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지       번        수  량(㎡)     소       유                                    자
                지 목 현실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지목 전 체 편    입 등 기 상 주 소(현 주 소) 성                                           명
소재지:칠곡 약목 덕산
 5   511-3        511-78 전     도    1207       48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1-9            서        상       수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 464           김        영       환

 6   512-3        512-3   구    구      90       90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863-9            약목농지개량조합

 7   512-13 512-13 전           도     10        10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1              송    원       청   일

 8   512-24 512-24 과          묵과      66       66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1              송    원       청   일

 9   512-3        512-39 구     도    198        108 칠곡군 약목면 복성동 863-9           약목농지개량조합

10 512-32 512-46 잡             잡      95       44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2-19           정        철       진

소재지:칠곡 약목 무림

11 128-3          128-6   구    구      99        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1-12           칠곡농지개량조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4호                                  ○변     경:지상1층, 철골조, 1,296㎡, 크레인1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기 이설, 크레인1기 신설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 사업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을 허가하고 고시합니다.                          ○당 초:539백만원

      2004월 3 월29일                                    ○변 경:643백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 기타사항:당초 고시내용과 동일함.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명:보령수협 활어(선어) 위판장 신축공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호
3. 시행자: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 보령수산업협                           한국산업규격제정

 동조합장 김성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4. 공사위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79, 950-88,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950-102, 950-86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5. 변경사항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사규모                                                 2004월 3 월29일

     ○당 초:지상1층, 철골조, 1,296㎡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 X ISO/IEC 19757-2 문서 스키마 정의 언어-제2부:문법기반 유효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RELAX NG
제 정 KS X ISO/TS 20625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EDI(FACT) 구현 지침에 기반한 XML 구조 파일
                               (XSD) 생성 규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0
소재지：칠곡약목덕산
5
511-3
511-78 전
도
1207
48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1-9
서
상
수
칠곡군약목면동안리464
김
영
환
6
512-3
512-3
구
구
90
90 칠곡군약목면복성리863-9
약목농지개량조합
7
512-13
512-13 전
도
10
10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1
송
원
청
일
8
512-24
512-24 과
묵과
66
66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1
송
원
청
일
9
512-3
512-39 구
도
198
108 칠곡군약목면복성동863-9
약목농지개량조합
10
512-32
512-46 잡
잡
95
44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2-19
정
철
진
소재지：칠곡약목무림
11
128-3
128-6
구
구
99
3 칠곡군왜관읍왜관리211-12
칠곡농지개량조합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15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을허가하고고시합니다. 
2004월3 월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명：보령수협활어(선어) 위판장신축공사
3. 시행자：충남보령시대천동154-3 보령수산업협
동조합장김성원
4. 공사위치：충남보령시신흑동950-79, 950-88,
950-102, 950-86
5. 변경사항
가. 공사규모
○당
초：지상1층, 철골조, 1,296㎡
○변
경：지상1층, 철골조, 1,296㎡, 크레인1
기이설, 크레인1기신설
나. 사업비
○당
초：539백만원
○변
경：643백만원
6. 기타사항：당초고시내용과동일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월3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지
번
지목현실
수
량(㎡)
소
유
자
순번당
초편
입(공부) 지목전
체편
입등
기
상
주
소(현
주
소) 성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 X ISO/IEC 19757-2 문서스키마정의언어-제2부：문법기반유효성-
붙임(관보게재시생략)
RELAX NG
제정KS X ISO/TS 20625
행정, 상업및운송을위한전자자료교환(EDIFACT)
붙임(관보게재시생략)
-EDI(FACT) 구현지침에기반한XML 구조파일
(XSD) 생성규칙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호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109 송곳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110 집게형 제침기
     2004월 3 월29일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기술표준원장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303 스탬프 잉크
1. 개정 규격명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개 정 KS G 2001 법랑 흰 칠판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622 스테이플러용
〃    KS G 2004 칠판지우개                    철침
〃    KS G 2109 송 곳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    KS G 2110 집게형 제침기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    KS G 2303 스탬프 잉크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633 수성볼펜
〃    KS G 2622 스테이플러용 철침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    KS G 2636 수성 볼펜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    KS G 2637 수성볼펜용 심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637 수성볼펜용 심
〃    KS G 5702 테니스 라켓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    KS G 5732 농구대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    KS G 5733 농구골 네트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5702 테니스 라켓
〃    KS G 8001 리드 오르간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    KS G 8003 피아노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    KS G 8005 기타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5732 농구대

