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0445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445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 표시와 식별을 위한 기본 
및 안전 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
개정
KSCIEC60068-3-4
환경 시험 - 제3-4부 : 지원문서 및 지침-내습성 시험
개정
KSCIEC60068-2-70
환경 시험 — 제2-70부: 손 접촉에 의한 표식 및 글자의 
마모 시험
개정
KSCIEC60068-2-6
환경 시험 － 제2-6부 : 시험 － 시험 Fc : 진동(정현
파)
개정
KSCIEC60050-71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5장: 정보통신망
개정
KSCIEC60050-71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3장: 무선통신: 송신기, 수신기, 
네트워크 및 작동
개정
KSCIEC60050-2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221부: 자성 재료와 부품
개정
KSCIEC60721-3-4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4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실외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개정
KSCIEC60068-3-1
환경 시험 — 제3-1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저온 시험
과 고온 시험
개정
KSCIEC60068-2-17
환경 시험 — 제2-17부: 시험 — 시험 Q: 기밀성시험
개정
KSCIEC62430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50-221 등 11종: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50-221 : 자성분야‘용어’에 대하여 명칭 및 정의 일부 수정 반영
ㅇ KSCIEC60050-713 : 일부 용어의 정의 추가(지구국, 적용 지역, 불요 주파수 등)
ㅇ KSCIEC60050-715 : 일부 용어의 신규 추가 및 기존 정의된 용어 중 그 정의가 인용된 원 표준의 
항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국제표준’문서의 서식과 동일하게 참조 표현
수정
ㅇ KSCIEC60445 : ‘용어와 정의’ 정비, 도체 색상 식별 규정 강화, 다중 전원 입력 장비의 보호 단
자 표시 규정 신설 및 문서 체계/참조 표준의 정비 등
ㅇ KSCIEC62430 : 적용 범위 확대, 순환경제 대응, 경영시스템 정합, LCQ관점 강화 및 국제 통일
성 확보 등 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6 : ‘국제표준’ 제7.0판의 2007년 연도 부합화를 위한 수정
ㅇ KSCIEC60068-2-17 : 개요, 적용범위, 그림, 비 SI 단위 등에 대하여 ‘국제표준’ 문서의 서
식에 부합하도록 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70 : 인용 표준, 단위 서식 등에 대하여 ‘국가표준’ 문서의 서식에 부합하
도록 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1 : 시험품 온도 정보, 공기 밀도 영향, 교정 조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국제표준’ 문서에 부합하도록 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4 : 요구사항, 권고사항, 신규 용어 추가 등에 대해서 ‘국제표준’ 문서의 
개선된 설명과 부합하도록 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4 : 기후 조건 분류 표의 가혹도 수준에 대하여 ‘국제표준’ COR1에 부합
하도록 기존 값을 일부 수정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은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kim50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692 등 7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692
물질선언 ㅡ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5_4691
전기·전자 제품 및 시스템의 전과정평가를 위한 제품범
주규칙
제정
KS_C_NEW_2025_4686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 원리 및 참
조 지정 —  제10부: 전원 공급 시스템
제정
KS_C_NEW_2025_4685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872부: 접근성
제정
KS_C_NEW_2025_4684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732부: 컴퓨터 망 기
술
제정
KS_C_NEW_2025_4683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631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정
KS_C_NEW_2025_4675
환경 시험 — 제2-87부: 시험 — 자외선 살균 조사량 또
는 다른 적용을 모사하기 위한 소재 및 부품의 UV-C 노
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75 등 7종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83 :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서 제품 설계, 기술문서 및 인증과 관련된 활동
의 일관된 용어 사용을 위하여 제정 
ㅇ KS_C_NEW_2025_4684 : 5G,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 차세대 네트워크의 산업 전반 확산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프로토콜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커뮤
니케이션에 있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ㅇ KS_C_NEW_2025_4685 : 전기전자 제품,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적용을 목적으로 국가표준을 관련 내용 제정
ㅇ KS_C_NEW_2025_4686 : 산업 설비와 제품 시스템에서 복잡한 설비 또는 제품 구성 요소를
일관성 있게 식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ㅇ KS_C_NEW_2025_4691 :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
ㅇ KS_C_NEW_2025_4692 : 공급망 전반에서 국제적 환경 규제 대응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품 
물질 정보 제공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
ㅇ KS_C_NEW_2025_4675 : 자외선 살균 조사량 또는 다른 적용의 환경조건을 모사하기 위한 소
재 및 부품의 UV-C 노출 시험 방법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은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kim50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5-8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 · 영주 캠퍼
스) 복합관 및 기숙사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위치
BTL사업부지면적
계
99,636㎡
포항
경상북도포항시남구호동로162
48,436㎡
영주
경상북도영주시가흥로2
51,200㎡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구분
전체연면적
석면면적
철거시설
구조
계
9,440㎡
-
8개동
철근콘크리트
포항
4,967㎡
-
공학관, 기숙사등5동
철근콘크리트
영주
4,473㎡
-
복지관, 기숙사등3동
철근콘크리트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
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구분
BTL 증축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이용인원
착공
(예정)
준공
(예정)
계
13,400㎡
복합관10,520㎡
기숙사2,880㎡
41,870
25,441
-
-
착공일로
부터
540일
포항
10,200㎡
복합관7,320㎡
(공학, 복지등)
기숙사2,880㎡
30,856
18,392
복합관230명/
기숙사160명
2027.2.3.
