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878 여주 점동 당진 653 653 도 3,256 125 농림수산식품부                국
879 여주 점동 당진 657 657 도 2,051 107 농림수산식품부                국
880 여주 점동 당진 658 658 구 878 50 농림수산식품부                   국
881 여주 점동 당진 660 660 구 1,710 90 농림수산식품부                 국
882 여주 점동 당진 661-1 661-6 답 5,068.40 1502.30 국토교통부       국
883 여주 점동 당진 661-2 661-7 답 2,305 195.60 국토교통부           국
884 여주 점동 당진 661-3 661-8 답 1,458.90 69.10   국토교통부       국
885 여주 점동 당진 661-4 661-9 답 3,363.10 211.50 국토교통부        국
886 여주 점동 당진 661-5 661-10 답 1,776 141.50 국토교통부          국
887 여주 점동 당진 662-1 662-6 답 3,095.30 190.90 국토교통부        국
888 여주 점동 당진 662-2 662-7 답 3,377.60 95.80   국토교통부       국
889 여주 점동 당진 668-1 668-6 답 783.80 617.20 국토교통부          국
890 여주 점동 당진 668-1 668-1 답 783.80 166.60 국토교통부          국
891 여주 점동 당진 668-2 668-7 답 2,693.30 381.20 국토교통부        국
892 여주 점동 당진 668-3 668-8 답 2,651.10 152.90 국토교통부        국
893 여주 점동 현수 317 317 제 1,892 1,892            건설부       국
894 여주 점동 현수 317-4 317-4 제 218 218          건설교통부       국
895 여주 점동 현수 318 318 천 989 887              건설교통부       국
896 여주 점동 현수 318-1 318-1 천 2,193 2,193        건설부       국
897 여주 점동 현수 318-2 318-2 천 1,270 1,270        건설부       국
898 여주 점동 현수 318-3 318-3 제 288 288            건설부       국
899 여주 점동 현수 319 319 천 194 149               농수산부       국
900 여주 점동 현수 319-1 319-1 제 75         75     농수산부       국
901 여주 점동 현수 319-2 319-2 천 4,403 81          농수산부       국
902 여주 점동 현수 320 320 천 227 178               농수산부       국
903 여주 점동 현수 320-1 320-1 제 77         77     농수산부       국
904 여주 점동 현수 320-2 320-2 구 633 59            농수산부       국
905 여주 점동 현수 321 321 천 817 268               농수산부       국
906 여주 점동 현수 321-1 321-1 제 96         96     농수산부       국
907 여주 점동 현수 321-2 321-2 구 965 86            농수산부       국
908 여주 점동 현수 322 322 천 3,250 2,335            여주시     여주시
909 여주 점동 현수 322-1 322-1 천 1,269 1,269        여주시     여주시
910 여주 점동 현수 322-2 322-2 천 1,213 1,213        여주시     여주시
911 여주 점동 현수 322-3 322-3 제 93         93      여주시     여주시
912 여주 점동 현수 324 324 천 135 135                건설부       국
913 여주 점동 현수 324-1 324-1 천 44         44      건설부       국
914 여주 점동 현수 324-2 324-2 제 204 204            건설부       국
915 여주 점동 현수 324-3 324-3 제 993 993            건설부       국
916 여주 점동 현수 325 325 제 753 753                건설부       국
917 여주 점동 현수 326 326 천 1,175 990              여주시     여주시
918 여주 점동 현수 326-1 326-1 천 675 675            여주시     여주시
919 여주 점동 현수 326-2 326-2 제 806 806            여주시     여주시
920 여주 점동 현수 328 328 천 33             33      건설부       국
921 여주 점동 현수 328-2 328-2 제 1,825 1,825        건설부       국
922 여주 점동 현수 332 332 천 287 287               농수산부       국
923 여주 점동 현수 332-1 332-1 제 138 138           농수산부       국
924 여주 점동 현수 332-2 332-2 구 1,146 114         농수산부       국
925 여주 점동 현수 333 333 천 867 731                건설부       국
926 여주 점동 현수 333-1 333-1 천 932 932          건설교통부       국
927 여주 점동 현수 334 334 천 1,828 1,828            건설부       국
928 여주 점동 현수 334-1 334-1 천 187 187            건설부       국
                           168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성명
929 여주 점동 현수 334-2 334-2 제 2,185 2,185      건설부         국
930 여주 점동 현수 407 407 전 896 53             재정경제원         국
931 여주 점동 현수 412 412 천 38            38    농수산부         국
932 여주 점동 현수 412-1 412-1 제 147 147         농수산부         국
933 여주 점동 현수 412-2 412-2 구 2,722 56        농수산부         국
934 여주 점동 현수 413 413 천 68            68    농수산부         국
935 여주 점동 현수 413-2 412-2 도 5,680 91        농수산부         국
936 여주 점동 현수 415 415 제 2,520 2,520          건설부         국
937 여주 점동 현수 415-3 415-3 천 819 819          건설부         국
938 여주 점동 현수 415-5 415-5 천 43        43     건설부         국
939 여주 점동 현수 425 425 제 179 179             농수산부         국
940 여주 점동 현수 425-1 425-1 구 1,536 141       농수산부         국
941 여주 점동 현수 484 484 천 1,005 128            건설부         국
942 여주 점동 현수 484-2 484-2 천 659 659          건설부         국
943 여주 점동 현수 484-3 484-3 제 35        35     건설부         국
944 여주 점동 현수 485 485 천 1,372 1,332          건설부         국
945 여주 점동 현수 485-2 485-2 천 122 122          건설부         국
946 여주 점동 현수 485-3 485-3 제 183 183          건설부         국
947 여주 점동 현수 486 486 전 199 199              건설부         국
948 여주 점동 현수 486-1 486-1 천 587 587          건설부         국
949 여주 점동 현수 486-2 486-2 전 95        65     건설부         국
950 여주 점동 현수 486-3 486-3 제 107 107          건설부         국
951 여주 점동 현수 487 487 전 2,833 479          건설교통부         국
952 여주 점동 현수 492-7 492-7 천 130 130          건설부         국
953 여주 점동 현수 493-2 493-2 천 181       5      건설부         국
954 여주 점동 현수 494-2 494-2 천 181 12           건설부         국
955 여주 점동 현수 499 499 천 260 102              건설부         국
956 여주 점동 현수 517 517 천 28            28   건설교통부         국
957 여주 점동 현수 517-2 517-2 제 169 169          건설부         국
958 여주 점동 현수 518 518 천 6,624 3,312          여주시       여주시
959 여주 점동 현수 518-3 518-3 제 705 705          여주시       여주시
960 여주 점동 현수 583 583 천 66            66    농수산부         국
