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7
3.항금천등5개하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
난안전과),광주시(친수사업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항금천
지방
하천
양평군강하면항금리
132-2번지
양평군강하면운심리
286-5번지(한강합류점)
6.69
471,812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영동천
〃
광주시퇴촌면영동리
235-4번지
양평군강하면운심리
375-6번지(항금천합류점) 2.14
91,040
〃
가정천
〃
양평군양서면목왕리
428-1번지
양평군양서면용담리
산31-5번지(한강합류점)
5.76
558,390
〃
문호천
〃
양평군서종면정배리
산163번지
양평군서종면문호리
1021-1번지(북한강합류점) 12.40 805,931
〃
서후천
〃
양평군서종면서후리
373-6번지
양평군서종면문호리
217-1번지(문호천합류점) 7.78
263,244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4.항금천등5개하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
난안전과),광주시(친수사업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항금천지방
하천
양평군강하면항금리
447번지
양평군강하면운심리
510-1번지
5.386
230,950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변경
영동천
〃
양평군강하면왕창리
466번지
양평군강하면운심리
393-1번지
1.936
38,554
〃
가정천
〃
양평군양서면부용리
739번지
양평군양서면용담리
535-11번지
3.876
39,650
〃
문호천
〃
양평군서종면정배리
22번지
양평군서종면문호리
산151-49번지
15.481 190,104
〃
서후천
〃
양평군서종면서후리
378번지
양평군서종면수능리
219-1번지
7.273
41,981
〃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8
5.항금천등5개하천폐천부지등및지형도면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난안전과),
광주시(친수사업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m²)
항금천
지방
하천
양평군강하면운심리
218-2번지외9필지
천,구
10,630
처분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변경
〃
〃
양평군강하면왕창리
146-4번지
천
10
〃
〃
〃
〃
양평군강하면동오리
372-5번지
천
83
〃
〃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경상북도고시제2012-62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수립승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수립에대하여「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개발계획을승인하고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경상북도지사
1.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명칭: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위치: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및예천군호명면일원
◦면적:10,965,784㎡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경상북도개발공사
◦주소: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44길7
◦대표자의성명:김
영
재
3.이전기관등의수용계획
◦제1행정타운과제2행정타운으로나누어이전기관을수용
◦긴밀한정보교환,새로운지식정보창출을도모하기위해연계배치
◦주간선도로변접근성이용이한배치계획으로친근하고,개방적인행정타운조성
◦각기관별특성,이전기관및종사자근무편의성을고려하여,이전기관별의견수렴및조정과정
을통해입지확정
4.개발사업의시행기간
◦사업착수일:2010.5.4.(경북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사업준공일:2027.12.31.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48
지방자치단체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한강
계장천
남한강합류점
173
-
175
175
과업시점
83
-
85
85
신내천
남한강합류점
195
-
195
195
지류합류점
163
-
165
165
천서2교지점
116
-
115
115
송촌4교지점
56
-
55
55
금사천
남한강합류점
333
-
335
335
소유천합류전
254
-
255
255
상호천합류전
188
-
190
190
금사저수지하구
115
-
115
115
◉경기도고시제2012-43호
용담천등9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1.용담천등9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용담천등9개하천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경기도지사
가.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인용담천등9개하천은‘95년에하천기본계획이수립된하천으로하천기본계획수립후
10년이상경과하고최근국지성집중호우현상과주변지역의개발등으로변화되는하도및수리‧
수문특성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고미비점을보완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나.연평균강우량,수자원부존량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한강
계장천
10.47
1,339.6
14.0
8.4
5.64
신내천
10.22
1,344.9
13.7
8.2
5.52
금사천
23.87
1,340.3
32.0
19.1
12.86
상호천
3.54
1,344.9
4.8
2.9
1.91
