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가. 1999년 6월 1일 ~ 2015년 9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5층, TEL:02-2110-6808)
4. 토지 세목조서(추가분)
일련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고
번호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타이어 서울 강남구 근저당
  1     462-8 답   89   김현장           추동로        주식회사 테헤란로133 지상권
                                 12,110동1008호
  2     462-7 답   10   노순숙      의정부시 호원동        국민은행 서울 중구 근저당
                             55-4신일유토빌103-901 (성동지점) 남대문로2가
  3     463-1 답    5   안민용     양주시 만송동 470
                                              의정부농업협 의정부시
  4     464-1 답   16   김행숙    양주시 광사동377-11 동조합 의정부동491 근저당
                                               (민락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5     465-1 대   26   김현장           추동로
                                 12,110동1008호
  6 465-2 도 122        노순숙    의정부시 호원동55-4
                       외2인     신일유토빌103-901
  7 465 전 26           노순숙    의정부시 호원동55-4
                       외2인     신일유토빌103-901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 산90-15 임 26 서복례외
                 30인 양주시 고읍동 218-5
                      양주시 덕정동  164    회천농업 양주시 덕정동 근정당
  2 374-1 전 9 안동석 은동마을 106-703        협동조합   350-30 지상권
                                     (고암지점)
  3 372-10 대 34 왕계순 양주시 고암동 375
  4 373-4 대 75 왕계순 양주시 고암동 375
  5 372-9 전 58 안금자 양주시201동602호
                        부흥로 2021-12
                         양주시
  6 370-6 전 82 최종운 청담로116번길225
  7 산89-3 임 344 왕계순 양주시 고암동 375
  8 371-2 대 39 국토교통부
  9 372-7 전 5 국토교통부
 10 375-2 대 26 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회천농업협동 양주시 덕정동 근저당
  1 944 과 708 최호문 양주시 봉양동 787-1 조합(고암지점)     350-30 지상권
                                   41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2 945 과 1,320         최영민                 회천농업협동 양주시 덕정동 근저당
                            양주시 봉양동787-1 조합(고암지점)    350-30 지상권
 3 946 전 1,000         이광연  동두천시 송내동124
 4 947 전 87            이광연  동두천시 송내동124
 5 928 답 1,286         안진환   의정부시 의정부동        -         -      -
                               135-105
 6 906-1 답 61          안진환   의정부시 의정부동        -         -      -
                               135-105
 7 927 과 1,658         최호문                 회천농업협동 양주시 덕정동 근저당
                            양주시 봉양동 787-1 조합(고암지점)   350-30 지상권
 8 920-1 답 122          국토                    -         -      -
                       교통부
 9 920-2 답 924         노복동   양주시 봉양동 793      -         -      -
10 918-2 답 74           국토                    -         -      -
                       교통부
11 931-1 구 306          국토                    -         -      -
                       교통부
12 952-9 구 20           국토                    -         -      -
                       교통부
                              서울시 중랑구       우리은행 중구 서울특별시
13 917-2 답        28   안미옥  동일로159길 14(묵동) (태릉역지점) 1가회현동     근저당
                                                         203
14 918-3 답        29    국토
                       교통부
15 908-2 답        47   이남영 양주시 덕계동 452-11    -       -     -
                            양주시 평화로1953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16 852-2 대       483    주덕    (봉양동)       (덕계지점) 중구1가 회현동 근저당
                                                      203
17    853-3   잡 76      주덕  양주시 평화로1953      -       -     -
                              (봉양동)
18    853-4   임 10     최호관 회천면 봉양리 478       -       -     -
19    850-9   잡 684     기획      -            -       -     -
                       재정부
20   850-25   구 727     국토      -            -       -     -
                       교통부
21    850-2   천 34     양주시      -            -       -     -
22   850-27   천 5      양주시      -            -       -     -
23    852-1   도 443     국토      -            -       -     -
                       교통부
24    852-3   도 2936    국토      -            -       -     -
                       교통부
25     924    답 722     국토
                       교통부
26   850-26   잡 353     기획
                       재정부
27    851-1   제 494     국토      -            -       -     -
                       교통부
                                  42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2호
                         금강(국가하천기점~용담댐)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금강(국가하
천기점~용담댐)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수립목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강
   (용담댐 수몰지)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하천명                           과업구간                           과업연장 비고
                    기점                             종점              (km)
    금 강        전북  진안군    진안면           전북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29.92
               하신천(지방) 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수자원총량                                     유출량( ㎥)
                                                                  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수량 수자원                         손실량
                                   부존량         (  ㎥)     계    홍수시 평상시
             (㎢)        (㎜)                                     유 출 유 출
                                             


                                   ( ㎥)
                                   


   금 강
  (용담댐 928.83          1,357.9      1,261         426     835     637     198
  상 류)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및
                           유 역 계 획 기 본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 획
 하천명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      (년)       (㎥/s) 홍수량 (㎥/s) (㎥/s)
                                                         (㎥/s)
   금강 하신천 합류전 293.013 100                       1,680      -     1,680   1,680
 용담댐 구량천 합류전 303.243 100                        1,692      -     1,715   1,715
   상류 진안천 합류전 485.827 100                       2,237      -     2,455   2,455
          정자천 합류전 605.166 100                   2,608      -     2,660   2,660
          주자천 합류전 794.118 100                   3,317      -     3,320   3,320
           용담댐 지점          928.830 100          3,940      -     3,940   3,94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4.1 계획규모
     하천명             계획규모                                  비고
      금강            100년 빈도                         전북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 전북 진안군 진안면 하신천(지방) 합류점
                                          43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4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광양항친수시설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4년11월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오운열
○주
소: 여수시여서1로107(여서동222번지)
2. 항만명: 광양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사업명칭
장소
광양항친수시설부지조성공사
전남광양시금호동일원
4. 공사의개요
목적
- 광양항의동북아지역거점항만위상에부합되는랜드마크로친수·문화
공간조성을통해해양친수·문화창달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음.
