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칠레 농축산청(SAG)은 대 한국 수출용 포도, 키                    가. 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내에 지중해과실파리
 위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재배단지(이하『수출지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칠
 역』
  이라 한다.)를 지정하여“4의 예찰활동”및“5                       레 농축산청(SAG)이 수출지역내 과실파리 기
 의 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
 다. 대 한국 수출용 포도, 키위 및 레몬 생과실의                     다.
 수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나. 생과실 조사는 칠레 농축산청의『과실파리 탐지
4. 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                                   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칠레 농축산청(SAG)은 상기“3의 수출지역내”
                          에                       (Diptera: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서 다음과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다.
 가. 과실파리 예찰                                      다. 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등을 가지고 있
  (1)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5의 수출                       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                     6. 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소의 감
    야 한다.                                        시활동
  (2)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내에 지중해                       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중
    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                        위의“4의 과실파리트랩조사”및“5의 수출지
    기 위해 칠레 농축산청(SAG)이 트랩을 이용                     역에서의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
    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칠레 농축산청(SAG) 검
  (3)과실파리 트랩조사는 칠레 농축산청(SAG)                      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씨즌 연도별로 방
    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문한다.
    Fruitfly Detection(Diptera:Tephritidae)]』    나. 대한민국의 식물방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
    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씨즌 중 과실파리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
  (4)수출지역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서 칠레 농축산청(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                        조사한다. 트랩조사지역에는 다음 장소가 포함
    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                        될 수 있다.
    게 배치하여야 한다.                                   (1)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
 나. Septoria citri 예찰                              번히 출입하는 지역
  (1)칠레 농축산청(SAG)은 별표1중 대한국 레                      -해안가 및 관광지
    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에 대해 Septoria                     (2)운송 터미널
    citri 탐지를 위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항구 및 국제 공항
    여야 한다.                                         -버스 및 열차 터미날
  (2)예찰 결과 Septoria citri가 발견될 경우, 칠               -육상 국경의 검사지역
    레 농축산청(SAG)은 동 사항을 즉시 대한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국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고, Septoria citri                    적재 지역
    가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레몬 생과실은                       (3)과실 및 채소류 시장
    당해 씨즌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7. 수출검사 및 증명
5. 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                                가. 칠레 농축산청(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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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별표 2의 한국측                         나.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7의 다”또는“10의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위생                            라”에 언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                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다.                                                 폐기 또는 반송한다.
 나. 레몬 생과실의 수출검사에서 Septoria citri가                  다.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
  발견될 경우 Septoria citri가 발견된 과실을 생                   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산한 해당 과수원산 레몬 생과실은 당해 씨즌의                          수입을 중단한다.
  나머지 기간동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고, 칠                         라.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
  레 농축산청(SAG)은 동 조치사항을 즉시 대한                         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민국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반송처리한다.
 다.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                         마. 레몬 생과실에서 Septoria citri가 발견될 경
  하여야 한다.                                            우, Septoria citri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
  (1)포도 및 키위                                         당 과수원산 레몬 생과실은 당해 씨즌의 나머지
   “본( )화물은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바. (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내 미분포 검역병해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have         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10. 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for Korea.”)                                    가. 칠레 농축산청(SAG)은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
  (2)레 몬                                             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 한마리(유충포함, 암수
   “본 레몬 생과실은 Septoria citri가 없으며,                   불문)가 탐지된 경우, 동 사항을 즉시 대한민국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
    배되었음을 증명함“ “
               ( This is to further                  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
    certify that lemon fruits covered by this        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
    certificate are free of Septoria citri, and      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이내에 통보한다(이하
    they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시에 한하여 72
    export areas for Korea.”
                           )                         시간이내를 말한다).
