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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6-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28일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
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6년 5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6년 4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퇴직급여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파견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석유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폭행의 금지),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강제근로),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금품 등
의 수령 금지),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 제44조의2(도급·건설사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 2호(퇴직급여 미지급), 파견법 제43
조 제3호, 제34조 제2항(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선원법 제
168조 제1항 제1, 2, 3호(선박소유자의 임금 미지급), 제170조 제3호(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해
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특별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 ○ 로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양형 행위 ○ 제근로       등)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인자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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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계획적인 범행
  일반 행위 ○ 보유하지도 피해자에게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양형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
        행위 는 경우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심신미약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
  일반 행위 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일부 피해 회복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강제근로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근로기준법 제10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제7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8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           직업안정법 제46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1항 제1호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선원법 제16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제3호, 제25조의2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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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나. 중간착취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 근로기준법 제10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로서 이익을 취득                              제9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제4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을 취득          제5호, 제32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직업소개 등에 종사하는
자,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원 모 선원법 제16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 제5호, 제111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취득
2. 임금 등 미지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36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43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제44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반                                     제44조의2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46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56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 퇴직급여법 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                                   제1호, 제2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파견법 제43조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34조 제2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제1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6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1, 2, 3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제1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
    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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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의 강제근로․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
     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
     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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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아.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
      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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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
     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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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
     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요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수수한     근로 등)
   참작 범행한 경우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회 이상 벌금)                  포함)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일반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하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회복
 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주요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우
   참작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2회 이상 집행유예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이상 전과        ○ 일부 피해 회복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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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46조 제10호(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
2호, 제3호,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대규모(50만 리터 이상)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불량한
                                          ○ 범행수법이   매우      경우
                                                         중대한 폐해가 야기
  특별 행위 ○      단순 가담                        된 경우
             ○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용한 유인
  일반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양형                                        경우
  인자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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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우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
  특별        ○ 단순 가담                   된 경우(1유형)
  양형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누범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
  일반 행위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용한 유인(1유형)
  양형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인자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석유사업법   제44조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제29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제3호,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원징역이하의     또는 2억
                                                            벌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 제29조 제1항 제3호
  가. 제1유형(중소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은 제조ㆍ공급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양으로서 여
      러 행위에 걸쳐 중복되는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일반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2년 이하의
       정량미달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징역 또는
   2                                제39조 제1항 제2호       5천만 원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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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양형인자의 정의]
 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소액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받
      고 단순한 운송ㆍ저장ㆍ보관 등만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ㆍ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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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바.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
    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
    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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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유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1
      유형,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ㆍ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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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과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
     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석유제
     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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