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주식회사 부흥종합관리 대표
                             조용섭은 2014.12.29.         『지방자치단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체를 당사자로
                 인천광역시       「2015년 스팀청소 및             하는 계약에
  주식회사          남구 경인로      살균소독」계약 체결 및               관한 법률』   6개월간
 부흥종합관리 121-86-     392           2015.2.26.           제31조제1항 (2016.2.26.
         12976    (주안동,    인천신석초등학교「당직 및              및 『같은 법 ~ 2016.8.25.)
 대표 조용섭         경인상가 2층 학생안전강화학교 인력경비                 시행령』제92
                 74호,75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 제1항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6호
                          계약을 미 이행하여 계약해지
                                     됨
◇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인                  사
                                      정양호(鄭凉鎬)
   조달청장(차관급)에 임함
         2016.2.24.
                                      최문성(崔文誠)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6.2.25.~2020.2.24.)
                                      윤건영(尹建榮)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6.3.2.~2020.3.1.)
                                                  (대 통 령)
   상                  훈
‘2015년 하반기 우수공무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홍조근정훈장
                                                                  2015. 12. 31.
‘201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박성원                           홍조근정훈장
                                                                  2015. 12. 31.
                                      698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 대지면적 : 17,795㎡
   2) 시행협의 대지면적 : 17,795㎡
   3) 건축면적 : 3,537.97㎡
   4) 건축연면적 : 12,947.20㎡
   5)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6) 사업기간 : 2016. 03. ⇒ 2017. 09.
   7) 사업목적 : 아산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인근 신리초
      등학교를 이전하여 신축함으로써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구분 표시번호도 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          학교 초등           아산시 모종동
                       학교 229-1번지 일원         - 증)17,795 17,795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
    도 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아산 모종풍기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공동주택
      -       학교 ○학교신설                 공급 계획에 따라 인근 신리초등학교의 이전과
                      면적 : 17,795㎡ 관련하여 계획된 신리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3.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29-1번지 외 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사업
    2) 명 칭 : 학교(신리초)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사업의 면적 : 17,795㎡
    2) 사업의 규모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재 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바. 사업기간 : 고시일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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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
             구 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아산        기 정 8,152,707.8   220,992      61,639 334,675.1
             변 동 △13,223.4        -           -     13,223.4
  국가산업       변 경 8,139,484.4   220,992      61,369 347,898.5
   단지      ㅇ (신재생에너지 입주 확대)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 변경
            - 공장시설용도 → 전력시설용도 변경(13,223.4㎡)
           -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내 친환경 연료전지사업을 유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주만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7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 대 지 위 치         만성동 400번지 일원                   좌 동          -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5,090.00             36,608.00  증 11,518
  다. 대 지 면 적(㎡)              25,090.00             36,608.00  증 11,518
  라. 연 면 적(㎡)                53,578.11             78,544.63 증 24,966.52
                           아파트 6개동               아파트 8개동
  마. 규 모             (공공분양 490세대, 14~20층)      (공공분양 711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4,764,530천원 (주택도시기금 39,1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Tel: 063-230-62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물금2)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2 택지개발사업 내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좌동                -
                                896-1
   나. 사업 면 적(㎡)                18,879.00                       좌동                -
   다. 대지 면 적(㎡) 18,599.65(기부채납:279.35)              18,729.00(기부채납:150.00) 증 129.35
   라. 연 면 적(㎡)                 52,488.69                     52,905.76      증 417.07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00세대,
                    10~20층) 및 부대 복리시설                          좌동                -
   바.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69,328,659천 원                 69,475,595천 원     증 146,936천 원
                                   33,246,000천 원) (주택도시기금 33,246,000천 원) (-)
4. 사업기간 : 2015. 6. ~ 2018. 3.
                                              8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6
고
시
관보내용(정정前)
정정내용(정정後)
비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
공포한다.
2016년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
공포한다.
2016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보제18686호
(49페이지, 하단9행)
◉국토교통부령제28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8686호(2016. 1. 25.)에게재된“국토교통부부령제28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3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2호
전파법제11조(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기준및
부과절차
등)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5-21호, 2015.3.25.)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3(동일하거나유사한용도의주파수할당대가등을고려한할당대가의납부) ①영제14조제1
항단서에따라산정된할당대가는1/4을일시에납부하고, 나머지는할당일을기준으로차년도부터
주파수이용기간이종료되는연도까지매년균등하게분할하여납부한다.
②일시납부금은할당일이전에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납부년도의3월20일까지납부한다.
③분할납부금에대한이자는일시납이후분할납부금납부종료시점까지매년3월20일까지납부하
되,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의전년도평균에서1%를차감한이자율을적용한다.
제11조의“제8조”를“제8조및제10조의3”으로개정한다.
