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471   국고보조금 사업 접수/ 접수 : 지방노동관서 ○지역실업자훈련의 경우
  (노동부)        예산계상신청     처리 (0일)               접수 : 노동부(0일)
                                 처리 : 지방노동관서 처리 : 노동부(0일)
                                 (0일)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접수 : 지방노동관서(0일)
                                                처리 : 지방노동관서(0일)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5호(2010.1.29)호의 오자 정정고시임

1380000-0308   우 수 농 산 물 인 증 사무명 우수농산물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지정신청                 지정신청           갱신)신청
                          근거 -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법령 제7조의4,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별지 제4
                                 시행규칙 제15조의7[ 호의 7서식]
                                 별지 제4호의 7서식]
1380000-0307   우 수 농 산 물 관 리 사무명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신)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지정신청                 지정신청           신청
                          근거 -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법령 제7조의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5
                                 -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조의13, 제15조의15[별지 제4호
                                 시행규칙 제15조의5[ 의 10서식]
                                 별지 제4호의 5서식]

1380000-0309   농 산 물 이 력 추 적 사무명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규·
(농림수산식품부) 관리등록                   등록             갱신) 신청
                          근거 -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법령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5조의20, 제15조의23[별지
                                 별지 제4호의 9서식] 제4호의 14서식]

                          접수/ -접수 : 국립농산물 ○신규의 경우
                          처리 품질관리원지원,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0일)
                                 원 출장소(0일)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처리 : 국립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42일)
                                 품질관리원지원,       ○갱신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원 출장소(4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0일)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1월)

                                    13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54   보충역·제2국민 구비 ○외관상 식별이 명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병무청)        역 편입신청   서류 백한 혼혈인, 호적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부모를 알 수 없는 없는 사람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가족관계기록사항에 서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제적등본(가족관계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록사항에 관한 증 <공무원확인사항>
                                명서로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정보
                                <공무원확인사항>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주민등록정보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
                                ○13세 이전에 부모 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수용된
                                가 사망하고 부양할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이 없는 사람 및 <민원인 제출서류>
                                아동양육시설에 5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이상 수용된 사실이 서
                                있는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민원인 제출서류>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아동양육시설 수용사실 확인서(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장 발행)
                                -제적등본(가족관계 <공무원확인사항>
                                기록사항에 관한 증 -주민등록정보
                                명서로 확인 불가시)
                                -아동양육시설 수용
                                사실 확인서(아동양
                                육시설장 발행)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1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
   함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
   상 재직한 사람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전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
  람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다만, 사
 업주가 채용일 이전 1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학
 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를 제품·기술 개발자로 채용하고, 월 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1,500,000원 범위에서 월 임
 금의 100분의 50의 금액(최저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900,000원 범위에서 월 임금의
 100분의 30의 금액(최저 600,000원)을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호의 단서조항은 이 고시 공고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고용하는 사람
 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9-96호(2009.12.23.)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20
⊙함양군공고제2010-103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제1719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
     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1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6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관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 3-5호선
      나. 사업명칭 : 용평 군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97




     3. 사업규모 : L=191.0m, B=6.0m




                                                                                    보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2010. 2.11. (목요일)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8.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960-5212)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평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5호선) 개설공사




                                                                                                                       제17194호
                             현실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적인 편      입 용도지역
                  지번 지목
     번호                      이용 지적(㎡)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및내용

      계                             1,306

                                             제2종일반
      1   함양 운림 48-14 대      대          1             국       함양군
                                             주거지역

      2   〃   〃   364    도   도         19     〃       국       건설부


      3   〃   〃   60-8   대   대         14     〃       국       함양군




                                                                                                                       관
      4   〃   〃   59-6   대   대         18     〃       국       함양군
98




      5   〃   〃   59-5   대   대         21     〃       국       함양군




                                                                                                                       보
      6   〃   〃   69-6   대   대         16     〃       국       함양군


      7   〃   〃   69-3   대   대          4     〃       국       함양군

                                                              운림리 66(서울시 강동구 명1




                                                                                                                       2010. 2.11. (목요일)
      8   〃   〃   66-2   대   대          3     〃      노하식      동 56 고득현대 아파트 17동
                                                              1306호)

