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해임［］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8]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우주항공청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우주항공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13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 관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민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11.22
외국국적취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3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하역업체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목포지
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21호에 대해 정정 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재공고
[한일항운]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실태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에 따라 행정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2. 청문대상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하역업
한일항운
임*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533-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항만하역업
한일항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해
야 합니다.
다. 다만,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 청
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또는 우편: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ㅇ 팩스: 061-280-1666
ㅇ 정보통신망: sunf77@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061-280-1663)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6. 의견제출기한: 2025. 3. 18.(화) 15시까지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손·비속 또는 형제자매
  ㅇ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ㅇ 변호사
  ㅇ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국방부공고제2025-55호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제도’ 실시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
령」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선발방법, 인사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선발방법(제5조), 합격자 결정(제9조)
    -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수습직원 선발절차 마련
   나. 지역인재 7급 추천 자격요건(제11조), 지역인재 9급 추천 자격요건(제12조)
    -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급수별 수습직원 추천 자격요건 규정
   다.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제15조), 수습부대 배정(제21조)
    - 수습직원은 「군무원인사법」 상의 일반군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일반군무원
으로 보며, 부대 배정 시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보제한기한(5년)을 고려하
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천지유통                         천*현
              [제20220017847호]                 394-7 (포승읍) C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7(금정동)
  ㈜지엠에스                         오*영
              [제20220017847호]                    2층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2025. 3. 7.)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호 나목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5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월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44.9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10.7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8.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1.4 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8.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5.7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13.2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12회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매월  :  1일 ～ 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
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59호(2024. 4. 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1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12호(2019.12.19)로 고시한 바 있는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
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운문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
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D4.2m, L=564.5m
      - 비상방류관: D3.4 m, L=192.5 m
    ◦가물막이: 원형벽강관 (Ø1,300, H=45.9m)
    ◦신설취수탑: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 (내경 6.0m×4.5m, H=54.3m)
    ◦제1,2취수탑 내진보강
      - 형식: FRP패널 + RC구조
      - 형태: 원형 콘크리트 구조
      - 외경: D=9.0~9.6m, H=43.52m (제1취수탑)
D=7.0~7.5m, H=45.42m (제2취수탑)
    ◦관리도로 L=68.6m (B=5.0m), 공사용도로 L=1,271.5m
    ◦공사용물양장 A=4,288m2 (L=70m B=40m),
      토취장/제2물양장/사토장 A=9,201m2, 
      제2물양장 진입도로 A=18,526m2
    ◦가설부지 1식 (가설사무소 등)
    ◦조경공사
- 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내 훼손지 복구
      - 댐하류: 가설부지 복구 및 공원조성
      - 기존댐: 포장, 펜스교체, 휴게시설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면적(㎡)
비고
계
109,520
신설취수탑
6,434
제1취수탑
1,412
제2취수탑
1,514
공사용물양장진입도로
8,487
선착장도로
5,236
공사용물양장
4,288
가설작업대연결도로
5,130
가설부지
18,661
유출부작업장
22,239
유출부작업장도로
2,119
유출부진입도로
3,772
토취장/사토장
9,201
제2물양장진입도로
18,526
임시야적장
2,501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7년 ~ 2024년
  (변경) 2017년 ~ 2025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가. 총사업비 : 1,235억원
  (변경) 가. 총사업비 : 1,455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054-370-724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8호
　군산시 나운배수지 증설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5년 02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군산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군산시 나운배수지 증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나운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군산시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 사업의 목적 
