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4869-2 토양의 질 — 총량 분석을 위한 용해 — 제2부: 알칼리 용융분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4896-2 : 표준명 변경 및 본문 인용표준 오류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4896-2 : 표준명 “토양의 질 ― 총 원소 함량 분석을 위한 용해 ― 제2부: 알칼리
  용융분해”에서 “토양의 질 — 총량 분석을 위한 용해 — 제2부: 알칼리 용융분해”로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민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7.17   외국국적취득
 이재후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이권수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조형원   195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1.18   외국국적취득
 박하람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오규희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정국택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김호근   1996.**.**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유혜란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3.01.24   외국국적취득
 윤승국   197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200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윤여민   20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익수   1950.**.**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84.01.11   외국국적취득
 신도현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권혁인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근혜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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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76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대상)도서 : 2개
2. 주요내용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당초      변경
  1        광대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50   국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절대보전    개발가능
  2        보농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9   국유지
                                                   (주변해역)      (주변해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15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명」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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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식회사 ☎ 032-292-714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6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기정   고속 제400호    수도권      인천광역시 1,929,012.5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연장: 28.88km
                                                                         폭원: 23.4〜30.6m
      국도          제2순환선     중구                   중구     김포시    중구 신흥동3가,   (4〜6차로)
                 (인천~김포)    신흥동                  신흥동    양촌읍         항동7가, -IC: 5개소
                              ~                  (남항    흥신리        신흥동2가 -영업소: 6개소
                            경기도                  교차로)   (국도      동구 송현동, (IC영업소포함)
                            김포시                         48호선     서구 원창동,
                            양촌읍                          지내)         경서동,
                            흥신리                                      청라동,
                                                                    오류동
 변경                                1,937,443.5
                                                                경기도 김포시
                                   (증 8,431)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양산사송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가. 대지위치                                               좌 동                   -
                       (양산시 동면 일원)
 나. 사업면적(㎡)               36,556.00                   36,590.00          증 34.00
 다. 대지면적(㎡)               36,556.00                   36,590.00          증 34.00
 라. 연 면 적(㎡)              64,597.47                   66,438.26         증 1,840.79
                      아파트 5개동 1,020세대             아파트 5개동 1,020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 520, 영구 500세대)          (국민 521, 영구 499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기정) 114,244,201천원 (주택도시기금 27,038,840천원)
              (변경) 129,345,353천원 (주택도시기금 27,411,89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7.12 ~ 2022. 12.
              (변경) 2017.12 ~ 2022.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
Ⅰ. 추진배경
1. 추진필요성
 □ 국가시범도시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
    부여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신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준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용빈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0.**.**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3.02.2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송건철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현실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6.03.09   외국국적취득
 한종현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권금숙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서예원      2000.**.**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김태익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박은수      196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전미정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박정애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2017.04.24   외국국적취득
                                               *****
 신은하      199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1.12   외국국적취득
 주창섭      199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류동우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문성원      199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배명운      195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10.14   외국국적취득
 윤재영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4.30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홍성길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석      198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197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1.2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2(2017.10.12.) 호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8. 01. 10. ~ 2024. 12. 05.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5)

                                             2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5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4869-2
토양의질— 총량분석을위한용해— 제2부: 알칼리용융분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민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1.07.17
외국국적취득
이재후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이권수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12.03
외국국적취득
조형원
195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77.01.18
외국국적취득
박하람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오규희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5.03.24
외국국적취득
정국택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김호근
1996.**.**
남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유혜란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
2013.01.24
외국국적취득
윤승국
1977.**.**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2005.**.**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윤여민
20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익수
1950.**.**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1984.01.11
외국국적취득
신도현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권혁인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수원시*****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근혜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
산업표준(KS)을개정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ISO 14896-2 : 표준명변경및본문인용표준오류정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I ISO 14896-2 : 표준명“토양의질― 총원소함량분석을위한용해― 제2부: 알칼리
용융분해”에서“토양의질— 총량분석을위한용해— 제2부: 알칼리용융분해”로수정함
부칙
이고시는2019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1월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준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무안군*****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용빈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9.06.25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0.**.**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1993.02.2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송건철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현실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대덕구*****
2016.03.09
외국국적취득
한종현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천안시*****
2012.08.16
외국국적취득
권금숙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천안시*****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서예원
2000.**.**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군산시*****
2018.03.27
외국국적취득
김태익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강진군*****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박은수
196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전미정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25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신은하
199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2.11.12
외국국적취득
주창섭
199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류동우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문성원
199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1998.09.17
외국국적취득
배명운
195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96.10.14
외국국적취득
윤재영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남구*****
2018.04.30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홍성길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군포시*****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석
198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예천군*****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197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2007.11.2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호(2017.10.1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에대해기고시했던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2017.10.12.) 호의편입지번및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9년11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8. 01. 10. ~ 2024. 12. 05.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5)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4. 지정 예정지 도면: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사업소 방문하여 열람가능)

