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9호                  조 달 관 보                    2001. 3. 13. (화요일)

  2)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사용인감 및 주민등           치되어 있는 입찰유의사항과 계약조건등을 열람
    록증 지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자는 사용허가
  3)대리인의 경우 위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인         재산에 대한 상기와 같은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
    감증명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입찰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자의     라. 본 입찰은 정시 투찰로 진행됩니다.
    예금통장 사본                      마.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2001년 3 월17일
 라. 계약할 때                             10:00에 남사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회에 참석하시어 설명하시기 바라며, 불참시 입
  2)인감증명서(공유재산 임대용) 1부                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바. 제1항“가”,“나”의 재산은 지역정서에 부합되
  4)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증명이 필요한          는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환경문제
    경우 이의 증명서                         관련사업(대기, 수질, 소음, 분진 및 기타 환경오
11. 입찰보증금의 납부:입찰금액은 100분의 5이상         염 물질 배출사업)운영, 위락시설운영으로 환경
 을 입찰등록전까지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           오염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등 민원을
 앞수표를 포함한다)납부 또는 보증서(국가를당사            야기시키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 공유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
 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하오니 입찰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여
12. 입찰보증금의 처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     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약보증금으로 전환합니다.                       의 승인·신고를 얻어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나. 유찰 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현금납부 입         득하지 못하여 소정기일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
  찰자일 경우 즉시 반환합니다.                    할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13.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낙찰자는 낙찰일로           니다.
 부터 10일이내에 현금 또는 용인시 소재 금융기      아. 기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           교육청 관리과 관재담당(전화 031-331-9387)
 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우리교육청 세입세출외현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출납원 구좌에 납부하고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2001년 3 월13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금은 경기도용인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교육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또한 우리교육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                        ○정      정
 용허가 기간동안의 임대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과        관보 제14747호(2001. 3.10.) 에 게재된 서울특별
 화재보험가입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        시서부도로관리사업소공고 제2001-13호·제2001-
 다. 본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    14호(공사입찰공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합니다.
 에 귀속됩니다.                              2001년 3 월13일
14. 기타사항                                     서울특별시서부도로관리사업소 경리관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공고제2001-13호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부      분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나.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입니      2. 입찰참 가. ...시설물유지관리 가. ...포장공사업 ...
  다.                             가자격        리업...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재산은 사용허    ○공고제2001-14호
  가 공고일 현재 현황대로 사용허가함으로 입찰자     부      분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는 사전에 재산의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등 관련     2. 입찰참 가. ...시설물유지관리 가. ...포장공사업 ...
  공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입찰등록장소에 비       가자격        리업...

   (면당 단가 8원 41전)            112〈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하여야 한다.                                    급자가 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제 3 조 (위탁시행) ①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장기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
    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               여야 한다.
    관·단체(이하“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부   칙
    위탁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을                  ◉환경부고시제2001-37호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활사                         2001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
    업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                        조건등결정중개정
    은 신청기관·단체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야 한다.                                 「2001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③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의                (환경부고시 제2001-13호, 2001. 1.30.) 을 다음과
    거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매 3월마다 시장·군                         2001년 3 월13일
    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                                        환경부장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및 대상
사            업    명 융             자            대            상 지원규모(백만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방자치단체                                              63,720
2. 하수처리시설지원                 〃                                              6,650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180,339
4. 하수관거정비                   〃                                           20,000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6,600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956
7. 재활용산업육성          재활용 시설설치·기술개발 또는 제품 유                               60,000
                    통·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합       계                                                         359,26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융자조건
                             융        자   조        건

사            업     명 융 자(대 출)금 리 대             출       기   간 상         환           방       법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75%(4.85%)     5년거치10년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균등분할
2. 하수처리시설지원               6.0%(6.1%)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개발                〃                    〃                         〃
4. 하수관거정비                     〃                    〃                         〃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5%(5.5%)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6.0%(6.1%)       3년거치7년상환                           〃
7.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             6.0%(7.0%)       3년거치7년상환                           〃
 경영안정 및 제품 유통·판매         6.0%(7.0%)       2년거치3년상환
 ※대출금리는 융자금리에 융자업무위탁수수료(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 융기관 0.9%)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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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융자범위
사         업          명융       자       금            용       도 지         원       비        율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및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시지역 50%
                          지역 이외 지역의 상수도개발사업비                  ○군지역 60%
                                                              ○가뭄지역 10%가산
2. 하수처리시설지원           ○낙동강·금호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 ○사업비의 50%
                       거설치 사업비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연안지역 및 광주송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광역시 50%
                                                              ○일반시 70%
4. 하수관거정비             ○서울시 하수관거 개보수비                          ○50%
5.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부지경계선밖의                 ○소요자금의 100%이내(천연가
                       배관공사비용, 부지매입비 등 간접비용은 제외)               스 버스 50대기준 7억이내)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0%~70%
7. 재활용산업육성            ○재활용 시설설치·기술개발·경영안정 또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제품유통·판매 사업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1-38호                                   -시설용량:3,000톤/일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제1산                       -처리방법:활성오니법

