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
   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폐
   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
   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
   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서
   사. 「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아.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자.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차.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서
   카.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5. "불일치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인계·인수정보를 말한다.
5의2. "기한초과 인계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 인수 정
   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
   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건설폐기
   물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
   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보유하
   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건설폐
   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
   다.
10.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내용을 휴대용 정
   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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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 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하되 추가로 올바로시스템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
 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라 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
 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제출
     나. 공인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 인
        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 검색·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 전자인계서와 관련한 사항
     사. 제14조의3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확인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계·인수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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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대상자) <삭제 2011.7.22>
제7조(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8.8.21>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기 전
 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
 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
 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의2(계정관리)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 현황, 올바로시스템 담당자 확인 등을 검토한 후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 사용 전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
  폐기물법」 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명과 업무담당자명이
  포함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공
 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신규 및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등 승인절차를 거쳐 공인인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담당자를 전자문서를 통해 전산처리기
 구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 명의의 확인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는 올바로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공인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공인인증서 관리
 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PC 포맷 등에 의한) 인증서 분실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외부 공인인증서의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공
 인인증서를 발급(신규발급 및 재발급 포함)받는 대신 외부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인
 증서를 등록 및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폐기물법」제2조제15호가목
 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명이 식별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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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
  2.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올바로시스템에 별도 게시하는 공인인증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용 시 동 인증서 사용기간 만료,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타인이 도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재발급 받
 아 올바로시스템에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등이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제4항의 신고·확인 및
 변경신고·확인 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
 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등의 업무를 입력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배출자(「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
 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입력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용하여 전자인계·
 인수서에 처리위탁량을 사후 기록할 수 있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
 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
 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
 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
 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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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
 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8.21>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리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
 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에게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중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운반 및 처리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인수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인수·처
     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야한다.
제14조의2(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
 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
 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 사용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국
 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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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S, 유·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
    용을 입력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
    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2.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폐기물국가간이
 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처리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
 가능하거나 전산장비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인계·
 인수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
 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올바로시
 스템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2008.8.21>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별표의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3.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
    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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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산처리기구의 행정기관 통보대상 오류인계정보(17조제1항 관련)
1. 사용자가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제2조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인계정보 중 3일을 초과
   하여 수정한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
    한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경우
3. 세부 통보대상
    구분                              통보대상

             1. 폐기물 배출 시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후 입력한 경우
    배출자      2. 예약 입력한 경우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서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이후 3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2.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수집ㆍ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운반자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 처리자에게 폐기
                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이후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재활용ㆍ      2.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
   처분자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3. 폐기물을 처리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아 기한초과 오류가 발생한 이
                후 3일 이내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비고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폐기물
  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 통
  보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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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한선 1956.12.13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금옥 1969.11.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명녀 1966.03.09 여 중 국 경상북도21-8
                                    영천시 청통면 대정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쟝꾸이친 1977.06.30 여 중 국 13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동운 1966.08.19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리홍리엔 1965.01.19 여 중 국 경상북도865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북도
 담티투이 1990.12.24 여 베 트 남 중산리 524    포항시 북구 송라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북도
  조옥실 1950.05.16 여 중 국 36-10        영천시 화산면 섭재골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곤잘레스로 1982.10.0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월계2길 국적법 제6조
웨나엠벨가                      187                     2항 1호
                           경상북도
럼후인마이 1993.06.15 여 베 트 남 121        영양군 석보면 석영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북도
 모릉친다 1986.02.01 여 캄 보 디 아 116-2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이티항 1985.10.1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0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김투 1988.02.19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4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미디엔 1987.10.07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8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의숙 1963.03.05 여 중 국 4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유월매 1983.06.21 여 중 국 206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 1992.02.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창봉길 94 국적법 제6조
  티투하                                              2항 1호
  강영숙 1963.07.23 여 중 국 28-4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중로84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성숙 1962.09.25 여 중 국 20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금자 1959.05.16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로2길 3 2항 1호   국적법  제6조
  주앙리 1980.05.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71-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쿠빙제니 1982.06.08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64 국적법 제6조
  비브비                                              2항 1호
                           서울특별시
  이수자 1968.05.13 여 중 국 61-27         도봉구 도봉로104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려 1955.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19 2항 1호   국적법  제6조
  이애숙 1972.06.12 여 중 국 경기도 662-1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장봉일 1965.07.25 남 중 국 경기도
                         655-7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옥순 1956.1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2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쯔화 1970.06.10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옥란 1954.08.13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56 2항 1호 국적법  제6조
  김삼도 1936.08.21 남 중 국 경기도
                         457-16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옥화 1970.03.02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 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점옥 1953.06.15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779번길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 1990.05.20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제6조
  티하오                    강송로88번길 8-8              2항 1호
  황명옥 1963.09.21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타크로바 1981.08.02 여 키르기스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6길 국적법 제6조
  나지라                탄 28                         2항 1호
  구옥녀 1965.08.0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채르노고로 1974.11.05 여 우즈베키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40 국적법 제6조
바루드밀라                탄                            2항 1호
 민투앙폰 1967.03.18 여 타 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1길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쩌우징롱 1974.08.20 남 타 이 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22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춘선 1987.03.11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4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아욘노밀라 1984.03.14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길 27 2항 1호    제6조
  고위성 1977.11.05 여 중 국 경기도 의왕시 동부시장4길 8 국적법 제5조 양민서,      양민지
  김광욱 1976.12.2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83번길 29 국적법 제5조
임봉로스진 1987.01.08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64-3
                                    남동구 인하로411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쭈슈옌 1970.02.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32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누엔티빈 1980.10.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3
                                   고성군 동해면 외곡4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 1982.08.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국적법 제6조
  미띠엔                                             2항 1호
  김련화 1970.11.09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명란 1965.12.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국적법 제5조
  고철문 1971.02.28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연로 1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학철 1973.02.04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07-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노진호 1964.03.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1길 9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영애 1962.12.24 여 중 국 경상북도
                         왕산중앙길 2
                                  영천시 신녕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타이 1978.04.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서울특별시
  김용광 1970.12.13 남 중 국 디지털로69가길 2  영등포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충청남도
  이순희 1969.03.29 여 중 국 639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권미화 1978.08.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6가길 6 국적법 제5조
  김경자 1959.05.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3-9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서울특별시
  이경애 1976.05.10 여 중 국 78-4        구로구 구로동로12길  국적법 제5조
  오덕봉 1974.08.06 남 중 국 경상북도
                         202
                                  청도군 금천면 임당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문춘해 1986.07.05 여 중 국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75길 국적법 제5조
  박혜숙 1955.12.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2길 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홍경자 1957.05.29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인평동 3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성철 1955.07.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2길 14 국적법 제5조
  박일옥 1952.01.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32길 2 국적법 제5조
  이풍학 1952.04.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0-63 국적법 제5조
  장광열 1970.11.0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나길 32           국적법 제5조
  조경수 1962.04.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4 국적법 제5조
  강진자 1943.01.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6-10
                                   양천구 중앙로29길 국적법 제5조
  김옥금 1964.11.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4
                                   구로구 구로중앙로30길 국적법 제5조
  마이티 1987.12.18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802 국적법 제6조
  후엔쩐                                            2항 1호
  신은옥 1982.08.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8길 24 국적법 제5조
부이응옥하 1991.11.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국적법 제6조
                         양당율금길 4-30              2항 1호
  채경애 1974.09.25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6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허금자 1962.01.24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62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충청남도
  레녹린 1991.05.12 여 베 트 남 명덕리 19   천안시 동남구 북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영희 1982.09.30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월계송내길 55-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계옥 1965.04.26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50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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