소유천
3.26
1,344.9
4.4
2.6
1.76
향리천
13.90
1,344.9
18.7
11.2
7.51
용담천
47.71
1,344.1
64.1
38.4
25.7
주어천
8.69
1,344.9
11.7
7.0
4.70
세월천
5.86
1,344.9
7.9
4.7
3.17
다.하천유역의지역별,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49
상호천
금사천합류점
68
-
70
70
소유천
금사천합류점
66
-
65
65
향리천
남한강합류점
258
-
260
260
부리지류합류점
225
-
225
225
자연리지류합류점
155
-
155
155
향리저수지하구
72
-
70
70
향리저수지상류
57
-
55
55
용담천
남한강합류점
620
-
620
620
세월천합류전
551
-
550
550
희망교지점
425
-
425
425
백자교지점
400
-
400
400
주어천합류전
234
-
235
235
장터교지점
176
-
175
175
송현천(소)합류전
71
-
70
70
과업시점
37
-
35
35
주어천
용담천합류점
163
-
165
165
주어교지점
140
-
140
140
홍계골천(소)합류점
112
-
110
110
과업시점
49
-
50
50
세월천
용담천합류점
119
-
120
120
세월교지점
105
-
105
105
과업시점
59
-
60
60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한강
계장천
남한강합류점
10.47
173
175
37.05
54
과업시점
4.62
83
85
56.51
27
신내천
남한강합류점
10.22
195
195
36.47
33
지류합류점
8.20
163
165
38.40
28
천서2교지점
5.69
116
115
40.24
26
송촌4교지점
2.59
56
55
46.10
22
금사천
남한강합류점
23.87
333
335
35.82
131
소유천합류전
17.37
254
255
50.18
45
상호천합류전
12.65
188
190
62.85
30
금사저수지하구
8.35
115
115
95.75
25
상호천
금사천합류점
3.54
68
70
62.85
61
소유천
금사천합류점
3.26
66
65
50.09
51
향리천
남한강합류점
13.90
258
260
35.49
76
부리지류합류점
11.62
225
225
36.88
40
자연리지류합류점
7.82
155
155
41.53
35
향리저수지하구
3.58
72
70
57.93
19
향리저수지상류
2.84
57
55
58.64
10
라.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0
용담천
남한강합류점
47.71
620
620
34.64
160
세월천합류전
41.53
551
550
34.64
84
희망교지점
30.16
425
425
60.63
50
백자교지점
26.70
400
400
78.74
45
주어천합류전
13.32
234
235
97.07
38
장터교지점
9.81
176
175
103.91
35
송현천(소)합류전
3.18
71
70
106.59
49
과업시점
1.73
37
35
126.36
7
주어천
용담천합류점
8.69
163
165
96.39
72
주어교지점
7.51
140
140
120.25
20
홍계골천(소)합류점
6.04
112
110
151.35
9
과업시점
2.64
49
50
213.98
23
세월천
용담천합류점
5.86
119
120
34.64
72
세월교지점
5.22
105
105
53.62
22
과업시점
2.87
59
60
103.31
5
마.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계장천
0+000∼0+665
복원지구
0+665∼1+590
복원지구
1+590∼2+387
복원지구
2+387∼2+794
복원지구
2+794∼3+213
복원지구
신내천
0+000∼2+074
복원지구
2+074∼3+559
복원지구
3+559∼3+943
복원지구
3+943∼4+436
복원지구
금사천
0+000∼0+909
복원지구
0+909∼1+907
복원지구
1+907∼2+291
복원지구
2+291∼3+383
복원지구
3+383∼3+801
복원지구
3+801∼4+006
복원지구
4+006∼4+501
복원지구
4+501∼5+875
친수지구
상호천
0+000∼0+297
복원지구
0+297∼1+962
보전지구
소유천
0+000∼0+729
복원지구
0+729∼1+341
보전지구
향리천
0+000∼0+705
복원지구
0+705∼1+614
친수지구
1+614∼3+360
복원지구
3+360∼4+217
복원지구
4+217∼4+917
보전지구
4+917∼5+979
복원지구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1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계장천
지방
하천
당초
여주군금사면도곡리
여주군흥천면계신리
3.3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9)
변경
여주군금사면도곡리
169번지(지류합류점)
여주군흥천면계신리
34번지(한강합류점)
3.21
신내천
〃
당초
양평군개군면계전리
여주군대신면천서리
4.55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89)
변경
양평군개군면계전리
산26-1번지(계전1교)
여주군대신면천서리
507-2번지(한강합류점) 3.66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용담천
0+000∼0+943
복원지구
0+943∼2+194
복원지구
2+194∼3+090
복원지구
3+090∼3+725
복원지구
3+725∼5+284
복원지구
5+284∼5+775
복원지구
5+775∼6+968
복원지구
6+968∼7+350
보전지구
7+350∼8+715
복원지구
8+715∼9+594
복원지구
주어천
0+000∼0+665
복원지구
0+665∼1+590
보전지구
1+590∼2+387
복원지구
2+387∼2+794
친수지구
2+794∼3+346
보전지구
세월천
0+000∼0+397
복원지구
0+397∼0+894
복원지구
0+894∼1+351
복원지구
1+351∼2+051
보전지구
2+051∼2+713
보전지구
바.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난안전과),여주군(재난안전
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2.용담천등9개하천지방하천지정(구간)변경고시
「하천법」제25조규정에의한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결과하천구간이변경된하천(계장천,신내
