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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6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개방형직위) 모집공고
 행정자치부는 공석이 예정된 개방형직위 전자정부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8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채 용 직 위       채       용       등   급    인   원      비       고

개방형직위       전자정부본부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1명

2. 채용(계약)기간: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채 용 직 위              업               무       내           용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 분석 및 전략 개발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 일원화
                ○행정업무 혁신 등을 위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사업관리
    전자정부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추진
    본 부 장       ○전자정부 상시학습기반 강화 등 성과중심의 교육체계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전자정부 신뢰성 제고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전자정부 통합망 보안 강화
                ○지방행정정보망의 고도화 등

4. 채용자격요건

 가.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
    □경력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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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관련분야:S/W개발, DB관리 등 정보화 직접분야 및 행정혁신, 조직관리, 교육과정 개발
       등 정보화 간접 분야
     ※민간경력: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의 경력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
     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
     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기준)
   ○최근 3년내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
     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이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6호, 우편번호
  110-760)
 ○공고기간:2007년 8 월23일(목)~2007년 9 월 6 일(목)
  접수기간:2007년 9 월 7 일(금)~2007년 9 월13일(목)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채용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시험방법: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게시: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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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각 1부
8. 보수수준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급
  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결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
   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급 지급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
  자치부 인사혁신팀(2100-3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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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칭: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응력을 향상시킨 매립형 씨형찬넬 시공공법
3. 분    야: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터널 내 전차선로형 지지물인 씨형 찬넬을 타설시키기 위한 앵커에 복수개의 요철
 부와 중앙부에 아암을 형성하여 접착력과 결합성을 향상시키고 찬넬에 종횡방향의 체결홈을 내구
 시켜 볼트의 이동으로 체결을 단순화시키고 라이닝 거푸집 위에 찬넬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거푸집을 해체하여 찬넬과 콘크리트 간의 일체화로 인장력이 우수한 매립형 씨형찬넬 시공공
 법이다.
       <기술범위>
 앵커에 복수개의 요철부와 중앙부에 아암을 형성하여 앵커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씨형찬넬의
 각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로 형성시키며, 종횡방향의 체결홈을 찬넬에 형성하여 볼트의 이동이 가
 능하도록 한 구조의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응력을 향상시킨 매립형 씨형찬넬 시공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7-103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예맛식품 권동혁

4. 공장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256-4

5. 인증년월일:2007년 8 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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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7-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결과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경찰의 승진시험 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 분야 경위급 선택과목 폐지 및 단일 필수과목 지정
  1)일반 분야 경위급의 경우 선택과목(민법총칙,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간 난이도 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하여 과목선택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폐지함
  2)근속승진제 도입으로 인한 경위 계급의 실무자로의 역할 변화, 경찰업무와의 연계성, 수험생
   의 시험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실무종합’을 단일 필수과목으로 지정

 나. 정보통신 분야 승진시험 선택과목 조정
  1)정보통신 분야 경정급 선택과목 중 ‘정보통신시스템’의 경우 선택하는 수험생이 전무하여 시
   험과목으로서 실효성이 없고,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험결과 발생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폐지, ‘정보체계론’을 단일필수과목으로 지정
  2)정보통신 분야 경위·경사·경장급의 경우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무에서 효
   용이 없는 ‘전기이론’, ‘데이터통신론’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통신경과가 전산분야와 통신분야
   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컴퓨터일반’, ‘정보통신기기론’ 을
   선택과목으로 지정, 업무능력 제고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kbs79@police.
 go.kr, fax:02-312-0988, tel:02-313-0587 경위 김병선)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52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4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리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새로운덴탈라인
 ○대표명:심재경
 ○소재지:인천 부평구 부개2동 139-1 청오빌딩 5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리업소 폐쇄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9 월18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
 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
 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성신
 ○대표명:정철한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218-1

