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을 “정관(법인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등본(개인인”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0일”을 “말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인가 승인일 : 2014. 12. 24.
2. 신청인 : 중국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4. 인가 조건
  ○ 2-321-1의 경우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84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4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TS27790
보건의료정보― 문서등록프레임워크
표준안
개정
KSXISO/TS22600-2
보건의료정보― 특권관리및접근제어― 제2부: 형식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TS22600-1
보건의료정보― 특권관리및접근제어― 제1부: 개요및정책관리
표준안
개정
KSXISO/TS22224
보건의료정보― 약물유해반응에관한전자보고
표준안
개정
KSXISOTS16058
보건의료정보― 원격학습시스템의상호운용성
표준안
개정KSXISO/TS11073-92001
보건의료정보― 의료분야파형형식― 제920010부: 부호화법칙
(MFER)
표준안
개정
KSXISO/TR27809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소프트웨어의환자안전보장을위한방안
표준안
개정
KSXISO/TR25257
보건의료정보― 의약품국제코딩시스템을위한비즈니스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TR22221
보건의료정보―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를위한성공원칙과실무
표준안
개정
KSXISO/TR21548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의보관을위한보안요구사항― 지침
표준안
개정
KSXISO/TR21089
보건의료정보― 신뢰성있는종단간정보흐름
표준안
개정
KSXISO/TR20514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 정의, 적용범위및내용
표준안
개정
KSXISO/TR18307
보건의료정보― 메시지와통신규격들의상호운용성및호환성
― 주요특성
표준안
개정
KSXISO/TR17119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정보프로파일링프레임워크
표준안
개정
KSXISO/TR16056-2
보건의료정보― 원격의료시스템과네트워크의상호운용성―
제2부: 실시간시스템
표준안
개정
KSXISO/TR16056-1
보건의료정보― 원격의료시스템과네트워크의상호운용성―
제1부: 소개및정의
표준안
개정
KSXISO/TR12773-2
보건의료정보― 건강요약기록비즈니스요구사항― 제2부: 현황조사
표준안
개정
KSXISO/TR12773-1
보건의료정보― 건강요약기록비즈니스요구사항― 제1부: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o 표준서식및표준명정비
o IEC61850-7-410 대응표준개정분반영(ed1.0 →ed2.0)
o IEC 60870-6-802 대응표준개정분반영(ed2.0 →ed2.1)
o KS C IEC 60870-6-503의표준명((502절->503절) 수정
3. 주요개정내용
o KS 내용을변경하지않고, 표준서식및표준명변경
o 부합화대상국제표준(IEC)의개정사항을변경하지않고, KS 개정사항에반영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44
개정
KSXISO/TR12309
보건의료정보― 용어개발기구를위한안내서
표준안
개정
KSXISO/HL727931
보건의료정보― 자료교환표준― HL7 버전2.6 ― 보건의료환경
에서의전자자료교환을위한응용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XISO/HL710781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 시스템기능적모델― 릴리즈1.1
표준안
개정
KSXISO/HL727951
보건의료정보― 공통용어서비스, 릴리즈1
표준안
개정
KSXISO27789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을위한감사추적
표준안
개정
KSXISO/TS27527
보건의료정보― 의료제공자식별
표준안
개정
KSXISO/TS25238
보건의료정보― 의료소프트웨어로인한안전위험의분류
표준안
개정
KSXISO/TS25237
보건의료정보― 가명화
표준안
개정
KSXISO/TS22220
보건의료정보― 환자식별
표준안
개정
KSXISO/HL721731
보건의료정보― HL7 버전3 ― 참조정보모델― 릴리즈1
표준안
개정
KSXISO21549-7
보건의료정보― 환자건강카드데이터― 제7부: 약품데이터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XISO21549-6
보건의료정보― 환자건강카드데이터― 제6부: 행정적인데이터
개정
KSXISO/TS21547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보관을위한보안요구사항― 원칙
표준안
개정
KSXISO/TS21298
보건의료정보― 기능및구조적역할
표준안
개정
KSXISO21091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제공자, 환자및그밖의개체들을위한
디렉토리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20302
보건의료정보― 건강카드― 발행자식별자의번호체계시스템
및등록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 건강카드― 일반특성
표준안
개정
KSXISO18812
보건의료정보― 검사장비및검사정보시스템간의인터페이스
― 사용프로파일
표준안
개정
KSXISO18232
보건의료정보― 메시지및통신― 길이가제한적이며세계적으로
고유한문자열식별자의형식
표준안
개정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 간호를위한참조용어모델의통합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용어시스템을위한어휘
표준안
개정
KSXISO13606-5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통신― 제5부: 인터페이스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TS13606-4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통신― 제4부: 보안
표준안
개정
KSXISO13606-3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통신― 제3부: 참조아키타입과항목
목록들
개정
KSXISO13606-2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통신― 제2부: 아키타입교환명세서
표준안
개정
KSXISO13606-1
보건의료정보― 전자건강기록통신― 제1부: 참조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12967-3
