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항로                                                          설치      소유자
구분                    위      치        등질        (마일)      조ㆍ높이                         비고
        표지명                                                         년월일    주소ㆍ성명
                                            광학 명목             (m)
      평택당진항
                  N   36° 54' 31.1″
      토지주택공사
                  E 126° 50’ 00.7″
      D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두산중공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설치/폐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연월일

영광원전두산         N 35°24'16.1″                                                ‘09.9.1
                                 Fl(4)Y8s   -     8       6     -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6°24’05.8″                                              /’10.6.24
영광원전두산         N 35°24'12.8″                                                ‘09.9.1
                                 Fl(4)Y8s   -     8       6     -   황망대형
 B호등부표         E 126°24’05.9″                                              /’10.6.24
영광원전두산         N 35°24'10.3″                                                ‘09.9.1
                                 Fl(4)Y8s   -     8       6     -   황망대형
 C호등부표         E 126°24’08.2″                                              /’10.6.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
 -주    소: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50-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7-1
 -허가량:62,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36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27일~2010년 10월 31일
                                            428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428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 및 구
조ㆍ높이
(m)
설치
년월일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고
광학명목
평택당진항
토지주택공사
D호등부표
N  36° 54' 31.1″ 
E 126° 50’ 00.7″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두산중공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및 
구조
설치/폐지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명목
영광원전두산
A호등부표
N  35°24'16.1″
E 126°24’05.8″
Fl(4)Y8s
-
8
6
-
황망대형
‘09.9.1
/’10.6.24
영광원전두산
B호등부표
N  35°24'12.8″
E 126°24’05.9″
Fl(4)Y8s
-
8
6
-
황망대형
‘09.9.1
/’10.6.24
영광원전두산
C호등부표
N  35°24'10.3″
E 126°24’08.2″
Fl(4)Y8s
-
8
6
-
황망대형
‘09.9.1
/’10.6.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
-주  소：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50-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7-1
-허가량：62,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36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6월 27일~2010년 10월 31일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원료 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
개정 KSMISO24698-2                                        표준안
                     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2부: 켈달(Kjeldahl)방법
                     원료 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
개정 KSMISO24698-1                                        표준안
                     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1부: 연소(Dumas)방법

2. 개정 사유
 원료 고무 시험방법에 대한 인용표준, 용어 및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부분 기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 24698-1
  -5.6 체: 150 ㎛ 구멍→체 눈의 크기는 150 ㎛ 로 수정
  -부속서 B: 표1 합동값→가중 분산의 평균값, 물질→원료고무 등 용어 및 자구 수정
 ○KS M ISO 24698-2
  -5.6 체: 150 ㎛ 구멍→체 눈의 크기는 150 ㎛ 로 수정
  -5.7 흡수화장지→흡수지 등 용어 및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429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조성사업 개요 및 관람도서 열람

1. 경제자유구역 및 사업의 명칭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명: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2.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면   적:2,698,924㎡
3.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7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단지사업본부 단지사업처(
  ☎032-260-5472)에서 열람 가능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           적(㎡)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 · 감

        총      계           2,698,816         2,698,924     증)    108    100.00

              소    계       1,107,659         1,110,429     증)   2,770    41.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289           315,796       증) 27,507     11.7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4,894           203,525       감) 21,369      7.54

         제3종일반주거지역         486,561           473,251       감) 13,310     17.54

             준주거지역         107,915           117,857       증)   9,942     4.36

              소    계       785,874           780,298       감)   5,576    28.91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180,412       증)180,412      6.68

             일반상업지역        785,874           599,886       감)185,988     22.23

                                       33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면           적(㎡)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 · 감

                 소    계                 805,283         808,197         증)    2,914          29.95

              보전녹지지역                      -                -                  -               0.0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0.00

              자연녹지지역                    805,283         808,197         증)    2,914          29.95

2. 용도구역:해당사항 없음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운북복합레져단지                       인천광역시
변경                                                         2,698,816         2,698,924       증)10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운북동 897번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총괄(변경) 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형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수     (m)                 수     (m)               수      (m)                  수       (m)

    기정 52     17,307 410,314       36 14,536 371,138       11     2,248      36,121    5      523     3,055
합

계
    변경 61     18,646 424,876       43 15,386 377,963       10     2,176      35,923    8      1,084   10,990


    기정   3    4,499 170,159        3    4,499 170,159       -      -           -       -       -        -
대

로                                                                                        -
    변경   4    4,535 178,071        3    4,499 176,914       1      36        1,157             -       -


