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게 하
  고 있으나, 5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더라도 소음방지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방음벽 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고층에 입주한 주민으로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2)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지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에
  서는 현행과 같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음
  벽 등으로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6층 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 등을 갖
  춘 경우 실내소음도 기준(45데시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
  평거리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내용은 소음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함.

 (3)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토
  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기준 개선(영 제26조)

 (1)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면지상의 교통량이 적어지는 등 주택
  단지의 설계에 따라 주택단지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가 달라지는바,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세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면 되
  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 안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
  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단지 안 문고의 설치기준 개선(영 제55조제5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에 따른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
  치할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주택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 안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함.
마. 에너지성능 등급 표시대상 주택의 확대(영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1)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주택부문의 사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현재 1천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성능등급 표시의무를
  5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확대함.

 (3) 에너지가 절감되는 구조나 설비를 갖춘 주택의 자발적 건설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58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송   민        순
                  장   관

⊙대통령령 제20185호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권법시행령”을 “여권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전사식(寫眞轉寫式) 복수여권

  가. 18세 미만의 자:5년

  나.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

   충역인 자:5년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자:10년

 2. 사진부착식 복수여권:5년

 3. 단수여권:1년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

 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한다)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

 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증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정

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각각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

                                     43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외교포”를 “재외동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및 제27조)을 제7장으로 하
고, 제6장(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여권의 사용제한등
제18조의2(해외 위난상황)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이란 대한
 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제18조의3(여권사용 등의 허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불구하고 외교통
 상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그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제18조의4(여권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4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제18조의5(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2. 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추천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영사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외교통상부장
  관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8(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
 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
 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여권의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
                            45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훼손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류에 훼손된 여권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를 교부받은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시행령 개정이유
  「여권법」의 개정(법률 제8242호, 2007. 1.19. 공포, 2007. 4.20.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
어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등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
하도록 함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
외에서의 위난상황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영 제6조)

  (1)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권의 종류 및 발급 대상의 연령과 병역사항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을 정함.
나. 여권의 사용제한 및 사용의 허가(영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위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의 범위와 예
   외적 여권사용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에서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
   의 사용 등을 금지하되, 그 국가 등에 영주하는 자 및 공익적 취재·보도를 하는 자 등에 대
   하여는 여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우리 국민의 위험 국가 방문 및 체류를 예방하되, 예외적인 체류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6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4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김영애 1961. 8.18   여   중    국                    송선홍        2007. 4. 6   재 취 득
                              593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이수천 1947. 6.27   남   중    국                    이수천       2007. 4.16    재 취 득
                              4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류홍치 1977. 2.25   남   타 이 완                         류홍치    2007. 3. 7   재 취 득
                              608-2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22호,

2006.12.12.)”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경

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

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중 “민원사무”를 “소관 민원사무”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109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휘발성유기
         건 축 자 재
구   분                제   품   명        분                      류       화합물방출량
         생 산 업 체
                                                                     (㎎/㎡·hr)

                                 1539-2(-)

                                 1516-4(-)

                                 1507-3(-)

                                 1501-6(-)

                                 1541-2(-)

2. 시험·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방법」
4. 측정기간:2006년10월~2006년12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중
 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8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백만원)

                                 토목공사 : 288,550㎡             당초 ’03.11~’06.12
해역개선           인천시 남동구
     생태보전 인천시장                   조경공사 : L=470m       9,286
사  업           논현동 1-1
                                 수문 1식                       변경 ’03.11~’09.12




⊙문화재청고시제2007-4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번지외 45필지 사적 제125호 “종묘” 앞 광장에서의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임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문 화 재 청 장

                                  120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발급수수료: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별지 1호 내지 5호 서식의 필수 입력정보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추가사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추가사항-3종

                                                       신   청       방   법
소    관    부   처   민 원 코 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   화 방         문 인터넷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
국 가 보 훈 처 11800000058 명서(국가유공자, 5·18민주유                        O           법정서식
                            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교육인적자원부 13404000021 검정고시합격증명서                                  O           법정서식



건 설 교 통 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등본교부                              O           법정서식


〔별표 5〕 대학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제11조 제1항 관련)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발급수수료: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업무처리비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 대학(건당):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

         계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국·공립대학 500원, 사립대학 1,000원)

     -국방부 소관 대학(건당):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에 의한 금액(국문 증명 100원, 외국

         문 증명 150원)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은 무료

2. 처리비용의 정산방법

    ○교부기관은 직접 대학소관 접수민원 1건당 업무처리비를 증명기관인 대학에 송금함


                                    110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별지 1〕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 민원(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일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정        보

                   본 인 확 인              □ 본인                  □ 위임


                   이 동 전 화


                       e-mail


                                    민   원   신     청   내   역


      민    원   사   무      명


                   성            명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기       타       사         항


