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현장타설 크라운 부에 시공을 위한 홈을 갖
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아치형 피암터널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현장타설 크라운 부에 시공을 위한 홈을 갖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아치형 피암터널
   공법
 ◦ 지정번호 : 제2019-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후레씨네코리아(대표 : 김지영)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 2층(삼성동, 알앤텍빌딩)

3. 신기술 내용
◦ 피암터널 공법 중 낙석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현장 타설 크라운부와 아치형 세
  그먼트로 되어 있고 금속플레이트를 포함하여 시공을 위한 오목홈과 블록부의 세그먼트를 이용
  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피암터널 공법 중 낙석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현장 타설 크라운부와 아치형
   세그먼트로 되어 있고 금속플레이트를 포함하여 시공을 위한 오목홈과 블록부의 세그먼트를 이
   용한 기술
                                  53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해피맘
2. 모집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불량식품 근절 등 영화제작 보급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5. 15.~2019. 5. 13. (사용기한 : 2019. 5.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4,000,000천원
 * 당초 목표액: 995,000천원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18-62-1호)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 모집
8. 모집비용 : 20,000천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 당초 모집비용: 15,250천원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 40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15억원                             20억원
    모집비용                   1.5억원                            2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38호(2018.03.02.)와 동일함.
                                           54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54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해피맘
2. 모집목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예방및불량식품근절등영화제작보급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8. 5. 15.∼2019. 5. 13. (사용기한: 2019. 5.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4,000,000천원
* 당초목표액: 995,000천원
(서울특별시등록번호2018-62-1호)
7. 모집방법: 온라인및후원모집
8. 모집비용: 20,000천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 당초모집비용: 15,250천원
9. 보관방법: (현금) 지정은행계좌, (물품) 지정된장소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251, 401호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수협재단
2. 모집목적: 어업인보호‧육성및복지증진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모집목표액
15억원
20억원
모집비용
1.5억원
2억원
* 상기변동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8-138호(2018.03.02.)와동일함.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파형강관 단부에 마감 판을 접합한
우수유출 저감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파형강관 단부에 마감 판을 접합한 우수유출 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33-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성명                    ㈜제철산업(대표 : 서권덕)
    법인번호                        191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498번길 10-12
   법인명, 성명                     ㈜중원(대표 : 정건영)
    법인번호                        1846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147번길 37
   법인명, 성명             ㈜호남스틸(대표 : AHN JAY GUMJAE (안검재))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승주로 1372
   법인명, 성명                  ㈜승우엔지니어링(대표 : 노경수)
    법인번호                        1353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7

3. 신기술 내용
 ○ 내식성이 뛰어난 고내식도금강판 또는 고내식도금강판에 PE(Polyethylene) Sheet를 내ㆍ외면에
   신피복한 PE코팅강판을 외압강도를 높이기 위해 파형으로 성형하고 이를 조관하여 만든 파형강
   관과 뛰어난 수밀성을 가지는 일체형플랜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빗물저류조와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관의 단부에 마감판을 부착하는 기술
 ○ 일체형플랜지(고무슬리브)를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는 기술
 ○ 락심부에 실리콘 또는 고무를 삽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개정이유
 대통령님 해외순방 수행 등 외교 안보부처 소속 NSC 위원의 국내 부재 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의
 (재적위원 2/3 출석)를 위해서는 해당 부처 NSC 위원의 대리 출석이 불가피하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함
2. 주요내용
 안보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비상대비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비상대비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y5772@korea.kr
  - 팩     스 : 044-205-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205-4312, 팩스 044-205-89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고, 한옥 숙박․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
 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대상에 ‘한옥체
  험업’을 추가하고 등록대장 기재 사항 마련(안 제4조 제10호 신설)
 나.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
  출 서류 조항에서도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개정)

                                 56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조항에서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2 제10호 삭제)
 라.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 신청 시의 처리기간․수수
  료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개정)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상의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관
  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00@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관광 숙박 관련 시설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숙박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한옥 숙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
 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의 사업 종류를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한옥’의 정
  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사’목 신설,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삭제)

                                    57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추가(안 별표1 제4호 ‘바’목
  개정)
 다. ‘한옥체험업’의 등록 기준으로 등록대상 한옥의 범주, 연면적 기준, 안전 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위생 기준, 전통문화 체험 시설 기준,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안 별표1 제4호 ‘사’목 신설)
 라. ‘한옥체험업’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00@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87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7.2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
   준)원리금 5년 분할상환

                                    58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에 의하
  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
   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광물자원팀(044-203-5153),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석유 031-260-4893, 광물 031-260-4896),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
   (총괄 02-2112-8711, 석유 02-2112-8728, 광물 02-2112-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최성규                    김평일
 한국효운동단체총연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합회        사무소
                                        13-2            부일길 35-103



◉환경부공고제2019-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개정이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6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고용서비스연구학회
2. 대표자: 장 경 순, 이 상 규

