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5-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공군 영외유류수령시설부지 매입
2. 사업의 개요 :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부대 영외 유류 수령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102-8 등 17필지, 8,34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사업계획 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변 경: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2)에게, 국방ㆍ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곽예은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정현준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마효경
1992.**.**
여성
영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5.10.21
외국국적취득
박지민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윤소정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5.03.08
외국국적취득
전규선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조남현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유진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권길주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윤혜원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정애영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82.08.10
외국국적취득
이길성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나송희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두상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김기복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2.01.08
외국국적취득
배혜란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89.08.22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4.07
외국국적취득
심상옥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박보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3.03.18
외국국적취득
이종준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3.03.18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임수현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8.03.10
외국국적취득
김석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78.02.21
외국국적취득
홍순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10.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성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한재영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한종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김마이클라
우렌스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3.05.01
외국국적취득
박진완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석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2.17
외국국적취득
안성현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장준혁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김장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전행수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1.05.08
외국국적취득
박성제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박시우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201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현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2.20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5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이 표준은 ISO 부합화 원칙에 따라 통합본을 폐지하고 KSIISO 9308-1, KSIISO 9308-2, 
KSIISO 9308-3으로 분리 제정할 예정이다.
3. 주요 폐지 내용
  ㅇ 이 표준은 ISO 부합화 원칙에 따라 통합본을 폐지하고 KSIISO 9308-1, KSIISO 9308-2, 
KSIISO 9308-3으로 분리 제정할 예정이다.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이용연구과, 
☏ 
032)560-8350, 
e-mail 
: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9308
수질 — Escherichia coli와 대장균군의 검출 및 계수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7.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2(2017.1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7(201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7(2019.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202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6(2022.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1(2022.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2(2023.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1(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5(2024.3.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1(2024.11.26.)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을 통한 운행속도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ㅇ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원당리·자포리·관리·신촌리·송포리), 완산동, 경주시 
서면(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용명리)
ㅇ 면적 : -㎡ (토지 향후 준공)
5. 사업의 내용
ㅇ 노선형태 : 일반철도
ㅇ 시설내용
구
분
실시계획승인
기준공
금회준공
향후준공
노선의연장
20,420.m
20,420.m
노반형식
토
공
8,199m
8,199m
교
량
2,211m (9개소)
2,211m (9개소)
터
널
10,010m (6개소)
10,010m (6개소)
궤
도
궤도부설:33.324km
분기기:
9개소
궤도부설:33.324km
분기기:
9개소
역
1개소(아화역사)
1개소(아화역사)
전철전력
변전설비
3개소
3개소
2
6. 사업 완료일
ㅇ 2015년 07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영천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영천시
완산동840
영천시
북안면
산촌리산124
-
12,565
148,39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
(2015.07.15.)
  - (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0
15
주간선
도로
632
대로1-7
준공업지역
일반
도로
일반철도2
영천시고시
제26호
(2018.11.)
기정
소로
1
46
10.7
국지
도로
222
완산동
392-7
완산동
473
일반
도로
일반철도2
경상북도고시
제99호
(1988.06.13.)
기정
소로
1
65
10～15
보조
간선
도로
350
대로1-7
영천시
완산동
790-13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
(2015.07.15.)
구
분
실시계획승인
기준공
금회준공
향후준공
(신설: 대의SSP,
사라SSP,
증설: 건천S/S)
(신설: 대의SSP,
사라SSP,
증설: 건천S/S)
전차선로
26.3km
(전차선및조가선
1식, 급전선및
보호선1식)
26.3km
(전차선및조가선
1식, 급전선및
보호선1식)
전력설비
26.3km
(전기실3개소:
아화역, 대의SSP,
사라SSP)
26.3km
(전기실3개소:
아화역, 대의SSP,
사라SSP)
신호설비
20.4km
(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20.4km
(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통신설비
26.3km
(역사통신설비1개소)
26.3km
(역사통신설비1개소)
군부대탄약고
탄약고:21개소
도
로:2,140m
탄약고:21개소
도
로:2,140m
사업용지
690,708.0㎡
115,199.0㎡
575,509.0㎡
3
  - (공간시설)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앙선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룡동구역계～
완산동구역계
91,301
국토교통부고시
제104호
(2011.3.24.)
