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6-13호                    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2006년 7 월 3 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64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기 정:11,318,928.4㎡
 가. 위치: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중흥동, 적      -변 경:11,313,395.7㎡
  량동 전면해상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나. 면적(변경)                      -1992년 2 월~2010년12월31일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변경조서
 가. 수용토지(변경)




                          134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2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3호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에서 정한 항공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북측 항공화물창고 신
소음기준에 대응하는“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축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를 고시합니다.
   2006년 7 월 3 일                         2006년 7 월 3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안전본부장
   제정 요약서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북측 항공화물창고
1. 제정사유                                신축공사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하부규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정을 마련하고, 항공기 소음의 국제적 기준에 맞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는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을 정하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도록 함.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2. 주요골자                                가. 목 적
 가. 대상항공기와 항공기별 소음기준, 소음측정              ○항공화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준점, 소음측정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항공물류의 원활한 관리 및 입주업체의 업무
 나. 서류심사만으로 교부되는 소음기준적합증명                지원
  서의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서류의 내용을 명             나. 개 요
  확히 함.                                 ○건축시설
 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국                -철골조(지상2층)
  제표준에 맞춰 작성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                -연면적:16,179.35㎡(화물창고+사무실)
  련 함.                                   -건축면적:11,108.81㎡,
3. 참고사항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              서동 인천국제공항 부지내(27,454,963.40㎡)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7년
  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6월30일까지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8호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 직급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직 위:관세국장

 재정경제부에서는 2006년 7 월 1 일자로 고위공          ○임용가능직급: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

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충원               원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바랍니다.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006년 7 월 3 일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임용
               재정경제부장관                  가능

                                 140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2호
『항공기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6에서정한항공기
소음기준에대응하는“항공기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3 일
항공안전본부장
제정요약서
1. 제정사유
항공법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하부규
정을마련하고, 항공기소음의국제적기준에맞
는항공기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을정하여
국제적대응성을갖추도록함.
2. 주요골자
가. 대상항공기와항공기별소음기준, 소음측정
기준점, 소음측정의방법및절차를마련함.
나. 서류심사만으로교부되는소음기준적합증명
서의경우에검토되어야할서류의내용을명
확히함.
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에포함되는내용이국
제표준에맞춰작성되도록세부작성지침을마
련함.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재
-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법
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1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북측항공화물창고신
축공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06년7 월3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국제공항북측항공화물창고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항공화물수요증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항공물류의원활한관리및입주업체의업무
지원
나. 개
요
○건축시설
-철골조(지상2층)
-연면적：16,179.35㎡(화물창고+사무실)
-건축면적：11,108.81㎡,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인천국제공항부지내(27,454,963.40㎡)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7년
6월30일까지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140
⊙재정경제부공고제2006-98호
재정경제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재정경제부에서는2006년7 월1 일자로고위공
무원단제도가시행됨에따라유능한인재의충원
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많은응모
바랍니다. 
2006년7 월3 일
재정경제부장관
1. 임용직위및임용가능직급
○직
위：관세국장
○임용가능직급：일반직또는계약직고위공무
원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우수시총5년
범위내에서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용
가능
공
고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전화:02-2100-6365~6370(FAX:02-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
   2100-6374)                          한 자는 미용사(머리)·미용사(피부)로 업무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하도록 함.
   정부중앙청사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우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편번호:110-760)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부과천청사, 참조:공중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1호                     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주소 및 전화번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같이 공고합니다.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2006년 7 월 3 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전화 02-
                보건복지부장관               2110-6217, 팩스 02-6241-6201)으로 문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문화재청공고제2006-179호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남도 마산시
 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         소재“마산 진동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하여 머리미용과 피부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면허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및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          같이 예고합니다.
 선·보완함.                                 2006년 7 월 3 일
2.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가. 전문대학·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             가. 지정예고내용
  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              ○지정종별:사적
  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문화재명:마산 진동리 유적(馬山 鎭東里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遺蹟)
  미용사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현행과              ○소재지: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일
  같음.                                   원

                                144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94    진동리      894-6     도       156         156     국(농림부)
95    진동리      895-1     도       333         333     국(농림부)
96    진동리      895-2     도      1,220       1,220    국(농림부)
97    진동리      896-9     천       193         193     국(농림부)
98    진동리      896-12    천       597         597     국(농림부)
99    진동리      916-1     도       149         149     국(농림부)
       계                      115,895   97,757


⊙문화재청공고제2006-180호                                   4. 특기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경주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 소재 사적 제17호 경주남고루의 보호구역을 추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2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

      2006년 7 월 3 일                                   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청장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7호 경주남고루                              나. 연락처

 나. 추가지정예고대상:경북 경주시 인왕동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4-950-3313

     376-1 등 26필지 8,311㎡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4-779-6392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다. 추가지정사유                                            -전화 042-481-4835, 4837/팩스 042-

