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들물빛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공인)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시행 2021.8.10., 조례 제5017호)으로 한들물빛초등학교가 설립됨
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한들물빛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9월 6일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초등학교장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한들물빛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들물빛초등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인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한들물빛초등학교
  회신고납원인


 한들물빛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들물빛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한들물빛초등학교
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2호
비행장시설(항공등화) 사용폐지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착륙구역 인근의 항공등화시설
(착륙구역등) 중 착륙구역주변등을 제외한 투광기의 사용 폐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비행장의 명칭 :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ㅇ 비행장의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 51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3. 폐지의 사유 및 폐지 예정일
ㅇ 폐지의 사유 : 헬기 이·착륙 및 지상활주 등의 운용시 착륙장치와 등화 충격 가능성이 상존하며, 유
조차 및 제설차 등의 차량 이동시 차량 운용범위 제한 및 차량과 등화간의 충격 가능성이 상존하여 
효율적인 헬기 및 차량 운용을 위하여 항공등화시설(투광기) 사용 폐지 
ㅇ 폐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착륙구역등)
- 명칭 : 투광기 4 EA
- 위치 :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착륙구역
ㅇ 폐지 예정일 : 2021. 10. 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041-740-7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화장양수장)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길 ***, 오ㅇㅇ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1-145
화장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568-7
농업
3,900
‘21.10.29.
~'26.10.2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1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미리
2017.**.**
여성
필리핀
강원도 철원군 ****
2021.08.05
안유진
2020.**.**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8.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4호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
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되어 시행령
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안 제2조)
부실채권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다.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안 제2조의2, 제20조제2항)
기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라. 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안 제18조의4)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은 법원 회생절차 단계에 다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하고, 자금의 대
여는 소비대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
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6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수임받은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처분･개발
하기 위해 제3자에게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가능한 부대업무 정비(안 제19조)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업무 중 중요도가 높아 법으로 상향한 업무 및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시행령
상 근거를 삭제
사.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처리”를 “정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23
     ◦ 팩스 : 02-2100-2929
     ◦ 이메일 : sparr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구례취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9월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구례취수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수
  - 사업명: 구례통합정수장 설치공사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구례취수장
(제2001-19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생활
11,000
5,904
‘21.09.14.〜’23.09.13.
(‘20.12.14.〜’23.09.13.)
‘2021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김수현
황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선창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민홍기
대통령표창
         2021. 8. 31. 수여
대 통 령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1-147호

 우편업무취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21호) 제3조,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17호) 제5조에 의거 3인 이하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공고


1. 점심시간 휴무 확대 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점심 휴무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우편          금융
                                               09:00~12:30 09:00~12:30
   진주        진주대곡       별정국      12:30~13:30                             신규
                                               13:30~18:00 13:30~16:30
                                               09:00~12:30 09:00~12:30
   진주        진주수곡       별정국      12:30~13:30                             신규
                                               13:30~18:00 13:30~16:30
                                               09:00~12:00 09:00~12:00
   남해        남해창선       별정국      12:00~13:00                             신규
                                               13:00~18:00 13:00~16:30
                                               09:00~12:00 09:00~12:00
   마산       마산산호동           6급   12:00~13:00                             신규
                                               13:00~18:00 13:00~16:30
                                               09:00~12:30 09:00~12:30
   진주       진주이현동           6급   12:30~13:30                             신규
                                               13:30~18:00 13:30~16:30
                                               09:00~12:00 09:00~12:00
   거제       거제능포동           6급   12:00~13:00                             신규
                                               13:00~18:00 13:00~16:30
                                               09:00~12:00 09:00~12:00
   통영       통영봉평동           6급   12:00~13:00                             신규
                                               13:00~18:00 13:00~16:30
                                               09:00~12:00 09:00~12:00
   밀양       밀양삼문동           6급   12:00~13:00                             신규
                                               13:00~18:00 13:00~16:30
                                               09:00~12:30 09:00~12:30   휴무시간
   함안        함안칠서       별정국      12:30~13:30
                                               13:30~18:00 13:30~16:30   변경


2. 시행일 : 2021.10.1.(금) 부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세하양수장등5건)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1-139
세하양수장
영산강
광주 서 세하
579-5
농업
6,700 
'21.08.31.~
'26.01.31.
1981-158
백마양수장
영산강
광주 서 세하
833-4
농업
7,500 
'21.08.31.~
'26.01.31.
1999-01
덕흥취수장
영산강
광주 서구 유덕둑길 
219
환경개선
4,000 
'21.08.31.~
'26.01.31.
2011-36
용두양배수장
영산강
광주 서 용두
730-12
농업
  
