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
  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
 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을 “변동사항”으로, “중요사항”을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는 전
 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
 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
 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
 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
 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
 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
 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
 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8조 및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98
 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
 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제
 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업결합 신고대상 제외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
 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
 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
 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
 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
 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⑧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
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
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관할 구역에”를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을 삭제하며, 같
은 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도모”를 “도모, 혁신적
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으로 한다.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
     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
     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을 “공간구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생
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
  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절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
 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
 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
 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
 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
 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
 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
 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국유재산
 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안
 서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
 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
 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
 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
 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
 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 해당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
 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19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인구의 배분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
 함한다)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
 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ㆍ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
 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2.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④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
 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본다.
 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
 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
 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
 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그 밖에 입체복합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
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3.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6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
 합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본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
 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그 법률에”를 “그
에”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
 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를 “시설의”로
한다.
제80조의3을 삭제한다.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
 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
 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제83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의3 및 제8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
 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
 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
 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
 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
 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
 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
 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
 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
 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지역교육환경보호위
 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
  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
  한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
 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제88조제3항 전단 중 “제43조제2항에”를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제133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4. 제40조의5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에서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결정
 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
 혁신구역”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
 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
 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
 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
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
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
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
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
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

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

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
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4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를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
사용승인 취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를 “회수ㆍ폐기,
사용 중지 및 긴급사용승인 취소”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의료제품이”를 “의료제품의 사용현황 및 효과 등을 확인ㆍ평가한 결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제6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5.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1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허가 또는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
    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위기대응 의료제품을”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
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이 품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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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
      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
      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
      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
      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
      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
      한다.
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
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
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