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제안이유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에 대
  해 각 검찰청별 정원 배정
2.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40명중 4명은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인) 및 고등검찰
   청 검사(3인)로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각 배정
 ○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1호, 2016.12.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68호,
 2016.12.30. 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영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안 제2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별 지원내
  역, 대상질환을 정함
 나.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안 제3조)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2)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17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다. 의료비 지원금의 예탁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
   험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iamjh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4,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1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                                          최초 설립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번호                                           허가일
             (사)지구촌환경복지연구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6
  193                               임원택      2001.06.28.
            [구. (사)도시환경정보연구소]                               잠실중앙상가 4층 옥공1호

3. 처분의 원인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18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09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
314,342.0
바
이
오
단
지
4공구
1,316,962.3
-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1~4공구
5,770,553.00 증) 33,041.4
5,803,594.4
• 워터프런트조성사업을위한지구계변경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
- 6‧8공구→1‧3공구: 33,948.2㎡
- 1‧3공구→6‧8공구:
906.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신매리738-1
o 허가량: 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2.01.～2021.09.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6호(2018.11.26.)로변경·결정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
도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국제도시워터프런트조성사업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 치수안전성및해수순환체계를확보를위한남측연결수로개설과
친수공간을조성하기위한공원과수변근린생활시설신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
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
적: 53,362,398.4㎡
- 국제업무단지:
5,770,553.0㎡→5,803,594.4㎡(증33,041.4㎡)
- 송도랜드마크시티: 5,828,284.9㎡→5,795,243.5㎡(감33,041.4㎡)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개발사업의위치․면적: 변경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10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아
암
공
원
(
A
)
1․2공구
1,494,153.8
-
1,494,153.8
아
암
공
원
(
B
) 7․8․9․11
공구
2,293,267.3
-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
조
성
단
지
(
A
)
7공구
651,758.2
-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 B)
5공구
3,541,285.3
-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 C)
11공구
12,452,645.0
-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 E)
관
공
선
부
두
11공구
325,800.0
-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0 감) 33,041.4
5,795,243.5
• 워터프런트조성사업을위한지구계변경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
- 6‧8공구→1‧3공구: 33,948.2㎡
- 1‧3공구→6‧8공구:
906.8㎡
아
암
물
류
단
지
9공구
2,625,730.0
-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
1,325,196.7
신항물류단지( A )
10공구
4,386,330.0
-
4,386,330.0
신항물류단지( B )
10공구
5,525,315.0
-
5,525,315.0
합
계
-
53,362,398.4
-
53,362,398.4
나. 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용도별변경내역: 변경
