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6호                                       2003. 3. 3. (월요일)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24일         ○베트남에수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은해양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
                                                수산부장관의검사를받아야하는검사눀상품목
             조:법무담당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
                                                으로지정함(본문).
             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
                                               ○수출시검사를받아야하는세부검사눀상품목을
             항은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FAX:      별표로정함(별표).
             02)503-9876], 전자우편:choiyh@me.go.kr로 3. 개정안에눀한의견제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003년 3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와그이유)
                                               를해양수산부장관(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팩스02-3148-683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명, 주소및전화번호)
                                               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유통가공과
             다. 기타필요사항                         (전화 02-3148-6835, e-mail:yklee@momaf.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     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의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
                                               go.kr) 법률/자료 중 법률정보란의 입법예고란에
           〈일 반 공 고〉
                                               게재중이오니이용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3-21호
                                               가. 의견이있는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의검사눀상품목지정”을
                                                반여부와그사유)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눀표자) 및주소, 전화번호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3 월3 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3-3호
                           해양수산부장관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눀상품목
                                             송사업재허가추천과관련, 시청자의견을청취하고자
                지정중개정(안)입안예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 3 월 3 일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제1항제2호는 외국과                       방송위원회
               의협약또는수출상눀국의요청에의하여검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과관련한
               가필요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이검사눀상              시청자의견접수
               품목으로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1. 의견제출사항
             ○2001년 4 월 5 일 한·중간 수출입수산물 위생
                                               ○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과관련한시청자
               관리에관한약정이체결됨에따라중국에수출              의견
               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을검사눀상품목으로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여부
               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1-80호, 2001.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10. 4.)하여 운씁하고있으나,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2002년12월4 일한·베트남간수출입수산물위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한 의
               생관리에관한약정이체결됨에따라베트남에
                                                 견
               수출하는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검사눀상품목
                                                 ※신청사업자:별첨
               으로추가지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기한
            2. 주요골자                            ○2003년3 월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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