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87-6                  공시지가       2,330,000       2,280,000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415-12            공시지가         30,000          32,000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573               공시지가        115,000         120,000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30                   공시지가         40,000          45,000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산38-2                 공시지가          5,000           5,900

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99-3                  공시지가        100,000         102,000

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152-10                공시지가         85,000          88,000

경상남도 진해시 가주동 430-1                 공시지가        105,000         110,000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909-1                  공시지가        460,000         44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21                공시지가         50,000          54,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440-5             공시지가        190,000         210,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103-8             공시지가        340,000         350,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232-2             공시지가        103,000         105,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288               공시지가        100,000         102,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680               공시지가        340,000         350,000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산45               공시지가         13,500          14,500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80              공시지가         51,000          48,00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99               공시지가         14,000          12,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31               공시지가         32,000          30,00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302-2             공시지가         22,000          24,000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854               공시지가         45,000          40,000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474-2             공시지가         16,000          17,000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265               공시지가         21,000          23,000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389                  공시지가            650                680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산50               공시지가            300                32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532-3             공시지가       1,050,000       1,0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98                공시지가         34,000          36,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223-17             공시지가        120,000         13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255-7              공시지가        310,000         32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298                공시지가         24,000          25,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350-3              공시지가        110,000         115,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442                공시지가         45,000          46,000

                                  276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473-1              공시지가        50,000          53,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556                공시지가       310,000         325,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635-19             공시지가        40,000          42,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714-2              공시지가        38,000          4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719-13             공시지가       280,000         29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721-1              공시지가       210,000         225,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883-1              공시지가       310,000         33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58-7             공시지가        24,000          26,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78                공시지가         2,000           2,1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34-16            공시지가         4,000           4,2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154                공시지가       240,000         260,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347-2              공시지가        67,000          72,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368-9              공시지가        62,000          66,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384                공시지가        50,000          52,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466                공시지가        57,000          59,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490-3              공시지가        60,000          62,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544                공시지가        55,000          57,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545-7              공시지가        75,000          76,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586                공시지가        58,000          59,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763-1              공시지가       160,000         168,00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29-2              공시지가       105,000         100,00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91-16            공시지가       150,000         140,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765               공시지가         6,000           6,600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이천리 104-1             공시지가         3,800           3,600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 1766-3                 공시지가        45,000          47,000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645-2                  공시지가       105,000         100,000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38              공시지가       189,000         170,000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148-2             공시지가       170,000         150,000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964-5             공시지가        25,000          21,000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3210              이용상황        과수원                  전

                                   공시지가        17,000          15,000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340               공시지가        32,000          30,000

                                  277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확인 간이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            명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
  우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어, 유물의 색상과 형태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백관들의 예복인『적초의(赤絲衣)』
                                                    肖   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함.
⊙문화재청고시제2006-37호                     ○『광해군비단배자』
                                              는 길이가 길고 소매 아랫부
      문화재청 고시                         분이 직선이며 옆선이 길게 트여 있어 복식의
 중요민속자료 제62호 고종사제복 및 제215호 광          형태상 당의(唐衣)에 해당하며, 겉깃 안쪽에
해군비단배자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衣)’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광해군의 비(妃)
니다.                                   인 문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 옷
      2006년 4 월21일                    으로 추정되는 바『광해군비당의(光海君妃唐
                 문화재청장                衣)』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1.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중소기업청고시제2006-12호
  ○중요민속자료 제62호『고종사제복』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지정일:1979년 1 월23일
                                 니다.
      -수 량:1점
                                       2006년 4 월21일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중소기업청장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벤처기업 확인요령 일부 개정
      -소유자:이화여자대학교
                                 벤처기업 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변경전:『고종사제복』(高宗紗祭服)
                                 제8조 본문 중“제18조의2”를“제18조의3”으로
                 肖
  ○명칭변경후:『적초의』(赤絲衣)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상 문화재
                                     다만,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2006년 6 월 3 일까
  ○중요민속자료 제215호『광해군비단배자』
                                     지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벤처기업육성에 관
      -지정일:1987년 3 월 9 일
                                     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법률 제7868호) 시행
      -수 량:1점
                                     일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소재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3
                                     2006년 6 월 3 일을 확인일로 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부    칙
      -소유자:단국대학교
  ○명칭변경전:『광해군비단배자』(光海君妃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褙子)
  ○명칭변경후:
        『광해군비당의』
               (光海君妃唐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13호
2. 변경일:2006년 4 월17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

