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1.3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4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60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65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70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75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1.9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2.1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2.2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2.3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3.3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3.5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3.6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4.2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4.2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5.1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8.4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8.650 MHz
6K00A3EJN
6 kHz
25 W
129.725 MHz
6K00A3EJN
6 kHz
25 W
226.900 MHz
6K00A3EJN
6 kHz
25 W
230.250 MHz
6K00A3EJN
6 kHz
50 W
23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243.000 MHz
6K00A3EJN
6 kHz
50 W
269.200 MHz
6K00A3EJN
6 kHz
25 W
293.300 MHz
6K00A3EJN
6 kHz
50 W
305.700 MHz
6K00A3EJN
6 kHz
50 W
344.200 MHz
6K00A3EJN
6 kHz
25 W
353.200 MHz
6K00A3EJN
6 kHz
50 W
33-2023-10-0000003
118.2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8.275 MHz
6K00A3EJN
6 kHz
25 W
119.7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1.750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2.1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2.225 MHz
6K00A3EJN
6 kHz
25 W
124.2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5.150 MHz
6K00A3EJN
6 kHz
50 W
128.200 MHz
6K00A3EJN
6 kHz
50 W
128.400 MHz
6K00A3EJN
6 kHz
50 W
230.250 MHz
6K00A3EJN
6 kHz
50 W
23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243.000 MHz
6K00A3EJN
6 kHz
50 W
269.200 MHz
6K00A3EJN
6 kHz
25 W
293.300 MHz
6K00A3EJN
6 kHz
50 W
353.200 MHz
6K00A3EJN
6 kHz
50 W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4호
　              
2023년 12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석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8.16
외국국적취득
오광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유덕현
1982.**.**
남성
바누아투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홍예진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곽미래
202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로아
202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김우주
202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안시아
202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로운
2020.**.**
남성
이탈리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이선율
202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정찬우
202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2022.**.**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최두리
2021.**.**
남성
스웨덴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최행복
2022.**.**
남성
스웨덴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주종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이정규
195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유안권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0.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재성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3.06.27
외국국적취득
****
김효정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신민경
198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여승준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15
외국국적취득
노채은
200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노채영
201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최창녕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250호
　우체국 청사 재건축 공사로 인한 업무중지 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업
무 중지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업무중지 관서의 재건축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우체국의 업무중지를 연장하고자 함
  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소재지
업무 중지 기간
기존(~에서)
변경(~으로)
예산
대흥우체국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25-4
’23. 3. 6. ~ ’23.12.31.
’23. 3. 6. ~ ’24.12.31.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1. 2.(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연도등대(창원시 진해구)의 등명기 고장에 따른 임시 등명기 설치로 아
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연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연도등대
35-03-48.3 N
128-45-52.5 E
Fl W 4s
19
백색ㆍ원형콘크리
트조ㆍ29
2023.
12.9.
항해
보조
임시 등명기 
설치
변경후
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인천북항포스코
A호등부표
37-30-39.0N
126-36-10.0E
Fl(4) Y 8s
6
황
망대형
(LL-24)
2023.11.9.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7-30-37.8N
126-36-12.7E
2
변경전
인천북항포스코
B호등부표
37-30-37.0N
126-36-10.0E
변경후
37-30-36.5N
126-36-13.1E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55-2021-26-0000001(초석건설진해)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 ㎒
8K50G1D
8.5 ㎑
4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6. 7.
55-2021-26-0000001
초석에이치디(주)
변경허가
(설치장소)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1-26-0000001)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연도로32번길7
초석건설진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4701.1g
총대장균군 - 막여과법
ES 04701.2g
총대장균군 - 시험관법
ES 04701.3e
총대장균군 - 평판집락법
ES 04701.4b
총대장균군 - 효소이용정량법
ES 04702.1e
분원성대장균군 - 막여과법
ES 04702.2f
분원성대장균군 - 시험관법
ES 04702.3a
분원성대장균군 - 효소이용정량법
ES 04703.3a
대장균 - 효소이용정량법
ES 04704.1c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ES 04705.1c
식물성플랑크톤 - 현미경계수법
ES 04706.1a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법
신설
ES 04701.5
총대장균군 - 건조필름법
ES 04703.1
대장균 - 막여과법
ES 04703.2
대장균 - 시험관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5000.f
총칙
ES 05701.1e
저온일반세균 - 평판집락법
ES 05702.1d
중온일반세균 - 평판집락법
ES 05703.1d
총대장균군 - 시험관법
ES 05703.2d
총대장균군 - 막여과법
ES 05703.3d
총대장균군 - 효소기질이용법
ES 05704.1e
분원성대장균군 - 시험관법
ES 05704.2a
분원성대장균군 - 효소기질이용법
ES 05705.1e
대장균 - 시험관법
ES 05705.2e
대장균 - 막여과법
ES 05705.3e
대장균 - 효소기질이용법
ES 05706.1e
분원성연쇄상구균 - 시험관법
ES 05707.1e
녹농균 - 시험관법
ES 05708.1d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 시험관법
ES 05709.1e
살모넬라 - 시험관법
ES 05709.2e
살모넬라 - 막여과법
ES 05710.1e
쉬겔라 - 시험관법
ES 05710.2e
쉬겔라 - 막여과법
ES 05711.1e
여시니아균 - 막여과법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 제2023-64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제2호의 요건 완
화를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영주자격 요건 완화 고시


