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나. 중로1-6호선(소로3-3호선) 신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
연결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
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6호선(소로3-3호선) 신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조**
경남
양산시물금읍
1/9
　
　
　
　
　
　
　
　
　
　
김**
경남
양산시물금읍
1/9
　
　
　
　
　
　
　
　
　
　
정**
경남
양산시물금읍
1/9
　
　
　
　
　
　
　
　
　
　
유**
부산시
북구
1/9
　
　
　
　
　
　
　
　
　
　
이**
경남
양산시동면
1/9
　
　
　
　
　
　
　
　
　
　
전**
부산시
금정구
1/9
　
　
　
　
52
내송리
724-7
41.6
41.6
답
박**
경남
양산시동면
　
　
　
　
　
53
내송리
727-21
38.3
38.3
답
박**
경남
양산시동면
　
　
　
　
　
54
내송리
724-5
12.3
12.3
답
박**
경남
양산시동면
　
　
　
　
　
55
내송리
705-1
9.1
9.1
답
남**
부산시
금정구
　
　
　
　
　
56
내송리
722-47
13.1
13.1
답
남**
부산시
금정구
　
　
　
　
　
57
내송리
722-46
2.9
2.9
답
이**
부산시
남구
　
　
　
　
　
58
내송리
722-43
108.7
108.7
답
이**
부산시
남구
　
　
　
　
　
59
내송리
722-7
145.0
145.0
수
공
부산광역시
　
　
　
　
　
60
내송리
722-50
356.0
356.0
답
안**
경남
양산시물금읍
　
범어*****
경남
양산시물금읍
근저당,
지상권
　
　
　
　
　
　
　
　
　
　
남양******
경남
양산시물금읍
근저당
　
　
　
　
　
　
　
　
　
　
남양******
경남
양산시물금읍
근저당
　
61
내송리
722-48
1.6
1.6
답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62
내송리
723-2
71.0
71.0
답
이**
부산시
남구
　
　
　
　
　
63
내송리
722-45
2.9
2.9
도
박**
경남
양산시동면
　
　
　
　
　
64
내송리
723-5
44.6
44.6
도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65
내송리
723-3
1.4
1.4
도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맹지발생에
따른추가편입
66
내송리
723-6
24.5
24.5
답
이**
부산시
남구
　
　
　
　
　
67
내송리
233-48
201.7
201.7
답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
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68
내송리
233-49
1,088.7
1,088.7
수
공
부산광역시
　
　
　
　
　
69
내송리
233-3
23.0
23.0
답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70
내송리
233-44
460.0
460.0
답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71
내송리
233-34
66.7
66.7
도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72
내송리
233-35
47.0
47.0
도
공
양산시
　
　
　
　
　
73
내송리
233-45
154.7
154.7
답
조**
경남
양산시동면
3/11
　
　
　
　
　
　
　
　
　
　
이**
경남
양산시동면
2/11
　
　
　
　
　
　
　
　
　
　
이**
경남
양산시동면
2/11
　
　
　
　
　
　
　
　
　
　
이*
경남
양산시동면
2/11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2/11
　
　
　
　
74
내송리
233-47
238.7
238.7
대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2/11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3/11
　
　
　
　
　
　
　
　
　
　
이**
경남
양산시중부동
2/11
　
　
　
　
　
　
　
　
　
　
이*
경남
양산시중부동
2/11
　
　
　
　
　
　
　
　
　
　
이**
경남
양산시중부동
2/11
주식******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근저당
　
75
내송리
233-46
145.1
145.1
대
조**
경남양산시동면
75/869
　
　
　
　
　
　
　
　
　
　
이**
경남
양산시동면
50/869
　
　
　
　
　
　
　
　
　
　
이*
경남
양산시동면
50/869
　
　
　
　
　
　
　
　
　
　
이**
경남
양산시동면
50/869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39/79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165/869
　
　
　
　
　
　
　
　
　
　
조**
경남
양산시중부동
50/869
　
　
　
　
76
내송리
826-2
60.2
45.7
도
국
국토교통부
　
　
　
　
　
77
내송리
803-62
13.7
7.9
천
국
국토교통부
　
　
　
　
　
계
　
　
12,274.4
구
분
중로1-6호선(소로3-3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대로1-7호선
연
장
243m
폭
원
23 m
사업기간
2018.12.31 ~ 2023.12.31.
