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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4-36호(신규, 일시)>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569-85, 이평면 하송리 658
3. 점용목적: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4. 점용면적: 260㎡
5. 점용개요: 시굴조사(260㎡)
6. 점용기간: 2024-11-11 ~ 2025-02-1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동학문화재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4-37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번지~완산구 색장동 872-160 
3. 점용목적: 전주시 발생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설치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4. 점용면적: 21,901㎡
5. 점용개요: 하수관로(L=25,602m)
6. 점용기간: 2024-11-11 ~ 2029-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하수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38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6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4. 점용면적: 11,060㎡
5. 점용개요: 주차장 1개소(260면)
6. 점용기간: 2024-11-10 ~ 2026-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민생사회적경제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39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24-1번지~완산구 중화산동1가 201-2번지 일원 (19필지)
3. 점용목적: 천변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
4. 점용면적: 4,264㎡
5. 점용개요: 서신교~진북교 언더패스, 다가교 언더패스 언더패스
6. 점용기간: 2024-11-11 ~ 2029-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0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00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105㎡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105㎡, 130㎥/min) 배수펌프(YE1-1)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1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992-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207㎡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207㎡, 200㎥/min) 배수펌프(YE1-2)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2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24-165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127㎡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127㎡, 100㎥/min) 배수펌프(YE2)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3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87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131㎡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131㎡, 185㎥/min) 배수펌프(YE3)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62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299㎡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299㎡, 35㎥/min) 배수펌프(YE4)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5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0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 원할한 내수배제
4. 점용면적: 480㎡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480㎡, 260㎥/min) 배수펌프(전주초지구)
6. 점용기간: 2024-11-11 ~ 2028-11-1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46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90-23제(8.9㎡), 1090-4천(13.1㎡), 992-125제, 992-1천
(20.08㎡), 1124-165천(56.16㎡), 1124-123제(5.98㎡), 1124-165천(12.02㎡), 287천(2.08㎡)
3. 점용목적: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4. 점용면적: 119.04㎡
5. 점용개요: 추진 도달지 가시설 및 관로 터파기(가시설) 작업 하수관로
6. 점용기간: 2024-11-14 ~ 2029-11-13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상하수도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효자동1가))
<허가번호: 제2024-47호(신규)>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06-35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파고라 1개소, 등의자 2개소(개소당 2조) 퍼걸러, 등받이의자
6. 점용기간: 2024-11-18 ~ 2029-11-17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혁신개발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4-48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번지~완산구 색장동 88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053㎡
5. 점용개요: 상수관로(배수관) L=5,535m 상수관로
6. 점용기간: 2024-11-18 ~ 2030-02-2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급수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급수과))
<허가번호: 제2024-49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번지~
완주군 상관면 신리 459-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4,442㎡
5. 점용개요: 송수관로(L=6,276m, A=4,442㎡) 상수관로
6. 점용기간: 2024-11-18 ~ 2030-03-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수질관리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0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0-6, 760-1
3. 점용목적: 천변도로의 교통소통 모니터링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백제교 CCTV 2개소(2㎡) CCTV
6. 점용기간: 2024-11-18 ~ 2029-04-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1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92-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
4. 점용면적: 406㎡
5. 점용개요: 언더패스 1개소(406㎡) 언더패스
6. 점용기간: 2024-11-18 ~ 2029-05-3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2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50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3,363.07㎡
5. 점용개요: 교량(L=90.0m, B=36.0m, A=3,363.07㎡) 가련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3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3,045.0㎡
5. 점용개요: 교량(L=114.0m, B=26.0m, A=3,045.0㎡)  사평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834-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931㎡
5. 점용개요: 교량(L=100.0m, B=20.0m, A=1,931.0㎡) 서신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5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 287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525㎡
5. 점용개요: 교량(L=76m, B=18m, A=1,525㎡) 도토리골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6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129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942㎡
5. 점용개요: 교량(L=75m, B=26m, A=1,942㎡) 다가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7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597-1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581㎡
5. 점용개요: 교량(L=78m, B=20m, A=1,581㎡) 완산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8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597-2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943㎡
5. 점용개요: 교량(L=80m, B=12m, A=943㎡) 서천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59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89-1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952㎡
5. 점용개요: 교량(L=78m, B=12m, A=952㎡) 매곡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0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40-1번지 외 13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930㎡
5. 점용개요: 교량(L=78m, B=25m, A=1,930㎡) 싸전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1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40-2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2,079㎡
5. 점용개요: 교량(L=80m, B=26m, A=2,079㎡) 남천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2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87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435㎡
5. 점용개요: 교량(L=85m, B=5m, A=435㎡) 오목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3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46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2,416㎡
5. 점용개요: 교량(L=85m, B=23m, A=2,416㎡) 한벽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1035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425㎡
5. 점용개요: 교량(L=81m, B=15m, A=1,425㎡) 승암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5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436-1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634㎡
5. 점용개요: 교량(L=90m, B=8m, A=634㎡) 색장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6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1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1,964㎡
5. 점용개요: 교량(L=115m, B=18m, A=1,964㎡) 안적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7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35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하천횡단 도로연결
4. 점용면적: 533㎡
5. 점용개요: 교량(L=77m, B=7m, A=533㎡) 은석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완산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8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1172-17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백제대로(전주역 ~ 꽃밭정이네거리)를 잇는 교량
4. 점용면적: 5,474.0㎡
