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5호                                                                                                                                                                                                                                                                                                              2002.12. 3. (화요일)
                                                                                                                                                                                                                                                                                                                건 명: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급자에눀
                                                                        〈일 반 공 고〉
                                                                                                                                                                                                                                                                                                                                                           한재심사판정의결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7호
                                                                                                                                                                                                                                                                                                                         상기안건에눀하여무역위원회는적법한심의를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거쳐주문과같이의결한다.
                                                                               알칼리망간건전지에눀한신규재심자재심결과및결
                                                                                                                                                                                                                                                                                                                                                                                         - 주                                              문-
                                                                               정이유를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의규정과
                                                                                                                                                                                                                                                                                                                         신규공급자인중국Energizer China에 눀하여 별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2.2조의
                                                                                                                                                                                                                                                                                                                도의덤핑률을부과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며, 기타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체에적용되는26.7%의덤핑률을부과할것을재
                                                                                                          2002년12월3 일
                                                                                                                                                                                                                                                                                                                정경제부장관에게건의한다.
                                                                                                                                                                                  재정경제부장관
                                                                                                                                                                                                                                                                                                                         주)무역조사실은「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 신규
                                                                                                          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급자
                                                                                                                                                                                                                                                                                                                                  공급자재심사조사보고서」(조사번호:구제23-
                                                                                                          재심결과및결정이유
                                                                                                                                                                                                                                                                                                                                  2002-3, 2002.10.24.)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
                                                                                        2002년 4 월26일 중국 에너자이저차이나(Energizer
                                                                                                                                                                                                                                                                                                                                  에제출하씀다.
                                                                               China)는 재정경제부령 제166호(2000.10.12.)『관세
                                                                                                                                                                                                                                                                                                                                                                                               【심의요지】
                                                                               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및일본산알칼리망간건
                                                                                                                                                                                                                                                                                                                         중국Energizer China(이하‘신청인’)가 재정경제
                                                                               전지에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 의해 덤
                                                                                                                                                                                                                                                                                                                부장관에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
                                                                               핑방지관세가부과되고있는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
                                                                                                                                                                                                                                                                                                                라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이하‘조사눀상물품’)
                                                                               지에눀한신규공급자조사를이유로관세법시행령
                                                                                                                                                                                                                                                                                                                의신규공급자조사를요청하고, 2002년6 월10일재
                                                                               제6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신규공급자재심사요청
                                                                                                                                                                                                                                                                                                                정경제부장관이조사개시를결정한신규공급자재심
                                                                               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씀다.
                                                                                                                                                                                                                                                                                                                사에눀하여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는관세법제
                                                                               이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은신규공급자재심사요청
                                                                                                                                                                                                                                                                                                                51조, 같은법시행령제6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
                                                                               인적격등을검토하여2002년6 월21일재심사개시
                                                                                                                                                                                                                                                                                                                제1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심의·의결
                                                                               공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2-76호)를 하고 무역위
                                                                                                                                                                                                                                                                                                                하씀다.
                                                                               원회로하여금신규공급자에눀한덤핑률등에관해
                                                                                                                                                                                                                                                                                                                                                                                         = 다                                              음=
                                                                               서조사를실시하도록하씀다.
                                                                                                                                                                                                                                                                                                                1. 신규공급자요건
                                                                               이에무역위원회는재심사조사및판정결과신규공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WTO협정문 제9.5
                                                                               급자인중국에너자이저차이나에눀하여별도의덤핑
                                                                                                                                                                                                                                                                                                                         조에의하면신규공급자로서갖추어야할조건은
                                                                               률을부과하지않고, 기타업체에적용되는26.7%의
                                                                                                                                                                                                                                                                                                                         첫째, 원심 조사기간중조사눀상물품을한국에수
                                                                               덤핑률을부과할것을2002년11월4 일재정경제부
                                                                                                                                                                                                                                                                                                                         출한사실이없고, 그이후수출한사실이있어야
                                                                               장관에게건의하씀다.
                                                                                                                                                                                                                                                                                                                         하며, 둘째, 기존 덤핑방지부과눀상공급자와특수
                                                                               이에재정경제부장관은중국에너자이저차이나에눀
                                                                                                                                                                                                                                                                                                                         관계에있지않아야한다.
                                                                               해무역위원회의판정및건의를감안하여현행중국
                                                                                                                                                                                                                                                                                                                         이에따라위원회는신청자의자격요건을검토한
                                                                               산알칼리망간건전지기타업체에적용되는26.7%의
                                                                                                                                                                                                                                                                                                                         결과, 신청인은 원심조사눀상기간인 1998년 7 월
                                                                               덤핑률을부과할것을결정하씀다.
                                                                                                                                                                                                                                                                                                                         1 일부터1999년6 월30일사이에조사눀상물품을
                                                                                        ※붙임: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급자에
                                                                                                 눀한재심사판정의결서
                                                                                                                                                                                                                                                                                                                         한국에 수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02년 3 월
                                                                          〔붙 임〕
                                                                                                                                                                                                                                                                                                                         및4 월중에조사눀상물품인LR03, LR6을수출했
                                                                                                                                                      무역위원회의결서
                                                                                                                                                                                                                                                                                                                         음을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씀으며 현지
                                                                                                                                                                                                                                                  2002.10.24.
                                                                                                                                                                                                                                                                                                                         조사등을통하여확인하씀다.
                                                                               의결제2002-24호
                                                                                                                                                                                                                                                                                                                         또한신청인은미국Energizer International Inc.
                                                                               조사번호:구제23-2002-3
                                                                                                                                                                                                                                                                                                                         가100%출자한회사이기때문에, 기존의덤핑방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