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일반국도3호선 이용(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송죽리↔하강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별첨 1:50,0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38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7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삼호티-7호․어선 101우일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0-39호)
2. 피 요 청 자 : 삼호로지스(주) (대표 신호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9번지 삼호중앙빌딩 1층
     [권 고 서]
  귀사는 삼호티-7호의 소유자로서 삼호티-7호가 대형 해상크레인부선 삼아2200호(총톤수 8,565.0톤)
를 선미 예인하여 나로도 부근 해상을 떠나 거제시 소재 삼호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월 8일
16시 06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4.0마일 해상에서 101우일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101우일호가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
한 통신장이 선교 항해당직을 혼자서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
으나, 유지선인 삼호티-7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경고신호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삼호티-7호가 대형 해상크레
인부선 삼아2200호(총톤수 8,565.0톤)를 예인할 경우에는「선박직원법」에 따라 4급항해사 이상의 면
허를 소지한 선장과 6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항해사 2명을 승무시켜야 함에도 선장과 항해
사 1명만을 승무시킨 것은「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즉각적인 시정이 요
구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14 대 126             126      길진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656
 2 풍납동 257-78 도 347             347      이종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하이츠빌라 1-102호
 3 풍납동 126-7 대            99     99      박희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7
 4 풍납동 139-4 대 164              164      오안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4
 5 풍납동 276-41 도           76     76      손영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
                                               그린타운 210-1305
    계                    812    812
◉문화재청공고제2010-22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등 3필지 2,833㎡
를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2,83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52필지 254,091㎡
    ㅇ 지정 후 면적 : 55필지 256,92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장항선 철도 개량화사업 중 발굴된 마서면 도삼리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초
     봉선리 유적 주변에 이전 배치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상기 부지(필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봉선리 유적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문화유적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원형 보존관리
     를 위하여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함.
                                171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서천군수)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4/팩스 042-251-2279
      - 주소(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충청남도 문화예술과)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950-4013
      - 주소(우 325-70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정리 111              대 1,455 1,4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 풍정리 113              전 1,114 1,1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 풍정리 147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계 3필지                      2,833 2,833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봉선리 581 답                542    542 국(국토해양부)
   2 봉선리 581-1 임야 3,286 3,28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 봉선리 581-2 임야 1,204 1,204 여산송씨원융공     파봉암소종중 충남 서천군 봉선리 365
   4 봉선리 581-3 임야 7,583 7,583 국(국토해양부)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 봉선리 582 답                541    54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6 봉선리 582-1 답              626    626 국(국토해양부)
   7 봉선리 583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8 봉선리 583-2 임야 3,685 3,685 국(국토해양부)
   9 봉선리 583-3 임야 2,226 2,226 국(국토해양부)
                                    172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0   봉선리     639 전      1,600        1,60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1   봉선리     640 전        311          31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2   봉선리   673-10 임야    3,623        3,623 국(국토해양부)
13   봉선리   673-2 임야     2,876        2,876 국(국토해양부)
14   봉선리   673-4 임야     2,760        2,76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5   봉선리   673-5 임야     1,292        1,292 국(국토해양부)
16   봉선리   673-6 임야        29           29 김만희외3 충남 서천군 화성리 332
17   봉선리   673-7 임야        59           59 국(국토해양부)
18   봉선리   673-8 임야        27           27 국(국토해양부)
19   봉선리   836-1 전        440          44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0   봉선리   산35-10 임야      694          69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1   봉선리   산35-11 임야   13,574       13,5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2   봉선리   산35-3 임야    14,083       14,083 서천군외1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3   봉선리   산35-9 임야     4,943        4,94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4   봉선리   산37-1 임야     4,956        4,95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5   봉선리   산37-2 임야       595          59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6   봉선리    산38 임야      5,227        5,227 김만희외3 충남 서천군 화성리 332
27   봉선리    산39 임야      1,432        1,432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8   봉선리   산39-1 임야     3,937        3,937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9   봉선리    산40 임야     13,228       13,22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0   봉선리   산40-1 임야    10,474       10,4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1   봉선리    산41 임야      2,678        2,67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2   봉선리    산42 임야      4,661        4,66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3   봉선리   산44-1 임야     2,975        2,975 송대용 충남 서천군 이사리 120-1
34   봉선리   산44-2 임야     9,521        9,521 서천군외1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5   봉선리   산44-3 임야     3,669        3,669 송대용 충남 서천군 이사리 120-1
36   봉선리    산45 임야      1,388        1,38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7   봉선리   산46-1 임야    17,355       17,3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8   풍정리   111-2 임야     2,084        2,08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9   풍정리   111-3 임야     2,514        2,5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0   풍정리   111-4 임야       521          521 이굉직 충남 서천군 종지리
41   풍정리   111-5 임야     6,593        6,59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2   풍정리   111-6 임야       704          704 국(국토해양부)
43   풍정리   111-7 임야     2,409        2,409 국(국토해양부)
44   풍정리    산26 임야     12,397       12,397 강열순외3 충남 서천군 풍정리 53
45   풍정리    산27 임야      3,967        3,967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6   풍정리    산28 임야     11,702       11,702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7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직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주무자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고제2010-11호
                           관인폐기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 9. 1자로 폐지됨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공인을 폐기하고, 대구광
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1. 공인폐기일자 : 2010년 9월 1일
2. 폐기공인명 및 인영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예산
                                       결산소위원회위원장인




