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광주지방기상청장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민원사무용)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사장 강창오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통신(전기), 토목(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대전지방기상청장인
           (민원사무용)               가. 목    적:광양항 PTMS 레이다 맹목구간 해
                                  소로 해상교통 안전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인근
                                  ○사업비
                                   -당 초:1,572백만원
         강원지방기상청장인
           (민원사무용)                 -변 경:1,498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
                                        통신(전기)공사 1식
                                        토목(건축)공사 1식
                                   -변 경

        제주지방기상청장의인                      통신(전기)공사 1식(한전 수탁공사비 변경)
          (민원사무전용)                      토목(건축)공사 1식(옹벽 및 바닥면 보완)
                             5.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5년 9 월 1 일~2006년 2 월28일
                                  (181일)
                                 ○변     경:2005년 9 월 1 일~2006년 5 월10일
                                  (252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7)에
 공고제2006-14호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재 생략).
   공고
“광양항 항만관제 레이다 이설공사”에 대하여                      ○정       정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       관보 제16202호(그2)(2006. 2.28.)에 개재된 정
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6-8호(2006년도
   2006년 3 월 3 일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같이 정정합니다.
1. 공사의 명칭:광양항 항만관제 레이다 이설          2006년 3 월 3 일
 공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8
라. 변경공인내용
항
목현
행변
경
검정방법정보상식, 정보활용1,2 일괄시험
정보상식(필기), 정보활용1(필기)/정보활용2
(실기) 분리시험
검정과목필기시험인정보상식, 정보활용1 과목분리
필기시험인정보상식, 정보활용1 과목통합
정보검색문제배점(180점)
정보검색문제배점하향조정(50점)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06
바.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3년2 월17일∼
2007년2 월16일
4. 공인번호：제2006-04호
가. 공인(변경)년월일：2006년2월17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사업자등록번호：211-82-11990
○주
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1678-2
동아빌라트2타운201호
○대표자：이기태
-주
소：서울시중구태평로2가250 삼성
본관7층
다. 민간자격종목및등급：인터넷정보관리사1
급, 2급, 전문가
라. 변경공인내용
항
목현
행변
경
변경명칭인터넷검색사1급, 2급, 전문가
인터넷정보관리사1급, 2급, 전문가
바.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3년2 월17일∼2007년2 월16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35호
모자보건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 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의개정(법률제7703호, 2005.12.
7.)으로임산부와영유아에게요양등의서비스
를제공하는산후조리업의법적근거가마련됨
에따라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산후조
리업의정지및폐쇄등의행정처분기준등동
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산후조리업에종사하는자중건강진단을받
아야하는자의범위및건강진단의실시방
법을정함.
2)전염병등산후조리업에종사할수없는타
인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의종
류를정함.
3)산후조리업자가인력및시설기준을위반했
거나, 법에서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
우에시장·군수·구청장이행하는산후조
리업의정지및산후조리원의폐쇄등행정
처분의기준을정함.
4)업무정지에갈음하여행하는과징금의금
액, 과징금의부과및납부등의방법을정
함.
나.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산후조리업의운영에필요한간호사, 간호
조무사등의인력기준과갖추어야할시설기
준의세부사항을정함.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2호                    2006년 2 월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외 123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202호(그2)
      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
789




                                                                         보
                                                                         2006. 2.28. (화요일)
                                                원


                                                      법


                                                               대
                                                원


                                                      법


                                                               대
제16202호(그2)   관         보   2006. 2.28. (화요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999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06-15호                     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자진 반납             고시합니다.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                     2006년 3 월 3 일
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정읍교육청 교육장
    2006년 3 월 3 일                       가. 사업시행지:전북 정읍시 상동 164-1번지 일원
                중랑구청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상 호:부강주택건설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등록번호:서울-주택-1996-0005
                                            ○명 칭: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다. 대표자:박재덕, 구자현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라. 영업소재지:중랑구 묵2동 237-4
                                            ○주 소:전북 정읍시 상동 319-12
마. 처분내용:등록말소
                                            ○성 명:전라북도정읍교육청교육장
바. 처분사유:자진반납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6,219㎡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고시제2006-12호
    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학교)사업                      ○건 물:6,474.83㎡

