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스팸 URL/ 스팸 내용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경기도
 1   주)원**맘 121111-0******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1644-**** 육아용품
                           원미구 제1항,제4항,제6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입장료 등의 징수·입장료등의 징수방법·시설사용료 감면
   (안 제5조~제 7조)
 나. 결제 · 위약금처리 · 환불처리(안 제8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pscfo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0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중소기업청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16.1.25.시행)으로 민간 자율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율도 함께 연계하여 같은 방식으로 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통일(안 제14조 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위탁
    기업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으로써 그동안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적인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1
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동반성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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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2131914@smba.go.kr
2)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3) 팩스 : 042-481-8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전화 : 042-481-39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4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
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 자격 제한규정 완화(안 제10조제2항)
  -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 확대
 나. 정보통신망법 과의 체계 통일(안 제15조제1항)
  -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반의사불처분’인만큼 위원회
시정요구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방송회관 16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전화 02-3219-5126, 팩스 02-3219-51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7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5-4호(2015.1.14.)로 변
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2차지역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기
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3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 하수도시설
     구분                   규 격                            수    량                비고
․배제방식                 우․오수 분류식
․관로계획
 -우수관로               Φ250㎜ - Φ1,200㎜                     L = 12.5㎞
 -암 거            1.5×1.0×1련 - 3.0×2.5×4련                 L = 11.4㎞
 -오수관로               Φ200㎜ - Φ1,200㎜                     L = 23.1㎞
※반월공단
  차집시설
 -관 로               Φ   400㎜ - Φ1,200㎜                   L = 5.1㎞
 -오수펌프장                       -                            1개소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o 토지
   구분           용 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이용면적           산업시설                      1,266,874.3               실수요자에게 분양
             복합(R＆D,벤처) 시설                   27,949.2
   구분           용 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지원시설                       14,933.9                 실수요자에게 분양
  이용면적           학 교                        87,982.3
                 소 계                       1,397,739.7
                 도 로                        395,66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115,446.5         제26조1항에 의거 관할
                오수펌프장                        2,815.7       지자체(시흥시, 안산시)에 무상귀속
  공공면적           변전소                         2,726.4
                 발전소                        107,415.6           실수요자에게 분양
               가스공급설비                       13,210.8
                 소 계                        637,279.3
            합 계                            2,035,019.0
 o 시설물
 구 분        단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합계            시흥시             안산시
  도 로        ㎞     19.5            7.3            12.2
  공 원       개소      7               3              4
  녹 지       개소      5               2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도        ㎞     45.1           14.4            30.7       제26조1항에 의거 관할지자체
  하수도        ㎞     52.1           19.9            32.2       (시흥시, 안산시)에 무상귀속
 오수펌프장      개소      2               1              1
 통신시설        식      1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한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
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및 전면박지 증심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장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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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북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항만구역 밖 당진화력 항만시설
 나. 공사의 종류 : 증심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유연탄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항로 및 수역
    시설(박지전면)의 증심 준설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전면해상
  ◦ 사업비 : 84,059백만원
  ◦ 공사내용
   - 증심준설 1식 (계획수심 DL.(-)20.72m)
   - 준설방법 : Pump(자항, 비자항식) 및 Grab 준설
   - 준설량 : Pump(비자항) 2,503,723㎥, Pump(자항) 300,000㎥, Grab 준설 819,401㎥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12.8.~2015.9.30. → (변경) 2010.12.8.~2016.5.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5-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만㈜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배동기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
    료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공사내용 : LNG 충전소 1개소(부지 979.2㎡, LNG탱크 1기, 충전기 2기 등)
  ◦ 사 업 비 : 695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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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관리관서 시설자명 실명번호 독촉고지번호 체납금액 독촉일자                                주소
대전전파 **택시 합자회사 165013- 201535090003870 138,72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관리소                                              17
대전전파 **택시 합자회사 165013- 201535090003870 138,72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관리소                                              17
대전전파 ㈜**기술 161511- 201535090003819 283,500 2015-0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관리소                                              13
대전전파 ㈜**건설 200111- 201015020000397 126,000 2015-09-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관리소                                              17
대전전파 **종합건설 510501- 201135020000241 100,800 2015-09-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리소                                              22
