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6)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량(변경)
        구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106            감)17      5,067
       공업용수              4,703            감)14      4,689
         계                402             감) 4       378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400             감) 4       376
       지원시설용지              2               -          2
 ○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청남도고시
  변경 1 배 수 지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800 감)129 671 2009-167호(09.4.29)

7) 오 폐수처리계획(변경)
  ○ 오 폐수 발생량(변경)
       구분                            오․폐수발생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247              감)14       2,233
     공업폐수             1,909              증)7        1,916
          계            338               감)21        317
   오수 산업시설용지           336               감)21        315
       지원시설용지           2                 -           2
 ○ 오 폐수처리시설계획(수질오염방지설)(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해성수질오 비상오폐수 해성리 276-24번지 680 - 680
        염방지시설 저류시설     일원
                                                 비상오폐수저
                                                 류시설로사용
8) 유수지(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1 방재시설 유수지 해성리 일원
                    산62-1번지 16,761 감) 15,742 충청남도고시
                                   1,019    2009-167호(09.4.29)
                                      27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9)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발생량 : 기정) 9,111톤/년 → 변경) 11,277톤/년, 증) 2,166톤/년
     ○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10) 열에너지 및 전력공급계획(변경)
     ○ 연료 사용량 : 기정) 43,893TOE/년 → 변경) 46,597TOE/년 , 증) 2,704TOE/년
     ○ 전력 수요량 : 기정) 448,788㎿h/년 → 변경) 476,812㎿h/년, 증) 28,024㎿h/년
     ○ 공급방법
      - 연료 : 서해도시가스(주)에서 LNG공급
      - 전력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신설 변전소(가칭 성연변전소)에서 공급
   11) 통신시설계획(변경)
     ○ 산업단지내 통신수요 : 기정) 462회선 → 변경) 427회선
     ○ 공급방법 : KT 선산전화국과 협의하여 공급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오․폐수 처리
      - 발생된 오 ․ 폐수는 전량 지구외 가압중계 펌프장을 통하여 대죽산업단지 폐주종말처리장
     (12,000㎡/day)을 이용하여 처리
   ○ 진입도로
    - 폭원 : 20m, 연장 : 1,338m
    - 기점 : 국지도 70호선, 종점 : 산업단지 서측구역계
   ○ 배수지
    - 위치 : 성연면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 용량 : 1,500㎡(12시간 기준)
   ○ 공업용수
   - 아산~대산간 공업용수도(D1,350㎜)에서 분기되어 서산테크노밸리로가는 D400㎜관에서
       D250㎜관을 분기하여 본 사업지구의 배수지(V=1,500㎥, 12시간기준)로 송수한 후 사업지구 내 급수
   ○ 생활용수
   - 지곡배수지에서 D=200㎜관으로 산업지구 내 송수한 후 사업지구 내 급수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구분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비고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면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811,975 811,411
기정 1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46 전 440 440 440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47 답 853 853 853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277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구분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비고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면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기정 246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5-1 임 2,380 2,380 2,380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47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5-2 임 893 893 893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48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6 임 21,917 21,917 21,917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49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7 임 17,256 17,256 17,256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0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8 임 3,174 3,174 3,174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1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9-1 임 7,736 7,736 7,736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2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9-2 임 992 992 992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3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90 임 2,777 2,777 2,777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4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91 임 2,380 2,380 2,380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5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92 임 9,124 9,124 9,124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기정 256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93-4 임 2,960 2,960 2,960 주식회사하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나다올신탁 동943-19신안빌딩12층

10.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번호                 기정     변 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서산시 성연면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811,411 250% 계발계획변경에
                                                    용도지역 변경
                                                           따른
                 해성리 일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514 100% 지구계변경에
                                                    용도지역 변경
                                                           따른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2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811,975         감)564      811,411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지형도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811,975       감)564      811,411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장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28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3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망종합관리지침일부개정
통신망종합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따라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5호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19조제2항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8조에따라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따라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
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일부개정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
위 및 경력인정방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8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9호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4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3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및별표6의규정에따른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
위및경력인정방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일부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8호
건축법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조에따라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
기준에관한고시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9호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제2호에따라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일부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0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시행중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2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45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0호
방송법
제79조제1항및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26조에따라유선방송국설비
등에관한기술기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5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따라시행중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2호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따라기간통신사업의양수․합병인가등의심사기준및절차의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간통신사업의양수․합병인가등의심사기준및절차일부개정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4호
