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26호
나. 명        칭 : 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범위
 -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한 2단 관절형 지주 제작 설
   치 기술
마. 내용요약
 -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원상회복되
   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 5. 6. ~ 2025. 5. 5. (5년 연장)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
  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현수빌리아
                 2015.**.**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4.03
 플로레스
이소영알비아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주시 ****         2020.04.03
이조나알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1.**.**    여성      필리핀                           2020.04.03
 라미레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희준오콥           2018.**.**    남성      필리핀                           2020.04.03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문경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신동협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757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박현진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박규태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오현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3.01.17   외국국적취득
 강용덕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2.28   외국국적취득
 박은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문성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남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6.02   외국국적취득
 전민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배치범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8.08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1.05.10   외국국적취득
 유선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양지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05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05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클로이매디슨      201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20.04.16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0호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75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1. 지형도면(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당초                                                     2.18     천안 직산-부성
        일반    국도1호선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변경                                                     2.18    결정에 따른 고시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2. 지형도면 : 게제생략
3. 지형도면 열랍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재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
  방국토관리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2-8번지
3. 점용목적: 공공체육시설 조성(족구장 1면)
4. 점용면적: 1,360㎡
5. 점용개요: 마사토포장(A=1,080㎡),수로관(300*300, L=122m),맨홀(500*500, 6개)
6. 점용기간: 2020. 4. 16. ~ 2025. 4. 15.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전주천(국가하천)
2. 점용목적: 안내표지판
3. 점용개요: 통신케이블 안내표지판 2개소
4.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덕진동2가 620-3
5. 점용면적: 1.44㎡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1. ~ 2020. 6. 30.
             변경- 2020. 7. 1. ~ 2025. 6. 30.
7. 피허가자: ㈜케이티 전주지사장
                                              866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5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
로
447
방축리
100-2
중로3-4
방축리760
방축지구계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평택시고시
제53호
(1994.11.17.)
방축
1지구
변경
대로
1
가
35-
50
주간선도
로
447
방축리
100-2
중로3-4
방축리760
방축지구계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
평택시관내국도38호선“오성-고덕간도로확장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
른도시관리계획및같은법제91조에따른실시계획의고시를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일반
국도
제38
호선
오성~고덕간
경기도평택시
오성면숙성리
~
경기도평택시
고덕면동고리
당초:
210,214㎡
변경:
287,298㎡
(증77,084㎡)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
5.84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평택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도
로
3,811
대로1-22
숙성리
309-1
대로3-2
둥리100-2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2.29.)
변경
대로
1
12
35-
75
주간선도
로
3,811
대로1-22
숙성리
309-1
대로3-2
둥리100-2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8,209
대로3-2
방축리
651-2
대로3-4
신평동167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2.29.)
변경
대로
1
11
35-
65
주간선
도로
8,209
대로3-2
방축리
651-2
대로3-4
신평동167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기정
대로
1
23
35
주간선도
로
1,347
대로1-11
동고리
338-8
34호광장
방축리
306-3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2.29.)
변경
대로
1
23
35
주간선도
로
1,347
대로1-11
동고리
338-8
34호광장
방축리
306-3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55
규모
기능
결정
기시행
금회시행
면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폭원
(m)
기정
변경
대로
1
12
35-75
주간선
도로
3,811
35-75
3,811
35
3,320
35-75
171,696
214,056
일부폭
원변경
대로
1
11
35-65
주간선
도로
8,209
35-65
8,209
35
2,073
35-65
412,515
439,711
일부폭
원변경
대로
1
가
35-50
주간선
도로
447
35-50
447
25
447
35-50
11,160
18,688
일부폭
원변경
기정
중로
1
80
23-
81
보조간선
도로
1,600
오성면신리
192-7
고덕면
방축리
632-2
일반
도로
평택시고시
제2015-258호
(2015.9.21.)
변경
중로
1
80
23-
81
보조간선
도로
1,586
오성면신리
192-7
고덕면
방축리
632-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575
방축리
472-5
대로3-2
방축리
179-2
궁리지구계
일반
도로
평택시고시
제54호
(1994.11.17.)
방축
1지구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570
방축리
472-5
대로3-2
방축리
179-2
궁리지구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77
11
국지
도로
644
고덕면
궁리494
고덕면
궁리502-9
일반
도로
평택시고시
제2014-167호
(2014.6.25.).
변경
소로
1
177
11
국지
도로
644
고덕면
궁리494
고덕면
궁리50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92
대로1-11
방축리
760-4
방축리
681-1
일반
도로
방축4
취락지구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2.29.)
방축
4지구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276
대로1-11
방축리
760-4
방축리
68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92
방축리
101-2
대로3-2
방축리
185-15
중로3-4
일반
도로
평택시고시
제54호
(1994.11.17.)
방축
1지구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388
방축리
101-2
대로3-2
방축리
185-15
중로3-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379
대로3-2
중로2-27
일반
도로
평택시고시
제54호
(1994.11.17.)
방축
1지구
변경
소로
3
8
6
국지
도로
373
대로3-2
중로2-27
일반
도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기존국도38호선을확장하여(지하차도신설포함)하여교통수요증가에대한원활한교통소통대
책수립및교통안전성, 경제성등을확보하고지역균형발전및도로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
자도로구역변경
4. 실시계획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평택시오성면숙성리~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고리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로확장공사
- 명칭: 국도38호선오성~고덕간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56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3,4층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
수
일: 도로구역결정일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60개월(5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사. 도로법의제협의사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3,4층, 전화번호: 02-2110-6823)
- 평택시청건설하천과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평택시청, 전화번호: 031-8024-4732)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조에따라천안직산-부성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1호
목포
∼
신의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성거읍
신월리,
직산읍
삼은리,수헐
리,군서리
76,78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직산읍
삼은리,
수헐리
2.18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성거읍
신월리,
직산읍
삼은리,수헐
리,군서리
107,684.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직산읍
삼은리,
수헐리
2.18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천안직산~부성도로건설공사(4차로→6차로)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1-2 외 7필지
3. 점용목적: 신덕배수장
4. 점용면적: 115.78㎡
5. 점용개요: 우수암거, 오수관로, 펌프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5. 2. 17. ~ 2020. 2. 16.
