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임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 m )
폐지소로
3
4
6
국지
도로
69
백석동5-8
(소로3-3)
백석동5-12
일반
도로
-
2005.4.4
경서지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87
대로3-1
· 폭원확장및노선연장
- B = 21m →24~30m,
L = 553m →95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폭원확장
및노선연장
중로2-184
중로2-184
· 폭원확장
- B = 22m →22~3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폭원확장
중로3-72
중로3-72
· 노선축소
- L = 849m →20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축소
-
대로3-2
· 노선신설
- B = 27~33m, L= 1,214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1-1
· 노선신설
- B = 15~20m, L= 533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1-2
· 노선신설
- B = 21~30m, L= 1,25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1-3
· 노선신설
- B = 22~28m, L= 224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1-4
· 노선신설
- B = 20m, L= 321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1
· 노선신설
- B = 15m, L= 468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2
· 노선신설
- B = 17m, L= 222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3
· 노선신설
- B = 15m, L= 228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4
· 노선신설
- B = 15m, L= 218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5
· 노선신설
- B = 15~18m, L= 342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6
· 노선신설
- B = 15m, L= 226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7
· 노선신설
- B = 15m, L= 265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8
· 노선신설
- B = 15m, L= 35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중로2-9
· 노선신설
- B = 15m, L= 3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
· 노선신설
- B = 10m, L= 7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2
· 노선신설
- B = 10m, L= 3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3
· 노선신설
- B = 10m, L= 7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4
· 노선신설
- B = 10m, L= 7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5
· 노선신설
- B = 10m, L= 3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6
· 노선신설
- B = 10m, L= 7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7
· 노선신설
- B = 10m, L= 1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8
· 노선신설
- B = 10m, L= 16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9
· 노선신설
- B = 10m, L= 236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0
· 노선신설
- B = 10m, L= 2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1
· 노선신설
- B = 10m, L= 244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2
· 노선신설
- B = 10m, L= 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3
· 노선신설
- B = 10m, L= 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4
· 노선신설
- B = 10m, L= 88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5
· 노선신설
- B = 10m, L= 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6
· 노선신설
- B = 10m, L= 9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7
· 노선신설
- B = 10m, L= 36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8
· 노선신설
- B = 10m, L= 27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19
· 노선신설
- B = 10m, L= 3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1-20
· 노선신설
- B = 10m, L= 24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3-1
· 노선신설
- B = 6m, L= 2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3-2
· 노선신설
- B = 6m, L= 2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
소로3-3
· 노선신설
- B = 6m, L= 2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신설
2) 철도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3
검암역
가정오거리
주안역
시청역
30,901
536,010.7
(626)
2009.4.27.
· 중복결정
- 광2-25호선
(586㎡)
- 213~215
정거장
지상부시설
※ (
)는사업지구내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
소로3-4
· 노선축소
- L = 1,379m →450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축소
소로3-12
소로3-12
· 노선축소
- L = 500m →175m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축소
소로3-1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2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3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4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5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7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8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9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1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3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소로3-4
-
· 노선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노선폐지
나. 공간시설
1) 광장
○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2,786
2,786
-
신설
1
일반광장
검암동370-1
-
증)
2,786
2,786
-
