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9. 5. 2.
 나. 허가번호 : 31-2019-4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삼성물산(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삼성물산                 31           강원도 강릉시 대동길 123                   DSA81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 공급전력
                                                  대역폭
  156.45 MHz
                  송수신           16K0G3EJN        16 kHz                 25 W
  156.8 MHz
  161.85 MHz       송신           16K0G3EJN        16 kHz                 25 W
  157.25 MHz       수신           16K0G3EJN        16 kHz                 25 W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2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0호(2019.1.21.)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신항물류단지(B)내 항만배후단지(1-1단계)의 구역계와 지적선 일치 조정, 공급처리시설 위치 변
  경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버스정류장용 부지(bus-bay)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53,362,398.4㎡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87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학교               800,086.8             -         800,086.8      1.5
               병원               80,719.3              -         80,719.3       0.1
              종교시설               16,848.4             -         16,848.4       0.1
             충전ㆍ주유소              12,587.7             -          12,587.7      0.1
               기타              2,056,515.1        감) 3,185.0   2,053,330.1     3.8
                주차장             263,073.4             -         263,073.4      0.4
              자동차정류장             24,000.0             -          24,000.0      0.1
                공공청사            198,873.4             -         198,873.4      0.3
                복지시설             18,008.4             -          18,008.4      0.1
                문화시설            137,455.9             -         137,455.9      0.2
                체육시설            742,305.3             -         742,305.3      1.3
              공급처리시설            642,995.2         감) 3,185.0    639,810.2      1.2
                트랩역사             15,295.0             -          15,295.0      0.1
                기타용지             14,508.5             -          14,508.5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0호(2019.1.2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상수     · 상수용수량
 공급계획       - (기정)223,837㎥/일 → (변경)237,928㎥/일(증: 14,091㎥/일)
 2)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오수     · 오수처리량
 처리계획       - (기정)170,424㎥/일 → (변경)170,510㎥/일(증: 86㎥/일)
 3)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공원·    · 공원·녹지 면적
 녹지계획       - (기정)17,574,744.5㎡ → (변경)17,574,572.5㎥/일(감: 172㎡)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1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90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원희경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8.03   외국국적취득
노윤복    193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구주연    1982.**.**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이영섭    198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2.25   외국국적취득
조순화    196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7.02.27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67.**.**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한인교    194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8.11.02    외국적포기
                                                                   불이행
황옥자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이주훈    195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48.**.**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3.11.27   외국국적취득
강민숙    198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박막달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최현수    1990.**.**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75.**.**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이혜경    1961.**.**   여    미   국                      1981.01.21   외국국적취득
                                 *****
이명현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7.08   외국국적취득
신종환    1954.**.**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박창욱    195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염입분    1953.**.**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1999.06.15   외국국적취득
유정지    1929.**.**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윤봉현    196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2.**.**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이예선    1992.**.**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56.**.**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김앵순    194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      1982.10.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80호(2018.10.22.)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 10월 30일 ~ 2019년 5월 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구미시청 도로과(☎054-480-5464)

                                     82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접도구역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 지정
                  -
   또는 위치
   접도구역
                  -
   지정목적
                  o 해제구역 : 도시지역내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38-2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49-3
   접도구역           o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구간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해제사유               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구역안의 도로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외곽경비과학
화 교체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외곽경비과학화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활주로 및 관제탑 외곽, 레이더 송신소 외곽 등)
 ㅇ 면   적 : 1 327 83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번지 여수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레이더송신소 포함)내에 설치된 노후 외곽경비과학화 시설을 운영자 의견
   이 반영된 최신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공항 보안, 안전 및 대테러 능력을 강화
 ㅇ 사업개요 :
 1) 경비과학화 설치공사
   - 장력시스템 : 6.5 km(활주로외곽 6.116 km, 관제탑 230 m, 레이더 200 m)
   - 경비과학화이중화(레이더센서 방식) : 6.1 km
 2) 접지공사
   - 활주로외곽 CCTV함체 & POLE 접지보강 : 3종 접지 → 1종접지
   - CCTV 함체 및 장력 프로세서 UNIT 서지보호기 설치
                                     84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3) 광케이블 설치공사
     - 활주로 외곽 6.116 km
  4) 기타부대시설 설치공사
     - 배관배선등 기타시설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20.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964,000,000원(금삼십구억육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6 m
ㅇ 표점 : 북위 34도 50분 32초, 동경 127도 37분 02초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담당자 조장형, Tel : 061-689-6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본항6부두 입‧출하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 ‧ 출하배관 증설
4. 공사시행 장소 : 6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35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 증설(6″737 m) 및 파이프랙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94,800,000원

                                       85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이진행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로 1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한국보팍터미널(052-260-31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2부두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울타리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온산2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59번지)
5. 공사의 개요 : 보안울타리 교체 1식(길이 209 m, 높이 2.7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9,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도석구 외 1명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엘에스니꼬동제련㈜(052-231-05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 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기능    호산항한국       37°09′15.6″N                     녹망대형        2019.   2019.