    시행계획 완료 고시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5년12월31일
 정읍시 고시 제2003-13호(2003. 4. 3.)로 시설      바. 토지조서:생략
결정 및 지적고시 된 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               사. 건물조서




⊙경기도공고제2006-177호                            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 통지                      사유 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통지                   는 한편,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자)께                   의견진술기회 부여 없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
 서는 적시된 일자에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기타                 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착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경기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 청문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 월 3 일
2. 청문출석이 불가피 한 경우 이거나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에 참석하는 대신 미리 의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번 호 소                      재                  지 처분원인
성 장 종 합 건 설(주) 곽 동 기 건축 100977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6                            국세체납
애 경 종 합 건 설(주) 김 영 진 건축 1003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3-3 301호               국세체납

                                      214
⊙(서울)중랑구고시제2006-15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법제13조규정에따라등록증을자진반납
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등록말
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6년3 월3 일
중랑구청장
가. 상
호：부강주택건설
나. 등록번호：서울-주택-1996-0005
다. 대표자：박재덕, 구자현
라. 영업소재지：중랑구묵2동237-4
마. 처분내용：등록말소
바. 처분사유：자진반납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고시제2006-12호
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학교)사업
시행계획완료고시
정읍시고시제2003-13호(2003. 4. 3.)로시설
결정및지적고시된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
학교)에대하여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3 월3 일
전라북도정읍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북정읍시상동164-1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한솔초등학교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전북정읍시상동319-12
○성
명：전라북도정읍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
지：16,219㎡
○건
물：6,474.83㎡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6 월∼2005년12월31일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14
⊙경기도공고제2006-177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청문통지
서를공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업체(대표자)께
서는적시된일자에법인인감, 인감증명서, 기타
주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지참하시고경기
도청문실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청문출석이불가피한경우이거나의견제출을
원하는경우에는청문에참석하는대신미리의
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아울러귀하가정당한
사유없이동청문에불참하는경우에는경기도
에서고지한처분의원인된사실을모두인정하
는한편, 진술을포기하는것으로간주하여추가
의견진술기회부여없이경기도에서하고자하
는처분을할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이점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2006년3 월3 일
경기도지사
1. 청문대상업체
업
체
명대표자업종번호소
재
지처분원인
성장종합건설(주) 곽동기건축100977
성남시분당구수내동56
국세체납
애경종합건설(주) 김영진건축10036
성남시분당구야탑동353-3 301호
국세체납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번 호 소                재                  지 처분원인
(주)리 디 아 씨 엔 씨 최 두 진 건축 101042 안산시 고잔동 703-2 트윈빌딩 에이동 7층              국세체납
에스엘종합건설(주) 김 미 화 건축 101305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45-2                          국세체납
토 대 종 합 건 설(주) 원 경 재 건축101317    안양 동안구 관양동 1397-11, 3층               국세체납
삼 호 종 합 건 설(주) 권 오 준 건축101382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20 테마파크 7층            국세체납
화 광 종 합 건 설(주) 이 강 용 건축 101123 오산시 벌읍동 120-3                          국세체납
에스비종합건설(주) 홍 형 윤 건축100817        화성시 남양동1683-16 거산빌딩 303호             국세체납
남 양 종 합 건 설(주) 강 호 전 건축100824    안산시 고잔동 526-4                        국세체납
                                 안산결혼회관 3층 305호
엘지엠종합건설(주) 김 영 순 건축 101076 안산시 초지동 698-4, 2층                          국세체납
(주)세 한 종 합 건 설 강 계 원 건축 10053    안산 이동 714 신화프라자 501호                 국세체납
진 성 이 엔 지(주) 이 윤 행 건축 101507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02-13                       국세체납
(주)와 이 엔 건 설 장 성 식 건축 100984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5-2                         국세체납
                                 와이제니스파크 704호
동원디오종합건설(주) 박 제 홍 건축 010896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4                       국세체납
                                 대우미래사랑 101-820
세 방 건 설(주) 이 병 길 토건 100287 화성시 남양동 1411-1                             국세체납
예 전 건 설(주) 최 정 우 건축 060170 하남시 덕풍동 341-9                              지방세체납
(주)정 왕 종 합 건 설 이 영 옥 건축100913    시흥시 정왕동 1203번지, 401호                 지방세체납

