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407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김태균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222, 107동502호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통보
363,404,145원
자본시장법제172조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0, 481-4881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금융감독원공고제2018-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조치
금융감독원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제3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귀하의단기
매매차익취득사실에대한조치예정내용을통지하오니, 의견이있는경우2019.1.4.까지의견을제
출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금융감독원기업공시국지분공시팀오지은조사역(☎02-3145-849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8호
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
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80015078호)
㈜수라에프앤비
이*동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71-2 (후암동, 대성부동산),1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080033152호)
㈜수라에프앤비
이*동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71-2 (후암동, 대성부동산),1층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8.12.26.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8-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
 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간 내
 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모(母)에게 사
 전예고안내문을 등기 송달하였고 모(母) 본인이 수령하였으나 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의무자
 본인이 계고기간이 지난 후 병역의무가 부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
 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병역의무자로 의무자의 모(母)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홍철*     891006-1******                     고은*가 지난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백화로 5*
                                                   이상 국내 체재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모(母)에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모(母)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모(母)의 유예기간 내 의무자가 국외허가 사유를 기존의 부모와 함께 거주 사유에
  서 본인 사유로 변경하면 국외허가 유지 가능)
ㅇ 문의처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250-4236)

                                   40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가. 소재지 : 춘천시 남면 추곡리 산85-7, 산85-6 /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252-3, 산252-2
                                                        산림보호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증 감       잔여면적
                                                   당 초    변 경
 4필지      -       -          4,443     4,443          124   4,443   4,319           -
산85-7                        1,091     1,091          124   1,091     967           -
산85-6             국            943       943            -     943     943           -
          임야
산252-3          (산림청)          859       859            -     859     859           -
산252-2                       1,550     1,550            -   1,550   1,550           -
 나. 해제 사유 : 도로 시설(소로3-768호선)
 다.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증감
 라. 당초 지정해제 고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8-1호(2018.01.15.)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6필지         -       -           10,735      10,735   10,735       -
          산55-1                            3,502       3,502    3,502
          산55-2                              945         945      945
 이천시
          산55-3              국             1,444       1,444    1,444    농어촌도로
 호법면                  임야
          산55-4            (산림청)           3,158       3,158    3,158   (리도202호선)
 동산리
          산55-5                              845         845      845
          산58-3                              841         841      841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09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409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변경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변경공고합니다.
2018년12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가. 소재지: 춘천시남면추곡리산85-7, 산85-6 / 춘천시남산면광판리산252-3, 산252-2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증감
잔여면적
당초
변
경
4필지
-
-
4,443
4,443
124
4,443
4,319
-
산85-7
임야
국
(산림청)
1,091
1,091
124
1,091
967
-
산85-6
943
943
-
943
943
-
산252-3
859
859
-
859
859
-
산252-2
1,550
1,550
-
1,550
1,550
-
나. 해제사유: 도로시설(소로3-768호선)
다.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에따른편입면적증감
라. 당초지정해제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2018.01.15.)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9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6필지
-
-
10,735
10,735
10,735
-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산55-1
임야
국
(산림청)
3,502
3,502
3,502
농어촌도로
(리도202호선)
산55-2
945
945
945
산55-3
1,444
1,444
1,444
산55-4
3,158
3,158
3,158
산55-5
845
845
845
산58-3
841
841
841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90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국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근무인원이 3인 이하인 농·어촌지역 우체국의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시행 예정일 : 2019.1.1.자
3. 점심시간 휴무 시행국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군산           군산성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        군산           군산서수우체국         별정국   11:30~12:30
   3        군산           군산옥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        군산           군산나포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        군산           군산개정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        익산           익산용안우체국         별정국   12:30~13:30
   7        익산           익산망성우체국         별정국   12:30~13:30
   8        익산           익산성당우체국         별정국   12:30~13:30
   9        익산           익산웅포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0        정읍           정읍칠보우체국         6급국   12:30~13:30
  11        정읍           정읍입암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2        정읍           정읍정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3        정읍           정읍북면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4        정읍           정읍산내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5        정읍           정읍덕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6        정읍           정읍영원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7        정읍           정읍옹동우체국         별정국   12:30~13:30
  18        완주           완주구이우체국         6급국   12:30~13:30
  19        완주           완주동상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0        완주           완주비봉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1        김제           김제금구우체국         6급국   12:30~13:30
  22        김제           김제백구우체국         6급국   12:30~13:30
  23        김제           김제용지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4        김제           김제광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5        김제           김제공덕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6        김제           김제진봉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7        김제           김제백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8        김제           김제황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29        남원           남원금지우체국         6급국   12:30~13:30
  30        남원           남원사매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1        남원           남원대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2        남원           남원주생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3        남원           남원이백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4        부안           부안격포우체국         6급국   12:30~13:30
  35        부안           부안백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6        부안           부안보안우체국         별정국   12:30~13:30
  37        고창           고창흥덕우체국         6급국   12:30~13:30

