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 부리면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1길 3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분리수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268-4번지
나. 면적 : 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 2022. 11. 21. ~ 2027. 11. 20.
       (일시) 2022. 11. 21.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5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634-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일시) 67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1.24. ~ 2022.11.23.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2-54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일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미래교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재
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
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일상경
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분임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일
◉조달청공고 제2022-37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의성건설 주식회사           1201110746753      121-86-40467

            김남오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 29일(2023.1.10.~2023.4.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
   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이는 정
   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6100-1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과 기계적/전기적 제원
제정
KSR6100-2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2부: 충방
전용 커넥터
제정
KSR6100-3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3부: 통신 
프로토콜
제정
KSR6100-4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4부: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6100-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R61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R61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R610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6100-1 : 현재 전기이륜차는 대표적인 근거리용 운송수단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
균 50~80 km 내외이나 배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100 km를 넘는 경우도 많고 
지역간 배달의 경우 최대 200 km까지 주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터리 완충시간은 3~4시간 
소요되므로 충전문제가 이동성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배
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 대기시간 없이 서비스 플랫폼 및 앱(App)을 
통해 인근 충전소에 완충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충전 시간문제가 이동간섭의 원인
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양호한 상태의 배터리가 공급되므
로 품질 불안정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는 전기이륜차의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
한 일반요구사항과 기계적/전기적 제원을 명시하였다.
ㅇ KSR6100-2 : 현재 전기이륜차는 대표적인 근거리용 운송수단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 
50~80 km 내외이나 배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100 km를 넘는 경우도 많고 지역
간 배달의 경우 최대 200 km까지 주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터리 완충시간은 3~4시간 소요되
므로 충전문제가 이동성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배터리 교
환형 전기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 대기시간 없이 서비스 플랫폼 및 앱(App)을 통해 인
근 충전소에 완충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충전 시간문제가 이동간섭의 원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양호한 상태의 배터리가 공급되므로 품질 불
안정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는 전기이륜차의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충방전 
전용 커넥터에 대해 명시하였다.
  ㅇ KSR6100-3 : 현재 전기이륜차는 대표적인 근거리용 운송수단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 
50~80 km 내외이나 배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100 km를 넘는 경우도 많고 지역
간 배달의 경우 최대 200 km까지 주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터리 완충시간은 3~4시간 소요되
므로 충전문제가 이동성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배터리 교
환형 전기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 대기시간 없이 서비스 플랫폼 및 앱(App)을 통해 인
근 충전소에 완충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충전 시간문제가 이동간섭의 원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양호한 상태의 배터리가 공급되므로 품질 불
안정 문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표준에서는 전기이륜차의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을 명시하였다.
  ㅇ KSR6100-4 : 현재 전기이륜차는 대표적인 근거리용 운송수단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평균 
50~80 km 내외이나 배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100 km를 넘는 경우도 많고 지역
간 배달의 경우 최대 200 km까지 주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터리 완충시간은 3~4시간 소요되
므로 충전문제가 이동성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배터리 교
환형 전기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 대기시간 없이 서비스 플랫폼 및 앱(App)을 통해 인
근 충전소에 완충된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충전 시간문제가 이동간섭의 원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양호한 상태의 배터리가 공급되므로 품질 불
안정 문제 해소할 수 있다. 본 표준에서는 전기이륜차의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하였다.
