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           하는 경우 서면요구서 발급, 증표제시, 조사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행정조사의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공정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통해 행정조            마.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
                                     (1)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내에서 동일한
  사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및 국민의 권익 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호에 기여하고자 함.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주요내용
                                     (2) 조사대상자는 동일한 분야에 대해 관계기
 가. 총 칙
                                      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
  (1) 행정조사 개념, 기본이념, 조사의 기본원
                                      할 수 있으며, 공동조사 요청을 받은 행정기
   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조사가
                                      관은 이에 응해야 함.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행정기관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증거를 확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일한
   제외한 모든 행정조사가 본법의 적용범위에
                                      자에 대해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포함됨, 다만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 등
                                      조사할 수 없음.
   에 관한 사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됨.
                                    바. 조사의 실시
 나. 자율관리체제의 장려
                                     (1)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개
  (1)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
                                      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
   도록 하고 이를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
                                      조사목적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자의 자
                                     (2) 조사대상자는 조사 연기신청, 사전통지서
   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성실한 자율신
                                      에 대한 의견 제출, 조사원에 대한 기피신청
   고자에게 행정조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
                                      등을 통해 행정조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여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다.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등
                                     (3) 조사원은 사전에 통지한 조사이유, 조사범
  (1) 행정기관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           위 내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는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입회시키
   조사대상자를 선정함.                        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계획을          사. 행정조사 결과의 처리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조          (1) 행정기관은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
   나 특정한 경우 수시조사도 가능                  지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 등을 통해 보유하
 라. 조사방법                              게 된 내용을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1)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            여서는 안됨.
   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등을 하도록         아.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1) 행정조사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투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음.                      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급 행정
  (2)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진술·            기관의 조사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등을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를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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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7일로 변경(별지 제1호          2. 주요내용
  서식 개정)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 진료의
3. 의견제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설치함.
 는 개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중증질환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과장, 전화:02)2110-5434, 팩스:02)5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학계·전문기관
 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
  부와 그 사유)                               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주소 및 전화번호                              요양급여의 경우 증증질환평가위원회에서 별
 다. 기타참고사항                               도도 정하여 실시함.
                                        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29호                       칙」상의 진료비계산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부여하기 위해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의하              마.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수단으
   2005년 8 월 2 일                         로 현행 수납금액란을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
               보건복지부장관                   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 현금 및 현금영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수증 미교부 현금 등의 3종으로 구분기재할 수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있도록 변경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
  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년 8 월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                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참조:보험급여과
   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05년도부터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한법 법률 제7003호, 2003.12.30, 시행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2005. 1. 1.)가 실시되고, 연말정산시 의료비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가                다. 기타 참고사항
  금지됨에 따라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증 서식의 일부 기재항목을 변경하여 이를 확              (www.mohw.go.kr정보공개 법령 입법예고를
  인할 수 있도록하고 동 진료비 계산서를 현금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TEL:02-
  영수증으로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503-7534, 7583 FAX:02-504-1395)로 문
  의 이중발급에 따른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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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6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고시 제2005-5068호(2005. 6.30.)로 예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
승인된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005년 8 월 2 일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사업의 명칭: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1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52,443.3㎡(257,864
 단계)                                            평,1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52,443.3            100.0
주택건설용지                         466,887.7             54.8
    단독주택                           54,048.1           6.4
    공동주택                       404,891.9             47.5
    근린생활시설                          7,947.7           0.9
상업용지                               38,277.3           4.5
공공시설용지                         347,278.3             40.7
    도로                         177,794.7             20.9
    공원                             59,735.1           7.0 근린1,어린이4
    녹지                              22,455            2.6
    학교시설                           38,601.0           4.5 초1,중1,고2
    공공시설                            3,686.2           0.4
    주차장                             4,086.3           0.5 노외주차장 3개소
    종교시설                            3,218.9           0.4 1개소
    광장                               600.1            0.1 미관광장1
    가스공급설비                             49.6           0.0 2개소
    철도                               364.2            0.0
    하천                             30,982.2           3.6 3개소
    공공공지                             5,705            0.7
5. 준공일자:2005년 6 월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로               폭 4~30m                    ㎡        177,794.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공원               근린 1, 어린이 4                ㎡          59,735.1 에 무상귀속

                                       58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녹지              완충녹지                     ㎡            22,45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하천(소하천)         폭 10~40m                 ㎡           30,982.2 에 무상귀속
광장              미관광장                     ㎡                600.1
공공공지            문화재보존지역                  ㎡                5,705
하수도             D400㎜~2@2.5 2.5m         m            17,854
상수도             D150~600㎜                m                6,979
가로등주            H=8.5~10m                주                 325
보행등주            H=5m                     주                 105
공원등주            H=5m                     주                  68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제2청사)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7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고시 제2004-5195호(2004.12.29.)로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 마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
석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                   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005년 8 월 2 일                         마석우리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사업의 명칭:남양주 마석지구 택지개발사업(2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452㎡(1,044평,2단
 단계)                                         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452          100.0

