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공                 고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국가보훈처공고제2020-7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경북남부 김태식 1933.04.19.       본적: 경북 의성군   생사미확인/ 故 김회종
                               점곡면 송내리       거주불명
                              <미국
   경북남부 김영자 1942.12.08. 충북 충주시 금릉로 거주  추정>  폐문 부재 故 김회종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9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
         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훈
    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8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하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금
   액과 상한액 간 격차를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세분(안 제108조 제1항부터 제4항)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
         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9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물망초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망초         제134호      '20.4.9. 소재지 방배로76,
                                            (방배동
                                                301호 버드나루로32
                (2014.3.10)                머리재빌딩)    동연빌딩 2층​​

◉법무부공고제2020-9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
   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목(건축)사무관 용어를 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100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
   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y0908@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8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3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에서 법인회원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법
   률 제1668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 자금을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
   학교의 자금 예치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자 수익 창출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과 학교의 세입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01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chumy4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66,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97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0742   한*숙    860424-*******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6길 6,
                                                                         203호
 2      0178180004530001321   이*섭    690900-******* 2,830,000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95번길 6-3
 3      0178180004530001249   안*심    690305-******* 24,300,000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30
 4      0178180004530001320   이*천    660408-******* 7,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70번길 19,
                                                                         202호
 5      0178180004530001264   이*천    660408-******* 17,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470번길 19,
                                                                         202호
 6      0178180004530001322   권*숙    600722-******* 5,04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7      0178180004530001323   서*석    590504-******* 3,21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8      0178180004530000589   서*석    590504-******* 20,710,00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288
 9      0178180004530000567   김*순    600423-******* 23,436,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4길66,
                                                                      106동205호
 10     0178180004530001272    정*환   550323-******* 18,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94(태전동)
 11     0178180004530001268    정*택   491220-******* 8,568,000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27
 12     0178180004530000561   유한회사   121114-******* 24,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193
                              중동전자
 13     0178180004530001009    전*일   821001-******* 37,800,000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77, 203동
                                                                         601호
 14     0178180004530001266    전*하   790102-******* 21,600,000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5
 15     0178180004530000588    김*복   640124-******* 18,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7
 16     0178180004530000642    조*묵   710401-******* 4,122,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9길 29
                                             98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
   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0. 3.1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
   국·외국인사무소가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이 통합하여 분장하던 국적업
   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별도 분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출입국·외국인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3. 4.30.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군재정단과 ｢19-1차 신형 저장랙 제조 및 설치｣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10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
   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사업장 팩스는 송신이 실패되고 이메일 송신에도 메
   일 확인이 안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기계산업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5월 11일(월)
◉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자정
   부국의 명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정부국에 전자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무를 추가하며,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
   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14명(4급 1
   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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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가 복잡하여 시청시 가독성이 떨
   어지고,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현행                            개정(안)

 ㅇ   (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현행

   개정(안)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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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
   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
   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안 제61조의2)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
         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행정처분
     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
     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
     금의 금액기준)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107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 단체명            사무실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호                소재지         등록일                            구 분
                   (변경전)
                  대전광역시 (변경후)
                     동구
                  대동천우안 민향식             ㅇ문화관광해설
                                                                사무실
        한국문화관       5길 12                등에 관한  010-2311- 관광기반  소재지
 2007-3 광해설사회 (변경후)             2007.9. 우수사례 발굴 5713        과     및
                    경기도                    확산                   대표자
                    고양시 (변경후)                                    변경
                    덕양구 김옥석
                    마상로
                 134번길 1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
   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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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2. 주요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
   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
   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hyesook724@kore.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내의 통상국내정책관을 대체하여 무역안보 전담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
   하고 그 밑에 무역안보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를 대체하여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
   술안보과를 신설하고 무역안보정책관 및 2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면서,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
   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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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
   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정원(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20조제2항)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0.4.6.~2020.5.16.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메일주
   소 : skygodii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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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8,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88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매장 중 제품에 대한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등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특화된 녹색
   매장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녹색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중 자발적으로 포장재 최소화 등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특화된 녹색매장
      인 것으로 대상을 추가(안 제1호 나목)
   나. 특화된 녹색매장은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특화항목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2호 나목)
   다. 녹색특화매장은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호 다목)
   라. 특화항목 운영현황에 포함되는 포장재 최소화에 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5호)
3. 의견제출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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