    기정 26     9,667 209,243        14   7,380 172,267      10     2,206      35,758    2       81     1,218
중

로
    변경 24     9,448 202,701        12   6,907 160,880       8     1,999      33,619    4      542     8,202


    기정 23     3,141       30,912   19   2,657     28,712    1      42         363      3      442     1,837
소

로
    변경 33     4,663       44,104   28   3,980     40,169    1     141        1,147     4      542     2,788


                                                  336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검사체계 중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 내용 일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형식승인검사 대상인 주요부품 설계변경에 따른 시험항목 분류,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대상 및 신
 고기간 설정내용 등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324   스프링 와셔                                      표준안

 개정        KSB1002   ‫ن‬각 볼트                                       표준안

 개정        KSB0101   나사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 신청에 의한 KS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파스너 부품의 식별체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이앤제이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6.24
   투자자문 ㈜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파레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6.24
    투자자문
                     가. 5-0-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Atlantis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6.24
Management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 3. 18. 발효)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제1267호, 제1373호) 등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금융거래제
 한제도를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제한제도로 확대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처벌 범위를 확대
 하는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2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3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마산·진해시의 창원시 통합(2010. 7. 1.)에 따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
 통령령 제22245호, 2010. 6. 30.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
 경하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1명을 일반직공
 무원 3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관리 및 행
 정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이하 직급을 일부조정하고, 부서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전      화:02-2020-5086, 팩스: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3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2. 주요 골자
 가.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거래제한의 범위 확대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거래제한의 범위를 확대
  하여,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동산·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고 이러한 거래 또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 처벌 범위 확대
  공중협박행위에 직접 이용되는 자금조달의 처벌 이외에,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
  (개인·단체)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처벌.
 다.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2156-9429, e-mail:kims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19개)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충청남도
    온아후원회         심인수
                        청소년 육성보호 지도                     제2009-324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한글교육센터 운
  세종한글교육센터        정병용                                   서울시 제964호
                        영
                        노숙자 무료급식, 사랑의 쌀 배달, 장
      연탄길         박용민                                   경기도 제871호
                        학사업 등
    한국어린이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장애우 후원·권
                  김수완                                   경기도 제1027호
    난치병협회               익보호

                                 433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0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사단법인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사단법인   생명잇기

사단법인   국방시설연구협회

사단법인   한국독도연구원

사단법인   주민통합서비스행복하동네트워크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

사단법인   충청포럼

사단법인   부산희망나눔

사단법인   이여도포럼

사단법인   포럼오늘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자유언론인협회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사단법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재단법인   지역재단

사단법인   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한국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단법인   지역문화공동체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단법인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단법인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사단법인   부산노인생활복지협회

재단법인   네오위즈 마법나무

사단법인   이음

                            43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단법인   인재육성아카데미

사단법인   한마음사랑나누기운동본부

사단법인   새날청소년세상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포럼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사단법인   국민대통합운동연합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사단법인   한국영농장애인경영지원중앙회

사단법인   신명나눔

사단법인   성남만남의집

사단법인   섬김

재단법인   콜텍문화재단

사단법인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재단법인   한국호돌이문화재단

재단법인   동리문화재단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무대만들기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단법인   노사공포럼

사단법인   다산경제연구원

사단법인   성재문화원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

                          436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사단법인       경북이주민센터

사단법인       남북장애인협력사업단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사단법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단법인       웰인터네셔널

사단법인       원아시아클럽서울

사단법인       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사단법인       태권도외교재단

재단법인       기쁨나눔

사단법인       코리아정책연구원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

재단법인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사단법인       우리공원가꾸기운동본부

재단법인       재경다음재단

사단법인       미래성장지식포럼

사단법인       서민주거개선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2015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변경전 법인명:사단법인        아디디에프한국위원회
 ○변경후 법인명:사단법인        돕는사람들아이디에프
3. 기   타
 ○관보 제17226호(2010. 3. 31.)의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86호(기부금단체지정)에 게재된 “재
   단법인 전국수학교사모임”을 “사단법인        전국수학교사모임”으로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4.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3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권행정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의 실효규정(국내체류 2년

  초과 시 유효기간 만료)을 폐지하고, 거주여권 관련 조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

  여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등의 조항을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시행에 따라 공동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서식 간소화를 통해 국

  민의 편익을 제고

2. 주요내용

 ○제6조 제4항 삭제 ⇒ 제6조의 2(거주여권의 발급) 신설

  -거주여권 발급의 법적근거 조항

  -거주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거주여권의 유효기간

3.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외교통상부장관, 참조:여권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

