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0-18 
920636358b1505b9
0f13d5c931b42f6e
2f959f2916158736da103df09a10fbfa
94d8c09729f105e024312cea0b2ac62c
2021-10-19 
90f4b2785d561d1e
cf3fd29a7856f8b6
4cedc1fc4713eaf65a89d5f4c7a2f486
0112e1dde981af85367319d216ff7eee
2021-10-20 
66c17d507c474211
f30fa89b7e1c740d
23f670be4bea5c4ba297616721932b49
2cd8d7fe77a70013179acdd2468e6e5a
2021-10-21 
bd7bfafe7d366ec7
2a137ee033fb89dd
6dac4d9d1291f9cc5bc2682e6a115217
d31e529cac060b7d9d75c9ed264558ef
2021-10-22 
20a3b214a559cd60
29427d49c67df400
8229524e8dce65720ed1edc7eedb1fc7
05bc49f20c58d8836537f964ffac253b
2021-10-23 
8e81602b714101b0
2f0d0ffc0c5b9e76
40d8aab076758f64b0028121c2a8d4f6
d3422e3a747fe2fb32f2e7bba272fc2e
2021-10-24 
1edcffcc1d37e03d
3450c25a7065861a
3e8cdec62703225f0e44769969f7b970
35d203c96322ebba174e9bfd337c335b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4호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지원업무전담기관지정고시제정안행정예고
　「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지원업무전담기관지정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정 이유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문화다양성보호
와증진지원업무전담기관을지정하여고시하기위함
2. 주요 내용
ㅇ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지원업무전담기관
-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소: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40
-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
성에 관한 업무
ㅇ전담기관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3년
3. 의견 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11월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rjun@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23, 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4-6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9-7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9-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너와정자 설치 
              변경 -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3.4㎡ 
              변경 - 243.9㎡
5. 점용개요: 당초 - 너와정자 1개소
              변경 - 너와정자 1개소, 의자 8개, 어린이 의자 3개, 황금사철(관목) 2,100주
6. 점용기간: 2019.10.27.~2024.10.2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11. 12. ~ 2022. 1. 1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141   만진호       660만진호    문*식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기동길
 42-2018-30-0000471   만강호       600만강호    강*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잠두선창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부산솔빛학교이전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을위한협의가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84)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0월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부산솔빛학교이전교사신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19,412.00㎡
- 건축면적: 3,661.15㎡, 연면적: 15,891.91㎡(지상5층, 지하1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1. 09. 01. ∼2023. 08. 31.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공단내교육환경이열악한부산솔빛학교를이전하여특수학교학생
들의건강권등이보장되도록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특수학교신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공원) 결정(신설, 변경)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부산솔빛학교, 신라대학교) 결정(신설,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부산
솔빛학교
특수학교
사상구괘법동
산21번지일원
-
증)19,412
19,412
-
변경
268
학교
대학
(신라대학교)
사상구괘법동
산1-23번지일월
880,658
감)16,047
864,611
1985.4.17.
2)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부산
솔빛학교
◦학교신설
A=19,412㎡
사상공업지역내교육환경이열악한부산솔빛학교를이전하
여특수학교학생들의건강권등이보장되도록괘적한교육환
경조성및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함.
268
신라
대학교
◦면적축소
A=880,658㎡→864,611㎡
감) 16,047㎡
부산솔빛학교이전에따른신라대학교면적일부를축소.
