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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
    라(‘10.12.1) 전국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도 전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자동차 등록업무를 현재 동일 시·도내에서만 등록하였으나, 전국적
    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
    -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도 기존 동일 시·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과징수토록 개선
  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
    - 수기 납부서 또는 OCR 납부서를 병행하여 발부 할 수 있도록 변경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56, FAX.
    02-2100-4322, E-mail : tax34025@korea.kr)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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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전시상황 발생시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핵심업무인 비상대비기획관은 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직위이며, 특히, 국가동원업무, 비축물자 관리, 비상대비 훈련 등에 있어 군출신 전
   문가의 경험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의 계약 등
   을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한 청사기획관을 자율직위로 변경하는 대신, 비상대비기획관을 개방형 직위
   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5호
     ○ 전화 : 02-2100-4370.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nowest1@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 승
   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
   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법령
   의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지정’ 신설 조항 마련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불법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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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
      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신속히 차단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의무 폐지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와 중복규제 요소로 작
      용
    (2) 이에 「의료법」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다.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하여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용에 대한 기록 관리의 의무가 없
      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 파악이 어려움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
      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하여 마약류 취급․관리를 적정화하고자 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근
    거 마련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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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77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관련 단체, 그 밖에 폐기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을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개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폐기물협회” 명칭 변경
    (1) “한국폐기물협회”의 명칭은 과거 “폐기물은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야 하는 대상”에서 최근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폐기물협회”를 “한국자원순환협회”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7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중 ‘고형화시설’의 일종으로 설치ㆍ운영중인 ‘고화시설’을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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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고화시설’을 포함
     (1)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오니를 ‘고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지 않고 ‘고형화 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로 관리하는 실정임
     (2) ‘고화시설’을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명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7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된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고
   화처리’를 통하여 생성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화 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 부여
    (1) ‘고화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 후 발생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별도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고화처리물 배출자 및 처리자 등의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함
  나. 정제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1)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 가능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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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 정제연료유 공급가능 대상에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의 고온가스화공정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를 추가함
   다.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마련
     (1) ‘고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82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실천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실천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을
   구분하여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정(별지)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대기질의 수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대
      기 측정 자료의 통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여부 불분명하며, 단순히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이 규제지역으로 규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세부방법을 규정하고, 규제지역 지정방법을 대기환경기준 초과
      지역 중에서 배출량이 상당한 지역으로 개선
                               125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대기관리에 노력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혼란감소 등을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실천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6797
                        FAX : 02)507-7028
                        E-mail : maverick@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283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45호, 2007.8.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총 탄화수소 항목이 추가되어 ’11.1월부터
   시행예정인 바, 배출가스 중 총 탄화수소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가스 중 총 탄화수소에 대한 공정시험방법 신설
    (1)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중 총 탄화수소 항목이 ’11.1월 시행될 예정
      인바, 이에 따른 공정시험방법 개정 필요
    (2) 시멘트 제조업의 소성시설에서 배출되는 총 탄화수소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으로 불꽃이
      온화검출법과 비분산적외선법을 신설함
