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30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국가지
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누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시‧도지정 누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강릉 경포대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326년 이전 창건, 1571년 복원, 1628년, 1873년, 1897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5칸‧측면5칸, 팔작지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원 강릉시 저동 94     임       387㎡      215.2㎡    강릉시                강릉시

  ㅇ 보호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영일정씨    강릉시 임당동
  1    강원 강릉시 저동 88-3   전        503㎡      503㎡
                                                    휘란종중      40-11

                                                    영일정씨    강릉시 임당동
  2    강원 강릉시 저동 89     전         69㎡       69㎡
                                                    휘란종중      40-11

  3    강원 강릉시 저동 90     전        383㎡      383㎡     강릉시

  4    강원 강릉시 저동 91-1   전        299㎡      299㎡     강릉시

  5    강원 강릉시 저동 93-2   임      3,441㎡     3,441㎡    국유

  6    강원 강릉시 저동 94     대        387㎡     171.8㎡    국유

  7    강원 강릉시 저동 95-1   전        503㎡      503㎡     강릉시

  8    강원 강릉시 저동 95-3   전         69㎡       69㎡     강릉시

  9    강원 강릉시 저동 96     전        383㎡      383㎡     강릉시

 10    강원 강릉시 저동 97     임        299㎡      299㎡     강릉시

 11    강원 강릉시 저동 656    도      14,018㎡    315.3㎡    국유

              계                20,354㎡   6,436.1㎡
 나. 김천 방초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김천 방초정(金泉 芳草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25년 건립, 1788년 중건)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이익공 / 1동

                                          29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ㅇ 이처럼 영보정은 조선후기 동계의 회합장소로서 향촌사회의 한 단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
   요한 공간인 점, 1630년 경 조성된 오랜 건립 역사가 있는 점, 정교하게 짜인 익공식, 다양한 유
   형의 화반 배치, 간략하면서도 기능적 구조의 가구형식 등 건축구조와 양식 측면의 독특한 점에
   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급하기에 충분함.
자.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
 ㅇ 「진안 수선루」는 1686년(숙종 12년) 건립되고 1888년(고종 25년)과 1892년(고종 29년) 중수된
   정자로, 자연암반으로 형성된 동굴에 위치하여 비정형적인 틈 사이에 건물이 끼워져 있음. 또한
   상부로 휜 창방(기둥머리를 좌우로 연결하는 부재)의 사용, 방 내부의 연등천장 구성, 바위 틈새
   를 적절하게 출입구로 활용한 점, 진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두움과 밝음의 극적 대비 등은
   정형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시의 시대에 파격적으로 시도되었던 건축 형식을 보여줌.
 ㅇ 수선루의 평면형태는 상·하층 모두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규모도 비슷하지만 상하로 연속되는
   부분은 중앙의 1칸뿐이며, 하층의 우측 출입 칸 상부공간을 상층의 마루 칸과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 외부공간을 내부공간화 시킨 것은 특출한 공간구성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수선루는 누정건축으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암굴에 건축하였으
   며 지붕의 전면은 기와로 하고 후면은 돌너와로 마감하여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ㅇ 따라서, 진안 수선루는 자연과의 조화로움, 전형적인 누정의 기능과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독특
  한 외관 및 특색 등 전통적인 누정 건축의 한 부류로 대표할 수 있을 정도임. 이러한 양식사적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안 제1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43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
  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기준에 맞게 지정 현황을 정비하고「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
 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제5조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반영(안 별표)
  - “26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18개”로 지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5조)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번                 학교명                      주 소
         1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2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3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4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5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6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7                동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8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10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11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12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44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연번                    학교명                         주 소
      13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14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5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16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17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18            한양대학교(에리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영동대학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대학로 310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선린대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5번길 30
                         광양보건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111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4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db1962@korea.kr
  3) 팩스 :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5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63(4층
 제이비알코리아                                 김*국
                   [제20150285728호]                          40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2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5454-42-00046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12.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배*갑    경기도 광주시 무갑길23번길 77-3(1층)
   이케이팜    [제2011036846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15-87-581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1.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46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12. 6.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12. 6.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4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
학사고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
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초검사(적합 후 2년
   이내) 또는 정기검사(1~4년 마다) 등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나,
  -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미치지 않아 그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해관
    리계획서 제출 항목을 일부만 제출(공정안전자료, 응급조치계획, 주민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
    복구계획 등은 면제)할 수 있어 2수준1) 또는 3수준2)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행점검 평가 규
    정3)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1)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 비대
      상 경우
    2)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 제출 대상인 경우
    3)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 2018.12.14. 시행)
  ○ 이에, 1수준 제출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2~3 수준 사업자의 이행점검 고시에 적용된 평가 항
    목(별표 1)·기준(별표 2)과 차등·간소화 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합리적
    으로 평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2조) 본 지침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고시와 유사)
  - (3~5조) 이행점검 원칙, 계획 수립·통보 및 이행점검반 구성(고시와 동일)
  - (6조)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근거

