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름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21.9.30. ～2021.10.29.)
4. 처분일자: 2021.9.29.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배영열
42-2020-70-0000053
700영스타호
전라북도군산시미장동파인빌1차
이주환
42-2019-70-0000094
703청정호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격포항길
유한회사
화양예선
42-2013-70-0000007
700HY-T360호
전라북도군산시임해로
최태준
42-2003-30-0000054
700태영3호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2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칙)의규정에따라
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
지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019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
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05 ~ 2021. 10. 1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용 외 10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
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1. 10. 20. ～ 2021. 11. 0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
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
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를 준용하
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강*용
부산광역시 서
구
2020.
09.
07.
19:05
신경주~부산 
경부
선/SRT/353
흡연
128,750
기타
01-95-2000-5568-0
501710
2
강*조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7.
05.
10:20
석수~금천구청 
경
부선_전철/전동차
/434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263
3
곽*숙
경기도 군포시2020.
11.
05.
16:00
인덕원~평촌 
과천
선_ 전철/ 전동차
/s4625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905
4
김*산
충청남도 아산
시
2020.
11.
02.
10:00
평택~수원 장항선/
무궁화호/1554
흡연
927,000
기타
01-95-2000-5568-0
501894
5
김*진
서울특별시 강
서구
2020.
07.
21.
17:10
동대구~울산 
경부
선/KTX/141
흡연
128,750
기타
01-95-2000-5568-0
501381
6
김*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21.
03.
22.
14:02
천안아산/천안아산~
지제 
경부선
/SRT/330
흡연
309,000
기타
01-95-2100-5568-0
500211
7
김*지
서울특별시 마
포구
2019.
09.
14.
12:00
등명해변 인근 선
로
선로 
출입/
통행
257,500
기타
01-95-2000-5568-0
502022
8
김*연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2020.
06.
05.
15:25
상봉~회기 중앙선_
전철/전동차/5094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인불명
01-95-2000-5568-0
501999
9
김*륵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1.
27.
10:00
상봉~망우 중앙선_
전철/전동차/504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92
10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8.
21.
10:09
용산~남영 기타선/
전동차/52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610
11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8.
22.
10:50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0056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613
12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8.
24.
09:50
신도림~구로 
경인
선_전철/전동차/57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624
13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9.
03.
11:05
대방~신길 경부선_
전철/전동차/K0071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690
14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10.
16.
10:00
구로~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62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1855
15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6.
09.
09:55
남영~서울 경부선_
전철/전동차/620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03
16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6.
20.
10:50
영등포~신길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1910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13
17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1.
19.
10:35
신길~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56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71
18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0.
09.
05.
10:30
녹천~창동 경원선_
전철/전동차/46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인불명
01-95-2000-5568-0
501702
19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0.
10.
10.
11:10
창동~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81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인불명
01-95-2000-5568-0
501832
20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0.
11.
26.
14:50
창동~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121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인불명
01-95-2000-5568-0
501959
21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1.
02.
01.
11:25
외대앞~회기 
경원
선_전철/전동차/85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98
22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1.
02.
06.
10:30
신이문~석계 
경원
선/전동차/7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11
23
김*태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망우로
16길
2021.
02.
25.
14:55
신이문~석계 
경원
선_전철/전동차/9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54
24
김*수
경기도 군포시2020.
07.
30.
10:49
화서~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435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461
25
김*수
경기도 군포시2020.
09.
04.
11:30
화서~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651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97
26
김*수
경기도 군포시2020.
06.
14.
15:10
화서~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673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2007
27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10.
17.
13:27
노량진~남영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1920
물품판매/배
부
154,500
기타
01-95-2000-5568-0
501853
28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1.
27.
14:50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98
물품판매/배
부
309,000
기타
01-95-2100-5568-0
500091
29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2.
16.
13:40
노량진/남영~노량진 
경부선_전철/전동차
/67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38
30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2.
19.
14:55
서울/남영~서울 경
부선_전철/전동차
/9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44
31
김*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20.