    - 나운 공업배수지 등 적정 체류시간 확보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의 개요(주요 인가내용)
   가. 주요내용
    - 공업배수지 용량 증대(기존 생활배수지 1지(V=10,000㎥) 용도 전환)
    - 생활배수지 1지(V=5,000㎥) 증설 설치
     
구
분
주요시설계획
비고
배수지증설
(생활용수)
⦁용량: V=5,000㎥
⦁규격: B 50.0m × L 22.0m × H 5.0m × 1지
⦁수위: H.W.L (+)50m, L.W.L (+)45m
⦁체류시간 : 15.4hr
   나. 배수지 용량 변경내역 
    - (당초) 생활 V=30,000㎥, 공업 V=10,000㎥
    - (변경) 생활 V=25,000㎥, 공업 V=20,0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산 115번지 등 일원
   나. 전체 부지면적 : 29,596㎡(기정 29,694㎡ → 변경 29,596㎡)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가. 급수구역 : 나운급수구역 및 군산지방산업단지
   나. 급수(계획) 인구 : 86,576인
   다. 급 수 량 
    - (생활) 39,040㎥/일(일최대), 30,704㎥/일(일평균), 354(Lpcd)
    - (공업) 60,990㎥/일(일최대), 60,990㎥/일(일평균)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25. 3. ∼ 2027. 7.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7. 8.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관계서류는 군산시 수도과(063-454-53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1
군산시 나운동
산 115
임
3,331
3,331
군산시
-
-
2
군산시 나운동산 115-1
임
2,467
2,467
군산시
-
-
3
군산시 나운동산 110-1
임
1,256
1,256
군산시
-
-
4
군산시 나운동
산 112
임
704
646
군산시
-
-
5
군산시 나운동
1125-7
수
4,481
4,481
군산시
-
-
6
군산시 나운동산 113-6
임
586
267
군산시
-
-
7
군산시 나운동산 113-7
도
586
2
군산시
-
-
8
군산시 소룡동
산 168
묘
8,980
8,944
군산시
-
-
9
군산시 소룡동
산 167
묘
5,038
1,869
군산시
-
-
10
군산시 소룡동
산 166
묘
5,516
168
군산시
-
-
11
군산시 소룡동
산 120
임
835,751
3,619
군산시
-
-
12
군산시 소룡동산 168-1
도
2,871
159
군산시
-
-
13
군산시 나운동산 107-8
도
14,242
16
군산시
-
-
14
군산시 나운동산 107-3
임
2,232
690
군산시
-
-
15
군산시 나운동산 107-2
묘
465
228
군산시
-
-
16
군산시 나운동산 110-3
임
397
258
군산시
-
-
17
군산시 나운동산 110-2
임
947
893
군산시
-
-
18
군산시 나운동산 110-6
임
151
151
군산시
-
-
19
군산시 나운동
1318-5
전
111
111
군산시
-
-
20
군산시 나운동산 110-5
임
5
5
군산시
-
-
21
군산시 나운동
산 111
임
37
35
군산시
-
-
계
21필지
890,154
29,596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2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1-005호(2021.6.29.)로 고시한 바 있는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
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이상홍수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등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 B4.4m×H3.85m(수정마제형), L=91.7m
   - 비상방류관 : D=0.8m, L=91.7m
   - 신설취수탑(H=21.9m, D=7.0m) 및 관리교(B=4.9m, L=24.58m) 설치
   - 신설송수관 : D=1,350m, L=128.01m(터널부91.7m+연결부36.31m)
  ◦취수탑 내진보강
    - 제1취수탑 : 보강두께(0.5m), 보강외경(7.6m)
    - 제1취수탑 관리교 : B=3.9m, L=35.0m
    - 제2취수탑 : 보강두께(0.5m), 보강외경(7.6~8.4m)
    - 제2취수탑 관리교 : B=4.9m, L=41.5m
  ◦심벽보강(본댐) : L=222.0m
  ◦하류하천개수
    - 암거구간 : B2.5m×H2.5m, L=193.0m
    - 개수로구간 : L=300.0m
  ◦홍수방어벽 : H=1.7m, L=231.8m(본댐), 279.8m(부댐)
  ◦댐 관리도로(확장) : B=5.0m, L=238.84m(관리도로 #1), 150.78m(관리도로#2)
◦관리교 : B=4.9m, L=50.0m
  ◦여수로 접근수로부 개선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고
계
29,343
제1취수탑
2,629
제2취수탑
504
신설취수탑
658
감세공
1,424
관리도로
4,813
관리교량
1,243
하류하천
1만2782
본댐홍수방어벽
715
부대시설
9,964
부댐홍수방어벽
704
물양장
389
물양장진입도로
1,421
여수로
2,559
기타부지
2,319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20년 ~ 2024년
  (변경) 2020년 ~ 2026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가. 총사업비 : 30,883백만원
  (변경) 가. 총사업비 : 36,03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3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0-3호(2020.1.20.)로 고시한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
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신설방류터널 : D2.6m, L=584m
  ◦신설취수탑(D7.0m, H33.5m) 및 공도교(B4.5m, L=34.4m) 설치
  ◦제3취수탑 본체(D8.0m, H36.5m) 보강 및 공도교(B4.5m, L=74.5m) 재가설
  ◦제1취수탑 공도교(B4.5m, L=131.1m) 재가설
  ◦제2취수탑 공도교(B4.5m, L=45.0m) 재가설
  ◦공사용도로(공사용가시설 포함) : B5.0m, L134.7m
  ◦터널유출부 및 물양장
   - 터널유출부 토공 : V=29,285㎥
   - 물양장 조성 : B20.0m, L100m
  ◦환경설비 :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고
계
13,586
신설취수탑
3,021
제1취수탑
635
제2취수탑
268
제3취수탑
567
비상방류시설
3,626
공사용 가설부지
760
전망대 및 물막이
공사용도로
1,320
공사용 물양장
3,389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9년 ~ 2024년
  (변경) 2019년 ~ 2025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변경)
  (당초) 가. 총사업비 : 609억원
  (변경) 가. 총사업비 : 662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2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9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2월)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2. 28.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401,545,24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8,115,91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2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6.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2. 28. (10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5-192호(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26호(2025. 02. 0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호(건술기술 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
                                     명칭오기
률안 입법예고              률안 입법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희자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78.08.16
외국국적취득
최진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오세욱
198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0.11.23
외국국적취득
오관섭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0.11.23
외국국적취득
윤순이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82.05.27
