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성환 1930.03.18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장교동 63-3      1969.10.28 외국국적취득
오선부 1911.06.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63-3        1995.02.02 외국국적취득
이한슬 1995.11.22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125
한상문 1936.11.14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00.06.09 외국국적취득
정재관 1964.02.29 남 피 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5-1       2010.01.18 외국국적취득
서수정 1943.10.02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24        1974.04.05 외국국적취득
유삼순 1937.1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3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72.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6-18
                              서대문구 연희동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서래지나 1972.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6 2004.05.13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4.01.3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612-10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오철희 1954.09.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42 1985.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화 1918.08.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        1986.07.01 외국국적취득
배헬렌 1959.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9-5 1979.03.27 외국국적취득
이노우에 1960.10.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984.07.30 외국적포기
히로미                    3196                            불이행
정영자 1932.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70 1965.09.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18.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254-2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진위 1956.0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41-7 2000.04.29 외국국적취득
성원용 1954.02.13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460 2008.06.12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8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2-57호(2012.10.2)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내용 중 일부
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고시중정정
 정정사유 : 고시의 목록 중 일련번호 2012-13150, 2012-13151의 효력발생일 정정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고시 정정내용
 ○일련번호 2012-13150, 2012-13151의 효력발생일 정정
   - 변경 전
【간행물】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2-
13150 王道의 拘(2)             야스히코 대원씨아이(주) 간행물윤리
                         요시카즈/김동욱         위원회 1212560 2012-09-20 선정성
                                                                 폭력성 2012.10.02
2012-                    M.Yukimura/도
13151 VINLAND SAGA(11)       영명 (주)학산문화사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561 2012-09-20 폭력성 2012.10.02
                                      20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현희
1973.03.18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대안동
11-4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이기봉
1968.02.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838-14
2003.01.15
외국국적취득
토기토토투아
라우레레이
1962.11.18
여
사
모
아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
파수리478
1982.12.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노내경
1985.08.10
여
미
국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
상원리
408-11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0월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46호
1. 주식회사와이지-원이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0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와이지-원항공화물창고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주식회사와이지-원(대표자: 송호근)
나. 주소: 인천광역시부평구세월천로211(청천동68)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국제물류공급및해외수축시장수요에대응
나. 사업개요
ㅇ화물창고신축: 연면적2,028㎡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091-95번지인천국제공항공항물류단지C5 블록
나. 면적: 6,685㎡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2년12월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일원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5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4. ~ 2017. 4.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0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94-4번지
4. 하 천 명 : 제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697-1번지
6. 허 가 량 : 83㎥/일
7. 허가면적 : 24㎡
8. 허가기간 : 2012. 10. 4. ~ 2017. 2. 28.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3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3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1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2년10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삼성길2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합강리510-3번지일원
- 허가량: 8,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3,51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10. 4. ～2017. 4.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40호
2. 피허가자성명: 동부건설㈜중앙선원주-제천복선전철제4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주포리94-4번지
4. 하천명: 제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연박리697-1번지
6. 허가량: 83㎥/일
7. 허가면적: 24㎡
8. 허가기간: 2012. 10. 4. ～2017. 2. 28.
9.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3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2. 폐지 사유
  가.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하여 기존의 고유표준을 폐지
  나. KS M ISO 1436-1, KS M ISO 1436-2이 KS M ISO 1436으로 통합에 따른 폐지
  다. KS M ISO 4656-1, KS M ISO 4656-2이 KS M ISO 4656으로 통합에 따른 폐지
  라.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한 국제표준폐지로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을 한국 산업표준으로 부합화 후 국제표준 폐지 및 통합으로 인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62호
  관보 제17859호(2012. 10. 4.)에 게재된 국무총리실공고제2012-59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국무총리실장
                                       -아 래-
                    정정전                                      정정후
              총 26개의 대통령령                              총 27개의 대통령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좌동)
   (02-2110-6181,meryong @ mltm.go.kr)
                      .
                      .
