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6호                                                                                                                                                                                                                                                                                                                2002. 6. 3.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적으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45호
                                                                                                                                                                                                                                                                                                                                  한건축물은복합건축을허용함에따라복합건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
                                                                                                                                                                                                                                                                                                                                  물이갖추어야할시설기준을정함.
                                                                               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다. 헬기가눀형화됨에따라헬리콥터이착륙이용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이하도록헬리포트의설치기준을강화함.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
                                                                                                          2002년6 월3 일
                                                                                                                                                                                                                                                                                                                                  까지는직통계단1개소와비상탈출구를설치하
                                                                                                                                                                                  건설교통부장관
                                                                                                                                                                                                                                                                                                                                  도록되어있던것을피난을보다쉽게할수있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도록하기위하여비상탈출구설치와관계없이
                                                                                                          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직통계단2개소를설치하도록함.
                                                                               1. 개정이유
                                                                                                                                                                                                                                                                                                                         마. 방화문의경우지금까지는제작방법또는요구
                                                                                        건축물의규모가고층화·눀형화되고건축물에사
                                                                                                                                                                                                                                                                                                                                  성능중어느하나를충족시키면사용할수있도
                                                                                        용되는건축자재가다양해짐으로써화재발생빈도
                                                                                                                                                                                                                                                                                                                                  록되어있었으나, 제작방법에따라성능이균일
                                                                                        가높아지고화재로인한인명및재산상의피해가
                                                                                                                                                                                                                                                                                                                                  하지않음에따라앞으로는반드시요구성능이
                                                                                        날로커져감에따라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다중
                                                                                                                                                                                                                                                                                                                                  확보되는 것(KS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것)만
                                                                                        이용시설에눀한피난·방화관련기준을강화하는
                                                                                                                                                                                                                                                                                                                                  을사용하도록함.
                                                                                        등그간시행과정에서드러난미비점을개선·보완
                                                                                                                                                                                                                                                                                                                3. 의견제출
                                                                                        하려는것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 개정 주요골자
                                                                                                                                                                                                                                                                                                                         개인은2002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불연재료와불연재료가아닌재료로구성된복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과전화:
                                                                                                 합자재의경우지금까지는표면재료가불연재인
                                                                                                                                                                                                                                                                                                                         504-9139, FAX: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
                                                                                                 경우에는성능확인을거치지않고도건축물의내
                                                                                                                                                                                                                                                                                                                         기 바랍니다.(인터넷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http:
                                                                                                 장재료로사용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한국산
                                                                                                                                                                                                                                                                                                                         //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재만 사용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토록함.
                                                                                                                                                                                                                                                                                                                                  사유)
                                                                                        나. 개정 건축법시행령(2000. 6.27. 공포)에서 공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동주택등과위락시설등은화재위험등을고려하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여같은건축물안에설치할수없도록하되, 예외
                                                                                                            고                                                                                             시
                                                                                                                                                                                                                                                                                                                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204호
                                                                                                                                                                                                                                                                                                                                           2002년 6 월 3 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2년 5 월21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정씁표 1933. 1. 2                                                                             남 중 국경북경주시산내면눀현리1708 정기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채옥선 1946.10. 9. 여                                                                                                          〃                           경북경주시산내면눀현리1708 정기출 1949.10. 1.                                                                                                                                                                                                                                 〃
                                                                               백인선 1947.10. 1. 여                                                                                                          〃                           전주시완산구교동281                                                                                                                                      정준수 1949.10. 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