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5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63
울릉
북
천부
산14
임야
164,068
147,79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64
울릉
북
천부
산39-1
임야
122,876
122,87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65
울릉
북
천부
산59
임야
23,627
23,62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6
울릉
북
천부
산61
임야
3,935
3,11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7
울릉
북
천부
산61-1
임야
32
3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8
울릉
북
천부
산88
임야
212,556
212,55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69
울릉
북
천부
산88-2
임야
6,247
6,24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0
울릉
북
천부
산137
임야
64,661
64,66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1
울릉
북
천부
산143
임야
3,479
3,12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2
울릉
북
천부
산143-7
임야
14
1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3
울릉
북
천부
산175
임야
127,272
127,27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4
울릉
북
천부
산179-1
임야
2,189
2,18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5
울릉
북
천부
산180
임야
30,545
30,54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6
울릉
북
천부
산192-2
임야
45,620
45,62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7
울릉
북
나
산17
임야
19,835
19,83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8
울릉
북
나
산21-1
임야
128,628
128,62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79
울릉
북
현포
산1
임야
6,155
6,15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80
울릉
북
현포
산2
임야
49,983
49,98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81
울릉
북
현포
산33
임야
64,311
64,31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82
울릉
북
현포
산112
임야
86,083
72,98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보호구역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83
안동
남선
신흥
352
임야
291
29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84
안동
남선
신흥
353
임야
509
50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85
안동
남선
신흥
354
임야
519
51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나. 영주국유림관리소(17개소, 594,04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6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86
안동
남선
신흥
358
임야
162
16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87
안동
임하
임하
산80
임야
2,380
2,38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88
안동
길안
배방
산108
임야
270,149
270,14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89
안동
임동
갈전
산82
임야
78,149
78,14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0
영주
이산
석포
산200
임야
19,835
19,83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91
문경
마성
신현
산43
임야
9,681
9,68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92
문경
마성
신현
산43-2
임야
4,919
4,91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보호구역
93
봉화
봉성
창평
산34-1
임야
27,791
27,79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4
봉화
봉성
창평
산35-1
임야
71,566
61,71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5
봉화
봉성
창평
산35-2
임야
47,603
46,34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6
봉화
봉성
창평
산35-3
임야
29,752
29,75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7
봉화
봉성
창평
산37
임야
3,570
1,84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8
봉화
봉성
우곡
산120-1
임야
23,662
23,66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99
봉화
재산
동면
산153
임야
16,345
16,34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00
영덕
남정
도천
산105
임야
11,504
11,50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다. 영덕국유림관리소(1개소, 11,504㎡)
라. 양산국유림관리소(3개소, 275,138㎡)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01
울주
언양
다개
산182
임야
201,421
201,42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102
울주
범서
척과
산14
임야
135,669
45,22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수원함양
보호구역
103
창원
북
신촌
산100
임야
38,754
28,49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생활환경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지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30일간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기관)은공고기간내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이의를신
청(안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할수있습니다.
-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7
방
문
장
소
주
소
연
락
처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울릉군울릉읍간령길62
054-791-1252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영주시반미지로178
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영덕군영해면벌영3길27
054-730-8165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양산시동면금오로250
055-370-2721
4.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사업소방문하여열람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1호
경비지도사행정처분(자격정지) 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지도사에대하여행정처분(자격정지)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
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지도사자격정지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11월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9. 12.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자: 박원기
나. 소
속: ㈜가온이노베이션(대표: 강성민)
다. 자격번호: 경찰청장제31500호
라.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로151, 302호(가산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서울강남구선릉로652 소재유진저축은행강남본점에배치한경비원들에
대해직무교육을성실히수행하지않는등경비업법을위반한것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행정처분(자격정지3월)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20조제2항제1호(경비지도사자격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02-700-2818)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6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11월2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더블유케이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606-86-47471)
나. 대표자
:
김보경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로477, 2층(주례동)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그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9. 11. 2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부산유창-61호
▪우경호(유조선, 21.00톤, BSR-046578)
▪우경비101호(유조부선, 173톤, BSB-088054)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4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12.(목)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
49-2012-10-0000246
송일호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충의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2019. 12. 11.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
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9-185호
「세무사법시행령」제9조에따라, 2019년도제56회세무사제2차시험(2019.08.17. 시행) 합격자를
당초724명에서725명으로정정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최종합격자발표일」기준으로결격사유가있는수험자는추후, 합격내역이취소될수있습니다.
※ 수험자명단(수험번호)는큐넷세무사홈페이지에공고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큐넷세무사홈페이지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9-99호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2019년역사과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에의거2020학년도부터사용할중학교역사①/②, 고등학교한국
사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상을기준으로함
※ 쪽수의경우표지를제외한모든쪽수를포함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5179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가평군 상면                                    느티
              경기-가평-23    1982.10.25.              291   22m    1.6m    1     태풍
  덕현리 200                                   나무
                                                                            (링링)피
 김포시 하성면
              경기-김포-51    1982.10.15.       향나무    120   9m     1.1m    1     해에
 마곡리 530-2
                                                                              따른
 시흥시 안현동
              경기-시흥-9       2000.6.         팽나무    369   10m    0.6m    1    보호수
   366-7
                                                                            전도 및
 화성시 장안면
              경기-화성-28    1996.10.25        음나무    250   22m    0.8m    1     소실
 장안리 산114-4

