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ㅇ KS D 1942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추가
   - ICP 방출 분광 분석법 추가
 ㅇ KS D 2030
   - ICP 방출 분광 분석법 추가
 ㅇ KS D 2515
   - 표준명 변경
   - 분석방법 삭제 또는 추가
 ㅇ KS D 2525 및 KS D 2529
   - 표준명 일부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분석방법 추가
 ㅇ KS D 2600 및 KS D 2603
   - 정량 방법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2306                 금속 크로뮴        표준안
  확인       KSD2341                 전기 동 지금       표준안
  확인       KSD2307                  정련 니켈        표준안
  확인       KSD2351                  아연 잉곳        표준안
  확인      KSDISO4506           초경합금 ― 압축 시험      표준안
  확인      KSDISO3878        초경합금 ― 비커스 경도 시험     표준안
  확인       KSD8331                  팔라듐 납        표준안
  확인       KSD7082           흡음용 유공 알루미늄 패널      표준안
  확인       KSD6724               마그네슘 합금 봉       표준안
  확인       KSD2352                 금속 카드뮴        표준안
  확인       KSD0003            지금의 시험 및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D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D5601        주석 또는 주석 - 납 합금 도금 동선  표준안
  확인       KSD5592                  DM 납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5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의미 전달의 명확화(슬러지수와 회수수의 용어 정의에 맞게 용어 수정 및 오타 수정)
  ㅇ 문구 통일(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ㅇ 단위 슬러지 고형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 슬러지수 투입량의 변동폭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경우의 변동폭에 비해 범위가 훨씬 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이를 개정
  ㅇ 시방배합만 표기하게 되어 있는 납품서에 현장배합에서 고려하는 단위슬러지고형분율을 표기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혼합비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특수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명기하는 것은 불가능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3.3 :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슬러지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회
    수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ㅇ 표7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계속)"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계속)"
  ㅇ 6.2 : "슬러지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단위 슬러지 고형분율이 3 %를 초과하면 안 된다. 참고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슬러지수 중에 함유된 슬러지 고형분은 물의 질량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 "회수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단위 슬러지 고형분율이 3.0 %를 초과하면 안 된다. 참고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회수수 중에 함유된 슬러지 고형분은 물의 질량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ㅇ 부속서 2 8.2.6 d) :
    * 단위 슬러지 고형분율 및 슬러지 농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표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 “단위슬러지고형분율” 삭제, “혼합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
    화재료의 사용비율을 명기한다” → "혼합시멘트와 혼화재료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병용하는
    혼화재료의 사용비율을 명기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4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페루 FTA의 발효(’11.8.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페루
   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페루 FTA에 따른 특정조달계약의 범위 (안 제43조제1항,제2항)
    한-페루 FTA 협정문에 따라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정부기관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을 위
    한 조달을 특정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한-페루 FTA에 따른 입찰참가 및 낙찰요건의 특례 마련 (안 제43조 제3항)
    한-페루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
    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
    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페루국적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
    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됨에 따라, 페루
   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8항 및 별표 7 신설)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0 신설)
  다.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1 및 별표 7
    의2 신설)
  라. 페루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6. 29.) 됨에 따라 페루
   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8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7항 및 별표 7 신설)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장,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13호
 형사보상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간 무죄판결문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형사보상
   법이 개정(법률 제10698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보상법」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법무부장관은 무죄확정재판서 게재를 위해 관리ㆍ운영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이 무죄재판서 게재를 위해 전
    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13조)
                                      19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3. 의견제출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1-114호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0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1-127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고,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
   원의 양형기준의 관계를 명문화하며, 군검찰관의 명칭을 군판사에 상응하게 군검사로 변경하여 개
   념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한 경우 수사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사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며,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48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ㆍ적부심사절
   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증거능력 규정 중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1) 법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
      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2) 이에 따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장병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1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복지지원사업, 자원봉사
      사단법인 양천구 목동       2010.2. 조직 및 육성사업,   02-2061  사회 대표자 및
 141 좋은사람들 408-76 최용주 25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1220  서비스 소재지
               지하1층             지원사업, 재난구호활동         자원과 변경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7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류오염사
   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1)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로 피해주민 건강지원 확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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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군사법원에 대한 효력 명문화(안 제35조의6)
    (1)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아닌 헌법상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원 양형위원
      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사이의 효력의 우위여부 및 적용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군사법원의 양형기준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3) 이로써 군사법원 재판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변경(안 제14조 등)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판사는 ‘군판사’로 규정되어있음에 반하여 군검찰의 경우는 ‘군검
      사’가 아닌 ‘검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장병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용어에 관한 오해를 야기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함으로써 군검찰 위상 제고 및 원할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31조의2)
    (1) 민간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직무집행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 및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특별한 법률상의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민간 검사의 경우에는 무기사용의 근거가 없는데, 이는 군검사, 및 검찰서기의 경우도 동일
      함.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수행시 직무집행의 적
      법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자 기타 제3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3) 이로써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근거없는 수사장구 및
      무기사용에 따른 군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01조의23)
    (1)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2008. 1. 17. 법 제365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음.
    (2) 개정 전 법 제365조 제2항이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제501조의23의 “제365조제2항”
      을 “제365조제3항”으로 변경함.
