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재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 이외에 간호조무사, 환자의
 이송 및 활동 보조 지원인력 등을 배치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

 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재활의료
 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활의료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재활의료기관 지정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의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인증등급이 불인증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신

 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평가대상 기간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이 고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및 간호사당 환자수에

 대하여는 지정계획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 공고일 이후 실적을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
 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
 관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이 고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
 회복지사에 관하여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
 하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의료기관 인증신청 및 재활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부칙 제2조와 같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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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360-2    대     261   261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360-2    대     62    62      국     국토교통부
 1         수지구
      변경   성복동   360-20   대     116      -    국     국토교통부
                 360-21   대     8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68-6    대     45    45      국     국토교통부
 2         수지구
      변경   성복동   568-6    대     4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68-12   대     54    54      국     국토교통부
 3         수지구
      변경   성복동   568-12   대     54       -    국     국토교통부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619-29   답     215   215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1         수지구   619-29   답     106   106     국     국토교통부
      변경   동천동
                 619-46   답     109      -    국     국토교통부

      당초         619-32   답     253   253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2         수지구   619-32   답     146   146     국     국토교통부
      변경   동천동
                 619-47   답     107      -    국     국토교통부
      당초         619-45   장     290   290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3         수지구   619-45   장     94    94      국     국토교통부
      변경   동천동
                 619-48   장     196      -    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3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1)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울진군수
 2)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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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후
  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북도(해양항만과), 울진군(해
  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6, 팩스 044-200-525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4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옥천 묘목산업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옥천 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옥천 묘목산업특구
 ㅇ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미동리 일원
 ㅇ 면적 : 1,979,74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ㅇ 묘목테마공원 조성
 ㅇ 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
 ㅇ 묘목가로수 거리 조성
 ㅇ 묘목 축제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옥천군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17년 → (변경) 2005년~2022년
 ㅇ 재원조달 : (당초) 76억원 → (변경) 98억원(증 2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
  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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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옥천군 산림녹지과(043-730-359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19-55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일부개정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으로, “인정, 지
 정업무 포함한다”를 “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제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
  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8.「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제4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7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
 호) 중 “국가기술표준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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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성남시   496-17   구    164     164     성남시
4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6-17   구    164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6-18   전    476     476     성남시
5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6-18   전    476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6-19   전     6       6      성남시
6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6-19   전     6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7-9    구     11      11      국     국토교통부
7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9    구     1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0   구     5       5       국     국토교통부
8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0   구     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1   답     16      16      국     국토교통부
9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1   답     16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2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10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2   구     1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3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11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3   구     34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4   구     69      69      국     국토교통부
12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4   구     69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6   구    211     211      국     국토교통부
13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6   구    21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7   답    1,122   1,122   성남시
14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7   답    1,122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7-18   답    186     186      국     국토교통부
15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8   답    186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19   구     1       1       국     국토교통부
16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19   구     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7-21   구     81      81      국     국토교통부
17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7-21   구     8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8-2    답     39      39     성남시
18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8-2    답     39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9-8    답    113     113      국     국토교통부
19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9-8    답    11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9-9    답     41      41      국     국토교통부
20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9-9    답     4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9-10   답    645     645      국     국토교통부
21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9-10   답    64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499-11   답    989     989     성남시
22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9-11   답    989      -      성남시
      당초   성남시   499-12   답    498     498     성남시
23         수정구
      변경   고등동   499-12   답    498      -      성남시



                                               252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성남시
      당초         500-4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24         수정구
      변경   고등동   500-4    답    160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00-5    답    158     158     성남시
25         수정구
      변경   고등동   500-5    답    158      -      성남시

      당초   성남시   501-3    답    410     410      국     국토교통부
26         수정구
      변경   고등동   501-3    답    410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01-5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27         수정구
      변경   고등동   501-5    도     97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02-7    전    614     614      국     국토교통부
28         수정구
      변경   고등동   502-7    전    614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18-8    도     92      92      국     국토교통부
29         수정구
      변경   고등동   518-8    도     92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18-10   전    687     687      국     국토교통부
30         수정구
      변경   고등동   518-10   전    687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19-1    전    341     341      국     국토교통부
31         수정구
      변경   고등동   519-1    전    34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20-7    전    197     197      국     국토교통부
32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0-7    전    197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26-46   도    318     318     성남시
33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6-46   도    318      -      성남시
      당초   성남시   526-47   도    243     243     성남시
34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6-47   도    243      -      성남시
      당초   성남시   526-48   임     3       3       국     국토교통부
35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6-48   임     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526-49   임    195     195     성남시
36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6-49   임    195      -      성남시
      당초   성남시   526-50   임    2,197   2,197   성남시
37         수정구
      변경   고등동   526-50   임    2,197    -      성남시
      당초   성남시   산34-29   임     61      61     성남시
38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29   임     61      -      성남시
           성남시
      당초         산34-37   임     3       3       국     국토교통부
39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37   임     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산34-38   임     95      95      국     국토교통부
40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38   임     9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산34-50   임     21      21      국     국토교통부
41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50   임     2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산34-51   임     69      69      국     국토교통부
42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51   임     69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산34-52   임     11      11     성남시
43         수정구
      변경   고등동   산34-52   임     11      -      성남시


