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885,970       990,701           1,876,671
  일반형 화물차
     5톤
                  1,376,378     2,310,314         3,686,692
  일반형 화물차
    12톤
                  2,310,980     3,698,103         6,000,083
  일반형 화물차
    25톤
                  2,618,685     5,043,930         7,662,615
  일반형 화물차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466
   일반형 화물차
     5톤
                                   596
   일반형 화물차
     12톤
                                   808
   일반형 화물차
     25톤
                                   866
   일반형 화물차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4,023              49.1     21.8
  일반형 화물차
     5톤
                   6,183              35.3     21.9
  일반형 화물차
    12톤
                   7,426              30.9     22.0
  일반형 화물차
    25톤
                   8,849              28.1     22.1
  일반형 화물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
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
   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
   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1)와 유가2)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철강재) 2.94km/ℓ, (일반형 화물차) 1톤: 8.6km/ℓ, 5톤: 5.3km/ℓ, 12톤: 3.8km/ℓ, 25톤: 3.1km/ℓ
 2) ‘23.12.1.~‘24.2.29. 평균 1507.83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평택·당진항동양건설 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평택·당진항동양건설
A호등부표
36-56-42.1N
126-50-47.1E
Fl (Y) 8s
7
황망대형
(LS-24)
'24.3.27.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일
('18.9.3.)
평택·당진항동양건설
B호등부표
36-56-26.0N
126-50-59.3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630호(2017.12.18.), 제2019-397호(2019.07.30.), 제2023-7호
(2023.01.25.), 제2024-1호(2024.01.05.)로 고시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c구분
d종류
e노선
번호
f노선명
g위치
h면적
(㎡)
i기점
j종점
k주요통과지
l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69,356.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8.5
변경
일반
국도
국도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64,948.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7.9
일반
국도
국도14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4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0.4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5
17.5
∼
32.0
주간선
도로
7,70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25-2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700-2
일반
도로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7-630호
(17.12.18)
변경
중로
2
55
17.5
∼
32.0
보조
간선
도로
7,06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5-4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700-2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
2-55
호선
중로
2-55
호선
·도로명변경
당초:대로→변경:중로
·연장변경
L=당초:7,709m →변경:7,069m
감)640m
·표기오류로인한도로명변경
·고성∼통영국도건설공사중
시점부노선변경으로인한연장감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시점부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도로구역 분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8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674-8077)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고성~통영)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국도77
호선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5-5
  -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통해면 장좌리 산297-7
국도14
호선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3-2
  - 종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7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미관의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ㆍ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시점부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및 일부구간 변경
9. 토지세목조서 
가. 국도7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20-69
920-69
천
31,520
2,881
1/1
국토부
국
당초
920-69
920-69
천
31,520
300
1/1
국토부
국
변경
2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3-2
903-2
잡
33
33
1/1
이*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
중*기*은*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을지로*가)
근저당권
당초
903-2
-
잡
33
-
1/1
이*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
중*기*은*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을지로*가)
근저당권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
904
전
246
92
2/15
최*환
동호동 ***-*
당초
3/15
유*아
문화동 **
2/15