보건의료정보― 서비스아키텍처― 제3부: 컴퓨터적관점
표준안
개정
KSXISO12967-2
보건의료정보― 서비스아키텍처― 제2부: 정보관점
표준안
개정
KSXISO12967-1
보건의료정보― 서비스아키텍처― 제1부: 전사적관점
표준안
개정
KSXISO12052
보건의료정보― 작업흐름및데이터관리를포함하는의료분야
디지털영상및통신(DICOM)
표준안
개정
KSXISO11073-30200
보건의료정보― 현장진료용의료기기통신― 제30200부: 전송
프로파일― 연결된케이블
표준안
개정
KSXISO11073-20601
보건의료정보― 개인용건강기기통신― 제20601부: 응용프로파
일― 최적화된교환프로토콜
개정
KSXISO11073-20101
보건의료정보― 현장진료용의료기기통신― 제20101부: 응용
프로파일― 기반표준
표준안
개정
KSXISO11073-10417
보건의료정보― 개인용건강기기통신― 제10417부: 기기특성
화― 개인용혈당측정기
표준안
개정
KSXISO17120
보건의료정보― 국가식별자표준
표준안
개정
KSXISO21549-4
보건의료정보― 환자건강카드데이터― 제4부: 확장된임상데
이터
표준안
2. 개정사유
o 표준서식및표준명변경
o 산업계(의료정보분야) 통용되는단어수용하여KS 개정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45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X4307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종합 통신망 ― 
주소 지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XISO/TS286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 보고서 ― ITS 표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APEC과 ISO 공동 연구
표준안
개정
KSXISO/IEC9834-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 OSI 등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 ― 제2부: OSI 문서 형식을 위한 등록 과정
표준안
개정
KSXISO/IEC8824-3(A)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3부: 강제 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IEC8824-2(A)
정보기술 ― 추상구문 표기법1(ASN.1) ― 제2부: 정보객체 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IEC8473-1
정보기술 ― 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 제
1부: 프로토콜 정의
표준안
개정
KSXISO/IEC7816-15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5부: 암호화된 정보 응용 프로그램
표준안
개정
KSXISO/IEC7816-11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1부: 생체인식을 이용한 개인 식별
표준안
개정
KSXISO/IEC706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검사 문자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XISO/IEC21989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규격, 기능적 모델과 정보 흐름 ― 짧은 메시지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21408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신호 프로토콜 ― 단순 다이얼로그 부가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20161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PINX와 상호접속 망 사이의 C참조 지점에 QSIG의 사용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35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용 제어를 위한 아이콘 심볼과 기능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21
정보기술 ― 클라이언트 ― 서버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통신 관리용 
이동 기기(tools)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14-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임스탬핑 서비스 ― 제3부: 연결 토큰을 생성
하는 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XISO/IEC15506
정보기술 ― 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 ― 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 
― 내부 교환 시그날링 프로토콜 ― 메시지 대기 확인 부가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08-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3부: 보안보증 컴포넌트표준안
개정
KSXISO/IEC1540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2부: 보안기능 컴포넌트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0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 ― 제1부: 개요와 일반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IEC14476-1
정보기술 ― 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 ― 제1부: 단방향 멀티캐스트 
전송의 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IEC14165-141 정보기술 ― 광 채널 ― 제141부: 조직구조 일반 요구사항(FC-FG)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o KS 내용을변경하지않고, 산업계에서널리쓰이는단어를수용하여표준내용및표준명을수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9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848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5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35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정관(법인인경우) 또는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을“정관(법인인”으로하고, 같
은조제2항본문중“주민등록등본(개인인”을“주민등록등본과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으로한다.
