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2003년11월11일
               각1부
                                                            행정자치부장관
             ○직무수행계획서1부(A4용지 10매이내,디스켓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포함)
                                                 입법예고
               -응시직위에 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추진
                                             1. 개정취지
                일정·방법등을기술하되면접시험시10분
                                               21세기 급변하는행정환경에신속하고탄력적으로
                이내로발표예정
                                               눀응하기위하여6급이하특별채용시험등시험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시권한을소속장관에위임하는등부처의인사자율
               학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저서등
                                               성을확눀하고, 응시자격완화등특별채용제도개
               실적관련증빙자료각1부
                                               선을통해특별채용을활성화하는한편, 이공계전
             ○반명함판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
                                               공자의공직진출기회확눀를위해기술고등고시와
               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행정고등고시를통합하고자함.
            9. 보수수준
                                             2. 주요내용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한계액
                                               가. 각 부처의채용자율권확눀를위해6급이하행
              〔상한액:3호 제한없음, 4호 63,322천원, 하한
                                                정직군공무원의특별채용시험및전직시험과전
               액:3호 45,956천원, 4호 41,024천원〕범위 내
                                                입시험의시험실시기관을소속장관으로함.
               에서정하되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
                                               나. 채용시험을시험실시기관의장책임하에자율
               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
                                                적으로전문성과공정성이검증된민간기관과공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
                                                통또는위탁하여실시할수있도록행정자치부
               20만원(3급), 10만원(4급)의 개방형직위보전수
                                                장관과의협의규정을삭제함.
               당을지급함.
                                               다.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과목을 소속장관이 직무
             ○타부처공무원이개방형직위에임용된경우개방
                                                관련과목을포함하여2개과목이상자율적으로
               형직위보전수당이외에월50만원의가산금을
                                                지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 철도현업및정보통
               지급함.
                                                신현업직공무원의시험과목에눀한행정자치부
            10. 기 타
                                                장관과의협의규정을삭제함.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항이
                                               라. 소속장관의 책임하에 부처 직무특수성에 따라
               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과목을변경·축소·확눀조정할수있도록
             ○기타상세한내용은법무부총무과(전화번호
                                                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규정을삭제하되, 경쟁
               02-503-7019)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에의하지아니하는특별채용시험의경우필수과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
                                                목을변경·축소·확눀할수없음.
               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하
                                               마. 이공계전공자들의공직진출확눀를위해기술고
               시기바람.
                                                등고시와행정고등고시를통합함.
                                               바.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제한경쟁특채의
                                                경우3회불합격사유만으로향후응시기회를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8호
                                                한하는것은공무담임권의지나친제약이므로응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시자격을3회로제한하는규정의적용을제외함.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사.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를확눀하고, 지방공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무원의국가공무원특별채용을활성화하기위하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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