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정정식 1937.09.15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도일리 205     1949.10.01
박호선 1931.02.20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88      1949.10.01
박용태 1949.02.25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551     1949.10.01
정신권 1945.01.08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708     1949.10.01
박금산 1946.05.25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296 1949.10.01
남철우 1947.03.12 남 중 국 경남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00-6   1949.10.01
신순악 1923.01.2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832     1949.10.01
정규성 1938.01.25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106     1949.10.01
박성례 1929.06.20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638     1949.10.01
서인수 1939.02.3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수상동 98          1949.10.01
진순이 1931.08.10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805 1949.10.01
김순복 1943.02.19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962     1949.10.01
이춘근 1943.12.27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500      1949.10.01
배영덕 1948.12.30 남 중 국 대구 북구 도남동 359          1949.10.01
최연희 1949.02.09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274     1949.10.01
최길랑 1941.03.15 남 중 국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400     1949.10.01
홍수학 1928.03.07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내평리 555번지 1949.10.01
원숙영 1942.10.06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62          1970.12.09
강복순 1937.03.10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114     1949.10.01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2010.02.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구-부산진구지역 전기공급
시설 전력구공사(동부산-서면),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83호(’09.04.2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9-22호(‘09.02.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구문천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357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2011년 3월 21일
               재판장 판 사 최 규 현
                   판 사 장 유 진
                   판 사 김 도 연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796 형사보상
              (2010재고약417 도로법위반)
청구인           양지물류 주식회사 (121111-*******)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1 두리프라자 402호
              송달장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4-12 미성주상복합 505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은구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4. 선고 2010재고약41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95,89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6고약40370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06. 10. 31.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6. 11. 24. 확정된 다음, 2006. 12. 12. 벌금 500,000원
  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재고약417 사건으로 재심
  청구를 하여 2010. 10. 4.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은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로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
  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이 정하는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
  구인이 구하는 595,890원[=500,000원+{500,000원×0.05×(1,400일/365일)}, 원미만 버림]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3월 28일
                  재판장 판 사 박 이 규
                       판 사 박 주 연
                       판 사 김 국 식
                              ○정      정
 관보 제17475호(2011. 3.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4호(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중 토지세목조서를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3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지 번            원지적(㎡) 편입지적(㎡)
              지목                                 주소 및 성명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886-14 886-14 임 2,695 2,695 2,695 2,6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965-1 965-1 공     292   292    292    29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633-11 633-11 천   320   320    320    3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886-13 886-13 임   761   761      0 7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고시추가
                                                 한국전력공사
     합 계                      10,262 11,0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9-814호로 고시한「주택 재건축 판
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 초과                                유지보수
            30 초과 ~ 55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 이하                                 재건축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9호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28호(2010. 10. 15.)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된 태안평천2지
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374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4호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및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1본부장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금강1교 건설공사 중 대평2,4교 교량설치
  ○점용개요 : 대평2교(L=50m, B=10m)
            대평4교(L=45m, B=1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16
  ○면 적 : 921.8㎡(영구 436.3㎡, 일시 485.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일시점용부분은 2011.6.15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5호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및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1본부장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4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3-1공구 조성공사 용포교 교량설치
  ○점용개요 : 용포천 용포교 횡단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16
  ○면 적 : 1,438㎡(영구 950㎡, 일시 48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일시점용부분은 2011.12.31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483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70,000 m3/일(하천수 35,000 m3/일, 한국농어촌공사 댐용수 35,0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6. 4. 4. ~ 2011. 4. 3.
  - 연 장 : 2011. 4. 4. ~ 2016. 4. 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시저스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4.04
                        가. 5-0-1 투자자문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모집목적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국내외 소외된 아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수행을 위한 기금마련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4 ~ 2012. 1.31      2011. 3.14 ~ 12.31
     사용기한                 2012.11.30까지              2011.12.31까지
                                      490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4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4호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제12조및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에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1본부장
○주
소: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654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금강1교건설공사중대평2,4교교량설치
○점용개요: 대평2교(L=50m, B=10m)
대평4교(L=45m, B=10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리516
○면
적: 921.8㎡(영구436.3㎡, 일시485.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영구(일시점용부분은2011.6.15까지)
6.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041-860-93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5호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시행령제12조및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에의거
소하천점용허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용포천(소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1본부장
○주
소: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654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3-1공구조성공사용포교교량설치
○점용개요: 용포천용포교횡단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리516
○면
적: 1,438㎡(영구950㎡, 일시48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영구(일시점용부분은2011.12.31까지)
6.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041-860-9353)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자.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태안군 건설도시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72호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공통사항 적용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추가하
여 변경 고시한다.
