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실제             소        유      자            구분지상권설정
일 련                 지        편   입 이용                                    토   피 범위평균해수면
번 호 구분 지          번 목 총면적(㎡) 면 적(㎡) 상황 성           명 주                 소 심 도(m) 기준( )~( )m 까지
2586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박관수       좌동                  5.1   -10.7~9.9
           803호
2587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5.1   -10.7~9.9
           804호
2588 추가 삼호가든11동호 대      22,197.0   324.3 대   안상완       강남구 도곡동 464         5.1   -10.7~9.9
           805                                         개포한신APT 5-208
2589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이동호       좌동                  5.1   -10.7~9.9
           806호
2590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이종식       좌동                  5.1   -10.7~9.9
           807호
2591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장순       좌동                  5.1   -10.7~9.9
           808호
                                                       (신한은행(반포남지점)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2592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이정열       대구 남구 봉덕동 1071      5.1   -10.7~9.9
           809호                                        효성타운 102-1105
                                                                 (국민은행(시지지점) 중구 남대문로 2가 9-1)
2593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한성태       좌동                  5.1   -10.7~9.9
           901호
2594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함덕영       대전 유성구 전민동          5.1   -10.7~9.9
           902호                                        464-1엑스포APT 108-1404
2595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이병국       반포동 주공APT           5.1   -10.7~9.9
           903호                                        347-202
2596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5.1   -10.7~9.9
           904호
2597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한광락       좌동                  5.1   -10.7~9.9
           905호
                                                                (하나은행(반포남지점) 중구 을지로 1가 101-1)
2598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김동순       방배동 450-23 2층       5.1   -10.7~9.9
           906호
2599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서길용       좌동                  5.1   -10.7~9.9
           907호
2600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황정애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0      5.1   -10.7~9.9
           908호                                        장원맨션 102-908
2601 추가 삼호가든11동     대   22,197.0   324.3 대   최정자       방배동 762-1           5.1   -10.7~9.9
           909호
2062 추가             대    1,462.6   0.30 대 대한예수교 반포동 20-15
                                             장로회
                                             산성교회

                                             774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도 장애의 개념에 포함하여 장기 입원 및 통원치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정부
 료 등 계속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병·허약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을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하여 학습취약 계층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 FAX
 장애학생 배치계획 수립, 특수교육기관수 산출,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원 수급 계획등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주기
 적인 실태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정책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8호
 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특수교육 실태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 구현을 위해 시·도교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공고합니다.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원의 자격·                2004년 6 월10일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주요골자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가.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2로“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
  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특수교육          1. 개정이유
  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와“제1항의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무상교육등)에 특수교육대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상자의 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함.               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학생
 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              의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
  정) 제1항제8호“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               서대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를 두고
  하는 장애”
       를“병·허약”으로 개정하고, 현행 8              있는 가정은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등의 장애교
  호를 9호로 개정함.                            정·보완을 위한 비용 부담 외에 급식비 및 학교
 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등) 제2항의             운영지원비 등의 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있음.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                또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활지도원의 자격에 있어“교육인적자원부령이                 대상학생은 취학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급식비를
  정하 는”
      을“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으로                지원 받고 있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
  개정함.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법적 근거의
3. 의견제출                                  미비로 급식비를 지원 받지 않아 형평성을 지적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는 개인은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                시·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
 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소관사항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령정보/        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에의 위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탁교육 협의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특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교육대상자 배치의 효율화도모 및 교육감의 자율
  그 사유)                                  성 확대를 통해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분권 이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을 구현하기 위함.
  및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무상교육등의