                      .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2-2110-8356, sbjun @ mltm.go.kr)
                                        25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2076 도로 차량 ― ABS의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RISO6550-1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갖는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1부: M14×1.25 예열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RISO16844-7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7부: 매개변수                      표준안
 확인 KSRISO16844-6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6부: 진단 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16844-5 도로차량
                    인터페이스
                         ― 운행 기록 장치 ― 제5부: 보안 처리된 CAN              표준안
 확인 KSRISO16844-4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4부: CAN 인터페이스                 표준안
 확인 KSRISO16844-3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3부: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안
 확인 KSRISO16844-2 도로차량
                    인터페이스
                         ― 운행 기록 장치 ― 제2부: 기록 장치, 전기적              표준안
 확인 KSRISO16844-1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1부: 전기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RISO11898-4 도로차량   ― CAN(Controller Area Network) ― 제4부: 타임 표준안
                    트리거 통신
 확인 KSRISO11898-2 도로차량   ― CAN(Controller Area Network) ― 제2부: 고속 표준안
                    매체 접근 장치
 확인 KSRISO11898-1-1 도로차량 ― CAN (Controller Area Network) ― 제1부:
                    데이터 링크층 및 물리 신호 방식                             표준안
 확인 KSRISO10455 도로 차량 ― 회전 고전압 배전기를 이용한 건식 점화 코일 표준안
 확인      KSR5061 자동차용 소형 축전지의 충전기                                  표준안
 확인      KSR5006 자동차용 예열 플러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6517 합성고무 SBR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6630 합성고무 CR 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642 합성 고무 NBR 의 시험 방법                     표준안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강선 편조 보강
   폐지 KSMISO1436-2 유압형-요구사항                         표준안
                             ― 제2부: 물 기반 유체용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DBP 흡착량 측정 방법 ―
   폐지 KSMISO4656-1 제1부:                             표준안
                        흡착계 이용법
   폐지 KSMISO432 포층형 컨베이어 벨트 ― 구조 특성                 표준안
                                24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
   률 제11486호, 2012.10.2. 공포․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5호 및 별지 제63호의5 서식), 미분양주택확인
   대장(안 제61조제1항제64의6호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1)(2)) 및 미분양주택 현황 서식을 정함(안
   제61조제1항제64의7호 및 별지 제63호의7 서식(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2, 팩스 (02)503-9223, 이메일
   kimsg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1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학에 두는 대학원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여 대학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다른 지
   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임차 방식으로도 위치변
   경을 인정하고자 하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
   원확보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대학이 탄력적으로 학과 등을 조정할 수 있
   도록 해주는 한편,
                            26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0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해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정 운영 시 별도정원 인정근거 마련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위해 ‘해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 수학기간의 상당 부분을 해외대학에서 수학하고 등록금도 지불하나 전체 수업연한동안 국내대
       학의 정원으로 산정되어 각종교육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정원 측면에서 불이익 존재하여
       실제 운영사례는 미미하여 정원규제 완화
  나. 고졸시대 개막으로 선취업 재직자들의 원활한 후진학 지원을 위해 방통대의 2학기 모집제도 도입
    에 대한 근거 마련
    - 현재 방송통신대학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2학기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방송통신대학은 학생 모집에 대해 일반 대학 관련 조항을 적용
    - 따라서 시 공간적 제약이 완화되어 있는 방송통신대학을 활용,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
       에 진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주요내용
  가. 해외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별도정원 인정근거 마련(안 제30조제4항제4호 신설)
    -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과 또는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
       로봄
  나. 방송통신대학의 2학기 모집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 9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을 사이버대학에서 ‘원격대학’으로 변경하여 방송통신대학에서
       도 9월 1일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안 제30조)/평생학습정책과장(안 제39조
    의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안 제30조)/평생
       학습정책과(안 제39조의2)(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257(안 제30조)/6968(안 제39조의2)
    3) 전자우편 : aa11@mest.go.kr
4. 기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02-2100-6255(안 제30조)/6382(안 제39조의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기숙사는 학교 밖에 있더라도 교지․교사로 인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대학의 교원확보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학급당 인원으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
   항을 삭제하여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제5조제3항 개정)
     1) 대학에 둔 대학원이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인력을 양
       성하고자 하여도 교지⋅교사 소유 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인력양성에 어려움 초래
     2) 대학에 둔 대학원이 대학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하여 위치변
       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지⋅교사 소유 원칙을 완화하여 임대방식을 허용
  나. 국립대학의 교원확보 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4항 단서 신설)
     1)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을 전년
