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3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306㎡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8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8
양산시
동면
법기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207㎡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9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9
양산시
동면
법기리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365㎡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200-1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200-1
양산시
동면
법기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7)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231호(2022. 04. 18.)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31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 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 관련 공고 제2022-284 "의료급
입    법   예   고   시   스   템 입    법   예   고     시   스   템 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예고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내용 변경에 따른 입법예고 기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간 연장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306㎡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8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8
양산시
동면
법기리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207㎡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9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23-19
양산시
동면
법기리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양산시
동면
법기리
365㎡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200-1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200-1
양산시
동면
법기리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에서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0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히스토리벤처투자 주식회사   2022-404   2022.5.4
                                                2302호 (여의도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주식회사 스탤리온파트너스   2022-405   2022.5.4
                                                 721호(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6길 3,
     주식회사 앤파트너스    2022-406   2022.5.4
                                                     7층(논현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22-48호
　「해양경찰청소송사무처리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소
송지휘를 하도록 변경된 사항 반영 필요
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 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절차 등을 마련
다. 소송수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절차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소송수행 
절차 및 관련 내용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전반 용어 순화 및 자구 체계정비 (안 제1조부터 제37
조)
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근거조항 반영 (안 제6조부터 제27조)
  1) 행정소송인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는 사항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변경 (안 
제11조)
  2) 행정소송의 사무 처리 사항을 소송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반영(안 제12조부터 제24조)
  3)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20조부터 제24조)
  4) 국가소송의 사무 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반영하고, 행정소송과 동일한 사무 처리 사항의 경
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추가 (안 제25조부터 제26조)
다. 행정심판의 사무 처리 사항 규정 (안 제27조부터 제28조)
라.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항 및 인원 변경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inmoo@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3,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kcg.go.kr)「새소식/알림→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0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정부는 탈탄소와 수소경제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발전효율이 하락하고, 비저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노
후 LNG 발전설비는 설비대체 등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령은 발전사가 노후설비를 대체·개선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
여 용량, 장소, 원동력의 종류가 동일하면서, 전면적 설비대체가 필요한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
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2. 주요내용
  가. 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
   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ring@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 - 3891, 팩스 (044)203
-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통
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와이앤제이푸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최*영
   농업회사법인           [제220160476009호]                춘향로 5005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2. 5. 24.자)


3. 처분사유
  ○ 정기교육·훈련 미이수(이수기한: 2019.5.22.~2020.12.31.)


