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별표1의 청력정도관리중 교육대상의“지정의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8호
를“청각판정의사”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②(청각판정교육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각판정의사가 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각판정교육을 이수                2006년10월23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7년12월31까지 이를 이
                                                         기술표준원장
수하여야 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방송위원회고시제2006-6호
                                          60384-14-1 제14부:개별규격지침:전자
 방송법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
                                                       기 장해 방지 및 전원용 커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시터 평가 수준 D
송사업 방송권역(방송위원회고시 제2006-2호,
                                       개정 KSCIEC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
2006.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60384-16-1 16부 개별규격지침:직류용
    2006년10월23일
                                                       금속화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
              방송위원회
                                                       패시터 평가수준 E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방 송 권 역          해당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       칙

                  경기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국(비수도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9호
                  울산광역시, 강원도,             한국산업규격 제정
                  충청북도, 충청남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전라북도, 전라남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주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권          강원도                     2006년10월23일
   대전·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기술표준원장
                  충청남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광주·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제정 KSCIEC      자성 산화물 코아의 기계적 강도
                  전라남도                    61631       시험 방법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정 KSCIEC      고주파용 인덕터 부품-전기적 특
                  경상남도                    62024-1 성과 측정 방법-1부:나노헨리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범위의 칩 인덕터
     제주권          제주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별표1의청력정도관리중교육대상의“지정의사”
를“청각판정의사”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청각판정교육이수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
시행당시특수건강진단기관의청각판정의사가제
26조의2의개정규정에의한청각판정교육을이수
하지아니한경우에는2007년12월31까지이를이
수하여야한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6-6호
방송법제8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4항
제1호의규정에의하여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방송권역(방송위원회고시제2006-2호,
2006. 4. 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23일
방송위원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방송권역
방송권역
해당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을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국(비수도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권
강원도
대전·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권
제주도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IEC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60384-14-1 제14부：개별규격지침：전자
기장해방지및전원용커패
시터평가수준D
개정KSCIEC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
60384-16-1 16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금속화폴리프로필렌필름커
패시터평가수준E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자성산화물코아의기계적강도
61631
시험방법
제정KSCIEC
고주파용인덕터부품-전기적특
62024-1
성과측정방법-1부：나노헨리
범위의칩인덕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44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6-30호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2006년10월23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행정자치부장관

