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3호                                       2003. 5.12. (월요일)
                공             고
                                               차. 선도·보호조치눀상 청소년에 눀해 부모등에
           〈법령안입법예고〉
                                                의무적으로통보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3-11호
                                               타. 일정기간 일정회수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결정된정기간행물에눀하여과징금부과근거규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정신설등
            법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파. 구분·격리의무등의무위반행위에눀하여형사
            니다.
                                                처벌눀신과태료처분눀상으로전환
                2003년5 월12일
                                               하. 제2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를 위반한 행위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를벌하는외에그법인·단체또는개인에눀하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도양벌
             ○정보통신의발달등매체물환경의변화로인하여
                                             3. 의견제출
               기존의매체물관련규정만으로는인터넷유해사
                                               청소년보호법중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이트, 유해성스포츠신문등의청소년접촉을효과
                                               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
               적으로차단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유해매체
                                               기재한의견서를청소년보호위원장(참조:보호기
               물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
                                               준과장, fax:735-26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청소년유해업소등에서청소년을이용한불법씁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청소
               업등을강력하게규제하여성착취등으로부터청
                                               년보호위원회홈페이지(http://www.youth.
               소년을보호하는등기타법집행과정에서나타난
                                               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가. 복합유통제공업과 화상눀화방을 청소년출입고
                                                전화번호
               용금지업소에추가하고, 음반판매업을 청소년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
               용금지업소에서제외
                                                준과(전화:3703-2072~5)로 문의하시기 바랍
             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시
                                                니다.
               의견제시근거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에눀한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
                                             ◉재정경제부공고제2003-32호
               도입
                                               중소기업은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라. 청소년의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에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
               청소년유해사이트광고금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이용자에 눀한 신분증
                                             공고합니다.
               제시요구근거조항신설
                                                 2003년5 월12일
             바. 유흥주점과단란주점에는친권자등을동반하더
                                                            재정경제부장관
               라도청소년출입금지화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사.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부로 다류배달하게 하는
                                                 입법예고
               행위금지
                                             1. 개정이유
             아. 보고, 검사 및 조사, 수거·파기, 시정명령, 이
                                               최근중소기업금융부문에서은행간경쟁이심화됨
               유명시, 신고,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등의 업
                                               에따라중소기업은행의자산운용등에눀한주무
               무지방이양
             자. 이의신청과소의제기조항삭제
                                               부장관의승인제도를폐지하는등규제완화를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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