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

 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간판탈출증

 에 대한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 마련
  (1)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의 기준이 없어 등급판정
   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마련

  (3)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 명확화
  (1)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의 문제점

   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

  (3)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 명확화
  (1)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

   가 제기됨.

  (2) 척추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

  (3)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1, FAX 786-3025, e-mail, aafass@

 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27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7-5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간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질환 질병 검사항목 추가
  (1) 간질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간질환 경도장애 기준에 검사항목을 추가
  (3) 간질환인 자의 검사항목을 경도장애 판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
   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혈압 후유증에 대한 판정기준 조정
  (1) 고혈압 질병에 대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를 장애정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
  (3) 고혈압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장애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
   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1, FAX 786-3025, e-mail, aafass@
 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628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주소 :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

 사, 전화번호 02-2150-9763, 팩스 02-503-9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ofe.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0호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2007년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중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칙으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2008회계연도부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계약사무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계약관련 업무의 준거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범위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계약의 원칙 및 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하도

  록 하고,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630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사유를 열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재

  량권 남용을 방지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 사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일치시킴

 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장

  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재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주소 :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

 사, 전화번호 02-2150-9763, 팩스 02-503-9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ofe.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인가 제도 완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등 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이 일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35호)됨에 따라 인가대상 금
                              631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투

 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

 산·제공하고, 2007년말까지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칙을 2008회계연도

 부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함.

 나. 복식·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의 변동 및 증감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

  제적 거래 등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함.

 다. 구분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정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합한 총괄결

  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라. 결산수행 및 결산서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되, 주주

  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

  하도록 함.

 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회계제도에 대하여 국가회계법(안)에 따른 「국가회계

   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여 국가회계제도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강화함.

 바. 내부통제
  위법 또는 부당한 회계처리나 계산상의 오류 등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재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629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사모투자전문회사·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

 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제

 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관련
  (1)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기준일

   사업연도 중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연도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사

   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다만, 사업연도중 신규설립·합병·분할시에는 그 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 심사 면제되는 범위의

   확대

   현행은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주주 심

   사를 면제하면서도 4% 이상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대주주 심사를

   받도록 함.

 나.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건 관련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

   현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되는 자로

   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95% 이상 소유하면 되도록 하고, 중간지주

   회사가 지배하는 외국 자회사 간에는 업무관련성을 요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 외국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배도 가능토록 규정함.

  (2)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이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

   으로 함.

  (3)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

   첫째, 외국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금융지주회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금융기관일 것, 둘째, 외국금융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경우에 준하여 국내지주회사 주

   식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셋째,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이외에 외국금융지주회사

                             632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의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국내 계열금융기관 간에

   신용공여·주식소유의 건전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함.

 다.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의 위법상태 해소절차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가액의 증가, 주주권의 변동 등 비자발적으로 해

  당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는 기간 및 동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 기간을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각각 4

  개월 및 1년 이내로 정함.

 라.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소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주식소유로도 외국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

   체로 확대함.

  (3)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회사인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 편입승인을 거부토록 함.

  (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외국 손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손자회사 주식소유의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4 팩스 503-9243)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3호
   2007년도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정책업무 및 대학생 학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633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함.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채용자격기준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제출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번역분을 공증 받아 제출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00-6136)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
 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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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

 다. 경력평정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
   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

 라.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1) 장기교육훈련가점이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가점을 폐지
  (3) 장기교육에 따른 특혜성 시비 불식 및 현업근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대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
   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조정[병경력(3할→6할), 정경력(2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
   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근
   무경력을 상향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
   력 제고 기대

 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1)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준용함으로써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곤란
  (2) 7급시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행정직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세무직-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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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을 의무화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3)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교육훈련점수 폐지 및 교육훈련이수제 도입 등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
   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훈련성적(2할)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 7할과 경력평정점 3할로
   작성하되,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에서 가산, 경력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
   에서 감하여 조정 운영 가능
  (3)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및 성과와 실적중심의 근무성적 운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연구관·지도관 또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및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에 따른 등급간 점수비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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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                                                               근무예정
   채용구분                                      담당예정업무
             인   원                                                               부 서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
                     -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분류
                     - 조사·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운영
                     -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인적자원개발 활동 연례
 일반계약직4호
              1명       조사
 (조사분석팀장)
                     ○인적자원개발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적자원개발 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교육인적
                     -인적자원개발사업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인적자원
                     ○HRD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정책수립 및 집행
                                                                                정책본부)
 일반계약직5호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 HRD지원 설계
              1명
(국제개발협력분야)           ○공 적 개 발 원 조(O DA: O f f i c i a l D e v e l o p m e n t
                       Assistance)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개발 사업 예산의 조정 및 효율적 운영에 관
 일반계약직5호
                       한 사항
(예산 및 성과분석    1명
                     ○인적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분야)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중장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 채권 관리 계획 수립                                 교육인적
 일반계약직5호
              1명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 조사·연구                                          자원부
  (금융전문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지도 및 감독                                    (대학지원국)

