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이 한다”를 “같다”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52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1.7.1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 기간
                                                 (직무정지 기간)
  김용운 세무사        24959 과태료 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곽철은 세무사        1252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임태호 세무사        18788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우윤환 세무사        15232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남기훈 세무사        10494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김형철 회계사         6606  등록거부 3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11.8.1 ~ ’14.7.31
  송규섭 회계사        18874 과태료 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원규 세무사         9350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정한수 세무사         2921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11.8.1 ~ ’12.1.31
  김상신 세무사        1028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이승만 세무사        15631   등록취소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허해녕 회계사        14038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11.8.1 ~ ’12.7.31
  이우홍 세무사         5630   등록취소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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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함
나.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안 제8조의2, 제9조제25항·제26항, 제68조, 제78조, 제166조의3, 제323조의
  2부터 제323조의21까지,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6까지, 제373조, 제373조의2, 제386조제2항 등)
1)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자의 한 형태로 허용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2) 거래소에 관한 법정 설립주의를 폐지하면서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자간매매체결회
  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현행 거래소 유
  사시설 금지조항을 무허가 시장개설금지 조항으로 대체함으로써, 유통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함
4) 채권 발행시장 등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제의 정합
  성을 도모함
다.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안 제3조제2호, 제6조제5항, 제87조, 제98조제1항, 제103조부
  터 제106조까지, 제117조의2 등)
1)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자산운용산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펀드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
  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펀드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강화하며, 펀드운용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공모펀드 등 관련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2)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배제되는 관리형신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전외 재산 신탁의 운용근거를 신설하는 등 신탁업 관련 규제를 정비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짜닌
  증권에 대한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
  고 및 레버리지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체계를 보완함
라.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안 제152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4, 제165
  조의5, 제165조의6, 제165조의7, 제165조의9,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1)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효율성·다양성 제고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및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
  행을 허용하여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합작투자 유치 등에 효율성·다양성을 제고하면
  서, 독립신주인수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을 규제하는 등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에 따
  른 한계기업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함
2)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 발생시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실권주가 유리
  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함
3) 경영진 등에 의한 제도 남용으로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왜곡과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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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현행
     위임장 교부前 유예기간(5영업일)을 2영업일로 단축하여 의결권권유자의 실질적 권유기간을 연
     장하는 등 위임장 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주주총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4)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이익소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의 우선배정 청약 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마. 불공정거래·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6
     조, 제178조의2, 제427조의2, 제429조, 제429조의2 등)
   1)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
     수령자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함
   2) 현행 일부 공시위반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를 확대하여 형사처벌 대
     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되, 과징금 부
     과대상 행위에 대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처
     분을 취소함으로써 이중제재의 위험을 방지함
   3)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 분매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인으로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4)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수시공시를 강화하면서, 발행인과 종류가 동일한
     증권을 매출시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여 매출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바.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4조, 제250조, 제251조, 제416조 등)
   1) 어떤 금융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파생결합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규제 목적에 맞게 법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
     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2) 임원 자격요건이 당연무효사유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일정한 제재시 향후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은행법·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과 균형을 맞춤
   3) 은행 및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신탁업 겸영에 비해 과도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가 적용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86, e-mail :
                                      122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1-1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2
ㅇ 단체명칭 : 3ㆍ7 전우회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1 럭키회관
ㅇ 대표자 성명 : 이 장 흠
ㅇ 등록일자 : 2011년 7 월 22 일
ㅇ 주된사업 : 안보연구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지원
ㅇ 연락처 : 031) 788 - 7771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과 제출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광고물등 자율관리구
   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며,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시ㆍ도조례에서 추가하여 정하고 간판의
   총수량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종류를 시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2항)
    1)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종류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 16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최근 전자현수막 등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 도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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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2100-3720 (FAX : 02-2100-4224)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1. 7. 22.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대한민국
    제1호 비상재난안전협회         강광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3 우성캐릭터 오
                              피스텔 1207호(☎ 02-512-378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어업분야 경쟁력 강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발전 도모를
   위해 직접지불제 대상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0448호, 2011. 3. 9 공포, 201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산출방법 대상 추가(안 제4조)
    1) 현행 소득안정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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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안 제5조).
