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산업
(A)
A5
33,604
-1
4,688
-2
5,285
-3
4,603
-4
4,603
-5
6,308
-6
8,117
A6
46,973
-1
4,658
-2
4,714
-3
4,714
-4
4,714
-5
4,579
-6
4,713
-7
4,769
-8
4,769
-9
4,763
-10
4,580
A7
38,127
-1
2,257
-2
2,200
-3
2,200
-4
2,200
-5
2,144
-6
8,160
-7
6,359
-8
6,300
-9
6,307
A8
29,873
-1
4,538
-2
4,100
-3
3,633
-4
3,543
-5
3,243
-6
3,560
-7
3,575
-8
3,681
A9
8,818
-1
4,289
-2
4,529
A10
37,882
-1
2,912
-2
2,911
-3
2,911
-4
2,911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산업
A10
37,882
-5
2,911
-6
2,916
-7
2,946
-8
2,912
-9
2,911
-10
2,911
-11
2,911
-12
2,911
-13
2,908
A11
11,411
-1
3,987
-2
3,941
-3
3,483
A12
18,501
-1
3,177
-2
1,930
-3
1,478
-4
1,777
-5
1,976
-6
1,911
-7
1,959
-8
1,883
-9
2,410
A13
19,672
-1
2,810
-2
2,444
-3
2,192
-4
2,323
-5
2,070
-6
2,119
-7
2,005
-8
1,810
-9
1,899
A14
13,803
-1
2,239
-2
2,011
-3
1,804
-4
1,769
-5
1,760
-6
1,786
-7
2,434
2) 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 계
10개 획지
26,141
복합
(B)
B1
9,714
-1
4,756
-2
4,958
B2
16,427
-1
2,012
-2
2,086
-3
2,086
-4
2,029
-5
2,013
-6
2,086
-7
2,086
-8
2,029
    3)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 계
7개 획지
13,801
지원
(C)
C1
13,801
-1
2,007
-2
2,000
-3
1,917
-4
1,922
-5
2,009
-6
2,016
-7
1,930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산업
(A)
A15
5,676
-1
1,536
-2
1,685
-3
2,455
A16
9,486
-1
2,473
-2
2,625
-3
2,625
-4
1,763
A17
17,326
-1
627
-2
1,579
-3
1,733
-4
1,747
-5
2,297
-6
2,511
-7
6,832
4)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 계
3개 획지
8,253
주차장
(P)
P1
3,181
P1
3,181
P2
1,943
P2
1,943
P3
3,129
P3
3,129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산업
(A1~A17)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위치
해당업종
A1, A3, A4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A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A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A6
C24 1차금속 제조업
A5, A12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A7, A8, A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A10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A10, A11
C28 전기장비 제조업
A13, A14
C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C32 가구 제조업
A15, A16, A1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해당 업종위치는 유치업종배치계획도를 따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건축물 및 주차장 옥외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7층 이하(28m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기타
◦획지 분할은 불허하며, 가구 내 동일 용도의 연접한 획지는 합병 가능
2) 복합용지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복합
(B1~B2)
용도
허용
용도
[산업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 이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제17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
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실
험실공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기타시설 – 복합용지 연면적의 50% 미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4호 업무시설(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를 따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15층 이하(57m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기타
◦획지 분할은 불허하며, 가구 내 동일 용도의 연접한 획지는 합병 가능
3) 지원시설용지
    4) 주차장용지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차
(P1~P3)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부속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
텔 제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42조에 따름)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
-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기타
-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지원
(C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판매시설(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를 따름)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28m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기타
◦획지 분할은 불허하며, 가구내 동일 용도의 연접한 획지는 합병 가능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
A1~A
17
건축물의
담장
․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산업시설용지 내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
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도 폭이 넒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
다.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산업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
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법정 및 주차수요에부
응하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
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2) 복합용지
도면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복합
B1~
B2
건축물의
담장
․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위
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도 
폭이 넒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복합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법정 및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복합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지원시설용지
도면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
C1
건축물의
담장
․ 경계부 담장 설치를 지양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도 폭이
넒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지원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법정 및 주차수요에 부응하
