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3호 2017. 3. 8.(수요일) 포항우편집중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471호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6. 9.12.)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제주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 제주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br/>(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417호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7. 9.12.)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제주대학교지식재산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지식재산교육센터장<br/>(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521호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7. 2.20.)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제주대학교 총장 117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구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판인 290x290 •박관의에과가의차치글차치가차치가 케이키킴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 3. 1.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 공인등록 및 폐기 □ 공인등록 및 폐기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 장상이주선가관찀–1–내 장상단헐 꼬 가가 2017.3.1.자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구암여자중학교” 관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구암여자중학교관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구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관인”폐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장상이주선가관찀 □ 나세 시아 이뮳이 : 1984년3월 1일
제18963호 2017. 3. 8.(수요일) □ 사용개시일자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br/>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북구<br/>교육지원청<br/>환경보호<br/>위원회인 □ 폐기연월일 :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br/>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북구<br/>교육지원청<br/>환경보호<br/>위원회인 ○ \b{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17-23호}\b 공인등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3.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경기도김포<br/>교육지원청<br/>환경보호<br/>위원회<br/>위원장의인 ○ \b{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39호}\b 공인폐기 주봉초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20
제18963호 2017. 3. 8.(수요일) □ 사용개시일자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br/>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북구<br/>교육지원청<br/>환경보호<br/>위원회인 □ 폐기연월일 :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br/>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북구<br/>교육지원청<br/>환경보호<br/>위원회인 ○ \b{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17-23호}\b 공인등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3.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경기도김포<br/>교육지원청<br/>교육환경<br/>보호위원회의<br/>위원장의인 ○ \b{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39호}\b 공인폐기 주봉초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20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 알과소섛대요용선트2017-77시 알소차 알요섛섛요 고 서서섛섛 선트 서대요용선트(2017. 2. 28.) 고 알과소섛대요용선트 서대요용선트(2017. 2. 28.) 칔 대대 섛대섛대요용선트서 알섛(서섛섛) 칔 '알요섛 에요 관섛 선트' 선트 선트(uc120트)칔 대대 선트, 서 선트 선트(uc120트)칔 알 선트 서 알 알 알 알 알 알. 2017년 3월 8일 알과소섛대요용선트 ◦ 알섛차 고 서섛 서: 2017년 2월 28일 알과소섛대요용선트섛대요용선트섛대요용선트섛대요용선트 알과소섛대요용선트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동대구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서대구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서대구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북대구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북대구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대구달서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대구달서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대구수성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대구수성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포항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포항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경주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경주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안동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안동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구미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구미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경산우체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경산우체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대구우편집중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대구우편집중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안동우편집중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안동우편집중국<br/>분임채권관리관인 포항우편집중국<br/>분임수입정수관인
제18963호 관보 2017. 3. 8.(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 3. 1.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 공인등록 및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17. 2. 4.시행) 제5조 제8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7-1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시행) 제5조 제8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일자 : 2017년 3월 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br/>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강동송파교육지원청<br/>환경보호위원회인 □ 폐기연월일 : 2017년 3월 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br/>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강동송파교육지원청<br/>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명칭이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92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우리청 산하 해운대세무서가 2017년 4월 1일 신설됨에 따라 해운대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세청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7. 4. 1. 해운대세무서<br/>장의인 해운대세무서<br/>수입징수관인 해운대세무서<br/>관서운영경비<br/>출납공무원인 해운대세무서<br/>재무관의인 해운대세무서<br/>세입세출외<br/>현금출납<br/>공무원인 해운대세무서<br/>물품<br/>출납공무원인 해운대세무서<br/>유가증권<br/>취급공무원<br/>의인 해운대세무서<br/>수입금출납<br/>공무원의인 해운대세무서<br/>보통<br/>징계위원회인 (확정일자용)<br/>해운대세무서<br/>장인 (민원봉사실1) (확정일자용)<br/>해운대세무서장인<br/>(민원봉사실2) 해운대세무서<br/>장의인<br/>(민원봉사실전용1)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경기도립여주도서관분임정수관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물품관리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9일 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n(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98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승의여자중학교출납원인 승의여자중학교출납원인 승의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승의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31일 승의여자중학교장인 승의여자중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인) 승의여자중학교장인 승의여자중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인) •창성중학교공고제2017-4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의성 창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창성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09일 창성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창성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서울봉은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봉은초등학교장 99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3.1. •서울송파우체국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서울송파우체국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개국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송파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20일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경기도립여주도서관분임정수관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물품관리원인 경기도립여주도서관물품출납원인 •️ 경산고등학교공고제2017-5호 관인등록 관인의 등록사유 : 2017.3.9.