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추가 편입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113-1 답 1,799 113-10 1,14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2 113-2 답 645 113-2 645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3 113-3 답 490 113-3 490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4 113-4 답 1,082 113-4 1,08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5 113-5 답 502 113-5 50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6 113-6 답 1,298 113-11 812   통천김씨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         ***
 7 113-9 답 873 113-9 873       이**   충남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
 8 114-10 답 1,134 114-14 412  순천김씨   충남 보령시 웅천읍
                               ***     두룡리 ***
 9 114-8 답 205 114-12 39       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보령축산 보령시 가압류
                                       두룡리 ***      업협동조합 대천동 ***
10 114-9 답 928 114-13 371     순천김씨   충남 보령시    웅천읍
                               ***     두룡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 115-3 답 2,527 115-3 2,527 최**        수정남로
                                       ***(신흥동)
12 117-1 답 3,162 117-12 287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13 117-10 답 1,666 117-20 160   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14 117-2 답 1,516 117-13 128    이**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
15 117-3 답 1,507 117-14 132    이**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
16 117-4 답 1,532 117-15 135    조**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17 117-5 답 2,846 117-5 2,846 조**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18 117-6 답 2,409 117-16 1,917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19 117-7 답 403 117-17 36       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20 117-8 답 1,023 117-18 86     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21 117-9 답 1,924 117-19 160    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22 130-2 도 7      130-2    7    국      국토교통부
23 130-3 도 63 130-3 63          국      국토교통부
24 136-2 도 93 136-2 93          국      국토교통부
25 136-5 도 46 136-5 46          국      국토교통부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26 150-5 답 1,402 150-11 857    김**   충남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63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56 426-1 도 238 426-4 15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57 426-3 도 93 426-5 60          국      국토교통부
58 427-2 도 73 427-2 73          국      국토교통부
59 430-2 도 73 430-2 73          국      국토교통부
60 430-3 도 26 430-3 26          국      국토교통부
61 431-2 도 261 431-2 239        국      국토교통부
62 431-4 도 53 431-4 53          국      국토교통부
63 431-5 도 119 431-6 49         국      국토교통부
64 508 도 395        508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508-1 도 486 508-1 236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509 도 280 509-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510 천 3,764 510-2 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0-4 255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520 도 7,822 520-5 1,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520-6 316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522 구 425 522-1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70 523 구 652        523  652    국     농림축산식품부
                  524-5 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524 구 7,560 524-6 97         국     농림축산식품부
                  524-7 1,531   국     농림축산식품부
72 526 도 4,864 526-5     360
                  526-6 175
                                국
                                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73 527 도 6,170 527         9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728-1 도 1,597 728-5 642      국      국토교통부
75 728-2 도 1,327 728-6 418      국      국토교통부
76 733 도 7,021 733 1,929        국      국토교통부
77 산71-3 도 298 190-14 20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78 113-7 답 1,399 113-12 63    통천김씨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79 115-4 답 2,903 115-8 1,184 이**        소사본동
                                      삼성아파트 ***
80 117-11 답 2,567 117-21 25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81 137-3 답 50 137-5        9    국      국토교통부
82 137-2 도 106 137-4 32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83 114-7 도 904 114-11 7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
84 115-2 답 1,581 115-7 301     최** 수정남로성남시
                                    경기도        수정구
                                          ***(신흥동)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총괄표
          합계                 2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비 고
         (m)   (㎡) 노선수 (m)               (㎡)
 합계  1  6,400 386,033 1    6,400        386,033
 중로  1  6,400 386,033 1    6,400        386,033
                        65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소규모 운동기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555-2번지
  - 면적 :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3. ~ 2021. 6.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2009.10.06.), 제
2011-101(2011.04.27.), 제2012-259(2012.06.22.), 제2014-258(2014.07.16.), 제2016-92(2016.03.2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431-1도                    충북
  구역                         종점 : 영동군 영동읍 1.7 영동군 ‘영동-용산
         일반 국도19호선                 설계리 676-1도                   영동읍 도로건설공사
         국도 (남해~홍천) 시점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구간의
  변경                               부용리 431-1도 1.7 계산리, 추가 편입
