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8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병대도등표N
34° 40′54.6″
E 128° 37′35.4″
Fl G 5s
5
녹원형
콘크리트조
23.0
2016.
11.10.
2017.
1.1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145호,
2015.7.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 년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크루즈선에한하여63m 이하로하고, 이경우항로중앙부중심좌우100m 이내로통과하여
야하며, 다른선박은교행할수없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1항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5물양장내편의시설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우예종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건축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145호,
2015.7.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 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크루즈선에 한하여 63m 이하로 하고, 이 경우 항로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
야 하며, 다른 선박은 교행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녹원형
대병대도등표 NE 128°
           34° 40′54.6″ Fl G 5s 5 콘크리트조 2016. 2017. 항행 영구/
               37′35.4″                    11.10. 1.10. 원조 이동없음
                                      2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5물양장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83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84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갈두항삼화
A호등부표
N 34° 17′47.9″
E 126° 31′57.9″
Fl(4)Y8s
7
황망대형
'17.1.6.
공사용
이동없음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하도보
요천(국가)
남원시송동면세전리1366-77
제2001-28호
244
90
‘16.08.24. ~ ‘17.01.31.
신평보
요천(국가)
남원시송동면신평리1133-7
제2001-30호
58
1,250
‘16.08.31. ~ ‘17.01.31.
두지보
요천(국가)
남원시송동면신평리1714
제2001-31호
65
1,750
‘16.08.07. ~ ‘17.05.31.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5물양장내화장실부재로동부두를출입하는이용자들의불편해소
나. 공사장소: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1116-26 지선
다. 공사규모
- 이동식화장실1동(연면적15㎡)
라. 공사비: 86백만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5.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볼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하도보등3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제2공항 개항 전 추가 수용능력 확보를 위한 2단계 단기대책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
 ㅇ 사업내용 :
   - 대상면적 : 공항구역 내 총146필지
    ․보상대상부지 : 총108필지(지적면적-110,168㎡, 편입면적-78,614㎡)
    ․보상대상부지 외 : 총38필지(지적면적-53,131㎡, 편입면적-28,647㎡)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8. 12.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운영지원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
    공시설과(담당자:이규진,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운영지원실(담당자:윤원준, Tel
    : 02-2660-26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면 적(㎡)
 번호 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제외        소유자
   1 1      도두이동    26-2    도      12        12      -       제주시
   2 1      도두이동    26-3    도      34        34      -       문*희
   3 1      도두이동    28-2    도      13        13      -       문*희
   4 1      도두이동    28-3    도      50        50      -       문*희
   5 1      도두이동      30    전    2,148     2,148     -       문*기
   6 1      도두이동      32    과    4,382     4,382     -     현*길외 1인
   7 1      도두이동    33-2    도      50        50      -       제주시
   8 1      도두이동      33    전    5,190     5,190     -       이*훈
   9 1      도두이동      34    전    5,286     5,286     -     현*욱외 2인
  10 1      도두이동      35    전     225       225      -     현*욱외 2인
  11 1      도두이동      37    전    1,107     1,107     -       김*순
  12 1      도두이동     387    전    3,517      111    3,406   이*례외 3인
  13 1      도두이동     388    전    3,220     1,396   1,824     김*범
  14 1      도두이동   389-1    도      10        10      -       문*기
  15 1      도두이동   389-2    전    2,370     2,370     -       문*호
  16 1      도두이동      38    과     559       559      -       박*성
  17 1      도두이동   390-1    도      16        16      -       문*주
  18 1      도두이동   390-5    대     363       363      -       채*희
  19 1      도두이동   390-6    전    3,654      823    2,831   허*회외 1인
  20 1      도두이동   390-7    대     232       232      -       문*식
  21 1      도두이동   391-2    도     426       369      57     고* 외 1인
  22 1      도두이동   391-4    과    3,211     3,100    111    김*성외 2인
  23 1      도두이동    39-1    전    1,601     1,601     -       김*열
  24 1      도두이동    39-2    전    1,980      385    1,595     박*자
  25 1      도두이동    39-3    과    1,602      591    1,011     문*명
  26 1      도두이동   394-1    전    2,383     2,383     -       김*순
  27 1      도두이동   394-2    도      66        66      -     김*아 외 1인
                                78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일련                                      면 적(㎡)
번호 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제외      소유자
 28 1      도두이동   395-1    전     249       249      -     문*승
 29 1      도두이동   395-2    도     116       116      -     문*두
 30 1      도두이동   395-3    전     111       111      - 다호부락 새마을회
 31 1      도두이동   396-1    전      69        69      - 다호부락 새마을회
