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14:00 ~

 ○장     소:홍성군청 대강당(2층)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수도사업소:041-630-1882,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32-590-3761~69)



⊙음성군고시제2008-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음   성   군   수
                                      232
일련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지목




                                                                                                                           제16869호
      번호   군    면      리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평강채씨월
      24   진천 덕산 신척        503-4    임        1,448          126 이월면 신월리 272            촌파진사공
                                                                                           종중

                                                                                       평강채씨월
      25   진천 덕산 신척        503-5    임        1,438          525 이월면 신월리 272            촌파진사공
                                                                                           종중

      26   음성 대소 미곡        산27-3    임        4,959          410 오산리 225-1                  최대호




                                                                                                                           관
      27   진천 덕산 신척        산64-1    임    66,744             331 이월면 장양리 395-2              신상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258




      28   음성 대소 미곡        산27-2    임         198           198                            이우성
                                                                  아름마을 109-60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보
      29   음성 대소 미곡        산27-1    임        5,554          218                            이우성
                                                                  아름마을 109-601

      30   음성 대소 미곡         56-3    전         615           206                            음성군

      31   음성 대소 미곡        산28-24   도        1,190          339                            음성군




                                                                                                                           2008.11. 4. (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186호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2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대상시설

                                       규           모 (㎡)




                                                                                                                 제16869호
        시 설 명           위    치                                            주요시설                  홈페이지 주소
                                   대   지       건           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6,861     8,467.52(2,561평)   수영장, 유아실, 대강당, 소강당, 음악실, 도서   http://www.iwcc.
       여성문화회관         갈산동 375-1   (2,075평)   지하1층, 지상4층         실, 컴퓨터실, 문화교양실, 기술취미교육실 등     or.kr
      2. 연간 위탁비:금758,345천원 범위 내
      3. 위탁기간: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4. 신청자격: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장소: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인천광역시청:http://




                                                                                                                 관
        www.incheon.go.kr)
       나. 공고 및 접수기간:2008년. 11월 4일(화)~11월 10일(월) 09:00~18:00 근무시간 내
259




       다. 접수장소:인천광역시여성정책과(본관4층 ☎ 440-2713)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보
       라.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 1부:법인.단체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법인인감증명 각1부 첨부
        ② 사업계획서 1부:신청법인(단체)현황 및 여성문화회관 위탁사업 수행계획서
      6. 위탁운영체 선정방법 및 발표




                                                                                                                 2008.11. 4. (화요일)
       가. 선정방법: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필요시 현지 확인(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 모집
       나. 심사결과: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신청자(법인·단체)가 1인(법인·단체)일 경우 재 모집함.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제16869호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 440-2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고제2008-973호
           도로공사계획공고
       도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음   성   군   수




                                                                                                 관
      1. 도로공사 계획
        도로의 종류(노선명)               공       사   명   공사시행자          공사시행구간         공사시행기간
260




                                                          음성 대소 대풍 433
        군도 (6호) 대풍~내송     대풍~청룡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10.~2009. 9.
                                                          음성 대소 오류 638-5




                                                                                                 보
                                                          음성 삼성 천평 760-14
        군도 (6호) 대풍~내송     대풍~선정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10.~2009. 9.
                                                          음성 삼성 선정 704
                                                          음성 생극 관성 338-1
       군도 (10호) 도신~능산     도신~능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5.~2009. 5.
                                                          음성 생극 관성 888
                                                          음성 생극 관성 1043
       군도 (10호) 도신~능산     관성도로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10.~2009. 9.




