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송정동           4.493
                                      시례동           4.462
                                      신천동           2.157
                                      연암동           2.848
                                      중산동           8.680
                                      진장동           1.895
                                      창평동           5.587
                                      천곡동           6.987
                                      호계동           3.570
                                      화봉동           6.292
                                      남외동           1.451
                                       동동           0.498
                                      반구동           1.080
                                      복산동           0.557
                    중구                 서동           0.955
                                      성안동           5.716
                                      약사동           2.736
                                      장현동           2.574
                                      학성동           0.143
                          합 계                      89.477


○ 지정년월일 : 2019. 10. 17.
○ 지정목적 :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 )
                                삼계동                 0.023
                                삼방동                 0.001
                                대청동                 0.009
                                부곡동                 0.029
                                삼문동                 0.020
                                             묵방리    0.001
                                상동면          여차리    0.002
                                             우계리    0.002
                                             나전리    8.106
     경상남도         김해시                        마사리    0.003
                                             봉림리    7.879
                                생림면
                                             사촌리    3.595
                                             생림리    3.997
                                             생철리    0.354
                                             내삼리    0.038
                                             덕암리    0.045
                                주촌면          양동리    0.027
                                             원지리    0.013

                                        74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km2)
                                              고모리    6.007
                                              담안리    4.365
                                              산본리    5.598
                                              송정리    5.095
                                              송현리    4.695
                                 진례면
                                              시례리    2.672
                                              신안리    7.908
                                              신월리    2.396
                                              청천리    3.273
                                              초전리    2.717
                                              내룡리    2.906
                                              본산리    3.264
                                              설창리    2.686
                                              신용리    2.329
                                 진영읍          여래리    0.001
                                              우동리    0.000
                                              의전리    1.876
                                              죽곡리    2.282
                                              하계리    0.001
                                              가동리    0.799
                                              가산리    0.302
                                              금곡리    6.741
                                              명동리    4.710
                                              병동리    5.334
                                              시산리    3.118
                                 한림면
                                              신천리    4.692
                                              안곡리    5.186
                                              안하리    5.178
                                              용덕리    3.338
                                              장방리    6.876
                                              퇴래리    4.361
                           합 계                      134.850


 ○ 지정년월일 : 2021. 1. 11.
 ○ 지정목적 :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5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      노선명       당진 ~ 영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0.25㎞)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1-8
                      - 종점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68-1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괴산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진입로 조성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
       비고
                      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 괴산읍
 당초                                                            괴산군    0.25
       일반국     제34호              괴산읍    대덕리 51-8    대덕리 68-1
                        당진-영덕                                  괴산읍
        도       선                대덕리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 괴산읍
 변경                                                            대덕리    0.25
                                  일원    대덕리 51-8    대덕리 68-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62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71(2015.08.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서북구 ,                       서북구    서북구       성거읍
당초            제1호      목포~판문점      성거읍          42,883.1      성거읍    직산읍      신월리,     1.12
      국도                          신월리,
                                   직산읍                        신월리    삼은리       직산읍
                                   삼은리                       49-9(도) 292(도)    삼은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서북구 ,                       서북구    서북구       성거읍
변경            제1호      목포~판문점      성거읍          51,458.5                               1.12
      국도                          신월리,                        성거읍    직산읍      신월리,
                                                              신월리    삼은리       직산읍
                                   직산읍                       49-9(도) 292(도)    삼은리
                                   삼은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천안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구간 중 대전청 사
업(직산-부성간 도로공사) 중복구간 반영에 따른 추가 필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15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03월 28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지번                                     소유자                         관계인
연                       지         편입                                                           비
                             지적                                                       권리관
번    분할전      분할후       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계
                                                충남 천안시 서북구
1    398-28   398-48    전    36   23    성거**
                                                  성거읍 ***


                                                 163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예산군 예산읍
 25                632    도    2,324    39        국         농림수산부
        간양리
      예산군 예산읍                                  밀양*씨문 예산군          예산읍
 26               331-1   답    1,571    494
          간양리                                     중        간양리 5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지정구간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간양리 일원(0.9㎞)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421번지
지정구간 및 범위
           - 종 점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609번지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비    고
                    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당초                                예산군 예산읍         43,935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궁평리,    0.9
                                    궁평리                     궁평리  간양리 609          간양리
                          남원
          일반                          ~                      421
                제21호선      ~
          국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이천선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변경                                  간양리           51,343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읍 궁평리,    0.9
                                     일원                     궁평리  간양리 609          간양리
                                                             421

