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의 자격 기준·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2호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차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 주요골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
 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단독으로 보호시설에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입소할 경우 가정에 남겨진 아동이 제2의 피해          니다.
  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보                  2005년 5 월21일
  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을 피해자의 범위에                               건설교통부장관
  포함하여 동반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나.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외국공관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안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도록 하고, 선언적인                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시설물의
  국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초·중                주차특성 또는 주차수요에 맞게 주차장설치기준
  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              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2. 주요골자
  책무를 강화함.                               ○외국공관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
 다. 무분별한 상담소 난립과 상담 서비스의 질적               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저하를 막기 위해 질 높은 상담원을 적정한 수               주차특성 또는 주차수요에 맞도록 주차장설치
  로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상담원 교               기준 일부 조정
  육훈련시설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요건을 인가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에서 신고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중               는 개인은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심으로 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
3. 의견제출                                  장, 전화 02)504-9141, 팩스 02)504-2676, 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앞으로 제출하
 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인권복지과장)에                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인권복지과(전화:02-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은 우
 3703-2745, 팩스 02-3703-2609)로 문의하         리부 홈페이지(www. moct.go.kr) 입법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국세청공고제2005-8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공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주세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무처리규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17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2005년 5 월21일                       밀양대학교교무처기성   밀양대학교교무처기성
                                       회계분임계약관인     회계분임출납관인
               울산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김홍웅(사업자등록번호:121-81-
 20637)
다. 등록번호:제배11-02-30호
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밀양대학교학생처기성   밀양대학교학생처기성
 정석빌딩신관 311-1(T.031-622-1588)          회계분임계약관인     회계분임출납관인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
 토사)
바. 등록일:2005년 5 월13일

                                       밀양대학교기획교류처   밀양대학교기획교류처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5-5호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우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설(교육인적자원부 설
립 인가:2004.10. 3.)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1일
                                       밀양대학교학술정보원   밀양대학교학술정보원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최초사용일자:2005년 6 월 1 일
       한국해양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밀양대학교산학협력단   밀양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 공고
 밀양대학교 기성회계분임회계직공무원이 사용
                                       밀양대학교평생교육원   밀양대학교평생교육원
할 직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1일
               밀양대학교 총장
○사용년월일:2005년 5 월20일
 ·등록관인

