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조합원 배당금의 출자금 전환 근거 마련
                                                               재량행위 투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법제처제출 : 4월
신용협동조합                                                              명화,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국회제출 : 7월
법(일부)                                                          알기     쉬운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시행 : 공포후 4월
                                                               법령 만들기
              있는 범위 확대
                                                               재량행위 투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단축명칭 사용 허용        ○법제처제출 : 5월          명화, 위헌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타 영리법인 겸직 ○국회제출 : 8월                법률 정비,
법(일부)
              금지                           ○시행 : 공포후 4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
             ○회계법인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법제처제출 : 8월
공인회계사법(                                                             명화,
              구체화                          ○국회제출 : 10월
일부)                                                            알기     쉬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요건 추가 등       ○시행 : 공포후 3월
                                                               법령 만들기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8월
및 금융이용자 ○대부업 등록업체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명화,
                                           ○국회제출 : 10월
보호에     관한    강화                                               알기     쉬운
                                           ○시행 : 공포후 4월
법률(일부)       ○대부업 관련 협회 일원화 및 법정기구화                            법령 만들기
유사수신행위                                     ○법제처제출 : 9월
             ○물품 등의 판매와 연계된 유사수신행위를 금                          알기     쉬운
의 규제에 관                                    ○국회제출 : 11월
              지대상으로 명확히 함                                      법령 만들기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경제자유구역
                                           ○법제처제출 :10월
의 지정 및 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제도개선                                     알기     쉬운
                                           ○국회제출 : 12월
영에 관한 법 -경제자유구역지정 효과 확대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3월
률(일부)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중 건전한 운영을
                                                               재량행위 투
              크게 해치는 행위를 명확화               ○법제처제출 : 11월
담보부사채신                                                              명화,
             ○채권유동화회사 인가의 취소·정지사유와 관 ○국회제출 : 12월
탁법(일부)                                                         알기     쉬운
              련하여 위반시 취소·정지 대상이 되는 동 ○시 행 : 08년중
                                                               법령 만들기
              법 해당조문을 나열
                                                               재량행위 투
주택저당채권                                     ○법제처제출 : 11월
             ○신탁업 등록의 취소·정지사유와 관련하여                                 명화,
유동화회사법(                                    ○국회제출 : 12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열거                            알기     쉬운
일부)                                        ○시 행 : 08년중
                                                               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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