3) 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및높이에관한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20이하
80이하
5층이하
부산솔빛학교
20이하
80이하
12층이하
신라대학교
나) 공간시설
1)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9
사상
근린공원
근린
공원
사상구감전동
산1-8번지일원
622,756
감)1,930
620,826
1972.12.30.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9
사상
근린공원
◦면적감소
A=622,756㎡→620,826㎡
부산솔빛학교이전에따른공원면적일부를축소
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붙임2) 참조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붙임3) 참조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183
전
354.0
32.0
부산
광역시
　
　
　
　
2
186-3
도
1,687.0
428.0
부산
광역시
　
　
　
3
188
답
48.0
48.0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9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1/9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
정로219, 113동1001호(정
자동, 한솔마을)
2/9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
정로219, 113동1001호(정
자동, 한솔마을)
1/9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9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1/9
4
188-1
답
711.0
711.0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9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1/9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219,
113동
1001호(정자동,
한솔마을)
2/9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219,
113동
1001호(정자동,
한솔마을)
1/9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9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1/9
5
189
묘
119.0
119.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6
190
전
2.0
2.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35/
2961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628/
2961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314/
2961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219,
113동
1001호(정자동,
한솔마을)
628/
2961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219,
113동
1001호(정자동,
한솔마을)
314/
2961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628/
2961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314/
2961
7
190-1
전
2,169.0
2,169.0
정구용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
앙로29길28, 305동106호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314/
987
정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219,
113동
1001호(정자동,
한솔마을)
314/
987
정영희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100,
210동
1404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314/
987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45/
987
8
191
전
65.0
63.0
황한성
부산광역시사상구덕포동51,
오양힐타운101-1209
한마음
금융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814
가압류
9
191-1
전
199.0
199.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0　192-1
답
2,317.0
200.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1 195-1
유지
2,000.0
1,017.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2 196-2
유지
1,266.0
1,123.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3 197-1
답
1,504.0
227.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4 197-2
유지
612.0
608.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5 197-3
답
66.0
66.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6
198
답
2,109.0
563.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7 199-1
답
1,020.0
4.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8 199-3
답
401.0
116.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9 460-2
도
3,609.0
963.0
부산
광역시
20 928-24
학
11,614.0
231.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21 933-1
천
9,309.0
23.0 국(국토
교통부)
22 933-9
학
42.0
42.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23 산20-2 임야
3,352.0
860.0
주식회사
사상파크
홀딩스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270,
7층
720호(초량동,
강남빌딩)
2/3
황우성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시
장로63번길34-8(감전동)
1/3
24　산20-3 임야
1,060.0
981.0
신목수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
바지길129(동선동)
1/2
이종숙
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해안
로821번길60-59(천성동)
1/2
25
산21
임야
7,202.0
7,202.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26 산21-1 임야
54.0
54.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27
산22
임야
2,153.0
894.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28
산27
임야
2,678.0
215.0
김옥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22-4
26000/
535600
김진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55-25, 반도보라맨션2-306호
162600/5
35600
박연숙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
60,
503동
1104호(황성동,
황성현대5차아파트)
61150/
535600
이성훈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896-37 삼정골드빌라가-502
39431/
535600
이성훈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
48, 203동1601호(화명동, 2차
현대아파트)
52862/
535600
이충훈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563
북정대동2차아파트
102-1103
39431/
535600
이학만
부산광역시북구백양대로
1161(구포동)
976/
535600
정원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8-1 대방아파트1-2002
61150/
56560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92000/
535600
29 산28-14 임야
243.0
176.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30 산28-15 임야
24.0
24.0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붙임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통신주
31 산28-17 임야
372.0
3.0
송보선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89-15, 106동601호(오전동,
한진로즈힐아파트)
32 산28-20 임야
618.0
49.0
김길선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1941-138
24987/
379800
김수해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
로906, 5동503호(모라동,
우성아파트)
151413/3
79800
상동농업
협동조합
경산남도김
해시상동면
대감리517
근저당
김창겸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121-41
29850/
379800
유미애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
티1로91, 101동2202호(우동,
해운대두산위브포세이돈)
57850/
379800
유선희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
티1로91, 102동4709호(우동,
해운대두산위브포세이돈)
57850/
379800
유성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
대해변로85, 102동1304호
(우동, 경동아파트)
57850/
379800
소
계
58,979.0
19,412.0
□지장물
번호
품명
소재지
지번
단위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드림라인(주)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번길61
드림마크원데이터센터7,8층
2
통신주
괘법동
460-2
기
1
㈜KT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90(정자동)
3
전신주
괘법동
460-2
기
1
한국전력공사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번
호
품명
용도
소재지
지번
규격(cm)
단위수량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산20-3 3,000×6,000×2,600 개소
1
신목수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129(동선동)
2
CCTV
방범용
카메라
괘법동산20-3
-
개소
1
신목수
부산광역시강서구동선새바지길
129(동선동)
3
기타
창고
괘법동산20-3
2,300×2,1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4
기타
화장실
괘법동산20-3
2,000×1,5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5
기타
사무실
괘법동산20-3
6.730×2,8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6
기타
계량대
괘법동190-1
3,000×10,000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7
컨테이너
창고
괘법동190-1 3,000×6,000×2,600 개소
2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단
8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9 가설건축물
분류기
괘법동190-1
-
개소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10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1
-
개소
1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1
11 안내시설
안내판
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2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3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4 휴게시설
벤치
괘법동
산22
1,600×610×810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7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8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19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0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1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붙임3)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분묘소재지및기수
사업시행자
소재지및지번
분묘기수
비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산21번지일원
7기
□분묘등의세부내역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cm)
수량
소유자(연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2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3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4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5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6
괘법동
산21
분묘
단장
1기
미상
7
괘법동산20-2 비석및울타리
95×35
1식
미상
□분묘등정리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및「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규정에따라분묘등정리예정.