                                  21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1)의장법의 출원의 변경 관련규정이 삭제되         라.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반
  고 동 내용이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보정에           영
  흡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개정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2)종전의 의장 변경출원료 관련규정(제4조제          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호 및 동조제4호)을 삭제하고 이를 보정료         (2)상표등록출원료·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에포함시킴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
 (3)종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변경          청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
  출원료를 납부하던 것을 보정료로 납부하도           (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에 따른 관
  록 하고, 출원을 분할하면서 변경하는 경우           련 수수료 및 등록료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에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의 병합출원료를 납            과 하위법간의 법령체계 확립
  부하던 것을 분할출원료만을 납부하도록 하          마.“의장”에서“디자인”으로 등 용어변경(법률
  여 출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의 명칭은“디자인보호법”으로 함)
  을 것으로 기대됨.                       (1)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일본식 한자인 의장
나. 설정특허(등록)료 등 납부방법의 추가             (意匠)을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1)별도의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고 설정특허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등록)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         (2)“ 의장”에서“디자인”으로(법률의 명칭은
  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으로 함) 등 용어변경
 (2)종전에는 설정특허(등록)료 등 납부시정상         (3)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용어변경 사항을 적
  납부기간내에 납부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             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하위법간의 법
  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도록            령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혼란 야기를 방
  하였으나,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장이 부           지할 것으로 기대됨.
  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로 정상납      3. 의견제출
  부기간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방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도 추가함.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3)설정특허(등록)료 등의 납부절차 개선으로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민원인의 편의증대 기대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다. 등록세 납부방법 등 신설                  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별징수하도록 지방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세 납부방법 등을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
  규정하려는 것임.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등록세는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여 납부하거나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이유)
  하고 그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3)등록세를 등록료 또는 수수료와 함께 일괄         소, 전화번호
  하여 납부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를 위한 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도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          ※보내실 곳
  소                                 ○주     소: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15
제조자지정절차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대상업체수：1개업체
2.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신청은신청서에다음
의서류를첨부하여제조장소재지의관할지방
국세청장을경유하여국세청장에게2005년5 월
30일부터2005년6 월4 일까지신청하여야합
니다.
(첨부서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
-직전3년이상병마개제조공급실적
-시설보유현황및제조능력
-직전과세연도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
○다음요건을갖춘법인에대하여지정결격사
유해당여부등을엄격하게심사합니다.
-지정일현재직전3년이상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영위한자
-국세청고시2000-16호의시설을갖춘자
-당해법인이주세법제10조제6호내지제8
호에해당하지아니하고그임원중에서주
세법제10조제2호, 제9호, 제10호또는제
12호에해당하는자가없을것.
○지정자격요건을갖춘신청자가다수인경우
에는객관성과투명성이확보될수있도록재
무상태를평가하여가장높은점수를획득한
신청자를지정대상자로선정합니다.
4.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기한：2005년7 월1 일
~2010년6 월30일(5년간)
5. 기타사항
○적격자로선정된지정신청자는2005년6 월
30일까지지정서수령증과지정조건에대한
승낙서를제출하여야한다.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에대한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선정에관한사항은국세청
소비세과(전화02-397-1862∼5)에문의하
시기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05-2호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
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공고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의산업
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
함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무역위원회
1. 일
시：2005년6 월22일(수) 15：00~
2. 장
소：산업자원부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3
동626호)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 관련단
체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
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
2005년6 월8 일(수)일까지이해관계인이라
는소명자료와진술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
(참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
회에신청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
함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
인이대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 이경
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
등을공청회개최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 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 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
(A4종10매이내)하여15부를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 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별도
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
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18
개최후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
출할수있다.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
항을준용한다.
6. 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또한
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
역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
요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
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천청사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전화：(02) 2110-5565, FAX：(02) 504 -
4817
⊙방송위원회공고제2005-37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심사관련
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허가추천심사와관련하
여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
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5 월21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상
호：신령유선방송사
○자본금：-
○방송구역：경북영천시신녕면전역
○전송망：자가망(50Mhz~550Mhz)
○사업자(소재지)
-대표자：김성한
-소재지：경북영천시신녕면화성리902
○운용개시일：재허가후(2005.10.23.)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사업자현황：SO：(주)신라케이블방
송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2주간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대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재
허가추천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에관한의
견
○신청인에대한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여부에관한여건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과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706-040)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
541-1 제일빌딩4층,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담당자앞
○팩
스：053-766-8025
○전자우편：twoship@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766-802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9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하매
설저장시설기상부누출측정기및그부속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공고합니다.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19
2005년5 월2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명
칭：지하매설저장시설기상부누출측정기
기및그부속기기
-형
식：GET-ALT0330 Series
○제작사(국적)：한국엔디이주식회사(대한민국)
○형식승인번호：SUSTVLM-2005-2
○형식승인년월일：2005년5 월17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업무폐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20호
○대행자명：(주)태일컨설턴트
○대표자：연황탁
○평가담당부서소재지：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
1454-2
○업무폐지일：2005년5 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마이스터
2. 대표자：오상윤(720722-1******)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구가좌동581-1(전화
：032-576-0501)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72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상록이티씨
2. 대표자：한승호(680307-1******)
3. 영업소소재지：서울시중랑구신내동467-1
신한빌딩302호
4. 실험실소재지：서울시중랑구신내동502-5
대명프라자305호(54.52㎡)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88호
7. 등록일자：2005년5 월16일
8. 전화번호：02-2208-7778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14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매크로임팩트(주)(이장선)
○주소(전화)：서울시강남구논현동197-21 대
성빌딩2층(02-3446-3691)
○제품명(제품, 기술)：SAN 기반의클러스터파
일시스템및볼륨매니저
○인증번호：2005-020
○유효기간：2005년5 월21일~2008년5 월20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20
2005년5 월2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김홍웅(사업자등록번호：121-81-
20637)
다. 등록번호：제배11-02-30호
라.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311-1(T.031-622-1588)
마.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별표
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수저준설
토사)
바. 등록일：2005년5 월13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5-5호
우리대학교교육대학원신설(교육인적자원부설
립인가：2004.10. 3.)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
38조에의거직인을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5년6 월1 일
한국해양대학교교육대학원장인
⊙밀양대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밀양대학교기성회계분임회계직공무원이사용
할직인을다음과같이조각하여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5 월21일
밀양대학교총장
○사용년월일：2005년5 월20일
·등록관인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21
밀양대학교교무처기성
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교무처기성
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학생처기성
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학생처기성
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기획교류처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기획교류처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학술정보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학술정보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밀양대학교평생교육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밀양대학교평생교육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




