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이태규
1983.05.12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동1592-5
이율리아
1978.08.14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입암리477
왕연미
1971.10.15
여
타이완
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202
유진욱
1939.12.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341-21
강은숙
1947.02.26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동명동208
김정배
1946.10.01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홍교리103
트루옹티감1988.01.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덕동동
599
백진진
1987.04.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산1
유길구니에1926.10.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1447
김수겸
1937.01.16
남
일
본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양동리562
한정혜
1946.04.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318
김득평
1947.01.2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318
박용건
1946.07.20
남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권신웅
1942.03.28
남
피
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417
박종근
1931.07.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356
김상천
1946.12.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886-2
현석은
1949.05.25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71-2
이영희
1950.03.26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71-2
남성용
1943.08.29
남
에콰도르
서울특별시종로구관수동72
이도숙
1946.01.03
여
에콰도르
서울특별시종로구관수동72
이영옥
1966.02.03
여
이
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223-35
이정미
1976.05.09
여
이
란
강원도인제군인제읍귀둔리0
필감령
1955.05.28
여
무
국
적
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131-3
신재연
1975.09.13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8
이정수
1980.08.10
여
영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230
김윤정
1985.04.0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4가452
이강설
1935.04.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631-20
권수천
1956.02.2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동
202-8
김성호
1937.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1가217
김영상
1936.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181-179
송재성
1946.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455
양정순
1955.05.21
여
타이완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지곡리32
강연수
1947.09.30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양지리367
박일남
1972.03.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3가14
박종말
1920.02.12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평화동370
안완순
1931.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북창동94-5
노재양
193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37
박진곤
1947.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예관동109
안정숙
1946.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442-40
김옥자
1948.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예지동178
오병진
1944.10.15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52
김경태
1943.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2가17
김동우
1944.05.21
남
미
국
경기도구리시인창동40
오현석
1987.04.18
남
미
국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삼용리123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류병수
1947.05.09
남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노천리70
심철
194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산8-415
정재희
1962.05.24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
임종걸
1987.03.02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부석면소천리407
한동교
1927.04.20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2212
김명수
1938.08.15
여
타이완
경기도포천시내촌면내리368-6
민향숙
1945.01.12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지금동718
우주영
1984.05.25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57
효도세쯔꼬1961.11.05
여
일
본
경기도파주시교하동332-11
◉국방부고시제2013-32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가평양주관사및병영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주거및병영시설신축으로
주거여건개선및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13. 10. - 사업종료시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415]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군심리전단3중대창고등5개지역신축사업
구
분
위
치
면적(㎡)
가평양주관사
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77-21, 632번지
29,588
가평양주병영생활관
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77-21, 435-20, 618번지
5,664
가평양주취사식당
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77-21번지
3,836
가평양주위병소
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77-21번지
460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위생복지 및 저장시설 등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
  국군 심리전단 3중대 창고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번지                         4,900
  국군 심리전단 3중대 창고 2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번지                         2,500
      5사단 36연대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14번지                         2,493
       5포병여단 창고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15, 316번지                  4,852
       5포병여단 창고 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34-2, 334-9번지               950
  6포병여단 838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62, 362-2, 363, 363-1,
                     262-1, 262-4번지                              2,225
   75사단 155미리 기재창고 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7-1, 407-2, 50-10번지 1,098
   75사단 155미리 기재창고 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0-10, 50-13번지             1,379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군단 655대대 등 5개지역 탄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시설 신축으로 부대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                     위 치             부지면적(㎡)
    1군단 655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2번지              4,329
     1사단 58대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71-2번지             2,567
     1사단 11연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8번지              3,503
   9사단 수색대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36-21번지              3,494
   9사단 수색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68-20번지            3,500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6. 30
                               55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급식시설 개선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부대 안의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대구 북구 국우동          1128-13    5,493      5,493
               〃             산 148    11,107     11,107
               〃           산 149-1     9,124      9,124
               〃            1128-15    8,148      8,148
               〃             산 151     9,521      9,521
               〃              734      1,580      1,580
               〃             산 153    34,512     34,512
               〃            1128-18    5,495      5,495
               〃             산 138    10,126     10,126
               〃            1128-1    12,027     12,027
               〃            1128-2     3,368      3,368
               〃             산 139     6,562      6,562
               〃             산 142     7,846      7,846
               〃            1128-5    10,862     10,862
               〃             산 143     4,456      4,456
               〃            1128-7      692        692
               〃           산 146-1     6,982      6,982
               〃            1128-12    6,356      6,356
               〃            1128-11    3,702      3,702
               〃             산 147     3,476      3,476
               〃           산 150-1     9,311      9,311
               〃            1128-16     619        619
               〃           산 150-4     3,312      3,312
               〃            1128-17    3,497      3,497
               〃             724-1     1,332      1,332
               〃             724-2     1,293      1,293
               〃              728      2,033      2,033
               〃              729      3,021      3,021
               〃              739       688        688
               〃              740      2,271      2,271
               〃            1128-6    23,069     23,069
            합 계                      211,881    211,881
                               56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효율적인 차량정비를 위한 노후된 건물의 개선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5-2, 170-3
  나. 면 적 : 1,73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3.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3-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소음방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0-1
  나. 면 적 : 55,67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23. ~ 2013. 11. 30.
