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
 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

 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

제6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
 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

 야 한다.

제7조(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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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간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안전부고시제2020-84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 2020.7.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
  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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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269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
  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인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감리인을 평가하는 것
  (이하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제1절 평가운영위원회 등
제3조(평가실시기관)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
 다)으로 한다.
제4조(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환경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또는 공단 중에서
 임명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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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선정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및 배점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
 6. 운영위원회 운영
 7.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결과
 8.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6(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평가실무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각각 1명이상,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단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평가실무위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수립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세부 평가방법 수립
 4. 평가표 개발 및 보완
 5. 평가반 구성 및 운영
 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ㆍ결정된 사항
 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제8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인으로 제4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인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가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기준 등) ① 공단은 법 제30조의5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 5의2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최근 평가 이후부터 평가(현장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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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평가계획의 공고)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 실시 14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에
 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평가반)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
 다. 다만, 필요 시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제12조(평가실시 등) ① 공단은 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사무실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

 규칙 제4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해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야 한다.

 ⑤ 평가대상 감리인은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평가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감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평가를 마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정보누설 금지 및 평가자료의 보존기한) 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

 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단은 평가로 인해 수집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등급 결정 및 유효기간)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감리인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

 로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환경부장관이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다음 회기 평가
 결과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제3절 평가결과 공개 및 정보공유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결과를 환경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 정보공유) 환경부장관은 감리인 평가결과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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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27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
   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
   항제1호)
  -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
    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
    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폐쇄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
    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
    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등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 할당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로 간주(안 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
    (안 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
    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사
    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한 경우에 해당(안 제24조제1항)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지정취소 세부절차 마련(법 제8조, 영 제9조 및 제10조 위임)
 ◦ (사전통지)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9조제3항), 지정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마련(안 제5조제2항)
 ◦ (본 통지) 지정취소 통보 절차 규정(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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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다. 할당 조정 규정 삭제(법 §16 개정 반영)
 ◦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량 조정이 추가할당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지침상 조
  정 관련 규정 삭제(제7장, 제19조부터 제24조)
라. 기타 개정 사항
 ◦ (용어 정리) 법령상 용어 변경* 사항 반영, 외국어 표기** 수정(제2조,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등)
  * 기준연도 → 기준기간,        ** 벤치마크 → 배출효율기준
 ◦ (서식 제·개정)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6호서식)·의견제출서(7호서식) 및 통지서(8호
   서식) 등 제정
3. 기타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개정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
 전체 내용게시


◉환경부고시제2020-27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업체명 : 케이씨씨글라스
                              부문 : 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주   식    회   사
강남대로 587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10        케이씨씨글라스가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
부문 : 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를 합병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강남대로 587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22
업체명 :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134


