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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
 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
 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
 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절차, 장기요양요원 고충처리 절차를 신설
 하고,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변경(안 제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1등급부터 3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등급부
   터 6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됨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대상인 1급 및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나. 고의ㆍ위법행위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근거 마련(안 제7조)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
   우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도록 함.
 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수급자에게 적합한 이용
   계획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수
   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폭언
   ㆍ폭행ㆍ성희롱,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으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 업무배치전환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
   터는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ㆍ법률ㆍ고충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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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별표2)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ㆍ협박 등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3)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 편성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 체계의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전출금 편성 한도 제한규정 삭제(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과목 상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38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제한규정
   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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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9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기 전까지(2022년 예정) 과도

    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수급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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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laine6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0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laine6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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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설치․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35조, 제36조)
 나. 배출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정창에게 위임(제6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ohmenabe@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에게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를 달리하는 2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
 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관리․감독자로 환경부장관 추가(제26조, 제
 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47조, 제54조, 제131
 조), 별지 서식에 유역(지방)환경청장 추가(별지 제2~6호 서식, 제8~13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8
 호~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ohmenabe@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4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생태계 변
 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ㆍ보관ㆍ인계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
 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의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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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의 개선(안 제21조의7부터 안 제21조의11까지)
  부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적정 인계의무 추가(안 제2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보관 및 인계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정함
 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의 개선(안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등록
  및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8)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과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용 주무관
  - 전자우편 : tmogs@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 201-7387, 팩스 044-201-73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4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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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5조, 제9조 등)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oupoup@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5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
  을 신설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
  를 정함
 다. 휴‧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용 주무관
  - 전자우편 : tmogs@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 201-7387,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0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철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철회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1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I6-2 블록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 임대운영 후 매각
6. 인가철회 사유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추진 철회 신청
7. 영업인가 철회일 :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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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등)하고, 해양생태교란생물이 신규로 지정(‘17.9)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oupoup@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85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18.12.31.공포, ’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안 제2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
  단”)의 설립을 등기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등의 소재지 등을 등기사항으
  로 규정함

                                     126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나. 이전 및 변경등기(안 제4조, 제5조)
  공단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다. 등기신청 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안 제6조, 제7조)
  설립등기, 이전 및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등기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
 라.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및 어선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단의 사업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출연금의 지급(안 제9조, 제10조)
  정부가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 외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바. 보조금의 지급(안 제11조)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해당 보
  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출자(안 제12조)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아. 자금의 차입(안 제13조)
  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관은 외국
  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4조, 별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h2kin@korea.kr/044-200-5833

                                     127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지정번호 KR0009,                                                    ‘19. 3. 12.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서울)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케이이에스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00,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19. 3. 13.
   경기 안양)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호
             행정처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HACCP 인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통일축산                          심 * 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119번길 64(강동동)
             (제2017-2-0076호)

                                       13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31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안전법」및「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 목적 (안 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인적기준 등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7조)
 마. 무인비행장치 운용자에 대한 교육 (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무인비행장치의 점검 및 관리사항 (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지상 및 공중에서의 식별을 위한 기관명칭 등의 표시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30
업체명
업종
(HACCP 인증번호)
대표명
소재지
㈜통일축산
식육포장처리업
(제2017-2-0076호)
심* 섭
부산광역시강서구상덕로119번길64(강동동)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KR0009,
서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19. 3. 1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이에스
(지정번호KR0100,
경기안양)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등의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등의단말기, 보조기기)
‘19. 3. 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호
행정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처분사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시정명령(2차)[2019. 3. 30.자]   ※ 인증품목 : 포장육
3. 처분사유
 ○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시정명령(2018.6.4.자)
   을 하였으나 기한 내(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완 보고되지 않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 안전
   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바목 1), 2)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 사회적
                            광주광역시
              사단법인 해피웨이                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제2008-082호                  광산구
                (천순영)                    없이 인증 반납을 신청함
                            신창로 40
                                             (2019.3.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3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9-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등 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629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 기준 및 설치・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시 운전
 면허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이의심의 감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교통사망사고ㆍ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유명무실화
 를 방지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광도, 휘도 등 구체적인 광학 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3항, 별표3
   의2)
 나.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2, 별지 제
   173호서식부터 별지 제175호서식까지)
 다. 안전표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반사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6)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제외함과 동시에,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별표28)
 마.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중 음주운전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강화하여 정비함(안
   별표2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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