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

   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

 ㅇ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현황

                      면적(㎡)                                     용도지역
  구분                                               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척면적                        기정    변경
구성리 626      4,512.4    -          1,200     농림축산식품부         자연녹지  미지정
구성리 627      2,275.2    -          867.6     농림축산식품부         자연녹지  미지정
구성리 628      16,150.4   -         6,005.7    농림축산식품부         자연녹지  미지정
구성리 629     322,282.2   -         4,178.7    농림축산식품부         자연녹지  미지정
 합계         345,220.2              12,252

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윤 진 보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ㅇ 총투자비(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용지분양 자금조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율(%)           100     100.0       9.1      6.3      84.5     25.1       6.4    68.6
 규 모        983,538 1,438,302   90,000   90,000    831,000  361,000   62,538  987,302

 ㅇ 자기자본 조달계획(변경없음)

          구 분                          출자금액(억원)                     출자지분율(%)
        보성산업(주)                          548.8                        61.0
          (주)한양                           151                         16.8
          전라남도                             90                         10.0
        전남개발공사                             90                         10.0
        한국관광공사                            11.2                         1.2
        (주)광주은행                            9                           1.0
            계                             900                         100.0

 ㅇ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 정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마리나지원시설                 41,191    0.2           -       -   감)  41,191
               주차장                  23,086    0.1      39,194     0.2   증)  16,108
              종교시설                  27,797    0.1      16,642     0.1   감)  11,155
               변전소                   2,375      -       2,375       -            -
            오수중계펌프장                  1,807      -       3,484       -   증)   1,677
             환경기초시설                  4,008      -      64,753     0.3   증) 60,745
               소 계               1,297,760    6.2   1,344,598     6.4   증) 46,838
 유보지           유보지               1,297,760    6.2   1,344,598     6.4   증) 46,838
               소 계               7,239,593   34.5   7,453,325    35.8   증) 213,732
               도로                1,585,096    7.4   1,814,236     8.8   증) 229,140
             보행자도로                  56,913    0.3     136,150     0.6   증) 79,237
               광장                   33,458    0.2      11,078     0.1   감) 22,380
  공공          공공공지                 100,088    0.5     124,524     0.6   증) 24,436
               공원                  341,427    1.6     521,408     2.5   증) 179,981
  시설              계              3,683,481   17.6   3,819,637    18.3   증) 136,156
                완충녹지               336,892    1.6     346,294     1.7   증)   9,402
  용지            경관녹지             1,213,788    5.8   1,223,609     5.8   증)   9,821
          녹지
                연결녹지                     -      -     245,308     1.2   증) 245,308
                자연녹지             1,781,991    8.5   1,668,911     8.0   감) 113,080
                생산녹지               350,810    1.7     335,515     1.6   감) 15,295
              하천(수로)             1,439,130    6.9   1,026,292     4.9   감) 412,838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 (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변경)
 ㅇ 기정 : 20,959,540㎡

 ㅇ 변경 : 20,951,010㎡(감 8,53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해당없음)

Ⅲ.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윤 진 보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관광ㆍ레저ㆍ문화ㆍ주거ㆍ산업ㆍ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 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총투자비(변경)

                                        7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용지분양 자금조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율(%)            100     100.0        9.1     6.3      84.5      25.1       6.4      68.6
  규 모         983,538 1,438,302    90,000   90,000   831,000   361,000   62,538    987,302

 2) 단계별 사업기간 및 개발방향(변경)
- 기 정
   구분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준공
                         (승인고시일로부터 5개월, 15,932,785㎡)
                       ∙ 선도사업 부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2012년
  1단계                  ∙ 후 단계로의 개발파급효과를 제공하고, 연관 및 인접시설의
             ~ 2017년
                         활성화를 위한기반 구축 (도시정주환경개선)
                       ∙ 도시기반을 근간으로 은퇴전후 세대를 위한 주거용지 개발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 촉진
                       ∙ 관광수요, 관광 트랜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광시설 및
               2018년
  2단계                    산업단지 조성
             ~ 2020년
                       ∙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도시 조성
                       ∙ 도시내 정주인구를 바탕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관광시설, 산업시설
 도시조성          2021년     등 안정적인 기업도시 완성
  이후         ~ 2025년   ∙ 2025년 이후 유보지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 확장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 변 경
  구분         사업기간                          주요내용                      비고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준공
               2012년     (1-1단계, 공사완료공고, 2017.08.22., 면적15,892,818㎡)
  1단계
             ~ 2021년   ∙ 선도사업(시범단지 210만㎡, 재생에너지산업단지 등) 부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도시정주환경개선, 후 단계로의 개발 파급효과제공, 연계시설과의
                         활성화 가능한 시설 공급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2012년
  2단계                   - 주거/상업,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 도입 등
             ~ 2024년
                       ∙ 시범단지를 근간으로 자족성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 촉진
                       ∙ 관광수요, 관광 트랜드 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시설 및
               2020년     지역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산업클러스터(신재생에너지, 첨단농업
  3단계
             ~ 2025년     등) 조성 지속 추진
                       ∙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도시 조성 확대
 도시조성          2026년   ∙ 도시조성 이후 유보지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 확장에 대해
  이후         ~ 2030년     탄력적으로 대응