공공시설용지                             3,452          100.0

    도로                             3,452          100.0

5. 준공일자:2005년 6 월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로              폭 30m                    ㎡                3,45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가로등주            H=10m                    주                   4 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제2청사)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59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48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고시 제2005-210호(2005. 6.28.)로 예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
승인된 평택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                         지
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장
     2005년 8 월 2 일                              당동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사업의 명칭:평택장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88,631㎡(117,560평)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88,631.0            100.0
주택건설용지                           184,205.8             47.4
    단독                               26,180.1           6.7
    공동                           146,755.1             37.8
    근린생활시설                            4,481.4           1.2
    준주거용지                             6,789.2           1.7
공공시설용지                           204,425.2             52.6
    도로                           111,765.0             28.8
    공원                               18,817.9           4.8 근린 4, 어린이 3
    녹지                               29,639.5           7.6
    구거                                1,063.5           0.3
    주차장                               2,785.4           0.7 3개소
    학교                               25,582.7           6.6 초1, 중1
    유치원                                549.3            0.1 1개소
    업무용지                             10,873.4           2.8
    종교시설                              2,560.5           0.7 2개소
    주유소                                788.0            0.2 1개소
5. 준공일자:2005년 6 월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로              폭 4~35m                      ㎡         111,765.0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공원              근린 4, 어린이 3                  ㎡           18,817.9 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 4, 어린이 3                  ㎡           18,817.9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29,639.5
구거              폭 1~1.5m                     ㎡            1,063.5
하수도             D400㎜~2.0 1.5m               m                9,730

                                        60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상수도             D25~600㎜             m         6,34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가로등주            H=5~10m              주          370 에 무상귀속
공원등주            H=5m                 주              23
7.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
 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79호                   라.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에 VHF/DSC 통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기를 추가설치 하도록 함.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마. 준설토운반부선과 유류·위험물저장부선에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대하여 일정주기로 선박검사를 받도록 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여객선을 제외한 내수면안에서만 항행하는
     2005년 8 월 2 일                       선박과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제1
                 해양수산부장관                 종 중간검사 준비사항중 입거 또는 상가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
     (안) 입법예고                            고 수중검사 준비사항과 검사방법 등은 해양
1. 개정이유                                  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또한 내수면안에
 어선과 일반 선박간에 원활하게 교신을 할 수 있              서만 항행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제1종중간
 는 통신수단이 없어 충돌 등 해양사고가 빈번하               검사 준비사항중 입거 또는 상가검사준비를
 게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에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3
 VHF/DSC 통신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여객선             회를 할 수 없도록 함.
 을 제외한 일부 선박에 대하여 입거 또는 상가검          사. 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사를 수중검사로 갈음하고, 전남 고흥군 도양읍               대하여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
 시산도 해역 등 일부지역을 평수구역으로 조정                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역과 진도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도면 죽항도 해역 등 평온한 해역을 평수구
2. 주요내용                                  역으로 조정함.
 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여    3. 의견제출
    객선에 무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
    선박을 조정함.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나.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중단파           8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대무선전화(SSB)의 설치 의무를 면제함.          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
 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에 대하여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부와 그 이유)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61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 분:지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         ○업체명:㈜바이엔켐
  당관실(전화 02-3674-6321, Fax 02-     ○대표자:이종식
  3674-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소재지: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1126-3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업 종:수질
  (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    ○등록번호:제26호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2005년 7 월28일


⊙병무청공고제2005-27호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2호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                 2005년 8 월 2 일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                   공시송달서
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제171조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2005년 8 월 2 일                  불명으로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병 무 청 장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8 월16일(화)까지 납부하
○성 명:곽재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340609-*******             1. 이 름:김군직(730802-*******)
○주 소:경남 남해 서면 서상 1245(4/1)             ○주     소:서울시 성북구 돈암제1동 한신아파
○과태료:30,000,000                         트 107동 1606호
○고지서발부일자:2005년 7 월14일                  ○내     용:2003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공시내용:고지                                49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미귀국 병역의무자:곽호동(
              ‘74. 6.21.)          2. 이 름:이양희(640125-*******)
○납부기한:2005년 8 년27일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6-20 다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              세대주택 301호
  ~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7,07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23호                3. 이 름:전덕열(721116-*******)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95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                번지 에덴주택 101호
및 환경부령 제109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              4,709,250원에 대한 납부독촉
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이 름:정향화(721120-*******)
    2005년 8 월 2 일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13-
                  대구지방환경청장              7

