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순번
시설자명
알림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명세
처분일자
1
권*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422018200000328
300예린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2
권*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422018200000329
302뉴사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3
김*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421999200000617
301강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4
김*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1길
422019200000206
300쌍용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5
김*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신촌2길 
422018200001628
300해우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6
이*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422010200000125
367원진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7
이*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22020200000272
309삼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8
이*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422020200000273
307삼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9
이*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446번길
422019200000142
301오케이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10
전*훈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422018200000759
300제이제이티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11
정*정
(5179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성산안길 
422017200000669
300보헤미안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12
주식회사 
견내량유람선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2길 
422009200000366
331소나타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1.9.2.
13
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942015210008036
김해남도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4
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942015210008037
김해남도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5
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942015210008040
김해남도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6
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942015210008039
김해남도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7
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541번길 
942015210008038
김해남도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8
대영건설중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942020210002993
대영건설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19
대영건설중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942020210002994
대영건설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0
대영건설중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942020210002992
대영건설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1
보성정보통신기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942020210000352
보성창원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2
보성정보통신기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942020210000350
보성창원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3
보성정보통신기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3길
942020210000351
보성창원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4
이*덕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942017210007093
영도순덕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5
이*덕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942017210007092
영도순덕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6
이*덕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942017210007091
영도순덕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7
㈜영일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942019210001419
영일건설508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8
㈜영일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942019210001420
영일건설509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29
㈜영일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942019210001418
영일건설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0
치선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942018210003128
치선강서514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1
치선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942018210003126
치선강서51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2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0
혜인공영508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3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1
혜인공영509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4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2
혜인공영510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5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3
혜인공영511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6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4
혜인공영512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7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5
혜인공영513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8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6
혜인공영514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39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7
혜인공영515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0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8
혜인공영516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1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659
혜인공영517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2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965
혜인공영518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966
혜인공영519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4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4967
혜인공영520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5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86
혜인공영521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6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87
혜인공영522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7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88
혜인공영523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8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89
혜인공영524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49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0
혜인공영525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50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1
혜인공영526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51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2
혜인공영527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52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3
혜인공영528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53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4
혜인공영529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54
혜인공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42018210005595
혜인공영530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1.9.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25호
　항만개발사업 완료 공고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부분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서항지구 내 부두 재정비를 통한 항만친수공간 조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항지구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전체구간 중 레포츠공간 ~ 중심공간
    - 토목(건축,조경포함) : 운동시설 5개소, 바닥분수 1개소, 과학체험시설 1개소,  물놀이시설 1
개소, 화장실 2개소, 매립관로(우,오,상수) 4,185m, 교량(보도교) 1개소 등
    - 전기 : 분전반 33면, 공원등 158본, 조명탑 16본, 경관조명 410개, 교량주표 6기, 교량등 6
기, 화장실 전기시설 2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7 ~ 2021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1.7.3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
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서        욱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황        희
                         관광부장관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김 현 수
                         식품부장관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안 경 덕
                         장     관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권 칠 승
                         기업부장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법제처 소관)

◉대통령령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
    를 “간병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⑤개호”를 “⑤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 ] 개호비”를 “[ ] 간병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결정액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라”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제3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프
 라”를 “기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애로”를 “생활 고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한다.
제4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
 다.
 제1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3제7항제2호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대
 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말을 말한다”를 “말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
 라”로,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
 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
 하여야”를 “기재해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14일이내
 에”를 “14일 이내에”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
 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
 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
 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작목
 별”을 “재배작물별”로 한다.
제7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
 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
 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대차대
 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9 제2호차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를 “교직원이 제3자의 가
 해행위로”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
 고하여야”를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철
 구 및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4장제2절제2관의 제목 “간병급여ㆍ보철구 및 보철구 수당”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
 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하여지는”을 “정해지
 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보철구ㆍ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제출하여
 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철구”를 각각 “보조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중 “간병급여ㆍ보철구ㆍ보철구 수당 또는”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
 구 수당이나”로 한다.
제9조(「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ㆍ개호비(介護費)”를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보호없이는”을 “보호 없이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⑬개호”를 “⑬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뒤쪽 첨부서류(종전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하며, 같은 뒤쪽 작성요령란 제8호 중 “개호가”를 “간
 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제10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정요구 없는 임
 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수한”을 “수수(授受)한”
 으로 한다.
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7제2항 중 “장기저리”를 “장기저금리”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지불하는”을 “내는”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1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의지(義肢)ㆍ의치(義齒)”를 “인공팔다리ㆍ틀니”로, “보장구”를 “장애인보조
 기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장례비”로 한다.
제15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구상(求償)하는”을 “상환청구를 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
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
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법령명              현행           개정안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개호            간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작목           재배작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보철구          보조기구
                            의지(義肢)       인공팔다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의치(義齒)         틀니
         관한 법률 시행령
                             보장구        장애인보조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구상           상환청구
          법률 시행령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법령명              현행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할계산에 따라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권 칠 승
                         기업부장관

