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09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등기부상주소            성   명
                                                       (㎡)
      제천 한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종승
 1              산39       임   29,409       산39-10      868
       탄지                                                    421-2             (지분 1/2)
                                                             충주시 용산동 아파트          이동승
                                                             15동 301호          (지분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3호
 관보 제2009-248호(2009. 7. 23.)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6호선 장회21지구등 2
개소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09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등기부상주소            성   명
                                                       (㎡)
                                                             2256 시카모오스 에비
     단양 단성                                                                        이승희
 1             산13-24     임       24,659   산13-35      1,493 뉴콕키틀 벤투버 브리티
       장회                                                                      (지분 1/3)
                                                             시 콜롬비아 카나다
                                                             2256 시카모오스 에비
                                                                                  이은석
                                                             뉴콕키틀 벤투버 브리티
                                                                               (지분 1/3)
                                                             시 콜롬비아 카나다
                                                             2256 시카모오스 에비
                                                                                  이은제
                                                             뉴콕키틀 벤투버 브리티
                                                                               (지분 1/3)
                                                             시 콜롬비아 카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4호
 관보 제2009-248호(2009. 7. 23.)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6호선 외중방20지구등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236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09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등기부상주소                  성   명
                                                            (㎡)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단양 단성
 1              산21-5       임       13,695      산21-9       1,222 3 4 - 1 0 영 동 골 든 빌 라            이성복
       외중방
                                                                      201호
                                                (관계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단양 단성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
 2              산22-1       임       4,383       산22-5       1,379                                  이명호
       외중방                                                            방리 240번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단양 단성                                                                                         이주은
 3               120        전       3,586       120-2       328       108-4호 공원아스티빌
       외중방                                                                                     (지분 1/2)
                                                                      1506호
                   (관계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165 단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이경수
                                                                      외중방리 148-1               (지분 1/2)

                   (관계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165 단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60호(2007. 9.
10.)와 제2008-29호 (2008. 2.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0호선(부안-대구)중 격포~
하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격포~하서)
 소재지:전라북도 부안군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하서면                                                                             부안군 허서면 백련리
 1             989-2        989-3       전           1,279       974           염명화
      백련리                                                                             971-3

                                                    237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소   등 복    구      설치
 표지명                       등 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낙동강명지      N 35°05' 19"    Fl(2)                           홍원형     2009. 2009.       항해
                                   3       3    2    -
제46호등주 E 128°55’ 41”       R6s                             강관주/9   6.30    7.30   목적용
 용원수로      N 35°04' 29"    FlG                             녹원형     2009. 2009.       항해
                                   3       3    2    -
제11호등주 E 128°51’ 03”        4s                             강관주/9   6.30    7.30   목적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N 33-32-53.3
변경전                                             12   11
       함덕항동방 E 126-39-42.2                                         백원형철
                                       FlG4s               8   6
        파제등대     N 33-32-53.7                                      조 8.1
변경후                                             13   12                               방파제
                 E 126-39-41.5                                               2009
                                                                                      연장공사
                 N 33-32-53.3                                                7. 31
변경전                                             12                                        완료
       함덕항조사 E 126-39-42.2                           -
                                        FW                 -   -       -
           등     N 33-32-53.7                        -
변경후                                             13
                 E 126-39-41.5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극저주파 영역의 자기장 차폐율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리 고유기술의 국가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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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극저주파영역(30 Hz-300 Hz 까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판형태
 의 시편이나 강판구조물의 자기장 차폐율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8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미터 기술기준(형
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상의 위생안전기준이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등 수준 이상의 용출성능 및 역류시험을 기술기준에 포함
 시켜 수도미터의 품질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형식승인 기준 및 검정기준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공
   지사항 또는 계량측정제도과에서 가능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다음 기간까지 의
 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2009년 9월 28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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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대통령공고 제21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7. 11~7. 16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09년 7월 31일
                    대   통   령   이   명    박 
                                - 아           래 -
1. 재난의 사실
 ○2009. 7. 11~7. 16 기간중 호우로 인하여 경기·충남북·전남북지역 등 13개시도에 걸쳐
  2,29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2009. 7. 11~7. 16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
  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경남 하동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3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설비 기준과 어선검사 규정을 마련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어선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및 어선검사증서 등을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번지) 2동, 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
                                        241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4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 대행기관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어선의 검사와 건조검사
 신청절차·검사방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우수사업장
 지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정함.
  (1)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불필요한 어선과 그 표시가 곤란한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
   할 필요성이 있음.
  (2)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적재하지 않는 어선, 시운전을 위해 항행하는 어선 및 목제어선
   등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어선 등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3)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어선번호판 부착 면제대상어선을 정함.
  (1) 어선표시판에 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선표시판 설치대상 어선에는 별도의 어선번
   호판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어선표시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함.
  (3) 어선표시판 설치 어선에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의 검사, 도면승인 및 건조검사 등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등을 정함.
  (1) 어선의 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및 검사방법, 각종 증
   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의 검사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각종 증서서식 및 증
   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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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2110-2646, 8277, 팩스 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가 ‘09.1/4분기 통
 계부터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가출비 통계에 맞게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으로 2009년 8
 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2110-6246, 8277, 팩스 503-7397)



⊙병무청공고제2009-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8월 5일
                 병   무   청   장

