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5-23 
abe5f1c11c473ddbf130798244950347
eb2ba6895686151d7498967a8b3d08c0
fda2852500ae10c0a3467d555f06bf4d
2022-05-24
a73a6561c6f85f1b3bdd77c7691cbd9c
8a9cc388c66527edb76beb1bf23e7e87
08b2bc1624b755c0dac5e391d7d449a1
2022-05-25
facd20d13f885131176d1a8040385f2a
c38d163be36ac0aec0eceeaddfa282ce
ef91c38cf450781fc972e67698bb4009
2022-05-26
5cc078ddafe11d9f71fae46c275ab185
58d2f4e37b7f181d01e1e164a8f2371f
d57f80ac20a61389cd73832640b5672a
2022-05-27
94e94cf852211055725dd71eb7067b19
e9c397ea9b267c8e63f469584642c585
93662381d9cef17f096e6d6ddd3a56a0
2022-05-28
31f44db5dbb7a093110f4d1b25c39499
91e1cf1dd1ccd899fef74a5ddf7e21ac
fcda65606da32d10f1ff53b031a349f8
2022-05-29
3612d10f39b5607ac16b5070db631995
dae4bd2fc0bedc6a5af8c5b908fe04e1
043300d0638d30e231749cc63d171b7b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94호
울산농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를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지역균
형개발부(051-460-59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
  다. 면 적 : 209,132㎡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김현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
-
증)209,132
209,13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
울산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일원
209,132
∙울산농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산 북구호계동
12-1
과
1,091
1,091 울산광역시
2
울산 북구호계동
12-2
임
4,513
2,824
엄**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
2,414/7,2
76
김**
울산 중구 태화동 *** 4,862/7,2
76
3
울산 북구호계동
13
답
574
574
최**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
농소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4(호계동)
(월드지점)
근저당권
4
울산 북구호계동
13-11
답
1,000
1,000
박**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
농소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4(호계동)
(월드지점)
근저당권
5
울산 북구호계동
20
도
3,797
3,761 울산광역시
6
울산 북구호계동
22
답
1,709
1,709
이**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7길 ***
7
울산 북구호계동
28
답
759
759
최**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호계리 ***
8
울산 북구호계동
29
답
664
664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9
울산 북구호계동
30
답
1,117
1,117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0
울산 북구호계동
31-1
대
659
659
최**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
길 ***
11
울산 북구호계동
31-4
전
1,049
1,049
이**
울산 동구 화정동 ***
12
울산 북구호계동
31-5
전
276
276
이**
울산 동구 화정동 ***
13
울산 북구호계동
31-6
대
128
128
이**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
근저당권
14
울산 북구호계동
31-7
대
352
352
이**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
근저당권
15
울산 북구호계동
31-8
전
884
884
최**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
길 ***
16
울산 북구호계동
32-1
대
629
629 대********* 울산 북구 호계동 ***
17
울산 북구호계동
32-2
대
440
440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8
울산 북구호계동
32-3
전
314
314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9
울산 북구호계동
33
잡
1,504
1,504 대********* 울산 북구 호계동 ***
20
울산 북구호계동
34
답
526
526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21
울산 북구호계동
35
전
164
164
최**
울산군 농소면 호계리 
***
22
울산 북구호계동
35-1
도
167
167
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3/15
최**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2
길 ***
2/15
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
2/15
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
2/15
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평리길 ***
2/15
최**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
길 ***
2/15
김**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
길 ***
2/15
23
울산 북구호계동
36-1
대
117
117
강**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
북울산
새마을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1길13(양정
동)
근저당권
24
울산 북구호계동
36-2
전
217
217
강**
울산광역시 북구 치전2
길 ***
북울산
새마을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610-9
근저당권
북울산
새마을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610-9
지상권
25
울산 북구호계동
36-3
도
63
63
최**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26
울산 북구호계동
36-4
도
15
15
오**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27
울산 북구호계동
36-5
도
1
1
오**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28
울산 북구호계동
36-6
전
1,504
1,504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대로 ***
29
울산 북구호계동
37
잡
658
658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대로 ***
