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노인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보장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77조)
  나.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급여적용하며,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을 20%~30%로 낮춰 적용(안 별표 2 제3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
   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70호
                        2013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34개 기관을 2013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01호      일촌나눔하우징(주)         박창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0-4
  제2013-002호         (주)위누           허미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410(여의도동,한서빌딩)
  제2013-003호    (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김혜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213(답십리동,송화빌딩)
                                  77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04호         인문학카페           이관호   서울시 강남구 개포등 1245
                                         동흥빌딩 302호
제2013-005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배은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8-1
                                         세신종합상가 602호
제2013-006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
                                         9-1(당산동 6가)
제2013-007호     (사)장애인노동진흥회         유경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당산로2가)
제2013-008호     극단광대무변주식회사          김명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6,
                                         5층(서초동,화성빌딩)
제2013-009호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          정진규   서울 마포구 동교로 194
                                         (동교동,3층)
제2013-010호          사단법인           이범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B1-07
제2013-011호       (주)미추디자인          이왕원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3-86
제2013-012호       (주)비비컴퍼니          김정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42-1
                                         2층202호
제2013-013호       사단법인 아리수          왕규식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6
                                         주공1단지상가2층220호
제2013-014호        (주)금자동이          박준성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6-1
제2013-015호          은빛둥지           변영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2길
                                         20(본오동)
제2013-016호      유한회사 해피클린          엄금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281
                                         유존프라자빌라 101
제2013-017호      사단법인 문화쉼터          강형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89
제2013-018호       울산미디어연대           김진영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10번길 24-1
             울산시민미디어센터 사업단               (삼산동,2층)
제2013-019호        (주)계수나무          하재옥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12(시지동)
제2013-020호         (주)사랑방          배준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32길
                                         10(대천동)
제2013-021호          사단법인           이인영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5
              경주전통문화다례연구원
제2013-022호     (주)영천아트문화센터         김상희 경상북도 영천시 동문길 30(문내동)
제2013-023호     (주)해피브레드            정석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60
제2013-024호      사단법인 울진숲길          임영수 경상북도
                                       55-8
                                            울진군 근남면 상천전길
제2013-025호   (주)내포생태교육지원센터         정재근 충청남도
                                       158
                                            예산군 대흥면 신속대야로
제2013-026호     (유)금산주거복지센터         김순태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52
                              78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027호    (주)온새미로처럼        이수정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70
                                      (서석동, 3층)
 제2013-028호 농업회사법인바이로컬(주)       고광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202(도산동)
 제2013-029호      (주)희망푸드        고영심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
                                      상가-204(두암동)
 제2013-030호     (주)현장사람들        유광수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49(신안동)
 제2013-031호    (주)비아이코리아        이병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1-24
 제2013-032호      (유)클린월드        오용호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84
 제2013-033호      (유)무균지대        김은희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8-11
                                      한국빌딩4층
제주도 2013-001호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김순자   제주시 아라일동 4-8 1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9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아록이엔지 (대표이사 최 장 환)
                 ②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나. 전화번호 : ① 042-631-7077 , ② 02-2049-2362
2. 명칭 : 다기능 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SH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튜브에 내장된 안전고압호스를 통해 고온의 스팀을 튜브내에 골고루 공급하여 튜브에
    함침된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반응을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안정된 경화반응을 가능하게 하여 경
    화, 양생시간를 현저히 단축시키고, 또한 튜브내에 고인 응축수를 안전고압호스를 통해서 손쉽게
    배출할 수 있어 시공의 편리성를 증대시키는 하수관(D250~1,200mm) 전체보수 기술이다.
