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3-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기록관장
속기록 의무생산회의 신규지정
1. 지정내역 : 신규지정 1개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명
기관명
지방시대위원회본회의
지방시대위원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북항대저
A호등부표
34-47-57.0 N
126-21-00.9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12.11.
공사용
설치목적 소
멸 시 까지/
없음
폐지
목포북항대저
B호등부표
34-48-09.7 N
126-21-14.9 E
목포북항대저
C호등부표
34-48-12.6 N
126-21-19.3 E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현암
A호등부표
34-46-22.0 N
126-23-27.9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12.11.
공사용
설치목적 소
멸 시 까지/
없음
폐지
목포현암
B호등부표
34-46-22.5 N
126-23-29.9 E
- 1 -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4호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lennyx@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6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평초등학교공고 제2023-3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태평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12. 12.
   
태평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의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북 의성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북의성 국민임대주택)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 건설사업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의성군 군수 김주수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의성군 군수 김주수 (변경)
ㅇ 주  소 (변경없음) : (LH) 경남 지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 일원
좌 동
-
사업면적(㎡)
3,943.00
3,818.30
감 124.7
대지면적(㎡)
3,943.00
3,818.30
감 124.7
연면적(㎡)
2,530.27
2,530.42
증0.15
사업규모
공동주택 2개동
(국민임대 42세대, 지상6층), 부대시설
좌 동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필로티 일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8,922,093천원
(2,200,924천원)
8,922,159천원
(2,200,990천원)
증66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
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 결정 : [붙임2] (변경)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
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의성군 민원과 및 지역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
-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ㅇ 변경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관계
합계
기정
3,943.0
3,943.0
의성군
-
-
-
-
지구 내
변경
3,825.0
3,818.3
의성군
-
-
-
-
지구 내
1
기정
의성군 용기리457-79
도
455
455
의성군
-
-
-
-
변경
의성군 용기리457-80
도
349
349
의성군
-
-
-
-
457-79번
에서 분할
(편입)
2
기정
의성군 용기리
464-1
도
12
12
의성군
-
-
-
-
변경
3
기정
의성군 용기리466-14
답
1,383
1,383
의성군
-
-
-
-
변경
의성군 용기리
466-14
답
1,383
1,376.3
의성군
-
-
-
-
감 6.7㎡
4
-
의성군 용기리466-15
답
78
78
의성군
-
-
-
-
5
-
의성군 용기리
482-1
대
776
776
의성군
-
-
-
-
6
-
의성군 용기리
483
대
659
659
의성군
-
-
-
-
7
-
의성군 용기리
483-2
잡
580
580
의성군
-
-
-
-
[붙임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의성 안계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일원3,943.0
감)124.7
3,818.3
국민임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 경
①
의성 안계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3,943.0㎡→3,818.3㎡
  감) 124.7㎡
◦의성군 도로 사용을 위한 분할 측량 
시행 및 결과 반영하여 구역계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의성안계
1지구
주거
지역
합  계
3,943.0
-
3,943.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24.7
124.7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3,943.0
감)124.7
3,818.3
96.8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 정 사 유
기정
변경
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
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3,943.0
3,818.3
200%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의성군 도로 
사용을 위한 분할측량 결과 반영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의성 안계1지구
   ①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  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 용지
1BL-1
1BL
3,943.0
3,818.3
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 일원
3,943.0
3,818.3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의성 안계1지구(변경없음)
    ① 공동주택용지(국민임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1
공공
주택
용지
용 도
허 용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공공주택
「주택법」제2조 13호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14호 가목의 복리시설
불 허
허용 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책
-
건축선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72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5호(2022. 06. 29.)로지구계획변경(12차) 승인고시된대구연경공공주택
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3차)을승인하고, 그내용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대구광역시동구청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도시행정과(053-665-2833)와한국토지
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
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대구연경공공주택지구
(2) 위
치: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및동구지묘동일원
(3) 면
적: 1,505,174.5㎡(1단계: 1,323,062.6㎡, 2단계: 166,303.9㎡, 3단계: 15,808.0㎡)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기정-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
1단계) 2007년1월4일(개발계획승인일) ～2018년12월31일
2단계) 2007년1월4일(개발계획승인일) ～2020년12월31일
3단계) 기정- 2007년1월4일(개발계획승인일) ～2023년12월31일
변경- 2007년1월4일(개발계획승인일) ～2024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인구․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토지의고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7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
해야만 국가유공자요건으로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정
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74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6호(2023.1.31.)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7차) 승인고시된서울내곡공공주택
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8차)을승인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일원
