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조(행정기구) ① 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합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연합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의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 제1호의 구성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단체 간 협의하
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가입･탈퇴 및 해산
제19조(가입 및 탈퇴) 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0조(해산) 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연합의 사무처리
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
동추진단의 공동단장이 소집한다.
제4조(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시행 전까지 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구
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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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1. 초광역도로망구축에관한
사무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
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 한한다.
라. 「도로법｣제5조에따른국가도로망종합계획수립·변경시
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
통개선대책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
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2. 초광역철도망구축에관한
사무
가.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
에따른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수립·변경시국토교통부장
관과협의에관한사무
나.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7조
에따른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의수립·변경시국토교
통부장관과협의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제1항에
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시국토교통부장관
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에 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다.
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63조제2항에따른광역교
통개선대책수립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으
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3. 광역철도사업의건설·운
영에관한사무
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나목에따른광역철도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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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철도 지정·고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6조, 제7조(지정절차및관계
기관협의)
2.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0조(지방자치단체간사업비분담)
  ※ 각 구성단체간 사업비 분담은 연합이 각 구성단체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각 구성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분담률에 
대한 협의는 각 구성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본구상 확정시 의견 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4조(기본구상확정)
4. 예비타당성조사시의견제출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기본계획 수립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6조(사업기본계획수립)
6. 착공계획, 집행계획, 총사업비 및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
계   기관에 통보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17조(건설·개통)
7.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1조(예산요구)
8. 사업비 분담분 예산 반영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2조(예산확보)
9. 사업비 정산에 관한 협의
｢광역철도사업업무처리지침｣제25조(사업비정산)
4. 초광역대중교통망구축에
관한사무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에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
관을대상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제1
항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시국토교통
부장관을대상으로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에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
립에관한 사무
   ※ 2개 이상의 구성단체에 걸친 대규모개발사업에한한
다.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따
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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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광
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대상
으로 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무
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
조제4항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
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무
  ※ 광역간선급행버스의 체계건설사업별 시행자는 해당 지
역의 구성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수행하
되, 필요시 연합의 장과 구성단체의 장이 합의할 경우 
연합의 장이 수행할 수 있다.
6.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
및지원에관한사무
가.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수립시의견제출에관한사무
나.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제2항에따른실증사업구역지정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다.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및제2항에따른시범운용구역지정신청및사전
협의에관한사무
라.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4항에따른버티포트의개발시사전협의에관한사무
마.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에따른행정적·재정적지원등에관한사무
바.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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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및제3항에따른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을위한
지원시책에관한사무
사.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에관한사무
