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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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세유류 공급대상자)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
 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이하 “
        농업인”
           이라 한다.
                )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다만,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
 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만 해당하되,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
                                   축산·
                                     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이하 “
                                           농림특례규칙”
                                                 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
   농업기계 등의 신고)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
                                               축사,버
 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
             )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
                             지역조합장)
                                  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지역조
 합장은 농업인이 질병,해외여행,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
 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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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다만,중유․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
 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면세유류관리대장)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
 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이 때,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폐농기계를 포함한
 다)
  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공급한도량)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
                                                 영
 농면적,시설재배 작목별 면적,축종별 사육규모 등)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
 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
 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
 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농가
 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이 때,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
 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농가별 배정 등)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
 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에게
 배정하며,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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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배정한다.이 때,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
  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
                               이하 “
                                  공급기준량”
                                       이라 한다.
                                            )에 지역조
  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농산물 건조용,곡물건조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
              계절별 등)
                   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특히,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
  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
  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
  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농업용난방기는 제외)
                   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
  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
  다.다만,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농업인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
 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
 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다만,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① 농업
 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
  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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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
  하며,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
  다.

 ②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보유현황을 지역
 조합장에게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신
 고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
 다.

 ④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신
 고한 경우 별표 10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부착하여야
 한다.

 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 및 별표3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배정하고,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제한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
 차에 공급하는 면세유는 월별로 배정(
                    월간 당겨사용 불가 및 이월은 가능)
                                       하고,해당기종을 2대 이
 상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1대분에 대해서만 공급하여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
 차의 면세유 배정․사용량 등을 기종별로 관리하고,이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
                                              면세유 배
 정을 포함한다)및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면
 세유류 판매업소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지역조합,지역언론인,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면세유 배정․추가배정,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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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
 며,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①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
 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
 입할 수 있다.

