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화명2지구) L=4.8km(A=1.4㎢)
    - 하도준설 L=4.03km, 화명접근시설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2009. 11. ~ 2012. 12. 30일(착수일로부터 38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에서 열람 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호
                               하천공사준공
  「낙동강 살리기 2단계(6공구)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단계(6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남도 양산시 동 면 가산리 ~ 물금읍 물금리
  - 우안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대동면 덕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태환경개선과 치수안정성 확보.
  - 개요 : 하도준설 4.94k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10. 4. ~ 2012. 12.(33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48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42공구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나. 맥도수문
    - 맥도강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하천환경개선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 평강천(L=3.10km, A=0.1㎢), 맥도강(L=2.28km, A=0.04㎢)
                      평강천 하류부(L=1.0Km , A=0.07㎢)
                      맥도수문 : 2.5 × 2.5 @ 3련 1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부산광역시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001(연산5동 1000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05 ~ 2012. 12. 18(착수일로부터 32개월)
6. 하전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에서 열람 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없음
                                           49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 제8항에 의거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보수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47공구(남강의령․함안지구)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47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정암지구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일원
  나. 함안2지구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하기리일원
  다. 자전거도로 : 낙동강합류점~진주시 금산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환경 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사업(함안2지구, 정암지구), 자전거도로 L=41.976km, 함안진입도로 L=0.4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
  - 2010. 12. 27 ~ 2012. 12.18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호
                         하천공사 준공
 「섬진강 살리기 2공구(하동지구)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0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살리기 2공구(하동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평사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
  나. 광평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일원
  다. 목도1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일원
  라. 목도2지구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전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 하천환경정비(평사․광평․목도1․2지구) 7.1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
  - 2009. 11. 19 ~ 2012. 12. 28 (37.5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제8항에 의거 고시한 다음날부터 유지․관리하
    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4공구(밀양3․김해10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 우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하천환경정비(생림지구) : 4.01km
    ․ 하도준설 : 3.27km
                               51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관리용(자전거)도로 : 13.344km
    ․ 양 배 수 장 : 1개소
    ․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09년 12월 3일
  - 준 공 일 : 2012년 12월 1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보호
  - 개요 : 축제 14,393m, 호안 13,967m, 구조물공(통문 11개소, 통관 2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고품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일원
  - 용주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일원
  - 손목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일원
  - 성산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일원
  - 조동1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일원
  - 조동2제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일원
  - 임북3제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일원
  - 제내제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일원
  - 합천제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2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04년 12월 24일
  - 준 공 일 : 2012년 12월 18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보호
  - 개 요 : 축제17,573m, 호안14,667m, 구조물공(통문4개소,통관6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숙 천 제 : 대구시 동구 사복동 일원
  - 남 하 제(1) : 대구시 동구 대림동 일원
  - 금 강 제 : 대구시 동구 금강동 일원
  - 안 심 2 제 : 대구시 동구 동호동 일원
  - 서 호 제 : 대구시 동구 서호동 일원
  - 안 심 1 제 :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 대구1,2지구 : 대구시 동구 불로동 일원
  - 고 모 2 제 :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일원
  - 달서천우안제 :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일원
  - 성 서 제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05년 12월 27일
  - 준 공 일 : 2012년 12월 21일
                                    53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보호
  - 개 요 : 축제12,041m, 호안5,666m, 구조물공(통문13개소, 통관10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조교제 : 경북 영천시 조교동 일원
  - 완산제 : 경북 영천시 완산동 일원
  - 도동제 : 경북 영천시 도동 일원
  - 구암제 : 경북 영천시 도남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 황정2제 : 경븍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05년 12월 27일
  - 준 공 일 : 2012년 12월 21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 하여야 함.
                                     54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 하천공사의 하천공사                                      하천공사 하천공사의
분 명칭 시행지역의 위치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시행자의 착수 및 준공
                                                 명칭 및 주소 예정연월일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증대와
           전북 정읍시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보전과                익산지방국토
당 정읍지구     정일동 사금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리청장 착수 : 2009.2.
