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2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지도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정보업무규정
1. 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5(항공정보업무)의 개정된 사항을 국내규정으로 적용하고, 항공
 정보업무기관의 담당자 지정 및 항공정보제공의 차이점 등재사항 등을 지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제2장 용어의 정의 중「ATS 감시업무」, 「ATS 감시 시스템」,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
  (ADS-B)」등 31개의 용어정의 제·개정

 나. 제3장 일반사항 중「항공정보업무제공기관 등의 지정」, 「수평참조기준」, 「시공간참조기준」및
  「항공 정보업무담당자의 임무」제·개정

 다. 제4장 항공정보간행물(AIP) 중「항공정보간행물의 구성 등」, 「항공정보의 차이점 등재 등」제·
  개정
 라. 제5장 항공고시보 중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개정
 마. 제6장 AIRAC 중 제42조「종이형태의 매체로 발간하는 AIRAC 간행물」개정
 바. 제7장 항공정보회람(AIC) 중「항공정보회람」
 사. 제8장 비행전정보 및 비행후정보 중「비행전정보」, 「종합항공정보집의 비치」, 「교육 및 훈련」
  제·개정 (제·개정안,제47조 제60조, 제61조)
 아. 별표 3(항공정보간행물 수록기준) 중           항공기 계기, 장치 및 비행서류, 업무의 종류,
  VOLMET/D-VOLMET 업무, SIGMET 및 AIRMET 업무, ATS 감시 업무 및 절차,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ADS-B), 저고도 ATS 비행로, 고고도 ATS 비행로, 지역
  항법 비행로, 항공교통업무 통신시설, 비행절차, 비행장 관련 지도제·개정
 자. 별표 2(항공고시보 작성요령) 중 제9호 항목 B 개정안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7,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8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지도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12월31일
                 항공안전본부장
                                  92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항공지도업무규정
1. 개정사유
 2008년도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4(항공지도)의 개
 정된 사항을 국내규정으로 적용하고, 항공지도업무기관의              담당자 지정 및 항공지도제공의 차이
 점 등재사항 등을 지정 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용어의 정의) 중「응용」,「ATS 감시 시스템」,「데이터 제품 사양」등 일부 용어정의 개정
  -제13의 2호, 제14호, 제16의2호, 제22의2호, 제22의3호, 제23의2호, 제23의3호, 제27의2호,
   제42의2호 제47의2호, 제52의2호, 제55의2호, 제55의3호, 제64의2호, 제68호, 제77호, 제81
   호

 나. 제3조의2(항공지도업무종사자의 임무)에 항공지도업무종사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다. 제3조의3(항공지도업무기관의 지정 및 교육 등)에 업무기관 지정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 신설
 라. 제4조(유용성) ICAO 부속서 4에서 정한 유용성 신설
 마. 제23조(기능) ICAO 부속서 4에서 정한 기증 신설
 바. 제33조(적용) ICAO 부속서 4에서 정한 적용범위 신설
 사. 제5장 비행장 장애물도-유형C 중 비행장 장애물도 중 전자지도 부분 신설
 아. 제6장 정밀접근지형도 중 세부적용 등에 관한 내용 개정
 자. 제7장 항공로도 중 제64조(항공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차. 제8장 지역도 중 제73조(항공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카. 제9장 표준계기출발도 중 제82조(항공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타. 제10장 표준계기도착도 중 제91조(항공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파. 제11장 계기접근도착도 중 제101조(항공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하. 제13장 비행장/헬기장도 중 제117조(비행장 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거. 제14장 비행장 이동도 중 제123조(비행장 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너. 제15장 항공기 주기/접현도 중 제129조(비행장 자료)의 일부내용 개정
 더. 제21장 ATC 감시최저고도도 중 제174조(기능)의 일부내용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7,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9호
   김포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항공법 제108조의2(저소음운항절차 등) 규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소음
                                  92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감소를 위한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수립근거 및 배경

 ○“김포국제공항 저소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감소를 위한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자 함.
2. 기본방향
 ○기존의 AIP에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준수
 ○급상승 출발절차 수립 및 고시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3.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세부 내용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세부 내용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www.sra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항을 거쳐 2008.7.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현재 신설중인 고정측정국(10,11,12)은 시설을 완료하고,       기준소음 및 보정값을
 확정한 후 적용 예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1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4037   내면 연삭기의 시험 방법 및 정밀도 검사


