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86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변경내역
금융업무이관국
(EDPS)
변경전
변경후
서울인헌동
(서울관악)
신두만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4. 우편환발행및지급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서울관악
(0124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7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홍천읍석화로93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화촌면성산리856-2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2,200㎥/일
8. 허가기간: 2014. 02. 20. ∼2019. 02. 19.(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접합정(D2,000mm) : 6개소
ㅇ취수관(D400mm×L298.0m)
ㅇ취수펌프0.77㎥/min×5.5kw×H15m 3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3호
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업무변경
2. 변경시행일: 2014. 3.21.(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표준안
                                          -제1부 :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표준안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2. 개정 사유
   해석 오류로 인한 표준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해석 오류로 인한 표준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종합판정 규정이 없으나 장애정도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질병별 장애등급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4로 9, FAX : 202-579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87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Wellington Global 「자본시장과
                      에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록 업무단위
Investment Management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2.20.
           Ltd.             나. 6-2-2 투자일임업
  3i Debt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Investments Limited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02.20.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4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영업형태 및 범위가 다양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형태 구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의 정도가 상이한 대부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대부전문업”, ”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구분하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그 상호 중에 “추심”이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나. 등록기관의 구분(안 제4조, 제5조)
    대부전문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
    록하여야 함
    다만, 대부채권추심업을 영위하려는 자, 2개 이상 시 도에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중 대부업
    을 영위하려는 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중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
    록하여야 하며, 그 법인격은 법인으로 한정.
                               88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 해양경찰연구소 주소 및 연락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우 406-741)                 (우 330-861)
  대표전화           032-835-3000                  041-640-2000
  팩 스            032-835-3916                  041-640-2800
  기관명                             해양경찰연구소
                     KOREA COAST GUARD RESEARCH INSTITUTE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13호
                           경상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9,623,000       100.0
      새누리당            4,443,406,410        45.7
     민 주 당            4,066,623,830        41.8      2014. 2. 14.
     통합진보당             699,790,980          7.2
       정의당             519,801,780          5.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4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용인시 수지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아키너스 김준상 포은대로 410, 영업정지 2014.2.27
                                     ~ 등록말소전 보완 및제14조
                                            등록기준 미달후     제4항
 2006-0078 건축사사무소 수지샤르망오피스텔 6개월 2014.8.26             별표1 제2호
                     1006호                            나목 2)
                              118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4-23호
  「사방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사방표준품셈
                        제 1 장 사방사업 설계, 적산 요령
1-1. 목 적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사업(범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과 기타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
  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 산지관리법의 복구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사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사업 등) 실행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한다.
1-3. 설계서의 구성
  1-3-1. 적산서의 구성(사방사업비의 구성)
    (1) 사업비
    (2)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출장비 등>
    (3)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4)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5)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1-3-2. 설계도의 구성(위치도, 공사설명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도, 물량산출서, 기타)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평면도
    (4) 종단면도
    (5) 횡단면도
    (6) 구조도
    (7) 물량산출도
    (8) 기타
1-4. 적산서의 구성
  1-4-1. 비목별 가격 결정의 원칙
    적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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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4-3. 세비목 및 물량산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
    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한다.
1-5. 적산서의 방법 및 내용
  1-5-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5-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의한 양식에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
    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1-5-3.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 재료비, 부분품비로 구성된다.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와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1-5-4. 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
    용하여 계산한다.
  1-5-5. 경비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
        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 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
        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 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 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
        진비 및 직업 훈련비를 말한다. 세법( 법인세법 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
        각 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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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
    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 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
    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
    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
    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
    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
    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써 재
    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공과금은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
    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
    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
    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 기록 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
    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
    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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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
        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
        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
        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
        비를 말한다.