2028.7.27.
영주
3,200㎡
복합관3,200㎡
(복지, 기숙사등)
11,014
7,049
복합관180명
(기숙사140명)
2027.2.3.
2028.7.27.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856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814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42백
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교체비는 14,050백만원),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산출기준
시점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연장 불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
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질의 및 답변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6. 1. 5.(월)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6. 1. 9.(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26. 1. 30.(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26. 2. 13.(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나.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26. 1. 16.(금)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26. 3. 26.(목) 13:00 ~ 17:0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 정보공개 민간투
자사업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032-65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도응억아인
201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10.2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양군안의면장
- 주소: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성길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월림리1412번지일원(성북앞보)
- 허가량: 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00.00㎡
ㅇ 보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9. 1. ∼2029. 8. 31.(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양군안의면장
- 주소: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성길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교북리632번지일원(새보)
- 허가량: 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00.00㎡
ㅇ 보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9. 1. ∼2029. 8. 31.(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양군안의면장
- 주소: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성길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천리254-1번지일원(함보)
- 허가량: 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00.00㎡
ㅇ 보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9. 1. ∼2029. 8. 31.(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14040-1998-0024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양군안의면장
- 주소: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성길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하원리1621번지일원(구리보)
- 허가량: 4,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50.00㎡
ㅇ 보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9. 1. ∼2029. 8. 31.(1,826일간)
◉법원행정처고시제2025-30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고등
법원 부장판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배 광 국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
매각
44
2025. 9. 19.
메리츠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
매각
44
2025. 9. 19.
메리츠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
매각
46
2025. 9. 25.
메리츠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
매각
45
2025. 10. 1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2,032
매각
99,974
2025. 10. 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166
매각
69,960
2025. 10. 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200
매각
70,699
2025. 11. 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696
매각
40,406
2025. 11. 1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377
매각
20,933
2025. 11. 1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1,100
매각
61,183
2025. 11. 1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900
매각
48,040
2025. 11. 1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휴온스글로벌
500
매각
28,720
2025. 11. 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1
매각
19
2025. 10. 10.
메리츠증권
배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1
매각
18
2025. 10. 10.
메리츠증권
배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1
매각
18
2025. 10. 1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지아이이노베이션
2,500
매각
38,000
2025. 10. 29.
한국투자증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1058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집중국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우정사
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779명(우정5급 16
 명, 우정6급 62명, 우정7급 62명, 우정8급 639명) 중 46명(우정8급 46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
 급 46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 828명(5급 11명, 6급
 42명, 7급 42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62명, 우정7급 62명, 우정8급 593명)의 존속기한을 20
 26년 6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
                  관
     - 전자우편: bavilia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립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25-1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부서 직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관인 등록/폐기
     □ 등록 사유 : 조직 신설 (2025.3.1.)
     □ 최초 사용일 : 2025.12.16.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자율전공학부장인
(등록)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자율전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_등록
      
     □ 폐기 사유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종료 
     □ 폐기 일자 : 2025.6.4.
