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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안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해안시설 신축                                        2,777        1,782
                            산48-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차양대 신축                                       113,901       520
                             369, 3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3.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389,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09                  bc3488ed8445e5b6f41ab53a022d54f8
      2019-12-10                  82c083014d9d92dd93839189142a0028
      2019-12-11                  d0257d708ec932ffe19a6a785b78b3f8
      2019-12-12                  dbf1e1536f8f85c7645239b006d27d77
      2019-12-13                  c1aa8d83c53a6b41c6918f608bb64036
      2019-12-14                  2fedd0e872644b9688f54d5e1f95657d
      2019-12-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40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종합훈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종합훈련장 증축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        404,075      2,8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전사리
     차양대 증축                                      36,206        840
                           181, 194-1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산2-8,
     차양대 신축                                     1,224,864      610
                           학리 산60-1
   차양대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산43-9       700,026       300
 교육훈련통제탑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산2-8        998,174       160
 전천후강의장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산2-2         40,661       8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창고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742-2              99,734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예비군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예비군식당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285           114,903       1,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23.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종합훈련장증축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송백리41
404,075
2,8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증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전사리
181, 194-1
36,206
840
차양대신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상리리산2-8,
학리산60-1
1,224,864
610
차양대신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도암리산43-9
700,026
300
교육훈련통제탑신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상리리산2-8
998,174
160
전천후강의장신축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도암리산2-2
40,661
8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종합훈련장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증축등5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창고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창고증축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742-2
99,734
5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예비군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예비군식당신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동3285
114,903
1,2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7. 23.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63-532-425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취사식당 신축                                             303,178        4,932
                    3, 161, 161-1, 161-2, 161-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편의시설(벤치 18개소, 파고라 1개소, 운동기구 9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일원(L=1.5km 구간)
나. 면적: 38.5㎡
6. 점용기간: 2019. 12. 16.~2024. 12. 15.

                                           103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19-1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성동면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7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콘크리트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70-22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227㎡
6. 점용기간: 2019. 12. 16.~2024. 12.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외             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6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드론공원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09.59㎡
            변경 - 7,622.5㎡
5. 점용개요: 당초 - ① A구역 이동식 그물망 연장 128m, 높이 3~5m
                   ② B구역 이동식 그물망 연장 328m, 높이 5m
             변경 - ① A, B구역 이동식 그물망 456m, 높이 3~5m
                   ② 비행연습장 7,476㎡(A구역 476㎡, B구역 7,000㎡)
                   ③ 안내센터 및 실내교육장 80㎡
                   ④ 비행연습장 진·출입 계단 51㎡
                   ⑤ 경계펜스 및 안내판 15.5㎡
                                           10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비고
광역
시
구
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광주
북구
대촌
46
천
205,870
38.00
4,462.7
국유지
2
광주
북구
대촌
73
천
2,017
46.91
1,592.0
국유지
3
광주
북구
대촌
936-5
도
793
89.8
국유지
4
광주
북구
대촌
61-1
전
2,433
240.7
국유지
5
광주
북구
대촌
75-2
제
750
84.4
국유지
6
광주
북구
대촌
936-6
도
2,079
7.3
국유지
7
광주
북구
대촌
74-1
제
1,253
128.9
국유지
8
광주
북구
대촌
56-10
천
3,365
16.00
990.0
국유지
9
광주
북구
대촌
56-16
제
1,669
24.9
국유지
10
광주
북구
대촌
77-6
제
1,785
1.8
국유지
11
광주
북구
대촌
63-4
임
185
8.68
국유지
계
11 필지
216,312
109.59
7,622.5
6. 점용기간: 당초– 2017. 6. 7. ∼2019. 6. 30.
변경– 2019. 7. 1. ∼2022. 6.
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7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영산강) 드론공원편의시설설치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주소: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용봉동)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드론공원편의시설추가설치
①A, B구역이동식그물망456m, 높이3~5m
②비행연습장7,476㎡(A구역476㎡, B구역7,000㎡)
③안내센터및실내교육장80㎡
④비행연습장진·출입계단51㎡
⑤경계펜스및안내판15.5㎡
4. 하천공사의위치: 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46번지외10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12.18.∼2020.12.17.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행원리1270-4번지
3. 점용목적: 제방제내지성토
4. 점용면적: 2,544㎡
5. 점용개요: 제방제내지성토
6. 점용기간: 2019. 12. 18. ∼2024. 12. 17.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25조및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
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규정에의하
여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26호군산-대구
장수군
장계면
~
장계면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365-2
-
0.96
변경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426-2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장수군장계면명덕리도1674-2
- 종점: 장수군장계면명덕리도1426-2
(0.96㎞)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홍원형
  성구미항       37° 00' 05.95" N                                 2008.    2019.
                                Fl R 4s         7        철근                     -
 방파제등대      126° 41' 43.71" E                                 09.21.   12.17.
                                                    콘크리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4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가 90미터 이상이거나 부선의 폭이 25미터 이상의 선박은 통항을 금

  지한다.

 ②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조류의 유속 및 선박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조 시 또는
 약한 역조 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한다.

