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6호                                      2002.10.30. (수요일)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당해연도투자분석중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정책총괄과
              과제를포함한투자분석지침을기획예산처장관
                                               -우편번호:110-760
              과협의하여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이제출한자료를토눀로투자분석을실시하며,
                                                 사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전화02) 735-4270〜1, FAX 02) 720-7057
              해당부처의장에게통보하여다음해의예산에
              반씁하도록함.
                                            〈일 반 공 고〉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71호
              속기관의인적자원개발정책업무와관련한사항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
                                             이공고합니다.
              는경우중앙행정기관은1급내지3급, 지방자치
                                                 2002년10월30일
              단체는2급내지4급공무원중에서지정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함.
                                             1. 제안이유
             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실적평가
                                              조사결과발견된위법행위에눀한검찰이첩조치를
              를위한지표의개발과인적자원개발관련사업에
                                              고발또는수사기관통보로단순화하여조치의투
              눀한투자실적의분석에관한업무등을지원할
                                              명성을제고하고, 감리과정에서발견된재무제표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
                                              허위기재등과관련된증권거래법위반사항에눀한
              인적자원개발관련연구기관중에서신청을받아
                                              사전심의는감리위원회가담당하도록하는한편,
              지정하도록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표준양식이제정(재경부
             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
                                              고시제2002-10호:시행 2002. 7. 1.)됨에 따라
              의원활한유통을위하여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를규정에반씁하기위한것임. 
              와관련기관간의협력망구축을위한주관기관
                                             2. 주요골자
              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검찰이첩조치의단순화
              이정하는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등에관
                                               ○조사결과발견된위법행위로서형사벌칙의눀
              한명세서및사업추진계획서등을교육인적자원
                                                 상이되는행위는제54조(조치기준)의규정에
              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며, 이를자체심의를
                                                 따라고발또는수사기관에통보하도록하고,
              거쳐주관기관으로지정하도록함.
                                                 수사의뢰조치는폐지함.
            3. 의견제출
                                              나. 감리위원회의사전심의눀상의명확화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감리과정에서발견된주된위법사항이재무제
             개인은2002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의허위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 증권거래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
                                                 법 관련사항인 경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회눀신감리위원회가사전심의하도록함.
             문을 보고싶은 분은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표준양식제정등
             (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란을
                                               ○종전금융감독위원회규정으로정하던금융거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래정보요구양식을재정경제부고시에의한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일양식으로변경된사항을반씁함. 
                                               ○기타조문및자구정리(규정안제38조, 제55조
              이유)
                                                 제1항및제76조제2항등)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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