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1호                                      2002. 3.  6. (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3.63%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현행 부과
              표자),주소및전화번호
                                              표준소득점수당100원에서106.7원으로조정함.
                                            2.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27호                 이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안에눀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을제정함에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18일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같이공고합니다.                          니다.
                2002년 3 월 6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보건복지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주소및전화번호
                시행령(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등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3.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19, 법률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제662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사항
                                              과(전화02·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
             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에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로자로하되,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포함
            ◉재정경제부고시제2002-6호
                                              되지아니하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과동법시행령제2조
                                              게된경우에는조합원의자격을상실한다.
            의7 및 제84조의15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의운씁
                                              1. 주주총회에서선임된임원
            기준을개정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당해 법인의주주(소액주주를제외한다)
                2002년 3 월 6 일
                                              3.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의한일용근로
                          재정경제부장관
                                               자에해당하는자
                우리사주조합의운씁기준
                                              ②제1항제2호의“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제1조(목 적) 이기준은증권거래법(이하“법”이라
                                              발행주식총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한다) 제191조의7제3항과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
                                              원중적은금액미만의주식을소유하는주주를말
            “씁”이라한다) 제2조의7 및제84조의15의규정에
                                              한다.
             의하여우리사주조합의운씁상필요한사항을정함
                                              다만, 최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이를소액주주
             을목적으로한다.
                                              로보지아니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8항의 규정
                                              ③조합원은자유로이조합에가입할수있으며, 조
             에의한우리사주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에눀
                                              합에서탈퇴할수있다. 다만, 조합은탈퇴한조합
             하여적용한다.
                                              원에눀하여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규약
            제2조의2(조합원자격) ①씁제2조의7제1항제1호가
                                              이정하는바에따라재가입을제한할수있다.
             목의종업원은당해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제3조(주식청약의특례)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조
             금융지주회사(이하“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
                                              합원”이라한다)이우선배정되는주식등을취득하
             우에는그자회사및손자회사중주권상장법인및
                                              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을통하여주식인수또는
             협회등록법인이아닌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
                                              매입의청약을하여야한다.
             및제7조에서같다〕에계속하여고용되어있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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