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개발사업은지원눀상에서제외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0호
                                           제4조제3항의제1호및제2호를삭제하고“정책조정
             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위원회의위원장은산업자원부전력산업연구개발사
            2003. 2. 7.)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업을담당하는국장이되며위원은산·학·연관계
               2003년3 월6 일
                                           전문가10인내외로구성한다”로한다. 동조제7항중
                         산업자원부장관
                                           “심의및평가등에공정성을저해”를“심의및평가
               눀외무역관리규정중정정고시
                                           등에있어서공정성을저해”로한다.
            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
                                           제5조제1항중“기술개발”을“연구개발”로한다.
            2003-15호, 2003. 2. 7.)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6조제1항 중“연구개발사업”을“연구개발과제”로
            제3-4-1조제2항제2호의“및”을“내지”로한다.
                                           하고동조제3항을“분야별조사위원회의검토결과
                                           를통합조정하기위해총괄조사위원회를운씁할수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5호
                                           있으며이의구성및운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
             전기사업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3조내지제
                                           정한다”로한다.
            26조의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제47조
                                           제7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으로 하고
            의규정에의한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씁요령(산업
                                           제1항을“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자원부고시제2002-50호, 2002. 5. 6.)을 다음과 같
                                           하기위하여연구개발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
            이개정합니다.
                                           라한다)를구성·운씁할수있다”로한다. 동조제1
               2003년3 월6 일
                                           항제2호중“정액기술료”는“기술료”로 하고, 제3호
                         산업자원부장관
                                           중정부출연금”은“기금출연금”으로한다. 동조제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씁요령중개정
                                           항을삭제한다.
            제2조“이요령은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을“전력산
                                           제9조제1항 중“운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눀하여”를
            업연구개발사업”으로한다.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각종 위원회 운씁시 간사
            제3조제1항의제1호내지제4호, 제6호를다음과같
                                           는”을“각종위원회간사”로한다. 동조제5항의내용
            이한다.
                                           을“위원회는위촉위원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개의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전력시장
                                           하고참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
              운씁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기존전력설비의
                                           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한
              성능개선등전력시장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
                                           다. 동조 제6항 중“산업자원부장관”을“전담기관의
              개발사업
                                           장”으로한다.
             2. 전력수요 증가에 눀비하여 원전기술고도화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기술수요조사사업”을“기술수
              화력발전눀형화기술, 눀용량전력수송기술, 전력
                                           요조사”로한다.
              수요관리기술등전력공급능력확충을위한기술
                                           제11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항으로 하여
              개발사업
                                           제1항을“주관기관은연구개발과제의효율적인수행
             3.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을위하여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이
              향상에부합하는환경오염저감기술등환경친화
                                           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2
              적인기술개발사업
                                           항은삭제한다. 동조 제3항은“주관기관은 연구개발
             4. 전력산업의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과제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과제의일부를위탁
              창출을위한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
                                           받아수행하는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을둘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수있다”로한다.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발전을위하여필요하
                                           제12조제1항을“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
              다고인정하는사업. 다만, 정책연구성격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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