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4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4-1호
2. 피허가자성명: 최**(한라물차)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호국로1343(어룡동상가건물103호)
4. 하천명: 구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경기도포천시가산면방축리698-1번지
변경: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737-9번지
(포천군부대통합이전건설공사)
6. 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6.02.17 ~
2017.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1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임＊＊(가리산송어)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두촌면＊＊＊길2＊＊
4. 하천명: 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두촌면천현리797번지(4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246㎥/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01. 01. ∼2014. 12. 31.(60개월간)
변경2015. 01. 01. ∼2019.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흄관(D1000㎜×H3.0m) 2개소
ㅇ유입관로(D40㎜×L24.0m) 2열
ㅇ양수기(10.HP) 2대.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바.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 완화 (규칙 제22조제3항 개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설 설비 기준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
   육감이 시 도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평생교육 실습시간 명확화 (규칙 별표 1 개정)
   실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부합하게 현장실습의 최소 이수기간, 총 이수 시간 등
   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267, 6266, 팩스 044-203-696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8호
 방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표준 음량 관련 업무를 중관소에 위임하기 위한 「방송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법률 제12677호, 제13220호, 제13821호)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안 제61조, 제63조의2, 제68조, 별표 4), 디지털방송 표준 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함(안 제68조)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제81조)과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
     의무(제8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관련 내용(제63조의2 및 제68조)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방송법(제78조제4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
     당 시행령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61조)
  다.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표준음량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됨
     (‘16.5.29)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
     68조 및 별표 4)
  라. 디지털방송 표준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
    리소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51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5, FAX : 02-2110-0242, 이메
  일 : hamalyon@msip.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
  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6. 2. 19. ~ 2016. 3. 4 (14일간)
4. 공고내용 :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홍승우        77,825,150           66.01.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 이사
                                                MSA빌딩 13층 모빌토크주식회사 불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이사
    최진관        46,962,240           60.02.19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409호 불명
                                                   주식회사바이브라시스템
                                             52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업체명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이용욱     399,749,460  62.02.04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2로 이사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A동 209호 불명
    박원춘      6,636,430   60.1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산3길 36 주소
                                              청목 905호       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0호
  관보 제18698호(2016. 2. 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1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6년 3월 28일까지           2016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따른
                                                   관보내용 정정

◉환경부공고제2016-7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호                   성 명 년월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 멸종위기종 불법행위 감
   제 한국멸종 종로구 자하문로                    시단 운영
  167 위기야생 60, 4층(창성동 김주환 2013.4. 7. -학습관
                                       멸종위기종 복원 및 자연 02-747- 생물다
                                           설치 운영       8500 양성과
   호 동․식물         160)               - 선진외국 환경정책 및 관
        보호협회                          련 법 사례 연구․분석

◉환경부공고제2016-85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117호, 2014.7.1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53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53
업체명
제재부가금
부과액(원)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사유
이용욱
399,749,460
62.02.04
대전시유성구용산동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A동209호
이사
불명
박원춘
6,636,430
60.10.14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용산3길36
청목905호
주소
불명
6.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70호
관보제18698호(2016. 2. 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호(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6년3월28일까지
2016년3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단축에따른
관보내용정정
◉환경부공고제2016-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
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제
167
호
사단법인
한국멸종
위기야생
동․식물
보호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자하문로
60, 4층(창성동
160)
김주환2013. 7.
4.
- 멸종위기종불법행위감
시단운영
- 멸종위기종복원및자연
학습관설치운영
- 선진외국환경정책및관
련법사례연구․분석
02-747-
8500
생물다
양성과
◉환경부공고제2016-85호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환경부고시제2014-117호, 2014.7.16.)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3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이 높은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3,079종→4,813종) 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
  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개정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6종 지정제외(국제적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수출입허
     가대상), 고유종 등 1,770종 추가 지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곽정규 주
     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9),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96호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
     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4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
 나 현재는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
 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거, 대행비
      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 044-201-3784, Fax 044-201-5579, 메일 hermin@korea.kr)
                                         55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21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차단기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8항, 제27조제4항 및 제5항)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
     에 관한 규정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제7조제10항, 안 제25조제5항)
  다.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10조제3항)
  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안 제25조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4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7․3370, fax 044-201-568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79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수입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56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지구명 지구의 세분
 구분 표시번호               위치       제한내용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집단
         가일 취락지구   갈현동 409번지 일원   -   47,302 경고(05.8.16)
                                                제05-266호
 폐지   -       집단 문원동 923-6번지 일원 -
         세곡 취락지구                      36,950 경고(05.8.16)
                                                제05-266호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가일        집단취락지구 폐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세곡        집단취락지구 폐지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폐지