〃    KS G 8006 목금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    KS G 8009 리코오더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    KS G 8011 메트로놈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5733 농구골 네트

2. 개정 사유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5년 도래 정기 검토 규격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3. 주요 개정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01 리드오르간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001 법랑 흰 칠판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03 피아노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2004 칠판지우개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151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05 기타                ○텔레마크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면-요구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사항 및 시험방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겨울스포츠 장비-고분자 재료로 제작된 부품에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06 목금                 대한 표시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알파인 스키 부츠-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알파인 스키-탄성특성 측정방법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09 리코오더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관성 모멘트의 결정-실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험적 측정방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G 8011 메트로놈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정              ○알파인 스키-피로지수 결정-반복 하중 시험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단위 채용                     ○알파인 스키-굽힘진동 측정방법
3. 의견제출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방법
 는 2004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알파인 스키 바인딩-풀림토크 선정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인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면-요구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항 및 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알파인 스키-경사면 성능시험 수행에 관한 지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알파인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알파인 스키 바인딩-충격하중하의 측면 풀림-
  준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시험방법
  02/509-7251~4, FAX:02/509-7255)로 문     ○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면-시험용 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대한 요구사항
                                         ○스키 임대 상점-완전 및 불완전한 스키 바인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2호                        시스템에 대한 샘플링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크로스 컨트리 스키-질량 및 균형점 위치 측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방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크로스 컨트리 스키-동적 성능 결정-실험적 측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방법
    2004월 3 월29일                         ○크로스 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기술표준원장                ○크로스 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크로스 컨트리 스키-파괴시의 준정적 파괴하중
1. 제정 규격명                                 및 변형의 결정방법
 ○스키 바인딩-용어                              ○크로스 컨트리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
 ○성인용 투어링 스키 부츠- 스키 바인딩과의 접               중 시험방법
  촉면                                     ○크로스 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면-요구사항

