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로자의 범위를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규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정함.                                하는 고용유지제도의 적용대상업종을 제조업·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광업 및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유지제도
 ○비상근 촉탁 근로자                        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상시근로자수 100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인 이상 기업으로 규정함.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아.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여 세액공제 받은 후
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의 감면세액           파산,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업 또는 일시적인
 계산에 필요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과세연도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유지제도를 중단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계 당해 과세연도           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월수)로 계산함.
                                    제외함.
마.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기
                                   자.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여부의 확인은 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면세금지금을
 로소득세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이용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금지
 등을 납부한 증빙서류에 의함.
                                    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과
                                    아니한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
 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분한 경우에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을 승인하지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
                                    아니함.
 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다음과 같
                                   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취득한
 이 규정함.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의 규정에           중고자동차의 취득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           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04년 6 월30일에서

  적으로 하는 사업                         2005년 6 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함.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1호 및 동조      3.의견제출

  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           는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및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           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통·제공업을 포함)                       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 학원               시기 바랍니다.
 ○점술업 및 대부업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부동산 관리            그 사유)
  업 및 부동산 감정업을 제외)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사. 교대근무제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소 및 전화번호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인원수에 50만          다. 기타 참고사항

                              44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3. 의견제출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노선명: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내서)

 개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경영지원과장)에 제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내서영업소       800   900   900   900   1,000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시설물의 명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IC
  이유)                                   -영업소:내서영업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6. 통행료 수납구간
  전화번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740-1 내서IC~경
 다. 보내실곳                                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주    소:110-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55 정부중앙청사 1414호                      가. 수납대상:내서IC 서·동마산IC, 마산TG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전화번호:02-3703-4976
                                        나.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팩 스:02-3703-5550
                                           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이메일:parkwj@mogaha.go.kr
                                       8.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차량(개방식)에 대
                                        하여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통행요금 정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36호
                                       9.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 8 월28일~2007년11
   유료도로통행료수납에관한공고                       월30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004년 8 월27일                        10. 내서영업소 신설에 따른 요금부과거리 조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칠원, 산인영업소

  ○통행요금 변경




                                  47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7호
   2004년 8 월27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국방부장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27일
   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안)
                                                          행정자치부장관
   입법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               물품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행정
 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목적 수행의 기초수단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및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이 복잡 다양하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적용에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공유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              재산및물품관리법』을 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
                                         려는 것임.
 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
                                     2. 주요내용
 률의 내용을 13개 국방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
                                         가. 사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금
 는 것임.
                                          지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2. 의견제출
                                          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경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매에 참여하여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수
 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있도록 함.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혁신담당관, 주소:                나.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행정재산 등에 손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입힌 경우 징수하던 가산금(준조세 성격)은 손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            해배상 등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6535, Fax:748-0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받는 자치단체 공공시
                                          설 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사전승인제도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
                                          를 폐지하여 지방분권 추세를 반영함.
 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예고
                                         라. 공공시설 위탁관리시 수탁자가 시설이용료를
 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서, 수익
 바랍니다.
                                          증대시 수탁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여 시설활용도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함.
  그 사유)                                  마. 자치단체 물품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할 수 있었던 특별재물조사를 폐지하여 자치단
  소 및 전화번호                                체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46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4-121호                       국의 역사상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광진구·              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

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는“아차              관리하고자 함.

산일대보루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            ○10여개 보루는 현재 남한내에 가장 집중적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을 위한 문            로 분포하는 고구려 관련 유적으로서 발굴 등
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을 통해 고구려 군사시설의 면모가 규명되고
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있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관련 고고학적 성과
   2004년 8 월27일                         가 기대되고 있음.
                  문화재청장           2. 관리단체 지정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예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651,031㎡
 가. 지정예고내용                            ○경기도 구리시(구리시장):224,675㎡(아차산
  ○지정종별:사적
                                       5보루 지역 추가)
  ○문화재명:아차산 일대 보루군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중랑구·노원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5. 특기사항
  ○지정예고대상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지정대상보루:17개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홍련봉 1·2보루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경기도 구리시 문화공보
    ·아차산 1·2·3·4·5보루
                                       과)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재산
    ·용마산 1·2·3·4·5·6·7보루
                                       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시루봉 보루
                                       랍니다.
    ·망우산 1보루
                                      ○연락처
    ·수락산 보루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3707-9444,
   -지정면적:66필지 875,706㎡(지번별 면적조
                                        팩스 02-3707-9449,
    서 참조)

    ※아차산 5보루에 대한 지정면적은 별도예고            -경기도 구리시 문화공보과:전화 031-550-

 나. 지정예고사유                              2069, 팩스 031-550-2803

  ○중랑천과 아차산·용마산 일대, 3번국도변에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남북방향으로 집중분포하고 있는 둘레 100~             ·전 화:042-481-4847, 4849