                                   41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38    고창    고창무장우체국      6급국      12:30~13:30
  39    고창    고창대산우체국      6급국      12:30~13:30
  40    고창    고창해리우체국      6급국      12:30~13:30
  41    고창    고창심원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2    고창    고창아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3    고창    고창성내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4    고창    고창성송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5    고창    고창고수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6    고창    고창공음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7    무주    무주적상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8    무주    무주부남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9    임실    임실오수우체국      6급국      12:30~13:30
  50    임실    임실관촌우체국      6급국      12:30~13:30
  51    임실    임실신평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2    임실    임실운암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3    임실    임실지사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4    임실    임실신덕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5    진안    진안마령우체국      6급국      12:30~13:30
  56    진안    진안안천우체국      6급국      12:30~13:30
  57    진안    진안백운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8    진안    진안주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9    진안    진안정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0    진안    진안동향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1    진안    진안상전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2    순창    순창복흥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3    순창    순창동계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4    순창    순창금과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5    순창    순창적성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6    순창    순창팔덕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7    장수    장수산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8    장수    장수계북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9    장수    장수천천우체국      별정국      12:30~13:30
 ※ 기시행한 완주소양우체국은 점심시간 휴무 해제(해당관서 비희망 요청)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mh18398@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 담당자 원미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76,7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3    형사보상
               (2018고단458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458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64,24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3548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진덕환경엔지니어링                                         제25호      2018.12.4.   자진반납
           16-39 안양IT밸리 402호, 505호, 601호


◉진안군공고제2018-108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
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안군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나. 사업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부지
    다.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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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5.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가.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가.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063-430-8766)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경산시공고제2018-1535호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
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경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497(대정동)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41,870백만원(2016. 12.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 : 25,000㎥/일
               · 소화조 증설 : 133㎥/일
   건설
               · 총인처리시설 증설 : 25,000㎥/일
             - 부지면적 : 기존시설 부지 46,628㎡ 중 8,700㎡ 활용
   운영        - 하수처리시설 증설(소화조, 총인처리시설 포함)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경산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
   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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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
   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 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
    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경산시 상하수도과 (☎ 053-810-5627)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
   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상하수도과(☎ 053-810-5627)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
   리팀(☎ 032-590-3355)로 문의 바람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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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정 총사업비 : 35,826백만원(2016년 10월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마.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 사업규모
  1) 폐수처리시설
   가) 기존시설개량 : 가축분뇨 100㎥/일
   나) 증설 : 140㎥/일(가축분뇨 110㎥/일, 음폐수 20㎥/일, 분뇨 10㎥/일)
  2) 혐기성 소화시설
   가) 기존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혐기성 소화시설
   나) 증설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혐기성 소화시설
  3)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최초제안자 : (가칭)진안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
  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다. 가격산출은 2016년 10월 01일 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
   여 작성하여야 함.
 라.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나.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다.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라.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
   참하여야 함.
 마.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2)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
   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우선순위별 협상 대상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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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71-1
3. 점용목적: 세굴방지공 설치
4. 점용면적: 700㎡
5. 점용개요: 전석쌓기(L=174.6m, H=2.2~5.2m)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20. ~ 2018. 3. 19.
             (연장) 2018. 3. 20. ~ 2023. 3. 19.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97-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연결을 위한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385.48㎡
5. 점용개요: 교량(데크) L=119.0m(B=2.3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11. ~ 2018. 11. 10.
             (연장) 2018. 11. 11. ~ 2023. 11. 10.
7. 피허가자: 곡성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군산항삼성물산           35°59′43.4″N
   A호등표           126°42′17.1″E     Fl(4)Y                   2018.             공사준공으로
                                                  6   황망대형              공사용
 군산항삼성물산           35°59′51.8″N       8s                     12. 4.            설치목적소멸
   B호등표           126°42′18.3″E