부칙: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22-1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강원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춘천기계공
고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53(후평동)
52,288
교실동
3,467.82
3,467.00
개축
BTL
관리동
1,525.00
1,525.00
개축
BTL
기계실습실
5,568.08
5,568.00
개축
BTL
+ 건설보조금
전기실습실
3,591.00
3,591.00
개축
BTL
금속배관
(금형설계)
3,404.02
3,404.00
개축
BTL
체련단련장
(씨름장)
290.99
290.00
개축
건설보조금
수위(당직)실
32.00
32.00
개축
건설보조금
배전반실
55.75 
-
철거
건설보조금
창고(매점)
54.00
-
철거
건설보조금
창고
31.50
-
철거
건설보조금
유류고
22.00
-
철거
건설보조금
자동차
실습실
2,016.00
2,016.00
리모델링
건설보조금
건축
토목과동
4,496.00
4,496.00
리모델링
건설보조금
체육관
1,678.00
1,678.00
존치
기존시설
운영추가
봄내중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200번길 
36(효자동)
20,748
교사동
4531.00
4,651.00
개축
BTL
+ 건설보조금
연결통로
-
120.00
증축
건설보조금
경비실
-
16.00
증축
건설보조금
창고_1
87.00
87.00
개축
건설보조금
교사동
(별관)
1,289.00
-
철거
건설보조금
창고_2
114.00
-
철거
건설보조금
매점
47.00
-
철거
건설보조금
체육관
1,289.00
1,289.00
존치
기존시설
운영추가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춘천기계공고
40,792
8,418
13,213
630일
2024.3.2.
2025.11.22.
봄내중
10,808
2,539
630일
2024.3.2.
2025.11.22.
계
51,600
10,957
13,213
62,55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참석
사전등록 
2023.1.9.(월)
17:00까지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사전등록 접수증 교부
사업설명회 및
자료열람
2023.1.10.(화)
10:00~, 14:00~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10:00~
봄내중 14:00~
강원도 춘천
PQ질의
2023.1.17(화)
17:00까지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2.2(목)
13:00~17:00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16(목)
17:00까지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4.14(금)
13:00~17:00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담당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강원도교육청 그린스마
트미래학교담당 사업담당자 (조현식, 033-258-5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고시제2022-12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근거하여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
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5조와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2조부터제38조까지의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
기준․방법및절차, 국제감축실적의보고, 국제감축실적의취득및거래․소멸의신고, 국제감축
실적이전의사전승인기준및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과절차를
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법제35조제1항및파리협정(이하“협정”이라한다) 제6조에따라온실가스
감축실적을얻기위하여행하는기술지원, 투자및구매등의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가. 협정제6.2조에따라외국정부와공동으로국제감축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해당외국정부와
체결한협정(협정의부속문서를포함한다. 이하“기후변화협력협정”이라한다) 또는협정
에준하는정부간약정에따라승인된온실가스감축사업(이하“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
축사업”이라한다)
나. 협정제6.4조에따라설립된감독기구로부터온실가스감축실적을발급받기위한사업으로승
인된온실가스감축사업(이하“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이라한다)
다. 그밖에협정에따라온실가스감축실적을얻기위하여행하는기술지원, 투자및구매등의
사업
2. "국제감축지원사업"이란국외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협정제6조기준에부합하는
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하는사업에관련기술을지원하여국제감축실적을확
보하는사업을말한다.
3. "국제감축투자사업"이란국외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협정제6조기준에부합하는
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하는사업에투자하여국제감축실적을확보하는사업
을말한다.
4. "국제감축구매사업"이란국외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협정제6조기준에부합하는
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하는사업에서발생한국제감축실적을구매하는사업
을말한다.
5. "국제감축실적"이란국제감축사업을통하여협정제6조에따른측정․보고․검증방법상적합하
다고인정되는온실가스감축량, 흡수량및제거량을말한다.
6. "국제감축사업의사업수행자"(이하“사업수행자”라한다)란국제감축사업을수행하려하는자로
서법제35조제1항에따른사전승인을받은자를말한다.
7. "국제감축심의회"란영제33조에따라국제감축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국무
조정실에두는심의기구를말한다.
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국제감축협의체”라한다)란법제35조제6항에따라국제감축사업수
행방법의승인, 국제감축사업의등록및국제감축실적의이전등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
기후변화협력협정또는협정에준하는정부간약정에따라외국정부와공동으로구성하는협
의체를말한다.
9. "방법론"이란온실가스감축량또는흡수량의계산또는모니터링을하기위하여적용하는기준,
가정, 계산방법및절차등을기술한문서를말한다.
