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유자 1970. 8. 8.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화양리    김영의 2005. 4.18. 외국국적취득
                           631                                (귀        화)
김대휘 1997. 7. 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화양리    김영의 2005. 4.18. 외국국적취득
                           631                                (귀        화)
김척이 1999.11.20.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화양리    김영의 2005. 4.18. 외국국적취득
                           631                                (귀        화)
장재규 1956. 4.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11    장재규 2002.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홍혜선 1961. 9.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11    장재규 2002.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호진 1994. 2.1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11    장재규 2002.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우진 1991.11. 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11    장재규 2002.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진규 1958. 5.15. 남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진규 2005. 5.19. 외국국적취득
                           326                                (귀        화)
한영근 1986. 8. 8.   남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진규 2005. 5.19. 외국국적취득
                           326                                (귀        화)
한 아 1993. 3.16.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진규 2005. 5.19. 외국국적취득
리 나                        326                                (귀        화)
한령나 1995.10.24.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진규 2005. 5.19. 외국국적취득
                           326                                (귀        화)
원윤희 1934. 7.10.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대택 2005. 5.19. 외국국적취득
                           326                                (귀        화)
한대택 1923. 5.28. 남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한대택 2005. 5.19. 외국국적취득
                           326                                (귀        화)
정경남 1970. 9.30.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정의자 2004.10.28. 외국국적취득
                           475                                (귀        화)
하복수 1950. 9.2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박무수 2004.10. 6. 외국국적취득
                           458                                (귀        화)
박수기 1980. 8.17.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박무수 2004.10. 6. 외국국적취득
                           459                                (귀        화)
박영기 1982. 4.24.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박무수 2004.10. 6. 외국국적취득
                           458                                (귀        화)
이경욱 1987. 5.31. 남 뉴질랜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70-1        이종욱 2001.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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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경준 1983. 2.28. 남 뉴질랜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70-1                  이종욱 2001. 5.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재성 1982. 9. 9.   남 뉴질랜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182 이서형 1997.1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가영 1987. 3.13. 여 일     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심재호 2005. 3.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신우 1947. 3.21. 남 뉴질랜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7                  강신우 1999.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인숙 1950. 8. 2.   여 뉴질랜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7                강신우 1999.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나래 1976. 5. 5.   여 뉴질랜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7                강신우 1999.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우석 1979. 8.25. 남 뉴질랜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7                  강신우 2000.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범석 1970. 6.26. 남 독     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김지용 1998. 8.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염기성 1982. 1. 8.   남 뉴질랜드 서울 중구 쌍림동 182                   염치환 1999.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일석 1978.12.27.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전리                  신세영 1997. 6.23. 외국국적취득
                            299                                         (귀        화)
신소영 1975. 1.31. 여 독     일                                신현서 2005. 4.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농림부고시제2005-63호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양곡명예                      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합니다.                                           군수·구청장(이하“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
     2005년 9 월 2 일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농림부장관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의하여 양곡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별표」에서 정한 수준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내로 한다.
제2 조 (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 3 조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                     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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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제2005-64호                        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들이 합의한 포상금 배분비율에 따라 신청한다.
양곡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포상금의 지급기준·방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
   2005년 9 월 2 일                       정하여 포상금 지급계획 건수 및 금액 등을 농림부
               농림부장관                   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장관은 포상금 예산 및
   양곡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자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배정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        ④포상금 예산 및 자금을 배정받은 국립농산물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을 계좌입금 조치토록 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4 조 (비밀의 보장)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
제 2 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 지급기준은            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
「별표」와 같다.                              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 3 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행정기관, 수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양곡 부정             시행한다.
 유통 처리 또는 신고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농림부공고
 급신청서에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            제2002-85호(정부양곡부정유통고발및검거포상
 유예, 과태료부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지급요령)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매분기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건의 포상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3 조 (고시 등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농림
 ②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공고 제2002-85호(정부양곡부정유통고발및
 포상금 지급신청시 당해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             검거포상금지급요령)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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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제 5 조 (명예감시원 합동 활동) 명예감시원 위촉기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         관의 장은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
 략할 수 있다.                           감시원과 합동으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
제 4 조 (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        자·양곡가공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할
 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수 있다.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 6 조 (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         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내에서 지급할
  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수 있다.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제 7 조 (교 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
  경우                                육을 실시하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위하여「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위촉된「농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          산물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과 합동으로 실시
 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할 수 있다.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부     칙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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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05년 8 월25일 온두라스 떼구시갈빠에서 김홍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
락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William Chong 온         년이다.
두라스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             (2)이자율은 연 1.7퍼센트이다.
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1개월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2005년 9 월 2 일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
               외교통상부장관                  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36호                      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체               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
약당사자”라 한다)는,                            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2000년 7 월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
라스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한 협정에 따라,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제1조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산 페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

 드로 술라시, 아틀란틱지역, 프란시스코 모라산              이 부과된다.

