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소프트아이엔씨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15, 4층(청담동, 우노빌딩)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199-2번지
  - 면적 : 110.0㎡(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1. ~ 2015. 8.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6 (2009. 1. 23.)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당초 분할         공부      편입                   관계인
 1 전라북도 순창군 산63-2 산63-2 철 442 442*1/1
   금과면 고례리                                 허종근
 2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82-1 82-4 전 691 297*1/1         정고실
 3 전라북도 순창군 488-5 488-7 전 1,911 42*1/1 원앙마을영농조
   금과면 고례리                                 합법인
 4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489-9 489-12 전 509     21*1/1   양화춘
 5 전라북도 순창군                              평강채씨소감공
   금과면 고례리 산64-1 산64-8 임 5,157 117*1/1 파기영후손문회
                               89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이해
              당초 분할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6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63-7 산63-13 임      2,337     7*1/1 원앙마을영농조
                                                  합법인
  7 전라북도 순창군 산63-9 산63-14 임
    금과면 고례리                      661     57*1/1   설재운
    전라북도 순창군 산39-2 산39-8 철
  8 금과면 고례리                     6,149 1,341*1/1   허종근
  9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40-3 산40-3 임        281 281*1/1      강대일
 1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41-3 산41-3 임        375 375*1/1      설양수
 11 전라북도 순창군 111-3 111-5 도
    금과면 방축리                     1,244 54*1/1      정영곤
    전라북도 순창군 111-3 111-6 도
 12 금과면 방축리                     1,244 24*1/1      정영곤
 13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36-3 136-7 대        695 213*1/1      이연수
 14 전라북도 순창군 산33-17 산33-19 목
    금과면 방축리                      494 463*1/1      정영곤
    전라북도 순창군 산33-18 산33-20 임
 15 금과면 방축리                     2,337 1,271*1/1   정영곤
 16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6        16-2 전     596 124*1/1      최태성
 17 전라남도 담양군 산2 산2-2 임
    금성면 봉서리                     9,277 108*1/1 광주서현교회
                                                 대표 박은식
    전라남도 담양군 산175 산175-5 임
 18 금성면 봉서리                    34,132 3,052*1/3   송인효
 19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176 산176-2 임       6,550 625*1/4     장영섭
 20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176 산176-2 임       6,550 625*1/4     장정식 담양축산업협동조합,
                                                        북광주세무서,담양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731-1 외 1필지
            (변 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
3. 점용목적 : 소형선박 접안 및 어업작업 위한 물양장 설치 등
4. 점용면적 : (당 초) 1,300㎡(물양장 1,300㎡)
           (변 경) 1,113㎡(물양장 981㎡, 진출입로 132㎡)
5. 점용개요 : (당 초) 물양장
           (변 경) 물양장 및 진출입로
6. 점용기간 : 2014.02.04. ~ 2019.02.03.(5년간)
  (공사기간) (2014.02.04. ~ 2015.12.31.)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90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정비고 및 차양대 신축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적리 350-10  83,602 3,560
4. 사업시행기간 : ‘15. 6.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폭파훈련장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9, 1435-4       110,059 4,931
   지뢰훈련장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35                3,873  3,650
4. 사업시행기간 : ‘15. 6. 10.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69-045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37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고가초소 신축                   경북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29,402
4. 사업시행기간 : ‘15. 6. 10.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0]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치장창고 신축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15  66,440 66,440
4. 사업시행기간 : ‘15. 6.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7] 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38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フランス書院/ 2014-07- 간행물윤리 1550012 2015-06   음란성
 1 人妻搜査官ㆍ
    玲子 [囮] 御堂 亂 교보문고      10     위원회            -04     성폭력 관보게재일
                                                        폭력성
 2 敗戰國の人妻 御堂 亂 フランス書院/
                교보문고
                       2015-05- 간행물윤리 1550013 2015-06
                          10     위원회            -04
                                                        음란성 관보게재일
                                                        성폭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일부 평가기준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수 특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
  화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기준의 과도한 제한 및 특혜방지 근거 신설(제14조 2항)
    ㅇ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동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할 경
       우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어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업체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
      - 이에 평가기준 보완시 조정 내용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나. 설계·감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완화(별표1․2)
    ㅇ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업체의 누계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규 및 중소업체 진입에
       현행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을 완화(설계 : 150%→
       100%․5건→3건, 감리 : 150%→100%)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 확대(별표2)
    ㅇ 현행 기준은 참여감리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공사감리, 공사감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범위
       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검사까지 확대하여 감리원의 입찰참여 기회 제고
  라. 참여감리원의 경력 명칭 명확화(부표2-1)
    ㅇ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력 명칭으로 인한 발주기관 및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분
       야 담당경력” 을 “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직무실적” 을 “참여분야 경력” 으로 개정
                                   39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3. 기타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6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요령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 2013 - 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추천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신청) ①소재ㆍ부품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작성)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
    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
 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달로그 등)
 ②개인사업자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
 설법인은 제1항제3호, 제4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작성)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3.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
 4.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ㆍ부품전문기
 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ㆍ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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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
 의 효력은 소멸한다.
