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
 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5    1.000     2015       1.000     2015 1.000   2015 1.000
   2014    0.984     2014       0.980     2014 0.970   2014 0.955
   2013    0.968     2013       0.960     2013 0.940   2013 0.910
   2012    0.952     2012       0.940     2012 0.910   2012 0.865
   2011    0.936     2011       0.920     2011 0.880   2011 0.820
   2010    0.920     2010       0.900     2010 0.850   2010 0.775
   2009    0.904     2009       0.880     2009 0.820   2009 0.730
   2008    0.888     2008       0.860     2008 0.790   2008 0.685
   2007    0.872     2007       0.840     2007 0.760   2007 0.640
   2006    0.856     2006       0.820     2006 0.730   2006 0.595
   2005    0.840     2005       0.800     2005 0.700   2005 0.550
   2004    0.824     2004       0.780     2004 0.670   2004 0.505
   2003    0.808     2003       0.760     2003 0.640   2003 0.460
   2002    0.792     2002       0.740     2002 0.610   2002 0.415
   2001    0.776     2001       0.720     2001 0.580   2001 0.370
   2000    0.760     2000       0.700     2000 0.550   2000 0.325
   1999    0.744     1999       0.680     1999 0.520   1999 0.280
   1998    0.728     1998       0.660     1998 0.490   1998 0.235
   1997    0.712     1997       0.640     1997 0.460   1997 0.190
   1996    0.696     1996       0.620     1996 0.430   1996 0.145
   1995    0.680     1995       0.600     1995 0.400 1995이하 0.100
   1994    0.664     1994       0.580     1994 0.370
   1993    0.648     1993       0.560     1993 0.340
   1992    0.632     1992       0.540     1992 0.310
   1991    0.616     1991       0.520     1991 0.280
   1990    0.600     1990       0.500     1990 0.250
   1989    0.584     1989       0.480     1989 0.220
   1988    0.568     1988       0.460     1988 0.190
   1987    0.552     1987       0.440     1987 0.160
   1986    0.536     1986       0.420     1986 0.130
   1985    0.520     1985       0.400 1985이하 0.100
   1984    0.504     1984       0.380
   1983    0.488     1983       0.360
   1982    0.472     1982       0.340
   1981    0.456     1981       0.320
   1980    0.440     1980       0.300
   1979    0.424     1979       0.280
   1978    0.408     1978       0.260
   1977    0.392     1977       0.240
   1976    0.376     1976       0.220
   1975    0.360 1975이하 0.200
   1974    0.344
   1973    0.328
   1972    0.312
   1971    0.296
   1970    0.280
   1969    0.264
   1968    0.248
   1967    0.232
   1966    0.216
 1965이하 0.200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 :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77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
 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 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
 널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
 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 고
 Ⅰ ∘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 1 100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와,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트, 기타 신소재
      -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 2 80
        리카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
        (강판 슬레이트 포함)
      -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3 60
        동판, 구리 기타이와유사한것
 Ⅱ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 5층 이하                      4 90 및 옥탑은 제외         높은 지수 하나만
      -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적용한다.
      -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 25층 이상                     7 120 것은적용제외
     ∘ 연면적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 1천㎡미만                      8 90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
      - 1천㎡이상~3천㎡미만                9 100 용한다.
      - 3천㎡이상                      10 110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 4등급 11 110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2등급 12 120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
                                           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Ⅲ ∘단독주택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3 120                높은 지수 하나만
      - 연면적 331㎡이상                 14 140                적용한다.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
     ∘ 공동주택                                주택을 포함하고 기숙사를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5 120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215㎡이상                16 140
 Ⅳ ∘ 상가의 1층                        17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 낮은 지수 하나만
                                          적에 대해 적용한다.    적용한다.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18 80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19 70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 20 60
      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77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
3. 세부 제정내용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유해
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부 수행 유해성평가 자료의 사용승인 요청 및 사용료 등을 규정
3. 세부 제정내용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
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2호, 2014. 12. 24. 공포)에서
                                      78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위해우려제품의 노출평가 및 위해도 평가 방법 등을 규정
3. 세부 제정내용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5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5호, 2014.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규정”을 “「방송통신설비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정의)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제1항제1호중 “초래하는 설비를 말하다.”를 “주는 설
 비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규정”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건축구조설계기준”을 “「건축구조기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 중 해당 조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지진대책 등)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며,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진대책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제5조의 지진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통신국사
 및 통신장비 등 방송통신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
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6호, 2014.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79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진천군 및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유보지1~    용적률 ∙500% 이하
 특1~6   유보지6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기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5편(특별계획구역) 제2장’을 따른다.
