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3     남원시 635-68      5     635-68       5        도 전북 남원시 광치동 584       김경득
       광치동
 4     오수면 511-8      199    511-8    199          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79      이상목
       금암리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85      김연태
 5     오수면     513    1270   513-2    853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5        김종선
       금암리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17       김종선.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87       김종석
 6  오수면 560-4          76    560-7        12       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379      이상목
    금암리
  7 오수면
    금암리 690           509    690-2    146          유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135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137
                                                                          정영현
                                                                          정강현
  9 오수면
    금암리 45-23         226    45-39        40       제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47    주진언
 10 오수면
    금암리 421-2          34    421-2        34       답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368      임판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 재 지             지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물 건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오수면 금암리 646-6             찐빵간판              1      식    전북 임실군 오수면 조덕연
                                                             금암리 646
      합 계(1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2호
1.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가 “스카이72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스카이72 골프장 클럽하우스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대표자 : 김영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27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 관리유형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도서명, 소재지, 지번, 면적, 관리유형, 지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세부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
    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내역
지정 도서명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관리유형 지                            정        사       유
번호
 1 명덕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1 27,769 산림청 개발가능 ’도00.0월에      확정된 보령시 호도종합개발계획에 명덕
                                               개발 사업 포함
 2 소길산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15,273 산림청 이용가능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10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보령시
 3 중길산도 산11     오천면  녹도리  35,504 산림청 이용가능 파식대    등의 분포,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 양
                                             호로 경관 탐방․생태체험의 장소로 이용 가능
 4 모도 산22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15,273 사유지 이용가능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5 소화사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27,769 사유지 이용가능 습곡구조 등이 있고 낚시허가 지정도서로 경관 탐방․낚
         산26                                 시행위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6 대화사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27 51,471 사유지 개발가능 녹도1리       마을회 공동소유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원 창출을 위해 개발계획 추진중
 7 용도 보령시산28
                오천면 녹도리    7,121 산림청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비
                                             교적 양호하여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 가능
 8 석도 보령시산29
                오천면 녹도리    2,935 산림청 이용가능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9 치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8,430 충청남도 이용가능 습곡구조가 존재하는 등 해안지형경관 탐방 등의
         산50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0 불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200,009 기재부․보령 무인도서 법 시행(’08.2) 전인 ’05년부터 사람 거주, 펜션 운
         산52외 32필지                시․사유지 제외 영
 11 외죽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3,471 보령시 이용가능 숲이 양호하여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산103                                있는 환경 보유
 12 대군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364 보령시 준보전 자연공원법에 따라 태안해안국립공원․공원자연환
         산203                                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보전 필요
 13 소군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388 보령시 준보전 자연공원법에 따라 태안해안국립공원․공원자연환
         산204                                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보전 필요
 14 시루섬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7-2외 1필지      20, 182  사유지  무인도서 법 시행(’08.2) 전인 ’03년부터 사람 거주, 관광농원
                                         제외 운영
 15 황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558,894 보령시 개발가능 ’00.0월에 확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산525외 11필지                사유지       외연도 개발사업에 황도 포함
 16 중청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5,388 보령시 이용가능 습곡구조․타포니․시스택 등이 분포하여 해안지형경
         산450                                관 탐방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보령시
 17 중수도 산536    오천면  외연도리 12,883 산림청 준보전 토어․해식동의          발달과 현생 파식대의 존재로 해
                                             안경관경관 수려 및 지형형성 과정 확인 가능
                                     59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지정 도서명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관리유형 지                          정       사       유
번호
121 굴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716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해안지형관이 양호하여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
          940                                 위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보유
122 등대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416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해안지형관이 양호하여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
          941                                 위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보유
123 나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728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 등의 장
