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2> 보물 제2096호「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제2096호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상주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붙임3> 보물 제553호「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제2051호「안동 체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안동
     시은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제2051호 “안동 체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제4구역
            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
            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
            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
            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 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붙임4> 보물 제53호「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426호「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보물
     제427호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426호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보물 제427호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항목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제7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붙임5>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 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공통사항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
      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8호
　독 촉 장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여신전문금융업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및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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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숙
650412-*******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3길 16, 601호(로마파빌리온아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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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820105-*******
광주 서구 경열로65번길 7 제일아파트 707호 
10,000,000 
조명순
691119-*******
서울 강서구 양천로 24가길 77, 101호 
10,000,000 
유지연
760225-*******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80 부영아파트 302동 
1010호 
10,000,000 
강춘화
740316-*******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63가길 8번지 
10,000,000 
정장환
720212-*******
경기 양주시 고암길 172-14, 806동 906호 (고암동, 행
복한마을) 
10,000,000 
정준영
720205-*******
전남 목포시 송림로36번길 4(용당동) 
10,000,000 
조대호
7703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14번길 5-6 (사파동) 
10,000,000 
조효순
710221-*******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10길 7, 203호(대림동, 보람하이
빌) 
10,000,000 
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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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벚꽃로 254 811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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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트로닉스
134111-0002472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20 (암사동,한일빌딩)
100,000 
임명현
551025-*******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49-6, 205호 (도마동)
10,000,000 
김도균
770211-*******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04동 104호
55,143,000 
정성민
620217-*******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1, 107동 902호(걸포동,오스타
파라곤아파트)
25,0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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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희
600710-*******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9길 11, 1층
1,400,000 
오행금
640821-*******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1번길 42, 202호
10,000,000 
이화선
610426-*******
강원도태백시번영로277-1(황지동)우석아파트 106동 2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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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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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양시광양읍용강1길12,205동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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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성복자이 2차 203
동 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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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랩코리아
110111-2551813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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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15-*******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229, 501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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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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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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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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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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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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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아파트) 808동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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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시북변1로16번길34,103동607호(북변동,산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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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유아원길 27 (원곡동, 대정연립) 
라-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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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8306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2 (인계동) 드
