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광역)
기정 대로      2    16 30 7,226 대로2-9시점               대로2-16호선개설
                                         시흥시벌말 -1단계: 4,426m
                                                   -MTV: 2,800m
기정 대로      3    34 25 120        대로2-1 MTV지구계(북측) 해봉길 (광역)
                                                         확장
                                                      (광역)
기정 대로      2    23 30.5 2,970 MTV지구계(동측) 광로 3-8 신설해안도로(광역)
                                                            개설
                                                  초지교차로 입체화
기정 대로      2    25 30 2,100 각골사거리         광로 3-1      (광역)
                                                     해안로 확장
기정 중로      1   117 - 1,380 월곶교차로 서해안우회도로  군자지구        (광역)
                                                  서해안 우회도로
기정 대로      1     3 35 120        대로2-1   중로 1-116     (광역)
                                                    산단로 확장
기정 광로      3     5 40 1,000     광로 3-5    광로 3-7    (광역) MTV
                                                   IC입구 입체화
신설 대로      1     2 35~41 2,514  대로 1-1     시흥시        (광역)
                                         행정구역계 도일사거리 입체화
기정 대로      2    26 30 2,000 오이고가차도       대로 2-19 방조제도로(교평)
                                                            확장
기정 중로      1    25 20.7 3,570 대부도입구사거리 시경계            (교평)
                                                   공단3대로 확장
기정 중로      1    68 20.7 2,350    시경계     지원로 시점 첨단로   (교평)
                                                         확장
기정 중로      1   105 20.7 940 지원로 시점 해봉로 시점 첨단로 확장      (교평)
기정 중로      1   116 20.7 2,450 해봉로 시점 산단로 시점 첨단로       (교평)
                                                         확장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0개소            -           98,120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7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104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683
기정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7,696
기정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08
기정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99
기정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354
기정      10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850
기정      11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86
기정      12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584
기정      13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3,956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36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1,150
기정      16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2,044
                              12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70
기정     18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497
기정     19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321
기정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기정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기정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4
기정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기정     25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3,600
기정     26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920
기정     27     노외주차장      지원시설지구내      7,200
기정     28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597
기정     31     노외주차장     신소재산업지구내      3,825
기정     33     노외주차장       환경센터내       3,627
 3) 공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3개소         -         727,816
   합계(변경)      31개소         -         690,063
   소계(기정)       8개소         -         193,375
   소계(변경)       7개소         -         168,891
기정      46     근린공원     주거용지내          10,789       시흥시
기정      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649       시흥시
기정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20,852       시흥시
변경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14,252       시흥시
기정      63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39       시흥시
기정      67     근린공원  중로 1-89호선변(시점)    12,684       안산시
기정      74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118       안산시
기정      75     근린공원    발전소 동측변         20,360       안산시
폐지      82     근린공원    환경센터동측변         17,884       시흥시
   소계(기정)       4개소         -          14,551
   소계(변경)       3개소         -           6,521
기정      64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268       시흥시
기정      66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1,910       시흥시
기정      73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343       시흥시
폐지      85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8,030       시흥시
   소계(기정)       8개소         -         116,819
기정      48     체육공원     제9 하천변         38,567       시흥시
기정      52     체육공원 하수처리장 동측변(안산시)     37,314       안산시
기정      53     문화공원    유통업무지구내          6,600       안산시
기정      69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609       안산시
기정      70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505       안산시
기정      71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511       안산시
기정      79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6,991       안산시
기정      76      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722        안산시
   소계(기정)      13개소         -         403,071
                           13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소계(변경)  13개소              -           397,832
기정    45  수변공원          제8 하천변           32,736        시흥시
변경    45  수변공원          제8 하천변           32,737        시흥시
기정    47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7        시흥시
변경    47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8        시흥시
기정    49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28,299        안산시
기정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안산시
기정    59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171,854        시흥시
변경    59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166,613        시흥시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3,861        시흥시
기정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0,999        안산시
기정    68  수변공원        중로 1-103 호선변        7,274        안산시
기정    72  수변공원        중로 1-103 호선변        8,154        안산시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3        시흥시
기정    81 도시농업공원         제9 하천변           10,006        시흥시
기정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373        안산시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74        시흥시
4)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4개소                       2,030,924
    합계(변경)     34개소                       2,007,238
기정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51,171      시흥시