5. 점용개요: 교량(L=103.0m, B=51.0m, A=5,474.0㎡) 백제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69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24-165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안덕원로(진북터널 ~ 우아네거리)를 잇는 교량
4. 점용면적: 2,172㎡
5. 점용개요: 교량(L=72m, B=27m, A=2,172㎡) 진북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70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998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어은로(어은터널) ~ 공북로(진북초교)를 잇는 교량
4. 점용면적: 1,250㎡
5. 점용개요: 교량(L=77m, B=16m, A=1,250㎡)  어은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71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995-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태평동과 어은지구를 잇는 쌍다리(어은1교)
4. 점용면적: 612㎡
5. 점용개요: 교량(L=70m, B=11m, A=612㎡)  어은골쌍다리교
6. 점용기간: 2024-11-19 ~ 2026-11-1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72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승)(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 237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전주천동로(도토리골)와 전주천서로(태평동)를 잇는 교량
4. 점용면적: 304㎡
5. 점용개요: 교량(L=74m, B=5m, A=304㎡) (구)진북교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73호(신규, 일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6
3. 점용목적: 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 40㎡
5. 점용개요: 지질조사 시추공 등
6. 점용기간: 2024-11-11 ~ 2024-12-3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4-7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16
3. 점용목적: 하천 홍수대응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재난예경보시설(자동음성통보시스템) 철주(1㎡)
6. 점용기간: 2024-11-21 ~ 2029-11-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허가번호: 제2020-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966-1등 2필지
3. 점용목적: 쉼터 설치
4. 점용면적: 1,795.6㎡(쉼터1 217.58㎡, 쉼터2 436㎡, 쉼터3 1,142.2㎡)
5. 점용개요: 쉼터1(정자 1개소, 운동기구, 화장실, 다목적 CCTV 1식 등), 쉼터2(정자 1개소, 운동기구 1식 등),
쉼터3(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가로등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01-17 ~ 2025-01-16
(변경) 2025-01-17 ~ 2030-01-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체육진흥과)(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0-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등 7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 설치
4. 점용면적: 80,281,1㎡
5. 점용개요: 잔디공원(화장실 1개소, 정자 1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상수도관, CCTV2개소 포함)
6. 점용기간: (당초) 2020-01-17 ~ 2025-01-16
(변경) 2025-01-17 ~ 2030-01-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체육진흥과)(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4-62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 송천동2가
3. 점용목적: 음폐수 수송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406㎡
5. 점용개요: 음폐수 수송관로(D300, L=4,665m),공기변실5개소, 이토변실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4-11-17 ~ 2024-11-16
(변경) 2024-11-17 ~ 2029-11-1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자원순환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7-5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914, 741, 남봉리 317
3. 점용목적: 어우구보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3,038㎡
5. 점용개요: 어우구보(3,038㎡)
6. 점용기간: (당초) 2020-07-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9-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장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2가))
<허가번호: 제1999-1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125㎡
5. 점용개요: 해전배수장(200HPx3대x1,100mm), 배수통문(2.0x2.0x2련)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4-09-23 ~ 2025-03-22
(변경) 2024-09-23 ~ 2029-09-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장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2가))
<허가번호: 제2019-64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46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 및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874.1 ㎡
5. 점용개요: 쉼터1(잔디블럭 1식 등 306.1㎡), 
쉼터2(사각정자 1개소, 잔디블럭 1식 등 568.㎡)
6. 점용기간: (당초) 2019-11-22 ~ 2024-11-21
(변경) 2024-11-22 ~ 2029-11-2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89-2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4 등 7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시설
4. 점용면적: 5,889㎡
5. 점용개요: 반월배수장, 석담양배수장 반월배수장 배수통문 및 토출관로, 진입도로,
석담양배수장 및 토출수로, 고수부지 호안공
6. 점용기간: (당초) 2023-10-05 ~ 2024-12-31
(변경) 2024-12-31 ~ 2029-12-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8-93호[하천복합허가(하천수2013-2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취수장 설치(하천수 복합허가)
4. 점용면적: 256㎡
5. 점용개요: 취수장(256㎡)
6. 점용기간: (당초) 2022-01-01 ~ 2024-12-31
(변경) 2025-01-01 ~ 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삼양화성㈜ 대표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376)
<허가번호: 제2004-1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7-6 등 3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4.9㎡
5. 점용개요: 통신관로((44m, D=100mm) A=4.9㎡)
6. 점용기간: (당초) 2014-04-30 ~ 2024-04-29
(변경) 2024-04-30 ~ 2029-04-29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3층 인프라팀)
<허가번호: 제2020-19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969-5, 969-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969-3, 820-1, 820-4 (*금회 시설 추가 대상지)
3. 점용목적: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관로 배관 외면부식 방지 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4,946.0㎡ 
(변경) 영구 4,953,8㎡, 일시 104.5㎡
5. 점용개요: 정류기 1대, JUNCTION BOX 5대, 보링 벤트홀 5개, CABLE (L=120M) 광역상수도 관로 
(당초) 상수관로(L=4,776.1m), 밸브실 34개
(변경) 상수관로(L=4,776.1m), 밸브실 34개 , 관로 배관 외면 부식방지 시설** (** 정류기 1대, 
JUNCTION BOX 5대, 보링 벤트홀 5개, CABLE(L=120m))
6. 점용기간: (일시) 2024-10-25 ~ 2024-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장(충남중부권지사장)(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허가번호: 제2020-23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407-1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배수개선
4. 점용면적: 20,989㎡
5. 점용개요: 제수문 1식(16,097㎡)
(당초) 동진제수문 1개소
(변경) 동진제수문 1개소, 가동보 1개소
6. 점용기간: 2024-10-01 ~ 2028-03-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4-55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807-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3.0㎡)
6. 점용기간: (당초) 2020-03-17 ~ 2024-10-21
(변경) 2024-10-22 ~ 2029-10-21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4번지 2호 SK텔레콤 빌딩 8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 2기가 다음과 같이 현황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가거도항방사제등대 등 2기)
□ 등대(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가거도항
방사제등대
  34-03-00.4 N
125-07-33.7 E
Fl G 5s
9
백·삼각
콘크리트조·13
2024
11.10.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7
LED-7NM(일체형)
□ 등표(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장산도등표
  34-37-17.8 N 
126-11-35.5 E
Fl R 6s
9
홍·원형
콘크리트조·8
2024.
11.19.
항행
원조
LED-9NM
변경후
7
LED-7NM(일체형)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3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
산할 수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
산종자의 생산구조를 자동화 기자재로집적화한 중간육성단지를 시범조성하는 등 종자중간육성 산업
의 촉진을 위해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제한 기준 조건부 완화(안 제19조)
  ○생산시설을 단순 구획이 아닌 별개의 시설로 각각 구분 시 사육수공급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 기준을 조건부 완화
< (예시) 생산시설 유형별 허가제한·완화 기준 비교 >
(현행) 허가 1개소
(조건부 완화) 허가 2개소
사육수
공급시설
(필수시설)
생산
시설
수조1
2
3
4
5
사육수
공급시설
(필수시설)
생산
시설
1동
수조1
2
3
생산
시설
2동
수조A
B
C
6
7
8
9
10
4
5
6
D
E
F
▪공동사용 
제한
▪1개의 생산시설에 수조가 함께 있는 경우
→ 1개의 생산시설에 허가
▪공동사용
조건부 허용
▪생산시설이 2개동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시설별로
수조가 있는 경우 → 생산시설별로 각각 허가
    * (현행) 기존 허가받은 생산시설은 유효기간 중 다른 생산자에게 허가를 제한
   ** 공동사용 적정 여부는 행정청이 직접 확인·조사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관리할 계획
다.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절차 보완·정비(안 제24조)
  ○6개의 허가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절차를 보완·정비
    * (허가사항) 6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허가기간, 종자 종류, 시설물 종류·규
모, 제한·조건) → (변경사항) 3개(종자생산업 종류, 시설물·수면 위치, 시설물 규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4-10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5학년도부터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5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환경,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초등학교)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환경(최소사양)
