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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너지산업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동문비 및 용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01. ~ 2029. 04. 30.
◉환경부고시제2024-121호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수립·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Ⅰ. 추진배경
ㅇ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월) 이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 광역‧공업용수도의 합리적 설치‧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일부 변경  
Ⅱ. 주요 변경내용 (시설편)
□ (시설확충) 신규 공업용수 공급사업 4건  
사업명
시설용량
(천㎥/일)
수 원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계 
840.5
19,009
용인 첨단
국가산단
800.0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24 ~ '34
17,600
쉞취수장 (Q=600천㎥/일)
쉞가압장 4개소
쉞관로 L=82.8㎞(D1,500~2,200㎜)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5.0
대청댐
'25 ~ '29
477 쉞가압장 2개소
쉞관로 L=26.0km(D350~400㎜)
논산국방
국가산단
4.5
대청댐
'26 ~ '29
53 쉞관로 L=1.5km(D30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2차)
21.0
영천댐
'24 ~ '31
879
쉞정수장 (Q=21천㎥/일)
쉞가압장 1개소
쉞관로 L=12.1㎞(D600~700㎜)
□ (안정화 구축) 영산강-섬진강 지역 3건 
사업명
시설용량
(천㎥/일)
수 원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계 
410.0
7,114
광양산단
비상공급시설
160.0
주암댐
'24 ~ '28
445
쉞취수장 (Q=160천㎥/일)
쉞가압장 1개소
쉞연결관로 L=1.0㎞(D1,350㎜)
장흥-주암
연계
100.0
장흥댐
'26 ~ '32
2,392
쉞취수장 (Q=100천㎥/일)
쉞가압장 1개소
쉞관로 L=40.2㎞(D1,100㎜)
여수
해수담수화
150.0
-
'26 ~ '33
4,277
쉞취수장 (Q=330천㎥/일)
쉞해수담수화 (Q=150천㎥/일)
쉞관로 L=1.6㎞(D1,800㎜)
□ (투자계획) ’40년까지 총 26조 8천억원(국고 6조 9천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1단계
(21∼25)
2단계
(26∼30)
3단계
(31∼35)
4단계
(36∼40)
계
268,506 
37,904 
67,304 
113,671 
49,627 
시설확충
(광역+지방)
96,004 
  11,767 
  17,738 
66,499 
- 
생산시설 안정화
28,982 
  12,017 
11,020 
4,838 
   1,107 
관로시설 안정화
(유지관리비 포함)
135,702 
6,698 
  38,414 
  42,202 
  48,388 
운영 및 정보관리 
계획
3,076 
3,076 
- 
- 
- 
수질관리
4,742 
4,346 
    132 
    132 
    132 
  ※ 추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재원분담(국가 30%, 한국수자원공사 70%)
    - 용인첨단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70%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30% 분담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7-7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금빛노을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401-1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영구)18,792㎡
           (일시)6,1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17. 11. 07. ~ 영구
                        (일시)2017. 11. 07. ~ 2024.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영구)2017.11.07. ~ 영구
(일시)2017.11.07. ~ 2023.07.31.
(영구)2017.11.07. ~ 영구
(일시)2017.11.07. ~ 2024.12.31.
점용
면적
(영구)6,213㎡
(일시)14,431㎡
(영구)18,792㎡
(일시)6,159㎡
공작물
금빛노을교(L=925m, B=37m), 
친수시설(간접점용), 
세굴방지사석(5,290㎡), 공사용 
가교 및 가도, 가물막이,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금빛노을교(L=925m, B=37m), 
친수시설(직접점용), 
세굴방지사석(6,424㎡), 
자전거도로(20m), 
초기우수처리시설(118.4㎥), 저류지 
방류부, 교량점검시설(2개소), 
배수관(138m), 공사용 가교 및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및 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359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7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4. ~ 2029. 04.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23.04.24. ~ 2024.04.23.
2024.04.24. ~ 2029.04.23.
