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경남     산청    단성     백운     591            구거      6,299     644
제2014-178   경남     거제    일운     소동    산20             임야      29,653    386
            경남     거제    일운     소동    산23             임야      45,322   5,437
            경남     함양    휴천     송전    산97             임야     2,642,929 3,016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248            구거      7,375     420
제2014-179   경남     함양    휴천     송전  산107-6            임야      19,835    558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063-1            전      1,924     504
            경남     함양    휴천     송전   1072-3            전      4,558    1,164
제2014-180   경남     함양    함양     죽림 산364(3구역)          임야     5,644,276 3,243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2            임야      31,140    675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1             답      61,983   1,518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0            임야      60,893    524
제2014-181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99             임야      48,198   1,480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99-1            임야      15,273    487
            경남     하동    청암     상이    1915            구거        813     799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102-1            구거      4,097     376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관할 지역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63-620-4670)에서 열
    람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2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총계       85개소                                           699,532
 1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대문리           산2-9     임야    1,372,513      7,321       국(산림청)
 2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오갑리            산34     임야     224,132       6,145       국(산림청)
 3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명서리            산59     임야     777,986       1,995       국(산림청)
 4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화천리           산23     임야    1,126,163      1,072       국(산림청)
 5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명암리           산78-1    임야      82,017       3,770       국(산림청)
 6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           산15-1    임야    1,366,215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            산26     임야     115,490       3,940       국(산림청)
 8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            산29     임야      79,339       2,900       국(산림청)
 9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           산37-1    임야     129,620       3,79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           산70-1    임야     696,498       2,500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산25     임야     556,859       4,5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           산86-5    임야      89,799       1,850       국(산림청)
                                    109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69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4,302       국(산림청)
 70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8,876       국(산림청)
 71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12,837       국(산림청)
 72    청남도공주시유구읍백교리     산92-1 임야        82,017     5,947       국(산림청)
 73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상룡리 산31-1 임야             563,802     8,958       국(산림청)
 74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신안리        산30 임야       1,832,935   13,683       국(산림청)
 75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어곡리        산26 임야         20,925     1,743       국(산림청)
 76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화악리        산6 임야          41,950     9,997       국(산림청)
                       산25-1외2
 77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    (산25-24, 임야      83,738     4,410       국(산림청)
                       산25-25)
 78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2 임야             71,306     9,969       국(산림청)
 79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2-35 임야             591,570    19,544       국(산림청)
 80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수철리 산81-9 임야             831,471    12,115       국(산림청)
 81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거산리 산117-1 임야            168,199     2,277       국(산림청)
 82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      산16 임야        604,101     9,539       국(산림청)
 83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매송리 산70 임야              21,124     2,772       국(산림청)
 84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234-2 임야             12,433      407        국(산림청)
 85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4-22 임야              13,103     2,230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주국유림       보호·산사태           043-850-0340~4
                           관리소         대응팀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보은군   보은국유림       보호·산사태           043-540-7030~4
                           관리소         대응팀
         제천시, 단양군        단양국유림       보호·산사태           043-420-0320~3
                           관리소         대응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부여국유림       보호·산사태
    금산군, 논산시,보령시 서산시,      관리소         대응팀            041-830-5020~5
      아산시,예산군, 태안군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임상시험기관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관리 및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임상시험기관자동화시스템정보의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임상시험기관 자동화시스템 성능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진단검사는 환자의 검체 채취, 보관, 검사실 처방, 검체 수송, 진단검사, 결과 보고 등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많은 인력의 반복적 기계적 업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검사소요시간(Turnaround Time)
  단축, 검사비용절감 및 검체처리량(Throughput) 증가 등을 위해 관련 표준이 필요
                               111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임상시험기관 자동화시스템 성능의 일반 요구사항: 이 표준은 임상시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임상시험기관자동화시스템정보의 일반요구사항: 이 표준은 임상시험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동화시스
  템 구성 요소간에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규정한다.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구성은 정보중심과 장비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중심은 인적사항, 검사
  항목, 결과 및 진단등과같은 환자 및 검사정보의 처리에 중점을 둔다. 장비중심은 자동화장비를 통
  해 검체를 다루는 과정 및 기능에 중점을 둔다. 이 표준은 정보중심에 필요한 공유정보를 대상으로
  물리적 요소 보다는 기능제어 및 서비스제공 측면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한다.
