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시·도교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육감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입법예고
                                              정·추진할수있도록현행학교급식법에서정하고
            1. 개정사유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시·도교
                                              있는급식대상학교를제외한기타학교의급식학
             육감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교지정권한을시·도교육감에게이양하여학교급
             정·추진할수있도록현행특수교육진흥법에서교
                                              식의효율성과자율성을도모하고자함.
             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고있는특수학교기숙사
                                             2. 주요골자
             에두는생활지도원의자격을시·교육감이정하도
                                              현행학교급식법에서정하고있는급식대상학교를
             록하여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및보호를원
                                              제외한기타학교의지정권한을시·도교육감에게
             활하게하고, 지방교육의자율성을확대하고자함.
                                              이양하여지역실정에따라급식학교를지정할수
            2. 주요골자
                                              있도록함.
             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및보호를위하여기숙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사를설치·운씁하는특수학교에두는생활지도원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의자격을시·도교육규칙으로정하도록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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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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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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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3호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2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학교급식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2003년12월29일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3년12월29일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사유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재능
            1. 개정사유
                                               우수자의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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