아.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
따른국제협력및해외진출에관한사무
7. 초광역산업발전선도사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산업 발전 선도사업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무
8. 초광역주요산업연계
및육성에관한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의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 따른 주요 산업 연계‧육성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
무
9. 초광역첨단바이오산업
육성에관한사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
한사무
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육성에관한사무
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라.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
법｣제3조에따른첨단바이오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
관한사무
10. 초광역미래모빌리티부품
산업육성에관한사무
가.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계획의수립에관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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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육성에관한사무
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기술개발에관한사무
라.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미래모빌리티부품산업산학연협력체계구축에관
한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
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첨단 코스메틱산업 기술개
발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혁신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
력에 관한 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에 관한 사무
나.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기업경제활성화를 위
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
에 관한 사무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 등에 관한 사무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
에관한 사무
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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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
한 사무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의 진흥정책 수
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에 관한 사무
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사무
나. 「관광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치는 지역의 권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
평가 등에 관한 사무
나. 「물관리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생태 환경의 
보전 및 협력과 연계관리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무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에 관한 사무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규약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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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사  무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관한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1항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개발계
획의실시계획승인에관한사무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3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협의및공고, 의견청취에
관한사무
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4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공공시설등의귀속·이관및
양여등공공시설관리청과협의에관한사무
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5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그토지등의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대한사전고지에관한사무
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6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후고시및관련서류의송부
에관한사무
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제8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승인에관한사무
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
제2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사전협의에관한사무
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1
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국·공유재산의대부또
는매각에관한관계기관의장과협의에관한사무
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3
조제1항에따른실시계획승인시기존의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공공시설등의설치에관한사무
차.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조제1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공사완료시준공확인에관
구  분
처  리  사  무
한사무
카.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조제2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공사완료시고시에관한
사무
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4
조제4항에따른체계건설사업준공전토지및시설의사
용허가에관한사무
파.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면허에관한사무
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의양도·양수및합병을위한운
송사업신고수리에관한사무
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조
제4항에따른운송사업의휴업·폐업허가에관한사무
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9
조제6항에따른운송사업상속신고수리에관한사무
더.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2조
에따른운송개시기일·기간지정및연장에관한사무
러.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3
조제1항에따른운임신고수리에관한사무
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4
조제1항에따른운송약관신고및변경신고수리에관한
사무
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5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및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수리에관한사무
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5