     ○경주남고루와 연접한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481-4849

      지정하여 매입 후 주변정비를 통해 동 유적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

 라. 관리단체:경주시(경주시장)                                     국 사적과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예고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경주남고루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황오동      376-1      대         514              514 경주시 성건동 178-70           손 승 애
                                                        경동맨션B동 204호
 2    황오동      376-6      대         340              340 경주시 황오동 376              김 만 도

                                               150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3   황오동       376-7      대     169          169 경주시 인왕동 750-9             설 창 준
 4   황오동       376-8      대     182          182 경주시 황오동 376-8             정 태 화
 5   황오동       376-10     전     494          494 경주시 성건동 178-70            손 승 애
                                                 경동맨션B동 204호
 6   황오동       377-3      대      63          63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고 현 필
                                                 신도림대성타운 108동 2003호
 7   인왕동       727-3      대      99          99 경주시 인왕동 732-1              권 일 택
 8   인왕동       727-9      대      60          60 경주시 용강동 1291               장 두 용
                                                 계림아파트102동1002호
 9   인왕동       731-4      대     444          444 경주시 성동동 228-2             이 태 우
                                                 장미동산타워 101동 309호
10   인왕동       731-6      대      76          76 경주시 성동동 228-2              이 태 우
                                                 장미동산타워 101동 309호
11   인왕동       731-10     대     512          512 경주시 성동동 399-5             권 오 용
12   인왕동       732-1      대     271          271 경주시 황오동 301-1             김 무 자
13   인왕동       732-3      대     225          225 경주시 인왕동 732-3             임 점 순
14   인왕동       732-4      대     139          139 경주시 황오동 372-16            최 자 형
15   인왕동       733-4      대     340          340 경주시 인왕동 733-4             오 점 술
16   인왕동       733-5      대     116          116 경주시 인왕동 733-5             서 채 환
17   인왕동       733-6      대      16          16 경주시 황오동 386-1              이 옥 자
18   인왕동       734-1      대     460          460 경주시 인왕동 734-1             최 화 자
19   인왕동       734-9      답      10          10 경주시 인왕동 734-1              최 화 자
20   인왕동       734-10     대     357          357 경주시 황남동 325-14            이 주 백
21   인왕동       734-11     대     354          354 경주시 인왕동 734-11            남 순 양
22   인왕동       734-12     대     271          271 경주시 인왕동 734-12            조 진 현
23   인왕동       734-21     대     198          198 경주시 인왕동 734               황 춘 식
24   인왕동       734-30     대     241          241 경주시 황남동 90-2              김 용 대
25   인왕동       734-41     대     281          281 경주시 인왕동 734-1             최 화 자
26   인왕동       735-1      대    2,079     2,079 경주시 인왕동 735-1               임 달 규
      계                        8,311     8,311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30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7 월 3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중소기업청장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151
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가. 응시원서 접수: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실 인사팀                                ○직무수행계획 1부
  (427-72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재정경제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부 1동 706호)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응시원서 등은 재정경제부(www.mofe.go.              하되 A4용지 10매 이내(작성에 필요한 기
   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앙인사위원                 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회(www.csc.go.kr) 채용정보/개방형직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학위증 사본 1부
 나. 접수기간:2006년 7 월18일(화)~7 월24일        ○경력증명서 1부
  (월) 09:00~18:00(토·일요일 제외)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등기우편이나 직접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
   해서 접수)                               함)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계획등 작성서류(사진스캔)는 Email로 접수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하고, 부속서류 우편접수 가능(jmichang@           등) 사본 1부
   mofe.go.kr)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7. 시험일시· 장소 및 시험방법                      등
 가. 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자         9. 기타 사항
  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
 나. 시험방법                               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나. 응시원서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
   음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시 기재
   사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              관실 인사팀(02-2150-9022 ~24) 또는 Email
     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jmichang@mofe.go.kr)로 연락 바람.
     능력
   ○외국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1호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을
8. 제출서류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가. 공통사항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상당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합니다.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 경우 PPSS            2006년 7 월 3 일

   상 약력카드로 대체 가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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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편성기준(안) 입법예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

1. 개정 이유                             성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교육청간 재

  4.)으로 지방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          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 설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           정

  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교육인적             운용과 시·도교육청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를 시·도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세입 세출예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

  산을 편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            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과 기준경비 등 지방예산편성기준을 정하려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것임.                              ○정부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비에

2. 주요 내용                            대한 예산편성기준 설정

 ○자체수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 방지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시급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는 전년도 징수            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 융자

