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폭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
 구 분      류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   20    20    2     2            318            318       6,360           6,360


                  16    16    6     6            349            349       5,584           5,584
              2
                  15    15    4     4            449            449       6,735           6,735


                  13    13    1     1             32            32         416             416
              3
                  12    12    1     1            187            187       2,244           2,244


          소계      -     -     214   214     20,021         20,021     132,651        132,651


     소로       1   10    10    81    81          5,540         5,540    55,400          55,400


              2   -     -     13    13           515            515       4,120           4,120


                  7     7     2     2            173            173       1,211           1,211


                  6     6     48    48          3,505         3,505    21,030          21,030


              3   5     5     64    64          9,947         9,947    49,735          49,735


                  4     4     5     5            132            132        528             528


                  3     3     1     1            209            209        627             627


       기 타        -     -                            -           -        3,974           3,974


          계       -     -     71    71      10,972         10,972      54,897          54,897


          소계      -     -     71    71      10,972         10,972      54,897          54,897


자전 소로             5.5   5.5   70    70      10,873         10,873      54,369          54,369
              3
거
              3
도로                5     5     1     1             99            99         528             528


       기 타        -     -                            -           -


                                          207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위                 치
구    분                                                                   연     장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경전철          김포공항(9호선)                     사업지구             김포시          23㎞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다)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44개소, 72,5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용지보상         10,849           -              4,428           4,845      1,576             -


 조성공사         10,849           -               -               -             570       10,27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계            87,524           53           15,664          17,593        7,936     46,278


    용지비           42,240           8            15,574          17,113        6,571        2,974


    개발비           45,284           45               90             480        1,365     43,304


    나)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

    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없음)

 1) 2006년 12월 13일~2012년 12월

                                              208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비율(%)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계                 10,848,925 10,848,925       100.0 100.0


    소계                       3,773,081     3,754,696        34.7   34.6


    단독주택                      611,849         611,849        5.6    5.6


주   필지형                       432,543         432,543        4.0    4.0

택
    블록형                       179,306         179,306        1.6    1.6
건
설
    공동주택                     3,059,454     3,041,069        28.2   28.1
용
지   연립주택                      492,191         488,989        4.5    4.5


    아파트                      2,567,263     2,552,080        23.7   23.6

                                                                          동주민센터5,우체국2,
    근린생활시설                    101,778         101,778        0.9    0.9
                                                                          파출소5,소방파출소2포함

    소계                        644,972         644,972        6.0    6.0


    주상복합                         72,850        72,850        0.7    0.7


상 상업용지                        191,552         191,552        1.8    1.8
업
업 문화예술용지                         18,865        18,865        0.2    0.2

무
    업무용지                         89,443        89,443        0.8    0.8
시
설 도시지원시설                      272,262         272,262        2.5    2.5
용
지   Sciencepark                  59,730        59,730        0.5    0.5


    BusinessIncubator            96,997        96,997        0.9    0.9


    도시형공업                     115,535         115,535        1.1    1.1 농수산유통시설포함


                                           209
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면            적(㎡)               비율(%)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계                6,430,872     6,449,257         59.3   59.4

    교육시설               338,470         338,470         3.1    3.1 유11,초13(기존2),중6,고5
                                                                    소방서1,소방파출소2,우체
    공공편익시설                27,554        27,554         0.3    0.3
                                                                    국1,경찰서1,전화국2
    종합의료시설                25,871        25,871         0.2    0.2 1개소

    사회체육시설                35,657        35,657         0.3    0.3 3개소
                                                                  도서관2(주제공원내1개소
    문화시설                  79,044        79,044         0.7    0.7 미포함),에코센터1,문화예
                                                                  술센터1개소

    사회복지시설                50,856        50,856         0.5    0.5 10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5,414        15,414         0.1    0.1 1개소

공 종교시설                    40,818        40,818         0.4    0.4 28개소

공 공급처리시설                  54,910        54,910         0.5    0.5 폐기물처리시설등10개소
시
  위험물저장및
설 처리시설                    10,177        10,177         0.1    0.1 6개소

용
    주차장                   72,537        72,537         0.7    0.7 44개소
지
    유보지                139,908         139,908         1.3    1.3 2개소

    농업관련용지                 1,707          1,707        0.1    0.1 텃밭

                                                                    주제공원7,근15,어16,소
    공원                2,221,395     2,221,395         20.5   20.5
                                                                    17

    경관녹지                  99,132        99,132         0.9    0.9 3개소

    완충녹지               120,310         120,310         1.1    1.1 6개소

    공공공지               574,028         574,028         5.3    5.3 68개소

    유수지                310,083         310,083         2.8    2.8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일반광장78,교통광장1개
    광장                 154,441         154,441         1.4    1.4
                                                                    소

