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2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
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건설폐기
물법을 위반하여 공표대상자로 예정된 위반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
니다.
      2026년 04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표대상이 되는 위반사실
 - 예정된 공표의 제목 :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공표대상 및 공표내용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또는 벌칙내용
연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처분일   처분권   처분
번                                               위반조항      위반내용       자     자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                       건설폐기물 전자                     영 업
    수집·운                                        제18조제               2025-04   대전 유
1          (주)스*환경    산로40번길 8-**, ***호   박*길           정보프로그램 입                     정 지
    반업자                                         1항                  -10       성구청
                      (봉산동,하늘정원)                        력기준 위반                       1개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                                                    영 업
    수집·운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9   광주 광
2          (주)이*산업    암로 ***, B동 ***호(장   배*오                                        정 지
    반업자                                         7항제3호   사항위반        -25       산구청
                      덕동)                                                            15일
                                                                                     과 징
    수집·운   (주)주*환경산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               제13조제   건설폐기물 수집    2025-02   전남 순   금
3                                         박*인
    반업자    업          길 **                      1항      운반기준 위반     -13       천시청    3,930,
                                                                                     000원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영 업
    수집·운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3   경기 하
4          글**종합환경                        김*선                                        정 지
    반업자               **-**                     7항제3호   사항위반        -25       남시청
                                                                                     3개월
                                                                                     과 태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운                                        제21조제               2025-03   경기 하   료
5          글**종합환경                        김*선           업자의 준수사항
    반업자               **-**                     7항제3호               -25       남시청    350만
                                                        위반
                                                                                     원
                                                        정당한 사유 없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
    수집·운   대*기초산업                               제25조제   이 계속하여 1년   2025-12   인천 연   허 가
6                     원대로 467번길 ** (선     김*택
    반업자    (주)                                  2항제1호   이상 휴업한 경    -17       수구청    취소
                      학동, ***호)
                                                        우
                                                                                     영 업
    수집·운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               제21조제   처리업자의 준수    2025-05   전남 여
7          동*환경                           박*수                                        정 지
    반업자               로 ****                    7항제3호   사항위반        -26       수시청
                                                                                     15일
                                                                                     과 태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운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               제21조제               2025-05   전남 여   료
8          동*환경                           박*수           업자의 준수사항
    반업자               로 ****                    7항제3호               -26       수시청    500만
                                                        위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