          942                                 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24 서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3,455 사유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 곤충의 종 다양성이 양호하
          산 146                               여 낚시행위․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 가능
125 목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7,603 국유지 개발가능 ’00.0월에 확정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목도 개
          산148                                발 포함
126 솔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71-6외 1필지         4,476 사유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 등의 장
                                              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27 팔봉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08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방파제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어 무인도서관리법
          1491                           에서제외 상 무인도서의 법정요건 결여
128 동호섬 부산광역시
          1492
                    사하구 다대동 2,024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생
                                              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29 동섬 부산광역시
          1493
                    사하구 다대동 2,026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 양
                                              호하여 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 가능
130 경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332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조개채취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생
          1494                                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31 오리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26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 등의 장
          1495                                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32 금문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94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 등의 장
          1496                                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33 자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208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 등의 장
          1497                                소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 보유
134 백합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10,310 문화재청 절대보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등이
          1597                                고 멸종위기종 2급 물수리․알락꼬리마도요 관찰
135 맹금머리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39,636 문화재청 절대보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등이
          1150                                고 멸종위기종 2급 솔개․알락꼬리마도요 관찰
136 거북섬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129 서구청 개발가능 바다낚시․관광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교량에 의해
          129-7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다수 관광객의 출입과 이용
137 두도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9,080 국토해양부 이용가능 바다낚시․관광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낚시행위․해
          702                                 양레저활동 등의 장소로 이용 가능
138 동섬 703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744 기획재정부 이용가능 바다낚시 장소로 이용,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양
                                              호하여 낚시행위․생태체험 등의 장소로 이용 가능
* 관리유형
 ∘절대보전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가능한 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
  -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개발가능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호)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제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
                             6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기반시설공사 시행허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나. 하수처리시설 건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사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착수일로부터 20개월
   공사규모         하수처리시설 1식             하수처리시설 1식
                                    세관사무실 및 검사장 1식
   공사비            8,859백만원             8,772백만원
5. 변경 사유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추가 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기도남방등부표, 외달도북서방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 및 신 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기도남방        N 34° 37' 54" Fl G 4s - 10 7 녹망대형 ‘10. 9. 29.
   등부표       E 126° 04' 39"
 외달도북서방 N 34° 47' 29" Fl G 5s - 10 7 녹망대형 `10. 9. 29.
   등부표       E 126° 15' 3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0-8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 지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폐지 울산항용연삼성      N 35° 27′ 33.7″ Fl(3)Y7s 12 11 9 7 황원형
                                                     강관조  2010. 울산신항
      제A호등주 E 129° 23′ 00.3″                          7   10. 1. 북방파제
                                                                 축조공사
폐지 울산항용연삼성      N 35° 27′ 35.0″ Fl(3)Y7s 12 11 9 7 강관조 2010. (2공구)
                                                     황원형
                                                                  진행에
      제B호등주 E 129° 23′ 01.1″                          7   10. 1. 따른 폐지
                                      275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75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4개월
착수일로부터20개월
공사규모
하수처리시설1식
하수처리시설1식
세관사무실및검사장1식
공사비
8,859백만원
8,772백만원
4. 공사의개요
가. 기반시설공사시행허가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1개월
착수일로부터38개월
나. 하수처리시설건립공사실시계획변경사항
5. 변경사유: 자유무역지역의물품의반입․반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추가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기도남방등부표, 외달도북서방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기도남방
등부표
N 34° 37' 54"
E 126° 04' 39"
Fl G 4s
-
10
7
녹망대형
‘10. 9. 29.
외달도북서방
등부표
N 34° 47' 29"
E 126° 15' 39"
Fl G 5s
-
10
7
녹망대형
`10. 9. 2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울산항용연삼성
제A호등주
N
35° 27′ 33.7″
E 129° 23′ 00.3″
Fl(3)Y7s 12
11
9
7
황원형
강관조
7
2010.
10. 1.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2공구)
진행에
따른폐지
폐지
울산항용연삼성
제B호등주
N
35° 27′ 35.0″
E 129° 23′ 01.1″
Fl(3)Y7s 12
11
9
7
황원형
강관조
7
2010.
