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갱신지정 : 14개 업체, 24개 품목
승리체육산업㈜     권희정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2종) 서울특별시
                                            1804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농구대, 배구지주, 축구골대, 테니스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45번지 (논현동 24블록 16
                        배드민턴지주 (5종)         노트)
  하나산업사     김길선           골프클럽 (1종)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서로 212번길 39
삼익전자공업㈜     이재환        스코어보드전광판 (1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논현동, 삼익전자빌딩)
  승경쎄카㈜     이만복      농구대, 근력단련기구 (2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81번길 29
 ㈜컬처메이커     이승환          도복, 보호대 (2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산업로7번길 39(오정동) 현대하이
                                            테크내
  ㈜모투스      신관식     전동식런닝머신, 일립티컬 (2종) 경기도 파주시 바리골길 146-71
㈜이다에스엔티     차동주         배수 그레이팅 (1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3-68번지
현대체육산업㈜     신광식     농구대, 야외용체력단련기구 (2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11
 ㈜재영엠엔씨     한상철   관람용의자(접이식관람석, 회전식관람석)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24번길 8
                              (1종)
   ㈜볼빅      문경안            골프공 (1종)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28
디스커버리씨에스㈜   배봉일       인공패널, 인공홀드 (2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85번길 99-73
 ㈜케이엘에스     정길균       야외용체력단련기구 (1종)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240, 3마 103호(정왕동, 시화공단)
 ㈜시즈글로벌     김시육           스키장갑 (1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52 6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기술)
  ㅇ 지정번호 : 제9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호, 2012. 1.12)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극동건설(주)․세안이엔씨(주)
    - 대표자 : 김정훈․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88번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2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권상장치 본체 내부동력장치에 의한 상하이동식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
    ② 상하이동식에 의한 유지보수 안전성 확보기술
    ③ 2대의 윈치로 작업연속성 확보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5. 1.12부터 3년
                                    50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
      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0호(2012. 4.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12호(2012. 6 19.) 및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3-670호(2013. 11. 21.)로 고시되었던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재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ㅇ 공항철도의 KTX 직결 및 고속화로 철도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 활성화 및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변경없음
  ㅇ 서울역 연결통로 구간 : 서울시 용산구 일원
  ㅇ 공항철도 연결선 구간 :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및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
  ㅇ 공항철도 고속화 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중구 운서동, 고양역(장
     래)에서 인천국제공항역간의 공항철도 구간
5. 사업면적 : 변경없음
6.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 당초 : 310,035백만원
   - 변경 : 314,920백만원
7.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2년 4월 5일~ 201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4월 5일 ~ 2015년 6월 30일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502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변경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Tel 02-788-5272)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6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
17995호,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관보 제18112호, 2013. 10. 4.)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 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97,203.4㎡ → 변경 : 98,643.4㎡ (증1,440㎡)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구분                  분야                     비고
 ㅇ 청라역(지상2층)
  - 건축면적(2,004.34㎡)               노반, 궤도,
  - 연 면 적(1,858.16㎡)              전철전력,          연결통로 등          변경없음
 ㅇ 영종역(지상3층)                     신호 및 통신          부대시설
  - 건축면적(988.84㎡)
  - 연 면 적(1,742.96㎡)
 ㅇ 영종역 보도육교1개소 신설                    -               -             변경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6년 06월 30일
                               503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다. 대 지 면 적 : 60,381.00㎡
  라. 연 면 적 : 174,525.9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일반임대(10년) 1,401세대, 18~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5,409,705천원(국민주택기금 91,11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하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780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8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3.1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호(2012.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2호(2012.9.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8호
(2013.4.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8호(2014.03.24.)로 고시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
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2007.3.7~ 2014.12.31            2007.3.7. ~ 2015.6.30      6개월 연장
ㅇ 사업의 개요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82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사유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각보조시설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하여, 표시등으로 인한 광공해(光公害) 제거를 통하여 표
시등 설치개소 인접 거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부재로 인
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을 제거하며, 구조물의 특성 및 지리적 위치·유지보수 및 설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매우 어려운 규정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50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동번호 및 브랜드 명의 설치 시 측벽당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형태는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크기는 단지명 또는 브랜드명의 경우, 세로60㎝를 초과할 수 없고, 동번호의 경우 1개층 층고의
        2/3이내, 폭은 가로세율 비율1:3, 단면면적 8㎡를 초과할 수 없다.
