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0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공포)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
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 22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소
업무중지기간
익산
익산남중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인북로242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남중동42-5)
2024. 4. 15.
∼
2024. 12. 31.
익산
익산중앙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평동로7길57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중앙동3가125)
2024. 9. 2.
∼
2025. 7. 31.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jjs0128@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1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주)한국전산감리원
(대표자) 최규택
(대표자) 김병양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9호
　인터내셔널카고터미널코리아㈜에서 신청한 ‘사무동 및 전기·물탱크실 증축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사무동 및 전기·기계실 증축공사
     - (변경) 사무동 및 전기·물탱크실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터내셔널카고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김태성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사무동 증축(이전)을 통한 화물 보관 작업 및 하차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24
     ○ 내    용
      - (당초) 사무동(1층: 198.34㎡, 2층: 292.87㎡), 전기·기계실(145.58㎡)[비귀속]
      - (변경) 사무동(1층: 124.25㎡, 2층: 140.81㎡), 전기·물탱크실(145.58㎡)[비귀속]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033,000천 원
      - (변경) 460,0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68호, 2023.8.17.)의 일부 국가표준을 개정
판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27호(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정정))
 관보 제20688호(2024. 02. 15.) 에 게재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24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2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처분사항: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사항: 과태료 50만원 부과      과태료 납부금액
     (납부기한: 2024. 3. 13.)   (납부기한: 2024. 3. 13.)   오기재에 따른 정정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오봉석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양근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7.14
외국국적취득
진흥태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8.03.0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4.03.31
외국국적취득
최상기
194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99.04.06
외국국적취득
장민자
195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1995.09.07
외국국적취득
유성미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최규용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윤상철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08.12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이소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2.08
외국국적취득
강승모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탓사니아넷
마니
1974.**.**
여성
타이
경상남도 함안군 
****
2010.03.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6-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54호(2023.11.13.)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
(23차) 승인 고시 되고, 전라남도 제2023-547호(2023.12.21.)로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6-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6-3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6-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전남개발공사
전남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장충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및 일로읍 오룡리, 망월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18,597.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18,597.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8,191.2
47.4
2,561세대　
34,711.5
8.3
129세대
단독주택용지
156,457.7
37.4
2,432세대
공동주택용지
156,457.7
37.4
2,432세대
아파트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022.0
1.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20,406.3
52.6
　
학
교
33,696.9
8.0
3개소(중‧고1, 초1, 유1)
공공청사
25,223.8
6.0
2개소
주차장
1,691.4
0.4
1개소
체육시설(운동장)
22,205.6
5.3
1개소
도
로
106,199.1
25.4
16개소
녹
지
2,997.1
0.7
1개소(완충1)
공공공지
24,922.3
5.9
1개소
통신시설
225.0
0.1
1개소
종교시설
3,245.1
0.8
1개소
5. 준공일자: 2023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6m～25m
16
4,602
106,199.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무안군)에
귀속
녹
지
완충녹지
1
-
2,997.1
공공공지
공공공지
1
-
24,922.3
상수도
∙내충격수도관(D150～D200㎜, L=2,863m)
∙주철관(D300㎜, L=1,563m)
∙이토변실1개소, 공기변실3개소
-
4,426
-
하수도
∙오수관
- 고강성PVC이중벽관(D200㎜, L=91m)
- 다중벽관(D300㎜, L=1,774m)
- 다중벽관(D400㎜, L=1,394m)
∙오수맨홀76개소
-
3,259
-
∙우수관
- PE이중벽관(D200㎜, L=374m)
- 흄관(D450～D1200㎜, L=5,983m)
- 파형강관(D1350～D1500㎜, L=773m)
- PC암거(2.0x2.0), L=759m
∙우수맨홀123개소
-
7,889
-
가로등
∙가로등240본
∙보안등20본
∙통합주46본
∙제어반14면
-
-
-
신호등
∙차량등234개
∙보행철주162본
∙제어반21면
-
-
-
7. 
관계도서는 
무안군 
신도시지원단(061-450-4157),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처
(061-280-0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광양항 제품 및 RO-RO부두 
AMP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품 및 RO-RO부두 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육상전력공급시설을 구축하여 환경친화적 항만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제품 및 RO-RO부두 일원
    ◦ 총공사비 : 2,05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1,250kVA 옥외변전실 1식 및 Dispenser 3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23. 07. 27. ～ 2024. 01. 26.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김ㅇ욱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욱
           - ㈜담을건설(2018.3.26.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 4.(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신당중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신당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 폐기 사유 : 신당중학교 통합
신당중학교장의 인
신당중학교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신당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신당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법무부고시제2024-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댄주
1962.**.**
남성
경기도 화성시 ****
김영희
1965.**.**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인환
196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상영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안장진
1972.**.**
남성
인천광역시 서구 ****
권영희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화자
1937.**.**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하운호
196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양만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성창근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강순자
1965.**.**
여성
인천광역시 서구 ****
김올가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정숙
196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상갑
195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변금순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젠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정옥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순자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춘애
196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강우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영애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해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순희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오한수
195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남이순
195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종욱
196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애자
194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명순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강덕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신드미티리
196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경순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정희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송영자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윤히덕
195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강창길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임정순
196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인나
197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엘리자베타
196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매화
196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황순조
1965.**.**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안성환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병일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강봉인
196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연만길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창진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서재성
196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현근순
1965.**.**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권ㅇ석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6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학교시설개선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4. 3. 1.
   
