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신
    설(개정안 제27조의2 및 제33조의2)
  1)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기준 중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제4호․제5호는 현행대로 적용
 2)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 및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함
   가) 사용시설 출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
   나) 내부 방사선감지․경보장치 및 외부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
  3) 그간 규칙 운영과정에서 상세한 규제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을 명문화
   가) 크고 무거운 검사대상물도 반입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이동수단을 마련토록 함
   나)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를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되 차폐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토록 함
   다) 대형 검사대상물 투입을 사유로 천장 미설치·간이천장 설치 시 산란방사선에 의한 피폭 예
      방을 위해 추가 차폐, 조사방법·선원강도 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함
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개정안 제58조)
  1) 현행은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콜리메이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차폐기
    준을 충족하는 사용시설 내 작업 외의 경우에만 콜리메이터를 의무사용토록 함
  2) 현행은 방사선작업 종료 시에만 ‘조사기, 선량계 등’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
    업 전에도 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ㅇ 팩스 : 02-397-7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0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
 다.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2)
 라.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기타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
 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kjy5435@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전화/전자메일 : 044-205-4275/kjy5435@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사항 : 고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0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62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경우 그 지원비
      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는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 추가
      (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관리 업무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재해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팩스: 044-868-0186
  3) 전자우편: luccid@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
 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63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재해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팩스: 044-868-0186
  3) 전자우편: luccid@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7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700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
    준)원리금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1호, 2017.9.30)에 의하
   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64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8.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10호
                   수로사업자(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지위 승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수로사업자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가 다음과 같이 지위 승계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지위 승계 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양도양수일자
                     구분        승계(전)         승계(후)
                     상호   ㈜에스지원정보기술         ㈜ 그린블루
                    대표자        조해용            김정욱
          수로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의왕시
 제25호                                                    2018.02.02.
         (수로조사업)           부평대로 283,         이미로 40,
                    소재지
                          우림라이온스밸리         인덕원IT밸리 A동
                            C동 1207호          723호
                     상호   ㈜에스지원정보기술         ㈜ 그린블루
                    대표자        조해용            김정욱
          수로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의왕시
 제15호                                                    2018.02.02
         (해도제작업)           부평대로 283,         이미로 40,
                    소재지
                          우림라이온스밸리         인덕원IT밸리 A동
                            C동 1207호          723호


                                68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65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트리렉
스
민경섭
전라남도순천시서면
구랑실재길130
KCW-2013
-0328
2013.10.17
벽체패널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
검사
미실
시
현대주철
산업㈜
허병욱
경기도김포시하성면
월하로652번길70
KCW-2015
-0007
2015.01.22
수도용소프트실
슬루스밸브
유림기업
㈜
김희각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내서읍
광려천남로59 707호
KCW-2015
-0051
2015.04.16
염소투입기
DHV
박상진
부산광역시강서구
공작길52(강동동3160-1)
KCW-2012
-0200
2012.05.15
수도용제수밸브
㈜에이치
케이밸브
윤일중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별망로459번길66
KCW-2013
-0062
2013.02.21
웨이퍼형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CW-2012
-0332
2012.06.14
수도용버터플라이
밸브
KCW-2012
-0331
2012.06.14
수도용버터플라이
밸브
나. 융자금실수요자
가)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및제14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탐사권또는
채취권의허가를받은자
나)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자(현지법인을통한사업자포함)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자(국내모법인을통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한해외현지법인포함)
3. 융자신청
ㅇ융자신청시기, 방법등자세한사항은해외자원개발협회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통
해별도게재예정
4. 문의처
ㅇ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광물자원팀(044-203-5153),
에너지공단에특융자실(석유031-260-4873, 광물031-260-4881), 해외자원개발협회개발지원팀
(총괄02-2112-8711, 석유02-2112-8728, 광물02-2112-87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소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66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캡스톤
엔지니어
링
알렉스
창수리
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
낙동로325
KCW-2013
-0376
2013.06.20
SMC 물탱크
KCW-2013
-0211
2013.06.20
물탱크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2.21(수)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473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56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에스비컨
