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44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7-9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45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55-4
철
50.0
5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46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33-3
구
43.0
4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47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1-17
구
13.0
1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48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1-12
구
30.0
3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49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1-14
철
35.0
3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0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7-15
도
9.0
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1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63-1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2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25-365
도
57.0
5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3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25-209
도
76.0
7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4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25-356
답
25.0
2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5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34-23
천
189.0
18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6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45-2
도
56.0
5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7
영천시금호읍원제리
310-9
전
5.0
5.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8
영천시금호읍원제리
310-13
전
193.0
193.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59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49-5
도
26.0
2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0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53-2
도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1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53-3
도
114.0
11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2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53-5
도
112.0
11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3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53-6
도
101.0
10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4
영천시금호읍원제리
653-8
도
114.0
11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5
영천시금호읍원제리
743-5
구
2,258.0
2,25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6
영천시오수동
산18
구
298.0
29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7
영천시오수동
207-1
도
40.0
4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8
영천시오수동
207-7
도
16.0
1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69
영천시오수동
208-1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0
영천시오수동
208-3
도
68.0
6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1
영천시오수동
211-2
도
22.0
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2
영천시오수동
211-3
도
4.0
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3
영천시오수동
211-9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4
영천시오수동
213-8
제
17.0
1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5
영천시오수동
213-10
제
11.0
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6
영천시오수동
213-7
답
8.0
8.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7
영천시오수동
436-3
도
243.0
24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8
영천시오수동
436-5
도
283.0
28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79
영천시오수동
437-1
도
90.0
9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80
영천시오수동
437-3
도
46.0
4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1
영천시오수동
437-7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2
영천시오수동
437-9
도
20.0
2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3
영천시오수동
440-5
구
431.0
43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4
영천시화룡동
253-5
도
278.0
27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5
영천시화룡동
253-7
도
299.0
29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6
영천시화룡동
281-1
도
245.0
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7
영천시화룡동
281-17
도
175.0
17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8
영천시화룡동
318-2
도
2,929.0
26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89
영천시화룡동
324-9
도
60.0
6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0
영천시화룡동
324-10
도
52.0
5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1
영천시화룡동
333
구
215.0
21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2
영천시화룡동
338-1
도
159.0
15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3
영천시화룡동
694-3
구
10.0
1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4
영천시화룡동
759-1
도
46.0
4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5
영천시화룡동
763
구
112.0
11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6
영천시화룡동
763-2
구
58.0
5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7
영천시화룡동
763-3
도
8.0
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8
영천시화룡동
763-5
구
165.0
16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199
영천시화룡동
786-1
구
318.0
31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0
영천시화룡동
795-2
구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1
영천시화룡동
795-1
구
216.0
21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2
영천시화룡동
815-1
도
70.0
7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3
영천시화룡동
834-1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4
영천시화룡동
858-1
구
254.0
25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5
영천시화룡동
864-27
구
20.0
2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6
영천시화룡동
864-28
구
88.0
8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7
영천시화룡동
864-15
구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8
영천시화룡동
864-18
구
270.0
27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09
영천시화룡동
864-22
구
300.0
30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0
영천시화룡동
864-29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1
영천시화룡동
864-25
구
186.0
18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2
영천시화룡동
886
도
658.0
10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3
영천시성내동
242-19
전
4.0
4.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4
영천시성내동
247-19
전
43.0
43.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5
영천시성내동
247-123
전
422.0
422.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216
영천시성내동
247-57
전
588.0
588.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7
영천시성내동
247-121
대
24.0
24.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8
영천시성내동
247-84
대
16.0
16.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19
영천시성내동
247-97
전
56.0
56.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0
영천시성내동
249-45
도
65.0
6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1
영천시성내동
249-46
도
127.0
12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2
영천시성내동
256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3
영천시성내동
395
구
206.0
20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4
영천시금노동
617-21
대
13.0
13.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5
영천시금노동
617-23
대
23.0
23.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6
영천시금노동
673-3
도
45.0
45.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7
영천시금노동
673-4
도
47.0
47.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8
영천시금노동
684-4
도
253.0
25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29
영천시금노동
690-3
대
170.0
17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0
영천시금노동
691-1
도
63.0
6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1
영천시금노동
704-2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2
영천시금노동
705-1
구
92.0
9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3
영천시금노동
705-2
구
5.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4
영천시금노동
706-1
도
17.0
1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5
영천시금노동
706-3
도
99.0
9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6
영천시금노동
709-1
도
33.0
3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7
영천시금노동
718-1
도
58.0
58.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8
영천시금노동
718-3
도
20.0
2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39
영천시금노동
718-4
도
59.0
5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0
영천시금노동
718-5
도
49.0
4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1
영천시금노동
718-6
도
31.0
3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2
영천시완산동
822-19
도
67.0
6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3
영천시완산동
822-16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4
영천시완산동
1283-10
구
52.0
5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5
영천시완산동
1303-9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6
영천시완산동
1344-64
도
12.0
1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7
영천시완산동
1344-60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8
영천시완산동
1346-1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49
영천시완산동
1349-2
구
93.0
9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50
영천시완산동
1349-3
구
10.0
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51
영천시완산동
1349-4
구
36.0
3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252
영천시완산동
1345-2
도
53.0
5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253
영천시완산동
1347-1
도
53.0
5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상관리전환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22-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의2에따라유선ㆍ
도선과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승선료등게시의세부적인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및유선장ㆍ도선장의게시사항및게시장소에관하여다른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및도선사업자는유선ㆍ도선과유선장ㆍ도선장의승객이쉽게
볼수있도록다음과같이게시해야한다.