 ③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은 (구)거제대교를 통항할 때 다른 선박과 교행이 되지 않도록 통항하여

 야 한다.
 ④ 통항이 허용된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색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한다.

 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109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7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09
1909-1 답
2305.3
486.7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길1368-3
2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0
1910-1 답
2721.9
960.3
정상관
장수군장계면명덕길1368-3
3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1
1911-1 답
2110.5
630.3
김두년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858-2
아중현대아파트106-202
4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2
1912-1 답
2749.1
392.5
윤석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삼거길29
5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0
1920-2 답
2322.2
1036.7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6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1
1921-1
답
1062.9
509.5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1921-3
65.5
김월례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
1509
7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2
1922-1 답
762.2
259.1
추영숙
전라북도군산시경암2길35-1
(경암동)
1922-2
34.3
8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3
1923-2 답
816.2
39.8
추영숙
전라북도군산시경암2길35-1
(경암동)
1923-3
63.5
9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29
1929-2 답
2420
73.1
한창훈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5길
33101호(역삼동)
10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0
1930-4 답
2968.3
784
한창훈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5길
33101호(역삼동)
11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1
1931
답
1076.3
1076.3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12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19-
2
1919-2 답
1532.8
1532.8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13
장수군장계면
명덕리
1932
1932
답
1137.3
1137.3
양경수외
24인
경기도부천시상일로71,1820동
101호(상동,반달마을)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6호선장수장계명덕교개축공사노선변경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05월01일~ 2020년10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0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08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
구
임실군
강진면
-
임실군강진면
갈담리157-1
임실군강진면
부흥리749-2
-
0.59
변경
-
임실군강진면
갈담리157-1
임실군강진면
부흥리749-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임실군청민원봉사과(063-640-2217),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의실시계획을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21-21번지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장
ㅇ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신대방동)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인천공항기상레이더(TDWR)는2001년에도입되어노후화로인한항공기안전운항, 수도권강
수예보와집중호우, 태풍과같은위험기상조기감시등에차질발생우려로TDWR를교체
구축하여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
ㅇ사업규모: 공항기상레이더(TDWR)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12.∼2021.12.3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8,617,000,000원(금팔십육억일천칠백만원),
(재원조달계획) 100% 국비로재원조달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기상청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기획
팀, Tel. 02-2181-0803)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당초                               -
       일반          부안-대   임실군          갈담리157-1       부흥리749-2
            제30호                                                      -      0.59
       국도             구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변경                               -
                                       갈담리157-1       부흥리749-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17),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TDWR) 교체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21-21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신대방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 공항기상레이더(TDWR)는 2001년에 도입되어 노후화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수도권 강

      수 예보와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 조기 감시 등에 차질 발생 우려로 TDWR를 교체

      구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규모 : 공항기상레이더(TDWR)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12.~2021.12.3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8,617,000,000원(금팔십육억일천칠백만원),
                          (재원조달계획) 100% 국비로 재원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기획
  팀, Tel. 02-2181-080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8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5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WGS-84)                                 /구조        연월일       예정일
                                        (해리)
                                                    백원형
 기능       34°32′12.0″N   Fl W                                     2019.     2019.
    홍도등대                         117         25    콘크리트조                           항행원조
 정지      128°43′58.8″E    10s                                    12. 17.   12. 23.
                                                     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6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안마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안마항 어항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안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북방파제               550m            550m           -
                     영광군                                           300m
                                남방파제               300m                           -
                     낙월면                                      (보수보강 1식)
                     월촌리                                           361m
                                                                (보수보강
                                물양장                160m                        증 201m
                                                                   160m
                                                               신설 201m)
                                 선착장               100m            100m           -
                                 파제제               100m            100m           -
                                 선양장                30m            30m            -
                                 호 안               146m            146m           -
                                 도선장                 -             20m            -
                                 준 설              181천m3         257천m3       증 76천m3
                                연결도로                 -             583m        증 583m
                                부잔교                  -              2기         증 2기
                                부대공                  -              1식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10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5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기능
정지홍도등대
34°32′12.0″N
128°43′58.8″E
Fl W
10s
117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9.
12. 17.
2019.
12. 23. 항행원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6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안마항어항개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안마항어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안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북방파제
550m
550m
-
남방파제
300m
300m
(보수보강1식)
-
물양장
160m
361m
(보수보강
160m
신설201m)
증201m
선착장
100m
100m
-
파제제
100m
100m
-
선양장
30m
30m
-
호안
146m
146m
-
도선장
-
20m
-
준설
181천m3
257천m3
증76천m3
연결도로
-
583m
증583m
부잔교
-
2기
증2기
부대공
-
1식
-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취수장)
- 허가량 : 7,480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034 m2
ㅇ 취수시설 61 m2
ㅇ 도수시설 973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바이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25-7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334-1번지 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 허가량 : 500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4 m2
 ㅇ 취수시설 및 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11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810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 m2
 ㅇ 관정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화레져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1-1번지 외 1필지 일원(칠곡컨트리클럽취수시설)
- 허가량 : 270 m3/일(댐용수: 군위댐)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