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나. 면적: 0.1281 ㎡
6. 점용기간: 2020. 11. 2.~2025. 11.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발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부 호                          구역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
                                            2M00L1D
                                              9375
변경                                            9410
                                                                35
 전                                            9415
     이어도종합해양                                  9445                      24 시간
                                                      X-BAND
      과학기지등                                   3050                       발사      2020.    시설물
                    32°07′22.2″N   D(-··)               1.0
      레이더비콘                                 4M00L1D                    30초 ON    11.1.   존치시까지
                   125°10′55.8″E                      S-BAND
      (RACON)                                 9375                     30초 OFF
                                                        1.0
변경                                            9410
                                                                10
 후                                            9415
                                              9445
                                              3050
                                                      X-BAND
변경                                          4M00L1D     1.0
 전                                            9375    S-BAND           24 시간            마라도등대
      마라도등대
                    33°07′02.8″N     M        9410      0.6              발사      2020. 종합정비공사
      레이더비콘                                                     10
                   126°16′09.6″E   (- -)      9415    X-BAND           20초 on    11.1. 완료 시 까지
      (RACON)
변경                                            9445      1.0            40초 off
 후                                            3050    S-BAND
                                                        1.0


                                                 34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취지
ㅇ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진공기의 안전기준 제정을 통한 국제표준 부합화 도모
ㅇ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을 통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행
ㅇ 안전기준 내 단순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배치 변경을 통한 안전기준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0부: 수지
  1      제정    KC 60335-2-100    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및 진공기(송풍기 및 진공기 겸용 포
                                 함)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3      개정    K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4      개정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정류자 모터를 사용하는 수지형(휴대용) 송풍기·진공기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송풍기의 국제표준은 IEC 60335-2-100이나, 해당 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이 없어 현
      재는 KC 60335-2-80을 적용 중
  - 이에 IEC 60335-2-10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제정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 강화
ㅇ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행을 위한 램프 안전기준(2종) 개정
  - (KC 61195) 일반조명용 직선형광램프의 수은 함량 관리 및 기존 안전기준 개정* 시 누락되었던
      사항 추가
      * (기존) K 61195 : 2011 → (변경) KC 61195 : 2014 개정
  - (KC 62035) 고압수은등 실내 사용 금지
ㅇ 단일 캡 형광램프 안전기준 내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배치 변경
  - 기준번호 오기 정정, ‘추가/대체 사항’ 내용의 배치 변경 등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005            전기 절연용 컴파운드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050-70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701장: 통신, 채널, 네트워크
   개정          KSCIEC60050-72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2장: 전화

                                        30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
레이더비콘
(RACON)
32°07′22.2″N
125°10′55.8″E
D(-··)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35
24 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0. 
11.1.
시설물
존치시까지
변경
후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10
변경
전
마라도등대
레이더비콘
(RACON)
 33°07′02.8″N
126°16′09.6″E
M
(-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6
10
24 시간
발사
20초 on
40초 off
2020.
11.1.
마라도등대
종합정비공사 
완료 시 까지  
 
변경
후
X-BAND
1.0
S-BAND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1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사장(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계백로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덕지동563번지
나. 면적: 0.1281 ㎡
6. 점용기간: 2020. 11. 2.~2025. 11.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8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신전항대보          35-05-51.8N                             황･
                               Fl(4)Y8s     4
 A호등부표         128-53-53.6E                            원추형
 신전항대보          35-06-04.9N                             황･
                               Fl(4)Y8s     4
 B호등부표         128-53-56.6E                            원추형
                                                                 2020. 4. 22.   2020. 11. 2.    공사용
 신전항대보          35-06-22.7N                             황･
                               Fl(4)Y8s     4
 C호등부표         128-53-58.1E                            원추형
 신전항대보          35-06-30.2N                             황･
                               Fl(4)Y8s     4
 D호등부표         128-53-57.8E                            원추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보령요트경기장태      북위 36도 16분 03.2초
        화A호등부표       동경 126도 32분 28.0초                                                         특수목적
 폐지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730               철거
       보령요트경기장태      북위 36도 16분 07.1초                                                          (공사용)
        화B호등부표       동경 126도 32분 31.3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경비실 및 항만근로자 대기실 신축공사

