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채무(소계)
627,937
21,436
24,450
624,923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임대보증금
400,000
0
0
400,000 변동없음
장남
금융채무
국민은행 203,487(24,450 감소), 토스뱅크(주) 
21,436(21,436 증가)
227,937
21,436
24,450
224,923 원리금 일부상환 및 추가 금융 대출에 
의한 변동
총 계
2,055,944
258,618
39,762
2,274,800 증감액: 218,856천원
(가액변동: 154,900천원)
소속
고용노동부
직위
(전)고용정책실장
성명
김영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38,000
74,000
0
1,112,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 112.90㎡ 중 56.45㎡
519,000
37,000
0
556,000 공시가액 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 112.90㎡ 중 56.45㎡
519,000
37,000
0
556,000 공시가액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0
1,420
8,58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K5 배기량(2,000cc)
5,000
0
710
4,290 공시가액 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5년식 K5 배기량(2,000cc)
5,000
0
710
4,290 공시가액 변동
▶ 예금(소계)
510,093
45,664
110,271
445,486
본인
(주)KEB하나은행 7,641(2,160 감소), NH투자증권 
165,457(19,870 감소), 국민은행 2, 농협은행 2,404(2,880 
감소), 농협중앙회 5(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7,019(833 증가), 미래에셋증권 119,534(36,127 감소), 
삼성증권 7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신한금융투자(주) 
172(271 감소), 신한은행 1,432(1,475 감소), 씨티은행 
100, 중소기업은행 1, 케이뱅크 2, 한국투자증권 261(470 
감소)
366,530
3,220
65,635
304,115
펀드 평가 손실 및 투자를 위한 예금 
인출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900(1,321 증가), (주)카카오페이증권 
0(5 감소), NH투자증권 51,963(995 감소), 농협중앙회 5(5 
증가), 미래에셋증권 62,020(3,628 감소), 삼성증권 27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중소기업은행 9, 한국투자증권 11,758(9,177 증가)
124,070
34,304
28,429
129,945
장녀
(주)KEB하나은행 2,442(822 증가), NH투자증권 353(3 
증가), 국민은행 8, 농협은행 4,548(1,98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2(8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 신한금융투자(주) 1,850(1,85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50 감소), 한국투자증권 
1,401(9,360 감소)
19,342
7,569
16,207
10,704
펀드 평가 손실 및 투자를 위한 예금 
인출
차녀
(주)KEB하나은행 2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 우리은행 
104, 한국투자증권 584(571 증가)
151
571
0
722
▶ 증권(소계)
635,422
298,716
239,403
694,735
본인
상장주식
KODEX차이나H레버리지(H) 4,594주(4,594주 증가), 
KODEX차이나레버리지(H) 2,000주(2,000주 증가), 
NH프라임리츠 2,000주, S-Oil 60주(60주 증가), SK리츠 
102주(26주 증가), 두산에너빌리티 71주(71주 증가), 
두산중공업 12,555주, 디앤디플랫폼리츠보통주 
967주(967주 증가), 롯데리츠 2,890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573주, 
미래에셋글로벌리츠보통주 43주(43주 증가), 삼성전자 
100주, 신한지주 250주, 제이알글로벌리츠 
2,026주(2,002주 감소), 제이알글로벌리츠보통주 
10,000주(10,000주 증가), 한국조선해양 117주, 
현대중공업지주 118주
360,192
74,644
54,793
380,043
증권 평가액 변동 및 증권 추가 매입
본인
회사채
씨제이씨지브이32CB(신종) 130주
1,300
0
0
1,300
배우자
상장주식
LG전자 1주(1주 증가), NAVER 18주(5주 증가), S-Oil 90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8주, 기아 2주(20주 감소), 
두산에너빌리티 17주(17주 증가), 롯데렌탈 4주, 
맥쿼리인프라 4,891주(1,865주 증가), 
미래에셋글로벌리츠 1,224주, 비씨엔씨 1주(1주 증가), 
삼성전기 10주(10주 증가), 삼성전자 77주(77주 증가), 
신한지주 50주, 에이프로젠KIC 0주(150주 감소), 원익IPS 
11주(11주 증가), 제이알글로벌리츠 20,256주(12,408주 
증가)
109,166
123,739
47,868
185,037
배우자
금융채
케이디비생명보험7(후) 0주(59,110주 감소), 
흥국화재신종자본증권3 6,372주(6,372주 증가)
59,110
63,724
59,110
63,724
증권 평가액 변동 및 증권 추가 매입
배우자
회사채
씨제이씨지브이32CB(신종) 1,130주(1,130주 증가), 
하나금융조건부(상)1-2 0주(20,343주 감소), 한진칼3 
0주(4,000주 감소)
60,343
11,300
60,343
11,300
장녀
상장주식
두산에너빌리티 3주(3주 증가), 맥쿼리인프라 
1,465주(1,465주 증가), 제이알글로벌리츠 
7,285주(1,673주 증가)
29,911
25,309
1,889
53,331
장녀
회사채
씨제이씨지브이신종자본증권33 0주(1,540주 감소)
15,400
0
15,400
0
▶ 채무(소계)
60,330
0
0
60,330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5,330, 농협은행 55,000
60,330
0
0
60,33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133,185
418,380
351,094
2,200,471 증감액: 67,286천원
(가액변동: 25,338천원)
