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영산강)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비고
공부상
폐천부지
면적
나주시 안창동 
567-9
제
148 
116 
국(국토해양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591-2
제
912 
359 
국(국토해양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21-7
구
197 
127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21-8
구
399 
363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33-1
도
42 
29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34-1
천
3,389 
851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안창동 
741-1
도
92 
51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41-7
도
411 
115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41-8
도
39 
33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42-1
도
2,423 
982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49-1
도
2,297 
336 
국(건설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안창동 
750-1
철도
용지
2,201 
593 
국(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신규
나주시 영산동 
206-6
제
22 
2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237-30
제
25 
2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237-31
제
31 
31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247-9
주차
장
40 
2 
국(국토해양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251-13
제
12 
1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251-22
제
16 
16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659-13
천
90 
8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659-14
천
15 
1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659-20
천
52 
5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영산동 
659-4
천
22 
2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317
천
230,786 
3,602 
국(국토해양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04-1
제
536 
143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04-2
제
278 
9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04-3
제
2,942 
1,98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08-1
제
840 
33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08-2
제
327 
327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10
제
992 
99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15
제
651 
5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16
제
2,159 
2,097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2
제
5,190 
460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23
제
645 
124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8
제
360 
21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121-9
제
902 
348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운곡동 
216
천
31,283 
4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진포동 
128-3
제
23 
23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진포동 
128-7
제
52 
5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진포동 
68-4
제
725 
72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187-1
천
664 
664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187-2
천
12,890 
12,668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01-3
천
1,283 
1,283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2-7
천
4,348 
4,348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27-1
천
13 
13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28-7
천
2,999 
2,99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32-5
천
2,369 
2,36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41-1
천
595 
59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n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영산강)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비고
공부상
폐천부지
면적
나주시 토계동 
242-1
천
96 
95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42-2
천
172 
171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43-2
천
17 
17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9-5
천
6,834 
6,816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29-6
천
2,535 
2,534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5-15
천
4,895 
4,846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5-16
천
89 
8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671-27
천
5,500 
5,446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671-32
천
755 
755 
나주시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674-1
천
517 
517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76-5
천
1,128 
1,120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79-4
천
1,498 
1,498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81-3
천
1,686 
1,686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나주시 토계동 
82-1
천
177 
177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134-5
제
7 
7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147-3
천
909 
909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10-1
잡
426 
425 
담양군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10-4
잡
7 
7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310-5
잡
53 
53 
담양군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99
천
205 
205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30
체
14,613 
1 
담양군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2
천
9,214 
9,209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258-53
제
22 
19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09
제
64 
41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15-2
천
6,054 
6,054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656-2
천
142 
142 
국(건설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
천
85,747 
718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100
천
948 
948 
담양군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34-1
제
3 
3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6-1
천
40 
40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95-5
천
9,848 
450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195-11
천
11,031 
2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195-12
천
2,923 
2,919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195-35
천
32 
32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38-42
제
496 
496 
국(건설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38-43
전
142 
141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966-17
제
1,412 
362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507-18
천
260 
260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507-6
천
174 
173 
국(건설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519-2
답
32 
32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519-6
제
90 
90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551-26
천
151 
138 
국(환경과)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551-27
천
218 
218 
국(환경과)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551-36
천
380 
380 
국(건설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570-25
제
403 
403 
국(환경과)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847-4
천
96 
96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8-1
천
69 
62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8-3
천
63 
63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n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영산강)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비고
공부상
폐천부지
면적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68
천
757 
129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69
답
1,479 
13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76-1
천
1,411 
1,210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77-2
천
184 
135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277-6
제
1,886 
1,826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17
제
33 
32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4-1
제
9 
9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5
천
274 
274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5-1
천
1,266 
34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6-1
전
712 
637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7-1
천
172 
172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8
천
368 
368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328-1
천
420 
44 
국(기획재정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98-6
천
16,273 
13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995
천
632,361 
18 
국(환경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995-8
천
2,237 
516 
국(국토교통부) 2013.10.25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
◉강원특별자치도공고제2023-156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대표자
주소
휴면지정 사유
강원도가스판매업
협동조합
공석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81-14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1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 미수행
강원재생용재료사업
협동조합
공석
원주시 상지대길 28
•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 1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 미수행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482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490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S 1490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S 1490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S1646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S 1909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4827-2 : 이 표준은 TCP/UDP 데이터그램을 사용하는 ITS를 위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한 메시지 규칙과 절차를 명시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KS X ISO 14906 : 이 표준은 단거리 전용 무선통신(DSRC)을 이용한 전자 요금 징수(EFC) 
시스템에 대한 응용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482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통정보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센터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DATEX-ASN
개정
KS X ISO 14906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전자 요금 징수(EFC) - 
DSRC를 이용한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개정
KS X ISO/TS 14907-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전자 요금 징수(EFC) — 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절차 — 제1부: 시험절차 설명
개정
KS X ISO/TS 1490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전자 요금 징수(EFC) — 사
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절차 — 제2부: 차량
탑재장치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개정
KS X ISO/TS 1646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지역 기반 통신 — 글로벌 사
용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메시지
개정
KS X ISO/TS 1909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협력형 ITS(C-ITS) — 신호
교차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V2I 및 I2V 통신 이용
ㅇ KS X ISO/TS 14907-1 : 이 표준은 EFC 적용 범위 내에 있는 형식 승인과 허용 시험에 필
요한 표준과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관련한 시험절차를 규정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
하였다.
