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075번지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7.10.~2019.04.30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o 허가연월일: 2017. 5. 19.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7-50-0000001                           동산측량보령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종 별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6길 4
                                         37-10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대역폭                               변경 전           변경 후
   8K50G1D            8.5 KHz         2.0 W           457.1375 MHz   457.150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2387         흙의 동상 민감성 시험방법
                                      공대공 초음파 검층에 의한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제정                 KSF2388
                            검사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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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 F 2387 : 연구용역 개발과제로 흙의 동상시험 및 동상민감성 판정방법 제정
 ㅇ KS F 2388 : 연구용역 개발과제로 현장타설 말뚝의 건전도 검사 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F 2387 : 흙 입자의 최대 입자지름이 19 mm 이하인 흙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동결
  을 유도, 동상량을 측정하여 흙의 동상민감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F 2388 :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타설된 말뚝의 건전도 검사를 목적으로, 공대공 초음파 검층
  을 실시할 경우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0호
                  신규 라디오 방송(FM) 허가 심사 관련 청취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 청 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일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KBC 제2FM                       일부 : 함평군, 화순군, 담양군,
  ㈜광주방송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방송국                               장성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군
                                             일원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극동 전북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재)극동방송                                          김제시, 부안군
                  FM방송국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일부 : 정읍시
                           기독교 선교음악을 위주로 한
               CBS 광주        음악방송 설교 교양 및    일원 : 광주광역시
 (재)기독교방송
              음악FM방송국       광고방송(보도, 시사해설은   일부 :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제외)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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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3. 제출기한
○ 2018. 8. 5.(일) 18:00시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
 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12호, 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관련서류의 보존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존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이에 맞춰 연장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기술자료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한을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나.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 기재 의무화(안 제7조의3제6호의2부터제
    6호의4까지 신설)
  1) 현행 법률과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의 목적ㆍ범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이나 그 이후 처리방
     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
     를 기한 없이 보관ㆍ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을 추가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
     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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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kminjey@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100-5811, 팩스 02-2100-5819)


◉국방부공고제2018-13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사관학교와 ｢컬러젯잉크 등 1021종 구매 / 스프링노트 등 814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창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8월 10일

