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22   경주시        석류나무                 15년생          2주      경주시 서악동 266     소흥식
     서악동                                                   황실꽃직판장
23    〃         소나무                  10년생          3주          〃                〃
24    〃         소나무                  25년생          15주         〃                〃
25    〃         소나무                  30년생          5주          〃                〃
26    〃         소나무                  5년생           2주          〃                〃
27    〃         소나무                  70년생          1주          〃                〃
28    〃         애기사과                 5년생           5주          〃                〃
29    〃         앵두나무                 15년생          2주          〃                〃
30    〃         야생란                  10년생          16주         〃                〃
31    〃    266-3 연산홍                 3년생           200주        〃                〃
32    〃    266-4 오엽송                 25년생          4주          〃                〃
33    〃         오엽송                  7년생           4주          〃                〃
34    〃         옥향나무                 15년생          8주          〃                〃
35    〃         자두나무                 5년생           13주         〃                〃
36    〃         장미나무                 3년생           100주        〃                〃
37    〃         쥐똥나무                 10년생          1주          〃                〃
38    〃         포도나무                 3년생           80주         〃                〃
39    〃         피자두나무                3년생           200주        〃                〃
40    〃         향나무                  10년생          8주          〃                〃
41    〃         향나무                  30년생          4주          〃                〃
42    〃         향나무                  8년생           18주         〃                〃
43    〃         황금측백                 5년생           13주         〃                〃
44    〃         회양목                  5년생           40주         〃                〃
45    〃         회화나무                 10년생          1주          〃                〃
46    〃         회화나무                 25년생          2주          〃                〃
47    〃         화원                   철골            132㎡        〃                〃
48    〃         우물                   8m            1식          〃                〃
49    〃         이동식화장실                             1식          〃                〃
50    〃         간판                   1.2m×4m       3식          〃                〃
51    〃         조경흙 및 마사             15ton×38대     1식          〃                〃
52    〃         조경석                  50kg×35       1식          〃                〃
53    〃         구돌장(돌)               30kg×120      1식          〃                〃
54    〃         사무실                  조립식판넬         16.5㎡       〃                〃
55    〃         바닥포장                 시멘트(24루베,     1식          〃                〃
                                     9m×10m)

                                      26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송원중학교물품출납원   송원중학교세입세출외        송원여자중학교세입징       송원여자중학교발전기
인            현금출납원인            수관인              금회계경리관인




송원중학교일상경비출   송원중학교발전기금회        송원여자중학교세입세       송원여자중학교일상경
납원인          계출납원인             출외현금출납원인         비출납원인




송원중학교발전기금회   송원중학교장인
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능곡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토당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각

                           인하고 동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폐기 관인                     니다.

송원여자중학교장인    송원여자중학교운영위          2006년 2 월27일
             원회위원장인
                                            능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신규관인

                               토당초등학교장인         토당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송원여자중학교분임경   송원여자중학교회계출
리관인          납원인




송원여자중학교발전기   송원여자중학교물품출    ⊙능곡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금회계출납원인      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능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29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가좌초등학교세입세출        가좌초등학교물품출납        가좌초등학교학교회계       가좌초등학교일상경비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출납원의인            출납원의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
회계출납원인            원장의인              가좌초등학교세입세출       가좌초등학교물품출납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송포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회계출납원인           원장의인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송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신규관인
가좌초등학교장의인         가좌초등학교분임징수
                                ⊙어람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어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2 일
가좌초등학교분임경리        가좌초등학교물품관리        -신규관인
관인                관인
                                            어람초등학교장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가좌초등학교수입금출
회계경리관인            납원인
                                ⊙어람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
                                인을 공고합니다.

                               31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전자이미지관인                       토당초등학교학교운영    토당초등학교학교회계
토당초등학교장의인    토당초등학교병설유치        위원장인          출납원인
             원장인




                           ⊙송포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신규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토당초등학교장의인    토당초등학교분임징수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관인
                               2006년 2 월27일
                                           송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신규관인
                               가좌초등학교장의인     가좌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토당초등학교분임경리   토당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관인




                               가좌초등학교분임경리    가좌초등학교물품관리
토당초등학교병설유치   토당초등학교세입세출        관인            관인
원장인          외현금출납원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가좌초등학교수입금출
토당초등학교발전기금   토당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납원인
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토당초등학교물품출납   토당초등학교수입금출        가좌초등학교학교회계    가좌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납원                출납원의인         출납원의인




