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2. 우주항공청: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437    국유시설 및    접수처리    ○ 총 처리기한: 10일           ○ 총 처리기한: 10일
(우주항공청)          기기 등의
                          (기관 및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접수: 우주항공청(0일)
                  대부등
               추천(항공우주    기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처리: 우주항공청(10일)
                산업사업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
                                  추천신청서



23. 인사혁신처: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34 재직기간 합산     근거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1.공무원연금법 제25조
(인사혁신처)        신청                                          2.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311000-0033 퇴직수당 청구     근거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인사혁신처)

1311000-0032 유족급여청구      근거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           1.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인사혁신처) (유족보상금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
             및 순직유족
              급여 제외)




24. 중소벤처기업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20000-0016     창업기업의      민원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계획 (변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설립 계획                                     경)승인 신청
                 (변경)승인    근거법령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신청                 제1항               제1항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
                                      제22조, 제24조        칙 제6조

                           구비서류     [승인신청인 경우]       [승인(변경승인)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에 한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2.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 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
                                      합니다)             니다)


                                       - 133 -
3.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 3.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 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
                                 다)                 니다)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4.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령」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
                                 정하는 서류 [변경신청인경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우]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 시하는 서류
                                 인)<;복합>;신청서,변경계획
                                 서 및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420000-0066 벤처기업확인서    구비서류   [유형없음]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중소벤처기업부)     재발급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1.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
                               서,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 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
                               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 2.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
                               우에만 해당)           본 및 합병계약서 등 해당사
                                                 유 입증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원


1420000-0068   여성기업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발급신청

1420000-0076 상권활성화구역    민원명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
(중소벤처기업부)     지정(변경)           청서               청
                신청

1420000-0084   창업기업의
                        민원명    부담금 면제 신청서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금 면제
                 신청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조의3제1항           제3항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근거법령
                                 제29조의2제1항        제10조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
                                 칙 제16조의2         칙 제2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 [개인사업자]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 1.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   치세 신고서
                               니다)              2.창업기업 확인서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밖에 3.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류
                               -법인의 경우, 사업의 분리에 [법인]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1.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



                                 - 134 -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     후 수입금액명세서
                                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 2.창업기업 확인서
                                합니다)              3.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인의 경우, 업종 추가 후   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합니     서류
                                다)
                                - 법인의 경우, 그 밖에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유형없음]             [개인사업자]
                                1.사업자등록증명          1.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3.국세납세증명서
                                4.지방세 납세증명서




25. 통일부: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49 북한이탈주민     민원명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의
   (통일부)     및 자녀의             신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증명서 발급
             신청


26. 해양경찰청 : 1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2000-0002   면허시험면제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          방문,민원우편,인터넷
(해양경찰청)         교육기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 1.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별표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
                                 하는 서류            비기준 및 시설기준을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
                                                  설기준에 관한 도면
                               2.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 2.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
                                 계획서)             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3.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3.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관한 허가서(사본)

                               4.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4.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 135 -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30일)
                         (기관 및   - 접수: 해양경찰청(0일)    - 접수: 해양경찰청(0일)
                          기간)
                                 - 처리: 해양경찰청(0일)    - 처리: 해양경찰청(30일)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7조 1.「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6항               제1항 5호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7조 제5항            11조 제1항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4조의2              8조 제1항


1530000-0079 정비 및 원상복구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45조 1.「수상레저안전법」제43조
(해양경찰청) 명령 이행계획서                    제2항               제2항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34조 제2항           37조 제2항

1530000-0037 동력수상레저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해양경찰청)          구               1.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
              검사대행자                및 검사 행정절차 등 검사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정 신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합니다)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
                                                    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2.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 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서를 포함합니다),「수상레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
                                   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함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3.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
                                                    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우만 해당합니다)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20일       총 처리기한: 20일
                         (기관 및   -접수:해양경찰청,특별시.광 -접수: 해양경찰청(0일)
                          기간)
                                    역시.도,특별자치도(0일)
                                 -처리:해양경찰청,특별시.광 -처리: 해양경찰청(20일)
                                    역시.도,특별자치(20일)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38조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제1항               검사에 관한 법률」제18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조 제1항
                                   칙」제28조 제1항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 제2항
                                                  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8조 제1항

                         발급물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        검사대행자 지정서
                          내용




                                     - 136 -
1532000-0001   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
(해양경찰청)          변경                33조 제1항           33조
                등록 신청

