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 적 비고
         합 계                     28필         264,935     233,65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462      임야         8,628      8,628
      〃       〃   〃       〃   산464-1    〃         57,001     57,001
      〃       〃   〃       〃   산464-3    〃          5,280      5,280
      〃       〃   〃       〃   산465      〃         27,174     27,174
      〃       〃   〃       〃   산466-1    〃          6,213      6,213
      〃       〃   〃       〃   산466-3    〃         10,489     10,489
      〃       〃   〃       〃   산466-4    〃          7,000      7,000
      〃       〃   〃       〃   산467-1    〃         14,182     14,18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496-1    임야        12,496     12,496
      〃       〃   〃       〃   산496-8    〃         13,223     12,366
      〃       〃   〃       〃   산496-9    〃          6,612      6,612
      〃       〃   〃       〃   산470-1    〃         31,950      2,666
      〃       〃   〃       〃   산470-5    〃         16,529     16,529
      〃       〃   〃       〃   산470-6    〃          3,306      3,306
      〃       〃   〃       〃   산495-2    〃         22,569     22,569
      〃       〃   〃       〃   854-2     〃          1,140      1,140
      〃       〃   〃       〃   854-3     〃          1,466      1,466
      〃       〃   〃       〃   854-4     〃          1,161      1,161
      〃       〃   〃       〃   854-5     〃          1,737      1,737
      〃       〃   〃       〃   854-6     〃          1,928      1,928
      〃       〃   〃       〃   854-7     〃          1,572        430
      〃       〃   〃       〃   854-8     〃            540        540
      〃       〃   〃       〃   854-9     〃         10,811     10,811
      〃       〃   〃       〃   854-10    〃            397        397
      〃       〃   〃       〃   854-11    〃            150        150
      〃       〃   〃       〃   854-12    〃            154        154
      〃       〃   〃       〃   854-13    〃            650        650
      〃       〃   〃       〃   854-14    〃            577        577
                                  134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8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04-259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탐진강수계치수사업 부산천 부산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탐진강수계치수사업 부산제 개수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장흥군
 1 부산면 486-2 316.0 486-2 316.0 천 장흥군  장흥읍 문봉식
                                   교촌리 58
    금자리
    장흥군
 2 부산면 487 116.0 487 116.0 천              김문선
    금자리
    합 계(2필지)              43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신항항만공사A호 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1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및
  표지명            (WGS-84)       등질            변경일 비고
                                           구조
             변경전         변경후        광학 명목
인천신항 37° 20′22.5″ 37° 19′50.1″                   황망대형 ‘10.11.10. 위치
항만공사 126° 36′45.5″ 126° 36′49.0″ Fl(3)Y7s 8   6 [LL-26(M)]       이동
A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137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케이알파트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케이알파트너스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1301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6-37262
4. 대표이사 : 안주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7
6. 등록일 : 2010. 11. 3.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0-124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시설업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
   발전법’상의 전시면적 기준과 맞추어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
   을 완화하여 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시설의 요건 중 전시면적 기준을 ‘전시산업발전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ㅇ ‘옥내전시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2천제곱미터 이상(전시산업발전법)‘으로 면적 기준을 변경함
  나. 준회의시설 중 대회의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ㅇ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준회의시
     설 중 대회의시설의 수용인원 기준을 ‘600인 이상’에서 ‘25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화 하고
     자함
  다. 법률상의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ㅇ 정부의 위원회 난립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가 폐지(2009.3.18)됨
     에 따라 사문화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
                             139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137
연번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종류
1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486-2
316.0
486-2
316.0
천
장흥군
장흥읍
교촌리58
문봉식
　
　
　
2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487
116.0
487
116.0
천
　
김문선
　
　
　
　
합
계(2필지)
　
　
4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8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04-259호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탐진강수계치수사업부산천부산제개수공사」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고시합니다.
2010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탐진강수계치수사업부산제개수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신항항만공사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0년11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변경일
비고
변경전
변경후
광학명목
인천신항
항만공사
A호등부표
37° 20′22.5″
126° 36′45.5″
37° 19′50.1″
126° 36′49.0″ Fl(3)Y7s
8
6
황망대형
[LL-26(M)]
‘10.11.10.