                            25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조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징계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자격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감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조사소위원회위원장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고제2010-8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12.20)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10.8.31일자로 폐지되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제39조 및「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폐기년월일 : 2010년 8월 31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인




       조례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25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39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7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삼호티-7호․어선 101우일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0-39호)
2. 피 요 청 자 : 이 상 훈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209번지
     [권 고 서]
  귀하는 101우일호의 통신사로서, 101우일호가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어로작업 차 백도 부근 해
상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월 8일 16시 06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4.0마일 해상에서 삼호티-7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귀하가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
도 피항선인 101우일호의 선교 항해당직을 혼자서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지
휘․감독 하에서 선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 이외에 선교 항해당직을 귀하 혼자서 수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5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신우환경건설 대표 신재형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417-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천대학교 수요 “ 인문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176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충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자가 귀국하여 국내 장기 체재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의무부과 조치하는 바, 현재 국내 체재 기간이 1년 기간 내에 통산 6개월을 초과한 병역의무자에 대
하여 병역의무부과 대상임을 계고하고자 국내거소신고지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0조
  나.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2.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비                고
    이창현 750119-1******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9. 2. 26. 입국
                            역삼동 ***번지      6개월 이상 체류 중
3. 행정처분일자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4. 행정처분내용
  가. 출국계고 및 3개월의 의무부과 유예기간 부여
  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5. 문의처 :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3-270-1232)
                              17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인                  감사조사소위원회위원장인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의사국전도자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고제2010-12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8월 31일자로 본 교육위원회가 기관폐지 됨에 따라 공인
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장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장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조례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인




                              259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감사조사소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0-197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명칭변경으
로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경상남도 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기획공보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과정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원능력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260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팀(062-975-5815)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번지(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 기 한 : 2010년 9월 5일까지.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2. 당 사 자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합천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합천교육청물품출납원인




     합천군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합천군교육청인사위원회인




◉서산서림유치원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2010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립단설유치원 회계가 학교회계로 운영됨에 따
라 서산서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서산서림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서산서림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29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18호
                『인천서창2초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인천서창2초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 일반학급수
                                         (특수학급)/ 건축연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유치원
         인천서창2초 남동구 서창동          12,021 30(1)/3 12,611 15,272
           (가칭) 서창2지구 일원
        인천청라2초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12,000 36(1)/3 14,342 17,016
  학교 (가칭) 604-7 일원
  신축 인천청라7초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12,000 30(1)/3 12,897 15,186
           (가칭) 638-7 일원
        인천영종하늘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 15,955 30(1)/0 11,957 13,817
          2중(가칭) 도시 산153-10 일원
   계        4교                   51,976            51,807 61,291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개교일정 등을 감안하여 협상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다. 총사업비 : 61,29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라. 운 영 비 : 20,2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참여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등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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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0. 08. 27.(금)
     • 방 법 :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나.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 일 시 : 2010. 8. 30.(월) 17 : 00까지
     • 접수처 :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시청앞길 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업팀)
      ※ 모사전송 및 전화에 의한 질문 및 접수기간 이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
   다.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 일 시 : 2010. 9. 3.(금)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라. PQ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1,2단계 동시평가)
     • 일 시 : 2010. 10. 8.(금) 09 : 00~17 : 00까지
     • 접수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환경연구센터(EDUMAC) 2층 민자사업팀 (서울 서초구 소재)
     ※ 단,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임대형 민자사업
   (BTL)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을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교육시설과(032-420-83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
  다.
     2010년 8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0형제 2010압제 강동현 사기미수 등 불상   1                전자사전            1
 15287호 319호                                (카시오EW-H6000)
                               불상     2      샤프(RE-CR3000)     1

                               불상     3     토마토플레티넘터치          1
                               180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6호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60선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동홍천~양양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031-779-5582,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관리처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 031-779-5582,4)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호선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강원도 양양군 서면
                                      외삼포리        범부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77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9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합천교육지원청경리관인                  합천교육지원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합천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0-198호
                            관인폐기
 2010년 9월 1일자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변경으
로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경상남도 교육감
○폐기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교육정책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과학정보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280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평생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체육보건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창원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창원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민원사무전용)                        창원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창원교육청지출원인                  창원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창원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창원교육청물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창원교육청징수관인




                           281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인사위원회인




          창원교육청
            계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지출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282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주교육청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경상남도통영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통영교육청교육장인(전자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경리관인
                             (전자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분임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분임경리관인
                                (전자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통영교육청물품출납원인



                            28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통영교육청세입세출외 경상남도충무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수입금출납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수입금출납
         원인                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세입세출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인           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8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물품출납원의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청물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징수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물품관리관인




                         28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물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김해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인사위원회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경상남도밀양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밀양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86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밀양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밀양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밀양교육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밀양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경상남도밀양교육청학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거제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거제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제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제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거제교육청물품출납원인               경상남도거제교육청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8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제교육청지출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거제교육청지출원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양산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양산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산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산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양산군교육청수입지출원인




             의령교육청인                        의령교육청인
                                          (전자이미지관인)




                             28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의령교육청지출원인                  의령교육청일상경비출납원인




           의령교육청경리관인                   의령교육청인사위원회인




       경상남도함안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함안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89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물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안교육청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함안교육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함안교육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창녕교육청교육장인                   경상남도창녕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징수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지출원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물품관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창녕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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