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가. 유족인 손자녀의 정의 변경

 (1)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남녀 간의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

  능력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를 18세 미만인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

  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그의 부 또는 모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로 변경함.

 (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정의 변경을 통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것으로 기

  대됨.

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중 보증제도 개선

 (1)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을 추가하여 피지정인 및 국장의 신원보증인 설정의 부담 완화

  필요.

 (2) 피지정인 및 국장의 보증방법으로 별정우체국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

 (3) 피지정인 및 국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자기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원보증인

  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장의 자격요건 및 직원의 정년을 조정

 (1) 국장 및 직원의 정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

  며, 직원의 정년은 부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국장 및 직원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정하고, 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3)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상호 배치

 (1)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별정우체국 직원을 일반우체국에 배

  치할 근거가 없어 상호 형평성 및 인력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제외)을 우체국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을 도모할 것으로 기

  대됨.

마. 국장의 겸직제한

 (1) 국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 국장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업무공백 등의 문제

  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지방

                            512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의회 의원 등으로 선출되거나 선임될 경우 해당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3) 국장이 해당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문제를 해소

  하며 선거활동 및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규정의 명확화

 (1)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 중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음.

 (2)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 중 당연 취소와 행정청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취소사유를 명확

  하게 구분하고,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영리업무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3)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를 통한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 변경

 (1)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명칭으로는 기관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음.

 (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직원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

 (3) 기관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에 맞는 연금관련 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별정우체국연합회 임원 중 감사 임면 요건 변경

 (1)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원 중 감사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별정우체국연합회의 감사를 임면하는 데 있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

 (3) 별정우체국연합회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자. 퇴직급여의 제한범위 확대

 (1)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

 (1)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은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범위 및 금액을 법률에 규정함.

 (3) 법률유보의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카.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513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한·금지물질이 제한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임.

  3)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도 개선

   유독물영업자가 수립한 자체방제계획에 대하여 검증절차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

   경부장관이 자제방제계획 적정수립여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선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의 수출입 제한

   국내에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리터당 2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함.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기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도 도입하여 잔류성유기오

   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등의 관계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는 「폐기물관리법」을 준

   용토록 하고, 배출시설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 범위 확대

   개선명령을 받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

   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

   릴 수 있도록 하여 개선명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5)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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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3,
   7964, FAX:02)507-2457, E-mail:pinetre2@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0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케이알티(대표이사 조규용)

                ②(주)영광산업개발(대표이사 최만석)

                ③(주)제트콘코리아(대표이사 도영주)

 나. 전화번호:①054-242-8600

              ②053-857-4554

              ③02-3662-7555

2. 지정번호:제506호

3. 명    칭:세피오라이트를 활용한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 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 보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시멘트계 보수재

 (PD-100), 시공성과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한 크림프 철망 및 코너 비드, 이음 부분의 누수를 억

 제하기 위한 V형 스테인레스 다공판 구조의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시킨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

 로 보수공법 (PSMD공법 ,Polymer mortar & Stainless Multiple Device)이다

   <기술범위>

 시멘트계 보수재(미세섬유질의 세피오라이트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 크림프 철망, 코너 비

 드 및 신축이음 장치(V형 스테인레스 다공판)를 적용한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로 보수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0월 18일~2009년 10월 17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517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1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그린텍
2. 대표자:김자연
3. 소재지: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3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인한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방송법 제18조
2. 법령위반사항: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
3. 처분예정:전송망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2009년 6월 30일(화)
5. 대    상:(주)케이·엔·씨(대표이사:이용석)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518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호국(☏ 02-2680-172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인한 사무실 이전으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

반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방송법 제18조

2. 법령위반사항: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

3. 처분예정:전송망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2009년 6월 30일(화)

5. 대   상:한국멀티넷(주) (대표이사:정연태)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호국(☏ 02-2680-1724)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

나 이사감(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입찰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함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진광코퍼레이숀 대표 이동열
   -(주)로얄빙축열 대표 신경균
   -한송기건(주) 대표 한병희

                                    519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일우공영(주) 대표 천구봉

 ○주   소

  -(주)진광코퍼레이숀: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60번지 장원빌딩 4층

  -(주)로얄빙축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64-3번지

  -한송기건(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4-20번지(301호)

  -일우공영(주):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6년 6월 29일 공고된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 “근로복지공단본부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입찰

  시 나라장터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함.