                                    35
도장애의개념에포함하여장기입원및통원치
료등계속의료적지원을받아야하는병·허약
을특수교육대상장애로규정하여학습취약계층
의학습권을보장하기위함.
장애학생배치계획수립, 특수교육기관수산출,
담당교원수급계획등특수교육전반에대한주기
적인실태조사로수요자중심의특수교육정책수
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는특수교육실태조
사의법적기반을마련하기위함.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구현을위해시·도교
육감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수있도록하는생활지도원의자격·
배치기준에관한규정을지방에이양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특수교육진흥법제9조의2로“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이법의적절한시행을위하여특수교육
의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한다”와“제1항의
규정에의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으로정한다”로신설함.
나.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선
정) 제1항제8호“기타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
하는장애”를“병·허약”으로개정하고, 현행8
호를9호로개정함.
다. 특수교육진흥법제12조(취학편의등) 제2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생활지도및보호를위하여
기숙사를설치·운영하는특수학교에두는생
활지도원의자격에있어“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을“시·도교육규칙으로정하는”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4년6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
육보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1가77번지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라. 기타참고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
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전화2100-6385, FAX
2100-6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8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제5조(무상교육등)에특수교육대
상자의교육을유치원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무
상교육으로규정하고있으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상교육범위는입학금·수업료및교과용도
서대로만한정되어있어특수교육대상자를두고
있는가정은의료비와보장구구입비등의장애교
정·보완을위한비용부담외에급식비및학교
운영지원비등의부담으로가계에어려움을겪고
있음.
또한, 특수학교에서교육을받고있는특수교육
대상학생은취학편의지원의일환으로급식비를
지원받고있으나, 일반학교의특수학급이나일반
학급에배치된특수교육대상학생은법적근거의
미비로급식비를지원받지않아형평성을지적하
고있어이를개선하기위함.
그리고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
율적으로결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
행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교육감의소관사항
인특수교육대상자의사립특수교육기관에의위
탁교육협의권을교육감에게이양함으로써, 특수
교육대상자배치의효율화도모및교육감의자율
성확대를통해교육자치강화및지방분권이념
을구현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무상교육등의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35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                  려는 것임.
 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예고기간을 30                   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
  일에서 90일로 연장함.                              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업의 정의를 신설함.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인터넷 등 다양                  나.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와
  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함.                          분리하여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가 경영까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지체                   지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함.
  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심                  다. 유통단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화물터미널 건설
  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정부
3. 의견제출                                      투자기관·지방공사·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을
 이“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고시 개                     화물터미널건설사업자로 명시함.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라. 화물터미널 건설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자동차
 은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매매업의 등록을 추가하여 터미널사업의 경영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                    난 완화를 도모함.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마.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관련법이 정하
 02-503-7557, FAX:02-504-1456)에게 제출          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입주, 자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전문
 약무식품정책과로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고시 개                   화가 가능하도록 함.
 정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 물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랍니다.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3. 의견제출
  부와 그 이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물류기획
                                            과장, 전화:504-9083, 팩스:504-9087, 메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3호                          일:{yjw162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4년 6 월10일                              그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공고제2004-18호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2003. 8.27.)』과『물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류체계개선종합대책(2004. 3. 2.)』
                       에서 제시된 종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산업을 육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성하고, 화물터미널 건설을 국가나 지자체·토지                 합니다.
 공사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                    2004년 6 월10일
 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                                    병 무 청 장

                                      38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8호                   1. 등록취소 업체명:동아토건(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 대표자:정신호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           3. 영업소소재지:전남 순천시 장천동 51-5
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4. 등록취소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합니다.                                    (제83호)
   2004년 6 월10일                     5. 등록취소일자:2004년 6 월 4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1호
○회사명(대표자):텍슨벤처캐피탈(주)(윤용오)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등록번호:제2000-143호                    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 대상업체의 청문실
○등록말소일:2004년 6 월10일                 시를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24                   2004년 6 월10일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 자진반납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98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61호
                                    나. 대행자명:(주)청해환경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다. 대표자:이용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3-19
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같
                                        윤오빌딩 2층
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마. 위반내용: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고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2004년 6 월10일
                                    바. 예정된 처분:등록취소
                  국립환경연구원장
                                    사. 청문일시:2004년 7 월 9 일
   *형식승인내역
                                    아. 청문장소:경인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105)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2호
 -명 칭:소음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벤처
 -형 식:LA-5111
                                    기업 확인의 취소) ①항 3호 및 동시행령 제18조의
 -제작사(국적):ONO SOKKI(일본)
○형식승인번호:NESM-92                     3(벤처기업확인의 취소요건) ①항의 규정에 의거 휴

