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5-20 답     15       15                영암군            국(재무부)
 16-24 답    132        5              자산관리공사           국(재무부)
 16-32 대     42       42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34 잡   1,719    1,719               영암군            국(재무부)
 16-37 잡   1,116    1,116               영암군            국(재무부)
 16-38 잡   1,937    1,937               영암군            국(재무부)
 16-39 잡    240      240              자산관리공사           국(재무부)
 16-41 잡    783      783                영암군            국(재무부)
 16-58 도     31       31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63 대     57       57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64 대    101      101                               국(건설부)
 16-70 대    255      255                               국(건설부)
 16-71 대     22       22                               국(건설부)
 16-72 대     74       74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73 대    190      190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74 임    115      115              국도2호선            국(건설부)
 16-80 전    163       15              국도2호선            국(재무부)
 16-81 전     77       77              국도2호선            국(재무부)
 16-82 구     87       83                               국(농림부)
 16-83 전     44       44               국도2호선           국(재무부)
 16-84 답    213      213               국도2호선           국(재무부)
 16-85 답     21       21              자산관리공사           국(재무부)
 18-17 잡   2,842    2,842               영암군            국(재무부)
 18-21 구    572      572                영암군            국(재무부)
 18-25 답    261      261              자산관리공사           국(재무부)
 18-37 구     26       26                영암군            국(재무부)
 18-38 구    140      140                영암군            국(재무부)
 18-50 구     57       57                영암군            국(재무부)
 18-55 잡   1,709    1,341               영암군            국(재무부)
  36-2 대    395       50                영암군            국(재무부)
  36-5 대    389      359                영암군            국(재무부)
 43-63 잡   2,123    2,123               영암군            국(재무부)
  44-1 잡   1,505     596                영암군            국(재무부)
1088-1 구    837      837                               국(농림부)
1088-2 구   3,571    3,571                              국(농림부)
1088-3 구    579      579                               국(농림부)
1088-4 구   2,665    2,592                              국(농림부)
1088-5 구   2,286    1,341                              국(농림부)
  1088 구   11,850   6,652                              국(농림부)
1090-1 구    940      917                               국(건설부)
                                10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47
소재지
본번
부번
유형명
물건종류
구조
수량
단위
성명
충청북도청원군
강외면궁평리
544
1
기타지장물
흄관
콘크리트시멘조,
직경1m
13
m
홍두표
충청북도청원군
강외면궁평리
544
1
기타지장물
흄관
콘크리트시멘조,
직경0.9m
20
m
홍두표
충청북도청원군
강외면오송리
304
1
기타지장물
관정
3
개
김영준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1구간
시점: 충남홍성군갈산면
운곡리430-35(답)
종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675(답)
•2구간
시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상리270(구)
종점: 충남서산시해미면
조산리29-7(도)
8.01
홍성군
갈산면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4차로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명
칭: 충청북도지사
- 주
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8(문화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전체: 2009. 12.
3. ～2011. 12. 31.
6. 수용하거나사용할다음각목의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그소유자또는소유자외의권리자
의성명및주소를적은서류(변경)
- 토지에정착한물건또는그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붙임과같음)
※ 기타자세한사항은하천국하천공사과및충청북도건설방재국하천과에문의바랍니다.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살리기사업팀: 042-670-3345
ㅇ충청북도청건설방재국하천과
: 043-220-4372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042-670-3273
물건세목조서(추가)
□금강살리기10공구(미호2지구) 사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48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1구간
시점: 충남홍성군갈산면
운곡리430-35(답)
종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675(답)
•2구간
시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상리270(구)
종점: 충남서산시해미면
조산리29-7(도)
8.01
홍성군
갈산면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
세목변경
4차로
2. 사업시행기간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2005. 12. 20 ～2013. 02. 03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6)
4. 변경토지의세목조서: 첨부서류와같음
변경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명세서(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
일반에게보입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
목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
소
1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674-1
1,262
674-5
195
곽우희
충남홍성군서부면
중리116-6
2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674-2
362
674-6
109
곽우희
충남홍성군서부면
중리116-6
3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702
2,881
702-2
145
김지헌
충남서산시고북면
양천리200
4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703-1
1,826
703-5
339
조계행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92-1 주공아파트
101-602
5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703-2
523
703-6
221
조성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산87-3
6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답
704-1
34
704-1
34
조성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산87-3
7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대
747-6
339
747-10
186
한병국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48
8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전
753-5
476
753-19
11
조필행
서울시성동구성수동1가
706 쌍용아파트104-1404
9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임
758-1
1,359
758-11
278
조주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761-1
10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전
759-1
1,478
759-6
47
유승덕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759
11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구
759-3
315
759-7
9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12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송리
전
761-1
1,059
761-5
270
조주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761-1
13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상리
전
73-1
50
73-1
50
김종인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상리231
14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상리
전
73-7
1,005
73-32
183
김관호
충남서산시고북면
가구리625-1
15
충남서산시
고북면신상리
임
73-20
3,284
-
-
이봉열외1
인
충남서산시읍내동55서산
읍내현대아파트103-160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보성~서산)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위치
                     •1구간
             현구역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 8.01 km)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위치
                     •1구간
            변경구역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 8.01 km)
            변경사유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 편입토지 세목 변경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7호
                          항만공사 시행
 우리청 시행「경인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4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경인항 항로준설공사
   나. 공사장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전면 경인항 항계내 수역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경인항 개장에 따른 이용선박의 안전한 항로이용을 위한 접근항로 개설중 경인항 항계
    내 수역 준설
   나. 공사내용 : 준설 358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0,034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93(항동 7가 1-17)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3호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09년 거운외 2개소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및 ‘2010년도 수위관측소 신설 및 보완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를 신설하
    여 정확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5개소(남한강, 진위, 사미천, 덕천, 혈천)
3. 사업 위치
         관측소명                             위치            비고
          남한강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남한강대교)
          진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진위1교)
          사미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사미천교)
          덕천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덕천교)
          혈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혈천교)
4. 사업 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 기간 : 2009. 12. 1. ~ 2010. 11. 11.
