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성하여 안마당을 보호하면서도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했고, 반대쪽 날개채에는안방과 부엌을 두어 
살림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대청을 경계로 양쪽 날개채에 내외(內外) 개념을 적용한 것은 김제 
내아 공간구성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ㅇ 김제 내아 건물은 가로세로 8척 규모의 칸을 옆으로 조합해서 이루어진, 즉 모든 공간의 치수는8(척)
의 배수로 설정되어 입면의 기법이 공간의 기능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공포는 장
식을 생략함으로써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지
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경주 (전)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慶州 (傳)念佛寺地 東‧西 三層石塔}
ㅇ 「경주 (전)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慶州 (傳)念佛寺地 東‧西 三層石塔}」은 2003년과 2008년에 걸쳐 진
행된 발굴조사를 거쳐, 8세기 초반에 창건되어 12세기에 폐사된 사찰로 추정된다. 이 사지에 위치한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기인 8세기 전반에 건립된 5.85m 높이의 삼층석탑이다. 두 탑은 모두 상,
하 2층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탑신(塔身,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은 각각 1매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륜부는 대부분 사라지고 노반석(露盤石, 탑의 상륜부를 받치는 돌)만 남아 있다.
ㅇ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광장으로 이전되었던 것을 2009년 사지 정비와 함께 원위치에 이전 복원되
었으며, 탑지 발굴조사 결과 서탑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부를 추가로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서탑은 무너져 있었던 것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동탑과 함께 원위치에 복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동탑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ㅇ 두 탑은 복원 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부재들이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석탑 기초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8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통일신라 석탑의전형과 양식사의 흐름
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
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0. 25.(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손*계
42-2019-20-0000641
329태광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남해안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박*수
42-2018-20-0000187
308삼성호
울산광역시북구
동해안로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삼진의거대로
국*수
42-2018-20-0000586
301번창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실리섬길
홍*문
42-2017-20-0000085
311동경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오천읍남원로
이*호
42-2020-20-0000085
301골드호
부산광역시서구
암남공원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42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에의하여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개정및확
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개정 및 확인
□ 철도차량용품 분야(30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AP 0002-19(R)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중련케이블
개정
2022.09.29.
KRS AP 0004-16(R)
디젤전기기관차용 전자스위치
개정
2022.09.29.
KRS AP 0007-16
전동차용 충전기
개정
2022.09.29.
KRS AP 0008-16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
개정
2022.09.29.
KRS AP 0009-16
전동차용 주퓨즈박스
개정
2022.09.29.
KRS BR 0006-19(R)
철도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
개정
2022.09.29.
KRS BR 0008-19(R)
용접구조형 브레이크빔
개정
2022.09.29.
KRS BR 0009-19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개정
2022.09.29.
KRS BR 0010-16(R)
제동장치 자동조정기
개정
2022.09.29.
KRS BR 0018-16
전동차용 제동실린더 유니트
개정
2022.09.29.
KRS BR 0019–19(R)
전동차용 주공기 압축기
개정
2022.09.29.
KRS BR 0020-16
전동차용 보조공기압축기
개정
2022.09.29.
KRS BR 0021-19(R)
전동차용 구원제동장치
개정
2022.09.29.
KRS BR 0023-16
자기부상열차용 제동패드
개정
2022.09.29.
KRS BR 0024–16
자기부상열차용 공유압변환기
개정
2022.09.29.
KRS CB 0002-19(R) 
철도차량용 공기식 창닦이 모터
개정
2022.09.29.
KRS CB 0004-19(R)
디젤전기기관차용 공기식 유리닦이 장치
개정
2022.09.29.
KRS CB 0007–16
전동차용 승객안내정보장치
개정
2022.09.29.
KRS CB 0008-19(R)
전동차용 주간제어기
개정
2022.09.29.
KRS CC 0001-16 
전동차용 종합제어장치
개정
2022.09.29.
KRS CP 0004-19(R)
전동차용 점퍼커플러
개정
2022.09.29.
KRS EQ 0001-16(R)
종이여과기
개정
2022.09.29.
KRS PR 0001–19(R)
동력차용 기어
개정
2022.09.29.
KRS EQ 0002–19(R)
전동차용 배전반
개정
2022.09.29.
