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이재욱     16477 직무정지 6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5.10.27.
 박홍식     17915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6.4.27.
 유원열      8979                                      2015.4.28.~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4.27.
 배종열      9733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유택      8626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정구      9694 관련 협회 자체 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조용철     16210 과태료 7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환수     19950 과태료 4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오정윤     10715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기조      2694 과태료 68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안형석     19218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순학     30554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13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청취 실시 중 정정
 관보 제18480호(2015.3.31.)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미래창조과
학부 공고제2015-0105(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홈쇼핑                ㈜엔에스쇼핑         관보 제18480호 158 페이지 중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인명

◉교육부공고제2015-46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공포(‘15.3.27.)에 따라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선택적으
  로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자 등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기준
  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수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독학 학위 취
  득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기를 현실화하는 등 독학학위제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75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나. 자진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필요 행정조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위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위임이 필요
    2)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등에 대한 필요 권한을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
  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0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20호, 2015. 1. 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및 별표10 신설)
    1) 위해화장품의 회수와 관련된 법 제5조의2의 신설 및 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회수 대상 화장
       품의 기준 마련이 필요
    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해 화장품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나.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1) 위해화장품의 회수와 관련된 법 제5조의2의 신설 및 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절차 마련 필요
    2)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위해 화장품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다. 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28조 신설)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위임된 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를 마련하여 위해화장품 공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72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진회수 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
    2) 자진회수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자진회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마.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1)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위해 우
       려가 있음
    2)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바. 화장품 기재사항 개선(안 별표4)
    1) 사업자의 소재지 변경시 생산을 위해 준비한 포장재의 폐기 또는 변경으로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 발생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주소 외에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할 수 있
       도록 함
  사.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7)
    1)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제조
       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제조
       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
  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3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74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광만
5058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6.4.27.
여성현
6178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6.4.27.
이봉근
6127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6.4.27.
문경우
15298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진호
4348
직무정지6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5.10.27.
한광섭
4393
과태료8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노동진
13536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상배
10706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주태
17265
직무정지9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6.1.27.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및관리․감독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과국민신문고에접수되는민원의증가에효
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소요되는
민원분류인력및행정심판청구사건의신속한처리를통한국
민권익구제기능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으로총3명(5급1명, 6급2명)을증원하며, 위원회일반
민원총괄기능등을감사담당관으로일원화하는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가개정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을구체적으로반영하며, 각부서및소속기관에분산되
어있던일반민원총괄, 민원분류기능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5년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조하고자할경우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보내실곳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339-012)
- 연락처: 전화044) 200-7141, FAX 044) 200-79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9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3.27.)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75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이재욱
16477
직무정지6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5.10.27.
박홍식
17915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6.4.27.
유원열
8979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4.28.~
2017.4.27.
배종열
9733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유택
8626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정구
9694
관련협회자체징계「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조용철
16210
과태료7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환수
19950
과태료4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오정윤
10715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기조
2694
과태료68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안형석
19218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순학
30554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13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청취실시중정정
관보제18480호(2015.3.31.)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미래창조과
학부공고제2015-0105(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4월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홈쇼핑
㈜엔에스쇼핑
관보제18480호158 페이지중
재승인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법인명
◉교육부공고제2015-46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3일
교육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공포(‘15.3.27.)에따라학습자가각과정별시험에선택적으
로응시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 부정행위자등의부정행위경중에따른세부조치기준
과그절차를마련하고, 수험료및증명서발급수수료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편, 독학학위취
득시험실시계획공고시기를현실화하는등독학학위제규정상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학습자가 과정별 시험에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각 과정별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영 제7조 및 제9조 개정, 규칙 제4조의3 신설)
  나. 부정행위자 등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 정지 등 세부 조치 기
     준과 절차를 마련함 (영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다. 시험 응시 수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규칙 제8조 및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267, 6387, 팩스 044-203-696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47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공포(‘15.3.27)에 따라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 하였을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공대학이 교육부장
  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학칙․전환개교예정일 등을 삭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자
  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
     나, 부당집행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영
     제28조의2 신설)
  나. 전공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학칙 등 6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영 제31조의2 개정)
                               476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영 제77조의4 신설)
  라.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 결산 및 회계 처리는 초 중등 사립학
