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94
번호소재지(경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소(송달주소)
1
밀양시초동면
대곡리
134-20
134-20
대
도
20
20
1/1
서울시강서구화곡동851-33
2
밀양시하남읍
명례리
1114
1114
전
잡종지
50
50
1/1
밀양시하남읍명례리1112
3
밀양시하남읍
명례리
1115-1
1115-1
대
대
211
211
1/1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명례리1115-1
4
밀양시하남읍
명례리
1115-3
1115-3
대
대
80
80
1/1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명례리1115-1
5
밀양시초동면
반월리
168-4
168-4
대
대
241
241
1/1
경상남도
밀양시초동면
반월리172
6
밀양시초동면
반월리
169-4
169-4
도로
도로
124
124
1/1
경기도
의왕시포일동4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5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및지장물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3호(2011. 1. 27.)로고시된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하남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4. 12. 23. ～2011. 11. 16.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하남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5-391-6371)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51-660-1203)
5. 편입토지및지장물세목고시내용(별지와같음)
토
지
조
서
o
공사명: 하남지구하천개수공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항공법제95조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1호('10.8.17)로고시된『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및교육동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울진군미래전략사업과및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11년3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95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경상북도울진군
기성명척산리
409-1
답
418
418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
410
답
2,519
2,519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
411
답
1,468
1,468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
412
답
1,365
1,365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
413
전
1,256
1,256
당
초
서절자
경북성주군대가면
옥성리269
소유자
김광덕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418-27 202호
가등기
변
경
서절자
경북성주군대가면
옥성리269
소유자
김광덕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418-27 202호
가등기
국(북대구
세무서)
압류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울진군수
나. 주
소: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읍내리464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울진공항
나.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변경)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항공교육훈련기관유치로상주인구증가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저렴한비용으로국내에서조종훈련이가능케함으로써내국인의외국조종교육수요를국내수
요로전환
- 조종인력양성에있어항공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력의배출을통해청년실업문제의해결에
기여
- 국제표준의비행교육시설과훈련프로그램의운영을통해중․장기적으로외국인조죵교육수
요를국내에유치하여외화획득에기여
나. 사업의내용(변경)
- 교육동(2,865㎡) 및기숙사동(2,908㎡) 신설: 시설배치변경
- 주차장등부지조성(21,253㎡) : 진출입도로및주차구역변경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2010. 8. ～2011. 3.) →(2010. 8. ～2011. 11)
나. 사업시행방법: 공항개발사업으로서건축법등의관련법규에따라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및기타권리에관한명세(변경)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96
"
414
전
714
714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564-1
전
228
228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산37-2
도
3,273
292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산37-4
임
8,244
8,244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산38-1
임
4,749
4,749
울진군
경북울진군울진읍
읍내리464
변경
없음
합
계
10필지
7,026
7,02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초도항두산제2호
등부표
N 34° 14′ 20.8″
E 127° 14′ 12.6″ Fl(4)R8s
-
9
7
홍망대형
2011. 03.
10.
폐지
초도항두산제A호
등부표
N 34° 14′ 19.3″
E 127° 14′ 08.0″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03.
10.
폐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울진군미래전략사업과장혜영(TEL.
054-789-6392)로연락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SK가스(주) 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한다.
2011년3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높이
(m)
폐지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폐지
평택당진항
SK가스A호등부표
N
36° 59′ 36.3″
E 126° 47′ 26.2″
Fl(4)
Y 8s
-
8
6
황망대형
2011.
3.10
평택당진항
SK가스B호등부표
N
36° 59′ 34.5″
E 126° 47′ 47.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1~74, FAX:503-9073, e-mail:
   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
   로 대물변제 받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서울특별시는 3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하며,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동일 시․도에서 수도권내로 각각 완화함
  나.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합
     산 배제하고자 함
  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화 하는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1~16, FAX:503-9223, e-mail:
   gt6tqv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2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신설 온산항항만공사     N 35° 27′ 31.8″ Fl(4)
     제A호등부표 E 129° 21′ 15.0″ Y8s          8  6 황망대형 2011. • 표체종류:
                                                    3. 9. LS-24
 신설 온산항항만공사     N 35° 27′ 33.7″ Fl(4)     8  6 황망대형 2011. ※소유자:
                                                           항만공사
                                                                울산
     제B호등부표 E 129° 21′ 10.9″ Y8s                    3. 9.