                                      244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3)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검
   사집행이 기대됨.
 라.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 면제 어선을 정함.
  (1) 어선의 규모, 조업수역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계선된 어선 등에 대하여 어
   선의 검사를 면제하고, 무동력어선, 24미터 미만 목제어선 등에 대하여는 건조검사를 면제함.
  (3)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선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
   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끝.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국토행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위하
 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전비용 충당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
  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8월 25일
                               243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연평도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연평도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옹진군수
 나. 주    소:인천광역시 남구 낙섬길 1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연평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친수공간시설(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325-160
                              521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2) 사업비:673백만원
  3) 공사내용:육상트랙 1,760㎡, 축구장 6,400㎡, 게이트볼장 374㎡, 농구장 608㎡, 본부석,
             도로 등 8,341㎡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여수우체국공고제2009-15호
                           관인등록공고
 총괄우체국 통합에 따른 하부조직개편 및 신설국 개국 사유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
제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직인 및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여수우체국장
○관인등록연월일:2009년 8월 3일
 -등록관인
    여수우체국우편물류과물품운용관인                 여수우체국금융영업과물품운용관인




    여수우체국우편영업과물품운용관인                 여수우체국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여수우체국지원과물품운용관인              여수우체국금융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수동문동우체국장인                여수동문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522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여수동문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동문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35호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
 한 외국소재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수용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품목조정에 따
 라 안전인증에서 제외된 품목의 공장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한 외국 소재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수용기준을 신설
                              <신설조문>
  제8조(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의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인증기관은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산품의 외국제조공장이 소재하는 나라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동조동항
    제3호의 안전성검사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
     험기관일 것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휴대기기용 리튬
     2차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3.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험기관
     일 것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전환된 유모차 등 9개 품목에 대한 공
  장심사기준의 품목별 시료의 크기 및 합부판정과 공장심사보고서의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
  별 공정검사 항목,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품목별 제조설비 목록, 품목별 검사설비 목록 등 정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전환된 품목:모터 달린 보드, 물휴지,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9
                              523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일련                  지   장   물   건   내   역                     소     유       자
   지 번
번호          종   류       구   조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41         매 실                         2         주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314번지         송영섭

 42         자 두                         2         주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314번지         송영섭



⊙경기도공고제2009-52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제이에스이엠씨
2. 대표자:이상철(600818-1******)
3.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50-1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43호
6. 등록일자:2009년 7월 30일


⊙강원도공고제2009-751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주식회사 재능이씨엠
 2. 대표자:유진호
 3. 영업소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54
 4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68호)
 6. 신규등록일자:2009년 7월 30일


⊙전라남도공고제2009-54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529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품목)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개정(안) 전문은 관보게재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02-509 -7246, FAX:02-509-7302, E-mail : yoonkeun@
 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고시·공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48호
                    학교(용인심전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521번지 일원의 신설학교시설인 용인심전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강남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고자 합니다.
   2009년 8월 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1
 나. 성   명:학교법인 강남학원 대표 윤성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특수학교
 나. 명   칭:용인심전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521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면적:11,240.00㎡
  ○사업시행면적:11,240.00㎡
 나. 규   모

                                 524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교사대지면적:10,154.45㎡
     ○체육장면적:1,085.55㎡
     ○합     계:11,240.00㎡
     ○건축면적:2,246.08㎡
     ○건축연면적:14,755.25㎡
 다. 재      원:경기도청·용인시청 지원 및 자체제원
 라. 사업시행기간:2009년 사업승인일로부터~2010년 7월 30일
5. 토지조서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잔여면적(㎡)            소   유        자

 1    기흥구 상하동        520     장           674        674            학교법인 강남학원

 2    기흥구 상하동        521     학       32,267     10,566    21,701 학교법인 강남학원

            합        계               32,941     11,240    21,701


⊙정읍시고시제2009-52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변경)

 정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칠보 물테마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정읍 칠보 물테마 유원

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하며, 관계도서는 정읍시청(사계절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01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정읍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명       칭: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사업명: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면적:A=52,48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정읍시 수성동 440-1

 ○성       명:정읍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8년 6월 13일~2010년 7월 31일

                                          525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529
일련
번호
지 번
지  장  물  건  내  역
소       유       자
종  류
구    조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41
매 실
2
주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314번지
송영섭
42
자 두
2
주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314번지
송영섭
⊙경기도공고제2009-52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제이에스이엠씨
2. 대표자：이상철(600818-1******)
3.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50-1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43호
6. 등록일자：2009년 7월 30일
⊙강원도공고제2009-751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주식회사 재능이씨엠
2. 대표자：유진호
3. 영업소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254
4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68호)
6. 신규등록일자：2009년 7월 30일
⊙전라남도공고제2009-54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전남 해남군 산이면(6개 법정리)
 -대진리, 덕송리, 구성리, 상공리, 부동리, 금호리
2. 면    적:43.84㎢
3. 지정기간:2009년 8월 21일~2011년 8월 20일(2년)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            거           지           역                          360㎡ 초과

                        상            업           지           역                          400㎡ 초과

       도시지역내            녹            지           지           역                          200㎡ 초과

                        공            업           지           역                       1,3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

                        농                                    지                       1,000㎡ 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2,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 초과


⊙(서울)마포구공고제2009-59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주 소)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비   고

                   현준테크(주)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
서울마포
           박종수     (마포구 연남동          HPT-60IM 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2009. 7.30.   신규인증
제6-3호
                       565-15)                       60대형[중량 1,850KG]


⊙(강원)고성군공고제2009-496호
       고성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0번지 일원 지식기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