자 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직인 조각 변경으로 인함. 2017년 3월 16일 경산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9일 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n(전자이미지관인) •️ 송의여자중학교공고제2017-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학교 직인 마멸(공인조례에 따른 서체변경 사유)로 인하여 관인(전자이미지)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조-제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송의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송의여자중학교장인 송의여자중학교장인\n(전자이미지관인) 98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장바피부의목한이선과대다2017-16달 무이뮤이 2017년 3월 1일자로 쌍호초등학교 및 가음중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장바피부의목한이선과 아이지 □ 별이 이뮳이: 2017년 3월 1일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7-38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525호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7. 2.27.)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창원대학교공고제2017-62호 관인등록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중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용) 중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전자이미지용) 중량세무서장 중량세무서장 (확정일자용) 중량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용) 중량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 중량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6일 해상안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상안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b•️ \b창원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3일 309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09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13일 515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15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b•️ \b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2017-2호 관인폐기 고양덕양우체국 소속 「고양행신2동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고양덕양우체국장 89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알과이는요이에이어이피는대단대는-1단 알이에는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9일 서울봉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봉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9일 서울봉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봉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청아초등학교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2016.10.04.일자 청아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공인을 등록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청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5일
제18969호 2017. 3. 16.(목요일)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아초등학교분임재무관리인 청아초등학교분임재무관리인 청아초등학교분임징수관리인 청아초등학교분임징수관리인 청아초등학교물품관리관리인 청아초등학교물품관리관리인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청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01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박이코이과이이과 이이과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세종세무서장의인<br/>(민원봉사실2)<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br/>수입징수관의인<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br/>장<br/>의<br/>인 세종세무서<br/>수<br/>입<br/>징<br/>수<br/>관<br/>의<br/>인 세종세무서수입금출납공<br/>무<br/>원<br/>의<br/>인 •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중랑세무서가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분리 신설됨에 따라 중랑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동대문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중랑세무서장의인 중랑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중랑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관재무관인 중랑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중랑세무서보통정계위원회인 중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 중랑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등록 공인\n(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br/>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폐기 공인\n(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br/>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동작관악교육<br/>지원청<br/>교육환경보<br/>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동작관악교육<br/>지원청<br/>지역교육환경<br/>보호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7-2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시행) 제5조 제8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사용개시일자 : 2017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br/>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동광진교<br/>육지원청학<br/>구환경위생<br/>정화위원회인 ▼ 폐기연월일 :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br/>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동광진교<br/>육지원청학<br/>구환경위생<br/>정화위원회인 93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등록 공인\n(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br/>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폐기 공인\n(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br/>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동작관악교육<br/>지원청<br/>교육환경보<br/>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동작관악교육<br/>지원청<br/>지역교육환경보<br/>호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공고제2017-2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시행) 제5조 제8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칭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사용개시일자 : 2017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br/>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동광진교<br/>육지원청학<br/>구환경위생<br/>정화위원회인 ▼ 폐기연월일 :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br/>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서울특별시<br/>성동광진교<br/>육지원청학<br/>구환경위생<br/>정화위원회인 93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세종세무서장의인<br/>(민원봉사실2)<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br/>수입징수관의인<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br/>(전자이미지용) 세종세무서<br/>행정업무의인<br/>(전자이미지용) [Seal: 세종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2) (전자이미지용)] [Seal: 세종세무서 수입징수관의인 (전자이미지용)] [Seal: 세종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용)] ●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중랑세무서가 동대문세무서로부터 분리 신설됨에 따라 중랑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동대문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1일 중랑세무서장의인 중랑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중랑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재무관인 중랑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중랑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중랑세무서보통정계위원회인 중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제18969호 관보 2017. 3. 16.(목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8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7-38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525호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7. 2.27.)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창원대학교공고제2017-62호 관인등록 미래융합대학행정실-60(2017.03.09.) 「미래융합대학 관인 등록 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미래융합대학장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제18969호 2017. 3. 16.(목요일) 입암중학교 개인 입암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입암중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입암중학교 육성회장의인 입암중학교 협동조합장인의인 입암중학교 발전기금회계관리관의인 입암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입암중학교 수입금출납원의인 입암중학교 철인 95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68,0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3.22.~2019.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o 허가량 : 60,0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3.22.~2019.06.30.