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1-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회사로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디에이치 대표이사 강순남
  ○주 소 :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660-202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각 수요기관 수요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쇼핑몰구매팀(070-4056-7304)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쇼핑몰구매팀
  ○기 한 : 2010년 2월 25.까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0호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8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 제품 이력 확인이 가능한 “현행, 제조번호 표시를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로 선택하여 표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나. 송수구 본체 및 시트부의 강도시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제품의 국제통용성 확보(안 제13
    조)
    - 본체의 강도시험 기준을 현행, 5 MPa의 수압력 1분에서 ⇒ 5 MPa         의 수압력 5분으로 상
      향 조정함
    - 본체의 시트부에 2.4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기준을 마련함
      ※ FM 1530(Fire department connections) C4 및 D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업허가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제이엠뷰티 한순주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번지 의료기기법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2조, 같은 수입업
                                               제35조 [별표7] 행정 허가취소
   (수입1517)        미씨2000빌딩 지하 103호   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6호
   대륙에너지 유영도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 의료기기법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2조, 같은 제조업
                                               제35조[별표7] 행정처 허가취소
   (제조1430)        363                분기준 I.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주)대영메디칼 김익수 대전시 동구 홍도동 9-1번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 수입업
   (수입1104)                           처분기준Ⅰ.일반기준 제1호 및 제6 허가취소
                                      호, Ⅱ.개별기준 제10호
                                   86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업체명 대표명
 (업허가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팔팔라파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2750) 이창근 321-114 2층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마하엔티엘 이동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92-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1225)     지하1층, 지상2층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1조, 제32조,
엔에이시스템㈜ 허진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53-8번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2296)                      행정처분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7호 나목
                                의료기기법 제6조, 제11조, 제32조,
썬스톤의료기㈜ 김준태 경기도 파주시 오도1리 19-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1646)     나동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7호 나목
  천우메디칼 유춘영 경기도 광주시 태전리 424-1,2 의료기기법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2조, 같은 제조업
                                           제35조 [별표7] 행정 허가취소
  (제조1436)                      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6조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디앤씨이엔지 김종숙 인천시 남구 남동구 고잔동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2698)     142-2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그린라이브의료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기      연양희 경기도
               장현리
                      남양주시 진접읍
                      53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제조1757)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라이즈전자 손기정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
  (제조1603)      656-766         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허가취소
                                및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이엠뷰티        한순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1517)
 대륙에너지        유영도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1430)
 (주)대영메디칼     김익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1104)         2009년도 수입 실적 미보고
 팔팔라파         이창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2750)         2009년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마하엔티엘       이동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1225)         2008~2009년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엔에이시스템㈜ 허진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2296)         대표자미변경
 썬스톤의료기㈜ 김준태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1646)         대표자미변경
 천우메디칼        유춘영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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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디앤씨이엔지 김종숙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2698)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그린라이브의료기 연양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1757)                     2009년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라이즈전자
 (제조1603)            손기정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3. 처분 통지 내용
  ○ 2011년 3월 8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214호 회의실(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
    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
    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Tel.043-719-3755,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순창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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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화기 검사원의 안전장구 착용기준 도입(안 제4조, 안 제5조)
    - 소화능력시험 중 화염과 농연에 노출된 제품 검사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헬멧, 내열성 얼굴가
      리개 및 방화복 등을 착용하도록 함
      ※ UL 711(Rating and Testing of Fire Extinguishers)의 소화기 등급 및 시험기준 준용
  나. 호스걸이 및 호스연결구의 합성수지제에 적용되는 시험세칙을 검정기술기준(안)으로 이관(안 제
    15조)
    - 현행, 합성수지제의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에 관한 검정시험 세칙을 ⇒ 검정기술기준(안)으로 이
      관하여 적용기준을 정리
    - 호스연결구를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도록 함
  다. 소화기 내면에 표시하는 “액면표시” 기준 삭제(안 제18조)
    - 제품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소화기 내면의 “액면표시”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제품 표시사
      항 “중량 및 용량”으로 확인 가능
  라. 축압식소화기의 충압가스에 대한 이슬점 기준 완화(안 제29조)
    - 충압하는 혼합가스 등의 이슬점 온도를 국제표준으로 통용화하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 ⇒ 현행, 이슬점 온도를(- 55 ℃) 이하에서 (- 40 ℃) 이하로 기준 완화
     ※ UL 299(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s) 분말소화기 22.1 시험 기준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84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양구군 남면
  9 황강리 384 384-4 구 16,331.0 4.0 1 국         농림수산부
 10 양구군
     황강리
        남면 276 276-2 답 4,321.0 36.0 1 조상묵 황강리 미상번지
 11 황강리남면 275 275-2 답 2,686.0 73.0 1 조상묵 황강리 미상번지
    양구군
 12 양구군
     황강리
        남면 274 274-2 답 633.0 18.0 1 이인해 양구읍 상리 131-2
 13 황강리남면 273 273-2 답 1,600.0 116.0 1 이인해 양구읍 상리 131-2