08.
20.
10:23
석계~광운대역 
경
원선_전철/전동차
/48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597
32
김*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20.
08.
21.
11:01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K54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11
33
김*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20.
08.
26.
10:15
녹천~창동 경원선_
전철/전동차/46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38
34
김*원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8.
12.
04:55
용산 삼각선 경원 
하2선 출발지점
선로 
출입/
통행
257,500
기타
01-95-2100-5568-0
500132
35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0.
07.
24.
14:36
녹천~창동 경원선_
전철/전동차/90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409
36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0.
11.
06.
14:39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85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1911
37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0.
06.
01.
13:50
석계~신이문 
경원
선_전철/전동차/111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994
38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0.
06.
17.
12:35
광운대역~회기 
경
원선_전철/전동차
/97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11
39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0.
06.
22.
15:35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100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16
40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1.
18.
13:55
망월사~의정부 
경
원선_전철/전동차
/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65
41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2.
08.
13:35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14
42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2.
23.
13:10
석계/신이문~석계 
경원선_전철/전동차
/76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49
43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3.
08.
14:10
신이문~석계 
경원
선_전철/전동차/86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78
44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12.
05.
11:48
구로~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63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1982
45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0.
06.
15.
10:08
남영~용산 경인선_
전철/전동차/63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09
46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1.
27.
10:30
영등포~대방 
경수
선_전철/전동차/62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93
47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2.
03.
11:00
신길~영등포 
경인
선_전철/전동차/7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05
48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6.
28.
14:35
도심~팔당 중앙선_
전철/전동차/5065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213
49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7.
04.
11:10
용산/노량진~용산 
경부선_전철/전동차
/1040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258
50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7.
07.
14:40
정자~수내 분당선_
전철/전동차/6170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279
51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8.
11.
14:00
태평~모란 분당선_
전철/전동차/6171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538
52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9.
02.
15:00
가천대~복정 
분당
선_ 전철/ 전동차
/6170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673
53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09.
23.
14:51
모란~태평 분당선_
전철/전동차/6104
물품판매/배
부
51,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785
54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0.
11.
06.
14:10
신원~양수 경의선_
전철/전동차/K5090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000-5568-0
501910
55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2.
01.
14:20
야탑~이매 분당선_
전철/전동차/6573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097
56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3.
23.
14:50
가천대~복정 
분당
선_전철/전동차/번
호불상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212
57
서*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20.
09.
19.
12:30
광천/광천~수원 장
항선/새마을호/1156
철도종사자
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257,500
기타
01-95-2000-5568-0
501772
58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0.
12.
07.
13:35
신이문~석계 
경원
선_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1985
59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0.
06.
16.
11:15
도봉~도봉산 
경원
선_전철/전동차/54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10
60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0.
06.
19.
13:45
방학~도봉 경원선_
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12
61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0.
12.
10.
13:35
월계~녹천 경원선_
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2028
62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1.
01.
30.
14:20
신이문~회기 
경원
선_전철/전동차/115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94
63
소*호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021.
02.
17.
14:45
도봉산/도봉~도봉산 
경원선_전철/전동차
/90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139
64
송*오
경기도 동두천
시 봉동로40번
길
2021.
04.
20.
15:30
부산/울산~부산 경
부선/KTX/33
흡연
309,000
주소불명
01-95-2100-5568-0
500283
65
송*영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2020.
12.
08.
14:53
도봉~도봉산 
경원
선_전철/전동차/90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인불명
01-95-2000-5568-0
501988
66
신*교
경기도 군포시2020.
07.
04.
11:00
금정~명학 경부선_
전철/전동차/649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259
67
신*교
경기도 군포시2020.
08.
13.
14:20
영등포~가산디지털
단지 경부선_전철/
전동차/K0461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552
68
이*수
서울특별시 강
동구
2020.
12.
14.
