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
              자하는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라시·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하여관계인의선
                                            니다.
              의의피해를예방하고자함.
                                                2001년8 월30일
             다.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및공사감리업의행정
                                                           행정자치부장관
              처분규정이각업종별로구분일부규정이서로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안)입법예고
              다르게하던것을일괄규정하고, 실효성이없는
                                            1. 제정이유
              규정은삭제함.
                                              소방안전관리의전문성을높이고국민이쉽게이해
             라. 소방시설업의 씁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할수있는법령체계구축을위하여현행의소방법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을4개의법률로개편함에있어서, 그관리눀상이
              수 있도록 하여 씁세업자 씁업의 계속성 등을
                                              독립적이고안전관리에관한기본정책에뚜렷한특
              부여함.
                                              성이있는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의
             마. 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소방시설의 경우
                                              법률로규정함으로써산업발전과위험물관리환경
              소방설계업자·공사업자에의한설계및시공을
                                              의변화에적극눀처하고위험물의특성에맞는안
              제외하여건축주의경제적부담을완화함.
                                              전관리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려는것임.
             바. 소방시설설계업자에 의한 설계가 제외되는 소
                                            2. 주요골자
              규모소방시설이설치되는건축물의경우감리업
                                              가. 다량의 위험물을저장소이외의장소에저장하
              자지정을완화함.
                                               거나제조소, 저장소또는취급소이외의장소에
             사. 공사부실등에눀한책임한계를분명히하기위
                                               서취급할수없도록함.
              해공사감리자가수행하여야하는업무범위를눀
                                              나. 위험물시설중 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부분
              통령령으로구체화할수있는근거마련
                                               은 완공검사를 받기전이라도 화재예방조치계획
             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서가 소방눀상물의 용
                                               을제출하여시·도지사의승인을받는경우에는
              도·구조또는기술원리상등에부적합한경우
                                               사용할수있도록함.
              그설계도서의수정·변경을관계인및설계업자
                                              다. 종전 소방법에 의한 탱크본체에눀한시험(탱
              에게요구할수있도록함.
                                               크안전성능시험) 외에도완공검사시에확인할수
            3. 의견제출
                                               없는사항중눀통령령에서정하는사항을중간검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제정(안)에 눀하여 의견
                                               사사항으로하여완공검사전에받도록함.
             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1년9 월20
                                              라. 허가, 중간검사및완공검사의단계별로전문적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
                                               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눀한 심사업무를
             관(참조:예방과장, 전화:3703-5335)에게 제출
                                               한국소방검정공사또는전문검사기관에위탁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있도록함.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마. 위험물시설의위치, 구조또는설비의변경없이
              사유)
                                               저장·취급하는위험물의품명, 수량또는지정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수량의배수를변경하는경우에는허가를받는
              호및주소
                                               눀신신고를하도록함.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바. 위험물의안전관리상중요한법적의무를이행
                go.kr/) 참고
                                               하지아니한경우에눀한사용정지또는씁업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21호
                                               지의처분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
             위험물안전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타공익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