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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3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 캐나다 MRA 시험분야(무선, SAR) 
유효기간 갱신 및 시험항목 추가
o 갱신(무선, SAR 시험항목 27개) :
  - RSS-Gen, RSS-111, RSS-119, RSS-130,
RSS-132, RSS-133, RSS-134, RSS-137, 
RSS-139, RSS-140, RSS-170, RSS-191, 
RSS-192,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6, RSS-220, 
RSS-247, RSS-248, RSS-251,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 
RSS-102(NS)
o 추가(무선 시험항목 2개) :
<수원 시험장>
  - RSS-192, RSS-248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1. 11. 15.
(‘21. 11. 22.) ~‘22.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호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을 “수입국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입여부”를 “가입여부, 국제협력 및 공조관계”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 때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을 “교육, 오류 정정요구”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
관의 장은 전문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나 지역(이하 “나지역”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이
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2항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을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
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용
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단,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상품
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
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제24조제2항 단서 중 “그”를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년(다만, 서면계약에 따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
간)”을 “1년”으로 하고 후단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금결제기간”을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같
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을 “나의2 지역에 해
당하거나, 나의2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 후 7일 이내에”를 “수출 전 별지 제1
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
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28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 중 “나 지역”을 “나의1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최종목적지국가가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서, 제72조”에서 전단을 삭
제하고 “제72조”로 한다.
제35조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의2 지역 또는 나지역으로”를 “가의2 지역, 나의1 지역 또
는 나의2 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국제연합에서”를 “제90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www.yestrade.go.kr)에 게시된”을 “(www.yestrade.go.kr)에
서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안전유지”를 “안전유지 등”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수출 후 7일 이내에”를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
나, 수출 후 7일이내”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무역안보과장”을 “무역안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0조제10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나의2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3조제1항”을 “영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한다.
제90조의2의 제목 “(우려거래자 지정 및 공고)”를 “(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고할”을 “등록하여 수출자 등이 확인하도록 할”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9,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15호, 별지 제
16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4, 별지 제2호의3 및 별지 제5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 칙〈제2021-202, 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와 별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9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아람
1984.**.**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통영시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박인자
195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2.09
외국국적취득
이충우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2.09
외국국적취득
최경아
1966.**.**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신상곤
1964.**.**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오진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심현진
199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안군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남인숙
1961.**.**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9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심소피아
1985.**.**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안군 ****
2015.05.25
외국국적취득
김현명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이송이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고재명
1969.**.**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선인
1962.**.**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박승은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오영희
195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61.**.**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통영시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김성곤
195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01.12.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광일
195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신원자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재순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1.18
외국국적취득
유순자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독고이랑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1.18
외국국적취득
나미정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전순복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정지융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7.06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구회경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6.12.09
외국국적취득
남재현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서경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계명주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06.09.29
외국국적취득
이춘우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2.**.**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02.01
외국국적취득
장은정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이은실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전군숙
1957.**.**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2.02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4.24
외국국적취득
이인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5.29
외국국적취득
차재윤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박일헌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9.01.12
외국국적취득
전제순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이남재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한송희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홍석은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이기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1982.05.06
외국국적취득
방지우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양지혜
1982.**.**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7.13
외국국적취득
김중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6.28
외국국적취득
전덕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7.03
외국국적취득
박수성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4.17
외국국적취득
이준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배관수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7.11.04
외국국적취득
배상민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3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4.07.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강승희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한은화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신준호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신승익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정원희
1976.**.**
여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2.10
외국국적취득
박현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진희찬
1967.**.**
여성
스위스
충청남도 아산시 ****
1995.05.05
외국국적취득
박동숙
1977.**.**
여성
스위스
강원도 인제군 ****
2020.03.28
외국국적취득
문성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박특제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박성덕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최지미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김흥신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조완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강호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정성현
1971.**.**
남성
볼리비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유영지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한인숙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박혜리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9.29
외국국적취득
양해연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남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임종열
195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이순의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안정임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홍혜림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안광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전민건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조영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남궁억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장현경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숙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건기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정귀석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유현민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원지애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황성환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황승준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장정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5.02.08
외국국적취득
이영복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박은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조나신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봉여진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대규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주귀혜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11.07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78.**.**
여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코흐클라라소피
2015.**.**
여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이하원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변청운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6.08.19
외국국적취득
이채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최상록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1.12.12
외국국적취득
박지미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2.15
외국국적취득
공희정
197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6.02.17
외국국적취득
심요셉
198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성영조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조성빈
198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박희주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4.03.04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9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무안군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61.**.**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5.08
외국국적취득
서인해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6.23
외국국적취득
우명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9.07.12
외국국적취득
한태민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성훈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신성호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9.04.02
외국국적취득
송일섭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93.10.18
외국국적취득
박희자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3.04.15
외국국적취득
신학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0.04.13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광순
1950.**.**
여성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5.03.16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최준혁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김옥이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정연재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차민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차지원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차도석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화섭
196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5.04.23
외국국적취득
김소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안순모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83.05.12
외국국적취득
김동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루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0.04.25
외국국적취득
이덕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10.31
외국국적취득
이혜민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진동
1947.**.**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하준용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하지윤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윤혜은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이헌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허무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2.04.09
외국국적취득
노원균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나숙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김화순
195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4.03.15
외국국적취득
김주애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남지영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태종
196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윤성
199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윤수현
199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박승낙
193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1974.09.05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2.05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순현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06.12.02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엄기영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오영남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김동국
195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5.22
외국국적취득
한순혜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5.22
외국국적취득
김남윤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8.21
외국국적취득
박근언
196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10.17
외국국적취득
김용택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정연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강수정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백경림
200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백준현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명배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백상훈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권용균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송상복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문난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송현수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구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이장운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위순량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조현서
200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조윤재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8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2.06
외국국적취득
이제권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08.06.05
외국국적취득
전광순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1999.06.23
외국국적취득
김향덕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3.05.08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21.10. 1.)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1.12. 7.(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                                            호출부호 및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고지주소
번                                             호출명칭

