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 과 최고)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3.06.26 ~ 2013.07.16 (20일)
4. 처분내용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공고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재산 포함)하게
  되며, 또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
  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043-540-
  2315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납부번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강신영 무농정로     90, 110동 대전88아 청원군  오창면 2011-07                       0195113080
      1401호(용암동,세원 8086 오창영업소 -11 4축-1.82t 585,000 1 711001120
                                농소리
        한아름아파트)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경북87아 영동군 심천면 2011-09                        0195113080
 권경동 남후상아길 38-3 9139            약목리           2축-4.93t 1,647,000  1
                             심천과적검문소 -02                             902003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기84바 청주시 흥덕구 2011-08                        0195113080
 권상국 대신로 42(복대동) 6460           석소동           2축-1.80t  597,000   1
                               청주영업소 -04                             804004120
        서울시 강서구               북진천영업소
 권성영 허준로    209, 107동 경기89바 고속도로 2011-09 과적:축중- 561,000 1 0195113080
        603호 (가양동,      9082 평택-제천선 -08 1.11 위반                      908001120
       가양주공아파트)                평택 5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88, 인천98바 청원군부용면외 2011-07 4축-0.23t,                   0195113080
 김관회 101동406호 (성화동, 8104         천리           5축-0.21t  585,000   1
         성화휴먼시아                청원영업소 -09 총중-4.93t                    709001120
         1단지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청원군 오창면 2011-08
        용담로3,  106동
 김대용 1002호 (청학동, 1032  인천81사    농소리           2축-1.09t 561,000 1 0195113080
                               오창영업소    -22                          822004120
       시대연수아파트)
                                      84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대상자 주민등록   법인 및                                    법 령 처분예 스팸 URL
  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정사항 /전화번호
                 번호
  1 장지영        740623- 서울동대문구장안벚꽃로5길19,103동407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7207-
      (개인) 2****** (휘경동,휘경베스트빌현대아파트)                    제50조 처분 8858
  2 송기운        850918- 서울 중랑구 동일로136가길 7-6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5332-
      (개인) 1******                     (중화동)            제50조 처분 4422
  3 윤성혁        670906- 서울 은평구 은평로12길 7-7, 501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5785-
      (개인) 1******                     (응암동)            제50조 처분 2955
  4 유한회사       131114- 경기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916번길11,42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9live.kr
     지지패션 ******* (야탑동,글라스타워4층이든비즈)                     제50조 처분
       (주) 110111-
  5 안심귀가                        서울 마포구 독막로 13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666-1187
               *******            (합정동, 지하 1층)          제50조 처분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일우선박(주)          42-1987-30-0000160    611서해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5. 22. ~ 2013. 9. 2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
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
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
국, 영국 등 27개국
◉국방부고시제2013-1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거점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군 작전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342-1, 342-3
   ◦ 면 적 : 40,58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21.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3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정성길           41-2012-30-0000013 620서해피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3. 5. 29.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184호
            금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충청남도 제2002-133호(2002.10.08.)준공된 금산일반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금산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금산군청 지역경제과(041-750-26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충청남도지사
▢ 산업단지 지정(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기정-871,826.8㎡     변경-919,702.8㎡
                              91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구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분               목 면적                    성명              주소          고
편    제원면 산49-15 임 19,339 19,339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입    수당리 임                             윤양남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산49-17 임 298          298     박별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5
입    수당리 임
편    제원면 산49-18 임 123          123     이정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2-6
입    수당리 임
편    제원면 산49-2 임 6,614        6,614 이정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2-6
입    수당리 임
기    제원면 433-8장 장 180,209.7 180,209.7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3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3장 장 454,958.7 454,958.7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4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3-3장 장 219,923.6 219,923.6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3-4장 장 2,541.0 2,541.0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6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3-5장 장 665.0       665.0 한국타이어
존    명암리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7
기    제원면 433-6장 장 467.0       467.0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8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3-7도 도 1,718.9 1,718.9 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부
존    명암리                               식품부
기    제원면 438도 도 8,700.5 8,700.5 한국타이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20
존    명암리                               주식회사
기    제원면 436도 도 2,642.4 2,642.4 농림수산 농림수산식품부
존    명암리                               식품부
       합 계        919,702.8 919,702.8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21호
                    학교시설사업(인천만월초등학교)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인천만월초등학교)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1137)