                   처 리 기 관
  기 관 선 택
                   교 부 기 관


   처       리       비         용          신청부수:                 부


   접       수       기         관



   구       비       서         류



                                                111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별지 2〕 자동차정보가 필요한 민원(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일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정        보

                    본 인 확 인              □ 본인                  □ 위임

                    이 동 전 화

                        e-mail

                                     민   원   신   청   내    역

   민       원    사    무       명

                    성            명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자    동   차
                    등록지주소

   기        타       사        항

                    처 리 기 관
  기관선택
                    교 부 기 관

   처        리       비        용           신청부수:             부

   접        수       기        관




   구        비       서        류




                                             112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별지 3〕 호적등·초본교부 신청(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일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정        보
                   신청인의 자격                                     의

                   이 동 전 화

                       e-mail

                                    민   원   신     청   내    역

      민    원   사    무       명

                   본            적

 신 청 내 역           호            주

                   청 구 사 유

                   신 청 부 수

   처       리       기         관

   교       부       기         관

   접       수       기         관

※작성방법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사유를 기재
 하지 않거나 신청인란 또는 청구사유의 기재가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등·초본 등의 교부가 거
 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호주 및 그 가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③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청구사유 작성 예시)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작성 예시) 호주본인, 호주의 자, 가족 ○○○와 결혼예정자
                                                113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별지 4〕 병적정보가 필요한 민원(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일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정        보

                   본 인 확 인              □ 본인                   □ 위임


                   이 동 전 화


                       e-mail


                                    민   원   신     청   내    역


      민    원   사   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병적사항
                   군            번


                   전 역 일 자


   기       타       사        항


                   처 리 기 관
  기 관 선 택
                   교 부 기 관


   처       리       비        용           신청부수:              부


   접       수       기        관



   구       비       서        류



                                                114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별지 5〕 대학민원 신청(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일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정        보

               본 인 확 인              □ 본인               □ 위임


               이 동 전 화


                   e-mail


               성            명       한글(한자):        (        ) 영문: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기 관      대     학      명


               전 공 학 과


               졸업(수료)년도
  신 청 내 역
               학            번


               민원사무명


      용                  도


  기 관 선 택      교 부 기 관


   처       리   비         용          신청부수:부


   접       수   기         관


                                        115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면          적   지정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        (㎡)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5              도            92.9       92.9 주식회사신한은행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7           대            66.1       66.1       서울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51-2             구           105.8      105.8   서울시종로구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60-1             도       2,365.4                    서울시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32-19            구           403.3              서울시 종로구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32-7             공       2,210.6                    서울시

                                                          32,045.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1호
 습지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금지 해제
1.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8번지 일부
2. 면    적:309,244㎡

 -습지보전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전체(환경부고시
   제2000-141호, 2000.12. 5.)
3. 해제일:2007년 7 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거제시
        일반
당초           14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1.0     신현읍
        국도
                                                                 장평리
                                                                          택지개발지구 진출입로
변경      〃     〃               〃                          1.0         〃
                                                                          개설공사로 인한 변경

                                                   123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6년11월 1 일~2007년 8 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제장평사업소(055-638-1711)

                                     편 입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유        자
일련                                     공 부 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면적(㎡)  (㎡)
                                                          성          명 주           소

 1    거제시 신현읍          252-4     대          19        19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평리                                                               정자동 217
 2    거제시 신현읍          693-3     답              7     7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평리                                                               정자동 217
 3    거제시 신현읍          696-2     답          14        14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평리                                                               정자동 217
 4    거제시 신현읍          773-10    전          10        1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평리                                                               정자동 217
 5    거제시 신현읍          778-6     도          13        13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평리                                                               정자동 2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이유
                                                               (㎞)     경과지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청양군      청양~홍성
               국도29호선                245-3(도)
                                                              12.37    비봉면      (제1공구)
            (보성-서산선) 종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
 현                                                                             도로건설공사
       일반                            리 165-1(도)
구역
       국도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45-3(도)                          청양군
               국도36호선                                         0.66               전용구간
                               종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청양읍
                                     261-4(도)

                                                124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이유
                                                              (㎞)     경과지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국도36호선
               국도29호선                 245-3(도)                        청양군
                                                             0.66             (보령~울진)
              (보성-서산선) 종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청양읍
                                                                               중용구간
변경    일반                              261-4(도)
구역    국도                        시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청양~홍성
               국도29호선                 64-1(답)                         청양군
                                                             12.48             (제1공구)
              (보성-서산선) 종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리 165-1(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0월~201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1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07년 7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지 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접    도   구   역    ○위       치
 또    는   위   치        -시   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종   점: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2.48km)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    도   구   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