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699호                   조 달 관 보                           2001. 1. 9. (화요일)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평가서제출시 공동수급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참가등록시에는 등
     협정서 제출, 외국업체 제외).                        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나. 참가등록 및 업체현황 평가서 제출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
    ①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2001년 1 월15일               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
     (근무시간내)                                  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평가서 제출:2001년 1 월26일(근무시간내)             ②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③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장소:남원시 수도사                 허위가 발견될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업소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제출된 수행능력                 ③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원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담당(Tel 063 ·620-6537)에 문의하시기 바랍
    시행규칙 제13조별표5 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기                니다.
    준에 의하여 적격심사하여 입찰대상업체로 결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이상 업체는 모두           ◉영광군공고제2001-4호
    선정합니다. 단, 90 점이상 업체가 7개사 미만일               입찰공고
    경우 순위별로 7개사를 선정하며 83.34점 이상             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인 업체만 해당)하며 입찰일시 등은 별도로 개별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통보 합니다.                                    2001년 1 월 9 일
8. 기타사항                                                        영 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단위:천원)
지    역    별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단         가 예     정     가      격
    계         5필지                              1,695.2                      1,042,629
상 업 지 역 영광 단주 630-3                대             339.8    672.5             228,515.5
              영광 단주 630-4          〃             339.8    677.5             230,214.5
              영광 단주 630-5          〃             339.8    682.5             231,913.5
              영광 단주 630-6          〃             339.6    687.5               233,475
              영광 단주 630-20         〃             336.2    352.5             118,510.5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매매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 2 일 14:00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
    영광군청 3층 회의실                               속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 2 일 15:00         5. 낙찰자 결정방법
    영광군청 3층 회의실                             가. 우리군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3. 입찰방법: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나. 응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합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다(단, 응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때에는 제외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계                  한다).
    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응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
 나. 낙찰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매각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매매계약서에 의한            6. 계약체결: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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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귀속등: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                     ○입찰서 언어:모든 입찰관련서류는 입찰설명서
  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                     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                      니다.
  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6.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                    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
 가계약법)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시행령 제42조                   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니다.
 결 정 하 므 로 입 찰 자 는 적 격 심 사 기 준 (회 계 예 규    10. 입찰설명서 제공
 2200.04-149-7, ’
                99. 9. 9.) 및 조달청 일반용역          ○열람장소: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0-227호,                    ○구입방법: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조달청 조달
 2000. 9. 9.)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서비스센터에서 유료로 제공(우편구입 가능)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7. 적격심사 평가기준, 이행실적의 당해용역규모, 이                  ○(우편번호:137-7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                       520-3
 역 및 유사용역의 범위, 경영상태에 적용되는 기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
 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 02-590-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                       8600(대), FAX:02-533-0144(대)) 및 구매담
  4조제1항제4호(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시설분야                     당과(담당자:장비과(서울) 최현주 ☎ (02)590-
  용역 심사기준:별표4)를 적용                              8776, FAX :590-86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금액기준(추정가                       다.
  격:168,371,750원)                          12. 기타사항
  -동등이상용역:시설관리용역을 관리(이행)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
    실적                                          12조에 정한바에 의합니다.
  -유사용역:없음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경영상태:업종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                       기준합니다.
  행“기업경영분석 K741,2,9.”를 적용                      ○기타 제출서류등 상세한 사항은 입찰 설명서를
 ○기타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00-227호, 2000. 9. 9.) 에 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합니다.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3일전에
 ○입찰참가신청:입찰보증금 납부〈입찰보증금 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
  급각서 제출포함〉
          로 갈음합니다.                              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
 ○입찰방법: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                             이지(http://www.sarok.go.kr)에 공개합니다.
 ○우편입찰서는 입찰전일까지 다음 주소와 담당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를 기재하여 조달청 문서접수처(총무과 서무계)                     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니다.
 〈주 소〉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2001년 1 월 9 일
         (우편번호 137-756)                                     서울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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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9호                    조 달 관 보                    2001. 1. 9. (화요일)

