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나. 사건관리회의(제4조)
    ❍ 검사는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취소·종료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다. 피해아동 등의 의견청취(제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인도 또는 위탁된 보호시설, 의료
       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조치, 보호명령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음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3. 제출의견
  ❍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 :
     02-2110-3139, FAX : 02-2110-0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시행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9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
     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
     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
     식을 마련함
  나.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48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및
      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
     화 : 02-2110-3139, FAX : 02-2110-0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시행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28-48300)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0 (중리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5. 27.~2015. 2.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본부와 전산운영용품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2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chds@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과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5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법 제21조(직업) 제1항에 따라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내용 명시(안 제13조의2 신설)
    *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재정지원 장애
       인일자리 사업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2014.8.7)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
      45조의2 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5,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0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청사 이전공무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민 등의 불편해소 등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명의 직급별 정원(6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0, FAX : 044-201-556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4-80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제설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변경 및 지자체 장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지급방법을 지자체가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지원금관련 규
    정을 개정하고,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관련 ‘간접지원’ 내용 및 정보제공 기관 구체화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부담기준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4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522) 1                     동천안우체국   (041)629-6470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경영지도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안서동300) 1                      동천안우체국   (041)629-6470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경영지도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376)                    1     공주우체국   (041)851-2630
             공주교육대학교내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내덕동36)                   1     청주우체국   (043)253-8083
                청주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12) 1                      서청주우체국   (043)230-5950
               충북대학교내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377-3(모충동231) 1                     서청주우체국   (043)230-5950
                 서원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대성탑연로250(다락리7) 1                       서청주우체국   (043)230-5950
              한국교원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단월동322)                    1     충주우체국   (043)840-0011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검단리123) 1                       충주우체국   (043)840-0011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내                                경영지도실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579)                    1     제천우체국   (043)644-4004
                세명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2511(서창리208) 1                       세종우체국   (044)861-609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                               경영지도실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5. 26. ~ 5. 28.(09:00~18:00)
  나. 장소 :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0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
     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년 6월 5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해당(1항)우체국 경
     영지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수탁신청 서류 : 홈페이지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홈페이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61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1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에 대한 취학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등을 주요내용으
  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550호, 2014. 3. 27 공포,
  2014. 9.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성매매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2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 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
       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직원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성매매 예방교
       육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
       별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및 부실 기관 단체
        명 공표
  나.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안 제3조)
    ○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하고 동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실시
  다.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절차(안 제4조)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
       함)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추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취학에 걸린 기간은 출석일
       수에 산입
  라. 성매매 처벌사실 게시대상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안 제13조)
    ○ (게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
      - ①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사이버몰 제외), ②부호, 문자, 음향, 화상 또는 영
                                52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상에 의한 대화기능(음성대화 기능만 있는 경우 제외), ③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
        요하는 내용
    ○ (게시내용)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
       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절차(안 제4조)
    ○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
       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
       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장애인인 성매매피해자등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다만,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
  나.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은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비용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통장 사본,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귀국지원 관련 영수증
    ○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수급을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
       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다. 별도 기관명칭 사용 특례에 따른 서식 및 절차(안 제24조)
    ○ 상담소등의 장이 별도의 기관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할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
       명서를 준용하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7년 1월 6일
3. 사 업 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TEL : 02-2110-28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신규추가 및 제척분)
        당                 초                  변               경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지번 지   목             성명               지번 지 목             성명       비고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명칭                                  명칭
                           정성군 정선읍
2336-3 답 415 415 홍성봉 북실리 745-1                                     제척
                           현대A 101-905
                          노원구 중계동 514
2336-1 답 416 416 조황래 중앙하이츠아쿠아                                      제척
                             104-202
1580-1 대 660 660 김관국 군남면 남계리 167                                   제척
202-5 구 3         3 연천농지
                     개량조합 은대리 568                                  제척
418-7 도 340 340 신원호           전곡리                                  제척
175-4 잡 11 11          국      국방부                                  제척
174-5 잡 21 21          국      국방부                                  제척
2379-1 도 12 12         국      농림부                                  제척
2380-1 구 21 21         국      농림부                                  제척
189-43 답 115 115 국            국방부                                  제척
161-14 전 249 249 국            국방부                                  제척
