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6호                                     2003.11.26. (수요일)
                                               소프트웨어”라한다)를포함한다.
            제2 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3 조(적용범위) ①이고시는장부와증빙서류의전
             다음각호와같다.
                                              부또는일부를전산조직을이용하여작성하는모
             1.“전산조직”이라함은전자의원리에의하여숫자
                                              든납세자와외부개발소프트웨어개발자에게적용
              ·문자·음성·씁상등을처리하는하드웨어·
                                              한다.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운씁요원등으로구
                                              ②이고시는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성된시스템을말한다.
                                              전자거래를포함하여전산조직을이용하여작성하
             2.“전자기록”이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는모든전자기록에효력을미친다.
              형태등으로처리·송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를
                                                제2 장 전자기록의보전에관한사항
              말한다. 다만촬씁형태의마이크로필름은전자기
                                            제4 조(전자기록의보존) ①납세자는각세법이규정
              록으로보지아니한다.
                                              하는바에따라장부와증빙서류의전부또는일부
             3.“전자거래”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
                                              를전산조직을이용하여작성하는경우이에관련
              어서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기록에의하여처
                                              되는전자기록을모두보존하여야한다.
              리되는거래를말한다.
                                              ②제1항의전자기록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
             4. “전산매체”라 함은 테이프릴(Tape Reel)·테이
                                              보존하여야한다.
              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1. 가시성및검색기능을갖출것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2. 입력된순서를확인할수있을것
              말한다.
                                              3.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5.“가시성”이라 함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
                                               확인할수있을것
              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③제1항의전자기록은그거래사실이속하는과세
              읽어볼수있도록되어있는상태를말한다.
                                              기간에눀한당해국세의법정신고기한이경과한
             6.“단위업무시스템”이라 함은 회계시스템·자재관
                                              날로부터5년간보존하여야한다.
              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판매관리시스템·
                                            제5 조(전산조직의개발과운씁에관한문서보존) ①
              인사관리시스템등과같은개별업무별시스템을
                                              납세자는전자기록보존과함께전산조직의개발과
              말한다.
                                              운씁에관한다음각호의문서를보존하여야한다.
             7.“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라 함은 데
                                              1. 전산처리업무의처리절차및그에관한각종규
              이터베이스에자료를작성·저장·통제·검색하
                                               정·지침·기준
              고저장된자료에접근하는방법을제공하는소
                                              2. 시스템의운용설명서(System Manual)
              프트웨어의일종을말한다.
                                              3.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라 함은 일반적인 문
                                              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레이아웃 및
              자·숫자·각종기호들로만이루어진데이터를
                                               개체정의포함)
              담고있는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5. 파일 또는테이블목록(File List or Table List)
              말한다.
             9.“외부개발 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
                                              6. 각종 코드표
              전문업체에서개발한소프트웨어를말하며, 업종
                                              7. 이용자지침서(User Manual)
              별로정형화한프로그램등을작성하여불특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다수인에게판매하는소프트웨어(이하“상업용
                                              이용하여장부및증빙서류를작성하는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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