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4    〃    587-10 587-10     전   257    9              국
                                                     (기획재정부)


                                                       국
65    〃    587-9    587-9    전   75     75           (기획재정부)


                                                       국
66    〃    587-13 587-13     임   283    141          (기획재정부)


                                               전북
67    〃    587-3    587-3    전   53     53     장수      김*대


                                                       국
68    〃    587-14 587-14     전   22     22           (기획재정부)



      〃    587-7    587-7    도    193    193           국
69                                                   (국토교통부)

                                                       국
70    〃    587-15 587-15     전   62     62           (기획재정
                                                       부)


      〃    587-2    587-2    도    225    225           국
71                                                   (국토교통부)


                                               전북
72    〃    587-12 587-12     전    327    327   장수      박*수


                    587-21                     부산
73    〃    587-16            전    409   68             장*태
                      ,22                      남구


      〃    590-2    590-2    도    380    380   전북      최*숙
74                                             장수


                                               부산
75    〃     589     589-1    전    271   43             장*태
                                               남구


      〃    590-3    590-3    전    584    584    서울     장*갑
76                                             영등포


                                               전북
77    〃    590-6    590-8    대    121   49     장수      김*원


                                                       국
78    〃    590-7    590-7    도    148    148
                                                     (국토교통부)


                                                       국
79    〃    590-4    590-4    도    358    358         (국토교통부)


                                               전북
80    〃     591     591-3    전    603   99             유*춘
                                               장수


      〃    592-1    592-1    대    497   64     전북      김*원
81                                             장수


                                                       국
82    〃    591-2    591-2    도    383    383         (국토교통부)



      〃    1160-6 1160-6     도   57     57             국
83                                                   (국토교통부)


                                               전북
84    〃    592-2    592-2    도    205    205   장수      임*엽


     장수군                                               국
85   번암면   592-5    592-5    도    130    130
                                                     (국토교통부)
     대론리
〃    767-2   767-2    도     610      610          국
86                                                     (국토교통부)


                                                         국
87     〃    785-4   785-4    도   21,824   2,229        (국토교통부)


                                                  전북
88     〃    594-2   594-2    도     129      129          이*환
                                                  장수


                                                         국
89     〃    594-4   594-4    도    69       69          (국토교통부)


                                                  전북
90     〃    632-3   632-3    도     3        3            박*옥
                                                  남원


       〃    785-9   785-10   도     744     97     경북
91                                                김천
                                                       한국도로공사



                                                  전북
92     〃    632-5   632-5    도     3        3     남원     박*옥



       〃    595-2   595-2    도     108      108          국
93                                                     (국토교통부)


                                                         국
94     〃    632-2   632-2    도     116      116        (국토교통부)


                                                  전북
95     〃     595    595-3    전     268     63            강*성
                                                  장수


       〃    631-5   631-5    도    17       17     전북     임*기
96                                                장수


97    〃     631-2   631-2    도     221      221          최*학



       〃    630-7   630-7    도    34       34            국
98                                                     (국토교통부)



99     〃    630-4   630-4    도     3        3            최*필



100    〃    630-2   630-2    도     149      149          백*주



101    〃    1160-5 1160-5    도    252      39          한국도로공사



                                                         국
102    〃    629-3   629-3    도    71       71
                                                       (국토교통부)


       〃    630-3   630-3    도     7        7            국
103                                                    (국토교통부)



104    〃    629-2   629-2    도     202      202          안*룡



       〃    626-2   626-2    도     102      102          국
105                                                    (국토교통부)

                                                         국
106    〃    1358-2 1358-2    구     135      135        (농림축산식
                                                         품부)

      장수군                                                국
107   번암면   626-7   626-7    도    11       11
                                                       (국토교통부)
      대론리
108    〃    628-2   628-2    도     440    440           장*현


                                                        국
109    〃    1254-1 1254-1    도     182    182         (국토교통부)


                                                        국
110    〃    1358-1 1358-1    도     241    241
                                                      (국토교통부)



111    〃    626-1   626-1    도    26     26             임*봉


                                                        국
112    〃    631-6   631-6    도   1,048   1,048
                                                      (국토교통부)

      장수군
      번암면   624-2   624-6    도   512     139     전북    백*수
113                                              남원
      대론리

                                                 장수
114    〃    1254    1254-3   답   2,844   21      번암    이*원
◉문화재청고시 제2021-113호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경주 재매정」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
 다. 변경사항
  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
  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2,406㎡, 지정면적 28㎡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
    행화하고자 함
    ※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2,406㎡로 확인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교동      89-4    전         1,848         1,848    경주시

 2        교동      89-5    전          876           876     경주시

 3        교동      89-6    전          896           896     경주시

 계       3필지                        3,620         3,620


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2,406㎡(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황남동     493-1   도         32,406          28    국(문화재청)

