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73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8. 10. (금요일)</p></div>
<div data-bbox="132 296 150 374" data-label="Section-Header"><p>제3장 감 독</p></div>
<div data-bbox="165 127 250 493" data-label="Text"><p>제3-1조(자용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①세관장은 영 제18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용관리보세구역의 운영상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규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사관을 파견하여 단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265 127 349 483" data-label="Text"><p>②운영인은 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이 당해 보세구역 반출입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대장 및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장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64 127 417 483" data-label="Text"><p>③세관장은 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32 127 575 493" data-label="Text"><p>제3-2조(세제) ①세관장은 제2-2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임무지원을 분이행할 때에는 운영인과 보세사에 대하여 정교처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정교처분만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교처분권이 자용관리보세구역은 지정권소하지만 보세사의 정제의전을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정세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90 127 644 483" data-label="Text"><p>②세관장은 세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사에 대하여 정교처분 하였을 때에는 관세관세협회장에게 통보한다.</p></div>
<div data-bbox="659 127 717 493" data-label="Text"><p>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 자용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운영인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된 화물에 대한 정부를 2년간 그 보세구역에 비치보관한다.</p></div>
<div data-bbox="732 286 750 339"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777 233 801 493" data-label="Text"><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809 127 864 493" data-label="Text"><p>제2조(제시규정)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보세제도관련 임무지리지침(동원기획 476330-1170호, 2000.12.30)은 폐지한다.</p></div>
<div data-bbox="132 507 186 871" data-label="Text"><p>제2-6조(운영인의 의무) ①운영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세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보세사가 책임진다.</p></div>
<div data-bbox="191 507 209 854" data-label="Text"><p>1. 운영인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대행지를 지정하여 사건에 세관장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근무지를 이탈사 보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14 507 232 854" data-label="Text"><p>2. 운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 및 한국관세협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237 507 255 854" data-label="Text"><p>3.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할 때까지 자용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임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관리한다.</p></div>
<div data-bbox="260 507 278 854" data-label="Text"><p>②①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책임진다.</p></div>
<div data-bbox="283 507 301 854" data-label="Text"><p>제2-7조(보세사의 의무) ①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306 507 324 854" data-label="Text"><p>1.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타입무를 겸임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329 507 347 854" data-label="Text"><p>2.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52 507 370 854" data-label="Text"><p>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p></div>
<div data-bbox="375 507 393 854" data-label="Text"><p>4. 보세사는 자기병의를 타인에게 대려하여 그 병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div>
<div data-bbox="398 507 416 854" data-label="Text"><p>②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리하역법령 및 화물방게제비규정과 자용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6" data-label="Page-Footer"><p>4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