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재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필수사항 미기재 시 재신고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사     사건명(*)                                사건번호
 건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신     사업자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고     경우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신
       주소  또는
 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인


       ☞ 재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
         재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신      또는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
  고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재신고 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 알
  내      려드립니다.
  용
 (*)


       심사착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여부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
 심사
 착수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가능
 사유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 ]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첨
  부
  자
  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39 -
<첨부 : 재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심사착수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가능 사유




          신고내용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심사관이 신고인에

          게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
  신고내용
          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재신고 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8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2년 08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2019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범위 180˚, 폭 4cm 물체 탐지가 가능한 승강장안전문(PSD)용 레이저 스캐너
                 상용화 기술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참여제한(납부시까지)
                      기술료 미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엠제빈
                  (￦10,817,79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기술료 환수
                                                           (10,817,792원)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의견 제출 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 1 -
◉교육부공고제2022-302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학위신고제도를보다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외국인으로서외국에서박사학위를받은이후대
한민국국적을취득한사람에대해서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날부터6개월이내에박사학위를교육
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여그신고의무및기간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학술진흥과(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lailight@korea.kr
- 팩스: 044-203-687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학술진흥과(전화(044)203-6871, 팩스(044)203-687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2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2일
산림청장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27
사단법인
백두대간진흥회
예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20
오원빌딩902호
백두대간보호,
관련기관및
연구자의지원,
대국민홍보,
남북및
국제교류협력
사업등
02-3292-26
93
등록변경
(주소재지
변경)
2019.1.15.
◉법무부고시제2022-33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이즈만애쉬튼리버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2
이제임스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8
어재성
2004.**.**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2
오준희
2004.**.**
남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7.26
김범수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8
김희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6
김연수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6
김윤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7.28
이케빈강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8
오혜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8
박민주
200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7.22
남택서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22
송세린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7.22
송세라
201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7.22
홍윤원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22
홍윤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22
서신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7.22
서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7.22
데이먼챨스듀런쥬니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22
심채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22
박진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22
이힘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2
박건우
2012.**.**
남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2022.07.25
장시원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7.22
김리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2
크리스천노아에드워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22
한규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2
양선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2
이카라지우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7.22
이데이빗상현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7.22
김정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22
이수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5
이창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7.25
최문석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25
이민우
200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5
유제이콥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25
유하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25
구잭자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25
이유니스하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6
오라이언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오리나현승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김도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6
이연하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6
김래라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6
크리스토퍼케이드리더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7.26
배준성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7.26
배준혁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6
김하늬
201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7.25
김에이든하루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7.25
방승아
201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7.26
방승기
201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7.26
문준일
200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7.26
문유이
201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7.26
선수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26
유대빈사이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7.25
박종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25
신이삭
201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25
한크리스우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5
김스테이시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5
박연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7.26
송경조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7.26
나가세마사끼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7.26
한아이작이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7.25
한아이린온유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7.25
정성민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7.25
이줄리아나단미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2.07.25
김임원
2005.**.**
여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7.26
박윌리엄순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6
박크리스티현빈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6
박저스틴다운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2.07.25
김유정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7.26
강성민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7.28
변혜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8
변지나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5
이한빛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7.26
박노아은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6
피츠대니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7.26
김종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6
최가은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7.26
최지성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7.26
이지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7.26
이준성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7.26
임동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6
임상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6
유저스틴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6
박조나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26
박조이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26
국태민엘리스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7.28
김에드워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8
김재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28
김션에이치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7.26
오현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8
김혜동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6
윤준섭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8
고노아
201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25
고매튜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25
콜린스유진젤라드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7.25
콜린스하나리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7.25
김줄리안서우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7.25
김푸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8
최강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8
신기용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28
슈트룹아민
2004.**.**
남성
독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28
겔리걸조슈아
