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동조 제6호 중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은”을 “법령에서 반출을”로 하고,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환급대상물품·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
  상 물품은 제외)”
제8-2조 제1항 중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여행자·승무원은”을 “제
 1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에 한해 휴대반출확인하여야 한다”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9-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체납자
 2. 우범여행자
 3. 만 19세 미만인 자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2조 제1항 중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에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4조 제1항 중 “규정에 정한”을 “규정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팩스 또는 이에일을 통해 재교부한다.”
 동조 제3항 중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을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국
 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0-2조 제1항 중 “재반출조건일시면세를 적용받고자”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적
 용을 받고자”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중 “일시휴대반입물품의”를 “일시반입물품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일시휴대반입자가”를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로, “일시휴대반출물품을”을 “일
 시반입물품을”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일시휴대반입한 물품을”를 “일시반입한 물품을”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휴대반입한 물품의”를 “일시반입한 물품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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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 동항 제3호 중 “휴대반입한”를 “일시반입한”으로 한다.
제1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1장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신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는 자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
  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
  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등(귀금속, 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
 사항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11-2조(업무처리절차) ①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물품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
 을 받은 세관장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발행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품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
 경) 신고서(필증)(별지 제3-1호 서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접수대장(별지 제3-2호 서
 식)에 기록한 후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
 자에게 교부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우측하단에 증명인(별표 2)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장은 그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
 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해당 세관분을 취합하여 일괄통보할 수
 있다.
제11-3조(수출입제한 조치 등) ①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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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항만)]을 [별지 제1호 서식(공항)]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공항)]을 [별지 제2호 서식(항만)]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신고시 업무처리 지침(특수통
 관과-13, 2008. 1. 3.)’은 폐지한다.
“별표 2”
1. 증명인




                        ㅇ      ㅇ   세    관   장


                                   담 당 자 (인)




2. 처리담당자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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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공항_1-2면)〕
(1면)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

 여행목적         □ 관광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교육         □ 기타

 항공편명                                     여행기간                                  일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4.

 한국내 주소(거소):
 전화번호:☏(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동반가족수                                    명)

                         이 신고서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2면)

                                      세관신고 사항

 [1]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당 □에 “Ｖ”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① 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감                                      □   □
       청설비
  ② 아편·헤로인·코카인·대마 등 마약류                                                          □   □
  ③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등                                               □   □
       (총 금액:약                                )
  ④ 동·식물, 축산물, 과일·채소류 등                                                          □   □
  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제품(호랑이, 코브라,                                악어, 산        □   □
       호, 웅담, 사향 등)
  ⑥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
  ⑦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⑧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회사용품                                                        □   □
  ⑨ 휴대품 면세범위(“우측면 참조”)를 초과한 물품                                                   □   □
  ⑩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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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공항_3-4면)〕
(3면)
[2]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하거나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시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체 물품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주류·담배·향수
   주     류       (   )병,    총 (         )ℓ,    금액 (   )US$
   담     배       (   ) 갑(20개비 기준)
   향     수       (   ) mℓ
  ☞면세범위
   -일반여행자: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
                 단,만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승무원:담배 200개비
 ② 주류·담배·향수 이외의 물품
          물      품   명            수 량                   금    액




                 합   계
☞ 면세범위
   -일반여행자:US$400이하(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단,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이며, 품목별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음
   -승무원:US$100이하(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함)

(4면)
◎ 유의사항
   모든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
  으셔야 합니다.
◇허위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납부세액
  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총포, 도검 및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변검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타인의 부탁으로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밀수품일 수 있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전염병, 가축질병 발생지역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신고 및 면세제도에 의문이 있으면 세관공무원 및 관세고객지원팀(☎ 국번없이 1577-
 8577)으로 문의하십시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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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항만_1-2면)〕
(1면)
(1면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
       성   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여행목적       □ 관광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교육    □ 기타

 선 박 명                                                     여행기간                        일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4.
 한국내 주소(거소):
 전화번호:☏(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동반가족수                                   명)

