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3619 삽교읍 효림리 246-0     사다리        철재        1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0 삽교읍 효림리 246-0     리어카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1 삽교읍 효림리 246-0     트랙터        L3503-D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2 삽교읍 효림리 246-0      써레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3 삽교읍 효림리 246-0      쟁기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4 삽교읍 효림리 246-0     로터리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5 삽교읍 효림리 246-0     로우더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6 삽교읍 효림리 246-0     관리기     아세아 AMC-700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7 삽교읍 효림리 246-0    인력쟁기          철재      1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8 삽교읍 효림리 246-0    인력써레          철재      1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29 삽교읍 효림리 246-0     건조망                 10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0 삽교읍 효림리 246-0     경운기       8HP, 대동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1 삽교읍 효림리 246-0    동력분무기     경운기용 고압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2 삽교읍 효림리 246-0     농약통        PVC 大     1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3 삽교읍 효림리 246-0     농약통        PVC 中     3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4 삽교읍 효림리 246-0     농약통        PVC 小    10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5 삽교읍 효림리 246-0    동력분무기         고압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6 삽교읍 효림리 246-0     정미기    Ⅱ 2007 삼성세계로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7 삽교읍 효림리 246-0      모터                  3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8 삽교읍 효림리 246-0    수동분무기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39 삽교읍 효림리 246-0    육묘상자                 350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0 삽교읍 효림리 246-0     인력거          스텐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1 삽교읍 효림리 246-0     인력거          FRP     1     대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2 삽교읍 효림리 246-0   앉은뱅이저울                 1     개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3 삽교읍 효림리 246-0     개나리                 16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4 삽교읍 효림리 246-0     무궁화           13    45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5 삽교읍 효림리 246-0    은행나무           30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6 삽교읍 효림리 246-0     감나무           30     2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7 삽교읍 효림리 246-0     감나무           15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8 삽교읍 효림리 246-0    호두나무           30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49 삽교읍 효림리 246-0     뽕나무           10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0 삽교읍 효림리 246-0    포도나무           15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1 삽교읍 효림리 246-0    자두나무           25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2 삽교읍 효림리 246-0     닥나무           25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3 삽교읍 효림리 246-0     밤나무           10    15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4 삽교읍 효림리 246-0     밤나무           7     27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5 삽교읍 효림리 246-0     밤나무           20     2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6 삽교읍 효림리 246-0      대추           15     1     주   김이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0
3657 삽교읍 효림리 246-1    식수관정실   철재파이프조 비닐즙 112.22   ㎡   임봉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86
                                       367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4141 삽교읍 효림리 292-0    육묘상자                  350   개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2 삽교읍 효림리 292-0   다목적건조기   오토건조기 821      1    대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HD9-220
4143 삽교읍 효림리 292-0    팔랑개비                   1    개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4 삽교읍 효림리 292-0     고추망                   5    개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5 삽교읍 효림리 292-0    대봉나무       3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6 삽교읍 효림리 292-0    단감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7 삽교읍 효림리 292-0    대봉나무       20         10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8 삽교읍 효림리 292-0     밤나무       3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49 삽교읍 효림리 292-0     밤나무       17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0 삽교읍 효림리 292-0     밤나무       7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1 삽교읍 효림리 292-0     뽕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2 삽교읍 효림리 292-0    탱자나무       15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3 삽교읍 효림리 292-0    대추나무       1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4 삽교읍 효림리 292-0    은행나무       20         25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5 삽교읍 효림리 292-0    은행나무       10          7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6 삽교읍 효림리 292-0    사철나무       1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7 삽교읍 효림리 292-0     산수유       15          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8 삽교읍 효림리 292-0     오가피       1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59 삽교읍 효림리 292-0    모과나무       3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0 삽교읍 효림리 292-0    호두나무       20          4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1 삽교읍 효림리 292-0    두충나무       20          4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2 삽교읍 효림리 292-0    두충나무       8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3 삽교읍 효림리 292-0   꼬추잎나무       1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4 삽교읍 효림리 292-0    두릅나무                  450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5 삽교읍 효림리 292-0   복숭아나무       7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6 삽교읍 효림리 292-0   복숭아나무       15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7 삽교읍 효림리 292-0   복숭아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8 삽교읍 효림리 292-0   박태기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69 삽교읍 효림리 292-0   홍매화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0 삽교읍 효림리 292-0    고염나무       10          6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1 삽교읍 효림리 292-0     물앵두       1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2 삽교읍 효림리 292-0    머루포도       7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3 삽교읍 효림리 292-0    참죽나무       13         15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4 삽교읍 효림리 292-0     감나무       25          5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5 삽교읍 효림리 292-0    탱자나무       20          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6 삽교읍 효림리 292-0     닥나무       10         45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7 삽교읍 효림리 