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대진무역
권*분
20030144386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11
JS수산
조*규
20030144388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09
KT상사
조*건
20020144674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07
대림무역
박*국
20020134363
부산광역시 
동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06
보성라이프
권*연
20020134263
부산광역시 
동래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87
0197130328870000177
내외무역
정*우
20030126399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76
농산코리아
김*철
20030147312
부산광역시 
금정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7
동남
정*훈
200001317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62
0197130328870000174
인터린크
종합무역
이*훈
20030126346
부산광역시 
중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8
삼호수산
김*호
20000128243
부산광역시 
서구 
4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55
0197130328870000291
경마상사
권*춘
199201313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09
0197130328870000168
동림수산
이*환
20040606305
경상남도 
사천시
4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40
0197130328870000186
미진수산
안*주
20020606357
경상남도 
사천시
1,1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43
0197130328870000185
0197130328870000098
0197130328870000067
보성무역
김*정
20020137096
부산광역시 
남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21
0197130328870000115
상해
손*신
20030247727
울산광역시 
남구
9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62
0197130328870000162
0197130328870000056
제주수산
송*옥
200201313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08
엠제이푸드
양*옥
20030614093
경상남도 
양산시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37
부경상사
오*길
20030144570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06
우성수산
이*수
20030144584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01
일해상사
김*호
20020147346
부산광역시 
금정구
1,1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25
0197130328870000239
0197130328870000118
0197130328870000017
제이.에스.엠.아
메리카
권*대
20050150213
부산광역시 
연제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79
0197130328870000137
부경상사
주*균
200301416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66
영광상사
천*수
20030602045
경상남도 
진주시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334
동기상사
장*교
20040137522
부산광역시 
남구
908,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37
0197130328870000116
0197130328870000020
상미무역
상사
김*라
20040247011
울산광역시 
남구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10
한인상사
오*철
20030248300
울산광역시 
남구
5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35
0197130328870000094
다드림
이*철
20040624037
경상남도 
20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202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거주지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거창군
양산식품
홍*수
20050614039
경상남도 
양산시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09
오도리마을
강*수
20040588043
경상남도 
진해시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07
제일상사
차*태
20040137619
부산광역시 
남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31
한국미생물농
법연구소
안*철
20040625003
경상남도 
합천군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20
백사유통
이*규
20040128455
부산광역시 
서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42
대양물산
이*수
20060152033
부산광역시 
수영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138
제일무역
김*균
200501412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93
비타
도*일
20070129028
부산광역시 
동구
1,770,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92
동성실업
김*구
199501313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32
감미상사
김*태
20010144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83
정우수산
김*우
20050144428
부산광역시 
사하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82
현대자연
건강센타
최*군
20050126170
부산광역시 
중구
354,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49
동방뷰티
스토아
강*권
1268
부산시 
수영구
885,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12
동주실업
도*호
19980188145
대구광역시 
달성군
531,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11
정현수산
김*근
20060126169
부산광역시 
중구 
531,000 
2024-09-27
0197130328870000010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서울특별시 
관악구
531,000 
2024-09-27
0197130328870000419
서울제과
채*기
19900309009
경기도 
평택시
531,000 
2024-09-27
0197130328870000502
왕지농산
김*찬
20140144359
부산광역시 
동구
514,200 
2024-09-27
0197190328870000068
노스코
김*범
20130126264
부산광역시 
중구
420,600 
2024-09-27
0197210328870000056
캘리포니아
언니
박*윤
20220008195
경상남도 
김해시 
359,400 
2024-09-27
0197230328870000015
서우농산
최*석
201728004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90,000 
2024-09-27
0197230328870000084
우일 유한
책임회사
강*진
20180004153
부산광역시 
기장군
345,000 
2024-09-27
019723032887000009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동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동법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에 의거 ’21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
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물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021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24.8.28.∼2024.9.10. (14일간)
2. 공고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당사자
성명(명칭)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63, 4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의 사진파일의 현수막 날짜를 조작하거나, 배경현수막의 날짜를 종이로 
    오려붙여 재촬영하는 등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비 2,080,0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재부가금 700,000원(10,400,000원-6,000,000원-3,700,000원) 부과
  - 부과기준: 반환명령 금액 2,080,000원의 500% 10,400,000원
   · (감경 1) : 벌금(6,000,000원)과 제재부가금(10,400,000원)의 합계액
(16,400,000원)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2,080,000원) 총액의 5배
(10,400,000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당초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10,400,000원 대비 6,000,000원 감경
   · (감경 2) : 감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어 단체가 당초 납부한 금액인
5,780,000원이 최종 판결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 2,080,000원
보다 3,700,000원 과다하여 부정수급 과다 환수금액 3,700,000원을 감경
○보조사업 수행배제 : 5년(2024.9월~2029.9월, 정확한 일자는 수행배제 통지시 명시)
○ 명단공표 : 1년(2024.9월~2025.9월, 정확한 일자는 명단공표 통지시 명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처
〇 담 당 자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0)
