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5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6715
크레인 ― 수신호
확인
KSBISO4301-2
크레인 ― 분류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5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56 : 엘리베이터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모니
터링 데이터 모델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56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
이 ― 제3부: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0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0127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제정 당시 사용하였던 용어 및 문구가 관련 표준 개정 등에 의하여 재정비로 관련 용어 추가 및 변
경, 문구 일치화 등 
ㅇ KSB6884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ㅇ KSB8301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0127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 버튼 위치 및 배열 장애인용 
점자 표시 방법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 극한 스위치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에 대한 충격강도 시험방법 
및 절차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장치 - 제1-1부: 엘리베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
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1-2부: 에
스컬레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제정 당시 사용하였던 용어 및 문구가 관련 안전기준 개정 등에 의한 재정비로 관련 용어 추가 및 
변경, 문구 일치화 등 
ㅇ KSB8302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ㅇ KSB8303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43
사단법인 KYC
한국청년연합
서울특별시 성북
구 성북로6길 26
5층
박영철
2000.5.17.
-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추진
-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연
구·문화·기금 사업
-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간행물 발간
- 청년과 
청소년의 
성장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
제 및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민 간
협력과
변경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077호(2021. 09. 01.)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5호(한국산업표준 확
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CIEC62599-2
KSCIEC62599-2
                       경보 시스템 — 제2부: 전기자
경보시스템 ― 제2부: 전자기적
                       기적합성 — 화재 및 보안 경보 표준명 수정
합성 ― 화재 및 보안 경보시스
                       시스템의 구성품에대한 내성 요
템의 부품에대한 내성 요구사항
                       구사항
◉산림청고시 제2021-110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외산림자
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림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산림자원”이란 법 제2조제3의2호의 “해외산림자원”을 말한다.
 2.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
 4. “경과이자”란 융자금에 대한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
     을 말한다.
 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
다.
 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
     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
     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9. “부담사업비”란 송금액 중 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
     금의 비율을 말한다.
11. “심의회”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
     개발 자금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12. “융자업무 대행기관”이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①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융자금원리금은「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제3조 제7호에 따른 국고융자금
 에 한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산림청장에게 면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
 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
 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시행령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
 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제5조(면제심사) ① 산림청장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면제 신청액의 적정성
 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산림
 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 또는 면제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사결과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① 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면제신청액 = 융자금원리금–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 – 정산환입액

  * 정산환입액 = (송금액 – 부담사업비) × 융자기여율

  * 환입액은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과 ‘정산환입액’에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
 타 입증자료 등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통보 등) ① 산림청장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신청서의 보완
 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회 심의·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자업무 대행기
 관에게 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환면제 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을 면제신청인이 상환한 경우에는 정
 산 환급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
 다.
 1. 심사·심의자(심사·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또는 심사·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사·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심사·심의자 스스로가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고시 제2021-110호, 2021.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서

         1. 상   호

 신청자     2. 대 표 자

         3. 주   소

         4. 사 업 명

         5. 조림수종

         6. 사업장 소재지
                                          8. 참여지분비
         7.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
                                         율