                                         57
제18128호            관            보         2013. 10. 29.(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제
55조의3에 따라「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2. “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최우수 등급”이란 정보보호 관리등급 최우수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
                     제1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신청 및 계약
제3조(신청 자격)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신청)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체결)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심사의 범위, 기간, 수수료 등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하고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4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청을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신청인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수수료의 산정방안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정보보호 관리등급 기준 미달로 1년 이내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3. 정보보호 관리등급 범위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수수료 경감비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하여 인터넷홈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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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 및 방법
제7조(세부 평가기준)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평가방법)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은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한다.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우수등급은 우수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하며 최우수등급은 우수등급과 최우수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팀 구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심사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팀장
  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팀 구성 방법은 제22조에 따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의 소속직원, 컨설팅 참여자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정
  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지
  침·절차 및 그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제11조(심사결과 통지 및 재신청 등) ① 심사팀장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보완조치 기
  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신청인이 제1항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보완하여야
  하며 90일이 경과한 뒤에 재신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신청 절차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에 따른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할 수 있
  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요건
제12조(심사원 자격)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2.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
     한자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
  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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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격 유효기간)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심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한국인터넷진
  흥원이 인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취소요건)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
  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와 관련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4.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는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심사팀이 심사한 결과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7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관련 전문
  가, 변호사, 교수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와 공
  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운영)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송부하
  여야 한다.
 ③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제5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
제17조(증명서 발급)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
  는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회사 이전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경 발생 시 별
  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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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
 과한 날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검토하여 등급의 유지 또는
 변경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심사 절차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에 따른다.
 ⑤ 변경심사 수행 후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제19조(증명서 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가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분실,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추
   가 또는 변경하여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 추가·변경
   발급 신청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급부여의 취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
   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5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심사를 통보 받고도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등급의 내용을 홍보하면서 범위나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한 경우
제21조(등급의 표시 및 홍보) 등급의 표시 및 홍보는 [별표 3]과 같다.
제22조(업무 지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업
   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해당 지침
   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수료 산정 방안(제6조 관련)
1.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 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① 직접인건비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에 투입되는 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직접인건
      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를 준용하며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원은
      책임컨설턴트 이상의 등급으로 산정한다.
     ② 직접경비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정
       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③ 제경비는 최대 (직접인건비×120%) 로 산정한다.
