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나)사회복지시설(변경)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건고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신내동 693답 일원             1,864       증)2         1,866         2005-480
                                                                                                 (‘05.12.2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사회복지시설             면적 : 1,864→1,866㎡          도로폭원 및 도로가각부 조정에 따른 정정

 2)방재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하천(변경)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위    치                         면       적(㎡)
                                                   연장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의                                                                                            비   고
                                기   정    종   점     (m)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세분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
                       지방                                                   서울시고 (     )
                                 신내동     합류점 3,030 106,050 106,050 106,050
변경    1       하천       2급                                                   시 146호 사업
                                  670    (지구계 (240) (5,813) ((감)14) (5,799)
                       하천                                                   ‘74.7.24 지구내
                                (지구계      동단)
                                 북단)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1            하 천          면적 : 5,813→5,799㎡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정정

     나)유수지(변경없음): 생략
 3)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조서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     정    일
       번호
                                                                                                건고2005-480
변경        1       종합의료시설            신내동 366-1답 일원              38,782      감)643      38,139
                                                                                                 (‘05.12.29)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 번호

 1        종합의료시설            면적 : 38,782→38,139㎡            교통영향평가 변경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정정


                                                   230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4)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조서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건고
                   하수종말        신내동 313-4답
폐지        1                                         3,588   감)3,588          0          2005-480
                    처리장           일원
                                                                                       (‘05.12.29)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v경             사          유
시 번호

                                                                   처리계통 변경으로 인한 폐지
    1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지구내 오수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변경       신내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10,171       감)58       210,113
                                                      362번지 일원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번호

                   신내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 서울시중랑구 신                                             현황측량 성과에 따른
변경         1                                                         210,113
                        획구역         내동 일원                                                구적오차 정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
    면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
    서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주택건설용지(변경)
                                                     231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가)공동주택용지(변경)

                                     획           지             면            적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주택 중 아
 -         아     73,818     신내동 694-2전 일원            73,816           증)2          73,818
                                                                                                파트

     나)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획           지                   면              적

도면      가구           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         근     1,139      신내동 359-11답 일원             1,136          감)3           1,139   근린생활시설


 2)공공시설용지(변경)
                                 획           지                 면               적
도면    가구        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      종        564        신내동 694-2전 일원               564             -            564         종교시설


-      학       13,730      신내동 396-4대 일원             13,728           증)2          13,730       고등학교


-      사       1,866        신내동 693답 일원              1,864            증)2           1,866   사회복지시설


-      주       1,330         신내동 314-6답              1,330             -            1,330    노외주차장

                                                                                            액화석유가스충
-      가       1,373       신내동 359-10답 일원            1,375            감)2           1,373
                                                                                            전소(존치시설)

-      의       38,139      신내동 366-1답 일원             38,782          감)643         38,139       종합병원

                                                                                            하수종말처리장
       하         0         신내동 313-4답 일원             3,588           감)3,588          0
                                                                                                 폐지

-      유       3,588       신내동 313-4답 일원                0            증)3,588        3,588       유보지


      합계       60,590                                61,231          감)641         60,59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32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결정(변경)조서
     1)주택건설용지(변경)
      가)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아             용 도              R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정                        190% 이하

                                   변경                        200% 이하

                         높 이       기정                    최고 15층 이하

                                   변경                   평균층수 15층 이하

                             배 치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위치 지정(권장)

                             형 태                                -

                             색 채                                -
                                                        북측 완충녹지변 : 5m
                             건축선
                                                    그 외 지역 : 건축한계선 3m

     2)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생략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
      치)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
                             서울 신내2지구 토지세목조서 (변경분)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신내동       357   1     구   1,091    1,047                            중랑구
 1
      변경 신내동       357   1     구   1,067    1,067                            중랑구

      기정 신내동       359   1     도    89       89                           대장없음
 2
      변경 신내동       359   1     도    89       89                          국(건설교통부)

                                             233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신내동   359   5    구    970      914                              중랑구
3
     변경 신내동   359   5    구    914      914                              중랑구

