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채무(소계)
666,826
140,000
177,937
628,889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0(38,000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39,570(2,510 감소), 수협은행 140,000(107,945 증가), 
씨티은행 0(70,000 감소), 우리은행 448,608(35,185 감소)
665,928
140,000
177,750
628,178 채무정리
배우자
금융채무
하나캐피탈 711(187 감소)
898
0
187
711 일부상환
총 계
184,175
197,388
94,749
286,814 증감액: 102,639천원
(가액변동: 195,900천원)
소속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위
(전)감사위원장
성명
정경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809,185
68,316
242,199
635,302
본인
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85번지 3,183.00㎡
196,709
16,870
0
213,579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86-2번지 473.00㎡
29,231
2,507
0
31,738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산 4번지 17,065.00㎡
38,396
342
0
38,738 가액변동
본인
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12-2번지 232.00㎡
26,030
1,091
0
27,121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 55번지 16,620.00㎡
267,582
46,536
0
314,118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210-4번지 0.00㎡ (474.90㎡ 감소)
242,199
0
242,199
(237,000)
0 매각
배우자
도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12-18번지 483.00㎡ 중 53.67㎡
7,718
816
0
8,534 가액변동
배우자
잡종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12-19번지 29.00㎡ 중 3.22㎡
1,320
154
0
1,474 가액변동
▶ 건물(소계)
4,007,525
393,433
0
4,400,958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B상가동 대지 
37,931.10㎡ 중 120.36㎡ 건물 277.33㎡ 중 48.55㎡
812,087
66,826
0
878,913 가액변동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상가동 
대지 71,020.70㎡ 중 54.67㎡ 건물 332.57㎡ 중 31.45㎡
198,694
25,706
0
224,4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건물 1,151.20㎡ 중 137.14㎡
1,830,000
249,000
0
2,079,000 가액변동
배우자
다세대주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프린스빌 대지 334.30㎡ 
중 32.88㎡ 건물 161.60㎡ 중 75.56㎡
213,000
2,000
0
215,000 가액변동
배우자
다가구주택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대지 523.00㎡ 건물 522.58㎡
495,000
17,000
0
512,000 가액변동
배우자
오피스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익현오피스텔 대지 1,027.20㎡ 중 
6.39㎡ 건물 417.36㎡ 중 24.14㎡
56,297
1,069
0
57,366 가액변동
배우자
오피스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익현오피스텔 대지 1,027.20㎡ 중 
6.32㎡ 건물 417.76㎡ 중 24.14㎡
55,838
1,074
0
56,912 가액변동
배우자
오피스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익현오피스텔 대지 1,027.20㎡ 중 
6.32㎡ 건물 417.76㎡ 중 24.14㎡
55,838
1,074
0
56,912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목화밀라트 대지 960.10㎡ 
중 4.48㎡ 건물 538.07㎡ 중 31.33㎡
290,771
29,684
0
320,455 가액변동
▶ 예금(소계)
512,534
205,104
179,057
538,581
본인
DB손해보험(주) 24,490(959 증가), OSB저축은행 
50,000(50,000 증가), SBI저축은행 50,000(50,000 
증가), 경남은행 350(99,849 감소), 농협중앙회 
188(4,840 감소), 수협은행 17,229(26,327 감소), 
수협중앙회 12,840(12,840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 씨티은행 14,721(7,112 감소), 키움닷컴증권 1
194,178
116,623
140,952
169,849
소득 저축 및 생활자금 사용 등
배우자
DB손해보험(주) 4,600(400 증가), KB증권 12(62 감소), 
OSB저축은행 30,000(30,000 증가), SBI저축은행 
50,000(50,000 증가), 경남은행 901(901 증가), 
삼성생명보험 19,613(814 증가), 신한은행 
163,556(31,666 감소), 신한저축은행 100,000, 
우리은행 50(11 감소)
318,356
88,481
38,105
368,732
▶ 증권(소계)
6,600
0
6,600
0
배우자
상장주식
상보 0주(5,000주 감소)
6,600
0
6,600
0 전량매도
▶ 채무(소계)
950,414
0
5,733
944,681
본인
금융채무
씨티은행 370,731(5,733 감소)
376,464
0
5,733
370,731 금융채무 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
상가동 임대보증금
15,000
0
0
15,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B상가동 임대보증금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채무
우리은행 123,000
123,000
0
0
123,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프린스빌 임대보증금
220,000
0
0
22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임대보증금
4,950
0
0
4,95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익현오피스텔 임대보증금
1,000
0
0
1,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목화밀라트 임대보증금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 회원권(소계)
393,300
0
0
393,300
본인
골프
기흥컨트리클럽
111,500
0
0
111,500 변동없음
본인
골프
오션팰리스 골프클럽
53,000
0
0
53,000 변동없음
본인
헬스
SPORTIME (주)엘비전
46,500
0
0
46,500 변동없음
배우자
골프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배우자
골프
리베라컨트리클럽
95,000
0
0
95,000 변동없음
배우자
헬스
SPORTIME (주)엘비전
37,300
0
0
37,3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4,778,730
666,853
422,123
5,023,460 증감액: 244,730천원
(가액변동: 461,749천원)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직위
