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08월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8.14. ~ 2023.08.27.(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방동국
1962.OO.01.
0178200274100005904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 길
2
고종극
1962.OO.01.
0178200274100005897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4 길
3
정백진
1965.OO.02.
0178200274100004898
0178200274100003420
₩6,637,500
₩24,45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2길
4
(합자)
로뎀피시넷
200113-0006164
0178200274100002877
0178200274100002878
₩42,480,000
₩42,48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1, 1, 2 층
5
강석규
1964.OO.03.
0178200274100005910
₩31,860,000
대전시 서구 
월평새뜸로8 번길
6
유용근
1967.OO.03.
0178200274100005907
₩31,860,000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94 번길
7
전대식
1965.OO.11.
0178200274100005919
₩31,860,000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8
합자회사 
새로운카인코더
160113-0018803
0178200274100001209
₩29,736,000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72 번길 34, 지층
9
태규미
1979.OO.10.
0178220274100002614
₩8,355,000
세종시 마음로
10
박민상
1967.OO.20.
0178200274100004081
₩28,674,00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1
이은순
1965.OO.30.
0178200274100005915
₩31,860,00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 길
12
김영선
1981.OO.04.
0178200274100004914
₩31,860,000
충남 보령시 충서로 
13
김철
1957.OO.09.
0178200274100005922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94 번길
14
석병극
1953.OO.10.
0178200274100004917
₩22,302,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 길
15
이상원
1970.OO.25.
0178200274100005928
₩22,302,000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4 길
16
나경민
1983.OO.01.
0178200274100003754
₩19,116,000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80 번길
17
정흥우
1979.OO.16.
0178200274100004923
₩19,116,000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18
김은철
1982.OO.26.
0178200274100004926
₩31,860,000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1
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엄두현
1955.OO.02.
0178200274100004959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0
김대기
1983.OO.05.
0178200274100003763
₩19,116,000
대전시 동구 
계족로521 번길
21
권오현
1972.OO.30.
0178200274100005918
₩31,860,000
서울시 종로구 
동숭3 길
22
정상철
1967.OO.20.
0178200274100003765
₩22,302,000
대전시 서구 길평길
23
이상배
1969.OO.10.
0178200274100006423
₩6,690,600
대전시 중구 
당디로26 번길
24
송승희
1962.OO.29.
0178200274100004935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201 번길
25
유한회사 
수정웨딩정보
161514-0001485
0178200274100003748
₩53,1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01-2번지, 106호
26
김영아
1976.OO.01.
0178200274100002866
₩18,000,000
경북 구미시 진평길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54호(2023. 07. 31.)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국적 정정 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상실일
                               경기도 수원시
김홍자   1942.**.**   여성    미국               1942.06.07   1978.04.11   외국국적취득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홍도오더블유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목적
사고
원인
복  구
예정일
비
고
홍도오더블유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46′29.5″N
125°03′51.8″E
Fl(5)
Y20s
7
황·
원주형
2023.
8.4.
관측
용
계류구
절단
(추정)
2023.
9.30.
-
1
◉평택성동초등학교공고 제2023-4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평택성동초등학교장
평택성동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1. 재등록 관인
                         □ 재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8. 9.
                                       2. 폐기 관인인
                                □ 폐기 연월일: 2023. 8. 9. 
평택성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성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9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14. ∼2023. 8.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성*
전북83사
162*
2023.3.10
임실
영업소
300,00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읍 호반로 12, (전북임
실코아루더베스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윤*
87오
592*
2023.4.20
북남원
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대교2
길 13,(도통동)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재*
전남06사
752*
2022.12.30
무주
영업소
1,236,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
길(오식도동)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배여*
서울86바
118*
2023.1.28
서남원
영업소
515,000
거주불명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2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23-08)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8. 14.  ~ 2023. 08. 2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희*
전북06아
628*
721103-
1******
1,200,000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정도*
부산99사
695*
530128-
1******
300,000
전라북도고창군
대산면*****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
채정*
경북98사
830*
700426-
1******
3,000,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31-2017-20-0000003(3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8. 3. 28.
