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관한 법률」제48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0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립에 관한 법률」제49조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제24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3조 제7항          률」제63조 제7항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률 시행규칙」제16조
                                14.[대부업무 처리지침]제57조    14.「대부업무 처리지침」제57조
                                1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41조,제145조
1180000-0136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공자, 제대군인, 5.18            관한 법률]제52조          한 법률」제52조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유공자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
                                  21조 제5항             조 제5항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행규칙]제10조            칙」제10조
                                6.[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에 관한 법률」제44조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립에 관한 법률」제45조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1조             률」제61조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시행령]제69조 제3항      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률시행규칙」제14조
                                14.[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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