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양도소득세 적용

Ⅰ그룹내용연수 50년        Ⅱ그룹내용연수 40년       Ⅲ그룹내용연수 30년     Ⅳ그룹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9       1.000    2009   1.000     2009   1.000      2009     1.000

2008       0.984    2008   0.980     2008   0.970      2008     0.955

2007       0.968    2007   0.960     2007   0.940      2007     0.910

2006       0.952    2006   0.940     2006   0.910      2006     0.865

2005       0.936    2005   0.920     2005   0.880      2005     0.820

2004       0.920    2004   0.900     2004   0.850      2004     0.775

2003       0.904    2003   0.880     2003   0.820      2003     0.730

2002       0.888    2002   0.860     2002   0.790      2002     0.685

2001       0.872    2001   0.840     2001   0.760      2001     0.640

2000       0.856    2000   0.820     2000   0.730      2000     0.595

1999       0.840    1999   0.800     1999   0.700      1999     0.550

1998       0.824    1998   0.780     1998   0.670      1998     0.505

1997       0.808    1997   0.760     1997   0.640      1997     0.460

1996       0.792    1996   0.740     1996   0.610      1996     0.415

1995       0.776    1995   0.720     1995   0.580      1995     0.370

1994       0.760    1994   0.700     1994   0.550      1994     0.325

1993       0.744    1993   0.680     1993   0.520      1993     0.280

1992       0.728    1992   0.660     1992   0.490      1992     0.235

1991       0.712    1991   0.640     1991   0.460      1991     0.190

1990       0.696    1990   0.620     1990   0.430      1990     0.145

1989       0.680    1989   0.600     1989   0.400    1989이하     0.100

1988       0.664    1988   0.580     1988   0.370

1987       0.648    1987   0.560     1987   0.340

1986       0.632    1986   0.540     1986   0.310

1985       0.616    1985   0.520     1985   0.280

1984       0.600    1984   0.500     1984   0.25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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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그룹내용연수 50년        Ⅱ그룹내용연수 40년        Ⅲ그룹내용연수 30년        Ⅳ그룹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1983      0.584    1983    0.480      1983    0.220

 1982      0.568    1982    0.460      1982    0.190

 1981      0.552    1981    0.440      1981    0.160

 1980      0.536    1980    0.420      1980    0.130

 1979      0.520    1979    0.400     1979이하   0.100

 1978      0.504    1978    0.380

 1977      0.488    1977    0.360

 1976      0.472    1976    0.340

 1975      0.456    1975    0.320

 1974      0.440    1974    0.300

 1973      0.424    1973    0.280

 1972      0.408    1972    0.260

 1971      0.392    1971    0.240

 1970      0.376    1970    0.220

 1969      0.360   1969이하   0.200

 1968      0.344

 1967      0.328

 1966      0.312

 1965      0.296

 1964      0.280

 1963      0.264

 1962      0.248

 1961      0.232

 1960      0.216

1959이하     0.20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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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그룹내용연수 50년    Ⅱ그룹내용연수 40년      Ⅲ그룹내용연수 30년         Ⅳ그룹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9   1.000   2009   1.000         2009   1.000     2009      1.000

2008   0.984   2008   0.980         2008   0.970     2008      0.955

2007   0.968   2007   0.960         2007   0.940     2007      0.910

2006   0.952   2006   0.940         2006   0.910     2006      0.865

2005   0.936   2005   0.920         2005   0.880     2005      0.820

2004   0.920   2004   0.900         2004   0.850     2004      0.775

2003   0.904   2003   0.880         2003   0.820     2003      0.730

2002   0.888   2002   0.860         2002   0.790     2002      0.685

2001   0.872   2001   0.840         2001   0.760     2001      0.640

2000   0.856   2000   0.820         2000   0.730     2000      0.595

1999   0.840   1999   0.800         1999   0.700     1999      0.550

1998   0.824   1998   0.780         1998   0.670     1998      0.505

1997   0.808   1997   0.760         1997   0.640     1997      0.460

1996   0.792   1996   0.740         1996   0.610     1996      0.415

1995   0.776   1995   0.720         1995   0.580     1995      0.370

1994   0.760   1994   0.700         1994   0.550     1994      0.325

1993   0.744   1993   0.680         1993   0.520     1993      0.280

1992   0.728   1992   0.660         1992   0.490     1992      0.235

1991   0.712   1991   0.640         1991   0.460     1991      0.190

1990   0.696   1990   0.620         1990   0.430     1990      0.145

1989   0.680   1989   0.600         1989   0.400   1989이하      0.100

1988   0.664   1988   0.580         1988   0.370

1987   0.648   1987   0.560         1987   0.340

1986   0.632   1986   0.540         1986   0.310

1985   0.616   1985   0.520         1985   0.2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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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그룹내용연수 50년      Ⅱ그룹내용연수 40년        Ⅲ그룹내용연수 30년         Ⅳ그룹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1984    0.600    1984    0.500         1984   0.250

