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정비(안 제12조의2)
    1)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소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85㎡ 이하)을 삭제하고, 시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
      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나. 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제2호)
    1) 전․답․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
      아 세율적용
    2)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
  다. 정부출연법인을 중과세 예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제1항 제8호)
    1)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격이 유사한 정부출연
      법인은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2)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라. 기부채납 예정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 조정
    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와 친수구역 조성 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
      하여 분리과세 적용
    2) 공익적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화 : 02-2100-3946 (FAX : 02-2100-432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 개정이유
   「지방세법」(2013.1.1 공포, 2013.1.1 시행 예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관
   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 개편(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른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9
    호서식])
    1)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서식 보완
    2) 시․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와 시․군별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 명세
      서식 보완
  나. 자동차 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72호서식])
    1) 자동차 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도입에 따른 일할계산신청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화 : 02-2100-3946 (FAX : 02-2100-432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3.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안 제3조제3항)
    1) 귀농인의 기존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감면을 배제했으나
    2) 개정령에서는 전입한 농어촌외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
      도록 했음
                             39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1) 기존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이 구성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일반 중소
      기업협동조합(취득세 50% 감면)보다 취득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75% 감면)하여 적용하였으나,
    2) 슈퍼마켓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
  다.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29조의4)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라. 기타 시행령 위임규정 정비 (안 제23조제2항, 제46조 )
    ○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목적 수입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삭제하고, 감면통합심사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화 : 02-2100-3926 (FAX : 02-2100-3930, E-mail. asiop99@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행정정보는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전자
   정부법」개정(’10.5)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서
   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련 서식에 명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
      하지 않도록 함
                              40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화 : 02-2100-3926 (FAX : 02-2100-3930, E-mail. asiop99@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9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량 대비 어획강도가 초과
   하는 연안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의 업종별 허가정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연안수역
   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구조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허가정수관리 규정을 개정함.(부칙 제4호, 제12조)
  ○ 연안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중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 등 7개 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설정함.(별표2)
  ○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3개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
    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설정함.(별표3)
  ○ 구획어업 중 건강망·건망·들망·선인망·승망류·안강망·장망류·지인망·해선망 등 9개 정치성구획어업
    에 대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안수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 허가처
    분 건수를 기준으로 허가정수를 신설함.(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1~2),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18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수정
     및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의 공중보건의사 신분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관련 시행령 조문 삭제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명령, 채용계약 연장 및 해지 등
  나. 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동법 시행령의 명칭수정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 가족계획 등의 내용 삭제
  라. 직무교육을 받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건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2-2023-7488,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19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 개정이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 10. 22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수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관련조항 개정,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보건진료원 명칭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의 관련명칭 수정
    -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통보를 교육시작 7일전에서 30일전으로 확대하여 직무교육 실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보건진료 전담공무
    원의 배치로 개정함
  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관할구역 이탈금지”의 세부기준을 신설함
    - 이탈금지 기간을 정하여 이탈금지를 명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이탈금지 명령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건진료원 명칭변경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서식 개정
  바. 법령 조문 정비
    - 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건강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2-2023-7488,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
   득층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1)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지
      급토록 하고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초과자 등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는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
    (3) 이에 계층별 부가급여 ‘월 지급액’ 2만원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2/8654,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60호
  경기도고시 제2012-266호(’12.8.30)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된 용인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용인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농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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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324-26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서천사업단(전화 :
  031-547-531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제철산업(대표 서권덕)
   나. 법인등록번호 : 191111-******
   다. 소재지(주소)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 2498번지 10-12
2. 기술명 : 도심지역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파형강관을 이용한 우수저감시설 제조방법
3. 기술내용(요약)
  - 내식성이 뛰어난 용융아연도금강판(KSD) 또는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PE Sheet를 내·외면에 선피복
     한 PE코팅강판을 외압강도를 높이기 위해 파형으로 성형하고 이를 조관하여 만든 파형강관과 뛰어