KRS PR 0002-19(R)
동력차용 카본브러시
개정
2022.09.29.
KRS PR 0003-19(R)
견인전동기 아마추어축
개정
2022.09.29.
KRS PR 0005-19(R)
디젤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기어케이스
개정
2022.09.29.
KRS PR 0014-19(R)
전동차용 피뢰기
개정
2022.09.29.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62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RN 0001-19(R) 
차륜플랜지 도유기
개정
2022.09.29.
KRS RN 0005-12(R)
화차용 탄성사이드 베아라
개정
2022.09.29.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SG 0002-19(R)
LED형 신호기구
개정
2022.09.29.
KRS SG 0003-19(R)
직류자기유지계전기
개정
2022.09.29.
KRS SG 0004-19(R)
유극선조계전기
개정
2022.09.29.
KRS SG 0005-19(R)
무극선조계전기
개정
2022.09.29.
KRS SG 0006-19(R)
시 소 계 전 기
개정
2022.09.29.
KRS SG 0008-19(R)
바이어스궤도계전기
개정
2022.09.29.
KRS SG 0009-19(R)
바이어스선조계전기
개정
2022.09.29.
KRS SG 0011-19(R)
계전기유니트
개정
2022.09.29.
KRS SG 0016-16(R)
조작 표시반
개정
2022.09.29.
KRS SG 0019-19(R)
신호원격제어장치(ERC-I)
개정
2022.09.29.
KRS SG 0020-19(R)
LED형 진로표시기
개정
2022.09.29.
KRS SG 0021-19(R)
다등형 색등식 신호기구
개정
2022.09.29.
KRS SG 0022-19(R)
수지형입환신호기구
개정
2022.09.29.
KRS SG 0023-19(R)
수지형신호기구
개정
2022.09.29.
KRS SG 0024-12(R)
신호기구함 (방열형)
개정
2022.09.29.
KRS SG 0029-19(R)
선로전환기 간류
개정
2022.09.29.
KRS SG 0031-19(R)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장치
개정
2022.09.29.
KRS SG 0036-19(R)
궤도회로기능감시장치
개정
2022.09.29.
KRS SG 0037-19(R)
임피던스본드(430A용)
개정
2022.09.29.
KRS SG 0039-16(R)
본드핀 및 점퍼핀
개정
2022.09.29.
KRS SG 0040-16(R)
건 널 목 경 보 장 치
개정
2022.09.29.
KRS SG 0041-16(R)
건널목전동차단기
개정
2022.09.29.
KRS SG 0042-19(R)
건널목제어유니트
개정
2022.09.29.
KRS SG 0043-19(R)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개정
2022.09.29.
KRS SG 0044-16(R)
건널목 경보기용 경보등
개정
2022.09.29.
KRS SG 0045-16(R)
건널목경보기(현수형)
개정
2022.09.29.
KRS SG 0046-16(R)
건널목전동차단기(장대형)
개정
2022.09.29.
KRS SG 0047-19(R)
건널목 정보분석장치
개정
2022.09.29.
KRS SG 0048-19(R)
건널목정시간제어기
개정
2022.09.29.
KRS SG 0049-19(R)
건널목출구측차단간검지기
개정
2022.09.29.
KRS SG 0050-19(R)
건널목원격감시장치
개정
2022.09.29.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SG 0052-19(R)
건널목경보장치(가교형))
개정
2022.09.29.
KRS SG 0053-16(R)
건널목지장물검지 조작스위치
개정
2022.09.29.
KRS SG 0056-19(R)
전차선절연구간예고지상장치
개정
2022.09.29.
KRS SG 0058-16(R)
ATS지상자시험기
개정
2022.09.29.
KRS SG 0061-16(R)
보안기
개정
2022.09.29.
KRS SG 0065-19(R)
분기기용 쇄정장치
개정
2022.09.29.
KRS PW 0003-12(R)
급전용 변압기
개정
2022.09.29.
KRS PW 0008-16(R)
청동연선(Bz)
개정
2022.09.29.
KRS PW 0009-16(R)
절연 경동연선(Cu-OC)
개정
2022.09.29.
KRS PW 0010-18(R)
자동장력 조정장치(2톤)
개정
2022.09.29.
KRS PW 0011-18(R)
활차식 자동장력 조정장치(3톤)
개정
2022.09.29.
