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194, 6197 / FAX : 02-2100-6529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2호 지방교육재정과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6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
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인정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과 연계함을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 및 행정예고
□ 기관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6-82-01538
□ 대표자 : 이기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평가․인증의 종류 : 대학 기관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0. 11. 11. ~ 2015. 11. 10.
□ 정부의 행정적․재정적사업과 연계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상기 인정기관의 대학 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 구체적인 적용·활용·지원 방안은 향후 해당 개별 사업․제도에서 반영(사업별 기본계획, 지침 등)
    ※ (활용예정인 행 재정지원사업 예시) 교육역량 강화,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연구간접비 산정 등
 ○ 대학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별도 공고
                                       624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0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추가내용)
  「외무공무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무공무원 특채시험 실시권한 중 5등급 이
  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 제외)의 특채시험 실시권한을 정부의 채용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장관 소관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 제외)의 특별채용시험 실시 권한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위탁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
음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체명칭 : 한바라기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760-14
3. 대표자 성명 : 김 은미
4. 연락처 : 02-943-5829
5. 주된 사업
 ○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정서 심리치료 지원
 ○ 정신지체 아동의 교육과 자립지원
 ○ 가난한 나라의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625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0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추가내용)
「외무공무원법」제3조제1항및제10조제1항에따른외무공무원특채시험실시권한중5등급이
상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제외)의특채시험실시권한을정부의채용선진화계획의일환으로행정
안전부장관에게위탁하고자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장관소관5등급이상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제외)의특별채용시험실시권한을행정안
전부장관에게위탁
3. 의견제출
이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1월
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 (우편번호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안전부조직실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2) 2100-4174,
FAX : 02) 2100-4180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
음공고합니다
2010년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명칭: 한바라기
2. 소재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3동760-14
3. 대표자성명: 김은미
4. 연락처: 02-943-5829
5. 주된사업
○아동청소년복지시설지원및보호가필요한아동청소년의학업및정서심리치료지원
○정신지체아동의교육과자립지원
○가난한나라의아동을위한복지지원사업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푸른환경   경기도   화성시     2010. - 자연보호를 통한 푸른환경보전운동 031)267 녹색
 135 운동본부 기안동 447-7 유준영 11.4 - 주요하천 살리기 수질개선운동 - 2938 협력과 신규
                                - 온실가스저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5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대상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
  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의 기준을 정함
  나.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02-2110-6209, 팩스 02-503-7324)
                                     626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626
◉환경부공고제2010-3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5 푸른환경
운동본부
경기도화성시
기안동447-7
유준영2010.
11.4
- 자연보호를통한푸른환경보전운동
- 주요하천살리기수질개선운동
- 온실가스저감저탄소생활실천운동
031)267
- 2938
녹색
협력과
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5호
『건축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의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의가입기간․대상및방법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고건축사
업무신고를하지아니하고건축사업무를행할수있는현행“정부투자기관”을“공공기관”으로변
경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건축사법」이개정(법률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의가입기간․대상등에필요한사항을
정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하지아니하고건축사업무를행할수있는“공공기관”의범위를정하
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의가입기간, 가입대상및가입금액의기준을정함
나. 건축사업무신고를하지않고건축사업무를행할수있는공공기관의범위를정함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로2010년12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
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02-2110-6209, 팩스02-503-7324)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봉의로 15번지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49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1,600㎥/일(0.25㎥/sec)
8. 허가기간 : 2010. 11. 9. ~ 2015. 11. 8.(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펌프(75Kw) : 2대(예비1대)
                  ․취수정(7.2m×7.2m×21.42m) : 1개소
                  ․취수관로(1.5m×1.5m) L=98.4m
                  ․집수정(3.2m×3.2m×4.4m) : 1개소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2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비
  해,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예산편성 및 심의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기한
  을 연장하여 예산의 면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별 예산 편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한 학교회계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공 사립
  초 중등학교가 동일한 체계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 편성 과목과 복식부기 회계 처리를 위한
  통계비목을 필요시 용이하게 정비하기 위해 사립 초 중등학교에 적용할 회계과목을 공립학교의 사
  례와 같이 시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 중등학교의 재정운용과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함
                           623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06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현행 국토해양부령에 정해져 있는
  업무신고 면제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
  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업무신고 면제기관을 대통
  령령으로 옮겨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의 해당 조항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한 현행 규정은 이를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02-2110-6209,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내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
  이 곤란하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
  너지성능등급 표시가 불필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위탁기관의 인정 및 취소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627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630
연번
분류필증
번호
결정내용
당초
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
0217-00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손오공일대기
하나전자
2010-11-03
2
CC-NA-10
0108-00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퍼즐
NEW자축인묘
(뉴자축인묘)
다나와전자
2010-11-05
3
CC-NA-09
1230-00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BluePop(블루팝)
게임투게임
2010-11-05
4
CC-NA-10
0224-004
등급분류결
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오션스토리
(OceanStory)
디앤디소프트2010-11-05
2. 주요내용
가. 구매계획및실적작성ㆍ통보공공기관확대
(1)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및구매실적을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는공공기관을현행204개에서
283개기관으로확대(79개기관추가)함으로써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증대
ㅇ‘12년까지全공공기관(494개)으로확대시행하기위한단계별방안에따라구매액이큰71개
기타공공기관및지방공사·공단을우선적으로’11년에추가
- 기타공공기관: 38개추가(25개→6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 지방공사·공단: 33개추가(9개→42개, 서울농수산물공사등)
ㅇ‘10년신규지정(유형변경) 준정부기관및미포함국가기관추가
- 준정부기관: 6개추가(73개→79개, 한국장학재단등’10년신규지정(유형변경)기관)
- 국가기관: 2개추가(39개→41개, 감사원및방송통신위원회)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
로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전화: 042-481-4468, Fax : 042-472-329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6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1월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0. 11. 3..-2010. 11. 5.)
