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77    654-6   도 232     국
 78    654-8   답 29      국
 79   737-16   구 500     국
 80   651-10   답 30      국
 81   654-14   대 22      -
 82    654-7   도 143     국
 83   654-13   대 48      국
 84   654-15   대 17      국
 85   431-15   대 8       국
 86   428-15   대 68      국
 87   428-10   답 31      국
 88   428-17   답 42      국
 89   428-15   대 68      국
 90   428-11   대 83      국
 91   428-12   대 166     국
 92   428-16   대 86      국
 93   427-11   도 4       국
 94   427-15   도 3       국
 95   427-13   대 73      국
 96    427-9   대 193     국
 97    427-3   도 10      국
 98   427-16   전 51      국
 99   427-12   전 150     국
100    427-5   전 41 경기도
101   427-14   전 155     국
102   427-10   전 501     국
103    427-6   전 124 경기도
104    427-4   도 46 경기도
105    421-1   전 58 경기도
106    421-5   전 101     국
107    421-3   전 1,709 국
108    421-4   전 377 경기도
109    421-2   전 253 경기도
110    419-6   전 126 경기도
111   산56-48   임 209     국
112   419-11   전 33      -
113     474    답 770 안유진,
                        안흥진
                             군내면 청군로
                                3298
114    414-2   임 1,637 국
115   산56-33   임 1,341 국
116   산56-37   임 126     국
117   산56-49   임 113     국
                       전주이씨
118 산56-18     임 227 익안대군
                       파처사공 군내면 구읍리 330
                       손종친회
119   산56-34   임 2,903 국
120   산56-19   임 1,114 경기도
121   산56-38   임 296 경기도
                       이상주외 양주시 고읍도 94
122   산56-20   임 139 6명       현대아파트
                              101-1001
123   산56-35   임 1,132 국
                               130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2015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9
ㅇ 단체명칭 : 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
ㅇ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103호
ㅇ 대표자 성명 : 박 호 순
ㅇ 등록일자 : 2009년 3월 18일
ㅇ 주된사업 : 통일안보정책 연구와 교육을 통한 안보 ․ 통일관 정립
ㅇ 연락처 : 02) 778-4202
ㅇ 주관과 : 정신전력정책과
ㅇ 등록구분 : 소재지(“서울 중구 정동 34-17, 1층”을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10, 103호”로),
          대표자(“임재문”을 “박호순”으로) 등록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한 일 양국간 과거사
       사단법인 세종대로  종로구              청산을 위한 민간단체
     아시아태평양               ’15. 1.
 252 전쟁희생자 지하 189 최용상 16. ․대일항쟁기   인권 평화 교류사업 02-3676 사회통합 신규
                                          진상규명, -3671 지원과 등록
      한국유족회 세종로공영주
                 차장 B1층            희생자 위령제, 유족 및
                  13호              생존자 지원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0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
  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
  (`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38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조항과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
    1) 특정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 제9조)
    2) 특정사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9조의2)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7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1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중복투자 방지 목적으로 특정사업자 제도가 마
  련되었으나 현재는 항공업계가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 달성되었고, 동 제도 유지시 공정경쟁
  저해 및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
  (`14.12.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1) 특정사업자 지정 신청 등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2)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제7조)
    3) 기타 관련 조항 정비(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7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지 보조기기사 보수교육 담당기관을 국립재활원에
  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규정 간소화(제48조 삭제)
  나.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개정(안 제 61조 개정)
    -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주체를 국립재활원장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5,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7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40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 개정이유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Tea-bag,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에 대한 개
  별포장을 포함하여 현재 포장기술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된 경우에 Tea-bag 개별포장을 유통과정상 제품이 혼합되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인정하고,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의 개별포장을 유
  통과정상 제품이 접착되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 제2015-1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
  에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것을 면제하고,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를 7,5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의원발의 법률안(‘13.5 김
  영주의원 발의안, ’15.1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1월중 공포 예정)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를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 명시(안 시행령 제55조의2 신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검토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환경관리공단, 국립생태원을 정하고자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면제(안 별표3 제2호라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
    립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면제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완화(안 별표4 제5호나목)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인 공원마을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7,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141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chyo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
  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
  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
     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27(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142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15.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제2조 신설)
    ㅇ 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신규
     지정
  나. 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안 제7조 신설)
