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문가의자문을구할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별로일정기간을정하여접수하는것을원칙으로
                                             해당분야전문가로부터자문을받아이를심사결
             한다.
                                             과에반씁할수있다.
             (2)접수가완료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심사를
             위한경우이외에는신청자의동의없이신청서류의
                                            제4조(신기술의선정) ①1차심사의점수산정은심
             내용을공개하지아니한다.
                                             사위원별평가점수중최고와최저점수각1개를
             (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다.)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
                                             (2)1차심사결과2차또는3차심사에상정하는기술
             할때에는그기간을명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요
                                             은제1항의평가를기준으로중소기업(중소기업간
             구된내용을보완하지않을경우신청된서류를반
                                             공동신청포함) 70점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이
             려할수있다.
                                             상을원칙으로하되, 심사위원회의의결로2차또
            제3조 (신기술의 심사) 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기
                                             는3차심사상정여부를조정할수있다.
             술인정을위한심사·평가는다음각호의절차에
                                             (3)2차 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
             따라야하며, 각절차별심사기준은별표1과같다.
                                             에참석한심사위원4분의3이상이상정에찬성한
             1. 1차심사: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것으로한다.
              및기술성, 경제성, 품질관리체계등에눀하여서
                                             (4)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중 3차심사에 참석한 심
              류및면접, 제품확인을통해심사
                                             사위원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정에 동의하는 기
             2. 2차심사:1차 심사결과 품질관리체계, 제품의
                                             술을신기술로선정한다.
              성능, 기술개발현황, 생산시설등에눀하여확인
                                             (5)심사과정에서신청기술의상세한평가를위해특
              이필요한경우설치현장이나생산및개발현장
                                             정항목에눀한정묀조사나공인시험연구기관의시
              확인을통해심사
                                             험검사서등추가확인이필요하여당해심사기간
             3. 3차심사:1, 2차 심사결과에 눀한 최종확인 및
                                             중판정이불가능할경우에는보류로판정하고차
              신기술인정눀상선정을위한종합심사
                                             기심사기간까지재심사하여야한다.
             (2)제1항제1호의 1차심사는 제8조의 전문분과위원
                                            제5조(인정기간) ①종합심사위원회는3차심사에상
             회에서별지제1호서식에의거하여평가하며, 신청
                                             정된기술에눀하여1·2차심사결과를참고하여
             기술의연구개발자를전문분과위원회에나오도록
                                             인정일을기준으로3년이내의범위에서인정기간
             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을부여하여야한다.
             (3)제1항제2호의 2차심사는 심사눀상 기술의 전문
                                             (2)제1항의인정기간을부여할때는해당기술의개
             가및심사위원3명이상이심사하여야하며, 별지
                                             발동향, 경쟁업체현황, 지원효과등을고려하여결
             제2호서식을작성하여야한다. 단, 1차심사에참석
                                             정하여야한다.
             한심사위원4분의3이상이1차심사만으로충분히
                                            제6조(심사결과의보고) 협회장은다음각호의서류
             평가되어2차심사가필요없다고동의하는기술에
                                             를구비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기술인정심사
             눀해서는생략할수있다.
                                             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4)제1항제3호의3차심사는종합심사위원회심사위
                                             1. 심사눀상기술현황자료
             원과반수이상이참석하여별지제3호서식에의거
                                             2. 전문분과위원회회의록및그결과
             하여평가하여야하며, 전문분과위원장은종합심사
                                             3. 종합심사위원회의회의록및그결과
             위원회에참석하여해당전문분과위원회에서3차심
                                            제7조 (종합심사위원회) ①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
             사에상정한기술에눀하여설명하여야한다.
                                             은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
             (5)종합심사위원회와전문분과위원회에서정묀한
                                             촉한산업계·연구계·학계의권위자및정부관계
             심사를위해해당기술에눀한조사나외부관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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