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4-73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
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
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ㆍ운영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면서 환경피해구제 조사ㆍ판정 업무를 강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
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
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에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
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새만
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
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
원 1명(9급 1명) 및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연구관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
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
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
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6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7, 팩스 044-201-6348, 이메일 jhchung74@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
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81호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충주시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충주시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 및 이원화된 단월 1 ,2 정수장을 통합‧현대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4. 사업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기존
변경
시설용량
◾통합정수장신설(Q=55,000m3/일)
좌동
취수펌프장
◾통합취수펌프장신설(Q=60,500m3/일)
좌동
착수정
◾분말활성탄접촉조변경
- W12.0m×L16.0m×H5.0m×2지
좌동
혼화지
◾W7.0m×L35.0m×H3.5m×8지
좌동
응집지
◾W7.0m×L35.0m×H3.5m×8지
좌동
침전지
◾W7.0m×L35.0m×H3.5m×8지
좌동
급속여과지
◾W6.5m×L9.0m×8지
좌동
정수지
◾W26.0m×L23.0m×H4.3m×2지
좌동
배출수지및
배슬러지지
◾W12.0m×L15.0m×H4.0m×2지
◾W6.0m×L5.0m×H4.0m×2지
좌동
농축조
◾D11.5m×H4.0m×2지
좌동
탈수시설
◾원심농축탈수기
◾탈수케익→공공하수처리시설
좌동
6.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주시 단월동 34-1번지 일원
○ 면적 : 41,129m²(변경)
7. 사업 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7년(변경)
○ 급수시작예정일 : 2028. 1.(변경)
8.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11.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주시 상수도과(☏ 043-850-37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평균급수량(Lpcd)
달천동, 용산동, 지현동등
12개동
171,775
34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53,497
41,129
1
단월동
22-3
전
662
304
충주시
-
-
-
-
2
〃
24
답
83
83
충주시
-
-
-
-
3
〃
25
답
381
381
충주시
-
-
-
-
4
〃
28-2
대
219
219
한국농어촌공사
-
-
-
-
5
〃
28-3
구
129
129
한국농어촌공사
-
-
-
-
6
〃
28-5
답
6
6
한국농어촌공사
-
-
-
-
7
〃
29-2
답
2,225
2,225
충주시
-
-
-
-
8
〃
29-3
도
103
103
임제식
경북문경마
성제곡184
-
-
-
9
〃
29-4
도
17
17
임제식
경북문경마
성제곡184
-
-
-
10
〃
30-1
답
645
645
충주시
-
-
-
-
11
〃
30-2
대
3
3
한국농어촌공사
-
-
-
-
12
〃
30-3
구
469
469
한국농어촌공사
-
-
-
-
13
〃
30-5
도
66
66
김운옥
단월동107
-
-
-
14
〃
30-6
대
40
40
김운옥
단월동107
-
-
-
15
〃
31-1
대
10
10
한국농어촌공사
-
-
-
-
16
〃
31-2
구
102
102
한국농어촌공사
-
-
-
-
17
〃
31-4
답
109
109
임효진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하이
파크로113,
103동804호
(덕이동, 하이
파크시티일산
아이파크1단
지)
-
-
-
18
〃
31-5
구
83
83
한국농어촌공사
-
-
-
-
19
〃
32-1
대
426
426
한국농어촌공사
-
-
-
-
20
〃
32-2
답
380
380
한국농어촌공사
-
-
-
-
21
〃
33-4
구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
-
-
-
22
〃
33-6
전
133
133
환경부
-
-
-
-
23
〃
34-1
수
11,777
11,635
충주시
-
-
-
-
24
〃
36-1
답
188
188
충주시
-
-
-
-
25
〃
36-2
구
555
555
한국농어촌공사
-
-
-
-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6
〃
36-4
구
188
188
한국농어촌공사
-
-
-
-
27
〃
38
묘
221
221
이원칠
단신
-
-
-
28
〃
39-1
수
4,489
3,900
충주시
-
-
-
-
29
〃
41-5
대
512
512
강영수
충청북도괴
산군괴산읍
제월로226,
나동102호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0
〃
41-6
도
164
164
강영수
충청북도괴
산군괴산읍
제월로226,
나동102호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1
〃
41-7
전
759
759
강영수
충청북도괴
산군괴산읍
제월로226,
나동102호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32
〃
42-1
구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
-
-
-
33
〃
42-3
전
596
596
강영수
충청북도괴
산군괴산읍
제월로226,
나동102호
-
-
-
34
〃
43-1
답
1,089
1,089
충주시
-
-
-
-
35
〃
43-2
구
489
489
한국농어촌공사
-
-
-
-
36
〃
43-3
답
1,090
1,090
충주시
-
-
-
-
37
〃
44-1
답
1,025
1,025
충주시
-
-
-
-
38
〃
44-2
구
89
89
한국농어촌공사
-
-
-
-
39
〃
45-1
답
773
773
충주시
-
-
-
-
40
〃
45-2
구
334
334
한국농어촌공사
-
-
-
-
41
〃
45-4
답
1,021
1,021
충주시
-
-
-
-
42
〃
45-5
답
34
34
충주시
-
-
-
-
43
〃
46-1
답
1,000
701
충주시
-
-
-
-
44
〃
46-3
답
1,461
1,461
충주시
-
-
-
-
45
〃
47-3
답
912
912
충주시
-
-
-
-
46
〃
48-3
답
1,256
1,256
충주시
-
-
-
-
47
〃
49
답
1,805
1,805