   이 신고서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본인의 휴대품 중 자가사용 등으로 신고하여 면세통
   관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2면)
                                      세관신고 사항



 ▶해당 □에 “Ｖ”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감청설비
  ② 아편·헤로인·코카인·대마 등 마약류
  ③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등
       (총 금액:약                                )
  ④ 동·식물, 축산물, 과일·채소류 등
                                                                                             있
  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관련 제품(호랑이, 코브라,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⑥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⑦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⑧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회사용품
  ⑨ 휴대품 면세범위(“우측면 참조”)를 초과한 물품
  ⑩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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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항만_3-4면)
(3면)
[2]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하거나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시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내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주류·담배·향수
   주       류       (       )병,   총 (                 )ℓ,           금액 (             )US$
   담       배       (      )갑(20개비 기준)           향    수     (       )mℓ
 ☞ 면세범위
   -일반여행자: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
                        단, 만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승무원: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200개비
 ② 주류·담배·향수 이외의 물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총 중량:                            kg, 금액:                   )
                       농림축수산물                                             한 약 재
  고추(가루포함)                       (        )kg            인삼(홍삼포함)                          (         )g
           참   깨                 (        )kg              상황버섯                            (         )g
           참기름                   (        )kg              녹   용                           (         )g
  흑미(찹쌀 포함)                      (        )kg                                              (         )kg
           기   타                 (        )kg              기   타                           (         )kg
 ▶기타 물품(총 금액:                        )
       품   명             수 량             금 액               품 명                수 량              금 액



☞ 면세범위:US$400이하(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총량 50kg, 총 구입금액 10만원 이하이며 품목별 중량
         제한이 있음(검역 합격분에 한함)
     *품목별:잣 1kg, 쇠고기 10kg, 기타 농림축수산물은 품목당 5kg이하
          인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이하
(4면)
◎유의사항
 모든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위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관세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납부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총포, 도검 및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변검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밀수품일 수 있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전염병, 가축질병 발생지역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신고 및 면세제도에 의문이 있으면 세관공무원 및 관세고객지원팀(☎국번없이 1577- 8577)
   으로 문의하십시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38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반출입구분(Ex or Import)

           외국환신고(확인)필증 (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성 명
                                                                     생년월일
Name                                                                                     .     .   .
                                                                   Date of Birth
        Last          First    Middle       Initial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체재기간         From
Passport No.:                                  Expected Term of Stay     To

                  신고내역 및 금액 (Description and Amount of Declaration)

              통화종류            통화별금액       합계(미화상당)               반출입
 신고사유                  형태                                                      비 고(Note)
              Code of         Amount in      Sum                  용도
 Reasons               Form                                                   (수표번호 등)
              Currency      each Currency (US$ equiv)             Use

 휴     대
(Carried)

 송     금
(Remitted)

  기      타
(From Other
   eligible
  sources)

    신고일자:         .                신고인 서명 (Signature)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 확인기관:           직인



                        외국환매입장(Record of Foreign Exchange Sold)                        Official
                                                                                      Use Only

일자       금액                      매 입 기 관                                  확     인
Date    Amount        Bank Money Changer or Post Officer             Responsible Official




                                                                                    Official
                  재반출 확인(Confirmation of Re-Export)
                                                                                   Use Only

 일자          통화종류                   금액                        확인기관                   확인자
 Date    Code of Currency          Amount               Confirmation Office        Signature



※이 서류는 원·외화 반출입 시 소지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This sheet must be
 submitted to Customs officer when you carry with the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39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뒷   면)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초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Only applicable for passengers carrying over US$10,000