8. 적재 및 봉인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검사에 합격한 화물은 콘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                          ○발견된 과실파리 수
 검역관에 의해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한다.                           ○성별(숫컷 또는 암컷)
 봉인번호는 칠레검역관이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                            ○성숙단계 (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불임 등)
 하여야 한다.                                             ○발견일자
9. 수입 검사                                             ○발견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
 가.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                          ○기주식물
  한민국 식물방역법에 의거 샘플을 추출하여 검                           ○토지소유자 및 주소
  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                            ○트랩번호 및 트랩 형태
  충 유무를 확인한다.                                        ○발견장소(구역, 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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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                            excluding regulated areas.”
                                                                               )
  까지의 거리 등)                                         (2)레 몬
나. 칠레 농축산청(SAG)은 과실파리 발생시
                        『과실                         “본 레몬 생과실은 과실파리 및 Septoria
 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citri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
 Detection(Diptera:Tephritidae)]』의 식물검               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
 역상 비상조치계획(부록 14)에 따라 검역지역                           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that lemon fruits covered by this
다. 칠레 농축산청(SAG)은 다음 중 한가지 또는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Septoria citri, and they have been grown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고 동 사실을 즉시 대한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민국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한다. 동 통보내용                            excluding regulated areas.”
                                                                               )
 에는 규제지역 적용시점, 규제지역 위치(행정구                         마. 규제지역 적용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중에 있
 역명)를 포함하여야 한다.                                     는 규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Comuna)산 생과
 ○여러마리가 발견되는 경우                                     실에 대하여는 수송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                                   지 않을 경우 도착시 저온처리 또는 MB훈증을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한다.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바. 칠레 농축산청(SAG)은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2.25km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마리이상                           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
  발견되는 경우                                           소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
라. 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                           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터 반경 7.2km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                        ○박멸조치가 진행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과실(기히 수확되어 보관중에 있는 생과실 포                            받은 전체지역
 함)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된다. 다만                           ○영향을 받은 지역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
 포도 및 키위 생과실은 대한민국 방역관의 입회                          ○영향을 받은 지역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하에 저온 처리후 수출할 수 있고 저온처리조건                           형태
 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                        ○영향을 받은 지역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
 는“7의 수출검사시”식물위생증명서에 다음과                             충 횟수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예찰활동의 결과
 (1)포도 및 키위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
 “본( )화물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
  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중 규제지역을 제외                           ○기주식물 제거
  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
                     ( This is                     사. 칠레 농축산청(SAG)은 박멸 및 방제조치를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다.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아. 칠레 농축산청(SAG)은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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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다. 칠레 농축산청(SAG)은『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국립식물검역소에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소는          Tephritidae)]』
                                                                        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칠레 농축산청(SAG)의 통보내용을 분석하여         즉시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          한다.
                          역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
11. 기 타                                                    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대한민국 수출용”임                         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되어야 한다.
                          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사절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해서는 파레트        차 및 검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등은 국립식물
                          의 1면 이상에“대한민국 수출용”이란 마크를         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규격은 사전에 대         부     칙
                          한민국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6의 수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국립식물검역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
                          소의 감시 활동”및“10의 과실파리 발견시의        전의“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및키위생과실의
                          비상조치”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3호,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항공료 및 체        1999. 8.10. 및 제2000-33호, 2000. 4.29.)은

