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오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N2 N2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오수가압장    시설 내 현황 진출입로 유지를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폐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N3 N3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폐기물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O1   O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부대시설
                                         -
  P1    P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131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도공급설비(가압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가압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Q1     Q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통신시설(원격국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R1     R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B1 B1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 ∙주차장설치기준
  B2 B2 - 지원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 생활대책용지
                            132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C1 C1-1 - 수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 ∙주차장설치기준
    C4 C4 - 생활대책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이주자 택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D1 D1-1 - 수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 ∙주차장설치기준
    D8 D8-5 - 이주자택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
              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3)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폭원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세대수
               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도로 폭원은 6m이상이어야 함
            - 차량출입구는 단지 외곽도로의 교통흐름과 연속성을 갖도록 설치
            ∙단지내 도로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단지내 도로와 단지 외곽도로와의 교차시에는 가급적 직각 교차할 것을 권
               장, 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 한 경우 위치조정가능
            - 단지내 도로의 폭원은 관련법규 등의 규제에 따름
            ∙주차장 설치기준
            -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상부는 녹지공간 등 공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가급적 설치대수의 80%이상은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승인
    E1 E1-1 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
    ~    ~ - 기타사항은곤란하다고
               의  설치가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3   E3 ∙보행자통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차
               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부
               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세부형태는 지침을 따름) 설치 권장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
               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
               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
               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133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G1 G1 ∙차량출입구
    ~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
   G3 G3 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학 교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H1 H1 - 학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종교시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I1    I1 - 종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K1 K1 ∙주차장설치기준
    ~   ~ - 가스공급설비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
   K2 K2 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M1 M1 - 폐수종말처리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
             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매립시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O1 O1 - 폐기물매립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
               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음식물자원화시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설치기준
   P1 P1 - 음식물자원화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
              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34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5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신항협성
F호등부표
N
35° 02′12.8″
E 128° 47′07.9″
Fl(4)Y8s
-
6
황
망대형
‘13.3.6
공사용
‘12.11.23
~준공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변경후
N
35° 02′11.5″
E 128° 46′59.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다대포항한양
A호등부표
N
35° 02′23.0″
E 128° 59′07.3″ Fl(4)Y8s
-
6
황
망대형
‘13.3.6
공사용
‘13.3.6
~준공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위치이동
다대포항한양
B호등부표
N
35° 02′23.0″
E 128° 59′27.3″ Fl(4)Y8s
-
6
황
망대형
‘13.3.6
공사용
다대포항한양
C호등부표
N
35° 02′28.3″
E 128° 58′59.3″ Fl(4)Y8s
-
6
황
망대형
‘13.3.6
공사용
다대포항한양
D호등부표
N
35° 02′32.3″
E 128° 59′27.3″ Fl(4)Y8s
-
6
황
망대형
‘13.3.6
공사용
폐지
다대포항
1호등부표
N
35° 02′30.0″
E 128° 59′18.0″ Fl(2)G6s
-
5
녹
망대형
‘13.3.6
좌현
표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3월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경인아라 C2 NE 126°47′49.81″
               37°35′56.20″ FW       6 홍백종선
    뱃길
변경 고촌대교     N 37°35′56.51″ FG
         L2
전 교량등, E 126°47′49.58″               6 녹색 ■
    교량표 R2 NE 126°47′50.03″
               37°35′55.89″ FR       6 홍색 ▲ 2013 항행 영구 ㅇ명호
               37°35′56.20″ FW 20 6 홍백종선 3.7 원조
   경인아라 C2 NE 126°47′49.81″                       용 이동없음 L2,C2,R2:
                                                         147˚~327˚
    뱃길
변경 전호대교 L2 N 37°35′56.51″ FG
후 교량등, E 126°47′49.58″               6 녹색 ■
    교량표 R2 NE 126°47′50.03″
               37°35′55.89″ FR       6 홍색 ▲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3. 공사의 개요 : 편의시설 건물신축 1식(504.64㎡), 대합실 조명개선 160개(LED 90W), 주차장내 휴게시
  설(파고라 178.9㎡) 설치, 출입국 안내 전광판 설치 2개소, 대합실 확장공사(식당 97.2㎡ 철거), 중앙천
  정 누수 방수공사(447㎡)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5. 공사금액 : 1,066,940,557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53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 N 35°26′10.2″ Fl(4)Y          황  '13. '09.07.22 <소유자>
  미창   E 129°22′23.2″  8s   - 6 망대형 3.5 공사용 ~         미창석유
제A호등부표                                      '13.03.07 공업(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2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하
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항로의 토사를 준설하여 대형화하는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기능 활
    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항로
    ◦ 공 사 비 : 43,600백만원
    ◦ 공사내용 : 인천북항 항로확보[계획수심:DL(-)14.0m](준설 3,529천㎥)
5. 변경 사유 : 작업시간 감소(선박입출항시 작업 중단)로 인한 공기 연장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1.5개월간(당초 : 50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54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 ㈜전주페이퍼
3. 공 사 명 : ㈜전주페이퍼 자가용수로 매설공사
4.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양수관로 신설(L=148m, D=500mm)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6. 허 가 량 : 20,000m3/일(점용: 425㎡, 일시점용 3,154㎡)
7. 허가기간 : 2013. 3. 7. ~ 2015. 12. 31.
