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2호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의중요사항공시등에관한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4호, 
2019. 12. 24.)」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31일
공정거래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
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
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
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제1
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
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
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
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표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소속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4.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
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
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간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현황(거래금액, 거래비중,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
    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아.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자.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차.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파.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하.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거.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너.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
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1 제2항 제6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
의 5%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인 경우 그 거래 현황(업종별 거래금액 및 계약방식 등
을 포함한다)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모든 순환출자 현황
    가.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현황
    나.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6.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
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금년도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파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하목 및 거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타목,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
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
료일까지
  7. 제1항제4호 마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단, 해외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
일까지로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
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
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
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제4호 마목·바목·사목·
아목·자목·카목·파목·더목, 제5호 가목 및 제6호
  2. 분기별 공시사항: 같은 항 제3호 다목, 제4호 가목·나목·다목·라목·차목·타목·하목·거목·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
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
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
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
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
서 승인에 관한 결의, 동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동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에 관한 결정 및 동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
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
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
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
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
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
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
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은 분기마다 공시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
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
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
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
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
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
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9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6523
연마포지 ㅡ 연마재 입도의 시험방법
확인
KSL6522
연마포지 ㅡ 연마재 입도
확인
KSBISO7919-3
기계적 진동 ㅡ 회전축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ㅡ 제3부: 결합된 산업용 기계
확인
KSBISO16063-16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ㅡ 제16부: 지구 
중력을 이용한 교정
확인
KSBISO8727
기계적 진동 및 충격 ㅡ 인체 피폭 ㅡ 생체동역학 
좌표계
확인
KSBISO21940-31
기계적 진동 ㅡ 회전체 평형잡기 ㅡ 제31부: 불평
형에 대한 기계의 취약성과 민감도
확인
KSBISO21940-13
기계적 진동 ㅡ 회전체 평형잡기 ㅡ 제13부: 중대형 
회전체의 현장 평형잡기를 위한 기준과 안전 조치
확인
KSBISO5349-2
기계적 진동 ㅡ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피폭의 측정 
및 평가 ㅡ 제2부: 작업장에서의 측정을 위한 실용 지침
확인
KSAISO6428
제도 ㅡ 마이크로카피 요구사항
확인
KSAISO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튜브) 팁 ㅡ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확인
KSB6605
지렛대
확인
KSBISO2336-2
쇠톱날 ㅡ 제2부: 기계 쇠톱날의 치수
확인
KSBISO9181
프레싱용 공구 ㅡ 60도 접시머리와 경사진 섕크
가 있는 둥근 펀치
확인
KSB4170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확인
KSBISO18436-1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ㅡ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ㅡ 제1부: 평가기관과 평가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16587
기계적 진동 및 충격 ㅡ 구조물 상태 감시를 위한 
성능 매개변수
확인
KSBISO2017-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ㅡ 완충장치계 ㅡ 제1부: 절
연계 적용을 위해 교환되어야 할 기술정보
확인
KSBISO18436-2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ㅡ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ㅡ 제2부: 진동의 상태 감시와 진단
확인
KSA0203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아라비아 숫자와 로마자)
확인
KSAISO1302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제품의 기술 문서에서 
표면의 결에 대한 지시
확인
KSA0804
인쇄 용어 ㅡ 기본 용어
확인
KSB0435
자유 단조품의 기계 가공 여유
확인
KSB0506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확인
KSB0813
초경 바이트 절삭 시험방법
확인
KSB4115
프레스 금형용 다이 세트
확인
KSB4116
프레스 금형용 가이드 포스트 및 가이드 부시
확인
KSB4123
프레스 금형용 강재 다이 세트
확인
KSB4120
프레스 금형용 녹아웃 장치
확인
KSB3248
초경질 공구 재료 및 그 사용 분류
확인
KSBISO4875-1
금속 절단 띠 톱날 ㅡ 제1부: 용어
확인
KSBISO4875-2
금속 절단 띠 톱날 ㅡ 제2부: 특성과 치수
확인
KSBISO6752
프레싱용 공구 ㅡ 60도 접시머리와 직선 섕크가 
있는 둥근 펀치
확인
KSBISO3611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치수 측정 장비: 외측 
마이크로미터 ㅡ 설계 및 계측 특성
확인
KSBISO8020
프레싱용 공구 ㅡ 둥근 머리와 직선 또는 경사진 
섕크가 있는 펀치
확인
KSBISO286-1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선 치수의 공차에 대한 ISO 
코드 시스템 ㅡ 제1부: 공차, 편차 및 끼워맞춤의 기본
확인
KSBISO3098-2
제품의 기술 문서(TPD) ㅡ 레터링 ㅡ 제2부: 로
마자, 숫자 및 표시
확인
KSBISO5347-22:200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ㅡ 제22부: 가속
도계 공진 시험 ㅡ 일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10112:2001
감쇠 재료 ㅡ 복소 계수의 도표 표현
확인
KSBISO13381-1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ㅡ 예측진단 ㅡ 제1부: 
일반 지침
확인
KSBISO10055:2001
기계적 진동 ㅡ 선박용 기기와 기계 부품에 대한 
진동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BISO10816-3:2001
기계적 진동 ㅡ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
동의 평가 ㅡ 제3부: 현장에서 측정된 호칭 출력 
15 kW 초과 및 호칭 속도 120 r/min∼15 000 
r/min인 산업용 기계
확인
KSBISO14839-2
기계적 진동 ㅡ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 
기계의 진동 ㅡ 제2부: 진동 평가
확인