                     ○기금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타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2. 채용기간

 ○2년(근무실적이 양호하고 연장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초 계약기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내 연
  장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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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개별사항
    ○아래 채용구분별 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
                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 교육학(인적자원개발, 평가), 경제학,
                련분야 실무경력자                      행정학, 정책학, 회계학, 경영학(경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           영전략, 재무회계)
일반계약직4호
                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실무분야
(조사분석팀장)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 정부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인적
                무경력자                           자원개발 및 관련사업을 조사·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석·평가, 투자분석, 예산 편성 및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성과분석 업무 분야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
                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학위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 국제협력, 국제통상, 국제경영, 국제
                련분야 실무경력자                      관계
일반계약직5호(국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 ※관련 실무분야
제개발협력분야)
                무경력자                          국제기구,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국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제개발협력 업무)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 ※외국어 능통자 우대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관련분야학위
                 분야 실무경력자
                                              교육학(인적자원개발, 평가), 경제학, 행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
                                                정학, 정책학, 회계학, 경영학(경영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5호(예                                       전략, 재무회계)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산 및 성과분석분                                     ※관련 실무분야
                 경력자
      야)                                      정부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체,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및 민간연구소 등의 사업 성과(투자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 분석, 정책기획 및 분석, 평가업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무 등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자

                                    635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학위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경영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정보학과, 통계학과 등 금융 업무와
 일반계약직5호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
  (금융전문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관련실무분야
                실무경력자                         가계여신업무, 보증업무, 채권관리,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심사관리, 대출상품개발, 유동화업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          무 등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기타사항

     □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조사분석팀장) 핵심역량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 내

        용, 현황, 성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기획, 평가 및 조

        정에 사용될 유의미한 기초·심층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

      ○여성, 첨단분야, 산학협력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분야별 투자모형 개발 및 적정 투자 규모

        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

      ○인적자원개발 관련 중장기 목표 및 정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사

        업을 조정하고 효율적 예산운영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인적자원개발 사업, 정부 프로그램 예산 제도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업별 다양

        한 성과지표을 개발·제시하고 성과분석을 기획·실시할 수 있는 자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 성과지표 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민간 투

        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그룹)를 선별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주

        도적으로 설계·리드할 수 있는 자

     □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금융전문가) 핵심역량

      ○학자금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등 대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능

        력이 있는 자

      ○연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기금 운용평가 및 사후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36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필요시 실기시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년10월 8 일(월)~2007년10월12일(금)

 나. 접수처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1607호)
  ○주    소 : (우) 10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기획관실
  ○전    화 : (02) 2100-6136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 : 00~18 : 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
   년10월12일(금)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
   므로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일    시 : 2007년10월 중순
  ○합격자 발표 : 2007년10월 중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7. 최종합격자 발표

 ○2007년10월(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보수수준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 상한액 64,970천원~하한액 43,643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
  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 상한액 57,179천원~하한액 32,499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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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7-183호                        산물관리제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등 농산물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질관리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을 개선·보완하고 복잡한 법령조문을 정비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2. 주요내용
니다.                                     가. 국민의 농산물 안전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
      2007년 9 월21일                       여 법의 목적에 ‘안전성 확보’를 추가함.
                 농 림 부 장 관              나. 우수농산물관리(GAP) 제도의 도입과 농산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54호                         물품질관리를 민간자율기능으로 전환하기 위
○인증품목 및 규격:한과류(T001)                     해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풍전전통식품                     다. 우수농산물인증제도 개선
 (대표:김화자)                                1)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을
○소재지:전남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47                   5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년월일:2007년 9 월17일                       에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
                                         2)인증기관과 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농림부공고제2007-185호                          1년간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3)우수농산물생산자 지정을 하고 지정한 생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의 표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를 하도록 하여 인증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고합니다.                                    4)우수농산물의 생산자, 인증기관, 관리시설
      2007년 9 월21일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농 림 부 장 관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지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를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법인 등이 승
      (안) 입법예고                            계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5)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우수농산물 생산자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안전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리 시스템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Good                취소하는 경우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듣도
 Agricultural Practices)의 시행에 따른 농산       록 함.
 물인증제도의 통·폐합 요구를 수용하고 품질                 6)우수농산물인증기관, 관리시설, 생산자 지
 관리를 민간자율기능으로 전환하고자 농산물                   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행               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정수요를 고려하여 민간 검사기관의 지정, 농                1)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따른 등록의 범위를
 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교육, 위해성                 생산·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로 명확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우수농                하게 하고 판매업자의 등록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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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

 라. 경력평정 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
   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
   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 조정[병경력(2할→6할), 정경력(1.5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
   →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상향 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
   력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3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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