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
   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4 -
◉환경부공고 제2024-27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하는 대행실적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
행실적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12.19)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
상사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실적 제출의무 완화(안 제29조제2항)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정비(안 별표1 제15호)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매립시설을 사후환경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1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호(2022.1.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49호(2023.1.3.), 제2023-1호(2023.1.20.)로 고시한 도로구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 노선번호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도로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연기
~ 
고성선
화성시
봉담읍 ~ 
수원시
영통구
2,278
화성시
진안동
832-56
화성시
병점동
881-4
-
0.961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변경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호선
대로2-4호선
• 연장(L)=2,139m(변경없음)
• 폭원(B)=34~35m(변경없음)
• 면적(A): 감)0.5㎡
• 지적분할측량성과에 따른 시설면적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습니다.
3. 실시계획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병점동 59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43호선(봉영로) 연결로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결정
(변경) 대로
2
4
34~35
보조간선
도로
2,139 진안동 845-24안녕동 71-246 일반
도로
화고제2010-191호
(2010.10.08.)
국도43
호선
시행
대로
2
4
5.75
보조간선
도로
830
병점동 590
진안동 
832-242
일반
도로
     - 실시계획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4호선
대로2-4호선
• 사업면적 변경
- 면적(A) = 11,590.0㎡→11,589.5㎡
   감)0.5㎡
• 지적분할측량성과에 따른 시행면적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성명 : 화성시장(도로과)
    ※ 보상 및 공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1동 5층 514호(인계동, 경인일보 하이엔드 호텔)
         ◦ 성명 : (주)씨티웰
         ◦ 대표자 : 강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공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1 진안동832-56
답
142.0
142.0
832-56
답
142.0
142.0
-
기획
재정부
국
1/1
화성시
공
1/1
변경
2 진안동832-57
답
477.0
218.0
832-342 답
218.0
218.0
-
신*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1/1
화성시
공
1/1
변경
3 진안동832-272 구
83.0
83.0
832-272 구
83.0
83.0
-
농림축산
식품부
국
1/1 농림축산
식품부
국
1/1
변경
없음
4 병점동881-1
공
4,145.1
1,382.0
881-6
공1,382.3
1,382.3
증)0.3
화성시
공
1/1
화성시
공
1/1
변경
5 병점동881-4
공15,387.4
452.0
881-7
공
451.2
451.2
감)0.8
화성시
공
1/1
화성시
공
1/1
변경
6. 기타사항
      
6. 기타사항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소재지 :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일련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관계인
비고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공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합 계
20,234.5
2,277.0
2,276.5
2,276.5
감)0.5
※ 상기 토지 외 변동없음
◉소방청고시 제2024-14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중 “소방호스”를 각각 “쟈켓트”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채임쇠ㆍ채임용수철ㆍ고무패킹”을
“채움쇠ㆍ채움용수철ㆍ고무패킹”으로 한다.
 5.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

           호칭                              안지름

           25                             20.8 이상

           32                             25.3 이상

           40                             38.1 이상

           65                             63.5 이상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호스는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안지름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단위 : ㎜)
          호칭                            안지름
          25                           26 이상
          32                           30.5 이상
          40                           38 이상
          65                           63.5 이상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채임쇠”를 각각 “채움쇠”로 하
며, 같은 호 중 “채임실”을 “채움실”로 한다.
 2. 채움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N)
     호칭                 25        40                  65
     강도               10 ~ 25   15 ~ 30             25 ~ 45

