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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1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소방청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
  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
  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
  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
  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4. “배터리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
 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
  와 스프링클러헤드가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
 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전기저장장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화기) 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제2호
 에 따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신속한 작동을 위해 ‘더블
  인터락’ 방식은 제외한다)로 설치할 것
 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제곱미터) 1
  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사
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4.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출 것
 6.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7. 소방자동차로부터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제7조(배터리용 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
 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다른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준(NFSC 203)」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지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의2에 따른다)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제9조(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
 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할 것
제11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3.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비영리 국가
  공인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
  관을 말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
 장시설부터 적용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황강남하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
호(2020.09.09)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이변경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남하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재창출목적
- 개요: 퇴적토정비L=720m, 하천환경정비L=2,801m(3개소,604,556㎡), 연결구조물L=253m(3개소)
낙차공철거L=161m(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거창군남하면무릉리～남상면대산리일원(변경없음)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8. 03. ～2024. 07. 12.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변경)
-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남하지구현장사무실비치
-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남하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남하지구
사업량
km
2.4
0.73
0.59
1.08
사업비
백만원
20,185
6,120
5,000
9,065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08. 03. ∼2024. 07. 12.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9,713
국(환경부)
2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43
국(국토교통부)
3
거창
남하
무릉
1489-10
　
천
304,337
104,402
국(환경부)
4
거창
남하
무릉
1435-4
　
유
31,927
29,103
국(국토교통부)
5
거창
남하
무릉
1520-2
　
유
707
231
국(농림축산식품부)
6
거창
남하
무릉
1349
　
유
9,719
1,509
국(환경부)
7
거창
남하
무릉
1434-5
　
유
1,461
1,461
국(환경부)
8
거창
남하
무릉
1434-3
　
유
7,673
7,673
국(환경부)
9
거창
남하
무릉
1412-7
　
유
5,399
5,399
국(환경부)
10
거창
남하
무릉
1357-18
　
도
230
230
국(환경부)
11
거창
남하
무릉
1357-3
　
유
12,453
12,453
국(환경부)
12
거창
남하
무릉
1355
　
유
2,331
47
국(환경부)
13
거창
남하
무릉
1357-23
　
도
6
6
국(국토교통부)
14
거창
남하
무릉
1418-7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15
거창
남하
무릉
1418-3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16
거창
남하
무릉
1417-5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17
거창
남하
무릉
1417-3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18
