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허가증            (2)허가증
                                           추가        (3)변경사유서
                                   (3)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4)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수입ㆍ제조품목 :「의약품 등
                                   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2013-179호)제2조제1항 별표1
                                                     수수료에 의함(인터넷신청
                                                     153,000원~2,097,000원, 방문 우
                                                     편신청시 170,000원~ 2,330,000
                                                     원)
                                                     - 수출품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1470000-0416 마약류취급자·원료물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취급자허가(지정) 근거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업자·제조업               시행규칙(제8조)         시행규칙(제8조, 제10조)
          자·원료사용자, 학술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2.마약류 관리에 관한
          연구자, 도매업자, 관             법률(제6조제1항, 제6조의2) 법률(제6조제1항, 제6조의2)
          리자, 원료물질수출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입업자, 원료물질제               마약류 취급자.원료물질취급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원
                                   자 허가(지정)신청서       료물질수출입업자등
          조업자)                     1. 유형없음           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제6조제3항제2호에해당 <민원인제출서류>
                                   되지아니함을증명하는의사의 1.마약류수출입업자허가의
                                   진단서(수출입업자, 원료물질 경우
                                   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자에 한함)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2) 약사법에의한수입품목허 해당되지 아니함을
                                   가(신고)증사본(수출입업자에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한함)                  (2) 신청인이 외국인인
                                   (3) 약사법에의한의약품제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허가증사본(제조업자또는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료사용자에한함)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 공무원확인사항 >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함)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
                                                          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
                                                           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
                                                           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
                                                           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
                                                           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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