                                   152
예)김천대학：김천대학지식재산센터
제7조(지역센터의업무) 지역센터는다음각호에해
당하는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발명진흥법(이하“법”이라하고, 발명진흥법시
행령은“영”이라한다) 제17조의2 제2항의규정
에의한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업무
2. 지역내산업재산권창출기반조성
3. 지역내산업재산권의활용및사업화지원
4. 지역발명장려관운영
5. 지역발명진흥을위한각종행사개최
6. 기타지역내산업재산권에관한지원
제8조(운영위탁) ①청장은시도상공회의소, 테크노
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및그지
부, 대학등당해지역에서지역센터운영에적합한
기관을지정하여지역센터운영업무를위탁할수있
다.
②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지역센터운영업무
를위탁받은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에대
하여는제7조규정의사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
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제8조의2 (예산지원기준) ①청장이수탁기관에지원
하는예산은인건비, 기본사업비, 임차관리비, 일반
관리비, 자산취득비로구분하여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의예산중기본사업비의지원기준은기획
예산처가정하는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에준한
다. 다만, 예산의집행은기본사업수행에차질이없
는범위내에서수탁기관이별도로기준을정하여
운영할수있다.
제8조의3 (업무처리편람작성) 수탁기관은청장으로
부터위탁받은업무의운영을효율적으로수행할
수있도록업무처리편람을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
다.
제8조의4 (지역센터의운영) ①수탁기관의장은상
근임직원중에서지역센터소장및전담직원을임
명하고그사실을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지역
센터소장및전담직원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와
같다.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임명된지역센터소장및전
담직원은지역센터소장의책임하에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지역센터운영사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③청장은지역센터의효율적운영을지원하기위하
여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지역센터에대한운영지
원업무를위탁할수있다. 이경우청장은예산의
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8조의5 (지역센터의사업계획및운영실적보고) ①
수탁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지역센터운영현황보
고서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수탁기관의장은매년도지역센터운영실적보고
서와차년도사업계획서를당해연도사업종료1개
월전까지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지역센터운영실적
보고서와차년도사업계획에대하여조사와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의6 (평가위원회) ①청장은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의한지역센터운영지원기관의장으로하여
금지역센터의운영실적에대한평가를위하여평
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할수있다. 
②평가위원회는특허청공무원, 한국발명진흥회및
특허정보원의임직원, 외부전문가를포함하여구
성하되위원장1인을포함하여15인내외로한
다.
③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간
사는지역센터운영지원기관의담당자로한다.
④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심의한
다.
1. 제8조의5 제3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및운
영실적평가
2. 사업비적정성검토및조정
3. 사업내용의중요사항변경
4. 기타사업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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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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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 (평가기준) ①청장은매년1회이상평가
위원회를개최하여지역센터의사업계획및운영실
적에대한평가를실시한다.
②지역센터의사업계획및운영실적에대한평가를
위한배점기준은별표2와같다.
제8조의8 (포상금지급) 청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
우수지역센터로평가된기관에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할수있다. 이경우수탁기관의형태에따라
그기준을달리할수있다.
제8조의9 (지정신청) ①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지역센터운영업무를위탁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
14호서식의지역지식재산센터지정신청서를청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청장은지역센터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기관
의설립목적, 시설규모, 업무수행능력, 관련기관의
위치, 지역의규모및지역주민의자료이용도등을
고려하여이를지정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역센터지정을받은수
탁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에기재된시
설현황, 전담직원배치및지역센터의운영계획등
에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청장과협의를거쳐이
를변경한다. 
제8조의10 (지정취소) 청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경우에지역센터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지역센터로지정된기관이폐쇄되거나지역센터
를운영할수없게된경우
2. 수탁기관이지역센터지정을취소하고자하는
경우
3. 법제17조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
제8조의11 (자료등지원) 특허청은지역센터에대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 특허청이발간하는각종산업재산권공보류, 간
행물및기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2. 특허청이일반민원인들에게제공하는각종서식
3. 지역센터사무수행에필요한사항에대한교육
및지도
4. 기타지역센터의운영에관한행정지원
제8조의12 (물품및자료관리) ①수탁기관은특허
청이지원한비용으로구입한물품과특허청에서
제공한각종자료등을관리대장을비치하여성실
히사용·관리하여야한다.
②지역센터의지정이취소된수탁기관은제1항에
서규정한물품및자료등을특허청의결정에의하
여이관또는폐기등의처리를하여야한다.
제8조의13 (지도·점검등) 청장은지역센터의운영
에관한효율적지도감독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
고시에서정한사항이외에별도의지침을정하여
시행할수있으며, 지역센터및관리기관의운영상
황에대하여수시로지도·점검또는감사를실시