                          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         폐지한다
     대 한국 포도 생과실 수출재배단지
〔별표 1〕




                                                    151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대 한국 키위 생과실 수출재배단지




                                   153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대 한국 레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




                                   154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별표 3〕       한국측 우려 검역 병해충                       ○저온처리시설은 선과 및 포장시설 내에 설치
1.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             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되어 합격된 과실은 과
  종 과실파리류                                         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풍구
2. 검정포도바구미(Otiorhynchus sulcatus)                 등에 직경 1.6mm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된 지
3. 진딧물류(Aphis illinoisensis)                      역에 보관되어야 한다.
4. 깍지벌레과(Aspidiotus nerii)                      ⑶저온처리시설의 지정
5. 밀깍지벌레류(Ceroplastes sinensis)                  ①칠레농축산청(SAG)은 저온처리시설이 상기
6. 혹응애류(Colomerus vitis)                          ⑴ 및 ⑵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7. 총채벌레류(Drepanothrips reuteri)                   대한국 수출용 포도 또는 키위의 저온처리 시
8. 총채벌레류(Frankliniella cestrum)                   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9. 깍지벌레과(Hemiberlesia rapax)                     ②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10. 남미바구미(Naupactus xanthographus)                칠레검역관과 공동으로 시설에 대한 확인을
11. 응애류(Oligonychus vitis)                        실시한다.
12. 잎말이나방류(Proeulia auraia)                     ⑷저온처리 온도 및 기간
13. 잎말이나방류(Proeulia chrysopteris)                ○칠레 농축산청(SAG)이 정한 수출재배단지에
14. 잎말이나방류(Proeulia triquetra)                    서 생산된 포도 또는 키위는 과실중심부의 온
15. 가루깍지벌레류(Pseudococcus affinis)                 도가 0이하(최대편차 0.5)에서 포도는 12일
16. 가루깍지벌레류(Pseudococcus calceolariae)            이상, 키위는 14일이상 저온처리되어야 한다.
17. 긴꼬리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longispinus)         ⑸처리온도 측정 및 기간 산정
18. 포도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maritamus)             ①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전에
19. 밀깍지벌레류(Saissetia oleae)                       온도계의 온도 감지가 정확한가를 확인하여
20. 주름응애류(Brevipalpus chilensis)                  야 한다.
21. 바구미과(Asynonychus cervinus)                   ②과실중심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더미 당
22. 혹응애류(Eriophyes sheldoni)                      총 4개의 감지기(상단, 중앙 및 하단)를 설치
23. 응애류(Eotetracychus lewisi)                     하여야 하며, 주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간
24. 바구미과(Graphognathus leucoloma)                 부에 2개의 감지기(상단 및 하단)를 설치하여
25. 깍지벌레과(Lepidosaphes beckii)                    야 한다.
26. 가루이과(Paraleyrodes sp.)                       ③저온처리 기간산정은 모든 과육 온도감지기
27. 밀깍지벌레과(Ceroplastes cirripediformis)           가 0이하에 도달된 후부터 계산하며, 포도는
28. Septoria citri                                12일이상 그리고 키위는 14일이상 저온처리
〔별표 3〕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동안 동 온도는 0.5이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발생시 대한민국과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칠레식물검역기관의 저온처리 및 합동검사                     ⑹처리온도의 기록 및 보관
1. 저온처리                                          ○저온처리온도는 매시간 50mm의 속도로 기록
  ⑴저온처리시설의 조건                                     되어야 하며, 동 처리기록은 국립식물검역소
    ①저온처리실 내의 온도와 과실 중심부의 온도                      와 농축산청(SAG)간의 합동검사가 시작되기
      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온                    전에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에 의해 승인을 받
      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야 한다.
    ②각각의 저온처리실은 포도 또는 키위를 처리                2. 수출검사(양국 합동검사)
      하는 동안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0이하(최대                  ⑴검사장소
      편차 0.5)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①저온처리 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이 설치되
  ⑵저온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및 보관                              어 있는 선과 및 포장시설내에서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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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을 원칙으로 한다.                          “이 화물에 포함된 키위는 과실중심부의 온도
②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가 0이하(최대편차 0.5)에서 14일이상 저온
 우, 별도의 검사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별도           처리 되었음.”
 의 검사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식물위생증명서 뒷면
 ○저온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을 것                   에 아래 양식으로 저온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당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나 통             해 화물에 병해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풍구 등에 1.6mm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         저온처리일자
                                   검사일자
   어 있을 것
                                    검사자
 ○검사에 합격된 화물을 콘테이너에 적재하
                               3. 적재 및 봉인
   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일 것
                                   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장 내에서 콘테이너에 적
③저온처리 된 과실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재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상자의 통기공에 1.6mm
 검사할 경우,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하의 망이 부착되었거나 마이크로홀백
 과실파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재감염을 막을 수
                                   (microhole bag)이 사용된 경우에는 콘테이너에 적
 있는 재료로 화물을 피복하여야 한다.              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으로 수송되는 콘테이
⑵검사방법                              너는 칠레농축산청 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
①모집단 편성                            봉인번호는 식물위생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각 저온처리 시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4. 수입검사
   전체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구성한다.             ⑴확인사항
②표본추출 및 검사                          ①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관 및 칠레검역관이 공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한
   동으로 각 모집단의 1%를 임의 추출하여            민국의 식물방역법에 의거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한다.                             검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
③검사결과 조치                             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검사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때              ○상기 2.⑶.②항의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에는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검사 및 저온          ○상기 2.⑶.③항의 대한민국 식물방역관 확

   처리를 중단한다.                             인사항

 ○과실파리 이외의 한국의 식물방역법상 검역             ○상기 3항의 콘테이너 봉인상태와 번호 또는

   대상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모집단을 소독                포장상자의 망부착 여부 또는 마이크로홀백

