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
서도 세액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아.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영세율
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해당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하도록 함.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를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차.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
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5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응시원
서 접수 마감일로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관세사회 위탁 업무에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업무와 함께 등록취소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86호(2022.10.19.)로지정(변경)된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
주택특별법
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2
차) 및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일산동일원
3) 면
적: (기정) 415,745㎡
(변경) 422,474㎡(증6,729㎡)
(변경사유) 탄중로및고봉로의교차로개선으로교통혼잡완화, 도로에의해단절되어
접근성과이용률이낮은어린이공원편입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직무대행) 이정관
변경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기정
(직무대행) 전형수
변경
김세용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
지(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5693),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전화
:
031-8075-3826),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전화: 031-930-9700), 경기주택도시공사고양
사업단(전화: 031-961-454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음
2. 지구계획승인
가. 지구계획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일산동일원
○면
적: 422,474㎡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직무대행) 이정관
변경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기정
(직무대행) 전형수
변경
김세용
3) 사업시행기간: 2020년03월06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22,474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11,366
26.4
단독
주택
소계
3,180
0.8
12세대
주거전용
1,325
0.5
5세대
점포겸용
1,855
0.3
7세대
공동주택
99,905
23.6
3블록
근린생활시설
8,281
2.0
6필지
공공
시설
용지
계
311,108
73.6
공원
녹지
소계
280,771
66.4
공원
269,003
63.7
근린공원1개소
녹지
6,547
1.5
경관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공공공지
451
0.1
1개소
유수지
4,770
1.1
2개소
기타
시설
소계
5,128
1.2
종교시설
2,580
0.6
2개소
주차장
2,548
0.6
2개소
도로
소계
25,209
6.0
도로
24,468
5.8
보행자전용도로
741
0.2
폭10m 미만
다. 인구주택수용계획
1) 인구계획
○6,288인(인구밀도148.8인/ha)
※ 「2035년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서설정한2025년가구당인구수(2.4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계획
○2,620호[단독주택12호, 공동주택2,608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103,085
2,620
6,288
단독주택
3,180
12
29
공동주택
99,905
2,608
6,259
60㎡이하
37,582
1,345
3,228
60∼85㎡이하
62,323
1,263
3,031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가) 단독및공동주택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103,085
2,620
100.0
6,288
단독
주택
소계
3,180
12
0.5
29
주거전용
1,325
120
265
5
0.2
12
점포겸용
1,855
180
265
7
0.3
17
공동
주택
소계
99,905
2,608
99.5
6,259
A1
60㎡이하
23,398
230
56
961
36.7
2,306
통합공공임대
A2
60~85㎡
54,516
230
110
1,100
41.9
2,640
민간분양
A3
소계
21,991
547
20.9
1,313
60㎡이하
14,184
230
85
384
14.7
922
공공분양
60~85㎡
7,807
230
110
163
6.2
391
공공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민간분양 A2블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함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
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단,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경우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6개소
8,281
근생1
1
탄현동4-20 일원
1,506
2
탄현동4-32 일원
1,285
3
탄현동4-28 일원
1,371
근생2
1
일산동1557 일원
1,325
2
일산동1557 일원
1,343
3
탄현동1557-1 일원
1,451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172 25,209
3
1,263 16,310
3
255
2,090
7
654
6,809
일반
도로
계
11
2,024 24,468
3
1,263 16,310
3
255
2,090
5
506
6,068
대로
2
803
3,212
1
662
2,791
1
141
421
중로
6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4
381
5,233
소로
3
288
2,656
1
129
1,538
1
34
283
1
125
835
보행자
전용
도로
계
2
148
741
2
148
741
소로
2
148
741
2
148
741
※ 대로1-4, 대로2-4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구적 면적임