    (3)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시행에 대비한 법 준수 노력이 가능하며, 지도․감독 기관에서는 사
      전 준비를 통해 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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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5)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6) 폐기물 운송중 사고 우려시 선장이 폐기물 발생지와 목적지 관할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
      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을 따르도록 함
  하.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이외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의 적재를 금지하
    여 전용선 이외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제한적으로 적재가능하게 했던 규정과 적재검사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10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
    사기술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88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여주~양평(여주~북여주) 건설공사]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17.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17.6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0. 9. 15
8. 비 고 :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2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
    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130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2)2110-6797
                   FAX : 02)507-7028
                   E-mail : maverick@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85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
   (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년 1월 1일 국내에 발효됨
   에 따라 해당 국제조약의 체약국으로서 관련 국내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광물, 석탄 등 고체화물
   중 액상화물질, 위험성물질 및 폐기물 등 특수화물의 적재․운송․취급에 관한 국제규정 개정 사항
   을 국내 기술기준에 수용하고자 함. 먼저, 국제기준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정의 30개를 신설함. 둘
   째, 화물창의 화물이동 방지, 선내 거주구역․빌지장치․계측장비 등에 관한 기술적 안전조치, 사고
   대응 응급의료조치, 보호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 셋째,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
   차․방법을 규정하고, 함수액상화물질은 전용선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함. 넷째, 고체화학위험물
   질 및 폐기물의 적재․격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섯째, 고체화물 개별일람표를 정비하여 297개
   각각의 물질별 안전운송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에서 새롭게 정한 용어정의를 수용하고자 고체형태
     의 입자, 과립 또는 조각 등 화물창에 직접 산적하는 화물을 “고체화물”로 정의하는 등 30개의 용어
     정의를 신설
  나. 화물의 응집성에 따라 흘러내리는 각도인 정지각에 따라 비응집성 물질의 짐고르기 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함
  다. 미립형태의 화물 또는 화물분진이 화물창의 관장치와 선내 거주구역 및 갑판기기에 유입되지 않
     도록 예방조치를 위한 규정 신설
     (1) 적․양하 및 운송 중 미립형태의 고체화물의 유입으로 빌지장치나 측심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127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8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거 리(km)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북여주       -       9.4      - 1,200 1,300 1,300 1,400 1,400
          여 주       - 14.4 - 1,400 1,400 1,400 1,700 1,800
   서여주
          감 곡       - 22.7 - 1,600 1,600 1,600 2,200 2,400
          이 천       - 16.8 - 1,400 1,400 1,400 1,900 2,100
          여 주       - 23.8 - 1,600 1,600 1,700 2,200 2,500
   북여주 감 곡          - 32.1 - 2,100 2,100 2,100 2,700 3,000
          이 천       - 26.2 - 1,700 1,800 1,800 2,500 2,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여주-북여주 구간
   ㅇ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17.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9. 15.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4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
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31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8.7.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22.)한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공사
                                132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2) 화물 적재․하역 작업 중 거주구역이나 선박 안으로 화물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하도록 함
라.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운송 중 야기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고자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
 한 지침서, 가스․산소농도측정기, 분진보호용품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독성가스 및 인화성가스를 방
 출하는 화물 적재시 취해야할 안전조치 사항을 신설
 (1) 산소결핍 및 독성증기 발생을 야기하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 가스 또는 산소농도측정기
   를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함
 (2) 화물구역 진입할 경우 적정 산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책임자의 감독하에 훈련받은 선원이 화
   물구역에 진입하도록 함
 (3)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구역을 연속통풍을 하도록 하고 자연발화
   화물의 경우에는 표면통풍을 하도록 함
 (4)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가스탐지기로 모니터링하고 통풍은
   기계통풍을 하도록 함
 (5) 통풍으로 인한 화물의 가스 및 분진의 선내유입을 방지토록 하고 연속통풍을 위한 화물창 통
   풍구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6) 선원의 화물분진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 보호품을 비치토록 함
 (7) 화학적 위험성을 가진 고체화물의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 지침서를 선박
   안에 비치토록 규정
마. 하송인은 선적전에 화물의 적절한 적부 및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예방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선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토록 함
 (1) 화물 선적전에 하송인이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를
   제공하도록 함
 (2)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비상절차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체화물의 “품명”, “UN번호”, “폐기물” 등 운송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
 (3) 고체화물의 특성과 분류는 화물 원산지 국가의 승인시험 절차에 따르도록 함
 (4) 또한, 별표4에서 증서가 필요한 고체화학물질은 물질의 특성을 기술하는 하송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바. 수분함량측정표의 시험결과가 제출시점에서의 평균치임을 나타내는 하송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도
 록 규정 신설
사. 화물선적전 기상변화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동이 우려될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험을 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화물구역에 선적할 경우 물질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을 기
 재하도록 규정 신설
 (1) 화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고 선적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
   치 미만임을 입증하는 점검시험을 하도록 함
 (2) 두 개 이상의 화물구역에 다른 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수분함량을 기
   재하도록 함