ㅇ 경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7-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서면아화리
산16-23
건천읍용명리
산359
7,170
261,251
국토교통부고시
제197호
(2009.4.23.)
기정
7-2
철도
일반철도
(아화정거장)
서면아화리
808-2
서면아화리
801-2
188
6,015
국토교통부고시
제197호
(2009.4.23.)
기정
7-3
철도
일반철도
경주시서면
아화리801-2
경주시건천읍
용명리산359
5,230
211,557
국토교통부고시
제197호
(2009.4.23.)
  - (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3
15～
23.5
보조
간선
도로
2,152
아화리
716-10
도시지역경계
사라리
1012-2
도시지역경계
일반
도로
아화
초교
경상북도고시
제515호
(1973.1.31.)
기정
중로
2
1
15～
20
보조
간선
도로
230
서면아화리
843-1
서면아화리
808-4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
(2015.7.15.)
아화
정거장
진입도로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843
아화리212-1
중로1-3호선
아화리
120-10
일반
도로
서면
농공
단지
경상북도고시
제15호
(1993.1.15.)
기정
중로
3
5
12～
16
보조
간선
도로
592
아화리
292-3
아화리329-2
중로3-4호선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58호
(1991.7.12.)
기정
중로
3
7
12～
15
보조
간선
도로
809
아화리
167-21
중로3-6호선
아화리
75-4
아화교차로
일반
도로
양지
마을
경상북도고시
제258호
(1991.7.12.)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25
아화리
290-2
아화리
1201-3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5호
(1993.1.15.)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42
아화리89-1
아화리50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5호
(1993.1.15.)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98
아화리
305-1
아화리307-2
소로3-29호선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9호
(1994.5.23.)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63
아화리304-2
중로1-3호선아화리341-4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9호
(1994.5.23.)
기정
소로
3
33
6
국지
111
아화리101-4 아화리100-4
일반
경상북도고시
4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관계도면 게재 생략
ㅇ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로
도로
제15호
(1993.1.15.)
기정
소로
1
구4D
10
보조
간선
도로
4,302
용명리
2164-2
사라리1013
일반
도로
경상북도고시
제5504호
(2011.2.7.)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1-1
부체도로#2
(완산1교)
영기(환) 0km547.80(좌)
영기(환) 0km612.80(좌)
B=5.0m
L=65.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
부체도로#3
(완산1교)
영기(환) 0km567.20(좌)
영기(환) 0km563.70(좌)
B=5.0m
L=149.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
부체도로#1
(완산1교)
영기(환) 0km567.56(우)
영기(환) 0km583.75(우)
B=5.0m
L=96.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
입체교차로
(완산1교)
영기(환) 0km567.56(우)
영기(환) 0km583.75(우)
B=11.5m
L=377.0m
입체교차로
(ASP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5
길내기#1
영기(환) 0km842.81(좌)
영기(환) 1km053.32(좌)
B=4.0m
L=210.54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6
입체교차로
(완산2교)
영기(환) 0km925.50(좌)
영기(환) 1km095.14(우)
B=11.5m
L=315.0m
입체교차로
(ASP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7
부체도로#1
(완산2교)
영기(환) 0km982.00(우)
영기(환) 1km002.00(우)
B=5.0m
L=23.0m
길내기
(ASP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8
길내기#2
영기(환) 1km066.52(우)
영기(환) 1km281.93(우)
B=4.0m
L=216.04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9
부체도로#5
(완산2교)
영기(환) 1km096.10(좌)
영기(환) 1km124.40(좌)
B=7.5m
L=130.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0
길내기#3
영기(환) 1km136.55(좌)
영기(환) 1km305.00(좌)
B=4.0m
L=108.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1
길내기#4
영기(환) 1km316.87(좌)
영기(환) 1km320.93(좌)
B=3.0m
L=14.2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2
개천내기#2
영기(환) 2km047.83(좌)
영기(환) 2km041.41(우)
B=1.0m
L=55.0m
개천내기
(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3
개천내기#3
영기(환) 2km181.12(좌)
영기(환) 2km165.82(우)
B=2.0m
L=107.76m
개천내기
(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4
길내기#5
영기(환) 2km495.51(좌)
영기(환) 2km558.35(우)
B=4.0m
