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살  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4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제15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
○ 처분내용 : 영업정지3개월(87개 업체)
연번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경기-대지
 1 (주)보림이앤씨 2009-0050 방상일   김포시    고촌 읍 은행영사정로 (사무실 및 영업정지 ‘13.8.28
                                                                     및 같은법
                                       43,         기술자 3개월 ~11.27 시행령   제14조
                                                   미보유)
 2 송탄하우징빌 경기-주택
              2011-0093 조동유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442번길
                                     83,4층          〃
                                                         영업정지 〃
                                                          3개월          〃


 3 (주)코스모폴리탄 경기-주택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2,
              1999-0026 김응분 코스모폴리탄 2001호 (중동)       〃
                                                         영업정지 〃
                                                          3개월          〃


 4 명성씨앤아이(주) 경기-주택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7,
              1999-0019 김창주 대평프라자 203호 (상동)         〃
                                                         영업정지 〃
                                                          3개월          〃


 5 (주)그린토건 경기-주택
              2004-0139 송진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105, 조이럭타운 304호 (중동)    〃
                                                         영업정지 〃
                                                          3개월          〃


 6 (주)에프에스건설 경기-주택
              2012-0065 권재원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5번길
                                       1,           〃
                                                         영업정지 〃
                                                          3개월          〃


 7     (주)동림  경기-주택 조석형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75,                영업정지 〃
              2003-0335     아데나펠리스 111호 (정자동)       〃
                                                          3개월          〃


