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15조(「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의 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오염토양 정화계획」의 개정) 오염토양 정화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7조(「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

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66조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기        관리업체           관장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8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차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하고, 같은 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9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의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기         할당대상업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4 제2호5) 본문의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8 기호(□) (4)의 세부내용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2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1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 인터넷”을 “기후

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에게”로,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환경부장관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아목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

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

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전단, 같은 표, 같은 표, 같은 표, 같은 표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로, 같은 호 중 “환경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3조(「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의 개정) 온실가스ㆍ에너지 검증기관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24조(「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의 개정)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 1)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25조(「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개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6조(「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운

 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의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 및 3)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1)

(나)2) 기호(○), 같은 목 (2) 및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1.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8조(「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

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배

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29조(「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의 개정)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0조(「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의 개정) 위해성

 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1조(「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2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

 한 고시」의 개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33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4조(「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4 Ⅰ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유역별 대표   상하수도협회
별표 4 Ⅰ의 중앙의 위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란 기호(ㆍ) 및 같은 Ⅰ 기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35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개정)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6조(「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7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개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8조(「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9조(「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의 개정) 유해특성

 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0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1조(「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

 정」의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2조(「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의 개정) 유해화학물

 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
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6조(「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의 개정)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

 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47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의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48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의료기

 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ㆍ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9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의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50조(「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의료폐
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ㆍ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1조(「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의 개정)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2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의 개정)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3조(「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기준」의 개정)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

 수도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4조(「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의 개정)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환경부장관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환경

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환경부장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5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6조(「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

 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7조(「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의 개정)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8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동차연

 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9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의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0조(「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

 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1조(「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

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2조(「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료보호신청

 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3조(「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의 개정)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

막 설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4조(「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연

 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5조(「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의 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장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6조(「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의 개정)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표의 “환경부장관”을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8조(「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의 개정) 자연

 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9조(「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기호(*)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