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23호                     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으로서 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              이사에 임명된 경우 그 임기를 종전 3년에서 해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조정하여 단체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의 인사이동시 공단임원 임면절차를 간소화

공고합니다.                                 하고자 함.

   2004년 5 월 7 일                      라. 종전 규정이 없었던 이사장의 궐위시 직무대

               국가보훈처장                  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                    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참전유공자예우             은 2004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사업과, 전화 02-

 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780-96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로 보훈대상자가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추가됨에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

2. 주요골자                                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

 가. 종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             하시기 바랍니다.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대
  상으로 하던 것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6호
  률·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대군인지원에관한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상자도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고합니다.

  자 함.                                  2004년 5 월 7 일

 나. 종전 국가유공자등의 가료 등 이 법에 의한 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8개 사업중 국가유공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등의 직업재활교육을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 교육·훈련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          1. 개정취지

  훈정책의 연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기업집단의 소유

  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참전군인 등의           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

  해외파병관련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등 3개            제고를 추진하고, 사건처리절차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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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의 주요내용                           유예기간을 2년동안 인정(안 제8조의2제4항
 ※개정(안) 중 일부 사항은 2003년 8 월20일자로          신설)*
  이미 입법예고하였던 사항임(해당항목 우측에               11)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위반금액 산정 기준
 ‘*’표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가.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보완                        제17조제4항)*
  1)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          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1) 지배주주의 실제출자지분과 의결권과의 괴
  2) 회사분할·현물출자 등 일부유형에만 인정               리도가 작은 기업집단을 지정제외하는 근거
   되는 행위제한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마련(안 제10조제1항)
   주식취득·이전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안 제             2) 계열회사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
   8조의2제2항제1호~제3호)*                      집단을 지정제외하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
  3) 비상장 합작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지분율 요             1항)
   건을 50%에서 30%로 완화(안 제8조의2제2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한 예외인
   항제2호 본문)*                             정을 외국인지분이 10%이상인 경우로 요건
  4) 지주회사 설립·전환시에만 인정되는 자회               강화(안 제10조제1항제3호)
   사 지분율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자회              4) 지주회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
   사 편입·매각시에도 1년간 인정되도록 하는               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자회사 지분율요건 유예인정범위를 확대                까지 확대(안 제10조제7항제2호)
   (안 제8조의2제2항제2호가목~바목)                 5) 이사회·주총 및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지배
  5)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              주주에 대한 내부견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식을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
   여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8조의2제2항              련(안 제10조제7항제4호 신설)
   제3호)                                 6) 예외시한이 만료된 예외인정주식에 대해 일
  6) 지주회사·자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반출자의 지정·편입시와 같이 시정조치 등
   에 대해 처분유예가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안              에 대한 특례 적용(안 제1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7) 2003년 3 월31일 시한만료된 기업구조조정
  7)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             관련출자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예외를
   는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서 2년간의              인정(법 부칙 제2조 삭제)
   처분유예기간을 인정(안 제8조의2제2항제4             다.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호 및 제5호)                             제도 개선
  8)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을 신             계열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확장 방지를 위
   설(안 제8조의 2제3항제1호)*                   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30%에서
  9)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안 제8조            15%로 축소(안 제11조제3호)
   의2제3항제2호)*                          라.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사항 신설
  10) 손자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의 처분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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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 회사설립행위 외에‘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해 소유지배구              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

 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위에 포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공시의무 부과(안 제11조의3 신설)               4)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사항 중‘기타’
                                                         의 의미

마.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를 명확히 하기 위해‘제1호 내지 제7호 이외

 1) 피취득회사가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의 행위로서’로 수정(안 제19조제1항제8호)

  근거마련(안 제12조제1항)*                  5) 부당공동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액 상

 2) 1차신고시 지배력이 없어 신고수리 받은 자          한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정액한도를

