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수출자유지역 입주허가 및 취소, 입주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준 중 수출비중, 외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143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체의 자격                인 투자비중                               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요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144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건                                    의지정에관한고시
                                 전기통신설비 설치, 운영, 보수시 준수해야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
      145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준수 의무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하는 기술기준                              한규정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를 위해 건축물 범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설치방
      146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위,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한 기술기준                 법기술기준고시
                                                                      방송법제79조제1항, 유선방송
      147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법시행령제12조, 유선방




                                                                                                   관
                                                                      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및기준
      148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 지정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              재검토형(3년) 과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방송통신위원회
                                                                      및전송망사업의등록고시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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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표3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시
      149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재검토형(3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방송통신위원회




                                                                                                   보
                                 승인의무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을 하는 성능시험기
      150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기준                                 재검토형(3년)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의2        방송통신위원회
                                 관 지정기준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자격
      151 무선종사자 배치                                         재검토형(5년) 전파법시행령제103조별표15      방송통신위원회
                                 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
                                 무선국 시설자의 무선설비 공동사용시 승




                                                                                                   2009.12. 3. (목요일)
      152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재검토형(5년) 전파법시행령 제69조          방송통신위원회
                                 인 의무

      153 유료방송의 약관승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재검토형(3년) 방송법 제77조             방송통신위원회


      154 채널의 구성과 운영기준 준수의무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 운영 범위       재검토형(3년) 방송법시행령 제56조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8조
      155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및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