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삼계면 428-2 답 1,785 1,785         김영왕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1
   사창리                                      사창리 478-22
   삼계면 428-3 답 604 604             김영왕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2
   사창리                                      사창리 478-22
   삼계면 428-4 답 1,987 1,987         양인수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3
   사창리                                        사창리 514
   삼계면 428-5 답 165 165             이병석 전라남도우봉길    장성군 삼계면
 4
   사창리                                                 26
   삼계면 428-6 답 1,943 1,9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5
   사창리                             조은순 170, 107동 804호(산월동,
                                          첨단1차부영아파트)
     삼계면 428-7 답 540               박호성 광주 남구 백운동 612-10 789/2910
 6
     사창리                   540     박남환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2121/2910
                                                 64-21
     삼계면 428-8 답 640       640     박정록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387
 7
     사창리
                                   양계남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1/2
                                              사창리 232
     삼계면 428-9 답 2,032 2,0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8
     사창리                           류지호 294 염창동길훈아파트 1/2
                                               101-1203
   삼계면 428-10 답 2,577 2,57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9
   사창리                             임한순 763-3 첨단3차우미아파트
                                               303-209
   삼계면 428-12 답 2,397 2,397        이병석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10
   사창리                                        우봉길 26
                                   김은옥 장성군 768-18
                                                서삼면 용흥리 1/3
     삼계면 428-14 답 218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
     사창리                   218     김다옥 483-15 덕수빌리지             1/3
                                                비-101
                                   김산옥 성남시 중원구    1997
                                                         금광동 1/3
        합계         14,888 14,888
 [붙임 2]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78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장성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고
         합 계              518,581,000           518,581,000 100.0
            소계            108,637,200           108,637,200   21.0
          주거지역              8,061,841 증) 14,888   8,076,729    1.6
         제1종전용주거지역            632,070               632,07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707,894             5,707,894    1.1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5,680 증) 14,888   1,500,568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10                11,710    0.0
            준주거지역             224,487               224,487    0.0
  시       상업지역                723,314               723,314    0.1
           일반상업지역             689,300               689,300    0.1
  지        근린상업지역              34,014                34,014    0.0
          공업지역              2,108,285             2,108,285    0.4
  역       일반공업지역            1,455,201             1,455,201    0.3
            준공업지역             653,084               653,084    0.1
          녹지지역             97,743,760            97,743,760   18.9
           생산녹지지역           1,969,456             1,969,456    0.4
           자연녹지지역          95,774,304            95,774,304   18.5
  관         소계            127,063,778 감) 14,888 127,048,890   24.5
  리        보전관리지역          52,293,921            52,293,921   10.1
  지        생산관리지역          39,772,710            39,772,710    7.7
  역        계획관리지역          34,997,147 감) 14,888  34,982,259    6.7
       농 림 지 역            249,241,698           249,241,698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33,638,324            33,638,324    6.5
 ※ 기정 :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장성군 고시 제2017-15호, 2017.03.02)
 나.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4,888          -     14,888    100.0
  주거        소 계         -    증) 14,888      14,888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4,888      14,888    100.0
  관리        소 계       14,888 감) 14,888        -         -
  지역      계획관리지역      14,888 감) 14,88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전라남도 장성군 계획 제2종일반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삼계면 사창리                  14,888   2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
     428-12번지 일원 관리지역 주거지역
   -
                                               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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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업 없음
 [붙임 3]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장성삼계 전라남도 장성군                증) 14,888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삼계면 사창리 - 14,888                          -
            지구단위계획구역 428-1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14,888 -          -         14,888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14,888 ① 사창리 428-12번지 일원 14,888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8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
       A      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
              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배치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①           배치                                공동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주택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옹벽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형태    있도록 법면녹화나 벽돌치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엘로우시티)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5m