                               128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아.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에 대한 물리적 특성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채취절차 및 주
 의사항 신설
 (1)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위탁화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시료 채취절차에 따
   라 물리적 특성시험을 하도록 함
 (2) 화물의 유형 및 입자크기 등 대표시료의 제작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표채취 후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동결된 화물 시료
   의 시험시 수분이 완전히 녹은후 시험토록 함
자. 액상화물질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일 경우에만 선박에 적재하도록 하고 함수액상화물
 질은 제29조에 따라 인정받은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한하여 적재하도록 규정을 개정
차.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물질의 혼적을 금지하고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유
 입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
 (1) 포장된 화물을 제외하고 액체를 포함하는 화물과 액상화화물의 혼적을 금지함
 (2) 선적 및 항해중 액상화물질이 적제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카. 운송중 화학적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 선적된 위험물의 종
 류와 그 위치를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 신설
 (1)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3조에 따르도록 함
 (2)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 또는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
 (3) 특정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건조년도와 총톤수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함
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할 경우 등급별로 적재․격리하여야 할 요건을 신설
 (1)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거나 포장형태의 위험물과 혼적하는 경우 적재 및 격리 요건을 별
   표1과 별표2로 정함
 (2) 상호반응성 물질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거주구역으로 독성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화물의
   적재구역을 제한함
 (3) 위험물 등급 4.1, 4.2, 4.3, 5.1, 7, 8급에 따라 적재 및 격리 방법과 가연성․산화성․방사성․
   부식성 등 물질별 특성에 맞는 안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파. 산적형태로 선박에 적재되어 국가 간에 이동되는 폐기물에 관한 적용 규정과 이동허용 요건을 명
 시하고 본선에 비치할 운송서류, 위험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분류와 적재격리 및 운송사고시 보고
 사항 등 운송요건을 신설
 (1)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규정을 명시함
 (2) 선박으로 방사성물질이 오염․혼적된 폐기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 방사성 물질의 운송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
   약”에 따르도록 함
 (4)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위험물질 격리요건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운송서류
   는 운송 전기간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함
                                        129
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향후 원료물동량의 증가에 맞추어 원료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20만톤급과 30만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개축공사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맞추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로의 확폭 및 소요수심을 적기에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2) 공 사 비 : 107,473백만원
     3) 공사내용 : 수역시설 준설 2,827,653㎥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5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02준성호 기관손상사건(목해심 제2010-36호)
2. 피 요 청 자 : 배완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34-7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소유․운항하던 제2002준성호가 2009년 3월 25일 13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약 066
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지점인 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귀하가 선장으로부터 주기관에 대한 수리요청을 받고 수리하면서 완전하게 수
리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조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선별 수리한 뒤 운항에 투입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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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2호                                  관              보                2010. 9.14.(화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윤태군   630103-*******   2010. 7. 1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44(2/1) 3층
 18,000,000   900,000 18,900,000 장상용   720102-*******   2010. 7. 13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0-27(19/3)
  7,560,000   378,000 7,938,000 이미자    760521-*******   2010. 7. 13 경기 시흥시 대야동 474-11 1층
 12,600,000   630,000 13,230,000 전기환   640321-*******   2010. 7. 13 서울 관악구 신림동 297-1(14/2)
 18,000,000   900,000 18,900,000 고은숙   631025-*******   2010. 7. 13 인천
                                                                    B01호
                                                                          남동구 구월동 1300-15 청솔빌라
 12,600,000   630,000 13,230,000 백성영   790715-*******   2010. 7.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0-18(24/2) 202
 18,000,000   900,000 18,900,000 한정모   740616-*******   2010. 7. 13 경기    안산구 단원구 선부동 1113-1
                                                                    (16/3) 다세대주택 202
 12,600,000 630,000 13,230,000 장재혁 750904-*******       2010. 7. 13 경기    평택시 서정동 808-3(16/2)
                                                                    스위스빌라 B-30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경희 721224-*******       2010. 7. 13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0 등촌4단지 주공
                                                                    (아) 409-503
 12,600,000 630,000 13,230,000 방승찬 741117-*******       2010. 7. 1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2-20(19/7)
 10,800,000 540,000 11,340,000 김현경 811223-*******       2010. 7. 13 인천 계양구 임학동62-5 102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대
상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대상 무선국 및 내역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
    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아래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관
    의 명칭과 주소를 참조하여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명        부산전파관리소 부서명 전파업무2과 담당자           박세현
       주소            부산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    전화번호 051-974-5178
                        (대저1동 2327-3)
   전자우편주소               psh75@kcc.go.kr  모사전송 051-97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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