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2-18호
　예비군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근 예비군 제도관련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의 제3조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을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전화 : 02-748-5241 (FAX: 02-748-5273)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0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
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2-0002
(재)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610호
김석은
2022.1.11.
한반도 문화수도 선정, 
국내·외 지역간 소통 
및 연대사업, 미디어와 
콘텐츠사업, 연구, 세
미나, 포럼 등 제반 학
술 및 문화사업, 문화 
관련 훈련 및 교육
(02)
-725
-2016
지역문화
정책과
신규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0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
    지에 공개(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ㅇ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
     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
               책기획과
  - 전자우편 : bbnyeong@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 팩스 02-21
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7호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1조제1항에따라「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및수입관리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산림청장
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5
조, 「축산법」제30조·제31조, 「종자산업법」제42조, 「사료관리법」제6조, 「인삼산업법」제20
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
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
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 함은 본 요
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
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
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양허관세적용물량”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
제2부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
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
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허관세적용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양
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중 지정기관배정 또는 수입권공매의 적용을 받는 물량에 대하여 물량배정
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
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
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
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
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
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과거 수입실적, 가공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통관사용을 조건으로 추천대
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양허관세 신청 개시 90일 이전에 공
표하여야 한다.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 및 배분기한) ①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 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양허관세 추천은 경제적 수량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양허관세 물량 배분기한은 배분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
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1부
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
명서 1부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
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
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
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
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
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
서를 교부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
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및 미소진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품목, 공매조건 등 입찰공고내역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 ①별표 1의 품목 구분란에 『미곡』으로 표시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
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양곡관리법」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
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수출입공고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3조의2(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 ①양허관세적용물량 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
정」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 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게기된 배정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부 지정기관배정
제14조(수입창구) 별표 1에 따라『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쌀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양파, 마늘, 고추, 녹두·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감자
제15조(용도의 지정) 제14조에 의해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 
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품목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
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95.8.31)
제4부 수입권 공매
제17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추천대행기관
과 수입권공매주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매를 주관하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참기름과 그 분획물, 참깨, 생강, 낙화생, 메밀, 감자, 양파, 인삼, 마늘, 고
추, 대두, 녹두·팥
2.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천연꿀
3. 산림조합중앙회 : 밤
③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
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배정기준)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한다.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
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④낙찰받은 자가 공매 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
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
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에 대해서
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95.8.31)
제5부 실수요자배정
제20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대
상자, 배정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배정기준) ①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따라 작
성된 대상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양
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양허관세적
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
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청한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부 외화획득용원료의 양허관세추천
제21조(추천물량범위) ①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양허관세 추
천계획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반영하며 외화획득용 원료의 추천요구가 있을 경
우 추천계획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내수용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원료성분의 확인이 어렵거나 제5조에 의해 매년도 작성되는 양허
관세 추천계획의 외화획득용원료 중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천대행
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D/A, D/
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
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
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제23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 양허관세로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축산물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한하되,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구비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수입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를 생략하고, 추천대행기
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1부
2. (삭제 ‘99.12.21)
3.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
4. 소요량증명서 1부(누에고치는 제외, 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업체는 소요량 계산서)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련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제24조(양허관세 추천한도) ①추천대행기관이 추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 
또는 고시한 외화획득용 품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
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 선정된 업체
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소요량 계산서를 심사하여 추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삭제 ‘98.7.8)
제26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
월(누에고치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
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가공하여 연중 수출하여야 할 가공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
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잔량처분) ①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행위(이하 ‘대응수출’이라 한다)를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추천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 수입량의 3%이내로
서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은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제28조(사후관리) ①추천대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을 받은 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추천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
신고가 없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에 대하
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출이행신고) ①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량증명서
2. 수출신고필증
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서 양허관세 추천 신청시 추천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업
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
령』별표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
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삭제 ‘99.12.21)
제33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①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요령에 의해 외화획득용원료로 추천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절차, 보고양식 등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외
화획득용원료로 이미 추천된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본 요령 제6
부에서 정한 일부규정의 시행을 면제하고 제8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발
급할 수 있다.
