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61호
(2020.09.2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에 따른 편
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선(아산-천안) 건설공사



 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           (원지번)           (㎡)
                                     (㎡)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호                                          (명칭)                 (명칭)           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천읍     산33-5                                한진로72번길 8,
 1    응원리    (산33-5)   임    1,586   1,586   박**    7동비02호(옥련동,
                                                   한나빌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
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위탁 업무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수리,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추가
     (안 시행령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
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호(2021.01.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번      원면적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거창군
           561-17
 1     신원면           임   11,915    2       국        국토교통부
            (561)
       과정리
       거창군
           561-18
 2     신원면           임   1,785    129      국        국토교통부
           (561-6)
       과정리
       거창군
            574-3                                경남 거창군 신원면
 3     신원면           답   1,216    1,108   박**
           (574-3)                                 과정리 568
       과정리
       거창군                                        경남 마산시 내서읍
           574-10
 4     신원면           답   1,641    283     박**    삼계리 34 대동아파트
           (574-4)
       과정리                                           108-303
       거창군                                        경남 마산시 내서읍
           574-11
 5     신원면           답   1,352     72     박**    삼계리 34 대동아파트
           (574-5)
       과정리                                           108-303
       거창군
           574-12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원농업협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근저당
 6     신원면           답   2,713    242     권**
           (574-6)                                 과정리 620-5 동조합        3054      권
       과정리
       거창군
            576-5                                경남 거창군 신원면
 7     신원면           답   1,071    871     이**
           (576-1)                                 과정리 357
       과정리
       거창군                                         울산 중구 학성동
           578-10
 8     신원면           답   1,171     1      백**    470-1 삼화골든아파트
           (578-6)
       과정리                                            비이동-304
       거창군                                         울산 중구 학성동
           578-11
 9     신원면           답   1,171     1      백**    470-7 삼화골든아파트
           (578-6)
       과정리                                            비이동-304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번      원면적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합천군
       1121-4                                 경남 합천군 대병면
36 대병면           답   2,241    331      박**
       (1121)                                   회양리 361
   회양리
   합천군
       1122-2                                 경남 합천군 대병면
37 대병면           답   306       16      박**
       (1122)                                   회양리 1153
   회양리
   합천군
       1126-2
38 대병면           답   2,739    232       국        국토교통부
       (1126)
   회양리
   합천군
       1271-2                                 경남 합천군 대병면
39 대병면           답   942      132      김**
       (1271)                                   회양리 1179
   회양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9-29, 103동
                     2,116    4*1/2    이**
   합천군                                        1401호(동창원아이씨
40 대병면
       1275-2
                 전                                하우스토리)
       (1275)                                 경남 김해시 진영읍
   회양리                                         하계로 9-29, 103동
                     2,116    4*1/2    이**
                                              1401호(동창원아이씨
                                                  하우스토리)
                             2447*1/          경남 합천군 합천읍
                     4,661             문**
   합천군                          2               합천리 71-3
       산96-2
41 대병면           임
       (산96)
   회양리                       2447*1/          경남 합천군 대병면
                     4,661             문**
                                2               회양리 998

   합천군
       산97-3                                  경남 합천군 대병면
42 대병면           임   5,653    555      손**
       (산97)                                    회양리 348-8
   회양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9-29, 103동
                     818     11*1/2    이**
                                              1401호(동창원아이씨
   합천군                                            하우스토리)
       산99-37
43 대병면           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산99-2)
   회양리
                                               하계로 9-29, 103동
                     818     11*1/2    이**
                                              1401호(동창원아이씨
                                                  하우스토리)
국 국토교통부
                                            김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637
                                            **
                                          이**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 785
     완주군 구이면    607-5
12                        도   3     3     이**    전주시 동서학동 이 3
      평촌리      (607-5)
                                          이**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637

                                          이**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637

                                          이**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637

     완주군 구이면    607-6                     **향교
13                        도   7     7            전주시 교동 26
      평촌리      (607-6)                    재단
     완주군 구이면    산303
14                        임   694   694   이**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707
      평촌리      (산303)

                                                                   **시   전주시       압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81-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5                        전   853   49    최**                      **원예 전주시 덕진구
      색장동      (81-3)                            색장동 82-1
                                                                   농업협 동부대로        근저당권
                                                                   동조합 1183
                                                                         (송천동2가)


