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ktheon315@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연락처
   - 전화번호 : 064-766-2451
   - FAX번호 : 064-766-2951
  3)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태헌, ☎ 064-766-245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고제2021-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예정 당사자에게 의견청취 안내를 문서로 우편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1년 3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 사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및 주소
• 주식회사 제이원종합건설(130-86-43376)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16-9, 201호 (용이동)
• 대표자 유재영(800205-*******)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3, 403동 1901호(우면동,엘에이치
  서초4단지 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공사(19-1공구)’ 계약 건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및 제16조
                                      144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6. 가.
5.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달계약부 (T. 031-738-8167)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2층 210호
• 기한 : 2021. 4. 12.(월) 18:00
                               <유의사항>
1) 아래 일시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의견제출서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서면 제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이며, 대리인 등 출석 시 반드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첨부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우리공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을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필요”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정보기술”을 “업무 분야별”로 하며,

                                   145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47
지방자치단체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보
부
정
당
업
자
상호또는
법인명
로고스건설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31-81-58159
법인등록번호
120111-*******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고잔로135번길9, 505호(고잔동, 세일빌딩)
대표자(성명)
배근호
주민등록번호
680307-1******
사업자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27번길30, 301동1602호
(송도동, 송도해모로월드뷰아파트)
영업종목
(세부품목)
업태:
종목:
면허ㆍ등록번호
◉인천광역시공고제2021-64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2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박정호, 이주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41, 6층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54 호
6) 등록일자: 2021. 3. 16.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2021-75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공시송달
아래의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규정위반으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를송달하려하나통상적인방법으
로는송달이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3월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기간: 2021월3월22일~ 2021년4월4일(14일)
- 통지대상: 로고스건설주식회사대표배근호
- 처분통지서: 별첨
▣처분통지서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48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나목, 동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해약년월일
제재년월일
2021.04.10.
만료년월일
2021.09.09.
제재기간
5개월
<< 제재사유>>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인천동수초등학교교사동교육환경개선(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하자보수를이행하지아니함
인천광역시
육감
※ 해당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
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
드립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21-319호
녹동신항일반및모래부두축조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녹동신항일반및모래부두축조공사실
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2일
전라남도지사
1.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녹동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제4차연안항기본계획에따라녹동신항항만물류의원활한처리를위한일반및
모래부두확충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녹동신항일반및모래부두축조공사
나. 공사의규모: 안벽240m, 호안70m, 준설1식등
다. 공사의기간: 2021. 7. ~ 2025. 7.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지형도면: 다음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전라남도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
경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061-286-6843)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및 폐기됩니다.
   2021년 3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증제            물건명           수량
2020형제 2020압제                                              calix 자전거
                강O문         절도등       성명불상        1                         1
 17288   878                                           (환가대금 63,000원)
                                                  2          5만원권           1
2020형제 2020압제
                백O철    점유이탈물횡령등 성명불상              3          1만원권           1
 20866   1091
                                                  4          1천원권           5

2021형제 2021압제                                     5           본드            1
                김O용         절도        성명불상
 1532     85                                      8          만년필            1
2021형제 2021압제                                              오토바이번호판
                김O용    점유이탈물횡령등        염태한        1                         1
 1716     94                                              (부산사하마8568)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1년 3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절도,
 2020형제9060     2020압제332   치우0홍      특수     성명불상     2        5만원권        158
                                      절도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 소재불명 및 불특정 등의 사유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3월 2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4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1-5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업체명 : 태림페이퍼주식회사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태   림   페    이   퍼
해안로 10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주   식   회    사   가
                                  업체명 :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월   산   페    이   퍼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식회사를 합병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해안로 10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업체명 :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104(목내동)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문 : 산업
강남대로 587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주   식       회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케이씨씨글라스가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
부문 : 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를 합병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강남대로 587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업체명 :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134


                                            172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업체명 : 삼광글라스(주)
                          업체명 : 에스지씨솔루션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11,
                          양재대로 246(염곡동)
12층)                                                           삼 광 글 라 스 가
                                                               에스지씨솔루션
                          부문 : 전환
                                                               주   식   회    사   를
                          업종 :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분할(신설회사)하고,
                          공급업
                                                               삼광글라스(존속회사)는
부문 : 전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
                                                               군장에너지와 합병한 뒤
업종 :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업체명 :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
                                                               에스지씨에너지
공급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          양재대로 246(염곡동)
업체명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          합병 후 에스지씨에너지의
333                       인천공장은 3차 계획기간 동안
                          당초 지정된 기존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피분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기존법인
                          업체명 : 케이씨씨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문 : 산업
                          사평대로 344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부문 :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업체명 : 케이씨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씨씨실리콘
사평대로 34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분할된
                          344(서초동)
                                                               신설법인