제21조제1항중“20일”을“말일”로한다.
제2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7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규칙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지제7호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인가승인일: 2014. 12. 24.
2. 신청인: 중국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나.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4. 인가조건
○2-321-1의경우해외본·지점또는해외금융계열회사(중국은행서울지점이속하는금융그룹
내의해외소재금융회사및지점)를거래상대방으로하는투자중개에한함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7호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
항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한다.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대상회사
 ㅇ 상 호 : 한맥투자증권(주)
 ㅇ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 취소 내용
 ㅇ 1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ㅇ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ㅇ 2-1-1 투자중개업 증권
 ㅇ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ㅇ 6-2-1 투자일임업
□ 인가·등록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한국에스지증권㈜
 2. 인가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4. 인가일 : 2014. 12. 24.
 한국에스지증권(주)와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나. 양수자 : 한국에스지증권(주)
                             84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
     양수도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며,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4. 12. 24.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33개)
연번         단체명       등록번호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성남따뜻한세상만들기      경기도
                     제1163호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집수리, 반찬배달, 식사대접
 2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구제
                     제961호
 3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제1466호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훈련 및 역량강화, 인권상담, 정보제공
 4   노인과청소년공동체 빈들회 광주광역시
                     제152호     청소년문제 연구, 노인과 청소년사회복지 향상
 5     푸른동탄 가족봉사단     경기도        동탄지역 환경현황 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제1411호
 6       한마음 나눔회    제2013-1-
                   경상북도-2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독거노인 지원, 무료급식 지원 등
 7      푸른내서 주민회     경상남도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교육·환경사업
                     제284호
 8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
                      제1호        대시민 안전교육,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
 9      브릿지 의료인회    광주광역시     소외 계층 대상 국내/해외 의료봉사 및 의료지원
                     제282호
10        위드 프랜즈    서울특별시     청소년아동을 위한 상담복지 교육연구 문화사업
                     제1485호
11      수원환경운동센터      경기도
                     제279호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12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서울특별시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
                     제297호
13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서울특별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확립
                     제647호
14       생명사랑모임회     경상남도    유기동물 대상 자원봉사 활동 및 관련시설 지원사업
                     제737호
15    평택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 노인복지증진
                     제814호
16                   2008-0-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광역시-제4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및 정치개혁
17                  광주광역시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2006-240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제공
                              85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고시도면/
고시도면 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1]
□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분)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면적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기정 충무공동 1-25 도 1,505 1,505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25 도 345 34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4 도 1,160 1,160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85 답 2,620 2,620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85 답 1,644 1,644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5 답 976 976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86 답 3,008 3,008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86 답 2,088 2,088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6 답 920 920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87 답 2,644 2,644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87 답 1,923 1,923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7 답 721 721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88 답 2,092 2,092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88 답 1,968 1,968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8 답 124 124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07 도 9,715 9,715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07 도 709 709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89 도 9,006 9,006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08 전 13,634 13,634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08 전 1,679 1,679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0 전 11,955 11,95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15 답 910 910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15 답 615 61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1 답 295 29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17 답 727 727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17 답 384 384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2 답 343 343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0 답 772 772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20 답 419 419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3 답 353 353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2 답 699 699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22 답 390 390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4 답 309 309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5 답 1,571 1,571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25 답 1,132 1,132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5 답 439 439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7 답 3,032 3,032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27 답 2,027 2,027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6 답 1,005 1,00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8 구 562 562         국(국토교통부)
