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3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라 함은”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 수구”라 함은”을 ““ 수구”란”으로 한다.
      채              채

제4조제2항 중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0.6m 이상”을 “0.6m 이상”
  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
  대상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4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상제연구역”
 이라 함은”을 ““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연경계의 폭”이라 함은”을 ““제연
 경계의 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직거리”라 함은”을 ““수직거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 함은”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하며,
                             113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3조제1호 중 ““비상조명등”이라 함은”을 ““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대용비
  상조명등”이라 함은”을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
  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
  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제3호와 제
  4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
  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을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
  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백화점․대형점․ 센터 및”을 “「유통
                                                    쇼핑


  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로 “이내 마다”를
  “이내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내 마다 3개”를 “이내마다 3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2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칭지 ”이라 함은”을 ““호칭지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평투영면”이
               름                름


  라 함은”을 ““수평투영면”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의 규정”을 “「수도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소방대상물”
  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7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관한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에관한 법률」
 (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분전반”이라 함은”을 ““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수 드”라 함은”
                                                           헤

 을 ““방수 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화벽”이라 함은”을 ““방화벽”이란”으로 하고, 같은
       헤

 조 제4호 중 ““연소방지도료”라 함은”을 ““연소방지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발포성”이
 라 함은”을 ““발포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비발포성”이라 함은”을 ““비발포성”이란”으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성도료”라 함은”을 ““유성도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성
 도료”라 함은”을 ““수성도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난연테이프”라 함은”을 ““난연테이프”
 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성능시험기 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술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 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링클

 103) 별표 1”을 “「스프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링클

 “이하 이 관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소방산업기 원     술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내소화전 옥

 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의 규정”을 “「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옥

 102)」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
 을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 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채

                               117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의 규정”을 “제9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
  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2년 8
  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8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
 법」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입선”이라 함은 전기설비기 기준 제2조제8호의 규정”
                                                     술

 을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 기준」제3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구배선”이
                     술

 라 함은”을 ““인입구배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 기준           술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 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
                                     술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 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술

제3조제6호 중 ““소방회로”라 함은”을 ““소방회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일반회로”라 함은”
 을 ““일반회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전설비”라 함은”을 ““수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변전설비”라 함은”을 ““변전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전용 비 식”이라
                                                             큐   클

 함은”을 ““전용 비 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공용 비 식”이라 함은”을 ““공용 비
            큐   클                            큐   클                   큐

 클 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용배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배전반”이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3호 중 ““공용배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배전반”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전용
 분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용분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분전반”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 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을 “「 내소화전설비의 화
            옥                                            옥

 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 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다목)”을 “각 목(
                             옥                                           옥