    양구군
 14 양구군
     황강리
        남면 272 272-2 답 318.0 47.0 1 이인해 양구읍 상리 131-2
 15 황강리남면 271 271-3 답 149.0 21.0 1 이인해 양구읍 상리 131-2
    양구군
 16 양구군
     황강리
        남면 384 384-5 구 16,331.0 19.0 1 국     농림수산부
 17 양구군
     황강리
        남면 285 285-2 답 1,387.0 77.0 1 최경례 남면 창리 521-4
 18 황강리남면 286 286-2 답 1,660.0 753.0 1 최경례 남면 창리 521-4
    양구군
 19 양구군
     황강리
        남면 389 389-2 도 805.0 31.0 1 국        농림수산부
 20 양구군
     황강리
        남면 384 384-6 구 16,331.0 12.0 1 국     농림수산부
 21 양구군
     황강리
        남면 288 288-2 답 2,876.0 141.0 1 이춘녀 태백시 황지동 59-113
                                           우석아파트107-206
    양구군 남면
 22 황강리 287 287-2 딥 1,001.0 787.0 1 박진용 양구읍 상리 545-7
 23 양구군
     황강리
        남면 384 384-7 구 16,331.0 58.0 1 국     농림수산부
 24 양구군
     황강리
        남면 306 306-2 답 3.036.0 289.0 1 원종호 양구읍 상리 135-4
 25 황강리남면 307 307-2 답 1,751.0 671.0 1 장광용 황강리 미상번지
    양구군
 26 양구군
     황강리
        남면 308 308-2 답 1,015.0 736.0 1 최옥매 송우리 130-1
 27 황강리남면 388 388-1 도 1,295.0 19.0 1 국
    양구군                                      농림수산부
 28 양구군
     황강리
        남면 384 384-8 구 16,331.0 115.0 1 국    농림수산부
 29 양구군
     용하리
        남면 580 580-2 도 1,643.3 29.3 1 국        농림부
    양구군 남면                                 인천남구 용현동647
 30 용하리 583-3 583-16 답 1,917.7 25.7 1 김용훈 용현2단지 금호타운
                                              214-2003
                                     72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소화약제에 적용되는 일부 시험세칙을 검정기술기준(안)으로 이관(안 제4조)
    - 시험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중, 점도 및 표면장력 등에 관한 기준을 검정기준(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를 정비함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세칙 제1장. 1.(1.2 ~ 1.5, 1.7 ~ 1.9)
  나. 국제단위계(KS A ISO 1000) 도입 적용(안 제4조, 안 제6조 ~제9조)
    - 도입예시 : 20 ± 2 ℃ ⇒ (20 ± 2 ) ℃, 52 Vol % ± 4 % ⇒ (52 ± 4 ) Vol %
      ※ SI 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2호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기준 일부 개선(안 제10조)
                                85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2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50-4번지
4. 중요경과지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폐지일시 : 2011년 2월 7일
8. 비고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개설허가(해안국) >
1. 사 유 : 도서통신업무를 위한 신규 개설허가 해안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고시대상 무선국
  가. 허가년월일 : 2010. 1. 24
  나. 허가번호 : 31-2011-30-0000001
  다. 시설자의 성명 : 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
  라.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마.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산 197-1
  바. 무선국의 호출명칭 : 한전지도
  사. 주파수 및 전파의 형식 : 156.8MHz, 16K0G3E.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1-10호
                    제16회 법무사 제3차시험 합격자 명단
 제16회 법무사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89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89
법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42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정선군임계면직원리50-4번지
4. 중요경과지: 정선군임계면직원리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폐지일시: 2011년2월7일
8. 비고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2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개설허가(해안국) >
1. 사
유: 도서통신업무를위한신규개설허가해안국을다음과
같이고시함
2. 고시대상무선국
가. 허가년월일: 2010. 1. 24
나. 허가번호: 31-2011-30-0000001
다. 시설자의성명: 한국전력공사전남본부
라.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마. 무선국의설치장소: 전남신안군지도읍당촌리산197-1
바. 무선국의호출명칭: 한전지도
사. 주파수및전파의형식: 156.8MHz, 16K0G3E.
◉법원행정처공고제2011-10호
제16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명단
제16회법무사제3차시험최종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1일
법원행정처장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7호(2010. 9. 3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
   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
 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
 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
 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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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
 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
 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
 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
 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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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
 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
 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
 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
 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
 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
 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
 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
 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
 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18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
  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
  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
  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
  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
  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
  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유가완충준비금관리
                               19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ㅇ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ㅇ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물품총괄관리
  -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ㅇ계약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 분임계약관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별표 2]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20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
    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
    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시
    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출금리는 3.00%의 고정금리
    를 적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
      치 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
      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별                        사 업 명
         A군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유전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C군       해외유전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융자, 투자위험보증사업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
    산업창업지원 및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
    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
    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험보증
    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0%P로 한다.
  마.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가 되면 융자취급수수료는 0.7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
   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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