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형*
경북98사
771*
2022.9.1
임실군
2,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
로
사전
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정*
전북06아
714*
2022.8.24
순창
영업소
800,000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담
순로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허규*
충북98바
221*
2022.5.27
임실
영업소
1,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조주*
인천98바
413*
2022.6.1
무주군
1,0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송읍 포승
공단순환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이중*
경북98사
571*
2022.7.17
남원시
1,000,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
평2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창*
부산99사
662*
2022.3.14
남원시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형*
경북98사
771*
2022.9.1
임실군
3,09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
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노태*
전북98사
303*
2022.6.6
진안군
2,266,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
봉5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문기*
전남06자
603*
2022.4.1
덕유산
영업소
721,000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문병*
충남06로
682*
2022.2.25
임실군
721,0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범*
경남99사
392*
2022.5.19
임실군
3,09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
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상*
경남06소
614*
2022.4.23
동남원
영업소
1,03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윤상*
전남06자
603*
2022.3.1
오수
영업소
515,00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
해진남로
고지서발
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반송)
이광*
대구98바
428*
2022.6.5
남원시
3,090,000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최승*
충북99바
786*
2022.4.2
무주
영업소
515,00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
산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이광*
대구98바
428*
2022.5.9
남원시
3,090,000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
고지서
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국토지리정보원공고 제2022-32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해산 및 파산한 법인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하고자 하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기 간 :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2일(14일간)
2. 내 용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제2호(의견청취)에 따라 지정된 기한(‘22.11.2.)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예정
  임. 만약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22.11.2.(수) 14:00 ~ 15:00(본관 1층 고산자방)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전화 : 031-210-2639, 팩스 : 031-210-2644)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대상자


                              업종
 연번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등록번호)
                           지도제작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1       ㈜부광측지                                            등록기준미달
                            (01-5032)       오패산로 399(번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치지도제작업
  2      ㈜지오매니아                                성수일로8길      등록기준미달
                            (01-6030)
                                               59(성수동2가)
◉경상남도고시제2022-514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1호(2003.10.30)로지정하고지식경제부고시제2009-56호(2009.03.30), 지식
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08.13),
경상남도고시
제2015-260호(2015.06.09),
경상남도고시
제
2016-101호(2016.03.29.),
경상남도고시
제2016-494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7-479호
(2017.11.29.), 경상남도고시제2018-421호(2018.11.08.), 경상남도고시제2019-82호(2019.03.28.), 경상남
도고시제2019-514호(2019.12.05.), 경상남도고시제2020-720호(2021.01.07.), 경상남도고시제2021-628
호(2021.12.09.)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대하
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개발사업시행자하동지구개발사업단㈜가파산됨에따라대체사업시행자를발굴(지정)하여사업
이정상화될수있도록하동군에서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새로운청사진구상에필요한사업
기간확보
◦사업기간연장에따른재원조달방법(연차별투자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
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하동지구갈사만조선산업단지
◦위
치: 경상남도하동군갈사만일원
◦면
적: 5,612,938㎡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기간: 변경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개발사업기간(변경)
- 기정: 2008년～2022년
- 변경: 2008년～2023년(1년연장)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15,970
국
비
249
지
방
비
249
민
자
15,472
나. 연차별투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21년
2022년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9,444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17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1,188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6,827
그밖의
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1,412
(단위: 억원)
- 변경
구
분
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2022년
2023년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9,444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17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1,188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6,827
그밖의
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1,412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자체자금, 분양수입및은행권대출을통한재원조달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7.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등에관한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및문의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규정에
따라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경상남도투자유치단(055-211-4094),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사무소개발과(055-880-6514) 및하동군투자유치과(055-880-2796)에서
열람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진 내 한국동서발전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7(한진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2,199.96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263,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김영문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고 종가로 395(북정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
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나. 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다. 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라. 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엠플레이등92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시정명령통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부가통신사업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의견제출기한: 2022.11.15.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의
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
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177
엠플레이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1626
유어스시스템
손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1563
구일일컴퓨터
박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21738
알티캐스트
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2083
비앤비코리아
신O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1686
아이비알
유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18208
유니온정보기술
임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16215
데이콤엔터
구O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3589
씨크라프트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2140
모빌탑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15324
에프지아이
최O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2207
콜스코
정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2736
프리챌