AR(CC-NA):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 주요내용
  (1) 주민공동시설 개념과 면적규정 정비
    ㅇ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추가
    ㅇ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설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총바닥면적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무설치
      시설별 면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2)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축소
    ㅇ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실외), 작은 도
      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
  (3) 주민운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민이용도,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화
       - 의무설치시설(경로당, 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의 바닥면적을 총량으로 규정하고, 세
         대당 0.5㎡ 수준으로 설치
    ㅇ 자치단체는 지역특성,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중 에너지부문 삭제
    ㅇ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의무화
      (‘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하고, 성능등급도 인정받지 않
      도록 함
  (5) 공업화주택 인정을 위한 처리기준 근거규정 마련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업화주택 신청․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8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립 삼량중ㆍ고등학교 행정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번지 일원
   2)성명 :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 윤희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도시계획시설 (학교)
   2)명칭 :삼량중ㆍ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변경없음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자체 재원
  ◯ 사업시행기간 : 2010. 10. ~ 2011. 12.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기숙형고교로 지정되어 기숙사 증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생략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지목,면적,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면적(㎡) 당초   변경       소    유     자
 내가면 고천리 산400-2 임 11,901 6,981          6,981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가면 고천리 산404 임 6,050 6,050             6,050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내가면 고천리 산405-5 임 10,580 6,020          6,020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266
                                              학교법인 삼량학원
                                    631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1. 개정이유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성
  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마련
    ㅇ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ㅇ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주택관리설비(CCTV․MDF 등 보안․방제시설)는 증가하나 면적기준
      은 ‘91년 제정당시의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함
  (2)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
     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함
  (3)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현행화
    ㅇ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92.12.)된 시점에 마련되었으
      나, 그간 내화․단열성능 및 소음성능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및 실질적 구매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
   여하기 위하여, 현재 구매계획 작성을 미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추가적 참여가 필요함.
                            629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631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내가면고천리산400-2
임
11,901
6,981
6,981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
산404
임
6,050
6,050
6,050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산405-5
임
10,580
6,020
6,020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삼량중ㆍ고등학교)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사립삼량중ㆍ고등학교행정실및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있는자에게보입니다.
2010년11월1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소:인천광역시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번지일원
2)성명:학교법인삼량학원이사장윤희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종류:도시계획시설(학교)
2)명칭:삼량중ㆍ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의면적및규모: 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자체재원
◯사업시행기간: 2010. 10. ~
2011. 12.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기숙형고교로지정되어기숙사증축을통한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 : 생략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 :생략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지목,면적,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 :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632
내가면고천리
1246-6
학
470
470
470
강화군내가면고천리879
윤희선
내가면고천리
1246-7
도
129
63
63
강화군내가면고천리797
윤철상외1인
내가면고천리
1246-8
도
69
69
69
경기도김포시양촌면누산리
627-1 김학주
내가면고천리
1246-9
학
274
274
274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1246-12
도
17
17
0
강화군
내가면고천리1246-13
전
310
310
310
강화군내가면고천리879
윤희선
내가면고천리
1262-1
답
112
69
69
강화군내가면외포리418
황진해
내가면고천리
1266
잡
37,252
36,749
36,749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
1266-3
도
912
615
615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
1266-4
잡
57
57
57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
1271-1
학
651
651
651
강화군내가면고천리879
윤희선
내가면고천리
1271-2
학
264
135
135
강화군내가면고천리879
윤희선
내가면고천리
1905-2
도
485
193
0
국토해양부
내가면고천리
1905-1
잡
354
0
193
강화군내가면고천리1266
학교법인삼량학원
내가면고천리
1905-3
도
427
155
155
국토해양부
합
계
69,887
58,878
58,861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4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1월1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
류: 학교시설사업
2) 명
칭: (가칭)서부중학교
나. 사업시행지: 울주군언양읍서부리291-26번지일원
다.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울산광역시중구북구순환도로357번지
울산광역시교육감
라. 사업지행규모A=13,005㎡
마. 사업시행기간: 2010. 11 .~ 2011. 10.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차은경 1987.06.06 여 미   국 충북
                       130-2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010.09.20 차상원 이상영 재취득
황보현 1987.04.0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272    2010.08.31 황보
 정                                                   창권 정진교 재취득
김향미 1979.08.31 여 미   국 전남
                       280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2010.08.31 김영수 정정금 재취득
이선미 1986.02.22 여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957     2010.09.08 이정환 최성희 재취득
이호민 1979.10.03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번동 460-104 2010.09.01         재취득
김미연 1987.02.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41    2010.09.01         재취득
오한나 1982.12.09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옥수동 414    2010.09.02         재취득
오은영 1980.08.02 여 미   국 부산 중구 남포동2가 15    2010.09.03         재취득
정지연 1982.02.1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적선동 194    2010.09.03         재취득
손유리 1987.07.03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51-65 2010.09.03         재취득
김한암 1983.12.04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74-76 2010.09.06          재취득
최자현 1987.10.23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2010.09.06           재취득
양승미 1983.09.02 여 미   국 서울 중구 초동 70-1     2010.09.07         재취득
