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등록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번호
                                           2동 1층
                                           용호당 56.2㎡
                       대전 유성구 추목동
제332호 대전 수운교 용호당                           장실 119㎡                (재)수운교
                       403-1
                                           우물1기(보호각 포함)
                                           디딜방아 1기
        대전 수운교 본부법회    대전 유성구 추목동 1동 1층
제333호                                                             (재)수운교
        당              403-1               건축면적/연면적 238.02㎡
        대전 수운교 본부사무    대전 유성구 추목동 1동 1층
제334호                                                             (재)수운교
        실              600                 건축면적/연면적 99.17㎡
        대전 수운교 종각 및    대전 유성구 추목동 1동 1층
제335호                                                             (재)수운교
        범종             산40-3               현황측량면적 8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1동 1층                         한국철도시설
제336호 삼척 하고사리역
                       고사리 60              현황측량면적 36㎡               공단
                                           2동 1층
        강경 화교학교 교사?    충남 논산시 강경읍
제337호                                      현황측량면적 교사 179㎡          논산시
        사택             황산리 34-1
                                           관사 73㎡
                                           3동 1층
                                           현황측량면적                (재)대전교구
                       충남 서산시 음암면
제338호 서산 상홍리 공소                            공소 128㎡               천주교회유지
                       상홍리 159-2
                                           사제관 87㎡                  재단
                                           종각 16.75㎡
                       충남 부여군 동남리
제339호 부여 신동엽 가옥터                           대지면적 302㎡               부여군
                       501-3
        목포 중앙교회(구 동본 전남 목포시 무안동 1동 1층
제340호                                                              목포시
        원사 목포별원)       2-4                 연면적/건축면적 280.71㎡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 전남 광양시 진월면            1동 1층
제341호                                                              박영주
        욱 가옥           망덕리 23              연면적/건축면적 176.5㎡

