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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8호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개정준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반영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룹감사인의 책임강
  화, 각종 용어 변경 등 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검토준칙에 반영하여 감사기준과 검토준칙간의 일관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 인용을 금지
    ㅇ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그룹감사인은 연결감사보고서에 부문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연결재
      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와 동일하게 검토준칙을 개정
      - 연결재무제표 검토시 준용하여야 하는 감사기준서의 명칭을 수정(‘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만을 기초로 연결재무제표 검토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문단
       (46.(9)) 삭제
  나. 기타사항
    ㅇ 검토준칙에서 ‘감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예상되는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 용어사용 이유*를 명시
      * 감사업무를 수행해서가 아니라 독립된 연간재무제표 감사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ㅇ 기타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검토준칙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9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 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29)의 일환으로 금
    융사고 발생 등 연간 검사계획 외의 추가검사 인력이 집중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융사고 등 추가 검사 시 분담금 총액의 30% 추가 (안 제3조의2)
    ㅇ 금융사고 등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함)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
      수가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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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5조(요청절차) ①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
 로 명시한 문서(금융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3.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4.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5.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②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비조치의견서 대상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3.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의 해당여부와 그 이유
 4. 관련 법령의 조문
 5.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6.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
 리하도록 한다.
 ③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
 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소관부서는 법령해석 요청사항이 검사·제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조
 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 요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해석 사례들 간 또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
 2. 법령해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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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4.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4인 및 제5항에 따른 3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제4항제1호의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제3항에 따라 지명된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3.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4.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1인
 ⑤ 위촉위원은 금융 관련 법령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특정 안건에 대해 당연직 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으로 지명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전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의 소관부서장 또는 중
 요 직위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
 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10조(반려사유)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반려할 수 있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이미 공개된 회신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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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법령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8.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당국에서 검사 혹은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
    나. 개별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허가 또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다.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2.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조치의견서의 효력) ①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
 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때 제2항에 따라 사후에 비조치의견서의 회신내용과 다
 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
 용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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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징수 감독분담금 이월 (안 제8조)
  ㅇ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연도의 감독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금융영역별로 감안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6호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
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6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일부개정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본문 중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를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을 말
한다”로 하고, 표와 매출액 기준은 삭제한다. 그리고 인가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의 범위에 LTE(4G)를
포함시킨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
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7호, 2013.12.26)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을 초과하고 해당 역무의”를 “기간통신역무별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으로 하며 해당
사업자를 표기(전화역무(시내전화)의 ㈜KT,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의 SK텔레콤
㈜)하고 표와 매출액 기준은 삭제한다. 그리고 인가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의 범위에 LTE(4G)를 포함
시킨다.
                           263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3-188호, 2013.12.26)」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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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14-316호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 고
                                 (㎡)      (㎡)      (명)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현재   10,000이하 21,780이상 1,210이상
                   과수원부지내)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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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경북대학교 수용인원           1,210명이상,
              연면적 21,780㎡이상              35,900 7,639 24개월 2016. 1. 25  착공일로
                                                                       부터 24개월
    ※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1. 15(목), 14: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대강당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5. 1. 22(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5. 2. 12(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2. 24(화) 13:00 - 17:00
    • 접수처 : 경북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5. 4. 15(수) 13:00 - 17:00
    • 접수처 : 경북대학교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경북대학
    교 시설과 차래혁 팀장, ☎053-950-505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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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55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조희수 1990.11.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176동구 창영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정시현 2000.06.2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269    부평구 부개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정지혜 1991.04.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992-2 남서울건영아파트
