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림청과와 그 소속기
   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5명을 전문경력관(가군 3명, 나군 2명)으로 하고, 17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
   단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3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293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45명, 기
   능9급 247명)을 일반직공무원 293명(7급 1명, 8급 45명, 9급 247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5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을 정하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 지정(1
   개→3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5조).
  나.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17조).
  라. 국립산림휴양림관리소장을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함(안 제20조).
  마.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또는 5급 2, 5급 5, 7급 1) 및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
     원 정원 중 2명(5급 2)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
     조제8항).
  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정함(안 제23조제2항).
  사. 통합정원 15명(본청 : 5급 1, 6급 1, 9급 1, 소속기관 : 6급3, 7급 2, 8급 1, 9급 5, 연구사 1)을
     감축하도록 정함(안 별표 3부터 별표 9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37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4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내용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고담윤
42-2010-80-
0000002
외1국
907부흥호
998수빈호
전파
사용료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시조천읍
신촌리2242번지
‘13.11.28.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주성문
41-2002-80-
0000002
998돈대산호
전파
사용료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서귀포시서귀동
582번지
‘13.11.28.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김구필
42-1996-80-
0000021
902만부호
전파
사용료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시추자면
대서리48번지
‘13.11.28.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김길빈
42-1996-80-
0000048
902일광호
전파
사용료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제주시추자면
대서리49번지
‘13.11.28.
(목)
14:00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5조4항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22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제34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12. 10.(화) 16:00~18: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11. 12. ~ 2013. 11. 27.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전파법제67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 기타안내
-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전파사용료를납부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납부
하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아래전화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전파사용료안내: 제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740-2873
- 기타안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740-2817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부산92아 2012-04-17
11 문제원 3036 06:44 거제검문소 축중량 525,000            부산   사하구    가산금
                                                 장림시장 폐문부재 고지서
12 백창주 부산99사 2012-12-17 고성군회화면 폭 1,050,000 부산 사상구 폐문부재 가산금
        7660 01-20         배둔리                   낙동대로      고지서
13 심재기 경북98사 2011-07-14
        8322 21:46 고성영업소 축중량 525,000 부산 서구 대티로 폐문부재 고지서
                                                           가산금
14 유형진 경북80아 2012-03-04 사천영업소 축중량 555,000 경남 사천시 폐문부재 가산금
        6110 16:18                            정동면 옥산로      고지서
15 이갑규 부산99사 2012-05-10 창원합포구
        3869 02:18 진전면 오서리 축중량 1,593,000 해운대로
                                              부산 해운대구 수취인 가산금
                                                        불명 고지서
16 정용길 부산06라 2012-07-31 진주영업소 축중량 531,000 인천 계양구 폐문부재 가산금
        6484 20:54                                오류동      고지서
17 채대수 경기85바 2012-09-24
        9860 20:10 진주영업소 축중량 1,062,000 대구 동구 입석로 수취거절 고지서
                                                           가산금
18 최병철 경남15고 2011-08-22                        경남 고성군
        5640 13:50 통영검문소 축중량 543,000 고성읍 동외로 이사감 고지서
                                                           가산금
19 최영수 경남99사 2012-02-10 함양군 수동면 총중량 1,575,000 부산 기장군 폐문부재 가산금
        4123 14:45         화산리                정관면 옐림길      고지서
20 최영수 경남99사 2012-02-10                        부산 기장군
        4123 15:20 생초영업소 총중량 525,000 정관면 옐림길 폐문부재 고지서
                                                           가산금
21 최영수 경남99사 2012-02-10 산청영업소 총중량 1,575,000 부산 기장군 폐문부재 가산금
        4123 19:11                            정관면 옐림길      고지서
22 최영수 경남99사 2012-03-10                        부산 기장군
        4123 17:58 생초영업소 총중량 840,000 정관면 옐림길 폐문부재 고지서
                                                           가산금
23 최현구 경남06고 2012-12-12
        6309 -07:09 축동영업소 축중량 1,050,000
                                               경남 진주시 폐문부재 가산금
                                                  신안동      고지서
24 홍순배 경남06노 2011-02-14 생초영업소 축중량 573,000 경남 창원시 폐문부재 가산금
        8337 05:20                           마산회원구 회원동     고지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제조 제2410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96번길 7-22,
  ㈜엠디코리아 수입 제398호 유 명 종                   202호(삼정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o 의료기기 수업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0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013년 11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1. 15. ~ 2013. 11.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38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11. 15. ~ 2013. 11. 29.(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김용선 광주86바 2013-08-07                       광주 광산구