* 소로3-3호선은중로1-6호선공사구간내포함된관습로로서도시계획도로(L=136m, B=6m)로결
정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12.31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다. 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확장) 신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
연결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
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2-18호선(소로1-17호선확장)) 신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구
분
중로2-18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일반도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내송리184전
연
장
26 m
폭
원
13~16 m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라. 대로1-7호선확장공사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
연결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
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대로1-7호선확장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구
분
대로1-7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6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사송리산161-1도
연
장
339 m
폭
원
35~50 m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마. 송전선로(154kv) 지중화
가공이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지구내기설치되어있는
송전선로[154kv(서창-산막)]의지중화
가공이설공사를통하여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하는
데그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송전선로(154kv) 지중화
가공이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구
분
154kv(지중화)
154kv(연결부)
위
치
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기정
변경
기정
3,915㎡
3,969㎡(증35㎡)
98㎡
과업구간
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3] (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
업단(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변경)
가. 유통및공급시설(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
가) CH부지/송전(지중)선로결정조서(변경)
※ 전력케이블, 법면포함하여전기공급설비로시설결정.
    
   나) CH부지/송전(지중)선로결정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1
전기공급
설비(154kv)
C/H철탑
양산시동면
내송리산47임
3,934
증) 35
3,969
기정
기-2
전기공급
설비(154kv)
송전(지중)
선로
양산시동면
내송리183답
98
-
98
*중로2-18
중첩면적(61㎡)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1
전기공급설비
(154kv)
C/H철탑
변경(면적: 3,934 →3,969㎡)
전기공급사업자(한국전력공사) 요
청에따라전기2(C/H) 부지형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유통및공급시설(변경)
가) 전기공급설비(변경)
◦CH부지/송전(지중)선로결정조서(변경)
◦CH부지/송전(지중)선로결정사유서
다. 건축물의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최고한도와최저한도(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지구내기설치되어있는
송전선로[345kv(북부산-신울산)구간]의지중화
가공이설공사를통하여쾌적한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1
전기공급
설비(154kv)
C/H철탑
양산시동면
내송리산47임
3,934
증) 35
3,969
기정
기-2
전기공급
설비(154kv)
송전(지중)
선로
양산시동면
내송리183답
98
-
98
*중로2-18
중첩면적(61㎡)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1
전기공급설비
(154kv)
C/H철탑
변경(면적: 3,934 →3,969㎡)
전기공급사업자(한국전력공사)
요
청에따라전기2(C/H) 부지형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내송리
산49-7
813
813
임
안**
경상남도양산시동면
1/1
2
내송리
산49
7,873
35
임
안**
경상남도
양산시동면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빛가람동)
구분지상권
신규추가
3
내송리
산48-3
1,257
1,257
임
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1/1
4
내송리
산47-4
1,625
1,625
임
장**
김**
경상남도양산시동면
1/1
5
내송리
산46-7
68
68
도
공
양산시
1/1
6
내송리
산47-6
99
99
도
공
양산시
1/1
7
내송리
804-4
31
31
도
국
국토교통부
1/1
8
내송리
804-5
38
38
도
국
국토교통부
1/1
9
내송리
100-2
3
3
도
공
양산시
1/1
10
내송리
461-2
167
33
답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1
내송리
182-2
57
9
답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2
내송리
183-5
20
20
답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3
내송리
805-6
7
7
도
국
국토교통부
1/1
14
내송리
175-2
3
3
도
공
양산시
1/1
15
내송리
183-6
307
26
답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송전선로(345kv) 가공이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01.06. ~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해당없음)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
사업단(전화: 055-370-155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구
분
345kv(가공이설)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철탑(877㎡), 송전선로(843㎡), 선하지(8,857㎡)
과업구간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3.12.31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사송리
산24-2
877
877
임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1/1
　
　
　
소유권또는
지상권
2
사송리
산24
8,625
2,338
임
박**
경상남도양산시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0-81)m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지상권
　
3
사송리
산26
5,799
18
임
한**
부산광역시동래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지상권
　
4
사송리
산7
21,506
362
임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2/13
주식*******
***
부산광역시연제구
지상권
　
박**
부산광역시사하구
7/13
주식*******
***
부산광역시연제구
근저당권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1/13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지상권
　
박**
울산광역시북구
1/13
주식*******
***
부산광역시연제구7
근저당권
　
박**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13
　
　
　
　
박**
울산광역시북구
1/13
　
　
　
　
5
사송리
산20-3
5,740
40
임
김**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
1/1
　
　
　
구분지상권
(33-76)m
6
사송리
산20-2
33
13
도
이**
　
1/1
　
　
　
구분지상권
(37-77)m
7
사송리
40-1
89
3
답
임**
부산광역시연제구
1/1
　
　
　
구분지상권
(39-80)m
8
사송리
678
1,262
372
답
조**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소유권또는
지상권
사소하천(사배1천) 정비공사(신설)
1). 사업지의위치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구분지상권
(21-65)m
이**
부산광역시금정구
근저당권
　
9
사송리
89
54
47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20-65)m
10
사송리
89-5
663
219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20-67)m
11
사송리
89-2
137