  ·항공기 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등록을 마친 자
  ·담수용량 확인서류                        3.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보험가입 확인서류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항공기 등록증 사본등                       의합니다.
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        4.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사업 지방채를 소화하기 바랍니다.                  의합니다.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회계과(☎0571~851-   5. 낙찰자 결정방법
 6132, 6136)에 문의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01년 1 월 9일                       제29호)에 의합니다.
                   안동시 경리관           나. 의료보험약가 기준액이하로서 최저비율로 입찰
                                       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이상을 얻으
◉고창군보건소공고제2001-1호                      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일 경우 차 순위
    2001년일반진료약품구매단가계약입찰공고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입찰에부치는 사항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
 가. 입찰건명:2001년 일반진료약품 구매 단가입
                                     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 기준(행정자치부 예
  찰
                                     규 제29호)에 의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나. 입찰방법: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대비 최저가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품설명사항등 입
  율에 의한 적격심사
                                     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다. 구매예정금액:304,730천원(보건소 12,540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원, 보건지소 292,190천원)
                                    7. 낙찰자 유의사항: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
  ※구매예정금액은 한방진료약품포함되며 보건소
                                     을 체결하여야하며 가격변동시는 변동된 약품수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에 낙찰율 적용하며 합니다.
 라. 현품설명:2001년 1 월27일 11:00
                                    8. 기타사항
  고창군보건소회의실
                                     가. 등록서류: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마. 입찰등록마감:2001년 1 월29일 17:00
                                       원,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입찰
  고창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보증금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30일
                                     나. 입찰참가자는 고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11:00 고창군보건소회의실
                                       따라 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와 약사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보건행정담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약품도매상허가를 득          당(063·560-255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 자로서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적격업             2001년 1 월 9 일
 소로 지정된 도매업소로서 현장설명을 필하고 입찰                             고창군보건소 분임경리관




  (면당 단가 8원 41전)                32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699호                  조 달 관 보                     2001. 1. 9. (화요일)

 리군에서 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7. 매매대금의 납부                            ○본 용역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가. 매매계약 체결시:낙찰금액의 100분의 10(입           체결합니다.

  찰보증금)                               3.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0일 11:00

 나.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낙찰금            안동시청 회계과

  액의 100분의 40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3일

 다.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내:낙찰금            13:00 안동시청 회계과

  액의 100분의 50(대금완납)                   5. 입찰일시 및 장소(우편입찰 불가):2001년 1 월15일

8. 입찰시 유의사항                            14:00 안동시청 입찰실(안동시청 지하)

 가. 영광군 수입증지 10,000원을 매입하여 입찰관        6. 입찰참가자격: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사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용수 2,000리
  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등 기타
                                       터 이상을 담수 및 살수할 수 있는 중형이상 헬기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서 관계서류 구비하여 입찰참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서는 우리군에서 유인 배부한 규정서식에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의합니다.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
9. 입찰등록 구비서류
                                       다.
 가. 입찰등록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8.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다. 인감증명서 1통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서(우리군에서 양식 비치) 1부
                                      9.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마.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최저가격입찰)에 의합니
10. 기타사항
                                       다.
 가. 위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예규,
                                      10.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상시입찰이 가능하며, 상시입찰서는
 나.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
                                        우리시에서 배부한 소정의 양식을 사용해 주셔야
  과(061·350-5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우리시에서 지정 비치한“상시투찰함”에 입
                                        찰등록 마감일까지 투찰할 수 있으며, 당일 재입
◉안동시공고제2001-1호
                                        찰시에도 유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긴급입찰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
1. 용역개요                                 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명: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및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현장:안동시 전지역                          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등                  ○입찰등록시 안동시 수입증지(10,000원)를 첨부
 ○용역예정금액:399,594,000원
                    〔추정가격:              하여야 합니다.
  363,267,272원, 관급액:0원, 부가가치세:         ○입찰자는 입찰등록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36,326,728원〕                          니다.

