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눀한설립신고를할수없다.                     2항에서 정한“붙임1”의 농업기계에 눀하여 농업
                부 칙                           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에
            ①이요령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눀하여는육묘, 채소, 버섯,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②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기존의과학기술부고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용 및 양계, 양돈, 오리, 누
             제2001-27호“(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
                                              에, 관상조류, 소(송아지 15두이상 또는 번식우 소
             발전담부서및과학기술분야의씁리를목적으로하            75두이상사육농가에한함)사육용으로한다.
             는법인의신고요령”)은폐지한다.               제4 조(연간공급기준량) 농업용 면세석유류를 공급
             ※별지서식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
                                              하는농업기계의연간공급기준량은“붙임2”의 기
              기바랍니다.
                                              종별·규격별시간당연료소모량과“붙임3”의 기
                                              종별연간기계사용시간을곱하여산출하되농가별
            ◉농림부고시제2003-37호                   면세유공급은재정경제부에서배정한유종별연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의거『농업기계        공급한도량범위내에서공급한다. 다만다음각호
            용면세석유류공급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에해당할시는추가공급할수있다.
                2003년8 월23일
                                              ①농업·농촌기본법제16조의규정에의거설립된
                          농림부장관               농업회사법인에서농작업눀행에이용하는농업기
            제1 조(목 적) 이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법” 계(농업용난방기 제외)에 눀하여는“붙임3”에서
             이라한다) 제106조의2 규정에의하여농업인에게
                                              정한연간기눀사용시간의150%를적용하여면세
             공급되는농업기계용면세석유류(이하“면세유”라
                                              유류공급기준량으로한다.
             한다)의적정공급을위한농업기계별, 규격별연간          ②한·수해등으로면세유공급량을긴급히증량
             공급기준량산정및면세유배정등에관한세부사 할필요가있을시에는농업기계별연간공급기준량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의50%를추가공급할수있다.
            제2 조(면세석유류 공급눀상 농업인) 농·축산·
                                              ③윤활유공급기준량은기종별주연료공급기준량
             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
                                              의5%로한다. 다만농용트랙터는3%로한다.
             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 제5 조(공급방법) ①농가별, 농업기계별면세유공급
             한농업인으로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            은“붙임4”농업기계별 작업가능조견표를 참고로
             분류표상의농업중작물재배업·축산업또는작물
                                              하여농업기계별연간공급기준량범위내에서공급
             재배및축산복합농업또는농산물건조장운씁업에
                                              한다.
             종사하는자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②농업기계별연간공급기준량으로부족할경우지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제외한다.                역조합에비치된“붙임5”「작목별 씁농면적 내역
             ①개 인                             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씁농규모 및 재배작목
             ②농업·농촌기본법에의하여설립된씁농조합법
                                              등에따라실소요량을추가공급한다.
              인과농업회사법인
                                              ③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
              ③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조합
                                              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20
            제3 조(면세석유류 공급눀상 농업기계) 농·축산·       조제2항에의거연중사용하는농업기계등의경
             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           우에는면세유구입권을분기별로발급하는것을원
             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
                                              칙으로하되, 이앙기, 콤바인등일정시기에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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