10. "타당성평가"란사업신청자가작성한사업계획서가관련기준에맞게작성되었는지를평가하기
위하여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수행하는체계적이고독립적이며문서화된절차를말한다.
11. "모니터링"이란사업수행자가국제감축사업을시행하는동안온실가스배출또는흡수와관련
된직접또는간접데이터를지속적으로수집및관리하는활동을말한다.
12. "검증"이란사업수행자가작성한온실가스감축량모니터링보고서가관련기준에맞게작성되
었는가를평가하기위하여검증기관이수행하는체계적이고독립적이며문서화된일련의활동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협정제6조에따른온실가스관련타당성평가및검증업무를수행할역량을
갖춘기관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ISO 14065 인증기관
나. UNFCCC 지정기관
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지정한
외부사업의검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
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지정한기관
14. "국제감축등록부"란영제35조에따라국제감축사업방법론, 국제감축사업등록및국제감축실
적관리등일련의과정을지속적이며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자적방식의시스템을말한
다.
15. "계정"이란국제감축사업실적을국제감축등록부에서관리하기위하여부문별관장기관의장
및사업수행자의명의로개설되는가상의공간을말하며, 고유번호를부여받은발행계정, 보유
계정, 취소계정, 정부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국제감축실적을최초로발행하는계정으로서국제감축사업별로독립된하나의
계정으로관리되는것을말한다.
17. "보유계정"이란정부및사업수행자별로독립된하나의계정으로관리되는것을말한다.
18. "취소계정"이란국제감축실적으로인정받은후취소된국제감축실적을관리하기위한계정을
말한다.
18. "정부보유계정"이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정부가보유한국제감축실적을관리
하기위한계정을말한다.
19. "처분계정"이란정부가중장기감축목표등의달성을위해사용한국제감축실적을관리하기위
한계정을말한다.
20. "국내이전"이란협정제6조에따라국외에서수행된국제감축사업에서발행된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이전하는것을말한다.
21. "국외이전"이란국내에서발행되어국외로이전되거나, 국내로이전된국제감축실적을거래등
을통하여국외로이전하는것을말한다.
22. "국내기업등"이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상법」에따라국내에등록한기업․비영리법인․그밖의법인을말하며, 국내기업등이지분
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외국법인)를포함한다.
23. "부문별관장기관"이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부문별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축산․식품분야
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다. 환경부: 폐기물분야
라. 국토교통부: 건물․교통(해운․항만은제외한다)․건설분야
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분야
바. 산림청: 임업분야
제3조(다른지침과의관계) 법에따른국제감축사업에관하여는다른지침에우선하여이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력체계의구축) ①정부는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양자
또는다자간기후변화협력협정또는협정에준하는정부간약정을체결하여국제협력체계를구축
할수있다.
②정부는온실가스감축잠재량, 기업수요등을고려하여정부차원의국제협력체계구축을위한
우선협력대상국을선정할수있다.
제2장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및등록관리
제5조(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 ①국제감축사업의승인을받으려는자(이하“사업신청자”라한다)
는별지제1호서식의사전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제감축등록부를통하여
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2호서식의사업계획서
2. 기타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관련서류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사업신청자가제출한서류에대하여타당성평가를하여야한다. 이때
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외부전문가및전문기관을활용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사업계획의보
완을요청할수있다.
③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국제감축심의회의심의를거쳐국제감축사업을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
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④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을받은후사업계획의변경이필요한사업수행자는별지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변경신청서를국제감축등록부를통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의변경승인절차는국제감축사업의사전승인절차를준용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사업수행자가국제감축등
록부를통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신고한국제감축사업은법제35조제1항
에따른사전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1. 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 기후변화협력협정등이정하는바에따라국제감축협의체
에서승인한사업의경우사업수행자가사업의승인사실을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
해당사업의심의및승인을위하여제출한승인신청자료(사본을포함한다. 이하같다)와승인서
를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경우
2. 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 협정제6.4조에따른감독기구에서승인한사업의경우사
업수행자가사업의승인사실을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 해당사업의심의및승인
을위하여제출한승인신청자료와승인서를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경우
⑥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5항각호에따라사업수행자가국제감축사업의승인사실을신고하
는경우이를국제감축심의회에통지하고, 법제35조에따라승인된국제감축사업으로국제감축등록
부에등록하여야한다.