20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9-62)m
12
사송리
1065-26
345
6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구분지상권
(19-61)m
13
사송리
80-7
11
1
답
공
경상남도
1/1
　
　
　
　
14
사송리
1065-24
9
9
창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구분지상권
(17-60)m
15
사송리
80-6
721
64
답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7-60)m
16
사송리
1065-28
1
1
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17-59)m
17
사송리
1065-22
1
1
답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17-58)m
18
사송리
80
286
222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5-60)m
19
사송리
99-5
872
87
답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5-60)m
1/1
양산****** 경상남도양산시
근저당권
　
1/1
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지상권
　
20
사송리
97-2
230
199
답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5-58)m
1/1
양산****** 경상남도양산시
근저당권
　
1/1
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지상권
　
21
사송리
97-4
6
6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5-57)m
22
사송리
99-10
116
72
도
공
양산시
1/1
　
　
　
구분지상권
(15-58)m
23
사송리
97-1
2
2
도
백**
　
1/1
　
　
　
구분지상권
(16-59)m
24
사송리
96-2
1,382
248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15-59)m
25
사송리
99-11
67
3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5-58)m
26
사송리
99-9
376
215
답
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5-57)m
27
사송리
96-5
129
57
답
최**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5-57)m
28
사송리
96-4
454
311
유
공
양산시
1/1
　
　
　
구분지상권
(14-60)m
29
사송리
99-23
602
20
전
대한*****
***
부산광역시금정구
1/1
　
　
　
구분지상권
(15-59)m
30
사송리
99-1
2,831
750
유
대한*****
***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5-60)m
31
사송리
99-19
246
22
유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6-58)m
32
사송리
1081-6
437
41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15-58)m
33
사송리
100-33
1,024
49
도
공
경상남도
1/1
　
　
　
구분지상권
(15-58)m
34
사송리
100-6
1,450
485
유
대한*****
***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4-59)m
35
사송리
102-14
394
163
답
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6-60)m
36
사송리
102-13
825
320
답
승**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8-61)m
37
사송리
102-12
639
372
답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9-61)m
38
사송리
102-11
134
20
답
박**
부산광역시금정구
1/1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빛가람동)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21-61)m
39
사송리
102-28
94
54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20-62)m
40
사송리
102-39
24
12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21-61)m
41
사송리
102-27
107
52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20-62)m
42
사송리
100-27
63
43
도
국
건설부
1/1
　
　
　
구분지상권
(19-60)m
43
사송리
100-28
36
2
도
국
국토교통부
1/1
　
　
　
구분지상권
(20-60)m
2). 사업의목적
◦소하천지정(변경) 및외송천, 사배1천에대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승인(‘20.05.)에따른지
구밖소하천을정비하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소하천(사배1천) 정비공사)
4). 사업의규모
구
분
사배1천
위
치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8,093㎡(지구외208㎡)
과업구간
양산시동면사송리사배1천
사업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3] (게재생략)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
사업단(전화: 055-370-155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신설)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변경)
가.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가) 하천결정(변경)조서(변경)
나) 하천결정(변경)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654답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485
10~28
7,989
(486)[0]
건고698호
(‘08.1.4)
사배1천
변경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1074-6천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500
[0.015]
10~28
8,093
(473)[208]
-
사배1천
가. 용도지역․지구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8
-
208
100.0
녹지
지역
소계
208
-
208
100.0
자연녹지지역
208
-
208
100.0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하천결정(변경)조서(변경)
◦하천결정(변경) 사유서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신설)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2)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4
하천
소하천
소하천연장및면적변경
L = 485m →500m (15m)
A = 7,898 →8,093㎡(208㎡)
소하천지정변경
및
소하천정비종합계
획변경승인(‘20.5.)에따라
소하천상
류부(지구밖) 정비공사(L=15m) 추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654답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485
10~28
7,989
(486)[0]
건고698호
(‘08.1.4)
사배1천
변경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1074-6천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500
[0.015]
10~28
8,093
(473)[208]
-
사배1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하천
계
1
175
하천
1
175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
하천
소하천
소하천연장및면적변경
L = 485m →500m (15m)
A = 7,898 →8,093㎡(208㎡)
소하천지정변경및소하천정비종
합계획변경
승인(‘20.5.)에
따라
소하천상류부(지구밖) 정비공
사(L=15m) 추진
구
분
폭원(m)
시설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천
계
10 ~ 28
1
15
208
하천
10 ~ 28
1
15
208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사송리
1074-6
1,014
175
천
국
국토교통부
1/1
2
사송리
654
713
33
답
강**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1/1
2. 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
◦시행방법:「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공영개발)
3. 대체시설을관리할자
◦양산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
1) 사업시행자귀속분
가.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나.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1) 시설의종류및내용
7. 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아경관녹지조성공사(신설)
