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1                 1,223
     공
                   변경              1                 1,222.3
                   기정             14                 2,473
     구
                   변경             13                 2,470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141,589                  B=30m, L=2,782m
  도      로
                   변경                  141,420.3                B=30m, L=2,782m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제 49조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대구광역시
          구    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정     49                 4          28         2                15
         필지수(개)
                    변경     49                 4          28         2                15
 계
                    기정   10,734              158        4,618     2,240             3,718
         면 적(㎡)
                    변경   10,756.9            160        4,617    2,238.9            3,741

                    기정     34                 4          14         1                15
         필지수(개)
                    변경     35                 4          15         1                15
 도
                    기정    7,038              158        2,145     1,017             3,718
         면 적(㎡)
                    변경   7,064.6             160        2,147    1,016.6            3,741

                    기정      1                 -          -          1                -
         필지수(개)
                    변경      1                                       1
 공
                    기정    1,223               -          -        1,223              -
         면 적(㎡)
                    변경   1,222.3                                 1,222.3

                    기정     14                 -          14         -                -
         필지수(개)
                    변경     13                 -          13
 구
                    기정    2,473               -         2,473       -                -
         면 적(㎡)
                    변경    2,470               -         2,470


                                              24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조서(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141,589                 B=30m, L=2,782m
  도    로
                 변경           141,420.3               B=30m, L=2,782m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 게재생략(도로 2개노선)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49                10,734
   계
                 변경      49                10,756.9


                 기정      34                 7,038
   도
                 변경      35                7,064.6


                 기정      1                  1,223
   공
                 변경      1                 1,222.3


                 기정      14                 2,473
   구
                 변경      13                 2,470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o 대부분이 도로, 농업용수로 및 녹지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141,589                 B=30m, L=2,782m
  도    로
                 변경           141,420.3               B=30m, L=2,782m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o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와 기존도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지구
      입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252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
 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
 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
 상 제외요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 공급에 따른 전매
 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
 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회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안 제58조의4 신설)
  1)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시행자
    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한편,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면적 및
    세대수를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
  택은 3년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
  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안 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ㆍ생업ㆍ취
  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
  로 강화함.
 마.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3조제4항제8호 신설)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39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4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마크앤컴퍼니         제2020-78호      ‘20.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재단법인 밴드           제2020-79호       20.10.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트러스트벤처투자㈜          제2020-80호      ‘20.10.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19
  ㈜전남지역대학연합
                     제2020-81호      ‘20.11.3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26
   창업기술지주
 유한회사 케이아이엠씨         제2020-82호      ‘20.11.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주식회사 잡앤조이          제2020-83호      ‘20.11.11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83
 주식회사 브릿지스퀘어         제2020-84호      ‘20.1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29
  주식회사 에스씨지          제2020-85호      ‘20.11.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주식회사 래버리지          제2020-86호      ‘20.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노드엣지파트너스㈜          제2020-87호      ‘20.1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7
    ㈜더넥스트랩           제2020-88호      ‘20.11.23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주식회사 와이드원          제2020-89호      ‘20.11.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13-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5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제35조
         제2017-52호    2020.11.24
 엔베스터                                             36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9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4호
창업기획자신규등록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24조에따라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34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20년11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마크앤컴퍼니
제2020-78호
‘20.10.22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11
재단법인밴드
제2020-79호
20.10.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색로43
트러스트벤처투자㈜
제2020-80호
‘20.10.27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419
㈜전남지역대학연합
창업기술지주
제2020-81호
‘20.11.3
전라남도나주시정보화길26
유한회사케이아이엠씨
제2020-82호
‘20.11.10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22
주식회사잡앤조이
제2020-83호
‘20.11.11
경기도부천시상동로83
주식회사브릿지스퀘어
제2020-84호
‘20.11.1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로29
주식회사에스씨지
제2020-85호
‘20.11.12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4
주식회사래버리지
제2020-86호
‘20.11.16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1
노드엣지파트너스㈜
제2020-87호
‘20.11.19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2길7
㈜더넥스트랩
제2020-88호
‘20.11.23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947
주식회사와이드원
제2020-89호
‘20.11.23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16번길13-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5호
창업기획자등록말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의등록을말소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1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엔베스터
제2017-52호
2020.11.2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7길
36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따른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76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
 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경영지배목적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
 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제15조)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투자기업 지분율 산정 시, 해당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
  로만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cae1103@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8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목재생산업체 당 하나의 사무
 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9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재생산업체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2)
  -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tkddk1221@korea.kr
  - 팩스 : 042-481-8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71호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의2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대하여 3차 행정처분(업무정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6개월
5. 업무정지기간 : 2020. 11. 22. ~ 2021. 05. 20.(6개월)
6. 업무정지내용 :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관련 업무정지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72호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98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1. 개정이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국정원의 권고 및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신규 지
 정 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태안연안 해상교통시스템(2개) 기반시설 신설함.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12월 17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rootstock@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9층, 해양경찰청 장비                             기술국 정보통신과
 3) 팩스 : 032-835-27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 (전화 032-835-2883, 전자우편(이
 메일) rootstock@korea.kr, 팩스 032-835-2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
 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8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         김*숙         1955.07.20.   0178200274100007214   ₩1,931,250
                                                                             280, 부산센텀푸르지오


