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4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5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2
답
1,418
1,418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5856.8/
18414
　
　
　
　
　
　
　
　
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557.2/
18414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3
2
답
1,418
1,4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6
답
256
256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주식회사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3
6
답
256
2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3
7
답
2
2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3
7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남시
　
　
　
　
　
5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1
답
384
384
성남시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1
답
356
356
성남시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42
답
28
28
국토교통부
6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
답
941
941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2
답
941
9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　
답
104
104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3　
답
104
1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
답
540
540
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근저당권
　
농***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농***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
지상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4
답
540
5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5
답
293
293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5
답
293
2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6
답
936
936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6
답
936
9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7
대
528
528
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7
대
528
5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9
대
628
628
주식회사
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주식회사
신***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9
대
628
6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2
대
918
918
주식회사
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주식회사
신***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22
대
918
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3
대
330
330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23
대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4
대
316
316
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
25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24
대
316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29
답
463
463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
서울특별시 중구 **동
지상권
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2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29
답
463
4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3
답
39
39
성남시
7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4
답
4
4
성남시
　
　
　
　
　
7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5
답
2
2
성남시
　
　
　
　
　
7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39
도
169
169
성남시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39
도
169
169
기획재정부
　
　
　
　
　
7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0
답
11
11
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지상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4
40
답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4
41
답
165
165
성남시
　
　
　
　
　
7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5
2
도
9
9
국토교통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5
2
도
9
9
기획재정부
　
　
　
　
　
7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1
구
584
584
농림축산식품부
　
　
　
　
　
7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2
구
382
382
농림축산식품부
　
　
　
　
　
8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5
도
2,633
2,633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5
도
2008
2008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8
도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9
도
54
54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0
도
121
121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1
도
21
21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2
도
64
64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3
도
14
14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4
도
3
3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6
15
도
146
146
농림축산식품부
8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6
구
179
179
농림축산식품부
　
　
　
　
　
8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6
7
구
507
507
농림축산식품부
　
　
　
　
　
8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전
913.0
913.0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국(처분청:
강****)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8
　
전
913
9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4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2
전
913
913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국(처분청:
강****)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8
2
전
913
9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5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3
전
1,826
1,826
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10/32
　
　
　
　
　
　
　
　
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22/32
국(처분청:
용****)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8
3
전
1,826
1,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6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와종류
86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8
4
도
58
58
성남시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8
4
도
58
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7
기정
성남시 신촌동
189
　
전
344
344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변경
성남시 신촌동
