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7,012,760   7,012,760   -      100.0 100.0
가    용 토 지     3,494,630   3,494,483 감) 147    49.9 49.9
 지 식 산 업 용 지   1,267,422   1,267,422   -       18.0 18.0 가용토지의 36.3%
   산 업 용 지       821,726     821,726   -       11.7 11.7
   R    &  D     239,337     239,337   -        3.4 3.4
   컨 벤 션 센 터      21,032      21,032   -        0.3 0.3
   기업지원센터         16,625      16,625   -        0.2 0.2
   테크노폴리스센터       10,790      10,790   -        0.2 0.2
   기 업 연 수 원     112,459     112,459   -        1.6 1.6
   물 류 센 터        45,453      45,453   -        0.6 0.6
 주 거 용 지         747,425     747,425   -       10.7 10.7 가용토지의 21.4%
   단 독 주 택       146,073     146,073   -        2.1 2.1
   아 파 트         318,755     318,755   -        4.5 4.5
   연 립 주 택        20,130      20,130   -        0.3 0.3
   블 록 형 단 독     126,445     126,445   -        1.8 1.8
   사이언티스트타운       39,448      39,448   -        0.6 0.6
   근린생활시설         20,665      20,665   -        0.3 0.3
   주 상 복 합        75,909      75,909   -        1.1 1.1
 상업ㆍ업무용지         120,491     120,491   -        1.7 1.7 가용토지의 3.4%
   상업ㆍ업무용지        98,398      98,398   -        1.4 1.4
   수변상업문화용지       22,093      22,093   -        0.3 0.3
 지 원 시 설 용 지   1,158,895   1,158,748 감) 147    16.6 16.6 가용토지의 33.2%
   학       교      74,608      74,608   -        1.1 1.1 유치원4,초2,중2,고1
   공 공 시 설        20,926      20,926   -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청사
                                                0.3 0.3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다목적체육시설        54,457      54,457   -        0.8 0.8
   골 프 장         867,370     867,370   -       12.4 12.4        18홀
   종 교 시 설         6,813       6,813   -        0.1 0.1
   도시가스정압기           272          45 감) 227     0.0 0.0
   폐기물처리시설        22,983      22,983   -        0.3 0.3
   농 업 용 수 로       1,569       1,569   -        0.0 0.0
   변 전 소          58,051      58,051   -        0.8 0.8
   KT통신국사              -          80 증) 80      0.0 0.0
   주 유 소           6,350       6,350   -        0.1 0.1 가스충전소 포함
   주 차 장          42,414      42,414   -        0.6 0.6
   자동차정류장          3,082       3,082   -        0.1 0.1
 유     보   지     200,397     200,397   -        2.9 2.9 가용토지의 5.6%
비 가 용 토 지      3,518,130   3,518,277 증) 147    50.1 50.1
 공 공 용 지       3,518,130   3,518,277 증) 147    50.1 50.1
   공       원   1,076,640   1,076,840 증) 200    15.4 15.4
   녹       지   1,803,074   1,803,021 감) 53     25.6 25.6
   공 공 공 지        19,168      19,168   -        0.3 0.3
   광       장       7,772       7,772   -        0.1 0.1
   도       로     515,925     515,925   -        7.3 7.3 보행자도로, 생태통로포함
   배 수 지           2,800       2,800   -        0.1 0.1
   저 류 지          64,759      64,759   -        0.9 0.9    공원시설미반영
   오ㆍ폐수처리시설       27,992      27,992   -        0.4 0.4 중계펌프장 포함
                                 71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나. 연락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0228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2-4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장흥 오헌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장흥 오헌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270호
    ○ 문화재명 :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宅)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 번지 외
    ○ 시 대 : 1900년대 초
    ○ 소유자/관리자 : 위성탁 외 1
    ○ 수 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4,945㎡<4필지>)
      - 건축물 지정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안행랑채 사랑행랑채 곳간채          차고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방주3량                  3량      3량 1고주5량  5량
           정면6.5칸  5칸 겹집+ 정면1칸 정면3칸 정면3칸 정면3칸 정면4칸
   면적 ×측면3칸 정면3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
                     곁채
   연대 1918년         1923년 1918년경 1936년 1923년경 1938년 1937년(대장)
      - 토지 지정 면적 : 4,94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읍 방촌리        680       임     274      274    위대순   지정구역
         〃        산 122      임    2,380    2,380    〃      〃
         〃        681-1      대    1,233    1,233    〃      〃
         〃         679       대    1,058    1,058   위성탁     〃
        합계              4필지       4,945    4,945
                                  74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나. 지정사유
    ○ 남도 대농 반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채, 연못 등 축조당시 공간구성
      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보존관리상태도 양호하여 남도 건축문화 연구에 중요함
    ○ 다양한 민속생활사 관련 유물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지역 양반문화 및 향촌 생활사 연구
      등과 관련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높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재과” 및 “장흥군 문화예술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0228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2-4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을 국가지정문
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
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 문화재명 :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盈德 英陽南氏 蘭皐宗宅)
    ○ 소 재 지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194-2번지 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남석규
    ○ 수 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5,735㎡<6필지>)
      - 건축물 : 7동
   구분 정침          만취헌 불천위사당 별묘         대문채  난고정       주사
                                           최초:조선 최초:조선시대
   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현재:2011년이    (1606) 현재:2011년이
                                            건복원      건복원
   수량 185.38㎡ 54㎡      23.67㎡ 6.12㎡ 27.17㎡  45.35㎡   33.76㎡
