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참여 실적
 ④갈등관리 교육실적
   ○독자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적
   ○갈등관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실적
 ⑤사업계획 평가
   ○연구기관 운영계획 평가
   ○갈등관리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관 갈등관리 지원계획 평가
   ○갈등관리 교육계획 평가
   ○주요 갈등 현안 해결 계획 평가
 ⑥기     타
   ○기관장의 관심과 열의
   ○갈등관리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안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
   ○갈등 해결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1호
             엘앤에프캐피탈(주)의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엘앤에프캐피탈(주)의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 회 사 명 : 엘앤에프캐피탈(주)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9-1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 등 록 일 : 2007년 7 월19일


⊙통일부공고제2007-34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과 관
련하여 납북피해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
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통 일 부 장 관
1. 일   시 : 2007년 7 월27일(금) 10 : 00~12 : 00
2.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02-319-5578)

                                      121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3. 행사일정
 ○09 : 30~10 : 00 : 등록
 ○10 : 00~10 : 30 : 개회식, 시행령(안) 설명 및 주제 발표
 ○10 : 30~12 : 00 : 지정토론 및 질의·답변
4. 주요 논의 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견
  수렴
5. 행정사항

 ○공청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공청회 개최 일시에 공고된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
  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    의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사회문화총괄팀(02-2100-5942)


⊙법무부공고제2007-88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2007년 3 월29일 제정된 「한국법학원 육성법」(법률 제8323호)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가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위
  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나.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다.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1 정부과천청사,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503-7030,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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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 월25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도 등의 조사·연구,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기관
2. 신청 자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메   일 : yhl0484@opc.go.kr; clooney22@opc.go.kr;
  -주   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0층 1005호 국무
   조정실 총괄심의관실 정책기획과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여부 확인요망
 ○신청기간
  -2007년 7 월25일(수)~8 월23일(목), 18 : 00까지(30일간)
   ※메일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마감일 18 : 00 도착분까지 유효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1부(「붙임1」양식)
 나. 사업계획서
  -갈등관리 연구·교육 계획,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의 사업 계획 등 갈등관리 연구
   기관으로서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 제시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원본)
  ※법인등기부 등본이 없는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
   설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라.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마.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연구논문,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교육훈련 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심사 기준
 가. 갈등관리 전문 인력확보 여부
 나. 갈등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여부
 다. 갈등관리 연구 활동 등 갈등관리 관련 활동 실적
 라. 갈등관리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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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갈등관련 사업계획
 바. 기타 갈등관리 연구기관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심사 방법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 필요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회 실시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
  -평가점수가 상위인 기관을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

 ○연구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연구기관에게 통지
                              <심사절차 흐름도>
                                              연구기관
 연구기관 신청             접수·관리                                         지정사실통지
                                             심사·결정
                                    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07. 7.25~8.23)         (’07. 8.30까지)          (’07. 9. 6까지)

7. 신청시 유의사항

 가.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07. 5.20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토대로 주요심사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항목이 누락되
  지 않도록 <붙임2>와 <붙임3>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관련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문서를 첨부(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
  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라. 지정 신청후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접수기관(국무조정실 총괄심의
  관실 정책기획과)으로 즉시 변경사항 통보

 마. 신청시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바.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
  제기 불가
8. 안내 및 문의처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정책기획과(☎ 02-2100-2189)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0층 1005호 국무조정실 총괄
  심의관실
                          ☆ [참고] 관련 규정 안내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주소 : http://opc.go.kr)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국무조정실→주요자료→‘소관법령’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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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앞 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② 사업자등록번호
① 기     관   명
                                        (고유번호)

③ 대     표   자                        ④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⑤ 법 인 주 소       우)
                                                 FAX번호