천,금사천,상호천,소유천,향리천,용담천,주어천,세월천)에대하여같은법제7조및같은법
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변경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지방하천지정(구간)변경사항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2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계장천
지방
하천
여주군금사면도곡리
169번지(지류합류점)
여주군흥천면계신리
34번지(한강합류점)
3.21
182,723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내천
〃
양평군개군면계전리
산26-1번지(계전1교)
여주군대신면천서리
507-2번지(한강합류점) 3.66
169,108
〃
금사천
〃
여주군금사면장흥리
50-5번지(여수로)
여주군금사면외평리
224-2번지(한강합류점) 5.88
346,289
〃
금사천
〃
당초
여주군금사면장흥리
여주군금사면외평리
5.80
시점연장(저수지여수로)
(+0.08)
변경
여주군금사면장흥리
50-5번지(여수로)
여주군금사면외평리
224-2번지(한강합류점) 5.88
상호천
〃
당초
여주군금사면상호리
여주군금사면하호리
1.9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4)
변경
여주군금사면상호리
62-5번지(상호4새마을교)
여주군금사면하호리
415번지(금사천합류점) 1.94
소유천
〃
당초
여주군금사면소유리
여주군금사면소유리
1.3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4)
변경
여주군금사면소유리
74번지(지류합류점)
여주군금사면소유리
31-3번지(금사천합류점) 1.34
향리천
지방
하천
당초
양평군개군면주읍리
양평군개군면하자포리
5.90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89)
변경
양평군개군면자연리
357번지(자연4교)
양평군개군면하자포리
425번지(한강합류점)
4.25
용담천
〃
당초
여주군산북면상품리
양평군강상면세월리
9.66
시점조정
(-0.16)
변경
여주군산북면상품리
560-2번지(용담새마을교)
양평군강상면세월리
680번지(한강합류점)
9.50
주어천
〃
당초
여주군산북면하품리
여주군산북면하품리
3.23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83)
변경
여주군산북면하품리
729번지(하품새마을7교)
여주군산북면하품리
164번지(용담천합류점) 2.40
세월천
〃
당초
양평군강상면세월리
여주군산북면용담리
2.74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3)
변경
양평군강상면세월리
673번지(세월새마을5교)
여주군산북면용담리
2-5번지(용담천합류점) 2.71
3.용담천등9개하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
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
난안전과),여주군(재난안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3
상호천
〃
여주군금사면상호리
62-5번지(상호4새마을교)
여주군금사면하호리
415번지(금사천합류점) 1.94
37,419
〃
소유천
〃
여주군금사면소유리
74번지(지류합류점)
여주군금사면소유리
31-3번지(금사천합류점) 1.34
24,898
〃
향리천
〃
양평군개군면자연리
357번지(자연4교)
양평군개군면하자포리
425번지(한강합류점)
4.25
281,528
〃
용담천
〃
양평군산북면상품리
560-2번지(용담새마을교)
양평군강상면세월리
680(한강합류점)
9.50
650,050
〃
주어천
〃
여주군산북면하품리
729번지(하품새마을7교)
여주군산북면하품리
164번지(용담천합류점) 2.40
72,703
〃
세월천
양평군강상면세월리
673번지(세월새마을5교)
여주군산북면용담리
2-5번지(용담천합류점) 2.71
80,797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4.용담천등9개하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난
안전과),여주군(재난안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계장천
지방
하천
여주군금사면도곡리
184번지
여주군금사면도곡리
89-2번지
0.135
8,916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내천
〃
여주군대신면송촌리
170-2번지
여주군대신면송촌리
460번지
0.094
2,851
〃
금사천
〃
여주군금사면장흥리
17번지
여주군금사면장흥리
17번지
0.046
490
〃
상호천
〃
여주군금사면상호리
산4번지
여주군금사면상호리
2-1번지
0.391
8,609
〃
소유천
〃
여주군금사면소유리
39-3번지
여주군금사면소유리
31-3번지
0.636
29,763
〃
향리천
〃
여주군개군면
하자포리132-2번지
여주군개군면
하자포리398번지
0.154
2,564
〃
용담천
〃
여주군산북면용담리
77번지
여주군금사면전북리
352-3번지
0.752
22,646
〃
주어천
〃
여주군산북면하품리
731번지
여주군산북면하품리
286번지
0.254
5,353
〃
세월천
〃
양평군강상면세월리
192번지
양평군강상면세월리
195번지
0.115
1,036
〃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3
고
시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분리하여사업부문별효율성을제고하고,조합장
등의선거운동방법에관한사항을정하는등의내용으로「농업협동조합법」이개정(법률제
10522호,2011.3.31.공포,2012.3.2.시행)됨에따라조합장등의선거시선전벽보의부착등
에관한세부사항과농협은행의경제사업자금지원시이자등을우대할수있도록하는등법
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조합장등의선거운동방법세부사항을정함(안제8조의2및별표신설)
1)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2010.7.29,선고2008헌바106)을반영하여조합장등의선거운동방법
에대한세부적인사항을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선거운동세부사항을규
정할필요가있음.
