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혁 1990.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8-2 2014.02.04 외국국적취득
윤건아 1969.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3-33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손순용 1972.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3-33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7.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 1         2012.04.2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이동철 1987.08.09 남 미 국 옥계리 243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0.03.30 여 미 국 충청남도171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리 2013.05.18 외국국적취득
김홍재 1997.08.16 남 미 국 충청남도171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리 2013.05.18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90.1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1-223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4.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1-223 2012.07.17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1996.08.0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92-85 2011.12.30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1.04.12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96-5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43.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0-66       1980.12.3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상학 1978.02.05 남 미 국 780205*******  중곡동 37-11  2013.03.08 외국국적취득
채경우 1994.02.1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67-1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채형호 1961.06.2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67-1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임연옥 1964.03.11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67-1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채경민 1991.09.2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67-1          2011.11.08 외국국적취득
김만정 1949.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57-12 1999.06.03 외국국적취득
박영종 1982.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28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서미화 1964.02.03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392 2007.10.17 외국국적취득
오사라 1991.03.24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392 2008.05.12 외국국적취득
오택현 1993.07.11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392 2008.05.12 외국국적취득
오승엽 1961.10.2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392 2008.09.17 외국국적취득
김광지 1984.04.22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838 2014.02.13 외국국적취득
박릉태 1992.01.22 남 일 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261 2013.12.11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1988.11.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4-31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유동연 1988.03.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46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천진영 1973.08.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940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유경준 1989.09.21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리아 대정리 307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85.11.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군포시 당동 246-14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윤기언 1991.09.11 남 싱 가 포 르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969     2014.04.14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73.02.08 남 싱 가 포 르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212 2014.04.16 외국국적취득
한영주 1986.03.01 남 독 일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226          2014.04.1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57.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80-49 1994.04.14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72.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39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양문정 1971.01.2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259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1978.05.19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742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윤경숙 1967.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03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임현우 1997.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3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14.04.08 외국국적취득
                              22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혜연 1991.1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03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12.09.28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90.02.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7-272     2014.02.13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1993.02.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7-272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전성녕 1994.10.1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6-10      2014.03.07 외국국적취득
고경재 1994.11.0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13       2008.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60.01.26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109-2        2003.04.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석우 1996.09.24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482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최혜영 1954.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46 1988.09.09 외국국적취득
신오례 1955.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72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53.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72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최연 1966.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2013.11.13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72.07.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6     2014.01.27 외국국적취득
황순흥 1968.01.20 남 캐 나 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98 2007.04.10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8.09.02 여 캐 나 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98 2007.04.17 외국국적취득
황규진 1996.12.14 남 캐 나 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98 2007.04.17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8.06.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101 2012.04.04 외국국적취득
박효빈 1996.12.1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402 2012.04.04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1999.12.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402 2012.04.04 외국국적취득
표승희 1962.10.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7 2014.01.03 외국국적취득
이주헌 1998.06.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7 2014.01.03 외국국적취득
남혜인 1988.04.14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507 2007.11.16 외국국적취득
남혜진 1989.07.2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507 2008.09.05 외국국적취득
송보영 1965.09.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6-2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송성윤 1997.05.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6-2 2014.02.21 외국국적취득
박환성 1969.10.2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9.11.2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      2014.01.27 외국국적취득
박찬혁 1997.09.1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      2014.03.15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2000.03.2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61.07.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5-36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조승희 1965.1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5-36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이준오 1990.1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5-36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94.12.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5-36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신철호 1964.03.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손소영 1967.03.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신정훈 1996.10.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조영빈 1963.12.0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58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5.10.2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58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조현욱 1999.02.0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58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유남선 1949.11.15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48 2000.11.24 외국국적취득
신영애 1954.10.1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48 2000.11.24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65.02.1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 2005.02.02 외국국적취득
                            23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2. For the follow-up and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as well as for the planning of future
cooperation, KOICA and the concerned authorities shall be available to each other for mutual
consultation and give each other such information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ARTICLE 9: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fferences or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ENTRY INTO FORCE, TERMINATION AND AMENDMENTS
1. The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the Parties.
2.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renew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s of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Dar es Salaam, on the 17th day of July, 201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3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이하 같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 면책한다.
                           11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금융위원회 소
    속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의 의무이행, 금융위원회 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
    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
 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
 사를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① 감사담당관은 직권이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
 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실질감사 단계부터 실질감사 종료 후 7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재심 등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
  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질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주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나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구의 장 등”이라 함)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감사대상기구의 장등에
      게 면책심사 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대상기구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면책심사 신청
 2. 신청기간 : 실질감사 단계부터 실질감사 종료 후 7일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
             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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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심사대상자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위)            성명
    제 목
   지적요지

        ○ 공익성
면책신청사
유(면책요건 ○ 타당성
충족여부)
       ○ 투명성
○ 종합의견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인)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담당관 : 직급(위)             성명       (인)
   일련             감사대상                 신청인
   번호             기관명
 심사대상자
  제 목                                      처분종류(안)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 공익성
○ 타당성
○ 투명성
○종합
  의견
                               14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97연대본부 위병면회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위병면회실을 신축하여 병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3. 사업위치/면적/시행기간(변경승인 내용)
  가. 변경 전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 면적(㎡)       사업시행기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2,382       2013. 12. 30. ~
           56, 56-2, 56-4(3필지)                   2014. 6. 30.
