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B5339     비금속제 곧은 자                             규격

폐지     KSB5330     접선류 익차형 온수 미터                         규격

폐지     KSB5329     양기                                    규격

폐지     KSB5324     기계식 택시 미터                             규격

폐지     KSB5306     등비 접시 수동 저울                           규격

폐지     KSB5300     부등비 접시 수동 저울                          규격

폐지     KSB5297     정량 증추                                 규격

2. 폐지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5종) 및 사장된 규격(4종)에 대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LED 비상 유도등기구                                     표준안

제정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표준안

제정       매입형 LED 등기구                                      표준안

제정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표준안

2. 제정 사유
 LED 조명 제품의 새로운 시장 형성에 따른 KS표준 요구
                                   810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백열전구 대체용) 등 4종의 LED 조명제품에 대한 온도상승, 내전압 등
 의 안전요구사항과 전광속, 연색성, 내구성 등의 성능요구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
제정    KSX4650-3 (Binary CDMA)-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   규격안
                 층(PHY)-제3부 : 물리층 전송률 개선

2. 제정 사유
 정보통신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Binary CDMA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관련 제품의 호
 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우리나라가 개발한 Binary CDMA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고속 Binary CDMA 매체접
 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811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FISO10053   사무실용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감쇠량 측정 방법               규격안

제정 KSF2872       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의 평가 방법                     규격안

제정 KSF3129       목재 벽판재                                  규격안

제정 KSF2912       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계산 및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KSF2921       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KSFISO10053(사무실용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감쇠량 측정 방법)
  -사무실 공간 구획 시 사용되는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감쇠량 측정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KSF3129(목재 벽판재)
  -건물 내벽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 벽판재의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동 제품의 생산성 향
   상 및 유통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함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
  -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기준 마련 및 설비 시
   설 설계에 활용하고자 함
 ○KSF2912(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계산 및 시험 방법)
  -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산정 및 이의 실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건식 온수온
   돌판의 생산 및 시공을 촉진하고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 성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KSF2872(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의 평가 방법)
  -KS F 2870(공동주택 욕실 급수음의 현장측정방법)과 KS F 2871(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
   장측정방법)을 통하여 측정한 값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FISO10053(사무실용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감쇠량 측정 방법)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감쇠량 측정에 필요한 시험 장비, 시설, 시험체 등을 규정함
 ○KSF3129(목재 벽판재)
  -건물 내벽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 벽판재의 종류, 치수,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
  -자연환기설비의 종류 및 환기성능 시험을 위한 측정 장치, 시험편, 측정 조건 등을 규정
 ○KSF2912(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계산 및 시험 방법)
  -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산정 요소 및 계산 방법, 시험을 위한 조건, 측정, 평가 방법 등을 규정
 ○KSF2872(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의 평가 방법)
  -KS F 2870(공동주택 욕실 급수음의 현장측정방법)과 KS F 2871(공동주택 욕실 배수음의 현
   장측정방법)을 통하여 측정한 값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

                              81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로터스-관찰된 행위의 시간관계에
확인 KSX3003                                                      규격안
                       근거한 형식 기술 기법
확인 KSX2220             소프트웨어 상태 전이의 의사 소통을 위한 표현                규격안

확인 KSX2027             자바(JAVA) 언어                              규격안

확인 KSX2026             트리 구조 도표용 다이어그램 변환 언어(DXL)               규격안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 시험 방
확인 KSX2023-2                                                    규격안
                       법-제2부 : 쉘과 유틸리티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성 시험 방
확인 KSX2023-1                                                    규격안
                       법 제1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확인 KSX2015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Ada                       규격안

확인 KSX2014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한글파스칼                     규격안

확인 KSX2013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규격안

확인 KSX2006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기본 BASIC                  규격안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
확인 KSXISOIEC11319                                               규격안
                       선형 주사기록
확인 KSXISO8485          프로그래밍 언어-APL                             규격안

확인 KSX5702             130㎜ 한번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규격안

확인 KSX5701             130㎜ 되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규격안

확인 KSX5431             90㎜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31831 자속 반전/rad        규격안

확인 KSX5415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자기적 특성                    규격안

확인 KSX5412             6.3㎜ 폭,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규격안

확인 KSX5411             12.7㎜폭,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셀프로딩 카트리지          규격안

                                     81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측정-기능적크기 측정- 제4부: 참조
확인 KSXISOIEC14143-4                                                    규격안
                           모델

확인 KSXISOIEC9496               CCITT 고급 언어 (CHILL)                     규격안

                           정보기술-정보교환용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나
확인 KSXISOIEC18836                                                      규격안
                           선형 주사기록-메머드-2 형식
                           정보기술-3.81㎜ 너비의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확인 KSXISOIEC17462                                                      규격안
                           나선형 주사형식-DDS-4형식