KRS PW 0017-19(R)
지지애자(폴리머제 NSP-50)
개정
2022.09.29.
KRS PW 0018-16(R)
절연봉(테프론제 23Φ)
개정
2022.09.29.
KRS PW 0021-19(R)
터널브래킷(폴리머제)
개정
2022.09.29.
KRS PW 0026-16(R)
드로퍼 크램프
개정
2022.09.29.
KRS PW 0030-16(R)
곡선당김 금구
개정
2022.09.29.
KRS PW 0051-16(R)
조가선보호덮개
개정
2022.09.29.
KRS PW 0053-19(R)
강심동연선(CWSR)
개정
2022.09.29.
KRS PW 0055-19(R)
고속철도용 장간애자 T-mx
개정
2022.09.29.
KRS PW 0056-19(R)
고속철도용 지지애자 NSP-40
개정
2022.09.29.
KRS PW 0057-19(R) 
고속철도용 현수애자 T-sx
개정
2022.09.29.
KRS PW 0061-19(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구리-알루미늄 합금 
주조품
개정
2022.09.29.
KRS PW 0062-19(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주조품
개정
2022.09.29.
KRS PW 0069-19(R)
직류철도용 장간애자(자기제)
개정
2022.09.29.
KRS PW 0070-19(R)
직류철도용 지지애자(자기제)
개정
2022.09.29.
KRS PW 0071-19(R)
직류철도용 현수애자(자기제)
개정
2022.09.29.
KRS PW 0072-16
직류철도용 폴리머 장간애자
개정
2022.09.29.
KRS PW 0073-16
직류철도용 폴리머 지지애자
개정
2022.09.29.
KRS CM 0024-20(R)
역무자동화설비(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
개정
2022.09.29.
KRS CM 0026-19(R)
차량과 지상 간 데이터 전송장치 시험방법
개정
2022.09.29.
KRS SG 0069-19(R)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확인
2022.09.29.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개최 안내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및제89조(청문)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등록한날부터1년이내에사업미개시
3. 처분예정: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등록취소
4. 대
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304210002
2021. 7. 22
주식회사 스카이뷰
유○수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미개시
등록취소
5. 청문일시및장소: 2022. 10. 14.(금) 13:00 ∼16:00 / 강릉전파관리소2층회의실
6. 의견서제출
1) 부서명: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특수부가통신사업담당(☎033-660-2814)
2) 주
소: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13, 강릉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대리인참석시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
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7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9-19
d1be05267936866e
6f33bcf425cfdcaf
37810f957b21841145430c59e4cc55ed
c67164ade073e0e4e899b74410e5664a
2022-09-20
5eceb2d9972fc803
3a7808e989f7bb98
354c6dbb51e807ed34cc84a006603629
5a9924780f24c3d8632e2eda6fff33c5
2022-09-21
e9df15722d2e1dc0
689385365606adc0
35c18edaa3feb42998479d55f6d824cb
c9304fef4fa6351ff4b36045714dd19e
2022-09-22
0746001400dd51dc
cbd0e33556dafb3d
2d73a2c20f6c5ba1c34b39f209cbca4d
99d614de3efa7c2aa9246f40d257491b
2022-09-23
bacfca9274483aef
85b6fd51caf2e531
a917697837e31ef7c1f032d7306d5b21
1d013d4dbce2864b02eac25eba90409a
2022-09-24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09-25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8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당한 유족이 아닌 사람의 신
청으로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경우 등 국립묘지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국립묘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었던 사람 중 정당한 유족의 의사에 의하지 않
거나 착오에 의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신설


    - ③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최초
     시행일 이전에 묘에 매장되었다가 이후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묘에 안장할 수 있다.