제7조제1항제1호 중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주물7
종 A) 및 AC8A(주물8종 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을 “6761(이
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로,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재료를 사용하여
야”를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에 적합한 것
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
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고무패킹 재료”를 “고무
패킹 재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임링 등 회전부에 사용되는 볼 및 스냅링 등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102(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봉 및 선) 및 KS D 5103(구리 및 구리합금 선)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패킹은 물온도 (70 ± 1) ℃에서 168시간 동안 놓아둔 후에 인장강도 변화율은 25 %, 신장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임용수철은”을 “채움용수철의 재료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채임쇠”를 “채움쇠의 재료”로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움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움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 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
   은 KS D 6761(이음매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수입구를 체결하여 높이 1”을 “수입구에 136 Nㆍm의 토오크를 가하여 체결한 후 높이
1.8”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염수분무시험) 소방호스의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 가하는 것
 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을 각각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호스 내장 또는 피복 재료는 (100 ± 1) ℃로 70시간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노화 전의 80 % 이상, 연신율은 노화 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제2호 중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을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이상(옥내소화전용에 있어서는 10 m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압”을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하여 10”을 “하여 단일 쟈켓트
구조는 10 %, 이중 쟈켓트 구조는 8”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m)
              호 칭
                              40            65
종류(㎫)
사용압 0.7
                              120           80
사용압 0.9
사용압 1.3                       160           100
사용압 1.6                       180           120
사용압 2.0                       200           140

제21조 중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사용압이 1.6 ㎫
이상인 것은 750 ㎜ 이하, 사용압이 1.3 ㎫이하인 것은 650”을 “500”으로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승시험) 호스는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때에 단일 쟈켓트 구조인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호칭40은 178 ㎜, 호칭65는 102 ㎜를 초과하여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중 쟈켓트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압력손실시험) 호스의 15 m당 압력손실은 아래표의 조건으로 시험하는 경우 호칭별 압
 력손실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량               노즐내경      압력손실값
   호칭
              (L/min)               (㎜)      (㎪)
    40          380                  20      125
    65          945                  30       55

제22조의4(내열시험) (260 ± 1) ℃로 최소 16시간 동안 가열된 강철블록에 호스를 1분간 접촉시
 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접음저항시험) 호스의 접은 부위에 535 N의 하중을 가하여 (60 ± 1) ℃로 30일간 동
 안 유지시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침수시험) 호스를 상온 (20 ± 5) ℃ 에서 48시간 침수시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7(저온시험) 호스를 -(20 ± 1) ℃로 (16 ± 1.5)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제18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호 중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을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으로, “N이상이어야”
를 “N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37조 중 “(-25”를 “- (25”로 한다.
제4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압력손실시험) 호스 15 m당 압력손실은 아래표의 조건으로 시험하는 경우 신청된 설계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량(L/min)                            노즐내경(㎜)
             130                                  12.5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
    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조제2항제4호 관련)<개정 2019.1.10., 2024.4.19.>


                       나사식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




                                    - 4 -
(단위 : ㎜㎜)

       구 분         수나사                    암나사
호칭 나사        바깥                                          A   N     P     G Dp   a       b        c
                    유효     골지름     유효 안지름 골지름
   산수        지름     지름      d      지름  DB  D
             DA
             35.230 33.167
        8산 -0.305           31.106 33.167 31.105  35.230
25                  -0.305  -0.305
       /25.4 -0.869 -0.587 규정없음    +0.282 +0.738 규정없음    1.5 8.5       5 15 36 1.5      10.5    16±0.5
                                       +0     +0 규정없음
            50.800 48.971  47.752 48.971 47.752   50.8
 40    9산/ -0.058 -0.058 -0.455 +0.392 +0.924 규정없음 1.5 8.5             5 15 52 1.5      10.5    16±0.5
(32)   25.4 -0.585 -0.344 규정없음        +0 +0.010 규정없음
          77.788 75.588  74.122 75.588 74.122  77.788
65 7.5산/  -0.068 -0.068  -0.545
     25.4 -0.663 -0.399 규정없음    +0.478 +0.974 규정없음    1.5     16 6.5 24 80          3   16.4   25.4±0.5
                                    +0 +0.010 규정없음