2005.**.**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7.28
가와시마준태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7.28
정민찬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7.28
강상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8
백승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8
정회랑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8
장중한
200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7.28
유재용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25
유재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25
이선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이브랜든준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이에이든원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이라이언세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5
장동인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구리시 ****
2022.07.28
이휴고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7.28
정우리
199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7.28
신수림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7.25
장아이잭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7.25
장다니엘순민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5
이네이뜬디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7.25
지조엘혜준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7.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54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규정에따라정부혁신전략추진단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관인의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폐기>
□폐기연월일: 2022년8월2일
☐ 관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305-1
피뢰 시스템 ─ 제1장: 일반 원칙
확인
KSCIEC62305-2
피뢰 시스템 ─ 제2장: 리스크 관리
확인
KSCIEC62305-3
피뢰 시스템 ─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확인
KSCIEC62305-4
피뢰 시스템 ─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기에
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신청자: 아스텔인베스트㈜
◦승인일: 2022년7월21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79,2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98,000주
118,800주
△79,200주
우선주
-
-
-
자본금
990,000,000원
594,000,000원
△396,00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752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7525
니켈 잉곳의 황 정량방법 ― 메틸렌 블루 분자흡수 
분광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사는「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
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압류 
후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8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    목 :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8. 2.～2022. 8. 17.
□대상자 및 압류내역 
□안내사항
가.
귀사가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체납자)
상  호
한국스키퍼협회
사업자등록번호
107-82-7****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압류재산의 표시
범선 소녀시대호(총톤수 3.70톤)
압류일
2022년 7월 8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420,600원(소녀시대호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
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동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변경 전
인천항한국가스
E호등부표
 37-21-51.1N
126-31-18.1E
Fl Y 4s
6
황 망대형
2022.5.20.
2022.7.15.
위치복구
변경 후
37-21-54.0N
126-31-19.0E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7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6316-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6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6512-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6513-1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6513-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XISO1578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ISO1578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6316-1
은행 업무의 자금 이체 메세지
폐지
KSX6511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 ― 교환 메시지 
명세
폐지
KSX6512-1
금융거래 카드 ― 접점형 집적회로 카드와 리더간의 
메세지 교환 방법 ― 제1부: 개념과 구조
폐지
KSX6513-1
금융 거래 카드 ― 집적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1부: 카드 수명 주기
폐지
KSX6513-5
금융 거래 카드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5부: 알고리즘의 사용
폐지
KSXISO15782-1
금융서비스를 위한 인증서 관리 ― 제1부: 공개키 인
증서
폐지
KSXISO15782-2
금융업 ― 인증서 관리 ― 제2부: 인증서 확장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5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8.3.)」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불법위해제품이온라인으로유통되는사례가증가하는상황에서소비자가제품의안전성ㆍ적법성
을제대로확인하고구매할수있도록온라인판매사업자로하여금제품의인증ㆍ허가번호등을판
매화면에명확히표시토록하는한편, 식품등의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보다분명하고도융통성있
게표시토록하는등, 온라인판매사업자가판매화면에표시해야하는정보의종류및그표시방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소비자의안전과합리적선택권을보장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ㆍ허가등의정보표시방법을명확히규정
1) 생활화학제품, KC인증대상제품과같이별도의인증ㆍ허가를받아야만판매할수있는상품의
경우그인증ㆍ허가번호등을소비자가알아보기쉬운크기의문자로명확히표시토록규정
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등을보다분명하고융통성있게표시할수있도록규정
1) 재고순환이빠르거나사업자가상품의제조연월일등을일일이추적ㆍ관리하기어려운품목의
경우주문접수일, 상품발송일등을활용하여제조연월일등을간접적으로표시할수있도록
규정
다. 새로운유형의상품에관한정보제공항목추가
1) 리퍼브가구의경우재공급사유및하자부위에관한정보추가
2) 설치형가전제품의경우추가설치비용에관한정보추가
라. 품목별필수정보현행화및사업자를위한정보제공지침추가
1) 온라인판매사업자가혼동하거나임의로작성하기쉬운항목에대한구체적인표시지침제시
2) 개별품목과관련된제도및법령개정사항을품목별필수표시항목에반영
※ 세부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참조(www.ftc.go.kr →공정위뉴스→행정규칙제ㆍ개정
공지→고시→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개정)
3. 시행일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6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사람사점영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7.29.
(가칭)주식회사
아르고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7.29.
(가칭)문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7.29.
(가칭)트러스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7.29.
(가칭)그레이스에쿼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7.2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및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소
1962.**.**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화성시 ****
2022.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순자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김승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박옥단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경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전홍식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조연실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섭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98.07.13
외국국적취득
심용석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임애경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7-005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1664-1번지 일원(월호양수장)
- 허가량 : 1,800㎥/일(4월∼10월)(수원: 금계·순흥·단산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5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8. ∼ 2027. 6. 7.(1,826일간)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5호
부천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까치울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부천시장[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물질 등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까치
울정수장에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91(작동) 일원 
나. 면적: 112,48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부천시심곡동, 중동, 신중동,
상동, 오정동, 성곡동
607,600
291(평균), 331(최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5.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6. 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기존 정수장 부지,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구분
시설물계획
중계펌프장
․흡수정: B 17.3m X L 48.4m X H 3.5m X 2지
․체류시간: 40.0분
후오존접촉조
․접촉조:
B 13.2m × L 14.8m × H 6.0m × 2지
․잔류오존제거조:
B 13.2m × L 5.5m × H 5.4m × 2지
활성탄흡착지
․규격:
B 5.0m × L 15.0m × 12지(1지예비, 1지장래)
․활성탄층고: 2.4m
회수조
․규격: B 8.5m × L 21.0m × H 4.0m × 2지
나. 재정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백만원)
61,506
55,778
-
2,227
3,372
129
10. 기타 관계서류는 부천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2-625-32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547(2017.11.06.)호, 제2021-420호(2021.7.1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8월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6,800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28-3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3
현동면 도평리 
부남면 대전리
L=4.769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6,461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28-3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3
현동면 도평리
부남면 대전리
L=4.769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현지 여건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2년
4. 토지세목 변경사항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당초
부남면
대전리
산64-1
(산64-1)
임
16,275
4,785
대구 달서구 *** 
***
김**
경북 포항시
*** ***
포*신*
협*조*
근저당권 
및 
지상권
편입면적 
조정
변경
부남면
대전리
산64-5
(산64-1)
임
-
1,234
대구 달서구 *** 
***
김**
경북 포항시
*** ***
포*신*
협*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산64-6
(산64-1)
임
-
3,212
대구 달서구 *** 
***
김**
경북 포항시
*** ***
포*신*
협*조*
근저당권 
및 
지상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교육부공고 제2022-299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경
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
대하며,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학위 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다시 학
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던 것을 동일 분야의 전공까지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
이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및 명확화(안 제3조제4호 및 11호 개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용어 변경
 2) 현행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은 제
   외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도 평가
   인정 대상기관에 추가함

