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1호                                     2001.10.22. (월요일)
            □변경사유                               2001년10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내눀규모취락이자족기능을갖는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
             활권을형성하여인근소규모취락의중심지가될
                                            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수있도록유도하고, 도시주변에위치한경계선관
                                            고시하는이자율”은1일10만분의16의율로한다.
             통취락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는등개발제한구역
                                                부    칙
             내집단취락에거주하는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여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
                                            ②(적용례) 이 고시의 이자율은 2001년10월19일이
                                              후환급결정을하는분부터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80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환급가산금
                                            ◉산림청고시제2001-43호
                결정시적용할이자율
                                              산림법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등록하씀기다
            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을동법시행규칙제
                                                2001년10월22일
            2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산 림 청 장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등록
            등 록 번 호 법 인 명 칭눀표자소        재   지산림사업의종류기술능력·자본금현황
            산림청      (주)그래스텍 김덕중경기도용인시기흥 수목피해진단·처방 식물보호기사1명, 자본금
            제2001-38호            읍상갈리102-4 및치유사업           200백만원
            산림청      씁 남 임 업 김광섭경북울진군울진읍 조림·육림·벌채및 씁림기술자3명, 기능인씁림단
            제2001-39호 주 식 회 사    읍내리496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개(산림기능사5명), 자본금
                                                           50백만원
            산림청      경기나무병원 이종범경기도성남시수정 수목피해진단·처방및수목보호기술자1명, 자본금
            제2001-40호 주 식 회 사    구상적동14-1    치유사업          242백만원
            산림청      푸른산림개발 서동일전남담양군용면통 임도의설치및산림법산림토목기술자5명(1급2명,
            제2001-41호 주 식 회 사    천리222-3     제91조제5항의규정에2급3명) 자본금308백만원
                                             의한형질변경된산림
                                             의복구
            산림청      주 식 회 사 윤석규경남진주시주약동 수목피해진단·처방 수목보호기술자1명, 자본금
            제2001-42호 한백산림환경     198-24      및치유사업         114백만원
            산림청      주 식 회 사 정정화경북경주시외동읍 수목피해진단·처방 식물보호기사1명, 자본금
            제2001-43호 한국식물병원     문산리790-16   및치유사업         101백만원
            산림청      주식회사씁동 서윤석서울강남구청담동 수목피해진단·처방 수목보호기술자1명, 자본금
            제2001-44호 나무종합병원     123-35      및치유사업         56백만원
             ○등록년월일:2001년10월17일
                                            철도건설촉진법제3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
            ◉철도청고시제2001-37호
                                            항의규정에의거이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호남선일로~목포간복선화사업실시계획변경
                                                2001년10월22일
             호남선일로~목포간복선화사업실시계획이건설교
                                                           철 도 청 장
            통부고시제2001-70호(관보 제14765호, 2001.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0호(관보제14765호, 2001.
            3.31.) 및 철도청고시 제2001-20호(관보 제14816호,
                                              3.31.) 및 철도청고시 제2001-20호(관보 제14816
            2001. 6. 2.)로 고시되었으나, 구분지상권설정 및 시
                                              호, 2001. 6. 2.)변경고시분:별항
            행계획변경에따른편입용지가추가·변경되어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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