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우리원은 동 선원사망사고가 선원들이 아세톤을 하역한 후 화물창 세정작업을 위해 화물창 내에
진입하면서 선박의 안전업무절차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건 사고의 원인을 시정하고 향후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마린(주)의 안전관리체제가 적절히 수립되고 잘 이
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기관(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확인 받을 것을 명령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목 자 지적 종류 지정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지   소유
                                                  사유      비 고
                         일 면적 면적 면적
                 318,942    305,242 2,916 302,326    도로구역결정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10-145호(2010.05.06)
                                                         §산22(207,471㎡)
 옥천.
        국          제3종                              인 포~ 2010.4.30.임의분할
  안내 임 (산림 207,471 수원 2002. 193,771 15 193,756 보은간 산22-1(15㎡)
 방하목 야 청)          함양
                       11.14.                        도로 §산23(111,471㎡)
 산22                                                      2010.4.30.임의분할
                                                          산23-1 (2,86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옥천.
        국
  안내 임 (산림         제3종 2002.                        인포~ 대2011-239호(2011.08.12)
                                                            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방하목 야 청) 111,471 수원
                   함양
                       11.14. 111,471 2,901 108,570 보은간 §산23(108,604㎡)
                                                     도로 2011.12.06.임의분할
 산23                                                      산23-2(34㎡)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3-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94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채희           42-2006-30-0000306     600영동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1. 28.(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3. 01. 15.(화)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96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부평 부평구 부평4동 서은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29(부평동 884-13)
    수원 권선구 권선1동 조용신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95(권선동 1038-7)
   동수원 영통구 매탄3동 조정란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294(매탄동 1181-10)
    안양 만안구 안양1동 전병식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64(안양동 1384)
    성남 수정구        태평2동        윤영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111(태평동 2644)
            수정구 태평4동 김삼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1-1(태평동 7339-5)
            분당구 야탑2동 김규범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7(야탑동 533-4)
  성남분당 분당구 구미동 이장환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24(구미동 226-7)
            분당구 수내1동 류준영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6(수내동 16-2)
  고양일산 일산동구 마두1동 김유신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4(마두동 908 정발빌딩107호)
  고양덕양 덕양구 지축동 백경숙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3(지축동 724-1)
              철산1동            박일경 광명시 사성로 103번길 14(철산동 55-1)
    광명        철산3동            이명안 광명시 철산로 5(철산동 250)
    파주         동패동            조성백 파주시 교하로 421(동패동 301-1)
    김포         풍무동            김정미 김포시 풍무로 109(풍무동 109-5)
  경기광주         태전동            박미숙 광주시 고불로 109-9(태전동 276-4)
    하남        신장1동            장영애 하남시 하남대로 777번길 14(신장동 446-2)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3. 1. 15.(화)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13. 2. 1. ~ ‘16. 1. 31.(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업무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득구
      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5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9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채희
42-2006-30-0000306
600영동호
전남순천시풍덕동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여수시국동
오성안
42-2006-30-0000203
600성만호
전남여수시경호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여수시소라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여수시문수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
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3. 1. 28.(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불응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부재⋅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3. 01. 15.(화)
5. 대
상
가. 시설자명: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는
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명철       42-2006-30-0000204      704용성호  8100008818 전북 부안군 변산면
    (주)서우 81-2006-70-0000003 용만익산503호 6110003019 전북 군산시 서수면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501호 8700010906 전북 익산시 어양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2. 12. 26.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3.01.01. ~ 2013.02.28.(2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502-3)에 『서울자곡초등학교 신
  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502-3번지일원【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교지면적: 10,067.00㎡, 건축면적: 2,503.21㎡ 교육비 2013.02.~2014.02.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9,631.63㎡             특별회계     (예정)
                                    97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수용시설 설치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물건조서 : 붙임 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502-3【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내 학교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공립 서울자곡초등학교 교지면적 : 10,067.00㎡, 건축면적 : 2,503.21㎡ 교육비 2013.02.~2014.02.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9,631.63㎡                      특별회계      (예정)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수용시설 설치
    위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함.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서울우면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단위 ㎡)
      주소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             


    서울특별시 502-3 학교용지
   강남구 자곡동          (초등학교) 10,067.00          10,067.00      LH공사
           합 계                  10,067.00     10,067.00
[붙임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비고
   교사동 473.86  1,726.64 2,278.53 2,364.75 1,643.51 1,144.34 9,631.63
    계 473.86 1,726.64 2,278.53 2,364.75 1,643.51 1,144.34 9,631.63
◉대구광역시공고제2013-4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양그린에너지
2. 대 표 자 : 백 주 기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39길 6-18(서변동)
4. 등록번호(등록일자) : 대기 제72호(2011.11.10)
5. 취소일자 : 2013.1.10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98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99
구분
분야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수질
수-81
(주)세원이엔지
김규일
경북김천시봉산면
신암리680-9
2013.1.11.
054-435-8589
학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용도및종류
면적및수량
비고
무릉초
법흥분교장
영월군수주면
법흥리
84외
5필지
토지
교지및운동장
6,582.00
건물
교사동외부속건물
492.23
◉경기도공고제2013-60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7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대진환경기술(대표자이풍직)
2. 소재지: 경기도포천시신읍동311-33 승진빌딩3층
3. 등록분야: 환경컨설팅회사(경기북부제1호)
4. 반납일자: 2013. 1. 11.