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폐지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현실), 지적(m²),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0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6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동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031-259-175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이영란 1967.01.20.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14 203동 402호(영천동, 동원로알류크1차) 생사확인/ 폐문부재故윤선진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개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a href=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34호 공항공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 및 개선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 및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 면적: 53,157,681.00 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 출국수속시설을 확충 및 재배치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대응 ○ 사업개요: 3층 출국심사지역 일부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4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1. 사업명 : 장항국가생태산단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A-1BL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일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A-1BL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일원) 나. 사업면적(m<sup>2</sup>) 18,974.00 18,974.00 다. 대지면적(m<sup>2</sup>) 18,974.00 18,974.00 라. 연 면 적(m<sup>2</sup>) 29,997.75 33,147.47 총 3,149.72 마.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4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서식】 &lt;2019.4.1. 개정&gt; 과세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① 차종 ② 자동차등록번호 1. 기본정보 2. 업무용 사용비를 계산 ③ 사용일자 (요일) ④ 사용자 부서 성명 ⑤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km) ⑥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km) ⑦ 주행거리(km) ⑧ 출퇴근용(km) ⑨ 일반 업무용(km) 업무용 사용거리(km) ⑩ 비고 ⑪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km) ⑫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⑬ 업무사용비율(⑫/⑪)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5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4호, '19.2.1.)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 href= - 팩스 : 043-719-3200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대상 추가 - 가설공급설비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 - 가설방음벽, 가설울타리와 같이 공사구역 경계에 설치되는 가설재의 경우 인근 거주민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추가 - 가설공급설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 - 시멘트 및 석회창고 설치 시 석면 골슬레이트 사용 금지기준 추가 -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건설지원장비를 추가(27종) 5.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02-3283-7324) 6. 건설기준(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o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40 10)」 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40 1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o 2016년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 시 누락된 “도로교 표준시방서” 2015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다. 대지면적(m²) 라. 연 면 적(m²) 마. 사업규모 바. 구 조 4. 사 업 비 : 76,808,865천원 (주택도시기금 16,885,25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50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승인(김포마송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9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9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9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제19605호(별 권) 2019. 10. 15.(화요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2호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다. 면 적 : 3,349,21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박 인 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Table with columns: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Row 6: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2-11, 답, 4,911, -, 포항시. Row 7: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7-3, 답, 1,507,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218/506 (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권순범 외1인.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표고 : 70.11 m ○ 표점 : 위도 36°04′03.83543″N/경도 129°13′45.49585″E 9. 착륙대의 등급 : 육상헬기장 10. 활주로의 강도 : PCN 19.9/R/B/W/T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시계비행(VFR)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관은 경상북도[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담당자 김진은, Tel : 054-880-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Table with columns: 표 지 명, 위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복 구 연월일, 비고. Data includes 울산항 동방과제 서단등대 레이콘, coordinates 35°27' 59.4\
제19605호(별권) 2019. 10. 15.(화요일) • 케룈욠룈운요선차 2019-561요 케룈케룈 케케읽일일일 일일 과 일 일 일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lt;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gt;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7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4. ~ 2019. 4.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9471호 2019. 4. 2.(화요일)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4~5 ○ 전송번호 : 042-481-497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E-mail : jwi2177@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8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20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근거 조문 변경(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 2017.9.22. 공포·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의 통계조사 범위 및 방법 규정 (안 제25조의10) -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현황, 유통·판매·소비 및 가격 현황 등 통계조사 범위를 설정하고,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통계자료·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대상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2조제7호)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51, 5652 / 팩스 : 044-200-5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라온미르 2019-17 '19.3.2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96번길 16, 201호(인계동) 주식회사 라쿠카라차 2019-18 '19.3.25.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6길 26, 4층(대치동, 신안빌딩) ●문화재청공고제2019-102호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8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법 무 부 장 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퇴원하나, 퇴원한 소년에 대한 재범여부 조사의 근거 규정이 없어 소년원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어려움 이에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퇴원한 소년에 대해서 재범 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소년범죄예방정책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퇴원한 소년에 대해 5년 동안 범죄·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19471호 관보 2019. 4. 2.(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a href= ⬬ \b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0호</b>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b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 1. 개정이유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학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어촌·어항법」 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학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기간이 「국유재산법」 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학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나.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접용 허가시 존 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