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10. 27.(금) 09:00 ~ 11. 2.(목)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
    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8. 4. 27.(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7. 10. 27.(금) 09:00 〜 11. 2.(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7. 11. 2.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7. 11. 7.(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
      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
      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받
      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 합격자발표·답
     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33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41
일자
전자지문(MD5)
2017-09-11
af159aad141e19685ce337000122c457
2017-09-12
f85d4e55e073025bb87d72c1fc2d3d45
2017-09-13
da06072ee6e5be6004ba961562e7ecea
2017-09-14
795d3188bf6585ff8f16d9799960022b
2017-09-15
920782671a9708b70b52ac5b598870f4
2017-09-16
1c6f7b359951c6a43d2fd98687e8ab23
2017-09-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타법상의타당성검토를거친사업, 안전직결사업, 국가정책에따라전국적통일을요하는
사업등사업특성·성격을고려한타당성검토면제대상사업을신설함
바. 공사와공단간조직변경절차개선(안제80조)
1) 공사와공단간조직변경시, 지방의회의결을거치도록하고있으나, 관련조례의변경과관
련한사항은규정되어있지않아, 등기신청만기일기산등에혼란이발생함.
2) 지자체장의종전조직폐지조례안및변경된조직설립·운영조례안의의회제출의무를명
시하고, 등기신청만기일기산시점을종전조직의폐지조례및변경조직설립·운영조례시
행일로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yuseon@korea.kr
- 팩스: 02-2100-356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전화02-2100-3570, 팩스02-2100-356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4호
 지방공기업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자율 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회적 가
  치 창출 경영원칙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지방 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조직변경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 신설(안 제2조)
    1) 지방공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지방공사는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
       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민간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정임.
    2)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공기업(LH공
       사) 대비 차별사항을 시정하고 업무 위탁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안 제3조)
    1)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
       치 실현’ 지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새정
       부 국정과제의 조기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고객, 지역사회ㆍ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활동
       노력 조항을 신설함.
  다. 지방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2조)
    1) 현행「지방공기업법」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납부 지연에 따
       른 ‘연체금’ 부과·징수의 근거 규정은 없음
    2) 요금 체납 시 연체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연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60조)
    1)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현행「지방공기업법」은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함.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신설(안 제65조의3)
    1)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사업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 금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각종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4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97호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 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하여, 시행령 제8조의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현행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
    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2100-3867(FAX : 02-2100-429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1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mskim04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2-2100-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9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정보 투명성 확대 및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강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빅데이
  터 기반 정보관리체계 마련, 정보공개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
  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42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정보’ 정의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도록 시청각물, 전자매체 등 보편
    적인 용어로 정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기존의 정보 보존과 검색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관심과 유용한 정보를 분석 사전
    제공하는 국민중심의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연계 등을 하도
    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성실수행의무, 고의지연․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법 제7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로 용어
    변경함
  마.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 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
    내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주기적(3년)으로 현행화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함
  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수집하도록 함
  사.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신설(안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청구 등 내부종결처리, 이미 공개된 정보, 정보공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공공기관운영법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공단’ 까지 심의회 설치 운영 확대 및
    여건에 따라 심의회 통합 운영 허용,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확
    대하여 심의 객관성 강화 등 운영을 활성화함
  자.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11명, 민간위원 2명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343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ilmoo10@korea.kr
    - 팩스 : 02-2100-3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0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5호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관광정책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관광복지를 증진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관광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
    정실장, 통일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다. 차관조정회의(안 제9조)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관조정회의
    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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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si@korea.kr
    - 팩스 : 044-203-28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6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
  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관세법상 필수적인 절차ㆍ특례규정 등 관세행정 절차를 자유무역지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 제16조의2, 제45조제1항)
  나.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을 외투기업에서 국내 신산업 및 공항만 물류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안 제
    20조제3항)
  다.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해서 국내 재반출을 허용(안 제
    29조, 제57조)
  라. 화주가 입주업체로부터 반출통고를 받았음에도 화주의 무관심ㆍ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체화화
    물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7조제2항제5호)
  마.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화물관리 이행체계를 갖추고 개별물품 단위의 재고관리가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분할ㆍ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를 허용(안 제38조제5항)
  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자유무역지역법에 반영(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34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 전자우편 : psb010101@korea.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물류투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4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건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 소관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346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103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301 창호지