최*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2/15
최*연
북신동 *** 
진*마*나*운 
***동 ***호
2/15
최*점
도남동 ***-** 
진*소*아*트 
***호
2/15
최*림
부산 사상구 
괘법동 ***-**
2/15
최*호
문화동 **
904
-
전
246
-
2/15
최*환
동호동 ***-*
변경
3/15
유*아
문화동 **
2/15
최*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2/15
최*연
북신동 *** 
진*마*나*운 
***동 ***호
2/15
최*점
도남동 ***-** 
진*소*아*트 
***호
2/15
최*림
부산 사상구 
괘법동 ***-**
2/15
최*호
문화동 **
4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8
904-8
전
103
103
99,1
50
/
132,
200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원*얄*크
***동****호
당초
33,0
50
/
132,
200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동 ***-**
904-8
-
전
103
-
99,1
50
/
132,
200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원*얄*크
***동****호
변경
33,0
50
/
132,
200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동 ***-**
5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7
904-7
전
69
69
744
/
992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원*얄*크
***동****호
당초
744
/
992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동 ***-**
904-7
-
전
69
-
744
/
992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원*얄*크
***동****호
변경
744
/
992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2-2
892-2
창
193
193
1/1
최*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
당초
892-2
-
창
193
-
1/1
최*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
변경
7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7-5
887-5
답
131
131
1/1
최*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노산리 
***
새*영*업
*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887-5
-
답
131
-
1/1
최*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노산리 
***
새*영*업
*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8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10
886-10
잡
149
149
1/1
정*웅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새*영
*마*금*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
근저당권
당초
886-10
-
잡
149
-
1/1
정*웅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새*영
*마*금*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
근저당권
변경
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20-158
920-158
답
20
20
1/1
경상남도
공
당초
920-158
-
답
20
-
1/1
경상남도
공
변경
10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50-155
950-155
수
232
232
1/1
환경부
국
당초
950-155
-
수
232
-
1/1
환경부
국
변경
11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11
886-11
도
58
10
1/1
최*원
통영군 광도면 
노산리 ***
당초
886-11
-
도
58
-
1/1
최*원
통영군 광도면 
노산리 ***
변경
12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6
886-6
도
7
7
1/1
통영시
공
당초
886-6
-
도
7
-
1/1
통영시
공
변경
13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5-8
885-8
도
40
40
1/1
통영시
공
당초
885-8
-
도
40
-
1/1
통영시
공
변경
14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5-7
885-7
대
139
139
1/1
이*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번길*(석동)
영*화*원*
농*협*조*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
근저당권
당초
885-7
-
대
139
-
1/1
이*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번길*(석동)
영*화*원*
농*협*조*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
근저당권
변경
15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70-4
870-4
도
2,022
12
1/1
국토부
국
당초
870-4
-
도
2,022
-
1/1
국토부
국
변경
16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38-3
838-3
수
439
439
1/1
환경부
국
당초
838-3
-
수
439
-
1/1
환경부
국
변경
17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3-3
893-3
도
13
10
1/1
최*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당초
893-3
-
도
13
-
1/1
최*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변경
나. 국도1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8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5
841-5
도
50
50
1/1
백*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당초
841-5
-
도
50
-
1/1
백*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변경
1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7
841-7
도
98
98
1/1
환경부
국
당초
841-7
-
도
98
-
1/1
환경부
국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3-2
-
잡
33
-
1/1
이*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
중*기*은*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을지로*가)
근저당권
당초
903-2
903-2
잡
33
33
1/1
이*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
중*기*은*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을지로*가)
근저당권
변경
