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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 제2023-4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
하고,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며,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고, 남
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며, 통일부 소속기관
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
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고, 통일정책실장 밑
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며, 통일부에 통일정보자
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권인도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
팀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정보공개서비스과를 신설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사회문화분석팀을 신설하며, 통일정책
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미래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통일기반조성팀을 신설하며, 남북회담본부의 회담2과 및 회
담3과를 통합하여 경제인도회담과로 개편하고, 회담운영연락과를 회담운영과와 남북연락과로 분리하
면서 통일부 및 통일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9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규칙제정 근거 법률 제명변경과 집행기관의 권한 구분에 따라 규칙명 변경필요
나. 관리자원을 특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추가품목 지정시 제한
다. 자원관리주관기관과 비상대비책임기관 권한의 위임 불명확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과 근거룰 변경(제명, 제1조)
 1)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으로
나. 동원자원을 관련 법률 정의와 연계, 개별품목을 포괄품목으로 변경(제2조)
 1) 양곡(쌀, 보리쌀, 밀가루, 콩, 감자 및 옥수수로 한정한다)을「양곡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으로 등
 2) 양곡 외 채소, 양념류, 수육류, 동물사료, 농약, 비료, 목재, 합판, 수육통조림, 우유, 설탕 등
다. 자원 지정‧조사 권한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에게 “위임”으로 명시하고, 위임 범
    위 구분(제3조)
 1) 자원관리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상대비책임기관(산림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2) 관리대상업체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자원지정 제한
라. 자원조사 결과 보고방식의 변경 및 관련서식 삭제(제4조, 별표, 별지제1호서식)
 1)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를 “정보시스템(비상대비자원관리시
    스템)”을 활용한 보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비상안전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자우편 : preset@korea.kr
  - 팩스 : 044-868-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1-14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2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함)
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지역별 검사수요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3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업무지역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고 기
관 간 중복‧경합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장, 검사인력 및 설비 등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정조
건을 모두 미리 갖춘 후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불필요한 사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검사품질 및 기관 운영 실태가 미흡·불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에 소홀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정검사기관 신규 지정 시 지역제한 공개모집 및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품질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검사기관 지역제한 공개모집 제도 도입(안 제37조제2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
상 물량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규 지정검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지역적 범위를 시·도 단위로 제한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검사기관 신청 사전심사 제도 도입(안 제37조제3항 신설)
    -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사업장, 검사인력 및 설비 등 경
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을 갖추기 전에 신청 가능한 지역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7
조제4항 및 제5항제9호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시설·장비의 운영 현황 및 정
기검사 수행 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검사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38조제1항 개정)
    -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당 사유에 평가 결과 2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7의2호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016호) 
      - 전자우편 : ksh2407@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044-205-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11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는 내
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고, 방위산업 수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
             리담당관
 - 전자우편 :
 - 전화 : 02-748-6576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2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제정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8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등급분류”라 함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급분류를
   말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정”이라 함은 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신청자”라 함은 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로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의5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
   한 자를 말한다.
 5. “재지정”이라 함은 법 제50조의3 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지정신청자”라 함은 법 제50조의3 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
   는 자로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7. “사업자 교육”이라 함은 위원회가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
   다.
 8. “사업자 의무 교육”이라 함은 사업자 교육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한 등급분류책임자가
   법 제50조의4 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적정성 평가”란 법 제50조의8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 제4항의 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지정 및 재지정


