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산업센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회의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한함)
                  도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5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별표2~3>을 참조하며
  지식       지식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1~12,    1~12,
지식1-1    지식1-1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6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 지식1, 1-1, 2, 6-1, 7-1 : 4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3~5, 6-2, 7-2, 8~12 : 500퍼센트 이하


                             ․ 지식1, 1-1, 2, 6-1, 7-1 : 6층 이하
                      높 이
                             ․ 지식3~5, 6-2, 7-2, 8~12 : 15층 이하



                                       152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목 지식산업센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테이터센터에 한함)
                               (지식1,1-1,2에 한하여 허용)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허용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용도      골프연습장 제외)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용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도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한함)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지식       지식                  70%이상이어야 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별표2~3>을 참조하며
 1~12,    1~12,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지식1-1    지식1-1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7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 지식1, 1-1, 2, 6-1, 7-1 : 4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3~5, 6-2, 7-2, 8~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 1-1, 2, 6-1, 7-1 : 6층 이하
                             ․ 지식3~5, 6-2, 7-2, 8~12 : 15층 이하



                                      153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형 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장재료 및 조명시설은 인접 주거지구 및 학교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색 채
                           따름




 지식       지식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옥외광고물
1~14,    1~14,             제8장’의 지침을 따름
 1-1      1-1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건축선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55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표 2>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 (변경없음)

                             KSIC
 구분    기능구분       분야         코드                      업종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소프트웨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영상·오디오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컨텐츠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4. 통신서비스     61230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5. 컴퓨터 프로그래밍
       핵심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지식기반
       유치
서비스업
       기능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 정보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9. 건축·기술·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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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3.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8.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일반                   71393     광고물 작성업
지식기반
       유치
서비스업   기능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10. 디자인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11. 사진촬영 및 처리
                            73303     사진 처리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2. 생물 바이오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 반도체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권장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지식기반   유치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기능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4. 전자, 정보기기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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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5. 정밀기기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권장
지식기반                      28112     변압기 제조업
       유치
 제조업   기능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16.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7. 메카트로닉스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본 유치업종 예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 과천시, 2011년’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식기반산업 17개 분야 117개 업종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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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산업 예시 (변경없음)
         유치산업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2의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
                     정부 정책에 따른 전략육성산업, 과천시 정책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등
   전략육성산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19대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청 ‘미래유망
                     신기술(6T)분류’ 등)

※ <별표2~3>의 유치업종 및 산업은 참조용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기본적인 유치업종․산업에 대한 예시이며,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가)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 이하

  유1         유1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허용   ․ 초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용도   ․ 중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 이하
 초1, 2      초1, 2    높 이      ․ 5층 이하
  중1         중1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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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 이하

                높 이      ․ 5층 이하

유1        유1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형 태
                          선정함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초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허용
                         ․ 초중통합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용도
               용도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30퍼센트 이하

초1,     초1,     높 이      ․ 5층 이하
초중      초중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통합1     통합1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형 태
                           선정함

                색 채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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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나) 주차장에 관한 사항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허용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 바목 내지 사목
                용도         ․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주1~4   주1~4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주1, 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주2, 4 : 450퍼센트 이하

                          ․ 주1, 3 : 10층 이하
                 높 이
                          ․ 주2, 4 : 6층 이하

                          ․ 주1, 3, 4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함
                 배 치
                          ․ 주2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층을 제외함

                          ․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 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형 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색 채
                           이루어야 함

                 옥외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광고물       제8장’의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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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주1~4    주1~4    건축선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허용      ․ 라목, 바목
                    용도       ․ 아내지 하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용
주1~4    주1~4                ․ 너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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