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1)                                                                          (1)
                         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정리 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정리가                        (                                                                              (
                         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함        )           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                                                (2) 1
                             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권
                             (2) 1                                                                                                                                   (
                         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권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                               (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 에 한함                                                                                 )
                         우에 한함               단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 경우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
                             (3)
                         는 진단서 유족연금을 받고 하는 진단서 유족연금을 받 (                                                                                    (
                         있던 자가 폐질상태가 해소 고 있던자의 폐질상태가 해
                         된 경우에 한함         소된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4)                                                                          (4)
                         한 증명서            한 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
                            주민등록표등본
                             (5)             주민등록표등본                                                      (5)
                                             장애인증명서                                                       (6)


              유족연금청구 근거법령 군인연금법 제 조 제
                             1.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       (         4       ,           14           1.                                        (       20               2       )
                         조 제 조 제 조의 · 제 군인연금법 제 조 제 조
                                  ,       26           ,         29                  2 3,                 2.                                    (           4    ,           14       ,
                          조 제 조의 ·
                             30       ,   제 조 제 조의 · 제
                                                  30                 3 4)                                      26       ,               29                      2 3,                 30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 조 제 조의 ·
                             2.                                                      (           5             ,        30                  3 4)
                         제항 제 조 제 조 제
                                  3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
                                                      25       ,         53              ,           58 3.                                                               (       5
                         조제 조     ,       제항 제 조 제 조 제
                                          59           )                                                       3    ,           25              ,               53       ,        5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3.                                                              (       4         ,        59          )
                         조의 별지        7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   12)                                            4.                                                                 (       4
                                          조의 별지                                                                     7               12)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부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부
                                                  ,                                                                             ,
                         가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가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                                ,                                                 ,                             ,
                         기여금반환 퇴직수당 특례급 기여금반환 퇴직수당 특례급     ,                     ,                                                      ,                            ,
                         여신청서             여신청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
                             (1)                                                                          (1)
                         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
                                  (                                                                            (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니한 경우에 한함                              )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
                             (2)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                            (                    (2)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한함           )   함                                                                    )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단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3)                                                                          (3)
                         진단서 기여금 유족연금을 경우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
                                              (                  ,
                         받으려는 자녀가 세 이상 하는 진단서 기여금 유족연                    18                                                                 (                    ,
                         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는 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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