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7,598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07.7.4      수4-4
                             산186임 일원             (3,72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11,741    '15.5.7     문화4-1
                             산129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1,395     '15.7.24 문화4-3
                             산131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1,678     '15.7.24 문화4-4
                             산132임 일원
                                                   58,249
기정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50-1목 일원                  '17.1.20 문화4-5
                                                  (15,39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2,973     '17.10.10 문화4-7
                             1010-4답 일원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면적임


  다)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5,037     '12.7.4    완4-4
                             산183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3,917     '12.7.4    완4-5
                             산178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19전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17,936     '12.7.4 `완4-6
                                일원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330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697       '15.5.7    공4-20

기정 335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48구 일원           706       '15.5.7    공4-31

기정 33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776       '15.5.7    공4-32

기정 337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28전 일원         835       '15.5.7    공4-33

기정 358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94학 일원         262      '17.1.20 공4-34

기정 359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3전 일원         300      '17.1.20 공4-35

기정 420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03-11답 일원         650      '19.12.12

                                    330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90임
기정    102    학교     대학                                  145,787      '15.5.7 대4-6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90임                           구역
해제    102    학교     대학                                  145,787
                                        일원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22답
기정    103    학교     대학                                  66,079       '15.5.7 대4-7
                                   일원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공공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80            복합시설                               10,409       '07.7.4    청4-4
             청사                  790-3전 일원

             공공      11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98                                                2,200       '07.7.4    청4-6
             청사     안전센터          793전 일원

             공공      경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99                                                1,200       '07.7.4    청4-7
             청사     지구대          790-3전 일원

             공공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100           우체국                                 1,200       '07.7.4    청4-8
             청사                  산95-1임 일원

 다) 연구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 결정 조서

     도면표시                                                          최초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02-9답                                 연구시설
기정     5     연구시설                                  81,043        '15.11.27
                              일원                                              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49임                                    연구시설
기정    11     연구시설                                   6,988        '19.12.12
                             일원                                               4-2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기정    19     유수지    유수시설                                18,153       '07.7.4   저4-6
                                785-221전 일원


                                  331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                                                                   면적(㎡)
                     구 역 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          도시첨단산업단지                                    750,556   증) 147,910    898,466
                             금남면 집현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2)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동일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동일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획 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15,009                        -                              15,009
 -           청4-4     10,40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93-3전 일원                         10,409
 -           청4-6      2,2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93전 일원                            2,200
 -           청4-7      1,2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90-3전 일원                          1,200
 -           청4-8      1,2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95-1임 일원                           1,200

         - 노외주차장(변경없음)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6,223                       -                                   6,223
 -        주4-9      2,8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3임 일원                            2,813
 -        주4-10     3,41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9전 일원                          3,410

     ○ 교육시설용지(변경)
         - 대학교(변경)

도면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211,866                     -                                  66,079     -

 -        대학4-6     145,787    (기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90임 일원                        145,787
                                                                                              구역
                                                                                              제외
 -        대학4-6     145,787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90임 일원                        145,787

 -        대학4-7     66,07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22답 일원                           6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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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허용   건축할 수 있음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
                          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외)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주4-9
-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주4-10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 정연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배치     ∙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4조’참조
                        ∙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6조~8조’참조
                 형태
                        ∙ 가로벽 구간은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5조’참조
                 색채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8조’참조

    ○ 교육시설용지(변경)
     - 대학교(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용도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용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    이   -
      대학4-6
-
      (폐지)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배    치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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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용도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용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대학4-7
-
     (변경)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배    치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에 따른다.


    ○ 연구시설용지(변경)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분
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 「건축법 시행령」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허용
                         표1의 제10호 교육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구시설(부
                  용도
                         구시설          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용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연구시설
-      4-1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변경)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에 따른다.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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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내 용
도면   위 치
                 구분
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 「건축법 시행령」별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허용
                     용도     1의 제10호 교육연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구시설
                            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
                용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연구시설
-       4-2
       (변경)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에 따른다.

     ○ 첨단산업업무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용도
                용도      하는 학원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산업 4-1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337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
                 허용    적시설
                 용도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
                       는 학원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산업 4-2      용도
-    산업 4-9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
                       적시설
                 허용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
              용도
                       는 학원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산업 4-3
-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산업 4-8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8층(4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338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
                 허용    적시설
                 용도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산업 4-10
-
    산업 4-11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
                     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건축법시행령별표1 10.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허용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바. 건축법시행령별표1 18. 창고시설
            용도    사. 건축법시행령별표1 24. 방송통신시설
                   주1) 가~사항의 부속용도(또는 부대시설)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
                       호의 부속용도를 말한다.
                   주2) 단,사항의방송통신시설부대시설의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산업 4-12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시설을 포함한다.
-
     (신설)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300%

               높 이   ∙ 7층(60m)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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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
                       원시설* 제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
                       적시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허용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용도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복합4-1          1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24. 방송통신시설
      복합4-7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 가로의 연속성 확보 및 문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지경계로부
                          터 3~4미터의 1층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주) 가~바목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종의 4 ②항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19.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 세
                   용도         차설비를 포함한다)
              용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주유4-3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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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
   정되어 있으므로 차종분류에서는 삭제(시행규칙 별표 1)
 나. 초소형화물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시행규칙 별표 1, 비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919,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8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19.4.23. 공포)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시스템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근거 및 사유 마련(안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다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정보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373
제19716호                     관         보          2020. 3. 24.(화요일)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경찰청공고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경 찰      청 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 ·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 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
 일 및 호국 · 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
 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2)
  -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
    (60dB(A)→55dB(A))
 나.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시행령 별표2)
  -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다.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
   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2)
  -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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