   2) 성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102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2) 명칭 : 인천만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29-8번지 일원(구월보금자리지구 내 초2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000㎡, 사업시행면적 12,000㎡
 2) 사업의 규모:
       교사용대지면적:                    5,626.41㎡
       주 차 장 면 적:                     170.56㎡         (지하주차장포함: 1976.06㎡)
       녹 지 면 적:                    1,978.90㎡
       체 육 장 면 적:                  4,224.13㎡           (실내체육관포함: ,368.17㎡)
              계                   12,000.00㎡
       건 축 면 적:                    3,126.21㎡
       건 축 연 면 적:                 13,098.15㎡
 3)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 : 2013. 08. ~ 2015. 09. 30.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1) 목 적 :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 내 주택지구조성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존 학교
   를 이전재배치 하는 사업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이전(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초등학교                                           인천광역시
       729-8번지 일원                           12,000.00 12,000.00
 (구월보금자리지구 내 초2부지) (학3)                                         도시개발공사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4호
                   학교(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가칭 광양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학교시
  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2)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103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연번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당 변 위치 지번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                                     주소          성 명 비고
초 경                          감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9-3 일곡4차청솔
                                                        아파트 401-1407, 박성엽,
                                                        서울시도봉구창동373
      광양읍 산76                                           주공아파트 407-1104, 이영재, 편입지
16 용강리 -1 임 13,952                 7,839                경기도 안양시            이강채, 분할로
                                                        동안구 학의로            신성토 지구외
                                                        408번길 13, 117-1602 건(주)
                                                        (인덕원 대우아파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중앙길 46
   17 광양읍 산76 임
      용강리 -7              7,959           7,959    12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성토 산76-1에
                                                        읍내중앙길 46           건(주) 서 분할
   18 광양읍 산76 임
      용강리 -8               423             423     423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성토 산76-1에
                                                        읍내중앙길 46           건(주) 서 분할
17 광양읍    산76 도 298                  56                 국유지                국(건설 편입지
      용강리 -3                                                                부) 분할로
                                                                                 지구외
   19 광양읍 산76 도
      용강리 -9                66              66      10  국유지                국(건설 산76-3에
                                                                            부) 서 분할
  계             68,100.4 22,479.7 18,793 19,403.7 610.7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생략
◉무안군고시제2013-52호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승인(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무 안 군 수
1. 군계획시설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 소도읍육성사업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의 위치
      당초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84-1번지외 5필지
      변경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84-1번지외 1필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
    ○ 명칭 : 황토클리닉타운조성(관광호텔)사업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06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당초
      ○ 면적 : 대지 14,898㎡
      ○ 규모 : 호텔 6층, 식당 2층, 가족동 2층
               건축면적 : 3,276.70㎡(연면적 : 11,636.21㎡)
       변경
      ○ 면적 : 대지 14,898㎡
      ○ 규모 : 호텔 8층, 근린생활시설 3층,
               건축면적 : 1,867.44㎡(연면적:7,533.43㎡)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0-5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2063 한미빌딩
     - 상 호 : 에스제이한미(주), 한미기초개발(주)
     - 대표자성명 : 곽 수 정
     변경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0-5번지
     - 상 호 : 에스제이한미주식회사
     - 대표자성명 : 곽 수 정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 2006. 6. ~ 2011. 12. 30.
     변경 : 2013. 3. ~ 2014. 6. 30.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당초)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권     비고
                                              지적          편입
    1 무안읍 성동리 1084-1                답         2,476       2,279 무안읍 성남리
    2 무안읍 성동리 1084-2                답         1,319       1,280
    3 무안읍 성동리 1084-4                답         3,666       3,560  360-5번지
    4 무안읍 성동리 1084-5                답         4,000       3,887 에스제이한미
    5 무안읍 성동리 1084-6                답         2,555       2,486   주식회사
    6 무안읍 성동리 1084-7                답         1,445       1,406
               합               계             15,461      14,898
     (변경)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편입                    소유권       비고
    1 무안읍 성동리 1084-1 답 7,119                        7,119 무안읍 성남리 360-5번지
    2 무안읍 성동리 1084-5 답 7,779                        7,779 에스제이한미 주식회사
                  합 계                  14,898 14,898
3.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관계도서 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061-45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광양남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번지 외 16필지
 2)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7번지 외 18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1) 당초 : 18,793.00㎡
     (2) 변경 : 19,403.70㎡(증 610.7㎡)
   나) 건축면적 : 3,097.69㎡
   다) 연 면 적 : 9,914.60㎡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 8,789.0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제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05. 승인일 ~ 2014.08.31.
