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
1.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 등
                                                            교육    교육 교육
교육기관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자
                                                            시간    주기 수수료
          •가스용보일러조종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20시간
           자 교육             11의 비고2에 의한 가스용보일러의 조종                -   7만원
 에너지                                                       (3일)
                            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
관리공단
          •인정검사대상기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7조제1항 별표
                                                           20시간
           조종자 교육           11에 의한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선                 -   7만원
                                                           (3일)
                            임되고자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한국열관리 •난방시공업의 기             2의 규정에 의한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
                                                           20시간
시공협회       술능력 인정교육         으로서 기술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7만원
                                                           (3일)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자이어야 함)

2.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가. 교육기관의 장이 이 공고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교
  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다. 이 공고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기술세미나 등 다
  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
 라. 교육기관의 장이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
  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공고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고의 폐지)
  종전의 「에너지관련기술인력의양성교육실시공고」는 이를 폐지한다.
 다. (교육주기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56호(’03.12.10)에 의하여 양성교육을 이
  수한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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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09-1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세칙 일부개정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무기구 통합에 따라 시행세칙상의 사무기구 명칭을 개정하
 고자 함.
2. 시행일자 : 2009년 8월 19일
3. 주요내용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무기구 통합에 따라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을 과거사처리지원단으로, 지원과
 를 노근리사건처리과로 명칭변경함
4. 참고사항
 이 시행세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제7차 회의(2009년 8월 19일)에서 의결되
 었으며, 부칙에 의거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시행세칙의 전
 문을 보기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과거사처리지원단 노근리사건처리과(☎
 02-2100-4291)로 문의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3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9년 7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예인선 준설T-11호의 피예인부선 동화에스비2호 전복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해륙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애)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486-3 해동빌딩 401호
 귀사가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동화에스비2호가 2007년 5월 17일 01시 35분경 인천항 안에서
 준설토를 만재한 상태로 닻정박중 선미좌현 쪽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선 동화에스비2호가 밸런스탱크 안에 위치한 닻줄격납고의 맨홀을 개방한 채로 운
 항함으로써 기상악화시 닻줄격납고에 유입된 해수가 밸런스탱크로 재차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예인선 준설T-11호와 부선 동화에스비2호를 인천북항 항로준설공
 사(2단계)현장에 투입한 뒤 최소승무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에 의해 예인선 준설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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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하는 등 임차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5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8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기타선 민성3호·자동차운반선 그랜드페이스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최태영(1953년 12월 1일생)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103동 804호
 귀하는 자동차운반선 그랜드페이스 선장으로 평택·당진항에서 자동차 1,003대를 선적하고 동 항
 구를 떠나 목포항으로 가기위해 도선사를 태우고 평택·당진항 자동차전용부두를 이안하여 평
 택·당진항 출입항로를 따라 항해중, 2008년 12월 1일 15시 27분경 한진등표로부터 085도 거리
 약 0.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8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56초 위치에서 같은 항로를 따라 항
 행중이던 기타선 민성3호와 충돌하여 민성3호가 침몰하고 동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여객 1명
 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타선 민성3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그랜드페이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원인이나, 그랜드페이스가 민성3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한 것도 큰 일인이 되었습니다.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할지라도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 항행안전에 관한 책임자인
 선장은 그랜드페이스의 맹목구간이 여타 선박보다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여건에 맞게 레이다를
 이용한다거나 별도의 경계원을 배치시키거나 또는 수시로 윙 브릿지에 나가 육안으로 경계 하는
 등 주변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과 위험하게 조우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
 여 충돌 전에는 물론 충돌 후에도 상대선 민성3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귀하의
 중대한 과실인 것입니다.
 항해 중 경계 부주의로 상대선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과실은 해기사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이 충돌사고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니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6호
                     시정·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9년 8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기타선 민성3호·자동차운반선 그랜드페이스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시도상선주식회사(대표 박무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3-3 동일빌딩 201호
 귀 사가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그랜드페이스는 2008년 12월 1일 15시 27분경 평택·당진항내 항
 로상을 항해 하던 중 평택·당진항 한진등표로부터 085도 약 0.7마일 해상인 북위36도 58분 45
 초 동경 126도 48분 56초 위치에서 민성3호와 충돌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타선 민성3호가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그랜드페이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원인이나, 그랜드페이스가 민성3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한 것 또한 중대한 원인이 되었습
 니다.
 그랜드페이스는 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체구조상 맹목구간이 큰 선박임에도 선교에 맹목구간에
 대한 주의표시도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고당시 선교에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및 도선사
 까지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좌·우현 윙 브릿지로 나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핀다거나 레이더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경계를 제대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도선사 하선용 사다리를 설치하던 갑판
 수가 그랜드페이스 후미 쪽 물위의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충
 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선·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이 외국인(필리핀인)인 동 선박 승
 무원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들은 이건 충돌사
 고와 깊은 관련이 있고 선박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엄중히 권고하니 향후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랜드페이스의 안전관리규정 중 맹목구간에 관한 사항과 승무원간
 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경우 그랜드페이스와 동
 형인 선박을 40여척이나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향후 그랜드페이스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 관리선박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도 아울러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6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 정 처 분    위   반       내     용    비        고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강정혁         경남 마산시 회원동 xxx-x        과태료처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알앤디통신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xxx-x         〃                〃                  〃
서삼동
인비스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                〃                  〃
전효진         xxx-x
(주)아루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건
                                      〃                〃
플라워         xxx-x                                                     (의견제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박중관                                   〃                〃                  〃
            xxx-x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조석제                                   〃                〃                  〃
            xxx-x