사업개요     9. 계약상대자                            10. 계약형태

        11. 국내 합작투자자

        12. 해외 합작투자자
                                                            20 . .
        13. 계약체결일                            14. 계약기간
                                                           ~20 . .
                        (국내) 성명:         직위:                전화:
        15. 사업 책임자
                        (해외) 성명:         직위:                전화:
        16. 총 사업비                      백만원
                                                            20 . .
        17. 융자약정체결일      20 .   .            18. 융자약정 기간
                                                           ~20 . .
자금소요 19. 융자금                           백만원
        20. 융자신청인
                                       백만원
            부담액
        21. 면제 신청금액                    백만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융
자금 원리금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1. 융자금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
        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첨부서류    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
        5. 사업비 회계감사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경찰청공고 제2021-28호
 경찰수사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
칙」 제19조 제1항이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
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
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 전 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제19조, 제20조)
 나.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제19조 제2항)
 다. 기존 '공람종결'을 '공람 후 종결'로 변경(제19조 제2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단체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jun1@police.go.kr
  - 02-3150-0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1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 국도3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4. 주요 통과지
- 충북 괴산군 아성리, 입암리, 수리, 길선리
- 충북 음성군 구안리, 하노리
5. 전용구간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3-3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89-9
6. 사용개시(폐지)일 : 2021. 08. 31.
7. 도면열람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37호선
개시
구간
시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3-3
9.7
4차로
종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89-9
폐지
구간
(8구간)
시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423-1
6.3
2차로
종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1-2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2호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유독물질의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6호, 2021. 6. 22.)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지정고시」중【별표】유독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다음에“2021-1-1057”란부터“2021-1-1079”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2018-1-824
올레산과(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화합물
[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34140-91-5, 40027-38-1]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57
프로필실란트리올산칼륨[Tripotassium propylsilanetriolate; 93857-00-2]
및이를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58
히드라진염산염(1:2)[Hydrazine, hydrochloride (1:2); 5341-61-7] 및
이를0.1%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59
아크릴산3-히드록시-2,2-비스(히드록시메틸)프로필과아크릴산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히드록시메틸)-2-[[(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2-비스[[(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의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3-hydroxy-2,2-bis(hydroxymethyl)propyl acrylate(55919-77-2),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53417-29-1),
2-(hydroxymethyl)-2-[[(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3524-68-3) and 2,2-bis[[(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4986-89-4); 부여되지않음)]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0
1,5-펜탄디티올[1,5-Pentanedithiol; 928-98-3]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21-1-1061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1-Spiro[4.5]dec-7-en-7-yl-4-pen
ten-1-one; 224031-70-3]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2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1-Spiro[4.5]dec-6-en-7-yl-4-pen
ten-1-one; 224031-71-4]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3
2,4-디히드로-3H-1,2,4-트리아졸-3-온[2,4-Dihydro-3H-1,2,4-triazol-3-one;
122333-30-6]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4
4'-클로로-2-(메틸술피닐)-1,1'-비페닐[4'-Chloro-2-(methylsulfinyl)-1,1'-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biphenyl; 부여되지않음]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5
O-(2-메르캅토에틸)-O′-페녹시폴리에틸렌
글리콜[O-(2-Mercaptoethyl)-O′-phenoxypolyethylene glycol; 부여되지
않음)]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6
(T-4)-트리스(N-메틸에탄아미나토)[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
T-4)-Tris(N-meth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2-)]niobiu
m; 864150-47-0] 및이를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67
트리스(N-메틸메탄아미나토)[(1,2,3,4,5-η)-1-프로필-2,4-사이클로펜타디엔-
1-일]지르코늄[Tris(N-methylmethanaminato)[(1,2,3,4,5-η)-1-propyl-2,4-cy
clopentadien-1-yl]zirconium; 2192174-63-1)] 및이를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21-1-1068
2-프로핀-1-일1H-이미다졸-1-카르복실레이트[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83395-38-4]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21-1-1069
Ο-프탈알데하이드[Ο-Phthalaldehyde; 643-79-8]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21-1-1070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hyl)-1,8-octanediamine;