초 생태하천     ~ 정읍시     쾌적한 공간 제공                   전북 익산시 준공 :
   조성공사 시기동(상동교하 축제 L=12,864m, 호안 L=13,737m, 익산대로 2013. 12. 31.
           류)        구조물 38개소, 하도정비공 12개소, 52길 27
                     조경공 1식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증대와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보전과
변 〃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경              〃     쾌적한 공간 제공                      〃        〃
                     축제 L=12,510m, 호안 L=13,383m,
                     구조물 36개소, 하도정비공 9개소,
                     조경공 1식
           전북 김제시
           백학ㆍ검산ㆍ난
  동진강수계 봉ㆍ신풍ㆍ황산                                  익산지방국토
당 치수사업
    두월천
           ㆍ용ㆍ오정ㆍ월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성동, 황산면   축제    및 호안 13,340m, 저수호안
                                                  관리청장 착수 : 2003.7.
                                                 전북 익산시 준공 :
초 두월제상류 봉월ㆍ홍정ㆍ용 24,004m, 교량 812m/10개소             익산대로 2013. 03. 15.
   개수공사 마리, 금구면                                   52길 27
           청운ㆍ낙성리
           지내
변 〃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착수 : 2003.7.
경              〃     축제 및 호안 13,340m, 저수호안          〃    준공 :
                     24,004m, 교량 802m/10개소               2013. 12. 31.
           전북 정읍시
  동진강수계 소성면용정,중광,애당,                             익산지방국토
당 치수사업     보화,기린,화룡,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관리청장 착수 : 2003.6.
초 소성천      고교리, 고부면  축제및호안 14,819m, 교량
    소성제 백운,강고리, 648m/19개소
                                                 전북 익산시 준공 :
                                                  익산대로 2012. 12. 31.
   개수공사 고창군 성내면                                   52길 27
           부덕,조동리
변 〃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농가보호                    착수 : 2003.6.
경              〃     축제및호안 14,819m, 교량              〃    준공 :
                     620m/18개소                           2013. 12. 31.
                                55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유양제외 1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5,508m, 호안 L=5,508m, 교량 288m/2개소
            구조물 19개소, 접속도로개선 L=502m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유양리~내안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5. 05. 19.
  - 준공일 : 2012. 12. 1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
  음(문의전화 : 063-850-93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15-1번지 외 28필지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195-22번지
3. 점용목적 : 영산강 횡단 차집관거 복구공사
4. 점용면적 : 영구 11,088.3㎡, 일시 22,345.4㎡
5. 점용개요 : 덕흥보 L=165m, B=17.6m, 차집관거 L=203m, 3.3m×1.0m×1련
            차집관거(PC BOX) L=296m, 1.8m×1.8m×1련
            어도 L=56.3m/1대소, 저수호안 L=635m
6. 점용기간 : 2013. 01. 03. ~ 2018. 01. 02. (5년간)
   (공사기간) (2013. 01. 03. ~ 2013. 06. 30.)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56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탐진강유양제외1지구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홍수피해예방및농경지보호
ㅇ개요: 축제L=5,508m, 호안L=5,508m, 교량288m/2개소
구조물19개소, 접속도로개선L=502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전남장흥군부산면유양리~내안리, 전남강진군군동면호계리지내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 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착수일: 2005. 05. 19.
- 준공일: 2012. 12. 18.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ㆍ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남도
※ 상기6항, 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공사과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있
음(문의전화: 063-850-93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115-1번지외28필지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195-22번지
3.
점용목적: 영산강횡단차집관거복구공사
4.
점용면적: 영구11,088.3㎡, 일시22,345.4㎡
5.
점용개요: 덕흥보L=165m, B=17.6m, 차집관거L=203m, 3.3m×1.0m×1련
차집관거(PC BOX) L=296m, 1.8m×1.8m×1련
어도L=56.3m/1대소, 저수호안L=635m
6.
