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안마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   도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지원시설
  B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B1~B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3)교통시설용지(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주차장
  C
         (C1~C5)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634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9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행정자치부공고 제2008-18호(‘08. 2.25.)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1. 개정이유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3월)이고, 유
 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되어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
 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하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 조정함.
      ※정정내용 : 인하율 조정(26.5%→27.0%)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T. 02-2100-3925,
  FAX. 02-2100-4321)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부공고제2008-2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370호
                                 732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008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수 제한(2인) 규정에

  대해 2008년 3월 31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 02-2150-2373, FAX : 503-9262,

 e-mail : ljmi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8호
 상업등기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

 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

 록 「상법」 제318조의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 제318조와 함께 개정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31
토     지   세      목      조    서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제16698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1    달성         319-2    도   도    1,250   218         국(건설교통부)
                죽곡리

      2    〃     〃    317-3    도   도     305    268             국(농림부)

      3    〃     〃    319-3    수   수     533    406         국(건설교통부)

      4    〃     〃    317-17   답   도     24     24          국(건설교통부)                                   미등기




                                                                                                             관
      5    〃     〃    319-1    도   도     998    375             국(농림부)

      6    〃     〃    317-1    도   도      3      3              국(농림부)
675




      7    〃     〃    311-5    구   구     201    201         국(건설교통부)




                                                                                                             보
      8    〃     〃    239-5    구   구     48     48              국(농림부)

      9    〃     〃    318-1    수   수     21     21          국(건설교통부)

      10   〃     〃    240-9    도   도     163    163         국(건설교통부)




                                                                                                             2008. 2.28. (목요일)
      11   〃     〃    318-2    답   도     110    110         국(건설교통부)

      12   〃     〃    240-5    도   도     507    507             국(농림부)

      13   〃     〃     317     답   도     242    242         국(건설교통부)

      14   〃     〃    276-1    도   도     19     19              국(농림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15   달성         259-1   수   수     461     447           국(건설교통부)
                죽곡리

      16   〃     〃    242-2   도   도    11,015   7,583         국(건설교통부)

      17   〃     〃    316-1   답   도     141     141           국(건설교통부)

      18   〃     〃    236-4   도   도     610     651               국(농림부)

      19   〃     〃    259-2   답   도     390     390           국(건설교통부)




                                                                                                                관
      20   〃     〃    236-6   도   도     295     298           국(건설교통부)
676




      21   〃     〃     258    도   도     460     137     정봉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동 406




                                                                                                                보
      22   〃     〃    236-1   도   도     31       31               국(농림부)

      23   〃     〃    242-7   수   수    1,682    1,682         국(건설교통부)

      24   〃     〃    103-3   답   도     47       47           국(건설교통부)




                                                                                                                2008. 2.28. (목요일)
      25   〃     〃    243-3   답   도     18       18     최한상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동 1496

      26   〃     〃    103-2   도   도     125     125               국(농림부)

      27   〃     〃    243-2   답   도     35       35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8   〃     〃    114-1   구   구     42       42               국(농림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29   달성         243-4   답   도     56      56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죽곡리

      30   〃     〃    105-2   도   도     82      82               국(농림부)

      31   〃     〃    242-4   도   도    2,219   2,219         국(건설교통부)

      32   〃     〃    105-3   답   도     50      50           국(건설교통부)

      33   〃     〃    242-6   수   수     331    331           국(대구광역시)




                                                                                                                   관
      34   〃     〃    106-4   도   도     838    838           국(건설교통부)
677




      35   〃     〃    244-1   답   도     29      29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보
      36   〃     〃    106-3   도   도     215    215               국(농림부)

                                                                                    중소기업은행(대곡지점)         근저당권 설정
      37   〃     〃     246    답   도     28      28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설정

      38   〃     〃    231-3   도   도     33      33               국(농림부)




                                                                                                                   2008. 2.28. (목요일)
      39   〃     〃    246-3   수   수      5      5            국(건설교통부)

      40   〃     〃    80-2    도   도     116    116               국(농림부)

      41   〃     〃    246-1   수   수     45      45           국(대구광역시)

      42   〃     〃    80-3    답   도     172    172           국(건설교통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43   달성         245-2    답   도     26      26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죽곡리

      44   〃     〃    80-1     대   도     11      1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신두철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복
      45   〃     〃    244-2    답   도     28      28                                      국(건설교통부)
                                                        외1    당 350 2동1110호                                 등기

      46   〃     〃    78-1     답   도     42      42     박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23

      47   〃     〃    244-9    도   도    1,376   1,376         국(건설교통부)




                                                                                                                  관
      48   〃     〃     113     구   구     47      47               국(농림부)
678




      49   〃     〃    244-3    답   도     14      14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보
      50   〃     〃      73     답   도     42      4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51   〃     〃    244-6    수   수     470    470           국(대구광역시)

      52   〃     〃    76-2     답   도     30      30     허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동 154




                                                                                                                  2008. 2.28. (목요일)
      53   〃     〃    244-11   수   수     869    869           국(건설교통부)

      54   〃     〃      74     답   도     294    294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55   〃     〃    276-2    구   구     237    237               국(농림부)

      56   〃     〃      75     답   도     142    14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57   달성         242-3    구   구    2,575   2,575             국(농림부)
                죽곡리

      58   〃     〃    76-4     도   도     21      21      국(대구광역시 달성군)

      59   〃     〃    109-7    수   수     244    244           국(대구광역시)

      60   〃     〃    10-2     구   구    2,235    86               국(농림부)

      61   〃     〃    109-14   수   수     491    491           국(건설교통부)




                                                                                                                 관
      62   〃     〃    30-1     답   도     113    113     정태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643
679




