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등 록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호 및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주)조은정보통신            *******    충북 청주시상당구 우암동                 2004. 7.26. 신규
(제130519호)   송재운                        380-20번지 2층

⊙전남체신청공고제2004-110호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2004년 7 월31일
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전남체신청장

1. 행정처분 내용
 가)등록기준미달업체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행정처분내용
140180 (주)태경정보통신 여수시 학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강영길         105-41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 6. 3.강영길(특급)외3명 퇴사부터                     ~8.26.)
                             2004. 7. 7.현재까지(4명부족)
140272 (유)세종통신기술 순천시 가곡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정영균         977-1~2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5.10.오준기(중급)퇴사부터                         ~8.26.)
                             2004.7.7.현재까지(1명부족)
140410 (주)대 륙 통 신 순천시 동외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정채균         202-9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 5.20.채종하(특급)퇴사부터                         ~8.26.)
                             2004.7.7.현재까지(1명부족)
140419 (주)엔 피 케 이 북구 중흥2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영업정지 1월
       심원필         348-16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8.26.)

2.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28일자                        2004년 7 월31일
3. 처분내용 및 기간:상기와 같음                                           전남체신청장
4. 관련근거                                        공시송달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시행령 제60조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에 의거 등록기준을 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업체 및 대표자
   제23조제1항                             가 불명(이사불명, 수취인미거주)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전남체신청공고제2004-111호                     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시송달공고                             1.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28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2. 처분내용 및 기간:영업정지 1월(2004. 7.28.~
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8.26.)
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행정처분내용
140180 (주)태경정보통신 여수시 학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강영길         105-4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 6. 3.강영길(특급)외3명 퇴사부터                     ~8.26.)
                             2004. 7. 7.현재까지(4명부족)

                                   60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118호                       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을 자진반납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2004년 7 월31일
말소 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근                                    경상남도 교육감
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
     2004년 7 월31일                           로 149(용호동 6-1) 경상남도교육감
                    충청북도지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종 류:공립 고등학교
○등록번호:211
                                            ○명 칭:신어고등학교
○상 호:(주)세원엔지니어링
                                        3. 사업의 시행지:경남 김해시 삼방동 748-1번지
○대표자:오운균
                                            일원
○소재지:청주시 흥덕구 봉명동189-2
                                        4. 사업의 규모
○처분내용:등록말소
                                            ○사업면적:16,256.0㎡
○처분일시:2004년 7 월27일
                                            ○건축면적:2,769.73㎡
○처분사유:자진반납
                                            ○건축연면적:11,447.35㎡
                                        5.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6년 3 월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별항

 신어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남 김해시 삼방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748-1     답      1,967   1,967 경상남도교육감
 2   748-2     답      2,030   2,030 경상남도교육감
 3   748-3     답       410        410 경상남도교육감
 4   748-19    답        35        35 경상남도교육감
 5   748-20    답       583        583 경상남도교육감
 6   755       답       319        319 경상남도교육감
 7   757-4     답      2,337   2,337 경상남도교육감
 8   757-6     임      2,503   2,503 경상남도교육감
 9   757-7     임       828        828 경상남도교육감
10   758-8     임      1,716   1,716 경상남도교육감
11   758-10    임        74        74 경상남도교육감

                                       63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행정처분내용
140272 (유)세종통신기술 순천시 가곡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정영균         977-1~2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 5.10.오준기(중급)퇴사부터                      ~8.26.)
                                2004. 7. 7.현재까지(1명부족)
140410 (주)대 륙 통 신 순천시 동외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정채균          202-9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2004. 5.20.채종하(특급)퇴사부터                      ~8.26.)
                                2004. 7. 7.현재까지(1명부족)
140419 (주)엔 피 케 이 북구 중흥2동       등록기준미달(영업소소재지불명)                          영업정지 1월
        심원필         348-16      2004. 4.29.접수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됨                 (2004. 7.28.
                                                                            ~8.26.)

4. 처분의 원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전남체신청공고제2004-112호
 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신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5. 향후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합니다.
 -공시송달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또는 의견이 없
                                                2004년 7 월31일
   을경우는 등록취소                                                   전남체신청장
6.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법 제66조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 제140507호
                                            ○상 호:주식회사 포커스테크
7. 공시송달기간:2004년 7 월28일~8 월26일(1월)
                                            ○대표자:서재영
 까지
                                            ○영업소재지:광주 동구 수기동 45-6 3층
8. 의견진술장소:전남체신청 통신업무과(2층) 전                 ○등록일자:2004년 7 월28일
 화번호 062-600-4834                           ○비 고:신규