22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3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4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5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6 운동시설
운동기구괘법동
산22
-
개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사상구학감대로242(감전동)
27
-
울타리
괘법동190-1
220,000×3,000
식
1
태능자원부산사상구백양대로648(괘법동)
28
-
울타리
괘법동
산21
70,000×1,500
식
1
미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2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산101-6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영구) 20,708㎡ (일시) 3,920㎡
6. 점용기간: 2020. 10. 29. ~ 2025. 10.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산101-6번지 등 7필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산101-6번지 등 8필지
점용면적
20,708㎡
(영구) 20,708㎡
(일시) 3,920㎡
점용내역
연결도로, 세월교, 대피소, 배수시설 등
연결도로, 세월교, 대피소, 배수시설 등
(임시) 가도, 간이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2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95 외 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95 등 28필지
3. 점용목적: 종방향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920㎡
              변경 - 37,042.5㎡
5. 점용개요: 당초 - 캔틸레버(천변우로1교, L=120m, B=16m)
              변경 - 천변우로 1교 등 16개교(L=3,051m, B=16m) 
                    RC슬래브교
                 · 천변우로 1교~14교 14개교 2,958m
                 · 천변좌로 3교~4교 2개교 93m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허가번호: 제2016-51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4-9 등 9필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4-9 등 87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한전주 설치 
              변경 - 한전주 및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4.2㎡
              변경 - 119.498㎡ 
5. 점용개요: 당초 - 지중관 195m
              변경 - 전력관로 195m, 한전주 104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10.27.~2021.10.26.
              변경 – 2021.10.27.~2026.10.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1-7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43-2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8,561㎡
5. 점용개요: 용두야구장 1개소
6. 점용기간: 2021.10.26.~2026.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1-7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05 등 2필지
3. 점용목적: 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8,306㎡
5. 점용개요: 첨단야구장 1개소
6. 점용기간: 2021.10.26.~2026.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12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체육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76번지 등 34필지
나. 면적: 58,500 ㎡
6. 점용기간: 2021. 10. 15. ~ 2026. 10.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65-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34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134,205.5 ㎡
6. 점용기간: 2019. 9. 17. ~ 2024. 9.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33,859.9 ㎡
134,205.5 ㎡
점용내역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무한천 체육공원 조성
(다목적 광장 확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19-8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28,632 ㎡
6. 점용기간: 2019. 11. 4. ~ 2024. 11. 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내역
야구장, 내야휀스,
외야휀스(고정식 H=1.2m, L=473m), 다목
적광장, 진입도로, 화장실
야구장, 내야휀스,
외야휀스(이동식1 H=10m, L=150m, 이동
식2 H=3m, L=334m), 다목적광장, 진입
도로, 관리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2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태곤호·어선 주영2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40호)
2. 피요청자 : 김**(부산광역시 강서구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 중이던 태곤호가 2020. 12. 28. 08:22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명지1호 부표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주영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원인은 주영2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무
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행한 것이지만,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인식하
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선박을 조종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9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25번지
나. 면적: 0.02 ㎡
6. 점용기간: 2021. 10. 15. ~ 2021. 11.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184번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25번지
점용기간
2021. 8. 26. ~ 2021. 9. 19.