  가 후에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

  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안 제12조제1항제2           조)*
                                    6) 시정조치·과징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조
  호)*
                                     사대상사업자 이외의 자가 자발적으로 증거
 3) 이미 지배관계가 형성된 계열사간 임원겸임
                                     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포함될
  의 경우 심사실익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 있도록 확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
  (안 제12조제1항제3호)*
                                    7) 내부지침으로만 운영중인 공동행위 제보자
 4) 피취득시 기존계열에서 분리되는 회사에 대
                                     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
  해서는 신고의무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규모
                                     련(안 제22조의3 신설)*
  산정시 기존 계열사의 자산·매출액을 포함
                                   아. 委員의 除斥사유 강화*
  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피심인에 대하여 법률·경영자문을 하고 있거
 5) 경쟁제한효과 발생빈도가 높은 대규모회사
                                    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사건에 대해 심사
  의 주식취득을 사후신고에서 기업결합완료전
                                    관 역할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에 추가(안 제44
  신고로 전환(안 제12조제6항)*
                                    조제1항제2호 수정, 제6호 신설)
 6) 경쟁제한성·효율성증대효과의 적정한 분
                                   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재도입
  석·판단을 위하여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시정을
  90일로 확대(안 제12조제7항 및 제9항)*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
바. 감사보고서 제출대상범위 축소
                                    도입(안 제50조제5항~제10항 신설)
 소규모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휴업
                                   차. 조사권 남용금지 및 조사연기 신청조항 신설*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1) 조사권을 보다 신중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
 기업집단 지정시 감사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4          사권 남용금지조항 신설(안 제50조의2 신설)
 조제5항)                              2) 화재 등 재해, 타기관의 조사 등으로 조사를
사.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받기가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조사연기를 신
 1)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하도           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0조의3 신설)
  록 敎唆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수         카. 분할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징수의 법적근거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본문)            신설*
 2)‘용역’의 종류·규격 제한에 대한 합의를 법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 과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징금 납부의무자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분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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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독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농림부공고제2004-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조규정에의한“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시제2002-5호, 2002. 1.15.)”을개정함에있어국
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5 월7 일
농림부장관
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개정(안)입안예고
Ⅰ. 개정취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의전문개정으로현행영장류의
수입위생조건의근거조문을개정하고, 수입영장류
는영구적인수의학적관리시설에서사육된것으
로서이러한영장류에대한결핵검사방법을국제
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따르고자함.
Ⅱ. 주요개정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를“가축전염병예방
법제34조”로,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를“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로개정(서문)결핵의검사방
법중“피부검사, 혈청학적검사및방사선사진
술”을“피부검사·혈청학적검사또는방사선사
진술”로개정(제7조별표)
Ⅲ. 의견제출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
5 월27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장관(가축방역과, 전화：02-500-1936/7, 모사
전송：02-504-09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5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기성산업
○인증번호(일자)：제생활-71호(2004. 4.28.)
○대표자：김태길
○소재지：경상북도성주군월항면유월리산57-53
○인증품목：학생용책상및걸상(조절형), 학교용
가구(학생용사물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4-51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 9.) 제17
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1-13-1-995
○업체명：케이에스씨(주)
○소재지：경상북도칠곡군금산리977-3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쿠션플레이트
○모기업：(주)평화발레오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63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98호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2004년 5 월 7 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②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1. 발주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수자원시설    형진건설(주) 토건 130030     오순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4-1