                          30
⊙송포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송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1 일
-신규관인
⊙어람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어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신규관인
⊙어람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
인을공고합니다.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31
가좌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가좌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의인
가좌초등학교장의인
가좌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가좌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가좌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가좌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가좌초등학교학교회계
출납원의인
가좌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의인
가좌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가좌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가좌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의인
어람초등학교장인
제16202호(그2)
관
보
2006. 2.28. (화요일)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8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통령노무현등643명
의2006년도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06년2 월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
부
정
부
2006년2 월27일
어람초등학교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전자이미지관인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신규관인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
인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6년3 월2 일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32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어람초등학교장인
⊙2006년2 월16일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사무관
강
철
호(姜鐵鎬)
청장실근무를명함. 
국립독성연구원
행정사무관
안
재
용(安裁鏞)
정책홍보관리본부근무를명함.
청장실
행정사무관
이
상
군(李相君)
국립독성연구원근무를명함
⊙2006년2월15일자
김
태
균(金泰均)
보건연구관에임함.
생물의약품본부유전자치료제팀근무를명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사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2 월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기타 1항 내지 3항 이외의 경우로서 공시의무
제4조 (과태료의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자가 당해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정당한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과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태료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                제6조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할 수 있다.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
   할하여 거래한 경우
                                                항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
 2.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3회 이상의
                                                하고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회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1
 3. 동일 사업연도중 공시위반건수가 10회 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 경우
                                                    부   칙
제5조 (과태료의 면제 또는 경감)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2 월 28 일부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시행한다.
 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법무부고시제2006-47호

 2. 전산상의 오류, 천재지변 등 공시의무자의 귀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의

   책사유가 아닌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공시의                  거 2006년 2 월22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였기에 고시합니다.

 3. 공시한 내용이 단순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                         2006년 2 월28일
   한 경우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성낙석 1941. 3.2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성성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88
김춘자 1939. 6. 6.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554                 김정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장춘희 1949. 7.15.   여   미   국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80              장학동 1995. 6.21. 외국국적취득
홍정림 1966. 1.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               홍의식 1996. 5. 3. 외국국적취득
장효삼 1925. 3. 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1                 서석도 1999. 7.19. 외국국적취득
부 견 1962.12.20.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호리 843              방원배 1997. 3.27. 외국국적취득
무 자
요시다 1959.12.23. 여     일   본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388              이만용 1989. 9.26. 국적취득후외
히로미                                                                          국적포기불이행
정순점 1940.12.1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472              정영화 2001. 6. 5. 외국국적취득
최리나 1979. 6.21.   여 브 라 질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603                최병기 2000. 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33. 2.2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746                김성현 1981.10.19. 외국국적취득

                                          194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2005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06. 1.26.) 지시사항
 □평가에 대한 학습 의무화
 《지시사항》
  ○각 부처의 평가방법 보완·발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에 대한 학습을 일정 수준 의무
      화 할 것(검토이행사항:국무조정실, 감사원, 인사위)
2.「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
              ‘06. 1.26.) 지시사항
 □방과후 학교 지원 체계
《지시사항》
  ○(「방과후 학교」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별 수준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검토이행사항:교육부)
 □「방과후 학교」홍보
 《지시사항》
  ○「방과후 학교」의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검토이행사항:교육부)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2호                   1.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            2.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      제3조 (기준금액의 결정) ①법 제11조의3(비상장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시합니다.                                무(이하“공시의무”
                                              라 한다)를 위반한 사업자에
      2006년 2 월28일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반 행위별로 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의무위반              1.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사유발생일로부
      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                    터 30일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공시한 경우:1,000만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          2.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500만원
 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          3.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고 30일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내에 공시한 경우:100만원(공시기일 초과
 다.                                   일로부터 매 1일에 5만원씩 가산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기타 당해기업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
 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

                               193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06-4호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의를 거쳐 해군 부산관사 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함.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추진일정
   2006년 2 월28일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국방부장관                     -2006년 3 월10일(금), 14:00
   해군 부산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                   -국방부 국방회관 1층
   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2006년 7 월28일(금), 17:00한
 ○사업위치: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62번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공사기간:2006년11월~2009년10월(36개월)
                                          ※PQ심사 서류는 2006년 3 월28일(화),
 ○사업규모:아파트 404세대(28평형 197세대,
                                             17:00한 제출(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32평형 194세대, 38평형 13세대), 관리실, 보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육시설 등
                                      4. 기타사항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사업신청자의 자격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

