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412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레저용기반시설
1식
민자
수산물가공시설
1식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32호
주류의양도․양수방법, 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45조, 제47조의위임에따라주류의양도․양수방법, 상대
방및기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51조에따라이에관한사무를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에게위임하는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주세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45조, 제47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에
따라주류의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및기타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말한다.
2. “RFID태그”란국세청장이부여한고유번호가입력된전자태그를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RFID를활용하여제조에서도매․소매단계에이르기까지의주류의
유통과정을실시간으로국세청전산서버에기록함으로써제품의유통경로추적이가능하고소비자
에게진품확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국세청에서운영하는시스템을말한다.
4. “RFID리더기”란RFID태그를인식하는장치로고정형리더기와이동형리더기를말한다.
5. “판매단위”는주류가판매되는단위를말하며병(본)․상자․팔레트단위로구분한다. 이때국
세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병단위가아닌상자단위에RFID태그를부착한경우판매단위별로부
착한것으로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병, 상자및팔레트에개별부착된태그를하나의판매단위로묶어주
는작업을말한다.
7. “제품정보”란RFID태그를인식하는데에필수적인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제품에관한상세정보를말한다.
8. “위스키”는부칙에따라RFID 적용주류와대상지역을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자의준수사항) ①사업자등록증과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신고를포함)을교
부받은자에게만주류를출고하여야한다. 다만, 세무서장이인정하는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주류를출고(자가소비, 기증의경우를포함) 할때마다세금계산서또는별지서식의주류판매
계산서를복사식으로작성하여교부하여야한다.
③주류는용도별구분에따라병입및출고사항을구분하여기재하여야하며,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주정및조미용주류를제외한주류제조자가주류를판매할때에는다음1호
부터5호의구분에따라용도별로출고하여야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제조자는다음각호의사
업자에게해당주류를병입하여출고하여야한다. 다만, 민속촌등과같이제조장
또는출입이제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1조 중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를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동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의”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무역항 등”이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
  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서식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없는 한”을 “없는 경우”로,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서식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건”을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으로, “항만관리청이”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를 “(사용료 징수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7항”을 “법 제3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서식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업체로 인증한
  물류창고업자
제10조제3항 중 “요청받으면 항만시설사용료 조정 자문위원회의”를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 중 “항만시설사용신고(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항만시설사용신고 수리(이하 ”항
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납부기한지정의 특례)”를 “(납부기한 지정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원양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
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면제받은 사용료와”를 “면제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관리청”을
“사업시행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국유재산법」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등에 대한”을 “등의”로 한다.
제25조 중 “사용상태”를 “사용실태”로 한다.
제27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41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 5. 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음성-감곡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음성-금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2호(2013. 10. 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호(2011.2.15) 및
제 2012-326호(2012. 12. 31)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345kV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지
식경제 부 고시 제2012-295호(’12.12.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지식경 제부 고시 제2011-6호(’11.1.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선하지 권
원 확보사 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 5. 2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
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23호(2014. 2.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온양-서 서울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2구간 권원확
보사업,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웅촌-서창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 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1
호(’14.05.2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 경제부 훈령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음성-감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음성-감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3. 5 ~ 2015. 4     2013. 5 ~ 2017. 4 2년 연장
                        154kV 음성-금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음성-금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3. 5 ~ 2015. 4     2013. 5 ~ 2017. 4 2년 연장
                                       344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소유자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0. 1 ~ 2014. 12   2010. 1 ~ 2016. 12  2년 연장
    소유자             채윤식 외 691명          채윤식 외 691명         정정 1명
                                                          (증감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충북                  92             여흥민                  지상권 또는
481 당초 앙성면 산149
       충주시      임 82,350         서울 성동구 씨통임                      소유권
            -1           2,206   신당동 57 랑파종                    구분지상권(상
       지당리                                 중                    공5-80m)
       충북                  92             여흥민                  지상권 또는 소유자
481 변경 앙성면 산149
       충주시      임 82,350         서울 성동구 씨통사                      소유권
            -1           2,206   신당동 57 랑파종                    구분지상권(상 오기
                                                                        정정
       지당리                                 중                    공5-80m)

                    154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및 예산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소유자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0. 1 ~ 2014. 12   2010. 1 ~ 2016. 12  2년 연장
    소유자          안동권씨추밀공파종중외         안동권씨추밀공파종중외           증감없음
                         644명                 644명        (오기정정)
    관계인             동청주세무서 외            동청주세무서 외             〃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⑬비고   변경사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70 당초 청원군
