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하여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을 아래와 같                           2)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이 한다.                                           라. 배달료
                                (단위:원/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원활한 연탄수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
2006.12.30~2007.3.31       2007.4.1부터              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공장도가격     판매소가격             여야 한다.
 184.00       201.75   221.00     238.75     3.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지원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정하
    12.75원(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
                                                   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세부시
    료 개당 5원이 포함됨
                                                   행 요령에 따라 집행한다.
다. 관할 시·도지사가 가산하는 연탄의 최고
                                                  나. 석탄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판매가격
                                                   료(이하 “산재료”라 한다), 근로자자녀학자금
  위 나항에서의 최고판매가격에 추가 제조비
  용으로 인한 가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                         (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생산안정지원금을

  도지사는 다음기준에 의거 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산재료는 2006년 1 월 1 일 이후부터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발생하는 2006년도 확정 산재료의 평균
                  다    음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1) 공장도가격
                                                    산재보험요율(459/1,000)을 기준하여 당해
  (가) 도착역으로부터 원탄을 2차 수송(소운
                                                    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
    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 제조비용
                                                    이 차등하여 지원한다. 단, 체납보험료, 연
    1) 소운반거리가 10㎞이내인 지역:개당
                                                    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
      6.50원
                                                    원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초과율 만큼 전
    2) 소 운 반 거 리 가 10㎞초 과 지 역:개 당
                                                    체 탄광의 지원율에서 차감하여 지원한다.
      6.50원 + 매 10㎞ 초과시 마다 개당
                                                               <아   래   표>
      1.75원
                                                   석탄광 평균 산재
    3)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함                                           산재보험료 지급액
                                                    보험요율 기준
  (나)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
                                                                        산재(확정)보험료의
    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
                                                     120%이상               70.0% 해당액
    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에 가산할 수 있다.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2) 판매소가격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가)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 포함)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다.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나)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
                                                       80%이하              90.0% 해당액
    1) 내륙지역: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
      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                         (2) 2006년도 학자금은 소요액 전액을 지원
      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 마다 개당                         한다.
      1.50원을 가산할 수 있음.                             (3) 2006년도 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판매실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