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8 월암동   394-18    전        518          40 철도청                              국
19 월암동   394-19    도         56          35 의왕시                              공
20 월암동   397-2     임        308        283 대전시 중구 용두동 99-4                 도 용 범
                                               늘푸른아파트 103동 403호
21 월암동   397-3     도        756          16 내무부                              국
22 월암동   397-4     도    1,525          220 의왕시                               공
23 월암동   397-5     대         74          74 내무부                              국
24 월암동   397-6     대        188        115 내무부                               국
25 월암동   397-8     도         71          62 의왕시                              공
26 월암동   468-10    도        730          22 철도청                              국
27 월암동   468-11    도        195        195 철도청                               국
28 월암동   468-18    도         65          10 철도청                              국
29 월암동   496-6     잡        224        22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16-1               이 동 선
                                               신안아파트 1동 313호
30 월암동   496-7     잡        316        3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11               조 영 자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
31 월암동   496-8     잡        162        162 서울 도봉구 쌍문동 56                   서 애 숙
                                               삼익아파트 114동 902호
32 월암동   496-11    잡         59          59 의왕시                              공
33 월암동   496-13    잡    2,672         2,645 철도청                              국
34 월암동   496-25    잡        499        499 서울 종로구 청운동 50-42                고 일 향
35 월암동   496-26    잡          5           5 철도청                              국
36 월암동   496-31    잡    1,782         1,782 철도청                              국
37 월암동   496-33    잡        304        304 서울 구로구 고척동 250-141              임 순 복
38 월암동   496-34    잡        298        298 서울 노원구 월계동 890                  최 태 수
                                               연립 2-15호
39 월암동   496-39    잡        301        301 서울 관악구 흑석동 194-62               민 병 모
40 월암동   496-40    잡        299        299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39-20              김 태 순
41 월암동   496-41    잡    2,460         2,460 철도청                              국
42 월암동   496-42    잡        301        301 서울 종로구 청운동 50-42                고 일 향
43 월암동   496-43    잡    1,816         1,816 철도청                              국
44 월암동   496-44    잡        648        648 철도청                               국
45 월암동   496-46    잡        317        160 철도청                               국
46 월암동   496-47    잡         63          63 철도청                              국
47 월암동   496-51    잡        198          12 철도청                              국
48 월암동   496-52    잡        987        671 철도청                               국

                                         123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49 월암동   496-53    잡    2,469         2,469 철도청                            국
50 월암동   496-54    잡    1,395         1,395 철도청                            국
51 월암동   496-58    잡        913        913 철도청                             국
52 월암동   496-61    잡        304        304 서울 성동구 학동 61-3                정 연 철
53 월암동   496-62    잡        304        30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김 애 자
                                               주공아파트 111동 501호
54 월암동   496-85    도        208        121 철도청                             국
55 월암동   496-86    잡        16           16 철도청                            국
56 월암동   496-87    잡        86            3 철도청                            국
57 월암동   496-88    도          5           5 의왕시                            공
58 월암동   496-89    잡        12           12 철도청                            국
59 월암동   496-90    잡        30           30 철도청                            국
60 월암동   496-91    잡        268        128 철도청                             국
61 월암동   496-97    잡        248        239 철도청                             국
62 월암동   496-99    도        331        172 의왕시                             공
63 월암동   496-100   도        110        110 의왕시                             공
64 월암동   496-101   잡        367          57 철도청                            국
65 월암동   496-103   잡        318        118 철도청                             국
66 월암동   496-104   잡        338        338 철도청                             국
67 월암동   496-105   잡        143        143 철도청                             국
68 월암동   496-110   잡    1,523          823 철도청                             국
69 월암동   496-111   잡         50          50 철도청                            국
70 월암동   496-112   잡    1,508          258 철도청                             국
71 월암동   496-113   잡        917        917 철도청                             국
72 월암동   496-115   잡        426        426 서울 종로구 청운동 50-42              고 일 향
73 월암동 산13         임        245        245 산림청                             국
74 월암동 산13-1       도    1,243          420 의왕시                             공
75 월암동 산17-2       임    3,672         2,903 철도청                            국
76 월암동 산17-3       임        493        234 철도청                             국
77 월암동 산81         도    1,863          779 건교부                             국
78 월암동   394-18    전        518          10 철도청                            국
79 월암동   389-7     전        997          34 철도청                            국
80 월암동   496-49    잡        243        149 철도청                             국
81 월암동   496-50    잡        331        169 철도청                             국
82 월암동   496-93    잡        74           53 철도청                            국
83 월암동   496-96    잡        792        425 철도청                             국