 1) 현행 규정에는 건물 정면의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 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
   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없이도 설치 가능함.
 2)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의 광고물도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 등 다른 광고물과의 형평성,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개선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3조).
 1) 개정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시기,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심의시기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함.
 3)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시기부터 간판 설치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
   지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ㆍ도조례에 대폭 위임(안 제3장).
 1) 현행 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등 11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설치 표시방법을 규
   정하고,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등의 5종은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중앙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2개 이상의 시 도에 적용하는 광역적 성격의 광
   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등 5종만 대통령령에 존치하
   고, 나머지 광고물은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
   ㆍ도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
 3) 시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옥외광고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시ㆍ도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외에 광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 자전거에 광고
  허용(안 제21조).
 1) 현행 자동차의 광고 표시부분은 차체측면으로 제한하고 있고, 철도는 도시철도에만 허용하며,
   자전거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앞으로는 차체 측면에 추가하여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ㆍ도조례에 위임하고, 철도차량ㆍ
   자전거에도 광고를 허용함.
 3) 시ㆍ도 차원의 특색 있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 가능하고, 철도공사의 수익사업 및 자전거
   기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절차 등 마련(안 제30조 및 제31조).
 1)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가 광고
   물등의 모양ㆍ크기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자율관리구역제도와
   예산을 지원하여 광고물등의 개선사업을 하는 정비시범사업이 개정법률에 도입됨
 2)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각 제도의 지정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2011대구세계육상대회가 2011년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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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를 신설하며, 2012여
      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증액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
      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이 시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되는 등 시ㆍ도의 역할
      이 부여됨에 따라,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수익금을 시ㆍ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1층(우편번호 110-051)
    ○ 전화번호 : 02-2100-3817, 팩스 : 02-2100-383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2호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단위의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안 제8조)
    1) 지역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8조제1항)
    2) 지역협의회 위원은 시․도별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나.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의 경과규정을 마련
    1) 규정 개정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 직불제의 대상이 어업경영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안정 직불금 산출을
       위해 농업소득과 기준소득 산정방식에 어업경영체 관련 사항을 추가함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나. 직불금 지급기준에 어업소득 추가(안 제5조)
     1)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특정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만
       지급
     2) 어업소득과 업소득에 관한 기준소득에 따라 어업경영체도 농업경영체와 같은 방식으로 직불금
       지급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다. 직불금 지급절차에 어업경영정보 사항 추가(안 제6조)
     1) 현행 직불금은 지급대상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직불금은 등록된 경영체 경영정보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에 어업경영체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경영정보 확인사항에 어업경영보정보 포함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라. 직불금 지급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
     1) 현행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영체로 규정
     2) 직불금의 대상이 어업경영체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어업소득의 기준과 경영규모에 대한 규정
       추가 필요
     3) 농업경영체와 함께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전화: 02-500-1730, 모사전송 02-503-7217, E-mail :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0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011년 7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상시관리 체제로 운영 중이나 등록 정보의 상시 관리 과정에서 경영체 승계를
   위한 정보 부족, 농림사업 연계에 따른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 세대 내 농업인은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안 제3조)
    1) 현행 등록제는 동일 세대 내에서 농업종사자가 농지 등을 소유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경작 경영
      하는 경우 분리 등록 가능
     2) 분리 등록을 인정할 시 경영체 이력관리가 곤란하며 등록 되는 경영체 수가 실제 농가수보다
       많아져 지원 대상 왜곡 우려
     3)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함께 농업에 종사할 경우 하나의 경영체로 등록하여
       면세유 중복지원 등 방지
  나. 경영주 외 농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별지 제1호 서식)
     1) 동일 가구 내 농업종사자(배우자 제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타 사업과의 연계 곤란
     2) 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농업 종사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조치 필요
  다.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별제 제5호 서식)
     1)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
     2) 경영체 등록이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면 등록여부 확인사레가 증가하고 있기에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변경 필요
     3) 등록 확인 내용에 경영주 성명 외에도 동일 세대의 경영주 외 농업인도 명시하여 개별 사업에
       서의 활용도 제고
  라. 등록보조원을 등록 조사원으로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1) 농어업경영정보의 작성 관리 및 현지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
       원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 」을 발급하고 있음
     2) 등록 초기에는 등록부 작성․관리가 주업무였으나 ‘10년 이후 등록정보의 검증을 위한 현지조
       사 업무 위주로 변경
     3) ‘보조원’의 명칭을 ‘조사원’으로 변경하여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전화: 02-500-1730, 모사전송 02-503-7217, E-mail : kimhj1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31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
