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제9조제4항제1호 중 “예고종료시”를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캠페인 종료시”를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
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예고종료시”를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
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제11조제6항제1호 중 “방송프로그램 종료시”를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로 하고,       “고지 위
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를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한다.
부칙의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로 한다. (경과규정 신설)

                            ◇개정이유
  현행「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통
해 규제 명확성, 사업자 예측가능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찬고지 시점 명확화(안 제8조, 제9조, 제11조)
  ○ 협찬고지 시점을 캠페인 종료시,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예고 종료시
   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협찬고지 방법 합리화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기존 협찬고지 내용 외에 추가로 협찬주의 홈페이지 고지를 허용하고, 협찬고지를 위치를 화면
   의 하단 또는 우측 중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개정
다.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안 제8조, 제9조)
  ○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를 매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2회, 지역지상파는 각 3회로
   현행 대비 1회씩 확대
라. 기 타 (부칙)
  ○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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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서명자 대면 및 본인확인(안 제44조의2 제1호)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나. 사후적 본인확인 검증(안 제44조의2 제2호)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안 제44조의2 제3호)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라. 그 밖의 요건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 제4호)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
  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boume2@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5, 팩스 02-2110-033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이사장                    이기수                          정운찬
  모집목표액                   56억원                        63.7억원
   모집비용                   5.5억원                        5.4억원
   사용기한                 2019. 1. 31.                 2019. 7. 31.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302호(2017.12.28.)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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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
          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
  시설      관광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산업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시설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1부 수성의료지구
   개발팀(☏ 053-550-1761), 대구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53-350-0133)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21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2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검사기관’을 ‘기관명’으로 변경하여 오타를 수정함(안 제1호 개정)
 나. 종전의 위탁기간을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5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의 실익이 없는 문화․관광․체육 등 분야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신설하는「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개최 이
 후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37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분야별 심사위원회 폐지(안 제4조)
  -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국제관광행사심사위원회,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 폐지
 나. 통합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안 제6조제2항)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다. 신설된 일몰연장신청 제도 반영(안 제10조, 11조)
  -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의 일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대규모 국제행사 사후평가결과 게시 의무 명시(안 제15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사후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21(FAX : 044-203-3454)
  ◦ 이메일 : fate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6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
 영평가단’과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문체부 장
 관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38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변경없음
         면적      18.682㎢                                                      변경없음
  단위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개발
  사업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                                    변경없음
  지구     면적      (기정) 976,497.1㎡ ⇒ (변경) 976,693.9㎡, 증) 196.8㎡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8년 ~ 2018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6,142.4
       단지조성비                         6,142.4
        용 지 비                        3,789.0              토지보상비
        조 성 비                        1,821.4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0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6,142.4
       중앙정부                          355.2      도로
       지방자치단체                        355.2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10.4억원(중앙정부 355.2, 지방자치단체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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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증감
                       (㎡)        (%)            (㎡)                       (%)
 학                교     16,292.8    1.7          16,292.8          -        1.7
 하   수            도        172.7      -             172.7          -          -
 변   전            소      3,777.6    0.4           3,777.6          -        0.4
 가 스 정 압          기         15.1      -              15.1          -          -
 통    신       시   설       66.0        -              66.0          -          -
 통합운영센터                 4,750.9     0.5           4,270.7   감) 480.2        0.4
 오수중계펌프장                 600.7      0.1           1,092.6   증) 491.9        0.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        -           1,880.0
                                                                 증)         0.2
                                                             1,880.0
 소        방       서          -       -            1,000.0
                                                                 증)         0.1
                                                             1,000.0
* 1. 하천상부 중복된 도로는 하천면적에서 제외
  2. ( )안은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기

정




변

경




                                          112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주 요 변 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73,490.2㎡
                                     (감 295.1㎡)
       완충녹지     ◦73,785.3㎡
                                     (감 491.9㎡) - 오수중계펌프장 면적 증가에 따른 면적 감소
공공시설
                                     (증 196.8㎡) - 지적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용  지
                                      ◦1,092.6㎡
       오수중계
                   ◦600.7㎡           (증 491.9㎡)
       펌프장
                                     (증 491.9㎡) - 오수중계펌프장 면적 증가
나. 상수계획 : 변경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 고
     기정                5,758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변경                5,753

다. 하수계획 : 변경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 및 신설관로(D300
  ~D500)를 설치하여 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 고

    기정         4,966                 497                 5,463

    변경         4,962                 497                 5,459

라. 우수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
  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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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 없음
나. 도로계획
                   폭원
  구분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합계                  64             11,830            231,972.2
          일반도로                 50             11,474            229,363.9
             소계     -          1                 762              42,506.1
   광로
             2     50          1                 762              42,506.1       월드컵로
             소계     -          3               3,245              85,021.7
   대로        2     30          2                 486              19,328.8
             3    25~26        1               2,759              65,692.9
             소계     -          25              5,693              84,589.1
             1    20~23        3               1,414              30,565.4
   중로
             2     15          4                 639               9,846.8
             3     12          18              3,640              44,176.9
             소계     -          21              1,774              17,247.0
             1     10          6               1,279              13,265.6
   소로
             2      8          8                 409               3,455.5
             3    5.4~6        7                  86                525.9
       보행자전용도로                 14                356               2,608.3
             소계     -          2                  28                393.3
   중로        2     15          1                  16                243.8
             3     12          1                  12                149.5
             소계     -          12                328               2,215.0
   소로        2      8          3                 119                957.7
             3      6          9                 209               1,257.3

다.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478.0           -          7,478.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28.1           -          1,528.1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36.0           -          1,636.0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78.8         -           878.8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7.1           -          2,017.1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0           -          1,418.0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및 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확보에 따른 면적 감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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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없음

 구 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특화전문병원                                85 교육서비스업
  의료
        ∘연계(국책)기관 유치                           861 병원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55111 호텔업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지식
  기반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3 정보서비스업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시설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조성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85 교육서비스업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94,896.0    감)2,399.8   192,496.2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08.3        -         82,808.3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28,966.7     감)2,399.8    26,566.9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68.7        -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36.8        -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5.5        -         14,615.5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2,808.3          -          82,808.3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08.3          -          82,808.3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6,292.8         -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92.8         -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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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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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  (㎡)          성명       지분 주소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내용
 1    제외 시지동 477-10   도     1.0   1.0    국(건설부)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오수중계펌프장 면적 증가 및 지적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문화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위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916.7     -     9,916.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6.7     -     9,916.7

다.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녹지계획 >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4,984.8       감) 295.1     224,689.7
          소 계    -     96,778.3              -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0              -      51,783.0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53.9               -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9,724.7              -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116.7              -      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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