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B ISO 12005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 KSBISO1200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145: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990: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55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200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14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99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 KSBISO1155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5.11.2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BISO12005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
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편광
표준안
개정KSBISO11145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용어와 기호
표준안
개정KSBISO11990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기관
튜브 샤프트와 기관 튜브 커프의 레
이저 저항성 결정 방법
표준안
개정KSBISO11551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부품의 흡수율
측정 방법
표준안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혁
950912
283,460
미정산급여
손원장
930306
2,160,270
미정산급여
정대현
930112
1,214,830
미정산급여
김현규
950128
951,460
미정산급여
김용교
921009
1,292,570
미정산급여
하태범
690315
437,230
미정산급여
이병철
780508
276,450
미정산급여
이창민
010713
89,140
미정산급여
임희정
990610
204,730
미정산급여
전승현
960916
1,559,360
미정산급여
허경륜
000424
77,34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12. 5.(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9901-5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5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확인
KSBISO19901-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제4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 사항
확인
KSBISO19901-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제2부: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확인
KSBISO19901-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제1부: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9901-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901-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90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901-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7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 공
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 공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1.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4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4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
격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 정정
1. 2005년~2025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5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5호(다세대주택)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
          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
          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
   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75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충청남
도지사가 작성한 2025년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인정 공고
번호
종류
형별번호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주택 A형
백제형-01-01
지상1층
목구조
78.30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2
주택 B형
백제형-01-02
지상1층
목구조
110.97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3
주택 C형
백제형-01-03
지상2층
목구조
186.64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4
주택 D형
백제형-01-04
지상2층
목구조
195.35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5
주택외 A형
백제형-02-01
지상1층
목구조
189.00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6
주택외 B형
백제형-02-02
지상1층
목구조
189.00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7
주택외 C형
백제형-02-03
지상2층
목구조
326.07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8
주택외 D형
백제형-02-04
지상2층
목구조
326.07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9
주택외 E형
백제형-02-05
지상2층
목구조
326.07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10
주택외 F형
백제형-02-06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
목구조
254.91
건축,구조
기계,전기,
통신,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76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
가 작성한 군수지원대대 통합창고 등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 군수지원대대 통합창고 등 표준설계도서 인정 공고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제정
(3건)
1
군수지원대대 통합창고
1
철골구조
1,254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
2
적층제조실
(3D프린터실)이동형
1
경량철골구조
27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
3
적층제조실
(3D프린터실)고정형
1
철골구조
36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
개정
(2건)
1
실내사격훈련장 A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1,583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
2
실내사격훈련장 B
1
건축,기계,전기,통
신,소방
1,614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⑥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음성-
생극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05-1 일원
3,450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1
53-1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843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0.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음성-
생극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05-1 일원
6,926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1
53-1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843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0.13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지형도면 등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안전운영과 (☎043-850-25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