L=182.81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5
개천내기#4
영기(환) 2km506.00(좌)
영기(환) 2km546.83(우)
B=2.0m
L=100.0m
개천내기
(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5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1-16
C(함)금노
구교
영기(환) 3km960.00
B=2.0m
L=60.1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7
길내기#6
영기(환) 3km970.00(좌)
영기(환) 4km250.00(좌)
B=4.0m
L=396.766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8
길내기#7
영기(환) 4km243.45(우)
영기(환) 4km316.73(우)
B=3.0m
L=74.34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9
길내기#8
영기(환) 4km249.79(좌)
영기(환) 4km318.43(우)
B=4.0m
L=124.11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0
길내기#9
영기(환) 4km410.00(좌)
영기(환) 4km520.87(좌)
B=4.0m
L=131.33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1
개천내기#5
영기(환) 4km429.05(우)
영기(환) 4km463.09(우)
B=3.0m
L=37.0m
개천내기
(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2
길내기#10
영기(환) 4km555.69(좌)
영기(환) 4km820.00(좌)
B=4.0m
L=237.36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3
구교(대의)
영기(환) 4km680.00
B=2.0m
L=49.2m
수로BOX
영천시
시설물이관
1-24
구교(대의)
영기(환) 4km734.00
B=6.0m
L=43.7m
수로BOX
영천시
시설물이관
1-25
민원길내기#1
영기(환) 4km870.86(좌)
영기(환) 4km996.14(좌)
B=3.0m
L=135.56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6
구교
(민원길내기#1)
영기(환) 4km883.68(좌)
영기(환) 4km902.45(좌)
B=6.0m
L=11.55m
B함
(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7
길내기#11
영기(환) 6km380.11(좌)
영기(환) 6km488.79(우)
B=3.0m
L=211.03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28
C(함)오류제1
구교
영기(환) 6km647.00
B=2.0m
L=20.82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1-29
길내기#12
영기(환) 6km662.02(우)
영기(환) 6km665.45(우)
B=4.0m
L=79.5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0
길내기#13
영기(환) 6km667.00(좌)
영기(환) 6km757.55(좌)
B=3.0m
L=93.97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1
길내기#14
영기(환) 6km706.91(좌)
영기(환) 6km804.03(우)
B=4.0m
L=196.46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2
민원길내기#2
영기(환) 6km753.86(좌)
영기(환) 6km837.85(좌)
B=3.0m
L=120.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3
B(함)오류
구교
영기(환) 6km760.00
B=5.0m
L=17.0m
통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1-34
C(함)오류제2
구교
영기(환) 6km900.00
B=2.0m
L=20.61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1-35
민원길내기#3
영기(환) 6km980.91(좌)
영기(환) 7km092.09(좌)
B=3.0m
L=112.78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6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1-36
길내기#15
영기(환) 7km139.61(좌)
영기(환) 7km260.00(좌)
B=4.0m
L=30.7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7
길내기#16
영기(환) 7km163.99(좌)
영기(환) 7km363.49(좌)
B=5.0m
L=224.58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8
C(함)오류제3
구교
영기(환) 7km196.00
B=2.0m
L=90.7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39
길내기#17
영기(환) 7km334.58(좌)
영기(환) 7km334.58(우)
B=5.0m
L=26.12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0
C(함)원당제1
구교
영기(환) 9km109.00
B=2.0m
L=68.32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1
길내기#18
영기(환) 9km297.99(우)
영기(환) 9km372.46(우)
B=4.0m
L=440.64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ASP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2
C(함)원당제2
구교
영기(환) 9km322.00
B=4.0m
L=20.0m
수로등
영천시
시설물이관
1-43
방재구난
진입도로
영기(환) 9km297.99(우)
영기(환) 9km372.46(우)
B=4.0m
L=703.8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ASP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4
개천내기
(완산1교)
영기(현) 0km561.50(우)
영기(현) 0km561.00(우)
B=1.0m
L=25.0m
개천내기및
부속시설물
(수로)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45
개천내기
(완산1교)
영기(현) 0km561.50(우)
영기(현) 0km561.00(우)
B=1.0m
L=50.0m
