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면적                   ⑨ 주요 ⑩
                                     2)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30호선 부안~ 성주경북벽진 169 성주  금수  성주 벽진 성주 벽진          0.96
          국도          대구선 매수리           어은리 매수리 매수리
          일반          부안~   경북           성주 성주 벽진 성주
   변경 국도 국도30호선 대구선 성주 벽진 163 금수 매수리 벽진                           0.96
                           매수리          어은리          매수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매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8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 세목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2015.5.22)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된 창
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적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
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년 7월 ~ 2019년 6월
2. 사업의 명칭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지번)                                            종류
   김해시 1704-1                         김해시
 1 진영읍 (1704) 공 1,565.9 731.3        김해대로 김해시
   본산리                             2401(부원동)
                                   21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704-1
(1704)
공
1,565.9
731.3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
대구선
경북
성주벽진
매수리
169
성주
금수
어은리
성주벽진
매수리
성주
벽진
매수리
0.96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
대구선
경북
성주벽진
매수리
163
성주
금수
어은리
성주벽진
매수리
성주
벽진
매수리
0.96
2. 공사명: 국도30호선성주벽진매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8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2015.5.22)호로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토지세목고시된창
원동읍-김해한림국도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제22조에의거다음과같이면적을정정하여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
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7년6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4년7월～2019년6월
2. 사업의명칭: 창원동읍-김해한림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6. 5.
  나. 허가번호 : 33-2001-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양양공항             3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관제양양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124.3750, 128.8250     TX     6K00A3E     6.0       50.0
    234.1000, 240.4000
         243.0000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TRX     6K00A3E     6.0       50.0
    124.3750, 240.4000
          243.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0011 자동차 용어 - 제1부: 자동차의 종류
    폐지        KSR0012 자동차 용어 - 제2부: 자동차의 치수, 질량, 하중 및 성능
    폐지        KSR2046 자동차용 물 펌프 메커니컬 실
    폐지        KSR2054 자동차용 유압 안전 밸브
    폐지        KSR3001 자동차 기관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폐지        KSR3030 자동차 기관용 윤활유 여과기의 치수
                               38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4. 대 표 자 : 강 부 녀
5. 등록변경일 : 2017. 6. 2.(최초 : 2000.5.25)
6. 주된 사업
  ◦ 여성농업인 CEO 양성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농촌복지증진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2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3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각 법인 소관과(붙임 명
    단 참조)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6. 19(월) 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각 법인 소관과(붙임 명단 참조).
<붙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법인
               법인명                    대표명       연락처
                (주소)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최주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2층)
           에너지절약실천연대                  노영환 에너지신산업 044-203-536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9, 5층)                정책과   044-203-4769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이병욱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3길 2, 2층)
                                   42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7-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 월 일         이동여부
변경전         N 37°17′37.3″                                     ’17.6.2
    방아머리항동진 E 126°34′30.5″ Fl(4) Y 8s 7 황망대형 2017. 공사   구간  설치목적
                                                                 ~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6°34′32.3″
               37°17′32.1″                   LS-24 6.2.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변경전         N 37°17′29.6″                                     ’17.6.2
    방아머리항동진 E 126°34′34.2″                              공사
                                            황망대형 2017. 구간 설치목적   ~
                           Fl(4) Y 8s    7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6°34′01.7″
               37°17′10.8″                   LS-24 6.2.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
사법」제22조제3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탑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항만관련부지(3블럭)에 조명탑 설치를 통하여 부두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 이용
    자의 야간 작업시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7
    ◦ 사 업 비 : 1,199백만원
    ◦ 사업내용 : 조명탑 8기(25m) 설치 및 지중관로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팀(061-797-4300)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3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7-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방아머리항동진
A호등부표
N
37°17′37.3″
E 126°34′30.5″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6.2.
공사
구간
표시
’17.6.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7′32.1″
E 126°34′32.3″
변경전
방아머리항동진
B호등부표
N
37°17′29.6″
E 126°34′34.2″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6.2.
공사
구간
표시
’17.6.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7′10.8″
E 126°34′01.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여수광양항만공사가시행하는『광양항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탑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공
사법」제22조제3항에의거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항만관련부지(3블럭) 조명탑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광양항항만관련부지(3블럭)에조명탑설치를통하여부두운영의효율성및항만이용
자의야간작업시안전성확보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광양시도이동807
◦사업비: 1,199백만원
◦사업내용: 조명탑8기(25m) 설치및지중관로설치1식
5. 사업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시설팀(061-797-4300)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포항삼건사A호등부표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대포항삼건사 N 38° 10′39.1″
        A호등부표 E 128° 36′46.5″
       대포항삼건사 N 38° 10′38.3″
        B호등부표 E 128° 36′41.3″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신설 봉포항태길        N 38° 15′18.4″                    6. 1.
        A호등부표 E 128° 34′14.6″
        봉포항태길 N 38° 15′30.4″
        B호등부표 E 128° 34′08.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호산항한국7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해리) ․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기능 호산항한국7호등부표 N 37° 09′52.3″ FlG4s 7 녹망대형 2017. 2017. 항해
 복구                 E 129° 21′40.3″                 4.25. 5.31. 원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7-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24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대포항삼건사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대포항삼건사
A호등부표
N
38° 10′39.1″
E 128° 36′46.5″
Fl(4)Y8s
7
황망대형
2017.