충주시
-
-
-
-
48
〃
50-2
답
378
378
충주시
-
-
-
-
49
〃
50-4
도
12,152
1,207
충주시
-
-
-
-
50
〃
60-3
답
549
549
충주시
-
-
-
-
51
〃
61-8
잡
269
269
충주시
-
-
-
-
52
〃
120-12
전
18
18
국토교통부
-
-
-
-
53
〃
675-3
구
312
312
농림축산식품부
-
-
-
-
54
〃
676-4
도
137
137
국토교통부
-
-
-
-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동
대장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55
〃
677-11
도
218
218
환경부
-
-
-
-
56
〃
677-13
묘
39
39
기획재정부
-
-
-
-
57
〃
677-14
수
23
23
충주시
-
-
-
-
58
〃
677-15
답
61
61
충주시
-
-
-
-
59
〃
677-16
답
29
29
문화재청
-
-
-
-
60
〃
677-25
도
529
529
국토교통부
-
-
-
-
61
〃
677-27
도
2
2
국토교통부
-
-
-
-
62
〃
677-29
도
97
62
강영수
충청북도괴
산군괴산읍
제월로226,
나동102호
충주
새마을금고
충청북도충주시
국원대로38(봉방
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7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
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산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중간육성 정의를 신설
하는 한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산·수입·
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재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안 제2조)
  ○ 종자업 형태의 분업화(알→치어→중간육성)에 따라 중간육성 종자산업을 촉진하고, 관리체계 마련
을 위해 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기존)
▪(수산동물) 정액, 알, 치어, 치패, 어린개체
▪(수산식물) 씨앗, 포자, 영양체인잎·줄기·뿌리
→(확대) 기존+중간육성개체
   **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종자를 죽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양식장에 
입식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가꾸어 키우는 것으로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과정을 이어
가는 행위
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재정비(안 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미신고 식물종자를 판매뿐 아니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하는 행위도 
허가를 취소·정지하도록 규정 재정비
    * (현행) 생산·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개정)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
토교통부고시제2018-624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4호(2019.12.11.),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1-1344호(2021.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3호(2022.12.09.),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3-625호(2023.11.09.)로 고시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치 
   - 당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일원
  - 변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덕신리, 고산리, 청량읍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서생면 
화산리 일원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346,761㎡
   - 변경 : 528,594㎡ (증 181,833㎡)
다. 사업내용 (변경)
  ㅇ 총사업비 : 2,360억원
  ㅇ 유치시설 : 15편성
  ㅇ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검수시설 1식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노반
-입고선1,353.6m
-출고선1,412.2m
-고가교
(회야제1고가교L=207.70m)
(회야제2고가교L=207.75m)
-비개착터널54 ~ 60m
-차량기지305,957㎡
-입고선1,353.6m
-출고선1,412.2m
-고가교
(회야제1고가교L=207.70m)
(회야제2고가교L=207.75m)
-비개착터널54 ~ 60m
-차량기지305,957㎡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 종합관리동 외 17개동(변경없음)
3.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3년 09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종합관리동
R.C조
2,283.02
5,466.01
변경없음
중수선공장
철골조
22,175.56
24,211.51
변경없음
경수선공장
철골조
10,323.13
11,998.58
변경없음
차륜전삭고
R.C조, 철골조
545.50
551.82
변경없음
차체세척고
R.C조, 철골조
337.81
336.76
변경없음
모타카고
R.C조, 철골조
545.52
535.53
변경없음
오.폐수처리장
R.C조, 철골조
307.75
304.49
변경없음
유류고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자재창고
철골조
990.31
988.00
변경없음
재활용집하장
R.C조
139.64
125.24
변경없음
오물처리장
R.C조
96.09
93.84
변경없음
오일류보관소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가스저장소
R.C조
25.00
25.00
변경없음
검수, 승무대기소
R.C조
24.20
24.00
변경없음
연결통로
철골조
233.96
233.96
변경없음
전기실
R.C조
333.90
667.80
변경없음
덕하변전소
R.C조
1,250.33
2,614.21
변경없음
대차정비고
철골조
539.69
535.99
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궤도
입출고선및차량기지1식
입출고선및차량기지1식
변경없음
건물
종합관리동외17개동
(일상자동검사고삭제, 대차정비고신축)
종합관리동외17개동
(일상자동검사고삭제, 대차정비고신축)
변경없음
기타
전차선,전력,신호,통신,검수시설1식
- 전차선,전력,신호,통신,검수시설1식
- 폐선부지대체녹지1식(181,833㎡)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동해선사업단 (051-664-52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온양읍
망양리
615-3
철
608
60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온양읍
망양리
748-1
철
346
34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온양읍
망양리
616-3
철
559
55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온양읍
망양리
616-4
철
109
10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온양읍
망양리
617-4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온양읍
