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2006년 9 월14일                        ⊙국방부공고제2006-49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안)                    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입법예고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 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 초·중등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2006년 9 월14일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초·중등                               국방부장관
 교육법을 일부 개정, 2005. 3.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2. 주요내용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가. 병설유치원의 회계를 소속 국립학교회계에              1. 제정이유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               2007년 1 월 1 일부로 현행「국군포로대우등에
 나.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개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함.                           선하여 재북(在北)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
 다.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회계에 규정                   에 대한 지원, 국군포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수의계약대상 및 직접구매의 범위 명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 및 연금의 차등
  -물품 구매시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게                  지급,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
   재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라. 회계관계공무원(회계사무 보조자 포함)은 재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3. 의견제출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내용
 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억류지출신의 포로가족의 범위는 국군포로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                     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국군포로
 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의 손자녀로 하며, 등록대상은 억류기간 중 또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
 번호:(02)2100-6365~70, FAX:(02)2100-         녀로 한정함.
 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신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서 접수일로부터 귀환포로는 30일 이내에, 억
  주소 및 전화번호                                 류지출신 포로가족은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
 다. 기타 참고사항                                 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정안 전문은 교                  다. 귀환포로의 등급결정은 세부기준에 따르며,
  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 여부, 귀환동기 또는
  //www.moe.go.kr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              총 억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함.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3등급으로 결정된 귀환포로의 억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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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6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바랍니다.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8호                   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분의 5로 확대함(개정, 2008학년도부터 적용)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3. 의견 제출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6년 9 월14일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부와 그 사유)
    입법예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1. 개정 취지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대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학, 기술대학 및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전     화:02-2100-6515~6521(FAX: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02-2100-6524)
 받은 각종학교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중앙청사
 실업계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
                                       교 육 인 적 자 원 부 대 학 학 무 과 (우 편 번 호 :
 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110-760)
2. 주요 내용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대학은 학사학위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기술대학 및            랍니다.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0호
  교는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를 확대함(개정)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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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2006년 9 월14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노동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 기 타
1. 개정이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법
 공, 협의회 임무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           령정보실”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거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전화 02-503-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736, 팩스 02-3679-7110)으로 문의하여 주
2. 주요내용
                                      시기 바랍니다.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부공고제2006-162호
  이를“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으로 변경함.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나. 노사협의회는“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토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합니다.
 “6개월에 1회 이상”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2006년 9 월14일
  은 현행과 같이“3개월마다”정기적으로 개최
                                                      노동부장관
  토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협
                                           입법예고
  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기업의 경
                                  1. 개정이유
  영·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제외)를 회의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사업장내 근로자 감
  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고, 협의사항에서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                       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마.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이 중복되어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중앙노사정협의회             임.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
 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협력복지팀장)              와 해고시기를서면으로 통보토록 함으로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신중히 하여 근로자 보호가 제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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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름오염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이유)
    기술기준을 규정함.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3. 의견제출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75호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110-793, 전화:(02)3674-6322, 팩스: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3674-6327, email:kbg12312@momaf.           2006년 9 월14일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3-9-1151호 고문당 인쇄(주) 대구 달서구 대천동 593-7               싱글PPM TV용 사용 설명서
제1-14-1-1152호 (주)세진정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      자동차 모터용 샤프트
                            11-2                                 류 및 기업 어셈블리
제1-07-4-1153호 한양디지텍(주)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03                    〃      반도체 부품용 메모리
                                                                 모듈
제1-02-4-1154호 삼보테크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06-2             〃      엘시디 모듈 어셈블리
제1-13-9-1155호 대양전자(주)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2-20             〃      브라운관용 중판 스티
                                                                 로폼 패킹
제1-13-9-1156호 보백 피엔에프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      피이 라미네이팅 백
                            493-23
제1-07-7-1157호 (주)소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러버 콘택트, 스페이
                            366-5                                서 디와이
제02-4-1158호    한성전자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0-9              〃      전자부품용 엘시디 모
                                                                 듈 어셈블리