                                        150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4509 경량 셔터                         표준안
  확인        KSF4505 도어 클로저                        표준안
  확인        KSF2847 방화 댐퍼의 감열체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806 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의 여닫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635 문의 편평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634 문세트의 정적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23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94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129 중량셔터의 검사표준                    표준안
  확인        KSF4552 메탈 라스                         표준안
  확인        KSF4551 와이어 라스                        표준안
  확인        KSF4518 플로어 힌지                        표준안
  확인        KSF4510 중량셔터                          표준안
  확인        KSF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필름                표준안
  확인        KSF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98 수직보호망의 난연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KSF2257-5 성능조건                         표준안
  확인       KSF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KSF1611-4 바닥구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151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
   정하는 한편,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201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p 축소하여 대기업은 10%, 중소제조업체는 30%로 하고자 함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260개) 중 8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83개 품목을 제외하
     고자 함
  다.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53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2010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단열재, 바이오가스 정제장
   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제작이 가능해 진 태양전지 리본 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asteroi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67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을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따름
2.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를 예비군으로 편성 (안 제4조)
    1)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는 예비군지휘관과 달리
       예비군으로 당연 편성되지 않아 예비군복장 착용 불가 및
       지휘관과의 일체감 결여
    2) 기존의 예비군지휘관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도 예비군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군복장 착용이 가능해져
        예비군대원 통제의 원활화 및 예비군지휘관과의 일체감 형성 기대
  나.「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공무상 사망보상금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
    1) 향토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15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2010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8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 표준안
        61000-4-8   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7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원
 개정     61000-4-7   계통과 연결기기에 대한 고조파 및 내부고조파의 측정과 계기 표준안
                    에 대한 일반 지침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6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 표준안
        61000-4-6   자기장 전도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 (EMC) - 제4-28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입력 표준안
       61000-4-28   전류가 상당 16A 이하인 기기의 전원 주파수 변화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표준안
        61000-4-2   방전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7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직류 표준안
       61000-4-17   입력 전원 포트에서의 맥동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6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0
 개정    61000-4-16   Hz~150 k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도성 공통 모드 방해 내성시 표준안
                    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4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 입력 표준안
       61000-4-14   전류가 상당 16A 이하인 기기의 전압 변동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3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교류
 개정    61000-4-13   전원 포트에서 주전원 신호를 포함하는 고조파와 내부고조파, 표준안
                    저주파 내성시험
       KS C IEC     전자기적합성(EMC) - 제3-5부 : 한계값 - 정격전류 75A 초과
 개정     61000-3-5   기기에 대한 저전압 배전계통에서의 전압 변동과 플리커의 한 표준안
                    계값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자기 표준안
        61000-4-3   방사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표준안
        61000-4-4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0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 횡전 표준안
       61000-4-20   자기(TEM) 도파관에서의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플리커 표준안
       61000-4-15   미터 - 기능 및 설계 표준
2. 개정 사유
 o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IEC)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전기자기적합성(EMC) 관련 전기전자기기의 내성 한계값 및 시험․측정기술에 대한 표준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2) 보상액의 금액과 지급에 관해서는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따르면 되므로 괄호안의 최저 기준 삭제
     3) 사망보상금 상향 조정으로 국가책임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4, 팩스: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168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4, 팩스: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
준영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55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소 속       대검찰청       직위(직급)    감찰본부장     성 명       홍지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주)
