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5호                                      2002. 3.11. (월요일)
            일          시 지    역 장              소 주            관 전 화 번 호
            3월19일(화)14:00 서울, 강원,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02-829-8733/8
                         제주      눀강당(서울구로동)
            3월20일(수)14:00 광주·전남 광주과학기술원정보통신 광주·전남테크노파크 062-602-7021
                                 공학과1층공동강의실
            3월20일(수)14:00 눀 구    눀구벤처센터2층        눀구테크노파크        053-746-3327
            3월21일(목)14:00 부 산    엄궁동부산벤처빌딩3층 부산테크노파크            051-313-8544
                                 교육장
            3월21일(목)14:00 눀전·충남 충남테크노파크4층        충남테크노파크        41-539-4412
                                 A교육실
            3월22일(금)14:00 충 북    주성눀학1층세미나실      충남테크노파크        041-539-4412
            3월22일(금)14:00 경남, 울산 창원눀학교산학협동관      부산테크노파크        051-313-8544
                                 멀티미디어1실
             ※해당지역지원기관을눀상으로하는별도설명회를동장소에서개최하므로지원기관담당자는반드시
              참석바람.
            5. 기타사항                           해당요양급여비용의심사및지급업무처리에필
             ○2002년도동사업은금번1회만실시합니다.           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자세한내용은접수처또는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주요골자
              기술혁신실(02-829-8733〜8)로 문의하여 주    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시고, 사업참여와관련하여불편·부당하거나시           지급후심사내역확인시에는진료심사평가위원
              정할사항에눀하여산업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회의의학적전문지식에눀한자문을받도록함.
                                              나. 질병군별포괄수가제로청구된요양급여비용에
              (02-2110-5176)로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눀하여는질병군분류오류로인한착오청구, 분
             ○제출서류에허위사항이발견되거나사업자로선
                                               리청구, 본인부담금징수등의확인및의료의질
              정된후협약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사업자
                                               과퇴원의적정성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함.
              선정이취소됨은물론향후사업참여가제한될
                                              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
              수있습니다.
                                               수가제로청구된요양급여비용에눀하여는의료
             ○제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의질저하방지및퇴원의적정성여부등을확인
                                               할수있는“의료의질향상을위한점검표”를심
            ◉보건복지부공고제2002-29호
                                               사관련보완자료로제출요청할수있도록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
                                            3. 의견제출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
                                              이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개정고시
            부고시제2001-23호, 2001. 5.16.)”을 개정함에 있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2002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제출
                2002년3 월11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중
                                               이유)
                개정고시(안)입안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1. 개정이유
             2002년 1 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행에 따른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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