제3조(지정심사의 원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모든 심사는 공정성․형평성․전문
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심사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심사의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평가․심의하여 예비
  심사 또는 재심사를 수행하고 해산한다.
    1. 지정의 경우
     가. 지정신청자의 법 제50조의3 제2항 각 호 요건
     나. 지정신청자의 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 사항
    2. 재지정의 경우
     가. 재지정신청자의 법 제50조의3 제4항 각 호 사항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지정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회 위원 2명(이하 “당연직”이라고 한다)과 제4항에 따른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은 영상, 아동․청소년, 법률, 교육, 문화, 경영, 언론, 정보통신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
  사에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심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관련 학계, 유관기관, 단체 또는 위원회 위
  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⑥ 지정심사위원회의 의장은 지정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지정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지정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지정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사업자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정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사업자의 대표자와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가족이었던 경우
3. 지정심사위원이 심사 대상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
  던 경우
4. 지정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5. 지정심사위원 또는 지정심사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대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지정신청자는 지정심사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지정심사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정심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정심사위원이 5인 미만이 된 경우 위원장은 즉
  시 임시지정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지정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
  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지정심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해야 한다.
제7조(지정신청공고 등) 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회 홈페이지에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시행령 제23조의5 제1항에 따라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시행령 제23조의5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
  정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
  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뢰) ① 위원장은 사무국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
  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가 의뢰되면 사무국은 검토보고서를 지정심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 ① 지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심사의뢰가 있은 경우 개최하며, 사
  무국은 지정신청자에게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국의 검토보고서, 별표1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다.
    1. 지정 적합
    2. 지정 부적합
 ④ 지정심사위원회의 의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자에게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정신청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심사위원회 의
  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사무국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본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검토보고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불가 결정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불가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지정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
   정 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정신청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정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
   다.
제12조(재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제3항,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지정신청자”는 “재지정신청자”로, “시행령
   제23조의5 제1항”은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으로 본다.
제13조(세부사항)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지침
   으로 정한다.


                       제3장 자체등급분류번호


제14조(자체등급분류번호의 구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번
   호는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


                        제4장 사업자 교육


제15조(교육의 편성)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책임자가 사업자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사업자 교육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의 내용․시간)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자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1회
   당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교육
 2. 온라인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사례 교육
 3. 온라인비디오물 사후관리 교육
제17조(강사 구성) 강사 구성은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학
   식을 갖춘 자로 한다.
제18조(교육의 통보) 위원회는 사업자 교육 실시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실시 예정인 사업자
   교육의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비용) 위원회는 교육에 참여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사항) 그 밖에 사업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사후관리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적정성 평가 등


제22조(평가의 원칙) 위원회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형평성·전문성에 기초하여야 한
  다.
제23조(기초자료제출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지정한 날까지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면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평가위원회) ①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예비평가의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평
  가를 수행하고 해산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 제50조의4 각 호 사항의 준수여부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 제50조의7 제4항의 조치의무 준수여부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예비평가의뢰) ① 위원장은 사무국의 평가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 예비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의뢰되면 평가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예비평가의뢰가 있은 경우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회의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평가
  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은 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를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본평가) ① 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검토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평
가대상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업무개선권고를 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대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개선권고) 위원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세부사항) 그 밖에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지침으로 정한다.


                         제7장 지정취소 등


제30조(지정취소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의4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0조의7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
   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제9조 제3항 관련)


Ⅰ.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가. 다음 각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
           사업법」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제6
 1. 업종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
         2)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자

  2.     가. 자체등급분류 관련 계획 수립·이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립연도, 기업
기업 현황      규모,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사업 실적, 신용평가, 수상내역 등 기업현황

         가. 책임자 구성 여부
         1)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가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
            부
  3.     나. 책임자가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여부

등급분류     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

 책임자     류 업무 총괄
         2) 1)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 운영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4.
         가. 최근 5년간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영화비디오법
           확정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위반 이력
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요건
                    1) 자체등급분류 조직 운영
                     가)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현황
                     나) 자체등급분류 종사 인력(자체등급분류, 등급분류 관련 불만처
   1.                   리, 청소년보호 포함)의 적정성
               가.
 책임자 및               다) 자체등급분류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영화․미디어 및 등급
          조직구성
  조직                    분류 관련 이력 또는 등급분류 관련 교육 이수 이력 여부)
           및 업무
 운영 계획              2)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운영
                     가) 자체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책임자가 담당하거나 혹은 조직 내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수행하는지 여부
                     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및 최초 지정 후 교육 이수 계획
                    1)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 및 운영 계획
                     가) 자체등급분류 절차 설계의 적정성
                     나) 등급분류 검증을 위한 자문절차 계획
                     다)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와 제5호의 경계에 있는 온라인비디오
                        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계획
                     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제50조의2 제3항
               가.       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계획 및 조
                        치 절차
          등급분류
                     마) 법 제50조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절차 설
   2.
           절차           계의 적정성
 자체등급
                    2) 자체등급분류 온라인비디오물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세부사항 통
 분류 운영                  보 계획
  계획                 가) 법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 확인 및 정당한 권리
                        의 전자적 방법 표시 계획
                     나) 법 제50조의4 제2호 등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세부사항 등
                        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계획
                    1)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나.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급분류
                    2)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
           기준        가) 법 제65조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방법의 적정성(표시
                        항목 및 내용, 가시성 등)
Ⅲ.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부요건
           가. 법 제50조의7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 등 관련 조치 및 절차에 대한 계
               획
           1) 직권등급재분류, 등급분류결정 취소,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간 등의 적정성
            2) 직권등급재분류, 등급분류결정 취소,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결과
 1. 등급조정
               제출
 등 조치계획
           나.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 개선 및 등급분류 이력 등 관리 계획
            1) 자체등급분류 기준 적용에 대한 피드백 과정 및 개선 반영 계획
            2) 동일한 작품의 등급분류 이력 등 관리 계획
              (내용추가 및 삭제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


