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제 구역 고시일을
  4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                          (       ,                                                                                                            8m,

       지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ㅇ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                           ,                       ,                    ,

       것을 포함                       .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05.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3:10                    )

  1제 구역 ㅇ 개별심의
  2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8m                                                                                   12m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3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


            조정토록 함                     .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                     200m                                                                                      25m,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붕           (         ,                                                                                                            8m,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           :                   -               ,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                                                   (                    ,                                   ),
    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을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