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변경구간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 2020.12.10.~2023.06.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4
임
33
21
국토교통부
국유지
   
   
2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임
27,259
738
국토교통부
국유지
   
   
3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9
임
318
318
김우견
고령군 고령읍 연조
리 183-4 수정아파
트 나-306
4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10
임
1,463
1,463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
회복지회
대구 중구 남산3동 
225-1
5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12
구
1,050
131
국토교통부
국유지
6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1-4
임
27
27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
회복지회
대구 중구 남산3동 
225-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51-660-1267)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국도26호선
군산
~
대구선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2,698㎡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0.11
◉소방청고시제2022-80호
건설현장의화재안전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준(NFSC 606)」을전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수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건설현장의 지상1층과 지하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에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
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
록 함(안 제9조)
아.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
도록 함(안 제10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8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안 의견서
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    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4호(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정정)
관보 제20297호(2022. 07. 22.)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4호(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이유
                           공고이유
(주)디비메탈, (주)심팩, 태광
                           (주)디비메탈, (주)SIMPAC,
산업(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태경산업(주)가 관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베
                           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 요청인명 정정
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
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주)디비메탈,   가.   요청인:   (주)디비메탈, 요청인명 정정
(주)심팩, 태광산업(주)             (주)SIMPAC, 태경산업(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폐기물 보관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887-22
66,190
15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울타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91-2, 100-1, 104-3, 410-1, 
산5-6
15,684
327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축조
창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76-3
15,343
72
신축
주차장 
포장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
145,004
2,258
토지
형질
변경
창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100
별동
증축
저장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81, 1200-5, 1207-5, 
1207-7, 1207-9
29,269
4,975
고기초소-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66-3
7500
172
고시일
∼ 
2023. 1.31.
신축
고가초소-2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95-1
41244
104
면회실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52, 580-3
21,956
165
별동 
증축
컨테이너
가압장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179
49,587
100
고시일
∼ 
2023. 5. 1.
신축
컨테이너
창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14
33,084
258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3, 65
282,063
3,510
고시일
∼ 
2023. 7.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6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국도26호선
군산
~
대구선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2,698㎡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산7-5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0.11
   
2. 공사명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51-660-1267)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변경구간 반영
3. 사업 시행기간 : 2020.12.10.~2023.06.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천시 
덕곡동
산54-35
임
807
807
윤열규
경북 구미시 형곡로 10길 27-3, 
102호(형곡동, 형구타운)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근저당권 및
지상권
   
김창수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5 가락6차아
파트 101-404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근저당권 및
지상권
신혜원
구미시 상모동 38-2 굿팔레스빌라 
1202호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지상권
성준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2차 
우성아파트 15-1402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이영근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
맨션디-802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근저당권 및
지상권
백주현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24 구미도
량휴먼시아4단지 405-1103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지상권
이영숙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85 태왕
아너스월성 102-1103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지상권
석영봉
경상북도 구미시 사곡로 42(사곡동)
형곡새마을
금고
구미시 형곡동 252-6 근저당권 및
지상권
2
김천시 
덕곡동
산54-36
임
414
414
김천시
공유지
   
   
   
   
3
김천시 
덕곡동
산57-7
임
346
346
곽상덕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11  상주
우방타운 103-120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상주시 복룡동 230-11 
상주우방타운 103-1205 
근저당권 
및 지상권   
4
김천시 
덕곡동
산57-8
임
938
938
김천시
공유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51-660-1267)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김천시 
덕곡동
2,505㎡
김천시 
덕곡동 
산54-35
김천시 
덕곡동
산57-7
김천시 
덕곡동
0.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영남 북부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51-660-1267)에서 열람이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
~
초산선
김천시 
덕곡동
2,505㎡
김천시 
덕곡동 
산54-35
김천시 
덕곡동
산57-7
김천시 
덕곡동
0.1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7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현정
200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1호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및 행정절차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립인가 취소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기관명
공고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
설립인가 취소
◉부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자: 범언토탈마린(사업자 등록번호 771-36-00474)
 2. 대표자: 정언석, 김범수
 3.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517, 1층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작업)
 5. 등록일: 2022.07.20.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부산 유창   - 고려2호(유조선,50톤,평수구역,BSR-935218)
      유창청소업                                                     신규
                  제70호   - 제101정진호(유조부선,896톤,평수구역,BSB-900777)

