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3-1
지원시설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132,637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기본시설
• 신설 : 47,120㎡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2
기능시설
• 신설 : 346,447㎡
3
지원시설
• 신설 : 132,637㎡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하부공 축조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26,204㎡
     ○ 사업면적 : 526,204㎡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2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 요청한 원안과 같음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8호
　뺵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뺶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만명 : 동해묵호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 명칭 : 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발한동 묵호항 일원 
4. 항만개발사업 개요
  ○ 가설창고(막구조) 1동(A=6,987.95㎡), 세륜시설 보강 4개소, 진입도로 및 안전시설 설치 
1식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 : 11,616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송재원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신명철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이의재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오등훤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유환일
녹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소영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변동열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심혜숙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금인섭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이승구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김병철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권순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나칠순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권오송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추철호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삼하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임자희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윤세기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순철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김태경
근정포장
통계청
오정순
근정포장
통계청
장선희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조옥
근정포장
통계청
김경아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2호
　뺵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뺶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동해묵호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내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노후항만시설 등
의 정비를 통해 환경 친화적 항만 조성 및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방법
  ○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발한동 묵호항 일원  
  ○ 규모 : 가설창고(막구조) 1동(A=6,987.95㎡), 세륜시설 보강 4개소, 진입도로 및 안전시
설 설치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63)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24_1971
선박 및 해양기술 ─ 대형 요트 ─ 풍우밀 도어 ─ 강도 
및 풍우밀성 요구사항
제정
KS_V_NEW_2024_1970
선박 및 해양기술 ─ 대형 요트 ─ 코팅의 시각적 외관 
측정 및 평가
제정
KS_V_NEW_2024_1967
선박 및 해양 기술 － 해양 환경 보호 － 5 ppm 유수 분
리를 위한 탱크 및 배관 장치
제정
KS_V_NEW_2024_1966
선박 및 해양 기술 － 방오 도료  선별검사를 위한 생물
검정 방법 －  제3부: 담치
제정
KS_V_NEW_2024_1965
선박 및 해양 기술 － 방오 도료  선별검사를 위한 생물
검정 방법 －  제2부: 따개비
제정
KS_V_NEW_2024_1964
선박 및 해양 기술 － 방오 도료  선별검사를 위한 생물
검정 방법 －  제1부: 일반 요건
제정
KS_V_NEW_2024_1963
선박 및 해양 기술 —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선박의 
벙커링 시방서
제정
KS_V_NEW_2024_1962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LNG 탱크용 고망간 오스테
나이트 강판 사양
제정
KS_V_NEW_2024_1961
선박 및 해양기술 — 컴퓨터 기반의 사고 대응 시스템을 
위한 그래픽 기호
제정
KS_V_NEW_2024_1959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  - 전기설비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및 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V_NEW_2024_1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V_NEW_2024_19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V_NEW_2024_1971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70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7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6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5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4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3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2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61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ㅇ KS_V_NEW_2024_1959 :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은 상선 분야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
나, 상선 대비 보트/요트로 대변되는 레저 보트에 대한 기술력은 다소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대형요트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해 동 표준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김영훈
