치공사 시행
3.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28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문경시 건설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편입
노선               토지소재지                            지적                      소 유 자           비
                               지번         지목               면적
번호                                                                                        고
       군         면     리                          ( ㎡)     ( ㎡)   성명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119-1      임       17,454   613    정일진      3098 현대1차아파트
 제
                                                                               103동301호
45호
                                                                         경북 문경시 마성면 새재로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428-27     과       5,187    902    차재호
                                                                                   7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ㅡ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결정ㅡ제1부:시험실 조건에서
             1       KS I NEW 2019 0651
                                                  측정(선언용)
                                                  음향ㅡ청각 보호구ㅡ제5부: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
             2       KS I NEW 2019 0652
                                                  상으로 한 소음감쇠 추정방법
             3       KS I NEW 2019 0653           음향ㅡ2륜 모페드의 주행소음 측정방법ㅡ공학방법
  제정
                                                  음향ㅡ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ㅡ정밀한 환경보정
             4       KS I NEW 2019 0654           을 적용한 작업위치와지정위치의 방사음압레벨
                                                  결정
                                                  음향ㅡ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ㅡ소리세기를이용한 작업위
             5       KS I NEW 2019 0655
                                치 및 지정위치의 방사음압레벨 결정을 위한 공학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2019 0651 : 국제표준(ISO 11546-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52 : 국제표준(ISO/TS 4869-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53 : 국제표준(ISO 964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54 : 국제표준(ISO 1120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I NEW 2019 0655 : 국제표준(ISO 1120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29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NEW 2019 0651 : 국제표준(ISO 11546-1) 부합화하여 국가표준(KS I ISO 11546-1)을 제
   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52 : KS 분류체계 B(기계)가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B ISO/TS
   4869-5를 폐지하고 KS I ISO/TS 4869-5로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53 : KS 분류체계 R(수송기계)이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R ISO
   9645을 폐지하고 KS I ISO 9645로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54 : KS 분류체계 B(기계)가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B ISO
   11204를 폐지하고 KS I ISO 11204로 제정하고자 함
 ㅇ KS I NEW 2019 0655 : KS 분류체계 B(기계)를 I(환경)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KS B ISO
   11205를 폐지하고 KS I ISO 11205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순옥       195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백형진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주홍택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7.07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9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장원       2002.**.**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이상익       196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지윤       199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노선재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윤석준       1990.**.**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고승철       197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2
                                                                          불이행
 정경현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조태영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30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5.05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호
                                 창원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예곡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
1. 사업명 : 예곡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예곡가압장은 1984년도에 설치되어 30년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시설물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중단 없는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
     립하여 가압장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칠서급수구역, 대산급수구역(불곡, 대방)                     864,286                372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7 ~ 2022.6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7.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 Q=400,000㎥/일                ∙ Q=330,000㎥/일 (신설)
  예곡                                     - 77㎥/min×62mH×4EA                     흡수정
 가압장       ∙ 흡수정 용량 : 3,621㎥             ∙ 흡수정 용량 : 5,334㎥                     가압방식
                                         - (기존) 2,414 (신설) 2,920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32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함안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도면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칠원읍 예곡리
 신설         9     예곡가압장                                -        증)10,786   10,786     -
                              735번지 일원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송수시설 신설                              ∙ 1984년에 설치되어 30년 경과된 노후
                        ∙ 위치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9      예곡가압장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
                               735번지 일원                          이며, 중단 없는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 규모 : 10,786㎡                           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가. 토지관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1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          수      9,048    9,048         - 창원시     -  -   -
 2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29-2        수      1,229    1,229         - 창원시     -  -   -
 3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3-1        수       475      475          - 창원시     -  -   -
 4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28-1        수        34       34          - 창원시     -  -   -
                계                        10,786   10,786