위치
이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010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SK건설(주)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동구 가양1동 288-6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석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대전 중구 안영동 638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10. ~ 2013. 10. 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SK건설(주)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동구 가양1동 288-6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석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대전 대덕구 대화동 488-5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등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10. ~ 2013. 10. 8.
                                   138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3. 의견제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72, FAX : 3704-978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40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0호, 2009.1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자정부법」이 시행(법률 제10012호,
   2010.2.4. 전부개정, 2010.5.5.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징구하고 있는 첨부서
   류 삭제 등을 보완하고,
   그동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동
   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1)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조업체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
       는 약사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 함
     (2) 제조업체 등의 변경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함
  나.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의 관리 강화
     (1)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고시되기 전까지 동물용의약품이 국내 시판․사용
       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
       코자 함
  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완화
     (1)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현행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화
       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서 의사․수의사․약사 및 4년제 대학의 화학․
                                       140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화학공학․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학점인정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사,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개정코자 함
  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삭제
     (1)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규정을 삭제코자 함
       - 법인인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본평가액 1억원 이상의 자산보유 기준을 삭
         제코자 함
  마. 동물용의료기기의 허가 및 신고절차 등 개선
     (1) 동물용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분류․지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설코자 함
     (2)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을 신설코자 함
  바. 그 밖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의 제형에 ‘펠릿제’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함
     (2) 수입품목 허가대상 제외 품목인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을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허가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삭제코자 함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업무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4) 제조업자․수입자가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등급에 따라 회수계획 등을 공고토록 신설코자
       함
     (5)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영양보조제 등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의 표시사항을 신설코자
       함
     (6)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함
       - 처분의 감면 기준으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문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 결
         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함
     (7) 동물용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신설코자 함
3. 의견제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500-2079, 팩스: 02-504-0908, e-mail : jeonk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34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1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010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관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그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 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부
     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규정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누락된 사업장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
     지시설 기준을 설계보증치를 반영하여 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1.1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중 현재 특례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를 규정
  라. 배출허용총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4ㆍ5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한도 제한을 폐지
  마.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을 도료에 대한 휘발
     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1,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sa0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스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현정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3층
                              142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4. 설립자본금 : 8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초기 투자 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서울 및 부천 소재) 개발사업)
6. 영업인가일 :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다나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문성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36-16 양화타워 11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초기 투자 부동산
  : 오피스텔 개발사업(부산 남포동), 한방명의 문화촌 개발사업(경북 안동))
6. 영업인가일 : 2010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개정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준 명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 설비자동제어 편 제정
  ○ 새로운 설계기술의 반영
  ○ 기타, 설계기준 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반영 검토
4.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개요
    ○ 관련법규 및 시행규칙, KS기준 등의 상위기준 개정사항 반영
    ○ 각 편 용어의 통일
    ○ 설비공학 편람,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와 용어와 내용의 통일
    ○ 각종 기준의 수치 및 단위표기를 SI단위계로 통일
    ○ 기존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05)의 오자, 탈자, 띄어쓰기 등의 오류 수정 등
                              143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6. 건축기계 설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건축기계설비 설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공학회 (☏ 02-554-8570)로 문의하
    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대한설비공학회(hvac@sarek.or.kr)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방송법」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본문 중 “13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를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
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대통령령
  제22059호, 2010. 10. 1.시행)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관련한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평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제2조제6호)
   o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일 오전 7시부
      터 오전 9시까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로 추가 지정함.
