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기원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최재봉195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천순이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이승윤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이영미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유안나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정연일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박문영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형규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병수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유이수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혜림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허윤호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조주원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엄태욱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최원선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조정선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5.04
외국국적취득
이찬미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5.04
외국국적취득
한지원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심수경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유주영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박상우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이용호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박영호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승덕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이복일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정인자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최홍기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최정은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장필돈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김은영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유정훈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최경주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전채리200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권성자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9.02.17
외국국적취득
권성경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이경길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하봉진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구효정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구소정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구지영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0.10.20
외국국적취득
최재원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윤지희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안경찬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홍건원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황정애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구자옥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조재호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박성주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정이진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목현수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차승훈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김민찬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배정희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이경애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5.22
외국국적취득
최두철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이태준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신승우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이성찬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이주은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이성경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박동민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황연원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박인숙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김상현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문현덕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우원식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임진수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최미숙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종준196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강희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특허청공고 제2024-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특허청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통ㆍ폐합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관련 규정(현행 제3장: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층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자우편 : khoy@korea.kr
  - 팩스 : (042) 472-93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 481 - 3586, 팩스 (042)
472-9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하영
2021.**.**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0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2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5. 27.(월) 14:00
  5. 대상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4. 5. 2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8-50-0000796
**보령707
주식회사
**산업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명해로
2
94-2018-50-0000797
**보령708
주식회사
**산업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명해로
3
42-2009-50-0000077
201**호
오*강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주택토지실 1개 과로 개편하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
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4-9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서산 보원사지」,보물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
과 같이 통합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문화재청장
사적「서산 보원사지」, 보물「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고시
1. 고시명 : 사적 「서산 보원사지」, 보물「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서산 보원사지
            보물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통합
   1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119-2외           고시
            보물        서산 보원사지 석조
            보물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4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 팩스 041-660-2787
 - 주소 : (우 31970)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붙임   사적「서산 보원사지」, 보물「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고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사항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생도동방태평양A,B호등부표)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생도동방태평양
A호등부표
35-02-04.5 N
129-05-46.1 E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4. 
4. 2.
2024. 
4. 29.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생도동방태평양
B호등부표
35-02-22.1 N
129-06-03.7 E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0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공고
1. 수립배경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제공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방침 수립
2. 주요내용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비전 및 목표 수립
  ㅇ (비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
  ㅇ (목표) 400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지역 주도 발전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로서의 
기능 재생 등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 배치, 시·군별 3개 내외 재생
활성화지역 설정 및 지역별 발전전략 제시 등 공간에 기반한 계획적인 개발·이용·보전
  ②(주거 및 정주 여건)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할 거점마을 육성,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환경 조성, 빈집 등 유휴시설의 체계적 정비·활용
  ③(생활서비스) 서비스 거점 육성 및 중심지-기초거점-배후마을 연결, 디지털 전환 및 지역 
공동체 등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다각화
  ④(경제·일자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대, 사람·
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 조성
  ⑤(경관·환경) 경관농업 및 농업유산 보전지구 육성, 주민 참여 기반 생태·환경 관리 활성화
  ⑥(공동체·활력) 구성원 다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체 활성화, 농촌과 국민의 접점을 늘려 
‘생활인구’ 활동 기반 확충 등
다. 각 주체별 역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등 추진체계 마련
라.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방향 제시
3. 기타 참고사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조회(알림소식 → 공지·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간계획과(044-201-1556, 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6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
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
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됨(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근거 신설(시행령 제34조
  신설)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22
- 전자우편(이메일) : shinsem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4, 팩스
044-203-4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
본부로 개편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두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
여 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국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적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동북아시아국을 동북ㆍ중앙아시아국으로 개편하며, 경제안보외교 
업무의 통합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자경제외교국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업무 총괄ㆍ조정 기능을 공공문화외교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개발협력 업무 중요
성 증가에 따른 개발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협업 증진을 위한 법무부로부터의 직제상 파견 7급 1명 
증원을 통해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고 재외공관 정원을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며, 공모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찰 및 법무ㆍ법제 분야 주재관 직위에 
여타 특정직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보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8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
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로 이체하는 한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4-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납입기한을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
하여 종전 규제를 완화하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별지 서식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징수관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
다. 과태료 납부기한 변경(안 제9조제5항)
라.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안 제
  11조제4항)
마. 미납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관련부서가 협조(안 제12조제4항)
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서식4호)
사.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이의제기서 근거조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서식4호,
  서식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
 - 전자우편: nkku65@unikorea.go.kr
 - 팩스: 02-2076-101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전화 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7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우미대한제2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부수업무 등


5. 변경인가사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변경)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
   준) 8년 이상→ (변경) 10년 이상’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26일
○ 산림청고시제2024-42호(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38호(2024. 04. 25.) 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4-33호(국립 무의도자연휴
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산림청장


1. 정정 개요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지정구역에 편입되는 지번 오기
 변경(1필지 제외) 고시




2.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내역(정정)
                           지번                        지정면적(㎡)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6필지          15필지      1,370,596    1,370,333
                   산72           산72           1,292        1,292          임야    산림청
                   산73           산73             988          988          〃      〃
                   산75           산75           7,339        7,339          〃      〃
                   산79           산79           4,661        4,661          〃      〃
                  산83-1         산83-1          8,166        8,166          〃      〃
 국립                산86           산86           7,845        7,845          〃      〃
      인천광역시        산90           산90          96,024       96,024          〃      〃
무의도               산90-10          -              263            -     △263 〃      〃
       중구
자연휴               산90-3         산90-3          1,368        1,368          〃      〃
       무의동        산151-1        산151-1     1,012,717    1,012,717          〃      〃
 양림               산153-1        산153-1        38,365       38,365          〃      〃
                  산155-1        산155-1        10,563       10,563          〃      〃
                   산173          산173         14,083       14,083          〃      〃
                   산179          산179          1,587        1,587          〃      〃
                   산181          산181         28,166       28,166          〃      〃
                   산188          산188       137,169      137,169           〃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 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1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준공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5. 17.(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4.5.17.) 실시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8-50-0001039
신성**701
**건설기
계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2
94-2019-50-0000210
신성**701
**중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
81-2009-50-0000026
219**호
이*석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허가 취소 전 청문(2024.5.17.) 실시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3-50-0000151
**대전701
송*혁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2
92-2023-50-0000070
D**PRO
정*문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5. 24. ~ 2024. 6. 2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738   600화****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21-30-0000579   620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42-2021-30-0000616    600현*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19-30-0000399    667남*호            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캐서린
2020.**.**
여성
브라질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4.03.1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2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
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9,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등 위
반사항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큰 감경율
   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15조의4제1항 개정)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안 제1
  15조의4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1 / 팩스 : 044-201-5574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115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음·진동분
야)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소음·진동분야)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아이피티씨(대표자:이범제)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2로 2(신동)

   3. 등록분야 : 소음·진동분야

   4. 등록번호 : 제29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4년 4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5. 7.(화) 09:00 ~ 12: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42-2017-4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탄진로
1      김*용                    800힐링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0000150                       ***-*
               42-2001-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2      정*영                   801코스모스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0000051                    금강산로 ***
               81-1990-4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    경*****사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0000001                   용지로110번길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