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7호                      관          보              2004.10.23. (토요일)

채용직위담              당        업        무 응         시    자       격      요        건
전략기획실 -각종 영문자료, 연설문, 서신등 작성 및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담당업무분
국제철도과        교정                            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과 원         -국제협력 관련 영문회담 통역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담당업무분
            -철도분야 영문자료의 통·번역               야의 경력이 있는 자
            -영문홈페이지 구축 및 자료 갱신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담당업무를 수행
            -기타 통·번역관련 업무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분야:영어통번역학, 영어영문학, 영어학
경영관리실 -세목별 세무업무 검토                        -세무사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
재무계획과 -세무 경영전략 수립 및 시행                     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과 원         -철도공사 대비 세무제도 연구 및 정립         -공인회계사자격증 취득자
일 반 철 도 -통계관리 및 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통계학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담당업무
사 업 본 부 -철도통계 정보의 신뢰성 연구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계획조정과 -다양한 수송실적 DB의 통계분석 수행               -통계학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담당업무
과 원         -신상품 개발시 시장규모등 전반적인 수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요예측 및 분석모델 정립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담당업무를 수행
            -정책실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등 과학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적 검증 수행
            -통계업무와 관련된 사내 교육 시행
 ※철도와 관련된 담당업무의 경력자는 면접시험에서 우대합니다.

4. 시험일시·장소 및 방법                             ※주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개별통지                                    ○접수방법: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시험방법                                6. 제출서류

  -제1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제2차 면접시험(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부)
      한함)                                 ○이력서 1부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 적격성              재) 1부
       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용
 ○기    간:2004년10월29일~11월 2 일(우편접            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수는 11월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일정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

 ○교부 및 접수처:철도청 인사혁신과(정부대전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사
  청사 2동 1206호)                             본, 자격증사본, 기타 실적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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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일자:2004년10월20일               1. 업체명:(주)원일티엔아이
7. 전화번호:031-433-0009              2. 대표자:이정빈(           *******   )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9-4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0호
                                      시화공단3나 10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5. 등록번호:제743호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3일                 6. 등록일자:2004년10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7. 전화번호:031-498-0521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고시제2004-43호                       ○변경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변        경     전 변              경     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          주1)교육, 문화, 체육시 주1)현행과 같음

도의회의 동의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              설 등의 공용시설과

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었기에             철탑·고가수조·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조에 의거 고시합니              이로시설·관망탑 등

다.                                    과 같은 특수시설은

      2004년10월23일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제주도지사                심의결과에 의해 탄력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                  적으로 운영됨

1.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면적 변경              주2)관광단지 및 지구에 주2)경관고도규제계획을

 ○변경사유: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대한 건축물 고도기준    수립하고 제주도도시계

     방안이 마련되면서 제주지역내 기업이전을 희          은 경관고도규제계획      획위원회·건축위원회의
     망하는 기관(업체)의 입주수요가 예측됨에 따         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동 심의를 거쳐 제주국
     라 당초 계획면적 변경                     그 계획에 의함        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변경내용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변경전:446,833㎡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함
     -변경후:1,095,640㎡                                주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2. 건축물의 고도기준 변경                                       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변경사유: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주                                계획(건축물 높이의 최고
     거·상업등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고도기준                          한도 정한 경우에 한함)을
     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완화하여 토지                          수립하는 경우에는 52m
     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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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기준대비표

구        분 시 설 기 준 면 적 사 업 시 행 면 적비                                                고

교사대지면적               5,460.0             6,648.0

체 육 장 면 적              4,320     5,400.0(6,316.0) 다목적실바닥면적(458)×2=916(포함)

                                                    (916+5,400.0=6,316.0)

    계                          12,048.0(12,964.0)

녹지부지면적               1,807.2            2,522.00 ※교사부지에 포함

주 차 장 부 지     541.99(46.26대)         550.5(47대) ※교사부지에 포함

                               시 설 기 준 산 출

※교사대지:1,680+3N=1.680+3×1,260)=5,460㎡(N:학생수)

