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아막리75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합천군쌍책면오서리산123번지(초계1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83.2㎡
7. 허
가
량: 56,500㎥/일
8. 허
가
기
간: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식, 집수정1식, 500HPx600mmx1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아막리75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합천군적중면죽고리750번지일원(초계3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73.26㎡
7. 허
가
량: 23,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5. 1. ~ 2018. 2. 28.(176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8mΧ5.7m) 집수정(4.1mΧ4.3m)(3.5mΧ2.0m) 파이프(Φ400㎜Χ9m) 파이프
(200m/mΧ11.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2013년 5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86-1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제9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33-14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29-3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3㎥/일
7. 허가면적 : 23㎡
8. 허가기간
  (당초) 2011. 11. 22. ~ 2013. 4. 26.
  (변경) 2013. 4. 27. ~ 2014. 12. 20.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TON)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273외 5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개발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6필       1,397,661 1,971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273                 35,504   156
   〃    〃     〃    〃 산273-1     1,002,149 993
   〃    〃     남 광천 산82           173,554   194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    〃  산98         35,835   270   철탑부지 편입
   〃    〃     〃    〃  산104        54,520   154
              〃    〃  산118        96,099   20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6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축주택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축주택등 현황(안 제61조제1항제64의13호 및 별지 제63호의13 서식(1)(2)(3)), 신축주택등임을 확
   인하는 날인(안 제61조제1항제64의14호 및 별지 제63호의14 서식), 신축주택등 확인대장(안 제61조
   제1항제64의15호 및 별지 제63호의15 서식(1)(2))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안 제61조제1항제
   64의16호 및 별지 제63호의16 서식)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csy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4호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7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1. 제정 이유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하 “dBrain” 이라 함)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재정통계의 분석 및 생산 등 재정정책의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dBrain의 국제협력 내실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dBrain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한국재정정보원법(안)】
  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안 제1조)
     ㅇ dBrain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토대로
       국가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 선도
  나. 정보원의 사업 범위 (안 제6조)
  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 (안 제13조)
     ㅇ 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되므로
       정보원의 사업 운영 재원은 정부가 지원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안)】
  가. 출연금의 교부 및 관리 사용 (안 제2 3조)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및 용도외 사용제한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도모
3. 의견 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사무관, 전화: 044-215-5491, 팩스:
   044-215-81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339-012)
◉안전행정부공고제2013-4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28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3. 모집기간 : 2013. 5. 1. ~ 2013. 12. 31.(사용기한 : 2014. 3.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22.7억원
6. 모집방법 : 온라인․방송․서신모금, 모금함 설치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9.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전라북도             문화예술재능기부
2013- 한문화예술재 전주시 덕진구 이대정랑 ’13.5.1. 교육 및 프로그램 063-277 문화예술 신규
  10 능기부협회 송천로 12                    개발연구     -3620 교육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계적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1) 단계적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지구의 개발에 어려움 발생
    2) 일정면적 이상의 대단위 지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
    3)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나.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6조의5)
    1) 일부구역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
      건 완화 필요
                             29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2)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례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업체 등의 참여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 유도
  다. 개발이익재투자 비율 명확화(안 11조의5)
    1) 영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
      에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2)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비율인 100분
      의 25로 개선
    3)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재고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완화로 개
      발사업활성화 유도
  라.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1)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
      인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
      도록 가격 기준을 개선
    3)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31호
 주택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레저활동 확산에 따라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외부
    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ㆍ발급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행정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 외부장치의 정의,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ㅇ 전산자료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3년 5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3,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5호
 하천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토
   지의 매수청구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하천법상 각종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부
   담을 해소하는 한편, 일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낚시금지 등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개정(안 제98조제4항)
                              31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1) 현재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의 금지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업무의 연계성,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업무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금지구역 지정권자와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하천관리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매수청구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정착물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1) 현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대상토지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
