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8-269호
                   공공주택 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건입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제주시 건입동 984-129번지외 7필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건입동 984-129번지외 7필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영평동)
3. 사업시행기간 : 2018.12 ~ 2021. 02
4. 사업위치 : 제주시 건입동 984-129번지외 7필지
5. 사 업 비 : 17,775,345천원
6.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제주시 건입동 984-129번지외 7필지
② 대 지 면 적(㎡)                                        3,430㎡
③ 건 축 면 적(㎡)                                       2,056.89㎡
④ 연 면 적 (㎡)                                       12,289.42㎡
⑤ 건 폐 율(%)                                           59.96%
⑥ 용 적 률(%)                                          267.25%
⑦ 건축물 높이(m)                                           34.5m
    ⑧       동수 및 층수                            1개동 / 지상11층
  주택 규모   공공임대(행복주택)                                144세대
       ⑨ 사 업 기 간                               2018.12 ~ 2021.02
              도 로                          지상1층 주차장 진입로 설치
              주차장                    107대 (경형 10대, 장애인 5대, 전기차 3대)
              보안등                             50M 이내마다 설치
    ⑩        지하저수조                           1층 물탱크실에 설치
  부대 복리       놀이터                              219.22㎡ (1개소)
  시설 현황       경로당                               64.71㎡ (1개소)
             공동보육실                             130.18㎡ (1개소)
            근린생활시설                             155.44㎡ (4개소)
             관리사무실                             127.18㎡ (1개소)

                          도시계획시설(1-175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m2)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제고2013-55호
폐지 1-175     주차장       건입동 984-9 일원      3,430   감)3,430     -                       -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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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
   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조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의 조서

        도로     노선                                                     주 요             연장
  구분                      노선명                      구   간                                          비 고
        종류     번호                                                     경과지             (km)
  기정    군도     5호        군도5호선       제원면 신안리~군북면 산안리                      -           4.1

 나. 도로의 설치계획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변경없음
   위   치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군북면 산안리 일원                               변경없음
   사업규모                L=4.1㎞, B=8m                                변경없음
   사업기간               2009년 ~ 2015년                            2009년 ~ 2018년                 3년 연장
   사업비용            6,970백만원(국비 6,970)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금산군수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6,970         6,970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비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6,970       2,360    4,610          -       -          -           -           -
  당초 국 비       6,970       2,360    4,610          -       -          -           -           -
        지방비         -         -        -           -       -          -           -           -
        합 계    6,970       2,360    1,370     2,240        -      1,000           -           -
  변경 국 비       6,970       2,360    1,370     2,240        -      1,000           -           -
        지방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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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 토지수용 필요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별
        도 이행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
        은 금산군에 귀속됨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 사업 자체로써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교통편익을 증진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0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연번      공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대장         편입
                합 계                   112,882   63,895
  1    1공구     군북면산안리    19-2도   도      264       264                     금산군
  2    1공구     군북면산안리    20-1도   도       81        81                     금산군
  3    1공구     군북면산안리    21-1도   도      698       698                     금산군
  4    1공구     군북면산안리     22도    도    17,693      880                     금산군
  5    1공구     군북면산안리    22-3도   도     1,950     1,950                    금산군
  6    1공구     군북면산안리     25도    도     2,377     2,377                    금산군
  7    1공구     군북면산안리    25-4도   도     5,476     5,476                    금산군
  8    1공구     군북면산안리    25-5도   도     1,218     1,218                    금산군
  9    1공구     군북면산안리    25-6도   도      131       131                     금산군
 10    1공구     군북면산안리   276-1도   도      52        52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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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면적(㎡)
연번      공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대장         편입
 123    3공구   제원면신안리   68-6임   임     433       139                    금산군
 124    3공구   제원면신안리   88-4답   답      94        13                    금산군
 125    3공구   제원면신안리   89-3임   임     549       210                    금산군
 126    3공구   제원면신안리   89-4임   임    1,144      333                    금산군
 127    3공구   제원면신안리    89전    전     774       480                    금산군
 128    3공구   제원면신안리    90임    임     202       154                    금산군
 129    3공구   제원면신안리   92-1답   답     281        16                    금산군
 130    3공구   제원면신안리   93-2전   전     942       484                    금산군
 131    3공구   제원면신안리   93-4답   답     445       180                    금산군
 132    3공구   제원면신안리   93-5답   답      29        15                    금산군
 133    3공구   제원면신안리   94-2임   임      42        21                    금산군
 134    3공구   제원면신안리   95-3답   답      20         7                    금산군
 135    3공구   제원면신안리   95-4답   답     144        40                    금산군
 136    3공구   제원면신안리   96-1임   임    1,423      561                    금산군
 137    3공구   제원면신안리    96천    천     102        37                    금산군