           가. 자체등급분류 적정성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 절차
 2. 등급분류
 관련 불만     나. 등급분류 관련 이용자 불만처리 계획
 처리계획      1) 이용자 불만 처리 창구 운영 현황 및 계획
           2)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와의 협업을 위한 연계 방안
           1) 콘텐츠 접근방식(모니터링용 계정) 제공 계획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관련 정보(등급분류 책임자, 담당인력 등) 변경
                시 통보 계획
 3. 사후관리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점검에 대한 연계 방안
 운영 계획

           나.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후 사후관리 계획
           1) 타 플랫폼 공급 시 자체 사후관리 절차 및 계획
           2) 1)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공유 및 자료제출 계획
Ⅳ.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세 부 요 건

           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 계획
            1)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조직 구성 및 업무 처리 절차 계획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내교육 등 역량 내재화 계획


  1. 청소년   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 계획    1) 법 제53조 제2항 등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2) 법 제66조에 따른 온라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관리 계획
            3) 1) 내지 2)를 제외한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를 위한 조치
               계획(성인인증, 연령제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 등)


           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협력 계획
           1)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기본정보, 연령등급, 내용정보 등의 이용
              자 제공 계획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
               을 위한 계획
           3)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계획
  2. 이용자
           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 계획    1) 법 제65조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관련 기술적 조치 계
                획
            2) 법 제50조의7에 따른 조치 및 자체적으로 등급 및 내용정보 표
               시 등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 계획(홈페
               이지 게시, 변경 사유 안내 등)
           3) 법 제53조에 의한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의 판매 금지 및 유통방
               지 계획

 3. 우수사례
           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계획
  확산 계획
■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2]


              자체등급분류번호의 구성체계(제14조 관련)




                             자체등급분류 결정연도(숫자)

                             사업자식별코드(영문)

                             일련번호(숫자)


예시)   2023 - ABCD – 00001
※ 사업자식별코드는 지정(재지정, 변경신고를 포함) 시 중복방지를 위하여 위원
회와 협의 후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정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의 수수 및
             청탁·알선 행위 금지
          3.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피 사유 발생 시 즉시 회피
          4.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 서 명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22.9.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제도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13조, 별표 1)
 - 위원회의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적합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비상설위원회인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 및 재지정 심사는 지정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예비심사 및 위원회가 시행하는 본심사로 이
  루어지며 본심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게 되며 재심사는 지정심사의 경우를 준용


ㅇ 자체등급분류번호 구성 체계(제14조, 별표 2)


ㅇ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제15조부터 제20조)
 - 사업자 교육은 연 2회 이상, 1회당 4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함
 - 사업자 교육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사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제22조부터 제29조)
 - 위원회의 적정성 평가에 앞서 자문을 수행하는 비상설위원회인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지정심사위원회 규정 준용)
 - 평가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8 제4항에 따라 업무개선권고를 할
  수 있음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제30조)
 -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화비디오법」제50조의6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가 행해진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 위탁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46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
(’18.03.23)로 고시한바 있는 ②154kV 영주#2(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154kV 문경S/S(변전소) 계통보강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전력공급 안정
성 증대
4. 사업개요
 가. 구     간 : (기설)154㎸ 점촌-단양T/L No.108-111 ~ (기설)154kV 문경변전소
 나. 선로길이 : 11.4km
 다. 지 지 물 : 철탑 28기 신설, 철탑 3기 철거
 라. 전     선 : 강심 알루미늄연선(ACSR) 330㎟ × 단도체(S) × 2회선(2C)
 마. 전기방식 및 전압 : 3상3선식, 154kV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8월 ~ 2025년 4월 (5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호계면, 산북면 일원
 나. 면    적 : 177,995㎡(철탑부지 : 7,984㎡, 선하지 : 170,01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