조제2항에따른운송사업계획변경제한에관한사무
어.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사업개선명령에관한
구  분
처  리  사  무
사무
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조제
2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에관한사무
처.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6
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운행명령이행손실보
상에관한사무
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1
조제2항에따른운전업무종사자격부여에관한사무
터.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4
조제1항에따른사업시행자또는운송사업자에대한보고
및자료제출명령에관한사무
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4
조제2항에따른사업시행자에대한실시계획의승인취소·
변경, 공사중지·변경등명령및고시에관한사무
허.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5
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에대한면허취소, 사업정지및
사업계획변경명령에관한사무
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5
조의2에따른과징금의부과및징수
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6
조제1항에따른운수종사자의자격취소및자격의효력
정지에관한사무
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37
조에따른실시계획승인취소및운송사업면허취소, 운수
종사자자격취소시청문실시에관한사무
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2
조제1항및제2항제3호, 제4호에따른상속및운임미신
고, 체계건설사업또는운송사업에관한보고및자료미제
출, 검사또는질문에불응, 방해, 기피시과태료부과에
관한사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호의10서식)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
    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
    ㆍ변경 방법 규정


  나.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등


  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
    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5호(2016.12.30.)로 지구지정된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
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용인시 도시재생과(031-324-329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
업2팀(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 청덕동 일원
    다. 면  적 : 904,92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변경)
- 기 정 : 김 현 준
      - 변 경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
음)
2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청덕동 일원
904,921
-
904,9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5호 
(‘16.12.3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다. 면       적 : 904,921㎡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ㆍ신혼부부ㆍ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16. 12. 30. (지구지정 고시일) ~ 2028.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3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04,921
100.0
-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337,176
37.2
-
단독주택
소  계
35,764
3.9
-
일반형(점포겸용)
3,841
0.4
-
블록형
31,923
3.5
-
공동주택
소  계
273,462
30.2
-
공공지원민간임대
138,258
15.3
-
일반분양
135,204
14.9
-
주상복합(일반분양)
12,591
1.4
주거:상업=80:20
근린생활시설
15,359
1.7
-
판매
업무
시설
용지
합      계
60,548
6.6
-
상업용지
7,578
0.8
-
준주거용지
4,956
0.5
-
도시지원시설용지
48,014
5.3
-
기반
시설
용지
합      계
507,197
56.2
-
공원
녹지
소  계
380,785
42.2
-
공원
92,179
10.2
4개소
(저류시설 2개소 포함)
문화공원
90,011
9.9
-
경관녹지
194,405
21.6
7개소
공공공지
4,190
0.5
9개소
학교
27,774
3.1
2개소
주차장
5,701
0.6
3개소
도로
소  계
92,937
10.3
20개 노선
도로
89,398
9.9
15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3,539
0.4
5개 노선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4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14,698인(호당 2.7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5,447호(단독주택 175호, 공동주택 4,891호, 주상복합 381호)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321,817
5,447
14,698
단 독 주 택
35,764
175
472
일반형(점포겸용)
3,841
16
43
블 록 형
31,923
159
429
공 동 주 택
273,462
4,891
13,200
60㎡ 이하
117,691
2,549
6,880
60㎡∼85㎡
129,771
2,008
5,419
85㎡ 초과
26,000
334
901
주 상 복 합
12,591
381
1,026
주거:상업=80%:20%
60㎡∼85㎡
8,400
274
738
85㎡ 초과
4,191
107
288
     1) 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35,764 
175 
472 
일반형(점포겸용)
3,841  
16 
43 
블록형
31,923  
159
429 
     2) 공동주택용지계획(주상복합 포함)
블록
구 분
면적주1)
(㎡)
평균주택
규모주1)(㎡)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주1)
(%)
비 고
합 계
286,053 
- 
5,272 
100.0 
14,226 
-
-
A1
60㎡이하
5,025 
80 
113 
2.2
305 
180
공공
지원 
민간
임대
특별공급
60㎡∼85㎡
15,398 
105 
263 
5.0
710 
일반공급
A2
60㎡이하
16,300 
80 
369 
7.0
996 
180
특별공급
60㎡이하
25,548 
80 
578 
11.0
1,560 
일반공급
60㎡∼85㎡
16,200 
105 
277 
5.3
747 
일반공급
A3
60㎡이하
16,800 
80 
338 
6.4
912 
160
특별공급
60㎡이하
26,987 
80
543 
10.3
1,466 
일반공급
60㎡∼85㎡
16,000 
105
243 
4.6
656 
일반공급
B1
60㎡∼85㎡
8,400 
110 
274 
5.2
738 
360주2)
일반분양
(주상복합)
85㎡초과
4,191 
140 
107 
2.0
288 
B2
60㎡∼85㎡
38,765 
80 
634 
12.0
1,711 
180
일반분양
85㎡초과
26,000 
110 
334 
6.3
901 
B3
60㎡이하
27,031 
80 
608 
11.5
1,641 
180
일반분양
B4
60㎡∼85㎡
43,408 
110 
591 
11.2
1,595 
150
일반분양
주1) 대지면적, 평균주택규모, 용적률은 주택유형별ㆍ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주2) B1블록의 용적률은 450%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주거공급비율(주거:상업=80:20)을 고려하여 360% 적용하여 세대수 산정
5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20 4,880
92,937 
5 1,741 
31,146 
7 
2,469 
57,307 
8 
670 
4,484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15
4,290 
89,398 
5 1,741 
