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88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8. 29. (수요일)</p></div>
<div data-bbox="135 691 175 853"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85 715 207 873" data-label="Section-Header"><h2>○법무부공고제2001-24호</h2></div>
<div data-bbox="215 505 263 873" data-label="Text"><p>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청자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265 746 284 830" data-label="Text"><p>2001년 8월 29일</p></div>
<div data-bbox="290 670 310 750" data-label="Text"><p>법무부장관</p></div>
<div data-bbox="312 583 338 800" data-label="Section-Header"><h3>부동산등기법개정률(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345 816 363 873"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취지</h4></div>
<div data-bbox="370 512 568 873" data-label="Text"><p>등기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여야 하는 고도의 성숙성이 필요한 업무일 뿐 아니라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2000. 8. 10.)하여 등기사무관·등기사 또는 등기주사로 등의 등기사무직별을 신설, 현재 법원사무직이 담당하고 있는 등기업무를 이들 등기사무직 중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77 816 596 873"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내용</h4></div>
<div data-bbox="603 512 743 873" data-label="Text"><p>가. 등기사무는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맡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서(등기사관)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법원사무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로 중에서 등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로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751 512 773 873" data-label="Text"><p>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세척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p></div>
<div data-bbox="781 816 801 873"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808 512 869 873"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청조 : 법무심의관, 전화</p></div>
<div data-bbox="132 190 152 485" data-label="Text"><p>503-7034~6,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159 208 179 485" data-label="Text"><p>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양·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187 178 209 485"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225 285 275 495" data-label="Section-Header"><h1>고 시</h1></div>
<div data-bbox="285 127 380 495" data-label="Text"><p>2001년 8월 23일 시문에서 현충수 외교통상부장관과 응원 지 니엔(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부장관간에 시명되어 동인 반포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원 제공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387 367 406 450" data-label="Text"><p>2001년 8월 29일</p></div>
<div data-bbox="412 290 432 368" data-label="Text"><p>외교통상부장관</p></div>
<div data-bbox="438 302 462 495" data-label="Section-Header"><h2>○외교통상부고시제2001-422호</h2></div>
<div data-bbox="467 157 513 462" data-label="Text"><p>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 차원제공에관한약정</p></div>
<div data-bbox="517 133 595 495" data-label="Text"><p>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85년 4월 12일 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원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p></div>
<div data-bbox="605 289 624 339" data-label="Section-Header"><h3>제 1 조</h3></div>
<div data-bbox="632 133 743 495" data-label="Text"><p>(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하이봉 고계 폐기를 판 리 및 치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p></div>
<div data-bbox="751 234 777 495" data-label="Text"><p>(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로 한다.</p></div>
<div data-bbox="785 133 869 495" data-label="Text"><p>(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비화 일전국배우심일만유천불(19,616,000)이불 상액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수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자산계약(이하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p></div>
<div data-bbox="490 884 505 896" data-label="Page-Footer"><p>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