2. 공고기간:2006년 2 월28일~2006년 3 월15일    ⊙경기도공고제2006-178호
 (16일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건설산업기본법 제82          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제83조 규정에 의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2006년 3 월 3 일
 동법 제8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폐                            경기도지사
 업사실 확인                              1. 업소명:SK케미칼(주)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동법 제83조         2. 대표자:홍지호
6. 청문사항                              3.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
 ○일 시:2006년 3 월16일(목) 10:00~12:00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제21호)
 ○장       소:청문실(제2별관 가족여성정책과 사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무실 앞)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6년 2 월24일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7. 기     타: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임하지 아니      ⊙경기도공고제2006-5042호
 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조 규정에 의거 대기 및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을 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청 건설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2006년 3 월 3 일
    다.                                                 경기도지사

                                   215
⊙대구광역시고시제2006-5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결정고시
개발제한구역안의집단취락을개발제한구역에
서해제·조정하여계획적인취락정비등을유도
하고자추진한동구도동향산마을등의도시관리
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에대하여「개발제
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
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
거이를결정고시하며, 또한지형도면의고시는같
은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승인고시하고, 관
계도서는대구광역시도시계획과및동구도시과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6년3 월3 일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위
치
·기
정：대구광역시일원의개발제한구역
·변
경：왼쪽구역중동구도동향산마을등
(42개소)
-면
적
·기
정：416,302,270㎡
·변
경：감)3,033,892㎡
·변경후：413,268,378㎡
○집단취락조서
번호동
명취
락
명해제면적(㎡)
계
42개소
3,033,892
1
도
동향
산
마
을
111,902
2
〃
갓
골
마
을
43,808
3
〃
신거리마을
34,934
4
지
저
동지
저
마
을
68,822
5
불
로
동불로1  마을
29,493
6
〃
불로2  마을
27,126
7
지
저
동돼지촌마을
27,215
8
방
촌
동방촌1  마을
259,027
번호동
명취
락
명해제면적(㎡)
9
방
촌
동방촌2  마을
36,514
10
둔
산
동구둔산마을
147,988
11
〃
대
암
마
을
39,204
12
〃
토
골
마
을
23,383
13
둔
산
동옻
골
마
을
44,167
14
〃
상
동
마
을
103,487
15
부
동명
당
마
을
81,119
16
〃
월
천
마
을
109,943
17
〃
원부동마을
67,864
18
매
여
동매
여
마
을
59,969
19
평
광
동안시랑이마을
22,594
20
〃
아래각단큰마을
72,278
21
평
광
동섬
뜸
마
을
28,363
22
〃
평
리
마
을
53,445
23
미
대
동구
암
마
을
46,738
24
〃
미
대
마
을
110,655
25
내
동옥
정
마
을
42,772
26
〃
내
동
마
을
50,019
27
숙
천
동숙천1  마을
139,940
28
〃
숙천2  마을
68,461
29
내
곡
동내
곡
마
을
72,908
30
금
강
동금강1  마을
18,747
31
〃
금강2  마을
30,951
32
지
묘
동서
원
마
을
90,095
33
상
매
동상
매
마
을
27,522
34
율
암
동율
암
마
을
125,807
35
각
산
동각
산
마
을
117,285
36
신
서
동신
서
마
을
26,023
37
〃
새터골마을
35,386
38
각
산
동서
골
마
을
87,056
39
동
내
동동내상하마을
161,679
40
괴
전동괴
전
마
을
72,180
41
대
림
동대
림
마
을
89,214
42
사
복
동사
복
마
을
127,809
2. 관계도면：별첨(게재생략)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13
지방자치단체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1. 업소명:주식회사 그린텍                      7. 사 유:자진반납
2. 대표자:문 존 회(600930-*******)
3.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6-16호
4. 등록분야(등록번호)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에 관한 공시송달
 ○대기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5호)                       행정절차법 제22조 및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
 ○수질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7호)                   교습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
5 측정대행항목                             시하였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
 ○대기측정대행업                            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였
  ·먼지, 매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          는 바,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를 열람ㆍ확
    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         인 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 황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              2006년 3 월 3 일
    젠, 불소, 브롬, 페놀, 비소, 카드뮴, 납, 크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롬, 구리, 니켈, 아연, 수은화합물(24개항목)      1. 제 목: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알림
 ○수질측정대행업                            2. 당사자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                ○성명(주민등록번호):송길자
    적산소요구량, 색도, 부유물질, 노말헥산추               (550312-2******)
    출물질, 염소이온, 암모니나성질소, 아질산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57(9/1)