  1-5-6.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고 업종별 요율표에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1-5-7.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6. 사방사업적산서 양식
  1-6-1. 표지
  1-6-2. 원가계산서
  1-6-3. 총괄표
  1-6-4. 예산내역서
  1-6-5. 단가표(일위대가표)
  1-6-6. 위치별 공작물집계표
  1-6-7. 재료집계표
  1-6-8. 인부, 장비집계표
  1-6-9. 토공집계표
1-7 사방사업의 분류 및 공종
  1-7-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산지보전사업 :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4) 산지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1-7-2.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1)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 해일, 풍랑, 모래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
                     하는 사방사업
    (2) 해안침식 방지사업 :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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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야계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1)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제 2 장 품셈의 적용기준
2-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산림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2. 적용범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과 기타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
  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 산지관리법의 복구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사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사업 등) 실행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한다.
2-3. 적용방법
  가. 사방사업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품셈을 적용한다.
  나.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다. 본 품셈은 사방사업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라.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마. 사방사업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을 채택 적용한다.
  바.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문(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
      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아. 각 발주기관에서 다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본 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산림청에 제출한다.
2-4. 특정기계의 사용 : 벌목, 산물수집, 집재, 임내차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따른다.
2-5. 수량의 계산 : 건설표준품셈 적용
  단, 사방사업의 사면 공종의 물량산출은 사면적으로 한다.
2-6.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건설표준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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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액의 단위표준 : 건설표준품셈 적용
2-8. 재료 및 자재의 단가 : 산림청 묘목고시 가격, 건설표준품셈 적용
2-9. 주요자재 : 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 건설표준품셈 적용
2-10. 재료의 할증률 :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
                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류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 분                    2                   3
         혼화재                    2                  -
 〔주〕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나. 노상 및 노반재료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토목)
               종류                       할 증 률 (％)
              모 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석 분                           0
              점질토                           6
  다.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 증 률 (％)
              모 래                           4
  라. 강재류
                  종       류                   할 증 률 (％)
                   원형철근                             5
                   이형철근                             3
                    이형철근                          6~7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강판                            10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5
                 대형형강(形 鋼)                          7
                   소형형강                             5
                   봉 강(棒鋼)                          5
                   평강대강                             5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5
                   리 벳(제품)                          5
  〔주〕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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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재료
                 재료별                         할 증 률 (％)
           목 재                     각재            5
                                   판재           10
             합 판                 일반용 합판          3
                                 수장용 합판          5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무근구조물           2
         (현장 플랜트 포함)             철근구조물           1
                                 철골구조물           1
                     원석(마름돌용)                   30
                      사방용 수목                    10
                     떼 및 초화류                    10
         현장콘크리트 타설               무근구조물           3
           (인력 및 믹서)             철근구조물           2
                                 소형구조물           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2
                    콘크리트포장 포설                    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3
2-11.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
               할 정도의 토질(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
               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
                           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
                     단한 토질
  마.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하며 균열이 30~
              50cm 정도의 암질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
             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사방표준품셈에 표시되는 돌 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모 암(母岩) : 석산에 자연 상태로 있는 암
    (2) 원 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
    (3)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5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4)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축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5)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
                      수를 가진 돌
    (6)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일변 길이의 1/10이상이고, 접촉면의 길이는 일변 평균길이의 1/2 이
                    상인 돌
    (7) 깬돌(割石) : 견치돌과 같이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
                  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8) 깬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
                    하며, 전면 변의 평균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9)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돌
    (10)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cm 정도의 것으로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
    (11) 큰 돌 : 뒷길이 60cm이상 되는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석괴로서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
                이나 발파석으로 지름직경이 40~100cm 이하를 말한다.
    (12) 야면석(野面石) :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13)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cm이상 크기의 돌
    (14)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20cm 정도의 계란형의 돌
    (15) 부순돌(醉石) : 잡석을 지름 0.5~10cm 정도의 자갈크기로 작게 깬 돌
    (16) 굵은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cm 정도의 돌
    (17)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cm 정도의 둥근 돌
    (18) 역(礫) : 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19) 굵은모래(粗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mm 정도 알맹이의 돌
    (20)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mm 정도 알맹이의 돌
    (21) 돌가루(石粉) : 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
    (22)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mm
                        로 파쇄 가공한 돌
    (23) 막돌 : 야면석, 조약돌, 큰돌, 잡석 등에 속하지 않은 크기를 가지면서 쌓기에 적합한 돌로서
              파쇄, 자연석을 총괄하며 크기는 뒷길이 25~40cm, 직경 20cm 이상의 돌을 말한다.
