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제8조(방송국 관련 사항)
 1. 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2.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3.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제9조(지구국 관련 사항)
 1.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나.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2. 초소형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
        나. 국내 통신용일 것
제10조(기타 통신 관련 사항)
 1.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2.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3.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
         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제4장 전파전자 분야 종사를 위한 전파전자통신기사(구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영(대통령령 제20669호, 2008.2.29.) 부칙 제4조 관련)
제11조(교육대상)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대상은 1992년
 7월 1일 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 전파전자통신기사(구 전파통신기사)
 2.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구 전파통신산업기사)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구 전파통신기능사)
제12조(교육과목 및 시간)
           구      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o-해상통신설비위성통신시스템      ◆      10            6
   -- 변․복조장치
         원리  및 특성     ◆
 o--디지털
         전파항법장치
         반도체이론논리회로 ◆          8           -
    -- 논리회로          ◆◆
 o-전파관련  응용논리회로법규
         전파법,시행령              8            4
     -- RR
         SOLAS
 o-실기
      -- 해상통신기기의
         고장진단   및 수리운용
         TELEX통신 및 용어◆       14           14
               계           40시간         24시간
 ◆ : 기능사반에서는 교육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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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제13조(교육기관) 전파전자 분야 종사를 위한 전파전자통신기사(구 전파통신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관
 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제14조(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
 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정서를 교부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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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 허가일 : 2015년 10월 2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롭상솔롱고토야 1979.04.05 여 몽    골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센찬토우 1986.01.15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96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선자 1986.11.14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2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지나디다바드 1981.05.25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이화1길 45-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땅티후엔 1990.02.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9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쩐티홍니엔 1989.11.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9-3
                                 장수군 장계면 장계천변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티타인타어 1988.07.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26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티투이 1989.01.27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31-2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카 1988.02.28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68번길 2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엔티튀 1988.12.25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3길 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한향숙 1985.09.22 여 중      국 충청남도
                            75-1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384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4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요리구치키요 1975.10.31 여 일   본 충청남도
                           14-6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설렁거 1989.04.12 여 몽    골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5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흐엉 1993.01.2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2길 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페를라씨 1978.01.31 여 필 리 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902 국적법 제6조
   말론소                                            2항 1호
   강설화 1989.12.06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40-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인호 1978.10.31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옥분 1981.11.15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하 1981.11.29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7-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반 1981.03.11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민지마 1978.04.03 여 몽    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이티지우 1987.08.12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194
                                 울주군 삼남면 함박등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방부고시제2015-3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원주시의 도심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부대를 이전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원(219필지)
  나. 면적 : 436,72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28.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다. 연락처 : 02 - 748 - 4369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군지사 담당자(☎ 033-741-37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9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48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농수산부고시제85-56호, 1985.11.15) 및사업시행계
획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35호, 2014.04.04)된영산강Ⅲ-1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05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영산강Ⅲ-1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1군4개읍·면일원(3,908필지7,190,962㎡)
지구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영산강Ⅲ-1
성산2
○전남해남군마산면노하리, 산막리, 상등리, 연구리, 외호리,
용전리, 학의리, 화내리
○전남해남군산이면금송리, 노송리, 대진리, 덕호리, 송천리,
예정리, 진산리, 초송리
○전남해남군해남읍복평리
○전남해남군황산면송호리, 연호리, 원호리, 일신리
3. 지구지정일: 1985년11월15일(농수산부고시제85-56호)
4. 지형도면고시일(예정) : 2015년10월30일
5.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목
포시영산로463, 전화061-270-6481)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49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농수산부고시제91-9호, 1991.03.25) 및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12호, 2015.09.08)된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되는
토지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05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1시1개면일원(412필지1,217,862㎡)
지구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홍보
장은
○충남보령시천북면궁포리, 장은리, 하만리(3개리)
3. 지구지정일: 1991년3월25일(농수산부고시제91-9호)
4. 지형도면고시일(예정) : 2015년10월30일
5.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농어촌공사천수만사업단(우350-809, 충남홍성
군홍성읍월산로58, 전화041-630-5823)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기상청고시제2015-9호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및「2015년 정부
조직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및 위촉 해제 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기 상 청 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진관리관”을 “지진화산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위촉 위원으로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
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
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15-9호, 2015.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      (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                           예          아니오
   2
         고 있다.                                                        (       )      (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                       예          아니오
   3
         사자이다.                                                        (       )      (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예          아니오
   4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예          아니오
   5
         진행 중이다.                                                      (       )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                           예          아니오
   6
         재 활동 중이다.                                                    (       )      (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예      아니오
   7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예 ’라 고 답 변 하 였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위 원 회 직 무 를 공 정 하 게 수 행 할 수 있 는 타 당 한 사 유 가 있 을 경 우 기