                                                 전화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FAX번호


                                                 전자우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갈등관리연구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무 조 정 실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 과제수행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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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119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붙임2>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주요 내용
□200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①교육훈련 프로그램·교재 개발 보급 및 교육실시
 ②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개발 보급 및 교육실시
 ③갈등영향분석서 작성
 ④갈등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08년도 이후 주요사업
 ①갈등관리 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건설 분야 등 현행 분쟁해결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갈등조정 전문인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선진국 갈등관리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
 ②갈등관리 교육훈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과정 개설·운영
  ○교육훈련 기법 및 교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의 개발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활동 지원
  ○갈등영향분석 실시 방법·시기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시기 및 방안 마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등
 ④갈등관리 D/B 구축·활용
  ○갈등사례 D/B구축과 활용 방안
  ○국내외 갈등관리 기구 및 조직에 관한 DB 구축
 ⑤갈등관리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갈등관련 조직·기구와의 네트워크 형성
  ○국내·국제 갈등관리 세미나 개최(년 1회) 및 참여
  ○갈등관리 관련 학술연구지의 발행(년 1회)
<붙임3> 갈등관리 연구기관 주요 심사 항목
 ①갈등관리 전문 인력확보 여부
  ○연구·컨설팅·교육 가능 인력 확보 정도
  ○경험자와 신규인력간 조화 여부
   * 경험자는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갈등조정회의 주재 경험자를 말함
 ②갈등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여부
 ③갈등관리 관련 활동 실적
  ○갈등관리 연구(논문) 실적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실적
  ○갈등 해결 과정에의 참여 실적
  ○공공기관 갈등관리 업무 자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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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6호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징계령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법률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
 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전문가 위촉
  (1)징계위원회 위원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자격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외부전문가에 대한 징계위원 선임비율을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실정 등에 따라 자
   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위원자격기준은 학계, 법률전문가 등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또는
   경력자 등으로 함
  (3)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나. 수사개시 통보사항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에 명시된 수사개시통보 사항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요령
   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 진행여부에 대해 별도의 내부의사결정
   을 거쳐 처리토록 명문화함
  (3)징계절차 진행여부 결정을 통해 수사 장기화로 인한 징계시효도과 사례 예방
 다. 징계심의·의결 절차상의 “회피”제도 신설
  (1)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심의·의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회피”제도를 법령상 근거를 명확
   히 하고자 하는 것임
  (2)징계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척 또는 기피사항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 스스로도 심의·의결에 참석치 않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징계위원회 징계사건 심의·의결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라.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제도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1)현행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20의2에 명시된 징계제도운영실태 확인점
   검의 근거를 공무원징계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징계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제도운영 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징계제도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의적이고 온정적인 징계제도운영 사례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근무지원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앙청사, 팩스 : (02)2100-4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실 근무지원팀(전화 : (02)2100-33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7호
                                     국유재산 매각가격 공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내 국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1.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2. 관      련
 ○익산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매각계획 공고(산업자원부공고제2000-153호, ’00.10. 6.)
3. 대상재산의 표시
 □토       지
물건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매   각    가    격(원)
번호
 1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4       공장용지                  3,878             401,373,000

 2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5       공장용지                 28,619            2,947,757,000

 3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16      공장용지                 10,222            1,063,088,000
                                                           52.6335
 4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17      공장용지                                        5,368,610
                                                      (총면적15,947중)
 5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18      공장용지                 12,288            1,247,232,000

 6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51      공장용지                   593               60,189,500

 7     전북 익산시 어양동           48-4        공장용지                   122               12,322,000

 8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3       공장용지                 10,039            1,018,958,500

 9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5       공장용지                 49,102            5,082,057,000

 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7       공장용지                  4,453             458,6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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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실                        지하 101호에 대한 지분권              104호에 대한 지분권
                           호실별
                                          영등동      어양동                영등동     어양동
건물명              용    도   전용면적 건물지분                       건물지분
                                         191-17    513-8             191-17 513-8
       층   호                (㎡) (전용면적                     (전용면적
                                         (총면적 (총면적                   (총면적 (총면적
                                 135.21                    : 36.00)
                                        110.8946) 1.7094)           29.5260) 0.4551)
                 근린생활시설
           101             470.00   3.3084     2.7134   0.0418   0.8809   0.7225   0.0111
                  및창고
       1 102 근린생활시설         45.00   0.3168     0.2598   0.0040   0.0843   0.0692   0.0011
제3동
           103 근린생활시설       70.90   0.4991     0.4093   0.0063   0.1329   0.1090   0.0017