 32 1      도두이동    396     전     185       185      -     문*승
 33 1      도두이동    397     전     506       506      -     박*옥
 34 1      도두이동   398-1    전     502       502      -     박*옥
 35 1      도두이동   398-2    과     479       479      -     김*범
 36 1      도두이동    399     과     783       783      -     박*택
 37 1      도두이동    400     대     218       218      -     송*용
 38 1      도두이동    401     대     215       215      -     송*의
 39 1      도두이동   402-1    대     555       555      -     박*자
 40 1      도두이동   402-2    도      79        79      -     문*지
 41 1      도두이동    403     대     350       350      -     송*철
 42 1      도두이동   404-1    전    2,463     2,463     -     송*수
 43 1      도두이동   404-2    전    2,595     2,595     -     문*자
 44 1      도두이동   404-3    도     129       129      -     송*만
 45 1      도두이동   405-1    전    2,588     2,588     -     임*선
 46 1      도두이동   405-2    도     178       178      -     임*윤
 47 1      도두이동   405-3    도       7        7       -     임*윤
 48 1      도두이동    406     전     248       248      -     박*자
 49 1      도두이동   407-1    전    4,410     4,410     -     조*생
 50 1      도두이동   407-2    도      53        53      -     고*국
 51 1      도두이동   407-3    도      53        53      -     고*국
 52 1      도두이동   407-4    전    3,831     3,271    560    김*행
 53 1      도두이동   407-5    도      16        16      -     고*국
 54 1      도두이동   407-6    도      40        9       31    제주시
 55 1      도두이동   408-1    도     218       218      -     임*윤
 56 1      도두이동   408-2    전    1,653     1,653     -   홍*희외 1인
 57 1      도두이동   408-3    대     418       418      -     김*범
 58 1      도두이동   408-4    과    2,227     2,227     -     김*범
 59 1      도두이동    409     전    1,580     1,104    276    박*용
 60 1      도두이동    411     전    5,352       77    5,275   김*옥
 61 1      도두이동   412-1    주    2,428       7     2,421 지*상 외 1인
 62 1      도두이동     43     과    1,236     1,034    202    박*자
 63 1      도두이동   461-2    도      56        56      -     제주시
 64 1      도두이동   461-4    도     231       173      58  박*정 외 2인
 65 1      도두이동   463-2    잡       3        3       -     박*빈
 66 1      도두이동   463-3    도      33        33      -     박*빈
 67 1      도두이동   465-2    대      99        99      -     김*선
 68 1      도두이동   465-4    도      46        46      -     제주시
 69 1      도두이동   465-5    도      99        99      -     제주시
 70 1      도두이동   465-6    도      13        13      -     김*선
 71 1      도두이동   465-7    도     129       129      -     양*자
 72 1      도두이동   466-3    도     116       116      -     진*윤
 73 1      도두이동   466-4    도     155       155      -     진*윤
                               79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일련                                          면 적(㎡)
 번호 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제외        소유자
 116 1 도두이동       495-1     잡         3,895        50     3,845   국(국토교통부)
 117 2 도두이동       978-9     잡          167        167       -     국(국토교통부)
 118 2 도두이동       979-3     잡           69         69       -     국(국토교통부)
 119 2 도두이동     2612-38     도           49         49       -     국(국토교통부)
 120 2 도두이동      978-10     잡          193        193       -     국(국토교통부)
 121 2 도두이동       976-3     잡          221        221       -     국(국토교통부)
 122 2 도두이동     2612-39     잡           22         22       -     국(국토교통부)
 123 2 도두이동       945-7     잡           19         19       -     국(국토교통부)
 124 2 도두이동       955-6     잡          180        180       -     국(국토교통부)
 125 2 도두이동      2612-3     도          130        130       -     국(국토교통부)
 126 2 도두이동        952      잡          186        186       -     국(국토교통부)
 127 2 도두이동       952-1     잡         1,373      1,373      -     국(국토교통부)
 128 2 도두이동       961-3     전          368        368       -     국(국토교통부)
 129 2 도두이동       961-2     잡           14         14       -     국(국토교통부)
 130 2 도두이동        963      잡          245        245       -     국(국토교통부)
 131 1 도두이동       448-7     잡         8,782       800     7,982   국(국토교통부)
 132 1 도두이동       462-1     잡           23         23       -     국(국토교통부)
 133 1 도두이동         3       잡         8,078      8,078      -     국(국토교통부)
     협의대상                            40,941     16,540   24,401
 134 1 도두이동        25       전         1,227      1,227      -     한국공항공사
 135 1 도두이동      26-4       도           31         31       -     한국공항공사
 136 1 도두이동      26-5       도           26         26       -     한국공항공사
 137 1 도두이동       6-9       도           13         13       -     한국공항공사
 138 1 도두이동       6-8       도            7         7        -     한국공항공사
 139 1 도두이동      6-10       도           23         23       -     한국공항공사
 140 1 도두이동     450-1       전         3,424      3,424      -     한국공항공사
 141 1 도두이동     465-1       도          174        174       -     한국공항공사
 142 1 도두이동       470       전         5,022      5,022      -     한국공항공사
 143 1 도두이동        19       전          575        575       -     한국공항공사