31-2017-20-0000003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경허가
(기기증설)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부산광역시서구원양로35,
감천항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항만감천해안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60.6250MHz(TX) 160.6500MHz(TX) 160.6750MHz(TX)
160.7000MHz(TX) 160.7250MHz(TX) 160.7500MHz(TX)
160.7750MHz(TX) 160.8000MHz(TX) 160.8250MHz(TX)
160.8500MHz(TX) 160.8750MHz(TX) 160.9250MHz(TX)
160.9500MHz(TX) 161.5000MHz(TX) 161.5250MHz(TX)
161.5500MHz(TX) 161.5750MHz(TX) 161.6000MHz(TX)
161.6250MHz(TX) 161.6500MHz(TX) 161.6750MHz(TX)
161.7000MHz(TX) 161.7250MHz(TX) 161.7500MHz(TX) 
161.7750MHz(TX) 161.8000MHz(TX) 161.8250MHz(TX)
161.8500MHz(TX) 161.8750MHz(TX) 161.9000MHz(TX) 
161.9250MHz(TX) 161.9500MHz(TX) 156.0250MHz(RX)
162.0000MHz(TX)
156.0500MHz(RX) 156.0750MHz(RX) 156.1000MHz(RX)
156.1250MHz(RX) 156.1500MHz(RX) 156.1750MHz(RX)
156.2000MHz(RX) 156.2250MHz(RX) 156.2500MHz(RX)
156.2750MHz(RX) 156.3250MHz(RX) 156.3500MHz(RX)
156.4000MHz(RX) 156.6250MHz(RX) 156.7750MHz(RX)
156.8250MHz(RX) 156.8750MHz(RX) 156.9000MHz(RX)   
156.9250MHz(RX) 156.9500MHz(RX) 156.9750MHz(RX)
157.0000MHz(RX) 157.0250MHz(RX) 157.0500MHz(RX)
157.0750MHz(RX) 157.1000MHz(RX) 157.1250MHz(RX)
157.1500MHz(RX) 157.1750MHz(RX) 157.2000MHz(RX)
157.2250MHz(RX) 157.2500MHz(RX) 157.2750MHz(RX)
157.3000MHz(RX) 157.3250MHz(RX) 157.3500MHz(RX)
157.3750MHz(RX) 157.4000MHz(RX) 157.4250MHz(RX)
16K0G3EJN
16㎑
25 W
156.3000MHz(TRX)  156.3750MHz(TRX)  156.4250MHz(TRX)
156.4500MHz(TRX)  156.4750MHz(TRX)  156.5000MHz(TRX)
156.5500MHz(TRX)  156.5750MHz(TRX)  156.6000MHz(TRX)
156.6500MHz(TRX)  156.6750MHz(TRX)  156.7000MHz(TRX)
156.7250MHz(TRX)  156.7500MHz(TRX)  156.8000MHz(TRX)
156.8500MHz(TRX)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3-348호
　　(가칭)천안청당2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가칭)천안청당2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1) 기정: (가칭)천안청당2초등학교
    (2) 변경: 천안능수초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4번지 외 12필지
    (2)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008번지
    (3) 사유: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기정: 16,580㎡
      - 변경: 16,627.9㎡
      - 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기정: 16,580㎡
      - 변경: 16,627.9㎡
      - 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다. 규모
    (1) 건축면적: 3,034.26㎡
    (2) 연면적: 17,704.14㎡
    (3) 지상층연면적: 12,775.23㎡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2021. 12. ~ 2023. 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
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시행협의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1008
학
16,627.9
16,627.9
16,627.9
충청남도교육감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2
청당2
초등
학교
천안
능수
초등
학교
초등학교
동남구
청당동
54-1번지
일원
동남구
청당동
1008번지
16,580
47.9
16,627.9
천고230호
(20.06.22)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2
천안능수초등학교
1. 시설명칭변경
: 청당2초등학교→천안능수초등학교
2. 시설위치변경
: 동남구청당동54-1번지일원→동남구청당동1008번지
3. 시설면적변경
: 16,580㎡→16,627.9㎡(증47.9㎡)
토지개발사업완료및지적확정측량
결과에따른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2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64 : 타 표준(KSC8565)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소방청고시 제2023-34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소방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조대”란 포지”를
““구조대(救助袋)”란 포지(布紙)”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직강하식구조대”란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경사하강식구조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부틀”
을 “고정틀”로, “50 ㎝ 이상의 구체”를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
球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구조대”를 “경사
구조대”로, “2중구조”를 “이중 구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갖고있는 구조대”를 “가지고 있
는 경사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구조대본체”를 “경사구조대 본체”로, “m이상”을
“미터(m) 이상”으로, “㎜”를 “밀리미터(㎜)”로, “N(300 g)”를 “뉴턴(N)”으로 한다.
