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B1   B1-4   용 적 율              8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C1   C1     용 적 율              8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D1   D1     용 적 율              8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E1   E1-1   용 적 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5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E1   E1-2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E1   E1-3   용 적 율               8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E1   E1-4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6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주차장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E1   E1-5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율               80%이하
F1   F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G1   G1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보령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상 전용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H1    H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용도 지정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율               80%이하
 I1    I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 지점                           교통개선대책
           ㉮ ∙신규  부지 동측
              - L=1.7km,
                            진입도로 확장
                         B=5.0m→8.0m
           ㉯ ∙소로  2-1호선 신설
              - L=0.6km
                 ∙동측   진입도로   접속 설치
                                 교차로L=60m
                                      기하구조 개선
    1. Ⓐ          -- 좌회전   대기차로
신
규
  신규부지
   외부              -- 소로 2-1호선
                      신규부지     가속차로
                            진입도로     설치 설치
                                  감속차로    L=60m,L=20m,
                                                  테이퍼테이퍼
                                                       L=12mL=12m
부                     교차로 회전반경 확보 R=15m
지
              ∙복합화력
               - 좌회전  진입도로
                      대기차로 접속
                           설치 교차로
                              L=50m  기하구조 개선
            Ⓑ -- 소로 2-1호선
                 복합화력     가속차로
                       진입도로    설치 설치
                            감속차로    L=60m,L=42m,
                                            테이퍼테이퍼
                                                 L=12mL=12m
               - 교차로 회전반경 확보 R=12m
                                    48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구 분 지점                            교통개선대책
       2. - ∙사업지 내부도로 차로운영계획 수립
     신규부지
      내부 - ∙화물차량      진출입이동경로 동선체계회전반경
                                     수립 확보 R=15m
             - 대형화물차
          - ∙보행유발     시설간
             - L=1,895m,  B=2m보행축 보도 설치
       3.   ∙보행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19개소)
     대중교통 -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3개소)
     및 보행
          ① ∙주요  건축물 자전거 보관소 설치
             - 4개소
            ∙신규 부지 주차시설 공급방안
             - 법정주차대수 : 516대
             - 주차수요(2022년) : 558대
  신    4.
      주차  - -- 계획주차대수       : 611대 (법정의 118.4%, 수요의 109.5%)
               장애인 주차대수 : 24대 (계획주차대수의 3.9%)
  규
  부          - 확장형 주차대수 : 584대 (계획주차대수의 95.6%)
  지          - 대형차량 주차대수 : 3대 (계획주차대수의 0.5%)
            ∙주차통로폭 6.5m 이상 확보
            ∙신규부지
             - 주의표지   외부도로
                        : 2개소  교통안전표지
                                 - 규제표지 :설치
                                          3개소 - 지시표지 : 1개소
          - ∙신규부지 내부도로 교통안전표지 설치
             - 규제표지 : 11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이미지 험프 설치(3개소)
       5. - ∙신규부지 진입 교차로 발전소 안내표지 설치(2개소)
     교통안전
     및 기타 ② ∙소로 2-1호선 급경사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L=280m
          ③ ∙소로  2-1호선 접속도로 일부구간 일방통행 운영
             - L=165m
          - ∙신규부지
             - L=2,135m동측 진입로 방호울타리 설치
Ⅲ.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령시 전략사업과(041-930-404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
 o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 구역 내(변경없음)
  ■ 구역 밖(금회:송전선로 선하지)
 연 시군구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번                                 성명                   주 소
합계                    12,603 1,399 -                      -
  1 고정리 산19-5 임 10,976 10             이풍구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11
  2 고정리 산19-521 임 1,627 1,389 이윤복                  보령시 주겨면 고정리 224
                               49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6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진산업골재선별파쇄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두만리583-1
- 성명: 현장대리인이대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감성리268-25천(129-2번지선)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0. 7. ～2014.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극동건설(주) 옥지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봉화군소천면고선리130-9
3. 하
천
명: 현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1136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펌프및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3. 10. 7. ~ 2014. 2. 28.(14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펌프및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고시 제2013-99호, 2013. 7. 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1.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수
    출 장 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사용료
                  제품의 연간(예상)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비고 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
          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으
          로 한다.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
          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환경부 시행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인증제품을 기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
          만, 사용료 면제는 연 1회,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기증 규모는 해당 사용료 이상이어
          야 하며, 여러 인증품목을 기증하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29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4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0월 1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 상 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종류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3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0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티엑스건설㈜ 국지도23호선(남사-동탄)
                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264번지
4. 하 천 명 : 신리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487-7 일원
6. 허 가 량 : 60㎥/일
7. 허가기간 : 2013. 10. 7. ~ 2015.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4057 자동차용 브레이크 드럼                         표준안
   폐지 KSR4056 자동차용 브레이크 허브                         표준안
   폐지 KSR4023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클러치 페이싱의 리벳           표준안
   폐지 KSR2075 저장조실 자동차 부품 -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표준안
   폐지 KSR2071 자동차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용 고무 부츠               표준안
   폐지 KSR2070 개스킷  자동차용 유압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저장조의 다이어프램 표준안
   폐지 KSR2069 자동차용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고무 실               표준안
   폐지 KSR2044 자동차용 액압 브레이크 고무 시일                   표준안