 ⑥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제4조(증빙 서류) ①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매출액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②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 재발급)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
 로 한다.
제7조(전문기업 명단비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
 3. 그밖에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이 행하는 제1항의 대행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추천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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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잊(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결정기관
                                                  수입사    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 If You Leave Me Heavy Metal Is 피해의식 제작사:러브락 컴퍼니 청소년보 150286 2015-06-08 성윤리 2015-06-23
 4044                     Back                 /유통사:VITA
                                                   MIN 호위원회                     왜곡
2015-                               더유나이티드     제작사:THEU
                                                 NITED93 청소년보
 4046 Try It Out        Try It Out      93 /유통사:티에스      호위원회 150288 2015-06-08 비속어
                                                                                남용  2015-06-23
                                                 앤컴퍼니
                                               제작사:땀ENT
                                               ERTAINMEN
2015-
 4047 Drive Me  Crazy   Drive
                          CrazyMe      시쿤           T    청소년보
                                                         호위원회 150289 2015-06-08 성행위
                                                                                묘사 2015-06-23
                                               /유통사:KT뮤
                                                    직
2015- 듣기만    해도         조빈 일집                  제작사:노라조
                                                 프로덕션 청소년보
      직장스트레스가
 4048 풀리는 음악            명상판타지          조빈 /유통사:CJE&      호위원회 150290 2015-06-08 비속어
                                                                                남용  2015-06-23
                                                    M
                                               제작사:긴가민
                                                 가레코드 청소년보 150291 2015-06-08 비속어 2015-06-23
2015- Aint벌이             제비다방        김힙합a.k.a. /유통사:MIRR
 4049                 컴필레이션2015 김간지 ORBALLMUS 호위원회                              남용
                                                    IC
                                               제작사:NBAM                         비속어
2015- Background       Background                 USIC
                                      라임어택 /유통사:루미넌      청소년보 150293 2015-06-08 남용 2015-06-23
 4052 Music               Music                트엔터테인먼    호위원회                   성행위
                                                                                묘사
                                                    트
                                                 42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015-                                 BADBADNO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비속어
 4155 Street Knowledge    Sour Soul   TGOOD,   G ho 유통사:WARN
                                      stface Killah ER(KOREA) 호위원회 150331 2015-06-08  남용 2015-06-23
2015-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Dizzy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청소년보 150332 2015-06-08  비속어
                                                                                      남용 2015-06-23
 4156 Needed It           Needed It Wright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5- Award                Award        Brenmar     제작사:미확인/
                                                    유통사:MUSIC 청소년보 150333 2015-06-08  비속어
 4157                                                AROMA    호위원회                    남용 2015-06-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대구옥포 B-4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2(2006.09.28)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86(2011.1.5)호로 승인 고
시한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리, 교향리 일원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내 B-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에 따른 블록유형 변경 : (당초)분납임대→(변경)매각]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8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6호(2015. 05. 26)로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내
용 중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7) 기타(변경)
      바) 학교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위치
                                               변경            기정
                                                                      면적(㎡)
                                                                       증감       변경          비고
 계                                                          50,248.7        - 50,248.7
 변경 1 초등학교                 고대면 성산리          석문면 통정리         12,979.7 감) 762.0 12,217.7     3단계
                             1629학            1732학
 기정 2 중학교                  석문면 통정리          석문면 통정리         12,921.2         - 12,921.2    3단계
                             1731학            1731학
 변경 3 고등학교                 석문면 통정리          고대면 성산리         12,217.7 증) 762.0 12,979.7     3단계
                             1732학            1629학
