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2-27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해피로드                              872-27-01245

               주찬미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2.11.2.~2022.12.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 고양시 수요 3건의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와이                              290-34-01024

               이은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1.2.~2023.5.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의무장비(수술등)’ 건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지명: 궁촌항수중방파제A호등표등2기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명칭변경)
다. 법규근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궁촌항
수중방파제
A호등표
37-19-27.7N
129-16-15.2E
Fl(4)Y 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2022.
10.1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궁촌항
수중방파제
C호등표
변경전
궁촌항
수중방파제
C호등표
37-19-06.6N
129-16-45.6E
Fl(4)Y 8s
11
7
황원형·
강관조·
17m
변경후
궁촌항
수중방파제
A호등표
변경
없음
궁촌항
수중방파제
B호등표
37-19-16.0N
129-16-28.4E
Fl(4)Y 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
〃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준공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10. 28.(금) 11: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전 청문(2022. 10. 1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04-50-0000122
DS3○○○
홍○○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2년 10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우수방류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나. 주소 :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850-21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
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865-5 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14백만원
3) 공사내용 : 우수관 설치 3개소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10. 13.
6. 공사시행기간: 2022.08.05. ~ 2022.09.29.
7. 준공 시설: 우수관 설치 3개소
1
◉영천중앙유치원공고 제2022-15호
기존 공인의 사용목적 소멸로 공인을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영천중앙유치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1. 등록 공인(신규 사용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0월 18일
영천중앙유치원회계출납원인
영천중앙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공인)
2. 폐기 공인
- 폐기 사용 연월일: 2022년 10월 18일
영천중앙유치원도급경비사무취급자의인
영천중앙유치원도급경비사무취급자의인
(전자이미지 공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71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스패니시 S형 대기와
2.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명 : DK-WK01-01 (유약 기와, 오지 기와)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2. 10.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
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
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
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
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F 3510(점토기와)’의 
성능 요구사항을 스패니시 S형 대기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163호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고시
「항만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 사용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행정처분 대상 및 주소
1) 업체명 : 청명인터내셔널(주)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3


2. 항만명 : 무역항(인천항)


3. 사업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3


4. 위반 내용 :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 위반


5. 행정처분 내용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2차 행정처분)
 - 처분기간 : `22. 10. 14 ~ `23. 01. 13


6. 근거법률 : 항만법 제83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선형 변경                           ·국도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대로1-1        대로1-1
                       - 연장 : 9,970m → 9,943m 감) 27m     로 인한 노선변경

                       ·선형 변경                           ·대로1-1호선 선형변경 및 기개설도로 현황을
 소로2-36       소로2-36
                       - 연장 : 3,613m → 3,663m 증) 50m     반영한 노선변경
   2)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       우덕리                                                매포
 변경       2       광장                        3,900      감) 891   3,009     ‘84.9.3
                         광장     955-1 일원                                            도시지역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 변경
               교통광장                                       ·국도5호선(대로1-1호선) 위험도로 개선
   2                     - 면적: 3,613㎡ → 3,663㎡ 감)891
           (매포도시지역)                                        공사로 인한 변경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1.10. ~ ’24.5.