점용
면적
7,002㎡
735㎡
공작물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조성
산책로 및 벤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시민안전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포장 복구, 집수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5-3번지 일원
나. 면적 : 9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9. 05.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상황대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기초, 지주(9m), 방송장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702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9. 05. 09.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24-20호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의2에 의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또는 희생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결정하고자 하니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어 당사자 (또는 그 유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1
여순사건의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명단(915명)
※ 대상자 명단 가나다 순
강○○(강가원의 아들)
강가원(姜可遠)
강귀현(姜貴賢)
강금동(姜金同)
강길수(姜吉洙)
강대봉(姜大鳳)
강대석(姜大錫)
강대선(姜大先)
강대영(姜大榮)
강대의(姜大儀)
강보현(姜寶鉉)
강수림(姜守林)
강수현(姜守鉉)
강시원(姜施遠)
강양수(姜陽秀)
강영순(姜永順)
강옥순(姜玉順)
강용구(姜龍求)
강인원(姜仁遠)
강재수(姜裁秀)
강점순(姜占順)
강점희
강종원(姜鍾元)
강종훈(姜鍾勳)
강태수(姜泰洙)
강태신(姜泰信)
강태원(姜泰元)
강태효(姜泰孝)
고광옥(高光玉)
고광율(高光律)
고규석(高奎錫)
고명팔(高命八)
고병길(高炳吉)
고수동(高壽童)
고재옥(高在玉)
고판수
공재권(孔在權)
곽상수
곽철진(郭鐵鎭)
구수동(具壽童)
구수엽(具守葉)
구쌍홍(具䉶洪)
구윤회(具允會)
구일수(具日秀)
구자만(具滋萬)
구정길(具正吉)
구진회(具進會)
구학서(具學書)
권성옥(權性玉)
권신녀(權新女)
김갑순(金甲純)
김견용(金見用)
김관선
김귀태(金貴泰)
김귀홍(金貴洪)
김규암(金奎岩)
김기묘(金基妙)
김기천(金基千)
김기태
김기팔
김길동(金吉東)
김길동(金吉童)
김길수(金吉洙)
김난금(金暖金) 
김남곤
김남수
김노선(金魯善)
김달마(金達馬)
김대례(金大禮)
김덕상
김덕완(金德完)
김도수
김동기(金同基)
김동길
김동석
김동섭 
김동풍(金東豊)
김동훈(金東勳)
김두표(金斗杓)
김만수(金萬洙)
김만옥(金萬玉)
김말동(金末東)
김명수(金明洙)
김몽길(金夢吉)
김문수
김문일(金文一) 
김백완(金伯完)
김백후(金伯厚)
김병남(金炳南)
김병수(金炳洙)
김병순(金炳珣)
김병학(金炳學)
김복개(金福介)
김복동
김복수
김복수(金福洙)
김복완(金卜完)
김복종(金福鍾)
김봉옥
김부용(金富容)
김삼덕(金三德)
김삼수
김삼용
김상곤(金尙坤)
김상곤(金相均)
김상규
김상근
김상석
김상옥(金相玉)
김상환(金祥煥)
김생옥(金生鈺)
김석철(金石喆)