10. 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71
당
초
변
경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소
음
피
해
지
역
제1종
구역
(95WE
CPNL
이상)
서울시강서구공항동
244번지일대
729,335
소
음
대
책
지
역
제1종
구역
(95WEC
PNL
이상)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372번지일대
144,844
서울시강서구과해동
434번지일대
982,574
서울시강서구과해동
462번지일대
223,579
서울시강서구오곡동
21번지일대
905,696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06번지일대
326,105
서울시강서구오쇠동
22번지일대
165,515
서울시강서구오쇠동
1번지일대
54,877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97번지일대
58,496
인천시계양구상야동
202번지일대
80,995
인천시북구상야동
150번지일대
607,682
-
-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11번지일대
80,273
-
-
1종소계
3,529,571
1종소계
830,400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스카이72 골프장이용고객의편의증진및시설운영장비의효율적관리
나. 사업개요
ㅇ클럽하우스증축: 282.9㎡(증축후연면적10,195.3㎡)
ㅇ창고건축: 2개동연면적합계1,315.2㎡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029-1번지일원
나. 면적: 2,734,374㎡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1년5월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3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1993-9호(1993. 6. 21.)를「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
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고시명(변경)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변경지정․고시
2. 각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단위: ㎡)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72
당
초
변
경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소
음
피
해
지
역
제2종
구역
(90WE
CPNL
이상
95WEC
PNL미
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230번지일대
275,118
소
음
대
책
지
역
소
음
대
책
지
역
제2종
구역
(90WEC
PNL이상
95WECP
NL미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372번지일대
245,491
서울시강서구과해동
180번지일대
217,973
서울시강서구과해동
675번지일대
487,768
서울시강서구오곡동
76번지일대
62,506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12번지일대
473,442
서울시강서구오쇠동
29번지일대
64,702
서울시강서구오쇠동
산49번지일대
108,421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83번지일대
138,611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98번지일대
18,692
서울시양천구신월동
181번지일대
294,869
인천시계양구상야동
284번지일대
225,323
인천시북구노오지동
45번지일대
175,133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67번지일대
5,164
인천시북구상야동
460번지일대
956,191
-
-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229번지일대
902,253
-
-
경기도김포군고촌면
1127번지일대
21,029
-
-
2종소계
3,108,385
2종소계
1,564,301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제3종
구역
(80WE
CPNL
이상
90WEC
PNL
미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89번지일대
639,698
제3종구
역
“가”지구
(85WEC
PNL이상
90WECP
NL미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248번지일대
300,966
서울시강서구과해동
153번지일대
849,734
서울시강서구과해동
180번지일대
485,174
서울시강서구오곡동
252번지일대
390,808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37번지일대
281,450
서울시강서구오쇠동
46번지일대
217,107
서울시강서구오쇠동
55번지일대
56,624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275번지일대
544,043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96번지일대
35,645
서울시강서구화곡동
424번지일대
424,317
서울시양천구신월동
151번지일대
14,451
서울시양천구신월동
100번지일대
4,041,847
인천시계양구동양동
245번지일대
1,205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155번지일대
2,216,341
인천시계양구노오지동
444번지일대
19,775
서울시구로구개봉동
455번지일대
154,835
인천시계양구상야동
122번지일대
459,716
서울시구로구고척동
103번지일대
2,029,068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11번지일대
341,293
서울시구로구구로동
632번지일대
331,939
3종“가”지구소계
1,996,299
인천시북구귤현동
62번지일대
47,999
제3종구
역
“나”지구
(80WEC
PNL이상
85WECP
NL미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94번지일대
504,205
인천시북구노오지동
80번지일대
294,840
서울시강서구과해동
253번지일대
665,289
인천시북구동양동
3번지일대
82,780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80번지일대
428,350
인천시북구상야동
1,018,302
서울시강서구오쇠동
43번지일대
226,68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73
당
초
변
경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52번지일대
인천시북구선주지동
229번지일대
97,693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88번지일대
117,674
인천시북구이화동
71번지일대
282,296
서울시양천구신월동
201번지일대
1,811,514
인천시북구평동31번지
일대
467,010
인천시계양구이화동
26번지일대
265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381번지일대
1,642,071
인천시계양구귤현동
62번지일대
14,201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원종동11번지일대
3,241
인천시계양구동양동
12번지일대
121,422
경기도광명시광명동
4번지일대
22,202
인천시계양구노오지동
44번지일대
291,072
