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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3.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제4조(평가 신청)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
 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
 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평가되어 당해연도의 의학적 평가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상태의 확인 등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
 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
 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 의뢰)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
 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능력평가) ① 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 평가
 ②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아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신보건센터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의학적 평가) ① 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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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의학적 평가 시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
 년 뒤에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에 한하여 의학적 평가를 면제한다.
 ④ 의학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학적 평가 자문)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의학적 평가 시 자문위원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평가
 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학적 평가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워 정밀한 심의가 필
    요한 사항
 2.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적 평가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조(활동능력 평가) ① 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등 활동능
 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
 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능력 없음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4단계인 경우
    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경우
    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2점 이하인 경우
    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44점 이하인 경우
    마.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6점 이하인 경우
 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
 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
 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고,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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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
 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능력판정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
 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
 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판정 신청)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
 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제15조(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제14조에 따
 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의와 제13조에 따른 근로능력판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자치도․시․군․구에 근로능력판정조정위원회(이하 “판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판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와 달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판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근로능력판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판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전문가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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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판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판정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판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근로능력평가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44호, 2012.8.2) 부칙 단서 시행일)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44호, 2012.8.2) 부칙 단서의 별지 제6호서
 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5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제5호
2. 명 칭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2년 11월 30일
4. 지정목적
  ○ 가거도 주변해역의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면 적 :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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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
 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
 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
 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
 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
 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
 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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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1. 소프트웨어사업 발주단계별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발주 단계                        수행활동
 1. 사업 추진 준비단계 1.1 사업수행 내부조직 구성
                 1.2 사업 추진체계 수립
                 2.1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2. 사업범위 및 방향성 2.2 관련 이해관계자 정의
    수립단계
                 2.3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3.1 내·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업무현황 분석
                 3.2 내·외부 현황 분석     내부 기술현황 분석
 3. 업무 및 기술 현황                      내부 유지관리현황 분석
    분석단계
                                    시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분석
                 3.3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3.4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검토 및 보완
                 4.1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4.2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단계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3 요구사항 상세내역 작성 및 검토
                 5.1 사업 발주계획 수립
 5. 사업 발주계획 수립 및 5.2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5.3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발주단계
                 5.4 입찰공고
                 5.5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6.2 요구사항 관리체계 수립
 6. 사업이행 및 관리단계 6.3 사업관리 및 인수전략 수립
                 6.4 요구사항별 충족여부 확인
                 6.5 인수 및 사업종료
ㅇ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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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분류기준                        세부 내용
    시스템 장비 구성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요구사항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기능 요구사항 - 업무별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성능 요구사항 - 성능에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테스트 요구사항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보안 요구사항 - 및정보기능,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요구사항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대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ㅇ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26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3.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작성기준
     작성항목                      설명                 비고
            Ÿ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성능 / 인터페이스 / 데이터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항목 중 해당     필수작성
              항목을 선택하여 기술
            Ÿ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              필수작성
            Ÿ 요구사항 분류(또는 약어)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현가능