     ④ 기술료는 최대 {(직접인건비+제경비)×40%}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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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보보호 관리등급 세부 평가기준(제7조 관련)
1.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구분             우수                    최우수
    구축범위 •위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전사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전사라 함은 법인 단
             또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조직 단위를 말함
    운영기간 •포함한
            전사의 범위로 1년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하여야 하며 1년은 회계년도를
                기간을 말함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구분               우수                     최우수
     전담조직 •조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은 IT조직, 운영조직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된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직제를 규정화
          •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최근 1년 기준 •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최근 1년 기준
     전담인력    정보기술 부문의 인력 대비 최소한 평균 정보기술 부문의 인력 대비 최소한 평균
             5% 이상 유지하고 3명 이상으로 구성 7% 이상 유지
          • 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정보 • 정보보호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정보
             기술 부문 예산 대비 전년도 정보보호 기술 부문 예산 대비 전년도 정보보호
      예산     예산 집행실적 및 당해년도 정보보호
                                     예산 집행실적 및 당해년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을 각각 최소 7%이상 유
                                     예산의 비율을 각각 최소 10%이상 유지
             지
          • 다음을 포함한 정보보호 활동 내용을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
     정보보호 - 지이용자
               공시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현황공개 - 정보보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가. 관리활동
      분야      항목             우수                 최우수
  1. 정보보호 1.1 정보보호 • 임직원의 정보보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호 선언문 등 최
   정책 수립 정책의 수립 고경영자 의지를 표명한 활동 수행
  및 범위설정
   2. 경영진 2.1 경영진 •한최정보보호
                        고 경영자에게 보고가 필요 •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가 필요
                             관련 의사결정 사 한 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 사
    책임 및
              참여      항을 정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항을 정의하고 월 1회 이상 정
   조직구성               정기적인 보고를 수행         기적인 보고를 수행
          3.1 위험관리 • 다음의 주기로 위험관리 수행
  3. 위험관리 계방법   및 - 반기별 1회 이상 수행
              획수립   - 조직 환경(신규 서비스 출시 등)
                                         • 실시간 위험분석을 위한 체계
                                          수립
                     의 변화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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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위험식별 • 위험관리방법, 위험관리이력 등을 전담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
             및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기업 환경에 적합한 관리적/기술적/법적 위험분석 방법론 적용
                   - 시나리오 기반 위험분석 수행
                   - 식별된 위험은 위험평가 회의를 거쳐 조직적 대응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대책 이행의
          4.1 정보보호 시행결과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
 4. 정보보호 대책의 - 계획 대비 진척도
  대책 구현      효과적 - 정보보호 수준향상 정도
              구현   - 잔존위험 여부
                   - 이행목표 관리방안 등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보보
                     보보호 관련 법령, 보안동향이 포 호 관련 법령, 보안동향이 포함
                     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보 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보호
         5.1 법적요구 호 전담부서, 정보시스템 관련 부 전담부서, 정보시스템 관련 부
         사항 준수검토 서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포 서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포
                     함하는 경영진과 공유         함하는 경영진과 공유
                   • 법적 요구사항 준수여부 검토 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변
                     호사, 법무팀 담당자 등)을 포함
                   • 반기별 1회 이상 정보보호 관 •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보호 관
5. 사후관리 5.2 정보보호 리체계의 제반 운영현황을 주기 리체계의 제반 운영현황을 주기
            관리체계 적으로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 적으로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
            운영현황 과 개선안 등의 효과성 검토결 과 개선안 등의 효과성 검토결
              관리     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및 개선             보고 및 개선
                   • 정보보호 관리체계 내부감사 • 정보보호 전담조직과 독립된 감
                      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조직(감사팀 등)이 정보보호
         5.3 내부감사 특별팀(TFT)을 구성하여 수행 관리체계 감사를 수행하고 그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이행         및 이행
나. 보호조치 수준
    분야        항목            우수                 최우수
                   • 다음을 포함한 정보보호 정책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절
                     차를 수립하고 전자결재 방식 등의 승인이력 유지
                   - 정보보호 정책 및 그 시행문서의 제 ∙ 개정 시 관련부서장이 정
1. 정보보호 1.1 정책의 보보호 정책 내용에 동의(서명)
    정책   승인 및 공표 - 정보보호 정책 및 그 시행문서의 제 ∙ 개정 시에 법적 준거성 검
                     토를 수행
                   • 정보보호정책의 제 ∙ 개정 내용은 최고책임자(CEO)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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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보정책 및 정책시행 문서 검토 계획을 수립 및 이행
