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도   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Really·
     Really! -ビジュ                笠倉出版社/
 1                      社編                2007.07.10 077232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アルファンブッ                     고성하이테크
              ク-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만화잡지】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호 수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Vol.5
 1   戀JUNE Vol.5                 고성하이테크 2007.11.20 077233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비정기)

     BOY’S LOVE
                       Vol.20
 2        Vol.20                 고성하이테크 2007.12.01 077234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비정기)
       (2007.12)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호 수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TECH GIAN-
     テックジャイア           2007년
 1   ンブリリアント           상반기       고성하이테크 2007.10.12 077235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2007年      (반년간)
          上半期)
          EX 大衆        2007.12
 2                               고성하이테크 2007.12.15 077236 2007.12.18 음란성 관보게재일
      2007. 12月號       (월간)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농림부고시제2007-27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농 림 부 장 관

                                           1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 지정

  구    분             품질인증대상 품목명                   비              고

  지    정                  약주                   인증대상품목 신규 지정

                        곡물식초

                         감잎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7-28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
1.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제 정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T 053                 약주                 관보게재 생략

             T 054                 곡물식초

             T 055                 감잎차

2.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개 정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T001                       한과류          관보게재 생략

              T002                       메주

              T003                       청국장

              T004                       국수류

              T005                       묵류

              T006                      구기자차

              T007                       건표고

              T008                      무말랭이

                                    15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개 정 규 격 명      규   격   내   용

               T035                  둥글레차

               T036                      누룽지

               T037                      대추차

               T038                  메밀가루

               T039                  인삼차류

               T040                도라지가공품

               T041                도토리묵가루

               T042                마늘쫑장아찌

               T043                 솔잎가공품

               T044                들깨잎장아찌

               T045                      들기름

               T046                  양념갈비

               T047                      머루즙

               T048                      곰탕

               T049                      족발

               T050                      칡즙

               T051                      수정과

               T052                 고추장아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97호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직무위임·
위탁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52호, 2001.10.17.)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17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수임·수탁기관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범위
 수임·수탁기관       국 립 공 원 명 칭                       공원구역의 범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계룡산국립공원               〃
       〃           설악산국립공원               〃
       〃           속리산국립공원               〃
       〃           내장산국립공원               〃
       〃           가야산국립공원               〃
       〃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주왕산국립공원               〃
       〃           태안해안국립공원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북한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치악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소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월출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지구 28.9㎢를 제외한
                                   공원구역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전라남도지사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지구 28.9㎢
   제주도지사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20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호에 따른 재활

용사업자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20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18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5호”를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제4호”로 한다.

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

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

  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20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03-127호, 2003. 8.

2.)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 전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위한 품질 시

 험·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분석방법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가연성 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중량기

 준으로 60% 이상 함유) 및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여 연료로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별, 파

 쇄, 분쇄, 압축, 압출 및 마찰성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

 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형상 및 크기, 발열량, 수분, 회분, 염소,

 황분, 금속성분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9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개 정 규 격 명         규   격   내   용

           T009               곶감

           T010     전통식품의 일반표시기준

           T011                엿

           T012               조청

           T013               약식

           T014               고추장

           T015               된장

           T016               간장

           T017               엿기름

            T018          유자절임

            T019              참기름

            T020              김치류

            T021              두부

            T022              죽류

            T023              탁주

            T024              녹차

            T025              식혜

            T026          미숫가루

            T027              감식초

            T028         마늘장아찌

            T029              삼계탕

            T030         매실농축액

            T031              가래떡

            T032        흑염소추출액

            T034          고춧가루

                         16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7-2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고형
연료제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기관명: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다. 업무내용: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업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20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
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7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8호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부호리                                  한국토지
 경산무학                                       관보 게재일     1,305
         일원                                                     공사사장

                                   2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54회 국무회의시(‘07.12.18) 지시사항
 1-1 새만금 이용촉진 특별법 관련

 ≪지시사항≫

  ○새만금 간척지구의 사업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파급효과나 연관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지대, 세금 등에 관하여 장기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재경부·농림부·건교부·국조실)

 1-2 금융시장 위기관리시스템 관련

 ≪지시사항≫

  ○금융시장의 민영화를 진행시키더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민간은행들이 상

   호간에 의무적으로 공동대응 하도록 법체계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검토이행사항, 재

   경부·금감위)

 1-3 태안 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 관련

 ≪지시사항≫

  ○긴급생계지원자금 등을 실제의 수요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태안 등 피해지역

   의 관광상권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소위 ‘관광재개를 위한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해수부·행자부·법무부·복지부·환경부·국조실)

2. 제1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07.12.6) 지시사항
 2-1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과학정책사 제작을 부탁함