                                     47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 (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조치 및 결과 통보(고시와 동일)
  - (별표1)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실시 항목(항목 축소)
  - (별표2)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기준 개선)
   · 항목축소 : 2·3수준 중분류 6개(고시 별표 1)→1수준 5개(지침 별표 1)
   · 기준개선 : 2·3수준 소분류 20개(고시 별표 1)→1수준 13개(지침 별표 1)
3. 의견제출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
 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화 : 042-605-7728, FAX : 042-605-7007, 전
 자우편 : chemical2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0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5-6                         신설
 국도                                                        5.59
      구간         종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86                        (4~6차로)
 31
      폐지         시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89-2                      구국도
 호선                                                        11.1
      구간         종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80-5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신암리, 용리, 서생리, 화정리, 강양리
5. 사용개시(폐지)일 : 2019년 11월 15일(금) 14: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8611-5640)
7. 비    고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개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폐지)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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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49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52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김◯훈
41-1996-60-0000038
(506성진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김◯용
42-2013-60-0000018
(501덕성호)
경상북도포항시
남구대송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0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연평도항항로긴급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5-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연평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3. 사업의목적: 연평도항의전면항로부에수심이낮아여객선통항에어려움이있고, 장래선박사
고의사전방지및안전한여객선운항을위한항로유지준설공사시행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등
가. 장
소: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연평리연평도항일원
나. 규
모: 유지준설175669 ㎥, 준설토투기장조성1식, 부대공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5개월
라. 공사방법: 도급시행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032-880-631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53
3. 처분일자: 2019. 11. 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9년3/4분기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9. 12. 9.(월) 10: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진흥산업개발
유한회사
94-2018-71-0001026
O흥정읍501
전북정읍시수성동
신고폐지
94-2018-71-0001027
O흥정읍502
94-2018-71-0001028
O흥정읍503
94-2018-71-0001029
O흥정읍504
94-2018-71-0001030
O흥정읍505
김미령
42-2013-70-0000026
700O진3호
전북군산시미룡동
허가취소
김덕봉
42-2016-70-0000199
700O성호
전북군산시조촌동
허가취소
허정남
42-2017-70-0000078
700O말5호
전북고창군해리면
허가취소
최선호
42-2017-70-0000177
700O리스타호
전북부안군변산면
허가취소
최현진
42-2013-70-0000028
700O싱투어호
전북부안군변산면
허가취소
이형근
94-2018-71-0000927
O근전주501호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산고폐지
강해성
94-2018-70-0000314
O성전주501
전북전주시덕진구동산동
허가취소
김석희
42-2018-70-0000104
703O양호
전북군산시옥도면
허가취소
신동근
42-2016-70-0000071
703O성호
전북군산시변산면
허가취소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
시할수있습니다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사. 경주 귀래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경주 귀래정(慶州 歸來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55년 건립)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육각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경주시                                여주이씨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1    강동면 다산리      대    1,008㎡   89.96㎡     지헌공파          강동면        이원봉
                                                                          강동면 천서길 7
       1074                                 문회          다산리 1074