수자원시설    (합)서방건설 토건 120071     박찬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0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2004년 5 월 7 일
 -지정일자:2004년 4 월29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부터 1년                 공시송달서
4.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04-1호                    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알립니다.
의거“동안양세무서장 인증기용”을 공고합니다.                           -아         래-
   2004년 5 월 7 일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안양세무서장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동안양세무서장의인          동안양세무서수입징수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증기용)             관인(인증기용)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5호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XXXXXX                                  XXXXX
X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5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98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제5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48조②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64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수자원시설
형진건설(주) 토건130030
오순기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동남리14-1
수자원시설
(합)서방건설토건120071
박찬환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장성동1-10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지정일자：2004년4 월29일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부터1년
4.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규칙제58조의규정에
의거“동안양세무서장인증기용”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동안양세무서장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5 월7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들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의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
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유
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3
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게
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
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동안양세무서장의인
(인증기용)
동안양세무서수입징수
관인(인증기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5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지정전문분야업
체
명업종및등록번호대표자소
재
지
XXXX
XXXX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98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제5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48조②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였기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64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수자원시설
형진건설(주) 토건130030
오순기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동남리14-1
수자원시설
(합)서방건설토건120071
박찬환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장성동1-10
3. 지정일자및유효기간
-지정일자：2004년4 월29일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부터1년
4.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규칙제58조의규정에
의거“동안양세무서장인증기용”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7 일
동안양세무서장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5 월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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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들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의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
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유
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3
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게
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
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동안양세무서장의인
(인증기용)
동안양세무서수입징수
관인(인증기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5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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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XXXXXX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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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4-31호                   2. 정 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본 규격 제1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여 전자파보호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0-              과 같다.
183호:2000.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2.1 차량내 기기(rolling stock apparatus)
니다.                                      상용 단품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5 월 7 일                      철도차량설비에 구현하기 위한 고유 기능을 보
                  전파연구소장                 유한 완제품
      전자파보호시험방법중개정                      2.2 단자(port)
전자파보호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된 장치의 외부환경에 연결되는 특정 접속
제1조의 본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              부, 예를 들면, 교류전원단자, 직류전원단자,
다.                                       I/O(입력/출력)단자, 접지단자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표면 단자(enclosure port)
 ③고속철도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10의                기기의 물리적 경계를 통하여 전자기장이 방사
 KN51을 적용한다.                             되거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기기의 물
      부    칙                             리적 경계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 차량 기기의 주요 단자들의 범례
      제1장 철도 차량내 기기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철도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의 내성에
 적용된다.
 본 규격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d.c.-400GHz
                                                 그림 1:단자의 주요 범례
 이다. 현재 2G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 대한 시험
                                        철도 차량내 기기 및 그 단자의 대표적인 예가 부
 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록 A에 주어져 있다.
 시험은 특정 기기와 그 기기의 구조, 단자, 기술
                                    3 성능평가 기준
 및 작동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격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기의 다양성과 상
 본 규격은 철도 차량의 내부 환경 및 철도의 외부
                                        이성으로 인해, 내성 시험결과의 평가를 위한 정
 환경과 휴대용 소형 무선 송신기와 같은 장치로부
                                        확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터 철도 차량내 기기에 대한 전자기적 방해를 고             본 규격에 규정된 시험에 대한 적용 결과로써 기
 려한다.                                   기가 위험 또는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해서는 안된
 철도 차량내 단자가 무선 통신 목적의 송신 및 수            다.
 신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통신 주파수 대역에서             EMC 시험 중 또는 시험 결과로 나타나는 성능평
 는 본 규격의 내성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지 않는              가 기준에 대한 기능적 설명과 규정은, 성능평가
 다.                                     기준 A, B, C에 근거하여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고
 본 규격의 목적은 전자파적합성의 내성 시험 요건             시험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들에 대한 시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성능 평가 기준 A:기기는 시험 중 그리고 시험
 내성 요건들은 철도 차량내 기기에 대한 내성 기             후에 의도된 대로 작동을 계속해야 한다.
 준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기기가 의도된 대로 사용될 때, 제조자에 의해 규

