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20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75
답
43
221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08-15
도로
99
222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3-2
수도용지
549
223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94-12
도로
63
224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09-3
구거
304
2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152-1
전
165
22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0-9
도로
1980
2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453
답
717
2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515
답
1738
2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948
답
900
230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279-1
도로
367
23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48-5
도로
20
232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48-6
도로
155
233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1
대
69
234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10
도로
17
235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11
도로
23
236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12
도로
23
237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5
도로
43
238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6
도로
89
239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7
도로
26
240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동정리
247-8
도로
112
241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435-1
도로
17
242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1161
유지
446
243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1162
유지
446
24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8-5
대
233.4
24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1049-5
도로
2024
246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62-3
하천
790
247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103-1
구거
914
248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6-1
구거
1170
24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679-2
답
89
250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868-6
제방
21
25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120-34
하천
473
252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345-13
잡종지
47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5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316-13
잡종지
86.3
25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64-74
도로
364
255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355-1
임야
360
256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685-5
과수원
18
257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142-16
잡종지
121
25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59-19
제방
213
25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1065-13
잡종지
969
260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7-53
제방
311
261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7-54
도로
1402
262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7-55
제방
73
263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1247-12
잡종지
4630
264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1247-13
제방
858
265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1247-14
제방
2474
266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071-2
잡종지
2841
267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325-10
잡종지
466
268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951-15
잡종지
188
269
강원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286
전
492
27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43
도로
118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⑤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km)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     일반국도                              1.035
                 제77호선      포승읍 도곡리                  포승읍 도곡리 인한 도로구역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주간선                    광로2-4         대로1-3     일반     국도
기정    대로   1     27    35             1,710
                             도 로                  (도곡리 849-1)   (도곡리 323)   도로    77호선
                             주간선                    광로2-4         대로1-3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7    35             1,710
                             도 로                  (도곡리 849-1)   (도곡리 323)   도로    77호선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장 : 1,710m                        - 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대로1-27         대로1-27
                            - 폭원 : 35m                              인한 대로1-27호선의 일부구간 폭원변경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산79-1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칭 : 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시/군   읍/면   리/동                                        성명           주소

100       평택    포승     도곡    753-10   도     272     204      국(국토교통부)

101       평택    포승     도곡    753-9    도     265     170      국(국토교통부)

102       평택    포승     도곡    967-4    도     93      86       국(국토교통부)

103       평택    포승     도곡    759-9    도    1,129    834      국(국토교통부)

104       평택    포승     도곡    759-15   도     706     580      국(국토교통부)

105       평택    포승     도곡    838-2    도     515     391      국(국토교통부)

106       평택    포승     도곡    836-3    도     179     21       국(국토교통부)

107       평택    포승     도곡    840-8    도    1,226   1,061     국(국토교통부)

108       평택    포승     도곡    840-7    도     148     38       국(국토교통부)

109       평택    포승     도곡    840-6    도     230     137      국(국토교통부)

110       평택    포승     도곡    843-2    도     181     181      국(국토교통부)

