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항(영일만항) 유지준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항(영일만항) 유지준설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업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영일만항 항로 및 박지의 저수심 구간을 계획수심으로 준설하여 선박의 안전통항 확보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한리 영일만항 지내
    ○ 사 업 비 : 200백만원
    ○ 공사내용 : 이암준설 47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허가실효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결과를 우편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 상 : 붙임참조(31개시설자 63국)
3. 내 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근 거 : 전파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
5. 실효일자 : 2012. 7. 1.
                               49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금속 구조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방파제를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방됨으로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물 안전
    시설 지침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항(영일만항, 포항구항) 지내
     ○ 사 업 비 : 500백만원
     ○ 공사내용
       - 구명사다리 설치 : 28개소
       - 구명로프 설치      : 1,746m
       - 구명환 교체 및 설치 : 56개소
       - 안전난간 보수      : 76구간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신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시설물 유지관리업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1년도 『포항항 안벽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손상부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차량, 장비의 안
    전통행을 확보하고 화물하역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지내
    ○ 사 업 비 : 1,257백만원
    ○ 공사내용 : 제2,5,7,8부두 보수 1식
                                  49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고지주소          설치장소
         0000266    101                                          1835
   정석 94-2007-10- 정석경서 2012/06/30    2012/07/01 인천서구경서동350-15   인천06마
  심다희 0000371       101                              천풍토건        8789
       94-2007-10- 융창신흥 2012/06/30                              인천중구
         0000739    103              2012/07/01                 신흥동3
 융창운수(                                                          가 29-9
   주) 94-2007-10- 융창신흥 2012/06/30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인천06바
 대표이사 0000740       101              2012/07/01 29-9신용보증기금3층     5597
       94-2007-10- 융창신흥 2012/06/30   2012/07/01                 인천06바
         0000741    102                                          5596
   정석 94-2008-10- 정석항동 2012/06/30    2012/07/01 인천중구항동7가30-2    인천06바
  박정준 0000243       101                            1층 가경토건       6241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동민         42-2009-30-0000153     600광희호   전남 진도군 임회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7. 12 ~ 2012. 9. 11.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7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기술표준원장
                         50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255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 방법     심사기준
    개정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심사기준
    개정           KS C 9301              선풍기              심사기준
    개정           KS C 9101           전기 진공 청소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의 동일 시험항목에 대한 중복 시험 면제
3. 주요 개정 내용
   KS C 9101 (전기 진공 청소기) : 미세먼지 방출량
   KS C 9301 (선풍기) : 정격입력, 풍속, 풍량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 제품의 인증구분에서 냉방능력에 의한 구분을 삭제, 냉방능력 등 시험
    면제
   KS C IEC 6255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소비전력량, 유효 내용적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189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4차)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0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4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2012. 3. 26.) 제14조3제2항
에 따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12. 3. 26.) 제14조3
   제2항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세부적인 자금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금융기관 지원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5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2012. 3. 26.)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12. 3. 26.)에서 위
   임된 바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실적 보고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를
   정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조직․인력 변경시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중심지지
   원센터의 업무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
   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2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5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4호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684호, 2012. 3. 26.) 제14조3제2항
에따라「금융중심지발전을위한자금지원기준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발전을위한자금지원기준에관한규정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684호, '12. 3. 26.) 제14조3
제2항에서위임된바에따라세부적인자금지원기준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관할금융중심지로신규진입하는금융기관지원시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지원할
수있는자금의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3. 세부제정내용
규정전문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5호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684호, 2012. 3. 26.) 제15조제3항에
따라「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7월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운영규정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684호, '12. 3. 26.)에서위
임된바에따라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업무계획, 업무실적보고및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보고안건의제출시기를
정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조직․인력변경시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통보하고금융중심지지
원센터의업무통계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규정의범위내에서운영
에필요한세칙을정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3. 세부제정내용
규정전문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계 인
 련 지번 지        지적                                          성 주소 권리 비고
 번    목        (㎡)     기정 변경 증ㆍ 감 성명 주소                    명    관계
 호
                                                                   인천광
 29 미등
    록5                 40,385 41,968 1,583 미등록                     역시제
                                                                   92-1호
                                                                    92.5.4
30 2853-
     02 도 67,103.0 113 25 -88              공       인천광역시
                                                    중구청
본선 소계              120,595 125,651 5,056
◉울산광역시공고제2012-732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경남고시 제634호(1989. 10. 30)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공고 제167호(1990. 5. 19)
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개곡리 일원
3. 시 행 자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여태원)
4. 시행면적 : 385,320 ㎡
5. 사 업 비 : 34,062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1990. 5. 19 ~ 2010. 5. 18
             변경 1990. 5. 19 ~ 2012. 11. 18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전화 052-229-7803) 및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전화
052-269-21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강화군공고제2012-372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강 화 군 수
                           57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puto, on this 12th day of July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
◉법무부고시제2012-186호
 다음 사람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2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이소니아 1989.1.24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490 2012.06.28
◉법무부고시제2012-1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3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1. 공고기간 : 2012년 7월 20일 ~ 2013년 1월 2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강화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32-930-327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예상)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17-8  잡종지  1671
  ※ 해당 부동산의 지번은 예상지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재산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강화군청 재