 주 치안강화사업 (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                        제3조

 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제3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국으로부터의 구매는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
                                       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
 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적일 경우에 은행의 사전 동의 하에 사업수행을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다.
                                       위한 차관액수의 15.2%의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
                                       있다.
 사십칠만칠천불(2,477,000미불) 상당액을 초과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제한적 국제입찰방식을 통
 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하여 선정한다.
 따라 확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
               제2조                     내에 체결된다.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                        제4조
음 원칙을 포함한다.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7
템경계에서제외한다.
(3)제조라인별할당은생산면적, 가동설비등
을고려하여할당기준을설정한다.
(4)제품별할당은생산면적과제품별특성을
고려하여할당기준을설정한다.
(5)폐수처리시설을보유하지않은경우폐수
종말(공동)처리시설의현장데이터수집결과
를폐수처리비용배분을기준으로하여적
용한다.
(6)소각등폐기물처리시설을보유하지않은
경우공동처리시설의현장데이터수집결과
를처리비용배분을기준으로하여적용한
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2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및동법시
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의거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5년9 월2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1. 기관명：(주)에코서비스코리아
2.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235-7
3. 대표자：양유찬
4. 지정분야：PCBs, 유기용제(17 항목)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제362호, 2004.
11.25.)을준수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
경우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을취소할수있
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
다.
2005년9 월2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흑서등대
○위치(WGS-84)：N 35°37′08.65″
E 126°21′48.07″
○등
질：Fl W 6s
○등
고：20m
○광달거리(M)
-지
리：14
-광
학：11
-명
목：8
○도색및구조·높이：백원형콘크리트조12m
○설치일：2005년8 월25일
○기
사：연안표지
명호：223~2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2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선박용속력및거리측정장치(SDME)-
성능요건-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상항해및무선통신기기와시스
템-디지털인터페이스-제410부：다중송신
자와다중수신자-선박시스템상호연결-전
송프로파일요구사항과기본전송프로파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통합선교시스템(IBS)-운전및성능요건,
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제1부：VHF 디지털선택호출기술을이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24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환경부고시 제2005-107호                           약문만 별지에 게재합니다. 개정 전문은 환경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및 환경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마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ela.or.kr)
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5-                  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
68호, 2005. 6.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
다.                                          화:02-2110-6678) 및 환경마크협회(전
         2005년 9 월 2 일                      화:02-358-6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제외)(제3조제2항 관련)

이 개정한다.                                  ※제·개정 내용 전문은 분량이 많아 관보게재를

제 3 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략하고, 제·개정 내용의 요지를 아래에 게재함.

 6. 환경표지인증수탁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                1. 전기·전자제품 인증기준의 공통 제·개정 세

     결한 해외 환경표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사항

     검증결과는 환경표지인증수탁기관의 결과로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진공청소기, 전기주

     한다.                                    전자 및 전기커피제조기 등 4개 대상제품에 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하여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부   칙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럽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와 연계한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에 의하여 이미 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설정
     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7개 제품(사무용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목제 가구, 페인트, 식기세척기용 세제, 에어               PBDEs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컨디셔너,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진공청소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
     기)의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5개 제품(필기구,                  의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관리
     침대, 의자, 전지, 전기주전자 및 전기커피제                  체계(Eco-SCM 등)를 구축하거나 시험결
     조기)의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아 요                   과에 적합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준[mg/kg]       1000이하      100이하           1000이하         1000이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           ○필기구(EL105)
          증방법, 적용 제외 대상 부표 신설               -제조단계에서의 자원소비 및 재활용과 관련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진공청소기, 전기주                   하여 필기구 몸체의 재질별 폐재 사용량 기
     전자 및 전기커피제조기 등 4개 대상제품은 자               준 설정
     원절약과 관련하여 포장완충재의 제조과정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서 재활용 펄프몰드 외 다른 친환경 재질에 대               따른「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
     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준 등에 관한 규칙」
                                                       과 연계하여 적정포장 기
2. 제정 대상제품별 주요내용                             준 설정

