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으로가정하여결정한다.
                                                                평 가 값(α) 눀표점수 판                           정
                                                                0.80~0.89      70
                     (2)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과
                      거5년정도의수치를산술평균한값을적용한
                                                                0.90~0.99      40
                      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와
                                                                 1.00이상        0     재건축
                      통계청의주요경제지표에서제시한자료를사
                                                                   (4)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서식 8] 『비용
                      용하고, 기업눀출금리를 명목이자율로 사용한
                                                                     분석표』를활용하여작성한다.
                      다.
                                                                3-6. 종합판정
                                                                  3-6-1.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
                                                                   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가중치를곱하여최종성능점수를구한다.
                     (3)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다만, 3-5.의 비용분석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내용은매뉴얼에따른다.
                                                                   경우에는종합판정을하지아니한다.
                   3-5-4. 개·보수비용과재건축비용을산정한다.
                                                                구                 분 가 중 치비                고
                     (1)개·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수·
                                                                     구조안전성              0.45
                      보강비용, 건축마감및설비성능회복비용, 유
                                                                건축마감및설비노후도 0.30
                      지관리비, 개·보수기간의 이주비등을 고려하
                                                                     비용분석               0.15
                      여산정한다.
                                                                     주거환경               0.10
                     (2)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3-6-2. 최종 성능점수에따라다음표와같이‘유
                      운건축물을건설하는데소요되는제반비용으
                                                                   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
                      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재건축
                                                                   여판정한다.
                      공사기간중의이주비용등을포함한다.
                                                                최종성능점수판                  정비               고
                   3-5-5. 비용분석방법
                                                                   56이상         유지보수
                     (1)개·보수를위해소요되는총비용과재건축에
                                                                   31~55      조건부재건축
                      소요되는총비용을LCC 개념에서년가(equivalent
                                                                   30이하         재 건 축
                      uniform annual cost)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
                                                                              제4 장 행정사항
                      평가한다.
                                                                4-1.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정비구역지
                                                                  정눀상이아닌소규모사업의경우에는추진위원회
                     (2)평가값(α)에 따라 눀표점수값을 다음과 같이
                                                                  설립후)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시장·군
                      산정한다.
                                                                  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안전진단실시
                 평 가 값(α) 눀표점수 판                           정
                                                                  시기를따로정하여실시할수있다.
                  0.69이하       100   ‘종합판정’단계에서α값에
                                                                4-2. 본 지침에서규정하지아니한상세한사항은매
                 0.70~0.79      90    따른눀표점수적용
                                                                  뉴얼에따른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