                                                  173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호
                                        하천공사 준공

만경강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태공간 조성

 - 개 요 : 제방보축 6.45km, 하도정비 4.56km, 자전거도로 6.57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15. 11. 27. ~ 2020.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김제시장, 익산시장)에게 관리 이관

                                            174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호
                                       하천공사 준공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국가하천인 만경강을『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
  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하도정비 3.50km, 보축 3.42km, 배수구조물 1개소, 자전거도로 3.94k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 전북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15. 9. 30. ~ 2020.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김제시장, 익산시장)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호
                                       하천공사 준공
정읍천 오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정읍천 오금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
            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
            변생태공간 조성
 - 개 요 : 제방보축 13.67km, 하도정비 8.54km, 교량 2개소, 자전거도로 9.84km,
          하천환경정비 1식

                                           175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정읍천 :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6. 2. 15. ~ 2020.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정읍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정읍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정읍시장)에게 관리 이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용연부두 운영건물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용연부두 내 운영건물 신축을 통해 종합상황실, 사무실 및 휴게시설을 확보함
        으로써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 용연부두 운영건물 신축(건축면적 537.81㎡, 연면적 1,289.66㎡)
      다.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 5. 12 ~ ’21. 1. 6.(8개월)
                        (변경) ’20. 5. 12 ~ ’21. 2. 5.(9개월, 증 1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176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2월 2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공기청정기)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
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
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
   1         개정        KC 60335-2-65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5부 :
   2         개정        KC 60335-2-15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40부 :
   3         개정        KC 60335-2-40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190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 최신 국제기준(IEC 60335-2-65) 부합화
  - UV-C 사용 제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 오존 농도 기준 추가
  - UV-C 방사량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
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1. 처분대상: 미미수 등 36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191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WGS-84)                          광달          도색         설치
    표지명                                         등질        거리          및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연월일
                                                         (해리)         구조
평택·당진항
           36˚57′54.7″N 36˚ 57′ 51.5″N
한진중공업
           126˚49′56.0″E 126˚ 49′ 49.0″E
A호등부표
평택·당진항
           36˚57′45.3″N 36˚ 57′ 42.2″N
한진중공업                                                                                          공사
           126˚50′02.3″E 126˚ 49′ 55.3″E                             황망대형                            현황
B호등부표
                                              FI(4)Y8s       7                  '20.12.24. 공사용 준공시
평택·당진항                                                               (LS-24)                         변경
           36˚57′36.0″N 36˚ 57′ 32.9″N                                                         까지
한진중공업
           126˚50′08.6″E 126˚ 50′ 01.6″E
C호등부표
평택·당진항
           36˚57′26.7″N 36˚ 57′ 23.6″N
한진중공업
           126˚50′14.9″E 126˚ 50′ 07.9″E
D호등부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속초항쌍용        N 38˚ 11´ 41.0˝                               황망대형         2021.        설치목적
     폐지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36´ 19.0˝                               (LS-24)      1. 6.        소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1호
     제주국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 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사업⌟ 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준공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용담이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
                                                177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77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변경(전)
변경(후)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36˚57′54.7″N
126˚49′56.0″E
36˚ 57′ 51.5″N
126˚ 49′ 49.0″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0.12.24. 공사용
공사
준공시
까지
현황
변경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36˚57′45.3″N
126˚50′02.3″E
36˚ 57′ 42.2″N
126˚ 49′ 55.3″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C호등부표
36˚57′36.0″N
126˚50′08.6″E
36˚ 57′ 32.9″N
126˚ 50′ 01.6″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D호등부표
36˚57′26.7″N
126˚50′14.9″E
36˚ 57′ 23.6″N
126˚ 50′ 07.9″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1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속초항쌍용
A호등부표
N
38˚ 11´ 41.0˝
E 128˚ 36´ 19.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1. 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1-1호
제주국제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개량사업⌟건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조(준공확인)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3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1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용담이동)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제주국제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