할수있다.
제4장의명칭을다음과같이하고, 제15조내지제21
조를다음과같이하며, 제21조의2 내지제21조의1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 장발명의평가및우수발명사업화
제15조(주관기관의지정) ①청장은발명의평가기
관및평가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하
여한국발명진흥회를발명의평가주관기관(이하
이장에서“주관기관”이라한다)으로지정하여사
업을수행한다. 
②주관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평가인력및평가교재개발등평가기반조성및
구축
2. 발명의평가기관과의평가관련업무협약체결및
평가기관의운영협의회에관한사항
3. 평가수수료신청대상자의접수, 심사및선정에
대한행정지원
4. 평가사업비(이하“사업비”라한다)의관리및사
용실적보고
5. 기타평가사업의수행에필요한제반업무
③주관기관은제2항에서규정한업무를효율적으
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이요령에저촉되
지않는범위안에서청장의승인을받아별도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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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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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령을제정·시행할수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①청장은발명의평가기관지
정·취소, 평가수수료지원여부예비결정및평가
보고서등의심사를위하여심의위원회(이하이장
에서“위원회”라고한다)를둘수있다.
②위원회는평가관련전문성과경험이있는대학교
수, 특허청심사관, 변리사, 기술거래사등10인내
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회는위원장1인과간사1인을두되, 위원장
은위원중에서호선으로정한다.
④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발명의평가기관지정·취소에관한사항
2. 평가수수료지원여부예비결정에관한사항
3. 기타평가수수료지원등에관한사항
⑤주관기관의장은주관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라
위원에게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7조(발명의평가기관지정기준) 청장은법제21
조및영제9조의규정과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
적으로고려하여발명의평가기관을지정한다.
1. 4인이상의평가전담인력확보·운영및담당
조직보유
2. 자체발명의평가모델구축
3. 발명의평가에관한정보의수집·관리·유통
및관련정보망구축
4. 발명의기술성평가기관은평가기술분야의시
험·분석·감정등의시험·분석설비보유
제18조(발명의평가기관지정신청) 영제9조의규정
에의하여평가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또는사업자등록증
사본
2. 평가전담인력및조직현황
3. 평가모델, 업무수행방법, 평가실적등을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평가기관지정에필요한서류
제19조(발명의평가기관심사) 위원회는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대하여서류심사와필요한경우현장
실사를실시하고, 그심사결과를청장에게보고한
다. 
제20조(협약체결) ①주관기관의장은발명의평가기
관지정일로부터1개월이내에평가기관의장과다
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업무협약을체결하여야
한다.
1. 평가보고서작성요령
2. 사업비의지급및사용·관리에관한사항
3. 평가보고서의보고에관한사항
4. 평가결과활용에관한사항
5. 협약의변경및해약에관한사항
6. 협약의위반에관한조치
7. 기타평가사업에관한필요한사항
제21조(발명의평가기관의사업) 평가기관은다음
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발명의기술성평가
2. 발명의사업성평가
3. 발명의평가에대한수요조사및분석
4. 발명의평가결과관련정보수집·관리·유통등
의정보공유와평가결과의활용및확산을위한
사업
제21조의2 (변경사항통보의의무) 평가기관의장은
다음각호의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30일이내에서면으로그변경사항
을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평가전담인력및조직의변경
2. 발명의기술성평가기관의시험·분석설비폐기
등
제21조의3 (평가기관운영협의회) ①평가기관은평
가기관간의평가기법등의정보공유, 평가수요조
사, 평가결과활용등을협의하기위하여평가기관
의운영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②주관기관의장은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운영비
를지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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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평가기관지정취소) 청장은평가기관이
법제22조의규정에해당되거나, 스스로지정취소
를요청하는경우, 폐업또는이에준하는사유로
인하여평가업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평가
기관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21조의5 (평가사업시행계획공고등) ①주관기관의
장은매년평가사업시행계획을공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시행계획의공고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업의추진목적및사업내용
2. 신청자자격·절차및일정
3. 지원대상자선정절차및기준
4. 지원금액의범위
5. 기타사업에필요한사항
제21조의6 (평가수수료지원신청자격) ①주관기관
에평가수수료지원을신청할수있는자는내국인
으로서신청일현재특허권자, 실용신안등록의유지
결정을받은권리자또는특허권·실용신안권의전
용실시권자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되어야한다.
1. 개인또는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
2.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서정한공
공연구기관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권리자와당해권리를양수
하고자하는자가합의하여기술이전촉진법제7조
의규정에의한기술거래기관에발명의평가를의
뢰한경우에는동기술거래기관도평가수수료지원
을신청할수있다.
③평가수수료지원대상기술은신청일현재그권
리가존속하고있는발명, 고안으로한다.
제21조의7 (평가수수료지원신청절차) ①평가수수
료를지원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2호의2 서식에
의한신청서및구비서류를갖추어주관기관에제
출하여야한다.
②주관기관의장은신청서및구비서류등이미비
하다고판단되는경우15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
해당신청자에게수정또는보완을요구할수있으
며, 해당기간내에보완하지않으면신청서및구비
서류등을반려한다.
제21조의8 (평가수수료지원여부예비결정) ①위원
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평가수수료지
원여부를예비결정한다. 
1. 신청자의자격
2. 평가수수료의적정성
3. 평가대상과제의적정성, 구체성및실용성
4. 평가결과활용계획의명확성
5. 국가산업발전에의기여도
6. 기타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사항
②위원회는지원여부를예비결정하는데필요하다
고인정할경우에는신청자에게평가와관련하여
