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마장지구 내의 옥외광고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의 주요시설물로써
                    지역의 개성미와 장소성이 나타나도록 하여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 (상업
                    권역 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간판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공통   -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질 및
                   ∙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색채 등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이 상당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규모 등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
                    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 문자․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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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기를
          이용하는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간판의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광고물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
          표시방법                     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
                                   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
                                   여야한다.

공통   -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지주이용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
                   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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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주거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지역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공통     -     기본원칙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준주거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 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
        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공지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단,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차
       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
       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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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 기준 (계속)

구 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
        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개
공지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
         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
        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공공조경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
        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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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별표8-4>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 자연지반
 면적률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적용 목표
                         구분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생태
면적률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주택지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자료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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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1.0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생태            ≥ 20㎝            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면적률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90㎝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20㎝    0.5     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부분포장     0.5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 녹지면적
 녹지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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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5>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
            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부문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
          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이천시 도시개발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7),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4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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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
                               을 하지 않은 사람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
 관광취업            체류기간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H-1)          연장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       ○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

  (H-2)          변경허가          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
                               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
                               고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과정을 이수한 무연고중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변경(H-2-99) 허가 (2019.12.1.부터)
                            ○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H-2-99)
                            ○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자격자
                체류자격외          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법무부고시제2020-309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박성희       1962.**.**   여                                                    2020.8.10.
                              역삼로69길 15                 귀화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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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98호, ’11.1.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5,967㎡
 ○ 규       모 : 야영장 1개소(관리동 1동, 지상 2층)
     - 건축면적 : 128.98㎡
     - 연 면 적 : 174.16㎡
     - 건 폐 율 : 2.16%
     - 용 적 률 : 2.92%
     - 높   이 : 8.88m
     - 야영동수 : 19개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8월 ~ 2021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계        5개 필지     5,967   5,967     -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87   과    2,089   2,089    최용진                      -       -     -     -
                                              청사포로 27, 109-1104
                                                 전남 완도군
 2             88   전    1,587   1,587    최동일                      -       -     -     -
        전남                                     완도읍 정도리 199
       완도군                                       광주광역시
 3             89   전    1,214   1,214    이경진                      -       -     -     -
       완도읍                                     북구 유동 102-22
       정도리
 4             90   전    689        689                            -       -     -     -
                                                       전남 완도군
                                          최수웅
                                                     완도읍 정도리 241
 5             91   전    388        388                            -       -     -     -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주요시설 : 야영장, 주차장, 관리동(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 기본구조
     - 야영장 : 나무데크 및 잔디포장
     - 주차장 : 아스콘포장
     - 관리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25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61-550-000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
   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
   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
   랍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78호
 관보 제19799호(2020.7.2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60호(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 소공원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0,978        80,978      -
             공공시설지              800           800       -
  관보         숙박시설지             9,664           -      감 9,664
             상업시설지            13,141        15,005    증 1,864
  내용
             기타시설지            89,336        97,136    증 7,800
              주 차 장            8,431        16,231    증 7,800
              조경휴게지           74,501        74,501      -
            휴양 및 편의시설          2,469         2,469      -
               문화시설            3,935         3,935      -

       □ 소공원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12,941        112,941     -
             공공시설지             800            800       -
  정정         숙박시설지            9,664            -      감 9,664
             상업시설지           13,141         15,005    증 1,864
  사항
             기타시설지           89,336         97,136    증 7,800
              주 차 장           8,431         16,231    증 7,800
              조경휴게지          74,501         74,501      -
            휴양 및 편의시설         2,469          2,469      -
               문화시설           3,935          3,935      -

  비고   관보 제19799호(2020.7.20.), 15쪽, 위에서 1번째 표


                                       26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7263-1
골심지- 실험실적골성형후의평면압축강도측정-
제1부: A골
제정
KSMISO7263-2
골심지- 실험실적골성형후의평면압축강도측정-
제2부: B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형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오승건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이순권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최복만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1.02.22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원환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동구****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0-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심의를거쳐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을제
정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o
산업표준화법제10조제1항에의거적부확인을실시하고ISO 국제표준규격부합화필요성에
따라KS M ISO 7263-1 등2종의목재‧제지산업국가표준을제정하여신뢰도확보
3. 주요내용
o ISO 부합화에따른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