공사
개요
- 호안축조701m, 부지조성44,460㎡, 친수시설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부터48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공사비: 7,496,535,000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당진화력
취수구등부표
N
37° 03′ 37.0″
E 126° 31′ 05.2″
Fl(4)Y8s
-
3
황망대형
14.11.3.
특수
표지
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33-2014-60-0000003                    2014.11.03
2. 시설자 명칭
  - ㈜예천천문우주센터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078,(덕율리)               천문우주예천        항공국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MHz)
    33-2014-60-0000003           123.3 6K00A3EJN       6kHz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바이오메탄                                   표준안
2. 제정 사유
  바이오메탄이 가정용 및 수송용 연료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 품질기준이 표준으로
  제정ㆍ사용되고 있지 않아 제품 생산 및 유통•판매 등에 사용자의 편익도모 하고저 함
3. 주요 제정 내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바이오가스를 정제한 고순도의 바이오메탄이 가정용 및 수
  송용연료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 품질기준이 KS 표준으로 제정ㆍ사용되고 있지 않
  아 제품 생산 및 유통•판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 제품표준을 제정하
  여 제품 생산 및 실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해를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 표준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기하학적 제품시방 및 검증을 위한 표준안
                        온도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좌표 측정기(CMM)에 대한 합격 표준안
   개정 KSBISO10360-1 판정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부 : 용어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측정기(CMM)에 대한 합격
   개정 KSBISO10360-3 판정과 재검증 시험 - 제3부 : 회전 테이블이 부착되어 4축으로 표준안
                    구성된 좌표측정기(CMM)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측 정기(CMM)에 대한
   개정 KSBISO10360-4 합격판정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4부 : 스캐닝 측정 모드를 표준안
                    사용한 좌표 측정기(CMM)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측정기(CMM)에 대한 합격판정
   개정 KSBISO10360-5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5부 :다중 측정자를 사용하는          표준안
                    프로빙시스템 좌표 측정기(CMM)
                     기하학적 제품시방(GPS)-좌표 측정기(CMM)에 대한 합격
   개정 KSBISO10360-6 판정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6부 : 가우시안 관련된          표준안
                    형체산출에 따른 오차의 평가
                     기하학적 제품시방(GPS)-표면조직 : 단면곡선법 - 주요
   개정 KSBISO12085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179 기기의기하학제품시방(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접촉(촉침)식         표준안
                         교정
   개정 KSBISO3650 기하학적 제품시방(GPS)-길이표준-게이지 블록                 표준안
   개정 KSBISO286-2 치수 치수공차 및 끼워맞춤 방식-제2부 : 구멍 ·축의 공차 등급 및 표준안
                        허용차의 표
                     기하학  제품시방(GPS) - 기하학적 형상-제2부 : 원통과
   개정 KSBISO14660-2 원뿔의 추출된   중간선, 추출된 중간면, 추출된 형상의 국부크기 표준안
   개정 KSBISO5459 데이텀 기술도면-기하학적 공차 - 기하학적 공차를 위한 데이텀 및 표준안
                         시스템
   개정 KSBISO5436-2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표면조직 : 단면곡선법 ; 측정표준 표준안
                      제2부 : 소프트웨어 측정표준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표면조직 : 단면곡선법 : 측정표준 표준안
   개정 KSBISO5436-1 - 제1부 :측정용  재료
   개정 KSBISO4292 진원도 평가방법-2점법과 3점법에 의한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4291 진원도 평가방법-반지름의 변화량에 대한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6412-2 제도-배관의 간략도시방법-제2부 : 등각 투영도               표준안
   개정 KSBISO6412-1 제도-배관의 간략도시방법-제1부 : 통칙 및 정투영도            표준안
   개정 KSBISO6410-3 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3부 : 간략도시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6410-2 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2부 : 나사 인서트                표준안
   개정 KSBISO6410-1 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1부 : 통칙                    표준안
   개정 KSBISO8512-1 정반-제1부 : 주철재                             표준안
   개정 KSBISO7863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라이저 블록                          표준안
                                   47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6413 제도-스플라인 및 세레이션의 표시방법                     표준안
                  제도-배관의
 개정 KSBISO6412-3 장치      간략도시방법-제3부   : 환기계 및  배수계의 끝부분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표면 결함 - 용어, 정의 및
 개정 KSBISO8785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8512-2 정반-제2부 : 석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통일
 - 최신 인용표준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통일에 따른 표준명 개정
  - 최신 인용표준 적용
  - 표준 서식 적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제정 KSCIEC60811-203 —제203부: 일반 시험 —전체 치수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0811-403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403부: 기타 시험 —가교 화합물 오존성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811-404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404부: 기타 시험 —시스 미네랄 오일 침수 시험     표준안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정 KSCIEC60811-409 —제409부: 기타 시험 —열가소성 절연체와 시스 질량 손실 표준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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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811-506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506부: 기타 시험 —절연체와 시스의 저온 충격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811-606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606부: 물리적 시험 —밀도 결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0811-10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100부: 일반 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0811-20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201부: 일반 시험 —절연 두께의 측정                             표준안