※체육장:1,800+2N=1.800+(2×1,260)=4,320㎡(N:학생수)

※녹지부지:12,048.0㎡×15%=1,807.2㎡(대지면적의 15%이상)

※주차대수:9,251.93/200=46.26대≒47대(건축연면적당/200㎡)


⊙(서울)서초구공고제2004-437호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국세체납관허사업제한)                     -토공 94-서울-02-50

    위반업체청문사항공시송달                            -철콘 94-서울-10-62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제83조(건설업등록말소 등)제10호 규정에 행정처                 위반(청문사항 반송)

분(영업정지)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청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 6월

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경산시공고제2004-549호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내용공고

    2004년10월23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서초구청장                    16조의6제1항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공시송달업체내역                             인증서를 교부하였기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

○상 호:홍하건설(주)                             의6제4항 규정에 의거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법인번호:110111-1095466                     고합니다.

○대표자:손낙준                                       2004년10월23일

○소재지:서초구 서초동 1589-7                                            경 산 시 장

 현대전원오피스텔 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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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교육청고시제2004-55호                                  간 등이 사업개요
     학교(가칭)진사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                               1)면 적
     계획                                                   ○시설결정면적:12,048.00㎡
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6-2번지외 1                             ○사업시행면적:12,048.00㎡
 필지내 (가칭)진사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2)규 모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                                ○교사용부지:6,648.00㎡
 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체육장부지:5,400.00㎡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계 :12,048.00㎡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녹지면적:2,522.00㎡
     2004년10월23일                                          ○주차장면적:550.50㎡(47대)
                      경기도안성교육청 교육장                        ○건축면적:2,558.50㎡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건축연면적:9,251.93㎡
 1)주 소: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86                                3)재 원
 2)성 명:경기도안성교육청 교육장                                       ○회계명: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예산액:7,500,000천원

 1)종 류:초등학교                                           4)사업시행기간:2004년 승인일로부터~

 2)명 칭:(가칭)진사초등학교                                         2005년12월31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6-2, 4번지                          1)목 적:안성시 초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                             2)구 분: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설치

                                        시 행 지 적 조 서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26-2     전         652.0         652.0 서 재 승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9
 126-4     목      11,396.0   11,396.0 서 재 승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29
 합 계              12,048.0   12,048.0

                                        학급편성현황표

  학년
학급   1학 년 2학 년 3학 년 4학 년 5학 년 6학 년                                  계        비                   고

학급수        6          6      6          6       6          6            36

학생수       210        210     210      210       210        210     1,260

                                        층별면적현황표

구 분 1          층 2         층 3       층      4    층 옥                    탑        계   비           고

교사동 2,393.36      2,299.63   2,299.63       2,259.31 바닥면적 에서제외 9,251.93

 계     2,393.36   2,299.63   2,299.63       2,259.31 바닥면적 에서제외 9,2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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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7호                   관            보           2004.10.23. (토요일)

○인증번호:경북경산 제2004-1호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회사명:(주)서명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중량2200㎏〕

○대표자: 최유복                               ○주차장치명칭:SMP-ET60

○사업장: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196-2               ○인증일자:2004년 9 월22일



     인                사
⊙2004년10월20일자                              삼척대학교 총무과장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장                             서 기 관   김 정 석(金 正 錫)
      서 기 관      한 성 우(韓 聖 愚)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환     경       부

                              (02·2110-6813)

생활공해과 2022

시 행 일 자 2004.10.23.

받     음 받는 곳 참조

제     목 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

1. 관련: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47-11) 및 적격심사기준(재

         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49-11)

2.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를 위한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를 붙

 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상기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의 [부서마당⇒대기보전국-생활공해

 과-자료목록]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2004. 상반기)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받는 곳:가41~58(54제외), 71~86, 나01~07, 10~18, 다01~07, 10~18, 마01~33(결번제외),

       (나)1~10, (라)1~4.