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KGS
 안전관리법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KGS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개정
            FP332 기준
             KGS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개정
액화석유가스 KGS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FP333                      기준
 의 안전관리 FP334 액화석유가스
                  기준
                          소형용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개정
 및 사업법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3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
                           132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675, 팩스 02-503-0177
     - 이메일 : kiremol@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4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
   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
   록신청, 인증기관 지정절차,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안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식을 마련함
  나. 인증기관 지정절차 (안 제6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명세서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안 제7조)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업무 추진실적과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라. 조정신청서 등 (안 제8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34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675, 팩스 02-503-0177
     - 이메일 : kiremol@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8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실종유괴경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하게 하고, 실종유괴경보의 발령대상, 발령요건 등을 정하며, 법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유괴․실종경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제1항)
  나. 정보의 공개는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발령대상 및 발령요건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 제2항, 제3항)
  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
    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제1항)
  마. 유괴․실종경보방송을 발령함에 있어 유괴․실종 경보방송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3 제2항)
  바. 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요청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 조항 설치(안 제4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5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2, 8738 /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2009년 11월 13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 및 2009년 12월 15일 대통
   령 재가를 거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급여 등의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병보상연금을 상병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항 단서, 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제69조, 안 제74조 제1항, 안 제76조 제2항, 안 제80조 제4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에는 그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면제함(안 제84조 제4항 신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2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3,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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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을 위한 조정,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함.
  나.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등록기준 등 (안 제8조~제10조)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별로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함.
  다. 인증의 기준 (안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인증기준을 국제․국내 표준에의 적합성, 품질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함.
  라. 인증기관 지정기준 (안 제13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증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마. 거점지구의 지정 등 (안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지구를 지정함.
  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안 제15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일 것, 2년 이상의 업무 추진실적과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등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 (안 제16조~제1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정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아.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사업자(안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이행확인 대상자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로
    서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천명 이상인 자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39조에 따른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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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1-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의 송전탑 입지기준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인 토석채취허가기
   준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지역 등의 지정․결정 시 대상지역에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6조제1항)
    1) 지역 등의 협의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계
      표시로 인한 비용 절감
  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상향규정(안 제18조의3제2항)
    1) 산림청 고시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
      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다.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 사항 정비(안 제18조의4제3항)
    1) 광물채굴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굴권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정비(안 제32조의4)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석을 굴취․채취할 수 있으나 허용
      지역을 고속국도․철도․지방도 등의 연변가시지역, 요존국유림 등으로 규정
  마. 산림경관 보호지역의 송전탑 입지기준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
      도록 함
  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노천채굴 관련 정비(안 별표 3의2)
    1)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받은 지역과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
      취제한지역으로 인한 채취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사.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시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완화(안 별표 4)
    1)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후 중앙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완화
      하여 적용하도록 함
  아.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1) 차폐림 조성으로 경관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토석채취 후 복구 시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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