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9 942016270002600    원봉산업509호    (주)원봉산업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8길
 20 942016270001644    해진마린523호    (주)해진마린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당월로
                                                        울주군 온산읍
 21 942016270001645    해진마린524호    (주)해진마린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당월로
                                                        울주군 온산읍
 22 942016270001643    해진마린522호    (주)해진마린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당월로
                                                        울주군 온산읍
 23 942014270000349   프레임건설500호   프레임건설(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화창1길
                                                        울주군 청량면
 24 942014270000350   프레임건설501호   프레임건설(주)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화창1길
                                                        울주군 청량면
 25 942014270000686     피닉스500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6 942014270000688     피닉스502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7 942014270000689     피닉스503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8 942014270000687     피닉스501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9 942013270003382     계*성500호       계*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75번길
 30 942013270003383     계*성501호       계*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75번길
 31 422015260000027     1256부성호       우*민  허가 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32 422016260000002    1261포인트호       정*수  허가 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33 942016270001508    MS울산503호       김*식  신고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34 942016270001506    MS울산501호       김*식  신고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35 942016270001507    MS울산502호       김*식  신고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3길
 36 412016260000001     1202칠성호       김*한  허가 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8길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
     문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2017. 11. 30.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
     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 10. 13. 기준)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7. 12. 1.(금) 14: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146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12.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순의       42-1998-30-0000304     601남화호      군산시 서래5길
  김미령       42-2013-70-0000026    700영진3호       군산시 축동로
  차병호       94-2012-10-0000148    병호처인101   남원시 송동면 민등새터2길
  전만례       94-2012-70-0000426   만례남원501호      남원시 가방뜰길
  양준식       94-2012-70-0000429   준식남원501호      남원시 용성로
  김종술       94-2012-70-0000525   종술남원502호       남원시 용성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259호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A26블록)
                               148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6. 대상 무선국
순                     체납                                      처분하
번         허가번호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자하는
                                                               내용
      942016710000230 9,450 동일군산501 동일건설산업기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신고폐지
                                                    울릉순환로
      942016710000231 9,450 동일군산502 동일건설산업기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신고폐지
 1                                                  울릉순환로
      942016710000232 9,450 동일군산503 동일건설산업기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신고폐지
                                                    울릉순환로
      942016710000233 9,450 동일군산504 동일건설산업기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신고폐지
                                                    울릉순환로
      942016710000801 9,450 백개정읍501호 (유)백산개발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02 9,450 백개정읍502호 (유)백산개발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2    942016710000803 9,450 백개정읍503호 (유)백산개발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04 9,450 백개정읍504호 (유)백산개발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05 9,450 백개정읍505호 (유)백산개발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01 9,450 신한정읍501 (유)신한종합건설     정읍시 수성4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02 9,450 신한정읍502 (유)신한종합건설     정읍시 수성4로   신고폐지
 3    942016710000203 9,450 신한정읍503 (유)신한종합건설     정읍시 수성4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04 9,450 신한정읍504 (유)신한종합건설     정읍시 수성4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05 9,450 신한정읍505 (유)신한종합건설     정읍시 수성4로   신고폐지
      942016710000511 9,450 작은김제501호 (유)작은건설    김제시 청하면 청하8길 신고폐지
 4    942016710000512 9,450 작은김제502호 (유)작은건설    김제시 청하면 청하8길 신고폐지
      942016710000513 9,450 작은김제503호 (유)작은건설    김제시 청하면 청하8길 신고폐지
      942012710001817 9,450 진성전주501호 진성전기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5    942012710001818 9,450 진성전주502호 진성전기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942015710001117 9,450 진성전주503 진성전기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6    942012710001398 9,450 승철완주501호    염승철   전북 완주군 소양면 곰티로 신고폐지
      942012710001399 9,450 승철완주502호    염승철   전북 완주군 소양면 곰티로 신고폐지
      942016710000789 9,450 중환동전주504호   이중환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신고폐지
 7    942016710000790 9,450 중환동전주505호   이중환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신고폐지
      942016710000791 9,450 중환동전주506호   이중환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신고폐지
 8    422016700000150 9,450 700춘풍호      박일곤   전북 부안군 계화면 석불로 허가취소
 9    422016700000150 9,450 701대성호      신동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7. 12. 1.)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147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17-260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4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처분일자
  번호                                                   내용
 경기-                경기 화성시                 주택법시행령
  주택     (주)석성 최종하 동탄대로 489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17.11.20.
 2015-             (오산동) 501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나목1)
  0115                                              2)
 경기-                경기 화성시 등록사항(상호,        주택법시행령
  주택     다인건설 원상경 송산면     송산로 소재지 및 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17.11.20.
 2012-     (주)       13(사강리)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0068
 경기-                경기 이천시 등록기준 미달 후 주택법시행령 영업 ′17.11.20.
  주택     ㈜디프션 유미수 모가면     진상미로    보완 및     제18조 제1항
 2016-                1163번길   등록사항(기술자) 별표1 제1호 다목 2) 정지
                                                       45일
                                                             ~
                                                           ′18.1.3.
  0197               91(서경리)    변경신고 지연      제2호 나목 1)
 경기-     파주운정       경기    안양시              주택법시행령
  주택     주택사업 엄효용 동안구230시민대로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17.11.20.
 2014-     (주)                  변경신고 누락  별표1 제2호 나목1)
  0125              에이동 608호                     카목 2)
◉강원도고시제2017-470호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 등록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번 번호            (대표자)                           (처분일)        근거
                                                           「주택법」
1 강원-대지20
   17-0006
           (주)이지더원산업개발 원주시 능라동길 81, 변경신고 지연       경고
              ( 정 상 구) 305호(무실동, 새롬프라자) (대표자) (2017.11.17.)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0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제정이유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42호, 2017. 11. 21. 공포, 2018.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기준, 지하
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절차,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고시 절차 등 법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기준(안 제5조)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등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
 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교
 육을 이수한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 생략(안 제7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변
 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검토를 받아야 하나, 최대 굴착 깊이가 종전의 계획에 반영된 깊
 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안전점검 시기 등(안 제16조 및 별표 3)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하수도관, 전기․전기
 통신시설 등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하시설물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및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중점관리대
 상 지정 등을 한 일자 및 사유, 그 위치와 제한행위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등을 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
                              82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
 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
 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
 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
 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제4조(색채변경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
 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
   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
   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
 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
 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
                              83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③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도색 등 적용) ①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
 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
 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
 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12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84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150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일자
경기-
주택
2015-
0115
(주)석성
최종하
경기화성시
동탄대로489
(오산동) 50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카목2)
경고
′17.11.20.
경기-
주택
2012-
0068
다인건설
(주)
원상경
경기화성시
송산면송산로
13(사강리)
등록사항(상호,
소재지및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7.11.20.
경기-
주택
2016-
0197
㈜디프션
유미수
경기이천시
모가면진상미로
1163번길
91(서경리)
등록기준미달후
보완및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다목2)
제2호나목1)
영업
정지
45일
′17.11.20.
~
′18.1.3.
경기-
주택
2014-
0125
파주운정
주택사업
(주)
엄효용
경기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230
에이동608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누락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카목2)
경고
′17.11.20.
연
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1
강원-대지20
17-0006
(주)이지더원산업개발
( 정상구)
원주시능라동길81,
305호(무실동, 새롬프라자)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경고
(2017.11.17.)
「주택법」
제4조
제8조
◉경기도고시제2017-260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1월2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4개업체)
◉강원도고시제2017-470호
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0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17-47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 등록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내용          처분
번 번호           (대표자)                                            (처분일)         근거
                                                                            「주택법」
1 강원-주택2016
    -0007
            (주)청담산업(오
                윤 한)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691
                                             등록기준 미보완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말소
                                                              (2017.11.17.)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고시제2017-334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승인(3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상우
   우미건설(주)컨소시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이석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11,806인 ○ 수용세대 : 4,999세대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980          4,999         11,733         11,806        -
  단독주택             87             86            217            215        -
  공동주택          4,893          4,913         11,516         11,591        -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공급은 진량변전소로 부터 공급받을 계획
      - 최대전력수요 기정 : 17,543KW, 변경 : 17,624KW
                                151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청 12 )
                                           북   B   BL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청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 공공주택
            』                         북                 B   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청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 공공주택건설사업
            북                B   B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리·후사리, 안중면 우리 일원 평택청 지구 내 12
                        옥길            덕            북        B    BL