6. 1.
공사용
대포항삼건사
B호등부표
N
38° 10′38.3″
E 128° 36′41.3″
봉포항태길
A호등부표
N
38° 15′18.4″
E 128° 34′14.6″
봉포항태길
B호등부표
N
38° 15′30.4″
E 128° 34′08.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한국7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목적
기능
복구
호산항한국7호등부표N
37° 09′52.3″
E 129° 21′40.3″
FlG4s
7
녹망대형
2017.
4.25.
2017.
5.31.
항해
원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2017-00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산군수
o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4-25번지 외 5필지
  o 허가량 : 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01.~2022.01.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17-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17-2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1,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4.01.~2022.01.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143번길 224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2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25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7. 허 가 량 : 4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7. 4. ~ 2017. 7. 3. (60개월 간)
             (변경) 2017. 7. 4. ~ 2022. 4. 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50㎜×L40.0m)
  ㅇ 수중펌프(0.3HP).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
1. 우편취급국 이전
   총괄국 취급국명                     위치          이전사유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이전일)
    부천 부천심곡본동 성주로243번길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창구망과밀
                                            해소 및
                                                 `17.7.3.(월)
                                                  (`17.6.30.
                               8    양지로 125 민원예방 업무종료후)
2.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가.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우편날짜도장 인면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부천심곡본동 부천옥길동 부천심곡본 BC.SIMGOKBON 부천옥길              BC.OKGIL
   ※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나. 시행일자 : 2017. 7. 3.(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이전 및 명칭변경일 익일(2017.7.4.)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26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38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124.3750, 128.8250
234.1000, 240.4000
243.0000
TX
6K00A3E
6.0
50.0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124.3750, 240.4000
243.000
TRX
6K00A3E
6.0
50.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0011
자동차용어- 제1부: 자동차의종류
폐지
KSR0012
자동차용어- 제2부: 자동차의치수, 질량, 하중및성능
폐지
KSR2046
자동차용물펌프메커니컬실
폐지
KSR2054
자동차용유압안전밸브
폐지
KSR3001
자동차기관용반분할미끄럼베어링
폐지
KSR3030
자동차기관용윤활유여과기의치수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항공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2017. 6. 5.
나. 허가번호: 33-2001-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양양공항
33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관제양양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7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3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3049
자동차부품- 가솔린기관용스피온형오일필터(입자계수방법)
폐지
KSRISO3437
도로차량― 충돌시의연료누출결정방법
폐지
KSRISO4548-11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 제11부: 자기세정
필터
폐지
KSRISO7859
모페드- 연료소비량측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R0011 : KS R ISO 3833으로대체하여폐지
ㅇKSR0012 : KS R ISO 612로대체하여폐지
ㅇKSR3049 : KS R ISO 4548-12로대체하여폐지
ㅇKSR2046, KSR2054 : 산업계의활용도가저조하여폐지
ㅇKSR3001 : 대응국제표준ISO 3548이폐지되고, ISO 3548-1,2,3으로변경되어폐지
ㅇKSR3030 : 제작사마다치수를다르게적용하고, 활용도가저조하여폐지
ㅇKSRISO3437,
KSRISO4548-11,
KSRISO7859 :
대응국제표준이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8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화용(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연장된아래의2개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9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연장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강관과강봉을이용한프리캐스트벽체집합에의한콘테이너구조의빗물저류조제작기술
◦지정번호: 제67-1호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2년
가. 신기술보유자
법
인
명
㈜티엠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성지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29-81-*****
211-81-*****
127-81-*****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14 A-606
서울시강남구삼성로
438
경기도연천군청산면
순욱길79-3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2. 신청인(신규)
       성 명           (주)문창(대표: 문성호)
       법인번호          170111-*******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6길 47
  가. 기술명 : 저경도 적층고무받침과 방파판을 이용한 면진 및 내진형 스테인레스 물탱크 제작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가이드봉이 삽입된 저경도(0.4MPa) 적층고무를 물탱크의 받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진시 물탱
      크까지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거나 격리시키고, 물탱크 내부에 저장된 물의 과도한 슬로
      싱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파판이 설치되어 지진 발생시 지진동에 안정적인 물탱크를 제작
      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저경도 적층고무받침을 이용한 면진형 물탱크 제작기술
    ○ 물탱크와 콘크리트 기초를 다수의 방파판으로 일체화하여 수평충격력을 저감시킨 내진형 물
       탱크 제작기술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
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연합회
                             41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42
법인명
(주소)
대표명
연락처
소관과
전화/팩스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786, 2층)
최주영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044-203-5369/
044-203-4769
에너지절약실천연대
(서울서초구강남대로27길7-9, 5층)
노영환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서울서초구양재천로3길2, 2층)
이병욱
3.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새문안로16
4. 대표자: 강부녀
5. 등록변경일: 2017. 6. 2.(최초: 2000.5.25)
6. 주된사업
◦여성농업인CEO 양성교육, 다문화가족지원등농촌복지증진과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을위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2호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에앞서청문을실시하고, 행정절차
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에의거청문조서를열람·확인할것을우편으로통지하려하였으나
법인사무소부재및수취인불명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6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비영리법인허가취소에대한청문조서열람
2. 처분당사자및예정내용
ㅇ당사자: 3개법인(붙임명단참조)
ㅇ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ㅇ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위반
ㅇ근거법령: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3.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정정요구기간
ㅇ열람·확인장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각법인소관과(붙임명
단참조)
ㅇ열람·확인및정정요구기간: 2017. 6. 19(월) 까지
4. 유의사항
ㅇ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5. 연락처: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각법인소관과(붙임명단참조).