4.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
  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5-4번지
- 종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산2-5번지 ( 1.46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안
전시설등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
구역을 변경
◉부산광역시고시제2022-159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업무위탁기관고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업무위탁기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22. 4. 1. ~ 2024. 3.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기관
대표자
소재지
비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최용일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35, 4층
(연산동, 해성빌딩)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교육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4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거주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입주자 자격·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수정(안 제17조제3항~4항)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주자 자격,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 전자우편 : acasi13@korea.kr, sari0405@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20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60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77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77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92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793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204: 차륜에 offset이 있는 구조의 치수, 그림 추가
  ㅇ KSB7609: 개정된 강재 종류에 맞게 내용 수정
  ㅇ KSB7770: 인용표준, 표준명 등 수정
  ㅇ KSB7773: 일부 인용표준을 참고문헌으로 이동 
  ㅇ KSB7921: 인용표준, 그림 수정
  ㅇ KSB7934: 인용표준, 표준명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204
승용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개정
KSB7609
자탈형 콤바인용 예취날
개정
KSB7770
자탈형 콤바인용 짚 절단날
개정
KSB7773
농업용 트랙터의 ⊂형 드로바
개정
KSB792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개정
KSB7934
농업기계용 연결핀 ― 치수와 요구 조건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3호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복구계획수립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보완및관계부처별소관시설에대한피해조사·복
구비산정요령구체화등피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정책전반에대한보완을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개정사항및소관시설부처이관사항반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6]」개정(‘19.7.2.)에따른신체장해등급14급이상판정11개항
목현행화
-「정부조직법」개정사항반영, 물관리일원화(국토교통부하천업무환경부로이관, ’22.1.1.~)
나. 분야별소관부처개정수요반영
- (행안부) 소규모공공시설복구계획수립요령신설, 풍수해보험가입자도간접지원대상에포
함됨에따라피해조사및NDMS 등록의무화내용수록
- (농식품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에대한피해및복구계획수립요령관련용어변경
- 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주생계수단’ 확인대상을피해당사자와배우자의근로·사업소득만으
로한정
라. 개선복구계획·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시편입토지에대한토지보상비산정근거·방법신설
마. 기타경미한자구수정, 매년변동이되는시설지원기준지수는삭제하여복구지원단가기준을
적용토록보완
바. 타당성검토를위한재검토기간기준일을2022년7월1일로변경
3. 예고기간 : 2022. 5. 10. ~ 5. 30. (20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2 -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byunhd@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도로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금리 일원
7,828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개포면
금리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82)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22-38호
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경미한현상변경행위개정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문화재청장
1. 개정사유 
  ○ 「천연기념물·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18.11.)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재고시
  ○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주요 사항
    -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 기존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건
축물또는 시설물의 설치 외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 추가
3. 개정전문
   ○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도로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금리 일원
7,828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개포면
금리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7. 12. 21 ~ 2023. 06. 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2
답
892
892
892
박*실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14-3
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9
답
509
509
509
정*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8, 
102동 301호(장지
동,
송파파인타운 1단
지)
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0
답
386
386
386
정*수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193-8
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1
답
27
27
27
정*수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193-8
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
답
563
563
563
김*묵
경북 예천군 개포면 
송담길 27
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10
답
40
40
40
김*영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7-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 초
변 경
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5-4
답
112
112
-
박*진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98-4 (망우동)
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8
답
247
247
-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0
박*섭
강원 원주시 백간길
17-14 207동2805호
(봉화산벨라시티2차)
청구권
가등기
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4
도
20
20
20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0
김*제
경북 예천 개포 예지
로 1258-3(경진리)
공동명의
1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9
목
121
121
-
박*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9
1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3-1
대
4
4
4
김*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로 14, 
213동 1301호
(경북도청신도시
호반베르디움2차)
1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4-5
대
432
432
-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0
박*섭
강원 원주시 백간길
17-14 207동2805호
(봉화산벨라시티2차)
근저당
1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8-5
대
80
80
80
김*성
경기 광주시 
순암로36번길 30, 
603동 1502호
(역동, e편한세상)
1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9-5
대
52
52
52
김*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6-1
1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2-4
대
14
14
14
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70, 
105동 309호
(범어동, 장원맨션)
1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6
전
5
5
5
김*영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1길 12
1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7
도
14
14
14
김*수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동 105
1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7-1
0
임
293
293
293
박*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67
1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20-6
답
42
42
-
박*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9
2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
답
53
53
53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416동 801호
(행신동, 햇빛마을)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 초
변 경
2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4
답
149
149
149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252
2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2
답
164
164
164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252
2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2
답
185
185
185
권*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동 252
2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
답
425
425
425
권*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동 252
2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7
답
174
174
174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26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
답
425
425
42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27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9
답
241
241
241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14-1
28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10
답
45
45
4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2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8
답
333
333
333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416동 801호
(행신동, 햇빛마을)
3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0
답
461
461
461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416동 801호
(행신동, 햇빛마을)
3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9
답
391
391
391
한*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7
3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8
답
600
600
600
김*영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257-11
3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5-9
답
523
523
523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68-14,
102동 1401호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아파
트)
3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5-10
답
739
739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57
예*
*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1
근저당
3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6-10
답
211
211
-
박*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12
한*우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8-1
공동명의
36
예천군 
개포면 
금리
26-11
답
132
132
-
박*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12
37
예천군 
개포면 
금리
27-5
답
188
188
-
김*한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70
38
예천군 
개포면 
금리
27-6
답
186
186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 초
변 경
3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5
답
81
81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2길 57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3
공동명의
4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6
답
99
99
-
박*욱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2길 83
박*창
대구 서구 비산동 
90
공동명의
4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7
답
68
68
-
박*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9
4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8
답
119
119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1길 11
예*
*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1
근저당
4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9
답
133
133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1길 11
예*
*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1
근저당
4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20
답
80
80
-
박*숙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400, 
103동 503호
(장암동, 우성아파
트)
4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21
답
120
120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2길 57
박*락
경기 고양시 일산서
구
킨텍스로240, 
104동1701호
(킨텍스꿈에그린)
공동명의
46
예천군 
개포면 
금리
30-2
답
57
57
-
박*기
대구시 달서구 
성지로 35, 
608동 1603호
(용산동, 성서6주공
아파트)
47
예천군 
개포면 
금리
31-2
답
200
200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48
예천군 
개포면 
금리
32-2
답
65
65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2길 79-5
농*
*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
49
예천군 
개포면 
금리
33-2
답
96
96
-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1길 14-1
50
예천군 
개포면 
금리
34-6
답
518
518
-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1길 14-1
51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1
전
17
17
-
정**
희
경북 예천군 개포
면
금동47
52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2
답
292
292
-
박*호
경북 예천읍 봉덕
로52
101동205호(주공
A)
53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3
답
38
38
-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68-14,
102동 1401호
(서빙고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
54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6
답
39
39
-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252
55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4
답
121
121
-
김*기
경북 예천군 용문
면 선동길 134-11
56
예천군 
개포면 
금리
37-4
답
175
175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79-5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 초
변 경
57
예천군 
개포면 
금리
42-4
답
64
64
-
한*동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2
58
예천군 
개포면 
금리
48-8
임
48
48
-
함*
**
**중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173
59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10
전
27
27
27
윤*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157, 
106동 1401호
(서창동, 서창자이아파트)
60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6
도
150
150
150
윤*현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260
61
예천군 
개포면 
금리
51-7
도
96
96
96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3
62
예천군 
개포면 
금리
52-3
답
28
28
28
박*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5
63
예천군 
개포면 
금리
52-4
답
2
2
-
박*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5
64
예천군 
개포면 
금리
106-4
답
111
111
-
박*호
서울 도봉구 우이천
로 34가길 15 
(쌍문동)
박*진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177
가압류
65
예천군 
개포면 
금리
107-3
답
69
69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3
66
예천군 
개포면 
금리
133-5
답
76
76
-
이*이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옥동길 20-1
67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0-2
전
29
29
29
한*우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1길 8-1
68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4-5
전
159
159
159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
69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4-4
전
106
106
106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
70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5-1
전
107
107
107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2길 33
71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6-1
전
51
51
51
한*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7
72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7-4
대
7
7
7
김*기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134-11
73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9-3
임
70
70
-
권*도
경북 예천읍 상동
74
예천군 
개포면 
금리
산72-5
임
64
64
-
홍*임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49번길 29 101동 
1103호(청목미르피A)
홍*욱
부산 남구 장고
개로91-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북 영주시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82)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90
(명륜1가,
유성빌딩)
401호
최선임
2000.
5.30.
국민의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
분야의개선
02-2269-
190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애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광로
194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0.12.05
외국국적취득
윤석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한재원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명수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김수룡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양연규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박진규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문영숙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박현석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2.09
외국국적취득
이종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최숙
1958.**.**
여성
이탈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07.06.07
외국국적취득
박건
194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8.06.30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김진미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현성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황수진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임혁인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재헌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이재익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이은호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5호
학교(부평초등학교) 시설사업[변경-부지확장및증축] 완료
　
부평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확장) 반영과 증축 등 시설사업[변경]이 완료되어 그 내용을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완료 개요
구분
학교명
사업
시행자
위 치
사업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고
완료
(증축)
부평초등학교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761
(기정) 14,246.4
--------------
(변경) 18,877.9
(기정) 2,542.95
--------------
(변경) 3,578.09
(기정) 7,152.99
----------------
(변경) 10,859.01
남측
부지
확장 
및 
증축
  2. 사업 완료일: 2022. 2. 28.
◉문화재청공고 제2022-175호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동학농민군 편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
록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을 예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사항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 「동학농민군 편지」, 「동학농민군 편지(2022)」