※ 소로 면적은 보행자우선도로 1,538㎡ 포함
나)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2,548
주차장
탄1
탄현동산23-1번지일원
1,284
탄2
일산동1557-1번지일원
1,264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269,003
근린공원
탄1
탄현동산16번지일원
269,003
나)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4개소
6,547
소계
3개소
4,687
경관녹지
탄1
탄현동산72-6번지일원
1,529
탄2
탄현동5-7번지일원
1,352
탄3
탄현동1441-9번지일원
1,806
1개소
1,860
완충녹지
탄1
탄현동산23-1번지일원
1,860
다)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451
공공공지
탄1
탄현동산72-6번지일원
451
3) 방재시설계획
가)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4,770
유수지
탄1
탄현동12-12번지일원
4,210
탄2
탄현동산72-6번지일원
560
마. 기타시설계획
1) 종교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2,580
종교시설
1
탄현동산23-1 일원
1,299
2
탄현동8-16 일원
1,281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자연지형활용
○원지형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토지의절·성토량을최소화
나) 보전대상지역확보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현존식생등환경성고려하여지구계를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
가협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친환경적인단지배치구축
○사업지내식생보전이양호한지역은최대한원형보전
○주변대기, 소음, 교통등누적환경영향을고려하여저감방안수립
다) 적정밀도의산정
○기존생태자원의용량을고려하여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적용
○일조, 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주거전용
1,325
5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점포겸용
1,855
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초과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공동
주택
통합공공임대
(60㎡이하)
23,398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60%
공공분양
(60㎡이하,
60~85㎡)
21,991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60~85㎡)
54,516
1
공모에의하여
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2) 탄소저감계획
가)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태양광등재생에너지사용및에너지재사용시설도입을검토하며, 공원및녹지에충분한식
재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자연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등을반영하여생태면적률기준최대한확보
나) 녹색교통활성화유도
○사업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설정하고대상지내자
전거·PM 도로망을구축하여녹색교통이용활성화를통한탄소배출량저감유도
다) 에너지절약형단지건설
○지형을최대한살린단지배치로에너지절약, 비용절감, 생태계훼손최소화를도모(입체적인
토지활용을통하여지형변형과토공량발생을최소화하여공사의경제성을도모하고, 대상지
내의절성토비의균형을맞추어토량의이동을최소화)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권장
○냉난방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에너지절감을고려한주동형
태및배치도입
3) 녹색도시기반구축에관한계획
○주변지역의자연환경(황룡산, 고봉산)과연계될수있도록지구내공원및녹지공간조성
○기존자연식생구조와연계된수종도입
○빗물지표면흡수유도및저류시설을이용한우수유출저감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근린생활시설
8,281
6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주차장
2,54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률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2,580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합
계
116,494
25
주) 택지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및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관련 규정과 공급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2) 공급시기: 토지공급승인후
아. 지구단위계획: [붙임2] (도면생략)
자.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용지보상
422
47
203
165
4
3
조성공사
422
4
47
110
135
126
(단위: 천㎡)
차.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사업비
4,399
385
1,748
1,588
349
329
(단위: 억원)
2)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자체자금
카.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열공급계획: 한국지역난방공사와협의하여공급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서울도시가스(주)와협의하여공급예정
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3] (도면생략)
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
(개발제한구역에주택지구를지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해당없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합계
443,351.5
424,763.4
　
1
기정탄현동
1
3
전
112.0
112.0
백**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
3/10
　
　
　
　
　
　
　
　
　
　
백**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3/10
　
　
　
　
　
　
　
　
　
　
백**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4/10
　
　
　
　
2
기정탄현동
1
26
임
1,355.0
1,355.0
이**
서울강남구서초동***
1/3
주식회사프라임신용금고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44-6
가압류
　
　
　
　
　
　
　
　
　
　
국(강동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