2018-8
‘18.2.1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12,
3층309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주식회사메디톡스벤처투자
2018-9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26,
8층(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주식회사키투웨이
2018-10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79,
6층(서초동)
◉문화재청공고제2018-4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규정에따라사적제446호「영월정양산성」의문화재
구역조정및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
준및절차)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8년2월8일
문화재청장
「영월정양산성」문화재구역조정및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1. 공고명: 「영월정양산성」문화재구역조정및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446호「영월정양산성」
ㅇ소재지: 강원도영월군영월읍정양리산1-1 외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42호선(인천~동해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까지(10.2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988-5(도)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7(도)까지(13.0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10.2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8년 2월 5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강원도 도로철도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8-20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 조선시대 고지도, 근현대 지도
 - 조선시대 제작된 고지도 목판본(木版本)
 - 구한말부터 1980년대까지 제작된 관찬(官撰) 지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E-mail 접수(우편, FAX 불가)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8. 2. 8 ~ 3. 2(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메일 :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 “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성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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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
 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7.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면적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위치   지번                                                                  소유자           주소
              목    (㎡)                   문화재         보호
                              문화재구역                              합계
                                          구역         구역
  합계   10필지       2,905,140    135,361   126,076    47,738       173,814
       산1-1   임   2,820,497    128,834    80,893    37,427       118,32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산122   임      27,868      2,096    23,889     3,140        27,029   ㅇㅇ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산124   임      13,686                  625     1,479         2,104    엄ㅇ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산125   임      27,868                5,448     5,692        11,140    문ㅇㅇ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영월읍    411   전       1,309                1,309                   1,309    고ㅇㅇ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정양리    412   전       1,197                1,197                   1,197    엄ㅇㅇ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413   전       1,531                1,531                   1,531    엄ㅇ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416   전       1,501        457     1,501                   1,501    엄ㅇ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417   전       8,635      3,974     8,635                   8,635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418    임       1,048                1,048                   1,04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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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2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2신성호‧어선 제1해운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05호)
2. 피 요 청 자 : 황**(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기관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102신성호가 2016. 12. 3. 08:27경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5.3마
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제1해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해운호 측에도 작은 원인이 있었으나, 주로는 무자격자인 귀하가 항행 중인 선박
의 항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조업 중이던 제1해
운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제
외하고는 항해당직을 서지 말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3. 05.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고브니     (대표 : 김 계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905호(2015. 12. 2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2길 11, 201호(종암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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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ᄒᆞᆫ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1건당 3mb 이상 해상도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8년 3월 중(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 자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및 화상공개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마친 및 구입 예정 유물은 일정기간
   화상공개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
  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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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1호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관할선
거관리위원회를「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비  고
             구    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관할구역)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청주시제2선거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명암․산성동, 우암동(청원)
    시·도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의회의원지역         청주시제10선거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남이면, 현도면(서원),
   선거구명                                      강내면, 오송읍(흥덕)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