189
　
전
344
3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8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0
2
전
1,124
1,124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
서울특별시 중구 **동
지상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90
2
전
1,124
1,1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9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1
대
555
555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송******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근저당권
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99
1
대
555
55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0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2
대
50
50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근저당권
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99
2
대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1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8
차
608
608
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근저당권
국(처분청:
송****)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99
8
차
608
6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2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9
전
966
966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송*******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근저당권
　
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근저당권
변경
성남시 신촌동
199
9
전
966
9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3　
기정
성남시 신촌동
199
10
도
4
4
성남시
94
기정
성남시 신촌동
227
4
도
119
119
국토교통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227
4
도
59
59
기획재정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227
5
도
53
53
국토교통부
변경
성남시 신촌동
227
6
도
7
7
기획재정부
[붙임4]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
증)20
46
10,093
감)58
10,035
토지분할사항및
LH소유권이전사항반영
답
7
증)2
9
1,629
-
1,629
-
전
2
증)1
3
184
-
184
-
도로
10
증)15
25
4,727
감)58
4,669
-
구거
6
증)2
8
3,521
-
3,521
-
하천
1
-
1
32
-
32
-
27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기정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45
도로
13,179
- 도로: 11,705㎡(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9㎡(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957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변경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28
도로
13,170
- 도로: 11,699㎡(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6㎡(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연결녹지2개소
-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949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변경없음) : 성남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기정
28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성남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합계
26
10,093
8
3,760
5
4,285
13
2,048
답
7
1,629
7
1,629
전
2
184
2
184
도로
10
4,727
5
1,859
1
2,633
4
235
구거
6
3,521
2
1,869
4
1,652
하천
1
32
1
32
○변경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성남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총합계
46
10,035
10
2,366
13
4,285
10
1,591
13
1,793
답
9
1,629
1
28
8
1,601
전
3
184
3
184
도로
25
4,669
4
437
9
2,633
10
1,591
2
8
구거
8
3,521
4
1,869
4
1,652
하천
1
32
1
32
※ 성남시공유지: 답8필지, 전3필지, 도로2필지
2) 소관청별토지조서
○국토교통부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3,760
3,760
-
1
신촌동
143-5
천
32
32
국(국토교통부)
-
2
신촌동
170-5
도
644
644
국(국토교통부)
-
3
신촌동
175-2
도
39
39
국(국토교통부)
-
4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국토교통부)
-
5
신촌동
181-1
구
1,077
1,077
국(국토교통부)
-
6
신촌동
181-4
도
1,048
1,048
국(국토교통부)
-
7
신촌동
185-2
도
9
9
국(국토교통부)
-
8
신촌동
227-4
도
119
119
국(국토교통부)
-
29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2,366
2,366
-
1
신촌동
143-5
천
32
32
국(국토교통부)
-
2
신촌동
170-5
도
287
287
국(국토교통부)
-
3
신촌동
175-2
도
34
34
국(국토교통부)
-
4
신촌동
177
구
792
792
국(국토교통부)
-
5
신촌동
181-1
구
752
752
국(국토교통부)
-
6
신촌동
181-8
구
134
134
국(국토교통부)
-
7
신촌동
181-9
구
191
191
국(국토교통부)
-
8
신촌동
181-6
도
63
63
국(국토교통부)
-
9
신촌동
184-42
답
28
28
국(국토교통부)
-
10
신촌동
227-5
도
53
53
국(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4,285
4,285
-
-
1
신촌동
186-1
구
584
584
국(농림축산식품부)
-
2
신촌동
186-2
구
382
382
국(농림축산식품부)
-
3
신촌동
186-5
도
2,633
2,633
국(농림축산식품부)
-
4
신촌동
186-6
도
179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
5
신촌동
186-7
도
507
507
국(농림축산식품부)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4,285
4,285
-
-
1
신촌동
186-1
구
584
584
국(농림축산식품부)
-
2
신촌동
186-2
구
382
382
국(농림축산식품부)
-
3
신촌동
186-5
도
2,008
2,008
국(농림축산식품부)
-
4
신촌동
186-6
구
179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
5
신촌동
186-7
구
507
507
국(농림축산식품부)
-
6
신촌동
186-8
도
202
202
국(농림축산식품부)
-
7
신촌동
186-9
도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
8
신촌동
186-10
도
121
121
국(농림축산식품부)
-
9
신촌동
186-11
도
21
21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신촌동
186-12
도
64
64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신촌동
186-13
도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
12
신촌동
186-14
도
3
3
국(농림축산식품부)
-
13
신촌동
186-15
도
146
146
국(농림축산식품부)
-
30
○기획재정부
- 기정: 해당없음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591
1,591
-
1
신촌동
170-6
도
40
40
기(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소관관청
변
경
2
신촌동
170-7
도
317
317
기(기획재정부)
3
신촌동
175-4
도
5
5
기(기획재정부)
4
신촌동
181-4
도
932
932
기(기획재정부)
5
신촌동
181-5
도
42
42
기(기획재정부)
6
신촌동
181-7
도
11
11
기(기획재정부)
7
신촌동
184-39
도
169
169
기(기획재정부)
8
신촌동
185-2
도
9
9
기(기획재정부)
9
신촌동
227-4
도
59
59
기(기획재정부)
10
신촌동
227-6
도
7
7
기(기획재정부)
○성남시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2,048
2,048
-
1
신촌동
165-10
도
4
4
성남시
-
2
신촌동
175-1
답
32
32
성남시
-
3
신촌동
175-3
답
50
50
성남시
4
신촌동
176
전
134
134
성남시
-
5
신촌동
184
전
1,003
1,003
성남시
-
6
신촌동
184-1
전
384
384
성남시
7
신촌동
184-33
답
39
39
성남시
-
8
신촌동
184-34
답
4
4
성남시
-
9
신촌동
184-35
답
2
2
성남시
-
10
신촌동
184-39
답
169
169
성남시
-
11
신촌동
184-41
답
165
165
성남시
-
12
신촌동
188-4
답
58
58
성남시
-
13
신촌동
199-10
도
4
4
성남시
-
