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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638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복합 운송 서비스
ㅇ 사업내용 : 전세버스차량 1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통근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시간대는 수
요응답형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여객 운송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관련 동일한 차량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스튜디오갈릴레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10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2. 산간 오지 마을택시를 활용한 물품운반 및 심부름대행 플랫폼
ㅇ 사업내용 : IT기술을 적용,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하여 심부름대행이나 물품운반을 수행하
는 수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생활물류서비스산
업발전법」관련 다른 운송 수단이 전무한 산간·오지 지역에 마을택시를 활용하여 생필품 등 생
활물류 소화물 운송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에스에스컴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1동 1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원격운전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실증
ㅇ 사업내용 : 원격 제어 차량을 카세어링 서비스 등에 투입하여 기존 고객과 운영사가 가진 불편사
항, 비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증 및 국내 상용화를 위한 준비사항 발굴·검토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관련 신청기업이 개인간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과 관련된 안전기준 관련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기아(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기아자동차 빌딩)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KADAS)시범운영
ㅇ 사업내용 : 기존 자동차 검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통합 검사시스템 실증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
칙」관련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구)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 개발계획 공동주택 A.V.P 실증사업
ㅇ 사업내용 : 운전자가 외부에 주차 후 로봇이 자동으로 발렛 주차하는 A.V.P 시스템을 공동주택
에 설치·운영하여 여유 있고 안전한 주차 공간 제공 및 주민 편의·안전 향상
ㅇ 규제특례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칙」관련 공동주택 내 기계식주차장(로봇주차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주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남길 14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중고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ㅇ 사업내용 : 중고 전기차를 구매한 매수자가 배터리 대여 업체에 배터리만 재매각하고 다시 대여
하는 방식으로 초기 전기차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배터리 안전·신뢰성 제고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대기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관련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제이카(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에이동 116-2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7. 플랫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임시택시운전자격 운영
ㅇ 사업내용 : 플랫폼운송사업의 신규 운수종사자 지원 시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최대 3개월까지 유
예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플랫폼운수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가 없고 운전 경력 
1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임시 운전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레인포컴퍼니(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2, 6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8. 중고차를 장기렌트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사업내용 : 듀오카 플랫폼을 통해 일반 번호판의 중고차 매물 중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회사가 
매입하여 장기렌트로 제공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 자동차 대여사
업 등록 기준,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듀오카(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제이타워3층 1027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9.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 노인, 일시적 거동약
자에게 유상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
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이 가능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자동차 승합차 기사포함 렌트카 김포 인천 공항 킹스로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3번길 25)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0.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동급의 자가용 화
물자동차)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화물자동차법」및「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택배 운송차량이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예비차량을 임시적으로 단기간 대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이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정직한물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서로 10 더플렉스지식산업센터 807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1. 1톤 이하 화물차 사고대차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화물차 사고발생 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톤 이하 화물차 및 벤차량을 사고 대차
로 대여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화물자동차법」및「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화물차량이 사고발생 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비차량을 임시적으로 단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이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듀오카(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제이타워3층 1027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2. 와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 와상장애인과 와상환자를 보호자와 함께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와상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서비
스를 위하여 비사업용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동행(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591-19, 10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3.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자동차 폐차 가격 비교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와 폐
차장을 중개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관련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대한 자격 취득 없이 플랫폼을 활용한 
폐차 보상금 비교 등 서비스 제공·중개·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잘가내차(주소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2, 408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4. 온라인 폐차 중개·알선 플랫폼
ㅇ 사업내용 : 폐차하려는 차주와 관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간 온라인 중개·알선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빅웨이브카(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컴중앙로 48, 1304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5.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 모바일 및 웹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하여 폐차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
비스를 이용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 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신청기업이 폐차 중개·알선 사
업이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더판다컴퍼니주식회사(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56, 522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6.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특수 개조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
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
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퍼스트클래스프리존(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이로 173가길 74, 2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7.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 제한 장치
ㅇ 사업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 제한 장치를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택시, 소형 화물 
운송 개인사업자, 승용차 등에 애프터마켓용 제품으로 공급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
하는 사업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관련 시범운영 및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스카이오토넷(주소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53, 3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5-38호
  재등록 특수관인(분임재무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존 관인 분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북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0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실효성 강화 및 운영실적이 적은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은 특성화대학원 심의위
원회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기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 운
영함(안 제3조~제8조)
나.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
티 규정을 보완함(안 제22조)
다. 기존 사업의 완료 평가 결과가 차기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사업의 완료 평가 부실 우
려가 있으므로, 완료 평가 시기를 앞당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80호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5.7.(수)~2025.5.22.(목)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
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강*규[웰*인덕션,윈도
우솔루션]
웰*인덕션,윈도우
솔루션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규[웰*인덕션,윈도
우솔루션]
웰*인덕션,윈도우
솔루션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규[웰*인덕션,윈도
우솔루션]
웰*인덕션,윈도우
솔루션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규[웰*인덕션,윈도
우솔루션]
웰*인덕션,윈도우
솔루션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충
장점]
어**키친충장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53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충
장점]
어**키친충장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53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충
장점]
어**키친충장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최*원[어**키친충
장점]
어**키친충장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덕[쓰**주점]
쓰**주점
-
--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덕[쓰**주점]
쓰**주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덕[쓰**주점]
쓰**주점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서동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덕[쓰**주점]
쓰**주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서동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삼*산업개발(주)
(대표 김*수)
삼*산업개발(주)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삼*산업개발(주)
(대표 김*수)
삼*산업개발(주)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삼*산업개발(주)
(대표 김*수)
삼*산업개발(주)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삼*산업개발(주)
(대표 김*수)
삼*산업개발(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주식회사조*조
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주식회사조*조
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주식회사조*조
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1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주식회사조*조
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1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구*종합건설(주)]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구*종합건설(주)]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구*종합건설(주)]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구*종합건설(주)]
구* 골든**아파트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한*민[생**로북구
지사]
생**로북구지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한*민[생**로북구
지사]
생**로북구지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티*텍
(주)티*텍
-
138-**-****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티*텍
(주)티*텍
-
138-**-****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유)두*건설산업(유)두*건설산업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양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오*훈[대*광고기
획]
대*광고기획
-
--
납입고지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3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오*훈[대*광고기
획]
대*광고기획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3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주)마*커뮤니케
-
--
납입고지서
이션즈
이션즈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
--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주)마*커뮤니케
이션즈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165,000
   