  전 울산신항태영 NE 129°35° 25′ 57.5″
                      22′ 25.9″ Fl(2)               2011. • 표체종류:
                                          8  6 황망대형
  후 제A호등부표 NE 129°35° 25′ 57.0″ Y6s
                      22′ 19.0″
                                                    3. 9. LL-24
                N 35° 25′ 57.0″                           ※소유자:
  전 울산신항태영 E 129° 22′ 19.0″ Fl(2)                   2011. (주)태영인더
                                          8  6 황망대형
  후 제B호등부표 NE 129°35° 26′ 00.1″ Y6s
                      22′ 23.2″
                                                    3. 9. 스트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성중공업(주) 탕정TC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 2-12번지
  - 성 명 : 현장대리인(김동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방지 살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1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4. 1. ~ 2011. 12. 31.
                                   97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9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죽산리129-1 삼성중공업(주)
영산강살리기사업2공구공사현장소장김종태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죽산리1175-9 (영산강수계덕산천)
5.
허가량: 64.5 m3/일
6.
유효기간: 2011. 3. 10. ～2011. 12. 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45호
2. 피허가자성명: GS건설㈜고속국도45호선여주-양평간건설공사현장소장김성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76번지
4. 하천명: 사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944-6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32㎥/일
8. 허가면적: 20㎡
9. 허가기간: 2011. 3. 9. ～2011. 11. 31.
10. 공작물내역: 16톤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9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온산항항만공사
제A호등부표
N
35° 27′ 31.8″
E 129° 21′ 15.0″
Fl(4)
Y8s
8
6
황망대형
2011.
3. 9.
• 표체종류:
LS-24
※소유자: 울산
항만공사
신설온산항항만공사
제B호등부표
N
35° 27′ 33.7″
E 129° 21′ 10.9″
Fl(4)
Y8s
8
6
황망대형
2011.
3. 9.
전
울산신항태영
제A호등부표
N
35° 25′ 57.5″
E 129° 22′ 25.9″
Fl(2)
Y6s
8
6
황망대형
2011.
3. 9.
• 표체종류:
LL-24
※소유자:
(주)태영인더
스트리
후
N
35° 25′ 57.0″
E 129° 22′ 19.0″
전
울산신항태영
제B호등부표
N
35° 25′ 57.0″
E 129° 22′ 19.0″
Fl(2)
Y6s
8
6
황망대형
2011.
3. 9.
후
N
35° 26′ 00.1″
E 129° 22′ 23.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중공업(주) 탕정TC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산2-12번지
- 성명: 현장대리인(김동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공사현장비산먼지방지살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5-1천
- 허가량: 1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3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4. 1. ～2011. 12. 31.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9-1 삼성중공업(주)
           영산강살리기사업 2공구 공사현장 소장 김종태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5-9 (영산강수계 덕산천)
5. 허 가 량 : 64.5 m3/일
6. 유효기간 : 2011. 3. 10. ~ 2011. 12. 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45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고속국도 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현장소장 김성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6번지
4. 하 천 명 : 사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44-6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32㎥/일
8. 허가면적 : 20㎡
9. 허가기간 : 2011. 3. 9. ~ 2011. 11. 31.
10. 공작물 내역 : 16톤 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98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스연소기기의 전기식 연료/공기 비례제어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스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전기식 연료/공기 비례제어장치의 안전, 구조,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 이 표준은 폐쇄 루프 연료/공기비 제어장치에만 적용하고, 입열량에 의한 종류는 구분하지 않
      음.
    - 이 표준은 독립적으로 또는 연소기의 부품으로써 또는 버너의 부품으로써 시험될 수 있는 전기
      식 연료/공기비 제어장치에 적용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표준안
                            99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2. 개정 사유
  - 민원신청에 의한 가스연소기기 시험방법 개정
  -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등 3종에 대한 강관 종류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가스연소기기 시험방법: 발열량 국제기준 부합화 및 SI단위 도입 등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등 3종 표준상 강관의
    종류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
   과완화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호수, 주택규모, 의무임대기간, 지역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
   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
   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서울특별시는 3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하며,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동일 시․군에서 수도권내로 각각 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1~16, FAX:503-9223, e-mail:
                              100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7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
    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운영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나.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보
    완하고, 지정 요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라.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현
    재와 같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을 일부 확대함.
  바. 폐쇄형 투자회사등의 비유동자산은 시가법․원가법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가
    법을 선택한 경우 비유동자산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과세특
    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
    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
    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자. 시장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를 연장하여 적용하되, 계산서 교부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차. 외국법인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음수의 미
    과세누적유보소득을 당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101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가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30만원~2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0(FAX : 02-2100-6968)
    ○ 이메일 : chang@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
      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9호        ’11.3.10  대표자          정현백              김성은
     (’00.5.16)                     (530409-2******) (460704-2******)
                                103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1-1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민간차원의                서울 노원구
   아시아ㆍ태평양         제104호        북한인권개선과     유천종        상계동 463
     인권협회         (‘11.3.11)     북한이탈주민   (1953.12.10) 신동아아파트
                                인권증진 운동                상가 301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공고합니
다.