제6조(국제감축사업의등록관리) ①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한국제감축사
업에대하여기후변화협력협정등의세부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국제감축사업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등의이력관리를하여야한다.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영제32조제4항에따라사전승인한국제감축사업이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거쳐승인이취소된경우국제감축등록부에서삭제하여야하며, 사업수행자에게취소된사항
을통지하여야한다.
③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사업수행자가국제감축사업의시행에대해다음각호의사항을입증
자료와함께제출하면국제감축등록부에변경등록하여야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사업시작일, 유효기간등에관한사항및이에대한변경또는갱신에관한사
항
2. 사업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3. 방법론승인및개정에관한사항
4. 국제감축사업수행및그보고서에관한사항
④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국제감축사업의이력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국제감축협의체, 협정
제6.4조에따른감독기구또는사업수행자에게자료의제공을요청하여직권으로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사항을보완․수정할수있다. 이경우지체없이사업수행자에게보완․수정된등록사항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장국제감축실적의취득․거래․이전등의신고및등록
제7조(국제감축실적의취득신고) 법제35조제3항에따라국제감축실적을취득한사업수행자는별
지제5호서식의국제감축실적취득신고서를국제감축등록부를통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
장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정부가사업수행자인국제감축사업의결과로취득한국제
감축실적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8조(국제감축실적의등록관리) 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7조에따라신고된국제감축실적과정
부가사업수행자인국제감축사업으로취득한국제감축실적에대해이상이없는지를검토한후국
제감축등록부에등록하고, 해당사업을구분할수있도록국제감축실적고유번호를부여하는등의
이력관리를하여야한다.
제9조(국제감축실적의거래신고) ①국제감축실적을거래한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별
지제6호서식의국제감축실적거래신고서를국제감축등록부를통하여전자적방식으로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거래한국제감축실적의수량및가격
2. 양도인과양수인간의국제감축실적거래계약서. 이경우국제감축협의체또는협정제6.4조에
따른감독기구에서정하는규정과절차에따라거래의사또는내역등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
는그자료로대체할수있다.
3. 그밖에거래일시, 거래자정보등거래내용의확인을위해필요한사항
②국제감축실적은온실가스별지구온난화계수에따라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환산한단
위로거래한다.
③제2항에따라환산한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1국제감축실적으로하며, 이를국제감축실적거래의
최소단위로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제감축실적거래신고서를제출받으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
항을확인한후신고된국제감축실적의수량을양도인의보유계정에서양수인의보유계정으로이전
한다.
1. 보유계정을등록한자인지여부
2. 양수인과양도인간국제감축실적거래의합의성립여부
제10조(국제감축실적의국내외이전) ①협정제6조에따라사업수행자가직접수행한국제감축사
업에서발생한감축실적을국내외로이전하는경우에는별지제7호서식의국제감축실적이전사전
승인신청서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제감축등록부를통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
장기관의장(국내로최초이전하는경우) 또는환경부장관(해외로이전하거나최초이전이아닌국
내이전의경우)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의경우다음각목의문서
가. 국제감축사업이시행되는국가의국제감축실적이전및중장기감축목표달성에활용동의
확인문서
나. 국제감축사업이시행되는국가의상응조정실시확약서등상응조정을확인할수있는문서
2. 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의경우협정제6.4조에따른감독기구로부터발행된국제감축
실적보유현황및소유권증빙에관한서류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및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에대하여국제감축심의회의심의를
거쳐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1조(국제감축실적의처분) ①환경부장관은국제감축심의회의심의를거쳐승인된협정제6조에
따른국제감축실적중정부보유계정으로이전된국제감축실적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활
용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국가감축목표달성을위해사용되는국제감축실적은정부보유계정에서처분계정
으로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처분된국제감축실적에대해이력관리를하여야한다.