나. 등록사유                                    돌조로 벽체상부는 석재로 마감되어 있
 (1)등록문화재 제327호 “부산 복병산배수                  다. 입구는 아치형태의 석조 문틀로 그 위
   지”                                      에 현판이 있다. 복병산배수지의 준공으로
   성지곡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부산시민                   부산은 본격적인 상수도 시대를 맞이하게
   들의 각 가정에 공급했던 배수지로 1910                 되어, 부산 근대 수도사에 중요한 가치가
   년에 건설되었다. 모두 3池로 구성되어 있                 있다.
   으며 일반적인 배수지 형식을 따라 지하                  (2)등록문화재 제328호 “구 경남상업고등학
   에 저수조를 시설하고 그 위에 복토한 후                  교 본관”
   잔디를 심어 놓았다. 여과시설 입구와 벽                  1927년에 신축된 일본 보안대 건물로 일
   체는 과소벽돌콘크리트조 혹은 붉은 벽                    제강점기 이후 경남상업고등학교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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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었다. 서양 고전건축을 재해석한 전             있다.
 형적인 관공서 건물로 벽면의 몰딩처리와              본 건물은 1929년에 건립되었으나 1939
 수평적인 줄눈, 그리고 벽면의 장식적 처             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광복 후인 1947년
 리를 통하여 당시 표면 장식처리를 강조              에 재건되었다. 봉령각은 도솔천단, 법회당
 한 서양의 분리파(Secession)운동의 분위         과 더불어 수운교의 삼단(三壇)중 하나이
 기를 나타내고 있다. 수직으로 길게 디자             다. 좌우퇴칸을 제외하고 정면 5칸의 목조
 인된 창문은 규칙성을 갖고 반복되고 벽돌             기와 건물로 벽체는 긋기단청의 조촐한 맛
 벽면의 수직 몰딩과 어우러져 입면의 느낌             을, 부연개판이나 서까래부리, 퇴보 등에
 을 경쾌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서는 화려한 단청의 맛을 느끼게 한다. 내
(3)등록문화재 제329호 “한국전력공사 중부           부 중앙에는 1937년에 조성된 아미타불
 산지점(구 남선전기)사옥”                     목조입상을, 좌측에는 성덕군(나옹화상)을,
 1932년 남선(南鮮)전기(주)사옥으로 신축           우측에는 순덕군(수운천사출룡자)의 영정
 되었으며, 부산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을 봉안하고 있다. 마루 동쪽에는 신중단
 설치된 건물이다. 현재 내부 구조와 인조             을 모시고 있다. 근대기 민족종교 중 하나
 대리석을 이용한 계단실 난간, 엘리베이터             인 수운교의 변천과정과 종교사회상을 잘
 출입구 장식, 대형 벽면금고, 라디에이터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 오피스빌딩의             있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등록문화재 제332호 “대전 수운교 용호
(4)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 정란각”             당”
 1939년에 건축된 고급 일식건물로 3칸의            용호당은 1926년에 건립된 건물로 교주
 맞배지붕 대문과 남향하는 몸채로 구성되              출룡자가 정양하던 사저이나, 1940년 초봄
 어 있으며, 고급 일식주택의 의장요소와              낙뢰로 전소되었다. 이로 인해 보관중이던
 변화 있는 실내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특             교주의 친필문헌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광
 히 전통적인 일본 주거인 쇼인조(書院造)             복 이후 1948년에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
 형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도코노마를 중심              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수운교 경전과
 으로 한 일본식 내부공간, 목조가구, 정원            예참문, 관련 기록물, 금강경탑다라니 원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기 주택사와              을 보관하고 있으며, 좌우퇴칸을 제외하면
 생활사의 자료로 가치가 높다.                   정면 3칸의 건물로 간소한 납도리 양식을
(5)등록문화재 제331호 “대전 수운교 봉령           취하고 있다.
 각”                                 장실은 이화당(李華堂)이라는 사람에 의해
 수운교는 1923년 이최출룡자(李崔出龍子,            1921년에 건립된 건물을 매입하여 교주의
 일명 李象龍)가 창시한 동학계통의 신종교             거처로 사용하였다. 수운교본부 건물 중에
 로, 그를 수운천사(水雲天師; 崔濟愚의 現            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ㄱ’자형 평면
 身)로 숭배한다. 수운교의 신앙 대상은 옥            에 골함석슬레이트 지붕을 지니고 있으며
 황상제 하늘님이며, 부처와 선성(先聖)을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안방, 건너방 그
 존숭한다. 주요경전으로는 <동경대전>, <            리고 안방아래에 부엌을 두고 있다. 대청
 용담유사> <동도전서>, <훈법대전> 등이            다락방에는 미륵불을 봉안하고 있고, 부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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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에는 조왕단이 모셔져 있다.                  국의 교인 및 지부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
 우물은 1921년경에, 보호각은 1948년경에         는 곳이다. 일제 말기에는 공립학교 교실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물은 땅위의             로, 광복에는 태극지하종교연합회 사무실
 부분은 원형콘크리트로, 밑부분은 전통석             로, 6.25 당시에는 인민군 여단사령부로,
 축기법으로 구축되었다. 근대기의 보호각             1956년 이후에는 수운교 본부사무실로 사
 이 대부분 2주각 형식인데 반해 4주각 형           용된 역사성을 간직한 동향(東向)건물이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물            ‘ㄱ’자형 평면에 겹처마 형식이며 좌우 퇴
 옆에는 디딜방아의 흔적을 보여주는 작은             칸을 제외하면 정면 5칸이다. 중앙 1칸의
 돌절구와 다리(좌대)가 남아 있다.               한옥지붕을 가진 현관과 상·중·하인방이
 근대기 민족종교 중 하나인 수운교의 변             뚜렷이 구분되는 벽면이 특징적이다. 사무
 천과정과 생활상, 그리고 종교사회상을 잘            실 안에는 역대 총무원장의 사진이 걸려있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고, 서고엔 초장기와 일제시기에 사용했던
 있다.                               교적(敎籍)원부가 보관되어 있다. 근대기
(7)등록문화재 제333호 “대전 수운교 본부법         민족종교 중 하나인 수운교의 변천과정과
 회당”                               종교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1936년에 건립된 수운교의 대법당으로 정           종교사적 가치가 있다.