   변경 충무공동 1-128 구 34 34           국(국토교통부)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7 구 528 528         국(국토교통부)                  분할측량
   기정 충무공동 1-129 답 668 668         경남개발공사
   변경 충무공동 1-129 답 13 13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변경 충무공동 1-798 답 655 655         경남개발공사                    분할측량
                                   526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분                               건설호수(호)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60㎡이하           3,168       882          -     1,433          853
    60~85㎡이하          5,664     3,215        624     1,825            -
      85㎡초과           1,612         -        529     1,083            -
  주상복합(60㎡초과)         1,576         -        233     1,343            -
      구분                               수용인구(인)1)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37,797       13,502     4,685     16,717     2,893
    단독주택            4,141        2,029       804        803       505
    공동주택           29,243       11,473     3,228     12,154     2,388
      아파트          29,243       11,473     3,228     12,154     2,388
      60㎡이하         8,870        2,470         -      4,012     2,388
    60~85㎡이하       15,860        9,003     1,747      5,110         -
      85㎡초과         4,513            -     1,481      3,032         -
  주상복합(60㎡초과)       4,413            -       653      3,760         -
주1) 세대당 인구는 2025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2010년 지표 2.8인/호 적용
  2) 단독주택 용적률은 블록별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3) 단독 : 공동 = 39.6 : 60.4(주상복합 포함)
  4)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23.4% : 58.0% : 18.6% 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1개소       251,409.2 103,296.2     - 142,799.0 5,314.0
    이전1 충무공동 16-3번지       24,000.0 24,000.0      -         -       - 국방기술품질원
    이전2 충무공동 16-4번지       16,507.0 16,507.0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전4 충무공동 15-4번지       24,500.0 24,500.0      -         -       -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전5 충무공동 2-1150번지 일원 13,500.0          -     - 13,50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전 이전6 충무공동 2-591번지 일원 10,324.0           -     - 10,324.0        -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 이전7 충무공동 3-43번지 일원     5,314.0         -     -         - 5,314.0 주택관리공단
 기관 이전9 충무공동 2-905번지 일원 97,166.0           -     - 97,166.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10 충무공동 16-1번지       6,000.0 6,000.0       -         -       - 중앙관세분석소
    이전11 충무공동 225-5번지     32,289.2 32,289.2      -         -       - 한국남동발전(주)
    이전13 충무공동 2-125번지 일원 17,178.0          -     - 17,178.0        - 한국토지주택공사사택용지
    이전14 충무공동 2-287번지 일원 4,631.0           -     - 4,631.0         - 한국남동발전사택용지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536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3월 31일, 4단계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 기정 : 4,076,621㎡
                   - 변경 : 4,077,682㎡(증 1,06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비치)
[붙임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구역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 기정 : 4,076,621㎡
- 변경 : 4,077,682㎡(증 1,061㎡)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경남진주 혁신도시(변경)
                                               면 적 (㎡)                                      구성비 비고
    구   분                                                   변경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합   계     4,076,621.0 증)1,061.0 4,077,682.0 969,981.5 1,193,834.5 1,598,819.0 315,047.0 100.0
    주거지역      2,423,805.0 감)2,669.0 2,421,136.0 850,682.0 479,620.0 842,191.0 249,572.0   59.4
  제1종일반주거지역    732,068.0    감)3.0 732,065.0 345,428.0 177,317.0 152,664.0 56,656.0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289.0        - 197,289.0 44,588.0 64,946.0 87,755.0            928.0    4.8
  제3종일반주거지역    775,539.0        - 775,539.0 289,151.0 115,281.0 334,098.0 37,009.0        19.0
    준주거지역      718,909.0 감)2,666.0 716,243.0 171,515.0 122,076.0 267,674.0 154,979.0      17.6
                                            540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규모                   연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392 - - 392 -       대3-20    대3-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보조간선도로 437 264 173 - -   대2-1     대3-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0 집산도로 324 - 324 - -       대3-22    중1-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512 - 512 - -       대3-34    대3-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433 - - 433 -       대3-19    중1-61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76 20 특수도로 133 - 133 - -                        보행자