2340-1 구 593 593 국            농림부                                  제척
2338-1 답 102 102 이화자 전곡리 390-3                                     제척
                            서울 강북구
2339-1 답 134 134 유재욱 미아동 767-32                                    제척
                             지층2호
2341-1 구 121 121 국            농림부                                  제척
2350-1 도 192 192 국            농림부                                  제척
194-17 창 10 10 황덕수 은대리 194-2                                       제척
                     대한예수
201-24 종 12 12 교침례회 전곡리 485-16                                     제척
                     연천교회
2292-1 답 733 733 윤용남 은대리 210-4                                     제척
2293-1 구 343 343 국            농림부                                  제척
2291-1 답 159 159 윤용남 은대리 210-4                                     제척
2290-1 답 381 381 배분기 은대리 84                                        제척
2289-1 답 218 218 배분기 전곡리 386                                       제척
                                 8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당                  초                  변               경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지번 지   목             성명                지번 지 목             성명       비고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명칭                                   명칭
                            안양시 만원구
2282-1 답 483 483 천현수 안양동 32-1                                       제척
                            삼성@101-606
                            안양시 만원구
2283-1 답 15 15 천현수 안양동 32-1                                         제척
                            삼성@101-606
2284-1 도 123 123 국             농림부                                  제척
 2262 답 443 443 정기돌         군남면   진상리                               제척
                               667-3
                          용인시 상현동 840
                      박흠교     상현마을
 2263 답 2,127 2,127 외 1인 금호베스트빌                                     제척
                           4단지 131-1803
산56-4 임 463 463 국                국                                  제척
   4
445-9 전 36 36 조용만 신서면6반도신3리                                         제척
445-8 전 9         9 이태원 전곡리 460-18                                  제척
189-9 전 152 152 국              국방부                                  제척
189-34 답 357 357 국             국방부                                  제척
                             충남 태안군
2308-3 답 192 192 왕현식 태안읍 동문리                                        제척
                               356-1
                             충남 태안군
2309-3 답 99 99 왕현식 태안읍 동문리                                          제척
                               356-1
2310-4 답 149 149 엄정순 전곡읍 602-5                                      제척
2310-2 답 34 34 유재순 은대리 2497-1                                       제척
2321-1 답 43 43 이애숙외    3인
                            양주시 율정동
                               346-5                                제척
2317-1 구 44 44          국      농림부                                  제척
2324-6 도 141 141 국             농림부                                  제척
                             서울 강서구
                     이명길외
2312-2 답 66 66 1인 강나루2차현대    가양동 448                                제척
                              202-604
2312-4 답 190 190 김순재 전곡리 456-12                                     제척
                             서울 강남구
 2313 답 202 202 한규복 719푸른마을    일원동                                  제척
                              101-708
                             서울 강서구
2313-5 답 321 321 이명길외        가양동 448
                       1인 강나루2차현대                                   제척
                              202-604
                             서울 강서구
2314-2 답 399 399 이명길외        가양동 448
                       1인 강나루2차현대                                   제척
                              202-604
2315-3 답 267 267 백영기 전곡리 469-36                                     제척
469-4 도 61 61 변계자 의정부시             가능동
                               369-16                               제척
2316-3 답 44 44 백영기 전곡리 469-36                                       제척
                                  9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당                 초                 변               경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지번 지   목             성명              지번 지 목             성명       비고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공부상 공(㎡)부 편(㎡)입 또는 주 소
                      명칭                                 명칭
1560-2 답 83 83 윤원모 은대리 418-21                                     제척
1558-2 답 331 331 장춘자 은대리 418-21                                   제척
                           부천시 원미구
1556-2 답 314 314 이은숙 행복한    상동 550-3                              제척
                                  마을
                            2412-1002
1555-2 답 311 311 운권순 은대리 418-21                                   제척
1554-5 답 162 162 서병섭 은대리 43                                       제척
1554-3 답 140 140 이태철 전곡리 459-62                                   제척
420-1 도 440 440 국             경기도                                 제척
2288-1 답 178 178 전건선 은대리 189                                      제척
2287-1 도 165 165 국            농림부                                 제척
210-7 전 174 174 이상호 은대리 219-6                                     제척
2272-1 도 347 347 국            농림부                                 제척
2273-1 답 865 865 유이순 전곡리 467-3                                    제척
208-3 구 96 96 황덕수 은대리 725                                         제척
210-2 구 304 304 연천농지 개량조합 은대리 568                                 제척
2271-1 구 180 180 국            농림부                                 제척
236-14 답 61 61 강형구         연천읍   현가리                              제척
                              282-2
236-15 구 84 84 장진토지  개량조합 은대리 568                                 제척
208-1 구 46 46 황덕수 은대리 725                                         제척
2246-1 구 255 255 국            농림부                                 제척
2247-1 답 1,161 1,161 유이순 전곡리 467-3                                제척
2248-1 답 115 115 김성기 은대리 680-6                                    제척
238-18 잡 76 76         국      국방부                                 제척
238-15 답 716 716 박희조 은대리 201-2                                    제척
238-17 잡 70 70         국      국방부                                 제척
238-19 답 809 809 최월임 차탄리 296-5                                    제척
238-2 구 860 860 연천농지 개량조합 은대리 468                                 제척
                          동두천시 송내동
238-20 답 216 216 김태완 현대아이파크   664-4                               제척
                            101-1802
238-16 잡 42 42         국      국방부                                 제척
238-14 잡 13 13         국      국방부                                 제척
238-13 답 1,148 1,148 권영세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66                               제척
423-9 구 314 314 장진토지 개량조합 은대리 568                                 제척
423-10 답 262 262 권용보 은대리 422-3                                    제척
423-8 전 195 195 원영해외       전곡리 480-35
                      1인 영도프라자 507                                제척
422-38 답 41 41 원영해외        전곡리 480-35
                      1인 영도프라자 507                                제척
422-39 잡 775 775 국            국방부                                 제척
                                12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2. 주요내용
  ○ 농경지 유실․매몰 및 제설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 제4조제2항 - 별표1)
    - 재난으로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시 1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폭설시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이 가능토
      록함.
  ○ 지자체 행정 실수 등으로 미지급한 재난지원금 지자체가 지원(안 제8조제3항제4호)
    - 행정 실수 등으로 복구계획에 미 반영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토록
      명확화함.
  ○ 지자체 장이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경우, 지급방법 규정(안 제8조제4항)
    -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나 신고기간이 지난 신청건에 대한 지급방법을 자치단체 조
      례 등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관련 ‘간접지원’ 내용 및 정보제공기관 구체화(안 제4조제1항제1
     호, 제12조제1항․제2항)
    -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연금보험료,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피해주민 간접지원 사항 및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부담기준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설정(안 제4조제2항–별표1, 제10조제1항)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재원별 부담률 등의 기준 및 복구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 피해신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 추가(안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일부 간접지원은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 간 직접 처리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 조항을 추가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 일부 변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줄임말을 중앙본부장에서 중앙대책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
  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3,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3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문화재청장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