                                                                                                 2008.11. 4. (화요일)
                                                          음성 생극 관성 532-8
                                                          음성 맹동 신돈 산8-14
       군도 (13호) 신돈~내곡     신돈~내곡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5.~2009. 5.
                                                          음성 맹동 용촌 141
                                                          음성 대소 부윤 592
       군도 (13호) 신돈~내곡     용촌~부윤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10.~2009. 9.
                                                          음성 대소 부윤 359-1
                                                          음성 대소 수태 509-15
       군도 (16호) 삼호~마산     삼호~마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음성군수                      2008. 5.~2009. 5.
                                                          음성 대소 미곡 산28-24
2.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군도 6호(대풍~내송):대풍-청룡간 군도확포장 0.60km




                                                                                                                     제16869호
       -군도 6호(대풍~내송):대풍-선정간 군도확포장 0.92km
       -군도 10호(도신~능산):도신-능산간 군도확포장 0.574km
       -군도 10호(도신~능산):관성도로 확포장 0.70km
       -군도 13호(신돈~내곡):신돈-내곡간 군도확포장 1.64km
       -군도 13호(신돈~내곡):용촌-부윤간 군도확포장 0.20km
       -군도 16호(삼호~마산):삼호-마산간 군도확포장 0.47km
      3. 통행방법:기존도로이용
      4.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용지조서는 음성군 건설교통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
      ⊙음성군공고제2008-974호
26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음   성     군   수

                                             도       로   구       간                        개발계획
           도로의                노선                                         총연장    사업량




                                                                                                                     2008.11. 4. (화요일)
      읍면           노선명                                                                 도로너비   포장너비   지정(폐기·변경) 사유
           종   류              번호         기       점           종       점   (km)   (km)
                                                                                        (m)    (m)

      음성   리도      용목선        207       용산 232-2         용산 산11-5        2.6    0.76    8.0    6.0   도로사업에 따른 노선지정

      소이   리도      우삼선        204       금고 237            금고 423         0.9    0.55    8.0    6.0   도로사업에 따른 노선지정

      원남   리도      보하선        201       보천리 340          하당리 413         9.4    0.88    8.0    6.0   도로사업에 따른 노선지정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장동 48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계                          조성지                        원형지                      기         타

         170,940                      115,519                    55,421                        0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창성학원(대덕대학) 이사장 성주호
 나. 주    소:유성구 장동 48번지 일원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0년 8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소       유       자             비   고
 공구별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총   계                                                   6,008

 소   계                                                   2,727

            산13-2             도        4,928               44         국          국토해양부

 1공구            48            학   39,092.9               2,066   창성학원             장동 48

               48-5           임   92,222.2                617    창성학원             장동 48

 소   계                                                    726

 2공구            48            학   92,222.2                726    창성학원             장동 48

 소   계                                                   2,555

                48            학   92,222.2               2,374   창성학원             장동 48
 3공구
               48-6           임   18,460.3                181    창성학원             장동 48

7.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학교시설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유성구 장동 48                                               ‘88. 8. 9
변경             학교         대덕대학                      168,245      증)2,695      170,940
                                  번지 일원                                                       고 시

                                                   230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8-179호
 경기도 수원교육청 학원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

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 다         음 -

미납된 학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및 납부금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원)

 박후남     680807-*******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0-12 송록마을 b02호           300,000

2.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3.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로부터 10일 이내

4. 납부계좌:농협 122-01-024477 수원교육청

5. 기타 납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청 재무과 ☏ 031-250-1427(담당자:조민경)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8년 10월 31일자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경   무    관       김   승   수(金 勝 洙)
치안감에 임함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총        경       이   정   근(李 定 根)
경무관에 임함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에 보함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        정       오   안   수(吳 安 洙)
총경에 임함
                                      274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고                시
 2007년 6월 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2008년 11월
1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2008년 11월 1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발효한다.