◉충청남도고시제2018-487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금산군 지역개발사업(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3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 등, 「동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나. 목 적 :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금강으로 이어지는 신안계곡과 산림이
       수려한 천태산, 신안사와 산벚꽃으로 유명한 보곡산골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방도 601호선, 군도
       2호선을 연계하는 연계된 순환도로로써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
 다.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 군북면 산안리 일원
 라. 규 모
       - 당초 : L=2.78km, B=6m~8.5m (1공구, 2공구)
   - 변경 : L=4.1km, B=6m~8.5m (1공구, 2공구, 3공구)
 마.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5년
   - 변경 : 2009년 ~ 2018년 (3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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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면적(㎡)
 연번      공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대장        편입
 135     3공구    제원면신안리       95-4답        답        144       40                                       금산군
 136     3공구    제원면신안리       96-1임        임       1,423     561                                       금산군
 137     3공구    제원면신안리         96천        천           102         37                                  금산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사항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사용 주 요       최 초          비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충남고시
                                     집산                 제원면 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일반
 기정      소로     2     1   6~ 8.5              2,780                                              제2016-334호
                                     도로                  67-3일원          285-5일원      도로
                                                                                                 (2016.10.07)
                                     집산                 제원면 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일반
 변경      소로     2     1   6~ 8.5              4,100
                                     도로                  178-1일원         285-5일원      도로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 연장 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3공구에 대하여
       소로 2-1         소로 2-1          - L = 2,780m → 4,100m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
                                           (증 1,320m)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67-3 ~ 군북면 산안리 285-5 일원
  - 변      경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178-1 ~ 군북면 산안리 285-5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소로2-1호선)
  - 명      칭 :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다. 사업의 규모
  - 당      초 : L=2.78km, B=6m~8.5m
  - 변      경 : L=4.1km, B=6m~8.5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마.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 2015년
  - 변      경 : 2009년 ~ 2018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제6호와 같음
 사. 공공시설 등의 조서 : 제7호와 같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0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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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교부받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은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6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사유
번호                            수입사      연월일                             연월일              효력발생일
       하지 않으면
       죽는 병? -난
                     An     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위                                     관보
 1     지금부터 널                       2016-06-28        1840062 2018-12-21          성폭력
                   Aikawa   매처:짱만화)              원회                                      게재일
        범할 거야-
          (11)


【도 서】
일련                           출판사/      출판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사유
번호                           수입사      연월일                             연월일               효력발생일
      アリスソフト“
                            コアマガジン/ 2016-08- 간행물윤리위
 1    妻シリーズ”ア      社編                                       1850005 2018-12-21   선정성    관보게재일
                            예스이십사       12         원회
      ートワーク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호, 2019.1.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일부 개정