2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
-
전
246
-
2/15
최*환
동호동 ***-*
당초
3/15
유*아
문화동 **
2/15
최*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2/15
최*연
북신동 *** 
진*마*나*운 
***동 ***호
2/15
최*점
도남동 ***-** 
진*소*아*트 
***호
2/15
최*림
부산 사상구 
괘법동 ***-**
2/15
최*호
문화동 **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
904
전
246
92
2/15
최*환
동호동 ***-*
변경
3/15
유*아
문화동 **
2/15
최*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
2/15
최*연
북신동 *** 
진*마*나*운 
***동 ***호
2/15
최*점
도남동 ***-** 
진*소*아*트 
***호
2/15
최*림
부산 사상구 
괘법동 ***-**
2/15
최*호
문화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8
-
전
103
-
99,1
50
/
132,
200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동*로*듀*
***동****호
당초
33,0
50
/
132,
200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2동 ***-**
904-8
904-8
전
103
103
99,1
50
/
132,
200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동*로*듀*
***동****호
변경
33,0
50
/
132,
200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2동 ***-**
4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04-7
-
전
69
-
744
/
992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동*로*듀*
***동****호
당초
744
/
992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2동 ***-**
904-7
904-7
전
69
69
744
/
992
천*희
부산연제구
거제동****-*
거*동*차동*로*듀*
***동****호
변경
744
/
992
이*연
부산 금정구 
장전2동 ***-**
5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20-69
-
천
31,520
-
1/1
국토부
국
당초
920-69
920-69
천
31,520
1,645
1/1
국토부
국
변경
6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2-2
-
창
193
-
1/1
최*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
당초
892-2
892-2
창
193
193
1/1
최*창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
변경
7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7-5
-
답
131
-
1/1
최*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노산리 
***
새*영*업
*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근저당권, 
지상권자
당초
887-5
887-5
답
131
131
1/1
최*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노산리 
***
새*영*업
*동*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근저당권, 
지상권자
변경
8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10
-
잡
149
-
1/1
정*웅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새*영
*마*금*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
근저당권
당초
886-10
886-10
잡
149
149
1/1
정*웅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
새*영
*마*금*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
근저당권
변경
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20-158
-
답
20
-
1/1
경상남도
공
당초
920-158
920-158
답
20
20
1/1
경상남도
공
변경
10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950-155
-
수
232
-
1/1
환경부
국
당초
950-155
950-155
수
232
232
1/1
환경부
국
변경
10.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11
-
도
58
-
1/1
최*원
통영군 광도면 
노산리 ***
당초
886-11
886-11
도
58
10
1/1
최*원
통영군 광도면 
노산리 ***
변경
12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6-6
-
도
7
-
1/1
통영시
공
당초
886-6
886-6
도
7
7
1/1
통영시
공
변경
13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5-8
-
도
40
-
1/1
통영시
공
당초
885-8
885-8
도
40
40
1/1
통영시
공
변경
14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85-7
-
대
139
-
1/1
이*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번길*(석동)
영*화*원*
농*협*조*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
근저당권
당초
885-7
885-7
대
139
139
1/1
이*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번길*(석동)
영*화*원*
농*협*조*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
근저당권
변경
15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70-4
-
도
2,022
-
1/1
국토부
국
당초
870-4
870-4
도
2,022
12
1/1
국토부
국
변경
16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38-3
-
수
439
-
1/1
환경부
국
당초
838-3
838-3
수
439
439
1/1
환경부
국
변경
17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3-3
-
도
13
-
1/1
최*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당초
893-3
893-3
도
13
10
1/1
최*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변경
18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5
-
도
50
-
1/1
백*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당초
841-5
841-5
도
50
50
1/1
백*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변경
1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41-7
-
도
98
-
1/1
환경부
국
당초
841-7
841-7
도
98
98
1/1
환경부