                                                                  성명 :                   (서명)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위촉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기상청고시제2015-10호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대한 고시 중 지진관측기관의 장에게 주어져 있는 지진자료 수집율
결과와 지진관측장비 점검결과에 대한 보관 의무는 모법인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가 없음을 법제처
에서 확인함에 따라「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유지하여야 하며, 지진관측소당 분기별 자료수집율에 대한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주기적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15-10호, 2015.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01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소재지
일련 (강원도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주시) 지번 지목 (㎡) (㎡) 이용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획관리지역,
217 호저면
    만종리 산130 임 3,074 3,074      개발행위허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3-26   원교희(대표)
                                 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광명시 철산동 193-3      김성환(지분2/7) 원주시 정지길 경주김씨계림공파원
218 호저면
    만종리 산98-1 임 31,265 31,265   개발행위허가                                               주문중 김필원(대표)
                                 제한지역        원주시 학성동 663       김용환(지분5/7) 104-5(학성동)   가처분신청
219 호저면
    만종리 69-1 도 860       86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국 관리청
                                                                 건설부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9종, 변경 51종, 폐지 6종)합니다.
     201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9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31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약사법(제34조의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2조의3제3항)
               접수처리 1.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1.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3)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4) 교육 관련 표준작업지침서
                        (5)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대상별 교육과정, 평가방법 및 교육실시
                        계획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 사항에 관한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1) 변경신청 사항에 관한 자료
                                     49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5-1282호
 「토 환경보전법」시행규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 관련 전 기관 지정취소 되 음을 공
  양                  칙                            양   문              었

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명 칭 : 한국화 연구원 부설 전성 가연구소 경남환경 성본부
             학               안   평                독

2. 대 표 자 : 강 창
             민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산읍 제 17
                         문       곡길

4. 등록업종 : 토 관련전 기관(토 오염조사)
         양       문           양

5. 등록번호 : 제13-03호
6. 등록취소일 : 2015년 10월 27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인                 사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권유 ( 유 )
                                                           현 權   현
                        인사 처          혁신
                        시설사무관시보                       노승원(   盧承元 )
                        인사 처          혁신
                        시설사무관시보                       송   동 (
                                                           욱 宋東昱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유제우(   柳濟禹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이선 ( 범 李善範 )
                        인사 처          혁신
                        시설사무관시보                       한시 ( 겸 韓時謙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국 전처
        민안       무를 명함(2015.11.1. 2016.3.31.)
                 파견근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강창구(   姜昌求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김근태(   金根兌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김민주(   金玟宙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김성 ( 엽 金省燁 )
                        인사 처          혁신
                        행정사무관시보                       김유진(   金裕眞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인사 처 무를 명함(2015.11.1. 2016.3.31.)
          혁신     근                    ~

                              552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국도 20호선(산청 ~ 포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3호선(고성 ~ 구미)
                    ○ 지정구역 (L=11.2 Km)
             지정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5m
             구역
                    ◯ 위치
    접도        및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구역의       위치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
                    ◯ 도로의 미관 보존
             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해제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구역
                    ◯ 위치
              및
    접도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위치
   구역의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해제              ◯    국도 20호선 및 33호선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해제
                        기존도로(2차선)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
             사유
                        하는 것임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03
호(2015.04.0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
 ㅇ개요
               당 초                                   변 경
              ․제방 3,002m                           ․제방 3,002m
            ․교량 1개소 (378m)                  ․교량 2개소 (746m<성저교, 달봉교>)
           ․유지관리용도로 5,085m                     ․유지관리용도로 5,085m
            ․하상유지시설 1개소                          ․하상유지시설 1개소
          ․생태하천조성(1개소:183천㎡)                  ․생태하천조성(1개소:183천㎡)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내성천 :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전 체 : 2014. 03. 26 ~ 2019. 02. 27.(착수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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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5-53호
                              특허보세구역운영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174조부터 제184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용보세창고"란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2. "자가용보세창고"란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3. "톤"이란 중량톤과 용적톤을 말한다.
 4.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란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여 통관절
    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5. "야적전용보세창고"란 철재, 동판, 시멘트 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과 석재, 목재 등의 물품과 노천
    에서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
    다.(`14.12.10 개정)
 6. “복합물류 보세창고”란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재포장, 분할·합병 작업 등)을 상시적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14.12.10 신설)
                         제2장 보세구역 설치·운영의 특허
제3조(특허심사위원회) ①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갱신을 포함한
  다)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특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
  할세관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통관국장 직위가 없는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통관지원과장), 관할
    세관 부서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2. 특허기간, 수용능력 등 특허신청 내용 및 효율적인 보세화물관리 가능 등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
    되는지 여부
 3. 특허제도 관련 개선 사항
 4.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정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특허 또는 갱신특허를 받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시 특
    허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용 보세창고를 특허받으려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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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
    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4.12.10 개정)
제4조(운영인의 자격)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14.12.10 개정)
 4. 신청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1명 이상의 보세사를 관리자로 채용할 것
 5.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갱신신청 직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
    이 B등급 이상일 것
 6. 위험물, 식품류를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②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정부기관등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의 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하고 제2호 각목의 확인을 생략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서
  나.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토지) 및 지자체 시가 표준액(건물)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4.12.10개정)
  다.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마. 위험물, 식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승인서 등) 및 위험물취급
      자 채용관계서류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 제1호의 사
  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현장 확인시 해당증명서를 확
  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결격사유 조회) (`14.12.10 개정)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3.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다만,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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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인이 복합물류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사업계획, 보수작업 할 물품, 작업의 종류, 필요한 작업설비·작업능력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
    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다. (`14.12.10 신설)
제6조(특허기간 및 특허의 범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의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정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 설치·운영의 특허시 보관화물에 따른 창고유형, 장치할 물품의 종류와 수용
    능력의 최고한도를 정하여야 한다.(`14.12.10 개정)
제7조(특허의 갱신)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
    1항제1호의 서류 중 나, 마, 바호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 정부기관등인 경우에
    는 특허갱신신청서만 제출한다. (`14.12.10 개정)
 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신
  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의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방시설 완비 여
  부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의 승계신고) ①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라.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국세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4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
  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용 보세창고
제9조(특허의 심사기준) 세관장은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위험물 전용 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
  정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①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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