제4장정부의국제감축사업수행
제12조(국제감축협의체) ①정부는법제35조제6항및협정제6.2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수행및
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심의를위해기후변화협력협정또는협정에준하는정부간약정에따
라외국정부와공동으로국제감축협의체를둘수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필요한지침의제․개정
2. 국제감축사업승인및취소
3. 국제감축사업방법론, 인증유효기간등사업수행방법의승인
4. 국제감축사업의등록
5. 국제감축실적의이전
6. 기타국제감축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②국제감축협의체의구성및운영방법등은외국정부와협의에따른다.
제13조(국제감축사업의수행)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6항및협정제6조에따른국제
감축실적을얻기위하여기술지원, 투자및구매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외국정부, 국제기구또는국내기업등과공동으로제1항에따른국제감축사
업을발굴하여추진할수있다.
제14조(국제감축협의체의승인등) ①정부는사업수행자로서직접추진하려는국제감축사업에대
하여국제감축협의체에서정하는바에따라승인신청서류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5조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정부가사업수행자로서직접추진하려는국제감축사업을국
제감축협의체가승인한경우법제35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것으로보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국제감축등록부에승인된국제감축사업으로등록하여야한다.
제5장보칙
제15조(역할분담) ①이지침과관련하여국무조정실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관한총괄․조정
2. 국제감축사업에관한법령등의제정․개정
3. 국제감축심의회의구성및운영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제5조제1항에따라사업신청자가국제감축사업승인을신청한경우국제감축심의회에통지및
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
2. 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한국제감축사업의이력관리
3. 국제감축사업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및관련서류검토
4. 국제감축실적취득신고접수및국내최초이전사전승인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추진을위한계획및예산수립
2. 국제감축실적을얻기위한기술지원, 투자및구매
3. 국제감축사업발굴및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의추진
④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국제감축실적의국내최초이전이외의국내이전및국외이전승인
2. 국제감축실적의처분, 거래, 소멸등에관한이력관리
3. 국제감축등록부의운영, 통계작성및관리
제16조(비밀준수) 이지침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정보(취득한정보를가공한경우를포
함한다. 이하같다)는다른용도로사용되거나외부로유출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관계법령또
는이지침의규정에의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이의신청) ①사업수행자또는이해관계자는다음각호에대한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
이내에별지제8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이의
신청을할수있다.
1. 제5조및제6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승인및등록에관한사항
2. 제8조에따른국제감축실적등록에관한사항
3. 제10조에따른국제감축실적국내외이전에관한사항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의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별지제9호
서식에따라이의신청검토결과를전자적방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
기간내에결정할수없을때에는30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알려야
한다.
제18조(업무의위탁) 정부는다음각호의기관에게법제35조제1항및제4항에따른사전승인절
차를위한조사․분석및검토업무, 법제35조제2항및제3항에따른감축량보고․신고절차를
위한조사․분석및검토업무, 제15조에따른업무등을위탁할수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따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5조에따른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0조에따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7.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의2에따른한국임업진흥원
8.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따른해양환경공단
9. 「해외건설촉진법」에따른해외건설협회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11. 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적합하다고인정하여국제감축심의회의승인을거쳐지정하는기관또
는단체
제19조(전담기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35조제6항에따라외국정부와공동으로국제감
축사업을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체를운영하는업무등을지원하기위하여제18조에따라업무
를위탁받은기관을전담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외국정부와국제감축사업수행및국제감축협의체운영에필요한비
용의전부또는일부를전담기관에게지원할수있다.