○형식승인일:2004년 5 월24일                 업·폐업 또는 파산등으로 3개월동안 기업활동을 하

○비 고:신규                             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벤처
                                    기업 확인 취소를 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4호                (송달) ④항과 동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정에 따라 청문기회를 2004년 6 월30일까지 부여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을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0일
   2004년 6 월10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건명:벤처기업 확인취소를 위한 청문기회부여

                                  133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말소하
였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
합니다.
2004년6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회사명(대표자)：텍슨벤처캐피탈(주)(윤용오)
○등록번호：제2000-143호
○등록말소일：2004년6 월10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824-24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자진반납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6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의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같
은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LA-5111
-제작사(국적)：ONO SOKKI(일본)
○형식승인번호：NESM-92
○형식승인일：2004년5 월24일
○비
고：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4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동아토건(주)
2. 대표자：정신호
3. 영업소소재지：전남순천시장천동51-5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83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6 월4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
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대상업체의청문실
시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98호
나. 대행자명：(주)청해환경
다. 대표자：이용일
라. 소재지：서울시강남구논현동63-19
윤오빌딩2층
마. 위반내용：계속하여2년이상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없는경우
바. 예정된처분：등록취소
사. 청문일시：2004년7 월9 일
아. 청문장소：경인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105)호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2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벤처
기업확인의취소) ①항3호및동시행령제18조의
3(벤처기업확인의취소요건) ①항의규정에의거휴
업·폐업또는파산등으로3개월동안기업활동을하
지아니한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하여벤처
기업확인취소를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④항과동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규
정에따라청문기회를2004년6 월30일까지부여함
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명：벤처기업확인취소를위한청문기회부여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133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2. 대상업체(3업체)
일련                                                                        제외
번호 상           호 확    인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유
1    (주)트론웰       021734232-4-1267 김성준 131-81-5202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6          폐업
                                                     동남빌딩 5층
2    (주)엑티브웹 021734221-2-1391 김풍일 130-81-59043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4-2               폐업
                                                     롯데하이텔빌딩 216호
3    (주)대산압연 031723031-3-28     유병섭 136-07-68822 인천시 서구 원당동 656               폐업

3. 연락처:인천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토록 함.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               -승강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카 위에서 작업
    1L(405-849)                              를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 및 카의 기계적 고정
 ○전 화:032-450-1116                           장치를 설치토록 함.
 ○팩 스:032-818-7469                          -승객수의 계산시 국민체위를 감안하여 1인당
                                             65㎏으로 계산
⊙기술표준원공고제2004-78호                           -승강장 도어가 열린 상태로 통제 불능한 운행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                   에 대한 보호장치(개문발차 방지장치)를 설치
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                 토록 함.
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검사기준                 -도어스위치의 접점의 쇼트 및 인위적 단락시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승강기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추가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어반, 조속기 등은 최상층 승강장 바닥보다

     2004년 6 월10일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기술표준원장                 -주 제어반 및 보조제어반 등 전기장치에 대하

     승강기검사기준개정(안)입안예고                        여는 방수처리

1. 개정취지                                3. 세부 개정내용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급속히 증가함                 3.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따라 동 엘리베이터의 안전검사를 위한 검사기                 3.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준을 승강기검사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첨부4의 기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를 도                   준을 따른다.

