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야전재해위험지구 펌프설치
4. 점용면적: 1,613㎡ 
5. 점용개요: 수문일체식 배수펌프(C라인, E1라인, D라인) 배수펌프장
6. 점용기간: (당초) 2020-07-20 ~ 2025-07-19
(변경) 2025-07-20 ~ 2030-07-1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1-12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57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죽산교 수위관측소 설치 1식(수위관측소 2.8m*2.8m)
6. 점용기간: 2025-07-21 ~ 2030-07-20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6-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번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번지
3. 점용목적: 구만경강 철교 보행로 및 그늘막쉼터 조성
4. 점용면적: 6,670㎡
5. 점용개요: 구만경강 철교(L=477.59m, B=4.225m), 폐기차 3량, 상수도(30mm, 99m), 보행데크
403m* 및 강화유리 200m, CCTV(2개소)철교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에 따른 보수
보강 1식그늘막쉼터 1개소 및 솟대 1식, 차단시설 2개소, 보도조명 및 통신 1식
6. 점용기간: 2021-05-16 ~ 2026-05-15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24.11.5.)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4)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 승인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오기정정) : 476,229.8㎡ 
  - (기정) 1공구 : 296,986.7㎡(사업준공), 2공구 : 96,250.7㎡, 3공구 : 82,992.4㎡
  - (변경) 1공구 : 296,986.7㎡(사업준공), 2공구 : 96,798.4㎡, 3공구 : 82,444.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김헌동
(변경) 황상하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5. 06. 30., 3공구 : 2025. 12. 31.
(변경)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5. 10. 31., 3공구 : 2025. 12. 31.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증감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476,229.8
296,986.7
96,798.4
82,444.7
100.0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69.0
182,729.8
12,839.2
-
41.1
-
-
도시형
생활주택
12,839.2
-
12,839.2
-
2.7
-
-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
38.0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0.4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660.8
114,256.9
83,959.2
82,444.7
58.9
-
-
도로
61,612.8
19,233.3
29,818.8
12,560.7
12.9
-
철도중복결정
(895.7㎡)
철도
5,844.9
-
-
5,844.9
1.2
-
도로,녹지중복결정
(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1.3
-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
25,600.7
13.6
-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녹지
75,797.9
27,753.0
9,606.5
38,438.4
15.9
-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
(4,497.8㎡)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
1.2
-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
0.1
-
1개소
학교
13,174.0
-
13,174.0
-
2.8
-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1.1
-
1,801.1
-
0.4
-
유치원1개소
창업지원
복합시설
2,999.0
-
2,999.0
-
0.6
-
-
공공청사
12,655.4
-
12,655.4
-
2.7
-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356.1
15,924.5
10,431.6
-
5.5
-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0.1
-
1개소
배수지
2,443.9
-
2,443.9
-
0.5
-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0.1
-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 도로 계획 : 게재생략
(2) 철도 계획 : 게재생략
(3) 주차장 계획 : 게재생략
(4) 공공공지 계획 : 게재생략
(5) 공원녹지 계획 : 게재생략
(6) 공공청사 계획 : 게재생략
(7) 교육시설 계획 : 게재생략
(8) 종교시설 계획 : 게재생략
(9) 창업지원복합시설 계획 : 게재생략
(10) 도시지원시설 계획 : 게재생략
(11) 가스공급설비 계획 : 게재생략
(12) 수도공급설비 계획 : 게재생략
(13) 유수지 계획 : 게재생략
(14) 노유자시설 계획 : 게재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29.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29.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김헌동
(변경) 황상하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5. 06. 30., 3공구 : 2025. 12. 31.
