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농약 활용기자재는 이화 적 분 성적서, 효 해시 성적서, 성시 성적서, 성시 성적서
                                 학           석                약    약          험               잔류       험               독   험

 및 경 동 식 에 대한 영향시 성적서 등을 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활용기자재를 사
     환    ․      ․       물                        험                       검토                                   농약

 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로운 제 의 개 로 지 적으로 등록되고 있으 로 이와 관련된
                                             새             품           발          속                                므

 규제는 존 되어야 함 속

 ○ 활용기자재 등록의 관리는 국민 보 및 안전성과 결되 로 규제의 중요성도 우
     농약                                                        건                          직       므                        매        높

    아 규제의 재 대상에서 제하는 이 적절하며, 별지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검토                   삭               것                                                                     란

    은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제           외                               므    삭

라. 수입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21조)
         농약                                               란 삭

 수입 등록은 수입 자가 수입하는 목 및 원제에 대하여 질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한의
      농약                         업                        품                                   품                            최

 행정절차이며, 원제를 사용하는       목 제조 자와       목을 사용하는    자및 을
                                               농약품                    업           농약품                          농작업             농약

 사용한      을 취하는 국민의 보 과 결되는 사안이 로 재 가 불필요하며 일 설정이
          농산물            섭                            건       직                       므           검토                       몰

 적절하지 않음
 ○ 수입 의 등록 관리는 국민 보 및 안전성과 결되 로 규제의 중요성도 우 아 규제
          농약                                          건                       직       므                             매      높

    의 재 대상에서 제하는 이 적절하며, 별지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은 개인
             검토                      삭            것                                                                        란

    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제      외                         므          삭

마. 구 자의 정보 기록 시 전자적 방식 도입(안 제24조의3)
     매

 농약 은 제 별로 가 한품    , 해 ,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
                             능       농작물         병    충

 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는      을거리인농작물    중       출 등의 피해가 될
                                                  물론 먹                        농산물             잔류농약 검                           발생

 수 있으 로 제조 자·수입 자·판 자 자는 구 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을 관리할 필요가
             므               업           업        매       업               매                                농약

 있음
 ○ 구 자의 정보 기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
         매                                                            직               것                    속                       됨

    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환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몰 검토                                 연            것       람직

 ○ 구 자의 정보 기록을 장부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화
      매                                                                                                            완

바. 제조 ·원제 또는 수입 의 경등록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3조의2)
         업           업               업        변                                       란 삭

 농약 으로 인한 경 과 · 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제·제조·수입 등 영 을 등록하여
                         환   오염          오 남                                                               업           업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사항의 경 시에도 관리하여야 하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
                                                  변                                           므                                속

 야함
 ○ 영 의 경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로
         업       변                                                직               것                    속                       됨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환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몰 검토                              연              것           람직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사. 목등록사항의 경신고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18조)
  품                          변                                    란 삭

 품 목등록사항 경신고는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 성명,
                     변                            농약                           변

 제조공정, 효보증기간, 제조장 소재지 등에 대하여 경사항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약                                                             변                  발생

 규정하고 있으며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결되는 사항으로 규제 존 이 필요함
                         농약                                       직                                    속

 ○ 목등록사항 경신고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품                   변                                                직               것                    속                    됨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환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몰 검토                                연               것        람직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