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역 : 개설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 3. 26.(월)
5. 대       상 : 12시설자 3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801승운호, 42-1995-40- 801승운호        강원 동해시 부곡동 112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최돈걸        0000031                심정아파트 라동 ***    체납
      (주)    42-2010-40-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동해해양개발 0000009 800코스코호 강원 강릉시 홍제동 26-**              체납
   800영신호, 42-2001-40- 800영신호 강원 동해시 묵호동 15-24 ***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김남선        0000172                                체납
             94-2009-41- 에이스원주101
                0001583
             94-2009-41- 에이스원주102
                0001584
             94-2009-41- 에이스원주103
                0001585
    동춘항운 94-0001586
                 2009-41- 에이스원주104 강원 원주시 단계동 5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94-2009-41- 에이스원주105
                0001587
             94-2010-41- 에이스원주106
                0001067
             94-2010-41- 에이스원주107
                0001068
             94-2009-41- 상영영월101
                0000978
    남문기공,    94-2009-41- 상영영월102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70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김상영        0000979                   *****        체납
             94-2009-41- 상영영월103
                0000980
             94-2005-40- 청석원주701
      (주)       0000920                              전파사용료
  청석종합건설 94-2005-40- 청석원주702 강원 원주시 단계동 883-*** 체납 신고폐지
                0000921
             94-2009-41- 태화삼척101
    태화기업
                0000626              강원 삼척시 정하동 ** 전파사용료
             94-2009-41- 태화삼척102                       체납 신고폐지
                0000627
     김택규     94-2007-41- 수렵양양106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2리 ***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1358                                체납
             94-2007-41- 가보춘천101
    가보건축,       0000701                              전파사용료
     최일수 94-2007-41- 가보춘천102 강원 춘천시 퇴계동 369 *** 체납 신고폐지
                0000712
                                   129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4-40- 금강속초951
            0000472
         94-2004-40- 금강속초952
            0000473
 금강, 유재종 0000474 금강속초953 강원 속초시
         94 -2004-40-                 교동 현대아파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5동 ***호         체납
         94-2004-40- 금강속초954
            0000475
         94-2004-40- 금강속초955
            0000476
         94-2004-40- 대종춘천601
(주)동보기술단 94-0001612           강원 춘천시 석사동 848-5 태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04-40- 대종춘천602         ***           체납
            0001613
         94-2009-41- 정표삼척101
            0001049
         94-2009-41- 정표삼척102
            0001050
 정도건설중기, 94-2009-41- 정표삼척103 강원 삼척시 남양동 94-6 ***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박정표      0001051                                 체납
         94-2009-41- 정표삼척104
            0001052
         94-2009-41- 정표삼척105
            0001053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2. 3. 15.(목)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박진성           42-2011-80-0000030        997대영호 준공기한 경과
  ※ 공고기간 : 2012. 3. 27. ~ 2012. 4. 10.(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1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1
전
185.0
185.0 김이균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22-5
5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9
장
561.0
561.0 김이균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22-5
6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52-1
도
56.0
56.0 최선원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7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8-4
도
18.0
18.0 김판례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768
8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997-6
답
1,148.1
1,148.1*
1/3 조성오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13
9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산20-14
임
1,386.0
1,386.0*
1/3 김형희
서울 동작구 사
당동91-88
10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산20-14
임
1,386.0
1,386.0*
1/3 정성일서울 동작구 사
당동 91-99
11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산20-14
임
1,386.0
1,386.0*
1/3 정성애서울 동작구 사
당동 91-88
12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20-15
임
363.0
363.0 장순임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256-1
13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22-1
임
7,715.0
7,715.0 김선경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73-17
광주세무서
광주 동구 중앙로 154
(호남동 39-1)
압류
말소예고등기
(96가합8033호)
남광주세무서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
길 31(쌍촌동 627-7) 
압류
14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44
전
281.0
281.0 김국왕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99
15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45
전
1,124.0
1,124.0 김환식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 
@801 -711호
　
　
　
16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46
전
179.0 
179.0 