111       평택    포승     도곡    842-13   도    1,108    728      국(국토교통부)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일반국도 77호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고시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23호(2021.05.04.)와관련하여도로
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9. 11. 15. ∼ 2020. 06. 29.
- (변경): 2019. 11. 15. ∼ 2021. 12. 31.
3. 사 업 명: 국도1호선 파주 문산 선유리 일원 보도설치공사
4. 사 업 시 행 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토지의 세목조서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⑧
비고
도로
일반국도국도1호선시점: 파주 문산 선유리
종점: 파주 문산 선유리
1.114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사업시행자 정정
소재지
당 초
변 경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공부
(㎡)
편입
(㎡)
성명 
주소
공부
(㎡)
편입
(㎡)
성명
주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5-3
답
2,144
-
원계상
경기도 문산읍 
선유리 
900-4
915-3
답
2046
-
원계상
좌동
915-5
답
98
98
원계상
좌동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5-4
답
349
-
공
파주시
915-4
답
230
-
파주시
좌동
915-6
답
119
119
파주시
좌동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7-1
대
17
-
국
국토교통부
917-1
대
17
17
국
국토교통부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8-1
대
50
-
김재혁
경기도 문산읍 
선유리 
901
918-1
대
50
50
김재혁
좌동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5
대
391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
앤지타워)
892-5
대
38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포스코피앤에
스타워)
892-23
대
11
11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22
대
184
-
공
파주시
892-22
대
60
-
파주시
-
892-25
대
124
124
-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21
대
164
-
공
파주시
892-21
대
60
-
파주시
-
892-24
대
104
104
-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5-1
대
57
-
공
파주시
885-1
대
28
-
파주시
-
885-2
대
29
29
-
편입
파주시
문산읍
884-5
전
275
-
공
파주시
884-5
전
53
-
파주시
-
6.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선유리
884-7
전
222
222
-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3-6
도
353
-
공
파주시
883-6
도
231
파주시
-
883-10
도
122
122
-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7
임
408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
앤지타워)
산76-7
임
4041
-
-
-
산76-23
임
39
39
-
-
편입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6-13
임
1265
-
소치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70 
동부쎈트레빌 107-201
산76-13
임
1208
소치윤
좌동
소갑석
좌동
소갑석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5-203
산76-24
임
57
57
소치윤
좌동
편입
소갑석
좌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종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7-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당초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종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7-3
- 변경 : 시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종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7-3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6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9. 6. 6 ∼ 2022. 3. 2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
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종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7-3
0.5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회계 
처리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목계
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시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종점: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7-3
0.58
토지
추가
편입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177-2
임
1,281 
1,281 
국 
국토교통부
2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180-5
임
252 
252 
국 
산림청 
3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180-3 구
1,686 
169 
국 
국토교통부 
4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145
임 
518 
518 
국 
산림청
5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147
임 
1,345 
1,345 
국 
산림청 
6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146
임 
66 
66 
국 
국토교통부 
7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24 도
505 
505 
국 
국토교통부 
8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25 도
2,842 
2,842 
국 
국토교통부 
9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25-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0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25-17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11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627 
도
4,931 
88 
국 
국토교통부
12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25-8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3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25-9 
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14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25-11 도
8,383 
8,383 
국 
국토교통부 
15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산460-9 
임 
893 
893 
국 
산림청 
16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141-1 
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17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0-15 
가 
3,124 
3,124 
국 
국토교통부 
18
강릉시왕산
면목계리
627-3 
도 
267 
267 
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도48호선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 ~ 강화대교 구간 보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기점       ⑦ 종점
                                                                통과지   (㎞)