제4조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경사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률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kN(300 kg)”를 “킬로뉴턴(k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포지의 강
도)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
  라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아성이 없어야 한다.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구조대에는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
  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
 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한다.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경사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경사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하는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
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전장지지재”를 “㎏)[전장지지재”로, “경사방향 1.8 kN(180
㎏)이상, 위사방향 900 N(90 ㎏)이상)이상이어야”를 “경사(길이 방향을 말한다)방향 1.8 kN 이상,
위사(폭 방향을 말한다)방향 900 N 이상]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N(12 ㎏)”를
“N”로 한다.
제11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25 %”를 “25퍼센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변화”를 “치수변
화”로, “수축율이 2 %”를 “수축률이 2퍼센트”로 한다.
제14조 중 “실시한때”를 “실시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모형을 활강시킨”을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킬”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
로, “8 ㎧”를 “초당 8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이 ±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제7호와”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이”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직강하식구조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직강하식 구조대(이하 “구조대””를 “수직강하식구조대(이하 “수
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를 각각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 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내세탁성이 있어야”를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
조대”를 “수직구조대”로, “취부틀”을 “고정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을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로, “(직물
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로, “kN(250 ㎏)”를 “k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강하시”를 “강하 시”로, “아니하는 부분
을”을 “않는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수직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폭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입구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제1호 본문 중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8211;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kN(180 ㎏)”를 “kN”로, “N(90 ㎏)”를 “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kN(100 ㎏) 이상이어야 한다”를 “kN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8211;”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
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
우,”로, “N(60 ㎏)”를 “N”로, “N(30 ㎏)”를 “N”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열강도시험
및 방법”을 “인열강도시험방법: 텅법”으로, “N(120 ㎏)”를 “N”로 한다.
제22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제21조 제1호”를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축율”을 “수축
률”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각각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
 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
 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7
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3-강원-01