⊙해양경찰청공고제2006-56호                               해양경찰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                       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예고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1. 개정이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
     2006년 9 월14일                            12. 29.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경위까지 근
                해양경찰청장                       속승진이 확대되고, 순경·경장의 근속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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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단축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경사는 10년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7년으로, 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유)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으로 재임용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퇴직전 계급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
                                          3-8번지, 전화:032-835-2223, 팩스:
 선·보완하기 위함.
                                          032-835-3305)
2. 주요내용
                                          ※전자우편:taiyeon@kcg.go.kr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으로 재
  임용된 경우 퇴직전 계급의 재직기간을 승진소
                                  ⊙해양경찰청공고제2006-57호
  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통산하도록 함.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2)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단계별 누적분포비율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폐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형식적인 평정을 탈피하고, 근무성적평정권자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의 평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단계별 누
                                  합니다.
  적분포비율을 폐지함.                               2006년 9 월14일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근무성                               해양경찰청장
  적 평정점 반영방법 개선                   1. 업체명: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 (대표 김광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에 재임용              수)
  되어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2. 주 소:충남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196-4
  있는 경우 퇴직당시 계급에서 최근에 평정한         3. 품 명:유흡착재
  평정점 순으로 반영토록 함.                                      성 능 시 험
 (4) 경사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기간 단축              형       식 형식승인번호 합 격 증 명 서 비 고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은 단축되고 경사             쿠션형,        제흡-147호     제OA-0615호

  8년이상 근속자는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하             SOC-3622                (2006. 9. 4.)

  므로 초과경력 평정기간을 순경은 2년, 경사는           매트형,        제흡-148호     제OA-0614호
  4년으로 단축함.                           SOM-5039                (2006. 9. 4.)
 (5) 가점평정시 외국어능력 점수 상향 및 6시그      4. 형식승인일:2006년 9 월11일
  마 자격증 가점 부여
  외국어 능력 가점부여 해당 점수를 현실에 맞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3호
  도록 상향 조정하고, 정책품질향상을 위해 해                  환경컨설팅회사등록
  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6시그마 자격증에 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의 4제
  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함.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3. 의견제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6년 9 월14일
 는 개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금강유역환경청장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         1. 업소명:㈜엘림환경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정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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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411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183-1 우석빌딩 2층
                                                     〔☏ 02-578-8448〕
5. 등록번호:제2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산업공해연
6. 등록일자:2006년 9 월 8 일                    구소
                                     바. 등록일자:2006년 9 월 8 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44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정인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
    2006년 9 월14일                     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한강유역환경청장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가. 등록번호:제서-213호                      다.
나. 대행자명:(주)해석                              2006년 9 월14일
다. 대표자:김성주 외 1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사전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예정된처분제목 처         분    의   원   인   사    실
장형선 780505-     부산시 진구 가야동 건축기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을 뉴캐
      1******   361-317                           슬건설(주) 및 동은종합건설에 대여
이민석 560225-     부산시 진구 범전동 건축기사          자격정지3년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을 금
      1******   382-19                            봉종합건설(주)에 대여
김성철 780219-     대구시 달서구 상인 토목제도          자격정지3년   국가기술자격증(토목제도기능사)
      1******   동 1563 비둘기아파 기능사                  을 우림라인상사에 대여
                트 106-502

□법적근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격증을 대여한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의견제출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기관명: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총무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과, 담당자:유지현)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주    소: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전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051-660-1019,팩스:051-660-1026)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제출기한:2006년 9 월26까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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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함.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다.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령정보실”-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사전통보 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하여 기업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규모와 해고인원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함.              니다.
 라.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의무화
  하고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금전보상제 도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3호
  입함.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1)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우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고용 노력의무’규정을 재고용 의무규정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로 전환함.                        공고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              2006년 9 월14일
    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로 근로                         해양수산부장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바.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삭제, 이행강제금 제도             (안) 입법예고
  를 도입,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1. 개정취지
  부과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
 사. 벌칙조항과 법률용어 및 준용규정 정비              여 선박의 연료유탱크 및 펌프룸의 선체구조를
  각종 신고, 서류 및 자료비치의무, 보고·출석           이중구조로 강화하고, 유해액체물질을 재분류하
  의무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미한 의무조            여 그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률용            해양오염방지협약이 2007년 1 월 1 일 발효하게
  어를 정비(상쇄→상계)하며, 준용규정을 직접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법률에 규정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기 위해 현행 A, B, C 및 D류를 재분류하여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X, Y 및 Z류로 변경함.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장)에게             나. 수압시험 등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류유탱크에 물밸러스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수의 적재를 허용토록 함.
  유)                                  다. 오염사고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육상에서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등의 계산 프로
  주소 및 전화번호                            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함.
4. 기 타                                라.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화물창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세정방법 및 세정수 등의 배출기준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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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비 고
변경 신      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2,499
변경 이      곡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6,649
변경 임      곡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2,572
변경 입      석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168
변경 중      리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5,347
변경 임      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3,895
변경 안      평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901
변경 무      곡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541
변경 월      평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514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4호                         (3)건축연면적:19,059.16㎡