망양리
617-3
철
886
88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온양읍
망양리
617-5
철
30
3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온양읍
망양리
750-1
철
368
36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온양읍
망양리
751-1
철
49
4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온양읍
망양리
621-4
철
337
33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1
온양읍
망양리
621-1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2
온양읍
망양리
621-2
철
215
21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3
온양읍
망양리
621-5
철
3
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4
온양읍
망양리
750-2
철
23
2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5
온양읍
망양리
624-2
철
7
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6
온양읍
망양리
624-3
철
3
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7
온양읍
망양리
623-5
철
407
40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8
온양읍
망양리
623-2
철
225
22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9
온양읍
망양리
623-3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0
온양읍
망양리
623-4
철
7
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1
온양읍
망양리
623-1
철
10
1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2
온양읍
망양리
626-3
철
7
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3
온양읍
망양리
626-4
철
73
7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4
온양읍
망양리
627-2
철
939
93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5
온양읍
망양리
627-3
철
417
4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6
온양읍
망양리
629-2
철
1,048
1,04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7
온양읍
망양리
629-6
철
3
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8
온양읍
망양리
627-7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9
온양읍
망양리
630-3
철
89
8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0
온양읍
망양리
629-3
철
175
17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1
온양읍
망양리
산14-8
철
5,169
5,16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2
온양읍
망양리
649-3
철
188
18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3
온양읍
망양리
649-2
철
251
25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4
온양읍
망양리
650-3
철
46
4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5
온양읍
망양리
650-2
철
132
13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6
온양읍
망양리
산14-11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7
온양읍
망양리
754-1
철
54
5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8
온양읍
망양리
750-4
철
150
15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9
온양읍
망양리
651-1
철
582
58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온양읍
망양리소계
- 필지
-
-
-
39
필지
13,751
13,751
-
1
온양읍
덕신리
1135-4
철
145
14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온양읍
덕신리
1135-3
철
724
72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3
온양읍
덕신리
1270-1
철
187
18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온양읍
덕신리
1137-4
철
1,035
1,03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온양읍
덕신리소계
- 필지
-
-
-
4
필지
2,091
2,091
1
온양읍
고산리
산92-2
철
2,182
2,18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온양읍
고산리
454-1
철
86
8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온양읍
고산리
912-2
철
303
30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온양읍
고산리
455-1
철
10,844
10,84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온양읍
고산리
산126-2
철
255
25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온양읍
고산리
467-3
철
129
12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온양읍
고산리
469-3
철
238
23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온양읍
고산리
산126-3
철
793
79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온양읍
고산리
산126-5
철
141
14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온양읍
고산리
455-8
철
2
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1
온양읍
고산리
산125-2
철
613
61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2
온양읍
고산리
919
철
117
1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3
온양읍
고산리
491-2
철
8,748
8,74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4
온양읍
고산리
489-2
철
1
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5
온양읍
고산리
818-1
철
218
21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6
온양읍
고산리
818-3
철
671
67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7
온양읍
고산리
산119-43
철
2,479
2,47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8
온양읍
고산리
산119-37
철
1,884
1,88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9
온양읍
고산리
산119-39
철
893
