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6호
 전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

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구    분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526.5~1,605.5㎑
  AM 방송            단,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6.3 마이크로볼트(μV/
                   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800~2,000㎑, 3,500~4,000㎑, 7,000~7,300㎑, 10,100㎑~10,150㎑, 14,000~14,350
  아마추어             ㎑, 18,068~18,168㎑, 21,000~21,450㎑, 24,890~24,990㎑, 28,000~29,700㎑
  무선통신             단,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6 마이크로볼트(μV/
                   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2,850~3,025㎑, 3,400~3,500㎑, 6,525~6,685㎑, 8,815~8,965㎑, 10,005~10,100
         항공통신
                   ㎑, 13,260~13,360㎑, 17,900~17,970㎑, 2,173.5~2,190.5㎑, 4,176.5~4,178.5㎑,
          ·
                   8,413.5~8415.5㎑, 27,819.9~27,824.9㎑
         해상조난
                   단, 옥외에서 운용되는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6
조난        통신
                   마이크로볼트(μV/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통신
 등                                                450㎑~30㎒
                   단, 전파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해안국
         해상업무
                   (중계소 포함)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한하여, 옥외에서 운용
         용통신㈜
                   되는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16 마이크로볼트(μV/
                   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를 말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37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7호
 방송법 제42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지역방송대표단체명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1. 선정기준
 □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중 지역방송사(또
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높은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
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학술단체 부문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 중 지역방송 연
구자(또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높은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
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중 지역 민간인(또는 단체) 가입실적과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이 높
은 단체로서 연간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 운영할 것

2. 지역방송대표단체명
          부      문   명                    지역방송대표단체명

            사업자단체 부문                       한국지역방송협회

              학술단체 부문                       한국방송학회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방송균형발전연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7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5조(용도외 사용) ①이용사업자가 동선 또는 동선중 고주파수회선을 제10조 또는 제15조에서 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공조건, 절차, 대가 등은 동 고시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용회선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HDSL(High 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또는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등을 이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Ⅳ. 제6호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Ⅳ. 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하나의 전기통신역무 또는 서비스의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인가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인가역무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결합판매 또는 인가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역무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결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

  한 결합판매를 말한다.

 3.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라 함은 인가역무 제공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직

  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역무 제공사업

  자가 제공하는 인가역무로서 동등결합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를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

  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판매를 제공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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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인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부당하게 그 제공대가 등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3.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케 하여 결합
  판매를 함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
 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한다.
제4조(비용절감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개별
 적으로 판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며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설비통합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 등에 의한 생산과정상의 비용 감소
  의 수준 및 정도
 2. 공동마케팅, 해지율 감소 등에 의한 판매영업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감소의 수준 및 정도
제5조(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편익 증
 대효과는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이용조건상의 편익
 2.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익
제6조(동등결합판매의 심사) ①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
 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합판매의 서
 비스 비용, 기능, 품질, 커버리지, 이용자 인식, 구성상품 등에 있어서 결합판매간 수요대체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인가역무 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나. 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회수
  다. 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
  라. 이미 제공되어온 역무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지 여부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39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자”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또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
  는 자로서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
  하는 자를 총칭한다.
 7. “약호자재”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약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9.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이하 ‘‘보안용 호출명칭’’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허가
  된 호출명칭 이외에 통신보안상 별도로 제작, 사용하는 호출명칭을 말한다.
 10.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1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의 계획·집행의 조정·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무선통신의 원칙) ①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4조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부호 등)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통신보안의 준수
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①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무선국 허가시 통신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4.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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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신보안용 약호 등) ①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
 용 약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
 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
 보안용 호출명칭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약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7조 (통신보안교육)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
 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무선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
 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
 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
 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 (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①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외에 해상이동업무
 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
 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
  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A2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시설자는 예비 무선설비의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A4해역(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

