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구           분 기                         능            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운 영 체 제 Windows 98 SE, Windows ME,                   야 한다.
    (O/S)    Windows 2000, Windows XP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자, 공급
시스템 최소 Pentium 1GHz, 128MB RAM, 10GB                    자, A/S 연락처
    사 양      하드디스크, USB port, CD-ROM drive           ·사용전원,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류
 라. 인식성능                                          바. 취급설명서
     ○주민등록증 영상 데이터와 생체지문 이미지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인식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사항, 기타 단말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다.
                                                     이 한글로 작성된 취급설명서가 제공되어야
      -주민등록증 사진과 진위확인서버 사진과
                                                     한다.
        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미
                                                  3. 선택 규격
        만, 타인인식률(FAR)이 0.01%미만이어
                                                  가. 주민등록증 입력부
        야 한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획득방식은 광학방식
      -주민등록증 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
                                                     (CCD-Charge Couple Device) 또는 스캔
        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미
        만, 타인인식률(FAR)이 0.01%미만이어                     방식(CIS-Contact Image Sensor)중 선택

        야 한다.                                        가능

      -생체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                         ○주민등록증 삽입·배출은 자동방식 또는 반
        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미만, 타인                      자동방식 중 선택 가능
        인식률(FAR)이 0.01%미만이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
     ○주민등록증 이미지 인식성능 저하 요인                          ○생체지문 이미지 획득방식은 광학방식
      -밝 기:행정자치부 원본 사진이미지와 비                         (CCD, CMOS), 접촉발광식, 반도체방식, 열
        교하여 너무 어둡거나 밝은 경우. 또는 전                      전사방식 등 선택 가능
        체적으로 밝기가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                     다. 처리부
        로 밝거나 어두운 경우                                ○진위확인용 PC와의 연결을 위한 단말기 처
      -초     점:초점이 맞지 않아 선명하지 않게
                                                     리부의 인터페이스는 USB 1.1 또는 USB
        스캔된 경우
                                                     2.0 에서 선택 가능
      -노이즈:주민등록증 영상을 확대하였을
                                                     -단, 진위확인용 PC의 인터페이스가 USB
        때 노이즈가 발생한 경우(예, 스크래치,
                                                        1.1이고 단말기 처리부의 인터페이스가
        가로줄무늬, salt and pepper 노이즈, 회
                                                        USB 2.0인 경우에는 USB 2.0 PCI 카드
        로 노이즈 등)
                                                        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홀로그램:스캔된 주민등록증 입력영상에
                                                  라. 전 원
        홀로그램이 있는 경우
                                                    ○전원은 단상 110/220V 겸용 또는 220V 전
      -색 상:주민등록증의 원본 색상과 비교하
                                                     용 중 선택 가능
        여 칼라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왜 곡:스캔된 주민등록증의 영상이 찌그                      4. 기타 규격

        러지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마. 표 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제품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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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Return Value:VARIANT_TRUE/VARIANT_
     본 규격 Ⅱ.1.라.항“연동성”
                     과 관련된                           FALSE(성공/실패)
     API 세부 명세                                     -Parameters
향후 단말기 표준규격의 변경 없이 본 API 세부 명                      〈입력부〉
세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말기 표준규격과 별                          ·pSrcImage
도로 API 세부 명세만 수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사진이미지(282 x 330 RGB raw 이미지 버퍼)
이 경우 행정자치부가 단말기 제작자 또는 공급자                             입력구조 (R[282*330]G[282*330]B[282*330])
에게 API와 관련한 연계시험을 요구하면, 그에 응                       〈출력부〉
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pFacialFeture:사진특징점, 사이즈 162Bytes
1. 문자인식 API                                    3. 지문특징점추출 API
 extern long WINAPI iid_RecogField_Buffer(         BOOL SFA_ExtractCard( unsigned char *
 BYTE* buffer, int width, int height, char*        pImageBuffer, int nWidth, int nHeight, unsigned
 sResult, int fid );                               char *pFeature);
 -Grayscale raw 이미지 버퍼로부터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지문에서 특징점 추출(특징점 크기
   번호, 성명, 발급일자 등을 인식                                =1200 Bytes)
 -Return Value:없음                                  -Return Value:TRUE/FALSE(추출성공/추
 -Parameters                                         출실패)
〈입력부〉                                              -Parameters
   ·buffer:이미지버퍼(Grayscale raw Image               〈입력부〉
     Buffer)                                         ·pImageBuffer:주민등록증 지문이미지 버
   ·width:이미지 가로 길이                                    퍼(8 Bit Grayscale raw 이미지)
   ·height:이미지 세로 길이                                 ·nWidth:지문이미지 가로길이(=588)
   ·fid:이미지버퍼의 종류(1=주민등록번호, 2=                       ·nHeight:지문이미지 세로길이(=520)
     발급일자, 3=성명)                                   〈출력부〉
     fid=1인 경우 width=900, height=172                 ·pFeature:지문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
     fid=2인 경우 width=716, height=130                   점, 사이즈 1200Bytes
     fid=3인 경우 width=900, height=170           4. 생체지문특징점추출 API
  〈출력부〉                                            BOOL SFA_ExtractLive(unsigned char
     ·sResult:문자인식 결과 fid=1인 경우 sResult            * pImageBuffer, int nWidth, int nHeight,

