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연장       비고
호                                      [m] km
16      제1수원지~가운데등        제1수원지~가운데등    4 1.0
17          수락골~큰골          수락골~큰골      2 1.2
18       청풍마을~금곡마을        청풍마을~금곡마을     2 2.7
19      경상야영장~무동마을        경상야영장~무동마을    2 1.2
20         청풍동~원효사          청풍동~원효사     2 6.8
21         원효사~서석대          원효사~서석대     2 3.4
22         장원봉~풍암제          장원봉~풍암제     2 6.1
23       풍암야영장~원효사      풍암야영장 입구~원효사    2 3.1
24         개선제~덕의동          개선제~덕의동     2 0.8
25          수락골~샛골        수락골~각화재~샛골    2 1.3
26         어화동~고개골       어화동~군암봉~고개골    2 2.1      신규
27         각화재~군암봉          각화재~군암봉     2 0.6      편입
28         지산동~충민사       지산동~평두대~충민사    2 2.6
29         소태동~마집봉       소태동~자주등~마집봉    2 3.4
30         래실골~서인봉          래실골~서인봉     2 3.6
31       제2수원지~서인봉         제2수원지~서인봉    2 3.0
32          선동~마집봉        선동~천자암~마집봉    2 1.5
33         지원동~장불재       지원동~곰저골~장불재    2 4.6
34         이골~연식목장       이골~곰저골~연식목장    2 2.0
35        압곡교~연식목장       압곡교~정골~연식목장    2 6.6
36         동구리~선정암        동구리~교골~선정암    2 2.0
37          교리제~정골        교리제~선정암~정골    2 2.7
38         만연사~배등골          만연사~배등골     2 1.2
39         만연사~만연산          만연사~만연산     2 1.5
40        만연폭포~만연산         만연폭포~만연산     2 0.8
41        곰저골~연식목장         곰저골~연식목장     2 0.5
42        들국화마을~만수         들국화마을~만수     2 0.2
43      버들골~안양산삼거리        버들골-안양산삼거리    2 0.2
44         둔병재~안양산          둔병재~안양산     2 1.1
45         안심리~장불재       안심리~안양산~장불재    2 4.0
46         장복천~서석대     장복천(야영장 입구)~서석대  2 4.1
47       상상수목원~규봉암      상상수목원 입구~규봉암    2 1.7
48     곽정뱅이들~삼나무단지       곽정뱅이들~삼나무단지    2 2.9
49          장불재~인계        장불재~무등산~인계    2 4.8
50     곽정뱅이들~진재량목장   곽정뱅이들~삼나무단지~진재량목장 2 2.3
51        구룡촌골~신선대     구룡촌골~진재령목장~신선대   2 2.3
52          무동~신선대          무동~신선대      2 2.0      신규
53        경상제~무동마을         경상제~무동마을     2 1.1      편입
54        경상제~자창마을         경상제~자창마을     2 1.2
55       무동마을~자창마을        무동마을~자창마을     2 1.4
56        사봉실~광일목장         사봉실~광일목장     2 2.4
57          정곡~사봉실        정곡마을~사봉실마을    2 1.0
                            47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연장 비고
호                                                          [m] km
58       서당골~신선대                서당골~신선대                      2 2.6
59      평촌마을~신선대            평촌마을~진재량목장~신선대                   2 6.1
60      곡동~진재량목장               곡동~진재량목장                      2 0.9
61      소태재 ~ 마집봉              소태재 ~ 마집봉                     2 0.8
    ③ 주차장 (도립공원계획 승계 : 1개소, 신규편입 : 15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 동 비고
호                                                 (㎡) (%) 이 수
      계                  16개소                    99,500    - - -
 1 각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88번지 일원                5,000 3%이하 - - 신규편입
 2 풍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32번지 일원               6,000 5%이하 - -
 3 배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4번지 일원 7,000 3%이하 - - 도립공원             승계
 4 증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5-1번지 일원 7,000 5%이하 - -
 5 용연마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1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6 소태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0번지 일원                4,000 5%이하 - -
 7 월남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63번지 일원                4,000 5%이하 - -
 8 선교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9 동적골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757번지 일원               3,000 5%이하 - -
10 만연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68-10번지 일원 3,500 5%이하 - - 신규편입
11 너와나목장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845번지 일원 15,000 3%이하 - -
12 버들골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1번지 일원 8,000 3%이하 - -
13 영평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664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14 경상        전남 담양군 남면 경상리 149번지 일원 10,000 3%이하 - -
15 연천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566-10번지 일원 3,000 5%이하 - -
16 정곡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 31-1번지 일원 8,000 3%이하 - -
    ④ 헬기장 (신규편입 : 1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 동 비고
호                                                     (㎡) (%) 이 수
     계                    1개소                         180    - - -
1 중봉헬기장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0-1번지 일원 180                     - - - 신규편입
  (2) 공공시설
    ① 관리사무소 (신규편입 : 1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호                                    (㎡)          (%)
       계              1개소            5,000          -       -   -
1 무등산 동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5,000 20%이하 6m 이하 3 신규편입
                  928-1번지 일원
     ② 탐방지원센터·매표소 (도립공원계획 승계 : 1개소, 신규편입 : 27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호                                          (㎡) (%)                 수
      계                28개소                5,600         -    - -
                                47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호                              (㎡) (%)         수
 1 작고개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368-2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2 장원정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91-1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신규
 3 지산유원지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253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편입
 4 금곡1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64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5 금곡2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0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6 덕의     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440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7 청풍1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산125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8 청풍2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1343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신규
 9 소태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산20-14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편입
10 주남재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산48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11 용연정수장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산64-4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도립
