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고시제2018-69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
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남 양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20,169    20,169 20,169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산16     임야    4,004    4,004   4,004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    임야   12,935   12,935   12,935
                                                               산림보호구역으로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1   임야    1,826    1,826   1,826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23-2   임야    1,404    1,404   1,404
                                                                   경우

 - 해 제 사유 :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해
  제코자 함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도곡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40-6번지 일원에 (가칭)도곡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도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40-6번지 일원(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6공구 초3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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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815.30㎡
             사업시행면적 : 11,815.3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51.55㎡
             건축 연면적 : 10,991.1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1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지엔비
2. 대 표 자 : 강훈철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6길 49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41호(2005.12. 2. 등록)
                     수질분야 제66호(2010. 7.13. 등록)
5. 취소일자 : 2018. 1.3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5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 유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6호
4) 등 록 번 호 : 제 2018-1호
5) 등 록 일 자 : 2018. 1. 31.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102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102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11,815.30㎡
사업시행면적: 11,815.30㎡
나. 규모: 건축
면적:
3,351.55㎡
건축
연면적: 10,991.17㎡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30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관내초등학교학생수용을위한학교신설
나. 구
분: 설치
6. 토지조서(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1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
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지엔비
2. 대표자: 강훈철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16길49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41호(2005.12. 2. 등록)
수질분야제66호(2010. 7.13. 등록)
5. 취소일자: 2018. 1.31.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56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1) 업
체
명: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유찬영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C동1206호
4) 등록번호: 제2018-1호
5) 등록일자: 2018. 1. 31.
6) 영업범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제1항1-3, 5-6, 8호업무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5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맑은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 이규봉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40(고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4호 다.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09호
6) 등 록 일 자 : 2018. 1. 31.


◉경기도공고제2018-1232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업 소 명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SS,BOD,COD,
                                           T-N,T-P,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 질       이온,인화합물,
 ㈜가람이앤지 덕영대로 1556번길                                    2015.05.28 2018.02.02 자진반납
                                (제78호)     질소화합물,유
         16, E동 805호
                                           기물질,수소이
                                              온농도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03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103
기
타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5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맑은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이규봉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140(고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조4호다.항에따른수질오염방지시설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09호
6) 등록일자: 2018. 1. 31.
◉경기도공고제2018-1232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측정항목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가람이앤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E동805호
수질
(제78호)
SS,BOD,COD,
T-N,T-P,염소
이온,인화합물,
질소화합물,유
기물질,수소이
온농도
2015.05.28 2018.02.02 자진반납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2월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5. 제안자격 및 인원
 ▪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음.
 ▪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6. 제 안 대 상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제안의 제출

 ▪ 위원회 소속공무원 :                       - 제안등록
 ▪ 타기관 소속공무원 :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우 13809)
8. 제 안 심 사 :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심사(분기별)
 ▪ 1. 1.~6. 30. 접수된 제안 : 8월까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1·2분기 통합심사
 ▪ 7. 1.~9. 30. 접수된 제안 : 11월까지
 ▪ 10. 1.~12. 31. 접수된 제안 : 다음해 2월까지
9. 시상 및 특전
 창안상 및 부상금
  ▪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심사기준 등)에 따라
    채택제안을 결정하며, 창안상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구 분                     기 준                     부 상 금
         금 상                § 종합득점의 95% 이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은 상                § 종합득점의 90%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동 상                § 종합득점의 80%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장려상                § 종합득점의 70%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인사상 특전
  ▪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선거관리위원
    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에 포함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구   분                기 준                           대 상
      금 상               § 특별 승진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포함                 6급 일반직공무원
      은 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동 상                 § 특별 승급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장려상                  § 특별 승급
                                                  일반직·별정직공무원

                                      97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상여금 지급
 ▪ 요   건
   -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상여금 지급액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
  안제도 운영규정」의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구 분                기 준                          상 여 금
            §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 * 30/100
            §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20/100+300만원
  예산절감
            §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10/100+2,100만원
            § 국고증대                  국고증대액의 10%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개선                 3,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함

 실적가점 및 상시학습시간인정

   구 분                              인정시간                         비고
  제안참가      § 5시간/1회(분기별 최대 10시간, 연간 최대 20시간)
            § 실적가점부여
            - 동상이상 0.5
            - 장려상 0.3
            - 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부여 대상으로 결정한 미채택 제안 0.1(건당)
            § 상시학습시간부여
  예산절감
            - 금상 : 60시간 / 1회
            - 은상 : 50시간 / 1회
            - 동상 : 40시간 / 1회
            - 장려상 : 30시간 / 1회
            - 불채택 제안이지만 담당부서에서 인정한 경우 10시간 / 1회

