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제120819호
○상
호：(주)하이넷컴
○대표자：이현순
○영업소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118-5번지,
현대오일뱅크3층
○등록일자：2004년3 월26일
○비
고：신규
⊙충청체신청공고제2004-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사업행정처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31일
충청체신청장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30347호)
○상
호：(주)남양통신
○대표자：이준기
○영업소재지：충남연기군조치원읍교리25-6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3.26.∼2004. 4.26.)
○처분사유
·등록기준미달
-초급기술자1명미달
⊙충청체신청공고제2004-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충청체신청장
○등록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30498호)
○상
호：(주)씨엠컴
○대표자：김종시
○법인등록번호：580908-xxxxxxx
○영업소재지：대전시대덕구법동210-7
○등록일자：2004년3 월24일
○비
고：신규
⊙전북체신청공고제2004-2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3 월31일
전북체신청장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160135)
○상
호：(주)한국데이타콤
○대표자：김윤태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922-10
서일원룸302호
○폐업일자：2004년3 월24일
○폐업신고수리일자：2004년3 월24일
○비
고：자진폐업
⊙전남체신청공고제2004-3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합병신고수리및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전남체신청장
가. 합병등록일자：2004년3 월29일자
나. 합병등록내역
○합병내용(등록법인과등록법인의합병)
·피합병인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293호)
-상
호：예원통신(주)
-대표자：최준혁
-영업소재지：화순군화순읍광덕리370
·합병인
-상
호：주식회사대동전력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58
동울산세무서유가증권취
급공무원인
동울산세무서보통징계위
원회위원장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노원세무서보통징계위원          노원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       동울산세무서장의인
회인                     (인증기용)                            (민원봉사실전용)




                                       동울산세무서수입징수관    동울산세무서채권관리관
        노원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              인
            (인증기용)




                                       동울산세무서물품관리관    동울산세무서관업및관유
                                       인              재산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4-2호
 우리청 관하 노원세무서의 신규 개청에 따라, 노원
세무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할 노원세무서
장의인, 노원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동울산세무서국유재산심    동울산세무서징세과장의
따라 공고합니다.                              사의회위원장인        인
    2004년 3 월3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4년 4 월 1 일
  노원세무서장의인           노원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동울산세무서수입금출납    동울산세무서수입대체경
                                       공무원의인          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울산세무서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동울산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동울산세무서의 관
                                       동울산세무서물품출납공    동울산세무서관서운영경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인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동울산세무서장
○최초사용일:2004년 4 월 1 일

                                  57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대표자:장정단                             ⊙공주대학교공고제2004-1호
      -영업소재지: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5-5                   관인조각사용공고
 ○등록내용                                      공주대학교 교수회 및 산학협력단 신설과 우리대학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교 기성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제140293호)
                                           을 임명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상 호:주식회사 대동전력
                                           하여 해당 관인의 조각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대표자:장정단
                                           다.
   ·영업소재지: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5-5
                                                2004년 3 월31일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4-6호                                             공주대학교 총장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6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                           공주대학교교수회장인
기물해양배출업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3 월31일
                     완도해양찰서장
가. 등록번호:제배08-2-02(2003. 6.11.)
나.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고광빈                                      공주대학교교수회기성회분임계약관인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전
 화:032-888-7003)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14 제2호 나목의 폐기물
마. 등록취소일:2004년 3 월24일
바. 등록취소사유:신청에 의한 취소
                                                공주대학교교수회기성회분임출납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4-4호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에, 동 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3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19일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25일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의인




                                      59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고                시
⊙관세청고시제2004-15호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원칙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제1절 기본원칙
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제2-1-1조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 ①원산지결정
칠레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기준은 완전생산(또는 획득)기준(이하“완전생산기
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준”이라 한다) 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한다.
    2004년 3 월31일                       ②제1항의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은 규
                   관 세 청 장             칙 제2조 및 제5조 제1항, 이 고시 제2-1-2조 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관세법                 지 제2-2-1조에 의한다.
    특례사무처리에관한고시                        ③실질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은 규칙 제6조
    제1장 총 칙                            내지 제13조 및 별표, 이 고시 제2-1-2조 내지 제
제1-0-1조 (목   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        2-1-3조 및 제2-3-1조 내지 제2-6-1조의 규정
 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           제2-1-2조 (누적원칙)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또는 공정)는 우
 칙”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이하           리나라산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
“한·칠레”라 한다)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는 재료(또는 공정)는 칠레산으로 간주하여 양국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의 재료(또는 공정)을 상호 누적하여 원산지를 결
 정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및 심사업무를 수행            정한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1-3조 (직접운송원칙) 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
제1-0-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레에서 우리나
 1.“서면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하여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             한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            하에 당해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
  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에는 직
 2.“현지조사”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접 운송된 것으로 본다.