   구조 목구조 5량가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5량가   3량가      3량가   3량가
                                            목구조
                                             5량가
                                                     목구조
                                                      5량가
                                 75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4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 ‘장흥 신와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장흥 신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 문화재명 :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宅)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시 대 : 1900년대 초
    ○ 소유자/관리자 : 위재경(오금례)
    ○ 수 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1,197㎡<1필지>)
       - 건축물 지정 :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    문간채
   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골슬레이트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1고주5량 3평주5량 3평주5량                          3량    3량
   면적 ×측면2.5칸정면6칸          5칸       정면1칸 정면3칸 정면4칸 정면4칸 정면3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2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1칸
   연대 1925년경 1920년경 1948년                   1937년   1937년 1950년경 1951년
       - 토지 지정 면적 : 1,19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읍 방촌리              461         대    1,197   1,197   오금례    지정구역
         합계                  1필지          1,197   1,197
  나. 지정사유
    ○ 남도지역 전통 양반가, 특히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잘 유지하여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적 가치 외에 의례 및 신앙, 주거생활적 특징 등의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서화 및 민속생활사 유물자료․신앙의례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의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재과” 및 “장흥군 문화예술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3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 토지 지정 면적 : 5,73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영해면 원구리        192           대         380          380    故 남응시     지정구역
      〃         193-2          대         935          935      〃          〃
      〃         194-2          대        3,195        3,195     〃          〃
      〃          195           대        1,177        1,177     〃          〃
      〃         193-3         도로          30           30    경상북도         〃
      〃         194-3         도로          18           18    경상북도         〃
     합계                 6필지             5,735        5,735
  나. 지정사유
    ○ 조선시대 경상북도 상류주택의 생활상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특히 종택의 건축용도에 따른
      가옥배치법은 경북 내륙북부지역과 다른 북동부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유형적 요소인 건축뿐만 아니라 무형적 요소인 제례, 민속품, 동제 등 민속신앙 및 행위들이
      잘 보존 전승되고 있으며 문서 등 기록물도 잘 남아있으며, 400년간의 영양남씨 가문의 역사성
      을 유지․전승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영덕군 문화관광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533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2-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신웅 1970.03.07 남   오스트레  강원 속초시 교동 108-16 2007.04.18 외국국적
                     일리아 중앙로                           취득
                             76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77
구
분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산30-4 산30-14
도
2,366
1,844
경기도
2
“
303-44 303-94
도
210
50
농수산
부
3
“
산30-
11
산30-17
임
1,315
193
건설부
4
“
산30-9 산30-15
임
400
113
건설부
5
“
산30-7 산30-19
도
936
211
2040/8
040
경기도
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1246
3443/8
040
국(건설
교통부)
557/
8040
이주호서울강남구압구정동434
현대아파트118동201호
2000/8
040
이성섭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467
타워팰리스아파트씨-2104
주식회사
삼일상호
저축은행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죽도동
645-1
근저당
신용보증
기금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덕동
254-5
근저당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6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국도39호선
시점:
- 평택시청북면후사리373-7
종점
- 평택시청북면후사리산30-4
0.3
평택청북
후사
평택오성산업단지
진입로국도39호선
접속공사(비관리청
공사)
2. 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
3. 사업명: 평택오성산업단지진입로국도39호선접속공사(비관리청공사)
4. 사업시행자및사업시행기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10. 08∼2012. 12)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경기도시공사(☎031-611-473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78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무역
센터지점)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2가181 가압류
서울보증
보험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연지동
136-74
가압류
원형철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명일동
221
가압류
6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산30-
13
산30-18
임
451
311
건설교
통부
7
“
산30-
10
산30-16
임
392
101
경기도
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8
“
367-1
367-1
전
3
3
기획재
정부
9
"
368-1
368-6
대
117
76
경기도
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10
“
368-3
368-3
도
39
39
경기도
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권선동1246
11
“
373-7
373-7
도
710
710
최관식포승면도곡리738
(토지대장상주소, 미등기)
12
“
373-8
373-16
답
272
252
건설부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비고
광학
명목
연도항남양
제1호등부표
북위
37° 25´ 47.4″
동경127° 47´ 35.8″
FlG6s
10
7
녹
망대형
연도항남양
제2호등부표
북위
37° 25´ 46.0″
동경127° 47´ 32.8″
FlR6s
10
7
홍
망대형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석전건설(주) 염석봉(현장대리인)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 고용노동부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소관부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근로자용)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미정
                   일정규모(상시근로자 10명미만 이면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민원사무개요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청구