제11조의2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의2(재할당의경우할당대가의납부방법등) 재할당의경우할당대가의납부방법등에관하여는
제4조부터제6조까지, 제8조부터제11조까지를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0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6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을취소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3월3일
법무부장관
2016-001. 법무법인디지탈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구분         도면       가구               획 지                              개발계획
               번호       번호 획지번호                면 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블럭번호
    기정                  576         1          20,280.8  170     180        36
    기정                  567         1          46,710.9  200     210        37
    기정                  577         1          41,273.9  208     218        38
    기정                  572         1          86,283.2  208     218        39
    기정                  574         1          34,513.9  200     210        40
    기정                  575         1          52,039.8  188     198        41
    기정                  615         2          48,799.2  170     180        45
    기정                  616         1          20,307.8  170     180        44
    기정                  330         1          66,336.8  208     218        46
    기정                  471         1          30,871.5  170     180        47
    변경                  617         1          18,729.0  215     220        56
<별표1>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                주거              준주거                공공시설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공공청사 녹지         공원      기타
 당초 10,669,945
        (100)
                 760,835 2,333,770 36,100 110,055 34,410 507,344 815,150 6,072,289
                  (7.13) (21.9) (0.34) (1.03) (0.32) (4.75)        (7.64) (56.89)
 변경 10,669,945
        (100)
                 760,835 2,333,899 36,100 110,055 34,410 507,344 815,150 6,072,160
                  (7.13) (21.88) (0.34) (1.03) (0.32) (4.75)       (7.64) (56.89)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14호(2015.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3호(2015.9.14)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
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14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면 적 (변경없음)
    - 2,109,749.1㎡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5년 8월 1일 ~ 2016년 12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15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1:5,0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창원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주 요 연장 면적
                             기점 종점 경과지 (m) (m2)
                                                         최 초
                                                         결정일
                   일반철도      중리 중리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4     철도 (중리보조 급전 구분소) 662 662-1       90 1,740  제2008-64호
                                                       (2008.2.21)
변경    5            일반철도      중리   중리
            철도 (중리보조 급전 구분소) 662 662-1       90 1,740
  (2) 도로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모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주 요     최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용동         용동 일반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2 가 18 국지도로 485 산29-7임         123-7답 도로     제2015-314호
                                                    (2015.5.20)
                            용동
변경 중로 2 152 18 국지도로 485 산29-7임         용동 일반
                                     123-7답 도로
                           동정동        동정동 일반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3 가 5~14 국지도로 320 920-5철       328-4대 도로     제2015-314호
                                                    (2015.5.20)
                           동정동
변경 중로 3 120 5~14 국지도로 320 920-5철      동정동 일반
                                     328-4대 도로
                            용동         용동 일반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2 가 9 국지도로 300 123-2구          산31-6도 도로     제2015-314호
                                                    (2015.5.20)
                            용동
변경 소로 2 166 9 국지도로 300 123-2구          용동 일반                    사림
                                     산31-6도 도로                  지구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위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가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의창구 동정동 의창구
                  920
                                의창구
                      동정동 305-2 동정동 0.7             4,126 제2015-314호
                                                           (2015.5.20)
                                16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면 적(㎡)                    면 적(㎡)                                  설정범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지 번 지목                         권리의        성명또 평균해수면기준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는                  (+100)
                                                                               명칭 ( ) ~ ( )m 까지
  행정구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1 용강리 441-1 구 35.0        3.0    1 441-9 구 3.0           마산시 김종영
                                                    3.0 소답동    111
 용강리 계 1 필지                3.0        1 필지          3.0
 창원시 계 4 필지               500.0       4 필지         500.0
     행정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진주시          진주시
 1 가좌동 산33-4 임 7,191.0 6,178.0 1 산33-12 임 6,178.0 6,178.0 가좌동 송헌조 근저당 가좌동 성재경
                                                          1028-3       1028-3
 가좌동 계 1 필지              6,178.0      1 필지        6,178.0
 진주시 계 1 필지              6,178.0      1 필지        6,178.0
  합계      6 필지           8,331.0      6 필지        8,33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6호(2013.9.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호(2015.1.27)로 고시된 포항영일
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변경없음)
   ○ 포항영일만신항 개장 및 배후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 수․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확보 및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과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탄
      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성곡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면 적
     -당초 : 318,539㎡ (수용:221,773㎡, 사용:85,640㎡, 구분지상권: 11,126㎡)
     -변경 : 318,539㎡ (수용:223,422㎡, 사용:85,640㎡, 구분지상권: 9,477㎡)
     -증감 : 0㎡ (수용: 증1,649㎡, 사용: 0㎡, 구분지상권:감1,649㎡)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11,307m
                      (노반활용:2,064m, 노반시설:9,243m)