구분
유선・도선
유선장・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및객실내
매표소및승선장입구
게시사항
①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2. 승선정원
3. 영업구역및영업시간
①안내사항
1. 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
2. 승선정원
3. 영업구역및영업시간
4. 운항중단시사유및기간
②승객의준수사항
③구명조끼착용방법
②승객의준수사항
④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및비상탈
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
⑤구명조끼종류별보유수량및보관방
법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유선ㆍ도선및유선장ㆍ도선장에게시하는게시물의규격및재질은다
음각호와같다.
1. 게시물의규격은다음과같이할것
가. 총톤수100톤미만의선박: 가로210mm, 세로297mm (용지규격A4) 이상
나. 총톤수100톤이상의선박: 가로297mm, 세로420mm (용지규격A3) 이상
다. 매표소및승선장: 가로297mm, 세로420mm (용지규격A3) 이상
2. 게시물의재질및색상
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등견고함을유지할수있는재질
나. 색상: 파란색바탕에흰색글자또는흰색바탕에파란색글자
다. 인명구조장비보관장소: 노랑바탕에빨간색글자
②유선ㆍ도선및유선장ㆍ도선장의공간이협소하여제1항각호에따른규격과재질및색상의게시
물을부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할경우에는별도의규격과재질및색상으로게시할수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유선ㆍ도선에서의게시사항의세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또는운임은관할관청에신고하거나면허를받은내용으로할것
2. 승선정원은선박검사증서상의최대승선인원으로할것. 다만, 「선박안전법」을적용받지않는유
선및도선의승선정원은관할관청이정한다.
3. 영업구역및영업시간은관할관청에신고하거나면허를받은내용으로하며, 영업구역은해리(海里)
ㆍ해점(海點) 등의수치로표현된글이나쉽게알아볼수있는지형도면으로게시할것
4. 승객의준수사항은「유선및도선사업법」제13조및제19조에서규정하는사항으로할것
5. 구명조끼착용방법은선박에비치되어있는구명조끼와동일한구명조끼의착용방법을게시해야하
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구명조끼를구분하여키와몸무게에따른착용범위와구비수량을게
시할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및비상탈출구의위치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승인한선체도면에선
박내설비현황을표시하여게시할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세부내용은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을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유선ㆍ도선에서의게시물의게시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객실이따로
분리되어있으면각객실마다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및승객의준수사항은유선ㆍ도선의출입
구또는객실내승객이쉽게볼수있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할것
2. 구명조끼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은객실내승객이쉽게볼수있는곳에
1개소이상게시할것
3. 구명조끼구비현황및착용범위는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구분하여각구명조끼보관함별
로게시할것
4.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는객실내승객이쉽게볼수있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게시물의게시장소는승객이매표하거나승선할때쉽게볼수있도록매표
소및승선장입구에각각게시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게시물은시인성을고려하여통합하거나연결하여게시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공간이협소하여게시물을통합하거나연결하여부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할
경우현장여건을고려하여별도로분리하여게시할수있다.