  나. 공휴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등(제2조제6호)
   o 현재 10시부터 22시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동안의 청소년시
      청보호시간대를 토요일을 포함시켜 7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고,
   o ‘방학기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으로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46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3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1월 2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 씨에스크레인․화물선 푸핑유안 충돌사건(중해심 제2010-9호)
2. 피 요 청 자 : 타 오 랑(TAO L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번지 세양빌딩 변호사 이진홍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화물선 푸핑유안이 2010년 6월 15일 23시 56분경 인천항 제1입항대기정박
지에서 케미컬탱커 씨에스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씨에스크레인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푸핑유안 측이 무중신호를 울
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한시계 항법은 물론 모든 항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4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1월 2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 씨에스크레인․화물선 푸핑유안 충돌사건(중해심 제2010-9호)
2. 피 요 청 자 : 김 중 배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74-68 현대그레이스아파트 101/1006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케미컬탱커 씨에스크레인이 2010년 6월 15일 23시 56분경 인천항 제1입항
대기정박지에서 화물선 푸핑유안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수역이 매우 협소한 정박지에서 씨에스크레인이
정박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과도한 속력으로 경계를 소홀한 채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47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한시계 항법은 물론 모든 항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6호
                            시정명령 재결
  2010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창우1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0-64호)
2. 피 요 청 자 : 동성항만개발주식회사 (대표 : 이 주 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76번지 밀알빌딩 5층
                         [시 정 명 령 서]
  귀사는 창우1호의 소유자로서, 창우1호가 장항항으로 입항하던 중 2010년 4월 8일 09시 52분경 군
산항 병호등표 부근의 간출암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창우1호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지피에스 플로터를 과신한 채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최신화된 해도를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귀사는 창우1호가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안정항에서 군산항까지 부선 세
경5호를 선미 예인하여 항해하면서 선교 항해당직은 유효한 항해사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 수행되
어야함에도 선장과 항해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이 6시간씩 교대로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
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창우1호에
최신화된 해도를 즉시 제공토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창우1호에서 선교 항해당직이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그의 지휘․감독하에서 수행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7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태영스카이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0-66호)
                             148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 공기조화설비 편
  1) 제1장 총 칙
    ○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삽입
    ○ 용어의 정의 삽입
  2) 제2장 공기조화 부하계산
    ○ 부하계산 방법에 새로운 방식의 도입
    ○ 설계 참고자료를 국외자료를 국내자료로 교환
    ○ 공조부하계산 프로그램 부분추가
  3) 제3장 공조기기
    ○ 공조기기의 종류에서 업체자료를 최근의 신기술자료로 대체
    ○ 공조기기에 대한 KS기준이 없을 시 관련단체 기준을 명시
      (예 : 한국설비기술협회기준 SPS—KARSE B○○○)
  4) 제4장 환기설비
    ○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법규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권고기준으로 개정
  5) 제6장 덕트설비
    ○ 덕트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국내자료를 추가 함
[3] 위생설비 편
  1) 제1장 총 칙
    ○ 내용설명을 간결하게 정리
    ○ 음용수 오염방지대책 추가
    ○ 진공파괴, 과열방지 및 동결방지, 오배수의 역류방지 기준 추가
    ○ 기구배수량, 압력조절밸브, 온도조절밸브 등 11개 용어 제외
    ○ 설명에 필요한 그림 추가
  2) 제2장 위생기구
    ○ 위생기구의 설치방법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추가
    ○ 조리 및 싱크대류의 핸드샤워 내용 등을 추가
  3) 제3장 급수설비
    ○ 급수설비에서 배관설계를 NSPC—2006 기준으로 수정
    ○ 감압밸브에 관한 것은 ASSE—1003 기준으로 수정
  4) 제4장 급탕설비
    ○ 급탕설비 설계순서의 명확화
    ○ 급탕량 산정 및 급탕기기 용량결정을 NSPC 와 ASHRAE 기준으로 보완
    ○ 관의 신축에 관한 내용을 추가
  5) 제5장 배수설비
    ○ 기본사항에 배수방법, 청소구, 포집기, 방호장치 등을 추가
                              144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 배관방법 및 관지름 결정을 NSPC 기준으로 보완
      ○ 배수탱크 부속장치 내용 추가
      ○ 배수펌프 측 밸브설치내용 추가
    6) 제7장 통기
      ○ NSPC—2006 기준으로 수정
      ○ 각종 통기방식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누락된 내용 추가
    7) 제9장 우수배수
      ○ NSPC—2006 기준으로 수정
      ○ 우수배관 설계용 국내 시간당 최대강우량 내용을 추가
    8) 제10장 가스설비
      ○ 가스의 물리적성질을 ASHRAE Handbook의 표로 교체
      ○ 관지름 산정공식을 NFPA/IAS National Fuel Gas Code의 표로 교체
  [4] 자동제어 편
    1) 제1장 총 칙
      ○ 자동제어설비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 제시
      ○ 자동제어설비 설계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2) 제2장 공기조화설비 설계
      ○ 열원설비의 제어방법에 관하여 기술
      ○ 공기조화 방식별 제어방법에 관하여 기술
      ○ 환기설비의 제어방법에 관하여 기술
      ○ 기계실 환기의 제어방법에 관하여 기술
    3) 제3장 위생설비 설계
      ○ 급수설비의 제어방법 및 설계시 고려사항 기술
      ○ 급탕설비의 제어방법 및 설계시 고려사항 기술
      ○ 배수설비의 제어방법 및 설계시 고려사항 기술
      ○ 우수설비의 제어방법 및 설계시 고려사항 기술
      ○ 액면조절장치의 감지부 및 조절부의 제어방법 기술
    4) 제4장 자동제어기기의 설계