마. 사업의 목적
 - 광양읍 용강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학습활동에 부응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 창출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당 변 위치 지번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                              주소      성 명 비고
초 경                          감
                                                               청주한
 1 1 광양읍 341- 전 1,613 1,613 1,613 1,613
     용강리 2
                                                전남 광양시 광양읍 씨양절
                                                익신리 104        공파익
                                                               신종회
                                                광주시 북구 매곡동
 2 2 광양읍
     용강리 341 답 551       551   551     551      42-2 삼익아파트     윤주상
                                                102-503
        광양읍 342 전 872                           전남 광양시 광양읍          편입지
 3      용강리                    636              용강리 21블록 1롯트 김순자 분할로
                                                창덕에버빌 210-904       지구외
                                                전남 광양시 광양읍
      3 광양읍 342- 전
        용강리 2            650           650   14 용강리 21블록 1롯트 김순자 342에서
                                                                     분할
                                                창덕에버빌 210-904
 4 4 광양읍
     용강리 343 전 317       317   317     317      전남 광양시 중동 김용훈
                                                1322-4
     광양읍 344 전 383                              서울시 광진구             편입지
 5   용강리                       292              구의강변로 11, 5동 김명자 분할로
                                                306호(한양아파트)         지구외
                                     104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リリカルきゅ-と リリック 藤坂 茜新社/ 2013- 간행물윤 1350007 2013.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06-10 리위원회        6.13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5163 러브시터 H./홍은영
                    Yakou 주)현대 2013-06-25 간행물윤 3310854 2013-06-13 음란성 2013-06-27
                          지능개발사             리위원회
           사랑이라고는 Y.Eda 주)현대
 2013-5164 말할 수    /홍은영   지능개발사  2013-06-25 간행물윤
                                            리위원회 3810855 2013-06-13 음란성 2013-06-27
           없어(2)
 2013-5165 꼬맹이와
           괴물      은차현 다인북스 2013-05-22 간행물윤 리위원회 4310856 2013-06-13 음란성 2013-06-27
                                       5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
   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서승화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1차 : 1992년~2002년(준공)
 - 2차 : 2012년~2014년(변경)
 ◦ 개발방법 : 민간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709,974.0 증) 7,910 717,884.0                 10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계             871,826.8    증47,876   919,702.8    100.0       -
 산업         소계           709,974.0    증)7,910   717,884.0     78.1       -
 시설 산업시설 용지              512,125.0    증)8,377   520,502.0     56.6       -
 용지 주 행 시험장              197,849.0     감)467    197,382.0     21.5       -
      지원시설용지              75,888.0    증)39,536  115.424.0     12.5       -
            소계            85,964.8     증430     86.394.80      9.3       -
 공공 폐수종말 처리장              4,071.0      증285       4.356.0      0.5       -
 시설 폐기물 처리장               6,219.0        -        6,219.0      0.7       -
 용지        완충녹지           62,613.0       -       62,613.0      6.8    구역변경
            도로            13,061.8     증)145     13.206.8      1.4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 1,207 13,061.8 1 277 8,700.5 1 550 2,642.4 1 380 1,718.9
 일반 대로       - -        - - -              -   - - - - - -
 도로 중로       1 277 8,700.5 1 277 8,700.5 - - - - - -
      소로 2 930 4,361.3 - -                 -   1 550 2,642.4 1 380 1,718.9
 ※ 면적 및 연장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도시계획선과 지적선 불일치에 의한 선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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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제원면 명암리 433장 일원 62,613 - 62,613 구역변경
   3) 환경기초시설(변경)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 폐수1 수질오염 수질오염 제원면 명암리 433장 4,071 증)285 4,356 -
 경          방지시설 방지시설                 일원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토지조서 별첨
    ※ 신규확장 부지 및 기존 부지에 대한 토지조서 함께 고시함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해당없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19,702.8             -          919,702.8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871,826.8        증)47,876        919,702.8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876          감)47,876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도시지역
         금산군 제원면 (일반공업지역)
     - 수당리, 명암리 관리지역 일반공업      지역      919,702.8   200~250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일원     (계획관리지역)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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