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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2. 단체협약이 선원근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할 경우, 단체협약 사본1부를 선내
에 비치한다. 선원근로계약서나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서의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다음 사항
에 대해서는 영어로 작성된다(다만, 국내항에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표준 계약서 양식 사본 1부, 그리고
         나. 단체협약서 중 규정 제5.2조에 의하여 항만국 검사가 적용되는 부분
    3. 이 기준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문서에는 선원의 업무의 질 또는 임금에 관한 일체
의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 문서의 양식, 기록할 세부사항과 세부사항을 기록할 방식은 국
내법으로 정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법규가 적용되는 모든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을 명시
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선원근로계약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
         나. 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
         다.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
         라. 선원이 고용될 직무
         마.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바. 유급휴가 일수, 또는 적용되는 경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술식
         사. 다음을 포함한 근로계약 종료 및 그것에 관한 조건
              1)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선원근로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근로
         계약해지 조건 및 사전 예고기간. 다만, 선원보다 선박소유자의 예고 기간이 짧아서는
         아니된다.
              2)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의 효력종료 일자, 그리고
              3) 항차별 근로계약의 경우, 목적항 및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근로
         계약 종료 시점
         아.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보호 급여
         자. 선원의 송환권
         차. 적용 가능할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인용, 그리고
         카. 국내법규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세부사항
    5. 각 회원국은 선원근로계약의 조기 종료를 위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가 예고하여야
할 최소 예고기간을 설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이러한 최소 예고기간은 관련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되나 7일 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6.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더 짧은 예고나 또는 예고 없이 근로계
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위 최소기간보다 더 짧은 예고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정상이 참작되거나 그 밖의 절
박한 사유로, 벌칙 없이, 더 짧은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종료 할 선원의 필요가 고려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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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나제2.1조 - 선원근로계약
                   지침 나제2.1.1조 - 고용기록서
     1. 기준 가제2.1조 제1조마항에서 규정하는 고용기록서에 기록할 세부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이 문서에 이직에 활용하거나 상위 자격 취득 또는 진급을 위한 승무경력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 번역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선원의 하선기록부는 해당
기준의 제1조마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규정 제2.2조 - 임 금
목적 : 선원이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1. 모든 선원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서 보수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
액 지급받는다.
                      기준 가제2.2조 - 임금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최대
매월의 간격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임금, 부가적 보수를 포함한 월급명세서 및 임금을 수령하며, 동의한 것과 다
른 화폐 또는 환율로 지급될 경우에는 적용환율도 제공된다.
     3. 각 회원국은 선원에게 자신의 소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이나 부양자 또는 법적
수급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 대해 이 기준 제4항에서 규정하
는 것들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4. 선원이 자신의 소득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고용이 개시되거나 또는 고용기간 중에 선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
       분을 자신의 가족에게 일정주기로 은행송금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나. 선원이 지목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적정한 시점에 직접 송금하
       도록 하는 요구
     5. 이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은 적절한 수준이여야 하며,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환율은 자국 법령에 따라 통상환율 또는 공표 환율을 적용하며 선원에게 불
리하지 않아야 한다.
     6. 선원의 임금에 관한 자국법령을 채택하는 각 회원국은 코드 나에 규정된 지침을 적절
히 고려한다.
                      지침 나제2.2조 - 임금
                   지침 나제2.2.1조 - 구체적 정의
     1. 이 지침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능부원”이란 감독직무나 특수부원의 직무가 아닌 갑판부에서 근무하는 선
       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거나 국내 법령
       또는 관행이나 단체협약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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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본급”또는 “기본임금”이란 그 구성에 관계없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를 말하며,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수당, 유급휴가비 또는 그 밖의 어떤 추가적 보수도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 “통합임금”이란 기본급과 그 밖의 보수 관련 급여를 포함한 임금 또는 봉급을
      말하며 통합임금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의 모든 임금 관련 급여를 포함하거
      나 또는 부분적 통합에 있어서 일부 급여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라.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마. “시간외근로시간”이란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지침 나제2.2.2조 - 계산과 지급
    1     시간외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선원에 대하여,
          가. 임금을 계산할 목적상, 항해 및 정박 중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할 목적상, 단체협약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이 적용되는 주당 통상 시간 수는 국내 법령으로 정하나 주당 48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률 또는 보상률들은 시간당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의
      1.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된다.
