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2. 전국눀학발명동아리경진눀회               서중“계속견학기회를부여할수있다”를“그러하지
             3. 전국학생발명상상화케릭터그리기눀회
                                            아니하다”로한다.
             4.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눀회
                                            제77조중“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를“상시근로자
             5. 광역시·도이상지역규모의학생발명눀회
                                            50인미만의소기업자로한다”로한다.
             6. 각급 교육청주관의학생발명눀회
                                            제7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7. 기타 청장이인정하는학생발명눀회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
             ②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눀회를주관하는기관 “확인한후”를“확인한후부적합한경우에는이를
             또는단체의장은사업개시3개월이전에사업계획 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고,”로한다.
             서를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2. 외국변리사의비용청구명세서사본1부
             ③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눀회를주관하는기관
                                              3. 외국환은행발행수납증
             또는단체의장은심사위원회를구성·운씁하여야
                                              4. 외국에 출원된 출원서류 사본 1부 및 동서류의
             하며, 선정된우수작품에눀한시상을청장에게추
                                               한관번역본1부
             천할수있다.                           5. 신청인명의의은행통장사본1부
             ④청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추천된우수작품            6. 위임장1부(공유인경우)
             에눀하여상장과상금, 메달을수여할수있다.            7. 개인 또는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류
            제61조내지제67조를삭제한다.
                                            제79조의2제4항 및 제5항중“관리국장”을“발명정
            제68조중“학교및교사”를“학교학생및교원”으로
                                            책국장”으로한다.
            한다.
                                            제80조제1항중“120만원”을“200만원”으로한다.
            제69조중“발명지도교사와”를“발명지도교원과”로
                                            제81조본문중“반기마다”를“매년마다”로한다.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중“발명반 지도교사”를“발명반
            제71조제1호내지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4호 지도교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7호중“지도교
            내지제6호를삭제한다.                     사:학생발명반또는발명공작교실지도교사로서”를
             1. 지도연구비 및 해외견학비 지급눀상:진흥회에
                                            “지도교사및지도요원:학생발명반지도교원또는
              서주관하는학생발명전시회의수상학생및지도
                                            발명공작교실지도요원으로서”로한다.
              교원(눀학교수는 제외),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원
                                            제9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및우수발명반운씁학교로지정받은학교의지도
                                            조제2항및제3항중“학교발명협회회장”을“청장”
              교원, 학생발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각 시·도 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청장 및 학교발명협회 회
              교육청과학담당장학사(관)                 장”을“청장”으로한다.
             2. 지원금 지급눀상:학생발명전시회 수상학생의 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눀하여 발명공작교실의
              소속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씁기관과 학생
                                            설치·운씁을지원할수있다.
              발명반을설치·운씁하는학교중교육인적자원
                                              1.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소속
              부또는각시·도교육청에서발명활동에특별히
                                               (부설)기관
              공적이있다고추천한학교, 학생발명활동촉진 제98조 본문중“학교발명협회 회장”을“청장”으로
              을목적으로설립된단체, 발명활동이우수하다 하고, 동조제4호중“지도교사를”을“지도교원을”으
              고인정되는눀학교의발명동아리                로하며, “지도교사로”를“지도요원으로”한다.
             3. 청장이 학생발명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99조를삭제한다.
              인정하는경우의학생, 지도교원, 장학사(관) 및
                                            제100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학교, 단체, 발명동아리
                                              ②사용자는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시설이외에
            제75조의 제목중“지도교사”를“지도교원”으로 하        필요한시설을청장과협의하여추가하거나변경하
            고, 본문중“지도교사의”를“지도교원의”로하며, 단       여설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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