1). 사업지의위치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미반영시설(중로1-6호선, ‘18.12월지구밖사업승인) 국토교통부(녹색
도시과) 심사결과에따라, 지구밖도로개설로발생된단절토지(GB 3,850㎡)를녹지로조성하
는데사업의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경관녹지조성공사)
4). 사업의규모
구분
합계
국(국토교통부) 국(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양산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하천
계
1
175
1
1
-
-
-
-
-
-
하천
1
175
-
175
-
-
-
-
-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하천
계
1
175
하천
1
175
구
분
폭원(m)
노선수/
개수
연장(m)
면적(㎡)
비
고
하천
계
10 ~ 14
1
15
208
하천
10 ~ 14
1
15
208
순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하천
동면사송리
1074-5
천
1,014
175
계
1필지
1,014
175
구
분
경관녹지(가-1)
위
치
양산시동면사송리일원
시설규모
3,850㎡
사업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김현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정관
(직무대행)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건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6). 사업시행기간: 지구밖사업승인일~ 2023.12.31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9).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해당없음)
10).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
사업단(전화: 055-370-155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신설)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
가. 공간시설
1) 경관녹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나)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신설)
가. 용도지역․지구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1
녹지경관녹지
양산시동면사송리1018-8전
-
증) 3,850
3,850
-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가-1
녹지
경관녹지
지구밖신설(면적: 3,85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
설(중로1-6호선,
‘18.12월
지구
밖사업승인) 국토교통부(녹색
도시과) 심사결과에따라, 도로개
설로발생된단절토지(GB 3,850
㎡)를녹지로조성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850
-
3,850
100.0
녹지
지역
소계
3,850
-
3,850
100.0
자연녹지지역
3,850
-
3,850
100.0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가) 경관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조서(변경)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1
녹지경관녹지
양산시동면사송리1018-8전
-
증) 3,850
3,850
-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가-1
녹지
경관녹지
지구밖신설(면적: 3,85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
설(중로1-6호선,
‘18.12월
지구
밖사업승인) 국토교통부(녹색
도시과) 심사결과에따라, 도로개
설로발생된단절토지(GB 3,850
㎡)를녹지로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변경
사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사송리
1018-5
310
310
전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
사송리
1018-8
3,540
3,540
전
송**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1/2
LH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녹산21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21호등주
35-04-40.4N
128-53-10.2E
FL(2) 
G 6s
3
3
홍·
원형강관조·6
2022.
8. 1.
2022. 
9. 1.
항해
보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방두포등대 등 4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방두포
등대
33-25-38.7N
126-56-01.2E
Fl W 4s
40
8
백 8각
콘크리트조
7
2022.
9.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오기
수정 
후
33-25-38.7N
126-56-01.1E
전
애월곶
등표
33-28-12.9N
126-18-41.9E
QW
15
6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6
2022.
9.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변경 
후
9
전
이호항
등표
33-30-24.5N
126-27-34.9E
Fl R 6s
5
5
홍 원형
콘크리트조
2022.
9.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누락
후
홍 원형
콘크리트조
5.5
전
조천항
등표
33-32-30.4N
126-37-55.8E
Fl(2) R 
6s
5.3
5
홍 원형
콘크리트조
2022.
9.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누락
후
홍 원형
콘크리트조
3.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구정책총괄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자문
 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002
전기용 동선 및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개정
KSC3133
전기용 황인동선
개정
KSCIEC60730-2-12
자동제어장치 ― 제2-12부: 전기 도어록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30-2-7
자동제어장치 ― 제2-7부: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
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22
자동제어장치 ― 제2-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의 개
별 요구사항
개정
KSC3601
전기용 연질 동피복 강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3601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KSC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1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730-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3601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15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4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96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1534 : 8.1 식 수정, 8.2.1 회귀식 수정, 표 B.1 수정, 그림 C.1 수정 등 
  ㅇ KSEISO13291 : 4.14 아세트산 단위 수정, 9.4 용어 수정 등 
  ㅇ KSEISO4696-2 : 제목 변경, 온도 수정, 7.3 및 9. 표 수정 등 
  ㅇ KSEISO5418-1 : 8.1 식 수정, 단위 수정, 8.2.4 용어 수정 등 
  ㅇ KSEISO9682-2 : 3.b) 문장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1534
철광석― 주석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291
황화아연 정광
― 아연의 정량
― 용매 추출 및 
EDTA 적정법
개정
KSEISO4696-2
용광로용 철광석― 정적 방법에 의한 저온 환원분해 
지수 측정― 제2부: 일산화탄소와 질소로 환원반응
개정
KSEISO5418-1
철광석― 구리의 정량― 제1부: 2,2'-바이퀴놀릴 
흡광광도법
개정
KSEISO9682-2
철광석― 망가니즈 함유량 정량― 제2부: 과아이오
딘산염 분광 광도법
◉문화재청고시 제2022-104호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등 국가지정
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3번지 등
 2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번지 등
 3         국보         울주 반구대 암각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울산광역시·울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