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6. 2. 24.경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서 사
       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에 관하여 청와대와의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
       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하고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
       헌결정에 대비하여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
       는 고립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
       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신흥상운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5-9, 305호(전포동, 예일프라자)
                대표이사 최복길
검         사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빈정민
재심대상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 8. 13.자 99고약654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삼우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18. 16:36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장성영업소에서 부산99사5513 화물차의 제4축의 축하중이 11.3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위 화물
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은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
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판사        심재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1      도로법위반

                                           66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바이크스테이션#1                   43.03                              45.05

        바이크스테이션#2                   69.92                              77.26

  ⑨        주민회의실                    39.86                              34.41

 부대        휘트니스센터                   244.31                             261.7

 복리         독서실                       -                                99.71

 시설        농기구보관소                     -                                20.45

           사회적기업                    101.33                             101.26

           근린생활시설                   259.17                             256.33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     74         29.53        13.52 43.05 24.19 67.24
           국민        29㎡-S     6          29.53        13.52 43.05 24.19 67.24
 ⑪                     39㎡    141         39.72        17.66 57.38 32.54 89.92
           임대        39㎡-S     31         39.72        17.66 57.38 32.54 89.92
단위     당
                       49㎡     84         49.65        21.23 70.88 40.68 111.56
세대     초             59㎡A     307         59.77        26.03 85.80 48.98 134.78
           장기       59㎡A-S     17         59.77        26.03 85.80 48.98 134.78
면적
           전세         59㎡B     8          59.77        26.11 85.88 48.98 134.86
                      59㎡C     7          59.48        26.69 86.17 48.74 134.91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      80          29.48        13.75   43.23           23.17   66.40
                    29㎡-S     -              -          -       -               -        -
           국민
 ⑪                   39㎡     141          39.81        17.50   57.31           31.29   88.61
           임대
단위     변            39㎡-S     31          39.81        17.50   57.31           31.29   88.61
                     49㎡      84          49.66        20.99   70.65           39.04   109.69
세대     경
                     59㎡A    324          59.91        25.94   85.85           47.10   132.95
면적         장기       59㎡A-S    -             -            -       -               -       -
           전세        59㎡B     8           59.49        26.15   85.64           46.76   132.41
                     59㎡C     7           59.76        25.75   85.51           46.98   132.49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번지 (가칭)청원2초·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충청북도 교육감

                                                 82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중학교
 2) 명칭: (가칭)청원2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0-9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2,800.00㎡
           건축면적 4,525.81㎡
           연 면 적 14,125.8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9. 01. ~ 2020. 8.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축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9-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가칭 wee스쿨 및 wee센터』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사항과 동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법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
육청 시설과(☎041-640-8444) 및 아산시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충청남도 교육감
□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자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각종학교
  나. 명칭 : 『가칭 wee스쿨 및 wee센터』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290-4, 석곡리 129-12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07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951㎡
  다. 건축면적 : 2,131.51㎡

                                          83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6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7일

                          주오데사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호
                                   관인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관인(청인 및 직
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인
            (청인)                                  (직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18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라. 건축연면적 : 4,193.82㎡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2019. 01 ⇒ 2019. 09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본 사업지는 (구)염작초등학교 부지에 Wee스쿨 및 Wee센터를 증축하여 개인, 가정, 사회요인
      에 의한 학교적응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치유과 돌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 지원하는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아산시 둔포면
                        초등
 변경       -    학교             학교   염작리 290-4번지        14,070     -       14,070      2011.8.5.
                        학교
                                      일원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번호
                                                               이전이 완료된 (구)염작초등학교
                     아산시 둔포면    ○ 시설종류 변경                      부지에 Wee스쿨 및 Wee센터를
      -       학교    염작리 290-4번지  - 기정 : 염작초등학교                 증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일원        - 변경 : 학교                     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토지조서
                                 공부상면적(㎡)                 시설결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    염작리     290-4      학    11,564   -    11,564     11,564       -      11,564      충청남도(교육감)
  2    석곡리     129-12     임     2,387   -     2,387      2,387       -       2,387      충청남도(교육감)
  3    석곡리     129-26     임       232   -       232        119       -         119        장명희
               계               14,183        14,183     14,070              14,07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7호
                               학교(가칭;안말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0번지에 (가칭)안말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84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18
◉외교부공고제2018-16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7일
주오데사대한민국명예영사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호
관인등록
「자동차관리법」제47조의7의개정에따라신설되는「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관인(청인및직
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규정제39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1일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인
(청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인
(직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안말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1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350.10 M²
            사업시행면적 : 13,350.1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03.27 M²
            축 연면적 : 10,849.93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목동동
                     910      학       13,350.1㎡      13,350.1㎡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정택지개발지구)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9-11호
                             공시송달[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일자: 2019. 1. 10.
□ 공고기간: 2019. 1. 11. ~ 2019. 1. 24.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ㅇ 기간: 2019. 1. 25. ~ 2019. 1. 29.
□ 공시송달 대상(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당사자                   비고
                              (법인등록번호)
                               416-81-83641          대표자 최영동
    주식회사 추진전기
                             (2050110******)        (680123-1******)

                                               85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궁능유적본부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통령령 제2944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궁능유적본부 직제 신설 및 조선왕릉
관리소 직제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궁능유적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궁능유적본부장인
           궁능유적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조선왕릉관리소장인
           조선왕릉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11월 10일
                                                천북우체국
                 천북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천북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원형)



 인   영                             인   영




                             11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일

                                                                청라우체국
                       청라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청라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원형)




  인   영                                      인   영




◉보령우체국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보령우체국 관내 청라우체국 및 천북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령우체국장