                                                                   ****보 서울시 마포구
     김제시 진봉면   101-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험공단. 독막길 24
16                        임   251    2    조**                                      압류
       정당리     (101-8)                           428-14            의왕지 (염리동 168-9)
                                                                   사     (의왕지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46
                                          나**
                                                 주공아파트 312-205
     김제시 백산면    397-44
17                        답   486   99
       상정리     (397-20)
                                           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2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명확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19호, 2022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명확화(안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의 근거 신설(안 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시제2022-48호(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25호(2021. 11. 15.) 에 게재된 경기도고시제217호(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
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경기도지사

                                               관보내용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4,855,630.9   감)2,247   44,853,383.9
※ 기정 : 국토부 고시 제2021-836호(2021.6.3.)에 따른 면적 임




                                               정정사항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4,831,423.9   감)2,247   44,829,176.9
※ 기정 : 국토부 고시 제2021-1518호(2022.1.4.)에 따른 면적 임

나. 정정 사유

  국토부 고시 면적 잘못 표기 정정으로 인한 기정면적 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08호
　「항만법」제2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
안전사고예방을위하
여다음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변경) 공고
1. 지정(변경)대상
○(기존)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항 외측 소파블록 구역
    (변경)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전체구역(2,100m)
2. (변경)지정 사유
○안전사고(낚시 중 추락)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
소
3. 지정일: 2022. 3. 16.
4. 출입통제 기간: 2022. 3. 1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전체구역(2,100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0-2번지(범위 :         이내 구역)
○위치도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1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3. 11.(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민재
87.02.14
   251,600
과오급여(성과상여금 과오지급 대상)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09호
「항만법」제2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
안전사고예방을위
하여다음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대상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전체구역
2. 지정사유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불법 낚시어선 및 낚시객 출입 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2. 3. 16.
4. 출입통제 기간: 2022. 3. 1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전체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12번지(범위 :         이내 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0호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
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0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정예고 할 내용 :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기지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2. 18. ~ 2022. 3. 10.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ㅇ 촬영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
ㅇ 촬영시간
- 스포츠필드 : 부분반환부지 운영시간 내
- 장교숙소 5단지 내 체육시설 : 24시간
순번
지 번
지점명
대 수
목 적
비 고
계 
1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6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스포츠필드(축구장)
3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6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스포츠필드(야구장)
3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5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스포츠필드(산책로)
2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39
장교숙소 5단지 내 
체육시설 
(소프트볼장, 농구장)
3
ㅇ 영상저장 : 촬영일로부터 30일간
ㅇ 설치기간 : 2022년 3월 중
6. 의견제출 양식: 『별첨』
ㅇ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별첨]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02-2131-2034).
- 보내실 곳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15층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별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제출
합니다.
2022년 2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안양동초등학교공고 제2022-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2022. 3. 1. 자 안양동초등학교 통폐합(폐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안양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안양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안양동초등학교