김광국
왕
담양군 금성면 
봉성리 197
　
　
　
17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14
전
90.0
90.0 김진용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02
　
　
　
18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3-1
잡종
지
493.0
493.0 김경진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 
　조순엽
광주 북구 문흥동 996-3
라인아파트 102동1504호　
　근저당권
19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8
전
109.0
109.0 김경진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
　조순엽
광주 북구 문흥동 996-3
라인아파트 102동1504호
　근저당권
20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94-12
전
179.0
179.0 김진용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02
　
　
　
21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409-7
임야
7.0
7.0 박영근청룡리
　
　
　
22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85-1
답
852.0
852.0*
1/3 이한기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893
　
　
　
23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85-1
답
852.0
852.0*
1/3 임희준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741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24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82-1
답
391.0
391.0*
1/5 김봉권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881
　
　
　
25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82-1
답
391.0
391.0*
1/5 김병권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735
　
　
　
26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82-1
답
391.0
391.0*
1/5
김기권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733
　
27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622-2
전
53.0
53.0 이맹신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67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KS R 0132 : 전기 모터사이클의 시스템, 구동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성능 등에 관한 용어 정의
   KS R 0121 : 차량과 구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구동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성능 등에
   관한 용어 정의
   KS B ISO 10218-2 :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위험요소 및 위험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요소와 관련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적절히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7호
  이 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5호 / 시행 2012.8.18)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이스포츠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관계 사업자, 법인,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스포츠 시설의 지원범위를 정함(제4조)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라.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1) 자문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5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횡성군
16   안흥면   600-9         600-9   도로        도로    307.0         30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7   안흥면   894-1         962     도로        도로   18955.0        760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8   안흥면   611-5         611-5   도로        도로    188.0         188.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19   안흥면   611-6         611-6   도로        도로    165.0         165.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20   안흥면   611-13    611-13       전        전     106.0         106.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1   안흥면    888          888-2    전        전    2898.0          82.0       1/1     전호석
     안흥리
     횡성군
22   안흥면   889-3         889-3    답        답     47.0           4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3   안흥면   889-1         889-1   도로        도로    27.0           2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4   안흥면   890-1         890-9   도로        도로    294.0          4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5   안흥면   890-5         890-5    전        전     49.0           49.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6   안흥면   893-6     893-14       전        전     425.0         244.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7   안흥면   891-2         891-6   도로        도로    463.0          18.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8   안흥면   892-3         892-6    전        전     95.0           18.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29   안흥면   892-1         892-4    전        전     209.0          26.0       1/1     김용후
     안흥리
     횡성군
30   안흥면   892-1         892-5    전        전     209.0          32.0       1/1     김용후
     안흥리
     횡성군
31   안흥면   산220      산220-4      임야        임야   28485.0        275.0       1/1     강석준
     안흥리
     횡성군
32   안흥면   601-4         601-9    전        전     67.0           1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33   안흥면   601-3         601-8   도로        도로    257.0         10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34   안흥면   601-2         601-7    전        전     159.0         122.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35   안흥면   611-15    611-21       전        전    2714.0         1270.0      1/1     최영남
     안흥리
     횡성군
36   안흥면    610          610-4    전        전     505.0         145.0       1/1     임창록
     안흥리

