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63   진원면   699-7    699-7    전    78    81.9                        임**
     상림리                                               ***
     장성군
64   진원면   699-6    699-6    수    5      5.2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65   진원면   699-5    699-5    수    71    72.4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기획재
66   진원면   699-4    699-4    잡    55    52.9
     상림리                                                            정부
     장성군
67   진원면   699-3    699-3    전    29    29.7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기획재
68   진원면   699-2    699-2    잡    27    27.1
     상림리                                                            정부
     장성군
69   진원면   699-1    699-1    전    81    82.9           ***          조**
     상림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70   진원면    698     698-2    전   1940   78.8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
     상림리
                                                   세상 ***-****
     장성군
71   진원면   698-1    698-1    전   136    127.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2   진원면   682-1    682-1    답    99    92.5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3   진원면   681-1    681-1    답    12     7.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4   진원면   680-2    680-2    답    13     9.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5   진원면   680-1    680-1    답    94    85.1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6   진원면   679-1    679-1    답   356    340.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
77   진원면    678     678-2    답   3702   143.2                       이**
     상림리                                         지소로 20, ***-****
     장성군
78   진원면   678-1    678-1    답   695    711.7    진원면 상림리 ***        이**
     상림리
     장성군                                                            건설교
79   진원면   675-2    675-2    도    44    41.5
     상림리                                                            통부
     장성군
80   진원면   675-1    675-1    답   165    164.3          ***          이**
     상림리
     장성군
81   진원면    675        675   수   231    219.8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82   진원면    671     671-4    전   1488   37.2                        이**
     상림리                                            상림리 ***
     장성군
83   진원면   671-1    671-1    전   102    102.9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광양시 중동 1354 동광아
84   진원면   669-3    669-13   답   395    41.0                        강**
     상림리                                           파트 ***-***
     장성군                                                            건설교
85   진원면   669-12   669-12   도    26    23.7
     상림리                                                            통부
◉환경부고시 제2023-2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6항 규정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
     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
     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
     를 말한다.
 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
     발성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
     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
     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
     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
     입ㆍ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
     동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
     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
     사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
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대해 제품 판매 전 형
  식인증 당시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
  는 검사를 말한다.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
  한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ㆍ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
 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
 (대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
 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5. 기타 관련자료 등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
 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
 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
 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
 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
 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
 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
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
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
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
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
통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ㆍ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
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
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
 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
 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⑧ 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
 다.

제5조(회수설비의 설치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
 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
 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
 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사업자등록증
 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
 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수설비의 정기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
 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
 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
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
 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
 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
 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주유시설 회수설비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 표지를 해당 주유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의 점검)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
 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76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인증 및 성능인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설치[신규, 변경(교체) 등을 포함한다]된 유증기 회수설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19호, 2023. 9.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6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 제4조)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합
  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안 제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해야하는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
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안 제11조의2 신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진행 절차,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제21조)
     신탁방식 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라. 총회의 소집요구 시 본인확인방법(안 제41조의2)
     조합원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에게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 연명
     부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받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집요구한 자가 본
     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마.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제
     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삭제)
     위원회 구성 규모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
     명에서 1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기존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6까지 규정하던 사항을 제46조의2부터 제46
     조의4까지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안 제47조의2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업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정함.
사. 용적률에 관한 특례(안 제55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지 요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기준 및 인수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아.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안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100
  분의 50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안 제80조의7부터 제80조의9까지 신설)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0. 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안진석
940428
196,310
미정산급여
정승택
870120
540,260
미정산급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9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55호(2021.05.14.)로 고시된 「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
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안동와룡~봉화법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종점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
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변기의 최소 대수로 하여 남녀 근로
자 수에 비례하여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종전 입법예고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계산식으로 표
현하고,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도록 하며,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36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3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9. 00. 공포, 2023. 1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39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3년 09월 11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성화 학교의 기능, 지원기간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기능, 특성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특성화 학교 사업공고·신청서 평가, 우선협상기관선정 및 특성화 학교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마. 특성화 학교의 장과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바.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계상,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 사업추진 점검, 연차별·완료 평가에 대해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
  아. 사업성과의 활용, 사업참여 제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22조
부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8(2021. 2. 10)호로 승인고시된「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제3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주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남 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 진입도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교
통 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대축리,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31.