확인 KSXISOIEC15897              문화 요소의 등록 절차                            규격안

                           정보기술-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
확인 KSXISOIEC15780                                                      규격안
                           -AIT-1 형식
                           정보기술-정보교환용 12.65㎜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세트-나
확인 KSXISOIEC15731                                                      규격안
                           선형 주사기록-DTF-1형식
                           정보기술-8㎜ 너비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
확인 KSXISOIEC15718                                                      규격안
                           -나사꼴 주사기록-HH-1 형식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D0412            고압 또는 고압·고온 조건에서의 부식 시험 방법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전기화학적 시험방법-정전위 및 동전위 분극
제정 KSDISO17475                                            규격안
                      측정 지침

2. 제정 사유
 부식방식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준을 국가표준화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금속에서의 부식현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극한조건에서의 부식시험 및 전기화학적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15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며, 과
 징금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법의 원만한 시행(2009. 2. 4. 예정)을 위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규정
  (1)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 및 재무현황 등에 대한 신속한 감독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개정 법률에서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월별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기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바, 금번 일부개정령에서 그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월별로 단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가능해지는 등 업무보고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신고서 면제대상 확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과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면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당해 기관의 채권 발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함.
  (2)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특수채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추가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함.
  (3) 증권신고서의 면제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발행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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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1)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은 사후 정정이 금지되어 있어 신고서 제출이후 발생한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발행예정금액을 감액 정정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금번 일부개정령안에서 그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설정함.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 정정한도를 명시함으로써 일괄신고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기준 정비
 (1) 현재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이 금지되고 있어 상장법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신탁계약에서 보유하고 있
  던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처분·해지 후
  3개월)이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명시함.
 (3)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 명시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시이후 주식 취득을 통해 주식매수가격과 취득가격 간
  의 단기적 차익을 획득하려는 투기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 법률은 이러한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
  이 공시된 이후 취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2)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매수주문을 내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수주문을 내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사유로 명시함.
 (3)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매수청구제
  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합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근거 명확화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증권시장 안정성 등을 고
  려하여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공매도 여부와 결제 가
  능성에 대한 확인방법 및 공매도 규제 예외사항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매도
  및 결제이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방법과 공매도 배제 사유를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공매도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17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전   화:02-2156-9873
     ○팩   스:02-2156-9869
     ○이메일:zero@fsc.go.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43호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등 수용 우수사례 및 불수용 대표사례 공표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2007년 7월 1일~2008년 9월 30일 기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을 중재한 사안 가운데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수용 우수사례 및 행정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불수용 대표사례
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용 우수사례>
연번        피신청인                 내                      용

                                   철도횡단보도 육교승강기 설치
                   ○신청인들(127명)은 철도횡단보도육교의 높이가 8m ~ 10m로 일반 육교
                      (높이 4.5m) 비해 약 2배정도 높아,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 등이 육교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승강기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승강기 설치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책임 전가하였다
          충주시장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결과 철도횡단보도육교는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약자
 1                    등이 육교이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철도횡단보
     한국철도시설공단         도 육교 양 쪽에 승강기 1개씩을 설치하되, 충주시장은 총사업비의 25%
                      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의 75%를 각 부담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를 시행토록 의견표명 하였다.
                   ○충주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사항에 대하여 수용하
                      여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
                      결하였다.

                                   818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
 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사용에 관한 절차 등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관
 세 적용신청의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특혜무
 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
  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추가함.
 마. 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수출자·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받
  을 경우 변호사·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규정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
 사. 과세자료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에 한하여 비밀로
  취급하되, 제조원가·제조공정 및 거래선 등은 비밀취급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취급하며, 그 보
  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비밀취급자료를 국외제공할 경우 요청국에 비밀유지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822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2150-447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79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
 화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질량지수(BMI) 하한선 조정
  (1) 고의적 체중 조절로 체질량지수(BMI) 제도를 악용하여 신장·체중 4급 판정인원이 증가하
   여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함.
 나.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 폐지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이를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함.
 다. 입영신체검사시 신장·체중 측정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입영신체검사시 신장·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여, 입영
   신체검사시는 신장·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라. 신장·체중 병역처분변경 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신장·체중 4급(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만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체중 변동으로 인
   한 병역처분변경은 제외함.

                                 823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마.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조항 중 84개조항 개정
  (1)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현재 정형외과에서
   판정하고 있으나 의료 환경 변화(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류마티스내과에서 판정함)에 맞추어 내
   과에서 판정하도록 해당과를 조정함.
  (2) 만성신부전의 경우 최근에 그 정의가 만성 신장 질환[신장 손상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3개
   월 이상 60㎖/min/1.73㎡ 미만인 경우]로 변화되었음. 이에 따라 만성 사구체신염과 만성신
   부전 판정기준 중 ①6개월이상 관찰경과조항을 3개월이상으로 ②89㎖/min/1.73㎡이하를 60
   ㎖/min/1.73㎡미만으로 조정함.
  (3) 최근 고혈압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고혈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2008년 2월 14일 본태성 고혈압으로 180/110mmHg이상인 경우 5급을 4급으
   로 상향조정함. 그러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5급 조항을 신설함.
  (4) 위장관 기질적 종양(GIST)은 양성과 악성의 구분이 모호하고 임상적 경과가 다양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학적 기준 및 임상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련 조
   항을 신설함.
  (5)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등으로 대퇴골두뼈(넓적다리뼈 중 엉덩이뼈와
   만나 엉덩이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부러지는 ‘대퇴골두 피로골절’ 환자 발생 및 유사 질병인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대퇴골두 피로골절 판정기준을 신설함.
  (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3. 시각장애인-4급, 5급” 등 관련조
   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조항을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3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824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비       고

