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207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08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09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10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11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12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4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13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4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14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15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16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17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18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19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20 「서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21 「서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22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223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부가축사육제한지역
224 「청양군 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25 「청양군 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26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227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228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부제한지역
229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부제한지역
230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31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32 「태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33 「태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34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35 「태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36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4조의2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37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238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239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고립위험지구
240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유실위험지구
241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취약방재시설지구
24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43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44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45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46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2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47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2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48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49 「익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50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51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52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고립위험지구
253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유실위험지구
254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취약방재시설지구
255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56 「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57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58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59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60 「김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61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4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262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63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고립위험지구
264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취약방재시설지구
265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제한지역
266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금지지역
267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68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69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고립위험지구
270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71 「무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72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제한지역
273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금지지역
274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75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76 「임실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77 「임실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78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79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80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3조                        일부제한지역
281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3조                        전부제한지역
282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83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84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85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86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87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88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89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90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91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292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293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94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95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96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97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98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99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00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01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02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03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04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05 「구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06 「구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07 「고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308 「고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309 「보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10 「보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11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12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13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상대제한지역
314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절대제한지역
315 「장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316 「장흥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317 「강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318 「강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19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상대제한지역
320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절대제한지역
321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22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23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24 「영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25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326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327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328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329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30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31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금지지역
332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제한지역
333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34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35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제한지역
336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제한지역
337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338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339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40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41 「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42 「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43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44 「신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45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제1종 자연경관지구
346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47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48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49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350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351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52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53 「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54 「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55 「청송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56 「청송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57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구역
358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제한구역
359 「영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60 「영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61 「청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62 「청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63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그 밖의 지역
364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부제한지역
365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66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67 「울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68 「울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6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자연경관지구
37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수변(水邊)경관지구
371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전통경관지구
372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조망권경관지구
37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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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374 「창원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75 「창원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76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77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78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79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80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81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8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383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384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85 「양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86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87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88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89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90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91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92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경상남도)    침수위험지구
393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경상남도)    붕괴위험지구
39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부제한구역
395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전부제한구역
396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97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98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99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400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일부제한구역
40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부제한구역
402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403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404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405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40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0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40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40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
41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41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41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41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41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41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41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41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1등급
41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2등급
41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3등급
42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4등급
42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경관보전지구 5등급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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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6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6.9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철거를 위한 가도설치(기존교량 금호교 철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금정리 일원
  - 면적 : 8,6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3. 08. ~ 2016. 09. 07.(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85번지 외 101필지
                            120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3. 점용목적 : 폐수처리 방류수관 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664㎡
5. 점용개요 : 방류수관(L=3,608m, D600m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3.13. ~ 2016.3.12.
          (연 장) 2016.3.13. ~ 2021.3.12.(5년간)
7. 피허가자 :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대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
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해남군
                                 화산면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도77호선                            해남군        해남군
        일반                       안호리
  결정             국도77 (부산~인천                 78,215㎡    화산면        화산면             L= 1.82
        국도                       석호리
                         )                              안호리        평호리
                                 평호리                   605-4답     219-4전
                                  일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해남군 도시계획
    -도로-
                         폭원          연장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m)                                   형태   결정일
                           보조                     화산면           호산면        일반
 신설 중로       2     가 16~59 간선        1,820        안호리           평호리        도로
                           도로                     605-4         219-4
 신설 소로       2        9 ~ 보조
                   가 25.2  간선         330
                                                  화산면
                                                  석호리
                                                                화산면
                                                                평호리        일반
                           도로                      1207          264       도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산~평호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016.3.~2018.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12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는 때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에 의해 이미 농산
 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1-1-1.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1-1-2. 인증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일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출
  필수          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3.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정보 기록사항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
              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2-1. 법」에
           시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2-2. (생산자명,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보
                   생산연월, 생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경지 토양 관리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1.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
              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필수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1-2.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경지 오
              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3.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 3-2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2. 토양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상의 '농
  필수       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
           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권장 3-3. 소독토양의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태양열
               등의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108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권장 3-4-1.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3-4-2.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
              여야 한다.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물
           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1. 배지(복토 포함)에 오염된 병해충은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방
  권장          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2.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사용자
              명, 사용 일자, 품목명,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등)
       3-5-3.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 관리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
           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원
           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1-1.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
              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4-1-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필수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4-1-3.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1-4.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질소
              ㆍ인산ㆍ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4-2.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필수       한다.
       4-2-1.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포함)를 사용할 경
  권장       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 농작물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
           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
              량을 준수하고,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권장 4-4-2.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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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 관리
       5-1.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5-1-1.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IV등급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필수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5-1-2.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1-3.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권장 5-2. 작물의 생육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
  권장        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
             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
             하는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
  필수             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2.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2.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
              리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1.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필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6-1-3. 해당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
  필수          해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해당 농산물
              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
              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6-1-4. 비농약내외부에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
  권장         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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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잔류농약 등 위해 요소 관리
       6-2-1.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허용기준
             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6-2-1-1.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
                 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권장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잔류농약,결과를   중금속 등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요구할 경우 그
                                      제시하여야 한다.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3-1-1.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필수 6-3-1-2. 농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
                어 있어야 한다.
        6-3-1-3. 농약 보관 장소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필수 6-3-2-1.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
  권장 6-3-3-1.받기, 쓰레기 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관련 기관의 전화번
                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6-3-4.보관에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7. 수확 작업 및 보관
       7-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
            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7-1-1.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는 위해 요소에 오
               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
            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
  권장 7-2-1.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예건(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 수확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권장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고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
  권장        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얼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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