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7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82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                            세목고시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32호(2000.
    2006년 9 월 8 일                              6.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전도IC~신월
                     문화재청장                     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세목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가                          2006년 9 월 8 일
 산오광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인정해제 보유자                                    1. 공사명:전도IC~신월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
 ○성 명:한우은(韓愚銀)                                 2. 사업기간:2000년 6 월 1 일~2008년12월31일
 ○생년월일:1939년 3 월25일(향년 67세, 남)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망일시:2006년 9 월 2 일(토), 22:30                 4. 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동 공사
 ○사망원인:폐암                                       현장사무실(☎ 055-884-8061)에 비치하고 일
3. 해제사유:사망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 해제연월일:2006년 9 월 2 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전도IC~신월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
소재지: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25-2    225-2    종          69          69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27-8            (대표 조기영)

                                                 대한예수교고남교회

2    227-21   227-21   임      198             198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76             (대표 하만선)

                                                 모한재

3    227-19   227-19   임      647             647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76             (대표 하만선)

                                                 모한재

4    227-22   227-22   임      198             198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76             (대표 하만선)

                                                 모한재

5    251-90   251-90   대          33          3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84           박    숙     자
6    251-84   251-84   대      215             215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84          박    숙     자
7    250-5    250-5    잡          10          10 광양시 광영동 733-1                박    재     영
                                                 동광APT 206-406
8    251-94   251-118 답       296             3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28              송    근     주
                                                 제창 그로힐 A 101-805

                                          82
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2호                           하기 위한 방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6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6년 9 월 8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규격명:플라스틱 &#8211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509-
           HPLC에 의한 카프로락탐과 고리 및               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선형 올리고머 측정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플라스틱 &#8211
           폴리프로필렌에서 크실렌-가용성 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88호
           질 측정                                 IT 신제품(NEP) 인증
2. 제정사유                                      IT 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치침 제15조의
 국제규격부합화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고
3. 주요제정내용                                시합니다.
 경사관 낙구 점도계를 사용하여 유화 또는 분산                      2006년 9 월 8 일
 된 액체 상태에서 폴리머 및 수지의 점도를 측정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 증 제 품 명 대표자 회 사 명 소                      재         지 유 효 기 간 인 증 일 자
NEP-2005- 미니 키보드 문자 강윤기 ㈜모모테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 2005.12.23~ 2006. 8. 9.

014(IT)     입력방식                         신도림포스빌 902호          2008.12.22.

NEP-2005- P2P 문양컨텐츠 구성곤 ㈜네 시 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 2005.01.18~ 2006. 8.29.

015(IT)     마켓 플레이스                      곡동 643-7 안산S/W 2008. 1.17.

                                         지원센터 101호

NEP-MIC- FM 스테레오            박성호 ㈜가인테크 대전 유성구 장동 59-2 2006. 8.29~ 2006. 8.29.

2006-001    송신 칩                         IT플렉스 102호           2009. 8.28.

               ○정       정                ○부 분:57p. 좌하 2행, 공포일자
 관보 제16332호(2006. 9. 6.)에 게재된 건설교        ○오류사항
통부고시 제2006-358호(도로구역〈변경〉결정)중
                                             2006년 8 월 6 일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
      2006년 9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 9 월 6 일