  <범위>
    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 이용하여 경화용 고온의 스팀과 냉각용 상온의 공기를 하수관에 균일하게
    공급하고 양생시 안전고압호스로 응축수를 배출 할 수 있는 하수관(D250~1,200mm)비굴착 전체보
    수 공법
                                       79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공고제2013-4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공모를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사 업 명 :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 공모
2. 사업시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
3. 신 축 개 요
  1) 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3번지
  2) 대 지 면 적 : 22,982㎡
  3) 건 축 구 조 : 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4) 건축 연면적 : 4,400㎡(예정)
  5) 예정 공사비 : 7,910백만원(예정)
  6) 설 계 비 : 333,600천원
  7) 설 계 기 간 : 실시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건축협의에 필요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4.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5. 응모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소식-공지․공고-공고”게시
6. 문 의 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연구행정실(☏031-290-1012, e-mail : geist@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GS네오텍(주)
2. 대 표 자 : 최성진
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8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2-3호
6. 등록취소일 : 2013. 3. 4.
7. 전화번호 : 02-2630-510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84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84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공고제2013-4호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종합연구동신축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제2항및동시행규칙제25조의규정에따라국립산림과학원산림
유전자원부종합연구동신축설계공모를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사
업
명: 산림유전자원부종합연구동신축설계공모
2. 사업시행기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
3. 신축개요
1) 부지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44-3번지
2) 대지면적: 22,982㎡
3) 건축구조: 목구조+철근콘크리트조
4) 건축연면적: 4,400㎡(예정)
5) 예정공사비: 7,910백만원(예정)
6) 설
계
비: 333,600천원
7) 설계기간: 실시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90일이내)에건축협의에필요한기간을합산한기간
4. 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5. 응모방법: “산림청홈페이지-산림소식-공지․공고-공고”게시
6. 문의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유전자원부연구행정실(☏031-290-1012, e-mail : geist@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1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3년3월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GS네오텍(주)
2. 대표자: 최성진
3.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88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2-3호
6. 등록취소일: 2013. 3. 4.
7. 전화번호: 02-2630-510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1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3월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9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인 수)
                  ② (주)진일건설 (대표이사 임 일 형)
   나. 전화번호 : ① 042-670-3114 , ② 031-625-1111
2. 명칭 : 옥상 노출 3차원 구조 결합형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복합방수공법은 3차원 구조결합형 구조로 시트 상호간의 접합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트
    말단부의 단면이 톱니형태이며, 표면이 오목볼록한 형상화된 통기성 구조로 우수한 대응성을 확
    보하였고, 단추형구조는 시트이음부에 보강하는 도막재를 상하 관통시켜서 일체화구조를 극대화
    시켜 조인트 부위의 수밀성을 확보한 탈기, 절연형 복합방수 시스템이다.
   <범위>
    톱니 형태의 PVC계 시트에 부직포를 laminate한 시트를 이용하여, 시트의 상호 맞닿은 부분에
    폴리우레탄이 상·하 일체형 조인트를 구성하는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80
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9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3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동란산업개발 (대표이사 임 용 수 )
                  ②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인 수)
   나. 전화번호 : ① 031-297-7200 , ② 042-670-3114
2. 명칭 : 고내후성능의 세라믹 아크릴 우레탄 도료와 고기능성 에폭시 도료가 결합된 유,무기하이브리
  드 재료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마감 코팅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청기술은 나프탈렌기 구조인 여러 고리 방향족 구조를 도입, 치환식 에폭시 수지를 결합하여 활
    용한 에폭시도료와, 세라믹계 실리콘 성분을 혼합, 활용한 우레탄 도료와의 결합된 콘크리트 구
    조물 표면 코팅 마감공법이다.
