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1000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
KSH1061
할랄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
ㅇ표준명의 간소화 및 타 KS H 표준과의 
통일성 부여를 위한 표준명 변경
ㅇ불필요 
인용표준의 
삭제 
및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연계된 
PRPs(Prerequisite programmes) 등의
인용표준 추가 반영
ㅇ이슬람 율법에서 명시하는 할랄 식품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 추가
ㅇ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의 변경 및 요구
사항의 구체화
ㅇ비할랄성 원료와 성분을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및 시험방법의 타당성
확인과 검증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명시
ㅇ표현의 구체화, 의미 전달의 정확성 
향상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일부 자구수정
3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ㅇ「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표시도표’관련 내용 
및 조항번호 개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ㅇ내용량 표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명 개정
4
KSH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5
KSH2001
가용성 사카린
ㅇ가용성 사카린의 국내 기술기준(식품
첨가물 공전)의 부합화 추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6
KSH2010
초콜릿
ㅇ식품공전 및 국제규격(CODEX) 부합화에
따른 종류 확대/신설 등 관련사항 정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7
KSH2013
지방 스프레드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와 평가 기준 상향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8
KSH2014
액상과당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와 평가 기준 상향 및 과당 함량
표시 기준 보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9
KSH2105
쇼트닝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와 평가 기준 상향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0
KSH2106
면실유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와 평가 기준 상향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1
KSH2120
고추장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ㅇ고추장 매운맛 시험법 개정 적용
12
KSH2121
옥수수 통조림
ㅇ용어와 정의의 크림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3
KSH2122
양송이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4
KSH2123
과실 통조림의 시험 방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15
KSH2124
복숭아 통조림
ㅇ용어와 정의 중 다이스에 대한 의미 명확화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6
KSH2125
죽순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7
KSH2127
밤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8
KSH2130
포도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19
KSH2142
밀감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0
KSH2144
토마토 케첩
ㅇ라이코펜 시험법의 건강기능식품공전과의부합화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1
KSH2148
유과류
ㅇ적용범위 및 성상 채점 기준의 구체화
ㅇ시험법의 이해도 제고을 위한 자구 수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2
KSH2157
고춧가루
ㅇ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른 매운맛 분석 
시험방법 검토 후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3
KSH2163
과실 통조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4
KSH2165
팜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5
KSH2166
팜 올레인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6
KSH2167
팜 스테아린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7
KSH2168
팜 핵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8
KSH2169
김치류
ㅇ'매운 성분'의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개정 적용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29
KSH2171
야자유
ㅇ품질기준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0
KSH2174
혼합양념소스
ㅇ시험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1
KSH2180
올리브유
ㅇ품질기준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2
KSH2181
들기름
ㅇ종류 및 등급의 명칭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3
KSH2184
땅콩기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4
KSH2185
고추씨기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5
KSH2186
과실ㆍ채소즙농축액
ㅇ표준명의 변경 적용 및 관련 내용 일괄수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6
KSH2187
과실ㆍ채소즙분말
ㅇ표준명의 변경 적용 및 관련 내용 일괄수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7
KSH2190
과육음료류
ㅇ용어(과실)의 변경 적용 및 일괄 수정 등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8
KSH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ㅇ표준 명칭의 변경 및 국내 기술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부합화 추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39
KSH2195
우유류
ㅇ우유류의 국내 기술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부합화 추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0
KSH2197
가공유류
ㅇ가공유류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종류 및 품질기준 
신설 및 조정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1
KSH2199
농축유류
ㅇ농축유류의 적용범위 수정 및 가공
연유의 정의 기술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2
KSH2200
산양유
ㅇ품질 기준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3
KSH2302
주정
ㅇ「주세법」및「식품위생법」과의 
부합화
및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품질 
항목명 및 품질기준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4
KSH2502
메주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5
KSH2508
유탕면류
ㅇ매운 성분 분석 시험법 재정비에 따른 개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6
KSH2521
제과ㆍ제빵용 믹스
ㅇ영문 표준명칭의 변경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7
KSH3007
버터
ㅇ버터류 중 가공버터와 버터오일 종류 신설
ㅇ품질 항목 중 '성상' 항목의 타 표준과 
통일화와 평가 기준 상향 및 과당 함량
표시 기준 보완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8
KSH3114
식육 패티
ㅇ칼슘 시험방법 중 사용 필터(여지)의 
지정 및 시험방법 오류 수정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49
KSH4899
쌀가루
ㅇ쌀가루의 용도에 대해 업체 가공 자율성과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표시로 이관
ㅇ쌀가루의 품질기준 및 분류체계 재정비
ㅇ입도에 따른 표시기준 의무화
ㅇ품질 시험방법 구체화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50
KSH7103
L-글루탐산나트륨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51
KSH7106
베이킹 소다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52
KSH7110
식용 탄산나트륨
ㅇ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의한 서식 통일
ㅇ내용량 표시와 관련된 신규 법률명 개정적용
53
KSHISO11813
우유 및 유제품 - 아연 
함량의 측정- 불꽃 원자 
흡광 광도계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4
KSHISO11816-1
유 및 유제품 -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 - 
제1부 : 유 및 유음료에 
대한 형광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5
KSHISO11865
즉석 전지분유 - 백색반점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6
KSHISO11866-1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1부: 
MPN법(최확수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7
KSHISO11866-2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2부: 
MUG를 이용한 MPN법(최확수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8
KSHISO11868
열처리유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락툴로스 함량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59
KSHISO11870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함량의 측정- 부티로메트릭 
방법 사용에 대한기본지침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0
KSHISO12080-1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1부 : 비색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1
KSHISO12080-2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2부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2
KSHISO12081
우유 
- 
칼슘 
함량 
측정법(적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3
KSHISO12082
가공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시트르산 유화제 
및 산도/pH조절제로 첨가된 
시트르산염 
함량 
계산법(시트르산기준)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4
KSHISO1211
우유 
- 
중량법에 
의한 
