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81호(별권)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된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및 존치시설(I3)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
                                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 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배 이상인 것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을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은 불허한다.
                            ∙일반형(I1), R&D형(I2)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지침도상에 ‘특정용도 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해당 불허구간 내
                             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시설
                             을 설치할 수 없다.
                            ∙존치시설 중 지원57 필지에 한해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을 허용
                             한다.
                            ∙존치시설 중 지원21-1 필지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다만, 존치되는 동안 존치결정 당시 설치된 시설을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은<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건폐율
                             7-4>, <별표 7-5>,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7-4>, <별표 7-5>,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존치시설 중 지원23-2, 지원71 필지는 존치되는 동안에는 각 필지에
                             지정된 한시적 용적률(건축물 대장상 용적률)을 적용하되, 신축 및 개
                             축시에는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
                    용적률
                            ∙건축물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법」제66조, 동법시행령 제91
                             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축기준 완화시의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예) 300% × 1.05 = 315% (소수점 버림)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7-1>, <별표 7-2>, <별표 7-3>, <별표
                    높이(층)
                              7-4>, <별표 7-5>, <별표 7-6>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 등
지원1~33,   지원1~33,   배치 및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르며,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35~76     35~76    건축선        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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