 -2008년 6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2008고단125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제1항제8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5)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2009년 6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9-5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안성정기

 2. 대표자:심재록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81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9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6일


⊙경기도공고제2009-5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20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동국엔비텍

 2. 대표자:이복수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9 동일테크노타운 비동 17-2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5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5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5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에스지이에너지

 2. 대표자:김순호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76-6 시화공단 2바 606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0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7일



⊙경기도공고제2009-5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클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 대표자:김덕준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99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1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7일

                                 521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521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동국엔비텍
2. 대표자：이복수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9 동일테크노타운 비동 17-2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5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5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5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에스지이에너지
2. 대표자：김순호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76-6 시화공단 2바 606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0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7일
⊙경기도공고제2009-5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클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2. 대표자：김덕준
3.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99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71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7일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                    외국국적취득
 정기봉    1970. 1. 2   남   미       국                       2003.10.22
                                     동 28번지 32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최형록    1984. 4.26   남   뉴질랜드                            2006. 2.28
                                     134번지 15호                        (귀         화)

                         오스트레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외국국적취득
 최교성    1985. 2. 5   남                                   2003. 4.29
                         일 리 아 360번지                                  (귀         화)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97                   외국국적취득
 김인주    1932.12.10   남   미       국                       2006.12. 5
                                     번지 35호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3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국적법 제6조
 람티미로안      1980. 2.11   여   베 트 남
                                         378번지 13호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 국적법 제6조
 윙티끼우       1986. 2. 9   여   베 트 남
                                         둔동 141번지 11호         2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     국적법 제6조
 응우옌티투      1978. 2.10   여   베 트 남
                                         동 74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국적법 제6조
마릴루비파초      1975.10. 9   남   필 리 핀
                                         737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국적법 제6조
  이영화       1980. 5. 9   여   중       국
                                         계성리 1096번지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 국적법 제6조
후인티캄로안      1981. 2.23   여   베 트 남
                                         문리 743번지 14호         2항1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 국적법 제6조
 부티트람안      1977. 8. 6   여   베 트 남
                                         곡리 312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국적법 제6조
 레티김쭉       1979. 1. 1   여   베 트 남
                                         영리 1134번지            2항1호

                                          3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국적법 제6조
 노금화        1971. 9. 7   여   중   국
                                     664번지 3호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국적법 제6조
 꾸엔띠땀       1985. 2.18   여   베 트 남
                                     구성동 33번지         2항1호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국적법 제6조
 장리홍        1969.11. 1   여   중   국
                                     424번지 9호         2항1호
응우엔티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제6조
            1985. 1. 2   여   베 트 남
 유틴엔                                 효자동3가 38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    국적법 제6조
 차윤화        1982. 4.20   여   중   국
                                     동 410번지 8호       2항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국적법 제6조
 레티냐펑       1983. 4.12   여   베 트 남
                                     172번지 4호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    국적법 제6조
도티킴한이       1986. 7.15   여   베 트 남
                                     천동 124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국적법 제6조
 김추월        1980. 9.27   여   중   국
                                     동 608번지 14호      2항1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 국적법 제6조
 김연자        1979.11.15   여   중   국
                                     성리 55번지          2항1호
로웨나엠델로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국적법 제6조
            1981.11. 1   여   필 리 핀
스레이예스                                715번지            2항1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 국적법 제6조
 유신신        1978. 2.10   여   중   국
                                     망리 328번지 9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국적법 제6조
 정춘영        1980. 2.24   여   중   국
                                     247번지 58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국적법 제6조
 김매화        1973. 7.28   여   중   국
                                     동 산 15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국적법 제6조
 김영희        1971. 4. 2   여   중   국
                                     학가리 388번지        2항1호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       국적법 제6조
라술로바올가      1974. 7. 9   여
                             스   탄 동 664번지 30호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국적법 제6조
 김선화        1979. 3. 7   여   중   국
                                     석촌리 135번지        2항1호
 리 테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    국적법 제6조
            1983. 5.24   여   베 트 남
 함 웽                                 면 미호리 598번지      2항1호