 모하기 위함.                                   4.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개정내용                                  4.9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유럽의 승강기 안전기준인 EN 81-1을 전면적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검사방법 및 판정

    으로 도입하고 현행 승강기검사기준 및 대체검                 기준은 첨부5의 기준을 따른다.
    사기준의 검사항목중 안전에 필요한 검사항목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생략, 기술표준원
    을 추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승강로 벽에 권상기를 설치하는 경우 내력벽           4. 의견제출
     또는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4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2004년 7 월 2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4호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다.                                     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004년 6 월10일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부산체신청장

     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120841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               ○상 호:신성전자
                                        ○대표자:노상석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번호:02-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팔용동 16-1번지
     509-7235~7, FAX:02-507-6657)로 문의
                                            기계공구상가 413호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2004년 6 월 7 일
                                        ○비 고:신규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8호
통신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니다.
                                        신공사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04년 6 월10일
                                        합니다.
                     부산체신청장
                                              2004년 6 월10일
○등록번호:120574
                                                             전남체신청장
○양도자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상호·대표자:지산정보통신공사(김화순)                      제140498호
 -영업소소재지: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440-40            ○상호 및 대표자:주식회사 코리아넷 채강석
○양수자                                    ○영업소재지:순천시 장천동 86-11
 -상호·대표자:(주)남경통신(김화순)                   ○등록일자:2004년 6 월 7 일
 -영업소소재지: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440-40            ○비 고:신규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으로 한다.”를“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
      2004년 6 월10일                      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
                 대법원장         최 종 영
                                        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
⊙대법원규칙 제1892호
                                        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
      규칙
                                        로 한다.”로 한다.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부    칙

제5조의2 제2항 중“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5
2004년7 월2 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
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번호：02-
509-7235~7, FAX：02-507-6657)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
통신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6 월10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574
○양도자
-상호·대표자：지산정보통신공사(김화순)
-영업소소재지：부산시동래구안락1동440-40
○양수자
-상호·대표자：(주)남경통신(김화순)
-영업소소재지：부산시동래구안락1동440-40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
통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0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841호
○상
호：신성전자
○대표자：노상석
○영업소소재지：경남창원시팔용동16-1번지
기계공구상가413호
○등록일자：2004년6 월7 일
○비
고：신규
⊙전남체신청공고제2004-8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신규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6 월10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498호
○상호및대표자：주식회사코리아넷채강석
○영업소재지：순천시장천동86-11
○등록일자：2004년6 월7 일
○비
고：신규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135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
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4년6 월10일
대법원장
최
종
영䩿
⊙대법원규칙제1892호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개정
규칙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5조의2 제2항중“제1항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
부동산등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2,000원
으로한다.”를“제1항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부동
산등기의신청수수료및한국주택금융공사가한국
주택금융공사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저
당권에대하여위공사를등기권리자로하는저당권
이전등기의신청수수료는매부동산마다2,000원으
로한다.”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
원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12. 31. 제정되어 2004. 3. 1. 시행됨)에 의하면 동법에 의
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권리자
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100분의
50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수수료를 2,000원으로 함.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50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1-5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용두시장 2층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이태문(李泰文)
    2004년 6 월10일
                                         ○주 소: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2호                        5. 결성연월일 2004년 5 월28일
2. 명 칭:민족부흥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 2004년 6 월 3 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25호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가 22-27번지 일대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1-23호(2001. 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고시 제             가) 교지면적:24,609㎡
 2004-13호(2004. 2.21.)로 변경 승인한 경일고       나) 건축면적
 등학교외1교(경일중학교)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당 초:6,126.30㎡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변 경:6,825.68㎡(증:699.38㎡)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 건축연면적
 고시합니다.
                                          ○당 초:31,437.88㎡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변 경; 27,134.33㎡(감:4,303.55㎡)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사업기간
    2004년 6 월10일
                                         ○당 초:2002년 3 월~2004년 5 월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종로구              ○변 경:2002년 3 월~2004년 6 월30일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감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성동구 지역의 교육여건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경일고등학교외1교             개선
 (경일중학교)교사신축사업〔당초:성수고등학교             사.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소유자
 외1교(경동중학교)교사신축사업〕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생략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