 ③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
 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
 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
            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년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
 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장은 농업인,면세유류판매업자,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부정유통,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원(
            지원․사무소)
                  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면세유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3.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기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
 인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과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
 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제출,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점검결과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하며,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농산물 건조기,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
 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농림특례규정,농림특례규칙 및 국세
 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된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및 농업용 화물자동
 차의 면세유 배정량은 201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급한다.
제3조(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7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용금열
1955.01.17 남
캐
나
다서울동작구신대방동607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최환자
1936.05.13 여
미
국경남사천시사천읍구암리278-2 2001.04.27 외국국적취득
김규연
1988.05.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주교동330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61.03.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주교동330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송승호
1979.10.04 남
미
국충남홍성군결성면금곡리80
2009.03.06 외국국적취득
가대현
1981.06.27 남
캐
나
다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551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이일훈
1969.06.15 남
미
국부산서구남부민동23
1989.03.14 외국국적취득
김광섭
1958.01.03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상황리
355
1990.12.20 외국국적취득
정태옥
1958.09.20 여
미
국충청남도홍성군서부면상황리
355
1993.07.15 외국국적취득
하태철
1979.10.11 남
미
국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162
2003.11.29국적선택불이행
이재원
1986.10.02 여
브
라
질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395-30 2008.10.02국적선택불이행
김지태
1959.08.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267-43
2001.09.17 외국국적취득
강석경
1962.05.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
267-43
1979.05.2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80.08.25 여
미
국서울양천구신정동87-2
2010.04.09 외국국적취득
유회성
1958.01.24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
2010.10.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최경영
1960.01.20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공덕동370-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변현주
1962.10.03 여
캐
나
다서울마포구공덕동370-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최성우
1997.05.07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공덕동370-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88.11.28 여
캐
나
다전북전주시완산구경원동2가
1-12
2007.07.21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1991.03.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70-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백영숙
1951.04.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89-472008.10.09 외국국적취득
황현희
1956.01.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191-31991.10.10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60.12.01 여
미
국서울성북구길음동525-66
2007.12.20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87.10.05 여
캐
나
다서울중구남대문로5가107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57.04.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433-2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87.07.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433-2
2011.04.28 외국국적취득
하상현
1956.11.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30-2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진종호
1947.02.11 남
미
국경북성주군벽진면자산리1130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주윤미
1985.03.03 여
미
국서울중구만리동2가199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61.03.03 여
미
국전북남원시동충동165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0.06.22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1061979.02.07 외국국적취득
이서용
1943.02.23 남
미
국경기가평군가평읍읍내리470
1983.04.15 외국국적취득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치영
1968.09.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부안군진서면석포리723
2010.04.21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90.05.23 여
캐
나
다서울관악구신림동1464-81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79.05.07 남
캐
나
다서울중구초동106
2004.10.24국적선택불이행
신현모
1946.05.06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이문동334
1993.12.01 외국국적취득
황상호
1968.07.05 남
미
국충남보령시웅천읍대창리264
1982.05.07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98.05.1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장우석
1998.07.2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98.08.04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민아
1998.10.0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98.11.2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조미리
1998.12.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황설상
1998.12.0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명헌
1998.12.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세미
1998.12.12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서희
1998.12.14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백정미
1998.12.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은파
1998.12.16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서정
1998.12.1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98.12.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강미루
1998.12.22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신은경
1998.12.3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1998.1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81.02.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학준
1926.01.10 남
미
국서울마포구대흥동3-56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9.06.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170-42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7.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춘천시신북읍유포리494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권세민
1983.11.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50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조은혜
1977.04.06 여
미
국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명당리
447
2005.04.14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85.07.11 여
미
국서울마포구동교동11
2007.07.11국적선택불이행
전희춘
1946.08.11 남
미
국경기김포시장기동350
2011.12.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범
1963.04.1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257-119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이자경
1966.06.11 여
미
국강원원주시평원동207
2009.08.25 외국국적취득
신정희
1974.09.12 여
미
국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백안리
141
2009.03.06 외국국적취득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성유빈     1983.
            03.
              20   여     미   국                            2012.
                                                              01.
                                                                04   외국국적취득
                                 311-1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67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39조,제4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른 「지
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35호)
                                      」일부를 개정하고,다음과 같
이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제34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
                               를 “
                                 제14호”
                                     로 한다.
 13.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은 별표 16의 천연케이싱 검역요령에 따른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
 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7]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제20조 관련)
1.개․고양이
 가.검역기간
  1)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
                                       5IU/
                                          ㎖ 이상인 경우: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광견병 예방접종 후중화항체가 0.
                                           5IU/
                                              ㎖ 이상 확인
    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
             5IU/
                ㎖ 이하인 경우:중화항체가 0.
                                5IU/
                                   ㎖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
    접종 후 중화항체가 0.
                5IU/
                   ㎖ 이상 확인일까지
  2)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당
   일.다만,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나.구비서류 및 휴대두수
  ○ 검역증명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4두 이하
                                          75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8
2.수입금지지역산돼지유래천연케이싱및수입금지지역에서가공된수입허용국가산면양또는산
양유래천연케이싱의검역방법
가.검역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에따라수입금지지역산돼지유래천연케
이싱및수입금지지역에서가공된수입허용국가산면양또는산양유래천연케이싱은천연케이
싱검역시행장에서검역을실시한다.
나.역학조사및현물검사
○검역관또는관리수의사는검역시행장에반입된천연케이싱에대하여「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
및기준」제34조에따라역학조사및현물검사를실시한다.
다.소독방법
1)천연케이싱
가)염산식염수를사용하는경우
○흐르는물에소독목적물을충분히수세하여염분을제거한후18℃염산식염수에서2시간
이상침적한다음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을채워서소독이종료된케이싱을30분간
중화한다.
나)차아염소산나트륨을사용하는경우
○흐르는물에소독목적물을충분히수세하여염분을제거한후차아염소산나트륨500배희
석액에18℃에서2시간이상침적한다.
2)천연케이싱포장용기
가)염산식염수를사용하는경우
○소독목적물에염산식염수를채운뒤1시간이상그대로둔후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
과교체하여다시30분이상둔다.
나)차아염소산나트륨을사용하는경우
○소독목적물에차아염소산나트륨500배희석액을채운뒤2시간이상그대로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⑥중요경과지⑦구역결정(변경)이유⑧비고
당초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포항)
영천시고경면
덕암리~영천시
고경면석계리
0.391
석계교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포항)
영천시고경면
덕암리~영천시
고경면석계리
0.391
석계교
국도28호선연결을
위한가감차로확보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79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및
지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고경
석계
308-15
대
계획관리지
역
38
38 영천시고경면석계리
308-9번지
서경환
　
　
　
2
고경
석계
325-1
전
계획관리지
역
198
198 대구광역시서구비산
동35-2번지
이경우
　
　
　
2.사업시행기간:2011.08.24~2013.08.2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천시청건설과(☎054-330-6335)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열람장소(영천시건설과054-330-6335,부산지방국토관리
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051-660-1148)
토지세목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4호(2011.12.16)로고시한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
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제17조의2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동법제19조의2
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월성원자력1,2,3,4호기건설부지조성사업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변경없음)
가.주소:경상북도경주시성동동386-6
나.성명: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김종신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장기전원개발의일환으로수행하는원자력발전단지를
개발하고자함
나.개요
구
분
면적(㎡)
구성(%)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4,054,746
100
공업용지
1,422,836
35.0
주거용지
306,108
7.6
녹지용지
561,952
13.9
해
면
1,763,850
43.5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치: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나아리일원
나.면적:4,054,746㎡
5.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1978.6월～2014.12.31
제17720호
관
보
2012.3.15.(목요일)
80
일련
번호
소재지
(경북
김천시)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
초
편
입
당초편입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성명
주소
1
구성면
송죽리
858 858도로도로1686 1686 1/1 국(건설
부)
2
구성면
하강리
114
-3
114
-13 전
전
988
72
1/1 장상해
경상북도
구미시진평동
1063
진평미래주공
106-502호
6.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소
재
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공부
면적
편입
면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
경주
양남
나아522-3 구
886 50 522-3 구
886 57
농림수산부변경
2
경주
양남
나아
414-13 답
745 40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526
김동철
추가
3
경주
양남
나아
414-14 답
153 29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526
김동철
추가
4
경주
양남
나아
414-3 답
93
4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463
변효일
추가
7.도시관리계획조서(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경상북도경주시및사업시행자의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9(2006.12.27.)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7)및한국감정원대구보상사업단
(☎053-650-674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2년3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시행기간:2007.02.01.～2016.01.31.
2.사업의명칭: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칭: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다.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
   재하여야 한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
   관으로부터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
                                       5IU/
                                          ㎖ 이상임을 검역증
   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다만,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라.광견병 비발생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의 질병 발생 보고 등에 따른다.
  ○ 일본,대만,사이프러스,호주,뉴질랜드,포루투칼,아일슬랜드,괌,하와이,사모아,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마르티니크,리위니옹섬,윌리스프투나,알바니아,도미니카공화국,마케도니
   아,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스위스,영국,아일랜드,피지제도,싱가포르,자메이카
2.꿀벌
 가.정밀검사 방법