  ㅇ KS X ISO/TS 14907-2 : 이 표준은 EFC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 구조를 구현할 
때의 차량탑재장치(OBU)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설명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
하였다.
  ㅇ KS X ISO/TS 16460 : 이 표준은 ITS와 관련된 지역 기반 메시지 형식, 서비스 광고 메시지, 
서비스 응답 메시지 등을 규정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KS X ISO/TS 19091 : 이 표준은 안전, 이동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
는 노변 장비와 차량 간 메시지, 데이터 교환 등을 정의하며, 최근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
였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232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4부: 나노 기반 
전기에너지저장 — 나노물질의 열특성, 관통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233
나노 제조 — 물질 사양 — 제5-2부: 전기화학 커패
시터용 나노 기반 전극 — 개별 규격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234
나노 기술 — 제조 나노 물질이 포함된 직물의 항균 
성능 평가
제정
KS_C_NEW_2022_4235
나노 기술 — 나노 물체 및 나노 물체가 포함된 물질
을 특징짓는 측정량 식별을 위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제정
KS_C_NEW_2023_4274
나노기술 — 나노스케일 막의 두께 평가를 위한 타원
편광분석법 적용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275
나노 기술 — 분말 형태의 나노 입자 — 특성 및 측정
제정
KS_C_NEW_2023_4276
나노 기술 — 나노 입자의 세포 독성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체외 MTS 분석
제정
KS_C_NEW_2023_4301
나노기술 — 화학 및 생체 분자 검출용 나노 센서의 
성능 특성 — 제1부: 검출 성능
제정
KS_C_NEW_2023_4302
나노 제조 — 물질 규격 — 제4-1부: 루미네선트 나
노물질 — 개별 규격 지침
제정
KS_C_NEW_2023_4303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4부: 탄소나노
튜브 재료 — 개별 탄소나노튜브의 저항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04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2-5부: 탄소 나노
튜브 재료 — 수직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의 질량 밀
도: X선 흡수법
제정
KS_C_NEW_2023_4305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3-3부: 루미네선
트 나노물질 — 시간 상관 단일 광자 계수(TCSPC)를 
사용한 반도체 양자점의 형광 수명 측정
제정
KS_C_NEW_2023_4306
나노 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8부: 나노 기반 
전기에너지저장 — 전극 나노물질의 수분함량 측정, 
칼피셔 방법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23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3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3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3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7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7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7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0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232: IEC TS 62607-4-4:2016 부합화, 나노 기반 전기에너지 저장 소
자의 열 폭주 관련 품질 수준 시험 및 측정 방법을 기술
  ㅇ KS_C_NEW_2022_4233: IEC TS 62565-5-2:2022 부합화, 전기화학 커패시터용 나노 기
반 전극(소재)의 화학적, 물리적, 구조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련된 주요 제어 특성(KCC)을 
포함
  ㅇ KS_C_NEW_2022_4234: ISO TS 23650:2021 부합화, 제조(금속/금속 산화물) 나노 물질
(TCMNM)이 포함된 직물의 살균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2_4235: ISO TS 23302:2021 부합화. 나노 물체와 나노 물체의 집합체 및 
응집체를 특성화하고, 이를 포함하는 물질의 성능과 관련된 특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량
의 식별에 대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274: IEC TR 63258:2021 부합화, 나노스케일 막의 두께를 평가하기 위
한 타원편광분석의 실용적인 절차에 초점, 데이터 편차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재현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
  ㅇ KS_C_NEW_2023_4275: ISO 17200:2020 부합화, 분말 형태의 가공된 나노입자 시료의 크
기, 화학적 성분, 및 표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측정할 기본 특성을 명시
  ㅇ KS_C_NEW_2023_4276: ISO 19007:2018 부합화, 나노 물체와 그 집합체 및 응집체
(NOAA)가 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MTS 분석을 사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01: ISO TS 23367-1:2022 부합화, 화학 및 생체 분자 검출용 나노 
센서의 검출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성능 특성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02: IEC TS 62565-4-1:2019 부합화, 단분산 루미네선트 나노물질의 
중요한 광학적 특성 및 기타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기 위한 개별 규격 지침과 형식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03: IEC TS 62607-2-4:2020 부합화, 개별 CNT의 접촉 저항과 저항
