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3호                                                 2003. 2. 3. (월요일)
                  (공동도급계약 운씁요령)에 의거 작성평가서와                   area & Establishment of Permanent
                  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measures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강원도건설도시국방재치                  -Scale of Budget:2,910(Millon korea Won)
                  수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033-249-                  including VAT
                  3641).                                  -Period:600days
              11. Summary
                                                      ○Distribution of Applicasion Forms:February
                ○Executive Office of Project:Gangwon
                                                        10. 2003(09:00~17:00)
                  Provincial Government
                                                      ○Deadlin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Planning of Project Scale of Budget
                                                        & Related documents:February 17. 2002
                  -Project Title:The general measures for
                                                        (09:00~17:00)
                   flood-control at Youngwol
                                                      ○Distribution and Reception desk:Emergency
                  -Main Contents of Project
                                                        and Water Management Division, Gangwon
                   ·The measuring:L=36.0km
                                                        Provinci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
                                                      ○Contact:Emergency and Water Management
                     River state report:L=36km, A=6,570㎢
                                                        Division,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The prior-environmental study:1set
                                                        (Telephone:033-249-3641, Fax:033-249-
                   ·Analysis of flood-cause at Youngwol
                                                        4055)
                    법               원
                                                        로휴게실씁업을하면서1997년5 월26일14:35
                            ○판       결
                                                        경위업소5번룸에손님인김종길로부터1시간이
              2002 재고단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박종술, 자씁업
                                                        용료 10,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생활정보지 광고
                        1961년2 월3 일생
                                                        를보고걸려오는성명불상여성들의전화를연결
                   주 거 부산북구화명동2262 눀우아파트
                                                        하여통신하게하여전기통신사업자가운씁하는전
                           106동604호
                                                        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는씁
                   본 적 창원시토월동641
                                                        업을하씀다.
                   검 사
                                                      2. 판   단: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
                장 봉 문
                                                        (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심눀상판결
                                                        제32조의2, 제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선고 후인
                창원지방법원1997년12월 2 일 선고 97고단3077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위헌
              판결
                                                        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각규
                   판결선고 2002년12월31일
                                                        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
                   주 문
                                                        하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
                피고인은무죄
                   이 유
                                                        당되므로(눀법원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김해시부원동613의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있는 3층 건물의 2층 약 23평에 룸 10개를 설
                                                        에게무죄를선고한다.
                치하고각룸마다전화기, 텔레비젼, 안락의자1개
                                                           2003년 2 월 3 일
                씩을비치아여두고‘핑크빛전화방’이라는상호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한석
                  지방자치단체
                                                      정에의하여「계룡산자연사박물관」민간투자시설사업
              ◉충청남도고시제2003-4호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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