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1
개정
KS P ISO 8537
멸균 일회용 주사기 - 바늘 포함 또는 미포함 – 
인슐린용
12
개정
KS P ISO 9626
의료기기 제조용 스테인리스강 바늘관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3
개정
KS P ISO 20696
일회용 멸균 요도 카테터
14
개정
KS P ISO 20698
신경축 적용을 위한 카테터 시스템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및 부속품
15
개정
KS P ISO TS 16506
치과 ─ 접착 성분을 함유하는 폴리머계 합착 재료
16
개정
KS P ISO 19023
치과 ─ 치과 교정용 고정 나사
17
개정
KS P ISO 10139-2
치과 ─ 가철성 의치용 연질 이장재 ─ 제2부: 장기 
사용 재료
18
개정
KS P ISO 14233
치과 ─ 폴리머계 다이재료
19
개정
KS P ISO 14356
치과 ─ 복제 재료
20
개정
KS P ISO 20795-1
치과 ─ 베이스 폴리머 ─ 제1부: 의치상용 폴리머
21
개정
KS P ISO 6873
치과 ─ 석고 제품
22
개정
KS P ISO TS 14569-2
치과 재료 ─ 마모 시험 안내 ─ 제2부: 2체 및/또는 
3체 마모
23
개정
KS P ISO 16059
치과 ─ 자료 교환에 사용되는 코드화에 필요한 요소
24
개정
KS P ISO 20570
치과 ─ 구강 수술용 메스 손잡이
25
개정
KS P ISO 20569
치과 ─ 트레핀 버
26
개정
KS P 5208
치과 ─ 금관 가위
27
개정
KS P ISO 10323
치과 ─ 디스크 및 휠과 같은 회전 기구의 구멍 지름
28
개정
KS P ISO 21531
치과 -  치과용 기구의 그림기호
29
개정
KS P ISO 21671
치과－회전 광택연마기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0
개정
KS P ISO 6360-1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 제1부: 일반 
특성
31
개정
KS P ISO 6360-2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2부: 형상
32
개정
KS P ISO 6360-3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3부: 버와 
커터의 세부 특성
33
개정
KS P ISO 6360-4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4부: 다이
아몬드 기구의 세부 특성
34
개정
KS P ISO 6360-5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5부:근관 
기구의 세부 특성
35
개정
KS P ISO 6360-6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6부:연마 
기구의 세부 특성
36
개정
KS P ISO 6360-7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7부: 맨드릴과 
특수 기구의 세부 특성
37
개정
KS P ISO 7711-2
치과 ─ 회전 다이아몬드 기구 ─ 제2부: 디스크
38
개정
KS P ISO 7786
치과용 회전 기구 ─ 기공용 연마 기구
39
개정
KS P ISO 22254
치과 ─ 수동 칫솔 ─ 강모 다발 부위의 굴곡 저항성
40
개정
KS P ISO 22794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의 골 충전 및 증대용 이식
재료 ─ 기술문서의 내용
41
개정
KS P ISO 8836
호흡기관에 사용하는 흡인 카테터
42
개정
KS P ISO 13779-3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3부: 
결정화율 및 상 순도의 화학적 분석 및 특성
43
개정
KS P ISO 14243-1
외과용 이식재 — 전치환 인공 무릎 관절의 마모 — 제1부: 
하중제어형 마모시험기에 대한 하중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의 환경적 조건
44
개정
KS P ISO 14243-3
외과용 이식재 — 전치환 인공 무릎 관절의 마모 — 제3부: 
변위제어형 마모시험기에 대한 하중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의 환경적 조건
45
개정
KS P ISO 15674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 장기 - 필터부착/비부착형 경성 
심폐용/정맥혈 저장기기 및 연성 정맥혈 저장조 
주머니
46
개정
KS P ISO 15675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심폐 우회술 체계 - 동맥혈 
여과기
47
개정
KS P ISO 16061
외과용 이식재 —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
－일반 요구사항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8
개정
KS P ISO 21536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관절 이식재 — 인공 무릎 
관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49
개정
KS P ISO 25539-2
심혈관 이식재 ― 혈관내 기기 ― 제2부:혈관 스텐트
50
개정
KS P 1308
인공루 용품에 관한 용어
51
개정
KS P 1309
인공루 용품의 시험방법
52
개정
KS P 1310-2
기관절개튜브 — 제2부: 성인용 튜브를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
53
개정
KS P 2103
요도절개술용 칼
54
개정
KS P 6114
전동휠체어
55
개정
KS P ISO 16840-2
휠체어 좌석-제2부: 피부 조직 보전을 위해 고안된 
좌석 쿠션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결정
56
개정
KS P 6130
의료용 소형 증기멸균기
57
개정
KS P 6131
의료용 대형 증기멸균기
58
개정
KS P ISO 11139
의료제품의 멸균 ─ 멸균 및 관련 장비 용어와 공정 
표준에 사용하는 용어
59
개정
KS P ISO 25424
의료제품 멸균 ─ 저온 증기 및 포름알데히드 ─ 
의료기기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일상 관리 
요구사항
60
개정
KS P 2012
한의약 — 침 시술 감염관리
61
개정
KS P 2080
한의약 — 탕약 식별을 위한 표기 가이드라인
62
개정
KS C IEC 60601-2-3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7부：초음파 진단 및 감시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
63
개정
KS C IEC 60601-2-3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6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4
개정
KS C IEC 60601-2-4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0부: 근전도계 및 유발성 
응답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5
개정
KS C IEC 60601-2-5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2부: 의료용침대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부합화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 표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 등 7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주입기구 ─ 제2부: 주입병용 마개’ 등 4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호흡기관에 사용되는 흡인 
카테터’ 등 2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
파타이트 ─ 제3부: 결정화율 및 산 순도의 화학적 분석 및 특성’ 등 8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70(외과용 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외과용 기구 ─ 비절단 관절 기구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6
개정
KS C IEC 80601-2-78
의료용 전기기기 — 제2-78부：재활, 평가, 보정 또는 
경감을 위한 의료용 로봇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67
개정
KS C IEC 60601-2-2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9부: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8