소속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김대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992,870
107,000
5,000
1,094,87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동부센트레빌 건물 
114.96㎡
867,000
107,000
0
974,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뜰마을1단지 건물 80.00㎡
120,870
0
0
120,870
배우자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건물 0.00㎡ (건물 26.00㎡ 
감소)
5,000
0
5,000
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0
0
0
80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옵티마 배기량(2,400cc)
800
0
0
800
▶ 예금(소계)
477,697
262,366
175,591
564,472
본인
국민은행 47, 농협은행 181,834(21,061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4,400, 우체국 148,030(4,073 
감소), 중소기업은행 7
327,330
174,511
157,523
344,318
예금 등 해지 및 신규 저축
배우자
(주)KB손해보험 7,854(710 증가), 국민은행 676(356 
증가), 농협은행 85,948(35,089 증가), 농협중앙회 1(1 
증가), 리딩투자증권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45, 
신한은행 11,369(10,609 증가), 우리은행 35,676(20,829 
증가), 우체국 21,609(533 증가), 중소기업은행 
6,944(5,043 증가), 케이뱅크 2,675(282 증가), 
한화투자증권 0(49 감소)
99,596
76,281
2,878
172,999
장남
국민은행 13,006(8,15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1 감소), 중소기업은행 10,000, 
케이뱅크 133(130 증가), 키움닷컴증권 371(174 증가)
15,066
8,455
1
23,520
예금 등 해지 및 신규 저축
장녀
(주)KEB하나은행 204(15,151 감소), KB증권 826(826 
증가), 신한은행 5(1 증가), 중소기업은행 10,000
25,359
827
15,151
11,035
차녀
신한은행 2(38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2(52 증가), 
중소기업은행 12,546(2,240 증가)
10,346
2,292
38
12,600
▶ 증권(소계)
926
42,298
143
43,081
배우자
금융채
D-day 단기중금채-채권
0
40,000
0
40,000
- 2022년 재산 신고 시 누락되었던 
배우자의 6,000만원 채권(기업은행 
복리맞춤채권)을 해지하고, 
4,000만원 채권을 매입
- 증권 매도 및 신규 매입
장남
상장주식
CARNIVALCORP 0주(6주 감소)
143
0
143
0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15주(5주 증가), 아마존닷컴 13주(13주 증가)
783
2,298
0
3,081
▶ 채무(소계)
37,210
0
3,968
33,242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33,242(3,968 감소)
37,210
0
3,968
33,242
총 계
1,435,083
411,664
176,766
1,669,981 증감액: 234,898천원
(가액변동: 107,000천원)
소속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직위
(전)사장
성명
김진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861,000
279,000
0
2,14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건물 
134.82㎡ 중 67.41㎡
930,500
139,500
0
1,070,000 공시가액 증가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건물 
134.82㎡ 중 67.41㎡
930,500
139,500
0
1,070,000 공시가액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984
0
839
6,145
본인
자동차
2010년식 E300 배기량(3,000cc)
3,492
0
419
3,073 감가상각 반영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E300 배기량(3,000cc)
3,492
0
420
3,072 감가상각 반영
▶ 현금(소계)
5,000
0
0
5,000
배우자
현금
5,000
0
0
5,00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645,111
157,590
95,570
707,131
본인
IBK연금보험주식회사 28,560, 국민은행 78(77 증가), 
농협은행 44,810(26,056 증가), 미래에셋증권 
142,472(22,334 증가), 신한은행 0(2 감소), 우체국 
29,784, 케이디비생명보험 40,200, 케이뱅크 9
237,448
48,467
2
285,913
본인 및 배우자 소득에서 저축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5,952(67,853 감소), SK증권 1, 
미래에셋생명보험 10,438(10,438 증가), 미래에셋증권 
343,007(62,594 증가), 신한은행 4, 케이디비생명보험 
46,500(4,500 증가), 한국투자증권 11
406,234
104,447
94,768
415,913
장남
국민은행 68(738 감소), 토스증권(주) 3(3 증가)
806
65
800
71
본인 및 배우자 소득에서 저축
차남
중소기업은행 4,159(4,159 증가), 토스뱅크(주) 
1,023(400 증가), 토스증권(주) 52(52 증가)
623
4,611
0
5,234
▶ 증권(소계)
50,298
0
37,678
12,620
배우자
상장주식
SK이노베이션 85주, 코오롱인더 10주(10주 감소), 
효성첨단소재 0주(48주 감소)
50,298
0
37,678
12,620 주식가액 변동
▶ 채무(소계)
0
800
0
800
차남
금융채무
롯데카드 800(800 증가)
0
800
0
800 생활자금 차입
총 계
2,568,393
435,790
134,087
2,870,096 증감액: 301,703천원
(가액변동: 270,086천원)
소속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주)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이영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4,376
820
0