          라.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며, 매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해당 선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임금으로 하는 선원에 대하여,
          가. 선원근로계약은 적절한 경우 보수에 대한 대가로 선원에게 기대되는 근로시간
      수와, 통합임금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추가수당 및 그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나. 통합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시간외근
      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시간당 지급률은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
      상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율의 1.25배 이상이 된다. 동일한 원칙이 통합임금에 포함되
      어 있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 이 지침 제1조가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통합임금의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그리고
          라. 임금이 부분적으로 통합된 선원에 대해서는, 이 지침 제1조라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기록이 유지 및 확인된다.
    3.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 또는 주중 휴일 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하
여 보수 또는 그 밖에 제공하는 일체의 보상을 대신하여 최소한 동등한 시간의 휴식과 하선 또는 휴
가로 보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4. 선박소유자 단체 대표와 선원 단체 대표 간의 협의 후 채택된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협약은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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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계급에 근거한 차별 없이 동일한 선박에 고용된 모든 선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적용 가능한 임금 또는 임금률을 명시하는 선원근로계약서를 본선에 비치한
      다. 최소한 선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된 관계 정보에 관한 서명된 사본 1부를 선원에게 제
      공하거나 선원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고용계약서 사본 1부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
      한 수단으로써 임금액 또는 임금률에 관한 정보를 각 선원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
         다. 임금은 법적화폐로 지급된다. 적절한 경우 임금은 은행 이체, 은행 수표, 우편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지불될 수 있다.
         라. 계약 종료 시 모든 보수는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된다.
         마. 선박소유자가 모든 보수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한당국은 적절한 벌칙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구제방법을 부과한다.
         바. 선원이 달리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사. 이 항 아호를 조건으로, 선박소유자는 선원 자신의 보수에 대한 처분의 자유
      를 제한하지 못한다.
         아. 보수의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자국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고 권한당국
         이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공제 조건을 선원에게 통보한 경우, 그리고
             2) 공제는 합계하여 그러한 공제를 위한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제한치를 전체적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고용을 획득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원의 보수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차.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 외에
      선원에 대한 금전적 벌금은 금지된다.
         카. 권한당국은 관계 선원의 복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내에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타.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선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액에 대한 청구가 1993년
      해사 유치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보장 받지 못하는 범위에 있어
      서 그러한 청구는 1992년 근로자의 채권 보호(사용자의 지불불능)에 관한 협약(제173호)
      에 따라 보호된다.
    5.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
안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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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나제2.2.3조 - 최저임금
     1.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원칙에 저촉됨이 없이, 각 회원국은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대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는 그러한 절차의 운영에 참여한다.
     2. 그러한 절차 수립 시 및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다.
          가. 최저임금수준은 해상근로 고유의 특성과 배승수준 및 선원의 통상 근로 시간
       을 고려한다. 그리고
          나. 최저임금수준은 생계비와 선원의 필요에 관한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된다.
     3. 권한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감독 및 제재 시스템의 수단에 의하여, 해당 임금이 설정된 비율 또는 비율들
       미만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된 선원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신속한 법적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하여 그들이 덜 지급받은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지침 나제2.2.4조 - 유능부원에 대한 최저 월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 금액
     1. 유능부원의 역월(曆月)에 대한 기본급 또는 기본임금은 합동해사위원회 또는 국제노
동기구 이사회가 인정하는 다른 기관이 정기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의
결정 직후 사무국장은 기구의 회원국에 모든 개정된 금액을 통고한다.
     2.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고용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권한당국
이 그러한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들의 단체가 선원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침
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목적 : 선원이 규정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에 대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의 규정에 합치하는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
시간을 설정한다.
                   기준 가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이 기준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시간이란 선박을 위하여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나. 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최소휴식시간을 정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통상근로시간의 기준이 1일 8시
간 근로, 주 1일 휴식 및 공휴일 휴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기준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원의 통상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체협약에 위
임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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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회원국은 국내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항해안전과 선박의 안전 및 보안 운
항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에 의하여 제기되는 위험을 고려한다.