                                                  35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국제전기기술용어 제807장: 음성 및 영상 신호의
개정        KSCIEC60050-807
                             디지털 기록
개정        KSCIEC60050-81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15부: 초전도
개정        KSC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환경 시험 ─ 제 2-42 부 시험 Kc: 접점 및 접점부에
개정        KSCIEC60068-2-42
                             대한 이산화황 시험
                             기본 환경 시험 절차 제 2-43부: 시험 -시험 Kd:
개정        KSCIEC60068-2-43
                             접점 및 접속부에 대한 황화수소 시험
                             연용애자단의 볼 ─ 소켓연결부 쇄정장치: 치수 및
개정          KSCIEC60372
                             시험
개정         KSCIEC60393-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1부 : 품목표준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품종규격,
개정         KSCIEC60393-2
                             나사조정형 및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개정          KSCIEC60437      고압애자의 전자파 간섭시험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제3부: 개별 재료의
개정        KSCIEC60455-3-1
                             사양 제1절: 비충진 에폭시 수지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제3부: 개별 재료에
개정        KSCIEC60455-3-11
                             대한 사양 제11절: 에폭시 수지 코팅 분말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개정        KSCIEC60455-3-3
                             제3편: 비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제3부: 개별 재료의
개정        KSCIEC60455-3-4
                             사양 제4절: 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전기절연용 반응성 수지 컴파운드 ─ 제3부: 개별
개정        KSCIEC60455-3-5    재료에 대한 사양 ─ 제5절: 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인쇄기판에 사용되는 3 MHz 이하 주파수용 커넥터
개정        KSCIEC60603-10     ─ 제10부: 반전형 2.54mm(0.1in) 기본 그리드에
                             사용되는 인쇄기판용 암.수 커넥터
                             인쇄기판에 사용되는 3 MHz 이하 주파수용 커넥터
                             ─ 제3부: 중앙에 2.54 mm (0.100 in) 간격의 접점과
개정         KSCIEC60603-3
                             동일 간격의 지그재그 종단을 가진 기판용 Two-part
                             커넥터
                             인쇄기판에 사용되는 3 MHz 이하 주파수용 커넥터
                             ─ 제4부: 중앙에 1.91 mm (0.075 in) 간격의 접점과
개정         KSCIEC60603-4
                             동일 간격의 지그재그 종단을 가진 기판용 Two-part
                             커넥터
                             인쇄기판에 사용되는 3 MHz 이하 주파수용 커넥터
                             ─ 제7부: 품목이 평가된, 공통결합 특성을 갖는 고정
개정         KSCIEC60603-7
                             및 유동 커넥터를 포함한 8-방향 커넥터에 대한
                             개별규격
                             공칭전압 1,000V 이상 300kV미만 시스템용 유기 옥내
개정          KSCIEC60660
                             포스트애자의 시험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 ─ 제1부 정의,
개정         KSCIEC61086-1
                             분류 및 일반 요구사항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제2부:
개정         KSCIEC61212-2
                             시험방법

                                 31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000V보다 큰 정격 전압의 전기 기기에 사용되는
  개정          KSCIEC62155       중공의 압력이 가해진 것과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세라믹과 유리 애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ㅇ KSC3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8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8-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8-2-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9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9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0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0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0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0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2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1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설비 사용을 위한 전주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9-5번지
 나. 면적: 0.1 ㎡
6. 점용기간: 2020. 11. 2.~2025. 11.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 양산면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 3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49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87 ㎡
6. 점용기간: 2020. 11. 2.~2025. 11. 1.