○주요변경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개발
사업지구계
변경
❍송도국제도시워터프런트조성사업(1단계1-1공구)를위한지구계변경
-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33,041.4㎡): 남측연결수로경계로변경
(6‧8공구→1‧3공구: 33,948.2㎡, 1‧3공구→6‧8공구: 906.8㎡)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①(주택건설용지축소) 6·8공구호수변수변공원폭원및학교의확장으로주택건설용지
축소
∙공동주택용지: 4,282,577.8㎡→4,271,643.6㎡감) 10,934.2㎡
②(근린생활시설용지확장) 워터프런트조성사업남측연결수로변근린생활시설용지신
설
∙근린생활시설용지: 471,846.3㎡→530,399.3㎡증) 58,553.0㎡
③(공공시설용지변경) 워터프런트조성사업남측연결수로조성을포함한기반시설변
경
∙공원: 15,208,440.3㎡→15,188,576.0㎡감) 19,864.3㎡
∙도로: 7,914,043.4㎡→7,939,485.3㎡증) 25,441.9㎡
∙녹지: 2,386,506.6㎡→2,386,168.5㎡감) 338.1㎡
∙공공하수처리장폐지: 55,022.8㎡
∙학교(2개소) 면적확장: 796,298.6㎡→800,086.8㎡증) 3,788.2㎡
∙종교용지신설: 2,400.9㎡
∙공공청사변경: 203,303.2㎡→198,873.4㎡감) 4,429.8㎡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11
○용도별변경내역: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합
계
53,362,398.4
53,362,398.4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447,987.8
4,437,053.6
감)
10,934.2
8.3
근린생활시설용지
471,846.3
530,399.3
증)
58,553.0
1.0
상
업
시
설
용
지
3,245,767.4
3,245,767.4
-
6.1
업
무
시
설
용
지
821,551.6
821,551.6
-
1.6
복
합
개
발
용
지
119,600.0
119,600.0
-
0.2
산
업
시
설
용
지
2,927,516.8
2,927,516.8
-
5.5
연
구
시
설
용
지
3,151,946.1
3,151,946.1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82,703.0
4,282,703.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2,939,445.4
32,891,826.6
감)
47,618.8
61.6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①국제업무단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개발
사업지구계변경
❍송도국제도시워터프런트조성사업(1단계1-1공구)를위한지구계변경
-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33,041.4㎡): 남측연결수로경계로변경
(6‧8공구→1‧3공구: 33,948.2㎡, 1‧3공구→6‧8공구: 906.8㎡)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①(근린생활시설용지확장) 워터프런트조성사업남측연결수로변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114,306.5㎡→141,507.4㎡증) 27,200.9㎡
②(공공시설용지변경) 워터프런트조성사업에따른공원및도로(자전거도로포함) 변경
∙공원: 691,211.1㎡→689,254.3㎡감)
1,956.8㎡
∙도로: 1,204,710.0㎡→1,212,507.3㎡증)
7,797.3㎡
< 국제업무단지토지이용계획표(변경)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주
택
건
설
용
지
768,547.0
768,547.0
-
13.3
13.2
공
동
주
택
768,547.0
768,547.0
-
13.3
13.2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1,206,902.1 증)
27,200.9
20.5
20.7
근린생활시설
114,306.5
141,507.4 증)
27,200.9
2.0
2.3
주
차
장
34,600.4
34,600.4
-
0.6
0.6
학교( 유치원)
1,700.0
1,700.0
-
0.1
0.05
의
료
시
설
80,719.3
80,719.3
-
1.4
1.4
체
육
시
설
946,875.0
946,875.0
-
16.3
16.3
주
유
소
1,500.0
1,500.0
-
0.1
0.05
일
반
상
업
87,453.7
87,453.7
-
1.5
1.5
국
제
업
무
770,087.9
770,087.9
-
13.3
13.3
주
상
복
합
433,618.5
433,618.5
-
7.5
7.5
공
공
시
설
용
지
2,531,144.7
2,536,985.2 증)
5,840.5
43.9
43.8
도
로
1,204,710.0
1,212,507.3 증)
7,797.3
20.9
20.9
도
로
1,201,755.5
1,209,552.8 증)
7,797.3
20.8
20.8
보행자도로
2,954.5
2,954.5
-
0.1
0.1
공
원
691,211.1
689,254.3 감)
1,956.8
12.0
11.9
녹
지
120,856.7
120,856.7
-
2.1
2.1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5
0.5
주
차
장
6,261.9
6,261.9
-
0.1
0.1
학
교
311,229.0
311,229.0
-
5.4
5.4
공
공
청
사
22,199.2
22,199.2
-
0.4
0.4
문
화
시
설
105,257.4
105,257.4
-
1.8
1.8
복
지
시
설
12,008.3
12,008.3
-
0.2
0.2
공급처리시설
15,422.1
15,422.1
-
0.3
0.3
기
타
용
지
10,291.5
10,291.5
-
0.2
0.2
합
계
5,770,553.0
5,803,594.4
증) 33,041.4
100.0
100.0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33호(2018.09.03.), 국제업무단지개발계획변경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12
②송도랜드마크시티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개발사업지
구계변경
❍송도국제도시워터프런트조성사업(1단계1-1공구)를위한지구계변경
- 송도랜드마크시티→국제업무단지(33,041.4㎡): 남측연결수로경계로변경
(6‧8공구→1‧3공구: 33,948.2㎡, 1‧3공구→6‧8공구: 906.8㎡)
주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①(주택건설용지축소) 6·8공구호수변수변공원폭원및학교의확장으로
주택건설용지축소
∙공동주택용지: 1,471,599.0㎡→1,460,664.8㎡감) 10,934.2㎡