30
울산 북구호계동
38
묘
308
308
이**
울산시 중구 복산동 
***
31
울산 북구호계동
39-1
답
910
910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32
울산 북구호계동
525
잡
20
20
최**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호계리 ***
33
울산 북구호계동
527
묘
69
69
이**
울산시 중구 복산동 
***
34
울산 북구호계동
528
묘
1,207
1,207
이**
울산시 중구 복산동
***
35
울산 북구호계동
530
전
149
149
김**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
36
울산 북구호계동
530-1
종
76
76
김**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
37
울산 북구호계동
530-2
임
1,386
1,386
김**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
38
울산 북구호계동
531
임
932
932
김**
경주시 신대동 ***
39
울산 북구호계동
533-2
도
44,374.4
14,840 울산광역시
40
울산 북구호계동
553-2
도
34,286
2,386 울산광역시
41
울산 북구호계동
935
구
490
490 국(농림축산
식품부)
42
울산 북구호계동
936-91
천
2,458
1,593
국
(국토교통부)
43
울산 북구호계동
936-92
도
1,050
1,050
국
(국토교통부)
44
울산 북구호계동
936-93
천
398
398
국
(국토교통부)
45
울산 북구호계동
936-94
천
101
101
국
(국토교통부)
46
울산 북구호계동
936-95
천
598
586
최**
울산 북구 호계동 ***
47
울산 북구호계동936-261
천
4,199
3,955
국
(국토교통부)
48
울산 북구호계동936-301
천
74
59
국
(국토교통부)
49
울산 북구호계동936-302
천
149
2
국
(국토교통부)
50
울산 북구호계동936-308
천
9
9
국
(국토교통부)
51
울산 북구호계동936-309
천
900
9
국
(국토교통부)
52
울산 북구호계동
937-3
구
1,102
1,102 국(농림축산
식품부)
53
울산 북구호계동
938
도
413
413 국(농림축산
식품부)
54
울산 북구호계동
940-2
도
2,404
2,404 국(농림축산
식품부)
55
울산 북구호계동
1049
공
13,406
13,406 울산광역시
56
울산 북구호계동
산12-2
임
1,092
1,092
이**
울산광역시 북구 갓골1
길 ***
57
울산 북구호계동
산13
임
4,858
4,858
이**
울산 중구 북정동 ***
1/2
강**
울산 동구 화정동 ***
1/2
58
울산 북구호계동
산15-1
임
1,339
1,289
정**
울산광역시 중구 동헌길 
***
59
울산 북구호계동
산15-5
임
261
140
김**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60
울산 북구호계동
산15-6
임
1,339
1,339
정**
울산광역시 중구 동헌길 
***
61
울산 북구호계동
산16-1
임
7,934
521
최**
울산시 남외동 ***
1/4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4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4
최**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
길 ***
1/8
최**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
1/8
62
울산 북구호계동
산16-2
임
2,380
2,380
박**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4
길 ***
63
울산 북구호계동
산16-3
임
3,074
3,074
이**
울산 중구 북정동 ***
1/2
강**
울산 동구 화정동 ***
1/2
64
울산 북구호계동
산17
임
5,355
200
최**
울산시 남외동 ***
1/4
최**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
1/4
이**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
1/4
최**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
길 ***
1/8
최**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
1/8
65
울산 북구호계동
산22
임
11,370
11,370
이**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
13길 ***
215,562,0
48/
455,673,1
32
안**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
240,111,0
84/
455,673,1
32
66
울산 북구호계동
산22-9
임
4,037
4,037
경
***********
*****
울산 울주군 농소면 호
계리 ***
67
울산 북구호계동산22-10
임
5,206
1,512
전
***********
**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1
길 ***
68
울산 북구호계동산22-14
임
9,173
9,173
황**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
로29번길 ***
5,827/9,1
73
현곡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184 근저당권
내남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
길38-1
근저당권
현곡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184 지상권
임**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 
***
1,366.5/9,
173
현곡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184 지상권
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
1,979.5/9,
173
현곡
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184 지상권
69
울산 북구호계동산22-17
임
3,306
3,301
최**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
70
울산 북구호계동산22-19
임
4,298
1,313
이**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
71
울산 북구호계동산22-21
임
1,173
1,171 울산광역시
72
울산 북구호계동산22-22
임
10,247
10,247 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
읍 상남길 ***
73
울산 북구호계동
산23
임
1,983
1,983 대*********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
74
울산 북구호계동
산24-1
임
5,824
5,824
월
***********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75
울산 북구호계동
산24-2
임
918
918
월
***********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76
울산 북구호계동
산25
임
29,729
16,130
월
***********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국토교통부
구분
지상권
77
울산 북구호계동
산25-1
수
2,602
2,602 울산광역시
78
울산 북구호계동
산35-1
천
25,087
4,252 국(농림축산
식품부)
79
울산 북구호계동
산37
임
4,249
2,711
홍**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2번길 ***
1/2
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 
