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양창모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양창모   1975.03.15   ③입영(임관)일자:19960826               ④전역(해제)일자:199810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이건호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소령
 본인        이건호   1979.02.18   ③입영(임관)일자:20010301               ④전역(해제)일자:20141231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최항석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항석   1980.03.30   ③입영(임관)일자:20050404               ④전역(해제)일자:200707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박종명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본인        박종명   1986.07.16   ③입영(임관)일자:20090301               ④전역(해제)일자:2011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금산군                                                            성명   길성용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길성용   1959.07.18   ③입영(임관)일자:19791217               ④전역(해제)일자:198209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길병민   1988.11.26   ③입영(임관)일자:20090224               ④전역(해제)일자:201012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길로만   1991.06.08   ③입영(임관)일자:20160315               ④전역(해제)일자:201712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83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국장
소속   노원구의회                                                           성명   곽효열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곽효열    1960.06.29   ③입영(임관)일자:19820312               ④전역(해제)일자:198409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곽현종    1992.02.26   ①2011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당뇨병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대덕구                                                             성명   송권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송권의    1960.12.15   ③입영(임관)일자:19820801               ④전역(해제)일자:198503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송창범    1997.11.21   ①병역처분일자:20161125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국장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성명   주용석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주용석    1962.08.09   ③입영(임관)일자:19850826               ④전역(해제)일자:1986102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주승택    1994.02.07   ③입영(임관)일자:20130910               ④전역(해제)일자:201506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대전광역시 중구                                                        성명   한광희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한광희    1966.12.15   ③입영(임관)일자:19880429               ④전역(해제)일자:199007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한철규    1997.10.23   ③입영(임관)일자:20170123               ④전역(해제)일자:201810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사무국장
소속   도봉구의회                                                           성명   황귀옥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황귀옥    1962.06.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박서찬    1995.07.12   ③입영(임관)일자:20170406               ④전역(해제)일자:201812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85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동대문구                                                            성명   박주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박주환   1960.05.08   ③입영(임관)일자:19810825               ④전역(해제)일자:198403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장남         박장수   1990.07.09   ③입영(임관)일자:20140301               ④전역(해제)일자:2016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동대문구                                                            성명   김윤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일병
 본인         김윤기   1960.06.01   ③입영(임관)일자:19810317               ④전역(해제)일자:19820529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남준   1990.01.11   ③입영(임관)일자:20100412               ④전역(해제)일자:201203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동대문구                                                            성명   이강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강희   1960.01.17   ③입영(임관)일자:19811013               ④전역(해제)일자:198405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동대문구                         직위   대표이사
소속                                                                   성명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구본호   1967.01.25   ③입영(임관)일자:19870122               ④전역(해제)일자:198912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구건모   2001.01.22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부산광역시                                                           성명   한선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한선희   1958.10.18   ③입영(임관)일자:19800602               ④전역(해제)일자:1982082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86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사상구                                                            성명   홍갑용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홍갑용   1960.02.26   ③입영(임관)일자:19810629               ④전역(해제)일자:198402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홍진우   1986.07.07   ③입영(임관)일자:20060629               ④전역(해제)일자:200806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사상구                                                            성명   서석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서석환   1960.11.02   ③입영(임관)일자:19810603               ④전역(해제)일자:19840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서율구   1993.02.06   ③입영(임관)일자:20141124               ④전역(해제)일자:201611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사하구의회                                                          성명   김종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종환   1960.05.07   ③입영(임관)일자:19810602               ④전역(해제)일자:19840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김재형   1988.06.16   ③입영(임관)일자:20080218               ④전역(해제)일자:2010031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산림청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서정원
     국립산림과학원                     직급   임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서정원   1966.05.11   ③입영(임관)일자:19921102               ④전역(해제)일자:19930501
                              ⑤전역(해제)사유:독자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서동윤   1994.10.27   ③입영(임관)일자:20160215               ④전역(해제)일자:201711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홍보담당관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성명   최효안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최효안   1975.06.0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7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삼척시                                                             성명   김진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진대   1961.01.05   ①1981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신증후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연하   1991.06.05   ③입영(임관)일자:20110531               ④전역(해제)일자:201302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삼척시                                                             성명   박금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박금조   1960.09.20   ③입영(임관)일자:19810516               ④전역(해제)일자:1982080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박태우   1990.02.20   ③입영(임관)일자:20100111               ④전역(해제)일자:201201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새만금개발청                                                          성명   오욱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오욱연   1966.12.15   ③입영(임관)일자:19861022               ④전역(해제)일자:198904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서대문구                                                            성명   김판덕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판덕   1961.08.07   ③입영(임관)일자:19840118               ④전역(해제)일자:198604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중구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방성훈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방성훈   1974.03.07   ③입영(임관)일자:19950509               ④전역(해제)일자:199707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88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울산광역시 동구                                                       성명   신명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신명균   1960.04.28   ③입영(임관)일자:19800807               ④전역(해제)일자:198304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신현직   1991.04.19   ③입영(임관)일자:20100713               ④전역(해제)일자:201204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성명   김윤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윤우   1974.05.15   ①1993년 전시근로역(신장체중미달)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성명   송영동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송영동   1974.09.10   ③입영(임관)일자:19950216               ④전역(해제)일자:199704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성명   김윤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김윤조   1976.12.19   ③입영(임관)일자:19980713               ④전역(해제)일자:2000111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성명   김천겸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천겸   1981.01.04   ③입영(임관)일자:20020429               ④전역(해제)일자:200406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위   이사장
소속                                                                  성명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혜정   1964.03.2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춘천시                                                            성명   한현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한현주   1962.07.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조형준   1990.06.09   ③입영(임관)일자:20110329               ④전역(해제)일자:201212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수석전문위원
소속   충청남도의회                                                         성명   김응백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응백   1961.03.04   ③입영(임관)일자:19820601               ④전역(해제)일자:198412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김정규   1991.10.09   ③입영(임관)일자:20110418               ④전역(해제)일자:201301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이금순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금순   1963.01.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장관정책보좌관
소속   통일부                                                            성명   김종수
                                 직급   별정직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종수   1972.08.29   ③입영(임관)일자:19960418               ④전역(해제)일자:199806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하남시                                                            성명   김동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동화   1963.12.03   ③입영(임관)일자:19840229               ④전역(해제)일자:198607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하남시                         직위   사장
소속                                                                  성명   김경수
     하남시도시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김경수   1958.09.08   ③입영(임관)일자:19780607               ④전역(해제)일자:198008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95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tpm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적출‧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식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손 및 팔’ 제외(안 제2조제4호 삭제)
 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중 법률에 신설된 ‘폐’ 제외(안 제14조)
 다.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선정(안 제27조)
 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부여(안 제29조의2제4항)
 마. 장기등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 위임(안 제29조의4 신설)
 바.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별표 4 및 별표 5)

                                  122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yp120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의 범위에 ‘발‧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적출‧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공포‧시행, 제30조의2는 2019. 7. 16.부터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를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
   성년자”로 변경(안 제7조)
 나. 뇌사추정자 통보 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안 제11조)
 다. 관계기관에의 제출 요구 자료 내용 명문화(안 제25조의2 신설)
 라.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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