                                 31
조달관보
               제14699호                                       2001. 1. 9. (화요일)
            3. 입찰참가신청서류                        -지 목:학교용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면 적:7,284㎡
             ○폐기물배출하역지정서사본1부                  ○예정가격:1,383,960,000원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사본1부                 ○비 고:개발제한구역
             ○저장시설을보유(임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류사본1부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1 월16일
             ○기타자격서류각1부
                                              17:00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운씁지원과
            4. 입찰보증금                         4. 입찰일시및장소:2001년1 월17일14:00 
             ○총처리용역가격(톤당단가에총입찰예정량을            광주광역시교육청구내식당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5. 입찰참가자격
               까지당소에납부하여야합니다.                 가.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낙찰자가소정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
                                               이상의입찰보증금을현금또는당일결재가능
               경우입찰보증금은당사에귀속됩니다.               한금융기관발행자기앞수표로광주광역시교육
            5.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에납부하
             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에의합니다.                 거나보증서를제출하고소정의등록을필한자
            6. 낙찰자선정(적격심사낙찰제)                 나. 눀리인인 경우 그 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
             ○본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감증명서를첨부한위임장을입찰전에제출한자
               령제42조의규정에의거,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 우리청의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조건을수락한
               적용하여최저가입찰순으로적격심사하여 낙            자
               찰자를결정합니다.                     6. 제출서류
             ○적격심사제출서류:최저가격투찰자는2001년          가. 입찰을등록할때
               1 월31일까지심사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⑴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소정양식) 1부
            7. 기타사항                            ⑵입찰보증금납부서(우리청소정양식) 1부
             ○당소가정한기술용역입찰유의서, 동계약일반조           ⑶인감증명서(공유재산매수입찰용) 1부및인감
               건, 운반시방서, 현장설명사항및기타입찰에필           도장지참
               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시기바랍            ⑷눀리인의경우입찰등록위임장(매수희망자인
               니다.                               감도장날인) 1부
                                               ⑸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업소차량및인원을활용하수슬러지를인
                                                 1부
               천시내저장시설로운반조건입니다.
                                               ⑹현금납부시 환불예금통장(농협중앙회, 입찰자
             ○기타자세한사항은당소관리팀(☎578-6220)
                                                 명의)사본1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입찰할때
                2001년1 월9 일
                    인천광역시가좌환경사업소 기업출납원         ⑴입찰서(우리청소정양식) 1부
                                               ⑵주민등록증및입찰참가신청서에사용한인감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1-2호
                                                 도장지참
                공유재산매각재입찰공고
                                               ⑶눀리인의경우입찰위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1. 입찰에부치는사항
                                                 사용한도장날인) 1부
             ○소재지:광주북구오치동
                                              다. 계약할때
             ○토 지
                                               ⑴인감증명서(토지매입용) 1부및인감도장지참
               -지 번:5-6
                                               ⑵계약보증금납부서(또는보증서) 1부
                                           24
제14699호                        관               보                2001. 1. 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호                                    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                          나. 종전 세무대학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청소속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승계하며 세무대학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소속공무원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니다.                                                다. 종전 세무대학소속 교수등에 대하여는 교육공
      2001년 1 월 9 일                                 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세공무

                      재정경제부장관                       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 대하여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안)                            는 종전 세무대학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입법예고                                          보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1. 폐지취지                                            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있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법률 제5,995호, 1999.                      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무대학의 재학생과

 8.31. 공포)에 의하여 세무대학이 2001년 2 월28                   같이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일 폐지됨에 따라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을 폐                     3. 의견제출

 지하고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는 개인은 2001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주요내용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조세정

 가.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세무대                         책과장, 전화번호 : 503-9208, Fax : 503-9213)

   학 재학생중 2001년 2 월28일이전까지 졸업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못한 학생을 국세청소속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탁 교육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내용은 종전 세무대학의 교육과정 및 학칙 등을                        전화번호
   참작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국세청장의 승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1-1호                                        2001년 1 월 9 일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규
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전국적 주                                 소본                적 근거규정 수반취득
이 정 미 1957.12.30.      여   타이완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178 광명시 광명5동 178-5                7
李 貞 美                             -5 장미연립 나동 107호
유 재 춘 1952.02.17.      남     〃    대전 동구 성남2동 518 석촌 대전 동구 가양1동 292            6
劉 在 春                             마을아파트 105동 1202호 -8
다 락 선 1967. 2. 5.      〃 이       란 경기도 안산시 이동 539-7 경기도 안산시 이동                6
多 樂 善                             101호                   539-7 101호
주 길 상 1957.04.16.      〃   타이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68 서울 서대문구 냉천                     6
朱 吉 祥                             -17 2층 2호              동 산4
진 서 향 1976. 7. 8.      〃     〃    서울 은평구 대조동 15-20 서울 은평구 대조동 15              6
陳 瑞 香                                                    -20