○광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광장
· 광장신설
· 면적: 2,786㎡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광장신설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개소
-
증)
56,291
56,291
-
신설
1
경관녹지1
검암동400 일원
-
증)
1,293
1,293
-
신설
2
경관녹지2
검암동409-9 일원
-
증)
3,270
3,270
-
신설
3
경관녹지3
검암동414-89 일원
-
증)
581
581
-
신설
4
경관녹지4
검암동321 일원
-
증)
867
867
-
신설
5
경관녹지5
경서동19 일원
-
증)
1,157
1,157
-
신설
6
경관녹지6
경서동34 일원
-
증)
1,810
1,810
-
신설
7
경관녹지7
경서동35-13 일원
-
증)
295
295
-
신설
8
경관녹지8
경서동14-13 일원
-
증)
749
749
-
신설
9
경관녹지9
경서동5-2 일원
-
증)
174
174
-
신설
10
경관녹지10
경서동7 일원
-
증)
2,565
2,565
-
신설
11
경관녹지11
경서동5-41 일원
-
증)
180
180
-
신설
1
연결녹지1
검암동448-14 일원
-
증)
17,793
17,793
-
신설
2
연결녹지2
검암동474-10 일원
-
증)
4,788
4,788
-
신설
3
연결녹지3
경서동50-18 일원
-
증)
16,064
16,064
-
신설
4
연결녹지4
경서동35-12 일원
-
증)
4,705
4,705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1
· 경관녹지신설
· 면적: 1,293㎡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2
경관녹지2
· 경관녹지신설
· 면적: 3,270㎡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3
경관녹지3
· 경관녹지신설
· 면적: 581㎡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4
경관녹지4
· 경관녹지신설
· 면적: 867㎡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5
경관녹지5
· 경관녹지신설
· 면적: 1,157㎡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6
경관녹지6
· 경관녹지신설
· 면적: 1,810㎡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7
경관녹지7
· 경관녹지신설
· 면적: 295㎡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8
경관녹지8
· 경관녹지신설
· 면적: 749㎡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9
경관녹지9
· 경관녹지신설
· 면적: 17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10
경관녹지10
· 경관녹지신설
· 면적: 2,565㎡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11
경관녹지11
· 경관녹지신설
· 면적: 180㎡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경관녹지신설
1
연결녹지1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7,793㎡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연결녹지신설
2
연결녹지2
· 연결녹지신설
· 면적: 4,788㎡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연결녹지신설
3
연결녹지3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6,06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연결녹지신설
4
연결녹지4
· 연결녹지신설
· 면적: 4,705㎡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연결녹지신설
3)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개소
300 증) 121,057
121,357
-
신설
1
소공원1
검암동402-1 일원
- 증)
1,894
1,894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소공원2
검암동413-7 일원
- 증)
1,908
1,908
-
신설
3
소공원3
경서동12-1 일원
- 증)
351
351
-
신설
1
근린공원1
검암동388-2 일원
- 증)
21,591
21,591
-
신설
2
근린공원2
검암동293-1 일원
- 증)
57,279
57,279
-
신설
3
근린공원3
경서동27-6 일원
- 증)
19,464
19,464
-
저류시설
포함
신설
1
문화공원1
검암동450-5 일원
- 증)
4,419
4,419
-
신설
2
문화공원2
검암동325-1 일원
- 증)
5,959
5,959
-
신설
3
문화공원3
경서동4-16 일원
- 증)
8,492
8,492
-
폐지
1
소공원1
검암동454-7 일원
300 감)
300
-
2012. 11. 26.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1
· 소공원신설
· 면적: 1,89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소공원신설
2
소공원2
· 소공원신설
· 면적: 1,908㎡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소공원신설
3
소공원3
· 소공원신설
· 면적: 351㎡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소공원신설
1
근린공원1
· 근린공원신설
· 면적: 21,591㎡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근린공원신설
2
근린공원2
· 근린공원신설
· 면적: 57,279㎡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근린공원신설
3
근린공원3
· 근린공원신설
· 면적: 19,46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근린공원신설
1
문화공원1
· 문화공원신설
· 면적: 4,419㎡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문화공원신설
2
문화공원2
· 문화공원신설
· 면적: 5,959㎡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문화공원신설
3
문화공원3
· 문화공원신설
· 면적: 8,492㎡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문화공원신설
1
소공원1
· 소공원폐지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소공원폐지
4)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 증)
2,586
2,586
-
신설
1
공공공지1
검암동396-1 일원
- 증)
262
262
-
신설
2
공공공지2
검암동401-1 일원
- 증)
455
455
-
신설
3
공공공지3
검암동403-3 일원
- 증)
379
379
-
신설
4
공공공지4
검암동404-4 일원
- 증)
262
262
-
신설
5
공공공지5
검암동410 일원
- 증)
624
624
-
신설
6
공공공지6
검암동413-10 일원
- 증)
604
604
-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1
· 공공공지신설
· 면적: 262㎡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2
공공공지2
· 공공공지신설
· 면적: 455㎡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3
공공공지3
· 공공공지신설
· 면적: 379㎡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4
공공공지4
· 공공공지신설
· 면적: 262㎡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5
공공공지5
· 공공공지신설
· 면적: 62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6
공공공지6
· 공공공지신설
· 면적: 60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공공공지신설
다. 공간시설
1) 전기공급설비
가) 간선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전기
공급
설비
서구가정동
산29-2
김포군양곡리
350-9
인천서구,
경기도김포군일원
16.385
6,801.3
(철탑60기) 1989.3.25.
