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ㅇ 위치
                 당초
                       - 시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21-7
                       - 종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76-1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ㅇ 위치
                 변경
                       - 시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21-7
                       - 종점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76-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4호선 쌍곡2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괴산군 칠성면 괴산군 칠성면
 당초                           괴산군 태성리 산21-7 태성리 376-1 괴산군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칠성면                          칠성면     0.85
 변경                           태성리 괴산군 칠성면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태성리 산21-7 태성리 376-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9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3     460-2   도     109     37      공             충청북도
4      626    도    7,279   988      국             국토교통부
5     산21-4   도    2,281   2,281    국             국토교통부
6     산21-3   도     428    411      국             국토교통부
7     461-2   도     271     5       국             기획재정부
8     461-3   도     12      6       국             기획재정부
9     462-4   도     287    154      국             국토교통부
10    463-3   도     674    520      국             국토교통부
11    464-4   도     287     59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12    산21-8   임     199    199     박*관              도정리
13    산21-5   도     216    162      국             국토교통부
14    산21-1   도     68      47      국             국토교통부
15    466-1   도     235     13      공             충청북도
16 산25-16 임        1,267   1,267   김*철       서울   송파구 잠심동 27

17 산25-11 도         47      47      국             국토교통부
18 산25-15 임         184    172      공              괴산군
19    산23-1   임     851    851     안*덕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김*호 외
20 산39-40 임        2,155   2,155     3인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김*병      천안시 봉명동   지분 1/4

                                                               김*석      천안시 사직동   지분 1/4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김*섭         2525   지분 1/4
                                   김*호 외
21 산39-39 임         628    628       3인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김*병      천안시 봉명동   지분 1/4

                                                               김*석      천안시 사직동   지분 1/4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김*섭         2525   지분 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2    376-5   전     134    134     배*준              1315

23    376-3   도    1,066   350      국             국토교통부
24    산19-3   도    2,927   389      국             국토교통부
25    산19-2   도     298    275      공             충청북도
26    산21-6   도    1,489   1,418    국             국토교통부
27    460-1   도     304    220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28    산21-7   임     280    280     박*관              도정리

29 산25-12 도        9,373   4,005    국             국토교통부
30 산25-14 도        8,419   4,206    국             국토교통부
31    산24-1   도    4,092    19      국             국토교통부
32 산39-27 도        1,204   1,042    국             국토교통부
33 산39-26 도        6,669   1,641    국             국토교통부

