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확진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
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1. 8. 5.(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
(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사전신청기간종료후확진판정받은경우
- 사전신청기간(2021. 8. 5.(목) 18:00) 이후에확진판정을받은자에한하여추가신
청이가능하며, 주치의소견서를첨부하여시험당일오전8시까지응시신청서를
이메일로제출(전화로사전연락필수) 후시험당일미리지정한시험장까지시험시작
시간전(10:30)에도착한경우에한하여응시가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치료시설 여건,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확진자의 예정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
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 확진자의 건강상태,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진자응시지정기관현황
지역
거점병원(중증응시자용)
생활치료센터(경증응시자용)
서울
서울의료원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대구동산병원
대구동산병원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LH토지주택연구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2110-3876, 3245)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1. 8. 5.(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자가격리 통지서, 외출허가증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
(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사전신청기간종료후자가격리통보를받은경우
- 사전신청기간(2021. 8. 5.(목) 18:00) 이후에자가격리통보를받은자에한하여추가
신청이가능하며, 시험당일오전8시까지응시신청서를이메일로제출(전화로사전
연락필수) 후시험당일미리지정한시험장까지시험시작시간전(10:30)에도착
한경우에한하여응시가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응시자 본
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
야 합니다.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제17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①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시
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
이법에따른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다.
1. 시험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를한사람
2. 제5조제3항에따른응시자격에관한소명서류에거짓으로기록한사람
②법무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처분을한경우에는그처분을받은사람에게지체없이통
지하여야한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12조(부정행위) 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정
한행위”란다음각호와같다.
1.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2. 다른수험생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는행위
3. 통신기기나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조치) 시험의공정한관리를위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응시자준수사항을위반한사람에대하여는그시험시간또는나머지
시험시간의시험에응시할수없게하거나그답안을영점처리할수있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제17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지정된시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할것
2. 시험의시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 시험관리관의승인을받지
아니하고시험시간중에시험실에서퇴실하지아니할것
3.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여답안을작성하여야하며, 답안지에답안내용외의사항을
기재하지아니할것
4. 시험시작전에시험문제를열람하지아니할것
5. 시험시작전또는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할것
6. 그밖에시험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여제2조에따라공고한
사항을준수할것
[별지 양식]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1. 7. 16.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사본) 1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
신청일자    2021.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법무부고시제2021-29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음
201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30
김열음
201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6.30
세현샤크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08
박서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30
이원택
2009.**.**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7.08
박경흠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7.08
이민기
2002.**.**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6.30
신승원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7.08
성예주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30
유케빈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7.08
이호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7.08
이지나
2004.**.**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6.30
이명애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30
히라미네노리유키
200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7.08
정다운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7.08
황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30
신우림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21.06.30
정진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08
김종욱
2003.**.**
남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6.30
최명규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6.30
박지홍
2002.**.**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7.08
전성일
2003.**.**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08
최현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홍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성훈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7.08
박성윤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7.08
이준우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1.07.08
박진우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7.08
양정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7.08
김재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08
미야모또사치에
1998.**.**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6.30
성시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유준상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7.08
조민서
200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7.08
김션승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08
김알렉스승욱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08
박티모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7.08
유승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7.08
유승균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7.08
장정명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7.08
박상진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7.08
이에이든영주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6.30
이해나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6.30
이은영
2001.**.**
여성
몽골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08
이혜영
2002.**.**
여성
몽골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08
안로미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7.08
박제임스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7.08
김솔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08
구소라
200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08
구유키
200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08
오유경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7.08
오경환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7.08
오민경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7.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리온민구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08
강아이리스수아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08
민효언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7.08
