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명)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 규평 모 별균
                                             (명) (명)   재해율(%)
          강북구청(고용원및일용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5                6   3.08
          원)               192-59 강북구청 행정지원과
          성북구청(청소행정과)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166           5   3.01
          부산광역시사하구청 부산 사하구 당리동 317-16 157            4   2.55
          (총무과)            사하구청
          삼척시청(총무과)        강원 삼척시 교동 592총무과 159      4   2.52
          동작구청총무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 159      4   2.52
          평택시청/이주민특별일 경기 평택시 비전동 846 평 163           4 2.45
          자리사업             택시청 한미협력사업단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 175     4   2.29
                           시청 총무과
          안양시환경사업소 경기      897-1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221     5   2.26
          김천시청/총무과         경북 김천시 신음동 1284 182       4    2.2
          사상구청2010년도자활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2-7 183          4   2.19
          근로사업(환경정비사업) B L 사상구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 182           4   2.19
          남동구청총무과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8 남 188     4   2.13
                           동구청 총무과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 비전2동 846 196       4   2.04
          강북구청 환경정화사업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59 152          3   1.97
          울산시중구청           울산 중구 복산동 180-1   152     3   1.97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 고천동 171    156     3   1.92
          광산구청(총무팀)        광주 광산구 송정동 833-8 157      3   1.91
                           광산구청
          계양구청(희망근로)/계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9-1
          양1동 마을쉼터(꽃길넘 계양구청                  158     3    1.9
          치는마을)조성
          달서구청경제과(공공근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1 달 269           5 1.86
          로)               서구청
          광주광역시남구청(총무 광주 남구 봉선동 511          162     3 1.85
          과)
          은평구청생활경제과 서울 은평구 녹번동 84            164     3 1.83
          (2010희망근로-공원관리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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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재해       동종업종
      규모
 업종명 (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재해율    규모별
               /현장명                    (명) (명) (%)  평 균
                                                    재해율(%)
      300 (사단법인)서울경마장
       ~               경기 과천시 주암동 685  474 63 13.29 5.17
골프장및 499 조교사협회
경마장운
  영업 1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191 6 3.14 0.56
       ~ 팔팔관광개발(주)     80-2
      299
      100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1 162 4 2.47
 기타의 ~ 산국립공원사무소                                      0.15
각종사업 299
          코카콜라음료(주)대구 대구 서구 이현동 42-41  170 4 2.35
보건 및 100 (의료법인)세화의료재 전남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사회복지 ~ 단나주효사랑병원 41-2                   228 5 2.19 0.17
  사업 299
      300
       ~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1-3 487 10 2.05 0.12
      499
도·소매및     (주)지앤지라인/이마트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 223 5 2.24
소비자용      은평점
품수리업  100
       ~ 홈플러스테스코(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992-47 183 4 2.19 0.16
      299 시흥점
           (주)레뱅드매일    경기 광주시 삼동 254-42   152     3 1.97
부동산업 100
      ~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 창원시 용호동 5- 2 165              3 1.82     0.17
및임대업 299
 주한 300  주한미군제175경리단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드라곤
      ~ (중앙회계처)/ 드라곤 힐라지호텔(인사처)      345          9 2.61     0.56
 미군 499  힐라지호텔(인사처)
** 산재미보고(3호)와 중복(1개소)
○ 사업장 순서 :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
 ※ 규모 :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으로 구분
                                     28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2.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17개소)
                                               사망               동종업종규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재해        사망       모별
        (명)                               (명) 자수        만인율 평균사망
                                               (명)               만인율
   식료품    1              전북 고창군 고수면 9
   제조업   ~       봉산유지       봉산리    52           2       2,222.2 1.89
         99
제재및베니어 100
         ~     동일산업(주)   전남 영암군 삼호읍 121         2       165.3    52.82
  판제조업 299                난전리 1715-3
               SK에너지(주) 울산 남구 고사동
 화학제품 1,000~ 울산COMPLEX
  제조업                          110       2,675  4        15       1
                (주)제이콘
 의약품 및    1      한국아이원     경기 김포시
 화장품향료 ~         주식회사     통진읍    서암리       12   3       2,500    2.96
   제조업   99                   618-1
요업또는토석 ~1         (주)오투 경북산제리
                            의성군 비안면 5           2       4,000    7.91
 제품제조업 99                        1263-4
        100 영남주물공업 대구 북구 노원3가
         ~          (주)        234        140   2       142.9    4.79
금속재료품 299
  제조업 1,000~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6,437             2        3.1     1.61
                포항제철소       동촌동 5
                대우조선해양
                    (주)  경남 거제시 아주동 27,569 5            1.81
선박건조및 1,000~ (주)단성           370-10                              1.32