                             54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1. 대상업소
 ○업소명:보성정기
 ○대표명:김주호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3-1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9 월 8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
 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
 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3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선우전자(주)
 ○대표명:김철훈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6-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9 월18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
 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
 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9 월18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
 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
 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9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26.)에 의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방송의 범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국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의 통일을 위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등 방
 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지역방송의 범위를 특별시 전부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하고, 지역
   방송발전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을 대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고시하여 그 고시된 단체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
   하여 그 추천한 후보 중 3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55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
     준으로 방송광고의 규제를 규정함.
    (2)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방송광고 규제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다.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
    (1)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금지행위(6가지)를 규정하며, 만일 이를 위
     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자료제출 요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보편적시청권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
     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의 확대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를 기존 2개 채널에서 3개 채널로 확대함.
    (2)직접사용채널수를 1개 더 확대하더라도 자의적인 채널운용방지 및 의견의 다양성 확보라는
     직접사용채널수 제한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크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시청자의 채널선
     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양
 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번호:158-715).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화:02-3219-5102, 팩스:02-3219-5373, 전자
    우편:cmr5840@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7-7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제210~213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10~213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원수 1911. 1.21.   보   상 '삼선개헌' 반대로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72.10.)
윤미리 1963.10.29.   보   상 세종대학교 학생운동
유한범 1967.11.28.   명예회복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가('86.10.)

                                  56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강현구 1969.10. 7.   명예회복 충북대 '북한 바로알기' 등
                        <제212차(26명)>
문영복 1967. 7. 2.   보   상 권위주의 정권 공안 통치 항거
조병현 1968. 1.12.   보   상 호남대학교 학원 자유화 투쟁
정진관 1958. 1.28.   보   상 권위주의 정권 반대시위로 수감중 교도행정개선 요구
변진흥 1950. 4.12.   명예회복 호남대학교 학원민주화 운동
이선주 1960. 1.10.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관련 민주화 활동
윤재운 1955. 3.13.   명예회복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쟁의 주도
박용우 1964.11.30.   명예회복 한일튜브공업㈜에 위장취업 노동운동
김영국 1962. 6.10.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 시위
이순례 1964.11.20.   명예회복 독재 타도 및 직선제개헌 쟁취 투쟁
조찬숙 1963. 5.29.   명예회복 위장취업 쟁의행위 등 노동운동
이주하 1962. 7. 6.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반대시위, 금성전기위장취업 노동운동
임대옥 1969. 1.16.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퇴진, 5월진상규명 시위 주도
김상현 1967. 6. 6.   명예회복 광주학살자 처벌농성 민정당사 점거농성
임정빈 1965.12.27.   명예회복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
김응기 1966. 8.22.   명예회복 군부대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비판
황영환 1937.11.17.   명예회복 ㈜한국베아링공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어용노조 저항 등
박정근 1968.10.23.   명예회복 전남대 총학생회 활동 및 직선제 요구 시위 등
이인재 1964. 2.13.   명예회복 민정당사 점거 농성, 군부독재 타도 시위
하은수 1962.12. 4.   명예회복 군부정권 반대 노동부 부산중부사업소 점거 시위
이진희 1969. 5. 5.   명예회복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 시위 등
이용석 1967. 2.18.   명예회복 군부정권에 항거 공안통치 분쇄 결의대회 참가
김진도 1962.11.27.   명예회복 동국제강㈜ 위장 취업, 노동탄압 규탄 및 5.3 인천 시위 등
                        <제213차(22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16호
     통행금지(제한) 및 차량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및 차량운
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27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통행금지(제한)
○구   간: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기   간:2007년 8 월22일부터 2009년10월23일까지
○이   유:국도27호선 석곡교 개축공사로 인한 통행금지
                                  58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59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
 제2007-100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74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 취소(직권취소) 공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  번 : 1
○성  명 : 대경섬유
○주  소 :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9-1
○체납액 : 2,032,920
2.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 
3. 서류의 내용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현
재 폐업된 상태로 방치되어있고 진출입로를사
용하지 않고 허가조건을 미이행하여 청문결과
□□허가취소□□로 의결되어 도로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취소.
4. 위의 서류를 2007년 8월 16일 귀하에게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
수과(053-605-6048, 윤은주)로 연락바랍니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0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2. 피권고자 : 왕장텅(1971년12월21일생) 경기
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11-9 서주해운주식
회사
귀하는 이스턴파리스1 선장으로서 평택당진
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시 
25분경 화물선적작업과정 중에 화물창에서 마찰
열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발화위험성이 높은 화물이 선적작업 
중 마찰열에 의해 인화되어 화물창 내에서 연기
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본선에서 총체적인 
지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
해서는 소화방수훈련과 지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1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2. 피권고자 : 추유징(1972년 2 월20일생) 경기
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11-9 서주해운주식
회사
귀하는 이스턴파리스1 1등항해사로서 평택당
진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제2007-100호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공시송달                         2. 피권고자 : 왕장텅(1971년12월21일생) 경기
 도로법 제74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             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11-9 서주해운주식
허가 취소(직권취소) 공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              회사
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귀하는 이스턴파리스1 선장으로서 평택당진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분경 화물선적작업과정 중에 화물창에서 마찰