     5. 근로 또는 휴식 시간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최대근로시간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4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2시간, 또는
           나. 최소휴식시간은 다음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의 24시간의 기간 중 10시간, 그리고
               2) 임의의 7일의 기간 중 77시간
     6. 휴식시간은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중 한번은 최소 6시간이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7. 소집, 소화훈련 및 구명정훈련과 국내 법령 및 국제문서에서 규정하는 훈련은 휴식기
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8. 기관구역이 무인화되어 있을 때와 같이 한 선원이 대기상태에 있을 경우 그 선원이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기간이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휴식기간을 준다.
     9. 단체협약이나 중재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권한당국이 이 기준 제7항 또는
제8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또는 중재 판정에 관한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한당국은 관
련 선원이 충분한 휴식을 가지도록 그러한 규정을 정한다.
     10. 각 회원국은 모든 직책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선내작업배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가. 항해 중 및 항내에서의 작업 일정, 그리고
           나. 국내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대근로시간 또는
         최소휴식시간
     11. 이 기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표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선박의 통용언어 또는 언어
들 및 영어로 작성된다.
     12.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적합한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선원의 일일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그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 표준화된 양식 또는 국제노동기구가 준비한 일체의 표준
양식으로 한다. 기록은 이 기준 제11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들로 한다. 선원은 선장이나 선장이 위임한
자 그리고 해당 선원이 서명한 자신에 관한 기록 사본 1부를 수령한다.
     13. 이 기준 제5항 및 제6항의 어떤 것도 회원국이 국내 법령 또는 권한당국이 규정된 제
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인가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 그러한 예외는 가능한 한 이 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 당직 선원이나 단기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보다 빈번한 휴가 또는 보다 장기간 휴가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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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 기준의 어떤 것도 선박, 선내의 인명 또는 화물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그 밖의 선박 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원에게 요구할 선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
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획된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중지하고 선원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된 후 선장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계획된 휴식기간 중에
근로를 한 모든 선원에게 적절한 기간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침 나제2.3조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지침 나제2.3.1조 - 연소선원
     1. 해상 및 항내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은 18세 미만의 모든 연소선원에게 적용된다.
          가.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로를 한다. 또는
          나. 모든 식사시간은 충분히 허용되어야 하며, 주 식사를 위하여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다. 매 두 시간 연속 근무 후 가능한 한 즉시 15분의 휴게기간이 허용된다.
     2.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이 지침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가. 연소선원으로 하여금 갑판부, 기관부 및 조리부에서 당직근무 또는 교대 근로
        제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 또는
          나. 수립된 프로그램 및 일정에 따른 연소선원의 효과적인 훈련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그 사유와 함께 기록되고 선장이 서명한다.
     4. 이 지침 제1항은 기준 가제2.3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응급상황 중 모든 선원에
게 근로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로부터 연소선원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 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목적 : 선원에게 적절한 휴가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에게 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2. 선원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관한 운항요건
과 더불어 상륙이 허가된다.
                   기준 가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1. 각 회원국은 연차휴가에 관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연차휴가에 관한 최소기준을 결정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2. 이 점에 있어서 선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는 적절한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단체협
약 또는 법령을 조건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고용월마다 최소 2.5역일(曆日)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근
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권한당국이 결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다. 부득
이한 결근은 연차휴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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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한당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유급 연차휴가를 보
류하는 모든 협정은 금지된다.
                    지침 나제2.4조 - 휴가에 대한 권리
                     지침 나제2.4.1조 -권리의 계산
     1. 권한당국에 의하여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외의
근무는 근무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2.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승인된 해사직업
훈련과정에 참가하기 위한 결근 또는 질병, 상해 또는 출산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근은 근무기간의
일부로서 계산된다.