89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0
온양읍
고산리
산119-41
철
2,281
2,28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1
온양읍
고산리
865-3
철
36
3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2
온양읍
고산리
864-1
철
1,702
1,70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온양읍
고산리소계
- 필지
-
-
-
22
필지
34,616
34,616
1
청량읍
동천리
산28-1
철
1,233
1,23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청량읍
동천리
산27-2
철
793
79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청량읍
동천리
850-6
철
123
12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청량읍
동천리
849-1
철
1,353
1,35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청량읍
동천리
191-1
철
588
58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청량읍
동천리
191-2
철
17
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청량읍
동천리
190-1
철
268
26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청량읍
동천리
190-4
철
109
10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청량읍
동천리
산26-2
철
4,860
4,86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청량읍
동천리
189-1
철
218
21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1
청량읍
동천리
189-6
철
165
16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2
청량읍
동천리
183-1
철
30
3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3
청량읍
동천리
184-2
철
126
12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4
청량읍
동천리
183-8
철
202
20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5
청량읍
동천리
산26-4
철
8
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6
청량읍
동천리
산26-10
철
2,238
2,23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7
청량읍
동천리
산25-2
철
1,091
1,09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8
청량읍
동천리
129-2
철
2,871
2,87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청량면
동천리소계
-
필지
-
-
-
18
필지
16,293
16,293
-
1
청량읍
덕하리
421-2
철
8,089
8,08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청량읍
덕하리
산27-4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청량읍
덕하리
산27-2
철
3,669
3,66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청량읍
덕하리
산27-5
철
595
59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청량읍
덕하리
589-5
철
376
37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청량읍
덕하리
589-7
철
60
6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청량읍
덕하리
산31-2
철
1,587
1,58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청량읍
덕하리
산31-3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청량읍
덕하리
589-8
철
281
28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청량읍
덕하리
산31-4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1
청량읍
덕하리
589-10
철
149
14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2
청량읍
덕하리
589-12
철
242
24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3
청량읍
덕하리
589-11
철
46
4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4
청량읍
덕하리
산31-7
철
378
37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5
청량읍
덕하리
산32-1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6
청량읍
덕하리
595-1
철
4,621
4,62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7
청량읍
덕하리
720-3
철
3
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8
청량읍
덕하리
산34-3
철
1,199
1,1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9
청량읍
덕하리
719-2
철
294
29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0
청량읍
덕하리
산33-2
철
1,983
1,98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1
청량읍
덕하리
717-7
철
53
5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2
청량읍
덕하리
717-6
철
1,484
1,48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3
청량읍
덕하리
산55-2
철
5,554
5,55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4
청량읍
덕하리
산55-3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5
청량읍
덕하리
산61-1
철
784
784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6
청량읍
덕하리
산61-6
철
435
43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7
청량읍
덕하리
산55-4
철
85
8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8
청량읍
덕하리
703-2
철
17
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9
청량읍
덕하리
704-3
철
2,895
2,89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0
청량읍
덕하리
산58-2
철
3,029
3,02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1
청량읍
덕하리
산59-2
철
595
59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청량면덕하리
소계
-
필지
-
-
-
31
필지
39,394
39,394
-
1
청량읍
상남리
산1-1
철
2,678
2,67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청량읍
상남리
523-1
철
1,538
1,53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청량읍
상남리
산2-1
철
1,112