            Ÿ 요구사항의 명칭을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중복이 발생하지
    요구사항 명칭   않는 수준으로 작성함                        필수작성
            Ÿ 단, 기능 요구사항은 상위기능과 하위기능을 조합하여 계층화
              될 수 있도록 기술
            Ÿ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기 작성함
               정의 Ÿ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         필수작성
                     Ÿ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요구사항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상세설명              상세하게 작성하며, 이해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내용 Ÿ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표현도 가능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의 누락이나
                                                 필수작성
                       중복이 없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Ÿ 해당 요구사항의 수행을 통해 사업완료 후 어떠한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작성함
   산출정보     Ÿ 단, 요구사항에 따라 타 요구사항의 산출정보와 통합되어       해당 시
              별도의 산출물 없을 수 있으며,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경우
              문서, 보고서, 화면의 형태로 산출될 수도 있음
            Ÿ 동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타 요구사항의
  관련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기입                          해당 시
            Ÿ 단, 기능 요구사항의 경우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관리가 요구됨
            Ÿ 해당 요구사항이 도출된 출처(사업계획서, 담당자/부서,
  요구사항 출처     내부규정 등)를 기입하여 향후 요구사항 변경이나 수정, 삭제 필수작성
              필요 시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필요 시 활용하도록 함
ㅇ 단, 요구사항 출처는 요구사항 변경․관리 용도로 사용하며, 제안요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ㅇ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분석․적용 가이드’를 참고
                           227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391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508호로 지정된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20,303㎡,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당진북부권에 건설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당진시의 전략적 철강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아산, 평택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 ․ 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유사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지정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2-1공구 : ㈜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이웅주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410-7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71, 4층
   ◦ 2-3공구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박성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1공구 2008년 ~ 2015년, 2-2공구 / 2-3공구 2008년 ~ 2016년 (당초 2008년 ~ 2015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일반분양)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2-1공구 2-2공구 2-3공구
                 계                    3,153,096 3,116,894 감)36,202 100.0 1,216,263 1,030,276 870,355
 목 재 및 나 무 제 품 제 조 업 ; 가 구 제 외 ( 1 6 ) 47,131 47,131              -  1.5         -         - 47,131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제 조 업(20)                  - 87,192 증)87,192      2.8 87,192            -        -
 고 무 제 품 및 플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 2 2 ) 231,215            - 감)231,215    -         -         -        -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 2 3 ) 255,864 255,992 증)128                   8.2         - 255,992          -
 1 차 금 속 제 조 업 ( 2 4 ) 1,135,574 1,456,973 증)321,399                46.7 1,063,249 275,415 118,309
 금 속가 공 제품 제조 업; 기계 및 가 구 제 외 ( 2 5 ) 524,087 281,948 감)242,139      9.0         - 281,948          -
 전 기 장 비 제 조 업 ( 2 8 ) 157,353 157,353                            -  5.0         -         - 157,353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 2 9 ) 393,419 393,419                      - 12.6         -         - 393,419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 3 0 ) 408,453 357,819 감)50,634             11.5         - 203,676 154,143
 하 수 , 폐 수 및 분 뇨 처 리 업(37)                    - 13,245 증)13,245      0.4         - 13,245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 65,822 증)65,822      2.1 65,822            -        -
                                                110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   327       327
                                     -2       -2   327       327
                                     -3       -3   327       327
                                     -4       -4   327       327
                                     -5       -5   327       327
          3    3,265   3,265         -6       -6   327       327

                                     -7       -7   326       326

                                     -8       -8   326       326

                                     -9       -9   325       325
   B1
                                 -10      -10      326       326

                                     -1       -1   327       327

                                     -2       -2   327       327

                                     -3       -3   327       327
          4    1,962   1,962
                                     -4       -4   327       327

                                     -5       -5   327       327

                                     -6       -6   327       327

                                     -1       -1   327       327
                                     -2       -2   327       327
                                     -3       -3   327       327
                                     -4       -4   327       327
          5    2,622   2,622
                                     -5       -5   327       327
                                     -6       -6   327       327
                                     -7       -7   330       330

                                     -8       -8   330       330
                                     -1       -1   320       320
                                     -2       -2   320       320
          6    1,591   1,591         -3       -3   320       320
                                     -4       -4   315       315
                                     -5       -5   316       316
                                     -1       -1   330       330
                                     -2       -2   329       329
                                     -3       -3   329       329
   B1                                -4       -4   329       329
                                     -5       -5   329       329
                                     -6       -6   329       329
          7    3,932   3,932
                                     -7       -7   329       329
                                     -8       -8   325       325
                                     -9       -9   325       325
                                 -10      -10      325       325
                                 -11      -11      325       325

                                 -12      -12      328       328

                               146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바. 지구외 기반시설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5,427     4,956                        5,427     4,956

             도로      5,427     4,876     -          -       5,427     4,876      지구외 도로

    H       방수설비      -            80    -          -        -           80      빗물펌프장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2-1공
    구, 2-2공구, 2-3공구 공통사항)
 3-1 산업지구
  가. 산업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 해당업종 : 1차금속 제조업(2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00% 이하

                             용적율        ◦ 250.00% 이하

                                                        60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6층 이하)
                                             A3-2
                                                        ※ 특수건축물, 쿨링타워 존 및 부속건물일 경우 100m이하

               A1
                                         A4-1, A4-2     30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6층 이하)
              A2-1           높이
              A2-4
              A3-1                       A1, A2-1,
                                        A2-4, A3-1      25m이하(단, 업무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 5층 이하)
              A3-2                      A8-1, A8-2
        A     A4-1
              A4-2
              A8-1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ㆍ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A8-2

                                        ◦ 출입구
                                        - 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태
                                          을 유지
                                        ◦ 지붕
                                        - 공장용지의 안정적처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평면
                                          또는 부분경사지붕 형태로 계획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색채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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