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태인동 산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888㎡
5. 점용개요 : 보도 현수교 등 관광시설물 설치
         - 보도 현수교 L=275m,인도교 L=295.6m, 산책로(데크포함) L=307.2m
6. 점용기간 : 2016.10.25. ~ 2021.10.24. (5년)
  (공사기간) (2016.10.25. ~ 2020.12.31.)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300-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2㎡, 일시 86㎡
5. 점용개요 : 광역상수도관로 전기방식설비 설치
         - 정류기 1개소, 정션박스(보링홀) 2개소, 전선관 매설(L=80m)
6. 점용기간 : 2016.10.25. ~ 2021.10.24. (5년)
  (공사기간) (2016.10.25. ~ 2016.12.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3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시민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183,312㎡
5. 점용개요 : 체육시설(축구·농구·배구·족구·게이트볼장), 초화류 식재
6. 점용기간 : 2016.9.1. ~ 2021.8.31. (5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97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6-94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에스에프이   (주)     배성우  전라남도 여수시 환경컨설팅회사 2016. 10. 25
                           화산로 48   (제4호)
   상            훈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박재홍                산업포장
                                                        2016. 10. 2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2압제 정연헙 유가증권위조 등 여대동 1             삼성SPH-W8350        1대
 35524호 3373호                            (S/N:R26Z378542) 휴대폰
2014형제 2014압제 룬구세베리안 사기 등  성명불상 39          루이비통 여성구두           1족
 71963호 2838호
                             〃  40          루이비통 여성신발           1족
                             〃  41          루이비통 남성신발           1족
                             〃  43             애플 노트북           1대
                             〃  46            게스 여성가방           1개
                             〃  47             롤렉스 시계           1개
                             〃  48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기          1개
                             〃  49          갤럭시5 휴대전화기          1개
                             13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97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태인동산1번지등8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관광명소화사업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4,888㎡
5. 점용개요: 보도현수교등관광시설물설치
- 보도현수교L=275m,인도교L=295.6m, 산책로(데크포함) L=307.2m
6. 점용기간: 2016.10.25. ∼2021.10.24. (5년)
(공사기간) (2016.10.25. ∼2020.12.31.)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부산면부춘리300-1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관로전기방식설비설치
4. 점용면적: 영구4.2㎡, 일시86㎡
5. 점용개요: 광역상수도관로전기방식설비설치
- 정류기1개소, 정션박스(보링홀) 2개소, 전선관매설(L=80m)
6. 점용기간: 2016.10.25. ∼2021.10.24. (5년)
(공사기간) (2016.10.25. ∼2016.12.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31-1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시민체육공원조성
4. 점용면적: 영구183,312㎡
5. 점용개요: 체육시설(축구·농구·배구·족구·게이트볼장), 초화류식재
6. 점용기간: 2016.9.1. ∼2021.8.31. (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 제정이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7. 2. 4.부터 적용되는 본 법률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5조)
  1)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및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 장의 의견 수렴
  2)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
     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3)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시·도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5조)
  1)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간사와 서기, 분과위원회, 수당과 여비, 운
     영세칙,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및 승인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21조)
  1)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 평가기준별 교육환경 영향 예측
     자료 및 평가기준별 조치계획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일조시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평가서 승인 결과 통보시기를 명확화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결과에 대하여 통보
  3) 승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교육감에게 이의신청 및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학교
     용지 위치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승인요청, 교육환경평가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제24조)
  1)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사항 확인결과 미진한
     부분 발생 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자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
 마.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제27조)
  1)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에 따른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고시할 때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
     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이 유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10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29조)
  1) 법 제9조제14조에서 보호구역 내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중 ‘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등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법 제9조제29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른 위
      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시설로 구체화
 사.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입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30조)
 아.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하
     여 교육환경 보호수준 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1조)
 자. 교육부장관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권을 규정(안 제32조)
 차.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등 일부업무에 관
     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에 교육환경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환경보호 수준 개발·조사·공표 할 수 있음(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담당사무관 : 최원창, 전화 : 044-203-6541, 팩스 044-203-
-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1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17. 2. 4.부터 적용되는 본 법률과 시
행령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는데 있음
                          10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0호
                                      준공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4호(2014.2.27.) 및 같은 고시 제2014-454호(2014.12.24.), 같은 고
시 제2015-389호(2015.12.11.)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3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 국가 기간산업인 송산일반산업단지(송산2일반산단 및 현대제철)에 소요되는 용수공급에 적극 대
    처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아산호
 나. 시설용량 : 197천㎥/일(공업 192천㎥/일, 생활 5천㎥/일)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송수시설
     -관 로                   D=1,200mm          L=5.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송수관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일원             12,828
6. 급수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2일반산단, 현대제철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5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2,81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
   송수시설 12,818 송수관로 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
                                    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9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
                        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041-620-475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계          178필지 12,818.0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0 - 9 81.0 미 국(미등록지) 송수관로
   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2 - 1 43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2 - 10 11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3 - 115 5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3 - 48 3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3 - 91 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43 - 108 11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47 16.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48 8.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2 49.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3 23.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4 41.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5 4.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6 15.0 제 국(당진시) 송수관로
  1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61 - 77 9.0 구 국(당진시) 송수관로
  1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78 - 5 14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78 - 6 5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84 - 1 2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85 - 2 1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2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85 - 1 18.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2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86 - 1 20.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2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86 - 6 3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2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92 - 2 12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2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93 - 1 71.0 전 국(당진시) 송수관로
  2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93 - 2 23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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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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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6 - 3     11.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2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6 - 5     17.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2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7 - 1      6.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2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7 - 3    13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7 - 4    12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08 - 1    162.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3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42 - 21   16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43 - 4      1.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3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46 - 14     7.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3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46 - 15     2.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3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46 - 24    7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1 - 1     29.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1 - 2      6.0 구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3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1 - 3     15.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1 - 5      3.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2 - 7     33.0 답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2 - 12     7.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4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82 - 13     9.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4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6    24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16    3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17   11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18   219.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19   21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4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2 - 20    86.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33 - 2      8.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5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54 - 10    57.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5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1    14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6    13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8      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10    3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31     8.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5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45    1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46    3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5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47   17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48    3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49    3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50    8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51   44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52     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67 - 53    1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6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85 - 9     16.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6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85 - 10     2.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6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85 - 11     4.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6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85 - 27    7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399 - 28    3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0 - 10   12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0 - 11    5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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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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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1 - 3     12.0 답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7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1 - 4    29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1 - 5    27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4 - 2    14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7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7     14.0 도 국(당진시) 송수관로