③전담기관은제1항에따른업무수행을위해국내외전문가및전문기관을활용할수있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승계신청및승인) ①사업수행자가다른업체와합병․분할한경우합병․
분할후존속하는업체나합병․분할에의하여설립되는업체는해당사업수행자의국제감축사업
및국제감축실적에대한권리․의무의일부또는전부의승계에대하여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경우권리․의무의일부또는전부가승계된것으로본다.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신고받은권리․의무의승계에따른사항을국제감축등
록부에등록한다.
③국제감축실적에대한권리․의무를승계받는감축실적을발급받았던사업분야를고려하여권
리․의무승계를신고할부문별관장기관을정하되, 기관간이견이있는경우에는관계자의의견
을수렴하여국제감축심의회에서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국제감축등록부에관한경과규정) 영제35조에따른국제감축등록부가구축되기이전에국제
감축사업을추진하는경우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및변경신청, 감축실적의취득및거래신고,
감축실적의이전사전승인신청등을부문별관장기관의장또는환경부장관에게서면으로제출한
경우이지침에따른국제감축등록부를통해제출한것으로본다.
제3조(청정개발체제의협정제6.4조에
따른국제감축사업으로전환) ①2023년12월31일까지
UNFCCC 사무국및청정개발체제시행국가에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으로전환승인을
신청한자가청정개발체제시행국가로부터전환승인을득한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부문별관
장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청정개발체제시행국가에서발급한국제감축사업전환승인서
2. 기타필요한서류
②정부는제26차당사국총회결정사항에따라국내기업등이수행한청정개발체제에서발생된국
제감축실적을구매할수있다.
제4조(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업에대한지속가능성등) 협정제6.4조에따른국제감축사
업에대한승인서(Letter of Approval)와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관련절차는협정이정하
는바에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대상국
담당자
성명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국제감축
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
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제출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관련 서류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
사업 
개요
사업명
· 영문명:
· 국문명:
사업 대상국
사업 수행자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적용
방법
론
적용 방법론
· 방법론 명:
· 방법론 버전: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
온실
가스 
감축
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2-eq/년)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흡수량):
[별지 제2호서식]
1. 사업개요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2. 사업대상국(위치)
국가
지역/주/도 등
시/군/구 등
위도, 경도
1.3. 국제감축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구 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2-eq
%
사업자 1
사업자 2
1.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년   월   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고정)
1.5. 사업의 중복성 평가
1.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2.1. 적용 방법론
배출원
온실가스
포함여
부
배출원 설명
베이
스
라인 
배출
량
배출원 1
CO2
CH4
N2O
…
배출원 2
CO2
CH4
N2O
…
사업 
배출
량
배출원 1
CO2
CH4
N2O
…
배출원 2
CO2
CH4
N2O
…
2.2. 방법론 선정 및 선정 타당성 설명
2.3. 사업경계 및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2.3.1. 사업경계
2.3.2.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2.5. 추가성 입증
3.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3.1.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3.2.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산정식
구분
베이스라인 
배출량(흡수량)
(tCO2-eq)
사업 배출량
(흡수량)
(tCO2-eq)
누출량
(tCO2-eq)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tCO2-eq)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
총 예상 
감축량 
총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평균 
감축량 
3.3. 누출량 산정식
3.4. 온실가스 감축량(순흡수량) 산정식
3.5. 타당성 평가 시 필요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계산
3.7.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요약
데이터/인자
데이터 
단위
설명
데이터 
출처
적용된 
값
측정 
절차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데이터 목적
기타 의견
4.모니터링 계획
4.1. 베이스라인 변동 데이터 및 인자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5. 참고자료
※ (필요시) 감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국의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각각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증빙자료 포함)
[별지 제3호서식]
등록고유번호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
· 사업명 :
· 사업자명 :
· 사업 대상국 :
· 사업장 주소 :
· 인증 유효기간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귀사에서 승인 신청한 국제감축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장기관의 장(관인)
[별지 제4호서식]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등록고유번호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는 영향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5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여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제출서류
1.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국제감축사업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제출서류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에 대한 확인서 등 배분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와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3.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양도자의 경우)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년     월     일
