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
                법률 제10801호,2011.6.15.공포,12.16.시행)
                                                으로 보호수역제도,
 해사안전 관리계획제도,해양시설 보호수역제도,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항행장애물 제거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 및 입역통지의 기준ㆍ절차를 정하고,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
 며,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항행장애물의 크
 기ㆍ 형태 및 구조 등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선박에 싣고 항행할 수 없는 기름
 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62호
 2
 011
   년 1
     2월 2
        6일 및 2
             011
               년 1
                 2월 2
                    8일 제네바에서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
국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
                2년 1일 1일자로 발효한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
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GVA/
   224-2011
  대한민국대표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2005년 1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
                               협정”
                                 이라 한다)
                                      에 대해 언급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2010년 1월 21일 채택되어 여기에 첨부된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
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에 명시된 대로 협정 부속서 I
                             의 부록 2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이 각서와 협정 제8.
                                       2조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의 각서에 첨부된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대표부의 수락을 표시하는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과 유
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상기 결정의 제3항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에 발효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상기 언급 사항
제네바,2011년 12월 26일
무역관계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RuedeVar
       embe9-10,CH-1211,Ge
                         neva20
                                  291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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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f.21612
배포 EFTA/
       KR      2010년 1월 21일
                         한-EFTA 공동위원회 결정
                              2010년 1호
                          (
                          2010년 1월 21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한국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이거나,또는 분말 형태의 은,금 및 백금과 관련한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하의 특혜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정한 수단과 관련한 규정의 자유화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에 협정 부속서들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
                                          1조 제7항을 유념하여,
결정한다:
1. 부속서 I
       의 부록 2의 제71.
                  06,71.
                       08호와 제71.
                               10호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7106   은 (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은을 포함)가공하지 아니한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것 또는,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7108   금 (
          백금을 도금한 금을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포함)가공하지 아니한 것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또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또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292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2. 부속서 I
       의 부록 2의 e
               x87류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e
 x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
        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 제8.
     1조 제8항을 저해함이 없이,이 결정은 제1조와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포함한 한국의 또 다
  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원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EFTA 사무국측 회답각서
                                                      Re
                                                       f.29164
                                            제네바,2011년 12월 28일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대한민국대표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2011년 12월 26일자 각서
No.GVA/
      224-2011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그 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대표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2005년 12월 15일에 서명
  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
                                   협정”
                                     이라 한다)
                                          에 대해 언급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2010년 1월 21일 채택되어 여기에 첨부된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
  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에 명시된 대로 협정 부속서 I
                                 의 부록 2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이 각서와 협정 제8.
                                          2조 제2항에 따른 사

  무국의 각서에 첨부된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대표부의 수락을 표시하는 회답 각서가 대한민
  국과 유럽자유무연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상기 결정의 제3항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
  다.
   ”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또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첨
부된 유럽자유무역연합 각 국가의 회답 각서와 대표부의 상기 각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12년 1월 1일 발효한다는 것을 대표부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1.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각서
대한민국대표부
Ave
  nuedel
       'Ar
         iana1
P.
 O.Box42
1211GENEVA 20

                             293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Re
 f.21612
배포 EFTA/
       KR       2010년 1월 21일
                          한-EFTA 공동위원회 결정
                                 2010년 1호
                           (
                           2010년 1월 21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한국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이거나,또는 분말 형태의 은,금 및 백금과 관련한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하의 특혜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정한 수단과 관련한 규정의 자유화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에 협정 부속서들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
                                          1조 제7항을 유념하여,
결정한다:
1. 부속서 I
       의 부록 2의 제71.
                  06,71.
                       08호와 제71.
                               10호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7106   은 (
          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은을 포함)가공하지 아니한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것 또는,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7108   금 (
          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일차제품 형상의 것,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다만,
        또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         제7106,7108호 및 제7110호의 것은 제외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294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2. 부속서 I
       의 부록 2의 e
               x87류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e
 x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
         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
                                                의 4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 제8.
     1조 제8항을 저해함이 없이,이 결정은 제1조와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포함한 한국의 또 다
   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원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아이슬란드측 회답각서
Re
 f.:FGE09120012/
               85.
                 E.565
   아이슬란드대표부는 대한민국대표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대한민국대표부
의 각서 No.GVA/
           224-2011과 그에 대한 2011년 12월 28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회답 각서
Re
 f.29164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대표부는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대표부에 확인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공화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대표부
            제네바,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대표부
Ave
  nuedel
       'Ar
         iana1
P.
 O.Box42
1211GENEVA 20
                           리히텐슈타인측 회답각서
   리히텐슈타인공국대표부는 UN 제네바 사무국 대한민국대표부 및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한민국대
표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대한민국대표부의 각서 No.GVA/
                                                224-2011과 그에
대한 2011년 12월 28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회답 각서 Re
                                       f.29164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리히텐슈타인공국대표부는 리히텐슈타인이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대한민
국대표부에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리히텐슈타인공국 제네바 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
니다.
