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 또는 생활 중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
도록 하여 실제 어업현실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기준 합리화(안 별표3)
  ㅇ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협약에서 폐기물로 포함하지 않는 중수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
     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4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07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08.31. ~ 2016.09.13.(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8.10. 반송됨
4. 납 세 자 : 에이스마린㈜ (대표: 신교은 (65.12.20.))
5. 주     소 : 경기도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15,456,750원
             (원금: 8,884,610원 / 가산금 6,572,14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3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08.31. ~ 2016.09.13.(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8.10. 반송됨
4. 납 세 자 : (유)해성선박 (대표: 강성임 (68.04.01.))
5.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685,540원 (원금: 665,580원 / 가산금 19,96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4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13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순번    총괄국명        시행국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23    진안         진안성수        별정국       12:30   ~ 13:30
  24               순창구림         6급       12:30   ~ 13:30
  25    순창         순창풍산        별정국       12:30   ~ 13:30
  26               순창유등        별정국       12:30   ~ 13:30
  27    고창         고창상하        별정국       12:30   ~ 13:30
  28               장수번암         6급       12:30   ~ 13:30
        장수
  29               장수계남        별정국       12:30   ~ 13:3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308호
                      웅천 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 변경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16-112호(2016.
4. 19.)로 변경 고시한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일부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토지세목조서)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지적면적      편입면적      산업단지           토지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시군구 지번 지목 (㎡) (㎡)               (㎡) 공유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685,400) 지분 성 명                   사항
         합계     685,400.0 685,400.0 685,400.0
기정 1 구룡리 0-3 가 1,194.7 1,194.7 1,194.7              -       -
변경 1 구룡리 0-3 가 1194.7                               -       -
기정 2 구룡리 50 답 2,461.4 2,461.4 2,461.4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기정 3 구룡리 50-1 답 888.1 888.1 888.1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기정 4 구룡리 50-2 답 1,041.1 1,041.1 1,041.1 합유자 백창균             16
    4                                         합유자 백남훈       16
    4                                         합유자 백상균       16
기정 5 구룡리 50-3 답 1,465.1 1,465.1 1,465.1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5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5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기정 6 구룡리 50-4 답 1,359.8 1,359.8 1,359.8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6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6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개발공사 상하천로58
                                                  남포백씨
기정 7 구룡리 50-5 답 2,596.1 2,596.1 2,596.1           참의공파     541
                                                  자손종중
                                   120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08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김명복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04번길39
부산99바1942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두산리
이동검문소
총중-52.75t초과,
2축-13.35t초과,
3축-13.1t초과,
4축-8.8t초과,
5축-7.4t초과
2,400,000
0195143081
113009110
3
1. 기관명: 위앤라이프(주)
2. 대표자: 김순복
3. 주
소: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821 대준빌딩202, 302, 402호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유역환경청제25호
6. 지정취소일: 2016. 8. 29.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0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시행령제105조및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9월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9.5. ~ 2016.9.19.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태료부과에따른의견
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
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
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술
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아
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09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신석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양가1길
충북87자2098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
- 2.74t초과
640,000
0195163080
120002110
1
우춘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외송2길
92누2029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
- 1.85t초과
400,000
0195163080
309004110
1
박범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98번길
부산99사6742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38.9t초과,
2축-10.50t초과,
3축-11.50t초과,
4축-3.20t초과,
5축-5.45t초과
2,400,000
0195163080
318001110
8
송영석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419-4,
경기92아5979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4축
- 1.20t초과
400,000
0195163080
405007110
1
박시남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11
부산95아9901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3축
- 1.07t초과
400,000
0195163080
407003110
1
최광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송림로104
경북98사3055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총중-4.65t초과,
폭-1.2m초과
800,000
0195163080
413001110
6
연인흠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입장길
서울99바2854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5축
- 1.05t초과
400,000
0195163080
502003110
1
정근우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길
경북98아6813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
- 1.57t초과
400,000
0195163080
510002110
1
권춘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36번길18-8
부산93아5025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3축
- 1.01t초과
400,000
0195163080
512006110
1
서익석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인서8길
전남98바740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높이
-
0.11m초과
240,000
0195163080
513006110
1
허석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55
경북98사121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이동검문소
총중-15.6t초과,
5축-1.5t초과,
길이-20.3m초과
2,400,000
0195163080
514002110
4
김범종
대전광역시
서구
용화1길60
충북06도5383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3축
- 1.24t초과
400,000
0195163080
514003110
1
우상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유산길
20-16
경기93자6935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2축
- 1.01t초과
400,000
0195163080
517003110
4
김홍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110
전남86바6120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3축
- 1.34t초과
400,000
0195163080
519008110
1
이승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660
93수6873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3축
- 1.16t초과
400,000
0195163080
520007110
1
이이기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21길
서울83바5644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높이
-
0.31m초과
400,000
0195163080
521001110
1