②(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워터프런트조성사업남측연결수로변근린생활시설용지신
설
∙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31,352.1㎡
증) 31,352.1㎡
③(공공시설용지변경) 워터프런트조성사업남측연결수로조성을포함한기반시설변
경
∙도로: 643,377.0㎡→661,021.6㎡증) 17,644.6㎡
∙공원: 1,779,799.8㎡→1,761,892.3㎡감) 17,907.5㎡
∙녹지: 108,294.7㎡→107,956.6㎡감) 338.1㎡
∙공공하수처리장폐지: 55,022.8㎡
∙학교(2개소) 면적확장: 169,602.9㎡→173,391.1㎡증) 3,788.2㎡
∙종교용지신설: 2,400.9㎡
∙공공청사변경: 203,303.2㎡→198,873.4㎡감) 4,429.8㎡
- 국제소방서→119안전센터: 12,995.7㎡→2,557.4㎡감) 10,438.3㎡
- 공공청사(주민센터·청소년수련시설) 신설: 6,008.5㎡
< 송도랜드마크시티토지이용계획표(변경) >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1,471,599.0
1,460,664.8
감) 10,934.2
25.3
25.2
　
단
독
주
택
120,251.0
120,251.0
-
2.1
2.1
공
동
주
택
1,351,348.0
1,340,413.8
감) 10,934.2
23.2
23.1
근린생활시설용지
-
31,352.1
증) 31,352.1
-
0.5
상업업무시설용지
807,133.7
807,133.7
-
13.8
13.9
　
일
반
상
업
334,149.2
334,149.2
-
5.7
5.8
국
제
업
무
51,463.7
51,463.7
-
0.9
0.9
주
상
복
합
421,520.8
421,520.8
-
7.2
7.2
공공시설용지
3,549,552.2
3,496,092.9
감) 53,459.3
60.9
60.4
　
도
로
643,377.0
661,021.6
증) 17,644.6
11.0
11.4
공
원
1,779,799.8
1,761,892.3
감) 17,907.5
30.5
30.4
　
육
지
부
1,047,896.9
992,230.0
감) 55,666.9
17.9
17.1
수
로
부
731,902.9
769,662.3
증) 37,759.4
12.6
13.3
녹
지
108,294.7
107,956.6
감) 338.1
1.9
1.9
주
차
장
35,122.6
35,527.8
증) 405.2
0.6
0.6
학
교
169,602.9
173,391.1
증) 3,788.2
2.9
3.0
공
공
청
사
16,896.7
12,466.9
감) 4,429.8
0.3
0.2
문
화
시
설
11,424.5
11,424.5
-
0.2
0.2
종
교
시
설
2,594.0
4,994.9
증) 2,400.9
0.05
0.1
주
유
소
1,599.5
1,599.5
-
0.03
0.1
체
육
시
설
717,402.5
717,402.5
-
12.5
12.4
공급처리시설
63,438.0
8,415.2
감) 55,022.8
1.2
0.1
합
계
5,828,284.9
5,795,243.5
감) 33,041.4
100.0
100.0
주)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8호(2016.12.26.)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13
< 송도국제도시전체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362,398.4
53,362,398.4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447,987.8
4,437,053.6
감) 10,934.2
8.3
8.3
공
동
주
택
4,282,577.8
4,271,643.6 감) 10,934.2
8.0
8.0
단
독
주
택
165,410.0
165,410.0
-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471,846.3
530,399.3 증) 58,553.0
0.9
1.0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3,245,767.4
3,245,767.4
-
6.1
6.1
상
업
시
설
용
지
1,003,341.0
1,003,341.0 -
1.9
1.9
주
상
복
합
용
지
1,528,367.3
1,528,367.3 -
2.8
2.8
복
합
지
원
706,059.1
706,059.1 -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0
8,000.0 -
0.1
0.1
업
무
시
설
용
지
821,551.6
821,551.6
-
1.6
1.6
복
합
개
발
용
지
119,600.0
119,600.0
-
0.2
0.2
산
업
시
설
용
지
2,927,516.8
2,927,516.8
-
5.5
5.5
연구
시설
용지
소
계
3,151,946.1
3,151,946.1
-
5.9
5.9
연
구
용
지
1,319,645.1
1,319,645.1 -
2.5
2.5
교
육
연
구
용
지
1,832,301.0
1,832,301.0 -
3.4
3.4
물
류
시
설
용
지
4,282,703.0
4,282,703.0
-
8.0
8.0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8
1.8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7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0.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2,939,445.4
32,891,826.6
감) 47,618.8
61.7
61.6
도
로
7,914,043.4
7,939,485.3
증) 25,441.9
14.7
14.8
　
일
반
도
로
7,826,433.7
7,851,875.6 증) 25,441.9
14.6
14.7
보행자도로
87,609.7
87,609.7
-
0.1
0.1
공
원
15,208,440.3
15,188,576.0 감) 19,864.3
28.5
28.4
　
육
지
부
5,256,227.0
5,198,451.4 감) 57,775.6
9.9
9.7
수
로
부
7,048,434.3
7,086,345.6 증) 37,911.3
13.2
13.3
　
습
지
구
역
2,903,779.0
2,903,779.0 -
5.4
5.4
　
항
만
4,116,073.8
4,116,073.8 -
7.7
7.7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31,697.5 -
0.1
0.1
　
광
장
18,103.9
18,103.9 -
0.1
0.1
　
공
공
녹
지
2,386,506.6
2,386,168.5 감) 338.1
4.5
4.5
　
공
공
공
지
135,324.0
135,324.0 -
0.2
0.2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0.2
　
학
교
796,298.6
800,086.8 증) 3,788.2
1.5
1.5
　
병
원
80,719.3
80,719.3 -
0.1
0.1
　
종
교
시
설
14,447.5
16,848.4 증) 2,400.9
0.1
0.1
　
충
전
ㆍ
주
유
소
