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1.유해간행물 결정목록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カミカゼ☆エクスプロ-ラ-!             エンタ-ブレイン/ 2011. 한국간행물                 2011.
 1                         社編                                 1
                                                              1531            음란성 관보게재일
     ビジュアルファンブック                 고성도서유통        11.
                                                 15 윤리위원회             11.
                                                                        23


                                マガジンマガジン/ 2007. 한국간행물                 2011.
 2 假面王子と無慈悲な夜を         鹿島田しき                                  1
                                                              1532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도서유통         12.
                                                 15 윤리위원회             11.
                                                                        23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호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
                                          011. 한국간행물윤                201
                                                                       1.
 1    PUSH!
          !(プッシュ!
                !) 201
                     1.11 알라딘커뮤니케이션                          11533           음란성   관보게재일
                                          0
                                          9.21       리위원회            11.
                                                                       2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6호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법률 ‘
                                    11.
                                      4.14,시행령 ’
                                               11.
                                                 7.
                                                  15)
                                                    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된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제6조를 삭제하며,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자유무역지역법"
                                            이라 한다)
 제28조의2및 동법시행령(
              이하 “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이라 한다)제2조,제7조,제8조,제1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
     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3조(
   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으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다만,법 제5조제1호나목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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