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장창고 건립공사”허가신청시 당해 부지조성            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을 위한 지반개량공사를 포함하거나 제2준설           특별승진에 대해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교
  토투기장 부지조성공사에 서 일괄하여 지반개           육수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량공사를 할 수 있음.                  2. 주요골자
 주4)“인천항 팔미도북측 신설항로 준설공사”는          가.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
  다음 조건에 의함.                         거한 자,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
  -항로준설은 투자비 비보전 및 토석채취료 납           의 범인검거에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자 등을
   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
  -기타 준설토 활용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           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청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

 주5)
   “인천북항 잡화부두 건설공사”의 경우 자동           살 또는 검거한 자를 정년의 연장을 받은 경우

  차부두로 기본계획변경 요청 중이므로 사업자            뿐 아니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지

  모집시 지방청이 항만기본계획 반영 문제를             않은 경우에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확정한 후 별도로 사업자 모집 공고함.             다.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상의 기본교육 등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할 수
 주6)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있는 대상에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등 자세한 사항(도면)은 당해 지방청 항무과
                                     주모자를 검거한 자, 살인·강도·조직폭력
  (인천청은 항만물류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그 공이 특히 현저
 주7)금번 공고 외의 항만시설 및 국가비귀속 시
                                     한 자 등을 추가함.
  설인 경우 사업자가 당해 지방청과 협의하여
                                     ※개정령안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
  항만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go.kr→
                                            “경찰은 지금”→“입법예고”)에서 보
 주8)전국무역항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물동량
                                       실 수 있습니다.
  추정 용역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이 변동
                                3. 의견제출
  될 수 있음.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경찰청공고제2005-3호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npa.go.kr, fax:02-313-0582, tel:02-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5년 3 월31일                      그 사유)
               경 찰 청 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39호
 경찰공무원의 직무정진을 촉진하고 조직내 선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경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621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생감시원의 자격, 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
 하는 것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

 가.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

  (1)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촉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한 동 위생감시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반기별

   려는 것임.                            (연 2회) 및 직무수행시 마다 수시로 실시하
                                     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
  (2)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 학회 등에서 위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해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
                                    (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평가 방법, 절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
   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
                                     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
   분 전문적인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이 정하도록 함.
                                     대됨.
  (3)위해평가 대상 식품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라.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및 직무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1)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인의 자격, 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에
   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2)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위한 행정응원 절차 등 규정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
  (1)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감시기
                                     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동 감사인의 위촉
   능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절차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시·도지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사가, 식품첨가물제조업의 경우 식품의약품
   는 것임.
                                     안전청장이 복수 지정하여 영업자가 위촉하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도록 하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의
   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지역,            이행점검 등 동 감사인의 직무의 범위를 정
   업무수행내용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함.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          (3)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으로 하여금
   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하도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
   록 함.                              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
  (3)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           로 기대됨.
   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마. 회수이행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1)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
   있을 것으로 기대됨.                       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하려는
  (1)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식품위         것임.