 2)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동학농민군 편지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편지(2022)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3) 변경사유

 ㅇ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명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상황을 반영하는 등 유물의 특
   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로
   명칭을 변경

 3. 등록 예고일 : 2022. 5. 11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
     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각이도서방현대건설A호등부표외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의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각이도서방현대건설
A호등부표
35° 14′ 45.0″N
125° 59′ 25.5″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 3.
-
각이도서방현대건설
B호등부표
35° 14′ 45.0″N
126° 00′ 04.5″E
매물수도동방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4° 20′ 29.5″N
125° 42′ 18.9″E
Fl(5)Y10s
황선박형
북매물수도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4° 31′ 48.6″N
125° 30′ 26.2″E
매물수도서방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B호등부표
34° 27′ 10.5″N
125° 30′ 37.1″E
  끝.
◉문화재청공고제2022-172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해관보고문서(인천, 부산, 원
산)’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2) 등록 예고 사유
  ㅇ 해관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
   -「해관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은 1880년대~1890년대 조선의 각 개항장에서 세관 업무
를 관장했던 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이 중앙의 총 해관에 보고한 문서이다. 항구 입출세 
결산보고서 등 해관에서 수행하던 관세(수세 및 결산 등), 항만 축조, 조계지 측량, 검역, 해관 
행정(청사, 근태, 임금 등) 등 기본 업무 상황 이외에 도면을 통해 원산·인천해관 청사의 모습
을 살펴볼 수 있으며, 1886년 콜레라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 검역 지침 등 감염병 검역 
업무도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항기 각 해관에서 수행한 기본 업무와 해관마다 독특한 상황
을 포함한 다채로운 내용이 있어 해관 초기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해관(海關):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
  ㅇ 유네스코 회관
   -「유네스코 회관」은 근현대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교육,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근대기 한국사회의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면적
제작(건립)
연대
소재지
소유자
해관보고문서
(인천, 부산, 원산)
1건 
22점
(세로×가로, ㎝)
33.5×21.8 등
1884
～189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
중앙도서관
유네스코 회관
1동
연면적 13,367.1㎡
(지상 13층, 
지하1층)
1967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1960년대 당시에 보기 드문 
커튼월 공법이라는 현대건축기법이 적용된 초기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국
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등록 예고일 : 2022. 5. 11
4. 등록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90,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