설명또는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③심사결과동일점수또는순위로경합이될경우
에는개인발명자,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발
명·고안순으로선정한다.
제21조의9 (평가수수료지급결정) ①제21조의8의
규정에의하여평가수수료를지원받는것으로예비
결정된자(이하“예비결정자”라한다)가평가기관
으로부터평가를완료한후평가수수료를지급받
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의3 서식에의거주
관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제1항의신청서를검토하여다음각호
의사항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평가수수료
지원을최종결정한다.
1. 예비결정자가허위로신청서를제출하였거나평
가수수료지급시평가신청자격이없는경우
2. 예비결정자가청장이지정한발명의평가기관이
아닌기관으로부터평가를받은경우
3. 예비결정자가부담하는평가수수료를평가기관
에납부하지아니한경우
4. 기타위원회가중대한하자가있다고인정한경
우
③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
는주관기관의장은지체없이청장에게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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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위원회는평가보고서에중대한하자가있을경우
평가기관에재평가실시를요구할수있다.
⑤전년도에예비결정자로결정되었거나평가완료
된발명에대해서도주관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평가수수료를지원할수있다.
제21조의10 (평가수수료지급한도등) ①제21조의9
의규정에의한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는평가수
수료는지원대상자가평가기관에납부한평가수수
료의80% 이내로한다.
②동일인에대한평가수수료지원은연간4건이내
로하며, 지원총액은3천만원을초과하지못한다. 
③평가수수료지원신청시동일권리에대한기술성
평가와사업성평가는각각1건으로간주하며, 중복
하여평가를받은경우1건의평가수수료만지원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21조의11 (평가사업결과보고등) ①주관기관의
장은당해사업기간종료후1개월이내에평가사
업결과보고서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집행실적을분기별로청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활용실적을반기별로
조사·관리하여야한다.
제21조의12 (평가결과활용등) ①주관기관의장은
평가수수료를지원받은자가동의한경우에는평가
보고서를책자로발간하거나인터넷등을통해공
개할수있다.
②주관기관의장은평가결과우수발명에대해서는
발명장려사업의지원대상자선정시우대할수있
다.
제21조의13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주관기관의직
원등평가사업에참여하는자는평가사업을통해
알게된신청자의비밀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
이를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2 (추천대상자의의무) ①우선구매추천대
상으로선정된자는그사실을과장하거나허위로
홍보하여서는아니되며, 해당권리의이전·소멸·
변경또는상호의변경에대하여진흥회회장에게
알려야한다.
②진흥회회장은허위사실또는부정한방법으로
우선구매추천대상으로선정되었거나, 제1항의규
정을위반하였을경우우선구매추천을취소할수
있다.
제79조의2 제3항중“관리국장”을“발명정책국장”
으로하며, 제4항내지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보조금지원대상자는보조금을신청한분기의다
음분기에전분기의지원신청에대한기술성평가
결과를참조하여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평가위원
회에서정한다.
⑤전항에의한평가위원회는특허청심사관등관
련분야의전문가를위원으로10명내외로구성하
며, 위원장은발명정책과장으로한다.
제80조중“200만원을지급하되, 출원비용이200
만원미만일경우는그비용전액을지급한다”를
“200만원한도내에서지급할수있다”로하고, 제4
항을다음과같이하며, 제5항중“지원할금액이분
기별예산배정액을초과할경우에는다음분기로
이월하여지급할수있다”를“예산배정금액이지급
예정금액보다부족할경우안분조정하여지급하며,
초과할경우는다음분기로이월하여지급할수있
다”로한다.
④2개국이상신청한동일기술은1개국만지원할
수있다.
제18장제162조내지제16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제18장특허제품의유통·판매촉진
제162조(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운영지원) 청
장은국내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발명가등의
특허·실용신안및의장제품에대한판로지원및
유통촉진을목적으로하는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
스템(e-마켓플레이스)의운영을위하여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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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축·운영을전담하는기관(한국발명진흥회)
에관련운영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
제163조(관리운영) 진흥회회장은제162조의사업
수행과관련하여다음사항은청장의승인을받아
시행한다.
1.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의관리및운영을위
한사업계획수립
2.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입점계약및이용약
관등각종규정의제정및개정
3. 입점자격, 수수료등기타중요사항
제164조(산업재산권자의보호) 진흥회회장은특허
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을운영함에있어특허법등
관계법령에서규정한바에따라산업재산권자, 저
작권자또는기타법적인보호를받는자의권리를
보호하여야한다.
제165조(소비자의보호) 진흥회회장은특허제품전
자상거래시스템을운영함에있어소비자가제기하
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 소비자의권
익이보호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66조(관리세칙) 이규정에서정한사항이외에특
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
세부사항은진흥회회장이별도로정하여시행한
다.
[별지제1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고시시행이전에지방지식재산센터
및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사업과관련된별도의규
정또는규칙에의하여처리된사항과청장이정하
여시행한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의하여처리
된것으로보며, 발명의평가기관에서진행된평가
에대하여는평가결과가완료되는시점에종전의
절차와방법에의하며, 기공고된외국출원비용지
원에대하여는종전의절차와방법에의한다.
③(폐지훈령)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운영관리규정(특
허청훈령제307호)은이를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202호(2001. 7.27.)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왜관~구미간국도4차로건설공사의편
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
용지조서는우리청(051-660-1064) 및동공사현
장사무실(054-975-4184)에비치하고일반에게열
람합니다.]