개정
KS P ISO 6872
치과 ─ 세라믹 재료
69
개정
KS P ISO 15098:2024
치과 ─ 치과용 핀셋
70
개정
KS P 8425
치과 — 치과용 수복재의 형광측정법
71
개정
KS P 8426
치과 — 치과용 핸드피스 — 오염방지를 위한 역방향 
내부 흡입장지 성능 시험방법
72
개정
KS P ISO 80601-2-5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가스감시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3
개정
KS P 8202
일반용 풍속계
74
개정
KS P ISO 7151
외과용 기구 - 비절단 관절 기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75
개정
KS P ISO 16840-10
휠체어 좌석-제10부: 자세 지지 장치의 내발화성-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76
개정
KS P ISO 10993-4:201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4부 : 혈액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시험의 선정
77
개정
KS P ISO 17218
일회용 멸균 호침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휠체어 좌석 ─ 제2부: 
피부 조직 보전을 위해 고안된 좌석 쿠션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결정’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4부: 혈액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의 선정’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제품의 멸균 ─ 멸균 및 관련 
장비 용어와 공정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다.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한국산업표준 5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KS C 3598 용어집 반영
  ○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 한국산업표준 4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충전 → 충진, 바늘관 → 침관
  ○ 치과 분야 한국산업표준 30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restorations 보철물 → 수복물, bone cutter: 골 절단기 → 뼈 커터 등 
  ○ 마취 및 호흡기기 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문구변경) 이 시험은 풍속측정범위 주의 1점 풍속에서만 → 이 시험은 풍속측정범위 내의 
풍속에서만
  ○ 외과용 기구 분야 한국산업표준 4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스토마 → 인공루, 내요도 절대용칼 → 요도 절개술용 칼 등   
  ○ 의료제품 멸균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와셔 → 세척소독기, 멸균 적재품 → 멸균 적재물 등
  ○ 한의학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3. 의견제출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허가과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350 (☏ 043-719-5352, 53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전화: 043-719-5352, 팩스: 043-719-5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16.(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045   610경*호     김*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3-30-0000003   605황*호     장*용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16.(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1-2020-30-0000056   668제*스호    이*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7번길
 42-2017-30-0000776    621장*호    김*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41-2017-30-0000182    692아*호    김*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5-30-0000087    600대*호    김*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7길
 42-2021-30-0000271    613성*호    홍*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42-2021-30-0000278    615희*호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42-2021-30-0000281    650금*호    강*화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4길
 42-2022-30-0000151    600경*호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3-30-0000107    606금*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42-2023-30-0000128    601종*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5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5.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건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10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민ㅇ영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천로19길1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희경기도안성시대덕면소마니길11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영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로278번길7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혁
경기도광주시새말길200-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수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95번길4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석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61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제ㅇ현
경기도의왕시새롬길2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희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7나길2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형
경기도화성시비봉면새비봉서로1길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중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1078번길9-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린
경기도화성시봉담읍삼봉안길7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규
경기도시흥시시화호수전원2길60-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5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이해관계자가
                    박○희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아뜰리에이화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 및    ‘25.8.6.