    2011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당 초                           변 경
0120 공통사항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문화재수리 및 이에 준하는        ㄱ. 좌동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ㄴ. 좌동.
        적용하고,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표
        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      ㄷ. 좌동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      ㄹ. 좌동
        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
        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ㅁ. 좌동
        문화재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
        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
        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ㅂ. 현판, 닫집, 어좌 , 꽃살문, 조각물 등 의
                                       장성, 상징성, 예술성, 작품성 및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공종에 대해 수리를
                                       시행할때에는 문화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74호
                     문화재수리표준품셈 개정
 이 지침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표준
품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11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377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4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1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송재석
ㅇ주
소: 충북청주시흥덕구정봉동417-7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진입로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북청주시흥덕구신촌동450번지
- 면
적: 3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1. 04.01. ~ 2016. 03.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1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가스공사장
ㅇ주
소: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203-1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가스관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남논산시지산동828번지
- 면
적: 229.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1. 04.06. ~ 2016. 04.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일원
 3) 면 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38,823      38,822.2   감) 0.8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
                                           적 변경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1,381            531
   공동주택(60㎡이하)       1,381            531                국민임대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38.8    -     24.3     14   0.5     -       -
   조성계획        38.8    -      -       1.8  8.8    27.2      1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차별 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계       106     -    47      28  6  24               1
   용지비        75     -    47      27  1  -                -
   조성비        31     -    -        1  5  24               1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375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일(2006.01.06) ~ 2011.06.30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38,823        38,822.2           100.0
     주택                  소 계            25,349        25,350.7            65.3
     건설
     용지                  공동주택           25,349        25,350.7            65.3
     공공                  소 계            13,474        13,471.5            34.7
     시설
     용지                  도 로            13,474        13,471.5            34.7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건설 수용 용적률 평균 층수
     구 분              기정 변경 (%) 호수                인구 (%) 면적 (층) 비 고
                                            (호) (인)                   (㎡)
     합 계             25,349 25,350.7 100 531 1,381 -                   -          - 2.6인/호
     단독주택               -      -      -      -      -        -         -          -
 공동 소 계 25,349 25,350.7 100 531 1,381 -                                -          -
 주택 60㎡이하 25,349 25,350.7 100 531 1,381 160 60 15층 국민
                                                           이하                   이하 임대
 ※국민임대주택비율 : 전체수용세대의 100%(531호)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기정면적(㎡)변경                                                 비고
                   계               -      4        871         13,474 13,471.5
                       소계                 3        637         11,577 11,574.5
  일반 중로                 1류        20      2        324          6,245 6,242.5
  도로                    2류        15      1        313          5,332       5,332
                       소계                 1        234          1,897       1,897
             소로         1류        10      1        234          1,897       1,897
                        2류         -      -         -             -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76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금
 모집목표액                  45억원                     23억원
  모집방법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온라인모금등     ARS, 온라인모금, 계좌입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3%                모집금액의 6.7%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구세군빌딩에 보관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4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구 분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모집목적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과 우리교민 돕기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4 ~ 5.13        2011. 3.14 ~ 4.30
  사용기한              2011. 6.30까지          모집종료 후 1년이내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금 및 물품
 모집목표액                 200억원                    100억원
  모집방법       ARS, 온라인모금, 모금계좌 개설 등    기탁모금, ARS, 온라인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2%                모집금액의 3%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 구호창고에 보관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구 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모집목적     일본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긴급 구호사 일본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업 기금마련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6 ~ 5.31        2011. 4. 5 ~ 12.31
  사용기한             2011. 6.30까지             2012. 6.30까지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현금 및 물품
 모집목표액              11억5천만원                     13억원
  모집방법     신문광고, 서신, 온라인 홍보 등       방송, 신문, ARS, 인터넷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3%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491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전기실 추가 시설(※점용면적 78.7㎡ 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0
  - 면 적 : 438.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9.22.~ 2014.9.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2-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양.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152-2
