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44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운전직렬 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속 고등학교 정원 중 자연감소(퇴
  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운전서기보로 전환하여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예정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GOD OF
 1 DG-NA-16-00088 EGYPT(갓오브이집트) 케이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02-26 2016-03-24 등급거부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 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사)창원여성회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영악화에
 제2011-141호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에코상점 내서읍 상곡로 49-109호           따른 폐업       ‘16.4.12.
                   (양영아)
                                   59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59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6-00088
GOD OF
EGYPT(갓오브이집트)
케이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02-26
2016-03-24
등급거부
예정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1-141호
(사)창원여성회
살기좋은마을만들기에코상점
(양영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상곡로49-109호
경영악화에
따른폐업
‘16.4.12.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44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운전직렬공무원인력을보강하기위해소속고등학교정원중자연감소(퇴
직) 등으로결원이발생한기계운영서기보1명을운전서기보로전환하여재배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6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예정
결정결과를공표합니다.
2016년4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AR(NA): 아케이드, OL(NP): PC·온라인, VC(NV): 비디오·콘솔, MO(NM): 모바일, OM: 오픈마켓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15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4월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나.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ㅇ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
       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이내만 허용하는 등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을 정하고, 기부
       채납 현금납부안을 조합총회 의결 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함
  다.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ㅇ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동의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검인
       후, 연번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함
  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방법 등 (안 제33조의2 신설)
    ㅇ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증 및 경력 요건을 변호사, 회계사, 법
       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되, 조합
       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 (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
       우이거나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며, 분양전환임대로 활용시 대지
       가격의 30~50% 지급하도록 함
  바.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ㅇ 토지보상법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00세대 이상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을
      국고보조 등을 지원 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3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7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1. 개정이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 예선시장 감독 기
  능 강화 및 예선업 등록 요건 개선을 통한 예선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 선박교통관제 이행 강화 등 항만 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안 제30조의1 신설)
    ㅇ 예선업체가 자율적으로 단독 또는 업체 간 공동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예선시장 감독 기능 강화(안 제26조제5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ㅇ 예선운영 관련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시 처벌 근거 마련
  다. 예선시장 안정화 조치(안 제24조제5호 신설)
    ㅇ 예선 안전사고 예방 및 예선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예선업 등록요건에 항만별 예선 정계
      지 여건을 포함
  라.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안 제34조제5항, 안 제56조제15호 신설)
    ㅇ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접안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계류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하역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미 설치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 마련
  마.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안 제35조제2항 개정)
    ㅇ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위기관리능력 함양을 위
      해 실무교육 의무 규정 마련
  바.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 처벌 강화(안 제56조제10호)
    ㅇ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자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부과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2) 주소 : (우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바이오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아이에스 김인경 방배중앙로 144, 법률」제13조제1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허가 취소
                        3층              규칙 [별표 5] 2.개별기준 다목의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4. 28.(목), 15:00~16: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 당사자명: 유진에치칼㈜ 대표 최길환 귀하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 ‘16.5.20(금)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임.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60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5. 법적근거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5. 3.(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 당사자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귀하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리바브론캅셀
  ※ ‘16.5.20(금)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임.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5. 3.(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1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1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