       2 201     식    당    665.82   4.6868     3.8440   0.0593   1.2479   1.0235   0.0158

4. 세부계획
 ○매각가격 : 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재경부협의가격임)
 ○매각시기 : 2006년10월
 ○매각대상 : 입주업체
 ○계약방법 : 수의계약
 ○매각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100을 선납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나. 매각대금의 연체시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퍼센트의 연체료를 납부
  다. 매각대금 완납이전에 재산명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관금
   을 별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후에 반환
 ○매매계약서 : 별첨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2008년 5 월29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공고제2007-25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WHO 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납, 비소 등 유해물질은 강화
 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너무 엄격한 보론, 아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납은 “0.05㎎/ℓ”에서 “0.01㎎/L”로, 비소는 “0.05㎎/ℓ”에서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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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L”로, 망간은 “0.3㎎/ℓ”에서 “0.05㎎/L”로 각각 강화하고, “6가크롬”을 “크롬”으로 항목을 조
  정함.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0.05mg/L), 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mg/L) 및 디브로모
  클로로메탄(0.1mg/L) 항목의 기준을 각각 신설함.
 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보론은 “0.3㎎/ℓ”에서 “1.0㎎/L”로, 아연은 “1㎎/ℓ”에서 “3㎎/L”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1)
 라. 먹는물 수질기준이 추가(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
  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4-다이옥산, 납, 비소 및 망간 항목은 처리시설 보완 등을 감안하
  여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함(부칙)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507-2456, E-mail : L7129624@me.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7-38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5일
                 소방방재청장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다양한 제품모델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가 생산됨에 따라 우수제품 생산유도 및 성능시
 험 합격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축광표지의 식별방법 다양화
 나. 바닥부착형 제품은 부착대 필요 규정 완화
 다. 두께 제한규정 완화 : 금속재질은 1/2
 라. 보조축광표지의 길이 규정 완화
 마. 보조축광표지의 식별도시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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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7-39호
                    풍수해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공고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풍수해
보험의 운영사업자를 「풍수해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코자 안내합니다.
     2007년 7 월25일
                소방방재청장
1. 사업명 : 풍수해보험사업
2.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07~계속
    ※매년 사업자 적정성 평가후 사업약정 재체결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대상지역 : 31개 시·군·구(’08년 전국으로 확대예정)
    ※대상시설·지역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료의 보조율
    -보조기준
               구    분              총         보       험         료

상   품                   위      험        보    험   료         부   가   보   험   료

    복구비 50% 보상형             50%(국비35%+지방비15%)                  100%(국비)

    복구비 70% 보상형             50%(국비35%+지방비15%)                  100%(국비)

    복구비 90% 보상형             40%(국비30%+지방비10%)                  100%(국비)

     ※①복구비 50% 보상형은 주택에 한하여 가입가능
        ②부가보험료는 총보험료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운영사업비와 운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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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구   분               총         보       험         료

 상    품                   위      험        보    험   료         부   가   보   험   료

     복구비 50% 보상형              90%(국비63%+지방비27%)                  100%(국비)

     복구비 70% 보상형              90%(국비63%+지방비27%)                  100%(국비)

     복구비 90% 보상형              90%(국비63%+지방비27%)                  100%(국비)

3.참가자격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컨소시엄 불가)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업체
4.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경쟁방식
5. 평가방법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2개 업체를 사업자로 결정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20점), 민원서비스수준(15점), 유사제도 운영경험(10점), 상품 및 운영
     Process(50점), 위험관리방안(5점)
6. 참가등록 : 2007년 8 월31일(금) 09 : 00~18 : 00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7. 참가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법
 인 등기부 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8.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CD 1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9. 제안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한 경우
 ○제안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한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10.기타사항