      법             원
              ○판     결                      약18689 약식명령
2003 고단 5500, 2004 고단 1117(병합) 전기통신사            변호인
                              업법위반           법무법인 정평 담당 변호사 정성재
피 고 인 박경태(580306-1 XXXXX ), 전화방 운영              판결선고
    주     거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466-1               2004. 4.29.
              현대그린아파트 디(D)동 511호                주      문
    본     적 군산시 나운동 71                       피고인은 무죄.
    검     사                                     이      유
 손 지 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화방을
    재심대상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1.17.자 99고약             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35045 약식명령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식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9. 8. 1.부터 같은 해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8.30.자 2000고            21.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1054 소재 백암빌

                                       61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       라. 면적 및 규모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단위:㎡)
   2004년 7 월31일                       구       분영선초등학교비                         고

                  익 산 시 장             교사부지           4,387.3

가. 사업명:평화동 금방울산업개발 주택건설사업             운 동 장         4,916.22

나. 사업주체: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금방울         녹 지 대         2,047.48

 산업개발(주) 대표 정광수                       합       계      11,351

다. 사업내용                               건       물

 1)위 치:익산시 평화동 382번지외 11필지            건축면적          2,927.68

 2)대지면적:11,504.0㎡                     연 면 적        11,342.28

 3)연면적:17,419.058㎡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4)규 모:14~15층, 3/2동, 172세대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6년 8 월
 5)사업비:14,917,700천원
                                  사.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지장물지번과 지목,지
 6)부대복리시설:관리동, 경비동
                                      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라. 착공예정일:2004년 9 월
마. 준공예정일:2006년 9 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2004-64호
                                           과태료처분공고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101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다음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영선초등학교)사업시행
                                  과 통지합니다.
 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2004년 7 월31일
 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시설과에 비
                                  1. 과태료처분대상자:박갑용(530407-1******)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강남교육청 2004-136
   2004년 7 월31일
                                  4. 위반사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보고의 명령 미이행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 과태료 금액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2-83
                                      ○일금오십만원정(￦500,000)
 ○성 명: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6. 고지사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상기 과태료를 2004년 9 월20일까지 서울특별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농협서울시내지점)에 납
 ○명 칭:인천영선초등학교                            입하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때에는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제5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삼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산1지구 학1                                 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65
제15760호               관                  보                2004. 8. 3.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76호                        ⊙노동부공고제2004-100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2004년 8 월 3 일                             2004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1985년부터 사용되어온 우수산업디자인표지(GD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마크)의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상 및 디자인을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에
 개선하고, 선정증 교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함.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 주요 개정골자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한편 그
 가. GD상품선정증 교부조항 및 관련서식 신설
                                           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상의 GD표지 개정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2002. 2. 3, 법률
                                          2. 주요골자
  제6,415호)에 따라 동법규칙상의 내용중 한국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변경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심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로 제
                                               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나. 산업안전보건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폐지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하여 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산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종전에는 동시에 3인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
  그 사유)
                                               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게 당해 사업장의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
  소 및 전화번호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2인이상의 사망재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디자인브
  랜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편번호 427-723)                                 함.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3. 제출의견: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부 산업기술국 디자인브랜드과(전화 02-2110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

  -5102, 팩스 02-503-9488, 전자우편:mini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과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73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아울러 과태료납부를 위한 용지수령등 문의사                   -군산미성초등학교 및 신시도초등학교병설유
  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치원
  (3015-3348, 9)로 연랍바랍니다.                 □정정 후

                                           ○최초사용일자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4-64호
                                            -군산미성초등학교:2004년 9 월 1 일
    공인신규조각사용정정공고                            -신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2004년 6 월 2 일
 관보 제15751호(2004. 7.23.)로 의뢰한 전라북도              ·오              ·정
군산교육청공고 제2004-56호 중 변경사항이 있어              군산미성초등학교병설      신시도초등학교병설유
                                          유치원인            치원장인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4년 7 월3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정정 전

 ○최초사용일자:2004년 9 월 1 일



    인                사
⊙2004년 7 월28일자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전자정부국 전자정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부정책과
     행정사무관         정 종 문(丁 鍾 汶)                 행정사무관    최 병 휘(崔 炳 輝)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의정관리국 상훈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관         박 권 수(朴 權 秀)                 행정사무관    김 민 재(金 敏 在)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총무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행정사무관         정 무 설(鄭 茂 卨)                 행정사무관    이 천 규(李 千 圭)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조직혁신국 조직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분권지원과
    획과                                          행정사무관    남 시 우(南 時 佑)
     행정사무관         이 종 중(李 淙 仲)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조직혁신국 조직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 주민과
    단과                                          행정사무관    한 용 각(韓 用 珏)
     행정사무관         김 하 균(金 河 均)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 행정혁신국 능률행                      행정사무관    진 명 기(秦 明 基)
    정과                                    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유 택 영(柳 澤 寧)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경영지원과
서기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김 재 갑(金 在 甲)
                                     66
제15760호                    관           보                2004. 8. 3.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4-51호                       고시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004년 8 월 3 일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지정                              농림부장관