　
　
　
　
　
　
　
　
　
　
고양시
　
1/3
　
　
　
　
3
기정탄현동
1
27
천
46.0
46.0
국(농림부)
　
　
　
　
　
　
4
기정탄현동
2
3
대
1,594.0
1,594.0
김**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5
기정탄현동
2
4
구
177.0
177.0
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6
기정탄현동
2
5
구
290.0
290.0
한******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7
기정탄현동
2
6
답
13.0
13.0
김**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8
기정탄현동
2
9
도
38.0
38.0
경기도
　
　
　
　
　
　
9
기정탄현동
2
15
체
937.0
937.0
김**
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
　
송포농업협동조합
고양시일산구대화동752-6
근저당권
　
10
기정탄현동
3
　
대
566.0
56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기정탄현동
3
1
구
6.0
6.0
김**
고양시일산구주엽동***
　
　
　
　
　
12
기정탄현동
3
2
구
279.0
279.0
김**
고양시일산구주엽동***
　
　
　
　
　
13
기정탄현동
3
3
대
230.0
2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
기정탄현동
3
4
도
19.0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
기정탄현동
3
5
도
17.0
1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
기정탄현동
4
1
대
4,397.0
4,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7
기정탄현동
4
6
대
331.0
331.0
원**
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
　
　
　
　
　
18
기정탄현동
4
7
답
826.0
826.0
강**
서울시성동구무학로***
397/7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97/794
　
　
　
　
19
기정탄현동
4
9
구
107.0
107.0
김**
고양시일산구주엽동***
　
　
　
　
　
20
기정탄현동
4
10
구
271.0
27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31/271
　
　
　
　
　
　
　
　
　
　
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
40/271
　
　
　
　
21
기정탄현동
4
11
답
22.0
22.0
채**
산***
　
　
　
　
22
기정탄현동
4
12
도
196.0
196.0
경기도
　
　
　
　
　
23
기정탄현동
4
14
도
432.0
432.0
경기도
　
　
　
　
　
24
기정탄현동
4
15
도
269.0
269.0
경기도
　
　
　
　
　
기정탄현동
4
16
도
170.0
160.0
경기도
　
　
　
　
　
　
25
변경탄현동
4
16
도
3.0
3.0
경기도
　
　
　
　
　
4-16,4-34로
토지분할
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1]
거.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너.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경기도신도시기획과(전화: 031-8008-5693), 고양시도시균형개발과(전화
: 031-8075-3826),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전화: 031-930-9700), 경기주택도시공사고
양사업단(전화: 031-961-454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
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130 신규일산동1607
　
도
11,566.0
1,816.0
고양시
　
　
　
　
　
신규편입
[붙임2]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고양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탄현동,
일산동일원
415,745
증) 6,729
422,474
국토부고시
제2020-246호
(20.3.6.)
변경
4
중산
지구단위계
획구역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중산동
일원
886,256.8
감) 9,505.1
876,751.7
경기도고시
제1995-456호
(95.12.30.)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변경면적 6,729㎡는 사업지구 확장(증 9,505.1㎡),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구적면적 오차 정정(감 
2,776.1㎡)을 반영한 면적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양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415,745㎡→422,474㎡
(증6,729㎡)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4
중산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886,256.8㎡→876,751.7㎡
(감9,505.1㎡)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 도로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172
25,209
3
1,263
16,310
3
255
2,090
7
654
6,809
일반
도로
계
11
2,024
24,468
3
1,263
16,310
3
255
2,090
5
506
6,068
대로
2
803
3,212
1
662
2,791
1
141
421
중로
6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4
381
5,233
소로
3
288
2,656
1
129
1,538
1
34
283
1
125
835
보행자
전용도로
계
2
148
741
2
148
741
소로
2
148
741
2
148
741
※ 대로1-4, 대로2-4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구적 면적임
※ 일반도로 소로 면적은 보행자우선도로 1,538㎡ 포함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2,364
(-)
중로1-76
중산동519-10
대로3-12
일산동1606
일반
도로
경고제456
(95.12.27)
변경대로
1
4
35~40
주간선
도로
2,364
(662)
중로1-76
중산동519-10
대로3-12
일산동1606
일반
도로
경고제456
(95.12.27)
기정대로
2
4
30
주간선
도로
1,543
(-)
대로1-4
일산동1606
대로2-1
덕이동267-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1997-27호
(97.01.29.)
변경대로
2
4
30~37
주간선
도로
1,543
(141)
대로1-4
탄현동1607
대로2-1
덕이동267-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1997-27호
(97.01.29.)