제네바,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유엔사무소 및 여타 국제기구 대표부
Ave
  nuedel
       'Ar
         iana1
P.
 O.Box42
1211GENEVA 20
                                    295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농가부업 가축규모를 확대(
                소․젖소 :30→50마리,돼지 :500→700마리)
                                           하고,연근해어업․내수
  면어업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추가하며,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
                                   800만원에서 연 2,
                                              000만원으로
  확대함.
 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입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를 제외함.
 다.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함.
 라.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
  과세제도에 저소득근로자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이하 요건을 추가함.
 마.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
 바.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등이 연계될 것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
  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신설함.
 사.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아.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
           천만원 이하에서 5
                    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요건을 폐지함.
 자.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함.
 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
  원으로 일원화함.
 카.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 개념에 입체환지처분도 포함하여 정의함.
                           320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타.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보유자로서 실수요 목
 적의 취득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
 용하도록 함.
파.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6
                 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양도세액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6월부터 준공일후 6월까지의 기간은 당해 6개월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하.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
                                               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거.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
                              로 연장함.
너.혼인으로 인하여 1
           세대3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
                                 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를 신설함.
더.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신설기업인 경우
 에는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함.
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취득
 한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중 재촌 요건을 현행 “
                                            농지로부터 직
 선거리 20km내”
          에서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내”
                             로 완화함.
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
 식의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버.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서.「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합함.
어.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자가 원
 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저.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기
 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
 기구신고서만 제출
처.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커.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또는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등 과세자료
 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면제함.
                          321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터.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제22580호)시행일(
                                    2011.
                                        1.
                                         1.
                                          )이전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
  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제22580호)이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소득세제과,02)
                               2150-4151~54,FAX:02)
                                                  503-9324,
 e
 -mai
    l:ysp@mosf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비수익사업에 포함함.
 나.합병․분할의 경우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범위가 합병․분할 전과
  후가 동일하게 되도록 보완함.
 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다른 지주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
   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상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의 장부
   가액으로 하도록 개선함.
 라.특정인에게 지출한 소액광고선전비를 한도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5천원 이하의 물품에서
   1만원 이하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함.
 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함.
 바.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비수익사업 지출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
  하고,지정취소요건으로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
  우를 추가함.
 사.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아.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
  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322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TR14999-2광학및포토닉스― 광학계와광학요소에대한간섭측정―
제2부:측정과평가기술
표준안
제정
KSBISO/TR14999-1광학및포토닉스― 광학계와광학요소에대한간섭측정―
제1부:용어,용어정의와기본관계
표준안
제정
KSBISO11810-2
레이저와레이저관련장비― 환자보호커버와수술
휘장의레이저손상에대한내성시험방법및분류―
제2부:2차점화
표준안
제정
KSB8303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
계통연계를위한전송제어장치― 제1― 2부:에스컬레이터
― 측정및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B8302
엘리베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계통연계를위한
전송제어장치― 제1― 1부:엘리베이터― 측정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승강장문에대한충격강도시험방법및절차
표준안
제정
KSBISO21244
농업용장비― 견인과피견인차량간의기계적연결―
작업기의히치링과부속물
표준안
제정
KSBISO28139
농임업용기계― 등짐형내영기관구동연무기
―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QISO11462-2
통계적공정관리(SPC)의구현지침― 도구및기법
표준안
제정
KSQISO22514-3
통계적공정관리방법― 능력과성과― 제3부:이산적
부품에서측정된데이터의기계성능연구
표준안
제정
KSQISO28640
확률변량생성방법
표준안
제정
KSQISO22514-4
공정관리를위한통계적기법― 능력및성능
― 제4부:
공정능력추정및성능측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ㅇ광학분야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국제표준(ISO)의KS 부합화제정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9
