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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23-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성남 주한미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63-5 등 2필지 19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2)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산63-5 임야
99
99
도로자연녹지
지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53-1* 신*식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산63-7 임야
99
99
도로자연녹지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21-30*
이*숙
15 Searush at 
Maribyrnong VIC 
303*, Australia 
최*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91*호
최*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 301동 
90*호
최*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3동 100*호
최*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48-20, 
영풍아파트 A동 
201-10*호
최*수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7. 27. ~ 2023. 08. 0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박정호
1985.OO.20.
채권(예금)
₩1,184,400
대전시 서구 원도안로207 번길
2
태규미
1979.OO.10.
채권(예금)
₩8,355,000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3
백승훈
1987.OO.31.
채권(예금)
₩31,860,000
충남 서산시 충의로 
4
윤영순
1964.OO.04.
채권(예금)
₩208,400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로2번길
5
남병길
1972.OO.21.
채권(예금)
₩1,294,000
충남 당진시 신평면 솔안말길
6
김재익
1967.OO.28.
채권(예금)
₩22,302,00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세고비아곤잘레스아벨
2018.**.**
남성
멕시코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3
세고비아곤잘레스리디아아델라
2018.**.**
여성
멕시코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62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공고(새만금남북도로 2단계)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국도4호선 (부안–경주)
  3. 사용개시 구간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2422번지 지점부터 14.4km 지점
  4. 주요 통과지 : 새만금 사업지역 일대
  5. 사용개시일 : 2023년 7월 26일(수) 12:00 
  6. 비고 : 관련도면은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063-733-1185)
  7.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게재생략>
1
◉봉화초등학교공고 제2023-1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봉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8월 1일
봉화초등학교장인
봉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8월 1일
봉화초등학교장인
봉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33호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다.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성북동 산273번지 주위 및 남측 공유수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성북동 산273번지 주위 및 남측 공유수면
  나. 사업규모 : Dry Dock 1기(410×80m), Floating Dock 1기(300×60m), 의장안벽 3선석(일반형식 
500m, 돌출형식 720m), GATE안벽 210m, 소형선계류시설 115m, 호안시설 131.4m, 부지조성 
295,700㎡, 기타 상부시설
  다. 제 안 자 : (가칭)부산항신항수리조선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1% 
   - 최초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재정지원규모를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0.5%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ㅇ 해양수산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3. 8. 11.(금)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3. 8. 25.(금)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3.  9. 25.(월) 10:00∼18:00(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1. 24.(금) 10:00∼18:00(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장소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
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27호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회천4초등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2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천4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회천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09번지[양주 신도시(회천)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292.00㎡
      ○ 사업시행면적: 14,292.00㎡
    2) 규   모
      ○ 교사용대지: 11,068.66㎡
      ○ 체육장부지: 3,223.34㎡
      ○ 건 축 면 적: 3,950.99㎡
      ○ 건축총면적: 14,457.88㎡
    3) 재    원: 경기다리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회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소방청공고제2023-138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소방청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
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
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osi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예성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8.10.11
국적선택불이행
오병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노연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7.1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한금여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3.08.12
외국국적취득
류원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오영옥
197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최수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표정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윤애형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7.10.16
외국국적취득
안용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0.08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8.01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철우
1941.**.**
남성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1993.04.29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유희성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학수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황대호
196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5.12.2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홍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박창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04.21
외국국적취득
김송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6.12.07
외국국적취득
****
김진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2.10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원정호
195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최상실
194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1973.06.12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장옥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8.08.0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2.01.06
외국국적취득
조희림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7.06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조원경
199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권정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2.11
외국국적취득
강동란
195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
면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고희정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권용주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정리사명현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10.14
국적선택불이행
강한빛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박성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2.07.16
외국국적취득
이경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함정호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김강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전복규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08.02
외국국적취득
****
김영훈
198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서혜수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승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8.14
외국국적취득
이경신
193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4.03.30
외국국적취득
백종구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19
외국국적취득
박정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2.20
외국국적취득
이화실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위명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임세이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1.14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심지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유애경
1971.**.**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배대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6.09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박인해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
동 ****
2007.10.03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8.18
외국국적취득
임은우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30
외국국적취득
임연우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기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최지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08.26
외국국적취득
조신형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조인수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7.12.07
외국국적취득
****
조성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최외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13
외국국적취득
이상두
194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강원특별자치도공고제2023-123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
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동강에이치씨
     2. 대 표 자   : 김효준
     3.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442번길 6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20-1호
     6. 등록취소일 : 2023. 7. 21.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박철용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1993.06.12
외국국적취득
서복선
1958.**.**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재희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채순자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고창군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김니꼴라이
1956.**.**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윤재역
1984.**.**
남성
스페인
충청남도논산시
****
2010.03.26
외국국적취득
서병관
1971.**.**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정문영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양현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9.11.04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진장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조동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1.10.02
외국국적취득
1
◉공주신월초등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공주신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신규 등록 공인
○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7월  24일
공주신월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공주신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장인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36호(2023. 07. 05.)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성명: 김태양
2. 생년월일(성별):
     1995.**.**(여)
3. 취득국적: 싱가포르
                                             동인의 국적상실신고를 접수받
4. 한국국적상실일:               동인의 등록기준지 정보 수정:
                                             아   수리하였으나,   등록기준지
     2023.01.20.          전라남도 목포시 ****
                                             정보가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함
5.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귀
화)
6.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전주
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53호
 관보 제17976호(2013.3.21.)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3-16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충청북도    괴
               1985.**.*
        송재만                남    뉴질랜드   산군     소수면   1988.12.15.   외국국적취득
                  *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충청북도    괴
               1985.**.*
        송재만                남    뉴질랜드   산군     소수면   1998.12.15.   외국국적취득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우 현 재
나. 생년월일: 1978.05.01.