12 장불재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공원
                                                     승계
13 용연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80번지 일원 200 20%이하 3m 이하 1
14 너릿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153-1번지
15 교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44번지
16 버들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30번지 일원
17 안양산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62-1번지
18 이서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신규
                 산49번지                               편입
19 무동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만월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131번지
20 백남정1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31번지
21 백남정2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15번지
22 백남정3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무동리 산1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23 가암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암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108번지
24 정곡1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248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25 정곡2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276번지 200 20%이하 3m 이하 1
26 경상저수지 전라남도570-5번지
                 담양군 남면 경상리
                       일원      200 20%이하 3m 이하 1     신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편입
27 사봉실         산49번지 일원        200 20%이하 3m 이하 1
28 금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200 20%이하 3m 이하 1
                 산82번지
                          47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3) 휴양 및 편익시설
    ① 청소년수련시설 (신규편입 : 3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3개소            831,506 -      -  -
 1 너와나 전라남도928-1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5%
                                    118,784 이하    6m 36
                                                  이하
 2 수만리 전라남도산25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3%
                                    632,722 이하    6m 10 신규
                                                  이하    편입
 3       영평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5%
                                     80,000 이하    6m 12
                 산89-1번지 일원                       이하
   ② 공중화장실 (도립공원계획 승계 : 1개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1개소          300         -        -    -
 1 장불재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5번지       300        10%
                                           이하 이하
                                                   3m     1   도립
                                                              공원
   ③ 야영장 (신규편입 : 3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 동 비고
호                                      (㎡)      (%) 이 수
  계                 3개소              75,000      -     - -
1 풍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732일원        20,000 5%이하 - -
2 영평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3번지         30,000 5%이하 - - 신규       편입
3 경상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경상리 170-2번지 25,000 5%이하 - -
  ④ 자동차야영장 (신규편입 : 2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호                                     (㎡)        (%)
   계                2개소              17,000        -     - -
1 동적골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806번지 일원 6,000               5%이하 - - 신규
2 용연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80번지 일원 11,000 5%이하 - - 편입
   ⑤ 휴게소 (도립공원계획 승계 : 2개소, 신규편입 : 4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호                                      (㎡) (%)              수
    계                6개소              43,200 -         - -
1 제2수원지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461번지 일원 19,000 5%이하 6m이하 3 신규편입
2 배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62-5번지 일원 2,000 20%이하 6m이하 1 도립공원
3 제4수원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201번지 일원 15,000 5%이하 6m이하 3 도립공원
4 버들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3,000 20%이하 6m이하 1 신규편입
                  산30번지 일원
                            47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호                                              (㎡) (%)              수
   5 너와나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3,000 20%이하 6m이하 1
                         845-1번지 일원
   6 영평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1,200 20%이하 6m이하 1
                         16-2번지 일원
     (4) 문화시설
       ① 자연학습장 (신규편입 : 3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
  호                                                      (㎡) (%)          수 고
       계                      3개소                      391,215 -      - -
   1 운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원                   88,600 3%이하 6m이하 16 신
   2 만연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83-1번지 일원 38,000 4%이하 6m이하 18 규                    편
   3 상상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1-2번지 일원 264,615 3%이하 9m이하 47 입
    ② 박물관 (신규편입 : 1개소)
  번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호                                         (㎡)          (%)
       계                 1개소               5,000           -      -    -
   1 수만리 전라남도844-1번지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일원           5,000      20%이하     6m이하   1   신규
                                                                           편입
8.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도면별
  첨: 생략)
   소유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종교단체
    면적(㎢) 75.425 (100.0%) 5.261(7.0%) 13.762(18.2%) 53.119(70.4%) 3.283(4.4%)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공원계획 결정·변경조건》
- 도립공원계획(광주광역시 고시 2011-154호)에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된 공원시설의 종류, 수량, 입지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
  는 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도립공원계획(광주광역시 고시 2011-154호) 상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도지구 변경(세부시설지 및 시
  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
  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9. 공원관리청 : 환경부장관 (위탁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10. 공원지정연월일 : 2013.03.04.