                                  FlG4s        7                                항해원조용
 복구    1호등부표      129°22′21.6″E                    [LL-26(M)]   3.11.    5.8.

                                          86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87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45 MHz
156.8 MHz
송수신
16K0G3EJN
16 kHz
25 W
161.85 MHz
송신
16K0G3EJN
16 kHz
25 W
157.25 MHz
수신
16K0G3EJN
16 kHz
25 W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9. 5. 2.
나. 허가번호: 31-2019-4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삼성물산(주)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삼성물산
31
강원도강릉시대동길123
DSA81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22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0호(2019.1.21.)로결정(변경)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신항물류단지(B)내항만배후단지(1-1단계)의구역계와지적선일치조정, 공급처리시설위치변
경및교통영향평가결과에따른버스정류장용부지(bus-bay) 반영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면적: 53,362,398.4㎡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 05.
  - 준공예정일 : 2020. 10.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최고납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56벌길18
   최고납부서 속초*병원(송*현)                          515,290 후납우편료
                    (심곡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물대여료
   최고납부서 석진*앤씨(김*태)                      149,929,520
                    백제고분로45길 18-9(송파동)                변상금
                    강릉시 경강로 2539번길 8,                건물대여료
   최고납부서 김*희(미래)                          44,127,800
                    송정한진아파트 101동 305호                 변상금
                    강릉시 교동광장로 163. 203동              건물대여료
   최고납부서 솔천*조경(김*기)                       19,307,060
                    303호(교동, 부영아파트)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3)749-2094]로 문의 바랍니다.

                                  99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황정훈             800504-*******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조민호             7901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황정훈은    2012.10.8.~
              2012.10.23. 기간 중 모집한 ‘꿈나무자녀사랑보험’ 등 10건의 생명보                   업무정지 30일
   황정훈                                                              보험업법      (생명보험
              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제98조
              보험설계사 □□□,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                             모집업무 限)
              료 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조민호는 2012.10.8.~2012.11.5.
              기간 중 모집한 ‘꿈나무자녀사랑보험’ 등 2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업무정지 30일
   조민호                                                              보험업법      (생명보험
              보험료 2.5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제98조
              ◎◎,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6백만원을                          모집업무 限)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9년 6월 7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한국대체투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5. 9.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91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
 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 절차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
 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구매카드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안 제60조제5항)
 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61조제2항)
 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안 제134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ohnsolar@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0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88
명칭
위치
면적(㎡)
비고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용도별내역: 변경
○변경내용
구분
주요변경내용
변경사유
신항
물류
단지
(B)
쉒면적변경
- 물류시설용지:3,136,371.0㎡→3,143,102.0㎡(증6,731㎡)
- 도로:1,604,892.0㎡→1,601,518㎡(감3,374㎡)
- 공공녹지:975,246.0㎡→975,074.0㎡(감172㎡)
- 공급처리시설:353,243.0㎡→350,058.0㎡(감3,185㎡)
쉒토지이용계획변경
- 공급처리시설위치변경
- 버스정류장용부지반영
쉒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선과
지적선이일치하도록변경
쉒교통영향평과결과내용반영
쉒한국전력공사협의결과내용반영
○송도국제도시용도별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362,398.4
-
53,362,398.4
100.0
주택건설용지
4,437,053.6
-
4,437,053.6
8.3
근린생활시설용지
530,399.3
-
530,399.3
0.9
상업시설용지
3,245,767.4
-
3,245,767.4
6.1
업무시설용지
821,551.6
-
821,551.6
1.5
복합개발용지
119,600.0
-
119,600.0
0.2
산업시설용지
2,930,899.9
-
2,930,899.9
5.5
연구시설용지
3,151,946.1
-
3,151,946.1
5.9
물류시설용지
4,282,703.0
증) 6,731.0
4,289,434.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
