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8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224-6     임야         324
89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954       전         234
90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      278-12      대         66
9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745-8      전         252
92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18      도로         83
9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350-8     임야        1,408
9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457-2     도로         611
95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362      도로         126
96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994-6     임야         494
97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241-4     도로         79
98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2      답         737
99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91      구거         636
10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금림리        586      도로         77
10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977-2     임야        1,318
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533-1    잡종지         301
10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29        대        175
104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82-8     구거         53
105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598-4      답         934
1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0-25    잡종지         165
107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298-5      답         845
108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755     잡종지        1,281
10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29       전         339
11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03-19     임야         383
1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18-11     도로          8
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85-211   잡종지         224
113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3      답        1,526
114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798      구거        1,722
11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10    도로         53
1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469-1    잡종지         371
11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1       전        1,471
11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94-21     구거         140
11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82-9      전         653
120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642-1     도로         122
121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24-3     잡종지        1,599
122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756      임야        3,835
12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30       답         92
12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71-30      전         144
125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4      답        1,974
126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11     대         26
12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2        대        188
12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82-10     임야         82
129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640-6     구거         986
13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5      답        1,168
13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12    도로         451
13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4       전         271
133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68-45     도로         473
134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658-1     구거        3,710
135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870-6     도로         991
136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6      답        1,757
137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245       전        3,617
138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82-12     임야        3,190
139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68-46     도로         362

                        18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48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43-18     전          79
349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358-1    구거         286
350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516-11     도로         256
35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97      전        2,479
35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98      전         231
35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99-2      전        1,164
35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00-4     전         893
35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99-2   공장용지        764
35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0      전        2,588
35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1-2     답        4,172
35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2      답         922
359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3      답        2,899
36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4-1     답        7,184
36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24-3     답        1,722
36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34-2     답          10
36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35-2     답         397
36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136-2     답         618
36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7-2     답        1,650
36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8-2     답         311
36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0-2     답         764
36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1-2     답        3,792
369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2-2     답         555
37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4-2     답          46
37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5-2     답         274
37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6-2     답         416
37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7-3     답        4,146
37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7-5     답         843
37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99-2     답        50,078
37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00       답       3,002
37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0-16    잡종지        108
37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0-17     도로         38
379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0-18     임야         68
380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835-24      도로        304
381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487-5    잡종지       1,642
382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487-6     제방        690
38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1-6      임야        364
38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1-7     잡종지        898
38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1-8      제방        122
386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2     잡종지       1,761
387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3      임야        787
388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4      도로       2,214
389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5     잡종지        124
390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6     잡종지         34
391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7     잡종지        217
392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8     잡종지        275
393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9      제방        187
394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10     제방        163
395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산371-11     제방        382
39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618-3    잡종지        844
39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618-4     제방        791
398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932-40    잡종지        643
399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216-10     제방         67

                          188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국제전자의료기(주)       송*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2 한신오피스텔 908호
  (제604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0.11.04.)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호 (81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7.07.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744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진 (76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1년, 6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되는 사실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음. (2018.05.05.)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4923)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유도, 4859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근 (84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9.21.)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럭비, 2354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문 (6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몰수를 선고받음. (2016.08.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22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9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홍 ○ 혁 (8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12.15.)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80005)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 780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진 (8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음. (2017.04.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9891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석 (71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받음.(2018.10.2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90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호 (72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고법청주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6.08.)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188474)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5974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연 (73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상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 (2017.02.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복싱, 62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9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희 (79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 (2017.07.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당구, 2351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환 (6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8.09.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61388),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테니스, 122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태 (6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 (2018.05.31.)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12750)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832)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7834)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볼링, 15848)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17304)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소프트볼, 18005)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18770)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농구, 19199)
처분하고자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20314)
하는 내용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배구, 21077)
          - 1급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055)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하키, 21926)
          - 1급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 7516)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사이클, 22555)
          - 1급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817)
          - 2급전문스포츠지도사(럭비, 23537)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 147729)
          - 2급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15868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송 ○ 호 (74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음(2016.03.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837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9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제 (73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음(2017.09.02.)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3244)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5997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
   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
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행복세상만들기   박*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 제일퍼스트빌3 605호 (의정부동)
 (제145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19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11.19.(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강구식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주)장원          박*철
  (제4093호)                           3동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제허13-608호, 제허14-155호), 정형용교정장치(제인15-4223호)’
   에 대하여 GMP 미신청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11.19.(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강구식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195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동광산업    임*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34 (면목동)
  (제3851호)

    제조
                  신신양행    이*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수유동)
  (제255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2020.11.04.)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9호
                         영업등록 직권말소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 직권말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한반도 대표 김학인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211
2. 직권말소 사항
○ 내용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인허가번호 20150199747호)
       (2020.11.7.자)

                                   19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20. 2. 6.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3.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0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 직권말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라임 대표 김은태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충복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구관 2층 1호, 2호, 3호
2. 행정처분 사항
○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0.11.7.자)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제조업 소재지 멸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 근거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3.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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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4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27. ~ 2020. 11.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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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06.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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