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⑥ 위원회는 재조사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위원회는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정된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1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
 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가"
 2.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나”
 3.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다"
 4.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사건 : "직라"
 5.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가"
 6.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나”
 7.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다"
 8.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신청조사 사건 : "신라"
 9.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52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
 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
 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
 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권한남용 등을 통해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직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감정인·참고인 등이 다른 사
 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6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91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3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
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동해선
(제42호선)
금지또는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
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
터(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
전에지장이없다고도로관리청이
고시한도로의경우에는4.2미터),
길이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영덕동800-1번지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이동면천리862-6번지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유: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첨부서류
: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기타
: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1)으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제48호
3. 노선명: 강화~서울선
4. 사용개시구간: 인천광역시강화군하점면신봉리15-3번지
~
강화군강화읍월곳리산79-1번지(L=8.50km, 왕복4차로)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용정리682-4번지~
강화군강화읍갑곳리도1073-1번지(L=0.20km, 왕복8차로)
5. 주요통과지: 인천광역시강화군하점면신봉리, 정정리, 부근리, 송해면솔정리, 신당리, 강화읍대
산리, 월곳리, 용정리, 갑곳리
6. 사용개시일: 2018년11월29일10:00~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8년12월~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Tel : 02-2110-6819)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7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강화-서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48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신봉리 15-3번지
  금지 또는 제한의
                        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
        대상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갑곳리 1073-1번지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 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19)으로 문의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30. ~ 2018. 12.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94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SM상선경인터미널 창고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SM상선경인터미널(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전기모터 및 배터리 완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전진기지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나. 규   모
 ○ 총사업비 : 1,562 백만원
 ○ 공사내용 : 텐트형 하우스(6,592 ㎡) 1동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1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명랑피싱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50호)
2. 피 요 청 자 : 최**(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 관리선 무등록선박이 2017년 11월 10일 07시 23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6도, 315미터 해상에서 낚시어선 명랑피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여수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
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
로 조치하여야 하고 ②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
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0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따라“SM상선경인터미널창고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SM상선경인터미널(주)
나. 주
소: 인천광역시서구거첨로295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3. 공사의목적: 전기모터및배터리완제품수출을위한물류전진기지구축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
소: 인천광역시서구거첨로295
나. 규
모
○총사업비: 1,562 백만원
○공사내용: 텐트형하우스(6,592 ㎡) 1동설치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1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10월2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명랑피싱호·무등록선박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8-050호)
2. 피요청자: 최**(전라남도여수시여서2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소유의가두리양식장관리선무등록선박이2017년11월10일07시23분경전라남도여수시
중앙동장군도등대로부터진방위56도, 315미터해상에서낚시어선명랑피싱호와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여수항의항계안에서항해를할때에는안전한속력을유지하고경계를철저히하
여다른선박과의충돌등사고를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①전방의경계를철저히하여다른
선박이충돌의위험을안고마주치는상태로접근할경우에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적극적으
로조치하여야하고②다른선박과마주치는상태에있는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마주치는상
태에있다고보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에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2-2014-60-0000014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개월
 한◯길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80번길
             (500포란호)                           (2차 위반)              (2018. 11. 16.
                                                                     ~ 2019. 1. 15.)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 11.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무선국                       무선국
         41-2003-60-0000019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김◯수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501하영호)       연오로15번길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12. 10.(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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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소관 국장"이란 조사를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안
 전사회국장, 피해지원국장 중 당해 업무와 관계된 국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
 한다.
 5.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운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6. “조사정보시스템”이란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하고 활용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
 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
 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
 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
제5조(직권조사 개시결정) ① 소관 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 전 별지 제3호 서
 식의 직권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권조사계획(안)에는 사건번호
 부여 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직권조사계획(안)을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직권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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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기획홍보담당관은 지체 없이 직권조사계획에 기재된 사건번호
 부여 단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
 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
 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기간) ①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
 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서 추가로 조사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다.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
 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보완 요구) 위원회는 조사신청내용이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사유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신청보완요구
 서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2.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3.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접수대장의 기재) 기획홍보담당관은 조사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에 별지 제9호 신청사건대장 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증명의 교부)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접수
 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51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조사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건유형을 분류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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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신청서의 송부)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이하 “조사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소관 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송부받은 국장은 신청사건의 내용이 국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할 경우 송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관련 국장과 협의하여 소관 국을 정하여 기획홍보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국장은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2일 이내 소관 국을 정하여 기획홍보담당관에게 통보
 한다.
 ④ 위 제2항에 따라 국장간 협의로 소관 국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관 국을 정한
 경우 기획홍보담당관은 필요시 사건번호를 변경하고 조사신청서 등을 소관 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
 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관 국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
 시 여부를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를 접수한다.
제17조(조사신청서 검토) ① 제14조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소관 국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
 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
 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
 인사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검토보고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
 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건의 분리·병합) 소관 국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소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조사) ① 소위원장은 직권 또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1조 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소관 국장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조사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
 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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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개시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7
 조를 준용한다.
 ④ 소관 국장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
 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후 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21조(조사의 절차) ① 소위원장은 제5조와 제20조에 따라 조사개시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실지조사, 기록 등의 열람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접
 수, 수집한 자료, 물건 등은 결재를 받은 뒤 그 원본과 결재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여 전자사
 건기록이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관국장은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국장 등 담당 직원을 배석
 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위원장은 소관 국장 등 담당 직원을 배석하게 하여 해당 사건의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제23조(출석요구)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4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
 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
 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
 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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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5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
 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
 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6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
 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
 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
 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서
 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
 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
 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
 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제28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
 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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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상녹화를 완료한 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그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
 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29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
 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8조 제3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제30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
 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제출요구서 서
 식에 따른다.
 ② 위 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기재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
 야 하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입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
 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
 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7호 서식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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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
 환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제32조(사실조회)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3조(실지조사)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시설의 장
 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실지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자세, 조사기법 등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2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
 다.
제35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
 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
 은 자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
 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
 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6조(조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4호 제출요구서 서식에 의한다. 위 요구를 받은 자는 법 제26조 제9항에 따라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동행명령장 발부) ① 위원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이 서명·날인한 뒤,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발부연월일
 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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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동행명령장 집행)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위임장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현역 군인 소속 부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동행명령장 집행보고)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4
 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반환서와 함께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동행명령 집행시 유의사항)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41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의 과다 등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료
 의 경우 분리등록 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해당 자료를 자료기록단에 인계하기 전에는 소관 국장이, 인계한 후에는
 자료기록단장이 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전자 이외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
 하고 별지 제36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
 로 정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
 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사본으로 첨부하기 어려운 생산·접수자료는 분리등록한다.
 ③ 조사관은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사보고서와 첨부한 생산·접수자료를 자료기록
 단에 인계한다. 자료기록단은 자료를 인계받은 후 지체 없이 전자사본으로 제작하여 조사정보시스
 템의 사건별 전자사건기록에 최종 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포함시키고, 담당 조사관과 소관 소위
 원장, 국·과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범위를 설정한다. 다만 공유범위는 소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9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관과 자료기록단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
 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
 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
 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기획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
 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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