⊙남제주군고시제2005-44호                                      2005년 5 월21일
      군립공원(제주조각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남제주군수
    자연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제주군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제주조각공원, 군립
고시 제86-21호(
          ‘96. 7. 19)호로 결정고시 된 군                  공원
립공원(제주조각공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                      2. 공원의 위치: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산27
정하였기에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3. 공원구역의 면적:370,000㎡(변경없음)
시합니다.                                            4.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 370,000㎡(변경없음)

구      분면      적(㎡) 시                        설                   내                   용
상업 시설지          3,750 식당, 매점
공공 시설지          2,500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도      로       28,400 L=7,583m (B=2~1.6)
녹      지    187,500
기타 시설지      147,850 영빈관, 미술관, 종합제작실, 전망대, 야외공연장, 야영장, 운동장, 연못, 잔듸
                      공간, 본부관, 미로, 식물원, 사슴동산, 작가의 집

5. 용도지구별 면적조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당           초 변            경             후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우
운동장 5,600㎡ 운동장              5,468㎡               수건설업자로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비품보관시설 132㎡                      다.
6. 공원시설 변경 조서                                         2005년 5 월21일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전라남도지사
    계획:해당없음                                      1. 발주청:전라남도
8. 공원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남제주군청 관광진흥과                                   ○회사명:금호산업(주)
                                                  ○면허번호:토건 440호
⊙전라남도공고제2005-149호                                 ○대표자:신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소재지: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우리도에서 발주하여 2004년도에 준공한 건설                    3.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2006년 4 월30일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와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4. 지정전문 분야:도로

                                             44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소          유          자
                           편  입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지분률(%) 성                    명 주                   소비          고
   변경    산14-4    임      130     130        2/5 김    철       환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6

                                                                 한성APT B-1001       산14에서 분할

                                            1/5 양    온       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6

                                                                 한성APT B-1001

                                            1/5 유    혜       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6

                                                                 한성APT B-1001

                                            1/5 김    일       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3

                                                                 한양APT A-204

179 기정    산15     임     6,102   5,969          국(국 방 부)

   변경    산15-4    임     6,001   6,001          국(국 방 부)                             산15에서 분할

180 기정   산15-3    임     1,484    296           국(국 방 부)

   변경    산15-5    임      278     278           국(국 방 부)                             산15-3에서 분할

181 변경   산15-6    임       61      61           국(국 방 부)                             산15-3에서 분할

182 기정   산24-1    임     7,048    391           국(건설교통부)

   변경    산24-6    임      285     285           국(건설교통부)                             산24-1에서분할

183 변경   산24-7    임       43      43           국(건설교통부)                             산24-1에서분할

184 기정   산24-4    임      467     349           국(건설교통부)

   변경    산24-8    임      382     382           국(건설교통부)                             산24-4에서분할

185 기정   산28-5    도      576     177           국(건설교통부)

                                                                   (근저당권 김명중 동대문구 중화동 332-88)

   변경    산28-7    임      204     204           국(건설교통부)                             산28-5에서 분할

                                                                   (근저당권 김명중 동대문구 중화동 332-88 )

186 기정   산28-6    임     1,632   1,403          국(건설교통부)

   변경    산28-8    임     1,396   1,396          국(건설교통부)                             산28-6에서 분할

                                                                   (근저당권 김명중 동대문구 중화동 332-88 )

187 기정    문정동    72-6      도    6,075   1,210 송      파       구

   변경     문정동    72-8      도    1,214   1,214 송      파       구                      72-6에서분할


⊙부산광역시고시제2005-142호                                  과 같이 지적삼각점에 대한 측량성과를 고시합니다.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고시                                        2005년 5 월21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부산광역시장