                                             18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19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5㎞)
ㅇ위치
- 시점: 괴산군칠성면태성리산21-7
- 종점: 괴산군칠성면태성리376-1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5㎞)
ㅇ위치
- 시점: 괴산군칠성면태성리산21-7
- 종점: 괴산군칠성면태성리376-1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34호선쌍곡2교차로개선공사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3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산21-7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376-1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0.85
변경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산21-7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37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
3. 점용목적: 임시 가물막이 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가물막이(B=3m, H=2m, L=50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30. ~ 2017.11.29.(1년)
            (연장) 2017.11.30. ~ 2018.10.30.(11개월)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철원군수
o 주소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갈말동송
  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월동길 104 제1016100-2018-01호      23,950       한탕강    지방하천
        통합취수장
  2     서면취수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354-5 제1016110-2018-01호     17,850       화강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3.2.~2019.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2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엄다면영흥리264-8 외2필지
3. 점용목적: 영흥2배수장
4. 점용면적: 282㎡
5. 점용개요: 배수암거(3.3m×2.5m×2련, L=34m)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3.2.13. ∼2018.2.12.(5년)
(연장) 2018.2.13. ∼2023.2.1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장성·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학교면석정리320
3. 점용목적: 질례배수장
4. 점용면적: 2,337㎡
5. 점용개요: 토출배관(D=500㎜×2, D=600㎜×2), 배수로L=91m
6. 점용기간: (당초) 2012.7.5. ∼2017.7.4.(5년)
(연장) 2017.7.5. ∼2022.7.4.(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장성·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17-2 외7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지중관로매설
4. 점용면적: 393㎡
5. 점용개요: 지중관로(L=493m, D175㎜×6공)
6. 점용기간: (당초) 2013.4.1. ∼2018.3.31.(5년)
(연장) 2018.4.1. ∼2023.3.31.(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산지사장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갈말동송
통합취수장
강원도철원군동송읍금월동길104 제1016100-2018-01호
23,950
한탕강
지방하천
2
서면취수장
강원도철원군김화읍용양리354-5 제1016110-2018-01호
17,850
화강
지방하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06
3. 점용목적: 임시가물막이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가물막이(B=3m, H=2m, L=50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30. ∼2017.11.29.(1년)
(연장) 2017.11.30. ∼2018.10.30.(11개월)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담양·화순지사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철원군수
o 주소: 강원도철원군동송읍장흥로31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3.2.～2019.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이스타항공(주)
     2018. 2.28.       33-2095-20-0000005                           주파수 변경
                                                  대표이사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항공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6KB2
                                                                  (이스타항공김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129.250 MHz               6K00A3EJN              6 KHz               8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궐련 ― 주류연 중 담배 특이성 나이트로스아민 측정
  제정               KSHISO19290
                                        ― LC-MS/MS를 이용한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HISO192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ISO19290 : 담배 및 제품담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국제통용 시험방법 규격을 도입하여
  관련 분야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부칙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35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3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9.250 MHz
6K00A3EJN
6 KHz
8 W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8. 2.28.
33-2095-20-0000005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주파수변경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진입로108, 김해국제공항
6KB2
(이스타항공김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19290
궐련― 주류연중담배특이성나이트로스아민측정
― LC-MS/MS를이용한방법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HISO1929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HISO19290 : 담배및제품담배의품질관리에필요한국제통용시험방법규격을도입하여
관련분야의품질을제고하고자함
부칙
2018년3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신서
 비스 이용가능지역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능정보사회주파수 공급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속기관에 해상⋅항공 중요주파수 교란 감시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첨단연구성과종합전시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표에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6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1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펀드 판매사업 추진을 위
 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748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부산 연제구를 관할 구역하는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마산
 회원구·합포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icannet@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4. 12.(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1998-20-0                      전북 군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                   이**  107성덕호
          000498                          해망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93-10-0 바울천막사                경기 수원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64     김**                장안구 영화동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92-2000-10-0                      서울 노원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정**  DS1NCV
          000197                          중계동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92-2000-10-0                      서울 노원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4                   권**  DS1NYA
          001854                          중계동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재검사 수검
       42-1992-10-0           101세영1                               전파법
 5                     강**           인천 남구 인중로     불이행   허가 취소
          000003                 호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42-1998-10-0                    인천 남구                       전파법
 6                     김**    102호진호               불이행   허가 취소
          000013                       매소홀로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64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38
◉외교부공고제2018-23호
「여권통계상일정수준이상의사람이사용하고있어로마자성명의정정또는변경이되지않
는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8일
외교부장관
여권통계상일정수준이상의사람이사용하고있어로마자성명의정정또는
변경이되지않는기준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여권법시행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및여권의로마자성명변경에관한민원인들의예측
가능성과신뢰를제고하고자함.
※ 개정여권법시행령제3조의2 제1항제1호는‘외교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이상에해당하는
사람이사용하고있는로마자성명을여권의로마자성명으로사용하는경우’, 여권의로마자
성명의정정또는변경을제한토록규정
2. 주요내용
ㅇ여권통계상로마자성명의변경등이제한되는기준을규정함.
ㅇ상기기준에따라로마자성명의변경등이제한되는표기목록을예시함(별표).
3.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28일까지문서(수신: 외교
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5길68 코리안리빌딩4층410호) 또는온라
인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을통해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여권과(전화: 02-734-5702, 메일: aryu14@mofa.go.kr, 팩
스: 02-720-234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8-25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8년3월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뉴호프
재활재단
제177호
(‘18.3.5)
의족등의료보조
장구류의대북인도적
지원
송종섭
(‘37.2.2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야탑로106, 509호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8-2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납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통일교육원에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
 한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
 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통일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주사 10명을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
 송통신주사 10명으로, 행정주사보 7명을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개정(안) 행정예고

                                        39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가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
     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중금속 등 환경기준 검사업무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로 대체되
     면서 바닥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함
 ○ 또한,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맞춰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나.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다.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3.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28. (21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8.3.28.(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은 행정안
    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9호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행정기관이 등·초본 제출을 불필요하
 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
 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보 요구문제를 개
 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40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 주요내용
 성명·사진·주민번호·주소나 본인여부 확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으로 확인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5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2,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3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수협재단
2. 모집목적 :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3. 3. ~ 2019. 3. 2.(사용기한 : 2019.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 모집, 온라인 모집, 안내문 발송·배부, 방문모집, 수협 조직을 통한 모집
8. 모집비용 : 1.5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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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
 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
    2, 안 제58조의2)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
    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
    (안 제5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0호

  - 전자우편 : newsky19@mail.go.kr
  -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2-2100-4485, 팩스 02-2100-37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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