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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8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되므로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
  라, 동 개정사항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다’에 규정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을 우리나라 수정양허
     표에 기재된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을 기재하여 ‘별표1의 나’에 규정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cc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39-012)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모아’가 국제연합(UN)이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졸업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고, ‘남수단’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관세법』및『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특혜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
  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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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기술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서
  면으로 의결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
   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서식의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검정요원 및 자체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자체검정업무규정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
  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
 2. 지정대상 계량기의 종류
 3. 평가 장소 및 일정
 4. 평가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
 5.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③평가반은 KOLAS 평가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지정 신청 계량기 분야에
 정통한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평가반장은 KOLAS 선임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현장평가) ①평가반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 관련 [별표 1]의 자체검정사업자
   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한다.
  ②평가반은 지정 신청자와 면담, 현장확인, 입회시험 등 관련 기록의 조사활동을 포함하여 지정 신청
   계량기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정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
   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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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표 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
              평가구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최초 평가                2인 × 2일 = 4인․일
               추가 평가                2인 × 1일 = 2인․일
              사후관리 평가               2인 × 1일 = 2인․일
  ④평가활동은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으로 진
  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⑤평가반원은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3]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여
  야 한다.
제10조(평가점검표 등) ①현장평가는 [별표 1]의 자체검정사업자 평가점검표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1]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반장은 [별표 1]의 자체검정사업자 평가점검표와 [별지 1]의 부적합보고서를 토대로 [별지
  2]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③부적합사항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제11조(시정조치 및 확인) ①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완료 2주내 소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관련 부적합사항을 지적한 평가반원
  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소명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한다.
제12조(평가결과 심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
  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자체검정사업자로서의 수행능
  력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지정, 지정보류, 지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4]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증 발급) ①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으로 국가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5]의 자체검정사업자 관리대장에 기록
  하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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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사모아’를 삭제하고, ‘남수단’을 추가
  나.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cc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39-012)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0호
「관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
  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으로 함.
  나. 이해관계인 등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
    균수입가격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brgang@mosf.go.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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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44호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2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용차량을 교
  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
  된 차량중 노후차량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 시 교체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를 초과한 경우로 변경 하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교체기준 보완(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교체하
       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 외에, 운행지역 협소 또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최단주행거리 12만
       km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노후화된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가
       능할 수 있도록 보완
    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 수리비가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사용기간에 따
       라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
       의 2를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 2)
    1) 현행 모든 기관이 기관별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이루어진 정부지방합동청
       사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중심으로 차량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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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9호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 중복규정 정비, 등급분류 필증 재교부 절차 개선 등 규제개
혁 추진과제를 반영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 중복규정 정비, 등급분류 필증 재교부 절차 개선 등 게임산
  업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5호 다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법률(제28조)에도 중
       복 규정되어 해당 규정 삭제
  나. 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제도 개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등급분류 필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미비사
       항을 보완
  다.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영업소내 금연구역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
   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2〜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0호
  과태료 부과 세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저작권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의견진술 통지 및 방식 등을 규정
  하고 있는바, 별도 세칙이 불필요하여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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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
    1) 지역별, 해역별 특화되고 있는 어업의 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필요
    2)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역별 어업간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불만해소와 어업
       조정의 전문성·민주성 확보가 기대됨.
  바. 과징금 처분 규정을 폐지함(안 제91조)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불법어업이 지속되어 수산자원관리를 저해함.
    2)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삭제함.
    3) 불법어업 감소로 조업질서가 확립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ㅇ 팩스 : 044-200-5529
◉문화재청공고제2014-29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한암스님 가사(袈裟)」등 2건에 대
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1)21조금직금란가사:109.7×205.4cm 1951년
   1 한암스님 가사(袈裟) 3점 2)25조 홍색 모본단가사:101×234cm 이전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3)100조담홍색모시가사:83.5×321cm 추정
       백용성 역 한글본
   2 『신역대장경』 1책 세로22.5×가로15.4(cm) 1922년 원광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
                                                      학교 대로 460 원광대학교
       (금강경강의)
                                    106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나. 등록예고 사유
    1) 한암스님 가사(袈裟)
      ㅇ월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3점의 가사는 불교 근대 인물사적으로 중요한 한암스님의 유물로
        서 희소성이 있는 한국 전통 가사임.