10,300 
'21.08.31.~
'26.01.31.
2018-63
중촌양수장
영산강
광주 서 세하 612-3
농업
2,592 
'21.08.31.~
'26.01.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2635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판 ― 치수
확인
KSXISO12644
그래픽 기술 ― 점도계로 페이스트 잉크와 용액의 유동
성 측정
확인
KSCIEC60974-12
아크 용접 설비 ― 제12부: 용접 케이블용 결합 장치
확인
KSXISO11084-1
그래픽 기술 ― 사진재료, 사진판 그리고 인화지에 대한 
레지스터― 제1부: 3핀 시스템
확인
KSXISO12040
그래픽 기술 ― 인쇄물과 인쇄용 잉크 ― 필터링 된 크
세논 아크등에 대한 내광성 평가
확인
KSCIEC60974-6
아크 용접 설비 ― 제6부: 제한적 동작책무의 용접장치
확인
KSXISO2846-1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세트의 색상과 명도 ― 
제1부: 판지 열 정착 웹 오프셋 석판 인쇄
확인
KSXISO2836
그래픽 기술 ― 프린트물과 프린트 잉크 ―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내성 평가
확인
KSXISO2834
그래픽 기술 ― 오프셋과 활판 인쇄 잉크를 위한 실험 
프린트 준비
확인
KSXISO12639
그래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영상기술용 
태그 이미지 파일 포맷(TIFF/IT)
확인
KSXISO12645
그래픽 기술 ― 공정 제어 ― 투과 농도계의 음영부 보
정을 위한 인증 기준 물질
확인
KSCIEC60974-11
아크 용접 설비 ― 제11부: 전극 홀더
확인
KSXISO12636
그래픽 기술 ― 오프셋 프린트용 블랭킷
확인
KSXISO12634
그래픽 기술 ― 페이스트 잉크의 점도 결정과 회전 점도
계에 의한 매개체
확인
KSCIEC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12641
그래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입력 스캐
너 보정용 색상표
확인
KSCIEC60974-5
아크 용접기 ― 제5부: 용가재 와이어 공급기
확인
KSCIEC61183
소음계의 랜덤입사 및 확산음장 교정방법
확인
KSXISO12218
그래픽 기술 ― 공정 관리 ― 오프셋판 제작
확인
KSXISO13655
그래픽 기술 ― 인쇄 이미지에 대한 분광 측정 및 측색 
계산
확인
KSXISO12647-1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조
를 위한 공정 관리 ― 제1부: 파라미터와 측정
확인
KSXISO14672
그래픽 기술 ― ISO 12640에 정의된 자연 SCID 영상
의 통계
확인
KSXISO12647-3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조
를 위한 공정 관리 ― 제3부: 신문인쇄의 콜드셋 오프셋 
평판과 활판
확인
KSXISO2846-2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셋의 색상과 명도 ― 제2
부 : 콜드셋 오프셋 석판 인쇄
확인
KSXISO2846-4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셋의 색상과 명도 ― 제4
부: 스크린 인쇄
확인
KSXISO12647-2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조
를 위한 공정 관리 ― 제2부: 오프셋 프로세스
확인
KSXISO5776
그래픽 기술 ― 문장 교정용 부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601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30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32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3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34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88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6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13
수차 및 펌프 수차 용어
개정
KSB6016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개정
KSB6305
자흡식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6327
터보형 압축기의 폐회로 시험 방법
개정
KSB6346
유압용 서브 플레이트 붙이 4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개정
KSB6889
석유, 중화학 및 가스 산업용 원심 펌프-기본 설계
개정
KSBISO13350
산업용송풍기 - 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개정
KSBISO14695
산업용 송풍기 － 송풍기 진동의 측정방법
ㅇ KSB0113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6016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6305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6325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6327 :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용어의 정의 영문 병기 추가,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ㅇ KSB6346 : 인용표준 변경, 용어의 정의 영문 병기 추가,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ㅇ KSB6889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ISO13350 : 인용표준 변경사항 적용, 표준 내용 추가 등 부합화 내용 개정 
ㅇ KSBISO14695 : 인용표준 변경사항 적용, 표준 내용 추가 등 부합화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72호
국토교통부소관비상대처계획수립대상기타시설물지정
　태풍, 지진, 해일등자연현상으로인하여대규모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우려되는시설에대하
여「자연재해대책법」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태풍, 지진, 해일등자
연재해경감을위한비상대처계획의수립대상시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기타시설물
  ㅇ 시설의 명칭 : 시화방조제
  ㅇ 시설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시흥시 정왕동
2. 비상대처계획 수립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3. 지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54호
화성능동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6호(2019.7.5.)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주택과
(031-369-2405),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9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 : 101,951㎡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신혼부부․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변창흠
   - 변경 : 김현준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6. 12. 20.(지구지정 고시일) ~ 2021. 12. 31.(준공예정일)
   - 변경 : 2016. 12. 30.(지구지정 고시일) ~ 2022. 12.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1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6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27-2
소형 퓨즈 ─ 제2부: 통형 퓨즈링크
개정
KSCIEC60440
저항의 비선형성 측정 방법
개정
KSCIEC60667-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2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02
오손 조건에서 사용하는 고전압 애자의 선정 및 치수
결정 ― 제1부: 정의, 정보 및 일반 원칙
제정
KS_C_NEW_2021_4003
오손 조건에서 사용하는 고전압 애자의 선정 및 치수 
결정 ― 제3부: 교류 시스템용 폴리머 애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503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5031-3 : 관련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4 V 시스템이 있는 차량을 수용
하기 위해 수정된 커넥터 유형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5031-3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의 통신 - 제3부: 진단 커넥터와 관련 전기 
회로: 명세와 용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809
고압 핀 애자
확인
KSAISO80000-8
양 및 단위 ― 제8부: 음향
확인
KSC3834
전선용 핀 애자
확인
KSC3833
고압 내장 애자
확인
KSC5115-6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6부: 품종 규격: 개별 측