            토 공                    4,436m
            교 량                2,912m(4개소)           ·연화제4교,남송교
    노반                                                곡강제1교, 곡강제2교
            터 널                1,895m(4개소)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정거장               1개소(화물정거장)             ·포항영일만신항정거장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18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20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인호1965.07.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완산4길11-27
(동완산동)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김효종1959.01.01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교촌리
34-7
1981.04.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은지2009.04.05
여
캄보디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이도이동1928
2016.02.24 김용태싸우피어
속이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경찰청고시제2016-3호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법제27조제2항및경찰청공고제2015-38호(민간경비교육기관지
정관련신청접수공고)에따라일반경비원신임교육, 경비지도사기본교육을실시할기관또는단
체(이하“민간경비교육기관”이라한다)를다음과같이추가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교육기관지정고시일부개정
민간경비교육기관지정고시(경찰청고시제2015-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가목41번란다음에42번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2
제주관광대학교
제주시애월읍평화로2715
제1호다목1번란부터3번란까지를각각4번란부터6번란까지로하고, 같은목에1번란부터3번까지
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서울강동구올림픽로697 호집빌딩4층
2
(사)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서울종로구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805호
3
(사)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부설한국민간경비교육원
경기안산시단원구화랑로402 신원프라자8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6-540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
기존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7, 2010-228, 2012-751, 2012-786, 2014-317호) 및 명칭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6년 3월 2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가. 수치지도 및 영상지도
                                                                     (단위 : 원)
                                          변경전 온라인           변경   후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가격(원/kb)                       오프라인
                                                  수수료 수수료 상한선․하한선
                 1/1,000 DXF 도엽 12,000 12,000 12,000                비적용
                 1/2,500   DXF  도엽
        수치지도 1/5,000 DXF 도엽 15,000        17,000   무료      500       적용
        Ver 1.0 1/25,000 DXF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무료 500            적용
                1/250,000 DXF 도엽 15,500            무료 500            적용
                 1/1,000 NGI 도엽 13,500 13,500 13,500                비적용
       수치지도Ve 1/2,500 NGI 도엽 17,000                무료 500            적용
         r 2.0   1/5,000 NGI 도엽 17,000             무료 500            적용
  수치                        NGI Mbyte      5,120   무료 100            적용
  지도 연속                                  (5원/kb)
        수치지도 1/5,000 SHP Mbyte 6,144
                                         (6원/kb) 무료 100              적용
         토지      1/1,000 SHP 도엽 10,500             무료 500            적용
         특성도     1/5,000   SHP  도엽        12,000   무료      500       적용
        토지이용 1/25,000 SHP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현황도
        연안해역 1/25,000 DXF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기본도
                                          변경전               변경 후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가격(원/kb)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 수수료 상한선․하한선
        기본공간 1/5,000 SHP/ Mbyte 3,072
          정보               NGI           (3원/kb) 무료        100       적용
          북한     1:25,000 DXF 등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수치 영문판수치지도
  지도 수치지도 1:25,000 DXF 도엽 17,500                    -      500       적용
         영문판                               6,144
          연속     1:25,000 SHP Mbyte (6원/kb)         -      100       적용
        수치지도
  영상 정사          1/5,000   TIFF 도엽         1,600
  지도 영상                                 (0.02/Kb) 무료       500       적용
                                     21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1) 온라인 : 수치지도(1:1000 제외) 및 정사영상은 무료로 제공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2) 오프라인
  가) 공간정보는 도엽 및 파일용량 단위로 구분하여 제공하되, 수수료는 단위당 수수료(도엽단위 및
      Mbyte 단위)로 계산함
   * 도엽단위 : 수치지도 ver 1․2, 정사영상, 토지특성도, 북한수치지도 등에 해당
   ** Mbyte 단위 : 연속수치지도(영문판 연속수치지도 포함), 기본공간정보에 해당
  나)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1,800,000원)이 적용(1/1000 수치지도 제외)되는 공간정
      보는 사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함
                     사용량                        수수료              산정기준
           도엽단위          Mbyte단위
              1~40          1~ 200              20,000원      하한선 적용
            41~3,600     201~18,000          500원×도엽수,       단위당 수수료에
                                           100원×Mbyte용량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3,601 이상      18,001 이상            1,800,000원     상한선 적용
   *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을 수수료로 산정하며, 1,8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
     도 수수료는 1,800,000원으로 산정
  다) Mbyte 단위로 계산되는 연속수치지도(영문판 연속수치지도 포함) 및 기본공간정보의 경우 파
      일용량이 1Mbyte 미만일 경우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라) 1/25,000 수치지도 중 영문판 수치지도 및 영문판 연속수치지도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오
      프라인으로 직접 제공
  마)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바) 정부지도 판매 대행업체(공간정보 제공대행자)를 통해 제공하되, 필요 시 원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음
나. 종이지도                                                              (단위 : 원)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현행        변경
                                                         가격(원)     수수료(원)
                                1/5,000 반절          매     4,000     4,000
                   지형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1/50,000 반절          매     3,100     3,100
    종이                        1/250,000 반절          매     3,100     3,100
    지도           음영지형도         1/25,000 반절          매     3,600     3,600
                               1/50,000 반절          매     3,600     3,6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연안해역기본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대한민국전도             -    전지          매     3,100     3,100
 1)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7호로 고시된 종이지도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명칭을
    수수료로 변경함
 2)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3) 정부지도 판매 대행업체(공간정보 제공 대행자)를 통해 제공하되, 필요 시 원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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