    성질소, 질산성질소, 총질소, 인산염인, 총              현대아파트 111-108
    인, 페놀류, 시안, 불소, 크롬, 6가크롬, 아          ○교습소명:드림디자인컴퓨터교습소(서울시
    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비소, 니켈, 철,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 1819호)
    수은, 음이온계면활성제, 폴리클로리네이티
                                     3. 법적근거
    드비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34조(송달 및 청문조서)
    에틸렌, 대장균군(32개항목)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6. 등록일자:2006년 2 월24일
                                     4. 고지사항
                                         귀하가 설립ㆍ운영한‘드림디자인컴퓨터교습
⊙경상남도공고제2006-118호
                                         소’의 법규위반에 따른 직권폐지와 관련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06년 2 월16일자에 실시한 청문에 귀하가 불
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출석하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청문을 종
다음괴 같이 공고합니다.
                                         결하였으며,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의
    2006년 3 월 3 일
                                         열람ㆍ확인 할 수 있음을 귀하께 우편으로 송부
                경상남도지사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                하였으나‘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취소 공고                                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1. 업체명:대우조선해양(주)                         열람ㆍ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표자:정성립                               ○열람처:강서교육청 중등교육과
3. 영업소소재지:경남 거제시 아주동 1(☎ 055-            ○청문주재자:중등교육과장 이혜숙
 680-4530)                               ○열람ㆍ확인기간:2006년 3 월 1 일~2006년
4. 업 종: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3 월14일(14일간)
5. 등록번호:제대기-35호, 제수질-6호, 제소음         5. 기타 상기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
 진동-2호                                   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소식란 및 평생교육
6. 등록취소일자:2006년 2 월24일                   체육과(2600-0871,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6
1. 업소명：주식회사그린텍
2. 대표자：문존회(600930-*******)
3. 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664-6
4. 등록분야(등록번호)
○대기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5호)
○수질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7호)
5 측정대행항목
○대기측정대행업
·먼지, 매연,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
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
소, 황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
젠, 불소, 브롬, 페놀, 비소, 카드뮴, 납, 크
롬, 구리, 니켈, 아연, 수은화합물(24개항목)
○수질측정대행업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
적산소요구량, 색도, 부유물질, 노말헥산추
출물질, 염소이온, 암모니나성질소, 아질산
성질소, 질산성질소, 총질소, 인산염인, 총
인, 페놀류, 시안, 불소, 크롬, 6가크롬, 아
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비소, 니켈, 철,
수은, 음이온계면활성제,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대장균군(32개항목)
6. 등록일자：2006년2 월24일
⊙경상남도공고제2006-1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괴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 일
경상남도지사
대기, 수질, 소음진동방지시설업등록
취소공고
1. 업체명：대우조선해양(주)
2. 대표자：정성립
3. 영업소소재지：경남거제시아주동1(☎055-
680-4530)
4. 업종：대기, 수질, 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대기-35호, 제수질-6호, 제소음
진동-2호
6. 등록취소일자：2006년2 월24일
7. 사
유：자진반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6-16호
청문조서의열람및확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청문을실
시하였으나당사자가출석하지아니하여행정절차
법제35조(청문의종결)에의거청문을종결하였
는바, 청문주재자가작성한청문조서를열람ㆍ확
인할수있음을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2006년3 월3 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
1. 제
목：청문조서의열람및확인알림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송길자
(550312-2******)
○주
소：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357(9/1)
현대아파트111-108
○교습소명：드림디자인컴퓨터교습소(서울시
양천구목1동923-14 드림타워1819호)
3. 법적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및제34조(송달및청문조서)
○행정절차법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열람등)
4. 고지사항
귀하가설립ㆍ운영한‘드림디자인컴퓨터교습
소’의법규위반에따른직권폐지와관련하여
2006년2 월16일자에실시한청문에귀하가불
출석하여출석을포기한것으로간주, 청문을종
결하였으며, 청문주재자가작성한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할수있음을귀하께우편으로송부
하였으나‘수취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및제15조에의거다음과같이
열람ㆍ확인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열람처：강서교육청중등교육과
○청문주재자：중등교육과장이혜숙
○열람ㆍ확인기간：2006년3 월1 일~2006년
3 월14일(14일간)
5. 기타상기와관련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강
서교육청홈페이지교육청소식란및평생교육
체육과(2600-0871,2)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16204호
관
보
2006. 3. 3. (금요일)
216
제16205호                      관               보                2006. 3. 6. (월요일)