                            81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은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서측 꽃봉산로로와 4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차량   교통 결절점 최소화
    ①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교통        것을 권장
        처리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은 예외로 함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
            자전거 ∙ 조․시설기준에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공지     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4개동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20,650.00 20,650.00 (공공임대 423세대) 및 ‘12.12
공공주택지구 내 S3BL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3BL                                  ~‘20.07
 공공주택건설사업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2.12 ~2017.11         2012.12 ~ 2020.07      증)32개월
                        [착공 2016.12]             [착공 2018.07]
                                         101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89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24
답
668
129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726
대
705
705
백보영
수원시장안구정자동870-1
백설마을코오롱아파트581동
801호
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26-1
답
2,102
2,102
장경오
광주북구용봉동1104-4
현대아파트202동801호
1/2
강인수
구리시수택동854-3
한성아파트
301동601호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8호
공공주택사업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완주황운)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완주황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완주황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황운리837번지일원
ㅇ
사업면적: 8,316.00㎡
ㅇ
대지면적: 8,316.00㎡
ㅇ
연
면
적: 4,624.32㎡
ㅇ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80세대, 5～6층)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1,109,933천원(주택도시기금3,474,188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0.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ㅇ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별첨2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완주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90
도면
번호구분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번호
위   치
면적
(㎡)
2
기정
1
237
1
황운리722-6
일원
237
단독주택용지
1
237
1
황운리722-6
일원
237
단독주택용지
기정
2
12,120
1
황운리745-1
일원
3,108
상업용지
2
12,120
1
황운리745-1
일원
3,108
상업용지
2
황운리733-2
일원
9,012
단독주택용지
2
황운리733-2
일원
9,012
단독주택용지
기정
3
26,690
1
황운리 
761일원
16,627
공공시설용지
(소양중학교)
3
26,690
1
황운리 
761일원
16,627 공공시설용지
(소양중학교)
2
황운리660일
원
8,584
단독주택용지
2
황운리660일
원
8,584
단독주택용지
3
황운리 
655-4일원
597
상업용지
3
황운리 
655-4일원
597
상업용지
4
황운리 
764-5일원
645
상업용지
4
황운리 
764-5일원
645
상업용지
5
황운리 
764-8일원
137
상업용지
5
황운리 
764-8일원
137
상업용지
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3
답
1,125
1,125
오종석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우아6길
14-4(우아동3가)
5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4-4
답
174
174
이명숙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소양로
204-21
소양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0-6
근저당
6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834-12
답
50
50
박봉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매봉1길
18(금암동)
7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5
답
1,080
1,080
박봉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매봉1길
18(금암동)
8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5-1
답
150
150
이명숙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소양로
204-21
소양농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50-6
근저당
9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6
답
1,187
1,08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0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7
답
1,131
1,13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8
답
575
300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39-7
답
151
151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839-11
잡
82
82
김종례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안길7
1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957-16
6
천
4,431
56
국토
교통부
합계
13,611
8,316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91
기정
4
18,376
1
황운리665-2
일원
13,320
단독주택용지
4
18,376
1
황운리665-2
일원
13,320 단독주택용지
2
황운리 
664-2일원
5,056
녹지용지
2
황운리 
664-2일원
5,056
녹지용지
기정
5
11,971
1
황운리824-1
일원
11,971
단독주택용지
5
11,971
1
황운리824-1
일원
11,971 단독주택용지
기정
6
5,283
1
황운리273-1
1일원
5,283
단독주택용지
6
5,283
1
황운리273-1
1일원
5,283
단독주택용지
변경
7
17,386
1
황운리827-1
일원
17,386
아파트용지
7
17,386
1
황운리 
837일원
8,316
공동주택지구
용지
2
황운리827-1
일원
9,070
아파트용지
기정
8
1,290
1
황운리 
798-1일원
1,290
녹지용지
8
1,290
1
황운리 
798-1일원
1,290
녹지용지
기정
9
6,755
1
황운리733-2
일원
2,979
상업용지
9
6,755
1
황운리733-2
일원
2,979
상업용지
2
황운리739-2
일
3,776
단독주택용지
2
황운리739-2
일
3,776
단독주택용지
기정
10
16,030
1
황운리780일
원
16,030
단독주택용지
10
16,030
1
황운리780일
원
16,030 단독주택용지
기정
11
16,792
1
황운리965일
원
4,890
상업용지
11
16,792
1
황운리965일
원
4,890
상업용지
2
황운리766-4
일원
11,902
단독주택용지
2
황운리766-4
일원
11,902 단독주택용지
기정
12
2,405
1
황운리768일
원
2,405
단독주택용지
12
2,405
1
황운리768일
원
2,405
단독주택용지
기정
13
12,337
1
황운리 
636-21일원12,337
공공시설용지
(소양초등학교)
13
12,337
1
황운리 
636-21일원12,337 공공시설용지
(소양초등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2
1-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2-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2-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3
60%이하
4-4
150%이하
4-5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건축물등에관한계획총괄표(변경)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92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2
5-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6-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7-1
용  도
<별도표기>
건폐율
용적률
높  이
7-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2)아파트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8-1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9-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3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4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5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4-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4-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3.녹지용지 1)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93
