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12 2015-0078 (주)더존주택 박정주   송파구  오금로19길 13,    경고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3층(방이동)                 미제출      및 제15조
13 서울-주택
   2015-0146 동광팰리스 외 1
                      김광선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9
                            2층 203호(석촌동)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14 서울-주택                   송파구 석촌호수로 274,
   2015-0172 (주)보라디앤씨 엄종명 6층(송파동 씨엠빌딩)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15 서울-주택
   2015-0197
             에이엔에이건설 김병철 송파구 중대로38길 18,
                 (주)       3층(오금동, 동명빌딩)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강원도공고제2016-98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선진환경
2. 대표자 : 김 근 한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351(관설동)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3호
5. 취소일자 : 2016. 8. 19.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공고제2016-40호
                            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건물명  면적․수량
                          486-1       토지      학교용지     5,124㎡
                          486-7       토지      학교용지       10㎡
                          486-8       토지      학교용지      131㎡
     화목초        청송군                             교사    555,84㎡
    수락분교        현서면                            숙직실     24.20㎡
                수락리       486-1       건물       화장실     13.88㎡
                                                사탞     83.31㎡
                                                사택     25.78㎡
                          486-1      입목죽    소나무 외 1종      5주
2. 매각사유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 효율적인 재산관
   리를 도모
  -성덕댐 수몰지역(4개부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득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6년 8월 23일 ~ 2016년 9월 22일(30일간)
                                     197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5. 매각시기 : 2016년중
6. 매각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 수의계약(면봉산영농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3항에 의함
8. 기타사항
  본 폐교는 ‘성덕댐 주변정비사업(청송군청 건설행정계)’과 관련하여 성덕댐 수몰지역 이주민들로 구
  성된 면봉산영농법인에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시설로 활용 할 계획임.
  본 공고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처: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870-1164)
   상           훈
‘제71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의병              고. 강덕보            건국훈장애국장
     전. 미주방면             고. 강영승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강일봉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곽이용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권성범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권운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권중삼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명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병헌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상욱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시홍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운익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종섭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중기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한경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홍일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문명국            건국훈장애국장
     전. 미주방면             고. 민찬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박창영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서기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서성실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선규환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성낙희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성선조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송병태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송화순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양계갑            건국훈장애국장
                            198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50
대상자
제재부가금
부과액(원)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사유
윤석필
49,424,000
65.07.25
울산광역시울주군곡천검단로271-27
(주)지이씨
이사감
정종수
65,857,530
67.03.05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160
양지빌딩6층모이텍
이사감
이현오
7,902,380
67.12.1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길33,
2층(주)더게이트테크놀러지스
수취인
불명
1. 제2차시험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및과목별부분합격자명단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교부
최종합격자는2016.9.5.(월)～2016.9.9.(금)까지신분증, 도장및사진(3cm×4cm) 1매를지참하고한국
공인회계사회5층으로방문하여합격증서를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7길12(전화: 02-3149-015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8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통지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3의규정에의거하여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받은납부자에게고지서
를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1. 제
목: 제재부가금부과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4 내지제14조의6
3. 공고기간: 2016. 8. 22. ~ 9. 5. (2주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담당부서로연락하여제재부가금부과고지서를발급
받은후기한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일제재부가금의부과처분에불복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재부가금부과를통보받은날로부
터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다. 부과된제재부가금을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제14조의6에의
거, 납부기한이지난후1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1에해
당하는가산금이, 1주일경과후부터는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에해당하는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본
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부과대상및부과내역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51
대상자
제재부가금
부과액(원)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사유
구자효
3,873,000
74.02.22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62
벤처공장1호관305호
하이드로날릭스㈜
이사감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및
직위
* 개인자격참가자는‘개인’으로기재
6.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6호
산업통상자원부는한-칠레FTA 개선추진과관련, 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하기위해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6년8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칠레FTA 개선추진관련공청회개최
1. 일시: 2016년9월8일(목) 15:00-16:30
2. 장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코엑스2층203호
3. 일정
ㅇ15:00 ∼15:05
개회사
ㅇ15:05 ∼15:20
한-칠레FTA 개선추진경과
ㅇ15:20 ∼15:40
한-칠레FTA 개선경제적효과
ㅇ15:40 ∼16:3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내용
ㅇ한-칠레FTA 개선추진필요성및경제적효과
ㅇ주제발표자및토론자는공청회의공정성확보를위해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의거하여전문
가및관련분야종사자등으로구성할예정
5. 참가신청
ㅇ공청회방청이나발표또는질의를희망하시는분은별첨신청서를작성하셔서2016년9월1일
(목)까지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3/이메일:twinstar38@korea.kr)로
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더하여, 공청회참석이어려우나상기FTA 개선추진과관련하여의견을제시하기를희망하시
는분은상기이메일로의견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첨부: 공청회참가신청서양식
【첨부】
한-칠레FTA 개선추진관련공청회참가신청서
※ 하단의개인정보수집동의에체크하시고, 내용을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환경부공고제2016-664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
  의 신고자에게 질병이 확진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포상금의 지급)
  나. 적용 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
  다. 신고 범위
    -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사체 포함)
    - 양서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 의심(피부벗겨짐, 변색 등)과 농약중독에 의한 집단폐사(동일지
      점 시기에 5개체 이상)만 신고 접수
  라. 신고 기관 및 방법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관할지자체에 유선, 서면, 전자문서로 신고
                              152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마. 지급 기준
    - 신고 건마다 지급하며, 살처분 질병(시행규칙 제44조의8)의 경우 100,000원, 그 외의 야생동물
      질병(시행규칙 별표3의2)의 경우 50,000원을 지급함
  바. 지급 절차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질병 확진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고
      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신정화 연구사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9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2단계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단계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
    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사업시행지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계       1,696,377.2       100.0