2-12. 재료 시험의 결과이용 :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적용
2-13. 공구손료 및 잡재료 :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공구손료 및 잡재료” 적용
2-14. 발생재의 처리 :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발생재의 처리” 적용
2-15. 노임 :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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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노임의 할증 :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2-17.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가. 군작전 지구 내
    군작전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 할증률을 20％까지 가산 할 수
    있다.
  나. 도서지구, 공항, 산악지역 등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 파견 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율
    본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열차통과횟수
          (8시간) 11~25           26~40  41~50 51~70     71~90 91~110
 공종별
    복선구간(%)              10       15     20     30       40    50
    단선구간(%)              15       20     30     40       60    80
  라.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마. 지세별 할증률
                    (1) 평탄지                    0%(지세구분내역참조)
                    (2) 야산지                   25%(지세구분내역참조)
                 (3) 물이 있는 논                        20%
            (4)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5) 번화가 - 2차선도로                        30%
                         - 4차선도로                    25%
                         - 6차선도로                    20%
                    (6) 주택가                         15%
  바. 지형별 할증률
                    강 건너기                     50%(강폭 150m 이상)
                    계곡건너기                    30%(계곡폭 150m 이상)
  사. 기타 할증률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률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작업장소의 협소
      소음
      진동
      위험
    (2)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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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 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필요하거
  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실 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
  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할증의 중복계상요령
W = 기본품 × (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의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구분        평탄지            야산지          산악지
지구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우거진
        지형           교통이 편리한 곳       보통 산악지대로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교통이 불편한 곳       불편한 곳
        지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험한 산악
                                    또는 보통 산악
             도로        대소로(유)         대로(무)        대소로(무)
 통행조건        구배          완만            완급           극급
             통행          양호            불편          극히불량
             지세          양호            불편           불량
 자연환경        수목       소수 또는 수목     보통 또는 약간울창       울창
             기상          보통            불편           불편
             교통편    차도에서 500m 이내  차도에서 1Km 이내   차도에서 1Km 이상
             숙소          편리            불편          극히불편
 기타조건        통신          〃              〃           불가
             인력         〃             〃               〃
             동원
  자. 지세구분 내역
   〔주〕 (1) 교 통
    차 도 : 대형차(6t 트럭 정도)의 통행가능
    도로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2) 구 배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미만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미만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이상
    (3)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2-18. 작업반장
  산지사방, 사방댐, 해안사방공종에서 개별 공정 및 공종에 적용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기술을 인력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적용(20인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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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사용료
  가.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다. 공사용수
             구분               단위                수량
          거푸집 씻기              ㎥/㎡               0.04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0.27
         돌쌓기 모르타르          ㎥/㎡ (표면적)            0.06
            돌씻기            ㎥/㎡ (표면적)            0.17
            모래씻기              ㎥/㎥               0.25
            잡용수                ㎥           사용량비의 40~50％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2-20. 재경비 : 조달청 고시 적용
2-21. 소운반의 운반거리 :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소운반의 운반거리” 적용
2-22. 운반차량의 구분 :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및 전기․정보통신 품셈
                  적용
2-23. 분해 및 조립비 : 본 품셈을 우선 적용, 전기․정보통신품셈 적용
2-2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다.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
      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
      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유용이 가능한 것은 유용․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에 파쇄된
      돌은 무대(無代)로 하고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채집비와 운반비를 계상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사방댐 터파기후 암석사
      용 포함).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공법에 의하여 복구, 녹화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별도 계상한다.
2-25. 체적환산계수 적용 :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체적환산계수” 적용
2-26. 지하지반의 추정 : 당해년도 건설표준품셈 토목부분 및 전기․정보통신 품셈 적용
2-27.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표준품셈 적용
2-28. 인력운반 적상적하시간 기준 :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표준품셈 적용
2-29. 경운기 운반 및 적상적하시간 기준 :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표준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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