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세입세출외출납원인
안양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안양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장흥교육청안양동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호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5호(2021.4.30.) 및제2021-1096호(2021.9.17.)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
된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
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따른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8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630호,
2016.9.28.),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4호,
2016.11.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
2018.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49호,
2019.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
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호,
202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7호,
2020.2.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6호,
2020.6.29)
2022년0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정부정책인“산업단지경쟁력강화방안” 및상위계획의실현을위한신재생에너지거점조성추
진등신재생에너지산업유치
◦한국전력의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에따른에너지벨리조성을위한초석으로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광주광역시내부족한산업용지공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광주광역시남구압촌동, 지석동일원
◦면적: (전체면적) 485,897.5㎡
/ (1단계) 370,991.5㎡, (2단계) 114,906.0㎡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 1단계: 2015년∼2020년2월,
2단계: 2015년∼2022년3월
(금회가감속차로등시행분: 2021년9월∼2022년2월)
◦개발방법: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금회가감속차로등시행분
-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42, 2층/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330, 102호
- 성명: 엔에이치주택(주) / ㈜남구첨단피에프브이
* 엔에이치주택(주) : 대로3-84호선(기정: 207㎡→변경: 203.7㎡), 중로2-518호선(기정:
106㎡→변경: 103.4㎡) 공사시행
** ㈜남구첨단피에프브이: 중로2-518호선(기정: 117㎡→변경: 113.4㎡) 공사시행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계
1단계(준공)
2단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85,897.5
485,897.5
370,991.5
370,991.5
114,906.0
100.00%
산업시설용지
221,287.9
221,287.9
134,701.9
134,701.9
86,586.0
45.54%
교육연구시설
198,982.5
198,982.5
125,531.5
125,531.5
73,451.0
40.95%
산업시설
22,305.4
22,305.4
9,170.4
9,170.4
13,135.0
4.59%
복합용지
9,381.0
9,381.0
9,381.0
1.93%
주거시설용지
55,261.1
증) 9.5
55,270.6
55,261.1
증) 9.5
55,270.6
11.38%
상업시설용지
16,087.5
16,087.5
16,087.5
16,087.5
3.31%
공공시설용지
183,880.0
감) 9.5
183,870.5
164,941.0
감) 9.5
164,931.5
18,939.0
37.84%
공공청사
2,681.1
2,681.1
2,681.1
2,681.1
0.55%
종교시설용지
2,598.2
2,598.2
2,598.2
2,598.2
0.53%
도로
59,903.4
감) 9.5
59,893.9
48,152.1
감) 9.5
48,142.6
11,751.3
12.33%
보행자전용도로
1,395.6
1,395.6
1,395.6
1,395.6
0.29%
주차장
5,170.1
5,170.1
5,170.1
5,170.1
1.06%
공원
79,753.8
79,753.8
79,753.8
79,753.8
16.41%
녹지
29,608.5
29,608.5
25,129.8
25,129.8
4,478.7
6.09%
폐수처리
2,709.0
2,709.0
2,709.0
0.56%
가스공급설비
60.3
60.3
60.3
60.3
0.01%
주) 공원내유수지중복결정: 18,159.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3.0
3,946.0
59,903.4
-
-
-
8.0
1,631.0
23,030.4
15.0
2,315.0
34,485.1
변경
23.0
3,946.0
59,893.9
8.0
1,631.0
23,024.2
15.0
2,315.0
34,481.8
일
반
도
로
계
기정
15.0
3,642.0
56,119.9
-
-
-
8.0
1,631.0
23,030.4
7.0
2,011.0
33,089.5
변경
15.0
3,642.0
56,110.4
8.0
1,631.0
23,024.2
7.0
2,011.0
33,086.2
대로
기정
1.0
941.0
25,653.6
-
-
-
-
-
-
1.0
941.0
25,653.6
변경
1.0
941.0
25,650.3
1.0
941.0
25,650.3
중로
기정
4.0
1,132.0
18,100.9
-
-
-
4.0
1,132.0
18,100.9
-
-
-
변경
4.0
1,132.0
18,094.7
4.0
1,132.0
18,094.7
-
-
-
소로
기정
10.0
1,569.0
12,365.4
-
-
-
4.0
499.0
4,929.5
6.0
1,070.0
7,435.9
변경
10.0
1,569.0
12,365.4
-
-
-
4.0
499.0
4,929.5
6.0
1,070.0
7,435.9
특
수
도
로
계
기정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변경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소로
기정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변경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기타
기정
-
-
2,387.9
-
변경
-
-
2,387.9
-
※ 기타는연접한회재로입체교차로및산업단지남측중로1-400호선도로면적임.
◦도로결정조서1단계(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4
25
보조
간선
823
대로1-22
중로1-400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1,2단계
분할시행
변경
대로
3
84
25∼28
보조
간선
823
대로1-22
중로1-40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18
15
국지
도로
188
대로3-84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변경
중로
2
518
15∼18
국지
도로
188
대로3-84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19
15
집산
도로
309
압촌동510
압촌동486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중로
2
520
15
국지
도로
381
대로3-84
압촌동535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2
1
8
집산
도로
94
중로2-519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2
3
9
국지
도로
185
중로2-519
소로첨단3-3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1
