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of each Party.
                                                Article 9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0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agua, on the fourth day of November, 2016,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NICARAGUA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NICARAGU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Nicaraguan Driver’s License                         Korean Driver’s License
                     Under age                                         Not apply
           Ordinary (Category 3, 4, 5, 6)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2. KORE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NICARAGU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                          Nicaraguan Driver’s License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Ordinary (Category 1 and 3)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19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희민 1990.10.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6길 62                     2013.07.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57.09.2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03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58.08.1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03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유기 1952.02.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길 28                      1995.10.12 외국국적취득
박진형 1994.05.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8번길 36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오은령 1971.04.17 여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29                    1996.04.10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57.01.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                        1981.03.04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강진군 성전면 강진군 성전면 0.33 -           국도13호선 강진
  당초 일반국도 국도13호선 월남리             411-2도 월남리 462-10           송월지구 등
                           강진군    성전면    강진군 성전면            2개소 부체도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13호선 월남리 411-2도 월남리 462-10 0.33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8. 3.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13호선 강진 송월지구 등 2개소 부체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45-1         445-1   대    167     167        이진표
                                                       광구시 동구 운림길
                                                         23,101동905호
  448-5         448-5   답    376     376        백종순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672-6
  460-2        460-11   답    1,848     6        김진홍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465-1
  460-1        460-10   전    288      33        이영선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530

                                           28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62-1         462-12    전    108      44   김진홍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465-1
   459           459-2    대    970       5   김진홍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465-1
  413-5         413-5     도    118       2   전라남도           -
  412-5         412-5     도     17      12   전라남도           -
  412-9         412-9     도     35       2   전라남도           -
 1266-8         1266-8    도     12       3    강진군           -
 1269-14        1269-14   구    1,502     6   국(농림수
                                              산부)          -

 1269-16        1269-16   구    308     133   국(농림수
                                              산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3호선
   접도구역                강진 송월지구 등 2개소 부체도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또는 위치 - 위 치 :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시점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411-2도
                        종점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462-10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노선명   ③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⑦ 총연장(㎞)
                                                   통과지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1390-6 예당리 1390-8
                                                   보성군
                                                   득량면    0.073km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득량면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1390-6 예당리 1390-8
                                                   보성군
                                                   득량면    0.073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보성 군두사거리 외 2개소 길어깨 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08. 01. ~ 2017. 04. 30.
