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무안면 마흘리
1263-4
구
457 
457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무안면 마흘리
1260-3
구
12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무안면 마흘리
1254-9
도
2,246 
2,246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무안면 마흘리
산58
임
298 
298 
이*웅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48
무안면 마흘리
산62-19
임
293 
293 
석*우
창원시 사파동 **블럭 동성아파트 
***동 ***호
　
　
　
　
석*갑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박*술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주*아*아*수*아*트 ***동 ****호
　
　
　
　
석*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
　
　
　
　
김*금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숙
경기 김포시 풍무동 *** 장*마* 
***-****
　
　
　
　
석*옥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
　
　
　
　
석*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 
제*거*아*트 *-***
　
　
　
　
이*하
인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호(옥*동)
　
　
　
　
49
무안면 마흘리
산62-21
임
3,752 
3,752 
석*우
창원시 사파동 **블럭 동*아*트 
***동 ***호
　
　
　
　
석*갑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박*술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주*아*아*수*아*트 ***동 ****호
　
　
　
　
석*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
　
　
　
　
김*금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숙
경기 김포시 풍무동 *** 장*마* 
***-****
　
　
　
　
석*옥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
　
　
　
　
석*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 
제일거여아파트 *-***
　
　
　
　
이*하
인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호(옥*동)
　
　
　
　
50
무안면 마흘리
산62-18
임
7,083
7,083 
석*우
창원시 사파동 **블럭 동*아*트 
***동 ***호
　
　
　
　
석*갑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박*술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주*아*아*수*아*트 ***동 ****호
　
　
　
　
석*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
　
　
　
　
김*금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숙
경기 김포시 풍무동 *** 장*마* 
***-****
　
　
　
　
석*옥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
　
　
　
　
석*문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 
제*거*아*트 *-***
　
　
　
　
이*하
인천 연수구 청량로***번길 **, 
***동***호(옥*동)
　
　
　
　
51
무안면 마흘리
342
답
185 
185 
서*득
밀양시 삼문동 ***-*
　
　
　
　
52
무안면 마흘리
337-1
답
566 
566 
창녕*씨
*성*파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3
무안면 마흘리
336-1
전
1,076 
1,076 
손*헌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54
무안면 마흘리
303-1
전
1,600 
1,600 
구*숙
밀양시 미리벌중앙로*길 **, 
***동 ****호 
(삼*동,밀*삼*푸*지*)
밀*축*업
*동*합
밀양시 중앙로 *** 
(삼*동)
근저당권, 
지상권
　
55
무안면 마흘리
301-3
전
1,261 
1,261 
서*규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56
무안면 마흘리
1291-122
천
414 
414 
국
국토교통부
　
　
　
　
57
무안면 마흘리
300-1
전
68 
68 
한*미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 
***동 ***호 (하*동,가*타*)
　
　
　
　
58
무안면 마흘리
164-2
전
17 
17 
손*헌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59
무안면 마흘리
1302-2
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60
무안면 마흘리
163-2
전
863 
863 
석*균
밀양시 무안면 백안*길 ***
　
　
　
　
61
무안면 마흘리
163-3
전
411 
411 
석*균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번길 
**-**, ****호 
(온*동,협*스*이*인**)
무*농* 
협*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
근저당권, 
지상권
　
62
무안면 마흘리
160-4
전
1,149 
1,149 
석*규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63
무안면 마흘리
166-2
답
26 
26 
석*균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 
무*산*산*루*아*트 ***-***
　
　
　
　
64
무안면 마흘리
299-4
도
11 
11 
김*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동***호 (*동,경*마*나)
무*농* 
협*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
근저당권
　
65
무안면 마흘리
165-1
답
71 
71 
석*우
밀양시 무안면 백안*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중앙로 *** 
(삼*동)
근저당권, 
지상권
　
66
무안면 마흘리
164-1
도
8 
8 
손*헌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67
무안면 마흘리
164-3
전
4 
4 