업단지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폐지인가                      마. 처리구역:665,000㎡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바. 기타 관련사항은 안성시수도사업소(031-670-
      2001년 3 월13일                                14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안성제1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시설폐지인가                      ◉환경부고시제2001-39호
1. 폐지사유                                         안산시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 6단계 수
    안성제1산업단지 처리장용도에 맞는 폐수종말처리                  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1998-8호(’
                                                                          98.
    시설로 관리전환됨.                                 2.11.) 및 제1999-139호(’
                                                                   99. 9.10.) 로 변경고시된
2. 폐지인가내용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가. 관리자 및 주소                                     2001년 3 월13일
     -관리자:안성시장                                                   환경부장관
     -주 소: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3                     □정정고시내용(사업기간,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나. 인가일 및 사업기간                               건물과 지장물 조서)
     -인가일:1984년 8 월29일                          1.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기간
     -사업기간:1984년 8 월29일~1985년10월 3 일              -당 초:1995년10월~2000년10월
    다. 위 치: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4-8                      -변 경:1995년10월~2001년12월
    라.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2.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 편입
     -명 칭:안성제1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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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인               사
◉2001년 3 월 7 일자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부이사관      박 연 수(朴 演 守)
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결      정                석방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 미결구
2000 코 12 형사보상청구                      금일수는 188일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
청 구 인   최홍민, 공익근무요원                   4조제1항에 의하면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
         1975년12월13일생                 은 1일 5,000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주    거 군포시 당동 749의 36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적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980       기록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제
    주    문                            반사정(특히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입
 청구인에게 금 9,400,000원을 지급한다.            은 정신적 고통 등 참작)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유                            보상금액은 위 보상금 상한의 범위내에서 1일 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 월21일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병역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이 법원에서 7          건 형사보상금은 금 9,400,000원(188일×50,000원)
월27일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00년 6 월 8      이 된다.
일 이 법원에서 위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9,400,000원을 지급
결이 2000년 6 월16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형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사보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           같이 결정한다.
나아가 그 형사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              2001년 3 월 2 일
구인이 1999년 1 월21일 구속되어 같은 해 7 월27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109
제14749호                  조 달 관 보                     2001. 3. 13. (화요일)

9. 참고사항: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        5. 입찰참가자격: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품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규칙 제15조에 의거 우리청 일반경쟁 입찰참가등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일 당일 철도           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개인신분증제시(청사출입시         6. 입찰무효: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해당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므로 별도신분증 준비)하여 주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본부 구매과       7.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이무일(042-481-3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거 1회 최대발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2001년 3 월13일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철도청 계약관          8.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이

◉철도청공고제2001-155호                       므로 최저가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01년도단가계약긴급입찰공고                9. 참고사항: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
                                       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품 명:대차조립체
                                       조달본부 구매과 내자2팀(담당자 전상률 042-
 ○규   격:철도2240-2192바 액슬 8216445
                                       481-3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43-30002(1)
                                         2001년 3 월13일
 ○수 량:1개
                                                        철도청 계약관
 ○입찰방법:일반경쟁단가채택
 ○입찰일시:2001년 3 월21일 14:30
                                   ◉철도청공고제2001-156호
 ○납품장소:최기역 화차상차도
                                         2001년도단가계약재입찰공고
 ○년간구매예정량: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회최대발주량:100
                                       ○품 명:에어호스
2. 계약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 이내
                                       ○규   격:철도2240-2392다 객차용 640mm 공
3. 입찰장소 및 개찰장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철
                                        압공기브레이크호스2종 2452-10140
 도청 입찰실:대전정부종합청사 3동 B111)
                                       ○수 량:1kg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방법:일반경쟁단가채택
 가. 입찰보증금:년간 구매예정량을 곱한 입찰금액            ○입찰일시:2001년 3 월21일 14:00
  의 100분의 5이상(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납품장소:조달본부 서울주재 또는 지정장소
  보험증권 등)                              ○년간구매예정량:6,500
 나. 납부(입찰신청)기한:입찰일 전일 17:00(공          ○1회최대발주량:3,000
  휴일인 경우 전일 17:00) 단, 보증금을 현금으     2. 계약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 이내
  로 납입시는 평일 16:00, 토요일 12:00       3. 입찰장소 및 개찰장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철
 다. 납부면제:면제대상자(우리청에 일반경쟁입찰             도청 입찰실:대전정부종합청사 3동 B111)
  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전일 기준 1년이상 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조업을 영위하고 2년이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            가. 입찰보증금:년간 구매예정량을 곱한 입찰금액
  은 사실이 없는 법인)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의 100분의 5이상(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담당자에게 제출(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보험증권 등)
 라.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나. 납부(입찰신청)기한:입찰일 전일 17:00(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휴일인 경우 전일 17:00) 단, 보증금을 현금으
  (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제38조에 의거 입찰            로 납입시는 평일 16:00, 토요일 12:00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            다. 납부면제:면제대상자(우리청에 일반경쟁입찰
  게 됩니다.                                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전일 기준 1년이상 제