                                         124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6호                  의 의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005년11월 4 일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공정거래위원회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준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         아니된다.
한다.                                  ③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기일의 진행결과를 정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①각 회의의 의          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            ④심의준비기일은 공개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출된 이후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            심의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등)
 ②심의준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진행한다.                               수 있다.
 ③심사관과 피심인은 심의준비절차에서 심의를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다.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진행) 주심위원 또는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받아 심의            지체없이 각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주심          결정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          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서,           ⑤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
 증거설명서, 증거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          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 및         정되는 경우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          할 수 있다.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
 ③각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증거의 부본 등을 상         의 의장의 의무)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
 ④제1항의 의견서에는 주장의 요약문을 포함하            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
 여야 한다.                              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를

                               119
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     제30조의10(기일간 심의준비절차) 각 회의의 의장
 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          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준
 ③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개) 각 회의의 의장
 여서는 아니된다.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준비절차
 ④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에          를 재개할 수 있다.
 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을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중“제출된 날부터, 의견서가”를“제출된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 ①주심위원 또     날부터,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에 따라
 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심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로 개정
 의준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한다.
 1. 심의준비절차를 개시한 뒤 3월이 지난 때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제51조제1항 중“각 회의는 심의 및 결정·의결을
  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거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
  아니한 한 때                      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    반행위를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더 이상 심의준   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를“각 회의는 다음 각호
  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심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
 하는 때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 ①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판관리관은 심의준비절차 종료 후 첫 심의기일           경우
 에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
 소회의 의장의 의무)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          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
 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우
 ②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
 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③각 회의는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           경우
 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
 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         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
 력하여야 한다.                           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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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5-69호                     1. 카페트: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

     『방염성능의 기준』개정고시                    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

을 개선하고 방염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방염              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성능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 커   텐: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2005년11월 4 일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소방방재청장               3. 브라인드: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

     『방염성능의 기준』개정고시                    문 등에 치는 합성수지제품 등을 말하며 포

「방염성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브라인드·버티칼·롤스크린 등을 포함한

제1조중“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             다.

한 방염물품”
      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4. 암   막: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0조            을 말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 한다.             5. 무대막:무대에 설치하는 막을 말하며 스크

제2조제1호중“커텐 등에 사용되는 섬유류 및 합             린을 포함한다.

성수지의 포지로서 1㎡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          6. 벽지류: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

을“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방염물                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품”이라 한다)으로서 1㎡의 중량이 450g 이하인           가. 비닐벽지: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것”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커텐 등에 사용되는               를 말한다.

섬유류 및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의 중량이               나. 벽포지: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

450g을 초과하는 것”을“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               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로서 1㎡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           다. 인테리어필름: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며, 동조제6호중“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성능측정결과 불꽃”을“불꽃”으로 하고, 동조제8             라. 천연재료벽지: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호중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그칠 때까지의 시간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로 하고,           7. 합   판:나무를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

동조제10호와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며, MDF(중밀도섬유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다.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

 10.“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             의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되거나 난연성 소재          8. 목   재: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로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말한다.              말한다.

 11.“현장방염처리물품”이라 함은 설치현장에서            9. 섬유판:합성수지판·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

     방염처리된 물품을 말한다.                    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제3조(방염물품의 종류) 방염물품의 종류는 다음            10. 합성수지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
 각호와 같다.                               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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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11. 합성수지 시트: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
  말한다.                              능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및 방
 12. 기타물품: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        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지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공정방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염처리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영 제20조제2항제1호         1. 카페트, 합성수지판, 합판 등의 방염성능기준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제5           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이어야 한다.
 조 내지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연기밀도 200 이하 이어야 한다.
 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       제5조제2호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제4호”
 염회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         를“KS M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며, 동조제5
 한다.                              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중“48℃ 내지 52℃”
 1. 카페트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를“50±2 ℃”
                                          로,“103℃ 내지 107℃”
                                                         를“105±2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한다. 이 경      ℃로 하며,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호나
  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        목중“0.04㎏/㎠”
                                            을“4㎪(0.04㎏/㎠)”
                                                         로 한다.
  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       제4호”를“KS M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고,
  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이내,     동조동항제4호중“48℃ 내지 52℃”
                                                     를“50±2 ℃”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이어       로,“103℃ 내지 107℃”
                                                 를“105±2 ℃”로 하며,
  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동조동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동호가목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에“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세로 158
  다.                              ㎜의 시험체가 가로 250㎜, 세로 150㎜인 시험체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      지지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의 단서를 신설
  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 이어      험결과 용융”을“용융”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중“KS M 2150(액화석유가스)제4호”를“KS M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2150(액화석유가스)”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나목
  다.                              중”제1항제4호 및 제5호”를“제1항제4호”로 하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고, 동조동항제5호라목중“9㎝의 곳까지 용융할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     때 까지 다”
                                        를“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
  내, 탄화길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목”으로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이하“합판      제7조 제목 및 본문중“합판”을“합성수지판 및 합
  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KS M 2150(액화석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유가스)제4호”를“KS M 2150(액화석유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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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조제3호중“합판 등”을“측정대상물품”으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
로 하고, 동조제4호중“38℃ 내지 42℃”
                       를“40±2         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
℃”로 한다.                               능을 측정한다.
제7조의2를 제9조로, 제8조를 제10조로, 제9조를         ②커텐,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빗류·

