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자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자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훈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금융업법
                                                      과태료
김명훈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12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보경은 2017.9.4.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김보경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숙희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숙희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3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양옥은 2018.4.26.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김양옥
      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7.5.4.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김영숙 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120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김영숙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진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 금융업법
                                                      과태료
김영진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6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영은 2017.6.4.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김은영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90만원
                                              제72조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정은 2017.6.21. 신용카드 연회비(1만 여신전문    과태료
김은정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금융업법 120만원
제14조, 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정순은 2017.6.14.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과태료
김정순                                              제14조, 제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240만원
                                                 14조의5,
      을 모집하였음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종순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종순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6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남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김진남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6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주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김진주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12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화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              과태료
김진화                                              제14조, 제
      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9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숙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 금융업법          과태료
김현숙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남병욱은 2017.4.12.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남병욱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6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류청원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 금융업법
                                                     과태료
류청원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12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류한순 ●●지점 소속 모집인 류한순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여신전문            과태료
제14조, 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서명숙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 금융업법
                                                  과태료
서명숙 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14조, 제
                                                  90만원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성서현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성서현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12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손숙이는 2017.7.5. 롯데슈퍼 내당점에              과태료
손숙이                                            제14조, 제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9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송미순은 2017.12.9.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송미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송호상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             과태료
송호상                                            제14조, 제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신동곤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             과태료
신동곤                                            제14조, 제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신동미는 2017.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융업법
                                                  과태료
신동미 소재 중부농수산유통센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 제14조, 제
                                                  90만원
    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신정묘는 2016.8.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신정묘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120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신중철 ●●지점 소속 모집인 신중철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 여신전문       과태료
금융업법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3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신효경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             과태료
신효경                                            제14조, 제
      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9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엄화자는 2018.1.20.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엄화자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오옥균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과태료
오옥균                                            제14조, 제
      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오호석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 금융업법
                                                         과태료
오호석 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14조, 제
                                                         90만원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원경인은 2018.2.8.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원경인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유정미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 금융업법        과태료
유정미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유화석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유화석 (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14조, 제
                                                         60만원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윤정영은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윤정영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12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지점 소속 모집인 윤정희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여신전문         과태료
윤정희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 금융업법          60만원
제14조, 제
      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경아는 2018.3.9. 신용카드 연회비(1.8만 금융업법
                                                    과태료
이경아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3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규화는 2017.12.30. 1건의 타사(ㅇㅇ카 금융업법        과태료
이규화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기원은 2017.7.4. 신용 금융업법
                                                          과태료
이기원 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60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두남은 2018.3.4.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과태료
이두남                                             제14조, 제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120만원
                                                14조의5,
      을 모집하였음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이명래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              과태료
이명래                                             제14조, 제
      림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9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미향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이미향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금융업법
      ●●●●●지점 소속 모집인 이영숙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                 과태료
이영숙                                             제14조, 제
      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70만원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영희는 2018.4.18. 1건의 타사(ㅇㅇ카드 금융업법        과태료
이영희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ㅇㅇ카드             과태료
이은자                                             금융업법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0만원
                                                제14조의5,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조한숙은 2017.5.9. 1건의 타사(ㅇ 금융업법     과태료
조한숙
      ㅇ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차수량은 2017.10.13. 신용카드회원 모집 금융업법     과태료
차수량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명희는 2017.8.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최명희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6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미경은 2017.6.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금융업법     과태료
최미경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운성은 2017.5.30. 신용카드 연회비(1만 금융업법
                                                    과태료
최운성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제14조, 제
                                                   120만원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종운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 금융업법
                                                      과태료
최종운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제14조, 제
                                                      30만원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최진혁은 2018.1.3. 신용카 금융업법
                                                      과태료
최진혁 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제14조, 제
                                                      120만원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숙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한은숙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 제14조, 제
                                                      60만원
      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허연숙은 2017.9.16. 1건의 타사(ㅇㅇ카 금융업법    과태료
허연숙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제14조의5, 120만원
                                              제72조
홍수빈 ●●지점 소속 모집인 홍수빈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여신전문        과태료
금융업법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하이패 제14조, 제
                                                                120만원
          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홍순자는 2017.3.25. 신용카드 평균 금융업법
                                                                과태료
     홍순자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제14조, 제
                                                                60만원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홍애순은 2017.8.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금융업법
                                                                과태료
     홍애순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제14조, 제
                                                                120만원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여신전문
          ●●지점 소속 모집인 황보아는 2018.3.30. 전시장(전남 여수 박 금융업법
                                                                과태료
     황보아 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제14조, 제
                                                                90만원
          모집하였음                                        14조의5,
                                                        제72조




     관보 제19999호(2021.05.12.) 201쪽~211쪽, 표(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4번째열(처분내
비고
     용)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1-7호
                       「항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시
 「항만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주소
 가. (대상/주소) 부산신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나. (대상/주소) 대한통운에스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95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항만법」 제11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 미착수


4. 처분근거 : 「항만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 제4호


5. 처분일자 : 2021. 5. 28.(금)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3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공모방식 유상증자(2,130억원)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이용하여, 중·후순위 차입금 
상환 및 子리츠(NH제3,5호) 지분증권 추가 취득
6. 변경인가일 :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3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신규자금 유입에 따라 차입금 일부
                  상환, 자기자본 증가(유상증자)


6. 변경인가일 : 2021년 5월 28일
◉법무부공고 제2021-158호

  관보 제19891호(2020.12.04.)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 제2020-14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0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발행호:제19891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일자:2020.12.4.(금)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
                                           쪽:411
 12월 9일까지 ~           월 9일까지 ~
                                           줄:8(위에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태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철도병원 부지에 용산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공동주택 64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제12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영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부지에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439세
                대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3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신규자금 유입에 따라 차입금 일부
                  상환, 자기자본 증가(유상증자)


6. 변경인가일 : 2021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사설항로표지신설(추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추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6월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만교 교량등]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만교 교량등
   
기존
L1
34-55-42.9N
127-42-09.7E
F G
12
7
2015. 
12.24.
좌측
단등
준영구/
이동없음
좌측단표(■)
명호:280°~100°
C1
34-55-42.8N
127-42-10.3E
F W
중앙등
중앙표
명호:280°~100°
R1
34-55-42.7N
127-42-10.8E
F R
우측
단등
우측단표(▲)
명호:280°~100°
신설
(추가)
PR1
34-55-42.6N
127-42-09.5E
ISOY4s
11
충돌
방지등
명호:280°~100°
PR2
34-55-42.5N
127-42-11.0E
명호:280°~1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01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을 확대
하고,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
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문구가 “공정
     규격의 설정·변경·폐지”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용어를 정리하고, 재배시험성적서에 대
     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리함

○ 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입비료에 대해 위해성 검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
    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 및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낮은 비료는 위해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8조 및 11조, 별지 제12호 및 제16호)

  -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어 정리(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및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관련 서식의 용어를 변경
     함

○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안 제10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
    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가 동일함에도 비료수입업 신고 세부 내용에 누락(보증서류,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 등) 되어 있으므로 보완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13조 신설, 별지 제11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