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라.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해상 일원
    2) 면 적 : 63,775㎡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바. 총사업비 : 3,649.5억원(VAT 포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실시계획승인 취소일 : 2014. 7. 2.
3. 실시계획승인 취소사유
  - 항만공사법 제25조의2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정 변경(민간투자사업 실시협
    약 해지로 사업추진 곤란)으로 신항만건설사업 계속 시행 불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847
  - 성명 : 현장대리인 장성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451-54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7. 2. ~ 2014. 9.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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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통일부고시제2014-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일
                통일부장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
Ⅰ. 개 요
 1. 정의 및 성격
  o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은 정부가 대한민국헌법 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에 따라 남북 공
    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
    하는 5개년 계획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
     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
     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사항은 관련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
 o 정부는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남북
   관계발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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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립 체계
  o 기본계획(안) 작성:주무부서인 통일부는 관련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작성
  o 기본계획의 심의 · 확정: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
  o 국회 보고 및 고시: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
    -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제3조①항 단서)
 3. 수립의 의의
  o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
      여,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하면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o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대북
      정책의 투명성 제고
    -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여 대북정책의 추진력 강화
  o 대북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확보
    - 기본계획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와 협조 아래 수립 · 집행되어 대북정책 추진의 효율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정부와 민간부문간 상호 협력 기회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 역할분담을 촉진하여 긴밀한 민관
      (民官) 협력관계 형성 가능
  o 남북간 협의의 효율성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북한의 준비와 협력 유도 가능
    - 기본계획이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의사항
      의 이행력을 제고
Ⅱ.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
1. 북한 동향
  o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1.12) 이후,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외견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2년 당·정·군 최고직위 및 헌법·당규약 개정 등을 통해 3대 세습을 제도적·공식적으로 완비
    - 한편 만성적·구조적 경제난, 권력개편 후유증 등 불안정 요인 잠재
  o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속과 의도적인 긴장조성을 통해 대남 위협 및 국제적 고립 심화
    - ‘12년 ‘핵보유국’ 명문화, 2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 ‘13년 3차 핵실험 감행,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공식 채택 등
  o 향후 북한은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내부상황 변화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취해 나
    갈 것으로 전망
2. 대외 여건
  o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국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자국 영향력 극대화를 위한 대외전략 강화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기초한 대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도모,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 러시아의 ‘아태지역내 입지 강화’ 추구 등
    - 동북아의 질서재편은 우리의 안보 및 통일·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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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내 환경
  o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의 대화·교류 중심의 포용정책,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성과에도 불구, 북한
    의 핵개발·도발 저지 및 남북관계 발전에 한계
    -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협력·갈등 구도 형성으로 남북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
    - 갈등이 아닌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o 향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
    -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에 계속 촉구
  o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필요
   - 이러한 인식에 입각, 박근혜 정부는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제시
Ⅲ.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비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목표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 → 큰 통일)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기본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방향        통일미래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①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한 반 도 신 뢰 ②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프 로 세 스 를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통한 남북관
            계 발전       ④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⑤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과제                  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⑦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실질적        ⑧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준비
                       ⑨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⑩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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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o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 남북간 합의와 국제사회의 규범준수를 통해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신뢰를 형성
    -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 문화 환경공동체 건설
  o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
    -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한반도에 평화 정착
  o 점진적 실질적 통일기반 구축
    - 남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풍요로운 삶이 영위되는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
      분하게 통일을 준비
    -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확충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추진
  o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 모색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연계를 통하여 신뢰 확대
    - 국제사회와의 정책공조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
2. 목표 및 기본방향
  가. 목 표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호혜적 교류를 통해 남북이 신뢰를 축적하고 남북관계의 안
        정적 발전 도모
      -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
    o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준비 내실화
      -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문화․환경공동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 남북간 공동발전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 구현
  나. 기본 방향
    o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호혜적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
      -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
    o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지원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
    o ‘통일미래’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 통일준비는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고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도모
      - 폭넓은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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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