개천내기및
부속시설물
(수로)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시설물이관
2-1
길내기3.0
영기(현)
9km792.11∼9km896.45(좌)
9km892.5∼9km905(우)
(좌)B=3.0m, L=105.01m
(우)B=3.0m, L=81.61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
C(함) 자포제1
영기(현) 9km892.5
B=4.0m
L=25.5m, H=4.0m
통로박스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2-3
개천내기9.0
영기(현)
9km782.00∼9km839.45(좌)
9km839.45∼9km933.94(우)
(좌)B=9.0m, L=3.6m
(우)B=9.0m, L=97.22m
콘크리트수로
(U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4
B(함) 자포
영기(현)
9km 815.00
B=9.0m
L=62.1m, H=6.0m
콘크리트수로
(BOX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2-5
길내기3.0
진입도로
영기(현)
10km900.00∼10km960.00(우)
B=3.0m
L=60.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6
C(함) 자포제2
영기(현)
9km920.00
B=2.0m
L=45.5m, H=2.0m
콘크리트수로
(BOX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2-7
C(함) 자포제3
영기(현)
9km987.70
B=2.0m,
L=21.3m, H=2.0m
콘크리트수로
(BOX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2-8
C(함) 자포제4
영기(현)
10km085.00
B=2.0m,
L=17.3m, H=2.0m
콘크리트수로
(BOX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2-9
C(함) 하포
영기(현)
10km620
B=2.0m
L=65.6m, H=2.0m
콘크리트수로
(BOX형수로)
영천시
시설물이관
7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2-10
길내기4.0
영기(현)
10km701.70∼10km767.70(좌)
10km794.00∼10km834.00(좌)
B=3.0m
L=66.0m, L=40.0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1
길내기4.0
영기(현)
10km830.83(우)∼10km842.46(좌)
B=4.0m
L=48.2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영천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2
길내기4.0
영기(현)
14km621.55∼14km871.8(좌)
B=4.0m
L=252.01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수로제외)
경주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3
길내기8.0
영기(현)
14km840.6(좌)∼14km875.8(우)
B=8.0m
L=140.95m
길내기
(아스팔트포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4
B(함) 아화제1
영기(현)
14km840.6(좌)∼14km875.8(우)
B=16.0m
L=35.0m, H=5.1m
통로BOX
(콘크리트포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2-15
길내기5.0
영기(현)
14km648.13∼14km871.8(우)
B=5.0m
L=224.44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수로제외)
경주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6
길내기5.0
영기(현)
15km201.06∼15km220.66(좌)
B=5.0m
L=43.01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17
B(함) 아화제2
영기(현) 15km871.8
B=16.0m
L=35.54m, H=5.1m
통로BOX
(콘크리트포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2-18
B(함)사라
영기(현) 16km377.44
B=5.0m,
L=27.0m, H=5.0m
통로BOX
(콘크리트포장)
경주시
시설물이관
2-19
구국도4호이설
영기(현) 16km292∼18km76(좌)
B=9.0m
L=1,860.0m
길내기및
부속시설물
(아스팔트포장,
B(함) 아화제4,
B(함) 중앙등)
경주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0
길내기3.0
영기(현)
14km924.97(좌)∼15km130.91(좌)
B=3.0m
L=209.95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1
길내기4.0
영기(현)
15km053.75∼15km192.88(좌)
B=5.0m
L=64.7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2
수로관
영기(현) 14km924.97(좌)
B=0.4m
L=156.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23
길내기3.0
영기(현)
14km985.0∼15km243.16(우)
B=3.0m
L=272.11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4
수로관
영기(현) 14km985.0(우)
B=0.4m
L=274.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25
C(함)강변
영기(현) 14km830.00
B=3.0m,
L=36.04m, H=3.0m
콘크리트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26
수로관
영기(현)
15km240(좌)∼15km380(좌)
B=0.4m,
L=137.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7
수로관
영기(현) 15km381.21(좌)
B=0.6m
L=280.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8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2-28
길내기3.0
영기(현)
15km381.12∼15km659.10(좌)
B=3.0m
L=288.3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29
개천내기
