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종 류:공립 고등학교                                         는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
 ○명 칭:창원 용호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창원시 용호동 68-2번지                        ◉양산시고시제2001-33호
4.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우리시 상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사항에
 가. 면적 및 규모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경상남도사무
  ○사업면적:25,454.00㎡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북 도시계획시설(도
  ○건축면적:4,131.993㎡                                  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24조,
  ○건축연면적:12,156.612㎡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
  ○사업규모: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신축                            해관계인과 일반인은 양산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
 나. 재 원: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시행기간:2001년 6 월~2002년 8 월                          2001년 5 월25일

 라.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생략                                                 양 산 시 장


1. 상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2     153   8   집산도로 1,230 중로 3-3             신전리 구역계 일반도로 2000.1.19.
                                                                          양고제4호
변경   〃   2     153   8     〃       1,220       〃           〃      〃          -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기정   〃   2     160   8   국지도로      112     소로 2-4      소로 2-153   〃      2000.1.19.
                                                                          양고제4호
변경   〃   2     160   8     〃       132     소로 2-14         〃      〃          -        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기정   〃   2     206   8     〃       418     소로 2-153        〃      〃      2000.1.19.
                                                                          양고제4호
변경   〃   2     206   8     〃       438         〃           〃      〃          -        노선연장
2. 관계도서:게재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도시과(☎ 055-38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고시제2001-34호                                     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
 우리시 웅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사항에                          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양산시 도시과에 비치된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경상남도사무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웅상 도시계획시설(도                            2001년 5 월25일
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4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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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조 달 관 보                      2001. 5. 25. (금요일)

 ○전 화:031-828-2541, Fax 031-828-4913           설부문(수자원개발)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홈페이지:http://www.ui4u.net(E-mail:             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
  lonose@ui4u.net)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하남시공고제2001-114호                               의합니다.
    덕풍~감북간도로확포장공사입찰정정공고                       6. 낙찰자 결정방법
 하남시공고 제2001-76호(2001. 4.16.) 로 입찰공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고한『덕풍-감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추정가격 2억미만인
과 같이 공사예정금액을 정정하여 공고 합니다.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001년 5 월25일                               나.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하남시 경리관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
○정정부분: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당 초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이내에
 마. 공사예정금액:15,193,026,000원(추정가격                 통보해 드리며 적격심사 기준은 우리시 총무과에
  11,808,220,000원, 부가가치세 1,180,822,000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원, 관급자재비 2,203,984,000원)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바. 기초금액:12,989,042,000원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변 경                                            것이 확실한 경우 탈락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마. 공사예정금액:15,028,620,000원(추정가격                 수 있습니다).
  11,069,270,000원, 부가가치세 1,106,927,000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원, 관급자재비 2,852,423,000원)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를 제
 바. 기초금액:12,176,197,000원                        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적격심사신청서 1부
◉서귀포시공고제2001-144호                                ②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용역입찰공고                                       ③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④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서
 가. 용역명:지방2급 하천(대포·회수)정비 기본계                       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
  획 수립용역                                           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나. 과업범위:①대포천4.5㎞ ②회수천1㎞                           제무제표 1부→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자기자
 다.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용역기간):착수일로                       본비율 19.77%, 유동비율 136.85%를 적용
  부터 180일                                          합니다.
 라. 설계금액:50,000,000원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주거래은
 마. 기초금액:50,000,000원                                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정상확인서를 추
2.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4 일                      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8:00 서귀포시청 총무과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5 일 15:00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서귀포시청 지하상황실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                   8. 입찰참가 신청서류
 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건                     ①입찰참가신청서(수입증지10,000원 첨부)

