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농축수:원수의 염분농도가 50 피에스유(psu) 이상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3. 미네랄탈염수:원수에서 염화나트륨 함유량을 감소시키거나 탈염수에 미네랄농축수를 첨가하
  여 경도(硬度)를 원수보다 낮게 가공하여야 한다.
 4. 미네랄농축수:원수 또는 농축수의 (칼슘+마그네슘)/나트륨 함량비(Mg+Ca/Na)가 1.0 이상이
  되도록 염화나트륨 함유량을 감소시켜 경도가 원수보다 높게 가공하여야 한다.
 5. “함수(鹹水)”:염화나트륨이 농축 함유된 처리수로서 「염관리법」 제2조제3호를 충족할 수 있
  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② 처리수는 원수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한 후 자외선 살균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방법) 원수와 처리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 ① 원수 및 처리수의 용기는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재질·규격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9조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용기의 관리)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원수나 처
 리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는 세척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
 수는 원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원수를 담는 용기:원수로 세척
 2. 처리수를 담는 용기: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③ 원수 및 처리수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닌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표시사항) ① 원수 및 처리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취수해역
 4. 업소명 및 소재지
 5.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6. 내용량
 7. 무기물질함량
 8.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기타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8호의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생략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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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시방법) 원수 및 처리수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
  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표시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
   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나.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
   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재활용하는 10리터 이상 용기의 취수해역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원수 및 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 원수 및 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수 및 처리수의 세부 표시기준(제10조 관련)
1. 품목명
 가. 원수는 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처리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탈염수)
  2) 해양심층수처리수(농축수)
  3)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농축수)
  4)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탈염수)
  5) 해양심층수처리수(함수)
 다. 해양심층수의 영어 표기는 「Deep Seawater of Korea」로 한다.
 라. 처리수의 영어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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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양심층수처리수(탈염수):Desalted Deep Seawater
  2) 해양심층수처리수(농축수):Concentrated Deep Seawater
  3)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농축수):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4)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탈염수):Mineral-enriched Desalted Deep Seawater
  5) 해양심층수처리수(함수):Deep Seawater Brine
2. 제품명:해당제품의 이름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상
 호·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취수해역: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업소명 및 소재지:판매하는 원수 또는 처리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8조 및 제9
 조에 따른다.
5.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면허관청명 및 면허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인허가의 명칭 및 그 인허가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리터(L) 또는 밀리리터(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
7. 무기물질 함량
 가. 원수 또는 처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경도 등 무기물질의 함량을
  밀리그램/리터(㎎/L) 또는 퍼센트(%)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경도 등 함량표시는 같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되어 일정 기간의 표본검사시 수질이 안
  정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기할 수 있다. 함량변화가 20퍼센트 이상 변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8.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수나 처리수를 담는 용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
  급적 짧은 기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반품 및 교환: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처리방법:제조공정에 적용한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1. 표시금지:모든 원수 및 처리수에는 「신비수」, 「기능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
 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8-28호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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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
 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제3조(시료의 채취방법) 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현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
 준 중 해수시료의 채취방법을 따르되 해저면 부근의 깊이에서 취수한다.
 ② 취수관을 통하여 취수되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취수관의 체
 적만큼 양수한 후 취수펌프장에서 채취한다.
제4조(시료채취기) 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기본항목(수소,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을 말한다)
 과 영양염류(질산질소, 인산인, 규산규소를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플라스틱과 고무
 재질의 반돈채수기(Van Dorn Sampler)나 PVC 재질의 니스킨채수기(Niskin Sampler) 등을 사용
 하여 채수하여야 한다.
 ② 중금속(카드뮴, 납, 구리, 수은을 말한다)의 검사를 위한 해수시료는 금속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고플로(Go-Flow) 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료용기) ① 시료용기는 조사항목에 따라 미리 산(酸)으로 세척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카드뮴, 납, 구
 리, 수은을 말한다)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용기는 사용 전에 미리 초순수 0.1 노르말 염산용액
 또는 초순수 0.1 노르말 질산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료는 용기에 넣기 전에 동일한 채취시료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낸 뒤 시료를 담아야 한
 다.
제6조(시료보관) ① 채취된 시료는 즉시 분석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각 조사항목의 시료 보관방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관한다.
 ②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0℃부터 4℃ 사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보관에 관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제7조(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해양심층수 수질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은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제3장에 따른다.
제8조(항목별 분석방법)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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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별표]
                      해양심층수의 항목별 수질공정시험방법(제8조 관련)
               항목
 분       류              항    목    명               인       용   규       격        비      고
               번호

                1           수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2항

                2           염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항
 기본항목
                3       수소이온농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3항

                4        대장균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생물편 4장 2항

                5        질산질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1항

 영양염류           6           인산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5항