손*헌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68
무안면 마흘리
165-3
도
13 
13 
석*우
밀양시 무안면 백안1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중앙로 *** 
(삼*동)
근저당권, 
지상권
　
69
무안면 마흘리
1302-3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70
무안면 마흘리
160-5
전
674 
674 
석*균
부산 연제구 금련로**번길 ** 
(연*동)
　
　
　
　
71
무안면 마흘리
165-4
대
216 
216 
석*우
밀양시 무안면 백안*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중앙로 *** 
(삼*동)
근저당권, 
지상권
　
72
무안면 마흘리
162-1
도
91 
91 
박*구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73
무안면 마흘리
160-6
도
8 
8 
석*균
부산 연제구 금련로**번길 ** 
(연*동)
　
　
　
　
74
무안면 마흘리
161-4
도
27 
27 
석*훈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 
***동***호(장*동, 
벽*블*밍*전*자*시*)
　
　
　
　
75
무안면 마흘리
162-2
답
827 
827 
박*구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76
무안면 마흘리
858-4
답
1,996 
1,996 
서*득
밀양시 삼문동 ***-*
　
　
　
　
77
무안면 마흘리
858-3
답
1,902 
1,902 
석*성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 
***동***호 
(삼*동,삼*휴*시*아*트)
　
　
　
　
석*성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78
무안면 마흘리
858-5
답
810 
810 
김*소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무*농* 
협*조*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
근저당권
　
79
무안면 마흘리
1254-10
도
43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무안면 마흘리
1261-4
구
570 
570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무안면 마흘리
859-1
답
279 
279 
석*규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82
무안면 마흘리
1254-11
도
82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무안면 마흘리
1248-8
구
288 
288 
국
농림축산식품부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4
무안면 마흘리
1204-1
답
418 
418 
석*현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석*태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 
***동***호 (대*타*)
　
　
　
　
석*우
밀양시 무안면 백안*길 ***-**
　
　
　
　
85
무안면 마흘리
1249-3
도
512 
512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무안면 마흘리
141-4
전
67 
67 
석*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87
무안면 마흘리
1248-6
구
242 
242 
국
농림축산식품부
　
　
　
　
88
무안면 마흘리
산9-18
임
55 
55 
밀성*씨*사*파*
대조*후*재(자)
영(자)사*문*회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
　
　
　
　
89
무안면 마흘리
1248-7
구
94 
94 
국
농림축산식품부
　
　
　
　
90
무안면 마흘리
1207-1
답
613 
613 
박*철
밀양시 부북면 점필재로 ***-**
　
　
　
　
91
무안면 마흘리
859-10
답
775 
775 
김*영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 
하*로*라 *-***호
　
　
　
　
92
무안면 마흘리
859-7
답
1,278 
1,278 
석*규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93
무안면 마흘리
1254-12
도
1,181 
1,181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무안면 마흘리
1248-9
구
1,114 
1,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95
무안면 마흘리
1249-4
도
791 
791 
국
농림축산식품부
　
　
　
　
96
무안면 마흘리
1208-1
답
1,242 
1,242 
석*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97
무안면 마흘리
1209-1
답
308 
308 
석*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98
무안면 마흘리
1210-2
답
107 
107 
충주*씨*전*
파*중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99
무안면 마흘리
1211-2
답
347 
347 
박*운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 
***동****호 (무*동,무*위*자*)
　
　
　
　
100
무안면 마흘리
1211-4
답
545 
545 
석*오
부산 동구 범일동 ****
　
　
　
　
101
무안면 마흘리
120-3
전
362 
362 
석*균
부산 연제구 금련로**번길 ** 
(연*동)
　
　
　
　
102
무안면 마흘리
118-2
전
687 
687 
조*삼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길 **, 
***동****호 (하*평*타*)
　
　
　
　
103
무안면 마흘리
산50-2
임
4,122 
4,122 
조*삼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길 **, 
***동****호 (하*평*타*)
　
　
　
　
104
무안면 마흘리
115-1
전
174 
174 
박*자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석*숙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
　
　
　
　
석*옥
경주시 충효*길 **-**, 
***동***호 (충*동,삼*아*트)
　
　
　
　
석*성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석*미
경주시 충효녹지길 ***-*, 
***동****호(충*동,*우*차*파*)
　
　
　
　
석*섭
밀양시 북성로*길 **-*, 
비동***호 (내*동,진*디*스*)
　
　
　
　