31,146 
7 
2,469 
57,307 
3 
80 
945 
대로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2 1,444 
42,893 
- 
- 
- 
2 
1,444 
42,893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8 2,045 
38,884 
3 1,225 
25,898 
3 
769 
12,234 
2 
51 
752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5
801
7621
2
516
5,248 
2 
256 
2,180 
1
29
193
특수
도로
소계
기정
-
-
-
-
-
-
-
-
-
-
-
-
변경
5
590
3,539
-
-
-
-
-
-
5
590
3,539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5
590
3,539
-
-
-
-
-
-
5
590
3,539
     2)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5,701 
주차장
1
언남동 산30 일원
3,402  
노외주차장
2
청덕동 357-1 일원
1,350  
3
언남동 145 일원
949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개소
182,190
문화공원
1
언남동 83-23 일원
90,011
용인시 공공기여
근린공원
1
언남동 산 44-2 일원
60,885 
2
언남동 54 일원
14,454  
저류시설 1개소(5,484㎡) 포함
소 공 원
1
청덕동 377 일원
7,681 
저류시설 1개소(3,827㎡) 포함
2
언남동 산 40-1 일원
9,159  
     2)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개소
194,405
경관녹지
1
언남동 산32-5 일원
78,434
2
언남동 산43-2 일원
100,547
3
청덕동 381-1 일원
206
4
청덕동 370-1 일원
3,483
5
청덕동 산40-1 일원
5,330
6
청덕동 산40-6 일원
2,418
7
청덕동 산521 일원
3,987
6
     3)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4,190
공공공지
1
언남동 145 일원
564
2
언남동 149 일원
289
3
언남동 143-1 일원
135
4
언남동 143-1 일원
391
5
언남동 140-6 일원
651
6
언남동 142-2 일원
780
7
언남동 46 일원
537
8
언남동 44 일원
541
9
언남동 44 일원
302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27,774
초등학교
1
청덕동 산 40-6 일원
12,640
고등학교
1
언남동 124-2 일원
15,134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9,311
저류시설
1
언남동 54 일원
5,484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2
청덕동 377 일원
3,827
소공원1 내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 녹지축이 형성된 주요산림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등으로 계획하여 원형으로 존치하고, 
법화산 자락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확보하여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
련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사업대상지 남측 산림이 양호한 구릉지를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로 계획하여 원형 보전
    다. 탄소저감계획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고효율 조명기기,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
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계획 수립 및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
시환경 조성
7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체계 마련하고,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 계획을 통
해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를 통한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04,921
-
904,921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506,797
506,797
56.0 
전용주거지역
-
증)
37,865
37,865
4.2 
제2종전용주거지역
증)
37,865
37,865
4.2 
일 반 주 거 지 역
-
증)
371,756
371,756
41.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8,552
8,552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63,204
363,204
40.1 
준 주 거 지 역
-
증)
97,176
97,176
10.7 
녹지
지역
소 계
904,921
감)
506,797
398,124
44.0 
자 연 녹 지 지 역
904,921
감)
506,797
398,124
44.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용인시 
언남동,
청덕동
일  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37,865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552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63,204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지역
준주거지역
97,176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청덕동 
일원
904,921
-
904,9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2호
(2021.12.3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20 4,880
92,937 
5 1,741 
31,146 
7 
2,469 
57,307 
8 
670 
4,484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15
4,290 
89,398 
5 1,741 
31,146 
7 
2,469 
57,307 
3 
80 
945 
대로 기정
1 
11 
91 
-
-
-
1 
11 
91 
-
-
-
변경
2 1,444 
42,893 
- 
- 
- 
2 
1,444 
42,893 
-
-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8 2,045 
38,884 
3 1,225 
25,898 
3 
769 
12,234 
2 
51 
752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5
801
7621
2
516
5,248 
2 
256 
2,180 
1
29
193
특수
도로
소계
기정
-
-
-
-
-
-
-
-
-
-
-
-
변경
5
590
3,539
-
-
-
-
-
-
5
590
3,539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5
590
3,539
-
-
-
-
-
-
5
590
3,539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12
30~36
국지도로
310
(11)
중로1-74
제3호대학교일반도로
-
03.01.22
(경고2003-4)
-
변경대로
2
12
30~36
국지도로
310
(11)
중로1-74
언남 대로2-1 일반도로
-
-
신설대로
2
1
30
보조간선도로
1,433
대로2-12
언남 중로1-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1
1
20~27
보조간선도로
948
언남 대로2-1 언남 중로1-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1
2
18~21
보조간선도로
112
언남 중로1-1
구역계동측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1
3
20
국지도로
165
언남 대로2-1
고등학교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2
1
18
국지도로
78
언남 대로2-1 언남 중로2-3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2
3
15
국지도로
388
언남 대로2-1 언남 대로2-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2
4
15
국지도로
303
언남 중로1-1 언남 중로1-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3
1
12
국지도로
21
언남 대로2-1 언남 소로1-1 일반도로