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민간협력과 1115호
〇 전자우편 : sjh6621@korea.kr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민간협력과 담당자
신재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전화번호044-205-3180 
전자우편주소
sjh6621@korea.kr  
팩스번호044-204-8946
제출기한
2024년 9월 10일까지
◉공군항공안전단 공고 제202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공군항공안전단장
            징계부가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공시 송달


군인사법 제56조의2(징계부가금),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징계부가금)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처
분을 받은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회수업무 위
탁예정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대 상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2. 공시송달 사유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 배송 처리결과
 ·배송 1차(7.29) : 폐문부재 미배달
 ·배송 2차(7.30) : 폐문부재 미배달
 ·반송 처리(8. 5) : 발송인에게 반송배달 완료
3. 안내사항
가. 납부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 후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하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아래 공시송달자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 공시송달 효력발생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
   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과목          체 납 액               징수근거
                                                    국방부 2022징위 제9호
            760201    징계부과금
 이 상 원                              24,651,550원   (국방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1******   (12-56-564)
                                                    제22-1호('23. 3. 23.))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항공안전단 재정과(☎02-827-7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0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815호(2024. 08. 16.)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1호(「여신전문금
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유의사항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
   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4년 8월 30       있는바, 2024년 9월 20
   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          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
   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액이 확정됩니다.            기한 정정


 □ 귀하가 2024년 8월 30일      □ 귀하가 2024년 9월 20일
   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          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
   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          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
   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9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균형건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2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9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03. ~ 2028. 12.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03. ~ 2023. 12. 02.
2023. 12. 03. ~ 2028. 12. 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예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


2. 주요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제4호(복합기), 제17호(비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2825lwj@korea.kr




                                 - 1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7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균형건설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553-18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2,9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9. 17. ~ 2028. 09.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9. 17. ~ 2023. 09. 16.
2023. 09. 17. ~ 2028. 09.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중전기관로(압입) L=854.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64-1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43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03. 22. ~ 2024. 03.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64-1번지
외 22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64-1번지
등 25필지
점용
기간
2019.03.22. ~ 2024.03.21.
2024.03.22. ~ 2029.03.21.
공작물
지중전기관로(압입) L=863.3m
지중전기관로(압입) L=854.0m
점용면적
515.4㎡
43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15호(2023. 12. 5.) 등 관련하여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명지·녹산국가
산업단지 내 ‘(가칭)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 (가칭)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나.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23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광역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
    - 명지오션시티 인구 증가에 따른 운동시설 증설 필요
    - 서부산권 주민에 대한 운동시설 관련 서비스 수준 제고
    -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등) 필요
  나. 개    요
구    분
용    도
비 고
체육시설(스포츠센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면적 : 5,70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5-4번지 일원
  나. 면적: 7,016㎡
5. 사업시행기간: 2024. 4.~2026. 12.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842,878
-
1,842,878
100.00
주거용지
722,130.4
-
722,130.4
39.19
단독주택
45,074.0
-
45,074.0
2.45
공동주택
677,056.4
-
677,056.4
36.74
상업용지
47,680.0
-
47,680.0
2.59
일반상업용지
47,680.0
-
47,680.0
2.59
지원용지
286,626.6
감)1,316.0
285,310.6
15.48
근린생활시설
4,431.0
-
4,431.0
0.24
학교
107,100.0
-
107,100.0
5.81
의료시설
11,646.0
-
11,646.0
0.63
공공청사
8,569.4
감)27.3
8,542.1
0.46
근린공공시설
2,949.0
-
2,949.0
0.16
업무시설
62,009.0
-
62,009.0
3.36
문화·교육연구시설
19,245.0
감)6,988.7
12,256.3
0.66
체육시설
-
증)5,700.0
5,700.0
0.31
종교시설
7,138.0
-
7,138.0
0.39
폐기물처리시설
28,779.0
-
28,779.0
1.56
전기공급설비
6,953.0
-
6,953.0
0.38
가스공급설비
60.0
-
60.0
0.01
단지지원시설
25,253.2
-
25,253.2
1.37
주유소
2,494.0
-
2,494.0
0.14
공공용지
786,441.0
증)1,316.0
787,757.0
42.74
공원
198,250.0
-
198,250.0
10.76
도로
323,397.9
증)1,316.0
324,713.9
17.62
광장
19,900.0
-
19,900.0
1.08
녹지
229,690.1
-
229,690.1
12.46
수도용지
4,130.0
-
4,130.0
0.22
공공공지
5,942.0
-
5,942.0
0.32
하수도시설용지
5,131.0
-
5,131.0
0.28
※기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2-74호(2022.5.11.)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항에 한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07
중로 
1-205
명지동 
3245-4
일반 
도로
-
-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3-1호선
▫ 신설
B=12m, L=107m
▫ 체육시설(멀티컴플렉스 스포츠 센터) 및 문화시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코자 함.
