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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94호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1     관세사회 회칙 인가       회칙제정 및 변경시 관세청장의 인가필요         행정    재검토형         5년       관세사법 제21조 제2항             기획재정부


    2    직무보조자의 채용신고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채용, 해임시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4조2항           기획재정부

          교련교사 시험검정ㆍ응 교련교사 시험검정 응시자격 제한 및 시험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제29조
    3                                                    사회    효력상실형        1년                                 교육과학기술부
               시자격         의 일부 면제대상자·과목 제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

    4      교육의원 자격         교육의원후보자 자격 제한                 행정    효력상실형    14.6.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과학기술부




                                                                                                                         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기적 대학평가 실시 및
    5         대학평가                                       행정    효력상실형        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           교육과학기술부
                           평가결과 제출 규정

           사립대학 수업료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6                      사립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기준 규정       사회    효력상실형        1년                                 교육과학기술부
              입학금 면제                                                                 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자
2




                                                                                                                         보
    7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행정    효력상실형        1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
               료제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
    8                                                    행정    효력상실형        1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2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규정

                           교육감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9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공모 학교 수의     행정    효력상실형    11.10.7                                교육과학기술부
              격기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100분의 15 이내에서 조정




                                                                                                                         2010. 7. 8.(목요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주기적으로 학사 및
    10        전문대학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행정    효력상실형        1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         교육과학기술부
                           결과를 지체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1   협력망 구축기관 지정       인적자원개발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 요건      행정    효력상실형        1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3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
    12        건강검사 등       학교건강검사 실시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행정    재검토형         3년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    교육과학기술부
                                                                                     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