백성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양벌로
131-15
서울86바5227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2축
- 1.33t초과
800,000
0195163080
527005110
6
황일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87
경기89아771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
- 1.27t초과
400,000
0195163080
528001110
1
고명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91길62
전남84바1096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4축
- 1.09t초과
5축- 1.50t초과
400,000
0195163080
601002110
1
장종선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39
충북98바7031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총중량
-
4.20t초과
800,000
0195163080
608004110
5
김광석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7
부산99사3107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4축
- 1.12t초과
400,000
0195163080
608006110
1
장종선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39
충북98바7031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4축
- 1.02t초과
800,000
0195163080
609005110
6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10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김석하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
37-7 (외동)
부산98바8003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이동검문소
총중-33.55t초과,
2축-1.3t초과,
3축-1.25t초과,
4축-2.75t초과,
5축-1.65t초과
2,400,000
0195163080
616002110
8
박종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206
경북98아8162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이동검문소
폭-1.8m초과
800,000
0195163080
621001110
1
박상관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188번길
경남06로8961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1축
- 1.38t초과
560,000
0195163080
621007110
2
김승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한배미로3
전북99사1041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총중량
-
4.05t초과
800,000
0195163080
701007110
3
이수도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5길
대구06나6733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4축
- 1.06t초과
400,000
0195163080
706004110
1
이승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2산단4로20
경기92자5867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
- 1.13t초과
400,000
0195163080
708002110
1
이승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2산단4로20
경기92자5867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
- 1.12t초과
560,000
0195163080
709006110
2
장종선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39
충북98바7031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총중량
-
4.06t초과
800,000
0195163080
714002110
7
이충규
강원도
평창군방
림면계촌길
충남90사302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총중량–
4.49t 초과
800,000
0195163080
516004110
5
신성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동중7길
서울90바4440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2축
- 1.13t초과
400,000
0195163080
721004110
1
유재도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05번길
부산99사739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총중-23.3t초과,
2축-5.25초과t,
3축-5t초과,
4축-2.90t초과,
5축-2.4t초과
2,400,000
0195163080
727002110
22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0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6년9월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9.5. ~ 2016.9.19.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08.31. ~ 2016.09.13.(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8.10. 반송됨
4. 납 세 자 : ㈜영해운 (대표: 김영남 (51.03.05.))
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264,962,850원 (원금: 161,010,560원 / 가산금 103,952,29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5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08.31. ~ 2016.09.13.(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8.10. 반송됨
4. 납 세 자 : ㈜세다티엔에스 (대표: 김태홍 (68.04.01.))
5.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3,465,960원 (원금: 2,515,700원 / 가산금 1,130,26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6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9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14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 제     목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6.08.31. ~ 2016.09.13.(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8.10. 반송됨
4. 납 세 자 : (유)영남해운 (대표: 오영근 (68.04.01.))
5.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소길 29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3,054,630원 (원금: 1,769,310원 / 가산금 1,285,32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6-37호,
‘16.08.01.)한 “대산항 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
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산항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산항만운영(주) 대표이사 김한준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손관수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항만환경 개선하여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1-1번지
   ◦ 총사업비 : 2,343백만원(V.A.T 별도)
   ◦ 사업내용 : 창고시설 3,356.25㎡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2  항만       대산항 대산읍 화곡리
                        전면해상             765,000         2003.
                                                          3.31
                              115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내 용
   기능시설           1              항만시설                       422,503㎡
   지원시설          4-10            지원시설                      245,907.3㎡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9조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제88조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 사업의 명칭 : 대산항 창고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144,027.2㎡
  ◦ 금 회 : 건축면적 3,375.19㎡, 연면적 3,356.25㎡
  ◦ 합 계 : 건축면적 3,375.19㎡, 연면적 3,356.25㎡ (건폐율2.35%, 용적률2.3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산항만운영(주), 씨제이대한통운(주)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09.
  ◦ 준공예정일 : 2017. 0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 적       편 입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1-1     잡         144,027.2 144,027.2    국(해양수산부)
사.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 조서
 시설명 용 도    세부시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울               용적률 층 수
            조성계획           (㎡)           (㎡)        (㎡)    (%)           (%)
 대산- 창고 시설 1블럭           144,027.2     3,375.19   3,356.25 2.35          2.33 1층
 항만2       (기능시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별첨)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 및 서산시청 도시과
(041-660-24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6-21호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입안예고
 「하천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
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2016년 9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 설치장소
 가. 영산강 영암호 연락수로 영암군(동암교)지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873 제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6. 9월 26일(월)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6-4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성산리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
   룡산단확장부지)
                             117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97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82호(2015.12.31)로 고시된 내용 중 일부 착오부분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06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동면 일원                                              맹


