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제16945호
                                         지목 공 부 상 변경편입
      번호   당   초    편   입       환   매                             환매면적    성   명         주               소
                                             편입면적 면           적
                                                                          김 경 자
      28   산35-12   산35-17      산35-12   임   3,659      2,846       813                 〃
                                                                          황 옥 이

      29   110-4                110-4    전    64         0          64    임 춘 식   경기 양주시 광사동 75

      30   109-5    109-6       109-5    답    604       196         408   편 의 범   경기 양주시 광사동 19

      31   111-1                111-1    대    49         0          49    임 춘 식   경기 양주시 광사동 75

      32   110-3    110-9       110-3    전    189        40         149   임 춘 식         〃




                                                                                                             관
      33   112-2    112-6       112-2    대    93         20         73    임 춘 식         〃
395




      34   112-4    112-7       112-4    대    136       132         4     임 춘 식         〃

                    산41-37                               1                윤 대 증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282번지1호




                                                                                                             보
                                                                          윤 성 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35   산41-30               산41-30   임    685                   84            햇빛마을 2403-1402
                    산41-38                              600               윤 진 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번지 4호
                                                                                  연원마을현대아파트 103동 801호

                                                                          윤 대 증




                                                                                                             2009. 2.24. (화요일)
      36   산41-17   산41-32      산41-17   임    185        19         166   윤 성 범         〃
                                                                          윤 진 한

                                                                          최 병 국   경기 양주시 광사동 579번지 1호
                                                                          최 범 식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01번지
      37   산41-23   산41-34      산41-23   임    71         12         59
                                                                                  바다마을아파트 105동 602호
                                                                          최 범 선   경기 양주시 광사동 363번지 8호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제16945호
                                         지목 공 부 상 변경편입
      번호   당   초    편   입       환   매                            환매면적    성   명         주               소
                                             편입면적 면          적

                                                                         최 병 국   경기 양주시 광사동 579번지 1호
                                                                         최 범 식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01번지
      38   산41-27   산41-36      산41-27   임    318       220        98
                                                                                 바다마을아파트 105동 602호
                                                                         최 범 선   경기 양주시 광사동 363번지 8호

      39   산41-24   산41-35      산41-24   임    344       173        171   손 명 국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77번지 6호

      40   산41-20   산41-33      산41-20   임    258       1          257   손 명 국         〃




                                                                                                           관
      41   145-7                145-7    전    70        0          70    최 범 선   경기 양주시 광사동 363번지 8호
396




      42   145-12   145-14      145-12   전    36        32         4     최 범 선         〃

      43   145-6                145-6    답    77        0          77    최 범 선         〃




                                                                                                           보
      44   145-11   145-13      145-11   답    62        56         6     최 범 선         〃

      45   143-3                143-3    답    209       0          209   최 범 선         〃

      46   143-6    143-7       143-6    답    151       130        21    최 범 선         〃




                                                                                                           2009. 2.24. (화요일)
      47   142-4                142-4    답    6         0          6     최 범 선         〃

      48   142-5                142-5    답    360       0          360   최 범 선         〃

      49   142-10   142-11      142-10   답    280       237        43    최 범 선         〃

                                                                                 경기 양주시 광사동 131번지 4호
      50   141-2                141-2    답    62        0          62    강 신 만
                                                                                 대방샤인힐아파트 105동 1201호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제16945호
                                         지목 공 부 상 변경편입
      번호   당   초    편   입       환   매                             환매면적       성   명         주               소
                                             편입면적 면           적

      62   187-2    187-3       187-2    답    268       133          135     강 상 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415번지 7호

      63   188-4    188-6       188-4    답    123        84          39      강 상 원         〃

      64   188-3                188-3    답     28        0           28      강 상 원         〃

      65   189-3    189-5       189-3    답    437       218          219     강 상 원         〃

      66   189-2                189-2    답     50        0           50      강 상 원         〃




                                                                                                               관
      67   194-9                194-9    답     88        0           88      최 구 영   경기 양주시 광사동 578
398




      68   194-8    194-13      194-8    답     93        1           92      최 구 영         〃

      69   208-7    208-16      208-7    답     11        1           10      최 구 영         〃




                                                                                                               보
      70   208-14   208-18      208-14   답     88        28          60      진 창 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140

      소계                                     15,987     9,010       6,977

      총계                                     20,744     9,993       10,751




                                                                                                               2009. 2.24.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1. 항만명:보령항
2. 공사명:보령화력 제1부두 승하선설비 설치공사
3. 공사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73번지선
4. 공사개요:승하선설비 1식 설치 및 철거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총사업비:217백만원
7. 사업시행자
 ○주      소: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73번지
 ○회사명: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대표자:박중수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에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스신용정보(주)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예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한다.
 (1) 상   호:예스신용정보주식회사
 (2) 허가대상업무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 업무(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자본금:40억원
 (4) 허가조건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이행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8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434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5
  ○팩   스:02-2156-9849
  ○이메일:csi@fsc.go.kr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9-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2. 변경내용:단체명, 소재지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명
       16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09. 2.18
   (’99.4.2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소재지
                                   396-1               외교센터빌딩 204호



