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58
  3) 바이오산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4
산업
8~19
산업
10~23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
- 제17호 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 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3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59
  4) 신재생산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I6
I5
산업
1~4
산업
1~4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7호 공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사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7호 공장
- 제22호 자연순환 관련 시설 
중 다~마목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 제25호 발전시설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녹색융합클러스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사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3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0
  5) 재생에너지산업(변경없음)
  6) 첨단농업(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1
재생에너지1
용도
□ 허용용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
에너지설비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목 창고
  - 제25호 발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F2
AG
첨단
농업
1~5
첨단
농업
1~11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마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부대시설 포함)
- 제1호의 공장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 중 가, 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주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다, 마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마목 내지 아목
-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다~마목
- 제25호 발전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용도 
(부대시설 포함)
- 제1호의 공장
부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 중 가, 나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261
7) 연구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N
연구
1~7
연구
1~4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마목 연구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3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20m이하(5층 이하)
좌동(변경없음)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사.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
  1) 행정타운(변경없음)
  2) 공공문화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
∙ 4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행정1
~
행정5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O
문화1
문화1
용도
□ 허용용도
좌동(변경없음)
262
  3) 학교(변경)
  4) 종교용지(변경)
~
문화9
~
문화4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 사, 자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공연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도서관
  - 제13호 운동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상업기능(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에 해당)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허용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3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V
종교1
~
종교3
종교1
~
종교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E2
E
스쿨
콤플렉스
1,2
스쿨
콤플렉스
1,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5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2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20m이하(4층 이하)
좌동(변경없음)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3
  5) 공급처리시설(변경)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2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24m이하(4층 이하)
좌동(변경없음)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F
F1
변전
소
변전
소
1~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
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
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의 전기공급 설비에 한하여 건축
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
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16m 이하 (4층 이하)
좌동(변경없음)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F2
-
배수
시설
1
용도
-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배수와 관련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의 수도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
하여야 하고, 제66조의 구조‧설치
기준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 20%이하
용적률
-
∙ 100%이하
높이(층수)
-
∙ 16m 이하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4
6) 환경기초시설용지(변경)
  7) 복합환승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W
오수
1~2
오수
1~3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
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1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X
환경
기초
시설
환경
기초
시설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하수도 및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4조 하수도 및 제157조 
폐기물처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35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T
환승1
~
환승3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다목, 아, 카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 제8호 운수시설 중 가목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불허용도
색채
-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265
  8) 주차장용지(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P1
주3, 
주8, 
주
12~
15,
주18, 
주19
주
6~11,
주13,
주
14~
25,
주
29~
30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6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2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P2
주
4~7, 
주
9~11,
주16, 
주17, 
주
21~
23, 
주26, 
주27 
주1, 
주
3~5, 
주1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7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4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P3
주1, 
주2, 
주20, 
주24, 
주25 
주2,
주
26~
28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전체 연면적의 30%이내 설치제한)
좌동(변경없음)
266
  9) 커뮤니티센터(변경없음) 
아. 특별계획구역(변경)
  1) 특별계획구역1(수변 관광휴양복합구역)(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M
커1
~
커8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고시원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층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800%이하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계획