  3) 단계별 사업면적(변경)

- 기 정
                                                 주 요 내 용                               비
    구 분
                       용 지        면 적(㎡)                  주 요 시 설                      고
                                              ∙공유수면 매립준공 선시행
                   ※ 공유수면          15,932,785
                                               (승인고시일로부터 5개월)
    1단계
                   주거용지               307,883 ∙단독주택(2,7~8,21,29~31), 공동(1,5), 근생(1)
   (2012년
                  산업시설용지               59,550 ∙연구소(1)
      ~
                  숙박시설용지              445,663 ∙콘도(1), 기타숙박(3~8)
    2017년)        관광시설용지            1,671,853 ∙골프장(2~3)
                   지원 및                 7,021 ∙주차장(7), 종교시설(1)

                                             8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주 요 내 용
    구 분                                                                     비고
                     시행기간     면 적(㎡)                   주 요 시 설
                                          주차장(8, 12~13), 공공문화시설(1),
                                          휴양문화시설(1), 메디컬리조트(1~2),
                                          운동오락시설(2)
         소계                    4,106,174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수로) 포함
       3-1단계 2020년 ~ 2024년       562,506 ∙복합관광용지(4), 호텔(숙박 7)
                                         ∙단독(획지형 5), 산업단지(IT 7, 일반산업
                                          10~13, 바이오 14~21), 지원시설(3, 5),
                                          복합관광용지(1~3), 호텔(숙박 4), 콘도(숙박
                                          5), 관광안내시설, 테마파크(운동 1),
       3-2단계 2020년 ~ 2025년     2,338,360
                                          박물관(휴양 3), 월드푸드빌리지(휴양 4),
                                          남도음식문화촌(휴양 5), 공공문화시설(1),
                                          복합환승시설(2), 주차장(9~11, 20),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오수 1)
                                         ∙단독(획지형 10~15, 블록형 45~59),
                                          공동(고밀 5~8), 근생(2~3), 일반상업(5~6),
                                          기업아카데미(2), 테마파크(운동 3),
 3단계
        3-3단계 2020년 ~ 2025년    1,700,777 수상비행장(운동 4), 복합마리나(운동 6~7),
(2020년
                                          행정타운(3), 복합환승시설(3),
   ~
                                          교육시설(스쿨컴플렉스 2), 공공문화시설(3),
 2025년)
                                          주차장(21~26)
                                         ∙단독(획지형 8~9, 블록형 29~44), 공동(저밀
                                          2~3), 근생(1), 지원시설(1), 골프장(3),
                                          기업아카데미(1), 콘도(숙박 6),
       3-4단계 2020년 ~ 2025년     3,202,926 복합마리나(운동 5), 휴양문화(2),
                                          교육시설(유3･초2), 공공문화시설(2),
                                          주차장(15~18), 종교시설(1~2),
                                          환경기초시설(오수 2)
                                         ∙지원시설(4), 골프장(2), 기타숙박(숙박 1~2),
       3-5단계 2020년 ~ 2025년     3,260,000
                                          호텔(숙박 3), 환경기초시설(오수 3)
       3-6단계 2022년 ~ 2025년       684,801 ∙골프장(4)
         소계                   11,749,370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수로) 포함
          유보지                  1,361,880 ∙유보지(1~4)
            계                 20,951,010

4. 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 1단계 : 2017년 12월             ∙ 1단계 : 2021년 12월
  공사완공일               ∙ 2단계 : 2020년 12월             ∙ 2단계 : 2024년 12월
                                                    ∙ 3단계 : 2025년 12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20,959,540㎡               20,951,010㎡              감) 8,53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1