 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44,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1-0029
고작양수장
진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7-9
농업
용수
2,402
‘22.07.14.〜‘27.07.13.
21-0030
고정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산3-1
농업
용수
14,350
‘22.07.14.〜‘27.07.13.
21-0031
고정취수보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054
농업
용수
3,456
‘22.07.14.〜‘27.07.13.
21-0032
도목양수장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1788-1
농업
용수
518
‘22.07.14.〜‘27.07.13.
21-0033
명슬양수장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1014
농업
용수
2,765
‘22.07.14.〜‘27.07.13.
21-0034
분토양수장
군내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1669-5
농업
용수
3,456
‘22.07.14.〜‘27.07.13.
21-0035
분토취수보
군내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1669-6
농업
용수
3,456
‘22.07.14.〜‘27.07.13.
21-0036
사령간이
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993-13
농업
용수
2,419
‘22.07.14.〜‘27.07.13.
21-0037
삼당양수장
지산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708-2
농업
용수
3,629
‘22.07.14.〜‘27.07.13.
21-0038
삼막취수보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340-5
농업
용수
6,912
‘22.07.14.〜‘27.07.13.
21-0039
선항양수장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17-1
농업
용수
1,486
‘22.07.14.〜‘27.07.13.
21-0040
성죽취수보
진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53-2
농업
용수
1,348
‘22.07.14.〜‘27.07.13.
21-0041
소포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길은리 1190
농업
용수
35,700
‘22.07.14.〜‘27.07.1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1-0042
소포2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1141
농업
용수
3,456
‘22.07.14.〜‘27.07.13.
21-0043
앵무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500-1
농업
용수
42,198
‘22.07.14.〜‘27.07.13.
21-0044
연주양수장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1317-1
농업
용수
6,739
‘22.07.14.〜‘27.07.13.
21-0045
염장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염장리 308-1
농업
용수
24,883
‘22.07.14.〜‘27.07.13.
21-0046
옥대양수장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1310-9
농업
용수
3,110
‘22.07.14.〜‘27.07.13.
21-0047
옥대취수보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1420
농업
용수
20,995
‘22.07.14.〜‘27.07.13.
21-0048
장구포양수장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927
농업
용수
3,283
‘22.07.14.〜‘27.07.13.
21-0049
정자양수장
군내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정자리 757-13
농업
용수
2,851
‘22.07.14.〜‘27.07.13.
21-0050
정자취수보
군내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정자리 757-13
농업
용수
2,851
‘22.07.14.〜‘27.07.13.
21-0051
청용양수장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42-14
농업
용수
2,575
‘22.07.14.〜‘27.07.13.
21-0052
칠전1호
취수보
칠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705-1
농업
용수
346
‘22.07.14.〜‘27.07.13.
21-0053
칠전4호
취수보
칠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99
농업
용수
518
‘22.07.14.〜‘27.07.13.
21-0054
침계양수장
의신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322-19
농업
용수
1,728
‘22.07.14.〜‘27.07.13.
21-0055
포구양수장
진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72-11
농업
용수
1,123
‘22.07.14.〜‘27.07.13.
21-0056
포서양수장
염대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516
농업
용수
1,521
‘22.07.14.〜‘27.07.13.
21-0057
하고야
취수보
고야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324-3
농업
용수
4,320
‘22.07.14.〜‘27.07.13.
21-0058
하율양수장
고군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1174-13
농업
용수
1,711
‘22.07.14.〜‘27.07.13.
21-0059
해창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1120-3
농업
용수
23,449
‘22.07.14.〜‘27.07.13.
21-0060
황조양수장
고군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1450
농업
용수
2,074
‘22.07.14.〜‘27.07.1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1-0061
소포1
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1054
농업
용수
5,184
‘22.07.14.〜‘27.07.13.
21-0062
산월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1257
농업
용수
5,184
‘22.07.14.〜‘27.07.13.
21-0063
지도양수장
진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 1257
농업
용수
3,456
‘22.07.14.〜‘27.07.13.
21-0064
칠전2호
취수보
칠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산면 
칠전리 2090
농업
용수
518
‘22.07.14.〜‘27.07.13.
21-0065
칠전3호
취수보
칠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산면 
칠전리 2090
농업
용수
864
‘22.07.14.〜‘27.07.13.
21-0066
수장양수장
석교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삼당리 711-6
농업
용수
12,913
‘22.07.14.〜‘27.07.13.
22-0199
삼막양수장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1492
농업
용수
2,246
‘22.07.14.〜‘27.07.13.
22-0200
성죽저수지
진도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92-2
농업
용수
12,096
‘22.07.14.〜‘27.07.13.
22-0201
용산저수지
임회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95-1
농업
용수
9,504
‘22.07.14.〜‘27.07.13.
22-0202
월가저수지
월가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산179-2
농업
용수
25,920
‘22.07.14.〜‘27.07.13.
22-0203
천망저수지
염대천
(지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칠전리 산160-1
농업
용수
31,104
‘22.07.14.〜‘27.07.1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16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정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남울산
울산야음아파트
정연혜
필수
울산시 남구 신선로 92
목화빌라 1층
울산시 남구
김해
김해인제대학교
이선희
필수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하연관 1층
김해인제대학교 내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2. 8 31.(수)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남울산
울산야음아파트
제옥도
필수
울산시 남구 신선로 92
목화빌라 1층
울산시 남구
김해
김해인제대학교
장영효
필수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하연관 1층
김해인제대학교 내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2. 9. 1.(목)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2. 9. 2.)까지 유효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9호
우편취급국변경사항(이전)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서대전
대전유천1동
설치장소
대전 중구 계백로 1550
대전 중구 당디로 123
현 장소와
직선거리 173m
2. 시 행 일 : 2022. 8. 16.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8. 17.까지 유효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3호
　「암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1차관
「암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암데이터사업수행시, 공공기관으로부터수집된가명정보결합에대한사항을시행령에규정함
으로써, 암데이터구축및활용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공기관과가명처리에필요한사전협의대상확대(안제5조의3제1항)
나. 가명정보결합의방법·절차고시신설(안제5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 4층질병정책과
○전자우편: lik9398@korea.kr
○팩스: (044) 202 - 39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 - 202 - 251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21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이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7.20
나현성
2018.**.**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7.21
팔머데이비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7.21
박영서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20
김선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7.20
김건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7.20
이주안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7.20
박종찬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7.20
김어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7.20
이채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0
박유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0