권경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7.08
김미셸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08
우희제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08
문조나단온유
2006.**.**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08
문루카스한솔
2010.**.**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08
조강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02
성폴동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08
성티모티동혁
200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08
새드윅리카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7.08
이쟈슈아하승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이아이잭하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서다니엘민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30
서션준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30
이희성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7.08
전재환
200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6.30
전혜림
201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6.30
심준상엘리야
2007.**.**
남성
독일
경기도 성남시 ****
2021.07.08
심민아이리스
2009.**.**
여성
독일
경기도 성남시 ****
2021.07.08
이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9
김지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민준홍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29
김영호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7.08
전중건일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9
전중조은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30
한대현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6.30
김이슬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6.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지성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30
전혜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6.30
전준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6.30
김호재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1.06.30
이조은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1.06.30
이현기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6.30
추아이린
201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30
추에이든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30
노네이든유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30
이하나
1988.**.**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1.06.30
이상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30
최페이스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30
김홍리
200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1.06.30
이정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30
박준빛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30
차선화
2019.**.**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6.30
김태호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6.30
양다니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1.06.30
양조셉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1.06.30
이시온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1.06.30
윤성해
2004.**.**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30
이민수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30
황세운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6.30
윤지환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30
김희상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6.30
조명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30
옥채원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30
옥주언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30
이스티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뉼린앤드류김
201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30
뉼린헨리김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30
남아론승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30
남클로이예은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30
박매튜인범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30
박에스더인영
200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08
김크리스틴어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김필립시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김진유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7.02
김인후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7.02
선크리스토퍼현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7.02
황도협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2
황도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2
주승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02
강딜란제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강지나제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이대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박케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7.02
이데릭종준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7.02
이종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02
장앤드류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02
권아이린혜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02
홍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7.02
정한이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7.02
이종홍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7.02
이유진
199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7.02
이그레이스은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2
이저스틴영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2
박제이하빈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7.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패트릭제용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7.08
백라이언한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08
엄에릭준용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7.08
김시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08
장브라이언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08
장아이린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08
김하이디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김로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홍알랜벤자민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7.08
보비트카이사벨라
로즈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보비트카스티븐앤
드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이겸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7.08
박라이언주원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7.08
이진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8
김앤드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7.08
김연우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7.08
강아이잭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7.08
곽정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곽샘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곽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김태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김시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김서진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니먼제씨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7.08
윤대니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7.08