     
금오공과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폐기)
금오공과대학교 미래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2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
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신고 수리의 적정
성 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물품 등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한 제품의 수입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2의2)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으로 정하고자 함
나 .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신설(안 제13조)
  위생용품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공개 범위 및 공개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수입신고에 대한 자동화 수리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별표4)
   위생용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마.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 인정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도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5_4352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원 — 공통국제용어 — 제2부: 
재생에너지원
제정
KS_A_NEW_2025_4351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원 — 공통국제용어 — 제1부: 
에너지효율
제정
KS_A_NEW_2025_4350
에너지경영시스템 — ISO50001:2018을 사용한 에너지 
경영 평가
제정
KS_C_NEW_2025_4682
풍력발전시스템 — 제26-1부: 풍력발전시스템의 가동률
제정
KS_C_NEW_2025_4678
태양열 발전소 — 1-2부: 일반 — 태양열 발전소(STE)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간 태양 복사 데이터 세트 생성
제정
KS_C_NEW_2025_4677
수력 기계의 설치 절차 및 허용오차에 대한 지침 — 제5
부: 벌브 터빈 및 발전기
제정
KS_C_NEW_2025_4673
사용후 전지 — 운송·보관 가이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5_43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5_43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5_43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5_4352 : 에너지 효율 분야에 적용되는 횡단적 개념 및 그 정의
  ㅇ KS_A_NEW_2025_4351 : 에너지 효율 분야의 범분야적 개념과 그 정의
ㅇ KS_A_NEW_2025_4350 : ISO 50001:2018을 기반으로 조직의 에너지 경영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침 
  ㅇ KS_C_NEW_2025_4682 : 서비스에 대한 시간 기반/생산 기반 가동률 지표를 도출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정보 모델을 규정
  ㅇ KS_C_NEW_2025_4678 : 태양열 발전소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간일사 데이터세트 작
성 절차를 정의
  ㅇ KS_C_NEW_2025_4677 : 벌브 터빈 및 발전기의 설치에 적합한 절차와 허용오차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립
  ㅇ KS_C_NEW_2025_4673 : 전기자동차(EV) 및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등에서 사용 
후 회수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육상과 해상 운송·보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거소를 달리하는 임
산부·출산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임산부)과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
   (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당초) 신청자 신분증 -> (변경)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의 대리자 범위* 규정(안 제7조제4항 신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개정사항을 예규서식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식(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
 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안 별지 제5호) 신설
 마. 에너지 이용권 및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른 둥이 추가 등) 변경사항 반영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sun117@korea.kr

                                 - 1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조달지급시스템등을 통해 하수급인 등이 청구
한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하여 대금 지급이 지
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전화 : 044-201-3578, 3497 / 팩스 : 044-201-55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400-24
풍력발전시스템 ― 제24부: 낙뢰 보호
개정
KSCIEC61400-12-2
풍력발전시스템 — 제12-2부: 나셀 풍속계에 기반하는 발
전용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
개정
KSAISO/ASTM51539
방사선 감지기 사용 표준지침
개정
KSAISO/ASTM51275
라디오크로믹 필름 선량 측정 시스템 사용 표준 절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400-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00-1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ASTM5153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ASTM5127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400-24 : 주요 규정 부를 중심으로 재구성, 참고 정보는 부속서에 수록, 부속서 L에 
포함된 풍력 터빈의 낙뢰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내용 갱신
  ㅇ KSCIEC61400-12-2 : 외삽된 AEP와 관련하여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을 특징화하는방법 기술 
  ㅇ KSAISO/ASTM51539 : 문서 전반에 걸쳐 편집상의 수정
  ㅇ KSAISO/ASTM51275 : 문서 전반에 걸쳐 편집상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7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및「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유산청장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1. 고 시 명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
정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내용
1)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ㅇ 지정명칭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탑 / 2층 기단 / 오층석탑 / 높이 9m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산시)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119-1
전
6,738
12.9
서산시
계
6,738
12.9
   ㅇ 보호구역 : 없음
  2)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ㅇ 지정명칭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醴泉 開心寺址 五層石塔)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탑 / 2층 기단 / 오층석탑 / 높이 4.3m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예천군)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00-3번지
사적
20
6.4
국유
계
20
6.4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고시일(2025. 12. 19.)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
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1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15-8
답
429
429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22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16
답
1,308
1,308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23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16-1
답
1,778
1,778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24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16-6
답
2,975
2,975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25
경북예천군예천읍남본리
216-7
답
661
661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계
24,373
24,235.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3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에이
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안전
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
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
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ㆍ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
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
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의 연
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TS61400-26-1
풍력터빈 ― 제26-1부: 풍력발전 시스템의 시간에 기반
하는 가동율
폐지
KSAISO/ASTM51400
고방사선량 측정 교정실의 특성 및 성능을 위한 절차
폐지
KSAISO11934
X선 및 γ선 — 간접 혹은 직접 판독 콘덴서형 포켓 선량
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ECTS61400-26-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AISO/ASTM51400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AISO1193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