       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2) 정부가 교원을 배정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자체 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정원조정 등 학교 운영 자율성을 확대함
  다. 학교 밖 기숙사에 대한 교지 교사 인정 (안 제4조제3항 개정, 제5조제4항 신설)
     1) 대학생의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나 학교로 하여금 기숙사 확
       충을 유인할 기제가 부족
     2) 학교 구내 밖에 있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지⋅교사 면적으로 인정하여 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유도하고 학생의 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
  라.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방식 개선 (안 제6조제3항 삭제)
     1) 제6조제3항에서는 교육대학의 교원 확보 시 학급당 기준으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학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 명확한 교원 산정에 어려움 초래
     2) 교원확보 산정시 교육대학교에 별도로 적용되는 학급당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계열별 학생수에 따라 교원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을 산출함으로써 교육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현실화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0, 6936, 팩스
   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
   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27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7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관련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09:50-12: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
3. 일정
  ㅇ 09:50 ~ 10:00 개회사 및 RCEP 추진 동향
  ㅇ 10:00 ~ 11:00 RCEP의 경제 및 정치·안보효과 :
                       외교․안보적 함의, 거시경제, 제조업, 농업 등
  ㅇ 11:15 ~ 12: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주제별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2년 10월 17일
    (수)까지 외교통상부 FTA협상총괄과 (전화: 2100-0862 / 팩스: 2100-8097 / 이메일:
    ftaco@mofat.go.kr) 또는 무역협회 (전화: 6000-6585 / 팩스: 6000-6190 /이메일: songiee@kita.net)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
      송)할 예정입니다.
      ① 동일 세션에서는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RCEP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서 양식]
【 첨부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29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8호
                           한·중·일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13:30-18: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
3. 일정
  ㅇ 13:30 ~ 13:50 한·중·일 FTA 추진 경과
  ㅇ 14:00 ~ 14:50 한·중·일 FTA의 정치·안보 효과
  ㅇ 15:00 ~ 16:30 한·중·일 FTA의 산업적 효과 :
                      거시경제,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등
  ㅇ 16:45 ~ 18: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주제별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2년 10월 17일
    (수)까지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전화: 2100-0864 / 팩스: 2180-7050 / 이메
    일:kcfta@mofat.go.kr) 또는 무역협회 (전화: 6000-6585 / 팩스: 6000-6190 /이메일:
    songiee@kita.net)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
      송)할 예정입니다.
      ① 동일 세션에서는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첨부 :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중․일 FTA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53호
                 한-EU 문화협력위원회 분쟁해결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재공고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모집 배경
   1.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 발생시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이행 관련 분쟁해결 패널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회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
     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제3.2조 다)
     ㅇ 패널명부(List of Arbitrators)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
       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1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Ⅴ. 기타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7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 신청 미이행시 고발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
   는 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미이행시 인증받은 내역 변경 후 배출가스 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인증 신청하지 않은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hyewoon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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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62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대상
번호     유물명         크기 및 수량       제작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년도
             17.2×23.7cm, 1권,
 1   말모이 원고 240자 원고지(본문 153매 1911 이병근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10 미성아파트
             찾기 76매)
             19.5×26.9cm 12권,
 2   조선말 큰사전 400자 원고지           1929~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원고      19.5×26.9cm, 5권,   1942 독립기념관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삼방로95
             400자 원고지
 3   국한회어    건 20.3×31.2cm 1권 1895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國漢會語) 곤 20.6×32.2cm 1권          한국학연구원
 4   국어문법(國語 15.7×23.5cm        1909 한글학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文法) 원고 12줄 원고지 76매
 5   국문연구안 15.0~17.4×21.0~25.cm 1907~ 고려대학교/
     (國文硏究安)                    1909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17.0×24.5cm,1권           서강대학교/
 6   국문정리                       1897  서강대학교로욜라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國文正理) 17.0×24.3cm,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학술정보관       323
     전보장정    16.7×26.7cm,  1권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7   (電報章程)  16.7×26.8cm, 1권    1888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장서각         323
 나. 등록 사유
  1) 말모이 원고
    ㅇ 위대한 국어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11년 경 쓴 것으로, 사전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240자 원고지에 붓글씨로 씌어있으며, ‘알기, 본문, 찾기, 자획찾기’의 4부분으
     로 되어 있다.