                           31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2 이상의 조치
 ②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류를 작성하여 체신청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칙
제11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
 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2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당해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
  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3조 (입항전의 통신)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전에 가능한 한 필요한 통신을 하
 여야 한다.
제14조 (해안국과의 통신) ①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
 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
 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단파대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통신의 우선순위) ①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그 밖의 통신
 ②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 ①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별표 11
 에서 정하는 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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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운용
 시기와 운용의무시간은 별표13과 같다.
 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당직국) 동일한 어업용 해안국을 통신상대방으로 하는 출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통신
 은 그 선박국중에서 미리 선정한 선박국이 있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선박국의 폐국제한) ①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
 하기 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
  국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
 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취의무) ①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은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과 500톤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중 연속항해시간
 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하고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
 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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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2차전지의 충전)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충분히 충
 전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
 2. 매주 1회 비중계로 시험할 것
 3. 매월 1회 접속 및 전해액의 상태를 점검할 것
 ②「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정
 용 휴대무선전신기기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제21조 (예비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공중선회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확인) ①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공중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 이상 송신설비를 동
 작시키지 아니하고 가청형모니터장치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구명무선설비의 기능시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
 치 또는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1회 이상 그 기
 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의 기능확인)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및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능확인의 통지)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 때마다 선박의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마다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27조 (조난통신의 취급) ①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이 절에 규정된 사항외에 응답 기타 조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3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통신의 취급)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
 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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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난통신 등의 발신) 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이를 조난통신
 으로 본다.
제32조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조난통보의 발신) ①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
  니한 경우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한 통보를 수신한 경우
 ②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
 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33조 (경보신호) ①경보신호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떨어진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
  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3.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긴급 폭풍경보
 ②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초간, 그
  간격은 1초간으로 한다.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2,200㎐의 주파수, 다른 1음은 1,300㎐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 자동송신기에 의하는 때에는 30초 이상 송신하되 1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가능한 약 1분간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3.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6과 같다.
 4. 인마세트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7과 같다.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8과 같다.
제34조 (경보신호의 송신 등) ①무선통신에서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호출과 동조동항제3호
 에 따른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는 때에는 그 종료후 2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
 출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28조의 규정은 경보신호를 수신한 무선국의 경보신호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항행경보신호) ① 해안국중에서 전파형식이 A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긴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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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의 가청주파수의 단속
 음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밀리초로 한다.
제36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①조난통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
 야 한다.
 1. 전파형식이 A2A, A2B, H2A 또는 H2B이고 주파수가 500㎑인 전파
 2.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
 3.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
 4.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7,821㎑인 전파
 5.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인 전파
 6. 제1호에서 제5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호출주파수
 ②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
 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4,207.5㎑, 6,312㎑, 8,414.5㎑, 12,577
  ㎑, 16,804.5㎑인 전파
 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인 전파
 ③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74.5㎑,
 4,177.5㎑, 6,268㎑, 8,376.5㎑, 12,520㎑ 또는 16,69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④인마세트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주파수가 1,645.5
 ㎒에서 1,646.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4,125㎑, 6,215㎑, 8,291㎑, 12,290㎑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
 파수가 156.8㎒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⑥조난통신은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7조 (경보신호,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순서) 조난통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
 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
 들을 단축할 수 있다.
 1. 무선전신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2분간의 간격을 둔다)
  다. 조난호출
  라. 조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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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0초 이상 15초 이내 지속되는 두 개의 연속신호
  바. 조난을 당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2. 무선전화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
  다. 조난통보
제38조 (조난호출) ①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
 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SOS” 3회
  나. “DE” 1회
  다. 조난선박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 또는 “MAYDAY”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MAYDAY” 3회
  나. “DE”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3회
 ②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조난통보) ①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
 여야 한다.
 ②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에는 “SOS”,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조난” 또는 “MAYDAY”, 직접
  인쇄전신에 의한 경우에는 “MAYDAY”
 2. 조난선박의 명칭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
 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통보의 송신 등) ①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신은 3분 동안 연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2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SOS”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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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2회 이하