  확인          KSB4223   수치제어 수평 보링머신(테이블형)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직립축과 고정된 높이의 테이블을 가진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
  확인          KSB4219
                        링/보링 머신에 대한 검사-정밀도 검사-제1부:단일 칼럼형 기계
                        직립축을 가진 터릿 및 단축 좌표 수치제어 드릴링 머신에 대한 시험 조
  확인          KSB4212
                        건-정밀도 검사
  확인          KSB3238   초경 센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9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59호(그6)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56호(2006. 1.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왜관-석적간 도로보상사무소(☎ 051-465-3330) 및
      상기 공사현장 사무실(☎ 054-975-940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07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1 월~2011년 2 월
      2. 사업의 명칭: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공부                   소           유   자
                                                                                공유지분
880




      번호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332
       1   석적읍 포남리       678-6      678-6                50          50    구            이성준




                                                                                                                        보
                                                                                                성서 무지개타운 106-1201

       2   석적읍 포남리       678-7      678-7                43          43    답            경상북도

       3   석적읍 포남리       640-5      640-5                3            3    전            이상은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60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2007.12.31. (월요일)
       4   석적읍 포남리       639-4      639-4             293            293   전            최재현
                                                                                                134-1
                                                                                                대구 북구 태전동 608-5 삼성아파트
       5   석적읍 포남리       산67-2      산67-5           27,634        6,163    임    20/50   정건호
                                                                                                2-1804

       6   석적읍 포남리       산67-2      산67-5           27,634        6,163    임    10/50   권오정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93-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   석적읍 포남리       산67-2      산67-5           27,634        6,163    임    10/50   이택수
                                                                                                455-2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공부                     소           유   자
                                                                              공유지분




                                                                                                                         제16659호(그6)
      번호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대구시 북구 태전동 1065-1
      8    석적읍 포남리     산67-2       산67-5           27,634        6,163   임     10/50    신봉경
                                                                                                관음타운 104-507

      9    석적읍 포남리     688-8       688-8                57          57   전              경상북도


      10   석적읍 포남리     640-13      640-15            182            37   전      1/7     박재순     칠곡군 석적면 포남동 607-4


      11   석적읍 포남리     640-13      640-15            182            37   전      2/7     박태석     칠곡군 석적면 포남동 657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관
      12   석적읍 포남리     640-13      640-15            182            37   전      1/7     박옥순
                                                                                                214-13 중리하이츠 A-201
881




      13   석적읍 포남리     641-7       641-7                56          56   전      1/7     박재순     칠곡군 석적면 포남동 607-4




                                                                                                                         보
      14   석적읍 포남리     641-7       641-7                56          56   전      2/7     박태석     칠곡군 석적면 포남동 657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15   석적읍 포남리     641-7       641-7                56          56   전      1/7     박옥순
                                                                                                214-13 중리하이츠 A-201

      16   석적읍 남율리     566-1       566-1            1,270        1,270   전    280/603   이성열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687-8




                                                                                                                         2007.12.31. (월요일)
      17   석적읍 남율리     575-1       575-1            1,051        1,051   대              도봉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0-7


      18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재철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126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05 효목아파
      19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경환
                                                                                                트 7-8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공부                     소        유   자
                                                                                   공유지분




                                                                                                                             제16659호(그6)
      번호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20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상흔     대구 서구 중리동 1099-6


      21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재찬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260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9-105 대호
      22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성재
                                                                                                     아파트 가-202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파
      23   석적읍 남율리     산24-1         산24-6             48,300        8,914    임      1/6     도익환
                                                                                                     트 128-701




                                                                                                                             관
      24   왜관읍 석전리     807-5         807-10              484            152   전              채준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09-9
882




      25   왜관읍 석전리     807-7         807-7                  15          15    전    404/450   채준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09-9




                                                                                                                             보
      26   왜관읍 석전리     807-7         807-7                  15          15    전    46/450    손태용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08-5


      27   왜관읍 석전리     808-6         808-6               225            225   대              김정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808-6


      28   왜관읍 석전리         807           807             471            471   전              채준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09-9




                                                                                                                             2007.12.31. (월요일)
      29   왜관읍 석전리     807-6         807-6               435            435   대    404/450   채준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09-9


      30   왜관읍 석전리     807-6         807-6               435            435   대    46/450    손태용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08-5


      31   왜관읍 석전리     808-8         808-8               208            208   대     53/63    김해권     경북 칠곡군 왜관면 석전동 809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공부                     소        유   자
                                                                             공유지분




                                                                                                                      제16659호(그6)
      번호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지목             성   명        주           소

      32   왜관읍 석전리     808-8       808-8            208           208   대    10/63     손태룡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808-8


      33   왜관읍 석전리     808-7       808-7            132           132   대              노명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08-7


      34   왜관읍 석전리     809-9       809-15          1,147       1,076    전              채준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809-9

                                                                             166.4
      35   왜관읍 석전리     796-5       796-8            501            1    대              이교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96-4
                                                                             /1507
                                                                             98.6