                                  62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해사기술담
당관실(전화02-3674-6321, Fax 02-
3674-6327)으로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
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5-27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
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
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
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병
무
청
장
○성
명：곽재심
○주민등록번호：340609-*******
○주
소：경남남해서면서상1245(4/1)
○과태료：30,000,000
○고지서발부일자：2005년7 월14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곽호동(‘74. 6.21.)
○납부기한：2005년8 년27일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
∼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2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
및환경부령제109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
행기관이다음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지정
○업체명：㈜바이엔켐
○대표자：이종식
○소재지：대구시수성구수성4가1126-3
○업
종：수질
○등록번호：제26호
○등록일자：2005년7 월28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2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 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
금체납자에대하여독촉장을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더이상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하오니2005년8 월16일(화)까지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1. 이
름：김군직(730802-*******)
○주
소：서울시성북구돈암제1동한신아파
트107동1606호
○내
용：2003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490,000원에대한납부독촉
2. 이
름：이양희(640125-*******)
○주
소：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16-20 다
세대주택301호
○내
용：2004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7,070,000원에대한납부독촉
3. 이
름：전덕열(721116-*******)
○주
소：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1395
번지에덴주택101호
○내
용：2004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4,709,250원에대한납부독촉
4. 이
름：정향화(721120-*******)
○주
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7313-
7
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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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74호
  1,373,440원에 대한 납부독촉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호, 2004. 3.31.) 및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
5. 이 름:박택금(640415-*******)
                                          원 고시 제2004-106호, 2004. 3.31.)에 따른 개
 ○주 소: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2리 167
                                          발제품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   용: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2005년 8 월 2 일
  668,650원에 대한 납부독촉                                         기술표준원장
                        신기술 및 우수품질(NT/EM) 인증 업체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전화) 제     품    명(제품,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NT 국제시스 허영호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180 제어용 플랩게이트 2005-035                        2005. 7.29.
    템(주)            678-32               (Flap Gate:장애인용)               ~2008. 7.28.
                    (TEL:031-320-4961)
EM (주)티비     남기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복합소재 받침대를                    2005-043     2005. 7.29.
    씨로드             47-24 석선빌딩 4층        이용한 조립형 시선                     ~2008. 7.28.
                    (TEL:02-702-5068) 유도봉
    (주)두산    강석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탄산 및 비탄산 겸용                   2005-044     2005. 7.29.
    플랜트             모원리 15-22번지          캔음료수 고속충진기                     ~2008. 7.28.
                    (TEL:031-358-2323) (1,000캔/분)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6차 전원                로 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규칙 일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5년 8 월 2 일                          ①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영 황                  별시정위원회를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9호                           제11조 (제1소위원회)의 제목“(제1소위원회)”
                                                                    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 중“제1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책위원회”로, 동조 제3호 중“제1소위원회”를
개정한다.                                    “정책위원회”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3장의 제목“소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 한다.                한다.
제4장의 제목“상임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한다.                 제4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제7호 중              제12조 (제2소위원회)의 제목“(제2소위원회)”
                                                                    를
“법 제41조”
       를“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침해구제위원회)”로 하고, 동조 중“제2소위원
제8조의2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제1항 중“제1            회”를“침해구제위원회”로, 동조 제4호 중“제2소
 소위원회”를“정책위원회”
             로 한다.                        위원회”를“침해구제위원회”로 하며, 제5호를 다
 제2항 중“조사·조정 및 심의”를“조사·심의” 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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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5호                       관              보               2005. 8. 2. (화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추가   271-32     사무실       철구조, 판넬 3×4         12㎡ 강 신 진 구로구 신도림동 271-32
                                                          (구로세무서 문래동 1-23 압류)
〃    271-59    컨테이너대         3×4              1식 조 한 회 구로구 신도림동 271-59
                                                          (구로세무서 문래동 1-23 압류)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5-54호                        (1) 교지면적:8,409.00㎡
     학교시설사업 준공                                (2) 건축면적:3,122.49㎡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 제2002-127호                    (3) 건축연면적:12,001.81㎡
 (2002.12. 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염경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17-1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성 명: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마. 사업기간:2003년 4 월18일~2005년 6 월12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 시설                바. 준공도면:생략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8 월 2 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50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변경승인 공고
     준공내용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가. 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79번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변경승인을 다음과
 지 일대                                     같이 공고합니다.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염경초등학교                        2005년 8 월 2 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장

                                              변       경       내       용
시    장    명 소         재       지 당                          초 변                        경
불광·대조시장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불광·대조시장재건축조합                              (주)태완디앤시
               240외 8필지         대표 김영두                        대표 김홍진
                                대지면적 8,293㎡                   대지면적 8,356.50㎡
                                (대조동 14-24외 267필지)            (대조동 240외 8필지)
                                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
                                연면적 97,082.05㎡                연면적 97,074.39㎡
                                판매시설 46,735.18㎡               판매시설 47,472.67㎡


⊙경기도공고제2005-434호                                  2005년 8 월 2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경기도지사
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1. 업소명:(주)혜성환경
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장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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