 외에 설치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118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14
같은조제7호중““유입풍도”라함은”을““유입풍도”란”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배출풍도”라
함은”을““배출풍도”란”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각“각호”로한다.
제5조제2항본문중“제1항의규정에”를“제1항에도”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2호중“제5조제2항의규정”을“제5
조제2항”으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
외의부분본문중“제1항내지”를“제1항부터”로, “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각
호”로한다.
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1호각목외의부분중“각목”을
“각목”으로하며, 같은호나목단서중“당해예상제연구역”을“해당예상제연구역”으로하고, 같은
항제2호각목외의부분중“각목”을“각목”으로하며, 같은호나목단서중“당해”를“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당해구역”을“해당구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
로하며,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제1호내지”를“제1호와”로, “각목”을“각목”으로
하고, 같은호가목중“것.”를“것”으로하며,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
하고, 같은항제1호중“제2항제2호의규정”을“제2항제2호”로하며, 같은항제2호중“제2항제3호의
규정”을“제2항제3호”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당해”를“해당”으로, “각호의1”을
“각호의어느하나”로하며, 같은항제2호중“당해구역”을“해당구역”으로, “당해”를“해당”으로하
고, 같은조제5항중“제2항내지제4항”을“제2항부터제4항까지”로하며, 같은조제6항중“당해”
를“해당”으로하고, 같은조제7항중“내지제4항의규정”을“부터제4항까지”로한다.
제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1호중“제6조제1항내지제4항”을
“제6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
은항제1호중“다음표”를“다음표”로한다.
제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변전
소(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한다.
제13조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4조중“용도변경되”를“용도변경되”로, “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5조중“2012년8월23일”을“2015년8월19일”로한다.
부칙
(시행일)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5호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2년8월2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15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를“「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같은법시행령(이하”로, “별표4소화활동설비”를“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3호의규정”을“제3호”로한다.
제3조제1호중““호스접결구”라함은”을““호스접결구”란”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체크밸브”라
함은”을““체크밸브”란”으로하며, 같은조제3호중““주배관”이라함은”을““주배관”이란”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교차배관”이라함은”을““교차배관”이란”으로하며, 같은조제5호중““가지배관”
이라함은”을““가지배관”이란”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송수구”라함은”을““송수구”란”으로하
며, 같은조제7호중““연소할우려가있는개구부”라함은”을““연소할우려가있는개구부”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2호단서중“것에있어서는”을“것
은”으로하며, 같은항제6호단서중“제2항의규정”을“제2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
부분본문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2호중“경우에있어서는”을“경우에는”으로하고,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자동배수밸브및체크밸브를다음각목”을“자동배수밸브와체크
밸브를다음각목”으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
시하는성능시험기술기준에적합”을“법제39조에따라제품검사에합격”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
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2호중“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1”을“「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1”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
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조제5항중“연결살수설비에있어서”를“연결살수설비”
로하고, 같은조제9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1호중“제2항의규
정”을“제2항”으로하고, 같은항제3호단서중“먹는물관리법제5조의규정”을“「먹는물관리법」제
5조”로하며, 같은조제10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3호중“제1호
내지”를“제1호와”로하며, 같은조제12항중“한국소방산업기술원또는법제42조제1항의규정에따
라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에서그성능을검증받은”을“법제39조에따라제품검사에합격
한”으로한다.
제6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2호단서중“부분에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하며,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4호본문
중“제2호의규정에”를“제2호에도”로하며, 같은항제5호단서중“제7호의규정”을“제7호”로하고,
같은항제6호각목외의부분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하나”로하며, 같은항제8호각목외
의부분단서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하나”로하고, 같은항제9호중“실에있어서는”을“실
은”으로하며,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각호”를“각호”로한다.
제7조각호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
고, 같은조제1호중“제4호판매시설및영업시설”을“제5호와제6호의판매시설과운수시설”로, “소
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며, 같은조제6호각목외의부분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
하나”로하고, 같은조제13호각목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1”을
“각목의어느하나”로한다.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16
제8조중“송수구의설치기준”을“송수구의설치기준에”로한다.
제9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0조의제목“(재검토기한)”을“(재검토기한)”으로하고, 같은조중“2012년8월23일”을“2015년8
월19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거나
건축허가동의또는소방시설착공신고가완료된특정소방대상물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6호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2년8월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를“「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같은법시행령(이하”로, “제4호의규정”을“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중““인입개폐기”라함은전기설비기술기준제190조의규정”을““인입개폐기”란「전기설비
기술기준의판단기준」제169조”로하고, 같은조제2호중““저압”이라함은”을““저압”이란”으로하
며, 같은조제3호중““고압”이라함은”을““고압”이란”으로하고, 같은조제4호중““특별고압”이라
함은”을““특별고압”이란”으로하며, 같은조제5호중““변전소”라함은전기설비기술기준제2조제1
호의규정”을““변전소”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고, 같은항제2호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
소방대상물”로하며,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제2호의규정”을“제2호”로, “각목”을“각목”
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2호본문중“각층에있어서”를“각층에”로하고, 같은항제3호단서중“것에있어서는”을
“것은”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플럭접속기”를“플러그접속기”로, “것에있어서는”을각각“것은”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
분중“층에있어서는”을“층은”으로, “제외한다)에있어서는”을“제외한다)은”으로, “각목”을“각목”
으로하고, 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며, 같은항제1호중“500V절연
저항계”를“500V 절연저항계”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한다.
제6조각호외의부분중“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각호”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제1호의규정”을“제1호”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을“「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1”로한다.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고하게”를 “견고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국산업 규격 KS C4507( 비 식 고 수전설
                                                      큐   클   압

  비)의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작합하게”를 “각 호에 적합하게”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9호
 도로터 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널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 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널