김성곤(金性坤)
김성권
김성균(金晟均)
김세환(金世煥)
김소례(金小禮)
김솔공(金率公)
김솔불(金率不)
김순동(金順童)
김순석(金順石)
김순희(金旬喜)
김승옥
김영곤(金榮坤)
김영관
김영권(金永權)
김영길(金永吉)
김영두(金永斗)
김영모(金永模)
김영수
김영식
김영표(金永杓)
김영한
김영호
김오묵
김옥순
김옥태
김용규(金容圭)
김용근(金容瑾)
김용기(金容基)
김용덕
김용덕(金用德)
김용배(金容培)
김용수(金容洙)
김용순
김용암(金容岩)
김용연(金容淵)
김용철(金鏞哲)
김용태(金容台)
김용환(金容煥)
김우명
김우열
김우현
김운규(金云奎)
김원기(金源基)
김유근(金裕根)
김유섭(金有燮)
김유한(金裕漢)
김윤곤(金倫坤)
김윤천(金允千)
김인석(金仁錫)
김인애(金麟埃)
김일순(金日順)
김임순(金壬順)
김재수호적상(金雲永)
김재순(金在順)
김재윤(金在允)
김재환
김점례(金点禮)
김점수(金点秀)
김점술(金点述)
김정규(金正圭)
김정기(金正基)
김정오(金正午)
김정환(金正煥)
김종실
김종철(金宗喆)
김종출(金宗出)
김종태(金宗太)
김종필(金鍾弼)
김주삼(金周三)
김중기
김지곤(金知坤)
김차내(金次乃)
김창렬(金昌烈)
김채선(金采善)
김철중(金喆中)
김탁모
김태구(金泰求)
김태모
김태식(金太植)
김택모
김학모(金學模)
김학수(金學洙)
김한구(金漢九)
김한동
김행만(金行萬)
김현수
김현조(金鉉祚)
김형복(金炯福) 
김형봉(金炯奉)
김형태(金炯太)
김홍만
김홍연(金烘淵)
김화현(金和鉉)
김흥열(金興烈)
김희곤(金熙坤)
김희성(金喜成)
나성환(羅成煥)
남동산(南東山)
남병수
남병화
남상효(南相孝)
남순권(南順權)
남재필(南在弼)
남정구(南正九)
남정권(南廷權) 
남정삼(南廷三)
남정현(南廷譞) 
남종태
남태선(南太先)
남형우(南炯祐)
도광열(都光烈)
도광옥(都光玉)
도재덕(都在德)
류재신(柳在辛)
류정담(柳正潭)
류지선(柳志善)
류형복 
마성숙(馬成淑)
마임석(馬林錫)
마준화(馬俊華)
문○○(문도연 차남)
문동원
문보수(文寶洙)
문의준
문태준
문판식
민계식(閔季植)
민병진(閔丙珍)
박○○(강가원의 부인)
박○○(박균수 동생)
박○○(신선이 사위)
박가오
박갑주
박경조(朴敬祚)
박경호
박계영(朴桂泳)
박계호(朴桂浩)
박관섭(朴寬燮)
박귀석 
박균상(朴均祥)
박기래(朴錤來)
박기열
박기영(朴基英)
박기옥(朴基玉)
박기조
박노은(朴魯銀)
박대규
박대엽(朴大葉)
박덕서(朴德緖)
박동련(朴東連)
박득규(朴得圭)
박명구(朴明九)
박명주(朴明柱)
박병구(朴炳球)
박병근(朴炳根)
박병기(朴炳基)
박병기(朴炳箕)
박병두(朴炳斗)
박병렬(朴炳烈)
박병문
박병연(朴炳椽)
박병은
박병태
박병협(朴丙夾)
박병호
박봉민
박상교
박상래(朴相來)
박선규(朴先圭)
박선호(朴繕浩)
박성기(朴性棋)
박성모(朴性模)
박성일(朴聖一)
박성춘
박소록(朴小彔)
박쇠동(朴釗同)
박승래(朴勝來) 
박승필(朴勝泌) 
박양기(朴亮基)
박양도(朴良道)
박양조(朴陽祚)
박영구(朴永求)
박영옥(朴永玉)
박영천
박영태
박옥란(朴玉蘭)
박용규
박용래(朴龍來)
박우남(朴禹南)
박우동
박우수(朴又洙)
박우주
박원하(朴元夏)
박유만(朴有萬)
박유주(朴有柱)
박윤규(朴允圭)
박이만(朴以萬)
박인규(朴仁奎)
박인석(朴仁錫)
박임석(朴壬錫)
박재규
박재규(朴在圭)
박재동(朴在東)
박재봉(朴在鳳)
박재정(朴載汀)
박적석
박정은(朴正恩)
박정호(朴政浩)
박종대
박종수
박종술(朴鍾述)
박종찬(朴鍾贊)
박종환
박주완(朴株浣)
박주운(朴株運)
박준임(朴準任)
박직상(朴直相)
박창록(朴倉祿)
박창주(朴昌柱)
박천행(朴千幸)
박충식(朴忠植)
박충식의 부인
박태량(朴泰良)
박태숙(朴泰淑)
박태욱(朴泰旭)
박태윤(朴泰允)
박태현
박태현(朴泰炫)
박판석(朴判石)
박판순(朴判順)
박판옥(朴判玉)
박팔곤(朴八坤)
박평업(朴平業)
박행식의 부인
박현래
박현석(朴現錫)
박형동
박형래
박호순
박호지(朴浩志)
박홍기(朴洪紀)
방광수
방기현(方琪現)
방무길
방봉애(房鳳愛)
방영규(房泳圭)
