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
   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
   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
   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 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 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지텔프          플렉스
 영어시험의 종류
                PBT      CBT    iBT     (TOEIC)   (TEPS)   (G-TELP)     (FLEX)
 합격에 필요한        530점    197점   71점       700점      340점    Level 2의      625점
   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65점 이상         이상

  * ’18. 5. 1. 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경우에는 625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일차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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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
   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
  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19.8.7.)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나.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
   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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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50,000원 환불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9일(목) 09:00 ~ 1월 21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 14일(목) 09:00 ~ 5월 26일(화) 18:00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4영업일째 되는 날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
   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
   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20.3.23.(월)~3.31.(화) 18:00] 동
     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
   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
   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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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
  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
  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
  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사례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또는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
     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와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
     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행위(시험지 사전유출)
 (7) 시험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8)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
  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
  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19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19년
  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
  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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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조승일 (개명 전 조경선, 400707-*******)
               최후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월산동
재심 청구인         검사 김지연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형주(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 11. 10. 선고 77노362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7. 8. 18. 선고 77고합6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광주지방법원은 1977. 8. 18.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대한
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
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원심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1977. 11. 10. 원심판
결의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1977. 11. 11.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
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1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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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제2019-384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송파구 풍납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송파구 풍납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송파구 풍납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9-28
4. 사업기간 : 2019. 9. ~ 2020. 6. 16.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전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9-28
  ② 대 지 면 적                                                 210㎡
  ③ 건 축 면 적                                                123.22㎡
  ④ 건축 연면적                                            302.50㎡
  ⑤ 건 폐 율                                              58.68%
  ⑥ 용 적 률                                             144.05%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3층
       ⑦
                                            다세대주택(행복주택- 청년, 대학생)
      주 택              주택 형별
                                              18.53㎡ 4세대, 21.43㎡ 4세대
      규 모
                       세대수                                  8세대
   ⑧ 부 대 시 설                                               43.14㎡
  ⑨ 사 업 기 간                                       2019. 9. ~ 2020. 6. 16.
  ⑩ 사       업 비                                           473,728천원

                                            사업승인내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단위            4        18.53    11.6         30.16      5.01       -     35.17
   세대면적            4        21.43   13.25         34.68      5.78       -     40.46

                                            167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85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상도동행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동작구 상도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67 외 1필지
4. 사업기간 : 2019. 9. ~ 2020. 9.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67, 211-435
  ② 대 지 면 적                                             197㎡
  ③ 건 축 면 적                                           113.67㎡
  ④ 건축 연면적                                            489.75㎡
  ⑤ 건 폐 율                                              57.70%
  ⑥ 용 적 률                                             199.75%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5층/지하1층
        ⑦
                                               행복주택-청년,대학생
       주 택             주택 형별
                                      20.05㎡ 6세대, 20.01㎡ 6세대, 21.18㎡ 1세대
       규 모
                     세대수                               13세대
                   주민공동시설                             55.42㎡
  ⑧부대복리시설
                   지하저수조                                3.9T
  ⑨지역편의시설           경로당                               25.46㎡
  ⑩ 사 업 기 간                                    2019. 9. ~ 2020.9.30.
  ⑪ 사 업 비                                          2,146,744천원

                                           사업승인내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A형       6         20.05    11.20   31.25 4.24            -      35.49
  단위
         B형        6        20.01    11.21         31.22   4.24    -      35.46
  세대
  면적     C형        1        21.18    12.87         34.05   4.54    -      38.59