     난 수밀성을 가지는 일체형플랜지를 이용하여 제작한 빗물저류조와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홍수 e는 가뭄대비 빗물저류조 갈수기 대비 빗물 활용 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제철산업(☎055-754-7900서권덕)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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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12. ~ 2012. 11.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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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           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전일완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62,000 62,0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2 임상헌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62,000 62,000 3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 36/4 비둘기@101-1303
   3 김용태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751,800 51,800 4 (395-900)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 1178 7/7
   4 오재맹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3,222,000 222,000 4 (390-150) 남경빌 C동203호
                                                            충북 제천시 화산동
   5 임상헌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74,000 74,000 4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번지 36/4 비둘기@101-1303호
                                                  (791-270) 경북 포항시 북구
   6 이기헌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802,200 102,200 10 장량중앙로 17, 103동 606호
                                                  (양덕동, 장락휴먼시아)
   7 박훈 폐문부재 단양적성 1,665,000 165,000 7 (465-820)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 48-6, 2층(신장동)
   8 김신성 폐문부재 단양적성 1,791,000 291,000 14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450 14/4 단봉아파트 106
   9 배성종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701-853)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0길 19-8, (지저동)
                                      48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   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0 전일완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062,000 62,000 3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791-270) 경북 포항시 북구
 11 이기헌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146,000 146,000 10 장량중앙로 17, 103동 606호
                                          (양덕동, 장락휴먼시아)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12 이준호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73,000 73,000 10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에덴타운)
 13 강우섭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585,000 85,000 12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 26 101호
 14 김신성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755,000 255,000 12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450번지 단봉아파트 106호
 15 신우철 반송함투여 북단양영업소 1,122,000 122,000 8 (611-834)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19-1, 2013-5(연산동)
 16 최재완 경과 북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664-826)
         보관기간                                       경남 사천시 서포면
                                          아포길 88 (선전리 521)
                                          (791-9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7 방동제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591,000 91,000 13 흥해읍 달전로 365 102동 406호
                                          (흥해읍, 삼도드림파크)
 18 이명근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640,000            1 (390-150) 충북 제천시
                                          내토로41안길 42-3, 2층 (화산동)
 19 정병일 폐문부재 제천봉양 777,000 77,000 7 (390-813)
                                          시곡1리 600-6
                                                    충북 제천시 송학면
 20 전종우 폐문부재 제천송학 1,062,000 62,000 3 (136-8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44길 61, (장위동)
                                          (339-884) 충청남도 연기군
 21 윤두영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525,000 25,000 2 조치원읍 충현로 72,
                                          1609호(삼일아파트)
 22 박명수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743,400 43,400 3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5 가흥주공@101-1301
                                          (390-758) 충청북도 제천시
 23 김범준 폐문부재 제천영업소 800,000              1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주공4단지402-506)
 24 김지현 폐문부재 감곡영업소 1,795,200 195,200 8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시영아파트 가동207호
 25 김영식 폐문부재 괴산동부 1,074,000 74,000 4 (580-807)
                                          615번지 3/5
                                                    전북 정읍시 연지동
 26 오명기 이사감 남제천영업소 591,000 91,000 13 (702-80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62-1 (관음동)
                                          (701-867) 대구광역시 동구
 27 배준호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701-867) 대구광역시 동구
 28 배준호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701-867) 대구광역시 동구
 29 배준호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반야월북로57길 35, 예광화이트빌
                                          202호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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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매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납부자      납부자       최초            주 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6,800,000 840,000 17,640,000 (주)하울제로
                                   (손보람)
                                            222-81- 2012-02-02 강원 동해시 발한동
                                             2****
                                   유한회사
 30,000,000 1,500,000 31,500,000 포레스트디자인    222-81- 2012-02-01 강원 동해시 천곡동
                                             2****
  6,750,000 337,500 7,087,500 ㈜피유엔디 226-81-  4**** 2011-10-26 강원 강릉시 포남동
  5,000,000 250,000 5,250,000 변영수           600820- 2009-10-13 남양주시 화도읍
                                            1******            마석로109번길 (마석우리)
 18,000,000 900,000 18,900,000 안덕산          650126- 2009-09-23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익순          811022-            강원 동해시 승지로
                                            1****** 2010-03-17 (부곡동)
 18,000,000 900,000 18,900,000 황성대          820219- 2009-08-10 경기도 시흥시
                                            1******            정왕천로443번길 (정왕동)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50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 통지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처분내용           이의제기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한      장소    방법
  김 두 영 42-2002-80
         -0000055 996금영호
                                    과태료 과태료부과일로 제주전파관리소 서면
                                    50만원         부터 60일 방송통신서비스과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11. 12. ~ 2012. 11. 26.(15일간)
3. 위반사항 : 지정외 주파수 사용(전파법 제25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5. 참고사항
  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은 확정됩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가산금을 징수 등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
    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아환경개발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9-4 에메랄드프라자 303호
                대표이사 정창화
검         사 조명순(기소), 민경천(공판)
판 결 선 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86가384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철구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9. 23. 07:03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955톤을 초과한 12.955톤을, 4축에 4.180톤을 초과한 14.180톤을,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
행할 수 없음에도 4.215톤을 초과한 44.2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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