    여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함으로써 세입을 과다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예산에 계상토록 함.
    사례가 없도록 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객관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토록 함.
  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상토록 함.            -예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            일정규모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함.
    단체전입금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3. 의견 제출
    기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한 국고보조         이 제정 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금액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의 예산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또는 교육          니다.
  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여부와 그 사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시·도교육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제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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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일호산업 제 건재-329호 김경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이중 바닥재[강판계(SP형)]
              ‘
              ( 06. 6.)     17
원영콘크리트 제 건재-330호 김식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674                 보강토 옹벽용블록[이형,
공업(주)         ‘
              ( 06. 6.)                                 일반용블록(무색, 유색)]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31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7 월 3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위스코    제 건재-331호 정수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7-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STWW
             ‘
             ( 06. 6.28.)   (시화공단 3나 706)               290-3LC, L-300A이하,
                                                        STWW 400-3LC, L-
                                                        1650A 이하)
(주)금 강    제 기기-277호 방만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58-5 스테인리스 물탱크(원통형)
             ‘
             ( 06. 6.28.)
(주)한신기업 제 화학-101호 이세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상업용 가스 밥솥[(LPG용,
             ‘
             ( 06. 6.28.)   316-4                       다단식), (도시가스용, 다단
                                                        식)]


⊙방송위원회공고제2006-85호                     2. 주요내용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방송소외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증원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기존 9인에서 11 인 이내로 증원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위원회 증원에 따른 임기조정

   2006년 7 월 3 일                           -개정규정으로 인해,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

                  방송위원회                       기는 기존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그 중

1. 개정이유                                       1인은 최초 3년 임기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방송소외계                       으로 함.
  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위원 증원 및 이에 따               ○센터 직급별 정원표 명시
  른 임기 관련 조항 개정, 운영방식 변경에 따               ○현행 강제규정인 감사직원 파견 관련 조항을
  른 감사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임의 규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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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7호                 관           보             2006. 7. 3. (월요일)

3. 주요업무내용                             (학력 기준)
 ○관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 조정                  ○석사학위 이하
 ○관세관련 법령(관세법, FTA이행 특례법, 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연구경력10년 이상
  특법, 관세사법) 제· 개정                          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관세세수·감면·환급·반덤핑·관세평가·                     이상인 자
  원산지 제도 운용                            ○박사학위
 ○관세율 정책 총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할당·조정·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 총괄                  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제·개정 및 운용                   년 이상인 자
 ○DDA, FTA, 방콕협정 등 다자 및 양자간 관세        (자격증기준)
  협상 총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협상결과를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여 이행편의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제고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국제기구 및 국가간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 총              년 이상인 자
  괄                                   (경력 기준)
 ○WTO, WCO, 남북통관, 관세관련 국제협약            ○공무원
  가입 및 협상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4. 신분 및 대우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 등을 통해 해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
  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               원
  원으로 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임용                                    이 있는 자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       등                ○민간인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47,026~65,836천원, 직무급 및 성과급 별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도, 연봉외 수당 지급)                       경력이 있는 자
5. 응시자격요건                             2)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공무원/민간인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응시자격요건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
 1) 경력요건                            6.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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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예고면적:99필지 97,757㎡(지번별 면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적조서 붙임)                                     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마산시 문화공보
 나. 지정예고사유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
     ○마산 진동리 유적은 국내 최대규모의 청동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
      기시대 집단묘역이 확인된 유적으로 지석묘,                     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석관묘가 다수 발굴되었음. 특히 지석묘 무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덤군의 규모와 형태, 구조와 특징을 보면 우                   나. 연락처
      리나라 초기국가의 발생과정과 집단의 지위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
      및 혈연관계를 알 수 있고 중국 동북지방 청                     4836
      동기시대 유적과 비교할 수 있어 문화의 흐                     ○마산시 문화공보과:전화 055-600-3234
      름·전통·원류를 찾는데 귀중한 학술 자료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로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                       -전화 042-481-4835, 4837 / 팩스 042-
      존관리하고자 함.                                       481-4849
2. 관리단체 지정:마산시(마산시장)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명승국 사적과
5. 특기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지번별 면적조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별지

                           “마산 진동리 유적”지번별 면적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1    진동리      130     답    3,405         67     조성제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26-19
                                                          302호
 2    진동리      131     답    1,888       1,195    정연우      마산시 합성 1동 74-11
                                                 권원진      창원시 도계동 349-16
 3    진동리      132     답    1,759       1,557    정성만      포항시 북구 우현동 540
                                                          신동아베르디 203-305
                                                 제갑선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462
                                                 박종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680-5
                                                          동해새로미A 나-304
 4    진동리      133     답     417         416 남양홍씨종중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1613-2
 5    진동리      133-1   답      85          85 농업기반공사 진북면 지산리 98 삼진지소
 6    진동리      133-2   답      24          24 남양홍씨종중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1613-2
 7    진동리      134     답    1,187        197     이경생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246-2
 8    진동리      135     답    1,736        101     진동성당     진동면 진동리 8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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