제7조 (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에따라
2023년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마다(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해양경찰청장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될 예정인 “목포·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등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안·항만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는 별표 2 관제대상선박은 구분없이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 본문에 
명시(안 제5조)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신고방법, 관제통신 제원 별표에  목포광역·군산광역 구역을 표시
하고, 기존 별표에 있는 진도연안·목포항 구역은 목포광역 구역 안에, 군산항은 군산 광역구역 안에 표기
(안 별표 1・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032-835-2986, 032-835-2885) 
팩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난임시술(자궁내정자주입시술) 의료기관지정신청을하려는자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하
는서류중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및개설허가증을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확인으로그제출을
대신할수있도록신청절차를간소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2층보건복지부출산정책
과
- 전자우편: gragsag@korea.kr
- 팩스: 044-202-336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시거나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044-202-3396 / 044-202-3395, 팩
스044-202-39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87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지원대상에어린이집을추가하고, 어린이집에종사하는환경교육사가정기적인보수교
육을받도록「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22.6.10.)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
한사항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의보수교육대상기관추가(안제6조제1항)
환경교육사보수교육대상기관에어린이집을추가하여어린이집에종사하는환경교육사가정기적으
로보수교육을받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sm0410@me.go.kr
- 팩스: 044-201-66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교육팀(전화(044) 201 - 6532, 팩스(044) 201 - 6666)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2-2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
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RI, Myong Hun(리명훈) (a.k.a. RI, Myo'ng-hun), Korea, North; DOB 14 Mar 1969; Gender Mal
e
RI, Jong Won(리정원) (a.k.a. RI, Cho'ng-Wo'n; a.k.a. RI, Jung Won), Moscow, Russia; DOB 
22 Apr 1971
CHOE, Song Nam(최성남) (a.k.a. CH'OE, So'ng-nam), Shenyang, China; DOB 07 Jan 1979; 
Korea Daesong Bank Representative
KO, Il Hwan(고일환) (a.k.a. KO, Il-hwan), Shenyang, China; DOB 28 Aug 1967;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Korea Daesong Bank Official
PAEK, Jong Sam(백종삼) (a.k.a. PAEK, Chong-sam), Shenyang, China; DOB 17 Jan 1964; 
nationality Korea, North
KIM, Chol(김철) (a.k.a. KIM, Ch'o'l), Dalian, China; DOB 27 Sep 1964; 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Representative
Kwek Kee Seng ; DOB November 19, 1959; Gender Male; nationality Singapore; Passport 
Number K1437696A (Singapore) issued August 20, 2019; POB Singapore; Identification 
Number S138056211
Chen Shih Huan(陈诗焕); DOB August 30, 1968; Gender Male; nationality Taiwan; POB 
New Taipei City, Taiwan; National ID F120168465
KOREA UNGUM CORPORATION(조선은금회사) (a.k.a. KOREA UNGUM COMPANY), 
Pyongyang, Korea, North
KOREA NAMGANG TRADING CORPORATION(남강무역) (a.k.a. DPRK NAMGANG 
TRADING COMPANY), Pyongyang, Korea, North;
KOREA UNPHA SHIPPING & TRADING(조선은파선박회사) (a.k.a. KOREA UNPHA 
SHIPPING AND TRADING), Puksong-dong, Pyongchon-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6005935
POCHON SHIPPING & MANAGEMENT(포천선박회사) (a.k.a. POCHON SHIPPING AND 
MANAGEMENT), Sonnae-dong, Mangyongdae-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5990271
NEW EASTERN SHIPPING Co Ltd, Marshall Islands; Address 10 Anson Road, #17-0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Alt. Address Wan Yue City, Riyuan Erli, Huli Qu, 
Xiamen, Fujian, China; Company Number IMO 6133570
ANFASAR TRADING (S) Pte. Ltd (F.K.A. Swanseas Shipping (S) Pte. Ltd; Anfasar 
Enterprises (S) Pte. Ltd) ; Address 60 Paya Lebar Road, #09-36 Paya Lebar Square, 
Singapore 409051 ; Company Number 199306026D (Singapore)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 Address 60 Paya Lebar Road, #11-03, Paya 
Lebar Square, Singapore 409051; 7, Suntec Tower 1, 07, Temasek Boulevard, Singapore; 
Company Number 201815139D (Singapo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5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
존 이동전화 등 휴대용 무선국에만 적용되던 무선국 허가의제를 확대하고,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
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뿐만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검사방식을 표본검사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연납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
는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사용주파수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5G 단말기 신속 활용 (안 제21조제1호)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나.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확대 (안 제36조제1항제2의2호)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다.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규제 완화 (안 제42조의2제3항)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안 제76조의2, 제77조, 제101조제2항·제4항)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
  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안 제90조제1항)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연장
바.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개선 (안 제91조제3항, 제123조의3제3의4호·제7호)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
  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2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ㅇ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정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찬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2.2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26.(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안마도서방기상과학원
해양관측등부표
 35°17′00.0″N
125°09′00.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
11. 29.