방용규(房鏞圭)
방윤섭(方允燮)
배병문
배순심(裵順心)
배진채(裵鎭采)
배학선(裵學善)
배학일(裵鶴壹)
배형회(裵炯檜)
배효영(裵孝英)
백경조(白敬祚)
백남수(白南守)
백순례(白順禮)
백정환(白正煥)
백중환(白仲煥)
백학선(白學先)
빈재순(賓在順)
서기준(徐棋準)
서덕용
서문석
서병중(徐丙中)
서봉기(徐鳳琪)
서상호(徐相浩)
서영춘(徐永春)
서용빈(徐鎔彬)
서우범(徐佑範)
서종오
서평촌
서홍석
선병률
선병문
선병우
선복환
선쌍수
선화근
성경택(成敬澤)
손광인(孫光仁) 
손금태(孫金台)
손기석(孫基錫)
손도영(孫道永)
손맹수(孫孟洙)
손병석(孫炳錫)
손봉석(孫鳳石)
손양기 
손인갑(孫仁甲)
손일권
손일문
손종운
손형석(孫亨錫)
손형수(孫亨洙)
손형식(孫炯植)
송규섭(宋奎燮)
송기봉(宋基琫)
송기찬(宋基贊)
송기화(宋基和)
송삼덕(宋三德)
송양석
송용섭(宋龍燮)
송윤섭
송윤현(宋尹鉉)
송임석(宋任錫)
송재원(宋在原)
송정섭(宋正燮)
송치섭
송칠귀(宋七貴)
송태은(宋泰銀)
송하봉(宋河奉)
신경우
신공식(申公植)
신래휴
신복동(申福同)
신봉옥(申奉玉)
신삼균(申三均)
신설우
신원문(申元文)
신재모(申在模)
신정모(申正模)
신종우(申從雨)
신창우(申昌雨)
신청암(申靑岩)
신태수(申泰秀)
신택식(申擇植)
신현우(申炫雨)
신홍균(申烘均)
심성윤(沈性允)
안경환
안귀섭
안기호
안두영(安斗榮)
안봉우
안봉주
안봉준
안삼종
안선자
안순동
안용순(安容淳)
안점수
안종만
안종문(安鐘文)
안진남(安辰南)
안창섭
안태현
안형순(安炯淳)
양경식(楊炅植)
양기천(梁基千) 
양두남(梁豆男)
양봉식(梁逢植)
양영묵(梁永黙) 
양전
양정현(梁貞炫)
양태승
양해철(梁海喆)
양형남(梁炯南)
양회정(梁會正)
양회주(梁會炷)
엄홍섭(嚴弘燮)
여두원(呂斗元)
염순섭(廉順燮)
오경옥
오기성(吳奇成)
오기수
오기주
오성재(吳星在)
오순용
오연근(吳連根)
오연심(吳連心)
오인권(吳仁權)
오재만(吳在萬)
오종호(吳宗鎬)
오태문(吳太文)
우영철(禹榮哲)
위형량(魏瑩良)
유근창(柳根昌)
유병남(兪炳南)
유복암(兪福岩)
유영찬
유익상
유일상
유일준
유장렬
유장효
유재환(柳在桓)
유제경(柳濟炅)
유종택(柳鐘澤)
유춘재(兪春在)
유판순(柳判順)
유해동(柳海東)
유형규(柳螢奎)
유형윤(柳螢閏)
윤경영(尹京永)
윤규현(尹圭鉉)
윤달헌(尹達憲)
윤대준
윤상현
윤생길(尹生吉)
윤석봉(尹錫奉)
윤선관(尹善寬)
윤선종
윤송치(尹松致)
윤영학
윤완중(尹完重)
윤우암(尹又巖)
윤이길(尹貳吉)
윤주한(尹柱漢)
윤학채
윤형영(尹亨永)
음서봉(陰瑞鳳)
이강식(李康植)
이강윤(李康潤)
이강철
이건섭(李建燮)
이경모
이경의
이계수(李啓洙)
이공월(李空月)
이군보(李羣甫)
이귀열(李貴烈)
이규태(李奎泰)
이규하(李奎夏)
이근선(李根宣)
이금년
이금출
이기담(李起淡)
이기로(李琪魯)
이기신(李起新)
이기증(李奇增)
이기찬(李基贊)
이기호(李起浩)
이기홍
이길수(李吉洙)
이낙호(李樂鎬)
이대춘(李大春)
이덕수(李德水)
이덕심
이덕행(李德行)
이돈천(李敦千)
이두애(李斗愛)
이만석
이만수
이문휴(李文休)
이병수(李秉守)
이병조(李秉兆)
이보하(李輔夏)
이복석(李福石)
이봉권(李奉權)
이봉주(李鳳柱)
이분년
이삭심(李朔心)
이삼근(李三根)
이상근(李相根)
이상복(李相福)
이상수(李相修)
이상연(李相連)
이상우(李商雨)
이상호(李祥昊)
이선권(李先權)
이소유(李小臾)
이수개(李守介)
이승옥(李升玉)
이승옥(李承玉)
이신식(李信植)
이연식(李連植)
이영근(李榮根)
이영수(李永洙)
이영수(李永秀)
이영오(李永五)
이옥재
이용기
이용운(李龍雲)
이윤갑
이윤만
이윤엽(李允燁)
이의윤
이장석
이장순(李長順)
이재선(李在先)
이점례
이정엽(李正燁)
이정철(李正哲)
이정호
이종남(李鐘南)
이종만(李鍾萬)
이종배
이종선(李鍾善)
이종윤(李宗允)
이종태
이준평(李晙坪)
이중환(李重煥)
이중환의 처 1
이중환의 처 2 
이진철
이창식(李彰植)
이채동
이춘기
이태근
이태식(李太植)