제11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부직포는 제외)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5회 세

9조(종전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제8조(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이상, 깊이 27㎝

 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이상인 것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3 ℃로 유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가연성물
                                       지시켜야 한다.
  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ℓ당 1g의 비율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
                                       로 첨가한다.
  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4.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헹굼 2회, 탈수를 1회
  제2부:단일연소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로 한다.
  측정)에 따른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
 2. 가열은 2.5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어너
                                       시한다.
  (프로판가스 50㎤/분, 공기 500㎤/분으로 공
                                   제10조(종전의 제8조)중“제6호 내지 제7호”를
  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W/㎠의 방열
                                   며 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상호”를“상호
  기와 불꽃길이가 30㎜인 버어너를 사용한다.
                                   (커텐 및 암막의 경우에는 3m 간격으로 표시하여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야 한다.)”
                                         로 하며, 동조제4호를“4. 소재혼용율”
                      100          로 한다.
  연기밀도 Ds = 132 log10
                       T
  T:광선투과율                          제11조(종전의 제9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

  132:연소챔버에 대하여 V/AL로부터 유도된        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인자(V:연소챔버의부피, A:연소챔버의 노 〔별도 1〕
                               제2호 및〔별도 5〕
                                         제2호중“합판”을“합

  출면적, L:광선 경로의 길이)                성수지판 및 합판”으로 한다.

                 100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대값 Dm = 132 log10
                  Tr                    부      칙
  Tr:광선투과율(maximum range)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0
  보정인자 Dc = 132 log10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
                       Tc
  Tc:광선투과율(clear beam)                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보정값 Ds = Dm - Dc                    날부터 시행한다.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방
 위수 값으로 한다.                           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
제9조(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①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종전기준에 의하여 방
 방염처리한 카페트는 진공모터가 750 W(1마력)          염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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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별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4호
[별도 2] (제10조 관련)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개정 고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1월 4 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다.                                    기준」개정 고시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     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일제개방밸브의 형식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으로 한다.
 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    제3조제4호중“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을“관
 행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    플랜지, 관용나사 또는 그루브조인트 등을”로 한
 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    다.
 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제4조제1호중“KS D 6002(청동주물)”을“KS D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로 한
 것으로 본다.                       다.
제3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제5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호칭압력(㎫(㎏/㎠))         1(10)      1.6(16)       2(20)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수압력(㎫(㎏/㎠)) 1(10)-1.4(14) 1.6(16)-2.2(22) 2(20)-2.8(28)

 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제6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     호칭압력(㎫(㎏/㎠))            1(10)     1.6(16)      2(20)

 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       수압력(㎫(㎏/㎠))             2(20)     3.2(32)      4(40)

 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     제6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칭압력(㎫(㎏/㎠))           1(10)      1.6(16)      2(20)
 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압력(㎫(㎏/㎠))           1.5(15)     2.4(24)      3(30)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제7조중“밀리미터”
                                        를 각각“㎜”로 하고,“매초 3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   미터”를“3㎧”
                                      로 하며,“매초 4.5미터”를“4.5 ㎧”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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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0호                 관           보               2005.11. 4.(금요일)

“제8조”
    를“제10조”
          로 하고, 동조제7호중“부착방            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
향”을“부착방향 및 압력손실값”으로 한다.               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
“제9조”
    를“제11조”
          로 하고, 본문의 내용중“행정            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제8조 (압력손실시험)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손실값             nema.go.kr/통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
 (㎪(㎏/㎠))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S D 3562, 스케줄 40)에서 4.5㎧의 유속으로
 방출하는 경우 신청값의 ±5%범위 이내이어야           ⊙소방방재청고시제2005-75호
 한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고시
제9조 (본체강도시험) 호칭 150이하인 일제개방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브는 최고사용압력의 5배, 호칭 200이상의 일제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4배에 해당하는 수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균열·손상 또는 파괴 등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고 1분동안 견디어야               2005년11월 4 일
 한다.                                               소방방재청장
   부    칙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
제2조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          같이 개정한다.
 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정기술기준」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제3조제2호중“50센티미터”
                                                  를“50㎝”
                                                       로 하고, 동
 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         조제6호중“8센티미터”를“8㎝”
                                                    로 하며, 동조제9
 행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         호중“4미터”
                                          를“4m”
                                              로 하고,“4밀리미터”
                                                         를“4
 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         ㎜”로 하며,“300그램”
                                                 을“3N(300g)”
                                                           로 한다.
 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제5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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