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공고제2022-258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07월0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7.8.〜7.22.(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042-481-31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
아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됩
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대상자
사건번호
소송비용
주소
비고
유한회사 에스시
대전지방법원
2020아671
4,410,550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전원마을1길 
6
◉법무부고시 제2022-285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5872호(2004.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46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72호(2004.12.   15.),
국적상실일: 2002.05.16.    국적상실일: 2002.03.21.
                                           42쪽, 표 5째 줄, 한국명 허은옥
◉법무부고시 제2022-286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15호(2022.03.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9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15호(2022.3. 25.), 88
국적상실일: 2018.12.21.    국적상실일: 2018.11.24.
                                           쪽, 표 4째 줄, 한국명 박상봉




                                           관보 제20215호(2022.3. 25.), 88
국적상실일: 2018.12.21.    국적상실일: 2018.11.24.
                                           쪽, 표 5째 줄, 한국명 지자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6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
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를업체명변경
등의이유로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디티알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디엔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미쓰이케미칼앤드
에스케이씨폴리우
레탄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케이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두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고순희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오영주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길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순남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온장환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7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7.22
외국국적취득
유혜진
199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황보민경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남천모
196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6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표정민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권대근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09.03.30
외국국적취득
권유찬
200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09.03.30
외국국적취득
이창민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1997.07.28
외국국적취득
소금여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07.09.15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정문식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배일환
195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1996.08.26
외국국적취득
장세영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1999.11.18
외국국적취득
김성용
197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정윤진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김용성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신창훈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0.11.16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6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장종태
198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박경남
1950.**.**
여성
독일
경상북도 포항시 
****
1985.01.03
외국국적취득
유현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강성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송민정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신갑정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0.04.26
외국국적취득
임경신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배상현
199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여형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31
외국국적취득
조미행
1961.**.**
여성
키프로스
부산광역시 서구 
****
1993.01.18
외국국적취득
김주한
199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고화영
1976.**.**
여성
터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조승우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조관우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변미혜
196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9.16
외국국적취득
최영원
199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손한석
198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윤보라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권오흔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백숙영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영월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조규억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최용녀
194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주효민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양창원
199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200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장기영
196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04.07.10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16
외국국적취득
강세라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김상령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윤성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7.02.08
외국국적취득
김복란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한별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이병우
195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7.01.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200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서한창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도영랑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5.21
외국국적취득
김행숙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77.06.11
외국국적취득
안대혁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한유영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박정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8.04.2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3.25
외국국적취득
하예빈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최춘옥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조휘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문민경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7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
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5호)”를업체명변경
등의이유로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디티알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디엔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미쓰이케미칼앤드
에스케이씨폴리우
레탄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케이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호
사설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죽도씨에스등부표
36-31-17.6N
126-26-33.6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 X형
22.6.20
특수목적
(공사용)
이동없음
철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8호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
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5호)”를업체명변경, 지정취소, 추가지정등의
이유로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
에코프로지이엠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
일만산단남로75
번길15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
일만산단남로75
번길15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주식회사디티알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디엔
오토모티브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
2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미쓰이케미칼앤드
에스케이씨폴리우
레탄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케이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
용잠로255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삼양화인
테크놀로지(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
자유무역1길63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 추가>
- 업체명: (주)성호기업
- 업종: 철강
-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
천북면천북산단
로1길74-51
- 적용기준: 사업장
추가지정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어란진항
동방파제등대
 34-20-53.8 N
126-28-30.1 E
Fl R 
6s
8
홍 8각 
콘크리트조
2022.
06.3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9해리
후
9
◉환경부고시 제2022-129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
장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환경부장관


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
  일함


2. 지정기준
가. 녹색매장
  - 대규모 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 중·소규모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이상일 것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


3. 평가기준
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운영 계획                     -

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구분              분류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18(가점 2)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20(가점 5)
           녹색제품 판매촉진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17
  평점항목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15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15(가점 3)
           매장 환경경영 개선
                        자원관리                           15
총 배점                       100(가점 10)


다. 평점항목 :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구분               분류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20(가점2)
              녹색제품 판매촉진
  평점항목                    녹색제품 환경적 특성 홍보              60(가점3)

             녹색매장 인식 제고   직원 환경교육 실시                     20

                          총 배점                        100(가점5)

