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7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8
A8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4)1차금속제조업(부대시
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9
A9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10)식료품제조업(부대시
설포함), (C23)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0
A10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①: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A8(변경없음)
■A9(변경없음)
■A10(변경없음)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8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②: (C23) 비금속광물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③: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C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1
A1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8)전기장비제조업(부대
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2
A1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부대시설포함),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및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A11(변경없음)
■A12(변경없음)
제18442호
관
보
2015. 2. 2.(월요일)
449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3
￭건축물허용용도변경
∙기정: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
약품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및트레
일러제조업(부대시설포함)
∙변경: (C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
약품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및트레
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
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부대시설포함)
∙실수요입주예정업체요청및업종배분계획
변경으로
가구별
건축물(공장)
허용용도를
변경되는업종과부합되도록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선
∙도로변2m 건축한계선지정
∙사면경계선내건축물건축불허
■산업시설용지건축물등에관한계획변경사유서
(2) 주거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면
은변경없으므로당초고시된지형도면으로갈음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4-180호(2014.12.24.)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지방도1132호선(김녕중후문)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을고시
합니다.
2015년2월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명: 지방도1132호선(김녕중후문)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2. 사업기간: 2014. 5. 9 ～2015. 1. 13
3.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4. 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5. 2. 2
~ 2015. 2. 21
나. 공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경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경업소 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 공포, ’15.4.16 시행),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
 융규제 개혁 관련 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 재위탁 금지의 예외 설정(제60조4항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제12837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 재위
    탁 금지의 예외 기준을 설정함
  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제37조의5 신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매월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최고경영자에게 그 점검결과 및 보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다. 외부주문 통제 강화(제60조 제1항 개정)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의 장소와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운영
    2) 외부주문의 단계별로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토록 함
    3) 외부주문 관련 중요 점검사항은 매일 점검토록 함
  라. 전자금융사고 보고창구 일원화(제73조 제1항, 제3~4항 개정)
    전자금융사고보고의 창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없
    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마.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변경(별표 1 개정)
    1) 비상주 외주인력을 정보보호 인력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인력에 포함되는 외주인력
       의 범위를 상세히 분류
    2) 공동수탁사 인력 및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업집단의 IT자회사 인력을 금융회사 자체 정보보호
       인력으로 인정
    3)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을 위한 총 임직원 수 산정시 1년 이상 장기휴직자는 제외
                                     317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바.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적용 예외 허용(제15조 제1항 개정)
    망분리 적용이 곤란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망분리 적용의 예외를 허용
  사. 전자금융거래 미수행사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제62조의 1항 단서 신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아. 금융공공기관 보안성심의 중복 해소(제36조의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금융공공기관은 보안성심의 대상에서 제외
  자.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 제고(제12조, 제17조, 제34조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2) 공개용 웹서버 관리시 특정 인증수단의 사용 관련 조항을 삭제
    3)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대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함
    4)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4.12.30 공포)에 따라 일반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
 해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S/V)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의결내용에 영향
      없는 방식으로(찬·반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
2. 주요내용
  □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
     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S/V를 적용할 수 있도
     록 하며,
    ㅇ「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그 기준을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법인으로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31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외교부고시제2015-852호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Lina Antanaviciene 주한리투아니아대사(북경 상주)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운전면허증”이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어 그 소지자에게, 경우에 따
       라, 대한민국 영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
       는 면허를 의미하며, 그리고 동 운전면허증은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유형에 따른 유효기
       간 및 조건과 대한민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나.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규정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
       국을 의미한다.
   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란, 교환 신청시, 유효한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사자의 권
       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라. “운전자의 의료 진단서”란 개인이 일정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의학적으로 적합함을 확
       인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운전면허증의 교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국영기업 “레지트라”이다.
   2.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리투아니아공화국 내무부이다.
   3.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대한 조속히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를 상호 전달하
고,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나 기능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 통고한다.