변경
서구가정동
400-4
김포군양곡리
350-9
인천서구,
경기도김포군일원
15.203
6,359.3
(철탑55기)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기공급설비
· 연장및면적감소
· 연장: 16.385㎞→15.203㎞
· 면적: 6,801.3㎡→6,359.3㎡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구간의송전선로
지중화에따라지상송전선로구간변경
나) 단위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전기공급설비
검암동414-90 일원
- 증)
2,978
2,978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신설
· 면적: 2,978㎡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신설
2)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가스공급설비
경서동8-2 일원
- 증)
25
25
-
○가스공급설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정압기) 신설
· 면적: 25㎡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가스공급설비(정압기) 신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개소
- 증)
29,000
29,000
-
신설
1
학교
중학교
경서동19 일원
- 증)
13,000
13,000
-
신설
2
학교
초등학교검암동312-15 일원
- 증)
16,000
16,000
-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 중학교신설
· 면적: 13,000㎡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중학교신설
2
학교
· 초등학교신설
· 면적: 16,000㎡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초등학교신설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저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개소
- 증)
(3,834)
(3,834)
-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근린공원3
- 증)
(3,834)
(3,834)
-
공원 내
중복결정
○저류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류시설
· 저류시설신설(근린공원3 중복결정)
· 면적: 3,834㎡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저류시설신설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가) 간선시설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하수도
서구검암동
145-5, 208-1,
365-5번지
서구검암동
145-5, 208-1,
365-5번지
서구검암동
145, 207,
211-3번지
0.227
414 2002.2.18.
나) 단위시설
○하수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하수도
검암동405 일원
- 증)
1,163
1,163
-
○하수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신설
· 면적: 1,163㎡
· 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따른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신설
6.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게재생략
7. 용도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인천검암역세권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1
80,183.6
답
5
2,083.0
도
38
31,785.6
임
22
19,558.0
장
1
348.0
전
30
10,210.0
천
2
4,916.0
철
43
11,283.0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대체시설총괄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1,357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3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56,291 · 경관녹지11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장
2,786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6개소
(저류지)
(3,834)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5,994.6 · 도로40개노선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공공주택사업자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관계법령에따라대체시설을관리할해당관리청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확인불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서구