1,11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청량읍
상남리
525-1
철
1,207
1,20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청량읍
상남리
산3
철
1,705
1,70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청량읍
상남리
536-1
철
8,065
8,06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청량읍
상남리
산6-1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청량읍
상남리
584-2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청량읍
상남리
582-8
철
66
6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청량읍
상남리
539-5
철
86
8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청량면상남리
소계
- 필지
-
-
-
10
필지
16,698
16,698
-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서생면
화산리
456-2
철
1,451
1,45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
서생면
화산리
455-2
철
60
6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
서생면
화산리
442-2
철
317
3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
서생면
화산리
산105-2
철
2,678
2,67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
서생면
화산리
산110-3
철
5,058
5,05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
서생면
화산리
498-2
철
152
15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
서생면
화산리
496-2
철
13
1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8
서생면
화산리
산110-5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9
서생면
화산리
산113-2
철
2,678
2,67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0
서생면
화산리
산113-4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1
서생면
화산리
산112-3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2
서생면
화산리
산112-2
철
2,579
2,57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3
서생면
화산리
산112-5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4
서생면
화산리
산134-3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5
서생면
화산리
산134-4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6
서생면
화산리
산134-2
철
1,190
1,19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7
서생면
화산리
산135-2
철
496
49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8
서생면
화산리
915-2
철
631
63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19
서생면
화산리
산137-2
철
397
39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0
서생면
화산리
산141-3
철
298
2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1
서생면
화산리
산141-2
철
1,091
1,09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2
서생면
화산리
908-3
철
2,830
2,83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23
서생면
화산리
산148-2
철
1,560
1,56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4
서생면
화산리
809-2
철
420
42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5
서생면
화산리
808-2
철
321
32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6
서생면
화산리
산149-4
철
33
3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7
서생면
화산리
산149-5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8
서생면
화산리
산149-3
철
4,661
4,66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29
서생면
화산리
산149-6
철
397
39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0
서생면
화산리
산149-10
철
793
79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1
서생면
화산리
산149-8
철
496
49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2
서생면
화산리
산153-4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3
서생면
화산리
산153-3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4
서생면
화산리
산153-5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5
서생면
화산리
산153-2
철
1,686
1,68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6
서생면
화산리
763-2
철
132
13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7
서생면
화산리
763-3
철
116
11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8
서생면
화산리
764-2
철
7
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39
서생면
화산리
산155-1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0
서생면
화산리
산154-1
철
1,406
1,40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1
서생면
화산리
765-2
철
182
18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2
서생면
화산리
765-4
철
63
6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3
서생면
화산리
산156-1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4
서생면
화산리
산156-2
철
2,281
2,28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45
서생면
화산리
산156-3
철
298
2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6
서생면
화산리
산158-4
철
995
99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7
서생면
화산리
산158-5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8
서생면
화산리
산158-7
철
26
2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49
서생면
화산리
760-2
철
53
5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0
서생면