1572-55-0]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1
디이소시안산펜타메틸렌[Pentamethylene diisocyanate;
1,5-Diisocyanatopentane; 4538-42-5]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2
3-[3-(디에틸아미노)프로필]-N,N-디에틸-3,5,5-트리메톡시-2,4-디옥사-3,5-
디실라옥탄-8-아민[3-[3-(Diethylamino)propyl]-N,N-diethyl-3,5,5-trimetho
xy-2,4-dioxa-3,5-disilaoctan-8-amine; 2067315-93-7] 및이를25% 이상
함유한혼합물
2021-1-1073
[(1,2,3,4,5-η)-N-메틸-2,4-사이클로펜다디엔-1-에탄아미나토(2-)-κN]비스(
N-메틸에탄아미나토)하프늄[[(1,2,3,4,5-η)-N-Methyl-2,4-cyclopentadiene-1
-ethanaminato(2-)-κN]bis(N-methylethanaminato)hafnium; 1400865-78-2]
및이를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4
(9Z)-N-[3-(디메틸아미노)프로필]-9-옥타데센아미드[(9Z)-N-[3-(Dimethyl
amino)propyl]-9-octadecenamide; 109-28-4]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2021-1-1075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E)-5-Cyclohexyl-2,4-dimeth
yl-4-pentenal; 1449104-34-0]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6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트리메틸실릴[Trimethylsilyl
trifluoromethanesulfonate; 27607-77-8] 및이를10%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7
플루오르화N-(디플루오로포스피닐)술파모일의리튬염
(1:1)[N-(Difluorophosphinyl)sulfamoyl fluoride, lithium salt (1:1);
1217886-69-5]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제조·수입하고있는화학물질이나그
성분이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에해당하는자로서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한다) 제9
조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하여야하는자는2022년7월1일까지같은법제9조에따라화학물질
확인을하여야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표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함량기준이변경된
경우를포함한다)된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로서화관법제16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
표시를하여야하는자는2022년7월1일까지같은법제16조에따라표시를하여야한다.
제4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함량기준이변경된
경우를포함한다)된유독물질을수입하고있는자로서화관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질수입신고를
하여야하는자는2022년7월1일까지같은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질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작성·제출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함
량기준이변경된경우를포함한다)된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
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2024년1월1일까지화관법제23조에따라화학사고예
방관리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함량기준이변
경된경우를포함한다)된유독물질을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화관
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자는2024년1월1일까지같은법제28조
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를받아야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함량기준이변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2021-1-1078
1-데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염
(1:1)[1-Dec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02333-90-0]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21-1-1079
1-데센-4-인[1-Decen-4-yne; 24948-66-1]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경된경우를포함한다)된유해화학물질또는유해성분류정보가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변경으로
인해기존에적용되지않았던기술기준및세부기준이추가적으로적용되는경우에한한다) 유해
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로서이고시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자는
2023년1월1일까지화관법시행규칙별표1의기준과2026년1월1일까지화관법시행규칙별표5
의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50-8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1장: 음향 및 전기음향
확인
KSCIEC60444-5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5부: 자동 회로망 분석기 
기법과 오차 수정을 통한 등가 전기적 매개변수의 결정 방법
확인
KSCIEC60444-8
수정진동자의 변수 측정 ― 제8부: 표면실장 수정진동자용 
시험 치구
확인
KSCIEC62317-8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8부: E-코어
확인
KSC2118
교류 자기 특성 시험 방법(전력 주파수)
확인
KSCIEC60444-9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9부: 압전 수정진동자의 
의사 공진 측정
확인
KSCIEC60483
높은 전기기계적 결합 특성을 갖는 압전 세라믹스의 동적 측
정 안내
확인
KSC6034
전자기기용 저주파 변성기 통칙
확인
KSC1100
전자 측정기 용어
확인
KSCIEC60050-421
국제 전기 용어 ― 제421장: 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
확인
KSCIEC61631
자성 산화물 코어의 기계적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C0246
환경 시험 방법 ― 전기ㆍ전자 ― 접점 및 접속부의 황화수
소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444-1
파이 회로망에서 제로 위상법에 의한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1부: 파이 회로망에서 제로 위상법에 의한 수정진
동자 공진 주파수 및 공진 저항 측정 기본 방법
확인
KSCIEC60444-7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7부: 수정진동자의 활성도 
및 주파수 강하 측정
확인
KSCIEC60401-1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어의 용어와 명칭 ― 제1부: 물리
적 불규칙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050-58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581부: 전자기기용 전기기계적 부품
확인
KSC0245
환경 시험 방법 ― 전기ㆍ전자 ― 접점 및 접속부의 이산화
황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122-2-1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 제2부: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 ― 제1장: 마이크로프로
세서 클럭 신호 공급용 수정진동자
확인
KSC2117
비금속 자성 재료의 복소 유전율 시험 방법
확인
KSC6032
전자 부품의 고장률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CIEC60050-441
국제 전기 용어 ― 제441장: 배전반, 제어반 및 퓨즈
확인
KSCIEC60050-2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221장: 자성 재료와 부품
확인
KSC2119
교류 자기 특성 시험 방법(다이터리 브리지법)
확인
KSCIEC60862-3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필터 ― 제3부: 표준 외형
확인
KSCIEC60689
10 kHz∼200 kHz 범위 및 표준값에서 소리굽쇠 수정진동
자의 측정 및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050-411
국제 전기 용어 ― 제411장: 회전 기기
확인
KSCIEC60050-19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91장: 신인성 및 서비스 품질
확인
KSCIEC60444-11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11부: 자동 네트워크 분
석기 기법과 오류수정을 통한 부하 공진주파수 fL과 유효 부
