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70-10(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4.03㎞)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70-10(도)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4.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49호(2016.10.13.), 제2017-387호(2017.08.22.)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일반 국도40호선       870-10(도)
당초                                             4.03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도로건설공사 중
                         660(천)
                                                      주포~오천 도로건설공사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의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40호선       870-10(도)
변경                                             4.03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60(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499(2019. 12. 4.)호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3-2013-0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제지(주)대표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공업용수 사용시설(집수정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646번지 일원
나. 면적: (당초) 1,566㎡ (정정) 88㎡
6. 점용기간: 2020. 1. 1.~2025.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1994-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민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26-4
나. 면적: 5,054㎡
6. 점용기간: 2020. 3. 31.~2025. 3.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44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
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국제주차협회
3. 대    표 자   : 이재한
4.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49길 7, 5층(반포동, 양지빌딩)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사항 미이행
ㅇ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
6.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설수연, ☏044-201-38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
 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
 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59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78호(2009.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6호(2011.8.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75호(2013.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68호(2014.10.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9호(2015.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5호(2015.7.31.)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1호(2015.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85호(2016.5.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94호(2017.6.14.), 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3호(2018.2.26.),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7호(2019.6.19)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11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및 영주 ․ 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영주 ․ 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1) 유 역
     - 수     계 : 낙동강 제1지류 내성천(지방하천)                       - 수    계 : 낙동강 제1지류 내성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500.0 ㎢                                  - 유 역 면 적 : 500.0 ㎢
    2) 저수지                                               2) 저수지
     - 총 저 수 용 량 : 181.1백만㎥                               - 총 저 수 용 량 : 181.1백만㎥
     - 유 효 저 수 량 : 160.4백만㎥                               - 유 효 저 수 량 : 160.4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75.0백만㎥                              - 홍 수 조 절 용 량 : 75.0백만㎥
     - 저 수 면 적 : 10.4㎢                                    - 저 수 면 적 : 10.4㎢
     - 계 획 홍 수 위 : EL. 164.00m                            - 계 획 홍 수 위 : EL. 164.00m
     - 상 시 만 수 위 : EL. 163.00m                            - 상 시 만 수 위 : EL. 163.00m
     - 하계 제한수위 : EL. 156.70m                              - 하계 제한수위 : EL. 156.70m
     - 저    수    위 : EL. 135.00m                          - 저    수    위 : EL. 135.00m


                                                    17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4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일
비고
명목
폐지
월드컵대교
삼성물산
A호등부표
37-33-23.3 N
126-52-58.6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0.
1.13.
공사완료
(설치목적소멸)
월드컵대교
삼성물산
B호등부표
37-33-18.5 N
126-53-13.7 E
월드컵대교
삼성물산
C호등부표
37-33-15.9 N
126-53-12.5 E
월드컵대교
삼성물산
D호등부표
37-33-20.8 N
126-52-57.4 E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1417, 836, 825, 823-1
전북정읍시신태인읍산북리1200
3. 점용목적: 호남선동진강철교(상) 개량공사실시설계를위한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67.5㎡
5. 점용개요: 지질조사9공
6. 점용기간: 당초- 2019. 11. 6. ∼2020. 1. 5.
변경- 2019. 11. 6. ∼2020. 4. 5.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188-2 외8필지
3. 점용목적: 탐방로조성
4. 점용면적: 1,803.7㎡
5. 점용개요: 데크로드956m, 교량확장인도교44m, 전망데크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4. 7. 25. ∼2019. 7. 24.
변경- 2019. 7. 25. ∼2024. 7. 24.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폐지)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4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 1. 10.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임종훈
791002-*******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화로
조동현
791123-*******
대구시달서구월성동
조인경
580914-*******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전북완주군
고산면송학길
27
전북군산시성상면
성덕리487(군산취수장)
공업
용수
72
45,000
국가하천
(금강)
*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지사장: 당초: 2020.01.16. ~ 2020.04..30
(기간연장) 변경: 2020.01.08. ~ 2020.04..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장태연        610418-*******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
     ㈜우성에셋       180111-*******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한국금융센터      140111-*******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임성찬        661208-*******             인천 서구 가석로
      구철회        750909-*******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1길
      김대은        860823-*******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3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
 행정법제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보좌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7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386,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skyblue912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386,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2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청절차규정」개정 추진에 따른 일괄 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형 및 위원 제척 등 위
 원회의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 등에 따라 기존 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 소청심사 시 필요한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나. 소청 관련 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다. 심사기일 지정 관련 규정 명시(안 제9조)
  - 위원회 안건 상정 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결
    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일시를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문 정비
 라. 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리규정 신설(안 제6조)
  - 청구서의 흠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
    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함