㈜오톰
오준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19, 4층 410호
2023.8.9.~
2025.8.8.
◉행정안전부고시제2023-64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지정변경 
4종)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건축물
건축물대장일련번호, 허가대장일련번호, 도시대장일련번호,
등록대장일련번호, 행정처분일련번호, 위반관리일련번호, 주택대장일련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가구수, 건물명, 건축구분, 건축면적, 건축허가일자, 건폐율,
결합허가대장일련번호, 공사기간년수, 대장구분, 대지면적,
부속건축물동수, 부속건축물면적, 사업변경차수, 사업일련번호, 연면적,
용도, 용적률, 전용면적, 조경면적, 주건축물수, 주용도, 총가구수,
총세대수, 총주차수, 총호수, 협정허가대장일련번호 등
기본
항목
농업경영체
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산림청
임업
개인법인구분, 경영주법인명, 경영체구분, 관할시군기관,
관할시도기관, 관할읍면기관, 국적, 내외국인구분, 농업등록상태,
농업인번호, 등록기관, 등록상태, 설립연도, 임가유형,
임업등록상태, 임업종사형태구분, 임지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항목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식별
항목
조달청
물품분류명, 물품분류설명, 물품분류영문명, 품목명, 모델명, 브랜드명,
품목설명, 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번호
기본
항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세청
과세유형메시지코드, 단위과세영업종료여부, 사업자상태코드,
유형전환취급일자, 자료상태구분코드, 적용시작일자, 전송일시, 폐업일자
기본
항목
사업장
고용관리번호, 사업장NPS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인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분류, 법인종류, 법인종류명, 법정동,
부과고지여부, 사업개시구분,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가입상태, 사업장기본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상세주소, 사업장업종,
사업장우편번호, 사업장원부번호 등
기본
항목
시설물
시설물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갑문시설
갑거연장유효, 갑거연장총, 갑거폭, 갑문길이,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폭 등
기본
항목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조형식, 기초밑면깊이,
기초형식, 기타상세제원 등
계류시설
계류시설연장, 교각식유무,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기타형식,
널말뚝식규격, 부두폭, 항만명, 해역 등
공동구
공동구진출입장소기타, 공동구진출입장소변전소,
공동구진출입장소상수맨홀, 공동구진출입장소장비반입구 등
공동구_
수용시설
단위, 수용시설규모, 수용시설순번, 수용시설종류, 점용기관,
점용면적, 점용비율, 현황사진파일
공통코드
그룹명칭, 사용여부, 수정가능여부
공통코드세부기타여부, 사용여부
교량
교량종점위치상세, 교량종점위치시군구, 교량종점위치시도,
교량종점위치읍면동리, 교차노선, 교차하천최고수심 등
기타시설
기타상세제원, 기타시설높이, 기타시설연장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댐
공도교경간개수, 공도교경간길이, 공도교경간폭,
공도교설계하중, 댐길이, 댐높이, 댐체적, 댐형식 등
방조제
건축물구조형식, 건축물연면적, 교량설계활하중, 교량연장길이,
발전시설수차형식, 유역면적, 제체높이 등
방파제,
파제제/호안
방파제상치공폭제간부, 방파제상치공폭제두부,
방파제연장제간부, 방파제연장제두부, 사면경사, 설계파주기 등
배수펌프장유수지면적, 유수지명, 유수지저류용량, 제방높이, 제방명칭,
총전동기용량, 총펌프용량, 침사지, 토출수조, 펌프가동수위 등
배수펌프장_
펌프형식
전동기용량, 펌프대수, 펌프순번, 펌프양정, 펌프용량,
펌프형식
보
가동보높이, 가동보문개수, 가동보문높이, 가동보문종류,
가동보문폭, 가동보바닥표고, 가동보연장, 개폐방식 등
보수보강계획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보수보강예산,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계획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예산, 부위명칭, 수량
보수보강실적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설계자, 시공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실적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공사비용, 부위명칭, 수량
복개구조물복개구조물종점위치상세,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군구,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도, 설계활하중, 연장경간수, 연장길이 등
복개구조물
_구간
구간경간구성, 구간순번, 구간폭, 구조형식, 기초형식,
시점구간, 신축이음장치, 종점구간, 하부높이
사용제한
사용제한구분, 사용제한및조치내용, 사용제한순번,
점검진단순번
사용제한세부보수보강단계, 시작일자, 종료일자
상수도_
부속시설
기타상세제원, 부속시설명, 부속시설번호, 제원, 주소군구,
주소시도, 주소읍면동, 주소하부상세
수문
계획홍수위,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문비높이, 배수문문비수,
배수문문비폭, 배수문수문개폐소요시간 등 
시설물
기본현황
설계자명, 소유자공공민간구분, 시공자명, 시설물명,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종별, 안전등급, 연계기관시설물번호 등
시설물
기본현황 
추가정보
연계시스템시설물번호
시설물
상태등급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일자
시특법
분류코드