제7부 외화획득용제품의 양허관세추천
제34조(추천물량) ①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제품에 대하여 과거 수입실적, 최근 수요량 등을 감안하
여 제5조 규정에 의한 추천계획물량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추천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
어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양허관세 추천절차) ①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외화획득용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
역관리규정」제3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요청 외화획득용제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8
조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제36조(다른법령 및 규정의 적용) 외화획득용제품의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부 보  칙
제37조(공고의 승인) ①이 요령에 의한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의 공고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이행상황조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천
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제재)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제3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삭제 2010. 12. 31)
제3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축우(번식용/젖소)
축우(번식용/육우)
축우(번식용/기타)
버팔로(번식용)
기타(번식용)
1,067두
실수요자배정
한국종축
개량협회
종
돈
0103-10-0000 돼지(번식용)
1,850두
실수요자배정
한국종축
개량협회
종
계
0105-11-1000
0105-94-1000
살아있는닭(갈루스도메스티
쿠스종/185g 이하/번식용)
살아있는닭(갈루스도메스티
쿠스종/기타/번식용)
461,000수
실수요자배정
대한양계협회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탈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
농축/지방분1.5%이하)
분유(탈지분유이외/설탕감
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
5% 이하)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
지방분1.5% 이하)
버터밀크
1,034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미첨가
/농축/지방분1.5% 초과)
분유(전지분유이외/설탕감
미료미첨가/농축/지방분1.
5% 초과)
분유(설탕감미료첨가/농축/
지방분1.5% 초과)
573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연
유
0402-91-1000 무가당연유(설탕감미료미첨가)
130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기타(설탕감미료미첨가)
가당연유(설탕감미료첨가)
기타(설탕감미료첨가)
유
장
0404-10-1011
0404-10-1019
0404-10-1091
0404-10-1099
0404-10-2111
0404-10-21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1
0404-10-2139
0404-10-2191
0404-10-2199
0404-10-2910
0404-10-2990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유장(기타/사료용)
유장(기타)
변성유장(유당을제거한것/사료용)
변성유장(유당을제거한것/기타)
변성유장(무기질을제거한것/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을제거한것/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
변성유장(기타/ 유당, 단백질또는무기질
의전부또는일부제거/사료용)
변성유장(기타/ 유당, 단백질또는무
기질의전부또는일부제거)
변성유장(기타/사료용)
변성유장(기타)
54,233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한국단미
사료협회
버
터
0405-10-0000
0405-90-0000
버터
기타
420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조
란
0408-99-1000 조란(껍질붙지않은것/건조
한것이외)
* 닭(갈루스도메스터쿠스
종의것에한한다)의것
19,515.8
실수요자배정
대한양계협회
천연꿀
0409-00-0000 천연꿀
420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골
분
0506-90-2000 골분
467.6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
사료협회
잠
종
0511-99-9010 잠종
9.5천상자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사과나무
등종묘
0602-20-1000
0602-20-2000
0602-20-3000
0602-20-6000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귤나무
145.2천주
실수요자배정
한국과수
종묘협회
뽕나무
0602-90-9030 뽕나무
1,402.7천주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종자용감자
0701-10-0000 감자(종자용)
1,898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감
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이외)
18,810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양
파
0703-10-1010
0703-10-1090
0712-20-0000
양파/껍질을벗긴것(신선냉장)
양파/기타(신선냉장)
양파(건조)
20,645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마늘/기타(신선또는냉장)
마늘(일시저장)
마늘(건조)
14,467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고
추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단고추(벨타입/신선냉장)
고추류(기타/신선냉장)
고추류(일시저장)
7,185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0904-21-0000
0904-22-0000
고추류(건조한것/부수지도잘
게부수지도않은것)
고추류(부수거나잘게부순것)
녹두팥
0713-31-1000
0713-31-9000
0713-32-1000
0713-32-9000
녹두(건조/종자용)
녹두(건조/종자용이외)
팥(건조/종자용)
팥(건조/종자용이외)
14,694
지정기관배정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매니옥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칩펠릿이외/건조)
매니옥(냉장)
50,000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
산업협회
매니옥
펠릿
0714-10-2020 매니옥펠릿(건조)
1,000,000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
사료협회
고구마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고구마(신선)
고구마(건조)
고구마(냉장)
18,535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기타서류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0714-90-9090