2004월3 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왜관~구미간국도4차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1998년11월19일~2004년10월18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편입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149
□공사명：왜관~구미국도4차로확장공사
소재지：칠곡북삼오평
1
2-1
2-2
전
묵전
158
9 대구시북구산격동1329-1
안
덕
수
2
396-32
396-32 구
도
326
326×926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1
김
주
현
/1964
(구미세무서압류)
3
396-50
396-50 구
도
65
65×926 칠곡군약목면덕산리511
김
명
애
/1964
4
산31-1
산31-2
임
임
419
100
칠곡농업기반공사
지
번
지목현실
수
량(㎡)
소
유
자
순번당
초편
입(공부) 지목전
체편
입등
기
상
주
소(현
주
소) 성
명
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4-34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최요강을 다음과 같이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월 3 월29일
   2004월 3 월29일                                          중소기업청장
                  환경부장관                   [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요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행사개요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기 간:2004년 9 월 7 일(화)~9 월10일(금)
1. 개정이유                                  (4일간)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               -개막식(시상식):9 월 7 일(화) 10:00(예정)
 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장 소:한국종합전시장(COEX) 대서양홀
 및 자원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주 최:중소기업청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주     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산학연전국협의
 (법률 제7021호, 2003.12.30일 공포)됨에 따라 동      회, 전국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기술거래소
 법에서 위임된 자원재활용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행사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2.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우수혁신기술을 선정하여 기술혁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                신상을 시상하고 평소 기술개발에 노력한 유공
  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자를 발굴·포상
  야 함.                                  ○우수혁신기술박람회
 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관할구역의 재활용여건,               -중소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세부 재활용추진계획, 재원조달방안 및 전년도                참여하여 개발한 우수혁신 기술 및 제품을 전
  재활용실적평가 등이 포함.                          시
3. 의견제출                                 ○부대행사(기술교류마당)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수출상담회, 기술혁신세미나, 해외우수기술설
 개인은 2004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회, 이공계 취업/창업 교류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             □우수혁신기술박람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기간:2004년 3 월29일(월)~4 월3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금)
  시)                                    ○전시규모:460부스, 3,136평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시관 구성
  및 전화번호                                 -구 분:부스수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기술혁신관:160
  천청사(전화:02-2110-6950, FAX:02-           -산학연관:170
  504-9289)                              -이업종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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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해외기술관 등:70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교류 등을 통한 신
  -계:460                                   기술 개발로 기업의 경영혁신 및 지역경제
   ※전시관 및 부스배정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등
        조정 가능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가대상                                ○세부공고내용 및 신청서 양식
  -정부의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 또는 자체적으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중소기업기
   로 개발한 우수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술혁신협회(www.innobiz.or.kr) 홈페이지에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 우수혁신기술 보유             서 다운로드
   기업                                 ○신청 접수처
  -우수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              -박람회참가(기술혁신상)
   관                               분       야 접       수         처 전    화(팩      스)
 ○참가비(부가세 포함)                      기술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422-6277
  -조립부스:850,000원/부스                                               (422-6272)
  -독립부스:700,000원/부스                산학연         산학연전국협의회           02-575-2667