이케이든규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이브랜든다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황태이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7.08
황지안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7.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지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계지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계정훈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8
장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강세라
201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7.08
강현
201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7.08
전환희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7.08
황묘성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7.08
김진우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7.08
박준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7.08
박신
2006.**.**
남성
일본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7.08
박앤드류재영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7.08
이한동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8
이한욱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8
이한선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08
신지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서케빈성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7.08
이윤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7.08
홍숭승
2003.**.**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08
스코트줄리아진주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7.08
이데보라지명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8
서데이빗동성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7.08
임채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7.08
임채윤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7.08
임채영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7.08
문에녹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7.0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
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 붙임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consumer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2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나.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3.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 붙임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고시·공고)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consumer1@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관리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2-5, 102-7, 103-4, 103-14, 
162-2, 163-2, 163-3, 1190-1
82,553
40.48 
40.48 
노래방
105.10 
105.10 
식당
610.83 
520.13 
저장고(탄1)
23.46 
23.46 
차고
26.40 
26.40 
수송부 폐수처리실
17.94 
17.94 
수송부정비고
108.36 
108.36 
화생방물자창고
766.80 
758.40 
수송부휴게실
82.36 
82.36 
수송부사무실
99.60 
90.00
공인명
수현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수현유치원
학교회계출납원인의인
수현유치원
학교운영위원장의인
인영
공인명
수현유치원
분임재무관의인
수현유치원
분임징수관의인
수현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수현유치원
수입금출납원인
수현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수현유치원
물품관리관의인
인영
공인명
수현유치원
물품출납원의인
인영
◉수현유치원 공고 제2021-1호
공인 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10조(공
고)에 의거 신설 수현유치원의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수현유치원장
1. 공고사유: 2021년 9월1일 유치원 신설 
2. 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7월 9일
3. 신규 공인 목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서카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61-9, 산103-5, 현천동 
317-11, 317-12
2,190
21.00 
18.00 
관측소
4.56 
4.56 
저장고(탄1)
28.53 
28.53 
저장고(탄2)
36.40 
36.40 
저장고(탄3)
23.85 
23.8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2호

                     유해간행물 심의목록 정정 고시
 관보 제20037호(2021.07.06.)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1호(유해간행물 심의목록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출판사/                    출판사/
   저자                     저자
            수입사                     수입사
          MANZ(판매                 블릿출판(판매     저자명, 출판사명
  포천머슴                   김이예                  오류 정정
          처:리디북스)                 처:리디북스)
          MANZ(판매                 블릿출판(판매
  포천머슴                   김이예
          처:리디북스)                 처:리디북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시설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48-2, 248-3, 248-5, 250, 
250-2, 257, 258, 259, 260, 
261-1, 261-2, 261-3, 261-4, 
262, 267, 268, 269, 270-1, 
270-2, 270-3, 271-1, 271-2, 
272, 272-1, 274, 275, 275-1
276, 277, 278
129,969
27.00 
27.00 
저장고(탄1)
47.56 
47.56 
저장고(탄2)
95.12 
95.12 
저장고(탄3)
42.00 
42.00 
저장고(탄4)
42.00 
42.00 
위병조장실
9.24 
9.24 
화장실
8.64 
8.64 
전투창고 1
87.91 
87.91 
차양대 1
145.70 
145.70 
차양대 2
291.40 
291.40 
차양대 3
231.00 
231.00 
전투창고 2
27.00 
27.00 
전투창고 3
27.00 
27.00 
운영창고 1
8.60 
8.60 
차양대 4
343.04 
343.04 
샤워실
17.29 
17.29 
창고시설 2
24.00 
24.00 
차양대 5
408.00 
408.00 
창고시설 3
89.01 
89.01 
차양대 6
408.00 
408.00 
차양대 7
408.00 
408.00 
운영창고 2
87.23 
87.23 
운영창고 3
89.01 
89.01 
정비소
425.12 
397.98 
전투창고 4
87.23 
87.23 
창고시설 4
23.65 
23.65 
저장고(탄5)
72.00 
72.00 
저장고(탄6)
72.00 
72.00 
저장고(탄7)
42.00 
42.00 
저장고(탄8)
42.00 
42.00 
저장고(탄9)
42.00 
42.00 
운영창고 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82-2, 282-4
764
36.88 
35.67 
운영창고 5
27.00 
27.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상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4, 
강북구 수유동 산127-16
5,723 
42.16 
42.16 
간부숙소1
18.00 
18.00 
간부숙소2
18.00 
18.00 
내무반
133.96 
133.96 
취사장
35.14 
35.14 
포상2
42.16 
42.16 
북카페
21.42 
20.06 
체력단련실1
13.26 
13.26 
체력단련실2
6.00 
6.00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39호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개정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에관한
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1년07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별표] 유통이력수입수산물대상품목(제4조제1항관련)”
의지정기간(2020.10.1.∼2021.7.31.)이종료예정임에따라대상품목별지정기간을연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별표(유통이력수입수산물대상품목)의뱀장어등17개품목의지정기간을현행“2020.10.1.∼
2021.7.31.”에서각각“2021.8.1.∼2023.7.31.”로개정(연장)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3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제목: 유해간행물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
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남편 
대신 
아들
g o n
루비출판(판
매처:판무림)
2021-0
4-2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9
2021-
07-09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이모 (2)
비아그라 
/ 쎅시봉
웹툰 코이 
컨텐츠(판매
처:투믹스)
2021-0
6-0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0
2021-
07-09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이모 (6)
비아그라 
/ 쎅시봉
웹툰 코이 
컨텐츠(판매
처:투믹스)
2021-0
6-0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41
2021-
07-09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
간및 
이동여
부
비고
전
노곡
항방
파제
등대
N  37°11′59.3″
E 129°20′43.1″
FlR6
s
6.4
8
홍사각
철탑조
6.4
2021.7.
