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서면
120   대광리    729-5    729-5     전   162     162     16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21          729-4    729-4     전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22   대광리   산113-10 산113-10     임   2,811   2,811   2,81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23         산113-7 산113-7       임   6,009   6,009   6,00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24   대광리    1098-2   1098-2    천   389     389     389     공   경기도

      신서면
125          1109-2   1109-2    천   189     189     189     공   경기도
      대광리
      신서면
126   대광리    1110-9   1110-9    답   360     360     360     공   경기도

      신서면
127          896-12   896-12    천    49      49      49     공   경기도
      대광리

128   신서면    896-7    896-7     천    21      21      21     공   경기도
      대광리
      신서면
129          730-1    730-1     답   208     208     20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30   신서면    730-4    730-4     답   121     121     121     공   경기도
      대광리
      신서면
131           730      730      답   540     540     54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32   신서면     731      731      임    78      78      7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33   대광리    731-3    731-3     천   253     253     253     공   경기도

134   신서면    731-4    731-4     천    1       1       1      공   경기도
      대광리
      신서면
135   대광리    727-1    727-1     답   950     950     950     국   국토교통부

136   신서면   산116-1 산116-1       임   6,903   6,903   6,90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37   대광리   산117-1 산117-1       임    29      29      2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38         1318-151 1318-151   천   1,309   1,309   1,30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39   신서면   1318-152 1318-152   천   3,443   3,443   3,44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40   대광리 1318-149 1318-149     천    52      52      5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41         1318-147 1318-147   천   103     103     10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42   신서면   1318-148 1318-148   천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43   대광리   1318-158 1318-158   천    74      74      74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44          688-9    688-9     천   1,059   1,059   1,05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45   신서면    668-20   668-20    천   112     112     11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46   신서면    688-7    688-7     천   3,108   3,108   3,10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47   대광리    688-12   688-12    천    9       9       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48          688-13   688-13    천    83      83      8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49          688-17   688-17    천   1,142   1,142   1,14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50   신서면    688-18   688-18    천   207     207     207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51   대광리    688-23   688-23    천    81      81      8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52   대광리    688-25   688-25    천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153   신서면 1318-146 1318-146     천    46      46      4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54   대광리   1318-145 1318-145   천    63      63      63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55         1318-156 1318-156   천    2       2       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56         1318-157 1318-157   천    70      70      7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57   대광리   1366-1   1366-1     구   516     516     51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서면
158         1365-14 1365-14     답   414     414     41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59   신서면   1365-22 1365-22     답   202     202     20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60   대광리   1365-12 1365-12     답   1,695   1,695   1,695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61         1365-21 1365-21     답   330     330     33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62   신서면   1365-10 1365-10     답   1,689   1,689   1,68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63   대광리   1365-20 1365-20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64         1365-8   1365-8     답   1,545   1,545   1,54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65         1365-7   1365-7     답   1,416   1,416   1,41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66   신서면   1364-1   1364-1     도   298     298     298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167         1365-6   1365-6     답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68   신서면   1362-1   1362-1     구   134     134     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169   대광리   1363-17 1363-17     답   1,575   1,575   1,575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70         1363-15 1363-15     답   1,272   1,272   1,27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71   신서면   1363-13 1363-13     답   945     945     945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신서면
172         1363-11 1363-11     답   823     823     82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73   신서면   1363-10 1363-10     답   719     719     71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74   대광리   1363-9   1363-9     답   538     538     538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75         1361-12 1361-12     답    94      94      9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76   대광리   1361-11 1361-11     답   212     212     212     국   기획재정부

177   신서면   1361-10 1361-10     답   1,382   1,382   1,38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78   신서면   1361-8   1361-8     답   1,912   1,912   1,91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79   대광리   1273-21 1273-21     구   122     122     122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80         1355-1   1355-1     구   1,543   1,543   1,543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181   대광리   산139-1 산139-1       임   282     282     282     국    산림청

