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확인    KSV6811     선박용 소형 연료유 가열기                      표준안
 확인    KSV6731     선박용 유압 조타기용 유압 펌프의 공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4021     선박용 타                               표준안
 확인    KSV7614     선박용 빔 그래프                           표준안
 확인    KSV7511     선박용 강제 격자 깔판                        표준안
 확인    KSV7465     선박용 전동축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V7462     선박용 유니버설 조인트                        표준안
 확인    KSV7451     선박용 동관 20 K 나사식 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447     선박용 동관 10kgf/㎠ 나사식 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242     선박용 소형 연료유 탱크 유면계                   표준안
 확인    KSB0430     원뿔 공차 방식                            표준안
 확인    KSB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B0420     중심 거리의 허용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4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자로 한국캐피탈㈜이 영
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 등록 법인명 : 한국캐피탈(주)
 ◦추가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3일자로 한빛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 등록 법인명 : 한빛인베스트먼트(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294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94
공
고
확인
KSV6811
선박용소형연료유가열기
표준안
확인
KSV6731
선박용유압조타기용유압펌프의공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4021
선박용타
표준안
확인
KSV7614
선박용빔그래프
표준안
확인
KSV7511
선박용강제격자깔판
표준안
확인
KSV7465
선박용전동축베어링
표준안
확인
KSV7462
선박용유니버설조인트
표준안
확인
KSV7451
선박용동관20 K 나사식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447
선박용동관10kgf/㎠나사식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242
선박용소형연료유탱크유면계
표준안
확인
KSB0430
원뿔공차방식
표준안
확인
KSB0428
가스절단가공강관보통허용차
표준안
확인
KSB0420
중심거리의허용차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4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규정에따라2010년12월1일자로한국캐피탈㈜이영
위하는여신전문금융업무를다음과같이추가등록합니다.
2010년12월22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한국캐피탈(주)
◦추가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2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규정에따라2010년12월3일자로한빛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등록합니다.
2010년12월22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한빛인베스트먼트(주)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명 연월일                              구분
  68 (사)한국이     서울시 종로구 이왕준 2004.3.4. 이주민 질병치료와 02-3147 보건의료 대표자
      주민건강협회 송월동13번지2층                진료지원 사업 등 -0516 정책과 변경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
라 기업이 쉽고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재
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소방방재청장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기업이 쉽고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
    표준에 따른 세부절차와 원칙 등의 수립 기준 제공
2. 적용범위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
    획 수립·실행 및 운영을 위한 수립 기준
3. 주요내용
 가. 총 칙(안 제1장)
  ○ 본 수립 기준의 정의, 목적, 적용범위, 인용규격, 법률 준수,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참고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
    기대됨
 나.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기준 체계(안 제2장)
  ○ 기업의 재난관리 정책수립과 재해경감활동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업이 재난관리정책 및 운영시 포함되어야할 중요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재난정
    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95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확인   KSV4020   선박용 가변피치 프로펠러                        표준안
확인   KSV4019   선박용 스트러트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B6414   손수레                                  표준안
확인   KSB1334   손잡이                                  표준안
확인   KSB0542   플로터 시험방법 - 제1부: 전자 기계식 플로터           표준안
확인   KSV4031   선박용 스위블                              표준안
확인   KSV4030   해상용 역삼투압식 조수기                        표준안
확인   KSV4029   선박용 완충재 충진형 고무 펜더                    표준안
확인   KSV4028   선박용 부이                               표준안
확인   KSV4027   해상용 공기 부양식 비닐 펜더                     표준안
확인   KSV4026   선박용 쥐 막이                             표준안
확인   KSV4025   선박용 단식 기름거르개 - 스테인리스 강판제             표준안
확인   KSV4024   선박용 감속기어                             표준안
확인   KSV4023   선박용 선회 창                             표준안
확인   KSV4022   선박용 창 닦이 - 펜드럼형                      표준안
확인   KSV4032   해상용 고압호스 조립체                         표준안
확인   KSV7409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                 표준안
확인   KSV4035   축 지름 250mm 이하의 선박용 반분할 미끄럼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V4034   선박용 핀형 감요장치                          표준안
확인   KSV4033   선박용 생물화학식 오수처리장치                     표준안
확인   KSV7711   선박 기관부 특수 도구                         표준안
확인   KSV7461   선박용 베벨 기어                            표준안
확인   KSV7455   선박용 강관 100K 나사식 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454   선박용 강관 100kgf/㎠ 용접 유니언               표준안
확인   KSV7453   선박용 강관 40kgf/㎠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확인   KSV7452   선박용 강관 40K 용접 유니온                    표준안
확인   KSV7239   선박용 슬릿형 드레인 소음기                      표준안
확인   KSV7231   선박용 주철 Y 형 거르개                       표준안
확인   KSV7229   선박용 강판제 호퍼                           표준안
확인   KSV7221   선박용 5K 밸브붙이 액면계                      표준안
확인   KSV7218   선박용 H 형 기름 거르개                       표준안
확인   KSV7212   선박용 복식 기름 거르개                        표준안
확인   KSV7123   선박용 통풍로 댐퍼                           표준안
                              293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안 제3장)
  ○ 기업의 재난위험관리로 위험요소 식별, 영향분석, 재해경감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없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재해경감활동(안 제4장)
  ○ 기업의 평상시·비상대응시 재해경감활동에 포함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기업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전개함 으로써 재난위험으로부터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과 훈련,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안 제5장, 제6장)
  ○ 기업에서 계획·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자체적으로 교육·평가 및 관리·환류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량 강화가 기대됨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소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88, (팩스 5499)
    - 이메일 : nurijun@korea.kr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3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1항(준공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
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중 반송된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0-50-0000341 청원상봉501 이상봉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301
                                     덕일한마음아파트 ***동 ***호
                               296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1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가야읍 광정
                         리 569
 12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13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5-2
 14 사적 제69호 부안유천리도요지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
 15 사적 제70호 부안진서리도요지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56
 16 사적 제71호 성산사부동도요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동 산16
 17 사적 제72호 성산기산동도요지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동 산81
 18 사적 제86호 성주성산동고분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61
 19 사적 제95호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산1 외
 20 사적 제98호 양산북부동산성      경남 양산시 북부동, 남부동, 중부동, 다
                         방동
 21 사적 제97호 양산신기리산성      경남 양산시 북정동 산37 외
 22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    경남 양산시 법기리 782 외
 23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3
 24 사적 제103호 부안구암리지석묘군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
 25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남성동 100 외
 26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외
 27 사적 제121호 서울사직단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8 외
 28 사적 제123호 창경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외
 29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외
 30 사적 제129호 천황산요지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 일원
 31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32 사적 제149호 육상궁         서울 종로구 궁정동 1-1 외
 33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34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부산 금정구 금성동 일원
 35 사적 제218호 압량유적        경북 경산시 압량리 179번지
 36 사적 제223호 숭의전지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
 37 사적 제232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 외
