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서(서식 1의4)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    10조의3
1371000-0135 방송영상독립                 행령 제11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작사 신고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     행령 제11조
                                    행규칙 제5조 및 별지2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
                                                   행규칙 제5조


8. 경찰청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옥외집회
1320000-0104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시위,행진)   민원명
  (경찰청)                                신고서             신고
                철회 신고

               사전등록정보
1320000-0068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신청(보호 구비서류
  (경찰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시설 입소자 대상)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2. 기타 참고 서류(이산가족
1320000-0046 헤어진 가족       가족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    증빙서류, 고아원 입소원
  (경찰청)      찾아주기 신청 구비서류                   서, 실종신고서, 입양관
                          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본 등)              계 증명서 등)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처리
                          (기관 및 접수:시도경찰청, 경찰서(0일) 접수:시도경찰청, 경찰서(7일)
                           기간)
                                처리:시도경찰청, 경찰서(0일) 처리:시도경찰청, 경찰서(7일)

                                                      < 신청서 >
               (사건사고,화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320000-0063 ,도난,도난해지,                                발급신청서
  (경찰청) 변사)사실확인
             원 발급 신청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해지 사실확인원 발급(본
                                                  인 발급)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
해지 사실확인원 발급(대
                                               리인 발급)
                                               1.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2. 위임장
                                               3. (대리인이 보험사 등 관계
                                                  자인 경우)재직증명서, 보
                                                  험가입 증명서류
                                               4.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 선임신고서(계),
                                                  변호사 자격증
                                               5. (대리인이 법률사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변사사실확인원 발급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제적등본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1320000-0048 사격장 폐업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근거법령 2.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
  (경찰청) 또는 휴업 신고                              2.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의2
                                                 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1320000-0045
               분실물 신고   근거법령       유실물법                삭제
  (경찰청)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
1320000-0019 사격장 설치허가                       2. 사격 및 사격장안전관리
                      근거법령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경찰청)         신청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3.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
                           3.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9. 인사혁신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신청
                공무상          1. 진단서(향후 치료의견에 1.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1311000-0036   요양기간          치료기간을 기재)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구비서류 2. 담당의사 소견서     의사의 소견 등 기재)
(인사혁신처)        연장승인
                 신청          (추가상병을 승인 신청하 ※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상
                             는 경우에 한함)       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록
                             3. 의무 기록지 전체(추가 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상병에 해당),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
청이 있을 수 있음
                                               2. 담당의사 소견서(추가상
                                               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추가상병 경위 조사서 3. 의무기록지 전체(추가상
                              (추가상병에 해당),      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5. 영상 CD 판독지(추가상 해당)
                              병에 해당)           4. 추가상병 경위 조사서(추
                                               가상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
                                               우에 해당)
                                               5. 영상 CD 판독지(추가상
                                               병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바일         방문, 우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재해부조금청구서
                                               1. 피해상황서(시군구 또는 소
                            1. 피해상황서(시군구 또는 소
                                                  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구비서류                    2.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2.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정보로 재해 주택
                               (주민등록정보로 재해 주택
                                                  소유자의 확인이 되지 않은
                               소유자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경우)
                                               3. 화재피해조사서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근거법령    제53조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311000-0006   재난부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
(인사혁신처)          청구            제35조, 제42조
                             ○ 공무원의 경우
                             총 처리기한: 7일
                                              ○ 공무원의 경우
                             - 접수: 지자체, 공무원연금
                                              총 처리기한: 14일
                                    공단(0일)
                                              - 접수: 공무원연금공단(0일)
                             - 처리: 지자체, 공무원연금
                       접수처리                   - 처리: 공무원연금공단(14일)
                                    공단(7일)
                       (기관 및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총 처리기한: 7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접수: 공무원연금공단(0일)
                                   공단(0일)
                                              - 처리: 지자체(14일)
                             - 처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공단(7일)




10.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선박(항공기)용품

1220000-0098   및 용역공급업              관세법 시행령 231조      관세법 시행령 231조
                           근거법령
  (관세청)           등의                    제1항               제2항

               영업등록(갱신)


11.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민원명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
                                                        검정 의뢰
             농촌진흥청 시                   <신청서>              <신청서>
1390000-0015          구비서류
             험·분석 및 검                    -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농촌진흥청)
               정 의뢰
                      발급물                           (시험, 분석, 검정) 결과 통
                                            -
                       내용                                  지서