5.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나.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65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편입                                              비고
                  지목 지적                                                  관리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산110-1   산110-7   임   6,691   5    박*규 외 5인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1*7
1
◉운정초등학교공고 제2022-5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운정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0월 18일
공인명
운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영
◉조달청공고 제2022-273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 문
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 대표자 임용규(580503-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96-2(2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교육청 수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 전기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출자비율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717
○ 청문일시 : 2022년 11월 14일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경영관리과- (전화 : 070-4056-7841)
시 행 일 : 2022. 10. .
수 신 : 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 대표이사 임용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
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따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121-81-93576)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임용규(580503-1******)
                      (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
2.당사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5, 802-90호 (다산동, 신해센
        주 소           트럴타워 2차)
                      (대표이사 임용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96-2(204호)
                      경기도교육청 수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건립 전기공사’
3.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출자비율대로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함
4.처분하고자 하는 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
5.법 적 근 거
                               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상훈
                                            경영관리과
                                                    전화번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070-4056-7841
                                                     호
6.청 문 실 시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14: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장 익 환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①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121-81-93576)
         명칭(성명)
                  ②대표이사 임용규(580503-1******)
                  (주식회사 동호이에프씨)
2. 당사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5, 802-90호 (다산동, 신
          주 소
                  해센트럴타워 2차)
         (전화번호)
                  (대표이사 임용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96-2(204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329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자생식물 및 조림용 수종 등을 추가 및 변경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내 식물 2,541종, 곤충 22종(변동없음), 버섯 328종으로 현행화
하여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k9309@korea.kr
  -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남보령시죽성로94-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0.07.～2027.10.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
등급
1
중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진죽리35
3,456
진죽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6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프로토니타젠
(Protonitazene)’ (붙임 1. 연번 98)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
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
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
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
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
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
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2,5-dihydro-1H-pyrido[4,3-b]ind
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일본, 호주 규제
‘19.12.18.
~’22.12.17.
2
Ethylnaphthidate
(HDEP-28)
e
t
h
y
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
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 물질 단독 독성으로 인한 사망사례 1건보. 동 물질 사용에 따른 
불안, 편집증, 시각왜곡, 흉통 발생 사례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3
4-Methylmethylph
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2R)
-piperidin-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발한,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4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
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
-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LSD보다 약 1.63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오심, 동공확장, 흥분, 환각,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5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
yl-4,6,6a,7,8,9-hexahydroindolo-[4,3-fg
]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LSD 유사구조)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3-yl)methano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48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lage I) 규제
49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
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2 작용제 또는 CB1/CB2 작용제)
다. MDA-19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5F-MDA-19의 
경우,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22.1.12.
~’25.1.11.
50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
yl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51
2F-QMPSB
Q
u
i
n
o
l
i
n
-
8
-
y
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
-methylbenzoate
2
가. (구조) arylsulfon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효과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QMPSB의 경우 WIN-55,212-2(가목 향정)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52
Metoni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
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
namine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마목 마약인 에토니타젠 
및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효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일본(지
정약물) 규제
61
Etonitazepyne
( N - p y r r ol i d i n o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
(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마목 마약 에토니
타젠과 유사한 효능)
다. 사망 및 급성중독 사례 보고됨, 과다 복용 시 다른 오피오이드처
럼 진정 및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남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2.6.24.
~’25.6.23.
62
α-D2PV
( a l p h a - D 2 P V ,
A-D2PV,
α
-Pyrrolidino-2-phe
nylacetopheno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
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케치논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Von 2-P
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호주(S
chedule 9, CATHINONES) 규제
63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
zohydrazide
2
가. (구조) 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CB1/CB2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
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
nists) 규제
64
ADB-BRINACA
(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H-indazol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
carboxamide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5
Adinazolam
(Adinazolamum,
Deracyn, U-41,123,
U-41123, U 41123)
1-(8-Chloro-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1-yl)-N,N-
dimethylm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
계 작용
다. 다른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처럼 부작용으로 졸음, 신경과민, 떨
림, 현기증, 두통, 빈맥, 구강 건조 등이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호주(SCHEDULE 4,
benzo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6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
6H-thieno[3,2-f][1,2,4]triazolo[4,3-a][1,
4]diazepi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QSAR)를 이용한 Fluclotizolam의 GABAA 수
용체 결합 친화력예측 연구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근이완, 최면, 다행감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
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7
Troparil
( W i n - 3 2 0 6 5 - 2 ,
W i n -3 2, 0 6 5- 2, β
-CPT)
M
e
t
h
y
l
8-methyl-3-phenyl-8-azabicyclo[3.2.1]
octane-2-carboxylate
2
가. (구조) tropan, (효과) 코카인
나. 도파민 수송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박수 상승, 흥분, 식욕억제, 기
관지 확장, 탈수, 다행감, 불안, 우울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8
Metizolam
(Desmethyletizola
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
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이용한 GABAA 수용체 결합력 예측 결과,
etizolam(라목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제, 근육 
이완, 현기증, 다행감, 기억상실증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
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69
Flualprazolam
(Fluoroalprazolam,
2 ’ - F l u o r o
a l p r a z o l a m ,
o r t h o - F l u o r o
alprazolam
)
8-chloro-6-(2-fluorophenyl)-1-methyl-
4H-[1,2,4]triazolo[4,3-a][1,4]benzodiaz
epine
2
가. (구조․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Flualprazolam은 
일반적인 벤조디아제핀 구조로 되어 있어 GABAA 수용체에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불안, 진정, 최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
제, 현기증, 강박적 재사용, 기억력 저하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BtMG Anlage II), 호주(SCHEDULE 4, benzo
diazepine derivatives), 캐나다(SCHEDULE IV, Benzodiazep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d (규제물질)) 규제
70
1P-LSD
(1-Propionyl-lyserg
ic
acid
d i e t h y l a m i d e ,
1
P
-
L
A
D ,
1-propionyl 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
]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속해서 땀을 흘림, 체온 변화,
변비, 허약감, 수면 장애 등이 있음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
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
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1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와 유사 구조)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30C-NBOMe는 다른 약물에 비해 활성이 
없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5
4-AcO-DALT
(4-Acetoxy-DALT,
4-Acetyloxy-N,N-d
iallyltryptamine,
Dalcetin)
[3-[2-[Bis(prop-2-enyl)amino]ethyl]-1
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
다. 사용자들이 시각 강화, 환각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6
4-AcO-DET
(4-Acetoxy-DET,
E t h a c e t i n ,
Ethylacyb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
-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4-HO-DET(임시마
약류)로 신속히 가수분해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식욕 억제, 하품, 두통, 메
스꺼움, 위경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ET), 영국(Class A, ester of N,N-
Di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
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r of N,N-DIETHYLTRYPTAM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
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77
4-AcO-DMT
( P s i l a c e t i n ,
O-Acetylpsilocin,
4-Acetoxy-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
-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체내에서 psilocin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근육 수축 및 이
완, 하품, 빈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MT), 영국(Class A, ester of N,N-
Dim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
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 ester of N,N-DIMETHYLTRYPTAMINE) 규제
78
4-OH-MET
( m e t h y l c y b i n ,
met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
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Psilocin과 매우 유사한 시각 효과, 불안을 
경험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ET) 규제
79
4-OH-MiPT
( 4 - H O - M i P T ,
4-hy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
]-1H-in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빈뇨, 하품,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다행감, 성욕 증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4-HO-MiPT) 규제
80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l)
-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친화도가 확인)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
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
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tryptamine analog) 규제
81
Org27569
5-Chloro-3-ethyl-N-[2-(4-piperidin-1-y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