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90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바우처 운영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서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신청‧접수 시 수급권자와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권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바우처 운영지침 대비 일부 누락된 내용과 기타 제도개선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ㅇ 현재 하절기바우처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요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동절기 이월이 가능토록 운
   영 중이나, 최근 요금차감 없이 전액 이월을 허용해주는 제도개선 민원 제기


 ⇨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신청서에 요금 차감 또는 미차감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대신하여 유사 에너지이용권 사업(등유바우
  처, 연탄쿠폰)을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 신청 서식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동절기 신청서에 ‘타동절기 이용권’ 선택란 추가(별지 제1호)



ㅇ 현재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시 검토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으나, 시행규칙 통지서 서식에는 이 부
  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


 ⇨ 수급권자가 당겨쓰기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통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 추가(별지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
    - 전화/팩스 : 044-203-5161 / 044-203-4761
    - 이메일 : lse87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김준형
ㅇ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청림동)
2. 공사내용 : 우수 해양방류관로 설치 공사(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공장 신축 배수시설 설치)
3. 사업의 착수일 : 2024. 5. 1.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10. 31.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 2024. 3. 26.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284호(2024. 1. 3.)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
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 기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R&D, 주거, 문화 등 배후
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2,476,244.0
100.0 2,476,494.0 100.0 1,406,852.4 577,555.3 128,067.4 364,018.9 
증) 250.0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102,686.0 
4.1
-
-
- 102,686.0 
-
복합용지
101,098.0
4.1
101,098.0 
4.1
-
-
- 101,098.0 
-
소계
815,797.7
33.0
844,098.7 
34.1
653,877.5 126,384.3 35,463.6 28,373.3 증) 28,301.0 
주거
단독주택
219,855.7
8.9
248,156.7 
10.0
111,383.2 72,936.6 35,463.6 28,373.3 증) 28,301.0 
시설
공동주택
566,703.4
22.9
566,703.4 
22.9
521,411.4 45,292.0 
-
-
-
용지
근린생활시설
29,238.6
1.2
29,238.6 
1.2
21,082.9 
8,155.7 
-
-
-
상업시설용지
66,205.3
2.7
66,205.3 
2.7
66,205.3 
-
-
-
-
소계
1,172,583.3
47.4 1,177,835.4 
47.5
622,981.2 391,490.7 60,101.9 103,261.6 
증) 5,252.1 
교육시설
109,075.6
4.4
109,075.6 
4.4
78,075.6 31,000.0 
-
-
-
주차장
16,496.6
0.6
21,496.6 
0.9
16,903.1 
4,593.5 
-
-
증) 5,000.0 
공공
공원
284,232.4
11.5
284,232.4 
11.5
77,408.4 142,050.2 12,833.6 51,940.2 
-
시설
녹지
305,308.9 
12.4
305,308.9 
12.3
157,140.6 83,524.6 26,530.1 38,113.6 
- 
용지
도로
434,727.5
17.6
434,727.0 
17.5
275,599.7 126,548.7 20,611.8 11,966.8 
감) 0.5 
보행자도로
18,200.5
0.7
18,203.1 
0.7
15,166.5 
2,910.2 
126.4 
-
증) 2.6 
중계펌프장
2,776.8
0.1
2,776.8 
0.1
1,913.3 
863.5 
-
-
-
케이블헤드부지
1,765.0
0.1
2,015.0 
0.1
774.0 
-
-
1,241.0 
증) 250.0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소계
217,873.7
8.7
184,570.6 
7.5
63,788.4 59,680.3 32,501.9 28,600.0 감) 33,303.1 
공공시설
15,740.0
0.5
18,862.9 
0.8
-
2,381.0 16,481.9 
-
증) 3,122.9 
업무시설
8,777.3
0.4
8,777.3 
0.4
8,777.3 
-
-
-
-
유통단지
50,458.2
2.0
50,458.2 
2.0
-
50,458.2 
-
-
-
지원
도서관
5,000.1
0.2
5,000.1 
0.2
-
5,000.1 
-
-
-
시설
종교시설
9,826.8
0.4
9,826.8 
0.4
7,985.8 
1,841.0 
-
-
-
용지
주유소
1,508.7
0.1
1,508.7 
0.1
1,508.7 
-
-
-
-
통합지원시설1
56,903.0
2.3
28,600.0 
1.2
-
-
-
28,600.0 감) 28,303.0 
통합지원시설2
32,502.0
1.3
16,020.0 
0.6
-
-
16,020.0 
- 감) 16,482.0 
통합지원시설3
21,011.6
0.8
21,011.6 
0.8
21,011.6 
-
-
-
-
통합지원시설4
16,146.0
0.7
16,146.0 
0.7
16,146.0 
-
-
-
-
통합지원시설5
-
-
8,359.0 
0.3
8,359.0 
-
-
-
증) 8,359.0 
  2)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통
시설
도로
175
175
26,641
26,641
16,650
7,969
1,163
859
연장(m)
주차장
15
16
16,496.6
21,496.6
16,903.1
4,593.5
-
-
공간
시설
공원
12
12
284,232.4
284,232.4
77,408.4
142,050.2
12,833.6
51,940.2
근린공원
7
7
275,183.8
275,183.8
71,661.2
138,748.8
12,833.6
51,940.2
어린이공원
5
5
9,048.6
9,048.6
5,747.2
3,301.4
-
-
녹지
26
26
305,3088.