경기도광명시철산동
9번지일대
79,087
인천시계양구상야동
327번지일대
591,104
경기도김포군김포읍
36번지일대
2,460,890
인천시계양구평동
50번지일대
3,575
소
음
피
해
예
상
지
역
제3종
구역
(80WE
CPNL
이상
90WEC
PNL미
만)
경기도김포군고촌면
177번지일대
4,008,016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248번지일대
506,643
-
-
경기도김포시태리
1006번지일대
492,515
-
-
경기도김포시신곡리
1026번지일대
4,886
-
-
3종“나”지구소계
5,779,399
-
-
제3종구
역
“다”지구
(75WEC
PNL이상
80WECP
NL미만)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373번지일대
639,705
-
-
서울시강서구과해동
676번지일대
713,794
-
-
서울시강서구오곡동
218번지일대
826,429
-
-
서울시강서구오쇠동
93번지일대
276,881
-
-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370번지일대
180,994
-
-
서울시양천구신월동
575번지일대
2,000,929
-
-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291번지일대
960,245
-
-
서울시구로구고척동
156번지일대
1,069,978
-
-
인천시계양구이화동
31번지일대
238,339
-
-
인천시계양구선주지동
3번지일대
141,309
-
-
인천시계양구귤현동
69번지일대
283,00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74
당
초
변
경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구
분
구역
위
치
면적
-
-
인천시계양구동양동
24번지일대
278,250
-
-
인천시계양구노오지동
77번지일대
195,217
-
-
인천시계양구상야동
401번지일대
760,550
-
-
인천시계양구평동
40번지일대
576,570
-
-
인천시계양구하야동
69번지일대
7,186
-
-
경기도부천시오정구
고강동362번지일대
911,087
-
-
경기도김포시풍무동
38번지일대
1,391,001
-
-
경기도김포시태리
599번지일대
2,364,992
-
-
경기도김포시신곡리
997번지일대
579,840
-
-
3종“다”지구소계
14,396,302
3종소계
22,346,164
3종소계
22,172,000
전체합계
28,984,120
전체합계
24,566,701
3. 각구역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게재생략)
○소음대책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적도)는관할시․구에비치하여당해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에
게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7호(2009. 5. 27.)와관련하여항만법제9조제6항의및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
칭: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기반시설공사
나. 장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항만배후단지1단계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7전기/전자/프로그램
            부: 기법 및 수단의 가능한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 표준안
                            개요 전자장치 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6부
           전기/전자/프로그램
    제정 KS C IEC 61508-2와 KS C IEC 61508-3의 적용지침                  표준안
    제정 결성수준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제5부 : 안전무 표준안
                 결정 방법의가능한
           전기/전자/프로그램        예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
    제정 4부:정의 및 약어                                                표준안
    제정 부전기/전자/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3 표준안
           전기/전자/프로그램
    제정 2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 표준안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전기/전자/프로그램
    제정 1부 : 일반 요구사항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 표준안
    제정 부: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 제0 표준안
             기능안전성과 KS C IEC 61508
2. 제정 사유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및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IEC 61508 시리즈 국
   제표준을 도입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및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0부 기본표준,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2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제3부 소
   프트웨어 요구사항, 제4부 정의와 약어, 제5부 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의 예, 제6부 적용 지침,
   제7부 기법과 수단의 개요 등 8종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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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수질 ‒ 특정 알킬페놀류 측정
    제정 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제미여과시료
                                  2부: 고상추출 및 유도체화
                                        중 특정 알킬페놀,후에톡시레
                                                    가스크 표준안
          이트
           수질 및- 비스페놀  A의 측정 이용한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지수의
                 연속흐름분석기법을
    제정 측정                                               표준안
           수질 ‒ 계면활성제의
    제정 계면활성제의       측정    측정 ‒ 제 2부: 드라겐도프 시약을 이용한 비이온 표준안
    제정 음이온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 ‒ 제 1부: 메틸렌블루 지수(MBAS)를 이용한 표준안
                계면활성제의 측정