 김시문 1997.04.16 남 노 르 웨 이 광주광역시120서구 농성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김한나 1999.02.15 여 노 르 웨 이 광주광역시120서구 농성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이재원 1997.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용산동2가 산 2
 김제인 2006.06.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277-24  은평구 응암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경기도 광명시
 이건묵 1997.11.02 남 캐 나 다      오리로347번길 5-6,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관리사무소
 이리나 2003.01.11 여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1084 관리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이찬묵 2008.02.15 남 캐 나 다      오리로347번길 5-6,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관리사무소
 성경아 1994.08.1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석포리 661
 김대영 1999.07.07 남 캐 나 다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창원시
                                     추산동 63-2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김온유 2004.0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277-24  은평구 응암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한예찬 1997.02.02 남 미 국 경기도운평리       화성시 우정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717
윤브랜든 2000.05.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준                                33-5
 윤코리 2002.07.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33-5      사하구 장림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범준 2013.07.08 남 일 본 광주광역시372북구 생용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박경희 1997.02.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2185-38
 박주한 1997.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18-53     종로구 충신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이브라 1997.03.2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244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이언
                            266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신재희 1994.11.15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백암리 679
오비비안 1991.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285-108
 박경진 1990.01.3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239
  김얼 1997.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원효로3가 37-2
 최용수 2012.03.23 남   일 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선유동 64
은앨런프 2001.05.31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랭크                            구덕리 297
 윤새결 1999.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116-7
 이경훈 1998.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7-1
 임연수 1992.12.26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교촌리 258
 임진영 1999.02.13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교촌리 258
 최윤형 1997.07.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182-6
 강석영 1997.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을지로3가 320
 윤지연 1992.09.28 여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신성리 341
권진리자 1992.10.02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수리 377
 신한나 1990.05.21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문방리 575
 정윤식 2001.09.1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서부리 102
 정인식 2004.12.2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서부리 102
 황남일 2000.06.05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용산리 7
이제니퍼 1997.07.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514
 정현우 1997.02.20 남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평촌동 896
조리챠드 1997.04.25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성                             주동리 677
 김성태 1998.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377-97
 조우민 2007.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670-1 한남외인주택
 조하윤 2009.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670-1 한남외인주택
                            26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최진    199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성수동2가 608
기진우    1997.06.2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원천동 204
기진혁    2002.03.28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원천동 204
최성준    1997.03.17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덕산리 184
최륜정    1998.09.26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덕산리 184
이호중    1997.11.18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모흥리 89
오선명    1997.07.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212
심준민    1998.01.30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덕천리 227
이기량    1999.10.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충정로3가 202-6
나경훈    1999.02.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신풍동 295
나경찬    1998.01.1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신풍동 295
장준호    1998.12.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85-4
박중현    1997.04.09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남일면 효촌리 253
최상범    1997.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휘경동 79
                               광주광역시 남구
임지우 2000.11.22    남 미 국       서문대로678번길 7,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대주1차아파트 107동
 이규은 1993.12.11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253
                                          평화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지아이젝 1997.01.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11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송인 1998.05.24   남 일 본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청운리 147
  송건 2003.12.05   남 일 본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청운리 147
 장창희 1998.02.27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조찬형 1998.10.1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7-3 늘푸른저택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이종현 1998.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93-47    동작구 흑석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전승호 2000.03.31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직산리 124
 한에릭 1997.01.27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605-22
                                          신곡동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26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김용태랑 2000.03.10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죽전리 206
김수차랑 2002.12.26 남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죽전리 206
 김우중 1998.12.2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2014.12.23 외국국적 선택
                                상촌리 173
◉법무부고시제2014-5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춘희 1950.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4 1974.02.28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0.04.10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신천리 191
통정유미 1965.01.0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1989.04.18 국적취득후외국
  자                           부리 355                   적포기불이행
 서수진 1974.09.21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30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79.07.06 남 독 일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유산리 410
 안지현 1977.02.01 여 독 일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1991.04.16 외국국적취득
                            죽산리 895
 안지영 1980.11.21 여 독 일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1991.04.16 외국국적취득
                            죽산리 895
 선우연 1980.02.18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1-37
                                      용산동5가 2014.03.31 외국국적취득
 최순진 1961.06.03 여 독 일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19 2002.05.03 외국국적취득