 임상시험기관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관리 및 안전요구사항: 이 표준은 임상시험기관에서 검체 채
 취, 검체용기 라벨 부착, 분류(sorting), 원심분리(centrifugation), 검체인식, 마개제거 및 분주과정을
 수행하는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의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ISO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알파인
  개정 KSGISO8364 시험방법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GISO5355 알파인 스키 부츠-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고정식 운동기구-제8부:
  개정 KSGISO20957-8 및 시험방법         스테퍼-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ISO20957-6 고정식 운동기구-제6부: 러닝머신-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GISO20957-5 고정식 운동기구-제5부: 자전거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안전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12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ISO20957-4 고정식  운동기구-제4부: 벤치 프레스-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20957-2 고정식
                   시험방법
                        운동기구-제2부: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KSGISO20957-1 고정식 운동기구-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14573 소프트    부츠에 대한 스노우 보드 스트랩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GISO11634 스노우 보드-부츠-스키 바인딩과의 접촉영역               표준안
  개정 KSGISO10958-2 스노우  보드-바인딩 설치영역-제2부: 삽입물이 있는 스노우
                   보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10958-1 스노우보드-바인딩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부착부위-제1부:보강재 없는 스노우보드의 표준안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7004 자전거용 안전모                                  표준안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표준안
  개정 KSAISO24503 소비자
                   막대해설
                        제품을 위한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촉각점 및   표준안
  개정 KSAISO24502 소비자    제품을 위한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연령별 휘도
                   대비 시방서 해설                           표준안
  개정 KSAISO24501 소비자    제품을 위한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청각 신호의
                   음압 수준 해설                            표준안
  개정 KSAISO24500 소비자 제품을 위한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청각신호       표준안
2. 개정 사유
  1. 인간공학 분야 (4종) 개정: 표준의 제목을 원문에 맞게 수정, 및 일부 용어 수정
  2. 스포츠 분야(14종) 개정 : KS-KC 일치화로 개정
  3. 보호복 및 보호장구 분야(2종) 개정 : KS-KC 일치화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인간공학 분야 (4종) 개정: 표준의 제목을 원문에 맞게 수정, 및 일부 용어 수정
  2. 스포츠 분야(14종) 개정 : KS-KC 일치화로 개정
  3. 보호복 및 보호장구 분야(2종) 개정 : KS-KC 일치화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TS9241-411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411부: 물리적
                      입력장치 설계용 평가방법                  표준안
                               113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9241-302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제302부: 전자 시각
                          표시장치용 용어                             표준안
  제정 KSAISO9241-110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0부: 대화 원칙            표준안
  제정        KSA7251       가전제품의 개폐장치 접근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ISO 9241-4가 폐지되고 9241-411로 대체됨에 따라 국제표준의 부합화 추진
  ㅇ 기존 부합화 표준 ISO 9241-3,7,8이 ISO 9241-302로 대체되어 해당 표준을 부합화 함
  ㅇ ISO 9241-10이 ISO 9241-110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부합화 표준의 제정
