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2.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이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한다.
                                      란                                                   말


 2의2. “환급 관할지세관장”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란


       “환급고시”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관할지세관장을 한다.                                    말


제3조 제목 중 “내수용원재료의 환급제한”을 “고세 원재료의 환급”으로 하고, 제1항 중 “제2조 표의     율                                                 별


 품목에 해당하는 내수용원재료”를 “ 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 원재료”로, “소요된 경우”를 “고세
                                              별                                   율


 율 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 “내수용원재료인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를 “경우에는 제
 5조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 원재료”                                                  율


 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                                                           율


 원재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 원재료”로, “내수용원재료 수입한                      율                             만


 경우”를 “고세 원재료 수입(국내 구 한 적 없을 것)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관할지
                  율           만                   매   실       도


 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삭


  ②  제1항에 구하고 표의 품으로서 고세 원재료인 경우에 해당 품이 수입한 상 그
              도   불               별       물                       율                   도           물             태


 대로 수출(수입세 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한 상 그대로 양수받은 품을 수출한 경우를 포
                      액분                                              태                        물


 함한다)하 거나, 환급고시 제5장에 따라 수입한 상 그대로 보세구역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였                                                           태


 또는 외국무역 (기)에 적재한 경우에는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


제4조 제목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 원재료”로 하고, 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으
                                              율


 로,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 원재료”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으로 하며, 같
                                          율


 은 항 제1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 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지 제1호서 )”를 “ 지    물                                   별     식        별


 제1호서 의 고세 원재료 사용 수출 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서(
          식           율                       물                                                                     별


 지 제2호서 )”을 “ 지 제2호서 의 각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 원재
              식           별               식                                                                     율


 료”로 하고, 제2항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 원재료”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관할지세        율


 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할증명서 포                                                분


 함)”을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 할증명서 포함)”으로, “「수
                                              율                                           액분


 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10조 또는 제45조”를 “환급고시 제11조 또
 는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 품 제조가공신청(확인)                                        물


 서( 지 제1호서 )””를 “경우 지 제1호서 의 고세 원재료 사용 수출 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
      별               식               : 별                 식           율                       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서                           :


 류”로 하며, 제2항 중 “내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 원재료”로, “세관장”을 “환급 관할지세관장”으로,      율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5월 5일 지”를 “2018년 5월 31일 지”로 한다.
                              까                                   까


별지 제1호서 의 서 명을 “고세 원재료 사용 수출 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로 하고, 서 중 “내
              식           식               율                       물                                         식


 수용원재료”를 각각 “고세 원재료”로 한다.         율


별지 제2호서 중 “내수용원재료”를 “고세 원재료”로 한다.
              식                                       율


별표 중 품목번호에 “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를 가하며,                       추


 “0802.42-2000”을 “0802.42-0000”으로, “1002.10-1000”을 “1002.10-0000”으로, “2309.90-9000”을
 “2309.90-9090”으로 하며, “1211.20-1210”을 “1211.20-1211”과 “1211.20-1219”로, “1211.20-1290”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