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7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640
    - E-mail : jygun@korea.kr
    - FAX : 02-2100-4221
4. 기타 참고사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입법예고 메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5호
 「동물보호법」(법률 제8552호, 2008.2.29)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문별 적용대상 동물 등을 기준으로 조문의 순서․분류를 체계화하고,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 동물
   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학
   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동물학대 행위자 벌칙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
   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영
   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순서 및 분류의 체계화
   조문분류를 적용대상 동물 및 업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일반국민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의 목적 개선․보완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다. 법률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명확화
    1) 「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각각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동물, 해양포유동물(고래, 물개 등) 등이 보호받고 있으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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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가 절감 및 현장활용성이 입증됨. 또한 아치형 전주근가 운반용 후크의 성능, 접지성능, 시공품
    질향상 및 강도보강 등 기술을 향상시켰음. 그 밖에 10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술 및 제품
    의 해외수출도 진행중임.
5. 신기술 범위
   ㅇ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6. 보호기간 : 2007. 12. 3 ~ 2010. 12. 2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41호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복
   잡한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중 철․알미늄(2종) 표시를 “캔류”로, 플라스틱류 표시(7종)를
     “페트”․“플라스틱”․“비닐류”(3종)으로 단순화
  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외부 색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
     6조 제2항에서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함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사용을 권장
  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 아래의 문구 “분리배출”을 삭제하고 세부재질표시가 필요한 제품․포장재의
     해당 재질표시
  라.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를 원칙으로 규정
  마.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3. 의견제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jjh40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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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보호법」상으로도 해당 동물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중복 및 동물보호 관련 업
   무시행 시 혼란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동물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 함.
 3) 이와 같이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화
 1) 등록대상동물(개)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08년에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였으
   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제
   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의무화하되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등록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동
   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으로 유기
   동물 발생두수가 감소하고 유실동물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를 보다 체계
   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
 1)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등
   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
   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
   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3)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4)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의 재발이 방지 되는 등 동물이 본래
   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규정 신설
 1) 동물의 학대방지 및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관련 동물을 발견할
   경우 일반국민 등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2)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
   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3) 신고규정이 신설되어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유실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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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법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
   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과 인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처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가 규정한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도록 함
 3)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행자의 자격 및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
   로써 동물생명의 존엄성이 제고되고, 해당 행위의 무분별한 시행 및 무자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고통 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
   고 있으나, 동 위원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 등이 있음.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위촉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 함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지도․감
   독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상에 미비점․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농식품부가 개선명
   령을 할 수 있도록 함.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
   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식품부가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
   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확산되어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생
   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1) 동물판매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기
   준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확보되고, 영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
   로 기대됨.
카. 교육대상자 합리화 및 영업종사자에 대한 전달교육 신설
 1) '10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영업․종사자 등 법정교육 제도 합리화 방안」(총리실)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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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교육대상자들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와 그 영업행위를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
   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종사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타.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
 1)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
   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 및 동물학대의 심각
   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4) 벌칙 규정이 강화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방지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관리 및
   실험금지 동물(유실․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 용어의 정의에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추가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동물을 운송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3)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분양 후에도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
   을 분양하는 자에게 불임수술 등 사육․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21조)
 4)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 등을 위해 실험금지 대상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4
   조)
 5)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의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
   게 승계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 및 제39조)