                                    13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5.6.8〜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업무에 관한 적용례) 2.3.3.2), 2.5.2.4, 2.5.4.5, 2.5.6.8~9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7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와 관련하여「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행정구역(소재지) 변경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평택시
      당초   포승읍    448-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신영리
 1
           평택시
      변경   현덕면    448-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평택시
      당초   포승읍    441-1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신영리
 2
           평택시
      변경   현덕면    441-1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139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29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29
업체명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업체명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업체명 변경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주식회사
탕정로 212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
스                          정로 212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11
                           업체명 : 에이치에스지성동조선 주식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
공단로 940
                           단로 940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14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141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셰플러코리아(유)            업체명 : 셰플러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
삼동로 90(내동)                 동로 90(내동)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1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10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업체명 : 주식회사 삼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
택항로 268번길 147              항로 268번길 147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 및 표준회의를 거쳐 작업장 공
기질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6종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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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공기 — 1-(2-피리딜)피페라진 코팅 유리섬유 여과지와 자외선
  1            KSIISO14382   및 형광 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증기의 측정 및 분석
                             작업장 공기 —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및 수산화
  2            KSIISO17091
                             칼슘의 측정법 — 서프레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해당 양이온 측정법
        제정                   작업장 공기 — 이중 여과지 시료채취 기구와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
  3            KSIISO17736
                             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및 분석
  4            KSIISO20581   작업장 공기 — 화학적 인자의 측정 절차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5            KSIISO13138   공기 질 — 인체 호흡기계에 침착되는 공기 중 입자의 시료채취에 관한 규약
  6            KSIISO18158   작업장 공기- 용어
※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연번          표준명                            사 유
                       작업장 공기에서 공기 중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의 채취 및 분석에 대한 일반적
  1      KSIISO14382
                       인 지침을 제공
                       작업장 공기에서 여과지로 수산화물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고 해당 양이온을 이온크
                       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수산화 리튬(LiOH), 수산화 나트륨(NaOH), 수산화 칼륨
  2      KSIISO17091
                       (KOH) 및 수산화 칼슘[Ca(OH)2]의 시간 가중 평균 질량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기 위해 제정
                       작업장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일반 지침이며, 유리
  3      KSIISO17736   (free) 이소시아네이트 작용기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의 측정 및 분석에 적합하며, 단량
                       체, 중합체 및 예비 중합체, 증기 및 에어로졸을 정량하는 데 특성화 하기 위해 제정
                       작업 환경 중 화학적 인자의 농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4      KSIISO20581   규정이며, 화학적 인자의 물리적 형태(가스, 증기, 공기 중 입자), 별도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및 직독식 측정 기구에 대한 측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호흡기계의 5개 특정 영역에서 비휘발성, 비흡습성, 비섬유상 에어로졸의 침착을 평
  5      KSIISO13138   가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료채취기(sampler)를 규정하기 위한 시료채취(sampling) 규
                       약하기 위해 제정
                       작업장 노출평가와 관련된 용어,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용어 뿐만 아니라
  6      KSIISO18158   일반 용어, 공기 시료채취의 물리적ㆍ화학적 과정, 분석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
                       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3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6804        지리정보–연속지적도 데이터 제품 사양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2부: 수집 및 처리를 위한
              KS X ISO 19115-2
                                  확장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3부: 기본 개념을 위한
            KS X ISO TS 19115-3
                                  XML 스키마 구현
                                  지리정보–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KS X ISO 19123-2
  제정                              스키마—제2부: 커버리지 구현 스키마
              KS X ISO 19126      지리정보–지형지물 개념 사전 및 등록물
                                  지리정보–지리 위치 결정을 위한 영상 센서
              KS X ISO 19130-1
                            모델—제1부: 기본사항
          KS X ISO 19143    지리정보–필터 인코딩
          KS X ISO 19146    지리정보–교차 도메인 어휘
        KS X ISO TS 19157-2 지리정보–데이터 품질—제2부: XML 스키마 구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6804 : 국가표준(KS X ISO 19131, 데이터 제품 사양)을 프로파일하여, 연속지적도 데이
   터 생산, 관리를 위한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15-2 : 국제표준(ISO 19115-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TS 19115-3 : 국제표준(ISO TS 19115-3)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23-2 : 국제표준(ISO 19123-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26 : 국제표준(ISO 19126)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30-1 : 국제표준(ISO 19130-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3 : 국제표준(ISO 19143)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19146 : 국제표준(ISO 19146)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 X ISO TS 19157-2 : 국제표준(ISO TS 19157-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6804 : 연속지적도 데이터 제품에 대한 내용 및 구조, 참조체계, 품질,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규정
 ㅇ KS X ISO 19115-2 : 영상을 포함하는 공간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데 필
   요한 스키마를 정의
 ㅇ KS X ISO TS 19115-3 : 메타데이터의 개념에 대한 통합된 XML 구현을 정의
 ㅇ KS X ISO 19123-2 : 커버리지 추상 스키마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구현 가능하며 적합성을 시
   험할 수 있는 커버리지 구조를 규정
 ㅇ KS X ISO 19126 : 등록물로 구축되고 관리되는 지형지물 개념 사전과 카탈로그의 계층적 등록
   물을 위한 스키마를 규정
 ㅇ KS X ISO 19130-1 : 원격탐사 영상의 위치와 실제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를 식별하며 관련 메타데이터를 정의
 ㅇ KS X ISO 19143 : 프로젝션, 셀렉션 및 정렬 절(질의 식)을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 중립적
  XML과 KVP 인코딩 문법을 설명
                                      136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ㅇ KS X ISO 19146 : 어휘의 교차 매핑을 위한 방법론과 교차 매핑된 어휘 개체의 등록을 위한
절차를 규정
 ㅇ KS X ISO TS 19157-2 : XML를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의 인코딩 방법을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 19101-2             지리정보 – 참조 모델 – 제2부: 영상