  2)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8
공공
청사
우체국
강서구 명지동
3245-3
3,210.8
감)9.2
3,201.6
건고 제219호
(’92. 5. 8)
변경
73
공공
청사
전화국
강서구 명지동
3245-10
5,359.0
감)18.1
5,340.9
부국고 제58호
(’05. 3. 14)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8
공공청사
▫ 면적감소
  A=3,210.8㎡ → 3,201.6㎡ 감)9.2㎡
▫ 중로3-가호선에 따른 가각반영으로 면적 축소
73
공공청사
▫ 면적감소
  A=5,359.0㎡ → 5,340.9㎡ 감)18.1㎡
   나)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문화
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명지동
3245-4
10,526
감)6,988.7
3,537.3
건고 제219호
(‘92. 5. 8)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문화시설
▫ 면적감소
  A=10,526㎡ → 3,537.3㎡ 
감)6,988.7㎡
▫ 체육시설(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면적을 축소코자 함
   다) 체육시설(신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명지동
3245-4
-
증)5,700
5,700
-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체육시설
▫ 신설
  A=5,663.8㎡ 
▫ 체육시설(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결정코자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가.토지이용계획’ 내용과 동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가.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내용과 동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①
H
54,233.8
명지동 3245종
1,921.4
종교시설
②
명지동 3245-1대 
11,645.5
의료시설
③
명지동 3245-4대 
10,526.0
문화시설
④
명지동 3245-3대
3,210.8
우 체 국
④-1
명지동 3245-3대
1,285.2
단지지원시설
⑤
명지동 3245-10대
5,359.0
전 화 국
⑥
명지동 3245-5종
5,216.9
종교시설
⑦
명지동 3245-6대
15,069.0
업무시설
변경
①
H
52,917.8
명지동 3245종
1,921.4
종교시설
②
명지동 3245-1대 
11,645.5
의료시설
③-1
명지동 3245-4대 
5,700.0
체육시설
③-2
명지동 3245-4대 
3,537.3
문화시설
④
명지동 3245-3대
3,201.6
우 체 국
④-1
명지동 3245-3대
1,285.2
단지지원시설
⑤
명지동 3245-10대
5,340.9
전 화 국
⑥
명지동 3245-5종
5,216.9
종교시설
⑦
명지동 3245-6대
15,069.0
업무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H4
①,③,⑥
H4
①,③,⑥
용
도
지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회관, 종교집회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이하
60
용적률(%)이하
500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시행지침에 의함
변경
H4
①,
③-1,
③-2,
⑥
H4
①,
③-1,
③-2,
⑥
용
도
지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회관, 종교집회장),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이하
60
용적률(%)이하
500
높  이
-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시행지침에 의함
2) 명지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제48조
제48조(문화시설)
① 기본방향 
1.지구중심의 문화공간으로서 상징성 및 인지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2.주변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개방감과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한다.
3.시설들 간의 공동개발로 건축물 이용효율을 높이
고 부대시설들의 공동이용을 권장한다.
② 조성지침
1.인접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과의 경계
부에 폭 5m의 공공조경 및 높이 1∼2m의 마운딩
을 권장한다.
2.진입부분에 광장을 설치하여 상징성과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하며 시설들 간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
도록 한다.
3.주차장은 공동으로 설치하며 진출입구는 보행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후면의 근린공원과의 연결로 보행 및 휴식환경이 
연속 될 수 있도록 경계부에 식재 처리 및 휴식공
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5.문화시설 내 지정된 공공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면적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제48조(문화시설, 체육시설)
① 기본방향 
1.지구중심의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서 상징성 및 인
지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2.주변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개방감과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한다.
3.시설들 간의 공동개발로 건축물 이용효율을 높이
고 부대시설들의 공동이용을 권장한다.
② 조성지침
1.인접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과의 경계
부에 폭 5m의 공공조경 및 높이 1∼2m의 마운딩
을 권장한다.