유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대상이 되는 시료의 범위에 대해 확대 
적용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5
KSHISO13366-1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제1부 : 현미경법
ㅇ대상이 되는 시료의 범위에 대해 확대 
적용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6
KSHISO13366-2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제2부 : 형광 광전 계수기 
작동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7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 - 요오드 함량 
측정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8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 - 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 (면역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 액체크로마토 그래피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69
KSHISO1546
착유 기록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0
KSHISO1735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1
KSHISO1737
농축 
우유 
및 
가당 
연유－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2
KSHISO1738
버터 - 염분 함량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3
KSHISO1740
유지방 제품 및 버터 - 
지방 산도 측정법 (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4
KSHISO17494
방향성 
추출물, 
향미 
및 
향장 
화합물 
- 
에탄올 
함량 측정 - 충전컬럼과 
모세컬럼을 
사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5
KSHISO1854
유청 
치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 
(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6
KSHISO2450
크림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7
KSHISO2920
유청 치즈 - 건물 함량 
측정법 (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8
KSHISO2962
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79
KSHISO3433
치즈 
- 
지방 
함량 
측정법(반굴리크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0
KSHISO3727-1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1부 
: 
수분 
함량의측정(기준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1
KSHISO3727-2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2부 : 무지 고형분함량의 
측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2
KSHISO3727-3
버터 - 수분, 무지 고형분 
및 지방 함량의 측정 - 
제3부 : 지방 함량의계산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3
KSHISO3728
아이스크림 및 아이스밀크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4
KSHISO3889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함량의 측정- 지방추출을 
위한 
마조니아 
유형플라스크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5
KSHISO3890-1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제1부: 
일반적 고려 사항과 추출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6
KSHISO3890-2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2부 : 
원액 추출 정제와 확인 방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7
KSHISO5534
치즈 및 가공치즈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8
KSHISO5536
유지방 
제품 
- 
수분 
함량의 측정- 칼 피셔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89
KSHISO5538
우유 및 유제품 - 시료 
채취- 계수값 검사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0
KSHISO5542
아미도 블랙 염색법에 의한 
우유의 
단백질 
함량 
측정법(상용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1
KSHISO5543
카제인 
및 
카제인염 
- 
중량법의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2
KSHISO5544
카제인 
- 
고정회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3
KSHISO5545
렌넷 카제인 및 카제인염 
-회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4
KSHISO5546
카제인 및 카제인염 - pH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5
KSHISO5547
카제인 
- 
유리산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6
KSHISO5549
카제인 
및 
카제인염 
- 
단백질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7
KSHISO5739
카제인 및 카제인 염 - 
탄화분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8
KSHISO5764
우유 - 어는점 측정방법(서미스터 
크라이오스코프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99
KSHISO5943
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염소 함량 측정법(전위차 
적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0
KSHISO6091
분유 - 적정산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1
KSHISO6092
분유 - 적정산도 측정법(상용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2
KSHISO6731
우유, 크림 및 농축 우유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3
KSHISO6734
가당 연유 - 총 고형분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4
KSHISO6735
분유 
- 
열처리 
수준 
평가법(열계수 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5
KSHISO707
우유 및 유제품 - 시료 
채취 지침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6
KSHISO7238
버터 
- 
유청의 
pH 
측정법(전위차 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7
KSHISO7586
버터 
- 
수분 
분산도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08
KSHISO8151
분유 - 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의한 질산염 함량 
측정법(선별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KSHISO8156
분유 
및 
분유제품 
- 
불용성 지수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0
KSHISO8196-1
우유 
- 
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1부 
: 
간접법의분석학적 특성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1
KSHISO8196-2
우유 
- 
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2부 
: 
유제품분석실험실에서의 
품질관리 및 보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2
KSHISO8381
유성분 함유 영유아식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3
KSHISO8967
분유 
및 
분유 
제품 
- 
용적밀도 측정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4
KSHISO9233
치즈 및 치즈 외층 -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및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5
KSHISO9622
전지유 - 유지방, 단백질 
및 유당 함량 측정법(중적외선 
장치 운용 지침)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116
KSHISO9874
우유 
- 
총 
인함량 
측정법(분자분광법)
ㅇ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에 따른 표준 양식, 구성, 용어 등의
개정 사항 반영
◉외교부공고제2021-13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6356
15.157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6356
15.1573
◉외교부공고제2021-139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5969
15.082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5969
15.0823
◉외교부공고제2021-14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1769
14.698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1769
14.6986
◉외교부공고제2021-14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8646
15.386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8646
15.3863
◉외교부공고제2021-14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8월20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8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August, 
2021.
현행
변경(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
14.2861
14.807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1)
14.2861
14.8078
◉산림청공고 제2021-31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
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
     표 3 제1호)
  -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9월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자연과환경
2. 대  표  자 : 이 병 용
3.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28, 1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2호
6. 지 정 일 자 : 2021. 9. 1.
7. 전 화 번 호 : 070-4351-6666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4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JP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김정필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JP 개인투자조합 : 경고
         ◦ JP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