                 청주시제11선거구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옥산면(흥덕)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자치구·시·군       청주시나선거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명암․산성동, 우암동(청원)
   의회의원
                                             강내면, 오송읍,
     지역          청주시카선거구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남이면, 현도면(서원)
   선거구명
                 청주시파선거구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오창읍, 옥산면(흥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3호
                               공무원 제안모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8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 모집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제53조(제안제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3. 모집기간 : 연 중
4. 모집제안의 종류
 아이디어 제안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 시 제 안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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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8. 3. 5.)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68   형사보상
                 [2016고단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청 구 인            이동욱 (790807)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45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12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58       2016. 8. 25.      무죄         2016. 12. 30.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341       2016. 12. 22.   검사 항소 기각
     나. 구금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 22.부터 2016. 3. 25.까지 총 64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4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7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이*옥
94-2007-30-0000101
미옥나주
1호
전남나주시
나주로****
허가취소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
처분
1
942015710001228
9,450
○연계전501
○연계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29
9,450
○연계전502
○연계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0
9,450
○연계전503
○연계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1
9,450
○연계전504
○연계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942015710001232
9,450
○연계전505
○연계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신고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수취거절)한전파법위반정기검사
불응무선국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무선국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5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 1. 12. 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8. 3. 5.(월) 14: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제19192호
관
보
2018. 2. 8.(목요일)
73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
처분
2
942001700040142
11,340
○토군산500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3
11,340
○토군산501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4
11,340
○토군산502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01700040145
11,340
○토군산503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5
11,340
○토군산515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6
11,340
○토군산516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7
11,340
○토군산517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248
11,340
○토군산518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19
11,340
○토군산519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0
11,340
○토군산520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1
11,340
○토군산521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942011710001522
11,340
○토군산522호
(주)○화토건
전라북도
군산시조촌안2길
신고폐지
3
942016710001340
9,450
○호완주501호
○호이앤씨(주)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거북바우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41
9,450
○호완주502호
○호이앤씨(주)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거북바우로
신고폐지
4
942007710001721
11,340
○아익산501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2
11,340
○아익산502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3
11,340
○아익산503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942007710001724
11,340
○아익산504호
○아산업
전라북도
익산시인북로32길
신고폐지
5
942009710000924
9,450
○희군산501호
유한회사
○희
전라북도
군산시임피면탑천로
신고폐지
942009710000925
9,450
○희군산502호
유한회사
○희
전라북도
군산시임피면탑천로
신고폐지
6
942013710001366
9,450
○호완주502호
권○호
전라북도
완주군이서면용서2길
신고폐지
7
942013700000332
9,450
○식남원501호
양○식
전라북도
남원시이백면이백오산길
허가취소
8
942010710001372
11,340
○태전주501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0710001373
11,340
○태전주502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42010710001374
11,340
○태전주503호
정○태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거마평로
신고폐지
9
942005700000633
9,450
○현동전주501호
차○현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도강길
신고폐지
942005700000634
9,450
○현동전주502호
차○현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도강길
신고폐지
10
422002500000113
11,340
705광영호
강○술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
허가취소
11
422011700000035
9,450
701동진호
강○수
전라북도
군산시구영5길
허가취소
12
422015700000007
9,450
701금영호
김○자
전라북도
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허가취소
13
412016700000007
9,450
700만성2호
김○영
전라북도
군산시경암동
허가취소
14
422008700000046
9,450
713동진호
노○우
전라북도
부안군진서면곰소4길
허가취소
15
422005700000053
11,340
700씨울프호
문○명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동
허가취소
16
422007700000039
11,340
762영진호
박○영
전라북도
군산시상신3길
허가취소
17
422016700000238
9,450
700수정호
박○환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명도길
허가취소
18
422016700000106
9,450
700마리나호
오○웅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솔내로
허가취소
19
422016700000129
9,450
700파도호
이○종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허가취소
20
422002300000079
11,340
700청우호
이○화
전라북도
군산시용둔길
허가취소
21
422010700000040
11,340
700레드포스호
이○수
전라북도
군산시설림5길
허가취소
22
422007700000009
11,340
741진성호
장○항
전라북도
군산시월명로
허가취소
23
422010700000014
9,450
714동진호
전○수
전라북도
부안군진서면곰소4길
허가취소
24
422016700000127
9,450
700명인호
정○식
전라북도
부안군변산면죽막길
허가취소
25
422014700000040
9,450
702성진호
정○철
전라북도
군산시해망로
허가취소
26
412014700000010
9,450
700수성호
조○연
전라북도
부안군변산면도유로
허가취소
27
422005700000090
11,340
712제3만복호
한○순
전라북도
군산시계산로
허가취소
28
422006200000342
11,340
　
주식회사○스지마린
전라북도
군산시구영4길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