거창
남하
무릉
1417-6
　
도
7
7
국(국토교통부)
19
거창
남하
무릉
1417-4
　
도
29
29
국(국토교통부)
20
거창
남하
무릉
1412-8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21
거창
남하
무릉
1357-1
　
도
5,776
2,093
국(국토교통부)
22
거창
남하
무릉
1357-11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23
거창
남하
무릉
1357-12
　
도
124
124
국(국토교통부)
24
거창
남하
무릉
1357-17
　
도
144
144
국(환경부)
25
거창
남하
무릉
1435-5
　
도
86
86
국(환경부)
26
거창
남하
무릉
1435-6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27
거창
남하
무릉
1357-19
　
도
201
201
국(환경부)
28
거창
남하
무릉
1420-2
제
2,367
2,367
국(환경부)
29
거창
남하
무릉
1437
유
21,293
21,293
국(환경부)
30
거창
남하
무릉
1433-14
유
10,645
10,645
국(환경부)
31
거창
남하
무릉
1427-8
도
26
26
국(환경부)
32
거창
남하
무릉
1427-13
도
144
144
국(환경부)
33
거창
남하
무릉
1427-9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34
거창
남하
무릉
1427-14
도
128
128
국(환경부)
35
거창
남하
무릉
1427-10
도
80
80
국(국토교통부)
36
거창
남하
무릉
1433-23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37
거창
남하
무릉
1433-16
도
129
129
국(국토교통부)
38
거창
남하
무릉
1433-24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39
거창
남하
무릉
1433-17
도
41
41
국(국토교통부)
40
거창
남하
무릉
1433-25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41
거창
남하
무릉
1433-18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42
거창
남하
무릉
1433-26
도
38
38
국(국토교통부)
43
거창
남하
무릉
1433-19
도
58
58
국(국토교통부)
44
거창
남하
무릉
1418-2
구
17
17
국(농림축산식품부)
45
거창
남하
무릉
1418-6
구
8,174
7,569
국(농림축산식품부)
46
거창
남하
무릉
1449
도
304
304
국(농림축산식품부)
47
거창
남하
무릉
1357-20
도
150
150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8
거창
남하
무릉
1458
유
47,717
47,717
국(환경부)
49
거창
남하
무릉
1467-20
도
258
258
국(농림축산식품부)
50
거창
남하
무릉
1429-2
도
2,093
2,093
국(농림축산식품부)
51
거창
남하
무릉
1430
유
26,333
26,333
국(환경부)
52
거창
남하
무릉
1424-1
도
140
17
국(건설부)
53
거창
남하
무릉
1520-4
구
463
11
국(농림축산식품부)
54
거창
남하
무릉
1357-21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55
거창
남하
무릉
1550-3
도
136
136
국(국토교통부)
56
거창
남하
무릉
1444-4
도
30
8
국(국토교통부)
57
거창
남하
무릉
1444-6
도
193
12
국(국토교통부)
58
거창
남하
무릉
1444-5
도
45
6
국(국토교통부)
59
거창
남하
무릉
1550-1
도
4,252
733
국(국토교통부)
60
거창
남하
무릉
1418-4
구
102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61
거창
남하
무릉
1433-20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62
거창
남하
무릉
1433-21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63
거창
남하
무릉
1433-27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64
거창
남하
무릉
1433-28
도
382
382
국(국토교통부)
65
거창
남하
무릉
1433-22
도
86
86
국(환경부)
66
거창
남하
무릉
1426-1
도
96
17
국(국토교통부)
67
거창
남하
무릉
1426-5
도
57
13
국(국토교통부)
68
거창
남하
무릉
1426-8
도
231
155
국(국토교통부)
69
거창
남하
무릉
1459-1
도
6,365
1,920
국(국토교통부)
70
거창
남하
무릉
1459
유
4,352
4,352
국(환경부)
71
거창
남하
무릉
1461-1
도
221
134
국(농림축산식품부)
72
거창
남하
무릉
1466-3
유
16,205
16,205
국(환경부)
73
거창
남하
무릉
1551-2
도
3
3
국(국토교통부)
74
거창
남하
무릉
1467-9
도
155
155
국(농림축산식품부)
75
거창
남하
무릉
1462-5
유
327
327
국(환경부)
76
거창
남하
무릉
1462-1
유
55
55
국(환경부)
77
거창
남하
무릉
1462-4
유
489
489
국(환경부)
78
거창
남하
무릉
1462-3
유
1,159
1,159
국(환경부)
79
거창
남하
무릉
1462-7
도
454
132
국(국토교통부)
80
거창
남하
무릉
1462-8
도
124
58
국(국토교통부)
81
거창
남하
무릉
산259-4
임
379
346
국(국토교통부)
82
거창
남하
무릉
산259-5
임
50
50
국(국토교통부)
83
거창
남하
무릉
산259-6
유
180
180
국(국토교통부)
84
거창
남하
무릉
산259-7
유
101
101
국(국토교통부)
85
거창
남하
무릉
1528-4
도
10
10
국(환경부)
86
거창
남하
무릉
507-4
유
82
82
국(환경부)
87
거창
남하
무릉
1466-11
도
549
549
국(농림축산식품부)
88
거창
남하
무릉
1467-3
유
11,531
11,531
국(환경부)
89
거창
남하
무릉
506-2
유
88
88
국(환경부)
90
거창
남하
무릉
497
유
7,747
7,747
국(환경부)
91
거창
남하
무릉
1462-6
유
172
172
국(환경부)
92
거창
남하
무릉
492-1
유
1,256
1,256
국(환경부)
93
거창
남하
무릉
1489-7
천
42
40
국(국토교통부)
94
거창
남하
무릉
1489-11
도
65
13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5
거창
남하
무릉
498-2
도
570
5
국(건설부)
96
거창
남하
무릉
572-2
유
18
18
국(환경부)
97
거창
남하
무릉
573-2
유
20
20
국(국토교통부)
98
거창
남하
무릉
573-1
유
809
809
국(환경부)
99
거창
남하
무릉
574-1
유
1,009
1,009
국(환경부)
100
거창
남하
무릉
575-1
유
39
39
국(환경부)
101
거창
남하
무릉
484
유
27,761
27,761
국(환경부)
102