저자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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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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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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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 (삼평동, 
시공테크 
판교사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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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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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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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로9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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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20 (삼평동, 
시공테크 
판교사옥)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환경,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중학교)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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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용환경(최소사양)
저자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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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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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YinJ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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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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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주)비상
교육
양태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갈현동, ground V)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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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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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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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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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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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과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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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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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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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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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호
서울 종로구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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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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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인
이경랑,
안수진,
황민지,
서현덕
㈜미래엔
신광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동, 미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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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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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영,
손지선,
ArthurGrego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환경,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고등학교)
ryWillers,
ThomasJamesTh
wait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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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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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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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김기중,
이은주,
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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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e
(주)지학사권준구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 
(동교동)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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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배지영,
안소연,
김하경,
박현민,
양소영,
이정현,
정선혜,
한승지
(주)천재
교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가산동)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환경(최소사양)
저자
발행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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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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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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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연
㈜미래엔
신광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동, 미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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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성,
조금희,
Richard
Pak,
이동훈,
박미선
(주)비상
교육
양태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갈현동, ground V)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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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민
KimChristian,
김효신,
정정은,
한승민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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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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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박동우,
최재화,
김정현,
이주연,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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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영,
ShaunJustin
Manning
(주)천재
교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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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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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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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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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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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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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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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Gar
rido
(주)지학사권준구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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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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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현,
고영경,
김민지,
노윤숙,
박소영,
안혜정,
윤호석,
이수정,
GrantHoonChun
(주)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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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과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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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주,
허영주,
안민,
우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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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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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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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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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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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공통영어 2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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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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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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