미등기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계
141 80,183.6
65
42,758
16
5,071
1
8,586
10
274
48 18,780.6
1
4,714
답
5
2,083
-
-
2
1,954
-
-
-
-
3
129
-
-
도
38 31,785.6
20
25,817
4
979
-
-
1
2
13 4,987.6
-
-
임
22
19,558
1
10
6
872
1
8,586
1
6
13
10,084
-
-
장
1
348
-
-
1
348
-
-
-
-
-
-
-
-
전
30
10,210
4
952
1
812
-
-
5
152
19
3,580
1
4,714
천
2
4,916
2
4,916
-
-
-
-
-
-
-
-
-
-
철
43
11,283
38
11,063
2
106
-
-
3
114
-
-
-
-
(단위: 필지, ㎡)
2) 소관청별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65필지)
42,758
42,752
-
1
검암동
211-8
도
6
6
국토교통부
2
검암동
211-39
도
11
11
〃
3
검암동
211-57
전
16
16
〃
4
검암동
213-7
도
8
8
〃
5
검암동
213-8
도
23
23
〃
6
검암동
273
전
922
922
〃
7
검암동
369-11
임
10
10
〃
8
검암동
370-8
철
94
94
〃
9
검암동
370-9
도
59
59
〃
10
검암동
370-13
철
328
328
〃
11
검암동
370-18
도
14,362
14,362
〃
12
검암동
370-19
철
180
180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3
검암동
370-21
철
715
715
국토교통부
14
검암동
370-30
전
5
5
〃
15
검암동
370-33
도
121
121
〃
16
검암동
371-4
철
646
646
〃
17
검암동
391-6
철
6
6
〃
18
검암동
392-2
철
733
733
〃
19
검암동
396-2
철
126
126
〃
20
검암동
396-3
철
340
340
〃
21
검암동
396-8
철
948
948
〃
22
검암동
397-2
철
185
185
〃
23
검암동
399-121
철
15
15
〃
24
검암동
399-127
철
3
3
〃
25
검암동
399-132
철
489
489
〃
26
검암동
399-134
철
967
967
〃
27
검암동
399-136
철
699
699
〃
28
검암동
400-5
철
3
3
〃
29
검암동
400-7
철
240
240
〃
30
검암동
404-6
전
9
9
〃
31
검암동
404-7
철
75
75
〃
32
검암동
404-10
철
299
299
〃
33
검암동
405-3
철
162
162
〃
34
검암동
405-5
철
185
185
〃
35
검암동
406-5
철
63
63
〃
36
검암동
406-7
철
82
82
〃
37
검암동
406-9
철
12
12
〃
38
검암동
408-4
철
186
186
〃
39
검암동
409-3
철
21
21
〃
40
검암동
409-9
철
642
642
〃
41
검암동
414-21
철
83
83
〃
42
검암동
414-91
철
554
554
〃
43
검암동
414-192
철
432
432
〃
44
검암동
414-247
철
16
16
〃
45
검암동
414-298
철
34
34
〃
46
검암동
414-300
철
13
13
〃
47
검암동
414-302
철
27
27
〃
나)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8
검암동
414-306
철
931
931
국토교통부
49
검암동
487
도
9,374
9,374
〃
50
검암동
487-6
도
109
109
〃
51
검암동
487-8
도
11
11
〃
52
검암동
487-10
도
2
2
〃
53
검암동
487-11
도
74
74
〃
54
검암동
487-34
도
28
28
〃
55
검암동
487-54
도
3
3
〃
56
검암동
487-68
도
2
2
〃
57
검암동
487-69
철
20
20
〃
58
검암동
488
천
2,145
2,145
〃
59
검암동
산104
철
509
509
〃
60
검암동
산104-1
도
483
483
〃
61
경서동
382
도
177
177
〃
62
경서동
384
천
2,771
2,771
〃
63
경서동
386-2
도
89
89
〃
64
경서동
386-28
도
874
874
〃
65
경서동
386-29
도
1
1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16필지)
5,071
5,071
-
1
검암동
369-2
임
416
416
기획재정부
2
검암동
369-3
임
117
117
〃
3
검암동
369-9
임
28
28
〃
4
검암동
369-12
임
75
75
〃
5
검암동
369-14
임
54
54
〃
6
검암동
369-15
철
68
68
〃
7
검암동
369-16
철
38
38
〃
8
경서동
5-43
도
62
62
〃
9
경서동
5-44
전
812
812
〃
10
경서동
5-46
도
387
387
〃
11
경서동
14-15
장
348
348
〃
12
경서동
17-3
답
33
33
〃
13
경서동
18
답
1,921
1,921
〃
다) 산림청
라) 인천광역시
마) 인천광역시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4
경서동
386-4
도
113
113
기획재정부
15
경서동
386-5
도
417
417
〃
16
경서동
산43-2
임
182
182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1필지)
8,586
8,586
-
1
경서동
산64
임
8,586
8,586
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10필지)
274
274
-
1