남우성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20
윤채원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0
이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20
이상원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7.20
전우주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7.20
아브리안솔호세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7.20
김예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20
할츠버그알렉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1
김브라이언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7.21
이지효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21
김보미
2000.**.**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7.21
박건진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7.21
김도리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21
이은빈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7.21
유광선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7.21
오헬레나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1
오해럴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1
김케린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1
김에린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1
김로이스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7.21
김예린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21
에겐저스틴
2004.**.**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21
배준원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1
이제이슨동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1
권재원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7.22
캠벨라키세종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22
곽성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곽성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안소현
201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7.22
안창현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7.22
김소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원샤론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7.22
유다니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2
소지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2
김지나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7.22
김종윤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2
윤재식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2
백나라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2
백이안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2
백에린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2
휴게너리오넬한결
2004.**.**
남성
스위스
경기도 양주시 ****
2022.07.22
박준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2
박준희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2
유아이잭선우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7.22
김지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2
김애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2
김라이언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현창애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곽애미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7.22
곽지미
200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7.22
월리스선튼
2005.**.**
남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1
정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2
신승원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2.07.22
신현재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2.07.22
최자스민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7.22
강신혁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7.22
백종윤
200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22.07.22
허하늘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7.22
김준하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7.22
박제린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7.22
소네유리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소네가즈키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차미나
200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7.22
차메튜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7.22
이로간주하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22
이내싼산하
201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22
신제이콥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2
코머에이든지민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7.22
한오벳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7.22
이데니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순창군 ****
2022.07.22
이알랙스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순창군 ****
2022.07.22
편예인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22
최아영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7.22
홍준하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7.22
김유진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7.22
김찬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7.22
이글로리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22
이다야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22
유장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7.22
박영주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7.22
남윤서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22
지데릭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7.22
지제니스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7.22
채수환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7.22
조하윤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7.22
김레이첼예나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2
김네이튼지훈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2
길앤드류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2
김주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2
최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7.22
정준영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2.07.22
이엄준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7.22
류재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최원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2
최서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2
김지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22
민지오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7.22
이앨리샤혜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2
김준식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8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신설(추자항주원A호등부표외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및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황변경(위치이동)
ㅇ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주원C호
등부표
 33-57-42.7N
126-17-46.9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7.20.
공사용
2022.7.20.
~2023.5.
/공사
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주원종합
건설㈜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D호
등부표
33-55-28.0N
126-24-03.0E
Fl(5)Y
20s
7
황
선박형
2022.
7.20.
해양
관측용
2022.7.20.
~2027.
/이동
없음
소유자:
일레
너지㈜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E호
등부표
33-55-28.5N
126-23-55.0E
황
망대형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추자항
주원A호
등부표
 33-57-39.9N
126-17-49.8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7.20.
공사용
2022.7.20.
~2023.5.
/공사
구역에 따라
이동 가능
소유자:
주원종합
건설㈜
후
 33-57-38.2N
126-17-52.2E
전
추자항
주원B호
등부표
 33-57-40.9N
126-17-48.2E
후
 33-57-40.9N
126-17-46.6E
◉경기도공고 제2022-25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경기도지사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 공고