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
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설치
하여야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원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4) 기타시설용지(주차장)
도면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P1~P
3
차량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도 폭이
넒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용지는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경
관
산업시설
용지
․ 가급적 유사기능의 시설을 통합적 개념에 따라 배치하되, 장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면의 수직분절(마감재료, 디자인요소)을 권장
․ 획일적인 높이 연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 건축물의 높낮이 변화 또는 지붕선
높이 변화를 통한 리듬감 연출을 권장
․ 저층부는 필로티 및 유리 등의 개방감 있는 소재사용 권장
․ 외부벽면 및 공간 등의 적극적 녹화를 적용을 통해 친환경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산업단지의 근로자에게 쾌적한 외부환경을 제공
복합용지
․ 저층부 높이의 통일 및 투시형 입면을 적용하여 가로변 개방감을 높이고, 정리된
경관이미지 연출
․ 현대적 건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유리, 철재 등의 차가운 소재 사용 권장
․ 옥상녹화 및 옥외공간 녹화를 통해 주변 녹지와 연계하도록 하며, 인접한 건물과
외장재, 색채 등 디자인요소를 연계하여 통일감 있는 단지경관 연출
지원시설
용지
․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건축디자인
유도
․ 저층부 높이를 통일하여 정연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건축선 후퇴 및 공지조성으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공간 확보
․ 공원과 접한 건축물은 공원방향으로 개방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하고, 식재공간을
조성하여 공원과의 자연스러운 경관 형성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로
경관
커뮤니티
가로
․ 건축물의 배치 및 획지계획을 통해 블럭 내 연속적인 공지를 조성하고, 공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확보 
․ 각 권역별 커뮤니티가로 조성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거점 공간활용 유도
․ 가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은 저층부 높이를 통일하도록 하며, 담장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녹화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내부순환
가로
․ 가로시설물 통합설계로 쾌적하고 스마트한 첨단의 가로경관 연출
․ 가로변 산업시설에 의한 폐쇄감 완화를 위해 가로변 건축선 지정 및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배치 권장 
․ 권역별 특색있는 건축물 외부재료 및 색채계획으로 변화감 있는 건축경관 형성
진입가로
․ 계절감을 주는 테마가로수를 식재하여 진입로의 상징성 및 관문성 부여
통경가로
․ 가로변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배치 및 가각부 절삭으로 개방감 확보
공원 및 
녹지
경관
공원시설
․ 공원과 인접한 산업시설, 지원시설, 복합용지, 연결녹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진
출입동선을 계획하여 접근성을 제고
․ 검단천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하천과 연계성 확보
․ 휴게, 운동,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공간 내 다양하게 배치
녹지시설
․ 기존 검단천변의 자연경관과 경관성, 생태성을 연계·보전하는 녹지 조성
․ 검단천과 연계하고 지역수종을 반영한 식재 계획으로 생태적 연속성 확보
․ 녹지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내·외부 연결성 강화
․ 차량통행량이 많은 가로변에 위치한 녹지는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색채 경관
적용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경관부문 시행지침’에 따른 권역별 사용색채 및 배
색예시를 참조하여 적용
․ 색채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이상, 보조색은 20% 이내, 강조색은 5~10% 이내의 면적으로
연출 권장
․ 유리재료가 건물의 70%이상을 차지할 경우(커튼월) 유리색을 주조색으로 적용하
며,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보조색 범위 내에서도 주조색으로 사용 가능
권장재료
․ 알루미늄 복합판넬, 테라코타 판넬, 콘트리트 판넬, 유리 소재 등을 시설특성에
따라 적용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시설
물 경관
적용사항
․ 상위계획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준용 
행정사항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공공시설물 항목에 해당되는 
시설 설치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
옥외
광고물
경관
표시방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설치 가능 간판 수는 3개 이하
  - 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 지양
  - 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
  - 건축물 내에서 업종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체를 사용하여 통일감 부여
  - 바탕색에는 가급적 적색 또는 흑색의 사용 지양(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1/2이내)
행정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해당지역의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의 설
치유형에 관련부서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설치
야간
경관
도로조명
․ 필요한 조도 및 연색성을 확보하고 불쾌한 눈부심을 주지 않는 조명기구 설치
․ KS 도로조명기준(KSA 3701)을 기준으로 대로, 중로, 소로 색온도를 달리하여
도로 위계를 정립하고 도로 조명기구는 통합 설치하여 수량 최소화
․ 상향으로 확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상
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명기구 설치
건축물조명
․ 하층부에서 상층부까지 빛의 밝기가 조화로워야 하고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 색상 사용 지양
․ 빠르고 현란한 조명 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 지양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
공원 및 
주차장 등 
조명
․ 산책로 등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개념(CPTED)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
․ 조명 영역 또는 조명 대상물만 비추도록 하고 광원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지 않
는 설계 권장
․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주는 과도한 조도 조명을 지양하도록 광원에 덮개,
루버 등의 보조 장치를 부착하도록 권장
옥외광고물 
조명
․ 고효율 광섬유와 LED조명을 사용하여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야간 이미지형성
․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광원에 덮개나 차단막 등 보조 장치를 부착하는 간접조
명 방식 채택
․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 지양
    6) 그 밖의 계획내용은 검단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이룸sms, 주식회사 루트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취소
3.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제96조(벌칙)
5. 처분일자: 2025.8.22.