거창
남하
무릉
1531-2
도
5,401
278
국(국토교통부)
103
거창
남하
무릉
464
유
8,033
8,033
국(환경부)
104
거창
남하
무릉
464-1
도
57
4
국(건설부)
105
거창
남상
대산
244-2
유
2,909
20
국(환경부)
106
거창
남상
대산
107-4
임
1,055
191
정순몽
107
거창
남상
대산
3
유
270,826
161,085
국(국토교통부)
108
거창
남상
대산
297-4
도
6
6
국(국토교통부)
109
거창
남상
대산
299-3
도
13
13
국(환경부)
110
거창
남상
대산
1487-5
유
466
466
국(농림축산식품부)
111
거창
남상
대산
305-4
유
366
366
국(환경부)
112
거창
남상
대산
304-5
도
48
48
국(환경부)
113
거창
남상
대산
303-1
유
695
695
국(환경부)
114
거창
남상
대산
1477-1
유
443
443
국(환경부)
115
거창
남상
대산
1477-3
유
756
756
국(환경부)
116
거창
남상
대산
71-1
유
1,321
1,321
국(환경부)
117
거창
남상
대산
81
유
840
840
국(환경부)
118
거창
남상
대산
1476-1
유
643
643
국(농림축산식품부)
119
거창
남상
대산
산19-3
유
2,865
2,865
국(국토교통부)
120
거창
남상
대산
산167-1
구
373
373
국(농림축산식품부)
121
거창
남상
대산
91-2
유
49
49
국(환경부)
122
거창
남상
대산
산4-1
유
9,786
9,786
국(국토교통부)
123
거창
남상
대산
산2-6
임
298
298
국(국토교통부)
124
거창
남상
대산
산3-2
유
1,884
1,884
국(국토교통부)
125
거창
남상
대산
10-2
도
145
145
국(환경부)
126
거창
남상
대산
산3-1
유
3,074
3,074
국(국토교통부)
127
거창
남상
대산
1533
유
66
66
국(환경부)
128
거창
남상
대산
산1
유
2,480
2,244
국(국토교통부)
129
거창
남상
대산
1467-36
제
71
71
국(국토교통부)
130
거창
남상
월평
3
유
140,929
3,091
국(환경부)
131
거창
남상
대산
산2-9
임
5,038
165
국(건설부)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호
　「보철용차량지원지침」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등이이용하는보철용차량중LPG 차량에대해서는세금인상분지원이적용되고
있으나다른차종에는이와유사한지원제도가없어상이국가유공자등의차량선택이제한되는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자동차환경을반영하여상이국가유공자등의친환경차량에대한지원제도를
신설하고자함
또한기존의규정중다수가모호한표현이나개념사용으로인해해석에어려움을주고있어, 명확한
규정해석이가능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이국가유공자등의보철용친환경차량에대한충전비및구매보조금지원관련규정을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해석이모호하거나쉽게이해하기어려운규정들을보다명확하게개정(안제2조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2월17일까
지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h0108@korea.kr
2)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3) 팩스: (044) 202-5696, 5496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전화: (044) 202-5623, 562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9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3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신통상질서실 및 그 소속 한시정원과 2022년 4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샌드박스팀 및 그 소속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통상
자원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
항 및 변화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내 업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
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
년부터 새로운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변화한 업무여건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신통상질서전략실과 한시정원 21명(고위급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별표 6)
나. 규제샌드박스팀과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
     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 (제42조제3항 및 별표 7)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환경과의 사업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 추가 (제8조제9항)
라.「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현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개
 발과의 소관 사무 신설 (제9조제8항)
마.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및 전력계통혁신과의 소관 사무 구체화 (제10조제14항 및 제15항)
바. 국가기술표준원 내 일부 사무의 업무 범위 및 내용 현행화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의 조정 (별표 3의2, 별표 4의2)
1)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5급 24명, 6급 14명, 전문
경력관 나군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6명(5급 3명, 연구관 3명) 및 전기위원회 5급 1명의 존속기
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인원의 직급 및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39명(6급 24
명, 7급 14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 국가기술표준원 9명(6급 4명, 7급 1명, 연구사 4명) 및 전기위원회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원함.