3. 공고문 제시기간 : 2009년 8월 21일~ 9월 4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운용정지1월(예정), 무선국 운용정지2월(예정)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09년 9월 21일(예정에 한함)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26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시 설 자 명      허가번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94-2008-41
고관순                   관순춘천102호 강원 춘천시 우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02
           94-2008-41
고관순                   관순춘천103호 강원 춘천시 우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03
           94-2008-41
(주)오에스                측량인제101호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91
           94-2008-41
(주)오에스                측량인제102호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92
           94-2008-41
(주)오에스                측량인제103호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93



⊙한국환경자원공사서울지사공고제2009-1호
                                    공시송달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한국환경자원공사서울지사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     부   의     무       자
                                                            부 과 내 역 부과금액(원)
  성        명          소             재               지
(주)메드플러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1702호                재활용부과금        34,460
(대표자 : 김주열)

2.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02-3153-0533, FAX
 02-3273-2979~2981)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 -27호
                              특수관인 관보 게제 의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장수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신규 등록함으
로써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전북지방경찰청장

                                         26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2009-54)
진행                       위규
        시설자명     처분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순번                       내역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3-20         320태양 경남 통영시
09-13 강기호                                    태양호
               지1월    사불응 72조제2항 -0000101            호     사량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5-20         301만해 경남 남해군
09-13 김대열                                    만해호
               지1월    사불응 72조제2항 -0000125            호     이동면
        일 진 해 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0-20 일 진 1 3 3 1 0 일 진 부산 동구 초
09-13
        (주)     지1월    사불응 72조제2항 -0000101    호       호         량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1996-30 101성진 3 1 5 성 진 부산 중구 동
09-13 탑해운(주)
               지1월    사불응 72조제2항 -0000175    호     호         광동2가
        초 록 생 활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8-20 무지개보 3 0 1 무 지 부 산 연 제 구
09-14
        (주)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124   라1호  개보라호 거제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1-2004-20         301서남 경남 사천시
09-14 정판정                                    서남호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078           호     선구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5-20         300장수 경남 마산시
09-14 서금용                                    장수호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163           호     합포구 진동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3-20         304세훈 경남 통영시
09-14 김동욱                                    세훈호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152           호     무전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1989-20         301대정 부산 영도구
09-14 김대윤                                    대정호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395           호     청학동
        해 동 해 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2-20                부산 동구 초
09-14                                         해광1호 DSFV9
        (주)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153                  량1동
        새 한 산 업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1999-20      306새한 경남 거제시
09-14                                         새한5호
        (주)사장 지1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200          호     사등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7-20         300 수용 경 남 통 영 시
09-11 최란희                                    수용호
               지2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063           호      동호동
        (주)에스원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4-20 에스원문            서울 마포구
09-11                                             DSNM3
        마리타임 지2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077     호               공덕동
        (주)에스원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73-2004-20 에스원문            서울 마포구
09-11                                             6M856
        마리타임 지2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024     호               공덕동
        일 진 해 운 무선국운용정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6-20        342대영 부산시       동구
09-11                                         대영호
        (주)     지2월(예정) 사불응 72조제2항 -0000388          호     초량동