      ㅇ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생활사 등 다방면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로서 특히 복식사, 직물사
        연구에도 중요하며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2)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ㅇ신역대장경은 금강경을 순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책으로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당시 한글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
      ㅇ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의식을 깨우치고자한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도 엿 볼 수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1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비부착 강선의 분할 재긴장을 도입한 Preflex
빔과 빔 양단 회전기능을 결합한 합성형 라멘교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비부착 강선의 분할 재긴장을 도입한 Preflex빔과 빔 양단 회전
    기능을 결합한 합성형 라멘교 기술
  ◦ 지정번호 : 제75호
                            107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2. 주요내용
  의견진술 통지 및 방식,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장석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 및 ICT업체 등 에너지新산업 사업자
  의 에너지절약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절약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중 1종, 2종(전기 또는 열) 구분과 장비기준을 폐지 (안 별표 2)
  나. 자산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조정
     (안 별표 2)
  다. 자본금 정의 명확화 (안 별표 2)
  라. 인력기준에서 기술사 및 기능사를 삭제하고 기사자격만 존치하되,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능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수요관리정책
  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전화: 044-203-5363,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9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온수매트      (주)일월      IW-U50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소비전력 및 월간에너지비용)    측정결과 재신고
                               허용오차 초과
 전기장판    (주)일월  IW-FC30 (소비전력․CO2배출량․월간에너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재신고
                             지비용 허용오차 초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허용오차 초과
전기냉온수기 (주)한일월드 PHILEO-914 (비교소비전력량․CO2배출량․월   조정(2등급→4등급),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간에너지비용)         측정결과 재신고
       (주)동양매직                 허용오차  초과
전기냉온수기 화성컴플렉스 WPU8235C (CO2배출량․연간에너지비용)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재신고
◉환경부공고제2014-61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부담을 통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200억원 이
  하 중소기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ae97630@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01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101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온수매트
(주)일월
IW-U50
허용오차초과
(소비전력및월간에너지비용)
허용오차즉시시정및
측정결과재신고
전기장판
(주)일월
IW-FC30
허용오차초과
(소비전력․CO2배출량․월간에너
지비용허용오차초과)
허용오차즉시시정및
측정결과재신고
전기냉온수기
(주)한일월드
PHILEO-914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및
허용오차초과
(비교소비전력량․CO2배출량․월
간에너지비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2등급→4등급),
허용오차즉시시정및
측정결과재신고
전기냉온수기
(주)동양매직
화성컴플렉스
WPU8235C
허용오차초과
(CO2배출량․연간에너지비용)
허용오차즉시시정및
측정결과재신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9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환경부공고제2014-61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담배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오염원인자부담을통한국민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담배로인해
발생되는폐기물처리비용을실처리비수준으로현실화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하고, 200억원이
하중소기업체의경영부담을해소하기위해폐기물부담금감면기한을연장하기위한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14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
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bae97630@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55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규모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동일 시․군․구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
  업허가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
  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획어업에 대한 승인 제도 폐지(안 제12조)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
       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을 폐지함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고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구획어업의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 해소 및 지자체
       의 행정처리 간소화가 기대됨
  나.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 시․군․구안에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함
    2) 동일 시․군․구안에서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은 관계공무원이 행정전산망
      확인으로 가능에 따라 동일 시․군․구안에서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생략함
    3) 어업인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ㅇ 팩스 : 044-200-5529
                                 102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56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254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어
  업인의 혼선을 방지하며, 혼획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1)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새우를 채포하고 있으나, 단일 종류의
       “새우”를 포획대상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채포물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채포물의 종류 “새우”를 “새우류”로 함.
    3)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에서 채포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의 조업불편의 해소가
       기대됨.
  나. 혼획의 허용범위를 적용받는 업종의 어획물 매매장소에 대한 개선(안 제27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해소 필요
    2)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함.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다. 투망어업의 신고제도 폐지(안 제29조제1항)
    1) 재래식 소규모 어업으로 별도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진 투망어업을 신고대상 어업으로 하고 있
       어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 초래
    2) 투망어업을 신고어업에서 제외함.
    3) 재래식, 소규모 어업인 투망어업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어촌 체험관광
       과 전통적인 어업 방법을 이용한 국민여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오차허용 범위 적용에 관한 제도 보완(안 제45조의2)
    1)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선복량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나, 선복량을 같은 종류의 어업 허
       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선복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오차범위를 허용하여 어업인
       의 불편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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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2) 어선의 선복량 제한과 관련, 그동안 어선을 동일규모로 건조하는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
      지 않았고,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그 증톤하고자 하는 톤수에 대해
      서만 오차허용 범위를 적용해 오던 것을,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 모두 오차허용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3)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시 선복량 증톤과 관련 어업인 불편 해소에 기여
  마. 울산관역시 관내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어장관리선 사용근거 마련(안 별표 1)
    1) 패류양식어업 등에서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울산광역시가 누락되어 어업인 불편 초래
    2) 울산광역시를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가함.
    3) 울산광역시 소재 패류양식어업 등에서 양식장형망선 등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어장관리의 효율성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됨.
  바. 연안조망어업 등의 혼획의 허용 범위 개선(안 별표 1의3)
    1) 현행 연안조망어업 등에 허용된 새우류외 혼획되는 수산동물의 범위가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
       어 어업인 보호를 위해 완화 필요
    2) 연안조망어업 등의 새우류외 혼획되는 수산동물의 범위를 총어획량의 5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
       되 연간 5퍼센트 씩 감축하여 2020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내로 정함.
    3) 혼획의 허용범위를 완화하여 해당 어업인의 조업안전 및 조업 효율성이 기대됨.
  사.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함(안 별표 3의2)
    1)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가
       10톤으로 조정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10톤으로 조정함.
    3) 연안어선의 상한톤수와 근해어선의 하한톤수를 조정함에 따라 어선원의 복지공간확보와 어선
       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ㅇ 팩스 : 044-2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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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57호
 「수산업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어업의 범주에 포함
  하고,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취소 처분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불법어업자에 대
  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
  을 주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
    1)「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소금산업 및 관련산업이 ‘어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수산업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률간 불일치 발생함.
    2)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소금산업 및 관련된 산업’과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함.
    3)「수산업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어업’ 및 ‘어업종사자’의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법률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소금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어업종
      사자에 포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소금산업 발전이 기대됨.
  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의무를 면제함(안 제
      20조)
    1)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주소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동일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행정적
       으로 전입신고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
    3) 동일 시․군․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이전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어업권
        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제도를 도입함(안 제41조)
    1) 불법어업 이력에 관계없이 어업허가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허가하고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1년 후에는 재허가를 하는 등 체계적인 어업관리에 한계가 있음.
    2) 불법어업 등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
        장하고, 또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관련법령 등
        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어업인들의 어업질서․어선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의식 고취가 기대됨.
  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폐지(안 제61조제1항)
    1)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
        불필요한 이중 규제로 개선 필요
    2)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폐지함.
    3)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의 해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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