      신서면
182          713-1    713-1     전   118     118     11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83   신서면    713-2    713-2     전    62      62      6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84         1360-1   1360-1     도   192     192     192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185   신서면   1359-6   1359-6     답   2,424   2,424   2,42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86          636-2    636-2     답   1,370   1,370   1,37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87   대광리   1358-1   1358-1   구   540     540     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서면
188         1357-11 1357-11   답   1,049   1,049   1,04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89   대광리    635      635     전   789     789     78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90         1356-1   1356-1   도   140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191   신서면   1354-13 1354-13   답    46      46      4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92   신서면    634      634     답   337     337     337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93   대광리   1354-11 1354-11   답   1,095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194   신서면   1354-12 1354-12   답    38      38      3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195   대광리   산141-2 산141-2     임    48      48      48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196         산141-3 산141-3     임   2,046   2,046   2,04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197   신서면   1350-1   1350-1   구   609     609     609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198         1350-3   1350-3   구    76      76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199   신서면   1350-4   1350-4   구    1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200         633-2    633-2    전   1,611   1,611   1,611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01   대광리   1352-8   1352-8   답    90      90      90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02         1352-9   1352-9   답   1,012   1,012   1,01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03   대광리   1352-7   1352-7   답   2,645   2,645   2,645   국   국토교통부

204   신서면   1351-1   1351-1   도   322     322     322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205   대광리   1348-6   1348-6   천   638     638     638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06         627-1    627-1    전   158     158     158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207   신서면   1258-5   1258-5   도   135     135     13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08         1258-8   1258-8   도   208     208     20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628-1                        434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209         628-1             천   470     470
      대광리
                     628-5                         36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210   대광리   629-1    629-1    전   489     489     489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11         625-4    625-4    잡   241     241     241     공    연천군
      대광리

212   신서면   625-3    625-3    잡    29      29      2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13   대광리   631-2    631-2    천    46      46      46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214         630-3    630-3    전    6       6       6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215   신서면   600-9    600-9    도    27      27      27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16   대광리   601-13   601-13   전   387     387     387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17         601-16   601-16   전   125     125     12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18   신서면   601-14   601-14   전   802     802     80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19   신서면   601-15   601-15   전    22      22      2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20   대광리   623-10   623-10   도   3,681   3,681   3,68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21         623-8    623-8    전   165     165     165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22   대광리   623-9    623-9    잡   943     943     943     국   국토교통부

223   신서면   623-6    623-6    잡   3,582   3,582   3,582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24         622-1    622-1    도    2       2       2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225   신서면   622-2    622-2    전    21      21      21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신서면
226         621-8    621-8    답   777     777     777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27   대광리   621-6    621-6    답   273     273     273     국   국토교통부

228   신서면   621-7    621-7    답   140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29   대광리   620-6    620-6    답    61      61      61     국   국토교통부

230   신서면   620-5    620-5    전   168     168     16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31         618-6    618-6    답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32   신서면   618-5    618-5    전    83      83      8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33   대광리   617-4    617-4    전    32      32      32     국   국토교통부

234   신서면   619-3    619-3    잡    13      13      13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신서면
235   대광리   619-4    619-4    전   155     155     155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236         619-2    619-2    도   258     258     258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37   대광리   616-6    616-6    답    87      87      87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38         616-2    616-2    도   946     946     94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39   대광리   616-5    616-5    답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40         548-6    548-6    답    94      94      94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241   신서면   548-4    548-4    도    46      46      46     국   기획재정부
      대광리
      신서면
242         548-2    548-2    도   469     469     46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43   신서면   1258-4   1258-4   도   123     123     12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44         549-2    549-2    도    94      94      9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45   신서면   1250-5   1250-5   구   184     184     18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46   대광리   554-1    554-1    도   23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247   신서면   549-4    549-4    답   186     186     186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48   대광리   1257-2   1257-2   도   111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49         553-3    553-3    전    13      13      13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250   신서면   553-5    553-5    답   144     144     144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신서면
251   대광리   1256-1   1256-1   도   4,384   4,384   4,384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52         555-8    555-8    답   279     279     279     국   국토교통부
      대광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0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인천가정2 A-2BL, 신혼희망타운)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58-2
좌동
-
나. 사업면적(㎡)
35,686.00
좌동
-
다. 대지면적(㎡)
35,686.00
좌동
-
라. 건축면적(㎡)
6,317.73
6,348.96
증31.23㎡
마. 연면적(㎡)
107,580.36
107,611.59
증31.23㎡
바.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
(신혼희망타운801세대, 10~2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
아.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73,916,700
(45,870,066)
좌동
-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12. 
5. 
기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영희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1980.10.10
외국국적취득
황미애
196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황윤배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0.01.22
외국국적취득
최성기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최송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03.06
외국국적취득
강호정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1977.08.30
외국국적취득
백송이
198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11.12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나도삼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우은주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6-84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발생 시 외국인 승선원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외국인 선원의 신원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나. 별표에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enrique1020@korea.kr
   - 팩스 : 051-773-5523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등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등록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
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냉동제조시설 및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에 대
한 오류 정정, 의미 명확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국내 고압가스 특정설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해당되어 신규 설치 및 변경시마다
   제조시설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투자 지연 애로사항 제기