      2007년 8 월23일                 열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하였습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이 사고는 발화위험성이 높은 화물이 선적작업
                                   중 마찰열에 의해 인화되어 화물창 내에서 연기
 ○순     번 : 1
                                   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신속하고
 ○성     명 : 대경섬유
                                   적절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본선에서 총체적인
 ○주     소 :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659-1
                                   지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체납액 : 2,032,920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
2.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취소”
                                   해서는 소화방수훈련과 지휘를 잘 할 수 있도록
3. 서류의 내용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 폐업된 상태로 방치되어있고 진출입로를사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용하지 않고 허가조건을 미이행하여 청문결과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허가취소□□로 의결되어 도로법 제74조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취소.
4. 위의 서류를 2007년 8월 16일 귀하에게 등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1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권고재결공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과(053-605-6048, 윤은주)로 연락바랍니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0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공고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2. 피권고자 : 추유징(1972년 2 월20일생) 경기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11-9 서주해운주식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
      2007년 8 월23일                     귀하는 이스턴파리스1 1등항해사로서 평택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진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
                                  59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시 25분경 화물선적작업과정 중에 화물창에서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
마찰열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정되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발생하였습니다.                           않기 위해서는 하역작업 중 관리 감독에 대한 개
이 사고는 발화위험성이 높은 화물이 선적작업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 마찰열에 의해 인화되어 화물창 내에서 연기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신속하고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
적절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본선 화재발생 현장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효과적인 지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
으로 인정되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3호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화방수훈련과 현장지                 권고재결공고
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니다.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같이 공고합니다.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2호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권고재결공고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2. 피권고자 : 박풍원(1970년10월12일생) 경기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도 안성시 신소현동 175 코아루아파트 109동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004호
같이 공고합니다.                              귀하는 이스턴파리스1의 송화주로써 평택당진
      2007년 8 월23일                 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5분경 화물선적작업과정 중에 화물창에서 마찰
1. 사건명 : 화물선 이스턴파리스1 화재사건(인        열이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
 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7호)             하였습니다.
2. 피권고자 : 당진해운주식회사(대표 인준식) 충       이 사고는 화물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35-17              육안으로도 명백히 발화위험이 높은 화물임을 확
 귀사 이스턴파리스1의 하역회사로써 평택당진           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역회사와 본선에 알려
항 송악부두 33번석에서 2006년12월 4 일 08시     주지 않아 화물취급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25분경 화물선적작업과정 중에 화물창에서 마찰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
열이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          되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
하였습니다.                             기 위해서는 화물취급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
이 사고는 화물선적 전에 육안으로도 명백히 발          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위험이 높은 화물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본선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에 알려주지 않은 것과 화물창 내에서 연기가 피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
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신속하게 진화할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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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정기 1968. 8.20.     명예회복 공안탄압 분쇄 및 학원민주화 운동 등