                                   44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정된 성능 수준 이하의 성능으로 저하되거나 기능           됨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단자를 선택해야
 이 상실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능 수준은           한다(예를 들어, 단자 중 20% 또는 최소한 4개의
 성능에 대한 허용 손실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자).
 제조자가 최소 성능 수준 또는 허용 성능 손실 수          기본 규격에 별도로 지시되지 않은 한 기기에 대
 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품설명 및 자료, 그리         해 규정된 작동 범위내에서 그리고 기기의 정격
 고 사용자가 기기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           공급 전압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부터 이를 도출할 수 있다.                5. 적용 가능성
 성능 평가 기준 B:기기는 시험 후 의도된 대로           본 규격에 포함된 측정은 기기의 해당 단자에 대
 계속 작동을 해야 한다. 기기가 의도된 대로 사용          해 수행되어야 한다.
 될 때, 제조자에 의해 규정된 성능 수준 이하의 성         특정 기기의 전기적 특성, 연결 및 용법을 고려하
 능으로 저하되거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허용되            여 시험 항목 중 어떤 시험이 불가능한 지(예; 유
 지 않는다. 성능 수준은 성능에 대한 허용 손실 수         도 전동기, 변환기 등의 방사 내성 시험)를 판단할
 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 중의 성능 저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미 시험수행에
 하는 허용된다. 실제 동작 상태나 저장 데이터의           대한 결정사항을 시험계획서 또는 시험보고서에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조자가 최소 성능 수           기록해야 한다.
 준 또는 허용 성능 손실 수준을 규정하지 않은 경         6. 내성시험 및 허용기준치
 우, 제품 설명 및 자료, 그리고 사용자가 기기로부         본 규격에 포함되는 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 및 허
 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를            용기준치는 단자 별로 제공된다.
 도출할 수 있다.                            열차의 전자파 적합성의 내성을 보증하기 위해 허
 성능 평가 기준 C:기능이 자가 복구식이거나 또           용기준치는 모든 관련 기기에 적용 가능해야 한
 는 조작을 통하여 복구 가능한 경우 일시적인 기           다.
 능의 상실은 허용된다.                         전자파 적합성의 내성 측정은 명확히 규정되고 재
4. 시험조건                               현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기의 모든 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파 적합성의 내성 시험은 단일 시험으로써 순
 시험은 제조자가 고려하는 대표적인 동작 모드에            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순서는 선택 사항
 서 행해져야 하며, 정상적인 적용과 일치하는 주           이다.
 파수 대역에 적합한 잡음에 대해 최대 내성을 가           시험에 대한 해설, 시험 발생기, 시험 방법 및 시
 져야 한다. 제조자는 시험 중 조건들을 시험 계획          험 구성은 전자파보호기준의 철도 차량내 기기
 서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가. 목내지 다. 목에 언급된 기본 규격에 제시되어
 기기가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또는 기기가 보조            있으며, 여기서는 시험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수
 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 기기는 KN22에 따         정 또는 부가 정보를 명시한다.
 라 단자의 시험에 필요한 최소 구성의 보조 장치                      부록 A(참고)
 에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기기 및 단자 예
 기기의 작동 구성과 모드는 시험 계획서에 규정해          본 부록의 목적은 다양한 유형의 철도 차량 기기 및
 두어야 하며, 시험 중의 실제 조건들은 시험 보고         그 단자의 범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상용 단품으로서 시장에 출시되는 기기들에 대한 예
 기기가 많은 수의 유사한 단자 또는 많은 수의 유         가 표 A.1에 제공된다. 그러나 이들 기기들은 보다
 사한 연결 단자를 구비하는 경우, 실제 작동 조건         큰 기기(예컨대, 보조 전원 변환기의 제어용 전자제
 을 모의시험하고 상이한 유형의 모든 단자에 적용          품)에서 서브-시스템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45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경우, 해당 규격의 요건은 오직 시장에 출시된 기기           기                        기 시 험 요 건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규격에서 단자는 기기의 외            열차 관리 시스템                   내성
부 환경 연결부로 정의되어 있다. 표의 매트릭스는            전자 전력 공급                    내성
특정 기기가 내성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의             제동 제어 시스템                   내성
여부를 나타낸다. 이 지침은 본 규격 사용자의 편의       전자파보호기준의 철도 차량내 기기 가. 목내지 다.
를 위해 제공된 것이며, 확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목에는 특정 단자(기기의 연결부)에 적용하기 위한
본 규격은 시험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험규격이 규정되어 있다. 표 A.2에는 이러한 단자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및 이러한 단자를 구비할 수 있는 유형의 기기에 사

