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능력평가
                                                  적 합 판 정서 ( 석 면 조사 기 관 만
                                                  해당합니다),
                      접수/처리 1. 기타의 경우(총 20일)      1. 기타의 경우(총 2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신청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지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
                           청서                     행규칙 : 별지서식 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
                           지서식 4호)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51.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제1항,
                           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5항,제120조제1항)
                           제31조제5항, 제36조의2 제6항,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
                           제42조제6항, 제43조 제8항, 제조, 제90조)
                           49조제3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16조, 제177조)
                           조의3, 제19조의3, 제26조 제9
                           항, 제32조의5, 제33조의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8조, 제21조, 제32조의4, 제35
                           조, 제76조, 제96조, 제103조,
                           제128조)
1490000-0159 안전․보건관리  소관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전문기관 등 변
               경신청    접수/처리 1.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대1.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기관 및 기간) 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총 20일)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총
                               - 접수:고용노동부(0일)         20일)
                               - 처리:고용노동부(20일)        - 접수:고용노동부(0일)
                               2.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 처리:고용노동부(20일)
                                                      -
                               전문지도기관의경우(지정교육기2.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
                                                      방전문지도기관의경우(지정교
                               관)(총 21일)
                                                      육기관)(총 2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1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3. 기타의 경우(총 21일)       3. 기타의 경우(총 2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접수: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21일) - 처리:지방고용노동청(2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51.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제1항,
                               항, 제16조 제3항, 제30조 제5제120조제1항)
                               항, 제31조 제5항, 제36조의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
                               제6항, 제42조 제6항, 제43조조, 제90조)
                               제8항, 제49조 제3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
                                                      16조, 제177조)
                               조의3, 제19조의3, 제26조의11,
                               제32조의5, 제33조의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8조, 제21조, 제32조의4, 제35
                               조, 제76조, 제96조, 제103조,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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