              경기-주택     조일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영업정지 〃
 8 (주)웰스엔지니어링 2010-0060 배종식 B동 3105호(정자동,           〃
                                                          3개월          〃
                                   인텔리지Ⅱ)
                                    133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개정이유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 정비(별표 4)
       1) 장기 이식 필수 검사에 핵의학과 시설․장비․인력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안구만을 이식
         하는 기관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반드시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이식의료기관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의료환경에 맞게 이식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여 이식의료기관 운영․관리의 합리성 제
         고 기대
  나.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별표 6)
     1)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를 위한 개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측 가능성, 합리성 및
        이행 수단의 실효성 제고 기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가.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서류 관리 규정 정비(제8조제2항 및 별표 1 제4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장기등이식등록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가 몇 건이 안 되므로,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등록 업무 경감을 통한 장기기증 홍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접
         수 이후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보내는 기한을 1개월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2) 민간기관인 장기등이식등록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 이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보관해야 하
        는 부담을 갖고 있었으나,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전자적 매체로 원본대로 보관한 후 파기가 가능하도록 함
  나. 뇌사 추정자 기준 조항 명확화(제11조제1항2호가목 및 제3호)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를 “비가역적인 뇌병변에 이르게 된 원인질환이 확실하고”로,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을 “치료될 가능성이 있지 아니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2) 이에 따라 뇌사추정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의 혼돈을 방지하여 장기 기증의 기회
        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2-2023-7616, 전송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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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개정사유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확대, 경찰관의 현장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7.30 공포, 2014.01.31.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 예방교육 기관을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
     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
     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로 함(안 제1조의2제1항)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조의2제2항 내
     지 제7항)
    ○ 경찰관 현장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별표)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 기준 중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일
     부 정비하여, 장애인 보호시설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시설 경력자를 장
     애인 상담소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전화 02-2075-8797,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9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6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31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원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함용식, 최영숙)
                 ② 원화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함용식, 김만중)
                 ③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윤한)
   나. 전화번호 : ①031-554-7158, ②02-569-7811, ③02-6323-3180
2. 지정번호 : 제567호
3. 명 칭 : 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철근으로 보강된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이용한 비개착식 지중
  구조물 축조공법(STS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ㄱ자형 고리와 T형 걸쇠, 날개강판이 부착된 강관(∅600-800mm)을 압입한 후 측면
    관통공을 통해 소정의 간격으로 횡방향 보강철근을 설치한다. 이후 강관 내부 및 연결부 토사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종방향 및 횡방향 강성을 갖는 가설용 충전강관 구조체
    를 축조한 다음, 방수시트를 부착하고 구체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횡방향거더 없이 기존 구조
    물이나 공용중인 도로, 철도 등을 비개착으로 횡단하는 지중 구조물을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ㄱ자형 고리와 T형 걸쇠, 날개강판이 부착된 강관(∅600-800mm)을 압입한 후 측면 관통공을 통
    해 소정의 간격으로 횡방향 보강철근을 설치하고, 강관 내부 및 연결부를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축조한 다음 방수시트를 부착하고 구체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구조물을 시공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09년 01월 12일 ~ 2014년 01월 11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0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32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아록이엔지 (대표이사 최 장 환),
                ② ㈜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나. 전화번호 : ① 042-631-7077, ② 02-2049-2362
2. 명칭 : 다기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SH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튜브에 내장된 안전고압호스를 통해 고온의 스팀을 튜브내에 골고루 공급하여 튜브에
    함침된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반응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경화반응을 가능하게 하여 경
    화, 양생시간를 현저히 단축시키고, 또한 튜브내에 고인 응축수를 안전고압호스를 통해서 손쉽게
    배출할 수 있어 시공의 편리성를 증대시키는 하수관(D250~1,200mm) 전체보수 기술이다.
   <범위>
    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하여 경화용 고온의 스팀과 냉각용 상온의 공기를 하수관에 균일하게
    공급하고 양생시 안전고압호스로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하수관(D250~1,200mm)비굴착 전체보
    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0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핸스 (대표이사 서 승 권),
                 ②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윤 한),
                 ③ (주)건화 (대표이사 최 진 상)
  나. 전화번호 : ① 02-471-8833, ② 02-6323-3180, ③ 02-6938-7854
                                       33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2. 명칭 : 원형 강관 버팀보를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공법<SP-STRU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SP-STRUT공법>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
    설공사에서 기존 H형강 버팀보의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
    보를 사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
    게 되고, 최대 버팀보 수평간격 6m와 횡간격 17m, 띠장 및 중앙말뚝의 간격을 6m로 넓게하여 자
    재의 감소와 공사 기간을 단축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다.
   <범위>
    허용좌굴하중 및 축하중 200tonf을 받을 수 있는 등방성의 원형 강관 버팀보와 연결재, 이음재,
    유밴드, 띠장재를 함께 결합하여 버팀보를 체결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04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토 간선도로망(7x9)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아산-청원”, “옥산-오창(민자)”, “포천-화도(민자)”,
    “남양주-양평”, “광주외곽순환선”, “대구외곽순환선” 고속도로가 노선 확정 단계에 있어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신규노선을 지정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3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2013년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7 13.06 13.07 12평균 12.07 13.06 13.07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7 1.1 0.8 3.6 3.9 4.7 3.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2 1.2 4.7 4.4 4.1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1.5 2.3 2.0 6.1 5.9 6.0 5.3 〃
        공주1     금강공주     Ⅱ   2.2 1.8 2.0 2.3 6.0 5.9 6.1 5.6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8 2.6 2.4 6.0 5.9 6.8 5.5 〃