능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13898-4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4부: 코
발트 함유량 정량
폐지
KSDISO13898-3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3부: 구
리 함유량 정량
폐지
KSDISO13898-2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2부: 니
켈 함유량 정량
폐지
KSD2552
탄탈럼의 규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DISO13898-4 : 국제표준 폐지
- KSDISO13898-3 : 국제표준 폐지
- KSDISO13898-2 : 국제표준 폐지
- KSD2552 : KS D 2569로 대체
부칙: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3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국도
37
음성-
생극간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소여리905-1 일원
음성군음성읍
감우리153-1
음성군음성읍
소여리843
음성군
소여리
0.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20일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 37호선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05-1 일원
□ 도로구역 지정
번
호
위치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도로구역 해제
1
감우리
153-1
153-1
도
7,946
23
23
국토교통부
2
소여리
843
843
도
15,547
1,381 1,381 국토교통부
3
소여리
897
897
잡
13,943
-
1,038
음성군
4
소여리
899-4
899-4
도
169
32
32
국토교통부
5
소여리
900-1
900-1
도
1,131
750
750
국토교통부
6
소여리
900-2
900-2
전
90
-
90
기획재정부
7
소여리
903
903
전
21
-
21
음성군
8
소여리
903-1
903-1
전
30
-
30
박O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충청대로
1650
9
소여리
903-2
903-2
전
898
-
898
음성군
10 소여리
903-5
903-5
도
1,217
726
726
국토교통부
11 소여리
905-1
905-1
주유
소
896
-
896
음성군
12 소여리
905-5
905-5
답
274
-
274
박O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충청대로
1650
13 소여리
906-1
906-1
도
6,041
431
431
국토교통부
14 소여리1095-2
1095-2
도
229
-
229
국토교통부
15 소여리산1-2
산1-2
도
373
6
6
국토교통부
16 소여리산1-3
산1-3
도
323
101
101
음성군
번
호
위치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소여리
899-4
899-4
도
169
137
-
국토교통부
2
소여리산1-3
산1-3
도
323
129
-
음성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3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음성~생극 간 도로

            ㅇ 지정구간 :

 접도구역의 해제    - 시점 : 음성군 읍성읍 소여리 1095-2
  구간 및 범위    - 종점 : 음성군 읍성읍 소여리 900-2

            ㅇ 범위: 88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국도 37호선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비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확인
KSD4311
덕타일 주철관
확인
KSDISOTS15510
스테인리스 강 - 화학조성
확인
KSDISOTR15461
단조강 - 기계적 시험을 위한 시험횟수, 샘플링 조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DISO20915
철강제품의 전과정 목록 산정방법
확인
KSDISO16163
연속 용융 도금 강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확인
KSDISO14788
연속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한 강판 및 
코일
확인
KSD9201
커플링
확인
KSD7130
스테인리스강의 전기화학적 재활성화율 측정 방법
확인
KSD7048
이형선 로프
확인
KSD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확인
KSD4320
철탑 플랜지용 고장력강 단강품
확인
KSD4122
압력 용기용 탄소강 단강품
확인
KSD4116
탄소강 단강품용 강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F4604 : 5년도래 확인
  ㅇ KSD431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TS15510 : 5년도래 확인
확인
KSD4115
압력 용기용 스테인리스강 단강품
확인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확인
KSD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확인
KSD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확인
KSD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확인
KSD3602
강제 갑판
확인
KSD3600
테이퍼 철재 가로등 주
확인
KSD0283
페라이트강의 낙하인열 시험방법
확인
KSD0282
강관코팅재의 수분침투 시험방법
확인
KSD0218
강철의 불꽃 시험 방법
확인
KSD0216
강의 탈탄층 깊이 측정 방법
확인
KSD0215
침탄 경화된 강의 유효 경화층 깊이 측정 및 검증 방법
확인
KSD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확인
KSB4003
금속 열처리용 가열 설비의 유효 가열대 시험 방법
ㅇ KSDISOTR1546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20915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6163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4788 : 5년도래 확인
  ㅇ KSD9201 : 5년도래 확인
  ㅇ KSD7130 : 5년도래 확인
  ㅇ KSD7048 : 5년도래 확인
  ㅇ KSD7037 : 5년도래 확인
  ㅇ KSD4320 : 5년도래 확인
  ㅇ KSD4122 : 5년도래 확인
  ㅇ KSD4116 : 5년도래 확인
  ㅇ KSD4115 : 5년도래 확인
  ㅇ KSD3867 : 5년도래 확인
  ㅇ KSD3631 : 5년도래 확인
  ㅇ KSD3628 : 5년도래 확인
  ㅇ KSD3625 : 5년도래 확인
  ㅇ KSD3602 : 5년도래 확인
  ㅇ KSD3600 : 5년도래 확인
  ㅇ KSD0283 : 5년도래 확인
  ㅇ KSD0282 : 5년도래 확인
  ㅇ KSD0218 : 5년도래 확인
  ㅇ KSD0216 : 5년도래 확인
  ㅇ KSD0215 : 5년도래 확인
  ㅇ KSD0028 : 5년도래 확인
  ㅇ KSB4003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고시제2025-559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9호
(2005.8.24.),
경상남도 
고시 
제2008-18호(2008.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4호
(2011.6.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
(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 고시제2017-477호(2017.11.27.), 경상남
도 고시 제2018-420호(2018.11.9.), 경상남도 고시 제2019-515호(2019.12.5.),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3호(2020.6.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0호(2020.11.18.),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5호(2021.5.6.), 경상남도 고시 제2022-8호(2022.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76호(2022.10.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0호(2023.7.7.), 경상남도 고시 제
2024-566호(2024.12.13.), 경상남도 고시 제2025-320호(2025.7.1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 개발사업 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기간 2년 연장
   - 사업지구 내 토석 반출계획(변경) 및 해당부지 정리기간 변경(연장)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 
○ 면 적 : 1,367,338.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구
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비
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개발사업
하
동
군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군청로23 (읍내리180-3)
4.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 변경
  가. 시행 방법 : 변경 없음
나. 시행 기간 : 변경
    ○ 기정 : 2009년 ∼ 2025. 12. 31.
