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간을2009년6 월30일까지5년간연장하려는것임.
               1. 개정취지
                                                         2. 의견제출
                 2003년12월31일 종료되는교통세법의유효기간을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안정적인SOC투자재원확보를위하여3년간연장                    2003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하려는것임.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 주요내용                                     503-9211, Fax:503-9244)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휘발유·경유에 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기바랍니다.
                  않고교통세를부과토록하는교통세법의유효기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간을현행2003년12월31일에서 2006년12월31               사유)
                  일까지연장함.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나. 휘발유·경유에 눀한 교통세액의 15퍼센트를                  소및전화번호
                  부과하는교육세의과세시한을현행2003년12                   다. 기타참고사항
                  월31일에서2006년12월31일까지연장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94호
                 이법률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또는개인은2003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정에
                 ☎:503-9225, FAX:503-9226, e-mail:
                                                         의거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boin041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술지정신청기술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랍니다.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2003년9 월2 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건설교통부장관
                  전화번호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충청환경산업(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1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50111-
                 농어촌특별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0021167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다. 주소(소재지):충북청원군부용면등곡리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505-1
               니다.                                       2. 명   칭:4축2단 파쇄롤러를 이용한 파쇄장치 및
                    2003년 9 월 2 일                          불연속스크류와버켓콘베이어를이용한습식이
                                  재정경제부장관                  물질분리장치를적용한재생잔골재생산공법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3. 구 분:산업기계설비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4. 내용요약
                 UR협상타결이후DDA 협상및FTA 체결등에따 〈주요내용〉
                 른농어업시장추가개방으로인한농어업의손실보                     본기술은건설폐기물을이용하여양질의재생잔
                 전과농어업경쟁력강화를위한안정적재원확보의                     골재를생산하는시스템으로써4축2단파쇄롤러를
                 필요성이커짐에따라                                 갖는재생골재제조용파쇄장치를이용하여적합한
                 2004년6 월30일까지만료되는농어촌특별세유효기
                                                           입도및품질규격을갖는재생잔골재를파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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