김성진 1967. 7 .2.     명예회복 공안탄압 분쇄 및 학원민주화 운동 등
                           <제210차(5명)>
김종필 1944. 5.22.     명예회복 제8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항의 등
김학묵 1959. 6.22.     보   상 구속, 고문으로 자살
유승완 1968. 3. 2.     보   상 성균관대 시위도중 집단 구타
김인영 1963. 4. 3.     보   상 한국TC전자㈜ 노조 활동('88. 5.)
조성권 1966. 4. 6.     보   상 흥화공업㈜ 위장취업 업무중 상이
이재혁 1962. 4. 7.     보   상 '5.3 인천사건' 참여 시위중 최루탄 상이('86. 5.)
이재혁 1962. 4. 7.     명예회복 한국강업㈜ 주안공장 파업 농성 지지('89. 5.)
정덕순 1942. 1. 4.     보   상 ‘광주학살 규탄대회'에 참가 시위('87. 7.~'95.)
                           <제211차(8명)>
이난숙 1963. 3.15.     명예회복 교원 미임용 등
김혜경 1964. 1.21.     명예회복 학원민주화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위장취업
김혜주 1964. 1.13.     명예회복 학내 민주화 요구(84. 5.) 등
정원순 1966. 7.15.     명예회복 학내 민주화 요구 등
석옥자 1964. 3.29.     명예회복 4.19 혁명 계승 시위(86. 4.) 등
정종열 1951. 2. 3.     보   상 서빙고동 보안사령부에서 구타와 고문
신영숙 1965.11. 2.     보   상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퇴진 시위 등
조현호 1962. 8.20.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김병년 1960. 1.26.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김수길 1941. 5.25.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박정수 1969.10.19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윤명원 1962. 9.10.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김영철 1966. 5. 1.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조수원 1967.10.10.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김동현 1957. 2.27.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박인수 1964. 1. 6.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운동
강   철 1966. 6.19.   명예회복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 투쟁연합 참가 시위
장문일 1963. 4.19.     명예회복 홍익대 '민민투' 관련 집회 등 시위 주도('86. 3.~4.)
유왕선 1961. 1. 1.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퇴진 시위 주도('86. 4.)
송동현 1964. 5.17.     명예회복 연세대학교 민민투 위원으로 군부독재 타도 시위
김창재 1972.10. 4.     명예회복 원광대 광주항쟁 영령위령제 시위 등
서진영 1960. 7. 6.     명예회복 반정부 유인물 제작 배포('82. 4.)
김응수 1964. 9. 5.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반대 학내 시위 등
이강석 1964. 3.30.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퇴진 가두 시위 주도('85.10.)
정춘식 1964.12. 7.     명예회복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가입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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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4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5호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해동3호·어선 신광6호 충돌
1. 사건명 : 화물선 해동3호·어선 신광6호 충돌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8호)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8호)          2. 피권고자 : 송학해운개발주식회사(대표 최충
2. 피권고자 : 임득수(1951년 6 월 7 일생) 충청        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84-12
 남도 보령시 신흑동 911-24                      귀사는 임차하여 운항하던 화물선 해동3호가

 귀하는 신광6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짙은           2005년 5 월30일 06시 40분경 보령시 삽시도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보령시 삽시도 동남방 약           동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자망을 양망하던 어
                                    선 신광6호와 충돌, 어선 신광6호에 승무하던 선
0.5마일 해상에서 자망을 양망하다가 2005년 5
                                    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
월30일 06시 40분경 이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였습니다.
해동3호와 충돌, 어선 신광6호에 승무 중이던 선
                                    이 사건은 해동3호 및 신광6호의 선장이 제한된
원 2명이 사망하고 귀하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
                                    시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
하였습니다.
                                    도 있지만, 귀사가 해동3호를 임차하여 운항하
이 사건은 해동3호가 무중신호의 취명, 안전속력          면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항을 전적으
의 유지 등 제한된 시계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          로 선장에게 일임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
조기에 신광6호를 발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귀하가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경계를 소홀히            전관리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채 양망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극 조치바랍니다.
업 중 ①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미
연에 예방하고 ②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반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6호
시 무중신호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
                                          권고재결공고
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극 조치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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