961 여주 점동 현수 583-1 583-1 제 12        12    농수산부         국
962 여주 점동 현수 583-2 583-2 제 67        67    농수산부         국
963 여주 점동 현수 583-3 583-3 도 657 51          농수산부         국
964 여주 점동 현수 583-4 583-4 구 580 47          농수산부         국
965 여주 점동 현수 584-2 584-2 제 750 750          여주시       여주시
966 여주 점동 현수 584-3 584-3 천 149 149          여주시       여주시
967 여주 점동 현수 584-4 584-4 제 483 483          건설부         국
968 여주 점동 현수 584-5 584-5 천 82        82     건설부         국
969 여주 점동 현수 585-2 585-2 제 313 313          건설부         국
970 여주 점동 현수 585-3 585-3 제 16        16     건설부         국
971 여주 점동 현수 678 678 천 46            46   건설교통부         국
972 여주 점동 현수 678-2 678-2 제 118 118        건설교통부         국
973 여주 점동 현수 696 696 천 26,972 783         건설교통부         국
974 여주 점동 현수 698 698 천 4,255 4,255        건설교통부         국
975 여주 점동 현수 699 699 도 103 103            건설교통부         국
                          169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1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ISOTR10837
가스관및이음관용폴리에틸렌의열안정성측정방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1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중정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당초
정정
합계
3필지
28,488
28,488
980
1,12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159
임야
국
(산림청)
5,797
5,797
-
34
도로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산159-3
임야
1,076
1,076
980
1,076
산159-4
임야
21,615
21,615
-
12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4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8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M ISOTR10837 : 국제표준(ISO TR 10837) 폐지및타표준으로대체(KS M ISO 11357-6)
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개정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개정        KS M 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개정 KS M ISO15874-3 냉ㆍ온수   이음관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프로필렌(PP)-제3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3405 : 표준의 오류 및 오타 수정
  ㅇ KS M 3409 : 인용표준 변경 및 오류수정
  ㅇ KS M 3511-2 :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3405 : 표준의 오류 및 오타 수정
  ㅇ KS M 3409 : 인용표준 변경 및 오류수정
  ㅇ KS M 3511-2 :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83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1176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117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1176 :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일반 요구사항, 평행주차 등 자율주차의 조건과 일반정보,
               운전자 탑승 자율주차, 운전자 하차 자율주차 등 활용사례를 규정
                                부칙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0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4.18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834호)에서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우28159)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마약정책과장, 팩스 : 043-719-280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4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7-6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공무원 정원 5명을 반영하
  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중 통일정책협력관을 북한인권기
  록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 납북자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원 5명 반영(안 별표1, 안 별표1의2)
     -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공업․시설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학예연
       구사 1명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제1항)
     - 통일정책협력관 삭제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6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1. 개정이유
  고령농가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담보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
  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 허용(안 제19조의9)
  나.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
    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지훈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12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마제스타 시티타워투(업무시설)를 매입하여 5년간 임
   대·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 수행
6. 영업등록일 : 2017년 8월 24일
                                186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코마스            KSF-B형  제 오-140
  1       경남 함안군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17.8.25. 신규
         군북면 유현리             KOF-B형  제 오-141           발급
            1307-1           (고형식)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5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선박 간에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초단파 무선전
  화(VHF) 주파수 및 통신제원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구역별 관제통신 제원의 별도 고시(안 제11조 개정)
   1) 「해사안전법」제36조제7항에서 위임한 관제통신 제원이란 호출부호(명칭), 관제통신시설, 통신
      채널, 운용시간 등으로 정의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수시·적기적으로 신
      설·변경되어야 하므로 종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주파수 신설(안 별표 1 개정)
   1) 종전 관제통신 주파수 중에 통신로 번호(CH) 20·22번은 통신 방식을 단신에서 복신으로 수정함.
