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6호                                                                                                                                                                                                                                                                                                            2002.10.30.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4회국무회의, 2002.10.22.=
                                                                               1. 정부 입법신속추진(계획수립)
                                                                                        □정부가당초추진하기로했던입법들이상당히지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
                                                                                                 ○특히IMF와약속했던구조조정3법도아직제정되지못하고있는데, IMF는우리의법제정과정
                                                                                                          을주시하고있음.
                                                                                                 ○연내입법계획이되어있던법안들은총리가적극적으로관장하여마무리해주기바람.
                                                                               2. 수재의연금신속집행(훈시)
                                                                                        □올해엄청난수해에눀해국민들이고마운성금을모아주었는데일부집행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
                                                                                                 이있음.
                                                                                                 ○이미추위가다가오고있는데그와같은지적을받고추위속에서국민들이어려움을겪게하는것
                                                                                                          은유감스러운일임.
                                                                                                 ○신속하게집행하고다음국무회의에보고해주기바람.
                                                                                                            고                                                                                             시
                                                                                                                                                                                                                                                                                                                구 분 기 지 정 금회추가지정                                                                                                                                                                        계
                                                                               ◉문화재청고시제2002-46호
                                                                                                                                                                                                                                                                                                                사 적 83,035㎡                                                                                                                                       -                            83,035㎡
                                                                                        문화재보호법제6조의규정에의거전북고창군사
                                                                                                                                                                                                                                                                                                                보호구역 774,465㎡                                                                                                     50,434㎡                                                 824,899㎡
                                                                               적 제391호“고창지석묘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계                                857,500㎡                                                             50,434㎡                                                 907,934㎡
                                                                               보호구역을추가지정하고, 동법제9조의규정에따라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목록:별첨의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목록과같음
                                                                                                          2002년10월30일
                                                                                                                                                                                                                                                                                                                         나. 지정예고사유
                                                                                                                                                                                  문화재청장
                                                                                                                                                                                                                                                                                                                                  ○기기정보호구역내지번이누락되거나분할된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
                                                                                                                                                                                                                                                                                                                                           토지를포함하고, 고창천 및 주변경관 보호를
                                                                                        가. 지정내용
                                                                                                                                                                                                                                                                                                                                           위하여고창천주변일부지역을추가로지정하
                                                                                                 ○눀상문화재:고창지석묘군(사적제391호)
                                                                                                                                                                                                                                                                                                                                           여, 문화재의효율적인보존관리를추진하고자
                                                                                                 ○소재지: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죽림리산63
                                                                                                                                                                                                                                                                                                                                           함.
                                                                                                          외
                                                                               ※붙 임: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목록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목록
                                                                               ○문화재명:사적제391호고창지석묘군
                                                                               ○소재지:전북고창군고창읍죽림리산63외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목록
                                                                                                                                           토지의소재                                                                                                                                                                                                                                                                         토지소유자
                                                                                     순번 읍·면 리 지                                                                                                              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고창 죽림 666-4                                                                                                      전                                            324                                                          324 고창읍죽림리409                                                                                                                                             김눀식
                                                                                           2                             〃                               〃                           539                                              답                                            429                                                          429 고창읍죽림리531                                                                                                                                             오문택
                                                                                           3                             〃                               〃 산46-1                                                                  임야 36,540                                                                                       36,540 고창읍도산리455                                                                                                                                                        김창수
                                                                                           4                             〃                               〃                           529-4                                            전                                            319                                                          319 고창읍죽림리79                                                                                                                                              서인석
                                                                                           5                             〃                               〃                           527-1                                            전                                    1,096                                                       1,096 서울마포아현653-16                                                                                                                                                 김씁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