    ㅇ 1911년부터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의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
     인 애국계몽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 원고로서 비록 ‘말
     모이’가 사전으로 출판되지는 못했으나 이 남아있는 원고 한권으로 ‘말모이’ 사전 편찬의 실체
     를 알 수 있으며,
    ㅇ 또한 용언(用言)의 어미 및 체언(體言)의 조사(助詞)를 포함한 토씨도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
     는 등 국어학적인 의미가 있으며, 표제항과 뜻풀이 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한 국어 사용 및 국
     어사전의 역사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
    ㅇ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원고로 1929~1942년까지 작성된 원고인
     데,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
     운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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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원고를 바탕으로 한글학회에서는 1947년에『조선말 큰 사전』2권이 간행되었으며, 3권부
   터는『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을 간행하였다.
  ㅇ 일제 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염원과 얼이
   녹아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총 17권으로 이 가운데 12권은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고, 나머
   지 5권은 한글학회에서 기증하여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3) 국한회어(國漢會語)
  ㅇ 1895년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의 다섯 사람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역사전으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인 건책이 177장, 곤책이 187장, 모두 364장 총
   25,520개의 표제항으로 되어 있다.
  ㅇ 책의 장정은 우철(右綴)의 5침 선장본이지만 책의 서문과 본문의 필서 방식은 좌에서 우로
   진행되어 있으며, 본문도 가로쓰기로 되어있다.
  ㅇ 또한 표제항을 가나다라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표제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풀이말을 한문으
   로 표기하였는데,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신문화ㆍ문명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제도와 학문에
   대한 용어가 많이 실려 있으며, 19세기말의 음운론은 물론 어휘사와 국어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4) 국어문법(國語文法) 원고
  ㅇ 위대한 국어학자였던 1910년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국어문법(國語文法)’의 주시경 선생 친필
   원고로 현대문법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척하여 오늘날 정서법의 자리를 굳힌 '한글맞춤법통일
   안'의 기본이론을 세운 책이다.
  ㅇ 국어문법이 출간되기 한해 전인 1909년 7월에 완성되었으며, 세로줄이 쳐진 원고 종이를 끈
   으로 묶은 양장본 형태로, 내지에 내부 경무국의 검열과 출판허가 흔적이 있으며, 군데군데
   교열을 보고 문구를 수정한 흔적이 있다.
  ㅇ 국내 학자에 의한 국어 문법 연구의 효시이며, 1910년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국어문법’과 크
   게 다르지 않지만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모음을 ‘읏듬소리’로 고친 흔적이 남아있고,
   임(名詞), 엇(形容詞), 움(動詞, 겻(助詞), 잇(接續詞), 언(冠形詞), 억(副詞), 놀(感歎詞), 끗(終止
   詞) 등 문법용어의 순 한글 표기를 시도하여 대한 제국 시기 국어학 연구를 집대성한 자료로
   서 그 가치가 높다.
5) 국문연구안(國文硏究安)
  ㅇ 1907년 건립된 한글 연구 국가기관인 국문연구소 연구원(주시경, 이능화, 지석영, 어윤적, 송
   기용 등)의 국문연구 관련 문제에 대한 논설과 의견서를 집대성한 국문연구 결과보고서 등사
   본이다.
  ㅇ 이 책에는 국문연구소 규칙, 훈민정음, 국문 연원(淵源), 국문 및 발음의 연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安)』(일본 동경대 소장)이 완성되었다.
  ㅇ 우리나라 문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서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체계와 맞춤
   법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6) 국문정리(國文正理)
  ㅇ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에 관한 주장 종합 연구서로 1897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문법연구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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