대전전파 **개발(주) 164511- 201125020000245 126,000 2015-09-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 205211- 201045020000325 151,200 2015-0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주) 161211- 201035020000294 327,600 2015-0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주) 110111- 201025020000264 378,000 2015-09-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주) 151211- 201045020000261 176,400 2015-09-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에이치건설 131211- 201015020000240 214,200 2015-0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이앤씨(주) 520530- 201125020000148 126,000 2015-0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주) 110111- 201535090003817 403,200 2015-09-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관리소    대표이사                                      14
대전전파 **종합건설(주) 160111- 201045020000188 176,400 2015-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 대표이사 110111- 201115020000145 126,000 2015-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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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 **건설(주) 150111- 201535090003818 1,837,080 2015-09-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관리소                                              14
대전전파 **건설(주) 160111- 201025022500173 929,880 2015-09-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관리소                                              22
대전전파 **건설(주) 110111- 201125020000106 138,600 201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관리소    대표이사                                      22
대전전파 **종합건설(주) 160111- 201125020000074 466,200 2015-0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관리소    대표이사                                      22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5-61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5년 경찰공무원 순경 3차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
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성 명 : 조 아 라 (趙 아 라)
 ○ 주민등록번호 : 880107-*******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5. 9. 25.부터 ~ 2020. 9. 24.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에 의하여 5년간 경찰공무원 임
   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103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으로 하여금 1994. 5. 13. 10:53경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 검문소 앞길이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트럭 2축에 11.7톤, 3축에 11.8톤의 모래를 적재
하여 위 도로를 2축 1.7톤, 3축 1.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
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303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왕2지구 도시형생활주택(2)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 업 명
  ○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2)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에스에이치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2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형생활주택용지(2)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1팀(전
   화번호 : 02-3410-769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6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5-15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
은 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번호                                                    근거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대전-주택    혁신건설산업      대전 서구    등록말소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제13조
 1 2010-0016 (주)   조＊진 도안북로 107 (2015.9.24)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및 같은 법
                        (도안동)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시행령
                                              보완하지 아니함    제14조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786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삼성물산㈜
2. 대 표 자 : 최치훈, 김신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서초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7호
6. 등록취소일 : 2015. 9. 23
7. 취소사유 : 토양정화업 권리·의무 제일모직㈜ (제2013-3호)에 승계
8. 전화번호 : 02-2145-6377.
◉강원도공고제2015-1144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영동환경이앤텍
2. 대표자 : 김 화 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63-7(☎ 033-763-8700)
4. 업종(등록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0호)
5. 등록연월일 : 2015. 9. 24.
                                108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108
◉대전광역시고시제2015-15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같
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2010-0016
혁신건설산업
(주)
조＊진
대전서구
도안북로107
(도안동)
등록말소
(2015.9.24)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받은후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이를
보완하지아니함
주택법
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공고제2015-1786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
합니다.
2015년10월2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삼성물산㈜
2. 대표자: 최치훈, 김신
3. 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74길14(서초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7-7호
6. 등록취소일: 2015. 9. 23
7. 취소사유: 토양정화업권리·의무제일모직㈜(제2013-3호)에승계
8. 전화번호: 02-2145-6377.
◉강원도공고제2015-1144호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영동환경이앤텍
2. 대표자: 김화연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오성마을길63-7(☎033-763-8700)
4. 업종(등록번호) :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0호)
5. 등록연월일: 2015. 9. 24.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관리관서 시설자명 실명번호 독촉고지번호 체납금액 독촉일자                                주소
대전전파 **건설(주) 160111- 201535090003822 4,347,000 201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관리소   대표이사                                       14
대전전파    *명희                                    2015-09-
              540624- 201535090003841 252,000 16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관리소
대전전파 **토건(주) 115811- 201535090003824 107,100 2015-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관리소   대표이사                                       16
대전전파 주식회사 165011- 201535090003825 100,80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관리소   **이마트                                      16
대전전파 ㈜*무 대표이사 521117- 201535090003826 655,200 2015-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학)**대학교 451121- 201535090003827 189,000 2015-09-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관리소                                              16
대전전파    *종규                                    2015-09-
              730909- 201535090003816 882,000 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관리소
대전전파 ㈜**전업공사 160111- 201535090003828 308,700 2015-09-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아쿠아월드 176011- 201535090003829 302,400 2015-09-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건설주식회사 165011- 201535090003830 151,20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상준                                    2015-09-
