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로 한다.

 ⑥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⑦6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7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

 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

 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

 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요금의 산정) ①적정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9조(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

 정할 수 있다.

                   제3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목적) 제3장은 전기사업법제19조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

 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

  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

  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

  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50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2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23조(기타 세부사항)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

 타 세부사항은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4조(목적)제4장은 전기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

  설비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

  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6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 전압 154kV 송전망

  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

      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

  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1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

 6.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

 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

 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송전사업자의 업무) 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

 다.

 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2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

  출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

  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배전사업자의 업무) ①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설비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4. 제2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설비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7. 소유 설비의 휴전 및 고장해소를 위한 송전사업자와의 협조

 ②배전사업자는 소유설비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

 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

 거하고 사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52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제16873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관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73




       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보
     【인터넷】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방송통신    865825                 청소년
     2008-5223 hotyadong.com                 인터넷    GP시스템                    2008.10.08           2008.11.10




                                                                                                               2008.11.10. (월요일)
                                                            심의위원회   866269                유해매체물
                                                                    868155
                                                            방송통신    867441                 청소년
     2008-5224 www.hotshow24.com             인터넷    GP시스템                    2008.10.08           2008.11.10
                                                            심의위원회   866013                유해매체물
                                                                    866972
                                                            방송통신                           청소년
     2008-5225 http://www.sexkoreaa.kr       인터넷    새롬무비            869826   2008.10.08           2008.11.10
                                                            심의위원회                         유해매체물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주포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 : 기정 : 주포제1농공단지(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320-11일원)

             변경 : 주포제1농공단지 +주포제2농공단지(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00㎥/일(기정)→350㎥/일(변경)

 라. 설치면적 : 4,091㎡(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4,407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237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09년 2월~ 2010년 2월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에서 350㎥/일(기존1단지100㎥/일, 신설2단지250

  ㎥/일)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스크린조/유량조정조→중화조→생물반응조(SymBio)→최종침전조→고액분리장

   치→여과기→방류

 나. 처리능력 : 350㎥/일

 다. 처리방법 : SymBio공법(SBR계열)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봉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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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농도(ppm, 단 대장균은 ‘군수/100mL’)
 구         분                                                                비고
                 (㎥/일)     BOD     COD    T-N    T-P     SS     대장균

         현재수질    7,706.9   4.18    8.99   2.35   0.17    6.37    310

         단지 방
봉당천               350      10       40     20        2   10      3000
          류수

         예측수질    8,056.9   4.4     10.3    3.1   0.25    6.5     426.9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충청남도 보령시

 나. 운영자 : 충청남도 보령시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4,407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237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70%, 원인자부담30%(*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보령시 기업사랑과 (전화 : 041-930-3356)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865-0826)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0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79호(‘08.01.04)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아산국가산업단지(경

 기포승지구 3단계)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평택시청,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8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7호, 2008. 10. 24.)」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
 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
 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
 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
 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
   (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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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
   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품 등의 사유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
  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
  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
   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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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
  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위반액
 가. “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
  17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
  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
  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
  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
 반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
 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
 위 참가행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
 지 제5호 및 제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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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5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
 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4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
 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
 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
 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
  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
    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
    게 한 경우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
  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
  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III.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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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Ⅲ. 1. 가. 내지 라.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
  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
  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
  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
   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억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까지 위반액
     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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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백한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
   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
   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
   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
   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
   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
   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
   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
   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
   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
 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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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1.5%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3~1.0%이하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8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6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천만원~3억원이하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

           중대한 위반행위                     7%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10.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0~7.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0%이하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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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
   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
  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
   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
   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2조 단
  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16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6~1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만원~6억원이하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한 위반행위                      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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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0~3.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0~2.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1.0%이하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8조 제

   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1.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4~0.8%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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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4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3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 ~1억원이하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한 위반행위                     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2억원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1억원이하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

바. 위 가. 다. 또는 라.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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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마.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
   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다.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기
   본과징금에서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부당이득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와 나.를 적용하여 조
   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이를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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