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는 시설사업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
  서 제외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로 이관 예정인 방위사업청 소관 일부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안 제2조)
    국방시설분야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관 시설사업(패키지 사업
    제외)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기 위해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있는 해당 시설사업을 무기체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군수품의 무상사용․대부, 양여 시행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유재산 및 군수품을 무상사용․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
간단체의 대표자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등록일       대표자 변경 주관과  등록
                      소재지               전    후      구분
 2008-2호 예술연협회 양평읍 덕바위길 53 2008.03.21. 류금열 이창석 문화과 변경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                    지역전통
                                                    등록
                              157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57
◉국방부공고제2016-12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에서담당하는시설사업일부를국방부로이관하기위하여해당시설사업을무기체계에
서제외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대해국유재산및군수품을무상사용․대부및양여할수있도록
「방위사업법」이개정(법률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로이관예정인방위사업청소관일부시설사업을무기체계에서제외(안제2조)
국방시설분야의효율적자원배분과업무수행을위하여방위사업청소관시설사업(패키지사업
제외) 일부를국방부로이관하기위해무기체계로분류하고있는해당시설사업을무기체계에서
제외하려는것임.
나. 국방기술품질원에대한국유재산및군수품의무상사용․대부, 양여시행을위한규정신설(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국방기술품질원에대해국유재산및군수품을무상사용․대부및양여할수있도록「방위사업
법」이개정(법률제13507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을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2월11일
까지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우
편번호140-701, 전화: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개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
간단체의대표자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변경
주관과
등록
구분
전
후
2008-2호
대한민국
예술연협회
경기도양평군
양평읍덕바위길53
2008.03.21.
류금열
이창석
지역전통
문화과
변경
등록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
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제24조의2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
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영어:              /영한: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
  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
                           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
                          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
                          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
                          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58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
  여야 한다.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
     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 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
     (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다.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
     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
     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
     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
     여야 합니다.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에서 ‘〇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
       (작성자:〇〇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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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①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②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③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
  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
  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3: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
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
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160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근로자 및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안내
  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으로부터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 계류중)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요청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함(안 제21조제2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안내와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위해 임
     신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임신․출산 등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1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6-2호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신설
  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던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업무 지
  원 기능을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인력 3명(5급 3명)을 새만금추진지원단
  으로 이체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기 위해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3→4 5급3)하며, 신규업무를 반영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31.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 전화번호 : 044-415-1125, 팩스 044-415-112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4호
  『제2차 해양조사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기본계획 개요
 가. 계획의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2. 주요내용
 가. 비전 : 해양조사정보 융복합을 통한 해양정보 서비스산업 선도
 나. 목표 : ①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조사
         ② 해양조사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③ 미래 해양정책의 체계적 지원
 다. 추진전략 : ① 관할해역에 대한 체계적 해양조사
            ② 항행정보 제공을 통한 해난사고 예방
            ③ 해양예보 기반 구축 및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양정보 제공
            ⑤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⑥ 해양조사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⑦ 효율적 해양조사를 위한 기반조성
                               162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된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정보마당 -> 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
     ->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051-400-4120, 4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5호
 『2016년 해양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시행계획 개요
 가. 근거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② 제2차 해양조사 기본계획
 나. 2016년 해양조사 추진 계획
2. 주요 내용
 가. 2015년 해양조사 추진 성과
 나. 2016년 해양조사 추진 계획
3. 참고사항
 가. 관련된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정보마당 -> 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
    ->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051-400-4120, 4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5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163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
                                             사유 액           주소     등기
                                                                   구분
 29 2015-4-55-2-
       0001158
                 190040921 청주전파 김** 2015-12- 폐문 9,450 충청북도 청주시
                   1667 관리소            23 부재          서원구 월평로
                                                                   독촉
                                                                   등기
    2015-4-55-2-
 30 0001159      190040921 청주전파     2015-12- 폐문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1605 관리소 이**        23 부재 6,300 흥덕구 2순환로        등기
 31 2015-4-55-2-
       0001161
                 190040921 청주전파 신** 2015-12- 폐문 3,150 대전광역시 유성구
                   1453 관리소            23 부재          지족동로
                                                                   독촉
                                                                   등기
    2015-4-55-2-
 32 0001169      190040921 청주전파 김*  2015-12- 폐문 3,1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1603 관리소            23 부재          흥덕구 가경로      등기
    2015-4-55-2-
 33 0001170      190040921 청주전파 김*  2015-12- 폐문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1604 관리소            23 부재 3,150 흥덕구 가경로         등기
 34 2015-4-55-2-
       0001190
                 190040921 청주전파 박** 2015-12- 폐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1622 관리소            22 부재          청원구 안덕벌로
                                                                   독촉
                                                                   등기
    2015-4-55-2-
 35 0001194      190040921 청주전파 송** 2015-12- 폐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1657 관리소            22 부재          상당구 꽃산동로     등기
                                             수취
 36 2015-4-55-2-
       0001237
                 190040921 청주전파 최** 2015-12- 인불 3,150 충청북도 청주시
                   1598 관리소            17 명           흥덕구 2순환로
                                                                   독촉
                                                                   등기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 상 : 2개시설자 2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실효일자 : 2016. 1. 1.자
                                 <유의사항>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구분 호출부호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2-1996-80- 실효 HL4HSZ 1996-12-03 2015-12-31 2016-01-01 박용배 제주특별자치도
    0000085                                                 제주시 동대3길
 92-2006-10- 실효 HL4KXO 2006-04-27 2015-12-31 2016-01-01 이준옥 제주특별자치도
    0000435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71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제출일 18시 이전에 도착한 것만
     접수됨.)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김포시 하수과: 031-980-5431,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6)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경기도공고제2016-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효성엔지니어링㈜ 안양시 동안구             대기(제83호)
   (차천수)                     수질(제130호) 1997.09.24 2016.01.19 자진반납
               시민대로 74(호계동) 소음․진동(제14호)

◉경상남도공고제2016-75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8호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청림        김대혁    경남 진주시 말티고개로 33 수질(제22호)  2016.1.18
  에코건설                    (초전동)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53호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 신축 외 2개교 건축설계공모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참신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실
현 하고자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신축 외 2개교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73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73
4. 사업계획서접수
○일시: 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 09:00 ～18:00
○장소: 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제출일18시이전에도착한것만
접수됨.)