1. 농림부




                                   39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4호                   3. 주요제정 내용:고주파(3 kHz 이상의 주파수)
      한국산업규격 확인                           에서 점등되는 일반 조명용 무전극 형광램프의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성능 및 안전에 대해 규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4. 의견제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6년12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6년10월23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확인 KSB0201    미터 보통 나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B0204    미터 가는 나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확인 KSB0241    내식 스테인리스강제 나사 부품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의 기계적 성질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 KSB1002    6각 볼트
                                           바랍니다.
확인 KSB1012    6각 너트
확인 KSB1030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품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8호
확인 KSB1058    용접너트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인 KSB2019    구름 베어링의 동 정격 하중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계산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확인 KSB2028    자동 조심 로울러 베어링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B2029    니이들 로울러 베어링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B6358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2006년10월23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A0974-1 시설관리 서비스-용어
                                         제정 KSA0974-2 시설관리 서비스-프로세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7호
                                         제정 KSA0974-3 시설관리 서비스-기반구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제정 KSA0981-1 단체급식 서비스-프로세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제정 KSA0981-2 단체급식 서비스-기반구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부     칙
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1. 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무전극 형광램프-성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명:무전극 형광램프-안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제정사유:기업의 제정요구에 따른 KS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4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0201
미터보통나사
확인KSB0204
미터가는나사
확인KSB0241
내식스테인리스강제나사부품
의기계적성질
확인KSB1002
6각볼트
확인KSB1012
6각너트
확인KSB1030
지그용부시및그부속품
확인KSB1058
용접너트
확인KSB2019
구름베어링의동정격하중의
계산방법
확인KSB2028
자동조심로울러베어링
확인KSB2029
니이들로울러베어링
확인KSB6358
자동판매기설치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7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무전극형광램프-성능
○규격명：무전극형광램프-안전
2. 제정사유：기업의제정요구에따른KS제정
3. 주요제정내용：고주파(3 kHz 이상의주파수)
에서점등되는일반조명용무전극형광램프의
성능및안전에대해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4~97,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0974-1 시설관리서비스-용어
제정KSA0974-2 시설관리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74-3 시설관리서비스-기반구조
제정KSA0981-1 단체급식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81-2 단체급식서비스-기반구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45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2006년10월23일                        ○규격명:플라스틱-폴리비닐알코올(PVAL)
                  기술표준원장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 기본
개정 KSAISO       안전색 및 안전표지-제1부:작         ○규격명:플라스틱-폴리비닐알코올(PVAL)
      3864-1    업장 및 공공장소 안전표지의 디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물성 측정
                자인 원칙                    ○규격명:플라스틱-폴리케톤(PK) 성형 및 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출 재료-제1부: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부    칙                             ○규격명:플라스틱-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50호                       ○규격명:플라스틱-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및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플라스틱-수지 침투 가공재-벌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몰딩 컴파운드(BMC)와 도우 몰딩 컴파운드
니다.                                       (DMC)-시방의 기본
      2006년10월23일                        ○규격명:플라스틱-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
                  기술표준원장                  렌(PTFE)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체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계 및 시방의 기본
1. 제정 규격명                                ○규격명:플라스틱-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
 ○규격명:플라스틱-폴리케톤(PK) 성형 및 압                렌(PTFE)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
  출 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제작 및 물성 측정
 ○규격명:플라스틱-불소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2. 제정사유: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의 사용상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제규격 부합화
 ○규격명:유리 섬유-짜여진 얀(방사)-시방의                도입.
  기본                                 3. 주요제정 내용:ISO 11542-1 등 16종의 한국
 ○규격명:강화 플라스틱 유리 섬유-시트 몰딩                산업규격화.
  컴파운드(SMC)-시방의 기본                   4. 의견제출
 ○규격명:플라스틱-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PE-VHMW)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             단체는 2006년1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플라스틱-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바랍니다.
  (PE-VHMW)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험편의 제작 및 물성 측정                          유)
 ○규격명:플라스틱-플라스틱/고무 분산물 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규격명:플라스틱-플라스틱/고무 분산물 성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의 제작 및 물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성 측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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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인은 2006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종합교통기획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보건환경팀장)에                   팀, 전화 02-2110-8207 내지 8213, 팩스 02-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504-9199, 전자우편:dhk717@moct.go.kr)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나 , 노 동 부 산 업 보 건 환 경 팀 (☎ 02-504-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호, 주소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9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4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006년10월23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10월23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                                        해양수산부장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 입법예고
 현행‘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세               1. 개정이유
 전입액’으로,‘도시철도 계정’을‘대중교통 계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졸업예정자도 응시
 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2. 주요내용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교통세’를‘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              2. 주요내용
  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졸
  정간‘교통세 전입액’을‘교통·에너지·환경                   업증명서는 물론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하도록
  세 전입액’으로 명칭을 변경함.                        함.
 나. 2005년 7 월13일 동법 개정으로 종전‘도시         3. 의견제출
  철도 계정’이‘대중교통 계정’으로 변경됨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도‘도시철도 계정’을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대중교통 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
3. 의견제출                                    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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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공무원에 한함) 1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외국어 능력:영어구사능력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사본, 정보화관련 자격
  -정보화 능력:워드프로세스 및 인터넷 활용                 증 사본(워드프로세스, 인터넷 활용능력 분야)
   능력 자격증 소지자                             각 1부,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서류 사본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부 (해당자에 한함)
 ○기 간:2006년11월 7 일(수)~11월14일(화)      7. 보수수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한함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
 ○교부·접수처:비상기획위원회 총무과(정부                   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과천청사 2동 302호실)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전 화:(02)503-7723, 2110-2711~12         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접수방법                                    정할 수 있음.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직무급은 연간 7,200천원임.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경기도 과              ○연봉외 급연인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비상기획위원                 식비는 별도 지급
   회 총무과, 우편번호:427-722)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6. 제출서류                                   성과연봉을 지급함.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각 1부        8. 기 타
  -응시원서는 소정의 양식에 사진 및 10,00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인사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비상기획위원회 총무과
   약카드로 대체 가능                             (☎ 503-7723, 담당자 김재선)로 문의하거
  -자기소개서는 분량 및 양식에 제한이 없으며                나, 비상기획위원회 홈페이지(www.epc.go.kr)
   A4 용지에 작성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비상기획위원회 홈페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이지(www.epc.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6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특별한 서식없이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기술하며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분 2매 포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6년10월23일
  ※면접시험시 주요내용을 간략히 발표할 예정                             산업자원부장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또는 업무추진실적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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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                        개정(안) 입안예고
 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무역거래                 1. 개정이유
 기반조성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함.                            현행 규정에는 정도관리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
2. 주요내용                                       적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엑스선 사진 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명도 향상과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시간을 줄여
  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현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합격·불합격 기준
  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명확화(신설), 불합격 판정 이의제기 절차 마련

