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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LI JINJI    이금희     1966.10.18.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국적법 제6조
                                               626-20
BUI NGOC    부이느곡    1978. 4.13.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국적법 제6조
PHUONG      푸옹                                 유포리 977
LI SHUNFU 이순복       1950. 4.15.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 국적법 제6조
                                               면 벽산리 125
JIN HUA     김화      1980. 8. 4.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국적법 제6조
                                               면 안정리 746
ZHU MEIYU 주미옥       1964.11.20.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 국적법 제6조
                                               면 연촌리 127
LI YUNU     이옥여     1957. 3.19.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국적법 제6조
                                               남풍리 957
PIAO        박정화     1963. 2. 7.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국적법 제6조
ZHENGHUA                                       624
CUI LAN     최람      1961.11.10.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 국적법 제6조
                                               동 376
LI CHUNNU 이춘녀       1974.10.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국적법 제6조
                                               동 548
LEE         이루슬란    1991. 4.11.   남 키르기스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 국적법 제7조
RUSLAN                                스    탄 면 망덕리 771
ENKHTUUL 버리지건       1974. 1.01.   여 몽      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 국적법 제6조
DARIIMAA    다리마앵흐                              계동 288
            토올
UDVAL       자우흐릉    1992. 9.26.   남 몽      골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국적법 제7조
JAVKHLAN                                       신호리 10
LI SHANJI   이선희     1976. 3.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 국적법 제6조
                                               양동 685-13
JIN         김정옥     1957. 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 국적법 제6조
ZHENGYU                                        영동 239-8
PIAO        박향매     1973.12.2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 국적법 제6조
XIANGMEI                                       2가 410-127
HUANG       황지영     1975.11.25.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국적법 제6조
ZHIYING                                        765
ZHENG       정은주     1965. 3.17.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국적법 제6조
YINZHU                                         읍 주문리 산2

                                          47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LUO RENZI    나인자    1978. 2.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 국적법 제6조

                                             계동 1167-2

JU YINGAI    구영애    1978. 8.2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적법 제6조

                                             율전동 168-22

JIANG        강선화    1976. 4. 6.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 국적법 제6조

XIANHUA                                      동 459

JIN SHUNZI 김순자      1960. 5.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적법 제6조

                                             옥천동 45-1

SHEN         신영화    1965. 6.21.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국적법 제6조

YINGHUA                                      53

HUANG        황정란    1979.10.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국적법 제6조

ZHENLAN                                      로3동 155-16

CUI LIANSHU 최연숙     1977. 9.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 국적법 제6조

                                             곡동 37-9

JIN JINSHUN 김금순     1974. 5.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 국적법 제6조

                                             계5동 456-86

JIN          김순선    1956.11.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 국적법 제6조

SHUNSHAN                                     색동 312-7

JIN GUIZI    김귀자    1968. 9.13.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 국적법 제6조

                                             론리 867

REYES        엘레로라   1971. 2.2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 국적법 제6조

ELEONORA 레이에스                                내동 410-7

ANTONIO

KHAN         쥬베르칸   1969. 3.30.   남 파키스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국적법 제6조

ZUBAIR                                       599-2

CUI YINJI    최은희    1964.10.20.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 국적법 제6조

                                             면 성암리 623

NAN          남분선    1960. 4.27.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 국적법 제6조

FENSHAN.                                     면 옥북리 681

SAKAMOTO 사까모도       1971.12.31.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국적법 제6조