        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을 추구
      - 통일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Ⅵ. 중점 추진과제
 1.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 기본방향
    o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구축
    o 남북간 합의이행을 통한 신뢰 공고화
  □ 추진계획
    o 상시적인 대화채널 마련
      - 국제기준에 기초한 남북대화 관행 정립
      - 대화 정례화, 상설대화기구 정비 모색
      -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o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 해결 및 신뢰 형성
      - 형식적 대화 지양, 실질적 협의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대화 추진
      - 남북간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확보
    o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 축적
      - 남북간 기존합의는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합의 및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약속→이행→신뢰축
        적’을 통한 정상적 남북관계 지향
      -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간 합의이행 점검기구 구성 검토
 2.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 기본방향
    o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추진
    o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지속
    o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
    o 대북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지속 추진
  □ 추진계획
    o 이산가족 상봉 재개 우선 추진
      -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주소 확인, 상봉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등 협의
      -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추진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정보 검사 보관 등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
    o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대북 협의 추진
      - 전시 납북자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지속 추진,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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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 법 제정 및 후속조치 준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 동참, 국내외 민간단체의 북한인
       권 개선활동 지원 등
     - 북한의 국제사회 인권대화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 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
   o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 추진
     -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및 영양 개선 지원
     - 말라리아․결핵 등의 전염병 통제 및 기초백신 지원 등을 통해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노력
     -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대화 및 보건의료 인력 교육 등
       추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당국차원의 지원, 지원품목 다변화 및 지원규모 확대 추진 검토
   o 대북지원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공감대 확대
     - 정부․국내외 민간단체․국제기구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사업효과성 제고
3.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 기본방향
   o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질서있게 추진
   o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일관되게 추진, 쌍방향 정례화된 교류 도모
   o 경제분야 사업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협력 확대
 □ 추진계획
   o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 이행이 보장되도록 추진체계 정비
     - 지자체, 민간차원의 교류는 분야별 협의체 가동을 통해 체계적 지원·관리
     -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등 교류협력의 제도적 보장 확대
     - 경제인력 양성 등 북한의 변화역량 축적 지원
   o 사회문화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 민족문화 융성에 역점을 두고 진행
     - 민족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발전 사업 등 우선 추진
     - 남북간 학술, 종교, 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o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
     - 교역 재개 → 기존 경협사업 정상화 → 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 확대
     - 금강산 관광사업은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
   o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
     - 보건의료 :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 전염병 방지 등
     - 임업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 황폐지 복구, 홍수 관리 등
     - 농업 : 농업기술교류, 남북 우량 유전자원 교류 및 유전자 보호 시설지원, 가축 전염병 방지 등
     - 해양수산 : 해상운송,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등
     - 자원 :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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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남북환경공동체 건설 차원에서 그린 데탕트 추진
     -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 공동실태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 UNE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도 추진
   o 남북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 추진
     -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분야별 표준화, 산업재산권 등 유 무형의 사회간접자본 협력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 남 북 러 , 남 북 중 등 북방 3각 협력 등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 지원 등
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 기본방향
   o 확고한 재발방지를 바탕으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o 당국간 협의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o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상설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남북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설사무처 등 설치
   o 3통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이동전화 보급, 통관절차 간소화
   o 출입 체류 및 투자보장 강화
     - 제한 없는 출입보장, 출입 거부시 사유 통보
     - 투자보장 관련 분쟁 및 위법행위 발생시 협의 해결 절차 구체화, 상사중재 위원회 운영
   o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o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 검토
5.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 기본방향
   o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
   o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남북 및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 추진
   o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 추진계획
   o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및 국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 남북간 실질적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추진 동력 마련
     -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o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DMZ 내에 남북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 세계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化
     - 대결 갈등에서 신뢰 소통 화합의 공간으로 발전
     - 남북협의와 함께 미 중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국제규범과 절차에 맞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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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 무력도발 중단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실천
     - 교류협력 진전과 병행하여 정치 군사적 보장조치 지속 추진
     - 남북간 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6.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 기본방향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o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추진계획
   o 일관성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통일 대북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
     -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 초당적 정책추진을 위해 여야․국회와 긴밀히 협조
   o 국민통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일 대북정책 추진
     - 각계 각층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대화 실시
     - 통일비전 및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강구
   o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 남북관계 및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계승·발전
     - ‘작은 통일’(경제 문화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정치통합) 지향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
7.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 기본방향
