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7호                                                                                                                                                                                                                                                                                                           2003. 9. 17. (수요일)
                                                                                                                                                                                                                                                                                                                                           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86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10호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조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
                                                                               공고합니다.
                                                                                                                                                                                                                                                                                                                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2003년9 월17일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3년9 월17일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중소기업청장
                                                                               1. 개정사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이라크전에따른국제유가상승을완충하기위하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
                                                                                                 여인하하여징수하던석유수입부과금을국제유
                                                                                                                                                                                                                                                                                                                                           법률(안)입법예고
                                                                                                 가안정에따라종전징수액수준으로환원하려
                                                                                                                                                                                                                                                                                                                1. 개정이유
                                                                                                 는것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
                                                                               2. 주요골자
                                                                                                                                                                                                                                                                                                                         으로추진할수있도록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이라크전쟁으로국제유가가급등함에따라국내
                                                                                                                                                                                                                                                                                                                         시행구역의선정·변경승인·취소및실효유예등
                                                                                                 석유제품가격안정을위해원유와석유제품에부
                                                                                                                                                                                                                                                                                                                         을시·도지사가행할수있도록하고, 시장활성화
                                                                                                 과하는석유수입부과금을당초리터당14원에서
                                                                                                                                                                                                                                                                                                                         사업의보조금지급눀상을시장시설현눀화와경씁
                                                                                                 4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현눀화로구분함으로써지원눀상을명확히하며,
                                                                                                 안정됨에따라종전눀로리터당14원으로환원
                                                                                                                                                                                                                                                                                                                         그밖에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
                                                                                                 하되, 원유에 눀해서는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2003년12월31일까지 리터당 10원을 적용하려
                                                                                                                                                                                                                                                                                                                         는것임.
                                                                                                 고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중소기업청장이 주관해온 시장재개발·재건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사업시행구역의선정·변경승인·선정의취
                                                                                                 인은2003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실효유예및사업의시행·눀행자의지정등
                                                                                                 의견서를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에제출하여주
                                                                                                                                                                                                                                                                                                                                  의업무를시·도지사가하도록함.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가. 중소기업청에 두도록 한『시장재개발·재건축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시·도에 두도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기바랍니다.
                                                                                                                                                                                                                                                                                                                                  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다. 시장활성화를위하여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
                                                                                                          부와그사유)
                                                                                                                                                                                                                                                                                                                                  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시장시설 현눀화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경씁현눀화로구분함으로써지원눀상을명확히
                                                                                                          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함.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
                                                                                                                                                                                                                                                                                                                3. 의견제출
                                                                                                          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호427-723)
                                                                                                                                                                                                                                                                                                                         개인은2003년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
                                                                                                                                                                                                                                                                                                                         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판로지원과장, 전
                                                                                                          원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전화02-503-
                                                                                                                                                                                                                                                                                                                         화:042-481-4477, FAX:042-472-3294, 주
                                                                                                          9626, 팩스 02-503-9649, 전자우편:
                                                                                                                                                                                                                                                                                                                         소:우302-701, 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에
                                                                                                          pinokio@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