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1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산업분야 목차 >
      01. 탄소/나노융합 ··········· 2                      19. 이차전지 ·················· 33
      02. 섬유의류 ···················· 4                20. 생산시스템 ·············· 34
      03. 화학공정소재 ············ 6                      21. 로봇 ·························· 37
      04. 세라믹 ························ 7             22. 자동차 ······················ 38
      05. 바이오 ························ 9             23. 조선해양 ·················· 42
      06. 금속재료 ·················· 10                 24. 항공 ·························· 45
      07. 생산기반 ·················· 11                 25. 드론 ·························· 46
      08. 반도체 ······················ 14              26. 에너지자원 ·············· 47
      09. LED/광응용 ············· 18                   27. 원자력 ······················ 51
      10. 디스플레이 ·············· 19                    28. 신재생에너지 ·········· 53
      11. 네트워크 ·················· 24                 29. 전력 ·························· 55
      12. 이동통신 ·················· 28                 30. 기반SW컴퓨팅 ······· 57
      13. 방송 ·························· 29           31. 융합SW ··················· 58
      14. 전파위성 ·················· 29                 32. 임베디드 SW ········· 59
      15. 정보가전 ·················· 30                 33. 지식서비스 ·············· 59
      16. 스마트서비스 ·········· 31                       34. 플랜트엔지니어링 ·· 61
      17. 정보보안 ·················· 31                 35. 청정기반 ·················· 62
      18. 의료기기 ·················· 32

주1. 각 산업분야는 표준산업분류 순서로 배치함
 * 다만, 탄소/나노융합 기술은 전체 제조업에 적용되어 전산업 공통기반기술로 배치하고, 세라믹,
      바이오, 생산기반, 청정기반 등 기술은 중심 산업분야에 따라 배치함


주2. 각 첨단기술은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로 분류하고, 기반(공
      통)기술/소재/부품/장비/제품(공정)/서비스(활용) 등 순서로 배치함


주3. ‘선정년도’는 선정 또는 개정 연도를 말하며, ‘순번’은 기술을 쉽게 찾기 위해 각 산업분야별로 위
      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한 번호임


주4. 각 첨단기술의 명칭은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정하였으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신기술의 특성상 관련 산업현황과 고시 제2조제1항의
      첨단기술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 2 -
에너지 저소비 제품           공기중 수분수확기술                        10년   25
                        에너지/자원 생산기술          해수 전해질화 기술                        10년   26
                                             제품 사용 및 회수 단계 환경부하
제품서비스화기    제품 서비스화                                                             19년   27
                        제품서비스 운영관리           감축서비스 설계 기술
술          융합시스템
                                             제품공유및수명연장시스템기술                    19년   28
                                             살생물제 규제분석 및 평가기술                  19년   29
                                             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19년   30
                        환경규제 분석 및 평가
           환경규제 대응 기반                        환경규제대응 BAT(최적가용기법)
                                                                               19년   31
                                             평가기술
                                             RoHS-2 규제분석 및 대응기술                15년   32
                        환경규범 분석
                                             나노물질 규제 대응 기술                     15년   33
           자원순환 규제      통합 재활용               플라스틱 바디판넬 유니소재기술                  10년   34
                                             고반사율,저열전도율을가지는열차단소
                                                                               15년   35
                                             재기술
                                             내분비계 교란물질 대체 및 저감기술               10년   36
                                             유해화학물질 비사용 희유금속 저감
                                                                               10년   37
                                             및 대체 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화학산업용 SVHC(고위험성물질)
대응                                                                             15년   38
                                             비사용 및 대체기술
           유해물질 규제      유해화학물질대응             유해물질 무배출 및 배출저감
                                                                               15년   39
                                             열경화성 플라스틱 기술
                                             상온 및 저온 경화형 수용성 도료
                                                                               15년   40
                                             기술
                                             유해화학물질배출 측정 및 관리 기술               19년   41
                                             FCM(Food Contact Material) 규제대응
                                                                               10년   42
                                             소재 및 제품 기술
                                             미세플라스틱 대체소재 기술                    19년   43
                                             PFCs대체 에칭/세정제 기술                  10년   44
                                             절연체 대체제 및 응용기술                    10년   45
           온실가스 저감 규제   non-CO2저감
                                             HCFC 대체 및 재생 냉매물질 개발
                                                                               10년   46
                                             기술




                                    - 71 -
별지 2



                                                        접수                   처리
                                                        번호                   기한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신청서                               신청   □ 신규
                                                                             14일
                                                        구분   □ 연장
           기관명                          대표자
           주생산품                         업      종
           종업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신청사유 기술보호, 세제, 입지, 자금, 기타(                  )
       신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ㆍ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청
                                        사업자
       자 주 소                            등록번호
            신청    성명               직위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                        휴대전화

            기술    성명               직위                전자우편
           담당자    전화                        휴대전화
              분야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
       청
       분              ※ 위 ‘분야명‘, ’대·중·소분류’ 및 해당 칸의 ‘첨단기술 및 제품명’은, ‘별표: 첨단기술
       야   첨단기술 및 제품명   및 제품의 범위*’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 고시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고시·공고’ 참조
       보
       유 기술명칭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을 의미하며 위 ‘첨단기술 및 제품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
       술
       ㆍ  기술
       제 키워드 ※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Key Word)를 3개 이상 기재
       품