관측
용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비표
준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최저자본금 폐지를 통해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중
심으로 전환 유도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8조제1항 별표2)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처분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 제고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
는 지적이 있어 1개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준의 기간 계산의 명확화(별표4 개정)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는 기준 마련
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용어 통일(별지 제18호서식 개정)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의 내용과 동일한 문구로 서식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 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4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분
뇨처리장치)을 형식승인(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변경) 고시
□ 형식승인(변경) 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분뇨처리장치
SEWAGE
TREATMENT
PLANT
㈜종합기계
경상남도양산시
산막공단날8길21
AEROB-12N(A)
제2015-020호
변경
AEROB-18N(A)
제2015-021호
변경
AEROB-25N(A)
제2015-022호
변경
AEROB-30N(A)
제2015-023호
변경
AEROB-35N(A)
제2015-024호
변경
AEROB-45N(A)
제2015-025호
변경
AEROB-55N(A)
제2015-027호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22-1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문화재청장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시명: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문화재
가. 지정종별: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潭陽
應龍里와
台木里
遺蹟
/Damyang
Eungyoung-ri and Taemok-ri Site)
다. 소재지: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응용리48-10번지일원
라. 지정면적: 문화재구역73필지103,394㎡(붙임지정면적조서참조)
ㅇ문화재지정구역: 46필지, 68,838㎡
ㅇ문화재보호구역: 27필지, 34,556㎡
마. 관리단체: 전라남도담양군
3. 지정사유
ㅇ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은2～5세기영산강변에형성된마한대규모취락유적으로약
1,500여기유구가확인되었음.
ㅇ영산강과대전천지류가합수되는충적대지에위치하여문화접변의중심지가형성될수있
는자연·지리적환경을갖추고있는곳으로, 방형계주거형태와원형계주거형태가혼재된
현상이확인됨은물론전반적인마을공간배치를이해할수있다는점등역사적·학술적가
치가뛰어남
4.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5. 지형도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및담양군문화체육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할수있음.
나.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0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전라남도문화자원과: 전화061-286-5326 / 팩스061-286-4771
- 주소(58564)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전라남도청문화자원과
ㅇ담양군문화체육과: 전화061-380-2819 / 팩스061-380-3556
- 주소(57339)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담양군청문화체육과
ㅇ광주광역시북구청: 전화062-410-6622 / 팩스062-510-1575
- 주소(61187)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 북구청문화예술과
붙임: 1. 지형도면.
2. 지번별면적조서.
[붙임1]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지형도면
[붙임2]
담양응용리와태목리유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 46필지 / 68,8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응용리
48-10
답
468
468
국가(건교부)
-
2
“
48-11
답
1,589
1,589
담양군
-
3
“
48-12
답
929
929
담양군
-
4
“
48-13
답
3,002
3,002
담양군
-
5
“
48-15
답
3,002
3,002
담양군
-
6
“
48-17
답
1,164
1,164
담양군
-
7
“
48-18
답
1,183
1,183
담양군
-
8
“
48-19
답
655
655
담양군
-
9
“
48-20
답
529
529
담양군
-
10
“
48-21
답
2,430
2,430
담양군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1
응용리
48-22
답
1,418
1,418
담양군
-
12
“
49-13
답
1,218
1,218
담양군
-
13
“
49-35
답
249 
249 
국가
-
14
“
49-14
답
2,539
2,539
담양군
-
15
“
49-15
답
420
420
담양군
-
16
“
49-16
답
2,036
2,036
담양군
-
17
“
49-17
답
965
965
담양군
-
18
“
49-18
답
734
734
담양군
-
19
“
49-19
답
1,091
1,091
담양군
-
20
“
49-20
답
1,177
1,177
담양군
-
21
“
49-21
답
3,002
3,002
담양군
-
22
“
49-22
답
3,002
3,002
담양군
-
23
“
49-23
답
3,015
3,015
담양군
-
24
“
49-24
답
4,207