      9   〃   〃   66-3   대   대         18     〃       국       함양군


     10   〃   〃   68-7   대   대         30     〃       국       함양군

                                                     김철순      상동 70-1
     11-1 〃   〃   70-3   대   도    13*(1/2)    〃
                                                     (배용덕)    (교산리 82-9)
현실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적인 편      입 용도지역




                                                                                                                         제17194호
                  지번 지목
     번호                    이용 지적(㎡)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및내용
                                           제2종일반   덕산박기    상동 79-1
     11-2 함양 운림 70-3   대   도    13*(1/2)
                                           주거지역    (배용덕)   (교산리 82-9)

     12   〃   〃 68-11 대    대          3     〃       국      함양군                                                   근저당권


     13   〃   〃 68-12 대    대         17     〃       국      함양군                                                   근저당권

                                                                                함양축산업
     14   〃   〃 73-18 대    대          1     〃      배문한     용평리 701-20                    용평리718-14                가압류
                                                                                협동조합




                                                                                                                         관
                                                                                거창세무서                             압류

                                                                                 함양군
                                                                                         운림리 31-2                 가압류
99




                                                                                지역경제과
                                                                                함양농업
                                                                                         용평리 652-3               근저당권
                                                                                협동조합




                                                                                                                         보
     15   〃   〃 73-17 대    대         29     〃       국      함양군                                                    압류


     16   〃   〃 170-6 대    대          6     〃       국      함양군




                                                                                                                         2010. 2.11. (목요일)
     17   〃   〃 170-7 대    대         32     〃       국      함양군


     18   〃   〃 170-2 도    도         13     〃       국      재무부


     19   〃   〃 171-2 도    도          6     〃       국      함양군


     20-1 〃   〃 171-1 대    대    52*(3/9)    〃      김옥자     부산 사하구 당리동 330-18
현실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적인 편   입 용도지역




                                                                                                               제17194호
                   지번 지목
      번호                      이용 지적(㎡)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및내용
                                           제2종일반
      23   함양 운림 177-3 대      대      31              국      함양군
                                           주거지역

      24   〃   〃 177-2 도      도      30     〃        국      함양군


      25   〃   〃 178-8 대      대      10     〃        국      함양군


      26   〃   〃 178-2 도      도      15     〃        국      재무부




                                                                                                               관
      27   〃   〃   369    구   구       2     〃        국      농수산부


      28   〃   〃   48-3   도   도      16     〃        국      건설부
101




      29   〃   〃   368    구   구      35     〃        국      농수산부




                                                                                                               보
      30   〃   〃   58-3   대   대       1     〃        국      함양군


      31   〃   〃   58-2   도   도       6     〃        국      함양군




                                                                                                               2010. 2.11. (목요일)
      32   〃   〃   60-3   도   도      102    〃        국      함양군

                                                    정순홍     수동면 우명리(휴천면 대천리
      33   〃   〃   59-2   대   도      119    〃
                                                   (정문상)    423)

      34   〃   〃   69-1   대   대       7     〃      정섭균외 1 용평리 784-3


      35   〃   〃   69-4   대   대      18     〃        국      함양군
현실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적인 편   입 용도지역




                                                                                                                        제17194호
                   지번 지목
      번호                      이용 지적(㎡)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황                                                                                 및내용
                                           제2종일반
      36   함양 운림 70-2     도   도      136           강위수     진주군 정촌면 예하리 248
                                           주거지역

      37   〃   〃   72-2   도   도      53     〃       국      함양군


      38   〃   〃   73-2   도   도      40     〃       국      재무부

                                                                              함양신용
      39   〃   〃 73-15 대      대       3     〃      이동훈     운림리 72-3                    용평리 694-5                 가압류
                                                                              협동조합
                                                                              함양축산업




                                                                                                                        관
                                                                                       용평리 718-14                가압류
                                                                              협동조합
                                                                              함양농업
                                                                                       용평리 652-3                근저당권
102