3. 변경사유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고종사제복』은 지정당시 고종의 어의(御衣)       지정ㆍ고시합니다.

  로 추정되었으나, 국왕의 어의 중에서 이런 형             2006년 4 월21일
  태의 의복은 없음. 또한 고종이 착용했다는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8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1호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
   재정경제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고시                           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06년 4 월21일
의 규정에 의하여 기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재정경제부장관




                            7
확인간이시험결과가부적합으로판정된경
우는해당자동차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부적합으로판정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6-37호
문화재청고시
중요민속자료제62호고종사제복및제215호광
해군비단배자의지정명칭을변경하고, 문화재보호
법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4 월21일
문화재청장
1. 중요민속자료지정명칭변경고시
가. 대상문화재
○중요민속자료제62호『고종사제복』
-지정일：1979년1 월23일
-수
량：1점
-소재지：서울서대문구대현동1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유자：이화여자대학교
○명칭변경전：『고종사제복』(高宗紗祭服)
○명칭변경후：『적초의』(赤絲衣)
나. 대상문화재
○중요민속자료제215호『광해군비단배자』
-지정일：1987년3 월9 일
-수
량：1점
-소재지：서울용산구한남동산8-3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단국대학교
○명칭변경전：『광해군비단배자』(光海君妃短
褙子)
○명칭변경후：『광해군비당의』(光海君妃唐衣)
2. 변경일：2006년4 월17일
3. 변경사유
○『고종사제복』은지정당시고종의어의(御衣)
로추정되었으나, 국왕의어의중에서이런형
태의의복은없음. 또한고종이착용했다는분
명한확인이어렵다는문제점이제기된바있
어, 유물의색상과형태상의특징을바탕으로
백관들의예복인『적초의(赤絲衣)』로변경하
는것이타당함.
○『광해군비단배자』는길이가길고소매아랫부
분이직선이며옆선이길게트여있어복식의
형태상당의(唐衣)에해당하며, 겉깃안쪽에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
衣)’라는묵서(墨書)가있어광해군의비(妃)
인문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옷
으로추정되는바『광해군비당의(光海君妃唐
衣)』로변경하는것이타당함.
⊙중소기업청고시제2006-12호
벤처기업확인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6년4 월21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확인요령일부개정
벤처기업확인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본문중“제18조의2”를“제18조의3”으로
하고, 동조본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벤처기업확인신청이2006년6 월3 일까
지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법률제7868호) 시행
일이후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는경우에는
2006년6 월3 일을확인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13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13조제4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6년4 월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18
肖
肖
제16238호                관              보           2006. 4.20. (목요일)

 -폐기 관인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궁상업고등학교일상        용궁상업고등학교수입   공고합니다.
 경비출납원인            금출납원인                2006년 4 월20일
                                                    두실초등학교장
                                ○폐기 연월일:2006년 3 월 1 일
                                    -등록 관인
                                               두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두실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에 사용할 전
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소속



   기               타
            ○공 시 최 고            2006 느단 66 청구인 박은자(朴恩子)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              본    적 상주시 죽전동 514
                                        주    소 서울 중구 신당동 645
음과 같이 최고한다.
                                사건본인
1. 사건본인(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           1. 박 경 자(朴 京 子)
                                (부재자)
 의 신고를 할 것.                                  1964년 7 월10일생
1. 다음 사건본인(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       2. 박 영 미(朴 英 美)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970년 8 월20일생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사건본인들의