    ○ 변경 : 2009년 ∼ 2027. 12. 31. (증 2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정
276,758
213,494
18,023
12,403
8,642
9,028
9,301
400
5,467
-
-
변경
276,758
213,494
18,023
12,403
8,642
9,028
9,301
400
210
4,957
300
증감
-
-
-
-
-
-
-
-
감) 5,257
증) 4,957
증) 300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67,338.8
-
1,367,338.8
100.0
산업시설용지
808,922.4
-
808,922.4
59.2
근린생활시설용지
49,203.3
-
49,203.3
3.6
지원시설
34,874.6
-
34,874.6
2.6
주차장
14,328.7
-
14,328.7
1.0
공공시설용지
509,213.1
-
509,213.1
37.2
폐기물처리장
19,349.7
-
19,349.7
1.4
배수로
28,995.6
-
28,995.6
2.1
송전철탑
851.3
-
851.3
0.1
폐수종말처리장
6,990.3
-
6,990.3
0.5
도로
200,619.9
-
200,619.9
14.6
공원
17,502.5
-
17,502.5
1.3
녹지
234,903.8
-
234,903.8
17.2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1) 교통시설계획 : 변경 없음
  2)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3) 공원 및 녹지계획 : 변경 없음
  4) 유통 공급시설계획 : 변경 없음
  5) 환경기초시설 : 변경 없음
  6)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변경
   가) 용수계획 : 변경없음
   나) 하수도(우수) 설계 : 변경없음
   다) 하수도(오수) 설계 : 변경
    ○ 계획목표연도
　   기정 : 2025년(공장입주년도 기준)
　   변경 : 2027년(공장입주년도 기준)
    ※ 계획목표연도 외 변경사항 없음
  7)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8) 전력 공급계획 : 변경 없음
  9) 정보통신계획 : 변경 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 해당 없음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54),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673-4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법 — 제4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 및 탄산소듐 
용융법
개정
KSDISO13899-1
강 —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나이오븀 및 텅스텐 함유
량의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
석법 —  제1부: 몰리브데넘 함유량의 정량
개정
KSD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E1002
광해관리 — 광산지역 — 복토층의 현장투수계수 측정
방법
개정
KSE2003
석재 자원의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기준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개정
KSEISO5072
갈탄 — 진 상대밀도와  겉보기 상대밀도의 측정
개정
KSEISO5073
갈탄 — 휴믹산의 정량
개정
KSEISO1928
석탄과 코크스 — 총발열량 측정
개정
KSE0002
광산 용어
개정
KSD1806
철 및 강 —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EISO13909-4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적 샘플링 — 제4부: 석탄 
— 시험용 시료의 조제
개정
KSEISO13909-3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적 샘플링 — 제3부: 석탄 
— 고정 로트에서의 샘플링
개정
KSE0006
석탄 이용 기술 용어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167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3899-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D25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1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2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507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07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92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0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909-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909-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E0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6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8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673-4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DISO13899-1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D2585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D1679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1002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2003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0001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ISO5072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ISO5073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ISO1928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0002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D1806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ISO13909-4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ISO13909-3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E0006 : 일부 용어 수정 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델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11.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1402
도장강판의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제정
KSD4131
극저온용 고망가니즈 오스테나이트 단조품
제정
KSD4130
극저온용 고망가니즈 오스테나이트 주강품
제정
KSDISO14404-2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집약도 계산 방법 
— 제2부: 전기 아크로(EAF)가 있는 철강 공장
제정
KSD1401
합금철의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14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D41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D41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DISO144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D1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1402 : 가전제품 등으로 사용되는 도장강판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
항을 규정
  ㅇ KSD4131 : 극저온용 밸브, 플랜지 및 기타 압력을 포함한 부품용 고망가니즈 오스테나이트 단
조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
  ㅇ KSD4130 : 극저온용 밸브, 플랜지 및 기타 압력을 포함한 부품용 고망가니즈 오스테나이트 주
강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
  ㅇ KSDISO14404-2 : 전기 아크로를 사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공장의 전체 철강 공정에 대한 생
산 단위당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배출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D1401 : 철강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금철의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
항을 규정  
부칙: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50호
　  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35호)에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
1. 공고 사유 :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기존 19국 → 10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예외 관서 내역 : 10국
구분
총괄국
집배센터
4급국
5급국
5급국
6급국
경인청
인천, 부평, 안양, 성남분당, 부천, 안산,
고양일산, 용인수지, 남양주, 구리
-
-
-
계
10국
-
-
-
3. 제외관서 내역 : 9국
국명
시행일자
국명
시행일자
인천계양
'25.12.18.(목)
인천남동
'25.12.18.(목)
남인천
'25.12.18.(목)
군포
'25.12.18.(목)
하남
'25.12.18.(목)
성남
'26.01.08.(목)
광명
'26.01.08.(목)
평택
'26.01.08.(목)
화성동탄
'26.02.26.(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양산업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어유정항대양
A호등부표
37-38-26.65N
126-20-33.55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 14.