2.진입부분에 광장을 설치하여 상징성과 인지성이 
향상되도록 하며 시설들 간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
도록 한다.
3.주차장은 공동으로 설치하며 진출입구는 보행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후면의 근린공원과의 연결로 보행 및 휴식환경이 
연속 될 수 있도록 경계부에 식재 처리 및 휴식공
간의 설치를 권장한다.
5.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내 지정된 공공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면적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서구청(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공원조성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행로 및 데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나. 면적 : 4,6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25. ~ 2029. 06.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25. ~ 2024. 06. 24.
2024. 06. 25. ~ 2029. 06.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1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김권숙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심천길 219-8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11. ~ 2029. 04.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11. ~ 2024. 04. 10.
2024. 04. 11. ~ 2029. 04.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51, 골드타워 505호 LG유플러스 충남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IP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27. ~ 2023. 12. 31.
2024. 01. 01. ~ 2029. 12. 31.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되어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사동항남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전
사동항남
방파제등대
34-19-58.4 N
127-04-47.5 E
Fl(2)R6s
12
6
백·팔각
콘크리트조
·8
2022.
4.26.
2024.
8.23.
항해
원조
후
34-19-56.5 N
127-04-46.7 E
14
7
홍·원형
콘크리트조
·9.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레벨업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8.19.
Fullgoal Asset 
Management(HK)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8.19.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1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노후창구국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변경
1. 업무중지기간 변경내역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4. 10. 31.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기간
업무개시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광화문
서울안국동
'23. 5. 1.~'24. 9. 6.
'23. 5.1.~'24.10.11.
'24.10.14.(월)
서울도봉
서울수유동
'23. 5. 1.~‘24.11.29.
'23. 5.1.~'24.10.31.
'24.11. 1.(금)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넥서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8.19.
(가칭)㈜에스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8.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2215-5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5부: 단동선의 설계
압력, 설계응력, 치수 결정
개정
KSVISO17907
일반 탱커용 일점 계류 방식
개정
KSVISO7824
윤활유 니플 — 원추형 및 평면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122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79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78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2215-5 : 개정사항, 용어, 적용범위, 인용표준 및 일부 서식 수정 등
  ㅇ KSVISO17907 : 일부개정(서식 단순개정) 
  ㅇ KSVISO7824 : 일부개정(용어, 서식 등 단순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스케일업   이*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06, 101호 A220(중곡동)
 (제202300092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2024. 9. 2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 영업자는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s://www.11st.
  co.kr/products/7083997875)를 통해 ‘히말라야 파티스마트 25캡슐 인도정품 최신제조’ 등
  2개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총 15개(구매대행 금액: 260,000원)을 구매대행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하영(02-2640-132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7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5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
서*석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260
경상남도
영산
130
배*규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92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50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93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18
주식회사강*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94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19
진*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석
4
100795
경기도
통진
115
임*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385
경상북도
영해
103
영*광*케*디*인주식
회사
동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6
79638
경상북도
영해
102
영*광*케*디*인주식
회사
동광,
안티몬광
무단채굴중단
7
100791
전라남도
지산
111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437
충청북도
설천
111
영*군*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9
100505
충청북도
설천
112
영*군*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71-10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합성 시험
개정
KSCIEC62271-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교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공통 시방서
개정
KSCIEC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개정
KSCIEC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4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71-1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영
  ㅇ KSCIEC6203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5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71-101 : 용어와 정의 및 약어 추가 및 보완, IEC 62271-100:2021 표준에 맞
춰 절 및 부속서 재배치를 통한 일관성 향상, 낮춘 전압을 이용한 대체 합성시험 방법 추가
  ㅇ KSCIEC62271-1 : 고도보정계수에 관한 IEC 62271-1:2017의 4.2.2에 대한 해석 추가, 보
조 및 제어 장비 및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제조자가 지정한 지속 기간 한계를 초과
하는 공급 중단에 대한 조건 추가
  ㅇ KSCIEC62035 : 머리말, 개요 추가, 인용표준의 최신화, 연면거리, 절연저항에 대한 요구사항 
구체화, 광생물학적 요구사항 추가, 평가, 부속서G 설계 테스트 준수 조건, 부속서H 기호, 부속
서I, 부속서J 방폐 테스트 절차, 부속서 K 인증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신설
ㅇ KSCIEC60357 : 머리말, 개요 추가, 인용표준의 최신화, 일반용 램프중 전압 설계 BC형 램프, 
G9 베이스 일반 텅스템 할로겐 램프 및 부속서 E에 램프 데이터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