다음 그림의 도면은 가장 필수적인 단자들을 명확히        용되는 대표적인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이들 단자

보여준다. 다양한 배열의 예가 도면에 나타나 있다.       들의 예는 단자 번호 13 및 14를 제외하고 모두 후

그림 A.1은 교류 견인구동장치를 가진 교류급전에        속 그림에서 제공된다.

대한 것이며, 급전선로 측에 등가 필터를 갖춘 예이                     표 A.2 대표적인 단자 설명

다.                                     그림상의
                                       단자번호 대 표 적 인 단 자 명 칭 대           표   기 기
그림 A.2는 변환기 측에 역률 교정 필터와, 직류 또
                                                견인 교류 전원 단자
는 3상 보조 및 열차 전원을 가진 또 다른 교류 및 교
                                           1    판토그라프 선로 단자        주 회로차단기
류 시스템을 보여준다.
                                           2    고압 연결(필터 앞)        필터
그림 A.3은 교류 입력 및 위상 제어 변환기에 의해
                                           4    연결필터-변압기, HV측 필터
급전되는 직류 견인 모터를 갖춘 전통적인 시스템을
                                           5    단상열차 전력선 단상        보조 변환기
보여준다.
                                           6    연결변압기-변환기          추진 변환기
그림 A.4는 교류 견인 구동장치를 장착한 직류 급전
                                           7    견인모터 케이블           견인 모터
시스템을 보여준다.
                                           8    변압기의 보조급전 권선 직류 보조 공급
그림 A.5는 변환기 및 제어 전자 기기의 몇 가지 부                  견인 직류 전원 단자
가 단자들을 보여준다.                               2    직류 도선/전도체 입력       주 회로차단기
이 외에, 많은 여타 시스템의 배열도 가능하다.                 3    고압 연결 (필터 전)       필터
         표 A.1:기기의 대표적인 예                  6    연결 변압기-변환기         추진 변환기
기                   기 시 험 요 건              7    견인 모터 케이블          견인 모터
견인 변환기                내성                        보조 교류 단자
주 회로 차단기              시험 요건 없음             9    보조 교류 공급           환경조절장치
견인(주) 변압기             시험 요건 없음                  보조 직류 단자
견인 모터                 시험 요건 없음             9    보조 직류 공급
보조 모터                 시험 요건 없음                  전지 기준 단자
직류 보조 공급(전지)          내성                   10   건전지 전력 공급          전자전력공급
전자 제어 공급              내성                   11   열차 제어 모선(전통적       열차관리시스템
신호 및 통신 장치            내성                        인 건전지 전압)
환경 조절 장치              내성                   19   계전기 논리 입력/출력       전자제어시스템
승객 정보 장치              내성                        신호 및 통신 단자
출입문 제어                내성                   12   차량 내 데이터베이스        전자제어시스템
열차 운행을 위한 보조 장치       내성                   13   열차 내 데이터베이스        열차관리시스템
승객 서비스를 위한 보조 장치      내성                   14   승객용 오락망            승객용오락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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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상의
단자번호 대 표 적 인 단 자 명 칭 대     표   기 기
 15      점화 제어선          전자제어시스템
17, 18   감지기/변환기 신호(디    전자제어시스템
         지털 또는 아날로그)
 20      통신 연결부(유지보수)    전자제어시스템
         프로세스측정 및 제어단자
 16      내부 전자식 공급       전자제어시스템
 18      감지기/변환기 신호      전자제어시스템
         (아날로그)
         표면 단자                            그림 A.3:위상 제어 변환기에 의해 급전되는 교
 21      장치 표면           모든 기기                  류 입력 및 직류 견인모터를 갖춘 전통
         접지 단자                                  적인 시스템
 22      접지 연결           모든 기기