 선고를 받는다.                               본    적 상주시 계산동 259
                                        최후주소 상주시 남장동 289
2006 느단 28 청구인 이완기
                                    ○공시최고 기일 2006년10월30일
   본   적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9
                                        2006년 4 월 6 일
   주   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9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사 홍성칠
사건본인
      이 순 기
(부재자)
                                2006 느단 68 청구인 고봉림(高鳳林)
       1940년 2 월10일생
                                        본    적 문경시 흥덕동 472-1
   본   적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9
                                        주    소 문경시 흥덕동 472-1
   최후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99
                                사건본인 고 기 림(高 起 林)
 ○공시최고 기일 2006년10월20일                        1955년 3 월27일생
   2006년 4 월 4 일                        본    적 문경시 흥덕동 472-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 전광식                주    소 문경시 흥덕동 472-1

                              288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61호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소음·진동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배                경우 1회에 종료할 수 있다.

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                별표 7의 Ⅱ. CVS-40 모드 측정방법 중 3. 배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6호, 2005. 1. 4.)을    가스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2006년 4 월21일                        자동차에 대해서는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환경부장관                    경우 1회에 종료할 수 있다.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별표 11‘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 확인 시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법’중 2. 감사장치 요구조건 (2)항 (가)목에 단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

한다.                                       규칙 별표1 2)의 제3종 저공해 휘발유 자동차의

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우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시험대상 자동차에

 10.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간이시험방                대해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의 2.5배를 초과한 경

  법은 별표 13과 같다.                           우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

 다만, 제3조 1의4호 및 7호에 의하여 시험할 경         확인 시험방법’중

 우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경우 1회에 종료              Ⅰ. 일반내용 3호 다목의(2)의 표 내용 중 화물

 할 수 있다.                                   자동차 1,760㎏ 초과 입자상물질“0.23”을

제18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8”로 한다.
 다만, 제3조 1의4호 및 7호에 의하여 시험할 경         별표 12‘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
 우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경우 1회에 종료          확인 시험방법’
                                             중
 할 수 있다.                                  Ⅱ.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기능적 측면 중 6
별표 1의4 3.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호마목(3)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이 신설한다.                                   4)ISO DIS 15765-4-‘Road vehicle-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Diagnostic on Controller Area Network
 자동차에 대해서는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CAN)-Part 4:Requirements for emissions
 경우 1회에 종료할 수 있다.                             -related systems’
별표 1의5 3.‘배출가스 측정방법’
                   중 나목 (4)호‘배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터리 충전 오차’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별표 7의 Ⅰ. CVS-75 모드 측정방법 중 3. 배출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가스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16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별표 13]                                     (5)스캔툴을 [일반 OBD 모드]에 설정한 후 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 확인 간이                     캔툴 제작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통신상태,
    시험방법(제3조제10호 관련)                         오작동 경고등 점등상태 및 오작동 코드 저
1. 일반내용                                      장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가. 본 규정은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자기진                 (6)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 자기진
   단장치의 작동성능을 확인하는 간이 시험방법                   단장치 요구조건을 확인한다.
   이다.                                 4. 확인 결과의 판정
 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동 고                가. 확인 결과가 다음 사항과 1개 이상 일치하는
   시 별표 11 및 별표 12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정의와 같다.                                  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감시장치 요구조건:감시장치는 동 고시 별표                  (1)오작동 경고등이 키-온(Key-on), 엔진-
 11 및 별표 12의 감시장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오프(engine-off) 상태에서 전혀 점등되지
 한다.                                         않는 등, 오작동 경고등의 점등 능력이 없다
3. 감시장치 작동 확인 간이 시험 방법                       고 판단되는 경우
 가. 시험장치 및 조건                               (2)엔진 시동 이후에 오작동 경고등이 계속 점
   (1)확인 간이 시험을 위한 진단장치는 동 고시                등(점멸 포함)되어 있거나, 오작동 코드가
    별표 11 및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한다.                                     (3)외부 진단장치 연결을 위한 데이터 링크 커
   (2)시험자동차는 충분히 예열된 상태이어야                   넥터가 없는 경우 또는 임의로 손상된 경우
    한다.                                     (4)외부 진단장치를 이용한 접속이 불가능한
 나. 시험내용                                     경우
   (1)자동차 및 소유자에 대한 일반사항을 입력                (5)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 자기진
    하여 검사를 준비한다.                             단장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시동 키를 키-온(key-on), 엔진-오프             나. 확인 결과가 다음 사항과 모두 일치하는 경
    (engine-off) 위치에 놓고 이때 계기판(대            우,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시보드)에 있는 오작동 경고등이 잠깐동안                  적합으로 판정한다.
    점등되는 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기입한다.                (1)오작동 경고등 전구가 정상적으로 점등된
    이 단계는 오작동 경고등의 전구가 올바로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엔진 시동 이후에 오작동 경고등이 점등되지
   (3)자동차에 있는 데이터 링크 커넥터(Data Link           않고, 오작동 코드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Connector, DLT)를 찾아 외부 진단장치(스           (3)외부 진단장치 연결을 위한 데이터 링크 커
    캔툴)를 연결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동 키를                 넥터가 있으며, 접속이 가능한 경우
    오프(off) 위치에 놓는 것이 좋으나, 엔진 시             (4)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 자기진
    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단장치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4)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고 시동 키를 키-온               다. 인증신청시 제출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key-on), 엔진-운전(engine-running)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제
    위치에 놓는다.                                작사 확인서가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작동

