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소관부처                        법률 제명
    방송통신위원회(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정거래위원회(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3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2건)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무부,안전행정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건)
     환경부,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1건)
[붙임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詐僞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過誤支給된 ⇒ 잘못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目前에 ⇒ 눈 앞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者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 직무집
    행법>
   ․ 商法의 적용에 있어 ⇒ 「상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國際金融機構로부터 支給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국제금융
     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 濕地를 보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체계 정비’ 예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11條(社長推薦委員會)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②委員會는 약간명의 非常任理事, 定款이 정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는 前現職社長중에서 1人 및 理事會가 위촉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
    하는 약간명의 民間委員(당해 對象企業의 任 수의 과반수로 한다.
    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1. 비상임이사 몇 명
    이 경우 非常任理事인 委員의 定數는 委員定 2. 정관에서 정하는 전직ㆍ현직 사장 중 1명
    數의 過半數로 한다.                   3. 이사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해당 대상기업
                                     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제외한다) 몇 명
                              124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계약의 전과정 공개 및 청렴서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24조)
    1)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ㆍ감독ㆍ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렴서약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안 제5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포함하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대상ㆍ절차 등(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
      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2조의5 내지 제92조의12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마.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49조)
    천재지변, 전산장애ㆍ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인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찰ㆍ낙찰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00조)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이의신청 대상을 현행 고시금액(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 하도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92조)
    1)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계약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구체화(안 제123조의2)
    안전행정부장관은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 전문 인력 보유 및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
    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ㆍ자문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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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
       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
   적인 대상과 기준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
   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
   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안 제77조의2 신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였음
  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기관 정비(안 제70조, 별표 1)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대상에서 철도ㆍ궤도공사를 제외시킴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
     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7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13.12.12 시행)에 따라 전문경력관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의 직급 표기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1)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처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2)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삭제함(안 제18조 등)
    3)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직명 표기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23조의2)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추가에 따른 인사기록의 종류 변경(안 별표 1)
    1) 「지방공무원법」 개정(’13.8.6)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추
      가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의 종류에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130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옴부즈만지원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번지 동덕빌딩 2층 옴부즈만지원단(전화 : 02-730-2491,
    Fax : 02-2100-494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무선 및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폐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무선분야 시험종목 변경(23개 종목→21개 종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7 900㎒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한국기술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연구소 238  241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013.
 (지정번호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10.10.
  KR0023)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DFS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152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 적합성분야 시험종목 변경(33개 종목→31개 종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183호
                       2014년도 제58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2014년도 제58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1957호, 2013.7.30.)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수
   의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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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분야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을 세분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측정항목 통․페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도
   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세분화 및 통․폐합(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청소년복지비를 영유아복지비 및 아동복지비로 세분화하고 도로개량비 및 도로교통비
      를 도로관리비로 통합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별표 1)
    (1)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에도 마치 미래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발비 등의 측정항목의 명칭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
    (2) 측정항목 중 경제개발비를 지역경제비로, 세부항목인 지역경제비를 산업경제비로,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 명칭 변경
    (3) 지방공유재원 및 행정수행경비로써 보통교부세 개념 확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8, FAX : 02-2100-4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5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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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
   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 중 영
      제29조제3호에 따른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의 부정
      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 및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6,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8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 인정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련 시험․인증의 신뢰성·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인정
   기구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3개로 운영되는 인정체제(KOLAS, KAS, KAB)를 하
   나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동법에 근거한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인정
   권한(KAB) 및 운영체계와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권한의 변경
    ㅇ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 수행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7조제1항)
    (이를 통해, 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인 시험기관인정(KOLAS), 제품인증기관인정(KAS) 업무에
    품질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업무를 추가하여 통합인정체계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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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나. 인정권한의 변경에 따라 관련된 제반 운영사항 보완 등
    ㅇ 관리대행자 지정(제7조의3), 수수료(제34조제1~3항), 권한 위임ž위탁(제36조제2항),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제37조), 벌칙(제38조) 규정을 보완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4동 적합성평가과 (전화 02-509-7298~
    7301, 팩스 02-507-1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9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Ⅰ. 응답성이 상이한 발전제어시스템에서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중공업㈜(대표 : 박지원)
  ㅇ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
  ㅇ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2. 신청기술명 : 응답성이 상이한 발전제어시스템에서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기존의 국내 발전플랜트 제어시스템이 90% 이상 해외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기기별(보일러,
    터빈, 발전기)로 다양한 개별 Maker의 제어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운영상의 불편함과 시스템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공통 플랫폼 기반의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통해 상기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자 함.
  ㅇ 기존의 제어시스템은 고정된 다중화 구조의 특성상 보일러 이중화, 터빈/발전기 삼중화 구성을 하
    나의 플랫폼으로 만족할 수 없었으나 본 기술은 CPU rack base 다중화 기반의 시스템 구조 설계 기
    술과 이를 기능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및 고속-소용량/저속-대용량 입출력 통합처
    리 기술을 사용하여 동일한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각 주기기의 특성에서 요구되는 다중화 요건과
    제어 응답성을 확보하도록 제어시스템을 개발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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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토목, 조경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해양경찰서를 신축하여 지역의 안전과 치안유지 및 시민과 민원인의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8번지
    ◦ 총사업비 : 14,952백만원(총공사비 13,381백만원)
    ◦ 내 용 : 건축면적 2,902.72㎡, 연면적 : 6,894.87㎡
       * 본관동 6,229.25㎡, 민원동 143.70㎡, 사격장/창고 438.76㎡, 무기고 27.72㎡, 탄약고 55.44㎡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17호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다음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등록) 취소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상호명 (기본      기기명칭            인증번호 제조국               위반내역     행정처분
                    모델명) (인증일자)
              아이폰케이블        KCC-REI-LCC-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인증취소
 (주)라이트컴 (IT351)                  I5C           중국 방법으로 적합등록을 (2013.10. 1.)