15,196
모
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2-9번지 20.00㎡
14,376
820
0
15,196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1,428,400
162,200
0
1,590,6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호반 써밋 플레이스 건물 66.98㎡
672,500
80,000
0
752,500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호반 써밋 플레이스 건물 66.98㎡
672,500
80,000
0
752,500 공시지가 변동
모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대지 212.00㎡ 건물 139.80㎡
83,400
2,200
0
85,6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800
60,000
1,730
73,07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토요타 캠리 배기량(2,494cc)
5,050
0
1,000
4,05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져HG 배기량(3,342cc)
9,750
0
730
9,020
본인
자동차
2022년식 렉서스ES300h 배기량(2,487cc) 증가
0
60,000
(60,000)
0
60,000 차량구매
▶ 예금(소계)
3,090,783
2,046,850
2,055,576
3,082,057
본인
(주)KEB하나은행 151,110(164 감소), (주)하나저축은행 
200,012(200,012 증가), KB저축은행 299,010(249,997 
증가), KB증권 4, NH투자증권 292(26 감소), SBI저축은행 
50,000(705 증가), 국민은행 4,033, 동양생명보험 50,000, 
미래에셋증권 63(420,469 감소), 삼성생명보험 53,252, 
삼성증권 232,328(232,328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95,144(96,366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015(10,082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59,701(10,998 감소),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50,000 감소),
1,567,409
1,154,882
1,094,622
1,627,669 저축 및 차량 구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0,000(50,000 증가), 신한은행 
2,294(210,751 감소), 엔에이치저축은행(주) 50,000(50,000 
증가), 유안타증권 5, 중소기업은행 8, 토스뱅크(주) 
76,398(76,398 증가), 한국투자증권 0(324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0,000
저축 및 차량 구매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 (주)하나저축은행 78,617(78,617 증가), 
KB저축은행 48,507(48,490 증가), KB증권 450(403,038 감소), 
SBI저축은행 51,506(3,006 증가), 국민은행 14,114(2,335 증가), 
농협생명보험 50,000, 대신증권 9(9 증가), 미래에셋증권 
113,852(12,585 감소), 삼성생명보험 50,000, 삼성증권 
48,274(47,60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5,546(979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36,500(52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56(1,170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7(7 증가), 신한은행 1, 
엔에이치저축은행(주) 48,500(48,50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78(272 증가), 케이뱅크 4, 토스뱅크(주) 
100,000(100,000 증가), 한국투자증권 15(1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0,000, 흥국생명보험 50,000
1,252,417
816,830
901,508
1,167,739
모
국민은행 61(39 증가), 새마을금고 32,092(10,257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187(2,095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16(91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00(180 증가)
28,865
21,704
12,413
38,156
장남
KB증권 58,143(8,143 증가), NH투자증권 6,962(29,942 감소), 
국민은행 9(91 감소), 농협중앙회 22,500(16,500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9,378(9,372 증가), 신한은행 13,920(1,700 
감소), 우리은행 1,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13(307 감소), 
케이뱅크 5,961(3,408 감소), 토스뱅크(주) 900(900 증가), 
하이투자증권 4,535(1,044 감소), 한국투자증권 0(180 감소)
124,579
43,774
45,531
122,822
차남
NH투자증권 89,418(896 증가), 국민은행 4,046(3,968 증가), 
새마을금고 11,159(2,706 증가), 신한은행 13,921(800 증가), 
우리은행 1,207(1,086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4(545 
감소), 중소기업은행 0(925 감소), 토스뱅크(주) 123(123 증가), 
하이투자증권 5,773(49 증가)
117,513
9,660
1,502
125,671
▶ 증권(소계)
1,428
20,201
821
20,808
본인
상장주식
ASIAWEB 10,000주
0
0
0
0
상장주식 매수
본인
금융채
국민은행 3308이표일(03 0주(100,000주 감소)
0
0
0
0
배우자
상장주식
NAVER 84주(84주 증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 8주, 
삼성전자우 1주
1,415
17,346
819
17,942
장남
상장주식
LG화학 2주(2주 증가), 스타벅스 0.1주, 애플 
0.009주(0.009주 증가), 제주은행 200주(200주 증가)
13
2,855
2