                                      19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제조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기              와 연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설정
  준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제
  ·잉크에 사용되는 용제의 구성성분에 대한              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한 기준 설정
    사용금지 기준 설정                        ·합성수지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
  ·필기구의 소모부를 구성하는 연필심, 색연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필심, 샤프연필심, 볼펜심 및 마킹펜 잉크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 설정
    의 유해원소 용출 기준 설정                ○침대(EL483)
  ·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유해원소 함량            -제조단계에서의 자원소비 및 재활용과 관련
    기준 설정                             하여 침대 구조체 재료로 사용하는 목재(원
○전지(EL764)                            목) 및 합판 기준 설정
 -제조단계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또는 불순물            -제조 및 폐기단계에서 제품 재활용성과 관련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하여 목질재료별 폐목재 사용률 기준 설정
  자 전지 함유 유해 중금속 함량 기준 설정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기준
 -짧은 제품 수명으로 인한 자원 및 에너지 소            ·난연제로써 PBBs, PBDEs, 염소농도
  비를 줄이고자 1차 전지의 방전 지속시간 및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 사용 금지
  2차 전지의 충전용량 기준 설정                   ·폴리우레탄폼의 발포시 ODP가 0인 물질
 -폐기단계에서 제품의 수거·재활용 체계구축                 을 발포제로 사용
 -제품의 사용 안정성과 관련한 유형별 전지              ·침대 매트리스 직물 원단의 유해물질 기준
  안전성 기준 설정                              설정
○의자(EL175)                            ·제조과정에서 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제조과정에서 자원소비 또는 재활용, 폐기단                유해원소 함량 기준 설정
  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목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금속재료, 피혁, 제품포장재에 대한 기준설정            연계하여 실내 사용 도료의 VOCs 및 포름
 -제조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한 기              알데히드 방출량 관련 기준강화 및 추가설정
  준                                3. 대상제품별 주요 개정 내용
  ·표면재로 사용된 원단에 대한 기준 설정           ○사무용 목제 가구(EL172)
  ·표면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유해원소 함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기준 설정                             연계하여 VOCs 방출량 기준 추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용어 정의 신설
  연계하여 실내 사용 도료의 VOCs 및 포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알데히드 방출량 관련 기준 강화 및 추가설정            연계하여 실내 사용 도료의 VOCs 및 포름
 -품질 관련 기준에 등받이부에 사용된 원단의             알데히드 방출량 관련 기준강화 및 추가설정
  염색성 기준설정                         ○페인트(EL241)
○전기주전자 및 전기커피제조기(EL408)             -VOCs 방출량 기준 추가에 따라 용어 정의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효율 및 전력량 기준              추가
  설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연
 -유럽연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계하여 VOCs 함량 기준 세분화 및 측정조

                              20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건 명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연계하여 실내 사용 도료의 VOCs 및 포름
  알데히드 방출량 관련 기준 강화 및 추가 설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
  정                                           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설정
○식기세척기용 세제(EL304)                          ○전기진공청소기(EL406)
 -적용 범위 확대:상업용 액·고상 제품 포함                   -유럽연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유                      와 연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설정
  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추가 설정                        -시장 제품 현황 검토하여 제품의 흡입효율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알킬페놀에톡실레이                       수정
   트 (APEOs), 알킬페놀유도체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
   및 수중 생태계 독성과 관련하여 EU의 지                    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설정
   침 67/548/EEC의 부속서Ⅰ에 따라 R
   50, R 50-53, R 51-53, R 52-53 번호    ⊙환경부고시제2005-108호
   에 표시된 물질 의무적 사용량 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수계오염물질 관련 기준 보완 및 상업용 제              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품 기준 추가 설정
                                       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4
○에어컨디셔너(EL401)
                                       -152호, 2004. 10.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적용범위 확대:정격냉방능력 범위 확대
                                       시합니다.
○세탁기(EL402)
                                              2005년 9 월 2 일
 -적용범위 확대:드럼식 세탁기 포함
                                                          환경부장관
 -유럽연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와 연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설정
                                              일부개정
 -수도법과 연계한 물절약 등급제 관련 기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신설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에 EDP 0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DP 023. 인쇄회로기판
                                       별표 2 3.에 EDP 0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제품 현황 검토하여 소비전력 기준 보완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                  EDP 023. 인쇄회로기판
                                                         【2005/00/2005-***】

  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 추가 설정                      가. 제품 적용범위

○식기세척기(EL403)                          이 기준은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경성인쇄회

 -적용범위 확대:연속식 식기세척기 포함                 로기판 및 연성인쇄회로기판 제품군(이하“인쇄회
 -유럽연합의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로기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포장재를
  와 연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설정                포함한다.
 -수도법과 연계한 물절약 등급제 관련 기준               나. 기능과 기능단위
  신설                                       (1)기   능:배선판에 전자부품을 탑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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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하여 부품 간 또는 신호선 간을 전기적으              련 공정〔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
    로 접속하여 주는 기능                           산공정, 보조공정(유틸리티, 배출물 처리공
 (2)기능단위:인쇄회로기판 1㎡ 생산(제품생산                 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단계에 포함된 공
    단위)                                    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품 특성 정보:층수(단면, 양면, 다층), 크            1)주요부품 제조공정
     기(폭 길이 높이), 중량, 1㎡ 당 제품 생산                가)주요부품 제조공정은 인쇄회로기판 제품
     개수, 1㎡ 당 손실면적, 제품 재질정보, 도금
                                                의 본 기능을 수행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면적 등
                                                데 필수적인 부품의 제조공정을 말한다.
다. 시스템 경계
                                               나)주요부품 제조공정은 다음 표에 규정
 (1)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을 따른다.
                                                된 부품 제조공정과 그 공정에 포함된
    (가)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제품을 구성
                                                세부 공정을 포함한다.
     하는 원료물질 채취, 제품제조단계로 투입되
     는 중간제품의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다)다음 표의 규정된 공정이 변경되었을

