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43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8-102호, '18.6.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8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 1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수 계                                                                                           Pb, CN,
             지 점                     '17평                         '17평            ‘18.1 18.1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11 ‘18.10 18.11          ‘17.11                Cr6+, Hg,
                                      균                            균               0     1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1.6     1.6     1.5   1.5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2    1.5    1.2    2.2     2.3     2.0   1.3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2.9    4.4    2.2    3.4     3.3     2.6   2.0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6    1.1    0.8    1.9     1.7     1.9   1.8       〃
             영월2       충주댐     Ⅰa    1.2     1.2    1.2    1.2    1.9     1.8     1.7   1.1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8    0.8    0.8    1.9     2.0     2.1   2.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8    1.0    0.8    2.1     1.8     2.2   1.9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0.5    0.8    0.8    2.2     1.7     2.1   1.9       〃
  (7)
             달천4       달천      Ⅰb    1.3     1.2    1.0    1.1    2.8     1.8     2.0   1.5       〃
           섬강4-1       섬강      Ⅰb    1.7     1.0    0.6    0.7    3.0     2.4     1.9   1.9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4    1.0    1.1    2.9     2.6     2.2   2.4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9    1.2    0.8    2.1     1.8     2.3   1.9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1.1    1.6    1.2    3.1     2.5     2.8   2.2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1.9     1.1    1.7    1.5    2.9     2.5     2.5   2.2       〃
  (5)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4     1.2    1.8    1.4    4.6     3.8     4.2   4.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0    1.2    1.1    3.3     2.5     2.2   2.0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9     3.2    1.8    2.1    5.9     3.6     3.4   3.4     불검출
  (1)

                                            362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1호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
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미호천 단위유역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9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m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42-865-0849,
                e-mail. jiguya1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42-865-0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4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281호(2004.12.28.), 제2007-246호(2007.12.7.), 제2009-414호(2010.1.4.),
제2011-169호(2011.6.9.),     제2011-386호(2012.1.2.),     제2012-326호(2012.9.27.),   제2013-42호(2013.2.15.),
제2013-437호(2013.12.31.),      제2014-329호(2014.12.31.),       제2015-239호(2015.9.25.),     제2016-445호
(2016.12.20.), 제2018-16호(2018.1.23.), 제2018-209호(2018.8.3.), 제2018-305호(2018.12.13.)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
습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ㅇ 면적 : 538,362.4㎡

                                                    36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수 계                                                                                               Pb, CN,
          지 점                         '17평                         '17평            ‘18.1 18.1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11 ‘18.10 18.11          ‘17.11                 Cr6+, Hg,
                                       균                            균               0     1
                                                                                                   페놀류
           적성          순창      Ⅰb     1.1     0.9    0.9    0.8    2.8     1.5     2.3   2.7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1.1    1.1    0.8    3.8     2.9     3.1   3.3        〃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9    0.7    2.3     2.4     3.2   3.2        〃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5    0.6    0.5    2.7     2.0     2.3   2.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4    0.6    0.4    2.3     1.7     2.0   2.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4    0.6    0.4    2.1     1.6     2.1   1.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0    1.4    1.5    3.8     3.2     3.4   3.7       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비대전둔산리테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세이 둔산탄방점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18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넴코코리아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기지국)
       (주)넴코코리아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중계장치)
  (지정번호 KR0026,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18. 12. 27.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경기 용인)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36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64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
균
‘17.11 ‘18.10 18.11
'17평
균
‘17.11
‘18.1
0
18.1
1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9
0.9
0.8
2.8
1.5
2.3
2.7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1.1
1.1
0.8
3.8
2.9
3.1
3.3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9
0.7
2.3
2.4
3.2
3.2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5
0.6
0.5
2.7
2.0
2.3
2.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4
0.6
0.4
2.3
1.7
2.0
2.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4
0.6
0.4
2.1
1.6
2.1
1.9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0
1.4
1.5
3.8
3.2
3.4
3.7
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8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비대전둔산리테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소재세이둔산탄방점을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등록일: 2018년12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넴코코리아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넴코코리아
(지정번호KR0026,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중계장치)
□아래의시험분야및관련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12. 2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52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해양클러스터 개발사업(부산항 우암부두 기존 상부 시설물 철거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부산항 우암부두 기존 상부 시설물 철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의 적기 조성을 위한 우암부두 기존 상부 시설물 철거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 공사규모 : 건축물 철거 9동(연면적 2,675.34㎡), 가건물 철거(컨테이너 7동, 가건물 2동), 휀스
              제거(456m), 크레인 레일 제거(890m), 기타 지장물 제거 1식
  ◦ 사 업 비 : 1,496,000,000원
  ◦ 공사방법 : 도급계약 시행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18-298호
                       군산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산 ㈜대운산업개발 채석단지 변경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2번지 외 19필지
 ○ 신 청 자 : ㈜대운산업개발 대표 함경식
 ○ 지정면적 : 318,330㎡ (신규 5,007㎡, 기정 313,323㎡)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371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12월 27일
5.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8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38,362.4                100.0
       발 전 시 설                    21,925.1                 4.1         제방부(상부도로 포함)
       부 대 시 설                    86,593.2                 16.1
          주 차 장                   24,242.8                 4.5
          녹   지                   38,695.0                 7.2
          휴 게 소                   8,757.3                  1.6
          관 리 동                   12,725.6                 2.4
          가 압 장                    767.2                   0.1
         기자재보관소                   1,405.3                  0.3
       도     로                    94,608.8                 17.6                제방부
       녹     지                    59,343.4                 11.0                제방부
       해     면                   275,891.9                 51.2

