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223 항만운송사업등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해양수산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법인인경우
                                         (2)정관(법인인경우)       (1)사업계획서1부
                                         (3)직전사업년도의재무제표(기 (2)정관1부
                                         존의법인인경우)           (3) 최근사업연도의제무제표 ( 기
                                         (4)재산상태를기재한서류(개인 존의법인만해당합니다)1부
                                         인경우)               개인인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사업계획서1부
                                         (5)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 (2)재산상태를기재한서류1부
                                         우)                 <공무원확인사항>
                                         (6)주민등록등본(확인에동의하 법 인 등 기 사 항 증 명 서 ( 법 인 인 경
                                         지않은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 우)
                                                            신청인의주민등록등본등본 (부동
                                                            의하는경우해당서류를제출합니
                                                            다)(개인인경우)

1520000-0222 선박계선신고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0일)                1.유형없음(총0일)
(해양수산부)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 접 수 : 지방 해양 수산청 , 시 . 도 (0
                                         *경유:                       일)
                                         *협의:                       *경유:
                                         *처리:지방해양수산청(0일)            *협의:
                                         2.지방관리항의경우(총0일)            * 처 리 : 지방 해양 수산청 , 시 . 도 (0
                                         *접수:시.도(0일)                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0일)

                                 근거법령    1.개항질서법(제7조제2항)  1.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2.개항질서법시행규칙(제5조제 제7조제1항
                                         3항및[별지4])        2.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신청서    선박계선신고(확인)서개항질서 선박계선신고서
                                         법시행규칙(폐지):별지서식4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선박계선신고(확인)서

1520000-0221 죽 재 ( 목 재 · 원 목 )    사무명    죽재(목재·원목)      부유등 허가 부유 등 허가신청
(해양수산부) 부유등 허가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내역 2,000원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1.개항질서법(제36조제1항)    1.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2.개항질서법시행규칙 ( 제 17조 제43조제1항
                                         제2항[별지13])          2.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8조제1항

                                  신청서    부유등허가(신청)서개항질서법 부유등허가신청서
                                         시행규칙(폐지):별지서식13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죽재 , 목재 , 원목 ) 부유등허
                                         가(신청)서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