2) 변화한 행정수요 및 업무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명, 연구관 3
   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화포천화포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506호(2021.08.12)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이변경되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화포천화포1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 목적: 집중호우시낙동강외수위영향을받고있는화포천유역의홍수피해최소화를위하여
국토교통부의『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반영된화포천강변저류지조성사업을추진
- 개요: 저류지조성L=481m, 서부제철거L=823m, 신설제방L=973m(지반개량공L=452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 명칭: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당초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변경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1. 04. 26. ～2024. 04. 09. (36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변경)
- 열람: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화포1지구현장사무실비치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화포1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화포1지구
사업량
km
0.48
0.01
0.07
0.40
사업비
백만원
29,340
10,618
6,000
12,722
9. 공사예정공정표: 2021. 04. 26. ∼2024. 04. 09.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7
제
196.0
196.0
한국농어촌공사
2
김해
한림
시산
186-2
제
3,330.0
3,330.0
한국농어촌공사
3
김해
한림
시산
187-2
천
203.0
203.0
한국농어촌공사
4
김해
한림
시산
188-12
제
493.0
493.0
한국농어촌공사
5
김해
한림
시산
188-20
제
122.0
122.0
한국농어촌공사
6
김해
한림
시산
188-21
전
93.0
93.0
한국농어촌공사
7
김해
한림
시산
188-31
대
66.0
66.0
한국농어촌공사
8
김해
한림
시산
188-36
제
7.0
7.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88-44
제
68.0
68.0
한국농어촌공사
10
김해
한림
시산
188-45
제
1,008.0
1,008.0
한국농어촌공사
11
김해
한림
시산
188-47
구
96.0
9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88-54
천
520.0
520.0
한국농어촌공사
13
김해
한림
시산
198-40
제
357.0
357.0
한국농어촌공사
14
김해
한림
시산
198-50
제
1,018.0
1,018.0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67
답
799.0
799.0
조**
16
김해
한림
시산
1367-4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17
김해
한림
시산
1367-5
답
141.0
141.0
한국농어촌공사
18
김해
한림
시산
1368
답
751.0
751.0
조**
19
김해
한림
시산
1368-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69
답
1,472.0
1,472.0
조**
21
김해
한림
시산
1369-2
답
253.0
253.0
한국농어촌공사
22
김해
한림
시산
1370
답
1,182.0
1,182.0
허**
23
김해
한림
시산
1370-2
답
194.0
194.0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371
답
992.0
992.0
배**
25
김해
한림
시산
1371-2
답
146.0
146.0
한국농어촌공사
26
김해
한림
시산
1372
답
451.0
451.0
배**
27
김해
한림
시산
1372-2
답
31.0
31.0
한국농어촌공사
28
김해
한림
시산
1373
답
750.0
750.0
김**
29
김해
한림
시산
1373-2
답
49.0
49.0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권**
김해
한림
시산
1374
답
3,033*1/2
3,033*1/2
이**
31
김해
한림
시산
1374-2
답
188.0
188.0
한국농어촌공사
32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이**
김해
한림
시산
1375
답
2,427*1/2
2,427*1/2
권**
33
김해
한림
시산
1375-2
답
154.0
154.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76
답
2,045.0
2,045.0
조**
35
김해
한림
시산
1376-2
답
129.0
129.0
한국농어촌공사
36
김해
한림
시산
1377
답
1,116.0
1,116.0
김**
37
김해
한림
시산
1377-2
답
72.0
72.0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78
답
3,451.0
3,451.0
노**
39
김해
한림
시산
1378-2
답
226.0
226.0
한국농어촌공사
40
김해
한림
시산
1379
답
2,311.0
2,311.0
노**
41
김해
한림
시산
1379-2
답
155.0
155.0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2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
김해
한림
시산
1380
답
2,328*1/2
2,328*1/2
김**
43
김해
한림
시산
1380-2
답
149.0
149.0
한국농어촌공사
44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
김해
한림
시산
1381
답
898*1/2
898*1/2
김**
45
김해
한림
시산
1381-4
답
57.0
57.0
한국농어촌공사
46
김해
한림
시산
1381-5
답
81.0
81.0
한국농어촌공사
47
김해
한림
시산
1382
답
3,128.0
3,128.0
홍**
48
김해
한림
시산
1382-2
답
104.0
104.0
한국농어촌공사
49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958/
2237
2,237*958
/2237
윤**
김해
한림
시산
1383
답
2,237*1279
/2237
2,237*127
9/2237
윤**
50
김해
한림
시산
1383-2
답
135.0
135.0
한국농어촌공사
51
김해
한림
시산
1384
답
3,224.0
3,224.0
김**
52
김해
한림
시산
1384-2
답
111.0
111.0
한국농어촌공사
53
김해
한림
시산
1417
답
2,182.0
2,182.0
