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07.26.),        제2016-246호(2016.07.26.),             제2017-193호
(2017.04.26.), 제2017-194호(2017.04.26.), 제2017-361호(2017.08.10.)로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
시한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2년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번호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구간
                   노선명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남일~보은
  현                                 발산리 126-3                               수한면,
                                                                     10.0                (제2공구)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보은군
         일반        국도25호선           눌곡리 240-2                               회인면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편입면적
 변경                                  발산리 126-3                              수한면,        정정(추가) 및
                                                                     10.0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보은군
                                     눌곡리 240-2                              회인면        분할지번 수정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23년 8월
3.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일련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전  후

                                                  면*****   보은군 보은읍 수정리                                     추가
  1     산61    산61-10 임야 임야   43,515    249        문중          209-1         -             -          -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5호           노선명      진해~청주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ㅇ 위치(10.0km)
                 해당구역
    접도구역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26-3
   지정(변경)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ㅇ 국도25호선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토지 추가편입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 변경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접도구역(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 완료 후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기타사항
                          ㅇ 관계 도면과 토지 세목조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비고
                                                                  통과지   (km)

  당초                                            횡성군      평창군             8.00
                                      강원도                         강원도
         일반                                     둔내면      봉평면
                국도6호선      인천-강릉      횡성군                         횡성군
         국도                                     화동리      무이리
  변경                                  평창군                         평창군    8.00
                                                628-19   826-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따른 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5. 23 ~ 2018. 12. 31
※ 당초 : 2014. 06. 23 ~ 2018. 01.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3)

                                          10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1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
  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무부고시제2018-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8. 1. 26.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년월일   원인구분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20, 104동
김덕주   1945.11.23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801호 (조촌동, 현대아파트)
장점이   1939.12.18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가곡리 1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영주   1948.04.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유리 4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47.02.07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169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3.01.27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5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추월   1946.07.1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7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월선   1949.07.18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5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희옥   1937.11.0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구룡리 2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8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42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동해)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또는 위치
                   - 당초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 변경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또는 위치
                   - 당초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 변경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
                  o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1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정선군
343 정선읍   610-4   610-10   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4 정선읍   610-1   610-7    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5 정선읍   610-5   610-5    전     1,240   1,24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6 정선읍   609-7   609-7    전     1,749   1,74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7 정선읍   609-6   609-6    전      158     15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8 정선읍    594     594     대      639     63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49 정선읍   626-4   626-4    도      124     124    김*중               봉양리 ***-*
    덕송리
    정선군
350 정선읍    626    626-1    전      367     336        공               정선군
    덕송리
    정선군
351 정선읍   594-4   594-4    전     3,375   3,375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2 정선읍   594-3   594-3    대      397     39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3 정선읍   627-4   627-4    전      740     74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4 정선읍   593-2   593-5    전       15      15        공               정선군
    덕송리
    정선군
355 정선읍   593-1   593-4    전       82      82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6 정선읍   627-6   627-6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7 정선읍   629-5   629-10   전      738     73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8 정선읍   627-3   627-3    수      129     129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59 정선읍   629-7   629-7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정선군
360 정선읍   629-4   629-9    수       83      83        공               정선군
    덕송리
    정선군
361 정선읍   629-1   629-8    전       88      88        국             국토교통부
    덕송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8년 2년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20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당초             제23호선   강진-천안                 3,277㎡                     상서면     0.11
         국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1042                   474    1042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변경             제23호선   강진-천안                 3,920㎡                     상서면     0.11
         국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1042                   474    104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 220 0431)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동진면                    동진면     동진면
  당초             제30호선   부안-대구                 3,279㎡                     동진면     0.162
         국도                      하장리                    하장리     하장리
                                                                          하장리
                                 820-11                 826-2   1766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동진면                    동진면     동진면
  변경             제30호선   부안-대구                 5,998㎡                     동진면     0.162
         국도                      하장리                    하장리     하장리
                                                                          하장리
                                 820-11                 826-2   1766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3 220 0431)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122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곡성군    곡성군
                                                              죽곡면    죽곡면
                                   곡성 죽곡             -                                 -   0.21
                                                              하한리    하한리
                                                             860-3도 산305-13도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
                                                             순천시        순천시
                                                             황전면        황전면
                                   순천 황전             -                                 -   0.9
                                                             비촌리        비촌리
                                                             435도       294도

                                                              곡성군    곡성군
                                                              죽곡면    죽곡면
                                   곡성 죽곡             -                                 -   0.21
                                                              하한리    하한리
                                                             860-3도 산305-13도
  변경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
                                                             순천시        순천시
                                                             황전면        황전면
                                   순천 황전             -                                 -   0.9
                                                             비촌리        비촌리
                                                             435도       294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곡성 하한-구례 봉서 간 경관도로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11. ~ 2018. 0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36)
 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산374-5          철    423        423           김**                 전남 곡성
       산374-8          임    365        365            국                        -

                                              123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면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432-3    답       119    119       김**               전남 순천
   427-1    전        46     46       박**               전남 순천
   427-5    전       133    133       박**               전남 순천
   419-1    답        30     30       박**               전남 순천
  611-10    전        10     10       정**               충북 충주
   320-8    답        62     62       강**               전남 순천
   322-4    답       147    147       오**               전남 순천
    1368    구       245     39        국                  -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 지정구간 : 국도17호선 곡성 하한-구례 봉서 간 경관도로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으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1)
  접도구역의            - 기점 :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860-3도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산305-13도 (0.21㎞)
                 ○ 위치(2)
                   - 기점 :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35도
                   - 종점 :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294도 (0.9㎞)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수전설비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4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8-1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회 국무회의(2018. 1. 30.)에 보고된 2018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법 제   처 장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47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방위산업진흥법」 등 17건
   - 전부개정 : 「법인세법」 등 16건
   - 일부개정 :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313건
   - 폐    지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1〜8월) 235건(67.7%), 9월 이후 112건(32.3%)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2
  기획재정부            2                                2     17         1     2          24
    교육부                  1            1             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3    2                2                 9
    통일부                                                   1                      1     2
    법무부                  3   4        2                   1          2     1     2    15
    국방부                  1   1                 5          3    3     2           6    21
  행정안전부            4                  1        4    8     2    9     2     2     6    38
 문화체육관광부                                            7     1                5          13
 농림축산식품부                                       5   11     2    1     3     3     1    26
 산업통상자원부                                           13     1          1                15
                                                      *                                  *
  보건복지부                  1            1        1   14     2    1                      20
    환경부                                             8     4    3     8     8          31
  고용노동부                  2            1        1    1     1    2                 1     9
  여성가족부                                             2                      2           4
  국토교통부            1                           1    7     1    3           1     3    1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