  ㅇ 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고령의 사용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와 동등하게 모든 소비자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ISO 9241-4가 폐지되고 9241-411로 대체됨에 따라 국제표준의 부합화 추진
  ㅇ 기존 부합화 표준 ISO 9241-3,7,8이 ISO 9241-302로 대체되어 해당 표준을 부합화 함
  ㅇ ISO 9241-10이 ISO 9241-110으로 대체됨에 따라 해당 부합화 표준의 제정
  ㅇ 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고령의 사용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와 동등하게 모든 소비자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격전압  450/750
   개정 KSCIEC60245-4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4부: 표준안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ㅡ 제6부:
   개정 KSCIEC60245-6 아크용접용                                표준안
                            케이블
   개정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 가진 압출성형 케이블 외장에 대한 시험          표준안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개정 KSCIEC60502-4 ― 제4부: 정격전압 6kV~30kV 케이블 부속품에 대한     표준안
                    시험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화 부합회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화 부합회에 의한 개정
                                     114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9241-302
인체시스템상호작용의인간공학−제302부: 전자시각
표시장치용용어
표준안
제정
KSAISO9241-110
인체시스템상호작용의인간공학- 제110부: 대화원칙
표준안
제정
KSA7251
가전제품의개폐장치접근성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45-4  정격전압450/750 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4부:
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450/750 V 이하고무절연케이블ㅡ제6부:
아크용접용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가진압출성형케이블외장에대한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0502-4
 정격전압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 제4부: 정격전압6kV∼30kV 케이블부속품에대한
시험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ㅇISO 9241-4가폐지되고9241-411로대체됨에따라국제표준의부합화추진
ㅇ기존부합화표준ISO 9241-3,7,8이ISO 9241-302로대체되어해당표준을부합화함
ㅇISO 9241-10이ISO 9241-110으로대체됨에따라해당부합화표준의제정
ㅇ장애를가진사용자및고령의사용자가장애를가지지않은사용자와동등하게모든소비자
가전제품의개폐장치를쉽게열고닫을수있도록국가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ISO 9241-4가폐지되고9241-411로대체됨에따라국제표준의부합화추진
ㅇ기존부합화표준ISO 9241-3,7,8이ISO 9241-302로대체되어해당표준을부합화함
ㅇISO 9241-10이ISO 9241-110으로대체됨에따라해당부합화표준의제정
ㅇ장애를가진사용자및고령의사용자가장애를가지지않은사용자와동등하게모든소비자
가전제품의개폐장치를쉽게열고닫을수있도록국가표준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화부합회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화부합회에의한개정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1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9241-8 영상디스플레이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요건-제8부:표시색에
대한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7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
요건－제7부：반사에관한표시장치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4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
요건－제4부：자판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3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
요건－제3부：시각표시단말기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10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
요건－제10부：대화원칙
표준
폐지
KSAISO7250
인간공학적설계를위한인체측정
표준
폐지
KSG5733
농구골네트
표준
폐지
KSG5732
농구대
표준
폐지
KSG5702
테니스라켓
표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송무근실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인간공학분야: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ㅇ스포츠분야: 스포츠용품(제품)의경우국제연맹의기준을활용하는등표준의활용도가낮으
며, 표준의판매수및열람실적이거의없음.
3. 주요폐지내용
ㅇ인간공학분야: 국제표준부합화로발생된중복표준폐지
ㅇ스포츠분야: 스포츠용품(제품)의경우국제연맹의기준을활용하는등표준의활용도가낮으
며, 표준의판매수및열람실적이거의없음.
