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5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
제
348033
자연휴양림
장승포
348034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거
제
자
연
휴양림
합계
1필지
345,377
1필지
329,490 1필지
△15,887
경남.거제.동부.구천산103
345,377 산103
329,490 산103
△15,887 임야
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785-14
구
190
190
190
국(농림수산부)
2
785-16
구
4
4
4
국(농림수산부)
3
800-3
구
344
344
344
국(농림부)
4
순천시
802-3
도
391
391
391
국(건설부)
5
서면
803-1
도
67
67
67
국(건설부)
6
선평리
965
천
70
70
70
전라남도
7
966
천
376
376
376
승주군
8
985
천
46
46
46
승주군
9
990
천
223
223
223
전라남도
10
1007-1
천
199
199
199
전라남도
11
1007
천
805
29
29
전라남도
12
1088
도로
8,371.5
3.7
3.7
순천시
합계
12필지
　
11,086.5
1,942.7
1,942.7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토지상의지장물건포함)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의제
◉산림청고시제2018-10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박유천
2015.08.28
남
대만
부산광역시수영구
광안동100-22
2017.12.21
박동길
우윈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주소
변경
예정
황원찬
2016.12.28
남
필리핀
경상남도김해시
우암로8
2017.12.28
황유태
라네스살
콜에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기상청고시제2018-2호
「다목적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전부개정
「다목적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전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기
상
청
장
「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
1. 위탁하는자: 기상청
2. 위탁받는자
가. 명칭: ㈜스펙코어
나. 사업자등록번호: 119-81-70944
다. 주소: 경기도광명시안양천로502번길15, 201호
3. 위탁업무
가. 기상장비가탑재된기상항공기운항및정비
나. 기상항공기를이용한기상현상관측
4. 처리방법: 3년마다계약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차양대 등 2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1, 723-1,
    0사단 차양대 등 신축                                         162,744         6,812
                               741-2번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588-3,
    0사단 정비고 등 신축                                         41,978         12,126
                       591-1, 591-2, 593-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0.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          (㎡)        (㎡)
      창고-1                                                    255.99    255.99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40
      창고-2                                                    127.80    127.80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41            8,398
      초소-1                                                     4.00      4.00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산55
      초소-2                                                     4.00      4.00
      창고-1                                                   172.80     172.80
      창고-2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산40            13,372      172.80     172.80
       차고                                                    283.04     283.04
      창고-1                                                    23.44      23.44
      사무실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54            2,764        72.00      72.00
      창고-2                                                    23.44      23.44
      가압장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295-2           496         54.00      54.00

                                    56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5-2          116,714       419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4           22,407        109

                                          계              39,121        528
4. 사업시행기간 : 2018. 8.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8-2           4,152        4,152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조천리945-2
116,714
419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조천리944
22,407
109
계
39,121
52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248-2
4,152
4,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8.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충청북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성월리51-1 외1필지
47,621
1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충청북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성월리51-3
110
1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폐수처리시설
경기도여주시대신면장풍리608-3
101,252
500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전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2016. 6. 1.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대대폐수처리시설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1. 1. ~ 2018.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4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11          28,441        6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0           12,584        6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9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전남 순천시 서면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와
 신설                                        30,179.8
            선평리 984번지 일원                                공공시설 제공부지(구거대체시설,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설정
                                                      ○ 진입도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추가)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국지           중2-43 선평리         소2-604 선평리                                   도로
폐지 소로 2         602        8         104                                  일반도로         -        ‘94. 3. 2
                                도로              517답              521대                                      폐지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 노선 폐지
 소로 2-602             -                                              위하여 사업지구내 결정된 소로2-602호선을
                                - 폭 : 8m, 연장 : 104m
                                                                     폐지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지적확정측량
 A-1        A-1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27,373    증)0.1     27,373.1      결과반영

                                                          4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순천시 서면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절히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
  A-1     A-1       선평리       배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
                 984번지 일원           방향을 남향배치(±60°이내)가 되도록 권장

                             형태    ∙아파트 전면길이 70m 이내로 권장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색채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위치                     내용                                비 고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
            A-1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진․출입 허용구간 변경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순천선평3지구 구거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 사업목적 :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구거설치를 통하여 주변 지역 영농 촉진 및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179.8㎡중 2806.7㎡(구거대체시설 219㎡, 도시계획도로 2,587.7㎡)
  ◦ 사업방법 :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06.
                                       44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311
28,441
600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향호리80
12,584
600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02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1. 전파법제22조의2제1항 후단
                           2. 전파법시행령(제39조의2제3항)
                           3. 전파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별지 제34호])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중앙전파관리소(7일, 단 수신전용 무선국의 경우에는 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34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선국 변경내역서[별지20호 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무선국 신고증명서

1721000-0003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1. 전파법(제58조)
                           2.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54호])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중앙전파관리소(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안테나 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50W 미만 4천원
                           안테나 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50W 이상 7천원

               발급물내용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1721000-0004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1. 전파법제48조
                           2. 전파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22조[별지 제49호])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중앙전파관리소(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4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서


                                        11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21000-0005               무선국[허가/신고] 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1. 전파법시행령(제33조제4항,제39조의3제2항)
                           2. 전파법시행규칙(제8조제4항,제12조제4항[별지 제20호의2서식]

               접수처리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721000-0006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근거법령        1. 전파법(제24조제4항)
                           2. 전파법시행령(제45조제2항)
                           3. 전파법시행규칙(제16조 제1항[별지 제41호서식])

               접수처리        1.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기관 및 기간)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일)
                           2.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 : 1종         감사담당관-498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미할당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5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지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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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기
                        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장
                        비 보유현황


                        <공무원 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 : 5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23   조리사면허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증 (재)발급
                                                         1. 발급 : 5,500원
                       수수료내역 발급 : 5,500원, 재발급 : 3,000원
                                                         2. 재발급 : 3,000원

1460000-0267   식품관련영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1. 소재지 변경 : 26,500원
               허가사항    수수료내역
                               변경사항 : 9,300원          2.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변경허가
                (신고)                                     < 신청서 >
                        신청서    없음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서, 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

1460000-0022   식품관련영    수수료    기타                        사례별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신고사항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외 변 1. 소재지 변경 : 26,500원
                       수수료내역
               변경신고            경사항-9,300원             2.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1470000-0010   식품영업     수수료    기타                        단일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수수료내역 기타 9,300원                   9,3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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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1000-0010 초 · 중 · 고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40일 이내)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교육부)      학 생 교 육 (기관 및 - 처리 : 학교(20일 이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비 지원       기간)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
                                                  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 (0일)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 교육부장
                                                  관 및 시·도교육감, 학교장(60
                                                  일)
                                                   ※ 처리(특별한 경우) : 시장·
                                                     군수·구청장 및 읍·면·동 주
                                                     민센터장,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학교장(90일)
-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55 농 어 촌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양 육 수 당         (1) 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지원사업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제공(변경)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농업인확인서
                        (2) 농업인확인서        (2) 통장사본
                        (3) 통장사본
                        (4) 직장보육수당 미수금확인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 농업경영체 증명서
                        < 공무원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초)본
                        (1) 주민등록등(초)본     (3) 토지(임야)대장
                        (2)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5) 임·어업면허증
                        (4) 임·어업면허증       (6)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5)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460000-0302 국 민 연 금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의 유족                (1)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1)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연금 지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급 청 구
             및 유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연금 수
                            1. 유족연금 지급청구         1. 유족연금 지급청구
             급권 변
                            (1)청구인신분증-제시로갈음(본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신분증
             경신고
                            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사본 1부(제시로 갈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복지카드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중1) 1부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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