3) 면
적: 811,616.1㎡(1공구: 525,139.8㎡, 2공구: 50,575.2㎡, 3공구: 235,901.1㎡)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성
명: 사장김헌동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내곡
용지보상
819
653
166
-
-
-
-
-
-
-
-
-
-
-
-
-
-
-
조성공사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
-
-
-
-
50
※ 용지보상의기준면적은공부상면적(819,509㎡), 조성공사의기준면적은지구계확정측량결과를반영한지구면적(811,616.1㎡)임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내곡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
-
-
-
-
39
-
◦재원조달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0년06월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5년12월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3년12월31일
◦변경: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0년06월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5년12월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12월3일) ∼2024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서초구청도시계획과(전화:02-2155-681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02-3410-7583)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1566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5.90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부동산거래신고법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27.81       시행령
                          다산・일패・이패동                 제7조제1항
  경기도                                              제3호에 따른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재지정
             하남시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18.09   (공공주택지구 및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그 인근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5.52
                                                  남양주왕숙 및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ㆍ내각리       1.22   그 인근지역 중
                                                     일부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경기도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
             고양시              탄현동          0.77
                      귤현・동양・박촌・병방・상
   인천        계양구                           8.40
                          야・방축동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3년 12월 26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
   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현황도면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23-15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문화재청장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1. 고시 내용
ㅇ 문화재명
2. 지정 사유
ㅇ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관련 문화는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
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음.
ㅇ 명절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명절문화가 성립된 시기였고, 명절이 
제도화되고 확립이 되었던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원정(元正, 설날),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상
사(上巳, 삼짇날),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 팔관(八關), 동지(冬至))로 
언급되었음. 조선시대에는 각종 세시기(歲時記) 류에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명절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음.
  ㅇ 1876년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
하여 명절의 모습도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전승을 유지해 왔음. 특히 1896년 태양력이 수용
되면서 우리 설은 음력설[舊正]로 불리고, 1월 1일은 양력설 신정(新正)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989년 설날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이중과세(二重過歲)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은 음력 절기의 오랜 전통과 전통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
음.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설과 대보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한식
단오
추석
동지
-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해당하며,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인류 보편
적 ‘신년맞이 명절’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세시내용이 시간적·내용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은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시문화가 강조되는 반면, 대보름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의례 및 놀이가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 명절임.
   -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성묘, 벌초, 한식 제사 등 조상 
추모 의례가 강조되어 전승되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식이 큰 명절로 
인식되어 조상 숭배 의례를 지속·유지하고 있음.
   -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이며 양기(陽氣)가 가장 성한 날로 쑥과 창포 등
으로 대표되는 약초 문화 및 단오제로 대표되는 공동체문화는 동아시아 내에서도 독자성을 견
지하고 있는 명절임.
   - 추석은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달의 상징을 취하는 보름 명절로서, 조
상숭배와 관련 세시놀이·음식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 한 해 농사
를 마무리하고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임.
   - 동지는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겨울의 대
표 명절임. 한 해 마지막 달인 섣달은 묵은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동지 팥
죽의 벽사(辟邪) 의례 전승을 지속·유지하고 있는 명절임.
ㅇ 또한 명절의 ‘차례’와 ‘성묘’는 혈연 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자 제의를 통해 조상의 은덕
과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민족 의례임.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하였으나, ‘귀성(歸
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 등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등 명절은 분산된 혈연이 집합하는 계기가 되고, 혈연간 협동과 화목
을 다지는 핵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의 명절은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
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우리의 명절은 의식주·세시풍속·의례·구전 전통·놀이와 연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현
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ㅇ 이처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
로서의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를 지정함.
