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일 본                                 중 국

 □‘9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정부 주도 표준화           □표준화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
                                      ○거대시장의 잠재력을 이용, 이동통신,
  정책 추진
                                         HDTV 등 시장의 무기화 가능 분야를 중
  ○「21세기를 향한 표준화 전략」수립·시행
                                         심으로 중국 자체기술의 표준화 노력
   ‘
   ( 00. 5. 각의결정)
                                         *TD-SCDMA라는 독자 기술을 IMT-
   -표준의 시장적합성 확보, 전략적인 국제
                                          2000표준으로 ITU-T에 등록(
                                                            ‘01. 3.)
   표준화 활동, 표준화 활동과 연구개발의
                                         *독자적인 DVD표준 제정(EVD)(
                                                            ‘03.11.)
   일체적 추진 등 3대 과제 강조
                                         *
                                         ‘05년 현재 독자적 무선랜 보안기술(WAPI)
   *정보기술, 환경·재활용, 소비자·노약
                                          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미
      자·장애자 보호 등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국(IEEE)과 치열한 표준전쟁중
      않는 분야의 표준화 활동 주도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국가산업기술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 영향력 확
                                         정책에「품질, 표준, 계량 및 안전감독체
   대 및 위상 강화 추진
                                         제의 구축강화」명시(
                                                   ‘02)
  -ISO 회장, IEC 전임 회장, ITU 현 사무총
                                     □WTO 가입과 함께 중국 국가표준 전반을 국
   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임을 위해
                                      제표준 관행과 부합시키기 위해 표준화 및
   범정부적 지원
                                      적합성평가기관 정비(
                                                ‘01)
   *’
    00년부터 기계, 물류 등 11개 일본 표준
                                      ○기존의 표준화 기관들을 통합하여, 장관급
      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는데 총 86억
                                         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원을 투자, 8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설치
      를 얻었다고 발표
                                      -본부(14개국), 스텝(2개 위원회) 및 산하
   -전기·전자분야 기술개발에 주력, IEC에
                                         기관(25개)으로 구성
   서 국제표준 최다 제안
                                         *표준·품질감독, 안전검사, 수출입 검사·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공업표준화
                                          검역, 측정 및 계량업무 수행
  법」개정
                                         *스   텝: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일본 국가표준(JIS)의 업그레이드 및 선진
                                          국가인증인가위원회(CNCA)
   화된 새로운 JIS 마크 인증제도 실시
                                         *직 원:약 21만명(비 정규직인원 포함)
  〈일본의 표준화기구 조직 개편(
                  ‘01)〉
                                      ○적합성평가제도도 기존의 다양한 마킹제
○국가표준기구를“공업기술원”에서“경제산업
                                         도를 CCC 마크로 통합
성”으로 변경
                                     □ISO/IEC 총회 개최 등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의 심의관 체제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
 편입
                                         세계 7위
 *기준인증정책과, 표준과, 인증과, 지적기반
                                    〈시사점〉
  과 등 4과 100명 수준
                                     □국가표준·인증제도에 대한 범국가적 총괄
 *대부분의 일본공업표준(JIS) 초안작성을 정
                                      조정 체계
  부교부금을 받는 민간표준개발기관(JIS원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안작성단체)에서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
                                         Everywhere」를 지향하는 통합 국가표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