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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전**(****.*.**.*)
경** *** *** *** ***** **-*, ****(***, *****)
   귀하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접수한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는 화물 적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수리하고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만재흘수선을 확인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로서 소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항 상태
와 신고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신**(****.*.*.*)
제******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
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건 사고는 귀하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건 사고의 발생과 귀하의 행위
를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귀하가 승선했던 기간에 3등항해사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 작성과 비상훈련 기록에 대한 감독과 선원들의 화물 적재와 복원성 유지에 대한 관리
가 지속적으로 소홀하였음이 심판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와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선
박의 안전운항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4호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전**(****. *. **.*)
프** ***-****(*****) ****** ***** ****** ****
   귀하가 경사시험에 입회하여 검사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선박이 외국에서 도입되어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경사시험 준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선
박을 대상으로 정확하지 않은 조건과 절차 속에서 경사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시험의 결과는 이후 확
인된 이 선박의 실체와 차이가 있었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시험의 결과가 이 건 사고의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경사시
험 과정에서 검사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경사시험과 선박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유사사고의 방지와 
선박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향후 선박검사와 경사시험의 과정에서 관련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이**(****. *. **.*)
부**** ** ******* **, **** *****(**** **, ******)
   귀하가 승인을 위해 검토한 복원성계산서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가 위 계산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흘수 보정 오류로 적은 배
수량에 근거한 경사시험이 이뤄져 그 결과의 오류가 동 계산서에 포함되었고, 화물적재 조건별 평형
수 양을 정함에 있어 선체 균형에 사용될 탱크에 0% 또는 100%로 지정하여 현실성 없는 조건이 포
함되었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 선박의 화물적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평형수탱크를 100%로 채워야 하는 조건을 
중요한 정보로 식별하여 이를 선사와 선장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조하여 전하지 못한 것이, 선원들
이 이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승인된 위 계산서의 결과가 복원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사고의 직
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나, 선박 운항 중 필수 조건을 명확히 식별하여 강조하는 등 복원성계산
서에 대한 선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
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신***********(**** ***)
부**** ** **** ***** *-*, **(***, ****)
   귀사가 작성한 복원성계산서와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사가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요구사항과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작성한 결과를 선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에 일부 부정확한 도면이 포함되는 등 주의를 소홀
히 한 부분이 심판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전문업체로서, 이전 상태보다 안전이 저해되고 안전기
준을 준수하기 더 어려워진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선사에 중요 정보로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이 건 사고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선사와 선원들의 복원성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과 도면작성의 과정에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상태가 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는 정보는 명확히 식별하여 선사를 통해 선원에게 강조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폐기 공고
2026. 2. 1.부터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
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6. 2. 1. 공포)] 규정에 의한 화성시병점구․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폐기 사유 : 화성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화성시병점구․동탄구선거관리위원회 신설
2.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6. 2. 2.
3. 관인명 및 인영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인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화성시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
화성시갑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지방자치단체]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이익수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하성태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홍승의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안경은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대일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근철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흥구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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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걸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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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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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영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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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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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락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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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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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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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임병길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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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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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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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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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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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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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홍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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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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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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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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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양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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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최용빈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박종문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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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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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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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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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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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영린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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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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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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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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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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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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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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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오산시
최한모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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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문경섭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안성시
이상인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광주시
조종호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포천시
김남현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옥천군
김태수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청주시
이상률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영동군
김해용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영동군
성세제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괴산군
윤태곤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반주현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조병철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조경순
홍조 근정훈장
충청북도
곽홍근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의회
고효열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이창로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
정진호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해남군
김미숙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장성군
이선형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최종선
홍조 근정훈장
전라남도
송상락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영천시
최인호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포항시
고원학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경주시
박효철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손창규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정연철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황영호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태일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배진태
홍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도규명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김해시
박성연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거제시
이형운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창원시
안제문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사천시
정대웅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밀양시
황상근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고성군
한영대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박정현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조현옥
홍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안기진
홍조 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오임수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성명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선규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임광식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응삼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종욱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박동주
홍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
박경우
홍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임택명
홍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조성남
홍조 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
박현규
홍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도현수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박종현
녹조 근정훈장
前 세종특별자치시
송종섭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김동길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황선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상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최병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신용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구
김경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이종렬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손숙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허미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유명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구
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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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박영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애정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은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옥윤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강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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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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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김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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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성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옥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박정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추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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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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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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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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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강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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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영숙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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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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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곽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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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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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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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노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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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여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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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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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문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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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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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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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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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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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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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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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양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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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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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진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상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선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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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추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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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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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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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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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태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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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자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하영출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선옥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정지훈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천태룡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성기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규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신미란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선화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국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만호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오애경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오원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황수준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송영섭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희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류태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동휘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구
박태환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구
박종철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구
최성문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구
차해준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구
권용일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동구
정영범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서구
박경혜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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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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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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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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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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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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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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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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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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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김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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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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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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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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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광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울진군
표남호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울진군
남인순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영환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의회
정진욱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의회
박유락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도재균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이현숙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김진윤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황성수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정수범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박상연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강은희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
안상훈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박경동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 진주시
정용호
녹조 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