2. 과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지형도면(1/1,000)은 과천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6-21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비케이환경종합건설㈜ 김원중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106,    대기
                           2층(송죽동)        (제277호) 2016.02.17
◉충청남도공고제2016-21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드림이엔지
2. 대 표 자 : 홍**, 박**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신관로 ***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06년 7월 27일
                               150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엠피             허가(신고)번호       제153호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45-17
 성 명(대표자)     조성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80804-1******
  처분이유 • 수입자의 소재지에 영업소, 보관소, 시험실의 시설이 전혀 없음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목 해당 (3차)
 행정처분내용                     전 품목 수입허가․신고 취소
 의견청취 결과                          청문불참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
   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
처분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
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2. 22. ~ 2016. 3. 7.(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7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16-23호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취락지구)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과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일원                  30.5513    감)0.0875      30.4638
                 (가일, 세곡 집단취락지구 일원)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변경         과천시 일원      감)0.0875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호 이상 집단취락의 개
                                        발제한구역 해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87,485              -           87,485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증) 87,485          87,485      100.0   가일:46,32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증) 87,485
                                               87,485    87,485      100.0   세곡:41,16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7,485             감)
                                            감) 87,485
                                               87,485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표시    위치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결정(변경)사유
 번호
    과천시 자연           제1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87,485 특별조치법」
 - 갈현동, 녹지         일반주거지역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의
   문원동일원 지역        자연녹지지역     87,485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149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150
3)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가일
집단
취락지구
갈현동409번지일원
-
47,302
경고제05-266호
(05.8.16)
폐지
-
세곡
집단
취락지구
문원동
923-6번지일원
-
36,950
경고제05-266호
(05.8.16)
나. 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취락지구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일
집단취락지구폐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에따라
집단취락지구의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폐지
-
세곡
집단취락지구폐지
2. 과천도시관리계획변경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및지형도면(1/1,000)은과천시청에비치, 일반인공람이가
능함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6-21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케이환경종합건설㈜
김원중
수원시장안구정조로1106,
2층(송죽동)
대기
(제277호)
2016.02.17
◉충청남도공고제2016-211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드림이엔지
2. 대표자: 홍**, 박**
3. 소재지: 충남공주시신관로***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06년7월27일
제18704호                        관           보         2016. 2. 23.(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83 이** 2014-07-31 : 인천99아32**       366,000                 충청남도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당진시순성면 중가산고지서
284     이** 2013-06-26 : 충북98바83**   726,000    고속국도 상주지사    충청남도
                                                  이동단속반     당진시순성면 중가산고지서
285     김** 2015-02-05 : 대구06다76**    37,000      약목검문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286     이** 2014-11-21 : 인천99아32**   294,000                 충청남도 중가산고지서
                                               경북 칠곡 가산 송학 당진시순성면
                                                일반국도 26 경북   충청남도 중가산고지서
287     이** 2012-11-21 : 충북98바83**   290,000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당진시순성면
                                                  이동검문소
288     이** 2013-04-10 : 충북98바83**   585,200    고속국도 구미지사    충청남도 중가산고지서
                                                  이동단속반     당진시순성면
289     양** 2011-07-29 : 서울85바66**   928,2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290     김** 2015-05-27 : 대전89아20**   531,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가산고지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                            실명번호
  1 0185160191980000046 김병수 7111231-******* 18,0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132번길
                                     6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97 확인 KSPISO8835-4       흡입마취장치-제4부:마취 증기 공급기        표준안
  98 확인 KSPISO8835-5        흡입마취장치-제5부:마취 환기장치         표준안
  99 확인 KSPISO8871-1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탄성중합체      표준안
                           부품-제1부:수성 고압증기멸균의 용출물
 100 확인 KSPISO8871-2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탄성중합체      표준안
                               부품-제2부:식별 및 특징
 101 확인 KSPISO8871-4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탄성중합체      표준안
                          부품-제4부:생물학적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02 확인 KSPISO8871-5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표준안
                         탄성중합체부품-제5부:기능적 요구조건 및 시험
 103 확인 KSPISO9268      외과용 이식재-비대칭 나사선과 구형 밑면의 금속 골 표준안
                                     나사-치수
 104 확인 KSPISO9269      외과용  이식재-금속  골 고정판-원추형 밑면 나사에 표준안
                                 해당되는 구멍과 홈
 105 확인 KSPISO9585     외과용 이식재-골접합용 판의 휨 강도 및 강성의 결정 표준안
 106 확인 KSPISOTR11175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을 위한 지침 표준안
2. 확인 사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주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KS A 4029 흉부 X선 간접 촬영용 미러 카메라 등 106종 : 5년 도래 표준내용 확인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10)’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
  으로 정비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금성 담보대출 등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공제해약환급금의 담보금액 및 금융기관의 보증금액은 정상 또는 요주의로, 유가증권(국공채 등)
    의 담보금액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
    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다. 경매 진행중인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이후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 되는 금액은 요주의로 분류 가능
                                  8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라. 요주의 대상 부실징후 예시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1-1)
    개인사업자 대출, 2년이상 연체 없이 거래 중인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 등이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은 부실징후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지 않는 법인, 설립후 1년 미경과 신설법인, 비영리
    단체, 정책자금대출 대상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내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실징후로 보지 아니함
  마.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의 분류기준 명확화(안 별표1-1)
    담보물이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되어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없고 본안소송으로 이어지
    지 않으며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
  바.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1-1)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중이라도 객관적 소득 또는 영업의 계속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
    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가능
  사. 채무불이행정보 등 등록 거래처에 대한 분류기준 강화(안 별표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의 타 금융기관
    연체정보가 등록된 신용불량거래처의 대출 중 회수예상가액은 고정으로 분류
  아. 채무조정채권의 분류기준 합리화(안 제11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전성 분류 가능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3조제5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1항제6호 라목의 단지서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