석*영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 **, 
***동***호 (경*외*엘*이*아*트)
　
　
　
　
105
무안면 마흘리
산280-2
구
656 
656 
국
국토교통부
　
　
　
　
106
무안면 마흘리
161-3
답
194 
194 
석*훈
부산 금정구 금갈로 ***, 
***동***호(장*동,벽*블*밍*전*자*시*)
　
　
　
　
107
무안면 마흘리
859-6
답
3,373 
3,373 
석*담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108
무안면 마흘리
859-5
답
766 
766 
이*수
밀양시 삼문강변로 **, ***동 
****호(삼*동,유*강*타*)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9
무안면 마흘리
859-3
답
533 
533 
석*성
대구 달서구 송현동 ****-**
　
　
　
　
110
무안면 마흘리
859-4
답
3,014 
3,014 
이*수
밀양시 삼문강변로 **, ***동 
****호 (삼*동,유*강*타*)
　
　
　
　
111
무안면 마흘리
1262
구
157 
1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무안면 마흘리
1213-1
답
1,058 
1,058 
석*희
밀양시 무안면 백안*안길 **-*
양*기*축*업
협*조*
양산시 북안남*길 
** (북*동)
근저당권, 
지상권
　
113
무안면 마흘리
1212-3
답
838 
838 
박*운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 
***동****호 (무*동,무*위*자*)
　
　
　
　
114
무안면 마흘리
1248-10
구
189 
18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5
무안면 마흘리
117-1
전
450 
450 
석*정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석*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
　
　
　
　
116
무안면 마흘리
1287-2
천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17
무안면 마흘리
산1-2
임
804 
804 
석*철
서울 관악구 관안로**길 
**,***동****호 
(봉*동,봉*우*아*트)
　
　
　
　
118
부북면 제대리
798-2
도
507 
507 
국
국토교통부
　
　
　
　
119
부북면 제대리
764-5
묘
484 
484 
최*린
　
　
　
　
미등기
120
부북면 제대리
764-4
전
1,966 
1,966 
최*호
마산시 산호동 **-** ***호
　
　
　
　
121
부북면 제대리
793-17
구
108 
108 
국
국토교통부
　
　
　
　
122
부북면 제대리
762-1
전
433 
433 
최*윤
밀양시 부북면 추원재길 **-*
최*기
부산시 북구 
사상로***번*길 *, 
***호(구*동,비*힐*)
근저당권
　
123
부북면 제대리
761
묘
545 
545 
김*성
밀양시 내일동
　
　
　
미등기
124
부북면 제대리
산17-3
임
1,288 
1,288 
최*호
마산시 산호동 *** 수*아*트 
*-***
　
　
　
　
125
부북면 제대리
756-3
전
856 
856 
김*음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
　
　
　
　
126
부북면 제대리
산19-1
임
893 
893 
김*음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
　
　
　
　
127
부북면 제대리
793-18
구
990 
990 
국
국토교통부
　
　
　
　
128
부북면 제대리
758-2
묘
612 
612 
이*이
밀양시 내일동 ***-*
김*덕
밀양시 내일동 
***-*
가압류
　
129
부북면 제대리
759-1　
전
375 
375 
이*성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이*웅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130
부북면 제대리
758-1
묘
648 
648 
민*호
밀양시 삼랑진면 청학리
　
　
　
미등기
131
부북면 제대리
793-19
구
197 
197 
국
국토교통부
　
　
　
　
132
부북면 제대리
747-1　
전
866 
866 
민*수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
　
　
　
　
이*옥
김해시 삼계동 ****-* 
분*마**단*푸*지* ***-****
　
　
　
　
133
부북면 제대리
산11-3
임
1,838 
1,838 
민*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 
부*주* ***호
　
　
　
　
134
부북면 제대리
산10-5
임
5,085 
5,085 아산*씨추*제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135
부북면 제대리
25-5
답
1,746 
1,746 
최*군
밀양시 가곡**길 ** (가*동)
　
　
　
　
136
부북면 제대리
26-2
답
876 
876 
아산*씨추*제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137
부북면 제대리
27-1
답
582 
582 
황*연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138
부북면 제대리
32-6
답
203 
203 
유*석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9
부북면 제대리
793-23
구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40
부북면 제대리
28-8
답
1,514 
1,514 
공
경상남도
　
　
　
　
141
부북면 제대리
29-14
답
39 
39 
김*선
밀양시 부북면 용재길 **-*
　
　
　
　
142
부북면 제대리
28-7
도
1,672 
1,672 
공
경상남도
　
　
　
　
143
부북면 제대리
29-15
답
40 
40 
김*선
밀양시 부북면 용재길 **-*
　
　
　
　
144
부북면 제대리
산23-2　임
5,999 
5,999 
김*수
밀양시 삼문동 ***
　
　
　
　
최*주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석*윤
밀양시 가곡동 ***
　
　
　
　
145
부북면 제대리
760-3
전
164 
164 
박*환
밀양시 가곡동 ***-* 경남맨션 
****호
김*홍
밀양시 내이동 ***
근저당권
　
146
부북면 제대리
산23-3　임
577 
577 
김*수
밀양시 삼문동 ***
　
　
　
　
최*주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석*윤
밀양시 가곡동 ***
　
　
　
　
147
부북면 제대리
760-6　
체
1,355 
1,355 
김*헌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가 
*-*** 중*우*아*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지상권
　
정*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