                                   29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 1390-6 1390-6 전 도 551 33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 1391 1391 답 도 426 12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 1390-2 1390-2 전 전 255 211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 1388-3 1388-3 답 도 78 1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5 1390-4 1390-4 구 구 136 15 국유지 보성군
   6 1387-2 1387-2 구 구 73 36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7 1388-2 1388-2 구 구 174 124 국유지 보성군
   8 1393-5 1393-5 도 도 417 97 국유지 보성군
   9 1387-5 1387-5 도 도 110 55 국유지 보성군
  10 1387-7 1387-7 도 도 13 13 국유지 보성군
  11 1387-10 1387-12 답 답 309 118 이송덕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459-8
  12 1387-6 1387-6 도 도 13 1 국유지 보성군
                                       광주 북구
                                        용두동
  13 1390-8 1390-8 전 도 219 219 국정식 296-1성진@
                                       에이-2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1390-6 (0.073㎞)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1390-8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목적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보성 군두사거리 외 2개소 길어깨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
                                 30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1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669-2
669-9
전
1,000
702
박정심
영암군영암읍역리171
672-4
672-7
전
1,745
143
박경자
영암군삼호읍용앙리1682-16
672-8
전
122
박경자
영암군삼호읍용앙리1682-16
672-9
전
135
박경자
영암군삼호읍용앙리1682-16
추가
673-1
673-4
도로
215
19
정재식
영암군삼호읍망산리631
산11-1
산11-10
임야
1,940
53
배고은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057 무궁화아파트305
산12-7
산12-7
임야
600
600
이보형
목포시용당동1053-5
추가
산12-13
산12-13
임야
27
27
이보형
목포시용당동1053-5
산12-8
산12-14
임야
4,885
318
이상복
목포시수강동1가3번지
산12-15
임야
1027
이상복
목포시수강동1가3번지
668-2
668-2
도로
206
206
권복태
영암군삼호읍동호리328
668-3
668-3
도로
40
440
권복태
영암군삼호읍동호리328
668-6
668-6
도로
134
134
권복태
영암군삼호읍동호리3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
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삼호읍
망산리669-7도
영암군삼호읍
동호리산7-5도
0.38
-
국도2호선영암
삼호망산교차로
개선공사에따른
변경
변경
일반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삼호읍
망산리669-7도
영암군삼호읍
동호리산7-5도
0.38
-
2. 사업시행기간: 2015. 10. 13 ~ 2018. 10. 0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061-536-6436)
4. 사업명: 국도2호선영암삼호망산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ㅇ소재지: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망산리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2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669
669
전
256
256
김형호
영암군서호면몽해리862
669-1
669-1
도로
195
195
김봉서
-
670-4
670-4
전
44
44
김형호
영암군서호면몽해리862
671-2
671-2
도로
330
330
권이성
영암군삼호읍서호리311
671-3
671-3
도로
17
17
권이성
영암군삼호읍서호리311
671-4
671-4
답
80
80
김일태
영암군영암읍역리163-5
671-7
671-7
도로
37
37
권이성
영암군삼호읍서호리311
671-8
671-8
도로
9
9
권이성
영암군삼호읍서호리311
672-1
672-1
임야
40
40
정재식
영암군삼호읍망산리631
672-3
672-3
도로
66
66
정재식
영암군삼호읍망산리631
산11-3
산11-3
도로
794
794
정재식
영암군삼호읍망산리631
산11-9
산11-9
도로
99
99
정재식
영암군삼호읍망산리631
692-3
692-8
전
595
30
정은자
영암군삼호읍산호리753
추가
678
678-2
전
1,966
12
정은자
영암군삼호읍산호리753
추가
680
680-2
전
1,480
196
오정용
영암군군서면양장리493
추가
681
681
전
169
169
김경도
영암군삼호읍망산리779
추가
682
682-1
전
182
65
전덕관
-
추가
683
683
전
229
229
박석황
영암군삼호읍용당로111-45
추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호선
영암삼호망산교차로개선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
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영암군삼호읍망산리669-7도
종점: 영암군삼호읍동호리산7-5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보성~서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호선
   접도구역                 화순 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중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지내 공사로 변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588-1
                       종점 :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559-18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호선
   접도구역                 화순 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중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지내 공사로 변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718-3
                       종점 :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716-1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명목 높이
  방아머리항 N 37°16′58.5″                                   ’17.3.17.
 동진C호등부표 E 126°34′00.7″ Fl(4) Y     황망대형   2017.  공사구       ~
  방아머리항 N 37°16′49.5″ 8s          7                     설치목적
                                     LS-24 3. 17. 간표시 소멸시      까지
 동진D호등부표 E 126°33′59.1″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4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보성∼서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9호선
화순우봉지구교차로개선공사중화순군춘양면석정리지내공사로변
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화순군춘양면석정리588-1
종점: 화순군춘양면석정리559-1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9호선
화순우봉지구교차로개선공사중담양군무정면오례리지내공사로변
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담양군무정면오례리718-3
종점: 담양군무정면오례리716-1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방아머리항
동진C호등부표
N
37°16′58.5″
E 126°34′00.7″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3. 17.