모범공무원
통계청
권해순
모범공무원
통계청
이은정
모범공무원
통계청
정언진
모범공무원
통계청
최진성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김의숙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조영주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최은주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김윤정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주경님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권선희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김선남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가유산청고시제2024-4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
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국가유산청장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유산
  가. 종    별 : 사적 
  나. 지정명칭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蔚山 開雲浦 慶尙左水營城,
Navy Headquarters of East Gyeongsang-do Province, Ulsan Gaeunpo)
  다. 소 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총 213필지 124,328.4㎡(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1) 문화유산구역 91필지 34,564.7㎡,
   2) 문화유산보호구역 122필지 89,763.7㎡ 
  마.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남구
  바. 지정사유 
   1) 동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초기 수군 만호진으로 출
발하여 1459년(세조 5) 경상좌수영(조선 전기 경상좌도 11개 수군진을 관할)으로 개편되었고 
1544년(중종 39)에 이르기까지 조선 경상좌도의 수군본부로써 활용되는 등 조선 전기의 핵심 
국방 시설로 이용된 역사의 현장이자 조선시대 수군의 운영 및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2) 성벽과 마른 해자, 북문지 등의 성곽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국에 남아있는 수영성 가운데 
유구의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조선 초기 수군성의 축조방식과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및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1) 국가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2)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 전화 052-229-3733 / 팩스 052-229-372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남구 : 전화 052-226-5413 / 팩스 052-226-5419
     - 주    소 : (우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ulsannamgu.go.kr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붙임 1]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지정구역 : 91필지 / 34,56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38.5 
울산광역시
2
86 
전
1,339.0 
970.6 
울산광역시
3
90 
전
1,233.0 
430.1 
울산광역시
4
90-1
전
1,068.0 
119.8 
대****
5
92 
전
390.0 
386.1 
울산광역시
6
306-2
대
470.0 
254.3 
울산광역시
7
307 
대
426.0 
343.2 
울산광역시
8
308 
대
2,991.0 
1,379.8 
울산광역시
9
309 
도
93.0 
2.6 
울산광역시
10
310-1
답
450.0 
234.5 
울산광역시
11
310-2
전
3,283.0 
1,142.5 
울산광역시
12
310-3
답
298.0 
241.8 
울산광역시
13
311-2
전
73.0 
73.0 
울산광역시
14
312-1
답
470.0 
100.2 
울산광역시
15
363-2
전
582.0 
3.2 
울산광역시
16
364 
전
868.0 
25.9 
울산광역시
17
365 
전
389.0 
2.3 
울산광역시
18
369 
전
1,391.0 
14.1 
울산광역시
19
378 
전
63.0 
63.0 
정**
20
379 
전
145.0 
28.4 
김**
21
380 
전
608.0 
201.2 
울산광역시
22
390 
전
1,577.0 
1,168.0 
울산광역시
23
393 
전
635.0 
566.1 
울산광역시
24
406 
전
354.0 
198.6 
대****
25
408 
전
8.0 
8.0 
대****
26
408-1
전
17.0 
17.0 
대****
27
408-2
전
50.0 
50.0 
대****
28
408-3
전
170.0 
170.0 
대****
29
408-4
전
62.0 
62.0 
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30
409 
전
251.0 
251.0 
대****
31
426-3
임
658.0 
163.9 
울산광역시
32
426-5
대
301.0 
37.4 
울산광역시
33
426-10
도
60.0 
43.7 
국유지
34
426-11
데
274.0 
9.0 
울산광역시
35
426-12
임
46.0 
1.9 
국유지
36
426-13
대
182.0 
2.0 
울산광역시
37
429-1
대
400.0 
11.9 
울산광역시
38
429-2
대
205.0 
42.1 
울산광역시
39
429-7
전
274.0 
36.4 
울산광역시
40
429-8
전
440.0 
309.1 
울산광역시
41
429-17
임
479.0 
317.6 
울산광역시
42
429-18
전
251.0 
199.3 
울산광역시
43
429-19
전
169.0 
1.5 
울산광역시
44
429-21
도
126.0 
3.5 
국유지
45
430-6
전
1,084.0 
319.7 
울산광역시
46
430-10
전
1,485.0 
363.6 
울산광역시
47
430-15
전
13.0 
13.0 
대****
48
443-1
전
166.0 
59.3 
대****
49
444 
전
181.0 
155.2 
울산광역시
50
444-1
전
411.0 
186.1 
울산광역시
51
444-2
전
13.0 
4.7 
대****
52
445 
전
187.0 
187.0 
대****
53
445-1
전
198.0 
198.0 
대****
54
445-2
전
193.0 
193.0 
대****
55
445-3
대
732.0 
513.1 
대****
56
446 
전
178.0 
145.6 
대****
57
446-1
전
242.0 
242.0 
대****
58
446-2
전
570.0 
570.0 
대****
59
447 
전
502.0 
502.0 
대****
60
447-2
전
160.0 
160.0 
대****
61
447-3
전
15.0 
15.0 
대****
62
447-4
전
434.0 
434.0 
대****
63
448 
전
2,833.0 
1,089.0 
울산광역시
64
448-1
전
565.0 
417.6 
대****
65
450-1
전
1,577.0 
180.5 
대****
66
451-2
전
529.0 
198.1 
대****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면적 : 122필지 89,76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67
451-7
전
334.0 
143.2 
대****
68
477 
도
3,721.0 
396.9 
국유지
69
산186-3
임
10,194.0 
661.7 
울산광역시
70
산187-3
임
485.0 
19.6 
울산광역시
71
산188-2
임
1,950.0 
21.2 
울산광역시
72
산190-2
임
1,313.0 
10.6 
정**
73
산190-3
임
1,983.0 
390.5 
이**
74
산191
임
1,587.0 
1,500.8 
허**
75
산192
임
2,281.0 
375.3 