 2)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가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던 것을 특정설비로 적용받도록하여 기술검토 및 검사 소요기간의 단축(25일) 및 소요비용(장
   비당 약 5억원) 절감 기대


나. 현행 조문에 인용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2제2호)


다.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적용되던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인원 완화(안 별표3)


 1)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규제 실증특례 추진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기존에 적용받던 고압가스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2)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
   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담 완화


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3)


 1)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원 자격 요건
   을 현행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이수자로 변경하는 등 선임 자
   격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저량능력 기
   준과 일치하도록 기준을 완화(250킬로그램 초과 → 500킬로그램 초과)


마. 그 외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판단주체 명확화,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조문
  에 대한 오류 정정 등 조문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jkjung0608@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
비로 전환해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
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이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도록 단서
조항 신설 및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 조문 명확화, 인용조문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등 그 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
  리화(안 제2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별표 4 제2호가목3), 별표 12 제3호5) 및 6), 별표 22 제
  2호타목 및 파목, 별표 31 제4호나목6))


 1)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는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설비 재검사 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적용


 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대한 완화된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마
   련하고, 맞춤형 특별교육을 신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 서류 간소화
  (안 제27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제출하는 자격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신설(안 별표31 제4호다목8)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시간 축소 등 사업자 부담 완화 추
  진
라. 법령 조문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


1) 특정설비의 제조·검사기준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대상을 명확화(안 별표 12 제4호다목6))


2) 특정설비의 명칭을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게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
  스회수장치 부속설비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문 명확화(안 별표 22 제2호라목, 사목 및
  카목)


3)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안 별표 2 제1호마목, 별표 9 제1호가목7)나), 별표 9의2 제2
  호나목3))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개정하고,「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개정


마. 동일사업소 내 상호·대표자 변경시 일괄 허가·신고 허용(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호·대표자 변경시 시설별 허가·신고 방식에서 일괄 허가·신고 가능하도록 서식의 작성방법 및
  일괄 신고대상시설 목록 서식 신설


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기검
  사 시기를 읍·면·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규개위 결과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 반영(안 제64조제2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3.10)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규제 개정


아. 정부조직법 개정('25.10)에 따른 부처명 변경사항 반영
  별표 4, 별표 5,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9, 별표 22, 별표 24, 별표 27, 별표 30, 별표 36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의3, 제7호의2,
  제14호, 제17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2
  호의2, 제35호, 제37호, 제38호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jkjung0608@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1,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
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6.4.1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전용저축 운
용,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과세특례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gwl9021@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소관과
전화번호
e-mail
전용저축 운용, 과세특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과세특례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등
금융세제과
044-215-4232
potear02@korea.kr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합리화 등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hyoeunjang@korea.kr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2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212호(2026. 04. 06.)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7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생년            외국
 성명            성별                  변동사항                  비고
      월일            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제 21212호
                           변경 전            변경 후
                                                     (2026.04.06.)
 가토
      1961.1                                        광주출입국.외국인
 히로            여    일본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1.22.                                          사무소고시
 코                        하당로 14      군서면 모정리 731
                                                    제2026-0017호
                                                    1쪽 28번째 줄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22호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 공기열에너지가 추가됨. 이에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공기열에너지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자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 또는 가열 및 냉각하는 공기-물 방식의 히트펌프
  2. 계절난방성능계수(SCOP)는 [별표1]의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 이상일 것
  3. 오존파괴지수 0 및 지구온난화지수 750 이하인 냉매 사용 제품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05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ry12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열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3-47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전화 : (044) 203-51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소득 세액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정산 방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e-mail
퇴직소득
소득세제과
4212, 4216
haeilj@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4232, 4234
jhsong0719@korea.kr
◉산업통상부고시제2026-3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1. 시행일자
ㅇ 2026년 4월 24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34원
리터당 1,923원
리터당 1,530원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953원
리터당 1,942원
리터당 1,549원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4호)」은 폐지
한다.
◉재외동포청공고제2026-25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제2항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을 “11명(9등급 또는 3급 1명, 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
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sa60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250 또는 31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6-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
한국
청년
회의소
한정민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8
(용답동 한국
청년회의소)
지도력개발, 지역사회개
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업, 광고대행, 임대, 도
서출판 등
1566-5883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
20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