이태엽(李泰燁)
이팔형
이한열(李漢烈)
이형순
이효심(李孝心)
이희철(李熙哲)
임경주
임금생(林今生)
임기동(林琪東)
임동욱(林東郁)
임동철(林東哲)
임문주(林文周)
임병록(任炳祿)
임병순(林炳順)
임병익
임선호(林善鎬)
임아지(林阿只)
임연근(林年根)
임완선(林完善)
임정희(林井熙)
임종환
임창순(林昌淳)
임태규(林泰圭)
임한석(林漢錫)
임한열(林漢烈)
임해수(林海秀)
임해용(林海龍)
임혁동
임형순(林亨淳)
임홍규(林洪圭)
장경래(張景來)
장계동(張桂東)
장공수
장귀수
장기태
장길수
장달수(張達洙)
장당규
장맹동(張孟東)
장문종
장사종
장석남(張錫楠)
장순심(張巡心)
장양동(張良東)
장양호
장옥석(張玉錫)
장용암(張龍岩)
장운석
장응벽
장일수
장재석
장정동(張正東)
장종철(張宗澈)
장종환(張鍾桓)
장치옥
장형래(張亨來)
장환봉(張環峰)
장흥래(張興來)
전경민
전덕상(全德相)
전선오(全宣旿)
전이남(全伊男)
정갑래
정갑선(丁甲善)
정계현(鄭桂鉉)
정관삼
정관옥(鄭寬玉)
정귀남(鄭貴男)
정귀석(丁貴碩)
정귀의
정규현
정기덕(鄭基德)
정기석(鄭基碩)
정기선(鄭淇銑)
정기영(鄭基榮)
정기영(鄭基永)
정기철(鄭琪徹)
정기택
정기홍
정기훈(鄭琪燻)
정남탁(丁南坼)
정대룡(鄭大龍)
정덕권(鄭德權)
정동선(鄭東善)
정동안
정맹현(丁孟鉉)
정명옥
정백근(鄭白根)
정병룡(丁炳龍)
정병학
정사기(鄭士基)
정상권(鄭相權)
정선례(鄭善禮)
정순영(鄭順永)
정순원(鄭順源)
정순현(鄭順鉉)
정양택
정연균
정영국(鄭永國)
정영모(鄭永模) 
정영임
정영자(鄭榮子)
정영철(鄭泳喆)
정영화
정옥기(鄭鈺基)
정옥출(鄭玉出)
정용선
정용호
정유성(丁維成)
정인택(丁仁澤)
정일천
정정환(鄭正桓)
정종신(鄭宗臣)
정종화
정주석(鄭柱石)
정창식(鄭昌植)
정철호
정추택(鄭樞澤)
정태구(鄭泰龜)
정태삼(鄭太三) 
정태식(丁台湜)
정하현(丁夏玹)
정현순(鄭玄順)
정현지
정홍국(鄭洪局)
정홍권(鄭弘權)
정홍기(鄭洪基)
정홍식
정홍주(鄭洪周)
정효종(鄭孝宗)
제갈도금
제갈숙(諸葛淑)
제갈아지(諸葛可只)
제종수(諸鍾秀)
조경섭
조경술
조계섭(趙季燮)
조규조
조길용
조동길(趙東吉)
조동석(趙東錫)
조만길(趙晩吉)
조삼훈
조성림(趙成林)
조수영
조옥현(曺玉鉉)
조유복
조일용(趙一用)
조정순(趙正順)
조종백(趙鍾白)
조학섭
조한상(趙漢相)
조한송(趙漢松)
조홍례(曺紅禮)
주두신(朱斗新)
주문열(朱文烈)
주복신(朱福新)
주성창(朱成錩)
주운철(朱雲哲)
주천수(朱千洙)
지득권(池得權)
지만동
2
제출서류 및 기한
l (제 출 자) 당사자 또는 유족
l (제출서류)  
  ①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붙임 1>
  ② 진화위 결정서(소지한 경우에만) 
  ③ 희생자의 제적등본, 제출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여순위원회 중복 신청한 당사자(또는 유족)는 생략 가능
지만형
지유섭
지채종(池采鍾)
지태석(池泰錫)
지한모
진기철(陳起哲)
진삼화(陳三華)
차관열(車瓘烈)
차병열(車秉烈)
차상렬
차양심(車良心)
차행열(車行烈)
최경식(崔敬植)
최경심(崔敬心)
최규관
최규삼
최금례(崔金禮)
최대홍(崔大洪)
최덕심(崔德心)
최덕용(崔德鎔)
최동규(崔東奎)
최동두(崔東斗)
최동석(崔東錫)
최명순(崔明順)
최병주(崔炳周)
최봉석(崔奉錫)
최삼규(崔三圭)
최삼용(崔三用)
최상문
최상민(崔相珉)
최석락(崔錫樂)
최석호(崔石鎬)
최석호(崔錫澔)
최성용
최성호(崔性浩)
최순식(崔順植)
최승모(崔昇模)
최승수(崔昇壽)
최영남(崔永男)
최영례
최운식(崔雲植)
최윤갑(崔允甲)
최윤성(崔潤成)
최인규(崔仁奎)
최일삼
최재규(崔宰奎)
최재열(崔在烈)
최정용(崔廷龍)
최정호(崔廷鎬)
최종규(崔鍾奎)
최진규(崔珍圭)
최진숙(崔鎭淑)
최진영(崔鎭永)
최진옥(崔鎭玉)
최진원(崔璡元)
최차순(崔次順)
최창수(崔暢洙)
최창열(崔昌烈)