6. 기반시설계획
○ 도로
  - 사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로
2
262
8
보조
간선
도로
94
94
9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0-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1
일반
도로
-
2021.02.10
- 진주시
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로
2
정촌
14
8
보조
간선
도로
374
374
374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2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2-6
일반
도로
-
2021.02.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확장
대로
2
8
5.5
주간선
도로
-
520
52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34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28-2
일반
도로
-
-
○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광장
교통광장
진주시정촌면
예하리1513-9번지
일원
42,539
34,966
34,966
2021.
02.10
7.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 사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로
2
262
8
보조
간선
도로
94
94
9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0-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1
일반
도로
-
2021.02.10
  - 진주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로
2
정촌
14
8
보조
간선
도로
374
374
374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2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2-6
일반
도로
-
2021.02.10
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변경후
확장
대로
2
8
5.5
주간선
도로
-
520
52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34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28-2
일반
도로
-
-
○ 도로결정 사유서
  - 사천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62
소로2-262
• 노선의신설
B = 8m
L = 94m
•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로인한
노선의신설
  - 진주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정촌14
소로2-정촌14
• 노선의신설
B = 8m
L = 374m
•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로인한
노선의신설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8
대로2-8
• 노선의신설
B = 5.5m
L = 520m
•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로인한
부가차로신설
나. 광장
○ 광장 결정조서
  - 진주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광장
교통광장
진주시정촌면
예하리1513-9번지
일원
42,539
34,966
34,966
2021.
02.10
○ 광장결정 사유서
  - 진주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광장
• 광장의신설
A = 34,966㎡
•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공사중
분할측량으로인한교통광장면적변경
4
8. 실시계획인가
사업의명칭
사업의위치
사업의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진주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정촌면예하리,
화개리, 대축리,
사천시축동면
사다리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연장
주진입도로2.03km
부진입도로0.47km
부가차로0.52km
-폭원
주진입도로2차로(B=12.1m,
10.5m)
부진입도로2차로(B=8.0m)
부가차로(B=5.0m)
시실계획승인일
∼2024.12.31
137억원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10.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11.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합
계
255,844
52,769
변경
47,063.7
47,063.7
1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14
답
373
2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63-23
답
213
213
국
국토교통부
2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3
도
33
27
국
국토교통부
　
　
　
변경
763-22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3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16
도
524
187
국
국토교통부
　
　
　
변경
763-25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4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2
도
40
32
박**
대축리
　
　
　
변경
763-21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5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1
창
363
19
김**
진주시상대동
***-**
　
　
　
변경
763-26
창
8
8
국
국토교통부
6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6-2
도
374
28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6-5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7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6-1
도
56
18
황**
미기재
　
　
　
변경
486-6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8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1218
도
17,195
39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18-23
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3
도
20
15
강**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변경
494-12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0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8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4-18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1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5
도
747
247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4-16
도
101
101
국
국토교통부
12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5
도
-
-
-
-
　
　
　
변경
494-15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13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8-3
도
191
2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8-4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14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7-1
도
5
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7-1
도
5
5
국
국토교통부
15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8-1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8-1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16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7-3
도
55
2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7-4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17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9
도
199
152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9-2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8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9-1
도
138
7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89-3
도
68
68
국
국토교통부
19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0-1
도
145
9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0-3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0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7
도
119
38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4-17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21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3-3
도
812
267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3-9
도
313
313
국
국토교통부
22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3-1
도
190
1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3-5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23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1-3
도
172
77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1-4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24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4
도
4,267
59
국
국토교통부
　
　
　
변경
494-14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25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2-2
도
275
263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2-7
도
271
271
국
국토교통부
26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2-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2-5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3-11
도
4,555
427
황**
진양군정촌면
예하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가처분
변경
503-11
도
-
-
-
-
-
-
-
27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3-22
도
1,311
8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3-46
도
838
838
국
국토교통부
28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3-12
도
570
461
국
국토교통부
　
　
　
변경
503-37
도
441
441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