                                  28
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고시제2001-87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북한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보완〉용역)
측량계획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경기도 가평군(읍) 서천리-강원도 화천군(읍) 수하리, 원주시 일원
         성과구분          공 공 수 준 점            항 공 사 진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273점                   650점                    504도엽
 공       정 확 도       왕복오차                                       축 척:1:1,000
                                        축 척:1/5,000
 측                   10㎜√S이내                                    평면오차:±0.5㎜이내(도상)
                                        종중복도:60%
 량                    단, S=편도거리(㎞)                              등고선간격:주곡선 1m
                                        횡중복도:30%
 성                                                                            계곡선 5m
                                        사진의 크기:23㎝×23㎝          도면크기:가로 80㎝
 과
                                                                          세로 60㎝
측    량       기   간   2000년 6 월10일~2000년12월15일
성과보관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88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신반제외 4개지구 하천개수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경남 의령군 낙서면 아근리, 봉수면 임가리,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칠서면 대치리, 구보리
         성과구분                  공 공 수 준 점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5점                                   6도엽
 공       정 확 도       방향각 폐합차:15″+20″√N                    축 척:1:1,200
 측                    단, N:측각수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좌표 폐합차:10㎝+20㎝√S                     등고선간격:주곡선 1m
 성                                                               계곡선 5m
                      단, S:거리(㎞)
                                                          도면크기:가로 68~296㎝
 과
                                                               세로 56~84㎝

측    량       기   간   2000년 7 월10일~2000년11월30일
성과보관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89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삼학도 복원화사업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목포시
측    량       지   역   전남 목포시 산정동 대·중·소 삼학도 일원
         성과구분                  공 공 수 준 점                         지 형 현 황 도
공        수       량                 3점                                 29도엽
공        정 확 도       방향각 폐합차                              축 척:1:500
측                    15″
                       +20″√N이내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단, N=측점수                             등고선간격:주곡선 1m
성                    좌표 폐합차                                      계곡선 5m
                     10㎝+20㎝√S                            도면크기:가로 40㎝
과
                     단, S=㎞임                                    세로 30㎝
측    량       기   간   2000년11월25일~2000년12월31일
성과보관장소               목포시

                                             19
3. 기준 개정항목 대비표
                                                                                                   제14749호
                                                                                                   관




25
     4. 안전검사기준:별첨(관보게재시 내용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이후 시행한다.
                                                                                                   보




     2. (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
       이전고시를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58호
      품질경영촉진법 제18조(안전검사의 기준등)등에 의하여「유해물질함유
     학용품 안전검사기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13일
                        기술표준원장
                유해물질함유학용품안전검사기준개정
     1. 기준명:유해물질함유학용품 안전검사기준개정
     2. 주요개정내용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안전기준 개정(강화)                     4. 안전검사기준:별첨(관보게재시 내용생략)
         -책의 표지에 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합성수지를 접합
                                                        부    칙
          및 도포한 공책이 널리 생산·유통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에 공책의 표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후 시행한다.
                                                                                                   2001. 3. 13. (화요일)




          지에 합성수지를 접합 또는 도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초등학생용에서 초중등학생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활     2.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 이전고
          용 비용을 절감하고, 공책 표지 소각시의 유해물질 배출의 우려 해소      시를 적용한다.
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59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확인                              확인   KSD 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신                〃    KSD 1901 훼로망간 분석 방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    KSE 3011 철광석의 인 분석 방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    KSE 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같이 고시합니다.                                 〃    KSE 3017 철광석의 망간 분석 방법

