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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77   김용영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북06도 2018-04   제천검문소                        737,800     21,000   16,800
                                                      시곡포전로1길 26
         041-0001-120  서전송   6402   -1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30
                                           고속국도 55
78   강철수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북06도 2018-04             ,103동805호 (신백동,    527,000     15,000   12,000
                                          (남제천영업소)
         041-1009-120  서전송   7353   -11                 선광로즈웰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고속국도 55           (장락동,
79   김홍민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북06도 2018-04                                1,054,000   30,000   24,000
                                          (남제천영업소)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104동
         041-1012-120  서전송   7837   -11
                                                              1104호
                                            충주지사
                                            고속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신호4길
80   변광원 01-95-1831-7 가산금고지 대전88아 2018-06    경부선          34푸르지오 2차      515,000     15,000     0
         062-5001-120  서전송   1857   -25     부산방향         101-1805(교현동)
                                            224.6Km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1길
81   김민석 01-95-1831-7 사전통지서 전남06바 2018-09                                400,000       0        0
                                             중앙선            48(풍덕동)
         092-7004-110   전송   8907   -27
                                            부산방향
                                            261.4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2. ~ 2018. 11.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5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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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352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6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김O영
942009710001132
O영전주504호
전북전주시덕진구정언신로
신고폐지
942009710001142
O영전주514호
942009710001141
O영전주513호
942009710001140
O영전주512호
942009710001139
O영전주511호
942009710001138
O영전주510호
942009710001137
O영전주509호
942009710001136
O영전주508호
942009710001135
O영전주507호
942009710001134
O영전주506호
942009710001133
O영전주505호
942009710001131
O영전주503호
942009710001130
O영전주502호
942009710001129
O영전주501호
한O진
422016700000139
703해O호
전북군산시수송동
허가취소
최O호
942017710000876
O호전주501호
전북전주시완산구호암로
신고폐지
윤O섭
942015710000925
O섭전주503호
전북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신고폐지
942015710000926
O섭전주504호
942015710000924
O섭전주502호
942015710000923
O섭전주501호
박O우
422017700000167
700흥O호
전북군산시미원로
허가취소
나O숙
422017700000179
700삼O호
전북군산시축동안길
허가취소
이O용
942017710001144
O용전주501호
전북전주시완산구공수내로
신고폐지
942017710001145
O용전주502호
오O춘
942011710001073
O춘전주502호
전북전주시덕진구아중6길
신고폐지
942011710001072
O춘전주501호
942011710001075
O춘전주504호
942011710001112
O춘전주505호
942011710001635
O준전주509호
942011710001074
O춘전주503호
942011710001634
O준전주508호
942011710001113
O춘전주506호
942011710001633
O준전주507호
박O수
942015710001240
O수전주501
전북전주시완산구남고산성2길
신고폐지
O아건설(주)
942015710000540
O아전주504호
전북전주시덕진구가련산로30
신고폐지
942015710000539
O아전주503호
942015710000538
O아전주502호
942015710000537
O아전주501호
O수건설(주)
942016710000102
O수전주506
전북전주시완산구산월1길
신고폐지
942017710001273
O수전주522호
942017710001272
O수전주521호
942017710001271
O수전주520호
942017710001270
O수전주519호
942017710000216
O수전주543호
942017710000215
O수전주542호
942017710000214
O수전주541호
942017710000213
O수전주540호
942017710000212
O수전주539호
942017710000211
O수전주538호
942017710000210
O수전주537호
942017710000209
O수전주536호
942017710000208
O수전주535호
942016710000624
O수전주533
942016710000623
O수전주532
942016710000621
O수전주530
942016710000470
O수전주529
942016710000469
O수전주52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68
법
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6710000467
O수전주526
942016710000144
O수전주517
942016710000141
O수전주518
942016710000097
O수전주501
942016710000098
O수전주502
942016710000101
O수전주505
942017710001274
O수전주523호
942016710000103
O수전주507
942016710000107
O수전주511
942016710000109
O수전주513
942016710000110
O수전주514
㈜O수
942010710001175
O랜트
익산50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청량로
신고폐지
942010710001176
O랜트
익산502호
942010710001308
O랜트
익산506호
O일건설
산업기계
942016710000231
O일군산502
전북군산시해망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30
O일군산501
942016710000233
O일군산504
942016710000232
O일군산503
배O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남원시붕맛길
허가취소
전O선
942012700000491
O선남원501호
전북남원시황죽로
허가취소
도O진
422016700000200
700늘O호
전북군산시요죽길
허가취소
노O득
942015700000298
O하장호
마을500
전북고창군상하면장호로
허가취소
권O석
422012500000127
701신O호
전북군산시백릉안2길
허가취소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
시할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 위청문일(2018. 11. 26.)까지체납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에는처분이기각됨을양지
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7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백강진의재산등록(변동)사항
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6710000467    O수전주526
               942016710000144    O수전주517
               942016710000141    O수전주518
               942016710000097    O수전주501
               942016710000098    O수전주502
               942016710000101    O수전주505
               942017710001274   O수전주523호
               942016710000103    O수전주507
               942016710000107    O수전주511
               942016710000109    O수전주513
               942016710000110   O수전주514
                                    O랜트
               942010710001175
                                  익산501호
                                    O랜트
      ㈜O수      94201071000117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신고폐지
                                   익산502호
                                    O랜트
               942010710001308
                                   익산506호
               942016710000231    O일군산502
     O일건설      942016710000230    O일군산501
                                                 전북 군산시 해망로              신고폐지
     산업기계      942016710000233    O일군산504
               942016710000232    O일군산503
      배O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붕맛길              허가취소
      전O선      942012700000491   O선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황죽로              허가취소
      도O진      422016700000200     700늘O호        전북 군산시 요죽길              허가취소
                                   O하장호
      노O득      942015700000298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호로             허가취소
                                    마을500
      권O석      422012500000127     701신O호       전북 군산시 백릉안2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8. 11. 26.)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7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36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범위
 1) 청구인 일당: 550,000원(= 11회 × 50,000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
무원 여비 규칙, 대법관회의 의결사항)
 2) 변호인 보수: 3,000,000원
   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공판기일 출석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변호인의 보수를 제1심 및 항소심 각 1,500,000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의 보수 300,000원 × 5배)으로 정함.
   나) 근거법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 의결사항
다. 최종 보상금액: 3,550,000원(= 일당 550,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5.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강경묵
                          판사    윤상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218호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도시
철도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18번지(죽전네거리) 일원
 나. 규모 : 죽전정거장 출입구 2개소 신설(B=6m~8m, L=155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 1가 1번지)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을 기
  재한 서류
                                    384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8-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4번지 외 2필지 가칭)용전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용전중학교
         확정)중앙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64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649㎡
              건축면적 3,716,92㎡
              연 면 적 9,055.12㎡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2. ~ 2019.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축