   300m의 소규모 보루들로서, 출토유물이나 축            ·팩 스:042-481-4859

   성방법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유적이며, 고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구려가 5세기 후반에 한강유역에 진입한 후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551년에 신라와 백제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                지정·재산계
   실하기까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삼         6. 사적지정 지번별면적조서:(별지 붙임)

                                 48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아차산일대보루군지번별면적조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구리시 아천동       산7-1    임   1,139,703       31,110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3        재 단 법 인
                                           9,206                          세 계 기 독 교
                                                                          통일신령협회
                                                                          유 지 재 단
              산7-2    임    215,910        26,923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          남 양 홍 씨
                                                                          충정공파종중
          산19-1       임     46,171        11,487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3          장       영   자
          산49-1       임    408,597        20,523                          국(산 림 청)
                                          15,575
                                          36,311
          산52-1       임     64,875        21,229 서울 강남구 청담동 94-3          장       영   자
          산52-2       임        992          992                           국(산 림 청)
          산54-1       임     62,067        14,209 서울 성동구 광장동 218-1         안       동   준
                                                   광장극동A 6-801
          산56-1       임     25,653         1,934 서울 성동구 광장동 218-1         안       동   준
                                                   광장극동A 6-801
          산56-2       임         99          192 서울 성동구 광장동 218-1          안       동   준
                                                   광장극동A 6-801
          산56-3       임        298          298                           국(산 림 청)
          산57         임        595          595 서울 성동구 광장동 218-1          안       동   준
                                                   광장극동A 6-801
          산59         임      2,182          611 서울 성동구 모진동 165-239        나       윤   홍
구리시 교문동 산149          임     46,909        23,365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41        김       기   석
          산157-1      임     57,521         9,917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41        김       기   석
              산3-18   임        198          198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9-41         김       기   석
광진구 구의동       산8-2    임      6,353         6,353 서울특별시
          산10-1       임     31,866        31,86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72         임      2,968         2,968 서울 서초구 영곡동 43            오       청   엽
          산73         임     10,703        10,70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35-1        박       형   규
                                                   미주A 3동 709호
          산74-1       임     10,267        10,267                          국(산 림 청)
          산74-15      임        173          17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74-16      임        394          394 서울특별시

                                           49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광진구 광장동       산74-17   임      1,147        1,147 서울특별시
              산74-18   임        60              6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74-19   임       235          23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           김       주   채
                                                   현대A 76-1103
              산74-20   임       383          383 서울특별시
              산74-21   임       985          985 서울특별시
              산74-22   임        36              36 서울특별시
              산74-23   임       215          215 서울 광진구 광장동 381-29         김       수   달
              산73-43   임       321          321 서울특별시
              산73-44   임       548          54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중곡동       산1       임    805,008        9,586 서울 광진구 삼청동 63-10         정       해   성
                                          37,453
                                          24,165
                                            530
              산1       임     29,356       20,465                          국(산 림 청)
                                          39,383
              산2-1     임     82,383       23,849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7         정       해   성
                                                   개나리A 31동 1203호
              산3-5     임    168,860        5,778 서울 광진구 동숭동 201-20        정준모외1인
                                          13,135
              산3-18    임     72,298       43,616 서울 광진구 중곡동 산3-18         학 교 법 인
                                                                          대 원 학 원
              산3-68    임     82,317       33,545 서울 광진구 행당동 17            학 교 법 인
                                                                          한 양 학 원
              산4-1     임     69,273        3,515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90 이             연   자
                                          19,720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2차
                                                   204-1003
              산4-3     임     19,835        3,220                          국(산 림 청)
중랑구 면목동       산1-1     임    210,942       26,619 서울특별시
              산1-2     임    514,313       41,81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1-1        성 림 산 업
                                          34,374                          주 식 회 사
                                          53,556
                                            226
                                          10,345
              산1-4     임    163,269       15,249 서울특별시
                                          27,764

                                           50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239     664-11   전      1,993      1,993 신 천 강 씨 종 중 초촌면 진호리 89
240     664-13   전      1,921      1,921 우        영       례 초촌면 소사리 64-1
241    산63-3     임야     3,868      3,868 이        세       휘 초촌면 추양리 266
242    산64-1     임야    61,289     12,000 원        형       진 대전 서구 내동 220-2 롯데@ 109-602
계      242필지          492,719    443,430


⊙문화재청공고제2004-124호                                         하여 주변 개발을 방지하고 사적지 경관을 보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파주시에                                호관리하고자 함.

