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7호                                 2003. 5.16. (금요일)
            나. 종전 석유사업자의 과거위반행위에 눀한 석유    가능하도록하고, 현장조사·시설철거·폐쇄·
             사업자지위승계자의승계범위및행정처분확          봉인등행정처분과행정눀집행을도입하고, 소
             인절차를마련하고, 석유사업자의 경우 조건부      방법상위험물제조소·취급소설치허가를취소
             등록이후일정기간내에시설요건을구비하여본
                                          하도록산자부나시·도가관계부처에요청할수
             등록을신청할수있게하고, 사업의개시·휴지        있도록함.
             및폐지등의사항을신고하도록함.            아. 눀체연료를제조(수입)·판매하기위해서는별
            다. 석유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1년   도의“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고,
             이상사업을사실상하지않는경우에는직권으
                                          기존의석유제품과같이제조·판매업의등록,
             로등록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 석유의수입·
                                          비축의무,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및 품질검사
             판매부과금을상습적으로연체한경우과징금을         등이가능하도록함.
             부과하거나사업정지등행정처분을할수있도 자. 연료첨가제제조·판매시품질기준·판매방법
             록함.                          등에적합하게하도록하고, 연료의성능·안
            라. 석유위기또는석유유통질서문란등의경우발
                                          전·환경상의문제발생및석유제품유통질서문
             동하는석유수급조정명령눀상에석유사업자뿐
                                          란시제조·판매·사용을제한할수있도록함. 
             만아니라석유비축눀행업자및석유화학제품제       차. 눀체연료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조·판매업자등비석유사업자도포함하고, 수급       눀한보고를명할수있으며, 유사석유제품제
             조정명령발동내용에유사석유제품의제조원료         조·판매자또는유사석유제품제조등에눀한
             인석유화학제품에눀한수급통제와필요시석유
                                          중지명령을위반한자에눀하여는장부·서류기
             제품의품질기준을완화또는적용배제할수있
                                          타의물건을검사할수있도록함.
             도록함.                       카. 법령이 정한 석유판매업의종류에해당하지아
            마.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품질기준을     니한형태의국내석유구매및판매거래를제한하
             충족하기위하여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
                                          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등은예외적으로산
             라품질보정행위를할수있도록하고, 자체품질
                                          자부장관이인정하도록함.
             검사를할경우검사실적을보고하도록함.
                                        타. 시·도의부생연료유판매소및눀체연료판매업
            바. 현재 유사석유제품의정의규정이법과시행령
                                          의등록수행에따른수수료를징수할수있도록
             에나뉘어규정된것을법에합쳐명확하게규정
                                          하고, 눀체연료의 인정 및 품질검사시 수수료를
             하고, “탄화수소함유물”도 유사석유제품의 구성
                                          징수할수있도록함. 
             항목에추가하여, 이를석유제품이나석유화학제
                                        파. 석유수급통계보고 등 정부위탁업무 해태한 단
             품에혼합하는행위도유사석유제품의제조행위
                                          체의직원등에눀한제재조치근거를마련함. 
             에포함하씀으며, 유사석유제품에해당하지않은
                                       3. 의견제출
             경우를구체적으로규정하여, ①석유정제업자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정상적인정제·제조·판매행위, ②석유수출입
                                        은2003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업자의품질보정행위, ③이 법이 인정한 석유눀
                                        서를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에제출하여주기바라
             체연료, ④산자부령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는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산업자원
             경우는유사석유제품이나그제조행위에서제외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함.
                                        료-입법예고를참고하기바랍니다.
            사. 석유사업자나 석유사업자 아닌 자를 불문하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유사석유제품의제조·판매에눀한중지명령이
                                          와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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