       남이면 산54 임  22,612 100
                              청원군
                              남일면 김동준
                                                               지상권
                                                               또는
(12)   대련리                   평촌리 47                            소유권
                                        345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⑬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청원군
                                   남일면 김상현
                                   지북리
                                   일본국
                                천옆현산무군 김동수
                                송미 정송미
                                   136-3
                                   청주시
                                사직동 231-2 김동희
                                   청주시
                                   복대동
                                  한성빌라 김동준
                                 가동 102호
                                   청원군
                                   남일면 김동준
                                 평촌리 47
                                   청원군
                                   남일면 김상현
                                   지북리
                                   일본국
                                천옆현산무군 김동수
                          4,270 송미136-3
                                     정송미                       구분지상권
                                                              (상공11~65m)
                                   청주시
                                사직동 231-2 김동희
                                   청주시
                                   복대동
                                  한성빌라 김동준
                                 가동 102호
                                   일본국
                                천옆현산무군 김동수
                                송미 정송미
                                   136-3
                                   청주시
                                사직동 231-2 김동희                   지상권
                           100 청원군 남일면 김상현                       또는
                                 지북리 212                        소유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연운천로55번 김청환
                                     길
 70 변경 청원군
       남이면 산54   임 22,612       48-5(영운동)                                소유자
(12)   대련리                         일본국                                   오기정정
                                천옆현산무군 김동수
                                송미 정송미
                                   136-3
                                   청주시 김동희
                                사직동 231-2
                          4,270 청원군                            구분지상권
                                   남일면 김상현                    (상공11~65m)
                                 지북리 2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연운천로55번 김청환
                                     길
                                48-5(영운동)
                                     346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수원시 팔달구 김이천
                           인계동559-4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임말임
                          장미아파트5-50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이정우
                          장미아파트5-50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이정은
                          장미아파트5-50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이준우
                          장미아파트5-502
                                      나주김
                                      씨삼십
                           화성시 태안읍 사세손
                           안녕리37-50 중수원
                                      화성종
                                       중회
                              시흥시
                           월곶동444-5 이인형
                           화성시 봉담면 김정봉
                             와우리42
                           화성시 봉담면 김경호
                            와우리73-1
                           화성군 태안읍 이종식
                           안녕리35-38
                           경기도 화성시 김규석
                           진안동218-4
                           수원시 팔달구 김이천
                           인계동559-4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임말임
                          장미아파트5-502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세류동532 이정우
                          장미아파트5-502
653 변경 화성시 산102
       매송면 -1 임 6612 1168 수원시 권선구
                                                          구분지상권 소유자
                                                         (상공19~79m) 오기 정정
       송라리                  세류동532 이정은
                          장미아파트5-50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532 이준우
                          장미아파트5-502
                                      나주김
                                      씨삼십
                           화성시 태안읍 사세손
                           안녕리37-50 중수원
                                      화성종
                                       중회
                              시흥시
                           월곶동444-5 이인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원오일길 장이분
                           69번길 17-8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3가 이병선
                             111-91
664 당초 화성시
       매송면 41 답 863 247 군포시    금정동744                     구분지상권
                                                         (상공11~53m)
       송라리                적성아파트가동10 조각현
                               7호
                                   381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 김규옥
                              정릉동175-45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지경
                              정릉동175-45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숙진
                              정릉동175-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오세명
                                745-45
                             서울특별시강북구 오세창
                              수유동130-165
                              수원시 장안구 한유순
                              영화동409-12
                             서울특별시도봉구
                               쌍문동56
                             삼익세라믹아파트 오세옥
                                113-202
                             서울특별시은평구
                             응암동241-13번지 오세문
                                 202호
                             미합중국캘리포니
                             아주앨러미다유지 오세빙
        경기도                   니아시티3300
        안산시
 713 변경 상록구 산48 임 19689 2436 경기도 수원시                         구분지상권 소유자
                                 장안구     김차순                (상공9~54m) 오기 정정
        사사동                   영화동409-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오창석