                                   26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법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예정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4. 의견진술기한 : 2009년 9월 15일(화)
5. 대 상 : 7시설자 46국

시 설 자 명    허가번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41-2008-40
김동진                  801칠성호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0000020
          94-2005-40
(주)일진건설              일진평창001   강원 평창군 평창읍 천변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85
          94-2005-40
(주)일진건설              일진평창002   강원 평창군 평창읍 천변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86
          94-2005-40
(주)일진건설              일진평창003   강원 평창군 평창읍 천변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387
          94-2005-40
정탑건설(주)              정탑홍천652호 경기 용인시 수지읍 동천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58
          94-2005-40
정탑건설(주)              정타홍천651호 경기 용인시 수지읍 동천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59
          94-2008-40
한창옥                  창옥강릉100호 강원 동해시 천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041
하나엔지니     94-2008-41
                     하나평창101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어링(주)     -0000248
하나엔지니     94-2008-41
                     하나평창102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어링(주)     -0000249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1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2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2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3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3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4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4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5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5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6
보영산업개     94-2008-41
                     보영원주106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발         -0000467
          94-2008-41
고관순                  관순춘천101호 강원 춘천시 우두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0000701

                                       26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 신규사용일자 : 2009년 8월 20일
 -신규인
                  장수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 경력 자료회보용




⊙서울대학교공고제2009-10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기획실장”이 “서울대학교기획처장”으로 명칭이 변
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서울대학교총장
○최초 사용 및 폐기일자 : 2009년 8월 13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기획처장인(일반관인의인영)                서울대학교기획처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관인명
                   서울대학교기획실장인(일반관인의 인영)




                          ○정         정
 관보 제17072호(2009. 8. 21.)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9-15호(재산등록 및 변

동신고사항 공개)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6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9-2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
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주택법시행령 제
        충북-주택    창조건             청주 상당구 지북동 영업정지 2009.08.19~
1                          임순애                                               지방세체납 14조
        2005-0003 설(합)           227-1 상가101호        12월        2010.08.18
                                                                                    지방세법 제40조
                                                                                    주택법시행령 제
        충북-대지    예원디             청주 상당구 영운동 영업정지 2009.08.19~
2                          김대훈                                               지방세체납 14조
        2006-0020 앤씨(주)          54-4번지 3층           12월        2010.08.18
                                                                                    지방세법 제40조
        충북-주택    삼익플             증평군, 읍 창동리          영업정지 2009.08.19~ 등록기준미 주택법시행령
3                          천기하
        2007-0006 라주             480번지               1.5월       2009.10.02   달(기술자) 제14조



⊙경상북도고시제2009-368호
                                         지적삼각점성과(폐기)고시
    지적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적삼각점성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경상북도지사
   지 적                      평면직각             위도(B)
       기 준                                                  표고                        설 치
연번 삼각점                      종 횡 선                                       소 재 지                 사유
       원점명                                                  (m)                       년월일
   명 칭                       수 치             경도(L)

                       X(m): 282,863.66 36-02-31.124
                                                                  포항시 남구 대보면
    1    경북23   동부                                       180.60                     1982.06.29 훼손
                                                                  대동배리 산77-3
                       Y(m): 249,174.85 129-32-44.690

                       X(m): -8,014.46    35-53-01.172
                                                                  영천시 대창면 강회
    2    경북163 율곡                                        106.46                     1980.11.08 훼손
                                                                  리 산17
                       Y(m): -6,804.49 128-52-59.623

                         X(m): -2,485.01 35-56-00.635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3    경북167 율곡                                        77.32                      2000.05.16 훼손
                         Y(m): -5,344.73 128-53-57.668            426-1