                                         33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8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전항대보
A호등부표
 35-05-51.8N
128-53-53.6E
Fl(4)Y8s
4
황･
원추형
2020. 4. 22.
2020. 11. 2.
공사용
신전항대보
B호등부표
 35-06-04.9N
128-53-56.6E
Fl(4)Y8s
4
황･
원추형
신전항대보
C호등부표
 35-06-22.7N
128-53-58.1E
Fl(4)Y8s
4
황･
원추형
신전항대보
D호등부표
 35-06-30.2N
128-53-57.8E
Fl(4)Y8s
4
황･
원추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비고
폐지
보령요트경기장태
화A호등부표
북위 36도 16분 03.2초
동경 126도 32분 28.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730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보령요트경기장태
화B호등부표
북위 36도 16분 07.1초
동경 126도 32분 31.3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0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0년11월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사포2부두경비실및항만근로자대기실신축공사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공사장소 : 여수시 낙포동 1289, 1275번지(사포2부두 및 전면 도로)
4. 공사개요 : 경비실 및 항만근로자 대기실 1동(2층, 건축면적 : 86.25 m2 / 연면적 : 123.00 m2), 전
기‧수도 등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98,125,000원(국가 귀속 / 투자비 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 주소 : 전남 여수시 신월로 112(웅천동).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4. 처분일자: 2020. 10. 29.
5. 처분대상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비고
  1     202140012    2014-08-22    아프리카      김영봉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202130017    2013-10-23    씨에스팜      김차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5457      2007-03-14    옐로버스      안소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4207      2006-04-18   케이티시스템㈜    하종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3532      2005-10-05    남천산업㈜     홍순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2277      2004-06-09     해바라기     손정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
    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0호(2017.1.27.)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2호(2018.3.16.)로 기
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용담3소수력 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36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3. 사업자등록번호 : 524-86-01528
4. 대표이사 : 최인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6
6. 등록일 : 2020. 10. 8.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아이오로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아이오로라
2.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4길 22
3. 사업자등록번호 : 131-86-46100
4. 대표이사 : 장영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9
6. 등록일 : 2020. 10. 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4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
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19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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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인천광역시 중구
        경기도                                                                     축항대로86번길
                                                                          이우윤 외
1003    의정부시   산88   -   46   임    95.0     95.0                                    47, 3동
                                                                            8인
        산곡동                                                                     1001호(항동7가,
                                                                                   비취맨숀)
        경기도                                                                       서울특별시
1004    의정부시   산89   -   13   임   196.0     196.0                        영안주식회사 종로구 안국동
        산곡동                                                                           8-4
        경기도
1005    의정부시   산89   -   7    임   3,385.0              4.0        10.0   국(의정부시)
        산곡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1006    의정부시   산89   -   11   임     6.0      6.0                         영안주식회사    종로구 안국동
        산곡동                                                                           8-4
        경기도
                                                                         국(국토교통
1007    의정부시   545   -   8    구   645.0                2.0        34.0
                                                                            부)
        산곡동
        경기도
1008    의정부시   산89   -   8    임   347.0                9.0        32.0   국(산림청)
        산곡동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1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 자금사정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관련 등
 록 취소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2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
       률과의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안 제14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취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 요청
       등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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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제40차 회의를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따른 피심인에게 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제4조(지원금
    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1559)
4. 공고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제2020-40-200호)
나) 과태료 납부 금액(과태료 납부 번호)
 o 블랙모바일 : 150만원(01-78-2000-0453-0002-870)
  o 민트통신 : 150만원(01-78-2000-0453-0002-897)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40–199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04~143)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40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
  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
  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
  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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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0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0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네이버파이낸셜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네이버파이낸셜주식회사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6
3. 사업자등록번호: 524-86-01528
4. 대표이사: 최인혁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36
6. 등록일: 2020. 10. 8.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아이오로라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
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아이오로라
2. 주소: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44길22
3. 사업자등록번호: 131-86-46100
4. 대표이사: 장영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79
6. 등록일: 2020. 10. 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4호
「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사
실을「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사)한국합관보드협회는2019년9월19일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
덤핑및국내산업의피해가재발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관세법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70조
의규정에따라재심사요청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용담3소수력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금강유역 급수체계 조정으로 장래 용수 공급계획이 변경되어 금강 본류로 공급하는 용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소수력 발전설비 교체를 통한 용담3소수력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 전력수요 급증 시의 부하 평준화
   및 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정책”에 부응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비 : 2,7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20년 9월
4. 준공내역
 ◦ 수차발전기
  - 수차형식 : 프란시스 수차
  - 발전기 형식 : 유도발전기
  - 시설용량 : 2,130㎾
  - 사용수량 : 6.7톤/초
 ◦ 기타설비
  - 수배전반 1식
  - 주변압기 1식
  - 기타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설비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기존 소수력발전소)
 ◦ 면적 : 270㎡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20년 9월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063-430-4221, 4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비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형  식 : 프란시스 유도발전기
소수력 발전소
             ◦ 면  적 : 27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기)
             ◦ 시설용량 : 2,130㎾(1대) (변경)
             ◦ 사용수량 : 6.7㎥/sec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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