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미 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121111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제1-01-07-0855호   ㈜이지커뮤니케이션                임*범                            시정명령
                                 -0156274         성남시   미 이행 (법 제16조 위반)
◉외교부공고제2021-7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4월16일승인되고동4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4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April, 2021.
현행
변경(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
14.1764
14.282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1)
14.1764
14.2825
◉외교부공고제2021-7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4월16일승인되고동4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4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April, 2021.
현행
변경(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
14.2856
14.391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1)
14.2856
14.3917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1호
고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종국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kW)
운영중지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5.16. 21:00부터
'21.5.21. 21:00까지
<KST>
'21.5.17. 06:00부터
'21.5.22.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국
운영국:러시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6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
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까
지 확대하여 입주기업이 생산품목 추가 발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수요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
고 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의 유지하기 위해 신청 기관의 제품 개발현황, 생산계획 및 지속 유
지 가능성 등을 유관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권한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기준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2)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
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공고 제2021-1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감사원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인한 해직 및 징계공무원 심의ㆍ결정 신청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
    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감사원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담당 부서: 감사원 인사혁신과(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 02-2011-2581)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의 인사혁신과(☏ 02-2011-2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고시 제2021-67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안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도봉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
  동으로 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도봉구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2091-211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2091-2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3호
학교시설사업(대구예아람학교)
시행계획(변경) 고시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예아람학교) 시행계획(변
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4월30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특수학교
  ○ 명칭: 대구예아람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변경있음)
  ○ 면적
    - 기정: 18,156㎡
    - 변경: 17,934.4㎡(감 221.6㎡)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필지 합병)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규모
    - 건축면적: 5,226.37㎡ 
    - 건축연면적: 15,126.85㎡ 
마. 재원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변경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변경있음)
  ○ 달성군(논공, 옥포, 테크노폴리스)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학생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 및 장기적 지원으로 전국 최초 장애학생 문화 예술특수학교로
써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구역계의 변경 없이 지적확정측량(필지 합병)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18,156㎡ → (변경)17,934.4㎡, (감 221.6㎡)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대구
예아람
학교
특수
학교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18,156
감)221.6
17,934.4
경고
제438호
(1991.12.03.)
공공청사 
중복결정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구예아람학교
  ■ 부지면적 변경
  - 기정: 18,156㎡
  - 변경: 17,934.4㎡(감 221.6㎡)
  ■ 지적확정측량(필지 합병)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관계도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변경있음)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당초
    - 변경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 (개제 생략)
연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면 적
(㎡)
소유자
비
고
읍/리
지 번
주소
성명
근저당 
및 
지상권
계
　
　
18,156
18,156 
　
　
　
1
옥포 
강림
606
답
371 
371 
대구광역시교육감
　
　
2
옥포 
강림
610-3
답
93
93
대구광역시교육감
3
옥포 
강림
616-1
4
대
69
69
대구광역시교육감
4
옥포 
강림
623-3
묘
  8 
8 
대구광역시교육감
　
　
5
옥포 
강림
623-4
묘　
313
313　
대구광역시교육감
　
6
옥포 
강림
633
학
13,354
13,354
대구광역시교육감
　
7
옥포 
강림
639-1
전　
641
641
대구광역시교육감
　
　
8
옥포 
강림
641　
학　
2,758
2,758
대구광역시교육감
　
　
9
옥포 
강림
1071-
1
학
205
205
대구광역시교육감
10
옥포 
강림
1071-
8
학
344 
344 
대구광역시교육감
연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면 적
(㎡)
소유자
비
고
읍/리
지 번
주소
성명
근저당 
및 
지상권
계
　
　
17,934.4
17,934.4 
　
　
　
1
옥포 
강림
1251
학
17,934.4 
17,934.4
대구광역시교육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6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 담당자9044-203-506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044-203-5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67호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내입주한의료연구개발기관이단지내에서연구개발한의약품이나의료기기제
작을위해설치가능한소규모생산시설규모를현행3,000제곱미터이하에서5,000제곱미터이하까
지확대하여입주기업이생산품목추가발명등환경변화에따른생산시설확장수요에대비하고,
제도시행초기지방자치단체간적용기준을달리적용하여발생할수있는형평성논란등을없애
고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기능의유지하기위해신청기관의제품개발현황, 생산계획및지속유
지가능성등을유관부처인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등의견을들어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정한
경우에만허가할필요성이있어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된생산시설설치및
변경권한의범위를3,000제곱미터이하로제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1)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별지5호서식을정비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21년6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kds2331@korea.kr
- 팩스: 044-202-3944
4. 기
타
이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특별법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한문의는보건
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전화044-202-296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00. 00.>
첨단의료복합단지생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주소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생산품목 추가
생산품목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0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승인
è
승인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원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4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둔산대교)
나. 면적: 2,735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08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차칩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19번지 등 38필지 일원
나. 면적: 505.0 ㎡
6. 점용기간: 2021. 05. 19. ~ 2026. 05.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9호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3호(관보 제19904호, 2020.12.23.)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파주~양주)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수도권 제2순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
 제400호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파주~양주) 건                           곡리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설공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
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8)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42)
  - 파주시청 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3)
  - 양주시청 광역교통시설과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전화번호 : 031-8082-5937)
◉문화재청공고 제2021-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
정 및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조정 및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나. 지정 예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51필지 30,562㎡

