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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현장평가 범위 및 세부내용
 3. 기타 현장평가에 필요한 협조사항
 ②현장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정 또는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변경을 현장평가 예정일 3일전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
학원장은 해당기관의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계획의 변경사항 유무, 시작회의 참석자, 현장평가 시 필요한 문서 및 회의
 실 사용 여부 등을 대상기관과 현장평가 전에 협의한다.
제30조(현장평가 절차) 평가팀은 현장평가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중간회의, 정도
 관리 문서 평가, 시험성적서 확인, 주요직원 면담,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
 의로 이루어지며,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시작회의) ①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기관의 관련분야 참석자들과 시
 작회의를 하며 시작회의의 주관은 평가팀장이 한다.
 ②시작회의에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와 현장평가 계획에서 요청받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다.
 ③평가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기
 관으로부터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담당업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대상기관과의 공식 의사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문
 서 평가 및 시험분야별 평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정도관리 품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장비(컴퓨터 등),
 시설(평가위원 회의실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평가팀장은 시작회의 종료 전에 종료회의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실 순회) 평가위원은 제31조제4항 규정의 시험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의 시설물들을 둘러본다.
 1. 시료 접수창구
 2. 시료 보관실
 3. 자료 보관실
 4. 시험실
 5.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 시설
 6. 가스 저장 시설 등 그 밖에 시험․검사와 관련된 구역
제33조(중간회의)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제34조(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 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을 포함한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 및 기록물
 등을 검토한다.
 1. 조직도(인력현황 포함)
 2. 업무분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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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목록
 4. 장비 관리 기록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 목록
 6. 시료관리 기록
 7. 시험성적서(원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
 8.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따른 3년간의 실적 및 기록
제35조(시험성적서 확인) 평가위원은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 시험성적서 거짓 기재와 허위 발급여
 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제36조(시험분야별 평가) ①평가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②시험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포함하며, 분석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진행한
 다.
 1. 분석자와의 질의응답
 2. 시료 채취․운반․보관에 관한 사항
 3. 시험실 환경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관련 사항
 5. 표준용액(물질) 및 시약의 관리현황 조사
 6. 시험․검사 업무의 관찰
 7. 장비의 교정 및 관리 기록 조사
 8. 시험성적서 등 보관된 원자료 및 산출근거 등 조사
 9. 숙련도 시험 기록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입회 시험
 10. 기타 시험․검사 등과 관련 된 사항
제37조(주요직원 면담) 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내용과의
 부합정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
 석능력 점검표에 평점을 기재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내용이 대상기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 세부평가내
 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없는 항목이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분석능력 점검표를 추가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평가내용 중 평점 “0” 점을 받은 내용은 미흡사항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다른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재확인이 요구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
 기록과 대조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평점 “0” 점을 받은 미흡사항 중 대상기관이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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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기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22조제2항에 따라 표준시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과학원과 사전협의하여 해당
 항목의 시험․검사 능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
 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는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9조(중대한 미흡사항) ①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라목에 있는 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등의 실적
 이 없는 경우(단, 용역사업 참여 실적은 업무실적에 포함됨)
 2.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자, 또는 측정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숙련도시험 분석자와 등록예정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
 3. 제25조 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 구비한 경우
 ②평가팀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환경과
 학원에 알리고 협의 한 다음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 종료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③평가팀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 종료를 결정한 경우는 규칙 별표 1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현
 장평가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대상기관에 알린다.
 ④제1항에 해당되는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평가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이에 대한 동의로서 확인서에 서명한다.
제40조(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①평가위원은 별표 5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정도관리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제41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①평가팀장은 평가가 종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②평가팀장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를 모두 취합하고 평가결과를 상호
 대조하여 현장평가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다.
 ③평가팀장은 대상기관의 분야별 평가에 대해 규칙 별표 11의2제2호의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④평가팀장은 발견된 모든 미흡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론,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평가팀장은 미흡사항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
 하여 기록하되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 필요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사항을 미흡사항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1. 발견된 정확한 미흡사항
 2. 미흡사항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3. 현장평가 시 제시된 권고사항
 ⑥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미흡사항이란 점검표의 평점이 “0”으로 부여된 세부사항을 말하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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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권고사항이란 미흡사항 이외 평가위원이 기술지도한 사항을 말한다.
 ⑦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에 즉시 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⑧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며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
 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종료회의) ①현장평가를 마감하는 종료회의는 평가팀장이 주재하며 대상기관의 대표자, 기술
 책임자, 품질책임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평가 중 발견된 사항들을 설명한다.
 ②평가팀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대상
 기관에 약속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결과와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제1항의 대상기관 참석자에게 설명하며, 의견이
 불일치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④평가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제시하고,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
 는 위임받은 자는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동의로서 미흡사항 보고서에 서명한다.
 ⑤평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대표자 등이 서명한 미흡사항 보고서 사본을 대상기관에게
 전달하고 대상기관의 참석자에게 현장평가 이후의 보완조치 이행 및 정도관리 최종평가 결과의 통
 보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43조(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 ①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기관 현황
 2.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기술 점검표
 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
 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
 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
 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받
 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원
 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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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 운영팀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회에서 판정한다.
                       제6장 정도관리 검증기관