 ○사업추진 방법
                                      ⊙문화관광부고시제2006-5호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유해간행물 고시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 간행물에 대하여 동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으로 함.                                  2006년 2 월28일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문화관광부장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사업계획서 평가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197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6-3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이 10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채용공고                  년 이상인 자
 우리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통일교육원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6년 이상인 자로
   2006년 2 월28일                     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통일부장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1. 임용예정직위:통일교육원장(관리관(1급) 또는         산하단체 또는 연구기관 이사급 2년 이상이
 일반계약직공무원 1호)                       거나 4년제 대학 정교수 이상인 자
2. 주요 업무내용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통일교육 실시             북한문제 또는 관련분야에서 대통령표창 이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경력요건 미달시
  지도 및 지원                           대체적용 가능)
 ○통일교육과정 운영 총괄·조정                   ※관련분야: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
 ○대상별·계층별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및 교육, 교육기관 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개발·지원                                 분야
 ○통일교육기법 및 교육역량 강화방안 수립       5. 모집 일정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원서 교부 및 접수:2006년 2 월28일(월)~3
 ○통일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및 활동 지원             월14일(화) 18:00까지
 ○국내외 순회통일교육의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        ○접수처:통일부 혁신인사기획팀(정부중앙청
3.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양호시 최장 5년까지        사 414호)
 연장 가능)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임용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재임           중앙청사(우 110-760)
  용 가능                             -연락처:02-2100-5669~5672
4. 응시자격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여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
  없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한자                          6. 시험 방법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또는 이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공무원         서 면접 심사
   또는 민간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
   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서 개별통지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또는 이와   7. 제출서류
   관련한 분야의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고, 공무원 또는 민간 경력이 15년 이상인        입인지 첨부)

                            227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양식 내려받아 사용 가능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재
 ○이력서 1부(사진첨부)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
 ○직무수행계획서 1부                         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 재판기록
 ○경력증명서 각 1부                         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최종학력 증명서(석·박사 학위 증명서 포함)      2. 주요 내용
  각 1부                              가. 형사 확정기록의 공개
 ○관련분야 저서·연구논문 목록 1부(해당자에            (1)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한함)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
8. 보수수준                               청의 검사에게 재판 확정 사건 소송기록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개방형직위보전수당(50만원)을 지급                (2)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현
  은 60,606천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
9. 기타 사항                              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중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하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인사기획팀(02-             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100-5669-5672)으로 문의                는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허
                                      가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공고제2006-13호                      (3)검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 기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록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하고,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공고합니다.                             (4)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는 열람·등사
    2006년 2 월28일                      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법무부장관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입법예고                             (5)검사의 열람·등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1. 개정 이유                              있는 자는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
 ○현행법상 재판기록 및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접근이 제도적인 측면과 실무 운영의 측면에             절차는 준항고 절차를 준용함.
  서 제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의 공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함과 동시에 재판에 대한            (1)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
  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228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운영                                    ⊙정보통신부고시제2006-7호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
8. 지정일자:2006년 2 월28일                   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공인인증
9. 기 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동북아              다.
     물류중심추진기획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2006년 2 월28일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지 정
번 호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최초지정일 갱 신 지 정 일 지정유효기간

제1호 한국정보인증(주) 서울 중구 중림동 441                강영철 2000. 2.10. 2004. 2. 9. 2006.2.10.~
                                                                       2008. 2. 9.
제2호 (주)코스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정기 2000.2.10. 2004. 2. 9. 2006.2.10.~
                                                                       2008. 2. 9.


⊙정보통신부고시제2006-8호                              2006년 2 월28일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정보통신부장관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개정

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9호, 2005. 7. 5.)를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6년 2 월28일
                                           5. 신호영역/통신망번호:국제전기통신연합 회
                   정보통신부장관
                                             원국에 할당되는 번호 단위로 국제신호점번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의 상위 11비트를 말한다.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제6조의 제목“지역번호의 사용”을“국제신호점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호의 부여”로 하고, 제6조제2항(종전의 제7조제1
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및 제3항(종전의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5조 표중 13.552~13.568란을 다음과 같이 한
                                       한다.
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552~13.568     47.544㎷/m@10m이하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부   칙                                각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
                                           1. 국 제 전 화 역 무 제 공 기 간 통 신 사 업 자 :
⊙정보통신부고시제2006-9호                             100~102, 153 중에서 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점                 2. 위성휴대통신사업자:145에서 부여
번호관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9호,                  3. 별정통신사업자:147~152 중에서 부여
2001. 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4. 예비번호:154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