3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1,793
1,793
-
1
신촌동
165-10
도
4
4
성남시
-
2
신촌동
175-1
답
8
8
성남시
-
3
신촌동
175-3
전
50
50
성남시
-
4
신촌동
175-5
답
24
24
성남시
5
신촌동
176
전
55
55
성남시
-
6
신촌동
176-1
전
79
79
성남시
7
신촌동
184
답
1,003
1,003
성남시
-
8
신촌동
184-1
답
356
356
성남시
-
9
신촌동
184-33
답
39
39
성남시
-
10
신촌동
184-34
답
4
4
성남시
-
11
신촌동
184-35
답
2
2
성남시
-
12
신촌동
184-41
답
165
165
성남시
-
13
신촌동
199-10
도
4
4
성남시
-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32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3
1,279
(1,277)
16,057
(13,179)
2
265
4,646
(1,794)
5
243
2,385
6
771
(769)
8,311
(8,285)
변경
-
-
감)9
-
-
증)8
-
감)2
감)14
-
증)2
감)3
변경후
13
1,279
(1,277)
16,048
(13,170)
2
265
4,654
(1,802)
5
241
2,371
6
773
(771)
8,308
(8,282)
일반
도로
소계
기정
9
1,135
(1,133)
14,583
(11,705)
2
265
4,646
(1,794)
4
236
2,332
3
634
(632)
7,605
(7,579)
변경
-
감)2
감)6
-
-
증)8
-
감)2
감)14
-
-
-
변경후
9
1,133
(1,131)
14,577
(11,699)
2
265
4,654
(1,802)
4
234
2,318
3
634
(632)
7,605
(7,579)
중로
기정
4
854
(852)
12,004
(9,802)
1
183
3,726
(1,550)
1
50
774
2
621
(619)
7,504
(7,478)
변경
-
-
증)8
-
-
증)8
-
-
-
-
-
-
변경후
4
854
(852)
12,012
(9,810)
1
183
3,734
(1,558)
1
50
774
2
621
(619)
7,504
(7,478)
소로
기정
5
281
2,579
(1,903)
1
82
920
(244)
3
186
1,558
1
13
101
변경
-
감)2
감)14
-
-
-
-
감)2
감)14
-
-
-
변경후
5
279
2,565
(1,889)
1
82
920
(244)
3
184
1,544
1
13
101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
4
144
759
-
-
-
1
7
53
3
137
706
변경
-
증)2
감)3
-
-
-
-
-
-
-
증)2
감)3
변경후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소로
기정
4
144
759
-
-
-
1
7
53
3
137
706
변경
-
증)2
감)3
-
-
-
-
-
-
-
증)2
감)3
변경후
4
146
756
-
-
-
1
7
53
3
139
703
가각및기타
기정
-
-
715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
-
715
-
-
-
-
-
-
-
-
-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33
2)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5,144
-
-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신촌동178번지일원
9,0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유수지2
중복결정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촌동188번지일원
4,4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신촌동178-3번지일원
1,6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672
-
-
변경
1
1
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0번지일원
6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변경
2
2
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신촌동184-2번지일원
3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변경
3
1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0-5번지일원
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변경
4
2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77번지일원
3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변경
5
3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촌동188-3번지일원
1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4)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57
감)
8
949
-
-
기정
1
공공공지
신촌동184-41번지
일원
720
-
7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변경
2
공공공지
신촌동184-39번지
일원
237
감)
8
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5) 유수지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4,177
-
-
기정
1
유수지유수시설
신촌동184번지일원
1,693
2011.12.26
신촌배수
펌프장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신촌동178번지일원
2,4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
(2021.07.05)
문화공원1
중복결정
34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
증)20
46
10,093
감)58
10,035
토지분할사항및
LH소유권이전사항반영
답
7
증)2
9
1,629
-
1,629
-
전
2
증)1
3
184
-
184
-
도로
10
증)15
25
4,727
감)58
4,669
-
구거
6
증)2
8
3,521
-
3,521
-
하천
1
-
1
32
-
32
-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및기존농경지로이용
○답: 기존농경지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전: 기존농경지및도로로이용
○천: 하천및기존농경지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45
도로
13,179
- 도로: 11,705㎡(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9㎡(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957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35
○변경
구분
면
적(㎡)
비고
합계
32,628
도로
13,170
- 도로: 11,699㎡(9개노선)
- 보행자도로: 756㎡(4개노선)
- 가각및기타: 715㎡
공원
15,144
- 문화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 유수지②문화공원내중복결정
녹지
1,672
- 연결녹지2개소
-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949
- 2개소
유수지
1,693
- 유수지①신촌배수펌프장(존치시설)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하여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
도로등으로이용
2) 공
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휴식및놀이공간으로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및산책공간으로이용
4)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5) 유수지: 재해의방지등을위하여공원내설치및기존활용시설존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666
산업시스템, 설비ㆍ장치 및 산업제품 ― 시스템 내의 단자 식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666: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666:“단자의 확인”이 “단자 지정(4절)”으로 수정되었으며, 기능 측면 및 위치 
측면과 관련한 단자 지정의 그림, 단자 지정 집합 활용의 그림 등 4개의 그림이 추가됨
부칙: 2023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
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
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용 심사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
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1, 팩스 (044)202-569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17924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섭취에의한
인체노출평가― 토양중금속의인체
위액용출률/생물이용성의예측을위한생리학에
기초한용출방법의선택과적용에대한지침
ㅇKS I ISO 17924
: 대응국제표준(ISO 17924:2007)이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KS I ISO 17924
대응국제표준(ISO 17924:2007)이폐지·대체되고기
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원문과동일하게본문구성변경, 참고문헌, 해설
신설, 부속서A 수정, “KS A 0001”에따른표준
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시행자명칭
주소
대표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이승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530,235.9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144,219.6
27.2
단독주택용지