                                      17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60호                       제4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다만,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수입중고차가 부적

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              합되어 재인증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39호, 2005.10.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2조중“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를“보고를 생

    2006년 4 월21일                      략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환경부장관                  로부터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11호 및 제16호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로

    일부개정                              한다.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

제2조1의2중“대기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자동            입된 자동차에 대해 개별차량용 인증서 및 인증

차종류별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특성을 감안하               생략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인증대장의 작성을

여 정한”
    을 삭제한다.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의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내용중

 15.“매연여과장치”라 함은 자동차배기가스에 “원동기동력계”를“원동기동력계와 소음계”로 하

  포함된 매연, 입자상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포            고,“배출허용기준 및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              에 한하여 10대(이륜자동차는 20대)까지 인증검사

  키는 장치로서 필터 등으로 구성된 포집장치             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대수가 10대(이륜

  를 말한다.                              자동차는 2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대(이

제2조의3 제2호중“배출가스 검사 담당자가”를             륜자동차는 20대)마다”를“배출허용기준 및 소음

“시험 검사 담당자가”로 한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 자동차와

제2조의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에 한하여 시험자동차를 포

 3.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            함하여 10대(이륜자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

  된 자동차 중 주행거리가 6,400㎞를 초과하지          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는 20대)까지 인증검사를

  않은 자동차로서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대수가 10대(이륜자

  증생략의 대표 차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             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설

  차                                   기계는 2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대(이륜

제3조 제8호중“1대의 자동차 중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

제공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내용 확인서를 제           설기계는 20대)마다”
                                                 로 한다.

출하는 경우”를“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          제1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모델년도가 10년이 초과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1항에 의한 인증생략을

된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자동차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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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생략 대상 자동차의 동일성, 엔진상태, 주행거          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을 포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함한 외관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

 ⑤제작단계에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건설기             확인 간이시험의 결과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계의 경우 매연여과장치의 내구성 시험을 실시        제31조 제1항중“①자동차제작자는”
                                                   을“환경부장
 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11의2 건설기계 내구성       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로 하고, 제2항을 삭
 시험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25호       제한다.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        제36조 중“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다만,
제19조의 제4항중“열화계수 산정시 제외한다”
                        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비를 실시한 경우는
“열화계수 산정시 제외하며, 매 10,000㎞마다 실    그러하지 아니하며,「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시하는 배출가스 시험은 1회 측정값이 모두 규제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
치 이하일 경우에는 1회에 종료할 수 있다”로 한      3조의 1의4호 및 7호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1회
다.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경우 1회에 종료할 수 있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로 한다.