 ○우편 및 전자로 접수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는 2007년 7 월27일(금) 14 : 00 개최 예정임.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추가정보 입수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 02-2100-5446/chlqudqo4266@
     nem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농촌진흥청공고제2007-33호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용화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를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
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07년 제1차 기술산업화대상 연구결과를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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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국립중앙극장공고제2007-1호                    ○폐기직인
      관인등록공고                                       국립중앙극장행정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립중앙극장이 2005년10월11일자로 직제개
편되어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국립중앙극장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7호
1. 회계직인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직인사용일자:2007년 7 월12일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등록직인                                공고합니다.
           국립중앙극장운영지원부                        2007년 7 월25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롯데건설(주)
                                     2. 대표자:이창배
                                     3. 주      소: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7-14호
2. 회계직인 폐기                           6. 등록일자:2007년 7 월16일
○직인폐기일자:2007년 7 월12일                 7. 전화번호:02-3480-9114


       법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시제2007-1호                2. 회복등기를 신청할 곳:광주지방법원 순천지
      부동산등기부 멸실회복등기                      원 고흥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 비치되              3. 회복등기신청기간:2007년 8 월 1 일~11월 9 일
어 있던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             4.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의 신청(또는 촉탁)
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                 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 등기부에 있어서의
니다.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2007년 7 월25일                   (별       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일련
                                                   부   동   산    소    재   지
                                         번호
1. 회복할 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
                                         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31
 기소에 비치되었던,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아래 기재의 토지에 대한 등기                        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64
                아     래
                                         3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71
 ○고흥군 대서면 토지구등기부(장부식) 제154
                                         4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83
  책 1권(별지:세부내용)

                                   135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135
⊙국립중앙극장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중앙극장이 2005년10월11일자로 직제개
편되어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국립중앙극장장
1. 회계직인 공고
○직인사용일자：2007년 7 월12일
○등록직인
국립중앙극장운영지원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회계직인 폐기
○직인폐기일자：2007년 7 월12일
○폐기직인
국립중앙극장행정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롯데건설(주)
2. 대표자：이창배
3. 주  소：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7-14호
6. 등록일자：2007년 7 월16일
7. 전화번호：02-3480-911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시제2007-1호
부동산등기부 멸실회복등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 비치되
어 있던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
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1. 회복할 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
기소에 비치되었던,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아래 기재의 토지에 대한 등기
아     래
○고흥군 대서면 토지구등기부(장부식) 제154
책 1권(별지：세부내용)
2. 회복등기를 신청할 곳：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고흥등기소
3. 회복등기신청기간：2007년 8 월 1 일~11월 9 일
4.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의 신청(또는 촉탁) 
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별  지)
일련
번호
부   동   산     소   재   지
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31
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64
3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71
4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483
법
원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하니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25일
               농촌진흥청장
□2007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7-1    착색단고추 줄기 및 선택배지를 이용한 풋마름병 간이검정법

 07-2    정량 PCR를 이용한 식물바이러스 진단법 개발

 07-3    담배가루이 간이 계통판별법 및 관련 유전자 산물

 07-4    총채벌레 천적 미끌애꽃노린재의 저온저장 방법

 07-5    칠성풀잠자리붙이 유인제 및 협력제 이용 방법

 07-6    다양한 유형의 곤충생태원 모델 개발 보급

 07-7    뒤영벌의 상업용 화분으로 이용하기위한 건조 화분의 조건

 07-8    간편한 뒤영벌의 냉장마취법

 07-9    이중온도 시스템에 의한 뒤영벌의 산란성 및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