하 커패시턴스(CLeff)의 결정을 위한 표준 방법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고시제2021-01호
학교시설사업(태백라온학교) 시행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
　1. 강원도태백시금천동12-20번지일원에서시행하는“태백라온학교시설사업”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시행계획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따라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행정과(☏033-580-554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09월13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
명: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강원도태백시하장성1길14(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공립특수학교
2) 명
칭: 태백라온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강원도태백시금천동12-20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설결정면적: 8,633㎡
2) 건축
면적: 2,524.74㎡
3) 연
면
적: 5,924.49㎡
4) 재
원: 강원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
기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일∼2022.12.31.(공사준공시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특수교육대상자증가, 대상자에게적합한교육기관의
배치및취학편
의제공, 지역별․장애영역별균형있는교육기관의설치로특수교
육강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
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본번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금천동
12
20
잡
3,022 
3,022 
-
강원도
교육감
-
-
-
-
2
금천동
14
　
학
1,888 
1,888 
-
강원도
교육감
-
-
-
-
3
금천동
15
　
학
2,943 
2,943 
-
강원도
교육감
-
-
-
-
4
금천동
15
2
학
714 
714 
-
강원도
교육감
-
-
-
-
5
금천동
15
3
학
31 
31 
-
강원도
교육감
-
-
-
-
6
금천동
179
1
학
35 
35 
-
강원도
교육감
-
-
-
-
합계
8,633
8,633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
및양도
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학교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학교
특수
학교
태백시 금천동
12-20번지 일원
-
증)
8,633
8,633
-
태백
라온학교
○학교 결정(변경) 사유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태백라온학교
학교 신설
(8,633㎡)
기 건축되어 있던 학교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56호
빛그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같이일부 개정한다.
ㅇ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등, http://www.kicox.or.kr-산업
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요내용
비 고
빛그린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산업시설/공장시설 → 산업시설/지식산업시설)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제2021-973호
(`21.07.2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
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Code)
항목 중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 표적장
기 독성-1회 노출”로,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수생환경유해성-급
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으로 각각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66”란,   “2018-1-824”란,   “2018-1-874”란   및
“2020-1-97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3”란, “17”란, “19”란 및 “2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
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UN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M계수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1               H318
       아세트산                                                  GHS05
2017-1                       3375-3 피부 과민성(3.4)            1           H317
       팔라듐(Ⅱ)[Pallad                                         GHS07 위험        100  -
-766                         1-3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H400
       ium(Ⅱ) acetate]                                       GHS09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올레산과
       (Z)-N-9-옥타데
       센일-1,3-프로판
                             34140-
       디아민의 화합물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H314
2018-1                       91-5,                           GHS05
       [Oleic acid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위험  H400   -   -
-824                         40027-                          GHS09
       compound with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38-1
       (Z)-N-octadec-9
       -enylpropane-1,
       3-diamine]
       α,α-디클로로벤젠
       아세트산                         피부 과민성(3.4)            1 GHS07     H317
2018-1                       5317-6
       에틸[Ethyl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2  GHS08 경고  H373   -   -
-874                         6-8
       α,α-dichlorobenz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GHS09     H400
       eneacetate]
       (클로로메틸)에테                    급성독성-경구(3.1)           4           H302
2020-1 닐벤젠[(Chlorom 30030- 피부 과민성(3.4)                     1 GHS07     H317
                                                                   경고         -   -
-970   ethyl)ethenylbenz 25-2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GHS09     H400
       ene]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프로필실란트리올산
2021-1                       93857-
       칼륨[Tripotassium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A GHS05 위험  H314   -   -
-1057                        00-2
       propylsilanetriolate]
       히드라진 염산염
2021-1 (1:2)[Hydrazine, 5341-6 급성독성-경구(3.1)                4 GHS07     H302
                                                                   위험         -   -
-1058 hydrochloride          1-7    발암성(3.6)              1B GHS08     H350
       (1:2)]
       아크릴산
       3-히드록시-2,2-비스(
       히드록시메틸)프로필과
       아크릴산
       2,2-비스(히드록시메
       틸)-1,3-프로판디일,
2021-1 아크릴산                  부여되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059 2-(히드록시메틸)-2-[ 지 않음
       [(1-옥소알릴)옥시]메
       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2-비스[[(1-옥소알
       릴)옥시]메틸]-1,3-프
       로판디일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