                7        규산규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18항

                      나트륨, 마그네슘, EPA 200.0, 200.7, 200.8;
 주요원소          8~11
                         칼슘, 칼륨           Standard Method 3110, 3120, 312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21항(구
             12~14     카드뮴, 납, 구리
                                          리), 22항(납), 25항(카드뮴)

                15          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4장 30항
유해영향물질
 및 방사능          16     세슘(Cs-137)         AMP 법

                17     스트론튬(Sr-90)        이트륨 공침법

                18       삼중수소             전기분해법




⊙해양수산부고시제2008-29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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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8-3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어업협정체
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장관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공매납입금 고
 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폐기하게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중 “20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첨부서류:수산물 부적합통보서 사본 1부 (부적합판정으로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1호
   문화재청 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김종곤과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김정태, 이
성기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26호      김종곤
                      남    1938. 4. 29   줄제작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85
  영산줄다리기      (金淙坤)

    제62호      이성기
                      남    1927. 9 .8    앞소리    부산 수영구 망미동 395-13
 좌수영어방놀이      (李聖基)


                                 657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취수해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
  한다.
 3.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해양심층수의 포
  장제품이나 병입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제3조(보존방법) 먹는해양심층수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용기의 재질)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기의 재질·규격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9조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관리)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한 용수의 경우에는 세척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먹는해양심
 층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닌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해양심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제7조(표시사항)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취수해역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해양심층수 표지(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 기타 제10조에 따른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의 해양심층수 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생략하여도 된다.
제8조(표시방법)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46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
  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
  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
       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는 주 표시면에 수입
       한 국가명과 취수해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재활용하는 10리터 이상 용기의 취수해역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과 해양심층수의 표지는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 표시기준 (제10조 관련)
1. 품목명:
 가. 먹는해양심층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해양심층수의 영어 표기는 「Deep Sea Drinking Water」로 한다.
2.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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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이름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취수해역
 취수해역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수를 취수한 곳(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정·공고된 취수해역
 의 이름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제6조제1호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나.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
  를 별도의 구획된 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의 표시:유통기한의 표시는 연월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개월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
 다.
7.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리터(L) 또는 밀리리터(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이어야 한다.
8.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해양심층수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경도(硬度) 등 무기물질의 함
  량을 밀리그램/리터 (㎎/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함량표시는 동일 제조과정에서 제조되어 일정 기간의 표본검사시 수질이 안정된 것으
  로 인정될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기할 수 있다. 무기질의 함량변화가 20퍼센트 이상 변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9.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에는 「개봉 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
  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반품 및 교환: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1. 처리방법
 가. 살균·소독처리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공정에 적용한 「역삼투법」, 「전기투석법」등 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2. 표시금지:모든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신비수」, 「기능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
 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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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시의 예:별지

 <먹는해양심층수 제품의 표시 예>

                                 주 표시면


 용량   ○○mL                                                           먹는해양심층수
                                                          (Deep Sea Drinking Water)




             ○○먹는해양심층수

             취수해역   ○○○○

             제조원   ○○(주)    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품목명:먹는해양심층수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도 ○○군 ○○면 ○○리 ○○번지

                ○○주식회사(전화번호:                  )

○유통기한:         년    월      일까지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도 허가 제                        호

○내용량:500mL

○무기물질함량:칼슘(Ca):○○mg/L~○○mg/L

             마그네슘(Mg):○○mg/L~○○mg/L

             칼륨(K):○○mg/L~○○mg/L

             나트륨(Na):○○mg/L~○○mg/L

             경도:○○mg/L

○살균처리방법:○○처리

○보관상의 주의사항: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반품 및 교환:본사 또는 판매점(전화번호: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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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김정태
                        남     1940.1.1       악사   부산 수영구 망미2동 207-32
               (金定泰)

