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정근 1957. 1.17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09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전명자 1968. 1. 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동 92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정봉순 1944.12.1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68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이근수 1940. 2.23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24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경옥 1964. 4.12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59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상용 1962.12.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박태화 1962. 3. 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6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명섭 1959.12.19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명숙 1949. 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56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조영자 1952. 4. 1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20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조금산 1972. 3.10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63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최임호 1963.12.3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20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전성웅 1962. 8.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17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진광호 1965. 5. 5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23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병용 1939. 9.14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34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장임숙 1972. 2.13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57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최선옥 1955. 3.15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54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최순호 1955. 8. 1   남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6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순화 1970. 2.16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2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봉섭 1973. 1.25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2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40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탁재신 1938. 8.1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146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성영근 1958.10.18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9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권순옥 1962. 1. 4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49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남중일 1952. 7.26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4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염종수 1964.10.29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성일 1967. 9.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56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길수 1951. 1.1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7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현상화 1942.11.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7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차복숙 1949. 7.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245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변홍복 1942. 9. 4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65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철주 1966.10.17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35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지영덕 1964. 8.30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8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윤영 1966. 3.27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34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황명동 1959. 7.19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 97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박해복 1961. 5. 4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38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운하 1982. 8.11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48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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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박태성 1969. 9. 3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42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유군식 1970. 9. 8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65-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천춘섭 1954.12.1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9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금화 1966.12.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17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숙자 1953. 7. 7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497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금옥 1941. 9.16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45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조광섭 1955.10.18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명길 1964. 8.31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용욱 1958.11.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5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권동수 1962. 5.2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3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설매 1978.11.29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2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강태분 1966. 6.2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19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숙지 1945. 3. 5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844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수길 1939.12.15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126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이화영 1949. 7.15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4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박홍길 1971.10. 8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458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마경희 1951. 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2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석진 1966. 4.29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70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안금봉 1970. 3. 4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96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김제국 1961. 7.23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20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42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정용호 1979. 6.28      남   중     국 전남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12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장향란 1972.11. 2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현송남 1981.10.13      남   중     국 인천 동구 금곡동 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동해 1978. 2.11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봉현 1981.12. 6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6-2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명화 1984. 6.19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단계동 25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미화 1982.11.25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48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43
 조   문 1979.10.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주공3차아파트 310동 206호

 최용길 1980. 3. 5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은실 1985. 6. 8      여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448-1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해염 1984.11.18      여   중     국 경남 양산시 북부동 154-1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엄향란 1971. 3.11      여   중     국 인천 중구 사동 29-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한태룡 1983.10.27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0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문봉 1981. 8.23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6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배옥선 1959.10.29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0 2008. 1.17                   재취득

                                            48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            국적법 제7조제1항
조영화 1984.10.14      여   중       국
                                    덕면 덕수리 969                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한인철 1982. 7.16          남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55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    용 1959. 5. 9       남   중       국 부산 금정구 서동 174-1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10
김은길 1973. 6.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B동

김은정 1974. 7.13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 35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정진숙 1980. 6.27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4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강명록 1981.12. 7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2-3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정학봉 1985. 8. 3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7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정    강 1982.10.25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47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성문 1982. 5. 4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54-1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손춘태 1970. 4. 4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박성화 1981. 1.11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은희 1985.12.17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1-2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김태운 1983. 4. 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464-16

방    초 1984.12.13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623-1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46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   철 1974. 9.12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용답동 145-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   영 1976. 8.14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19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순희 1965. 7.21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02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원산 1977. 6. 4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4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전덕민 1976.10.13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9-3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장미화 1972.11.1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장향옥 1984. 2.24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83-7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설매 1984. 7.16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1-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신복남 1972. 1.13     남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764-1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채   린 1984.10.10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25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청국 1972. 7. 6     남   중   국 광주 북구 오치동 463-3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최옥란 1982. 9. 4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   양 1983. 2.25   남   중   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5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성희 1972.12.22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5-11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   일 1984. 7.27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4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임정란 1987. 9.25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9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미란 1987. 6.17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38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홍성규 1988. 7. 1     남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7-8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윤려나 1987. 5. 9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67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현주 1975. 3.22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8-2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47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비        고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 국적법 제7조제1항
최해화 1982.11. 6     여   중   국
                               리 2284                     제1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국적법 제7조제1항
류세봉 1984. 2.25     남   중   국
                               961-25                     제1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이성국 1978. 7.21     남   중   국
                               441-10                     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비룡 국적법 제7조제1항
오정순 1980.12.10     여   중   국
                               리 205                      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조정군 1958. 4. 3     남   중   국
                               91-7                       제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국적법 제7조제1항
김경학 1982. 2. 9     남   중   국
                               376                        제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이성매 1976. 4. 6     여   중   국
                               460-6                      제1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국적법 제7조제1항
한위동 1980. 1.28     남   중   국
                               381                        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7조제1항
김운용 1984. 9.24     남   중   국
                               1625-9                     제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국적법 제7조제1항
한   일 1968. 7. 1   남   중   국
                               64-2                       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 국적법 제7조제1항
최   림 1985. 8.20   남   중   국
                               리 1143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국적법 제7조제1항
김   용 1984. 5. 5   남   중   국
                               129-8                      제1호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국적법 제7조제1항
남성일 1954. 7. 3     남   중   국
                               435                        제1호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국적법 제7조제1항
김위재 1975.10. 5     남   중   국
                               178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오명학 1982. 7.20     남   중   국
                               27-17                      제1호