ㅇ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
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ㅇ 다만,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
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73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8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2호(2023.6.23.)로예정지구지정변경(17차) 및실시계획변경(16차)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8차)
및
실시계획변경(17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7조및제11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02-3410-759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476,229.8㎡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04.7㎡, 3공구 : 11,238.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12. 31, 3공구 : 2023. 12. 31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4. 12. 31, 3공구 : 2024. 12. 31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476,229.8
296,986.7
168,004.7
11,238.4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69.0
182,729.8
12,839.2
-
41.1
-
도시형생활주택
12,839.2
-
12,839.2
-
2.7
-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
38.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0.4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0,660.8
114,256.9
155,165.5
11,238.4
58.9
-
도로
61,612.8
19,233.3
41,483.8
895.7
12.9
철도중복결정(895.7㎡)
철도
5,844.9
-
-
5,844.9
1.2
도로, 녹지중복결정(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1.3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25,600.7
-
13.6
3개소(유수지7,975.3㎡포함)
녹지
75,797.9
27,753.0
43,547.1
4,497.8
15.9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4,497.8㎡)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
1.2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
0.1
1개소
학교
13,174.0
-
13,174.0
-
2.8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1.1
-
1,801.1
-
0.4
유치원1개소
창업지원
복합시설
2,999.0
-
2,999.0
-
0.6
-
공공청사
12,655.4
-
12,655.4
-
2.7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356.1
15,924.5
10,431.6
-
5.5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0.0
1개소
배수지
2,443.9
-
2,443.9
-
0.5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0.1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476,229.8㎡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전화 : 02-3410-759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29.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12. 31, 3공구 : 2023. 12. 31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4. 12. 31, 3공구 : 2024. 12. 31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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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23-36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항의 개정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023년 12월 18일
농촌진흥청장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정 2023.12.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23-36호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063-238-07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
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 광역지자체 소속으로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
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누에우수품종 : 누에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성상을 갖
춰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원종 및 1대 교잡종을 말한다.
  3. 기본누에씨 : 누에우수품종의 원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성상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유
지･보존하고 있는 누에씨를 말한다.
  4. 원원누에씨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누에씨를 1차 증식
한 누에씨를 말한다.
  5. 원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원원누에씨를 이용하여 2차 증식한 누에씨를 말한다.
  6. 보급누에씨 :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 또는 누에씨 생산자가 원누에씨를 이용하여 우수품종별 교
배형식에 따라 교배하여 생산된 1대 교잡종 누에씨를 말한다.
  7. 병독 : 나방이 낳은 알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염되는 미립자병의 병원체(Nosema bombycis)
를 말한다.
  8. 병독검사 :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알을 낳은 암나방이나 누에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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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담당기관 등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과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제2장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
제4조(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누에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누에우수품종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5조(누에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누에우수품
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누에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누에고치 생산용 누에품종
    가. 부화비율은 90% 이상일 것
    나. 화용비율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
    다. 고치 생산량은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하거나 
높을 것
    라. 고치 실길이와 실량이 대조품종(기존품종) 또는 최근 지정된 3개 장려품종의 평균보다 동등
하거나 긴 것
   2. 특수용도 누에품종
    가. 생리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우수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
    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에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시험결과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
될 때
   2.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농가 보급이 되지 않을 때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 ①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
은 별표1과 같다.
  ② 시험장소 및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정한다.
  ③ 시험시기는 춘기용 품종은 춘기성적을, 하추기용 품종은 추기성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 시험성적은 담당부서에서 종합 정리하여 누에우수품종 지정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제3장 우량 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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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 우수품종의 우량 누에씨를 안전하게 보
전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품종을 감안
하여 원원누에씨를 생산하여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원원누에씨를 증식하여 원누에씨를 생산하며, 누에씨 생산자에게 보
급누에씨 생산용 원누에씨를 공급한다. 다만, 농가소득증대와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이 직접 보급누에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우량누에씨의 생산을 위한 관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우수
품종의 원종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의 품종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
당하는 최고 품질의 보급누에씨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상자당 누에알 수 : 20,000립 이상
  2. 상자당 누에알 무게 : 10g 이상
  3. 정상란 비율 : 95% 이상
  4. 실용 부화비율 : 90% 이상
  5. 오교비율 : 1% 이하
  ③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
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관내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누에씨의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서 생산한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⑥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요청한 보급누에씨 품질 조사결과, 보급누에씨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누에씨에 대하여 농가보급의 중지 또는 증량보급 명령 등 농가보호
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누에씨의 병독검사)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생산한 누에씨에 대한 
자체 병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자체검
사를 마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
은 확인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미립자병원체(Nosema bombycis) 또는 유사미립자 포자
(K79, S80, S85 등)가 발견되거나, 검사할 나방 등이 분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누에씨는 즉시 소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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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입 또는 도입된 누에씨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누에씨의 생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
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다음 연도에 필요한 품종별 
원원누에씨의 수량을 생산요청하고, 당해연도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 생산계획량을 국립농업과학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누에씨의 생산 및 공급실적 보고)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
원누에씨,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공급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누에씨 및 보급누에씨 생산·공급
실적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및 교육)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 및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누에씨 생산자를 대상으로 누에씨 생산 및 병독검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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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누에 우수품종 지정 시험의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제6조 관련)
1. 부화조사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가. 부화란수
실용부화조사
가. 첫부화일부터5일간매일조사
나. 1아육: 모든아구에대해조사
다. 아구혼합육: 모든소잠아구조사
라. 알맹이누에씨: 500립씩평부잠종으로만들어조사
마. 일별부화란조사시간
춘잠기: 11시,
하․추잠기: 10시
흑색, 적색
싸인펜
으로
100알씩
표시, 계수
개
나. 불수정란수
유전적으로백란(겉으로보기에노란색을띤다)인계
통을제외하고품종고유알색으로변하지않는알
계수
개
다. 최청사란수
배자가발육하여최청란에이른후첫부화일부터5일
이경과되어도부화하지않은알로서외관상엷은푸
른색을띤알
계수
개
라. 사란수
최청이전에또는최청중최청란기배자상태에서죽
은알을말하며흑색에가까운색깔을나타내며장액막
색소이상란, 백사란, 갈색란, 찌그러진알등이이에속
한다.