명        칭 제 조 업 체 및 대 표 형     식      및        주    요        특      성 지정기간
다 목 적 ○(주)효천            ○형 식:승용자주형 바퀴식                                 고시일부터
농용로우더       -대표이사:정호성    -규 격:0.34㎥(산적용량)                              2년간
                         -형식명:AUV-500A
                        ○주요특성
                         -상체작업부 360°회전, 4바퀴의 90°조향 및 앞차축의
                             힌지 설치등으로 작업적응성과 주행안정성 향상
                             ·주행부는 HST를 이용한 유압구동식이며, 주행시 앞
                              바퀴를 조향하고 필요시 4바퀴를 90°회전하여 주행
                              가능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23호                       보 제15640호, 2004. 3.10.)로 게재되었던 전라선
     최저임금고시                           신리~순천간 개량 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년 9 월 1 일부터 2005년 8 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 월 3 일
     2004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 최저임금액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최저임금액                               3. 사업시행기간
                                          ○당   초:1989년~2003년
                                          ○변 경:1989년~2004년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당   초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시간급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9-2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
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및 적용사업의 범위:사              ○변 경
 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동일하게 적용함.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3. 적용기간:2004년 9 월 1 일~2005년 8 월31일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4호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08호(관보 제14492호,           남지역본부 용지부(062-519-7707)에 비치하여
2000. 4.29.)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9호(관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70
⊙농림부고시제2004-5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의하여신기술농업기계를다음과같이지정
고시합니다.
2004년8 월3 일
농림부장관
제15760호
관
보
2004. 8. 3. (화요일)
70
명
칭제조업체및대표형
식
및
주
요
특
성지정기간
다
목
적○(주)효천
○형
식：승용자주형바퀴식
고시일부터
농용로우더
-대표이사：정호성
-규
격：0.34㎥(산적용량)
2년간
-형식명：AUV-500A
○주요특성
-상체작업부360°회전, 4바퀴의90°조향및앞차축의
힌지설치등으로작업적응성과주행안정성향상
·주행부는HST를이용한유압구동식이며, 주행시앞
바퀴를조향하고필요시4바퀴를90°회전하여주행
가능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23호
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4
년9 월1 일부터2005년8 월31일까지적용되는최
저임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 일
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연소근로자의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6월을경과하지아니한18세미만
근로자의최저임금액은시간급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90%)으로함.
2. 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및적용사업의범위：사
업의종류별구분없이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
동일하게적용함.
3. 적용기간：2004년9 월1 일~2005년8 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0-108호(관보제14492호,
2000. 4.29.) 및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호(관
보제15640호, 2004. 3.10.)로게재되었던전라선
신리~순천간개량사업실시계획이공공철도건설촉
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승인
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04년8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
초：1989년∼2003년
○변
경：1989년∼2004년
4.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당
초
-주
소：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699-2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장
○변
경
-주
소：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5.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세목및그
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6. 관계도서및상세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호
남지역본부용지부(062-519-7707)에비치하여
일반인의편의를제공합니다.
제15760호                          관               보               2004. 8. 3.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4-48호                             니다.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2004년 8 월 3 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비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업규모 (백 만 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보령시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L=834m                           1,000 2004. 7.~2004.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홍성군수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L=762m   1,335 2004. 7.~2006.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영덕군수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L=123m                              540 2004. 7.~2004.12.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L=92.5m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6호                                  2004년 8 월 3 일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인원
          채 용 직 급
근 무 처 직 명 (연봉하한액) 인원 응                        시             자           격(개             별)
행정자치부 전 문        가 급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
전자정부국 계약직 (40,867천원)                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수당별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
                                    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
                                    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급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3,854천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
               ※수당별도                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
                                    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보수는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 관련기관과 협의
  후 결정

                                         71
제15760호               관             보           2004. 8. 3. (화요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              보 및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관제권 등의 정보
 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가 기재된 항공지도를 제공하도록 함.

‘법령정보’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라.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 안전

 다.                                       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장비·서류·구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용구 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도록 하고, 설치방

  와 그 이유)                                 법 및 운용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록 함.
  소 및 전화번호                               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비행자료의 분석과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사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8호                        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함.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바.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을
      2004년 8 월 3 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취급교육을 이수
      항공법개정(안)입법예고                        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관한법률]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거나 법령에 위
 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               반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하
 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고, 그 취소 또는 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               는 경우 등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               수 있도록 함.
 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             아.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와 운수협정을
2. 주요내용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가. 현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절차·방식               도록 하고, 그 내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등에 관한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건               경우,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
  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우, 운수협정의 목적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나. 항공교통업무를 국제기준에 맞게 항공교통관                를 제외하고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로 구분하고,                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3. 의견제출:이 항공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안전관                서를 우리부 항공정책과로 2004년 8 월23일까지
  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및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항공정               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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