나. 건물관련
                                                                        소유자      관계인
일련                    물건의                 면적 및
          구분 지번             구조 및 규격                    단위 지분                        권리의 비고
번호                    종류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건축물 735 가압장 철근콘크리트조 1.021.18                      ㎡   7/10 마산시
                                                               3/10 창원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옥
195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4.02.16
외국국적취득
백형진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노원구****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주홍택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북구****
1998.07.07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9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북구****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장원
2002.**.**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동구****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이상익
196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평택시****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지윤
199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사상구****
2003.04.01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강서구****
2017.02.20
외국국적취득
노선재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함양군****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윤석준
1990.**.**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논산시****
2019.12.10
외국국적취득
고승철
197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경현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조태영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구로구****
2010.11.22
외국국적취득
3. 주요제정내용
ㅇKS I NEW 2019 0651 : 국제표준(ISO 11546-1) 부합화하여국가표준(KS I ISO 11546-1)을제
정하고자함
ㅇKS I NEW 2019 0652 : KS 분류체계B(기계)가I(환경)로변경됨에따라기존KS B ISO/TS
4869-5를폐지하고KS I ISO/TS 4869-5로제정하고자함
ㅇKS I NEW 2019 0653 : KS 분류체계R(수송기계)이I(환경)로변경됨에따라기존KS R ISO
9645을폐지하고KS I ISO 9645로제정하고자함
ㅇKS I NEW 2019 0654 : KS 분류체계B(기계)가I(환경)로변경됨에따라기존KS B ISO
11204를폐지하고KS I ISO 11204로제정하고자함
ㅇKS I NEW 2019 0655 : KS 분류체계B(기계)를I(환경)로변경됨에따라기존KS B ISO
11205를폐지하고KS I ISO 11205로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5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겸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권우상
1994.**.**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산청군****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서혁연
1996.**.**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고창군****
2020.02.17
외국국적취득
홍금례
196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공주시****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손은별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장성군****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상백
196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구로구****
2010.11.22
외국국적취득
강원영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11.15
외국국적취득
노순예
196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준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조원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10.19
외국국적취득
오태석
197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파주시****
2019.12.02
외국국적취득
기륜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2.28
외국국적취득
김지언
197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창원시****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전지희
199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197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1996.11.05
외국국적취득
양희훈
1995.**.**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공주시****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이병애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초구****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이다윗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9.11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함양군****
2019.08.26
외국국적취득
박향미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최수용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구례군****
2019.12.02
외국국적취득
최태현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
2011.05.30
외국국적취득
장영준
1974.**.**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동구****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93.**.**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동구****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윤호열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예천군****
2012.07.18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2006.08.10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4.03
외국국적취득
박정연
1972.**.**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해남군****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유순복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정한슬
199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
2018.09.11
외국국적취득
조원홍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199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2.12.04
외국국적취득
전우혁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중구****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지왕미
1968.**.**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합천군****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3.**.**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북구****
2006.03.06
외국국적취득
전교상
194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2005.06.09
외국국적취득
주효식
196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
2001.03.01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북구****
2004.12.07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61.**.**
여성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랑구****
2011.10.25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빈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진동호
1990.**.**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옥천군****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정유민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김정헌
196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7.10.18
외국국적취득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05.05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호
창원시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남도창원시예곡가압장설치공사를위한일반수도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
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숔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 고시
1. 사업명: 예곡가압장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창원시장(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3. 사업의목적및개요
○예곡가압장은1984년도에설치되어30년경과된노후시설물로정밀안전진단결과C등급으로
시설물을보수·보강이필요한실정이며중단없는용수공급이가능토록시설물정비계획을수
립하여가압장을개선하는데그목적이있음
4. 사업시행지의위치
○경남함안군칠원읍예곡리735번지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칠서급수구역, 대산급수구역(불곡, 대방)
864,286
372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20.7 ~ 2022.6
- 급수시작예정일: 2022. 7.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참조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참조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예곡
가압장
∙Q=400,000㎥/일
∙흡수정용량: 3,621㎥
∙Q=330,000㎥/일(신설)
- 77㎥/min×62mH×4EA
∙흡수정용량: 5,334㎥
- (기존) 2,414 (신설) 2,920
흡수정
가압방식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창원시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열람한다.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 철거
                   강원 평창         강릉국토
       가우교                                   (도로건설공사       -
                  진부 상진부        관리사무소
                                                신설)

                                             시설물 철거
                   강원 강릉         강릉국토
       구지교                                    (노후교량        -
                   연곡 삼산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시설물 철거
                   강원 강릉         강릉국토
   군성강교                                       (노후교량        -
                   강동 모전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시설물 철거
                   강원 강릉         강릉국토
       목계교                                    (노후교량        -
                   왕산 목계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일원
             변경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
4. 점용면적: 당초- 689㎡
             변경- 1,211㎡, 일시점용 3,465㎡
5. 점용개요: 당초-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
             변경-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
                  유수지 증설(6,000㎡) 및 방류수로(80m)
6. 점용기간: 당초- 1998. 6. 1.~ 2008. 5. 31.
             변경- 2008. 6. 1.~ 2023. 5. 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35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81번길 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따른 방류관 부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11-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64.6㎡(영구), 133.2㎡(일시)
6. 점용기간: 2020. 3. 17. ~ 2025. 3.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2호(제 아산시2019-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드림라인(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34,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IP전주 7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66-9, 994-19, 967-109, 북수리 835-17, 24-3번지

 나. 면적: 7㎡

6. 점용기간: 2019. 3. 12.~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