◉대통령령 제3201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5를 제4조의14로 하고, 제4조의5부터 제4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
    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
    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8(이의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9(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
 2.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중소벤처기업부
5. 국무조정실
 6. 국세청
 7. 질병관리청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보상심의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
  우
 ⑨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의4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6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명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장이 정한다.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11(위촉직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
  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
  용카드 결제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②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
  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
  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12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다.
제4조의14(종전의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법 제12조의7제1
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
다”로 한다.
제11조제7항 중 “개의(開議)”를 “개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
  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다.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제12조제3항(종전의 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12조의4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업무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장과 위탁 업무의 내용
 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 등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 및 신청 절차와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 및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범위(제4조의4 신설)
 영업장소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은 소상공인을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에 한정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절차(제4조의5 신설)
 1)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 및 신청 절차(제4조의7 신설)
 1)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손실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
  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후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4조의8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
 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의9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방역 또는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ㆍ임명하도록 함.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
  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산림청공고제2021-324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79호(2021. 09. 03.)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1-309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29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지원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산림인접지에서의 인화물질
제18023호, 2021. 4. 13. 공   의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 등의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 2021. 10. 14. 시행)되어    허가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삭제(별도로 단축 입법예고)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지원            에 따라 시행규칙의 허가 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            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
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는 것임
산림인접지에서의 인화물질
의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에 따라 시행규칙의 허가 신
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논·밭두렁 불놓기 허가          가. 논·밭두렁 불놓기 허가
   신청 단서 조항 삭제(안            신청 단서 조항 삭제(안
   제28조 제3항)                제28조 제3항)

 - 논·밭두렁 등에 대한             -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마을 단위로 제출                마을 단위로 제출

 나. 산불진화장비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함(안 제34
   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
   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
   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
   우, 진화장비의 종류, 규
   격 등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주은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한선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류시원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최종현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9.05.04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유윤철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재헌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정소희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유진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7.10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권호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8.12
외국국적취득
정성택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고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9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현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5.03.17
외국국적취득
김교순
1948.**.**
여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금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0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하정임
194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7.01.09
외국국적취득
윤정선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홍순정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윤재봉
1936.**.**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이필극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서경애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9.08.14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차점열
194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심남숙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77.11.18
외국국적취득
한영례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1.20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천인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9.06.11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4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황신영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5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1980.02.15
외국국적취득
홍순영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8.03.25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4812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 필터
확인
KSCIEC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9-3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확인
KS_C_NEW_2015_3241
풍력 터빈 ― 제25-6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상태 감시용 논리 노드 클래스
와 데이터 클래스
확인
KSAISO11933-1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 ― 제1부: 장갑/자루 포
트, 장갑/자루 포트용 마개, 부착링 및 상호교환장
치
확인
KSAISO10645
원자력에너지 ― 경수로 ― 핵연료 붕괴 열출력 
계산
확인
KS_A_NEW_2016_4000
에너지경영시스템 ― 조직의 에너지성과 측정 및 
검증 ― 일반 원칙 및 지침
확인
KS_A_NEW_2015_0110
에너지진단 ―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확인
KSAISO11933-3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 ― 제3부: 폐기물 드럼용 
이송장치 (일반문, 에어락 챔버, 이중문 및 누설방
지 연결장치)
확인
KSCIEC61215
지상 설치용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