2)선전벽보의부착,선거공보의배부,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전화ㆍ컴퓨터통신
을이용한지지호소,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를통한선거운동방법에관한세
부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선거문화정립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농협은행의조합등에대한경제사업자금지원시우대조치(안제9조의2신설)
1)경제사업활성화를위해농협은행이조합등에농축산물생산ㆍ유통ㆍ판매등농업인이필요
로하는자금또는경제사업활성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경우우대할필요성이있음.
2)농협은행이조합등의경제사업에자금을지원하는경우이자,수수료및대출기간등지원조
건을우대할수있도록하여판매ㆍ유통등경제사업을활성화하고농가소득이제고될수있
도록함.
다.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기준도입(안제11조신설)
조합장및중앙회장선거의신고포상금의상한액을정하고,그비용은해당조합또는중앙회
에서부담하도록하는등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선거범
죄신고율제고및선거범죄사전방지등을통해공정하고투명한선거문화정립에기여할
것으로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제공>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1호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따른「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10-85호)」일부를개
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따른정보시스템감리의업무범위,절차및준수
사항등감리를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과같은법시행령제73조제7항,제74조,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감리법인등록,감리원의자격및교육,감리원증발급신청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4
제2조(정의)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감리"란발주자와사업자등의이해관계로부터독립된자가정보시스템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
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3자의관점에서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종합
적으로점검하고문제점을개선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2."감리법인"이란「전자정부법」(이하"법"이라한다)제58조제1항에따라등록한법인을말한다.
다만,법제57조제4항에따라감리를수행하는기관도감리법인으로본다.
3."발주자"란감리의대상인정보화사업(이하"감리대상사업"이라한다)을발주하는자를말한다.
4."사업자"란발주자의요청에따라감리대상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5."감리원"이란법제60조제2항에따라감리원증을교부받은사람을말한다.
6."총괄감리원"이란해당감리대상사업에대하여감리업무를총괄ㆍ조정ㆍ지휘하는감리원을말한
다.
7."감리교육"이란법제60조제1항에따라감리원이받아야하는교육으로「전자정부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한다)별표4에따른"기본교육","전문교육","계속교육"을말한다.
8."감리이론과목"이란감리교육중감리기준,감리기법등감리이론에관한교육과목을말한다.
9."감리실습과목"이란감리이론과목을이수한후받아야하는감리시행및보고서작성방법등
에관한교육과목을말한다.
10."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영제89조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위탁을받아감리법인의등
록및변경신고의접수처리,감리원증의발급및관리,감리교육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을말한다.
11."감리보고서"란감리법인이감리및시정조치확인을수행한후그결과를기록한보고서를말
한다."감리보고서"에는"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있다.
12."3단계감리"란감리대상사업의요구정의,설계,종료단계로실시하는감리를말한다.
13."2단계감리"란3단계감리중에서요구정의단계의감리를생략한감리를말한다.
14.“상주감리”란감리대상사업현장에상주하거나,주기적으로투입되는감리원(이하“상주감리원”
이라한다)이사업관리업무지원,자문등을수행하는감리를말한다.
제2장감리실시시기및인력배치등
제3조(감리실시시기)①발주자는감리법인으로하여금3단계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다만,감리대
상사업의사업비가20억원미만이거나사업기간이6개월미만인경우2단계감리를하게할수있
다.이경우발주자는요구사항정의서의과업내용반영여부등을직접점검하여야한다.
