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성산이씨
377    영천시      552-19    18     전    -    - 영천진현 고경면창하리***
       임고면                                    파문중      *-*
       매호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378    영천시      552-4    120     전    -    -   정** 오천읍 세계리
       임고면                                            ***-*
       매호리
       경상북도                                   성산이씨
379    영천시       525      88     전    -    - 영천진현 고경면창하리***
       임고면                                    파문중      *-*
       매호리
       경상북도
380    영천시      523-1    499     전   -    -    국     국토교통부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1    영천시      525-1    523     전   -    -    국     국토교통부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2    영천시      552-26   206     전   -    -    국     국토교통부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3    영천시       524     202     묘   -    -   박**      언하동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4    영천시      525-2    606     도   -    -    공      경상북도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385    영천시      552-27   252     전   -    -   이**   영천시 새미*길
       임고면                                           **-*(언하동)
       매호리
       경상북도
386    영천시      552-28   244     전   -    -   이**    대구 동구
       임고면                                          효목동 ***-*
       매호리
       경상북도
387    영천시      552-21   740     임   -    -    국     국토교통부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8    영천시       526     2,254   도   -    -    공      경상북도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89    영천시      529-1    176     묘   -    -   박**      언하동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90    영천시      527-2    110     임   -    -   서**   언하동 ***-*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91    영천시      528-2     19     전   -    -   서**   언하동 ***-*
       임고면
       매호리
                                         49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392    영천시      998-4   17    구     -      -    국   농림축산식품부
       임고면
       매호리
       경상북도
393    영천시       -      -     임   산28-4   243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원당리
       경상북도
394    영천시       278    276   도   278-2   27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395    영천시      240-1   190   도   240-4   190   공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396    영천시       279    149   구   279-1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397    영천시       240    81    답   240-3    8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398    영천시      45-3    68    도   45-5     70   공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399    영천시       294    18    도   294-8    1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0    영천시       239    77    답   239-2    77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1    영천시       237    130   답   237-2   12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2    영천시       236    96    답   236-2    9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3    영천시       177    27    답    177    130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4    영천시       178    39    답   178-3    3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5    영천시       170    94    답    170    24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6    영천시       171    129   답   171-2   130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50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407    영천시       172    144     답   172-2   144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8    영천시       173    146     답   173-2   147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09    영천시      174-1    11     답   174-3    11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0    영천시      산12     178     임   산12-5   19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1    영천시       56     127     대   56-2    12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2    영천시       300    698     도   300-1   69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3    영천시       57     180     대   57-3    17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414    영천시       64      6      대     -      -      정**   경주시 서면
       북안면                                                서오리 산**
       내포리
       경상북도
415    영천시      64-2     25     도   64-2     31     공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6    영천시      63-2     96     도   63-4    114     공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7    영천시      63-1    126     도   63-3    110     공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8    영천시       128    2,350   답   128-1   2,360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19    영천시       142     47     답   142-1    47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0    영천시       143    422     답   143-1   42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1    영천시       268    1,081   구   268-4   934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51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422    영천시    -      -  구   268-5    135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3    영천시   152    716 답   152-2    71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4    영천시   153    919 답   153-1    91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5    영천시   154 1,043 답    154-2    1,04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6    영천시   155    266 답   155-3    26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7    영천시   156    610 답   156-3    610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8    영천시   157    589 답   157-2    591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29    영천시   174     99 답    174     210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0    영천시   175     39 답   175-2     3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1    영천시 259-4 13     도   259-7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2    영천시   186     85 답   186-2     8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3    영천시   185     60 전   185-2     61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4    영천시   184    123 전   184-2    12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5    영천시 134-27 48    전   134-48    53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6    영천시   182    449 전   182-2    44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52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437    영천시       158     661   답   158-3    66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8    영천시       259     195   도   259-5    19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39    영천시      140-1    262   답   140-2    261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0    영천시       141     824   답   141-2    827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1    영천시      259-1    152   도   259-6    15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2    영천시       258     160   구   258-3    161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3    영천시       167     774   답   167-2    77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4    영천시       166     555   전   166-3    55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5    영천시      134-35   15    임   134-49    1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6    영천시      134-14   190   전   134-47   19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7    영천시      134-13   977   전   134-46   97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8    영천시      134-9    13    전   134-43    13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49    영천시      134-11   487   전   134-45   494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50    영천시      134-10   186   전   134-44   184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내포리
       경상북도
451    영천시       산1      326   임   산1-2     32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53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일련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452    영천시       283     98     답   283-3     98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3    영천시       284    406     답   284-3    381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4    영천시      300-9    67     구   300-18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5    영천시      285-1   126     답   285-2    12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6    영천시      산2-1    4,932   임   산2-1     5,07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7    영천시       142    341     전   142-3    344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8    영천시      300-3   270     구   300-17   28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59    영천시      224-1   290     전   224-4    289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0    영천시      224-2   650     전   224-5    655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1    영천시       277    1,128   답   277-2    1,127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2    영천시      276-1   119     답   276-3    116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3    영천시      276-2   446     답   276-4    452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4    영천시      300-2   131     구   300-16   12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북안면
       반계리
       경상북도
465    영천시       -       -      도   산32-3    3,074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임포리
       경상북도
466    영천시      583-3    69     도     -       -      국    국토교통부
       북안면
       임포리
                                             54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범위 확대” 등
    1)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하여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2)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
        ㆍ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하도록 함
    3)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
        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0호
    - 전자우편 : kprn1103@korea.kr
    - 팩스 : 02-2100-3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00-4484, 팩스 02-2100-34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7호
                  2017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71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민간자격                                       공인민간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자격종목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관리사         2018. 2. 1.