　
　
　
　
박*호
밀양시 내이동 ***-* 영*아*트 
*동***호
　
　
　
　
박*득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김*환
밀양시 가곡동 ***-* 경*맨* 
****호
　
　
　
　
장*익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148
부북면 제대리
798-3
도
412 
412 
국
국토교통부
　
　
　
　
149
부북면 제대리
754-1　
전
137 
137 
최*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최*윤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
　
　
　
　
150
부북면 제대리
755-1　
체
98 
98 　
김*헌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가 
*-*** 중*우*아*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지상권
　
정*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
　
　
　
　
박*호
밀양시 내이동 ***-* 영*아*트 
*동***호
　
　
　
　
박*득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김*환
밀양시 가곡동 ***-* 경*맨* 
****호
　
　
　
　
장*익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151
부북면 제대리
760-4　
체
1,138 
1,138 
김*헌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가 
*-*** 중앙우방아파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지상권
정*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
　
　
　
　
박*호
밀양시 내이동 ***-* 영*아*트 
*동***호
　
　
　
　
박*득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김*환
밀양시 가곡동 ***-* 경*맨* 
****호
　
　
　
　
장*익
밀양시 삼문동 ***-* 세*맨* 
***동***호
　
　
　
　
152
부북면 제대리
793-16
구
66 
66 
국
국토교통부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3
부북면 제대리
720-9
답
31 
31 
서*규
밀양시 부북면 추원재길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154
부북면 제대리
799-1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55
부북면 제대리
752-1
전
8 
8 
민*식
김해시 함박로***번길 
**,***동****호 
(*동,김*내*대*한*을*운)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156
부북면 제대리
756-4
전
744 
744 
김*덕
밀양시 내이동 ***-* 밀*아*트 
*동***호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157
부북면 제대리
756-1
답
562 
562 
김*덕
밀양시 내이동 ***-* 밀*아*트 
*동***호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158
부북면 제대리
750-4
전
2 
2 
강*태
김해시 삼계동 ****-* 화* 
마*부*아*트 ***동 ****호
　
　
　
　
159
부북면 제대리
750-3
답
78 
78 
강*태
김해시 삼계동 ****-* 화* 
마*부*아*트 ***동 ****호
　
　
　
　
160
부북면 제대리
757-1
전
1,576 
1,576 
장*수
서울 종로구 부암동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161
부북면 제대리
793-20
구
12 
12 
국
국토교통부
　
　
　
　
162
부북면 제대리
748
답
168 
168 
민*출
김해군 진영면 여래리 ***
　
　
　
　
163
부북면 제대리
793-21
구
26 
26 
국
국토교통부
　
　
　
　
164
부북면 제대리
747-2
전
461 
461 
민*출
김해군 진영면 여래리 ***
　
　
　
　
165
부북면 제대리
793-22
구
846 
846 
국
국토교통부
　
　
　
　
166
부북면 제대리
746-5
답
37 
37 
이*희
밀양시 부북면 추원재길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167
부북면 제대리
745-1　
답
95 　
95 　
곽*근
부산 서구 구덕로 ***, 
****호(부용동*가,천*드*타*)
　
　
　
　
홍*자
부산 서구 구덕로 ***, 
****호(부용동*가,천*드*타*)
　
　
　
　
168
부북면 제대리
744-1　
답
120 
120 
곽*근
부산 서구 구덕로 ***, 
****호(부용동*가,천*드*타*)
　
　
　
　
홍*자
부산 서구 구덕로 ***, 
****호(부용동*가,천*드*타*)
　
　
　
　
169
부북면 제대리
743-1　
답
272 
272 
김*락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김*주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김*식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김*원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170
부북면 제대리
24-5
답
527 
527 
강*국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 ***동 
****호 (광*동,광*더*)
밀*군*업
협*조*
밀양시 내일동 ***
근저당권
　
171
부북면 제대리
24-6　
답
565 
565 
양*희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임*식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
　
　
　
　
172
부북면 제대리
25-3
답
800 
800 
최*군
밀양시 가곡**길 ** (가*동)
　
　
　
　
173
부북면 제대리
639-1
답
89 
89 
손*명
밀양시 교동 ***-**
　
　
　
　
174
부북면 제대리
638-1
답
306 
306 
민*식
김해시 함박로***번길 
**,***동****호 
(*동,김*내*대*한*을*운)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175
부북면 제대리
636-1
답
456 
456 
양*희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
부*농* 
협*조*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176
　
부북면 제대리
635-1
　
답
　
578 
　
578 
　
박*재
밀양시 청도면 요고*길 **
　
　
　
　
강*미
밀양시 청도면 요고*길 **
　
　
　
　
177
부북면 제대리
28-2
답
2,340 
2,340 
