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2.28%(45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18%p 증가)
③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20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4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4,048개소 중 64.99%(22,127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1.02%p 증가)
 - 2015년도에 도로시설물 41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④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7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503동 중 31.61%(101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4년 대비 20.08%p 증가)
 - 2015년도에 수도시설 116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⑤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1,462개소 중 98.45%(1,462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34%p 증가)
 - 2015년도에 발전용 설비 등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⑥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4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78.42%(3,027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1.09%p 증가)
⑦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8개소 중 현재
    33.33%(6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5.56%p 증가)
 - 2015년도에 폐기물 매립시설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⑧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358개소 중
    25.70%(606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1.15%p 증가)
  - 2015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⑨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4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96개소 중 74.57%(519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8.48%p 증가)
 - 2015년도에 항만시설 6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35개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0,131동 중 22.59%(4,548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35%p 증가)
 - 2015년도에 학교시설 82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
 - 5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334동 중 82.18%(1,910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39%p 증가)
 - 2015년도 병원시설 10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11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⑫ 도시철도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59%(1,131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07%p 증가)
   - 2015년도 도시철도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⑬ 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0개소 중 53.33%(32
    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8.33%p 증가)
  - 2015년도 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⑭ 전기통신설비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32개소 중
     82.18%(120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3%p 증가)
  - 2015년도 전기통신설비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ㅇ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전기통신설비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9백만원
② 국가보훈처
  - 전체 1,52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4개동 196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2개동 1,2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동 64백만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체 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33백만원
④ 교육부
  - 전체 15,5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9개동 2,9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동 123백만원
    ․ 학교시설 : (내진보강) 35개동 10,6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4개동 1,893백만원
⑤ 통일부
  - 전체 1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0백만원
⑥ 법무부
  - 전체 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29백만원
⑦ 국방부
  - 전체 14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42백만원
                                   111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⑧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1,52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5개동 1,4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33백만원
⑨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1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내진보강) 1개소 115백만원
⑩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1,13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6개동 4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동 101백만원
   ․ 발전용설비 : (내진보강) 2개소 16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418백만원
⑪ 보건복지부
 - 전체 1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20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1개동 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동 55백만원
⑫ 환경부
 - 전체 46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7개소 461백만원
⑬ 국토교통부
 - 전체 44,92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동 246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65개소 13,59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7개소 1,968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239백만원
   ․ 철도시설 : (내진보강) 42개소 28,807백만원
⑭ 해양수산부
 - 전체 11,8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항만시설 : (내진보강) 4개소 10,9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0개소 838백만원
⑮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 전체 1,77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1,773백만원
⑯ 국세청
 - 전체 1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37백만원
                                11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⑰ 조달청
 - 전체 1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8개동 137백만원
⑱ 문화재청
 - 전체 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8백만원
⑲ 산림청
 - 전체 58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3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동 232백만원
⑳ 병무청
 - 전체 7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동 79백만원
㉑ 중소기업청
 - 전체 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8백만원
㉒ 특허청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동 20백만원
㉓ 기상청
 - 전체 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9백만원
㉔ 서울특별시
 - 전체 1,02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3개소 4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236백만원
   ․ 도시철도 : (내진보강) 1개소 342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1개소
㉕ 부산광역시
 - 전체 3,1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동 106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7개소 2,0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751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77백만원
㉖ 대구광역시
 - 전체 1,82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1,43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동 114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10개동 146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17백만원
                              11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㉗ 인천광역시
 - 전체 32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17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4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9백만원
㉘ 광주광역시
 - 전체 1,68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6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7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331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6개동 1,210백만원
㉙ 대전광역시
 - 전체 31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소 13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동 14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38백만원
㉚ 울산광역시
 - 전체 83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3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동 59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2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99백만원
   ․ 병원시설 : (내진보강) 1개소 5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0백만원
㉛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34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60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92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3개소 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52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77백만원
㉜ 경기도