    (나)제품제조단계:부품 제조공정과 제품제조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경

     공정을 포함한다.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관                    계내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         품      명 세      부            내           용        예              시

보강판(stiffener)    -연성인쇄회로기판의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판

                  -원료인 에폭시 수지 등을 가공하고 재단하여 보강판을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

커버레이(coverlay) -에칭된 인쇄회로기판 원판회로의 노출면을 보호하고 절연하는 부품

                  -필름 및 접착제 등의 원료를 정제하여 접합한 후 코팅, 절단하는 공정을 포함

동박적층판(copper      -전자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줌과 동시에 전자부품을 고정하는 기능

clad laminate:CCL) -동박적층판은 절연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페놀수지, 에폭시 수지, 형태유지를

                   위한 종이, 유리 섬유, 폴리이미드 등을 기본 소재로 하여 건조, 적층, 가열/가

                   압 성형공정을 거쳐 동박적층판을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

부         품      명 세      부            내           용        예              시

 도 금 물 질          -특정 부분에 절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면처리 물질

                  -동, 금, 니켈등의 도금원료물질을 가공, 재단하여 도금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

     2)기타부품 제조공정                           3)제품제조공정:제품제조공정은 다음 표의

      가)기타부품은 인쇄회로기판 제품 시스템                    공정을 포함하되 규정된 공정이 변경되었

          전체에서 주요부품으로 규정된 부품을                  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경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계내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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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명 세        부            내              용        예              시
재단 및 드릴 가공     -동박적층판, 본딩 시트(bonding sheet), 커버레이(coverlay) 등을 절단하는
                공정과 절연기판에 홀을 뚫는 공정, 드릴 공정에서 홀 속에 접착된 잔류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
도금처리 공정        -드릴이 완료된 절연기판의 홀 내 비전도성 부위에 도통이 가능하도록 도금을
                입히는 공정을 포함
압착 및 인쇄        -연성인쇄회로기판:회로가 형성된 기판에 가접된 본딩시트, 커버레이, 보강판을
                열과 압력을 가해 접착시키는 공정을 포함
               -경성인쇄회로기판:회로 보호를 위하여 회로면에 인쇄하는 공정을 포함
표면처리           -가공된 커버레이를 부착하여 노출된 회로면에 사용상 필요한 표면처리를 하는
                공정을 포함
가공 및 포장        -규격에 맞게 가공하고 작업 후 완성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 포장하는 공정
                을 포함
회로 형성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감광성 필름을 절연기판에 밀착시키는 공정, 애칭공정,
                본딩시트, 커버레이, 보강판 등을 절연기판과 접합하는 가접공정을 포함

(2)수 송                                     과 제품제조공정은 반드시 현장 데이터를 수
    (가)‘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내에서의 수               집하여야 한다.
     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 데이터 수집과 계산
    (나)
      ‘원료물질 채취와 제조단계’로부터‘제품               (1)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을
     제조단계’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른다.
    (다)
      ‘제품제조단계’내의 수송은 부품 제조공               (2)제품제조단계
     정과 제품제조공정 간의 수송, 부품 제조공               (가)제품제조단계에서 규정한 단위공정 중
     정 및 제품제조공정 내 단위 공정간의 수송                  일부 공정이 사업장 외부에 위치하더라도
     을 말한다. 이 경우, 시스템 경계의 제품제조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계내에서 선정된 주요부품의 수송은 반드                (나)제품제조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시 포함하며, 생산회사 및 사업장 간의 이동                 중 재활용가능폐기물과 매립폐기물은 폐
     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고려한다.                        기물 발생량만 표시한다.
라. 제외기준                                   (3)수 송
    (1)제외기준은 공통기준을 따른다.                    (가)공통기준과‘다.(2)’에서 정한 기준을
    (2)제품제조단계로 투입되는 투입물의 질량누                  따른다.
     적비율 99% 이외로 한다.                       (나)공통기준을 따르되 대표 공급자 및 수송
마. 데이터 범주                                     수단의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아. 할 당
바. 데이터 품질요건                               (1)할당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을 따른다.
    (1)데이터 품질요건은 공통기준을 따른다.               (2)제품 제조단계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다른
    (2)제품제조단계 내에서, 주요부품 제조공정               제품 시스템에서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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