신설중로탄1
1
22
집산도로
472
대로1-4
대로2-4
일산동1607
일반
도로
신설중로탄2
1
15
국지도로
80
중로1-1
소로3-2
일반
도로
신설중로탄3
1
12
국지도로
13
중로3-1
탄현동5-26
일반
도로
신설중로탄3
2
13.5 국지도로
341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신설중로탄3
3
13.5 국지도로
27
대로1-4
일산동1606
중로3-2
일반
도로
기정중로
3
48
12
국지도로1,395
(189)
대로1-4
일산동1607
대로3-11
일산동624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1998-78호
(98.9.18)
변경중로
3
48
12
국지도로1,206
(-)
중로1-1
대로3-11
일산동624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1998-78호
(98.9.18)
신설소로탄1
1
10
국지도로
129
소로1-125
1호근린공원
일반
도로
신설소로탄2
1
8
국지도로
34
대로1-4
일산동1606
1호근린공원
일반
도로
신설소로탄3
1
4
국지도로
125
중로3-1
2호경관녹지
일반
도로
신설소로탄3
2
5
보행자
도로
109
중로2-1
1호근린공원
특수
도로
신설소로탄3
3
5
보행자
도로
39
대로2-4
일산동1607
중로3-2
특수
도로
※( )는 지구 내 연장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
대로1-4
∙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연장: 2,364m
∙폭원: 35m →35~40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사업지구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대로2-4
대로2-4
∙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연장: 1,543m
∙폭원: 30m →30~37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사업지구진입도로가감속차로추가
중로탄1-1
∙도로신설
∙연장: 472m
∙폭원: 2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탄2-1
∙도로신설
∙연장: 80m
∙폭원: 1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탄3-1
∙도로신설
∙연장: 13m
∙폭원: 1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탄3-2
∙도로신설
∙연장: 341m
∙폭원: 13.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탄3-3
∙도로신설
∙연장: 27m
∙폭원: 13.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중로3-48
중로3-48
∙연장축소
∙연장: 1,395m →1,206m
∙폭원: 12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변경
- 기존도로연장축소
소로탄1-1
∙도로신설(보행자우선도로)
∙연장: 129m
∙폭원: 10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소로탄2-1
∙도로신설
∙연장: 34m
∙폭원: 8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소로탄3-1
∙도로신설
∙연장: 125m
∙폭원: 4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소로탄3-2
∙보행자전용도로신설
∙연장: 109m
∙폭원: 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소로탄3-2
∙보행자전용도로신설
∙연장: 39m
∙폭원: 5m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주차장
- 주차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2,548
2,548
신설
탄1
주차장
탄현동산23-1번지일원
증)
1,284
1,284
신설
탄2
주차장
일산동1557-1번지일원
증)
1,264
1,264
-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1,28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주차장신설
탄2
주차장
ㆍ주차장신설
- 면적: 1,26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주차장신설
2) 공간시설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62.7
증)
264,040.3
269,003
폐지
10
중산
10호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일산동1557-1번지
일원
4,962.7
감)
4,962.7
경기도고시
제1995-456호
(‘95.12.30)
신설
탄1
근린
공원
근린공원
탄현동산16번지
일원
증)
269,003
269,003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중산10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폐지
- 면적: 4,962.7㎡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어린이공원폐지
탄1
근린공원
∙근린공원신설
- 면적: 269,003㎡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근린공원신설
○녹지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6,547
6,547
신설
탄1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1,529
1,529
신설
탄2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5-7번지일원
증)
1,352
1,352
신설
탄3
녹지
경관녹지
탄현동1441-9번지일원
증)
1,806
1,806
신설
탄1
녹지
완충녹지
탄현동산23-1번지일원
증)
1,860
1,860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529㎡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2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35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3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1,806㎡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경관녹지신설
탄1
완충녹지
∙완충녹지신설
- 면적: 1,86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완충녹지신설
○공공공지
-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451
451
신설
탄1
공공공지
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451
451
-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공공공지
ㆍ공공공지신설
- 면적: 45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공공공지신설
3) 방재시설
○유수지
-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증)
4,770
4,770
신설
탄1
유수지저류시설
탄현동12-12번지일원
증)
4,210
4,210
신설
탄2
유수지저류시설
탄현동산72-6번지일원
증)
560
560
-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탄1
유수지
ㆍ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면적: 4,21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유수지신설
탄2
유수지
ㆍ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면적: 56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유수지신설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180
3,180
R1
(주거전용)
1,325
-1
265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
내에서허용(합병한획지는다른
획지와합병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
할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하여야함
-2
265
-3
265
-4
265
-5
265
R2
(점포겸용)
1,855
-1
265
-2
265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2) 공동주택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99,905
99,905
A1
23,398
23,398
∙획지의분할불가
A2
54,516
54,516
A3
21,991
21,991
3) 근린생활시설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8,281
8,281
근생1
4,162
-1
1,506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허용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
할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
선에따라분할하여야함
-2
1,285
-3
1,371
근생2
4,119
-1
1,325
-2
1,343
-3
1,451
4) 종교시설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2,580
2,580
종1
1,299
1,299
∙획지의분할불가
종2
1,281
1,281
5) 주차장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2,548
2,548
P1
1,284
1,284
∙획지의분할불가
P2
1,264
1,264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R1
~
R2
블록구분
주거전용
점포겸용
R1
R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주거용도사용불허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
집회장, 총포판매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의건축물연면적의
합은40% 이하에한함(단, 2층이하의건축물의
경우건축물연면적의50% 미만에서가능함)