 기정 4 초등학교                 고대면 성산리          고대면 성산리          12,130         - 12,130.1     3단계
                             1625학            1625학
                                                53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53
2015-
4155 Street Knowledge
Sour Soul
BADBADNO
TGOOD,Gho
stface Killah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150331 2015-06-08
비속어
남용
2015-06-23
2015-
4156
I Can Tell You
Needed It
I Can Tell You
Needed It
Dizzy
Wright
제작사:미확인/
유통사:WARN
ER(KOREA)
청소년보
호위원회150332 2015-06-08
비속어
남용
유해약물
2015-06-23
2015-
4157 Award
Award
Brenmar
제작사:미확인/
유통사:MUSIC
AROMA
청소년보
호위원회150333 2015-06-08
비속어
남용
2015-06-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대구옥포B-4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02(2006.09.28)호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6(2011.1.5)호로승인고
시한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내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
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내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지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강림리, 교향리일원대구옥포공공주택지구내B-4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지구계획변경
에따른블록유형변경: (당초)분납임대→(변경)매각]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8호
석문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6호(2015. 05. 26)로고시한석문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내
용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7) 기타(변경)
바) 학교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50,248.7
-
50,248.7
변경
1
초등학교
고대면성산리
1629학
석문면통정리
1732학
12,979.7
감)
762.0
12,217.7
3단계
기정
2
중학교
석문면통정리
1731학
석문면통정리
1731학
12,921.2
-
12,921.2
3단계
변경
3
고등학교
석문면통정리
1732학
고대면성산리
1629학
12,217.7
증)
762.0
12,979.7
3단계
기정
4
초등학교
고대면성산리
1625학
고대면성산리
1625학
12,130
-
12,130.1
3단계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3호(2009.4.27.), 제2009-1017호(2009.10.22.), 제2011-747호(2011.12.8.), 제
2012-849호(2012.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8호(2014.01.06.), 제2014-94호(2014.03.06.), 제
2014-542호(2014.09.17.), 제2015-126호(2015.03.10.)로 고시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
기분야)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기분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 동북부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ㅇ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ㅇ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청평면․가평읍, 강원도 춘천시 남선면․신동면․근화동 일원
  ㅇ 면적 : 16,612.9㎡
5. 사업의 내용
   ㅇ 송전설비 2개소 : 마석, 남춘천
   ㅇ 변전설비 7개소 : 마석, 남춘천, 대성리, 상천, 가평, 강촌, 춘천
   ㅇ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 각 64.2㎞
   ㅇ 소내전원설비 : 1식
   ㅇ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 1식
   ㅇ 궤도회로 및 전선로 설치(각종) : 1식
   ㅇ 자동폐색장치 및 전자연동장치 : 1식
   ㅇ 열차무선설비 : 1식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09년 4월 21일 ~ 2015년 6월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철도
    도면     시설의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번호                            경과지
                 남양주시     남양주시   마석전철           국토해양부
 기정 9 철도 일반철도
          (경춘선) 화도읍
                                                   고시
                     답내리 화도읍 답내리 변전소 및 - 8,080 제2009-203호
                  174-9    547-3 송전선로          (2009.04.27.)
                                         54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ㅇ 가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전기)
               가평군 청평면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대성리        - 610.0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전기)
               가평군 청평면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상천리        - 181.0
 ㅇ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m)장 면(m2)적 결정일
           시설의                           최초      비고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신동면
기정 2 철도 (경춘선 정족리 퇴계동        -  - 7,741.9    -남춘천변전소 : 3,721㎡
           전기) 660-3 34잡                    -송전선로 : 4,020.9㎡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15.1.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15.5.19)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 내용 : 기 승인․고시한 사항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계     2,949,805.54㎡ 2,946,267.00㎡ 감 3,538.54㎡
   면 적 수 용 2,663,614.23㎡ 2,660,075.69㎡ 감 3,538.54㎡
          사 용 286,191.31㎡       286,191.31㎡   변경없음
   ※ 사업의 개요,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없음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3.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5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나주 배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나주 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사업기간
  ㅇ 명 칭 :『나주 배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ㅇ 사업기간 : 2010. 1.~2018. 12.
2. 특구의 계획변경 목적
  ㅇ 『나주 배산업특구』로 지정된 특구면적 중 일부(1필지 : 전남 나주시 청동 395,전 638㎡)에 대
    하여 토지 소유자의 특구지역 해제 요청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
3. 특구 변경계획
  ㅇ 특구면적 : (종전) 29,468,442㎡ ⇨ (변경) 29,467,804㎡(△638㎡)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 없음)
5.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배기술지원과
    (Tel : 061-339-73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의령군 2015.06.03 전병현 후인하이이엔 인지에 의한
전제니훤 2012.06.08 여 베트남 궁류면  토곡리 421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5년 6월 1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주광역시 서구 2015.06.09 박윤석 탄루에앙 인지에 의한
박하루 2014.07.12 남 타 이 염화로83번길 19-1               파파콴 국적취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