    2001년 3 월13일                          〃    KSE 3022 철광석의 산화 마그네슘 분석방법

                   기술표준원장                 〃    KSE 3040 철광석의 납 분석 방법

    확인대상한국산업규격번호및규격명                      〃    KSM 0101 공업용 물의 부식성 시험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    KSM 0125 가스 분석 장치 교정 방법 통칙
                                               부    칙
확인 KSM 7040 펄프의 펜토산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SM 7044 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셀로오스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62호
〃   KSM 7071 펄프·종이용어
                                           우수품질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
〃   KSM 7073 종이의 광물질충전제 및 광물질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과 주요내용을 산
              코오팅제의 정량분석
                                          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
〃   KSM 7100 필기용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M 7102 인쇄용지
                                               2001년 3 월13일
〃   KSM 7132 폴리에틸렌 필름제 포대
                                                              기술표준원장
〃   KSM 7137 봉함연포장포대의 시험방법
                                               우수품질인증요령개정(안)예고
〃   KSM 7138 펄프원재의 에테르 가용분 시험방법
                                          1. 개정취지
〃   KSM 7207 타이프라이터 용지
                                           우수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
〃   KSM 7306 주소 성명 인쇄기용 카드
                                           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KSM 7602 거름종이(화학분석용)
                                          2. 주요개정골자
〃   KSM 7603 제지용 쇄목 펄프
                                           가. 제명을 기계류·부품·소재인증요령을 우수품
〃   KSM 6882 피혁의 시험방법                         질 인증요령으로 개명함.
〃   KSM 6884 공업용 환혁 벨트                     나. 인증신청서에 첨부되는 제품 또는 카다로그, 제
〃   KSM 6885 공업용 평혁벨트                         품설계기준, 시험방법 자료등을 삭제하여 신청서
〃   KSM 6886 피혁의 투습도 시험방법                     류를 간소화 함.
〃   KSM 6894 피혁의 내한성 시험방법                  다. 제품평가기준은 주요성능 등 기술성 위주로 평
〃   KSM 6895 구두용 피혁의 내건열성 시험방법                가기준을 작성함.
〃   KS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라. 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업체의 자체 시험데이
〃   KSA 1042 골판지의 정적 만곡시험방법                   터(운전기록, 보고서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KSA 1524 종이 끈 밴드                       마. 3 단계 위원회 회의절차를 평가위원회 및 인증
〃   KSA 1525 종이점착테이프                          위원회 회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
〃   KSA 1528 셀로판점착테이프                         을 단축토록 함.
〃   KSA 1529 양면점착테이프                       바. 인증위원회에 신청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성
〃   KSG 3129 가벼운 등산화                          을 설명하므로써 정확한 기술성이 전달되도록 함.
〃   KSA 0010 오염 물질 조정 용어                   사. 인증처리기간을 시험·분석기간을 포함하여 3월
〃   KSD 1686 훼로알로이의 형광 X선 분석방법                로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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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9호                         관                  보                 2001. 3. 13. (화요일)

3. 의견제출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를 상정 심의토록 함.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라. 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업체의 자체시험데이
 자본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운전기록, 보고서 등)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가. 제출기한:2001년 3 월31일                                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회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인증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바. 3 단계 위원회 회의절차를 평가위원회 및 인증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경기                          위원회 회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
  도 과천시 중앙동 2, TEL 02)509-7275, FAX                   을 단축토록 함.
  02)507-1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인증위원회에 신청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성
                                                      을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기술성이 전달되도록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63호                                   아. 인증처리기간을 시험·분석기간을 포함하여 3월
 신기술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로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과 주요내용을 산업                     3. 의견제출
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참조
    2001년 3 월13일                                     자본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제출기한:2001년 3 월31일
    신기술인증요령개정(안)예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개정취지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신기술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경기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도 과천시 중앙동 2, TEL 02)509-7275, FAX
2. 주요 개정골자                                            02)507-1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기술인증,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명칭을
  한국신기술인증, 평가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명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5호
  으로 변경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나. 인증신청서 상품 또는 사진 또는 상품의 구조·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의 규정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의 첨부자료를 삭제하                      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                                       2001년 3 월13일
 다. 기술평가 과정중 부적합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구 분 표     지   명 위                치 지       리 광       학 명       목 도색및구조 변 경 년 월 일 기           사
변경전     평택항         36°57′39″N         -         5         4     홍망대형      2001. 3. 3.
      제42호등부표      126°50′
                         03″
                           E
변경후                 36°
                      57′37″
                           N
                   126°49′
                         58″E
변경전     평택항         36°57′
                         03″N          -         5         4       〃           〃
      제44호등부표      126°50′
                         27″E
변경후                 36°
                      57′01″
                           N
                   126°5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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