◉경기도공고제2018-338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수질
    ㈜넥스포               24, 1106호(상대원동,                         2018.10.25.   자진반납
                                                    (제425호)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386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86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8-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충주시중앙탑면용전리694번지외2필지가칭)용전중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55)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
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0월30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
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용전중학교
확정)중앙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충주시중앙탑면원앙4길64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면
적: 대지면적14,649㎡
건축면적3,716,92㎡
연면적9,055.12㎡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2. ～2019.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학생수용계획에의거학교신축
◉경기도공고제2018-338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넥스포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388번길
24, 1106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3차)
수질
(제425호)
2018.10.25.
자진반납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18-1605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내역
   지정번호                                                     소 유 자
                        소 재 지              수종     본수
  (지정일자)                                                 주소              성명
 강원-삼척-12                                  회화          삼척시 중앙로
                     삼척시 사직동 319-5                 1                    삼척시
 (1982.11.13.)                             나무             296
 강원-삼척-52                                              삼척시 중앙로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374-1        팽나무     1                    삼척시
 (2002.09.07.)                                            296
 강원-삼척-53                                              삼척시 근덕면           이*천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448         소나무     1
  (2002.09.07.)                                            궁촌5길          박*천
2. 보호수의 지정해제 사유 : 태풍으로 인한 피해(수간이 부러짐)
3. 지정해제 연월일
○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이의신청 접수처
○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전라북도공고제2018-1430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토양정화업               ㈜금도건설                    전라북도 군산시
                                                                    2018.10.24
    제2018-1호            대표 황 수 원                  현충로 35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45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
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
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387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87
◉강원도공고제2018-1605호
보호수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보호수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강원도지사
1. 보호수의지정해제예정내역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수종
본수
소유자
주소
성명
강원-삼척-12
(1982.11.13.)
삼척시사직동319-5
회화
나무
1
삼척시중앙로
296
삼척시
강원-삼척-52
(2002.09.07.)
삼척시근덕면매원리374-1
팽나무
1
삼척시중앙로
296
삼척시
강원-삼척-53
(2002.09.07.)
삼척시근덕면매원리448
소나무
1
삼척시근덕면
궁촌5길
이*천
박*천
2. 보호수의지정해제사유: 태풍으로인한피해(수간이부러짐)
3. 지정해제연월일
○보호수의지정해제예정공고일로부터10일경과후별도지정해제고시
4. 지정해제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5. 이의신청접수처
○주소: (우)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강원도청산림관리과
◉전라북도공고제2018-1430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토양정화업
제2018-1호
㈜금도건설
대표황수원
전라북도군산시
현충로35
2018.10.24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45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의한
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발송
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불
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출석
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10월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김제중학교공고제2018-23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
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김제중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급식우유김제특판 대표 신창우
2.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향교길 47-4
                김제중학교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2018. 10. 1.이후 일방적으로
3. 처분의 원인이되는사실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제  기관명   김제중학교   부서명 행정실 담 당 자           유별나
                   출   주   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274       전화번호    063-546-1231
6. 의견 제출
                   처 전자우편주소 gimje1231@hanmail.net   모사전송    063-547-1049
                    제출기한    2018년 11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북대학교                         김재수            근정포장
           ㈜에스에프씨바이오                        김성규            산업포장
              ㈜LS엠트론                        이기택            대통령표창
              고려대학교                         송권화            대통령표창
           (재)제주테크노파크                       윤원종            대통령표창

                                                            2018.10.18. 수여
                                                                    대통령

                                      389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포항시청소년재단
2. 명칭변경 5(출연기관 5)
  ○ 출연기관
    안양시청소년재단                (구.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구.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구.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3. 지정해제 2(출연기관 2)
  ○ 출연기관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5
제19368호                       관          보      2018. 10.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산장안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장안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장안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산장안 택지개발지구 내 A-1BL(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75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5,197.00㎡
 ㅇ 대 지 면 적 : 15,197.00㎡
 ㅇ 연   면 적    : 28,485.0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32세대, 영구임대 9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59,405,357천원 (주택도시기금 16,919,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
  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7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0,795.00㎡
 ㅇ 대 지 면 적 : 20,795.00㎡
 ㅇ 연   면 적 : 51,591.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603세대, 영구임대 12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