구역1
휴양
8~13,
숙박
5~6,
지원
2~3,
일반
휴양
10~12,
일반
상업
2~3,
근생
4~6,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267
  2) 특별계획구역2(수변주거단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계획
구역2
단독
1~4,
B단독
1~5,
문화1
공원·
녹지·
연결녹
지(수
로)·
·공공
공지·
도로 
등
단독
1~2,
복합
관광3,
휴양
5~7,
메디컬
리조트
1,
주차장
6~9,
공원·
녹지·
연결
녹지
(수로)
·
·공공
공지·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3(휴양문화시설)(변경)
상업2,
단독
5~6,
문화7, 
주12,
공원·
녹지·
연결녹
지(수
로)·
도로 
등
단독6,
B단독
46~48,
주
14~15,
공원·
녹지·
연결
녹지
(수로)
·
도로 
등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계획
구역3
휴양7
휴양8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좌동(변경없음)
268
  4) 특별계획구역4(첨단농업시설)(폐지)
  5) 특별계획구역4(수변 여가휴양구역)(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
계획
구역4
폐지
첨단
농업1
폐지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폐지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폐지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폐지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폐지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폐지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폐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
계획
구역5
특별
계획
구역4
숙박
8~12,
휴양
14~15,
녹지·
연결
녹지
(수로)
·
공공
공지·
도로 
등
숙박
9~10,
휴양15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269
  6) 특별계획구역5(주거휴양복합구역)(변경)
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 및 기업도시 구성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5.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0,000)
나. 용도지역 결정도(S=1/10,000)
다. 군계획시설 결정도(S=1/10,000)
라. 공원녹지 결정도(S=1/10,000)
마. 군관리계획 종합도(S=1/10,000)
바.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사.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차.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S=1/10,000)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별
계획
구역6
특별
계획
구역5
휴양
16~17,
단독47, 
근생9
(Ⅲ~Ⅳ),
주상11, 
주27
공원·
녹지·
공공
공지·
도로 
등
휴양
16~17,
단독
16~17,
B단독
75, 
근생15,
주상
3~4, 
주
29~30,
공원·
녹지·
공공
공지·
도로 
등
용도
□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변경없음)
특화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장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건폐율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용적률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높이(층수)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그 외 사항들
∙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좌동(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제2025-18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1호(2022.3.24.)로 사업계획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 위치(변경없음)
   - 인천 서구 석남동~인천 서구 청라동
○ 규모(변경없음)
   - 연장 10.767km, 정거장 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철도사업
○ 명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성명 :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 2027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조서
    (1)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9
서구 청라동 
3-20
10,767 184,617.4 ‘22.03.24 - 정거장 및 환기구
포함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9
서구 청라동 
3-20
10,767 185,891.2
- 정거장 및 환기구
포함
    (2) 본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20
9,186 114,491.4 ‘22.03.24
완충녹지1 지하:3,107.5㎡
완충녹지9 지하:1,912.7㎡
완충녹지10 지하:1,649.5㎡
완충녹지11 지하:1,382.1㎡
완충녹지12 지하:1,315.7㎡
완충녹지13 지하:1,182.0㎡
완충녹지21 지하:147.3㎡
문화공원1 지하:9.899.6㎡
문화공원2 지하:11,535.0㎡
문화공원3 지하:11,882.5㎡
근린공원4 지하:1,747.4㎡
근린공원14 지하:2,369.0㎡
근린공원33 지하:2,061.4㎡
연결녹지1 지하:1,108.0㎡
연결녹지2 지하:2,517.6㎡
와 중복결정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20
9,186 115,765.2
완충녹지1 지하:3,107.5㎡
완충녹지9 지하:1,912.7㎡
완충녹지10 지하:1,649.5㎡
완충녹지11 지하:1,382.1㎡
완충녹지12 지하:1,315.7㎡
완충녹지13 지하:1,182.0㎡
완충녹지21 지하:147.3㎡
문화공원1 지하:9.899.6㎡
문화공원2 지하:11,535.0㎡
문화공원3 지하:11,882.5㎡
근린공원4 지하:1,747.4㎡
근린공원14 지하:2,369.0㎡
근린공원33 지하:2,061.4㎡
연결녹지1 지하:1,108.0㎡
연결녹지2 지하:2,517.6㎡
와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시설결정
‧면적
114,491.4㎡→115,765.2㎡(증 1,273.8㎡)
▪출입수직구 2개소 신설에 따른 
철도시설면적 변경
   (3) 세부시설(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00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43-34
198
8,477.0 ‘22.03.24
나) 공간시설
  1)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002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1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24
182 10,454.0 ‘22.03.24
완충녹지14와 중복결정
지하:879.7㎡
완충녹지18과 중복결정
지하:567.6㎡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002-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4-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2-1
213
6,457.0 ‘22.03.24
공공공지1과 중복결정
지하:21.6㎡
연결녹지1과 중복결정
지하:2,886.4㎡
완충녹지1과 중복결정
지하:130.2㎡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003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2-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5-13
214
6,198.0 ‘22.03.24
문화공원1과 중복결정
지하:2,266.0㎡
문화공원2와 중복결정
지하:2,282.0㎡
기정
6
철도
도시철도
(004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6-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6-2
341 18,384.0 ‘22.03.24
근린공원14와 중복결정
지하:15,086.3㎡
기정
7
철도
도시철도
(005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2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9-4
193 10,528.0 ‘22.03.24
문화공원3과 중복결정
지하:4,218.0㎡
기정
8
철도
도시철도
(006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2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20
240
9,628.0 ‘22.03.24
완충녹지127과 중복결정 
지하:1,291.9㎡
계
1,581 70,126.0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청라동 
1-501답일원
22,331 감)1,113.7 21,217.3 ‘06.11.2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4일원
3,963.6
-
3,963.6
‘07.11.06 철도4와 중복결정
지하:130.2㎡
기정
1
녹지
완충녹지서구 원창, 석남, 
신현동
237,040
-
237,040 건설부고시제54호
(1970.2.9.)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3,107.5㎡
기정
9
녹지
완충녹지경서동 488-32임 
일원
11,074.0
-
11,074.0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912.7㎡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경서동 488-19잡 
일원
7,808.9
-