라마오피스텔 1102호
900,000 
김병숙
620909-*******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6-5 (신대방동)
1,200,000 
김신애
8106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6길 8-11 (우면동, 꿈꾸지
오)
1,200,000 
김영목
610305-*******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48, 324동 203호(상계동,상계
주공3단지아파트)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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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6801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길 42-12(개봉동) 14/15 2
층
600,000 
김영숙
670126-*******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66(장암동, 장암주공아파
트) 513동 503호
900,000 
김윤재
900107-*******
인천시 계양구 향교로 21번길 12 201호
1,200,000 
김점연
60032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103번길 43,201호 우정주택 
(정자동)
600,000 
김정순
6112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2번길 7-10(백석동)
700,000 
김진성
861223-*******
서울 금천구 벚꽃로56길 72 (가산동)
1,200,000 
김진형
841027-*******
대구 북구 산격로서9길 8-39(산격동)
600,000 
김현실
6208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14-9,302호(신사동, 
호암빌라)
1,200,000 
김홍일
8608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13, (대조동)
1,200,000 
김후덕
650221-*******
경기 의정부시 용현로 86(용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105-401호
1,200,000 
나명진
670728-*******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706동 903호
600,000 
나성자
640624-*******
부산 동래구 명륜로45번길 31, A동 108호
600,000 
라길주
711125-*******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96 (산정동)
1,200,000 
류상형
7712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9, 신형빌라 104동 101
호
1,200,000 
문이화
680215-*******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08, 
은행마을삼보아파트 
408-302
1,200,000 
문정화
830307-*******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125번길 25 서원주택 
302호
1,200,000 
민정님
600518-*******
서울 관악구 남현12길 18, B01호
1,200,000 
박명옥
6205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0,101동 706호 (선부동, 산
호한양아파트)
600,000 
박미영
640609-*******
경기 이천시 향교로 82번길 39(창천동)
900,000 
박서미
640911-*******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102동 908호
1,200,000 
박순미
6909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12번길 31, 102호
1,200,000 
박영희
580724-*******
인천 남동구 구월로157번길 5, 101
600,000 
박영희
570909-*******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61, 107동 1401호
900,000 
박외숙
610620-*******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23길23 
400,000 
박윤지
790725-*******
부산 금정구 서동로146번길 2,3층 (서동)
600,000 
박진수
690825-*******
직장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33, 10층 롯데카드
1,200,000 
박현주
70032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8 (가수원동, 계룡아파트) 2
동 209호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박희정
721002-*******
경기도 성남시 수정남로 68번길 8-2 
600,000 
방승환
840407-*******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33-27 (구로동)
600,000 
백종진
890109-*******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817-1 리더스빌 a동 201호
1,200,000 
봉은수
940203-*******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99번길10304호 
600,000 
서옥순
6108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38-9 (방화동)1호
600,000 
서은지
860124-*******
경남 김해시 삼안로 195번길 18-4, 동성아파트 502동 
202호
1,200,000 
석연근
890616-*******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번길 34, 은하빌라301호
600,000 
성영숙
600129-*******
인천 서구 서달로20번길 13-15,석남리드빌 102동 201호1,200,000 
손재필
9202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2 (일원동, 수서아파
트) 120-710
600,000 
손주라
7704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63 (율전동, 신일아파트) 
103동 1804호
600,000 
손태영
92060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7길 31 벨라미아 오피스텔 
508호
600,000 
송금주
61062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61 501-1702
1,200,000 
신동윤
790318-*******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60, 408동 806호
600,000 
심화신
610226-*******
서울 은평구 진흥로 138-20,B02호 (녹번동, 삼우빌라)
900,000 
안민지
920903-*******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58-1 모자이크빌딩 5층
900,000 
안영애
46011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40-5 태영맨션 103호
1,200,000 
안효선
781224-*******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42번길 9-13 (진안동)305
5,000,000 
양미경
660403-*******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92(주안동, 쌍용아파트) 5동 
1007호
1,900,000 
엄미경
70032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4길 11(부곡동, 농심가)
600,000 
연승연
89011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속뜸길 23
600,000 
오승근
761015-*******
직장주소)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97, 101동 
202호
1,200,000 
오윤희
7909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9, 신형빌라 104동 101
호
1,200,000 
오향임
551012-*******
경기용인시기흥구연원로51,113동1201호 (보정동, 연원마
을성원아파트)
1,200,000 
유미현
82092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96-18 (파라다이
스빌)105동 1204호
600,000 
유상원
861109-*******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859번길 39-2 화창빌라 다동 
102호
2,500,000 
유성자
610803-*******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2길 16(천호동, 선우빌라 B03)
1,200,000 
윤민규
83010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3, 엘비뉴엘 6층 레드망고
9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윤지미
780404-*******
서울 은평구 응암로34나길 5-10, 1층
1,200,000 
이경숙
711017-*******
경기도의정부시금오로109번길25,1동406호(금오동,평화아
파트) 
900,000 
이경화
860821-*******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7길 16-4
600,000 
이경희
691210-*******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53 (병점동, 신한에스빌1단지) 
109-606
900,000 
이규희
850923-*******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9길6 1564-5 302호
1,200,000 
이남희
650525-*******
서울 중랑구 동일로148나길 10-25, 301호
1,200,000 
이대성
770627-*******
경기도수원시팔달구아주로17-24(우만동) 
600,000 
이미자