  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제2절 완전생산기준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제2-2-1조 (완전생산기준)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
  것을 말한다.                              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제1-0-3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법령에         같다.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물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생산물
 품에 한하며, 이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수확한 식물성 생산물
 같다.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산동물과
 1. 한·칠레 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2. 한·칠레 간 관세면제 하에 일시수출입이 허용           4.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어로에 의하여
  되는 물품                                 획득한 물품

                                  9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5. 당해 국가의 선박(당해 국가에 등록되고 그 국가         ③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선택기준은 규칙 별표
  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          에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하나
  하여 영역 밖의 바다에서 체포한 수산물과 기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이를 적
  의 물품                                 용하되, 그 기준의 선택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행
 6. 당해 국가가 영역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한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당해국           ④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조합기준은 다음 각호
  가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밖 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한 물품               충족하도록 규칙 별표에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7. 당해 국가 또는 당해 국가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         이를 적용한다.
  득한 물품                                1.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8.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행해진 생산과정에서 발           2.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
  생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제2-3-3조 (불인정공정) ①규칙 별표 규정에 의한
 9.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품(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친 경우
 10. 당해 국가의 영역 또는 당해 국가의 선박에서          에는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변형이 이루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 물품                                 1. 운송 또는 저장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제3절 실질변형기준 적용원칙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 또는 공정
제2-3-1조 (실질변형기준의 종류) ①실질변형기준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 또는
 은 당해물품 생산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공정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가 원산지            3.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당해물품의 본질적             요한 작업 또는 공정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생산·가공 과정이 역내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공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포
 을 말한다.                                함한다.
 ②실질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            1.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정공정기준으로 구분하며,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2. 세탁·세척·거르기·진동·선택·분류·등급
 판단기준(이하“품목별기준”
              이라 한다)은 규칙 별              화·선별·혼합·절단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탈피·탈각 또는 박편·탈곡·뼈 제거·분쇄·
제2-3-2조 (실질변형기준의 적용방법) ①제2-3-1          압착 또는 연질화
 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기준은 규칙 별표에서 각            4.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기름칠, 녹방지
 품목별로 지정한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서            또는 그 밖의 보호를 위한 도포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5. 시험 또는 측정, 산적화물의 분류, 포장을 위한
 1. 단일기준                                조립, 상표의 표시 또는 부착, 포장·재포장 또는
 2. 선택기준                                포장해체
 3. 조합기준                               6.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
 ②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단일기준은 규칙 별표             석
 에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하나            7. 물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분해
 의 기준만을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8. 염화, 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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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9. 가축의 도축                               4. 평균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②제1항제1호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개 재
  조합                                     고물품의 실제 원산지 및 그 구입가격에 따라 원산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정의 세              지 및 가격을 인정한다.
 부적인 유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함께
 ④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보관된 재고 중 먼저 출고되는 물품의 원산지(또는
 으로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당해 단             가격)는 먼저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또는 가격)와
 순공정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것으로 본다.
제2-3-4조 (간접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 ①규칙 제8          ④제1항제3호의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함께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보관된 재고 중 먼저 출고되는 물품의 원산지(또는
 서 사용된 재료이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가격)는 나중에 입고된 물품의 원산지(또는 가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생산장소             와 같은 것으로 본다.
 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로 본다.                       ⑤제1항제4호의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 또
 1. 연료 및 에너지                             는 생산 시점에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물품과 비원
 2. 공구, 금형 및 다이스                         산지물품의 구성비율에 따라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3.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결정하고, 가격은 원산지별 재고물품 총액을 총수
  재료
                                         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한다.
 4. 물품의 생산 또는 설비와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관리기법 중 어느 한
  는 윤활유, 그리스, 혼합물과 기타 필요한 재료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 동일한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기타 이와
                                         방법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유사한 소모품
                                        제2-3-6조 (운송용포장용품의 취급) 규칙 제6조제3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결정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있어서 운송을 위한 포장용품과 용기는 고려하지
 7. 촉매제와 용해제
                                         않는다.
 8. 그 밖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입증
                                        제2-3-7조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 당해물
  할 수 있는 모든 물품
                                         품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최종단계 원재료가 모두
 ②제1항 간접재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되는 경우 그 원재료들을 사용하
 회계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 따라 당해
                                         여 생산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물품에 안분 계산한 것이어야 한다.
                                               제4절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
제2-3-5조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및 가격) ①규칙
                                        제2-4-1조 (부가가치 산정방법) 규칙 별표의 규정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
                                         의하여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각
 품의 본질적 특성·기능·구조 등이 동일하여 상업
                                         품목별로 지정된 역내부가가치비율에 따라 원산지
 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또는 원재료)의
                                         를 결정하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율
 원산지는 품목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각호
                                         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공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
 의 재고관리기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및 가
                                         용한다.