12,587.7
12,587.7 -
0.1
0.1
　
기
타
2,115,562.5
2,056,515.1
감) 59,047.4
3.9
3.8
　
　
　
주
차
장
262,668.2
263,073.4 증) 405.2
0.4
0.4
자동차정류장
24,000.0
24,000.0 -
0.1
0.1
　
　
　
공공청사
203,303.2
198,873.4 감) 4,429.8
0.3
0.3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0.1
　
　
　
문화시설
137,455.9
137,455.9 -
0.2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1.3
　
　
　
공급처리시설
698,018.0
642,995.2 감) 55,022.8
1.3
1.2
　
　
　
트랩역사
15,295.0
15,295.0 -
0.1
0.1
　
　
　
기타용지
14,508.5
14,508.5 -
0.1
0.1
　
　
　
주)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6호(2018.11.26.), 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변경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14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변경)
◦급수량
- (기정) 224,101㎥/일→(변경)224,869㎥/일(증768㎥/일)
오수처리계획
(변경)
◦계획오수량
- (기정) 170,573㎥/일→(변경) 171,299㎥/일(증726㎥/일)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
◦전력사용량
- (기정) 11,645,976MWh/년→(변경) 11,703,860MWh/년(증57,884MWh/년)
◦난방․급탕부하량
- (기정) 4,724,370Gcal/년→(변경) 4,731,208Gcal/년(증6,838Gcal/년)
◦냉방부하량
- (기정) 820,862Gcal/년→(변경) 820,477Gcal/년(감385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8,654천·N㎥/년→(변경) 68,698천·N㎥/년(감44천·N㎥/년)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로망계획
- 광역도로: 33.0km (변경없음)
- 주간선도로: 41.9km (변경없음)
- 보조간선도로: 52.7km (변경없음)
- 집산도로: 191.3km →192.2km (증0.9km)
보건의료, 복지시설
(변경없음)
-
교육시설
(변경)
◦교육시설(초·중·고교)
-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
- 면적: (기정)796,298.6㎡→(변경)800,086.8㎡(증3,788.2㎡)
※ 변경사유: 초교(ES3), 중교(MS2) 교사면적증가
공공청사
(변경)
◦공공시설용지증가
-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
- 공공청사: (기정) 203,303.2㎡→(변경)198,873.4㎡(감4,429.8㎡)
※ 변경사유: 국제소방서→119안전센터, 주민센터·청소년수련시설, 종교시설용지신설
환경보전계획
(변경)
◦생활폐기물발생량
- 361.23톤/일→361.85톤/일(증0.62톤/일)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
◦공원: (기정) 15,208,440.3㎡→(변경) 15,188,576.0㎡(감19,864.3㎡)
국제업무단지(감1,956.8㎡),
송도랜드마크시티(감17,907.5㎡)
◦공공녹지: (기정) 2,386,506.6㎡→(변경) 2,386,168.5㎡(감338.1㎡)
송도랜드마크시티(감338.1㎡)
도시경관계획
(변경)
◦워터프런트남측연결수로조성을통한수변경관계획수립
공동구등
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
  주)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46호(2018.11.26.), 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른관
계서류와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서열람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 근거 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 사항
 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
      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우리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044-201-6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12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연번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바이오화학제품
  1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기사
  2        산업통상자원부          로봇기구개발기사
  3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4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한국산업
  5       식품의약품안전처           떡제조기능사
  6         고용노동부           보석감정산업기사       인력공단        ‘19.1.9.~12.31.
  7         고용노동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8         국토교통부           가구제작산업기사
  9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장식산업기사
 10         농촌진흥청          버섯재배산업기사
 11         행정안전부             방재기사
 12          환경부           환경위해관리기사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419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일신네이쳐(김재학)
나. 전화번호 : 02-473-4527
2. 명칭 :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활용한 수평흐름식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로프형 섬유여재가 적용된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 구조로 설치하여 수
 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형물을 제거하는 기술로 고형물 부하량을 향상시키고 설치부지면