                             618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2)위해식품등의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            이 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고시한 것으
  자에 대하여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            로 규정함.
  분을 면제하고, 2분의 1이상 회수한 때에는          (3)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영업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벌금을 인상함으로써 유사한범죄의 재발 방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지 등 범죄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수 있도록 함.                         아. 과태료 규정
 (3)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1)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            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조치를 하게 하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기존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정하고, 위해식품등의 회수의무를 이행하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                        지 아니한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1)법 제6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사          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2)과태료 부과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그 위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반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위반행위별
 (2)구토·설사 등의 증세로 의사 또는 한의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자 또는 그 보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위해식품등의 회수계
  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혈액·배설물에 채            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500만원,
  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동 가검물은 보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발생하게 하는 때
  소장 등이 인수할 때까지 변질 또는 오염되            에는 300만원 그 밖에 집단급식소 설치·운
  지 아니하도록 보관하도록 규정함.                 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50만원의
 (3)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에 따라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3)식품위생법령 위반자중 과태료 처벌에 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금액을
사. 사용금지 원료 등 규정                      조정하여 식품등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
 (1)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량하한제          치·운영자로 하여금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            관리하도록 하여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는
  또는 마황·부자 등 원료·성분을 정하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것임.                           3. 의견제출
 (2)형량하한제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중 질병은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엔자(조류독감)로 규정하고, 원료·성분은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과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등 6종      장, 전화:02-504-6233, 팩스:02-503-
  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75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용을 금지시킨 것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619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2005년 3 월31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 표 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장     호 제 건재-246호 강 대 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05. 3.17.)        273-22                              오수처리시설
㈜우림기업 제 건재-247호 이 희 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05. 3.17.)        135-2                         플룸(벤치플룸 Ⅲ종 300C,
                                                           400C, 500B, 500C, 600B,
                                                            600C, 700, 800B, 900A,
                                                                  900B, 1000)
㈜동양밸브     제 기기-14호       구 병 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8-13          수도용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05. 3.22.)                                             (안나사식)

⊙중소기업청공고제2005-40호                        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지정               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음과
     공고                                  같이 추가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05년 3 월31일
9조제2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지정 내역




                                       622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1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공시송달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2005년 3 월31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

    주민등록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 발 부 일 자 내용 병역의무자 납 부 기 한
김범수 490816-       서울 영등포 신길 97-61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38/5                                             (’85. 2.15.)
강동규 660629-       경기 부천소사 심곡본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699-13 21/3                                      (’85.2.15)
박휘서 630625-       대구 중 남산 735-12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4/1                                              (’
                                                                    85. 2.15.)
박찬석 520303-       서울 성북 정릉 148-11      37,500,000 ’
                                                  05. 3.16. 독촉       박현준          ’05. 4.30.
     1******      13/6                                             (’78. 1. 9.)
문선옥 550625-       서울 강남 역삼 750-3       45,000,000 ’
                                                  05. 3.16. 독촉       손영준          ’05. 4.30.
     2******      37/1 305호                                        (’
                                                                    81. 9.21.)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02-820~4316)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3호                          ○유효기간:2005년 3 월31일~2008년 3 월30일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114호,

2004. 3. 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5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114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3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인증결
    2005년 3 월31일
                                           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3 월31일
    신기술(NT) 인증 업체
                                                                기술표준원장
○업체명:(주)아람인터텍
                                                  신기술(NT) 인증 업체
○대표자:우성환
                                           ○회사명:도레이새한(주)
○주소(전화):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315-11
                                           ○대표자:이영관
 (053-384-9288)
                                           ○소재지(전화):경북 구미시 임수동 93-1(TEL
○제품 및 기술명:세폭 요철·후직물에 대한 승                      :054-479-6363)
 화침투 전사날염 기술(폭 300mm 이하)                   ○기술명(제품,기술):경량부직포 고속생산기술
 -적용제품: 군용위장벨트류, 산업용 안전벨트,                     (10g/㎡, 500m/min)
  신발끈, 패션벨트류 등                             ○인증번호:제2005-012호
○인증번호:2005-011                             ○유효기간:2005년 3 월31일~2008년 3 월30일