9-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0-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3
60%이하
4-4
150%이하
4-5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1-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60m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1-2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2-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2
7-1
용  도
∙허용용도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시설제한 (2)아파트용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아파트
용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변경
2
7-1
용도
E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공동
주택
용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배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저층으로 계획
∙ 인근 소양천 및 황산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7-1획지건축물등에관한계획(변경)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94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
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
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
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
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2
7-1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
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지함
공동
주택
용지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 북측 도시계획도로(소로3-2) 개설하여 주출입구로 차량출입구 설치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
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주민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서측 고수면사무소와 남측 주출입구를 연
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보령명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77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보령명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명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일원 보령명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블럭 내 영구임대 추가 건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보령명천 A-1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명천 택지개발사업 내 A-1블럭 공공주택(국민
임대, 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보령명천지구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일원 보령명천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45,190.00㎡
  다. 대 지 면 적 : 45,190.00㎡
  라. 연 면 적 : 96,011.3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1,116세대, 영구임대 266세대,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9,197,185천원 (주택도시기금 56,175,760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보령시청 건축허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2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보령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77호(2013.12.30.)로승인고시된보령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시
합니다.
2018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보령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일원보령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블럭내영구임대추가건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보령명천A-1블럭)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보령명천택지개발사업내A-1블럭공공주택(국민
임대, 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보령명천지구A1블럭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일원보령명천지구내A-1BL
나. 사업면적: 45,190.00㎡
다. 대지면적: 45,190.00㎡
라. 연
면
적: 96,011.35㎡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국민임대1,116세대, 영구임대266세대, 15～21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159,197,185천원(주택도시기금56,175,760원)
5. 사업기간: 2017. 12. ～2021. 12.
6. 기타: 관계도서는충남도청건축도시과, 보령시청건축허가과,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
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6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옹진백령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옹진백령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옹진백령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옹진군 군수 조윤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9-1 외 1필지
  나. 사 업 면 적 : 4,984.00㎡
  다. 대 지 면 적 : 4,984.00㎡
  라. 연 면 적 : 4,019.4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70세대, 4층) 및 실버복지관(362.91㎡)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523,81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옹진군 건축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7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제천청전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청전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천청전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제천시 시장 이근규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1-4번지 일원(고암동 일부)
  나. 사 업 면 적 : 2,686.00㎡
  다. 대 지 면 적 : 2,686.00㎡
  라. 연 면 적 : 5,549.0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90세대, 10층) 및 실버복지관(1,022.56㎡)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0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4. 사 업 비 : 10,172,388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8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화천신읍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천신읍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천신읍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화천군 군수 최문순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188.00㎡
  다. 대 지 면 적 : 4,188.00㎡
  라. 연 면 적 : 7,205.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20세대, 13층) 및 실버복지관(1,305.14㎡)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384,247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화천군 민원봉사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9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진도쌍정 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쌍정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도쌍정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진도군 군수 이동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2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