      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매수청구신청인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따라서 토지 위의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허가(법 제30조), 하천점용허가(법 제33조), 하천예정지 등
    에서의 행위허가(법 제38조), 하천수 사용허가(법 제50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허가 수수료를 폐
    지.(안 법 제89조 삭제)
    1)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점용허가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없는 데
      반해,「하천법」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 가중 및 다른 법령과 비교
      하여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중임
    2) 하천법상 허가 시 부과되는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21,
    fax 044-201-5557)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ㆍ 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
    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 제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제의 이
    행실적 및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32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다.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
    역ㆍ지구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평가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라.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ㆍ지구등의 현
    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운영방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사고 증거 보전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안 제13조 개정)
  나. 증거보전범위를 전자적․비전자적 기록물로 확대(안 제35조 개정)
  다.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안 제8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호 94, 5동,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 화 : 044-200-6125, 팩스 044-200-6139
                                        33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16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제주흑우)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제주흑우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15-7(제주축산진흥원 내)
   ㅇ 지정대상 : 제주도 축산진흥원내 사육중인 흑우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 ‘13. 4월말 현재 제주축산진흥원 내 136두 사육 중
   ㅇ 지정사유
    - 기원전부터 오랫동안 제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
      도, 탐라기년 등 옛 문헌에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큼
    - 전신 모색이 흑색이며 체구가 왜소하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으며, 유전자 분석결과 한
      우,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고유 혈통을 가진 고유 재래종으로 제주축산진흥원에
      서 체계적인 혈통관리 및 사양관리를 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 전화 064-710-3425 전송 064-710-3419
    ㅇ 홈페이지 : www.jeju.go.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40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동평티엔엠
                소재지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17-1
                대표이사 김인목
검         사     이병석(기소),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2. 21:09경 울산선 거양기점 4킬로미터 지점 울산영업소에서 그 사용인인 송성
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85사2700호 화물차량의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
과한 12.06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14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80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
  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5월 7일
                 경기도지사
1)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6,359,307 감)103,597 86,255,710
   나. 개발제한구역 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설치함
  변 경 시흥시 전역 감)103,597 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
                        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면적
                                             내용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대야1취락 집            단     대야동
                      취락지구 3-23번지 일원             70,338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1 대야1취락 집            단     대야동
                      취락지구 3-23번지 일원             69,846
  기정 18 마전취락 집            단     월곶동
                      취락지구 358번지 일원              79,628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18 마전취락 집            단     월곶동
                      취락지구 358번지 일원              78,832
  변경 23 안말취락 집            단     물왕동
                      취락지구 121-1번지 일원            77,187  경고제2009-253호
                                                           (2009.6.26.)
  변경 23 안말취락 집            단     물왕동
                      취락지구 121-1번지 일원            76,926
 나. 취락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야1취락     ∙ 면적 감소 (492㎡)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 관통대지)에
    변경         마전취락     ∙ 면적 감소 (796㎡)          따른 집단취락지구 변경
    변경         안말취락     ∙ 면적 감소 (261㎡)
3)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시흥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1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지엔피
2) 대 표 자 : 노 시 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ICTECH 3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8호
6) 지 정 일 자 : 2013. 5. 1.
◉경기도공고제2013-60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처리내역
 ㈜동인엔지니어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수질
    (안길운)      757-1 남정시티프라자 604호 (경기북부 제61호) 2013. 5. 1 신규등록

   상             훈
‘철도경찰 창설50주년 기념 유공’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진훈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김종용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구연섭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철희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송기영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태숙           국무총리표창
                                                      2013. 5. 1.
                                                        (대통령)
                              85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85
상
훈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처리내역
㈜동인엔지니어링
(안길운)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
757-1 남정시티프라자604호
수질
(경기북부제61호)
2013. 5. 1
신규등록
소
속
성
명
훈
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진훈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김종용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구연섭
대통령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철희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송기영
국무총리표창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태숙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공고제2013-56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지엔피
2) 대
표
자: 노시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8 ICTECH 3층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8호
6) 지정일자: 2013. 5. 1.
◉경기도공고제2013-60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7일
경기도지사
‘철도경찰창설50주년기념유공’수여
2013. 5. 1.