      - 채도 10 이상(한국표준색표집 기준)의 원색의 사용은 금지하며, 동번호의 색채는 흑백으로 해야
        한다.
      - 조명방식은 후광방식으로 한다. (형광등 및 네온사인, 점멸방식 불허)
  ■ 변경
< 별표 10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건물명 설치기준
     - 단지 가각부 및 단지 진입부의 주동에 한하여 단지명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할 수 있다. 단, 단지
       별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가로형 - 단지명, 브랜드명 및 동번호는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한다.
 간판 - 단지명 및 브랜드명의 설치시 측벽당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명 - 크기는 단지명 또는 브랜드명의 경우, 세로길이는 1개층 층고를 초과할 수 없고, 동번호의 경우
설치기준 1개층 층고의 2/3이내, 폭은 가로세로비율 3:1, 단면면적 8㎡를 초과할 수 없다.
     - 채도 10 이상(한국표준색표집 기준)의 원색의 사용은 금지하며, 동번호의 색채는 흑백으로 해야
       한다.
     - 조명방식은 후광방식으로 한다. (형광등 및 네온사인, 점멸방식 불허)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9BL
  나. 사 업 면 적 : 60,381.00㎡
                               50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
   항(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신설 및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항 1)
□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m) (m ) 결정일
   번호                        종 점        경과지
                                        계양구
                                      상야동,귤현동,
                                      장기동,둑실동
                  인천광역시
            일반철도 계양구        인천광역시     목상동,갈현동
기정 1-1                        중구
         철도 공항철도 상야동 덕교동 검암동,경서동,        서구    37,013 1,113,323 철고2003-2
             본선                                                   2003.2.19
                     46-2     부근        시천동
                                         중구
                                      중산동,운서동
                                        운북동
                                        계양구
                                      상야동,귤현동,
                                      장기동,둑실동
                  인천광역시
            일반철도 계양구        인천광역시     목상동,갈현동
변경 1-1                        중구
         철도 공항철도 상야동 덕교동 검암동,경서동,        서구    37,013 1,114,763
             본선      46-2     부근        시천동
                                         중구
                                      중산동,운서동
                                        운북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정 1-3   철도 일반철도
            (영종역) 중구459-13
                       운북동 중구 운북동         -     210 17,132.0 국고2013-538
                                                                (2013.10.04.)
                                                                              변경
                                                                              없음
                             453-13
                                                                지경부고시 변경
기정 1-1   철도 일반철도
            (청라역)
                             택지개발지구내
                           서구 경서동 519-1일원              20,741     2011-155
                                                                (2011.08.01) 없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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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변경
   1-1        철도       ㆍ연장 : 변경없음                   - 영종역 보도육교 추가로 인한 일반철도
             (본 선)     ㆍ면적 : 1,440㎡증가                 공항철도 본선 면적변경
                        1,113,323㎡ ⇒ 1,114,763㎡
(별항 2)
                                     토지세목조서
                        면적(m    2)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기정 459-6 도 1,754.0 42.0          -      국토교통부      국
 1
    변경 459-6 도 1,754.0 242.0         -      국토교통부      국
 2  추가 129-4 도 3,464.0       -  46.0        인천광역시      공
 3  추가 459 도 321.0        24.0   -          국토교통부      국
 4  추가 459
        -3
             전 330.0 118.0 -                인천광역시      공
 5  추가 459
        -4
             전   88.0     84.0   -          인천광역시      공
 6  추가 459-7 도 239.0      82.0   -          인천광역시      공
 7  추가 459-8 도 543.0 231.0 -                국토교통부      국
 8  추가 459-9 도 151.0      47.0   -          국토교통부      국
 9  추가 460 전 855.0 506.0 279.0              인천광역시      공
10 추가 460-1   전 1,154.0      - 391.0        인천광역시      공
11 추가 460-2   대 49.0         -  37.0        인천광역시      공
12 추가 460-3   대 530.0     49.0   -          인천광역시      공
13 추가 460-4   도 444.0     99.0 170.0        국토교통부      국
14 추가 460-5   도 374.0        - 131.0        국토교통부      국
15 추가 462-8   대 337.0        -  52.0        인천광역시      공