 07-10   외래일벌도입에 의한 미성숙뒤영벌 봉군의 상품성 효과

 07-11   연중사육을 위한 뒤영벌의 탄산가스 처리방법 및 조건

 07-12   복숭아 잎을 이용한 친환경적 탈봉법

 07-13   DNA 표지인자를 이용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판별기술

 07-14   무균포장밥 가공 적합 벼 품종 추천

 07-15   난소화성전분 함량이 높은 고아미2호 쌀 피자

 07-16   콩 불마름병 대량검정 기술

 07-17   액체배양 균사체를 이용한 벼잎집무늬마름병 저항성 정밀검정 방법

 07-18   배추과 채소작물의 종자생산을 위한 종(species)별 작부 모델 설정

 07-19   프로모터 검정용 binary vector 시스템 개발

 07-20   나리 국내육성품종 ‘핑크펄’, ‘사라’의 기내       대량증식 및 구비대 기술

 07-21   배추좀나방 성페로몬 미끼 조제 방법

 07-22   배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검정 기술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무 자가불화합 인자형 동정 및 분자표지를 활용한 계통 육성법
 07-23
         기술이전
 07-24   복숭아순나방 성충 먹이트랩의 유인물질 조성

 07-25   참외 전해수 세척 방법

                                132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7-26   포도 이산화염소가스 소독 방법

07-27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 성분조성 개선

07-28   포도 탄저병균 배양 및 저항성 검정 기술

07-29   적색 청색 광산란 피복자재 염색방법 및 염료의 최적농도 기준

07-30   사과 바이로이드 real-time NASBA 진단 기술

07-31   치아에 의한 엘크사슴의 나이감정기술

07-32   총체보리 젖소거세육우 사양 프로그램

07-33   청정보리우유 생산 프로그램

07-34   총체보리 거세한우 사양 프로그램

07-35   안전정액채취장치

07-36   자연환경식 돼지 뒷다리 발효생햄 제조법

07-37   저장성 증진을 위한 포장 닭고기의 적정 표면동결 처리 수준

07-38   젖소사료급여진단 프로그램

07-39   사슴 개체식별 및 친자감정 분석법

07-40   가축(소, 말, 돼지, 사슴)의 유전자 성판별 기법

07-41   돼지 정시인공수정을 위한 배란동기화 방법

07-42   참다래 계통분류 및 특이밴드 탐색용 범용 프라이머

07-43   구릿대 분리화합물의 항산화 효과 및 그 함량

07-44   양하(화뢰) 추출 용매별 항암, 항균활성물질의 함량

07-45   고기능성 검정 취반콩 제조기술

07-46   고추농축액 첨가 쌀아이스크림 제조법

07-47   양파분말 첨가 쌀아이스크림 제조법

07-48   겨자분말 첨가 쌀아이스크림 제조법

07-49   로즈마리 첨가 쌀 아이스크림 제조법

07-50   라벤더 첨가 쌀 아이스크림 제조법

07-51   민트 첨가 쌀 아이스크림 제조법

07-52   저염 된장을 이용한 잼 제조방법

                               133
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7-53   황기청국장 찌개소스 제조방법

07-54   한약재를 첨가한 유과 제조 기술

07-55   천적 사육장에서 점박이응애 곤충병원미생물 진단

07-56   구슬라이스 제조기술

07-57   녹차를 이용한 기능성 구슬라이스 제조기술

07-58   GABA 강화 기능성 녹차 코팅쌀 제조법

07-59   테아닌, 사포닌강화 녹차 제조방법

07-60   GABA함유 기능성 요구르트 제조방법

07-61   칼라피망 코팅쌀 제조법

07-62   칼라피망 함유 유색국수 제조방법

07-63   칼라피망 함유 기능성 약주 제조법

07-64   표고버섯대 음료 제조방법

07-65   표고버섯대을 첨가한 고추장 제조방법

07-66   뽕잎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 제조방법

07-67   파프리카 식혜 제조 방법

07-68   첫물차 기계덖음차 제다 적정조

07-69   장마·단마 구분 분자마커 개발

07-70   둥근마 무병묘의 기내증식을 통한 종서 생산기술

07-71   하이 라이코펜 토마토 잼, 쥬스 제조공정

07-72   밤 속껍질 티백차 제조공정

07-73   대나무수액 이용 저염간장 제조

07-74   대나무수액 이용 항산화성 된장 제조

07-75   대나무수액 이용 빛깔 좋은 찹쌀고추장 제조

※기술산업화 수혜대상 : 생산자단체, 중소기업
 ○생산자단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29.)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