***
1/2
80
울산 북구호계동
산38
임
28,394
10,112
박**
울산 북구 천곡동 ***
6/9
한**
울산 북구 천곡동 ***
3/9
81
울산 북구호계동
산38-1
임
664
664
농
***********
*
울산 북구 호계동 ***
82
울산 북구호계동
산57
임
5,455
4,172
강**
울산 울주군 언양읍 평
리 ***
1/3
류**
울산 북구 화봉동 ***
1/3
정**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
1/3
83
울산 북구호계동
산58
임
9,464
9,457
김**
경주군 양남면 신대리 
***
84
울산 북구호계동
산59-1
임
8,483
2,739
월
***********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
길 ***
85
울산 북구호계동
0-1
가
1,168
629
86
울산 북구매곡동
184-1
도
19,883.3
4,974 울산광역시
87
울산 북구매곡동산179-2
임
7,372
3,367
안**
울산 북구 호계동 ***
88
울산 북구매곡동산179-4
임
1,322
80
조**
울산시 동구 전하동 
***
89
울산 북구매곡동산179-5
임
1,323
896
김**
경상북도 경주시 진티길 
***
90
울산 북구매곡동
산184
임
9,322
8,843
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
1/4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
로 ***
1/4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
로19길 ***
1/4
김**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6길 ***
1/4
91
울산 북구매곡동산184-2
임
301
301
정**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1
길 ***
92
울산 북구매곡동산184-3
임
220
220
박**
경상북도 경주시 다불로 
***
93
울산 북구매곡동산185-1
임
184
184
감**
울산 남구 달동 ***
94
울산 북구매곡동산185-2
임
31
31
국
(국토교통부)
계
376,779.7
209,13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2-6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름 다음과 같이 토양환경평
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재)FITI시험연구원
2. 대표자: 김 화 영
3.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43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 2022-3호
6. 지정일자: 2022.5.27.
7. 전화번호: 043-715-743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6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5.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대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동두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2. 5. 20.
~ 2022. 7. 19.)
전*탁
42-2002-20-0000425
333원금호
경상남도통영시
정동2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7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6. 28.(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삼봉
42-2005-20-0000348
306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주)석진
42-2006-20-0000291
300오션리더호전라남도광양시
산업로
이*택
42-2018-20-0000988
447강승페리호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용원동로
◉환경부공고제2022-334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및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미운영 등으로 장기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확인검
사 실시를 명확화함으로써 환경위해 우려를 저감하고, 확인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검사 최초 실시 
시기 및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 미실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근거 보완(안 제19조)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폐자원에
너지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9, 7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2-03호
항로표지설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하였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항로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설치연월일
목적
비고
고래불 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
36-34-48.0N
129-27-14.7E
Fl(5)Y20s
5
황원추형2022.5.30. 해양관측
(ODAS)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3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득민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3.31
김산
2017.**.**
남성
타이
경기도 수원시 ****
2022.05.04
김건호
2022.**.**
남성
타이
경기도 평택시 ****
2022.05.1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5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우주
부엔디아
2020.**.**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5.12
김바오안
2020.**.**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5.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0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
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노현호
2018.3.18.∼2018.7.15. 기간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
육 중인 닭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폐사한 것이아님
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전기적 장치의 고장에 해
당하는 사고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는등의 방법으
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억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조향자
1955.01.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현호
1982.10.20.
