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기간변경 (변경사유 : 공론화에 따른 공사 일시중단 및 공사 준비기간 추가 및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과 근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정영향 추가)
  - 당초 : 2014. 9 ~ 2022.10 (98개월)
  - 변경 : 2014. 9 ~ 2024. 6 (11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                     육 상                      해 상                   합 계

    면적             발전소 : 192만 7433 ㎡            65만 4696 ㎡         258만 2129 ㎡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의 8항과 동일, 제2016-185호(2016.11.01) 7항과 동
   일, 제2018-139호(2018.07.12) 7항과 동일


◉환경부고시제2018-23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제1항에 따라
2019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9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11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97
                      유 리 병                                        0.720
                      종 이 팩                                        0.305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0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2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65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701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83

                                         19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윤 활 유                       0.745
                      타 이 어                       0.786
                      형 광 등                       0.571
                    수산물 양식용부자                     0.29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715
                            리튬전지                  0.712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441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50
                           니켈수소전지                 0.200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6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31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9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법”을 “수도권법”으로, “규칙”을 “수도권규칙”으로, “제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
항ㆍ제37조의”를 “제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항ㆍ제37조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
기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로,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수도권법 제25조에 따
   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대기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을 “수도권법 제25조제1항 및 수도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라 함은”을 “라 함은 수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
3호) 중 “법 제25조”를 “수도권법 제25조”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를 “수도권규칙 제31조의2와 대
기법 제60조의2 및 대기규칙 제8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6조의4제3항”을
“수도권법 제26조의4제3항 및 대기법 제58조제5항”으로,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
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허용기준”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으로, “소유자