13.
항행
원조
영구
(이동
없음)
후
N  37°11′59.5″
E 129°20′43.
1″
11
9
홍원형
강관조
8.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아이지넷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6.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56호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변경승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 같은
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양양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개발구역
및개발계획변경사항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
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지정
가. 개발구역의명칭: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1) 위치: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466번지일원(변경없음)
2) 면적: (기정) 67,702㎡→(변경) 66,881㎡(감821㎡)
다. 개발구역의지정목적및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ㅇ자연․휴양체험형여가휴식공간조성을통하여환동해국제관광거점으로육성
ㅇ오색집단시설지구내시설정비및신규시설도입을통한관광경쟁력제고로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라. 변경사유
ㅇ개발여건(도로선형및지형현황), 시설의활용도, 측량결과반영등
마. 개발구역의위치도
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
는강원도관광개발과(☏033-249-3481), 양양군삭도추진단(☏033-670-2959)에비치하여일반인
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면은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칭: 양양군수
2) 주소: 강원도양양군양양읍군청길1
3) 대표자의성명: 김진하
다.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ㅇ2014 ～2021년
라.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7,702 감
821
66,881
100.0
-
100.0
공공
편익
시설
소    계
50,651 감
81
50,570
74.8
증0.8
75.6
도로
27,321 증1,200
28,521
40.4
증2.2
42.6
주차장
10,592 
-
10,592
15.6
증0.3
15.9
디자인옹벽
4,143 
-
4,143
6.1
증0.1
6.2
탐방로
8,595 감1,281
7,314
12.7
감1.8
10.9
휴양
･
문화
시설
소    계
5,870
감
313
5,557
8.6
감0.3
8.3
암벽장 및 
전시장
486 
-
486
0.7
-
0.7
광장
3,947 감
925
3,022
5.8
감1.3
4.5
족욕장
978 
증
612
1,590
1.4
증1.0
2.4
내부연결로
459 
-
459
0.7
-
0.7
기타
(녹지)
소    계
11,181 감
427
10,754
16.6
감0.5
16.1
원형녹지
6,400 감
292
6,108
9.5
감0.4
9.1
조성녹지
4,781 감
135
4,646
7.1
감0.1
7.0
마. 개발하려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
1) 위치: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466번지일원
2) 면적: (기정) 67,702㎡→(변경) 66,881㎡(감821㎡)
바.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기정
3개 노선
6~15
2,107
변경
3개 노선
6~15
2,107
증)1,200㎡
보행자
도로
기정
4개 노선
1.5~2
2,043
변경
1개 노선
2~4
1,118
감)1,281㎡
2) 상․하수도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용수공급계획
기정
․ 일 최대 급수량 : 70.7㎥/일
변경
․ 일 최대 급수량 : 56.5㎥/일
오수처리계획
기정
․ 일 최대 오수량 : 48.9㎥/일
변경
․ 일 최대 오수량 : 43.3㎥/일
사. 재원조달및연도별투자계획(변경없음)
1) 재원조달계획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비고
사업비(억원)
300
150
150
-
2)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자>
사업내용
(사업량)
계
도비
군비
기투자액
변경
없음
-
-
-
-
-
-
-
2014년
변경
없음
10
5
5
1.5
3.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5년
변경
없음
40
20
20
6
1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6년
변경
없음
34.4
17.2
17.2
5.16
12.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7년
변경
없음
53.8
26.9
26.9
8.07
18.83
-
오색약수길, 오색주차장2
2018년
변경
없음
34.7
17.33
17.33
5.2
12.13
-
오색약수길, 오색주차장1, 
오색주차장2
2019년
변경
없음
58.8
29.38
29.38
8.81
20.57
-
오색가로수길, 오색주차장1, 오색마루,
자연형디자인옹벽
2020년
변경
없음
68.3
34.19
34.19
10.26
23.93
-
오색가로수길, 오색마루
총계
변경
없음
300
150
150
45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