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2호
  농어업인 의         상 및 농어촌 지역개 촉진에 관한 법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지를 국 에게 리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삶       질 향                                       발                          특별             령」



공고합니다.
                     취            민               미       알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농 산식 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림축              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의 상 및 지역개 위원 (위원장 : 총리)의 기 강 를 위해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련하고, 농어촌서비 기 을 수 자 중 으로 개편하 는 임.
                 삶       질 향                           발          회                                능     화                       회               특별



3. 주요내용
         회                                            마                               스    준        혜           심               려        것



 가. 분과위원 설치․운영 근거규정 련(안제6조제5항, 제7조 제9조)
  1) 의 상 실 위원 에 분과위원 , 분과위원 를 수 있도 함.
                 회                                        마                                    ~



  2)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 도 관계기
     삶    질 향                무        회                       회    특별                     회    둘                록



     관의 조 요청을 수 있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세 으로 정하도 함.
                 회           특별                   회                                                    회        특별              회



 나. 농어촌서비 기 수정․보완( 표)
             협                   할                 록                                           은            칙               록



   현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 농어촌서비 기 을 제3 의     상 기본계획( 15 19)
                     스    준                        별



   과 매칭 수 있도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수정하고자 함.
                                                          된                   스       준            차 삶          질 향                  ‘   ~’



3. 의견제출
             될               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26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산식 부장관(농촌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또               은                             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사유)
              림축          품                           책                                            바랍

                                     별             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 전자공청
                                                                                              화



1) 전자우편(이 일) : 법 안 당자 m         e.
                                                       팩스                     회



2) 우 편 : (우 339-012) 세 자치시 다 2로 94(어진동) 정부세 청사 5동, 농 산식 부 농
                     메               령         담           opti    ist@kor a kr



   촌정 과
                                          종특별                      솜                                    종                   림축           품



3) : 044-868-0165
          책

     팩스

4) 전자공청 : 국 신문고( .e e e. . )
                 회           민                www      p opl      go 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농 산식 부 농촌정 과(전 044-201-1520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라
                              은       림축               품               책              화                     ~                                    바

    ,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 산식 부 이지( .m . . ) 정보광장 - 법
     며                                                     림축             품       홈페              www      afra go kr   <                        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니다.
                                      >                                                       참              바랍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5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 법 시행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리
                                              험               령」                                   취       와                    민                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차

    2015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 위원 의 임성 및 공정성 강 를 위해 련 행정기관 소 위원 의 설치 운영
에 관한 법 이 개정(시행 15.8.12) 에 따     조치로 어업재해보상보 사위원 위원의 해
                 속           회       책                                 화              마       된「                    속       회                ·



임 및 해촉기 을 련하 는 임
             률」                           ‘            됨           른   후속                                       험   심        회



2. 주요내용
                 준       마        려           것



 가. 어업재해보상보 사위원 위원 해임 및 해촉기 련(안 제43조의2)
    신장 로 수행이 가 하거나          태만, 위 상, 그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험 심                 회                                   준 마



     를 수행하기 하다고 인정 경우 해임 및 해촉 수 있도 함
 심        애          직무               불       능               직무                  품       손         밖

 직무                       곤란                           될                              할             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