     1. 정당한 유족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2. 착오에 의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된 사람


 ㅇ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
     항, 제6항을 제7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제2호”를 “제5조제4항제2호”로, 같은 항 제3
     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5항제5호”로, 같은 항 제3호의 2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7항”으로 변경



                             - 1 -
- 국립묘지법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4
    항제1호･제3호”를 “제5조제5항제1호･제3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4항제1호･제3
    호･제4호”를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12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변경


  - 국립묘지법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
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광역시고시제2022-374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상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
업”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 용 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 경동건설(주), 남아건설(주), (주)대성문,
(주)영동, 흥우건설(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나. 대지면적 : 3,375.000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 연면적 6,951.2847㎡, 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주요 변경 사항 : 사업기간 변경
  바.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 : 14,682,153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1년 01월 31일 ~ 2022년 10월 31일(변경 전)
                  2021년 01월 31일 ~ 2023년  4월 30일(변경 후)  
5.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남구청 건축과(☎
051-607-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송달 대상 및 처분 내용

                                                             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내용
(유)성○건설   942017710001803   성○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고폐지   2022.9.22.
   (2국)   942017710001802   성○전주501호       용리로
㈜서○기술공    942021710000626   고창서○500호
          942021710000627   고창서○501호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사      942021710000630   고창서○504호                        신고폐지   2022.9.22.
          942021710000629   고창서○503호            466-1
   (5국)   942021710000628   고창서○502호
  주식회사    942021710000739   제이○○소방503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제이○○소방    942021710000740   제이○○소방501                       신고폐지   2022.9.22.
                                           진장로 19
   (3국)   942021710000741   제이○○소방502
  김○영
          422015700000068    701형○호     전북 군산시 비응남로         허가취소   2022.9.22.
  (1국)
  이○엽                                   전북 순창군 순창읍
          942021700000063   ○엽순창502                         허가취소   2022.9.22.
   (1국)                                    백야길
          942018710000436   ○관전주503호
  유○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942018710000434   ○관전주501호                        신고폐지   2022.9.22.
  (3국)                                     진버들3길
          942018710000435   ○관전주502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원지방조달청공고 제2022-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예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29일
               강원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대표 최명희(710418-2******)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65-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원북부교도소 수요 수요 ‘구내작업장 증축 및
  지게차 실습장 공사(건축)’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
               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 070-4056-8422, FAX 0505-480-2255)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 전자우편 : tngml902@korea.kr
○ 일시(기한) : 2022. 10. 10. (월)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1


7. 유의사항 : 본 공고 당사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간 내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끝.
1
◉강원도교육청공고 제2022-1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강원도교육감
□ 등록 사유: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0월 4일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3. 
~ 8.22.)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가.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기간은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함
나.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도로, 면적 제한 기준 완화(안 제29조)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 도로와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 특별자치도, 구 경계 변경 지
역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간판수 산정 예외(안 제12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입
점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 1개는 총수량 산정에서 예외할 수 있도록 하
여,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4,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2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
심사 위탁근거를 마련함
 측량기계 성능검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업무추진
상 나타난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위탁근거 마련(시행령 제104조)
나. 측량기계 성능검사 위반 시 측량기계 대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 부과
   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차부과금액으로 제한(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3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년 12월 1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
심사 방법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과도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 및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 없는 서식 정비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 심사사항, 심사 수수료 등(제17조, 제18조, 별표 12, 별지 제9
    호)
나. 측량업 등록민원 치리기간 단축(10일→7일) 및 신청인ㆍ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별지 제37호)
다. 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별지 제13호, 제41호)
라. 개인정보(등록번호)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별지 제56호, 81호, 8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348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신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증명서를 출력하
 여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서식을 추가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편의 및 활용성을 높이고 면허자격증명 기준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 신청을 위한 신청 방식 및 서식 추가 (안 별지 제4호의
   6서식)
다. 면허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 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
   가능 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9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haha496@korea.kr
  - 팩스 : 032-835-27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752,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고시제2022-80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의성군수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651필지 8,873.87ha (17개 읍·면, 41개 리)
  나. 등산로폐쇄구간 : 5개 노선 32.0km
  (등산로개방구간 : 14개 노선 97.2km / 총구간 : 19개 노선 129.2km)
2. 통제 및 폐쇄 기간 : 2022. 11. 1. ~ 2023. 5. 15.
3. 통제 및 폐쇄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 정 일 자 : 2022. 9. 29.
5. 기 타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
다.