 1983    0.584    1983    0.480         1983   0.220

 1982    0.568    1982    0.460         1982   0.190

 1981    0.552    1981    0.440         1981   0.160

 1980    0.536    1980    0.420         1980   0.130

 1979    0.520    1979    0.400    1979이하      0.100

 1978    0.504    1978    0.380

 1977    0.488    1977    0.360

 1976    0.472    1976    0.340

 1975    0.456    1975    0.320

 1974    0.440    1974    0.300

 1973    0.424    1973    0.280

 1972    0.408    1972    0.260

 1971    0.392    1971    0.240

 1970    0.376    1970    0.220

 1969    0.360   1969이하   0.200

 1968    0.344

 1967    0.328

 1966    0.312

 1965    0.296

 1964    0.280

 1963    0.264

 1962    0.248

 1961    0.232

 1960    0.216

1959이하   0.20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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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그룹내용연수 50년        Ⅱ그룹내용연수 40년          Ⅲ그룹내용연수 30년                   Ⅳ그룹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 :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1     100          인 경우에만 적용한
       기타 신소재                                        다.
     -패널, 유리, 슬레이트                2         80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         3         60
       사한 것
 Ⅱ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 해 당 하 는 항 목 중
     -5층 이하                       4         90       하층 및 옥탑은 제          가장 높은 지수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외                   하나만 적용한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다.
     -25층 이상                      7     120      •건물구조가 통나무
                                                     조인 것은 적용 제
     •연면적                                            외
     -1천㎡미만                       8         90
     -1천㎡이상~3천㎡미만                 9     100      •주거용건물은 아파
     -3천㎡이상                     10      110          트에 한해 최고층수
                                11      140          기준만 적용한다.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Ⅲ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다중             해당하는 항목중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2      120          •다가구주택은 포          가장 높은 지수
      -연면적 331㎡이상               13      140          함하지 아니한다.          하나만 적용한다.
                                                 •공동주택에는 기숙
     •공동주택                                           사를 포함하지 아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4    120          니한다.
      -전용면적 215㎡이상                15    140


     •첨단기능아파트                     16    140

                                      12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Ⅳ    •상가의 1층                    17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 해 당 하 는 항 목 중
                                                     는 공용면적을 포함         가장 낮은 지수
                                            80       한 전체면적에 대해         하나만 적용한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         18         70       적용한다               다.
       층                         19         60   •주차전용빌딩은 적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         20         60       용 하지 아니한다.
       층이상                       21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Ⅴ    •멸실외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멸실 개축인 경우
      -1회 개축                     22     110          적용한다.            에는 조정률을 적
      -2회이상개축                    23     120                           용하지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
                                                                      년도로 한다)
 Ⅵ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 벽 건 물 조 정 률 은 납세자가 사실관계
      -1/4초과~2/4미만               24         80       벽면 상하의 전부          를 입증하는 경
      -2/4이상~3/4미만               25         70       또는 일부가 공간인         우에 한하여 적
      -3/4이상                     26         60       경우에 면적비율에          용한다.
                                                     의하여 판정한다.
 Ⅶ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                          •철거대상 건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은 경우                                         철거보상금을 받는        관계행정기관에
      -C급 : 보조부재 손상              27         90       경우에는 당해 보        신고한 경우로서
      -D급 : 주요부재 손상              28         70       상금으로 평가한다.       납세자가 사실관
      -E급 : 심각한 노후화              29         30                        계를 입증하는 경
                                                                      우에 한하여 가장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낮은 지수 하나만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0         30                        적용한다.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31         0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32     정상
        건물의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사용
        경우→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
        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함)