 다. 면적(변경없음)
  - 기정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 39,476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기정 : 15,184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7. 03. 19. ~ 2016. 12. 31.
 나.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다. 사업준공일 : 1단계-2014년 12월 31일, 2단계-2015년 12월 31일, 3단계-2016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성비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6,899,525.5   5,442,826.6      932,654.4   524,044.5   6,899,525.5   5,442,826.6      932,654.4   524,044.5   100.0   100.0
              소       계   1,261,210.5   863,324.3        397,886.2      -        1,261,210.5   863,324.3        397,886.2      -        18.3    18.3

    주택       단독주택용지       360,702.1     322,672.8        38,029.3       -         360,702.1    322,672.8        38,029.3       -         5.2     5.2
    건설
    용지       아파트건설용지      840,285.4     482,375.2        357,910.2      -         840,285.4    482,375.2        357,910.2      -        12.2    12.2

             근린생활시설용지      60,223.0      58,276.3         1,946.7       -         60,223.0      58,276.3         1,946.7       -         0.9     0.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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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급수량 산정
 라. 하수도(변경없음)
  ∘오수량 산정
 마. 집단에 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열공급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도시정보화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재 영
     - 변경 :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동면 일원        맹


 나. 면적(변경없음) : 6,899,525.5㎡ [1단계 : 5,442,826.6㎡, 2단계 : 932,654.4㎡, 3단계 : 524,044.5㎡]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지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8.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별지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지구단위계획                                    면적(㎡)
    구분    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기정       1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진천군 덕산면,      6,899,525.5    -       6,899,525.5
                   지구단위계획구역       음성군 맹동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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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24    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76차           2,369.4     07.12.07
    기정     25    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23전           3,376.4     07.12.07   3단계

                                                                              3단계,
    변경     25    주        음성군 맹동면 성동리 2-175전          3,500.0     07.12.07
                                                                             위치변경
    기정     26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79차           1,066.7     07.12.07
    기정     27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26차            728.3      07.12.07
    기정     28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49차           1,332.1     07.12.07
    기정     29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80차            995.2      07.12.07
    기정     30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977차           1,524.3     07.12.07
    기정     31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911차           1,143.0     07.12.07
    기정     32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470차            737.0      13.01.07
    기정     33    주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08차            836.2      13.01.07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 : 증)123.6㎡
     주25        주차장                            ․ 클러스터용지 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
                      ․ 위치변경


  3)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변경없음)
  3) 지(변경없음)
     녹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라.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2) 공공청사(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4)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1) 하천(변경없음)
  2) 유수지(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변경없음)
Ⅲ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획지형(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혁신 러스터 용지 - 이전공공기관(변경없음)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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