                                   172
6. 등록일자：2004년10월20일
7. 전화번호：031-433-0009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3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원일티엔아이
2. 대표자：이정빈(
)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269-4
시화공단3나105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43호
6. 등록일자：2004년10월20일
7. 전화번호：031-498-0521
제15827호
관
보
2004.10.23. (토요일)
169
⊙제주도고시제2004-43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조의규정에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주
도의회의동의와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심
의를거쳐국무총리의승인을얻어확정되었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조에의거고시합니
다.
2004년10월23일
제주도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
1.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면적변경
○변경사유：지방이전기업에대한국가의지원
방안이마련되면서제주지역내기업이전을희
망하는기관(업체)의입주수요가예측됨에따
라당초계획면적변경
○변경내용
-변경전：446,833㎡
-변경후：1,095,640㎡
2. 건축물의고도기준변경
○변경사유：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주
거·상업등용도지역별로건축물의고도기준
을일률적으로제한하고이를완화하여토지
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고자함.
○변경내용
변
경
전변
경
후
주1)교육, 문화, 체육시주1)현행과같음
설등의공용시설과
철탑·고가수조·싸
이로시설·관망탑등
과같은특수시설은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의해탄력
적으로운영됨
주2)관광단지및지구에주2)경관고도규제계획을
대한건축물고도기준
수립하고제주도도시계
은경관고도규제계획
획위원회·건축위원회의
을수립한경우에는
공동심의를거쳐제주국
그계획에의함
제자유도시특별법에의한
개발사업의승인을얻은
경우에는그계획에의함
주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에의거지구단위
계획(건축물높이의최고
한도정한경우에한함)을
수립하는경우에는52m
까지건축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
*******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2004. 상반기)
                                        제15827호
                                        관




173
                                        보
                                        2004.10.23. (토요일)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고               시
⊙관세청고시제2004-43호                             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2004년10월25일
개항지정기준에 관한고시「관세법시행령 제155조                                   문화재청장
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적정리
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2004년10월25일                             나.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번지 등
                 관 세 청 장                     다. 관리단체:양주시장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 규정에 의한「관세                  라. 정정 및 정리내용
청장이 정하는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문화재:33,022㎡(변동없음)
○구 분:수출입 화물량 또는 입국여객수
                                              ○보호구역
○공    항:과거 1년간 입국 여객수가 1만5천명 이
                                               -당초 300,211㎡→정정 및 정리 289,779㎡
 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의 입
                                               -계:당초 333,233㎡→정정및정리322,801㎡
 국이 예상될 것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항 만:과거 1년간 수출입 화물량이 5만톤 이상
                                             마. 정정 및 정리사유
 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화물량의 수출입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 당시 지번별 조
 예상될 것, 또는 과거 1년간 입국여객수가 5천명
                                               서상의 기재 오류 및 일부 분할합병된 지번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동일한 수의 여객의
                                               의 미인지로 인해 면적이 초과지정된 부분
 입국이 예상될 것
     부    칙                                    (회암동 299-1번지 등)에 대해 정정이 필요

이 고시는 2004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
                                               지 토지소유자 변경 및 분할 합병된 지번에

⊙문화재청고시제2004-51호                               대해 일괄 정리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양주시                      를 기하고자 함.
에 소재하는 사적 제128호“회암사지”및 보호구                  2. 정정 및 정리일자:관보고시일
역의 지적사항을 정정 및 정리하고 같은 법 제9조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사적제128호회암사지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회암동 14-3        임야      15,666       15,666 양 주 시
      19-1       전        506          506 양 주 시
      19-2       전        823          823 양 주 시
      19-3       전        407          407 양 주 시
      19-4       대        496          496 양 주 시
      11-1       전       2,866         585 회 암 사
      9          잡      27,645         737 국(국방부)