                               31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해월 1981.01.0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62번길9 국적법
                      (도당동)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봉순 1947.09.17 여 중 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310 제6조2항2호
 임성남 1962.11.19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영길 1956.11.15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516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경숙 1983.12.24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800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상금 1954.11.14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390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봉련 1952.01.1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10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김정길 1942.06.16 남 중 국 왕신오금길153 (강동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세정 1982.06.08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 343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장주홍 1977.05.16 남 중 국 두수동길11-16 (현서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노향식 1980.02.27 여 중 국 (와룡면) 안동시  와룡면  먹골길12-6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경순 1970.03.0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105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태주 1954.10.28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811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경자 1957.04.0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446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금실 1965.04.24 여 중 국 경상북도
                      (사벌면)
                            상주시 사벌면 목가3길18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정애 1962.06.24 여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향월 1951.05.25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덕 1950.12.21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51-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순자 1958.02.04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감곡길248번길13 (죽장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동숙 1968.01.1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15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성광 1977.09.27 남 중 국 경상북도
                      (와촌면)
                            경산시 와촌면 강학1길65-4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칠성 1961.08.10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위리 256         국적법
                                              제6조2항2호
                             326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성일 1970.08.26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940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명학 1952.09.11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36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옥순 1950.12.19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340       국적법
                                            제6조2항2호
                     충청북도
박선정 1981.10.04 여 중 국 (단월동) 충주시 하단7길22-6       국적법
                                            제6조2항2호
안옥순 1953.03.07 여 중 국 전라북도
                     (성덕면)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589-23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영순 1938.12.13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33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정현 1941.01.06 남 중 국 경상북도
                     (벽진면)
                           성주군 벽진면 운정3길17-4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채영순 1950.06.12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184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동옥 1963.02.16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신리 664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채하 1943.11.27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1 제6조2항2호
이영길 1939.11.24 남 중 국 경상북도
                     100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남도
김일승 1943.10.28 남 중 국 (초계면) 합천군 초계면  유하2길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조옥 1939.02.27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덕리 221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금옥 1967.06.05 여 중 국 경상북도
                     (어모면)
                           김천시 어모면 동좌1길8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남 1971.11.06 남 중 국 경상북도
                     178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심분옥 1953.11.07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797 제7조1항1호
                                              국적법
심정옥 1956.01.01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797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옥실 1964.1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7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룡한 1957.08.23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589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성도 1969.08.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0-23 제7조1항1호
김순녀 1956.06.25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반월동 146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순자 1942.01.22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153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5-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32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의 요청에 의한 차량정비고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경북 포항시 오천읍 용덕리               4,240   555
    차량정비고           21-25, 21-26, 21-30, 21-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2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통합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의 요청에 의한 통합정비고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123 1,816.99
   차량정비고        89-3, 89-16, 89-17, 89-18, 40-6, 40-7, 40-1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27.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333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제3조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당사자는, 교환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
정한다.
                           제4조
                        운전면허증의 교환
  1.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그/그녀가 다
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운전면허증 취
득을 위한 법적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그/그녀의 의학적 상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
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어떠한 이론 및/또는 실기 운전면허 시험
도 치를 필요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상응하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가된다.
  3.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
게 요구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영역 내 임시 또는 영구 거주 허가증
     나.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 언어로의 공식 번역본
     다.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이 교환되는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정신능력 검사 결과
       를 포함한 운전자의 진단서
     라.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마.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4. 모든 신청인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오직 하나의 유효한 운전면허증만
을 소지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교환의 이유를 적시하여 발급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
로 전달된다.
                           제5조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조회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에 의하여 결정되는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한다.
                           제6조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당사자의 영역 내
에서 유효한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320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견본을 교환한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고된다.
   3. 이 협정 하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전달,
전자 팩시밀리, 또는 선납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된다. 이 경
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교섭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협정의 발효, 개정, 정지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
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접수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개별적인 의정서로 기록되어,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협정의 조항의 집행을 전
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 또는 철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
고되며, 그러한 통고가 접수된 다음날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
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구십(9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
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한 대응표
한국 운전면허증을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한국 운전면허증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종
            1종 보통 운전면허증                       B종
            1종 특수 운전면허증                     B종, BE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종
                                321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A종                                                     교환 불가
           A1종                                                     교환 불가
            B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1종                                                     교환 불가
           BE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C종                                                     교환 불가
           C1종                                                     교환 불가
           C1E종                                                    교환 불가
           CE종                                                     교환 불가
            D종                                                     교환 불가
           D1종                                                     교환 불가
           D1E종                                                    교환 불가
           DE종                                                     교환 불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hat valid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be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driving licence" means a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that
        permits its holder to drive a motor vehicl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as the case may be, and is subject to the validity terms and
        conditions specific to that type of a driving licence an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public of Lithuania, as the case
        may be;
    b)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a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valid driving licence" means a driving licence tha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exchange, is valid and has not been cancelled or suspen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which issued the driving licence;
    d) "driver's medical certificate" means a certificate issued by health care institution,
        confirming individual's medical fitness to drive a certain category of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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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Article 2
                                         Competent Authoritie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are:
     -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 for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State Enterprise "Regitra".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 for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Ministry of Interi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3. The Parties, as early as possible, shall communicate to each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ntact detail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notify each other of any changes
relating to the contact details or fun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3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ces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4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1. The driving licenc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annexed
to and forming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The holder of a valid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be
allowed, without having to take any theoretical and/or practical driving examination, to obtain a
corresponding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to drive
relevant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f he/she liv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satisfies the legal ag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driving licenc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if his/her medical condition meets the minimum
standard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individuals driving a motor vehicle.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for an exchange of the driving licence:
     a) a permit to temporarily or permanently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b) applicant's original driving licence and its official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c) driver's medical certificate, including, if necessary, the results of the applicant's mental
        ability test, issued in the State where the driving licence is exchanged;
     d) documents confirming the payment of the fees for the driving licence; and
     e) any other document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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