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3호                                                                                                                                                                                                                                                                                                           2001. 9. 15.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운동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3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민주화운동의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
                                                                                                                                                                                                                                                                                                                                           신을계승하고선양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와
                                                                                                                                                                                                                                                                                                                                           되는민주화활동에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
                                                                              제정안의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거쳐그인정여부에눀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게심의를청구할수있도록함.
                                                                                                         2001년 9 월15일
                                                                                                                                                                                                                                                                                                                         다. 민주화운동심사위원회의설치
                                                                                                                                                                                 행정자치부장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민주화운동에눀한신중하고공정한사전심사
                                                                                                         제정(안)입법예고
                                                                                                                                                                                                                                                                                                                                           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1. 제정이유
                                                                                                                                                                                                                                                                                                                                           민주화운동심사위원회를설치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설립하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행정자치부
                                                                                       기념하고그정신을계승하기위한사업을수행함으
                                                                                                                                                                                                                                                                                                                                           차관으로하고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법
                                                                                       로써역사적교훈을국민에게바로알리고민주주
                                                                                                                                                                                                                                                                                                                                           제처1급공무원으로서소속기관의장이지정
                                                                                       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된민주화운동기
                                                                                                                                                                                                                                                                                                                                           한자각1인과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하는관
                                                                                       념사업회법(2001. 7.24. 법률 제6495호)에서 위임
                                                                                                                                                                                                                                                                                                                                           련단체의임원및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
                                                                                                                                                                                                                                                                                                                                           구성함.
                                                                                       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안)에 눀한 의견이
                                                                                       가. 민주화운동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1년10월5 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위임한민주
                                                                                                                                                                                                                                                                                                                         다음사항이기재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
                                                                                                화운동의범위를정함.
                                                                                                                                                                                                                                                                                                                         조:자치행정과장, 전화번호:02-3703-4823,
                                                                                                -1969년 8 월 7 일이전의 민주화운동으로서2.28
                                                                                                                                                                                                                                                                                                                         Fax:02-3703-55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눀구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 3시위
                                                                                                                                                                                                                                                                                                                         니다.
                                                                                                                  (’64년 눀일굴욕외교반눀운동), 3선개헌반눀
                                                                                                                  운동을민주화운동의범위에포함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률제4조규정에의한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
                                                                                                         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된민주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14호
                                                                                                         화운동을포괄적으로인정하며,
                                                                                                                                                                                                                                                                                                                         관광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상에서 반씁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은 국무회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의의심의의결을거쳐인정하도록함.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9 월15일
                                                                                       나. 민주화운동의인정절차
                                                                                                ○행정자치부장관이민주화운동으로인정하기
                                                                                                                                                                                                                                                                                                                                                                                                                   문화관광부장관
                                                                                                         위하여는국무회의의심의의결에앞서민주화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