(대통령)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82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6
학교
(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변경
-면적: 20,775㎡→24,359㎡(증3,584㎡)
①다목적강당증축에따른학교부지확장
②토지등록전환에따른면적정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학교
고등
학교
해운대구우동
1025-8번지일원
20,775
부고제266호
(73.5.5)
변경
16
학교
고등
학교
해운대구우동
1025-8번지일원
증) 3,584
24,359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50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025-8번지일원에『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다목적강당
증축) 시행(변경)계획』을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4조제7항및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7) 및학교법인한독학원(부산국제외
고행정실051-742-1909)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5월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학교법인한독학원이사장임수복
2) 주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산139-7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사립(고등학교)
2) 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025-8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부지면적: 당초20,775.0㎡
변경24,359.00㎡
증) 3,584.00㎡
2) 건축면적: 당초5,362.23㎡
변경
6,140.68㎡
증)
778.45㎡
3) 연면적: 당초18,489.04㎡
변경20,283.80㎡
증) 1,794.76㎡
4) 재
원: 학교회계(학교법인한독학원)
5) 사업시행기간: 2013. 5. ∼2014. 1. 3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다목적
강당증축및부지확장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2) 학교변경사유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83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또는m)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이하
번
호
지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1025-
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산
139-7
2
1025-
111
학
111
111
111
-
111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산
139-7
3
1025-
10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산
139-7
4
1025-
127
학
13,421 13,699 13,421
증)278
13,699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산
139-7
면적
정정
5
산139
-126
임
-
3,306
-
증)3,306
3,30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산
139-7
185,560/
186.510
(주)동부
산프라자
해운대구
우동
957-40
950/
186.510
합
계
20,775 24,359 20,775 증)3,584
24,359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
건물
1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1,277.39
22.72
1,300.11
1층
교육연구시설
1,858.58
223.47
2,082.05
2층
교육연구시설
1,611.87
182.62
1,794.49
3층
교육연구시설
1,676.74
182.62
1,859.36
3)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높이의범위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별첨1 참조
아.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별첨2 참조
자.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해당사항없음.
차.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4조(분묘등의정리)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
(이장등의공고)에의거정리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별첨2]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84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4층
교육연구시설
1,674.74
182.62
1,859.36
5층
교육연구시설
784.32
36.43
820.75
계
8,885.64
830.48
9,716.12
기존
건물
2동
1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2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3층
교육연구시설
134.75
-
134.75
계
415.53
-
415.53
금회
증축
건물
7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설비관련제실,HALL)
214.59
-
214.59
1층
교육연구시설(시청각실)
778.45
-
778.45
2층
교육연구시설(다목적강당)
736.36
-
736.36
3층
교육연구시설(화장실)
65.36
-
65.36
계
1,794.76
1,794.76
합계
11,095.93
830.48
11,926.41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건물
3동
1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3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4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계
-
2,661.00
2,661.00
기존건물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
297.11
297.11
계
-
297.11
297.11
기존건물
5동
1층
교육연구시설(주차장,전기실)
-
725.03
725.03
2층
교육연구시설(식당)
-
707.87
707.87
3층
교육연구시설
-
725.06
725.06
4층
교육연구시설(강당)
-
485.13
485.13
계
-
2,643.06
2,643.06
기존건물
6동
1층
교육연구시설
-
855.99
855.99
2층
교육연구시설
-
922.99
922.99
3층
교육연구시설
-
469.70
469.70
4층
교육연구시설
-
507.54
507.54
계
-
2,756.22
2,756.22
합계
-
8,357.39
8,357.39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부지역의 증가된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대구강북경찰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경찰 항공기 운영의 안정성 제고
 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청 본부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 및 지방경찰청 기록물 관
 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청 소속 기관 인력 16명(총경 1명, 경정 7명, 기록연구사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526호,
 2013. 5.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대구강북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25명의 직급별 정원(경정 15명, 경감 137명, 경위 73
 명, △경장 73명, △순경 152명)을 조정하고, 관할인구 등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
 등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0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
    상을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2항)
    ㅇ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
     의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 등 외,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
     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 (안 별표3)
    ㅇ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정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
     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
     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