박*재
밀양시 청도면 요고*길 **-**
밀*축*업 
*동*합　
밀양시 삼문동
*-**　
근저당권, 
지상권
　
　
강*미
밀양시 청도면 요고*길 **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²)
편입면적
(m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8
부북면 제대리
28-4
답
293 
293 
최*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
　
　
　
　
179
부북면 제대리
615-5
도
1,239 
1,239 
공
밀양시
　
　
　
　
180
부북면 제대리
29-5
도
184 
184 
공
밀양시
　
　
　
　
181
부북면 제대리
29-3
도
221 
221 
공
경상남도
　
　
　
　
182
부북면 제대리
793-24
구
217 
217 
국
국토교통부
　
　
　
　
183
부북면 제대리
778
도
1,963 
128 
국
국토교통부
　
　
　
　
184
부북면 제대리
49
도
4,405 
932 
공
경상남도
◉법무부공고 제2023-40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06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3.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이 전년
대비 1.7% 인상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한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14호, ’21. 12. 31. 공포ㆍ시행) 개
정에 따른 법관의 재판수당 조정에 준하여 검사의 수사지도 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표
  개정(별표2)
  ※ 다만,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조정(제11조제1항)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25만 원 이하로 조정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월 15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조정
  ※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취소사유
1
금산1제1취수장
충남금산군남일면
황풍리960-21
12,000
봉황천(지방)
미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금산군수(맑은물관리과)
o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금산군 맑은물관리과) 2016.01.01.～2020.12.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6호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사무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
 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033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홍보·유통 활성화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987호,
2022.9.27. 공포, 2023.3.28.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종류를 공예품, 공연 등 예술작품 명시(안 제2조의2 제②항)
다.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구매비율은 해당기관의 창작물 구매총액의 100분의 5 이상
  (안 제2조의2 제③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관에게 제출(안 제2조의2 제④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구매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및 구매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의2 제⑤항)
바. 창작물 구매, 우선구매 실적 산정의 범위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확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
  시로 정함(안 제2조의2 제⑥항)
사.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탁)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 추가(안 제8조
  제①항 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van1770@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민호197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1.10.23
외국국적취득
2
김현민198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3
박영수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4
정현기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5
박재운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6
손선미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7
박나은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8
박해성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9
장수은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60, 
대진빌딩 402호(장안동)
정건화
2000.5.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3-9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공고 계획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두형 주무관
(044-202-3389, gasuwon1@korea.kr)
○ (회신기한) ’23.2.20(월)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으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1. 행정처분 대상자
ㅇ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법령(규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044-202-2643)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2급   고*표   17323   860121   2급   김*영   17595   780920
