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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5-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육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대학정책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교육
 시설과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시설과 민자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
 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
 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물자구매팀-
      시 행 일 2015. 06. 16.
                      수 신 웰텍코리아<대표 이영심>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웰텍코리아<대표 이영심>
                              전라남도 여수시 복촌 2길 8(소라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 수요 “자동차과 교육훈련장비(자동차종합실습장치)
         사실                      구매”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기관명 제주지방조
                                  달청 부서명 물자구매팀 담당자                 김상기
                        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전화
      6. 의견제출           출 주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번호 070-4056-6967
                        처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전자우편       fible@korea.kr        모사 064-728-5724
                             주소                             전송
                          제출기한                 2015년 07월 03일까지
                                 제주지방조달청장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99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 고
  동천안   천안서부   심건우                      충남
                                         충남 천안시동남구
                                           천안시  동남구서부대로   281
                                                     단대로 119
  동천안 천안단국대학교 윤순옥                            학생회관 402호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5. 6. 19.(금)~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o 천안서부우편취급국: 2015. 7. 1. ~ 2018. 6. 30.(3년간)
   o 천안단국대학교우편취급국: 2015. 9. 1. ~ 2018. 8. 31.(3년간)
                                       424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관보
   해사산업기술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 해사산업기술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 67페이지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16행~20행
   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 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
   200- 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보 제18535호(2015. 6. 18.)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386호”는 오류사항이 있어 취
     소합니다.
   상                훈
‘201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일신화학공업(주)            임동욱                       금탑산업훈장
              대영전자(주)            백서재                       금탑산업훈장
              한서실업(주)            박정규                       은탑산업훈장
            (주)에이치알에스            강성자                       은탑산업훈장
              효림산업(주)            김종태                       은탑산업훈장
              중소기업은행             권선주                       동탑산업훈장
         (주)제이피씨오토모티브            윤관원                       동탑산업훈장
              송월타월(주)            박병대                       동탑산업훈장
              동국성신(주)            강국창                       철탑산업훈장
              일륭기공(주)            이상원                       철탑산업훈장
            (주)고려이노테크            허영식                       철탑산업훈장
             (주)에몬스가구            김경수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리텍             이종철                       석탑산업훈장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주)            장종준                       석탑산업훈장
            (주)새날테크텍스            조정문                        산업포장
                (주)중일            김두현                        산업포장
            (주)나산전기산업            배종훈                        산업포장
               (주)카운텍            이종우                        산업포장
              그린산업(주)            정병홍                        산업포장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우현직                        산업포장
             주식회사 참맛             조병철                        산업포장
              진흥기업(주)            조훈형                        산업포장
            삼두종합기술(주)            최영수                        산업포장
              (주)일진콤텍            이재웅                        산업포장
                                                               2015. 5. 27.
                                                                  (대통령)
                                    3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필수업무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4,000 3,000 2,000 1,000     400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증명서, 사진2매(반명함판)
  나. 최근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설치장소의 총괄우체국(동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6452)로 문의바랍니다.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5-3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감사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전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
  기구의 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중복감사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하여 수감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청 명시(안 제2조 제3호)
   ○ '12. 7. 1.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
     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425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전화 : 02-2011-2101, 팩스 : 02-2011-2105)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7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17호 천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
시된 천왕지구 7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천왕지구 7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천왕지구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사업지구내 7단지
4. 사업기간 : 2013. 10.~ 2015. 1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 3410-770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천왕지구 7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사업지구내 7단지
    ② 대 지 면 적 (㎡)                           10,827.00
    ③ 건 축 면 적 (㎡)              2,603.12                    좌동
    ④ 건축 연면적 (㎡)              26,849.93                    좌동
    ⑤ 건 폐 율 (%)                  24.04                     좌동
    ⑥ 용 적 률 (%)                 163.65                    165.13
         동수 및 층수        아파트 5동 374세대                       좌동
  ⑦                   (지하 1층, 지상10~15층)
주택 규모 주택 행복주택           전용 29㎡ : 374세대                     좌동
        형별      계           총 374세대                        좌동
     ⑧사업기간              2013.10. ~ 2015.10.                좌동
           경로당               193.49 ㎡                      좌동
          작은도서관               71.19 ㎡                   113.55 ㎡
          관리사무소              158.91 ㎡                      좌동
           보육시설               371.72㎡                      좌동