             변경 - 2020. 2. 17. ~ 2025. 2. 1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3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주변전소B 관리동 증
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5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IBC-1 지역 개발 및 T2 운영으로 주변전소B 운영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포화
   해결을 위해 관리동을 증축
ㅇ 사업내용: 관리동 1개동 증축(연면적 1,182.27㎡, 지상2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4월 1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4월 17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867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5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1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고
                    (제조자 및 주소)
                   츄고쿠삼화페인트(주)
                  CHUGOKU SAMHWA
   방오시스템
                     PAINTS, LTD.          SEA
                                        GRANDPRIX      -    제2020-011호   신규
  Anti-fouling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2000A
    System
                   김해대로927번길 3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아암물류2단지 ODCY 야적장 포장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신국제여객부두 On-Dock과 연계하여 ODCY 물류 안정화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아암물류2단지 Ci1-1)
5. 공 사       개 요 : ODCY야적장포장공사(30,000㎡), 클리닝장(378㎡), 폐수처리조(46.17㎡), 계근대
  (59.17㎡), 휀스(L:794m, H:1.8m), 옹벽공사(L:170m, H:1.3m)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706,55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동방 대표이사 성경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86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연초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L=3.3km
        - 노후관 개량              D=450mm                     L=3.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면 적 (㎡)
   구 분                위          치                                            증 △감
                                                    당 초             변 경
     계                                             11,319.8     13,699.0      2,379.2
  관로시설             ∙ 경상남도 거제시                      11,319.8     13,699.0      2,379.2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2017년 1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 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 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당 초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       11,319.8   13,699.0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
                                                          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관로시설         11,319.8   13,699.0       송수관로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
                                                          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
                                                          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759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4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도로구역결정일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사. 도로법 의제 협의사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4층 , 전화번호 : 02-2110-6823)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 전화번호 : 031-8024-47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천안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
                                    ⑥면적                        ⑨주요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총연장
                                     (㎡)                       통과지
                                                                       (km)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신당동,                       천안시     성거읍
                                                천안시
 당초                         성거읍     76,789            서북구     신월리,      2.18
                           신월리,                 서북구   직산읍     직산읍
                                                신당동
                            직산읍                       군서리     삼은리,
                          삼은리,수헐                              수헐리
                    목포     리,군서리
      일반
              제1호    ~
      국도                   충청남도
                    신의주
                            천안시                               충청남도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신당동,                천안시    천안시     성거읍
 변경                         성거읍    107,684.4          서북구     신월리,      2.18
                                               서북구
                           신월리,                       직산읍     직산읍
                                               신당동
                            직산읍                       군서리     삼은리,
                          삼은리,수헐                              수헐리
                           리,군서리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4차로→6차로)

                                   856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6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5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에따라방오시스템을다음과같이형식승인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형식승인사항(총1건)
품명
영업소및주소
(제조자및주소)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츄고쿠삼화페인트(주)
CHUGOKU SAMHWA
PAINTS, LTD.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SEA
GRANDPRIX
2000A
-
제2020-011호
신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20년4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아암물류2단지ODCY 야적장포장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신국제여객부두On-Dock과연계하여ODCY 물류안정화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번지일원(아암물류2단지Ci1-1)
5. 공사
개요: ODCY야적장포장공사(30,000㎡), 클리닝장(378㎡), 폐수처리조(46.17㎡), 계근대
(59.17㎡), 휀스(L:794m, H:1.8m), 옹벽공사(L:170m, H:1.3m)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2,706,550,000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동방대표이사성경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 시 파손된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추가피해 방지 및 항만운영 조기 정상화 도모
 나. 공사내용 : 태풍피해복구 1식
   (제간부 보강 200m, 제두부 보강 4개소, 마루높이 증고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2020년~2023년)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8,588백만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
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대응을 위한 안벽 부속시설물 보강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부산항 신항 1부두 안벽)
 나. 공사규모 : 곡주(150 톤급) 49개소 설치
 다. 공 사 비(변경) : 10억 5470만 원 → 9억 2022만 원
 라.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8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0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ㅇ 신설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    신 설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신서천대림D호        36°08′59.4″N     Fl(4) Y                   황
                                             7
  등부표         126°29′05.9″E        8s                    망대형     2020.              설치목적
                                                                            공사용              신설
신서천대림E호        36°09′07.3″N     Fl(4) Y                   황      4.14.              소멸시까지
                                             7
  등부표         126°29′21.1″E        8s                    망대형

ㅇ 현황변경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36°08′43.6″N
 전
       신서천대림    126°29′10.9″E     Fl(4) Y                  황       2020.              설치목적    위치
                                                 7                            공사용
       C호등부표     36°08′43.6″N        8s                   망대형      4.14.             소멸시까지    이동
 후
                126°29′05.8″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표지명             위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교암리수중방파제 N 38° 17′28.6″                                    황망대형            2020.    특수
                                  Fl(4)Y8s           7
  등부표    E 128° 33′00.6″                                   (LS-24)         4.14.    표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6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태
풍피해 복구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공사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영도구 동삼동 전면해상
                                             869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일
    부 개정)
 나. 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1호 일부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4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을 명시
 다. 소극행정의 정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라. 단순 오기 정정(별지 서식 일부 개정)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