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강점시 일본 호적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하다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

 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고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

 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용하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 심의회」로 설치·

 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독립유공자의 가

  족관계등록부,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가족관계등록부는 살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구 호적법에 따른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듦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교육기관 범

      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지

      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

  (1)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운용하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

      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순국선열·애국지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심의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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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나.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 제한(부수업무지침 II.16)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상품 파생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   화:02-2156-9812

  ○팩   스:02-2156-9809

  ○이메일:leejh@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

금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신규지정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사)한국교육행정연구원

  (사)남북지역균형발전협의회

  (사)한미우호협회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사)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

  (사)함께하는사람들

  (사)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사)통일연합종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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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사)북고성농업협력단

(사)겨레의숲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사)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사)정수회중앙협의회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사)선진화전략연구소

(사)우리함께운동본부

(사)경인발전연구원

(사)국어문화운동본부

(사)이십일세기이순신연구회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사)영흥사회복지협회

(사)일촌공동체

(사)아시아교육연구원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5-아이(울산)지구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사)제봉고경명선생창의기념사업회

(사)참사랑복지중앙회

(사)한국국방안보포럼

(사)라파엘인터내셔널

(사)환경21연대

(사)한국이에피협회

(사)한국토지법학회

(사)온누리안은행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사)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인천사연구소

(사)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한국표준품질선진화포럼

(사)한국수공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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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세계화장실협회
   (사)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재)사랑과행복나눔
   (재)신장학연구재단
   (재)당뇨병학연구재단
   (재)아트원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재)인천문화재단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아름지기
   (재)사회안전연구원
   (재)굿소사이어티
   (재)심장혈관연구재단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재)가이드스타한국재단
 □명칭변경
   변경전 법인명:(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변경후 법인명:(사)아드라코리아
   변경전 법인명:(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변경후 법인명:(사)두레마을
   변경전 법인명:(사)어린이와도서관
   변경후 법인명:(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변경전 법인명:(사)한민족상조협의회
   변경후 법인명:(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변경전 법인명:(재)크레아젠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재)우천복지재단
   변경전 법인명:(재)일가기념사업재단
   변경후 법인명:(재)일가재단
2. 지정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의 지정기한:2013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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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생활국어 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1,060

                        국       어 2-2(상)         ＂         ＂            930

                        국       어 2-2(하)         ＂        ㈜두산           940
시각장애(약시)
                 중학부        생활국어 2-2             ＂         ＂            1,160
      저시력
                        국       어 3-2(상)         ＂      대한교과서㈜          1,580
  확대교과서
                        국       어 3-2(하)         ＂         ＂            1,210

                            생활국어 3-2             ＂         ＂            1,750

                  계             9책

            합계                  63책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6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1999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
 (2008. 9. 6.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 및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기한을 2008년 9월 30일까지로 함.
 나. 특례법에서 특별채용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채용의 절차, 특별채용 기준 등 특별채
  용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484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

    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09, 2100-1712

   ○팩     스:02) 2100-17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35호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의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정함.

  법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및 확

  인서 발급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함.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을 말하며, “농업인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하도록 함.

 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함.

  다른 법령이나 개별규정으로 농업인 확인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때는 그에 따르도록 함.

 라. 농업인 확인 신청절차를 정함.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

  에게 하도록 함.
                                485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마. 농업인 확인서 발급절차를 정함.

  농업인 확인서 발급 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도록 함.

 바. 농업인 확인 방법을 정함.

  농지법에 따라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원부등본·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계약서, 연간 120만원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서 및 고용

  계약서(연간 90일이상 농업종사/영농회사·농업회사법인 종사자 1년이상)·축산업등록증 등을

  제출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의 보전산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농촌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인과 함께 사는 가족농업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농업경영정보등록자와 동장·이장 또는 관계공

  무원·생산자단체 및 공사 직원 등의 보증(확인)각서를 첨부한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게 함.

 마. 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의 효력을 정함.