 문애준 1989.06.20 여 독 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천변리 156
 안성민 1995.11.16 남 독 일 경상남도 성호동창원시 마산합포구 2013.10.24 외국국적취득
                                    52
 조영은 1990.03.01 여 독 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1998.02.16 외국국적취득
                            천마리 371
 최광로 1950.08.27 남 독 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989.12.18 외국국적취득
                            봉교리 458
 곽삼순 1960.07.21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외궁리 374
 이선경 1991.06.08 여 영 국 부산광역시1051 사하구 괴정동 2007.02.05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3.11.24 여 영 국 부산광역시1051 사하구 괴정동 2007.03.03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1968.11.2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32-7
                                종로구 명륜1가 2006.08.11 외국국적취득
                          26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정아   1971.07.2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32-7
                                 종로구 명륜1가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90.04.13 여 영 국 부산광역시1051  사하구 괴정동 2007.02.05       외국국적취득
이석희   1967.11.21 남 영 국 부산광역시1051  사하구 괴정동 2007.03.03       외국국적취득
송지희   1990.10.16 여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715덕양구 성사동 2008.06.16       외국국적취득
나운엽   1994.05.1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 2008.04.21       외국국적취득
권소희   1994.08.21 여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537수정구 양지동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나운철   1992.12.2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 2008.04.21       외국국적취득
나승민   1960.06.1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 2008.04.21       외국국적취득
배종원   1995.08.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232-2
                                 영등포구 도림동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준택   1989.02.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2000.08.30
                               136-12                      외국국적취득
황하람   1993.11.30 남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97부발읍 신원리 2014.02.17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1.12.1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76-14광진구 군자동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윤영초   1969.04.0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0 2008.04.21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54.06.2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76-14광진구 군자동 2014.07.21       외국국적취득
백종기   1963.01.09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망천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2004.02.16
                                     981                   외국국적취득
천선재   1992.12.2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2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59.10.10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남교리  논산시 강경읍 2009.04.01
                                     97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57.12.15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2012.03.27
                             유신리 235                       외국국적취득
유정아   1972.05.1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2-39
                                         답십리동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88.02.1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76-14광진구 군자동 2007.05.02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8.09.11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797-1금정구 노포동 2007.11.13       외국국적취득
황충구   1948.05.22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1997.06.19
                             학하리 315                       외국국적취득
조희자   1950.10.13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1997.06.19
                             학하리 315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97.03.10 여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537수정구 양지동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권순필   1967.07.07 남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537수정구 양지동 2012.02.13       외국국적취득
                           27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경예   1964.09.13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797-1
                                 금정구 노포동 2007.11.13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69.06.20 여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537수정구 양지동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김현덕   1974.08.04 남 뉴질랜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 2007.11.1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81.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133-2종로구 당주동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송규옥   1947.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623
                                     이태원동 1985.09.17   외국국적취득
홍영식   1952.03.22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338하성면 시암리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손혜숙   1954.07.1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338하성면 시암리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최제욱   1986.03.22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2013.03.12
                             상학리 568                   외국국적취득
최인열   1955.09.2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2013.05.04
                             상학리 568                   외국국적취득
김행임   1957.02.27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2013.01.24
                             상학리 568                   외국국적취득
최정욱   1983.01.24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2013.03.12
                             상학리 568                   외국국적취득
정승철   1957.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04 1985.08.15     외국국적취득
곽윤순   1932.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75 1979.05.01    외국국적취득
정해진   1977.09.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414 2014.03.12    외국국적취득
황보성   2001.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18-1 서초구 반포동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조대현   1979.05.11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2009.07.29
                             관창리 449                   외국국적취득
이종은   1971.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310-8종로구 사직동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79.12.30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634만안구 안양동 2013.07.16    외국국적취득
이의분   1948.02.2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437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덕근   1941.08.30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437 2009.01.26     외국국적취득
배승현   1968.10.2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004.02.12
                               260-2                   외국국적취득
석효용   1990.09.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산 8 2013.10.29    외국국적취득
금혜영   1971.05.30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132분당구 이매동 2009.04.15    외국국적취득
박나원   1964.06.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72 2007.08.01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62.09.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72 2007.10.01    외국국적취득
김형인   1957.09.13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2005.04.14
                             심포리 1468                  외국국적취득
송한결   1994.08.05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2006.04.24
                             하금리 53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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