 본인    메리츠화재     20,000  매각    149,603 ’10.9.8    삼성증권
배우자     KB금융       93    매각     4,574  ’10.9.9    삼성증권

소 속       법무부        직위(직급)     감찰관      성 명       안장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KT&G    100  매각     6,674   ‘10.9.28    우리투자증권
         KT&G    110  매각     7,408   ‘10.9.29    우리투자증권
         외환은행     40  매각      548    ‘10.9.28    우리투자증권
         외환은행      4  매각       56    ‘10.9.29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10  매각      587    ‘10.9.28    우리투자증권
       LG하우시스     40  매각     3,960   ‘10.9.10    우리투자증권
 본인     두산중공업     20  매각     1,622   ‘10.9.27    우리투자증권
         대한생명    100  매각      782    ‘10.9.13    우리투자증권
         POSCO     2  매각     1,024   ‘10.9.20    우리투자증권
         신한지주     50  매각     2,170   ‘10.9.20    우리투자증권
          KT      60  매각     2,592   ‘10.9.28    우리투자증권
          태웅      40  매각     2,332   ‘10.9.20    우리투자증권
          태웅      30  매각     1,753   ‘10.9.28    우리투자증권
                       15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소 속        감사원       직위(직급)   감사교육원장     성 명        윤영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기아차    100  매각     3,010 ‘10.8.17          삼성증권
       삼성물산    100  매각     5,900 ‘10.8.17          삼성증권
        금양     680  매각      438  ‘10.8.17          삼성증권
     동양종금증권    530  매각     5,406 ‘10.8.17          삼성증권
      삼성증공업    200  매각     5,100 ‘10.8.17          삼성증권
     아시아나항공    900  매각     7,614 ‘10.8.17          삼성증권
      두산중공업    100  매각     7,000 ‘10.8.17          삼성증권
     LG디스플레이   100  매각     3,600 ‘10.8.17          삼성증권
 본인  인천도시가스    100  매각     2,355 ‘10.8.17          삼성증권
       LG전자    100  매각    10,150 ‘10.8.17          삼성증권
       하이닉스     30  매각      646  ‘10.8.26          삼성증권
       삼성전자      1  매각      778  ‘10.8.26          삼성증권
      삼성테크윈     55  매각     6,297 ‘10.8.26          삼성증권
        금양       3  매각       1   ‘10.10.7          삼성증권
       LG전자    200  매각    19,360 ‘10.10.8          삼성증권
      두산중공업     10  매각      699  ‘10.8.17          대신증권
       LG화학     20  매각     6,480 ‘10.10.8          대신증권
       삼성물산     50  매각     3,000 ‘10.8.17         미래에셋증권
       LG전자      3  매각      307  ‘10.8.17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LG디스플레이   200  매각     6,840 ‘10.8.26         미래에셋증권
       LG화학     10  매각     3,465 ‘10.8.26         미래에셋증권
소 속        경찰청       직위(직급)  전북지방경찰청 성 명            강경양
                              청장(치안감)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에코프로     2,080  매각     19,864 ‘10.10,5   우리투자증권
         경남제약      500   매각       597  ‘10.10,5   우리투자증권
         더체인지      200   매각       133  ‘10.10,5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중앙디자인    12,000  매각      3,300 ‘10.10,5   우리투자증권
         대한전선     1,470  매각     10,878 ‘10.10,1   우리투자증권
       이케이에너지      760   매각       353  ‘10.10,5   우리투자증권
          H&H    10,500  매각     14,410 ‘10.10,4    대신증권
                         15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소     속       한국철도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허준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POSCO    66   매각    31,911 ‘10.6.23            한화증권
      KC코트렐     50   매각      865   ‘10.9.14          신한금융투자
       POSCO    10   매각     5,170  ‘10.9.17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성융광전자투 3,000     매각     9,435  ‘10.9.24          신한금융투자
       한국전력    480   매각    15,648 ‘10.10.7           신한금융투자
     LG디스플레이 400     매각    15,640 ‘10.10.8           신한금융투자
       LG전자    300   매각    30,300 ‘10.10.21          신한금융투자
     한화손해보험 90       매각      846    ‘10.6.3          신한금융투자
      인프라웨어    265   매각     2,968  ‘10.6.14          신한금융투자
     에이프로테크놀 25      매각       4     ‘10.8.6          신한금융투자
직계비속     로지
       호텔신라     60   매각     1,602   ‘10.8.6          신한금융투자
       하이닉스    160   매각     3,632  ‘10.8.11          신한금융투자
        젬백스    502   매각     8,308  ‘10.10.7          신한금융투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66호
 혈액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재가(‘10.4.15)를 거쳐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 사무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위
   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10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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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3. 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
   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
      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
      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건설공사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공장이 철강
      구조물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장인증 사후관리상태 조사주
      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함.
  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처리 절차 합리화
    1) 현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함
    2)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15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
      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
      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순관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순환골재 생산기관이 3년마다 반복적
      으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
      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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