 혁신클 소                       계         448,791.6        26.5
 러스터 이 전 공 공 기 관                       308,223.1        18.2
 용 지 산 학 연 클 러 스 터                     140,568.5         8.3
                                 153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5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ㅇ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
       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나. 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ㅇ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
       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739
                               168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6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근거가 삭제된 조항
  을 정비하고,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공제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관 변경 승인 신청 조항 신설(안 제2조)
    ㅇ 조합의 정관 변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신청 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정비(안 제3조)
    ㅇ 공제사업의 실시의 구체성 및 공제가입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제규정에서 포함되어야 하
       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다. 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4조)
    ㅇ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조합원 자격 승계 사항을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규정 사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5,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739
                               169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72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7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실
  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하고 및 관련법령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수정(안 제1조)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의 객실사용료 금액인상 반영(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lty101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태윤,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52호
 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71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4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59번지 등 3필지 404㎡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404㎡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2-59 대 186 186 서재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5
       풍납동
   2 〃 126-125 대 73                73 함정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3-3
   3 〃 142-96 대 145 145 양경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1-1
     합계                    404 404
                                      170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171                     목공용 둥근 톱
    개정             KSB3602                  목공용 평끌 및 둥근끌
    개정             KSF1553               목재표준용어-원목과 제재목
    개정             KSF1554               목재표준용어-목구조용 철물
    개정             KSF2154             경골목조 전단벽의 전단시험방법
    개정             KSF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개정             KSF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개정             KSF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F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개정             KSF9008             구조용 집성재의 접합부 시공표준
    개정             KSF9010             경골 목구조 비내력벽의 시공표준
2. 개정 사유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최용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choikf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16-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제2010-42호     (사)사람앤희망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4, 경영악화에  ‘16.8.19.
                  (이미경)          101호     따른 폐업
                             172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2. 위반사항 : 무선국 미신고운용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90조1의2(과태료)
4. 공고기간 : 2016.8.22.~ 2016. 9 .9(15일간)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박*복       84.6.20.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13-8795
                                          15270-0113-9845
                                                          폐문부재
                                                          폐문부재
                               운천로        15270-0113-9473 폐문부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 발송 및 주소지
방문하여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소재불명, 송달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송
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
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192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2. 공고기간 : 2016. 9. 4. ~ 9. 1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생략)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장소   (원)                        내역 사유
 이*욱 경북82아233* 2016-05-31 전주영업소 500,000 경상남도     통영시 미나리2길      수취인
                                           18-2* (무전동) 2층 가산금고지 불명
 임*권 전북92사501* 2016-06-08 부안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45*
                                          (농소동, 대호타이어) 가산금고지 불명
                                                                수취인
 한*문 서울98바7682 2016-04-20 익산영업소 500,0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가산금고지 수취인
                                            천변로90번길 2*           불명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24. ~ 2016. 9. 0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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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1     김용락   경기도 광주시 장지1길      2015-05-11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2     김용락   경기도 광주시 장지1길      2015-05-11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3     강태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06-06 송악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계산새로87번길
 14     오좌영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2015-06-13 남풍세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5     유동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2015-06-18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6     강태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06-18 송악영업소 1,050,000       수취인불명
                계산새로87번길
 17     강태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06-18 송악영업소273.     1,050,000 수취인불명
                계산새로87번길                     0km
 18     김용갑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청석로     2015-08-20 면천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9     김승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2길     2015-09-08 송악영업소          840,000 주소불명
 20     서필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2015-09-11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21     서필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2015-09-11 송악영업소         1,260,000 폐문부재
 23     이승호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2015-10-15 이동(당진
                                            국도 38)       1,050,000 수취인불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9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7월 28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삼산1호·어선 천신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6-032호)
2. 피 요 청 자 : 오**(1951. 6. 16.)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2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천신호가 2015. 12. 6. 12:19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반여등대
로부터 진방위 282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5분 08초․동경 127도 14분 48초 해상에서 삼산
1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이던 삼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승조업 중이던 천신호를 발견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신호가 어로작업을 하면서 경계 소홀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
저히 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하고
주간에 조업을 할 경우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잘 보이는 곳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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