 144 1 도두이동      43-1       과          554        500       54    한국공항공사
 145 1 도두이동       6-6       잡         1,075      1,075      -     한국공항공사
 146 1 도두이동       6-3       잡           39         10       29    한국공항공사
     공사토지                            12,190     12,107      83
     합 계                             163,299   107,261   56,038
<붙임2>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지장물)
               물건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면적
                                (㎡)            성명    소유지   성명 관리종류
                                                      분
1 도두이동 390-5   새마을         브럭조
                회관        스레트지붕 71.27          채*희    1/1 제주은행 근저당권
                                    81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
    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228,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
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인스코리아        180111-*******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최종석         72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함승환         87052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장성일         7405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36길
      여홍구         780810-*******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85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85
공
고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주소
㈜인스코리아
180111-*******
부산광역시서구천마산로
최종석
721224-*******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19길
함승환
870529-*******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
장성일
740505-*******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36길
여홍구
780810-*******
서울시영등포구선유동2로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호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자율성및지방분권촉진을위한국가직공무원최소화추세에따라소방교육관할이인천
시만해당되고, 설치시국비가투입되지않은인천소방학교장의직급을기존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하여정원을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따른지방소방학교장의직급별표1에다음내용의예외
규정신설(안제3조의제1항[별표1])
- [별표1] 비고2. 위표에도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직급은지방소방정으로할수있다.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참조: 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313호)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소방정책국소방정책과(전화: 044-205-7228,
팩스
: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및제88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
한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86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인스코리아
㈜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김OO는
2009.10.27.∼2011.10.10. 기간중손해보험계약105건(초회보험료9
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OO 및방OO
에게총58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최종석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최종석은동보험대리
점대표이사오OO의동의를받아2010.5.27.∼2010.11.30. 기간중
모집한44건의생명보험계약(보험료34백만원)을동보험대리점
소속보험설계사인문OO 등2명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동보
험대리점으로부터모집수수료166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인최종석은2010.5.27.∼
2010.11.30. 기간중총44건(초회보험료34백만원)의생명보험계약
을모집함에있어, 보험계약자김OO 등39명에게보험료를대납
해주는방법으로총83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86조
제2항
업무정지18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함승환
2014.4.7.∼2014.8.29. 기간중보험계약자정OO 등24명에게금품
(상품권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총5.7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
한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제2항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장성일
2013.12.26.∼2014.9.22. 기간중보험계약자유OO 등15명에게금품
(상품권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총5.5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
한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제2항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여홍구
2013.12.30.∼2014.9.29. 기간중보험계약자차OO 등15명에게금품
(상품권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총4.2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
한사실
보험업법
제98조,
제86조
제2항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7. 1. 31.(화) 15:00
□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스마트워크센터제4회의실(9층)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박경덕사무관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1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월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
렴연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
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청렴연수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
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
의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패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국장 소관의 복지․보조금 부
정수급 신고의 접수 사무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에서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교
육기획과장과 일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청렴총괄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장 및 민원
