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계측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행정안전부
 (4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관한 법률                          삭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법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삭제

                  경륜ㆍ경정법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관광부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4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저작권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농약 제조/판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농림축산               농약관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식품부
 (4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농어촌정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국민연금법
                                                  삭제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삭제
 (4건)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석면피해구제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폐자동차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의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폐기물관리법
                                                   삭제
(8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환경교육진흥법
                                                  삭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환경분쟁 조정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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