2급   박*경   17331   940126   2급   김*중   17599   920109
2급   이*안   17334   830417   2급   정*선   17618   950915
2급   이*현   17337   870204   2급   박*준   17641   911115
2급   강*형   17339   990113   2급   김*웅   17647   911220
2급   이*일   17352   860930   2급   김*승   17648   911019
2급   김*필   17360   981120   2급   장*원   17654   900427
2급   박*진   17362   930909   2급   송*훈   17667   910422
2급   이*규   17364   980610   2급   손*현   17675   951108
2급   김*기   17372   980805   2급   정*길   17681   840504
2급   김*열   17375   840202   2급   김*호   17699   900324
2급   정*희   17376   850826   2급   마*득   17705   870907
2급   이*희   17386   981028   2급   전*준   17706   890715
2급   박*민   17401   911129   2급   권*진   17727   940923
2급   양*환   17402   800215   2급   김*영   17733   900428
2급   김*현   17404   980808   2급   정*호   17734   860516
2급   백*연   17418   980903   2급   이*린   17735   971205
2급   오*영   17425    210     2급   최*호   17743   900705
2급   김*현   17426   870209   2급   유*훈   17744   810727
2급   김*영   17444   880106   2급   이*민   17749   910318
2급   김*룡   17449   900914   2급   김*현   17767   870831
2급   김*진   17451   850712   2급   김*덕   17769   910122
2급   류*환   17452   971127   2급   정*호   17790   860208
2급   이*국   17464   811006   2급   임*현   17791   990311
2급   김*경   17469   931120   2급   강*민   17809   940214
2급   백*열   17477   820502   2급   박*근   17815   880128
2급   정*형   17480   940728   2급   길*재   17842   940331
2급   노*훈   17481   920815
2급   윤*상   17492   900928
2급   서*영   17493   920106
2급   김*대   17516   881219
2급   정*진   17518   831217
2급   유*길   17521   951216
2급   홍*재   17527   921026
2급   김*현   17537   781103
2급   박*희   17542   950719
2급   김*태   17557   960227
2급   장*빈   17563   901025
2급   김*수   17566   910406
2급   김*원   17570   910124
2급   우*경   17574   891119
2급   이*성   17577   920214
2급   강*수   17587   821121
2급   윤*영   17591   810415
2급   설*한   17594   911216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5필지
16,206,739 16,204,091
1,314 16,202,777
1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16,205,415 16,202,777
- 16,202,777
모지번
(지정해제 없음)
2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산1-33 임야
국
(산림청)
140
130
130
-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3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산1-34 임야
국
(산림청)
426
426
426
-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4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산1-35 임야
국
(산림청)
433
433
433
-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5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산1-36 임야
국
(산림청)
325
325
325
-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1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인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경상남도교육청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번지 일원
       범위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238㎡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1180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0.003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53)
◉문화재청고시 제2023-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인제 한계산성」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문화재청장
  사적「인제 한계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인제 한계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인제 한계산성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문화유산과
ㅇ 강원도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4306 / 팩스 033-460-2089
 - 주소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붙임 : 사적「인제 한계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인제 한계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공통사항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