                                               25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아산시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L)        250
                                       COD(㎎/L)        295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아산디지
                                        SS(㎎/L)        600
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0                 T-N(㎎/L)        74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10
                                총대장균군수(개/mL)                200,000
            (아산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창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           BOD(㎎/L)                 350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L)                  350

폐수를 전량 관창 공공폐수처리시              SS(㎎/L)                350
                            T-N(㎎/L)                   60
설(1,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P(㎎/L)                   11
배출시설
                            총대장균군수
                                                     150,000
         (보령시)               (개/mL)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호 중 제36호(보령관창산업단지)를 삭제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9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73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0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시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안 국가                                                                              결정(변경)일 : 고시일
              오포읍 양벌리          오포읍 양벌리               0.005     573           464
 천    하천                                                                           사 유 : 하천구역부분변경
              (No. 16+365)     (No. 16+365)

<첨부서류>
1. 하천구역의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토지세목조서(변경)>

         토지소재지                            당초 하천구역(㎡) 변경 하천구역(㎡)                         소       유   자
                          지번
하천명                           지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비고
        시·군      읍·면 동·리 (필지)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경안천            소계                          573       573     573       464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986-3    천    129       129     129       20              -            국(국토교통부)

 〃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9-65     천    444       444     444       444             -            국(국토교통부)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http://scmo.molit.go.kr)에 게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1호
                                                 하천공사 준공
“『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준공하여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산천 양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양산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4대강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기
     능을 감안한 친수공간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개 요
     ․ 제방보강 L=7.549km, 하도정비 122,170㎥, 하천환경정비 89,300㎡
     ․ 교량공 240m/1개소, 보개량 128m/1개소, 자전거길 L=4,704m

                                                       275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3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스파워 주식회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반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의 목적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망에
  연계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구     간 : 삼척시 적노동(포스파워 발전소)~태백시 원동(신태백변전소)
 나. 선로길이 : 30.10km
 다. 지 지 물 : 철탑 72기 (1기 재사용)
 라. 전     선 : ACSR(AW)480㎟ × 4B
 마. 전     압 : 345kV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23년 6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나. 면    적 : 741,862㎡ (철탑부지 38,117㎡, 선하지 703,74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또는        비고
                  세분
                                                      연장
  345kV    신설    고압선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산29-3임             583   일반공업지역
 포스파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00-2임        779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6임          173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7-2임        190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5임          49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8-1임        458   계획관리지역

                                      536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삼척시, 태백시) : 변경없음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조서

                                      위치
         도면표시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호                                                (㎞)     (㎡)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전기    적노동 산29    원동
신설         8      공급설비      일원   산148-36일원         -        30.10   38,117      -      -
                 (송전선로)   (포스파워    (신태백
                           발전소)    변전소)



  나.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송전선로 신설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에
               전기공급설비
     8                      - 연장 : 30.10㎞                     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 면적 : 38,117㎡                    전력계통망에 연계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시 설 명                 도시계획 결정 면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8 (송전선로)                                38,117                 연장 30.10km

     ② 규 모
         o 선로길이 : 30.10km
         o 지 지 물 : 철탑 72기 (1기 재사용)
         o 전    선 : ACSR(AW)480㎟ × 4B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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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시 설 명                도시계획 결정 면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8 (송전선로)                          38,117     연장 30.10km

 ② 규 모
  o 선로길이 : 30.10km
  o 지 지 물 : 철탑 72기 (1기 재사용)
  o 전      선 : ACSR(AW)480㎟ × 4B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9년 7월
 ② 준공예정일 : 2023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항 참조




                                   57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양산지구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 동면 가산리 일원
- 매리 용산지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매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일 : 2014. 3. 21.
- 준공일 : 2019. 7.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양산시청, 김해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10.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의 하천법 제27조 제 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8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천 체육시설 내 그늘막 쉼터(3개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번지 일원
나. 면적 : 2,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9.~2023. 11. 8.

                                    27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다목적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그늘막 쉼터 3개소 추가 설치
                체육시설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우드볼 경기장 내 그늘막 쉼터(3개소) 및 클럽하우스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9.~2024. 4. 8.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우드볼         클럽하우스 및 그늘막 쉼터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경기장            3개소 추가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점용면적            8,078㎡            8,0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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