(전)위원장
성명
이인람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14,598
0
0
314,598
본인
잡종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9-17번지 5,025.00㎡ 중 109.44㎡
48,438
0
0
48,438 변동없음
본인
잡종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9-15번지 10,434.00㎡ 중 499.08㎡
220,893
0
0
220,893 변동없음
본인
임야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산 41번지 11,901.00㎡ 중 1,910.00㎡
45,267
0
0
45,267 변동없음
▶ 건물(소계)
1,082,520
13
0
1,082,533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건물 84.94㎡ 중 42.47㎡
436,171
0
0
436,171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아파트 건물 
129.45㎡ 중 64.72㎡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배우자
복합건물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맥스타일 건물 14.65㎡ 중 6.24㎡
7,837
0
0
7,837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건물 84.94㎡ 중 42.47㎡
436,171
0
0
436,171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아파트 건물 
129.45㎡ 중 64.72㎡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차남
아파트
(전세(임차)권)
Veilchenweg, 14641 Nauen 건물 64.71㎡
2,341
13
0
2,354 유로 환율 상승분 반영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788
0
0
8,788
본인
자동차
2015년식 볼보S60 배기량(1,560cc)
128
0
0
128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아우디A6 배기량(3,000cc)
8,660
0
0
8,660 변동없음
▶ 예금(소계)
232,706
20,592
34,378
218,920
본인
NH투자증권 3, 국민은행 38,213(18,919 증가), 
농협은행 10, 삼성생명보험 54,788, 새마을금고 112,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15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 
우리은행 13,552(2,202 감소)
90,130
20,592
3,875
106,847
급여에 따른 변동, 대출 상환 및
생활비, 예금 잔액 및 보험에 따른 
변동 
배우자
(주)KB손해보험 33,670, (주)KEB하나은행 2,855(6,142 
감소), 농협중앙회 26,789(24,361 감소), 새마을금고 
116,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7,55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키움닷컴증권 189
101,674
0
30,503
71,171
차남
(주)KEB하나은행 5,994, 국민은행 84, 농협중앙회 10, 
삼성생명보험 34,300, 씨티은행 512, 우리은행 2
40,902
0
0
40,902
▶ 증권(소계)
21,674
215
1,417
20,472
본인
비상장주식
월드이벤트티브이 1,250주
8,238
215
0
8,453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 
산정법의 변화로 인한 것임)
배우자
상장주식
대우산업개발주 1주, 자일자동차판매 1주
5
0
1
4
배우자
비상장주식
대우송도개발 3주, 오콘 24,000주
13,431
0
1,416
12,015
▶ 채무(소계)
339,670
0
0
339,670
본인
금융채무
삼성생명보험 27,000
27,000
0
0
27,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312,670
312,670
0
0
312,670 변동없음
▶ 회원권(소계)
30,500
0
0
30,500
배우자
콘도미니엄
대명콘도
30,500
0
0
30,5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2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51,116
20,820
35,795
1,336,141 증감액: -14,975천원
(가액변동: -1,202천원)
소속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위
(전)청장
성명
김갑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40,000
0
0
240,000
배우자
다세대주택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향림에코벨리 대지 235.00㎡ 
건물 84.98㎡
240,000
0
0
2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3,800
0
0
43,8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져 배기량(2,359cc)
8,700
0
0
8,7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그랜져 배기량(2,656cc) 감소
0
0
0
0
본인
자동차
2017년식 제네시스 G80 배기량(3,342cc)
35,100
0
0
35,100
▶ 예금(소계)
260,244
22,500
22,394
260,350
본인
광주은행 210(455 감소), 국민은행 506(27 증가), 
농협생명보험 48,000, 농협은행 31,819(7,367 감소), 
농협중앙회 19(1 증가), 롯데손해보험 25,800(1,073 
증가), 수협중앙회 27,250
140,325
1,704
8,425
133,604
저축액 증가
배우자
DB손해보험(주) 3,656(123 증가), 광주은행 50, 
농협은행 3, 농협중앙회 17,564(9,000 증가), 
롯데손해보험 15,836(774 증가), 신한라이프(신한생명) 
3,145(93 증가), 우리은행 44,554(3,347 감소), 우체국 
7,90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4,042
110,115
13,490
6,847
116,758
차남
국민은행 1,266(800 증가), 군인공제회 500(500 증가), 
농협은행 82(4,212 감소), 농협중앙회 2,000, 
미래에셋대우(주) 596(596 증가), 신한은행 43(2,910 
감소), 우리은행 12, 키움닷컴증권 5,489(5,410 증가)
9,804
7,306
7,122
9,988
▶ 증권(소계)
433
9,831
0
10,264
본인
상장주식
POSCO 7주(7주 증가)
0
2,499
0
2,499
예금 등으로 매입
차남
상장주식
AMAZONCOMINC 1주(1주 증가), APPLEINC 11주(8주 
증가), BOEINGCO 3주(3주 증가), TESLAINC 2주(2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5주(5주 증가), 인터파크 
1주(1주 증가)
433
7,332
0
7,765
▶ 채권(소계)
70,000
83,500
0
153,5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83,500
0
83,500
배우자
사인간채권
50,000
0
0
50,000
차남
사인간채권
20,000
0
0
20,000
▶ 채무(소계)
16,980
83,949
1,059
99,870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5,921(1,059 감소), 농협은행 
83,949(83,949 증가)
16,980
83,949
1,059
99,87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597,497
31,882
21,335