(변경)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5. 10. 31., 3공구 : 2025.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선녀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9.12.20
외국국적취득
오명숙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8.06.06
외국국적취득
김미승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최동민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배수경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윤영복
196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박소명
199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김선하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엄기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유정하
1973.**.**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2.26
외국국적취득
이유승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2.26
외국국적취득
츄아아린
202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덕군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이보라
1975.**.**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전재원
1999.**.**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0.**.**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엽가문
200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서귀란
1982.**.**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이제이
2007.**.**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산시 ****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전민호
200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신윤지
2007.**.**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신상길
1971.**.**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하계선
1972.**.**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서천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이해진
1982.**.**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임명재
1978.**.**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황태호
1983.**.**
남성
도미니카연방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최명준
2000.**.**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10.28
외국국적취득
조성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박슬아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1.14
외국국적취득
한인범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4.04.15
외국국적취득
고현영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10.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은창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전원준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권예찬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5.26
외국국적취득
전수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고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양서영
200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김기백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15
외국국적취득
이종문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진민장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이숙향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홍인성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지혜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송세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여호
1965.**.**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2.02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0.19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81.**.**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준홍
1978.**.**
남성
싱가포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태유
2014.**.**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도건
201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허겸
200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03
외국국적취득
김태건
201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김여정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도군 ****
1996.11.08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문경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전우영
196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1998.07.15
외국국적취득
양호연
199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향미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보은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5-431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70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5-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10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5.7.1.~2026.1.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환경부공고제2025-43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24조제1항(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3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5. 6. 30. ~ 2025. 7. 13.(14일간)
3. 납입기한 : 2025. 7. 31.(목)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업체명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식회사 
알트론전주
유*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210111-00589**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미보고
7,000,000원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
부(납부번호 01-69-2589-2209-0000-218)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4-201-6596(환경부 기후경
제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
지 부과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5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주항공산업기반과 소관 사무 중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주센터 관련 업무 소관을 정비하며,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계급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령을 일
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40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
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
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
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238호
 관보 제15453호(2003.07.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3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53호(2003.07.23) 55쪽,
   국적상실일 : 2003.03.21   국적상실일 : 2003.01.31
                                                표 5번째 줄, 성명 양진숙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25-2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
조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 2 -
위원회 출범과 운용
차   례
제1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필요성
1. 지연된 정의의 구현
2. 과거사 청산의 성과와 과제
제2장 부마항쟁보상법 제정 및 개정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노력
2. 「부마항쟁보상법」의 주요 내용
1) 「부마항쟁보상법」의 과거 청산 방식과 목적
2) 「부마항쟁보상법」의 내용과 특징
3. 「부마항쟁보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
1) 제1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2) 제2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3) 제3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4) 제4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제3장 위원회 운용과 성과
1. 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위원회 구성
2) 위원회의 주요 활동
3)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관련자 신청 접수와 사건 처리 결과
1) 관련자의 신청 접수
2) 관련자 및 유족 여부 결정
3)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3. 지원단 활동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1. 문헌자료 조사
1) 국내자료
2) 국외자료
2. 진술조사
3. 자료 검증 및 분석 작업
4. 진상규명 과제 선정 및 조사
- 3 -
위원회 출범과 운용
제1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필요성
1. 지연된 정의의 구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 제2조(정
의)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은 부마민주항쟁을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등과 더불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비중 있는 민주화운동으로 호명되기만 했을 뿐 구
체적인 항쟁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유신체제와 더불어 부마민주항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항쟁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의의 등에 대
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3)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학술적 연구에서도 그 원인과 성격을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따른 부산과 마산의 지역적 저항으로 단순화하거나 심지어 소요사태로 서술하
는 경우도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항쟁의 발생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의 항쟁 양상은 어떠했는지, 셋째 각 항쟁지역에 군부대를 동원
한 유신체제의 대응 및 탄압 양상은 어떠했는지, 넷째 전국적인 반유신 민주화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작업을 이행기 정
의4)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지연된 정의’5)의 수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
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1. 7. 24. 제정(법률 제6495호)된 이래 7차례
의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23. 8. 16. 법률 제19627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마항쟁’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과 더불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되
어 있다. 참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마항쟁’은 향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마항쟁보
상법」 제정시 규정한 ‘부마민주항쟁’으로 사건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2024년 현재 교육부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채택률이 높은 『한국사』(미래엔)에서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 
“1970년대 말, 유신 체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유신반대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
의 득표율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질렀다(1978). 또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
를 맞이하여 국민의 불만이 더욱 높아졌다. (중략) 이러한 가운데 YH 무역 사건이 발생하였다.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야
당이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은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그러자 김영삼
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창원) 일대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사』(미래
엔), 264쪽. 
