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관련법)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59호, ’06. 5.23.)
 됨에 따라 군내 마약류의 취급에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모
 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의 사고마약류 보고기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되어 특례법인 본 법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
 나. 마약류취급시의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수용 마약류의 사고 발생 시 그 이유가 재난의 경우에는 부대장이,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는 군 수사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
    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보
 건정책팀,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
 -6650, 팩스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
장   박화강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4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     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위(직급)        이 사장          성     명     박 화 강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 각 또 는
본인과의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신 탁 금 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 탁 여 부                  신 탁 일 자     신 탁 회 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 우 자         대현테크      70         매   각         420     ’07. 3. 7    현대증권

          두산인프라코어       330        매   각        7,062    ’07. 1.19   키움닷컴증권

          삼성엔지니어링       220        매   각        11,220   ’07. 2.26    대우증권
장     남
           삼성테크윈        350        매   각        11,865   ’07. 2.28    대우증권

           더존디지털        300        매   각        5,706    ’07. 2.28    대우증권

                                       48
제16476호                      관          보           2007. 4. 4. (수요일)
    2007년 4 월 4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다. 사업목적
 ○기존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일부 미급수지역에 충주댐계통 광역상
   수도 여유량을 전환ㆍ공급하여 동 지역의 장래 용수부족난 해소
라. 사업개요
 ○시설용량:28천㎥/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mm, L=32.4km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95,484

      송   수   관   로
    •경 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410-8 일원                    426,69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28-5 일원                   68,785

바. 급수구역, 급수량
 ○급수구역:경기도 이천시
 ○일최대급수량:28천㎥/일
사. 계획년도:2016년
아. 사업기간:2004년~2009년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차.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
  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 신청
카. 관 계 도 서(지 적 도 및 토 지 세 목 조 서)는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수 도 권 지 역 본 부 건 설 관 리 팀(☎
 02-2150-071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지적도 게재 생략).

                                     205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정구역에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지역           ○공인연월일:2007년 4 월 3 일
 지정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          ○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한국세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무사회(214-82-01415)
 하려는 것임.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7-16
2. 주요내용                             ○대표자:임향순
 가. 서낙동강 동일수계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전산세무회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전산세무 1급·2급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나. 지역」을 「가. 지             -전산회계 1급·2급
  역」으로 변경                           ○국 가 공 인 의 유 효 기 간:2007년 3 월16일
 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2012년 3 월15일(5년)
3. 의견제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          ⊙노동부공고제2007-86호
 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다.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2007년 4 월 9 일
 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50,
                                                      노 동 부 장 관
 전자우편 : 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1. 단체명 : (사)한국청년센터
 바랍니다.
                                    2. 대표자 : 한상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 등록번호 : 2007-제28호
  와 그 이유)
                                    3. 주된 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374-4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주된 사업
 다. 기타 필요사항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
                                         성된 ‘청년포럼’ 구성·운영
 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
 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극복국민마라톤, 청년실업공청회 행사
                                         전개

⊙노동부공고제2007-85호                         ○청년게층을 위한 무료노무상담소 운영

      노동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높여 ‘방과후 학교’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개
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5. 등록연월일 : 2007년 4 월 4 일
니다.
      2007년 4 월 9 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7-22호
                 노 동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
○공인번호:2007-1                        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53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지내 설치가능한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http://www.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

 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에 관하여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500-1670-1)
     (1)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된 농지보전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함                       와 그 사유)
     (2)심의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대략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기타                   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훈령에                   ※보내실 곳 : 농림부 농지과(주소 : 경기
      위임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3)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                    FAX 02-503-7215, 이메일 : tbsong@
      해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권리보호에 기                      maf.go.kr)
      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부공고제2007-139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              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07년 4 월 9 일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관악구 신
                             2007. 4. 3.
     한국환경   림본동 409-100                  o 환경·여성·복지정책에 관       02)   정 책
36                      도명정    (최초 :                                     변경
     ·사회정   동서리치빌딩 402                     한 조사·연구, 교육 및 상담 886-2536 총괄과
                            (1992.12.17)
     책연구소   호
                                            o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전국지속 서울시 은평구 불             2007. 4. 3.
                                              훈련 실시               02) 정 책
47   가능발전 광동 613-2 연수    이진       (최초 :                                   변경
                                            o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358-1133 총괄과
     협 의 회 부동 3층               (2002. 1.28)
                                              추 진 모 범 사 례 발 굴·보 급
                                              및 모니터링 실시



⊙환경부공고제2007-141호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                       지정 규정 일부 개정고시
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1. 개정이유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상·하류의 수문으로 차단되어 호소형 하천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로 변한 서낙동강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난개
합니다.                                         발로 가중되는 수질오염문제와 동일수계에 차
      2007년 4 월 9 일                          등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인한 형평성과
                  환 경 부 장 관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

                                       52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소    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위(직급)            원        장   성     명       최 문 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 각 또 는
본인과의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보유주식수                   신 탁 금 액
관  계     발     행    인              신 탁 여 부                       신 탁 일 자      신 탁 회 사
                          (주)                     (천원)