    ㅇ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
     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8조 신설)
    ㅇ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계획 등
      을 규정
  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신설)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신설, 부칙추가)
    ㅇ 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
     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
     1) 자격시험 시험일정․응시자격 등(안 제15조)
       - 자격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매년 1회 이상 실시), 응시자격, 전문기관 지정․
        위탁(에너지관리공단), 검정수수료 등 규정
     2)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안 제16조)
       -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검정방법, 출제기준, 합격기준(각 과목 40점, 전 과
        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면제 등 규정
     3)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안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규정 신설
       -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
        에 신고하도록 규정, 체계적 정보관리 추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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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안 제18~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부칙(안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증 취득자(‘14.6.30, 이전 합격자)는 자격전환교육 이수 후 국
        가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신설
         * 에너지평가사 1급․2급 모두 자격전환교육을 이수하면 단일화되는 에너지평가사 국가자
          격증으로 전환
       - 1차 필기시험에 旣합격한 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경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산시빌테크날러지
  나. 전화번호 : ①02-3436-9777
2. 명칭 :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분할형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일체화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커철근에 암
    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를 체결하고, 로크너트를 이용하여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을 방지
    하여 PC조인트에 대한 안정성을 증진시켰다.
    암수커플러로 구성된 PC조인트가 응력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증진시켜, 분할형 프리캐스트구조물
    (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이 용이한 공법이다.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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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암수 커플러와 커플러 고정너트의 풀림방지용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암거, 옹벽, RC터널)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
  -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1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국장을 보좌하는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 4부장을 신설하며 성폭력․학교폭
  력 등 전담경찰관 및 112신고․접수인력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사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
  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에 성폭력대책과 및 범죄정보과를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 형사과를 신설하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본부의 경정 이하 공무원 4명 및 소속기관 경정 이하 공무원 805명
  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사 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생활안전국에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
    력의 효율적 운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형사기능의 가정폭력․실종 수사 업
    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안 제8조, 제9조, 제27조, 제40조의2)
  나. 범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사국 산하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
    사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
    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안 제9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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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종별 업무 성격에 최적화된 수사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와 형사과를 분리
    (제34조, 제41조, 제42조)
  라.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2차장을 보좌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제4부를 신설
    (제34조)
  마.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장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
    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8, 별표9, 별표10)
  바. 실무 인력의 현장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관리하고,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경
    정 이하 ±809명(경정 +183명, 경감 +588명, 경위 ▵100명, 경장 ▵181명, 순경 ▵490명, 5급 +4명,
    6급 +14명, 7급 +20명, 8급 ▵18명, 9급 ▵2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사. 경남 진해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개편(안 별표3,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산6-1
    - 구조,형식 : 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신라시대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 (경주시)
    - 지정면적 : 20.49㎡
3. 지정 사유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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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단체
                             (㎡) (㎡) 성명 주소 단체명            주소
   1 경상북도배동 산6-1
                경주시 임 10,126 20.49 국유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계                        10,126 20.49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및 경주시청 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53) 779-6110 / 팩스 (053) 760-7405
      - 주소 (우 701-701) 경북 경주시 양정로 206호(동천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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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창림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주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 가람에서
 나타나는 층(공간)별 독립된 공간이 창림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확장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영역
 에 팔부신중을 조각한 석탑, 즉 삼층석탑이 조성 됐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탑의 조성시기는 사리공 속에서 발견된 ´무구정탑원기´와 ´무구정광대다라니´를 당시 이곳을 찾았
 던 추사 김정희가 모사하여 두었는데 그 속에 이 무구정탑의 조성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 문성왕(844년)때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 기록에 대하여서는 다소 이견들이 있다.