                                      12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1호(2008.11.24)의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청에서 시행중인
“상리-사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사천시
 당초     일반국도                                  5.499              -
                (고성-구미)   종점: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정동면
                                                          상리-사천간 국도4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사천시     차로
 변경     일반국도                                  5.499
                (고성-구미)   종점: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정동면 확장공사 사업시행
                                                            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 2001년 12월 28일~2008년 9월 30일⇒ 2001년 12월 28일~2009년 5월 31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상리~사천 국도4차로 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5-855-1553)
5.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73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8호(2006. 3. 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온산-두왕간 국도건설공사」에서 울산시 남구 및 울주군 소재 구간의 편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울산사무소
(T.052-224-427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T.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한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월 27일~ 2011년 2월 28일
2. 사업의명칭 :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별지와 같음)

                                    15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다. 대지면적:36,065.00㎡
 라. 연면적:67,681.50㎡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922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07,992,054천원 (국민주택기금 36,340,26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Ⅷ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
 성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0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908호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1   석정동 131-5   답    2,440    172     안성시 봉산동 11          김태환

                                           안성시 낙원동 400-4                근저                   안성신용
      2   석정동 132-0   전    1,736   1,577                        권기흔        안성시 서인동 62-1
                                           낙원유웅아파트 가-408                당권                   협동조합
                                                                        지상                   안성신용
                                                                           안성시 서인동 62-1




                                                                                                           관
                                                                         권                   협동조합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식회사
      3   석정동 132-1   대    521      287       1133-10
91




                                                               우남종합건설
                                             다림빌딩 3층




                                                                                                           보
      4   석정동 133-0   전    1,398    33      안성시 봉산동 11          김태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식회사솔로몬상
                                                                주식회사    근저   서울시 중구
      5   석정동 210-0   답     88      88        109-12                                        호저축은행
                                                               한길이엔씨    당권   초동 106-9
                                            예지캐슬 102호                                        (마포지점)




                                                                                                           2008.12.30. (화요일)
                                                                        지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식회사예한울상
                                                                         권     22-2     호저축은행

                                                                        근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식회사예한울상
      6   석정동 213-1   전    1,331    532    안성시 낙원동 609-3        이병석
                                                                        당권     22-2     호저축은행

                                                                        지상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식회사예한울상
                                                                         권     22-2     호저축은행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제16908호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지상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수원
                                                                      권      153-7       새마을금고

     47   석정동 231-5   잡    993      993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34-2     이주열                              1/2

                                          전주시 송천동 1가 464-6
                                                                김철기                              1/2
                                           비사벌주택 17동 303호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48   석정동 231-6   잡    993      993                         김승순
                                             503동 507호




                                                                                                       관
     49   석정동 231-7   잡    661      661     안성시 구포동 174-5       김종성                              1/3
98




                                          안성시 공도면 응교리 260       박학균                              1/3




                                                                                                       보
                                            안성시 신흥동 218         정운수                              1/3


     50   석정동 231-8   잡    642      642      안성시 연지동 50         안순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1 한길종합건설
     51   석정동 232-3   답    359      359




                                                                                                       2008.12.30. (화요일)
                                              동원빌딩 3층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52   석정동 232-6   답    808      19
                                          15-23(취급지점 서울강남지점) 주식회사

     53   석정동 233-3   답    485      485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9-23     김영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03-3
     54   석정동 233-5   답    740      740                         김영복
                                             수정아파트 611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제16908호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03-3
     55   석정동 233-6   답     1,583    1,583                           김영복
                                                 수정아파트 611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56   석정동 233-14 답       51           5   15-23(취급지점 서울강남지
                                                                주식회사
                                                      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57   석정동 233-15 답       323          1   15-23(취급지점 서울강남지
                                                                주식회사
                                                      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4-2




                                                                                                                관
     58   석정동 236-2   답      666      666                            전종화
                                                 누가빌라 비-102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4-2
99




     59   석정동 240-5   대      268      268                            전종화
                                                 누가빌라 비-10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식회사우남                              99/




                                                                                                                보
     60   석정동 240-7   대       3           3
                                               1133-10 다림빌딩 3층       종합건설                               10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식회사청우
                                                                                                        1/100
                                               1133-10 다림빌딩 3층        건설

     61   석정동 306-6   도     5,749     168                           국토해양부




                                                                                                                2008.12.30. (화요일)
     62   석정동   347   도    3,990.1    104                            안성시


     63   석정동   348   도     19.3          4


     계          63 필지      60,742.4 38,99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안성 석정지구
                        안성시 석정동 231-1번지 일원                     -        38,990   38,99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안성시 석정동
 신설                          38,990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231-1번지 일원
                                          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
                                          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38,990               -             38,99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990         감)38,990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8,990            38,990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안성시 석정동             제1종일반   제2종일반
                                          38,990     200%이하         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한 국
 231-1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