          인티큐브            20           매   각            38       ’07. 3. 2    우리투자증권

         케이티하이텔          100           매   각         621         ’07. 3. 2    우리투자증권

         하나로텔레콤          450           매   각         3,325       ’07. 3. 2    우리투자증권

         벅스인터랙티브          5            매   각            5        ’07. 3. 2    우리투자증권

              KTF        110           매   각         2,898       ’07. 3. 2    우리투자증권

          우린정보           500           매   각         2,500       ’07. 3. 6     개인매각

              헤리트        1,712         매   각         8,560       ’07. 3. 7     개인매각

              텔리언        1,362         매   각        34,050       ’07. 3. 7     개인매각

          코아보이스          2,100         매   각         1,050       ’07. 3. 7     개인매각

              미리텍       120,000        매   각        12,000       ’07. 3. 7     개인매각
본    인
              팍스콤        4,614         매   각        23,070       ’07. 3. 7     개인매각

          시너전스           672           매   각         3,360       ’07. 3. 8     개인매각

          티에스온넷          4,561         매   각         2,280       ’07. 3. 8     개인매각

          엔솔테크           534           매   각         2,670       ’07. 3. 8     개인매각

          이머시스           3,500         매   각         1,750       ’07. 3. 8     개인매각

              포코         682           매   각         3,410       ’07. 3. 8     개인매각

          임프레스텍         53,000         매   각        26,500       ’07. 3. 8     개인매각

         제3정보기술          100           매   각            0        ’07. 3. 8     개인매각

          모인테크           150           매   각            0        ’07. 3. 8     개인매각

              모렉스        250           매   각            0        ’07. 3. 8     개인매각

         케이티하이텔           50           매   각         310         ’07. 3. 2    우리투자증권
배 우 자
              헤리트        1,236         매   각         5,680       ’07. 3. 7     개인매각

소    속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허 범 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 각 또 는
본인과의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보유주식수                       신 탁 금 액
관  계     발     행    인                 신 탁 여 부                    신 탁 일자       신 탁 회 사
                          (주)                         (천원)

              잉크테크       1,600         매    각         9,840       ’06.11.27    SK증권
배 우 자
              삼양사        1,000         매    각        58,098       ’07. 1. 8    SK증권

                                           49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소    속        국무조정실           직위(직급)               심사평가조정관            성    명      최 을 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 각 또 는
본인과의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보유주식수                     신 탁 금 액
관  계      발       행     인               신 탁 여 부                      신 탁 일 자     신 탁 회 사
                              (주)                       (천원)

배 우 자    이상네트웍스              500         매    각            16,500    ’07. 3.19   우리투자증권

소    속            한국광기술원            직위(직급)                 원   장      성    명      김 태 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 각 또 는
본인과의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매 각 또 는
                            보유주식수                         신 탁 금 액
관  계          발   행     인               신 탁 여 부                      신 탁 일 자     신 탁 회 사
                              (주)                           (천원)

              삼성전자            100         매       각        57,800    ’07. 3. 2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6,000   ’07. 3. 2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5,200   ’07. 3. 8    삼성증권

              삼성전자            400         매       각        231,200   ’07. 3. 8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5,000   ’07. 3.12    삼성증권
본    인
              삼성전자            600         매       각        347,400   ’07. 3.12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7,200   ’07. 3.13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7,600   ’07. 3.13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7,800   ’07. 3.13    삼성증권

              삼성전자            200         매       각        119,800   ’07. 3.14    삼성증권

                  KT           8          매       각         344      ’07. 3. 2    삼성증권

              하이닉스             3          매       각          95      ’07. 3. 2    삼성증권

          하나로텔레콤              700         매       각         5,180    ’07. 3. 2    삼성증권

 배우자          하이닉스             10         매       각         320      ’07. 3. 2    삼성증권