                                                         103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횡성군
37   안흥면   1105      1105-1      구거        구거   432.0         133.5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38   안흥면   1106      1106-2      도로        도로   1146.1        350.9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39   안흥면   611-4     611-19       대        대    453.0         155.0       1/1     박상호
     안흥리
     횡성군
40   안흥면   1098      1098-1      구거        구거   420.6         327.6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41   안흥면   1099      1099-1      도로        도로   1295.6        1206.9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42   안흥면   611-2     611-18       전        전    598.0         481.0       1/1     박상호
     안흥리
     횡성군
43   안흥면   1102      1102-8       답        답    1382.2        301.7       1/1     윤길중
     안흥리
     횡성군
44   안흥면   600-21    600-30       대        대    240.0          22.0       1/1     심순녀
     안흥리
     횡성군
45   안흥면   600-4     600-24       대        대    990.0          54.0       1/1     심순녀
     안흥리
     횡성군
46   안흥면   600-13    600-27      도로        도로   200.0         16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47   안흥면   600-8         600-8   도로        도로   145.0         14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48   안흥면   600-18    600-28       전        전     71.0          13.0       1/1     김현기
     안흥리
     횡성군
49   안흥면   600-11    600-26       전        전    148.0          77.0       1/1     김현기
     안흥리
     횡성군
50   안흥면   600-15    600-15      도로        도로   128.0         128.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51   안흥면   600-7         600-7   도로        도로   126.0         126.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52   안흥면   600-2     600-23       전        전    914.0          10.0       1/1     김영자
     안흥리
     횡성군
53   안흥면   600-12    600-12      도로        도로    17.0          17.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54   안흥면   586-3         586-3    대        대    106.0         106.0       1/1     김영자
     안흥리
     횡성군
55   안흥면   586-11    586-11      도로        도로   182.0         182.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56   안흥면   586-7         586-7   도로        도로   169.0         169.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57   안흥면   586-10    586-10      도로        도로   1313.0        1313.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104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횡성군
80   안흥면   580-1     580-17       전        전    4181.0         229.0       1/1     최경열
     안흥리
     횡성군
81   안흥면   577-1         577-4    전        전     612.0         169.0       1/1     윤한중
     안흥리
     횡성군
82   안흥면   산231-3    산231-5      임야        임야   68245.0        1050.0      1/1     오윤근
     안흥리
     횡성군
83   안흥면   594-5     594-27       전        전    12807.0        474.0       1/1     오윤근
     안흥리
     횡성군
84   안흥면   594-14    594-14      도로        도로    275.0         27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85   안흥면   594-19    594-19      도로        도로    58.0           58.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86   안흥면   594-3     594-26       전        전     120.0          43.0       1/1     오윤근
     안흥리
     횡성군
87   안흥면   594-16    594-16      도로        도로    55.0           5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88   안흥면   611-14    611-14       전        전     114.0         114.0       1/1     박덕영
     안흥리
     횡성군
89   안흥면   611-7         611-7    전        전     630.0         630.0       1/1     박상호
     안흥리
     횡성군
90   안흥면    612          612      전        전     367.0         367.0       1/1     박상호
     안흥리
     횡성군
91   안흥면   611-8         611-8   도로        도로    287.0         287.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92   안흥면   612-2         612-2    전        전      7.0           7.0        1/1     박기석
     안흥리
     횡성군
93   안흥면    1101     1101-1      구거        구거   1318.4          26.4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94   안흥면   611-3         611-3   도로        도로    162.0         162.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95   안흥면   611-10    611-10      도로        도로    26.0           26.0       1/1     횡성군
     안흥리
     횡성군
96   안흥면   624-3         624-3   구거        구거    115.0         115.0       1/1    국(농림부)
     안흥리
     횡성군
97   안흥면   611-1     611-17       전        전    1215.0         996.0       1/1     배광옥
     안흥리
     횡성군
98   안흥면   611-12    611-12      도로        도로    35.0           3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99   안흥면    1100     1100-1       답        답    2973.3         491.9       1/5     조이환
     안흥리
                                                                           1/5     조성환
                                                                           1/5     조주환