               청라우체국장인                                   천북우체국장인
           (폐기일 : 2018년 2월 28일)                      (폐기일 : 2018년 11월 9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지역경찰관서 명칭변경에 따른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장인에서 수송지구대장인으
로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전북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3일

                                       120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1 형사보상
               (2017고단1669 상해)
청   구 인        박미숙 (710228--2******)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66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3.
                   판 사     박 정   제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4 형사보상
               (2017고단1135 강요)
청 구 인         최기섭 (581105-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113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3.
                   판 사     박 정   제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5 형사보상
               (2016고단957 사기)
청   구 인        이석동 (590711-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5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80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3.
                   판 사     박 정   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덕강일지구 4,6,7,8,9,11,13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지구 4,6,7,8,9,11,13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71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4,6,7,8,9,11,13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공공주택지구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지구 4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4단지(강일동 114번지
 ① 대 지 위 치
                                              일원)
 ② 대 지 면 적 (㎡)                               45,390.00
 ③ 건 축 면 적 (㎡)                10,105.82                        9,939.98
 ④ 건축 연면적 (㎡)                136,251.19                       137,118.39
 ⑤ 건 폐 율 (%)                   22.26%                           21.90%
 ⑥ 용 적 률 (%)                  201.57%                          202.09%
                        10동 / 지하층, 데크층                   10동 / 지하층, 데크층
        동수 및 층수
  ⑦                       / 지상8층 ~ 지상25층               / 지상8층 ~ 지상 24층
 주택        국민임대                      29㎡ : 166세대, 39㎡ : 230세대
      주택   장기전세              59㎡ : 158세대, 74㎡ : 20세대, 84㎡ : 23세대
 규모        공공분양                      49㎡ : 345세대, 59㎡ : 297세대
      형별
             계                                총 1,239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 06. ~ 2019. 12.         2017. 12. ~ 2020. 06.
                     1,172대 (지상 11대, 지하 1,161대, 1,159대 (지상 13대, 지하 1,146대,
          지하주차장
                          면적 : 40,887.69㎡)                면적 : 41,305.40㎡)
       게스트하우스-1,2           138.56㎡                         138.58㎡
  ⑨      경로당                393.19㎡                         390.71㎡
 부대     경비실-1,2,3            75.17㎡                          72.13㎡
                                                                                 (MDF,방재
 복리       관리사무소               430.42㎡                         422.17㎡
                                                                                 실 포함)

 시설     근린생활시설-1              270.72㎡                         279.08㎡
        근린생활시설-2              343.17㎡                         347.49㎡
          다목적실                260.36㎡                         289.61㎡
        바이크스테이션               132.45㎡                         127.76㎡

                                        72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6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34,677.00
③ 건 축 면 적 (㎡)                  8,405.39                           8,266.43
④ 건축 연면적 (㎡)                  103,695.61                         104,016.52
⑤ 건 폐      율 (%)                24.24                              23.84
⑥ 용 적      률 (%)                203.6                              202.69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2개동 (지하2층, 지상5~22층)
             국민임대        29㎡ : 112세대 / 39㎡ : 194세대 / 49㎡ : 12세대
⑦
                       59㎡ : 66세대 / 74㎡ :               59㎡ : 58세대 / 74㎡ :
주택    주택     장기전세      22세대 / 84㎡ : 22세대                22세대 / 84㎡ : 22세대
규모    형별               49㎡ : 242세대 / 59㎡ :              49㎡ : 242세대 / 59㎡ :
             공공분양             276세대                            284세대
                계                               총 94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 06. ~ 2019. 12.              2017. 06. ~ 2020. 06.
                      894대 (지상 15대, 지하 879대), 897대 (지상 21대, 지하 876대),
          지하주차장
                          면적 : 31,020.49(㎡)                  면적 : 31,560.61(㎡)
                                                                                     (MDF,방재실
          관리사무소                336.09㎡                            332.94㎡               포함)

           경로당                 245.58㎡                            244.76㎡

           어린이집                485.51㎡                            498.37㎡

          작은도서관                321.62㎡                            321.16㎡

          주민운동시설               453.62㎡                            445.90㎡
⑨      바이크스테이션                 157.22㎡                            160.24㎡
부대        게스트하우스                76.54㎡                            78.80㎡
복리         경비실                  41.10㎡                            39.09㎡
시설         공유 주방                83.10㎡                            83.98㎡
          농기구보관소                23.53㎡                            25.03㎡
          맘스스테이션                13.88㎡                            13.50㎡
           옥외계단                 19.18㎡                            18.57㎡
          사회적기업                 74.05㎡                            71.54㎡
          근린생활시설               327.10㎡                            326.77㎡
        전기/발전기실                272.94㎡                            299.17㎡
           기계실                 215.38㎡                            208.25㎡
          우수조관리층               266.41㎡                            327.31㎡
     ⑩ 공동저수시설                                   596.6(ton)

                                           7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수송지구대장의인
            수송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3일

                              수송파출소장의인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방제13호정 편제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
(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안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6일
            방제13호정장인                        방제13호정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천원미경찰서 약대파풀소 지구대승격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천원미경찰서장

                                  121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31일
                                            부천원미경찰서약대지구대장의인
       부천원미경찰서약대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31일
                                            부천원미경찰서약대파출소장의인
       부천원미경찰서약대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폐기
 여수해양경찰서 방제13호정이 부안해양경찰서로 이동배치(편제발령)에 따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7조(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2일
            방제13호정장의인                       방제13호정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8-182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4일
                                            충북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
        충북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122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22일
        충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장인              충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8-360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폐기                                 공인등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31일           □ 등록 연월일 :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 사용 개시일 : 2019. 1. 3.
                         용인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꽃내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꽃내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꽃내중학교장, 꽃내중학교운영위원장, 꽃내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및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꽃내중학교장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