   <범위>
    치환식 에폭시 수지 결합으로 내열, 내습성을 강화하고 미로(mirror)현상으로 수분침투의 억제,
    구도막을 연화시키지 않고 부착성능을 강화하는 에폭시도료와, 물과의 접촉각 특성 및 표면에너
    지가 낮아 발수, 내오염 성능을 강화시키며, 난연성 및 유독가스의 방지 특성을 가지는 우레탄도
    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코팅 마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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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강산
   나. 법인등록번호 : 141111-*******
   다. 소재지(주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6-8
2. 기술명 : 비균질성 지반의 비탈면에서 인발력 증대와 품질성능 및 시공능력이 향상된 네일병합 지반
  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비탈면 보강시 인발력 증대를 위해 지중에 삽입되는 보강재(네일)선단에 강화구를 정착
    하여 중력방향으로 작용하는 토괴의 중량에 의해 네일이 뽑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인발저항성
    을 높였으며, 또한 별도 시공길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공사 시공자나 준공후에도 품질확인시스템
    을 확립하였으며, 아울러 다층 포화지반수평원형 배수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침투수 배출기능을 향
    상시킴으로써 보강과 배수기능을 병합한 신개념 지반보강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네일 선단에 강화구(돌기쇠뭉치)를 장착하여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키고 바퀴형 스페이셔 및 시공길
    이 확인 장치를 함께 장착하여 네일 및 보강재 삽입을 개선하고 시공전후의 검측확인이 용이하며,
    수평배수관 시스템에 수평원형배수관을 설치하여 비탈면 안정화에 효과적인 네일 병합보각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강산(☎033-742-8541 정순국) 및 방재기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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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등록번호         2010-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체명                              한국단도박모임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3-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3-6
  소재지             아크로타워 지1층 31호               아크로타워 지1층 25호
  대표자                    정중열                         김성문
  등록일                 2010. 10. 13                 2013. 2. 27
 주된사업                    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등
  연락처                 02-521-2141                 02-521-2141
 변경사유                      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 및 사무실 이전
 구 분                   당 초                        변 경
 등록번호       2008-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체명                             한국단도박가족모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3-6
 소재지               2가 2번지 202호              아크로타워 지1층 26호
 대표자                   조혜자                         김귀덕
 등록일                 2008. 5. 16                 2013. 2. 27
 주된사업                  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등
 연락처                02-3473-0879                02-522-8483
 변경사유                    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 및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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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1. 기 관 명 : (주)다산티앤씨
2. 대 표 자 : 이 승 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9층(여의도동 10-2)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1호
6. 지 정 일 자 : 2013. 3. 5.
7. 전 화 번 호 : 02-785-881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3.05. ~ 2013.03.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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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연 납부 납부 본세금액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 위반장소 비
번 자명 기한                                                   사유       고
70 정기환 2013-
       03-13 1,000,000 86,000  (790-832)경북포항시남구해병로109번 폐문부 단양영업
                               길 7, 102동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재      소
71 정기환 2013-
       03-13 1,000,000 74,000  (790-832)경북포항시남구해병로109번 폐문부 북단양영
                               길 7, 102동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재 업소
72 김용근 2013-
       03-13  700,000  93,800  (570-130) 전북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101-1415호
                                                         폐문부 음성영업
                                                           재   소
73 윤성환 2013-                   (790-883)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연일 폐문부 북단양영
       03-13 700,000 127,400 로 159번길5 307호(연일읍,거양맨션) 재 업소
74 박이현 2013-
       03-13  700,000  51,800  (240-807) 강원도 동해시 동굴3길 폐문부 제천영업
                               19-1,(천곡동) (천곡동)            재   소
75 정달용 2013-
       03-13 1,000,000 110,000 (604-84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189번길 34, (장림동)
                                                         폐문부 괴산 소수
                                                           재 길선
76 송영민 2013-
       03-13  500,000  31,000  (472-84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폐문부 감곡영업
                               비룡 343-12,105동102호(이스턴빌라) 재     소
77 김명덕 2013-
       03-13  500,000  67,000  (430-04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02-10 17/3
                                                         폐문부 연풍영업
                                                           재   소
78 전동길 2013-
       03-13  500,000  103,000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6리 336-2 10/9