   o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o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및 통일인재 육성
   o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지역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o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 확충
     -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 일자리 발굴 상담 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의사 교사 등 재북경력 개발과정 운영
     - 공공분야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등
   o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통일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 지역사회 조기 정착 유도
     - 고충상담을 위한 24시간 콜센터 전문상담사 발전적 운영
     - 지역적응센터를 지역거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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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 기본방향
   o 통일미래 세대의 통일의식․역량 배양
   o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 활성화
   o 통일교육의 국민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 추진계획
   o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통일교육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 참여 확대 및 관심 증대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보급, 체험·참여형 교육프로
       그램 운영 확대
     - 대학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지원
   o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통일의지․역량 제고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풀뿌리 통일교육의 허브로 육성
     -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회 통일교육을 다양화
   o 통일교육 인프라를 정비하여, 범국민적 통일교육 체계 구축
     - 통일교육 주간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소통의 장 마련
     - 컨텐츠(새로운 통일교육 내용 개발 등), 교재(다양한 형식의 교재 개발·활용 등), 프로그램(해
       외전문가 초청 지역 특강 등) 등을 다양화하여 대국민 통일교육의 품질을 향상
9.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 기본방향
   o 통일미래에 대비한 내부 역량 확충 및 인프라 강화
   o 통일 친화적 사회 조성 노력
   o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추진계획
   o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부 역량 확충
     - 외부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능동적․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화와 남북간 통합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정책적으로 대비
   o 사회적, 인적, 물적 지적 통일인프라 구축
     - 통일지향적 ‘열린 공동체’ 구현,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북한 공간정보 인프라구축 등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통일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간 협조체
       계 구축
   o 세계 각지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 결집 노력
     - 해외동포 사회간 연계를 통해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를 형성
     - 재외 동포사회 역량을 통일외교 자원으로 적극 활용
     - 통일과정에서 해외 동포사회의 건설적 기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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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 기본방향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o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 조성
  □ 추진계획
    o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설득논리 확산 노력
    o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정부 차원의 협의 강화
      - 미 중 일 러 등 주변국과의 다양한 협의채널 가동
      - 유럽연합(EU) 등 유관국과도 협력을 확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
      - 각종 지역협의체 및 국제연합(UN) 등 다자무대 협의 계기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에 대
        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o 유관국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 트랙 협의체’를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
      - 미 중 일 러 등 10여국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운영
      - 독일 통일 경험 및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구성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도 지속·운영
    o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 및 북방 3각 협력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감대 형성 등 여건 조성
      -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남 북 러 , 남 북 중 북방 3각 협력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색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체계
  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통일부 장관) 1인 포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임기 2년의 민간위원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으로 25인 이내 구성
      -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검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 구성·운영
    o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기능 및 업무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
        거나 법률의 제·개정·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②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o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하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전년도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와 다음 연도의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수립
    o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 통일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집행
      - 집행과정에서 필요시 민간부문·국제기구 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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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2004. 9. 2)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7. 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
지(남측)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신항배후지(남측)과 중복지정되어 있는 남「컨」항만배후단지와의 일치를 위한 합리적 구역계 조정
  ○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
     여 기존 토지이용계획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기정) 82.3㎢ → (변경) 82.27㎢ (감 0.03㎢)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 면 적 : (기정) 1.490㎢ → (변경) 1.444㎢ (감 0.04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기정 :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나. 변경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 변경
  가.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공영개발방식)
  나. 개발기간
    ○ (기정) 2020년 까지
       (변경) 2013년 ~ 2020년
5. 재원 조달방법 : 변경
    ○ 총사업비
         구 분             사 업 비 (억원)        증 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6,777      5,286    감) 1,491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용지비            -          9      증) 9
         조성비          5,949      4,807    감) 1,142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기타비용          828        470     감)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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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별투자계획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합 계(억원) 5,286 40 41 265 1,780 1,355 885 333 587 -
      용 지 비(억원) 9          -     -      4        5    -        -  -        - -
      조 성 비(억원) 4,807 37 37 238 1,617 1,234 806 303 535 -
      기타비용(억원) 470 3             4 23 158 121 79 30 52 -
    ○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 구성비                          비 고
             합 계                 5,286         100.0                -
             중앙정부                  -             -                  -
           지방자치단체                  -             -                  -
                 소    계
      사 업 부산항건설사무소 1,900         5,286         100.0                -
      시행자                                       35.9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3,386          64.1                -
    주) 재원조달계획 상 사업비 분담비율은 사업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사유 : 사업대상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과「항만
       법」에 의한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항배후
       지(남측)과 남「컨」항만배후단지를 상호 조정하여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고