                                             129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10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요 내용
 ㅇ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 수정, 범죄 및 약물 기준의 12/15세 내용 분리(제5조, 9조, 10조)
 ㅇ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 포함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제12조)
 ㅇ 기술심의 대상 중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경품 제공 게임
   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제한 규정 적용, 기존 별표 항목의 본문 이동(제17조)
 ㅇ 내용수정신고 반려 근거 규정의 구체화 반영(제28조)
 ㅇ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 구체화 반영(제31조)
 ㅇ 게임물의 제명 변경 요건 명확화(제39조)
 ㅇ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제28조제2호 준수 여부 및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
    수 여부 확인 항목 추가(별지 제2호 내용정보 기술서 5.2, 5.3)
 ㅇ 기타 오·탈자, 일본어식 표현 등 수정
□ 시행일자: 2018. 12. 31.부터 시행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_20181226 1부.<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0-0
 (제1997010611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스프링겐트레이딩(주)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22(논현동,131)
 (제200501054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나길 11(창동, A동 101호)
 (제2014005618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발리노니코리아     정*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나길 11(창동, A동 101호)
 (제2014005619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15 (용답동)1층
 (제2012001522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범양푸드시스템   김*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15(지상1층 용답동)
 (제2014003643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3길 6-17(대림동)
 (제2001008691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성무역      이*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66번지 55호
 (제20010015109호)


                                     220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9-1(양평동1가,206
                     (주)중신         강*현
 (제20050087104호)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중신         강*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64-5번지 206호
 (제2011001525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9(남창동, 대도종합상
                     죠이어스          김*훈
 (제20140029603호)                         가 D동 지하 2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9(남창동, 대도종
                     죠이어스          김*훈
 (제20140029827호)                         합상가 D동 지하2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한회사      코***스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5(신당동, 지층)
 (제20130029788호)    오센틱푸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오센틱푸드   코***스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5 (신당동)지하1층
 (제2013001517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01.18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보성리더호의 피예인부선 삼양호 침몰 및 피예인부선 제101동아호 침수사건(중
 앙해심 제2018-019호)
2. 피 요 청 자 : 삼성물산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
                               시    정    권     고   서
 2016년 12월 30일 12시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중국 난리다오 남쪽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보성리더호에 예인되던 부선 삼양호가 침몰하였고, 2017년 1월 5일 11시 15분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각) 같은 해상에서 부선 제101동아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 및 침수 사건의 발생은 선박임차인인 귀사가 선박검사 이력이 없는 이 사건 피예인부선들
을 국제항해에 적합한 선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항해에 사용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1호
                                          2019년도 조림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8일
                   산 림        청 장
1. 2019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263,567
 가. 묘목대                      1,896,000   ’18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67,567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3,548,258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30%, 특별
 가. 직접노무비                    3,188,013
                                         7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360,245    직접노무비의 11.3%
3. 경비                         828,437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474    노무비의 7.2%
 라. 고용보험료                      31,934    노무비의 0.9%(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854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06,827    (재료비+노무비)의 7.0%
4. 일반관리비                      398,41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716,266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775,494    총원가의 10%
         합 계                 8,530,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9년 1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파주시                               인지에 의한
 유풍잔        2007.**.**   남      베트남                    2018.11.20   유재문    보티프엉
                                            *****                                국적취득

                                                137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 개정사유
 항공급유 환급물량 확인서류 확대, 신규 설비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환급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
 래 인센티브 조정 등을 위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항공급유 환급대상 물량 확인서류 확대(고시 제24조 제1항)
 나. 고도화설비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환급 신설(고시 제21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조정(고시 제21조 제5항)


◉환경부고시제2019-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9-002호, 환경부고시 제2019-011호, 2019.1.2)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
 은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별지에 따른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
 ③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0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37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263,567
가. 묘목대
1,896,000
’18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67,567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3,548,258
가. 직접노무비
3,188,013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30%, 특별
7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360,245
직접노무비의 11.3%
3. 경비
828,437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474
노무비의 7.2%
라. 고용보험료
31,934
노무비의 0.9%(150명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854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406,827
(재료비+노무비)의 7.0%
4. 일반관리비
398,41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716,266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775,494
총원가의 10%
합 계
8,530,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풍잔
2007.**.**
남
베트남
경기도파주시
*****
2018.11.20
유재문
보티프엉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9-1호
2019년도조림비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19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월8일
산
림
청
장
1. 2019년도조림비용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
의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19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9년1월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