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대표자:도희윤
○주민등록번호:671224-1******
○주   소: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빌딩 301호


⊙법무부공고제2009-3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한 고품질의 원단으로 개선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의 효율성과 사기
 를 제고하고, 교정상징문양과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절기 고온환경에 적합한 고급혼방지로 개선함.
 나. 계급장, 교정상징문양, 모자표장 등 주요 휘장류의 문양과 넥타이 등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
  적이고 세련되도록 개선함.
 다.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게 착용하도록 기능성단화를 신설함.
 라. 기동모를 팔각모 모양으로 디자인을 개선함.
 마. 신규교육생이 교도관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바. 예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88 정부과천청사)
     -전   화:02) 2110-3460
                                 244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팩     스:02) 502-012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4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장소 추가 지정 및 이동, 명칭변경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
 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역장소 추가 지정에 의한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추가지정(부산항) 및 이동(보령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역장소 명칭 변경 필요
  (2) 검역장소를 규정한 별표 1 중 부산항에 추가 지정된 검역좌표를 반영하고, 보령항의 좌표를
   수정하며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함.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1)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음.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유행
   예방
3. 의견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245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역
 ▷등록번호:1
 ▷단체명칭:(사)무지개세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208
 ▷대표자 성명:정홍식
 ▷등록년월일:2009년 3월 25일(최초:2000. 4. 29.)
 ▷주된사업:생태계연구, 영상기록,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언론 홍보
          오염변화 관찰체계 구축 및 청소년 환경·문화활동 지원
          영상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간행물 발간 및 공연개최 등
 ▷연락처:02)458-0803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변경(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09-13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조정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중 대기 3종 사
   업장의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제기
                               246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5    56-10   도로    205      100 계획관리지역 (토)장수면 수분리                        김소사


      6    56-11   묘지    413      241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251                박기윤

                                                                              망박풍년처
      7    56-8    도로     24          24 계획관리지역 (토)장수면 수분리
                                                                               김소사

      8    57-2    도로     20          20 계획관리지역 (등)경남 함양군 함양면 교산리 773          정운선


      9    57-4    답      47          47 계획관리지역 (토)경남 함양군 함양면 지산리 773          정운선




                                                                                                                          관
      10   57-7    도로     37          37 계획관리지역 (토)경남 함양군 함양면 지산리 773          정운선
225




      11   57-9    답      15          15 계획관리지역 (토)경남 함양군 함양면 지산리 773          정운선




                                                                                                                          보
      12   119-16 도로      33          20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13   119-4   도로     27          27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14   119-17 도로     138          68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2009. 3.31. (화요일)
      15   119-18 도로      61          15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16   119-9   도로     17          17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17   119-10 도로      22          22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18   119-12 도로     193      193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19   119-20 도로      102          82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20   119-14 도로       69          69 계획관리지역                                   배규환


      21   122-10 도로      256          42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한석


      22   122-9    도로    256          17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한석


      23   122-4    도로    136      136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한석




                                                                                                                                 관
      24   122-7    도로     91          91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한석
226




      25   158-6    도로     33          33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74                임만길




                                                                                                                                 보
      26   158-13 도로       46          46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74                임만길


      27   158-29   답     195          86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74                임만길


      28   158-30   답      33          4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74                 임만길




                                                                                                                                 2009. 3.31. (화요일)
      29   159-5    도로    248          11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68                박용만


      30   168-1    임야     17          17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76                도상규

                    공장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17-1                   전주시 덕진구 신     근로복지공단
      31   170-6          135          57 계획관리지역                                   박동식                                   압류
                    용지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17-1                   덕1길 80            전주지사

      32   171-2    도로     60          60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21                임주현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33   172-4   도로    106          50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서상범


      34   172-3   도로      7          7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21                 임주현


      35   181-5   답     280      280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362                   도용락

                                                (등)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675-7 그랜드빌라 에이동 101                      서울 강남구 삼성
      36   182-4   답      69    2×1/2 계획관리지역                                      장규호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주)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동 167




                                                                                                                                 관
                                                709-1 한일타운아파트 102-711
227




                                                (등)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서울 강남구 삼성
                                2×1/2 계획관리지역                                      장기현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주)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동 167




                                                                                                                                 보
                                                (등)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675-7 그랜드빌라 에이동 101                      서울 강남구 삼성
      37   182-5   답      69   11×1/2 계획관리지역                                      장규호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주)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동 167
                                                709-1 한일타운아파트 102-711

                                                (등)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서울 강남구 삼성




                                                                                                                                 2009. 3.31. (화요일)
                               11×1/2 계획관리지역                                      장기현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주)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동 167

                                                (등)서울시 중구 황학동 1079
      38   182-3   답    1,408 135×1/2 보전관리지역 (주)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장규호
                                                709-1 한일타운아파트 102-711

                                                (등)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135×1/2 보전관리지역                                     장기현
                                                (주)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107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60   693-1   도로     13          13 보전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순기