②발주자는제1항에따른단계별감리외에추가로감리를하게할수있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상주감리를추가로할수있다.단,상주감리를추가로하는경우요구정의
단계감리는생략하고,상주감리원이요구사항정의서의과업내용반영여부등을직접점검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따라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제한되는
경우
2.그밖에감리대상사업의위험도ㆍ난이도가높다고판단되는경우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5
제4조(감리대가산정)감리대가는별표1의기준에따라산정한다.
제5조(감리인력배치)①감리법인은실제감리에투입된기간이1년이상인수석감리원중에서감리
대상사업의감리업무를총괄할수있는능력과경험을갖춘상근감리원을총괄감리원으로배치하
여야한다.
②감리법인은해당감리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ㆍ경력ㆍ교육등능력과경험을갖춘사람을감
리인력으로배치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감리인력은전체투입공수의50퍼센트이상을해당감리법인소속의상근감리원
으로배치하여야하며전체감리인력의30퍼센트범위내에서유비쿼터스기술,모바일,정보보호,
법률ㆍ회계,국방등다른분야의전문가를배치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른전문가는총괄감리원의책임하에감리업무를지원하거나자문하는역할을수행한
다.
⑤제3조제2항에따라상주감리를하는경우감리법인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석감
리원을상주감리원으로배치하여야한다.
1.감리대상사업비20억원이상인감리에참여한경력이3회이상
2.프로젝트관리(PM)또는품질관리(QA)분야의경력이3년이상
3.그밖에제10조의2제1항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하다고발주자가인정한수석감리원
제3장감리업무절차등
제6조(감리발주및계약)①발주자는제3조각항에따른감리를할수있도록사전에감리를발주
하여야한다.
②발주자는감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제43조의1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할수있다.
③발주자는"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적용하는경우감리입찰공고시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제안요청서를공고하고,별표2의기준에따라감리법인의제안서를평가하여야한다.
1.감리대상사업의내용,기간,예산규모등이포함된사업계획서및제안요청서
2.감리의기간ㆍ범위,감리인력요건등제안요청내용
3.그밖에입찰및계약체결을위해필요한사항등
④감리법인은감리대상사업또는사업자에대한독립성을확보하여야하며,사업자와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감리계획)감리법인은단계별감리수행전에감리일정,인력편성,감리범위및점검항목등을
명시한감리계획서를발주자와사업자등(이하"발주자등"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요구정의단계감리)①감리법인은사업자로부터요구사항정의서를제출받은후계약문서에서
정한과업내용이요구사항정의서에적정하게반영되어있는지를점검하고그결과를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명시하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점검을위해사업자는요구사항정의서가세부항목별로과업내용을반영하고있는
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대비표를작성하고발주자확인을거쳐감리법인에게요구정의단계
감리실시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6
③사업자는제1항의점검결과에따라시정조치를수행하고그결과를감리법인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제3항에따른시정조치결과를제출받은경우이를확인하고그결과를시정조치확
인보고서에명시하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설계단계감리)①감리법인은사업자로부터감리대상사업설계산출물을제출받은후다음각
호의사항을점검하고그결과를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명시하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설계산출물이과업내용을적정하게반영하고있는지의여부
2.제2항에따른대비표가세부검사항목별로적합ㆍ부적합판정을할수있도록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따른점검을위해사업자는설계산출물이세부항목별로과업내용을반영하였는지여
부를확인할수있도록대비표를작성하고발주자확인을거쳐감리법인에게설계단계감리실시
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③사업자는제1항의점검결과에따라시정조치를수행하고그결과를감리법인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제3항에따른시정조치결과를제출받은경우이를확인하고그결과를시정조치확
인보고서에명시하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종료단계감리)①감리법인은감리대상사업검사전까지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세부검사
항목별과업내용이행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를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적합ㆍ부적합으로명시하
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점검을위해사업자는최종산출물이세부항목별로과업내용을반영하였는지여
부를확인할수있도록대비표를작성하고발주자확인을거쳐감리법인에게종료단계감리실시
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③사업자는제1항의점검결과에따라시정조치를수행하고그결과를감리법인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리법인은제3항에따른시정조치결과를제출받은경우이를확인하고그결과를시정조치확
인보고서에명시하여발주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의2(상주감리)①상주감리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사업수행계획서,상세공정표(WBS,WorkBreakdownStructure),개발방법론의공정ㆍ산출물조정
2.과업범위(요구사항)구체화,과업변경영향ㆍ타당성검토
3.상세공정표에따른계획대비실적점검및이행상태확인
4.산출물에대한품질검토
5.위험요소사전파악및개선방향제시
6.쟁점사항에대한기술검토지원및의견조율
7.발주자의의사결정지원및자문
8.그밖에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지원등
②상주감리원은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고정기적으로그결과를발주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7
③상주감리원은단계별감리의감리원으로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4장감리법인등록및관리등
제11조(감리법인의등록신청등)①법제58조제1항에따라감리법인으로등록하려는법인은별지
제1호서식의감리법인등록신청서에소속감리원의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경우해당법인이영제73조에따른등
록기준에적합한지확인하여야한다.단,법인등기부등본은법제38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확인하여야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별지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적고,신청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감리법인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④감리법인이감리법인등록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되어다시교부받으려할때에는별
지제4호서식의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⑤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4항에따른감리법인등록증의재교부신청을받았을때에는감리법
인등록부에등록증재교부사항을적고,신청자에게감리법인등록증을다시교부하여야한다.