검암동
213-3
전
40
40
인천광역시
2
검암동
213-11
도
2
2
〃
3
검암동
213-12
철
29
29
〃
4
검암동
366-9
전
19
19
〃
5
검암동
366-10
전
1
1
〃
6
검암동
366-11
철
77
77
〃
7
검암동
369-10
임
6
6
〃
8
검암동
370-15
전
47
47
〃
9
검암동
370-16
전
45
45
〃
10
검암동
370-34
철
8
8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48필지)
24,504.2
18,780.6
-
1
검암동
257-104
도
44
44 인천광역시서구
2
검암동
257-113
도
15
15
〃
3
검암동
257-114
도
97
97
〃
4
검암동
257-116
도
60
60
〃
5
검암동
269-1
도
51
51
〃
6
검암동
270-2
전
147
147
〃
7
검암동
283-4
답
17
17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8
검암동
283-5
전
153
153 인천광역시서구
9
검암동
284-2
답
3
3
〃
10
검암동
285-5
답
109
109
〃
11
검암동
299-2
전
488
488
〃
12
검암동
300-3
전
82
82
〃
13
검암동
325-4
전
114
114
〃
14
검암동
325-5
도
39
39
〃
15
검암동
326-8
전
323
323
〃
16
검암동
381-3
도
2
2
〃
17
검암동
381-7
도
20
20
〃
18
검암동
687
도
4,379
543.9
〃
19
검암동
746
도
393.6
393.6
〃
20
검암동
747
도
70.9
70.9
〃
21
검암동
748
도
5,493.1
3,604.6
〃
22
경서동
3-48
전
212
212
〃
23
경서동
3-59
전
47
47
〃
24
경서동
4-15
전
201
201
〃
25
경서동
4-19
전
42
42
〃
26
경서동
5-34
전
2
2
〃
27
경서동
5-40
전
281
281
〃
28
경서동
5-45
전
441
441
〃
29
경서동
7-6
전
19
19
〃
30
경서동
8-6
전
65
65
〃
31
경서동
50-10
전
236
236
〃
32
경서동
50-11
전
403
403
〃
33
경서동
50-26
전
207
207
〃
34
경서동
50-27
전
117
117
〃
35
경서동
1008
도
46.6
46.6
〃
36
경서동
산31-5
임
729
729
〃
37
경서동
산31-7
임
323
323
〃
38
경서동
산43-4
임
9
9
〃
39
경서동
산43-6
임
157
157
〃
40
경서동
산43-12
임
1,579
1,579
〃
41
경서동
산48
임
397
397
〃
42
경서동
산49-4
임
1,263
1,263
〃
바) 확인불가: 미등기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0
8,555 175,994.6
24
3,661
65,550.6
10
2,648
48,910
6
2,246
61,534
대로
2
2,171
60,855
-
-
-
-
-
-
2
2,171
60,855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4
1,401
14,208
20
1,326
13,529
-
-
-
4
75
679
2) 철도[기존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3
검암역
가정오거리
주안역
시청역
30,901
536,010.7
(626)
2009.4.27.
· 중복결정
- 광2-25호선
(586㎡)
- 213~215
정거장
지상부시설
※ (
)는사업지구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3
경서동
산49-6
임
1,579
1,579 인천광역시서구
44
경서동
산49-7
임
80
80
〃
45
경서동
산50-8
임
601
601
〃
46
경서동
산50-9
임
225
225
〃
47
경서동
산50-11
임
3,081
3,081
〃
48
경서동
산50-12
임
61
61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1필지)
4,714
4,714
-
1
경서동
318-1
전
4,714
4,714
(미등기)
3) 광장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일반광장
검암동370-1
2,786
4) 녹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56,291
신설
경관녹지1
검암동400 일원
1,293
신설
경관녹지2
검암동409-9 일원
3,270
신설
경관녹지3
검암동414-89 일원
581
신설
경관녹지4
검암동321 일원
867
신설
경관녹지5
경서동19 일원
1,157
신설
경관녹지6
경서동34 일원
1,810
신설
경관녹지7
경서동35-13 일원
295
신설
경관녹지8
경서동14-13 일원
749
신설
경관녹지9
경서동5-2 일원
174
신설
경관녹지10
경서동7 일원
2,565
신설
경관녹지11
경서동5-41 일원
180
신설
연결녹지1
검암동448-14 일원
17,793
신설
연결녹지2
검암동474-10 일원
4,788
신설
연결녹지3
경서동50-18 일원
16,064
신설
연결녹지4
경서동35-12 일원
4,705
5) 공원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21,357
신설
근린공원1
검암동402-1 일원
1,894
신설
근린공원2
검암동413-7 일원
1,908
신설
근린공원3
경서동12-1 일원
351
신설
소공원1
검암동388-2 일원
21,591
신설
소공원2
검암동293-1 일원
57,279
신설
소공원3
경서동27-6 일원
19,464
신설
문화공원1
검암동450-5 일원
4,419
신설
문화공원2