    2011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사업           등 록
 번호                                                  연월일
                              ㅇ 국제문화교류사업
                              ㅇ 국제시민봉사활동사업
      (사)국제피플
2011- 투피플 이경원 의도동 25-5 동 ㅇ
                   서울 영등포구  여   국제자매도시결연사업
   3 한국본부                     ㅇ 국제청소년 교환교육사업       2011.03.10.
                   화빌딩 1501호 ㅇ 지역사회개발활동사업
                              ㅇ 기타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
                                시키는 부대사업 일체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제1형 당뇨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휴직자의 보험료 납입고
    지 유예범위를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분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전동휠체어 중 지원하는 대상품목 등
    을 확대하기 위함
                            104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10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1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3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가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행위의종류, 횟수등에따라과태료금액을달리부과하도록과태료의부과기준을신설하여
관할청별과태료부과편차를해소하는등현행법령운용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관련사항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명시(안제78조)
(1) 각위반행위별30만원~200만원부과
(2) 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았을때의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2-2100-6380(FAX : 02-2100-6968)
○이메일: chang@mest.go.kr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7층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우
편번호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3월1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평화를만드는여성회
2. 변경내용: 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호
(’00.5.16)
’11.3.10
대표자
정현백
(530409-2******)
김성은
(460704-2******)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2.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근거(안 제15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범위 확대(안 제42조의3제3항)
    -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에 시행령 제39조의 보험료의 정산에 따
      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개정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12호, 12호의 2, 3서식)
    - 1․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개정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
      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별지15호)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
        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16,
      17호서식)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4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관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
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7466호                  관        보           2011. 3.16.(수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 방송시청편의서비스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10. 5. 11)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편의제공 범위와 그 이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
   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경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 홍 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3(☏ 031-789-620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2호
6. 등록일자 : 2011. 3. 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106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5. 공고기간 : 2011.03.11~2011.03.25.
6. 주기적신고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 김진국)
7. 주기적신고 기간(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엠오코리아신                                                         수취인
    원디자인 최영진 방배동 87-72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3층          서초-07-01-27   미신고        우편반송
    *******
   ㈜고려내건              양재동     269-9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이덕인 베스트빌딩 2층 영등포04-01-05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미거주-
    *******
 ㈜다산티에프디                                                         수취인
      자인 이해진 양재동 263-8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은진빌딩 201호 서초-04-01-19           미신고        우편반송
    *******
 ㈜서경에스앤디                               실내건축공사업                   수취인
    134211- 고영호 르본시티 2층반포동     19-1    서초-04-01-28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신고        우편반송
  ㈜일로디자인 송인수 반포동 88-5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수취인
                       연빌딩 3층          서초-04-01-27   미신고        우편반송
 나라에스엔디㈜              서초동     1440-1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김경태 국제빌딩 201호 서초-01-01-49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미거주-
    *******
◉청원군공고제2011-260호
                            설계공모
  (가칭)오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청 원 군 수
1. 공 모 명 : (가칭)오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79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2. 목 적 :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능동적이며, 미래지향
  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의 확보는 물론,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건립을 위하
  여 여러 설계자의 작품으로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예술성, 조형미 등 창의성이 우수한 설계자와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3. 설계개요
   가. 위 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7번지(오송생명과학단지)
   나. 대지면적 : 9,881.4㎡
   다. 건축규모 : 종합사회복지관 5,950㎡, 지하1층 지상5층 (±3%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공공도서관 3,000㎡ 지하1층, 지상3층 (±3%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라. 공 사 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포함)
             종합사회복지관 9,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공도서관 6,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마. 설 계 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포함) :
             종합사회복지관 37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공도서관 25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건축설계방식 : 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한 자(“법인”포함. 이하 같다.)로서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단, 공
    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본인 포함 2개사 이내)
  나.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6.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공통사항)
   가. 기간 : 2011년 03월 28일 09:00 ~ 2011년 03월 30일 18:00
   나. 장소 : 청원군청 별관1층 건축디자인과 (☎ 043-251-3572,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2)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6)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7)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설명
   가. 일 시 : 2011년 03월 30일 (수) 17:00 ~ 18: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