   
165,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165,000
   
   
165,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165,000
   
   
165,000
0
   
  
12-56-563
과태료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기계,기계소
방)
[주식회사제**기
업]
2022년 제*권 임
대주택 유 지보
수공사(기계,기계
소방)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165,000
   
   
165,000
0
   
  
12-56-563
과태료
   
안*범[오**제주]
오**제주
-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안*범[오**제주]
오**제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안*범[오**제주]
오**제주
-
--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7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안*범[오**제주]
오**제주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7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우* 영농조합법인우*
-
--
납입고지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우* 영농조합법인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우* 영농조합법인우*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우* 영농조합법인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 경과
반송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주)서*전력
(주)서*전력
-
215-**-*****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서*전력
(주)서*전력
-
215-**-*****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지*봉[뉴**광주,전남
취재본부]
뉴**광주,전남취
재본부
-
--
납입고지서
   
  
광주 남구 백운로66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지*봉[뉴**광주,전남
취재본부]
뉴**광주,전남취
재본부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남구 백운로66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나*희[술*]
술*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나*희[술*]
술*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나*희[술*]
술*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52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나*희[술*]
술*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52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배*남[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농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배*남[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농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배*남[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농산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배*남[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농산]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농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씨유
통]
에**씨유통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씨유
통]
에**씨유통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씨유
통]
에**씨유통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57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씨유
통]
에**씨유통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57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박*의[F**C]
F**C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박*의[F**C]
F**C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정*표[디자인*/건설일
괄(현장)]
내장인테리어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정*표[디자인*/건설일
괄(현장)]
내장인테리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정*표[디자인*/건설일
괄(현장)]
내장인테리어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정*표[디자인*/건설일
괄(현장)]
내장인테리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46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미*랭
(주)미*랭
-
610-**-*****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미*랭
(주)미*랭
-
610-**-*****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미*랭
(주)미*랭
-
610-**-*****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21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미*랭
(주)미*랭
-
610-**-*****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21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민
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로 
100,000
   