2,866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26,864
0
0
26,864
본인
출자
에스큐빅엔젤스 개인투자조합1호, 출자가액: 4,864천원, 
지분비율: 4.5%, 연간매출액: 0천원
4,864
0
0
4,864
본인
출자
에스큐빅엔젤스 개인투자조합2호, 출자가액: 11,000천원, 
지분비율: 5.9%, 연간매출액: 0천원
11,000
0
0
11,000
본인
출자
에스큐빅엔젤스 개인투자조합3호, 출자가액: 11,000천원, 
지분비율: 6.25%, 연간매출액: 0천원
11,000
0
0
11,000
총 계
4,576,651
2,290,071
2,058,127
4,808,595 증감액: 231,944천원
(가액변동: 160,469천원)
소속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직위
(전)검사장
성명
김후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367,000
0
0
2,367,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건물 115.00㎡
880,000
0
0
880,000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 건물 
84.92㎡
1,487,000
0
0
1,487,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60
0
0
1,26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1,260
0
0
1,260
▶ 예금(소계)
72,275
20,424
2,250
90,449
본인
국민은행 922, 삼성생명보험 2,352, 신한은행 
27,499(11,458 증가), 우리은행 566(513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0(45 감소)
20,489
11,914
1,014
31,389
퇴직수당 등 입금으로 예금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4(16 감소), SBI저축은행 6,860(6,860 
증가), SK증권 2, 국민은행 374(190 감소), 농협중앙회 
5,396, 미래에셋증권 8,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새마을금고 1, 수협은행 1,82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70, 
신한은행 16,418(471 감소), 우리종합금융 75, 
웰컴저축은행 85, 한국산업은행 9, 한국투자증권 2,716(3 
감소), 흥국생명보험 10,836
38,517
6,860
680
44,697
장남
(주)KEB하나은행 8,500, 국민은행 100(556 감소), 
웰컴저축은행 4,11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 
토스뱅크(주) 1,650(1,650 증가)
13,269
1,650
556
14,363
▶ 채무(소계)
213,429
0
163,429
50,000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0(20,165 감소), 신한은행 
50,000(143,264 감소)
213,429
0
163,429
5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227,106
20,424
-161,179
2,408,709 증감액: 181,603천원
(가액변동: 0천원)
소속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직위
(전)검사장
성명
이두봉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801,000
63,000
0
864,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건물 
90.24㎡ 중 45.12㎡
400,500
31,500
0
432,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건물 
90.24㎡ 중 45.12㎡
400,500
31,500
0
432,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50
23,810
0
24,96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AZERA 배기량(3,800cc)
575
0
0
575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AZERA 배기량(3,800cc)
575
0
0
575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G80 배기량(3,342cc) 증가
0
23,810
(23,810)
0
23,810 상속
▶ 예금(소계)
65,754
16,802
4,656
77,900
본인
교보생명보험 42,440(2,720 증가), 국민은행 3, 신한은행 
14,362(2,051 증가), 씨티은행 22
52,056
4,771
0
56,827
봉급받아 저축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5,205(296 감소), 동양생명보험 76(76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72, 신한은행 18(17 증가), 
토스뱅크(주) 2,057(2,057 증가)
5,874
2,854
1,000
7,728
장남
(주)KEB하나은행 1,657(1,657 증가), 우리은행 2,980(800 
증가)
2,180
2,457
0
4,637
장녀
(주)KEB하나은행 1, 국민은행 2,160(180 증가), 
새마을금고 5,398(5,398 증가), 신한은행 1,043(2,614 
감소), 우리은행 6, 토스뱅크(주) 100(100 증가)
5,644
6,720
3,656
8,708
▶ 채무(소계)
347,706
29,132
33,683
343,155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293,841(29,132 증가)
264,709
29,132
0
293,841 금융채무 변제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49,314(33,683 감소)
82,997
0
33,683
49,314 금융채무 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520,198
74,480
-29,027
623,705 증감액: 103,507천원
(가액변동: 63,000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직위
(전)행정부시장
성명
안영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82,000
30,000
33,000
1,079,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웰카운티 4단지 건물 
126.00㎡ 중 63.00㎡
319,000
15,000
0
334,000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산 해밀마을1단지 건물 59.40㎡
