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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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 -9, A2 -6, A2 -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
                  용도 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별표3 -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의 건폐율은 <별표3 -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별표3 -2>에 규정된 내용을, 아파트의 용적률은 <별표3 -3>에 규정된
                 용적률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연립주택의 층수는 <별표3 -2>에 따라야 한다.
                      ∙아파트의 층수는 <별표3 -3>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각개발계획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규모 및 가 인정하는세대수의  경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우에는 각각 <별표3 -2>와 <별표3 -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
                 세대수 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A1 -1~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생활가로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A1 -14,            3.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
                            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A2 -1~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A    A2 -14,            4.제3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
       A3 -1~               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3 -10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
                        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치
                        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
                        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배치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위험시
                        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 < 배치구간 경계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배치구간내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경우 적
                        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
                        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
                        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
                        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 고속도로변
                        배치구간의 경우 주호를 기준으로 수평투영
                        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
                        준을 따른다.)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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