률, 및 측정 신뢰성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을 명시
  ㅇ KS_C_NEW_2023_4304: IEC TS 62607-2-5:2022 부합화, X선 흡수법으로 수직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VACNT)의 질량 밀도를 판단하는 프로토콜을 규정
  ㅇ KS_C_NEW_2023_4305: IEC TS 62607-3-3:2020 부합화, 시간 상관 단일 광자 계수
(TCSPC) 기법을 사용하여 반도체 양자점(QD)의 형광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306: IEC/TS 62607-4-8:2020 부합화, 칼피셔 전기량 적정법을 사용하
여 나노 기반 전기 에너지 저장 소자의 전극 나노물질에서 수분함량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을 
지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ISO26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30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ISO26602
파인 세라믹스 — 롤링 베어링 볼 및 롤러용 질화
규소
개정
KSL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그라우트 시험방법
개정
KSLISO14703
파인 세라믹 분말의 입도 분포 측정을 위한 시료 
준비 방법
개정
KSL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개정
KSLISO7458
유리 용기의 내압력 시험방법
개정
KSL2508
유리 직물
개정
KSL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접착제 시험방법
개정
KSL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ㅇ KSLISO14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300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74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300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30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ISO26602 : 표준명 개정, 적용범위 확대 및 용어의 정의 추가
  ㅇ KSLISO13007-4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14703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13007-3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7458 :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표준명 개정 및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2508 : 번수 및 밀도 표기 방법 개선
  ㅇ KSLISO13007-2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13007-1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남수저수지 재해예방 보수·보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수저수지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남수저수지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남수저수지 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 및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홍수 등 
재해예방 도모
나. 개  요 : 여수로, 댐체, 취수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보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월하동 일원
나. 면 적 : 20,130㎡
5. 급수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
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제2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제15조에 따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
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062-230-1271) 및 여수권지사
(061-688-52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 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여수시평여동
591
-3
전
1,899
　
179
　
여수시
　
　
　
　
2
여수시평여동
591
-1
답
645
　
332
　
여수시
　
　
　
　
3
여수시평여동
591
-2
답
13
　
13
　
여수시
　
　
　
　
4
여수시평여동
산79 　　
임
15,769
383
　
　
서금면
외2인
경기도남양주시송산로307
번길22 5213동804호
　
　
　
5
여수시평여동
966
-2
천
1,230
　
629
　
국(농림축산
식품부)
　
　
　
　
6
여수시평여동
산81 -1
임
25,388
3,665
　
　
롯데케미칼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00
　
　
　
7
여수시평여동
590
-2
도
63
　
63
　
국(환경부) 　
　
　
　
8
여수시평여동
산82 　　
임
298
　
298
　
국(환경부) 　
　
　
　
9
여수시평여동
526
　　
유
334
334
　
　
손영환
여수시평여동526
　
　
　
10
여수시평여동
522
　　
유
1,269
　
296
　
국(환경부) 　
　
　
　
11
여수시평여동
976
　　
도
26
　
26
　
국(환경부) 　
　
　
　
12
여수시평여동
527
　　
유
417
　
417
　
국(환경부) 　
　
　
　
13
여수시평여동
974
　　
도
13
　
13
　
국(환경부) 　
　
　
　
14
여수시평여동
529
　　
유
66
　
66
　
국(환경부) 　
　
　
　
15
여수시평여동
975
　　
도
1,329
　
144
　
국(환경부) 　
　
　
　
16
여수시평여동
539
　　
유
1,154
　
213
　
국(환경부) 　
　
　
　
17
여수시평여동
966
-3
유
12,042
　
2,079
　
국(환경부) 　
　
　
　
18
여수시평여동
587
　　
임
145
　
145
　
국(환경부) 　
　
　
　
19
여수시평여동
588
-1
유
3,665
　
3,665
　
국(환경부) 　
　
　
　
20
여수시평여동
581
　　
유
2,040
　
1,367
　
국(환경부) 　
　
　
　
21
여수시평여동
977
　　
도
3,342
　
221
　
국(환경부) 　
　
　
　
22
여수시평여동
978
　　
도
1,847
　
159
　
국(환경부) 　
　
　
　
23
여수시평여동
산106
임
2,380
41
　
　
㈜바나
전남여수시산단로203
　
　
　
24
여수시평여동
579
-16
대
350
　
87
　
여수시
　
　
　
　
25
여수시평여동
989
　　
천
3,116
　
145
　
