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2호
 개   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 부과기준 (고시)을 정함에 있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징금                            개            어


려 의 을 듣고자 행정절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차


       2015년 5월 28일
                   방 통신위원회 위원장   송


               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 부과기준 일부 정(안) 입안 고
                 개                                                 징금                   개               예


1. 정이유
 개


  의무적 조정과 산정절 를 하는 한편, 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
                  징금                 차       개선            경       개                                             징금   감


사유와 그 을 신 하기 위함
             비율          설


2. 주요내용
 □ 의무적 조정과 의 산정절      징금    (안 제6조)      차       개선


  ○ 위반 수에 따른 의무적 과 산정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과 ”에서 경 록 한 현행
         횟                                   징금                                             징금          감    토


     조항을 “기 과 ”에서 경 록 함
                  본      징금              감       토    개선


 □ 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경 신 (안 표 Ⅱ. 경 사유 및 )
  개                                                        감           설       별        감               비율


  ○ 인정보 유출사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 임의적 조정과 을30 이내에서 경 록 함
  개                      실                                                         징금       %           감    토


3. 의 제출
  견


  위 고시 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은 2015년 6월 20일 지 다음 사항을
             개                           견                                     개                        까


기재한 의 서를 방 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인정보보호 리과, 주소 427-700 경기 과 시
          견              송                                     :   개               윤            :                도    천


관문로 47 정부과 청사 2동 방 통신위원회 인정보보호 리과, 전화 02-2110-1521, FAX
                      천                      송                     개               윤            :                         :


02-2110-0140, 전자우편     @ . . )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   butand      kcc go kr                                          예


신 은 방 통신위원회 이지( // . . . ) 정책/정보 터-법령정보-입법 고 를 참고
  분          송                   홈페          http:    www kcc go kr                     센                    예


하시기 바 니다.랍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예                                  별       견 찬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9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29호)」를 일
                                                      차


부 정함에 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행정절
  개               어                                                                                 견                  차


법」 제46조(행정 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


     2015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등에 관한 규칙」 정(안) 입안 고                    차                    개               예


1. 정이유
 개


  심의속 의 효 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 신제 를 입하고, 자진신고사건의 신속절 를 위해 3
         개        율                                   갱            도       도                                 차         개


월 내 조사 시 의무조항을 신 하는 한편, 특수관 인에 대한 부당한 이 제공행위를 지하는 공정
             개                           설                             계                    익                금


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동 규정의 사건처리절 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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