                    □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완화 기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제2항제2호 관련)


 구분        기 준                              대 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중 18호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생계유지 능력의
                         판단기준을 국내 체류기간에 따라 전년도 1인당 국민총
                         소득의 50~80%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의

      ○ 대한민국 사회와의        50~80% 이상으로 함

 완화    유대관계             - 한국전 참전국 국민 또는 참전용사 후손으로 확인

      ○ 인도적 사유           되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 판단기준>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전년도 1인당     전년도 1인당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국민총소득의      국민총소득의
                                  80% 이상 또는   70%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내용
                                   가계 자산이      가계 자산이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의       중위수준의       중위수준의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조달청공고 제2023-40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명가라이팅(503-86-12635)
     ② 대표자 조준연(710929-1******)
 ○ 주 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26-0(신당동)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9길 26, 000동 000호(상인동, 상인케이씨씨스위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가로등주및부속자재’(계약번호:
  001980535-17) 관련 납품요구 11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관련    납품요구번호)       2123306368-00,    2321426663-00,   2323323963-01,
       2323384954-00,    2323425206-00,      2323436795-00,    2323448880-00,
       2523351479-00, 2523382812-00, 2523396296-00, 2523396299-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070-4056-74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월 11일(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명가라이팅(503-86-12635), 대표자 조준연(710929-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명가라이팅(503-86-12635)
            성명(명칭)
                       ② 대표자 조준연(710929-1******)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26-0(신당동)
              주 소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9길 26, 000동 000호(상인동, 상인케이씨씨스위첸)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가로등주및부속자재’(계약번호: 001980535-17) 관련 납품
            요구 11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 납품요구번호) 2123306368-00, 2321426663-00, 2323323963-01, 2323384954-00,
                2323425206-00, 2323436795-00, 2323448880-00, 2523351479-00, 2523382812-00,
                2523396296-00, 2523396299-00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김상헌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473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sanghunn@korea.kr          팩스번호 0505-480-1061

