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다. 기 운 법령 만 기 사업 일환 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 법 (법 제10734호, 2011.
     알       쉬           들                   으                                 육훈련           률

     5. 30)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근거 조문을 정리
3. 의 제
     견   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월) 지 다음 사항을
                                 견                                                               까

   기재한 의 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로구 세 대로 209 정부
             견                           참                                          종            종

   중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X : 02-2100-4228)에 제 하여 주시기
   앙                                                               FA                        게       출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별       견

 나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이지 ( .m a . .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홈페           www     op s go kr

    예고 고시 에 재하였 니 고하시기 니다.
                 란   게       으       참               바랍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15호
 「2011대구세계 상선수 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및 2015광주하계유니 시아 대 지원
                     육       권   회                             회                             버           드   회

법」을 개정 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 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
             함           그                                    민    게 미         알                     견       듣

정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2011년 6월 28일
              문화체 관광부장관      육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사업계획 및 시행자 사업계획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아 사업자의 원 한 사업시행에 제                      않                 활

   한요인 로 작용하고 있는 , 사업계획의 승인 처리기간과 자동 승인규정을 명시하고, 부처 의에
         으                       바                                                                               협

   있어서 의기간을 단축하고 의간주규정을 도입 로 사업자의 재정적ㆍ시간적 부 화를
          협                          협                        함으      써                                      담 완

   통한 신속하고 효 적인 사업 진을 도모하여 국 편의를 제공하려는
                     율           추                        민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자(정부)가 사업계획 입안자(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에 대한 예 가 성을 고지하여
          권                                                       게        절차                측   능

     불필 요한 원 등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 자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명시(150일) 및 자동
                 민                                        코

     승인규정 신설(제22조)
 나  . 승인 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입안자(시행자)에 행정 에 대한 예 가 성을 고지하
          권                                                        게           절차             측      능

     여 요한 원 등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 자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명시(60
         불필          민                                         코

     일) 및 자동 승인규정 신설(제27조)
  다. 의 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하여 신속한 행정 를 이행 로 국 편의를 제공하
     협                                                                절차           함으    써       민

     고, 의기간 내 관계 행정기관의 의 이 없을 경우 의 간주규정을 로 행정의 신 성
         협                                       견                    협                 둠으       써               뢰

     확보(제28조)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