             합 계             1,490,098 1,444,162 감)45,936         100.0      -
                 소 계          884,629 1,031,469 146,840            71.4      -
               복합물류 및            -        876,654      876,654     60.7      -
     산업유통 제조시설용지
               항만물류           847,746         -       감)847,746      -       -
     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        140,671      140,671      9.7      -
               연구/벤처시설 36,883                 -       감)36,883       -       -
                주차장용지            -         14,144       14,144      1.0      -
     상업업무 상업시설용지 소 계          144,937 55,018 감)89,919               3.8      -
     시설용지 지원시설부지 102,280       42,657      55,018       12,361      3.8      -
                                              -       감)102,280      -       -
                 소 계          460,532 357,675 감)102,857            24.8      -
     공공시설        도 로          199,214 240,792           41,578     16.7      -
     용 지         공   원           -         36,436       36,436      2.5      -
                 녹 지          261,318 79,344 감)181,974              5.5      -
              오수중계펌프장            -          1,103        1,103      0.1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상수도계획 : 변경
    - 생활용수(Q=2,699㎥/일)는 신항만 배수지에서 공급
    - 공업용수(Q=2,238㎥/일)는 신항만 배수지에서 공급
       구 분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합계(㎥/일)
       기정              -                       4,694                  4,696
       변경            2,238                     2,699                  4,937
       증감          증) 2,238                  감) 1,995               증) 24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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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오수계획 : 변경
    - 우수배제는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유하 배제를 원칙으로 함
    - 오수배제는 사업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하여 부산신항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압송 후 녹
      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함
                   공장폐수(㎥/일)                 생활오수(㎥/일)          지하수량          일 최대
      구 분                                                       (㎥/일)          오수량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일)
       기정          -             -         4,694      4,225      845            5,070
       변경        2,238         1,097       2,699      2,248      668            4,013
       증 감 증) 2,238 증) 1,097 감) 1,995 감) 1,997 감) 177 감) 1,057
    ○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연료수요량(N㎥/년)
              합계                             183,045                18,362,560
            제조시설                             144,648                13,868,456
           난방 / 급탕용                           33,906                4,063,519
             취사용                              4,491                  430,585
    ○ 전력공급
             구 분                          최대부하(kw)             총변압기 용량(MVA)
              합계                              57,864                  64,293
            제조시설                              25,262                  28,069
     복합물류 및 지원, 상업시설용지                        32,350                  35,944
           도로, 공원 등                            252                     280
    ○ 정보통신망 구축
          수요량(회선)                        시설용량(대)                   비 고
            12,276                         14,731              시설용량≒수요량×1.2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관련계획인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제2차 항
      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부산항 신항 활동인구 산정자료를 본 계획에 수용하여
      계획인구 산정
                          면적       용적률     연면적        원단위              활동인구
         구 분              (㎡)        (%) (㎡) 상근      (인/천㎡)               (인)
                                                            이용 상근 이용 계
       복합물류용지           613,658 100 613,658 4.7 18.1 2,884 11,107 13,991
       제조시설용지           262,996 100 262,996 9.4 2.9 2,472 762 3,234
       지원시설용지           140,671 200 281,342 13.0 75.4 3,657 21,213 24,870
     상업업무시설용지 55,018 200 110,036 13.0 75.4 1,430 8,296 9,726
         소 계           1,072,343 - 1,268,032 -               - 10,443 41,378 51,821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동선계획
    ○ 외부 연결노선 Ⅰ안은 장래 수리조선소 및 해경정비창 등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신항배후지
      (남측)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연결노선 Ⅰ안은 신항배후지(남측) 서측 보조간선도로 경계부에서 가덕도 서측 해안을
      따라 수리조선소 및 해경정비창을 경유하여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천성I.C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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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 외부 연결노선 Ⅱ안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성북I.C 방향 최단거리 연결노선으로 신항배후
      지(남측) 진입부 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외부 연결노선 Ⅱ안은 신항배후지(남측) 동측 보조간선도로 경계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
      선 성북I.C와 연결
    ○ 따라서, 신항배후지(남측) 조성에 따른 유발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부 연결노선 Ⅰ안, Ⅱ안을 모두 반영하는 외부 연결도로 계획
    ○ 단지 내 보조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천성I.C와 성북I.C로 연결되는 외부 연결도로 2개소는「항
      만법」에 따른 부산항 기본계획(변경)에 반영시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나. 내부 교통계획
    ○ 가로망 위계 확립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주진입도로인 임항도로를 주간선도로로 설정하고, 최
      대한 임항도로에서 각 부지로의 직접 진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대상지 남측 수리조선소, 해경정비창과 연계하여 지역 간 도로인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국가
      지원지방도 58호선) 천성I.C로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와 성북I.C로 연결되는 단지 내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 계획
    ○ 산업유통시설용지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가 크므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내
      부도로는 집산도로로 계획하고, 상업업무시설용지는 주간선도로에 직접 접속하는 도로만 집산
      도로로 계획
    ○ 집산도로에 접속하는 각 필지별 접근도로는 국지도로로 계획하되, 맹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선정
    ○ 신항배후지(남측) 산업유치계획은 기 수립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부
      산항 제조업 선호업종을 수용하여 관련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 상기 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과거 업종분류에 따르고 있으므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및 항목으로 재분류
             기정분류                      변경분류            비고
           목재 및 나무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C1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제1차 금속                 1차 금속 제조업         C24
             조립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C25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가구 및 기타제품                   가구제조업           C32
               섬유제품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C13
           의복 및 모피제품         의복, 의복액세러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C14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C20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제조업          C28
  나. 업종배치계획
    ○ 업종배치는 향후 신항배후지(남측)을 관리할 관리기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업체 모집공
      고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부지를 공급(임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업종배치계획은 수
      립하지 않음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총 계획면적 중 30%를 제조(산업)시설 용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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