 ㅇ 기반시설계획
   - 전기공급설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           시화방조제 작은가리섬 인근                   108.518.3        발전시설용량 : 254MW

   -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대부동동        대부동동                       - 지방도 301호선
                                                                 일반
대로   3류     1   29.1 주간선 1,900 (X=523,240) (X=524,112)                  ※ 좌표계 변경
                                                                 도로
                               (Y=164,850) (Y=166,481)                (중부좌표→세계좌표)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합     계                   538,362.4                -
       발 전 시 설                    21,925.1            (국)국토교통부         제방부(상부도로 포함)
       부 대 시 설                     86,593.2                  -
            주 차 장                  24,242.8           한국수자원공사
            녹   지                  38,695.0           한국수자원공사
            휴 게 소                   8,757.3           한국수자원공사
            관 리 동                  12,725.6           한국수자원공사
            가 압 장                   767.2             한국수자원공사
           기자재보관소                  1,405.3            한국수자원공사
       도        로                  94,608.8           (국)국토교통부                 제방부
       녹        지                   59,343.4          (국)국토교통부                 제방부
       해        면                  275,891.9              -

                                               366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ㅇ 시설물
   - 전기공급설비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합          계                  108,518.3              -
          발 전 시 설                      21,925.1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발전시설
          부 대 시 설                      86,593.2               -
              주 차 장                    24,242.8           한국수자원공사
              녹     지                  38,695.0           한국수자원공사
              휴 게 소                     8,757.3           한국수자원공사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 리 동                    12,725.6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가 압 장                     767.2             한국수자원공사
             기자재보관소                     1,405.3           한국수자원공사
                                       L=10.5㎞            한국수자원공사       남시화변전소
    154㎸ 송전선로(2회선)
                                       L= 9.6㎞            한국수자원공사       남정왕변전소

   - 도 로

    구 분           폭 원(m)     연 장(m)                      관리처분계획            비 고
                                           -토지 : (국)국토교통부
    도 로            29.1        1,900       -표층~동상방지층 및 도로부속시설           -지방도 301호선
                                           물은 관할지자체에서 관리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 4. ~ 2019. 1.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36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6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지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덕양구
                     초1     학   13,765.03㎡    13,76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축택지개발지구



◉경기도공고제2018-366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기 관 명 : (재)한국환경종합연구원
2. 대 표 자 : 김 용 현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620호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 2018. 12. 27.
7. 전화번호 : 031-360-2255


◉경기도공고제2018-367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대기(제243호)
       ㈜엔테크                                                  2018.12.27.   자진반납
                          48(성곡동)              수질(제368호)


◉경기도공고제2018-367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37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5-1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32,358㎡ → 변경 41,248㎡
 ○ 규       모 : 오토캠핑장 48면, 캐라반 20동, 편의시설 2동, 관리동 2동, 주차장 108면, 도로시설
                L=1,026㎡, 계류 및 폰트, 어린이놀이터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9. 1.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8-113호(2018. 6. 21.)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5호
                                학교(지축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택지개발지구내에 (가칭)지축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지축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택지지구내 초1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765.03 M²
             사업시행면적        : 13,765.03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62.30 M²
             건축 연면적 : 13,030.48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373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74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적: 고양시덕양구지축택지개발지구내초등학생및유치원생배치를위한학교시설
나. 구분: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고양시덕양구
지축택지개발지구
초1
학
13,765.03㎡
13,765.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8-366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재)한국환경종합연구원
2. 대표자: 김용현
3. 주
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620호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2018-1호
6. 지정일: 2018. 12. 27.
7. 전화번호: 031-360-2255
◉경기도공고제2018-367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테크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안로
48(성곡동)
대기(제243호)
수질(제368호)
2018.12.27.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367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경기도지사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위더스ETS                                        대기(제325호) 2018.12.28.    신규등록
                  315동 313호(원곡동, 트리플렉스)



◉경기도공고제2018-368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7,
  에코비아                                       수질(제154호)      2018.12.28.   신규지정
               202호(초지동,비젼타운2층)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9-1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처분방법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5,196
                                  토지    학교용지
                 강원도                               (1필지)
 임계초등학교          정선군                                205.88
                        799-1     건물     조적조                              수의계약
 월루분교장           임계면                                (3동)
                 반천리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2007.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임계초등학교 월루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을 하였으며
 나. 반천2리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폐교)재산 매
   입을 희망하고 있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