얌(디오스코레아속/기타)
토란(콜로카시아속/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속/
기타)
서류(기타)
326.7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밤
0802-41-0000 밤(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2,170
수입권공매
산림조합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0802-42-0000
신선건조)
밤(껍데기를벗긴것/신선건조)
중앙회
잣
0802-91-0000
0802-92-0000
잣(껍데기를벗기지않은것/
신선건조)
잣(껍데기를벗긴것/신선건조)
52.9
실수요자배정
산림조합
중앙회
오렌지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57,017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감귤류
0805-21-1000
0805-21-9000
0805-22-0000
0805-29-0000
0805-50-2020
0805-90-0000
감귤(신선/건조)
맨더린(기타·신선·건조)
클레멘타인(신선건조)
감귤류잡종(신선건조)
시트리스라티폴리아(신선건조)
감귤류(기타/신선건조)
2,097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대
추
0810-90-3000
0813-40-2000
대추(신선)
대추(건조)
259.5
실수요자배정
산림조합
중앙회
녹
차
0902-10-0000
0902-20-0000
녹차(발효하지아니한것/3㎏
이하로내용물에직접접하여포장)
녹차(기타/발효하지아니한것)
7.8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생
강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생강(신선또는냉장/파쇄하지
않으면서분쇄하지않은것)
생강(신선또는냉장/파쇄또는
분쇄한것)
생강(건조/파쇄하지않으면서
분쇄하지않은것)
생강(건조/파쇄또는분쇄한것)
생강(기타/파쇄하지않으면서
분쇄하지않은것)
1,860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0910-12-9000 생강(기타/파쇄또는분쇄한것)
호
밀
1002-10-0000
호밀(종자용)
1,327.3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맥주맥1003-10-1000
1003-90-1000
맥주맥(종자)
맥주맥(기타)
30,000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
산업협회
보
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1003-10-9000
1003-90-9000
1102-90-1000
1103-19-1000
1103-20-3000
1104-19-2000
1104-29-2000
겉보리(종자)
겉보리(기타)
쌀보리(종자)
쌀보리(기타)
보리(종자/기타)
보리(종자이외/기타)
보릿가루
보리(부순알곡과거친가루)
보리(펠릿)
보리(압착이나플레이크모양)
보리(압착플레이크이외)
23,582
실수요자배정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단미
사료협회
귀
리
1004-10-0000
귀리(종자용)
597.3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종자용
옥수수
1005-10-0000
0712-90-2091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종자용)
247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옥수수
1005-90-1000
1005-90-2000
1005-90-9000
1103-13-0000
옥수수(사료용)
옥수수(팝콘용)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이외)
옥수수(부순알곡과거친가루)
6,102,100
실수요자배정
한국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의약품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1104-23-0000
1108-12-1000
1108-12-9000
0712-90-2092
기타가공곡물(옥수수의것)
옥수수전분(식품용)
옥수수전분(기타)
스위트콘(기타/건조)
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
포장산업
협동조합
한국곡물음료
재가공업
협동조합
한국콘협회
한국단미
사료협회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
미
곡
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쌀(부순알곡과거친가루)
쌀(펠릿)
쌀(압착이나플레이크모양)
제1905호의베이커리제품
제조용기타혼합물및가루반죽
(보리가루의것이외)
기타조제식료품(오트밀의것및
보리가루의것이외)
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및가
루반죽(쌀가루의것)
베이커리제품제조용혼합물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것이외)
기타조제식료품(쌀가루의것)
기타조제식료품(기타/쌀가
408,700
지정기관배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루보릿가루의것이외)
수
수
1007-10-0000
수수(종자용)
13.7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메
밀
1008-10-0000
1008-40-0000
1008-50-0000
1008-60-0000
1008-90-0000
메밀
포니오(디지타리아속)
퀴노아(체노포디움퀴노아)
라이밀
기타곡물
1,328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조
1008-21-1000
조(종자용)
0.4
실수요자배정
국립종자원
기타가공
곡
물
1102-90-9000
1103-11-0000
1103-19-2000
1103-19-9000
1103-20-1000
1103-20-9000
1104-12-0000
1104-19-9000
1104-22-0000
1104-29-1000
1104-29-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
메슬린보리가루이외)
밀(부순알곡과거친가루)
귀리(부순알곡과거친가루)
곡물(기타/부순알곡과거친
가루)
밀(펠릿)
곡물(기타/펠릿)
귀리(압착또는플레이크)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귀리(압착플레이크이외)
율무(압착플레이크이외)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이외)
14.7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감자(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
감자(플레이크알갱이펠릿)
10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맥
아
1107-10-0000
1107-20-1000
맥아(볶지않은것)
맥아(볶은것/훈연한것)
40,000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
산업협회
밀전분등
1108-11-0000
1108-19-9000
1108-20-0000
밀전분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
고구마이외)
이눌린
227.4
실수요자배정
한국식품
산업협회
변성전분등
1108-13-0000
3505-10-3000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3505-10-9010
3505-10-9090
3505-20-1000
3505-20-2000
3505-20-9000
감자전분
배소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
스웰링전분(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즈드또는
스웰링전분(기타)
에테르화전분또는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에테르화전분또는에스테르화
