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9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이 예외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시 [별표](예
  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2건의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운영 용역사업
◉법무부고시제2016-2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보훈 1932.08.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방한근 1938.06.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56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나까무라히 1967.08.20 여                                             국적취득후
  또미                 일   본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100      1996.06.12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현국 1943.05.21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641     2000.06.15 외국국적취득
 한상용 1950.09.30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138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유호연 1949.10.21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02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김정렬 1923.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          2012.08.13 외국국적취득
 성진경 1948.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9-133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9.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38-66     2005.05.18 국적이탈
                                                               국적취득후
응웬득투안 2000.05.06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7-7     2012.09.20 외국적포기
                                                                 불이행
 송종니 1932.11.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04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강철순 1950.04.28 남    미   국 경기도김포시고촌읍신곡로3번길34-16     1980.01.23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송웅호 1946.04.15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2-9     2015.07.23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옥순 1951.01.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37        2006.04.13 외국국적취득
 곽의자 1946.06.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3-4        2000.04.28 외국국적취득
                                36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안승만 1938.04.03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412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강문석 1946.07.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89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50.08.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89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오소자 1945.12.3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461        1980.08.13 외국국적취득
한태현 1963.02.09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서초구동광로46길21-3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이춘희 1949.09.0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8         2014.08.22 외국국적취득
강동희 1944.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21길21-20    1986.06.04 외국국적취득
최은실 1947.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4길44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3호
 일반철도 경강선(성남~여주)의 역명변경(영릉→세종대왕릉)사항에 대하여「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
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변경)
 ㅇ 경강선(성남~여주, 54.8km → 57.0km) (변경)
 1. 노선번호 : 218 (변경없음)
 2. 노 선 명 : 경강선(성남~여주)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7-4번지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여주시 교동 150-14번지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 (변경)
  - 당초 : 경기도[성남시(판교역~이매역), 광주시(삼동역~경기광주역~초월역~곤지암역), 이천시(신둔
    도예촌역~이천역~ 부발역), 여주시(영릉역~여주역)]
  - 변경 : 경기도[성남시(판교역~이매역)~광주시(삼동역~경기광주역~초월역~곤지암역)~이천시(신둔
     도예촌역~이천역~ 부발역)~여주시(세종대왕릉역~여주역)]
 ㅇ 철도거리표 (변경)
 <당 초>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종 류
                   판 교    板橋            Pangyo  0.0 0.0 여객
                   이 매 二梅                Imae   1.5 1.5 여객
                   삼 동 三洞             Samdong   6.9 8.4 여객
      경강선         경기광주 京畿廣州 GyeonggiGwangju 4.9 13.3 여객
                   초 월    草月           Chowol   5.0 18.3 여객
 218 (성남~ 본선 곤지      암   昆池岩           Gonjiam  4.9 23.2 여객
       여주)       신둔도예촌 新屯陶藝村 Sindundoyechon     6.9 30.1 여객
                  이 천 利川                Icheon  7.4 37.5 여객
                  부 발 夫鉢                 Bubal  4.5 42.0 여객
                   영 릉 英陵           Yeongneung  7.4 49.4 여객
                   여 주 驪州               Yeoju   5.4 54.8 여객
                                    39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변 경>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김 천)   金 泉  Gimcheon  0.0   0.0 여객,화물 기점(경부선)
               옥 산     玉 山    Oksan  20.0 20.0 여객,화물
               청 리     靑 里  Cheongni  7.1 27.1 여객
               상 주     尙 州    Sangju  8.9 36.0 여객
               백 원     白 元  Baegwon   8.4 44.4 여객
 214 경북선 본선    함 창     咸 昌 Hamchang  11.4 55.8 여객
               점 촌     店 村  Jeomchon  4.2 60.0 여객,화물
               용 궁     龍 宮 Yonggung   6.9 66.9 여객
               개 포     開 浦    Gaepo   6.4 73.3 여객
               예 천     醴 泉   Yecheon 11.7 85.0 여객,화물
               어 등     魚 登   Eodeung 16.4 101.4 여객