검암동325-1 일원
5,959
신설
문화공원3
경서동4-16 일원
8,492
6)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2,586
신설
공공공지1
검암동396-1 일원
262
신설
공공공지2
검암동401-1 일원
455
신설
공공공지3
검암동403-3 일원
379
신설
공공공지4
검암동404-4 일원
262
신설
공공공지5
검암동410 일원
624
신설
공공공지6
검암동413-10 일원
604
7) 전기공급설비[기존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k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전기공급설비
서구가정동
산29-2
김포군양곡리
350-9
인천서구,
경기도김포군
일원
16.385
6,801.3
(철탑60기) 대상지송전선로
지중화에따른
지상송전선로
구간변경
변경
서구가정동
400-4
김포군양곡리
350-9
인천서구,
경기도김포군
일원
15.203
6,359.3
(철탑55기)
8) 학교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33,771
신설
유치원
경서동10 일원
4,771
신설
초등학교
검암동312-17 일원
16,000
신설
중학교
경서동19 일원
13,000
9)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3,834)
신설
유수지(저류시설)
근린공원3 (공원내중복결정)
(3,834)
10) 하수도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577
기정
하수도[간선시설]
서구검암동145 일원
414
기존시설
신설
하수도[단위시설]
검암동405 일원
1,163 오수중계펌프장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1
80,183.6
답
5
2,083.0
도
38
31,785.6
임
22
19,558.0
장
1
348.0
전
30
10,210.0
천
2
4,916.0
철
43
11,283.0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시설의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1,357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3개소. 문화공원3개소
녹지
56,291 · 경관녹지11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장
2,786 · 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6개소
(저류지)
(3,834) · 저류시설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각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포함)
175,994.6 · 도로40개노선
나. 시설이용계획
○도
로: 지역간간선교통및인근기개발지등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 지구
내의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기능별계획을수립
○공원
및
녹지: 단지내공원·녹지확보를통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 단지내주요
시설이공원을통해연결됨으로써보행네트워크와일체화유도
○광
장: 검암역하차시사업지구로들어오는진입광장의역할
○공
공
공
지: 보행자의원활한통행과일시적휴식공간확보, 보행특화거리조성
○저
류
지: 사업지구개발시우수계획등을고려한저류지계획
○학
교: 수용인구, 통학거리및취학률등을고려하여적정배치
○하수도시설: 사업지구발생오수를공촌하수처리시설까지압송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1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1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1208 : 서식 및 띄어쓰기, 부속서의 미생물 표현 변경 등
ㅇ KSJ0001 : 서식 및 띄어쓰기, 사용 단어 변경 및 최신화 등
ㅇ KSJ0013 : 서식 및 띄어쓰기 변경 등
ㅇ KSJ1009 : 사용 단어 변경 및 최신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1208
유산균의 항생제 내성과 유해효소 유전자 검출기법
개정
KSJ0001
생물 산업 - 용어
개정
KSJ0013
생물공학 장비의 누설 시험절차 지침서
개정
KSJ1009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송여자항
지구부표
34°45' 19.0" N
127°30' 46.2" E
-
-
황원추형
공사용
2021.1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함평취수장)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3-034
함평취수장
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176
생활
5,011
‘21.10.19.
~'26.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이사천취수장)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6-53
이사천취수장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
길 32
생활
72,200
‘22.01.01.
~'22.12.31.