       =nnnnnnnnnnnnn(13자리 숫자, 주민등록                unsigned char *pFeature, int nSensorType);
       번호)                                         -생체지문에서 특징점 추출
       fid=2인 경우 sResult=홍길동(한글, 성명)               -Return Value:TRUE/FALSE (추출성공/추
       fid=3인 경우 sResult=nnnnnnnn(8자리                출실패)
       숫자, 년 월 일)                                  -Parameters
2. 사진특징점추출 API                                     〈입력부〉
 VARIANT_BOOL CreateFacialFeature For                ·pImageBuffer:주민등록증 지문이미지 버
 Client(unsigned char * pSrcImage, unsigned            퍼(8 Bit Grayscale raw 이미지)
 char* pFacialFeature);                              ·nWidth:지문이미지 가로길이(=280)
 -사진이미지에서 특징점 추출                                     ·nHeight:지문이미지 세로길이(=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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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ensorType=1                           ②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출력부〉                                      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
  ·pFeature:지문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점               은 별표 제1, 2, 3, 4, 5, 6, 7, 8, 13, 14, 15와
    (1200 Bytes)                           같이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4호                         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건설교통                    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부고시 제2004-363호, 2004.12. 3.)를 다음과 같        ④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
    2005년10월31일                            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건설교통부장관                 +1㎜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                      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개정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를 다음과                 제 3 조 (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①등록번호판은 다
같이 개정한다.                                   음 각호의 내구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1. 색상 내후성: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
제 1 조 (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의                목의 방법에 따라 720 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색되지 않아야 한다.
 1. 등록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가. 방사조도:0.35W/㎡
  의한 번호판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 파장범위:340nm(제논 아크등)
  번호판                                       다. 시험주기: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가. 대형등록번호판:길이 6미터 이상의 버스,                   노출(102분)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라. 시험온도:63 ± 3℃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마. 습 도:50 ± 5%
  나. 보통등록번호판: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2. 내마모성: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부착하는 번호판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2. 이륜자동차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않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27조                     리:380 ± 10㎜
  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1.3㎜
  에 부착하는 번호판                                다. 물과 모래 혼합액:물 1ℓ당 0.4㎜ 크기 표
제 2 조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번호판의 재질은                준 모래 25ｇ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
 KS D6701 A1050P“0”에 표면막의 두께가 10              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1㎛가 되도록 산화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0.24±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                   킨다.
 운행허가번호판(이하“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
 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                  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
 재판으로 한다.                                     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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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을 말한다.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2.“품목별 인증기준”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7        있는 자
  조[별표 1]에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신·재        4. 기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
  생에너지설비의 세부 인증심사기준을 말한다.           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3.“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별 성능검사기           자
  관의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
                  이라 한다)이          5.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담당부서장(당연직)
  라 함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의거, 설비       ②제1항의 지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단체,
  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사기관           연구소 등에서 해당하는 기술분야와 보직을 가
  의 성능시험·검사(이하‘성능검사’라 한다)          진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장비 및 전문인력의 요건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
제3조 (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성능검사기관        의 업무를 총괄하며, 에너지자원분야 업무를 관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        장하는 기술표준원 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목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정위원회를 둔다.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지정위원회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④지정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등 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등에 따라 필요        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 분야가 요구될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추가로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
 1.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                               ⑦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개정에 관한          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항                               1. 사전통보 없이 상당기간 지정위원회에 불참
 3. 성능검사수수료 등 성능검사업무규정에 관한          하는 경우
  사항                               2. 기타 지정위원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
 4.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         해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관한 사항                       제5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시행규칙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에 의거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제4조 (지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①제3조의       기관 지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규정에 의한 지정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          의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운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계획서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에 필요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10         한 조직, 인력,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기술표