KSBISO13753: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ㅡ 수완계 진동 ㅡ 수완계에 
의한 부하 시 탄성 물질의 진동 전달률 측정방법
확인
KSBISO13090-1: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
험과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 ㅡ 제1부: 기계
적 진동과 반복충격의 온몸 피복
확인
KSBISO10227:2001
인간/인간 대용물에 대한 충격 시험 및 평가 ㅡ 
기술적 측면의 지침
확인
KSA0110
제도 ㅡ 척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2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민
2020.**.**
남성
카자흐스탄
경상남도하동군****
2021.08.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8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ㅇㅇㅇㅇ트(주)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1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0㎡
6. 점용기간: 2021. 8. 10. ~ 2021. 8.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116번지
등 2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116번지
등 2필지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9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티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021-367   2021.8.26
                                                    1003호(서초동)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2021-368   2021.8.26
     주식회사                                           301호(역삼동)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8호
유효굴뚝높이산정방법고시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제56조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유효굴뚝높이산정방법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함은굴뚝의실제높이에배출가스의상승고도를합산한높이로서배
출가스의중심선에서지표까지의고도를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계산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ISC3 모델”이라한다.
EPA, 1995)의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이용하여최종연기상승거리에서의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상부에서의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고려하지않는다.
2. 유효굴뚝높이계산에적용하는입력값은다음과같다.
가. 대기안정도는중립으로한다.
나. 지상에서의외부공기온도및풍속은굴뚝이설치되어있는인근기상청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년평균자료를적용하며, 굴뚝상부에서의풍속은ISC3 모델의고도별풍속분포(Wind
Speed Profile)를이용하여계산한다.
다. 굴뚝상부내경, 배출가스온도및배출가스속도는실측한측정값으로사용한다. 이때, 배
출가스온도및배출가스속도는정상상태에서일일5회이상측정한평균값을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경우에는설계값으로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따라이고시발
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2021.9.1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4-6호, 2004.3.3)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42호, 2009.9.24)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35호, 2010.8.27)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33호, 2012.10.18)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2호, 2015.8.19)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58호, 2021.00.00)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5호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관리청 하천공사(무심천 남일면 제방도로 포장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무심천 제방도로의 통행 환경개선으로 주변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자의 편리성 제고
  · 도로 : L=1.17km, B=4m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2-2번지 등 40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1. 8. 25. ~ 2022. 12. 31.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2-2
도
175
42
공(충청북도)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2-4
천
797
223
국(건설부)
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624-5
도
408
30
국(건설부)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4-1
제
184
48
엄**
경기도 경성부 서부여
경방내선동
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5-11
제
559
188
공(충청북도)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465-7
천
145
44
공(청주시)
면 고은리
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465-6
천
86
21
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 31, 103동 406호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고은리
598-91
제
1,608
437
국(건설부)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757-52
제
2,062
448
국(건설교통부)
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5-3
제
494
113
정**
가서리
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4-3
제
696
250
윤**
고은리
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7-1
제
196
30
정**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3-2
천
777
142
국(건설부)
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38-1
제
671
191
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4, 101동 
1005호
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39-3
제
664
143
공(충청북도외5인)
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42-3
제
813
265
국(건설부)
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44-3
제
468
109
국(건설부)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46-2
제
1,240
287
이**
고은리 446
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47-1
제
252
66
국(건설교통부)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18-3
제
3,017
787
국(건설부)
면 가산리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19-1
제
171
51
손**
남일하면 신기리
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13
천
112
11
국(건설부)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69
제
439
159
국(건설부)
2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11
천
126
60
국(건설부)
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2
천
370
86
국(건설교통부)
2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8
답
20
16
정**외2인
남일면 가산리 13
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59
천
46
1
이**
405
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17
천
83
10
국(기획재정부)
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9
천
109
91
국(건설부)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68
제
415
151
김**
남일면 쌍수리 336
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47
천
76
1
국(건설부)
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46
전
36
12
국(건설교통부)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22
제
270
103
어**
쌍수리 33
3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0-21
제
260
86
국(건설교통부)
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70
제
287
69
국(건설부)
3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65
천
387
113
홍**
638
3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64
전
149
2
국(건설교통부)
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21-67
제
433
132
김**
남일면 쌍수리 336
3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758-1
도
83
8
국(건설부)
4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
면 가산리
1-3
제
1,444
7
국(건설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2호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
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나주 노안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나주 노안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Q=27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번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20
노안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
로)를통하여폐수를전량노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270㎥/일, 1단계)로유입
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전라남도나주시)
BOD
385
COD1)
520
TOC2)
290
SS
510
T-N
60
T-P
10
  