   2) 선박교통관제 시설의 설치·확충 등에 따라 관제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해상통신용 초
      단파대 무선전화(VHF) 중 통신로 번호(CH) 75·76·77·87·88번 등을 관제통신 주파수로 포함함.
  다.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삭제(안 별표 3 삭제)
   1) 안 제11조에 따라 관제구역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
      에 따라 별표 3은 삭제함.
                                187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44-205-89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44-205-2686, 팩스 044-205-89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06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7. 8. 25. ~ 9. 8.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188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주민번호   납부자         과태료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사유
 1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1,030,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수송로 *****
 2 김광*   대구80아760* 680522-1****   721,000  광주광역시   북구        보관기간경과
                        **                  동문대로***** 가산금고지서 후반송
 3 김순*   경남82아672* 740401-1****
                        **        721,000  경상남도 진주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도동로3*****
 4 김형*   부산98사614* 670623-1****   824,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산금고지서 경비실배달후
                        **                   신호산*****         장기미수령
 5 남승*   부산99바998* 810723-1****   721,000  경상남도  창원시
                        **                  진해구 ***** 가산금고지서 주소불명
 6 박노*   부산99바824* 700129-1****
                        **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7 이명*   전북86사553* 740711-1****
                        **        515,000  전라북도 군산시 가산금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양안로 *****         로환부불능
 8 이성*   경기91자590* 761112-1****   515,000  대전광역시   중구
                        **                  당디로7*****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9 이현*   부산99사989* 820701-1****
                        **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덕진구 *****
10 조대*   경남81아281* 870825-1****   721,000  경상남도  함양군 가산금고지서 폐문부재
                        **                  함양읍 *****
11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3,090,000 전라북도  완주군 가산금고지서 보관기일
                        **                  봉동읍 *****        경과후 반송
12 함주*   전북86사164* 651208-1****  1,236,000 전라북도  군산시         보관기간경과
                        **                  양안로 ***** 가산금고지서 로환부불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45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상
옥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나.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신속한 경매와 위판을 통한 어획물 신선도 유지와 기후에 상관없는 위판 활동으로 국
      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4, 762-2번지
  다. 규 모 : 상옥시설 2동(철골조 연면적 돌제1 8,555.99㎡, 돌제2 7,378.45㎡)
                                  189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라. 기 간 : 2016. 7. 28 ~ 2017. 6. 15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건축물의 면적
   구분           지 번               구조  층수           면적              비 고
   돌제1 부산광역시암남동 761-4
                       서구 일반철골구 지상1층
                                   조
                                                건축면적 8,406.02㎡
                                                연면적 8,555.99㎡
   돌제2     부산광역시       서구     일반철골구  지상1층       건축면적 7,378.48㎡
            암남동 762-2              조            연면적 7,528.45㎡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 6. 15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4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1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1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02)950-3273
         서울시 구로구 개봉2동                  1        서울구로우체국 지원과 (02)6950-0514
          서울시 구로구 항동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8. 30.(수) ~ 9. 14.(목)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190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9. 12.(화) ~ 9. 14.(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7. 9. 28.(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91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방내천(방내2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교차로 개선 및 가.감속차로 설치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신안-울 남원시
      제24호 산 운봉읍             화수리 421-166   화수리 439-125   -   0.06
변경 국도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66   화수리 439-1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운봉 국악의성지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18년 11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마천면
 1 남원시 운봉읍 421-21 421-173 전 212 54
     화수리                                    김계영      경남 함양군
 2 남원시 운봉읍 421-166 421-175 답 7,589 139      김계영     경남백무동로
                                                        함양군 323
                                                            마천면
     화수리                                            경남 함양군 323
                                                      백무동로
 3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421-166 421-176 답 7,589 139        김계영             마천면
                                                      백무동로 32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