    학교(청심중 고)시설사업 준공                   마. 사업기간:2005년 9 월~2006년 8 월28일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5-31호(2005. 9.20.)
 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청심중 고등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5호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                       학교(신흥중 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외 23필지의 신
 고시합니다.
                                           흥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시설과 및 학교법인 청심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14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경기도 교육감
                                           시설과 및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주 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75-1
                                               2006년 9 월14일
 (2)성 명:학교법인 청심학원 이사장 하영호
                                                            경기도 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토지의 조서:별첨
 (1)종 류:중·고등학교(사립)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명 칭:청심중·고등학교                           (1)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7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가평군 설악                  (2)성 명: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면 송산리 산102번지외 9필지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종 류:중·고등학교
 (1)교 지:73,867.00㎡                         (2)명 칭:신흥중·고등학교
 (2)건축 면적 :6,935.26㎡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동두천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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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인가하고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1호(2005.         1. 사업의 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
10.26.)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주                                 소 대 표 자 비                       고
성동조선해양(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정 홍 준
(주)동양조선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이 낙 영
성동카스텍(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6                 정 휘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상남도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면 적:
구                   분 주                           소 면     적(㎡)      계(㎡)      비   고
성동조선해양(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67번지              22,311.7   25,285.4
(주)동양조선/성동카스텍(주)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59번지                    2,973.7
4. 준공인가 연월일:2006년 9 월 8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해당사항 없음
 나.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귀 속) 비                               고
    합     계               25,285.4
사업시행자 소유       공장용지       22,311.7 성동조선해양(주)
                           2,973.7 (주)동양조선/성동카스텍(주)
6. 준공인가조건:해당사항 없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개정한다.
    2006년 9 월14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제2조 (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계약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규칙 제189호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규칙                                  ②일반계약직공무원은「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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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8호                    관                보                  2006. 9.14.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6-316호                            면 고시코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74호(2006. 7.26.)로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기장군
 결정된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
                                              (건설과, 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같은 법
                                                    2006년 9 월14일
 시행령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형도                                         부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15개 취락)                   295.599     감)0.374    295.225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취락별 세부조서
                                  면                  적(㎡)                 비             고
일련
번호 취락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호          수 호당해제면적(㎡)
계 15개소                        1,132,545 증)374,485          1,507,030      1,387         1,087
 1   송 정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73,658        증)4,148          77,806      156              499
 2   장 전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78,421      증)42,480          120,901          93       1,300
 3   동 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59,742      증)22,712           82,454          67       1,231
 4   석 산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77,020        증)8,216          85,236          80       1,065
 5   공 수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92,401         증)302           92,703      128              724
 6   신 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53,289      증)19,210           72,499          67       1,082
 7   와 여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84,251      증)33,574          117,825          92       1,281
 8   이 곡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62,292      증)14,357           76,649          71       1,080
 9   임 곡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72,938      증)19,634           92,572          76       1,218
10 입 석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82,586      증)35,582          118,168          94       1,257
11 중 리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69,926      증)15,421           85,347          77       1,108
12 임 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112,933      증)62,981          175,914      140          1,257
13 안 평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79,807      증)28,094          107,901          83       1,300
14 무 곡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55,675      증)25,866           81,541          71       1,148
15 월 평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77,606      증)41,908          119,514          92       1,299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장군 일원(14개 구역)                     6.204     증)0.374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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