404,000
0
33,000
371,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웰카운티 4단지 건물 
126.00㎡ 중 63.00㎡
319,000
15,000
0
334,000
모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건물 55.12㎡
40,000
0
0
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000
0
1,000
13,0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SM6 배기량(1,998cc)
13,860
0
990
12,870
장녀
자동차
2018년식 SM6 배기량(1,998cc)
140
0
10
130
▶ 예금(소계)
480,267
119,021
88,118
511,170
본인
(주)KEB하나은행 2,103(1,726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60,794(12,47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815(806 증가), 미래에셋증권 27,001(15,502 증가), 
삼성생명보험 33,384(2,000 증가), 신한은행 
62,184(14,196 감소), 씨티은행 41,171(1,200 증가), 
우리은행 51,744(36,989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36,112(1,184 증가)
369,074
94,427
40,193
423,308 예금 및 이자수입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1,697(5,613 증가), 국민은행 0(4,023 
감소), 농협은행 40(12 감소), 미래에셋증권 311(454 
감소), 삼성증권 22,885(29,731 감소), 우리은행 
29,596(3,048 증가), 한국투자증권 420, 흥국생명보험 
18,000
108,508
21,857
47,416
82,949
예금 및 이자수입 증가
모
국민은행 2,953(841 증가), 미래에셋증권 756(183 증가)
2,685
1,533
509
3,709
장녀
우체국 862(862 증가)
0
862
0
862
차녀
우리은행 342(342 증가)
0
342
0
342
▶ 증권(소계)
14,671
19,268
4,428
29,511
본인
상장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주
168
0
92
76
주식 매수 및 가액 변동 
배우자
상장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 3주, 삼성전자 60주(10주 증가), 
삼성전자우 35주, 신성이엔지 1주(1주 증가), 
신성이엔지보통주 0주(1주 감소), 오픈도어랩스 
4,000주(3,565주 증가)
14,503
18,603
4,336
28,770
모
상장주식
와이투솔루션 900주(900주 증가)
0
665
0
665
▶ 채무(소계)
125,000
616
0
125,616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65,000
65,000
0
0
65,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산 해밀마을1단지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40,000
0
0
40,000
모
금융채무
미래에셋증권 616(616 증가)
0
616
0
616
총 계
1,465,938
167,673
126,546
1,507,065 증감액: 41,127천원
(가액변동: -4,368천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개정
KSCIEC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 제2부: 통신 
및 전자
개정
KSCIEC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 제3부: 로그, 
관련 양 및 단위
개정
KSCIEC60027-4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 ― 제4부: 회전 
전기 기계
개정
KSCIEC60112
고체 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및 비교 트래킹 
지수 결정방법
개정
KSCIEC60122-1
품질이 검증된 수정 진동자 ― 제1부: 품목 규격
개정
KSCIEC60364-7-710
저압 전기설비 ― 제7-710부: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의료장소
개정
KSC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
개정
KSCIEC61243-1
활선작업 ― 검전기 ― 제1부: 1 kV 초과 교류 전압
용 용량성 방식
개정
KSCIEC61310-1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1부: 
시각, 청각 및 촉각 신호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10-2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2부: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18
활선작업 ― 공구, 장치 및 장비에 적용되는 결함 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가 및 성능 검증 방법
개정
KSCIEC62893-1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27-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1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22-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64-7-71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29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243-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0-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0-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18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893-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341 : 인용표준, 절연내력 시험, 온도 공차 추가 등 표준내용 수정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027-1 : 1992년 제6판으로 발행된 IEC60027-1과 추록 1(1997), 추록 