 6) '09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법제처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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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수치지도 종류별로 각각 달리 분류
   됨에 따라 적용상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치지도 종류별 지형․지물의 분류체계를 통합
    (1) 현재 수치지도1.0과 수치지도2.0별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하
      나의 분류체계로 통일시키고자 함
    (2) 수치지도 종류별 분류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치지도의 제작이 가능하고 수치지
      도의 활용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로 2010년 9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전화
    031-210-2722, 팩스 031-210-2743)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30호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방관서의 증설, 제조기술의 발전, 정비시스템 개선 등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차 내용연수의
    합리적 재설정을 통한 소방장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또한,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에 보유토록 되어있는 장비 중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공고시에 누락되
    거나 명칭이 상이한 일부 장비에 대하여 추가지정 및 명칭통일을 통해 소방관서의 장비관리 효율성
    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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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소방차 내용연수 재설정(별표 1 내용연수 개정)
    (1) 소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방차종별 내용연수 연장
    (2) 공기호흡기 세트 삭제, 등지게 및 용기밸브의 내용연수 설정
  나. 일부 소방장비 내용연수 추가 지정 및 명칭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4(팩스번호 : 02-2100-5389)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79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DP-356043-5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 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MON89034, TC1507, NK603)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
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9034×TC1507×NK603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신규 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 및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유)듀폰 Pioneer Hi-Bred 미국 제 2010-5호 2010.8.6. 상품명:
                                                           Optimum TMG
   DP-356043-5        International, Inc.                  AT TM

                                          199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2.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다우아그로사이언 Dow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시스인터내쇼널리 AgroSciences
                              LLC,   미국 제2010-6호 2010.8.6. 상품명:
                    미티드(주), Monsanto
  MON89034×TC1507 몬산토코리아(주) Company                        PowerCore
      ×NK603
3. 승인(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10-45호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업무처리 과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
   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검역현장의 실무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으로 효율적인 수
   출입 지정검역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이식용 지정검역물은 여행자가 휴대할 수 없도록 추가
  나. 관상용 및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서류검사로
    완화
  다.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로 완화
  라. 이식용 지정검역물에 말라카이트그린 검사 신설
  마. 서류 또는 임상검사 대상 중 무작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매건 임상 또는 정밀검사로 전환
  바. 여행자 휴대품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 발생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장소로 운송하여
    검역을 받도록 하는 규정 명확화
  사.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대상 및 처리절차 명확화
  아.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시료 채취 및 수산동물전염병 대상 지정검역물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
  자. 지정검역물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서식 신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 : 품질검사과, 전화 031-929-4672, FAX 031-929-4666, 이메
   일 smg1335@nfis.go.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 우편번호 : 410-31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원순애 19432.25 여 중 국 경기도
                     1124-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949.101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45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1033번지 3호           1949.101 외국국적취득
 이득수 19447.16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264 1949.1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5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정명금 1987.114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석관동 261-211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철수 1959.12.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41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영태 1950.12.12 여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평리 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성학 1975.117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평리 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단영 1977.11.17 여 중 국 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 1360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유추련 19626.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573번지 12호 제6조2항2호
 김혜숙 1965.10.28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월계동 774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이진숙 19501.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 137번지 22호 제7조1항2호
 김정덕 1970.11.16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6-15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용수 19878.1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446          국적법
                                              제7조1항2호
 남성학 19715.12 남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717-2           국적법
                                              제7조1항2호
                          3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원순애
19432.25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1124-2
1949.101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4526
남
중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1033번지3호
1949.101
외국국적취득
이득수
19447.16
남
중
국경북칠곡군석적읍남율리264
1949.1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정명금
1987.114
여
중
국서울성북구석관동261-211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철수
1959.12.18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41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영태
1950.12.12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평리
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성학
1975.117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평리
55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단영
1977.11.17
여
중
국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
1360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유추련
19626.18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573번지1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혜숙
1965.10.28
여
중
국서울노원구월계동774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진숙
19501.29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
137번지22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정덕
1970.11.16
남
중
국서울광진구자양동776-15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용수
19878.11
남
중
국경북경주시현곡면남사리446
국적법
제7조1항2호
남성학
19715.12
남
중
국경기동두천시지행동717-2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
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0-5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0년8월12일