                                             168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청 구 인          내용빈 (600307-*******), 기타
주거     군산시 풍전6길 16, 101동 1217호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52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2. 21. 선고 2014고단124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163,800(삽백십육만삼천팔백)원을 지급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4.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61   형사보상
              [2019고단134, 276(병합)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선진특운(변경전 유한회사 선진화물) (201114-*******)
소재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373 (신장리)
대표이사           홍훈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4. 10. 선고 2019고단134, 276(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318,906(이백삽십일만팔천일백육)원을 지급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4.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손   철
                           판사     기희광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83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동작구 약수 경로당 행복주택 건설공
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동작구 약수경로당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65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326,408.1         326,408.0      4,344        11,354
 단 독 주 택       31,669.1          31,669.1       136           359                  2.64인/가구
 공 동 주 택      292,747.9         292,747.8      4,108        10,845
   60㎡이하      116,435.5         116,435.4      2,070         5,466      60㎡이하 : 60㎡~85㎡ : 85㎡ 초과
  60㎡~85㎡      79,899.9          79,899.9      1,051         2,774        50.4%:25.6%:24.0%(호수비율)
   85㎡초과       96,412.5          96,412.5       987          2,605
도시형생활주택         1,991.1          1,991.1        100           15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 45개 노선, 7,160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5,26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771         700        71        -         -      -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52        51       20       3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876      7,489       503          315        399    57           57        22       34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1일) ~ 2019년 06월 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1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2) 탄소저감계획(변경없음)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토해양부고시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54,333
                                                               제2017-853호(2017.12.20)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외(제1종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훼손지 복구사업면적을 제외한 면적
           2. 전체면적 (0.771㎢) - 개발제한구역 외(0.014㎢) - 복구사업면적(0.106㎢) = 0.651㎢
           3.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고시 된 사항으로 제2018-984호(2019.01.02.)을 준용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4]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      감) 0.000       605.958        100.0
                 소    계            308.409      감) 0.000       308.409            50.9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05         -           5.405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
 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81           -          64.781            1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4.082      감) 0.000       134.082            22.1
            제3종 일반주거지역              92.413           -          92.413            15.3
              준 주 거 지 역             10.885           -          10.885             1.8


                                               28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획지
     도면 가구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1    강남구 수서동 493대 일원        265.0     획지분할
기정   -   단독6     530.2
                                                                  불가
                          2    강남구 수서동 494-1대 일원      265.2
                          1    강남구 율현동 333전 일원        246.9
                          2    강남구 율현동 332전 일원        248.0
                          3    강강남구 율현동 332전 일원       247.0

                          4    강남구 율현동 329답 일원        247.1

                          5    강남구 율현동 329답 일원        247.4
                          6    강남구 율현동 317-5답 일원      225.0
                          7    강남구 율현동 317-5답 일원      225.4
                          8    강남구 율현동 317-3답 일원      225.1
                          9    강남구 율현동 317-3답 일원      225.2
                          10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226.2
                          11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225.7
                          12   강남구 율현동 314답 일원        225.6
                          13   강남구 율현동 314답 일원        206.1
                          14   강남구 율현동 314답 일원        206.1
                          15   강남구 율현동 311답 일원        205.9
                          16   강남구 율현동 311답 일원        205.9
                          17   강남구 율현동 288답 일원        204.5      연접한

                          18   강남구 율현동 289답 일원        205.2       획지
기정   -   단독7   12,373.6        강남구 율현동 288답 일원        205.0     합필허용
                          19
                                                                 (최대
                          20   강남구 율현동 290답 일원        202.1
                                                                660㎡미만)
                          21   강남구 율현동 291답 일원        203.0
                          22   강남구 율현동 291답 일원        203.0
                          23   강남구 율현동 291답 일원        203.3
                          24   강남구 율현동 192-8구 일원      261.2
                          25   강남구 율현동 263답 일원        260.8
                          26   강남구 율현동 263답 일원        165.5
                          27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6.3
                          28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4.9
                          29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5.2
                          30   강남구 율현동 265답 일원        165.4

                          31   강남구 율현동 265답 일원        180.5

                          32   강남구 율현동 264-1구 일원      222.5
                          33   강남구 율현동 264-1구 일원      296.8
                          34   강남구 율현동 287전 일원        277.4
                          35   강남구 율현동 287전 일원        226.8

                          36   강남구 율현동 284전 일원        269.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