정이 가능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C6384-9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9부: 품종 규격: 세라
믹 유전체 커패시터(종류 2)
확인
KSC5115-8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8부: 품종 규격: 칩 고정 
저항기
확인
KSC5115-7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7부: 품종규격: 모든 저항
기를 개별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C6384-20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0부: 품종 규격: 직류
용 금속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필름 칩 커패시터
확인
KSC6384-19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9부: 품종 규격: 직류
용 금속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칩 커패시
터
확인
KSC5393-4
전자기기용 가변 저항기 ― 제4부: 품종 규격: 전력형 
싱글턴 로터리 가변 저항기
확인
KSC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방전 코일
확인
KSC5115-2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2부: 품종 규격: 저전력 
비권선 고정 저항기
확인
KSC4216
스텝핑 모터
확인
KSCIEC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4부: 품종규격: 전기자
기장해 억제용 및 주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5110
전자기기용 고정 전해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6401
전자 기기 교류 전원용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IEC60115-9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9부: 품종규격 ― 개별 측
정 가능한 표면실장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확인
KSCIECTR61200-52
전기설비 지침 ― 제52부: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 ― 
배선
확인
KSC2712
NTC 서미스터 시험 방법
확인
KSC6037
전자 기기용 가변 저항기 통칙
확인
KSCIEC60364-7-753
저 전압 전기설비 ― 제-75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
소에 관한 요구사항 ― 바닥과 천장의 난방시스템
확인
KSCIEC60364-4-42
저 전압 전기설비 ― 제4-42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열 영향에 대한 보호
확인
KSC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확인
KSC4214
브러시리스 모터
확인
KSC6384-8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8부: 품종 규격: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종류 1)
확인
KSC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확인
KSC5115-4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4부: 품종 규격: 전력형 
고정 저항기
확인
KSC5115-5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5부: 품종 규격: 정밀 고
정 저항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
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번호                                               통과지    (km)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음성군
 당초     일반     제36호   보령~    증평군     860,662   도안면     원남면       음성군   12.60km
        국도             울진    도안면       ㎡                         원남면
                             화성리               화성리     하당리       문암리
                                                54-1    280-3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음성군
 변경     일반     제36호   보령~    음성군     860,761   도안면     원남면       음성군   12.60km
        국도            울진     원남면       ㎡                         원남면
                                               화성리     하당리
                             하당리                54-1    280-3    문암리


2. 도로구역결정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0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추가 용지) : 붙임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21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추가

일련         변경전
           지        변경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면적       면적                                              권리        비고
번호     목 지번 (m2) 지번 (m2)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서울특별시
   음성군                              광진구   음성**                   음성군
 1 원남면 답 17-4 636 17-4  99 1/1 임*순 ***4길  ****                   음성읍 근저당권
   상당리                              **-5,                       **로 **
                                   *동***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대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별표4〕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선박대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6. ~ 9. 30. (25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선박대여업체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6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         만수에너지           박정희                      「해운법」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제19조    등록취소
                                           미달
                                                     제1항제5호
  2          해진마린           김왕건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9. 30. (목)

  ○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
      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
      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1. 9. 29. (수) 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
     니다.


12.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
    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
     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 붙임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만수에너지 대표 박정희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만수에너지 대표 박정희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6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일시     2021년 9월 30일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해진마린 대표 김왕건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해진마린 대표 김왕건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6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일시     2021년 9월 30일 13시부터 14시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 붙임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