5. RFP에대한설명회
○2회질의응답으로설명회를갈음함.
6. 기
타
○자료열람마감일, 접수일등이토․일요일, 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한국환경공단으로문의.
(김포시하수과: 031-980-5431, 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 032-590-3356)
※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1부(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http://www.keco.or.kr 참조).
◉경기도공고제2016-6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효성엔지니어링㈜
(차천수)
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74(호계동)
대기(제83호)
수질(제130호)
소음․진동(제14호)
1997.09.24
2016.01.19
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6-7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8호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청림
에코건설
김대혁
경남진주시말티고개로33
(초전동)
수질(제22호)
2016.1.18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53호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포함) 신축외2개교건축설계공모
창의성과예술성을갖춘참신한설계를통해미래지향적이고변화하는교육과정에대응할수있는
다양한학습공간확보와안전하고친환경적인학교건립으로‘꿈·희망·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을실
현하고자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포함)신축외2개교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김포시고시제2016-7호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15년도 김포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 김포시 일원
    - 시설규모: 김포시 김포, 통진처리구역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66,34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1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
      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172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고지금액 주소
    2015-4-50-2-
137 0003394 1900409212038       *인행     2015-12-22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로
138 2015-4-50-2-
       2500029 1900409212140    *병주     2015-12-21 11,340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로
139 2015-4-50-2-
       2500035 1900409212016    *복진     2015-12-22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 4/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고지금
                                                  사유 액             주소      등기
                                                                           구분
   2015-4-55-2-
 1 0000040      190040921 청주전파   건***    2015-12- 폐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독촉
                  1646 관리소                  23 부재            예체로           등기
   2015-4-55-2-
 2 0000044      190040921 청주전파  대*****   2015-12- 폐문  22,050 충청북도  증평군     독촉
                  1758 관리소                  18 부재            중부로           등기
 3 2015-4-55-2-
      0000058
                190040921 청주전파 비***(B**) 2015-12- 폐문 144,900 충청북도 청주시
                  1617 관리소                  23 부재            흥덕구 직지대로
                                                                           독촉
                                                                           등기
 4 2015-4-55-2-
      0000059
                190040921 청주전파 유******** 2015-12- 폐문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1618 관리소                  23 부재            흥덕구 1순환로
                                                                           독촉
                                                                           등기
 5 2015-4-55-2-
      0000104
                190040921 청주전파 금**** 2015-12- 이사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1625 관리소                  17 불명            상당구 대성로
                                                                           독촉
                                                                           등기
 6 2015-4-55-2- 190040921 청주전파 거***(주) 2015-12- 수취인불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0000135     1642 관리소                  17 명             서원구 1순환로      등기
                                      169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 건 명
  가.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 신축 건축설계공모
  나. (가칭) 서재1중학교 신축 건축설계공모
  다. 구지중학교 이전(신축) 건축설계공모
   ※ 공모요령
    ① 1개의 건축사사무소는 위 공모대상 중 동일한 1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설계안을 제출할 수
        없음.
    ②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2건의 공모대상에 각각 1개씩의 설계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제출 가능 설계안은 2건을 초과할 수 없음.
    ③ ①,②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응모작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개요
  가.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 유치원 포함) 신축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778
                 초등 25학급(일반학급 24, 특수학급 1), 학생수 600명
     설립 규모       학교
                유치원 10학급(일반학급 9, 특수학급 1), 원생수 214명
    개교 예정월                                         2018년 3월
      대지면적                                          12,555.9㎡
                  13,997㎡(±2%이내 조정가능)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건축연면적       <초등학교3,733㎡> : 10,244㎡, 유치원 필로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
                                                       면적에 포함 - 면적산출도면 첨부
    총예정사업비                              22,188,37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875,63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9공,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예비인증 설계 및 수수료, 경계측량비 포함)
  나. (가칭) 서재1중학교 신축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5
       설립 규모      31학급(일반학급 30, 특수학급 1), 학생수 750명
      개교 예정월                                         2018년 3월
       대지면적                                            12,325㎡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필로
      건축연면적         11,970㎡(±2%이내 조정가능) 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면적에
                                                     포함 - 면적산출도면 첨부
     총예정사업비                               17,492,7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702,18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9공,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설계 및 수수료, 경계측량비 포함)
  다. 구지중학교 이전(신축)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123-3번지 일원
       설립 규모       25학급(일반학급 24, 특수학급 1), 학생수 600명
      개교 예정월                                         2018년 3월
       대지면적                                            13,000㎡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필
      건축연면적                     10,387㎡                로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
                          (±2%이내 조정가능)
                                                       면적에 포함 - 면적산출도면 첨부
      총예정사업비                              16,412,12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61,56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9공,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설계 및수수료, 경계측량비 포함)
  ※ 총예정사업비 및 예정 설계용역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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