 석탑은 2중기단을 조성한 후 3개층 탑신부를 얹은 전형적인 신라 3층석탑의 모습이다. 기단부의 구
 성은 상, 하 2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통돌에 하대면석과 지석으로 구분하여 치석하였고 면
 석에 각 돌마다 3개의 탱주를 두었다. 탱주의 개수는 석탑 변천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로 통일신라
 초기(600년대 말)로 석탑의 조성시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석재로 구성된 탑의 하층기단부의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8개의 석재로 조성된 황복사탑이나 장항
 리탑보다 고식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상부기단 면석에는 8부신중상을 양각하고 1구의 탱주를 두어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남면 1구, 서면 2구, 북면 1구만 남아있고 그 외 면석은 신재로 교체되어 원래
 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창림사 탑 팔부신중 조각은 규모와 완성도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
 탑 가운데 팔부신중상이 조각된 예는 안동 법흥사지 전탑, 화엄사 사사자탑, 인용사지탑, 진전사탑
 등과 인왕상이 조각된 장항리사지탑, 십이지신과 사천왕상이 조각된 원원사지탑 등과 조각수법을
 비교해 볼 때도 기량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창림사지 삼층석탑은 1976년 복원을 거치며 2, 3층 탑신과 상층 팔부신중상 중 4매, 기단석재 일부
 가 신재로 교체되고 상륜부가 없어 탑의 원형이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나, 창림사지는 신라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지발굴을 통하여 석탑의 위치도 확인된 바 있고 경주 남산에 보
 존되고 있는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또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재를 중심으로 탑의 조성수법을 살펴보면 탑의 규모, 기단부의 구성
 과 상층기단부면석의 팔부신중상의 조각수법 등에서 신라석탑 조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증원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148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5-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름 : 유영종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49번길 40 은하수빌 305호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5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공포
 ○ 제8조(위원회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내용 개정
   - 위원간 분쟁,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고의 ․ 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기타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49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49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209 정부서울청사인사혁신처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110-760)
- 전화: 02-2100-6527
※ 입법예고와관련하여인사혁신처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5-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5751호) 제16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1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제목: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이름: 유영종
주소: 경기도의정부시비우로49번길40 은하수빌305호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5호
개정된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5년1월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공포
○제8조(위원회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내용개정
- 위원간분쟁, 부정한청탁을받거나, 회계부정등현저한부당행위를한경우
- 고의․ 태만또는중과실로인하여위원회에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 법령이나정관, 기타위원회규정등을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직무를게을리하는등직
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2015년 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부설 환경분석연구소
2. 대 표 자 : 김 신 도
3.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서울시립대내)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4호
6. 지정취소일 : 2015. 1. 15.
7. 전화번호 : 02-6490-54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호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조정하여 이천시 미급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이천공장)에 소요되는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32.5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L=35.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64,648
    송수시설          경기도 이천시 일원         145,893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18,755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일원
  ․ 일최대급수량 : 32.5천㎥/일
7. 목표연도 : 2015년
                               150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8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공공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상계 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상계 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 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전화번
  호 : 3410-77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상계 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 장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용지
      ② 대 지 면 적 (㎡)                        1,366.00
      ③ 건 축 면 적 (㎡)                         686.84
      ④ 건축 연면적 (㎡)                         1,917.07
      ⑤ 건 폐 율 (%)                            50.28
      ⑥ 용 적 률 (%)                           140.34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동 48세대 (지상 1~4층)
    ⑦              도시형            전용21㎡A형 : 31세대
   주택 주택 생활주택                      전용21㎡S형 : 11세대
   규모 형별 (행복주택)                   전용31㎡A형 : 06세대
                     계                   총 48세대
         ⑧사업기간                    2015.03.31 ~ 2015.11.30
    ⑨           경로당                            -
   부대          작은도서관                           -
   복리          관리사무소                           -
   시설           보육시설                           -
                                 163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주민공동시설                   101.30
        MDF, 방재실,                 31.24
         택배보관실
  현황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
       기계,전기,발전기실                     -
          주차장                   25대 (지상:25대)
        근린생활시설                        -
   ⑩ 공동저수시설(TON)                      -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9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변 창 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전
  화번호 : 02-3410-770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도시개발구역
                                  도시형생활주택2 부지
     ② 대 지 면 적 (㎡)                     9,187.60
     ③ 건 축 면 적 (㎡)                     1,880.96
     ④ 건축 연면적 (㎡)                     23,331.27
     ⑤ 건 폐 율 (%)                         20.47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