2.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문의사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53호
                        학교[(가칭)삼송2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2번지 일원에 (가칭)삼송2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
 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가. 성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삼송2고등학교

                                             253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용도       ∙ 지정용도 : 유수지
                건폐율(%)    ∙ 70% 이하
기정       C-3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기정       C-4     용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건폐율(%)    ∙ 70% 이하
기정       C-5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       ∙ 지정용도 : 항만시설용지
                건폐율(%)    ∙ 70% 이하
기정       D-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기정       D-2     용도       ∙ 지정용도 : 방파제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건폐율(%)    ∙ 70% 이하
기정       D-3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 변경

구 분   획 지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건폐율(%)   ∙ 70% 이하
기정       A-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획지번호변경
변경       A-2     용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 A-3 → A-2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이하
기정       B-1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최고 35층 이하
기정       B-2     용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기정       B-3     용도      ∙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
                 용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70% 이하
기정       C-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
                건폐율(%)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기정       C-2
                용적률(%)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용도      ∙ 지정용도 : 유수지
                건폐율(%)   ∙ 70% 이하
기정       C-3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기정       C-4     용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건폐율(%)   ∙ 70% 이하
기정       C-5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획지폐지
                건폐율(%)   ∙ 70% 이하                       : D-1, D-2
변경       D-1
                용적률(%)   ∙ 250% 이하                    ·획지번호변경
                 높이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 D-3 → D-1


                                     23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른 금지사항
 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9. 11. 21.
6. 문의처 :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061-320-1972)


◉경기도공고제2019-174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율이엔텍                                           수 질
                     김포시 대곶면 절골로 18                      2019. 11 21.   신규등록
    (김영규)                                      (제163호)



    상                훈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미반도체(주)                     김민현                   산업포장
           이래에이엠에스(주)                      성낙곤                  대통령표창
               한글과컴퓨터                      오순영                  대통령표창
                                                               2019. 11. 19. 수여
                                                                            대통령
              참엔지니어링(주)                    신재민                 국무총리표창
              (주)티에이치엔                     김현식                 국무총리표창
               (주)서연이화                     박성호                 국무총리표창
           (주)동성코퍼레이션                      김성주                 국무총리표창
                                                               2019. 11. 19. 수여
                                                                        국무총리

                                     255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0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340.3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340.30㎡
  나. 규모
   - 건축면적 : 4,250.19㎡
   - 건축연면적 : 14,309.62㎡
  다. 재원 : 경기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학      13,340.3         13,340.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원동 602번지 일원



