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31-82   대 106 106          윤광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16
    풍납동
 2    〃     131-13   대 109 109          정재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19
 3    〃     153-5    대 179 179          이현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길31-4
 4          175-5    차 3,084 3,084      서울시                -
      〃
                                        송파구
   합계                    3,478 3,47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정원 중 행정사무관 1명을 서
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64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66
구분
톤수별
운항
제한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10㎧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2㎧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4㎧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6㎧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10㎧이상
파고:1.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2㎧이상
파고:2.0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4㎧이상
파고:2.5m 이상
시정:1㎞이내
풍속:16㎧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이내
비고: 1. 운항제한조건은기상청(센터) 등해상관측장비의해상날씨를기준으로하되, 현지기상감안운항통제권자가조
정할수있다.
2. 운항제한은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통제한다.
3. 승객운송선을이용하는유선은승객운송선톤수를적용한다.
시정권고서
귀하가운항하는그린피스호가2015. 10. 4. 14:27경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구매항동방약0.8마일
해상(북위36도25분41초․동경126도26분52초)에서오렌지호와충돌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그린피스호가정선한채낚시중오렌지호와충돌을피하기위한유효적절한협력
동작을취하지못한것이일부원인이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는정선한채낚시중에도항상주위경계를철저히
하고, 충돌위험발생시적극적인피항협력동작을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공고문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해기상특보(주의보에한
함) 발효시유선및도선의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7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운항제한기준
□운항구역: 평수구역이없는해수면제9구, 제10구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제8조의2 관련별표1)
부
칙
①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2, 2014고단698(병합), 2014고단1034(병합)
가. 사기
나. 하천법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 정우석 (621223-*******),  언론인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519(2013. 11. 25.)호로 도로구역 결
정 고시된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22일 ~ 2018년 3월 26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지분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비고
   하동군
 1 악양면 357 357-2 대 343 136 1/1 박○은 경남중앙로
                                      하동군 하동읍 - -
                                         ○○            - -
   미점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31호(2014.11.26.)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 ~ 2020. 12. 31
2. 사업의 명칭 : 국도3호선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번호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 소     성명또는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거창군                                              이*복   경남 거창군 주상면 이범칠   경남  거창군
 1 주상면 산194     산194-2     임    23,603    7         외1인                      주상면
                                                           성기리 330-9 (상속인) 성기리
   성기리                                                                          330-9
   거창군                                              이*복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주상면 이범칠 주상면 성기리
 2 주상면 산194     산194-3     임    23,603   77         외1인    성기리 330-9 (상속인)
   성기리                                                                       330-9
   거창군                                              이*복   경남 거창군 주상면 이범칠 주상면거창군
                                                                           경남
 3 주상면 산194     산194-4     임    23,603   193        외1인    성기리 330-9 (상속인)      성기리
   성기리                                                                       330-9
   거창군                                                    경남 거창군 주상면
 4 주상면 343         343-4   답     764     125        박*림      도평리685
   성기리
 1) 일련번호 : 서울청고시 제2015-177호 참조
                                               50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부설시험인증원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6.1.25.
 (지정번호 KR0027)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23 ~ 2016.02.0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주소          진행상 반송사유
                                                           태
        741015
 1 김석하 -1*** 2015-06
               -15
                     부산98바8 군산시
                      00*    소룡동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 37-*    가산금 송달불능
         ***
        670126
 2 송명섭 -1*** 2015-08
               -05
                     전북06사8 옥석검문소
                      69*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
                                    113-***(구암동, 현대아파트)   가산금 송달불능
         ***
                              101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796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처분근거
1 서울-주택20
11-0189
㈜거성리젠시
조수현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15길8
(구산동)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2차
영업정지1개월
(2016.01.28 ~
2016.02.27)
w주택법제13조
w주택법시행령제14조
w주택법【별표1】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압수물
증제번
호
물건명
수량
2015형제5433
4호
2015압제
2484호
최임엽외1
성명불상
3
자전거MINT(차대번호PM30419255)
1
4
자전거TITICACA(차대번호
Y40614383)
1
2015형제5579
5호
2015압제
2608호
이준혁
성명불상
1
18케이목걸이
1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역내역
변경내용
발생
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산유천
지방
하천
가평군가평읍산유리
48-1번지
대
47
하천구역편입면적변경
(279.7㎡→47㎡, 감233㎡)
고시일
주) 하천기본계획수립당시지목은“임”이였으나, 지목변경으로현재지목은“대”임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하천구역변경조서]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1
우1
가평
가평
산유
48-1
대
666
279.7
47
◉(서울)은평구고시제2016-1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27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주거재생과(☎02-351-736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
타
ㅇ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1월27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제18688호                      관        보       2016. 1. 27.(수요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도곡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203호(서초동, 남계빌딩)
                대표자 청산인 강준우
검        사      강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운승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 5. 13.자 94고약153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은 1993. 11. 19. 22:39경 경남 함안군 군복면 덕대리 소재 지방도로 1032호 노상에서
서울06가6458호 화물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2톤, 제3축중 12.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정○○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
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16호
                    산유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지방하천 산유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가평군(안전
재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
                           79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외교부고시제2016-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 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
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6.2.1-2016.7.31
      o 리비아 : 2016.2.3-2016.7.31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6.2.7-2016.7.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및 지역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2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6-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변동근   1970.01.1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330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라   1973.04.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330               외국국적취득
                                                    2004.07.10 (귀화)