NORIKO       노리고                             죽전리 1375-1

                                        48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5-268호                           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의                        2005년 7 월 5 일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 월27일자로 대한민국 귀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 고 사 유
변형욱 1994.10. 3.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변철호 2005. 2. 1.     인지에의한
                            1611-21                                           국적취득
김정화 1971. 5.16.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2005. 2. 2.     재취득
                            838
전정복 1934. 1. 1.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김성일 2005. 2. 4.                    재취득
                            252                                               수반취득
윤봉녀 1959.12.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장정황 2005. 2. 7        재취득
                            64-12
김춘길 1942. 8.1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98 김상이 2005. 2. 7.                   재취득
이귀란 1943.10.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98 김상이 2005. 2. 7.                   재취득
엘리자 1968.11.1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종인 2005. 2. 7.       재취득
베스비                         산101
나그란
파
김상녀 1945.12. 8.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 한상열 2005. 2. 7.                    재취득
                            리 547
이애자 1980. 4.24.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춘 서연수 2005. 2. 7.                    재취득
                            리 874-5
이예진 2004. 5.12.   여   미   상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 이둥지 2005. 5.23.                  인지에의한
                            리 97                                              국적취득
응위엔 1970. 9.2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장태진 2005. 5.23.       재취득
카잉롼                         529-213
김옥자 1975. 9.2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신기 서태석 2005. 5.25.                    재취득
                            리 386
이지혜 2003. 7.18.   여   미   상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이경호 2005. 5.30.     인지에의한
                            91-1                                              국적취득
정티미 1968. 8.25.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은 최병조 2005. 5.31.                    재취득
자우                          편리 808
무하메 1965. 5. 1.   남   파키스탄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갈 무하메 2005. 6. 1.                     재취득
드아쉬                         리 514                        드아쉬
팍                                                          팍

                                          49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 고 사 유
강승현 2004.10. 1.     남   미   상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 강형록 2005. 6. 2.                 인지에의한
                                리 436                                         국적취득
박보근 1952. 5.25.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김수학 2005. 6. 3.                  재취득
                                574
이준승 2005. 4.18.     남   미   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이원진 2005. 6. 9.                  인지에의한
                                712                                           국적취득
백명수 1950. 6.20.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 김진호 2005. 6. 8.                  재취득
                                리 171
정석순 1936. 2.27.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 정성철 2005. 6.10.                  재취득
                                리 395
남현주 1967. 5.19.     여   오 스 트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63. 남상규 2005. 6.10.                재취득
                        리   아
정혜연 2004. 8.16.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정한섭 2005. 6.13.   인지에의한

                                662-52                                        국적취득

이효민 2004. 5.20.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99 이용운 2005. 6.14.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가르 2004. 9. 2.     남   과테말라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가성 조동원 2005. 6.15.                  인지에의한

시아안                             리 94                                          국적취득

드레우

리산드

로

이남순 1959.10. 4.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 황용구 2005. 6.14.                  재취득

                                리 67

옷활    1960. 7. 6.   여   몽   골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호리 김태영 2005. 6.15.                  재취득

                                10

박경희 1961.10. 5.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백광현 2005. 6.16.                  재취득

                                318

정명월 1967. 3.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이명식 2005. 6.16.    재취득

                                175

덕오른 1964.11. 6.     여   몽   골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 모종길 2005. 6.17.                  재취득

나쓴                              리 177

황쑹린 1967. 9.2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김병수 2005. 6.18.    재취득

                                378-25

                                              50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4호                     -성 명:십장생한의원 대표 심 용 섭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8-14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6월 28일 제4회 지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            법
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           ○시행기간:2005년~2010년(6년)
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425.9억원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군비 68,3억원, 민자 357.6억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2005년 7 월 5 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               ○지역특구법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2005-12: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제
   특구 지정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의제) 제1항제1호
 ○명 칭: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              의제
  170번지 일원(62필지)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면 적:144,870㎡(43,823평)               의제) 제3항 제1호
2. 특구의 지정 목적                          -보안림 지정 해제 의제
 ○완주군은 인근 우석대 및 원광대 한의학과 등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한의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불임, 골다공증 등            의제) 제3항 제2호
  여성 질환을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여성 전문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을 건립함으로써 여성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
  전문 학의학의 전문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             2호
  성화를 도모                              -산지전용 허가 의제
3. 특화사업의 내용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한방불임            4호
  연구소, 한방테마파크 조성(민간특화사업자)             -농지전용 허가 의제
 ○한방재활센터, 기수련원, 도로, 광장, 오수처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리장 건설(완주군수)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획단(Tel:02-2110-2861, Fax:02-504-
 ○총괄사업시행자                             3674) 또는 전북 완주군 보건소(Tel:063-
  -성 명:전라북도 완주군수 최 충 일                240-4549, Fax:063-240-4535)에서 열람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신청서류
   가 1561-1                           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도면의 확인이 필요
 ○단위사업시행자                             한 경우 신청서류상의 도면으로 갈음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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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할 수 있음                                골프장(9홀) 설치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산업
     2005-13: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지정                               3. 특화사업의 내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명 칭: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사업
 ○위    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친환경 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336-1번지일원(132필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면 적:375,682㎡ (113,643평)                 ○성 명:경상남도 의령군수 한우상
2. 특구의 지정 목적                              ○주       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의령군은 임야가 68.8%이고 1차산업이 66%               261-1
    를 차지하는 등 매우 낙후되어 인구유출과 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법
 ○의병전적지 등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시행기간:2005년~2009년(5개년)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및 친환경 대중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144.1억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시 행 기 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계             ’05~’
                                09        14,410       3,200    1,860    5,650    3,700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등               ’05~’
                                09        11,310       3,200    1,360    3,750    3,000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                ’05~’
                                07         1,700                 500      500       700
친환경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            ’05~’
                                06         1,400                         1,400
 ※의령관문 건립(15억 투자, 전통한옥 지붕, 현판제작, 조경 등)은 완료