          1.2 정책의 - 정책 검토 계획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모든 지침이 검토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준으로 수립하여야 함
                  - 위험평가, 내부감사 시에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제 ∙ 개정 검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회사의 업무(예산, 인력 등)를 집행할 권
                    한이 있는 이사 또는 임원급으로 정보보호 관련 경력 및 자격을
                    갖추도록 인사 정책에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임명
                  •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구성원 •서장에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실무부
                    중 80% 이상 정보보호 관련 을 인사대한     경력 및 자격 기준
                    자격증을 보유 (1인 1자격증 기 - 정보보호정책경력
                                                에 규정하여 시행
                    준,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포함) 정보보호 관련 자5년    이상 또는
                                                  격증 보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포함
                    하여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업
        2.1 조직 체계 무를 다음을 포함하여 구체적으
2. 정보보호             로 명문화              • 정보보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조직             - 정보보호 지표 현황
                  - 최신 정보보호 이슈 검토
                                       개최
                  - 내부 진단/감사 결과
                  - 정보보호 계획 추진 실적
                  - 정보보호투자 사항
                  - 정보보호 정책/지침 변경
                  •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정보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합의를
                    도출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로 상정
        2.2 역할과 • 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의 성과평가 항목에 정보보호 관련 항목 포
        책임        함
                  • 외부자 계약시 다음을 포함하는 외부자 보안 준수 요구사항을 정
           3.1 보안   의한 별도의 절차를 지침 등의 정책으로 수립
           요구사항 - 외부자 계약 시 외부자 보안요구사항의 적정성과 충분성에 대해
             정의     보안담당자가 검토하는 절차
                  - 외부자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사항

3. 외부자             • 외부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 만료 전에
   보안                보안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유지 및 보고
                   - 1년 이상 기간의 계약의 경우 : 외부자 자체 보안점검 월 1회, 외
           3.2 외부자 부자 보안 이행 감사 및 보고 연 1회
           보안 이행 - 1년 이하 기간의 계약의 경우 : 외부자 자체 보안점검 월 1회, 외
                     부자 보안 이행 감사 및 보고 계약만료 전 1회
                   - 1개월 이하의 계약의 경우 : 외부자 자체 보안점검, 외부자 보안
                     이행 감사 및 보고 계약만료 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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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자산의 식별, 구성변경 등
                     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자산관리시 • 소프트웨어 자산(응용프로그
                     스템을 통하여 관리             램, 패키지 등), 데이터 자산 관리
                   - 정보자산 목록 실시간 현황 유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지, 구성정보, 위치, 보안등급 등 - 소프트웨어 자산 : 저작권, 변
        4.1 정보자산 을 관리                      경관리 등
        식별 및 책임 - RFID 또는 바코드시스템 등을 - 데이터 자산 : 데이터 흐름 중
4. 정보자산            활용                      심 관리 등
   분류              - 법률상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는 정
                     보자산을 별도 식별
                   • 정보자산의 최신성 유지 및 보안등급 재검토를 위해 정보자산 실
                     사를 반기별 1회 수행
                   • 문서 자산(전자문서 포함) 유출방
        4.2 정보자산 지를 위한 보안조치 적용            • 정보유출 통제 시스템 우회 경
        의 분류 및 - 암호화, 워터마킹                 로를 식별하고 대응방안 수립
        취급         - 네트워크를 통한 문서 유출 방지
                     를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운영
                   • 1년 동안의 정보보호 종합교육 계획(대상, 교과 등을 구분)을 별도
                     수립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5.1 교육 •무별 정보보호 직무자(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직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수행
           프로그램
                   - 정보보호 직무자 : 연 40시간 이상
             수립    - 정보기술(IT)직무자 : 연 8시간 이상
5. 정보보호            •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소책자, 캠페인, 포스터, 보안의 날
   교육                지정, 뉴스레터 제작 등 다양한 인식제고 방안 수행
                   • 전직원 대상의 정보보호 인식교 •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상
         5.2 교육 시행 육을 반기1회 이상 시행           시 교육체계를 운영
            및 평가 • 정보보호 교육 시행 결과를 정 • 정보보호 교육 참여에 대하여
                                           팀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
                     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보고         영
         6.1 정보보호 • 반기 1회 이상 주요 직무자 현황(변경 추이 포함)을 파악하여 정보
             책임      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 퇴직 및 직무변경 정보가 인 • 퇴직 및 직무변경 정보가 인
                     사,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부서와 사,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부서와
6. 인적보안              공유되어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 공유되어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
        6.2 인사 규정 접    근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체 접근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자
                     계 마련                  동화된 시스템 마련
                   • 전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인사평가 항
                     목에 반영하여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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