 면 10칸의 팔작지붕을 지닌 근대한옥 건물          (9)등록문화재 제335호 “대전 수운교 종각
 이다. 좌측 2칸의 지하에 마련된 온돌구조           및 범종”
 는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좌측           종각은 1930년에 건립된 육모정자각 형태
 3칸에는 교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각 실           로, 겹처마에 다포양식이며 화려한 단청은
 의 바닥을 다다미(四   半)로 조성하여 일          목조건축의 장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식건축 양식이 도입되는 일면을 보여주고             또한 보통의 종각과는 달리 청동제 상륜부
 있다. 내부중앙에는 1934년 교인 이기서가          를 탑처럼 조성하고 수운교의 궁을기(弓乙
 조성했다고 하는 삼불상(석가모니불, 아미            旗)를 가운데 주조하였다. 종각의 내부에
 타불, 약사여래불)을, 좌측에는 1936년 노         는 종을 달기 위한 4각주가 설치되어 있으
 승 이남곡이 그렸다고 하는 ‘천수천안관자            며 종구의 밑바닥에는 타종소리가 은은하
 재보살’의 탱화를 모시고 있으며, 우측에            고 오래 지속되도록 깊은 명동(鳴洞)을 두
 는 ‘삼천대천 세계도’와 교주의 소형진영            고 있다.
 을 함께 봉안하고 있다. 동벽에는 조상의            범종은 원래 1935년 9 월 일본 오사까에
 영단을 조성하였고, 마루 동쪽에는 신중단            서 주조해 왔다고 전해지나, 일제가 1942
 을 모시고 있다. 본 건물은 근대기 민족종           년 공출이라는 명분아래 약탈하여 소실되
 교 중 하나인 수운교의 변천과정과 종교사            었다. 현재의 범종은 1952년에 부산의 조
 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종교            선박용(선박)주조회사에서 전쟁시 사용한
 사적 가치가 있다.                        탄피를 녹여 주조한 것이라 한다. 범종 겉
(8)등록문화재 제334호 “대전 수운교 본부사         면에는 ‘금룡산 36도솔천범종’이라 명명되
 무실”                               어 있고, 남무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한자
 1929년에 건립된 수운교 본부사무실로 전           로 새겨있다. 중량이 6.75톤, 높이 2.3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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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다. 하루에 세 번 타종한다. 근대기 민족종         (13)등록문화재 제339호 ″부여 신동엽 가옥
 교 중 하나인 수운교의 변천과정과 종교사            터”
 회상 그리고 당시의 범종상황을 잘 보여주            이 문화재는 신동엽(申東曄, 1930~1969)
 고 있어 건축사적, 종교사적 가치가 있다.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살았
(10)등록문화재 제336호 “삼척 하고사리역”         던 집의 터이다. 신동엽은 서구 지향의 모
 1966년 마을 주민들이 건축한 시골 간이           더니즘과 전통 지향의 보수주의가 양립하
 역으로 2006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           는 1950~1960년대 우리나라 시단에서 역
 거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여             사와 현실에 대한 자각과 그것의 시화(詩
 보존되었다. 하고사리역이 위치하고 있는             化)를 통해 근원적인 민중시를 정착시키는
 지역은 원래 마을의 중심지였으나 석탄채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굴을 위해 도계광업소가 만들어 지면서 역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껍데기는 가라>,
 사가 석탄채굴과 가까운 쪽으로 옮겨졌다.            <금강> 등이 있다. 이 가옥터는 우리나라
 일제의 수탈에 의해 철도역사와 마을과의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연계가 떨어지자 마을사람들이 역사의 필             는 시인의 가옥이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요성을 인지하고 합심하여 지어진 역사이             가치가 크며, 현재 이 곳에는 1985년 유족
 다. 목구조와 슬레이트 지붕의 평범한 건            과 문인들에 의해 복원된 가옥이 건립되어
 물이나 주변경관과 지역성 그리고 주민들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 의해서 건립되어 개통·운영된 역사로            (14)등록문화재 제340호 “목포 중앙교회(구
 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본원사 목포별원)”
(11)등록문화재 제337호 “강경 화교학교 교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일본식 불교사원
 사·사택”                             으로 국내에서는 특이하게 교회로 전용된
 1956년 건축된 강경화교학교는 교사 1동           이색적인 건물이다. 석조외관, 창호 등 전
 과 관사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동은           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유신독재 시
 복도를 전면에 둔 편복도 형식의 목조건물            대에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활용되었던 역
 로 전면 중앙에 흰색의 아치형 출입구가             사적 건물이기도 하다.
 있다. 관사동은 독신교사가 사용한 부분과           (15)등록문화재 제341호 “윤동주 유고 보존
 부부교사가 사용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             정병욱 가옥”
 다. 강경의 근대기 화교활동을 살펴 볼 수           925년에 건립된 가옥으로 백영(白影)정병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욱(鄭炳昱, 1922~1982)과 그의 가족에 의
(12)등록문화재 제338호 “서산 상홍리 공          해 윤동주(尹東柱, 1917~1945)시인의 유
 소”                                고가 온전히 보존되었던 곳이다. 윤동주
 1919년에 신축된 건물로 전통적인 한옥을           는 1943년 항일운동의 혐의를 받고 일본
 바실리카 양식의 평면구조에 맞추어 평면             경찰에 검거되어 2년형을 받고 광복 전인
 을 변형하여 이용하였고 양쪽 측면에 회랑            1945년 2월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을 설치하였다. 본 건물은 한옥을 활용한            요절한 시인이다. 또한 그의 친우 정병욱
 예로 서양의 종교공간에 한옥의 구법을 활            (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은 한국 고
 용한 귀중한 자료이다.                      전문학 연구와 판소리, 한글 연구 등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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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지적(㎡)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15-1      대      575      575      2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116-3      전     5,980     643       29             ″                         ″