4
특수
도로
38
중로1-400
압촌동552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2
4
특수
도로
149
대로3-84
소로첨단3-3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3
7
국지
도로
754
소로첨단2-3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4
6
국지
도로
25
소로첨단2-3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5
8
국지
도로
198
대로3-84
압촌동556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6
4
국지
도로
32
소로첨단3-3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3
7
6
특수
도로
23
중로2-520
근린공원240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8
6
특수
도로
37
중로2-520
중로2-520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9
6
특수
도로
30
중로1-400
중로2-520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10
4
특수
도로
7
중로2-520
근린공원240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11
4
특수
도로
13
중로2-520
근린공원240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12
4
특수
도로
7
중로2-520
대로3-84
보행자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기정
소로
첨단3
13
4
국지
도로
50
소로첨단3-5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9-349호
(2019.07.05)
기정
소로
첨단3
14
4
국지
도로
11
소로첨단2-3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9-349호
(2019.07.05)
※ 금번변경은일부면적변경임.
◦도로결정조서2단계(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4
25
보조
간선
118
대로1-22
중로1-400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1,2단계
분할시행
기정
중로
첨단2
4
15
국지
도로
254
중로2-519
압촌동48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첨단2
2
7~
12.5
집산
도로
200
대로3-84
압촌동498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2
4
8
국지
도로
20
소로첨단2-2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9-349호
(2019.07.05)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통및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한다)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3.0
3,946.0
59,903.4
-
-
-
8.0
1,631.0
23,030.4
15.0
2,315.0
34,485.1
변경
23.0
3,946.0
59,893.9
8.0
1,631.0
23,024.2
15.0
2,315.0
34,481.8
일
반
도
로
계
기정
15.0
3,642.0
56,119.9
-
-
-
8.0
1,631.0
23,030.4
7.0
2,011.0
33,089.5
변경
15.0
3,642.0
56,110.4
8.0
1,631.0
23,024.2
7.0
2,011.0
33,086.2
대로
기정
1.0
941.0
25,653.6
-
-
-
-
-
-
1.0
941.0
25,653.6
변경
1.0
941.0
25,650.3
1.0
941.0
25,650.3
중로
기정
4.0
1,132.0
18,100.9
-
-
-
4.0
1,132.0
18,100.9
-
-
-
변경
4.0
1,132.0
18,094.7
4.0
1,132.0
18,094.7
-
-
-
소로
기정
10.0
1,569.0
12,365.4
-
-
-
4.0
499.0
4,929.5
6.0
1,070.0
7,435.9
변경
10.0
1,569.0
12,365.4
-
-
-
4.0
499.0
4,929.5
6.0
1,070.0
7,435.9
특
수
도
로
계
기정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변경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소로
기정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변경
8.0
304.0
1,395.6
-
-
-
-
-
-
8.0
304.0
1,395.6
기타
기정
-
-
2,387.9
-
변경
-
-
2,387.9
-
※ 기타는연접한회재로입체교차로및산업단지남측중로1-400호선도로면적임.
◦도로결정조서1단계(변경)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대로3-84
대로3-84
폭원및연장변경없음
면적변경: 감) 3.3㎡
y 지적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중로2-518
중로2-518
폭원및연장변경없음
면적변경: 감) 6.2㎡
y 지적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도로결정조서2단계(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4
25
보조
간선
118
대로1-22
중로1-400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1,2단계
분할시행
기정
중로
첨단2
4
15
국지
도로
254
중로2-519
압촌동48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첨단2
2
7~
12.5
집산
도로
200
대로3-84
압촌동498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기정
소로
첨단2
4
8
국지
도로
20
소로첨단2-2
지구외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9-349호
(2019.07.05)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통및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면(변경없음) : 제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➀ 산업시설용지(변경) : 게재생략
➁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➂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➃ 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획지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5,261.1
55,270.6
55,261.1
55,270.6
D1
1
25,522.4
25,528.3
남구압촌동504 대
25,522.4
25,528.3
D2
1
29,738.7
29,742.3
남구압촌동508 대
29,738.7
29,742.3
   주) 지적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➄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➅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➆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사업비총괄
나.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계
133,233
-
용지비
57,259
토지·지장물등보상비, 부대경비
조성비
55,538
토공, 상수공, 우·오수공, 포장공, 조경공등
기타비용
19,762
기타비용
구
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투자비합계
125,714
3,074
65,464
38,013
9,581.5
5,748.9
3,832.6
용지비
57,259
-
45,807
11,452
-
-
-
용지부담금
2,097
-
2,097
-
-
-
-
조성비
34,824
2,826
8,000
12,798
5,600.0
3,360.0
2,240.0
기반시설
2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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