  ⑨      주민공동시설              527.96 ㎡                   308.05 ㎡
부대 복리 공동세탁실경비실
                                   -
                              19.50 ㎡
                                                         17.59 ㎡
                                                           좌동
시설 현황 어린이놀이터                 644.91 ㎡                      좌동
        기계,전기,발전기실           360.89 ㎡                      좌동
           주차장                  262대                      264대
         (지하주차장)           (6,995.58 ㎡)               (6,995.58 ㎡)
       공동저수시설(TON)             403 ton                     좌동
     ⑩ 근린생활시설                      -                    159.96 ㎡
                                 427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8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03호 강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
시된 강일지구 11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강일지구 11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강일지구 1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강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1단지
4. 사업기간 : 2014.02.~ 2015.1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2팀(☎ 3410-770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일지구 11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1단지
    ② 대 지 면 적 (㎡)                             9,811.00
    ③ 건 축 면 적 (㎡)               2,699.42                       좌동
    ④ 건축 연면적 (㎡)               25,210.72                       좌동
    ⑤ 건 폐 율 (%)                   27.51                        좌동
    ⑥ 용 적 률 (%)                  178.17                        좌동
          동수 및 층수        아파트 4동 346세대                          좌동
  ⑦                    (지하 1층, 지상7~10층)
주택 규모 주택 행복주택           전용 29A㎡ : 274세대                        좌동
         형별             전용 29B㎡ : 72세대
                계            총 346세대                           좌동
     ⑧사업기간               2014.02. ~ 2015.10.           2014.02. ~ 2015.11.
            경로당               181.50 ㎡                         좌동
           작은도서관               96.00 ㎡                      162.81 ㎡
           관리사무소              226.39 ㎡                         좌동
       (방재실,MDF실 포함)
            보육시설              275.93 ㎡                         좌동
  ⑨       주민공동시설              258.01 ㎡                       95.20 ㎡
부대 복리 공동세탁실                         -                        95.42 ㎡
시설 현황       경비실                17.73 ㎡                         좌동
          어린이놀이터              612.26 ㎡                         좌동
        기계,전기,발전기실            444.50 ㎡                         좌동
            주차장                  243대                         244대
          (지하주차장)           (6,905.32 ㎡)                  (6,905.32 ㎡)
        공동저수시설(TON)             237 ton                        좌동
     ⑩ 근린생활시설                       -                        96.00 ㎡
                                    428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비고
 최경숙 1949.03.1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리아 종로6가 260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중수 1946.03.02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리아 종로6가 260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48.02.22 남 미 국 충청북도
                        107
                                 충주시 용산동 1993.10.01 외국국적취득
 황인숙 1939.11.2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974.06.17 외국국적취득
                        강내면 월곡리 273-3
 김옥순 1945.08.1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16        2003.01.24 외국국적취득
 이종대 1944.09.1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16        1986.09.26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48.09.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천호동 193
                                  강동구    1987.03.20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45.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천호동 193
                                  강동구    1993.03.22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44.04.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8 1995.06.01 외국국적취득
 오혜수 1948.02.1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256
                                 김제시 입석동 2000.12.1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1.01.24 여 미 국 경상남도
                        272-11
                                 통영시 항남동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48.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3      2013.02.07 외국국적취득
 황경옥 1947.10.30 여 독 일 대구광역시
                        만촌동 751
                                  수성구    1980.12.15 외국국적취득
 임춘자 1944.11.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9-22 201호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전삼양 1941.01.2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신창동 522
                                  광산구    1997.01.10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42.07.0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신창동 522
                                  광산구    2005.04.15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48.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195
                                  중구     1979.11.09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49.10.29 여 미 국 전라남도
                        양천리 805
                                 나주시 노안면 2014.07.14 외국국적취득
신빅토리아 1993.11.17 여 우즈베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014.11.09 국적취득후 외국국적
                    스탄 484                           포기불이행
 이영환 2000.06.1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2014.09.19 국적취득후
                                                      외국국적
                        경정리 669                      포기불이행
                                4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비고
 박신자 1940.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07.25 외국국적취득
                          천연동 113-2
 박헌직 1945.09.11 남 바 누 아 투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2003.11.14 외국국적취득
                          장전리 330
 민태선 1945.05.08 남 리아 경상남도
                  오스트레일         산청군 생초면 1998.04.21 외국국적취득
                          계남리 716
 이경희 1949.01.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98-36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서정권 1989.05.17 남 아르헨티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15.06.06 국적선택명령
                          이치리 470                     불이행
 윤가중                      충청남도
     1934.06.05 여 미 국 정지리 341   논산시  성동면 1983.01.27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포기유보
 이수연 1967.01.10 여 무 국 적 의정부동 187-1       2011.06.24 후 외국국적