외국국적취득
최한규
193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6.01.10
외국국적취득
조동일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02.06
외국국적취득
전성은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김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5.12
외국국적취득
남현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송민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황혜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김준
2021.**.**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양희린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이한샘
1984.**.**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장알렉산더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장다니엘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0.12.20
외국국적취득
이종은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윤선두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양만섭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허영애
192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전준혁
200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문성아
1995.**.**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신재원
197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09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3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1.04.16
외국국적취득
신기성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0.03
외국국적취득
남승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조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07.05
외국국적취득
최치원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엄재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신상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25
외국국적취득
심정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오용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4.11
외국국적취득
김승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황선율
2022.**.**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소율
2022.**.**
여성
스웨덴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백승호
202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최현우
2021.**.**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6.19
외국국적취득
서보람
202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이든
201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93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
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
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또는 특별정비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절
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종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신
속한 정비사업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안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연간 허용 정비물량 산정 시 관할 및 연접 지역의 주택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을 각각 경
미한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3동 6층 602호(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yunwon9317@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원메사
2023.**.**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천안시****
2025.01.22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3. 10. ~ 2025. 4. 8.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256   231**호   박**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장돌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98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5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 목표
   ㅇ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2. 추진 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양곡 비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 확보 목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0천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쌀 이외 양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콩, 밀 비축
3.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가. 공공비축미
  (1) 매입 물량: ’23년산 쌀 5만 톤, ’24년산* 쌀 39만 톤(가루쌀 4만 포함)
    *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필요시)
  (2) 매입 기간:  2024. 8. 30 ~ 2025. 2. 14
   ㅇ기상상황 악화 또는 계획 대비 매입물량이 적으면 연장 가능
ㅇ 가루쌀은 일반벼와 혼입을 피하기 위해 매입일 별도 지정·운영
< 일반벼, 가루쌀 매입 기간 >
구분
포대벼(건조벼)
(수분 함량 13∼15%)
산물벼(물벼)
(수분 함량 약 23%)
일반벼
’24.10.10.~‘25.2.14
’24.8.30.~11.30.
가루쌀
공공비축미 전체 매입 기간 내에서 운영하되, 일반벼와 혼입방지를 위해 
가루쌀은 매입일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
  (3) 매입 방법
   ㅇ포대벼는 농가에서 건조시킨 후 포대(40kg 또는 톤백)에 담은 벼를 농관원에서 매입검사를 실
시하고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
   ㅇ산물벼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에 담지 않은 미건조 상태의 벼를 RPC 등 산지유통업체가 
자체검사하고 사일로 또는 보관창고로 이고
  (4) 소요 예산: 약 10,913억원(’24년 양곡관리특별회계)
   ㅇ정부양곡매입비(12,016억원)에서 ’23년산 5만톤 기 매입(’24.7~8월중) 예산(약 1,103억원) 
차감
   ㅇ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 또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매입
  (5) 매입 가격: 전국 평균 산지쌀값(통계청 발표, 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
으로 매입, 중간정산금(30천원/40kg)은 매입 직후 지급(가루쌀 동일)
   ㅇ포대벼는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입(1등급 가격, 전국 
단일가격 적용),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매입가격(포대벼 40kg)=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8,258원)1]] × 40kg × 72%2)
80kg
     1) 가공임(8,258원) : 정부관리양곡 가공임 적용(벼 → 쌀, 103,227원/톤)
     2) 도정수율(벼 투입량 대비 쌀 산출량 비율) : 72% 반영
   ㅇ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 811원/40kg(포장재 540원, 포장임 271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