울산광역시
76
산196
임
397.0 
349.8 
이**
77
산197
임
2,479.0 
875.2 
울산광역시
78
산198
임
3,237.7 
858.3 
울산광역시
79
산200
임
7,041.0 
7,041.0 
김**
80
산204
임
1,091.0 
1,091.0 
김**
81
산205-2
임
2,876.0 
1,537.4 
대****
82
산206
임
2,380.0 
1,345.2 
대****
83
산207
임
253.0 
253.0 
대****
84
산207-1
임
9.0 
9.0 
대****
85
산207-2
임
141.0 
141.0 
대****
86
산207-3
임
93.0 
93.0 
대****
87
산208-1
임
395.0 
395.0 
대****
88
산208-2
임
1,090.0 
922.7 
대****
89
산209-2
임
1,999.0 
113.9 
울산광역시
90
산209-5
임
445.0 
42.8 
대****
91
산209-13
임
3,445.0 
105.0 
황**
계
88,161.7
34,56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81 
전
1,055.0 
1,016.5 
울산광역시
2
82 
전
869.0 
869.4 
황**
3
83 
전
1,041.0 
1,041.0 
울산광역시
4
84 
전
902.0 
902.0 
울산광역시
5
85 
전
615.0 
615.0 
울산광역시
6
88 
전
466.0 
466.0 
강**
7
89 
대
248.0 
248.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8
90 
전
1,233.0 
802.9 
울산광역시
9
90-1
전
1,068.0 
948.2 
대****
10
90-2
대
496.0 
496.0 
유**
11
308 
대
2,991.0 
1,611.2 
울산광역시
12
310-2
전
3,283.0 
2,140.5 
울산광역시
13
310-5
전
185.0 
185.0 
울산광역시
14
310-6
전
1,117.0 
1,117.0 
김**
15
310-7
전
575.0 
575.0 
울산광역시
16
310-8
전
969.0 
969.0 
울산광역시
17
310-9
전
281.0 
281.0 
울산광역시
18
310-12
전
1,488.0 
1,488.0 
울산광역시
19
310-13
전
549.0 
549.0 
김**
20
310-14
전
588.0 
588.0 
울산광역시
21
310-15
전
364.0 
364.0 
울산광역시
22
379 
전
145.0 
116.6 
김**
23
380 
전
608.0 
406.8 
울산광역시
24
381 
대
1,008.0 
1,008.0 
김**
25
382 
대
231.0 
231.0 
이**
26
383 
대
853.0 
853.0 
김**
27
384-1
대
502.0 
502.0 
울산광역시
28
384-2
대
485.2 
485.2 
울산광역시
29
385 
대
1,302.0 
1,302.0 
울산광역시
30
386 
전
1,223.0 
1,223.0 
울산광역시
31
387 
전
2,397.0 
2,397.0 
울산광역시
32
388 
대
526.0 
526.0 
울산광역시
33
389 
대
261.0 
261.0 
이**
34
390 
전
1,577.0 
409.0 
울산광역시
35
392 
전
169.0 
169.0 
울산광역시
36
393 
전
635.0 
68.9 
울산광역시
37
394 
전
76.0 
76.0 
울산광역시
38
396 
전
764.0 
764.0 
울산광역시
39
397-1
전
469.0 
469.0 
울산광역시
40
397-2
전
350.0 
350.0 
황**
41
398 
전
757.0 
757.0 
김**
42
399 
전
423.0 
423.0 
김**
43
400 
전
701.0 
701.0 
울산광역시
44
401 
전
149.0 
149.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45
402 
전
99.0 
99.0 
이**
46
403 
전
106.0 
106.0 
울산광역시
47
404 
전
962.0 
962.0 
울산광역시
48
405 
전
721.0 
721.0 
울산광역시
49
405-1
전
298.0 
298.0 
황**
50
405-2
전
155.0 
155.0 
울산광역시
51
410 
전
595.0 
595.0 
김**
52
411 
전
450.0 
450.0 
김**
53
412 
전
1,666.0 
1,666.0 
김**
54
413 
전
1,666.0 
1,666.0 
울산광역시
55
414 
전
1,577.0 
1,577.0 
울산광역시
56
415 
전
1,180.0 
1,180.0 
권**
57
416-1
전
740.0 
740.0 
임**
58
416-2
전
1,137.0 
1,137.0 
임**
59
417 
전
483.0 
483.0 
울산광역시
60
418-1
전
476.0 
476.0 
김**
61
418-2
전
367.0 
367.0 
울산광역시
62
418-3
전
264.0 
264.0 
울산광역시
63
418-4
전
707.0 
707.0 
울산광역시
64
419 
전
803.0 
803.0 
김**
65
420 
전
1,200.0 
1,200.0 
울산광역시
66
421 
전
1,081.0 
1,081.0 
울산광역시
67
422 
전
479.0 
479.0 
울산광역시
68
423 
전
2,618.0 
2,618.0 
울산광역시
69
424 
전
1,458.0 
1,458.0 
울산광역시
70
425-1
임
922.0 
922.0 
울산광역시
71
425-2
대
205.0 
205.0 
울산광역시
72
426-3
임
658.0 
494.1 
울산광역시
73
426-10
도
60.0 
16.3 
국유지
74
426-11
데
274.0 
265.0 
울산광역시
75
426-12
임
46.0 
44.1 
국유지
76
426-13
대
182.0 
180.0 
울산광역시
77
426-14
대
271.0 
271.0 
울산광역시
78
426-15
임
638.0 
638.0 
울산광역시
79
430-2
전
926.0 
926.0 
울산광역시
80
430-3
전
869.0 
869.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81
430-4
전
212.0 
212.0 
울산광역시
82
430-5
임
175.5 
175.5 
울산광역시　
83
430-6
전
1,084.0 
755.4 
울산광역시
84
430-9
전
195.0 
195.0 
울산광역시
85
430-10
전
1,485.0 
1,121.4 
울산광역시
86
430-12
도
50.0 
50.0 
국유지
87
430-14
임
40.0 
40.0 
대****
88
431-1
대
681.0 
681.0 
울산광역시
89
431-2
임
400.0 
400.0 
울산광역시
90
431-3
임
182.0 
182.0 
울산광역시
91
432-1
임
255.0 
255.0 
울산광역시
92
432-2
임
142.0 
142.0 
울산광역시
93
433-1
임
426.0 
426.0 
울산광역시
94
433-2
임
60.0 
60.0 
울산광역시
95
433-3
대
413.0 
413.0 
울산광역시
96
434-1
전
575.0 
575.0 
울산광역시
97
434-2
전
559.0 
559.0 
박**
98
435 
전
1,494.0 
1,494.0 
울산광역시
99
436 
전
2,076.0 
2,076.0 
울산광역시
100
437-1
전
354.0 
354.0 
울산광역시
101
437-2
대
559.0 
559.0 
울산광역시
102
438 
전
1,111.0 
1,111.0 
울산광역시
103
439 
전
436.0 
436.0 
울산광역시
104
440 
묘
502.0 
502.0 
국유지
105
441-1
전
817.0 
817.0 
울산광역시
106
441-2
임
1,160.0 
1,160.0 
황**
107
442 
전
972.0 
972.0 
울산광역시
108
443 
임
601.0 
601.0 
울산광역시
109
443-1
전
166.0 
106.7 
대****
110
448 
전
2,833.0 
1,744.0 
울산광역시
111
448-1
전
565.0 
147.4 
대****
112
477 
도
3,721.0 
1,007.0 
국유지
113
산192
임
2,281.0 
1,905.7 
울산광역시
114
산194
대
496.0 
496.0 
이**
115
산195
대
496.0 
496.0 
이**
116
산196
임
397.0 
47.2 
이**
117
산197
임
2,479.0 
1,603.8 
울산광역시
[붙임 2]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지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118
산201
임
5,752.0 
5,752.0 
울산광역시
119
산202
임
1,091.0 
1,091.0 
경******
120
산205-2
임
2,876.0 
1,338.6 
대****
121
산208
전
498.0 
498.0 
울산광역시
122
산208-2
임
1,090.0 