     3. 연차휴가 중 급여의 수준은 국내 법령이나 적용 가능한 선원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통상적
인 보수 수준이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선원의 경우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가권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4. 다음은 연차유급휴가의 일부로서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연차유급휴가 기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기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및 관습적
         휴일
           나.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근로불능의 기간
           다. 고용계약 중 선원에게 허가되는 일시적 상륙
           라.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또는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정한 조건에 따른 모
         든 종류의 보상휴가
                    지침 나제2.4.2조 - 연차휴가의 사용
     1. 규정, 단체협약, 중재 판정 또는 그 밖의 국내의 관행에 합치하는 수단으로 정하여지
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받는 시기는 선박사용자가 관계 선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 후 그리고 가능
한 한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선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송환될 권리를 갖는 장소와 통상적으로 동일한 실질적인
연계를 갖는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선원은 선원근로계약 또는 국내 법령의 규정
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을 요구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선원이 이 지침 제2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차휴가를 가질 것
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 선원은 고용 또는 모집의 장소 중 어느 쪽이든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까지
무료교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생활비 및 그 밖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
로 한다. 관련 여행기간은 해당선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연차휴가 중의 선원은 극도로 긴급한 경우로서 선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환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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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나제2.4.3조 - 분할 및 합산
     1.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로 분할하거나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와 후속 휴가기간을 합
산하는 것은 권한당국에 의하거나 각국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2. 이 지침 제1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관계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 협약에
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권고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기간
으로 구성한다.
                      지침 나제2.4.4조 - 연소선원
     1. 6개월 또는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그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연소선원의
거주국에 기항하지 않았고, 그 후 3개월의 항해 중 그 나라에 기항하지 않은 외항선에서 휴가 없이
그 기간 동안 승선한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강구된다. 그러한 조치는 항해
중에 얻은 일체의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연소선원의 거주국의 원래 고용지로 연소선원을 무료 송환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규정 제2.5조 - 송환
목적 : 선원이 귀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코드에서 규정하는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무상으로 송환될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회원국은 코드에 따라 선원이 정당하게 송환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기
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재정 보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 가제2.5조 - 송환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송환될 권리
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가. 선원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시
          나. 다음의 자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시
              1) 선박소유자, 또는
              2) 정당한 사유로 선원, 그리고 또한
          다. 선원이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
        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2. 각 회원국은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을 규정하는 적절한 규정
을 두어야 한다.
          가. 이 기준 제1항가호와 다호에 따라 선원이 송환될 권리가 있는 상황
          나. 선원이 송환될 권리를 부여받은 후 선내 최대승무기간 - 그러한 기간은 12개
        월 미만일 것, 그리고
          다. 송환지, 교통수단,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명세 및 그 밖의 선박소유자
        가 준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합의한 송환에 대한 세부적 권리
     3.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고용이 개시될 때 선원에게 송환비용으로 선금 지
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원의 임금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송환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금지
한다. 다만, 국내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 및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에 따라 선원이 고용에 따른 의무
를 중대하게 해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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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법령은 제3자 계약제도에 따라 송환비용을 회복할 선박소유자의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가 송환될 권리가 있는 선원의 송환비용에 대한 준비 또는 지불을 게을리
한 경우,
         가. 기국인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관계 선원의 송환을 준비한다. 기국의 권한당국
       이 그것을 게을리한 경우, 선원이 송환될 국가 또는 선원이 국민인 국가가 송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국인 회원국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선원을 송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기국인 회원국이 선박소유자로부터 회복
       할 수 있다.
         다. 이 기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송환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
       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6. 1999년 선박의 체포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이 코드에 따라서 송환비용을 지불한 회원국은 이 기준 제5항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
련 선박소유자의 선박을 출항정지하거나 또는 출항정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7. 각 회원국은 자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자국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선박에서 승무
하는 선원의 교대뿐만 아니라 송환을 쉽게 한다.
     8. 특히,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의 재정상태 또는 선박소유자의 무능력 또는 선원 교대의
의지결여를 이유로 일체의 선원에게 송환의 권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9.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적절한 언어로 작성된 송환 관련 적용 가
능한 국내 조항의 사본 1부를 비치하여 선원들이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지침 나제2.5조 - 송환
                      지침 나제2.5.1조 - 자격
     1. 선원에게는 다음의 경우 송환될 권리가 부여된다.
         가. 기준 가제2.5조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정
       하여진 통지기간의 종료 시
         나. 기준 가제2.5조제1항나호와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선원의 송환을 요구하는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그 밖의 의료적인 상황
         에서 선원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경우
               2) 선박이 난파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파산, 선박의 매각, 선박 등록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유사한 이유로 말미암아 선원의 사용자로서의 자신의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국내 법령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해서 정의된 바에 따라 선
         원이 진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전쟁지역으로 항진하는 경우
               5) 산재판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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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원에게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는 최대 승무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코드와 일치
되도록 선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
의 변화 및 발전의 관점에서 이들 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합동해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권고를 지침으로 할 수도 있다.
