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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4호          관          보       2010. 4.12. (월요일)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하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시행허가 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공사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거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
 관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① 법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항
 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재원조달능력 : 30점
 2. 사업계획 : 25점
 3. 참여자의 구성 : 20점
 4. 총사업비의 적정성 : 25점
 ② 항만관리청은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세부 심
 사항목 내에서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별표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사이의 배점 조정은 제1
 항 각 호의 배점의 10% 범위내로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제4조제2
 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이 되
 며, 시·도 소속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
 여 재무·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④ 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
 만,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미리 항만관리청이 정한 세부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려놓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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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참여자에 대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허가 신청자가 없
 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조달능력 심사 시 영 제
 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
  )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액이 총사업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의 대출약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별 출자금액을 합산한다.
 ② 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
 달계획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 항만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2.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
 3.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
 4.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
 5. 법 제8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
 6. 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여부
제11조(시행허가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허가 한 경우에는 규칙 제6
 조의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한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
 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3. 법 제15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항만관리청은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5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 본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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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 신청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내용 이행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이행 여부
 3. 제14조에 따른 공사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4. 제15조에 따른 설계자문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6. 제20조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 등에 필요한 감리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사설계도서의 작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설계
 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해당기술부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자(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가 작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성토·정지·제거·교체·복구·식재·울타리 급배수시설공
  사
 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설계
 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 또는 감독이 작성·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의13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그 설계감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자문) ① 항만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
 원회 설계자문을 1회 이상 받고, 그 자문결과가 반영된 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공사비가 30억원 이
 상인 경우,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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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항을 다음 제1항과 같이 하고, 제2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 제2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2항제7호를 다음 제2항제8호와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신
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
 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한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
 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내용
 2. 법 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85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 등에 필요한 감리수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으로부터
 승인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이 발생하
 는 경우
 2.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2.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인 경우
 4.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5. 기타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일괄하여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승인신청 서류의 반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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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설계도서를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설계자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설계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
  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
  은 경우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7.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
 며, 제4항을 다음 제5항과 같이 한다.
제20조(책임감리 시행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
 령」에 따른 감리 또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
 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
 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 따라 항
 만관리청이 감리전문회사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
 관리청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리업무 시행(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에 필요한 감리전문회사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감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사착수 신고 절차)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비
 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
 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감안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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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 규칙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23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
 법」제2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
 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준공확인)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시설·부지 등의 명세서
 ②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9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
 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
 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2항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
 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준공일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한다.
제25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
 업비 명세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감리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
 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영 제19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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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2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건설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하자보수보험증권 수수료는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
 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비관리청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귀속시설의 등기)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명칭,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기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국가에
 비귀속 되는 계류시설의 접안수역과 기존 수역시설을 폐쇄하고 대체로 조성하는 수역시설의 준설
 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8조(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
 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30조제4항에 따
 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29조(무상사용 신고) 항만관리청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를 받
 은 경우에는 시설보전 의무·사용범위·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시설을 원래 상
 태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항만관리청의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
 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허가대장의 비치)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항만공사 대장을 비치하고 공사시
 행사항·귀속사항·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항만관리청은 허가·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 이내에 별지5호
 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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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189호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제17233호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관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 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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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보
      나. 사업의 개요
       ○전체
             공   종                   내            용          비         고

             홍수조절지                        3개소




                                                                           2010. 4. 9. (금요일)
             제   방                   본제 4개소, 부제 5개소

             수   문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교   량                        4개소

             도   로                       군도 1개소

             기   타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제17233호
          ○전체과업
           -1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및 운교리 일원
           -2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일원
           -3조절지: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일원
      나. 면    적
          ○전체과업:1,056,103㎡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2년 11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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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홍수조절지




                                                                                                                   보
      건설팀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담양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2010. 4. 9. (금요일)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합계    976        필지                1,056,103

                                                                                    근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축산업
      1    담양읍 만성리   391-1   목장 2,949     2,949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당권 천변리51       협동조합

      2    담양읍 만성리   391-2   하천 1,491     1,320 공                           전라남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3호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3    담양읍 만성리   391-4   하천 1,309      1,309 공                   전라남도


     4    담양읍 만성리   391-5   제방    698      698 공                    전라남도


     5    담양읍 만성리   391-6   제방     10       10 공                    전라남도


     6    담양읍 만성리   391-7   제방    823      823 공                    전라남도




                                                                                                           관
     7    담양읍 만성리   391-8   하천     36       36 공                    전라남도


     8    담양읍 만성리   391-9   제방    655      551 공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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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축산업
     9    담양읍 만성리 391-10    답    4,470     508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당권 천변리51       협동조합