최창용(崔昌鎔)
최채단(崔采丹)
최채용(崔彩鎔)
최춘우(崔春宇)
최택림
최평호
최학철
최한용
추기선(秋基善)
추기운(秋基雲)
추석순
추인수
추형량(秋炯亮)
표귀종(表貴鍾)
표춘기(表春基)
하경식
하남호(河南鎬)
하재규(河在奎)
하정대
하채호(河采鎬)
한경수
한관섭
한광수(韓光洙)
한기범
한상기(韓相基)
한상범(韓相範)
한석기(韓碩基)
한순오(韓順伍)
한영수(韓永洙)
한용수(韓龍洙)
한익수(韓益洙)
한인수
한천행(韓千幸)
허갑진(許押震)
허규범(許圭凡)
허길성(許吉星)
허낙구
허동규
허만관
허만두(許萬斗)
허만우(許萬佑)
허만홍
허상기(許相基)
허순조(許淳祖)
허영구
허인량(許寅亮)
허전
허정구
허정년(許正年)
허종순(許鍾順)
허태광
허필동(許弼同)
허필윤(許弼允)
허효인(許孝仁)
현세종
홍목침(洪木沈)
홍성표(洪聖杓)
홍언표(洪彦杓)
홍일순(洪一順)
홍재호(洪在鎬)
홍정모(洪正模)
홍종오(洪鐘午)
홍중환(洪重桓)
황계완 호적상(黃桂鋎)
황계홍(黃桂洪)
황구추(黃九秋)
황규수(黃奎秀)
황금수(黃金秀)
황달주
황동규(黃東奎)
황만수(黃萬壽)
황삼석 
황순헌(黃淳憲)
황영재
황의회(黃義淮)
황인만(黃仁滿)
황인주
황정현
황종부(黃鍾涪)
황종은
황천식(黃千植)
황하연
④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붙임 2>
l (제출기한) 2024. 8. 1.(목)까지 ※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공고 후 14일)부터 30일
l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대표 우편접수처 : (우) 58010 전남도청 여순사건지원단(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시․군 우편접수처는 아래 기관별 연락처 참조
l (제 출 처)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남도 시·군 담당부서
[ 도, 시․군 기관별 연락처]
연번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지역번호061)
주
소
제출방법
1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286-7881∼8
순천시해룡면매안로16
방문,우편
접수
2
목포시
자치행정과
270-3236
목포시양을로203
3
여수시
총무과
659-5331∼3
여수시여천체육공원길49
4
순천시
자치행정과
749-5606
순천시장명로30
5
나주시
총무과
339-8424
나주시시청길22
6
광양시
총무과
797-3219
광양시시청로33
7
담양군
참여소통실
380-3203
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8
곡성군
행정과
360-2714
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9
구례군
총무과
780-2317
구례군봉성로1
10
고흥군
행정과
830-5335
고흥군고흥읍고흥군청로1
11
보성군
총무과
850-5135
보성군보성읍송재로165
12
화순군
사회복지과
379-3264
화순군화순읍동헌길23
13
장흥군
총무과
860-5584
장흥군장흥로21
14
강진군
총무과
430-3705
강진군강진읍탐진로111
15
해남군
총무과
530-5532
해남군해남읍군청길4
16
영암군
자치행정과
470-2233
영암군영암읍군청로1
17
무안군
자치행정과
450-5329
무안군무안로530
18
함평군
총무과
320-1552
함평군함평읍중앙길200
19
영광군
총무과
350-5722
영광군영광읍중앙로203
20
장성군
총무과
390-7042
장성군장성읍영천로200
21
완도군
행정지원과
550-5183
완도군청해진남로51
22
진도군
총무과
540-3221
진도군철마길25
23
신안군
고향사랑지원과
240-8228
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
l (대표 문의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061-286-7881~8
3
유의사항
l 대상자 명단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인정한 자입니다.
l 대상자 중에 이미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제외입니다.
l 또한, 대상자 중 여순사건위원회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 자에 대해 별도로 신청인 주소로 서면 통지
(등기우편)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1회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붙임 1.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붙임 1]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희생자직권결정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희생 유형
  [   ] 사망    [   ] 행방불명    [   ] 후유장애    [   ] 수형자
등록기준지
당시
현재
주소
당시
현재
제출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제출 경로
[   ] 직권 결정 통지서 수령     [   ] 직권 결정 공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수집·이용 목적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
의 진상규명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위원회가 정하는 진상규명 등의 조사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
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조
사신청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진상규명 등의 조사를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귀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드론라이트쇼 무대, 불꽃쇼 무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3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10. ~ 2024. 05.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7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1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세아제지(주) 세종공장 대표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비점오염원저감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491번지
나. 면적 : 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1. ~ 2029. 04.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1. ~ 2024. 04. 20.