2(2005)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양과 단위의 기호 등 추록 내용 및 항
목번호 추가)
  ㅇ KSCIEC60027-2 : 2019년 제4.0판으로 발행된 IEC60027-2 개정내용 반영(표준명, 인용 
표준, 용어 및 표 내용 수정 등)
  ㅇ KSCIEC60027-3 : 2002년 제3.0판으로 발행된 IEC60027-3 개정내용 반영(표준명, 인용 
표준, 용어 및 표 내용 수정 등)
  ㅇ KSCIEC60027-4 : 2006년 제2.0판으로 발행된 IEC60027-4 개정내용 반영(표준명, 인용 
표준, 용어 및 표 내용 수정 등)
  ㅇ KSCIEC60112 : 2020년 제5.0판으로 발행된 IEC60112 개정내용 반영(표준명 수정, 용어 추
가 등)
ㅇ KSCIEC60122-1 : 2017년 제3.1판으로 발행된 IEC60122-1 개정내용 반영(내구성 시험 절
차, 부속서 추가 등)
  ㅇ KSCIEC60364-7-710 : 2021년 제2.0판으로 발행된 IEC60364-7-710 개정내용 반영(용
어, 정의, 보호 대책 등 각 절에 추가된 부분 반영)
  ㅇ KSCIEC60529 : 2013년 제2.2판으로 발행된 IEC60529 개정내용 반영(고압 및 고온 물 분사 
제트에 의한 제2 특성 숫자 9 시험 추가, 용어 및 표기 명확화 등)
  ㅇ KSCIEC61243-1 : 2021년 제3.0판으로 발행된 IEC61243-1 개정내용 반영(접촉 프로브 용
어 등 용어 추가, 기존에 오류가 있는 용어 및 내용 수정)
  ㅇ KSCIEC61310-1 : 2007년 제2판으로 발행된 IEC61310-1 개정내용 반영(구동 장치 등 용
어 및 표 서식 수정, 목차 등 개정내용 추가)
  ㅇ KSCIEC61310-2 : 2007년 제2판으로 발행된 IEC61310-2 개정내용 반영(인용 표준 및 표 
서식 수정, 목차 등 개정내용 추가)
  ㅇ KSCIEC61318 : 2021년 제4.0판으로 발행된 IEC61318 개정내용 반영(결함 유형 결정 내용 
등 개정내용 추가, 기존에 오류가 있는 용어 및 내용 수정)
  ㅇ KSCIEC62893-1 : 2020년 제1.1판으로 발행된 IEC62893-1 개정내용 반영(인용 표준, 시
험 값 및 시험 방법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9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수처리제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신청자의 이해도 향상 및 불편 
해소, 민원행정업무의 효율화, 신규 인정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처리제 인정신청서 보완 사유 구체화
❍ 신청서 작성요령 명확화
❍ 신규 인정제품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 그 밖에 관련 법령과의 용어 통일화 등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
부: 이음관
개정
KSMISO10466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 초기 원변형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MISO1095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
관 ─ 변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개정
KSMISO3501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압력관과 이음관의 기계적 
연결부 ─ 축 방향 정하중 하의 뽑힘 저항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40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4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408-2 : 용어 및 치수(호칭치수 1 800 ~ 3 000)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8-3 : 인용표준 추가 및 전기융착 새들형 이음관에 대한 결합 저항성 요구사항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466 : 인용표준 및 시험편의 치수(길이, 지름, 관 두께) 측정 기구의 정밀도 교정 
규정 추가 등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952 : 측정 기구의 정밀도 및 10.6항 수식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인용표준 및 두께 측정 횟수(8회 → 6회)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0638
고무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계에 의한 노화
방지제의 확인
개정
KSMISO11236
고무 배합제 ― p-페닐렌디아민(PPD)노화방지제 
― 시험방법
개정
KSMISO11795
농업용 트랙터 구동 휠 타이어 ―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방법
개정
KSMISO1825
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
셈블리 ― 규격
개정
KSMISO19013-1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호스 및 튜브 ― 요구사
항 ― 제1부: 디젤연료
개정
KSMISO2303
아이소프렌 고무(IR) ― 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 
중합형 ― 평가 방법
개정
KSMISO28641
고무 배합 성분 ― 유기 화학 물질 ― 일반 시험방
법
개정
KSMISO3861
모래 및 잔모래 분사용 고무 호스 ― 규격
개정
KSMISO3877-4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4부: 통고
무 타이어
개정
KSMISO4223-2
타이어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 제2부: 통고무 타이어
개정
KSMISO4250-3
토공 기계류용 타이어 및 림 ― 제3부: 림
개정
KSMISO4675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저온 굽힘 시험
개정
KSMISO5435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착색력 측정
개정
KSMISO6101-2
고무 ―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금속 함량 측정 
― 제2부: 납 함량 측정
개정
KSMISO645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자동차 내부 내장 