       갑천5-1     갑천      Ⅳ   4.5 3.4 6.6 3.6 10.9 11.9 13.4 9.0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6 6.3 4.1 8.7 8.9 12.3 9.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4.6 8.0 4.6 7.4 10.2 18.0 8.8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5.6 5.8 6.0 10.0 11.5 10.7 12.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3.8 3.8 3.6 7.2 10.5 9.2 8.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6.9 7.4 6.6 12.8 13.3 13.2 9.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5 1.8 1.1 3.8 4.4 3.7 4.0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3.1 3.8 2.3 6.4 7.5 8.9 7.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3.6 4.3 2.7 7.4 8.3 8.6 7.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4.9 5.3 4.3 9.5 10.2 11.2 7.5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6.0 4.6 2.9 8.2 10.1 8.4 6.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6 2.2 1.5 6.3 8.8 7.8 6.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2.3 2.3 2.1 6.5 6.5 6.7 6.1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2.3 2.6 1.7 6.1 7.6 7.1 5.9 〃
       적성      순창    Ⅰb      2.1 2.5 0.8 1.1 4.2 5.5 6.4 5.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9 0.7 3.0 2.8 2.6 2.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3 1.3 0.8 3.9 5.5 5.2 4.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1.1 1.2 0.7 4.0 5.0 4.1 4.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0 1.0 0.5 3.1 4.3 4.0 3.2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9 1.4 1.4 4.6 6.3 5.7 5.1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4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1-3877, 3883
◉국세청공고제2013-3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경제양성화 등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 및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숨긴재산추적과
   를 신설하고, 지방국세청의 신고관리과를 폐지하며, 신고분석과 전산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전산관리
   과를 징세법무국에서 세원분석국으로 이관하고, 일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의 정원 8명을 본부 과
   세정보공유 분야 등에 재배정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13.9.00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관리과의 업무를 신고분석1·2과로 이관하고, 신고분석
   1과 ․ 신고분석2과를 개인신고분석과 ․ 법인신고분석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30
2013년7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7
13.06
13.07
12평균
12.07
13.06
13.07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9
1.0
2.1
2.2
2.2
4.5
4.1
3.2
0.7
1.1
1.5
1.8
1.8
3.4
3.6
4.6
1.1
1.2
2.3
2.0
2.6
6.6
6.3
8.0
0.8
1.2
2.0
2.3
2.4
3.6
4.1
4.6
3.6
4.7
6.1
6.0
6.0
10.9
8.7
7.4
3.9
4.4
5.9
5.9
5.9
11.9
8.9
10.2
4.7
4.1
6.0
6.1
6.8
13.4
12.3
18.0
3.7
4.2
5.3
5.6
5.5
9.0
9.6
8.8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5.6
5.8
6.0
10.0
11.5
10.7
12.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3.8
3.8
3.6
7.2
10.5
9.2
8.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6.9
7.4
6.6
12.8
13.3
13.2
9.7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7
4.2
5.1
4.6
1.7
2.9
2.3
1.5
3.1
3.6
4.9
6.0
2.6
2.3
2.3
1.8
3.8
4.3
5.3
4.6
2.2
2.3
2.6
1.1
2.3
2.7
4.3
2.9
1.5
2.1
1.7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7.4
9.5
8.2
6.3
6.5
6.1
4.4
7.5
8.3
10.2
10.1
8.8
6.5
7.6
3.7
8.9
8.6
11.2
8.4
7.8
6.7
7.1
4.0
7.1
7.0
7.5
6.7
6.6
6.1
5.9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2.1
0.8
1.3
1.0
0.7
2.5
0.8
1.3
1.1
1.0
0.8
0.9
1.3
1.2
1.0
1.1
0.7
0.8
0.7
0.5
4.2
3.0
3.9
4.0
3.1
5.5
2.8
5.5
5.0
4.3
6.4
2.6
5.2
4.1
4.0
5.3
2.8
4.6
4.4
3.2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9
1.4
1.4
4.6
6.3
5.7
5.1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48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8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31
1. 개정사유
가정폭력예방교육실시기관확대, 경찰관의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부과기준마련등「가정폭
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981호, 2013.7.30 공포, 2014.01.31. 시행)
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가정폭력예방교육
기관을「고등교육법」제2조의각호의학교및그밖에다른법령에따
라설립·운영되는학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관보
에고시한공직유관단체로함(안제1조의2제1항)
○가정폭력예방교육의내용, 방법, 결과제출방법등을구체적으로정함(안제1조의2제2항내
지제7항)
○경찰관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함(별표)
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상담원의자격기준중장애인관련시설종사자의자격기준을일
부정비하여, 장애인보호시설에만근무할수있도록되어있는장애인단체·시설경력자를장
애인상담소에도근무할수있도록함(별표)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8층복지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전화02-2075-8797, 팩스02-2075-477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99호
보호기간연장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4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5항에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567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
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2013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7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폐지구간 :
  - 구 국도20호선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L=4.76km, 왕복2차로)
  - 구 국도25호선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리(L=6.21km, 왕복2차로)
4. 주요경과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운산리 / 경북 청도군 매전읍
  덕산리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원리, 흥산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지일시 : 2013년 08월 29일
8. 비 고 : 「남천-청도1(곰티재) 국도건설공사」의 신설국도 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에 대하여 일반
  국도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8.26. ~ 2013.09.1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37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3-1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창원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나. 대 표 자 : 진해해군기지사령관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사서함 602-13(☎ 055-549-4841)
  라. 사업의 종류 : 폐기물해양배출업
  마. 등록일 : 2013. 8. 20.
  바. 등록사항
  등록업체명            주 소             등록번호             등록근거
진해해군기지사령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배16-2-001       해양환경관리법
    부          현동 사서함 602-13                         제70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부천시 소사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기탄주 김민종 경인옛로 123 경고 2013.8.29 등록사항     제14조 제1항
2011-0139 택건설 서태순 청석빌라 가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302호
경기-주택 은원개발 유종연 시흥시 거모동 경고 2013.8.29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5-0091 (주) 이필원   193-5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고양시고시제2013-251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특3) 세부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특별계획구역(특3) 세부개
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고 양 시 장
                          45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45
지방자치단체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3-1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8일
창원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나. 대표자
:
진해해군기지사령관
다.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사서함602-13(☎055-549-4841)
라. 사업의종류: 폐기물해양배출업
마. 등록일
:
2013. 8. 20.
바. 등록사항
등록업체명
주
소
등록번호
등록근거
진해해군기지사령
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현동사서함602-13
제배16-2-00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경기도고시제2013-2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
따라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3년8월28일
경기도지사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1-0139
(주)기탄주
택건설
김민종
서태순
부천시소사구
경인옛로123
청석빌라가동
302호
경고
2013.8.2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경기-주택
2005-0091
은원개발
(주)
유종연
이필원
시흥시거모동
193-5
경고
2013.8.2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
◉고양시고시제2013-251호
한국국제전시장2단계도시개발사업특별계획구역(특3) 세부개발계획변경수립및지형도면
도시개발법제17조의규정에의거한국국제전시장2단계도시개발사업의특별계획구역(특3) 세부개
발계획을변경수립하고동법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8월28일
고
양
시
장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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