  수리업
               STX조선해양 경남 진해시 원포동 9,000         3       3.33
                    (주)        100
          1               경기도 포천시
기타제조업 ~          동부산업     내촌면 진목리          12   2      1,666.7   3.15
         99                   43-1
             (주)성벽종합건설
             정관메디컬빌딩
                 신축공사 부산 기장군 정관면 18             4      2,222.2
                          용수리 1328-6
                 아진유리
          1
  건설업    ~ (주)유승산업개발                                             3.47
         99 국산풍력발전실 강원 영월읍 거운리 5                2       4,000
             용화사업풍력발        접산일대
               전기설치공사
               (유)아세아전력, 전북 정읍시 하북동
              2009년정읍지점       727-3        11   2       1,818
                 고압A공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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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동종업종규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재해        사망    모별
            (명)                             (명) 자수       만인율 평균사망
                                                (명)            만인율
              1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임업        ~      산림조합    읍하리 364-3        50  2        400   4.01
             99
                           경북 경주시 양남면
              1     대산농장       효동리          3    2      6,666.7
   농업        ~                1148-1                              2.71
             99   김홍구버섯재배 경북 경주시 시래동        4    2       5,000
                      농장       320-3
 도소매 및        1
 소비자용품       ~     (주)성진기공 경남 마산시
                               208-1
                                     산호동    4    2       5,000    0.52
  수리업        99
  ○ 사업장 순서 :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사망자수가 많은 순, ③ 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 원청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와 협력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 규모 : 1~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으로 구분
3.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6개소)
   사업장명               주 소                 재해발생일            위반횟수
 롯데제과(주)양산공장 경남 양산시 산막동 511           2008.1.1.~2008.12.31 7회
   삼화산업㈜     전남 광양시 중동 1318-5 신한은행 3층 2008.1.1.~2008.12.31 3회
    금하기계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07-5       2008.1.1.~2008.12.31 2회
  동방트로비스(주) 경남 마산시 봉암동 658-10         2010.1.1.~2010.12.31 2회
    세진상사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62-10       2008.1.1.~2008.12.31 2회
   아하엠텍(주)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8-36      2009.1.1.~2009.12.31 2회
   ※ 1명을 1회로 간주
  ○ 사업장 순서 : ① 미보고 횟수가 많은 순, ② 횟수가 동일한 경우 가, 나, 다 순
4.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3개소, 중복 포함 6개소)
              사 업 장  발생                          인명피해 정도
    사업장명      소재지    일자         재해발생내용                            비고
                                                 사망 부상
                            HOU공장 1번 배관에 off-gas
  SK에너지(주)* 울산 남구 ‘10.12.20 (수소 84%등 가연성 가스함유) 3명 4명
  울산COMPLEX 고사동 110         의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로
                            인한 재해
                                 30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1-27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 번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소유자)                  지정면적(㎡) 지정해제면적(㎡)
           합계       2필지 57,422 1,149       1,149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76 35,802    536       536   시스템 오류지정 및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체육시설 편입
            “        산96 21,620   613       613        “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226호
                        학교시설사업(부산성우학교 교사신축)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6-167호(2006.10.10)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고시하여 사업시행 한 부
  산성우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775) 및 학교법인 성우학원(☎
  051-727-08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성우학원 이사장 이태우
   2)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대룡2길 4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특수학교)
   2) 명 칭 : 부산성우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133-1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1) 사업규모
     ․ 부 지 면 적 : 9,918.00㎡
     ․ 건 축 면 적 : 420.19㎡
     ․ 건 축 연 면 적 : 1,861.18㎡
                                   108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2)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03월 ~ 2011년 06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장애우를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성우학교 교사신축
바. 토지조서
 ○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고
  1 133       1 임 8,316.0         8,316.0 학교법인 성우학원 없음
  2 133       5 임 1,602.0         1,602.0 학교법인 성우학원 〃
 합계                    9,918.0    9,918.0
◉강원도공고제2011-66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2011년 8월 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지정면적(㎡) 지정해제면적(㎡) 해제사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산55 267,666   267,666    720   송전선로
         (평창군)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강남구공고제2011-107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강남구청장
1. 등록번호 : 제2011-005호
2. 방지시설업종류 : 수질 방지시설업
3. 업 소 명 : (주)이엔쓰리환경(110111-*******)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24 향원빌딩 5층
5. 대 표 자 : 김승우(1958. 08. 22.생).