                                                                           1/5     조재환
                                                                           1/5     조병기

                                                         10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횡성군
100   안흥면   613-2        613-2    전        전    139.0         139.0       1/1     배광옥
      안흥리
      횡성군
101   안흥면   613-1        613-4    전        전    1098.0         14.0       1/1     배광옥
      안흥리
      횡성군
102   안흥면   613-1        613-5    전        전    1098.0        235.0       1/1     배광옥
      안흥리
      횡성군
103   안흥면   613-3        613-3   도로        도로    39.0          39.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04   안흥면   560-3        560-5    전        전    3410.0         43.0       1/1     오기근
      안흥리
      횡성군
105   안흥면   560-4        560-7   도로        도로   211.0          54.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06   안흥면   560-4        560-8   도로        도로   211.0          82.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07   안흥면   560-3        560-6    전        전    3410.0         33.0       1/1     오기근
      안흥리
      횡성군
108   안흥면   560-1        560-1   도로        도로    23.0          23.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09   안흥면   565-1        565-1   도로        도로    66.0          66.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10   안흥면   567-2        567-4   임야        전    4761.0        185.0       1/1     안덕희      백혜연     근저당권
      안흥리

                                                                                           김화룡     근저당권

                                                                                           여권연     근저당권

      횡성군
111   안흥면   567-1        567-1   도로        도로    89.0          89.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12   안흥면   567-3        567-3   임야        임야    13.0          13.0       1/1     안덕희
      안흥리

      횡성군
113   안흥면   569-3        569-3   도로        도로    86.0          86.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14   안흥면   산231-4   산231-4      임야        임야   1375.0        1375.0      1/1   국(국토해양부)
      안흥리

      횡성군
115   안흥면    822         822      전        전     391           391        1/1   국(기획재정부)
      안흥리

      횡성군
116   안흥면   822-1        822-1    답        답     666           666        1/1   국(기획재정부)
      안흥리

      횡성군                                                                                  농업협동
117   안흥면   891-4        891-4    대        대    1816.0        1816.0      1/1     김현식      조합중앙    근저당권
      안흥리                                                                                    회

                                                        107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마.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6조)
     (1)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
       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바.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제7조)
     (1)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소한 경우에는 이
       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사.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제8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의견제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콘텐츠산
   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8)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8호
 이 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 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 제정이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5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행
      해지는 대회
  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1) 종목에 관한 연구인력 상주, 종목 경기를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정서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다. 종목선정 대상, 기준,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제4조)
    (1)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및 게임물 저작권자의 종목선정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종목대상 게임물의 이용자 수, 연령등급, 경기규칙의 공정성 등 종목선정 기준을 규정함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제6조)
    (1)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콘텐
   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8)로 문의하시거나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70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이용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멀티에어컨디셔너(EHP) 등 일부 품목을 고효율인증 대상
   에서 제외하여 효율관리 대상으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인증품목 확대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직관형LED, LED가로등, LED터널등, LED투광등, 가스
    히트펌프(GHP)를 인증품목으로 추가(추가시기 : 2012.4.25)
  나. 고효율인증 기술기준 상향 조정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위해서 LED조명과 산업용․건물용 보일러의 인증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조
    정시기 : 2012.4.25)
  다.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기존에 全시험을 통해 고효율인증을 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여 주요 부품(LED 소자, 컨버터
    등) 변경 시 전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는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117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라. LED조명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 광출력 시험기준을 KS시험기준과 부합토록 조정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일부 시험 면제
      * 시험면제 품목(5개 품목) : LED 보안등기구,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
        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마. LED조명 성능표시 제도 도입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
    록 성능표시라벨 제도 도입
  바. 사후관리 평가결과 공개
    고효율인증 제품의 품질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
  사. 인증품목 일몰제(Sunset-law) 도입
    인증실적이 없거나, 장기간 추가인증 업체가 없는 품목 등에 대하여 인증품목 제외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향상에 따른 주기적인 인증 기술기준 개선검토 조항 신설
  아. 기타 개선사항
    1) 최초 공장심사후 유사품목 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대상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2) 제품특징을 인증서에 별도기재 가능토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
      히 안내 유도
    3) 인증기술기준 변경시 측정결과 제출조항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충족모델에 대한 측정결과 제출
      면제
    4)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측정결과’ 또는 동일제품임을 입증하는 ‘시
      험기관 확인서’ 제출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118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57호
「 덕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
   행)(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
   체화하고, 특구별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일부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특구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학협력단” 반영(안 제3조)
    1) 현행 공공연구기관(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에 대학은 포함되나 대학의 연구소기업 설립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됨.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
      협력단을 포함하도록 함.
    3) 대학내 산학협력단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되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
      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구 지정해제 사유 신설(안 제6조의2)
    1) 특구법에서 특구 지정해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정부의 장기간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창출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특구육성을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해태하여 특구지정 목적 달성과 특구의 개발이 불가
      능한 경우” 추가
    3)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특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특구별 성과평가 절차 규정(안 제9조의2)
    1) 특구법에서 특구별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성과평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규정하는 등 절차
      마련
    3) 공정한 평가 제도를 통해 특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