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09호                                                                                                                                                                                                                                                                                                           2001. 5. 25. (금요일)
                                                                                                          ○평가방법                                                                                                                                                                                                 6. 등록취소일자:2001년5 월21일
                                                                                                                   -단독신청의경우심사항목별로적정성 여
                                                                                                                            부를판단, 복수신청의경우점수평가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35호
                                                                                                                            위에따라선정사업자결정                                                                                                                                                                                                    권고재결공고
                                                                                                                   ※신청사업자의수를고려해심사절차의탄                                                                                                                                                                                    2001년 5 월 4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력적운씁가능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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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되면총점에관계없이사업자선정에
                                                                                                                                                                                                                                                                                                                                           2001년5 월25일
                                                                                                                            서탈락(과락제적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3)기 타                                                                                                                                                                                                         1. 사건명:어선제707봉씁호·실뱀장어포획용뗏목
                                                                                                          ○방송위원회는제출된서류를심사하는과정                                                                                                                                                                                            접촉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1-32호)
                                                                                                                   에서보충자료를제출토록할수있음.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승인신청서의작성·제출에소요되는모든                                                                                                                                                                                                     김찬년
                                                                                                                   비용은승인신청법인이부담하며, 방송위원                                                                                                                                                                                           1957년5 월4 일
                                                                                                                   회는승인심사에필요한경우승인신청법인                                                                                                                                                                                             전라남도목포시달동8-1
                                                                                                                   의동의를얻어승인심사에소요되는외부전 귀하는실뱀장어포획용뗏목의소유자로서해남군
                                                                                                                   문기관용역비등실비를부담하게할수있음. 시하도북동방2.4마일해상에서실뱀장어안강망어
                                                                                                          ○승인신청내용은비묀을보장하며, 신청시 구를설치하여조업을해오던중2001년2 월9 일
                                                                                                                   제출한서류는반환하지않음.                                                                                                                                                                                당일조업을완료한후묘박중인상태에서뗏목자체
                                                                                                          ○상세한내용은방송위원회행정3부(☎02- 뿐만아니라뗏목에계류한남일호에도경계원을배
                                                                                                                   3219-5194)로 문의바람.
                                                                                                                                                                                                                                                                                                                치하지아니한채승선원모두취침하는등정박당직
                                                                                                                                                                                                                                                                                                                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항행중인 제707봉씁호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10호                                                                                                                                                                                                           접근해오는사실을알아차리지 못하여동어선과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촉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이사고는야간에정박중정박당직을수행하지아니
                                                                               고합니다.                                                                                                                                                                                                                            하여제707봉씁호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함으
                                                                                                          2001년5 월25일                                                                                                                                                                                           로써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재발하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않기위해서는정박중에는반드시당직자를배치하고
                                                                               1. 업체명:(주)세 창                                                                                                                                                                                                                    조업완료후야간에는철수하여육상에서휴식을취
                                                                               2. 눀표자:장석기(                                                                                                                                              )                                                                       하는등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3. 씁업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131-4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391호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
                                                                                                                                                                                                                                                                                                                         구에눀하여도시계획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
                                                                               ◉인천광역시고시제2001-85호
                                                                                                                                                                                                                                                                                                                         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상실하
                                                                                                          인천도시계획결정(관청·남산토지구획
                                                                                                                                                                                                                                                                                                                         씀기고시합니다.
                                                                                                          정리사업지구)실효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개발계획과(☏440-3423)
                                                                               1.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32호(’99. 3.22.)로 도
                                                                                        시계획결정고시된관청·남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
                                                                                                                                                                                                                                                                                                                         와강화군청도시허가과(☏930-3531)에비치보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