292-0    자두나무       20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8 삽교읍 효림리 292-0    매실나무       13          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79 삽교읍 효림리 292-0    모과나무       2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381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4180 삽교읍 효림리 292-0   대추나무       2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1 삽교읍 효림리 292-0   앵두나무       2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2 삽교읍 효림리 293-0 비닐하우스건조실 철재파이프조 비닐즙 56.55   ㎡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3 삽교읍 효림리 293-0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65.4   ㎡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4 삽교읍 효림리 293-0   은행나무       50       6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5 삽교읍 효림리 293-0   은행나무       5        1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6 삽교읍 효림리 293-0    닥나무                6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7 삽교읍 효림리 293-0    배나무       20       18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8 삽교읍 효림리 293-0   복숭아나무      15       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89 삽교읍 효림리 293-0   호두나무       30       5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0 삽교읍 효림리 293-0   두릅나무                3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1 삽교읍 효림리 293-0   포도나무       15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2 삽교읍 효림리 293-0    밤나무       23       3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3 삽교읍 효림리 293-0    감나무       10       2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4 삽교읍 효림리 293-0    감나무       13       4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5 삽교읍 효림리 293-0   단감나무       13       4     주   김원태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6 삽교읍 효림리 295-0   사철나무       20       10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7 삽교읍 효림리 295-0   은행나무       20       3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8 삽교읍 효림리 295-0     매화                1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199 삽교읍 효림리 295-0    감나무       20       2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200 삽교읍 효림리 295-0    감나무       15       1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201 삽교읍 효림리 295-0    뽕나무       20       1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202 삽교읍 효림리 295-0   주목나무       20       15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203 삽교읍 효림리 295-0    감나무       20       3     주   김영만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291
4204 삽교읍 효림리 295-1    무궁화       25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05 삽교읍 효림리 295-1     주목       13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06 삽교읍 효림리 295-1   편백나무       15       3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07 삽교읍 효림리 295-1   매실나무       12       20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08 삽교읍 효림리 295-1   사철나무       15       2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09 삽교읍 효림리 295-1   사철나무       10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0 삽교읍 효림리 295-1   사철나무       18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1 삽교읍 효림리 295-1    뽕나무       5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2 삽교읍 효림리 295-1    연산홍       8        8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3 삽교읍 효림리 295-1    연산홍       15       2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4 삽교읍 효림리 295-1    물사리       14       15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5 삽교읍 효림리 295-1    향나무       13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6 삽교읍 효림리 295-1     참죽       5        3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7 삽교읍 효림리 295-1    회양목       14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4218 삽교읍 효림리 295-1   화살나무       3        1     주   박종수1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382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5083 응봉면 주령리 20-6     밤나무          13          2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4 응봉면 주령리 20-6     밤나무          7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5 응봉면 주령리 20-6     밤나무          3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6 응봉면 주령리 20-6    은행나무          13          7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7 응봉면 주령리 20-6    은행나무          25         23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8 응봉면 주령리 20-6    은행나무          3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89 응봉면 주령리 20-6    은행나무          17          3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0 응봉면 주령리 20-6    모과나무          20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1 응봉면 주령리 20-6    대추나무          23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2 응봉면 주령리 20-6    두충나무          2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3 응봉면 주령리 20-6    두충나무          20          3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4 응봉면 주령리 20-6     벚나무          7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5 응봉면 주령리 20-6    호두나무          20          3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6 응봉면 주령리 20-6     박태기          13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7 응봉면 주령리 20-6      명자          1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8 응봉면 주령리 20-6    두릅나무                     150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099 응봉면 주령리 20-6    복숭아나무          2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0 응봉면 주령리 20-6    복숭아나무          18         3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1 응봉면 주령리 20-6    오가피나무          13         5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2 응봉면 주령리 20-6     물앵두           13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3 응봉면 주령리 20-6     산수유           18         2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4 응봉면 주령리 20-6     산수유           25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5 응봉면 주령리 20-6      포도           20         1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6 응봉면 주령리 20-6    고추나무           15         2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7 응봉면 주령리 20-6    산딸나무           17        44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8 응봉면 주령리 20-6    산딸나무           10        40    주    정석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92
5109 응봉면 주령리 20-16     암거    Con`c토관Ø=500mm    1    개소   미상
                                  L=4.80
5110 응봉면 주령리 20-16     암거    Con`c토관Ø=500mm    1    개소   미상
                                  L=1.20
5111 응봉면 주령리 20-18    산딸기           17        14    주    미상
5112 응봉면 주령리 20-18    산딸기           10        70    주    미상
5113 응봉면 주령리 20-18    뽕나무           17         3    주    미상
5114 응봉면 주령리 20-18    감나무           17         6    주    미상
5115 응봉면 주령리 20-19    감나무           18         4    주    미상