제12조(감리법인의등록사항변경신고등)①영제73조제4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감리법인은
별지제5호서식의감리법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등록사항이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
부하여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감리법인의등록사항변경신고절차는제11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13조(감리법인의폐업)①감리법인이폐업하고자하는경우폐업신청의사를명시한문서에감리
법인등록증을첨부하여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폐업신청을받은경우해당법인의대표자및임원에
게그사실을통지ㆍ확인한후감리법인등록사항을말소하여야한다.
제5장감리원의교육및자격
제14조(감리교육의실시등)①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매년1월까지해당연도에실시할감리교육
일정을공지하고이에따라감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감리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별지제6호서식의교육수료증을교부하
고이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감리교육을받으려는사람이별표3의기준에해당하는경우해당조
건에따라감리교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제15조(계속교육)①영별표4에따라계속교육을받아야하는"사유"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감리원증을교부받은후1년이경과한경우
2.그밖에법령또는감리기준등의개정에따른변경사항이발생하여교육의실시가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이판단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계속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포함한다.
1.감리업무와관련된최신지식의지속적인습득및기술능력의유지를위하여위탁업무수행기관
에서실시하는교육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8
2.정보기술또는감리관련교육,세미나,심포지엄,포럼등으로서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이제1호
에상당하다고인정하는교육
③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감리업무수행과관련된법령이나감리기준의변경등경미한사항은
교육자료배포로교육을갈음할수있다.
제16조(감리원증의교부)①영제75조제1항에따라감리원증을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7호서식의감
리원증교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증명사진1매
2.영별표3에따른자격의취득사실을증명하는서류또는자격증사본
3.별표4에따른정보처리분야업무경력을증명하는서류(업무경력이요구되는경우에한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된서류만으로자격또는경력인정여부를판단하
기어려운경우신청자에게추가소명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영별표3에따른자격기준과영별표4에따른교육기준에적합한
경우별지제8호서식의감리원관리원부(이하"관리원부"라한다)에적고,신청자에게별지제9호서
식(영문으로교부하는경우에는별지제10호서식을말한다)의정보시스템감리원증(이하"감리원증
"이라한다)을교부하여야한다.
제17조(감리원증의재교부)①감리원이감리원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되거나기재사항이
변경되어다시교부받으려할때에는별지제11호서식의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
청서를포함한다)를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기재사항이변경된경우에
는변경된내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감리원증재교부신청을받았을때에는관리원부에변경
및재교부사항을적고,신청자에게감리원증을다시교부하여야한다.
제18조(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등)①영제75조제2항에따라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급받고자하는
자는별지제12호서식의감리원경력확인신청서를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감리원경력확인신청을받은경우별지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급하고이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19조(감리유사자격인정절차등)①영별표3에따른정보시스템감리유사자격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중에서정보시스템감리와밀접한관련이있는기술자격을말한다.
1.「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따른국가자격
2.「자격기본법」제19조에따라국가공인을받은민간자격
3.자격운영기관인증표준(ISO 17024)에따라인증을받은국제자격
②제1항에따른유사자격으로인정받으려하는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경우해당자격관리기관
의국내지부를포함한다)의장은행정안전부장관에게서면으로인정신청을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신청을받은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해당자격이제1항의조건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종합적으로심사하고그결과를2개월이내에신청자에게통보하되부득이한경우1개월
연장할수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제3항에따른심사를위해의견수렴이필요한경우관계전문가또는이해관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69
계자등으로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기술ㆍ환경변화등에따른기존유사자격의유지여부등을필요시재검토
할수있으며,그결과에따라유사자격에서제외할수있다.