 계        1필지                       32,406          28
※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       (㎡)

  1   교동     89-4    전      1,848     1,848     경주시
  2   교동     89-5    전       876       876      경주시
  3   교동     89-6    전       896       896      경주시
  4   교동     89-7    전      1,137     1,137     경주시
  5   교동     89-8    전      1,024     1,024     경주시
  6   교동     89-12   사       153       153      경주시
  7   교동      90     전       963       963      경주시
  8   교동     90-1    사        82        82      경주시
  9   교동      91     대       410       410    김원조 외 3인   경주시 황남동
 10   교동     92-1    전      1,250     1,250     경주시
 11   교동     92-5    전       462       462      경주시
 12   황남동    493-1   도     32,406       28    국(문화재청)
 계    12필지                 41,507     9,129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06호
제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
　「도로법」제6조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제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21∼'25)을수
립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일반국도계획(안) : 65개구간
ㅇ 신설및확장사업(28개구간)
※ 필요시설계등과정에서차로수등적정사업규모재검토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밀양부북-상동
경남
58
2신설
5.3
719
2
남해서면-여수신덕
경남
77
4신설
7.3
6,824
3
천안목천-삼룡
충남
1
6확장
4.3
639
4
성주선남-대구다사
경북
30
6확장
9.5
1,395
5
고창해리-부안변산
전북
77
2신설
8.9
3,390
6
경주외동녹동-문산
경북
14
4확장
4.4
571
7
신안비금-암태
전남
2
2신설
10.4
3,827
8
평택팽성추팔-신궁
경기
45
6확장
1.5
198
9
안동풍산-서후
경북
34
6확장
11.2
1,776
10
여주대신-양평개군
경기
37
4확장
11.8
942
11
밀양부북-상남
경남
25
4신설
1.8
385
12
서산대산독곶-대로
충남
38
4확장
4.3
522
13
울주범서-경주외동
경남
14
4확장
6.4
890
14
예산고덕-당진합덕
충남
40
4확장
4.9
472
15
용인처인평창-양지
경기
17
6확장
3.1
399
16
공주신풍-유구
충남
39
2신설
4.4
409
17
밀양삼랑진삼랑-삼랑
경남
58
4확장
0.6
244
18
아산송악유곡-역촌
충남
39
4확장
4.0
618
19
청주남이부용외천-양촌
충북
17
6확장
8.0
1,482
20
제천봉양-원주신림
강원
5
4확장
10.7
1,798
21
의령의령-정곡
경남
20
4확장
9.3
971
22
논산강경-채운
충남
23
4확장
2.6
544
23
여주점동-이천장호원2
경기
37
2신설
3.2
491
24
대구읍내-칠곡동명
경북
5
6확장
2.1
316
25
남해삼동-창선
경남
3
4확장
11.1
1,656
26
거창거창송정-대평
경남
24
4신설
3.0
439
27
괴산괴산-감물
충북
19
2신설
2.4
302
28
밀양부북오례-운전
경남
58
4확장
1.9
263
총계
158.4
32,482
ㅇ시설개량사업(37개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평창진부-강릉연곡
강원
6
2개량
15.8
2,691
2
신안암태수곡-신석
전남
2
2개량
9.1
582
3
밀양무안-부북
경남
24
2개량
3.4
471
4
평창노동-홍천자운
강원
31
2개량
4.2
970
5
고흥영남-포두
전남
77
2개량
14.0
691
6
양평옥천-가평설악
경기
37
2개량
13.4
1,504
7
홍성서부남당-광리
충남
40
2개량
9.8
485
8
합천적중-창녕유어
경남
24
2개량
6.5
611
9
서천화양-기산
충남
29
2개량
4.7
225
10
가평가평마장-북면목동
경기
75
2개량
7.3
400
11
인제상남-기린
강원
31
2개량
11.4
1,615
12
청송진보-영양입암
경북
31
2개량
5.4
920
13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
경북
31
2개량
3.8
328
14
군위삼국유사-우보
경북
28
2개량
7.7
412
15
완도고금청용-상정
전남
77
2개량
7.2
412
16
무주설천소천-무풍철목
전북
30
2개량
7.1
849
17
거제남부-일운
경남
14
2개량
14.3
2,022
18
철원근남-화천상서
강원
56
2개량
9.1
1,747
19
고창상하-해리
전북
22
2개량
5.8
409
20
경주양남-문무대왕
경북
14
2개량
7.7
669
21
고성동해양촌-장좌
경남
77
2개량
6.6
969
22
가평청평-가평
경기
75
2개량
11.9
1,035
23
임실성수-진안백운