5.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북도청, 진천군청, 음성군
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51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
1.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
  청(053-662-214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
                    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 4,216,496㎡ (1단계 : 2,966,570.8㎡, 2단계 : 1,249,925.2㎡)
    변경 - 4,216,496㎡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3,511.2㎡, 3단계 : 206,414.0㎡)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22,215
              건설호수(호)                   7,660
                                     71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497,030.9      7,660          22,215
             단독주택           153,171.0       598           1,735
              필지형           153,171.0       598           1,735       1단계
              공동주택          343,859.9      7,062          20,480
               임 대          154,707.6      3,572          10,360
             60㎡ 이하         128,204.3      3,121          9,052       1단계
           60~85㎡ 이하         26,503.3       451           1,308       1단계
               분 양          189,152.3      3,490          10,120
             60㎡ 이하           49,017.7     1,103          3,198       1단계
           60~85㎡ 이하        140,134.6      2,387          6,922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기정      14개소       308,804.1 241,627.1 67,177  0.0
     기정 이전1 각산동 1042 일원 6,650.0 6,650.0           0.0 0.0   한국감정원 독신자숙소
     기정 이전2 신서동 1141 일원 64,879.1 64,879.1         0.0 0.0       한국가스공사
     기정 이전3 동내동 1119 일원 6,838.4 6,838.4           0.0 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정 이전4 신서동 264 일원 67,177               0 67,177  0.0      중앙교육연수원
     기정 이전5 신서동 1143 일원 26,488.0 26,488.0         0.0 0.0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정 이전6 신서동 1144 일원 16,495.0 16,495.0         0.0 0.0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전공공 기정 이전7 신서동 1145 일원 21,407.9 21,407.9         0.0 0.0       한국감정원
기관용지 기정 이전8 신서동 1157 일원 32,745.9 32,745.9         0.0 0.0       신용보증기금
     기정 이전9 신서동 1152 일원 11,588.9 11,588.9         0.0 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정 이전10신서동 1152-1 일원 19,127.6 19,127.6       0.0 0.0       한국장학재단
     기정 이전11 신서동 1168 일원 7,879.9 7,879.9          0.0 0.0      중앙신체검사소
     기정 이전12신서동 1168-2 일원 9,408.1 9,408.1         0.0 0.0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정 이전13 동내동 1116 일원 14,819.5 14,819.5        0.0 0.0 한국가스공사독신자숙소및보육시설
     기정 이전14 각산동 1038 일원 3,298.8 3,298.8          0.0 0.0 신용보증기금 독신자숙소
4.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5년 03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719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 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변경      - 217 48,066 33,872 13,836 358 894,259.2 542,780.4 342,992.8 8,486.0
     대로     기정   19~42 14 12,171 4,917 7,254 - 441,696.7 183,621.4 258,075.3 -
  일반 중로     변경   19~42 14 12,171 4,917 6,921 333 441,696.7 183,621.4 249,838.3 8,237.0
            기정    8~29 50 19,286 14,815 4,471 - 321,004.4 241,245.6 79,758.8 -
     소로     기정    4~16 153 16,609 14,140 2,469 - 131,558.1 117,913.4 13,644.7 -
            변경    4~16 153 16,609 14,115 2,469 25 131,558.1 117,913.4 13,395.7 249.0
     기타     기정      -   -    -       -      -   -      -         -         -        -
      계     기정      -   46 1,844 1,663 181 - 13,479.2 12,027.2 1,452.0              -
     대로
  보행 중로     기정      -   -    -       -      -   -      -         -         -        -
            기정   12~15 3 369 369 -              - 5,183.1 5,183.1 -                 -
     소로     기정    2~11 43 1,475 1,294 181 - 8,296.1 6,844.1 1,452.0                 -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5년 03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나. 면적
    기정 - 4,216,496㎡ (1단계 : 2,966,570.8㎡, 2단계 : 1,249,925.2㎡)
    변경 - 4,216,496㎡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3,511.2㎡, 3단계 : 206,414.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72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일반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의료R&D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중심상업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가로변)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숙박권장지구)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유통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별표1>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아파트 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1,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 근린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영차고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주유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교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 유치원 : 변경없음(게재생략)
   ■ 학교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공공청사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7) 종교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8) 체육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근린공공시설(커뮤니티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가.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742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제명원 2006.08.10 남 무국적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598 110동 101호 2014.12.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42호(2013. 12. 5.)로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
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 42호선)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안산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나. 성 명 : 안산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〇 수인사업도로(국도42호선)의 교통난해소와 주민숙원 해소
    〇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차량진입 원활
    〇 반월․시화산단의 물류비용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개 요
    〇 사업의 면적 : 93,224㎡
    〇 사업의 규모 : L=1,344m, B=40~80m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원
  나. 면 적 : 93,224㎡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1991년 11월 5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1991년 11월 5일 ~ 2015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용도별 :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로시설로 이용
7.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별 L형측구 U형측구 표 층 기 층 경계석 표지판 가드레일
    수량        4,304m   425m       567a     503a 253m 11개 1,690m
                                       79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92
대상
구분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전량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울산광역시)
당초
BOD
600
COD
570
SS
400
T-N
140
T-P
80
변경
BOD
600
COD
570
SS
400
T-N
140
T-P
80
페놀류
30
노말헥산추출물질
(광유류)
30
대상
항목
방류수수질기준(mg/L)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울산광역시)
페놀류
2
n-H(광유류)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방송통신설비에관한기술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및제18조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표준이개정된경우에는해당표준을적용할수있다.