7,808.9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649.5㎡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경서동 583-2답 
일원
3,632.0
-
3,632.0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382.1㎡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경서동 589-3답 
일원
7,421.3
-
7,421.3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315.7㎡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경서동 519-8답 
일원
54,017.2
-
54,017.2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182.0㎡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04-14일원11,481.2
-
11,481.2 ‘07.11.06 철도3과 중복결정
지하:879.7㎡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녹지
-녹지 일부 철도시설 변경 결정
(청라동 1-501답일원)
‧면적 22,331㎡→21,217.3㎡(감 1,113.7㎡)
▪정거장 출입구(수직구 2개소) 신설 
(영구시설)에 따른 녹지 일부 철도 
시설로 결정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문화공원
서구 연희동
637잡
104,212.0
-
104,212.0 ‘10.5.12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9,899.6.0㎡
철도5와 중복결정
지하:2,266.0㎡
기정
2
문화공원
서구 경서동 
624-4답
98,819.0
(95,319.0)
-
98,819.0
(95,319.0) ‘10.5.12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1,535.0㎡
철도5와 중복결정
지하:2,882.0㎡
()는 도로 중복 결정면적 제외시
기정
3
문화공원
서구 경서동
618-1답
140,604.1
-
140,604.1 ‘10.5.12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1,882.5㎡
철도7과 중복결정
지하:4,218.0㎡
기정
4
근린공원
서구 경서동 
591-1답
43,329.7
-
43,329.7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747.4㎡
기정
14
근린공원
서구 경서동
597-1답
689,833.0
-
689,833.0 ‘06.11.21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2,369.0㎡
철도6과 중복결정
지하:15,086.3㎡
기정
33
근린공원
경서동 
562-10답일원21,210.1
-
21,210.1
‘10.5.12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2,061.4㎡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37
11,192.7
-
11,192.7 ‘12.12.28 철도3과 중복결정
지하:567.6㎡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1-1일원
750.0
-
750.0
‘07.11.06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147.3㎡
기정
127
녹지
완충녹지
청라동
7-11
4,792.8
-
4,792.8
‘12.12.24 철도8과 중복결정
지하:1,291.9㎡
기정
1
녹지
연결녹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일원
11,826.7
-
11,826.7 ‘07.11.06
철도1과 지하:1,108.0㎡, 
철도4와 지하:2,886.4㎡
중복결정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1일원
14,253.6
-
14,253.6 ‘07.11.06 철도1과 중복결정
지하:2,517.6㎡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77-1일원
289.0
-
289.0
‘07.11.06
철도4와
중복결정
지하:21.6㎡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서구 청라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
      - 명  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
    (3) 규모 및 면적(변경)
      - 본  선 : 당초 9.186km(면적 114,491.4㎡) → 변경 9.186km(면적 115,765.2㎡)
      - 정거장 : 7개소(면적 70,126.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인천 남동구 경인로674(간석동)
      - 성  명 :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22년  3월 21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지형도면고시도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편입용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지하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 일시사용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해당 구간 공사 완료시까지
〔변경분에 한함〕
소재지
변 경
소 유 자
관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편균해수면
기준
()m~()m까지
비고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 입 면 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청라동
1
6-14
대
71,703.7
157.9
867.2
서울 강남 테헤란로 521, 21층
(삼성동, 파르니스타워)
스타필드
청라
청라동
2
6-22
공
9326.9
386.3
2,225.7
인천광역시
공
청라동
3
6-25
도
19766.3
0.8
28.1
인천광역시
공
청라동
4
6-27
대
411.4
111.8
298.6
서울 강남 테헤란로 521, 21층
(삼성동, 파르니스타워)
스타필드
청라
청라동
5
6-29
공
608.0
1.4
인천광역시
공
청라동
6
6-30
공
2447.7
615.6
1,833.7
인천광역시
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애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01.18
외국국적취득
장근철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8.05.12
외국국적취득
문하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박정례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이형오
196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1988.05.17
외국국적취득
심인섭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순원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송종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서보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권학주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10.05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1991.03.05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7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홍영이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5.2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김인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권은주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박종건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윤선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박혜례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박종태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5.04
외국국적취득
최항섭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2.28
외국국적취득
주경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권오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윤나눔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최원영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5-51호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하천 제방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보수와 조작·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방 배수시설(수문)의 유지·보수 주체는 환경부이며, 조작·운영은 제외함을 명시(안 제3호 가목)
나.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부서 현행화(안 제4호)
다.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5호)


3. 의견제출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하천안전팀, 세종특별
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안전팀
(전화: 044-201-7535, 팩스: 044-201-7530, 전자우편: castleje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5-13호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211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1.24. ~ 2025.02.0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