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③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
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④ 영 제38조제1항제35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이전 회계연도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한 일반재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근거 법령
   2. 매각 재산 현황(지번, 면적, 예정가격, 매각가격 등)
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
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
다.
  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교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
로 봄)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
로 취득하려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 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
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적 장부
  2. 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4.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換地)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換地)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
하는 서류
  5. 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
가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양여)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
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지방자치
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청과 의회청사 면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면적 
공간 분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1. 사무공간
  2. 사무지원공간
  3. 건물설비공간
  4. 공용공간
③ 제2항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에 포함될 세부 분류공간의 정의 및 분류,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간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계산하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
면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행
정시스템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 현황을 매년 8월 말까지 제
24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영 제95조제2항 별
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붙임 7에 따라 초과면적 조
치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조치계획에 따라 기준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
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
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
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제23조(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
정법」제11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4조(지정정보처리장치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
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 및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2023-16호를 말한다.
제25조(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
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무단점유재산 : 1년
  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
  3. 유휴재산 : 1년
  4. 유상대부재산 : 1년
  5. 무상대부재산 : 2년
  6. 도서지역 : 2년
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
  8. 대규모 임야 : 3년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제2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8. 3. 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6. 타법 일괄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7. 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 4.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위탁료를 산정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 4. 1. 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3.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또는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한정
하며,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 할 수 없다.
4.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재산기부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1) 재산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2) 기부목적, 기부자 성명･주소(법인명), 기부일시･장소
    ※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3) 기부하는 시기(구체적으로 작성)
   (1)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 완료하여야 함
   (2)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사용 또는 전대 여부
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5.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부자에게 양여나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다.
6.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산출 계산식
  1)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1) 부지사용료를 연간사용료에 합산하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 부지사용료
(2)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2)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토지의 재산가액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
나.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 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
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다.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하
여야 한다.
라. 무상사용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
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인·허가 또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과정에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발생되는 측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해당 토
지소유자의 부담이 원칙이다.
   - 다만, 사유지의 일부가 도로 등 공공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이를 분할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를 받는데 필요한 분할측량 수
수료 등 필수적 제반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1.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사용･대부기간 내에 사용 후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 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5년) 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
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갱신 시에는 그 사용·대부 갱신기간 내 사용 후 철거
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예치 등의 조건으로 축조하도록 허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
  2) 주거용 시설물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단, 컨테이너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 가능
  4) 설치 시 토지 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5)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대부자의 책임 하
에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한 가설시설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등 적정한 사유에 의해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철거하지 않고 기부를 받을 수 있다.
2. 영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해당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확
보하여야 한다.
3. 영 제9조제1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로 축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또는 양도하는 공공시설
의 대상 목록을 사업 시행승인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야 함
나. 무상 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
의 공공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착공 동의 가능함
5. 매각, 양여, 교환계약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낸 경우로서 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
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 마련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나. 건축물이 2인 이상에게 분할되어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 후 착공 동의 가
능함
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약
금 납부 후 별도의 채권확보 없이 상호 협의 후 착공 동의 가능함
6. 매각 전 건축물, 구조물 등에 대해 사전 착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해 주어서는 아니 됨
나. 재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먼저 해 주고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
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 승인 시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총괄재산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승인 조건 시 매매계약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
하고 승인하여야 함
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공
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경우 그 토지가
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므로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등 개별 법령 확인
7.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
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
다.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한정되므로 주차장 등 단독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해당 안 
됨
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불가함
8.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
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
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9.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 종료 시 기부채납, 원상복구, 매입조건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간
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므로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료･대부료 계산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
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
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
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
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
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
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최하층
최상층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1층
44
44
48
지하2층이상
38
40
*「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상의구분지상권에대한시가표준액산출요령<별표4>
       
용도비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
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주차장)
옥상
용도비
100
60
30
2. 납입고지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함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
용·대부 가능함
라.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함
3. 선하지 대부료 계산
가. 계산기준
1)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
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대부료 = 토지대부료(선하지면적× 개별공시지가× 대부기간× 대부요율)
× 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
나. 입체이용저해율 계산방법
1) 입체이용저해율 계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
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계산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음
2) 입체이용저해율 계산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표’에 따라 계산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구
분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농지,임지
기타이용률
5%
15%
15%
15%
10%
상하배분비율
1:1~2:1
1:1~3:1
1:1~3:1
1:1~3:1
1:1~4:1
공중부분
최고비
0.5
0.5
0.5
0.5
0.5
최저비
0.67
0.75
0.75
0.75
0.8
평균비
0.58
0.63
0.63
0.63
0.65
공중저해율
2.9%
9.4%
9.4%
9.4%
6.5%
지하저해율
2.1%
5.6%
5.6%
5.6%
3.5%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
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 공권력에의한강제성이수반되는권력적사무또는재량적인가치판단을요
하는사무등은관리위탁에서제외
* 시설관리기능등민간참여로전문성을높일수있는기능은행정재산관리위
탁대상이아닌아웃소싱(용역) 임.
예)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등
3. 용어의 정의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
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계산된 가격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
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4. 위탁료 계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
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
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
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재정경제부장관
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
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
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
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
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
함한다) 등을 말한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
를 말한다.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
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합 금액
    * 일반관리비율은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6) 이윤 =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7)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
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사용료 :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5.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계산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
를 따른다.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
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
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
하여 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
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
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
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
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
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
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 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
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
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
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
는 경우
     -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상황
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
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
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
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위·
수탁계약 시 수탁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영 제13조에 따르고, 사용료
는 영 제1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
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
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
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
한다.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
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
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
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