 ○시행방법                                     호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                -하천부지내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
     영기업(시설관리사업소)설치 운영 단, 클럽                  허가의 의제처리
     하우스, 주차장 등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제4
     후 의령군에서 임차 운영                         호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골프장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지전용허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가의 의제처리

    한 특례)                                 ○지역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있도록 함                                 -특구내 체육시설의 승인·설치 등록시 승인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 의                     권을 도지사에서 군수로 권한 이양

    제) 제1항제1호                         7. 조 건

    -하천부지내 골프장 설치가 가능토록 도시관               ○하천훼손 및 환경훼손 문제는 의령군에서 하
     리계획결정 의제처리                            천부지내에서 일체의 구조물 설치 및 토지형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6               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며, 농약과 비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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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는 등 하천관리와 오염에 영향을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이행각서 및 환경                     통해 세계적인 도자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의견 준수                            기반을 조성하기위함.
 ○골프장 이용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토록                3. 특화사업의 내용
    하여 공공기관인 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활용                 ○도예촌 정비사업
    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2006년 준공되는 요업기술원 이천분원과 연
    하고 수익금에 대하여도 하천관리 등 공공목                     계하여 도자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적을 위하여 재투자                                  자생적으로 형성된 도예촌의 광고물 등을 지
8.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향후 도자랜드를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조성하여 생산단지, 쇼핑몰 및 수련관을 건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립함으로써 도예촌을 관광명소화 함.
    3675) 또는 의령군 시책추진단(Tel:055-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570-2252, Fax:055-570-2275)에서 열람        -도자 재래시장에 안내 입간판 설치, 도로정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신청서류                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 및 관광 편의시설을
    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도면의 확인이 필요                 확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함.
    한 경우 신청서류상의 도면으로 갈음하여 사                 ○도자도시 이미지사업
    용할 수 있음
                                             -국도3호선 주변의 육교, 가로등, 조형물 설
     2005-14:이천 도자산업특구
                                                치 등을 도자화하여 도자 도시 이미지를 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고함.
 ○명     칭:이천 도자산업특구(Icheon Seramic
                                            ○도자기 홍보·체험시설 건립사업
    Industry Area)
                                             -도자축제의 주 장소인 설봉공원내에 도자기
 ○위     치: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556-1번지 등
                                                홍보·체험시설을 건립하여 도자기의 우수
    3,102필지
                                                성을 홍보하고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
 ○면 적:3,647,400㎡(1,103,339평)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특구의 지정 목적
 ○이천시는 국내 도자산업의 70%가 밀집한 도                  ○성 명:경기도 이천시장 유승우

    자산업의 집적지로 도자관련 연구시설 및 홍                 ○주 소: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59