  신청인이 작성한 기술내용 및 제출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명되

  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의 효력을 상실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

 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486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19호, 2008. 1.
31.)」4. 자금지원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의 나. 자금지원조건 1)「시설자금」중 건물효율등급인증지
원사업 2008년도 지원금액난의 “30,000”을 “50,000”으로 하고, ESCO투자사업 당해연도 동일사업
자당 지원한도액난의 “300억원이내”를 “500억원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의 개정내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
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
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한백(대표:윤흡)·㈜일성엔지니어링(대표:김철암)
 ㅇ법인등록번호:410-81-xxxxx· 607-81-xxxxx
 ㅇ주        소: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
2. 명    칭:관로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3. 지정번호:제14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3-6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지중케이블 관로 도통시험시 CCTV용 카메라를 관로에 투입하여 녹화
   보존하고 불통시 원인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관로굴삭기 또는 확장기를 이용하여 비굴착 공
   법으로 현장에서 점검과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법임.
5. 신기술범위 (요약)
 ㅇ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 공법
   -카메라와 모니터에 의한 관로내 녹화
   -관로내의 점검과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도통공법
 ㅇ관로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로 굴삭기
 ㅇ지중에서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관로 확장기
6. 보호기간:2003년 10월 25일~2008년 10월 24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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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제일피앤피 (대표:김인태)
 ㅇ법인등록번호:111511-xxxxxxx
 ㅇ주   소: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48-2
2. 신청기술명:전기부하측 접촉불량 및 아크 검출 알고리즘
3. 신기술내용 (요약)
 ㅇ신청기술은 접촉불량 및 아크를 판별할 수 있는 이상상태 진단기술에 관한 것으로 전기적 접촉
  불량 및 아크검출을 위한 검출 알고리즘에 관한 것임. 상기 검출 알고리즘은 전원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품질을 연산 추출하고, 상기 추출한 전력품질 요소별로 변화량을 분석하여 일정
  량 이상 변화된 경우 상기 변화량에 대한 퍼지룰 테이블을 적용, 각 부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
  하여 이벤트 발생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결과, 상기 이벤트의 지속시간 또는 반복횟수를 확
  인하여 전기적 접촉불량 및 아크 검출을 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아크발생 판정시에는 관
  리자에게 통보하거나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적 사고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4. 신기술범위(요약)
 ㅇ접촉불량 및 아크판별을 위한 퍼지룰 테이블을 갖는 검출 알고리즘
 ㅇ접촉불량 및 아크판별을 위한 부하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검출 알고리즘
 ㅇ접촉불량 및 아크판별을 위한 전력품질 분석 및 이벤트 발생횟수 지속시간, 변화량 등을 비교
  연산하는 검출 알고리즘
 ㅇ접촉불량 및 아크판별후 전력품질 이상시 시각적, 청각적, 전기적 신호발생 및 통신수단을 이용
  한 유무선 전송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5호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8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표:붙임
             2008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정가표
(초등학교 교과서)
학 년 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원)   비        고
             바른생활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450
            슬기로운생활          ＂             ＂         380
            생활의길잡이          ＂             ＂         420
            즐거운생활           ＂             ＂         520
 1학년        말하기· 듣기         ＂         대한교과서㈜        540
              읽기            ＂             ＂         750
              쓰기            ＂             ＂         470
              수학            ＂          ㈜두산          620
            수학익힘책           ＂             ＂         630
             바른생활           ＂             ＂         460
            슬기로운생활          ＂             ＂         410
            생활의길잡이          ＂             ＂         450
            즐거운생활           ＂             ＂         540
 2학년        말하기·듣기          ＂         대한교과서㈜        530
              읽기            ＂             ＂         760
              쓰기            ＂             ＂         470
              수학            ＂          ㈜두산          630
            수학익힘책           ＂             ＂         630
            생활의길잡이          ＂          ㈜지학사         420
            말하기· 듣기         ＂         대한교과서㈜        450
              읽기            ＂             ＂         800
              쓰기            ＂             ＂         450
              도덕            ＂          ㈜지학사         440
 3학년
              사회            ＂          ㈜두산          430
              수학            ＂             ＂         650
            수학익힘책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650
              과학            ＂         ㈜금성출판사        640
             실험관찰           ＂             ＂         450