박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2602
디지트메이트
한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21867
메디파트너
박O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21121
웹패턴
손O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2441
웹시네마
김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1585
프리인터넷
신O종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9583
마이디지털
신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2364
씨네로닷컴
함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2912
씨제이엔키노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3969
대지글로벌
유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2741
제네틱스홀딩스
이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13181
여행신화
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10297
더싸인
이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1982
유니온앤이씨
윤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2974
미텍
손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4032
스피드뱅크
커뮤니케이션
박O홍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175
티켐넷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201140155
비트앤펄스
임O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4878
파네즈
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1707
아이비에스넷
신O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2235
현멀티미디어
양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3339
로마켓아시아
최O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3865
이소프넷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2084
빅셀미디어코리아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2799
조이임팩트
김O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18144
카포인트
이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4716
쇼핑뱅크시스템
이O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9858
베스트바이어
최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1785
스포츠서울
대한매일뉴스넷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4264
우정아이티에스
김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2476
요넷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13783
미디어이쩜영
최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3083
아이웍스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9968
올리브나인
고O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6759
다힘산업
조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8
2268
인터빌리지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9
2002
모빌닉
조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0
2398
미디어아이
오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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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51
2669
켈코인
강O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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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52
2165
누리텔
김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3
7070
니오커뮤니케이션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4
8189
조형문화연구원
차O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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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55
2342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최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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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56
4227
로우알파인코리아
전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7
4571
이모션네트
정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8
21505
엘레강스월드
위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9
2307
피처텔레콤
유O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0
2587
씨엑스피
천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1
3867
조이온
조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2
1816
아이비샛
김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3
19416
엑스로드
이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4
2615
러브헌트
천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5
3076
다산아이티웍스
진O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6
12843
인터넷채널이십일
주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7
8912
소보
최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8
2090
디디아이피
이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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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9
2417
홀리인바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조O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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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0
1835
하이윈
유O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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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1
2305
내외커뮤니케이션
김O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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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2
2828
미르진
정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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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3
13106
이티빌
엄O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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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4
2220
넷소사이어티
황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5
1781
티씨브로드밴드
시스템스
김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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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6
2783
인터크로니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7
2559
마나로엔터테인먼트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8
1855
모음정보
고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9
2531
엔티스
김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0
1865
아이쎈
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1
21917
지니키즈
김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2
21770
엑스트랜드
강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3
2325
아이월드네트워킹
허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4
1696
호산나넷
박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5
22107
앤씨엘
조O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6
2507
토네이도테크
김O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7
21310
한국교육심리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8
2449
블랙탄
임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9
2155
한국티브이
신O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0
201140012
네오크루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1
3026
텍슨시스템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2
2625
그랜드넷
홍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4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2022-422   2022.10.17
     다날투자파트너스                                     9층(서현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리버티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0.17.
(가칭)한백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0.17.
(가칭)주식회사
에이펙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0.17.
(가칭)써밋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0.17.
주식회사케이티에이엠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10.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건설과)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77(명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대농천수중보
농업용수
충남보령시미산면내평리294-1번지외1필지
1,312
대농천(지방하천)
옥현양수장
충남보령시미산면옥현리520-32번지외2필지
715
옥현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1.08.～2027.11.07.