8. 공사기간 : 2013. 3.11. ~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4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고속국도 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4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번지
4. 하 천 명 : 사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44-6번지 일원
6. 허 가 량 : 50.8㎥/일
7. 허가면적 : 23.3㎡
8. 허가기간 : 2013. 3. 7. ~ 2013. 12. 16.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7TON)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3. 21.(목) 14:00 ~16:00
                                       55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2013-28호
                           한․미 노무위원회 개최(공개 회의 참여)
   한·미 노무위원회 개최(공개 회의 참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에 따른 제1차 노무협의회(LAC : Labor Affairs Council)가
  2013.3.19(목) 미국 워싱턴 노동부에서 개최됩니다.
  ○ 노무위원회에서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이행 및 진전사항에 대해 협의 예정
2.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9.5.2조에 따라 공개 회의(public session)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인
  바, 동 회의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3.11(일)까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 참석의사를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2013.3.19(목) 9:30-11:30
  - 장소 : 미국 노동부 (구체 장소는 참석자에게 개별 통보)
  - 주요내용 : 노무위원회 주요결과 설명 / 질의 및 응답
  - 참석비용 : 미지원(자비 부담)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연락처 : 이메일 korusfta@mofat.go.kr,
                               전화번호 02-2100-8109, 팩스 02-2100-8096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주사무소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37호
2. 단체명칭 : 동북아평화연대
3. 대표자 : 도재영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83길 5-10, 2층(원효로1가, 동신빌딩)
5. 주된 사업 : 재외동포 지원 교류 및 동북아 지역 국제교류
6. 연락처 : 070-7090-7800
7. 등록연월일 : 2013.3.7(최초 2003.3.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6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5. 대     상 : ㈜씨인포텔레콤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호
         1           1-01-09-1076     와이비엠에프㈜
         2           1-01-09-1113     ㈜블루칩텔레콤
         3           1-01-08-1048   ㈜스토닉스테크놀러지
         4           1-01-07-0943       ㈜엠티고
         5           1-01-10-1167     ㈜인포플러스
         6           1-01-09-1151      ㈜플러스맵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3. 6.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6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표준안
   개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개정    KS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주요 용도의 변화에 따라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질기준의 조정이 필요
  - 건축시장의 다양화 추세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햐여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콘크리트 벽돌의 용도에 따른 종류 추가, 압축강도 및 흡수율 기준 변경 등
  - 복합 문세트 종류의 추가, 기밀성 등급의 추가, 열관류 저항의 표시 체계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기계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제4부: 동강성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규정을 통하여 동강성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된 국제표준 부합화
   필요
                            57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넓은 주파수와 온도 범위에서 고분자물질의 복소 동탄성 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BISO18437-2 기계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표준안
   개정 KSBISO18437-2 기계적   특성 ― 제2부: 공진법
   개정 KSBISO18431-1 기계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진동 발생 기계 ― 선택을 위한 지침 ― 제1부: 환경적
   개정 KSBISO10813-1 시험을                                    표준안
                          위한 장비
2. 개정 사유
   KSBISO18437-2 : 대응하는 ISO18437-2:2005이 추가(ISO18437-2:2005/Amd1:2010)됨에 따라 부합
   화 필요
   KSBISO18431-1 : 대응하는 ISO18431-1:2005이 개정(ISO18431-1:2005/Cor1:2009)됨에 따라 부합화
   필요
   KSBISO10813-1 : 대응하는 ISO10813-1:2004이 개정(ISO10813-1:2004/Cor1:2006)됨에 따라 부합화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18437-2 : 용어와 정의 수정 및 작동절차 전면 개정
  KSBISO18431-1 : 용어와 정의 수정 및 비에르고딕 신호 재정의
  KSBISO10813-1 : 적용범위 및 시험목적, 시험방법 개정
                                        58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4868 선박 구조물 및 장비의 국부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록 코드 표준안
   폐지 KSBISO4867 선박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록 코드              표준안
   폐지 KSBISO3719 기계진동-평형기계 및 관련 계측 장비의 기호           표준안
                   기계진동과 충격-고정 구조물의 진동-진동의 측정 및 평가의 표준안
   폐지 KSBISO14964 품질관리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2. 폐지 사유
  KSBISO4868 : TC108/SC2분야의 대응국제표준 ISO4868:1984 폐지되고, ISO20283-2:2008로 대체됨
 KSBISO4867 : TC108/SC2분야의 대응국제표준 ISO4867:1984 폐지되고, ISO20283-2:2008로 대체됨
 KSBISO3719 : 대응국제표준(ISO3719:1994) 2012년 폐지됨
 KSBISO14964 : 대응국제표준(ISO14964:2000) 2011년에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폐지로 전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60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2013-28호
한․미노무위원회개최(공개회의참여)
한·미노무위원회개최(공개회의참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한․미자유무역협정제19장(노동)에따른제1차노무협의회(LAC : Labor Affairs Council)가
2013.3.19(목) 미국워싱턴노동부에서개최됩니다.