                                          48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마.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개선(안 제16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출석위원 과반수로 소청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바. 서면심사 요건 완화(안 13조)
  -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청구 등 위원장이 서면심사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진술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사. 심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 재처분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하자 뿐 아니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역시 재
      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
 아. 결정의 효력 관련 규정 명시(안 제19조)
  - 소청결정 및 결정서 송달 간 일정 차이로 인해 후임자 보충발령 등에 당사자의 혼동을 방지하
      고자 소청결정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경기도 고양시      한미동맹 강화 및
       (사) 한미
                       일산 동구    우호증진, 한미간의 문화    02-730-
 94      우호     황진하                                      대표자 변경   2009.10.13
                      호수로606 A동 및 학술 관련 현안 문제에     3595
         협회
                        201호        관한 연구·보급

                                     49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6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조직의 직급구조 문제로 인하여 다른 조직에 비해 근속승진의 비율이 높고 승진소요기간이 길
 기 때문에 교정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동기결여의 우려가 있으므로, 승진심사 대상범위를 조정
 함으로써 승진기회를 넓히고 교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승진심사 대상의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호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 생명,           의사결정,        개인의
                             재판 관련                       영업 비밀 부동산투기
 규정상의     안보상의    재산 보호에              내부         사생활
                               사항                          사항   ·매점매석
  사항       사항     필요한 사항            검토과정          침해                      105
                              (제4호)                       (제7호)  (제8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0        0        0          0      0          105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50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인력 1명(6급 1명)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신규 시설 관리, 공무직 노무
 관리 등 기관 별 주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극장에 예술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특별생방송 지원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2명(6급 2명) 증원(별표 1, 별표 1의 2)
  - 정부광고법 제정에 따른 정부광고 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정원 증원 1명(6급 1명)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2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
  문경력관 나급 1명, 교수 6명, 교사 9명) 증원
  - (중앙박물관) 제주복합문화관 개관(`20.6)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중앙박물관) 춘천복합문화관 개관(`20.3)에 따른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3, 별표3의2)
  - (민속박물관) 파주수장고 개관(`21.3) 준비에 따른 정원 증원 3명(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별표8)
  - (한예종) 시간강사 관리 정원 증원 1명(7급 1명)(별표2)
  - (한예종) 공무직 인력 노무관리 정원 증원 1명(6급 1명)(별표2)
  - (한예종) 교수 정원 증원 6명(교수 6명)(별표2)
  - (국어원) 국어말뭉치 사업 지원 정원 증원 2명(연구사 2명)(별표4)
  - (해홍) 순방 취재지원 정원 증원 3명(6급 1명, 경력 가1명, 경력 나 1명)(별표6, 별표6의2)
  - (국악중고) 교사 정원 증원 1명(교사 1명)(별표2의2)
  - (전통중고) 교사 정원 증원 8명(교사 8명)(별표2의3)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운영기관 2명(연구사 1명, 8급 1명) 증원
  - (중앙극장) 예술박물관 자료수립 정원 증원 1명(연구사 1명)(별표9)
  - (정책방송원) 특별생방송 지원 정원 증원 1명(8급 1명)(별표11)
                                 51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사
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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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o 전통무예와 문화
                  경기도
                          군포시                         의계승발전     044-
        (사)대한민    군포시                                                   스포츠산
 2014                     산본로     박성종 이동한 '14.12.29 o 체육인재 양성    203
        국합기도협     번영로                                                    업과  변경
 -15                       341,                      및사회봉사      -3152
          회       587번길
                           B1층                     o 무예국제교류 및
                 27, 402호
                                                     협력사업



◉환경부공고제2020-27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
 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4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72, ‘16.9.2)」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 협회→한국물
   기술인증원)
                                  53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5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19.6.25)」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하고 있으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

 조)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

 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 명칭 변경(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한국물기술인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6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인증 및 인증취소 등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
   으로 위탁하여 일괄 수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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