   (제2019-105호)                            의사결정구조
                  하남산단 ○○○ (법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제한 3년
                                           요건 미충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0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주)한국보팍터미날]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TK-68 AN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화물(AN:아세토니트릴)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한국보팍터미날 C터미널(울산 남구 부두로 219)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변경)
  - (당초) 2024.1.22. ~ 2025.6.30. → (변경) 2024.1.22. ~ 2026.6.30.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4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보팍터미날(대표 이진행)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219, ㈜한국보팍터미날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보팍터미날(052-270-9137)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규 모
당 초
변 경
VRU
설비
▪W=6.7m, H=5m, L=7.4m
▪W=6.7m, H=5m, L=7.4m
(열교환기 E-104 1기 추가)
지상
배관
▪4“-1LINE, 1”-1LINE, B=1m,
L=146.4m
▪변경없음
전계장
케이블
▪L=1640m(통신 및 전기선)
▪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4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2길 7                   과태료(교육미이수)
   유○용
                     이하 생략                              * 품질관리 계속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과태료(교육미이수)
   권○표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규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상인제길 138-15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9.(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
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5.
4. 22.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 및 도로사업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군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별표 1)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3,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53,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안마도낙월블루하트 Q호등부표 등 8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도색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1
안마도낙월블루하트
Q호등부표
35° 23′ 23.10″N
126° 06′ 20.10″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25.
8. 6.
공사용
`25.8.6.~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있음
신설
2
안마도낙월블루하트
R호등부표
35° 24′ 07.20″N
126° 06′ 25.30″E
3
안마도낙월블루하트
S호등부표
35° 24′ 51.10″N
126° 06′ 31.90″E
4
안마도낙월블루하트
T호등부표
35° 25′ 04.70″N
126° 07′ 29.10″E
5
안마도낙월블루하트
U호등부표
35° 25′ 02.00″N
126° 08′ 27.80″E
6
안마도낙월블루하트
V호등부표
35° 24′ 44.50″N
126° 09′ 27.90″E
7
안마도낙월블루하트
W호등부표
35° 24′ 13.30″N
126° 10′ 18.80″E
8
안마도낙월블루하트
X호등부표
35° 23′ 29.60″N
126° 10′ 53.10″E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26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둠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
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
는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
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
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1)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하도록 함.
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10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lch256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4,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12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9.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성운요양병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박혜경(820821)
요양기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94-72,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9,4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5,884,70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5.9.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주의사항
＊ 별첨 참조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2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52호(2025.8.1.)로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일부 변경사
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우편 반송 등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소액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하고,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면서 이에 
맞춰 월단위로 산정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송달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당해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한편, 불복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5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57호(2025.8.1.)로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 중 일부 변경사항
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
율을 상향하고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76조의19)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석태
홍조 근정훈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진수
녹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김대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정란
옥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인숙
옥조 근정훈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선욱
근정포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홍주
근정포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순규
근정포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만식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한국크라우드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오픈트레이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엑스퀘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25.8.4.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4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54호(2025.8.1.)로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부 변
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기업의 장기 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을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개편하고, 콘텐츠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며, 웹툰콘텐츠 제작비
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조합법인과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세율
을 조정하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상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종
합저축 가입 대상은 조정하는 한편,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
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농·어민, 임업인 조합
원과 일정 소득 이하 조합원등에 한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외에는 2026
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며,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상
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하는 한
편,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하여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
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
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분에 대해서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추가한도가 적용되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
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
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적격증빙서류 추가를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