                                                          국적법 제7조제1항
정춘광 1983. 4.22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1
                                                          제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국적법 제7조제1항
빠이얜 1986. 1.26     여   중   국                                               입양
                               4-11                       제1호

                                             44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비       고

                                                            국적법 제7조제1항
박진연 1982. 9.11       여   중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2
                                                            제1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국적법 제7조제1항
원무송 1983. 3.12       남   중   국
                                 187                        제1호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죽석 국적법 제7조제1항
한연실 1961. 4.20       여   중   국
                                 리 79                       제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제7조제1항
류   빈 1982.11.16     남   중   국
                                 101-11                     제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심춘단 1983. 5. 9       여   중   국
                                 13-51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7조제1항
김   일 1979. 4.27     남   중   국
                                 95                         제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안화영 1978. 4. 5       남   중   국
                                 292-9                      제1호

안   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국적법 제7조제1항
        1987. 4.29   남   중   국                                               입양
에   준                            109-2                      제1호

                                                            국적법 제7조제1항
김   영 1982. 6.21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59
                                                            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최동승 1979. 7.30       남   중   국
                                 57-197                     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국적법 제7조제1항
김화철 1982.10.27       남   중   국
                                 419-6                      제1호

                                                            국적법 제7조제1항
최용주 1986. 6.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44                              입양
                                                            제1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 국적법 제7조제1항
조유화 1988. 6.18       여   중   국
                                 리 969                      제1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 국적법 제7조제1항
김   화 1978. 5.17     여   중   국
                                 리 571                      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 국적법 제7조제1항
정광현 1974. 3.13       남   중   국
                                 리 135-43                   제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국적법 제7조제1항
손연숙 1971. 9.30       여   중   국
                                 150-9                      제1호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 국적법 제7조제1항
송미숙 1984.11.18       여   중   국
                                 리 35                       제1호

                                               4
                                                5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제
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목   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시행(2008. 1.28.)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운영
  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사항목, 조사횟수 및 주기, 조사방법 등 측정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
  으로써 측정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법적 근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측정망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위탁)
□ 측정망 운영체계

     기 관 명          임                                     무


               ○측정망 운영총괄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환 경 부
               ○측정망 자료 대외공표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국립환경과학원 ○지점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변화추이 분석
               ○측정자료 정도관리 및 분석요원 정도향상 교육실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환경관리공단        ○측정자료의 검색 및 보고
               ○측정분석장비 관리(기기의 정도관리 및 운영)


□측정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사항목

  -농약류(9종) :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헵타클로르, 미렉스, 클로르단, 헥사클로르벤

     젠, DDT
  -산업용(1종) : PCBs
     -공정부산물(4종) : 다이옥신, 퓨란, PCBs, 헥사클로르벤젠

                                 105
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조사횟수 및 시기
                 대 기              수 질              토 양                 퇴 적 물

 측정횟수            4회/연             2회/연             1회/연                 1회/연


 측정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가을               봄                  가을


 ※봄 : 4~5월,   여름 : 7~8월, 가을 : 10~11월,     겨울 : 1~2월
 ○조사지점

                        대 기             수 질           토 양               퇴 적 물

    조사 지점수               37               34              58               30

 ○기타사항
  -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측정망 평가단” 관련 사항 규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을 위한 “측정분석 정도관리” 지침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마당(고시·훈령·예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
 기준과 달성기간」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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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7호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총 3개 시·군·구

 ○부산(1개 구) : 해운대구

 ○울산(2개 구) : 남구, 울주군

2. 해제일 : 2008년 1 월30일



⊙문화재청고시제2008-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소재 경상

북도 기념물 제20호 “법광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내용

  ○지정종별 : 사적 제493호

  ○문화재명 : 법광사지(法光寺址)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67번지 일원

  ○지정면적 : 21필지 24,8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 사유

 ○법광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건물은 피해

  를 입었으나 석탑, 당간지주, 귀부, 불상좌대 등이 남아 있고 지표 아래에 초석 및 장대석이 온

  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추정 금당유구는 고식 평면형식을 따르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

  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 :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장)

3.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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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
 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측
 정망 운영계획」(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 해당 지점별 수질측정망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
 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
 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
 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호소
 지점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
 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
 2. 대권역별 하천·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
제7조(평가방법 조사·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평가
 2. 호소의 내·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
 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
 4. 중권역별·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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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
 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정보센터)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와 발전된 평가방법을 개발하
 고, 평가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물환경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확정
 2. 물환경 평가·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
 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
 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기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8
 년 1 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 조사·분석 결과를 2008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수질평가 결과를 2008년 2 월말까
 지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조사 결과를 2008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3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조사·분석
 결과를 2009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8-2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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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0호                                관                   보                2008. 1.30. (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      유      자    비                       고


13      〃        878       대         486      486           최원식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8


14      〃        879       답         469      469           포항시


15    상읍리        880       대         783      783           포항시


16      〃        881       전         225      225           포항시


17      〃        882       대         357      357           포항시


18      〃        895       전        1,597    1,597          포항시


19      〃        965       구        1,726     893      국(농림부)

                                                             국
20      〃        967       도         744      744
                                                       (건설교통부)
                                                             국
21      〃        969       도         493      493
                                                       (건설교통부)

         21필지                      25,673   24,840




⊙산림청고시제2008-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0일
                           산   림    청   장
                                   2008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83,250             131ha ~ 150ha 이하             1,558,430


     4ha ~ 5ha 이하                       124,380             151ha ~ 170ha 이하             1,781,070


     6ha ~   10ha 이하                    181,500             171ha ~ 190ha 이하             2,003,700

 11ha ~      30ha 이하                    222,630             191ha ~ 210ha 이하             2,2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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