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22년 → (변경) 2008년∼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573.7억원 → (변경) 766.7억원(증 193억원)
   - 재원 : 국비 157.3, 도비 54.9, 군비 540.4, 민자 14.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
체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8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ㅇ 위치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ㅇ 면적 : 5,998,500㎡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1년 → (변경) 2008년∼2025년(4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20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22개)
종전
변경
숔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
①농업바이오단지
②농업체험단지
③바이오전시유통단지
④첨단바이오단지
⑤첨단부품연구시설
⑥자동차연구시설
숔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
①농업바이오단지
②농업체험단지
③바이오전시유통단지
④첨단바이오단지
⑤첨단부품연구시설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충청남도 서산시장(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ㅇ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ㅇ 현대모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21년 → (변경) 2008년∼2025년(4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9,133억원 → (변경) 9,012억원(감 121억원)
   - 재원 : 민자 9,01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64조제1항제1호(｢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2호(｢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ㅇ ｢지역특구법｣ 65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⑦주거용지
숕관광사업
⑧테마파크
⑨숙박시설
⑩웰빙컴플렉스
숖의료시설조성사업
⑪의료시설
숗체육시설조성사업
⑫골프장시설
수노인복지시설조성사업
⑬실버단지
숙기타공공사업
⑭생태수로
⑮농수로(공공공지)
⑯농수로(공공공지외)
⑰도로
⑱공원
⑲하수종말처리장
⑳녹지
⑥주거용지
⑦귀농귀촌타운
⑧연구시설
숕관광사업
⑨테마파크
⑩숙박시설
⑪웰빙컴플렉스
숖의료시설조성사업
⑫의료시설
숗체육시설조성사업
⑬골프장시설
수노인복지시설조성사업
⑭실버단지
숙기타공공사업
⑮생태수로
⑯농수로(공공공지)
⑰농수로(공공공지외)
⑱도로
⑲공원
⑳하수종말처리장
◯
21 녹지
◯
22 정수장
ㅇ ｢지역특구법｣ 제66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서산시 투자유
치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투자유치과
(041-660-2355)에서열람할 수 있음
부산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ㅇ 면적 : 12,878,646㎡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해양레저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분야 
민간 특화사업자(4인) 중 대표자 1인 변경 및 법인 변경에 따른 특화사업자 변경임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년∼2022년 → (변경) 2009년∼2025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종
전
변
경
3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3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변경없음)
<컨벤션산업육성>
· 국제전시회개최지원
· 국제회의개최지원
· 야외컨벤션활성화
<컨벤션산업육성>
· 국제전시회개최지원
· 국제회의개최지원
· 야외컨벤션활성화
<영상산업활성화>
· 영화촬영의도시조성사업
· 찾아가는영화관운영사업
· 영화의거리활성화사업
<영상산업활성화>
· 영화촬영의도시조성사업
· 찾아가는영화관운영사업
· 영화의거리활성화사업
<해양레저산업발전도모>
·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활성화
· 수영강변계류장활성화
· 송정해수욕장해양레저기점활성화
· 동백섬주변해양레저기지활성화
<해양레저산업발전도모>
·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활성화
· 수영강변계류장활성화
· 송정해수욕장해양레저기점활성화
· 동백섬주변해양레저기지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78-95)  ※ 변경없음
8
ㅇ (종전) 주식회사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전장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37)
    → (변경) 주식회사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 오동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37)
ㅇ 주식회사 아이리사 김덕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94번지)  ※ 변경없음 
ㅇ (종전)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88-61번지) 
    → (변경) ㈜창조씨티 김종진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61)
ㅇ (종전)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이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47-7번지) 
    → (변경)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이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5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년∼2022년 → (변경) 2009년∼2025년(3년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93.96억원 → (변경) 574.36억원 (증 80.4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구비 1.36억원, 민자 57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
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6호(｢하천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7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11호(｢관광진흥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양진
흥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양진흥
과
(051-749-56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김천 포도․자두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종전) 김천 포도산업 특구, 김천 자두산업 특구 → (변경) 김천 포도․자두산업 특구
ㅇ 위치 : (종전) 김천시 봉상면․대항면(포도산업), 김천시 구성면․조마면(자두산업)
            → (변경) 김천시 봉상면, 대항면, 구성면, 조마면, 농소면 일원
ㅇ 
면적 
: 
(종전) 
538,201㎡(포도산업 
290,625㎡, 
자두산업 
247,576㎡) 
→ 
(변경) 
22,382,136.72㎡
(증 21,843,935.72㎡)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김천시는 기존 포도 및 자두 산업 특구로 각각 운영중이었으나, 관리일원화를 통해 