                                          그림 A.4:교류 견인 구동장치를 장착한 직류 급
                                                전 시스템

 그림 A.1:교류견인구동장치에 AC 급전과 인입
          선에 등가필터를 갖춘 예




그림 A.2:변환기 측에 역률 교정 필터가 부가된 직
         류 또는 3상 보조 및 열차 전원을 가지는
         교류 및 교류 시스템                      그림 A.5:변환기 및 제어 전자기기의 부가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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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신호 및 전기통신기기                   부. 예를 들면, 교류 전원 단자, 직류 전원단자,
1. 적용범위                               I/O(입력/출력) 단자, 접지 단자
 본 규격은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통신          2.2 표면 단자(enclosure port)
 기기에 적용된다. 차량내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           기기의 물리적 경계를 통하여 전자기장이 방사
 통신기기는 제1장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되거나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기기의 물
 본 규격은 신호 및 전기통신(S&T)기기에 대한 내         리적 경계
 성시험 성능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철로에 인접하여 기기가 설치된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환경에서의 내성 기준을 적용한다.
 본 규격은 그러한 기기에 대한 내성 요건을 제공
 한다.                             3. 내성 허용기준치
 기기에 대해 주어진 내성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3.1 성능평가 기준
 장치가 철도 환경에서 의도된 성능을 실현할 수            장치의 평가를 위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정의하
 있도록 장치와 접속 케이블이 무선주파수 전자기            는 것은 불가능하나, 성능 기준을 달리 명시하
 장에 직접 노출되거나, 또는 원격 신호원으로부터           지 않은 한 제1장에서 규정된 성능평가 기준을
 간섭신호가 결합되어 장치가 성능 장해를 일으키            적용 한다.
 는 가를 평가하기 위한 공통 기준이다.
                                     3.2 시험조건
 만약 무선 통신의 목적을 위해 단자가 송, 수신에
                                      장치에 대한 내성시험 요건은 각 단자별로 주어
 사용된다면 그 통신주파수에서는 본 규격의 내성
                                      진다.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은 명확히 정의되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규격은 감전에 대한 보호, 안전하지 않은 조작, 절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단일 시험으로써 순서
 연의 조정 및 관련 유전 시험과 같은 장치에 대한
                                      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 순서는 선택 사항
 기본적인 작업자 안전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이다. 시험에 대한 해설, 시험 발생기, 시험 방
 않는다. 이 요건들은 정상 조건하에서 동작하는
                                      법 및 시험 구성은 전자파보호기준의 신호 및
 장치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장치에
                                      전기통신기기 가.목내지 마.목에 언급된 기본
 적용된다. 장치의 이상 조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규격에 제시되어 있다. 장치가 많은 유사한 접
 않았다.
                                      속을 가지는 다수의 유사 단자를 가지는 경우,
 요건과 시험 방법은 피시험체에 연결된 통신 및
                                      실제 작동 조건을 모의시험하고 단자의 상이한
 신호 데이터와 전력선에도 적용된다.
                                      유형들이 모두 적용됨을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내성 요건에 대한 주파수 범위는 직류-400GHz이
 다. 현재, 150kHz미만(견인관련 기본파 주파수         수의 단자를 선택해야 한다.

 제외)과 2 GHz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은 적         기본 규격의 내용이 여기서 반복되지는 않으나,

 절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기 어려워 정의되어 있지           시험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적절할

 않다.                                  경우 제시된다.

2. 정 의                                            부록 A(참고)

 본 규격 제2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                 견인 주파수 시험(선 대 접지)
 과 같다.                           본 부록의 목적은 참고 규격을 철도 환경에 적용시
 2.1 단자(port)                    키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경우, 본
  규정된 장치의 외부 환경에 연결되는 특정 접속      규격에 포함하기 위해 제안될 시험들을 나타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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