여수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
여수시평여동
966
-20
천
94
　
94
　
국(환경부) 　
　
　
　
27
여수시평여동
990
　　
임
1,077
　
61
　
여수시
　
　
　
　
28
여수시평여동
590
-1
수
17
　
17
　
국(환경부) 　
　
　
　
29
여수시평여동
979
-2
도
278
　
56
　
국(국토교통
부)
　
　
　
　
30
여수시평여동
590
-3
수
13
　
13
　
국(환경부) 　
　
　
　
31
여수시평여동
979
-3
도
73
　
73
　
국(환경부) 　
　
　
　
32
여수시평여동
589
-1
임
340
　
340
　
국(환경부) 　
　
　
　
33
여수시평여동
588
-4
임
20
　
20
　
여수시
　
　
　
　
34
여수시평여동
626
　　
수
26,413
　
1,166
　
국(환경부) 　
　
　
　
35
여수시평여동
998
-1
임
2,526
　
754
　
여수시
　
　
　
　
36
여수시평여동
998
-3
임
17
　
17
　
여수시
　
　
　
　
37
여수시평여동
597
-1
유
33
　
33
　
여수시
　
　
　
　
38
여수시평여동
579
　　
유
2,068
　
2,068
　
국(환경부) 　
　
　
　
39
여수시평여동
580
-2
임
288
　
140
　
여수시
　
　
　
　
40
여수시평여동
579
-7
임
499
175
　
　
박진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1
청솔아파트103-309
　
　
　
41
여수시평여동
579
-1
대
301
　
82
　
여수시
　
　
　
　
42
여수시월하동
1155 -5
임
1,460
　
41
　
여수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9호
　2023년 9월 1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045호)카페리 여객선 한일 골드 스텔라·
카페리 여객선 뉴스타 충돌사건]
사 건 명 : 카페리 여객선 한일 골드 스텔라․카페리 여객선 뉴스타 충돌사건
피요청자 : ㈜한*** (서**** *** ****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한일골드스텔라가 2022. 3. 19. 10:1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제7
부두 앞 해상에서 계류해 있던 뉴스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강풍이 불고 있는 제주항에서 한일골드스텔라 선장이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풍속
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부두에 계류해 있던 뉴스
타 쪽으로 밀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비상대응 조선 미흡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겻으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기수립된 예선사용 기준을 선내업무절차서
인 운항관리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선장이 제주항 접ㆍ이안 작업 중 예선사용 기준에 따라 예선
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40호
　2023년 9월  12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046호)어선 영복호·어선 성운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영복호․어선 성운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영복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3. 4. 19. 14:46경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외호도 북
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어선 성운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앞지르기하던 성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
하지 않고 과속운항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나 영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 명 : 어선 영복호․어선 성운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문** (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성운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3. 4. 19. 14:46경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외호도 북서
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어선 영복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앞지르기하던 성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
하지 않고 과속운항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속력을 준수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소방청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
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
 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
 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
  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101)」제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5조의 기준
  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
  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
 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
 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
 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
  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
  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센티미터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
  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
 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
 을 갖도록 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제13조(피난기구) ①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