※ 지하층의주거용도또는교육용도사용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
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180% 이하
높이
3층이하
4층이하
(필로티포함)
1획지당
가구수
3가구
5가구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4조(건축한계선), 5조(일조등건축물의
배치에관한사항)의지침을따름
형태및외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 제8조
(지붕형태, 옥상등)의지침을따름
색채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0조(경관, 색채, 옥외광고물등에관한
사항)의지침을따름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2조(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의지침을따름
블록번호
획지면적(㎡)
허용세대수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유형
계
3,180
12
R1
1,325
5
265
60% 이하
120% 이하
3
주거전용
R2
1,855
7
265
60% 이하
180% 이하
4
점포겸용
<별표 1> 단독주택의 세대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급유형
2) 공동주택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
~
A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민편익시설로
주택법
제2조,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설치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주민공동시설
등을포함함
※ 지하층의주거용도또는교육용도사용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25층(해발고도최고높이: 127.05m)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6조(건축한계선) ~ 제13조(개방지수확보
구간)의지침을따름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4조(외벽의재료, 형태등)의지침을따름
색채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6조(건축물의색채및옥외광고물)의지침을
따름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8조(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의지침을
따름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9조(대지내차량진·출입)의지침을따름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21조(부설주차장의설치)의지침을따름
블록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가구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공급유형
합계
99,905
2,608
60
230
25
A1
60㎡이하
23,398
961
56
통합공공임대
A2
60~85㎡
54,516
1,100
110
민간분양
A3
60㎡이하
14,184
384
85
공공분양
60~85㎡
7,807
163
110
<별표 2>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급유형
3) 근린생활시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근생
1~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 나목에
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 제9호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부용도> (전체연면적의10% 이내)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4호업무시설
※ 주거용오피스텔을설치하는경우전용면적40㎡이하로설치하여야함
<커뮤니티가로변저층부(1, 2층)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나목, 사목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아목, 자목, 차목(장의사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 나목에
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7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4조(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의
지침을따름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5조(외벽의재료, 형태등)의지침을따름
색채및
옥외광고물∙<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9조(색채, 옥외광고물등)의지침을따름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11조(전면공지, 공개공지)의지침을따름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12조(차량진·출입구)의지침을따름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13조(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제14조(주차장의형태및위치)의지침을따름
4) 종교시설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종1~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여가복지시설에한함)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의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30% 이하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층)
4층이하(종탑포함지표면으로부터25m 이하)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1절제4조(건축한계선)의지침을따름
5) 주차장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P1~2
블록구분
P1
P2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장의사, 실내낚시터, 다중생활
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 부속용도의배치는지상2층이하에우선배치하도록함
※ 복합적으로건축시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건축연면적의비율은70% 이상으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70%
용적률
280%
350%
높이
4층이하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2절제4조(건축한계선)의지침을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붙임3]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고양시용도지역총괄(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6,405,942
266,405,942
100.0
주거
지역
소
계
40,156,646 증)
141,783
40,298,429
15.1
전용주거지역
1,131,210
1,131,210
0.4
제1종전용주거지역
1,131,210
1,131,210
0.4
제2종전용주거지역
0.0
일반주거지역
35,574,437 증)
129,524
35,703,961
13.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80,290 증)
7,256
10,987,546
4.1
제2종일반주거지역
12,839,319 증)
122,268
12,961,587
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54,828
11,754,828
4.4
준주거지역
3,450,999 증)
12,259
3,463,258
1.3
상업
지역
소
계
6,043,702
6,043,702
2.3
중심상업지역
992,818
992,818
0.4
일반상업지역
4,944,001
4,944,001
1.9
근린상업지역
106,883
106,883
0.0
공업
지역
소
계
66,000
66,000
일반공업지역
0.0
준공업지역
66,000
66,000
0.0
녹지
지역
소
계
145,584,302 감)
141,783
145,442,519
54.6
보전녹지지역
0.0
생산녹지지역
0.0
자연녹지지역
145,584,302 감)
141,783
145,442,519
54.6
관리
지역
소
계
42,123,821
42,123,821
15.8
관리지역(미세분)
13,173
13,173
0.0
보전관리지역
20,549,338
20,549,338
7.7
생산관리지역
4,878,496
4,878,496
1.8
계획관리지역
16,682,814
16,682,814
6.3
농
림
지
역
32,431,471
32,431,471
12.2
※ 기정은 국토부 고시 제2021-1285호(2021. 11. 30.)「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사항임
나. 사업지구내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2,474
422,474
100.0
주거
지역
소계
3,224
증)
141,783
145,007
34.3
제1종일반주거지역
2
증)
7,256
7,258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22
증)
122,268
125,490
29.7
준주거지역
증)
12,259
12,259
2.9
녹지
지역
소계
419,250
감)
141,783
277,467
65.7
자연녹지지역
419,250
감)
141,783
277,467
65.7
2)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2
7,258
18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3,222
125,490
230
준주거지역
12,259
380
자연녹지지역
419,250
277,467
100
※ 용적률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고양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탄현동,
일산동일원
415,745
증) 6,729
422,474
국토부고시
제2020-246호
(20.3.6.)