◉함평군고시제2019-119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함 평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규모
저수지명      위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높이           제당연장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     (천㎥)    (m)            (m)
         전남 함평군
                                                                  정밀안전진단결과
 금곡제    함평읍 자풍리      13     11.7       3.5           100   함평군수
                                                                     D급
        963번지 일원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마루 침식․침하, 제당 누수, 제체 여유고 부족, 여수로 및 취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저수지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안전성 확보
 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됨.
                                       254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성비
         구 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산업․유통시설용지        378,534       144,647        98.2     △233,887
    상업업무시설용지          33,304          0             0      △33,304
      공공시설용지          95,261        2,677          1.8     △92,584
        계            507,099       147,324       100.0     △362,775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ㅇ 인구수용계획 : 없음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 :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7호
「대외무역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3호, 2019.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6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으로, “적용”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로 한다.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
  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를 “원산지 오
 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을 “해당 물품 중”으로, “수입을 대행
 하는 경우”를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하자보
 수용 물품”을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
 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을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으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86조제2항제1호 중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을 “물품(세번”으로, “물품으로”를 “물품을 포함한다)
 을 생산하고”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을 “영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품목 코드
   01류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04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5류      0504, 0506, 0507, 0510
   06류      0601, 0602, 0603, 0604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류
            0714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류
            0811, 0812, 0813, 0814
   09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0910
   10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2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1212
   13류      1302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류
            1516, 1517, 1520, 1521, 1522
   16류      1601, 1602, 1603, 1604, 1605
   17류      1701, 1702, 1703, 1704
   18류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9류      1901, 1902, 1903, 1904, 1905
   20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류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2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3류      2301, 2303, 2308, 2309
   24류      2401, 2402, 2403
   25류      2501
   28류      2815.11, 2853
   30류      3003, 3004. 3005, 3006
   31류      3101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류
            3214, 3215
   33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5류      3504, 3505, 3506
   36류      3604, 3605, 3606
   37류      3702, 3703, 3704, 3707
   38류      3808, 3814, 3820, 3824, 3826
   39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40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1류      4114, 4115
   42류      4202, 4203, 4205, 4206
   43류      4303, 4304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류
            4421
   46류      4601, 4602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류
            4817, 4818, 4819, 4820, 4821, 4823
   49류      4905, 4909
   50류      5006, 5007

                                            13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HS류별                                      품목 코드
 51류      5109, 5110, 5111, 5112, 5113
 52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류      5309, 5310, 5311
 54류      5401, 5406, 5407, 5408
 55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6류      5601, 5602, 5603, 5604
 57류      5701, 5702, 5703, 5704, 5705
 58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9류      5909(소방호스에 한함)
 60류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류
          6114, 6115, 6116, 6117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류
          6214, 6215, 6216, 6217
 63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6310
 64류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65류      6501, 6502, 6504, 6505, 6506, 6507
 66류      6601, 6602, 6603
 67류      6704
 68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10, 6815
 69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6914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70류
          7020
 71류      7113, 7114, 7116, 7117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4, 7216, 7219, 7225,
 72류
          7226, 7228
          7304,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류
          7323, 7324, 7325, 7326
 74류      7415, 7418, 7419
 75류      7508
 76류      7607, 7612, 7613, 7615, 7616
 78류      7806
 79류      7907
 80류      8007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류
          8214, 8215
 83류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류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7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류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7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 ,8715, 8716
 89류      8903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류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9033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류
          9114

                                        14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HS류별                                       품목 코드
    92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9209
    94류     9401, 9402, 9403, 9404, 9405
    95류     9503, 9504, 9505, 9506, 9507, 9508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류
            9617, 9618, 9619, 96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08호
 환경부 제2018-163호(2018.10.23.)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3,380백만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7,000kW(조정지댐
    17,000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55.6백만kWh(조정지댐 91.0백만kWh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 으로 편입하
    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북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규 모
  ◦ 총 저수용량 :2,750백만m3
  ◦ 유효저수용량:1,789백만m3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15
제19637호                         관           보         2019. 11. 28.(목요일)
3. 지정 해제 면적 : 359,775㎡(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9. 11. 28.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033-539-7635)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3) 면    적 : 147,324㎡(기정 507,099㎡, 지정 해제 359,775㎡)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사업비(억원)
        구 분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용 지 비           395       0            0.0    △395
        조 성 비           389      15           100.0   △374
       기타비용             26        0            0.0     △26
       각종부담금            272       0            0.0    △272
          계            1,082     15           100.0   △1,067

ㅇ 재원조달방안

                          사업비(억원)
        구 분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중앙정부            270       0            0.0    △270
       지방자치단체           270      15           100.0   △255
        사업시행자           542       0            0.0    △542
          계            1,082    15            100.0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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