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5호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다.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법정 납품대금 지
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급기한(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연이자 또는 할인료의 지급규모 및 지급방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등을 규정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임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및
   2007년 6 월29일                     기술자료 임치기관의 요건을 규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법령 위반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도록 위탁기업의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따라 벌점기준을 마련
   (안)입법예고                         바. 상습적으로 법규사항을 위반하는 기업에
1. 개정이유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기업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외상매출채권담            장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의 제한을 요청하는
 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 어음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체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법정지급기           사. 단순·경미한 법규위반 기업의 재발방지를
 한(60일)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현금,         위한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음 등 다른 결제수단과 동일하게 지연이자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및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
 지연이자 등의 지급규모, 지급방법 등 법률 시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고,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상생협력팀장 전화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이
                                   02-2110-5167, 팩스 02-2110-5165)에게 제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
 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임치의 대상이 되는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기술자료의 범위와 기술임치기관의 요건을 명
                                   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히 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
 한편,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공
                                    부와 그 사유)
 공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대·중소기업상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주소, 전화번호
 사항 등을 정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납품대금         다. 기타 참고사항
 지급지연 등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재발을
                               ⊙환경부공고제2007-240호
 방지하기 위하여 벌점제도의 도입·운영 등 그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2. 주요내용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회의 정부위원을 신규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니다.
  재조정하여 규정함.                         2007년 6 월29일
 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공공                       환 경 부 장 관

                             823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1. 개정이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서류 간소화 및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                  그 이유)
 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보완하기 위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4. 기   타
 가. 법인 설립보고 및 청산종결 신고시 법인                 가.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부과천청사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을
                                          나. 연 락 처:법 무 담 당 관 실(전 화:02-2110-
    통해 확인토록 하고 신청자의 동의가 없는
                                           6642, Fax:02-503-9876)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출토록 함
  -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시스템(G4C)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6호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하므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
                                      건복지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식)에 법인등기부 열람을 위한 G4C 이용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
                                             2007년 6 월29일
    인청산종결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한 2007년도
  정(‘06.4.20)으로「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
  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환
                                          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한 규정 전부개
  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됨에
                                          정령(대통령령 제20115호)』에 의한 할당관세
  따라 관련 조문 정리?보완
                                          적용품목 중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
 다. 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안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10조, 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조,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

 인은 2007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재 한 의 견 서 를 환 경 부 장 관(참 조:법 무 담 당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등                 한계수량         추천기관
번  호                                            (%)
 3302   방향성 물질의 혼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               5    2천1백메트릭톤      한국식품
        합물            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                                 공업협회
                      만, 음료제조용 조제품
                      을 제외한다.

                                    824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따른
 편의와 신속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처방전에 바코드 표시근거 마련
   (1)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근거 마련
   (2)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 추가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
 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4, 팩스 02-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6호
                       2007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2007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1 월 1 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5,437호, 정정 28,479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833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4호                 2)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가 수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

   2007년 6 월29일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관세할당을 추천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

   추천요령                            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      (1)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통.

 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선하증권 사본 1통.
 2011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
 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
                                    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
                                    함).
 으로 한다.
                                   (4)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      2)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         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

 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

 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          여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추천의 유효기간은

3. (신청자격)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1)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3)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관에 제출

  결한 자                             하여야 한다.
                             810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3)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자원부

 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4)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     9. (보고)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

 경과할 수 없다.                        기 종료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6. (추천의 분할) 1)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하여야 한다.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10. (추천업무 확인)산업자원부 장관은 추천기관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

 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         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

 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

 3)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        게 할 수 있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        부    칙

 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     1)(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

 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 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 제2007-2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한다.                            3)(적용시한)별표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

 (1)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        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4)(다른 공고의 폐지)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

  수입을 포기한 경우.                     자원부 공고 제2007-2호는 폐지한다.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

 (3)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         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

  우.                               개>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8. (세부사항 승인)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니다.

                            811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 세 할 당    추 천 신 청 서


        성    명                                  ②       성    명
 ①                       (인)                                             (인)
        (대표자명)                                  실       (대표자명)
 신
                                                수
 청       주 소                                             주 소
                                                요
 인
        업 체 명                                   자       업 체 명


③신청내용


  H 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 입 선          도입일자            용   도




 관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없   음


                                          814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산업자원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815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2호 서식)



                         관   세    할   당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입선    도입일자       용       도




조   건: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2007.      .   까지




                        위와 같이 추천함.




                                 2007.      .       .




                                                                          (인)




                                      81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성 명
       (대표자명)                  (인)

 신     ② 주 소

 청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⑧당초기간            ⑨ 연장기간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만 료 일             만 료 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
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2007.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817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산업자원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81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분할추천 신청서


       ① 성 명
 신     (대표자명)                                                                    (인)
 청
       ②주 소
 인
       ③업체명


 ④ 신청내용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⑦추천서    ⑧당    초
 ⑤ H S         ⑥ 품   명
                          번   호   추천량              1           2     3      4          5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
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2007.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819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산업자원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820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5호 서식)


                            관 세 할 당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추천수량의 분할
                                   도입            당   초
    HS        품   명       도입선
                                   일자            추천량     1   2    3         4    5




조   건: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2007.        .     .까지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함.




                           2007.       .     .


                                                                      (인)



                                           821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          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
 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          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식) 1부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
                                    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7년12월31일
 2. 선하증권 사본 1부
                                    을 경과할 수 없다.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
                                  제6조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
  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
  함)
                                    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
  서류
                                    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
                                    (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
 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
                                    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
 (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
                                    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
 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
                                     을 포기한 경우
 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
 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우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제8조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
 추천기관에 한한다.
                                    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⑤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농업협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부    칙
제5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
 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        행한다.
 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7년12월31일까지 수
 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         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6-225호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         는 폐지한다
                              795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신청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5호) 및 농림부 공
고 제2007-131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7.    .    .




                                                    추천기관의 장                  (인)




구비서류:①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없    음
            ③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79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2007.       .   . 까지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5호) 및 농림부 공
고 제2007-131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7.   .     .


                                                  추천기관의 장                (인)




                                      797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별지 제2-1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5호) 및
 농림부공고 제2007-131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07년     월   일
                                         추천기관의장                    (인)




                                   79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부공고 제2007-131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
장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