⊙법무부고시제2008-6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켄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타바바죠셀 인지에의한
         2003. 7.24   남 필 리 핀                   2008. 9. 4 김상규
타바바                               창신동 산6                         린디플로마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중구 중                     아몰메이플로 인지에의한
최지민 2006. 7.31        여 필 리 핀                   2008.10. 2 최지섭
                                  산동 236                         레스알라바도 국적취득

                          인   도 경상북도 영양군 일                       제시리브 인지에의한
조성균 2004. 4.10        남                         2008.10. 8 조석열
                          네 시 아 월면 주곡리 195                       카랑오이   국적취득

                          인   도 경상북도 영양군 일                       제시리브카 인지에의한
조희진 2005.11.20 여                                2008.10. 8 조석열
                          네 시 아 월면 주곡리 195                        랑오이   국적취득

엔    도                            경상남도 밀양시 단                            인지에의한
         2005. 9.14   여 일     본                 2008.10.23 장진혁 엔도츠구미
안    나                            장면 국전리 153                            국적취득

                                  대전광역시 중구 금                            인지에의한
송지후 2007. 9.26        남 중     국                 2008.10.10 송양헌   리아이핑
                                  동 146                                 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1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41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41
2007년 6월 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2008년 11월 
1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발효됨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이 2008년 11월 1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발효한다.
⊙법무부고시제2008-6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켄트
타바바
2003. 7.24
남필 리 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2008. 9. 4 김상규
타바바죠셀
린디플로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지민2006. 7.31
여필 리 핀
인천광역시 중구 중
산동 236
2008.10. 2 최지섭
아몰메이플로
레스알라바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성균2004. 4.10
남
인    도
네 시 아
경상북도 영양군 일
월면 주곡리 195
2008.10. 8 조석열
제시리브
카랑오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희진2005.11.20
여
인    도
네 시 아
경상북도 영양군 일
월면 주곡리 195
2008.10. 8 조석열
제시리브카
랑오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엔  도
안  나
2005. 9.14
여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단
장면 국전리 153
2008.10.23 장진혁엔도츠구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송지후2007. 9.26
남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금
동 146
2008.10.10 송양헌
리아이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1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
시
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2008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芳文社/동
 1        手强いあなた          新也美樹                 2008. 7.15 087180 2008.10.21 음란성 관보게재일
                                   남도서무역

【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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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

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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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0호              관         보        2008.11. 5. (수요일)
 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료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판단하거나,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허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요건 등) ①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인력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

 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가목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나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목은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해당 경력 또는

  지식경제부 등록 기술거래사인 자를 말한다.

 4. 라목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의 해당 경

  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담부서는 상근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허 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특허 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평가단을 30인 이상 구성하고 있을 것

 3. 다수 특허를 일괄적으로 선별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특허선별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제4조(업무의 위탁) 법 제9조제2항 제11의2호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

 료 승인, 특허료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특허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기술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5조(평가지표) 특허료 지원 대상특허의 선별평가항목은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

 각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따른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한국기술거래소의 장은 별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한국기술거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특

 허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특허의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심의위원회) ①한국기술거래소의 장은 선별평가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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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

 촉하여야 한다.

 ③한국기술거래소의 장은 위원 선정시 특허신탁관리업의 위탁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개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⑥한국기술거래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업무 또는 동조 제2항의 특허등급평가 소프

 트웨어 선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신탁대상 특허의 선별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

 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거래소가 제작·배포하는「특허신탁 선별평가 매뉴

 얼」을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선별평가지표


대항목           중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한도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 해결
           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가능성, 법·제도 등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해          10

 권리/                        야 될 요소 등을 평가

기술성 2. 기술 동향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평가                  10
 (3)                        발명 명세서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핵심을 포괄적
           3. 권리의 강도        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 작성으          10
                            로 회피설계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

                            평가대상 특허기술 적용 제품 시장의 성장추이가 어
           4. 시장의 성장성                                             10
시장성                         떠한지에 대해 평가

 (2)                        평가대상 특허기술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
           5. 기술수요 가능성                                            10
                            한지에 대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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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성남 여수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
 가. 대지위치
               동일원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 동일원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택
               택단지내 A-2BL                   단지내 A-2BL

 나. 사업면적(㎡)               57,469.90                  57,469.90                  -


 다. 연면적(㎡)                101,614.40                 116,672.83           증15,058.43

               아파트 15개동(1,281세대, 8~ 아파트 15개동(1,464세대, 12~
 라. 규     모                                                               증183세대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60,953,617천원(국민주택기금 48,584,57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성남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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