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45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한국수질시험연구소

2. 대    표 자 : 정고운
3.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1203호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6호
7. 지 정 일 자 : 2020. 10. 15.

8. 전 화 번 호 : 070-4694-3227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24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오토바디(주)
2) 대    표 자 : 박규용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23번길 21, 102호 (송림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37호
6) 등 록 일 자 : 2020. 10. 14.


◉경기도공고제2020-186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
       태훈이엔지                                       제139호    2020.10.14.   신규등록
                             SB센타 521호

                                         252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종류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20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충북98 2020-05                경기도 평택시  수취인
 1    노영* -7050-8002 고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1,500,000 -      -
                             바789   -08                     상리길    불명
             -120                           부산방향 273Km
          01-95-2031 가산금고지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경북06 2020-06                경상북도 포항시
 2    박재* -7060-6002  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721,000 21,000   -
                             로859   -06                   남구 구룡포읍
             -120     (1회)                 부산방향 261.2Km
          01-95-2031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사전통지서   전남87 2020-09                전라남도 목포시
 3    김태* -7091-4003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800,000   -      -
                       전송    바252   -14                    죽교천로
             -110                          평택방향 103.19Km
          01-95-2031                          일반국도 5
                     사전통지서   충북98 2020-09                충청북도 제천시
 4    김현* -7091-7003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1,200,000 -
                       전송    바548   -17                   용두천로44길
             -110                            (제천검문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1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한강본류 단위유역(5개 중권역 :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서해, 한강하류)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20일)
m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435, e-mail. anne9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1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 정비작업 중 연료유펌프 고압관의 접촉면에 밀봉링을 제대로 삽입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전기가 기동된 후 압력이 높아진 고압관의 연료유가 인접한 발전기 배기관으로 비산되며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운전 중인 발전기의 상부 사이드 커버를 개방해둔 것과 발전기 정비 후 시
운전 점검을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선박에서 주기관 및 발전기의 주요 부분을 정비한
이후 시운전 점검을 하는지 여부, 운전 중인 발전기 상부 커버는 반드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
부 등 관리선박의 정비업무가 수립된 업무절차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0-33호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창원해양경찰서장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 사유
 한국석유공사 거제기지는 국가중요시설 “가” 급 분류로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거제시 고시 낚시어선 영업제한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
 역을 지정하여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예방,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등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1항 의거 기존 고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2018-11호)은 폐
 지하고,「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제정)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추가지정)


   지정대상         금지 기간              금지구역               금지대상 기구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시설물의
  한국석유공사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계류     모든
                    연중
  거제비축기지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수상레저기구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및 기간 등 지정(현 고시)

               대상                      기간          금지대상 기구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내측수역 및 외측 10m 수역


                                 248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하반기 개정시》

 ➥ 제0조(재검토기한) 00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6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firsthor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유정무, 055-981-26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24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52
지방자치단체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9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20일
환경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한국수질시험연구소
2. 대
표
자: 정고운
3. 사무실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484 시콕스타워1203호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6. 지정번호: 한강청제46호
7. 지정일자: 2020. 10. 15.
8. 전화번호: 070-4694-3227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24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2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오토바디(주)
2) 대
표
자: 박규용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송미로23번길21, 102호(송림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7호
6) 등록일자: 2020. 10. 14.
◉경기도공고제2020-1861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태훈이엔지
경기도시흥시오이도로21,
SB센타521호
제139호
2020.10.14.
신규등록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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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157호
                     학교[옥빛초(구 옥정7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옥정7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가칭)옥정7초등학교
           확정)옥빛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54
 라. 사업개요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1,401.80㎡
           사업시행면적: 11,401.80㎡
   (2) 규모: 건 축     면 적: 3,742.40㎡
            건 축    연면적: 14,561.14㎡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2019.1 ~ 2020.2월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설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302호
          학교[(가칭)동탄1초등학교 및 이음터(복합시설)]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478호(2019.11.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동탄1초등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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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                                                                국고
                   초1 부지    11,068.00         11,068.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430
 택지개발사업지구                                                              (2010.7.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304호
                     학교(가칭:동탄2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동탄2택지지구내 (가칭)동탄2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화성동탄2택지지구 내 중2 부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358-95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92.00㎡
                   사업시행면적 -             12,19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14.01㎡
                   건축 연면적 -             10,802.7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택지지구
 (동탄면 영천리       중2 부지       12,192.00         12,1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358-9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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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305호
          학교[(가칭)동탄28초등학교 및 이음터(복합시설)]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511호(2019.11.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동탄28초등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 초 )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변 경 )   - 학교시설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가.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나. 성 명 : 화성시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초)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동탄28초등학교
 변경)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 (가칭)동탄28초등학교 및 이음터(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8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 결정 면적 -     당초) 11,503.00㎡         변경) 11,503.00㎡    변경없음
    • 사업 시행 면적 -     당초) 11,503,00㎡         변경) 11,503.00㎡    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3,157.02㎡          변경) 3,861.90㎡     증 704.88㎡
     학 교       -     당초) 3,157.02㎡          변경) 3,157.02㎡     변경없음
     이음터(복합화) -      당초)                    변경) 704.88㎡       증 704.88㎡
    • 건 축 연 면 적 -    당초) 10,998.30㎡         변경) 13,852.21㎡    증 2,853.91㎡
     학 교       -     당초) 10,998.30㎡         변경) 10,998.30㎡    변경없음
     이음터(복합화) -      당초)                    변경) 2,853.91㎡     증 2,853.91㎡

