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한 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백송학 1948. 4.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33번지

변태순 1946. 4.1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250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성송금 1946. 2.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2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운대리
송호삼 1931. 9.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오영필 1944. 3.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6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유인식 1941. 5.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82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평리
윤분악 1942. 4.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9번지 5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648
이강민 1946. 2.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이순임 1938. 7.1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85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이윤달 1949. 7.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9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이종실 1938. 4.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15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이태주 1943.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71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임삼릉 1939. 4.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4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장옥남 1946. 4.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39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장용덕 1948. 8.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39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전춘화 1946. 2.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21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29
정성기 1945. 5.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
정원도 1945. 1.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리 440번지

                                       58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86. 8.18   남   일   본                             2008. 3.24
                             온평리 590번지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외국국적취득
강성화 1988.10.31   남   일   본                             2008. 3.24
                             온평리 590번지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외국국적취득
강귀미 1992. 1. 5   여   일   본                             2008. 3.24
                             온평리 590번지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외국국적취득
임수란 1974. 3. 1   여   일   본                             2008. 8.11
                             상창리 2524번지                             (귀   화)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더블브레이드 로프와 3드럼 선출장치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기술)
 ○지정번호:제69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디.에이치.케이·(합)자유이엔씨
  -대표자:노동섭·이공재
  -법인등록번호:201311-xxxxxxx·200113-xxxxxxx
  -주    소: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신기술 내용 및 범위:①더블브레이드 로프를 이용한 파형관내 케이블 포설공법 ②3드럼 선출
  장치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③장력, 속도표시형 풀러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3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3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6878호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관
                  곡      명/                     제 작/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음반물제명     가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76




                                                제이튠     청소년보호
     2008-5423 Rainism          Rainism   비                      음2008-163   2008.11.10   선정적표현   2008.11.24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보
                                                제이튠     청소년보호
     2008-5424 You              Rainism   비                      음2008-163   2008.11.10   선정적표현   2008.11.24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제이튠     청소년보호
     2008-5425 Rainism(Remix)   Rainism   비                      음2008-163   2008.11.10   선정적표현   2008.11.24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2008.11.17.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 북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68호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
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의 전자서비스 이
 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 및 근로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란 이용자가 고용보험법령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HRD-Net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통지”란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이메일(E-mail) 주소로 고용보험법령 또는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는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
  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써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4. “대리인”이란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를 대리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HRD-Net”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 따라 인터넷 주소가 www.hrd.go.kr로 등
  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HRD-Net 전자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 ① HRD-Net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통지
 3. 정보조회 및 입력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및 전자통지의 대상이 되는 서식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이용범위)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
  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대표자(이하 “직업
  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라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 대부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
  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
                                74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5. 그 밖에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5조(이용신청) ①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
 서를 발급 받은 후 HRD-Net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HRD -Net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경
 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비스 이용범위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신청서(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해임신청
 서)를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기) HRD-Net 전자신고서비스는 제5조에 따른 신청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
 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HRD-Net 전자신고·통지서비스 이용방법) ①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이메일(E-mail) 주소 등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HRD-Net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8조(HRD-Net 전자서비스 해지) ①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HRD-Net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해임신청서를 별지 제
 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 해지신청서로 본다.
제9조(전자통지의 효과)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통지 수
 신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는 제3조제2호의 전자통지를 전자적인 방법(E-mail)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통지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령 및 직업능력
 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통지된 내용은 「전자정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새로운 서비스 시행 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 등을 HRD-Net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HRD-Net에 등록된 이용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HRD-Net 이용방법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5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제16878호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86-1    도로      854     218            218     진해시


                    951     도로    2,785     162            162    국(건설부)


                   961-1    구거      642       6              6    국(농림부)


                   954-1    수     3,539     836            836    국(국방부)




                                                                                      관
                   954-2    수       344     122            122    국(국방부)
88




                   954-37   수       441     219            219    국(국방부)




                                                                                      보
       합    계       9필지     -    10,773    1,601          1,601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42호




                                                                                      2008.11.17. (월요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제16878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원