               (영 주)   榮 州   Yeongju 13.6 115.0 여객,화물 종점(중앙선)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9호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40호 2015. 3.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60”을 각각 “50”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
  로 하고,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를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점숙 1952.06.03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116 1999.03.01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9.02.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25   2016.06.29 외국국적취득
                               41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8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개발계획 변경(2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2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64호(2015.9.4.) 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총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점으로서 연
  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기정) 실시계획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변경) 2015년 10월 23일 ~ 2018년 10월 31일
  ※ 특구 및 거점지구에서 추진 중인 HD드라마타운, IBS 건축공사 준공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상수관, 우수관, 오수관, 가스, 전기, 통신 등) 설치완료하고 적기에 공급
                                      32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2)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000.0
        주차장         1        도룡 동  3- 1일원         6,000.0
                           (엑스포기념관 동측)
     3)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각 1개소          108,709.7
           (기정)주제공원
   공원 (변경)과학공원           1    도룡동 3-1일원(과학공원)         106,782.4
   녹지         경관녹지       1    도룡동 3-1일원(우성이산)          1,927.3
   다. 공급처리계획(변경)
     1) 상수도공급계획(변경)
     ๐ 대상지의 급수원
    ∙ 중리취수장(대청호 계통) à 월평정수장 à 사업지구용수공급
    ∙ 본 사업지구의 급수량 개략 산정결과, 기존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 용수공급토록
       계획
     ๐ 계획급수량 : (기정) 일최대급수량 9,223㎥/일, (변경) 일최대급수량 5,736㎥/일
     2) 오·우수처리계획(변경)
     ๐ 배제방식은 우수와 오수가 별개의 관거계통으로 배제하는 분류식과 우수와 오수가 혼합된
        상태로 방류되는 합류식이 있으나, 본 지구에서는 장래 하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분류식을 계획
     ๐ 본 사업지구의 처리구역은 갑천 배수구역 대덕단지구역에 속함
     ๐ 우수유출계통은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남측의 갑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는 기존 오수관로
       를 통하여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๐ 계획오수량 : (기정) 1일 최대오수량 8,199㎥/일, (변경) 1일 최대오수량 6,219㎥/일
7.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녹지계획 >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08,709.7
    공원     (기정)주제공원    1      도 룡 동 3-1일원   106,782.4
           (변경)과학공원             (과학공원)
    녹지       경관 녹지     1      도룡동 3-1일원      1,927.3
                                (우성이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변경)
  (기정)
    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시설, 게스트하우스(연구
     기숙동), 연구장비센터, 부대시설(회의장, 홍보센터 등), 인프라시설(통합데이터센터 등)을 수용
    ๐ 창의적 인재발굴 및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사이언스콤플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 지원자금과 더불어 대전시 경제·이미지·환경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기업
      모색 및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
                              34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변경)
    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시설, 게스트하우스(연구
       기숙동), 연구장비센터, 부대시설(회의장, 홍보센터 등), 인프라시설(통합데이터센터 등)을 수용
    ๐ 창의적 인재발굴 및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사이언스콤플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 지원자금과 더불어 대전시 경제·이미지·환경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기업
       모색 및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
       < 유치계획 총괄표 >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억원)
  엑스포기념구역           엑스포기념관 등            213.8     대전시   2013~2020
     첨단영상                                      한국컨텐츠진흥원 2011~2017 공사중
     산업구역 HD드라마타운건립 등 890                        (문광부)
     국제전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900                         대전시   2016~2020
    컨벤션구역
     IBS구역           기초과학연구원            3,104   기초과학(연) 2014~2021 공사중
     창조경제          사이언스콤플렉스건립 6,198               신세계   2014~2018
     복합구역
                  합계                  11,305.8
       ※ 각 사업비는 자체 건립계획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1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계획지표                               설치기준                    적용
                                                               기정 변경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7조3항에따
  산업 시설 유상공급면적의 라설정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40~70이하의 범위에서비율이상 58.8% 56.1%
    용지 50 % 이상 -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50%
                        - 농공단지 60%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도로 8% 이상 -- 1도시계
            부지면적의         ㎢이상 10%, 1㎢미만 8%
                              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 미통과시         6.9% 8.8%