신고심사과장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 또는 이체 조정된 인원을 직급․직렬별로 정원
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직렬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
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30102)
◉법무부공고제2017-11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수천
2. 처분일자 : 2016. 12. 28.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6. 7. 20. ~ 21.경 수 회에 걸쳐 피조사자에게 폭언을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87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김OO는 보험업법
㈜인스코리아 2009.10.27.~2011.10.10.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05건(초회보험료 9 제99조    업무정지 60일
       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OO 및 방OO 제88조 모집업무에신계약제2항, (손해보험
                                                                      한함)
       에게 총 5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2항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은 동 보험대리
        점 대표이사 오OO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보험업법
        모집한 44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3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제97조
        소속 보험설계사인 문OO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 제1항, 업무정지 180일
 최종석 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은 2010.5.27.~ 제86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초회보험료 3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제2항
        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김OO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
        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4.4.7.~2014.8.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OO 등 24명에게 금품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함승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한 사실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2013.12.26.~ 2014.9.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유OO 등 15명에게 금품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장성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5.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한 사실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2013.12.30.~2014.9.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차OO 등 15명에게 금품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여홍구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한 사실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 31.(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박경덕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6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항공교통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항공교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통계청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감사담당 인력 가운데 총 5명(경인지방통계
청 5급 1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1명,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충청지방통
계청 8급 1명)을 통계청으로 재배치 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교원 11명 및 행정
지원 인력 3명(5급1, 6급1, 농촌지도사1)을 증원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2017년 1분기 소요정원 57명을 증원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19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
   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 장관
                             88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02             cb3816915613767bc142b6d9acbfef1e
          2017-01-03             bada0ae592574db4e3b5ec71c4915ee5
          2017-0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05              45bcc6f44a613a45f531b466fdc7f15b
          2017-01-06             582dd7bc7c2050abed74a23b6234d527
          2017-01-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1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중대로 9길 60
4. 대 표 자 : 이 명 자
5. 등록변경일 : 2017. 1. 10. (최초 : 2000.5.25)
6. 주된 사업
 ◦ 교육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환경부공고제2017-11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환
경정보의 범위, 금융 유관기관의 범위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89
제18928호                관            보      2017. 1.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1조~안 제3조)
 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구체적 범위(안 제4조)
 다.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상 자료제출 협조의무에 근거한 자료제출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안 제5조)
 라.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상 환경성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안 제6조)
 마.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 등(안 제7조)
 바. 환경성평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위원의 자격 등
    (안 제8조~안 제11조)
 사. 환경성평가 결과를 제공가능한 정보 이용자의 범위(안 제13조)
 아. 평가결과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안 제14조~안 제16조)
 자. 업무관계자의 비밀준수의무(안 제17조)
 차. 재검토기한(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polaris@korea.kr
2) 주소 :
3) 팩스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