                                         37
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jnirvana@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9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
 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
 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남북교류협력 제한ㆍ금지에 따른 남북한 방문,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승인 취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7항제5호, 제13조제5항제8호, 제17조제4항제
   12호 신설)
 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그 내용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함.(안 제17조의2제
   2항 개정)
                                     36
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5.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3호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8년 상반기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
간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 생명,              의사결정,       개인의
                                  재판 관련                          영업 비밀
 규정상의           안보상의    재산 보호에                  내부       사생활
                                   사항                             사항
   사항            사항     필요한 사항                 검토과정       침해               1,204
                                  (제4호)                          (제7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0         25        0        0            0       1,179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4호
｢지방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출관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하는 한편,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출관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45조)
   통합지출관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관서별 자금의 통합 관리․운용 및 관련 직원의 지도․감독
   기능에 맞는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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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
  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2.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안 별표2)
 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때 i)위반금액의 2배에 일정 비
   율(20 ~ 80%)을 곱해 ‘기본금액’을 정하고, ii)이에 대한 가중ㆍ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만 ‘기본금액’을 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그 상한이 낮아 기술유용, 보복행위 등 일부 법위반행위 억제에 충분한 수준
   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금액’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인상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마.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안 별표3)
 1) 현행법에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면 공
   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ㆍ감액, 기술유용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하
   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
 2) i)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벌점 5점 초과)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
  정ㆍ감액,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고,
  ii)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ㆍ감
  액, 기술유용,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
  써,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바.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 그 임직원 등에게 5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원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는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행정
  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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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 7
  - 시ㆍ군ㆍ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
    * ①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정비사업
     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시행규칙 제4조의7 제5항)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
   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수행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수행성과 분석ㆍ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효과 분석ㆍ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
   과 분석ㆍ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 완료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ㆍ평가 결과를 제출
  - 특별자치사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예고기간 : 7.16. ~ 8. 6.(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재난경감과(534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8(팩스 044-205-8931)
   - 전자우편 : spreed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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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산서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1) 자치단체 결산서 첨부서류에 시기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지역통합재정통계 및 결산서 본문에
    포함된 지방직영기업의 출자·출연보고서를 제외함
  2)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다. 결산서 구성서류 명확화(안 제15조)
  결산서의 구성 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에 일반 및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라.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자금운용관을 추가(안 제46조) 및 재정보증 대상에 회계관계공무원
   의 보조자를 포함(안 제50조)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29,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9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5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원부                                    한국산업
                                                         ‘18.7.9.~12.31.
    농림축산식품부·                                 인력공단
                             식육가공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잠수기능장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기사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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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8-2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경찰 정복 상의에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전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기
 하기 위해 기능별로 상이한 형광파카(안전점퍼 포함)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한편,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에도 형광파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통일된 근거규
   정 마련(안 제16조)
 나.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계급과 관계없이 전 경찰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장식띠를 부
   착하도록 개선(안 별표2 제1호)
 다. 형광파카, 형광기동파카, 교통조사 안전점퍼의 디자인을 개선된 형광파카 디자인으로 통일(별표
   2의 제6호2, 별표 7의 제1호, 별표 7의 제9호)
 라.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및 형광파카(안전점퍼) 변경과 관련하여,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
  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우편번호 03739) (E-mail :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경인항 항만친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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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드림엔터테인먼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8, 1807호(삼성동, 일지트윈텔2)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공작물 설치
3. 공사의 목적 : 미래형 고품격 항만친수시설(해양문화, 관광레저) 건설을 통해 경인항과 아라뱃길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기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48,387백만원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조성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1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90조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허가 사항 위반(지정외 주파수 사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4. 의견제출기한 : 2018. 8. 8.(수) 18:00
5. 의견제출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임*여           42-1997-20-0000277       612경인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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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해제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 해제)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강*수       67.10.24. 전남 영광군 법성면         1527001164068    폐문부재
 2        김*성       71.07.28. 전남 여수시 여서로         1527001164069    폐문부재
 3        김*미       76.0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527001164073    폐문부재
 4        배*웅       79.10.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527001164079    폐문부재
 5        유*임       61.09.24. 광주광역시 남구 수원지3길     1527001164078    이사불명
 6        이*훈       82.0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1527001164070    폐문부재
 7    ㈜피***트웍스 409-86-*****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527001164072    폐문부재
 8    지***시개발(주) 409-81-*****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27001164067   폐문부재
 9        한*우       71.12.17. 전남 영광군 영광읍         1527001164109   수취인불명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8년 8월 13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3
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양평군고시제2018-154호
                           2018년 양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평군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양 평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양평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1045번지 외 8개소(붙임참조)
4. 고시일자 : 2018. 7. 10.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산림과 (031-770-2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양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약지역
   연번                          지번                                 사업종류      소유자
          시도    시군 읍면 리           (㎡)                 (㎡)      유형
   계                      9필지 124,622.10            18,844.10
제2018-1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1045구  6,608.00            3,151.00  토석류 사방댐     국(농림수산부)
제2018-2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513임    152.00              152.00   토석류 사방댐     국(기획재정부)
제2018-3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67구  1,617.00            1,617.00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수산부)
제2018-4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955-1구  607.00              607.00   토석류 사방댐     (국)농림수산부
제2018-5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1222구          3,587.00    3,482.00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수산부
제2018-6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3임            48,826.00   1,610.00   토석류 계류보전      김*태
제2018-7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73임           55,234.00   2,080.00   토석류 계류보전      남*준
제2018-8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595구          5,528.00    3,682.00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수산부
제2018-9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117구           2,463.10    2,463.10   토석류 계류보전   (국)농림수산부



◉단양군고시제2018-7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
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단 양     군 수
                                           78
제19297호                               관                  보                  2018. 7. 16.(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곡면 보발리 산68번지            239,008               239,008   39               단양군          관로개량공사

2.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 가능


◉청양군고시제2018-6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산6          13,587    13,587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산7          83,310    83,310        청양군 청양읍
                                                                                             청양군
 수원함양 보호구역        청양    비봉 사점        132-3        24,070    24,070       문화예술로 222
  경관보호구역          청양    대치 장곡        153-5          80        80

2. 해제 연월일 : 2018.07.10.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성명                               성명
                                             사기                      3          오만원권           200장
  94520         6729      불상                               불상
     “            “        “                 “              “        4          일만원권           600장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