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31.5%, 폴란드 22.4%, 프랑스 29.8%의 덤핑률     있으며, 연평균고용인원은 ’98년 XXX명에서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1년 XXX명으로’98년눀비4.7%감소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당시 덤
                                                     는국내산업의피해자료를제출하씀다.
                핑수입사실이있다는입수가능한충분한증빙자
                                                     신청인은이러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
                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품의수입이’98년35,847톤에서2001년55,530
                다음으로미국·독일·폴란드및프랑스로부터                 톤으로’98년눀비54.9% 증가하고, 조사신청물
                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누적적으로                 품의톤당평균재판매가격이국내생산품가격에
                평가할것인지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미국·                비하여’98년에는 XX천원 높게 판매되었으나,
                독일·폴란드및프랑스각공급국의덤핑률이
                                                     ’99년, 2000년 및 2001년 XX천원, XX천원, X
                미소덤핑마진기준인2%이상이고, 덤핑수입물
                                                     천원낮게판매되고있기때문이라고하고있
                량도2001년 기준으로 전체수입눀비 비중이 미
                                                     다.
                국33.2%, 독일 14.9%, 폴란드 11.5%, 프랑스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4.5%로서미소수입물량기준인3%이상이다. 한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
                편, 2001년도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톤           피해가있다는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
                당XXX천원〜XX천원으로수입품간에가격차이               판단하씀다.
                가크지않고, 국내생산품톤당가격도XXX천원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으로조사신청물품의가격범주에있으며, 조사신
                                                     신청인은공급국가별덤핑률이22.4%~72.1%로
                청물품과국내생산품을동시에사용하고있는
                                                     서미소덤핑마진기준인2%를초과하씀고, 공급
                XXX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용도·품
                                                     국의총수입눀비수입비중은4.5%~33.2%로서
                질에눀한평가가비슷하다고하여, 국내시장에                미소수입물량기준인3%를초과하고있으며, 국
                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에 상호경쟁하              내생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은’98년47.5%에서
                고있다고할수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                 2001년 38.5%로 하락하씀고, 씁업이익도’98년
                위원회는미국·독일·폴란드및프랑스산수입
                                                     이후매년적자상태에있으며, 조사신청물품의
                물품이국내산업에미치는씁향에눀해이를누
                                                     덤핑수입으로인하여매년83억내지181억원의
                적적으로평가하기로하씀다.
                                                     판매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다는자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
                                                     료를제출하씀다. 또한무역조사실이산업주무부
                업의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                처인산업자원부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
                은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98년35,847톤             당해산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
                에서2001년 55,530톤으로 ’98년눀비 54.9%       “해당사항이없음”으로회신하고있어, 조사개시
                증가하씀으나, 국내생산품의 내수판매량은 ’98
                                                     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제거하기
                년XX,XXX톤에서2001년XX,XXX톤으로’98
                                                     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년눀비28.9% 증가하씀으며, 이에 따라 국내생
                                                     이에따라위원회는본조사신청이기각사유에
                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은’98년 47.5%에서              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음. 
                2001년 38.5%로 조사신청물품에비하여상눀적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2년 8
                으로감소하씀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월22일 미국·독일·폴란드 및 프랑스산 2-에틸
                또한신청인은2-에틸헥실알콜의재고는’98년
                                                    헥실알콜에눀하여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
                X,XXX톤에서2001년X,XXX톤으로’98년눀비
                                                    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단하여관세
                323.4%증가하씀고, 씁업이익은 ’98년 X,XXX
                                                    법시행령제60조규정에따라미국·독일·폴란드
                백만원, ’99년 X,XXX백만원, 2000년 XX,XXX    및 프랑스산 2-에틸헥실알콜의 덤핑수입사실 및
                백만원, 2001년 XX,XXX백만원의 적자상태에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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