 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2100-7829, 팩

 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9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8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수지사랑             수지침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통한 노
                   안승재                              서울시 제1140호
       수지침봉사단            인 건강 증진
        북방민족             간도신문 제작, 간도의 날 행사, 간도
                   육락현                             외교통상부 제65호
        나눔협의회            학술대회 개최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운동,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이승휘                              서울시 제1084호
       정보공개센터            교육 및 출판
        사랑의 쌀            무료급식소 운영, 극빈가정 및 독거노인
                   이선구                              서울시 제948호
       나눔운동본부            지원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최태욱   독거노인 생계지원, 불우아동 지원 등       서울시 제921호

  탈북청소년공동체
                   박상영   탈북청소년 교육 등 지원               통일부 제42호
        셋넷학교

       성동희망나눔      김영철   저소득층 급식지원 및 무위탁 노인 후원      서울시 제230호

   한·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어린이 교육 활동
                   박강윤                              서울시 제805호
        교류진흥회            지원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진구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 및 캠페인 전개       서울시 제89호

                                                     보건복지가족부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자원봉사
                                                       제135호

  한국루게릭병협회         이광우   루게릭병 환자 치료 지원, 요양소 건립      서울시 제1058호

       경제민주화를            주택·상가임차인 보호, 사채 피해자
                   이선근                               법무부 제8호
       위한 민생연대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지         제2008-0-
   대전평화여성회         이정순
                         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대전광역시-제27호
                                                      제2008-0-
  시민자원봉사연합         방선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생계 지원
                                                    인천광역시-21호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치료 받고 있는
   한빛사랑후원회         유철주                              서울시 제960호
                         환자 지원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2014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34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8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주)화인웍스(대표:김민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2-6 신광빌딩 6층)

2. 대상 저작물:음악저작물(동요) 1곡 <강아지>

 -공표시 저작자 이름:정동순(작곡자)

 -공표 및 이용매체:병아리유치원 1집(KBS딩동댕 어린이유치원)

 -공표시기:1988년 10월

3. 신청목적:영화<마음이2>에 극중 봉구(권해효 역)가 동요<강아지>를 부르는 장면을 삽입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영화<마음이2>에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자하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

 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042, Fax:

 02-2660-0049)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51호
                     회계관계 공무원 관인 폐기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9477호, 2009. 3. 5.) 제21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농작물재해재보험

기금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

작물재해재보험기금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관인(직인) 폐기일:2010년 6월 22일
                                 44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방정책실에서 인사복지실로 소속 변경하는 등 부서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4, 팩스: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79호
                     2010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010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직   렬:외교통상
 03000103      김혜진   03000184   김보람       03000251   송다희       03000290    이민진
 03000315      조승연   03000326   허지예       03000333   김하영       03000337    강성호
 03000352      전유진   03000376   강유민       03000462   이창우       03000472    정재우
 03000612      유민아   03000660   방초은       03000687   이솔님       03000868    김현주
 03000903      권미연   03000925   김재섭       03000961   전   현     03000969    최보선
 03001032      장경은   03001127   남성현       03001139   임아연       03001196    최두원
 03001221      박은정   03001361   성   웅     03001393   전강욱       03001476    박진광
 03001508      송아름   03001537   이예승       03001556   허종율       03001592    신철범
 03055024      박하림
                                                                          (계:33명)
▣직   렬:외교통상(영어능통자)
 05000010      이일재   05000011   박인정
                                                                          (계:2명)
                                                                      (총계:35명)
                                    440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1. 개정이유
 ○병역법 개정(2010. 1. 25, 법률 제9946호)으로 입영 등 병역의무자연령이 연장(35세 ⇒ 37세)
  됨에 따라, 여권발급 관련 일부규정의 개정 필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군 복무중인 사람의 여권 신청시,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 첨부없
  이,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을 2개월 ⇒ 6개월로 연장
 ○여권행정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의 실효규정(국내체류 2년
  초과시 유효기간 만료)을 폐지하고, 거주여권 관련 조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등의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제4조(여권발급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 제2항 개정
  -18세 이상 35세 이하 ⇒ 18세 이상 37세 이하
 ○제4조 제2항 2호 개정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규칙 제8조(거주여권) 및 제9조(국외거주자의 국내체류기간 연장) 삭제
3.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외교통상부장관, 참조:여권과장, 주소: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0-9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5급 3명, 6급 6명, 7급 4명)을 반영하고, 탄력적인 인사운
 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정직 단수직위 7개를 별정직·일반직 복수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으
 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군종과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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