- 1 -
◉교육부공고제2022-40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각급국립학교의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행정직군정원2명(7급1명, 9급1명)을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정원11명(6급3명, 7급3명, 8급1명, 9급4명)을행정직군으로전환하며, 관리운영직
군정원15명(6급1명, 7급4명, 8급1명, 9급9명)을행정ㆍ기술직군으로전환하고, 기술직군정원7명(6
급1명, 8급1명, 9급5명)의직렬을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하였던국립의
각급학교의정원5명(5급1명, 6급3명, 7급1명)을종전의직급(7급4명, 9급1명)으로환원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0119)
ㅇF A X : 044-203-6066
- 이메일: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0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
무비율을 상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중 도
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기상 악화 시 자가 측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 전문정비
사업자 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79조의 15)
   국가기관등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제1종 저공해자동차 80퍼센트에서 100
퍼센트로 상향함(안 제79조의15)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 확대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 연장(안 제
82조, 안 104조의2)
   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신규교육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의 이월 및 거래(안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을 2020년까지 발생분은 3년으로, 2021년부터 발생분은 5년으
로 함
 라.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별표 8 비고, 별표 11 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예외를 현행 입자 형태 배출 물
질에서 가스형태 배출 물질로까지 확대하고, 황산화물 자가측정 완화 대상에 현행 경유 등 연료유에
서 가스를 포함하며, 섬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자가 측정 예외 근거를 신설함
 마. 경유 철도차량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서식 마련(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2호의3, 제33호의3 서
식 신설)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
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8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
11개
중부내륙지선
23.2k(현풍) 옹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55-13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제원 재측정 결과
3종 기준 만족)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서해안선
51.6k(서울) 옹벽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산143-26도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43.14k(영암) 옹벽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산205-1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44.28k(영암) 옹벽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466-4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58.013k(영암) 옹벽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599-3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64.686k(영암) 옹벽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448-3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66.961k(영암) 옹벽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502-23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76.678k(순천) 옹벽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262-3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79.711k(영암) 옹벽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490-6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96.959k(영암) 옹벽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81-3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남해선(영암순천)
100.11k(순천) 옹벽
전라남도 순천시 
인월동 735-1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3종시설물 편입
(준공 후 10년 경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283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9,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청우씨엔디(주)                      소재지 변경       경고
                         507호(신천동, 동대구                                제18조 및
2020-0042      (손의호)                       신고 지연    (22. 10. 21.)
                            역아펠리체)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에스디와이산업개발   대구 서구 팔달로 36,     대표자 변경       경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제18조 및
2021-0096    (조규석,노영탁)     202호(비산동)       신고 지연    (22. 10. 21.)   [별표1] 제2호
                                                                       카목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 10549
마이크로그래픽스 — A6 크기 간극 카드
확인
KS X ISO 8459-1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1부: 상호
대차 응용
확인
KS X ISO 12083
문헌정보 — 정보 교환용 전자원고의 기록양식
확인
KS X ISO 22310
문헌정보 — 표준 입안자를 위한 표준에서의 기록
관리 요건 서술지침
확인
KS X ISO 8127-2
마이크로그래픽스 — A6 크기 마이크로필름 커버 
— 제2부: 다른 종류의 16 mm 및 35 mm 마이
크로필름용 커버
확인
KS X ISO 8459-4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4부: 대출 
응용
확인
KS X ISO 8459-3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3부: 정보 
검색 응용
확인
KS X ISO 8459-2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2부: 수서 
응용
확인
KS X 6100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DTD)
확인
KS X ISO 2788
문헌 — 단일어 사전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확인
KS B 7068
위치 결정 X－Y 테이블의 정밀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X ISO 12142
전자 영상 — 미디어 에러 제어 및 광 디지털 데
이터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검사에 관한 기술 
보고
확인
KS X ISO 3272-5
도면용 마이크로필름 — 제5부: 디아조 간극 카드 
복제기 성능 평가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
  1)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
    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
    표의무를 규정함


 나. 조종면허·면허시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8조~제9조)
  1) 일반조종면허 제1급·제2급의 기준을 12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가능여부로 구분
    (안 제4조)
  2)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련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하루 뒤, 실
    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일 뒤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관련(안 제
  11조, 제16조, 제18조)
  1) 수상레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수상레저관련 업무 대행기
    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규정(제1조제1항 각 호 등)
  2) 국가업무 대행기관의 신뢰성·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관 및 대행기관이 설치해야 할 입
    간판 규격 명확화(별표 6 제3호사목)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 외 활동을 신고제로 변경(안 제21조)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동할 경우 기존 관
  할 해양경찰서장의 허용을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마.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절차 등(안 제26조)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
  하도록 함


 바.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34조)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보험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보급·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게 보험 또는 공
  제가입현황 및 변동내용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수상레저 기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매년 수상레
  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안 제17조)
  정부24, 아포스티유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조종면허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면허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운항장비 기준 명확화(안 제29조, 별표 5)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내수면의 경우 보다 완화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명시
 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안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상레저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40조, 별표9)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대상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실을 별표 9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바. 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안 제4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