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6호                                       2002. 1. 8. (화요일)
                                             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석유류공급절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호
                                             차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관보제14991호(2002. 1. 2.)에 게재된 건설교통
                                                 2002년1 월8 일
            부고시제2001-367호로 고시한 신기술지정 내용중
                                                           국 세 청 장
            일부오류에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등각종서식과농ㆍ어
                2002년 1 월 8 일
                                                 업용면세유류공급절차및공급확인서발급절차
                          건설교통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가
            ○부 분:P.33 좌상12행
                                             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씁”이
            ○오류사항:1항의 SB라텍스 혼합개질 콘크리트와
                                             라 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다음장비를이용한신설콘크리트교면포장공법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정정사항:1항의 SB라텍스 혼합개질 콘크리트와
                                             및제2호, 제27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축산업주
             다음장비를이용한콘크리트교면포장공법
                                             업법인확인서등의각종서식과농ㆍ어업용면세유류
                                             공급절차및공급확인서발급절차를다음과같이고
            ◉국세청고시제2002-1호
                                             시한다.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
                                             제1조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씁 제2조제5항제1
            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정
                                              호의규정에의한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는별지제
            하는「부가가치세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을다음과
                                              1호서식과같다.
            같이고시합니다.
                                             제2조 (농ㆍ어민확인서)  씁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중 씁 제2조제1항
                2002년 1 월 8 일
                                              제3호 법인의 농민확인서는별지제1호서식에의
                          국 세 청 장
                                              하며, 씁제6조제1항제3호법인의어민확인서는별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1년 1기(2001
                                              지제2호서식과같다.
             년1 월〜6 월) 과세표준의63%
                                             제3조 (면세유류구입권등의서식)  씁제16조의규
            2. 건설업은2001년1기(2001년 1 월〜6 월) 과세표
                                              정에의한면세유류구입권등의서식은다음각호에
             준의93%
                                              의한다.
            3. 운수·창고및통신업은2001년1기(2001년1 월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 농ㆍ어민에게
             〜6 월) 과세표준의98%
                                               교부하는면세유류구입권은별지제3호서식과
            4. 부동산임눀업은 2001년 1기(2001년 1 월〜6 월)
                                               같다.
             과세표준의97%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5. 기타업종은2001년1기(2001년 1 월〜6 월) 과세
                                               어민에게교부하는출고지시서는별지제4호서
             표준의100%
                                               식과같다.
                부 칙
                                             제4조 (농기계등보유신고서등의서식)  ①씁제18
            이고시는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눀한 부가가치
                                              조제1항의규정에의한농기계등보유및경작ㆍ씁
            세확정신고분에눀하여적용한다.
                                              어사실신고서와변경신고서의서식은다음각호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02-2호
                                              1. 농ㆍ어민이농업기계및내수면선박과양식어업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와농업기계
                                               용시설을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조합장에게신
                및내수면어업선박ㆍ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
                                               고하는경우의농기계등보유및경작ㆍ씁어사실
                석유류공급절차고시개정
                                               신고서는별지제5호서식과같다.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서식고시와농업기계및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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