김수현 1987.11.08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신동 287-5   2010.09.07         재취득
유신혁 1982.02.05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비전동 586    2010.09.07         재취득
이은용 1986.11.02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법흥동 74     2010.09.07         재취득
노주윤 1987.06.29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1가 13-1 2010.09.08          재취득
김형준 1982.06.06 남 미   국 충남
                       70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2010.09.09          재취득
김하연 1987.06.08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석촌동 7-3    2010.09.09         재취득
김경회 1977.07.2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7-12 2010.09.10         재취득
진성완 1983.06.22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95 2010.09.10           재취득
김민정 1986.06.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44-17
                               강남구 역삼동 2010.09.10           재취득
오석조 1985.02.15 남 미   국 대구 중구 달성동 261     2010.09.10         재취득
김시진 1985.11.05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24 2010.09.10          재취득
김경태 1979.06.05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579    2010.09.10         재취득
송인화 1986.01.18 여 미   국 광주 동구 계림동 480-3   2010.09.13         재취득
이선영 1966.03.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15 2010.10.08          재취득
천은홍 1987.11.10 여 미   국 울산 중구 우정동 71      2010.09.13 천면중 배미화 재취득
황소정 1985.09.10 여 미   국 경남
                       215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010.09.14 황인환 유금숙 재취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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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제2010-126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태동건설(주)
2. 대 표 자 : 표정관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0-5 태동빌딩 4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호)
5. 등 록 일자 : 1993. 7. 30.
   인             사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조만기(曺萬基)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안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0. 11. 15.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지례지적19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지례 19        금은 최주인 2010.11.30.(화)10:00  경북 상주시청      경제교통과
                                                (054)537-7404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출원인 : 최주인 귀하[우410-82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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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유예기간 중 적용할 회계기준은 유예취지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현행 회계기준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되, 연결기준 및 금융자산의 진정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라.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추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마. 구속행위 금지 구체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
    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
  사. 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의무화
    은행은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 홈페이지 공시하도록 하고, 계약조건
    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은행이용자가 주요내용을 이해하였
    음을 확인받을 의무 등을 규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
   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0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및 은행업인가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월 16일
                금융위원회
<별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등 2건 폐지
다음 각호의 금융위원회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2009. 8. 26일)
 2. 은행업인가지침(금융위원회고시 제2009-50호, 2009. 8. 26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29호
 2010년 11월 9일 제네바에서 박상기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대사와 파스칼 라
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간에 서명하여 동 서명일인 2010년 11월 9일에 발효된 “세
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
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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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국(FM) 허가
        구분            CBS부산FM방송국              원음대구FM방송국
      허가연월일               2010. 10. 26            2010. 10. 26
       허가번호            11-2010-01-0002566      11-2010-01-0002567
     시설자의 명칭          (재)기독교방송이사장              (재)원음방송이사장
     무선국의 종별                 방송국                     방송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산181-3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산227-1
       호출부호                HLKP-FM                 HLCS-FM
       전파형식               260KF8EHF               260KF8EHF
      점유주파수                  260㎑                    260㎑
       대역폭
       주파수                  102.1㎒                   98.3㎒
      공중선전력                   1㎾                      1㎾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9 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정은행법 시행(2010년 11월 18일)에 대비하여 법령에서 감독규정 위임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세
   부내용과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된 내용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감
    독원장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인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인 경우 등으로 규정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세부내용 구체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규
    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즉시 공시하여야 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
    황을 정기주주총회일 다음달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규정 정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정책의 일관성 및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감안하여 회계상 대
      손충당금은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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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를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제37조제2항 중 “폐쇄회로영상장치”를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관리를 위
  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계구”를 “보호장비”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계구”를 “보호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계구”를 “보호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구”를 “보호장비”로, “안면보호구”를 “머리보호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구”를 “보호장비”로, “안면보호구”를 “머리보호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구”를 각각 “보
호장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면회, 서신수수,
 전화통화 및 청원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282호,
 2010.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면회, 서신수수, 전화통화 및 청원 등을 할 수 있는 관
 련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계구 및 안면보호구 등 혐오감을 주는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려
 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