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93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3057
23058
23059
23060
23061
23062
23063
23064
23065
23066
23067
23068
23069
23070
23071
23072
23073
23074
23075
23076
문정식
고승수
문기용
이정환
김선용
김동은
양일석
김대원
서형석
심상일
김승오
황현로
홍일선
이재현
양지웅
김중돈
김상순
안태우
손능원
박현구
780116-1******
840616-1******
751208-1******
781027-1******
880513-1******
721217-1******
740323-1******
830408-1******
830104-1******
741002-1******
890607-1******
821110-1******
780414-1******
810102-1******
850624-1******
780629-1******
671204-1******
850127-1******
800714-1******
87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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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현행교통영향평가지침에규정된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대상을시행령으로명확히규정하여교
통영향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고그간교통영향평가가면제되어온공공기관주도의개발사업지
구내공동주택에대한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흡사항을보완하
려는것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현재개발이완료된사업지구내대형건축물등이들어서면서극심한교통혼잡이발생하여주변
주민들의불편이가중되고있어교통량유발이큰대형건축물등에대해서는교통영향평가를강
화하여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 사업지구내공동주택에대한교통영향평가에대하여는중목항목
평가를제외하고자하는것임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20. 1. 13.(월) 14:00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20. 2. 3. ~ 2023. 1. 31.(3년 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
  필수업무       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4,000   3,000   2,000   1,000   400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사진2매(반명함판)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
 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동천안우체국 지원과(041-629-6452)로 문의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50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3/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12. 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8-71-0001026   O흥정읍501
               94-2018-71-0001027   O흥정읍502
     진흥산업개발
               94-2018-71-0001028   O흥정읍503        전북 정읍시 칠북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94-2018-71-0001029   O흥정읍504
               94-2018-71-0001030   O흥정읍505
      김미령      42-2013-70-0000026    700O진3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허가취소
      허정남      42-2017-70-0000078    700O말5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허가취소
      최선호      42-2017-70-0000177   700O리스타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고시제2019-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직무) 제2항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부산시 동구            정기검사
    김*숙       42-2015-20-0000017    300삼창호                                        허가취소
                                                   망양로889번길            불응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2. 4.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시 서구                         무선국
 신성수산㈜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무선국          운용정지
                                                    충무대로
                                                                  정기검사불응           1개월
                                                    경남 진주시        (1차 위반)      (2019. 12. 4.
   이*순      42-2007-50-0000054     221제일호
                                                   강남로167번길                    ~ 2020. 1. 3.)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2. 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5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사업시행자

        구   분                     당초                              변경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
       가. 사업주체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택지개발지구
        대지위치
                               내 B-1블록
   대지면적(㎡)                      32,553.00
   건축면적(㎡)                      4,644.6448
   연 면 적(㎡)                    99,912.9831                        좌동

   세대수(세대)        651세대
       동 수/층 수    4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243,741,707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47,869,572천원)
        사업기간               2019. 02 ~ 2021. 08.            2020. 02 ~ 2022. 08.

4.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5.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부(☎031-220-3256) 및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9-316호
        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10년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
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당초                              변경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
       가. 사업주체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53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택지개발지구
       대지위치
                                내 A-2블록
    대지면적(㎡)                        37,511
    건축면적(㎡)                      5,758.0783
    연 면 적(㎡)                    112,036.7135                                   좌동
    세대수(세대)         961세대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사 업 비(천원)                  273,991,293천원
   (주택도시기금)                (기금53,810,428천원)
     사업기간                  2019. 02 ~ 2021. 08                        2020. 02 ~ 2022. 08.

4.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5.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부(☎031-220-3256) 및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9-317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승인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3251), 안성시 도시개발과(031-678-2952),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031-677-98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면        적(㎡)
            지구명                  위        치
                                                           기 정              변 경          증감
     안성아양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847,213.4        847,839.4    증)626.0
   택지개발사업지구                  도기동 일원


2. 개발계획 변경(9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변 창 흠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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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옥길산들초)시설사업 완료(준공)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2호(2018. 7. 3.)로 시행계획의 변경을 고시한 학교시설사업[옥
 길산들초 증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옥길산들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70번지 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097.60㎡(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13,097.60㎡(변경없음)
 나. 규 모: 건 축   면 적: 4,158.11㎡
          건축 연면적: 14,914.74㎡
 다.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18년 7월 3일 ~ 2019년 12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부천 옥길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

 나. 구 분: 확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19-3201호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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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도의 시기
 2.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3조 (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이 장에서 “보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일방적
   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
   하여 부각하는 보도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등을 기사 내에 연결하는 등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5.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6.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4조 (객관성)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보도
 6. 보도의 제목이 보도의 내용을 축소ㆍ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할 수 있는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5조 (여론조사의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4.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
  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6.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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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여론조사보도를 인용한 보도

제6조 (인터뷰ㆍ인용 등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재편집 또는 인용한 보도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7조 (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선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이나 후보자간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
 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광고) 인터넷언론사는「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하
 거나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 칙

제10조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
  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일 전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의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한다.
1. 매 반기 말일 기준으로 그 다음 반기 첫 달의 10일까지
2.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때마다 후보
  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후보자등
  록기간개시일이 해당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후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를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로 결
 정하고, 결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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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의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결정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 (공정보도 협조요청 및 안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선거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였으
  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
 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보도 안내를 할 수 있
 다.

제12조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조치 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규칙 제20조제1항의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
 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
 안으로 한다.

제14조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의 개최가 곤란하
 거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공표 및 통지 등) ①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
 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
 ②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통지는 해당 결정내용을 기
 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16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의 처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하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규칙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규칙 제22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를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조치 결과 제공) 심의위원회는 유관기관에 인터넷언론사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심의․조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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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57호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3(2017.09.2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2019.
01.08.)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다. 면   적 : 133,00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2017. 9. 27.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 세 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기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8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다. 면 적 : 133,004㎡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의 성명 : 김 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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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가칭 위례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위례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위례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학1부지(하남시 학암동 54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446.00㎡
           사업시행면적 – 13,44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20.61㎡
           건축연면적 – 15,772.0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1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하남시 위례                                                           경기도 하남시
                   초등학교
 택지개발지구 내                      13,446.00   13,44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학암동
                     부지
    학1부지                                                              54번지 일원


     총계            13,446.00   13,446.00   13,446.00


                                           618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71)에 비치하
   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418-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반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
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709-04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반송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911번길 59(반송동 418-4 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 명칭 : 당초 - 운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변경 - 반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136㎡ → 16,135㎡
 - 건축면적 :

 구 분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증축 : 1동(다목적 강당,
                                                                  급식실 및 식당)
 내 용      9,769.25   10,053.82    2,531.77   2,806.47
                                                        • 철거 : 3동(씨름장, 급식소,
                                                                  가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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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번호     변경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해운대구 반송로                                           93.02.03
 변경     -   반송중학교      중학교     911번길 59(반송동         16,136       감)1    16,135   (해운대구 고시
                                418-4 외 3필지)                                      제1993-10호)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면적감소
             반송                                 •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분할측량 편입면적, 정착물 변경
   -                - A = 16,136㎡ → 16,135㎡
            중학교
                      감)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25호
                    학교(광양덕례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광양덕례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광양덕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48번지 외 1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기정)36,100㎡, (변경)36,100㎡
 나) 부지면적: (기정)11,005㎡, (변경)14,625㎡
 다) 건축면적: (기정)1,997.83㎡, (변경)2,749.48㎡
 라) 연 면 적: (기정)7,026.17㎡, (변경)8,451.9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9. 6. 사업승인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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