 다. 재 원
    당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 학 교 시 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이음터 시설 : 경기도 화성시 자체예산 및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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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    초 )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변    경 )     - 학교시설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음터(복합화)시설
                 가.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나. 성 명 : 화성시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초) 가. 종      류: 초등학교
        나. 명   칭: (가칭)동탄1초등학교
 변경)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 (가칭)동탄1초등학교 및 이음터(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 결정 면적        당초) 11,068.00㎡      변경) 11,068.00㎡       변경없음
        • 사업 시행 면적        당초) 11,068,00㎡      변경) 11,068.00㎡       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당초)   3,080.01㎡     변경)   3,737.55㎡      증   657.54㎡
         학     교          당초)   3,080.01㎡     변경)   3,080.01㎡      변경없음
        이음터(복합화)          당초)                 변경)     657.54㎡      증   657.54㎡
        • 건 축 연 면 적       당초) 10,357.65㎡      변경) 13,210.76㎡       증 2,853.11㎡
         학     교          당초) 10,357.65㎡      변경) 10,357.65㎡       변경없음
         이음터(복합화)         당초)                 변경)   2,853.11㎡      증 2,853.11㎡

 다. 재 원
      당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 학 교 시 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이음터 시설 : 경기도 화성시 자체예산 및 국비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3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당초)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변경)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이음터 신설
      나. 구 분 :         신설(학교 신축, 이음터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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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3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당초)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변경)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이음터 신설
          나. 구   분 :   신설(학교 신축, 이음터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
                   초28 부지    11,503.00         11,503.00   경기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오라초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오라초등학교 추가 부지 확
 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380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
 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오라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시 오라이동 138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265㎡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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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380번지           학         265             265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 형제 2020 압제
                         박O호           특수폭행           성명불상      1             가위               1개
   11730    577
 2020 형제 2020 압제
                         백O희            절도            이O미       1             우산               1개
   38704   2278
 2020 형제 2020 압제
                         서O택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                 1대
  47432       2778




                                                258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0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디자인이우수한상품으로선정되었음을나타내는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색상, 글자체및표시
방법등을변경하여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시각적전달효과를제고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
동일제강(주)
철강
경기도안성시미양면안성맞춤대로
사업장
2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사업장
3
삼강엠앤티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내산3길
사업장
4
삼영산업
요업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하계로138번길
사업장
5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산단2로
사업장
6
에스에스엘엠주식회사
전기전자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2길
사업장
7
엘에스메탈주식회사
비철금속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화송길
사업장
8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
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로
사업장
9
주식회사대보세라믹스
요업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
사업장
10
주식회사명신군산공장
자동차
전라북도군산시자유로
사업장
11
코넥
자동차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고수관로
사업장
12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봉로
사업장
13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상개로
사업장
14
한솔테크닉스(주)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과학산업1로
사업장
15
현대건설기계(주)
울산공장
기계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
사업장
16
현진소재(주) 1공장
기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89로
사업장
17
현진소재(주) 2공장
기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화전로
사업장
18
화인베스틸
철강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창밀로
사업장
19
(주)방림
섬유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사업장
20
(주)신성이엔지
반도체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증평산단로
사업장
21
(주)카펙발레오
자동차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공단로
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3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
경부고시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발전부문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추가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10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상기업체명은가나다순임.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1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
동일제강(주)
철강
경기도안성시미양면안성맞춤대로
사업장
2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사업장
3
삼강엠앤티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내산3길
사업장
4
삼영산업
요업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하계로138번길
사업장
5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산단2로
사업장
6
안산도시개발(주)
집단에너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첨단로
사업장
7
에스에스엘엠주식회사
전기전자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2길
사업장
8
엘에스메탈주식회사
비철금속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화송길
사업장
9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
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로
사업장
10
주식회사대보세라믹스
요업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
사업장
11
주식회사명신군산공장
자동차
전라북도군산시자유로
사업장
12
코넥
자동차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고수관로
사업장
13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봉로
사업장
14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상개로
사업장
15
한솔테크닉스(주)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과학산업1로
사업장
16
현대건설기계(주)
울산공장
기계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
사업장
17
현진소재(주) 1공장
기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89로
사업장
□이의신청
ㅇ관리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관리업체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0-3호, 2020.1.10) 제21조
(별지서식제4호)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내에부문별관장기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신
청할수있음
□재검토기한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9
ㅇ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 052-920-04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4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
경부고시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발전부문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추가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10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