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68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①KS X NEW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②KS X ISO/IEC 20071-2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①KS X NEW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 제1부: 저작 지침
o 독서 장애인(시각 장애, 고령화 등)이 전자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자
책 기능 규격을 정의하는 표준 
② KS X ISO/IEC 20071-23 사용자 인터페이스 ― 구성요소 접근성 ― 제23부: 자막 등을 이용한 오
디오 정보의 시각적 표현
o 영상 제작자 등이 음성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정보를 자막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작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4. 의견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번호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문서처리기술
및처리언어
KS X NEW
독서장애인을위한전자책접근성가이드― 제1부: 저작
지침
2
사용자
인터페이스
KS X ISO/IEC
20071-23
사용자인터페이스― 구성요소접근성― 제23부: 자막등
을이용한오디오정보의시각적표현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tolate1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국가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7. ~ 2021. 9.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종
류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김홍*
01-95-2
131-703
1-1005-
120
고지서전
송 
대전99바
991
제천지사 북단양
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
산척북로
폐문부재
1,500,000 
2
김용*
01-95-2
131-706
고지서전
송 
전북99사
720
일반국도 38 충
주산척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우로
수취인불명
3,000,000
1-9003-
120
3
한재*
01-95-2
131-706
2-4001-
120
고지서전
송 
서울86바
427
일반국도 5 단양
읍-제천시 
(제천
검문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로14번
길
보관기간경
과후반송
1,000,000 
4
김승*
01-95-2
131-706
2-9005-
120
고지서전
송 
충북06도
692
엄정지사 음성영
업소
경기도 이천시 증
신로269번길
수취인불명
700,000 
5
권철*
01-95-2
131-707
0-2001-
120
고지서전
송 
충북83아
610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700,000 
6
김수*
01-95-2
131-708
0-4004-
110
사전통지
서전송 
96구586
엄정지사 금왕꽃
동네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94번길
주소불명
400,000 
7
권철*
01-95-2
131-708
0-5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83아
610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800,0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07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
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 경고
         ◦ 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조  1.경고
  문내용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어등빛 개인투자조합 : 경고
         ◦ 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경고
법적근거 및 조  2.주의
  문내용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영산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 경고
         ◦ 영산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경고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법적근거 및 조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문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의견제출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담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담빛 개인투자조합 : 경고
         ◦ 담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경고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법적근거 및 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문내용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제출처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호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처분의 원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보고와
 되는 사실    검사) 제1항1호에 따른 반기별 보고(~2021.1.31) 미이행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에 2월 28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주었음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처분하고자 하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는 내용
                                    < 아 래 >
         ◦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 : 경고
         ◦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9호 및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1항제2호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
          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경고
          2.주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법적근거 및 조
          요구할 수 있다.
  문내용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7. (생 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보고와 검사) 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 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8조
제18조(행정처분 등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1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제9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또는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지원중단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로 보고한 경우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제2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주의 또는
            로 보고한 경우                              경고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법 제22조 제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3항 및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조 제1항제9
         고한 경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나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로 보고한 경우                                      3개월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이민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8
        제출처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
                            minho9521@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편주소
         제출기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충청북도학생수련원공고 제2021-28호
공인 등록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및「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7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
□ 최초사용연월일:2021년 9월 7일(예정)
충청북도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1-02호
무선국(표준주파수및시보국) 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표준주파수및시보국)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표준주파수및시보국) 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장
2021. 08. 30.
62-2021-5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HLA
표준주파수
및시보국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산1-1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kW)
HLA
5
TX
10K0A9WW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