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1호                                      2003. 4. 14. (월요일)
            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 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3년4 월14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노동부장관
                                                와그이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눀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무가입제도도입및퇴직공
                                                부과천청사 노동부 임금정책과(전화:503-
             제금지급눀상확눀를주요내용으로하는건설근
                                                9732〜3, 팩스:503-6692)
             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개정(2002.12.30,
             법률제6848호)됨에따라의무가입공사의범위등
                                             ◉노동부공고제2003-48호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사항을정하는한편, 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2. 주요골자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퇴직공제 의무가입공사의 범위를 전기공사업
                                                 2003년 4 월14일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노동부장관
               의한건설공사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이발주하는공사예정금액10억원이상의공사로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함.
                                             1. 개정이유
             나. 원수급인과하수급인간에공제부금납부및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무가입제도도입과, 퇴직공
               비용에관한사항을하도급계약서등에명시하
                                               제금의지급눀상확눀를주요내용으로하는건설
               고, 당해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2002.12.30, 법률
               에는원수급인눀신에하수급인을퇴직공제의무
                                               제6848호)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임에따라퇴직공제가입절차, 하수급인에눀한사
               가입사업주로볼수있도록함.
                                               업주인정승인기준등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
             다. 의무가입눀상공사의발주자및사업계획의승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인을한자는도급금액산출내역서등에퇴직공제
                                               려는것임.
               가입소요비용으로명시된금액이실제공제가입
                                             2. 주요골자
               사업주가납부한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한
                                               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사업의 시행에 필요
               금액을정산하도록함.
                                                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
            3. 의견제출
                                                도록하되, 정부위탁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
             2003년 5 월 6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록함.
             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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