                                           - 5 -
◉법무부고시제2024-1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옥희
194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예카테리
나
201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고양시 
****
2012.03.28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690-2007-000256호)
2. 사용자의 성명:화성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70-1번지 
  - 허가량:354㎥/일(8,85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황구지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9.01.20.∼2029.01.19.
◉법무부고시제2024-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영철
195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05.01.18
외국국적취득
오따따
1949.**.**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2002.01.21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4-1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고사용압력”이란 관창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최고사용압력) 관창의 최고사용압력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20° 내지 150°)로 방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봉상방수시 물의 흩어짐이 없
어야”를 “100° 부터 150° 까지)로 방수되는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준직
사형”을 “옥내소화전ㆍ옥외소화전설비용(이하 ‘소화전용’이라 한다) 직사형”으로, “표준방사
형”을 “방사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형 관창”을 “소화전용”으로,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지 제5호 및”을 “부터 제5호까지 및”으로, “내지 제5호 또는”을 “부터 제5호까
지 또는”으로 한다.
 ③ 소화전용 관창은 방수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수량의 물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호 칭                         0.3 ㎫에서의 방수량(L/min)
        <삭   제>                            <삭 제>
        25, 40                             174 ~ 183
          65                               384 ~ 404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수입금구ㆍ조임링ㆍ채임쇠ㆍ채임용수철ㆍ고무패킹”을 “수입금구(水入金
甌)ㆍ조임링ㆍ채움쇠ㆍ채움용수철ㆍ고무패킹”으로, “내지 별표 8과”를 “부터 별표 8 까지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채임쇠의”을 “채움쇠의”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채임쇠”를 “채움쇠”로 “채임실”을 “채움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2. 채움 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 칭           75          65          50          40          25
         강도         30~50       25~45       20~35       15~30       10~25
        (N(㎏))     (3.5~5.0)   (2.5~4.5)   (2.0~3.5)   (1.5~3.0)   (1.0~2.5)

 ③ 플랜지식 접합부는 KS B 1510(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중 압력 호칭
 10 K 또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중 압력 호칭 10 K에 적합하
 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오차는
KS B 1502(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를 적용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창은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 또는 다음 각 호의 수압력 중 큰 값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자동차용 : 3.5 ㎫
 2. 소화전용 : 2.8 ㎫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주물ㆍKS”를 “(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주물ㆍKS”로, “8종 A 또는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황동 주물 1종”을 “4종 C”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를 “접합부”로, “합금봉”을 “합금 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입식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차입식 관창의 재
료는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채임쇠”를 “채움쇠”로, “채임쇠 자리 포함”
을 “채움쇠 자리 포함”으로, “동 및 동합금”을 “구리 및 구리 합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채임용수철”을 “채움용수철”로, “양백판”을 “양백의 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채임
쇠”를 “채움쇠”로, “동 및 동합금”을 “구리 및 구리 합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무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노화조건은 (100 ± 1) ℃, 70시간으로
  한다.

                                     성 능
                           고무(실리콘 제외)           실리콘고무
   인장강도(MPa)         15.2 이상       10.3 이상       3.4 이상
    연신율(%)           1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성 능
 인장강도 및 연신율(노화후)                 노화전의 60 % 이상
    경도(노화후)                      노화전의 +10 이하