                                        3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           제7조 본문중“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대금결제
    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호텔·콘도·렌터카 연계 등”은 삭제한
                                         다.
⊙철도청고시제2004-39호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철도청고시 제                   ②회원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고
2004-4호, 2004. 3. 2.)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        자하는 철도회원(대리인 포함)은 철도회원 재발
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급 신청서(별지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
    2004년10월25일                           여야 한다.
               철 도 청 장                   동조제3항의“철도회원과 친분이 있는 자”는“철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중개정                    도회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고,“신분증”은“신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                분증과 위임장”으로 한다.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위약수수료”를“미납된 위약
제3조제1호가목중“예약보관금”을“연회비”
                     로 하                 수수료”로 하고, “예약보관금에서 공제한다”는
고, 동조제2호의“철도회원카드”를“KTX패밀리 “탈퇴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카드”로 하며, 동조제3호는 삭제하고 제4호는 다              제1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철도회원은 탈퇴 또
 4.「연회비」라 함은 철도회원이 승차권 예약서                는 예약기능을 중지시킬 수 있다.
  비스를 받기 위하여 1년단위로 납부하는 금액               동항 제2호 본문중“예약보관금”을“20,000원”
                                                                   으
  을 말한다.                                 로 하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조제7호의“회원협력회”는“인터내셔널패스앤                   3. 연회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
커머스”로“사단법인 철도회원협력회”는“철도청                      우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자회사”로 한다.                                 ②제1항의 탈퇴자에 대하여는 재가입을 제한 할
제4조 본문중“예약보관금의 관리·운용”은 삭제                 수 있다.
하고,“회원협력회”를“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                 제14조제1항의“통지하여야 한다”는“E-mail,
앤커머스”로 한다.                               우편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5조중“예약보관금”를“연회비”로 하고, 동조제               삭제한다.
2항 본문중“예약보관금”은“연회비”로 하며, 단               제15조의 제1항 본문중“회원홈페이지(www.
서조항인“다만, 바로카드를 교부받은 고객은 인적               barota.com)를”을“회원홈페이지(www.barota.
정보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전화로 의뢰                com) 등을”으로 한다.
하여 철도회원 파일에 등록함으로서 가입된다”를                제23조제2항 본문중“납부하거나 철도고객센터로
삭제하고, 동조제4항의“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               전화하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를“납부할 수 있
의서”를“철도회원 가입신청서”로 한다.                    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제2항4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원카드 발급(재발급 포함)에 따른 비용은 회               4. 기타 제7조의 회원서비스 제공등 제휴사업을
 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부한다. 다                   수행하는 경우
 만, 제휴카드에 대한 발급(재발급 포함) 비용은                    부   칙
 제휴회사의 약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10월27일부터 시

                                     9
제15828호                   관              보               2004.10.25. (월요일)

 행한다.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회원카드를 소지한 철도회                    2004년10월25일
 원은 이 고시 시행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
 이 고시의 별지서식인「철도회원가입신청서」는                1. 김해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
 철도청홈페이지 또는 철도회원홈페이지(www.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제107조제2항
 korail.go.kr/www.barota.com)에 게시하오니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22호                     2.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변경                        을 표시한 위치도 지형도는 관할 구청(동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1994-12호(1994. 9.              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1.)를 항공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보입니다.
 가. 김해국제공항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구         분 구             역 위                치 면        적(㎡) 비                   고
공항소음피해지역 제1종구역               대저 1동 일대                 163,234
              (95 WECPNL이상) 대저 2동 일대                 1,017,505
                             소계                      1,180,739
              제2종구역          대저 1동 일대                 166,336
              (90 WECPNL 이상 대저 2동 일대                  480,029
              95 WECPNL 미만) 소계                        646,365
공항소음피해        제3종구역          대저 1동 일대                1,918,636
예상지역          (75 WECPNL 이상 대저 2동 일대                 6,297,412
              90 WECPNL미만)   강동동 일대                  3,580,268
                             하단동 일대                   417,444
                             가락동 일대                  1,206,678
                             김해시 불암동 일대               760,305
                             소계                     14,180,743
                             총계                     16,007,847