전북
30
2개량
6.0
484
24
남원이백-운봉
전북
24
2개량
4.9
480
25
청주미원-괴산문광
충북
19
2개량
15.4
724
26
제천수산-단양단성
충북
36
2개량
6.0
1,270
27
임실청웅-임실
전북
30
2개량
5.2
412
28
춘천사북오탄-오탄
강원
56
2개량
1.4
375
29
남원대강-대산
전북
24
2개량
4.0
446
30
화천사내광덕-사창
강원
75
2개량
3.1
187
31
상주내서신촌-서원
경북
25
2개량
6.5
484
32
무안현경-해제
전남
77
2개량
7.2
439
33
정선임계-강릉왕산
강원
35
2개량
6.3
972
34
홍천화천군업-장평
강원
56
2개량
2.4
494
35
부안진서운호-석포
전북
30
2개량
5.3
487
36
충주살미-제천한수
충북
36
2개량
5.6
1,086
37
장흥유치-영암금정
전남
23
2개량
10.6
420
총계
276.1
28,777
※ 안전성평가를통과한사업은도로의안전성제고목적에맞게사업관리철저
□ 국도대체우회도로계획(안) : 4개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익산오산신지-영만
전북
익산
4신설
7.1
1,888
2
사천사남-정동
경남
사천
4신설
3.9
1,360
3
김천양천-대항
경북
김천
4전제2신설
7.0
1,073
4
천안성거-목천
충남
천안
4신설
12.9
5,365
총계
30.9
9,686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안) : 47개구간
ㅇ 신설및확장사업(24개구간)
※ 필요시설계등과정에서차로수등적정사업규모재검토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장성동화-서삼
전남
49
4신설
6.0
1,325
2
김포하성-운양
경기
78
4확장
4.2
347
3
함안여항-창원내서
경남
67
2신설
6.7
1,186
4
태안근흥정죽-두야
충남
96
4확장
14.1
970
5
나주금천-화순도암
전남
58
4신설
12.0
2,855
6
대전문평-신탄진
충남
32
4신설
4.5
850
7
양주백석-광적
경기
39
4확장
1.9
356
8
파주문산-법원
경기
78
4확장
3.3
299
9
고양고양-벽제
경기
78
4확장
1.0
404
10
남양주와부덕소-월문
경기
86
4확장
1.0
274
11
광주곤지암만선-건업
경기
98
4확장
1.8
255
12
담양고서-창평
전남
60
4확장
5.6
484
13
아산음봉-천안성환
충남
70
4확장
9.3
881
14
파주광탄용미-신산
경기
78
4확장
2.9
410
15
부산가덕대교-송정IC
경남
58
4신설
2.6
1,298
16
파주조리-광탄
경기
98
4확장
3.5
530
17
양주장흥부곡-부곡
경기
39
4확장
2.5
511
18
이천대포-장록
경기
70
4확장
3.9
364
19
순창순창-구림
전북
55
4확장
9.1
903
20
안성미양양지-신기
경기
70
4확장
2.7
277
21
광주도척유정-진우
경기
98
4확장
3.5
399
22
함안가야-법수
경남
67
4확장
4.6
535
23
양주백석-유양
경기
98
4확장
2.1
396
24
이천백사-여주흥천
경기
70
4확장
6.1
513
총계
114.9
16,622
ㅇ 시설개량사업(23개구간)
※ 안전성평가를통과한사업은도로의안전성제고목적에맞게사업관리철저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연천군남옥계-연천상리
경기
78
2개량
4.3
187
2
남원주천호경-고기
전북
60
2개량
5.9
941
3
완주동상-진안주천
전북
55
2개량
2.8
588
4
울주상북덕현-운문터널
경남
69
2개량
2.2
247
5
영덕강구-축산
경북
20
2개량
14.1
1,101
6
파주금릉-조리
경기
56
4개량
0.7
229
7
논산연무-양촌
충남
68
2개량
9.7
478
8
순창쌍치쌍계-금성
전북
55
2개량
3.2
233
9
산청산청-신등
경남
60
2개량
8.7
455
10
정읍부전-칠보
전북
49
2개량
10.9
1,019
11
천안북면-입장
충남
57
2개량
2.9
533
12
영월주천-한반도
강원
88
2개량
6.1
480
13
문경농암화산-사현
경북
32
2개량
5.4
427
14
청양운곡-공주신풍
충남
96
2개량
2.6
379
15
제천수산-청풍
충북
82
2개량
9.8
942
16
금산진산행정-읍내
충남
68
2개량
6.3
415
17
영동양산-양강
충북
68
2개량
6.6
443
18
완주소양-동상
전북
55
2개량
3.6
627
19
영월주천주천-판운
강원
82
2개량
8.4
709
20
논산벌곡한삼천-도산
충남
68
2개량
8.3
408
21
남원인월-아영
전북
37
2개량
7.0
453
22
양평서종-가평설악
경기
86
2개량
10.6
1,145
23
음성음성-충주신니
충북
49
2개량
5.5
346
총계
145.6
12,785
◉문화재청고시 제2021-114호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경주 명활성」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
  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
    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통합검색(문화재검색) - 고시이력’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보문동     산14-6   임     125,933    125,9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계                            125,933     125,933