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
료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독촉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윤해수
83081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000,000 
피비금융본부 보
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0,000,000 
김이순
7005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5,000,000 
김영현
930220-*******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200,000 
박형준
911011-*******
대구 수성구 무열로
600,000 
IAN CHRISTOPHER 
JAMES BEAUDOIN 5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0,000 
이나윤
730213-*******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000,000 
미래SCI
1812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000,000 
트리아스
1345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000,000 
트리아스
1345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6,000,000 
지구종합건설
18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6,000,000 
방효리
620918-*******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00,000 
최한수
760906-*******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600,000 
이경숙
620618-*******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600,000 
박수진
8912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
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최재영
7608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9,100,000 
김수진
760916-*******
인천 서구 고산후로
7,000,000 
허재원
7903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6,300,000 
김민석
890405-*******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
1,100,000 
김윤중
940222-*******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1,400,000 
최진경
821220-*******
경기 의왕시 내손로
1,600,000 
조기준
700303-*******
서울 노원구 동일로
2,500,000 
전상훈
881110-*******
대구 북구 성북로
1,200,000 
루미너스투자자문㈜1101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0,400,000 
박한비
9405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600,000 
이명래
670821-*******
전남 순천시 조례동
900,000 
김미전
660424-*******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2,400,000 
김준현
940601-*******
대구 남구 자유샛길
400,000 
박경희
640817-*******
서울 마포구 양화로
600,000 
박성규
861119-*******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1,200,000 
박향희
740503-*******
서울 관악구 은천로
1,200,000 
손세락
970407-*******
대구 수성구 청솔로
600,000 
손윤옥
591208-*******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600,000 
송동준
951011-*******
제주 제주시 성신로
600,000 
양현태
891223-*******
경기 의왕시 행복마을3로
1,200,000 
이경태
951014-*******
대구 북구 구암로
1,200,000 
이은주
73020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00,000 
이지은
970328-*******
대전 서구 도마로
900,000 
장동유
510525-*******
서울 강북구 삼양로
600,000 
장미애
790611-*******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200,000 
조항순
570329-*******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0,000 
남화철
790807-*******
부산 사상구 사상로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원정희
670228-*******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1,200,000 
김우하
70080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000,000 
㈜엘앤알자산관리1101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00,000 
양병웅
82070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700,000 
㈜프로베스트재무법인121111-*******
서울 금천구 벚꽃로
14,700,000 
김미향
680209-*******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7,600,000 
백종필
7012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1,340,000 
㈜지씨티
11011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750,000 
구본희
99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200,000 
고용한
910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400,000 
이소희
92052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2,100,000 
박영준
860509-*******
인천 연수구 함박로
500,000 
안수진
73050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200,000 
이정우
7010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660,000 
㈜멜로우밋
1101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0,000 
권도은
770212-*******
부산 동래구 연안로
200,000 
김태원
860513-*******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700,000 
홍은주
770510-*******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5,000,000 
유지훈
7110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400,000 
정경미
660221-*******
대구광역시 동구 초례로
700,000 
조영선
94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400,000 
허녕
870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00,000 
황문선
76051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500,000 
최희선
70040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400,000 
이승민
910921-*******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100,000 
김동원
83032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0,000 
㈜지알에스투자자문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2,0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크레타투자자문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000,000 
오상훈
8204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100,000 
오수현
69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400,000 
이혜진
8803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00,000 
조연우
730411-*******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400,000 
㈜피앤텔
11011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5,000,000 
㈜피앤텔
11011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5,000,000 
㈜피앤텔
11011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9,200,000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000,000 
㈜위드라이프경영
지원 보험대리점1348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4,000,000 
김선중
56102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200,000 
조명애
701020-*******
강원 평창군 봉평면 설다목길
1,400,000 
정현숙
770509-*******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400,000 
㈜다온핀테크
110111-*******
서울 강남구 도곡로
15,000,000 
최진석
70102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6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4. 3. 24.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
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122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1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성토재”를 “성토재(흙쌓기 재료)”로 변경(안 제2조의1호)
 나. 용어 “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법령) → 행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시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도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동서·남북도로)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운용 중, 단선)
         철도
   교통           ·새만금항 인입철도(기본계획 중, 단선)
   시설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항만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군산공항(운용 중)
         공항
                ·새만금 신공항(입찰 진행 중)
                ·생활용수 시설용량 14천톤/일(산단 공급량 17,889㎥/일)
                 (용담댐 → 고산정수장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
                ·공업용수 시설용량 80천톤(32천톤/일 증설중, 산단 공급량 123천톤/일)
   공급            (부여취수장 → 석정정수장 → 금강 광역상수도)
   시설           ·변전소 설치계획 4개소 10,683㎡, 전력공급 720,000MW
        전력·스팀
                ·열병합발전소 스팀공급(340톤/hr)
         통신     ·전화 회선수 168,051회선
         가스     ·LNG 100,000㎥/hr 공급
   환경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오폐수
   기초            (43천톤/일, 산단내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시설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ㅇ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ㅇ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ㅇ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ㅇ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1)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첨단소재 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Ⅲ.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타구역
       18,465,287   10,170,540.2   543,681.0   969,857.0    2,543,207.8   2,670,470.0     1,567,531.0
          (100)        (55.1)        (2.9)       (5.3)         (13.8)       (14.5)           (8.5)