                                                     (토)산서면 사계리 586
      61   696-16 도로     103          1 보전관리지역                                         정상윤
                                                     (주)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586
                                           계획관리지역, (토)산서면 사계리 586
      62   696-5   도로     22          22                                               정상윤
                                           보전관리지역 (주)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586
                                                     (토)산서면 사상리 586
      63   696-8   도로     29          29 보전관리지역                                        정상윤
                                                     (주)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586
                                                     (토)산서면 사계리 586




                                                                                                                                  관
      64   696-10 도로      28          28 보전관리지역                                        정상윤
                                                     (주)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586
                                                     (토)산서면 사상리 586
230




      65   696-11 도로       7          7 보전관리지역                                         정상윤
                                                     (주)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586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257




                                                                                                                                  보
      66   728-7   전     728      235 계획관리지역 (주)남원시 왕정동 46-3                           강귀남
                                                     한남아파트 다동 302호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257
      67   728-4   도로     50          50 계획관리지역 (주)남원시 왕정동 46-3                        강귀남
                                                     한남아파트 다동 302호




                                                                                                                                  2009. 3.31. (화요일)
      68   735-1   전     116          22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이판종

                                           계획관리지역,
      69   736-1   도로     77          77             (토)교동리                            김익수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0   736-3   도로     33          33             (토)교동리                            김익수
                                           보전관리지역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71   736-4   도로     16           16 보전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익수


      72   736-6   도로     13           13 보전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익수


      73   737-2   도로    116       116 보전관리지역 (토)교동리                               강문일


      74   737-3   전       7           7 보전관리지역 (토)교동리                             강문일

                                                   (등)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34-1
      75   741-3   전    1,188          4 보전관리지역                                    김옥이




                                                                                                                                   관
                                                   (주)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034-1

      76   753-4   도로      3           3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순기
231




      77   753-8   도로    196       158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순기




                                                                                                                                   보
      78   759-13 도로      70           9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강문일


      79   759-5   도로     56           56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강문일


      80   759-11 도로      13           13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강문일




                                                                                                                                   2009. 3.31. (화요일)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48-1                   장수군 번암면 노           번암농업
      81   848-9   대     328           77 계획관리지역                                   신영식                                     근저당권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48-1                   단리 1189-1           협동조합

                   목장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9                     전북 장수군 장수       장수축산업
      82   851-1        2,162      501 계획관리지역                                      박영근                                     근저당권
                   용지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9                     읍 장수리 483-7         협동조합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0
      83   865-3   도로      5           5 계획관리지역                                    서영배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0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02
      84   868-2    답     280       280 계획관리지역                                      유복남
                                                    (주)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14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02
      85   868-5    답     688       220 계획관리지역                                      유복남
                                                    (주)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14

      86   872-5    도로    172           2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김순기

                                                    (등)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57
      87   1020-3   답      10           10 계획관리지역                                   김현유
                                                    (주)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57




                                                                                                                                 관
      88   1030-1 도로       73           73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이동근
232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0
      89   1042-1 도로       10           10 계획관리지역                                   서영배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30




                                                                                                                                 보
      90   1044-9 도로      127           40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두실


      91 1044-11 도로       448       208 계획관리지역 (토)교동리                               박두실

                                                    (등)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57                 장수군 장수면 장         장수군         임의경매
      92   1357-1   답    2,970      388    농림지역                                     김현유
                                                    (주)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0-57                 수리 164        농업협동조합           신청




                                                                                                                                 2009. 3.31. (화요일)
      93   산45-4 임야       563       563 계획관리지역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224                   양용준

                                          농림지역,보전
      94   산48-4 임야 69,420       63×1/4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781              이기문
                                           관리지역

                                          농림지역,보전 (등)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288
                                 63×1/4                                             이영만
                                           관리지역     (주)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288-1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농림지역,보전 (등)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366
                                 63×1/4                                             이춘옥
                                           관리지역     (주)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366

                                          농림지역,보전 (등)광주 동구 불로동 187-6
                                 63×1/4                                             이춘곤
                                           관리지역     (주)익산시 금강동 468-1

                    목장                              (등)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247-43
      95    산65-7        1,348      676 보전관리지역                                      이봉순
                    용지                              (주)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247-43

                                                    (등)전주 완산구 중화산동1가233-1
                                                    202호                                    전주시 덕진구 금                       근저당권
      96 산67-14 임야        404           29 계획관리지역                                   장충현                        전북은행




                                                                                                                                    관
                                                    (주)전주 완산구 효자동1가 161-10                  암동 669-2                        지상권
                                                    효자에코빌-202
233




      소재지:장수 장수 수분




                                                                                                                                    보
      97    711-3   임야     60           2 생산관리지역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65                 신창순

                                                                                   성주도씨검교
      98    712-12 임야 10,684        140 보전관리지역 (등)남원시 노암동 386
                                                                               공파상순공종중

                                                                                   성주도씨검교
      99    712-10 임야     372       372 생산관리지역 (등)남원시 노암동 386
                                                                               공파상순공종중




                                                                                                                                    2009. 3.31. (화요일)
      100   829-4   도로    307           2 보전관리지역 (토)수분리                             박재은


      101   829-5   도로    307           1 보전관리지역 (토)수분리                             박재은

                                           보전관리지역,
      102   836-3   도로     42           42 배출시설제한 (토)번암면 교동리                        정영조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