                              (2013. 1.29.)             받음
 (주)나물소프 iTachWF2SL(Wi      KCC-RRI-WX9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인증취소
              Fi to Serial) -NS910-0001-01 미국 방법으로 적합등록을 (2013.10. 1.)
     트      (Itach Ethernet) (2012.10.16)               받음
                                            158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 다중화 구성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 설계 기술
    - 다중화 기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 고속-소용량/저속-대용량 입출력 통합처리 기술
    - EWS 통합화 기술
Ⅱ.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하나테크㈜(대표 : 서관석)․승리전력기술㈜(대표 : 서영곤)
  ㅇ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285011-xxxxxxx0
  ㅇ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보라동)․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402
 2. 신청기술명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택지내 지중 전력관로 공사에서 기존 기술의 관로배열(스페이서 설치), 되메움재 투입, 스페이서
    철거, 되메움재의 펴기 공정을 신개발한 SAF(Sorter&Arrayer&Filler) 장비를 이용하여 한 번에 일
    괄 시공하는 기술임
  ㅇ SAF의 Sorter장치는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 선별하여 관로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함으로서
    기존의 되메움재인 모래를 대체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잔토처리비가 절감되는 친환경적인 기술임
  ㅇ 또한 SAF의 Arrayer&Filler장치는 스페이서 없이도 관 상호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 사이 및 상부에 되메움재를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기 때문에 관 이격 거리 유지 시공품질의 혁신
    과 공정의 단순․기계화룰 통한 작업능률 및 작업자 안전성이 대폭 향상됨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
    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ㅇ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되메움재로 바
    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37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34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 개정 이유
   먹는샘물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중 유통기한 연장용 시험수(水) 보관기준 마련 및 수원지 표시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연장용 시험수 보관기준 마련(제8조)
  ㅇ 먹는샘물의 실제 유통현황(상온 유통)을 고려하여 유통기한 연장용 시험수는 상온(15℃~25℃) 조
     건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나. 수원지 표시기준 개선(제14조)
  ㅇ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
     상 크기로 시․군까지 표시
 다. 유통기한 표시기준 명확화(제16조, 별표 2)
  ㅇ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
     개)에 별도 표기” 토록 개정
 라. 무기물질의 함량 표시기준 개선(제16조, 별표 2)
  ㅇ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시험기준 마련
 마. 시료 취급상 주의사항 개선(제10조, 별표 1)
  ㅇ 미생물 분야 검사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4℃ 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8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토록 함
 바. 기타사항(제8조, 부칙)
  ㅇ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에 따라 먹는샘물 유통기한 승인 기관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ㅇ 기 제작된 라벨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4), FAX(044-201-7189), 전자우편(c0609@m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6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35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
     시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8호, ‘13.8.13공포, ’14.2.1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 규정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3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4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동 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강남빌딩 1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 소재 ‘PCA LIFE’ 타워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5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36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9호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 변경없음
          공종                          내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2.2백만㎥
        다기능보                     1식(953.5m)
      소수력 발전소                  1식(1,500kW x 2)
         적치장                         2개소
    ◦ 금회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신청분(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2.2백만㎥
           다기능보                     1식(953.5m)
         소수력 발전소                 1식(1,500kW x 2)
            적치장                        2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변경없음)
    ◦ 전체과업
      - 좌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 달서구 파호동 일원
      - 우안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
  나. 면적(연장) (변경없음)
    ◦ 전체과업 : 9.17㎞
    ◦ 금회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신청분 : 6,624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3년 6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65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
      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달서구청, 경상북
      도 성주군청, 고령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
      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 [당초]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
        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모든 선박*(낙동강 23공구 뿐 아니라 전체 4대강 살리
        기 사업으로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은 취득시부터 국가에 무상귀속된다.
        * (선박) 부속설비 포함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
        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단, 소수력발전설
        비 및 발전소동 등 관련 시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로 귀속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모든 선박*(낙동강 23공구 뿐 아니라 전체 4대강 살리
        기 사업으로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은 취득 시부터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
       * (선박) 부속설비 포함
【별첨】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편입 토지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지목
    도   시,군 동,면 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28 1 제 364     18  1028 1 제 364     18    국      국토해양부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 2 임 1,944 1,944 1094 2 임 1,944 1,944   국      국토해양부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 3 임 1,203 1,203 1094 3 임 1,203 1,203   국      국토해양부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 6 임 449 449     1094 6 임 449 449       국      국토해양부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 7 임 662 655     1094 7 임 662 655       국      국토해양부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4 8 임 3,732 1,119 1094 8 임 3,732 1,119   국      국토해양부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5 2 임 1,124 1,124 1095 2 임 1,124 1,124   국      국토해양부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6 1 임 1,441 1,441 1096 1 임 1,441 1,441   국      국토해양부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96 3 임 1,524 529   1096 3 임 1,524 529     국      국토해양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