                              영화동409-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오일석
                              영화동409-12
                             서울특별시성북구 김규옥
                              정릉동175-45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지경
                              정릉동175-45
                             서울특별시성북구 오숙진
                              정릉동175-45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원지적, 지번 및 지목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 번          경기  시흥시47필지
                   327-2외   정왕동      경기   시흥시47필지
                                       327-2외  정왕동           정정 1필지
                                                            (원지적 증가)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83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②
 ① 구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면적            ⑧       ⑨  권리                ⑬      변경사유
                   (㎡)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비고
      경기                      경기 시흥시
11 당초 시흥시 428-1 답  434  231  신현로 38번길 류동규                   구분지상권
(2)   정왕동                    23, 3동408호(                   (상공17-51m)
                            포동, 태산아파트)
      경기                      경기 시흥시
11 변경 시흥시  428  전 2,773 231  신현로   38번길 류동규                 구분지상권 지번,    지목,
                                                                       원지적
(2)   정왕동                    23, 3동408호(                   (상공17-51m) 오기 정정
                            포동, 태산아파트)
                       154kV 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022㎡             833㎡                  139㎡ 감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⑭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지적    주
                                     ⑧
                                      소     성
                                             ⑨
                                              명   권리               ⑬비고 변경사유
                       (㎡)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소유권
                             60
       전북                                                           (철탑)
 1 당초 전주시     960-1 잡 2,628      전주시우아동 신동열                         구분지
(59)  덕진구                         3가745-10                           상권
       장동                    962                                   (상공7-
                                                                     35m)
                                 17                                 소유권
       전북                                                           (철탑)    편입
 1 변경 전주시     960-1   잡 2,182       전주시우아동 신동열                      구분지     지적
(59)  덕진구                       866 3가745-10                         상권     오기
       장동                                                          (상공7-    정정
                                                                     35m)
                    154kV 웅천-서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웅천-서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관계인, 원지적 및 지목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186명 한국농어촌공사 등 186명                     4명 변동
    관계인           금정세무서 등 47명         금정세무서 등 49명                 2명 증가
                                  384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⑬비고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해운대
                               구 우동 산
                               15-3 무지개 김지영
                              아파트 1-303
                               울산 남구 옥
                               동 129-6 동
                               덕현대아파트 문근아
                                  101-309
                               부산 북구 만
                                덕동 774-7
                               벽산라인타운 박용선
                                 203-1003
                               울산 동구 동
                               부동 665 청 변경옥
                                 구아파트
                                 101-1407
                               서울 구로구
                              개봉동 90-83 성태연 압류          서울특별시
                                 주은빌라                   구로구
                                    -303
                               경남 양산시
                              남부동 601-1
                               양산신도시쌍 신기애
                                 용아파트
                                  105-903
                               부산 사하구
                                하단동 479 신기화
                                남영아파트
                                   2-302
                               부산 해운대
                                 구 좌동
                               1445 해운대 이윤옥
                                삼환아파트
                                  101-204
                               부산 사하구
                              괴정동 188-9 임수연
                               삼성타워 803
                                     호
                               김해시 내동
                               1132-5 연지
                               마을동부아파 전용희
                               트 106-1503
                               부산 해운대
                                 구 우동
                              1072-56 프린 추홍규
                               스빌라 101호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훼손지 복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2. 08 ~ 2014. 12  2012. 08 ~ 2015. 12        1년 연장
                                    38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18조(RFID 적용 주류 취급자에 대한 공통 준수사항) ① 팔레트태그와 상자태그, 병(본)태그 사이에는
 부자관계형성(매핑)이 되어 있으므로 판매단위가 가장 큰 태그를 인식하면 된다.
 ② 일시적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품정보와 거래관련정보 등의 전송이 늦어지는 경
 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이후 RFID리더기의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재전
 송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
 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
 고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5.1.1.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33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 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2.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3.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4. 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5.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 주류 변칙거래 우려 장소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
 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7.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