점용기간: 2013. 01. 03. ～2018. 01. 02. (5년간)
(공사기간) (2013. 01. 03. ～2013. 06.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3. 점용목적 : 광주첨단산업단지 조성
4. 점용면적 : 29,683㎡
5. 점용개요 : 수문 2@4.0×3.5m, L=45.2m, 수문 방류수로 L=240.0m
           우수BOX L=30.2m, 우수BOX 방류수로 L=192.5m
           오수관거 D=450㎜, L=384m, 제방 성토 L=2,520m
6. 점용기간 : 당초 2008. 12. 10. ~ 2011. 06. 30.
           연장 2011. 07. 01. ~ 2016. 06. 30.(5년)
7. 피허가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8-2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118㎡
5. 점용개요 : 배수통문(2.0×2.2×3련) L=47m
           토출BOX(3.0×2.0×1련) L=41.4m
6. 점용기간 : 당초 2001. 12. 19. ~ 2008. 07. 31.
           연장 2008. 08. 01. ~ 2013. 07. 31.(5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호
  국가하천 소양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3. 점용목적 :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 568㎡
5. 공사개요 : 배수암거 보호공
6. 점용기간 : 1979. 05. 19. ~ 2009. 05. 18.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57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일원
3.
점용목적: 광주첨단산업단지조성
4.
점용면적: 29,683㎡
5.
점용개요: 수문2@4.0×3.5m, L=45.2m, 수문방류수로L=240.0m
우수BOX L=30.2m, 우수BOX 방류수로L=192.5m
오수관거D=450㎜, L=384m, 제방성토L=2,520m
6.
점용기간: 당초2008. 12. 10. ～2011. 06. 30.
연장2011. 07. 01. ～2016. 06. 30.(5년)
7.
피허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28-2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118㎡
5.
점용개요: 배수통문(2.0×2.2×3련) L=47m
토출BOX(3.0×2.0×1련) L=41.4m
6.
점용기간: 당초2001. 12. 19. ～2008. 07. 31.
연장2008. 08. 01. ～2013. 07. 31.(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호
국가하천소양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1가
3.
점용목적:
배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568㎡
5.
공사개요:
배수암거보호공
6.
점용기간:
1979. 05. 19. ～2009. 05. 1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호
  국가하천 소양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40-3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374㎡
5. 공사개요 : 내기빗물펌프장 설치
6. 점용기간 : 2000. 02. 10. ~ 2010. 02. 09.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134-3
  - 허가량 : 16,992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정 1개소
    ․침사지 1개소
    ․펌프(250mm*30KW) 2대
    ․초음파유량계(D400) 1대
    ․토출수로 48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1.07. ~ 2018.01.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58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호
국가하천소양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내기리540-3 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설치
4.
점용면적: 374㎡
5.
공사개요: 내기빗물펌프장설치
6.
점용기간: 2000. 02. 10. ～2010. 02. 09.
7.
피허가자: 나주시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145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대흥면손지리134-3
- 허가량: 16,992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무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집수정1개소
․침사지1개소
․펌프(250mm*30KW) 2대
․초음파유량계(D400) 1대
․토출수로485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1.07. ～2018.01.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변경) 허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천동 479-16번지 일원
  - 허가량 : 14,195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D6,000mm) 2개소
    ․ 수평착정(D200mm*16공*44m) 지하매설 L=800m
    ․ 송수배관(D400mm) : 249m
    ․ 송수배관(D300mm) : 4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1. 07. ~ 2018. 01. 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여과시설(방사상집수정) 2개소 설치 및 배관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6번지 일원(24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2,138.8㎡
    ․ 집수정(D6,000mm) 2개소
    ․ 수평착정(D200mm*16공*44m) 지하매설 L=800m
    ․ 송수배관(D400mm) : 249m
    ․ 송수배관(D300mm) : 480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06. 27 . ~ 2013.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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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
   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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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
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
   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삭제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수를 별도의 산정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1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
   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
   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자유로운 전출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2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
   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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