 7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13    26.0 대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7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15    2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16    1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17    8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5 - 18    2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6 - 6     16.0 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8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6 - 7      7.0 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8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16 - 11   102.0 대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22 - 1     13.0 대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8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22 - 2    14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8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23 - 0     30.0 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8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487 - 18     8.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9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16 - 0    420.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9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18 - 0     50.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9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산74 - 16     3.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9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산76 - 10    12.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9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4      47.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5      41.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8      55.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9      38.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13      4.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75 - 19    102.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22     6.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0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25     2.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0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29    78.0 대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30    3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31    1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32    4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33    7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0 - 34   21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1 - 8     3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0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4 - 3      8.0 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1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74 - 4    43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1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15    8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1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1     5.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1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2     6.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1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3    41.0 도 안병규 외 2인 송수관로
11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4     4.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1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5    80.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1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27    15.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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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11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49   15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1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50   20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51    2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53   102.0 임    윤병혁     송수관로
12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1 - 54    92.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292 - 1     1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375 - 6    27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17 - 0     21.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17 - 15    92.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36 - 0    112.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37 - 0     66.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2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38 - 0     11.0 구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439 - 0    108.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 산22 - 1      6.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3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0 - 6       12.0 미 국(미등록지) 송수관로
13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5 - 25      5.0 잡 국(당진시) 송수관로
13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5 - 53     10.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5 - 55    166.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5 - 62     8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34      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75    35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3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91     35.0 답 국(당진시) 송수관로
14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1   15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2    76.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3    7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4    1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5    36.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6   18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46 - 117    27.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2 - 3       9.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4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2 - 6      19.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4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2 - 7      88.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3 - 4     38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3 - 16     19.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54 - 3       6.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5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114 - 8      4.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15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114 - 15    55.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115 - 1    661.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115 - 6     53.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115 - 7    354.0 수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91 - 0    129.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5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93 - 1      5.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송수관로
16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394 - 4      7.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6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월곡리 산31 - 3     31.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6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0 - 7       14.0 미 국(미등록지) 송수관로
16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2 - 5     16.0 답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6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4 - 2      5.0 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95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5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평가서 작성의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 개발계
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기의 명확화,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
화함
 나. 교육환경평가서 시·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및 승인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승인결과 이의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8조, 별지 제1·2·3호)
 다. 교육환경평가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에 따른 사업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및 이행사항 조사·확
     인 등 조사결과 관리를 위한 서식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4·5호)
 라.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결과통보서, 시설해제 신청결과 관리대장 등 별지 서식에 관하여 규정
      (안 제13조, 별지 제6호·7호·8호 서식)
 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계획의 개요 및 상세 내용 등 협의 자료의 사전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환경
     보호 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수준의 조사·공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
     소 현황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제17조)
 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담당사무관 : 최원창, 전화 : 044-203-6541, 팩스 044-203-
-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18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교 육 부 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
 1      B&S건업   94-2014-11-0012755 등 2국 비앤신길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 소주마실생각에가슴이
          뛴다
                  94-2014-11-0014255 등 마실서초105 등 10국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국
 3 제이에스이앤씨(JS) 94-2014-11-0036635 등 2국 제이영통101 등 2국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 (주)황조토건 대표이사 94-2008-11-0005775 등 2국 황조정자102 등 2국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5     정풍건설(주)  94-2009-11-0009926 등 9국 정풍인양105 등 9국 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 은진토건(주) 대표이사 94-2015-11-0029190 등 6국 은진가락101 등 6국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   세움토건주식회사 94-2015-11-0021414 등 3국 세움토건100 등 3국 3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     (주)모인시스  94-2010-11-0017923 등 2국 모인시스부천102   등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국               원미동
 9     (주)에이매스  94-2015-11-0030396 등 8국 에스청담101 등 8국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 주식회사 서린유통 94-2005-10-0010294 등 3국 서린광화문1033국
                                                  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1     썬프랜트(주)    94-2015-11-0033984 등 쎈프인천130 등 10국 1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0국
12   백석산업주식회사 94-2014-11-0023919 등 5국 백석처인105 등 5국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    (주)장앤유산업  94-2015-11-0025122 등 2국 서희영통106 등 2국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서희지점                                                  이의동
14     (주)국토건설  94-2014-11-0025959 등 2국 국토건설인천101   등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2국
15   진우개발주식회사     94-2014-11-0030378 등 진우개발김포116 등 16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6국               16국
16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03139 등 성지건설111 등 15국 1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국
17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24301 등 그린인천107 등 13국 1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국
18        배0운   94-2012-11-0024986 등 2국 배0운석촌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