12. 소방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위험물 제조소등의 예방규
                위험물   민원명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
                                                      정 제정(변경)제출
1660000-0043  제조소등의
  (소방청)        예방규정
                                                        <신청서>
             제정(변경)제출 구비서류                  -
                                                    예방규정 제정(변경)제출서


13.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민원명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 신청
                                                     대상 확인
               국민임대주택,
1492000-0020 통합공공임대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주택 우선공급                      (제15조 제1항 [별표4]2의 제15조제1항,[별표4]2의
                대상 확인      근거법령      나 8)            나목 8) 및 제17조의2제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항, [별표 5의2] 제2호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나목의 3)가)(5)
2.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로자(Ⅰ)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Ⅰ)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기간제근로자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2.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신청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 파견근로자
                       1. 근로계약서(기간제 및        <민원인 제출서류>
                           파견근로자에 한함)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2.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구비서류
                          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있는 서류
                          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2. 근로자파견계약서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간제 및
                                            <공무원 확인사항>
                          파견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파견계약서(파견 1.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자에 한함)     2.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용근로자에 한함)

                                         ○ 일용근로자
                                             <공무원 확인사항>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없음(산재보험 적용
                                           여부 전산 조회로 갈음)


14. 금융위원회 : 1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
                       근거법령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
                               시행령 제 3조 3항
                                              3.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8조

                                   < 신청서 >            < 신청서 >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190000-0053 대부업·대부중        고서
(금융위원회) 개업 폐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구비서류    원본              2. 삭제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 신고의 경우)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
                               리 폐업신청시)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정보,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 신청서 >          < 신청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              함한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수 없는 경우)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
                          4.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60100-0069 온라인소액투자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3.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구비서류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     기재한 서류 1부
(금융위원회) 중개업자 등록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기재한 서류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련 서류 포함)       6.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
                          7.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     7.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8.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     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
                             법을 기재한 서류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
                          9.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    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
                             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K-IFRS)을 적용한 재무제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제무        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       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       (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      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
    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        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
    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      세서) 1부
    류 1부             8.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
1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     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
     (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        은 자 및 법 제8조 제9항
    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
1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광고, 법 제117조의10 제2
    서류)                 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
13.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
    및 자격 확인 서류          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
14. 사무공가, 전산설비 등의       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 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
15.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 11.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1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
    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한 서류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16.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        서류 1부
    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 13.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수 있는 서류          14.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17. 이행상충이 발생할 가능         임차계약서 사본
    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15.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한 서류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18. 이행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
않도록 적절한 이행상충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대한 확인 서류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19.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에 관한 서류        16.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
                               2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      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
                                   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      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
                                   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한함)            17.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
                               21.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      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는 외국인의 경우)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 1부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18.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관한 증빙서류            않도록 적절한 이행상충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대한 확인 서류 1부
                                   요한 서류          19.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2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
                                                      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
                                                      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함) 사본 1부
                                                  21.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부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
                                                      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
                                                  2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
                                                      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
                                                      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 신청서 >             < 신청서 >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단기금융회사
1160100-0062
                설립 인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금융위원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준하는 것을 포함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
                     2. 삭제
                     3.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
   한다)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
   수 없는 경우)              을 기재한 서류
3.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의사     5.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결정증빙서류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련서류 포함)
   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     6.  임원자격(금융회사의   지배
   을 기재한 서류              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
5. 대표자및임원의이력서와경          1항 각 호의 자격)에 적합
   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         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
   류 포함)                 서류
6. 법 제24조의 결격요건에 7.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         그 부속명세서
   인서 및 증빙서류         8.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
7. 최근 3개년도재무제표와그         는 증명서류
   부속명세서             9.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
8.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         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
   는 증명서류                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
9. 업무개시 후 3개년도 의사        지계산서
   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1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         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
   산서                    작을 통하여 단기금융업
10.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        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
   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         우에 한함) 사본
   작을 통해 단기금융업무를 1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11. 전문인력경력증명서            자격 확인 서류
1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1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         임차계약서 사본
   산등기부등본등 서류        13.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
13.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         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
    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       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수를 기재한 서류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14. 대주주가 법 제360조 제2항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기재한 서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대주주가 법 제360조제2
15. 추진일정기재서류             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
1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15.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요한 서류            1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