                 제출기한                        2024년 1월 11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명가라이팅 (대표자: 조준연)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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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19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거주 불명 등의 이유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거주 불명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4. ~ 2023. 12. 27.(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원
740526
011222025658000008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서울특별시
(거주불명)
225,200원
(원금: 200,000원
가산금: 25,200원)
오ㅇ진
760629
0112210256580000086
과태료
가산금
해사안전법
거주불명자
576,900원
(원금: 450,000원
가산금:126,900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4. 2. 17. 시
행) 됨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심사ㆍ의결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규정된 중복 조항 삭제(현행 제12조의3 삭제 )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처리 연장 시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8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변경신청에 대해 심
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
  다.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의9 신설)
    1)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2)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을 위해 사실조사의 생략 또는 일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 요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일을 그 심사ㆍ의결 기간 
산정의 개시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1002호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전자우편 : friend8@korea.kr
   - 팩스 : 044-204-8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전화 
044-205-6632, 팩스 044-204-8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9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
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조항의 정합성 제고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신청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의
   3 신설)
  1)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규정
 나.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변경(안 제4조제8호)
  1)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 변경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개선(안 제1호의2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및 유의사항 내용 정비
 라.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3서식)
  1)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개선 및 서명란 위치 변경
 마.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안 제1호의4서식)
  1) 서식정보를 서식 설계 기준에 맞춰 법령명 추가
 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5서식)
  1)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의 사항에 추가
 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개선(안 제1호의8서식 개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작성 양식 추가
 아. 기피신청서(안 제1호의9서식)
  1)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 변경
 자. 기타 개선 사항(안 제1호의5 서식, 제1호의6 서식, 제1호의8 서식 개정)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준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1002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전자우편 : friend8@korea.kr
  - 팩스 : 044-204-8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전화
044-205-6632, 팩스 044-204-8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20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어(송달 불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재산 압류통지서 우편 반송(이사)되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4. ~ 2023. 12. 27.(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동법 제31조 의거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예금) 압류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압류재산
부과연도
위반법령
주소
압류금액
권ㅇ상
740828
채권(예금)
2016
해사안전법
강원동해시
221,250원
(원금: 125,000원
가산금: 96,250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12. 27.(수)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293     620길*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벽송정길

 42-1995-30-0000388     662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62번길

 41-2020-30-0000132     623경*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송림로

 42-2017-30-0000087     605승*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9-2022-30-0000252   재난해상612아*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18-30-0000908     620덕*호      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2길

 42-2022-30-0000270     613인*호      설**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금노길

 42-2022-30-0000362    630제2진*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11번길

 42-2019-30-0000189    603은*수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1-2018-30-0000111     600유*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남부길

 42-2021-30-0000582    601블*펄호      차**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2-2018-30-0000620    630태*양호      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께서 전파사
    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공고 제2023-4호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5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2.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 공고기간 : 2023. 12. 14. ~ 2023. 12. 28.(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게재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
  나. 사건번호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다. 사 건 명 : 정보부존재 처리 무효확인 청구
  라. 청 구 인 : 이**(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마. 피청구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바. 송달내용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서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
결서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2층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02-6320-024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3-17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한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에 관한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
해 기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담당 업무 및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이하 13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등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시명 :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번지 외
2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3
사적
연천 숭의전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번지 외
4
사적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외
5
사적
연천 경순왕릉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번지 외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ㅇ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6524 / 팩스 031-5189-1514
- 주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화성시청)  
ㅇ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49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3-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 계고 기간 내에 병역의무자의 모가 미출국시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계고 기간 내 미출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3.12.20.)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귀국기한 30일 부여(2023.12.29.~2024.1.28.)
- 귀국 기한 2024.1.28. 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5)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성준엽 
98.**.**
서울시 동작구
(거주불명)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3.1.1~203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출국 계고 기간: 2023.09.20.~2023.12.1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5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4. 공사개요 
  - (변경 전)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야적장(1,980㎡) 건설 1식
  - (변경 후)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건설 1식
5. 공사기간 
  - (변경 전) 착수일로부터 234일
  - (변경 후) 착수일로부터 266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변경 전) 금15,054,490,000원(비귀속)
  - (변경 후) 금14,544,09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CIS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9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MRA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유로핀즈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경기수원
시험장
o 미국 MRA/HAC, FCC Part 20 with ANSI 
C63.19-2011 시험표준 업데이트 전환 
기관(2023.12.04.) 만료에 따른 반납
‘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