        6117 19:17 진성영업소 축중량 400,000 신가동 수등로 폐문부재 고지서
                                                           사전
 2 오인식 경북98사 2013-08-14 창원마산 축중량 1,200,000 경북 포항시 남구 폐문부재 사전
        1151 01:43        전양촌                오천읍 정몽주로      고지서
 3 이화태 경북99아 2013-08-13 고성마암두호 축중량 2,400,000 경남 창원시 폐문부재 사전
        7741 01:54                            성산구 가양로      고지서
 4 주상준 인천85바 2013-07-24                       서울 마포구
        2541 19:52 거창영업소 축중량 400,000 새창로6다길 폐문부재 고지서
                                                           사전
 5 신우철 부산06라 2013-08-10
        6861 12:12 하동영업소 축중량 800,000
                                              부산 연제구 수취인 사전
                                               마곡천로     불명 고지서
 6 김서위 충북92아 2011-09-15 서상영업소 높이 315,000 경북 김천시 폐문부재 가산금
        1662 12:49                              미곡길        고지서
 7 김선회 전북84사 2012-06-24                      부산 해운대구
        2839 16:08 지곡영업소 총중량 1,718,400 윗반송로 폐문부재 고지서
                                                           가산금
 8 김수하 부산95아 2011-08-03 통영영업소 축중량 793,800 경남 김해시 폐문부재 가산금
        5406 11:38                              활천로        고지서
       경기92사 2011-11-29
 9 김옥곤 5213 23:43 지곡영업소 축중량 531,000          부산  부산진구 폐문부재 가산금
                                                진남로        고지서
       경남81사 2012-05-08
10 김한수 4055 00:01 고성영업소 축중량 525,000           경남  통영시  이사감 가산금
                                                동호동        고지서
                              39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기장군   정관면 1305 학 13,790 13,790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수리                         공사    부전동 384-7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13-111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
니다.
    2013년 1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           지정 사유      지정일자
  대전충남김치사업조합 허춘조 우강면    충남 당진시
                          세류길 15 ○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 2013.11.15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14)
   상            훈
                   ‘광고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이노션                안건희             동탑산업훈장
        에스케이플래닛(주)              이시혁              산업포장
                                                    2013. 11. 8.
                                                       (대통령)
                             163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184호
                          인천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 승인
   인천 도시철도사업(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 같은법 제4조의3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ㅇ 위 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ㅇ 규 모 : 총연장 7.193km,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본선(복선) : 6.113km, 입출고선(단선) : 0.38km, 차량기지 : 0.7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철도사업
   ㅇ 명 칭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ㅇ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3년 12월 31일
5.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밖의 정착물의 소재지 및 지목을 적은
  서류 : 따로붙임
6.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
   ㅇ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당초)125,651.0㎡ (변경)125,655.7㎡ (증 4.7㎡)
   ㅇ 규모 : 사업계획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158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전남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전남대학교 연구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증진과 부속중고 시설물 증축․개보수로
           교육환경 개선
   나. 개요 : 전남대학교 교육융합센터 신축 및 사대부고, 농대1호관 증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989,860             -       989,860 ○ 변경없음
           면 적         137,971.45     2,717.69 140,689.14 ○ 신축 : 교육융합센터
    건축 연면적             510,553.25    13,451.45 524,004.70 ○ 증축 : (지하1~지상10층)
                                                                     사대부고,농대1호관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3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착수일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전남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사항                건축면적 (㎡)                        연면적 (㎡)
  구분 건물명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사유
       합계
   (157동→156동) 137,971.45 140,689.14 증2,717.69 510,553.25 524,004.7 증13,451.45
     소계(21동) 17,527.39 20,245.08 증2,717.69 56,304.60 69,756.05 증13,451.45 금회변경
  신축 교육융합                                                                       사범대
  (1동) 센터          -          3,227 증3,227         -        15,991.3 증15,991.3 인문대
                                                                               통합센터
        사대부속 2,303.74 2,997.88 증694.14 8,392.54 9,687.88 증1,295.34 급식실          교사동
  증축    고등학교                                                                     증축
  (2동) 농대                                                                       강의실
         1호관 1,405.17 1,491.48 증86.31 4,424.01 4,819.02 증395.01 실험실              증축
         사범대 1,131.0            -    감1,131.0 4,083.12         -     감4,083.12
  철거 2호관
  (2동) 사대부고         88.2        -      감88.2       88.2        -      감88.2
          창고
                                          161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변경사항           건축면적 (㎡)                    연면적 (㎡)
 구분 건물명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사유
 면적 대학15동                                                       면적오류