물질의 연무 특성 측정
개정
KSMISO7270-1
고무 ―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분석 
― 제1부: 고분자 규명(단일 고무분자와 고분자 블랜
드)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 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착력 측정 ― 90˚박리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06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1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17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8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90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3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8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87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22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25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46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54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610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64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727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8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0638 : 인용표준 삭제, 5.2 장치의 가열 성능온도 상향 및 열 탈착법 추가 등 국제
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236 : 인용표준 변경, 그림 4 및 그림 5 삭제 및 회분의 분석용 저울의 정확도 규
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795 : 적용범위에 회전 원주 지수와 속도 반지름 지수 설명 추가 및 타이어 사이드 
월에 표시된 적격하중 규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25 : 인용표준 변경 및 연료의 색 세이볼트 단위로 규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
영 
  ㅇ KSMISO19013-1 : 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03 : 천연고무를 위한 추가 정밀도 데이터 및 휘발성 물질 함량 시험방법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641 : 가황제 및 부속서 D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861 : 호스 어셈블리 및 시험주기(형식시험 및 정기시험)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877-4 : 용어 변경(대전 방지 → 정전기 방지, 전도성 → 전기 전도성)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23-2 : 용어 변경(대전 방지 → 정전기 방지, 전도성 → 전기 전도성)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50-3 : 그림 3 및 표 3 추가, 표 1, 표 2, 표 3의 코드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
용 반영 
  ㅇ KSMISO4675 : 굽힘용 지그 무게 및 치수에 대한 내용 추가, 그림 1 및 그림 2 식별부호 변
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35 : 인용표준 삭제, 시약 권장사항 추가 및 산화아연 구매처 변경 등 국제표준 개
정내용 반영 
  ㅇ KSMISO6101-2 : 인용표준 및 부속서 A.1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452 : 광택도 측정을 위한 인용표준 추가 및 부속서 C 삭제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270-1 : 그림 6, 그림 7 및 그림 9 GC 픽토그램 변경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3 : 용어와 정의 추가 및 그림 1, 그림 2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예나
2022.**.**
여성
타이
경상북도 영덕군 ****
2022.11.29
◉법제처공고제2022-16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그 위반행위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
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
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100분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
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 (안 제1조, 제4조부
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안 제8조 및 제14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
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
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다.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4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
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
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
위에서 감경(등록취소 처분의 경
우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