라. 특화항목(대·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4.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의 면적이 25㎡ 이상
              ․0.8 : 20㎡ 이상
        18
              ․0.6 : 18㎡ 이상
 공통
              ․0.4 : 15㎡ 이상
              ․0.2 : 10㎡ 이상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군 중 2개 이상
      가점 2
          품목군에서 3, 4단(6단 매대 기준)에 녹색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경우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현장사진, 녹색제품
  판매품목
* 진열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녹색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수재
  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하 지정기준 내 동일적용))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 6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8 : 5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6 : 4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백화점   20
                   홍보물 부착
            ․0.4 : 3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2 : 2개 이하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1.0 : 7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형                 대한 홍보물 부착
마트          ․0.8 : 6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                 홍보물 부착
농수          ․0.6 : 5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20
산물                 홍보물 부착
종합          ․0.4 : 4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유통                 홍보물 부착
센터          ․0.2 : 3개 이하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계산대 앞에 그린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 안내문 비치 및 디스플레이 매체
      가점3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내

            ․매장 자체 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력 녹색제품 판촉 이벤트 연간 1회 이상
공통    가점1
             실시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행사 개최(녹색소비 및 친환경 생활 관련 문화
      가점1
             센터 강좌 개설, 소비자 참여 녹색제품 체험행사 개최 등)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각 상품진열대 별 홍보물 부착 사진, 녹색제품 판촉 이벤트 실시 및
  계획 자료, 소비자 강좌 프로그램 자료, 소비자 참여 체험행사 개최 자료
* 품목군 : 가전, 조명, 페인트, 식음료, 주방세제, 세탁세제, 생활용품 등
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10% 이상
             ․0.8 : 8% 이상, 10% 미만
             ․0.6 : 6% 이상, 8% 미만
             ․0.4 : 4% 이상, 6% 미만
             ․0.2 : 4% 미만
            - 구매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비율 - 녹색매장
  공통   17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비율이 10%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구매 자료
* 녹색제품 구매 비율 : (연간 녹색제품 구매금액 / 연간 총 구매금액) × 100

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0.3% 이상
               ․0.8 : 0.2% 이상, 0.3% 미만
               ․0.6 : 0.1% 이상, 0.2% 미만
               ․0.4 : 0.05% 이상, 0.1% 미만
               ․0.2 : 0.05% 미만
             - 매출액 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녹색매장
백화점    15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
               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0.3%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
 대형         ◦ 최초지정 심사
 마트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2.0%
  /                    이상
       15
 농수            ․0.8 : 1.5% 이상, 2.0% 미만
 산물            ․0.6 : 1.0% 이상, 1.5% 미만
 종합            ․0.4 : 0.5% 이상, 1.0% 미만
․0.2 : 0.5% 미만
           - 매출액 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
             도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매출액 평균)} × 100
  유통       - 평가
  센터         ․1.0 : 5% 이상 증가
             ․0.8 : 4% 이상, 5% 미만 증가
             ․0.6 : 3% 이상, 4% 미만 증가
             ․0.4 : 2% 이상, 3% 미만 증가
             ․0.2 : 2% 미만 증가
           -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자료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 (연간 녹색제품 매출액 / 연간 총 매출액) × 100


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
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1.0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평가
                    후 다음 연도 목표에 반영
             ․0.8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후 평가
             ․0.6 : 환경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 관리 수행
             ․0.4 : 환경목표 수립
      15
             - 환경목표 미수립 시 가중치 미부여
 공통          ◦ 재지정 심사
              - 평가
                정량적인 환경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달성 시 배점 부여(가중치 1.0)
              - 매장 경영계획에 의한 환경목표 변동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서류
                제출 및 승인에 의해 환경목표 변경 가능
             ·매장 주차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 1점
      가점3    ·직원 환경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1점
             ·매장 내 권장온도 준수 및 정책 홍보 : 1점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분야별 환경목표, 이행계획서 등의 내부 보고서 및 결재 문서, 환경
                 목표 추진 이행계획 점검 내역 자료
* 에너지 8점, 용수 7점 배점 부여
② 자원관리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 최초지정 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27 tCO2/㎡ 미만
백화점      8      ․0.8 : 0.27 tCO2/㎡ 이상, 0.29 tCO2/㎡ 미만
                ․0.6 : 0.29 tCO2/㎡ 이상, 0.31 tCO2/㎡ 미만
                ․0.4 : 0.31 tCO2/㎡ 이상, 0.33 tCO2/㎡ 미만
                ․0.2 : 0.33 tCO2/㎡ 이상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
            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0.27 tCO2/㎡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