1. 공고 사유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처분) 알림


2. 근거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 취소)


3. 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6개소(의료기관 1개소, 유치업자 5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일 : 2022.7.22.(금)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경기도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기도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 031-8008-4746)


6. 상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하면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더조은병원        도○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M-2017-08-03-4873
                               지하 1, 지상 4,5,7~11층(창곡동)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5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시나브로        권○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50번길 3,      A-2019-08-02-3906
                                604호(안양동, 삼영오피스텔)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2     주식회사 비스타파운데이션   김○영        (상현동) 1동 603호           A-2020-08-01-400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고잔동)
 3      주)코리아 이티에이     정○광            3층
                                                          A-2021-08-01-4256




 4     코리아이민행정사사무소     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동, 고잔법조빌딩) 607         A-2021-08-02-4266




 5     (주)바클레이해밀턴홀딩스   김○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1
             코리아             (매산로2가, 에스알프라자23차) 601호 25   A-2021-08-01-433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2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6.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6.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189
강원도
평창
139
이*선
몰리브덴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289
강원도
임원진
130
주식회사 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척시장
3
79157
강원도
홍천
7
한*광*자*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79187
경기도
포천
106
이*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143
전라남도
신흥
50
김*숙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155
전라북도
전주
1
김*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148
전라북도
갈담
37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184
전라북도
삼례
28
박*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169
충청남도
홍성
12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170
충청남도
홍성
13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171
충청남도
홍성
13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172
충청남도
홍성
14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173
충청남도
홍성
14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174
충청남도
대천
7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6.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6.7.)
15
79176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146
충청남도
홍성
102
정*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192
충청남도
모항
44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정*헌, 길*
숙, 양*환, 이*암
근저당: 주식회사 한
*건*
18
79193
충청남도
모항
49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김*례
가압류: 정*헌, 길*
숙, 양*환, 이*암
근저당: 주식회사 한
*건*
19
79161
충청북도
괴산
13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83
강원도
호명
13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3977
경기도
청평
62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3978
경기도
청평
63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100260
경상남도
진교
65
문*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509
경상북도
구미
146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5110
경상북도
낙동
131
정*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238
전라남도
목포
125
주식회사 미*안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종로세무서장
8
100507
전라남도
광주
100
주식회사 태*양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9
64812
전라북도
순창
10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광*진*
공*
10
64813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65084
전라북도
순창
9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80242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60631
충청남도
대천
19
전*성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나*호
압류: 부천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근저당: 변*수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79
강원도
산양리
79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5
강원도
영월
17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3
201036
강원도
영월
18
이*숙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4
201275
강원도
자은
139
이*우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002
강원도
영월
27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01
경기도
문산
66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05
경상남도
안의
7
최*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06
경상북도
포항
105
서*숙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31
전라남도
무안
42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에스케이테크
(KR0007, 경기 남양
주)
□ 베트남 MRA 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4개) :
- QCVN 86:2019/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65:2013/BTTTT
o 버전 업데이트(1개) :  
- QCVN 54:2011/BTTTT → QCVN 54:2020/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2. 7. 25.
(‘22. 6. 29.)
~‘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