      63   〃     〃    109-10   도   도    2,044   1,967         국(건설교통부)




                                                                                                                 보
      64   〃     〃    30-7     도   도    2,474   2,394         국(건설교통부)

      65   〃     〃    109-12   수   수     465    465           국(건설교통부)

      66   〃     〃    29-4     도   도     122    122     김수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 1081           미등기




                                                                                                                 2008. 2.28. (목요일)
      67   〃     〃    109-6    수   수     217    217           국(대구광역시)

      68   〃     〃    29-9     전   도     96      96     윤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906 우방송현하이츠111-901

      69              108-3    도   도     925     2            국(대구광역시)

      70   〃     〃    28-2     대   도     320     31     정복순           서울 도봉구 방학동 507 우성아파트 102동 208호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71   달성         109-13   수   수     59      59           국(건설교통부)
                죽곡리

      72   〃     〃    28-3     도   도     443    443      국(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기

      73   〃     〃    107-2    수   수     25      25           국(대구광역시)

      74   〃     〃    28-4     도   도     93      66           국(건설교통부)

      75   〃     〃    78-2     도   도     69      69               국(농림부)




                                                                                                                 관
      76   〃     〃    787-2    구   구     180     85               국(농림부)
680




      77   〃     〃    107-4    수   수     493    493           국(건설교통부)

      78   〃     〃    20-4     도   도     112     7      채인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 2통 1반




                                                                                                                 보
      79   〃     〃    77-3     도   도     129    129               국(농림부)

      80   〃     〃    20-3     도   도     228    228           국(건설교통부)

      81   〃     〃     107     답   도     675     8      이종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38-46 우방3차아파트 1-303




                                                                                                                 2008. 2.28. (목요일)
      82   〃     〃    21-3     도   도     102     12           국(건설교통부)

      83   〃     〃    77-4     도   도    1,256   1,256         국(건설교통부)

      84   〃     〃    21-4     도   도     116     2      김수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 1078

      85   〃     〃    231-5    도   도    2,787    97               국(농림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제16698호
           군    읍·리   지 번      지목 이용
      번호                                 (㎡)    (㎡)                                                       소유권이외의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다사읍
      86   달성         115-4    전   도     46     46          국(건설교통부)
                죽곡리

      87   〃     〃    204-1    수   수      3      3          국(대구광역시)


      88   〃     〃    790-1    구   구    4,136   361             국(농림부)


      89   〃     〃    77-2     답   답     422    42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관
      90   〃     〃    116-5    수   수     16     16          국(건설교통부)
681




      91   〃     〃    779-20   도   도     216    216         국(건설교통부)




                                                                                                                         보
      92   〃     〃    116-4    답   도     24     24          국(건설교통부)


      93   〃     〃    117-5    수   수      2      2          국(건설교통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박종학지분 5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94   〃     〃    117-3    대   도     835    47    박종학                        조용래 1가 272-11 한가람아파트 의3 조용래지분




                                                                                                                         2008. 2.28. (목요일)
                                                                죽전동 377-12
                                                                                            101-816           5분의2

      95   〃     〃    117-1    도   도     83     83    박위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 807


      96   〃     〃    74-1     도   도     420    420         국(건설교통부)


      97   〃     〃    118-2    도   도     43     43    김하현        다사면 매곡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매곡동                      미등기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포기김치), 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신명푸드월드(대표 : 김일용)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면 97번지
○인증년월일 : 2008년 2월 25일



⊙노동부공고제2008-52호
 「공인노무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제3차시험(면접)을 폐지하여 전문자격사 시험의 취지
 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중 제3차시험 폐지
  (1)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이미 전문성을 갖춘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제3차
   시험(면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의ㆍ품행 등을 평
   가하고 있어 시험구성의 조정이 필요함.
  (2) 제1차ㆍ제2차ㆍ제3차 시험으로 구성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3차 시험(면접)을 폐지함.
  (3) 객관적 기준이 없는 예의ㆍ품행 등의 평가를 폐지하여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하고, 행정비
   용 및 수험생의 수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완화
  (1)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에게 다시 2년의 경과규정을 두어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과잉규
   제에 해당되어 자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함.
  (3) 공인노무사자격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3차시험(면접)을 폐지하여 전문자격사 시험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733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2.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3차시험 폐지
 (1)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이미 전문성을 갖춘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제3차시
   험(면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의ㆍ품행 등을 평가하
   고 있어 시험구성의 조정이 필요함.
 (2) 제1차ㆍ제2차·제3차 시험으로 구성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제3차 시험(면접)을 폐지함.
 (3) 객관적 기준이 없는 예의ㆍ품행 등의 평가를 폐지하여 재량행위 투명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및 수험생의 수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2110-7387,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54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폭발위험장소” 또는 “수시
   로 취급하는 장소”로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화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할 때 사용량이나 사용빈
       도, 작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업주의

                                  734
제16698호                    관          보            2008. 2.28. (목요일)
       부담 초래
   (2)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 위험발생원을 용기·배관·설비 등
       에 고정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 명확히 함
   (3) 폭발위험장소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산업안전기준의 실
       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 보완조
   치를 하도록 함
   (1)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배제되나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필요
   (2)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분무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인터록 등 연동
       장치, 조명등의 밀봉 등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3)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작업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안전
       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안전팀(☎
 02-6922-093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8-6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6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표, ②삼표이앤씨(주), ③(주)건화, ④변근주
 나. 전화번호 : ①02-460-7177, ②02-460-7177, ③02-528-7601, ④02-2123-2798
2. 지정번호 : 제464호
3. 명   칭 :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공 슬래브 교량 시스템(PPC 교량 시스템)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