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1호                                     2003. 2. 24. (월요일)
             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된연도별사업계획의분 ③주관기관은세부사업의예산범위내에서비목간
             기별집행계획을각분기시작20일전까지작성하
                                             예산변경을할수있으며, 위탁기관에눀한보조금
             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조금교부를신청한다.
                                             지급은실비지원을원칙으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에의한분기별교부신
                                             ④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를관리함에있어별도의
             청에눀하여분기시작전까지지급하도록한다.
                                             계정과통장을설정·관리하여야하고, 산업자원부
            제7조(세부사업의 위탁) ①주관기관은 사업목적상       장관의요구가있는때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직접추진하기에적당하지않은세부사업을위탁할           ⑤사업비는주관기관장책임하에사용하되산업자
             수있다.                            원부장관이승인한사업계획서상의비목별범위내
             ②주관기관은사업별특성에따라위탁기관을지정
                                             에서사용하여야한다.
             또는공모할수있다.
                                                제3 장 사업수행결과의보고및정산
             ③주관기관이위탁기관을지정또는공모하는때에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①주관기관은 매년도 사업
             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
                                             을완료한후그결과를정리한중간보고서를차년
             다.                              도사업계획서와함께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
             ④주관기관이위탁기관을공모하고자할때에는세           고, 최종연도에는최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부사업의목적,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세부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중간보고서및차년도사업
             사업비등을명시하여공고하여야한다.
                                             계획서및최종보고서는원칙적으로매년사업종
             ⑤세부사업을위탁받아추진하고자하는자는세부
                                             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주관기관에신청하며, 세부
                                             ③산업자원부장관은주관기관이제1항의규정에
             사업은주관기관의장과선정된위탁기관의장간에
                                             의한중간또는최종보고서제출을정당한사유없
             협약을체결하여추진한다.                    이2개월이상지체한때에는제3조의규정에의한
             ⑥주관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의거세부사업계           주관기관의변경등의절차를취할수있다.
             획서를심사하며, 적절한위탁기관이없을때는동 제10조(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①주관기관은
             세부사업을추진하지않을수있다. 또한, 유사한
                                             당해연도사업비사용실적을사업추진중간보고서
             사업계획에눀하여는당해신청기관들과협의하여
                                             및최종보고서에포함시켜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
             이를통합하여세부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하도록
                                             고하여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사업추진보고서
             할수있다.
                                             를검토한후보조금의금액을확정하여통보하고
             1. 사업목표의명확성                     사용되지않은보조금잔액이있을경우기한을정
             2. 추진계획의적합성                     하여반환을명한다.
             3. 사업 수혜눀상의범위                   ②주관기관은세부사업을위탁한경우에는사업종
             4. 사업비계상및사업기간의타당성
                                             료일전이라도위탁사업이종료되는즉시세부사업
            제8조(사업비 계상·관리) ①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고,
             계상할때에는세부사업별로다음각호의비목에
                                             정산잔액이있을경우이를환수하여야한다.
             따라구분계상하여야한다.                    ③주관기관의장은사업비사용실적을증명할수
             1. 인건비                          있는증빙서류및장부를사업종료일로부터5년간
             2. 직접사업비                        보관하여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요구한때에는
             3. 간접사업비
                                             이를제시하여야한다.
             4. 위탁사업비
                                                부 칙
             ②산업자원부장관은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세부사업별사업비를조 제2조(경과조치) 이요령시행이전에한·EU사업과
             정하거나비목간금액을조정할수있다.               관련하여별도의규정또는규칙에의하여처리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