                                         61
제14809호                    조 달 관 보                       2001. 5. 25. (금요일)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순천시보건소공고제2001-3호
 ③법인등기부등본                                         긴급입찰공고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⑤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 입찰건명:2001년도 순천시보건소, 보건지소
 ⑥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및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단가입찰
 ⑦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나. 입찰품목:2001년도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⑧기타 자격증명서류                                   약가기준액표에 수록된 전 의약품
  ※대리인 입찰시(상시입찰 포함) 위임장 및 재직                 다. 구입예정금액
    증명서(법인인감날인), 신분증 지참                       ○보건소, 보건지소:124,200,000원
  ※사업영위 기간이 1년이상 법인, 제주도내에 주                  ○보건진료소:160,112,000원
    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구입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
    이 면제되며 귀속사유 발생시는 현금으로 납부                       니다.
    해야 합니다.                                  라.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입찰(우편
9. 입찰관련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서귀포시청 총무                  입찰불가)
 과 및 건설교통과                                  2. 입찰방법 및 낙찰자:일반경쟁 단가입찰에 의한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기관:서귀포시청 총                 최저가격 낙찰제로 결정하되 동자격자가 있을시 추
 무과 및 건설교통과(☎ 064-735-3269)                  첨에 의합니다.
11. 공채소화:낙찰자는 계약체결후 대금청구시에는                 3. 입찰내용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8일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규칙에 의한 지역개발                    14:00 순천시보건소 회의실
 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4. 입찰등록마감 및 장소:2001년 5 월30일 18:00
 제출하여야 합니다.                                  순천시보건소 회의실
1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31일 15:00
 가. 본 용역은 상시투찰(입찰등록마감시까지 투찰                  순천시보건소 회의실
  한 것에 한하며 우편입찰은 허용 안됨)을 병행하                6.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고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로 시행하므로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 입찰서                   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약사법 제35조 및
  를 작성하여야 하며 OMR카드 작성착오 및 훼손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
  에 의한 판독불능등에 대한 처리는 입찰자 책임                  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으로 무효처리됩니다(등록번호 및 입찰금액에 공                  (단,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의약품 도매상에 한
  란없이 표기해야 함).                               함)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              8. 계약의착수일 및 완료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www.sogwipo.che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니다.                                        의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총무과(☎ 064-                계약기간은 익년도 단가계약 체결일까지로 합니다.
  735-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01년 5 월25일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서귀포시 분임경리관               10. 수의계약:구매단가 재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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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조 달 관 보                      2001. 5. 25. (금요일)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별              및 공부를 열람한 후 우리교육청이 제시한 입찰조
 도계획수립시행)                                 건을 수락하고, 대부사업계획을 승낙 받은 후 입찰
11.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입찰참가자는 입찰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입              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합니다(우

 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을 숙지하고                편등록불가).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

12. 입찰참가 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에 우리시의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수입증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2)인감도장 지참 및 인감증명서(공유재산 대부입
13. 기타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061-749-3489)
                                            찰용) 1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1년 5 월25일
                                           4)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
                   순천시보건소 경리관
                                            감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
                                            임장 1부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공고제2001-19호
                                           5)사업계획서 1부
    공유재산(폐교)유상대부재입찰공고
                                           6)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폐교재산 유상대부
                                           7)입찰보증금 환불예금통장 사본 1부(입찰보증
2. 대부재산의표시
                                            금 현금 납부시)
 ○학교명:금진초등학교
                                          나. 입찰할 때
 ○소재지:사천시 서포면 금진리438
                                           1)입찰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부
 ○토 지:11,783㎡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건 물:1,289.89㎡
                                            증 지참
 ○예정가격:2,308,000원(1년간 대부료)
                                           3)대리입찰인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 고
                                            인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토 지:19필
                                            장 1부
  -건 물:9동
                                          다. 계약할 때
3.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                           1)입찰등록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
4. 대부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계약자의 희망                 참
 과 우리교육청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                2)인감증명서(공유재산 대부계약용) 1부
 쌍방합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3)계약보증금 납부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부
5.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30일            10.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18:00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                     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100분
6.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31일 11:00           의 5이상의 금액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교
 우리교육청 3층 회의실                             육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농협중앙회
7. 대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낙:동 재산을 대부받              897-01-043613 예금주 사천교육청)에 납부하고
 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되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 승              11.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인판단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야 합니다(교육적 또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여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나. 유찰 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현금 납부입
 판단될 시는 승낙하지 않을 예정임).                      찰자일 경우 본인 예금계좌로 5일이내 입금조치
8. 입찰참가자격:대부 대상재산에 대하여 현장답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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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소방서공고제2001-27호                          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
     소방시설공사업등록취소공고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소방법 제53조·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7                    2001년 5 월25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의                                     영등포소방서장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                  ○등록번호:제 서울영등포 2001-9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01년 5 월25일                            ○상 호:남도종합기술(주)
                    강남소방서장                   ○대표자:채규종
○상 호:(주)피엠씨코리아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832
○영업소재지:강남구 삼성동 41-21                         ○등록일자:2001년 5 월21일
○대표자:윤영민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기도동두천교육청공고제2001-13호
○등록번호:서울강남 제87-2-2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00. 1.28.) 되어 학교회
○등록일자:1995년 8 월18일                           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급경비출납원 직인을 폐기
○행정처분사유:등록의 기준중 기술인력 미달(주·                   하고 경기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
 보조인력)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차:시정명령(2000.10.22.한)                         2001년 5 월25일
 -2차:영업정지 3월(2001. 1. 5.〜2001. 4. 4.)                          경기도동두천교육청 교육장
○처분의종류:등록취소                                  ○폐기등록년월일:2001년 4 월 1 일
○처분일:2001년 5 월26일                            동두천초등학교도급경비         보산초등학교도급경비출
                                             출납원인                납원인
○적용법조:소방법 제53조·제58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97조[별표16]제2호 마목(1)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1-11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공고                           생연초등학교도급경비출         사동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납원인
 소방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시
행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1년 5 월25일
                    영등포소방서장                  동보초등학교도급경비출         소요초등학교도급경비출
○업체명:프러스엔지니어링                                납원인                 납원인