  나. 사 업 면 적 : 8,567.60
                    ㎡


  다. 대 지 면 적 : 8,567.60
                    ㎡


  라. 연 면 적 : 19,017.02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326세대, 12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사 업 비 : 32,340,731천원 (주택도시기금 12,951,98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2020. 09.
                ~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5호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1호(2016.4.14)로 고시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
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 거 장 : 5개소(완사, 천, 천, 하동, 진상)
                    북   횡



                                   93
제19135호                   관          보        2017. 11. 20.(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
   ○ 면 적 : 481,6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기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
   과 (전화 : 054-880-39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산하양사업단(전화 : 053-850-23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46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오케이환경          양주시 남면          대기
     (김소남)       화합로610번길 2-19 (경기북부 제13호) 2017.11.14. 대기

   상              훈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유미코아신소재(유)                   지정석            은탑산업훈장
           대구텍(유)                     김광주            동탑산업훈장
        포레시아코리아(유)                    이승규              산업포장
          한국바스프(주)                    크리스토프            산업포장
                                      지그와트
        메드트로닉코리아(유)                    허 준             산업포장
         쿠라레코리아(유)                      아마츠            산업포장
                                        야스시
   버슘머트리얼즈 에이디엠 코리아(유)                유재운              산업포장
         람정제주개발(주)                    앙즈후이           대통령표창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쿠리키          대통령표창
                                      야스유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용국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이종구            대통령표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1. 7. 수여
                                                                 대통령
                                158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7호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26호(관보 제19020호 2017.5.31.)로 실시계획인가 된 『중부권 복합화물터
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2.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및 연동면 연청로 일원
 ㅇ 면 적 : 시설면적 25,428.0㎡(대지면적 479,779.9㎡평)
 ㅇ 사 업 비 : 6,832백만원(총민간사업비, ‘03년 8월 불변가 기준)
 ㅇ 착 공 일 : 2017년 6월
 ㅇ 사업기간 : 2017. 6 ~ 2017. 12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배해봉
 ㅇ 출 자 자 : 씨제이대한통운(주) 100%
4. 총민간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ㅇ 총민간사업비 : 6,832백만원
5. 공사시행방법(변경없음) : 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ㅇ 소요 토지는 매수완료(사업시행자 소유)
7. 시설개요
 ㅇ 민간투자시설                                                       (단위:㎡)
       동 명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창고       배송 16,461.31 15,653.42 감)807.89 17,193.25 17,174.42 감)18.83
   시설       센터
8.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사항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가·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
   조(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제88조(실시계획인가)
9. 관계도서(실시설계도,공사시방서 등) 열람
 ㅇ 아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한국복합물류(주)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82 관리동4층 (☎031-460-2055)
   - 현장사무소 : 세종시 부강면 연청로745-46 (☎044-277-8092)
   - 세종시 도시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044-30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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