○노무위원회에서는그간한·미자유무역협정제19장(노동)의이행및진전사항에대해협의예정
2. 또한한·미자유무역협정제19.5.2조에따라공개회의(public session)를아래와같이개최할예정인
바, 동회의에참석을희망하는자는3.11(일)까지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이행과*로참석의사를알
려주시기바랍니다.
- 시간: 2013.3.19(목) 9:30-11:30
- 장소: 미국노동부(구체장소는참석자에게개별통보)
- 주요내용: 노무위원회주요결과설명/ 질의및응답
- 참석비용: 미지원(자비부담)
* 자유무역협정이행과연락처: 이메일korusfta@mofat.go.kr,
전화번호02-2100-8109, 팩스02-2100-8096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 주사무소변경)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37호
2. 단체명칭: 동북아평화연대
3. 대표자: 도재영
4. 소재지: 서울시용산구원효로83길5-10, 2층(원효로1가, 동신빌딩)
5. 주된사업: 재외동포지원교류및동북아지역국제교류
6. 연락처: 070-7090-7800
7. 등록연월일: 2013.3.7(최초2003.3.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6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8437-2  KSBISO18437-2 기계진동및충격― 점탄성재료의동적
기계적특성― 제2부: 공진법
표준안
개정
KSBISO18431-1  기계진동및충격― 신호처리―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0813-1  진동발생기계― 선택을위한지침― 제1부: 환경적
시험을위한장비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넓은주파수와온도범위에서고분자물질의복소동탄성계수를산출하기위한방법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BISO18437-2 : 대응하는ISO18437-2:2005이추가(ISO18437-2:2005/Amd1:2010)됨에따라부합
화필요
KSBISO18431-1 : 대응하는ISO18431-1:2005이개정(ISO18431-1:2005/Cor1:2009)됨에따라부합화
필요
KSBISO10813-1 : 대응하는ISO10813-1:2004이개정(ISO10813-1:2004/Cor1:2006)됨에따라부합화
필요
3. 주요개정내용
KSBISO18437-2 : 용어와정의수정및작동절차전면개정
KSBISO18431-1 : 용어와정의수정및비에르고딕신호재정의
KSBISO10813-1 : 적용범위및시험목적, 시험방법개정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4868
 선박구조물및장비의국부진동데이터의측정및기록코드
표준안
폐지
KSBISO4867
 선박진동데이터의측정및기록코드
표준안
폐지
KSBISO3719
 기계진동-평형기계및관련계측장비의기호
표준안
폐지
KSBISO14964  기계진동과충격-고정구조물의진동-진동의측정및평가의
품질관리에대한특정요구사항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BISO4868 : TC108/SC2분야의대응국제표준ISO4868:1984 폐지되고, ISO20283-2:2008로대체됨
KSBISO4867 : TC108/SC2분야의대응국제표준ISO4867:1984 폐지되고, ISO20283-2:2008로대체됨
KSBISO3719 : 대응국제표준(ISO3719:1994) 2012년폐지됨
KSBISO14964 : 대응국제표준(ISO14964:2000) 2011년에폐지됨
3. 주요폐지내용
- 국제표준폐지로전면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69호                    관         보           2013. 3. 12.(화요일)
1. 개정취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객관성․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뢰심사 비중을 확대하고 전액 자체
   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받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한 의뢰심사 비중 확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심사 비중을 보다 확대하되, 중
    앙의뢰 심사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구분하여 적용
  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
    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다. 사회기반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심사대상 포함
    그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심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법에
    따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4105(FAX : 2100-4311, E-mail : kjs2303@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명칭               성명 등록일
      원불교                           사회복지에 관한     070 사회 소재지 및
      사회복    전북  익산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15 지협의 신용동 344-2 김태회 2007.7.5. 사회복지에 관한 종사자 -7011 서비스 대표자
        회                           교육 및 훈련 등 -7090 자원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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