○대표자:최원석
○영업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993-58
○등록업종: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번호:서울영등포 2001-2호
                                             탑동초등학교도급경비출         유양초등학교도급경비출
○등록일자:2001년 5 월21일                           납원인                 납원인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1-1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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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덕현초등학교도급경         덕정초등학교도급경비출        양주백석초등학교도급경         연곡초등학교도급경비출
비출납원인               납원인                비출납원인               납원인




양주덕산초등학교도급경         천보초등학교도급경비출        송추초등학교도급경비출         삼상초등학교도급경비출
비출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은현초등학교도급경비출         상패초등학교도급경비출        은봉초등학교도급경비출         산북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봉암초등학교도급경비출         남면초등학교도급경비출              고암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상수초등학교도급경비출         가납초등학교도급경비출               덕정중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덕도초등학교도급경비출         효촌초등학교도급경비출              동두천중앙중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납원인                 납원인




     기               타
               ○공    고                 공고 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               2001년 5 월25일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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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55호                       또는 개인은 2001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통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통계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청 통계조정과장, 전화 042-481-2073, 2074) 에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이 법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1년 5 월25일                       여부와 그 이유)
                     재정경제부장관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통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 성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계작성에             ◉농림부공고제2001-47호
 활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통계자료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계정보 공개 요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계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함.                       2001년 5 월25일
2. 주요골자                                                  농림부장관
 가. 통계청장은 통계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             1. 개정이유
  의 개선등의 요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소속공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원으로 하여금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나. 통계청장은 통계작성목적을 위하여 통계작성기              의 사무를 시·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자
  관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치구청장 사무로 이양하고,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양곡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다.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표된              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중 회수의 실익이
  통계결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처명부, 통계조사              없거나 회수가망이 없는 양곡등을 손실처리를 할
  용지도 등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라. 대규모통계조사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협조하            2. 주요골자
  여야 할 통계의 종류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             가. 교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중 회수의 실익
  록 하여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통계조              이 없거나 회수가망이 없는 양곡등을 손실처리할
  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마.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가             나.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안정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마련함.                                   자치구청장 사무로 이양함.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3. 의견제출
  위임한 후 기초 자치단체에 재위임 하도록 규정             이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하여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 월14일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3. 의견제출                                 식량정책과장, 전화:500-1747, FAX :507-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의견제출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법인은 2001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0908) 에게 제출하여 주
◉농림부공고제2001-53호                       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과(02-500-19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http://www.maf.go.kr)의 실국별농업정책-축
   2001년 5 월25일                       산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와 그 이유)
   (안)입법예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1. 개정이유                                   성명 및 주소)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1. 1.26, 법률 제
 6379호)으로 가축질병에 관한 병성감정 실시, 가축       ◉농림부공고제2001-55호
 전염병 예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명예가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방역감시원 운영관련 규정등이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다.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1년 5 월25일
2. 주요골자                                                   농림부장관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능력을 갖춘 수의과학               (안)입법예고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            1. 개정이유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성감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1. 1.26, 법률 제
  세부절차와 가축질병별 진단방법 등 병성감정요            6379호)으로 과학적 방역을 위한 혈청검사·역학
  령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             조사가 제도화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이 필
  록 함.                                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보강됨에 따라
 나.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사료·동물약품 관련협회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 등으로 정하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가축전염병에           2. 주요골자
  대한 예찰업무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             가.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또는 예방주사에
  무로 정함.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가축방
 다. 예방주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사표시              역기관의 혈청검사에 소유자 등이 채혈 등에 협
  로 인해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4             조하도록 하고, 혈청검사 결과를 시·도 가축방
  를 보상토록 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역기관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도
  인해 부상당한 가축에 대해서는 정상가축과의 차               록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농림부장관에
  액 또는 진료수가 등을 보상토록 함.                    게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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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3. 의견제출                                      에는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또는 기                를 첨부하도록 함.
 업은 2001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다.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산업표준품질과장, 주                  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양도·양수가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이 인감증명
 2584, FAX (02)507-2155)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함.
 니다.                                        라. 비형간염 환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
 ※법령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질병에서 비형간염이 제외됨에 따라 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환자가 식품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사유)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
 나. 성명(단체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류중 즉석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분말류
  기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6종류를 포함함.
                                            바.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 광고를 할 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01-42호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유식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업소가 이유식 광고시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조제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유를 광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러한 광고
    2001년 5 월25일                             를 하지 못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사. 유전자재조합식품임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
    입법예고                                     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1. 개정이유                                      을 할 수 있도록 함.
 2001년 7 월13일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3. 의견제출
 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구분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증명서를 첨부토록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2001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조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의 이유식 광고를 제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하는 등 현행 식품위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보완하려는 것임.                                   소,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유전                  (http://www.mohw.go.kr/)를 참고하거나 약
  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                   무식품정책과〔☏02-504-6233, FAX 02-
  고시 동식품이 종자구입·생산·보관·선별·운                    504-1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되어
  유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환경부공고제2001-59호
  동증명서를 제조·가공업자, 수입·소분업자로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하여금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나.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시 및 허가변경시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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