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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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①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
 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로서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고,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사업장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단, 이전 전
 에 허가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 허가조건 범위 내로 한정)
 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에 대해서 법 제36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
 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
 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 팔당․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
 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
 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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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00.00.)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
  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
  (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5.20.) 이전에 환경영향평
  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
  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
  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
  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7.23.)에 해당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
  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
  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
  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
  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
  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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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제2조제3호 관련)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 임업 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
    에 기여하는 시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5시 2군   역), 조안면
     61 읍·면·동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 가평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호명
               회리)                      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
                                        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 양평군: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단월면(향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평면(송현리, 월산
                                        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
                                        곡리, 옥현리)
               용인시: 모현면                 용인시: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
                                        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
                                        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
                                        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
                                        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
                                        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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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대전광역시 1구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바
                  깥 지역은 제외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
        1시 2군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11개 읍·면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갈티리를 제외
                한 전역)
                옥천군: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 옥천군: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
                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 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
                리를 제외한 전역)                    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비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대상은 (표 1)과 같으며, 관계도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계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표1)
     구분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팔당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전역)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가평군: 설악면(천안2리), 하면(대보2
                                                리), 상면(임초1리)
    대청호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및 세천동 일부(대청
                   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계바깥지역
                   을 제외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 등동리 일부(무심천
                   수계)를 제외한 전역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
      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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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위
     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 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오수배출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개
     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
    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1997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 6
    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
    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목 중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19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
    한다) 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
    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1997년 9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건폐율 100분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나) 1997년 10월 1일 이후 타 지역에 전입한 자: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가목(2) 및 나목(1)을 준용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
  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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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
   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
   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
   양사업
 라.「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별표 4]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
  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입지는 별표 3을 준용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에서는 별표3을 준용하지 아니
  하고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지를 허용한다.
2.「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
     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 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은 신 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
    률이 50% 이상인 경우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는 입주와 동시에 발
     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7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55
구분
일련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비고
기존
72
두산타워(주)
건물
서울시중구장충단로
275
사업장
변경
<삭제>
관리업체지정취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갈담072
NI52-1-12-072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홍천082
NJ52-10-8-082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13
NJ52-9-21-013
임업용산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1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2014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제
2014-384호, ’14.6.30) 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044-201-3255, 녹색건축과: 044-201-3772
◉산림청고시제2015-73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 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B-3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3(2010.01.0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고양향동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S-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6(2010.01.0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고양향동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승인))
                                    80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10,669,944.5㎡
     - 변경 : 10,664,482.1㎡ (감 5,462.4㎡)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등
   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에 명시하고 양산시(공공시설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
   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0호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이태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609     팩스번호          031-910-0121
                법인명(성명)               청진건설(주) (대표자 윤여홍)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1-1 전문건설회관 2층
                 전화번호     032-431-2051     팩스번호          032-431-2053
                법인명(성명)               금호산업(주) (대표자 원일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전화번호     02-6303-0959     팩스번호          02-6303-07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6 호
  ㅇ 명 칭: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시공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
    립폼 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
    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 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스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253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과 이
   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변단면 슬립폼 설치 → 변단면 슬립폼 인상 → 변단면 슬립폼 조정 → 철근조립
   주요공정 및 콘크리트 타설 → 변단면 슬립폼 해체
            1/5. 변단면 슬립폼 설치 및 해체
               ☞ 표준품셈 [토목 6-3-12/1. 슬립폼 설치 및 해체] 참조
                 [주] ① 변단면 슬립폼 제작(유압시스템 및 부가장치)은 별도 계상한다.
                     ② 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은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 적정규모로 설계하며, 별
                       도 계상한다.
                     ③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변단면 슬립폼에 필요한 기계설비 설치 및 해체는 다음 기준을 추가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기계설비공       설치          인             0.12
    신기술                           해체          인             0.09
     품셈     2. 변단면 슬립폼 인상
              ☞ 표준품셈 [토목 6-3-12/2.슬립폼 인상(SLIP-UP)] 참조
            3. 변단면 슬립폼 조정
                                                                 (㎡당)
                          구분             단위             수량
                        기계설비공            인              0.372
                         보통인부            인              0.154
                 [주] ① 본 품은 육상에 설치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변단면 슬립폼 조정은 24시간 연속작업으로 하며, 야간 작업시 할증은 별
                       도 계상한다.
            4.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3-12/4.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54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8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향동B-3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3(2010.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
고시한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B-3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고양향동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지구
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양향동S-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6(2010.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
고시한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S-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고양향동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4-208호(2014.04.24) :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지구
계획변경승인))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8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
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변경
                                · 업체명 : 현대성우홀딩스 주식회사          소재지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09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자동차                    · 업체명 :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            분할
  · 업체명 :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09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 업종 : 자동차
             1828               · 업체명 : 현대성우캐스팅 주식회사             분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09
                                · 업종 : 자동차
                                · 업체명 : 현대성우메탈 주식회사              분할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09
                                · 업종 : 음식료품                   업체명표기변경
  · 업종 : 음식료품                   · 업체명 : 주식회사 삼양사              소재지표기변경
  · 업체명 : (주)삼양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삼양사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분할 후 합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 업체명 : 하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분할 후 합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13-19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주)동성하이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 업체명     :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합병
             10층(순화동, 엔타워)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주)심텍                 · 업체명 : 주식회사 심텍                  분할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70-5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한국가스공사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업체명       : 한국가스공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소재지 변경
             한국가스공사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한국동서발전                                              업체명표기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한 ·· 업체명 소재지
                                       :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소재지 변경
               국전력빌딩
  · 업종 : 섬유                     · 업종 : 섬유                     업체명표기변경
  · 업체명 : 도레이케미칼                · 업체명 :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재지표기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87번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02
                                    7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A2 등 4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하남감일 A2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11,749.00   11,749.00 4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102~6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10.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2BL
  하남감일 A3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54,072.00   54,072.00 1,5아파트  11개동(국민임대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3BL                               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6
  하남감일 B4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40,433.00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0.12~
                                                       40,433.00 847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4BL                                    및 부대·복리시설 '20.06
   하남감일 S1B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29,641.00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10.12~
                                                       29,641.00 699세대)
  공공주택건설사업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및 부대·복리시설 '20.06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2014.12.22.), 제2015-455호(2015.7.6.), 제2015-592호(2015.08.20.)로 고시
한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ㅇ 당초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ㅇ 변경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경기, 충북 및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서비스 제공
    ㅇ 중부내륙과 충청권 중앙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효율성 제고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위치
      소재지               당초                                    변경
                                            부발읍 가산리, 응암리
  경기도 이천시                 -                 대월면 초지리, 부필리, 장평리, 송라리
                                            설성면 자석리
                                            장호원읍 이황리, 와현리, 풍계리, 노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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