김천시 핵심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제특례 활용성을 높이고자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
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년∼2021년 → (변경) 2006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종
전
변
경
[포도산업특구]
5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포도수출산업클러스터화>
· 포도산지유통센터건립
· 수출포도생산단지관리
<포도·자두생산구조혁신>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시설지원
· 스마트과원(포도․자두) 조성
· 포도․자두고품질재배기술보급
<포도테마마을조성>
· 포도홍보관운영
· 친환경체험농원설치운영
<유통․물류혁신>
· 유통시설현대화지원
· 과수거점(스마트) 산지유통센터건립
<포도문화거리조성>
· 김천포도축제활성화
<포도․자두홍보및마케팅>
· 김천포도․자두축제활성화운영
· 포도․자두판촉및브랜드홍보지원
[자두산업특구]
<친환경자두생산기반조성>
· 고품질친환경자두생산연구
<자두유통및체험사업>
· 자두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 자두테마마을조성
<포도․자두가공및식품개발지원>
· 포도․자두가공개발기반조성
· 포도․자두가공개발연구비및
판촉비지원
<자두가공식품개발>
· 자두가공공장설치
<포도․자두테마파크체험농원조성및운영>
· 포도․자두테마파크체험농원조성
및운영
<자두브랜드명품화>
· 자두브랜드화및홍보
· 자두지리적표시제정착
10
ㅇ 경상북도 김천시장(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2021년 → (변경) 2006년∼2024년(3년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11억원(포도산업 103억원, 자두산업 208억원) ⇒ (변경) 968.08억원 
(증 657.0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203.61억원, 도비 88.155억원, 시비 327.125억원, 민자 349.1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례신규]
ㅇ ｢지역특구법｣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정책과
(054-421-251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곡성 21세기 농촌교육 선진화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곡성 21세기 농촌교육 선진화 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337번지외 15필지
ㅇ 면적 : 316,015㎡
2. 특구 해제 사유
ㅇ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6년 특구로 지정
ㅇ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원어민 영어 교육과 진로체험 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지역인재 육성 등 특구 지정 당시 계획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교육환경 개선, 외국어교육 강화, 평생학습 강화
1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2022년
ㅇ 재원조달 : 351.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 기획실 
(061-360-25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남장리 221-1번지 및 예산군 석양리 251-1번지 외 55필지
ㅇ 면    적 : 1,278,674㎡
2. 특구 해제 사유
ㅇ 특구 지정 이후 ‘08년부터 ’22년까지 15년간 총사업비 1,646억원을 투입하여 우수학교 설립
ㆍ운영,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및 우수 원어민교사 지원 등 6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 특화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여 교육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등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구지정을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우수학교(유․초․중․고) 설립․운영,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방과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 운영
ㅇ 우수 원어민교사 지원․확대,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 대학 연계 ‘영어
및 중국어 캠프’ 운영․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ㅇ 충청남도 홍성군수(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ㅇ 충청남도 예산군수(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64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2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단
(041-635-2083), 충청남도 홍성군 교육체육과(041-630-1539) 및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
육과(041-339-74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71번지 일원 712필지
ㅇ 면적 : 114,917㎡
2. 특구 해제 사유
ㅇ 부산광역시 동구는 1884년 중국(청국) 영사관 개설을 시작으로, 현 부산역 주변 화교출신 인구 
유입에 따른 화교상가 등 자생적인 발전에 따른 중국풍 문화환경을 구축하여 환경정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해 2007년 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특화사업 계획은 모두 종료하였
으며, 향후 추진 계획사업 또한 개별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바,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차이나타운 거리의 중국풍 리모델링 사업, 중국풍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운영, 
한중우호센터 조성 및 운영, 차이나타운 중국풍 소공원 조성 운영, 차이나타운축제 활성화 사업, 
부산시티투어 연계 관광지 지정 운영, 차이나타운특구 문화관광 기반구축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138.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2030기획단
(051-440-44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13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195-4번지 외 180필지
ㅇ 면적 : 696,371.5㎡
2. 특구 해제 사유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관내 부산대학교 등 대학교 3개교, 예술고등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16개교 
및 각종 예술공연센터 등 우수한 교육․예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2년 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으로 2013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예술가 
창작활동을 지원 등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개별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바, 특구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금정 전통문화의 창의적 융합, 청년문화 교육의 글로벌화, 금정문화 예술 재창
조,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역량강화, 글로벌 문화예술 교육정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12년∼2021년