김**
54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김해
한림
시산
1418
답
1,808*1/5
1,808*1/5
노**
55
김해
한림
시산
1419
답
1,776.0
1,776.0
노**
56
김해
한림
시산
1420
답
893.0
893.0
노**
57
김해
한림
시산
1421
답
2,686.0
2,686.0
노**
58
김해
한림
시산
1422
답
2,839.0
2,839.0
노**
59
김해
한림
시산
1423
답
2,799.0
2,799.0
노**
60
김해
한림
시산
1424
답
2,382.0
2,382.0
노**
61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이**
김해
한림
시산
1425
답
3,594*1/2
3,594*1/2
유**
62
김해
한림
시산
1426
답
3,689.0
3,689.0
박**
63
김해
한림
시산
1428
답
3,960.0
3,960.0
노**
64
김해
한림
시산
1429
답
1,723.0
1,723.0
노**
65
김해
한림
시산
1430
답
1,116.0
1,116.0
노**
66
김해
한림
시산
1431
답
5,173.0
5,173.0
이**
67
김해
한림
시산
1432
답
3,453.0
3,453.0
이**
68
김해
한림
시산
1435
답
2,538.0
2,538.0
천**
69
김해
한림
시산
1436
답
4,092.0
4,092.0
천**
70
김해
한림
시산
1437
답
884.0
884.0
김**
71
김해
한림
시산
1438
답
132.0
132.0
노**
72
김해
한림
시산
1439
답
2,389.0
2,389.0
김**
73
김해
한림
시산
1440
답
3,607.0
3,607.0
임**
74
김해
한림
시산
1441
답
3,000.0
3,000.0
김**
75
김해
한림
시산
1442
답
2,632.0
2,632.0
최**
76
김해
한림
시산
1443
답
2,585.0
2,585.0
조**
77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
김해
한림
시산
1444
답
2,097*1/2
2,097*1/2
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78
김해
한림
시산
1445
답
778.0
778.0
주**
79
김해
한림
시산
1446
답
2,824.0
2,824.0
배**
80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
김해
한림
시산
1447
답
1,086*1/2
1,086*1/2
최**
81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김해
한림
시산
1448
답
3,015*1/3
3,015*1/3
노**
82
김해
한림
시산
1449
답
1,698.0
1,698.0
노**
83
김해
한림
시산
1450
답
1,302.0
1,302.0
노**
84
김해
한림
시산
1451
답
1,715.0
1,715.0
노**
85
김해
한림
시산
1452
답
1,300.0
1,300.0
김**
86
김해
한림
시산
1453
답
3,014.0
3,014.0
정**
87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강**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이**
김해
한림
시산
1501
답
5,034*1/4
5,034*1/4
정**
88
김해
한림
시산
1503
답
2,115.0
2,115.0
김**
89
김해
한림
시산
1504
답
3,179.0
3,179.0
김**
90
김해
한림
시산
1505
답
2,234.0
2,234.0
조**
91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김해
한림
시산
1506
답
2,394*1/4
2,394*1/4
김**
92
김해
한림
시산
1507
답
2,982.0
2,982.0
주**
93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김해
한림
시산
1508
답
2,608*1/3
2,608*1/3
송**
94
김해
한림
시산
1509
답
3,368.0
3,368.0
노**
95
김해
한림
시산
1510
답
2,018.0
2,018.0
김**
96
김해
한림
시산
1511
답
978.0
978.0
김**
97
김해
한림
시산
1512
답
3,000.0
3,000.0
주**
98
김해
한림
시산
1513
답
2,022.0
2,022.0
김** 외4명
99
김해
한림
시산
1514
답
722.0
722.0
주**
100
김해
한림
시산
1515
답
2,233.0
2,233.0
노**
101
김해
한림
시산
1516
답
2,183.0
2,183.0
김**
102
김해
한림
시산
1517
답
2,368.0
2,368.0
김**
103
김해
한림
시산
1518
답
2,579.0
2,579.0
김**
104
김해
한림
시산
1519
답
2,750.0
2,750.0
이**
105
김해
한림
시산
1520
답
2,944.0
2,944.0
김**
106
김해
한림
시산
1521
답
2,119.0
2,119.0
이**
107
김해
한림
시산
1522
답
2,523.0
2,523.0
권**
108
김해
한림
시산
1523
답
2,712.0
2,712.0
오**
109
김해
한림
시산
1524
답
1,709.0
1,709.0
김**
110
김해
한림
시산
1541
답
543.0
543.0
김**
111
김해
한림
시산
1542
답
395.0
395.0
김**
112
김해
한림
시산
1438-3
답
1,700.0
1,700.0
김**
113
김해
한림
시산
1541-4
답
81.0
81.0
김**
114
김해
한림
시산
185-42
유
111.0
111.0
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5
김해
한림
시산
186-11
제
248.0
248.0
이**
116
김해
한림
시산
186-4
유
11,752.0
11,752.0
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황강남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0-427호(2020.11.19)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남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는데목적
- 개요: 제방보강1,568m, 가동보1개소, 교량1개소, 하천환경정비70,000㎡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거창군남상면월평리∼거창읍대평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 명칭: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당초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변경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2024. 07.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
-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남상지구현장사무실비치
- 변경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남상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남상지구