 2.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 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
  야 한다.
 3.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없어야”를 “없어야 하며, 제8조(내압력)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9조의3 중 “제8조의 내압력 규정”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사형 관창 : 제8조(내압력)에 적합할 것
 2. 방사형 관창 : 제9조의2(수력작동시험)에 적합할 것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염수분무시험) 관창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
 니하여야 하며, 제13조(제어시험)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방사패턴시험) 방사형 관창은 직사패턴에서 0.34 ㎫ 및 0.68 ㎫의 압력으로 7.6 m 떨어진
 거리에서 방사 시 전체 유량의 90 % 이상이 직경 38 ㎝인 원안으로 방사되어야 한다.
제13조(제어시험) ① 회전으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회전형 관창’이라 한
 다)은 0.68 MPa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178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
 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② 레버로 패턴변경 또는 개폐하는 방식의 관창(이하 “레버형 관창”이라 한다)은 0.68 MPa의 압력
 으로 방수 시 13 N 이상 71 N 이하에서 패턴 변경 또는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폐쇄된 경우에는 누
 수가 없어야 한다.
 ③ 관창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1분간 가한 후 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방수 시 회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222 N 이하, 레버형 관창의 조작에 필요한 힘은 89 N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상호”를 “약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용 도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
 한 후 제9조의3(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전처리는 생략한다)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
 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1. 내후성시험은 아래 표 중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항 목                         조   건
           광원                    자외선카본 아크등 2등
          조사시간                       720시간
  흑색 판넬(black panel) 온도            (63 ± 2.5) ℃
                                 102분간 자외선 노출,
  시험편 표면에 물분사 주기
                               18분간 자외선 노출 및 물분사
항 목                                     조   건
          광원                                  크세논 아크광원
        자외선 조건                             340 ㎚, 0.35 W/(㎡ㆍ㎚)
         조사시간                                    720시간
  흑색 판넬(black panel) 온도                        (63 ± 2.5) ℃
                                            102분간 자외선 노출,
  시험편 표면에 물분사 주기
                                      18분간 자외선 노출 및 물분사

2.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항 목                      조 건
       물온도                   (82 ± 5) ℃
       시험기간                     30일
    기능시험전 조건                 (50 ± 5) %,
  (습도, 온도, 방치시간)          (23 ± 2) ℃, 16시간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손잡이 강도시험)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크가 있는 관창은 손잡이 또는 사다리 연결 후
 크에 1 335 N 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또는 균열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5조(부가장치) 관창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의 제목 중 “관창”을 “소화전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 (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
 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4.19.>


                       소화전용(직사형) 구조․모양 및 치수




                                                          (단위 : ㎜)

        항 목      Dt        L           B      t      d
호 칭             (참고)     (최소)        (최소)   (최소)   (최소)
25       d×2.0         150         20   2.5   12.5
     40       d×2.4         254         35   3.0   12.5
     65       d×2.4        304.8        40   4.0   18.5




[별표 2] (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4.4.19.>


                       소화전용(방사형) 구조․모양 및 치수




          주) L : 관창의 최대개방시 길이




                                                          (단위 : ㎜)
항 목    Dt      L1     L2     L     S개     t1, t2
호 칭           (참고)   (참고)   (최소)   (최소)   (최소)   (최소)
      25       25     20     90    110     16     2.5
  40           30     44    100    130     18     3.0
  65           40     57    110    155     28     4.0
  75           50     70    120    180     36     4.0
  100          60     83    130    200     48     4.5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7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합계     1필                          980     980    980
 홍천군
                          국
  내면   산254-116    임야                980     980    980 도로구역 편입
                        (산림청)
 자운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4-15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를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
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광원(크세논”을 “크세논”으로, “동등이상의 광도가 있어야 한다. 이하”를 “동등
이상의 광도가 있는 광원(이하”로,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속장치)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각경보
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에서”를 “시각경보장치에”로, “점멸
회수”를 “점멸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시각경보장치의 전
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후”를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으로, “m”를 “미터”
로,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cd)”를 “측정 위치에 따른 유효광도(칸델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cd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
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킨”을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으로, “m”를 “미터”로, “180°”를
“180 도”로, “90°”를 “90 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장치는”을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동작시간”을 “작동시간”으로,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를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
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로,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
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를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작
한”을 “작동한”으로, “투입한”을 “발신한”으로, “동작을”을 “작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상태인 시각경보장치(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제외한다)의 최대소
비전류는 설계값(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
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호제
6호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
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안전 여유율
  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켜진 표시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작동한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
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시각경보장치는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5.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
는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
어야 한다.
  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
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
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