     3. 기준 가제2.5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송환비용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지침 제6항에 따라서 송환을 위해 선정된 목적지까지의 여비
           나.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송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숙박 및 급식
           다.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원이 선박을 떠나는 시점
         으로부터 그들이 송환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급여 및 수당
           라. 송환목적지까지 30㎏에 해당하는 선원 개인 휴대물의 운송, 그리고
           마. 필요한 경우 선원이 송환 목적지까지 여행하기에 의학상의 견지에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 의료관리
     4. 송환을 대기하며 보낸 시간과 송환 여행기간은 그 선원에게 부여된 유급 휴가기간에
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5.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원이 이 코드에 규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해당 선원
이 그러한 목적지 중 한 곳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절하게 고용될 때까지 송환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
     6. 각 회원국은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송환을 준비하도록 요구
한다. 통상적인 운송수단은 항공편이다. 회원국은 선원들이 송환될 수 있는 목적지들을 규정한다. 그
러한 목적지들은 선원이 다음을 포함한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가. 선원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장소
           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소
           다. 선원의 거주국 또는
           라.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에 합의하였던 그 밖의 장소
     7. 선원은 송환될 장소를 규정한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8. 관계 선원이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정 기간 내에 송환을 청구하지 아
니하면 송환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지침 나제2.5.2조 - 회원국에 의한 이행
     1. 외국항에서 송환될 때까지 고립된 선원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하고, 선원의 송환이 지연될 경우 해당 항구의 권한당국은 기국과 선원의 국적국 또는 선원의 거
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영사와 지방대표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당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서 그 선원이 책임질 일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외국항에 유기된 선원을 다음 장소로 송환
               1) 그 선원이 고용된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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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선원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중 적정한 국가의 항구, 또는
               3) 그 선원과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간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또는
           다른 적당한 보호조치 아래, 합의된 또 다른 항구
           나.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고용된 선원으로 해당 선박에서 근무 중 그 선
        원의 고의적 악행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결과로 외국항에서 유기된 선
        원의 의료관리 및 생계
      3. 18세 미만의 연소선원이 자신의 최초 외항 항해 중 적어도 4개월 동안 한 선박에 근
무한 후에 그들이 해상생활에 부적당함이 명백한 경우, 그들에게 기국 또는 그 연소선원의 국적국 또
는 거주국의 영사관이 있는 최초의 적당한 기항지로부터 무료로 송환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한
송환의 통지는 그 이유와 함께 관련 연소선원의 해상에서의 취업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한 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목적 :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경우 선원이 보상받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선원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상해, 사망 또는 실업의 경우에 적절한 보상
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준 가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1. 각 회원국은,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된 모든 경우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내 각 선
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한 규칙은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선원이 보유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지침 나제2.6조 -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대한 선원 보상
                   지침 나제2.6.1조 - 실업 보상금의 산정
      1. 선박의 침몰 또는 멸실로 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선원이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는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1명의 선
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 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해당 근무기간 중 지급될 임금의 체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이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동일한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규정 가제2.7조 - 승무 수준
목적 : 선박의 안전, 효율 및 보안 운항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선원이 선내에서 근로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선원의 피로 및 항해의 특이한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이 모든 상
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여 운항되도록 모든 자국선박에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32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기준 가제2.7조 - 승무 수준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모든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안에 대한 상당한 고려를 하
여 운항되도록 충분한 수의 선원을 승무하도록 한다. 모든 선박은 모든 운항 조건에서 권한당국이 발
급한 최소안전승무정원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서에 따라서 선박과 선박 내의 인원의 안전과 보안
을 보장하고 이 협약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승무 규모와 자격의 관점에서 적정한 선원을 승무
하도록 한다.
     2. 승무수준을 결정, 승인 혹은 수정 시, 권한당국은 승무수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상의 원칙,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원칙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고 피로를 제한하기 위
하여 과도한 근로시간을 회피 또는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3. 배승수준을 결정할 때 권한당국은 식량 및 조달에 관한 제3조제2항과 기준 가제3조2
항의 모든 요건을 고려한다.