6. 참고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이 등록취소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역
처분내용
제3-03-23-0007호
이룸sms
박*우
시정명령미이행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등록취소
제3-03-23-0001호
주식회사
루트
정*승
시정명령미이행
“
○ 환경부고시제2025-156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67호(2025. 08. 29.)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5-146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 위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
점 (제8조제1항 관련)                점 (제8조제1항 관련)



 구                 배점한        구                 배점한
       평가항목                          평가항목
 분                  도         분                  도
    1.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24                           24
     가. 기술등급                     가. 기술등급
                   6                             6
     나. 경력 및 실적                  나. 경력 및 실적
 기사                12        기사                 12
     다. 교육훈련                     다. 교육훈련
 술업                 6        술업                  6
 능수                          능수
    2. 참여업체             50      2. 참여업체              50
 력행                26        력행                 26
     가. 수행실적                     가. 수행실적
 평능                12        평능                 12
     나. 신용도                      나. 신용도
 가력                8         가력                  8
     다. 환경기술개발                   다. 환경기술개발
                    5                            5
        및 투자실적                      및 투자실적
                    1                            1
     라. 산업안전                     라. 산업안전                  제안서 평가 항목 용어 수정
 가                            가
 격                            격
      입찰가격 평가      10 10           입찰가격 평가      10 10
 평                            평
 가                            가
    1. 신규기술자고용 +0.                             +0.
                                 1. 신규기술자고용
 가· 2. 법령위반     3 +1.3        가·                3 +1.3
                                 2. 법령위반
 감 3. 대행성과평가   -1 ~           감                -1 ~
                                 3. 대행성과평가
 점 4. 산업재해 발생  ±1 -2          점                ±1 -2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보고 위반건수 -2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항
  목별 배점한도는 ±10% 범위            목별 배점한도는 ±10% 범위
  에서 조정(사업수행능력 50             에서 조정(사업수행능력 50
  점,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유            점,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유
  지) 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은           지) 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산림청공고제2025-30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산림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산림청 산림정책혁신지원단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09월 08일
□ 등록 관인명
□ 관인 폐기 사유 : 산림청 산림재난전략지원반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09월 08일
□ 폐기 관인명
일반회계산림청산림정책혁신지원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산림청산림정책혁신지원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산림청산림재난전략지원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산림청산림재난전략지원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39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격렬비열도항, 진촌항,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6개 항만에 대
한 항만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1. 대상 항만 : (신규) 격렬비열도항, 진촌항
              (변경)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대산항(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13호, 2023.7.18), 광양항(해양수산부 고
시 제2023-113호, 2023.7.18), 부산항(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24호, 2024.11.11), 울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2호, 2025.1.16)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09호
　「수입식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10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00070329
동녕물산
이*복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5길 1(공덕동, 1층일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19910098865 제이더블유중외제
약(주)
신*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10층 서초동, 
JW타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10107951
퍼펙트 룩 앤드 
헬스코리아
성*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6(401호 논현동, 
세기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20320822 글로벌오로라무역
남*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5번안길 126-45
(설문동) (주)글로벌오로라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099202 파인프로덕츠코리
아
심*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3층 양재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099416 주식회사 더블유
피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8길 6 (개포동) 403호(개
포동, 공신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106865 (주)지케이유통
김*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26(지하1층 1.2.4호 
신사동, 압구정문화센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332357 삼원상사
이*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주엽동, 한솔
코아(주)) 지층 6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368402 (주)프로넷
홍*준, 박*훈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다산동) 브릭스타워
21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039795 (주)투엘트레이딩
이*성, 이*민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 스타파크빌 지하1층 
B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042613
트랙소스
(TREKSOS)
신*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왕산로 128 14층 
1405호(동의보감타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066464 힐링트리
하*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69(지하1층 연희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105098 주식회사 카나비
스클럽코리아
김*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대치동) 4층 에
스-06호(대치동, 해성1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106408 세화
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지하1층 B109호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285568 (주)키세스
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36-11(성수동2가)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40330260 오스트그레인
홍*하
경기도 남양주시 양지로80번길 10(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50105135 (주)에스튜글로트
레이드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 7층 715호, 716
호(화곡동, VIP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50320730 (주)세광인터내셔
날
쉔**샨(SHEN 
MEISHAN)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70(C동 1104
호 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비즈니스타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2327 주식회사 에이치
비한별
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06 홍진빌딩 3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3247 (주)오비엠
이*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문래동3가) 
70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3452 주식회사 버즈샵
RIM 
****WOOK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8길 4 지하층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3512 창성FD
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62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3685 플라잉타이거코리아 