                          ※     3차       계획기간   중에는      당초
                          케이씨씨에 지정된 업종인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


                                     17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피분할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기존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엘지에너지솔루션
여의대로 128               소재지      :       영등포구 분할된
                                      서울특별시
                       여의대로 108, 타워1(여의도동)   신설법인

                       ※   3차       계획기간       중에는    당초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지정된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
                       부문 : 건물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681
                       업체명 : 금호고속(주)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피분할
부문 : 수송                904                 기존법인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   분할 후 금호고속(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3차 계획기간 동안 당초 지정된
업체명 : 금호고속(주)
                       육상 여객 운송업으로서의 권리와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의무를 유지
904                    부문 : 수송
                       업종 : 육상 여객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2                     분할된
                       업체명 :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신설법인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업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
                                                            업체명 변경
업체명 : 대림에프엔씨 주식회사      업체명 : 디엘에프엔씨 주식회사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2                과학로 802


                                174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업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주식회사 삼기오토모티브            업체명 : 주식회사 삼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47                평택항로 268번길 147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91
                              업체명                 :         셰플러코리아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셰플러코리아(유)
                              유한책임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내동)
                              삼동로 90(내동)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업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
                              업체명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유한회사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212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탕정로 212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7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
                                                                        소재지 변경
업체명 : 무림피앤피(주)                업체명 : 무림피앤피(주)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36                      우봉강양로 3-36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11
                              업체명           :     에이치에스지성동조선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공단로 940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업종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
                              업체명 :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에스케이에어가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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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업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그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소재지 변경
업체명 : 주식회사 에쓰큐씨                          업체명 : 주식회사 에쓰큐씨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2148-97                 나노산단5로 45, 202호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H1GHR
      HEADLINER
                                                   MUSIC/          청소년
2021- STR8BARS       HEADLINER
                                  식케이 (Sik-K)   유통사:지니뮤직,          보호    210001 2021-02-26 비속어남용 2021-03-30
 749      (Big         (Deluxe)
                                                 Stone Music       위원회
      Celebration)
                                                 Entertainment


                                                        176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소유자             주소
  41     수촌리     산2-48   임야    33254     33254            김ㅇㅇ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48-9
  42     수촌리     산2-49   임야    10000      10000           나ㅇㅇ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삼연길 47
  43     수촌리     산2-50   임야     956        956            박ㅇㅇ   대전 유성구 봉명로 93, 608동 1505호
  계            43필지           173,241   165,233.1


◉문화재청고시제2021-2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21번지 등 3필지를 사적 「서
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5필지 400,756.4㎡
 ㅇ 추가지정 : 3필지 548㎡(풍납동 155-21, 155-20, 157-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48필지 401,304.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199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5-21   대    142   142   김남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21
      풍납동
      서울시
 2    송파구      155-20   대    200   200   신창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20
      풍납동
      서울시
                                         정두옥,
 3    송파구      157-5    대    206   20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6길 12-1
                                         민가자
      풍납동
            계                548   548



◉문화재청고시제2021-2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강화 덕진진」등 2건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강화 덕진진」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강화 덕진진」등 2건

     시도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인천    사적 제226호         강화 덕진진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
     전남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산성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20-2번지 외 57필지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0-13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지정번호 및 명칭 등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연번      문화재명                                 정정사항
   1 강화 덕진진                        지정번호 오기에 따른 정정
   2 장성 입암산성                       문화재 명칭 오기에 따른 정정

 다.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00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라.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26호 강화 덕진진,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사적 제306호 강화 갑곶돈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개별심의                                    성곽인접
   1구역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지역 및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허용                      해안방향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 포함.

  2)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바.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1) 전화 : (042) 481-4836, 4837, 4840 / 팩스 : (042) 481-484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 930-3892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문화관광과
  2)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390-7224 / 팩스 (061) 390-7577
   - 주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문화관광과

                                           201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1-28호
 문화공보부 고시 제417호(1979.01.23.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다. 정 정 사 항 : 지정내용 정정
  ㅇ (당초) 1점 → (정정) 1건 2점
 라. 정 정 사 유 : 1978년 지정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유물 현황을 반영하여 오류 정정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9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9호(2021.03.17.)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
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