9
305,308.9 157,140.6
83,524.6
26,530.1
38,113.6
완충녹지
18
18
129,094.6
129,237.1
85,179.8
15,337.1
1,451.6
27,268.6
경관녹지
6
6
135,206.0
135,123.6
71,960.8
40,924.2
11,393.6
10,845.0
연결녹지
2
2
41,008.3
40,948.2
-
27,263.6
13,684.9
-
공공
ㆍ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0
10
109,075.6
109,075.6
78,075.6
31,000.0
-
-
유치원
2
2
2,181.1
2,181.1
2,181.1
-
-
-
초등학교
3
3
44,943.2
44,943.2
29,943.2
15,000.0
-
-
중학교
2
2
29,951.5
29,951.5
29,951.5
-
-
-
고등학교
2
2
31,999.8
31,999.8
15,999.8
16,000.0
-
-
도서관
1
1
5,000.1
5,000.1
-
5,000.1
-
-
방재
시설
유수지
2
2
12,015.3
12,015.3
12,015.3
-
-
-
중복결정
  3)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배수지
제3호
근린공원 내
4,891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68호)
진입도로 포함, 중복결정
(제3호근린공원), 3단계
변경
1
배수지
제3호
근린공원 내
4,847.9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68호)
진입도로 포함, 중복결정
(제3호근린공원), 3단계
  4)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
   ◦ 단위시설(케이블헤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
1,765.0
총계
774.0
1단계
991.0
3단계
변경
계
-
2,015.0
총계
774.0
1단계
1,241.0
4단계
기정
1
전기공급
설비
산동면 신당리
1476도 일원
542.3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C/H
부지
1단계
529.0
3단계
변경
1
전기공급
설비
산동읍 신당리
1476도 일원
542.3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C/H
부지
1단계
620.0
4단계
기정
2
전기공급
설비
산동면 인당리
1122도 일원
231.7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C/H
부지
1단계
462.0
3단계
변경
2
전기공급
설비
산동읍 인당리
1122도 일원
231.7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C/H
부지
1단계
621.0
4단계
   ◦ 간선시설(송전선로)(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 액 (백만원)
기정
변경
확장
단지
사
업
비
합 계
817,096
817,888
공  사  비
237,422
237,537
조사설계비
9,660
10,337
보상비
454,831
454,831
기  타
115,183
115,183
재
원
합 계
817,096
817,888
자 체 자 금
817,096
817,888
국 고 보 조
-
-
  8)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구   분
합   계
‘19년 까지
‘20년
‘21년 이후
사
업
비
합  계
817,096
811,709
2,618
2,769
공사비
237,422
236,305
727
390
조사설계비
9,660
8,939
607
114
보상비
454,831
452,266
816
1,749
기 타
115,183
114,199
468
516
재
원
합 계
817,096
811,709
2,618
2,769
자체자금
817,096
811,709
2,618
2,769
국고보조
-
-
-
-
(단위 : 백만원)
(변경)
구   분
합   계
‘22년 까지
‘23년
‘24년 이후
사
업
비
합  계
817,888
813,984
1,923
1,981
공사비
237,537
236,748
789
-
조사설계비
10,337
9,251
353
733
보상비
454,831
452,932
651
1,248
기  타
115,183
115,053
130
-
재
원
합계
817,888
813,984
1,923
1,981
자체자금
817,888
813,984
1,923
1,981
국고보조
-
-
-
-
(단위 : 백만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 (기정) 2,476,244㎡
- 1단계: 1,406,852.4㎡, 2단계: 577,555.3㎡, 3단계: 491,836.3㎡
(변경) 2,476,494㎡
- 1단계: 1,406,852.4㎡, 2단계: 577,555.3㎡, 3단계 : 128,067.4㎡, 4단계 : 
364,018.9㎡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전 체
1단계(준공)
2단계(준공)
3단계
4단계
기정
2008년∼2024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4년
-
변경
2008년∼2024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4년3
월
2008년∼2024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후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2,476,244.
