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004
 자전거용안전모
표준안
개정
KSG7001
 승차용안전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4373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수위측정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4371
 위어와플륨에의한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자유
월류낙하부가있는비직사각형수로에서유량추정을위한낙하
수심법(근사법)
표준안
개정
KSBISO4366
 수심측정용음향측심기
표준안
개정
KSBISO4364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하상재료채취
표준안
개정
KSBISO4362
 수리량측정- 구조물을이용한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사다리꼴형광정위어
표준안
개정
KSBISO4360
 위어와플륨에의한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삼각형
단면위어
표준안
개정
KSBISO4006
 관로에서의유량측정- 용어및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3846
 위어와플륨에의한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직사각형
광정위어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규제개혁조치의일환인KC-KS 일치화
3. 주요개정내용
규제개혁조치의일환인KC-KS 일치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박지성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ec3d@motie.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문구수정및용어통일, 단위정리
3. 주요개정내용
용어통일및단위띄어쓰기등정리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7651
 컨버터내장형LED램프
표준안
개정
KSC7652
 컨버터외장형LED 램프
표준안
개정
KSC7653
 매입형및고정형LED 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8
 LED 가로등및보안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712
 LED 투광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7657
 LED 센서등기구
표준안
개정
KSC3703
 터널조명기준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효율상승에의한개정
  국제표준및국제동향에의한부합화추진
 3. 주요개정내용
  LED 조명기구등의표준효율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차재현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중정정
 관보 제1833호(2014.8.29.)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공고) 방송
통신위원회 공고제2014-39(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유효기간 만료일                유효기간 만료일        관보 160 페이지 중
      2014년 12월 1일           2014년 11월 30일      의견접수 대상
                                              유효기간 만료일(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약관 변경시 변경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관리 업무
  의 전문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 약관 변경 방법 신설(안 제66조의8 제3항, 제4항)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전자우편·서면·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
    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통신과금서비스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70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약관 신고의 수리, 과태료 징수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
    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인터넷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719호
  - 전화: 02-2110-2966~7, FAX : 02-2110-0212
   ※ 의견을 제출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문서가 접수되었는지 전화 확인 요망
  - E-mail : jtfive@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5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송․선로설비의 이용약관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
  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때 그 개선을 명령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는 설비개선명령
      조항 삭제(안 제81조)
  나. 전송망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해 신고하는 조항 삭제
      (안 제8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4-20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개정이유
  규제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중 국민 불편에 대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
  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시행
    1) 학원, 교습소 설립 및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중 원칙과 위치도를 삭제하여 학원·교습소의 설
       립 및 변경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교습비 영수증을 별지 제24호서식 외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학원·교습소 폐원 신고 시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할 폐업신고에 대하여 교육
       청에 제출 할 경우 이를 송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중 필수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로 대체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 : 339-012)
    (2) 전화 : 044-203-6380, FAX : 044-203-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0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다기해지는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
  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90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법무부공고제2014-191호
 「보호수용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
     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
    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
    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용의 청구 및 판결(안 제4조 및 제7조)
    1)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
       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
       을 선고하도록 함.
  나.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안 제10조)
    1) 법원은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함.
    2)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91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11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여군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 개선 및 모성보호시간 근거상향 등 임신여군
  복무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여군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산 등 위험시 출산휴가의 제한적 분할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9조의4 제2항 개정)
    1)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군인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2)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 12주이내 또는 임신 36주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의 근거
      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39조의4 제5항 신설)
    1) 훈령(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훈령)을 근거로 시행중인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대통
       령령에 신설함으로써 임신여군의 모성보호 여건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여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73, Fax : 02-748-5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다. 보호수용의 방법(안 제16조)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라. 가출소 등 심사ㆍ결정(안 제21조)
    1)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2) 보호수용위원회는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매 6개월마다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안 제23조, 제25조, 제38조․제40조․제41조, 제50조, 제51조, 제56조, 제
      58조․제61조, 제60조)
    1) 국가가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장래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처우하고 원호하도록 하는 등 처우의 기본원칙을 정함.
    2) 피보호수용자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회성 함양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
       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하도록 함.
    3)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할 수 있도록 함.
    4)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5)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
       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6)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48시간 이내의 단
       기휴가를 연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7) 피보호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8)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관찰(안 제87조 및 제88조)
    1)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2)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사. 보호수용위원회(안 제97조)
    1) 보호수용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 보호수용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9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2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고시하여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현황 조사(‘14. 3~5월)
  ○ 제정(안) 검토의견 수렴(‘14. 6~7월)
    - 의견제출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 제정(안) 검토회의 개최 : 주차장정보(‘14.6.23), 도시공원정보(’14.7.22)
  ○ 제정(안) 심의 : 공공데이터전략전문위 품질표준화 분과(‘14.8.26~8.2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셋 개방 시 포함할 주제별 데이터 항목 및 항목별 속성 표준
    - 본 제정(안) 포함 주제 : 주차장정보(30개 항목), 도시공원정보(18개 항목) 등 2종
     * 민간요구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주제 중심으로 지속 추가 제정 예정
  ○ 공공데이터셋 개방 시 적용할 공통 표준
    - 제공방식 표준(제공파일 형식 및 명명규칙, 제공경로 등), 행정표준용어 준수 등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공공정보
     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팩스) 02-2100-4221, (메일)lethe9@mospa.go.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 제정(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개정이유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에 대한 일몰제를 신설하며, 저작권 등록 등 각종 업무수
  행 과정에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에 대한 일몰제를 신설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저작권 등록, 임치, 이용허락 승인 등 각종 신청에 있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를 위한 근거가 미비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6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가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실질적인 시장공급을 조정하
  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효과를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 과징금 부과사유를 재검토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소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9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나. 카지노 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다.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위탁경영,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의 변조 및 변조
       된 기구 사용,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취소
     -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
       →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3개월, (3차) 취소
     - △변경신고 하지 않고 변경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취소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의 불이행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사업정지 6개월
  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2천만원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진흥팀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44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9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해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
  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대학도서관에 대해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6조)
                            9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kyjet@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3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3조~제5조)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
    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
   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kyjet@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6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학교도서관에 대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613, 팩스 044-203-3471, 전자우편 hskim2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
    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다.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
   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9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제안이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규제사무는 폐지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 위임된 “석탄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
     무” 삭제(안 제45조제6호)
    현행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장부․서류 등 제출 및 조사 등의 사무는 석탄산업
    법 제25조 등에 따른 품질 검사, 제29조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시의 현장 조사 등과
    중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석탄산업법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위임사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화 : 044-203-528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snroot2@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
  률(법률 제12753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대한 공보 발행 범위와 미생물 기탁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를 정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사관보의 자격
  요건 및 근거 마련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9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2호)이 공포
  (’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대한 공보 발행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특허법 시행
  령」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
  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2753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사용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출원을 하려는 경우
  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하여 발명의 설명에 적어야 하는 항목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특허권 회복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우선권 증명서
  류의 제출을 면제받기 위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특허(등록)증 서식 개선, 국제출원의 국내단
  계 보정기간 확대 및 외국어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타 개정이 필
  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명세서 기재 형식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752호)이 공포(’14.6.11.)됨에 따라 외국어출원에 사용 가능한 외국어와 외국어출원을 하려는 경
  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하여 고안의 설명에 적어야 하는 항목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
  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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