     교와 동일하게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을 따르도록 함 (규칙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267, 6387, 팩스 044-203-696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63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일반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5년제 졸업학과 및 전문대학 3, 4년제 졸업학과 학생에 대
     한 모집/선발과 교육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나. 학군무관후보생 병적 제외자를 구체화하여 교육훈련 여건 개선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법령조문 개정으로 연계성 유지
  라. 군사용어 및 일본식 용어 개정
2. 주요내용
  가.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선발 대상자는 2학년으로 하되, 5년제 졸업
    학과는 3학년도 포함하였으며, 학군부사관후보생 모집/선발 대상 자는 1학년으로 하되, 3, 4년제
    졸업학과는 2, 3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무단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인원은 병적에서 제외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거
    쳐 승인을 받아 휴학한 경우는 병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군사 교육과정에서 인성 검
    사,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으로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이 결정된 때는 병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 명칭에 산업대학을 포함하고, 사범 대학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정하였으며, 군인연금법 시행령 65조, 67조 삭제에 따라 대체 적용되는 군인연금법 31조, 32
     조로 개정하고, 병역법 개정에 따라 75조4항을 75조5항으로 개정
                              477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라. 일반대학 총장 책임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군사학 수업은 교내교육 으로,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영훈 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가료
    는 “치료”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04, Fax : 02-748-6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64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체계 개선에 따라 불필요 교육시설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사용을
      보장하고,
  나. 교내교육과 입영훈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군무관후보생 교내교육체계 개선에 따라 불필요 군사시설 규정 개정
    1) 대학 내 총기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시설 규정 중에서 병기고는 삭제하고, 병영생활지
       도에 필요한 내무지도실과 교보 재실로 개정
  나. 일반대학 총장 책임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군사학 수업은 교내교육으로,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영훈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가료는 “치료”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04, Fax : 02-748-6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78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66호
 계엄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무수행에 용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계엄사령부 구성에 작전처와 정보처를 추가하는 한편,
  일부 지구(지역) 계엄사 부사령관에 장관급 장교 임명이 제한되므로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임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임무와 작전수행을 위해 계엄사령부 개편(안 제4조)
  나. 신설된 부서의 분장업무 기술(안 제5조)
  다. 지구계엄사 및 지역계엄사 편제 조정(안 제6조)
  라. 타법률 및 관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67호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입법예고
                                  480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65호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학군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
  설치, 지원, 선발 및 교과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명칭변경 및 의미전달을 정확하게 하
  기 위한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을 명확하게 위하여 누락된 “설치” 문구 추가 반영
  나. 관련법령 개정과 대학 교과과정 개편으로 연계성 유지 및 무관후보생 교육훈련여건 개정
    1)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에 사범대학은 삭제하고, 산업대학, 종합교원 양성대학을 포함, 학군부사
       관후보생 과정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삭제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 개정
    2) 학군하사관후보생 용어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개정
    3) 교과과정을 교내교육과 입영훈련으로 하되, 해외 교환학생이 협약 대학에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군사학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교내교육 이수한 것으로 간주
  다. 일반대학 총장 책임하 대학에서 실시하는 군사학 수업은 교내교육으로,
    입영부대장 책임하에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영훈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용어 개정
  라. 각군에서 학교교육계획 수립절차 및 시기를 고려하여 국방부 승인 일정을 60일에서 30일로 개정
  마. 모집계획 구체화 및 현실적으로 개정
    1) 모집계획 수립 및 모집홍보 일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로 승인요청 일자 및 국방부에서 각군으로
       통보하는 일자 개정
      가) 보고일자 : 전년도 6월 15일 ⇨ 당해연도 1월 31일
      나) 승인/통보일자 : 60일 ⇨ 30일
     2) 모집홍보 방법을 교내게시판으로 한정하던 것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개정
     3) 모집방법(남, 여 구분), 단계별 평가 방법, 신체검사 및 면접고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바. 임관종합평가 등 교육평가 규정을 최신화 및 현실적으로 개정
    1) 임관종합평가 반영 및 불합격자는 임관 제외 규정 신설
    2) 교내교육 및 입영훈련 평가 내용 구체화
    3) 교육사열 등 미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04, Fax : 02-748-6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479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148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한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하지 못 하게 되
  어 운영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위탁기관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
  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비(안 제38조)
    ㅇ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관련 ‘불구’를 ‘장애’로 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521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1. 폐지 이유
  가. ’06년 부로 본 법률에 의한 군 복무 인정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
      달성.
    * 시행후 1년 이내(‘05.11.10까지) 신청한 자에 대해 특수작전공로자 인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
       쳐 보상 및 군복무 인정
  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 공소시효도 보상금의 최종지급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1. 11. 1부로 소멸되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실효적 가치 상실로 본 법률
      의 폐지를 추진함.
2. 주요 내용 :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1,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본 법령 전문 및 폐지법령(안)의 내용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0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안전심리개발원
2. 허가번호: 제595호(2015.03.31.)
3. 대 표 자: 안 종 근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203호
5. 설립목적: 안전보건 심리개발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개발, 안전보건진단 및 컨설
   팅,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1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2015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2. 대표자: 전용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5 1006호
4. 설립허가일: 2015. 3. 31.
5. 설립목적: 재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연구․교육․홍보를 통하여 근로자 및 일반국민의 의식 수준
   을 향상함으로써 사고와 재난을 예방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1.2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
  휴직 사용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법
  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일정 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우대지
  원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과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
     여)을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 분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에 나머지 지원금
     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45세~49세 근로자” 및 “육아휴
     직자”를 추가함(안 제43조)
  다. 육아휴직 급여 중 복직 후 지급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직 후 사후지급 비율을 확대함
     (안 제95조)
  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
     단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14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월동·월하구역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양식질서를 확립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양식어류의 폐사방지를 위한 월동․월하구역의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
     도록 하였으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한정(제
     32조)
  □ 어업간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의 어장과 어장 사이의
     보호구역을 지자체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함(안 제3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 전화 044-200-5617, 모사전송 044-200-5629, E-mail :
  dhs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병무청공고제2015-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4월 3일
              병 무 청 장
                            483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465,539백만원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 호안 2,728m,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증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
   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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