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12. 09.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강*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 07. 21. 영등포역 구내 선로 250,000 기타 01-95-1600-5568
                  16:35        북쪽선로 출입/통행                     -0503575
 2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 07. 26.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부재 01-95-1600-5568
                  11:32          95     배부                    -0503626
         경기도
 3 곽*철 성남시     2016. 07. 28.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600-5568
                  10:40          70     배부 50,000 수취인부재 -0503697
 4 김*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 08. 12. 일산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명 01-95-1600-5568
                  11:00        차/3144   배부                    -0503923
        서울특별시
 5 김*경 동작구     2016. 07. 12. 경의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6:25        차/5099   배부 50,000 기타          -0503382
         경기도
 6 김*균 부천시     2016. 07. 27.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0:28         차/75    배부 50,000 폐문부재 -0503649
 7 김*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8. 07. 중앙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1:25        차/5043   배부                    -0503832
        서울특별시
 8 김*기 영등포구    2016. 08. 16. 경수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1:48         차/655   배부 50,000 수취인불명 -0503974
 9 김*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07. 25.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0:50         차/630   배부                    -0503613
        서울특별시
 10 김*섭 관악구    2016. 08. 03.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0:35         차/74    배부 50,000 기타          -0503765
 11 김*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08. 06. 경인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09:35         차/57    배부                    -0503821
        서울특별시
 12 김*태 동대문구   2016. 07. 19.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1:35         차/103   배부 50,000 기타          -0503511
 13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7. 27.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0:40         차/52    배부                    -0503641
        서울특별시
 14 김*태 동대문구   2016. 08. 08. 경원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1:12         차/99    배부 50,000 기타          -0503850
        대전광역시
 15 김*태 서구     2016. 08. 10. 경부선_전철/전동                    01-95-1600-5568
                                       기부요청 50,000 폐문부재 -0503874
                  17:35        차/K685
 16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7. 22.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68
                  10:35         차/643   배부                    -0503585
         경기도
 17 김*오 용인시    2016. 08. 02.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01-95-1600-5568
                  14:40         차/133   배부 50,000 폐문부재 -0503748
 18 김*오 경기도
         용인시
               2016. 08. 08. 경부선_전철/전동 물품판매/ 50,000 폐문부재 01-95-1600-5568
                  15:00         차/137   배부                    -05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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