               810212 201535090003831 100,800 16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번지
 관리소
대전전파 ㈜**이앤아이 161411- 201535090003832 126,000 2015-09-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건설 161211- 201535090003833 302,400 2015-09-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기획이벤트 800225- 201535090003834 129,150 2015-09-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관리소    이난영                                       16
대전전파 ㈜**테크노로지 110111- 201225022500573 136,080 2015-0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건설(주) 200111- 201225022500134 102,06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스틸산업 165011- 201535090003835 189,000 2015-09-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관리소                                              16
대전전파 ㈜**에스 130111- 201535090003836 126,000 2015-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관리소   대표이사                                       16
대전전파 ㈜**이솔루션 160111- 201535090003837 113,400 2015-0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이솔루션 160111- 201535090003837 113,400 2015-0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이솔루션 160111- 201535090003837 113,400 2015-0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이솔루션 160111- 201535090003837 113,400 2015-09-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관리소                                              16
대전전파 **건설(주) 160111- 201535090003838 255,150 2015-0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관리소                                              16
                                  100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도로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합계    41개소             19,464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388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대로 2 22 32.5 보조간선        396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소계     2개소              784
중로 1 38 21 집산도로       1,139 대로 2-18 중로1-68 일반도로
중로 1 39 21.5 집산도로       366 지구계(북측) 중로 1-38 일반도로
중로 1 40 20 집산도로         372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중로 1 45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2 일반도로
중로 1 46 21 집산도로         501 대로 2-18 중로 1-45 일반도로
중로 1 47 21 집산도로         557 대로 2-22 중로 1-45 일반도로
중로 1 50 21 집산도로          389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중로 1 51 21 집산도로         615 대로 2-22 중로 1-50 일반도로
중로 1 53 21 집산도로       2,169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733 대로 3-3 중로 1-83 일반도로
중로 1 88 21 집산도로         36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중로 1 92 22.5 집산도로       253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중로 1 104 21 집산도로        239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중로 1 105 22.5 집산도로      240 중로 1-53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중로 1 108 21 집산도로        284 중로 1-116 중로 1-87 일반도로
중로 1 109 22.5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중로 1 110 22.5 집산도로      301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중로 1 111 21 집산도로        287 지구계(북측) 중로 1-113 일반도로
중로 1 112 21 집산도로        279 중로 1-113 중로 1-87 일반도로
중로 1 113 21 집산도로      1,793 중로 1-87 중로 1-108 일반도로
중로 1 114 20 집산도로        405 지구계(북측) 중로 1-87 일반도로
소계    21개소           12,967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중로 3 51 12 국지도로        496 대로2-18 중로1-45 일반도로
중로 3 52 12 국지도로        166 중로1-46 중로3-51 일반도로
중로 3 57 12 국지도로        588 중로1-47 중로1-45 일반도로
중로 3 60 12 국지도로        609 대로2-22 중로1-50 일반도로
중로 3 61 12 국지도로        166 중로1-51 중로3-60 일반도로
중로 3 73 12 국지도로        231 중로1-88 완충녹지69 일반도로
중로 3 74 12 국지도로        201 중로1-53 중로3-73 일반도로
중로 3 75 12 국지도로        354 중로1-88 중로1-53 일반도로
중로 3 79 12 국지도로        300 중로1-53 중로1-104 일반도로
중로 3 86 12 국지도로        331 중로1-109 중로1-113 일반도로
중로 3 87 12 국지도로        450 중로1-111 중로1-113 일반도로
중로 3 88 12 국지도로        147 중로3-89 중로1-113 일반도로
중로 3 89 12 국지도로        590 중로1-112 중로1-110 일반도로 주차장31
중로 3 90 12 국지도로        144 중로3-89 중로1-87 일반도로 주차장31
중로 3 92 12 국지도로        401 중로1-111 중로1-114 일반도로 주차장28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3-92 중로1-113 일반도로 연결녹지73
중로 3 91 12 국지도로        289 중로1-87 중로1-112 일반도로
소계
소로  2 17개소
        1 8.4 국지도로   5,613
                       100 중로1-38 산업지구 일반도로
소계     1개소             100
                              95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 주차장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0        안산시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18.4        안산시
 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3.5        안산시
 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2.0        안산시
-공원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45         수변공원               제8 하천변             10,019.1      시흥시
47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0.3      시흥시
49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10,079.0      안산시
52         체육공원           하수처리장 동측변(안산시)         37,296.8      안산시
63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43.6      시흥시
74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89.3      안산시
79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7,017.6      안산시
-녹지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4,972.2       시흥시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4,984.3       시흥시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2,842.9       안산시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3,502.2       안산시
 70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49.2        안산시
-학교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3       시흥시
- 하수처리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6          오수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24.4       시흥시
 7          오수펌프장             제52호 녹지변           1,491.3       안산시
- 전기공급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9호 하천 우측변         2,726.4     시흥시
 3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15.6    안산시
- 가스공급설비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세 분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10.8    안산시
- 통신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모              비고
        방송․통신                      u-서비스(상수도관리, 종합
                             시흥시· 교통정보(BIT제외),          지능형 도시
 1        시설       통신설비     안산시 일원             CCTV방범, (Smart City)
                                      도시통합정보센터
- 상수도시설
   구분                   관 경                     연 장              비고
생활 및 공업용수            Φ80㎜ ~ Φ600㎜              L = 45.1㎞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