 방송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제66조
의3을 시행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46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6
기간통신사업의양수․합병인가등의심사기준및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4호
방송법제79조, 제8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제16조, 제62조, 제63조에따라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의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
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과전송․선로설비의적합확인및전송망사업의등록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4항에따라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3조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의2․제66조
의3을시행하기위한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
인 절차 및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8호
 민법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호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9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7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7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7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및제18조제3항과같은법시행령제2조
제5항, 제17조제5항및제18조제4항의규정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
인절차및기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8호
민법
제31조부터제97조까지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2조제2호에따라방
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9호
전기통신사업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
   는 한편,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24조)
    1)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2)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안 제24조의5)
    1) 가처분 소득에 근거하여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하
      고,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2) 합리적인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 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서비스 또는 상품의 이용조건을 부당하게 은폐․축소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안 제25조제1항)
    1)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이나 이자율, 수수료율 등
      의 최고 수준을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2) 카드상품의 이용조건에 관한 허위․과장, 불충분한 자료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
      리보호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24조의11)
    1)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회원의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이
      를 해지할 수 있도록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
    2) 카드사가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영업행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안 제25조제3항)
    1) 신용카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
      나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회원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함에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4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0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장 안전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비행장 탄약고 인근 주민 불안과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군산시 내초동, 옥구읍
  어은리 일원에 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내초지구 :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155-1/9/10/11, 155-12, 156-2/3/4/9,
       157-2/3/4/15, 159-6/7/8/9/18, 225-28, 226-88/89, 96-5/6/10, 97, 97-1,
       105-1/2, 148-3/7, 155-4/5/6/7/10/13/14, 225, 225-11/23, 226-21,
       산43-4/5, 산44-1/2, 산45-1/3/5번지 (48필지 89,432㎡)
  나. 어은지구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16/17/19/20, 1537-54/55, 1553-20/21
                 (8필지 38,24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10.10. ~ 2014.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40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고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읍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읍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9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23번지 외 1필지 (2,977㎡)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4. 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고읍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1      23 답 1,987 1,987 이병복 당산동6가  서울시 영등포구
                                            121-269
    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신흥로 57-14           경기도 양주시 근저
  2 고읍동 24-3 전 990 990 전성호            106동 1101호    은현농업    은현면 당권
                                        (호원동,       협동조합 선암리  475-6
                                    호원동한승미메이드
                                         아파트)
     합 계          2,977 2,977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구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구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구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97번지 외 3필지 (9,977㎡)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50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구산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편입    성 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고   성명
                                 경기도 부천시 부천지 경기도 부천시 근저당
1                               원미구
        1597 전 3,986 3,986 권혁식 위브더스테이트 중동 1114 구원예 소사구 권설정
                                               농업협 심곡본동 지상권
                                   901-2405 동조합 660-1 설정
                                 경기도 부천시 부천지 경기도 부천시 근저당
                                원미구
2 경기도 1598 전 2,044 2,044 권혁식 위브더스테이트   중동 1114 구원예 소사구 권설정
                                               농업협 심곡본동 지상권
   고양시                             901-2405 동조합 660-1 설정
  일산서구                           경기도 고양시 송포농 경기도 고양시 근저당
                                   일산동구
3 구산동 1599 전 1,157 1,157 김욱태 백석동1186           업협동 일산구 대화동 권설정
                                                조합   759-4   지상권
                                백송마을 214-301                  설정
                                 서울시 양천구 농업협 서울 중구 근저당
4                                 신정동 1273 동조합 충정로1가 75 권설정
       1599-1 전 2,790 2,790 김희연 신정5차현대아파트
                                               중앙회 (신길동  지점) 지상권
                                    501-507                   설정
    합 계         9,977 9,977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3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31번지 외 2필지 (3,666㎡)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4.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5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기정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변경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권오현
    ※ 변경사유 : 권오현 대표이사 신규 선임(2012.07.) 사항 반영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기정 - 2004년 ~ 2012년
             변경 - 2004년 ~ 2015년
    ※ 변경사유 : 실수요기업의 법인 합병 등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오폐수처리장의
     설치 지연(국가 및 지자체 지원), 고등학교의 추가 신설, 산업시설용지 및 기반시설, 아산신도시
     연결도로(이순신대로)가 일부 미조성됨에 따라 개발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제조업(23)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등
 전기장비 제조업(28)주2) (281)
                   기타 전기장비(289)     기타 전기장비 등
   전기, 가스, 증기 및주2) 전기업(351)         발전업 등
 공기조절 공급업(35)
주1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주2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내에 설
     치되는 업종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