         ◦ 최초지정 심사
          - 용수 사용량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이 1.8 ton/㎡ 미만
            ․0.8 : 1.8 ton/㎡ 이상, 2.1 ton/㎡ 미만
            ․0.6 : 2.1 ton/㎡ 이상, 2.4 ton/㎡ 미만
            ․0.4 : 2.4 ton/㎡ 이상, 2.7 ton/㎡ 미만
            ․0.2 : 2.7 ton/㎡ 이상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 녹색매장
     7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이 1.8 ton/㎡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

         ◦ 최초지정 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이 0.07 tCO2/㎡ 미만
            ․0.8 : 0.07 tCO2/㎡ 이상, 0.09 tCO2/㎡ 미만
            ․0.6 : 0.09 tCO2/㎡ 이상, 0.11 tCO2/㎡ 미만
대형
            ․0.4 : 0.11 tCO2/㎡ 이상, 0.13 tCO2/㎡ 미만
마트
            ․0.2 : 0.13 tCO2/㎡ 이상
 /
농수       ◦ 재지정 심사
     8    - 산식 :
산물
종합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
유통          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센터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0.07 tCO2/㎡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

                ◦ 최초지정 심사
                 - 용수 사용량
                   ․1.0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이 0.9 ton/㎡ 미만
                   ․0.8 : 0.9 ton/㎡ 이상, 1.2 ton/㎡ 미만
                   ․0.6 : 1.2 ton/㎡ 이상, 1.5 ton/㎡ 미만
                   ․0.4 : 1.5 ton/㎡ 이상, 1.8 ton/㎡ 미만
                   ․0.2 : 1.8 ton/㎡ 이상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 녹색매장
            7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다음 연도의 용수 사용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 산식에 의한 결과값 증가 시 가중치 미부여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용수 사용량이 0.9 ton/㎡ 미만인 매장이 산식에 의한
                    결과값 감소 시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연간 용수 사용량 자료, 매장 개장일 및
                  개장시간 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tCO2/㎡) : 1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연면적(㎡)
 * 용수 사용량 원단위(tCO2/㎡) : 1년 누적 용수 사용량(ton) / 연면적(㎡)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
가) 녹색제품 판매촉진
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이 5㎡ 이상
                ․0.9 : 4㎡ 이상
                ․0.8 : 3㎡ 이상
중·소    20
                ․0.7 : 2㎡ 이상
 규모
                ․0.6 : 1㎡ 이상
 매장
                0.5 : 1㎡ 미만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군 중 1개 이상
      가점 2
                 품목군에서 3, 4단(6단 매대 기준)에 녹색제품을 우선 진열하는 경우

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홍보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1.0 : 2개 이상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20
            ․0.8 : 1개 제품군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1.0 : 6개 이상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9 : 5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중·소
            ․0.8 : 4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규모
                   홍보물 부착
 매장     40
            ․0.7 : 3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6 : 2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0.5 : 1개 제품에 녹색제품의 환경적 우수성, 인체유해 물질 저감 등에 대한
                   홍보물 부착
            ․계산대 앞에 그린카드 발급, 사용방법 등 안내문 비치 및 디스플레이 매체
      가점3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각 상품진열대 별 홍보물 부착 사진
* 품목군 : 가전, 조명, 페인트, 식음료, 주방세제, 세탁세제, 생활용품 등

나) 녹색매장 인식 제고
① 직원 환경교육 실시

 구분   배점                   가중치(평점 산출기준)
           ․직원 환경교육 실시
공통    20     - 연 1회 이상 직원 환경교육 실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이버환경실무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 활용), 녹색구매지원센터, 본사) 시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환경교육 관련 수료증 등 증빙자료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
분류                          세부항목                            평가

        4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소분 [(小分)완제품을 나누는 것] 판매    필수
 포장재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선택
 최소화    규칙」에서 정하는 포장횟수 보다 축소                                 (1항목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에 대한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성으로 변경             이상)
                                                             선택
        배송 포장시 1회용 배송 포장재(종이, 스치로폼 상자 등)가 아닌 다회용 또는 재
                                                             (1항목
 친환경    사용 포장재로 변경                                           이상)
 배송     배송 포장지 포장재 최소화(종이 완충재, 테이프 없는 박스, 물로된 아이스팩 등         ※배송
                                                            판매있는
        사용)                                                 경우만 대상
        포장재 미사용 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제품 홍보, 장바구니 사용 등 녹색 소비를 권
 친환경                                                         선택
        장하는 홍보물을 매장 내 상시 게재
 소비                                                          (1항목
        포장재 미사용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적립금 등)
 홍보 등   종이영수증 미발행 또는 선택적 발행 가능 시스템 운영                        이상)




6. 업무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
   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7.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29호, 2022. 7.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는 이 고시 일부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