    고                 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9호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7호〔관보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보은국도유지건설
 제16109호(2005.10.20.)도로구역결정(변경)고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시에 따른“국도4호선 옥천~영동간 6.95km지                      2006년 3 월 6 일
 점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토 지 소 재 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분할전지적 공사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영동 심천 약목 376-1      376-4   답       991        475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602 박 승 하 1/2
                                                  -                       국(건 설 1/2
                                                                          교 통 부)
보은 삼승 서원     2-1    전필      답       129        전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51-1 이 종 하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6-6호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                       (2)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조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속·보좌기관 등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함.
   2006년 3 월 6 일                                 ※정부업무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48개):
                   국무조정실장                           18부 4처 1실 18청 7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안)                            나. 정부업무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입법예고                                         및 절차의 규정
1. 제정이유                                         (1)개별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기관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                       중에서 이 법에 의한 통합적 성과관리 및 평
 하고,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는                       가의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절차를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2006. 4. 1. 시행예정) 추진에 따라 동법의                (2)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가 최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분을 가지거나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
2. 주요내용                                          금 등을 받아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으로 지
 가. 정부업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규정                      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 중에서 소관 중앙행
  (1)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관중 법에                       정기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서 정한 기관외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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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 월 6 일                      ○열람·확인기간:2006년 3 월24일(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다. 유의사항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
 ○대상자                                 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성 명:송순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15000420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3771-5044)
 ○처분원인 사실:2004년 6 월~2004년12월 기
  간중 보험계약자 박○○의 보험료 630만원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3호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합니다.
 ○열람·확인장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6년 3 월 6 일
  빌딩 8층)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일 시:2006년 4 월 3 일(월) 15:00           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하게 됩니다.
  장 이명호
다. 유의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8호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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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정부로부터 출연금ㆍ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관            (2)자체평가의 부문은 주요정책과제부문ㆍ재
  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정성과부문ㆍ인사부문ㆍ조직부문ㆍ정보화
  에 있어서 책임성ㆍ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총괄할 기관으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
다. 통합실시 대상평가의 범위 규정                   ㆍ행정자치부 및 정보통신부를 지정함.
 (1)평가의 중복방지 및 피평가기관의 부담경            (3)각 중앙행정기관 등이 소관 정책등을 자체
  감을 위하여 통합실시하는 평가의 범위를 명             적으로 평가 하도록 하고, 각 총괄관련기관
  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2)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공무             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역량 및 책임
  원교육훈련평가,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등 개             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환류·활용 등이
  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 중앙행정기관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중 통합실시하여야        3. 의견제출
  하는 평가의 범위를 규정함.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3)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지표 등을 통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7일까지 의견서를 국
  합·조정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를 최소화             무조정실장(참조:심사평가조정관실)에게 제출
  하고,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무
  것으로 기대됨.                          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알림정보/입
라.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하여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특정평가, 기타            견과 그 이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 주소 및 전화번호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조정실 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중 1인)을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            청사 1012호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우편번호:110-760
  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확인·점검              ○전화번호:02-2100-2326
  단, 특정평가단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팩 스:02-2100-8885)
 (3)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지원ㆍ보좌하는 실
  무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2호
  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청문조서 열람 등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통지공고
마. 자체평가의 대상 부문 및 부문별 평가총괄관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련기관의 지정                        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1)정부업무평가의 근간이 되는 자체평가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
  부문 및 각 부문의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을       문조서 열람등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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