 도록 변경하고, 서식 용어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등 15개의 교육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9호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고시 배경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제11항 개정(2016.2.5.)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2015-39)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됨. 이관된 고시 내용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비보고 금융기관 요
  건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금융상품 추가에 따른 일부 비보고 금융계좌 신설, 현금가
  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소액 기존 개인계좌 실사 절차상 비보고 금융계좌 요건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9조제1항제1호다목) 현금가치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소액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보고대상 관할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비보고 금융계좌
     요건을 명확화
  나.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에 대한 납세자번호 수집을 조세조약이
      시행되는 해의 직직연도 12월 31일까지 유예
  다. (제21조제12항제2호나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
    우에는 비보고 금융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
                               116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라. (제23조제6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가 신설되어, 동 계좌들을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
3. 기타
  가. 상기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개정 규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외교부고시제2016-881호
  1998년 11월 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이민기구 제421차 이사회에서 결의 제997호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1999년 5월 26일 국제이민기구 사무총장에서 수락서를 기탁한 후, 국제이민기구 전체 회
원국의 3분의 2가 동 개정을 수락하여 2013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된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결의 제997호 (LXXVI)
                      (1998년 11월 24일 제421차 회의에서 이사회가 채택함)
                                       헌장 개정
       이사회는,
       1953년 10월 19일 채택되고 1954년 11월 30일 발효한 기구헌장과 1987년 5월 20일 이사회가
채택하고 1989년 11월 14일 발효한 동 개정헌장을 상기하고,
       기구의 구조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헌장을 재검토할 필
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사회 의장과 작업반이 임명한 대표들이 기구헌장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대
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1997년 11월 26일 결의 제973호(LXXIV)를 또한 상기하고,
       실무그룹의 권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제출한, 헌장 개정(MC/1944)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
서를 포함하는, 개정을 접수 후 검토하였으며,
       이 헌장 개정문안은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3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
보하여야 한다는 헌장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주목하고,
       동 개정이 회원국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고려하고,
       헌장 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공히 정본인 본 결의안 부속서*에 규정된 헌장 개정을 채택하며,
       회원국이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동 개정을 수락하고 이를 사무
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실제 개정은 부속서에 밑줄로 그어짐.
                                         117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2016년 4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업 소 명 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소재지
   무궁화양조장 김*자 서울031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163 (무릉리 541-2)
   백천포도농원 봉*선 서울034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글개울로 22(월문리 547-3)
    이 담         최*현 서울083호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1길 3(사암리 123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제조가공업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2014) 미수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2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18)
5.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제 67조[별표2] 2. 개별기준 자.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6. 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 없음 (공고번호 서울청 8~60호)
7. 기타 안내사항
  가.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81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오재식 621-81-32521 184511-0019940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48 1,437,960
 에이치. 디. 씨
3. 압류재산 : 17개 시중은행 예금 압류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301번길 8, 전화 055-320-0398)
                                  62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   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A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A1 ∙차량출입구에
    (산업시설 ~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용지) A7 ￭ 주차장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B   B1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시설 ~ 원칙으로 함
      용지) B5 ￭ 주차장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
                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지원시설용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불허함
              ￭ 차량진출입
       C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
   (주차장용지) C1   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576)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고시제2016-66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
른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공 주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규 모
  저수지명             위 치         총       높이 수혜
                              저수량 길이
                                   (m) (m) 면적 관리자 비고
                              (천톤)         (ha)
   산소골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76-2번지일원 32.3 62.5 5.2 21 공주시장
2. 지정사유
  저수지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127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청(건설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6. 4. 19.
