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인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춘천)장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춘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산업대학원(춘천)장인
강원대학교산업대학원(춘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3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강원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나영
2009.**.**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군포시 ****
2025.12.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호
　2026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26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26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시행 구간
가. 신규구축 구간 : 국도5호선 등 2개 노선 2개 구간 22.5km
순번
호선
지역
구간명
연장(km)
비고
합 계(100%)
22.5
직접관리(86.7%)
19.5
1
5
춘천
춘천댐삼거리 ~ 붕어섬삼거리
19.5
홍천국토
위임국도(13.3%)
3.0
2
56
춘천
사북면 오탄리 ~ 지촌삼거리
3.0
북부지소
  * 국도건설공사 지연 시 구축 구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사각지대 해소 : 국도5호선 등 4개 노선 4개 구간 61.2km
순번
호선
지역
구간명
연장(km)
비고
합 계
61.2
1
5
홍천
입석IC ~ 북방삼거리
31.9
2
6
홍천
입석IC ~ 용둔2교차로
8.1
3
35
강릉
남문사거리 ~ 성산회전교차로
8.3
4
38
삼척
대평터널 ~ 도경교차로
12.9
다. 노후장비 교체 : 국도5호선 등 10개 노선 12개 구간
순번
호선
지역
구간명
CCTV
VMS
VDS
합 계
61
17
52
1
5
원주, 횡성, 춘천
치악재 ~ 원창고개
10
-
9
2
6
횡성, 평창, 강릉
횡성 추동1교 ~ 강릉 송림리
12
-
11
3
7
삼척, 동해
초곡리 ~ 천곡동
-
5
-
4
7
강릉, 양양, 고성
동해시 경계 ~ 가진고개
6
2
21
5
19
원주
운계리 ~ 매지터널
2
-
-
6
31
영월, 평창, 홍천
어평재 ~ 운두령
5
-
2
7
35
정선, 강릉
용산리 ~ 삽당령
3
-
-
8
38
영월, 정선
두평교 ~ 두문동재
1
3
-
9
38
태백, 삼척
화전동 ~ 도경교차로
8
-
-
10
42
횡성, 평창, 정선
문재 ~ 백봉령
10
-
-
11
44
홍천, 인제, 양양
양덕1교 ~ 한계령
2
5
9
12
46
인제
백담교차로 ~ 용대주유소
2
2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8,361백만원(국비 8,247백만원, 지방비 114백만원)
구  분
사업비
내  용
계
8,361백만원
국도 ITS 
신규구축
792백만원
(공사) 국도5호선 등 2개 노선 2개 구간 22.5km 구축
975백만원
(설계) `26-`27년 사업구간 실시설계용역
670백만원
(감리) `26년 구축사업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사각지대 해소
793백만원
국도5호선 등 4개 노선 4개 구간 61.2km CCTV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후장비 교체
4,048백만원
CCTV 61개소 등 노후장비 교체
감응신호체계
139백만원
(국비25, 지방비114)
2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
이설 및 정비
944백만원
강원권 전역 대상 이설 및 정비공사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o 공사부문
- 권역별 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o 구매부문(제조구매, 관급자재)
     - 일반경쟁,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등) 등
   o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난상황 관제 등의 지원
5. 설계내용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국도 5호선 등 2개 노선 22.5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교통사고 위험구간, 취약관리구간 조사 및 도로안전관리 구간 선정
   o ITS설비(CCTV, VMS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o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o 유관기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구축 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
   o 기 구축구간 사각지대 해소
    - 기구축구간 ITS 설비 현황 조사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립
6. 사업시행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배정예산) : 금8,361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5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142
(사)국제청년
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2층210호
장희재
'26.3.10.
('11.4.6.)
전국하천
수중청소,
무단
폐수방류
감시및
재해재난
지원등
02-
337-0
993
물환경
정책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정관
보칙
신설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하지 않은 자) 에 의거「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
이용사업 2차」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공고


1.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현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텍      317-81-03485    -     안윤기                   공문 참조
                                              남촌로 30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하지 않은 자) 에 의거「영농 원
형폐비닐(멀칭로덴비닐) 매각 입찰」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
회 개최 예정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공고