0
증) 250
2,476,494.0 1,406,852.4 
577,555.3 
128,067.4 
364,018.9 
100.0 
공업지역
307,080.7
-
307,080.7 
18,499.4 
66,863.5 
0.0 
221,717.8 
12.4 
준공업지역
307,080.7
-
307,080.7 
18,499.4 
66,863.5 
0.0 
221,717.8 
12.4 
주거지역
1,493,521.
1
-
1,493,521.1 1,069,060.6 
282,452.7 
83,640.4 
58,367.4 
60.3 
제2종전용주거지역
39,054.0
증) 
29,805.9
68,859.9 
0.0 
2,367.3 
38,196.5 
28,296.1 
2.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969.2
-
382,969.2 
230,737.1 
150,969.0 
1,263.1 
0.0 
15.5 
제3종일반주거지역
852,539.9
-
852,539.9 
746,449.5 
105,980.6 
109.8 
0.0 
34.4 
준주거지역
218,958.0
감) 
29,805.9
189,152.1 
91,874.0 
23,135.8 
44,071.0 
30,071.3 
7.6 
상업지역
141,569.6
-
141,569.6 
129,106.7 
12,044.2 
418.7 
0.0 
5.7 
일반상업지역
103,748.9
-
103,748.9 
91,286.0 
12,044.2 
418.7 
0.0 
4.2 
근린상업지역
37,820.7
-
37,820.7 
37,820.7 
0.0 
0.0 
0.0 
1.5 
자연녹지지역
534,072.6
증) 250
534,322.6 
190,185.7 
216,194.9 
44,008.3 
83,933.7 
21.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구미시 옥계동,
산동읍 일원
2,476,244
증) 250
2,476,494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
(`11.02.17.)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 (변경)
   ◦ 도  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기정)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 계
합 계
175
26,641 452,928.0
78
13,685 213,341.8
26
7,791 122,208.0
71
5,165 107,361.2
1단계
116
16,650 290,766.2
56
9,542 166,318.8
17
4,375 69,291.0
43
2,733 49,803.2
2단계
53
8,001 129,458.9
21
3,892
42,103.0
5
1,719 29,605.0
27
2,390 56,932.0
3단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일반
도로
계
합 계
114
24,326 434,727.5
67
12,614 202,517.0
26
7,791 122,208.0
21
3,921 99,985.5
1단계
76
14,833 275,599.7
46
8,500 155,782.0
17
4,375 69,291.0
13
1,958 45,173.5
2단계
32
7,503 126,424.9
20
3,863
41,815.0
5
1,719 29,605.0
7
1,921 54,186.0
3단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대로
소 계
4
5,387 177,742.0
2
2,217
85,253.0
-
-
-
2
3,170 92,489.0
1단계
4
3,501 121,018.0
2
2,135
82,257.0
-
-
-
2
1,366 38,761.0
2단계
(2)
1,831
54,833.0
(1)
41
1,455.0
-
-
-
(1)
1,790 53,378.0
3단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중로
소 계
33
9,542 154,066.0
4
1,254
25,894.0
26
7,791 122,208.0
3
497
5,964.0
1단계
23
5,775
93,824.0
3
921
18,785.0
17
4,375 69,291.0
3
479
5,748.0
2단계
5(1)
1,982
34,921.0
(1)
263
5,316.0
5
1,719 29,605.0
-
-
-
3단계
5(5)
1,785
25,321.0
1(1)
70
1,793.0
4(3)
1,697 23,312.0
(1)
18
216.0
소로
소 계
77
9,397
92,902.5
61
9,143
91,370.0
-
-
-
16
254
1,532.5
1단계
49
5,557
55,404.5
41
5,444
54,740.0
-
-
-
8
113
664.5
2단계
27
3,690
35,852.0
20
3,559
35,044.0
-
-
-
7
131
808.0
3단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기타
소 계
-
-