    제정 수질 - 수은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질분야 국가표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위한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KS I ISO 5666(수질
   - 수은 측정) 등 5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5666(수질 - 수은 측정)
    이 표준은 지하수, 지표수 및 폐수에 존재하는 수은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환원제의 종류, 사
    용 장비, 대상 매체 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제시
  ㅇ KS I ISO 7875-1[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 - 제 1부: 메틸렌블루 지수(MBAS)를 이용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
     이 표준은 메틸렌블루 지수를 이용한 수질시료에서의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에 관하여 규정
  ㅇ KS I ISO 7875-2(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 - 제 2부: 드라겐도프 시약을 이용한 비이온 계면활성
    제의 측정)
    이 표준은 포기 과정 후, 드라겐도프 시약(Dragendorff reagent, 예를 들어, 1몰 당 5개~30개의 산
    화에틸렌기 분자로 이루어진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에 의해 침전되는 알킬페놀-산화 알킬렌,
    알코올-산화알킬렌 부가 생성물 등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낮은 농도의 비스무트(Bismuth) 활성
    물질(BiAS) 측정에 적용
  ㅇ KS I ISO 16265[수질 - 연속흐름분석기법을 이용한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지수의 측정]
    이 표준은 다양한 물 시료(지하수, 먹는 물, 표면수, 폐수, 침출수 등)속에 0.05 mg/L ~ 0.5 mg/L
    또는 0.5 mg/L ~ 5.0 mg/L의 범위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SA)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
  ㅇ KS I ISO 18857-2(수질 - 특정 알킬페놀류 측정 - 제 2부: 고상추출 및 유도체화 후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미여과 시료 중 특정 알킬페놀, 에록시레이트 및 비스페놀A의 측정)
                                   27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이 표준은 고상추출 및 유도체화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여과되지 않은
    먹는 물, 지하수, 지표수, 폐수에서의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 및 비스페놀 A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개인용 혈당 측정기 표준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의약품 국제코딩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응용 프로파일—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및의료     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는 의료분야 디지털 영상 표준안
            통신 (DICOM)
2. 제정 사유
   의료정보분야 ISO 표준을 KS 부합화시켜 국내에 국제표준을 조속히 전파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
   어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개인용 혈당측정기표준, 의약품 국제코딩시스템 비지니스 요구사항, DICOM관련 영상통신표준, 시
   스템 간의 논리적인 접속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현 메소드 및 프로토콜에 대한 프로파일
   등을 포함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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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47호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시행규칙은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5호, ‘10. 2. 4.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방정보화사업의 종류, 국방정보아키텍쳐 활용실적 보고 서식,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허가 신
   청서식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정보화정책과장 전화(02-748-5917) 또는 FAX(02-748-590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정보화
                  정책과(우편번호 : 140-7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7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 9963 호, 2010.1.25.전부개정, 2011.1.26.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8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80
◉국방부공고제2010-147호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0월8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시행규칙은효율적인국방정보화추진을위하여「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9995호, ‘10. 2. 4. 공포, ’11. 1. 1. 시행)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절차를정하려하는것임.
2. 주요내용
국방정보화사업의종류, 국방정보아키텍쳐활용실적보고서식, 연구개발을위한시설장비허가신
청서식마련등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0월28일까지아래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정보화정책과장전화(02-748-5917) 또는FAX(02-748-5909))에
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국방부정보화
정책과(우편번호: 140-7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7호
결핵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핵예방법」이전부개정(법률제9963 호, 2010.1.25.전부개정, 2011.1.26. 시행)됨에따라그후속
조치로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 그밖에제도운영을원활히하기위한
사항등을시행령및시행규칙에규정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