충청남도 논산시
박경옥
1979.01.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향기
1967.09.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명한
1976.09.02
광주광역시 남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경옥
2014.12.10.∼2018.1.26.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보험금청
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편취
한 사실이 있고, 2018.1.23.∼2018.1.26. 기간 중 고객인 장
○경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청구하여 □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
금 △,△△△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민향기
2017.9.4.∼2018.8.24.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8.∼2018.9.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6개 보
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보험금△,△△△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유명한
2017.9.13.∼2017.9.22. 기간 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22.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조향자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서명을 대신하
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서명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향자는
2017.2.10.에 □□□□□□□㈜‘○○○○○○○○○○○○○○
○’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 7. 1.(금) 14:00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권기순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 어항구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창원시청 시장(허성무)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부잔교 설치공사
3. 공사 목적 :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나. 공사의 규모 : PE 부잔교(244.03㎡), 도교(18㎡), 수역점용 면적(1,031㎡)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의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준공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을완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창원해양경찰서청사신축공사
나. 성명(또는명칭) : 창원해양경찰서장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서항지구친수공간시설물보호및이용자에대한범죄예방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신포동1가86-2 (마산항제2부두내)
다. 내용: 건축공사등1식
라. 비용: 19,700백만원
마. 기간: 2019.12.17. ∼ 2022.08.13.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0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0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성민
1982.04.04
전라남도 여수시
나. 유의사항
□ 처분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2022.6.30.(목)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금융위원회 보험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자우편 : soonsiee@korea.kr 팩스 : 02-2100-2933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
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성민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성민은 
2018.2.13. 지인 형○희와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형
○희의 차량으로단독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
법으로 보험금을청구하여 형○희로 하여금 □□□□□□□
□㈜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34조,
제136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해임권고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7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츄고쿠삼화페인트(주)
Chugoku Samhwa Paints LTD.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322, Gimhae-daero 927beon-gil
Hallim-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SEAFLO NEO
SL M
제2022-003호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78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
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6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스지이주식회사(대표박창호)
법인등록번호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300번길15, 300번길9(석남동)
성
명
현대제철주식회사(대표안동일)
법인등록번호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송현동)
성
명
주식회사흥진개발(대표홍충선)
법인등록번호165011-*******
소
재
지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가곡로1, 산단주유소2층
성
명
주식회사효석(대표김효수)
법인등록번호204611-*******
소
재
지
전라남도광양시제철로2148-33(금호동)
성
명
동서개발주식회사(대표김영동)
법인등록번호174611-*******
소
재
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437(해도동)
2. 기술명: 포트홀에의한교통사고발생을저감하는제강슬래그아스팔트포장공법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1) 제강슬래그골재의높은맞물림효과및높은박리저항성을이용하여아스팔트
혼합물을제조하고(2) 제강슬래그골재의높은맞물림효과에적합한시공방법인포설장비(피
니셔)에유압및편심하중장치를추가함으로써포트홀발생억제력이강화된아스콘을제조하
고시공하는기술이다.
4. 기술범위
○제강슬래그골재의높은맞물림효과및높은박리저항성을이용하여아스팔트혼합물을제조
하는기술
○제강슬래그골재의높은맞물림효과에의해요구되는높은다짐에너지를제공하기위하여기
존의포설장비(피니셔)에유압및편심하중장치를추가하여아스콘도로포장을시공하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52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
에따라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
및
MON88702×MON15985×COT102×
MON88701×MON88913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6월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면화
GHB811×LLCotton25×MON88701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2-7호
2022. 5. 27.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면화
MON88702×MON15985×COT102×MO
N88701×MON88913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2-8호
2022. 5. 27.
2. 승인조건
ㅇ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시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1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3. ~ 2022.  6.  18.(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태상애
1957.08.18.
0178220274100001477
17,700,000
경남 양산시 양주로
2
김운용
1980.11.19.
0178220274100001473
4,830,000
부산 연제구 고분로
3
성기욱
1979.10.11.
0178220274100001474
3,216,000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
4
이현승
1984.09.30.
0178220274100001476
1,715,980
부산 동래구 시실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공고제2022-1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관인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을 아
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기존에 공고하여 사용한 관인을 폐기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및 폐기 연월일 : 2004년 1월 2일
  ○ 제작 관인(재등록 관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
  
  ○ 폐기 관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0월 22일
  ○ 제작 관인(재등록 관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9월 28일
  ○ 제작 관인(재등록 관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
   
□ 폐기 연월일 : 2022년 5월 23일
  ○ 폐기 관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인민원사무전용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6. 29.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4-30-0000177   602한국수중기술2호   (주)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2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강*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3      42-2021-30-0000059     668경진호      강*열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4      41-2016-30-0000689     600금상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5      42-2018-30-0000299    602신광2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창우로

  6      41-2016-30-0000661     609성광호      김*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번길

  7      42-2018-30-0000747     610누리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8      42-2014-30-0000151     623은성호      김*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9      42-2020-30-0000216     665대영호      김*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10      42-2018-20-0000987     602마루호      김*명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11      42-2021-30-0000119     610방주호      김*억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길

 12      42-2017-30-0000610     602보승호      김*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3      42-2017-30-0000138     617새배호      김*정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14      42-2019-30-0000533    668인어스호      김*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15      41-2015-30-0000373     606금성호      나*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6      42-2021-30-0000176     602청진호      남*희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