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
  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
  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
   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
   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2 -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
  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
  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
  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
  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   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
 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
 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
 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
 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나-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3 -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3ha 이상 경영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
  산지 30ha 이상 경영            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
  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다.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1.55ha 미만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00만 원 미만


                           - 4 -
* 임가구성원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
   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
   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
    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일반
 품목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송이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5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
   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
   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 6 -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 7 -
구   분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4.1.1~’23.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2. 지급대상 산지임을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공통필수
                 Ø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산림경영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Ø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3.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 (종중토지) 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점유 또는 사용하고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
    공통
                  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해당자 필수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24.9.29. 이전인 경우에는 ‘24.9.30. 이
                  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 시 지급대상 제외)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4. 소임가직불신청자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제출서류 소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 해당자 필수          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
                  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 8 -
구   분                          제출서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공통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 외 소득 37백
                   만원 미만 증명서류,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 해당자 필수         Ø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뇌사 판정의 경우
                 Ø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기 등록자와 농촌 거주 등 요건 부합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서류 공통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해당자 필수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Ø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
                   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 9 -
구   분                         제출서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7. 일시적 채취행위
                 Ø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서류    임산물생산업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
                  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Ø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8. 종사요건을         Ø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증명하는 서류         Ø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공통필수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
                   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9. 지급대상 산지의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일부를 취득한 자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공통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자 필수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
                   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10 -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
   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
   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


                           - 11 -
(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 12 -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
  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 1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5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노후거
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
스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 단지
3. 지역(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도
명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방법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전남광양시태인동·금호동, 경남하동군
해면일대(96,405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전남여수시율촌면, 순천시해룡면, 광양시
광양읍일원(9,106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순천일반산업단지
전남순천시서면선평리일대
(576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해룡일반산업단지
전남순천시해룡면호두리·선월리·신성리
일대(1,592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인천시부평구·서구·미추홀구
(1,786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인천시미추홀구
(350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인천지방일반산업단지
인천시미추홀구
(1,136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뷰티풀파크산업단지
인천시서구
(2,251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부산시사하구신평동·장림동일원
(2,815천㎡)
’24년～’26년
재정비방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24-
0004
한국문화
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번길60
삼성타워 
101-498
김경연
이남호
’07.9.1
문화관광 
해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044-203-
2848
관광
기반
과
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장
중지내용
중지기간
㈜엔씨티
(KR0166, 경기 화성)
o 전자파흡수율분야 전체 시험항목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24. 4. 11.
~
`25. 4. 10.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o 전자파강도 3개 시험항목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이동국)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이동국)
◉대구광역시고시 제2024-63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3개월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교학로11길 75
             시온산(주)                      (기술인 일시    (2024.3.18.     제18조 및
 2020-0071               2층 1호 (만촌동)
                                           미보유)    ~2024.6.17.)   [별표1] 제2호
                                                                     나목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4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
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4-064호, 2024.3.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차베스
에디손알렉산더
2009.**.**
남성
파라과이
충청남도천안시****
2024.02.2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시흥시 목감 지역
 신규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행정동 기준)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시흥시 목감 지역                      시흥시 목감우회로 23(행정복지센터)
                   시흥시 목감동
   (행정동 기준)                          중심 반경 4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3. 18.(월) ~ 4. 4.(목)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4. 3.(수) ~ 4. 4.(목)(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10],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4. 19.(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병기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
4. 자기자본 : 11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주식회사 트로브
2. 대표이사 : 곽동하
3.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5길 69
4. 자기자본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4년 2월 15일
◉고양지청공고 제2024-18호

 관내 사회적기업 1개소 인증취소 공고
  2024년 03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 규정)
   주식회사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휴플러스          심○경                                     '24.3.13.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인증제한(3년)
 (제2016-17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용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1층
4. 자기자본 : 334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4년 3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예비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1. 상 호 :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2. 대표이사 : 강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20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4. 자기자본 : 125.5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4년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