비고, 사용여부,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시설물종별
옹벽
기타상세제원, 옹벽단수, 좌표시점1, 좌표시점2, 좌표시점3,
좌표종점1, 좌표종점2, 좌표종점3
옹벽_단
내이격거리, 매립깊이, 배수공개수, 배수공지름크기, 사면구배,
시공이음부개수, 시공이음부유무, 앵커개수 등
유지관리
계획(총괄)
관리주체, 기타관서, 기타관서연락처, 긴급조직체계, 병원,
병원연락처, 보고년도, 설계도서확보방안 등 
절토사면
경도시점도, 경도시점분, 경도시점초, 경도종점도, 경도종점분,
경도종점초, 곡부개소수, 규모경사 등
절토사면_
보강공법
공종, 공종순번, 공종위치, 보강공법공법, 비고, 시점구간,
종점구간
절토사면_
인접시설
인접시설물규모, 인접시설물기타, 인접시설물순번,
인접시설물이격거리, 인접시설물종류, 인접시설물특성
점검진단
비고,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계획
점검진단예산, 점검진단일자,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점검진단
실적
상태평가등급,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금액,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등
점검진단실적
_중대결함중대결함
점검진단실적_
참여기술자기술등급
정기점검표보수필요여부, 점검결과, 점검진단순번, 종합의견, 항목명칭, 항목
제방
계획홍수량, 시점위치계획홍수위, 시점위치둑마루표고,
제방시점둑마루폭, 제방시점뒷비탈경사, 제방시점뒷턱폭 등
지하차도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부속설비기타, 부속설비소방 등
지하차도
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단면
터널
갱문형식기타, 갱문형식대표, 구조형식, 덕트슬리브유무,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등
터널_구간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패턴번호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리시설통제시설, 가스관리시설회수시설, 기매립량,
기사용면적, 기타상세제원, 매립공법, 매립높이, 총매립량 등
하구둑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연장, 갑문통선폭, 갑문통수폭, 갑문폭,
만수면적,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높이, 배수문문비수 등
하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수처리시설유입펌프량,
수처리시설최종침전지, 유입수질BOD, 유입수질COD 등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해양수산부
경영주법인등록번호, 경영주성명법인명, 관상어품목명, 구획어업종류,
근해어업종류, 내수면수산물품목, 등록연도, 등록일련번호, 마을면허면적,
마을수산물품목, 법인형태구분, 사업장명, 사원수, 신고어업종류,
어업경영체구분, 어업명, 어업시작연도, 어업종류명, 연안어업종류,
염산업유형, 정치망어업종류, 조합원수, 주주수, 지청, 해면해조류면적 등
기본
항목
의약품
업체일련번호, 품목기준코드
식별
항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장명, 공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성상,
신약구분, 업종, 업체명, 업체허가일자, 용법용량, 원료규격, 원료명 등
기본
항목
자격·면허
종목, 자격증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종목명, 주민번호, 최종교부일자, 최종합격일자,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시작일자, 행정처분시행일자, 행정처분종료일자
기본
항목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배기량, 사용연료, 색상, 연식, 원동기형식명, 제원관리번호, 제원등록상태,
제작년월일, 제작업체번호, 제작일, 차량중량, 차명 등
기본
항목
주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주민등록번호대체키, 세대주주민일련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체키, 주민등록일련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성명,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일자, 영주국가, 외국인등록상태, 외국인배우자한글성명, 주소 등
기본
항목
주소
건물관리번호, 도로명, 기초번호본번, 기초번호부번, 시군구명, 시도명,
도로명번호, 읍면동명, 사물관리번호, 사물주소일련번호, 주소본번,
주소부번, 건물본번, 건물부번, 도로명코드, 동명칭, 법정동, 시군구,
지하구분, 층명칭, 호명칭, 지점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건축물대장건물명, 공동주택여부, 기초구역번호,
다량배달처명, 대표주소여부, 말소일자, 배달점구분, 법정동, 사물명,
산여부, 시설구분, 시설물명, 위험등급, 주변지형장애물간거리,
기본
항목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주변지형장애물수, 주변지형장애물유형, 주변지형장애물크기, 지하여부 등
토지(지적)
대장구분, 본번, 부번, 원천시군구, 토지소재지, 행정구역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관련토지소재지, 대장대조확인구분, 대지권지분비율,
도로등록번호, 동, 면적, 소유구분, 소유권지분, 소유자등록번호, 지목 등
기본
항목
◉강릉지청공고제2023-4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7-227호
강릉시농촌체험
마을협동조합
강원강릉시
경영상악화등특별한
사유없이인증서반납
(2023.8.9.)
◉문화재청공고제2023-301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14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
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3항)
  - 제14조제3항 신설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