변경
4
중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중산동일원
886,256.8
감) 9,505.1
876,751.7
경기도고시
제1995-456호
(95.12.30.)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변경면적 6,729㎡는 사업지구 확장(증 9,505.1㎡),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구적면적 오차 정정
(감 2,776.1㎡)을 반영한 면적임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양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415,745㎡→422,474㎡
(증6,729㎡)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에따른지구
단위계획구역변경
4
중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886,256.8㎡→876,751,7㎡
(감9,505.1㎡)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에
따른중산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172
25,209
3
1,263
16,310
3
255
2,090
7
654
6,809
일반
도로
계
11
2,024
24,468
3
1,263
16,310
3
255
2,090
5
506
6,068
대로
2
803
3,212
1
662
2,791
1
141
421
중로
6
933
18,600
1
472
11,981
1
80
1,386
4
381
5,233
소로
3
288
2,656
1
129
1,538
1
34
283
1
125
835
보행자
전용도로
계
2
148
741
2
148
741
소로
2
148
741
2
148
741
※ 대로1-4, 대로2-4는 대상지 내 편입되는 구적 면적임
※ 일반도로 소로 면적은 보행자우선도로 1,538㎡ 포함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기정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2,364
(-)
중로1-76
중산동519-10
대로3-12
일산동1606
일반
도로
경고제456
(95.12.27)
변경대로
1
4
35~40 주간선
도로
2,364
(662)
중로1-76
중산동519-10
대로3-12
일산동1606
일반
도로
경고제456
(95.12.27)
기정대로
2
4
30
주간선
도로
1,543
(-)
대로1-4
일산동1606
대로2-1
덕이동267-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1997-27호
(97.01.29.)
변경대로
2
4
30~37 주간선
도로
1,543
(141)
대로1-4
탄현동1607
대로2-1
덕이동267-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1997-27호
(97.01.29.)
신설중로
탄1
1
22
집산
도로
472
대로1-4
대로2-4
일산동1607
일반
도로
신설중로
탄2
1
15
국지
도로
80
중로1-1
소로3-2
일반
도로
신설중로
탄3
1
12
국지
도로
13
중로3-1
탄현동5-26
일반
도로
신설중로
탄3
2
13.5
국지
도로
341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신설중로
탄3
3
13.5
국지
도로
27
대로1-4
일산동1606
중로3-2
일반
도로
기정중로
3
48
12
국지
도로
1,395
(189)
대로1-4
일산동1607
대로3-11
일산동624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1998-78호
(98.9.18)
변경중로
3
48
12
국지
도로
1,206
(-)
중로1-1
대로3-11
일산동624
일반
도로
고양시고시
제1998-78호
(98.9.18)
신설소로
탄1
1
10
국지
도로
129
소로1-125
1호근린공원
일반
도로
신설소로
탄2
1
8
국지
도로
34
대로1-4
일산동1606
1호근린공원
일반
도로
신설소로
탄3
1
4
국지
도로
125
중로3-1
2호경관녹지
일반
도로
신설소로
탄3
2
5
보행자
도로
109
중로2-1
1호근린공원
특수
도로
신설소로
탄3
3
5
보행자
도로
39
대로2-4
일산동1607
중로3-2
특수
도로
※ ( )는 지구 내 연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