변경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40,267      시흥시
기정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시흥시,안산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17,447    시흥시,안산시
기정       59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504       시흥시
기정       64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6,871      안산시
기정       71   경관녹지     제51호 공원 우측변          19,449      안산시
기정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우측변           7,093      안산시
변경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우측변           7,089      안산시
기정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안산시
기정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73,609      시흥시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56,571      시흥시
기정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5,210    시흥시,안산시
변경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0,180    시흥시,안산시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49,727      안산시
기정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634      안산시
기정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251      안산시
기정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452      안산시
기정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556      안산시
기정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안산시)주변          38,065      안산시
변경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안산시)주변          36,216      안산시
기정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068      안산시
                          14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기정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82,444    안산시
기정      57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3,088    시흥시
기정      58    완충녹지             학교주변               26,949    시흥시
기정      63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9,906    시흥시
기정      65    완충녹지            산업용지변               11,724    시흥시
기정      66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4,768    시흥시
기정      67    완충녹지           제10 하천변               9,286    시흥시
기정      68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888    시흥시
기정      69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308    안산시
기정      70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54     안산시
기정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안산시
기정      74    완충녹지           초등학교주변                6,076    시흥시
변경      74    완충녹지           초등학교주변                5,723    시흥시
기정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23,327    시흥시
기정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13,829    시흥시
기정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6,552    안산시
기정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9,621    안산시
기정      73    연결녹지          첨단산업지구변                2,862    안산시
 5)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27,887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기정       5    광장 경관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6) 하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기점
                           위        치
                                        종점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296,226
   합계(변경)    5개소                              303,677
기정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50
변경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49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3,719
변경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81,171
기정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8,825
기정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0,457
기정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5,1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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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치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1개소         -                 4,001
     합계(변경)          1개소         -                 4,106
  기정         2       유치원       주거용지내               4,001
  변경         2       유치원       주거용지내               4,106
8) 학교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3개소          -                119,144
      합계(변경)         3개소          -                119,354
  기정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3,421
  변경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3,526
  기정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7,741
  변경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7,846
  기정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
9) 용수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규      모                     비고
           시흥시 정왕동, ․시설용량 : 65,000 ㎥/일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승인
기정 2      거모동, 군자동, ․관로 : 9.6km                (서울청고시제2011-17호,
            죽율동 및 ․가압장 : 1개소(69,000㎥/일)        2011.1.19)
        안산시 신길동 일대
10)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2,841
기정      4     하수     안산하수처리장 하단부                       사업구역 외(안산시)
             처리장        149,000㎥/일
기정      6    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50
기정      7    펌프장       제52호 공원변            1,491
 1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1개소         -      138,206
  합계(변경)          2개소         -      144,806
신설     1    폐기물 폐기물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6,600 환경에너지센터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기정     6    폐기물 폐기물 중로 1-53호선 시점부 상단 138,206
           처리시설 매립장
  * 폐기물처리시설①은 열공급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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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126,334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9호 하천 우측변           2,730
 기정     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12호 하천 우측변         16,201
 기정     3    전기공급시설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03
   1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00
   14)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공공청사            제8호 하천 좌측변           4,000
   15) 통신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규모                 비고
                  방송 통신               시흥시, ∙u-서비스,  도시통합정보센터 지능형
  기정      1      ․통신 설비               안산시 -CCTV방범,
                                                상수도관리, 종합교통정보,
                                                      미디어보드,
                                                                        도시
                                                                       (Smart
                  시설                   일원      환경생태, 기업IT지원)           -City)
   16) 악취측정소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악취측정소            -       제51호 수변공원내          84