                                        84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2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9 월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플라스틱&#8211
HPLC에의한카프로락탐과고리및
선형올리고머측정
○규격명：플라스틱&#8211
폴리프로필렌에서크실렌-가용성물
질측정
2. 제정사유
국제규격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경사관낙구점도계를사용하여유화또는분산
된액체상태에서폴리머및수지의점도를측정
하기위한방법의일반적인원리를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세라믹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509-
7298~7301, FAX：507-192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88호
IT 신제품(NEP) 인증
IT 신제품(NEP) 인증업무처리치침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IT 신제품(NEP) 인증서교부를고
시합니다.
2006년9 월8 일
전파연구소장
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84
NEP-2005- 미니키보드문자강윤기㈜모모테크서울구로구구로동26 2005.12.23~ 2006. 8. 9.
014(IT)
입력방식
신도림포스빌902호
2008.12.22.
NEP-2005- P2P 문양컨텐츠
구성곤㈜네시아경기안산시단원구원2005.01.18~ 2006. 8.29.
015(IT)
마켓플레이스
곡동643-7 안산S/W 2008. 1.17.
지원센터101호
NEP-MIC- FM 스테레오
박성호㈜가인테크대전유성구장동59-2 2006. 8.29~ 2006. 8.29.
2006-001
송신칩
IT플렉스102호
2009. 8.28.
인증번호인증제품명대표자회
사
명소
재
지유효기간인증일자
○정
정
관보제16332호(2006. 9. 6.)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6-358호(도로구역〈변경〉결정)중
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9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분：57p. 좌하2행, 공포일자
○오류사항
2006년8 월6 일
○정정사항
2006년9 월6 일
선발시험응시자격을일부완화하여시험응시
기회를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의
장이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시험을실시할
수있도록현행규정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파견교육공무원2인이상인교육원과파견
교육공무원1인인교육원의원장선발시험응
시자격을“3년이상의교육연구사·장학사·
교감경력이있거나교육연구관또는장학관
경력이있는자및교장자격증소지자”로단일
화함.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그소속기관의장으
로하여금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시험을
실시하게할수있도록함.
다. 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을위한제1차시
험중외국어과목현지어가산점을2할에서3
할로확대하고, 중국지역은중국어또는영어
과목으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9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재외동포교
육과장,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우
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6574,
FAX：02)2100-6578)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6-6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따라신규및제
39조의규정에따라폐기등록하고, 동규정제40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8 일
외교통상부장관
1.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9 월7 일
2. 신규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관인)
모스크바(6)
3. 폐기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06년9 월5 일
4.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베네수엘라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카라카스
카라카스(2)
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89
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응시원서에 첨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령(안)
8. 보수수준                                  입법예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1. 개정이유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타 법이나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특별한 보
  47,026 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보호·자립할 수 있
  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는 한편, 모든 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
                                       화 등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
  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청소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년 안전망 구축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과 연봉을 지급함.
                                       하려는 것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
                                   2. 주요내용
  에 월 30만원의『개방형직위 보전 수당』을 지
                                       가.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한 청소년의
  급함.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
  50만원을 가산함
9. 기타사항                                  견표명을 할수 있도록 규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권리 및 의무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법의 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인사               지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범

  기획팀(전화 02-2110-4652·4657, 팩스          위와 선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02-504-0260)으로 문의하거나, 공정거래위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의
  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중앙인사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개인단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법이
  바람.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금지를 명확히 함.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69호                    ○개인단위로 지원시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나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을 신설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되는 지원대상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함.
   2006년 9 월 8 일                        ○대상자 선정시 위기사례로 판정된 경우 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체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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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마련                                    2)제출방법

 다.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가)「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위한 내용 및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청소년쉼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설치·운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복지지원팀

   영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장, 전화 2100-8603, 전송 2100-8671,

  ○청소년쉼터의 유형을 일시-단기-중장기-                     전자우편 kimsb@youth.go.kr), (양철수

   치료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화토록 규정                      사무관, 전화 2100-8608, 전송 2100-

  ○청소년공부방 규정 신설                              8671, 전자우편 csyang@youth.go.kr)에

  ○현장상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게 제출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                 나)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

   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조세감면 등에                   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
                                             소:http://www.youth.go.kr)-사이버
   관한 규정을 신설
                                             공청회
 라. 비행 및 범죄방지를 위하여 회복적 보호지원
                                          다)팩스전화:02-2100-8671(국가청소년
  으로 규정 체계화
                                             위원회 복지지원팀)
  ○교육적 선도를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
                                    4. 기 타
   변경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회복적 보호지원의 종류와 내용으로 회복적
                                        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
  ○선도후견인을 회복안내자로 명칭변경
                                        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3. 의견제출
                                        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5호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함에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복지지원 개선에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한 의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2006년 9 월 8 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출기간:2006년 9 월 8 일~2006년 9 월    1. 개정취지

   28일 까지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파견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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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6-45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70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              2006년도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시험 시행계획 공고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2006년도 변호사자격 소지자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006년 9 월 8 일
                                          2006년 9 월 8 일
                    국방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공시송달서
                                    1.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공군군수사령부와「기술도서 외주번역(F15K)
                                        ○임용예정기관(부서):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총괄정책팀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임용예정직급:일반계약직공무원(5호, 5급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
                                         당)
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               ○선발예정인원:1명
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             ○자격요건:변호사자격 소지자
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          2. 계약기간:2년 (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가능)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3. 임용예정 부서 업무내용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전기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조정하
1. 당사자                                   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업체명:㈜클릭큐                              나.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추진 및 발전자회사

 ○대표자:이청호                                민영화 등 전력산업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관