3.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 701호

4. 설립허가일: 2019. 1. 25.
5. 설립목적: 고용서비스 분야의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고용 및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60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부루건설(노홍식), ③ ㈜대한이앤씨
    (박주경), ④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2-3394-7220, ③ 031-776-4433, ④ 02-2229-5007
2. 명칭 : 노후된 관거를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로 보수 및 보강하는 제관공법
(CP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노후된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설
  치장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충진용 그라우트
  를 기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주입할 때에 발생하는 주입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하면서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서 동바리 설치를
  생략하고, 프로파일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라우트의 장거리 압송
  을 가능하게 하여 시공성 개선 및 공기단축을 통해서 기존 관로의 내하력 및 내구성을 증진시킨
  보수·보강 공법이다.
 <범위>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고정앵커와 보강재를 이용하여 노후된 관로를 보수 및 보강하는 공법
  이며, 품질이 우수한 충진용 그라우트를 종방향 단부의 전구간을 활용해서 바닥면부터 순차적으
  로 뒷채움하여 기존콘크리트단면과 프로파일을 일체화시켜 노후된 관로를 갱생하는 제관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교량개발연구소(심태영), ② 고려개발㈜(곽수윤),
   ③ ㈜삼호(조남창),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2-662-0997, ② 031-420-9921, ③ 02-2170-5910, ④ 02-6211-7886
2. 명칭 : PCFT구조를 이용한 플레이트거더형 강합성거더 공법(SB합성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기존 플레이트거더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케 한 공법이다. 기본적
  으로 PCFT(Partial Concrete-Filled steel Tube) 구조인 소형 강상자로 구속된 충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Confinement effect)를 활용하여 플레이트거더의 내력인 휨․압축력에 대한 강도와 연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경간화와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
  강재를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함으로써 비틀림 저항성능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단면
  상 압축부 강재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대체시켜 일반 장경간 강상자형교보다 소요 강재량 감소효
  과로 경제성까지 확보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이다.
 <범위>
  전단력과 휨의 내력에 대해서 효과적인 단면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는 횡단면상 폐단면
  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이 플레이트거더형의 상하부에 조합된
  다. 또한, 수직보강재와 함께 일반 또는 콘크리트 충전 각형기둥으로 수직 보강된 구조를 구성한
  다. 그리고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조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종단면
  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의 구조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2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표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
    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병 무   청 장
                                    63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코스텍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코스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41,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2. 1.
    경기 화성)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9-20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제29호             한국공간정보㈜    김승현                                    2019.1.31.
        (수로조사업)                         844, 401호(대화동, 푸조빌딩)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                         방법으로 보조금을
 제2015-274호                      월계로 117-32,
                  (김정현)                              지원받은 경우
                              상가1동 2층 204호
                                                     (2019.1.31.)


                                   97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9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코스텍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코스텍
(지정번호KR0041,
경기화성)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2. 1.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9-20호
수로조사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
과같이수로조사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29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한국공간정보㈜
김승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호수로
844, 401호(대화동, 푸조빌딩)
2019.1.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274호
협동조합상상창작소봄
(김정현)
광주광역시광산구
월계로117-32,
상가1동2층204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보조금을
지원받은경우
(2019.1.3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홍성군                                                              성명   정동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동우    1960.11.24    ③입영(임관)일자:19810822               ④전역(해제)일자:198403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정일현    1990.02.27    ③입영(임관)일자:20100125               ④전역(해제)일자:2012012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정창현    1996.08.22    ③입영(임관)일자:20161121               ④전역(해제)일자:201808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기상청공고제2019-14호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기 상           청 장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특보문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일부 우주기상 용어 및 재검토기한, 별표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기상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예·특보문의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다.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우주기상 단기예보, 중장기예보, 특보의 발표기준, 특보 발표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별표 1~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4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 위성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lee20@korea.kr
     2) 주소 : (우)2780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3) 팩스 : 043-717-021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전화 : 043-717-0234)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5호(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화
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8-6호, 2018.9.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사항을 고려한다.                                  을 고려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                        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
   는 것으로 판단한다.                                   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생략)                                    5.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9. ~ 2019. 2.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98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01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3139
2002-10-30
조원정보
박남일
지방세체납
사업폐지
　
2
21254
2009-03-27
아이넥스네트워크
주스회사
박규병
지방세체납
사업폐지
　
3
7463
2005-10-06
(주)아레나네트웍스
송태섭
지방세체납
사업폐지
　
4
21987
2010-12-01
피앤유소리전화
박정근
지방세체납
사업폐지
　
5
201160038
2016-03-09
지브이티미디어
장능수
지방세체납
사업폐지
　
다. 규모: 부두확장360m(W:15m), 연장80m(W:20m), 박지준설62천㎥등
라. 기간: 2016. 8. 30. ～2018. 11. 6.
마. 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시행
4. 지목및면적
가. 지목및면적: 해당없음
5. 항만공사완료일: 2018. 11. 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지방세징수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1. 대
상: 조원정보등5개부가통신사업자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부가통신사업을등록한자는지방세법에따라등록면허세등의지방세를납부하여야하나, 이를
체납하여해당지자체에서면허부여기관인우리소로관허사업제한을요구함
ㅇ이에지방세체납사실을알리고청문을개최하였음에도납부하지아니하고정당한이유없이
청문일에불참․의견서를미제출함
4.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제한)
5. 처분일자: 2019. 1. 31.(목)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룰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이폐지된상
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96조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