 개      정     KS H 2008                포도당

 개      정     KS H 7103            글류탐산나트륨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3호
 삭도·궤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24.)에 따라 삭도·궤도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삭도·궤도법 위반시 행정 처분 세부기준 ‘별표’를 합리적으
   로 정비함.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 시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
       까지 위반시 권리를 박탈 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
       발적 시정기회 부여 및 4차까지 위반시 허가 취소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
 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전화:02-2110-6494, FAX:02-503-7325)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825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연번 피신청인                    내                     용

                               통로암거(通路暗渠) 확장 등
            ○민원인들은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통로암거의 폭이 좁아(4m) 건축허가 요건
             인 도로너비 6m 확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축허가 불허로 재산권 행사에 불
             이익을 받고 있으니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통로암거 폭을 확장하고 측면도로를 연
             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은 통로암거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된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등의 주장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민원인들은 이 민원 통로암거의 폭이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이 사실상 어렵고, 고속도로로
             인해 거주지역이 양분되어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통로암거 확장이 고속도
     한국도로
2            로 확장공사와 병행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보아 통로암거 확장이 타당하다
       공사
             고 판단하였다.
            ○다만, 암거구간이 짧고 개소당 설치비용이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민원인들을 이해·설득하여 2개소의 통로암거에 대하여 폭을 확장하고 측면도
             로를 설치하여 연결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피신청기관은 권익위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검토한 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 및 예산확보를 위
             한 총사업비 협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통로암거(通路暗渠):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밑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사
               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박스같이 만든 시설물


연번      피신청인               내                              용

                          ‘밀양시 남포리마을 철도소음 및 수해대책’ 건
                   ○밀양시 하천변에 위치한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철도소음 및 진동
                    피해는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안전대
                    책 및 마을전체 이전보상을 수년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부산
     부산국토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과 밀양시 등은 수해대책 및 추진주체를 놓고 의견대립
                    만 할뿐 책임을 회피하였다.
      경남 밀양시장
3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 양건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
                    이 중재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인 마을을 밀양강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
       영남지역본부
                    라 마을전체 이전보상 추진하도록 하며, 둘째, 밀양시장은 자연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는 등 침수피해방지대책 강구·시행토록 하며, 셋째 국철
                    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은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를 이해 소음저감
                    시설설치 및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피통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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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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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들은 권익위의 조정·중재안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검

                         토한 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 지역의 오랜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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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대전엑스포초등학교 설립의 건

                 ○대전에 위치한 (가칭)엑스포초등학교는 당초 13학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었

                      으나 이 지역의 스마트시티아파트 입주자가 1100가구에서 708가구로 줄면서

                      이 초등학교 재학 대상이 209명 6학급밖에 안돼 학교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전광역시         때문에 토지공사가 학교용지 일부만 남기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 하자 입

                      주 예정자들이 반발, 권익위에 진정하였다.

        대전광역시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 양건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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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재안을 내놓았다. 먼저 스마트시티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학교 용지 9084

                      ㎡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대신 대전시는 건설업체에서

        한국토지공사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돌려줌으로써 무산 위기에 있던 대전 엑스포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하였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해 관계기관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한국토

                      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이 지역의 숙원인 학교설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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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인(조선족 동포)은 공사현장 일용근로무자로 작업을 마친 후 회사에서 제
                      공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복되는 사고로 입은 상병 ‘우하지경비골간부골
                      절’에 대해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가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1       근로복지공단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공사현장에 방치된 오토바이는 회사 소유는 아니지만
                      신청인을 채용한 회사의 작업반장이 신청인 등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허
                      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가 회사 소유가 아니고 작업반장이 임의로 허락한 것
                      만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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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잔여지매수보상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토지를 매수보상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는 잔여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2    대한주택공사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민원인의 토지가 분할제한 면적에 해당되기는 하지
                   만, 이 토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현재까지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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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상
              ○민원인이 영업하던 건물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SH공사는 사업
                   자등록증에 의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하였
                   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민원인은 사업구역에서 이 민원 건물을 주사무소
3     SH공사         로 하여 실제 영업을 행하였으며,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전화·
                   전기·수도 등 를 매년 민원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
                   지보상의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음에도, SH공사
                   는 아직까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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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민원인이 축사수리일을 맡아 사용한 일용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산재적

                   용이 안된다고 하여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하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진

                   료비 부담책임은 민원인에게 있으니 건강보험급여로 나간 1,200여만원에 대

                   한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
4             ○그러나 권익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동시에 근로자가 다른
      보험공단
                   보상을 받게되면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

                   험 등이 적용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해

                   야 하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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