주식회사
크리스티안코
******콥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15층 1502호 (성
수동2가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72780817 (주)피스푸드
성*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방이동) 제1층 
제1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72781382 (주)우주에프앤디
이*성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 (가능동) 스타파크빌 
지하1층 B1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72781449 (주)엠에프디코리아
자****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삼성동, 삼성동 
미켈란 107) 6층 H7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72781676 오앤에스코리아
오*만
경기도 파주시 꽃창포길 20(문발동) 1층 1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72820897 주식회사 대송
정*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문정동) 제9층 제티 
910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02052 (주)태화농산
쉰*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8 ,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03143 주식회사 자레
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몰 업무동 10층 003-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03330 주식회사포유아이엔
씨
김*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별내동) 607호 비27
호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16012 미래인터네셔널
김*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구로동) 중앙유
통단지 상가동 라 231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16559 포도당
이*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4-9(삼전동) 
B0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16747 (주)와이케이팜
김*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43 (가락동) 제15
층 제15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028 주식회사 에카컴
홍*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역삼동) 11층 
397호(역삼동, 혜천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144 주식회사 세레즈트레
이딩컴퍼니
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역삼동) 삼일플
라자 140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179 기호 엔터프라이즈
김*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19(봉천동) 2
층,1층점포일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279 주식회사 어플러즈
송*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113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294 한국클라우드베리뉴
트리쇼널스 주식회사
PAUL ****** 
FRAMPT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역삼동) 현익빌
딩 7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2515 (주)로스터스 로스터
리
김*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8길 30(을지로5가)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4206 주식회사 원더홈
이*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가산동) 
a1타워 O 14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4374 (주)지엠투무역
JIANG 
****GHAO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5 (구로동, 현
대오피스텔) 90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4895 주식회사 성천무역
MIN *****JI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2길 12 (구로동)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90005418 (주)해신아이앤씨
이*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66(옥수동, 한남 더 
리버 오피스텔) 4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2775 보덤코리아 유한회사
요** *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벽산아
파트) 제상가동 제지1층 제비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4923 (주) 마스터마인딩그
룹
장*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가락몰 
2관 3층 343호 0569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5088 주식회사 씨더블유씨
코리아
곽*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66-6(양재동) 지하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5182 마이피트니스(주)
홍*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삼성동 미켈란 
107) 602호-C5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5277 피넛컴퍼니
김*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7(창동, 한독패밀
리타운) 2층 2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00008476 더 드림 엔 케어
김*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2 (숭인동)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2501 (주)슈퍼에이
양*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화정동, 비젼타
워21) 10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2849 보라무역(주)
en***m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093-7(선단동) 가운데2
호상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2923 (주)한우무역
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마곡동, 문영 퀸
즈파크11차) A동 41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3297 서희양행(주)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46 6층(대치동, 알
지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3875 영신아이엔티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문정동, 송파 테
라타워2) B동 121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4586 주식회사 로랜텍
윤*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8(역삼동, 여산빌딩) 
지하2층 (역삼동, 여산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4917 주식회사즐겨찾기
금*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0길 27(효창동)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4976 주식회사 에프앤에스
송*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동산동, 삼송테
크노밸리) B동 30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5341 주식회사 에이티스코
리아
전*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13(신길동) 
6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5348 주닷
김*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문래동5가, 
벽산디지털밸리) 10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5839 주식회사 위드바디
김*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길동, 강동그린
타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93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6572 와인포레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10(개포동) 3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4923 베르체무역
최*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0(신대방동, 현대
상가) 112동, 비244호(신대방동,현대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528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이레농산
김*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1길 19(연희동) 2층
2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5326 그린아시아주식회사
HUDAYBER
G**** 
***********
*******VICH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77(신정동) 4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5676 주식회사 영웅인터내
셔날
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1(다산동) 
91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6815 (주)씨앤팜
이*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번영로 179(영랑동, 금강
회관) 4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07156 주식회사 어전
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노량진동,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5층 54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012990 주식회사 니코트
이*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36길 34(한남동) 니코
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908875 주식회사 아이오
서*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71(중곡동, 광동빌
딩) 6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20908946 아비크라이프 주식회
사
