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77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90호(그2)</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2.31. (월요일)</p></div>
<div data-bbox="130 665 180 875" data-label="Section-Header"><p><b>고 시</b></p></div>
<div data-bbox="185 675 205 875" data-label="Section-Header"><p><b>○산업자원부고시제2001-156호</b></p></div>
<div data-bbox="215 510 265 875" data-label="Text"><p>내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p></div>
<div data-bbox="270 745 290 825" data-label="Text"><p>2001년12월31일</p></div>
<div data-bbox="295 665 315 745"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320 655 340 730" data-label="Text"><p>수 출 입 공 고</p></div>
<div data-bbox="345 510 425 875"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내외무역법 제14조제1항, 제2항의 집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30 510 535 875" data-label="Text"><p>제2조(통항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 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통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40 510 615 875" data-label="Text"><p>제3조(항목분류) 이 고시의 항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부(수출제한품목) 발표1에 제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 승인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20 510 725 875" data-label="Text"><p>제5조(수입제한품목) ①의화특목 원료 및 의화특목 세품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 승인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730 510 785 875" data-label="Text"><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 승인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90 720 810 875" data-label="Text"><p>1.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p></div>
<div data-bbox="815 510 870 875" data-label="Text"><p>가.(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요령) 항공기 및 동 부분품(중고품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세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p></div>
<div data-bbox="130 125 230 480" data-label="Text"><p>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또는 항공법에 의한 정기기항공우주산업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의 국가기관이 부품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35 145 255 475" data-label="Text"><p>(i)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p></div>
<div data-bbox="260 125 325 475" data-label="Text"><p>(ii) 항공우주산업개발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p></div>
<div data-bbox="330 225 350 475" data-label="Text"><p>(iii)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p></div>
<div data-bbox="355 175 375 475" data-label="Text"><p>(iv)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p></div>
<div data-bbox="380 125 475 475" data-label="Text"><p>나.(항공기등의 수입승인 신청서류) 가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서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80 355 500 475" data-label="Text"><p>(i) 수입승인신청서 3부.</p></div>
<div data-bbox="505 275 525 475" data-label="Text"><p>(ii)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도착확서 1부.</p></div>
<div data-bbox="530 210 550 475" data-label="Text"><p>(iii) 가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p></div>
<div data-bbox="555 125 635 475" data-label="Text"><p>(iv) 성능보장에 관한 서류 및 제작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br/>(중고품의 경 우에 한함)</p></div>
<div data-bbox="640 140 660 475" data-label="Text"><p>(v) 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p></div>
<div data-bbox="665 285 685 475" data-label="Text"><p>2.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p></div>
<div data-bbox="690 125 750 475" data-label="Text"><p>가.(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요령) (i)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4호 및 수출입</p></div>
<div data-bbox="755 125 810 475" data-label="Text"><p>공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은 발표2에서 정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15 125 870 475" data-label="Text"><p>(ii)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부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p></div>
<div data-bbox="480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80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