                                         624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1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
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
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
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5년3 월3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624
주민등록
고
지
서공시미
귀
국
성
명번
호주
소과
태
료발부일자내용병역의무자납부기한
김범수490816-
서울영등포신길97-61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38/5
(’85. 2.15.)
강동규660629-
경기부천소사심곡본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699-13 21/3
(’85.2.15)
박휘서630625-
대구중남산735-12
47,500,000 ’05. 3.16. 독촉
김민섭
’05. 4.30.
1******
4/1
(’85. 2.15.)
박찬석520303-
서울성북정릉148-11
37,500,000 ’05. 3.16. 독촉
박현준
’05. 4.30.
1******
13/6
(’78. 1. 9.)
문선옥550625-
서울강남역삼750-3
45,000,000 ’05. 3.16. 독촉
손영준
’05. 4.30.
2******
37/1 305호
(’81. 9.21.)
※납부고지서는서울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02-820∼4316)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3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호,
2004. 3. 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업체
○업체명：(주)아람인터텍
○대표자：우성환
○주소(전화)：대구광역시북구산격2동315-11
(053-384-9288)
○제품및기술명：세폭요철·후직물에대한승
화침투전사날염기술(폭300mm 이하)
-적용제품：군용위장벨트류, 산업용안전벨트,
신발끈, 패션벨트류등
○인증번호：2005-011
○유효기간：2005년3 월31일∼2008년3 월3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5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호,
2004. 3.31.) 제9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인증결
과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업체
○회사명：도레이새한(주)
○대표자：이영관
○소재지(전화)：경북구미시임수동93-1(TEL
：054-479-6363)
○기술명(제품,기술)：경량부직포고속생산기술
(10g/㎡, 500m/min)
○인증번호：제2005-012호
○유효기간：2005년3 월31일∼2008년3 월30일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5-1호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55호
   학교시설사업준공                            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금지)위반업체

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1-2호(2001.          청문사항 공시송달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
 6. 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서울특
                                   업기본법 제82조제2항2호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별시동작교육청고시 제2001-3호(2001.10.11.)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등)에 앞서 동법
 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
                                   제86조(청문)에 의거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1 일대 서울신대방
                                   감, 수치인미거주 등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
 초등학교(신명칭:서울보라매초등학교)교사신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          이 공시송달합니다.
 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2005년 3 월31일

 시합니다.                                            서초구청장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 시설         ○업체명:(주)송운종합개발 110111-1014193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표자:조덕현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9-11
   2005년 3 월31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토공 92-서울-02-148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공시송달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2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서울특별시 동작구 상
                                     호 위반청문사항 반송
 도2동 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등
나. 학교종류 및 명칭:서울신대방초등학교(신명

 칭:서울보라매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56호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사항

 대방동 488-1 일대                          공시송달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
                                   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
 1)교지면적:7,299.00㎡
                                   분(등록말소)에 앞서 동법 제86조(청문)에 의거 청
 2)건축면적:2,452.19㎡
                                   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치인미거주 등 소재
 3)건축연면적:9,883.21㎡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재 원: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5)사업기간
                                       2005년 3 월31일
  -착공일:2001년12월 1 일                               서초구청장
  -준공일:2005년 2 월23일                ○행정처분 업체내역
마. 준공도면:생략                         ○업체명:신일에너지(주) 130111-0046771

                               636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5-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1-2호(2001.
6. 4.)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및서울특
별시동작교육청고시제2001-3호(2001.10.11.)
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된서울특
별시동작구신대방동488-1 일대서울신대방
초등학교(신명칭：서울보라매초등학교)교사신
축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
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3 월31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 성명：서울특별시동작구상
도2동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종류및명칭：서울신대방초등학교(신명
칭：서울보라매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동작구신
대방동488-1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7,299.00㎡
2)건축면적：2,452.19㎡
3)건축연면적：9,883.21㎡
4)재
원：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일：2001년12월1 일
-준공일：2005년2 월23일
마. 준공도면：생략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55호
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금지)위반업체
청문사항공시송달
재하도급금지를위반한업체에대하여건설산
업기본법제82조제2항2호규정에의거하여아래
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등)에앞서동법
제86조(청문)에의거청문을통지하였으나이사
감, 수치인미거주등소재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3 월31일
서초구청장
○업체명：(주)송운종합개발110111-1014193
○대표자：조덕현
○소재지：서울시서초구양재동19-11
○등록업종및등록번호：토공92-서울-02-148
○공시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2
호위반청문사항반송
○행정처분(예정)사항：영업정지등
⊙(서울)서초구공고제2005-156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사항
공시송달
사업자등록증을폐업한아래업체에대하여건
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규정에의한행정처
분(등록말소)에앞서동법제86조(청문)에의거청
문을통지하였으나이사감, 수치인미거주등소재
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3 월31일
서초구청장
○행정처분업체내역
○업체명：신일에너지(주) 130111-0046771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636
지방자치단체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대표자임경성                               -가스 제1종 수원-98-27-1
○소재지:서초구 서초동 1427-21 에이동101호      ○공시송달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청문사항
 -기계설비 경기-98-12-16                ○행정처분(예정)사항:등록말소등