 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임. 또한, 상향류식 공기역세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과 ·
 역세척 · 배수 등 일련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후속 강우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 및 유
 지관리가 용이한 기술이다.
 <범위>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으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
 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기역세척기
 술, 수위 계측값을 이용한 전체 공정의 자동제어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이중길), ② 양우건설㈜(고삼상), ③ ㈜한라(박철
   홍), ④ ㈜한국건설공법(황기수)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114, ② 02-2679-5200, ③ 02-3434-5871, ④ 02-417-8407
2. 명칭 :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스토퍼파일 공법)
                                        420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초의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하게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
 해 수평 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됨으로써, 정착판 설치를 위한 기존 기초의 상부
 면 파쇄 공정과 단면 복구 공정이 생략되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향상되고, 얇은 기초에서도 전단에
 대한 구조성능이 확보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이다.
 <범위>
 기존 기초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한 상태로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상태로 자동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19-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하되, 35명
 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21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1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4차 전원위원회(2019.1.8.)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10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
  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
  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중 파면·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하 "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
  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 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하고, 징계위원 중 3명은 사무처장과 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
                                       422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3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5호(2018.6.5)『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시설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삼양1동
            1공구         공급배관      36,158.04   19,866.59
                                                            애월리 104-1        1521-64
  당초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하원동
            2공구         공급배관      47,335.54   24,696.77
                                                             애월리 65-1         129-2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삼양1동
            1공구         공급배관      36,197.48   20,132.97
                                                            애월리 104-1        1521-64
  변경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하원동
            2공구         공급배관      44,932.03   23,480.96
                                                             애월리 65-1         956-3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당 초]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주배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1    애월읍    65-1   도        26    1.43   변덕추             납읍리 2261
      애월리
      제주시
 2    애월읍    65-3   도        40    6.21   변덕추             납읍리   2261
      애월리
      제주시
 3    애월읍    65-6   도     313     30.80   변덕추             납읍리   2261
      애월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