118-3      전     1,438    1,438     585             ″                         ″

120-3      전     1,243    1,243     573             ″                         ″

123-2      전     4,942    1,025   1,232             ″                         ″

129-2      구    11,078    4,796   3,996                                   국(농림부)

1023       천   124,062    5,041        0                                   국유지

1023-2     도    23,553   23,553        0                                   인제군

1024       천   270,162   30,199        0                                   국유지

산37        임     4,661    2,049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주)

산38        임    20,033     398         0            ″                         ″

산40        임     3,769    2,266        0            ″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30호(2000. 5.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4호(2004. 1. 3.),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5-339호(2005.1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20호(2006. 4.17.)로 고시되었
던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초: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확장건설사업
 ○변경: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없음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과 21세기의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선진 철도기술의 수용 및 차세
       대 철도의 기술개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G7고속전철)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시설 구
       축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철도기술연구개발로 철도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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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R&D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
     ·환경 친화적인 철도중심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철도관련 핵심부품 검증의 국산화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차량, 전기, 신호통신, 궤도관련 신기술 분야 연구역량 제고
     ·각 분야별 인터페이스 요소 확립을 통한 철도시스템 선진화
 ○내    용
  -철도:142m(인입선 단선 비전철)
  -건축
     ·당초:철도안전 실험동외 9동(건축면적:15,589.77㎡ 연면적:31,806.24㎡)
     ·변경:철도안전 실험동외 8동(건축면적:13,400.95㎡ 감 2,188.82㎡ 연면적:23,579.50㎡
       감 8,226.74㎡)
  -도    로
     ·대로(3-30):10,754㎡ ·중로(3-92):1,114㎡·소로(1-93):2,361㎡
 ○사업비:470억원(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변경없음)
 ○면적:당초 77,920㎡ 변경 88,870㎡ 증10,950㎡(오기정정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
3.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0년 5 월12일~2008년12월31일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7년 6 월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건설교통부장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2005년 8 월 1 일
 ○의왕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세분                           주요   (m)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철도안전    의왕시         의왕시                         건교부고시
기정          철도   성능연구    월암동         월암동       -    -   77,091   제2000-130     -
                  시설    360-1일원 360-1일원                          호(‘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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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세분                                            주요         (m)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철도안전             의왕시              의왕시                                       건교부고시
변경          철도    성능연구             월암동              월암동                -        -    76,935   제2000-130     -
                      시설       360-1일원 360-1일원                                                호(‘00.5.18)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면적 감소
            철도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정정
                       77,091㎡→76,935㎡ 감15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업명칭: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
     -사업목적:고속철도 및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로 철도의 기술 경
      쟁력 확보
     -사업위치: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번지 일원
     -사업면적:당초 77,764㎡ 변경 88,870㎡ 증 11,106㎡
     -사업기간
      ·당초:2000년 5 월12일~2008년12월31일
      ·변경:2000년 5 월12일~2007년 6 월30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시설건설사업단(031-460-5307)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주소     성명    권리종류