2021. 10. 15. ~ 2021. 11. 16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1. 29.(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부호)
 1       42-2020-30-0000381    602대복호        태*해운유한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       42-2014-30-0000149    627부흥호          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3       41-2017-30-0000304    603청수호          김*찬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4       41-2015-30-0000217    600화진호          서*영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5       42-2018-30-0000071    618남일호          김*철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6       42-2018-30-0000592   600일흥스타          박*분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7       41-2015-30-0000313   600현진수산호         조*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8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9       41-2016-30-0000412    600청수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      42-2020-30-0000102   620뉴피싱투어호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11      42-2017-30-0000297    601광덕호          김*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12      42-2017-30-0000600    612찬성호          진*환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      41-2017-30-0000199   602제2대진호         정*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14      41-2017-30-0000294    600영재호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5      42-2017-30-0000868   600뉴화전호          정*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오리
 16      42-2017-30-0000959   600컨디션다이아몬드호     이*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17      42-2018-30-0000672   602대명2호          오*양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8      41-2020-30-0000096   668해주수산호         이*희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19      41-2018-30-0000237   600오뚜기2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20      41-2015-30-0000283   606리더스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21   42-2019-30-0000418   601트윈스타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22   42-2019-30-0000493    665성훈호       강*훈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23   42-2019-30-0000494    620성훈호       강*훈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24   42-2017-30-0000938    600송윤호       강*임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25   42-2019-30-0000634    630용진호       박*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26   42-2020-30-0000073   600윤루미호       전*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7   42-2020-30-0000337    628재성호       김*숙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28   42-2020-30-0000323   668디스커버리호     김*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29   41-2017-30-0000314    612명안호       전*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30   41-2020-30-0000105   600해나루호       김*정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31   42-2020-30-0000416    668송학호       박*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2   42-2020-30-0000419    680만선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33   42-2020-30-0000437    630영승호       김*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4   42-2020-30-0000077    668세일호       김*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35   41-2016-30-0000232   600풀코스호       김*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36   42-2017-10-0000007    602필승호       유*식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37   42-2014-30-0000063   600그랜드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8   41-2015-30-0000371    612영석호       오*택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선창2길
39   41-2019-30-0000034    605믿음호       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40   42-2020-30-0000334   668대진호VP      김*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1   41-2020-30-0000103   668성진16호      한*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목길
42   42-2019-30-0000733   605광성5호       진*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43   42-2018-30-0000996    660골드호       문*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44   42-2013-30-0000187    651해흥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45   42-2020-30-0000083    607대승호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46   42-2018-30-0000959    600오공호       김*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47   41-2016-30-0000637    615수덕호       김*봉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48   42-2018-30-0000653   600제2018성운호   박*운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49   42-2020-30-0000398   668제3동신호      양*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50   42-2020-30-0000339   601씨스타호       이*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1   42-2002-30-0000442    600덕명호       이*영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52   42-2018-30-0000649    600나성호       지*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53   42-2008-30-0000144    623명성호       최*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54   42-2020-30-0000348   668제1우진호      최*찬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55   42-2018-30-0000984    601대덕호       한*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53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태곤호·어선 주영2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40호)
2. 피요청자 : 윤**(부산광역시 강서구 ***)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 중이던 주영2호가 2020. 12. 28. 08:22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명지1호 부표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태곤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태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
항동작을 미리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지만, 주원인은 귀하가 운항하던 주영2호가 경계소홀
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을 조종할 때 안전한 속
력으로 감속하고 또한 무중신호를 울리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2. 1.(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816    원다호      600원다호    권*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42-2005-30-0000258   제108신광호   617신광호    주*정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1길
 42-2017-30-0000806    영덕호      673영덕호    강*원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5길
 42-2017-30-0000832    경남호      600경남호    김*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42-2019-30-0000493   365성훈호    665성훈호    강*훈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2-2019-30-0000494    성훈호      620성훈호    강*훈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2-2019-30-0000524   600길정호    610길정호    정*수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41-2012-30-0000096    진성호      626진성호    진*남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5길
 42-2017-30-0000434    수현5호     605수현5호   주*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2-2019-30-0000230    대길호      602대길호    송*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7-30-0000092    길정호      605길정호    이*철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0호
고시대상무선국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및변경허가
가. 무선국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1. 10. 25.
31-2021-30-0000001
31-2021-30-0000002
31-2021-30-0000003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조도해안국
항무조도
해안국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조도등대길429,(창유리)
송지해안국
항무송지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어란리산296-4
도초해안국
항무도초
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지남리산165-1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항무조도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항무송지
항무도초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
TRX
16K0G3E
25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나. 무선국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1. 10. 25.
31-2004-30-0000003
31-2005-30-0000002
31-2009-30-0000001
31-2009-30-0000006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청산도해안국
항무완도
해안국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국산리926-1
서거차도해안국
진도VTS2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서거차도리산2-107
진도북산
해경진도북산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동외4길67-377, (수역리)
완도해안국
항무완도/2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망석리89-2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