제6장보
칙
제20조(문서관리)발주자는감리계약서,감리계획서,감리보고서등감리업무관련중요문서를감리계
약종료일로부터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21조(보안에관한사항)①정보시스템보안에관한사항은국가보안정책에위배되지않아야하
며,이를위해발주자는국가정보원의지침에따른보안성검토등보안대책의적정성에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여야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제1항에따른협의결과기밀보호등국가보안정책의효율적시행을위해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그내용을보완토록권고할수있다.
제22조(다른규정의준용)감리계약의체결,변경등에관하여이기준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
다음각호의규정등을준용한다.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계약예규
4.행정안전부예규
제23조(필요사항공지)행정안전부장관은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이기준의시행및적용에대한이
해를높이기위한해설서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지하게할수있다.다만,보안에관한사항
은국가정보원장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
여야하는기한은2015년3월2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기준은고시일이후에발주하는감리대상사업부터적용한다.
※ 별표서식및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4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3호(‘08.11.12),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5호(’10.11.04),지식경제부
고시제2011-98호(‘11.06.28)로고시한바있는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송전선로건설사업,②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호(‘09.02.12),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호(’09.02.25),지식경제부고시제
2011-174호(’11.08.29)로고시한바있는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송전선로건설사업,③지식경
제부고시제2009-181호(‘09.8.28)로고시한바있는154kV 위천변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
하며,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
            수송량의 연간”
                   을 “
                     수송량의”
                         로 하고,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때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지급한 물량 및 협약물량을 초과한 물량은 기준물량 산정년도의 수송
 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전년도 보다 협약물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가량 또는 감소량
 에 상당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수송량에 반영하여 기준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그 밖에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
  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중 “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조합은”
                         을 “
                           자는”
                             으로 한다.
제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운송사가 폐업한 노선의 물량은 제외
제9조제2항 중 “
         20일”
            을 “
              14일”
                 로 한다.
제24조 중 “
       3년”
         을 “
           2015년 3월 1일”
                      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2-25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ㅇ 대표자 :임명선
2.위탁업무
 ㅇ 업 무 명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주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 및 홍보
 ㅇ 위탁기간 :2012년 3월 2일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2-2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한다.
   2012년 3월 2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81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80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형태:옥내형
○주변압기
-154/23kV 15/20MVA×3대×2Bank
(최종4Bank)
○개폐장치
-170kV GIS 5CCT×1식
-25.8kV GIS 11CCT×1식
○부대설비:본관건물×1동
○형태:옥내형
○주변압기
-154/23kV 15/20MVA×3대×2Bank
(최종4Bank)
○개폐장치
-170kV GIS 5CCT×1식
-25.8kV GIS 11CCT×1식
○부대설비:본관건물×1동
변경없음
154kV 위천변전소건설사업(변경)
1.사업의명칭:154kV 위천변전소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변경사유
○4대강살리기사업의일환인달성보건설사업과의부지중복및달성3차산업단지조성계획취소
에따른사업계획변경
4.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9.8.～2012.4.(33개월)
2009.8.～2015.4.(69개월)
36개월증가
□사업개요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409㎡
6,409㎡
변경없음
변경내역비교표
1.토지증감표:변경사항없음
2.농지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3.산림편입변경내역:변경없음
4.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변경없음
5.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호
녹색교통물류체계구축을위해,우리부에서시행중인전환교통지원사업의기준물량산정방식을개
선하고,협약기관및협약대상을확대하는등‘11년도사업결과를반영하여,전환교통사업의활성화
를위해규정을개정하고자함
2012년3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711호
관
보
2012.3.2.(금요일)
81
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전단중“수송량의연간”을“수송량의”로하고,같은호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이때협약물량중보조금을지급한물량및협약물량을초과한물량은기준물량산정년도의수송
량에포함하지아니한다.다만,전년도보다협약물량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증가량또는감소량
에상당하는물량을직전년도수송량에반영하여기준물량을산정하여야한다.
제4조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그밖에전환교통에관한협약의관리에필요한조직및인력등을갖추어사업수행능력이인정되
는법인또는단체
제4조제2항중“한국철도공사및한국해운조합은”을“자는”으로한다.
제7조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단,운송사가폐업한노선의물량은제외
제9조제2항중“20일”을“14일”로한다.
제24조중“3년”을“2015년3월1일”로한다.