                                                   271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면적(㎡)    (㎡)    성    명          주                  소

     백운면
23          175    175-2   답      197     197 정 필 남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 현
24         186-20 186-49   대      132     132 이 승 희
     운학리                                                 대A 102-203

     백운면
25         186-14 186-48   전       54      54 황 성 용 운학리 179
     운학리

                                          (관계인 백운농업협동조합 백운 평동223 근저당권)

     백운면
26          191    191-2   대       38      38 이 상 정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4-19
     운학리

     백운면
27         186-27 186-53   대        5          5 이삼봉         운학리 328
     운학리



⊙경기도공고제2009-8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명화환경산업(주)

 2. 대표자 : 박철수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8번지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32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 일자 : 2009년 8월 19일



⊙건원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건원초등학교장
                                         27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271
⊙충청북도고시제2009-2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충북-주택
2005-0003
창조건
설(합)
임순애
청주 상당구 지북동 
227-1 상가101호
영업정지
12월
2009.08.19~ 
2010.08.18
지방세체납
주택법시행령 제
14조
지방세법 제40조
2
충북-대지
2006-0020
예원디
앤씨(주)
김대훈
청주 상당구 영운동 
54-4번지 3층
영업정지
12월
2009.08.19~ 
2010.08.18
지방세체납
주택법시행령 제
14조
지방세법 제40조
3
충북-주택
2007-0006
삼익플
라주
천기하
증평군, 읍 창동리 
480번지
영업정지
1.5월
2009.08.19~
2009.10.02
등록기준미
달(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고시제2009-368호
지적삼각점성과(폐기)고시
지적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적삼각점성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경상북도지사
연번
지 적
삼각점
명 칭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
종 횡 선
수 치
위도(B)
표고
(m)
소 재 지
설 치
년월일
사유
경도(L)
1
경북23
동부
X(m): 282,863.66  36-02-31.124
180.60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산77-3
1982.06.29 훼손
Y(m): 249,174.85 129-32-44.690
2
경북163 율곡
X(m): -8,014.46
 35-53-01.172
106.46
영천시 대창면 강회
리 산17
1980.11.08 훼손
Y(m): -6,804.49
128-52-59.623
3
경북167 율곡
 X(m): -2,485.01 35-56-00.635
77.32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26-1
2000.05.16 훼손
 Y(m): -5,344.73 128-53-57.668
지방자치단체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5. 24.)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제정]
1. 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이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2003년 12월31일이전 발령 고시로서 2004년 1월 1일이후 개정되지 않은 고시는 폐
  지하되, 계속 시행 필요가 있는 고시는 3년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발령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4호(2001. 2. 14.)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을
  폐지 후 재발령(다만, 2009. 7. 28. 시행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
  해 내용 일부 수정)
 □재검토기한 설정:2012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5. 2.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이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 발령 고시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고시는
  폐지하되, 계속 시행 필요가 있는 고시는 3년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발령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6호(2002. 3. 6.)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을 폐지 후 재발령(다
  만, 기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규정중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반영된 중복규정 일부 삭제)

                              6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사용개시일 : 2009년 8월 19일
 -신규관인
             건원초등학교장인                    건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건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건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건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건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건원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건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건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건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7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건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건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건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8월 25일자
   행정안전부

     외무공무원시보     박   꽃   님(朴 꽃 님)
                 신   건   호(申 建 浩)
                 김   대   환(金 大 煥)
                 정   치   원(鄭 治 元)
                 김   혜   원(金 慧 園)
                 김   상   일(金 相 一)
                 김   대   식(金 大 植)
                 박   민   희(朴 敏 姬)
                 최   소   정(崔 素 晶)
                 이   혜   진(李 慧 眞)
                 오   유   나(吳 有 娜)
                 조   하   나(趙 하 나)
                 이   영   은(李 映 恩)
                 김   민   지(金 珉 智)
                 김   지   수(金 知 洙)
                 이   용   진(李 鎔 鎭)
                 백   경   화(白 景 華)
                 김   경   혜(金 景 惠)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