송*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2(역삼동) amc타워 
8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1016 온투커피
박*묵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길 10(자양동) 1층 101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3933 나우유통 주식회사
XU *****O
(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5길 21 41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4284 주식회사비엔
최*자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별내동) 5층 5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4563 더퍼플아이앤씨
김*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3(역삼동) 지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4641 농산코비나(NOGSAN 
COVINA)
김*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8 61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5015 윌체인지
CUI***ZH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을지로2가, 명동아르
누보센텀) 100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5178 주식회사 굿트리코리
아
윤*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59(대조동) 3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5969 국일교역
송*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7-3(청파동2가) 2
층 24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6235 블링커스 주식회사
박*욱, 박*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향동동) , 4비엘
동 7층 15호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7867 (주)씨비씨산업
천*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5길 21 우성빌딜 408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8318 댄더다이아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1-8(방이동, 현대
드림밸리) 6층 603호 DTD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8453 고메부티크 코리아 
유한책임회사
JIA ** KE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00(이태원동, 이태
원로200) 61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8539 (주)싱싱유통
김*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5길 21 40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8872 주식회사 홍운
XU **AN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0(와동동, 운정역 센트
럴 하이뷰) 1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9075 자연애벗 주식회사
노*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구로동, 코오
롱싸이언스밸리2차) B201-16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30009217 (주)에스케이생활건
강
소*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717(소흘읍) 302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160002541 주식회사 스타즈필
드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동) 현대
지식산업센터 B동 506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172780116 행복상회
윤*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131 (상봉동,상봉 듀오
트리스) 듀오트리스 A동 10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172780448 주식회사 지이씨엘
코리아
이*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앤드타
워6차 1602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00002471 수지니
유*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92번길 39 (동패동) 
4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00005445 유투에스
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9나길 28 (성수동2가,제성
아트빌라) A동 지하02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00005461 샵라이프
서*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54 (자곡동,엘에이치
강남8단지 811동, 812동) 812동 3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00006438 조하무역
임*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10(외발산동) 
4층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10002116 크림스튜디오
우*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문정동,송파한화오
벨리스크) A동 320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10002217 에이미정컴파니
정*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이촌동,현대아파
트 33동) 33동 1103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10005053 아롱다롱
이*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102동
3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10020233 리얼루미(RealRumi)
송*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46(고척동, 태영
빌라) 2동 3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20004239 코르테스글로벌
고*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구로동, 코오
롱싸이언스밸리2차) B1 101호 웍앤코, D11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20007245 멀티코77
김*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9(개포동, 대치아
파트) 219동 1201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20010064 체인리테일
곽*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9(백석동, 백
석동 백석빌딩) 더리브스타일 410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1133 러브준
황*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삼호
가든맨션) 5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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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구매대행
20230002618 365일당신의상점
손*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5(사당동, 대아아파
트) 201-506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3782 유아이
오*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6길 17-5(역삼동, 
피씨주택) 2층 201호 내202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5814 우주직구
이*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91(대림동, 대림
동문영칸타빌레아파트) 101동 1204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5827 일상스토어
송*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00번길 12(의정부동) 3층 
다8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5982 네티아빠
윤*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16(중곡동, 동인
빌딩) 1층 에이-103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6078 유메이라이크
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27-10(서교동) 501
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6737 쏘네추럴
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2-41(풍동, 성원
상떼빌5차아파트) 501동 803호
수입식품등 인터
넷구매대행
20230008002 넥스트커머셜
김*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45-12(망원동)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5. 9. 25)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24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4년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2025. 9. 25.(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ang0528@korea.kr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강
희경,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5-7호
　1.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24-7번지 외 10필지의 신한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법인 신한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2025년 09월 08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한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26(비전동)
    나. 성명: 학교법인 신한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칭: 신한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초: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산76-12번지 등 9필지
    나. 변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24-7번지 등 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54,458㎡
             사업시행면적: 54,026㎡
     -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60,159㎡(+5,701㎡)
             사업시행면적: 59,661㎡(+5,635㎡)
    
    나. 사업 시행기간
    - 2025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