 - 전체 9,34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6개동 93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8개동 594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5개소 6,01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9개소 95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5개소 689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3개소 44백만원
   ․ 폐기물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8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4개소 103백만원
                               114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㉝ 강원도
 - 전체 1,37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373백만원
㉞ 충청북도
 - 전체 4,9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3개동 2,4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동 155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33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7개소 699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7백만원
   ․ 병원시설        : (내진보강) 1개소 88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91백만원
㉟ 충청남도
 - 전체 2,53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4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동 15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96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개소 86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43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6개소 26백만원
㊱ 전라북도
 - 전체 58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53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개소 49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39백만원
㊲ 전라남도
 - 전체 95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4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동 42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개소 415백만원
   ․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37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3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65백만원
㊳ 경상북도
 - 전체 1,1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43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1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36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5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2개소 963백만원
                                11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㊴    경상남도
     - 전체 47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1개동 146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1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18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3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5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70백만원
  ㊵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1,1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동 8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6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138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251백만원
 3. 참고사항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중 8종시설(수문,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저장시설, 송유관)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고, 2종시설(삭도․
  궤도, 유기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없어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에서 제외함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15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4)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5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계                 127,306        1,017   52,105 0.80% 40.9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203    8,965   0.39% 17.27%
 2. 배수갑문              개소         95                   75            78.95%
 3. 공항시설                〃       145                  134            92.41%
 4. 수문                  〃         3                    3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1     455    0.18% 82.28%
 6. 다목적댐                〃        15                   15             100%
 7. 일반댐                 〃        15                   15             100%
 8. 도로시설물               〃     34,048         348    22,129 1.02% 64.99%
 9. 가스공급,
    가스저장시설  액화천연        〃       264                  264             100%
 10. 도시철도               〃      1,421           1    1,131   0.07% 79.59%
 11. 압력용기               〃      1,586                1,586            100%
 12. 크레인                〃      4,109                3,733           90.85%
 13. 리프트                〃       229                  229             100%
 14. 저장시설
     석유 정제·비축 및         〃       197                  197             100%
 15. 송유관                〃         4                    4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5      32    8.33% 53.33%
 17. 수도시설               〃       503          101     159   20.08% 31.61%
 18. 어항시설               〃       635           54     605    8.50% 95.2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20            95.24%
                                     11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 울릉국유림사업소(1개소, 5,000㎡)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목 면(㎡)적 지정면적
                         리    지번                (㎡) 소유자
  62 경북 울릉         서    남서    산162                      국
                                     임야 168,812 5,000 (산림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6. 9.(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예정 법적근거
 1 42-2015-10-
     0000004        강**   101청림호 인천    연수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원인재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2-2012-10-
 2 0000053          윤**   103대진호   인천   남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수봉안길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2-2002-10-
 3 0000097          안**   102광성호   경기  시흥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오이도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2-2004-10-
 4 0000040          이**   102하나호    인천  남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경원대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5 42-2005-10-
     0000035        송**   101훼미리   경기 화성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서신면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2-2006-10-
 6 0000055          이**   101광양호   인천  남동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포구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2-10-
 7 0005150 민산건설중기 김** 민건하남1        서울  강동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명일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8 44-2002-10-
     0005151 민산건설중기 김** 민건하남2
                                   서울 강동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명일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9 0000681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0 0000682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 인천 서구 드림로 체납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취소 제2항제8호
11 44-2002-10-
     0003513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4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2 0000683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3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0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3호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그린인터넷인증’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그린인터넷인증”제도 관련 근거 및 연관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
    5까지, 제51조제2항제3호)하고, 제52조제2항 중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제32
    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6.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
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407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
     활용지원팀(전화 02-2110-2975, 팩스 02-2110-0210, 이메일: sjyun64@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4호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환법이 공포(2016.1.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2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우편환증서 양도허용에 따른 양수인 권리보호(안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o 우편환법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3항에 따라 양수인에게도 우편환증서의 지급청
      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지급사실여부 조사청구 개선(안 제7조)
    o 양수인이 기재할 수 없는 우편환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지급사실여부조사 청구서에서 삭제함.