                                                         폐문부 북단양영
                                                           재 업소
79 정철순 2013-
       03-13 1,000,000 110,000 (343-82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폐문부 제천 봉양
                               신복운로5길 16-4, 모닝하우스 303호 재 장평
80 백방수 2013-                   (467-854) 경기 이천시 대월면
       03-13 500,000 61,000 사동리 현대사원@102동203호
                                                         폐문부 음성영업
                                                           재   소
81 임상준 2013-
       03-13 1,000,000 134,000 (158-859)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44-12 2/2 B101호
                                                         폐문부 제천영업
                                                           재   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swift 제2013-001호
                                부산회관 17층        6900Si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smooth 제2013-002호
                                부산회관 17층     7465Si SPC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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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 장흥군 안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2. 22. ~ 2013. 6. 2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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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하아버 131411-******* 2009-06-25 24,000,000 1,200,000 25,200,000 경기도 안산시
  (전남균)                                                          단원구 고잔동
   김대현 750524-******* 2009-06-25 18,000,000 900,000 18,900,000 삽교읍충남 예산군
                                                                      신갈길
   유택금 621101-******* 2009-07-07 10,800,000                       충남 연기군
                                                      10,800,000 조치원읍  신안리
   ㈜애칸 131411-******* 2009-08-19 16,800,000 840,000 17,640,000 경기 안산시
  (김옥녀)                                                          상록구 월피동
   강주옥 450814-******* 2009-08-19 18,000,000           18,000,000 충남  서산시
                                                                   학동6로
   진신자 430709-*******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세종특별자시치
   김만철 561010-******* 2009-11-02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치원읍   침산3길
   이정훈 731017-******* 2012-11-06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 서구 월평동
   홍석영 620109-******* 2012-11-29 1,500,000 75,000 1,575,000 대전 서구 괴정로
 신데렐라대리 480320-******* 2012-12-04 2,430,000 121,500 2,551,500 충남 보령시
 운전 김명숙                                                            쇳개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3. 2. 13.(수)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94-2011-56-
         0001582   9,450    간이무선국 경록청원501 (주)경록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가덕면 병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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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6호               관        보          2013. 3. 7.(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2 94-2011-56-
      0001583    9,450 간이무선국 경록청원502 (주)경록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가덕면 병암리
  3 94-2011-56-
      0001584    9,450 간이무선국 경록청원503 (주)경록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가덕면 병암리
  4 94-2003-50-
      0005178   19,840 간이무선국 해선청주500   강해선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내수읍 마산리
  5 94-2003-50-
      0005179   19,840 간이무선국 해선청주501   강해선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내수읍 마산리
  6 94-2007-51-
      0004672   11,340 간이무선국 광훈율량502   김광훈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폐지
                                             상당구 율량동
  7 94-2007-51-
      0004671   11,340 간이무선국 광훈율량501   김광훈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폐지
                                             상당구 율량동
  8 94-2000-50-
      0027031   11,340 간이무선국 한성보은504   한성동   충청북도 보은군 신고폐지
                                             삼승면 원남리
  9 94-2000-50-
      0027030   11,340 간이무선국 한성보은503   한성동   충청북도 보은군 신고폐지
                                             삼승면 원남리
 10 94-2000-50-
      0027028   11,340 간이무선국 한성보은501   한성동   충청북도 보은군 신고폐지
                                             삼승면 원남리
 11 94-2000-50-
      0027029   11,340 간이무선국 한성보은502   한성동   충청북도 보은군 신고폐지
                                             삼승면 원남리
◉화성우체국공고제2013-1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통지
1.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징계)에 의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을 징계혐의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주소지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성우체국 지원
  과((031-8015-9552)로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3월 7일
                화성우체국장
가. 징계혐의자
   - 소속 : 화성우체국 봉담우체국
   - 직급 : 상시집배원
   - 성명 : 임 야 수
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발송일자 및 주소지
   - 발송일자 : 2013.02.28.
   -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로146번길 192-15 304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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