2024. 04. 21. ~ 2029. 04. 20.
- 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15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등록
□ 등록 연월일 : 2024년 6월 17일
연구인력혁신센터(K-BCC)장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나.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21조의2)
ㅇ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ㅇ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안 제2-6조, 제7-37조, 제7-48조)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
하여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 2 -
ㅇ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ㅇ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라.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안 제4-4조)
ㅇ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만료(‘24.9월) 이후에도 
거래신용카드사 지정을 통해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마. 기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 변경 (안 7-14조, 제7-22조, 
제 9-5조, 제9-9조)
ㅇ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ㅇ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의 정합성·일관성 향상을 위해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8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23.2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24.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제한 완화(안 제3-1조, 제3-2조, 제 4-3조)
  ㅇ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해외외국환업무를 제3-1조로 통합
  ㅇ 국내에 장기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헤지 필요성을 감안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물환 
및 통화스왑(CRS) 거래 허용
  ㅇ 비거주자 고객과 거래할 경우 원/달러 이외의 원/유로,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도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대행기관간 또는 동일 그룹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외환 직거래 허용
나. 업무용 계좌 예치·처분사유 명확화(안 제3-3조)
ㅇ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환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외국인투자자와 국채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계정과의 
원화 송수금 허용
ㅇ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 및 상환, 대행기관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을 예치·처분 사유에 반영
다. 기타: 위임규정 명확화, 선도은행 추가, 지침개정에 따른 별지 내용 변경 등(안 제2-2조, 제4-4조,
- 2 -
별표 2, 별지 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1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
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
  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
 자는 2024년 6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6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6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
 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6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
 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
 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
 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
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
 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6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
 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
 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4
 년 6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
 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6월 및 2024년 6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7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


2. 당사자
○ 성명(명칭)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구례약선 정*결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20210521071)
○ 주소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7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차 시정명령(2024.4.16.) 이후 1개월 이내 HACCP 신규 영업자 및 팀장과정 교육훈련 미이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 떡류(2023-5-0225)
※ 1차 행정처분 : 2024. 4. 2.(2024. 4. 16.자 시정명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2차 위반)
※ 적용품목(인증번호) : 떡류(2023-5-0225)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제64조제6항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6. 의견 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최용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53
○ 팩스번호 : 062-602-1400
○ 전자우편주소 : cyj9588@korea.kr
○ 의견제출기한 : 2024년 7월 9일(화)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2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강릉 초당동 유적 등 4개 역사문
화권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2024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 승인」
1. 고 시 명 : 「2024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 승인」
2. 고시내용
  가. 지정목적: 지역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역사문화 특화경관으로 형성·유
지·발전시켜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추진
  나. 사업기간: ‘24년∼’26년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자치단체
사업명
정비구역위치
면적(㎡)
강원강릉강릉초당동유적역사문화권정비사업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초당동·강문동일원
458,154
전남나주나주복암리고분군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회진리산56-1번지일원
674,080
전남해남해남읍호리유적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전라남도해남군현산면읍호리·일평리일원
887,155
경남함안함안말이산고분군역사문화권정비사업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도항리·말산리일원
1,678,368
  라. 정비시행계획 내역: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 내 행정정보- 법령정보-고시
   - 각 사업에 대한 정비시행계획 세부 내역은 각 자치단체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 지정일자: 2024년 6월 5일
4. 기타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형도면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s://www.gis-heritage.go.kr)에서 2024년 9월부터 열람 가능 
  나. 관계기관 연락처
   ◦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 전화: 042-481-3124, 3125  /  팩스: 042-481-3128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904  /  팩스: 033-640-4773
     - 주소: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9층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339-8152  /  팩스: 061-339-2922
     - 주소: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30-5197  /  팩스: 02-530-5599
     - 주소: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유산담당관
     - 전화: 055-580-2562  /  팩스: 055-580-2559
     - 주소: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붙임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형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