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에는 타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거나           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및 무력화를
  관리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
  명할 수 있도록 함.                      록 함.
 라.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당         6. 형사처벌 대상 축소 등
  사자가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           가. 영리 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
  어 있음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소송 목적           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            하는 경우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을 할 수 있도록 함.                     함.
3. 형사적 집행 절차 강화                   나.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가. 저작권자가 정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친고죄 규정을 삭제함.
  제작한 라벨을 위조하여 유통하거나 저작          7. 분과위원회 심의의 효력 근거 마련 등
  권자가 의도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통          가. 분과위원회에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하
  하지 못하도록 함.                       여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함.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프로그램저작
  기기·장치·부품 등 침해자 또는 배포             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몰수할 수 있            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록 함.                      Ⅲ. 의견제출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명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화 등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구체화하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여, 각각의 경우에 따른 면책요건을 명확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어진흥
  히 함.                           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나. 정보통신망상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          전 화:02-750-2514, 팩 스:02-750-2519,
  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          이메일 e2kims@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제기를 위          시기 바랍니다.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제공          가. 이 법령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반 여부와 그 이유)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5.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         소 및 연락전화번호
 정의 강화                           다. 기타 참고사항
 가.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없이 제거      Ⅳ. 기      타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수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란에 게시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법률
 나. 프로그램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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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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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2)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주된 기능이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 또
는 신고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상 허가 또
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의제처리로서 
나머지 허가나 신고를 면제함으로서, 민원
인은 행정절차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으며, 인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행
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전화 02-2110-6313,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번호：35
○단체명칭：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연남동 509-13
(2층)
○대표자 성명：허정균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0일
(최초：(2000.12. 8.)
○주된사업
-풀꽃상 시상사업
-단체회보 출판 및 환경교육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연락처：02)324-6813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대표자,  소재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27호
관인등록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규
정에 의거 설치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7. 8.24)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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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이 크고 규정 상호간의 통일성이 결여될             한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주주권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상법 회사편으로 포섭하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법 회사편의 완           (2) 상장회사에 관하여 소수주주권의 지분율
 결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의 설립 및 운           을 낮추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철폐            이상 보유한 자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하는 등 기존 상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예방하

 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고,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소수주주

2. 주요내용                              권의 하나로 명문화하되 6개월 보유요건은
                                     두지 아니함.
 가.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
                                    (3)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져
  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대됨.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라. 감사위원 선임권의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
                                    (1) 현재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 선임 및 해
   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함.
                                     임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있는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감사위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만 두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
                                     고 있어, 실무상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록 허용함.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일괄
  (3)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가 간
                                     선출방식과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인 이사
   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를 분리하여 선임하는 분리선출방식 등으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            로 나뉘어 분쟁이 야기되는 등 실무상 혼
  소화                                 란이 있음.
  (1)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
                                    (2)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선·해임권
   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
                                     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마련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         (3)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회 소집통지 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통일되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마. 기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함.
                                    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          (1) 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            크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으며 국민경제에
   됨.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장회사의 특수성
 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완화                   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법규가
  (1)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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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9) 상장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지배구
 회사 이외에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            조를 마련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투명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100분의           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        바. 상장회사의 재무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
 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           (1)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재무관
 로도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주식매수          리의 기동성·자율성·효율성이 강하게 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구되나,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
(3) 상장회사는 신탁업자를 통해 자기주식을           정이 상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2) 상장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관한 의사결정 기관을 원칙적으로 주주총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
 회가 아닌 이사회로 함.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4) 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          (3) 상장회사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
 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             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           (4)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할 수 있도록 함.                        경우에는 그 가격 산정 방법이 대통령령이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인의 검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면제함.
 경우에는 3%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           (5) 상장회사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
 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익배당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배당할
(6)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수 있도록 허용함.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6) 상장회사는 중간배당 이외에도 3월, 6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 9월 말에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            있도록 허용함.
 로 하되,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7) 유상증자, 배당, 기타 재무처리와 관련된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 함.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7)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과 방법을 따르도록 함.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8)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및
 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예외를 두            양수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는            (9) 상장회사 재무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정기 주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사.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1)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
 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모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             영을 위한 규정들은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하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
 도록 함.                             편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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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7-32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유효기간