제11조제2항중‘IPTV 서비스탐색및전송방식(TTAK.KO- 08.0028/R1)’을‘IPTV 서비스탐색정보
및전송방식(TTAK.KO- 08.0028/R3)’로한다.
제13조중‘규격을따른다.’를‘규격을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추가로탑재된경우에적용규격은
「무선설비규칙」제29조제5항또는제7항을따른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및같은법제12조제
3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고시
울산석유화학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
정한다.
2. 수질오염물질의방류수수질기준지정·고시
울산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방류되는페놀류등수질오염물질의방류수수질기준을다음과같이
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94
구분
기정
용지
보상
 면적(A) = 168,316.9㎡
 연장(L) = 3,819m(3개노선)
도로
확포장
 대로1-2호선
:
1,380m, B=35m
 중로1-59호선
:
1,048m, B=20m
 중로2-75호선
:
1,391m, B=15m
 교통광장1개소:
3,105㎡
8.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국도
42호선
광로
3
1
40~80
주간선
도로
4,800
수원시
도시계획구역계
시흥시계
일반도로
9.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및소유권의권리명세에관한서류
-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3호(2014. 12. 5.)로변경승인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반월신
도시도로개설사업(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의2 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안산
시청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12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반월신도시도로개설사업(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 반월신도시도로개설사업(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고잔동)
나. 성명: 안산시장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서해안고속도로의원활한진․출입과교통체증해소등
나. 개
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경기도안산시선부동, 양상동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 168,316.9㎡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992년12월～2014년12월31일
- 변경: 1992년12월～2015년12월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용도별: 개발제한구역으로도로시설로이용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95
시설별
도로
광장
교
량
BOX
가로등설치
비고
수량
3,819m
3,105㎡
46.4m
4개소
7,638m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안산
및
서안
산IC
진입
도로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380
대로2류
14호선
시흥시계
일반도로
중로
1
59
20
주간선
도로
1,048
대로2류
14호선
안산IC
일반도로
중로
2
75
15
보조간선
도로
1,391
중로1류
59호선
대로2류
14호선
일반도로
나. 교통광장(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교통광장
안산시상록구월피동397번지일원
3,105
9.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및소유권의권리명세에관한서류(변경
없음) :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3-437호(2013.12.31.)호변경고시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호조
력발전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39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정부의“시화호종합관리계획세부시행계획”에의거시화호조력발전소를건설함으로써시화
호수질개선은물론
◦대체해양에너지개발로UN기후변화협약에따른CO2를저감하기위한노력에적극부응하
고국가부존자원을개발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개요
◦시설용량: 254MW (수차10기, 수문8기)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구분                      내용                     비고
      발전시설                   21,022㎡     - 토지 : 국(국토교통부)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소계               150,487㎡                   -
          주차장                23,843㎡               한국수자원공사
 부대시설      녹지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휴게소                8,619㎡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기자재보관소                 342㎡                한국수자원공사
                              1,900m     - 지방도301호선 표층~동상방지층,
          도로                / 폭29.1m       도로 부속시설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유지관리도로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0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3.), 제2012-230호(2012.7.16.)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
  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
  가. 주 소 : (당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 개
  선대책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나. 면 적 : 107,397.6㎡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1년 8월 ~ 2014년 12월 31일
  (변경) 2011년 8월 ~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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