4,207
담양군
-
25
“
50-2
답
467
467
담양군
-
26
“
50-3
답
1,329
1,329
담양군
-
27
“
50-4
답
1,666
1,666
담양군
-
28
“
50-5
답
1,974
1,974
담양군
-
29
“
50-6
답
2,291
2,291
담양군
-
30
“
50-7
답
499
499
담양군
-
31
“
50-8
답
2,132
2,132
담양군
-
32
“
51-1
답
2,707
2,707
담양군
-
33
“
51-2
답
1,557
1,557
담양군
-
34
“
51-3
답
1,633
1,633
담양군
-
35
“
51-4
답
823
823
담양군
-
36
“
51-5
답
1,755
1,755
국가(기재부)
-
37
“
51-6
답
2,560
2,560
담양군
-
38
“
51-7
답
1,736
1,736
국가(기재부)
-
39
“
51-8
답
580
580
국가(기재부)
-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 27필지 / 34,5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40
“
51-10
답
271
271
국가(환경부)
-
41
응용리
51-11
답
19
19
담양군
-
42
“
59-4
구
920
920
국가(농수산부)
43
“
62
구
1,210
1,210
국가(농수산부)
-
44
“
63
구
2,744
1,443
국가(농수산부)
-
45
“
61-2
도
787
787
국가(농수산부)
-
46
“
60-2
구
455 
455
국가(농수산부)
-
계
46필지
70,139
68,8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응용리
102-3
답
1,084
1,084
국가(환경부)
2
〃
102-1
답
559
559
국가(환경부)
3
〃
96-3
유
426
426
국가(환경부)
4
612-3
도
30
30
국가
5
612-6
천
1,055
164
국가(기재부)
6
615-2
도
1,957
21
국가(환경부)
7
106-5
제
132
132
국가(환경부)
8
63
구
2,744
1,301
국가(농수산부)
9
〃
94
잡
47
47
김O중
광주 북구 설죽로595롯데A104-1204
10
〃
94-1
잡
218
218
국가(환경부)
11
〃
94-2
잡
42
42
국가(환경부)
12
〃
85-1
대
1,512
1,512
김O중
광주 북구  
설죽로595롯데A104-1204
13
〃
85-6
임
4,678
4,678
14
태목리
368-4
답
463
463
국가(기재부)
15
〃
368-8
답
1,076
1,076
박O수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36-11
16
〃
368-9
답
1,813
1,813
이O현
광주 북구 우치로 228번길 13
17
〃
368-10
답
2,768
2,768
김O식
광주 북구  용두동 392-2
18
〃
368-11
답
3,002
3,002
김O희 외 3명
대전면 태암길22-19
19
〃
368-12
답
3,002 
3,002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20
〃
368-13
답
3,002
3,002
서O택
광주 북구 매곡동 171
21
〃
368-14
답
2,202
2,202
김O환
광주 북구 서암대로 199
22
태목리
368-15
답
800
800
최O열
대전면 중옥리 377
23
〃
368-16
답
1,018
1,018
광산O씨한송당종중
광주 북구 일곡동 528
24
〃
368-17
답
1,983 
1,983 
25
〃
368-18
답
2,016
2,016
최O열
대전면 중옥리 377
26
〃
368-19
답
320 
320 
27
〃
368-20
구
877
877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광주 서구 쌍촌동 944-1
계
필지
27필지
38,826
34,556
1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2일
□ 관인폐기
○ 관인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2일
태안해양경찰서영목파출소장인
태안해양경찰서영목파출소장인
(이미지관인)
태안해양경찰서영목출장소장인
◉대구광역시서구공고제2022-850호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
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열람공고
1.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개요
가. 명 칭 : 서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나. 위 치 : 서구 이현동 520-1번지 일원(서대구역 남·북 부지 일원)
다. 부지면적 : 32,552㎡
라. 건축규모 : (총면적) 162,727㎡, (건축면적) 29,175㎡, (규모) 지상52층·지하2층
마. 주요시설 : (환승시설) 터미널·주차장, (지원시설)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2.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2022년 12월 2일 ～ 2022년 12월 16일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053-663-2293)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58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0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8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4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3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개정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
개정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
개정
KSB2331
수도꼭지
개정
KSB2400
압축과 인장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개정
KSB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개정
KSB0213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허용한계치수와 공차
개정
KSB1500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허용차
개정
KSB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개정
KSB1336
C형 멈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