                                19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96
품
목
2019년도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11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20
종이팩
0.305
합성수지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00
유색
0.802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제외)
0.807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
0.465
단일·복합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단일재질
0.808
복합재질및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701
윤활유용기
0.783
3. 사업의목적
○정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의거2024년6월준공을목표로신고리원자력5,6호기를건설하여
전력공급에안정을기하기위함
4. 사업개요: 14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2기(APR1400) 및부속설비
5. 사업의변경내용
○사업기간변경(변경사유: 공론화에따른공사일시중단및공사준비기간추가및
주52시간제근로기준법개정시행과근로환경변화등에따른공정영향추가)
- 당초: 2014. 9 ∼2022.10 (98개월)
- 변경: 2014. 9 ∼2024. 6 (118개월)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 명산리, 부산시기장군장안읍효암리일원
구분
육상
해상
합계
면적
발전소: 192만7433 ㎡
65만4696 ㎡
258만2129 ㎡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호(2014.01.29)의8항과동일, 제2016-185호(2016.11.01) 7항과동
일, 제2018-139호(2018.07.12) 7항과동일
◉환경부고시제2018-23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제1항에따라
2019년에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을다음과같이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1. 2019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197
윤활유
0.745
타이어
0.786
형광등
0.571
수산물양식용부자
0.291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715
리튬전지
0.712
니켈․카드뮴전지
0.441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50
니켈수소전지
0.200
곤포사일리지용필름
0.36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ㅇ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31호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8-9호)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을“특정경유자동차등의저공해
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법”을“수도권법”으로, “규칙”을“수도권규칙”으로, “제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
항ㆍ제37조의”를“제30조ㆍ제36조의9제1항ㆍ제36조의10제5항ㆍ제37조와「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
기법”이라한다) 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대기규칙”이라한다) 제79조”로,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한다.
제1조앞에“제1장총칙”을삽입한다.
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제4호부터제7호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1호부터제3호까지를각각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수도권법제25조에따른특정경유자동차를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대기규칙제79조에따른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및수도권법제25조에따
른특정경유자동차를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대기법제58조제1항각호에따른조치를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제1호) 중“법제25조제1항및규칙”을“수도권법제25조제1항및수도권규칙”으로
하고, 같은조제5호(종전의제2호) 중“라함은”을“라함은수도권”으로하며, 같은조제6호(종전의제
3호) 중“법제25조”를“수도권법제25조”로, “동법시행규칙제31조의2”를“수도권규칙제31조의2와대
기법제60조의2 및대기규칙제82조의2”로하고, 같은조제7호(종전의제4호) 중“법제26조의4제3항”을
“수도권법제26조의4제3항및대기법제58조제5항”으로,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
하“서울특별시장등”이라한다)”를“지방자치단체”로한다.
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배출허용기준”을“특정경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으로, “소유자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35호
 환경부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제2018-23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
  항제2호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
  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
  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
  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
  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
   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
   분자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
   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
   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36호
 환경부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6호)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
  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
  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의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22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는”을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를 “다만,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수도권법 제26조제1항 및 대기법 제60
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7조”를 “수도권법 제27조”로,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
항과 대기법 제5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를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로, “규칙
제30조제3항”을 “수도권규칙 제30조제3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2제2항”으로,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
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
시장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각각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서울특별시장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장등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법 제26조제1항”을 “수도권법 제26조제
1항 및 대기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정경유차 검사기간”을 “검사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등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2항 중 “특정
경유자동차”를 각각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같은 항 중 “서울특별시장등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한
다.
제5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 등은”을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수도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수도권법 제27조제3항 및 대기법 제58조제13항”으로, “서울특별시장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법 제78조”로, “자동차환경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을 “자동차환경협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한
다.
제6조 앞에 “제3장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을 “(대기”로,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으
로, “서울특별시장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등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
자동차등”으로, “법제27조 제2항의”를 “수도권법 제27조제2항 또는 대기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
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
     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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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등은”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을 “다음”으로, “따라 지급할”을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차량기준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로 하
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를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준가액 적용이 곤란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제10조제6호 중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를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으로, “차령 10년”을 “2000년 제
작·출고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①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서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
 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대기규칙 별표 17 제1호아목(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목)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2. 대기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
 ②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소형 또는 중형화물차에 해당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
 원할 수 있다.
 1.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중고는 제외한다)로 구매하
   는 경우
 2.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법 제5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대기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조제1항의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
 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을 “수도권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항 및 대기법 제58조제1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기별로”를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장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를 “저공해 조
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장등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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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로, “구조변경검사기관”을 “튜닝검사기관”으로, “구조변경 검사
시”를 “튜닝검사시”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저공해조치 표지부착 등”을 삽입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칙 제36조의9제1항”을 “수도권규칙 제36조의9제1항 및 대기규칙 제7
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는 서울특별시장등이”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제한으로 인해 폐차가 불가피한 경우
제14조제1항 전단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등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에서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제10조)          (제10조의2)

           총중량
                               165                    100%              -
         3.5톤 미만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750
             5,500cc 이하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1,100                  100%             200%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3,000
    콘크리트펌프트럭

비고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제10조에 따른 지원금에 400만원을
   더하여 지원)

 2. 제10조에 따른 지원금과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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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소유자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⑧자동차제원      정원(승합)               명
      대 상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자동차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운행 상태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⑯검사 결과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구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
  서
            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           본) 1부                                    없    음
  류
            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연식(               )년           □배기량(             )CC
              자동차제원       정원(승합)                  명
  대 상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자동차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지급 여부       □ 가        □ 부

  확 인      지급불가 사유

  결 과      지원가      기본                                원 (￦              )

              액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
   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제원    정원(승합) :           명
  신 청
  자동차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업체명 및
   폐차         말소 일자
                                                   소재지

                       □연식(            )년         □ 배기량(             )CC

  폐차 후        자동차제원    정원(승합) :           명

 신차구매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별지 제6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연식(             )년        □배기량(             )CC
  자동차            차 종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 일 치        □ 불일치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원동기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양 호        □ 불 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확       □ 양 호        □ 불 량
     (변속기포함)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확
                                                       인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인        조 향
                  - 좌·우 작동상태                           결       □ 양 호        □ 불 량
 항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과
          제 동
 목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                    □ 양 호          □ 불 량
                    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품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4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자동차제원    □차명 :                          □ 정원(승합) :            명
 신규 구매
  차량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정보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원 (￦                )
          보조금신청금액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
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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