법무부장관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fis.go.kr)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8월 6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18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4-12번지
                 브레인빌딩 303호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4-12번지
                 브레인빌딩 303호
7. 상호 및 성명 : (주)에스엔티테크 대표자 정재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3호
                               장기체류화물처리
  장기체류화물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화물의 체류장소          대불부두 62선석 배후부지내
 화물의 소유자           미상
 화물의 품목/수량         선박구조물(블럭) 2기
 최초 화물장치일자         미상(‘08. 1월, 추정)
 화물의 반출기한          2010년 08월 31일
 미반출시 조치내용         공매에 의한 매각(賣却) 처분
 화물의 전경사진         생략
  위 화물은 대불부두내 장기간 방치된 화물로써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 및 항만미관을 심
히 저해하고 있으므로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자 황인상전화 061-280-16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201
화물의체류장소
대불부두62선석배후부지내
화물의소유자
미상
화물의품목/수량
선박구조물(블럭) 2기
최초화물장치일자
미상(‘08. 1월, 추정)
화물의반출기한
2010년08월31일
미반출시조치내용
공매에의한매각(賣却) 처분
화물의전경사진
생략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홈페이지공지사항(www.nfis.go.kr)에게재되어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7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0년
8월
6일
2. 등
록
번
호: 제2010 - 18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4-12번지
브레인빌딩303호
6. 시험실위치: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534-12번지
브레인빌딩303호
7. 상호및성명: (주)에스엔티테크
대표자정재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3호
장기체류화물처리
장기체류화물처리에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화물은대불부두내장기간방치된화물로써항만(시설)의관리․운영상지장및항만미관을심
히저해하고있으므로항만법제74조및같은법시행령제76조규정에의거위와같이처리하고자
하오니이의가있거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은2010년8월31일까지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담당자황인상전화061-280-160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31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대상지역 중 도
시재개발 예정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외하고 유성구 및 대덕구 일원을 사업대상지역에 추가하는 사
항으로서, 추가지역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 / 대표자 : 문인섭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3841007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1) 위 치
      - 제외지역 : 유성구 유성시장 및 대덕구 오정동 일부
      - 추가지역 : 유성구 궁․어은․도룡동 및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2) 사업규모(추가지역)
      ∘ 하수관거연장 57.8km, 배수설비 2,464개소
      ∘ 맨홀펌프장 : 2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완료일 : 2011. 11. 15
  나. 운영기간 : 20년
5.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대전광역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
    한 후 정산
  나. 소요토지 이용 : 대전광역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 인정(무상사용)
7. 실시계획 승인 조건 : 붙임 참조
                                  202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8.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042-600-360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충청남도고시제2010-258호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07-311호(2007. 11. 22.), 충청남도고시 제2009-143호(2009. 4. 7.), 충청남도고시 제
  2010-132호(2010. 4. 29)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에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신사리․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 1,510,76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및 주소 :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 〜 2011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203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0-5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장옥자      19603.1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6-22      국적법 제5조
    김금옥      19742.27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3-10     국적법 제5조
    송정옥       195313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2-7        국적법 제5조
  마수드아크타 196992 남 방글라데시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국적법 제5조
    콩리잉       196475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1-22               국적법 제5조
 메르카도로즈앤 19886.30 여 필 리 핀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희      19771.30 여 중 국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245     국적법 제5조
  수리완난타디 19917.13 여 타 이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명욱      19683.27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5-10      국적법 제5조
  다이아나라흐 19851.26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2가 18번지          국적법
  마나파우잔                      2호                    제7조1항1호
  아스거나딤 1976.12.18 남 파 키 스 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4-61 국적법 제5조
    이성호       1983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3가
                             507번지                 국적법 제5조
    천씨융 1981.11.30 남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183호
                                             553번지 국적법 제5조
   짱다웨이 1990.109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6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승원      19669.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
                             78호
                                             77번지 국적법 제5조
    박승군      19787.12 남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
                             78호
                                             77번지 국적법 제5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93호(’01. 11. 7.)로 고시된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4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 : 별도 첨부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중 일부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등 조서 정정
  ◦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041- 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수용 ․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변경)
연 기정 구분      소재지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당초 지목 공부 편입
번 연번    군(시) 읍면․ 동리․ 지번)    면적 면적                     소유자주소   성명

                         90-8
         기정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90-1)       답 2,259    926   천안시 수신면     김태중
                                                       신풍리 111
 1 124
         변경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90-8         답   926    926   천원군 수신면     김태중
                                                       신풍리 111

                         90-9
         기정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90-2)       답 1,978    975 충남대화리
                                                       천안시 성남면 한수전
                                                          35-1
 2 125
         변경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90-9         답   975    975   천원군 성남면     한수전
                                                      대화리 35-1

                         물 건 조 서(추가)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단    토지소유자
번호                  (당초 물건의 종류               및 위
                                         규격 면적
      군․시 읍․ 면 동․ 리 지번)                          성 명 소유자주소
                          유연단장 단장
 1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1)                      517-11광성장 여관
                          유연단장 단장
 2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2)                      517-11광성장 여관
                          유연단장 단장
 3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3)                      517-11광성장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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