     기정 신내동   370   3    도    268       85                          국(건설교통부)
4
     변경 신내동   370   3    도     85       85                          국(건설교통부)

                                               노원구 상계동 173-1 벽
     기정 신내동   372   38   도    2,376    2,264                            김동옥
                                                산아파트 104-704
5
                                               노원구 상계동 173-1 벽
     변경 신내동   372   38   도    2,264    2,264                            김동옥
                                                산아파트 104-704

     기정 신내동   372   54   도    1,113    1,113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광명시 철산
              372   54   도    1,113    1,113    동 449 주공아파트         원복희 외 3인       3/7
                                                    1202-404

                                         (서울 중랑구 신내동 372-54 채권자 정진철 가처분)

                                                서울 양천구 신정동
6
     변경 신내동                                    1309 롯데낙천대아파트            변영숙        2/7
                                                    104-701

                                         (서울 중랑구 신내동 372-54 채권자 정진철 가처분)

                                               대전 서구 월평동 301 누
                                                                        변영진        2/7
                                                리아파트 110-302

                                         (서울 중랑구 신내동 372-54 채권자 정진철 가처분)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
     기정 신내동   373   1    도    1,160    1,159                            이용성
                                               힐아파트 13동 1003호

                                                                              (가처분)
7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
     변경 신내동   373   1    도    1,159    1,159                            이용성
                                               힐아파트 13동 1003호

                                                                              (가처분)

     기정 신내동   395        답    1,107    1,071          620               유해진

8                                                                             (가처분)

     변경 신내동   395        답    1,071    1,071          620               유해진



                                        234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하는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규정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
  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⑹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시        여부와 그 이유)
   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승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절차 등을 규정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항 만
  ⑺ 준공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공 전
                                  재 개 발 추 진 기 획 단 재 개 발 정 책 팀 (전 화
   사용의 신고 및 허가, 공사완료의 공고에
                                  02-3674-6765, FAX:02-3674-6766)로
   대해 규정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⑻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
                               ⊙중소기업청공고제2007-78호
  ⑼ 소속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정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한 법률 시행규칙(안)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⑴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자연적 여건, 항만
                                   2007년 4 월 6 일
   시설·기반시설등의 현황, 항만계획, 광역
                                               중소기업청장
   도시계획 등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대광콘크리트(주)
   을 포함하도록 함.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84호(‘07. 4. 2.)
  ⑵ 행위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신청서,

                               ○대표자:전채문
   준공검사신청서,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959
   허가에 관한 신청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증품목: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사각수로관(무개
   각종 서식을 규정함.

                                 형 250~600mm, 유개형 250~600mm)
  ⑶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함.
  ⑷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1호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007년 4 월 6 일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산부장관(참조: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 전자       가. 등록번호:제서-225호

 문서시 참조: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나. 대행자명:(주)세일이엔디

 시기 바라며, 원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     다. 대표자:성환인, 옥재승
                           289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라. 평 가 담 당 부 서 소 재 지:서 울 시 구 로 구 구 로3동 182-13 대 륭 포 스 트 타 워 2차 809[☎
 02-2082-178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바. 등록일자:2007년 4 월 2 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6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1호:2006.10.30.)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경기도 성남시 중원
 (주)프로컴시스템                        GPS 시각동기를 이용한 전           NEP-MOCIE     2007. 4. 5~
                 구 상대원동 5442-1
   (윤상현)                           력계통 상태 감시 장치              -2007-018    2010. 4. 4
                  (031)745-7007

                 경기도 부천시 원미
                                  집중 방사면 방식 초음파 센
 아이에스텍(주)        구 약대동 192번지                                NEP-MOCIE     2007. 4. 5~
                                  서를 이용한 자동 수위 측정
   (유갑상)         부천TP 203-504호                               -2007-019    2010. 4. 4
                                  기(저수지용, 거리 25m이내)
                  (032)621-2600

                  인천광역시 남동
   (주)다이온         구 남촌동 613-3     내황산성 불소탄성수지 도료            NEP-MOCIE     2007. 4. 5~
   (정경원)              33BL-4LT     (화력발전소 탈황설비용)             -2007-020    2010. 4. 4
                  (032)814-1710