  구역                         종점 :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설계리 676-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6년 10월 17일
                                               61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설 치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적금-영남
   교량등연륙교
             34-37-52.7N
            127-30-10.6E
     L1      34-37-52.4N   FG       35    9                  좌측단표(■)
                                              ‘16. 6. 9 좌측단등 명호:265°~85°
            127-30-06.6E
     L2      34-37-53.0N                                     좌측단표(■)
            127-30-06.5E   〃        〃     〃      〃        〃
                                                             명호:85°~265°
     C1      34-37-52.7N   FW                                 중앙표( )
                                                         중앙등 명호:265°~85°
            127-30-10.6E            〃     〃      〃

     C2      34-37-53.2N                                      중앙표( )
            127-30-10.5E   〃        〃     〃      〃        〃
                                                             명호:85°~265°
     R1      34-37-52.9N   FR             8                  우측단표(▲)
                                                        우측단등 명호:265°~85°
            127-30-14.6E            〃            〃

     R2      34-37-53.5N                                     우측단표(▲)
            127-30-14.5E   〃        〃     〃      〃        〃
                                                             명호:85°~265°
   P1~P12        -         FY       〃     〃      〃       교각등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381-2천
  o 허가량 : 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18.~2019.01.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2호)
                             81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폐 지 설치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N 33° 20′ 27.6″
  신천항조사등 E 126° 51′ 30.0″ FW      15 2016. 6. 14. 항행원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 - 80호(2015. 10. 13.)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베어로지 평택 대표이사 이상규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29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주)베어로지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2번지
4. 공사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 물류센터 1개동
                - 물류센터 1개동           (7,657.4㎡, 지상2층)
     공사규모 (3,747.12㎡, 지하1층/지상2층) - 사무동 1개동              -
                - 야적장 포장(50,545㎡)    (1,481.6㎡, 지상5층)
                                   - 야적장 포장(46,634.7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변경 없음
     총사업비              2,178백만원              4,869백만원     증2,691백만원
   (부가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8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
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유재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70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대기
 ㈜에스지엠코리아 이상구              401동 504호    (제284호) 2016.06.14.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6월 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절도       1    테블릿 PC(SONY,      1대
                                           액정흠집있음)
 2015 형제 2015년압제2 최○○
   52428    335호                      갤럭시노트1(SHV-E160L,
                          절도       2 일련번호: 225808, 검은색, 1 대
                                           유심칩미포함)
 2016 형제 2016년압제9 박○○ 사기           1  롯데카드(9409 1510 4103 1 매
   19345     51호                      4470, SHIN MIN SOO)
                              124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1661   이태희   730902-******* 6,000,000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북로38번길
 2 0185160191980001668   백광현   780515-******* 5,4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3 0185160191980001669   서덕인   811219-******* 27,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4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7. 18.(월)
                             12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8-20-
           0000094     300에이치에스호 희선기업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동래구    2016.7.18.(월)
   2     42-2013-20-   305에이치에스호  이*애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청문일자
           0000032                              동래구    2016.7.18.(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7. 18.(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종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박종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기기간 : 2016. 6. 16.~7. 15.(1개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377-6
4. 하 천 명 : 요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479-1번지
            (충주메가폴리스 진입도로개설사업)
6. 허 가 량 : : 12.6㎥/일
7. 허가기간 : 2016.06.08 ~ 2018.03.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4호
2. 피허가자 성명 : 일성건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686-2 3층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5번지
            (광주 태전지구 345KV개착식 전력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 허 가 량 : : 34.4㎥/일
7. 허가기간 : 2016.06.09 ~ 2017.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4-2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신공영㈜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1
4. 하 천 명 : 중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239-2번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83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6. 허 가 량 : : 20㎥/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6.01.01 ~ 2016.06.30.