                                       중1-72 32호근린공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64 15 국지도로 114 99 - 15 -       대3-20 55호어린이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5 16.5 집산도로 319 119 200 - -   대3-25    중1-7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6 15 집산도로 71 71 - - -         대3-22    중3-3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7 15 집산도로 194 - 194 - -       대3-20    중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8 15 국지도로 33 - - 33 -         대3-19    중3-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9 15 국지도로 30 - - 30 -         대3-19    중3-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9 - - 29 -         대3-19    중3-8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35 - - 35 -         중1-64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2 18.5 국지도로 270 - - - 270     대3-26    중1-7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3 18.5 국지도로 438 - - - 438     중1-74    중2-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4 18.5 국지도로 187 - - - 187     대3-26 산학연클러스터용
                                                지(클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4 12 집산도로 1,116 - - 1,116 -   대3-19    문산IC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270 270 - - -       대3-20  2호수변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603 - 603 - -       대3-24    대3-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172 - 172 - -       대3-26    중2-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85 - 185 - -       중1-74    중2-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3.5 국지도로 121 - 121 - -     대3-24    중3-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국지도로 146 102 - 44 -      중1-62 속사마을입구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141 141 - - -       대3-25    중3-3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4 12 국지도로 98 98 - - -         중2-65    중3-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5 12 국지도로 159 159 - - -       중2-65    중3-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6 12 특수도로 162 - - 162 - 2호수변공원 3호수변공원 전용도로     보행자
기정 중로 3 81 12 집산도로 130 130 - - -       중1-60    중1-6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2 12 집산도로 16 - 16 - -         대3-34 혁신도시구역계
                                             (호탄동산6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3 12 국지도로 266 - 266 - -       중2-67    중2-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4 12 국지도로 82 - 82 - -         중2-67  소로혁신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5 12 국지도로 366 - - 366 - 소로혁신1-76 소로혁신1-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6 12 국지도로 160 - - 160 -       중2-70 소로혁신1-77 일반도로
                             54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규모                          연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중로 3 87 12      국지도로   436     - - 436 -     중2-71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8 12      국지도로   22      - - 22 -      대3-19    중3-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9 12      국지도로   51      - - 51 -      중1-65    소1-8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0 12      국지도로   122     - - - 122     대3-26 소로혁신3-1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1 12      국지도로   82      - - - 82      중3-90 단독주택용지
                                                         (E-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243     - - - 243     중2-72    중2-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 10     국지도로   225    225 - - -      중3-40  37호주차장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 10     국지도로   158    158 - - -      중3-40 단독주택용지
                                                          (D-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 10     국지도로   337    337 - - -      중1-63    중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4 10     국지도로   162    162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5 10     국지도로   51      51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6 10     국지도로   50      50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7 10     국지도로   109    109 - - - 소로혁신1-3 소로혁신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8 10     국지도로   196    196 - - -      중1-65    중1-6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9 10     국지도로   152    152 - - - 소로혁신1-8 소로혁신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0 10    국지도로   137    137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1 10    국지도로   176    176 - - -      중1-65    중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2 10    국지도로   57      57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3 10    국지도로   139    139 - - - 소로혁신1-11 소로혁신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14 10    국지도로   153     - - 153 -     중3-86    중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2 10    국지도로   346    346 - - -      중2-64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3 10    국지도로   66      66 - - - 소로혁신1-22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4 10    국지도로   56      56 - - - 소로혁신1-22 소로혁신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5 10    국지도로   115    115 - - -      중2-64 소로혁신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6 10    국지도로   197     - 197 - -     대3-24    중1-7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28 10    국지도로   211    211 - - - 소로혁신1-26 소로혁신1-26 일반도로
변경 소로 혁신1 29 10    국지도로   541     - 541 - -     대3-34    대3-26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혁신1 30 10    국지도로   467    467 - - -      대3-24 소로혁신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1 10    국지도로   39      39 - - - 소로혁신1-30 소로혁신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2 10    국지도로   163    163 - - -      중3-36    중3-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3 10    국지도로   94      94 - - - 소로혁신1-32 소로혁신1-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4 10    국지도로   165    165 - - -      중3-36    중3-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5 10    국지도로   99      99 - - - 소로혁신1-34 소로혁신1-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혁신1 36 10    국지도로   196    196 - - -      중3-35    중3-35 일반도로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