                 서울시 금천구 가산
                                  원심력을 이용한 저온·초미
 한국에너지기술         동 448 대륭테크노타                               NEP-MOCIE     2007. 4. 5~
                                  분 분쇄기 (처리용량 200㎏
   (장태균)          운 3차 1105호                                 -2007-021    2010. 4. 4
                                           /h 이하)
                  (02)2616-0777

   (주)신성         경기도 시흥시 정왕       소형가스 흡수식 냉온수 유
                                                             NEP-1493     2007. 4. 5~
  엔지니어링               동 2169-17   닛(냉방능력 3.4RT, 난방능
                                                               (KT)       2010. 4. 4
   (박대휘)          (031)4887-352       력 16,000㎉/h 이하)

                 인천시 남동구 고잔
 중앙종합기계(주)       동 659-6 남동공단 슬러지·협잡물 이송용 링크                NEP-2003-13   2007. 4. 5~
   (김지수)           107블럭-7롯트      체인 콘베어 (파이프라인형)              (EEC)      2010. 4. 4
                  (032)819-3381

                                          290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7-1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
판사 강민구외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전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강   민   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매각또는                                            매각또는
             주식발행                                    신탁금액     매각또는 신탁일자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회사
             회 사 명                                   (천원)


 본인          삼성전기        1,130        매각             39,713       2007. 3. 5.       대신증권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특허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원   유   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주식회사                                    신탁금액     매각또는 신탁일자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회사
             회 사 명                                   (천원)

             삼성전자         102             매각         57,324       2007. 3. 8.       삼성증권


 배우자           KTF       1,000            매각         25,500             〃               〃

                                                                                    한국투자
             현대제철         220             매각          7,604             〃
                                                                                    신탁증권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73호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

 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경제항만과(041-350-352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91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7-10호(2007. 3.28.)에 의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칠성중 외 7교 신·개축 및 체육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칠성중 외 7교 신·개축 및 체육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정정고시
3. 추진일정
 ○사업계획서 제출(1차 사업자격평가서류와 2차 사업계획서를 일괄 제출)
    -일    시
      ·당      초 : 2007년 5 월12일(월) 09 : 00~17 : 00
      ·정      정 : 2007년 5 월21일(월) 09 : 00~17 : 00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7-4호
                  『전주오송초 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주오송초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내용을 고시
하고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 6 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전주오송초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
2. 주무관청 : 전라북도교육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8-16
 -성      명 : 전북교육나눔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일
4. 사업개요
 -사업면적 : 15,865.42㎡(건축연면적)
 -사업기간 : 2007년 2 월~2008년 2 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민간투자사업규모
                                                        부지면적
구   분 학       교    명    위                           치
                                                         (㎡) 사업연면적
                                                                   준공예정일
                                                               (㎡)
학   교
      전주오송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79-23번지외 15필지                13,229   11,366.94   2008.02
신   축
교   사
      완주화산초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7-1외 6필지                   12,730    3,325.46   2008.02
개   축
체육관
         삼례공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69-3번지외 2필지       52,996    1,173.02   2008.02
신 축
 계            3교                                        78,955   15,865.42

                                         295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2007년 4 월 6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일부변경

 -시행자

     당   초-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이용도

     변   경-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주      소: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게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일부변경(붙임:편입토지조서)

10. 도시관리계획변경:변경없음

 ○당진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산업단지

 -소재지: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문종하 안양 동안구 호계동 1052-3
         기정   동곡리   172-52   도로    448         448
                                                         당진군 목련@ 309동 1802호
 1
                                                         문수영
         변경   동곡리   172-52   도로    448         448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72-44
                                                         당진군

                                                                 안양 동안구 호계동 1052-3
         기정   동곡리   172-55   임야    17          17        문종하
                                                                 목련@ 309동 1802호
 2

         변경   동곡리   172-55   임야    17          17        문수영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72-44




⊙전라북도고시제2007-316호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와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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