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1호                                            2003.10.28.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합니다.
                호및주소
                                                       2003년10월28일
                                                                   노동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3-104호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근로기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입법예고
             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근로기준법(2003. 9.15. 법률 제6974호)이 개정되
             니다.
                                                    어사용자가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등의동
                  2003년10월28일                       의를얻어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경우에는개정법
                              노동부장관                 부칙제1조의규정에의한시행일이전에개정근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로기준법을적용할수있게됨에따라신고시제출
                  입법예고                              서류, 신고서처리방법등신고절차에관한사항을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정하는한편, 그간 제도운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기준법이개정(2003. 9.15. 법률 제6974호)되
                                                    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휴가 제도 2. 의견제출
               등이개선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사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용자가개정법부칙제1조의규정에의한시행일 2003년11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이전에개정근로기준법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
                                                    노동부장관(참조: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개정법부칙제2조의의하여특례신고를하도록함
                                                    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에따라그신고의수리권한을노동부장관에서지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
               방노동관서장에게위임하려는것임.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유)
               2003년11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노동부장관(참조: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명), 전화번호, 주소
               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근로기준과(전화: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     503-974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3-37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공시송달공고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눀하
                명), 전화번호, 주소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근로기준과(전화:
                                                   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씀으나 송달이
                503-974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
                                                   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노동부공고제2003-105호
                                                   의거이에공고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2003년10월28일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병 무 청 장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성 명:장수경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