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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칙

Ⅰ. 목적

Ⅱ. 용어 정의




           사업신청 및 시행의 일반조건

Ⅰ. 사업 개요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Ⅲ. 사업신청서 작성 조건

Ⅳ.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신청 및 시행의 세부조건

Ⅰ. 사업신청 범위

Ⅱ. 사업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Ⅲ.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등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첨부3. 성과요구수준서
 첨부4. 사업관리절차서 표준(안)
Ⅰ.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함)에 관한 사업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 등에 근거하여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
이 가능하도록 본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
고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 제5항에 따라 본 제3자 제안공고로써 민간투자법 제
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
립․고시에 갈음하고자 함.


Ⅱ. 용어 정의

이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안공고”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제안공고
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철도 관계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 등에 따름.


1. 가산금리(β) :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
 험가중금리를 말함.

2. 가산율(α) : 임대형 부분에 대한 사업수익률 중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Risk)을 감안한 위
 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함.

3. 건설기간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 간 본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4. 건설보조금 : 주무관청이 건설기간 중 건설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함.

5. 건설사업관리 : 본사업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
 에 관한 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
 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6.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한 자(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를 의미함.

7.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8. 건설이자 : 본사업시설의 건설․제작․매입에 필요한 비용 및 기타 본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사업시설을 준공할 때
 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로서 실시협약으로 정한 것을 말함.

9.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하여 적용함.

10.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1. 공사기간 : 본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 준
  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12. 공사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비용을 말함.

13. 관계기관 : 본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
  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14.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무관청으로부
  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함.

1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
  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기간을 말함.

16. 기준금리 : 이 제안공고 공고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
  사채(AA-) 금리의 산술평균값을 말함.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서는 본 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향후 실시협약 체
  결 시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 및 최종 확정함.

17.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함.

18. 수익형 부분 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말함.

1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수립․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으로서 2021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을 말함.
20. 민원 : 본사업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처
  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21. 법령 :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고, 그 개정 및 타 법령
  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

22. 법령 등 :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공고, 계획, 기
  타 정책 등을 말하고, 그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단, 제19호의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이 개정 및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함).

23. 보상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말함.

24. 본사업 : 이 제안공고에서 사업의 범위로 제시된 시설의 건설․운영과 제27호에 따른 부속사업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25. 본사업시설 : 본사업으로 건설․제작․매입된 시설 및 차량으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함.

26.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대,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본사업과 별도로 본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27. 부속사업 : 철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 외에 본사업시설을 활용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
  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사업을 포함함.

28. 부속시설 : 본사업시설의 일부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
  을 말함.

29. 분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0. 불가항력 사유 : 실시협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사유 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항
  으로서, 실시협약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말함. 불가항력 사유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
  접적이고 현격한 사태를 말하며,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31. 사업관리기관 : 주무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국가철도공단을 말함.

32. 사업기간 : 본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함.

33.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자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이 제안공고에
  따라 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34. 사업신청서평가단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구성․운영하는 평가단을 말함.

35. 사업신청자 : 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33호에 따른 사업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를 말함.

36.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따라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함.

37. 사용료 : 수익형 부분 민간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
  는 금액(운임)을 말함.

38.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를 말함.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고시되지 않
  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함.

39. 소비가물가지수변동분 : 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
  고문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0. 수익형 부분 민간사업비 : 본사업 총민간사업비 중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에 의해 투자비
  를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사업비를 말함.

41. 수익형 부분 민간투자비 : 수익형 부분 민간사업비와 이에 대한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합계액
  을 말함.

42. 수익형 부분 사업수익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수익형 부분 민간사업비
  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
  정하는 세전 실질수익률(IRR)(세후사업수익률은 병기)을 말함.

43. 실시계획 : 민간투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
  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함.

44. 실시협약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45.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대상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46. 운영비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대수선,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전 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대수선비, 운영설비대체비, 제경비를 말함.

47. 운영수입 : 사용료수입, 부속사업수입 등 본사업 수입 중 정부지급금을 제외한 수입을 말함.

48. 유지관리 : 본사업시설을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
  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49.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 : 본사업 총민간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에 의해 회수
  하는 부분을 말함.

50. 임대형 부분 사업수익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
  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기대수익률을 말함.

51.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 :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와 이에 대한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
  액을 말함.