5116 응봉면 주령리 20-19   고염나무           13         3    주    미상
5117 응봉면 주령리 20-19   산딸나무           17        13    주    미상
5118 응봉면 주령리 20-19   산딸나무           10        10    주    미상
5119 응봉면 주령리 20-19    뽕나무           15        12    주    미상
5120 응봉면 주령리 20-19    벗나무           10         3    주    미상
5121 응봉면 주령리 20-19    엄나무           10         3    주    미상
                                        406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5230 응봉면 주령리 24-7    부엌.방   브럭조 스레이트즙   15.08   ㎡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1 응봉면 주령리 24-7    배나무        22       50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2 응봉면 주령리 24-7    배나무        23       53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3 응봉면 주령리 24-7   사과나무        25      1150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4 응봉면 주령리 24-7   사과나무        30       55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5 응봉면 주령리 24-7   사과나무        5        20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6 응봉면 주령리 24-7   사과나무        4        35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7 응봉면 주령리 24-7   복숭아나무       15       66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8 응봉면 주령리 24-7   복숭아나무       6        54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39 응봉면 주령리 24-7    배나무        20       147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0 응봉면 주령리 24-7   복숭아나무       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1 응봉면 주령리 24-7   이팝나무        18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2 응봉면 주령리 24-7    뽕나무        2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3 응봉면 주령리 24-7    뽕나무        5         2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4 응봉면 주령리 24-7    뽕나무        7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5 응봉면 주령리 24-7   단풍나무        12        2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6 응봉면 주령리 24-7    벚나무        30        3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7 응봉면 주령리 24-7    벚나무        1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8 응봉면 주령리 24-7   느티나무        3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49 응봉면 주령리 24-7   느릅나무        33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0 응봉면 주령리 24-7   은행나무        2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1 응봉면 주령리 24-7   은행나무        1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2 응봉면 주령리 24-7   자두나무        1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3 응봉면 주령리 24-7    감나무        2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4 응봉면 주령리 24-7    감나무        18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5 응봉면 주령리 24-7    감나무        2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6 응봉면 주령리 24-7   살구나무        25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7 응봉면 주령리 24-7     대국        2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8 응봉면 주령리 24-7   복숭아나무       18        2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59 응봉면 주령리 24-7    배나무        20        3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0 응봉면 주령리 24-7   단풍나무        18        7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1 응봉면 주령리 24-7    삼나무        23        5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2 응봉면 주령리 24-7    삼나무        7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3 응봉면 주령리 24-7    밤나무        13        2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4 응봉면 주령리 24-7    밤나무        23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5 응봉면 주령리 24-7    밤나무        10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6 응봉면 주령리 24-7    밤나무        7        13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7 응봉면 주령리 24-7    밤나무        5        33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5268 응봉면 주령리 24-7   고염나무        13        1     주   정해동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6-1
                                  410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면 적편입 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면적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내용 고
   충주시                              건설
93 엄정면 1406-2 1406-2   전 586 586 1 교통부
   영덕리
   충주시                                    건설
94 엄정면 1411-3 1411-3   답 1,864   1,864 1 교통부
   영덕리
   충주시                                    건설
95 엄정면 1412-3 1412-4   답 971     144   1 교통부
   영덕리
   충주시                                    건설
96 엄정면 1413-3 1413-3   답 891     891   1 교통부
   영덕리
   충주시                                    건설
97 엄정면 1414-3 1414-3   답 819     819   1 교통부
   영덕리
   충주시                                    건설
98 엄정면 1474-3 1474-3   답 1,813   1,813 1 교통부
   영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80호(2003.4.16) 및 제2011-62호(2011.3.24)
로 접도구역 고시한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의 환매대상 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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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
     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
  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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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업무시설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
 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
 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
 령)」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
 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진단과 관련 진단시기, 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별표1에 따르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공
 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
 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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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
 여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
 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
 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
 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
 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차단
 장치(자동절전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
 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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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
 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
 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
 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
 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
 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
 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
 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
 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업무 담
 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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