   
100,000
0
   
  
12-56-563
과태료
   
김*민
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로 
100,000
   
   
100,000
0
   
  
12-56-563
과태료
   
실내건축**주식
회사
실내건축**주식
회사
-
760-**-*****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55번길 
570,000
   
   
570,000
0
   
  
12-56-563
과태료
   
실내건축**주식
회사
실내건축**주식
회사
-
760-**-*****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55번길 
570,000
   
   
570,000
0
   
  
12-56-563
과태료
   
이*행[티**치유한
회사]
티**치유한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금호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이*행[티**치유한
회사]
티**치유한회사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16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진*동 **아델리
움57 신축공 사
(내장 및 목창호
공사)
[서*건설주식회
사]
진*동 **아델리
움57 신축 공사
(내장 및 목창호
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진*동 **아델리
움57 신축공 사
(내장 및 목창호
공사)
진*동 **아델리
움57 신축 공사
(내장 및 목창호
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서*건설주식회
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250,000
   
   
25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사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장척로
100,000
   
   
100,000
0
   
  
12-56-563
과태료
   
해*건설주식회사해*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방축2길
100,000
   
   
100,000
0
   
  
12-56-563
과태료
   
신*희[하**스시]
하**스시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시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신*희[하**스시]
하**스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신*희[하**스시]
하**스시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시청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신*희[하**스시]
하**스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우*성[첨단하**이
롯폰기]
첨단하**이롯폰
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99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우*성[첨단하**이
롯폰기]
첨단하**이롯폰
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안*원[피**드]
피**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광*건설
(주)광*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연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광*건설
(주)광*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남4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버*유통주식회사버*유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버*유통주식회사버*유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신촌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주[화정리**스
어원]
화정리**스어학
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주[화정리**스
어원]
화정리**스어학
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176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서*페어
(유)서*페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유)서*페어
(유)서*페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강*구[다*필라테
스문*점평
생교육원]
다*필라테스문*점평
생교육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녹*엔지니어
링
(유)녹*엔지니어
링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녹*엔지니어
링
(유)녹*엔지니어
링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5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민[바**거리THE
바*한우]
바**거리THE바*
한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강*민[바**거리THE
바*한우]
바**거리THE바*
한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성[에**이]
에**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40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성[에**이]
에**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유한회사보*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토*건설
(주)토*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우정로
80,000
   
   
80,000
0
   
  
12-56-563
과태료
   
(주)토*건설
(주)토*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80,000
   
   
8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쌍**힐링
타운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쌍**힐링
타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08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쌍**힐링
타운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쌍**힐링
타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63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박*우[이*전복]
이*전복
-
--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박*우[이*전복]
이*전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베**덕
주식회사베**덕
-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원노형4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베**덕
주식회사베**덕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30,000
   
   
30,000
0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화흥포항라인
A호등부표
34-18-26.81N
126-40-43.5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4. 30.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화흥포항라인
B호등부표
34-18-46.23N
126-40-34.49E
화흥포항라인
C호등부표
34-18-50.10N
126-40-30.16E
화흥포항라인
D호등부표
34-18-47.86N
126-40-39.59E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호, 2025.4.25.)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5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드론탐지레이다”란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받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가표준(KSW9000) 5.1에서 정한 드론에 대한 표적정보(거리, 위치, 이
     동속도 등)를 확인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6조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앙각”을 “앙각(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나목(3) 중 “급전선”을 “급전선(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
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위”를 “변위(變位)”로 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물인터넷 단말기는 1.4 ㎒ 이내일 것)”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물인터넷 단말기 송신장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은 340 ㎽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4 ㎒ 이하일 것
     다.주파수허용편차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 1 × 10-7 + 15㎐) 이내일 것
     라. 대역외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