        방 문 장 소                        주   소                       연 락 처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시 반미지로 178                   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65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2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1호
                      경비지도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9. 12. 23.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 상 자 : 박 원 기
     나. 소   속 : ㈜가온이노베이션 (대표 : 강 성 민)
     다. 자격번호 : 경찰청장 제31500호
     라.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151, 302호(가산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52 소재 유진저축은행 강남본점에 배치한 경비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자격정지 3월)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02-700-2818)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6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더블유케이에너지(사업자 등록번호 606-86-47471)
 나. 대 표 자 :     김 보 경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77, 2층(주례동)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19. 11. 2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우경호(유조선, 21.00톤, BSR-046578)
               부산 유창-61호
     청소업                          ▪우경비101호(유조부선, 173톤, BSB-088054)

                                          247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7m이하
6구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도지정문화재(강원 유형문화재 제49호 원주 봉산동 당간지주) 허용기준 준용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소읍·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
공통
       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사항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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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원주시청
ㅇ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6/팩스 033-737-4843
ㅇ 주    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원주역사박물관
ㅇ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4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공기의 질 ― 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특성에 대한 정의와
  1       KS I ISO 9169
                           측정방법
  2       KS I ISO 4226    공기의 질 ― 일반사항 ― 측정단위
                           대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 농도 측정 방법 (변형
  3       KS I ISO 6768
                           Griess-Saltzman법)
     대기환경 KS I ISO 13752   공기의 질 ― 측정 방법의 불확도에 대한 평가(현장 조
  4
                           건에서 참고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5       KS I ISO 13964   공기의 질 ― 대기 중의 오존 측정 방법 ― 자외선 광도법
  6       KS I ISO 20988   공기의 질 ― 측정불확도 추정 지침
                           공기의 질 ― 벌크 자재 ― 제1부: 상용 벌크 자재 시
  7       KS I ISO 22262-1
                           료 채취 및 석면 정성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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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학동교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1.5㎡
5. 점용개요: 통신관로(L=1,969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9. 8. ~ 2019. 9. 7.
               변경 - 2019. 9. 8. ~ 2024. 9. 7.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다음과 같이 형식승
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3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주)세광마린텍
   분뇨처리장치               SKMARINTEC CO.,         SM-16P        16인/일    제2019-033호
                             LTD.
       SEWAGE                                   SM-60P        60인/일    제2019-034호    신규
  TREATMENT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PLANT           김해대로916번길 104-17         SM-100P       100인/일   제2019-0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흑서등대 AIS가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복 구      목적   비고
                             번호        (Mhz)       (W)     (M)         년월일
                                     16K0F1D
흑서등대         34°42′06.0″N    9944                                      2019.    항행   3분주기
                                      161.975      12.5        20
(Heukseo)    125°26′30.6″E   02977                                     11.21.   원조    발사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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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1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
8530,8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구역지정(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나. 개발계획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다.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기정(5,278,420.8㎡) → 변경(5,281,179.3㎡)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시, (주)원주기업도시
 바.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의 교통요충지로서 동북아시대의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형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서원주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구역 지정(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됨
   ◦ 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조서
                                        면적 (㎡)
                     단계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척면적
                     구분
                            4,485        4,137    348
                                                                      자연녹지지역
 가곡리    700     답    4단계    1,963        1,883       80   (주)원주기업도시
                                                                      →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곡리    728     전    4단계    1421         1,367       54   (주)원주기업도시
                                                                      →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곡리   728-2    전    4단계     17           16         1    (주)원주기업도시
                                                                      →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곡리   734-1    도    4단계     258          72     186      (주)원주기업도시
                                                                      → 관리지역
                                                                      준공업지역
 신평리   산174-6   도    4단계     826         799         27   (주)원주기업도시
                                                                      →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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