                                   외국환신고(확인)필증
                            Declaration of Foreign Exchange
【입   국】Entry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입국자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에는 세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 체재중인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가 동 금액 상당의
 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ll entering
 passengers carrying foreign currency or its equivalent of amount over US$10,000 have
 to declare to the Customs. However aliens (or non-resident) and foreign national
 residents living in Korea are required a confirmation from the president of a foreign
 exchange bank that issued the exchange.
○신고(확인)된 지급수단은 외국환은행, 환전영업자 또는 체신관서에 매각할 수 있으며, 매입기관으
 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Declared (confirmed) payment type can be exchanged at either foreign exchange bank,
 exchange house or post office. Also required is a proof of purchase such as foreign
 exchange purchase certificate issued by an institution that sold the exchange.
【출   국】Departure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Departure passengers traveling abroad and carrying out international payment type such
 as foreign currency of amount over US$10,000 are requred to report to the Customs
                                        주 의 사 항
                                        Attention
1. 본 신고(확인)필증에 기재된 사항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본 신고(확인)필증은 체재기간중 사용한 후 최초 출국시까지 유효합니다.
 Valid until the first departure after the declaration, the information given on this form
 will be reported to relevant authorities such as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o be used as appropriate.
2. 허위신고, 신고기피 또는 기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False declaration, declaration evasion, or other vio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will be subject to punishment.
                                 The Republic of Korea
                                           40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별지 제3-1호 서식”
                                                                             처리기간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Processing Time
 Application (changes) in Import/Export Permit of Means of Payment
                                                                               3일
             ① 종           류
              Cord of Currency
             ② 수           량
 지급수단등             Amount
 Means of
Payment etc. ③ 수 출 입 금 액
             Import/Export Value
             ④ 대가결제방법
              Method of Payment
             ⑤ 상           호
              Name of Business
   상대자
             ⑥ 대    표     자
  Trading
               Representative
  Partner
             ⑦ 소       재     지
                     Address
⑧ 기타(또는 변경내용)
  Other(or Changes)
 외국환거래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 hereby
 apply for an import/export permit of means of payment.
                                                년      월      일
                                      Date: Month Day        Year
                                         신청인 주 소:
                                          Applicants Address
                                                   상 호:
                                               Name of Business
                                                     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전화               )
                                                  (Tel              )
 세관의 장 귀하
 To Director of Customshouse
                                              위 신고내용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 고 (수 리) 번 호
                                                   2008.     .       .
   신 고 수 리 금 액

   신 고 수 리 일 자

      유 효 기 간


<첨부서류>      1. 사유서
            2. 거래당사자의 실체확인서류
            3. 원인거래 입증서류(계약서, 신고서 등)
            4. 수출입 소요량 입증서류
            5. 지급수단 사본(필요시)
            6.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1
“별지 제3-2호 서식”




                                                                                      제16860호
                      신고사항                               신고수리사항

     연번                                                                         비 고

           신고일       신고인     상대방 성명(상호)   신고수리번호   금 액    종 류     신고수리일   수령인




                                                                                      관
42




                                                                                      보
                                                                                      2008.10.22. (수요일)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

   물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ocp.go.kr

 나. 김포시청

  ○주     소:(우) 415-802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연락처:전화 031-980-2472

 다. 파주시청

  ○주     소:(우) 940-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연락처:전화 031-940-435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부민

 ○대표명:한송흠

 ○소재지:경기 고양시 일산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102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수입 업무정지 1월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2차)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155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3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비엘소프트라이닝(주)

 ○대표명:최태식

 ○소재지: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3-16 해광빌딩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수입 업무정지 1월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2차)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4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156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영광의료기

 ○대표명:배구혜

 ○소재지:대전 동구 판암동 388-1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제조 업무정지 15일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대진광학

 ○대표명:이교진

 ○소재지: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7-1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157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제조 업무정지 15일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

 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

 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6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우광케미칼-금산

 ○대표명:김쾌중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7/3) 목양마을아파트 102-190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제조 업무정지 15일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7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케이원광학

 ○대표명:김삼수

 ○소재지:광주 광산구 안청동 730-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007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 제조 업무정지 15일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1월 1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별관 KT빌딩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

 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

 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0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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