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상 실 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최일선 崔日善 1945. 4. 2. 여               중       국                          최일선 1949.10. 1.
                                                상월리 1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권정식 權正植 1967. 3.16. 남               캐나다                       권달수 1991. 7. 2.
                                                3가 192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고홍연 高弘蓮 1924. 9.29. 여               중       국                          최영주 1949.10. 1.
                                                46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손예리            1981. 1.14. 여        터       키                          손정자 2006. 3. 4.
                                                2가 1



⊙법무부고시제2007-1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     주 한국국적상실일

 지병리              1963. 7.24.       여       타 이 완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393            김태원 1990. 8. 8.

 저셀린
                  1980. 6. 5.       여       필 리 핀 인천 남동구 만수동 80-533             이영권 2005. 5. 4.
멘구리아

 조   열    趙    列 1981.12.15.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407            조동성 2006. 5.23.

 양진영      梁眞榮 1984. 3. 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1-3             양기식 2001. 8. 4.



⊙법무부고시제2007-1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금화        1979. 5. 8.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91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후엔티김홍          1982.12.24.     여       베 트 남 경남 마산시 두척동 83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원렌슌        1980. 1.23.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도계동 414-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아푸센조벨린비 1975. 2.28.             여       필 리 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3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아스카로바니라                                 우  즈
        1978. 7.18.             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6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아스카르키즈                                 베키스탄

                                                    104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제11조제1항

                     근거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1500000    교통영향                                   제6호
 -0709     평가대행자
                             신규사무                 ○계:(즉시)
 〈신고〉       업무휴지
                     접수처리                         접수:건설교통부
  기타       (폐지) 신고
                                                  처리:건설교통부(즉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휴지(폐

                                                   지) 신고서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농림부고시제2007-13호
      종자관리요강 일부개정

종자관리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규칙 제111조제2호”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호 한다.

제20조의 “규칙 제111조제2호”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호 한다.

제24조의 “영 제72조제5항제2조”를 “영 제72조제6항제2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규칙 제12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묘의 표시를 위하여 종자업자는 묘목 10주 단위

 로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사용한 규격묘 품질표지지는 재사용 할 수 없

 다.

[별표 6]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검사기준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한국과수종묘협회장의 규격묘 확인표지를 삭제하고 종자업자의 규격묘 품질표시 서식중

“⑥생산년도(수입년도)”를 “⑥생산년도”로 한다.

      부    칙

이 요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6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DESIRE Premium
 1    Collection 究極傑     小谷憲一         集英社    2007.03.07   07730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作選

 2    春を抱いていた 12         新田祐克        リブレ出版 2007.02.10     07731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3        マジ戀症候群         瀧ハジメ        リブレ出版 2007.02.10     07732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4    いいコでいさせて。         櫻木あやん リブレ出版 2007.02.10            07733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あおいあき
 5         酷い男。                      リブレ出版 2007.02.10     07734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ら

【도   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めがちゅ! -ビジュア
 1                        社編         笠倉出版社 2007.03.07     07735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ルファンブック-
                         山藍紫         フロンティ
 2        トライアングル                            2007.01.20   07736   2007.03.13   음란성   관보게재일
                          姬子         アワ-クス



⊙문화관광부고시제2007-7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문화
관광부고시 제2006-33호/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78호(2006.12.27.)로 고시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041-670-2273)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3 월23일
                       문화관광부장관
                                             125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1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3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통제공역
 -0474                     <민원인 제출서류>
           에서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              구비서류    1.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신
          비행허가                                     1.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 1부
항공운항                        청서 1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
                   민원사무명
                           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             신시설의 설치허가

                           항공법 제77조제1항             항공법 제75조제2항

                   근거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231조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24조 별지 제

                                                   46호

                           ○계:(15일)                ○계:(21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항공청                접수:지방항공청

                           처리:지방항공청(15일)           처리:지방항공청(21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항행안전무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
 -0488    선시설 또는            정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 신          통신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서 1부
 〈허가〉     항공정보통             청서 1부                  2.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
항행안전      신시설의             2. 완성검사 조서 1부            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
  시설      설치허가
                           3. 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        다) 1부

                            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 3. 항행안전무선(또는 항공정보통신)

                   구비서류     치허가 신청시의 설계도서에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4.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

                           4. 준공사진 1부               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3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본부
                    수수료
                           본부고시 제2004-32호)에 의함 고시 제2006-49호)에 의함

                           항공법 제77조제1항            항공법 제77조제1항

                   근거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231조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31조제1항 별

                                                  지 제47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

                            정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 신         통신시설의 완성검사 신청서 1부
1500000   항행안전무
                            청서 1부                 2.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
-0489     선시설또는
                           2. 완성검사 조서 1부           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하되, 설
〈검사〉      항공정보통
                   구비서류    3. 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       치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설계도서
항행안전      신시설의
                            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        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준공설
 시설       완성검사
                            치허가 신청시의 설계도서에         계도서를 제외합니다) 1부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부

                           4. 준공사진 1부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본부
                    수수료
                           본부고시 제2004-32호)에 의함 고시 제2006-49호)에 의함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
                   민원사무명 항행안전무선시설 변경 통보
                                                  신시설의 변경 통보

                           항공법 제78조               항공법 제78조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 별

                                                  지 제49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500000   항행안전무
-0490     선시설 또는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      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

〈기타〉      항공정보통             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서 1부        통신시설 변경통보서 1부

항행안전      신시설의             2.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2.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시설       변경 통보    구비서류     서류 1부                  1부