    (3) 이로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즉결심판을 행함에 있어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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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1조)
    1)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
      에서 정하도록 함
    2) 정부의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
      등
  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별지서식의 번호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2011년 8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
    해지원단(우편번호 431-060, 전화번호 : 031-436-8743, 팩스 031-436-8934)
◉조달청공고제2011-11호
                            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조 달 청 장
1. 송달하고자 하는
  ○ 문서번호 : 쇼핑몰단가계약팀-5142
  ○ 발송년월일 : 2011년 06월 20일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2. 송달 받는 자
  ○ 당사자 : 영성산업(주) 대표이사 김기진 (사업자등록번호 : 301-81-*****)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145(우 : 363-850)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76)
  다. 기 한 : 2011년 07월 22일 18:00까지
                                   24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조          41-2003-30-0000121      615원일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박웅근          41-2005-30-0000235      600웅재호 전남 여수시 관문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1. 6. 27~8. 26.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8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영암지적 130호)
1. 귀하께서 2010. 10. 11.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영암지적 제130호(전단위) 고령토광에 대하여 2011. 5.
  3.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
  모 및 품위기준[허가기준 : Fe2O3 = 4% 이하, S.K = 18 이상, 유기물함유점토, 분석결과 : Fe2O3 =
  1.67%, S.K = 15, 유기물함유 = 0.33%]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최종옥 귀하[우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90-14]
                                      27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2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7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2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폐문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조
41-2003-30-0000121
615원일호
전남고흥군봉래면
박웅근
41-2005-30-0000235
600웅재호
전남여수시관문동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1. 6. 27~8. 26.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8호
광업권설정불허가(영암지적130호)
1. 귀하께서2010. 10. 11.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영암지적제130호(전단위) 고령토광에대하여2011. 5.
3. 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
모및품위기준[허가기준: Fe2O3 = 4% 이하, S.K = 18 이상, 유기물함유점토, 분석결과: Fe2O3 =
1.67%, S.K = 15, 유기물함유= 0.33%]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7월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최종옥귀하[우530-350 전남목포시산정동1790-14]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단가계약팀 -
시행일시 : 2011. 06. 20
수 신 : 영성산업(주) 대표 김 기 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성명(명칭) 영성산업(주) 대표 김기진
2. 당사자
            주      소   충북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14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 계약번호 제001060344-00호의 관련 “저수탱크”에 대한 계약 불
                       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부정당제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①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
                         76조제①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일 시                 2011. 07. 20. 18:00
6. 청 문
                        장 소          쇼핑몰단가계약팀 사무실(5층 506호)
                                  소속 및 직위           쇼핑몰단가계약팀 7급
                        주재자
                                   성 명                     소재승

                              조 달 청 장
                                 25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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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 아산시 기업지원과-3861(2011. 4. 6)호 및 도시계획과-4713(2011. 3. 31)호, -9151(2011. 6. 2)
      호로 협의완료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협의
    ⇨ 충청남도 농촌개발과-3082(2011. 4. 15)호로 협의 완료
 라. 「산지관리법」제8조에 의한 구역변경 협의 및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5155(2011. 4. 4)호로 협의 완료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고시제2011-1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장
           대상시설                         안전점검 안
  시설명        소재지     소유지    해제사유 지정등급 전조지에       비고
                                         관한 사항
            동대문구 학교법인        별관동
  별관동        제기동    정화학원      철거    D
              293
◉경상남도공고제2011-492호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995-163(1995. 5. 27)호로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997-26호로 변경 인가 공고된
양산시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니다.
     2011년 7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목적 : 토지의 효용 증진 및 공공시설 설치
2. 사 업 명 :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50-1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당 초 : 202,256㎡, 변경 : 202,084.2㎡
  - 변경 사유 : 확정 측량 결과 반영
5. 사 업 비
  - 당 초 : 15,873,490,000원, 변경 : 16,546,539,250원
  - 변경 사유 : 공사비, 보상비, 사무비, 조합운영비 등 증 감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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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6. 사업기간 : 1995. 5. 27. ~ 2012. 5. 26.
7. 시 행 자 :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전 구 찬
                                   환지계획 변경 인가 도서
1. 인가사항
    시행면적                                         202,084.2㎡
    사 업 명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50-1번지 일원
    사업기간                                  1995. 5. 27 ~ 2012. 5.26
    환지계획                 2011. 07.      시 행 자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전 구 찬
  (예정지)변경인가
           환 지 계 획(예정지지정)                              환 지 계 획(예정지지정) 변 경
   구 분 지적(㎡) 지목          공 공 용 지 감보율 구 분 지적 공 공 용 지 감보율
                               지적(㎡) (%)                           지목 지적(㎡) (%)
  일 반 지 99,808.3                        48 일 반 지 100,211.8                     48
  체 비 지 34,959.4                              체 비 지 34,174.2
  주 차 장 1,230                                 주 차 장 1,229.3
  환지통로 12.3             도로 12.3               환지통로 12.6 도로 12.6
  도 로 60,106 도로 60,106                        도 로 60,313.5 도로 60,313.5
  공 원 6,140 공원 6,140                          공 원 6,142.8 공원 6,142.8
  합 계 202,256                  66,258.3       합 계 202,084.2           66,468.9
2. 관계도서 : 신청도서와 같음.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1-26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교육청에
변경등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호         전국야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전남 순천시
                  연합회     소재지    범일동 252-657 조례동 1450번지
                            103
제17547호                 관       보           2011. 7.11.(월요일)
◉서산시공고제2011-78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서 산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1. 7. 11.~2012. 1. 10.(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충청남도 서산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041-660-2273)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 붙임
                                    무주부동산 토지내역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17   임    757
     2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18   전     42
     3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19   전    180
     4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20   도로    56
     5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21   도로   367
     6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22   잡    226
     7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23   전    200
     8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5-24   대    249
     9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1   임    185
    10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2   구거   102
    11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3   도로    16
    12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4   답   1,144
    13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5   구거   285
    14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3-46   도로   104
    15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806-61   잡    231
    16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806-62   도로   213
    17      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574-1   전    145
    18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8-40   도로    96
    19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8-41   답    112
    20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8-42   전    957
    21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8-43   구거    75
    22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8-44   도로   118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