                                                        어업회사법인
      42-2017-50-0000073      18,9           226ㅇㅇㅇㅇ호
1                                    의무선박국               주식회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외 1국              00               외 1국
                                                        ㅇㅇㅇㅇ보령
      94-2014-51-0005294                     ㅇㅇ성남503
2                          28,350    간이무선국              (주)ㅇㅇ산업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외 2국                              외 2국

3     42-2020-50-0000185   9,450     의무선박국    223ㅇㅇ호     강ㅇㅇ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     42-2019-50-0000216   9,450     의무선박국    222ㅇㅇ호     박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5    41-2015-50-0000187   9,450     선박국     200ㅇㅇ호   김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육굴길


     94-2016-51-0002007                    ㅇㅇ아산502
6                         28,350   간이무선국             윤ㅇㅇ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외 2국                             외 2국

     94-2016-51-0003609                    ㅇㅇ판암501
7                         18,900   간이무선국             강ㅇㅇ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외 1국                             외 1국

                                           ㅇㅇ읍내3마을
8    94-2017-50-0000156   9,450    간이무선국             진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진산로
                                             901

9    42-2017-50-0000125   9,450    의무선박국    286ㅇㅇ호   최ㅇㅇ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10 42-2010-70-0000005     17,640   의무선박국    209ㅇㅇ호   오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미포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11 42-2017-50-0000194     9,450    의무선박국   226ㅇㅇ3호   전ㅇㅇ
                                                                 대호만로


12 42-2014-50-0000094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호   주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4-2018-51-0001295                    ㅇㅇ천안5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3                        28,350   간이무선국             유ㅇㅇ
           외 2국                             외 2국                 천안대로


14 42-2018-60-0000004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호   임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15 42-2018-50-0000241     9,450    의무선박국   252ㅇㅇㅇ호   김ㅇㅇ
                                                                열린바다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6 42-2018-50-0000280     9,450    의무선박국    243ㅇㅇ호   김ㅇㅇ
                                                                오천해안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7 42-2018-50-0000297     9,450    의무선박국   241ㅇㅇㅇ호   양ㅇㅇ
                                                                장고도1길


18 41-2019-50-0000010     9,450     선박국     201ㅇㅇ호   최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서령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9 42-2019-50-0000149     9,450    의무선박국    202ㅇㅇ호   김ㅇㅇ
                                                                외연도1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20 42-2016-70-0000050     9,450    의무선박국    226ㅇㅇ호   심ㅇㅇ
                                                                 장터5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1 42-2017-50-0000405     9,450    의무선박국   241ㅇㅇㅇ호   김ㅇㅇ
                                                               문화로33번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2 42-2020-50-0000157     9,450    의무선박국    286ㅇㅇ호   한ㅇㅇ
                                                                삽시도1길


23 42-2019-50-0000238     9,450    의무선박국    219ㅇㅇ호   신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4 42-2018-20-0001629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ㅇ호   정ㅇㅇ
                                                                신복운로6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5 42-2017-50-0000329   9,450   의무선박국    222ㅇㅇ호    조ㅇㅇ
                                                              석문해안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6 42-2019-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201ㅇㅇ호    김ㅇㅇ
                                                              외연도2길


27 42-2014-50-0000029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ㅇㅇ호   김ㅇㅇ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2길



28 42-2019-50-0000099   9,450   의무선박국    201ㅇ호     최ㅇㅇ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길



29 42-2012-50-0000090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호    방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30 42-2020-80-0000014   9,450   의무선박국    268ㅇㅇ호    백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31 42-2015-50-0000047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ㅇ호    이ㅇㅇ
                                                              오천해안로


32 42-2019-50-0000239   9,450   의무선박국    220ㅇㅇ호    이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33 42-2016-50-0000113   9,450   의무선박국   200ㅇㅇㅇ7호   이ㅇ
                                                               산고내길
◉교육부공고 제2021-44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
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
군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
                 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 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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