 최예찬   1990.12.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689    2015.04.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환   1956.11.23 남 뉴 질 랜 드 울산광역시
                            32-3
                                  울주군 웅촌면 석천길                  외국국적취득
                                                    2005.06.13 (귀화)
 김은정   1959.07.18 여 뉴 질 랜 드 울산광역시
                            32-3
                                  울주군 웅촌면 석천길       2005.06.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금수   1953.02.10 여 독     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06     2015.07.07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용희   1996.05.15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6                  외국국적취득
                                                    2015.07.28 (귀화)
 정이삭   1996.11.0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4-13    2002.01.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성두   1957.02.15 남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녹산2길 55               외국국적취득
                                                    2007.03.31 (귀화)
 권송희   1990.09.08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116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2015.0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만군   1962.10.02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233    1989.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26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4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대산초소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 적               기 간
    대산초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 985㎡            985㎡      ‘16. 1. ~
                                                     ‘16. 2.28
    석모초소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3.889㎡  3,889㎡     ‘16. 1. ~
                    석모리 1179-8                       ‘16. 2.28
    볼음초소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6,530㎡ 2,300㎡     ‘16. 1. ~
                   볼음도리 421-2                        ‘16. 2.28
    서검초소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11,647㎡ 2,880㎡     ‘16. 1. ~
                    서검리 87-129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6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57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전부 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슬기 1995.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22길18-15
                     (수유동, 가나빌라)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김일우 1992.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각산로22길18-15
                     (수유동, 가나빌라)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신현일 1991.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91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유근우 1990.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5           2012.11.28 외국국적취득
박수혜 1965.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35길49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정민민 1963.08.12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316      2000.12.28 외국국적취득
김말미 1968.05.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388     2015.06.09 외국국적취득
김영리 1994.01.01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1179     2015.08.24 외국국적취득
김동철 1994.09.2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6-34      2015.07.1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6-4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등 1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2,301  2,301 ‘16. 1. ~
                                                    ‘16. 2.29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25,785   318  ‘16. 1. ~
                       북성리 산14                      ‘16. 2.29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10,565
                       월곳리 77-1                318  ‘16. 1. ~
                                                    ‘16. 2.29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리 87-128       8,892   318  ‘16. 1. ~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7,510   177 ‘16. 1. ~
                       봉소리 180-1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2,516 2,516 ‘16. 1. ~
                       동산리 586-6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203-1        3,255 3,255 ‘16. 1. ~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6,530  177  ‘16. 1. ~
                      볼음도리 421-2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3,834 3,834 ‘16. 1. ~
                      서검리 87-128                    ‘16. 2.29
   00소초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48-23      12,918  177  ‘16. 1. ~
                                                    ‘16. 2.29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974-8        1,167 1,167 ‘16. 1. ~
                                                    ‘16. 2.29
   00중본 실내체력단련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3,976  3,976 ‘16. 1. ~
                        인사리 691                     ‘16. 2.29
                                 32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
 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
 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판매·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용
용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3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 mrblue.com 내     mrblue.com 내
       [    ] -
  5382 [성인영화19] 메뉴 [성인영화19]
        VOD                [VOD] -메뉴 미스터㈜블루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4-3
                                                     6-가-703 2014-07-08 선정성 2014-07-30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결정기관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미스터   루 방송통신심 청보-16-0                   메뉴삭제를
                                                                         통힌 2016-01-28
  292 mrblue.com mrblue.com ㈜ 의위원회 5-나-001 2016. 1. 19. 제2014-43호 청소년유해
                                    블
                                                                        정보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호
                              교통신기술 지정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메타빌드(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 빌딩
         전화번호                             02 - 598 - 332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2호
 나. 명 칭 :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돌발상황 수집용 Ka-band 레이더 센서 / 수집 데이터 분석 및 돌발판단용 제어기 / 운영 관제용 s/w)
 마. 내용요약
  직선부 1km, 5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레이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지차량, 역주
  행, 낙하물 등 도로상의 장애물을 돌발상황으로 인지, 분석․판단한 정보를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
  에게 제공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1. 21. ~ 2021. 1. 20.)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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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6 남원읍
    남원리     2490-118 도       308        308     308   국토교통부
 7 남원읍
    남원리     2490-119 도       231        231     231   국토교통부
 8 남원읍
    남원리     2490-120 도        32         32      32   국토교통부
 9 남원읍
    남원리     2490-124 도       929        929     929   국토교통부
 계            9필지    -     2,301      2,301   2,301
◉통계청고시제2016-12호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 2016년 정기통계품질진단(63종)
  - 처리내용
   ․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도
   ․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 표본전문가에 의한 표본설계 진단
   ․ 자료수집 체계 점검
   ․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6.11.30.)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5-90호(2015.04.01.)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주 인왕동 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주 인왕동 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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