                                               43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44
⊙남제주군고시제2005-44호
군립공원(제주조각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
자연공원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남제주군
고시제86-21호(‘96. 7. 19)호로결정고시된군
립공원(제주조각공원) 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결
정하였기에자연공원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고
시합니다.
2005년5 월21일
남제주군수
1. 자연공원의명칭및종류：제주조각공원, 군립
공원
2. 공원의위치：남제주군안덕면덕수리산27
3. 공원구역의면적：370,000㎡(변경없음)
4.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370,000㎡(변경없음)
상업시설지
3,750 식당, 매점
공공시설지
2,500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도
로
28,400 L=7,583m (B=2∼1.6)
녹
지
187,500
기타시설지
147,850 영빈관, 미술관, 종합제작실, 전망대, 야외공연장, 야영장, 운동장, 연못, 잔듸
공간, 본부관, 미로, 식물원, 사슴동산, 작가의집
5. 용도지구별면적조서
운동장
5,600㎡
운동장
5,468㎡
비품보관시설132㎡
6. 공원시설변경조서
7.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등에관한
계획：해당없음
8. 공원계획내용에포함되는관계도서의열람：
남제주군청관광진흥과
⊙전라남도공고제2005-149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우리도에서발주하여2004년도에준공한건설
공사에대한시공평가와시공능력평가를실시한
결과우수한자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및동법시행령제59조의규정에의거2005년우
수건설업자로지정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5 월21일
전라남도지사
1. 발주청：전라남도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회사명：금호산업(주)
○면허번호：토건440호
○대표자：신호
○소재지：광주시서구광천동49-1
3. 유효기간：2005년5 월1 일~2006년4 월30일
4. 지정전문분야：도로
구
분면
적(㎡) 시
설
내
용
당
초변
경
후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5-27호                    2)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1)공항명:김포공항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2)사업위치: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내도로 등
    2005년 5 월23일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소방방재청장                1)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소방시설 공사업법 시        2)사업명:김포공항 이동지역, 구내도로 포장보
 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             수 및 기타공사
 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            1)사업목적:김포공항 이동지역의 노후된 포장
 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및 탑승교지역 PAD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여
 목적으로 한다.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
제2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소방방재청장은『소            고, 활주로의 노면표지를 제거, 조정하여 공항
 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             안전운영기준에 부합하게 함.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            2)사업내용
 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외에 다음             가)이동지역 포장보수(t=7.5㎝):37,753㎡
 의 법인에도 위탁한다.                         나)구내도로 포장보수(t=5㎝):3,570㎡
 1.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협회                다)국내선 계류장 탑승교 PAD(t=38㎝):645㎡
 2.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라)기타 부대공사:1식
  87-4 소방회관 4층                         -그루빙 설치(6㎜×6㎜×37㎜):30,600㎡
 3. 대표자:박양원                            -활주로 노면표지제거(t=3~5㎜):3,185㎡
    부     칙                            -콘크리트 포장보수(t=7.5㎝):28㎡
이 고시는 2005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5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토목처에 비치하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5년 5 월23일                 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2005년 5 월23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술표준원장
 1)성 명:한국공항공사 사장                 1. 개정 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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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공고제2005-39호           ○개교년도(예정)2007년 3 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학교명(가칭):인창2초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설립 예정지역에        ○소재지:구리시 인창동 650-12번지 일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고시제도(학        ○면 적:13,076㎡
교보건법 제 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준용)에    ○시설결정일:2005년 5 월 9 일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다음       ○절대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과 같이 고시합니다.                         50m까지의 지역
   2005년 5 월21일                 ○상대구역: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200m까지의 거리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역


   기              타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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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소          유            자
      편 입 후
원 지 번 변 경 지 번 지 목 제외면적(㎡) 주                                 소 성            명
 568-1             천        653                                국(건 교 부)
 569               유        9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572               유         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584               유       1,77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834               유         4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834-1             구         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837               유        83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840-1             유       1,92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842-1             구        35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5      산85-1     임       1,87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6      산86-4     임        40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6-5     임        97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7      산87-3     임       1,04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7-1              임         6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전
산87-2    산87-4     임       1,15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8      산88-2     임       1,94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9      산89-3     임       1,05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89-2              임        4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2    산90-10    임        12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11    임       1,9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4    산90-12    임       1,34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13    임        15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5    산90-14    임        68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15    임        19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7              임         5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8              임         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9              임        26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187               구         14                                국(농 림 부)
산188               구        121                                국(농 림 부)

⊙소방방재청고시제2005-26호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및『소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다             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
   2005년 5 월23일                        공사업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
                  소방방재청장               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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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제3조 (교육결과보고 등) ①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적으로 한다.                             당해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
제2조 (실무교육 등) ①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           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주            한다.
 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          ②제1항의 규정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이하“실무교육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실무교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
 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또는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            하여야 한다.
 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③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에 실시한 교육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           결과를 다음년도 1 월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
 고하여야 한다.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제4조 (실무교육비 등) ①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1.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②제1항 규정에의한 교육비납부방법은『소방시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 규정 중 교
 3.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방법                                 부   칙
 4.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화관리자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시간 및 주기
구        분 교        육           과              목 시        간 주          기
방화관리자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훈련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소방기술자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8시간 이내       2년마다 1회
          ○건축, 배관공학,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이론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점검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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