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비의비목은인건비직접개발비간접개발비및개
                                            제26조(주관기업기업부담금중현물내역) 주관기업
             발보전비로구성하되,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기업부담금중다음각호의사항에눀하여는현물
             호와같다.
                                              형태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인건비는 연구원에 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1. 주관기업또는개발참여기업에소속된연구원의
              〔별표20〕의연구원지급및보수기준에따라다
                                               총인건비의30%이상
              음과같이적용한다.
                                              2. 주관기업 또는 개발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 연구원 1인이 이 요령에 의한 기술혁신개발
                                               연구기자재의사용료(당해연구기자재취득가액
                사업중여러과제에참여하는경우에는당해
                                               의10%를계상한다)
                1인의전체참여율의합이100%를초과할수
                                              3. 주관기업 또는 개발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없다.
                                               견품, 시약및재료의사용료
              나.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
                                            제2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업은 출연
                받는연구원의인건비는계상하지아니한다.
                                              금과기업부담금중현금을관리할수있도록금융
              다. 소프트웨어정보처리디자인등인건비비중
                                              기관에별도계좌를개설하여주관기업의다른사업
                이큰기술혁신개발사업은참여연구원의인건
                                              자금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비의50%이내에서 현금(정부지원금 또는 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비의수입또는지출은
                관부담금)으로계상할수있다.
                                              주관기업의눀표자의책임과발의하에사업계획서
             2. 직접개발비는당해기술혁신개발사업에직접소
                                              에서정한비목별로사용하여야하며, 다른용도에
              요되는경비로서견품, 시약 및재료비, 시작품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작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사용료(임차
                                              ③사업비는원칙적으로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
              료), 설계디자인비, 시험검사비등을포함한다.
                                              위가이루어진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지
             3. 간접개발비는 여비, 기술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인행위가협약기간이전에이루어졌거나그이
              활동비, 제잡비 등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간
                                              후에이루어질경우에는그사유를관리기관에통
              접적으로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보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의장은그사유가기술개
             4. 개발보전비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
                                              발의연속적수행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
              에따른제반경비로서인건비와직접개발비를합
                                              경우에는이를인정할수있다.
              한금액의5%를초과할수없다. 다만, 기술혁신
                                              ④주관기업은사업비의사용내역을기재한장부를
              개발사업의일부를위탁하는경우연구관리전담
                                              상시비치하여야하며, 지급결의서및씁수증서와
              부서를두고과제를일괄관리하고있는눀학, 연
                                              기타필요한경우견적서, 청구서또는계약서, 검
              구소등비씁리기관의경우에는인건비와직접개
                                              사서등지급을증명할수있는필요한증빙서류를
              발비의10%까지계상할수있다.
                                              구비하여관리하며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
             ②주관기업이기술혁신개발사업의일부를연구기
                                              장의요구가있는때에는이를제출하여야한다.
             관에위탁하는경우의위탁사업비는제1항제1호
                                              ⑤개발사업비사용에있어관세부가가치세등사
             내지제4호의비목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인건
                                              후에환급받거나공제받는금액은당해개발사업비
             비와직접개발비를합한금액의50%를초과할수
                                              에서제외한다.
             없다.
                                              ⑥개발기간중에발생한예금이자는원금에산입하
             ③중소기업청장은기술혁신개발사업의특성상제
                                              되, 개발보전비 이외의 모든 비목에 사용할 수 있
             24조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
                                              다.
             적용기준으로는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기
                                            제28조 (재산의 귀속 및 처분제한) ①당해 개발사업
             술혁신개발사업에눀하여는비목별적용기준을조
                                              중발생된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중정부
             정하여지원할수있다.
                                              출연금지분은정부소유로하며, 기술료를완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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