                                478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학 년 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원)   비       고
            생활의길잡이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390
        말하기·듣기·쓰기               ＂            대한교과서㈜        680
                읽기              ＂                ＂         800
            사회과탐구               ＂             ㈜두산          570
                도덕              ＂             ㈜지학사         440
 4학년
                사회              ＂             ㈜두산          570
                수학              ＂                ＂         650
            수학익힘책               ＂                ＂         720
                과학              ＂            ㈜금성출판사        630
             실험관찰               ＂                ＂         440
        말하기·듣기·쓰기               ＂            대한교과서㈜        820
                읽기              ＂                ＂         1,120
            사회과탐구               ＂             ㈜두산          640
                사회              ＂                ＂         670
 5학년
                수학              ＂                ＂         790
            수학익힘책               ＂                ＂         880
                과학              ＂            ㈜금성출판사        640
             실험관찰               ＂                ＂         470
        말하기·듣기·쓰기               ＂            대한교과서㈜        690
                읽기              ＂                ＂         1,030
            사회과탐구               ＂             ㈜두산          690
                사회              ＂                ＂         700
 6학년
                수학              ＂                ＂         800
            수학익힘책               ＂                ＂         840
                과학         교육과학기술부           ㈜금성출판사        650
             실험관찰               ＂                ＂         480
  계             54책
(초등학교 교과용지도서)
학년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   고
             바른생활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1,510
            슬기로운생활              ＂                ＂         1,250
            즐거운생활               ＂                ＂         1,720
 1학년        음악지도자료              ＂                ＂         620     (C   D)
                국어              ＂            대한교과서㈜        3,23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수학              ＂             ㈜두산          2,120

                                       479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학 년 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원)   비       고

             바른생활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1,510

            슬기로운생활          ＂             ＂         1,150
            즐거운생활           ＂             ＂         1,880
            음악지도자료          ＂             ＂         620     (C   D)
2학년
              국어            ＂         대한교과서㈜        3,02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수학            ＂          ㈜두산          2,010

              국어            ＂         대한교과서㈜        3,22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도덕            ＂          ㈜지학사         1,340
3학년           사회            ＂          ㈜두산          1,550

              과학            ＂         ㈜금성출판사        2,100

              수학            ＂          ㈜두산          2,080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교과서㈜        2,75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도덕            ＂          ㈜지학사         1,420
4학년
              사회            ＂          ㈜두산          1,530
              과학            ＂         ㈜금성출판사        2,060

              수학            "          ㈜두산          2,160

              국어            ＂         대한교과서㈜        2,35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5학년
              사회            ＂          ㈜두산          1,180
              과학            ＂         ㈜금성출판사        1,550
              수학            ＂          ㈜두산          1,860
              국어            ＂         대한교과서㈜        2,250
            국어지도자료          ＂             ＂         530     녹음테이프
6학년           사회            ＂          ㈜두산          1,230
              과학            ＂         ㈜금성출판사        1,490
              수학            ＂          ㈜두산          1,820
 계           36책
 합계          90책

                                480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2008학년도 2학기 중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정가표
(중학교 교과서)

  학년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비   고

  중학교        중   학   국    어 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990

             생   활   국    어 1-2         ＂                 ＂          630

             중   학   국    어 2-2         ＂                 ＂          1,190

             생   활   국    어 2-2         ＂                 ＂          740

             중   학   국    어 3-2         ＂            대한교과서㈜          1,710

             생   활   국    어 3-2         ＂                 ＂          1,160

   계                 6책




(중학교 교과용지도서)

  학년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비   고
         국어·생활국어1-2교사
  중학교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3,720
                  용지도서
         국어·생활국어2-2교사
                                        ＂                 ＂          4,730
                  용지도서
         국어·생활국어3-2교사
                                        ＂            대한교과서㈜          3,990
                  용지도서
   계                 3책

  합계                 9책

                          2008학년도 2학기 특수학교 교과서 정가표
(특수학교 교과서)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바   른   생   활 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460

시각장애(약시)                    슬기로운생활 1-2                ＂           ＂              370