제45조(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①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팀은 정도관리 결과를 판정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
 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
 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②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
 를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도관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한다.
 ④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
 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위한 심의
 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①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
 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검증기관명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및 검증항목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검증항목은 별표 4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7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①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의2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18조제1항의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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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④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해당 시험․검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과학원장에
 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
 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①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규칙 제17조의3제1
 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참가
 2. 시험․검사 기술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③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그 결과 통보일로부터 해당 분야의 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3.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5.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산출근거 미보유 및 부적정,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6.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
 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규칙 [별표 11] 제4항에 따른 서류
 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서류의 보관 여부는 현장평가 당일의 확인사항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당해 기관은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검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
 다.
제49조(검증유효기간의 특례)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 재
신청에 의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의 검증유
효기간을 검증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50조(검증사항의 변경)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
 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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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항목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검증기관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7일 이
 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2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대한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
 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이 규칙 별표 11의2제2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명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정의)에 따른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50조의2(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제51조(감독기관의 고지의무) ①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
 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
 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
 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또는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통보 또
 는 공지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수당 등) 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위
 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일비 및 식비
 등)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삼성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백암리1-11번지일원
o 허가량: 432㎥/일
o 하천의명칭: 곡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4.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8호
갈수예보지점및계획수문량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6항의규정에따라금
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갈수예보지점위치와설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지점및계획수문량>
수계및
지점
위치
구분
금강
삽교천
본류
본류
본류
갑천
미호천
곡교천
옥천군
(이원대교)
공주시
(금강교)
부여군
(백제교)
대전시
(신구교)
세종시
(월산교)
아산시
(한내다리)
충청북도옥천군
이원면이원대교
충청남도공주시
금성동금강교
층청남도부여군
규암면백제교
대전시유성구
봉산동신구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세종리23-3
충청남도아산시
탕정면한내대교
관개기
기준유량
(m³/s)
관심
14.0
50.0
52.0
8.5
10.5
3.0
주의
8.5
46.0
46.0
7.5
8.5
2.4
경계
6.0
35.0
35.0
6.0
5.3
1.7
심각
4.1
30.0
30.0
4.0
3.5
1.0
비관개기
기준유량
(m³/s)
관심
14.0
35.0
40.0
8.5
10.5
3.0
주의
8.5
30.0
33.0
7.5
8.5
2.4
경계
6.0
20.0
22.0
6.0
5.3
1.7
심각
4.1
13.0
14.0
4.0
3.5
1.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6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
라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1. 폐국내역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우체국명       관서급                                                 주소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공단        6급    42731   103499   인천공단        INCHEON IND.               서인천
                                                          가재울로 72
                                              SUWON      수원시 팔달구
   수원교동        6급    46088   107409 수원교동                                     수원
                                            GYODONG        행궁로 63
                                                           동두천시
동두천광암동(출) 출장소        43167   103325 동두천광암 DDC.GWANGAM                        동두천
                                                       광암로17번길 4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계양1동      별정국    43201   102582 인천계양1 IC.GYEYANG 1                      인천계양
                                                           장기로 4
ㅇ 폐 국 일
  가. 인천공단, 수원교동, 동두천광암동출장소 : 2020. 1. 2.(목)
     [업무종료일시 : 2019. 12. 31.(화) 18:00]
  나. 인천계양1동 : 2019. 12. 31.(화)
     [업무종료일시 : 2019. 12. 30.(월)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1. 3.(금)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개정           KSBISO8686-2
                                        제2부: 이동식크레인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개정           KSBISO8686-3
                            제3부: 타워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86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4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일원(왜관공단취수장)
- 허가량 : 1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6.96 m2
 ㅇ 취수펌프실 1 식
 ㅇ 펌프 4 대
 ㅇ 취수관 D 350 ㎜ × 6 열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6호
                                 갈수예보지점 및 기준유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낙
동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갈수예보지점과 기준 유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 기준지점과 기준유량〉
         수계 및                                      낙동강
           지점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위치    예천군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합천군          함안군      밀양시
                (상풍교)       (일선교)     (호국의다리)     (고령교)     (적포교)        (계내리)    (삼랑진교)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밀양시
                예천군 풍양면     구미시 도개면   칠곡군 왜관읍     고령군 성산면   합천군 청덕면     함안군 칠서면
                                                                                  삼랑진읍
구분                효갈리         신림리       석전리         삼대리       앙진리         계내리
                                                                                   삼랑리
          관심         33.0     36.0        45.0      48.0      55.0        67.0     73.0
 관개기
          주의         26.0     29.0        36.0      38.0      44.0        54.0     58.0
 기준유량
          경계         15.0     16.0        21.0      22.0      25.0        31.0     34.0
 (㎥/초)
          심각         9.0      10.0        13.0      14.0      15.0        18.0     20.0
          관심         29.5     35.0        42.0      46.5      53.0        62.0     71.0
 비관개기
          주의         24.0     28.0        34.0      37.0      42.0        50.0     57.0
 기준유량
          경계         14.0     16.0        19.0      21.0      24.0        28.0     32.0
 (㎥/초)
          심각         8.0      10.0        12.0      13.0      14.0        17.0     19.0