 ○최종주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                  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 운용 및 제도정비를
  시몬느빌딩 9층
                                         통해 전력산업 발전 및 전력시장의 공정경쟁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여건 조성
 가자격 제한
                                        라. 전기사업 허가 및 전력수급계약 등 전기위원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군수사령부와「기술도
                                         회 업무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서 외주번역(F15K)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4. 응시자격 기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행한 사실
                                         아니한 자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2006. 1.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사법연수원 수료자 포함)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용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산동3가 1, ☎ 02-748-5388, 담당자 김병덕)         ※영어 능통자 및 행정실무경험자 우대
6. 의견제출기한:2006년 9 월20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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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3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전자상거래 등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본부장』공개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모집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소비자본부              금 부과 및 이행확인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연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구·발전

   2006년 9 월 8 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확

1. 임용예정직위:소비자본부장                    인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직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계약기간

  고위공무원                            포함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용 가능

 ○주요 업무내용                      3. 응시자격요건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실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                     〔학력기준〕
 ○소비자피해구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운          ○석사학위 이하인 자
  영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제도운영                               상인 자
 ○소비자교육 기반의 확충                     ○박사학위 소지자
 ○표시·광고, 약관·할부거래·방문판매·통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소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비자보호시책의 수립·집행                      자
 ○할부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법          〔자격증 기준〕
  령의 입안·해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및 운용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경력기준〕
  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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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함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              ○교부·접수처:공정거래위원회 혁신인사기획

   원                                    팀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주    소:(427-71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102호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 화:(02)2110-4652·4657
   있는 자
                                        -FAX:(02)504-0260
 ○민간인
                                       ○접수방법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토요일 및 일요일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음.
   경력이 있는 자                        7. 제출서류

   ※관련분야:표시·광고, 약관·할부거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www.ftc.go.kr)「공지사항」메뉴에
      상거래분야
                                         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4. 시험일시 및 장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시험일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보
                                             성 제출
 ○시험장소:정부과천청사 5동 205호(제1소회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의실)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5. 시험방법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하며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
                                         적을 기술함.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을
                                       ○상훈·저술증명서, 학위증, 학위·연구논문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평가 결과)에 따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소정의 점수 부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
  -영어구사능력, 정보화능력(워드 프로세서,
                                        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1부
   파워포인트, 엑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자에 한함)
 ○기 간:2006년 9 월25일(월)~9 월29일(금)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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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4호                  관            보                2006. 9. 8. (금요일)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9 월 8 일(금)~         하여 협의 결정함.
  2006년 9 월19일(화) 18:00까지          10. 유의사항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나. 교부처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산자부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기술표준원 본관 416호)에서 직접 수령               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
   전기위원회 홈페이지(www.korec.go.kr)공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
   고문의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
 다. 접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              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산업자원부 기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술표준원 본관 416호)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
 라.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소할 수 있습니다.
  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접수 불가)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6. 제출서류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           수도 있습니다.
  수입인지(10,000원상당) 첨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총괄정책팀(전화:(02)2110-5515)로 문의하
  ○필요시 경력증명서, 어학 검정시험 성적증               시기 바랍니다.
   명서(TOEIC, TOEFL 등) 등 관련서류 첨부
 다.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등 포함, A4용지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4호
  3매이내)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라. 변호사 등록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본 1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마. 최종학력증명서 1통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통                    2006년 9 월 8 일
7. 채용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정보통신부장관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한 자에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
  하여 실시                                   개정령(안) 입법예고
8.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1. 개정이유
9. 보수수준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 보
 ○연봉한계액(상한액:56,361천원, 하한액:             고)」
                                         「규제개혁
                                         ,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
  32,034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          「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등을 고려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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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규제정비 추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보            ○국가기술자격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
 고의무를 간소화하며, 기타 반복적으로 민원이             영등
 발생하고 있는 설계·감리 대상공사의 범위를        3. 의견제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비점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 2006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쟁정책팀장,
 가. 국무조정실의「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
  11.10.)」에 따른 기술사 우대방안 마련 및        부,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335,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FAX:(02)750-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총공사 100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          랍니다.
   리를 수행토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 특급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유)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에 가산점(2.5점) 부여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            다. 기타 참고사항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          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
  2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고
  공사수주제한 규제 완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31호
   업자도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2006년 9 월 8 일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시 민간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자격증 보유자      ○자격번호:제10441호(1998.12.16.)
   가 시행토록 제도 개선                 ○성 명:심연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기준신        ○주민등록번호:680429-*******
   고에 필요한 기간 명시                 ○처분내용:건축사 자격취소
 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추진사항 반영          ○처분일자:2006년 9 월 4 일
  ○“사업자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위탁업무
   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토록 간소화          ⊙문화재청공고제2006-242호
 마. 기타 민원관련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충청남도 공주시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의 경우 설        소재“공주 정지산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발주자의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부담 경감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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