거래 구분
□매도              
□매수  
거래 수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가격
총 거래가격
단가
양도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양수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 제출서류
1.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서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구분
□최초 국내 이전  
□해외 이전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 목적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국제적 감축목적(CORSIA)
□기타 목적(사유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1.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감축
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3.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별지 제7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이의신청 대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사유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장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명 
이의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이의신청일
이의
신청
사유
검토
결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귀사(하)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장기관의 장
(관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직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6급이하공무원의직급보조비와자녀에대한가족수당을인상
하고, 직무에기반한보상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중요직무급지급대상을확대하는한편, 특수업무
수행및위험한환경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의수당지급에있어형평성을제고하며, 초과근무수
당부정수령징계대상확대, 성과상여금재배분행위금지등현행공무원수당제도의운영상나
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및특수위험근무공무원수당조정(안별표5, 별표6의2, 별표9, 별표11, 별
표15)
1) 6급이하공무원직급보조비인상
2) 자녀를가진공무원에게지급하는가족수당지급액인상
3) 중요직무급지급대상확대
4) 1급감염병대응의료업무수당지급대상확대
5) 방사선이용국제우편물검사자위험근무수당지급
6) 군인주택수당인상
나. 제도운영상미비사항개선(안제7조의2, 제15조, 별표11)
1) 성과상여금지급후재배분행위를성과상여금부정수령행위에포함하도록근거조항개정
2) 초과근무수당을3회이상부정수령한경우징계의결을요구토록한것을2회이상적발시로확
대
3) 특정직공무원에대해중요직무급운영시, 소속장관이인사처장과협의하여지급에필요한사항
을정하도록한규정삭제및용어정비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인사혁신처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wisdom916@korea.kr
- 팩스: 044-201-840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 201 – 8397∼8399,8401, 팩스
(044) 201 - 84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558-2-6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6부: 안전절연
변압기와 안전절연변압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 C IEC 61558-2-4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4부: 절연변압
기와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 C IEC 61558-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 C IEC 61558-2-1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1부: 범용 복권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558-2-6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58-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5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558-2-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558-2-6 : 이 표준은 범용 안전 절연변압기와 범용 안전 절연 변압기가 통합되
어 있는 전원 공급 장치의 안전을 다룬다.
  ㅇ KS C IEC 61558-2-4 : 이 표준은 범용 절연 변압기와 절연 변압기를 포함한 전원 공급 장
치의 안전을 다룬다. 전자 회로가 통합되어 있는 변압기 역시 이 표준으로 다룬다.
  ㅇ KS C IEC 61558-1 : 이 표준은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유사기기의 전기적, 열적, 기
계적 안전 등의 안전측면을 다룬다.
  ㅇ KS C IEC 61558-2-1 : 이 표준은 범용 복권 변압기와 복권 변압기를 포함한 전원 공급 장
치의 안전을 다룬다.
부칙: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1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74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12월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무1비서관
성명
전희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80,000
배우자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건물 110.00㎡ 
180,000 전세권 설정 없이 전세금 내고 거주중
▶ 예금(소계)
182,185
본인
(주)KEB하나은행 1,472, 국민은행 14, 농협은행 23,8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62, 신한은행 9, 우리은행 6, 하나증권 561, 한화손해보험 12,137
39,471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한 예금 및 보험
배우자
농협은행 47,074, 우체국 31,143, 키움닷컴증권 23,318, 현대해상화재보험 10,587
112,122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한 예금 및 보험, 증권
장남
(주)KEB하나은행 6,200, 농협은행 516, 키움닷컴증권 17,129
23,845 예금 및 증권
장녀
(주)KEB하나은행 6,200, 농협은행 547
6,747 예금
▶ 채권(소계)
150,000
본인
사인간채권
150,000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사인간 채권
▶ 채무(소계)
310,924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135,000
135,000 생활자금 등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은행 15,924
15,924 생활자금 등
부
사인간채무
150,000
부
금융채무
새마을금고 10,000
10,000 생활자금 등
총 계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