전분(기타)
기타변성전분(식품용)
기타변성전분(기타)
전분글루
덱스트린글루
기타글루
45,692
실수요자배정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
포장산업
협동조합
한국식품
산업협회
한국사료협회
매니옥전분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2,400
실수요자배정
한국제지
연합회
고구마전분
1108-19-1000 고구마전분
4,376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대
두
1201-90-1000
1201-90-2000
채유및탈지대두박용
사료용
1,032,152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1201-10-1000
1201-90-3000
1201-10-9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콩나물용(기타)
기타(종자)
기타
실수요자배정
한국대두
가공협회
국립종자원
한국사료협회
땅
콩
1202-30-1000
1202-41-0000
1202-30-2000
1202-42-0000
2008-11-9000
꼬투리를벗기지않은것(종자)
꼬투리를벗기지않은것(기타)
꼬투리를벗긴것(종자/파쇄
여부불문)
꼬투리를벗긴것(기타/파쇄
여부불문)
땅콩조제품(피넛버터이외)
4,907.3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땅콩생산
유통가공협회
참
깨
1207-40-0000 참깨
6,731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인
삼
1211-20-1110
1211-20-112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1211-20-1311
1211-20-1319
1211-20-1391
1211-20-1399
1211-20-2210
산양삼(수삼)
새싹삼
기타(수삼)
백삼본삼(산양삼의것)
백삼기타(산양삼의것)
백삼본삼(산양삼이외의것)
백삼기타(산양삼이외의것)
홍삼본삼(산양삼의것)
홍삼기타(산양삼의것)
홍삼본삼(산양삼이외의것)
홍삼기타(산양삼이외의것)
홍삼분
56.8
지정기관배정
수입권공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1211-20-2220
1211-20-2290
1211-20-3100
1211-20-3200
1211-20-93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2106-90-3021
2106-90-3029
3301-90-4520
홍삼타브렛또는홍삼캡슐
홍삼분말(홍삼분홍삼타
브렛, 홍삼캡슐이외)
인삼잎및줄기
인삼종자
신선·냉장하거나건조한것
(기타인삼)
기타인삼(인삼근, 인삼분말,
인삼잎, 인삼줄기및인삼종자이외)
홍삼추출물
홍삼추출물가루
기타홍삼의것(홍삼추출물
및홍삼추출물가루이외)
홍삼차
기타홍삼제품류(홍삼차이외)
홍삼에서추출한것
사료용
근채류
1214-90-1000
1214-90-9090
2308-00-9000
사료용뿌리채소류
기타사료용식물(알팔파베일
이외)
기타사료용식물성물질,
식물성웨이스트, 식물성박류
및부산물
32,133.3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
사료협회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
참기름과
분획물
1515-50-0000 참기름과그분획물
668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유
당
1702-11-1000
1702-19-1000
유당
기타유당
9,400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
협회
품목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허
관세
추천대행기관
인조꿀
1702-90-1000 인조꿀
6
실수요자배정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에틸알콜
2207-10-9010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콜
(주류제조용발효주정의것으
로서조주정은제외한다)
10,333.8
㎘
실수요자배정
한국주류
산업협회
육
분
2301-10-1000 육이나설육의고운가루거친
가루펠릿(비식용)
3,210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
사료협회
참깨유박
2306-90-1000 참깨유박
212
실수요자배정
한국사료협회
기타배합
사
료
2309-90-1091 기타배합사료(대용유의것)
627
실수요자배정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을
주로한것)
보조사료(향미제를주로한것)
기타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
향미제이외주원료)
기타사료용조제품(개또는
고양이용사료, 배합사료, 보
조사료및사료첨가제는제
외하며, 「사료관리법」에따
른사료에한한다)
4,171.4
실수요자배정
한국단미
사료협회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누에고치
5001-00-0000 누에고치
1,143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생
사
5002-00-1020
5002-00-1030
5002-00-1040
5002-00-1050
생사(백잠사/20데시텍스초과
25.56데시텍스이하)
생사(백잠사/25.56데시텍스초
과28.89데시텍스이하)
생사(백잠사/28.89데시텍스초
과36.67데시텍스이하)
생사(백잠사/36.67데시텍스초과)
2,254
실수요자배정
한국생사
수출입조합
( 별지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2 일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팩스번호
◦신청내용
H 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법제조및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호에따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적용추천을받고자신청하오니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 별지제2호서식)
추천번호: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팩스번호
◦추천내용
H 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유효기간만료일: 20
.
. 까지
○○○법제
조및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에따라
위와같이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 별지제2-1호서식)
추천번호: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팩스번호
◦추천내용
H 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위추천수량은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따라증량된
물량임.
◦유효기간만료일: 20
.
.
.까지
○○○법제
조및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에따라
위와같이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 별지제2-2호서식)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및규격:
③추천수량:
④금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및규격:
③추천수량:
④금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및규격:
③추천수량:
④금액: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ㅇㅇㅇ법제
조및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위와같이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의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