11.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관계도서는 국립공원관리공
  단, 광주광역시청(공원녹지과), 북구청(공원녹지과), 동구청(공원녹지과), 전라남도청(환경정책담당관
  실), 화순군청(환경과), 담양군청(녹색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8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91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폐질상태신고용진단서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청구서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7
특별진찰에대한소견서
50,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등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등영상진단필름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등영상진단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7,500
7.500
7,500
7,500
[별지]
제7절보험급여청구서확인및진단서발급수수료
[원
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대한산재보험의료기관의확인또는진단서발급수수료는매수에관계없이확인
또는발급회수를기준으로하여산정한다.
2. 같은건에대한재확인또는재발급수수료는인정하지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대해전문과목별로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해당수수료를각각산
정할수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진단서발급수수료는최초및재요양에대한진료담당의사의초진소견서를제출
하는경우에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진단서발급수수료는같은요양기간에대하여는1회만지급하고, 같은산재보험의료기
관에서같은산재근로자의진료계획을2회이상제출하는경우2회째는해당수수료의100분의70, 3
회째부터는해당수수료의100분의50을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제출한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산재근로자의상병상태및치료계획에대한판단이곤란한경우에는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6. 신체감정용진단서발급수수료는법제76조에따른보험급여의일시지급신청과관련하여공단이신
체감정을의뢰하는경우에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심리적안정이필요한요양중인산재근로자
에대해검사를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제출한경우에지급하되, 산재근로자1명에대하여1회만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
형)의검사태도척도중비일관성척도가70점이상인경우수수료를인정하지아니한다.
[수수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3호
제부마리나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9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제부마리나항만구역지정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92
No.
X
Y
1
166,618.5675
408,357.7875
2
166,695.4815
408,598.0904
3
167,057.7164
408,482.1494
4
166,980.1646
408,239.8539
구
분
연락처
비고
국토해양부(항만지역발전과)
02-2110-6406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031-680-7252
경
기
도(해양수산과)
031-8008-4524
화
성
시(해양수산과)
031-369-2844
1. 마리나항만구역의명칭
○명칭: 제부마리나항만
2. 마리나항만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제부리제부항일원해상
※ No.1 ~ No.4을잇는선내의구역
○면적: 101,145 m2
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5. 관련자료열람방법
○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참조), http://luris.mltm.
go.kr(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및경기도해양수산과, 화성시해양수산과에서열람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4호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제
1차(2010~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추가반영․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기본계획(변경)
- 신양마리나항만기본계획(추가) -
1. 대상항만(1개항만)
○제주권(6개소) : 강정, 김녕, 도두, 중문, 이호, 신양(추가)
2. 관련도서및도면: 게재생략
3. 관련자료열람방법
○관련도서및도면은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신양마리나항만기본계획(추가)” 참조)에게재합니다.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 명칭 : 제부 마리나항만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No.                       X                        Y
              1                   166,618.5675             408,357.7875
              2                   166,695.4815             408,598.0904
              3                   167,057.7164             408,482.1494
              4                   166,980.1646             408,239.8539
    ※ No.1 ~ No.4을 잇는 선내의 구역
  ○ 면적 : 101,145 m2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 참조), http://luris.mltm.
    go.kr(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및 경기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락처                   비고
             국 토 해 양 부(항만지역발전과)                 02-2110-6406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031-680-7252
              경 기 도(해양수산과)                     031-8008-4524
              화 성 시(해양수산과)                      031-369-2844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1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제
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반영․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변경)
                      - 신양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추가) -
1. 대상항만(1개항만)
  ○ 제주권(6개소) : 강정, 김녕, 도두, 중문, 이호, 신양(추가)
2.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도서 및 도면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란(“신양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추가)” 참조)에 게재합니다.