             구   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증감사유
             기   존           59필지 29,205㎡          -
                               △12필지               -      필지 합병
             조   정
                              3필지 838㎡             -     누락 지번 반영
             추   가            1필지 519㎡             -      추가 지정
           조정 후 (합계)         51필지 30,562㎡          -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홍산현 관아는 내아영역과 객사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 지정 대상지는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부여 홍산현 관아」조정 및 추가 지정 대상
 ㅇ 합병 및 오류사항 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     고
                                                             당초 2필지 합병
   1   홍산면 남촌리      183-4   대      638       638      부여군      183-4(264㎡)
                                                               209-3(374㎡)
                                                             당초 4필지 합병
                                                               187-9(221㎡)
   2   홍산면 남촌리      187-9   대      593       593      부여군      188-1(192㎡)
                                                               187-12(80㎡)
                                                              187-13(100㎡)
                                                             당초 3필지 합병
                                                                210(668㎡)
   3   홍산면 남촌리       210    대      1,290     1,290    부여군
                                                               212-1(235㎡)
                                                               212-2(387㎡)
                                                             당초 2필지 합병
   4   홍산면 남촌리       211    대      1,048     1,048    부여군       211(400㎡)
                                                                214(648㎡)
                                                             당초 5필지 합병
                                                              211-1(770㎡)
                                                               212-1(83㎡)
   5   홍산면 북촌리      211-1   대      1,332     1,332    부여군
                                                              212-2(403㎡)
                                                               212-6(56㎡)
                                                               212-7(20㎡)
   6   홍산면 남촌리      188-3   대       35        35      부여군    조번조서 누락
   7   홍산면 남촌리      391-1   도     27,467     590     국토해양부   조번조서 누락
   8   홍산면 남촌리       407    도     10,577     213     국토교통부   조번조서 누락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1필지 51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   고

  1   홍산면 북촌리   210-12   전     519      519     충남교육감   객사 서쪽편 토지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범위




      □ 부여 홍산현관아 지적도
◉환경부고시 제2021-85호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
 환경부 소관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
 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환경부 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
  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
  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
  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
  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
  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
 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
 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
 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성능평가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
 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
 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
  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의 유형별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
  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
리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
 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평가 항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평가 결과
 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
 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대상사업의 비용 관점에서
 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또는 비용효과분석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
 2. 수요·효과·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등 투자비로 한정한다) 시행
③ 제1항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책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정책성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
 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성능개선 적합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