 정정 부속중․고 12,599.28 12,528.72 감70.56 39,316.73 39,257.85 감58.88 로 인한
(16동) 1동                                                         정정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1)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35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05번지에 (가칭)정관6초등학교 교사신축 공사를 위한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정관6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0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790.0㎡
  2) 건축면적 : 4,584.7㎡
  3) 건축연면적 : 12,650.7㎡(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5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05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162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293호
                                          지형도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5호(2013.6.11)로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
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1개면 일원 (478필지 5,913,329㎡)
   구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서산            5공구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강당리, 마룡리,
   A지구                                       창리, 지산리
          합 계               서산시(478필지 5,913,329㎡)
3. 지구 지정일 : 2013년 6월 11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11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50-80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58, 전화 041-630-585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40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
 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
 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취
   급제한·금지물질을 포함한다.
 3.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제외한다.
                              106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
   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
   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
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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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에이피커
                                                뮤니 방송통신심  뉴미-13-6
  8536 ‘야한목동성인언니들 ‘야한목동성인언니들 케이션                      의위원회 8-189 2013-10-17 선정성 2013-11-18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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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뮤니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37 ‘국내용성인동영상’ ‘국내용성인동영상’ 케이션 의위원회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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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라넷 야동                 '소라넷 야동 미미엔터 방송통신심 뉴미-13-6
  8538 성인동영상 무료로 성인동영상 무료로 테인먼트 의위원회 8-191 2013-10-17 선정성 2013-11-18
       볼수있는 앱’                 볼수있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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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야동] 강력한 ‘[국내야동] 강력한 미미엔터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39 야한동영상                    야한동영상 테인먼트 의위원회 8-192
       -성인영화-’                  -성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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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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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동힐링캠프]진짜 [야동힐링캠프]진짜 ㈜슈어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50 REAL야한동영상& REAL야한동영상& 컴즈 의위원회 8-203
      HOT한성인영화관’ HOT한성인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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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모두모아]야사,             ‘[모두모아]야사,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51 길거리,SEXY,비키니, 길거리,SEXY,비키니, 커뮤니              의위원회 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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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극강럭셔리]성인야한 ‘[극강럭셔리]성인야한 커뮤니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52 소설과섹시성인만화와 소설과섹시성인만화와 케이션 의위원회 8-205
      같은여자가슴모음’ 같은여자가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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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3 ★동영상★에로☆무비 ★동영상★에로☆무비 케이션 의위원회 8-206
      은꼴클릭바로섹시’ 은꼴클릭바로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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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리얼리티즘]리얼 ‘[리얼리티즘]리얼 커뮤니 방송통신심 뉴미-13-6 2013-10-17 선정성 2013-11-18
 8554 엉덩이실시간페티쉬 엉덩이실시간페티쉬 케이션 의위원회 8-207
      프리미엄국내야동’ 프리미엄국내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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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진격의 야동 야한 ‘진격의   내 (play.google.com) 내 윈도우 방송통신심 뉴미-13-6
 8555 성인동영상’                       야동 야한 미디어 의위원회 8-208 2013-10-17 선정성 2013-11-18
                               성인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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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67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웅상-무거1        경남 양산시 용당동      관보게시일      258,658㎡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764-8 등의 377필지        ~’19.06.02
     웅상-무거2       울산시 웅촌면 대복리 관보게시일           378,277㎡  별첨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556-63 등의 281필지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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