  *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 유통시설용지
   (복합구역) 복합용지
   (지원시설구역) 주차장, 공공청사, 주유소·충전소, 기반시설(열, 가스, 전기공급, 통신시설, 폐
   기물처리시설), 기타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광장,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공공공지
   (녹지구역) 공원(근린, 체육, 어린이, 소), 녹지(완충, 연결, 경관), 근린공원수로, 경관녹지 수
   로
   (기타구역) 상업용지, 주택건설용지, 학교, 커뮤니티센터


 나.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가. 용도별 면적 구분

                                                                                          (단위 : ㎡)
                  총 면적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8,46
              10,170,540.2                      5,32        1,237,129.0               468,083.0
                                                8.2

  * 공장시설용도는 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시설용도는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도는 물류유통시
설용지에 해당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용지             유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부품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일반기계부품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조선기자재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24(1차금속제조업) 등
                                24(1차금속제조업)
                핵융합(RFT)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1(음료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시설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용지           신재생에너지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CT 제조 부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ICT 서비스 부문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융복합
                컴퓨터 관련 서비스      58(출판업)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3
                  제조, 가공부문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차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융복합
                                33(기타 제품 제조업)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부문   70(연구개발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문화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조, 가공부문
       관광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의료                       33(기타 제품 제조업)
       융복합
                    출판 및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부문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부문
  연구
                        70(연구개발업)
  시설         R&D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용지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물류
                         * 49301, 49302, 49303만 가능
  시설        물류시설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용지
                         * 52101, 52102, 52109만 가능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2) ｢산업집적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시행령에 의한 지식
    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②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
    (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연구시설용지 내의 대지에 연구 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범위(7,000㎡를 초과할 수 없음)내에서 허용 가능
  ②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전지)에 따른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
    2~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
    기물로 재제조·재생산·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 23). 다만, 인조흑연 생산·활
    용에 한함
11)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원비축시설(표준산업분류 : 52109에 한함)
1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②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다. 입주제한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
 한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Ⅲ. 2. 2)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