 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있는 자와 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      2.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임강사 이상인 자                        3. 신청기관의 일반 현황(명칭, 주소, 법률적 지
 2. 공인연구소의 책임 연구원급 이상인자             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기관과의 관계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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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대상 업무관련 인력 현황 및 인력별 관장       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직, 인원 및 업무수행 체
  업무                               계 등 품질인증시스템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
 5. 성능검사장비 보유 현황                   다.
 6. 성능검사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     제8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의 교부) ①기술표준
  황                                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성능검사기
 7. 성능검사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관에 대하여 제3조 규정의 지정위원회에서 심의
 8. 성능검사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전자매체보         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
  관용 파일 첨부)                        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청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서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         다.
 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제6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①성능검사기         를 신청인과 법 제13조 규정의 인증기관장에게
 관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0      통보하여야 한다.
 조제2호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제9조 (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 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②성능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          할 수 있다.
 능검사장비 중 일부를 미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②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
 성능검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성능검사장비사           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
 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성능검사를 행할         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재교부 신청) ①지
 ③ 제2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        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의
 의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제7조 (성능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 ①기술표준원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이전의 지정서를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가 제5조에 의거, 신청한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서류를 검토한 후 성능 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         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신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 직원         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및 전문가(KOLAS 평가사 포함) 3인 이내로 현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
 장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②현장평가반은 현장적합성평가 완료 후 [별지4         각 호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서를 정정하
 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술표         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준원장은 현장적합성 평가결과를 지정위원회에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상정한다.                              법적 지위의 변경
 ③제2항의 현장 적합성 평가결과가 지정처리 기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한내에 보완이 가능한 부적합인 경우 신청기관          3. 소재지 변경, 기타 변경 사항 등
 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완료 후 현장        4. 주요 설비의 이동
 확인을 거쳐 지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④현장 적합성평가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
 의한 국가시험검사인정제도(KOLAS)에 의해 인        는 화재증명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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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제1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성능검사기관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에 처분
 이 그 업무를 6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능검사기관 휴        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폐지 신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
 야 하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
 반납하여야 한다.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능검           다.
 사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 또는 대
 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기술
 ③성능검사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           표준원장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
 자 할 경우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         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기관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
 의 기술적 요건이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
 시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지           다.
 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하여         제14조 (이의신청) ①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 등
 야 한다.                              과 관련하여 성능검사기관 지정에 대하여 이해
제12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표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성능검사기관이 법 제15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별표2] 성능검사기관 지        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에 현장실태조
 ②기술표준원장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          사, 지정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정에 의거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제15조 (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성능
 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는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 검토 및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 심의를 위하여 참석한 위원과 현장
 ③성능검사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적합성평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청   문) ①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성능          부   칙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          다.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대체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         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         기관을 신청하거나 지정을 받은 기관은 이 요령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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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안 마련                         및 비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한
사.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기술자신고를         고용을 지원함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기        파.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회 확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사        인정기준,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의 근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토록 하며, 정보체계를 통해 유지·관리함으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신기술의 도입발판을

