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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6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및 단순위헌 결정(2020헌가8)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
 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실·국장급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안 제28조의4)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사회에 유연한 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
 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3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함
라.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4항)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함
마.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처분권자 외에 처분제청권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안 제83조제4항)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
 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
          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1호

 다음 당사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청문 실시
알림’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7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3.08.07. ~ 2023.08.21.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반송사유

  주식회사 동경산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수취인
   대표자 이재복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곡천동문길 31 장연기술창업센터        불 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지대,앵글형,AS-1500,75×75×9×1500MM (총 2000EA)」계약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Tel.061-345-4493, Fax.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3.08.21.(월) 18:00까지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3.08.24.(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
니 2023.08.2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
견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호
　「2023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23년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3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호선
구간
연장(km)
계
32.09
신규구축
37호선
여주시/양평군공세교차로~처리교차로간
32.09
3호선등8개호선
평택시청북읍후사리등28개구간
-
노후교체
3호선등14개호선
평택시진위면신리등109개구간
-
서울청ITS교통센터
상황판교체18개소(3단6열)
-
   □ 위치도
◦ITS시설물신규구축
◦자가망신규구축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구분
자가망
CCTV
VMS
VDS
수량
32.09km
16
8
4
   □ ITS 노후장비교체
  
구분
상황판
CCTV
VMS
VDS
수량
18
54
3
52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계약 완료)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신규 구축 도로․교통현황조사
   □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TS 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8월 ～ 2023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6.60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 조달(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소방청공고 제2023-14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
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검토결과 보고[주식회사 현대소방안전]


1. 업체명 : 주식회사 현대소방안전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1(진장동)
3. 지정번호일자 : 제55호/ 2023. 8. 2.
4. 관보게재일자 : 2023. 8.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조도방파제 동단 및 서단등대)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비고
지리학적명목적
전
조도방파제
동단등대
35-04-45.3N
129-06-18.4E Fl(2)
G 6s
20
13
8
백·원형콘크리트조·
14
'23.
8. 1.
항행
원조
후
35-04-44.84N
129-06-18.54E
26
15
7
백·팔각콘크리트조·
18
전
조도방파제
서단등대
35-04-43.4N
129-05-51.6E
Fl
Y 5s
16
9
8
황·원형콘크리트조·
10
후
35-04-42.89N
129-05-51.72E
21
14
8
황·팔각콘크리트조·
12
※ 조도방파제 보강공사에 따른 등대 개량.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호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 협조 요청’문
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7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3.08.07. ~ 2023.08.21.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반송사유

   아름다운머리나라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수취인
    대표자 김성숙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길 **, ***동 ***호   불 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본사 구내미용실(B1)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
5. 제재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Tel.061-345-4493, Fax.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3.08.21.(월) 18:00까지
7. 기타사항
 ●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3.08.24.(목),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
니 2023.08.2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
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08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화 대표이사 김승모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46번지 남서쪽 약 25~30km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00백만원
     3) 공사내용 : 보링 2공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08. 02.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3-57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이 가진 3급〜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입법 미비로 인하
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진정
사건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 근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
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
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
2, 안 제4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99,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
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23년 08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 12종
1.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변경신고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근거법령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총 처리기한: 5일
               접수처리
                       - 접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3일)
             (기관 및 기간)
  신규등록                 -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신고 확인증

2. 해양수산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규등록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 접수 : 읍·면·동(0일)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신청서>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
        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
        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
        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
        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증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 -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어선원직접지불금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8조의5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 접수 : 읍·면·동(0일)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신청서>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
신규등록
                  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구비서류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3 -
발급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제외통보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신청서>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
                  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
 신규등록
                  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해양수산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구비서류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
                  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내용



                                - 4 -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60일)

                  <신청서>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신규등록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양수산부)
                   라.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마.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2.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라.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발급물
                    선정통지서
           내용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5 -
3. 국가보훈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령상의 자격이
                                        방문, 우편
                   분할 지급 신청                           있는 자(제3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42조

            접수처리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신청서>
  신규등록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령상의 자격이
                                        방문, 우편
                  수급자 지정 신청                           있는 자(제3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342조
 신규등록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0일
(국가보훈부)
           (기관 및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일)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9일)

                     <신청서>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구비서류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3호의5)

                     <민원인 제출서류>


                                - 6 -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 몰군 경 자녀 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 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방문, 우편
                  지급 신청                             자(제3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7항, 별표5의 5
          근거법령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7조의2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일
          (기관 및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일)

                  <신청서>
                  -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서식 8호의 2)
 신규등록
(국가보훈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보훈급여금 등 지급                             법령상의 자격이
                                       방문, 인터넷
(국가보훈부)       확인서 발급 신청                             있는 자(제3자)


                               - 7 -
근거법령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8호의2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간)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내용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법령상의 자격이
                                       방문, 우편
               포기 신청                                 있는 자(제3자)

          근거법령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간)

                  <신청서>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신규등록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국가보훈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방문, 우편
                지급 신청                              자(제3자)

           근거법령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접수처리
 신규등록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기관 및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국가보훈부)    기간)

                   <신청서>
                   -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
                     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별지 제3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8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사항 없음


4.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인터넷, 우편, FAX,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신청

                  - 항공사업법 제9조, 제48조 및 제75조제3항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 14일
          (기관 및 -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1일)
           기간)  - 처리 : 한국교통안전공단(13일)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수수료    등록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록증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