          소재지 무관
            여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민원처리 공개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여부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
          보존기간            -                               예/아니오
                                        여부

                   ㅇ 계: 30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30일)

                   <신청서>
                    ㅇ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ㅇ 없음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ㅇ 없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2항 및 제
          근거법령
                   3항

           수수료     없음

                                  12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미정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 청구(공인노무사용)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
                    용을 청구
           민원사무개요
                     ※ 도산등사실인정 54만원, 불인정 57만원, 체당금 사실확인 1명당 3만원
                         (다만,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청구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민원처리 공개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여부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
           보존기간             -                                     예/아니오
                                              여부

                    ㅇ 계: 14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14일)

                    <신청서>
                     ㅇ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 청구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 없음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제2항

            수수료     없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미정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노동부)
                     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민원사무개요
                     을 지급하는 제도
                     ※ 2012년 ~ 2014년 한시 운용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기타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민원처리     공개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여부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
                                -                                  예/아니오
            보존기간                               여부

                                        12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ㅇ 계: 10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고용센터 (0일)
                     - ․처리기관: 고용센터 (10일)


                    <신청서>
                     ㅇ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1부

                    1.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3
                     조
            근거법령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용노동부고시)

            수수료     없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방문, 우편
  미정
                    ㅇ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
(고용노동부)
                      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
                       항제5의2호 신설
           민원사무개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확인

           소재지 무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보존기간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ㅇ 계: 7일(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의 경우)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접수처리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7일)



                                   12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ㅇ 계: 7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0일)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7일)

                      <신청서>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의 경우)
                       1. 근로계약서(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한함)
                      2.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
                          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파견계약서(파견근로자에 한함)
                       4.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일용근로자에 한함)
           구비서류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ㅇ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ㅇ 없음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ㅇ 산재보험 적용 내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함)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5의2호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근거법령         (고시 제2012-30호, ’2012.2.29. 제정)
                      ㅇ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지침
                        (근로복지과-711호, ’12.3.2. 시달)

           수수료        없음


- 관세청 : 3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관세청)    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기타 (서류접수)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
           (
             접수처리 - 접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90일)
                  )


             구비서류 <신청서>
                    - 사전심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
                      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12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공문서)
(관세청)     FTA 원산지사전심사서변경적용유예신청                     기타 (서류접수)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
                      항)
              접수처리    -   접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기관 및 기간)   -   처리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로서 손해가 발생할 것임
                      이 입증되는지 여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공문서)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등록 신청(개인)                 인터넷, 직접방문, 팩스
              근거법령    관세법 241조, 관세법 시행령 246조
                      -


              접수처리    -   접수 : 본부세관( 1일)
              (기관 및   -   처리 : 본부세관( 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13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교육과학기술부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제2항)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및 제2
                    항)
                 3.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
                    호) 제3조 제1항
                접수처리  접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30일)
                           -

            구비서류 <신청서>
                   - 연구개발서비스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
                      조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
                      는 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 연구시설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제2항)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및 제3
                      항)
                   3.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
                      호) 제3조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3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연구개발서비스업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3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변경통보                             방문, 우편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접수처리 - 접수 : 교육지원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교육지원청(7일)
                      )


            구비서류 <신청서>
                   - 학원변경통보서
                   <민원인 제출서류>
                   -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교육과학기술부)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
            접수처리 - 접수 : 교육지원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교육지원청(1일)
                      )


            구비서류 <신청서>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사
                   본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사진 3×4 2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교육과학기술부) 신고포상금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4
                   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
                   항
               접수처리       -   접수 : 교육지원청(0월)
           기관 및 기간)
           (              -   처리 : 교육지원청(3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