 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당해물품의 조정가격
 1. 개별법
                                                      -비원산지재료 가격
 2. 선입선출법                                1. 공제법:역내=                      ×100
 3. 후입선출법                                 부가가치비율      당해물품의 조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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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으로 하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           2.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우에는 공급자의 손익계산서상의 평균 매출총이익              ②제1항제1호의 소매용 포장 또는 용기의 경우 그
 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물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②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의 가격 산정            적용한다.
 시 이윤 및 일반경비는 당해물품에 대한 자사의 이            ③제1항제2호의 부속품, 예비부품 및 용기의 경우
 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본체와 같은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수량과
 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사의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손익계산서상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             한다.
 다.                                    제2-5-3조 (최소기준) 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
 ③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로써 제             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부 비원산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업종             지재료가 역내에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당해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제5절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            1. 가격기준:8% 이하
제2-5-1조 (세번변경 여부 판단기준의 종류) ①규칙          2. 중량기준:8% 이하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지정             ②제1항제1호의 가격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된 경우 각 품목별로 지정된 세번변경 요건에 의하            이 당해물품 조정가격의 8%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여 원산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적용된다. 다만, 당해물품과 그 원재료가 HS번호
 방법을 적용한다.                              제1류 내지 제24류의 같은 6단위 HS번호에 해당하
 1. 2단위변경기준                             는 경우에는 동 가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4단위변경기준                             ③제1항제2호의 중량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HS
 3. 6단위변경기준                             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단위변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 또는 방
 경기준, 4단위변경기준 또는 6단위변경기준은 규             사의 중량이 당해물품 총중량의 8% 이하인 경우에
 칙 별표에서 각 품목별로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             한하여 적용된다.
 되는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이하 HS번호라 한            제2-5-4조 (세번변경기준 적용배제) ①규칙 별표 규
 다)와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이상 다른 HS번호         정에 의하여 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
 의 물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             하더라도 비원산지재료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도록 규정한 품목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HS번호 제6류 내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제14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생산품의 경우 역외 국             결정한다. 다만,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가에서 수입된 씨앗, 구근, 뿌리줄기, 삽수 등 식물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 일부를 이용하여 역내에서 재배한 물품은 역내             1. 당해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
 산으로 인정한다.                               었으나,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에 의하여 완
제2-5-2조 (소매용포장용품 및 부속품 등의 취급)            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2. 당해물품과 그 원재료가 동일한 호 또는 소호에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속하는 경우
 각호 물품의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의
 1. 소매용 포장 및 용기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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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칙 별표에서 품목별로 부가가치비율 요건이          제3-1-3조 (자료보관의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
  정해진 품목:당해 비율                        품의 수입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원산지물품 입
 2. 규칙 별표에서 품목별로 부가가치비율 요건이           증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
  정해지지 않은 품목                          여야 한다.
  가. 공제법 적용시:45%                     제3-1-4조 (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세관장이 원
  나. 직접법 적용시:30%                      산지 확인을 위하여 칠레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제6절 특정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결정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할
제2-6-1조 (특정공정기준의 적용) 당해물품의 특정         경우에 수입자는 칠레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이에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산지를 결정하는 특정공정기준은 그 단독으로 적용                 제2절 통관단계 원산지 등 심사
 하지 않고, 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별로        제3-2-1조 (수입신고) ①법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
 정해진 바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적용하여            에 의한 협정관세 등의 적용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
 원산지를 결정한다.                           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서류제출방식으로 수입
   제3장 수입물품 통관 및 원산지 검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절 수입자 준수사항                      ②영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
제3-1-1조 (수입자의 거래계약 전 확인필요 사항)         용수량이 정해진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권자의 추천
 ①수입자가 거래상대 칠레측 수출자(또는 생산자)           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의 협정관세적용정지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출          제3-2-2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①법 제9조에 의하
 자(또는 생산자)의 적용정지자 지정 사실 확인을           여 협정관세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
 요청할 수 있다.                            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②수입자는 거래상대 칠레측 수출자(또는 생산자)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가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거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하지 아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상당 이하의 상용물품
 니하는 경우 당해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2.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계약시 이에 대한 충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써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당 이하인 물품
제3-1-2조 (원산지증명서 내용 오류에 의한 세액수         ②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정신고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화 1천불 상당 이하 물
 입자가 칠레측 수출자 또는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품으로 2회 이상 수입신고하거나 과세가격이 1천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           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1.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                       한다.