            변경 2016.06.09 ~ 2016.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2TON 살수차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6년 6월 7일
2. 허가번호 : 31-1988-10-0000002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214-16,(하천리)
6. 무선국의 호출부호 : DSK54
7.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변경 전(kHz)        변경 후(kHz)          대폭   전력
                                   o 주파수(2파) 증설
                                     (송․수신)               2k80J3EJN     2.8 kHz   1 kW
                                     2116.4, 8780.4
      (송․수신)
제주해양경비 2174.5,
       4212.5,
                  2376.0, 4177.5,
                  6268.0, 6316.5, o 주파수(12파) 철거              -             -        -
안전본부장 8376.5, 8418.0,      12520.0,
       12581.5, 16695.0, 16815.0
      (송․수신)
       27790.4, 27806.4, 27822.4, o 주파수(5파) 철거               -             -        -
       27838.4, 27857.4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6년 6월 7일
                             84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2. 허가번호 : 31-1999-80-0000001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88
6. 무선국의 호출부호 : DSK55
7.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 점유주파수 안테나
                 변경 전            변경 후    형식   대폭   전력
      (송․수신, 단위 : kHz)
       27790.4, 27806.4, 27822.4, o 주파수(8파) 철거
       27838.4, 27857.4, 27870.4,
       27886.4, 27902.4
      (송․수신, 단위 : kHz)
       2116.4, 2123.4, 2183.4,
       2639.4, 2777.4, 4067.4, o 주파수(11파) 철거                         -        -       -
       4073.4, 4372.4,
제주해양경비 8129.4, 8138.4, 6767.4,
안전본부장                             o 주파수(37파) 증설
                                   - (송신, 단위 : MHz)
                                     160.625 ~160.875
                                     161.500 ~161.950
                                      (25kHz간격 : 30파)
                                     160.925,160.950,160.000(3파)
                                                                 16k0G3EJN   16kHz   25 W
                                   - (송․수신, 단위 : MHz)
                                     156.400, 156.625, 156.300,
                                     156.825(4파)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S ISO TR 10488 화살표를 포함한 그래픽심볼 - 개요             표준안
  폐지      KSA6001-2 옥외 사항
                          광고물 ─ 제2부: 벽면 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 표준안
  폐지      KSA6001-3 옥외 사항
                          광고물 ─ 제3부: 벽면 돌출 광고물 ─ 일반 요구 표준안
  폐지      KSA6001-4 옥외 사항
                          광고물 ─ 제4부:지주 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  표준안
  폐지      KSA6001-5 옥외 광고물 ─ 제5부: 옥상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옥외광고물
          KSA6001-7 요구사항     ━ 제7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일반   표준안
  폐지      KSA6001-8 옥외광고물 ─ 제8부: 시설물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85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                          통과지       (㎞)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교성리,갈현리,
 당초 일반      당진~
    국도 제40호 공주선
                     오천면, 110,447 오천면 주포면
                     청소면,         소성리 보령리              청소면 장곡리,    4.03
                     주포면          870-10 660         주포면 마강리,봉당리
                                                         보령리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교성리,갈현리,
 변경 일반      당진~
    국도 제40호 공주선
                     오천면, 110,447 오천면 주포면
                     청소면,         소성리 보령리              청소면 장곡리,    4.03
                     주포면          870-10 660         주포면 마강리,봉당리
                                                         보령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선형불량구간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주포 ~ 오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조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2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 870-10 도 1,063.0 205.0  공        충청남도
 2 870-1 잡 2,406.0 71.0 한국농어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3 60-9 도 264.3 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923 도 13,871.0 8,137.0 국        국토교통부
 5 60-10 도 8,154.2 5,258.0 국      농림축산식품부
 6 937 도 1,849.0 1,384.0 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7 28 답 1,171.0 76.0 최진순           324-10, 1동        조합중앙
                              803호(이촌동,반도아파트) 회 충정로1가 75(신설동지점) 권
 8 28-1 도 168.0 76.0       공        충청남도
 9 71-1 도 474.0 167.0      공        충청남도
10 61-5 도 597.0 556.0      국         산림청
11 61-6 임 106.0 53.0       국         산림청
12 61 임 341.0 317.0 강순영 보령시 대천동 297-351
13 61-4 도 740.0 740.0      공        충청남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 61-1 전 4,294.0 101.0 윤명순 1344 흰돌마을       503-1305
15 60-2 도 234.0 206.0      공        충청남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