<붙임>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대상법인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 3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
  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
    용 워셔액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를 삭제
 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 ([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1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ssk1396@korea.kr
                                        43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피앤아이휴먼코리아(홍봉창)
  나. 전화번호 : ① 070-5147-5270
2. 명칭 :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 월류수(CSOs)처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 처리
  <기술의 요지>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 월류수를 처리함에 있어 스크린망을 중심부에 두고 다단의 섬유여재
    및 메쉬망 여재를 둘러쌓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여과 단면적을 최대로 증대시킨 오염물 처리기
    법과 강우 종료 후 포집협잡물을 인근 오수관으로 자동배제하고 여재를 역세척하여 차후 강우시
    에도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
  <범위>
    방사형 다단여과 방식을 이용하여 고형물 부하량 증가에 따른 처리효율 및 운전지속시간을 확보
    하고, 강우 종료 후 포집오염물을 자동배제하고 여재를 자동세척하여 지속적인 처리효율을 유지
    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4
제19026호                    관          보            2017. 6.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안장혁 ② 금광기업㈜(조기붕) ③ 남광토건㈜(허철영)
                               ④ 극동건설㈜(남관우)
  나. 전화번호 : ① 02-464-5009 ② 062-239-8242 ③ 02-3011-0115 ④ 02-2280-6001
2. 명칭 : 경량프레임에 MVP모듈박스를 고정하고, 태양광 발전 전력설비를 적용한 벽면녹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건축 / 조경 / 기타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축법 조경설계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소관목류 생존 토심을 확보하면서 ABS 플라스
    틱 재질을 적용한 MVP모듈박스를 개발하였으며, 포트와 프레임, 앵커볼트와 프레임, 벽면과 앵
    커볼트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부착자재를 간소화하고 경량프레임을 적용하
    여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벽면녹화 공법에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관수모터에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설비를 도입하여 경제성을 향상시켜, 평탄한 건축물 외벽에
    적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벽면녹화 공법
  <범위>
    경량프레임에 소관목류 생존 토심을 확보한 ABS 플라스틱 모듈박스(Multi.Vertical.Plant)를 거치
    하는 탈부착형 벽면녹화 공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적용하여 자가 전력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벽면녹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5
제19025호                       관           보             2017. 6. 8.(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변경없음)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은 최근 각종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적
  기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개발용량 : 853.0천㎥/일 (체계조정 247천㎥/일, 신규개발 606천㎥/일)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량             비 고
 ∙취수시설                        800천㎥/일              1개소              신설
 ∙정수시설
    청주정수장 생활          : 106천㎥/일 (403 → 297천㎥/일)
                 공업 : 30천㎥/일 (193 → 223천㎥/일)       1개소     시설축소 76천㎥/일
                                                               (급수체계조정)
    천안정수장 생활          : 84천㎥/일 (351 → 435천㎥/일)
                 공업 : 60천㎥/일 ( 63 → 123천㎥/일)       1개소      시설확장 144천㎥/일
                 생활 : 59천㎥/일 ( 71 → 130천㎥/일)
    아산정수장 공업 : 190천㎥/일 (350 → 540천㎥/일)             1개소 시설확장         100천㎥/일
                                                           설비추가 149천㎥/일
                 ※ 아산(Ⅱ) 유보설비(149천㎥/일) 추가
 ∙가압시설
    전동가압장          682.0천㎥/일 (634 → 1,316천㎥/일)     1개소              확장
    아산가압장           320.0천㎥/일 (        -      )    1개소              신설
    당진가압장            35.4천㎥/일 (231 → 266.4천㎥/일)    1개소          개량 및 확장
 ∙조절지                         V=4,400㎥             1개소              신설
 ∙관로시설
    도수관로                   D=2,400~1,100㎜       L=63.1㎞             신설
                                                             (터널 2.0㎞ 포함)
    송수관로                    D=1,650~500㎜        L=32.4㎞ (하저터널신설      0.5㎞ 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증△감
      계                                         1,324,695 1,343,070      18,375
   취 수 장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일원                       23,552    23,552           -
   정 수 장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136,901 155,290        18,389
   가 압 장 ∙세종시, 아산시, 당진시 일원                         19,248    19,248           -
   조 절 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 일원                        4,945     4,945           -
   도수관로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868,408 868,394          △14
   송수관로 ∙아산시, 당진시 일원                              271,641 271,641             -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2011년 ~ 2019년 12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