   제정 KSCIEC60811-20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202부: 일반 시험 —비금속 시스의 두께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다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다른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10307-2 석유제품-잔사유의 총 침전물 시험방법(제2부:산화표준절차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연료유의 보관 및 취급 중에 침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료유의 안정성을 개정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잔사유의 가속 에이징에 대한 A(열적)와 B(화학적), 두 가지 절차에 대해 이 절차들은 KS M ISO
  10307-1에서 규정된 고온필터법과 사용되어서 연료유의 보관 및 취급 중에 침전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연료유의 안정성을 개정합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ISO11199-3 양팔조작
                   보행테이블
                        보행기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3부 :       표준안
  개정 KSPISO11199-2 양팔조작
                   보행기
                        보행기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2부 : 바퀴달린 표준안
  개정 KSP6114 전동휠체어                                       표준안
  개정 KSP1509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표준안
  개정 KSPISO11199-1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 보행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KS-KC 일치화 추진, 국제표준부합화로 인한 개정, 국민 제안으로 비상벨 위치의 구체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KC 일치화 추진, 국제표준부합화로 인한 개정, 국민 제안으로 비상벨 위치의 구체화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EDIFACT) -
 개정 KSXISOTS20625 EDI(FACT) 구현 지침에 기반한 XML 구조 파일(XSD) 생성 표준안
                    규칙
 개정 KSXISOTS15000-7 ebXML-제7부:메세지 서비스 명세(MS) V2.0        표준안
                     ebXML-제6부:협업 프로토콜 프로파일 및약정 명세(CPPA) 표준안
 개정 KSXISOTS15000-6 V2.0
 개정 KSXISOTS15000-4 ebXML-제4부:등록기 서비스 명세(RS) V2.1        표준안
 개정 KSXISOTS15000-3 ebXML-제3부:등록기 정보모델(RIM) V2.1         표준안
                                 50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4-8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심사 인력 및 자치법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
  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76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 시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조금 수입액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학교회계 운영 수익에서 제외하여, 비학교법인 사립
  특수학교의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특수학교 전환시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에서 보조금 수입액
     을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부칙에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매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사립
    학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수입액의 100분의 20씩 추가하여 전환 후 10차년도까
    지 보조금수입액 100분의 100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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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박물관·미술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관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환경부공고제2014-639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
     (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 수질 보전하는 범위에서 기존 채석사업장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
  서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특정수
  질유해물질 배출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감안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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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77호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고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 없이 관련 내용을 약 13건의 부령에 분산 규정하고 있어 교육
  법령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민이 필요한 교육 법령을 찾아 읽기가 어려움.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는 8건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8개의 부령을 통합하여 고
     등교육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안 제1조부터 제33조)
  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
     록금 징수 기준이 상한액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다.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3조)
3. 의견제출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18~9, FAX 044-203-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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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 채석허가사업장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 인근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증설 허
    용(부칙 제6조제2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입지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임에 따라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으로 연장(부칙 제10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forworth@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74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 제9조 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억 원)
  여수지방 광양항 3항로 준설공사        전라남도       준설량 130만㎥
 해양항만청                    광양항 3항로 (계획수심 DL(-)22.0m) 240억 원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등)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별도로
       사업 관련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및 관보 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T. 061-650-6069)로 문의
       하시기 바람.
◉병무청공고제2014-4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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