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4-684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
호, 2023.6.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생태학습을 위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
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함(안 제11조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tgif081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5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8. ~ 2024.11.22.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
징수법」제24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과태료
압류재산
주소
1
김장*
1965.06.01
1,066,000원
부동산
(주택)
지분1/2
경기도평택시국제로66, 202호
2
형명*
1969.06.19
1,599,000원
자동차
경기도평택시서두물로35번길60, 202
호
3
이서*
1979.05.30
1,066,000원
자동차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5로417, 108동
1403호
4
서경*
1977.05.25
1,599,000원
자동차
경기도고양시덕양구흥도로178번길
103-11, 302호
◉환경부공고 제2024-67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7호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환경부장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중 하나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도운영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의 명확화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한 지역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mok97@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제3조,「행정절차법」제
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
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신고번호            성 명                 교습 장소       처분 내용

   제420호          김현정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47-1   직권 폐지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6. 공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1.(목)
7. 그 밖에: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1. 2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설새찬
1998.10.11.
185,660
미정산급여
진유섭
1998.07.22.
375,920
미정산급여
김민수
1993.06.02.
54,480
미정산급여
허동현
1996.02.01.
235,550
미정산급여
신호진
1997.07.07.
166,690
미정산급여
유인혁
1997.06.28.
99,200
미정산급여
김진수
1997.05.07.
179,330
미정산급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영임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9.13
외국국적취득
최태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배인덕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5.2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3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76.07.04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김점수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5.06.20
외국국적취득
최유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김리우
201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김청생
193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1.03.10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8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진경민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김제시 ****
1992.11.03
외국국적취득
장미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8.03.21
외국국적취득
오수익
1933.**.**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이순심
1952.**.**
여성
독일
충청북도 청주시 ****
2018.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13
외국국적취득
홍명혜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이신호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1.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민용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3.11.19
외국국적취득
배기헌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5.07.17
외국국적취득
김태웅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하남시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종례
194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5.12.19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권옥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강영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7.11.3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11.20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8.10.21
외국국적취득
정태식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7.11.20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7.07.04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2005.**.**
남성
독일
전라남도 담양군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임영진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5.09.17
외국국적취득
박애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7.27
외국국적취득
하인범
197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유동경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8.05
외국국적취득
김행란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79.**.**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조성연
1981.**.**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52.**.**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김경혜
1949.**.**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1977.07.12
외국국적취득
임낙숙
194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76.10.20
외국국적취득
강정태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5.27
외국국적취득
서영우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서연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이신영
197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규순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이달배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박기지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김종언
194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66.08.27
외국국적취득
윤정강
1943.**.**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68.**.**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백승준
200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백지윤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조춘옥
1953.**.**
여성
독일
전라남도 고흥군 ****
2004.04.30
외국국적취득
백정자
197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이해랑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이해찬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변성진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5
외국국적취득
배민석
2003.**.**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배현석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201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72.**.**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윤선덕
1963.**.**
남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박종락
1991.**.**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강혜원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홍수정
199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마종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5.11.21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조주혜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4.11.01
외국국적취득
차이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8.08.19
외국국적취득
윤정옥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정경엽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정진찬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이재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양혜미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권소망
2001.**.**
남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09.02
외국국적취득
황준하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백승희
200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1.23
외국국적취득
남상천
1962.**.**
남성
독일
충청북도 청주시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구교범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5.10
외국국적취득
김세연
1976.**.**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정미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황희경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박순원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박진주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왕서아
198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안준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안은솔
200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최하늘
202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박인형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최인규
197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장한평
198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강성식
1973.**.**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나쌍순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9.11.17
외국국적취득
허현우
1977.**.**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서향림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7.01.11
외국국적취득
손위경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정월례
1954.**.**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88.08.22
외국국적취득
김국현
198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09
외국국적취득
하강백
1967.**.**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한지아
201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9.09
외국국적취득
최광기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4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80.06.23
외국국적취득
국태정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2.07.16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5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의 시공자격에 대
  한 적정성 확인
제10조제1항 중 “도근점, 수준점”을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
하는 기준점, 이하 같다), 수준점(水準點, Bench Mark;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
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절토부, 성토부”
를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로, “구배”를 “구배(기울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암거”를 “암거(땅 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가수준점(TBM)”을 “임시수준점(TBM, Temporary Bench Mark; 비영구
적인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의도로 만들어진 수준점,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가수준점(TBM)”을 “임시수준점”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4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비계”를 “비계(飛階)”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조물의 모따기(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떼어 내거나 비스듬하게 깎는 일) 상세도
제19조제1항제2호아목 중 “행거볼트,”를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
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이하 같다),”로, “행거볼트 시공”을
“행어볼트 시공”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착수
 일 15일전까지 해당 공사 하수급인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의 시공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하도급 공사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등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
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공종별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24조제2항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28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
제29조제4항제8호 중 “추진실적현황”을 “추진실적현황,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자료”로 한다.