16 추가    464  대 2,613.0      -  11.0        인천광역시      공
17 추가 477-1   도 3,731.0      - 244.0        국토교통부      국
18 추가 477-11  도 401.0        - 209.0        국토교통부      국
19 추가 477-12  도 56.0         -  13.0        국토교통부      국
20 추가 480-2   도 1,780.0      -  74.0        국토교통부      국
21 추가 482-7   도 1,387.0      - 157.0        국토교통부      국
22 추가 483-4   도 55.0         -  22.0        국토교통부      국
23 추가 482-9   도 29.0         -  4.0         국토교통부      국
       합계               증1,440 증1,84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73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6
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031-8008-5654),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505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 주요내용
 가. ‘플레어 스택’ 용어 추가(제2조제26호)
 나. 플레어 스택(150m 미만), 현수교와 사장교의 현수선·행어에 대한 표시등과 표지 면제(제8조제1
    항제10호 및 제12호, 제2항제9호 및 제10호)
 다. 150m 이상 높이의 전력전송용 케이블에 대하여, 지지구조물에 고광도 B 설치 시 표시등 설치
    면제(제8조제1항제11호)
 라. 인구밀집지역(아파트단지, 도심지역 등)에 고광도 표시등 설치 시 건물의 최상부에만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제10조제3항)
 마. 도서, 산간, 벽지 등의 고광도 A 표시등 설치대상 구조물에 지방항공청장 판단에 따라 고광도
    B 표시등으로 대체 가능(제10조제3항제5호)
 바. 교량 중 ‘현수교’와 ‘사장교’에 대하여, 상판과 주탑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표시등 설치(제10조제
    10항)
 사. 설치 표시등의 최소 수량 수식으로 구체화(제11조제1항)
 아. 표지구 설치방법 구체화(가공선 등)(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자. 시험성적서 인증을 광도 및 광학분야, 조명기구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체화(제19조제2항제5호)
 차. 고광도 표시등의 주간 광도기준 개선 등(별표1)
 ※ 기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83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5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4월 30일
            3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12월 31일
            4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4월 30일
            3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2월 28일
            4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31일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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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 변경승인(6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조성
     나)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8년 07월 11일 ~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2) 면 적(변경없음) : 24,014,896㎡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
       재생략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관계
       도면 게재생략)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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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업무복합 업무복합
 1~3, 1~3,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5-1>, <별표5-2>, <별표5-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1층부의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한다. 단,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
문화복합 문화복합         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m로 하여야 한다.
 1~15 1~15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업무복합 업무복합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5-1>, <별표5-2>, <별표5-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1~3, 1~3, 높이(층) ∙1층부의
                  높이를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하며,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1층부의
                       4.5m로 하여야 한다.
문화복합 문화복합         단, 단차 등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로 경관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해당 승
 1~15 1~15        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6)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중상1, 중상1,
일상1~14, 일상1~14,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6-4>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근상1~54, 근상1~54,       ∙1층부의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한다. 단,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반
업무1~11 업무1~11          드시 1층부의 높이를 4.5m로 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중상1, 중상1,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6-4>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일상1~14, 일상1~14, 높이(층) ∙1층부의
                       의  높이를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하며,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1층부
                              4.5m로 하여야 한다.
