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40호                            관                보           2005. 3.11. (금요일)

 ③”납세담보 제외사업자”
             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                            및 환산 환율 등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

 래 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                          하여야 한다.

 공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4조 (납세담보 제공 통지 등) ①세무서장은 조특
                                                     법 제106조의 3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
 ④”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라 함은 납
                                                     조의 6에 의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자 중 납세
 세담보 대상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
                                                     담보대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동 사업자가 면세
 는 수입추천을 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추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20일까지
 천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붙임 조특법시행규칙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 7 제1항에 의한 납세담
 별지 제96호의 2 서식)를 말한다.
                                                     보 금액[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기준가격
 ⑤”1트로이 온스(oz)”
              라 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11/100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인 경우
 거래되는 금거래 단위를 말한다.                                   110/10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
제2조 (모범성실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하여야 한다.
 의 6 제1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                           ②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
 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                            구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7 제2항
 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로서 면세                            에 의한 납세담보 기간(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1
 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                            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

 는 사업자를 말한다.                                         고 기한까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납세담보가액의 기준가격 등) ①조특법 시                          ③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6에 의

 행령 제10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금                         한 납세담보제외 사업자를 확정하여 동 사업자
                                                     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등 관련 자료를 면
 지금 납세담보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
                                                     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와 일괄 입력 처리하여
 금의 기준가격은 런던금시장협회(LBMA, www.
                                                     매월 20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lbma.org.uk>statistics>historic statistics)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
 서 고시한 면세금지금 거래 예정 전월 10일 오후
                                                     106조의 5 제4항에 의거 동 자료를 해당 추천기
 종가(오후 종가가 없는 경우 오전 고시가이며 공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휴일인 경우 직전일 종가) 로서 동 고시일 US$
                                                 제5조 (납세담보의 제공 등) ①조특법 시행령 제
 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으로 하되
                                                     106조의 6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1트로이 온스(oz)는 31.1035 그램(g)으로 계산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는 납세담보 제공을 통지
 한다.                                                 받은 월의 말일까지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②제1항의 기준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                            확인서와 함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환중개회사(www.smbs.biz)가 고시한 기준환                       ②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
 율에 의한다.                                             보물에 한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제1항 및                            1. 금전
 제2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및                           2. 납세보증보험증권
 환율을 다음 날(매월 11일) 오전 10시 이전에 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시한 후 기준가격 산출내역(동 협회 고시 종가                           4. 은행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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