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6호                                      2003. 9. 16. (화요일)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44호
                                                 2003년9 월16일
             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문화관광부장관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9 월16일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국무총리소속의청
                           과학기술부장관
                                               소년육성위원회를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하향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조정하고지방청소년위원회명칭을지방청소년육
                입법예고
                                               성위원회로개칭하며, 참여정부의청소년정책추진
            1. 개정이유
                                               방향에따라청소년들의실질적정책참여를보장
             과학기술진흥기금의용도를확눀·신설하여국립
                                               하기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으로구
             서울과학관건설사업과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성된청소년위원회를설치하며, 청소년의복지증
             지원하고한국과학문화재단의운씁경비지원을위
                                               진차원에서청소년우눀및청소년증에관한조항
             하여개정하려는것임.
                                               을신설하여청소년할인에눀한법적·제도적근거
            2. 주요골자
                                               를마련하고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결정에따라청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용용도에국·공립과학관
                                               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씁에관한제반업무를
               의건설및전시사업등을추가하여지원
                                               시·도지사관할에서시장·군수·구청장관할로
             나. 지역균형발전과지방과학기술진흥기반구축을
                                               하향조정하려는것임.
               위한사업을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지원하는조
                                             2. 주요골자
               항을신설
                                               가. 청소년육성정책을심의하는청소년육성위원회
             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의운씁비를출연하거나보조
                                                를국무총리소속에서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할수있게함.
                                                하고위원장도국무총리에서문화관광부장관으
            3. 의견제출
                                                로조정함.
             이「과학기술기본법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나.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실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6 일까지다음
                                                위원회를폐지하고관계기관협의로눀체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위원회인 지방청소년위
                                                원회의명칭을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개칭함.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정
                                               라. 청소년육성정책의결정·집행·평가에청소년
             책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들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국가·지방자치단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에청소년위원회를신설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마.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씁에관한제반업무
               주소및전화번호
                                                (허가·시정명령·등록·청문·폐지신고 등)를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정책총괄과(주소:경기
                                                시·도지사관할에서시장·군수·구청장관할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로하향조정함.
               427-715, 전화 02-503-7638~9, 팩스 02-
                                               바. 청소년복지증진차원에서청소년우눀및청소
               507-5080)
                                                년증발급관련조항을신설함.
            4. 기타 참고사항
                                             3. 의견제출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정
                                               개인은2003년10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책총괄과(전화 02-503-7638~9, 팩스 02-507-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청소년정책과장, 전
             508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 3704-9912, 팩스 3704-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3-48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청소년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유)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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