  -비 고:1부스=3m 3m                                                  (575-2664)
   ※전기, 전화 등 부대시설 이용료는 별도          이업종교류 이업종교류연합회                 02-786-5506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761-2726)
 ○신청 접수기간:2004년 3 월29일(월)~4 년30일   -박람회참가 및 기술개발유공자 접수처
  (금)                              접       수        처 전         화(팩            스)
 ○시상규모                             서울지방청             02-509-7016(504-6538)
  -기술혁신상(00명):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    부산울산청             051-601-5133(335-4335)
   려상                              대구경북청             053-659-2226(654-1714)
  -유공자포상(00명):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광주전남청             062-360-9133(366-9662)
   등                               경기지방청             031-201-6953(201-6959)
 ○신청대상                             인천지방청             032-450-1152(818-8339)
  -기술혁신상(박람회 신청자는 자동 신청한 것으        강원지방청             033-260-1631(260-1639)
   로 간주)                           충북지방청             043-230-5332(235-2493)
   ·신기술 개발·개량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        전북지방청             063-210-6442(210-6449)
        였거나, 고성장을 이룩하는 등 타 중소기업    경남지방청             055-268-2552(262-5074)
        에 모범이 될 만한 혁신기술            제주지방청             064-723-2104(723-2107)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교류 등을 통한 신       대전·충남사무소          042-865-6134(865-6139)
        기술 개발로 경영혁신을 이룩한 기술 등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422-6277(422-6272)
  -기술개발 유공자                           ○행사총괄: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
   ·정부의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 또는 자체             4434, 4437
        기술혁신 역량에 의하여 신기술을 개발·개        ○산학연부문 종합안내: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량하여 새로운 수익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48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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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규격명:KS G ISO 14790(스노우보드 판-풀림        니다.
  장치가 없는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주요제정내용:해체 장치가 없는 스노우보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판-바인딩의 필수적인 안전요건에 대하여 규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전화 02-
 단체는 2004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509-7251~4, FAX:02/509-7255)로 문의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4-33호                         진행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

 소음·진동규제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라,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이 적정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게 수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신고규정을
공고합니다.                                  신설함.
      2004월 3 월29일                     다.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
                     환경부장관              에서 굴삭기·착암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사의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
      입법예고                              도록 함.
1. 개정이유
                                       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방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음·진동규제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
                                        대한 벌칙(과태료)을 정함.
 로 이양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
                                   3. 의견제출
 거지역 등에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2004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공해과장)에게 제출하여
 임.
2. 주요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             가. 이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              와 그 사유)

  진동규제, 교통소음·진동규제 등에 관한 시·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이양              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
 나. 그간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             해과(전화 02-2110-6814, FAX 02-504-
  지 아니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과 다르게               5472) 에 문의(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공사(굴삭기 2대 신고 후 실제로는 5대 사용)를           지 환경부 생활공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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