   기               타
         ○면책결정확정공고                    ○결정확정일:2005년 3 월10일

2004 하면 2255(2004하단2168) 면 책            2005년 3 월10일

파산자 김 후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1964년 4 월19일생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9의 14      2004 하면 2747(2004하단2374) 면 책

    주   문                         파산자 김 영 옥

 파산자를 면책한다.                                 1947년 1 월15일생

 ○결정확정일:2005년 3 월10일                    주   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12동 209호
    2005년 3 월10일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파산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3 월10일
2004 하면 2326(2004하단2269) 면 책
                                        2005년 3 월10일
파산자 신 미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1978년12월 1 일생
    주   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3의 31,
                                  2004 하면 3054(2004하단2173) 면 책
             3층
                                  파산자 신 승 호
    주   문
                                            1973년 5 월23일생
 파산자를 면책한다.
                                        주   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4의 14,
 ○결정확정일:2005년 3 월10일
                                                304
    2005년 3 월10일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파산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5년 3 월10일
2004 하면 2676(2004하단2380) 면 책            2005년 3 월10일
파산자 김 나 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1976년 3 월 1 일생
    주   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의 23      2004 하면 3134(2004하단2185) 면 책
    주   문                         파산자 신 영 애
 파산자를 면책한다.                                 1957년10월20일생

                                637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호               금의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6(포상금의 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대규        급)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위
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다음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0호)을 다음과            2005년 4 월 1 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4 월 1 일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                 지급에관한규정 제정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            1. 포상금 지급 대상자
   에관한규정 개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
 대한 기준 변경                             상으로 규정
 -현행“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서“그 회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결
  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해 포
  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            상금을 지급
  위”로 변경                              ○복수의 신고자가 모두 충분한 입증자료를
○자본총액의 정의를 규정에 명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종합하면 입증에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              필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한다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균등 분배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
 용업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법률 명칭 변경             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소
 -현행“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대상자에서 제
  의 수익증권”에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외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변경            2. 포상금 지급기준
○공시제도의 취지에 맞도록“증권거래법상의 상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의 수준과 법위반의 중
 장법인”을“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대성 정도 등 2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변경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조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결정된 포상금
 사1과(전화 02-507-0163~4)로 문의하시기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지급
 바랍니다.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 산정방식은 과징금 부과의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2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포상              정(신문의 경품·무가지 등 제공행위는 별

                                56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다)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             의“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동 공시의           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및 제2호의“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             합 신고를 한 후에 당해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토록 함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별표
 라. 불성실 이행행위 유형                         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신고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
      공시하는 행위                           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수탁기관의 업무                       Ⅲ.1.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
     ○수탁기관은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
      등의 전자문서 제출이 전자문서의 제출방             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
      법·절차를 정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날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정           본다.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Ⅲ.1.라.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업집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
                                        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5호                      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기업결합의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주
200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식소유”는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의 대금을
      2005년 4 월 1 일                     납입하는 때부터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결합의신고요령 일부개정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4 월 1 일부터 시행
기업결합의신고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한다.
다.                                 ② 제Ⅱ의 3. 단서의 규정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Ⅱ. 3.의 내용중 단서조항“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시행한다.
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다”을 신설한다.                              의 주요업무안내 기업결합 신고 안내에 게재되
Ⅲ.1.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기업결합과(02-507-1934~5)로 문의하여 주시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        기 바랍니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