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있다.                           제6조(서류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④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조제           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
 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 ①기술표준원장      제7조(현장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
 서류심사·현장심사·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결과 영 제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
 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         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한다.             세부판단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제8조(제품심사)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
 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이하 “세부판단기
                                   사”라 함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
 준”이라 한다)은 기술표준원장이 전파연구소장
                                   질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
 과 협의하여 정한다.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심사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를 위하여 신제품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적인
                                   ②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는 다음
 인증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청제품 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
 는 제11조제3항의 연장신청제품에 관하여 전
                                   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시험·분석·
 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신제품 인증평가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분석·평
 다.
                                   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1. 기술표준원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파연구소
 ⑤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심의위원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
 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           험·검사기관
 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
 ⑥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조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제         5.「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
 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면제의 경우에는           험기관
 1월 이내로 한다)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         6.「전파법」 제46조제4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
 다. 다만,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른 지정시험기관
 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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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분석·평            4.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가한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신속한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경우
 아니 할 수 있다.                         ③신청제품이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9조(종합심사)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경우에는 제6조의 서류심사에서 개발기술의

 라 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독창성과 난이도 및 기술적 수준 등의 신기술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          성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인증심사 면제
 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의 범위를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제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
                                    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하
 다.
제10조(신제품 인증심사의 면제) ①기술표준원장          청공장을 포함한다)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청제품이 영 제18조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에서 품
 류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
                                    질보증시스템 점검에 관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제품을 제조
                                    수 있다.
 하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제11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신제품 인
 포함한다)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
                                    증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격표시 인증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
 에는 현장심사에서 품질보증시스템 점검에 관
                                    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 심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
 ②영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정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가 발굴·지원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여 고시하는 경
                                    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
 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월 전까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
 는 경우를 말한다.
                                    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에
  는 경우이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의 유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효기간을 경과한 제품인 경우                   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
 2.「발명진흥법」 제27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          른 인증심사(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제외한
  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            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결과 인
  된 제품인 경우                          증된 신제품(이하 “연장신청제품”이라 한다)이
 3. 산업자원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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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연장신청제품           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
  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이 제조           신제품 검색,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
  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정보
 2. 연장신청제품을 신제품 인증 당시의 수준으          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
  로 제조할 수 없는 경우                     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신제품 인증서의 교부 등) ①기술표준원      제14조(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①신제품 인증
 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표시(이하 “NEP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영 제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          2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다.
 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②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제11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3조           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의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이하 “인증서”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지
 라 한다)를 교부한다.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NEP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마크를 표시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           서는 아니된다.
 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③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은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       제15조(이의신청) ①인증신제품에 대한 이해관계
 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인
 ④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이하           증신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4조제1호 및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
 재교부 신청서에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           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재교            다.
 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에
 ⑤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
제13조(신제품 인증의 공고 등) ①제12조제1항         증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 받은 신제품(이하 “인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
 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공고는 영 제18조제5          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르되, 영 제18조제5항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            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기술표준원            것으로 본다.
 또는 전파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⑤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제품인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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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
 ⑥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심의위             인 경우
 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2.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
 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           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는 경우
 있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⑦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5항에           4.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받은 경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제16조(신제품 인증의 지원) ①기술표준원장 또         6. 기타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필
 는 전파연구소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등을 할 수 있다.                        따라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를 하고자 하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는 경우에는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인증

 항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이 별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검사·조사·
 로 정할 수 있다.
                                   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제17조(실적 제출 등) ①인증 받은 자는 기술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유효기간내의
                                   ③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
                                   를 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은 실적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
                                   ④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야 한다.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하청공장을 포함한다)에서 제조·보관하는 인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분석하여 인증신제품
                                   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제품
 의 구매 지원시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
                                   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다.
                                   실시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
                               제19조(개선권고)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
 소장은 인증신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
                                   소장은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30일
 증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개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
                                   선권고서를 송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료 및 인        1. 제14조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을 위반한

 증신제품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8조의 제품심            경우

 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 또는 성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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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품질 등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지 아니하는 경우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한다.
                                   ④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인증을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회부
 등을 포함)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          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개         다.
 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          ⑤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4항에
 파연구소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 연장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
                                   게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취소 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3조제
 ③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2항의
                                   1항에 따라 공고한다.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인증심
 을 위해 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할 수 있          사,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5조에
 다.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취소) ①기술표준원장 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신제품과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
 는 전파연구소장은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의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제22조(소요비용 부담)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
                                   연구소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소하여야 한다.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     제23조(수당 및 여비)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
  증을 받은 경우                         연구소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
  하도록 결정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3. 제19조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시정
                                   급할 수 있다.
  하지 않은 경우
                               제24조(포    상)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
 4.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 성능 및 품         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5. 부도 등으로 인증신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제25조(업무대행)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
  하기 곤란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소재 파악          소장은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이 불가한 경우                         조사·분석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후관리와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신제품 인증과 관련된
 따른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          행하게 할 수 있다.

 은 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②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제1항에

 한다.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당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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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비인증(EEC)과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은
 다.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본다.
 제26조(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기술                   ②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
 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은 신제품 인증의                     신기술(NT)인증, 신기술(KT)인정 중 제품에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                     대한 인증은 이 요령에 의한 신제품인증으로
 의하기 위해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                     본다.
 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27조(시행세칙) 기술표준원장 또는 전파연구소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장은 신제품 인증의 접수, 인증심사 및 인증심                   다.
 사 면제 등의 세부절차, 세부판단기준, 심의위               제2조(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접수되어 인
 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
      부     칙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                   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
 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EM) 및 우수환경설                    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별표 1]
신제품 인증서 재교부시의 구비서류(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회사명 등의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기재사항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회사합병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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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신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90일이내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     .       .
 인증유효기간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        .       .

                  회사명                                            사업자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소 속 부 서                               전화
                   행 정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전송




  기간연장       ※ 연장신청제품 관련 현재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 경쟁제품의 현수준 등 연장내용에

  신청내용              대하여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1. 연장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세부설명자료 또는 증빙서류
  별첨자료
             2.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4
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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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술표준원

                                    전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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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장 심 사

                                    (해당되는 경우)




                                    ↓
                                     종 합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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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연장결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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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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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30일이내

                                                           사업자
                  회사명
                                                           등록번호

                   주소       □□□-□□□
    신 청 인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증신제품명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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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증신제품명
  인증유효기간
             ˜   . . .                    (용도 및 규격, 모델명)

    신청사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      제12조제4항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
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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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해당되는 경우)




                                    ↓종합심사

                                    (해당되는 경우)




                                    ↓
              통보
                           ←         재교부결정




                           47
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이 의 신 청 서
                                                                              60일이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
    신청인
                          휴대폰)
                  연락처                                  주 소
                          fax)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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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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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신청인
                                              기술표준원

                                              전파연구소




                       →
                           제출
         신청서작성                                  접수




                                           ↓
                                         해당자 통보 및 답변서 제출 요청




                                           ↓
                                               조사·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
             통보
                       ←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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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0호                      관               보            2006.11. 2.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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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통합인증요령」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전파연구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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