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9-4    조정
    2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06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7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72-1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20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24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5      조정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조정
   12 국가민속문화재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39-2    조정
   13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조정
   14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조정
   15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4      조정
   16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83      조정
   17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698      조정
   18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전남 신안군 안좌면 윱동리 955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1) 세부내용: 붙임 참조

  2)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www.gis-heritage.go.kr)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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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예술과: 전화 063-539-5183 / 팩스 063-539-6508

  ○ 경기도 수원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228-2476 / 팩스 031-228-3712

  ○ 전라남도 무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450-5470 / 팩스 061-450-5126

  ○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240-8353 / 팩스 061-240-8580

붙임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제
        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
        마을 만송정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제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5.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붙임]

1. 보물 제306호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414호 안동 하회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84호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 제85호 안동 하회마을 원지정사, 제86호 안동 하회마을 빈연정사, 제87호 안동
  하회마을 작천고택, 제88호 안동 하회마을 옥연정사, 제89호 안동 하회마을 겸암정사, 제90호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 고택, 제91호 안동 하회마을 양오당 고택,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제177호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기 존】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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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4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5구역   ㅇ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준용
       ㅇ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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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
             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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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2-2구역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 개ㆍ재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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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 농업용 관련 시설만 신축가능(축사 및
               및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환경오염시설은 제외)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3. 국가민속문화재 제123호 수원 광주이씨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ㅇ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2구역                                                       범위 내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12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4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ㅇ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5구역
            신축·증축 허용              신축·증축 허용                개축,재축
  6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공통사항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2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신축 불가
            ㅇ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ㆍ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ㅇ 기존 임야는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ㅇ 개별심의
          ㅇ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ㆍ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규모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126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1구역
              허가사항)
   2구역      ㅇ 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및 재ㆍ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ㆍ보수만 허용
            - 2ㆍ3구역 : 재ㆍ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
             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27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12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3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연
197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이지유
197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9.12.06
외국국적취득
정유하
1985.**.**
여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신영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이이혜
198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6.10
외국국적취득
강강
197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정일미
197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강춘화
199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강종태
199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박문선
196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중구****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척시
199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중구****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일효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2020.09.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전
박춘만
1949.03.10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호남동10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정정후
박춘만
1949.03.10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호남동10
1985.05.17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사무소고시제2020-70호
법무부법무과고시제2000-2625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한국국적상실일자에오류가발견
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성미
2002.**.**
여성
가나
경상남도산청군****
2020.06.1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영은
2018.**.**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11.23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3개소                                     7,381
  근린       2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403-8대 일원                           3,186
  생활       3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4-19대 일원                           2,517
  시설       4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3-21답 일원                           1,678


라.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6     1,563  22,608  3      1,269     17,390 1         35      595  2            259     2,016
중로    3       585  11,115  1        470      9,400 1         35      595  1             80     1,120
소로    3       978   8,886  2        799      7,990 -      -        -      1            179       896
기타    -    -        2,607 -      -         -       -      -        -      -          -        -
주)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등


  나)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830
   주차장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3-16 일원                              830


 2) 공간시설
  가)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1,955
                                                                                       저류지1과
  근린공원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12 일원                             21,955
                                                                                       중복결정


  나)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158
  완충녹지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5-32 일원                            2,158


  다)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112
  공공공지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5-4 일원                               112


 3) 방재시설
  가) 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3,629
                                                                                      근린공원1과
  저류시설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1-6 일원                             3,629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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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4) 보건위생시설
 가) 의료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33,000
 의료시설       1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 일원         33,000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자연지형 활용
  -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절·성토 최소화 계획으로 생태환경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 보호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배치 구축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 배치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동 곳곳에 수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지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2)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대상지 및 외부의 태화강과 연결 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대상지 내의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단지 내 교통정온화시설 계획으로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사업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태화강변과 연계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지 내 공공건축물 등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사업대상지 내·외부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및 PM(Personal Mobility)을 연결하여 녹색교통
   활성화로 탄소발생을 저감
4)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5) 탄소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적극 권장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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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사업비                 1,294                      113           740       114            188            139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지역공급기관과 협의하여 공급방식 결정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지역공급기관과 협의하여 공급방식 결정 예정
 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에 포함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하.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도면 생략)
 거.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울산        지목                                                                                                        비고
      울주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울주군
 1 기정 범서읍 2    4  답   750.0   750.0 사**********                    울산시 달동 ***
      굴화리
        울주군
                                                                                           중***
 2   기정 범서읍   2   12   전   1,547.0   1,547.0      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 근저당권
                                                                                           ****
        굴화리
        울주군
 3   기정 범서읍   2   13   답    661.0     661.0       이**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
        굴화리
        울주군
     기정 범서읍   2   31   천   2,887.0   2,401.0    울산광역시
        굴화리
        울주군
 4   변경 범서읍   2   74   천   2,290.0   2,290.0    울산광역시
        굴화리
        울주군
     변경 범서읍   2   75   천     75.0      75.0     울산광역시
        굴화리
        울주군
 5   기정 범서읍   2   46   답     23.0      23.0     울산광역시
        굴화리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