ㅇ 재원조달 : 339.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051-519-42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3-6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행복도시 6-3생활권 고6-4)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3년 0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고등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고6-4(산울동 180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 개요
사업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 고등학교
(가칭)캠퍼스고등학교
6-3생활권
(고6-4)
64,257
6,339.46
21,249.78
9.87/31.98
2023 .6. ~ 2025. 2.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3-000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788-2번지 일원(하빈양수장)
- 허가량 : 1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3.00㎡
ㅇ 하빈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5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8-001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509-3번지 일원(단성취수장)
- 허가량 : 6,2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90.30㎡
ㅇ 취수펌프장 0.8×13.2×16.1m, 수중보 L=150m
ㅇ 유공관(D1,000㎜) L=425.0m
ㅇ 흄관(D1,000㎜) L=45.9m
ㅇ 도수관(D250㎜) L=24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31. ∼ 2028. 7. 30.(1,827일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9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국가
  식품
  클러
  스터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사항반영
   - 입주업체 현황, 입주대상업종, 부대시설 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1122)
◉경기도고시 제2023-144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
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5월 22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경기도 화성시 중리길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1               ㈜관악     지찬수                                    제18조 제1항 별표1
     2020-0020                  183(청계동)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   제1호 다목 2) 감경사유 바)
                                                                                   (23.05.22.
                                                  미달후 보완                            ~07.05.)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영업정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                        주택법 시행령
     경기-주택                                      시행령 제14조제3항,                        1.5개월
 2             명산건설(주)   이도석                                    제18조 제1항 별표1
     2018-0246                  흥로 602, 210호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   제1호 다목 2) 감경사유 바)
                                                                                   (23.05.22.
                                                  미달후 보완                            ~07.05.)
◉대구광역시공고제2023-901호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및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22일
대구광역시장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보전방안 열람 공고
1.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성서 자원회수시설 내)
- 시설용량 : 360톤/일
- 시 행 자 :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
2. 공고내용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환경영향예측 및 환경보전방안(붙임과 같음)
3. 열람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3. 5. 22(월). ~ 2023. 6. 5.(월) (15일간, 공휴일 포함)
- 방 법 : 대구광역시(www.daegu.go.k) 및 대구 달서구(www.dalseo.daegu.kr) 홈페이지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방법 : 2023. 5. 22(월). ~ 2023. 6. 5.(월) /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 제출장소 
  · (우편)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자원순환과(103동,4층)
  · (전자메일/FAX) wook30@korea.kr / 053-803-4229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053-803-4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국제교육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강원국제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및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강원국제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국제교육원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0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7-10,
    주식회사 옐로씨펀드     2023-434   2023.5.17
                                             5층(대치동, 아이리스빌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흥성리원종건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흥성리원종건
등부표
 37-13-54.0 N
126-32-30.4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3.5.16.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3.10. 예정)
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
의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고시(지씨테크(주))
품명
업체명
형식
증서번호
취소일
취소사유
소각기
(IMO형)
지씨테크(주)
GC-20I
IMO-INC-40
2023. 5. 16.
