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현황 변경>

                                                  광달
                       위 치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서구청잠제
당초
         1호부표                                                                           2021. 1. 20.
                    35-04-27.1 N                                       2021.     항해                    좌현
        송도서구청                           -          -        녹․원통형                         ~ 영구
                   129-01-13.8 E                                       1. 20.    원조                    표지
변경      수중방파제                                                                            /이동없음
         1호부표
        서구청잠제
당초
         2호부표                                                                           2021. 1. 20.
                    35-04-27.8 N                                       2021.     항해                    우현
        송도서구청                           -          -        홍․원추형                         ~ 영구
                   129-01-15.1 E                                       1. 20.    원조                    표지
변경      수중방파제                                                                            /이동없음
         2호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폐 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부산항해양                                                                                 2017. 12. 15.    설치
             35-04-05.0 N                                          2021.
대학해상                        Fl(5)Y20s        7         황․망대형                관측용       ~ 2021. 1.21.    목적
            129-07-40.0 E                                          1. 21.
관측등부표                                                                                  /이동없음           소멸



       공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순번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일

   1        에스케이인포섹(주)                      대표자명                   이용환               박진효          ’21.1.27

                                                       34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는 거주주택
 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

     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는 거주주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
 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nuri1012@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
전기를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통한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 장치”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36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전기를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통한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 장치
◦ 지정번호 : 제2021-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리젠코 (대표 정순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 17번길 45-3

3. 신기술 내용
◦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전기를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통한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 장치
4. 신기술 범위
◦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전기를 연동하여 자동제어를 통한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 장치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창광이앤씨 (대표 손정익)
    법인번호      1748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579

2. 기술명 : 완충형네트, 쿠션단부, 힌지지주로 구성된 탄성력 증진 낙석방호시설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압축코일스프링과 와이어로프로 구성된 완충형 네트, 단국구간 Bumper 시스템, 다
   양한 기초형식, semi-arch hinger 적용으로 낙석에너지 흡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선형이 정비된
   구간 도로, 철도 이외에도 산지, 계곡, 비탈면 소단 등과 같이 협소한 구간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37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장대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이탈을 최소화한 구조물 해체·조립을 통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탄성력 증진 낙석방호기술
4. 기술범위
     ① 낙석 충격력 경감을 위한 완충형 네트 제작·시공기술
     ② 낙석 안정성 향상을 위한 단부 Bumper 제작·시공기술
     ③ 기초구간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시공성 향상기술
     ④ 낙석이탈 방지를 위한 semi-arch hinger 지주 제작·시공기술
     ⑤ 네트구간 부분 조립·해체를 통한 유지관리 향상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디엠엔텍㈜ (대표 최기억)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고잔동, 남동공단 147블럭3롯트)

                                              38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기술명 : 협잡물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홍수와 집중호우 시 하천 및 농수로에 각종 협잡물에 의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에
      스크린이 목메임 현상 방지를 위해 고안된 기술로서 전위스크린, 자동개폐 스크린 커터를 부착하
      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침수예방과 유지관리가 원활한 재난안전 기술
4. 기술범위
     ○ 협잡물에 의해 스크린 전단에 발생되는 목메임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방지레이크 기술과 협잡
      물 유입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부착 전위 스크린 기술
     ○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지스크린이 적용된 기술 및 제진기 유지관리를 위한 스크린 전면 상

      승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1. 1. 27. ~ 2021. 2. 10.

                                             39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및 주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ㅇ공연예술
        사단법인                                                               공연전
 2010            금천구      범안로                           진흥을 위한 044-203-2
        문화예술                       허찬녕 이일구 ’10.10.18.                      통예술   변경
 -7             두산로 70,   1126,                         작품개발지원     733
        교육협회                                                                과
                비동 619호   제2층                           연구 및 교육
                          21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사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ㆍ일원화하는
 등 환급사무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가 가능한 석유제품의 유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
      법 제20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 등의 사무 중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
      의신청과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로 위탁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
      여 위탁
나. 제28조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5조제3항,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
   부과금 납부대상자의 서류 제출기관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로
   변경(안 제25조제3항)하고,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신청(안 제27조제4항)과 한국은행의 환급금 이체 대상(안 제27조제
   5항) 기관을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다. 일반판매소에서 이동·배달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등유 또는 경유’로 명확화(안 제2조제4호)