52.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
  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인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8조에 따름.

5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함.

54. 자본구조 변경 : 실시협약상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본금(실시협약의 재원조달계획 또는 재무모델
  에 후순위주주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의 비율을 변경(자기
  주식 취득 포함)하는 것을 말함.

55.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s) :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가. 기관투자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나.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다.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56. 전략적투자자(Strategic investors) : 본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투자하는 자
  로서 재무적투자자 외의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가. 건설출자자 : 본사업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출자하는 자

  나. 기타출자자 : 건설출자자 외의 전략적투자자로서 차량제작, 사업관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출자하는 자

57. 정부지급금 :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 회수를 위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
  대료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58. 제반공급시설 : 본사업시설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전기, 통신, 가스, 송수 및 송유관 등의 시
  설을 말함.

59. 제세공과금 : 본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60. 주무관청 : 본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61. 준공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필증을 교부받
  는 것을 말함.

62. 준공 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사업시설에 대하여 준
  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함.

6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64. 지표금리 :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에 대한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최초 지표
  금리는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
  함.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서는 본 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고채 금리 평
  균값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향후 실시협약 체결 시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 및 최종 확정함.

65. 차량 : 여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되어 궤도 상을 운전하는 설비를 말함.

66. 채권금융기관 :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말함.

67. 철도시스템 : 철도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노반, 궤도, 건축/설비, 전철/전력, 신호/통신, 차
  량기지, 차량 등 일체의 제반설비를 말함.

68.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69.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70. 총사업비 : 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
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71. 출자자 :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주를 말하며, 최초출자자 및 그 지
  분승계자를 포함함.

72. 혼합비율 : 본사업 총민간사업비 중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73. 혼합형 민자사업 :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
  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함.

74. 환수금 : 주무관청에 의해 환수되는 사업시행자의 초과수입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 운영년도
  의 다음 운영년도로부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매년도 예측 운영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입에 혼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말함.

75. 협상대상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함.

76. 후순위주주차입금 : 사업시행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
  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차
  입한 자금이나 회사채 등을 말함.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범위

 (1) 사업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광역철도임

 (2) 사업내용

   - 사업 구간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 경기도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
      울특별시 강서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홍대입구
      역(서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 대곡소사선, 서울 9 6 5 2호선 등 주변 철도노선과 환승을 고려할 수 있음

   - 정거장 및 차량기지 : 정거장 11개소 이상, 지하 차량기지 1개소

   - 본사업시설은 사업 구간 내 지하 복선전철을 신설하고,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여야 함.

2. 사업기간

 (1) 건설기간 :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2) 공사기간 : 72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사업신청자는 최소 10개월 이상의 용지보상기간을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로 본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기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등의 변경없이 공사착수일 또는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개통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지보상기간, 차량시운전기간 및 철도종합
     시운전기간 등을 포함하여 최종 준공확인 신청 일정을 감안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고, 구체적인 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3. 사업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
 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혼합형 방식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1. 관련 법규 준수 의무

 사업신청자는 이 제안공고에 따라 시행하는 본 민간투자사업 및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및 하위 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신청자

 (1) 사업신청자는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법
   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각호의 회사는 사업신
    청자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 될 수 없음.

  ② 사업신청자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
    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신청자는 아래 ①부터 ⑤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야 함.

    -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2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에 속하는 업체 중 4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② 사업신청자는 본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사업 사업신청자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협상, 실시계
    획 수립을 포함한 본사업 시행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14.5% 이상이어야 하며,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2.3 재무
       능력(F) ①의 ㉮ 및 ㉯ 조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표자가 전략적투자자인 경우에는 전략적투자자들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
           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대표자가 건설출자자인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2년도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
            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28,738억원(공고 기준 공사비의 2.0배)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가 기타출자자인 경우, 본 제안공고일 직전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35,976억
            원(공고 기준 총사업비의 2.0배)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가 재무적투자자인 경우에는 설립예정 또는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재무적
      투자자들 중에 출자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대표자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본 제안공고일 직전의 개별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자산 규모가 35,976억원(공고 기준 총사업비의 2.0배)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투자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설립 및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본사업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③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출자
    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④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본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⑤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
    는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3. 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
   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에 포함되는 모든 양식 등은 주무
   관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사업신청자는 본사업의 1, 2단계 평가를 위한 필요 서류를 2023년 1월 16일(월)까지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신청자는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성심사(PQ)”를 위하여 아래 ①부터 ⑤의 서류를 포함하
   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제출한 서류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음.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포함