                                      4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국적법 제6조
 정미남       1972. 5. 1   여   중   국
                                    17번지               2항1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국적법 제6조
 짱휘이윈      1980. 6.23   여   중   국
                                    366번지 11호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 국적법 제6조
 리슈메이      1974. 2. 8   여   중   국
                                    암리 31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국적법 제6조
즈엉김응언      1985. 2.20   여   베 트 남
                                    설창리 638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국적법 제6조
 김계영       1973. 5.11   여   중   국
                                    동 64번지 68호         2항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국적법 제6조
 황봉화       1970. 5.18   여   중   국
                                    동 89번지 2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국적법 제6조
 이경매       1984. 4.20   여   중   국
                                    동 97번지 17호         2항1호
 일마알미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국적법 제6조
           1979. 5. 6   여   필 리 핀
 랄레스                                봉학리 659번지          2항1호
마갈로플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국적법 제6조
           1978.11.29   여   필 리 핀
 데리스디                               고정리 785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 국적법 제6조
 최애화       1979. 4. 8   여   중   국
                                    가 12번지             2항1호
보양바트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국적법 제6조
           1973. 5. 8   여   몽   골
 던치맥                                면 광혜원리 775번지 9호    2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 국적법 제6조
 전금녀       1974.11. 5   여   중   국
                                    가 207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국적법 제6조
팜티투스엉      1979. 9. 9   여   베 트 남
                                    463번지 17호          2항1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 국적법 제6조
 임려화       1979. 6.12   여   중   국
                                    밀리 51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      국적법 제6조
 쎄옌리       1982. 8. 3   여   중   국
                                    동3가 103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국적법 제6조
느구엔티다오     1983.10. 3   여   베 트 남
                                    토평리 578번지 경        2항1호
로르나에이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 국적법 제6조
           1979. 4.19   여   필 리 핀
프로누에보                               도동 398번지 7호        2항1호

                                     41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국적법 제6조
응오티히엔       1981.12.29   여   베 트 남
                                     동대리 165번지 1호     2항1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국적법 제6조
 지아단단       1982. 9.21   여   중   국
                                     248번지 30호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 국적법 제6조
  김화        1972. 6.27   여   중   국
                                     곡리 1032번지        2항1호

                             카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 국적법 제6조
 박갈리나       1980. 1. 9   여
                             흐 스 탄 평동 3번지 216호        2항1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 국적법 제6조
 오춘화        1972. 8. 2   여   중   국
                                     리 0번지            2항1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배 국적법 제6조
 돈티토웽       1983. 7. 3   여   베 트 남
                                     봉리 169번지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국적법 제6조
찌앙하이이엔      1984. 5.11   여   중   국
                                     710번지 1          2항1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 국적법 제6조
 딘티도안       1987. 3. 7   여   베 트 남
                                     진부리 734번지        2항1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 국적법 제6조
 황송월        1977.12.20   여   중   국
                                     교리 1235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국적법 제6조
 김금자        1972. 2.22   여   중   국
                                     포전리 460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국적법 제6조
 허미화        1983. 5.19   여   중   국
                                     20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국적법 제6조
 궈츈옌        1972. 6.16   여   중   국
                                     산대리 47번지         2항1호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 국적법 제6조
 김월매        1981. 6.23   여   중   국
                                     금리 50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국적법 제6조
 쑨옌메이       1974.11.25   여   중   국
                                     묘금리 61번지 6호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 국적법 제6조
 방미자        1981. 5. 9   여   중   국
                                     곡리 33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국적법 제6조
느구엔티수안      1984. 2. 2   여   베 트 남
                                     용호리 364번지 1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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