   17) 열공급시설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신설       1       열원시설 에너지설비   신재생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6,600 환경에너지
                                                                        센터
    * 열공급시설①은 폐기물처리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국고지원계획
    - 용수공급시설
    구분        시설명                 개 요                  위 치            비 고
                    ∙ 시설용량    = 65,000 ㎥/일           시흥시 정왕동,
    기정        정수장                                    거모동, 군자동,         국토
             및 관로 ∙   관로 = 9.6 ㎞
                    ∙ 가압장 = 1개소(69,000㎥/일)            죽율동    및        교통부
                                                   안산시 신길동 일대
                                         17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ㅇ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 (변경없음)
    - 기타시설 재원은 수공 자체자금으로 조달
  ㅇ 환경개선대책 (변경없음)
    - 수질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안)                        추정사업비 (억원)           비고
                                   소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계                   920        -     -     920
1.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120        -     -     120
- 4간선수로 개선대책 우선 추진                 20         -     -      20
   (오접관로 보수, 배출감시장치 부착 등)
- 임시 차집관로 용량 증대                    40         -     -      40
- 간선수로(1~3) 수질개선대책 추진              60         -     -      60
2.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20         -     -      20
- 전수조사 및 수질맵 작성                     -         -     -      -
- 정밀조사 및 원인별 대책수립                   -         -     -      -
3.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 기본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      -
-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     -      -
4.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     -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     -     194
5. 오염 저질토 개선                       500        -     -     500
- 저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         -     -      -
- 간선수로, 신길천 퇴적물 처리                  -         -     -      -
- 시화호내 저질토 처리대책 시행                  -         -     -      -
6.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20         -     -      20
- 수처리 효과 연구 및 실험                    5         -     -       5
-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     -      15
  -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                       사 업 비(억원)                 비고
                             계 경기도 지자체 수자원공사 기타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2.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750.0 750.0        -
1-3.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           -      -       -      -
1-4.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     1.5
1-5. 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96.3         -   169.0
1-6. 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      -      -       -      -
2. 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1,124.6 250.0 465.0
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49.2 41.1 41.1          -    67.0
2-2. 지속적인 공단 녹화사업 확대      1,551.0 466.5 1,083.5 -         1.0
2-3. 시화지구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250.0      -      -     250.0    -
2-4. 해안, 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      -       -    17.0
2-5. 안산․시흥 녹지 수림대 조성       380.0     -      -       -   380.0
                                 18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6.7  -    -
3-1.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5.1  -    -
3-2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         3.1 1.5   1.6  -    -
4. 대기환경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100.6 56.1 17.5    27.0  -
4-1.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및 DB 구축 15.0   -     -  15.0  -
4-2.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
4-3 지역주민 임상검사               -   -     -   -    -
4-4 악취 저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5.0  -    -
5.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12.0      -    8.0 4.0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9.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
     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3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9호(2015.08.1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등) 및 수용할 토
   지의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8)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 정 : 서울특별시 SH공사
     ◦ 변 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   10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프로브 측정시스템의 측정
               성능 결정
      제정       공작기계 ― 금속 절삭 공작기계에 대한 단기 가공 공정 능력 평가
      제정       공작기계 ― 허브 플랜지를 사용한 그라인딩 휠 설치
      제정       공작기계 ― 안전 ― 고정식 연삭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관련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 해당 국제표준(ISO)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번역 및 KS로 부합화하여 작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미주케미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일            A형
  1 녹산산단262로 59번길 펜스          (MJ-A)  오 - 138 ‘16.11.3. 신규
           55(송정동)
          051-262-8180
                               39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9
공
고
구분
표준명
제정
공작기계시험방법― 제10부: 수치제어공작기계의프로브측정시스템의측정
성능결정
제정
공작기계― 금속절삭공작기계에대한단기가공공정능력평가
제정
공작기계― 허브플랜지를사용한그라인딩휠설치
제정
공작기계― 안전― 고정식연삭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1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관련산업계의요구에따라국제표준(ISO)을부합화하여제정함.
3. 주요제정내용: 해당국제표준(ISO)의내용을변경하지않고번역및KS로부합화하여작성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1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우용수(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0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9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미주케미칼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262로59번길
55(송정동)
051-262-8180
오일
펜스
A형
(MJ-A)
오- 138
‘16.11.3.
신규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
다.
   2016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제고
2. 주요 내용
 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 신설
  ㅇ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권한 불허
 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대리인 참여 허용
  ㅇ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 및 진행 가능
   ⇒ 조사과정에서의 타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
      성을 확보하고 제재 순응 유도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5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