23:30
가산디지털단지~영
등포 경부선_전철/
전동차/710
흡연
309,000
이사불명
01-95-2000-5568-0
502033
69
이*한
서울특별시 강
남구 논현로85
길
2021.
02.
20.
22:30
동대구~부산 
경부
선/SRT/371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142
70
이*영
전라북도 전주
시 완산구
2020.
08.
19.
11:51
경전선 득량역 2번
선로
선로 
출입/
통행
257,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33
71
이*숙
서울특별시 강
북구
2020.
08.
26.
14:20
회기~신이문 
경원
선_전철/전동차/88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1639
72
이*옥
경기도 군포시2020.
09.
12.
13:24
관악~안양 경부선_
전철/전동차/665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738
73
이*옥
경기도 군포시2021.
01.
23.
10:58
안양/안양~명학 경
부선_전철/전동차
/647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083
74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6.
26.
15:00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100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209
75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6.
27.
10:05
용산~노량진 
경인
선_전철/전동차/59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212
76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7.
10.
10:12
용산~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437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323
77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7.
11.
13:45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90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324
78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7.
15.
12:13
노량진~용산 
경의
선_전철/전동차/72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350
79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7.
24.
09:40
신도림~구로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k0645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408
80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7.
28.
10:00
신길~구로 경부선_
전철/전동차/465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434
81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8.
07.
09:55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S0052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518
82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8.
17.
14:09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107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565
83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8.
22.
10:25
서울~남영 경인선_
전철/전동차/63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14
84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8.
28.
11:00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442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57
85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8.
31.
10:34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67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664
86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9.
05.
13:15
영등포~신길 
경원
선_전철/전동차/86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701
87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9.
11.
10:30
용산~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69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736
88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9.
21.
10:18
영등포~신길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K0054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775
89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10.
16.
14:25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94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856
90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11.
09.
14:20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648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915
91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11.
18.
10:30
영등포~신도림 
경
인선_전철/전동차
/s65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940
92
이*식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1.
02.
06.
10:15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61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12
93
정*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21.
01.
14.
12:50
망우~상봉 중앙선_
전철/전동차/5070
물품판매/배
부
309,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056
94
정*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19.
12.
23.
10:00
등명해변 인근선로선로 
출입/
통행
257,500
기타
01-95-2000-5568-0
502020
95
조*철
대구광역시 달
서구 죽전4길
2020.
12.
28.
14:07
오송~천안아산 
경
부선/KTX/130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024
96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0.
06.
28.
10:10
안양~금정 경부선_
전철/전동차/1913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214
97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0.
07.
09.
10:15
구로~가산디지털단
지 경부선_전철/전
동차/435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307
98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0.
06.
14.
09:50
관악~안양 경부선_
전철/전동차/429
물품판매/배
부
51,5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2006
99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4.
15.
10:20
구로~가산디지털단
지 경부선_전철/전
동차/435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71
100
천*정
대전광역시 동
구
2020.
12.
08.
14:30
동대구~대전 
경부
선/SRT/336
흡연
25,75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29
101
최*숙
서울특별시 구
로구
2020.
06.
14.
09:45
관악~안양 경부선_
전철/전동차/429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08
102
최*숙
서울특별시 구
로구
2020.
12.
11.
12:48
구로~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640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000-5568-0
502029
103
최*찬
서울특별시 종
로구
2020.
06.
05.
15:15
안양~명학 경수선_
전철/전동차/465
물품판매/배
부
51,500
주소불명
01-95-2000-5568-0
502000
104
홍*목
서울특별시 구
로구
2020.
06.
11.
10:42
신길~영등포 
경인
선_ 전철/ 전동차
/s0067
물품판매/배
부
51,500
기타
01-95-2000-5568-0
502004
105
홍*목
서울특별시 구2020.
06.
20. 신길~영등포 
경부물품판매/배51,500
기타
01-95-2000-5568-0
로구
11:00
선_ 전철/ 전동차
/K0651
부
502014
106
홍*목
서울특별시 구
로구
2021.
02.
01.