사업량
km
4.00
0.6
0.8
2.6
사업비
백만원
32,047
4,697
6,000
18,010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07.
. ∼2024. 07.
.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0
495.0
거창군
1-2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0
424.0
국(국토교통부)
1-3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0
9,080.0
국(국토교통부)
1-4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0
4,550.0
국(건설부)
1-5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0
854.0
국(건설부)
2-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5
도
240.0
154.0
국(건설부)
2-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12
구
1,101.5
131.0
국(농림부)
2-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8
답
219.6
24.0
이**
2-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7
답
692.1
4.0
신**
2-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11
도
2,128.4
20.0
국(농림부)
2-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11
답
4,460.2
8.0
이**외1인
2-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9
　
답
244.4
76.0
이**
2-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1
　
답
1,083.7
832.0
이**
2-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2
　
답
1,656.1
781.0
정**외1인
2-1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3
　
답
2,053.3
680.0
신**
2-1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4
　
답
2,475.9
733.0
이**
2-1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5
　
답
3,076.1
818.0
이**
2-1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6
　
답
3,075.4
785.0
정**외2인
2-1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7
　
답
3,592.3
831.0
이**외1인
2-1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1
　
답
1,791.3
418.0
이**
2-1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
　
답
1,983.9
413.0
정**
2-1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9
　
답
6,517.0
1,249.0
이**
2-1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0
　
답
2,319.7
477.0
정**
2-1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1
　
답
2,334.1
437.0
신**
2-2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2
　
답
2,395.5
406.0
신**
2-2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
　
유
37,590.0
37,590.0
국(환경부)
2-2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30
　
도
7,694.0
141.0
국(농림부)
2-2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7
　
유
365.0
311.0
국(환경부)
2-2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08-6
　
구
3,976.0
2,918.0
국(농수산부)
2-2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7
　
도
972.0
972.0
국(농수산부)
2-2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8-3
　
유
482.0
482.0
국(환경부)
2-2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23
　
도
44.0
44.0
국(농수산부)
2-2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9-1
　
천
50.0
50.0
염**
2-2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1-1
　
천
33.0
33.0
김**
2-3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0
　
답
3,000.5
58.0
정**
2-3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3-1
　
답
13.0
13.0
정**
2-3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1
　
답
245.1
195.0
정**
2-3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81-3
　
유
1,289.0
1,289.0
국(환경부)
2-3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6
　
도
207.0
207.0
국(농림수산부)
2-3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2
　
답
512.0
206.0
정**
2-3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6
　
도
53.0
53.0
국(농수산부)
2-3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39
　
구
752.7
20.0
국(농림부)
2-3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38
　
도
2,405.8
31.0
국(농림부)
2-3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3
　
답
618.1
141.0
동래정씨평암공파종중
2-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41
　
도
192.0
12.0
국(농림부)
2-4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6
　
답
667.2
3.0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