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한국국적                           기고시번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정정고시내용
                                             상실일                           기고시일자
                                                               외국국적 및       2018-29
                                 서울특별시
김선희 1968.**.**     여     캐나다              2003.10.1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상실일
                                동작구 *****                                  2018.07.02
                                                                 변경
                                                               외국국적 및       2018-29
                                 서울특별시
김성환 1963.**.**     남     캐나다              2003.10.1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상실일
                                동작구 *****                                  2018.07.02
                                                                 변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마들렌           2017.**.**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6.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류시설 개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시설개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7-2               11,557      3,6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60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정고시내용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김선희196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3.10.15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및
한국국적상실일
변경
2018-29
2018.07.02
김성환196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3.10.15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및
한국국적상실일
변경
2018-29
2018.07.0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마들렌
2017.**.**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논산시****
2020.06.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류시설개선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시설개선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47-2
11,557
3,68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544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3,
   간부숙소 증축                                                12,375       3,219
                       912-8, 912-6, 912-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33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470-1, 472       8,645        3,892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70-1,
     취사식당 신축                                              82,567       3,050
                                   송현동 5, 1046, 산76-2

4. 사업시행기간
  ◦ 2019. 8. 7.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61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 신축공사(KCJ식품유통)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1-1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창고 1동(2,347.7 m2)
  - (변경 후) 창고 1동(2,412.01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468,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KCJ식품유통㈜ 대표이사 김군자
  - 주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809-1번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 아
래와 같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사설항로표지 신설(2기)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제도 남서방      34-09-56.0N                                                          설치목적

현대A호 등부표    127-01-41.0E                        황망대형                              소멸시까지
                            Fl(4)Y8s    7                     2020. 5.12.   공사용             -
황제도 남서방      34-10-09.0N                        LL-30                             / 공사구간에
현대B호 등부표    127-01-36.0E                                                          따른 이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금강홍수통제소장

                                              178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윤지수
o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농업용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                 0.49   1,382      국가하천(강경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0.17.~2024.10.1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17일
      ​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경상북도
     울진군                                                    국      공용·공익용    산림유전
                산13     임야 9,227,047㎡ 4,752,169㎡    686㎡
     금강송면                                                  (산림청) 시설의 용지      자원보호
     하원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2부 : 전기제품의 화재
     폐지           KSCIEC60695-1-2         위험성 평가용 요구 사항 및 시험사양 작성 지침 ―
                                          전자부품용 지침

                                             179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406-2, 563-1, 982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203, 204, 205, 658-7
3. 점용목적: 호남고속철도2단계 교량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05㎡
5. 점용개요: 지반조사 7공
6. 점용기간: 2020. 6. 11. ~ 2020. 9. 10.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40-3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구산지구 조성사업
4. 점용면적: 985㎡
5. 점용개요: 보도, 산책로 조성 및 수목식재
6. 점용기간: 당초 – 2015. 8. 12. ~ 2020. 8. 11.
             변경 - 2020. 8. 12. ~ 2025. 8. 1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남동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황                                 설치목적
초지도남동발전 37-23-53.5 N                                                         해양자료
                      Fl(5)Y20s 17        9      원형강관조         2020.6.11.           소멸시까지/
 해양관측등주 126-17-23.5 E                                                       수집용표지
                                                   3                                 이동없음

                                                176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측정업무 정지처분
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측정업무 정지

