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1. 사 업 명 : 전남곡성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36-4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837.00㎡
   다. 대 지 면 적 : 9,837.00㎡
   라. 연 면 적 : 8,365.1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20세대, 지상4~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454,196천원 (주택도시기금 6,713,6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4 ~ 2022. 0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전남도청 도시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 지형도면 고시 내용
                    전남곡성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36-7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권리
                                                        성 명 부문 주 소 성명
  1 옥과리 236-5 대   650 650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27               최막동
        236-4 답   863 863          곡성군 겸면 현정리 439 1/7   김선종
                                   곡성군 겸면 남양리 277 1/7   김갑구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2 1/7   김선배
  2 옥과리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18 1/7   김이중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00 1/7   김일구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37 1/7   김한중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760 1/7   김규성
  3 옥과리 236-6 답   414 414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39-1       1/1   김병규
  4 옥과리 236-7 답 2,854 2,854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39-1     1/1   김병규
                                      25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명
     5 옥과리 236-8 답 1,382 1,382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20              1/1 이귀녀
            236-9 답 1,280 1,280 전북 익산시 영등동아파트714-1 106-1505
                                                   영등신일 1/2 신영순
     6 옥과리                       광주 서구 화정동 858-4 우성아파트4-309 1/2 신영란
     7 옥과리 236-12 답 1,472 1,472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85             1/1 학교법인
                                                                우암학원
     8 옥과리 236-27 창    922 922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27              1/1 최막동
     계               9,837 9,83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837             -          9,837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9,837          9,837       -          -
      생산녹지지역                  9,837       감)9,837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번호         위치                               (㎡)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생산 제2종일반                   9,837     250 ∘국민임대주택건설
          236-7번지 일원 녹지지역 주거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곡성 옥과     곡성군 옥과면
 신설 ① 국민임대주택 옥과리 236-7번지           -   증)9,837 9,837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곡성군 옥과면            ∙국민임대주택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신설      ① 옥과리 236-7번지 9,837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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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1BL     9,837 ①    옥과면 옥과리 236-7번지 일원   9,83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지정 ∙「주택법」제2조
                            의한  부대시설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에
                       용도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에
             옥과면 용도         의한 복리시설
 1BL   ①     옥과리       불허
            236-7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 일원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4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전북장수 지역수요맞춤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장수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지역수요맞
춤형)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북장수 1BL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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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7,097,00㎡
   다. 대 지 면 적 : 7,097,00㎡
   라. 연 면 적 : 8,403.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20세대, 지상6~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242,958천원 (주택도시기금 6,307,36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4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민원과, 전북도청 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 지형도면 고시 내용
                    전북장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리 430-3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권리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부문    주 소    성명
     1 장수리   430-3 답 2,245 2,245     장수군 장수읍 257     1/1 김정희
     2 장수리   430-4 답 1,238 1,238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2    1/1 최순예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지상권 통일로 120 주식회사
     3 장수리   430-5 답 1,109 1,109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60,  1/1 김광철
                                       가동 305호
                                                                   전북 진안군 무진장축
    4 장수리 430-12 답       339 339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1/1 박정금 근저당권/  진안읍 산업협동
                                                              지상권 중앙로  73 조합
                                                                   전북 진안군 무진장축
    5 장수리 431-2 답       1,127 1,127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1/1 정원상 근저당권/
                                                              지상권 중앙로 73 산업협동
                                                                    진안읍
                                                                           조합
    6 장수리 432-2 답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911 911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근저당권 통일로 120 주식회사
    7 장수리 432-7 답        128 128 장수군 장수읍 준비취락길 13-10 1/1 최용남
    계        7필지       7,097 7,09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8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 시 지 역                 5,474,447           -      5,474,447      1.03
                    소 계               1,231,139     증) 5,649     1,236,788      0.2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7,363     감) 1,448     1,055,915      0.2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1,986      증) 7,097      99,083        0.02
                   준주거지역                81,790            -       81,790        0.02
                 소 계                   188,800      감) 5,649      183,151      0.0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8,800      감) 5,649      183,151      0.03
                 소 계                    81,669           -         81,669      0.0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소 계                  3,972,839          -       3,972,839     0.74
                보전녹지지역                 228,308           -        228,308      0.04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752,460           -        752,460      0.14
                자연녹지지역                2,992,071          -       2,992,071     0.56
             도시외지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소 계                 173,319,261         -      173,319,261    32.47
                보전관리지역               67,667,153          -       67,667,153    12.68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62,048,421          -       62,048,421    11.62
                계획관리지역               43,603,687          -       43,603,687    8.1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번호                위치                                   (㎡) (%)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장수읍 장수리      제1종일반          제2종일반       1,448   250    장수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430-3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2           장수읍 장수리       일반            제2종일반       5,649   250    장수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430-5번지 일원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9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장수 공공주택 장수읍 장수리                   -   증) 7,097     7,097
                  지구단위계획구역 430-3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①         장수 공공주택        장수읍 장수리      7,097       장수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43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동주택 및
  1BL    7,097 ①     장수군 장수리 430-3번지 일원  7,097 부대‧복리시
                                                  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지정 ∙「주택법」제2조
                                  의한 부대시설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에
                             용도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에
                 장수군     용도       의한 복리시설
                 장수리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BL       ①     430-3       용도
                  번지
                  일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9층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0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국세청고시제2020-11호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 제109조의4에 따라 개별소비세
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제17073호, 2020.3.23 개정) 제8조에 따
라 2020년 3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적용 종료일”이라
한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의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말
한다.
 2.“판매장”이란 하치장․직매장․지점․대리점 등 제3조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한 장소로서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3.“시행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3호, 2020년 3월 23일)의 공포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과세물품)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1.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
 2. 적용 개시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적용 개시일 오전 0시에 판매장에 보유한 것으로서 적용
개시일부터 적용 종료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2.제3조제2호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3.제3조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제5조(감면 시행일 전 반출물품의 신고방법) ①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면물품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배송장 및 인수증 등) 등의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부표1)와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
②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1항의 증명서류를 각 제조장별로 작성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제
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
                               31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0_2166     정보 및 문서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기록 관리:
                                                   쟁점 및 우려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66 :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 참조모델 및 쟁점과 우려사항에 대한 국제표
     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6090-1   공작기계 안전 ―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트랜스퍼
                                         머신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6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6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6145-10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제10부: 투과법
    개정             KSIISO6145-9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제9부: 포화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614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14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6145-10 : 표준 고시명이 잘못되어 개정함