 나. 김해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                   2004년10월25일
    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표시한 위치도 지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지형도):별첨(게재 생략)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보령경찰서 행정선 및 낙도관리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6호                       신축공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3. 공사시행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2번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지내
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4. 공사목적:행정선 및 낙도의 효율적 관리를 통
고시합니다.                                      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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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제2004-12호                 합니다.
                                     2004년10월25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청장
7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            운영요령(요약)

1.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보조금 교부 등 사업추진체계(제11조~15조)




   〈사 유〉                            인 집행
 -대상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년도 개시전에 제         2. 사업변경, 사업비 이월 및 정산 등 사업관리(제
  출·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               16조~23조)
 -사업계획서 평가를 해당지역 지방청에서 실시          ○지방비 인정범위
  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수립시 지역여건을 효과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계리가 가능한
  적으로 반영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            예산만을 Matching 예산으로 인정
  의를 통해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유지               -자본형성사업의 현물출자는 별도 확보 확인
 -예산지원범위를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작             시 Matching 예산으로 인정
  성·통보함으로서 지방비의 조기 확보를 유도          ○사업비 변경 승인
  하고 조속한 예산교부 및 집행을 통해 고질적          -사업비 변경 승인을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
  인 예산의 이월 방지                        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정산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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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변경시 단위사업비의 10%미만(경             4. 촉진지구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제6조~8조)
    상사업의 경우 20%미만)인 경우에는 협의             ○촉진지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생략                                   수 있도록 요건을 상세히 규정
 ○보조금의 계리                                 〈지정해제 요건〉
  -사업비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 계리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본형성사업·경상사업, 국비·지방비 등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
    으로 구분하여 계리사업비 이월                     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승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인한 경우, 한해에 한하여 이월 가능                -2회 이상 보조금의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정산                                 취소를 받은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익년도 3월까지 정산                -기타(촉진지구 지정목적 달성, 시·도지사가
    및 본청에 통보                             지정해제를 건의한 경우)
   〈사 유〉                                 ※다만 구체적인 시행은 벤처특별법 개정에
 -지방비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를 별도                맞추어 시행(부칙 제1조)
  의 예산으로 계리함으로서 사업비 관리 및 회             5. 촉진지구심의위원회(제4조)
  계의 투명성 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 하향조정
 -소액의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               -위원장:중소기업청 차장 창업벤처국장
  의를 생략하여 탄력적인 사업운영 유도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 과장
 -지역의 사업추진에 이해가 높은 지방중기청에                 〈사 유〉
  서 정산을 실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
  관리                                     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형으로 전환
3. 사업보고서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제24조~27조)       6. 지구별협의회·네트워크협의회 구성·운영(제
 ○매년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 해당지자체는 전               28조~제31조)
  년도 사업추진 보고서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               ○촉진지구별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업청에 제출                                 -지자체, 지방중소기업청, 간접보조사업자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산·학·연 전문가 10-15인 내외로 구성,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사업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지역 촉진지구에              ○전국단위의 촉진지구네트워크협의회 구성
    대한 평가 실시                             -촉진지구별 상임위원 1인 및 간사로 구성
  -평가시 전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동시                 〈사 유〉
    실시                                  -촉진지구 육성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사 유〉                                 참여함으로서 해당지역 촉진지구 발전방향 모
 -사업승인 주체가 사업추진성과 및 예산 집행실               색 및 사업추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
  적에 대하여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함으로서 사              -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 우수 추진사례를 발굴
  업계획과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하여 소개하고 각종 정보교류를 통해 촉진지
  예산집행 관리                                구간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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