     업체명                주소                       업무         업무정지 기간
                                                              2020.6.12.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74번길          선박안전법」제14조제3항에
에이원기술검사(주)                                                   ~2020.9.11.
                        116                 따른 선체 두께측정 업무
                                                               (3개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89길
 고려공업검사(주)
                          4-1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대한기술검사(주)
                      16길8(방배동)
                                                             2020.6.1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선박안전법」제14조제3항에
   서울검사(주)                                                  ~2020.10.26.
                      41길54(양재동)            따른 선체 두께측정 업무
                                                             (4.5개월)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유영검사(주)
                      51길20(신사동)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주)지스콥
                      51길20(신사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978)
5. 공사의 개요 : 배관(6 in : 6 m, 8 in : 325 m)증설, 기타공사(마이크로필터, 밸브 등)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9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조현철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7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7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초지도남동발전
해양관측등주
37-23-53.5 N
126-17-23.5 E Fl(5)Y20s
17
9
황
원형강관조
3
2020.6.11.
해양자료
수집용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다시면송촌리406-2, 563-1, 982
전남함평군학교면고막리203, 204, 205, 658-7
3. 점용목적: 호남고속철도2단계교량구조물설계에필요한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105㎡
5. 점용개요: 지반조사7공
6. 점용기간: 2020. 6. 11. ∼2020. 9. 10.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140-3번지등10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대상근린공원구산지구조성사업
4. 점용면적: 985㎡
5. 점용개요: 보도, 산책로조성및수목식재
6. 점용기간: 당초– 2015. 8. 12. ∼2020. 8. 11.
변경- 2020. 8. 12. ∼2025. 8. 1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한국남동발전(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7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6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제8항에따라다음과같이선체두께측정업체의측정업무정지처분
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측정업무정지
업체명
주소
업무
업무정지기간
에이원기술검사(주)
경기도부천시까치로74번길
116
선박안전법」제14조제3항에
따른선체두께측정업무
2020.6.12.
～2020.9.11.
(3개월)
고려공업검사(주)
서울시용산구청파로89길
4-12
선박안전법」제14조제3항에
따른선체두께측정업무
2020.6.12.
～2020.10.26.
(4.5개월)
대한기술검사(주)
서울시서초구효령로
16길8(방배동)
서울검사(주)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41길54(양재동)
유영검사(주)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51길20(신사동)
(주)지스콥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51길20(신사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배관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액체화물수요증가에따른배관증설
4. 공사시행장소: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산암리978)
5. 공사의개요: 배관(6 in : 6 m, 8 in : 325 m)증설, 기타공사(마이크로필터, 밸브등)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9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현대오일터미널㈜대표이사조현철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11-96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현대오일터미널㈜(052-240-790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78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황제도남서방
현대A호등부표
34-09-56.0N
127-01-41.0E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0. 5.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에
따른이동
-
황제도남서방
현대B호등부표
34-10-09.0N
127-01-36.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
경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6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신축공사(KCJ식품유통)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1-1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전) 창고1동(2,347.7 m2)
- (변경후) 창고1동(2,412.01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5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468,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KCJ식품유통㈜대표이사김군자
- 주소: 전남광양시중동1809-1번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및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 아
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
2020년6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사설항로표지신설(2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2020년6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1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695-1-2
화재위험성시험― 제1-2부: 전기제품의화재
위험성평가용요구사항및시험사양작성지침―
전자부품용지침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윤지수
o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221-*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목적
위치
면적(㎡)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농업용수
충남논산시강경읍남교리490
0.49
1,382
국가하천(강경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10.17.～2024.10.1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고시합니
다.
​
2020년6월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임야9,227,047㎡4,752,169㎡
686㎡
국
(산림청)
공용·공익용
시설의용지
산림유전
자원보호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9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2020년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0부: 정격전압 1
  제정       KSCIEC62271-200 kV초과 52 kV이하의 금속 밀폐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271-2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271-2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1부:
  개정     KS C IEC 60738-1-1A
                             개별규격지침 ― 전류제한용 ― 평가등급 EZ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3부:
  개정     KS C IEC 60738-1-3A
                             개별규격지침 ― 돌입전류용 ― 평가등급 EZ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2부:
  개정     KS C IEC 60738-1-2A
                             개별규격지침 ― 가열소자용 ― 평가등급 EZ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4부:
  개정     KS C IEC 60738-1-4A
                             개별규격지침 ― 온도감지용 ― 평가등급 EZ
  개정      KS C IEC 60738-1   서미스터 ― 직접 가열 PTC ― 제1부: 품목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738-1-1A: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38-1-3A: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184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부 : 전기제품의 화재
  폐지         KSCIEC60695-1-1
                            위험성 평가지침 ― 일반 지침
                            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 ―
  폐지        KSCIEC60707
                            시험방법목록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16부:
  폐지      KSCIEC60730-2-16
                            플로트식 수위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부 : 시험 방법-4/0절 :
  폐지      KSCIEC60695-2-4-0
                            확산형 및 선혼합형 화염 시험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어장치 ―
  폐지       KSCIEC60730-2-2
                            제2-2부: 전동기 과열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부:
  폐지       KSCIEC60730-2-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695-1-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CIEC6069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1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95-2-4-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1부: 글로/핫-와이어
  개정        KSCIEC60695-2-11     시험방법 — 최종 제품에 대한 글로-와이어
                                 인화성 시험방법 (GWEPT)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103    제2-103부: 출입구, 문, 창문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102    제2-102부: 전기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9304        환풍기

                                    180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ㅇ KS C IEC 60738-1-2A: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38-1-4A: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738-1: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6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임용자의 임용기간 연장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면제하여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 등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우수 성과자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 허용(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특별한 성과를 낸 우수 인재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도록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시험위원 참여(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운영시 해당 직위에 최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개방형 직위가 아
  닌 선발시험에도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임용기간 연장시 협의 면제(제9조)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5년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
  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
 라.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시 적격자 없음이나 1명을 추천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2명 또는 3명으로 규정되
  어 있는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을 3명 이내로 변경
 마. 선발시험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제21조)
  선발시험 재공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응시자의 서류 등 준비에 충분한 기
  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도 재공고가 가능
  하므로 재공고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
                                 185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37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김기 및 전기 도너츠
                             튀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개정        KSCIEC60335-2-69   브러시를 포함한 상업용 건ㆍ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화재 위험성 시험 ― 제7-1부: 연소 방출물의 독성 ―
개정        KSCIEC60695-7-1
                             일반 지침
개정          KSCIEC62230      전기 케이블 ─ 불꽃 시험 방법
                             자동 제어 장치 ― 제2-8부: 전기 구동 급수 밸브의
개정        KSCIEC60730-2-8
                             개별 요구 사항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개정        KSCIEC60811-202
                             제202부: 일반 시험 ─ 비금속 시스의 두께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개정        KSCIEC60811-401    제401부: 기타 시험 ─ 열 노화 방법 ─ 공기 오븐
                             노화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개정        KSCIEC60811-508    제508부: 기계적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고온 가압
                             시험
                             자동 제어장치 — 제2-15부: 풍량, 수량 및 수위 자동
개정        KSCIEC60730-2-15
                             제어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개정        KSCIEC60811-501    제501부: 기계적 시험 ─ 절연 및 시스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 시험
                             자동 제어 장치 ― 제2-5부: 전기 버너 자동 제어
개정        KSCIEC60730-2-5
                             시스템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30-1     자동 제어 장치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개정        KSCIEC60811-201
                             제201부: 일반 시험 ─ 절연 두께의 측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94
                             제2-94부: 가위형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
                             정격 전압 300/500 V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개정          KSCIEC60800
                             케이블
개정        KSCIEC60695-8-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8-1부: 열 방출 ― 일반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9-1부: 화염의 표면 확산 ―
개정        KSCIEC60695-9-1
                             일반 지침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79   제2-79부: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87   제2-87부: 동물을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개정        KSCIEC60335-2-71   제2-71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695-4     화재 위험성 시험 ― 제4부 : 화재시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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