-
-
-
신설중로
3
2
12
국지도로
30
언남 대로2-1 언남 소로1-2 일반도로
-
-
-
신설소로
1
1
10
국지도로
96
언남 중로3-1 언남1근린공원일반도로
-
-
-
신설소로
1
2
10
국지도로
420
언남 대로2-1 언남 중로2-3 일반도로
-
-
-
신설소로
2
1
8
국지도로
188
언남 소로1-1 언남 소로1-1 일반도로
-
-
-
신설소로
2
2
8
국지도로
68
언남 소로1-1 언남 소로2-1 일반도로
-
-
-
신설소로
3
1
6
국지도로
29
구역계서측
언남 소로1-1 일반도로
-
-
-
신설소로
3
2
6
보행자전용도로
271
언남 중로2-4
경관녹지2
특수도로
-
-
-
신설소로
3
3
6
보행자전용도로
30
언남 중로1-1 언남 중로2-4 특수도로
-
-
-
신설소로
3
4
6
보행자전용도로
170
언남 중로1-1
구역계동측
특수도로
-
-
-
신설소로
3
5
6
보행자전용도로
89
언남 중로1-1 구역계남동측특수도로
-
-
-
신설소로
3
6
6
보행자전용도로
30
언남 대로2-1 언남 소로1-2 특수도로
-
-
-
※ ( )는 사업부지내 포함 연장
9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2
대로2-12
◦종점 변경
  -제3호대학→언남 대로2-1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종점 변경
-
언남 대로2-1
◦신설
  -폭원 : 30m, 연장 : 1,433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1-1
◦신설
  -폭원 : 20~27m, 연장 : 948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1-2
◦신설
  -폭원 : 18~21m, 연장 : 112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1-3
◦신설
  -폭원 : 20m, 연장 : 165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2-1
◦신설
  -폭원 : 18m, 연장 : 78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2-3
◦신설
  -폭원 : 15m, 연장 : 388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2-4
◦신설
  -폭원 : 15m, 연장 : 303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3-1
◦신설
  -폭원 : 12m, 연장 : 21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중로3-2
◦신설
  -폭원 : 12m, 연장 : 30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1-1
◦신설
  -폭원 : 10m, 연장 : 96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1-2
◦신설
  -폭원 : 10m, 연장 : 420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2-1
◦신설
  -폭원 : 8m, 연장 : 188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2-2
◦신설
  -폭원 : 8m, 연장 : 68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1
◦신설
  -폭원 : 6m, 연장 : 29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2
◦신설
  -폭원 : 6m, 연장 : 271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3
◦신설
  -폭원 : 6m, 연장 : 30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4
◦신설
  -폭원 : 6m, 연장 : 170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5
◦신설
  -폭원 : 6m, 연장 : 89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
언남 소로3-6
◦신설
  -폭원 : 6m, 연장 : 30m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10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
증)
182,190
182,190
-
-
신설
1
주제공원
문화공원
언남동 83-23 일원
-
증)
90,011
90,011
-
-
신설
1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언남동 산44-2 일원
- 
증)
60,885
60,885
-
-
신설
2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언남동 산49-2 일원
- 
증)
14,454
14,454
-
저류지1
(5,484㎡)
중복결정
신설
1
생활권공원
소공원
청덕동 377 일원
-
증)
7,681
7,681
-
저류지2
(3,827㎡)
중복결정
신설
2
생활권공원
소공원
청덕동 산40-1 일원
-
증)
9,159
9,159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문화공원
◦신설
-위치 : 언남동 83-23 일원
-면적 : 90,011㎡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1
근린공원
◦신설
-위치 : 언남동 산44-2 일원
-면적 : 60,885㎡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2
근린공원
◦신설
-위치 : 언남동 산49-2 일원
-면적 : 14,454㎡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1
소공원
◦신설
-위치 : 청덕동 377 일원
-면적 : 7,681㎡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2
소공원
◦신설
-위치 : 청덕동 산40-1 일원
-면적 : 9,159㎡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나)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개소
-
증) 194,405
194,405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언남동 산32-5 일원
-
증) 78,434
78,434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언남동 산43-2 일원
-
증) 100,547
100,547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청덕동 381-1 일원
-
증) 206
206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청덕동 370-1 일원
-
증) 3,483
3,483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청덕동 산40-1 일원
-
증) 5,330
5,330
-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청덕동 산40-6 일원
-
증) 2,418
2,418
-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청덕동 산521 일원
-
증) 3,987
3,987
-
11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언남동 산32-5 일원
-면적 : 78,434㎡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언남동 산43-2 일원
-면적 : 100,547㎡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청덕동 산381-1 일원
-면적 : 206㎡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청덕동 370-1 일원
-면적 : 3,483㎡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청덕동 산40-1 일원
-면적 : 5,330㎡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청덕동 산40-6 일원
-면적 : 2,418㎡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신설
-위치 : 청덕동 산521 일원
-면적 : 3,987㎡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개소
-
증)
4,190
4,190
-
-
신설
1
공공공지
언남동 145 일원
-
증)
564
564
-
-
신설
2
공공공지
언남동 149 일원
-
증)
289
289
-
-
신설
3
공공공지
언남동 143-1 일원
-
증)
135
135
-
-
신설
4
공공공지
언남동 143-1 일원
-
증)
391
391
-
-
신설
5
공공공지
언남동 140-6 일원
-
증)
651
651
-
-
신설
6
공공공지
언남동 142-2 일원
-
증)
780
780
-
-
신설
7
공공공지
언남동 46 일원
-
증)
537
537
-
-
신설
8
공공공지
언남동 44 일원
-
증)
541
541
-
-
신설
9
공공공지
언남동 44 일원
-
증)
302
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