자진 반납
GC-20IR
IMO-INC-48
GC-30I
IMO-INC-45
GC-30IR
IMO-INC-79
GC-50I
IMO-INC-51
GC-50IR
IMO-INC-50
GC-70I
IMO-INC-37
GC-70IR
IMO-INC-80
GC-100IR
IMO-INC-49
GC-100I
IMO-INC-81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6. 2.(금). 10:00
5. 청문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2층)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1
49-2022-26-0000015
송○성
1270현대호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3호(2022.12.29.)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8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3호(2022.12.29.)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에 대해 현재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 명    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1,478,647㎡
1,448,355㎡
감) 30,292㎡
   ※ 구역계 경계측량 및 진입도로 제척 등 현황을 반영한 구역계 축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증감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앤아이
대구 동구 신암남로 155, 2층 
201호(신암로, 스마일빌딩)
방원주
최원용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개발방식
   ○ 개발기간 : 2008년 ~ 2023년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총 사업비(변경)
   ○ 총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고
(단위 : 백만원)
기정
변경
합계
407,812
442,187
100.0
국비 및 지방비
81,232
83,011
18.8
사업시행자
(민자)
326,580
359,176
81.2
·용지비 : 81,051
·조성비 : 175,249
·기타비용 :102,876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26,580
359,176 
100.0 　
용
지
비
소계
77,572
81,051 
22.6 　
용지매입비
66,452
69,236 
19.3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지장물 등 보상비
3,758
3,913 
1.1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용지제세 및 기타
7,362
7,902 
2.2 ·등기비, 취등록세, 인지세 등 
손실보상위탁수수료 등
조
성
비
소계
156,396
175,249 
48.8 　
공사비
117,517
135,660 
37.8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간선도로 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16,551
17,261 
4.8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부담금 등
22,328
22,328 
6.2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기타비
92,612
102,876 
28.6 ·금융비, 관리비, 판매비 등
   ○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변경)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합계
81,232
83,011
진입도로
47,274
49,010
·진입도로(L=0.52km, B=35m)
·입체교차로 2개소(덕성IC, 이인IC)
간선도로
15,944
15,944
·L=1.97km, B=35m
공공폐수처리시설
686
686
·D400, L=3.8km
용수공급시설
17,328
17,371
·생활(D400, L=12.7km)
·공업(D300, L=13.7km)
  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407,812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국비 및 지방비
81,232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사업
시행자
(민자)
자체자금
7,200
1,800
1,600
3,800
-
-
-
-
-
PF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분양수익
금
119,380
-
-
-
-
6,544
58,218
31,331
23,287
   ○ 변경
구분
계(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42,187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34,375
국비 및 지방비
83,011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1,779
사업
시행자
(민자)
자체자금
7,200
1,800
1,600
3,800
　-
-
-
-
　-
-
PF대출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
분양수
익금
151,976
　-
-
　-
-
6,544
58,218
31,331
23,287
32,596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
변경
(㎡)
증감
(㎡)
구성비
(%)
비고
합계
1,478,647
1,448,355
감) 30,292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계
457,107
457,057
감) 50
31.5
산업용지
457,107
457,057
감) 50
31.5 ·외국인투자용지(104,135㎡)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35,893
135,893
-
9.4
일반상업
44,616
44,616
-
3.1
전략업무
39,940
39,940
-
2.8
업무
51,337
51,337
-
3.5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3,350
253,350
-
17.5
단독주택
28,683
28,683
-
2.0
블록형단독주택
30,393
30,393
-
2.1
공동주택
194,274
194,274
-
13.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32,297
602,055
감) 30,242
41.6
공공청사
33,000
33,000
-
2.3 ·1개소
공원
111,471
111,426
감) 45
7.7
녹지
169,891
156,586
감) 13,305
10.9
수도공급설비
5,356
5,031
감) 325
0.3 ·1개소(배수지)
전기공급설비
5,568
5,568
-
0.4 ·1개소(변전소)
학교
19,021
19,021
