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 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주유소)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용도
             용 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체육시설)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자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자동차     -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전시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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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유치원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학(초)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건축선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 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공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공공․    -
교육시설)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옥상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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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주① : 800% 이하, 주② : 400% 이하, 주③ : 350% 이하,
            용적률
                       주④ : 600% 이하, 주⑤ : 350%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 이하로서 주① : 10층 이하, 주② : 5층 이하,
                       주③ : 4층 이하, 주④ : 7층 이하, 주⑤ : 4층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제한
                         가. 대지가 너비가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높 이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주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
①~⑤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함).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1.8배로
                       한다.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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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용도
           용 도       ※ 부속용도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종①, ③), 60% 이하(종②)

            용적률     ∙ 100% 이하(종①, ③), 230% 이하(종②)

            높 이     ∙ 4층 이하(종①, ③), 5층 이하(종②)
 종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①~③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허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
           용 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①         높 이
                    ∙ 일반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2층 이상
(가스    -
충전소)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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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 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주유소)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용도
             용 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체육시설)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자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①~②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
(자동차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시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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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




                   ∙ 주거용도 및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D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①~⑩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부설      따름
            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차량     허용구간 내에 설치
            진ㆍ출입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진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A
       -           ∙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①~④
                    「전주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자전거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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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단,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차량출입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출입구의 추가 설치(1개소) 허용)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B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①~⑧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보관소      규정을 준용함


라) 일반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
                      높이와 같도록 조성
            전면공지
                     ∙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함. 단,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의 설치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허용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전주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C         차량 진ㆍ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①~③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보관소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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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81
기
타
지방자치단체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미래환경(주)
경상남도함안군
법수면장백로943
제30호
2019. 5. 22.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13033
2017압제
579
백승인외
1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백승인
12
가방
1개
13
유심칩케이스
1개
14
휴대전화충전기
3개
15
오만원권
15장
16
일만원권
3장
18
삼성갤럭시S3
1대
19
LG V20
1대
◉경기도공고제2019-88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수생태복원(주)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에이동2802-2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수질
(제157호)
2019.05.22.
신규등록
◉경상남도공고제2019-94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8일
경상남도지사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압수물의환부를받을자의소재가불명하거나기타사
유로
인하여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다음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
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9년5월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6) 등록문화재 제750호 윤희순 의병가사집


                     당초                                   정정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이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이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낱장의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낱장의
   친필 가사들을 절첩의 형태로 이어 붙인 순한글                 친필 가사들을 절첩의 형태로 이어 붙인 순한글
   가사집이다.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 ‘의병                가사집이다.   윤희순은     군자금을   모금하고
   군가’ 등을 작사․작곡하여 부르게 하고, 군자금을               ‘안사람 의병가’ 등을 지어 의병운동을 고취하고
   모금하는 등 의병운동을 고취하고 지원하였으며,                 지원하였으며,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고 학교를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열한 항일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열한 항일운동을                    운동을 하였다. 「의병가사집」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하였다. 「의병가사집」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고, 근대 가사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고, 근대 가사                  및 한글표기방식 등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및 한글표기방식 등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연구 등의 중요 기록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연구 등의 중요 기록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다. 정정사유 : 문화재 등록 사유 일부 보완에 따른 정정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1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 ahnh112@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측정방법 – 고성능
   1       폐지     KS I ISO 13877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ISO 13877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부합화 표준인 KS I ISO 13877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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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01.12.19
                                                                            (귀화)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문희       1947.**.**    여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강진군 *****            1987.04.22    외국국적취득
 윤추현       1941.**.**    남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강진군 *****            1981.07.03    외국국적취득
 장기홍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5.12.20    외국국적취득
 조원진       196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00.07.27    외국국적취득
 신기섭       1945.**.**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51.**.**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주진옥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김철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강숙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우주투터          2011.**.**    남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2019.04.25

                                              15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

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

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귀하”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

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지

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

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

소)”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

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
 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의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로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61호
                 「매천 황현 매천야록(梅泉野錄)」 등 6건 문화재 등록 정정
  관보 제19496호(2019년 5월 7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9-61호(「매천 황현 매천야록
(梅泉野錄)」 등 8건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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