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3. 의견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4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또              은                          까                    재


서를 국 교통부장관( 조 : 항공정 과)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싶으신
         토                참                      책                    출                                                 알


분 국 교통부 이지( tt :
 은       토            .m lit.g . , 정보 당-법 정보-행정예고란 )를 조하여 주
                      홈페             h   p //www             o       o kr     “       마       령                    ”    참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이유)           찬                   와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 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 교통부 항공정 과
                      별                                                               토                    책


2) 전화 : 044) 201-4189 4190(항공정 과)/                   책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 과)                 책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0호
 「 연근해 업의 조업상 등의 보고에 관한 규 을 개정함에 있 ,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미
             어                 황                                         칙」                        어               와


리 국 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알려                               듣              「          절         」


     2015년 10월 13일
                 해양수 부장관                 산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톤 미 선의 조업상 보고 차를 간소화하여 업인의 을 해소하기 위함
         만   어                   황               절                                어           불편


2.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을 춘 5톤 미 선의 조업상 및 획실적 보고를 업정보통신국에 수 있도
                     갖               만       어                       황        어                    어                    할           록


     함 (안 제5조)
  1) 5톤 미 2톤 이상 선에서도 무선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도 함에 따라 시장․ 수․구
             만                 어                                                              갖추       록                    군


     청장에게 보고하던 조업상 및 획실적 보고를 무선통신설비를 춘 선의 경우에는 업정
                                         황           어                                                 갖       어                어


     보통신국에 보고하도 함                록


  2) 무선통신을 춘 선의 조업상 및 획실적 보고를 업정보통신국에 수 있게 에 따라
                     갖     어                         황           어                        어                    할            됨


     어업인의 을 해소하게 으로 기대
                  불편                         될   것                    됨


3. 의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3     또               은                         재


일 지 해양수 부장관( 조 : 업정 과)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               산           참           어           책                    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 방법 : 전자우 , 우 는 팩스, 전자공청회
             출                       편        편      또


1) 전자우 (이 일) : 90 e .
             편       메        ahnjk          @kor    a 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 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 부 업정 과
                                             별                                                 산       어       책


3) 팩스 : 044-868-0671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tt :   민  . e le.g . ) h   p //www p           op         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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