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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7호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5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

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격리나 이동제한명령에 대

 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 명령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의 수산동물의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업무정지기간)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의 집행)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정지를 서면으로 명하

 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수산동물운송업자가 자기관할이 아닌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표시증을 수산동물운송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정지 대상자에 대한 방역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수산동물운송

 업자에게 6개월 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8호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를 아

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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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 금지

 된 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수산

 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위해 발생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처리시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제4조(처리방법) ① 수산동물검역관은 제2조의 처리대상 물건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의 입회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

 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화주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산동물검역

 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③ 수산동물검역관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처리) 수산동물검역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업체에서 발행하는 멸각확인서

 2.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9호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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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0호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

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교육 위탁기관) ① 방역교육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

 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

 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 1의 강사인력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3.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교육 실적 및 교육 내용이 극히 부실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 때

 4. 방역교육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때

제5조(교육실시 등) ① 제2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연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의 거주지역 및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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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한
 다.
제7조(교육비용)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
 6.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연도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차기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통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 위탁기
 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
 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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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산

 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

 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교육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1호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살처분수

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요령”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검사·투약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격리·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및 소독·매몰로 인한 피해

 물건 등(이하 “살처분수산동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

 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

 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동물:농림수산식품

  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

  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동물:격리 또는 이

  동 제한명령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3. 법 제16조에 따라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살처분 명령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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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된 피해 수산동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로 인한 피해 물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발병시점: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료부·검안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동물병성감

  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양식장의 관

  리일지, 그 밖의 수산동물양식과 관련기록과 질병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2.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시점:해당 수산동물양식자, 수산동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의

  사, 사료·약품을 판매한 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 대상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에 의해 판단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격

  리·이동제한 명령서에 의해 판단

 5.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관한 사항: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서에 의해 판단

 6.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

  산동물에 관한 사항: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서에 의해 판단

 7. 법 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오염물건에 관한 사항: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각·매

  몰 명령서에 의해 판단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를 제4조에 따른 보상

  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평가반)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수산동물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수산동물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등 수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수산동물의 거래업무

  에 경험이 있는 자

 3.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동물방역관

 4. 수산동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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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상금의 결정 등)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4조에 따른 평가반원이 개별적으

 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수산동물등의 거래가격·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의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수산

 동물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보상금지급신청) ① 살처분수산동물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

 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

  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사본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 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서의 사본

 3. 법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

  령서의 사본(수산동물방역관이 살처분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

  산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5.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오염물건에 의한 피해의 경우: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각·매몰 명령서의 사본(수산동물방역관이 소각·매몰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주체가 국가 또는 시·도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방역관의 살처분확인서 또는 소각·매몰확인서(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

  명, 실시방법, 살처분 및 소각·매몰의 수량 기재)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7조(보상금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

 상금지급신청서를 전달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 예산으로 살처분수산

 동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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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2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43조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
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지원대상)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수산동
 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월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
 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한다.
 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당 어가에 대하여는 어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동물의 구매비용의 1/2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94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
2006. 4. 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제품
 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
 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

 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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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해당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
 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윤활유 품질검사 특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8조 별표4 제1호 가목 (2) 및 (3)에 따라 윤활유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 품질관리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윤활유에 대해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및 송유관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용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부생연료유 또는 아스팔트(이하 “연료
 유 등”이라 한다)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L 이하를 채취한다.
 ②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료유 등 품질검사의 경우 검
 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L 이하로 채취한다.
 ③ 윤활유 품질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④ 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
 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제품: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품질부적합·유사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검사완료일로부터 30
  일간
제6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28조제2항 별표4 제2호 나목 (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
 험방법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 판정)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
 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
 시 해당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 및 송유관사업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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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정행위 사전 통보) ① 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의 품질보정행위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법정 식별제의 선정 등) 제2조의 별표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식별제를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
 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라 한다)가 추천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
 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자사 식별제의 첨가행위 사전확인 등) 식별제를 사용하는 자가 석유제품에 법정 식별제가
 아닌 다른 식별제(이하 ”자사 식별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미리 자사 식별제가 법정 식별제의
 시험분석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시험) ① 석유사업자 및 송유관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시험을 하는 경우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면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
 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3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연료유 등:1리터당 0.430원
 2. 윤활유: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제14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
 우에는 다음 달 수수료 납부 시 이를 정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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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품질기준에 의해 생산·수입된 석유제품은 이 고
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③ (고시폐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는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1호(2006. 11. 2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46호(2008. 4. 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 서부산유통지구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나. 면   적:828,815㎡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붙임
4. 관계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24)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828,815               -            828,81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5,946            15,946         1.9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증645,396           645,396        77.9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증37,235            37,23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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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청       소방
기정     ①                     대저2동 3302답 일 1,925.6                  -        1,925.6    '06.11.21     -
                사    파출소
                             원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분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대저2동 3010-3 일원          3,852.2          -     3,852.2 '06.11.21          -