공사구역
표시
2025. 11. 14.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6. 7. 예정)
/이동없음
어유정항대양
B호등부표
37-38-33.83N
126-20-29.98E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9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1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2호)
다.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항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두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 전자우편 : jknamu@korea.kr
 - 전   화 : 044-215-5643


4. 그 밖의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전화:
044-21-564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장군
2007.**.**
남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2025.10.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2885-2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7816-8
ID 카드 — IC 카드 — 제8부: 보안 작업을 위한 명령 및 
메커니즘
개정
KSCIEC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2885-2
표면 청소기 — 제2부：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건
식 진공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TS61496-4-3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3부: 영상
기반 방호장비(VBPD) 사용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입체영상기법(VBPDST)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CIECTS61496-4-2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2부: 영상
기반 방호장비(VBPD) 사용 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참조패턴기법기술 (VBPDPP)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781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88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149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1496-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885-2 : 용어 수정, 4절 일반 시험 조건에서 물필터 진공청소기 관련 내용 
추가, 5절 건식 진공청소 시험 추가, 부속서E, 부속서F 내용 추가
ㅇ KSCIEC60335-1 : 용어 수정, 12절 배터리 관련된 내용 추가, 32절 광학적 방사 위험 
내용 추가, 부속서 K / 부속서 M 규정에서 참고로 변경, 부속서 U 
내용 추가
ㅇ KSCIECTS61496-4-2 : 일부 요구사항 절과 시험 절차의 IEC 61496-1:2020 통합
으로 수정 또는 삭제
ㅇ KSCIECTS61496-4-3 : 일부 요구사항 절과 시험 절차의 IEC 61496-1:2020 통합
으로 수정 또는 삭제
ㅇ KSXISOIEC7816-8 : 개요 내용추가, 3.8~3.32절의 용어 및 정의 신규내용 추가, 
QSC, HASH 연산 등 보안 작업을 위한 산업 간 명령의 5절 
전반적 내용 보완 및 추가, 부속서 A.8절, B.6절, C.2.3절 및 
부속서 F 등의 신규내용 기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공고 제2025-349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
정(법률 제20665호, 2025.1.21. 공포, 2026.1.22.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유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안 제2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jhri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
(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공포, 2014. 2.
23. 시행)가 2026. 1. 1.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bigbro@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1호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2025년 관광도로 지정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도 관광도로 지정 노선
□ 관광도로 지정 노선 개요
총괄 
도로관리청
참여
도로관리청
관광도로
노선명
기∙종점
연장
(km)
제주시
-
구좌 
숨비해안로
(기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7
(종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565-72
(해당 노선번호) 지방도 1132
24.7
함양군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풍경길
(기점)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215-3
(종점)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 22-2
(해당 노선번호) 국도 3, 24, 26, 국지도 
60, 지방도 1001, 1023, 군도 16
59.5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군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기점)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817-5
(종점)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973-3
(해당 노선번호) 위임국도 37
12.0
제천시
-
제천 청풍경
(淸風景)길
(기점)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15-27
(종점)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470-5
(해당 노선번호) 군도 20, 23
12.9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여수시
백리섬섬길
(기점)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261-3
(종점)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2-1
(해당 노선번호) 국도 77
23.0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별 구름길
(기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11
(종점)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4-11
(해당 노선번호) 국도 31, 38, 59, 지방도 
28, 414, 424, 427, 시도 중로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