 4. 약 10초간의 선 2회 이하
 ②전파형식이 A3E 또는 H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보신호 다음에 모르
 스부호의 B와 1초간 1,300㎐ 또는 2,200㎐의 1음으로 변조된 반송파의 전건운용(전건운용)에 의
 한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30초 이상 60초 이내의 간격을
 두고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의 통신은 30초 이상 40초 이내로 계속
 송신하여야 한다.
 ③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설비를 갖춘 무선국은 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송신
 을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선박의 조난통보의 송신방법) 제32조에 따라 조난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호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호출전에 경
 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DDD” “SOS” “SOS” “SOS” “DDD”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중계” 또는 “MAYDAY RELAY” 3회
  나. 여기는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제42조 (조난신호의 송신)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외의 조난통신에서의 호출 및 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전신은 “SOS”를, 무선전화는 “조난” 또는 “MAYDAY”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를 각각 미리 송신하여야 한다.
제43조 (조난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①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조난호출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와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②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이 계속 협대역직접인쇄전신으로
 행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로 청취하고, 가능한 한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선전
 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조난통보의 반복) 조난통보는 제45조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제45조 (조난통보에 대한 응답) ①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행한 제41조에 따른 조난호출인 경우에는 수신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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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그 선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라. “R” 3회
 마. “SOS”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라. “수신했습니다” 또는 “RECEIVED” 1회
 마. “조난” 또는 “MAYDAY” 1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라. “RRR” 1회
 마. “MAYDAY” 1회
②제1항에 따라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
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자국의 명칭
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
3. 조난선박을 향하여 진행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
4. “QTE”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조난선박의 진방위의 등급(조난통보에서 송신된 조난선박의 위
 치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응답한 선박국이 그 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5.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
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별표 19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
다.
⑤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선박국 또는 선박지구국으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거나, 선박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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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
 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⑧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조난통신의 관장)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제47조 (조난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①조난통보·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수신한
 해안국 및 해안지구국은 지체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조난통보를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그 통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난통신 방해방지의 요구) ①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
 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무
 선전신은 “QRT”와 “SOS”를, 무선전화는 “SI-LENCE MAYDAY” 또는 “통신정지 조난”을, 협대
 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난선박의 부근에 있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무선국에 대하
 여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QRT” “DISTRESS”(무선전화의 경
 우에는 SEELONCE DISTRESS)와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난선박의 위치측정) ①조난선박국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자국의
 위치를 측정시키기 위하여 조난통보에 이어서 약 10초간의 2선과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다. 이 경우 2선과 호출부호의 송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②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선박은 제1항의 발신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방
 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의 책임자(선박국에 한한다)와 구조상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
 른 무선국에 통지(선박국인 때에는 자국의 위치를 붙인다)하여야 한다.
제50조 (전파의 계속발사)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
 여 전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51조 (일반통신의 재개) ①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 및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무선전신은 “SOS”,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 각각 1회
  나. 무선전신은 “CQ”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CQ” 1회
  다. “DE”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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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국의 호출부호 1회
  마.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조난선박국, 조난항공기국 또는 비
   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호출부호 1회
  바. 무선전신은 “QUM” 또는 “QUZ”,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FEENEE” 각각 1회
  사. “VA”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 또는 “MAYDAY” 1회
  나. “각국” 또는 “HELLOALL STATIONS” 1회
  다. “여기는”, “THIS IS” 또는 “DE”(DELTA ECHO로 발음)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마.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선박국 또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호출부호 1회
  바. “침묵 일부해제”, “SEELONCE FEENEE” 또는 “PRU-DONCE” 1회
  사. “안녕” 또는 “OUT” 1회
 ②조난선박국이 제46조에 따라 조난통신의 관장을 의뢰한 경우에 조난선박국의 통신장이 침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그 뜻을 관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조난통신중의 일반통신 실시) 해안국 또는 선박국으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조난통신에 관
 한 호출·응답·청취 기타 일체 조치를 행하는 외에 일반통신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조
 난통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방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난통신에 사
 용되고 있는 전파외의 전파를 사용하여 일반통신을 행할 수 있다.
제53조 (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 ①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
 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XXX” 또는 “TTT”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1회
  라. “QSW” 1회
  마.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주파수(또는 형식과 주파수)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또는 “SECURITE” 1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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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라. “이곳은 ...㎑(또는 ...㎒)로 송신하겠습니다” 1회
제54조 (긴급통신의 사용전파) 긴급통신은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 장문의 통보 또는 의료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끝에 표시하
 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로 바꾸어 송신하여야 한다.
제55조 (긴급호출 등) ①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무선전신은 “XXX”를 3회, 무선전화는 “PAN
 PAN” 또는 “긴급”을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PAN PAN”을 1회 각각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
 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각국앞 긴급호출) ①긴급통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
 국을 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
 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XXX” 3회
  나. “CQ” 3회 이하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3회 이하
  마. “K”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또는 “긴급” 3회
  나. “각국” 또는 “HELLOALL STATIONS” 3회 이상
  다. “여기는”, “THIS IS” 또는 “DE”(DELTA ECHO로 발음) 3회 이하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마. “말씀하십시오” 또는 “OVER” 1회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PAN PAN” 1회
  나. “CQ” 1회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무선전신의 경우에는 “XXX” 다음에 “YYY”
 를, 무선전화와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경우에는 “PAN PAN” 또는 “긴급” 다음에 “MAY-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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