                                                                                                                      관
      36   왜관읍 석전리     796-5       796-8            501            1    대              이재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96-6
                                                                             /1507
                                                                             1,242    벽진이씨완석
883




      37   왜관읍 석전리     796-5       796-8            501            1    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동 809
                                                                             /1,507    정파종중




                                                                                                                      보
      38   왜관읍 석전리     796-4       796-7            170           14    대              이교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96-4


      39   왜관읍 석전리     808-4       808-4            192           192   대    27/58     장병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808-4


      40   왜관읍 석전리     808-4       808-4            192           192   대    31/58     장성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808-4




                                                                                                                      2007.12.31. (월요일)
      41   왜관읍 석전리     808-5       808-5            248           248   대              조영자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808-5


      42   왜관읍 석전리     808-3       808-3            334           334   대              손용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08-3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삼철리2차아파
      43   왜관읍 석전리     808-2       808-2            192           192   대              정수현
                                                                                               트 102-301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 재 지                                                                                                          비   고




                                                                                                                                   제16659호(그6)
                     대   장    분       할   공부 현실 대     장     분   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칠곡군 지천
      209            1173-1               천   천   104,743       328                 건설교통부
            면 금호리
                                                                      왜관리298-10
            칠곡군 지천                                                                   송수익
      210            산1-1     산1-4        임   임     7,438   3,586 우방타운
            면 금호리                                                                    외1인
                                                                      102/602
                                                                      대구시 동
            칠곡군 지천
      211             산2      산2-2        임   임    49,983 12,668 구 신천동               김병두
            면 금호리
                                                                      1020-2
            칠곡군 지천                                                    대구 동구 신




                                                                                                                                   관
      212             산2      산2-4        임   임    49,983   7,363                    김병두
            면 금호리                                                     천동 1020-2
910




            칠곡군 지천                                                    왜관읍 왜관동
      213             산36     산36-1       임   임    28,755   7,214                    이경환
            면 금호리                                                     994




                                                                                                                                   보
            칠곡군 지천                                                    왜관읍 왜관동
      214             산36     산36-2       임   임    28,755       737                  이경환
            면 금호리                                                     994
            칠곡군 지천
      215            산140     산140-1      도   임      959        300                 건설교통부
            면 금호리
            칠곡군 지천




                                                                                                                                   2007.12.31. (월요일)
      216            산143     산143-1      구   구     1,521       426                  농림부
            면 금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9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66호(2007. 9.13.)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659호(그6)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금강수계치수사업 금강 부남제 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10년12월31일(86개월)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063-850-93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911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서을 은평구 신사동




                                                                                                                             보
           전북 무주군      2366-10
       1                              답     1,450     121      하헌우         270-36 보라연립 나
           적상면 삼가리     (2366-2)
                                                                           동-102호

           전북 무주군      1492-1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2                              천     893       27       김상업
           무주읍 대차리      (1492)                                             838




                                                                                                                             2007.12.31. (월요일)
           전북 무주군      1495-4
       3                              천     1,603     63       김기량
           무주읍 대차리     (1495-1)
           전북 무주군          1495       천
       4                                     50       50       김기량
           무주읍 대차리      (1495)        (전)
           전북 무주군      1495-2
       5                              제     231       231      김기량
           무주읍 대차리     (1495-2)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659호(그6)
           소   재   지              지목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전북 무주군      1495-3     천
      6                                 27      27         김기량
           무주읍 대차리     (1495-3)   (제)

           전북 무주군      1522-6                                          전북 무주군 무주읍
      7                           천     187     41         이윤옥
           무주읍 대차리     (1522-1)                                        읍내리 1003

           전북 무주군      1521-1     천                                    전북 무주군 무주읍
      8                                 55      55         이윤옥
           무주읍 대차리     (1521-1)   (제)                                  읍내리 1003




                                                                                                                       관
           전북 무주군      1521-3     전                                    전북 무주군 무주읍
      9                                 778     170        이윤옥
           무주읍 대차리      (1521)    (제)                                  읍내리 1003
912




           전북 무주군      1522-2                                          전북 무주군 무주읍
      10                          제     270     270        이윤옥




                                                                                                                       보
           무주읍 대차리     (1522-2)                                        읍내리 1003

           전북 무주군      1522-4     답                                    전북 무주군 무주읍
      11                                505     331        이윤옥
           무주읍 대차리     (1522-4)   (제)                                  읍내리 1003

           전북 무주군      1499-1     천




                                                                                                                       2007.12.31. (월요일)
      12                                264        4       이태선
           무주읍 대차리      (1499)    (제)

           전북 무주군      1499-2     천
      13                                264        8       이태선
           무주읍 대차리      (1499)    (제)

           전북 무주군      1499-3     천
      14                                264     64         이태선
           무주읍 대차리      (1499)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