    하천및수로              108,010         108,010         1.0    1.0

                                                                  보행자도로(173,742㎡),
    도로                1,950,550     1,968,935         18.0   18.1 자전거도로(54,897㎡)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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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2. 미국과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획득 및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한미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
 3. 국내기업의 EU 및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레카다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및 국제기술협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세부사업별 정책방향에의 적합성
 2. 협력국가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3. 기술분야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4. 신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의 선정
 5.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6.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
 하되, 구체적 사항은 지식경제부 소관과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신규, 진도, 단계, 현장실태조사, 최종 및 성과활용평가
 3.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
 4.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
  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실무작업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분야별
 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결과의 사전검토·조정
 2. 연구기획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평가위원회 상정 과제 선정
 ②실무작업반은 지식경제부 담당관과 전담기관의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무작업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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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4. 수행실태의 점검, 기술개발사업비 정산·환수 및 제재조치 통보
 5.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평가 및 사후관리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7. 보안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9.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 현지에 평가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제1
 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진도, 단계, 최종보고서의 제출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②영 제11조제12호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
 관·단체 또는 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하 “해외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③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기
 관(이하 “총괄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술개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④주관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⑤상대국이 기술개발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해외기관이 국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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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관기관이라 하고, 상대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해당국의 규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주
 관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정부출연금 이외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5.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협조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는 국내 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기술
 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중 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한
 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
 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진도, 단계,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기술개발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의 총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 특성에 따라 총괄책임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
제10조(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분야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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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
 관으로 하여금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확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결과에 대한 검토·심의결과, 예
 산의 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분야를 정한다.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국제공동기술개발자 선정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연도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국제협력의 범위
 4. 평가절차
 5. 평가기준
 6. 기술료 등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정된 지원대상분야 이외에 주관기관
 의 희망에 따른 자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신청자 및 국제공동기술개발내용 등을 검토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개발기술의 개요, 해외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
 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영문으
 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심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
 서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해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하
 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 지원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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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의 역할 분담 적정성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계상 및 기술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8. 지식재산권 등 기술개발 성과물 분배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
 9.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필요성(외국기관의 연구비 매칭 및 기술수준 등)
 10.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점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
 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 계획 및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검토·심의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해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선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산업기
 술정책 또는 국제기술협력정책 방향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심의결과 등을 고려하
 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선정을 위해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결과에 대해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과제를 함께 지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⑤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자의 최종 선정결과를 공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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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3. 총기술개발기간
 4. 실무작업반 및 평가위원회 명단
 5. 평가기준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와 동일과제의 중복 선정이 확인된
 경우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제15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이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목 및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에 의한 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원정도) ①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정된 연차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에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중 세부수행 과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
 로 한다.
              형                태         출연금 지원비율

  ○참여한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일 때            1/2 이내

  ○참여한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일 때            3/4 이내

 ②국제공동기술개발 형태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의 상세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표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거나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
 금”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중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을 위
  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제외)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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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의 10%
 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국내 중소기업이 주
 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
 16조제3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기술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에 필요한 서식을 영문으로 대
 체할 수 있다.
 ③협약은 총 기술개발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공동기술개발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1년 단위 또는 2년 이상을 1단계로 하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약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기술개
 발사업는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연구개발주체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
 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 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
 우에는 협약의 내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외주관기관, 위탁기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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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 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해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
  어진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4조제2항제1호에 의한 연차별 진도점검 또는 평가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제공동기술개
  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제기술협력정책 수행상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
  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출연금을 전담기관을 통해 지급할 경우, 출연금 지급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소요 발생시마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기관에
 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 중 미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매 분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
 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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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5호               관         보        2008. 6. 5. (목요일)
 각 과제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
 설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
 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의 기술개
 발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집행
 현황 점검 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협약기간이 2년이상(이하 “다년도 협약”이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
 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에 의하여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
 업별 예금이자를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⑨간접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제외한 비목에 대해서는 이를 용도 외
 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적립
 하여 당해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3조(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매년 국제공동기
 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되, 다년도 협약
 이 종료된 과제는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계획서 등을 당해 단계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국제공동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
 종보고서, 국제공동기술개발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관 장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
 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서를 영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국제
 공동기술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 또는 필요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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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점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시 필요한
 경우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평가) ①국제공동기술개발결과의 평가는 기술개발 과제평가와 국제
 공동기술개발사업평가로 구분한다.
 ②기술개발과제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담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보고서에 대하여 매년 국제공
  동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기술개발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전담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
  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보완”, “조기
  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완료”는 “성공”으로 간주하며 “우수”, “보통”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
  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기술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예측한 기술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
  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평가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또는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평가하여 그 결
  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
  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평가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
 적,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때 성과가 미
 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사업 체제를 개편한다.
 ④전담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의해 외국의
 평가위원에게 결과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온라인 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5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수행 결과 평가 통보일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부도·폐
 업 등 불가피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외기관의 사업비 정산은 별도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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