 ○위원장 직급을 산업자원부차관에서 산업자원                      (신설), 불합격기관 업무정지(신설) 등 현행 제

  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를 개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2차정밀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조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현재 진폐근로자들이 진폐건강진단기관에
                                                서 실시하는 2차정밀검사의 경우 입원기간
 는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이 불필요하게 길어 업무처리 및 예산의 효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율적 활용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제기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차정밀검사 기간을 진폐심사의가 인정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로 실시
 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하도록 그 상한선을 정함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밀검사에 필요한 입원기간의 상한선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
  유)
                                                산의 낭비를 방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나. 정기정도관리 실시방법 보완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현재 정기정도관리는 매년 전·후반기에
 다. 보내실 곳
                                                각각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속 2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                 (2) 정기정도관리 실시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
   502-1754 (j0527hj0527h@mocie.go.kr)          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월 이내에 재 정도관리를 실시토록 하며, 2
⊙노동부공고제2006-189호                                회 연속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불합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격으로 판정하여 업무정지 조치를 하도록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함.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3) 진폐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정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 실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진단기
   2006년10월23일                                  관의 업무능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96
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
  부와 그 사유)                                   하여 수산생물의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나. 성명(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5)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행위 및 처치 등을 함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있어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고 이를 하는 행위
 (전화:02-3674-6961, FAX:02-3674-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6968. E-mail:leebw@momaf.go.kr)로 문의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
 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                  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           3. 의견제출
 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5호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사유)
    2006년10월23일                             나. 성명(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해양수산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령(안) 입법예고                               (전화:02-3674-6961, FAX:02-3674-
1. 개정이유                                     6968. E-mail:leebw@momaf.go.kr)로 문의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자 및 수산질병관리원                   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과잉진료행위                   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공고제2006-77호
2.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및 수산질병관리원 관리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006년10월23일
 (2)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소방방재청장
 (3) 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안) 입법예고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                1. 개정이유
  하게 하는 행위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
 (4) 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의 질병                방위 계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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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2호                     관             보           2006.10.23. (월요일)


     공               고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6-10호                            관한 사항 심의
     비상기획위원회 상근위원 공개모집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평가단장 역할 수행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상근                      -국가동원소요심의에 관한 사항
위원」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국내·외 안보정세 분석평가 및 자문(출강)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비상대비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006년10월23일                              -특정사안에 관한 태스크 포스 운영 등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가능)
1. 임용예정직위:상근위원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계약직 고위공무원                      용 가능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3. 응시자격요건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주요업무내용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충무기본계획지침 및 충무기본계획 수립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경        력          및           실        적        요           건
학력기준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이하인 자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소지자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 무 원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비상대비업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비상대비 및 국가안보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개별 통보함.                                   통하여 심사함.
 ○시험방법: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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