      ○ 자동제어기기의 설계기준의 기술
      ○ 중앙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술
      ○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기술
      ○ 현장 제어설비 종류 및 특징, 주의사항에 대하여 기술
      ○ 원격제어시스템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기구구성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
       준에 따르도록 함
5. 관리주체 : 대한설비공학회 (☏ 02-554-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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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 피 요 청 자 : 태영선무㈜ (대표이사 박 영 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8-5번지
                        [개 선 권 고 서]
  귀사는 태영스카이호의 선박안전관리회사으로서, 태영스카이호가 광양항 K-14정박지을 출항하여
일본 히로시마항 카이타 안벽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7월 12일 08시 35분경 일본 히로시마항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3등항해사가 일본 하쉬라지마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항
로표지를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항행계획을 해도에 적절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것과 귀
사가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①선박안전관리메뉴얼의 절차에 따라 좁은 수
로 통과시 당직 항해사로 하여금 점검표의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항행계획을 해도에 적절하
게 표시하며, ③연안항해시 선박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해도 상에 표시하도록 귀사의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신 정 호 (361-300)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48번지             043-222-2100
    이 종 환 (361-30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28번지 6층 호          1599-8887
    송 형 진 (361-822)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0-5 2층            1688-8288
    하 상 두 (361-420)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53번지                1644-5661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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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함양군고시제2010-45호
                   기백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사업 시행계획(변경)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시
행계획(변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함 양 군 수
1. 공 원 명 : 기백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캠핑장 및 주차장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명칭            캠핑장, 주차장              캠핑장, 주차장             -
         면적              12,082㎡               12,089㎡          증7㎡
 ※ 변경사유 : 면적 오류 및 일부 토지분할로 인한 변경
4. 사업규모 : 캠핑장 1-식, 캠핑장 센터 1동, 주차장 설치 1-식, 관리동 1동
5.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다.
6.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7.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함양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
9.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하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5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소재지        지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구분 (함양군)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비고
                                 면 적 면적
   소계                            14,004 12,082
 캠핑장 안의면 상원리 764 답 8,473 8,476 대한불교조계종               대표 이도현
                                                            용추사 962
        안의면 상원리 839-3 전 1,518 1,177                    함양군
 주차장 안의면 상원리 757-7 잡 122 122                           함양군
                                       165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안의면 상원리 762-1 잡 165 165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1-1 잡 71        71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57-8 잡 199 199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839-5 잡 86        86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0 잡 221 221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58-2 답 1,926 1,518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1433 도 1,223 47          국(건설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구분 (함양군)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비 고
                      면 적 면적
소계                    14,014 12,089
캠핑장 안의면 상원리 764    답 8,483 8,483 용추사대한불교조계종 962 오류수정
                                       대표 이도현
    안의면 상원리 839-3 전 1,122 781         함양군       토지분할
    안의면 상원리 839-10 전 396 396          함양군       토지분할
    안의면 상원리 757-7 잡 122 122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2-1 잡 165 165           함양군
주차장 안의면 상원리 761-1 잡 71         71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57-8 잡 199 199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839-5 잡 86         86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0    잡 221 221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58-2 답 1,926 1,518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1433 도 1,223 47           국(건설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0년 11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2010 2010                                      밤색계통 반지갑        1개
  형제 압제                                         무통장 입금 확인증       1매
 16789 490 윤소연            사기             성명불상       카드           1매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