   폐지 KSR2043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고무 부츠       표준안
   폐지 KSR2042 자동차용 진공 브레이크 호오스                     표준안
   폐지 KSR2016 자동차용 비석유계 유압 브레이크 실린더의 고무 컵          표준안
   폐지 KSR1104 접착강도 자동차용 브레이크슈 어셈블리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표준안
                        시험 방법
                               66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4057
 자동차용브레이크드럼
표준안
폐지
KSR4056
 자동차용브레이크허브
표준안
폐지
KSR4023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및클러치페이싱의리벳
표준안
폐지
KSR2075
 자동차부품－비광유계액압브레이크마스터실린더의
저장조실
표준안
폐지
KSR2071
 자동차유압디스크브레이크용고무부츠
표준안
폐지
KSR2070
 자동차용유압브레이크마스터실린더저장조의다이어프램
개스킷
표준안
폐지
KSR2069
 자동차용유압디스크브레이크의고무실
표준안
폐지
KSR2044
 자동차용액압브레이크고무시일
표준안
폐지
KSR2043
 자동차용비광유계액압브레이크휠실린더의고무부츠
표준안
폐지
KSR2042
 자동차용진공브레이크호오스
표준안
폐지
KSR2016
 자동차용비석유계유압브레이크실린더의고무컵
표준안
폐지
KSR1104
 자동차용브레이크슈어셈블리및디스크브레이크패드의
접착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0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티엑스건설㈜국지도23호선(남사-동탄)
도로개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신리264번지
4. 하천명: 신리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동탄면신리487-7 일원
6. 허가량: 60㎥/일
7. 허가기간: 2013. 10. 7. ～2015.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B4915 등 7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냉동 냉장 진열장 ― 제2부: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표준안
   제정                 냉동 냉장 진열장 ― 제1부 :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냉동 냉장 쇼 케이스 ― 제1부 : 용어 - 식료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냉동 냉장 쇼케이스에 관련
  되는 용어 및 정의를 규정
  냉동 냉장 진열장 ― 제2부: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 식자재의 판매, 전시에 사용되는 냉동
  냉장 진열장의 구조, 특성 및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02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물, 염분, 기름 및 브레이크                  표준안
                     액에 대한 내성 - 시험 방법
 폐지       KSR1098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열팽창                     표준안
                     시험 방법
   폐지 KSR1089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부식                          표준안
                     고착시험 방법
   폐지 KSR1076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R0094         자동차용 에어브레이크 기기의 관접속구의 식별 기호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4915  목공용 그루브커터                     표준안
   폐지      KSB4914  목공드릴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913  롤러 건조기 -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908  합판 이음기                        표준안
   폐지      KSB4907  장부 가공기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503  목공기계-몰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0432  연삭 여유                         표준안
2. 폐지 사유
  산업수요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6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8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개편 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일원
  나. 면 적 : 249,496㎡
4. 사업시행기간 : ‘13. 10. 7.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09
                              【사업예정지역 위치 및 면적】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전체면적
      1                  산41            임      11,603   1,658 국방부
      2                  산95            임      34,810  12,849 국방부
      3                  산96            임      16,264   8,227 국방부
      4                  산97            임      11,207    488  국방부
      5                  산98            임       6,942   2,089 국방부
      6                산100-1           임       5,073   5,073 국방부
      7                 산102            임       3,074   3,074 국방부
      8                 산104            임      28,264   6,938 국방부
      9      강원도        산109            임       9,322     29  국방부
     10      인제군        산110            임       2,182    368  국방부
     11       남면        산111            임       7,736   7,736 국방부
     12                 산112            임       2,182   2,182 국방부
     13      어론리         271            잡     406,367    663  국방부
     14                 363-1           구      15,236  11,014 국방부
     15                  368            잡       2,245   2,245 국방부
     16                  369            묘        678     678  국방부
     17                  370            잡        714     714  국방부
     18                 370-1           도        360     360  국방부
     19                  371            잡       6,256   1,617 국방부
     20                 371-2           임      38,047   1,441 국방부
     21                 371-3           잡       3,039   3,039 국방부
     22                  372            잡       5,792   5,792 국방부
     23                 372-1           임      27,949  10,214 국방부
                                          4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전체면적
24          372-2   잡           252       252      국방부
25           373    대           294       294      국방부
26           374    잡          7,894     7,894     국방부
27          374-1   도           655       655      국방부
28          374-2   임         15,354     2,569     국방부
29          374-3   잡          1,607     1,607     국방부
30          374-4   잡            56        56      국방부
31           375    대           175       175      국방부
32           376    잡           284       284      국방부
33           377    대           436       436      국방부
34           378    잡          1,425     1,425     국방부
35           379    대           744       744      국방부
36          379-1   도          1,732     1,732     국방부
37           380    잡          7,944     7,944     국방부
38           381    잡          1,349     1,349     국방부
39          381-1   임          3,733     3,733     국방부
40          381-2   잡           122       122      국방부
41          381-3   잡            28        28      국방부
42           382    잡          6,317     6,317     국방부
43           384    잡          2,542     2,542     국방부
44          384-1   도           132       132      국토부
45           385    대           218       218      국방부
46           386    잡          1,147     1,147     국방부
47           387    잡           347       347      국방부
48           388    잡          8,846     8,846     국방부
49          388-1   도           298       298      국토부
50           389    대           486       486      국방부
51           390    대           489       489      국방부
52           391    임           790       790      국방부
53           392    임           357       357      국방부
54           393    잡          1,663     1,663     국방부
55           394    잡          1,207     1,207     국방부
56           395    잡          2,413     2,413     국방부
57           396    잡          3,825     3,825     국방부
58          396-1   임         12,893     8,282     국방부
59          396-2   잡            51        51      국방부
60          396-3   잡            33        33      국방부
61           397    대           294       294      국방부
62           398    잡         14,651    14,651     국방부
63           400    잡          1,550     1,550     국방부
64           401    임           860       860      국방부
65          402-1   잡          1,415     1,415     국방부
66          402-2   도           255       255      국방부
67          402-3   잡           377       377      국방부
68          403-1   잡          1,593     1,593     국방부
69          403-2   도           724       276      국방부
70          403-3   잡           380       380      국방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