10,017.0
-
-
-
-
-
-
-
-
-
1단계
-
-
5,353.2
-
-
-
-
-
-
-
-
-
2단계
-
-
818.9
-
-
-
-
-
-
-
-
-
3단계
-
-
3,844.9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합 계
61
2,315
18,200.5
11
1,071
10,824.8
-
-
-
50
1,244
7,375.7
1단계
40
1,817
15,166.5
10
1,042
10,536.8
-
-
-
30
775
4,629.7
2단계
21
498
3,034.0
1
29
288.0
-
-
-
20
469
2,746.0
3단계
-
-
-
-
-
-
-
-
-
-
-
-
*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를 포함
* ( )는 상위단계와 중복 노선수
(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 계
합 계
175
26,641 452,930.1
78
13,685 213,341.8
26
7,791 122,084.2
71
5,165 107,487.6
1단계
116
16,650 290,766.2
56
9,542 166,318.8
17
4,375 69,291.0
43
2,733 49,803.2
2단계
52
7,969 129,458.9
21
3,892
42,103.0
5
1,719 29,605.0
26
2,358 56,932.0
3단계
7
1,163
20,738.2
1
251
4,920.0
4
838
11,221.4
2
74
752.4
4단계
-
859
11,966.8
-
-
-
-
859
11,966.8
-
-
-
일반
도로
계
합 계
114
24,326 434,727.0
67
12,614 202,517.0
26
7,791 122,084.2
21
3,921 100,109.3
1단계
76
14,833 275,599.7
46
8,500 155,782.0
17
4,375 69,291.0
13
1,958 45,173.5
2단계
32
7,503 126,548.7
20
3,863
41,815.0
5
1,719 29,605.0
7
1,921 54,309.8
3단계
6
1,131
20,611.8
1
251
4,920.0
4
838
11,221.4
1
42
626.0
4단계
-
859
11,966.8
-
-
-
-
859
11,966.8
-
-
-
대로
소 계
4
5,387 177,742.0
2
2,217
85,253.0
-
-
-
2
3,170 92,612.8
1단계
4
3,501 121,018.0
2
2,135
82,257.0
-
-
-
2
1,366 38,761.0
2단계
(2)
1,831
54,833.0
(1)
41
1,455.0
-
-
-
(1)
1,790 53,501.8
3단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4단계
-
-
-
-
-
-
-
-
-
-
-
-
중로
소 계
33
9,542 153,942.2
4
1,254
25,894.0
26
7,791 122,084.2
3
497
5,964.0
1단계
23
5,775
93,824.0
3
921
18,785.0
17
4,375 69,291.0
3
479
5,748.0
2단계
5(1)
1,982
34,921.0
(1)
263
5,316.0
5
1,719 29,605.0
-
-
-
3단계
5(5)
926
13,230.4
1(1)
70
1,793.0
4(3)
838
11,221.4
(1)
18
216.0
4단계
(2)
859
11,966.8
-
-
-
(2)
859
11,966.8
-
-
-
소로
소 계
77
9,397
92,902.5
61
9,143
91,370.0
-
-
-
16
254
1,532.5
1단계
49
5,557
55,404.5
41
5,444
54,740.0
-
-
-
8
113
664.5
2단계
27
3,690
35,852.0
20
3,559
35,044.0
-
-
-
7
131
808.0
3단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4단계
-
-
-
-
-
-
-
-
-
-
-
-
기타
소 계
-
-
10,016.5
-
-
-
-
-
-
-
-
-
1단계
-
-
5,353.2
-
-
-
-
-
-
-
-
-
2단계
-
-
818.9
-
-
-
-
-
-
-
-
-
3단계
-
-
3,844.4
-
-
-
-
-
-
-
-
-
4단계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합 계
61
2,315
18,203.1
11
1,071
10,824.8
-
-
-
50
1,244
7,378.3
1단계
40
1,817
15,166.5
10
1,042
10,536.8
-
-
-
30
775
4,629.7
2단계
20
466
2,910.2
1
29
288.0
-
-
-
19
437
2,622.2
3단계
1
32
126.4   
-
-
-
-
-
-
1
32
126.4   
4단계
-
-
-
-
-
-
-
-
-
-
-
-
*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를 포함
* ( )는 상위단계와 중복 노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