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543000-0122       양곡가공업 (휴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구비서류   <신청서>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 (휴업, 폐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23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4일)

                구비서류   <신청서 >
                       -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변경신고)서 (별지제5호서식 및 제5호의2서식)


                       1. 최초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현황 자료 1부(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
                        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94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2.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에 따른 지위
                      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의3서식)

1450000-0124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 제31조의15, 제31조의16

            접수처리    - 접수 : 공인검사기관(0일)
                    - 처리 : 공인검사기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1. 용접검사
                    <민원인 제출서류>
                    - 용접 부위도 1부
                    -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민원인 제출서류>
                    -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1450000-012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기본수행계획서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신청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별지제24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수행계획서 3부

             수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

            발급물내용

                                   95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26 기본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제5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가스안전공사(0일)
                       - 처리 : 한국가스안전공사(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본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신청서 (별지제24호의5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세부수행계획서

                수수료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4호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
                        수료

               발급물내용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78       사업자단체 설립‧변경인가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제18조제3항ㆍ제4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ㆍ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장관(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환경부장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변
                       경인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
                       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
                       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회원명부

                                     96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1부


○ 변경등록 : 2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71000-0015 의 약 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 허 목 록
                         서[별지 서식 제59호의 2] 지 서식 제59호의 2]
              등재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등록원부 사본(특허 삭 제
                         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제출
                         용 사본)
                         (2)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 (1)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본                (2) ｢특허법｣
                                                  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3)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4)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4)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권의
                         경우 그 위임장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5)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
                         특허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 공무원 확인사항 >
                         설명               (1) 특허등록원부

- 금융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160100-0036 시 설 대 여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금융위원회) 업· 할부금             -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
             융업· 신기
             술사업금                              금융업영위 등록신청서
             융업 등록
             (유통계
             신용카드
             업영위)

                                  97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 통일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42 북한이탈 민원명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신청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발급
   (통일부)      주민                              신청
             학력확인
              신청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장관,          - 접수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기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기간)    (기간없음)                읍·면·동장(기간없음)
                        - 처리 : 통일부장관,         - 처리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10일)          시·군·구청장 (기간없음)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    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별지
                          침」별지 제4호 서식의 ‘학   제4호 서식의 ‘학력 확인 신청
                          력 확인 신청서’ 1부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학력.자격확인신청서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250000-0049 북한이탈 민원명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통일부)      주민                              증명서 발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장관,          - 접수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기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기간)    (기간없음)                읍·면·동장(기간없음)
                        - 처리 : 통일부장관,         - 처리 : 통일부장관(10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칙」별지 제9호 서식의 ‘교  제9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
                          육지원 신청서’ 1부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
                         <공무원 확인사항>             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
                                                학 예정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98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60 배우자의 민원명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통일부)     보호결정       확인서 발급 신청             여부 확인서 발급 신청
               여부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장관,          - 접수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확인서
                  (기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발급신청
                   기간)    (기간없음)                읍·면·동장(기간없음)
                        - 처리 : 통일부장관(15일)     - 처리 : 통일부장관(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칙」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1부
                         확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 확인사항>              경우 직접 제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1250000-0065 북한이탈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장관,          - 접수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통일부)     주민등록 (기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확인서  기간)    (기간없음)                읍·면·동장(기간없음)
               발급       - 처리 : 통일부장관,         - 처리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신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기간없음)
                          (기간없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   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별지
                         침」별지 제1호 서식의 ‘북  제1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
                         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   록확인 신청서’ 1부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유형
                        - 신분증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2. 가족의 대리 발급 유형
                        - 해당없음                 - 발급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 제3자의 대리 발급 유형
                                               - 발급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99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66 북한이탈 민원명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확인서
   (통일부)       주민        확인 신청                    발급 신청
               경력
                   접수처리 - 접수 : 통일부장관              - 접수 :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자격)
                   (기관 및   (기간없음)                   시·군·구청장,
               확인
                    기간)  - 처리 : 통일부장관(3일)           읍·면·동장(기간없음)
               신청
                                                  - 처리 : 통일부장관 (기간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   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별지
                          침」별지 제1호 서식의 ‘북  제1호 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
                          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   록확인 신청서’ 1부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80000-0032 환 지 사 자 민원명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격 증 재 발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수산식품부(0일)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급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수산식품부(5일)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7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1) 주민등록표 초본

1380000-0313 농 어 촌 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박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사 업 자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
            신고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         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
                              함)                    함)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100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
                                                     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
                                                     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 (1) 주민등록표 초본
                             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
                             원인이 제출)
                           (2) 건축물관리대장            (2) 건축물대장

1380000-0314 농 어 촌 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박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     변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경신고               는 서류                   류(전자문서를 포함)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
                                                     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
                                                     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 (1) 주민등록표 초본
                             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
                             원인이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 8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526 석유정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석유
             (석유수출      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 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서
             입업·석유      신고서(개시신고의 경우 당 [별지제18호서식]
              판매업)      해사
             개시(휴업                     <공무원 확인사항>
              ·폐업)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 는 경우)
                         시하는 경우)

                                    101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023 검 사 대 상 근거법령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기기 조              49조의3 [별지26의2]) 제31조의29제3항
             종자업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
             관리대행         조)
             기관 지
             정(변경)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
                        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    정(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26
                                         호서식]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장비명세서및기술인력명세 -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서 각 1부          각 1부
                      - 향후1년간의안전관리대행 -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
                        사업계획서            업계획서
                      -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증명하는 서류 및 고용계약   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
                        서 사본             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공무원 확인사항>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410000-0137 전기공사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전기공사협회(7 - 접수 : 한국전기공사협회(0일)
(산업통상자원부)      업       일)                - 처리 :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
              등록       - 처리 : 한국전기공사협회,       (14일)
                           시.도 (7일)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6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조)               제1항․제2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제
                       3조 내지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민원인 제출서류>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힌 서류 1부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102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확인서 1부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
                        력수첩 사본 각 1부     본 각 1부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당합니다) 1부
                      -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 -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 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
                        합니다)이   「전기공사업 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 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 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
                        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 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인한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
                        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
                        임원을 말합니다)         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우만 해당합니다)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
                       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 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
                       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
                                          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
                       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 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장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
                                          장
                                        -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
                                          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
                                          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411000-0024 전기공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업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별지
             등록기준                      제9호의2서식]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확인서 1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