  다. 「산림보호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34호
　「어촌∙어항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수행할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
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1. 공모명 :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2. 추진배경
ㅇ총 491개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
ㅇ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발
생및 신규인력 유입 제한
➞ 300개어촌대상어촌주민을위한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등경제·생활플랫폼·안전인
프라전반을지원하는어촌新활력증진프로젝트추진
3. 주요내용
ㅇ300개 어촌의경제·생활 환경 개선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등 어촌생활권의규모와특성에따른
맞춤형(3개 유형) 지원
- (유형1)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
거점’ 조성(5개소)
- (유형2)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
- (유형3)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
3. ‘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ㅇ신청 대상
- 유형1 :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 유형2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
- 유형3 : 법정어항 중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지역
ㅇ사업비 및 지원조건
- 유형1 : 30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균특)
- 유형2 :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
- 유형3 :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균특)
* 지방비中광역지자체의분담비율은30% 이상으로하되, 기초지자체와협의가능
ㅇ사업기간
- 유형1 2 : 4년(’23년 ~ ‘26년)
- 유형3
: 3년(’23년 ~ ‘25년)
4. 신청 방법
ㅇ(공문 접수)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
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유형 1 2 : 2022년 12월 1일 ~ 12월 15일 18시까지
- 유형 3
: 2022년 11월 16일 ~ 11월 30일 18시까지
ㅇ(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 유형 1 2 : 2022년 12월 1일(09:00～) ~ 12월 15일(～18:00)까지
- 유형 3
: 2022년 11월 16일(09:00～) ~ 11월 30일(～18:00)까지
ㅇ(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우편 제출)
* 제출장소: 세종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709호(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 제출 기한 : 온라인 접수 기한과 동일
- 서류제출 : 예비계획서 10부(CD 제출 불필요)
5. 대상지 선정발표 : 2023.1월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044-200-6178) 문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백야도
코오롱A호
등부표
34°36' 41.9"N
127°39' 17.2"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22.
9.21.
공사용
2022.9.21.
~
설치목적
소멸 시
  
  
  
백야도
코오롱B호
등부표
34°36' 44.7"N
127°39' 15.6"E
제도
코오롱A호
등부표
34°35' 31.2"N
127°39' 34.1"E
황망대형
(LS-24)
제도
코오롱B호
등부표
34°35' 31.9"N
127°39' 36.2"E
백야제도
코오롱1호
등부표
34°36' 20.5"N
127°38' 55.9"E
FIG4s
녹망대형
(LL-26(M))
측방
표지용
백야제도
코오롱2호
등부표
34°36' 16.7"N
127°38' 57.6"E
FIR4s
홍망대형
(LL-26(M))
백야제도
코오롱3호
등부표
34°36' 24.0"N
127°39' 06.9"E
FIG4s
녹망대형
(LL-26(M))
백야제도
코오롱4호
등부표
34°36' 20.2"N
127°39' 08.6"E
FIR4s
홍망대형
(LL-26(M))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선스피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9.26.
(가칭)주식회사
클라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9.26.
(가칭)우영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2.9.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백야도
코오롱A호
등부표
34°36' 41.9"N
127°39' 17.2"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22.
9.21.
공사용
2022.9.21.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백야도
코오롱B호
등부표
34°36' 44.7"N
127°39' 15.6"E
제도
코오롱A호
등부표
34°35' 31.2"N
127°39' 34.1"E
황망대형
(LS-24)
제도
코오롱B호
등부표
34°35' 31.9"N
127°39' 36.2"E
백야제도
코오롱1호
등부표
34°36' 20.5"N
127°38' 55.9"E
FIG4s
녹망대형
(LL-26(M))
측방
표지용
백야제도
코오롱2호
등부표
34°36' 16.7"N
127°38' 57.6"E
FIR4s
홍망대형
(LL-26(M))
백야제도
코오롱3호
등부표
34°36' 24.0"N
127°39' 06.9"E
FIG4s
녹망대형
(LL-26(M))
백야제도
코오롱4호
등부표
34°36' 20.2"N
127°39' 08.6"E
FIR4s
홍망대형
(LL-26(M))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3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35°05'58.8”N
128°38'00.1”E
Fl(4)Y8s
7
황‧망대형
2021.
6.18.
2022.
9.2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산림청공고제2022-316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2.10.1.)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
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 또
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면적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함(안 제2조)
다.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임산물 품목과 생산방법,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함(안 제3조∼제4
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9
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ltonroh@korea.kr
  2) 주소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
대응반
  3) 팩스 : 042-489-27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 042-481-1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