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지
     구분 소재지     지 번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강일동    산15-5    임    21         21                          강동구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변경 강일동    산15-5    임    21         21     134-21 삼익아파트         조성문
                                                   12-805

     기정 강일동    산15-6    임    19         19                          강동구

14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변경 강일동    산15-6    임    19         19     134-21 삼익아파트         조성문
                                                   12-805

     기정 강일동    산15-7    임    12         12                          강동구

15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변경 강일동    산15-7    임    12         12     134-21 삼익아파트         조성문
                                                   12-805

     기정 강일동    산19-3    도   1,262      1,184                    국(건설교통부)
16
     변경 강일동    산19-6    도   1,184      1,184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산21-7    도    24         11                      국(건설교통부)
17
     변경 강일동    산21-13   도    11         11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산22-14   도   16,821     2,690                    국(건설교통부)

               산22-97       2,568      2,568                    국(건설교통부)
18
     변경 강일동    산22-98   도     4          4                      국(건설교통부)

               산22-99        118        118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산22-45   도   2,182      1,576                    국(건설교통부)
19
     변경 강일동 산22-100     도   1,576      1,576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492-1    도    210        27                      국(건설교통부)
20
     변경 강일동    492-3    도    27         27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498-13   답    36         36                          강동구
21
                                               서울 강동구 하일동
     변경 강일동    498-13   답    36         36                          최지운
                                                   498-1

                                         351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지
     구분 소재지    지 번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강일동    498-14   답    211       211                             강동구

22                                             서울 강서구 방화
     변경 강일동    498-14   답    211       211     동 817 동성아파트             정갑순
                                                   106-1111

     기정 강일동    501-1    천   49,162    44,009                          서울특별시
23
     변경 강일동    501-13   천   44,009    44,009                          서울특별시


     기정 강일동    501-4    천    285       66                             서울특별시
24
     변경 강일동    501-14   천    66        66                             서울특별시


     기정 강일동    501-5    천    17         1                             서울특별시
25
     변경 강일동    501-15   천     1         1                             서울특별시


     기정 강일동    502-1    전    114       114                             강동구
26
                                               서울 강동구 하일동
     변경 강일동    502-1    전    114       114                             심영보
                                                     497

                                                                  강동구외 1인
     기정 강일동    503-3    전    109       109
                                               서울 성동구 구의동
                                                                       고재선
                                                    587-4
27
                                               서울 성동구 구의동
                                                                       고재선
                                                    587-4
     변경 강일동    503-3    전    109       109
                                               서울 강동구 하일동
                                                                       이정분
                                                     503

                                                                  강동구외 1인
     기정 강일동    503-5    전    186       186
                                               서울 성동구 구의동
                                                                       고재선
                                                    587-4
28
                                               서울 성동구 구의동
                                                                       고재선
                                                    587-4
     변경 강일동    503-5    전    186       186
                                               서울 강동구 하일동
                                                                       이정분
                                                     503

                                        352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지
     구분 소재지    지 번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강일동    504-3   대   123        123                             강동구

29                                           서울 강동구 성내동
     변경 강일동    504-3   대   123        123    590 성내동삼성아파트             김인국
                                                  201-0000

     기정 강일동    505-1   대   424        424                             강동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윤원영외 9인
                                                    505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안관섭
                                                   361-29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이순자
                                                    505

                                             서울 강동구 강일동
                                                                      최준한
                                                    505

                                             서울 강동구 길동 43
                                                                      박점선
30                                           신동아(아) 33-1203
     변경 강일동    505-1   대   424        424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아파트              이범관
                                                 116동 1002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최희봉
                                                    5-6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수남
                                                    167

                                                                      강동구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14-5

     기정 강일동    508-3   전   147        147                             강동구

                                              서울 강북구 번동
                                                                      김기환
31                                                148-349
     변경 강일동    508-3   전   147        147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1 꿈동산 신안아파             김성권
                                                 트 405-1603

                                       353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지
     구분 소재지    지 번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기정 강일동    509-2    전     5         5                           강동구
32
                                              서울 강동구 하일동
     변경 강일동    509-2    전     5         5                           백미숙
                                                    509

     기정 강일동    510-1    대    328       328                          강동구

3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변경 강일동    510-1    대    328       328    호계동 1053-3 목련         조광래
                                               아파트 905-405

     기정 강일동    511-3    대    28        28                           강동구
34
                                              서울 강동구 하일동
     변경 강일동    511-3    대    28        28                           심문보
                                                   511-2

     기정 강일동    511-4    대     3         3                           강동구
35
                                              서울 강동구 하일동
     변경 강일동    511-4    대     3         3                           심문보
                                                   511-2

     기정 강일동    527-3    도   1,278      144                     국(건설교통부)
36
     변경 강일동    527-9    도    144       144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546-2    도    206       31                          서울특별시
37
     변경 강일동    546-10   도    31        31                          서울특별시


     기정 강일동    553-1    도   23,389    4,994                    국(건설교통부)
38
     변경 강일동    553-5    도   4,994     4,994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562-1    도    785       640                     국(건설교통부)
39
     변경 강일동    562-4    도    640       640                     국(건설교통부)


     기정 강일동    607-8    도   3,848      68                          서울특별시
40
     변경 강일동    607-15   도    68        68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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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245호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   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어업단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
  한 경우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
 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조 (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
 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 (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
 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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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직   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반 선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업단속에 대한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업단속에 관한 건의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타방국”을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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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242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
 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
  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
 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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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 대상)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이란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
 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5조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
  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
  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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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제6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
  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
 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8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
 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
  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
  진동기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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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개선·판매중지의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常時)측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 등 및 검사 실시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제13조 (보    고) ①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5조 (과태료)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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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
 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 월 8 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
 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 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
 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
 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직 2명    가. 검사장: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기능직 3명    나. 장     비
               1)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31.5㎐~16㎑)1대
               2)표준음발생기
                가)200~500㎐ 1대
                나)1,000㎐ 1대
                  ※주: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3)마이크로폰 6개
               4)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5)주파수분석장비:50~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주: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6)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7)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가진 자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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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
  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
  력이 3년 이상인 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명시하여”를 “밝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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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임   상        규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24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 (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分收林)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
   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
   는 자
  나. 우수독림가: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1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후계자
   로 선발되어 5년 이상 지난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헥타르 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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