   처리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의 사용여부

   한다.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포장상자의 파손여부

   동 모집단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⑵확인결과 조치
                                    ①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상기 4.⑴항의 확인
⑶검사증명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
①검사에 합격된 포도 또는 키위에는 수출국의
                                     기(반송)한다. 다만, 포장상자가 파손된 경우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에는 해당 상자를 폐기한다.
 첨부되어야 한다.
                                    ②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반
②식물위생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송)되며,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
 한다.                                 입을 중단한다.
 “이 화물에 포함된 포도는 과실중심부의 온도           ③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 0이하(최대편차 0.5)에서 12일이상 저온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처리 되었음.”, 또는                        소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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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제3호나목중“전파법 제37조”
               를“전파법 제71조”
                         로            과 같이 하고, 동서식중“진단신청기준일”을“진단
한다.                                   기준일”로, “공인회계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부    칙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로 한다.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8호
                                      별지 제2호서식중 진단구분란·허가신청업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허가(등록)업종란·허가(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정보통신부고시
                                      과 같이 하고, 동서식중“공인회계사(재무관리경영
제2000-3호, 2000. 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지도사)”를“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로,“정보통신
시합니다.                                 부장관”을“○○시·도지사”로 한다.
      2004년 7 월30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중개정
                                           부   칙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다.
제3조제1호중“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10조”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9호
“공인회계사법 제7조”
           로,“개업신고한”을“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으로,“설립인가를 받은”을“등록한”으로 하고, 동
                                      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정보통신
조제2호 본문중“재무관리경영지도사”
                  를“중소기업
                                      부고시 제2001-36호, 2001. 6. 1.)을 다음과 같이
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로 하며, 동조동호 단
                                      개정·고시합니다.
서중“중소기업”을“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로
                                           2004년 7 월30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4조중“합병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를“합병계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
약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격등인정기준중개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
는 날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
                                      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관할 체신청장”을“관할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정보통신공사업허가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체신청
기준”
  을 각각“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으로 한다.             장”을 각각“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제12조중“진단받는 날”을“진단기준일”로,“불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지출원인이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을“불분명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경우에”로 한다.                                이 경과할 때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7

별지 제1호서식중 진단구분란·허가신청업종 또는                조의 규정에 따라,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

허가(등록)업종란·허가(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               고하여야 한다.

                                   160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별표5”
                       를“정보통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공사업법시행령(이하“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관련업무위탁기관및자본금확인서
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행금융기관지정
 1의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3.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기준신고시 자본금 확인
 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             서 발행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부   칙
 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
5호 가목중“건축물대장등본”을“건축물대장등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97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3의2. 제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제9조중“별지 제23호서식의 경력신고서”를“별지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로, “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69조제2항”
       을“법 제41조제1항”
                  으로 한다.                 2004년 7 월30일
제10조중“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기술표준원장
를“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로,         1. 개정 규격명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               개정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부   칙                                        너트·평 와셔의 세트
이 고시는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사유:부품소재산업의 현대화 개발사업사업
                                       의 일환으로 고강도 신재개발로 13T항목 추가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0호                  3. 주요 개정내용:13T추가에 따른 시험방법항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추가
16조제1호의2ㆍ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에관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
업무위탁기관지정(정보통신부고시 제2002-60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00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 월3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성·관리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중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161
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7291~95, FAX:02-509-7316)로 문의하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98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291~95, FAX:02-509-7316)로 문의하
    2004년 7 월30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이붙이 벨트 구동-용어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
 ○베벨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1부:서론 및          정 고시합니다.
  일반 영향 계수                                2004년 7 월30일
 ○베벨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2부:치면 강도                              기술표준원장
  (피팅)의 계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개정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선박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기어에 적용                            한다.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산업용         제6조제1항중“5급”
                                              을“5급 상당 이상”으로 한다.
  기어에 적용                            제10조제2항중“인정한 때에는 관보에 영 제21조의
 ○벨트 구동-V 벨트용 홈붙이 풀리(유효 너비를         규정에”를“인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기술표준원 인
  기초로한 시스템)-홈의 기하학적 검사              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1조의 규정에”로 한다.
 ○벨트 구동-산업용 풀리와 V 리브 벨트-PH,         제16조제3항중“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PJ, PK, PL 및 PM 단면형상:치수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파단형 인장 맨드릴 및 접시머리 붙이 개방엔드         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블라인드 리벳-AlA/AlA                   제17조제1항중“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이를 기
 ○벨트 구동-결합 세폭 V 벨트용 홈붙이 풀리          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로한
 ○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전체두께 및 커버두께          다.

  측정방법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정사유:부품소재 분야 한국산업규격의 국제규         제19조의2 (인정시험기관)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

 격화                                   정에 의한 인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ISO규격)을 원문그데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

 로 변형하지 않고 번역하여 한국산업규격화함.             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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