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53호                         관                보              2007. 7.25. (수요일)
    공시설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                              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체육시설의 설
    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이라 한다) 제 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1항제1호 및 제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                       기획단(Tel : 02-2150-9553, 9558, Fax :
    정 특례를 적용                                     02-504-3675)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경제
  -특구 중 민속경기장 조성, 가족놀이공원 조                       과(Tel : 055-570-2841)에서 열람할 수 있
    성,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운영, 공공                      음.
    시설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
    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서 규
                                            ⊙법무부고시제2007-246호
    정하는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를 적용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
    ※당초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2007년 7 월25일
     의제 특례, 허가 등의 의제 특례(농지전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김말선 1937.12. 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39 조영제 2007. 3.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조영제 1930.12.2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39 조영제 2007. 3. 6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외국국적취득
정일연 1964.12.19   남   독   일                                 정규상 1985.10. 1
                             108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외국국적취득
정호연 1974.10. 6   남   독   일                                 정규상 1985. 7. 1
                             108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6.10. 6   여   독   일                                 김효경 1976. 4. 8
                             가 213                                           (귀        화)
                             충청남도          천안시      사직동                      외국국적취득
김윤섭 1971. 6.13   여   미   국                                 김성순 2006. 6. 8
                             12-1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외국국적취득
원명순 1925. 9. 1   남   미   국                                 원명순 1991.10.10
                             19-16                                           (귀        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외국국적취득
현기준 1984. 8. 4   남   미   국                                 현용엽 2002. 3.15
                             114-56                                          (귀        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56. 7.22   여   미   국                                 정현숙 2007. 2. 2
                             1216-7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                                  외국국적취득
황옥선 1953. 3.18   여   미   국                                 황옥선 2006.11.16
                             가 65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                                  외국국적취득
한정훈 1981. 2.27   남   미   국                                 황옥선 2006.12.15
                             가 65                                            (귀        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