 38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외
 39 사적 제236호 통영충렬사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
 40 사적 제402호 통제영지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 이
 41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
 42 사적 제239호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98-6
 43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      경기 연천군 백학면 고랑포리 산18-2
 44 사적 제257호 운현궁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10 외
 45 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
 46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향교동 628
                          22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47 사적 제296호 관상감 관천대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
 48 사적 제298호 남원성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
 49 사적 제332호 울주검단리유적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일원
 50 사적 제357호 영회원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외
 51 사적 제409호 백산성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8-1 외
 52 사적 제413호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경기 시흥시 방산동 370-1 외
 53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외
 54 사적 제418호 순천검단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84
 55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시흥시 정왕동 999 외
 56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번지 외
 57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34-1외
 58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9 외
 59 사적 제458호 순천월평구석기유적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189-1 외 일원
 60 사적 제459호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산134
 61 사적 제471호 완주위봉산성      전북 완주군 소양면 산7-4번지 외
 62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경남 창녕군 비봉리 43 외
 63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     강원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64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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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47, 전자메일 kj100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731-1164, 전송 02-731-0359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 전송 02-410-3824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19-4082, 전송 051-519-4069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32, 전송 052-229-7639
    ㅇ 경기도 광명시 문화체육과 : 전화 02-2680-6142, 전송 02-2680-6177
    ㅇ 경기도 시흥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10-2961, 전송 031-310-2832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홍보과 : 전화 031-369-2643, 전송 031-369-1505
    ㅇ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1-839-2063, 전송 031-839-2469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전송 033-640-4741
    ㅇ 강원도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ㅇ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539-3622, 전송 043-539-3609
    ㅇ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171, 전송 063-620-6707
    ㅇ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388, 전송 063-580-4350
    ㅇ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40-4026, 전송 063-240-4411
    ㅇ 전라남도 순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7
    ㅇ 경상북도 고령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950-6105, 전송 054-950-6109
    ㅇ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체육정보과 : 전화 054-930-6063, 전송 054-930-6069
    ㅇ 경상북도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810-6093, 전송 054-810-6069
    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2223, 전송 055-670-2209
    ㅇ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4843, 전송 055-330-3929
    ㅇ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관광과 : 전남 055-380-4821, 전송 055-380-4139
    ㅇ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749-5074, 전송 055-749-2807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650-4521, 전송 055-650-4599
    ㅇ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59-5636, 전송 055-359-5655
    ㅇ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2, 전송 055-580-2309
    ㅇ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60-8632, 전송 055-360-3748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40-3185, 전송 055-940-320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홍보과 : 전화 055-530-2235, 전송 055-530-225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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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6.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등 6건
   -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사적 제73호 수로왕릉, 사적 제74호수로왕비릉,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고분군, 사적 제341호 김해대성동고분군, 사적 제429호 김해구지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8구역 ㅇ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득할것                   가야사 2단계
                                                  사업
  9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ㅇ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공통사항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9. 사적 제61호 고령주산성 등 3건
   - 사적 제61호 고령주산성, 사적 제79호 고령지산동고분군, 사적 제165호 고령고아동벽화고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7m이하
  5구역 ㅇ 고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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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적 제66호 분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13.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공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사를 시행할 것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4. 사적 제69호 부안유천리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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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축사(동,식물관리시설)의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사적 제70호 부안진서리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축사(동,식물관리시설)의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17. 사적 제71호 성산사부동도요지 등 2건
   - 사적 제71호 성산사부동도요지, 사적 제72호 성산기산동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3구역 ㅇ 고령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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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8. 사적 제86호 성주성산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문화재관련 시설에 한하여 허용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9~20. 사적 제95호 양산중부동고분군 등 2건
   - 사적 제95호 양산중부동고분군, 사적 제98호 양산북부동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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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1. 사적 제97호 양산신기리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2. 사적 제100호 양산법기리도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2구역에서 건설행위를 하려는 경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
23.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4. 사적 제103호 부안구암리지석묘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이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1m (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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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300m 이내 건축행위 시 시발굴 선행
25. 사적 제118호 진주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ㅇ 보존구역
   2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ㅇ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6구역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6.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 건설공사 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 건설공사 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7구역    ㅇ 농지법 규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단, 건설공사 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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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ㅇ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8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7. 사적 제121호 서울사직단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앙각(27°) 적용         ㅇ 앙각(27°)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8. 사적 제123호 창경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창경궁 동북측 지역(문묘 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경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29. 사적 제125호 종묘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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