                                       10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비치)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비치)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959,540      감)8,530    20,951,010    100.0
 ․개발행위허가               10,199,666   증)5,031,714   15,231,380    72.7
  - 주거용지                2,539,024    증)378,558     2,917,582    13.9
  - 상업업무시설용지              559,614    감)259,141       300,473     1.4
  - 산업시설용지              1,167,590   증)2,758,868    3,926,458    18.7
  - 숙박시설용지              1,605,060   감)1,605,060            -      -
  - 관광시설용지                519,491   증)3,911,630    4,431,121    21.1
  -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378,326     감)71,604       306,722     1.5
  - 유보지                 1,297,760     증)46,838     1,344,598     6.4
  - 공공시설용지              2,132,801    감)128,375     2,004,426     9.6    자연녹지, 생산녹지
 ․ 군계획시설               10,759,874   감)5,040,244    5,719,630    27.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구 분                                         내 용
        법인명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법인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대표자의 성명                                        윤진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5,719,630㎡
        인가 면적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 윤진보
  위치(지번)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1147, 1156)                        재생에너지산업단지
             ㅇ 공작물 설치 :
              - 신청면적 : 1,588,846㎡
  허가내용
              - 공작물 구조 : 철골조 및 태양광 모듈
             ㅇ 토지의 형질 변경 : 1,588,846㎡
 개발행위목적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 및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공작물 설치
  사업기간               개발행위허가일, 준공 2019년 12월 31일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76),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061-537-82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1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9           공원(소공원)
                        • 면적 : 1,585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0          공원(소공원)
                        • 면적 : 4,498m²     공원 폐지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           공원(소공원)
                        • 면적 : 1,841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           공원(소공원)
                        • 면적 : 1,248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3           공원(소공원)
                        • 면적 : 1,359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4           공원(소공원)
                        • 면적 : 9,259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5           공원(소공원)
                        • 면적 : 1,845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6           공원(소공원)
                        • 면적 : 1,486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7           공원(소공원)
                        • 면적 : 8,324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8           공원(소공원)
                        • 면적 : 5,295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9           공원(소공원)
                        • 면적 : 14,175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0          공원(소공원)
                        • 면적 : 4,746m²     공원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1          공원(소공원)
                        • 면적 : 1,927m²     공원 신설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       공원(근린공원)
                        • 면적 : 70,616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       공원(근린공원)
                        • 면적 : 20,200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3       공원(근린공원)
                        • 면적 : 30,639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4       공원(근린공원)
                        • 면적 : 22,843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5       공원(근린공원)
                        • 면적 : 14,066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6       공원(근린공원)
                        • 면적 : 18,680m²    공원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7       공원(근린공원)
                        • 면적 : 18,703m²    공원 폐지




                              74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        폐기물처리시설
                               • 면적 : 4,008m²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 변경 : 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           하수도
                               • 면적 : 744m²                   하수도 폐지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2           하수도
                               • 면적 : 1,108m²                 하수도 신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3           하수도
                               • 면적 : 1,313m²                 하수도 신설
                  환경기초시설
                               • 변경 : 신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        (공공하수처리시설,
                               • 면적 : 64,753m²                환경기초시설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Ⅲ.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시설용지(변경)
 1) 체육시설(변경)

● 폐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골프장1      Ⅰ         629,389     -1              629,389
 골프장2      Ⅰ         887,377     -1              887,377
 골프장3      Ⅰ         784,476     -1              784,476
 골프장4      Ⅰ         879,707     -1              879,707
 골프장5      Ⅰ         786,484     -1              786,484
 골프장6      Ⅰ         706,979     -1              706,979
 골프장7      Ⅰ         783,848     -1              783,848

● 신설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골프장1      Ⅰ        734,139     -1              734,139
 골프장2      Ⅰ        630,359     -1              630,359
 골프장3       Ⅰ       769,212     -1              769,212
 골프장4       Ⅰ       684,801     -1              684,801

2. 주거용지(변경)

 1) 획지형단독주택용지(변경)
● 폐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단독1      Ⅰ        13,003     -1            1,965         ․ 럭셔리 주택
                                -2              1,744      ․ 분할 불가능
                                                           ․ 합병 가능
                                -3              1,834      (단, 2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4              1,707
                                -5              1,666
                                -6              1,514
                                -7              1,235
                                -8              1,338
           Ⅱ         3,735      -1              1,875
                                -2              1,860

                                     101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Ⅲ      14,972   -1            1,511
                       -2            1,594
                       -3            1,556
                       -4            1,433
                       -5            1,384
                       -6            1,419
                       -7            1,396
                       -8            1,422
                       -9            1,453
                       -10           1,804
       Ⅳ      3,497    -1            1,572
                       -2            1,925
       Ⅴ      10,323   -1            1,513
                       -2            1,494
                       -3            1,418
                       -4            1,431
                       -5            1,367
                       -6            1,638
                       -7            1,462
       Ⅵ      5,298    -1            1,553
                       -2            1,868
                       -3            1,877
       Ⅶ      17,713   -1            1,808
                       -2            1,749
                       -3            1,601
                       -4            1,526
                       -5            1,340
                       -6            1,304
                       -7            1,362
                       -8            1,538
                       -9            1,481
                       -10           1,518
                       -11           1,247
                       -12           1,239
       Ⅷ      3,874    -1            1,275
                       -2            1,301
                       -3            1,298
       Ⅸ      10,089   -1            1,366
                       -2            1,215
                       -3            1,197
                       -4            1,173
                       -5            1,226
                       -6            1,384
                       -7            1,190
                       -8            1,338
단독2    Ⅰ      4,591    -1             265    ․ 이주자 택지
                       -2             225    ․ 분할 불가능
                                             ․ 합병 가능
                       -3             238    (단, 2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4             236
                       -5             233
                       -6             247
                       -7             236
                       -8             236
                       -9             236
                       -10            236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