⊙국방부공고제2009-24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대학 재학 중에 다수의 학생이 병으로 입대할 뿐만 아니라 병 복
 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교 획득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수한 장교확보를 위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할
                                     436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 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
 력관리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748-5130, 팩스:02-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2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장교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및 장교후보생 임용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의무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
 력관리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748-5130, 팩스:02-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2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437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2009년 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증명서류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의 상호에 관한 규제 적용 예외기준 마련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
   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상호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업등 이외의 다른 영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를 상호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대부계약시 대부업자의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적용제외 기준 마련
  (1)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되,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체는 자사 차입잔고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부채 상환 파악 의무
   를 면제함.
  (3) 과잉 대부로 인한 대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자등의 광고시 기준 마련
  (1)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
   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 크기는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서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기타 광고사항과 차별화하여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기하게 함.
  (3) 대부업등 광고의 문안 및 표기 통일화와 식별성 제고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2009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289호, 2008. 12. 31.)에 따라 등록 국
 군포로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응교육의 내용
  (1) 한국사회·문화, 생활경제, 법률상식, 심신의 장애 치유 등 우리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교육함.
 나. 교육기간
  (1)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며, 귀환포로의 조기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교육을 개시함.
 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국방부장관이 숙박·교육훈련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응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2) 교육수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
   이 결정함.
 라. 교육대상자 신청서 제출 관련 사항
  (1) 사회적응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등록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비통제
 과,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242,
 팩스: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 부에 신
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438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제16945호
            일반   국도67호선    구미시 옥계동
      당초                                                     3.3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국도   (옥계~산동)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일반   국도67호선    구미시 옥계동                                                              국도67호선 도로 확포
      변경                                                     3.2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국도   (옥계~산동)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장 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4년 12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관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158)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4-475-9209)
39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국도67호선 옥계~산동 국도확포장공사
      □사업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지내




                                                                                                                       2009. 2.24. (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구미       옥계    산58-2       산58-9       도   도       2,512     830         경북 구미시 옥계동 457-6          권정일

                                                                                     경북 구미시 도량동 670
        2                   475        475-1       답   답       1,742        25                                 방삼선
                                                                                     귀빈맨션 103-103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제16945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                 537       537-2          종   종   2,100     144         543, 에덴타운 110동 202호       이외도

      3-1                          537-3          종   종   2,100        1        543, 에덴타운 110동 202호       이외도

       4                183-2      483-2          도   도    169      169         옥계동                       김교석

       5                487-5      487-10         전   전    959      225         진평동 278-1                 박인수

       6                488-2      488-5          전   전    122      103         산동면 성수리 468               이성하




                                                                                                                  관
       7                 489       489-1          답   답   4,777     181         경북 구미시 인의동 274-19         박배관

       8                 488       488-3          전   전    929      147         산동면 성수리 468               이성하
400




                                                                                대구 북구 관음동 1374
       9                487-3      487-9          전   전   1,025     785                                   이성근
                                                                                서한맨션 102-707




                                                                                                                  보
      10                486-2      486-5          전   전   1,025     877         산동면 성수리 468               이성하

      11                 485       485-1          답   답   2,998     268         선산군 산동면 성수동 112           지용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12                358-2      358-17         대   대   3,512        4                                  김광희




                                                                                                                  2009. 2.24. (화요일)
                                                                                203동-304호

      13                362-8      362-8          전   전    357      357         623-8                     채행자


      14                362-1      362-10         대   대   1,461        80       경북 구미시 옥계동 362-1          권기만

                                                                                                          김성재
      15                 362           362        임   임    40          40       옥계동
                                                                                                          외2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제16945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순천김씨
      16               산70-2      산70-25         임   임   61,129    2,770        119
                                                                                                          구암종중회

      17               389-3      389-3          도   도    192       192         가산면 신장동 208                박희근

      18               389-8      389-8          답   답    44           44       353                        박재희

      19               389-7      389-7          대   대    163       163         353                        박재희

      20                388           388        대   대    74           74       353                       박재희 외1인

      21               388-3      388-3          답   답    28           28       353                       박재희 외1인




                                                                                                                    관
      22               387-1      387-1          대   대    212       212         353                        박재희
401




      23               387-5      387-5          답   답    22           22       353                        박재희




                                                                                                                    보
                                                                                구포동 536-2 구포전원타운
      24               386-10     386-17         대   대    282       201                                    김병기
                                                                                110-104

      25               386-11     386-11         답   답    78           78       구포동 671                    김병기

                                                                                구포동 536-2 구포전원타운
      26               386-9      386-16         대   대    530       214                                    김병기




                                                                                                                    2009. 2.24. (화요일)
                                                                                110-104

      27               386-8      386-8          답   답    28           28       구포동 671                    김병기

      28               385-1      385-7          잡   잡    508       121         구포동 671                    김병기

      29               385-6      385-6          답   답    14           14       구포동 671                    김병기

      30               383-1      383-7          대   대   1,528         41       구미시 옥계동 383-1              박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