나.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의나, 제20조제1항제4호 개정)

  종전의 강사의 자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이 정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바로 정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점검자 추가 (안7조의2제2항 개정)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도 조사·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특
   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 및 조사·점검에 응하도록 함
라. 학위 취득자가 동일 전공분야 학위 취득 시 기준 완화 (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종전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점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동일 전공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학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함

마. 학점인정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및 위탁 업무의 추가 (안 제11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제2항 개
   정)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

바. 교육훈련기관의 정보 공시 시기 변경 (안 별표2 개정)

  교육훈련기관의 기관 운영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시의 시기를 연 5회(2·3·6·8·9
   월)에서 연 2회(2·8월)로 조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업무의 부담을 완화함

사. 타 법 개정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3조제1호 개정)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의 중복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제57조가 삭제(2016.2.3.) 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로 변경함

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외국인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
  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자. 기타 용어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제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개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학위증”을 “학위증서”로 용어 통일화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
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25호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및 이를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08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공고문은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명 :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나. 면    적 : 39,216㎡(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기준)
다. 사업목적 :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지역특산물 및 근대역사자원과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포항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사업면적은사업추진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변경, 경계측량결과, 주무관
청정책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22년 8월 17일(수) 14: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참석자는대표자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지참하여야함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 2022년 8월 18일(목) ~ 2022년 8월 25일(수)
(회신) 2022년 9월 2일 (잠정)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2년 12월 28일(수) 10:00~17:00
라. 사업계획안 평가 및 선정 : 2023년 4월 중 (예정)
※ 사업계획안선정발표일은추후변경가능하며, 변경발생시홈페이지게시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 시 배포하는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안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
스/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 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044-200-5983, 5984)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0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
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해양경찰청장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호
비고
선진인더스트리
경남양산시
명곡양지마을2길8
유흡착재
(KNT-OB200)
펜스모양
20kg/1팩
제흡-245호
신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