                           3. 변경 후의 비행장희 구역, 진 3.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1부

                            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낸 도면

                            1부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본부고시 제2004-32호)에 의함

                                    114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                     항공법 제79조제1항               항공법 제79조제1항
          항행안전시
-0491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제239조 별지 제
          설사용의 휴
〈기타〉                                                  50호
          지, 폐지,사
항행안전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
          용재개통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시설                         본부고시 제2004-32호)에 의함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         1.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계 통보서 1부               통보서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3. 자산목록(개인의 경우에 한함) 1

                            3. 호적초본 및 자산목록(개인의         부

                                경우에 한함) 1부            4. 통보하는 자가 조합 등 법인자격

                            4. 통보하는 자가 조합 등 법인         이 없는 단체인 경우는 조합계약
1500000
                                자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는         서 등의 사본, 구성원 명부 및 자
-0494     항행안전시
                                조합계약서 등의 사본, 구성        산목록 1부
〈기타〉      설설치자 지    구비서류
                                원 명부 및 자산목록 1부        5. 통보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항행안전      위승계 통보
                            5. 통보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시설
                                체인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증명하는 서류 1부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제출생략〉                  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               1. 호적등본(통보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통보인이 법인인

                                                       경우)

                            무인비행장치 기술기준 적합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민원사무명
                            정

1500000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0539     초경량비행
                            ○계:(30일)                  ○계:(26일)
〈인증〉      장치 안전성
                    접수처리    접수:지방항공청                  접수:교통안전공단(5일)
항공기       인증검사
                            처리:지방항공청(30일)             처리:교통안전공단(21일)
 감항
                            항공법 제23조의2                항공법 제23조제4항

                    근거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의2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20호의4

                                        115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인비행장치기술기준적합성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인정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부품표 1부      2. 초도검사시 구비서류

                           3. 무인비행장치설계서 및 설계       가. 비행장치 설계서 및(또는) 설

                            도면 각 1부                 계도면 각1부

                                                   나. 비행장치 부품표 1부

                                                   다. 비행시간 정비관련 주요사항

                                                    이 기록된 별지 제3호서식 1부

                                                    (해당시)

                                                   라. 성능검사표 별지 제4호 내지
                   구비서류
                                                    제5호의 서식중 1부

                                                   마. 항공안전본부에서 고시한 비

                                                    행장치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상

                                                    의 기준 이행완료제출문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

                                                   바. 작업지시서 별지 제7호 서식

                                                    (해당시)
                                                  3. 정기검사 신청서류:1호의 다,라

                                                   목 서류

                                                  4. 수시검사 신청서류:1호의 다목

                                                   을 제외한 서류(해당시)

                                                  1. 초도검사:20만원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항공안전
                                                  2. 정기검사:15만원
                   수 수 료   본부고시 제2004-32호)에 의함
                                                  3. 수시 및 재검사:9만원

                                                  4. 증명서 재교부:2만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사무명
                           신고
1500000-
  0540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초경량비행
 〈신고〉
           장치 신고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항공기                                              항공법 제23조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 제68조
  감항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 별지 제19
                           의2, 제68조의4 및 별지 제19호
                                                  호의2
                           의2

                                    116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초경량 및 무인비행장치 신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1부
                             고서 1부               2. 비행장치를 소유하고있음을 증명
                           2. 초경량비행장치:교통안전공        하는 서류 1부
                             단이사장의 안전성인증서/무      3.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안전성 인
                             인비행장치:비행안전을 위한        증서 1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      4.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1부
                   구비서류      는 서류 1부             5. 비행장치의 사진(가로15㎝×세로
                           3. 공통사항                 10㎝ 측면사진)
                            가. 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다. 비행장치의 사진(15 ×10
                             측면사진) 1부
1500000
 -0541     재생품에
 〈검사〉     대한성능 및   민원사무    폐지:정비조직인증 업무(1500000-0601) 로 변경
 항공기       품질검사
  감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근거법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제7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제5조

                                                 ○계:(60일)
                   접수처리                          접수:서울지방항공청
                                                 처리:서울지방항공청(60일)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
 -0703    수도권신공
                                                 1.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시행자지정
 〈건의〉     항건설사업            신규사무
                                                   신청서 1부
공항건설      시행자 지정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
  사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구비서류                            기재한 도면 1부
                                                 4. 사업시행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150000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수도권신공
 -0704             근거법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항건설사업
 〈승인〉                      신규사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공항건설
            승인                                   ○계:(3월)
  사업
                   접수처리                          접수:서울지방항공청
                                                 처리:서울지방항공청(3월)

                                  117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
                                          인신청서 1부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
                                          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
                                          서 등 실시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
                                          다)
                                         6.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7.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
                                          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8.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
                                          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구비서류
                                         9.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
                                          물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계획
                                         10.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
                                          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1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
                                          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
                                          에 필요한 서류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계획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등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의3제2항 및 동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수수료                      수수료 없음



                           118
제16468호                  관          보              2007. 3.23.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근거법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6조제2항
                                               ○계:(60일)

1500000           접수처리                         접수:서울지방항공청
          수도권신공
-0705                                          처리:서울지방항공청(60일)
          항건설사업
〈승인〉                      신규사무                 <민원인 제출서류>
          실시계획
공항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
          변경 승인
 사업                                             경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2
                                               제1항
                  근거법령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6조의2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서울지방항공청
                                               처리:서울지방항공청(30일)

1500000                                        <민원인 제출서류>

-0706                                          1. 공사준공보고서 1부

〈승인〉      준공확인            신규사무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

공항건설                                            사진을 포함) 1부

 사업                                            3.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
                  구비서류
                                                진 1부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
                                                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
                                                에 한함) 1부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