부칙
이고시는2014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실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9241-8 영상디스플레이
                   대한 요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8부:표시 색에 표준
  폐지 KSAISO9241-7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7부:반사에 관한 표시 장치 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4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4부:자판 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3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3부:시각 표시 단말기 요건                 표준
  폐지 KSAISO9241-10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제10부:대화 원칙                       표준
  폐지 KSAISO7250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표준
  폐지 KSG5733 농구 골네트                                    표준
  폐지 KSG5732 농구대                                       표준
  폐지 KSG5702 테니스 라켓                                    표준
2. 폐지 사유
  ㅇ 인간공학분야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ㅇ 스포츠 분야 : 스포츠 용품(제품)의 경우 국제연맹의 기준을 활용하는 등 표준의 활용도가 낮으
    며, 표준의 판매수 및 열람실적이 거의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ㅇ 인간공학분야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ㅇ 스포츠 분야 : 스포츠 용품(제품)의 경우 국제연맹의 기준을 활용하는 등 표준의 활용도가 낮으
    며, 표준의 판매수 및 열람실적이 거의 없음.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15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3호
  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도로  차량  —60
   제정 치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V  및 600 V 단심   케이블   —제2부    :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의         표준안
         도로 차량 —60 V 및 600 V 단심 케이블 —제1부 : 동 도체 케이블의 치수,
   제정 시험방법                                                                    표준안
               및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ㅇ 기존 표준(KSRISO 6722)과 대응되는 국제표준의 기재사항이 일부분 변경되어 신규
      (KS_Z_NEW_2014_1022)로 제정 신청함
    - 제정고시 진행시, 표준번호 변경 예정(KS_Z_NEW_2014_1022→KSRISO 6722-2)
  ㅇ 기존 표준(KSRISO 6722)과 대응되는 국제표준의 기재사항이 일부분 변경되어 신규
      (KS_Z_NEW_2014_1021)로 제정 신청함
    - 제정고시 진행시, 표준번호 변경 예정(KS_Z_NEW_2014_1021→KSRISO 6722-1)
3. 주요 제정 내용
  □ KS_Z_NEW_2014_1022 등 2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K0400 직물의 솔기벌어짐 시험방법:최대솔기벌어짐법             표준
 폐지 KSK0367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64 폴리비닐알콜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116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K0363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62 폴리에스터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61 나일론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60 폴리염화비닐리덴계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26 레이온 및 아세테이트 스테이플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K0322 유리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21 구리암모늄 레이온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20 비스코스 레이온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17 견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16 모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305 면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
 폐지 KSK0190 섬유제품의 페놀에 의한 황변시험방법:코털즈방법                  표준
 폐지 KSK0904 섬유의 분류표                                    표준
 폐지 KSK0620 견직물의 정련 감량률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K0556 직물 및 편성물의 주름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KISO4911 텍스타일-면섬유-면 등급 판정실용 인공광원과 장비             표준
 폐지 KSKISO12952-4 텍스타일 - 침구류의 연소 거동 - 제4부 : 작은 불꽃에 의한
                  점화성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ISO12952-3 텍스타일 - 침구류의 연소 거동 - 제3부 : 작은 불꽃에 의한
                  일반적인 점화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K0823 카펫의 항균성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K0816 카펫의 방염성 시험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 부합화 및 유사표준의 통합으로 대체표준이 있거나 국제표준이 사용되지 않아
    폐지된 경우 현행 국가표준 폐지로 중복성으로 인한 혼란과 미사용으로 행정력을 방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대체표준이 있거나, 유사표준의 통합에 의한 대체표준이 있어 기
    존 표준 폐지
  ㅇ 국제표준(ISO)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으나 새로운 기술 등으로 국제표준이 사용되
    지 않아 폐지된 경우 국내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박정희대통령애국정신선양회
                             117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2. 모집목적 : 박정희대통령 기념비(동상) 건립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1. 2. ~ 2016. 1. 1.(사용기한 : 2016. 1. 2.)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9억원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등
8. 모집비용 : 5천만원(목표액의 약 2.6%)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3길 4 SK빌딩 502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4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세월호 사고, 야외 공연 붕괴 사고 등 안전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안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안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4년 12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1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18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성능기준 규정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고용노동부 고시) 준용 및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보호장갑)의 종류 규정(별표 1)
  ○ 보호장구의 착용 예외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운전중인 경우 등 개인보호장구를 비치 또는 소지하는 것으로 직접 착
      용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4년 12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과, 전화 044-201-6834/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6개 고시 일괄 제·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8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의 남극 측지관측소 건설 등에 따른 운영 인력 1명(연구사 1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8385호           관                 보          2014. 11.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8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개발비용 인정범위 등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개발사업구역밖의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 사업목적상 필연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또한, 부과개시시점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더라도 관계법령 또는 인가 등
    에 의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전까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나.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확대(안 제11조의7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94개) 중 개발이익 환수목적에 부합하는 7개 부담금에 대해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인정 7개 부담금 외에 토지개발 관련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
    로 추가 인정함.
  다. 조경공사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의2제5항)
    조경공사는 개발사업구역내 토지유출방지를 위하여 잔디 또는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한해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외부와의 차폐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96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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