                      지침 나제2.7조 - 승무 수준
                      지침 나제2.7.1조 - 분쟁 해결
     1. 각 회원국은 선박의 승선 수준에 관한 불만 또는 분쟁을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효율
적인 기구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의 대표는 타인이나 타 당국과 함께 또는 그들 없이 그러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한다.
              규정 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목적 : 선원을 위하여 경력 및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를 증진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의 고용을 증진하고 자국에 주소를 둔 선원을 위한 경력 및 기
술 개발과 더 큰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기준 가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1. 각 회원국은 해사 분야에 안정되고 유능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경력과 기술 개발
및 고용기회의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
     2.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는 그들의 해기능력, 자격 및 고용 기회
의 강화를 위해 선원을 지원하는 데 있다.
     3. 각 회원국은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계속 교육을 포함하여 선내에
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해에 주로 관계되는 직무를 하는 선원에 대한 직업안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한다.
              지침 나제2.8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지침 나제2.8.1조 - 경력과 기술 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증진을 위한 조치
     1. 기준 가제2.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와 함께 경력 개발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합의, 또는
                               33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나. 자격을 갖춘 선원의 직종별 등록부 또는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함으로써 고용
        을 증진하는 제도, 또는
           다. 적절한 근로의 확보 및 유지, 개별 고용전망의 개선 및 해운산업에 있어서 과
        학기술과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내 및 육상 모두에서 선원에게 기
        술 개발 및 적절한 해기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 및 교육의 기회 장려
                     지침 나제2.8.2조 - 선원의 등록
     1. 선원 고용이 등록부 및 명부에 의해 관리될 경우, 이들 등록부 또는 명부는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직종의 선원을 포함한다.
     2.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선원으로서의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3. 그러한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은 국내법, 관행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방식으
로 취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4.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수는 해사산업의 수요
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5.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 수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사
정을 고려하여 선원에 관한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규정 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목적 : 선원이 선내에서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호한 거주설비 및 오락설비가
제공 및 유지되게 한다.
     2. 선박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이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코드상의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날짜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1949년 선원거주설비(개정) 협약(제92호), 그리고 1970년 선원거주설비(보충규정) 협
약(제13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요건은 관련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서 그 날짜 이전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 적용한다. 선박은 용골거치일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
에 있는 일자에 건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원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의 규정에 관한 코드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은 관계 회원국에 대하여 그 개정 요건이 발효된 날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준 가제3.1조 -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법령을 채택한다.
           가. 선내에서 근로 또는 생활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는 선원을 위한 거주구역
        이 안전하고 양호하며 또한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것, 그리고
           나. 그러한 기준에 처음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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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2. 권한당국은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한 법령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선박소유
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 후
          가. 선박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선원의 특정 필요의 관점에서 건강 및 안전 보호
       와 사고예방에 관한 규정 제4.3조 및 관련 코드의 규정을 고려하며, 그리고
          나. 이 코드 나편에 포함된 지침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를 한다.
     3. 규정 제5.1.4조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가. 선박이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경우, 또는
          나. 선박의 선원거주설비를 실질적으로 개조한 경우
     4. 권한당국은 다음 각 호에 관계되는 이 협약 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인다.
          가. 침실 및 그 밖의 거주구역의 크기,
          나. 난방 및 환기,
          다. 소음, 진동 및 그 밖의 환경요소,
          라. 위생시설,
          마. 조명, 및
          바. 병실
     5.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내 거주 및 오락시설이 이
기준의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한다.
     6. 거주구역에 대한 일반적 요건과 관련하여,
          가. 천정높이는 모든 선원 거주구역에서 적절해야 한다. 충분하고 자유로운 이동
       이 필요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허용 천정높이는 203cm 이상이다. 권한당국은
       거주구역 내의 모든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다음 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천
       정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높이의 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2) 선원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주구역은 적절하게 단열된다.
          다. 개정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의 규정 제2조마항 및 바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서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
       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
       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
       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라. 여객선 및 1983년 국제해사기구 특수 목적선에 대한 안전 코드 및 이후 개정
       판에 따라 건조된 특수한 선박(이하 “특수 목적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한당국은 채광
       및 통풍이 만족스러울 경우 선원거주구역을 만재흘수선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통로의 바로 밑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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