영기(현)
15km252.92∼15km615.37(우)
B=0.6∼1.0m
L=362.0m
개천내기
(U형개거)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30
C(함) 아화제1
영기(현)
15km380
B=1.0m
L=68.8m, H=1.5m
콘크리트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31
길내기3.0
영기(현)
15km738.3∼15km811.35(좌)
B=3.0m
L=151.19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32
길내기4.0
영기(현)
15km995.85∼16km106.27(좌)
B=5.0m
L=130.73m
길내기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33
B(함) 아화제3
영기(현)
16km018.28
B=5.0m
L=57.223m, H=5.5m
통로박스
(콘크리트포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34
C(함) 아화제2
영기(현)
16km213.72
B=1.0m
L=58.0m, H=1.5m
콘크리트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35
C(함) 아화제3
영기(현)
16km294.76
B=1.0m
L=45.5m, H=1.5m
콘크리트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36
수로관
영기(현)
16km290∼16km540(좌)
B=0.5m,
L=244.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37
개천내기0.5
영기(현)
16km304.84∼16km646.79(우)
16km533.95∼16km704.24(좌)
(우)B=0.5m, L=307.7m
(좌)B=0.5m, L=145.4m
개천내기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2-38
C(함) 아화제4
영기(현) 16km644.08
B=1.0m
L=56.6m, H=1.5m
콘크리트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2-39
수로관
영기(현)
16km720∼17km200(좌)
B=0.5m,
L=854.0m
플륨관
(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1
용수로
영기(현) 17km200(좌)
서면사라리956-5일대
L=41.3m
토사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
C(함)사리
영기(현) 17km288
서면사라리985-2일대
B=2.0@1
L=29.72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
개천내기1
영기(현) 17km288
서면사라리968-8일대
B=1.0m
L=36.0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0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
용수로
영기(현) 17km488(좌)
서면사라리828-5일대
L=86.6m
토사수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5
C(함)약국1
영기(현) 17km588
서면사라리829-6일대
B=1.5@1
L=52.58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6
B(함)중앙
영기(현) 17km770
서면운대리782-4일대
B=11.0@1
L=53.94m
통로암거
통로콘크리트
(BOX-11.0X5.4)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7
개천내기2
영기(현) 17km780(좌)
서면운대리1188-82일대
B=1.5m
L=131.92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9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3-8
개천내기3
영기(현) 17km800(우)
서면운대리784-1일대
B=1.5m
L=95.86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난간2.0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9
개천내기5
영기(현) 17km870(우)
서면운대리792-8일대
B=1.5m
L=17.81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0
개천내기4
영기(현) 17km827(우)
서면운대리792-10일대
B=1.5m
L=51.09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1
C(함)약국2
영기(현) 17km860
서면운대리788-12일대
B=4.0m
L=31.5m
통로암거
통로콘크리트
(BOX- 4.0X5.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2
개천내기10
영기(현) 17km736(좌)
서면운대리800-28일대
B=0.8m
L=355.0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0.8X0.7)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13
개천내기1-1
영기(현) 17km636(좌)
서면운대리782-4일대
B=1.5m
L=20.0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4
길내기2
영기(현) 17km780(좌)
서면운대리1188-91일대
B=3.0m
L=151.9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5
길내기3
영기(현) 17km860(우)
서면운대리788-5일대
B=3.0m
L=36.8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16
길내기6
영기(현) 18km127(우)
서면운대리805-2일대
B=3.0m
L=68.35m
U형플륨관
수로콘크리트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17
길내기4
영기(현) 18km022(좌)
서면운대리800-29일대
B=3.0m
L=135.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18
개천내기10
영기(현) 17km928(우)
서면운대리800-29일대
B=1.5m
L=104.77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5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19
길내기4
영기(현) 18km060
서면운대리800-29일대
B=3.0m