                                                                                                           보
                                                                            근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축산업
     10 담양읍 만성리 391-12      답      46       46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267    이석중
                                                                            당권 천변리51       협동조합

     11 담양읍 만성리     392-3   제방     89       89 공                    전라남도




                                                                                                           2010. 4. 9. (금요일)
     12 담양읍 만성리     392-4   제방     73       73 공                    전라남도


     13 담양읍 만성리     393-2   제방    304       10 공                    전라남도


     14 담양읍 만성리      548    도로    410      223 국                   국토해양부


     15 담양읍 만성리     553-6   하천            2,151 국                  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3호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16 담양읍 운교리   225-3   하천    708      708 공                       전라남도


     17 담양읍 운교리   226-1   하천 1,165      1,165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34       박진길                               미등기


     18 담양읍 운교리    227    하천 1,570      1,570                        운교리                               미등기


     19 담양읍 운교리   228-1   하천    266      266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63       박유록




                                                                                                             관
     20 담양읍 운교리   231-3   답    1,211     123 국                    기획재정부


     21 담양읍 운교리   231-4   답      48       3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63       박유록
28




     22 담양읍 운교리   231-5   답      14       14 국                    기획재정부




                                                                                                             보
     23 담양읍 운교리    238    답    2,233     257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222       이후선


     24 담양읍 운교리 238-11    답     417      310 공                       전라남도




                                                                                                             2010. 4. 9. (금요일)
     25 담양읍 운교리    239    답    1,204    1,028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369      정석종


     26 담양읍 운교리   239-1   답    3,185     465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7         홍사표


     27 담양읍 운교리   239-5   답     108      108 공                       전라남도


     28 담양읍 운교리   239-6   답     657      657 공                       전라남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3호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29 담양읍 운교리   239-7   답     31       31 공                      전라남도


     30 담양읍 운교리   239-8   답     15       15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7        홍사표


     31 담양읍 운교리    240    답     683     466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369      정석종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32 담양읍 운교리   240-1   답     272      35                        박석순
                                              81-9




                                                                                                          관
     33 담양읍 운교리   240-2   답     608      3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68       송진천


     34 담양읍 운교리   240-3   답     503      1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68       송진천
29




     35 담양읍 운교리   240-7   도로    134     134 공                      담양군




                                                                                                          보
     36 담양읍 운교리   240-8   답     110     110 공                      담양군


     37 담양읍 운교리   240-9   답     300     300 공                      담양군




                                                                                                          2010. 4. 9. (금요일)
     38 담양읍 운교리 240-10    답     108     108 공                      담양군


     39 담양읍 운교리 240-11    답     352     352 공                      담양군


     40 담양읍 운교리 240-12    답     352     339 공                      담양군


     41 담양읍 운교리 240-13    답     902     508 공                      담양군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3호
                                                                        권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42 담양읍 운교리 240-14    답     537      35 공                   담양군


     43 담양읍 운교리 240-15    답     124     124 공                   전라남도


     44 담양읍 운교리 240-16    답     194     194 공                   전라남도


     45 담양읍 운교리 240-17    답     30       30 공                   전라남도

                                                            농림수산식




                                                                                                       관
     46 담양읍 운교리   270-4   도로    380      56 국
                                                              품부
                                                            농림수산식
     47 담양읍 운교리   270-5   도로    783     113 국
30




                                                              품부
                                                            농림수산식
     48 담양읍 운교리   270-6   도로    899     899 국
                                                              품부




                                                                                                       보
                                                            농림수산식
     49 담양읍 운교리   270-7   도로    265     156 국
                                                              품부
                                                            농림수산식
     50 담양읍 운교리   270-8   도로    61       61 국
                                                              품부
                                                            농림수산식




                                                                                                       2010. 4. 9. (금요일)
     51 담양읍 운교리   270-9   도로    31       31 국
                                                              품부
                                                            농림수산식
     52 담양읍 운교리   271-7   구거    355      41 국
                                                              품부
                                                            농림수산식
     53 담양읍 운교리   271-8   구거    50       24 국
                                                              품부
                                                            농림수산식
     54 담양읍 운교리 271-10 구거 1,202          92 국
                                                              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