5. 전화번호: 031)536-6233
◉경상북도공고제2013-4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7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3-2호
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자폐
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7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표시
(단위: ㎡, 식)
※ 위지상에있는입목죽도포함하여매각함.
2. 매각사유
○무릉초법흥분교장은영월군수주면법흥리에위치한폐교로인근지역주민은대부분농업에종사
하거나펜션운영을하고있으며학생들의전입은없는상황으로재개교의가능성은없음
○영월군에서농촌마을의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등을위해추진하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일
환으로폐지학교인법흥분교장을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활용하여수주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및도·농교류활성화를도모하고자매각을요청하였음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2. 선택품목
        종류            수량      사용       지급대상        비고
                              기간
        하복     상의      1     필요시
 활동복           하의      1     필요시
        동복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비행복             1     필요시
      우천활동복            1     필요시
    수난구조활동 반바지         1     필요시
  체력 봄가을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단련복 겨울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하복     상의      1     필요시
 훈련복           하의      1     필요시
        동복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임부        하복         1     필요시 여자 소방공무원
 근무복        동복         1     필요시 여자 소방공무원
       교관모             1     필요시
           훈련화         1     필요시
 특수화      체력단련화        1     필요시
         수난구조활동화       1     필요시
      자수 계급장           1     필요시
      지휘관표장            1     필요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제복 차림 중 ‘활동장’을 ‘기동장’으로 대체하고, 기동복의 방화 성능과 근무복 등
 의 색상, 재질, 디자인을 소방업무에 보다 적합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じての殺人術 駕籠眞太郞 동남도서무역 2013-
   すべての時代を通      久保書店/        간행물 1350001 2013.1.10 포악성 관보게재일
                       01-01 윤리위원회                  음란성
                             35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00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교육과학기술부
홍민식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철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진규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오승현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최상현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김영수
녹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최은희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염기수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재력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조일환
근정포장
국립국제교육원
홍성수
근정포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미옥
근정포장
충청남도교육청
이성우
근정포장
전라남도교육청
박성수
근정포장
○법흥분교장은현재지역주민의「문화·복지」를목적으로지역마을회에대부중에있지만건물의
노후및훼손이심하여대부재산활용에어려움이있기에영월군의교육재산매입을통한건물리모
델링등시설사업투자로지역주민에게문화체험공간및여러가지복지혜택을제공할수있을것으
로판단됨
3.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4. 매각예정시기: 2013년2월
5. 공고기간: 2013.01.17.(목) - 2013.02.16.(토)까지(30일간)
6. 매각예정가격산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한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
의감정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비용포함)
7. 매각방법: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영월군수
9. 관련근거:「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1항
10. 의견제출: 본공고사항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영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로2013년02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월로1892번지영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산담당자
(전화033-370-1232, 팩스033-370-1177)
‘2012년도우수공무원’ 관련서훈수여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3-8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
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
    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를 말한다.
 3.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4.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활용시설”이란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시설, 편익시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
 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시설의 구축계획
 2. 신청단지의 뿌리기업과 지역 주요산업의 연계 발전 계획
 3. 재원 조달계획
 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외의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제7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운영
제9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도지사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대상 업종) ①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에 대
 하여 특화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1조(특화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
 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담당자
 2.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   소
신 청 인
          전   화                                       E-Mail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신청내용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뿌리산업면적
                                                  ㎡                                            ㎡
          주요 입주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1.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첨부서류        2. 신청 산업단지 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내의 위치도
                                                                                             수수료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없 음
 지식경제부장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처리절차

                                             평가위원회             뿌리산업발전
 요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검토   è     심의
                                                       è       위원회 심의
                                                                        è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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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5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3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
  201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1,803,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소규모사업
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 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및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소득수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소득 상한액
  은 130만원으로 한다.
제3조(보험료 지원 수준) 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소득월액이 110만원 미만인 자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소득월액이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자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
   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이 고시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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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7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
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류번호 제10호 공업시설의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의 인원 산정식 중 “N=0.250A”를 “N=0.125A”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
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30만원 미만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 보수총액이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는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번 호공장인증                   대표자
                                 분야 등급 당초 변경        주소
       동아건설산업㈜        제2013- 34호 교량  1 이보근 이강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인증서 천안공장                                       성거읍 천흥8길 18-9
  교부 (110111-*******) 제2013- 35호 건축 1 이보근 이강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5호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77('12.12.11)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053-667-3621)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053-603-26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64,512.5㎡(1단계:155,286.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5,286.7       100.0%
               도로          47,665.7        30.7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9,985.9         6.4      주차장 2개소
   공공       공원․녹지           9,352.3         6.0  완충녹지1, 경관녹지 1개소
             공공청사
   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32,708.4        21.1     공공청사 1개소
   용지                      15,209.7         9.8    도시지원시설 3개소
             공공공지           4,511.5         2.9     공공공지 4개소
               학교          28,472.3        18.3   고등학교1, 중학교 1개소
            준주거용지           7,380.9         4.8     준주거용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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