ㅇ그린에너지에대한관심도와신재생에너지의잠재성부각으로승강기및에스컬레이터회생전력
활용에대한표준필요
ㅇ일부시스템에전력회생방식을도입하여빌딩의주변기기에재활용필요
ㅇ국제표준(ISO)"농업용장비-견인과피견인차량간의기계적연결-작업기의히치링과부속물"
에대한부합화제정
ㅇ국제표준(ISO)"농업용기계-등짐형내연기관구동연무기-안전요구사항"에대한부합화
제정
ㅇ효과적인통계적공정관리(SPC)를계획,실행및펵가를위한방법및기술을제공하기위해제정
ㅇ부품들이반복적으로생산되는기계의단기적성능을측정하기위한방법을표준으로정하여생산
성향상및품질관리필요
ㅇ랜덤변량생성하기위한방법을구체화하기위하여표준제정
ㅇ일반적으로사용되는능력및성능에대한측정을기술하기위하여표준제정
3.주요제정내용
ㅇ간섭측정물체에대한기본적인설명을제공하고,간섭계의하드웨어측면과평가방법,시험보고서
와보정증명서에대하여규정
ㅇ광학계와광학요소에대한간섭측정에서용어및
정의,그리고파면과광학요소의표면형상의간
섭측정을위한기본적인물리적,기술적관계를제시하고,측정되는파면의파동적특성으로인하
여간섭계의구성과사용에대한원리에대하여규정
ㅇ직물혹은또는직물이아닌물질로레이저빔에대해내성이있는것으로주장되는일회용혹은또
는재사용가능한수술용휘장혹은또는환자보호커버에대하여규정
ㅇ빌딩,호텔,사무용건물,병원등에서사용되는에스컬레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계통연
계를위한전송제어장치의측정및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
ㅇ빌딩,호텔,사무용건물,병원등에서사용되는승객용및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시스템에서회
생되는전력의계통연계를위한장치의측정및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
ㅇ승객및화물수송을위한카를정해진승강장에운송하기위해영구적으로설치되는엘리베이터
의승강장문에대한충격강도시험방법및절차를규정
ㅇ클레비스형의농업용트랙터드로우바에부착되도록설계된피견인형작업기와농업용트레일러
의히치링에대한수치규격을규정
ㅇ강한기류를팬으로발생시키고내연기관을이용하는등짐형연무기의설계와제작에관한안전기
준과검증을규정
ㅇ효과적인통계적공정관리(SPC)시스템을기획,구현,평가하는데도움을주는일련의도구및기
법들에대해규정
ㅇ반복성조건하에서연속적으로생산된부품으로구성된기계에대해전형적인단기성능연구를
실시할때취하여야할절차를규정
ㅇ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수행하기위해균일및불균일확률변량을생성하는방법에대해규정
ㅇ일반적으로사용되는프로세스능력과성능측정에대하여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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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자.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
 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함.
차.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의 범위에 장래손해조사비를 포함함.
카.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타.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추가함.
파.접대비 한도 계산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함.
하.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에는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함.
거.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너.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도록 개선함.
더.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
 하던 것을 전체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지배주주 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도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함.
러.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 이외의 다른 방
 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
 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함.
머.비적격 물적분할 및 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
 1)물적분할 및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현물출자 :양도하는 순자산의 시가
 (
 2)그 밖의 현물출자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버.물적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과 분할신
 설법인의 자산 처분을 감안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함.
 (
 1)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및 출자지분
 (
 2)익금산입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
                            당기 주식처분 비율(
                                      A)+ 당기 자산처분비율
  (
  B)- A × B]
 (
 3)당기 주식처분 비율(
             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4)당기 자산처분 비율(
             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서.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
 한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함.
어.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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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함.
 처.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함.
 커.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퍼.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
  1)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
   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에 제출
  (
  2)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
   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
   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법인세제과,02-2150-4171~4,FAX:02-503-9073,
 e
 -mai
    l:won8100@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연구개발을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포
 함하고,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3
                   년간 10
                       0% 감면되는 청년 및 중소기업의 범위와 감면신청 절차,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나.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
  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함.
                             324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년세제개편에따른개정세법내용을반영하고그밖의현행규정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도권밖의1주택에대한비과세특례적용종료에따라합산배제기타주택에서해당주택을제
외하고,1세대1주택자여부판정시소유주택수계산에는포함.
나.임대개시후과세기준일현재(6.1.)사업자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도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사업자등록을하는때에는과세기준일현재사업자등록요건을충족한것으로봄.
다.동거봉양을위한합가관련연령요건에대하여유권해석등으로운용하고있는사항을시행령에
명확히규정하고기타불명확한조문을정비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2150-4216,FAX：503-9223,e-mail：
dreamfull@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음식업자의경영상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현재일몰방식으로운영되는음식업자에대한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상시제도로전환하며,개인사업자의신고부담완화를위하여신규사업자
등에대한개인일반과세자의부가가치세예정신고의무제도를폐지하고,세금계산서수정발급사
유확대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28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02)2150-4214,FAX：(02)503-9223,
e-mail：lysun95@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의범위를경제현실의변화및관련
법령의개정에부합하도록합리적으로조정하거나명확히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혈족및인척의범위를부계혈족․모계혈족,부족인척․처족인척의구분
없이6촌이내의혈족및4촌이내의인척으로조정함.
나.결혼한여성의경우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친족관계의범위를남편과의관계에따르도록한
규정을삭제함.
다.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경영지배관계의기준을원칙적으로영리법인의경우본인이직접또는
특수관계인을통해해당법인에30% 이상출자하거나해당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경우로,비
영리법인의경우본인이직접또는특수관계인을통해해당법인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
해당법인에30% 이상출연하고그중1인이설립자인경우로통일함.
라.현금영수증의무발급위반신고에따른포상금지급기간을’12년4월1일에서’14년3월31일로
2년간연장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전화(02)2150-4112,팩스(02)503-9213,이메일mkcho@mosf.go.kr)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