6208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8, 풍림아파트 1602동 
304호
1,200,000 
이범준
921208-*******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79, 가동 403호
900,000 
이상준
8410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50번길 33 (양덕동, 삼성
쉐르빌아파트)103동 1902호
600,000 
이순덕
5904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5길 32 (논현동)
400,000 
이영란
630315-*******
경기 광명시 광오로23번길 15, 1층 영광굴비
900,000 
이영주
690715-*******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나길 12-3
700,000 
이은엽
840910-*******
대구 수성구 수성로14길 49-32 (상동)
600,000 
이재순
61010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5길 23(월피동)
2,400,000 
이정란
6405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174(상계동, 주공아파트) 
1426동 906호
900,000 
이제훈
80053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05-39(차산리)
1,200,000 
이창원
88052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3 (괘법동, 뉴스카이
빌)뉴스카이빌 703호
900,000 
이해심
641029-*******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87번길 16, 1201호 (부평동, 조양
휴캐슬)
1,200,000 
이향희
63050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50길16 (이문동)
700,000 
이희숙
581014-*******
서울 송파구 송이로17길 31, 101호 
1,200,000 
임동인
92101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곡촌마을휴먼시아
아파트)102동 1201호
400,000 
임주연
93120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72 (신림동) 굿모닝오피스텔 
702호
900,000 
임향미
740508-*******
서울 강북구 삼양로 80가길 10, (수유동, 성진빌라 302
호)
600,000 
장관수
740815-*******
서울 서초구 전원말안3길 15-3,13호
1,200,000 
장유정
660803-*******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96, 106동 1008호
400,000 
장정란
5609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6길 72 (자양동, 자양동현대
아파트) 101동 905호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전경옥
74050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11 (인계동) 
동양파라곤 202동 1602호
900,000 
전하은
93072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72 (신림동) 굿모닝오피스텔 
702호
900,000 
정명희
740415-*******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목동동, 해솔마을5단지 삼부
르네상스아파트)505동 2101호
5,000,000 
정무곤
86020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459번길 12 (상적동)
1,200,000 
정순자
6404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바길 27-25
600,000 
정순학
850215-*******
서울 성동구 송정4가길 26, 202호
600,000 
정용환
66121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639번길 70, 222동 1504
호
1,200,000 
정유진
650509-*******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신주로69,114동302호(신창비바패
밀리아파트) 
400,000 
정은주
71060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6(양지리, 쌍
용스윗닷홈아파트) 208-1104
1,200,000 
정해식
82102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4길 1
1,200,000 
조선자
670205-*******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12길 31 (마창동, 성진빌라 402
호)
1,200,000 
조은경
660612-*******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2길 9-1 (신정동)
1,200,000 
조해준
840903-*******
경북 경산시 상림3길 37
600,000 
조현상
850514-*******
서울 강북구 도봉로96가길 13 (번동)
600,000 
조희영
700309-*******
인천 부평구 경인로931번길 26, 204호
1,200,000 
주상욱
8611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3-15 (장항동)514호600,000 
주시웅
91101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15
1,200,000 
천규란
67120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27번길 61(중동, 부영빌라) 
202호
900,000 
최가온
650219-*******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30, (개금동, 현대아이아파트 
211-1502호)
1,900,000 
최규찬
840917-*******
대구 북구 구리로250, 105동 1401호
400,000 
최미경
690807-*******
경남 김해시 율하2로 87,506동 402호 (율하동, 모아미래
도아파트)
1,200,000 
최선화
740505-*******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185, 부영아파트 5단지 502
호 804호
900,000 
최영렬
800812-*******
서울 서초구 주흥11길 10, 104호
700,000 
최임숙
670417-*******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7 (현대아파트 102동 501
호)
1,200,000 
최종임
620205-*******
인천광역시남구인주대로504번길25,102호(주안동,영전연
립) 
900,000 
최춘화
531025-*******
대구 남구 대명역2길 84, 502호
1,200,000 
최현구
75020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6길 11-7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최화자
59012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15, 802호 (권선동, 
세종그랑시아)
1,200,000 
하윤승
720923-*******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2번길 45, 1동 305호 에덴동산
타운 (반여동)
900,000 
한상옥
5108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60번길 19 (매탄동)
600,000 
한옥님
641228-*******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119,104동1103호(서신동,
신일아파트) 
1,200,000 
허옥선
580904-*******
전북 익산시 서동로12길 4-9 (동산동)
1,200,000 
허필웅
800803-*******
서울 중랑구 겸재로30가길 30, A동 402호 (면목동,브라
운하우스)
700,000 
홍영환
800925-*******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3로2길 7-4(신대리, 오벨
리스크) 303호
1,200,000 
홍은경
830218-*******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78 707동 903호
600,000 
황가영
910921-*******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6, 454동 1701호
(경서동 더 레이크파크)
1,200,000 
황병준
690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79번길 7 (영덕동, 휴먼
시아 흥덕마을1단지) 113-1404
600,000 
황인복
60061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25(신곡리, 길훈아파트) 
102동902호
900,000 
김창용
84092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146번길 25-9(복대동)
2,100,000 
㈜웰스보험대리점
110111-518770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1,400,000 
㈜유로에셋투자자문
110111-5137272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5층 509호
370,000,000
㈜한독투자자문
110111-53347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12(역삼동)
30,000,000 
㈜호아파트너스
125-86-25925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48번길 26(합정동, 로즈빌) 502
호
1,000,000 
강희진
7602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2동 469-61
6,000,000 
메디컬투자자문㈜
110111-29402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301호
36,000,000 
최병구
51122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2번길 47(오정동) 101호
1,000,000 
이상화
600623-*******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89 신촌휴먼시아 2단지 205동 
