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21년 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21년 2월 26
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
경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20-42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
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
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
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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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21-2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1. 제정 이유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중에서 관세청 직제상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소관 업무인 특
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별도로 분할하여 고시로 제정
ㅇ「관세법」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ㅇ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
출 절차 규정(제5조~제7조, 제10조)
 - 기재내용 불일치 등 요건 미흡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특혜관세 적용 후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제8조, 제9조)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제11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0.4.10) 사항을 반영하여 직
접운송 입증 간소화(제12조)
ㅇ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신청인(대리인)의 자격, 제출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 절
차 전반 규정(제15조~제28조)
 - 1국 多협정 적용 가능한 국가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여 수출물품 일반특
혜 활용 편의 제고(제16조)
 -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 우편물 등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 제
출 근거 신설(제19조)
 - 일반특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활용 근거규정 마련(제19조, 제21조, 별지 제15호),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구체화(제20조)
 -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보정요구와 현지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제22조, 제23조), 관련 요구(통
지)서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제18호)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 생략 혜택 제
공(제22조)
                               67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정정발급 시 사본 우선 제출 후 30
일내 원본 제출 허용(제26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현지확인 10일, 기타 3일 이내)을 명시(제24조)하고, 발급 취하 근거 신설
및 반려 사유 명확화(제27조)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가입(’21.1.1.부터 시행)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 국가
에 몽골 추가(별표 1)
ㅇ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위촉 절차, 상정대상 안건, 표결 절차 등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제29조~제31조)
 - 법령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었던 원산지심사위원회는 폐지
3. 시행일자 : 2021. 1.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21-3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3호, 2019. 12.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제명 변경) 고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현행화)
 -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제1조)
 -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제2조)
 -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고발의뢰,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6조, 제18조, 제20조)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자 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신설(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의2)
ㅇ 기타 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
 -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마련(제19조의2, 별지 제1호의
2서식)
 - 원산지증명 절차 이관에 따라 이의신청서 서식 변경(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
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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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신설 후 사용개시일부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10년간
                                                                            신설 후 사용개시일부터
   평택시        오성               3.4           10                   5
                                                                            10년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라목 및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8호 안성천 단위유
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부칙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은 사용개시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7호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3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기준
< 임진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개선시설(생물반응조,
                                                                    유량조정조   증설)
 양주시        신천            70                              7.0   0.3
                                                                    사용개시일부터 15
                                                                    년간
                                     10.0         0.5
 동두천시      동두천            86                                5.0       0.4     2021.1.1.~2035.12.31.
            포천            24                                5.0       0.2     2021.1.1.~2035.12.31.
 포천시
            소흘            22                                5.0       0.5     2021.1.1.~2035.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3호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
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신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기준은 개선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68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8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2016.10.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2021.1.1.~2035.12.3
   광주시        경안           71            5.0           4.1
                                                                  1
                                                                  2021.1.1.~2035.12.3
              용인           56            5.0           3.0
   용인시                                                            1
                                                                  신설 후 사용개시
              역삼           13            5.0           3.0
                                                                  일부터 15년간
                                                                  2021.1.1.~2035.12.3
   이천시        이천           56            5.0           4.5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라목 및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팔당댐상류 단
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부칙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역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은 사용개시일로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9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2016.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기준

                                       69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
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
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
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
다.):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5.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
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
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
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0.7.1. 개정)
                                  65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으며,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5.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주
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
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
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
반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
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
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65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
류(2020.7.1. 개정)
③ <삭제, 2018.4.1.>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
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
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
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
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
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
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7.1. 개정)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
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
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8.4.1.>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
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
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
                               65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
령｣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
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
에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
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
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
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6.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
3. <삭제, 2015. 7. 1.>
4.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0.7.1. 개정)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
매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
타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66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
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
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7.1. 개정)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
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
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
반할 수 있다.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
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
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
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66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
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
다. (2020.7.1.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
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
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
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2020.12.31. 개정)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농협･수협･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연쇄
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
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
야 한다.(2020.7.1. 개정)
⑤ 조합원이「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
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66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
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0.12.3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
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66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2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확대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핵심
완충
계
30필
1,725
1,725
1,725
-
1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1
임야
1,375
1,375
1,375
- 국(산림청)
2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9
임야
350
350
350
- 국(산림청)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목재교육전문가자격증교부
수수료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등
수수료
관보제19903호(2020.12.22.)