1.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현황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은경케미칼     513-18-87298    -     문은경                    공문 참조
                                           학상1길 159-26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2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김석명
(金石明)
앞소리
경남 고성군
3. 해 제 일: 2026. 2. 2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3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규현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장두원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장라온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문종흥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최나은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3.03
외국국적취득
김남규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반뱌체
스라브199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의정부시 ****
2026.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재웅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박병권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11.19
외국국적취득
이종식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최은주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이선경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0.03
외국국적취득
김은우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7.08.09
외국국적취득
김소자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김연성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송혜경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장명기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조승원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오예찬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조현진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정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조승희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박성희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장대식1970.**.**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백선희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김옥련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박민수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0.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손관철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이도영194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7.12.20
외국국적취득
문지은195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02.24
외국국적취득
안금숙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채선회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28
외국국적취득
김준수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나라198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박병석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7.01.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민규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7.28
외국국적취득
손현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하혜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1.07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박승배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조희순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김연향
1972.**.**
여석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4.22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14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및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및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강릉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정희철(鄭喜澈)
상쇠
강원 강릉시
고성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이주수(李珠洙)
앞소리
경남 고성군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유산 ‘강릉농악’ 보유자 정희철과 국가무형유산 ‘고성농요’ 전승교육사 이
주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
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화번호: 063-280-1636, 1637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자우편:bibibig43@korea.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쿠밍바상혁
202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6.01.2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은
2025.**.**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2.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0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 및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신설 (제44조2제2항제11호 신설)
 1)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purple304@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35호
　「선박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있어 과태료 고
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총액
(과태료 + 가산금)
1
박병근
600527-*
경상남도사천시
서부시장길20, 1층
「선박안전법」
제8조
2,575,000원
(2,500,000원+75,000원)
2
박현준
830812-*
경상남도사천시
숲뫼1길8, 3층
「선박안전법」
제8조
968,200원
(940,000원+28,2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출장소는 귀하의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
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오니, 사천해양수산출장소에
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6. 4. 10.(금)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 발부와 상관없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중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2%/월)이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
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055-835-437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6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이 시행 예정('26.4.23)인 바,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양성·보수교육
체계 및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국가자격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인력 명칭을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변경
  나.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 직무연수과정(16시간)을 신설
  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과목 및 과정체계 개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참조 : 아이돌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전자우편 : imsw5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참조하시거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05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전통무예 교육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오류 및 특별자치시장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의제1항제2항 개정)
 1) 조문오류(제2조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특별자치시장(제2조제2항)
나.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여 내용을 명시함(제3조 신설)
다. 법률인용조항 이동사항 반영한 수정(제4조제1항)
라. 전통무예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신설)
마.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신설(제6조)
바. 위탁에 따른 전담기관을 근거를 명시함(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purple304@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8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
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
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기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금융산업국 밑에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상호금융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
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126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
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
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91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29.8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58.45
용인 국가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지역
이동읍
71.4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3월 20일부터 2028년 3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 별첨파일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
(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
※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미애가르시아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청송군 ****
2025.12.31
윤하늘가르시아
2021.**.**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청송군 ****
2025.12.31
◉산업통상부고시제2026-0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3조 및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1. 시행일자
ㅇ 2026년 3월 13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724원
리터당 1,713원
리터당 1,320원
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743원
리터당 1,732원
리터당 1,339원
◉목포지청공고제2026-10호
　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
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 3. 11. ～ 2026. 3. 26.(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문재웅(Tel 061-280-01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탐진***차(유)
탐진***차(유)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54번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진점
(주)***진점
  
  
독촉장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대흥3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마*영***재가복지
센터]
***재가복지센터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54,500
   
   
150,000
4,500
   
12-56-563
과태료
   
반*철[3***일호]
3***일호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관 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단위: 원)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1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영**건
주식회사영**건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3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김*화[마****물장어]
마****물장어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52,100
   
   
50,000
2,100
   
12-56-563
과태료
   
김*성[대한**단]
대한**단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목포시 영산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술산
업
유한회사****술산
업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247,200
  
  
240,000
7,200
  
12-56-563
과태료
   
이***건설(주)
이***건설(주)/건설
일괄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2길
5,150,000
  
  
5,000,000
150,000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
정된 석유제품 중 휘발유ㆍ등유ㆍ경유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 2026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
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
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 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과 후단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각각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
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물량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
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6-0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및 제23조(석유판매
가격의 최고액 등)에 따라 국내 석유판매에 대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
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
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溜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
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석유정제업자"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석유수출입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
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석유판매업자"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소비자"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급가격”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할 때 책정하는 가격으로서 한
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준기간”이란 최고액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로 정하는 시작일(이하 ‘기준기간 시작일’이라 
한다)부터 종료일(이하 ‘기준기간 종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국제석유제품가격”이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www.petronet.co.kr)내에 게시되는 
일일 국제제품가격을 말한다.
제3조(대상 석유제품 및 가격) ① 법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고액 지정 대
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1.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
  2. 자동차용 경유
  3. 실내 등유
② 최고액 지정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산정 방식) ① 기준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고액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
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한다.
③ 최고액을 조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직전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기준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
의 평균’ 대비 ‘기준기간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의 적용기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
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의 인하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에
서 제세금 인하분 또는 인하 예상분을 제외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지정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
품에 한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석유정제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5조(최고액 조정주기)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최고액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최고액을 정할 때마다 별도
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 정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
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석유정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
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법률·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
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제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2026년 매월 수출하는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
유, 실내 등유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수출한 물량의 10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와 협의하여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관·법인·단체에게 석유정제업
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은 매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가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
견되거나 매점매석 및 담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가격, 수출물량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석유제품 최고액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 국내석유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
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