◉경북대학교 공고 제2021-12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경북대학교공학설계연구소장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9일
경북대학교공학설계연구소장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86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 실효성 제고,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배점 조정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배점확대 및 법정의무 사항(회의개최 여부)을 삭제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 비율 등 평가 추가(안 ‘별표’ 개정)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배점을 확대하고,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배점 축소
(안 ‘별표’ 개정)
○오보 관련 평가 강화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의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에 따른 감점 확대(안 ‘별표’ 개정)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강화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항목의전체 배점 및 방송판매  기준 시간대별 편성비율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대상에 보도PP 추가(안 ‘별표’ 개정)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평가 항목 신설
○윤리강령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사의 실효성있는 윤리강령 운영 유도를 위해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 신설(안 ‘별표’ 개정)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활용의 적정성 평가’ 항목 신설(안 ‘별표’ 개정)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관련 평가 추가
  - 방송사의 유사 프로그램 방영 남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내에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평가 추가(안 ‘별표’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배점을 방송프로그램 평가(만족도 및 품질) 75%, 채널성과 평가(다양성 
및 창의성) 25% 반영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
  -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유도를 위해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가점 부여) (안 ‘별표’ 개정)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평가 항목 신설
  - 재난특보방송 실시 횟수에 따라가점 부여(안 ‘별표’ 개정)
다. 방송사업자 의견 반영
○OBS의 자체제작 비율 평가 반영
  - 자체제작 편성 비율이 50%를 넘는 OBS는 자체제작 비율을 평가하지 않고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만 평가한 후 배점으로 환산하였으나, 다른 지역민방TV와 동일하게 평가(안 ‘별표’ 개정)
○보도PP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 축소
  - 다른 사업자에 비해 보도PP의 수상실적 배점*이 높아배점 축소(안 ‘별표’ 개정
  * 중앙지상파(총점 700점 중 50점), 종편(총점 600점 중 40점), 보도PP(총점 500점 중 50점)
○(위성방송) 전체 배점 축소
  -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은 위성방송의 전체 배점이 많아 배점 축소(안 ‘별표’ 개정)
라. 평가 기준 개선
○방송평가 자료 제출기한 관련 규정 명시
  - 방송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평가 자료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규정 명시(안 ‘별표’ 개정)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 포함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의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실적을 포함하
도록 함(안 ‘별표’ 개정)
○평가방식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 상대평가·절대평가 및 비교 대상군의 일관성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안 ‘별표’ 개정)
  ※ 내용·편성영역의 상대평가는 9등급, 내용·편성·운영영역의 절대평가는 5등급으로  변경하고, ‘DMB방송용 프
로그램 편성 평가’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  
   ※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평가’ 항목의 방송콘텐츠 투자비비율 상대평가 비교 대상군 관련 홈쇼핑PP를 
지상파·PP 그룹에서 SO·위성 그룹으로 변경
○감점항목의 법인단위 적용 문제 개선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법인이 제재를 받은 경우 위반한채널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안 
‘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gw04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4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IECGuide2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AISOIECGuide5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IECGuide28
적합성평가－제3자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한 지침
폐지
KSAISOIECGuide53
적합성 평가－조직의 제품인증 품질경영시스템 활용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ISO10014
품질경영-재무적 및 경제적 이익 실현 지침
확인
KSQISOTR10017
ISO 9001:2000을 위한 통계적 기법에 관한 지침
확인
KSQISOIEC17021-1
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
관에 대한 요구사항-제1부: 요구사항
확인
KSAISOIECGuide60
적합성 평가－모범 관행 규약
확인
KSQISO10005
품질경영시스템-품질계획서에 대한 지침
확인
KSQISO55000
자산경영-개관, 원칙 및 용어
확인
KSQISO55001
자산경영-경영시스템-요구사항
확인
KSQISO55002
자산경영-경영시스템-KS Q ISO 55001의 적용 가
이드라인
확인
KSS1004-1
시설 관리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04-2
㉿ 시설 관리 서비스-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S2025-1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5-2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S1006-1
콜센터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06-2
콜센터 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1006-3
콜센터 서비스-제3부: 교육훈련 요건
확인
KSQISO10003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외부 분쟁 해결 지침
확인
KSQISO10001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 실행규범에 대한 지침
확인
KSQISOIECTS17021-4
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
관에 대한 요구사항-제4부: 이벤트지속가능경영시스
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확인
KSS2007-1
골프장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07-2
㉿ 골프장 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3-1
단체 급식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3-2
단체 급식 서비스-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QISO10019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턴트 선정 및 서비스 이용 지침
확인
KSQISO10015
품질경영-교육훈련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QISO22006
품질경영시스템-농작물 생산에서의 ISO 9001:2008 
적용지침
확인
KSS2002
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
확인
KSQISOTR10013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지침
확인
KSS1003-1
전시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03-2
전시 서비스-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QISOTS22002-1
식품안전에 대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제1부: 제조
확인
KSQISOTS16949
품질경영시스템-자동차 생산 및 관련 서비스 부품 조
직을 위한 KS Q ISO 9001:2009의 적용에 대한 특
정 요구사항
확인
KSS2036-1
스키장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36-2
스키장 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5-1
프랜차이즈 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3005-2
프랜차이즈 서비스-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S2100-1
관광정보 관리 기법-제1부: 분류체계
확인
KSS2100-2
관광정보 관리 기법-제2부: 표시 항목 및 작성방법
확인
KSS2031
노인운동 서비스-일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