167.3 
대****
계
104,090.7
89,763.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연간매출액 현황 자료 제출 미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4. 8. 30.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1-01-19-0015호
에리컴퍼니
110111-***9344
김*진
경기도 
남양주시
연간매출액 현황 보고 
미제출
(법 제88조 위반)
시정명령
◉법무부고시제2024-3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넛잠안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응엣안니엔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옥준우
2022.**.**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냔띠엔닥
2013.**.**
남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용비
2014.**.**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4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
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삭제 ’24.8.7>
  라. <삭제 ’24.8.7>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에 참여하는 경우
  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
   (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
        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
  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
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
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
     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
     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유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
     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
     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
     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
     다.
  라.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
     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다만, 법 제11조(기
     업결합의 신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
     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당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상대회사의 임원 총수, 신고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1조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
   (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ㆍ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
   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
   은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
   사를 포함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 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
   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거나 직위의 변동 없이 겸임하는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
   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임원겸임 당시 대규모회사가 아니었으나, 이후 대규모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하는 지
   위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최초로 발생한 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임원겸임 후 임원겸임의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임원겸임이 해소된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
   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
   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
   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
   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
   직ㆍ인력ㆍ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ㆍ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
   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및
   설비 매입 등 단순 자산양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
   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
   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
   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
   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
   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
   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ㆍ양수회사
   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
   한다.
 마.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
   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
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
     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설립 후
     의 임원겸임내용이 동 신고 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법 제1
     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설립참여 신고 당시 제
     출한 임원겸임 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임원 총수, 신고회사와 상대회사가 각각 선임할 수 있는
     임원 수와 해당 임원의 직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삭제 ’24.8.7>
  바. 영 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
     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
     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
     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
    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