  개정 KSM7302 장판지
  개정 KSM7602 거름종이(화학 분석용)
  개정 KSM7612 육묘용 종이 포트
  개정 KSMISO699 펄프-알칼리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3034 골판지-낱장 두께 측정
  개정 KSMISO3038 골판지-침지에 의한 골판지 접착면의 내수성 측정
  개정 KSMISO3039 골판지-골판지 원지의 평량 측정
  개정 KSMISO3260 펄프-염소 소비량(탈리그닌도) 측정
  개정 KSMISO3688 펄프-확산 청색 반사율(ISO 백색도)측정용 수초지 조제
  개정 KSMISO3689 종이 및 판지-침지 후 파열 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5267-1 펄프-여수도 측정-제1부:쇼퍼-리글러법
  개정 KSMISO5628 종이 및 판지-휨 강성의 측정-2점, 3점 및 4점법에 대한 일반 원리
  개정 KSMISO5635 종이-물에 침지 후의 치수변화 측정
  개정 KSMISO5647 종이 및 판지-이산화티탄 함량 측정
  개정 KSMISO9184-2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2부:염색 지침
  개정 KSMISO9184-4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4부:그라프 "C" 염색 시험
  개정 KSMISO9184-6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6부:섬유 거칠기(粗度)의 측정
  개정 KSMISO9184-7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7부:무게 지수의 측정
  개정 KSMISO11476 종이 및 판지-CIE 백감도 측정, C/2°(옥내 광원)
  개정 KSMISO14487 펄프-물리적 시험용 표준 물
  개정 KSMISO15361 펄프-습윤 또는 건조 제로 스팬 인장 강도의 측정
  개정 KST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개정 KST1321 지료 내 충전물 및 미세섬유의 보류도 측정 방법
2. 개정 사유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 중요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유원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66, FAX: 02-961-276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104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5636-1 종이 및 판지-투기도 측정(중간 범위)- 제1부:일반적인 방법
2. 폐지 사유
 - KS M ISO 5636-1 : ISO표준 원안(ISO 5636-1)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ISO 5636-1 표준의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유원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66, FAX: 02-961-276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105호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펄프·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8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4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
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나뉘어 정의되던 수출입규제폐기물(허
  가제도)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함유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여 현 수출입 관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이관(안 제2조 신설)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통합ㆍ일원화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유해성 기준 명확화(별지 비고 제1의2호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부속서3에 규정
     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함(단,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B 및 OECD 녹색폐기물 품목으로 특정된 품목은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일부개정고시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4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347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에 따라, CITES협약 사무국에 등
  록된 “CITES 과학기관”의 경우 식물표본집, 보존․건조․포매된 박물관용 표본, 살아있는 식물 재
  료를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으로 수출·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근거를 명확화하
  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경이동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높아지고 야생생물의 지역적 절멸
  (絶滅)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억제하고 지역 개
  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시 잔인한 포획 방법의 이용
  여부 및 지역개체군의 감소 여부 등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물원수족관법」시행(‘17.5.30)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대상에 「동
  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CITES 과학기관”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표본 대여, 증여, 또는 교환 시 수출·입 허가 면제 근
     거 명확화(안 제13조)
    CITES협약 결의문 11.15(박물관 및 식물표본관을 위한 표본의 비상업적 대여, 증여 또는 교환)에
    근거하여, “CITES 과학기관” 간 식물표본집, 보존, 건조, 포매된 박물관용 표본, 살아있는 식물
    재료를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 시 수출·입 허가 면제하는 사
    항의 법령 근거가 안 제13조제4호에 존재하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보다 명확한 자구로 수정함
  나. CITES 악기 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안 제13조)
    CITES협약 결의문 16.8(악기의 빈번한 비상업적 국경이동)에 근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악기의 비상업적 국경이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
    써 야생생물법 제16조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시 허가기준 신설 및 비고 수정(시행령 별표1)
    CITES협약 부속서Ⅰ, Ⅱ, Ⅲ에 속한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 시 원산지에서 잔인한 방법으
    로 포획된 개체 및 지역 개체군의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곳에서 포획된 개체의 경
    우 심사를 통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함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대상 추가(안 제13조의4)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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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 전자우편 : hhuh@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4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개정(법률 제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현행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자격
     ㆍ학력ㆍ경력을 획득한 사람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인용 법령명 변경(안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
    을 반영
   3)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협회가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추가(안 제17조의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업무, 공간정보산업에 대
     한 통계조사 업무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삭제(안제2조)
      시행령 제4조 제3항 삭제(‘15.6.1)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 삭제
   2) 주민등록표 처리 조문 정비(안제5조)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둘 수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주민등
      록번호 확인 부분 삭제
   3)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을 신설(안 제9조)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
                                   34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주요
                                              종점 통과지     총연장
                                                          (㎞)
                 전남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반            광양시               광양시       하동군
당초 국도 제2호선 신안~부산 진월면          -    진월면       하동읍    -     7.08
                 마룡리               마룡리       목도리
                                   967-17   305-33
                 전남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반            광양시               광양시       하동군
변경 국도 제2호선 신안~부산 진월면       369,306 진월면       하동읍    -     7.08
                 마룡리               마룡리       목도리
                                   967-17   305-33
2. 접도구역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2호선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공사〉 (L=7.08㎞)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17
     범위      - 종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05-33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o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진상-하동(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 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9. 7. 1. ~ 2017. 9. 2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9)
7.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8.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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