  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조항 신설(제14조의2)
    o 법 제13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체국에 통지없이 양도 가능한 금액의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함.
  라.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중, 특사배달제도 규정 삭제(안 제29조 제2항의 5)
    o 특사배달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마.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송달일시지정제도 규정 삭제(안 제3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o 우편환의 특수취급 중 경조인사장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 송달일시지정제도 및 제2송달장소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7, 팩스 044-200-1015, 이메일 eileen@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5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우편대체법이 공포(2016. 1. 6.)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권리행사 범위 폐지(안 제3조, 안 제3조의2 삭제)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제도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함.
                                 121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나. 불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8조)
    우편대체계좌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납입청구서 관련 근
   거조항을 정비함.
  다. 금융서비스 온라인화로 취급관서 확대 (제12조, 제13조, 제21조)
    금융거래 온라인으로 계좌가입국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우편대체관서로 업무 취급국을 확대함.
  라. 용어 통일(제22조)
    법 제16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급증서의 재발행은 성격상 증서의 재교부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17조의 지급증서의 재발행과 구분하기 위해 재발행을 재교부로 용어를 변경함.
  마. 용어 통일 및 취급관서 확대(제23조)
    법 제17조에 따라 재교부를 재발행으로 개정하고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우편대체관서에 신
   청할 수 있도록 취급국을 확대함.
  바. 사문화된 제도 및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제27조)
    우편대체수표 발행을 위한 보증금 제도 폐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타 법룰 개정으로 관
   련 법률을 현행화하고 수표발행 신청을 우편대체관서로 확대함.
  사. 가계수표의 발행금액 제한 폐지(제29조)
    법 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함.
  아. 수표분실에 따른 예치금 납부 제도 정비 (제30조)
    수표 분실과 도난에 따른 신고 시 예치금은 자기앞수표 분실에 따른 내부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고시 조항을 삭제함.
  자. 규제의 재검토 폐지(안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대항 조문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
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전화 044-200-8497, 팩스 044-200-1015, 이메일 eileen@korea.kr)
◉교육부공고제2016-10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제안이유
  국립대학 중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3개교는 처ㆍ실ㆍ국을 보조하는 과
조직을 정원 증원 없이 신설하여 대학 발전 체제를 정비하고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 조직 신설(안 별표 6)
   1) 금오공과대학교에 “3개 과”, 한국체육대학교에 “2개 과”, 목포해양대학교에 “1개 과”를 설치
    ○ 금오공과대학교 : 총무과, 학생과, 시설과
    ○ 한국체육대학교 : 총무과, 교학과
    ○ 목포해양대학교 : 총무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0119)
◉교육부공고제2016-11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0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수립 시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일부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19.(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30119)
    - 전자우편 : meari99@moe.go.kr
    - 팩스 : 044-203-6456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44호
 북한인권법 시행령 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통일부장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인권법 이 ’16.3.3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2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일정요건 발생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제3조)
    기본계획에는 북한인권 실태 및 평가, 북한인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법,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국내 및 국제협력,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남북인권대화(제4조)
    남북인권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규정된 대
    표단 임명, 합의서 체결 등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남북한 인권기구와 단체 사이의 대화와 교
    류 촉진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24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2차>, 154kV 계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봉-이의 기설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
사업, 154kV 서운-안성 기설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765kV 신안성-신가평 기설송전선로 3구
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성남-과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kV 태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강릉-북강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양-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양-속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옥천-청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제천-왕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1
차>, 154kV 왕암-북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kV 신양산-기장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154kV 신양산-구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구서-명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방어진-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산-좌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kV 신양산-신대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미남-덕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산-수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웅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태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산제2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태화-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효문-방어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광양-하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사천-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특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군산-동군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쌍문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불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장-덕소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의정부-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관창-대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논산-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154kV 대천-서천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대전-신탄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부여-논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계룡-은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당진-당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
옥천-남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옥천-남대전삼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옥천-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아산-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옥산-부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온양-풍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장재천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천안-전
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풍세-장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한샘둔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온양-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건천-천북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북대구-구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동울산-월성NP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남-화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