            산업발전법      제5조 및「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따라 첨단기
           술 및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                                                                 수수료
       비   ㅇ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별지 제1-1호 서식)
       서   ㅇ 특허등록증,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
       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72 -
(뒤쪽)
                                  산업통상자원부
   신 청 자
                       고시 담당과           기술ㆍ제품 소관과



  확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 접수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

                       확인검토 의뢰          ▶     서류검토



                                                ▼
                                              확인검토
                                            (소관과/소관부처)


                                                ▼
                                              결과 송부
                                             (확인 추천)
                        결과 접수       ◀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적합
                          ▼
                        확인서 발급
  확인서 활용       ◀
                       별지 제2호 서식




                         - 73 -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1. 신청 기술·제품의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1호 서식]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신청서 [보유기술·제품]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개요 및 주요기술내용
   - 개요
   - 주요기술내용
   ※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시스템 기술의 경우 일체성(一體性)을 기준으로 각 요소기술별로
     구별하여 기재


  ㅇ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기술 분야의 중요성
   - 현재 기술 및 유사 기술의 문제점
   - 문제점 해결 방향(기술의 개발 과정, 방법)

         개발기간         전담부서(현재)     전담인력(현재)     시제품 개발 여부
                                                  O / X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 신청기술의 비교
   - 신청기술의 특징(핵심결과)


      구분             기존 유사 기술             당사 기술 및 개선사항

      기술성       -                    -

      경제성       -                    -



2. 신청 기술·제품의 상세 설명

 □ 기술성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신청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 74 -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현 유사기술 선
   정 사유 설명 포함)

 ㅇ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문제점 해결에 의한 파급효과 및
   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경제성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신청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3. 신청 기술·제품의 보유 근거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시험인증기관          주요 시험인증 내용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75 -
별지 3




            첨단기술ㆍ제품 확인서

       확인번호 : 제 0000-00호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00호
       기 관 명 :
       대표자명 :
       주     소 :




           귀 사의 [                   ]는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 분야 -
       ○○○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산업 통상자 원부장 관