    보·체험시설 확충, 산·학·연·관의 도자산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국                 법
    제 경쟁력 강화 및 도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시행기간:2005년~2010년(6년)
    제고하고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247.8억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계                                           24,773    11,641     777.3 9,777.4 2,577.3
가. 도예촌 정비                                   14,100       8,800           4,000      1,300
                                                                                 (요업기술원)
나. 도자재래시장 정비                                 2,773       1,941   277.3   277.4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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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다.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1,200       900      -      300
라. 도자기 홍보·체험장 건립                              2,000        -     500      500     1,000
마. 도자체험단지 조성                                  4,700        -       -     4,700       -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위    치: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 외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5개지구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면 적:6,622,008㎡(2,003,157평)
    -도자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장              2. 특구의 지정 목적
     에게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해발 7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하는 등의

     요구시 즉시 조치 허용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고원스포츠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시설을 확충하고 대외적인 도시브랜드의 이미

    관한 특례)                                    지를 제고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지역의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
    -이천시 특구지역내 도자축제 홍보안내판 설
                                              구로 지정
     치 및 도자도시 이미지사업을 위한 옥외광고
                                         3. 특화사업의 내용
     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조
                                             ○고원스포츠타운 조성
     례 제정을 허용
                                              -육상,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대회 개최를
 ○광고물의 크기 등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
                                                 위하여 기 조성된 종합스포츠타운에 2개의
    여야 함.
                                                 보조구장 추가 건립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고지대훈련장타운 조성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을 위해 국도3호선
                                              -계절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키 및 골
     변의 도로점용을 허용
                                                 프장 등 서학레 저단지 조성
 ○지역특구법 제34조(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                       ※대한체육회 태백분촌 체육관 건립사업은
    -도시공원에 도자기 홍보·체험시설을 건립                         대한체육회 제2선수촌(충북진천) 건립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점용대상 및 기준                       획에 따른 국가재정운영 및 향후 시설활용
     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계획 등에 따라 문화 관광부, 대한체육회
    ※점용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특구사업계획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과 부합하여야 함.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07년 세계모터스포츠 경기 유치를 목표로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旣 조성된 자동차 경주트랙을 현행 2.5㎞에
    획단(Tel:02-2110- 2852, Fax:02-                서 4.2㎞로 연장
    503-9194) 또는 이천시 지역경제과(Tel:              ○멀티스포츠타운 조성
    031-644- 2280, Fax:031-644-2289)에         -축구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이 입지한 스포츠
    서 열람할 수 있음.                                  타운을 신규로 조성
     2005-15: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총괄사업시행자
 ○명 칭: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성 명:강원도 태백시장 홍순일

                                        29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주 소: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단위사업명:오토레저스포츠타운
 ○단위사업시행자                                         ·사업자:MJ드림월드(주) 신준용
    -단위사업명:서학레저단지(고지대훈련장타                         ·주 소: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72번지
     운 내)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사업자:태백관광개발공사 박종기(태백                   법
      시 부시장 겸임)                             ○시행기간:2005년부터
     ·주     소: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054억원(’05~’
                                                                     08
      번지                                      년)

                                                                                 (단위: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계                                           3,054           88          -       394    2,572
1. 고원스포츠타운                                   20             15          -         5       -
2. 고지대훈련장타운                                 2,736                       -       389    2,347
3. 오토레저스포츠타운                                225                 -       -        -      225
4. 멀티스포츠타운                                   73             73          -        -        -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규        제           특       례       적       용     사       항
○지역특구법 제23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설치기준을 태백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역특구법 제31조                    ○특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지역내 분묘 개장을
 -장사법에 관한 특례                       위한 통보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함을
                                  허용
○지역특구법 제41조                    ○특구내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설치,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에 관한 특례             등의 업무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구장에게 권한이양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외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446필지
    획단(Tel:02-2110-2870, Fax:02-504-        ○면 적:667,766㎡(201,998평)
    3675) 또는 태백시청 기획예산실 혁신분권팀           2. 특구의 지정 목적

    (Tel:033-550-2349, Fax:033-550-         ○고추 주산지(재배면적기준 2위)로서 유통센

    29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터, 고춧가루공장 등 생산에서 가공·판매까

     2005-16: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지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경쟁력 구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친환경 청정고추 재배단지 조성 및 고추종합
 ○명 칭: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처리장 설치 등을 통하여 고추를 세계적 브랜
 ○위     치: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36-4번지외 4필지                        3. 특화사업의 내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