 제2007-14호     교량      1       (주)동부        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흥리 362-8                  공고일
 제2007-15호     교량      2   남해철강(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880-3                    부터 3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3호                                    인증정지 내지 인증취소 기준을 정함.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⑵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부 시행규칙과의형평성 유지.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일부 미비점 개
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보완
      2007년 8 월27일                                ⑴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2007. 4.11.)으
                     건설교통부장관                          로 종전 인용조문에 해당하는 개정조문을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인용하여 수정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⑵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식을 현실에
1. 개정이유                                               맞게 개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⑶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를 신설한

  37조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게 조문 정리.

  하고,                                           3. 의견제출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

  골재 품질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

 가.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정함.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

  ⑴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와 품질인증 기                     시기 바랍니다.

      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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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명) 및 전화번호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               정을 정비함.
   앙동 1번지)                              다.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않
   (우편번호 427-712)                        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설환경                 인하도록 함.
   팀으로 문의(전화 02-2110-8779, 8784,    3. 의견제출
   팩스 02-504-4076)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6호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                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여부와 그 이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8 월27일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행
                  해양수산부장관                정 법 무 팀(주 소: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                     동 140-2, 전화:02-3674-6432, Fax:
   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입법예고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1. 개정이유                                  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작성
 하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7호
 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0개 부령을 한꺼번에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비하려는 것임.                                2007년 8 월27일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서류                  (안) 입법예고
  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            1. 개정 이유
  록 함.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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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적표시 등록 심사시 지리적표시 특         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
   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
   하나 검토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전
   함.                              화:02-3674-6924, 팩스:02-3674-6919)에
  (2) 지리적표시 등록심사에 필요한 유명성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위 전문

   증명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의 관계 및 대상지역의 범위 등을 신청자          「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가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보완함.               랍니다.

 나. 지리적표시 등록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심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요청하여 심사토록 함.                      여부와 그 사유)
  (1) 품질검사원에서 구비서류 첨부 여부 등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는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이를 심     ⊙병무청공고제2007-27호
   사하여 줄 것을 요청토록 하여 그 결과에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함.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3)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리적표시등록분            2007년 8 월27일
   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                            병   무   청   장
   토록 함이 타당함.                  1. 허가번호:제2007-1호
 다. 등록신청 처리기간의 연장              2. 허가년월일:2007년 8 월20일
  (1)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심사     3. 법인명칭: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발전협회
   경우 수산물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      4. 대표자:서장열
   관성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조사와       5.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신청사항의 과학적 조사와 사실관계를 입           코오롱 싸이언스 밸리 2차 1115호

   증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 설립 목적:병역정책과 제도연구, 병역이행을

   처리기간이 부족하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 창출 사업 및 병역이

  (2) 엄격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행 후 사회진로 지원에 기여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유명도를 증명할      ⊙소방방재청공고제2007-51호
   수 있는 자료와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공고
   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및 지리적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제출토록 함.       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3. 의견제출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             2007년 8 월27일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소방방재청장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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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구성하며 등록기준을 명       3. 의견제출
 확히 규정하며 등록대상 품목을 고시품목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제한 하는 것을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로 확대하고, 등록신청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전화:
2. 주요내용                            02-3674-6924, 팩스:02-3674-6919)에게
 가.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위 전문은
  (1)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          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수가 11명까지 제한          다.