 2. 그 밖에 수입신고내용의 정정신청                 1. 하나의 송품장 또는 B/L에 기재된 동일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오류통보를 받           2. 동일날짜에 도착한 동일물품
 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3-2-3조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에 대하여            세액경정 청구) ①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수입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하고자 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등의 훼손 등 영 제
 하여야 한다.                              8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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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를 납                2. 화물의 기호·번호 등과 실제 수입되는 화물의
 부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기호, 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것이 발급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타 등으로 발생된 경우
 수입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3. 경유국에서 포장의 기호 등을 변경함에 따라 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생하는 불일치
 제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과 이에 따른 세액의 경                4. 수량·가격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1. 원산지증명서                                  사항
 2.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3.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유서                 세관장은 신고인에게 5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4. 그 밖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외한다) 이상의 보완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3-2-4조 (통관심사 내용 및 절차) ①세관장은 제            제3-2-6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3-2-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이외               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협정관세 등의 적               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관세
 3-2-6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3-2-             청장이 따로 지정한 물품(이하“사전세액심사물품”
 7조 및 제3-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이라 한다)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할 수 있다.
 다.                                        1. 제3-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정
 1. 법 제7조, 영 제5조 및 제6조, 규칙 제3 및 제4          지자로 지정된 칠레 수출자(또는 생산자)로부터
  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입면제대상 요건 충족                  수입되는 물품
  여부                                       2. 역외국 경유물품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기간을 경
 2. 영 별표2의 협정관세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에               과하여 반입된 물품
  대한 추천서 구비 여부                             3. 칠레의 자연환경, 지리적 및 산업 여건상 칠레에
 3.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원산지               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물품
  확인 등에 명백히 필요한 사항                         4. 제3-2-4조 및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
 ②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 수입통관과 관                  심사 결과 우회수입으로 의심되는 물품
 련하여 통관전담반 또는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수                5. 그 밖에 정보에 의하여 관련서류의 위·변조 등
 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제3-2-5조 (원산지증명서 심사방법) ①세관장은 제              ②세관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3-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              서 제3-2-7조 및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
 증명서의 유효기간, 위·변조 여부 및 기재요건 충               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물품 지정을 요청할 수 있
 ②제1항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에 있어 다음 각호와                다.
 같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하는 것               제3-2-7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내
 을 원칙으로 한다.                                용) ①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물
 1. 원산지증명서상 품명이 당해화물을 구체적으로                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제3-2-4조에서 정한 사항
  표기하지 않고 일반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 제3-2-8조의 규정
  증명서가 실제 수입되는 화물에 관계되는 것이라                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심사는 법
  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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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모든                   또는 칠레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송부한다. 이
 품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경우 칠레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만 자료제출을
 다음 각호와 같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1.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야 한다.
  의한 단순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세관장은 원산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산공정
 2.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신고하였는지 여                   이나 원재료의 거래가격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부                                           경우에는 당해품목 소관부처 또는 생산자단체 등
 3. 사용한 재료의 누락 또는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전문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포함하였는지 여부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할                   1. 의견조회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고서류 및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서류
 1. 세번변경기준: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로 지정                    ④세관장은 이 조에 의한 심사를 원칙적으로 수입
  된 특정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2. 부가가치기준:수입물품의 가격(조정가격), 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료의 가격,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 여부                    1.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기까지의
 3. 특정공정기준:역내에서 품목별로 지정된 특정                    기간
  공정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소요기간
제3-2-8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심사절차) ①                  ⑤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받
 제3-2-6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은 경우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법 제13조의 규정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자료제출자 또
 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예시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는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⑥제3-2-7조 및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1. 사용재료내역 심사자료:원재료명세서(Bill of                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산지 확인 등이 곤란한 경
  Material), Parts List, 서비스메뉴얼 등             우 세관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레세관
 2. 공정 심사자료:공정도, 공정단계별설명서, 부                  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고수리를 한 후에 심
  품도, 회로도, 제조설비설명자료 등                         사부서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조비용 심사자료:원재료 가격자료(거래계약                  제3-2-9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보고) ①세관장은
  서, 구매영수증, 송품장, 수입신고필증 등), 이윤                제3-2-4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일반경비 계산내역 확인 자료 등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면제
 4.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심사자료:원산지통보                    또는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다(이하“협정관세적
  서, 서면진술서 등                                  용배제”라 한다). 이 경우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
 5. 역외국 경유물품 심사자료:칠레에서 우리나라                   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사본, 경유국 세관                   1. 정당한 사유없이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를 지정
  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반송                   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등), 경유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2. 허위 또는 근거 없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단순 경유 원산지증명서                                3. 원산지 확인 결과 역내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                    못한 경우
 구하는 경우 자료목록, 요구사유 및 제출기간 등을                  ②제1항제2호를 이유로 협정관세적용배제 처분을
 기재한 통관심사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입자                   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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