                              김포시 월곶면     김포시 월곶면    김포시 월곶면
 당초    국도    48호선    강화~서울                                       -    1.144
                                포내리        포내리 5-1   포내리 69-3
                              김포시 월곶면     김포시 월곶면    김포시 월곶면
 변경    국도    48호선    강화~서울                                       -    1.144
                                포내리        포내리 5-1   포내리 69-3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8호선       노선명     강화~서울(종로)
              ο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김포시(L=1.144k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시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5-1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9-3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김포 월곶면 포내리 김포대학~강화대교 구간 보도 미설치구간의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년 4월 ~ 21년 12월
5.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5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6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2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2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ssk1396@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248
문헌정보 ― 기록의 관리를 위한 평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6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마창민) ②㈜택한(문종훈)
나. 전화번호 : ①070-8844-0640 ②02-369-4184 
2. 명칭 : 볼트풀림이 없는 수평핀 타입 경량 연결구를 이용한 PHC 파일 이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방사상의 다수의 날개판으로 형성된 원형의 연결판이 상부 PHC 파일의 하부와 하부 
PHC파일의 상부에 각각 연결볼트로 고정되고, 상/하부 연결판 결합 시 형성된 홀에 수평핀이 삽입
되어 상/하부 연결판이 상호 고정되는 볼트풀림이 없는 수평핀 타입 경량 연결구를 이용한 PHC 
파일 이음공법으로, 결합된 상/하부 날개판이 판형 일체구조로 형성되어 압축력 전달 성능이 향상
되고 휨변형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연결판 이음 완료시 연결판에 체결된 볼트헤드가 반대편 
PHC파일 콘크리트 면에 밀착되어 볼트를 구속하므로 볼트풀림이 원천 차단되며 연결판 중량을 최
소화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이 향상되는 PHC 파일 이음공법이다. 
<범위>
방사상의 다수의 날개판으로 형성된 원형의 연결판이 상부 PHC 파일의 하부와 하부 PHC파일의 상
부에 각각 연결볼트로 고정되고, 상/하부 연결판 결합 시 하부 연결판의 날개판 사이에 상부 연결
판의 날개판이 삽입되며, 날개판 사이에는 수평핀이 삽입되어 상/하부 연결판이 상호 고정되는 볼
트풀림이 없는 수평핀 타입 경량 연결구를 이용한 PHC 파일 이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1호
가화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가화천(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 기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가화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ㆍ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가화천(국가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유역
면적
(㎢)
년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 ㎥/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가화천
29.47
1,508.8
44.375
16.133
6.926
23.058
21.316
하
천
명
산정 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남강댐 계획
방류량(㎥
/s)
하도분담
홍 수 량
(㎥/s)
계 획
홍수량
(㎥/s)
반용천(소하천) 합류전
18.14
"
370
3,250
3,620
3,620
유수보
11.20
"
265
3,250
3,515
3,515
시음골천(소하천) 합류후
5.78
"
160
3,250
3,410
3,410
시음골천(소하천) 합류전
4.66
"
130
3,250
3,380
3,380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가화천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남강댐 제수
문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삼각점
(EL.90m)과 곤양면 중항리 삼각
점(EL. 42m)를 이은 직선
10.4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산정 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남강댐 계획
방류량(㎥
/s)
하도분담
홍 수 량
(㎥/s)
계 획
홍수량
(㎥/s)
반용천(소하천) 합류전
18.14
"
370
3,250
3,620
3,620
유수보
11.20
"
265
3,250
3,515
3,515
시음골천(소하천) 합류후
5.78
"
160
3,250
3,410
3,410
시음골천(소하천) 합류전
4.66
"
130
3,250
3,380
3,380
하
천
명
측점
(No.)
누가거
리
(m)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비 고
가
0+000
0
200
480
3,730
4.83
318
화
0+070
70
200
480
3,730
4.85
357
천
0+200
200
200
480
3,730
4.86
238
0+415
415
200
480
3,730
4.88
223
0+575
575
200
480
3,730
5.04
192
가산교
0+610
610
200
480
3,730
5.12
204
0+750
750
200
480
3,730
5.14
260
0+760
760
200
480
3,730
5.2
320
가산2교
0+790
790
200
480
3,730
5.33
280
상수도횡단
교
0+800
800
200
480
3,730
5.35
266
0+835
835
200
480
3,730
5.49
294
가화천교
1+020
1,020
200
480
3,730
5.58
457
1+245
1,245
200
480
3,730
5.8
256
1+405
1,405
200
480
3,730
5.83
225
1+585
1,585
200
480
3,730
5.83
215
1+785
1,785
200
480
3,730
5.9
208
1+870
1,870
200
480
3,730
6.1
226
1+975
1,975
200
480
3,730
6.11
259
2+065
2,065
200
480
3,730
6.13
274
2+185
2,185
200
480
3,730
6.22
171
2+370
2,370
200
480
3,730
6.37
253
2+535
2,535
200
480
3,730
6.51
320
2+715
2,715
200
480
3,730
6.63
255
하
천
명
측점
(No.)
누가거
리
(m)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비 고
가
2+915
2,915
200
480
3,730
6.66
224
화
3+115
3,115
200
445
3,695
6.75
169
천
3+315
3,315
200
445
3,695
6.83
184
3+515
3,515
200
445
3,695
7.22
285
3+635
3,635
200
445
3,695
7.24
235
3+720
3,720
200
445
3,695
7.28
245
3+925
3,925
200
445
3,695
7.29
187
4+125
4,125
200
445
3,695
7.66
203
4+265
4,265
200
445
3,695
7.84
270
4+330
4,330
200
445
3,695
7.97
235
4+530
4,530
200
445
3,695
8.16
168
4+630
4,630
200
370
3,620
8.34
161
4+735
4,735
200
370
3,620
8.56
170
4+935
4,935
200
370
3,620
8.84
211
5+140
5,140
200
370
3,620
9.04
160
5+340
5,340
200
370
3,620
9.72
196
5+410
5,410
200
370
3,620
9.77
193
5+535
5,535
200
370
3,620
9.83
138
5+625
5,625
200
370
3,620
9.88
137
5+740
5,740
200
370
3,620
10.5
157
5+940
5,940
200
370
3,620
11.14
240
6+040
6,040
200
370
3,620
11.23
217
6+140
6,140
200
370
3,620
11.38
286
6+240
6,240
200
370
3,620
11.38
228
6+340
6,340
200
370
3,620
11.84
151
6+470
6,470
200
370
3,620
12.44
267
6+525
6,525
200
370
3,620
12.49
201
6+645
6,645
200
370
3,620
12.61
180
6+740
6,740
200
370
3,620
13.09
255
6+895
6,895
200
370
3,620
13.09
131
6+933
6,933
200
370
3,620
17.58
112
낙차공(감쇄공)
6+955
6,955
200
265
3,515
18.45
110
7+145
7,145
200
265
3,515
25.98
98
7+270
7,270
200
265
3,515
28.4
111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측점
(No.)
누가거
리
(m)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비 고
가
7+350
7,350
200
265
3,515
31.2
139
화
7+390
7,390
200
265
3,515
31.86
148
유수보
천
7+460
7,460
200
265
3,515
31.89
160
유수교
7+555
7,555
200
265
3,515
31.91
144
7+760
7,760
200
265
3,515
32.77
141
7+825
7,825
200
265
3,515
32.89
139
유수철교
7+965
7,965
200
265
3,515
33.25
141
8+160
8,160
200
265
3,515
34.19
158
낙차공
8+365
8,365
200
265
3,515
34.7
157
8+565
8,565
200
265
3,515
34.96
164
8+770
8,770
200
265
3,515
35.4
191
8+980
8,980
200
265
3,515
35.65
203
9+070
9,070
200
130
3,380
35.78
211
9+185
9,185
200
130
3,380
35.78
169
9+385
9,385
200
130
3,380
35.89
166
9+535
9,535
200
130
3,380
36.15
220
9+585
9,585
200
130
3,380
36.16
189
9+660
9,660
200
130
3,380
36.18
177
가화천교
9+795
9,795
200
130
3,380
36.29
218
9+955
9,955
200
130
3,380
36.38
246
신삼계교
10+000
10,000
200
130
3,380
36.4
298
10+055
10,055
200
130
3,380
36.44
180
삼계교
10+205