-
1.3 ·유치원, 초등학교 각 1개소
외국교육기관
23,748
23,748
-
1.6 ·외국교육기관 1개소
공공지원시설
2,002
2,002
-
0.1 ·1개소(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복합)
유수지
13,056
12,992
감) 64
0.9 ·저류시설 2개소(1개소는 융합8공원과 중복결정)
하수도
-
45
증) 45
0.1 · 1개소 신설(오수중계펌프장)
도로
232,652
216,104
감) 16,548
14.9 (1개소 일부는 융합3녹지와 중복결정)
주차장
16,532
16,532
-
1.1 · 7개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4
33
10,944
10,469
232,652
216,104
(218,903)
대로
소계　
4
3
2,573
2,098
91,153
74,204
1류
35이상~40m미만
3
2
2,386
1,911
85,931
68,965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222
5,239
중로
소계　
18
18
6,587
6,587
131,867
132,064
1류
20이상~25m미만
10
10
3,999
3,999
90,591
90,761
2류
15이상~20m미만
4
4
1,725
1,725
30,277
30,236
3류
12이상~15m미만
4
4
863
863
10,999
11,067
소로
소계　
12
12
1,784
1,784
9,632
9,836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1
631
5,116
5,150
2류
8이상~10m미만
7
7
946
946
3,434
3,553
3류
8m미만
3
3
207
207
1,082
1,133
※ ( )의 경우 금회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시 면적임
     - 주차장(변경없음)
   ○ 공간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2
12
111,471
111,426
감) 45
※ 저류시설(융2) 1개소(8,388㎡) 및 공원(융8) 일부 중복결정 반영
     - 녹지(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4
14
169,891
156,586
증) 13,305
완충녹지
※ 금회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수도공급설비
1
1
5,356
5,031
감) 325
배수지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방재시설 계획(변경)
     - 유수지(변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유수지
1
1
13,056
12,992
감) 64
저류시설
※ 저류시설(융2) 1개소(8,388㎡)는 공원(융8)에 포함
   ○ 환경기초시설 계획(신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하수도 
-
1
-
45
증) 45
오수중계펌프장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4
33
10,944
10,469
232,652
216,104
(218,903)
대로
소계　
4
3
2,573
2,098
91,153
74,204
1류
35이상~40m미만
3
2
2,386
1,911
85,931
68,965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222
5,239
중로
소계　
18
18
6,587
6,587
131,867
132,064
1류
20이상~25m미만
10
10
3,999
3,999
90,591
90,761
2류
15이상~20m미만
4
4
1,725
1,725
30,277
30,236
3류
12이상~15m미만
4
4
863
863
10,999
11,067
소로
소계　
12
12
1,784
1,784
9,632
9,836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1
631
5,116
5,150
2류
8이상~10m미만
7
7
946
946
3,434
3,553
3류
8m미만
3
3
207
207
1,082
1,133
※ ( )의 경우 금회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시 면적임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
   ○ 경상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계산업의 유치가 가능하도
록 산업유치계획 수립
   ○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 산업군의 용지를 계
획하여 미래혁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분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93,000
592,950
감) 50
산업시설
용지
소계
457,107
457,057
감) 50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457,107
457,057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상업・업무시설용지
135,893
135,893
-
  나. 업종배분계획(변경)
구분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에 의한 업종
면적(㎡)
증감
기정
변경
합계
457,107
457,057
감) 50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 (C10)식료품 제조업(C101, C102 제외)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1에 한함)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1차금속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전기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70)연구개발업
457,107
457,057
감) 50
전지역 가능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나. 하수도계획(변경없음)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마.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 구역계 축소(이인IC를 포함한 도로구역 및 철탑부지등)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26
26
281,362
268,012
감) 13,350
공원
12
12
111,471
111,426
감) 45
녹지
14
14
169,891
156,586
감) 13,305
완충녹지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7.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참조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전략부  
지구개발2과(053-550-1842) 및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