              삼성전자            103         매       각        59,740    ’07. 3. 2    삼성증권

                  KT          100         매       각         4,305    ’07. 3. 2    삼성증권

                  KTF         200         매       각         5,200    ’07. 3. 2    삼성증권



⊙농림부공고제2007-71호                                       2007년 4 월 9 일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농 림 부 장 관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정령(안)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50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53
정구역에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지역
지정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낙동강 동일수계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을 일원화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나. 지역」을 「가. 지
역」으로 변경
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
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
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 02-2110-6850, 
전자우편 : lsi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
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85호
노동부 소관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노동부장관
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4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번호：2007-1
○공인연월일：2007년 4 월 3 일
○민간자격 관리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한국세
무사회(214-82-01415)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7-16
○대표자：임향순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7년 3 월16일
~2012년 3 월15일(5년)
⊙노동부공고제2007-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 4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 : (사)한국청년센터
2. 대표자 : 한상열
3. 등록번호 : 2007-제28호
3. 주된 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74-4
4. 주된 사업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
성된 ‘청년포럼’ 구성·운영
○실업극복국민마라톤, 청년실업공청회 행사 
전개
○청년게층을 위한 무료노무상담소 운영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높여 ‘방과후 학교’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개
5. 등록연월일 : 2007년 4 월 4 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7-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농지에서의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이 농지                       (1)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전용절차 없이 설치가능 하도록 농지의 정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실
 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                       질적으로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허용
 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시행)          시설로 인정할 필요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2)농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농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
 려는 것임.                                         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2. 주요내용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시행령(안)                                        제외되어 있음
 가. 농지의 범위에 속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                      (3)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
  물 생산시설 구체화                                    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
  (1)농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개량시설과 농축                      설의 설치를 통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
    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법에 규정되어 있던 개량시설의 범위를                     라.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 추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1)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시 협의대상지역에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신설함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안 1만제곱미
  (3)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의 부담                      터 미만인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권한으
    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로 위임하는 사항 신설
    하는데 효과가 기대됨                                (2)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에 농업진흥지역의
 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                                 필요로 하는 사례가 발생
  (1)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3)농업진흥지역안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해제할 수 있는 대상과 면적을 추가하여                       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권한으로의 위임
    정함                                          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2)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제6조 규정에                       기대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                     ○시행규칙(안)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마. 농지전용제한대상시설에 폐수무방류배출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                     설 제외
    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1)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수질환경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 가능                         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3)위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되
    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가능하게 하                       어 사실상 농지내에 설치가 불가능
    여 1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                     (2)환경 안전성 검증을 받은 폐수무방류배출
    된 경우 농림부장관까지 승인받아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 까지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애로 해소                                       것은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                       서 이를 완화할 필요
  정 신설                                         (3)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통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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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합니다.                                           -영어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
     2007년 4 월 9 일                                한 기술개발 과제
                   여성가족부장관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호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실용기술 또는 이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시 발생되는
3. 대표자 : 오유석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충 기술개발 과제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첨단기술 개발과제
 서울여성플라자 5층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5. 주된 사업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수산업에 적용
 ○유권자운동                                           하여 수산물 생산성 향상 또는 수산물의
 ○의정감시 활동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생활자치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과제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훈련                              -유용 수산생물 소재의 신기능성 물질, 해
6. 등록연월일 : 2007년 4 월 3 일(최초 2001.                 양바이오식품, 어·패류 종묘생산 기술
 3.31.)                                           개발 등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
                                                  술개발 과제

⊙해양수산부공고제2007-79호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2007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공모                         있는 기술개발 과제
     계획 공고                               2. 신청자격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기술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개발·보급을 위한 「2007년도 수산특정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에 의한 연구기관·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대학 및 단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2007년 4 월 9 일                             달성을 위한 연구능력과 시설·장비를 갖
                   해양수산부장관                     추어야 하며, 산업체(어촌계포함)의 공동
1. 공모대상 과제                                     참여신청을 원칙으로 함(산·연, 산·학,
 가. 지정공모과제                                     산·학·연 등으로 협동연구팀 구성).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획한 지정과제 : 붙임 과제목록 참조(10개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해
     과제)                                      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
     ※과제별 세부내용은 한국해양수산기술진                     수
          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에 게         -http://www.kimst.re.kr→연구과제관리→
          시된 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시               신규과제 접수→전문가 등록→과제신청→
          기 바람                                 신청서 내용 입력
 나. 자유공모과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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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9호                       관           보             2007. 4. 9. (월요일)

연 번      접 수 번 호       한    글    제   명       신         청          사    비       고

 283     2006-1288   로얄퓨리스                  ㈜스피드비젼테크놀로지

 284     2006-1289   가요열전                   ㈜이즈앤웍스

 285     2006-1295   베르사이유                  중산시스템

 286     2006-1297   꿈의나라                   정성유통

 287     2006-1298   맨토4                    G.M.T

 288     2006-1301   황금열쇠V2.0               E.D.S

 289     2006-1304   해락원스페셜                 한일상사

 290     2006-1305   더비킹VER1.5              ㈜알케이코리아

 291     2006-1310   사자왕3                   샤인전자

 292     2006-1311   비케이5                   비케이보국㈜

 293     2006-1312   더골드씨                   현진테크놀리지

 294     2006-1313   고래왕국                   커먼게임

 295     2006-1314   야마토2                   ㈜메가엔터프라이즈

 296     2006-1315   은하철도999VER2.0          ㈜메가드림

 297     2006-1321   환상의바다                  삼송소프트

 298     2006-1322   SO1                    ㈜신오소프트

 299     2006-1323   태평양바다                  에이플러스

 300     2006-1324   시크릿오시언                 삼텍

 301     2006-1325   SOII                   ㈜신오소프트

 302     2006-1326   돼지와까치                  ㈜골드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2호                       2. 대표자 : 박윤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르네상스타워 2007호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2007년 4 월 9 일                      5. 등록번호 : 제41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 3 일

1. 업체명 : (주)케이이컨설팅                        7. 전화번호 : 02-7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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