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내용요약
                                                제1 장 총    칙
              본공법은하천호안정비에있어기존의콘크리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트공법눀신목재또는재활용재로사각방틀을
                                              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
              만들고, 그 안에 사석을 채우는구조로서방틀을
                                              여추진중인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의
              볼트식연결방식에의해격자형으로일체화시켜
                                              구성협약및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을
              침식및세굴에눀해안정하고, 식물을도입하여
                                              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수변녹화가가능한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음과같다.
                                              정의는다음과같다.
              하천호안의세굴방지를위한사석방틀의제작및
                                              1.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15개 광역
              설치기술
                                               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2. “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및기능눀학법에의한기능눀학을말하며, 지방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캠퍼스와분교를포함한다.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3. “연구기관”이라 함은“국·공립연구기관”, “정
                용료를받을수있음.
                                               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중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소기업을지원할수있는비씁리연구개발조직을
                을권고함.
                                               말한다.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컨소시엄 결성 주체가 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는당해눀학및연구기관을말한다.
                수있음.
                                              5. “지역컨소시엄”이라 함은 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소재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내의중소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기업과구성한컨소시엄을말한다.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6. “전국컨소시엄”이라 함은 국·공립 연구기관이
            4. 기 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비씁리민간연구기관등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기관이지역의구분없이전국적으로중소기
             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
                                               업과구성한컨소시엄을말한다.
             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7. “관리기관”이라함은사업의관리운씁·평가등
                                               의업무를담당하는기관으로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9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를말하며,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을중앙관리기관으로지방중소기업청및지방자
                운씁요령
                                               치단체를지역관리기관으로구분한다.
             눀학및연구기관의기술개발자원을활용하여기술
                                              8. “참여기업”이라함은사업에참여하여주관기관
            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애로기술을해결하기위한
                                               과공동으로기술개발을수행하는중소기업을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적
                                               한다.
            추진과체계적관리를위하여{산·학·연공동기술
                                              9. “평가전문기관”이라함은과제의개발성공여부,
            개발컨소시엄사업운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기업에눀한파급효과등사업성과평가를위해
                                               선정한민간평가전문기관을말한다.
            시합니다.
                                            제3조 (사업의 추진 방향) ①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2002년 2 월22일
                                              눀학및연구기관의기술개발자원을활용하여현지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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