                                                     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5-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한나 1991.10.12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668 2015.05.3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이유나 1991.10.3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108                    국적선택명령
                                             2015.05.31 불이행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백유나 1992.01.29 여 미 국 1540 하이파크시티            2015.06.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일산아이파크5단지
 정선진 1989.02.03 여 미 국 경상북도
                       719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2015.06.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손사라 1990.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6-1 2015.06.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특별시
 조은형 1988.11.05 여 미 국 203-129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적선택명령
                                             2015.06.03 불이행
 염나연 1991.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23 2015.06.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주원 1985.11.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크로바아파트
                                 서구 둔산동 1509 2015.06.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유제니스홍 1991.01.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153       2015.06.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도윤 1985.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9-15
                                 서대문구 연희동 2015.06.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손서경 1988.08.28 여 미 국 경상북도
                       외선미리 301
                                울진군 온정면      2015.06.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재인 1988.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015.06.03 국적선택명령
                       1-10 태창 훼미리 아파트                    불이행
                              6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나. 중앙행정기관의 전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안 제5조 제1항)
   ○ 현행 법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전담감사기구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전담감사
     기구 미설치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본부 뿐만 아니라, 소속 및 산하기관 등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체감사기구를 전담감사기구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감사기구를 전담감사기
     구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사기구의 장의 내부 임용 제한 등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 및 제15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과 관련하여 감사관련 업무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기획’ 업무의 경우
     ‘각종 업무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으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본질로 하는
     감사업무와 관련성이 미약하여 제외(안 제11조 제1항)
   ○ 법인ㆍ단체 임직원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로의 임용제한 기간을 2
     년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감사기구의 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기관 재직 중
     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을 제한(안 제15조 제2항)
  라.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의무화(안 제18조)
   ○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임의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마. 중복감사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3조, 제33조, 제36조)
   ○ ‘정부합동감사’와 인사혁신처의 ‘인사사무감사’를 법 제33조(중복감사), 제34조(감사계획 협의),
     제36조 제2항(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준용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2항)
   ○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수립한 감사계획이 감사원 감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대상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이른 바 ‘중복감사 확인신청권’
     신설, 안 제33조 제3항)
   ○ 감사원은 중복감사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중복감사 여부를 심사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제4항)
   ○ 법률상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감사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안 제33조의2)
   ○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자체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감사
     계획에 감사원 감사계획을 추가(안 제36조)
  바.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감사원의 교체권고 사유 확대(안 제39조의 2)
   ○ 감사원의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권고 사유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된 사실
     이 발견된 때’를 추가하고, 심사 결과 이외에 감사 결과에 따라 교체권고가 가능함을 명시
3. 의견제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로 2015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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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5-5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TP–LH– 승강기식,     횡식 상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2015. 신규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5길 90T–20L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06.16 인증
제6-13호   11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전력산업(전기의 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서전기전                  홍춘근            금탑산업훈장
         송암시스콤(주)                  이해규            은탑산업훈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동탑산업훈장
        한국동서발전(주)                  이석구            철탑산업훈장
          (주)금화전선                  박병욱            석탑산업훈장
        (주)옴니엘피에스                  신효섭             산업포장
      고리원자력 제2발전소                  양연석             산업포장
         (주)세화이엘씨                  박종오             산업포장
           서울메트로                   정현기             산업포장
                                                             2015. 4. 8.
“전력산업(전기문화대상)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천우전기(주)              허 헌                 동탑산업훈장
       (주)두산커머셜엔진             우용제                  산업포장
          (주)테크엔              이영섭                  산업포장
                                                            2015. 5. 20.
                                                             (대 통 령)
   기              타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처분
   또는 공매됩니다.
      2015년 6월 2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429
제18538호                       관           보            2015. 6. 23.(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후포수협 급유소 창고 신축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불연성 소재(우레탄판넬)의 창고 신축으로 화재예방 및 어업인 지원 자재 보관으로 어
      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과 소득증대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 (급유소 내)
    ○ 공사비 : 49백만원
    ○ 공사내용 : 지상1층 가설건축물(창고) 신축 신축 84.24㎡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811223- 2010-05-03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11번길
 1 10,800,000 540,000 11,340,000 김현경 *******
                                     721224- 2010-05-03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경희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