소재하는 사적 제205호“공릉·순릉·영릉”보호구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역의 추가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4. 특기사항

이 예고합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2004년 8 월26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문화재청장                            사적과(지정·재산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예고내용                                        ○연락처

    ○대상문화재:사적 제205호 공릉 순릉 영릉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17등                          ·전 화:042-481-4847, 4849

    ○추가지정예고대상:12필지 20,301㎡(지번별                            ·팩 스:042-481-4859

      토지목록 붙임)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나. 추가지정예고사유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공릉·순릉·영릉 입구 우측에 위치한 토지                                 지정·재산계

      (교환취득재산)로서,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5.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면적조서(별지 붙임)

                     사적제205호공릉·순릉·영릉보호구역추가지정지번별목록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17       답         1,293             1,293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1      답         1,677             1,677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2      답         3,337             3,337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3      답         1,682             1,682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4      답         1,652             1,652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5      답             131            131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6      답         1,759             1,759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7      답         1,765             1,765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8      답         1,752             1,752 국(문화재청)

                                             66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79         답        1,816          1,816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80         답        1,672          1,672 국(문화재청)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281         답        1,765          1,765 국(문화재청)
          계                  12필                    20,301         20,301


⊙문화재청공고제2004-125호                                               지번에 대해 일괄 정리하여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소재하는 사적 제128호“회암사지”보호구역 지적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사항의 정정 및 정리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에 앞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4. 특기사항

과 같이 예고합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2004년 8 월27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장                               (경기도 문화정책과,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담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보호구역지적정리예고                                   당관실)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가. 예고내용                                                   재산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

    ○대상문화재: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기 바랍니다.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번지 등                                ○연락처

    ○정정 및 정리내용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687,

        -문화재:18필지 33,022㎡(변동없음)                              팩스 031-249-2289

        -보호구역:103필지 300,211㎡→104필지                         -경기도 양주시 문화체육담당관실:전화 031

          289,779㎡                                           -820-2126, 팩스 031-820-2109

    ○정정 및 정리사유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 당시 지번별 조                              ·전 화:042-481-4847, 4849

          서상의 기재 오류 및 일부 분할 합병된 지번                           ·팩 스:042-481-4859

          의 미인지로 인해 면적이 초과지정된 부분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회암동 299-1번지 등)에 대해 정정이 필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요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                                지정·재산계

          재까지 토지소유자 변경 및 분할·합병된                          5. 보호구역 지적 정정 및 정리내용(별지 붙임)

                              사적 제128호회암사지보호구역지번별면적조서
소재지:회암동

지         번 지목 지 적(㎡) 기지정면적(㎡) 조정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3         전       268             268            0          268 회 암 사

    4         종      3,308         3,308             0       3,308 회 암 사

    5-1       전      1,557         1,557             0       1,557 회 암 사

    8-1       전      1,313         3,941        ▽2,628       1,313 양 주 시 8-12,-13으로 분할

                                                    67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지         번 지목 지 적(㎡) 기지정면적(㎡) 조정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8-12     전     1,314       0    △1,314     1,314 양 주 시 회암동 8-1에서 분할

    8-13     전     1,314       0    △1,314     1,314 양 주 시 회암동 8-1에서 분할

    9        잡    27,645   10,542          0   10,542 국(국방부)

11           전     3,369    3,369          0   3,369 양 주 시

11-1         전     2,866    2,281          0   2,281 회 암 사

13-1        도로      539      400           0       400 국(건설부)

14           잡    40,971   11,686          0   11,686 국(국방부)

16           답     2,972    2,972          0   2,972 양 주 시

17           전      733      439           0       439 양 주 시

17-1         전     1,202     507        ▽695   1,202 양 주 시

17-2         전      132      132        ▽132        0 양 주 시 17-1로 합병

18           전    11,498     721           0       721 회 암 사

21          임야     8,810    8,284          0   8,284 양 주 시

21-1        하천     3,317    3,317          0   3,317 국(건설부)

21-2        하천      368      368           0       368 국(건설부)

21-3        하천      234      234           0       234 국(건설부)

21-4        하천       24       24           0       24 국(건설부)

21-5        하천      384      384           0       384 국(건설부)

21-6        하천      150      150           0       150 국(건설부)

21-7        하천      125      125           0       125 국(건설부)

24-1         잡     2,958    2,806          0   2,806 양 주 시

24-2         전      119      119           0       119 국(재경부)

24-3         전     2,234    2,042          0   2,042 양 주 시

24-4         잡      278      278           0       278 양 주 시

24-5         전      345      345        ▽345        0 양 주 시 17-1로 합병

25           전     3,270    3,187          0   3,187 양 주 시

25-1         전      178      178        ▽178        0 양 주 시 17-1로 합병

25-2         전       40       40        ▽40         0 양 주 시 17-1로 합병

26           답     4,714    4,714          0   4,714 양 주 시

26-1        구거      155      902        ▽747       155 국(건설부)

27           전      595      595           0       595 양 주 시

28-2         잡    10,612   10,612          0   10,612 국(국방부)

28-3        구거     1,884    1,654       △230   1,884 국(건설부) 당초 면적기재 오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