   되어 있어 전문가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 따라서 각기 특성이 있는 해당분야에 전         여부와 그 사유)
   문성를 갖춘 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과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에서 15인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상향조정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8호
  적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확대함.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1)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을 해양수산부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제한함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일부 수산물 등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에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7년 8 월27일
  (2) 지리적표시의 등록품목을 모든 수산물과                             해양수산부장관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여 완화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자격제한을 완화하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 등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1. 개정 이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자격을 법 제2조제        지리적표시 등록 업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
   13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성을 기하기 위해 등록심사 주체를 명확히 하
   있어 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일부 단체          고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하
   (법인)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며, 등록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에 등록심사
   있음.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2) 규정된 등록기준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이 있을 경우 등록심사시 검토되어야 할           완하려는 것임.
   사항임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함이 불필요하       2. 주요내용
   므로 삭제함.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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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지정번호:제5호(2007. 8.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7호
○명 칭:우정엔지니어링(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대표자:김태수, 최형락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611번지 한양프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라자 201호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행업무: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2007년 8 월27일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1호
                                  2. 등록번호:제2007-1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3. 품질시험분야: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트)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사무소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007년 8 월27일
                                      296-3번지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3호                   5. 시험실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나. 대행자명:(주)신시                         296-3번지

다. 대표자:홍세기, 이정훈                   6. 상호 및 성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대표자 유재필
 월동 1142 송림비젼타워 1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8호
 업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바. 등록일자:2007년 8 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1-4호(2001. 4.13.)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6호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2007년 8 월27일
공고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7년 8 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1년 4 월13일

1. 등록년월일:1999년 1 월14일             2. 등록번호:제2001-4호

2. 등록번호:제2003-11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3. 품질시험분야:종합                      4. 상     호:(주) 선진 지.큐.씨
4. 상호 및 성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5. 주소(변경):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정낙형                                  120-29번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861-5번지
                                 95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95
○지정번호：제5호(2007. 8.21.)
○명  칭：우정엔지니어링(주)
○대표자：김태수, 최형락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611번지 한양프
라자 201호
○대행업무：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3호
나. 대행자명：(주)신시
다. 대표자：홍세기, 이정훈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월동 1142 송림비젼타워 1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
업
바. 등록일자：2007년 8 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99년 1 월14일
2. 등록번호：제2003-11호
3. 품질시험분야：종합
4. 상호 및 성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정낙형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0일
2. 등록번호：제2007-16호
3. 품질시험분야：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
트)
4. 사무소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6-3번지
5. 시험실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6-3번지
6. 상호 및 성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 유재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1-4호(2001. 4.13.)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1년 4 월13일
2. 등록번호：제2001-4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4. 상  호：(주) 선진 지.큐.씨
5. 주소(변경)：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120-29번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5번지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공 원                 1,609.1       구미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
      하수종말처리장               98,159.6       구미시        1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에 무상귀속

         녹 지                43,381.7       구미시        .
                                                      단, 하수종말처리장내 장래시설부지
      오수중계펌프장                 779.3        구미시        (39,760.4㎡)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도 로               240,311.3       구미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로 사용함
         유 수 지              27,663.8       구미시

         주 차 장               3,939.6      사업시행자               실수요자에 분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7-1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생산기지 LNG 2부두 접안시
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동국제강(주) 하구 석축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김영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송현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붕괴 우려가 있는 석축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송현동 66-28번지 전면
  2) 사업비 : 800백만원
  3) 공사내용 : 호안(석축) 보수 513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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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5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37호(2007. 7. 6.)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2-1차 지역)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2-1차 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 1,011,386.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07년 8 월22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도   로                      B=8m~35m                       L=13.2km            구미시


        상 수 도               D=Φ100㎜~Φ400㎜                         L=21.2km            구미시


        하 수 도               D=Φ100㎜~Φ1350㎜                        L=25.7km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시설                       Q=50,000㎤/일                        1식                구미시

 나. 토지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합 계            1,011,386.6


       공 업 용 지              470,556.3            사업시행자                       실수요자에 분양


   준 공 업 용 지                    27,805.5         사업시행자                       실수요자에 분양

       주 거 용 지                  19,493.3         사업시행자                   이주택지 공급 및 분양

       상 업 용 지                  77,687.1         사업시행자                       실수요자에 분양

  공공시설용지(소계)                415,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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