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4. 청 문 일 시 : 2014년 11월 11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26층)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국 수 호출명칭
   1 94-2009-11-
       0006645~48 ㈜  더스테이지        서울 서대문구 천동18-29
                                     버티고빌딩 지하동 2호         4  스테이지창천
                                                               101~1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56
   2 94-2013-11-    주식회사
       0026391~93 서안개발                   크리스탈6층           3    서안일산
                                                               100~102
                                          605동 2호
   3 94-2013-11-
       0024603~05   닉 사운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21번길 23-37 2호       3  닉사운드일산
                                                               001~003
   4 94-2013-11-
        009273~76 ㈜케이앤시스템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64
                                            1동402호        4   케이앤광진
                                                               101~103
        계           4개시설자                                14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86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용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 없음
  가. 개발목적 : 변경 없음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바. 년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4) 개발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공구 : 2010. 09.
    개발기간 2공구 : 2014. 12. 31.  30.   1공구  : 2010. 09. 30.(변경없음)
                                    2공구 : 2015.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용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준공일 1공구      : 2010. 09. 30. 1공구 : 2010. 09. 30.(변경없음)
               2공구 : 2014. 12. 31. 2공구 : 2015.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 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88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5.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학교시설사업      소 유 자
                   (㎡)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비고
        315 답      689        201
 광주시 314-1 답
       315-1       243         29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중구
 초월읍 333 답         879        123
 신월리 산5-1 대  임
                  23,563
                 154,251
                              191
                             4,264
                                    어린이재단 무교동 95번지
       산5-7 임      187        187
       합계        179,812     4,995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1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디앤테크
2) 대 표 자 : 송두남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1동 704호(연희동, 청라풍림엑슬루타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 및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6호, 수질 제88호
6) 등 록 일 자 : 2014. 11. 6.
◉충청남도공고제2014-98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신평산업(주)
2. 대 표 자 : 이증용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4층(읍내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6호
6. 등록일자 : 2012년 6월 13일
◉충청남도공고제2014-98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90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90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학교시설사업
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15
답
689
20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서울시중구
무교동95번지
315-1
답
243
29
314-1
답
879
123
333
대
23,563
191
산5-1
임
154,251
4,264
산5-7
임
187
187
합계
179,812
4,995
5. 토지조서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1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디앤테크
2) 대
표
자: 송두남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586번길22, 101동704호(연희동, 청라풍림엑슬루타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및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6호, 수질제88호
6) 등록일자: 2014. 11. 6.
◉충청남도공고제2014-98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신평산업(주)
2. 대표자: 이증용
3. 소재지: 충남당진시무수동1길25-22, 4층(읍내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46호
6. 등록일자: 2012년6월13일
◉충청남도공고제2014-98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12일
충청남도지사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91
기
타
신청인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코스텍
엔지니어링
7단승강횡행식(PIT)
35대형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CPP=H7-M39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6길110
(동일테크노타운
504호)
서울구로제3-18호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4
한국은행일만원권
18매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5
한국은행일천원권
6매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6
한국은행오백원
6개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7
한국은행백원
12개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8
중국인민화폐오십원권
1개
2007형제
40744
2017년압제
2021
성명불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불상
9
중국인민화폐일십원권
1개
2013형제
47080
2013압제2941
서상종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장물)등
불상
3
갤럭시S3 (R33C716MX9J)
1대
1. 업소명: 태성건설(주)
2. 대표자: 이범용
3. 소재지: 충남당진시무수동1길25-22, 4층(읍내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8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4-123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교부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4년11월12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32).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11월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형평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
 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직위의 직
 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승격소요
 에 필요한 연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5등급 및 6등급 승격 시 반영되는 인사평정 기간을 현행 3년
 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까지 6등급으로의 승격 기준점수를 단계적으로 상
 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87호, 2012.10.15.)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
  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
  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재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등록·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
  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9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
  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
  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
  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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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제9조의2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
  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변경허가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등록·승인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등록
제15조(신고절차)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
  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 <삭 제>
제18조(변경신고․등록)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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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 ①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
  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
  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
  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4조의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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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보 칙