                                              37
제14699호                         관                보               2001. 1. 9.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년 1 월 9 일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6-2중 63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HS              1)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재단공정 수행국

6301-6308        6303, 6304, 6306, 6307.20)

(제품으로 된 방       2)자수된 물품:6301-6308의 것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 원단의

직용 섬유제품)         (6301.10 제외)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3)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6308의 것                Set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물품제조국

                4)기타제품:6301, 6302, 6305, 6307,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10, 6307.90(6301.10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1 월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1-3호                                        2001년 1 월 9 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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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9호                       관           보             2001. 1. 9.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1-1호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
    전통식품품질인증대상품목지정                            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 및 광업권등의 소멸이전에 석탄산업합리화사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에 폐광예비신청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을 하여 폐광지원대상 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
    2001년 1 월 9 일                             다.
                    농림부장관                    나.“가”항의 광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구             분 대 상 품 목 명 규 격 번 호             우에는 폐광예비 신청을 할 수 없다.
전통식품품질인증       마늘쫑장아찌        T 042            (1)통상산업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
대상품목           솔잎가공품         T 043             (1995. 6.30.) 로 지정한“장기가행탄광”이외
    부     칙                                    광 산 중 1991년 3/4분 기 이 후 의 생 산 성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O.M.S)이 2.5이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 사
                                               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농림부고시제2001-2호                                (2)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                                 다만,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속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                     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통식품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전통식                     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품표준규격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                   (3)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실적이 없는 광산
    2001년 1 월 9 일                        2. 폐광예비신청의 절차
                    농림부장관                    가. 신청기간: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1. 고시내용                                      나. 신청기관:사업단(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6
구              분 규    격     명 규 격 번 호         석탄회관내, 우편번호 110-140)
전통식품 표준규격제정 마늘쫑장아찌 T 042                     다. 신청서식:「첨부 1」참조
                    솔잎가공품     T 043      3.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심의·선정
2. 규격내용:게재생략                                 가. 사업단은 폐광지원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부     칙                                   위해 사업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단은 제2항에 의하여 신청한 광산이 폐광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호                              지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대상
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야 한다.
    2001년 1 월 9 일                            다.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을 심의·
                    산업자원부장관                   선정함에 있어 당해 광산이 본 고시상의 폐광지
    폐광대책비지급기준                                 원대상광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1. 폐광지원대상광산 기준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가. 석탄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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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받은 때에는“연간 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가.“제3항가호”에 의하여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                    한다.
  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등의 소멸을 완료하고, 사                나.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감액대상
  업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                      석탄광업자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이상인
  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로 하고, 감액된 톤당지원비는 8천원으로 한
 나. 폐광대책비 지급은 폐광지원재원 조성범위내                     다.
  에서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다. 사업단은 생산작업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
  있다.                                          광지원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조사하여야 하
5.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                     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산
 가.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조제2항의“연간 석탄생산량”은 광업법시행령                      있다.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                6. 퇴직근로자 전업지원금
  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                   가.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
  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 단, 이 경우“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한다.

  (1)전업준비금
근속기간 3월이상〜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이상
지원수준 평균임금5개월분        6개월분     7개월분        8개월분       9개월분         10개월분 11개월분 12개월분

  (2)특별위로금: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              가.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별 폐
   월분. 단, 13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
                                               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7.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근로자수의 한도                         아래표와 같다.

석탄광산명        석탄공사    경    동   동   원   삼    탄   한      보       태   백   흥   진   성   하   영        월
근로자수(명)      3,876   1,591    1,023   505           772       237     228     175         82

 나. 매년말 기준 석탄광산별 근로자수와 가호의 지                   광산 선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원대상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적은 수를 지원대상                     야 한다.
  근로자수로 한다. 사업단은 폐광지원대상광산의                  나.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
  폐광지원대상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확정하여                     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부        칙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행정사항                                    2. (다른 고시의 폐지)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
 가. 사업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대상                 광산기준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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