   저시력           초등부        생활의길잡이 1-2                ＂           ＂              490
 확대교과서
                            즐거운    생활 1-2             ＂           ＂              530

                            말하기· 듣기 1-2               ＂        대한교과서㈜            560

                                           481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읽           기 1-2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교과서㈜          720

                   쓰           기 1-2         ＂         ＂            530

                  수            학 1-나         ＂        ㈜두산           680

                   수학 익힘책 1-나                ＂         ＂            680

                  바    른   생    활 2-2        ＂         ＂            460

                   슬기로운생활 2-2                ＂         ＂            370

                   생활의길잡이 2-2                ＂         ＂            490

                   즐거운생활 2-2                 ＂         ＂            530

                  말하기· 듣기 2-2                ＂      대한교과서㈜          520

                       읽기 2-2                ＂         ＂            750

                       쓰기 2-2                ＂         ＂            530

                   수           학 2-나         ＂        ㈜두산           680

시각장애(약시)           수학익힘책 2-나                 ＂         ＂            680

  저시력      초등부     생활의길잡이 3-2                ＂       ㈜지학사           500
 확대교과서
                  말하기· 듣기 3-2                ＂      대한교과서㈜          530

                       읽기 3-2                ＂         ＂            900

                       쓰기 3-2                ＂         ＂            550

                       도덕 3-2                ＂       ㈜지학사           590

                       사회 3-2                ＂        ㈜두산           450

                       수학 3-나                ＂         ＂            670

                   수학 익힘책 3-나                ＂         ＂            680

                   과           학 3-2         ＂      ㈜금성출판사          700

                   실 험 관 찰 3-2               ＂         ＂            460

                   생활의길잡이 4-2                ＂       ㈜지학사           520

                  말하기,듣기,쓰기 4-2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교과서㈜          740

                       읽 기 4-2               ＂         ＂            850

                                  48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원)

                    사회과탐구 4-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           580

                    도        덕 4-2             ＂       ㈜지학사          580

                    사        회 4-2             ＂       ㈜두산           580

                    수        학 4-나             ＂         ＂           700

                    수학익힘책 4-나                  ＂         ＂           760

                    과           학 4-2          ＂      ㈜금성출판사         700

                    실 험 관 찰 4-2                ＂         ＂           470

                   말하기,듣기,쓰기 5-2               ＂      대한교과서㈜         850

                        읽기 5-2                 ＂         ＂           1,150

                    사회과탐구 5-2                  ＂       ㈜두산           620

                        사회 5-2                 ＂         ＂           650

                        수학 5-나                 ＂         ＂           790
            초등부
시각장애(약시)            수학익힘책 5-나                  ＂         ＂           880
  저시력               과            학 5-2         ＂      ㈜금성출판사         630
 확대교과서
                    실 험 관 찰 5-2                ＂         ＂           460

                   말하기,듣기,쓰기 6-2               ＂      대한교과서㈜         720

                        읽기 6-2                 ＂         ＂           1,040

                    사회과탐구 6-2                  ＂       ㈜두산           660

                    사            회 6-2         ＂         ＂           670

                        수 학 6-나                ＂         ＂           790

                    수학익힘책 6-나                  ＂         ＂           820

                        과 학 6-2                ＂      ㈜금성출판사         620

                    실 험 관 찰 6-2                ＂         ＂           460

             계              54책

                   국        어 1-2(상)           ＂       ㈜두산           940
            중학부
                   국        어 1-2(하)           ＂         ＂           940

                                    483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취지 및 주요내용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업적 조선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

 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동 법률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미발효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진행되던 OECD 신조선협상도 잠정 중단되었으므로, 동 법률을 폐지하고 향후

 새로운 조선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행법률을 다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수송시스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우편번호:427-723)

  ㅇ전   화:(02) 2110-5633

  ㅇFAX:(02) 504-3955



⊙환경부공고제2008-20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8.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08. 5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d, As, Pb, CN, Cr+6,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2007평균          2007.5월   2008.5월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7           0.7       0.5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0       1.1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1.7              〃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