                                               39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2       이*숙           1963.01.04.    0178200274100003437   ₩15,450,000
                                                                                 15번길 21-2, 스위트빌
     3       박*수           1997.07.07.    0178200274100006273   ₩7,725,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5길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4      ㈜엠제이피        170111-0711***   0178200274100006272   ₩3,862,500
                                                                                      119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5       지*근           1960.11.01.    0178200274100008719   ₩1,339,000
                                                                                       32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29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 · 고시합니
다.
         2020년 11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숲길의 명칭: DMZ트레일[인제 심적골 구간]
나. 숲길의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면 서화리 ~ 심적리
다. 지정 노선의 거리: 11km
2. 지정사유: 숲길 이용자 안전·편의·만족도 제고 및 숲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400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일련                       주 소
  번호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95         인제        서화          심적         213           전              3,253       국유지
     96         인제        서화          심적         587           천                357       국유지
     97         인제        서화          심적         591           전              2,754       국유지
     98         인제        서화          심적         604-1         도                178       국유지
     99         인제        서화          심적         680-1         도              1,970       국유지
  100           인제        서화          심적         산170          임             90,744       국유지
  101           인제        서화          심적         664-1         구              3,534       국유지
  102           인제        서화          심적         648-1         도              1,446       국유지
  103           인제        서화          심적         637-1         도                846       국유지
  105           인제        서화          심적         637           답              5,220       국유지
  106           인제        서화          심적         635           대                350       국유지
  107           인제        서화          심적         636           전              1,342       국유지
  108           인제        서화          심적         633-1         도                570       국유지
  109           인제        서화          심적         산1            임         14,801,204       국유지


<붙임2>
숲길(DMZ트레일) 노선 위치도<게재생략>
○ 개 설 위 치 :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심적리
○ 개 설 거 리 : 11.0km
○ 지 정 면 적 : 13,200㎡             ※ 숲길 폭은 1.2m로 적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1호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대상자에게 관할
지방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및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3. 공시송달 대상

                                                            과태료
순번             고지번호             대상자명 실명번호        부과일                          고지주소
                                                               금액
                                       700516- 2020-11-1                (13231) 경기도 성남시
 1        0162200191980001226   김진*                        1,500,000
                                       1******     1                   중원구 금상로 30번길 ***

4. 공시송달 내용 : 「전파법」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
  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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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최대 75%)하며, 「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0. 12. 1.~ 2020. 12. 14.(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2. 7. ~ 2021. 2. 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2-2013-30-0000037     제99유진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이**         42-2002-30-0000442     600덕명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최**         42-2018-30-0000010     670승원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정**         42-2018-30-0000818     605승운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배**         42-2018-30-0000392     660평산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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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6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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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6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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