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3호                                     2002. 9. 6. (금요일)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수립등은기금운용심의         22일로 종료 되더라도 만기도래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필요한경우차환발행(借換發行)할수있도
              회의심의를거침
                                             록하고일시적인상환자금부족시에는차입하거나
             사.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에 청산하고 잔여
                                             상환을위한자금을정부로부터출연받을수있도
              재산은국고에귀속함.
             아.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융자
                                             록함.
                                            3. 의견제출
              특별회계로부터지원받은융자금의상환의무를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면제함.
                                             인은2002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3. 의견제출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과장)에게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제부(참조:의사총괄과장, 전화:02-503-6791,
                                              그사유)
             팩스:02-503-6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이유)
                                              금융정책과(2110-2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바랍니다.
              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0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9호
                                             예금자보호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2002년9 월6 일
            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금융기관부
                                                          재정경제부장관
            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 9 월 6 일
                                             그동안금융구조조정을위하여투입된공적자금의
                          재정경제부장관
                                             원활한상환을위하여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치하여예금보험기금의자산과부채를이관하여정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리하고, 금융기관에 눀해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한편,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1. 개정이유
                                             일부제도의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임.
             금융기관의부실채권정리를위해1997년11월23일
                                            2. 주요내용
             설치된부실채권정리기금은2002년11월22일까지
                                             가. 신협 및 단위수협을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눀상
             만재원조성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기발
                                              에서제외함.
             행된채권을일시에상환하기어렵기때문에차환
                                             나. 운씁위원회를 예금보험운씁위원회로 개칭하
             발행등을허용함으로써원활히부실채권정리기금
                                              고, 민간위원의정치적중립성및신분보장을규
             을정리하고자하는것임.
                                              정함.
            2. 주요골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의재원조성기한이2002년11월        다.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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