부칙
이규정은2012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2-25호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수탁기관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3월2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ㅇ주
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85
ㅇ대표자:임명선
2.위탁업무
ㅇ업무명: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위탁
ㅇ위탁내용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주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운영및홍보
ㅇ위탁기간:2012년3월2일부터별도의고시가있을때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2-26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지표조사의방법및절차
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3월2일
문화재청장
「지표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0,965,784
100.0
주거용지
소
계
2,974,244
27.1
단독
필지형
443,743
4.1
블록형
394,226
3.6
공동
아파트
2,065,255
18.8
근린생활시설
71,020
0.6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831,077
7.5
상업용지
234,351
2.1
특화상업
80,883
0.7
업무용지
515,843
4.7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147,913
1.3
산업시설
110,376
1.0
R&D
37,537
0.3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6,785,295
62.0
공원
․
녹지
등
계
3,283,469
30.0
공원
근린공원
1,828,670
16.7
∙15개소
어린이공원
65,161
0.6
∙15개소
소공원
30,170
0.3
∙12개소
수변공원
155,137
1.4
∙18개소
역사공원
119,867
1.1
∙1개소
문화공원
91,666
0.8
∙1개소
녹지
완충녹지
111,929
1.0
∙53개소
경관녹지
305,834
2.8
∙19개소
연결녹지
14,124
0.1
∙4개소
장사공원
106,531
1.0
∙1개소
저류지
113,115
1.0
∙6개소
하천
118,393
1.1
∙3개소
저수지
221,578
2.0
∙1개소
공공공지
1,294
0.1
∙17개소
도로
자동자도로
1,557,822
14.2
보행자전용도로
57,751
0.5
5.인구수용및토지이용에관한계획
(1)인구수용에관한계획
◦수용인구:100,000인
◦수용가구수:40,000호(호당2.5인적용)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분양
면적(㎡)
비고
합계
2,903,224
40,000
100,000
단독주택
837,969
2,377
5,945
　
필지형
443,743
1,542
3,858
230~330
블록형
394,226
835
2,087
330
공동주택
2,065,255
37,623
94,055
　
60㎡이하
330,838
8,239
20,597
82
16.0%
60㎡~85㎡이하
1,427,523
25,238
63,092
112
69.1%
85㎡초과
306,894
4,146
10,366
140
14.9%
(2)토지이용에관한계획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60
주차장
66,874
0.6
∙34개소
광장
13,866
0.1
∙6개소
테마파크
451,781
4.1
∙2개소
복합물류센터
39,774
0.4
∙1개소
양수장
2,868
0.1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0,205
0.1
∙4개소
주유소
8,393
0.1
∙5개소
교육
시설
유치원
12,187
0.1
∙6개소
초등학교
105,638
1.0
∙7개소
중학교
67,929
0.6
∙4개소
고등학교
72,360
0.6
∙3개소
대학교
86,323
0.8
∙1개소
공공청사
348,832
3.2
∙4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21,003
0.2
∙3개소
문화시설
98,605
0.9
∙4개소
체육시설
63,118
0.6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3,613
0.1
∙1개소
종합의료시설
174,168
1.6
∙6개소
종교시설
38,212
0.3
∙6개소
한옥호텔
73,615
0.7
∙1개소
친환경클러스터
116,889
1.1
∙2개소
유보지
227,255
2.1
∙2개소
가.주거용지에관한계획
①주거유형별용지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분양
면적(㎡)
비고
합계
2,903,224
40,000
100,000
단독주택
837,969
2,377
5,945
　
필지형
443,743
1,542
3,858
230~330
블록형
394,226
835
2,087
330
공동주택
2,065,255
37,623
94,055
　
60㎡이하
330,838
8,239
20,597
82
16.0%
60㎡~85㎡이하
1,427,523
25,238
63,092
112
69.1%
85㎡초과
306,894
4,146
10,366
140
14.9%
②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합계
837,969
2,377
5,945
필지형
443,743
1,542
3,858
D-1BL
19,007
61
153
이주자택지
(421호)
D-2BL
29,952
99
248
D-3BL
53,317
181
453
D-4BL
23,404
80
200
D-5BL
25,633
88
220
D-6BL
68,172
249
623
D-7BL
40,832
148
370
D-8BL
70,194
251
628
D-9BL
28,478
100
250
D-10BL
23,193
77
193
D-11BL
61,561
208
520
블록형
394,226
835
2,087
H-1BL
78,395
166
414
H-2BL
77,409
164
410
H-3BL
30,746
65
163
H-4BL
29,405
62
155
H-5BL
31,225
66
165
H-6BL
35,877
76
190
H-7BL
111,169
236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