      나. 사업면적: 65,889.00㎡

      다. 대지면적: 65,889.00㎡

      라. 연면적:106,476.39㎡

      마. 사업규모:아파트 14개동(1,245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75,414,729천원 (국민주택기금 53,604,430천원)
89




     5. 사업기간:2008년 11월~2013년 6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비치하




                                                                                    보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43호




                                                                                    2008.11.17. (월요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제16878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원

      나. 사업면적:85,420.00㎡

      다. 대지면적:85,420.00㎡

      라. 연면적:138,935.45㎡

      마. 사업규모:아파트 13개동(1,614세대, 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27,782,932천원(국민주택기금 68,468,180천원)
90




     5. 사업기간:2008년 11월~2013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




                                                                                            보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1호




                                                                                            2008.11.17. (월요일)
      건설교통부 제2006-446호(2006. 11. 16.)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간)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지형도면(부전~일광

     구간)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목적: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울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2. 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3.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또한,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051-888-3381)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

      부(051-603-3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제16878호
      ※지형도면 시행일은 2808년 11월 15일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50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등 24건에 대한 문화재구역(지정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사항




                                                                                          관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91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등 24건




                                                                                          보
      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대상별 내역:따로 붙임

      다. 관계도면 고시: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

        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2008.11.17. (월요일)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81~3, 전송 042-481-48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5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면 적               잔여면적

충북 동이 석탄               국                                                       산림보호용
                 임야            1,719,174 1,719,174          100   1,719,074
     산10-1            (산림청)                                                   (무선통신중계기)


⊙산림청고시제2008-15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면 적              잔여면적

 가평 설악 가일                  국
                 임야                541,785      540,251     736   539,515 자연환경 보전시설
     산29번지             (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2호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

 로)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5)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4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104
⊙산림청고시제2008-15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충북 동이 석탄
산10-1
임야
국
(산림청)
1,719,174
1,719,174
100
1,719,074
산림보호용
(무선통신중계기)
⊙산림청고시제2008-15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가평 설악 가일
산29번지
임야
국
(산림청)
541,785
540,251
736
539,515
자연환경 보전시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2호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
로)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5)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 경 과 지        구역변경이유

                          시점:부산시 기장군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1.68       기장읍 동부리, 삼성리
     국도     (거제-울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

                          시점: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백리, 문중리,
     일반     국도31호선                기장읍 이천리
당초                                                 6.03          문동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좌동리
                                  기장읍 임랑리

                          시점:울산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우봉리
                                                   0.76       온산읍 우봉리, 당월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시점:부산시 기장군
                                                                                  노선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1.68       기장읍 동부리, 삼성리
     국도     (거제-울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

                          시점: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백리, 문중리,
     일반     국도31호선                기장읍 이천리
변경                                                 6.03          문동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좌동리
                                  기장읍 임랑리

                          시점:울산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우봉리
                                                   0.76       온산읍 우봉리, 당월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장안읍      일반
신설 중로       1         20~61           5,830
                              도   로            이천리 638          좌천리 산35     도로

                              보조간             기장군 장안읍          기장군 장안읍      일반
신설 중로       2         15~20           273
                              선도로             좌천리 산35-1 임랑리 351-6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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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간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일광면      일반
신설 중로     3       13.5         350
                         선도로          이천리 612-2   이천리 593      도로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            중로1-       신설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구간중 관련노선과
                                            의 연계체계 구축에 따른 국도의 기능제고와
      중로2-            중로2-       신설
                                            도심통과교통의 우회처리로 도심 교통체증
      중로3-            중로3-       신설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 9일~2016년 2월 2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5)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1-721-1589)
  ※지형도면: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
 -주    소: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4-4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양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양수장 1개소
          185kw×700φm/m×2대
          90kw×200φm/m×1대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865

                                      106
1. 사업명:진해 북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제16878호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 진해시 북부동 4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0,032.80㎡(현장측량결과 반영)

      다. 대지면적:18,900.40㎡

      라. 건축연면적:31,086.85㎡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440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0,107,354천원 (국민주택기금 17,132,880천원)
77




     5. 사업기간:2008년 11월~2012년 12월




                                                                                       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2




                                                                                       2008.11.17. (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진해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