     (210-82-08226)    동일로 890(묵동)   김보관       (1급, 2급, 3급)   ~2021. 1.31.
                       MEST 빌딩 7층                                (3년)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
  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하도록 함.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
    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확진검사 및 검진결
  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러목 신설)
    종전에는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진검사에
    대해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비용총액 전
    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7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3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의국가건강검진후신속한치료및건강관리연계를위해확진검사및검진결
과상담을자신이선택한의료급여기관에서받을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후확진검사에대한의료급여기금의부담비율(안별표1 제1호아목및같은표
제2호러목신설)
종전에는국가건강검진(1차검사) 후이상소견이있는경우검진기관을재방문하여확진검사를
받아왔으며, 확진검사비용에대하여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확진검사에
대해검진기관이외본인이선택한의료급여기관에서받을수있도록하고, 그검사비용총액전
부를의료급여기금에서부담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jslhj@korea.kr
- 팩스: 044-202-3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6호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0월30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2. 주요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
    소적립비율을 과거 근로기간 연수(年數)와 가입 후 연차(年次)에 따라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
    임으로써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
 ○ 사용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18년은 현행 수준(최대 80%까지)을 유지하고, 2019년부터 2020
    년까지는 최대 90%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적립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3호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집인 보수교육의 실시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모집인의 교육
  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집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도입 촉진
2. 주요내용
  가. 집체교육, 인터넷원격훈련 및 혼합훈련의 정의 조항 신설(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나. 모집인 보수교육시 최소 집체교육시간 조항 삭제(제14조제2항)
  다. 모집인 등록 및 보수교육의 세부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14조제
    1항 및 제2항, 별표 2 및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재)한국화학융합시험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연구원         ㅇ 전자파적합성                      2017.10.24
 (지정번호 KR0030)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75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1. 개정이유
  환경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주체가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환경감시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한 경우,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
  록 임명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추가(시행령 제10조제2
     항 및 제3항 개정)
  나. 개정된 직제 규정 반영(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다. 환경감시관 임명기준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추가(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감시팀((우)30103)
   - 전자우편 : jimir69@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 환경감시팀 (전화 044-201-6161)로 문의하시
  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2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가입자의 근
  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의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을 정함으로써 노동
  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 고시는 2017년말까지의 최소적립비율만 정하고 있어 2018년 이후 최소직립비율을 새로 규
    정 필요
                            74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75
2. 주요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이전해당사업에서근로한기간에대한기준책임준비금대비최
소적립비율을과거근로기간연수(年數)와가입후연차(年次)에따라100%까지단계적으로높
임으로써노동자의퇴직급여수급권보장강화
○사용자의준비기간등을감안2018년은현행수준(최대80%까지)을유지하고, 2019년부터2020
년까지는최대90%까지, 2021년1월1일부터는최대100%까지상향하여적립토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17년11월20일까지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3호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교육등에관한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5-79호)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의교육등에관한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집인보수교육의실시방법을자율적으로정하도록함으로써교육비용을절감하고모집인의교육
에대한접근성을높여모집인제도활성화를통한중소․영세기업의퇴직연금도입촉진
2. 주요내용
가. 집체교육, 인터넷원격훈련및혼합훈련의정의조항신설(제2조제6호, 제7호및제8호)
나. 모집인보수교육시최소집체교육시간조항삭제(제14조제2항)
다. 모집인등록및보수교육의세부교육과정의교육시간및교육방법에관한규정삭제(제14조제
1항및제2항, 별표2 및별표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17년11월20일까지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재)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지정번호KR0030)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의시험항목추가
ㅇ전자파적합성
307
KN 41(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2017.10.24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17-2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10-086호 유한회사다자원      강원도 원주시    인증요건 미준수
                                       (2017.10.2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취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시험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리튬이차전지 안전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전지 과충전 시험, 배
    터리팩에 대한 충격, 진동 시험을 추가하기 위해 KC 62133을 개정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1년
    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76
제19120호                   관         보          2017. 10. 30.(월요일)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3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취지
  형광램프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특수한 램프에 대한 시험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2 개정 K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성능
    3 개정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2) 주요 개정 내용
     KS표준에 없는 형광램프의 광속유지율 시험조건, 형광램프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호환형 LED램
     프에 대해 초기광속 시험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KC 60901, KC 60081, KC 10025을 개정
     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개
     월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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