10,205
200
130
3,380
36.49
187
10+385
10,385
200
130
3,380
36.63
189
10+400
10,400
200
130
3,380
37.46
200
남강댐제수문
하천명
구간
안 별
구 역
구 분
연장/면적 
(m/㎡)
비고
가
0+000∼2+915
좌,우
복원
2,915 / 781,033
2+915∼4+630
좌,우
복원
1,715 / 358,976
화
4+630∼8+160
좌,우
보전(일반보전)
3,530 / 592,768
천
8+160~10+400
좌,우
보전(일반보전)
2,400 / 426,225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가화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사천시(건설과), 진주시(건설하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4호
가화천폐천부지의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를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적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6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가화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2021. 06. 23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 등의 보  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구  분
폐천부지
처    분
보    존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사천시
26,128
29
2,430
4
23,698
25
곤양면 가화리
21,852
17
2,430
4
19,422
13
축동면 가산리
4,123
10
-
-
4,123
10
축동면 반용리
153
2
-
-
153
2
진주시
12,039
43
9,846
28
2,193
15
내동면 내평리
322
1
322
1
-
-
내동면 삼계리
9,962
36
9,524
27
438
9
내동면 유수리
1,755
6
-
-
1,755
6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213
답
9,438 
4,507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214
천
12,282 
99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01-1
답
1,540 
743 
국(국토교통부)
처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6-1
천
1,416 
438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7-1
천
559 
326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7-2
천
552 
552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8
답
6,527 
6,527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8-1
답
1,120 
974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8-2
답
9 
9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419
답
1,263 
1,263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526
천
7,633 
4,678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527
전
215 
10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979
도
641 
19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984-2
구
1,591 
20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528
천
15,500 
176 
국(건설부)
처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553
천
1,359 
830 
국(건설부)
처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545-1
전
995 
681 
국(건설교통부)
처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3
제
2,996 
806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9
도
142 
94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8
도
130 
124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4
전
522 
522 
국(기획재정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5
도
210 
210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6
구
361 
361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13-7
도
283 
261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505-2
천
16,767 
794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816-4
천
14,982 
203 
국(건설교통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816-6
답
2,304 
748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801
천
331 
97 
국(건설부)
보전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994
천
24,602 
56 
국(건설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37-1
답
946 
322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32
도
893 
5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69-19
천
1,168 
697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4-2
천
417 
324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4-4
천
2,595 
2,094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4-5
천
426 
4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8-19
천
758 
17 
국(국토교통부)
처분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8-2
천
126 
126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8-7
천
2,264 
674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8-8
천
1,180 
74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59-6
천
175 
17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
천
899 
899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1
천
264 
264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14
천
1,199 
1,199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6
천
14 
14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7
천
225 
22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48-1
전
331 
331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48-2
전
3,689 
315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66-1
전
1,084 
928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69
답
436 
27 
국(건설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70
전
155 
92 
국(건설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867
구
1,302 
62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8
천
245 
24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0-9
천
185 
18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2-3
대
20 
20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3-1
천
40 
6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1
천
327 
225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10
천
985 
551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4
천
374 
209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5
전
267 
267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6
천
116 
116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7
천
40 
40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8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64-9
전
77 
77 
국(국토교통부)
처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12-2
도
685 
21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4
구
1,027 
32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888-2
대
103 
40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2
천
131 
127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2-1
수
619 
61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6-1
수
28 
28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7-3
수
469 
52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7-4
수
72 
45 
국(국토교통부)
보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908-1
수
42 
32 
국(국토교통부)
보전
◉법무부고시제2021-25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영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운리초등학교 공고 제2021-23호
운리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공인을 「행정 효율과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광주광역시교육
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3
                       운리초등학교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2021.6.21.
◎ 신규 등록
    
  운리초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