 로써 각 기관별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의 소지        마련함

 를 없앰                         3. 의견제출

아.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하여 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     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에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방법으로 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엔지니어링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성명)과 주소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령(안)전문
 하여 엔지니어링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함
                                     most.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에 있어서 낙찰자결정방법을「국가를 당사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8호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
                              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
                                     2005년10월31일
 업자로부터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토
                                               건설교통부장관
 록 하여 엔지니어링관련 계약제도를 정립코자
                              1. 법인명:(주)코크렙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함
                                회사
차.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한 사업자에      2. 법인의 대표자:김홍구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함.        23-5번지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4. 자본금:600억원
 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5. 목    적: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경우에 손해배상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함                설립된 주식회사
카.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6. 인가일:2005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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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방법으로 현물배당을 허용하였으며, 현물              추진체계·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술인력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의 체계적 육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입법
   정하도록 함                              체계를 발전·보완시킴으로써 엔지니어링분야
  (2)한국산업은행의 현물배당 대상은 한국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은행이 출자받은 현물로 하고, 현물의 평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엔지니어링의 발전
   방법은「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법률」                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주요골자
  (3)한국산업은행의 현물배당의 대상, 현물의             가.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평가방법이 명확해 짐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다.
   법 개정취지를 구체화함                        나.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 등의 엔지니
3. 의견제출                                 어링활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양화된 엔지니어링활동분야에 대한 입법적인
 2005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근거를 마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엔지니어링사업자’
 02-2110-2422, 팩스 02-503-9256)에 제출      로 변경하는 한편,‘엔지니어링기술자’와‘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청’의 범위를 명시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육훈련
  그 이유)                                 및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추가, 기본계획의 수립시 엔지니어링정책심의
  소 및 전화번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범정부적 정
                                        책조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0호                      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               라.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를 과학기술부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위원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 엔지니어링정책
같이 공고합니다.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설치를

   2005년10월31일                          통해 관련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의 지원 및 진

               과학기술부장관                  흥을 위한 역할을 부여토록 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관

   (안) 입법예고                             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공

1. 개정이유                                 유를 통해 사업자 및 기술인력 관리의 체계화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엔지니어링관련                 및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동연구, 기술개발ㆍ

 산업은 그 영역 및 기술이 날로 확대·발전되고              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을 정책적

 국내외 기술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나 국내관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책 및 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바.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의 지정 및 진흥단지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               지정·조성을 통하여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의

                                 117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6호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31호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 구 간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시 점: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종 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연 장:6.182km
      2005년10월31일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
                 중소기업청장                  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
      우수제품마크 인증                          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제조업체명:효림산업(주)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28호(2005.10. )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대표자:김종태                                 일반국도 7, 31호선(두왕교차로~개산교차로)→
○소재지: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9-13
                                         기존국도 14호선(청량면 개곡리~문죽리~두현
○인증품목: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 & 수
                                         리)→국도7호선 율리교차로 이용
 중대차식 슬러지 수집기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1호
                                         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
      토양정화업 등록
                                         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 토양정화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니다.
                                         로시설국(051-660-1105)으로 문의하시기 바
      2005년10월31일
                                         랍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69호
1) 업체명:(주)지산개발
                                     ⊙거제시공고제2005-1호
2) 대 표 자:박종록(540426-*******)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3) 영업소소재지: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22-19
5) 등록번호:토양정화업 제2호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6) 등록일자:2005년10월24일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68호                     2005년10월31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5-74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거 제 시 장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14호선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2. 구 간
였음을 공고합니다.                               -시 점: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005년10월31일                        -종 점: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연 장:11.02km
                 울산광역시장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

                                   119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효림산업(주)
○인증번호(일자)：제기기-228호(2005.10. )
○대표자：김종태
○소재지：충남천안시직산읍군서리299-13
○인증품목：체인플라이트식슬러지수집기& 수
중대차식슬러지수집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1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0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지산개발
2) 대표자：박종록(540426-*******)
3) 영업소소재지：부산동래구온천3동1422-19
5) 등록번호：토양정화업제2호
6) 등록일자：2005년10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68호
⊙울산광역시공고제2005-744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울산광역시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31호선
2. 구
간
-시
점：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
-종
점：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율리
-연
장：6.182km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
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
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일반국도7, 31호선(두왕교차로∼개산교차로)→
기존국도14호선(청량면개곡리∼문죽리∼두현
리)→국도7호선율리교차로이용
6. 기
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외
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가없
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는도
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로시설국(051-660-1105)으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위치도별첨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69호
⊙거제시공고제2005-1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거
제
시
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14호선
2. 구
간
-시
점：경상남도거제시아주동
-종
점：경상남도거제시신현읍장평리
-연
장：11.02km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긴
제16116호
관
보
2005.10.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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