608,044 증감액: 10,547천원
(가액변동: 0천원)
◉국세청고시 제2021-48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
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1년 9월 0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
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3. 한국석유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제3조(하치장설치 신고) ①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
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시
     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3. 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
     소
②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일
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③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치
장설치 신고를 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에너지․환
경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또는       교
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고 승인받
은 물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유
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그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장장소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준용하여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의 증설，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교
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면
세，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
없이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
너지․환경세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
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
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
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①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원
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
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
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경매의 목적물，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고시의 내용이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미납세 반입․반출방법 및 절
차를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① 하치장 설치，과세물품의 신고，미납세 반입․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② 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부
제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9. 1. 국세청 고시 제2021-48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 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9. 1. 국세청 고시 제2018-30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 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9. 1. 국세청 고시 제2015-53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 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9. 1. 국세청 고시 제2012-62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 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
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소방청공고제2021-192호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선정및관리기준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소방청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소방관서에서 중점관리대상물로 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화재예방·대비·대응 계획 등 
  나. 중점관리대상은 심의의결(5명∼9명)을 거쳐 지정함(안 제4조, 제5조)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11월 30일까지 지정 등
  다. 중점관리대상은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Ⅰ·Ⅱ·Ⅲ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1s1k9@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
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0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20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280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E3115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E3116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2002
탄량 계산 기준
폐지
KSE2801
석회석 광량 계산 기준
폐지
KSE3115
착암기의 성능 시험 방법
폐지
KSE3116
에어 오거 드릴의 성능 시험 방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옥금리1-12번지일원(구양도양수장)
o 허가량: 13,000㎥/일
o 면적: 11.4㎡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21.09.09.～2026.09.0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7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
진법 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한 행
   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
   련함.
나.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
   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
   련함.