6. 공고내역 : 신청에 의한 신규등록
7. 등록일자 : 2011. 8. 3(수)
                                     109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1-42호
                         공유재산 매각 계획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1.매각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 분 지목 및 종별 면적(㎡)          비고
                          594 토지     학교용지     13,804
                         593-2 토지    대 지         36
       산양초등학교
   가 금동분교장 산양면 과곡리 594 공작물      건물 교사동외 6동 1253.39 공개경쟁
                                   축구골대외 18종 5식        입찰
                               입목죽 향나무외 5종     79주
                                 소 계         15,177.39
2. 매각사유 : 산양초등학교 금동분교장은 2009.03.01일 폐지된 학교로서, 문경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
  지시설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신청하여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의매각 승인을 득하였
  으나, 2010년도에 문경시에서 예산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향후 교육 및 행정 목
  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동폐교재산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1. 8. 8. ~ 2011. 9. 6.(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 2011년도 하반기
6. 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8. 기타사항 :
  ○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특정종교단체, 지역기피시설 등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
    서(☎054-550-557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 계획공
    고문 제7조에 의거 매 각할 예정입니다.
※ 주소 : 경북 문경시 점촌동 405-3번지 (점촌로 60)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앞
   인              사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허언욱(許彦旭)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11. 8. 4.
                                         (대 통 령)
                              110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109
소
재
지
(소유자)
지번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면적(㎡)
해제사유
강원도평창군평창읍뇌운리
(평창군)
산55
267,666
267,666
720
송전선로
철탑부지
2) 사업시행기간: 2007년03월~ 2011년06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목적: 장애우를사회의일원으로육성하기위한특수학교설립
2)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부산성우학교교사신축
바. 토지조서
○소재지: 부산기장군장안읍명례리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고
1
133
1
임
8,316.0
8,316.0
학교법인성우학원
없음
2
133
5
임
1,602.0
1,602.0
학교법인성우학원
〃
합계
9,918.0
9,918.0
◉강원도공고제2011-66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2011년8월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강남구공고제2011-107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신규등록신청을수리하고그
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9일
강남구청장
1. 등록번호: 제2011-005호
2. 방지시설업종류: 수질방지시설업
3. 업소명: (주)이엔쓰리환경(110111-*******)
4.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54-24 향원빌딩5층
5. 대표자: 김승우(1958. 08. 22.생).
6. 공고내역: 신청에의한신규등록
7. 등록일자: 2011. 8. 3(수)
제17568호                 관       보           2011. 8. 9.(화요일)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지난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안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기한에 이의를 제
    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의제기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번영로 145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33 도로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대하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435-4
           대표이사 조근형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8. 27.자 2001고약2085호
판 결 선 고 2011. 7.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
 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9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s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approve the Compact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3. Should a Compact Loan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Tanzanian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a Loan Agreement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maximum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does not exceed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ANNEX II
                              TAX EXEMPTIONS AND BENEFITS
                      FOR THE OFFICE, REPRESENTATIVES AND STAFF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hall, according to the applicable tax
laws, grant exemptions from customs duties and value added tax on all goods to be used by the
Office in Tanzania to execute its core functions under this Arrangement.
2. Subject to the prevailing tax law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tax exemptions on household and personal
effects of any kind including one motor vehicle imported or purchased by them prior to clearance
through customs within ninety days of their first arrival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or
such longer period not exceeding three hundred and sixty days from the date of their arrival.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44호
 2011년 7월 30일 다르에스살람에서 김영훈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Mustafa H. Mkulo 탄자니
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1년 7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
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30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011년 8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가 이링가-신양가 송전망 투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탄자니아
합중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육백사십일만육천 달러(US$36,416,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 퍼센트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소요되는
          차관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5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
          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 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원금상환 또는 은행에 지급될 수 있는 이자 지불
          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31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 5 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
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
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
결한다.
                                제 9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
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30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IRINGA-SHINYANGA BACKBONE TRANSMISSION INVESTMENT PROJECT
                                   32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ugust 1,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ringa-Shinyanga Backbone Transmission Invest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Six Million Four Hundred Sixteen Thousand US Dollars (US$36,416,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zero one percent (0.01%) per annum, however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orty five (45)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zero point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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