공사구
간표시
’17.3.1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방아머리항
동진D호등부표
N
37°16′49.5″
E 126°33′59.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관광 편의시설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관광객 편의증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동구 화수동 7-358번지
   2) 사 업 비 : 760백만원
   3) 공사내용 : 수산물회센터,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 공중화장실 각 1동 (299.1㎡) 신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8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의거 완주우체국 전주과학산업
단지출장소의 우체국 전환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출장소 폐소 및 우체국 개국
   관할       출장소 폐소    우체국 개국     위 치                       취급       비고
  총괄국          명칭    명칭    관서등급                            업무
 완주우체국      전주과학산업 전주과학산업 6급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우편     출장소에서
             단지출장소 단지우체국        둔산3로 102                   금융    우체국으로 승격
2. 시행일
  o 전주과학산업단지출장소 폐소 : 2017. 4. 28.(금)
  o 전주과학산업단지우체국 개국 : 2017. 5. 1.(월)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술           42-1989-20-0000091         604대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김*            42-2012-30-0000245         622부길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105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121 신촌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봄면 신원리 832-1                     1,100   강촌천(지방하천)
 122 중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845-1                        100   강촌천(지방하천)
 123 안부동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388                         800   강촌천(지방하천)
 124 미동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1195-7                     2,800   신양천(지방하천)
 125 영양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영양리 1280-4                     1,400   신양천(지방하천)
 126 하장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63-1                         500   신양천(지방하천)
 127 모곡2집수암거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256-6                      700   신양천(지방하천)
 128 야광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24                           300   광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3. 1.~2018. 2. 28.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13                         5ad2ee669da8591b1b432f7e701c4680
         2017-03-14                         2cb02175537924d866be4c3753aec37f
         2017-03-15                         ddf7f736b360d604496ae3ce0a018c40
         2017-03-16                         90c6c0098d776c212a3f70cb423c410a
         2017-03-17                         0b5663a0f520b63341929838aeabff04
         2017-03-18                         6ced78f528eb3b0fece5383e062e2c62
         2017-03-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4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
  대하려는 것임
                          38
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년월일
 돌산삼부토건 34-36-43.5 N
  A호등부표 127-43-15.9 E
 돌산삼부토건 34-36-43.2 N Fl(4)Y8s 6 황망대형 ‘17.3.17 공사용 공사완료시
  B호등부표 127-43-19.2 E              (LS-24)         까지
 돌산삼부토건 34-36-43.2 N
  C호등부표 127-43-27.0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문진항세기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N  37° 53′05.2″
현황 변경전 주문진항세기 E 128° 50′20.0″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변경 변경후 A호등부표 N 37° 53′01.0″                        3. 17.
                    E 128° 50′2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양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문화예술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송암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315-21              700 어천(지방하천)
 2 안심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 820-5             2,600 본의천(지방하천)
 3 잠바뜰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 818-7               400 본의천(지방하천)
 4 안심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 811               2,800 본의천(지방하천)
 5  진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 132-10               300 본의천(지방하천)
 6  안심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 130-5               300 본의천(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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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4호                      관          보            2017. 3. 23.(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화순군 춘양면     화순군   춘양면
                국도29호선 석정리 588-1 석정리 559-18 0.897 -
  당초 국도 일반
                국도15호선 담양군        무정면 담양군 무정면 0.113 - 국도29호선 화순
                              오례리 718-3   오례리    716-1            우봉지구 등 2개소
       일반국      국도29호선 화순군        춘양면 화순군 춘양면 0.897 - 교차로 개선공사에
                              석정리 무정면
                                  588-1 석정리     559-18              따른 변경
  변경 도                        담양군         담양군   무정면
                국도15호선 오례리 718-3 오례리 716-1 0.113 -
2.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8.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1)
4. 사업명 : 국도29호선 화순 우봉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586-5 586-19 답 2,469 146 백 춘 순 전남 화순군 춘양면 돌정3길 23-4
 586-4 586-18 답 1,697 415 홍 남 국 광주광역시   52(운암동)
                                                   북구 비엔날레로 13번길        홍문열
                                                                        홍주성
 586-3 586-17 답 954 335 전 수 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357                        전을록
 586-2 586-16 답 1,585 727 김 구 환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341                      김재형
                                                                        김병록
 137-1 137-3 대 251 99 정 노 기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745
 135-1 135-13 전 3,544 56 기 우 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6-701
  135 135-12 대 499 3 기 우 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6-701
  136 136-1 대 179 40 기 우 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03-1 건영아파트 6-701
 146-3 146-4 구 17 5 문산고암 전남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824                            문산영목
                                                                       문산영자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718-3 718-10 답 439 18 김 학 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01-1 뉴서울아파트
                                           602동 1305호
  718-4 718-11 대 89 47 김 학 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01-1 뉴서울아파트
                                           602동 1305호
  716-4 716-4 답 6 6 서 흥 남 전남 화순군 무정면 오례리 290                            서충남
                                                                        서영택
  716-1 716-5 답 1,098 205 서 흥 남 전남 화순군 춘양면 오례리 290                      서충남
                                                                        서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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