                           - 7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2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6호선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28지구 낙석 산사태 정비 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78-6
309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78-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78-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78-6
0.04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352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
행하던 소금산업 관리 및 육성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
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
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
                 통정책과
2) 전자우편 : oyj93@korea.kr
3)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전화 044-200-5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4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노선명
남해 ~ 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 종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0.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9,7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노선명
남해 ~ 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 종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2.0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무림리
12,77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무림리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09.21. ∼ 2023.09.0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9,7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0.6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8
임
386 
386 
황**
울산 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
1.이**
2.주
*******
**
3.주
*******
***
1.전주시 완산구 척동**길 **, 
***호(효자동*가)
2.서울중구청계천로**(삼각동)
(여신관리부)
3.서울중구세종대로**,**층
(남대문로*가,서울상공회의소)
1.가압류
2.가압류
3.가압류
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4-2
임
298 
298 
황**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
1.이**
2.주
*******
**
1.전주시 완산구 척동**길 **, 
***호(효자동*가)
2.서울중구청계천로**(삼각동)
(여신관리부)
1.가압류
2.가압류
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12
임
267 
267 
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10
임
898 
898 
하**
부산 사상구 엄궁동 ** 엄궁주
공아파트 ***-***
-
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11
임
394 
394 
밀
*******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1.서
*******
**
2.기
*******
1.서울 종로구 연지동 ***-**
(강남지점)
2.부산중구중앙동*사**-*
(강남지역내강남지역관리센터)
1.가압류
2.가압류
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312-1
답
64 
64 
하**
부산 영동구 동삼동 **** 주공
아파트 ***-***
-
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313-2
전
456 
456 
정**
부산 사하구 과정동 ***-**
-
8
남해군 산176-4
임
815 
815 
황**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이**
1.전주시 완산구 척동**길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동면 
무림리
서생면 진하길 *
2.주
*******
**
***호(효자동*가)
2.서울중구청계천로**(삼각동)
(여신관리부)
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10
임
586 
586 
정**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 동
진아파트 ****
-
1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7-5
답
112 
112 
장**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
-
1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도
696
696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
로 ***번길 **-*
-
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6
도
220
220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
로 ****번길 **-*
-
1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7
도
8
8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
로 ****번길 **-*
-
1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5
도
8
8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
로 ***번길 **-*
-
1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41-4
도
198
198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
로 ****번길 **-*
-
1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3
도
353
353
죽***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1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도
595
595
죽***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1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4-5
도
992
992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1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5
도
396
396
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2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4
도
1,074 1,074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2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5
도
118
118
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4-1
도
99
99
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
-
2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4-1
도
1,571 1,571 공유지
남해군
-
2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6
도
1,088 1,08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6
도
595 
595 공유지
남해군
-
2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8-5
도
6 
6 
공유지
남해군
-
27
남해군 
이동면 산175-7
도
94 
94 
공유지
남해군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무림리
2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5-2
도
106 
106 공유지
남해군
-
2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6-2
도
35 
35 
공유지
남해군
-
3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6-3
도
83 
8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7 
구
89 
89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
3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3 
도
241 
2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6
도
348 
34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9
도
8 
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0-2
도
1,843 1,843 공유지
남해군
-
3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2-4
도
1,093 1,0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6-4
도
21 
2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3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6-2
구
1 
1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
3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6-5
도
31 
31 
국
국(국토교통부)
-
4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2-5
임
68 
6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7-4
도
57 
5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7-3
구
152 
152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
4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84-5
도
147 
14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8 
구
43 
43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
4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5-1
도
93 
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30-5
도
174 
17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7
남해군 
1729-3
도
21 
21 
공유지
남해군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동면 
무림리
4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7-2
도
751 
75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4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78-11
구
381 
38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
5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3-1
도
259 
25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5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22-1
도
41 
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5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10-1
답
75 
7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5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도
1,081 1,08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5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11-3
답
93 
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08.25. ∼ 2023.08.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무림리
12,77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무림리
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4-7
임
237
237
정**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
-
2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11
전
29
29
정**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번길 **
-
3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30
임
20
20
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
4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31
임
134
134
한**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
-
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29
임
122
122
한**
부산광역시 남구 망미동 
***-**
-
6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67-25
임
242
242
파
********
1)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
2)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
-
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7-6
전
193
193
김**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
-
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7-6
임
263
263
김**
부산 사하구 감천동 365 우림
아파트 ***
-
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7-5
임
77
77
김**
부산 사하구 감천동 365 우림
아파트 ***
-
1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산171-15
임
324
324
박**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번길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도
226
226
공유지
남해군
-
12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4-2
도
662
662
공유지
남해군
-
13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4-6
도
116
11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14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6
도
84
8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1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44-1
도
8
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16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4-1
도
199
199
공유지
남해군
-
17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3
도
60
60
공유지
남해군
-
18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6
도
164
164
공유지
남해군
-
19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1-2
도
350
350
공유지
남해군
-
2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0-5
도
136
136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
2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27
도
17
1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2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12
도
156
15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3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28
도
144
14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4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14
도
36
3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5-2
도
99
99
국유지
국세청
-
26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79-2
도
164
164
공유지
남해군
-
27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0-6
도
126
12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
28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80-4
도
4
4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
29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67-5
도
101
101
공유지
남해군
-
3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50-2
도
408
408
공유지
남해군
-
3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52
도
156
156
국유지
국토교통부
-
32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49-2
도
27
27
공유지
남해군
-
33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67-18
도
1,323
1,323
국유지
국토교통부
-
34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67-21
도
363
363
국유지
국토교통부
-
35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67-17
도
352
352
국유지
국토교통부
-
3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7-5
전
69
69
국유지
국토해양부
-
3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7-1
도
688
688
공유지
남해군
-
3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7-4
도
80
80
국유지
국토교통부
-
3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7-3
도
155
155
국유지
국토교통부
-
4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7-4
도
486
486
국유지
국토교통부
-
41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9
도
689
689
국유지
국토교통부
-
4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산171-13
도
2,951
2,951
국유지
국토교통부
-
4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7
도
2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
4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5
임
5
5
공유지
남해군
-
45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5
임
2
2
공유지
남해군
-
4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55-1
도
96
96
국유지
국토교통부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6-1
임
3
3
공유지
남해군
-
48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6-3
도
275
275
국유지
국토교통부
-
49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8
도
20
2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50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68-2
도
109
109
공유지
남해군
-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83호
　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계요청및산업간형평성을고려하여지식서비스산업의범위에「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과
「수의업」을신설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수의업」신설【안〔별표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개정사항반영【안〔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보내실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전화044-203-4557, 팩스044-203-4722, 이메일sparkey@korea.kr)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2-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53차 전원위원회(2022. 2. 28.)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3월 0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4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8호 중 “기타”를 “법 제3조제12호와 관련된 사항 또는 기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홀빅은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홀빅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621호(문정역 테라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36-81-35826
4. 대표이사 : 김병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7
6. 등록일 : 2021. 11. 30.
◎신평초등학교공고 2022-6호
                           관인등록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22년 3월 1일 개교함에 따라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 
및 전자이미 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신평초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2월 22일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국위너스 주식회사는 다음과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부국위너스 주식회사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2510호, 1608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75-86-00152
4. 대표이사 : 권규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9
6. 등록일 : 2021. 12. 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는 다
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25, 글라스타워 6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94-86-00614
4. 대표이사 : 성종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0
6. 등록일 : 2021. 12.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골프존은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골프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청담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22-87-00053
4. 대표이사 : 최덕형, 박강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2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8
6. 등록일 : 2021. 12. 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케이엘넷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엘넷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3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2504
4. 대표이사 : 정지원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2
6. 등록일 : 2021. 12.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스마트페이먼츠는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스마트페이먼츠
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4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822-81-01413
4. 대표이사 : 이상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1
6. 등록일 : 2021. 12.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센트비는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센트비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18-88-00279
4. 대표이사 : 최성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3
6. 등록일 :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