10,598.6
2.0
공동주택용지
128,527.0
24.2
연립주택용지
-
-
아파트용지
128,527.0
24.2
근린생활시설용지
5,094.0
1.0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386,016.3
72.8
상업업무시설용지
35,991.9
6.8
상업용지
-
-
업무용지
35,991.9
6.8
경찰서, 소방서
주상복합용지
-
-
도시계획시설용지
206,652.4
39.0
도로
111,698.8
21.1
보행자전용도로제외
주차장
1,966.0
0.4
교통광장
-
-
공원․녹지
80,987.6
15.3
공원
4,213.9
0.8
어린이공원
녹지
75,232.8
14.2
경관녹지, 완충녹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호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된 인천검단지
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공고
1. 사업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30,235.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공공공지
-
-
하천
-
-
유수지
-
-
보행자도로
1,540.9
0.3
일반광장
-
-
수도공급설비
-
-
양수장
-
-
오수중계펌프장
-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
열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
-
가스공급설비
-
-
학교
12,000.0
2.3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12,000.0
2.3
대학교
-
-
교육연구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종합의료시설
-
-
통신시설
-
-
차고지
-
-
주거편익시설용지
4,253.0
0.8
종교시설
1,340.0
0.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913.0
0.5
주유소, 가스충전소
도시지원시설용지
35,550.0
6.7
물류유통시설용지
103,569.0
19.5
문화복합시설용지
-
-
문화재용지
-
-
군용지
-
-
5. 준공일자 : 2022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일반도로16노선, 폭6~46m
m/㎡
5,283/111,698.8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4노선, 폭6m
m/㎡
256/1,540.9
공원
어린이공원
㎡
4,213.9
녹지
완충녹지2개소
㎡
10,338.5
경관녹지4개소
㎡
64,790.1
구거1개소
㎡
104.2
상수도
상수관D25~400mm
m
5,270
하수도
우수관D250~1200mm
m
7,886
우수BOX 1.5x1.8~3.0x2.0
m
1,065
오수관로D150~400mm
m
3,993
7.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2),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전
화 :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
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정 훈 조
나. 생년월일: 1976.10.03.
다. 소     속: ㈜가온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10(문정동) 가든파이브툴 8층 S-33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견 책
나. 효력발생일: 2023.01.30.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 및 거래사례 비교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한 성 수
나. 생년월일: 1946.09.22.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 경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9, 301호(대영빌딩, 삼성동))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4개월 15일
나. 효력발생일: 2023.01.30. ~ 2023.06.13.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가치형성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
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모집목적: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청소년의 소원성취를 통해 의지 고취 및 긍정적인 삶의 변화 
도모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1.18.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4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312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2. 모집목적: 적극적 헌혈 홍보, 헌혈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 수급으로 긴급한 수혈환자 지원 
및 국민 건강증진 실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01.20.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39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2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1588호) 개정사항(‘22.12.27)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민간
  위원 임기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해촉 가능 사유로 안건심의 제척사유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위원의
   임기)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가능 사유로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
   고자 함.(제6조, 위원의 해촉)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6일
  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
             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호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
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ㅇ 항  만  명 : 여수신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부잔교, 전기, 통신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목    적 : 여수신항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국제 
크루즈부두와 여객부두의 이용성 제고
ㅇ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일원
ㅇ 공사규모 : 접안시설 연장(L=100m), 부잔교(50m×57m) 1식 등
ㅇ 공사기간 : 2018. 4. 12. ~ 2022. 12. 27.
ㅇ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지적측량 후 별도 공고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년 12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2. 6.(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1
42-2012-26-0000017
박○성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o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4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  Fax 052-  
       257-0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합천 삼가고분군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 88
         경상남도       합천
  2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285
         문화재자료   김광부 순절유허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3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930-3182 / 팩스 055-930-3179
   - 주소 : (우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붙임 : 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합천 삼가 고분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합천 삼가 고분군, 합천 김광부 순절 유허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른 농업인 주택(농가 창고), 농막 등의 시설 외에는 개별 검토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공통사항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자료 ‘합천 김광부 순절유허비’ 의 경우, ‘합천 삼가 고분군’의 허용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
고
김시운
2021.**.**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2.12.19
이채환알베
릴라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시흥시****
2022.12.26
박초롱
2021.**.**
여성
몽골
경기도안산시****
2023.01.04
남기현
2020.**.**
남성
무국적
경기도시흥시****
2023.01.10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