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KSKISO183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6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9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4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5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05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KSKISO183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6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9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4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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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y725718@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26,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4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설치되어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
 나, 현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혁신창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의체(4차산
 업혁명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를 운영 중에 있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2016년 이후 개
 최 실적이 전무하며 존치 실효성도 낮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8.2.8)에서 개방성·다양성·
 자율성의 원칙하에 의사결정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
 영방안」을 발표하였기에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센터별 이사
 회 등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삭제(제2장)
  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삭제(제5장)
  1)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으로 변경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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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h1017@korea.kr
  - 팩스 : 042-472-1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7,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
   제함(안 제92조)
 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
       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
       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111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
     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
     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112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
     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kims1975@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
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예고
2. 예고사항
 가. 예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예고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당초                   변경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필          필             필 지정 필 지정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지             지 면적 지 면적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    2㎡    -     -       -  -   -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1    3㎡    -     -       -  -   -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   1.8㎡   3 8,505.2㎡    -  -   -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1   0.8㎡   -     -       -  -   - -

                                        113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8-2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8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

 고 대상이 되었으나,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등기 송달한 관련 안내문의 반송 등으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11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34길 5
     이지원              1988.1.23.                                                병역의무자
                                                   (신정동)

                                                                      병역의무자 이지원의 부로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이만복              1947.11.3.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24(영등포동2가)
                                                                               국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의 부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등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7. 13.(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92-2017-10                             인천 계양구       준공검사 수검                        전파법
 1                     박**         6K2KEC                             허가 취소
        -0000488                               경명대로          불이행                        제72조제2항
       92-2017-10                             경기 부천시       준공검사 수검                        전파법
 2                     이**         6K2KEL                             허가 취소
        -0000508                               부광로           불이행                        제72조제2항
                                                                       운용정지
       42-2013-10                             인천 연수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3                     허**         110대인호                                1개월
        -0000008                                옥련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호
                                                                     (18.7.12~8.11)

                                                     11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운용정지
       81-2012-10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4                  지정천막                                           1개월
        -0000011                      남촌동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호
                                                               (18.7.12~8.11)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전 청문
4. 청 문 일 자: 2018. 8. 13.(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6-56-0000936   유○청주50○
         94-2016-56-0000937   유○청주50○
         94-2016-56-0000938   유○청주50○
         94-2016-56-0000939   유○청주50○
         94-2016-56-0000940   유○청주50○
         94-2016-56-0001457   유○청주50○
         94-2016-56-0001458   유○청주50○
  1      94-2016-56-0001459   유○청주50○              (주)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4-2016-56-0001460   유○청주50○
         94-2016-56-0001461   유○청주50○
         94-2016-56-0001548   유○청주51○
         94-2016-56-0001549   유○청주51○
         94-2016-56-0001550   유○청주51○
         94-2016-56-0001551   유○청주51○
         94-2016-56-0001552   유○청주51○
         94-2017-56-0000100   건○제천50○
         94-2017-56-0000101   건○제천50○
  2                                         주식회사 건○산업             충북 제천시 명지동
         94-2017-56-0000102   건○제천50○
         94-2017-56-0000103   건○제천50○
         94-2016-56-0001013   재○음성50○
         94-2016-56-0001014   재○음성50○
  3                                                한재○            충북 음성군 음성읍
         94-2016-56-0001015   재○음성50○
         94-2016-56-0001016   재○음성50○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18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7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평면왕복식 9단운반식(횡식) 108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GP-S-L2C9-10                                          신규
 마포 심재덕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8. 7. 26.
           32-18, 4층     8L                                               인증
제8-21호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승강기식 횡식
           동양기전(주)
 서울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TP-M90T-62          90도)62대형            2018. 7. 26.
           32-18, 4층                                                      인증
제6-27호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상                훈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고행준               홍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윤석은               홍조근정훈장
              통계청                          안순기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박기석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성상복              녹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오미숙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종식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박상영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병호              옥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이윤봉              옥조근정훈장
              통계청                           류성옥                근정포장
             前 통계청                         故 안종태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임성환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김형각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용운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양회식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정일영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황조연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나상림               대통령표창
                                                              2018. 6. 30. 수여
                                                                        대통령
             前 통계청                         故 진영              국무총리표창
                                                              2018. 6. 30. 수여
                                                                      국무총리


                                     141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④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청구인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마련하여 감사청구 포상
 제도 및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상금 등의 용어를 포상금 등으로 통일하여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164호
                      『학교(모산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 모산중학교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2)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모산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24-15번지 외 12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17,96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7,961㎡
 다. 건축면적: 3,551.98㎡
 라. 건축연면적: 14,024.5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2017년 1월 4일(당초 고시일) ~ 2018년 8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공수․월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 모산중학
      교를 신축함으로써 배방학구 내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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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4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중정정
 관보 제19307호(2018. 7. 30.)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8-32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
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중 고시번호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시번호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비고
                               변경전                 변경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고시 시행일 및
  2018.7.30.     제19307호
                             제2018-32호           제2018-03호        내용 변동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8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기정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9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변
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1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당초                변경
 지정번호               문화재명
                                           분류        허용기준    분류        허용기준
 국보48-2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81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319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79      공주 서혈사지 석조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996-2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건조물          ◦      동산         -
 보물1000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건조물          ◦      동산         -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
    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
    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
  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1>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외 3건” 허용기준 변경(안)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114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공통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붙임2>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허용기준 변경(안)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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