14:55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100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99
107
홍*금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24번길
2021.
02.
03.
23:00
중동-부천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9,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104
108
황*우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2021.
02.
01.
20:34
동대구/진영~동대구 
경전선/KTX/220
흡연
309,000
기타
01-95-2100-5568-0
500096
109
황*승
서울특별시 금
천구 시흥대로
84나길
2021.
02.
19.
15:30
가산디지털단지/가
산디지털단지~안양 
경부선_전철/전동차
/1931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인부재
01-95-2100-5568-0
50014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59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
침」에 의거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클린어스
(제2012-125호)
강성임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마을4길 45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증 반납
(2021.7.31.)
2021.9.29.
◉소방청공고 제2021-213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8,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대아이엔지㈜     조진래
  (2021.9.29.)                    2층(명촌동)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94호

                        한·EU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한·EU FTA 제10.24조 제1항에 따라 EU측이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
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이탈리아                 Toscano    올리브유        토스카노


2. 의견제출
상기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통상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
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등
① 이메일: drjin@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 (044)203-58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43
집적회로 - 3차원 집적회로 - 제1부: 용어
제정
KS_C_NEW_2021_4046
집적회로 - 3차원 집적회로 - 제2부: 미세피치로 상
호 연결된 적층 다이의 정렬
제정
KS_C_NEW_2021_4047
반도체소자 - 플렉시블 및 스트레처블 반도체소자 - 
제1부: 플렉시블 기판의 전도성 박막에 대한 굽힘 시
험방법
제정
KS_C_NEW_2021_4048
반도체소자 ― 에너지 수확 및 발전용 반도체소자 ― 
제6부: 수직 접촉모드 마찰전기 에너지 수확소자의 
시험 및 평가 방법
제정
KS_C_NEW_2021_4049
반도체소자 - 제14-10부: 반도체소자 - 웨어러블 
글루코스 센서의 성능평가 방법
ㅇ KS_C_NEW_2021_404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40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4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정정 고시
 관보 제20091호(2021. 09. 24.)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390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CIEC61200-53
전기설비 안내서 ― 제53부: 전기기기
                              -                삭제
의 선정과 공사 ―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1호
한국산업표준
페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KSCIEC60044-1 : 타 표준(KSCIEC 61869-2 (계기용 변성기 — 제2부: 전류 변성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044-1
계기용 변성기 ─ 제1부: 변류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616:2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7-2
반도체소자 ― 제2부: 개별소자 ― 정류 다이오드
개정
KSCIEC60747-6
반도체소자 ― 제6부: 개별소자 ― 사이리스터
개정
KSCIEC60749-17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
17부: 중성자 방사
개정
KSCIEC60749-18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
18부: 이온화 방사(전체 선량)
개정
KSCIEC60749-23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
23부: 고온 동작 수명
개정
KSCIEC60749-32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
32부: 플라스틱 캡슐 봉합 소자의 가연성(외부적 요
인)
개정
KSXISO13616:2011
금융 ― 국제은행계좌번호 ― 제1부: 국제은행계좌번
호의 구조
ㅇ KSCIEC6074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49-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616:2011 :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표준번호 수정
- 표준명 수정
- 머리말 수정
- 개요, 해설, 참고문헌 추가
- KS A 0001 규격에 따른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6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궁궐문화원
(제2011-116호)
김승민
(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반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2021.9.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환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안○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11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조○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9번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우○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장○홍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박○순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열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66번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신○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82번길 이하생락                                             업무정지 6개월

정○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변○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문○권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최○돈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정○충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김○환
           - 동해시관내우회(이로-송정)(2005. 1. 1.~2006. 9. 1)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안○헌
           - 1174공병단독신자숙소개선공사(2011. 3. 13.~2012. 7.3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3]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조○구     -    (주)동양설비(1988.         1.   3~1992.       8.3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00.1.1.~2004.11.30)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우○성
           - (주)신영기업(1995. 6. 5~1999. 9.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장○홍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