584쪽, 위에서
6번째행제목
변경
◉산림청고시제2020-81호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백두대
간보호지역을다음과같이확대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2. 현행화현황
○2019. 11. 5. 기준
: 275,465ha(핵심구역179,096ha, 완충구역96,369ha)
○확
대
지
정:
1,725ha(핵심구역
1,725ha)
○
(합
계)
: 277,190ha(핵심구역180,821ha, 완충구역96,369ha)
3. 확대지정사유
○백두대간의훼손을방지함으로써국토를건전하게보전하고쾌적한자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
○국제사회의보호지역확대·강화노력에부응하고, 생태계·자연경관의완전성을확보하며, 국토의
기능증진및체계적관리를도모
4. 현행화도면및토지조서열람
○현행화도면및토지내역서는1개도, 1개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비치
5. 백두대간보호지역도현행화토지조서내역
○2필지, 1,725ha
◉산림청고시제2020-424호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등수수료고시중정정
관보제19903호(2020.12.22.)에게재된“산림청고시제2020-77호「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
법률」제4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따라「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등수수료고시」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2월31일
산
림
청
장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0
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건축물은추후
실측통해면적
조정
건립
(제작)연대
소유자및소재지
제677-2호
군산둔율동성당
성당신축기및
건축허가신청서
2건2점
23.5×17.5cm 등
1955년
~1957년등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군산시둔배미길24,
군산둔율동성당
원처리기간명시(제23조, 별지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서식번호오류수정및전산화에따른서식삭제(제11조, 별표3, 별지서식제11호서식)
* 기타원산지증명및특혜관세적용에관한사항은「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
관한고시」제정고시참조
2. 시행일자: 2021. 1.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관세청고시제2020-60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와제16
조의규정에따라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제2019-75호, 2019.12.31.)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0년12월31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수출신고수리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용장
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대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적용) 이고시시행전에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
된물품에대하여는수출신고수리일또는국내거래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률표를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48호
문화재등록및변경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및변경사항을고
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등록및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등록
1) 대상문화재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1
제801호
경상남도립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1동(2층)
306.49㎡
1936년
경상남도통영시
경상남도통영시항남3길
25(항남동241-1번지)
제802호
전남대학교
용봉관
1동
798.78㎡
1957년
교육부(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77
(용봉동, 전남대학교)
2) 등록사유
ㅇ군산둔율동성당성당신축기및건축허가신청서
- ‘군산둔율동성당성당신축기및건축허가신청서’는국가등록문화재제677호‘군산둔율동성
당‘의건축공사와관련된내용을담고있는유물임. ‘성당신축기’는계획수립·건축크기및배치도·건축
기간등의과정이기록되어있는자료이며, ‘건축허가신청서’는당시허가신청서, 시방서, 청사진도면
등이담겨있는자료임. 해당유물은국가등록문화재제677호‘군산둔율동성당’의신축과정을상세
히기록한직접적이고역사적인기록으로서, 성당건물과상호연계된통합적의미와가치를지니고
있으므로문화재적가치가있음.
ㅇ경상남도립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 「경상남도립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조선시대통제영의12공방의맥을잇는나전칠기공
예의현장으로. 해방과전쟁기를거치며나전칠기전문공예교육이실시된곳으로, 근현대공예의효
시이자산실로역사적인의미가큼.
ㅇ전남대학교용봉관
- 대학본부건물로서상징성및역사성이있으며, 건물중앙부에수직방향으로높게처리한탑상
형구조물과이를중심으로좌우대칭의입면과평면을처리한수법등은50∼60년대공공건물에서
의즐겨채용하던디자인적요소로서근대건축사적가치가있음.
나. 문화재변경
(1)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제510호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2) 변경사항: 등록번호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번호
제510호
제510-1호
(3) 변경사유
ㅇ국가등록문화재제510-2호‘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의문화재등록(‘20.11.6)에따라기등
록되어있는제510호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을제510-1호로변경하고자함.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위등록문화재(동산은제외)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확인․열람할수있습니다.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