1) 기존배출시설(2021년 12월 31까지 유예)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처리시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록화
1957.**.**
여성
이탈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
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경기도       기정:
                               용인시     80,214.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속                      기흥구                   용인시        용인시
 변경       제1호         경부선                                               고매동, 공세동               2.18
       국도                      고매동,      변경:         기흥구        기흥구
                                                                           일원
                               공세동     71,833.3㎡     고매동        공세동
                                일원     감) 8,38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설계변경사항 반영 및 불필요 토지 도로구역 제척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50    도시                                       신갈J.C
                                                죽전동   고매동   자동차                  97.10.30   -교통광장 중복
기정 광로       2    91       ~    고속     13,630                            수원I.C                (기흥IC)
                                               도시지역계 도시지역계 전용도로                 (경고375)
                        70.6   도로                                       기흥I.C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광로               광로
                                ∙변경없음
  2-91호선          2-91호선

(2)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년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8년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
        구분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권리
번     지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관계
      당초        306필지               80,214.4

      변경        299필지               71,833.3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지상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당초 836-128   대   88.0      84.0     서** 외 1인               ***공사 외 사당동 ****-* 외 근저당
     용인                                                     궁내동 ***-*
                                                                         *곳       *곳        권
1    기흥
     고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836-128   대   88.0      84.0     서** 외 1인
                                                            궁내동 ***-*

     용인 당초      830-1   도   97.0      90.0        국         국토교통부
2    기흥
     고매 변경      830-1   도   97.0      90.0        국         국토교통부

     용인 당초 836-1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도   28.0      28.0     서** 외 1인
3    기흥                                                     궁내동 ***-*
     고매 변경 836-144      도   28.0      28.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당초   727-3   전   206.0    174.0       김**        농서로**번길
     용인                                                      *(고매동)
4    기흥
     고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변경   727-3   전   206.0    174.0       김**        농서로**번길
                                                             *(고매동)
     용인 당초 694-14       답   43.0      18.0        공           경기도
5    기흥
     고매 변경 694-14       답   43.0      18.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694-13       답   299.0     1.0         공           경기도
6    기흥
     고매 변경 694-13       답   299.0     1.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694-25       답   12.0      2.0         공           경기도
7    기흥
     고매 변경 694-25       답   12.0      2.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694-12       답    8.0      8.0         공           경기도
8    기흥
     고매 변경 694-12       답    8.0      8.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694-26       답    1.0      1.0         공           경기도
9    기흥
     고매 변경 694-26       답    1.0      1.0         공           경기도
     용인 당초 694-24       답    9.0      9.0         공           경기도
10   기흥
     고매 변경 694-24       답    9.0      9.0         공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