                         도로면적 비율 하향조정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공원 ·녹지 부지면적의          따라 특구지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임을 고려하여 기업활동
             5% 이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16.5% 18.4%
                       확보기준을 적용
   주차장 0.6% 이상 5 주차장법
            부지면적의     ∙         제12조의 3 제1항, 대전시 주차장조례 제18조의 1.0% 1.0%
                         제2항,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적용
8. 관련 도면(변경 없음, 게재 생략)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3천분의 1 지형도
9. 자료 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9), 대전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042-270-3351), 대전마케팅공사 신사업개발팀(042-250-12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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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변 경>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비고
               (기점)   -           -         0.0 0.0 -
               판교   板 橋        Pangyo       0.5 0.5 여객
               이매 二 梅           Imae        1.5 2.0 여객
               삼동   三洞        Samdong       6.9 8.9 여객
              경기광주 京畿廣州 GyeonggiGwangju 4.9 13.8 여객
     경강선       초월   草月         Chowol       5.0 18.8 여객
 218 (성남~ 본선 곤지암 昆池岩          Gonjiam       4.9 23.7 여객
      여주)    신둔도예촌 新屯陶藝村 Sindundoyechon 6.8 30.5 여객
               이천    利川        Icheon       7.8 38.3 여객
               부발    夫鉢         Bubal       4.5 42.8 여객
             세종대왕릉 世宗大王陵 Sejongdaewangneun
                         g                  8.3 51.1 여객
               여주   驪州          Yeoju       5.4 56.5 여객
               (종점)   -           -         0.5 57.0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4호
 일반철도 경북선(김천~영주) 기점의 변경(점촌→김천) 사항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변경)
 ㅇ 경북선(55.0km → 115.0km) (변경)
 1. 노선번호 : 214 (변경없음)
 2. 노 선 명 : 경북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11 일원 (변경)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64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 (변경)
  - 당초 : 경상북도 문경시(점촌역) 〜 경상북도 예천군(용궁역)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역) 〜
    경상북도 예천군(예천역) 〜 경상북도 예천군(어등역) 〜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역)
  - 변경 :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역) 〜 경상북도 상주시(옥산역~청리역~상주역~백원역~함창역)
    〜 경상북도 문경시(점촌역) 〜 경상북도 예천군(용궁역~개포역~예천역~어등역) 〜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역)
 ㅇ 철도거리표 (변경)
 <당 초>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점 촌 店 村       Jeomchon  0.0  0.0 여객,화물
                   용 궁 龍 宮 Yonggung        6.9  6.9 여객
                   개
 214 경북선 경북선 예 천 醴 泉  포     開 浦    Gaepo   6.4 13.3  여객
                                  Yecheon 11.7 25.0 여객
                   어 등 魚 登        Eodeung 16.4 41.4 간이
                   영 주 榮 州        Yeongju 13.6 55.0 여객,화물
                                 40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변희순 1953.07.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97-10 (대연동) 1999.06.16 외국국적취득
이응림 1932.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17      1973.01.12 외국국적취득
안은진 1982.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8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신혜령 1963.09.05 여 캐 나 다 경상
                       24-6
                           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4길    2012.11.09 외국국적취득
신순희 1955.06.3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08 2003.02.27 외국국적취득
유기숙 1959.11.06 여 미 국 경기도
                       30-12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120번길 1992.07.31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윤서현 2016.05.08 여 베 트 남 신촌4로16 (신방동, 2016.08.26 윤세희 짠티반 인지에
                                                         국적취
                                                            의한
                                                            득
                        초원아파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금정 1967.08.05 여 미국 전라   남도 여수시 진남로 29-2
                      (충무동)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양윤호 1976.11.04 남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2길 7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성행진 1976.10.30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95-13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희정 1964.08.07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342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4호(2006.11.9), 제2008-354호(2008.10.2), 제2010-669호
(2010.12.20), 제2012-638호(2012.12.17), 제2015-467호(2015.11.9)로 승인 고시한 김천부항다목적댐 건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5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2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42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희순1953.07.15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못골로97-10
(대연동)
1999.06.16 외국국적취득
이응림1932.1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30-17
1973.01.12 외국국적취득
안은진1982.03.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가78
2012.05.08 외국국적취득
신혜령1963.09.05
여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양범4길
24-6
2012.11.09 외국국적취득
신순희1955.06.30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408 2003.02.27 외국국적취득