비고 : 관개기는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말한다.

                                            43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번역 서비스 ― 기계 번역 출력의 포스트 에디팅 ―
  제정        KS_X_NEW_2019_2109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19_2110 번역 프로젝트 ― 일반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9_2109: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9_2110: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종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lem12@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1부: 강성
  제정          KSBISO21940-11
                                     거동을 갖는 회전체에 대한 절차와 공차

  제정               KSB5265           적산열량계 연산부 신뢰성 시험방법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2부:
                                     유막 베어링과 정격속도 1 500 r/min, 1 800 r/min, 3
  제정          KSBISO20816-2
                                     000 r/min, 3 600 r/min을 가지며, 40 MW를 초과하는
                                     육상용 가스터빈, 스팀터빈과 발전기

  제정          KSBISO21940-2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부: 용어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 ― 측정 기기 ― 제1부:
  제정           KSBISO8041-1
                            다목적 진동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5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2194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526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81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194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04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1940-11 : 강체 거동을 갖는 회전체들을 평형잡기하기 위한 절차와 불평형 공차를 정
   립하기 위하여 인용표준, 상사성 고려, 조립된 회전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5265 : 이 표준은 열교환기에서 액체 상태인 열매체에 의해 주어지는 열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적산열량계 연산부(환경 A등급 또는 B 등급) 신뢰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BISO20816-2 : 유막 베어링과 정격속도 1 500 r/min, 1 800 r/min, 3 000 r/min, 3 600
   r/min을 가지며, 출력 40 MW를 초과하는 육상용 가스터빈, 스팀터빈 그리고 발전기에 적용하
   기 위하여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시험장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BISO21940-2 : 평형잡기에 관한 용어 등을 제정
 ㅇ KSBISO8041-1 :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진동값을 측정
   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기기에 대한 성능 명세와 허용 오차 한계에 대하여 인용표준, 성능 명세,
   설치, 기기 설명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2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GUIDE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계 진동 ― 회전축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 평가 ―
                                 제2부: 1 500 r/min, 1 800 r/min, 3 000 r/min, 3 600
  폐지           KSBISO7919-2
                                 r/min의 정격 운전 속도에서 50 MW를 초과하는 육상
                                 증기 터빈과 발전기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 제2부: 1 500 r/min, 1 800 r/min, 3 000
  폐지          KSBISO10816-2
                                 r/min, 3 600 r/min의 정규 운전 속도에서 50 MW를
                                 초과하는 육상 증기 터빈과 발전기


                                    45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86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518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반동 시험
  개정          KSBISO789-9       농업용 트랙터 - 시험 절차- 제9부: 견인 출력 시험
  개정          KSBISO4254-8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8부: 입제비료 살포기
  개정          KSBISO4254-9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9부: 파종기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후방 장착 3점링크 -
  개정            KSBISO730
                                카테고리 1N, 1, 2N, 3N, 3, 4N과 4
  개정           KSBISO789-6      농업용 트랙터 ― 무게중심 시험방법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1부:
  개정           KSBISO789-1
                            동력취출장치(PTO) 출력 시험 방법
  개정        KSBISO789-2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2부:후방 3점 링크의 양력
  개정        KSBISO4254-5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5부: 동력구동 토양 작업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5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8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8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25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518 : 본문 4.1, 그림 등에 사용된 ‘MDF’ 용어 사용시 표준수요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해설서에 MDF 설명내용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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