 ⑤건설기계 제작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건        제3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설기계에 대한 실차 주행 내구성 시험의 경우 실      다.

 차시험 전·후에 매연여과장치 장착 및 미장착            ⑥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생

 시“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하는 KC1-8모드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42호의 3서식에 인

 및 출력시험을 실시한다.                       증생략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

제22조의2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연여

 5. 국립환경과학원의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을            과장치 장착 건설기계가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제17조 제

 어 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하여 이에             5항의 규정에 따라 실차내구시험결과를 검토한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결과 다음 각 호의 부적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

제23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부를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

다.                                   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1. 실차시험 전·후에 매연여과장치 장착 및 미

 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의 제2종 저공해          장착시 출력이 5%이상 감소

 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엔진(차명, 연료, 배기량         2. 비정상적인 배압 및 배기가스 온도의 급격한

 등)을 사용하여 내구성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의             상승 또는 엔진제작사가 제시한 배압 상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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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표준)를 벗어난 경우                         있어야 한다.

 3. 최초 1회 매연시험 결과보다 각 회 결과가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

   10%이상 초과할 경우                           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제작사 확인서를 작

제39조의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성함에 있어 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

같이 신설한다.                                  스자기진단장치 기준과 일치하는지가 명기

 ②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                 되어 있어야 한다.

 된 자동차 중 제37조제1항에 의한 적합여부 판         별표 5에 번호 2“이륜자동차 시험정보”를 삭제한

 정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배출           다.
                                    별표 5에 번호 3“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의
 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 간이시험 결과를 만
                                    작성방법에“사본을 제출한 때는 원본을 같이 제출
 족하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한
                                    하여 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사본에 받
 하여 재인증신청 없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
                                    아야 함“을 신설한다.
 동확인 간이시험에 대해서만 재시험신청을 할
                                    별표 1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 있다.
                                      매연여과장치장착 건설기계 내구 시험 절차(제
별표 1의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의 범위
                                      17조5항 관련)
중 2. 경유 자동차 가.“[별표 1]의 동일차종에 속
                                      1. 시험내용
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나”를“가”
                    로,“다”를
                                         가. 운전조건:보증기간(건설기계는 2,000시
“나”로, “라”를“다”로, “마”를“라”로, “바”를
                                          간)까지 매연여과장치(DPF) 등의 배출가스
“마”로,“사”를“바”로,“아”를“사”로 한다.
                                          관련부품을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 및 작업
별표 4에 번호 2“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의
                                          수행
작성방법에“사본을 제출한 때는 원본을 같이 제출
                                         나. 측정방법:
하여 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사본에 받
                                          (1)배출가스 온도 및 압력, 엔진냉각수 온
아야 함
   “을 신설한다.
                                             도, 회전수 및 흡입공기압력은 건설기계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제 운행 및 작업 중 매 분 단위로 실시간
 비 고                                         으로 측정. 이때, 배출가스 온도 및 압력은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은 시험자                   매연여과장치(DPF) 전단, 흡입공기압력
    동차의 자동차 정비지침서, 배출가스 명판                   은 과급기 후단에서 측정하여야 함
    등에「On-Board Diagnostic」
                          또는「OBD」         (2)매 연
    등으로 명시된 자료에 대한 복사물 또는 사                  100시간 주기 마다 운행차 수시점검과 검
    진을 포함하여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                  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2002-59호)에 따라 무부하급가속 측정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에 대한 제작사                  방법에 의한 매연측정

    확인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것이어            2. 측정항목

    야 하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              가. 배출가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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