1530000-0077   원거리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19조 1.「수상레저안전법」제23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제1항             제1항
               활동신고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제15조          칙」제26조

1530000-0033 조종면허시험대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         방문,우편,인터넷,
(해양경찰청)          행
              기관지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1.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 별표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
                                  을 포함합니다)            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
                                2.사업계획서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기준에 관한 도면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 2.사업계획서
                                  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3.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증명하는 서류           4.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
                                  기시험 시설등의 사용권한
                                  을 증명하는 서류
                                5.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14조 1.「수상레저안전법」제18조
                                   제1항               제1항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2항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제11조 제1항        칙」제20조 제1항

                        발급물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내용

1530000-0057 안전교육위탁기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해양경찰청)          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교육장 시설명세서     1.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2.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
                                  명하는 서류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
                                                  설기준에 관한 도면
                                                2.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
                                                  된 교육 실시계획서
                                                3.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4일)       총 처리기한 (30일)
                        (기관 및   - 접수: 해양경찰청(0일)    - 접수: 해양경찰청(0일)
                         기간)
                                - 처리: 해양경찰청(14일)   - 처리: 해양경찰청(30일)



                                     - 137 -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10조 1.「수상레저안전법」제13조
                                   제2항              제2항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15조 제2항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제6조 제1항        칙」제14조 제1항


1750000-0002   연안체험활동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해양경찰청)        (계획,변경)          1.[안전관리 계획서 등]연안 1.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
                 신고
                                  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     획서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2.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 배치에 관한 서류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의 배치에 관한 서류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 3.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
                                  전관리 요원이 「연안사고 전관리 요원이 안전교육을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류
                                  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합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
                                  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4.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 등
                                  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 등 서류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 5.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
                                  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 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니다)

                         근거법령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률」제12조 제1항       률」제12조 제1항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7조 제1    률 시행규칙」제7조
                                   항 제3항

1750000-0001 (연안체험활동)    근거법령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해양경찰청)         안전                 률」제11조의2         률」제11조의2 제1항
               교육 신청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6조의2     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항              제2항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     발급물    -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해양경찰청)         가         내용

1530000-0044   교통안전 특정   근거법령   1.「해상교통안전법」제10조   1.「해상교통안전법」제10조
(해양경찰청)          해역내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
               공사·작업허가
                                                     8조

                         발급물            -         공사 및 작업허가서
                          내용

1530000-0069   조종면허증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9조    1.「수상레저안전법」제12조


                                    - 138 -
(해양경찰청) (갱신기간연기,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사전갱신)                    7조의4             13조
           신청

1532000-0011 (해양재난구조    민원명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난구호
(해양경찰청) 대원,수난구호참                민간인) 출동수당       참여자) 출동수당 등
               여자)
              출동수당 등            등 신청            신청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출동수당 신청서]
                                1.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 1.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
                                  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 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
                                  는 서류             는 서류
                                2.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2.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증빙서류]
                                1. 유류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선박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의 승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0일)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접수: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 -접수: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
                         기간)
                                   찰청,해양경찰서(0일)     찰청,해양경찰서(0일)
                                -처리: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 -처리: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
                                   찰청,해양경찰서(30일)    찰청,해양경찰서(60일)

                        근거법령    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제2항
                                2.「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2.「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2조           칙」제12조
                                                 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14조
                                                 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19조

1530000-0080 동력수상레저기구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해양경찰청)       조종면허증
               재발급

                        근거법령    1.「수상레저안전법」제11조 1.「수상레저안전법」제15조
                                   제2항              제3항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
                                   칙」제8조 제2항        칙」제16조 제2항




                                    - 139 -
27. 해양수산부 : 2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10000-0030   수입(재)검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신청
                                ◯ 검역신청의 경우              ◯ 검역신청의 경우
                                1.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 1.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
                                 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
                                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2.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수산생물질병 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
                                리법」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법」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파견검역 증명서 원본(파견검역 3.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 관
                                 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
                                 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4.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7.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 5.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
                                 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
                                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칙」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9.「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7.「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   칙」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 140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1.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 관
                                                     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재검역신청의 경우          ◯ 재검역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1.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
                                 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
                                 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

1510000-0031   수출(재)검역   구비서류   ◯ 검역신청의 경우         ◯ 검역신청의 경우
(해양수산부)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1.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리법」 제35조제1항제5조에 따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2.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
                                  (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
                                  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1.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
                                                     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재검역신청의 경우        ◯ 재검역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1.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 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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