4)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전쟁 종식 후, 권위주의 또는 파시즘으로부터 민주화 이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확립해야 
할 정의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 청산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행기 정의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 4 -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요구는 관련자 및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1984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법·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쟁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규명 결과 공
표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회복 작업이 지지부진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2013
년 6월 4일 「부마항쟁보상법」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
하여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거 독재·권위주의 통치의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결
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이행기 정의 실현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 중장 박찬긍이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포고가 당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유신헌법상으로도 위헌이며, 구 계엄법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6)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이 대법원 판결이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부
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7)에서의 항쟁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
적 저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박정희 정부의 
진압 명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셋째, 민주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의 기
본권 수호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일종의 저항권 행사 차원의 항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했다는 데 있다.
2. 과거사 청산의 성과와 과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8)(이하 
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심판하고, 전후 평화의 정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고, 이후 1980년대 후반 탈냉
전기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진실과 화해, 배상 등의 과거사 청산 과정 등과 결부하여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사회정의를 확립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행기 정의의 제3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는 이행기 정의의 지속적 관철, 규범화, 제도화, 세계
화 등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Teitel, Ruti G. 2002.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6. pp. 69-94. 참조.
5)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라는 개념은 진실 규명이 정의의 정립과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용어이다, 2000년 12월 8일 열린 동경역사여성법정에서 남북공동검사단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기소 이유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목적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박원순, 2001, 「동경역사여성법정 참가기: 지연된 
정의를 구하여」, 『역사비평』, 173쪽 참조. 
6)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일체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론분열 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계
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요컨대,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
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
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
도14781 판결).
7) 여기서 부마민주항쟁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을 적시한 것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참고로 당시 마산과 창원은 현
재의 행정구역 편제와 달리 변화가 많았는데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변화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 7월 1
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전역은 마산시에 편입되어 있었다. 1976년 9월 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
853호로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 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를 설치했다. 이후 수차례의 행정구역상 변화가 있었으며,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하여 현재의 창원시로 개편,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0. 1. 12.(법률 제6123호)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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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이제정되자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16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의 항거시점이 「민주화보상법」제2조가 정한 민주화운동 기
간 요건인 ‘1969년 8월 7일 이후’9)에 해당하고,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가 전
국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에 접
수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신청 건수는 총 27건이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민주화보상
법」제2조에 의거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민주화보상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신청사건 의결 현황10)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에 기초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민주화보상법」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기인한다.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
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특정 사건의 민주화운동 성격에 대한 규명 
및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제2조에 따라 개별 신청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 해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구조화된 법률11)이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
회’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타 
과거사 법률에 비해 「민주화보상법」의 조사권한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신청인
들의 개별 신청내용이 「민주화보상법」이 정한 관련자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다.
9) 「민주화보상법」의 일부개정(2015. 5. 18.)으로 기간이 1964년 3월 24일로 개정됐다.
10) 이 <표1-1>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신청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부
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 심의한 결과를 요청하였고,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27쪽 참조.
11) 「민주화보상법」 제4조 ② ‘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건수 
현   황
신청 사유 및 인정 여부 
요  지
명예회복
(유죄판결)
보상
(상이) 
기타
22명
(5명 
중복신청)
총 27건 
인정
11명(11건)
5명(5건)
4명(4건) 
해직2명
(2건) 
시위 참여로 구류, 집
행유예, 징역을 선고 
받은 것은 민주화운
동 요건 해당 
일부인정
2명(3건)
1명(1건)
2명(2건)
-
불인정
11명(13건)
4명(4건)
4명(5건)
해직1명
(1건)
학사징계1
명
(1건)
기타1명
(2건)
면소판결, 공소기각은 
관련법이 정하는 유
죄판결 요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