                                    49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락처                          비고
    국 토 해 양 부(항만지역발전과)         02-2110-6406
     제 주 도(해양개발과)              064-710-3257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6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69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제27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가. 선박료
               수역시설중                                      선박입출항료에는
 (1)선박입출항 항로․선회장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3원                항로표지사용료(선박
   료           , 외곽시설,                                  1톤당 24원)가 포함됨
              항행보조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2원, 내 1)부하는
                                                           (나)의 사용료를 납
                                                                선박은 (가)
              외곽시설 중 항선 118원
                 선박의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4 의      사용료를 납부하
                                                          지 아니함
 (2) 접안료         계류가      원, 내항선 9.8원                   2) 기타 선박의 경우
              가능한 시설, (나) 기타 선박
                 계류시설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준톤수              이상의 선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626원
                                    49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70% (10)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1)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운송하는 화물
              (12) 2013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
                송하는 화물
          30% (13)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 속초 군산 목포 동해묵호․광양항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14)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
                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3. 항만시설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 항만법 및 관세법 에 따라 국고귀속․
   전용사용료           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2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
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전국 항만의 육상항만구역 지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3호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11차), 택지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270-640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
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 042-611-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사업단
(전화:042-820-2621),대전도시공사 개발사업팀(전화:042-530-931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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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6     561.0 560.5 감)0.5           4     755.0 754.6 감)0.4
      소 계    4,434.0 4,431 감)3              5     750.0 749.6 감)0.4
   준13    1     479.0 478.8 감)0.2           6     749.0 748.8 감)0.2
          2     479.0 479.0      -          7     749.0 748.6 감)0.4
          3     462.0 462.0      -          8     755.0 754.6 감)0.4
          4     478.0 477.9 감)0.1      소 계     6,029.0 6,025.2 감)3.8
      소 계    1,898.0 1,897.7 감)0.3 계        34 25,079.0 25,070.6 감)8.4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2단계)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유1         1,312.0 1,309.9 감)0.1          2 3,494.0 3,493.3 감)0.7
 유2           1,266.0 1,261.7 감)4.3    소 계       6,951.0 6,950.2 감)0.8
    계     2   2,578.0 2,571.6 감)6.4 업6       1 2,922.0 2,923.0 1.0
 중4           11,570.0 11,562.2 감)7.8        2 2,941.0 2,941.1 0.1
    계     1 11,570.0 11,562.2 감)7.8          3 2,967.0 2,967.2 0.2
 문2           5,973.0 5,972.6 감)0.4          4 2,946.0 2,948.7 2.7
    계     1   5,973.0 5,972.6 감)0.4    소 계      11,776.0 11,780 4.0
 도2           5,780.0 5,779.8 감)0.2 업7       1 2,799.0 2,795.9 감)3.1
    계     1   5,780.0 5,779.8 감)0.2          2 3,139.0 3,135.7 감)3.3
 종4           2,708.0 2,699.7 감)8.3          3 3,164.0 3,161.9 감)2.1
 계      1     2,708.0 2,699.7 감)8.3          4 2,820.0 2,817.1 감)2.9
 집하장1         2,534.0 2,509.2 감)24.8   소 계      11,922.0 11,910.6 감)11.4
 계      1     2,534.0 2,509.2 감)24.8 계   10     30,649.0 30,640.8 감)8.2
   주19        2,761.0 2,762.3 1.3
   주20        1,384.0 1,384.1 0.1
   주21        1,316.0 1,314.4 감)1.6 합 계 20 67,251.0 67,196.7 감)54.3
 계      3     5,461.0 5,460.8 감)0.2
   업5     1   3,457.0 3,456.9 감)0.1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3,000)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4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3년도 표준건축비 : 1,664,000원/㎡
                              51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2-3호
                         학교(죽율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592-4번지 일원에 (가칭)죽율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죽율초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592-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8,250㎡
    나) 사업 시행면적 : 8,25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2,404.75㎡
    나) 건축연면적 : 7,366.00㎡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2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 4월까지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적 : 관내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2)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축)
바. 토지조서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사업시행           소유자
                                     면적(㎡)
          1     592-3     임              2,22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2     592-4     전              2,32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3     592-5     도                 8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흥시    4     592-6     도                 10      지산훈
   죽율동    5     592-10    대                 52   케이비부동산신탁(주)
          6     593-0     대                28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7     594-1     대                26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8     594-3     대                14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9     595-0     대                  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