                                     45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출한 물품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에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기재하
여야 한다.
제6조(판매장의 신고)①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적용 개시일 현재 판매장에 자기의 자동차를 보유
한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판매장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1)와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
(Excel)을 첨부하여 ‘판매장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조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1항의 신고를 할 때 제4조제2호의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직
영하지 아니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의 ‘판매장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고물품의 신고)제4조제1호의 적용대상자는 제6조의 신고를 할 때 적용 개시일 전에 제조장에
서 반출하여 적용 개시일 오전 0시에 판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내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제8조(재고물품의 판매신고)①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재고물품
의 판매현황을 판매기간별로 구분(3월분 / 4~6월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제조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수록한 전산파일(Excel)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 판매분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재고물품의 판매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3.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②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자동차를 적용 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또는 배송증) 등 그 사실
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과세물품 입ㆍ출고, 계약, 판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대금의 결제, 배송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제조자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수록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적용대상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재고 및
판매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시행일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이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의 확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
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0.4. 8. 국세청 고시 제2020 - 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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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1호 서식]



        감면물품의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성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❶사업자
(제조장)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 청 내 용

                           (반출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감면대상                (재고분) 판매장 및 재고물품 신고한 것 중 3월 판매분
                           (일반분)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액

       계             대                        5%
    반출분
                     대                        5%
 (제3조 제1호)
    재고분
                     대                        5%
 (제3조 제2호)
    일반분
                     대                        5%
(시행일 후 반출분)

공 제 (환 급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없 음
※ ‘세액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만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의2), 친환경 자동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순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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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1호 서식 부표1]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                        (인)
                                                                  작     (제조장)
     대상
       기
            2020년 3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성
                                                                      상 호(법인명)
            2020년 3월 22일까지                                        자
       간
                                                    부가가치세
                                                                     ⑧               ⑨
  ①                   ③            ④
             ②                                                      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규격           차대번호
           구분코드                                ⑤    ⑥        ⑦     인적사항            승인번호
 연월일                (모델명)
                                              수량   공급가액      세액   (납세번호)       (세금계산서인 경우)




※ 작성대상 :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미납세 반입지에서 반출한 자동차를 포함함)
  구분코드 : 세액감면(반출분, 제3조 제1호), 세액감면(재고분, 제3조 제2호), 일반분(시행일 후 반출분)
  증빙구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 배송증)



                                                     34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2호 서식]



                                    판매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한 즉시


         성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❶사업자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제조장
 또는      주소(제조장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장)
         제조장(또는 판매장) 소재지



                                    ❷ 신 청 내 용


신고 기준일자                               2020년 3월 1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적용
개시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1. 판매장 명세서                                                                     수수료
 제출서류
          2. 각 판매장의 운영자가 작성한 판매장신고서                                                      없 음

※ 제조장은 제4조제2호의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직영하지 아니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의 ‘판매장 신고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5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판매장 명세서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❶사업자(제조장)


                                 ❷ 판매장 내역

재고품 소재                    판매장 운영책임자
   지    재고품 소재지                                                        재고물품
                                            판매장 소재지          전화번호
하치장․영업소  납세번호              성명     생년월일                                  수량
   명
    계                                                                         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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