                                                472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군산항삼성물산          35°59′59.2″N
  C호등표          126°42′19.6″E

군산항삼성물산          36°00′09.5″N
  D호등표          126°42′21.2″E

군산항삼성물산          36°00′07.3″N
  E호등표          126°42′33.8″E

군산항삼성물산          35°59′57.0″N
  F호등표          126°42′32.1″E

군산항삼성물산          35°59′46.7″N
  G호등표          126°42′30.5″E

군산항삼성물산          35°59′40.4″N
  H호등표          126°42′29.4″E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항로표지 기능정지(해양기상신호표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비고
               (WGS-84)    번호       (Mhz)    (M) 연월일 예정일
                                                               ○ 통신: AtoN AIS
                                    16K0F1D                    ○ 30분 주기 발사
               34-29-52.8N
     고암등대                  994401606 161.975 12.5   12.6.   미정 ○ 풍향, 풍속, 수온, 염분,
              128-28-34.8E
                                     162.025                     기온, 습도, 기압, 시정,
                                                                  파고
                                                               ○ 통신: AtoN AIS
                                 16K0F1D
            34-53-06.0N                                        ○ 30분 주기 발사
     견내량등표              994401605 161.975 12.5      12.6.   미정
           128-28-25.2E                                        ○ 수온, 염분, 기온, 습도,
                                  162.025
기능                                                               기압, 시정, 유속
정지                                                             ○ 통신: AtoN AIS
                                16K0F1D
           34-40-45.3N                                         ○ 30분 주기 발사
     고도등표              994401623 161.975 12.5       12.6.   미정
          128-03-45.9E                                         ○ 풍향, 풍속, 수온, 염분,
                                 162.025
                                                                 기온, 습도, 기압
                                                               ○ 통신: AtoN AIS
                                16K0F1D                        ○ 30분 주기 발사
           34-02-24.6N
     흑암등표              994401602 161.975 12.5       12.6.   미정 ○ 풍향, 풍속, 수온, 염분,
          128-36-36.6E
                                 162.025                         기온, 습도, 기압, 시정,
                                                               파고

                                            473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30호
                             비영리민간단체((사)한국과수협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한국과수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47호
2. 단 체 명: (사)한국과수협회
3.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농민회관 별관 3층 304호
4. 대 표 자: 강상조
5. 설립목적
 ◦ 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기하고 과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
     시켜 과수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3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LCD 반도체 칩 시장의 과잉공급 개
                                                     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김달수,                    ㅇ (주요내용) ①설비 매각·매입, 사업부문 분할
     91                             중원구 양현로
                (주)티엘아이    신윤홍,                      ②OLED, Micro LED용 반도체 기술개발·제조
 (2018.12.6.)                     405번길 12 (여수동,
                           송윤석                     ㅇ (지원사항) ① 소규모분할 특례, ②정부 R&D
                                     티엘아이빌딩)
                                                     우대, ③ 고용유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⑤ 글로벌강소기
                                                     업 우대
                                                   ㅇ (필요성) 자동세륜기 제조 사업의 과잉공급 개
                                                     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인천광역시         ㅇ (주요내용) ①공장개조, 설비매입 ② 수질오염
     92
                (주)대금지오웰   이승우    미추홀구 장고개로          절감, 정밀부품 기술개발·제조
 (2018.12.6.)
                                  92번길 38(도화동)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
                                                     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③ 글로벌강소
                                                     기업 우대, ④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⑤ 해외
                                                     마케팅 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