                                                                              협동조합

      40   〃   〃   367    도   도      262    〃       국      건설부




                                                                                                                        보
      41   함양 용평 800-11 대     대       1     〃      강석수     용평리 800-11


      42   〃   〃 800-12 대     대       1     〃       국      함양군




                                                                                                                        2010. 2.11. (목요일)
      43   〃   〃 501-2 도      도      17     〃       국      함양군


      44   〃   〃 802-2 도      도      33     〃       국      함양군


      45   〃   〃 802-1 대      대       2     〃      임채장     용평리 607-23


      46   〃   〃   950    구   구       1     〃       국      재무부
지        장     물     조   서
            편입지번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제17194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주     소
           소재지   지번                                             면적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건물 :
      1    운림리 178-1    가옥    조적/철 : 8.4*6.8                   57.1㎡ 상동 227                    이순심                     실거주자
                                                                                       장상기
                                                                                   건물, 토지
                       세면장 조적/철 : (2.5+2.0)/2.0*6.8            15.3㎡ 운림리 198
                                                                                       : 이경희

                        창고    조적/철 : 4.3*2.6                   11.2㎡

                       가추1    철 : (1.9+0.8)/2.0*6.8            9.2㎡

                       가추2    조적/스 : 7.9*1.5                   11.9 식




                                                                                                                                관
                        담장    조적 : (11.3*1.6)+(0.8*1.6)        19.4㎡

                       장독대 con’c : 3.5*3.8                     13.3 주
103




                              포장(con’c) : (5.4*7.7)
                       마당포장                                    60.9㎡
                              +(2.5*4.0)+(3.0*1.6)+(1.5*3.0)




                                                                                                                                보
                              스래트(석면) : (2.2*7.5)
                        가추                                     50.4㎡
                              +(3.6*3.3)+(11.0*2.0)

                        우물                                      1식

                        화단                                      1식




                                                                                                                                2010. 2.11. (목요일)
                        수도                                      1식

                        대문    철대문(1.8*1.6)                     2.9㎡

                       화장실 재래식                                  1식

                       보일러                                      1식

                       감나무 15년                                  1주
편입지번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주    소




                                                                                                                               제17194호
           소재지   지번                                         면적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주목    10년                             1주

                       연산홍 5년                                5주

                                                                    이은리 972-3 명진빌라           김미정
      2    운림리 177-1   가옥    조적/기와 : 12.4*5.0               62.0㎡                    이숙영                             세입자(3명)
                                                                    나-301                    외2인

                       대문    조적/기와 : 1.5*5.0                7.5㎡

                       가추1   철골/스 : 13.5*5.7                77.0㎡

                       가추2   스 : 3.0*2.0                    6.0㎡




                                                                                                                               관
                       가추3   조적/스 : 2.0*2.0                 4.0㎡

                             스레트 : (3.0*3.0)+((13.5*5.7)*
104




                       석면                                   39.8㎡
                             0.4)

                       담장    조적 : 1.1*2.0                   2.2㎡




                                                                                                                               보
                       장독대 con’c : 1.4*3.0                  4.2㎡

                       포장    con’c : 13.3*6.0               79.8㎡

                       우물                                    1식




                                                                                                                               2010. 2.11. (목요일)
                       화장실 재래식                               1식

                       수도                                    1식

                       대문    철대문(1.5*2.5)                   3.8㎡

                       보일러                                   1식

                                                                                     건물 :
      3    운림리   172   가옥    조적/스 : (3.1*4.0)+(0.7*1.9)     13.7㎡ 상동 170-1
                                                                                     송경희
편입지번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주     소




                                                                                                                  제17194호
           소재지   지번                                 면적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건물, 토지
                      가추1    조적/스 : 3.1*4.6         14.3㎡ 운림리 172
                                                                        : 최화자

                      가추2    스 : 2.0*0.7            1.4㎡

                      화장실 조적/스 : 2.2*1.6            3.5㎡

                       담장    조적 : 7.0*2.0           14.0㎡

                             con’c : (4.7*5.0)
                       포장                           31.2㎡
                             +(1.5*2.5)+(3.6*1.1)

                       화단                            1식




                                                                                                                  관
                      정화조                            1식
105




                      보일러                            1식

                       대문    목조                     4.0㎡




                                                                                                                  보
                      화장실 재래식                        1식

                      연산홍 10년                        5주

                      오가피 5년                         1주




                                                                                                                  2010. 2.11. (목요일)
                       장미    10년                     1주

                       치자    5년                      1주

                      천리향 10년                        1주

                      자이약 10년                        1주

                      조경수목                           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