    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               사
                               이정조(李正祚)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2.7.16~2015.7.15)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김종호(金宗浩)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2012.7.20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이관직(李官稙)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2012.7.20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이도승(李道承)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감찰정보단장에 보함
            2012.7.20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최기정(崔基正)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2012.7.20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정상복(鄭尙福)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국방감사단장에 보함
            2012.7.20
                                    57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물 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소    건 조
연 구 재 지번 의 및 소유지분                                            권외 비
번 분 지    종 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권 리의 고
         류 격                                                 명세
              12.25/3566 최연길 경기도과천시원문동2
                                주공아파트 205-519
             25.66/2/3566 조보열 강서구 화곡동 1038-4
             25.66/2/3566 김정자 강서구 화곡동 1038-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32
              23.77/3566 김용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2        중소기업 서울시 중구 근저
                                                 은행 을지로2가 50 당
                                단지아파트 253-603
              23.77/3566 김영숙 16가길성북구 오패산로
                                   40 115동 803호

◉인천광역시고시제2012-178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일원)
   나. 규모 : 총연장 7.07km, 6개역, 차량기지 1개소
       ※ 본선(복선) : 6.11km, 입출고선(단선) : 0.38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25(구월동 1139)
   나. 성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2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시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 별항
6.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가. 정거장 건축설계완료로 인한 도시철도용지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에서의 설치 또는
    시설의 위치등의 조정
                                     57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토지세목조서
  (영구점용)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계 인
련 지번 지 지적                                             성 주소 권리 비고
번        목 (㎡) 기정 변경 증ㆍ            감    성 명   주  소    명     관계
호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 2851 잡 1,022,987.3 8,491 8,820 329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2 22 도 82,690.9 1,460 1,460 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0-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3 10 도 41,900.6 3,817 4,802 985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4 23 잡 254,889.8 34          6 -28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0-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5 01 잡 16,347.9 91           0 -91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6 2851-
     26 잡 11,189.0 87 174 87 국 국토해양부
   2850-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7 02 잡 12,146.9 220 261 41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0-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8 08 잡 171,952.4 2,923 3,694 771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국토 구분
 9 47 구 13,529.8 863 929 66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국 해양 지상
                                              2850       부 권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0 2874 잡 195,924.7 2,820 3,040 22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850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1 50 잡 13,331.0 643 636 -7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850
12 0-281 잡            1,001 1,005 4 미등록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국토 구분
13 13 구 253,761.7 284 284 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국 해양 지상
                                              2850       부 권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4 15 잡 153,732.5 11,547 11,049 -498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850
                                    572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계 인
련 지번 지 지적                                             성 주소 권리 비고
번        목 (㎡) 기정 변경 증ㆍ            감      성 명   주  소  명    관계
호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5 01 도 16,433.9 126 126 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6 12 도 2,391.5 137 137 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850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국토 구분
17 11 잡 273,233.7 13,903 13,903 0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국 해양 지상
                                                2850     부 권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국토 구분
18 46 잡 7,044.5 162 164 2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국 해양 지상
                                                2850     부 권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19 2880 도 102,020.5 646 785 139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850
   2851-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국토 구분
20 10 잡 109,145.5 4,177 4,420 243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국 해양 지상
                                                2850     부 권
                                                              인천광
    미등
21 록1                1,823 2,584 761 미등록                      역시제
                                                              92-1호
                                                               92.5.4
                                                              인천광
22 미등
    록2              12,940 13,019  79     미등록                 역시제
                                                              92-1호
                                                               92.5.4
23 2867 잡 114,955.2 3,509 3,617 108 국 국토해양부
24 2866 철 365,899.5 6,450 6,574 124 국 국토해양부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25 2854 제 169,944.5 275 362 87 공항공사 중구 운서동
                                               2172-1
26 2853 도     39.4 15 15 0 공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
27 미등
    록3                549   553     4     미등록                 역시제
                                                              92-1호
                                                               92.5.4
                                                              인천광
28 미등
    록4               1,104 1,239  135     미등록                 역시제
                                                              92-1호
                                                               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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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75호
  2012년 7월 12일 모잠비크 마푸투에서 류광철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짐바브웨 상주)와 엔리케
반즈( Henrique Banze) 모잠비크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2년 7월 12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기술/직업교육 강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팔백십만 달러($18,100,000) 상당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
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
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
           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양국의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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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
        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이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의 구
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
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
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
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7월 12일 마푸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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