  ② 출자자별 출자 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③ 자체자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재무적투자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무적투자자가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④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 단, 조건부 대출확약서는 본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⑤ 차입 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1단계 평가 제출서류]

 평가항목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제출목록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법인설립계획서(사업신청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구
              성 현황 포함)
            - 신청자 현황(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서약서
출자자의 구성     - 인감신고서
 등 공통사항     - 출자자 구성
            - 출자자 현황
            - 출자자 연혁
            - 출자자의 주주현황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등
            -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등
       설계   -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능력   - 설계참여확약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          - 시공참여확약서
       시공   - 시공실적 증명서 또는 시공실적(기성율) 증명서
수행
       능력
능력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사발주계획서
       재무
            - 재무능력평가표
       능력


(4) 사업신청자는 2단계 “기술, 가격 부문 평가”를 위하여 아래 ①부터 ⑧까지 사항을 포함하여 사
     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음.

 ① 사업계획 내용(도서 포함)

 ②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③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

 ④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⑤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⑥ 부대사업 계획

 ⑦ 정부지원 사항 및 사유(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⑧ 그 밖에 본 제안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2단계 평가 제출서류]

 평가항목                  제출서류
             요약보고서(재무분야 제외)
        - 기술부문 사업신청서
        - 설계도서
          ․통합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선로 종․평면도
  기술      ․종합해석보고서
  부문      ․지반조사보고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 부속서류
          ․단가내역서
          ․용지 및 보상비 산출 내역
        - 교통수요분야 사업신청서
        -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
  가격    - 재무분야 사업신청서
  부문    - 재무모델
        - 부속서류
          ․재무제표 관련 보고서, 확인원

4.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사업신청자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 법인은 사업신청서 제출당시 제시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함.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을 유지하여야 함.
    단,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에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인
    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③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가운데 5% 이상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출자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가운데 5% 미만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즉시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수익형 부분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와 임대형 부분 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⑥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을 수익형 부분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과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⑦ 본조 제⑤항 및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해지시지급금 및 자금재조달 여부 판단 시,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임대형 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자기자본 중 임대형 부
     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형 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봄.


5. 투자 및 건설․운영

5.1 수익형 부분의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수익형 부분의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
    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사업수익률 산정 공식]

   ① 수익형 부분의 사업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 제시(세후수익률은 병기)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
     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수익형 부분의 사업수익률은 제1항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
     행자와 주무관청 간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수익
     률은 본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다만, 법인세법
     변경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따라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2 임대형 부분의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정부지급금은 경상가격기준으로 산정됨.

(2) 정부지급금은 (3)에 따라 산정된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에 (4)에 따라 산정된 수익률을 반영
  하여 운영기간동안 매분기 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아래와 같
  이 각각 산정함.




                [ 준공시점에서의 정부지급금 산정 공식 ]

(3)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는 임대형 부분 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① 임대형 부분의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
   용하여 보정함.

   -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시점의 직전 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함.




                [ 임대형 부분의 물가변동분 산정 공식 ]

   -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자는 2%/년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
     성 및 제출함.

 ②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시함.

   - 기준금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 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함. 실시협약 체결 시에는 본 제안공고 공
     고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함.

   - 가산금리[β]는 사업신청서 평가 절차를 거친 후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 사업신청자는 가산금리[β]를 1.29%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금리표기는 기준금리의 (소수점 셋째자리) 평균을 계산한 후 그 평균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③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제 지급될 임대형 부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임대형 부분 민간
   투자비는 준공시점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준공시점에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④ 물가정산 적용을 위한 모든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실시협약으로 정함(예, 매분기별 투입
   금액은 실시협약 상의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임대형 부분 사업수익률

 ① 사업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5년 만기 국고채금리인 지표금리에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 지표금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신청서 작성시에는 본 공고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평균값을 적용함. 실시협약에 반영되는 최초 정부지급금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고채금리 평균값임.

   - 가산율[α]은 사업신청서 평가 절차를 거친 후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② 사업신청자는 자신이 제안하는 [α]값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신
   청서에 제시하여야 함.