2. 인정일:2008년 1월 24일
3. 인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
  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
  를 거쳐서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써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
  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김종곤, 김정태, 이성기는 평생을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나 고령과 건강악화로 인하
  여 전승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인정하여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
  음.
4.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8-1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2. 인정해제 대상자
 ○성    명:조상현(趙相賢)
 ○생년월일:1939년 11월 7일생(남)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7-57
3. 해제이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은 ‘98국악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뢰
  하여 2004년 6월 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중요
  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등에관한지침 제3조’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해제연월일:200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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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8-3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위
 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취수해역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한 취수해역의 수질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한 때
 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이나 그 밖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질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수질검
 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현장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게 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장의 입지 및 해양심층수의 취수관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
  상황
 2. 해양심층수개발업 신청지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3. 취수해역 및 배수해역 주변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타 면허상 필요한 참고사항
제4조(면허신청서의 반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면허가 부적격한 것으로 의결한 때에는 면허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신청) 면허증이 이미 교부된 취수해역에서
 새로운 면허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취수해역과 관련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
 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되는 기관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한다.
 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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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 사항
 4.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5. 면허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7조(준공검사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규
 칙 제15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허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시공 상태
 4.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결과의 적정성
제8조(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붙이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해양
 심층수의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조건과 시·도지사가 영 제22조
 에 따라 붙이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에는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하 “수질검사기관” 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이외에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질검
 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시설·장비 등의 확보현황 등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서식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검사방법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
 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
 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대상 항
 목 중 방사능(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를 말한다)의 수질검사는 전문 방사능 분석기관에 의뢰하
 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기관은 검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제11조(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검사의뢰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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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성적서
 ②제1항 각 호의 검사기록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수질검사기관의 관리) ①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질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
 사결과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
 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환산기준) 영 제36조제3호에 따라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
 로 환산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해양심층수의 부담금증명표지)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해양심층수 표지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는 별표 5의 해양심층수표지(이하 “표지”라 한다)
 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 회사의 이름, 제품의 이름 및 사용개시일자와 함께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면허번호 및 면허일자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허가기관
 3. 그 밖에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원료로 만든 제품: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한 업체
  명과 자기 회사의 연락처(전화번호)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면허조건 및 허가조건(제8조 관련)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조건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에 기재된 개발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1일 최대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해서는 아니되며, 취수펌프실에는 일별 계량기측정기록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라. 해양심층수와 처리수별로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영 제2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해당 검사일 전에 생산된 해양심층수와 처리수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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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취수관, 배수관, 취수장치 등을 말한다)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철거하고 그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사. 해양심층수의 배수구는 바닷물에 충분히 잠긴 상태에서 수중에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배수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공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양환경모니터링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해양심층수의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차. 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
  다.
2.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조건
 가. 제조공장에서 먹는해양심층수 이외의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과 분리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를 주 원료로 마시는 음료제
  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할 때에는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마.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가품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다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자동계수기로 측정하여야 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
  록부와 기계 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서류를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1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차.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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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제11조제2항 관련)
1. 검사의뢰 접수기록부

         구    성                기     록   사        항

가. 일     시

나. 의뢰자

다. 접수자

라. 기타 참고사항

2. 시험성적서

         구    성                기     록   사        항

가. 의뢰기관(사업자)        의뢰기관(사업자)의 이름

나. 의뢰문서번호           의뢰기관(사업자)의 의뢰문서번호(시행일 포함)

다. 취수해역             취수해역의 이름 또는 육상 취수장소를 명시

라. 검사일시

마. 검사장소

바. 교부날자

아. 검사항목별 결과

자. 적합여부 판정

차. 검사자              소속·직위·성명

타. 기타 참고사항          취수지점의 좌표, 취수지점의 수심 깊이 등

[별표 3]
              처리수의 양을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는 기준(제13조 관련)
1. 탈염수(1:1)
 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탈염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축수(1:1)
 농축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농축수의 양에 1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미네랄탈염수(1:1.1)
 미네랄탈염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미네랄탈염수의 양에 11/10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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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네랄농축수(1:20)

 미네랄농축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미네랄농축수의 양에 20을 곱하여 산츨한다.

5. 해양심층수 함수(1:5)

 함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은 함수의 양에 5를 곱하여 산출한다.

 (비고) 1톤 미만 양은 1톤으로 본다.
[별표 4]
             해양심층수 부담금 증명표지의 형태 및 규격(제14조 관련)
1. 기본형태




          [부담금 부과 대상]                   [부담금 면제 대상]

2. 규격:제품의 병마개의 크기에 따른다.

[별표 5]

                   해양심층수 표지의 형태(제15조제1항 관련)

1. 표지의 형태 및 사용방법




가. 사각형과 원형 중 용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할 수 있음
나. 바탕색 또는 테두리의 선의 색깔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꾸어 표시할 수 있음
다. 인증마크의 형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함(내려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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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심층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가 생산한 해양심층수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한하여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3. 표지가 인정하는 범위:이 표지는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나 처리

 수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임을 인정하는 것에 한함(당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별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제9조제3항 관련)



제      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무실 소재지:

4. 실험실 소재지:

5. 검사대상 및 범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해

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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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 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4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00호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충청지원” 등 2건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문화재     등록
                    당            초            변      경        비          고
  번호 및 명칭
   제100호
                                                              1층 조립식 창고
국립농산물품질관       규모       연면적 432.49㎡         현황측량면적 239.7㎡
                                                               (27.50㎡)제외
 리원 충청지원
   제326호                                                       시멘트벽돌조
               규모       연면적 111.24㎡     건축면적/연면적 74.04㎡
 문경 구 불정역                                                       건물부 제외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34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지정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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