10. 그 밖의 인센티브 제공
 ▪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및 소관부서(또는 시‧도, 구‧시‧군 위원회 포함) 등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특별승진·승급, 격려금품 제공, 국외연수 선발시 참고
 ▪ 불채택 제안자에게도 제안활성화 기여정도에 따라 격려금품 제공, 국외연수 선발시 참고
11. 제안의 활용과 사후관리
 ▪ 채택된 제안은 지체 없이 업무에 반영
 ▪ 불채택 제안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불채택 제안시행시 재심하여 포상 등 지급
12. 권리의 국가승계
 ▪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국가가 승계함.
 ▪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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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안제목 :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소       속
 제                                          (   직       위    )
 안
 자                                          전   자       우   편
      기여도(%)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휴대폰   :              )


 공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급 ( 직 위 )      기 여 도 (%)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      년)
 출원･등록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3. 국고증대 금액 산출명세서
          4.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5. 그 밖의 참고자료

※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
  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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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 개 선 내 용 )




⑥   기       대   효   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 개 선 성 과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       치   사   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성요령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
        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
 술함.


                                           10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2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관한 고
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5호)」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기준 수립 등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도
 록 하고, 성능평가기관별로 평가 대상 정보보호제품을 매번 게시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
 이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세부기준 수립 등에 관련기관 참여 및 협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가 국가·공공기관의 공공 조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이 선정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정
  보원의 사전 동의를 거침
 나.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
  성능평가기관별로 평가 대상 정보보호제품이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정보보호제
  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정보보호제품이 추가될 때마다 새롭게 게시해야 되
  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상시로 성능평가 대상 정보보호제품을 안내 또한, 성능평가기
      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다. 재검토기한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에 의거 재검토기한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10호
「초지법」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647천원
 ○ 불경운초지 : 5,372천원
 ○ 임간초지     : 4,068천원
                                    247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3,905천원/ha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가(A)                      7,64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6,258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13,905천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0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09호, 2017.6.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2007.8.2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새만금 유역                                            2013.12.24.
                            부안군(776.5㎢)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6.2.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고룡동        2.382
                                             도산동        2.301
                                             도천동        2.167
                                             도호동        1.518
                                             비아동        1.6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0.177
                                             산월동        1.552
                                             산정동        3.219
                                             소촌동        0.202
                                             송대동        1.035
                                             송정동        1.744

                                    248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의 개정)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
 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의 개정)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
 원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의 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4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26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안인 378082                                식생,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 일대                     1, 2, 3등급   1, 2, 3 등급
                                 석병 378084                               포유류
                                                                          식생,
         강원도 강릉시 일원              사기막 378043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포유류,
       (경포도립공원해제지역)               강릉 378044   1, 2, 3 등급
                                                                          지형
                                                                        생태·경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미탄 378113
                                              1, 2,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보전지역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지정지역)         옥동 378151
                                                                        변경지정
                                                                          식생,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동두천 377011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지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
                                                                         포유류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30-3 일원        라원 366112      1, 2등급     1, 2,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30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8호”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
 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 참여 시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
제6조제4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이내”를 “1이내의”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
 자기구”를 각각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하며, 제8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264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79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나주숲체원
자연휴양림
계
29필지
20,345,661
1,103,686
강원도인제군인제읍남북리
701
임야
397
397
인제군
“
702
“
2,218
2,218
“
“
703
“
6,142
6,142
“
“
704
“
3,517
3,517
“
“
705
“
1,236
1,236
“
“
706
“
579
579
“
“
706-1
“
60
60
“
“
707
“
456
456
“
“
708
“
1,656
1,656
“
“
709
“
7,626
7,626
“
“
709-2
“
612
612
“
“
709-3
“
63
63
“
“
709-4
“
225
225
“
“
709-5
“
909
909
“
“
709-6
“
519
519
“
“
710
“
5,521
5,521
“
“
711
“
3,742
3,742
“
“
712
“
2,344
2,344
“
“
713
“
337
337
“
◉문화재청고시제2018-16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5호백동연죽장
황영보
(黃永保)
남
1932. 11. 21
백동연죽제작
전북남원시남문로330
2. 해제일: 2018.1.20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8-13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제9조제1항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제1항 내지 제4
 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
 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
 자회사의”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을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
 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를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법 제49조”를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법 제78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를 “법 제52조에 따른”로, “부동산투자회사 또
 는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으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청원오창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가. 대 지 위 치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좌 동                   -
                      청원오창 1BL
나. 사 업 면 적(㎡)          26,052.50                 26,089.00            증 36.5

                                       26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86호「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강원    보물       86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2     충남    보물       355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3     경기    보물       1324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4     경북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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