954,034.0
1.8
공공시설용지
32,888,443.5
감) 6,731.0
32,881,712.5
61.7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89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362,398.4
-
53,362,398.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4,437,053.6
-
4,437,053.6
8.3
공동주택
4,271,643.6
-
4,271,643.6
8.0
단독주택
165,410.0
-
165,410.0
0.3
근린생활시설용지
530,399.3
-
530,399.3
0.9
상업시설
용지
소계
3,245,767.4
-
3,245,767.4
6.1
상업시설용지
1,003,341.0
-
1,003,341.0
1.9
주상복합용지
1,528,367.3
-
1,528,367.3
2.8
복합지원
706,059.1
-
706,059.1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
8,000.0
0.1
업무시설용지
821,551.6
-
821,551.6
1.5
복합개발용지
119,600.0
-
119,600.0
0.2
산업시설용지
2,930,899.9
-
2,930,899.9
5.5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1,946.1
-
3,151,946.1
5.9
연구용지
1,319,645.1
-
1,319,645.1
2.5
교육연구용지
1,832,301.0
-
1,832,301.0
3.4
물류시설용지
4,282,703.0
증) 6,731.0
4,289,434.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
954,034.0
1.8
골프장
946,875.0
-
946,875.0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
7,159.0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888,443.5
감) 6,731.0
32,881,712.5
61.8
도로
7,936,102.2
감) 3,374.0
7,932,728.2
14.9
도로
7,848,492.5
감) 835.0
7,847,657.5
14.7
보행자도로
87,609.7
감) 2,539.0
85,070.7
0.1
공원
15,188,576.0
-
15,188,576.0
28.5
육지부
5,198,451.4
-
5,198,451.4
9.7
수로부
7,086,345.6
-
7,086,345.6
13.3
습지구역
2,903,779.0
-
2,903,779.0
5.4
항만
4,116,073.8
-
4,116,073.8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1
광장
18,103.9
-
18,103.9
0.1
공공녹지
2,386,168.5
감) 172.0
2,385,996.5
4.5
공공공지
135,324.0
-
135,324.0
0.2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25,315.0
-
5,525,315.0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09,584.0
-
109,584.0
2.0
물류시설용지
1,475,123.0
증) 6,731.0
1,481,854.0
26.8
공공기반시설용지
3,940,608.0
감) 6,731.0
3,933,877.0
71.2
도로
692,296.0
감) 3,374.0
688,922.0
12.5
도로
689,757.0
감) 835.0
688,922.0
12.5
보행자전용도로
2,539.0
감) 2,539.0
-
-
공원
60,494.0
-
60,494.0
1.1
육지부
60,494.0
-
60,494.0
1.1
항만
2,493,369.0
-
2,493,369.0
45.1
공공녹지
298,367.0
감) 172.0
298,195.0
5.4
기타
396,082.0
감) 3,185.0
392,897.0
7.1
주차장
13,000.0
-
13,000.0
0.2
공공청사
29,839.0
-
29,839.0
0.5
공급처리시설
353,243.0
감) 3,185.0　　350,058.0
6.4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5호(2017.4.12.)
○송도국제도시토지이용계획표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90
공
고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학교
800,086.8
-
800,086.8
1.5
병원
80,719.3
-
80,719.3
0.1
종교시설
16,848.4
-
16,848.4
0.1
충전ㆍ주유소
12,587.7
-
12,587.7
0.1
기타
2,056,515.1
감) 3,185.0
2,053,330.1
3.8
주차장
263,073.4
-
263,073.4
0.4
자동차정류장
24,000.0
-
24,000.0
0.1
공공청사
198,873.4
-
198,873.4
0.3
복지시설
18,008.4
-
18,008.4
0.1
문화시설
137,455.9
-
137,455.9
0.2
체육시설
742,305.3
-
742,305.3
1.3
공급처리시설
642,995.2
감) 3,185.0
639,810.2
1.2
트랩역사
15,295.0
-
15,295.0
0.1
기타용지
14,508.5
-
14,508.5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0호(2019.1.2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변경내용
상수
공급계획
· 상수용수량
- (기정)223,837㎥/일→(변경)237,928㎥/일(증: 14,091㎥/일)
2)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주요변경내용
오수
처리계획
· 오수처리량
- (기정)170,424㎥/일→(변경)170,510㎥/일(증: 86㎥/일)
3)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변경내용
공원·
녹지계획
· 공원·녹지면적
- (기정)17,574,744.5㎡→(변경)17,574,572.5㎥/일(감: 172㎡)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른관계
서류와도면및자세한사항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서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1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42/1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5호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약사법」및「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약사 면허 자격정지 및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 자격정지 3개월 [ 2019.8.1. ~ 2019.10.31. ]
                          ο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 약사 우*희는 2013.12.3.경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이때부터
                               2015.11.12.경까지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
      우*희          위반사항        는 강*원이 하였고, 약사 우*희는 약사자격이 없는 강*원에
   (370409-2)
                               게 불상의 금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약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업무를 하
    제3475호
                             였음
                   근거법령   ο 약사법 제79조제3항
                          ο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부령
                   및 기준      제337호, 2015.7.24.) Ⅱ.개별기준 3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