  - 면 적 : 75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2.01. ~ 2015.0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708호(2010.12.31.)로 고시한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 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
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4)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02일 ~ 2017년 09월 20일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 2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485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부두무신호               변경 없음
    위 치              N 37° 20′07.0″      N 37° 20′17.4″
   (WGS-84)          E 126° 36′43.0″      E 126° 36′35.6″
   기기의 종류                 전기혼                변경 없음
    취명주기            매 20초에 1회 취명             변경 없음
                    (취명5초, 정명15초)
   음향주파수                  840Hz              변경 없음
    년월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청솔개발(주) 진천크리스탈카운티CC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31
  - 성 명 : 대표이사 서명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614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4.07 ~ 2011.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89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E1제19호등부표」외 5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4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제19호등부표             변경 없음
        위 치             N 37° 19′57.0″      N 37° 20′ 07.1″
       (WGS-84)         E 126° 36′09.0″     E 126° 36′ 01.4″
        등 질                 Fl(4)G8s            변경 없음
            지리학적                -               변경 없음
 광달거리        광학적                9               변경 없음
  (마일)
             명목적                7               변경 없음
     구조 및 도색            녹망대형 (LL-2400)          변경 없음
        년월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제20호등부표              변경 없음
       위 치            N 37° 19′35.0″       N 37° 19′38.0″
      (WGS-84)        E 126° 36′17.0″      E 126° 36′18.0″
       등 질                 Fl(4)R8s            변경 없음
           지리학적                -               변경 없음
 광달거리
  (마일)      광학적                9               변경 없음
            명목적                7               변경 없음
     구조 및 도색          홍망대형 (LL-2400)           변경 없음
       년월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487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제22호등부표              변경 없음
      위 치          N 37° 19′36.0″       N 37° 19′39.0″
    (WGS-84)       E 126° 36′43.0″      E 126° 36′44.1″
      등 질              Fl(4)R8s             변경 없음
광달거리 지리학적 광학적
                           -
                           9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마일)     명목적              7                변경 없음
   구조 및 도색         홍망대형 (LL-2400)           변경 없음
      점등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부두A호등대               변경 없음
       위 치         N 37° 20′07.0″       N 37° 20′17.4″
      (WGS-84)      E 126° 36′29.0″     E 126° 36′21.5″
       등 질              Fl(4)Y8s            변경 없음
광달거리 지리학적   광학적
                           13
                            9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마일)       명목적             7               변경 없음
 등 고 평균수면상                16.3              변경 없음
  (m)       기초상            7.5              변경 없음
  도색 구조 및 높이       황사각철탑조, 16.3m            변경 없음
       년월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인천항E1부두B호등대               변경 없음
       위 치         N 37° 20′07.0″       N 37° 20′17.4″
      (WGS-84)      E 126° 36′43.0″     E 126° 36′35.6″
       등 질              Fl(4)Y8s            변경 없음
광달거리 지리학적   광학적
                           13
                            9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마일)       명목적             7               변경 없음
 등 고 평균수면상                16.3              변경 없음
  (m)       기초상            7.5              변경 없음
    구조 및 도색        황사각철탑조, 16.3m            변경 없음
       년월일             2005. 1.             2011. 3.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88번지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488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49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시저스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4.04
구
분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모집목적
생활보호자등구호사업및복지시설
등지원
국내외소외된아동등을위한사회복지사업
수행을위한기금마련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4 ～2012. 1.31
2011. 3.14 ～12.31
사용기한
2012.11.30까지
2011.12.31까지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전주시장
3. 사용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983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70,000 m3/일(하천수35,000 m3/일, 한국농어촌공사댐용수35,0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6. 4. 4. ～2011. 4. 3.
- 연
장: 2011. 4. 4. ～2016. 4. 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
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4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491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금
모집목표액
45억원
23억원
모집방법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온라인모금등
ARS, 온라인모금, 계좌입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모집금액의6.7%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물품은구세군빌딩에보관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58-1
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101-4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구
분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모집목적
일본지진피해이재민구호활동
일본대지진으로피해를입은주민들
과우리교민돕기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4 ～5.13
2011. 3.14 ～4.30
사용기한
2011. 6.30까지
모집종료후1년이내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금및물품
모집목표액
200억원
100억원
모집방법
ARS, 온라인모금, 모금계좌개설등
기탁모금, ARS, 온라인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2%
모집금액의3%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구호창고에보관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중구남산동3가32
서울시마포구신수동371-19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구
분
사단법인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단법인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모집목적
일본지진및쓰나미로인한긴급구호사
업기금마련
일본지진피해이재민구호활동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1. 3.16 ～5.31
2011. 4. 5 ～12.31
사용기한
2011. 6.30까지
2012. 6.30까지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현금및물품
모집목표액
11억5천만원
13억원
모집방법
신문광고, 서신, 온라인홍보등
방송, 신문, ARS, 인터넷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이하
모집금액의13% 이하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종로구창성동17-1
서울시강남구청담동1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