라. 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마.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
   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8.27.～2026.08.26.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모원양수장
충남아산시인주면모원리15-63
2,600
아산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o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52, 2층 농업정책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8.27.～2026.08.26.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청미70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678-12
170
청미천
지방
2
석원10보
경기도이천시율면고당리383
840
석원천
지방
3
석원40보
경기도이천시율면석산리642-1
720
석원천
지방
4
석원50보
경기도이천시율면석산리671
170
석원천
지방
5
석원60보
경기도이천시율면석산리739
460
석원천
지방
6
한상보
경기도이천시율면오성리637-6
720
석원천
지방
7
제요10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637-2
170
제요천
지방
8
종태봉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777-3
280
제요천
지방
9
기만제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송계리681
240
양화천
지방
10
김씨보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553-5
240
양화천
지방
11
장평양수장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554-2
1,290
양화천
지방
12
장평2양수장
경기도이천시대월면장평리448-2
1,290
양화천
지방
13
상봉양수장
경기도이천시설성면상봉리911
1,070
양화천
지방
14
송곡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송곡리584
170
양화천
지방
15
양화20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상봉리337-8
480
양화천
지방
16
중보
경기도이천시대월면송계리126-3
110
양화천
지방
17
초지3보
경기도이천시대월면초지리641
170
초지천
지방
18
오천양수장
경기도이천시마장면오천리368
130
복하천
지방
19
매곡1보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1184-7
170
매곡천
지방
20
매곡4보
경기도이천시호법면매곡리1081
170
매곡천
지방
21
동산5보
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533
2,300
동산천
지방
22
어농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신갈리609
280
두미천
지방
23
두미1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50-6
170
두미천
지방
24
두미2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50-10
170
두미천
지방
25
두미3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798
170
두미천
지방
26
주막거리들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864-1
170
두미천
지방
27
두미4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두미리939
170
두미천
지방
28
송갈양수장
경기도이천시호법면송갈리139-5
1,490
두미천
지방
29
황새들보
경기도이천시모가면어농리811
170
두미천
지방
30
표교보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616-1
620
장암천
지방
31
죽당2보
경기도이천시부발읍신원리709
170
죽당천
지방
32
송말3보
경기도이천시백사면백우리164-2
170
송말천
지방
33
송말5보
경기도이천시백사면현방리179-6
1,070
송말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강릉시장
o 주소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33 농정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8.27.～2026.08.26.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연곡면0009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303
400
양양남대천
지방
2
성산면0002보
강원도강릉시성산면금산리944-19
520
강릉남대천
지방
3
구정면0010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제비리1065
320
강릉남대천
지방
4
성산면0001보
강원도강릉시성산면구산리582-6
440
강릉남대천
지방
5
왕산면0002보
강원도강릉시왕산면도마리362-3
410
도마천
지방
6
왕산면0003보
강원도강릉시왕산면도마리1175
110
도마천
지방
7
왕산면0006보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574
650
도마천
지방
8
왕산면0004보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67-1
160
도마천
지방
9
왕산면0005보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151
170
도마천
지방
10
구정면0007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생길목길36-8
820
어단천
지방
11
구정면0009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어단리1086
20
어단천
지방
12
구정면0008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어단리421-1
50
금광천
지방
13
주문진읍0002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교항리1120
210
신리천
지방
14
주문진읍0005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199-3
230
신리천
지방
15
주문진읍0010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1139
250
신리천
지방
16
주문진읍0006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231-4
440
신리천
지방
17
주문진읍0007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544-2
80
신리천
지방
18
주문진읍0009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651-3
300
신리천
지방
19
주문진읍0008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장덕리600-1
220
신리천
지방
20
주문진읍0004보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삼교리550-1
150
신리천
지방
21
연곡면0018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유등리391-10
300
연곡천
지방
22
연곡면0023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행정리63-1
160
연곡천
지방
23
연곡면0011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산217
270
연곡천
지방
24
연곡면0013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267-85
210
연곡천
지방
25
연곡면0010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송림리795-2
180
연곡천
지방
26
연곡면0024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행정리383-19
490
연곡천
지방
27
연곡면0021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543-3
30
연곡천
지방
28
연곡면0002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523-5
150
연곡천
지방
29
연곡면0004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659-11
70
연곡천
지방
30
연곡면0003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649-1
110
연곡천
지방
31
연곡면0005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735-3
210
연곡천
지방
32
연곡면0006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919-1
40
연곡천
지방
33
연곡면0001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233-1