L=12.5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20
길내기5
영기(현) 18km180(좌)
서면운대리862-7일대
B=3.0m
L=86.4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1
길내기6
영기(현) 18km130
서면운대리1188-60일대
B=3.0m
L=68.3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2
길내기6
영기(현) 18km185
서면운대리1188-89일대
B=3.0m
L=86.4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23
길내기7
영기(현) 18km200(우)
서면운대리882-16일대
B=3.0m
L=267.2m
콘크리트포장
(B=3.0m)
가드레일
(H1.0×W4.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4
개천내기7
영기(현) 18km192(우)
서면운대리882-16일대
B=1.0m
L=286.7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0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25
길내기
영기(현) 18km297(좌)
서면운대리1055-3일대
B=3.0m
L=8.5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6
C(함)부당1
영기(현) 18km297
서면운대리1055-11일대
B=4.0@1
L=23.0m
통로암거
통로콘크리트
(BOX- 4.0X4.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10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3-27
길내기
영기(현) 18km297(우)
서면운대리1055-3일대
B=3.0m
L=4.8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28
C(함)부당2
영기(현) 18km379
서면운대리1053-13일대
B=2.0@1
L=33.4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29
수로
영기(현) 18km553(좌)
서면운대리1053-15일대
B=2.0m
L=4.4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0
C(함)부당3
영기(현) 18km553
서면운대리1053-15일대
B=2.0@1
L=33.0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1
수로
영기(현) 18km553(우)
서면운대리1053-15일대
B=2.0m
L=3.2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2
길내기
영기(현) 18km638(좌)
서면운대리1055-17일대
B=3.0m
L=5.5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3
C(함)부당4
영기(현) 18km638
서면운대리1055-17일대
B=4.0@1
L=20.0m
통로암거
통로콘크리트
(BOX- 4.0X4.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4
길내기
영기(현) 18km638(우)
서면운대리1055-17일대
B=3.0m
L=5.5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5
C(함)부당5
영기(현) 18km722
서면운대리1059-12일대
B=2.0@1
L=38.6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6
개천내기8
영기(현) 18km722(좌)
서면운대리1072-12일대
B=0.6m
L=83.21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0.6X0.6)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37
개천내기11
영기(현) 18km722(우)
서면운대리1072-11일대
B=0.6m
L=70.0m
U형플륨관수로
콘크리트
(개거0.6X0.6)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38
C(함)부당6
영기(현) 18km893
건천읍용명리1131-8일대
B=2.0@1
L=38.14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39
길내기
영기(현) 18km910(우)
건천읍용명리1131-13일대
B=3.0m
L=82.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0
길내기
영기(현) 18km980(좌)
건천읍용명리1131-9일대
B=3.0m
L=23.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1
B(함)종광
영기(현) 18km980
건천읍용명리1131-13일대
B=5.0@1
L=26.0m
통로암거
통로콘크리트
(BOX- 5.0X4.8)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42
C(함)부당7
영기(현) 19km062
건천읍용명리1279-19일대
B=2.0@1
L=47.28m
수로암거
수로콘크리트
(BOX- 2.0X2.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43
개천내기9
영기(현) 19km062(우)
서면운대리1199-1일대
B=1.0m
L=33.2m
U형개거
수로콘크리트
(개거1.0X1.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4
길내기
영기(현) 19km825(좌)
건천읍용명리1277-3일대
B=3.0m
L=14.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5
길내기
영기(현) 19km825
건천읍용명리1277-13일대
B=3.0m
L=39.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46
길내기
영기(현) 19km825(우)
건천읍용명리1277-7일대
B=3.0m
L=10.0m
콘크리트포장
(B=3.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11
일련
번호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3-47
길내기9
영기(현) 20km324(좌)
건천읍용명리1878-3일대
B=4.0m
L=12.0m
콘크리트포장
(B=4.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48
길내기9
영기(현) 20km320
건천읍용명리1415-1일대
B=4.0m
L=27.0m
콘크리트포장
(B=4.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49