근상1~54, 근상1~54,        단, 단차 등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로 경관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1~11 업무1~11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 별표 10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가로형 ∙공동주택 건물명 설치기준
 간판 - 단지
       별
          가각부 및 단지 진입부의 주동에 한하여 단지명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할 수 있다. 단, 단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명 - 단지명, 브랜드명 및 동번호는 7층 공간에 표기하도록 한다. 단 7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최상층
설치기준 에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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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4월 30일
               3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12월 31일
               4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4년 4월 30일
               3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2월 28일
               4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84호
  「항공법」제2조의5에 따라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개
발 및 운용,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51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법」 제2조의5
   ㅇ 성 격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2019(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 비 전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 항공정책목표
     ㆍ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ㆍ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질 개선
     ㆍ항공산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ㆍ이용자 중심의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ㆍ선제적 사고예방과 항공안전의식 고취
     ㆍ능력기반 항공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ㆍ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
     ㆍ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조성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방향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4. 1. 6일부터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60호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
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리바다”→“공지사항”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참조)
                               512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63호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사항을 항
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가. 변경 배경
   ㅇ 인천북항 및 남항1단계 항만배후단지 일부의 추가 지정 등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주요 변경내용
   □ 계획의 범위
    ㅇ 목표연도(‘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의 계획면적을 총 30,111,153㎡에서 총 30,390,281㎡로 변경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계획면적 총 26,506,958㎡에서 총 26,786,086㎡로 변경
   □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구분                         당초                                변경
         목표연도            2015             2020             2015             2020
     공급면적(천㎡)(누계)               16,190           30,111           16,469           30,390
   인천항          1종               3,976            6,094            4,255            6,373
    (변경)        2종                 759              759              759              759
   기타 항만                                           변경 없음
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면적 변경 : 6,853,409㎡ → 7,132,537㎡
   ㅇ (북항) 564,656㎡ → 741,844㎡, (남항1단계) 859,502㎡ → 961,442㎡
  □ 부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별책 참조
4.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및「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전문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리바다→공지사항”란의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해당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8호, 2014.10.8)은 변경됨
                                      513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4-7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의왕 철도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중소기업청장
                              경기 의왕 철도특구 계획변경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화사업(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레일바이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선길이
     조정, 시행방법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비 및 세부사업 기간 변경을 통하여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특구명칭/ 특구위치/ 면적/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기간 : 변동없음
  ○ 특구사업비 : (당초)2,296억원 → (변경)2,254억원(42억원 감액, 1.8%↓)
     ※ 레일바이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 변경
  ○ 재원조달방법
    - (당초) 총사업비 2,296억원(국비 112, 도비 70, 시비 240, 민자 1,874)
    - (변경) 총사업비 2,254억원(국비 112, 도비 70, 시비 247, 민자 1,825)
 ○ 시행방법
    - (당초) 특화사업자인 의왕시장이 직접시행하고,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레일바이크설치사
      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시행
    - (변경) 특화사업자인 의왕시장이 직접시행하되,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특수목적법인을 설
      립·시행하고, 레일바이크사업의 기반시설은 의왕시장이 설치하고, 궤도공사, 레일바이크 제작,
      꼬마기차(순환열차), 운영시설 등은 민간사업자(필요시 민간 운영법인 설립)가 설치·운영
  ○ 기타 세부사업계획 내용 변경
   <레일바이크 사업>
    - 기 간 : 당초) 2011~2014 → 변경) 2011~2015
    - 노선길이 : 당초) 5.3km → 변경) 4.3km(1.0km 단축)
      ※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의 연장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사 업 비 : 당초) 19,232백만원 → 변경) 15,000백만원(4,232백만원 감)
      ※ 재원부담 : 당초) 시비 9,616 민자 9,616 → 변경) 시비 10,349 민자 4,651
  <왕송호수 환경정비 사업>
   - 기 간 : 당초) 2011~2015 → 변경) 2011~2017
3. 규제특례사항 : 변동없음
4.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동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경기도 의왕시 철도특구과
     (Tel : 031-345-30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