화산리
734-1
철
3
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1
서생면
화산리
산158-6
철
2,380
2,38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2
서생면
화산리
산158-12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3
서생면
화산리
산158-11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4
서생면
화산리
산158-9
철
538
53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5
서생면
화산리
732-4
철
43
4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6
서생면
화산리
732-2
철
1,031
1,031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7
서생면
화산리
산167-2
철
552
55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8
서생면
화산리
산168-1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59
서생면
화산리
산168-2
철
17
1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0
서생면
화산리
산169-4
철
22
2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1
서생면
화산리
731-4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2
서생면
화산리
731-2
철
228
22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3
서생면
화산리
731-3
철
40
4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4
서생면
화산리
산169-3
철
83
83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5
서생면
화산리
산169-2
철
1,289
1,28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6
서생면
화산리
산170-2
철
935
935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67
서생면
화산리
산170-6
철
1,247
1,247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8
서생면
화산리
1169-10
철
90
90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69
서생면
화산리
1169-2
철
2,299
2,2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0
서생면
화산리
산173-2
철
3,372
3,372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1
서생면
화산리
산173-3
철
298
2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2
서생면
화산리
산173-1
철
298
2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3
서생면
화산리
산176-4
철
198
198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4
서생면
화산리
산176-3
철
99
99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75
서생면
화산리
산176-2
철
4,066
4,066
국토교통부
국
대체
녹지
서생면화산리
소계
- 필지
-
-
-
75
필지
58,990
58,990
-
울주군합계
- 필지
-
-
-
199
필지
181,833
181,833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38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 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중간육성 종
자산업의 촉진을 위해 중간육성 시 치어 생산에 비해 많은 수면을 차지하는 생산환경에 따라 누구든
지 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
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안 제15조제6호 신설)
 ○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육상축제·밧줄·말목·뗏목) → (확대) 5개+해상가두리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4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0호
(2015.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8호(2015.1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6호(2016.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4호(2017.8.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2호(2018.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0호(2018.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0호
(2019.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4호(2020.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6호(2020.10.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61호(2021.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3호(2022.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5호(2023.3.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4호(2023.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8호
(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4호(2024.3.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4호(2024.5.22.)로 
고시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
ㅇ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연장
전체노선: 65.7㎞
전체노선: 65.7㎞
변경
없음
․부산광역시구간
․부산광역시구간
- 부전∼일광: 28.52㎞
- 부전∼일광: 28.52㎞
- 일광∼월내: 10.131㎞
- 일광∼월내: 10.131㎞
․울산광역시구간
․울산광역시구간
- 월내∼울산: 27.079㎞
- 월내∼울산: 27.079㎞
면적
수용: 2,809,580.7㎡
수용: 2,810,266.7㎡
증) 686㎡
사용: 2,186㎡
사용: 2,186㎡
변경
없음
전철전력,
신호및
통신설비
구분
수량
비고
송전선로
2.5km 한전신울산S/S
∼덕하전철S/S
변
전
설
비
변전소
9개소
증설1 (가야)
신설8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월내, 남창, 덕하, 태화강)
변전
건물
7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월내, 남창, 태화강)
전차선설비
1식
전력설비
1식
통신설비
1식
신호설비
1식
구분
수량
비고
송전선로
2.5km 한전신울산S/S
∼덕하전철S/S
변
전
설
비
변전소
9개소
증설1 (가야)
신설8
(거제, 일광, 수영, 송정,
월내, 남창, 덕하, 태화강)
변전
건물
7동
신설
(거제, 수영, 일광, 송정,
월내, 남창, 태화강)
전차선설비
1식
전력설비
1식
통신설비
1식
신호설비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