길내기9
영기(현) 20km316(우)
건천읍용명리1878-4일대
B=4.0m
L=182.6m
콘크리트포장
(B=4.0m)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50
수로
영기(현) 20km350
건천읍용명리1869-2일대
D=600
L=30.5m
흄관
(D=60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3-51
수로
영기(현) 20km375
건천읍용명리1869-4일대
D=600
L=17.1m
흄관
(D=60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시설물이관
3-52
수로
영기(현) 20km380
건천읍용명리1415-3일대
D=600
L=45.7m
흄관
(D=600)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8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12-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5-12-13
8ef82cf09d1183ff2ea37f1f6299b33c
a07d229655f9cbf4ec5788194d751a31
d7ffdc52196b9caefa461ebb24e84a6b
2025-12-12
925898f689e180304546c468054ee945
ad2e2e86c4a7c7f39cd714af5e64f40c
7f08f5c13f43aa4a085ddfea8b173b0f
2025-12-11
ab117b1b94653c934421c37648235ad9
ae89c56cf6b52510c994d262bf0d47b0
bb9c2cccd98b0ec6ff66846616ada113
2025-12-10
e03d8f95acf18d026419fde1e846d7a9
a716ccc7ef6533d2854ab69602cc260d
bb327172d5d50329a935a72c7c9ef5df
2025-12-09
8692f81b772773f91b72dce527192c14
818cdc4f4fa6751127f23ce42226246c
984d59d2c37a052b092b633902ebef7f
2025-12-08
41fc5272ed615b1163179fc38e0dd37d
4ef11e1c9c431d8f5067f239483fd725
8ffba4ae26e6f5864a6d6be2f6fb1460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  고시 제85- 7호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  고시 제89- 4호
개정 1993. 3.25. 경제기획원  고시 제93- 2호
개정 1994. 7.16. 경제기획원  고시 제94- 4호
개정 1996. 4. 1. 재정경제원  고시 제96- 3호
개정 1999. 3.13. 재경경제부  고시 제99- 7호
개정 1999. 7.19. 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
개정 2000.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개정 2001.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개정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개정 2004.11. 1.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개정 2005.10.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개정 2006.10.16.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36호
개정 2007.10.17.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4호
개정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8- 3호
개정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 1호
개정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48호
개정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 1호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1-10호
개정 2014. 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 4호
개정 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18호
개정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개정 2018.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 2호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 3호
개정 2020. 9.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3호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개정 2021. 5..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 7호
개정 2022. 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2-25호
개정 2023. 12..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3-28호
개정 2024. 12..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4-32호
                     개정 2025. 12.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5-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
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54호, 2007.10.17.>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3호, 2008.2.29.>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호, 2009.1.1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8호, 2009.8.20.>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호,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