  나. 변경 후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 면적(㎡)       사업시행기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2,382        2013. 12. 30.~
              56, 56-4(2필지)                     2014. 10.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042-550-29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7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1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10.21), 제1996-5
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제2010-33호(2010.3.31) 및 제2011-132호
(2011.8.10)로 변경 고시된 바 있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편입될 토지의 세목,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0년 12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항
  ○ 당 초 : 930필지 2,733,607㎡
  ○ 변 경 : 980필지 2,759,849㎡(추가 50필지 26,228㎡, 변경 4필지 14㎡)
6. 기타사항
  ○ 이전 고시된 토지의 세목조서는 당초 사항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76)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전화 063-540-5921)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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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진전       414 건영아파트                        33/220
                                         102-1212
                             김효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5/44
                                          482-35
                             오경애 780 산장A 나동정능동
                                    서울    성북구
                                                   801호                 1/24
                                    대전 유성구 전민동
                             신동선 464-1 엑스포아파트                           1/24
                                       409동 1502호
                             나정희 1283서울성원A노원구 상계동
                                              101동 102호                 1/24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김정숙 삼성보라매옴니타워395-62                        1/12
                                          1204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김성식          395-66                        1/12
                                 보라매삼성쉐르빌 805호
                                   군산시 나운동 1255-8
                             박성작 현대아파트103동503호                          1/24
                             김프레 미국 매릴랜드 엘리콧                            5/132
                             드성준      파사이드 11909
                            김사라연 미국파사이드 매릴랜드 엘리콧
                                                11909                   5/132
                             김쥬리 미국 매릴랜드 엘리콧                            5/132
                             아민선      파사이드 11909
                             문태순      대전광역시 동구                          3/156
                                       대전로 755-7
                                      대전광역시 중구
                             신한옥 충무로 107번길 100,                         2/156
                                       104동 1902호
   군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54 옥구읍 5-56   구   101   2    신남희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6,                        2/156 변경
   어은리                                 510동 603호
                             신북희 목동로대전광역시         중구
                                         37, 108동 1401호                 2/156
                             신일희 도당로서울 특별시 도봉구                          2/156
                                         37, 105동 104호
                             신대희      대전광역시       동구                    2/156
                                       대전로 755-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
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31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1. 개정사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발급업무 수행기
     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추가 지정
  ㅇ 건설기술자 교육미이수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과태료 처분 결과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으로 통보토록 조정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협회 등)
  ㅇ (기타) 증명서 발급시 경력관리 자료 제공기관 명기 및 자구수정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6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o 울산선 사연대교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주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고속국도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 고속 제16호선            범서읍 사연리 643-2(도) 1.2 사연리
  구역 국도 울산고속도로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범서읍 입암리 1003(도)
               고속국도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고속 제16호선            범서읍 사연리 643-2(도) 1.2 사연리 절토사면   보강 및
                                                    경사완화에 따른
  구역 국도 울산고속도로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도로구역 변경 결정
                         범서읍 입암리 1003(도)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4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2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나. 공람장소
    o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 : 055-250-7465]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o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33(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B-3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공공분양 →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관세청고시제2014-87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 -27호, ‘13. 5. 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정의) 중 제1호 “외국물품인 경우는 「관세법」 제157조의 보세구역 반입신고(사용신고를 포함한
 다)와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사무처리고시”라 한다)의 반입확인신청과 동일한 성격의 신고를 말한다. ”를 “「관세법」 제157조의
 보세구역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로 한다.
제5조(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중 제1항 “별표1에서” 를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별표1에서” 로 한다.
                             33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명칭
                                                       주소    종류
                                                             및내용
   동진2 25필지     19,262 15,69
   공구                    7
   부안군                         국
 1 계화면 34-26 도 122 122 (국토해양                                     추가
   계화리                        부)
   부안군
 2 계화면 2      답 145 18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3 계화면 2-1 답 39 39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4 계화면 2-2 답 3,443 2,785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5 계화면 13-1 도 54 54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6 계화면 13-2 전 1,060 1,060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7 계화면 5      전 631 631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국
 8 계화면 산2-1 임 1,601 1601 (기획재정                                   추가
   계화리                        부)
   부안군                         국
 9 계화면 산3-3 임 2,390 2,390 (기획재정                                  추가
   계화리                        부)
   부안군
10 계화면 3-3 전 1,266 1,266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11 계화면 2-2 답 3,443 658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국
12 계화면 1-5 제 58 58 (국토해양                                         추가
   계화리                        부)
   부안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13 계화면 산1-5 임 973 973 최형규 731 풍산아이파크5단지 계화농협 부안군     창북리
                                                        계화면 근저당 추가
                                                         431 권자
   계화리                                507-1002
                                               계화농협 부안군 계화면 지상권
                                                     창북리 431 자 추가
   부안군
14 계화면 산4-6 임 340 340 김운기                                        추가
   계화리
   부안군
15 계화면 4      전 645 645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16 계화면 6      전 324 324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부안군
17 계화면 7      전 1,478 1,478 국(재무부)                               추가
   계화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