                                         42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diana816@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5, 044-203-47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별도 자격확인을 통해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의 퇴원 전 신청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지원대상
 자 확인신청서 관련 서식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안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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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eehak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인마크리츠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요중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2층(Two IFC, 여의도동)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1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신사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상 존속기간 규정 삭제
6. 변경인가일 :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44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44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eehak21@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호
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따라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인마크리츠운용주식회사
2. 대표이사: 김요중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12층(Two IFC, 여의도동)
4. 설립자본금: 70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받은자산의투자·운용업무
6. 설립인가일: 2021년1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성언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수길77, 5층(신사동)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정관상존속기간규정삭제
6. 변경인가일: 2021년1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의견 제출
  붙임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
성하여 2021.2.1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1)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 전화: 044-205-3560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붙임 1           의견서 양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서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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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도로구간 설정
               ○ 찬·반 여부
   (안)에
               - 사유
  대한 의견




 예비 도로명에       ○ 찬·반 여부
  대한 의견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도로명주소위원회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의
                                                è     결정        è        통보




                                          40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붙임 2             남선세동로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길이      폭                          관할  기초간격     기초      예비
구분   (m)    (m)   위계                   행정구역  (m) 중심선 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계룡시
                                 유성구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신도안면             충청남도,
신규 1,777    20    로               세동            20   별첨 1~178 남선세동로 행정구역 명칭을
                        남선리      산82-31 대전광역시                        인용하여 명명
                        302-2
                                  (178)
                         (1)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41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1. 상호 :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종류주 투자자의 원금상환(유상감자) 등을 위한 자금 추가 차입, 자산관리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

 * (추가 자산) 대구 동인동2가 12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
6. 변경인가일 :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탱크마스타(심재황)                ② ㈜창우텍(양우석)
                               ③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최창희)
 나. 전화번호 : ① 02-432-9599 ② 031-253-3838 ③ 02-3469-7521
2. 명칭 : PE sheet를 시트 처짐 거동에 대응 가능한 구조물 손상방지형 슬라이딩 고정구와 슬라이딩
 와셔로 고정시킨 수처리 시설물 방수·방식공법 (Mas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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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
     조물 벽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서 마스타 고정구를 12% 이상의 표면함수율
     즉, 습윤환경(습윤바탕면)에서도 견고한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방수방식 접착제인 마스타 접착재를
     활용해 접착함에 따라 고정구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로 발생하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
     고, 앵커 설치부를 통한 지하수의 유입 및 유입수의 수압작용을 방지하여 시트의 들뜸 및 박리현상
     을 해결함은 물론, 상수도 구조물 내부 음용수 공급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할 수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셔 및 마스타 고정구 개발을 통
     해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방수·방식 공법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수도 구조물의 손상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문제와 방수․방식층의 하자 발생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방수·방식 안정성능의 확보가 가능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내부에 고
     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써 12% 이상의 표면함수 상태에서도 부착력 확보가 가능
     한 마스타 접착재를 활용해 마스타 고정구를 접착하여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슬라이딩
     이 가능한 마스타 와셔 및 마스타 고정구의 개발을 통해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하여 이
     로 인한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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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파일웍스(백규호) ②(주)대우건설(김형) ③(주)포스코건
       설(한성희) ④한신공영(주)(태기전) ⑤(주)다산컨설턴트(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2288-3114 ③054-223-6114 ④02-3394-3114 ⑤02-2222-4005
2. 명칭 : 선행응력이 도입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
     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공법(PCFT 복합말뚝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얇은 두께의 강관 내부에 고속원심성형 방식으로 PHC말뚝을 합성시킨 PCFT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공법
     <범위>
     두께가 5~6mm인 강관 내부에 선행응력이 도입된 PC강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후 고속
     원심성형을 통해 생산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
     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1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를 자동
     차등록증에 기재하여 과적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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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4.7. 개정, ’21.4.8. 시행)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
     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번호 변경 근거 신설(안 제29조제2항 및 별표 1)
    -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번호변
    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세부유형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운수사업용
    세부규정으로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 표기(안 별지 제1호)
    - 과적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에 대한 정확한 의
     미를 자동차등록증(제원의 유의사항란)에 표기
 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호)
    -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유의사항란 개정
라. 매매상사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 표기 개선(안 제3조제1항)
    -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사업장소
     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0),    (FAX   044-201-5587),
     (yg77@korea.kr)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
 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금융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홍보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
 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
 으로 증원하며, 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1명(6급 1명)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