       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시료
   부     저      병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죽은 유충 또는 성충 등
   기생성응애류                      원인체동정                        “
   석     고      병              원인체동정                        “
   백     묵      병              원인체동정                        “

 나.시료채취 방법
  1)시료종류 :죽은 유충․성충,번데기,유충,성충,소비,밀랍 및 임상검사상 의심이 되는 시료
  2)채취용기 :멸균된 종이로 포장하여 압착방지
  3)시료 채취량

  검사대상수(
       군)            시료채취수(
                          군)                  군별 시료채취 개체수(
                                                         마리)
       10이하              전체                  군별로 일정비율로 합계 100이상
       11~100           10~20                       10이상
       101~500      20+100초과량의 4%                   10이상
       501이상            40이상                        10이상

  4)시료채취 세부방법
   ○ 시료채취 방법은 건별,생산농장별을 단위로 무작위로 선택
   ○ 질병감염의 의심 또는 검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수 증가
   ○ 체표면 기생 진드기 검사는 생산농장별로 5군 이상 임의선택 검사
3.애완조류
 가.검역기간 :5일 이내
  ○ 다만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상대국 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애완조
   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나.구비서류
  ○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76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4.초생추

 가.수입초생추(
        병아리,오리,타조등)
                  의 시료채취 방법
  1)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를 채취하는 경우,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30수 이상인 경우에는 신

   선한 폐사(
        도태)
          체중에서 30수를 채취하며,30수 미만인 경우 전수를 채취한다.

  2)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없을 경우,붉은색이나 녹색을 띠는 분변 5~10개를 혼합하여,멸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1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나.초생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종료시까지 타 가금류 등의 사육을 할 수 없다.

 다.관할 검역검사소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내 수입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 후에 소
  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관할 검역검사소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2)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3)폐사축,오물,배설물 운송 상자 등에 대한 소각,매몰 등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

  4)기타 방역상 필요한 사항
 마.관할 검역검사소장은 초생추의 검역이 종료된 경우,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검역장소
  2)축주명(
       실화주명)또는 수입자
  3)품명
  4)수수
  5)원산지
  6)수입일자
  7)검역종료일
  8)예방접종 등 기타 특이사항
[
별표 16]
                    천연케이싱 검역요령(
                              제34조 관련)
1.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의 검역방법
 가.검역장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은 입항지
   에 소재한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나.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 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 반입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다.소독방법

  ○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소독 방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