기정     ②    유수지 저류시설          대저2동 3071-1 일원          8,712.4          -     8,712.4 '06.11.21          -


기정     ③    유수지 저류시설          대저2동 3221-2 일원          4,748.4          -     4,748.4 '06.11.21          -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경       변 경 후          결정일
                오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기정     ①                                             100       -            100       '06.11.21     -
               가압펌프장 2동 3100답 일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6호(2008. 5. 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충무분기 송전선로 증설사
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2007. 4. 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포천제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2007. 4. 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포천제2분기 송
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충무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충무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108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토지주와 원활한 용지 협의매수를 위한 협의기간 장기 소요로 시공기간 부족
4. 변경사항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8. 5 ~ 2009. 6 (14개월)        2008. 5 ~ 2010. 6 (26개월)          12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154kV 신포천제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신포천제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7. 3 ~ 2008. 12 (22개월)   2007. 3 ~ 2012. 12 (70개월)             4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154kV 신포천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신포천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변경사유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7. 3 ~ 2008. 12 (22개월)   2007. 3 ~ 2012. 12 (70개월)             4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해당사항 없음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109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①    노외주차장                              2,557.6             -      2,557.6    '06.11.21    -
                     저2동 3142답 일원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위       치                                                          비고
     시번호    명    세   분                            기 정         변경 변 경 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①    공원    소공원                              3,858           -      3,858      '06.11.21    -
                         저2동 2739답 일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②    공원    소공원                              4,729           -      4,729      '06.11.21    -
                         저2동 2731답 일원
                 근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③    공원                                     14,227          -     14,227      '06.11.21    -
                 공원      저2동 3335답 일원

 2) 광장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일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①    광장                                     2,537.7          -      2,537.7    '06.11.21    -
                 광장      저2동 3141답 일원
                 일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
기정    ②    광장                                     2,564.3          -      2,564.3    '06.11.21    -
                 광장      저2동 3143답 일원

 3)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    정
                 완충      대저2동 3187
기정    ①    녹 지                            7,876            -              7,876      '06.11.21    -
                 녹지      일원
                 완충      대저2동 3095
기정    ②    녹 지                            4,171.1          -            4,171.1      '06.11.21    -
                 녹지      일원
                 완충      대저2동 3042
기정    ③    녹 지                            3,377.1          -            3,377.1      '06.11.21    -
                 녹지      일원
                 완충      대저2동 3026
기정    ④    녹 지                            6,395.4          -            6,395.4      '06.11.21    -
                 녹지      일원
                 완충      대저2동
기정    ⑤    녹 지                        12,460.7             -            12,460.7     '06.11.21    -
                 녹지      3899-1 일원

                                      106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9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09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0635로, 2009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5.0292로

하며, 2009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5046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

 도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7-187호(2007.12. 20)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08-195호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두웅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호지역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1. 고시대상

순번      구 분    시·도 시·군·구     위치(읍·면·동(리))      면적      고시번호, 지정(변경)일자

      두웅습지 습 충청                                        환경부고시 제2008 -189
 1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       67,050㎡
      지보호지역 남도                                         호, 2008.12.17

2. 관계도면: 붙임 총괄도면과 같음(상세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

     경부 자연정책과(2110-6735)와 해당 시·도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할 수입

     니다.

     붙임 : 두웅습지보호지역 총괄도면 1부(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관한 사항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