도로터 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널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5조의 규정”을 “제15
 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터 ”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를 ““도로터 ”이란 「도로법」제8조”로 하고, 같은
                널                         널

 조 제2호 중 ““설계화재강도”라 함은”을 ““설계화재강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류환기
 방식”라 함은”을 ““종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횡
 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반횡류환기방식”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양방향터 ”이라 함은”을 ““양방향터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널                널

 중 ““일방향터 ”이라 함은”을 ““일방향터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기발생률”이라 함
            널                널

 은”을 ““연기발생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피난연결통로”라 함은”을 ““피난연결통로”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배기구”라 함은”을 ““배기구”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를 “소화기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 기준에 따라 측정된”을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
                    술

 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으로, “A급 화재에”를 “A급 화재는”으로, “B급 화재에”를 “B급
 화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동식소
 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119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차선이상”을 “2차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비상방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 설비의 화재
                         송                                  송

  안전기준(NFSC 202)」”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으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 기준중”을 “설치기준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대구광역시
당초
     일반   국도5호선
     국도 (마산~중강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지내
                                   0.02    달성군          -
                                           평촌리

     일반   국도5호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광역시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변경
     국도 (마산~중강진)      평촌리지내
                                   0.02    달성군
                                           평촌리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7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20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달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구지면    1,857  341  -  최철영 계산동2가  매일빌딩 -       -      -
평 리
 촌
      답

                              703
 3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마산~중강진 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 리 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 리
                                촌                     촌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포항시
  당 일반
  초
           국도7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도 (부산~온성) 흥해 성 리 지내 0.26 흥해
                    읍   곡
                                        북구
                                        읍
                                                -         -
                                       성 리
                                       포항시 국도7호선 성 지구
                                        곡



  결정 일반    국도7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곡


      국도 (부산~온성) 흥해 성 리 지내 0.26 흥해 입체횡단시설
                    읍   곡               읍
                                              용지편입
                                                  개선공사로 4필지
                                       성 리
                                        곡

                              121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6월 14일 ~ 2013년 06월 0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7호선 성 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곡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 성 리지내
                           읍    곡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포항시
 흥해읍
              82 828-5 82 국(국토          -       -       -      -
 성 리
  곡
       답
                             해양부)
  828-5
 포항시
 흥해읍
             364 828-13  364 흥수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      -
 성 리
  곡
       답
                             외 28인     29-3
 828-13
 포항시                               포항시 북구 기계면 -
 흥해읍
              44 828-14   44 김경희                        -      -
 성 리
  곡
       답
                                    봉계리  389-1
 828-14
 포항시                               포항시 북구 청하면 -
 흥해읍
              88 872-3    88 추교창                        -      -
 성 리
  곡
       답
                                    필화리   634-4
  87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온성 포항시 북구 흥해 성 리 포항시 북구 흥해 성 리
                                    읍   곡           읍   곡


2. 공사명 : 국도7호선 성 지구 입체횡단시설 개선공사
                곡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
                              122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 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었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ㆍ 폐 지
 표 지 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북항현대 N 35 06 53.1 Fl(4) 6 황 2012. 공사 11.5.19~ 해상공사     완료에
                              망대형 8.10 목적용 12.8.10 따른 사설항로
             °       '   "                          '

D호등부표 E 129 03 09.3 Y 8s
             °   '       "
                                                    표지 폐지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 기 항로표지            었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m) (NM)
                             거리 및 이(m)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높



이어도종합해 N 33 07.37′ Mo(U) 38 14 백원형철조 2012. 2012. 시설물 소설치목적
                 °
                                                        시까지/
양과학기지등 E 125 10.93′ W15s
                 °                (5)   8.13. 9.30. 보호 이동없음         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7호
                               종림 지정
                                 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종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채

   2012년 8월 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종림 지정 고시내역 -
                             채



 지정                     면적            수령   수고 흉고 본수 지정 지정
 번호           소재지       (ha) 소유자 수종 (년) (m) (cm)
                                              직경 (본) 년월일 기간
  계                     13.5
          강원.양양.서.오색                                              10년
동부-10 산1-15번지(116임반가소반) 2.00 동부청 거제수 60-83 12 18 650 2012.8.13 ( 12.8.13‘

                                                               ~ 1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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