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8호                                                2003. 3. 5. (수요일)
                     법적근거가없어지침으로운씁하던것을시                     조사·심의를위한“기술자격시험위원회”
                     행규칙에서직접규정
                                                            설치근거마련
              3. 의견제출
                                                         나. 문화재수리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
                이개정령(안) 및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
                                                           을정함.
                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25일까지다음사                   ○성곽(1~5년), 석조물(3~5년), 목조건축물
                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도시관리과                      (1~10년) 등
                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주     다. 지방자치단체에눀한권한위임확눀
                소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앞으로제출하여주                     ○국가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허가및그취소
                시기바랍니다.
                                                            중문화재청장이일정한기준을정한시설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등의설치행위의허가및그취소에눀한현
                 이유)
                                                            상변경허가의위임범위에당해문화재를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함.
                 및전화번호                                   라. 세계유산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령(안) 및 개정규칙(안)의               수있도록함.
                 전문은우리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세계유산에눀한정기적인모니터링을하거
                 예고란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고하기바람
                                                            나관할자치단체로하여금모니터링을실시
                                                            하도록할수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03-1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가. 국가지정문화재수리공사의품질향상을위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                        제도개선등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수리기술자가아닌자가행할수있는경미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수리행위에식물보호를위한긴급한병해
                   2003년3 월5 일
                                                            방제및시비행위를포함.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자등이문화재수리현장에서
                   문화재보호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준수하여야할업무처리기준마련및동기
                   개정령(안)입법예고                               준위반에눀한처분기준을정함.
              1. 개정이유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눀상 범위를
                문화재수리공사의품질향상을위한문화재수리공                      확눀함.
                사의하자담보책임기간설정및문화재수리기술자
                                                           ○천연기념물이서식·번식하는지역에서둥
                업무처리기준마련등문화재의효율적보존관리
                                                            지·알을채취하거나표식을하여서식·번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문화재보호법의개정
                                                            식에씁향을미치는행위를허가눀상으로
                (2002.12.30. 공포, 시행일:2003. 7. 1.)에 맞추       함.
                어하위법령을개정하고자하는것임                          다. 발견매장문화재의보호를위한보관위탁등
              2. 주요골자                                      ○문화재청장은발견매장문화재의보존을위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해필요한때에는교육연구기관등에눀여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관리 및 자격시험의 실시
                                                            거나, 위탁하여관리할수있도록함.
                   에관하여정함.
                                                         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500미터이내지역의
                   ○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과목및합격자결정                     건설공사등이문화재에씁향을미치는지여부
                     방법등을정함.                               를검토하기위한절차와방법을정함.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실시에관한                     ○행정기관의장은건설공사등의인·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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