유기숙1959.11.06
여
미
국경기도양주시장흥면호국로120번길
30-12
1992.07.3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서현
2016.05.08
여
베트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신촌4로16
(신방동,
초원아파트)
2016.08.26 윤세희
짠티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금정
1967.08.05
여
미국
전라남도여수시진남로29-2
(충무동)
2015.03.23
외국국적취득
양윤호
1976.11.04
남
캐나다
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냉천2길7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성행진
1976.10.30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195-13
2016.01.2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희정
1964.08.07
여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송국리342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4호(2006.11.9),
제2008-354호(2008.10.2),
제2010-669호
(2010.12.20), 제2012-638호(2012.12.17), 제2015-467호(2015.11.9)로승인고시한김천부항다목적댐건
설사업실시계획변경(4차)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의거변경(5차) 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
 3)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부항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5개소(L=14,102m, A=129,466㎡)
    ․교통광장1개소(A=3,857㎡)
    ․저수지1개소(A=2,792,427㎡)
    ․공공공지6개소(A=132,8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충북 단양군
  현                  단양읍 별곡리 30-1도
                                    5.3     -
 구역                  종점: 충북 단양군                  단양~가곡도로건설공
        일반 국도59호선    가곡면 사평리 산72-7도              사의 도로구역 및 접
        국도 (광양~양양)   시점: 충북 단양군                  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단양읍 별곡리 30-1도
                                    5.3     -
                                                 지형도면(변경)
 구역                  종점: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72-7도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9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3.6㎞)
           당초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22-53
  접도구역의          - 종점 :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89-3
해제구간 및 범위      ㅇ 해제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3.6㎞)
           변경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22-53
                 - 종점 :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189-3
접도구역 해제목적 ㅇ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제
            외 및 예외구역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    선
                          강진 매포읍 상시리 222-53 당동리 189-3 매포읍     3.6
  변경                             단  양 군 매 포 읍 단 양 군 대 강면
                             상시리 상시리 222-53 당동리 189-3 상시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0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5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3.6㎞)
ㅇ위치
- 시점: 단양군매포읍상시리222-53
- 종점: 단양군대강면당동리189-3
변경
ㅇ해제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3.6㎞)
ㅇ위치
- 시점: 단양군매포읍상시리222-53
- 종점: 단양군대강면당동리189-3
접도구역해제목적ㅇ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른지정제
외및예외구역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9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선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222-53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189-3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3.6
변경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222-53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189-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1㎞)
                당초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42-12
   접도구역의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42-18
 해제구간 및 범위          ㅇ 해제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1㎞)
                변경 ㅇ-위치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42-12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142-18
 접도구역 해제목적 ㅇ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지정제
                 외 및 예외구역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단양군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선 단성면 외중방리 142-12 외중방리 142-18 단성면 0.1
  변경                        외중방리 단  양군 단성면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외중방리 142-12 외중방리 142-1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1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5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1㎞)
ㅇ위치
- 시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142-12
- 종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142-18
변경
ㅇ해제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1㎞)
ㅇ위치
- 시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142-12
- 종점: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142-18
접도구역해제목적ㅇ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른지정제
외및예외구역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9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선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142-12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142-18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0.1
변경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142-12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142-1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