            360-12         잡        334             300         국              철도청
       당초
 1          360-12         잡        334             42          국              철도청

       변경 360-12           잡        334             334         국              철도청

       당초 389              전       6,779        4,312           국              철도청
 2
       변경 389-8            전       4,238        4,238           국              철도청

       당초 391-16           도        211             113         공              의왕시
 3          391-16         대           28           28          공              의왕시
       변경
            391-19         도           68           68          공              의왕시

                                                          64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주소   성명    권리종류

      당초 392-1         전    4,813   4,768           국           철도청

4          392-1       전    4,416   4,416           국           철도청
      변경
           392-10      전     348        348         국           철도청

      당초 394-19        도      56        35          공           의왕시

5          394-19      대       1         1          공           의왕시
      변경
           394-21      도      34        34          공           의왕시

      당초 397-2         임     308        283         국           건교부
6
      변경 397-2         임     271        271         국           건교부

      당초 397-3         도     756        16          국           내무부
7
      변경 397-3         도       5         5          국           내무부

      당초 397-4         도    1,525       220         공           의왕시
8
      변경 397-4         대     192        192         공           의왕시

      당초 397-6         대     188        115         국           내무부
9
      변경 397-6         대      96        96          국           내무부

      당초 397-8         도      71        62          공           의왕시
10
      변경 397-8         대      67        67          공           의왕시

      당초 496-13        잡    2,672   2,645           국           철도청

           496-13      잡    2,597   2,585           국           철도청
11
      변경 496-121       잡      36        36          국           철도청

           496-122     잡      30        30          국           철도청

      당초 496-49        잡     243        149         국           철도청
12
      변경 496-124       잡     163        163         국           철도청

      당초 496-50        잡     331        169         국           철도청
13
      변경 496-126       잡     162        162         국           철도청

14    당초 496-53        잡    2,469   2,469           국           철도청

                                              65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주소   성명    권리종류

           496-53      잡    2,258   2,258           국           철도청
      변경
           496-127     잡     211        211         국           철도청

      당초 496-54        잡    1,395   1,395           국           철도청

15         496-54      잡    1,245   1,245           국           철도청
      변경
           496-128     잡     150        150         국           철도청

      당초 496-88        도       5         5          공           의왕시
16
      변경 496-88        대       5         5          공           의왕시

      당초 496-93        잡      74        53          국           철도청
17
      변경 496-129       잡      63        63          국           철도청

      당초 496-96        잡     792        425         국           철도청
18
      변경 496-131       잡     436        436         국           철도청

      당초 496-97        잡     248        239         국           철도청

19         496-97      잡      13        13          국           철도청
      변경
           496-133     잡     214        214         국           철도청

      당초 496-99        도     331        172         공           의왕시
20
      변경 496-99        대     169        169         공           의왕시

      당초 496-100       도     110        110         공           의왕시
21
      변경 496-100       대     110        110         공           의왕시

      당초 산13-1         도    1,243       420         공           의왕시
22
      변경 496-117       대     420        420         공           의왕시

      당초 산81           도    1,863       440         국           건교부

           392-6       도     339        198         국           건교부

23         392-8       대     147        147         국           건교부
      변경
           392-12      도     336        336         국           건교부

           산81-1       도     230        30          국           건교부

                                              66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WISO8267-1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1부 : 간선항공기

제정       KSWISO8267-2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2부 : 지역항공기

제정       KSWISO9031           항공화물장비-단위탑재용기 취급시스템-그림표시기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6호
                          법제처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장] 공개모집
 법제처는 개방형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 월 3 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장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름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훈령·예규 등의 심사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삶의 질 향상 관련 법제연구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
  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분야(이
     하 같음)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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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7년 7 월18일(수)~7 월24일(화)
 ○제출처 :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중앙청사 1514호)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디스켓 포함)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로 발표 예정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1 월31일을 기
   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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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자격증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등) 사본, 그 밖
   에 저서 등 실적 관련 증명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보수수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
   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무등
   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됩니다.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02)2100-2544)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연말정
 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이세액표의 세액산출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의 기준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
 는 100만원과 월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월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상향 조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1, FAX:503-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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