(5) 임대형 부분 정부지급금의 조정

 ① 임대형 부분 정부지급금은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본이 되는 5년만기 국고채금리의 변동에 따
   라 5년 주기로 조정함.

   -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고, 매 5년마다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
     용하여 지표금리를 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5)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정부지급금 산정 공식 ]

 ② 임대형 부분 잔여 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의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에서 기지급된 정부지급
   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함.

 ③ 정부지급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된 정부지급금은 조정기준일로부터 다음 조정기준일
전날까지 적용함.

   ④ 가산율(α)은 실시협약으로 확정하며 운영기간 중 조정하지 않음.



5.3 총사업비 변경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다음 ①부터 ⑥까지의 사유 외에는 실시협약으로 정하
    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음.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법령 등 제정․개정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요구,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 기타
      민원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2) (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 이내에서 본사업시설을 시공하는 시공자, 본사업시
     설을 운행하는 차량 제작자 등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낙찰금액을 반
     영하여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경쟁입찰로 인한 총사업비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 금액(낙찰금액을 반영한 차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단, 경쟁입찰에도 불구하
     고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5.4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 본사업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 사용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
    약으로 정하는 사용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양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2) 운영 개시연도 후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을 적용
    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되 50원 단위로
    절상․절하함. 매년도 신고운임과 징수운임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년도
    신고운임에 반영함.

  (3) 사용료 결정 및 조정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주무관청은 사
    업시행자가 산정한 시설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할 수 있음.



5.5 운영비용 조정

  (1) 본사업 운영기간 동안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다만,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함.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 요구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 실시협약으
    로 정하는 운영비용 초과사유 외의 사유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나 사용료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
    행자가 경영효율화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

  (1)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공유하여야 함.

  (2)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3.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3)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은 40(주무관청) : 60(사업시행자)을 원칙
    으로 하되, 건설보조금 등 정부 재정지원, 자금재조달 효과에 대한 기여 정도, 사용료 수준,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이익공유 비율을 실
    시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4) 자금재조달 이익은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
     성됨.

    -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
      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함.

    -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 등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5) 자금재조달의 범위, 이익 산정방법, 이익공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공
     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을 따름.




6. 행정 사항

6.1 시설물계획

  사업신청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
  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등 본사업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2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환경 및 교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지표조
     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또한, 실시계획 대비 노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변경)로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사업시
     행자가 부담함.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기간 및 최소 10개월 이상의
     용지보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용지매수를 수
     행할 경우에는 용지보상기간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




6.3 공사 착수 및 시행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주무관청에 공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제작, 매입, 공급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제작자,
     매입자, 공급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제작, 매입, 공급,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해당 참여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도, 부정
     당업자제재, 영업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해당 참여
     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5) 주무관청은 설계자, 제작자, 매입자, 공급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함.




6.4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본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최종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2) (1)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본사업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국가계
      획 변경, 부지매입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준공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
      관청 승인을 받아 최종 준공확인 신청일 및 준공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는 준공 확인 신청 이전에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차량 완성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함.

  (4) 준공일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를 접수한 후 준공검사와 시운전 점검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 이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의미함.

  (5) 위 (4)의 준공검사와 시운전 점검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및 영업개시를 위한 점검은
     점검일 기준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
     부)”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시행함(상기 규정
     이 다른 규정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규정에 따라 시행함.

  (5)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 교부 전이라도 본사업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시설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6)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6.5 소유권 귀속
본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운영기간 중 취득한 설비의 경우 그 취득일자
  로 정부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결정

 (1) 본사업시설의 운영개시(개통) 및 관리운영권의 설정은 실제 준공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하
    며, 이 날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기산함. 임대형 부분에 대한 정부지급금 또한 이 날
    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 협
    상을 통하여 결정함.

 (3)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하는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
    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 상 준공예정일까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4) 본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사업시설이 조기준공되는 경우 조
    기준공일로부터 실시협약으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본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
    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 전 사용인가 또는 부분준공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
    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료(운임) 및 운영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6.7 관리운영권 부여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사업시설
    을 유지․관리하고 본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및 부지에 광고물 등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점용
    료 등 징수 및 사용 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4)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4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설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야 함.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함. 다만, 주무관청은 시설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
    하여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무상으로 인계․인수할 구체적인
    항목 및 범위는 실시협약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