ㅇ 보호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경주시                                여주이씨         경북 경주시
1    강동면 다산리      대    1,008㎡   918.04㎡    지헌공파          강동면
       1074                                 문회          다산리 1074

아. 달성 하목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달성 하목정(達城 霞鶩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4년경 건립)
 ㅇ 구조 / 형식 / 수량: 목조 / 대청(정면3칸, 측면2칸), 방(정면 1칸, 측면 4칸), 丁자형 / 1동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전의이씨
1                 대    2,231㎡   144㎡                      하빈면       이국로      선원로 122
     하빈면 1043-1                             종중
                                                         기곡동743             105동 1101호

 ㅇ보호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전의이씨
1                 대    2,231㎡   2,087㎡                    하빈면
     하빈면 1043-1                             종중
                                                         기곡동743
      대구 달성군
2                 대    1,167㎡   1,167㎡     달성군
     하빈면 1043-4
         계             3,398㎡   3,254㎡

자. 영암 영보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영암 영보정(靈巖 永保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5년경 중건)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5칸‧측면3칸, 팔작지붕, 익공 / 1동

                                          32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남 영암군                                   전주최씨·       전남 영암군              전남 영암군
                                                                        신국빈
  1   덕진면 영보리      대    3,388㎡     243.18㎡      거창신씨       덕진면 영보리              덕진면 영보리
         296                                                  296       최세렬       296
                                                 종중

   ㅇ 보호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전남 영암군                                   전주최씨·       전남 영암군
  1   덕진면 영보리      대    3,388㎡     3,144.82㎡    거창신씨       덕진면 영보리
         296                                     종중           296


 차. 진안 수선루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86년 건립, 1888년, 1892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맞배지붕, 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북 진안군                                   연안송씨         전북 진안군             전북 진안군
  1   마령면 강정리      대    163,518㎡     32.1㎡      참봉공파          마령면       송창윤      마령면
        산57번지                                    종중          원강정1길 8            원강정1길 8


   ㅇ 보호구역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북 진안군                                       연안송씨     전북 진안군
  1   마령면 강정리      대    163,518㎡     644.4㎡         참봉공파      마령면
        산57번지                                        종중      원강정1길 8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33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가. 강릉 경포대




나. 김천 방초정




다. 봉화 한수정




                             34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라. 청송 찬경루




마. 안동 청원루




바. 안동 체화정




                35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사. 경주 귀래정




아. 달성 하목정




자. 영암 영보정




                36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차. 진안 수선루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가.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ㅇ「강릉 경포대」는 1326년(고려 충숙왕 13) 창건 이후 한차례 이건과 수차례 중수 기록이 대부분
  자세히 남아있으며, 특히 창건 이전의 기록도 남아있어 경포대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대형 정자임.
 ㅇ 고려 중기 김극기의 「경포대」라는 시와 「강릉팔영」, 그리고 고려 말 안축의 「관동팔경」,
   그리고 조선시대 송강 정철의 「관동팔경」등 지역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시인 묵객들이 경포
   대를 찾아 자연 풍광을 음미하며 학문을 닦고 마음을 수양했던 유서 깊은 장소임.
 ㅇ 경포대는 일반 누정과 달리 내부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마루를 기능에 따라 3단으
   로 구성하였으며, 누마루를 2단으로 구성한 것은 유례가 없으며, 특히 가장 높은 누마루의 형태
   가 머름대 형식을 취했고 아래의 누마루는 계자난간을 가설한 형식 또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성임.
   * 머름대: 창문 아래 높은 문지방인 머름 밑에 가로 지른 나무
   * 계자난간: 위로 올라갈수록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난간으로 계자다리(鷄子多里)가 난간대
    를 받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을 공간과 해당 부재가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포대는 조선시대의 것뿐
   만 아니라 근현대사의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후기의 정자로서 역사
   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함.
나. 김천 방초정(金泉 芳草亭)
 ㅇ 「김천 방초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이익공계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집으로 마룻바
   닥을 일정하게 높여 지은 중층 누각형식의 정자임. 연안이씨 11세손 이정복이 조상을 추모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1625년에 원터마을에 세운 정자로 두 차례의 중건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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