제25조 삭제 <2010.8.2>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행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보도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
  인 및 변경승인과 관련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5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홍모
                                                 국적법
          1986.12.19 여 베 트 남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44 제6조2항1호
  네티가     1992.05.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268-3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카르블란 1982.11.25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16      국적법
도에두아르테                                          제6조2항1호
 리토브젠코 1983.12.20 여 러시아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3길10          국적법
 나탈리야                   (연방) (진천동)              제6조2항1호
 응엔투웬 1990.06.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가양길 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투이 1986.02.17 여 베 트 남 전라      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사당길 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라에이 1988.08.05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직천2길       국적법
  드레온                        10-5               제6조2항1호
                                  13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현순 1974.08.20 여 중 국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원로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후이
                            강원도
       1983.08.09 여 중 국 285-8      삼척시 원덕읍 고포월천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국적법
 부이탄투이 1987.05.03 여 베 트 남 온천대로2206번길 12          제6조2항1호
  최청화  1975.06.13 여 중 국 5   전라  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해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옌티장 1988.10.1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49 제6조2항1호
 바오티란 1989.10.07 여 베 트 남 충    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국적법
                            1836-8               제6조2항1호
 황티타오 1988.09.1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1길   국적법
 토치다네스 1987.02.07 여 캄 보 디 아
                            37-12                제6조2항1호
 반스레이 1989.03.01 여 캄 보 디 아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304        국적법
  페오우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두골길     국적법
 파티야새웡 1974.09.04 여 타    이 72-18                 제6조2항1호
  떠우옌  1986.11.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70길5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잉메이 1982.12.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루엔 1981.02.14 여 베 트 남 44전라  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서신촌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5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파자리준톰 1964.01.30 여 타       이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4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해연     1972.05.29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7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바니     1976.01.01 여 캄 보 디 아 전라 남도화순군능주면만년동길5-5
                               (능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자     1967.07.05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954 제6조2항1호국적법
  권홍미 1980.05.11 여 중 국 전라         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4길17-7
                               (옥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국화     1974.05.27 여 중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선너머3길14-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복옥 1969.02.28 여 중 국 충         청북도 충주시 상방8길 37, 1동   국적법
                               (봉방동)                 제6조2항1호
                                    17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
호, 2004. 11. 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제2008호-283호(관보 제16899호,2008. 12.
16),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 4. 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 7. 14), 제
2011-118호(관보 제17487호, 2011. 4. 14), 제2011-273호(관보 제17600호, 2011. 9. 27), 제2011-281호
(관보 제17610호, 2011. 10.12), 제2012-302호(관보 제17846호, 2012. 9. 13), 제2013-219호(관보 제
18054호, 2013. 7. 9), 제2013-239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제2013-335호(관보 제18125호
2013.10.24.)로 도로구역결졍(변경) 고시한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
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08일 ~ 2016년 02월 2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실
8.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추가 34 34-4 대지 2,786 12 1 이상설 안성시 죽448산-면2 죽산리
 2 추가 73-4 73-15 대지 697 82 1 이상설 안성시 죽448산-면2 죽산리
                                       성동구 성수동 2가 835
 3 추가 73-5 73-16 답 489 72 1 이종갑 외1 성수동 롯데캐슬파크
                                          103-2203
                                       성동구 성수동 2가 835
 4 추가 73-8 73-17 답 87      76 1 이종갑 외1 성수동 롯데캐슬파크
                                          103-2208
                                       성동구 성수동 2가 835
 5 추가 74-4 74-9 대지 2,390 227 1 이종갑 외1 성수동 롯데캐슬파크
                                           103-2208
                                       성동구 성수동 2가 835
 6 추가 74-7 74-10 전 1,174 18 1 이종갑 외1 성수동 롯데캐슬파크
                                           103-2208
                                          50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호, 2007.08.03)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
호, 2009.07.20) 및 제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및 제2011-65호(관보 제17460호,
2011.03.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제2012-103호(관보 제17732호, 2012.04.02) 및 제2013-220호(관보
제18058호, 2013.07.15) 및 제2014-218호(관보 제18324호, 2014.08.08)및 제2014-246호(관보 제18342호,
2014.09.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여주IC-장호원(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구
간정정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여주시 점봉동 140
                                                          여주시
    현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 여주시 점동면       8.32     점동면 여주IC-장호원(제1공구)
                                덕평리 157-5
           국도   (거 창-파주) 시점 : 여주시 점봉동 140
                                                                  도로건설공사 사용할
   변경                        종점 : 여주시 점동면 8.32 여주시                   토지세목변경
   구역                           덕평리 157-5
                                                          점동면
2. 사업기간 : 2005년 9월 22일~2015년 2월 25일(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2-2110-68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5.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공사명 :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 소재지: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번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163   -1 163-3 전 1,666       255 1 김우종 단원구안산     경기
                                                             와동
                                                               시            당초
        163-3 163-3 전 255 252                           798-16              변경
         164 164-2 전 1,507 1,164                      경기 여주시                당초
   2 164-2 164-3 전 1,164 1,166 1 권오옥 점동면                                    변경
                                                       덕평리 92
        165-1 165-3 전 2,918 282                       경기 용인시                당초
   3 165-3 165-4 전 282 265 1 김미옥 유방동                                        변경
                                                         306-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