다. 소     속: 청와감정평가사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56 클래시아 더퍼스트 1138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3.08.07. ~ 2023.10.06.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
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37-41-28.6N
 129-02-27.0E
   37-41-33.9N
  129-02-19.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7.21
공사용
'23. 7.2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37-41-39.4N
 129-02-13.1E
   37-41-44.8N
  129-02-05.9E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서 성 용 
나. 생년월일: 1981.11.26.
다. 소     속: ㈜효성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2-6, 102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월
나. 효력발생일: 2023.08.07. ~ 2023.10.06.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사정보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
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황충현
1987. 02. 27.
405,540원
미정산급여
백승우
1992. 01. 28.
524,660원
미정산급여
김연우
1988. 06 .18.
146,670원
미정산급여
안규문
1990. 04. 20.
372,370원
미정산급여
오지우
1990. 04. 18.
152,190원
미정산급여
장원
1991. 02. 26.
297,860원
미정산급여
최규태
1990. 07. 17.
282,330원
미정산급여
이진석
1991. 12. 23
297,900원
미정산급여
정민영
1991. 10. 22.
160,910원
미정산급여
양승용
1989. 06. 14.
74,970원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3. 8. 1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황충현
1987. 02. 27.
405,540원
미정산급여
한상현
1991. 05. 09.
155,420원
미정산급여
이성우
1988. 02. 02.
260,920원
미정산급여
문성일
1990. 03. 12.
233,140원
미정산급여
안성빈
1991. 03. 12.
304,380원
미정산급여
김명규
1989. 07. 23.
321,820원
미정산급여
최건열
1990. 01. 11.
157,660원
미정산급여
현윤섭
1990. 03. 21.
228,260원
미정산급여
김수중
1991. 05. 07.
73,840원
미정산급여
윤선규
1995. 03. 09.
153,880원
미정산급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과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독도기상청파고관측부표 위치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독도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14′14.0″N
131°52′10.0″E
황·구형
(Φ0.7m)
'23.7.1.
(토)
'23.7.22.
(토)
파고
관측
위치
복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55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
품법」, 「위생용품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메디퓌센
[이*자]
화장품법
인천계양구
767,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376
길상무역
[강*호]
식품위생법
인천중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04
㈜셀텍
[문*수]
약사법
경기도성남시
885,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083
㈜셀텍
[문*수]
약사법
경기도성남시
1,770,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084
㈜알엠씨에프코리아
[김*호]
식품위생법
서울강남구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23
손으로만드는사랑(주)
[이*화]
식품위생법
경기도고양시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113
쇼핑마켓
[박*화]
식품위생법
대구중구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112
해피온
[오*수]
식품위생법
광주서구
531,000
2023-08-04
01-97-1311-1818-
0000-160
㈜인큐인터내셔널
[전*혁]
식품위생법
서울관악구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26
㈜한일양행
[황*오]
건강기능식품법
경기도안성시
1,770,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14
브이씨크릿
[남*준]
식품위생법
경기도부천시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18
㈜한국비오스제약
[홍*순]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885,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47
㈜신화홀딩스
[이*섭]
식품위생법
서울금천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098
지비씨
[양*호]
수입식품법
서울용산구
525,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387
㈜제이에스홀딩스원
[박*석]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161
알피무역
[아****르]
식품위생법
경상북도구미시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07
하나푸드
[김*식]
식품위생법
서울동대문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02
우리통상
[심*성]
수입식품법
서울서초구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98
포리야산업(주)
[정*현]
식품위생법
서울강남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16
약선식품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서울광진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정*운]
0000-076
케이앤비무역
[이*기]
식품위생법
인천연수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21
㈜델루또
[김*균]
수입식품법
경기도광주시
525,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383
한아유통
[손*광]
식품위생법
서울구로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00
한아유통
[손*광]
식품위생법
서울구로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92
㈜제이제트인터내셔널
[이*상]
식품위생법
서울영등포구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21
아크바이오
[고*아]
식품위생법
제주도제주시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15
제이비알코리아
[김*국]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266
예랑영농조합법인안성지점
[김*호]
식품위생법
경기도안성시
354,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320
농업회사법인누리(주)
[김*회]
식품위생법
경기도용인시
354,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321
㈜피에이치푸드
[제*환]
식품위생법
경기도화성시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28
수목우드홈
[이*준]
식품위생법
충청북도청주시
531,000
2023-08-04
01-97-1411-1818-
0000-215
MLK푸드시스템
[문*희]
식품위생법
경기도하남시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25
제이앤라이프플러스
[방*이]
수입식품법
인천부평구
445,800
2023-08-04
01-97-2011-1818-
0000-058
㈜디플로트코리아
[주*서]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507,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204
케이엘인터내셔널
[구*상]
위생용품관리법
경기도안양시
409,800
2023-08-04
01-97-2011-1818-
0000-199
화정무역