190
연곡천
지방
34
연곡면0007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052-8
110
연곡천
지방
35
연곡면0008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066-8
360
연곡천
지방
36
연곡면0019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81-2
180
연곡천
지방
37
연곡면0020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382-6
410
연곡천
지방
38
연곡면0022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607-3
220
연곡천
지방
39
연곡면0014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313-14
70
신왕천
지방
40
연곡면0016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351-7
130
신왕천
지방
41
연곡면0017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556-2
30
신왕천
지방
42
연곡면0012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산335
20
신왕천
지방
43
사천면0005보
강원도강릉시사천면덕실리780
150
사천천
지방
44
사천면0003보
강원도강릉시사천면노동리688
270
사천천
지방
45
안현동0003보
강원도강릉시안현동515-2
140
안현천
지방
46
운정동0001보
강원도강릉시운정동491-1
310
경포천
지방
47
난곡동0001보
강원도강릉시난곡동412-6
190
경포천
지방
48
성산면0003보
강원도강릉시성산면위촌리9-3
240
위촌천
지방
49
강동면0006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별리1244
290
군선천
지방
50
강동면0003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모전리754-1
510
군선천
지방
51
강동면0004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별리761
410
군선천
지방
52
강동면0002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모전리365-5
670
군선천
지방
53
강동면0001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모전리181-21
160
군선천
지방
54
강동면0005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별리992
270
군선천
지방
55
강동면0008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65-16
280
정동진천
지방
56
강동면0007보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2-3
270
정동진천
지방
57
옥계면0020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1769-6
140
주수천
지방
58
옥계면0016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747-3
430
주수천
지방
59
옥계면0017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924
140
주수천
지방
60
옥계면0019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1682
290
주수천
지방
61
옥계면0018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1331-3
610
주수천
지방
62
옥계면0002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185-1
250
남양천
지방
63
옥계면0004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196
530
남양천
지방
64
옥계면0005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728-5
120
남양천
지방
65
옥계면0012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1908
120
남양천
지방
66
옥계면0006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865-2
80
남양천
지방
67
옥계면0007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920
80
남양천
지방
68
옥계면0013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1925
30
남양천
지방
69
옥계면0009보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1108
90
남양천
지방
70
연곡취수장
강원도강릉시연곡면송림리177
16,280
연곡천
지방
71
옥계취수장
강원도강릉시옥계면낙풍리495-2
2,200
낙풍천
지방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9호
남강댐광역(Ⅱ단계) 진주계통관로시설개선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따라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관로시
설개선사업의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9월0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관로시설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 진주계통의현공급량및장래용수수요증가등에따른관로통수능부족으로중간가압장설치
를통한용수공급안정성확보
○ 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수
원
남강댐(진양호)
시설개요
몕중간가압장설치(용수공급량Q=7,500㎥/일, 펌프양정H=25m)
몕대지면적(507㎡), 건축면적(90.54㎡)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 위
치: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상문리83-2
○ 면
적: 681 ㎡
5. 급수구역: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2년)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 붙임참조
8. 공시송달
○ 주소또는거소불명, 기타의사유로서류를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의거시, 군, 구(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한다)에2
주간공고함으로서통지를갈음한다.
- 협의기간및방법
- 보상의시기, 방법및절차
- 계약체결의기간및장소
- 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
9. 토지및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서
○ 토지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하고새로
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부)에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
에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
탁관리
- 잔여지는환경부에인계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
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국고로귀속
-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 시설물관리처분계획(관로및가압장시설)
- 국(환경부)으로무상귀속한후준공인가시한국수자원공사가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받아관계법
규에따라운영관리
10.
기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053-668-1446)
및
경남서부권지사
(055-851-522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붙임> 수용‧ 사용할토지등의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8
-
2
도
225.0
　
4
국(국토교
통부)
　
　
　
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69
-
2
도
142.0
　
8
39
강*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면 
상문리　
　
　
3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2
-
1
도
225.0
　
21
10
국(국토교
통부)
　
　
　
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
-
2
답
507.0
507
임*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길236번길
　
　
5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115
8
-
도
1,597.0
　
21
71
국(국토교
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