계수
개
마. 부화비율
1) 총란수
부화비율
(부화두수÷ 총란수) × 100
산출
%
2) 수정란수
부화비율
(부화두수÷ 수정란수) × 100
산출
％
3) 실용부화
비율
(연속한2일간의최다부화두수÷ 수정란수) × 100
산출
％
4) 부화의
고름새율
(부화두수÷ 소잠두수) × 100
산출
％
2. 유충 경과조사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가. 사육일수
소잠부터종숙까지일·수.시간
※ 24일6시간이면24.06으로표시
관찰
일수.
시간
나. 족중온도
상족후4일간평균온도
산출
℃
다. 초숙일시
숙잠5％발현시간
관찰
일수.
시간
라. 종숙일시
숙잠95％발현시간
관찰
일수.
시간
마. 각령온(습)도
각령누적관측회수÷ 각령누적온(습)도
산출
℃
(％)
바. 전령온(습)도
전령총관측회수÷ 전령누적온(습)도
산출
℃
(％)
사. 족중온(습)도
총관측회수÷ 족중4일간총온(습)도
산출
℃
(％)
아. 숙잠발현
시간
종숙일시～초숙일시
※ 1일4시간이면28시간으로표시
관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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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충 생육조사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가. 5령기잠체중
4면탈피후식욕이생기기직전암수각각25두를무
게를달아그평균치로표시
※ 육안으로생식선에의한암수감별, 한성품종은반
문이나혈색에의하여구별
측정
g
나. 5령3일체중
5령3일째(7회급상2시간후)암수각각25두를3회이상무
게를달아평균으로표시
측정
g
다. 5령최대체중
5령5일째최대성장중심으로암수각각25두를3회이상
무게를달아평균으로표시
측정
g
라. 유충무늬
형, 희, 비백, 암갈, 흑호, 호, 갈원등으로표시
※ 5령5일째조사, 해당반문기록
관찰
마. 체색
청, 백, 적, 기타등으로표시
※ 진함, 옅음등구체적으로표시
관찰
바. 체형
가늘고김, 보통, 짧고굵음등으로표시
관찰
사. 혈색
황색, 백색등으로표시
관찰
아. 뽕먹는상태
1 : 활발, 2 : 보통, 3 : 느림
관찰
자. 발육상태
1 : 고름, 2 : 보통, 3 : 고르지못함
관찰
차. 잠때의고름새
1 : 고름, 2 : 보통, 3 : 고르지못함
관찰
카. 경과의지속
1 : 빠름, 2 : 보통, 3 : 늦음
관찰
타. 사육의난이
1 : 쉬움, 2 : 보통, 3 : 어려움
관찰
4. 유충 두수조사
조사항목
조
사
기
준
방
법
단위
가. 시험두수
4령향식후24시간이내에반복당200～250두를세어시험
두수로한다
계수
두
나. 보정두수
시험두수에서제외잠수을뺀수를말한다
산출
두
다. 상족두수
두수를세어올리거나세어올리기가불가능할때는족중
의감잠을조사하여수견두수에더하여산출한다
산출
두
라. 화용두수
춘잠은상족후8일째, 추잠은7일째조사
※ 쌍고치는
절개
조사하고
보통고치는
흔들
어보거나투시법에의해서조사한다. 반화용, 미화
용은감잠으로처리
계수
두
마. 제외잠수
누에, 번데기기간중병해와인위적인피해를받아제외
된누에두수
계수
두
바. 장잠감잠
비율
(장잠감장수÷ 보정두수) × 100
산출
％
사. 족중감잠
비율
(족중감장수÷ 보정두수) × 100
산출
％
아. 견중감잠
비율
(견중감잠두수÷ 보정두수) × 100
산출
％
자. 화용비율
(화용두수÷ 보정두수) × 100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