[김*만]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1,050,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104
㈜바리스타컴퍼니
[이*근]
위생용품관리법
경기도용인시
409,800
2023-08-04
01-97-2011-1818-
0000-197
주식회사
수성인터내셔널
[최*이]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456,6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18
전투식량주식회사
[윤*일]
수입식품법
경기도광주시
467,400
2023-08-04
01-97-1911-1818-
0000-256
㈜한국비오스제약
[설*환]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1,606,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158
㈜한국비오스제약
[설*환]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1,534,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392
㈜한국비오스제약
[설*환]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1,750,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120
㈜한국비오스제약
[설*환]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1,750,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197
㈜한국비오스제약
[홍*순]
약사법
경기도부천시
797,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163
㈜신바이오
[주*숙]
건강기능식품법
경기도시흥시
589,600
2023-08-04
01-97-2011-1818-
0000-060
주식회사아포리순
[김*현]
화장품법
경기도시흥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0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식품위생법
경기도여주시
350,000
2023-08-04
01-97-1811-1818-
시월
[조*성]
0000-096
로우블로우
[이*묵]
화장품법
경기도안산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04
에이치지이상사(HG상
사)
[J*******N]
수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492,600
2023-08-04
01-97-1911-1818-
0000-036
㈜컨티노션
[김*철]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양시
510,600
2023-08-04
01-97-1811-1818-
0000-179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예미원
[조*명]
화장품법
경기도안양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00
㈜제이에스메디텍
[이*정]
약사법
경기도화성시
797,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167
㈜탬스
[이*희]
화장품법
경기도안양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06
시흥탁주
[정*열]
식품위생법
경기도시흥시
3,500,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086
이선주식회사
[권*익]
수입식품법
경기도양평군
431,400
2023-08-04
01-97-2011-1818-
0000-122
농업회사법인
원지평양조(주)
[한*옥]
식품위생법
경기도양평군
743,000
2023-08-04
01-97-2011-1818-
0000-038
초이식품
[강*호]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985,200
2023-08-04
01-97-1911-1818-
0000-035
예랑영농조합법인안성
지점
[김*호]
식품위생법
경기도안성시
680,800
2023-08-04
01-97-1811-1818-
0000-157
㈜이지쿡
[이*웅]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성시
767,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375
도코
[이*협]
의료기기법
경기도수원시
875,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068
다모아
[김*국]
화장품법
경기도부천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417
㈜하이일렉
[전*학]
의료기기법
경기도부천시
875,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064
㈜나비에
[송*진]
화장품법
경기도하남시
761,000
2023-08-04
01-97-1911-1818-
0000-399
덕인제약(주)
[김*국]
수입식품법
서울동대문구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12
캄보디아푸드
[황*갑]
식품위생법
경기도포천시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274
자애메디칼
[유*준]
의료기기법
서울양천구
885,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111
㈜판플러스
[임*성]
수입식품법
서울영등포구
1,050,,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109
㈜씨비케이
[박*]
수입식품법
충청남도계룡시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09
길
[김*숙]
식품위생법
서울동대문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155
성원물산
[박*범]
식품위생법
서울동대문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03
㈜배드포드앤파트너즈
[윤*하]
식품위생법
서울강남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04
㈜지앤와이글로벌
수입식품법
서울중구
1,050,000
2023-08-04
01-97-1711-1818-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곤]
0000-110
주식회사
케이브이프라스퍼폴리
테크닉
[김*용]
식품위생법
서울성동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31
베푼긴
[이*규]
식품위생법
서울강남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154
㈜제이어스인터내셔널
[임*철]
수입식품법
경기도고양시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11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인
[황*헌]
식품위생법
경기도광주시
5,250,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194
유천양조
[안*순]
식품위생법
경기도용인시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331
유천양조
[안*순]
식품위생법
경기도용인시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149
제이에스푸드
[최*선]
식품위생법
경기도김포시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47
하이테크팜
[김*희]
약사법
경기도김포시
1,770,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01
제이투인터내셔날
[최*희]
식품위생법
인천서구
531,000
2023-08-04
01-97-1611-1818-
0000-034
㈜에코
[추*우]
의료기기법
경기도김포시
87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16
홍운무역주식회사
[L******E]
수입식품법
인천서구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265
주식히사글로벌빌리지
[김*태]
식품위생법
인천중구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19
종민(주)
[장*환]
수입식품법
인천동구
525,000
2023-08-04
01-97-1711-1818-
0000-021
주식회사청해진
[최*]
식품위생법
경기도평택시
531,,000
2023-08-04
01-97-1511-1818-
0000-113
대가
[오*근]
수입식품법
인천중구
525,,000
2023-08-04
01-97-1811-1818-
0000-026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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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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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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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8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