 《지시사항》

  ○국가의 과학정책이 과학기술발달과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정

   책사 제작을 부탁함(검토이행사항,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고              시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아스카로프(C. Askarov) 아
제르바이잔 에어라인 사장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인 2007년 12월 2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6호
                                 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지정 항공사들에게 정기 항공편을 운용하
는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를 희망하며,
 항공 자유화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원칙 및 권고 사항을 유념하고,
 2006년 5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고,
 동 협정의 제18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협정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운   임
1. 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
 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 각 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및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 직·간접적인 정부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타방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에 대
 한 항공사의 통보 및 제출은 계획된 효력 발효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요구되어야 한다. 개
 별적인 경우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짧은 기간을 남겨 놓고서도 통고가 허용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정보 목적상 비차별적 기초하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항공기 임차인이 일반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어느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부과하는 또는 부과하겠다고 제안한 운임의 적용 개
 시 또는 적용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가. 당사자의 영역간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또는

 나. 노선간 또는 노선내 운송을 포함하는 타방당사자의 영역과 여하한 다른 국가간의 국제항공운
  송의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여하한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1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믿을 경우,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타방당사자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후 늦어도 3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불만족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당사
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효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
한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운임은 유효하게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의 2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Desiring to strengthen the relations in the field of civil av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grant the designated airlines of both countries additional rights to
operate regular flights,
 Bearing in mind th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regarding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Desiring to amend the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signed on May 11,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aking into account Article 18 of the said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rticle 11 of the Agreement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rticle 11
                                           Tariffs
1. For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paragraphs, the term “tariff(s)” means the prices to
 be pai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cargo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11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tariffs apply, including prices and conditions for agency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but
 excluding remuneration and conditions for the carriage of mail.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llow tariffs for air transportation to be established
 by each designated airline based upon commercial considerations in the marketplace.
 Interventi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limited to:

 (a) prevention of unreasonably discriminatory tariffs or practices;

 (b)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tariffs that are unreasonab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th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c) protection of airlines from tariffs that are artificially low due to direct or indirect
   governmental subsidy or support.
3.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tification to or
 filing, with its aeronautical authorities of tariffs to be charged to or from its territory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otification or filing by airlin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be required at least thirty(30) days before the proposed date
 of effectiveness. In individual cases, notification or filing may be permitted on shorter
 notice than normally required.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require the notification
 or filing by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ariffs charged by charterers to
 the public, except as may be requir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for information
 purposes.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unilateral action to prevent the inauguration or
 continuation of a tariff charged or proposed to be charged by:

 (a) airlin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b) airlines of one Contracting Party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country, including in both
   cases transportation on an interline or intraline basis.
If either Contracting Party believes that any such tariff is inconsistent with the
considerations set forth in paragraph(2) of this Article, it shall request consultations
and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reasons for its dissatisfaction as soon as
possible. These consultations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an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secu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a reasoned resolution of the issue. If the Contracting Parties reach agreement with
respect to a tariff for which a notice of dissatisfaction has been give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ut that agreement into effect. Without such mutual

                                                12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20
⊙환경부고시제2007-2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고형
연료제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기관명：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다. 업무내용：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업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20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
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7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48호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경산무학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부호리 
일원
관보 게재일
1,305
한국토지
공사사장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3) 녹지계획(변경없음)
  4) 광장계획(변경없음)
  5)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6) 학교계획(변경없음)
  7)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8) 용수계획(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0)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산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7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 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울산 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일원 (울산 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나. 사업면적:39,809.00㎡
 다. 대지면적:39,809.00㎡
 라. 건축연면적:61,931.56㎡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6개동(774세대, 5~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92,020,967천원(국민주택기금 29,246,3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0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92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산시 및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9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3제4항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특정지역 지정(변경)

 1. 명칭 및 지정 범위

  ○명      칭:충청남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범위(변경)

                                                                                  (단위:㎢)
                              조 정 내 역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추     가     제     척

 합    계        955.09        40.06       40.06       955.09          0

 보령시            66.54           -           -         66.54          -

 서산시           287.82           -           -        287.82          -

 홍성군           211.20         2.66       34.85       179.01   -32.19      도청이전지 제외

 예산군           155.31           -         5.21       150.10       -5.21   도청이전지 제외

 태안군           138.68           -           -        138.68          -

 당진군            95.54           -           -         95.54          -

 서천군               -         37.40          -         37.40       37.40   신규 편입


 2. 개발의 기본목표(변경없음)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육성

 3. 지정기간:2005년~2014년(변경없음)

 5. 변경사유:충청남도 서천군을 특정지역에 포함하여 지역내의 내포관련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전·정비를 통하여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및 김포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31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ㆍ감

 김포 신곡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32,263         131,782.3       감)480.7
택지개발지구                  일원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1)개발계획(사업)의 명칭:김포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김포시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
  ·대표자의 성명:강경구
 3)개발계획(사업)의 개요
  가)개발목적(변경없음)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안정구현
   ○도·농이 조화된 생활환경 구축(농촌지역에 도시기능 제공)
   ○자연환경과 늘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신시가지 개발
   ○공도중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나)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수용인구-2,772인
   ○건설호수 - 924호
  다)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교통에 관한 계획
   □도 로(변경)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
 구분    유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16   16       3,141   3,141     37,760.0       38,677.8

       계     -     15   15       3,125   3,125         37,640     38,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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