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6) 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 의 계획 및 이
     매                                                                                                             토



       용에 관한 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
                     률                                 함



   (7) 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 (C D 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착                                                        면       A       파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도 (C D 일), 각 지점의 S 실 자료 및 완공사진을
                                                  최종      면       A       파                       GP          측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                       함



   (8) 공유수 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 도 고시 및 공유수 립목적 제한에 관한
             면매                                                       형        면                          면   매



       사항을 부동산 합공부시스템( 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
                      종                       토                                                   함



   (9) 관계기관 협의의 을 성실 검 하여 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 에 대하여는
                          견               히       토       처                                                            견



     매   립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
         면허                                               함



 (10) 공유수 립기 계획 수립․고시된 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립 를 아야 하며, 기
             면매          본                            매                                               매    면허      받



       간 내 를 지 못할 경우 해당 립예정지에 대한 립기 계획은 해제됨.
             면허       받                               매                            매          본



 (11) 립 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 a . )에 립 및 실시계획 등 공사 내용
     매   면허                                           http //cmis co          st kr       매   면허



       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 립이 의제 협의되는 경우 포 ),「공유수 관리       면매                      ·                        함           면



       및 립에 관한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 관리
         매                    률                                                                                            면



       및 립에 관한 업무 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매                        처



     함   .
 (12) 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 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                                                                                 면매



     매  립목적 변경 제외) 립 관청의 인 및 중 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쳐야 .
                              매       면허              승               앙                                        거       함



 (13) 기타 공유수 관리 및 립에 관한 법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 있는 사항에
                  면                   매                   률                                                        어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          어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 : 신청인에 별도송부
                      견                       게



3. 립기 계획 수립(변경) 지이용계획 및 립예정지 도 은 충남도에서 이 가능 합니다.
 매       본                        토                       매                     면                         열람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해양수산부고시제2019-34호
                        공유수 립기 계획 수립                   면매             본



   공유수 관리 및 립에 관한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 립 기 계획”을 수립하고
         면               매                        률                                               면   매        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 립기 계획 수립 내역
         면   매       본




               립지구명
                 매

                              립목적      립규   비 고
             ( 립위치)
                  매                         (신청인)             매                           매       모




              눌 지구   차      공공시설용지   3,08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 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차        강서구청장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