              KS X ISO 19111                 지리정보 — 좌표에 의한 참조
  개정
              KS X ISO 19112         지리정보 – 항목 등록 절차 – 제1부: 기본사항

              KS X ISO 19115-1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1부: 기본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9101-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5-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9101-2 : 영상 공간정보 처리 분야를 표준화하기 위한 참조 모델을 정의
 ㅇ KS X ISO 19111 : 좌표에 의한 참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스키마를 정의하며, 정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설명
 ㅇ KS X ISO 19112 : 지리 식별자를 이용하는 공간 참조의 일반 모델을 수립하고, 공간 참조 체
  계의 구성 요소를 정의
 ㅇ KS X ISO 19115-1:2014 :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리정보와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스
  키마를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
   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2.5.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시작업 금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

 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5.4.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138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차량․노선에 따른 서비스 수준별 운임 상한

              노선        고속철도노선               준고속철도노선         일반철도노선
차량
                         고속서비스
   고속철도차량
                        164.41원/km
                                  준고속서비스
  준고속철도차량
                                   140.91원/km
                                              일반서비스
   일반철도차량
                                             108.02원/km

 * 노선 및 차량의 분류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의2, 「철도사업법 시행규
  칙」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을 따름
2. 일반서비스 중 한국철도공사 차량의 운임 상한
가. 새마을호     96.36원/km
나. 무궁화호     64.78원/km
다. 통근열차     31.69원/km
 * 단, 준고속 개량 사업에 따라 변경된 노선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의 운임상한은
  노선 개량전 신고운임 수준을 유지 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44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캠프킴,수송부 부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변경
 토교통부 고시 제2014-437호(‘14.7.18)로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복합시설조성지구(캠프
킴, 수송부 부지)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변경을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
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의 명칭 :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사업
 나. 사업의 개요 :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산재부지를 상업‧업
     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

                                       14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3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8-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8-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2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1-1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1-1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2.5.6.8〜9.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작업계획서확인·검토준수여부확인·검토
9. 동일한건축물안에서화재위험이높은공정(용접작업과유증기를다루는작업)의동시작업금지
확인·검토[환기또는안전장치(유증기회수기계장치등)설치시동시작업에지장유무검토포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업무에관한적용례) 2.3.3.2), 2.5.2.4, 2.5.4.5, 2.5.6.8∼9의개정규정은이기준시행이
후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신청(법제4조의2에따른건축위원회에심의를신청한경우를포
함한다)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7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고시[국토교통부
고시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와관련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4에의한토지의세목조서(변경)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및용지보상)
3. 노선명: 고속국도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지선)
4.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
외의권리
의명세서: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행정구역(소재지) 변경및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4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1-2
답
806.0
80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1-2
답
806.0
806.0
국
국토교통부
　
　
　
4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9
구
301.0
3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9
구
301.0
3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2
답
18.0
18.0
공
경기도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2
답
18.0
18.0
공
경기도
　
　
　
6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3-1
답
230.0
23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3-1
답
230.0
230.0
국
국토교통부
　
　
　
7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8
구
190.0
19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8
구
190.0
190.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4-1
답
330.0
330.0
공
경기도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4-1
답
330.0
330.0
공
경기도
　
　
　
9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7
도
94.0
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7
도
94.0
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2-1
답
37.0
37.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현덕방축길19-2
농******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안중지점)
근저당권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2-1
답
37.0
37.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현덕방축길19-2
농******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안중지점)
근저당권
11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40
답
31.0
3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40
답
31.0
31.0
국
국토교통부
　
　
　
12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31-1
답
376.0
376.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현덕방축길19-2
농******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안중지점)
근저당권
변경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431-1
답
376.0
376.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현덕방축길19-2
농******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안중지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