제30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72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033-640-86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12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3   1~8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9~19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20~23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22   24~35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3   36~44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2   45~63번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64~74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74개소                       379,441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265     임야      793        365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653     임야    24,893       1,503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410     임야   17,818,975    2,522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      임야   30,137,499   13,033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산400     임야   1,486,810     1,270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18     임야    33,404       585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임야   23,913,786    1,095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산1-1     임야   3,872,709     1,415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176     임야    55,068       2,170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63-1    임야    67,317       312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4,963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5,073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33     임야   50,522,813    2,199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849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   임야    17,752       272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349     임야    98,579       2,934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78     임야   2,139,273     3,636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349     임야    98,579       999      국(산림청)
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임야   18,591,389    3,851    국(산림청)
2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1    임야    344,718      4,097    국(산림청)
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야   25,641,614    1,944    국(산림청)
2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2      임야   25,641,614    1,894    국(산림청)
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       산5      임야   29,120,430   143,324   국(산림청)
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9     임야    120,298      6,129    국(산림청)
2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3     임야   7,344,876     776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1      임야   2,627,725    10,092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산2      임야   26,150,001    1,223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산2      임야   26,150,001    3,125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산1      임야   5,506,481    10,791    국(산림청)
3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산336     임야   4,278,578     4,798    국(산림청)
3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산116     임야    74,380       1,293    국(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산22     임야    19,938       3,787    국(산림청)
3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산23     임야    26,751       220      국(산림청)
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산128     임야    42,446       1,020    국(산림청)
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1     임야   4,769,370     1,560    국(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4      임야    11,494       478      국(산림청)
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산5-2     임야     1,130       482      국(산림청)
3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1   임야   2,945,743     2,195    국(산림청)
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9,993,268     9,773    국(산림청)
3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1      임야   38,125,185   5,087    국(산림청)
3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1      임야   38,125,185   1,874    국(산림청)
4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1      임야   38,125,185   8,237    국(산림청)
4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83     임야    711,372      783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05     임야   3,706,193    1,034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1     임야   1,859,703    1,761    국(산림청)
4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      임야   6,183,536     791     국(산림청)
4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임야   4,025,429    2,701    국(산림청)
4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임야   4,025,429    1,450    국(산림청)
4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임야   4,025,429    1,632    국(산림청)
4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      임야   3,466,323    2,091    국(산림청)
4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4   임야   1,883,814    3,126    국(산림청)
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1-4     임야   1,115,552    1,786    국(산림청)
5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3-1    임야   2,152,228     648     국(산림청)
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4-54    임야    12,552       936     국(산림청)
5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135     임야    991,949     10,456   국(산림청)
5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1      임야   3,104,629    19,477   국(산림청)
5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2,541    국(산림청)
5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1,765    국(산림청)
5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산42     임야   1,646,465    2,308    국(산림청)
5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산1      임야   2,075,012     557     국(산림청)
5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      임야   8,967,521     557     국(산림청)
6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      임야   8,967,521    1,989    국(산림청)
6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      임야   8,967,521     621     국(산림청)
6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      임야   8,967,521    2,597    국(산림청)
6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산170     임야   9,733,091     602     국(산림청)
6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77     임야   1,259,504    3,478    국(산림청)
6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97     임야   3,166,130    1,796    국(산림청)
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47   임야   5,826,080    3,072    국(산림청)
6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010,295    10,520   국(산림청)
6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472     임야   1,213,595    1,032    국(산림청)
6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472     임야   1,213,595    6,169    국(산림청)
7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8-4    임야   1,042,358    2,185    국(산림청)
7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174-1   임야   2,021,284    7,270    국(산림청)
7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1      임야   3,088,662    3,661    국(산림청)
7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010,295    2,377    국(산림청)
7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산57     임야   8,306,614    2,427    국(산림청)
1
◉무역위원회공고제2024-18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및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4. 12. 19.(목) 14:00〜16:00(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16:30〜18:00(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추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4. 11. 22.(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2
  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ljh77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kw0914@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법무부고시제2024-5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콜롬비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천진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천진등부표
 33-29-28.4N
126-56-48.6E
Fl(4)Y8s
3
황·
원추형
공사용
‘24.
11.5.
‘15.1.14.
~‘24.11.5.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 무선국 일반사항
o 허가일자 : 2024.11.04.
o 허가번호 : 31-1989-80-0000001
o 시설자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부호 : 제주무선(HLE)
o 변경내역: 제3장치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
제3장치(전파형식)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변경전
변경후
2K80H3EJN
2,182㎑
50W
200W
2K80J3EJN
2,183.4㎑
100W
200W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9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중흥동 750-3
4. 공사개요 : 오염물 보관 및 처리시설 등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02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월드이엔티(주) 대표이사 이강
   - 주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8, 2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9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
(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 국토교통부 제2023-261호
(2023.5.30.), 국토교통부 제2023-737호(2023.12.13.)로 변경 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 국
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원
나. 면   적 : 12,374㎡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쇠퇴한 구도심에 행정·교육·주거·문화가 복합된 재
생거점(혁신지구)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지원, 주거문제 해결, 생활SOC 및 문화 공간 도입 등 
주민 체감도 향상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식회사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47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도입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