□ 문화재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
-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면적(894,850㎡→895,706㎡)
                             기 고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    보문동       산7      임    88,463  88,463        임     88,463   88,463
  2    보문동       산8      임    16,661  16,661        임     16,661   16,661
  3    보문동       산9      임    77,752  77,752         임    77,752   77,752
  4    보문동      산10      임    7,140   7,140          임    7,140    7,140
  5    보문동      산11      임    8,331   8,331          임    8,331    8,331
  6    보문동      산12      임   329,256 329,256         임   329,256  329,256
  7    보문동      산13      임    74,975  74,975         임    74,975   74,975
  8    보문동       56      전      56      56           전     912      912      면적 정정
  9    보문동       57      답    1,521   1,521          답    1,521    1,521
 10    보문동       58      답     674     674           답     674      674
 11    보문동       59      답    1,983   1,983          답    1,783    1,783     59-1로 분할
 12    보문동      59-1                                 답     200      200     59-1에서 분할
 13    보문동       376    임       436       436        임     436      436
 14    천군동      산334    임     191,603   191,603      임   191,603  191,603
 15    천군동     산335-1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16    천군동     산335-2   임      16,264    16,264      임    16,264   16,264
 17    천군동      산336    묘      9,917     9,917       묘    9,917    9,917
 18    천군동      산337    임      30,942    30,942      임    30,942   30,942
 19    천군동      산338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계                    894,850   894,850          895,706  895,706
※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보문동      산7     임      88,463     88,463    경주시
 2   보문동      산8     임      16,661     16,661    경주시
 3   보문동      산9     임      77,752     77,752    경주시
 4   보문동     산10     임       7,140      7,140    이해룡     노동동 129
 5   보문동     산11     임       8,331      8,331    경주시
 6   보문동     산12     임     329,256    329,256   국(산림청)
 7   보문동     산13     임      74,975     74,975    경주시
 8   보문동       56    전         912        912    경주시
 9   보문동       57    답       1,521      1,521    김진호     대구시 남구 대명동 486-8
10   보문동       58    답         674        674    이의구     울산 남구 달동 592-1 한일아파트 107호
11   보문동       59    답       1,783      1,783    박창규     동천동 989 경주푸르지오 105-501
12   보문동     59-1    답         200        200    최기석     갓뒤동녘길 31-2(황성동)
13   보문동      376    임         436        436    곽무용     사정동 573
14   천군동    산334     임     191,603    191,603   국(산림청)
15   천군동    산335-1   임      19,438     19,438    경주시
16   천군동    산335-2   임      16,264     16,264   이상인외1인   북군동 194-11
17   천군동    산336     묘       9,917      9,917    경주시
18   천군동    산337     임      30,942     30,942    경주시
19   천군동    산338     임      19,438     19,438    배치구     함북라진군 안통3가 8-4
계          19필지            895,706    895,706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보문동   산 14-6    임     125,933      125,93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계   1필지                   125,933      125,93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1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9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 1 -
◉교육부공고제2021-35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외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35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 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대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기업간 상시 협업공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校舍)‧교지(校

地)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 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나.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정원의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

  (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다.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정원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

  의3제8항)

라.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

  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교지(校地)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

  제6항제2호)

바.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교지(校地), 교사(校舍)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6호
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7.9.1.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
희림빌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8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
희림빌딩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동해선118.6k부근, 해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해제
고속
국도
제65
호선
동해고속도로
강원도속초시
노학동503-13
131㎡
강원도속초시
노학동503-13
강원도속초시
노학동503-13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24m
해제
고속
국도
제65
호선
동해고속도로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5
574㎡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5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5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55m
해제
고속
국도
제65
호선
동해고속도로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1
293㎡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1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산508-11
강원도속초시
노학동
33m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전화번호 : 033-811-6113)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동해선
(고속국도제65호선)
강원도속초시노학동503-13
도로구역변경(해제)
2
동해선
(고속국도제65호선)
강원도속초시노학동산508-15
도로구역변경(해제)
3
동해선
(고속국도제65호선)
강원도속초시노학동산508-11
도로구역변경(해제)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174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7409 : 이 표준은 전기 구동 도로 차량과 외부 전기 회로의 전도성 연결을 위한 전기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7409: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
정을 진행함. 
   
부칙: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7409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전도성 전력 전송 ─ 안전 요
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