6. 문의처 : 공주시청 건설과(041-840-833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피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2016형제 2016압제 손승민 점유이탈물 성명불상 증제번호         물건       수량
    558호 22호              횡령       1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번호     물품명           금액
  2016형제 2016압제 이만수 절도등 성명불상 45 100원짜리원통형 저금통-1개
                                            동전-4개     400원
   6472호 178호                      6 10원짜리 동전-93개     930원
                              128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방연 1994.07.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595     2015.08.18 외국국적취득
임시연 1996.12.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595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박대영 1988.04.2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107     2010.07.06 외국국적취득
윤승재 1999.10.1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08-2      2013.06.02 외국국적취득
 류란 1971.11.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08-2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윤재인 2002.07.2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08-2      2013.06.02 외국국적취득
임보배 1956.03.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48          1995.03.28 외국국적취득
김병섭 1970.03.22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021         2011.05.23 외국국적취득
최윤나 1972.08.29 여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021         2011.05.23 외국국적취득
김익현 2000.04.11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021         2011.05.23 외국국적취득
김건현 2002.03.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021         2011.05.23 외국국적취득
권혁승 1997.12.2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산 14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이건 2002.01.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67-9
                               울주군 서생면 나사해안길 2015.10.09 외국국적취득
황상일 1998.01.1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94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임동빈 1978.02.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28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성희동 1992.01.25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413-26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이박자 1949.02.17 여 일     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176         1998.01.0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80.10.23 남 일       경상북도
                       본 19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권경 1978.02.22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2번길 11                2015.12.02 외국국적취득
 권현 1981.09.04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2번길 11                2015.12.02 외국국적취득
김계성 1966.10.2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70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권리사 1976.05.12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70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리나 2002.07.0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70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유사 2006.08.04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370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70.03.01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26     2004.02.04 외국국적취득
박성숙 1964.05.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37-3      2003.01.15 외국국적취득
김은석 1959.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37-3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이제동 1979.09.08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마전길 135     2001.11.07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89.12.04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94     2014.01.08 외국국적취득
배상수 1968.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서순라길143          1993.05.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기원 1947.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산 99      1980.11.07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74.08.2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227    2006.11.07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98.04.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237번길 37-2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백실자 1985.06.25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372-1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상일 1977.12.1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2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청미 1949.08.15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08       2015.10.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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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국제이민기구(IOM) 헌장 개정안
제2조
      기구의 회원은
          가. .............
          나.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와 당해 국가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헌
        장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인의 자유이동원칙에 확실한 관심을 표명하고 최소한 동 기구
        의 행정적 필요요건에 대하여 이사회와 당해 국가가 합의한 비율의 재정기여를 약속한
        기타 국가이다.
제4조
     1.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고 동 미납금액이 직전 2년간의 분담금 총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당해국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권 상실은 투표권의 상실을 초래할 정도
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통보를 이사회가 접수한 후 일년이 경과하고, 이 시점에 여전히 당해
국이 동 액수만큼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시작된다. 그러나 납부지체가 당해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 투표로 투표권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제5조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6조
     이사회의 기능은, 이 헌장의 다른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결정·심의·검토하는 것
          나. 부속기관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지도하는 것
          다호부터 마호까지 변경 없음.
제9조
     제2항의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10조
     이사회는 그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의 장과 조의 번호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제18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며 1차에 한하여 재선
될 수 있다. 그들의 임기는 통상 5년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에
는 단축될 수 있다. 그들은 기구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제2항의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제21조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변경한다.
제22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
     제2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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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제24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항 및 제3항의 ‘소위원회’를 ‘부속기관’
으로 변경한다.
제30조
         1. ...
         2. 기구헌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은 이
사회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이 헌장의 근본적 변화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
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 개정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 발효한다.
                                 RESOLUTION No. 997 (LXXVI)
                 (Adopted by the Council at its 421st meeting on 24 November 1998)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he Council,
         Recalling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was adopted on 19 October 1953,
entered into force on 30 November 1954 and tha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were adopted
by the Council on 20 May 1987 and entered into force on 14 November 1989,
         Mindful of the need to review the Constitu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structure
and streamlin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Organization,
         Recalling further its Resolution No. 973 (LXXIV) of 26 November 1997 by which it
resolved to establish an open-ended Working Group of representatives of interested Member
States,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r a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Working Group,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possibl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Having received and examined the proposed amendment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Possibl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MC/1944), submitted by the
Director General upon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Noting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hich requires
that the tex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Director General to the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at least three months in advance of their
consideration by the Council, has been duly complied with,
         Considering that the proposed amendments do not involve new obligations for Members,
         Acting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dopts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s indicated in the Annex to the present
resolution,* the texts in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language being equally authentic;
         Invites Member States to accept these amendments as early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to notify the Director General accordingly.
------------------------------------
* Amendments are underlined in the Annex for prac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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