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Freetown, on this 8th day of October,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IERRA LEON
◉외교부고시제2013-809호
  2013년 10월 14일 테구시갈파에서 원종온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Evelyn Bautista 온두라스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
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
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온두라스공화국 정
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222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egucigalpa, on this 14th day of October,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HONDURAS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년 6월 28일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2호)에 대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부국금속(주)
  - 업 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 적용기준 : 사업장
                                               226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 업체명 : 성림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신양금속공업(주)
- 업 종 : 비철금속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엘에스메탈주식회사
- 업 종 : 비철금속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단석산업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엘지생활건강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태광
- 업 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부산 강서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플렉스컴
- 업 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태상
- 업 종 : 기계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부산 사하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알콜산업(주)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울산 남구
- 적용기준 : 사업장
                             227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 업체명 : 한국전기초자(주) 2공장
- 업 종 : 요업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한일화학공업(주)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주금속(주)
- 업 종 : 자동차                           <삭제>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지정취소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진중공업 다대포제작소
- 업 종 : 기계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부산 영도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OCI-SNF
- 업 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서울 중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림자동차공업(주)
                                    사륜부품공장
            -               - 업 종 : 자동차                  추가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세진중공업
            -               - 업 종 : 조선                   추가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코다코
                            - 업 종 : 자동차
            -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추가지정
                                     입장면 도림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코원에너지서비스
                                    강동집단에너지사업소
            -               - 업종 : 발전에너지                 추가지정
                            - 소재지 : 서울 강동구 고덕동
                            - 적용기준 : 사업장
                             업체명 : SK인천석유화학(주)
                            - 업종 : 석유화학                  추가지정
                            - 소재지 : 인천 서구
                            - 적용기준 : 업체
                            228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 업체명 : (주) 한화 여수공장            - 업체명 : (주) 한화
 - 업 종 : 석유화학                   - 업 종 : 석유화학                    지정기준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장교동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장교동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사업단 - 업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기준·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 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2-2110-4866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18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2009. 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7호(2009.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6호(201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8호(2011.6.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6호
(2012.4.17)로 고시되었던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내 용(변경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 거 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 건 축 : 2개소(북천, 하동), 3개소(완사, 횡천, 진상 : 무배치간이역)
  ㅇ 사 업 비 : 1조 749억원(변경없음)
  ㅇ 위 치(변경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229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4호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리뉴시스템(대표자 이종용, 우영택)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 121-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센터 5층 515호(B동)
          전화번호          02-414-0700        팩스번호        02-414-40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60호
  ㅇ 명 칭: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조경/옥상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부면이 특수처리된 구리판막과 알루미늄판막 사이에 유리섬유 매쉬를 중심보강재
    로 합지시켜 방근성능을 확보한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VOCs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재활
    용 응용기술로 제조한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
    수공법이다.
    구리 방근시트는 녹화식생 뿌리가 방수층으로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시
    키는 방근역할을 하고,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는 방수역할을 하여 재료상호간 보완효과
    를 통해 저관리형 옥상녹화층 하부구조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알루미늄판막과 유리섬유 매쉬로 보강 처리된(AGR) 구리 방근시트(에코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에코씰)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10. 16. ~ 2018. 10. 15.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31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1,563,994.2㎡
    - 변 경 : 1,564,023.2㎡(증 29㎡)
   ㅇ 일사사용(점용) 토지면적(변 경)
    - 당 초 : 3,464.0㎡
    - 변 경 : 3,593.0㎡(증 129㎡)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없음)
   ㅇ 2009년 1월 21일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1.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당초(㎡)                        변경(㎡)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김현길
   1 하동읍 282 답 2,069.0 979.0         282 답 1,061.0 0.0 광평리      268-26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김현길
                                  1 282-2 답 1,008.0 1,008.0 광평리 268-26
    하동군
    하동읍 1 필지 2,069.0 979.0          1 필지 2,069.0 1,008.0
  광평리 계
                   일시사용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면적(㎡)   사용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1 하동군 하동읍     282  답 1,061.0 129.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김현길
     광평리                                 268-26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계      1,061.0 129.0
                       230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32
지정일자
지정구분
유
형
소재지
면적(㏊)
당초
변경
2013. 10. 18.
변경
산림레포츠의숲
체험의숲
경북봉화군서벽리산283-3
101.0ha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왜목등대
N
37°02'57"
E 126°31'48"
FlY
4s
9
8
황강관조
10m
2013.
10.11.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2-12호(2012.9.19)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3년10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1992년8월7일
2. 등
록
번
호: 제2013-18호
3. 전문분야: 건축
4. 업
무
범
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5. 상
호: (사)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방재시험연구원
6. 대
표
자: 이기영
7. 변경사항(주소변경) :
당초: 경기도여주군가남면경충대로1030
→
변경: 경기도여주시가남읍경충대로1030
◉영주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3-68호
국민의숲변경지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민의숲을다음과같이변
경지정∙고시합니다.
2013년10월18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지정․고시내역>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0월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사백칠십사만육천 달러($44,746,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
        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
        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에 금액을 지급하
        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리 2%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온두라스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들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및/또는 컨설턴트
(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223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
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테구시갈파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25,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orty Four Million Seven Hundred Forty Six Thousand US Dollars (US$44,746,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224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ercent (0%)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 (6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225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
 되고,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8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
 행)됨에 따라 유통되는 종자에 대한 품질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종자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의 절차를 마련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각종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법무부령제799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115호(2013. 10. 10.)에 게재된 “법무부령제799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피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 -- 초청인----------- -------- 관보 제13쪽 제18행
    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아래에서 13번째 줄)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7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제74조․제92조․제97조․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이용시설(이하 “시설”이
  라 한다)을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사고․고장(이하 “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원자력안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을 말한다.
                              210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 “고장”이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등급 평가지침에 따른 등급 3 이하의 사건을 말한다.
   3. “원자로 정지”란 원자로가 영출력 이상의 출력운전상태에서 원자로의 상태가 미임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누설”이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사전에 계획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어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시설 내외로 나간 경우를 말한다.
   5. “방출”이란 누설과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을 총칭한다.
   6. “근무일”이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7. “안전운영”이란 원자로의 안전기능 손상없이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
   8. “긴급조치”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해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고대상
제4조(보고대상) 사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고 방법 및 절차
제5조(보고)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
  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담당 부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에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사업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의 위원회 주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고할 때에는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안전상태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보다 저하될 때에는 후속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세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⑥ 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에 맞
  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고 중 방사성물질등의 도난․분실 또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의 등급평가
제7조(사건의 잠정등급분류) ①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
  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
  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