1001호(대리인 이은경)
1,170,000 
이은화
721210-*******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50번지 27 두산위브아파트 104
동 1401호
300,000 
채명애
641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3번길 16-6, C동 102호
200,000 
용원중
6904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5304동 802호 
(중동, 초당마을주공아파트)
1,500,000 
이성애
65090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682-26,102동 108호
1,800,000 
김형미
810121-*******
경남 거제시 동문2길 9-2, 75-5번지 202호 (고현동, 라
움빌)
1,200,000 
안철호
900107-*******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2, 가우디텔5 301호 (고
등동)
900,000 
이범식
850216-*******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A동 101호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김미혜
82070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106번길 24
600,000 
김용휘
930522-*******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2바길 22, 1층
600,000 
김지훈
900302-*******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3번길 25, 대진리빙텔 203
호 (매산로2가, 대진리빙텔)
600,000 
강두성
830113-*******
경기 김포시 감정로64, 110동 1102호 (감정동,푸른마을) 1,200,000 
이해용
661203-*******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251, 103동 102호 (신서동, 
그린빌아파트)
900,000 
최상수
691010-*******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80길21(신월동) 
600,000 
김창훈
730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04번길 49-4, 303호 (구
월동, 수정빌라)
600,000 
최종숙
600202-*******
서울 노원구 섬밭로 229, 4동 601호
600,000 
장은미
940830-*******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8, 101동 503호
300,000 
김일현
521107-*******
대전 중구 계룡로 815번길 33, 101호
300,000 
배주은
80102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택지1길 31-4
900,000 
이혜진
560301-*******
대구 수성구 세진로 8-8, (범어동)
1,200,000 
김진남
6401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 302호
1,200,000 
박점선
580408-*******
대구 북구 검단로115, 103동 1108호
600,000 
이종운
690730-*******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8길 31
2,400,000 
이미영
700216-*******
경북 구미시 문장로14길 46, 102동 202호 (도량동, 미광
아파트)
1,200,000 
박지연
70080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36, 408동 110호
600,000 
최승훈
821120-*******
대전 유성구 봉명로94, 706동 1202호
1,200,000 
공춘환
610309-*******
서울 강서구 양천로 701, 208호
600,000 
김도균
770211-*******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04동 104호
55,143,000 
김도균
770211-*******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04동 104호
56,814,000 
이세영
76122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성복자이 2차 203
동 1702호
25,000,000 
이세영
76122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성복자이 2차 203
동 1702호
90,000,000 
이세영
76122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성복자이 2차 203
동 1702호
116,300,000
◉교육부공고 제2021-148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
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3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23. ∼2021. 5. 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정*
전북06아807
2021.2.15
남원영업
소
40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효동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정*
전북06아807
2021.3.5
임실군
56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효동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
전남06사657
2021.3.17
서남원영
업소
8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호탄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강창*
부산99사662
2020.11.27
순창군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송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강창*
부산99사662
2020.12.8
장수군
3,0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송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태*
전북06아611
2020.12.3
무주영업
소
5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홍*
전남98사867
2020.11.20
임실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마동, 마동주공아파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신현*
경남06보649
2020.11.7
서남원영
업소
700,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번길 
(호탄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연상*
전남98사989
2020.11.7
순창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중동) B동 호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상*
전북06아714
2020.9.12
순창영업
소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장덕동)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양*
광주06마562
2020.11.19
북남원영
업소
7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임곡동) (거주불명)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용*
전북06아835
2020.11.23
순창영업
소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내척길 
(내척동,덕원APT) 
고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강승*
전북06아743
2020.7.21
임실군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인후동2가)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철*
전남90바584
2020.11.18
임실영업
소
721,000
전라남도 나주시 과원길 
(산정동)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43호

                  한-영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추가 공고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
원부 예규 제83호)에 따라 한-영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
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모집 배경


1.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
  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영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영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4.18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 1차 모집공고는 `21.3.19~4.4, 2차 모집공고는 `21.4.9~4.16 기간 기진행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은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널
    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83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
  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
  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30(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