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구비서류 신청서<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
                        -                                                (

                      행규칙 별지제 호서식
                                [   53               ]

                      민원인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통
                        -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통
                        -                                                        1

                      신청자 명의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                                    (

                      사용할 경우에는제출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 사본 통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미 보관중
                        -                    1       ,                                                            (

                      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포함
                        -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                       )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국세청(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1210000-0347 모범납세자 증명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                                   ,            ,       ,
(국세 청)
              근거법령 모범납세자관리규정
                        -


              접수처리 접수 세무서 일
              기관 및 기간
                        -   :        (0          )
               (    )
                      처리 세무서 일
                        -   :        (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제시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210000-0348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                   방문
(국세 청)
              근거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35              5


              접수처리 접수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일 전까지 신고
              기관 및 기간
                        -   :                                                                    20
               (    )
                      처리 세무서 일
                        -   :        (0          )




                                                 14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1210000-0351 소득확인 증명(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
(국세 청)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1.             (       91              16)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조의            (       93          2)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조및 별지제 호의 서식           61          [       60       14       ]


                            접수처리
                               접수 세무서 일
                        기관 및 기간)
                                      -     :        (0          )
                        (
                               처리 세무서 일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제시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국토교통부(2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주택재건축사업)안전진단
1613000-0016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제1항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유형없음                   1.
        기관 및 기간    접수 시·군·구 일
                    (            )    -      :           (0          )
                   처리 시·군·구 일         -      :           (30             )


         제출서류 신청서                    <      >
                   안전진단요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수수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함
        발급물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613000-0017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제2항
(               )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시·군·구           -      :
                   처리 시·군·구 일         -      :           (30             )


                             14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제출서류 신청서
                          <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2      )


                          <민원인 제출서류                >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                 방문
국토교통부 합설립(변경) 인가
1613000-0018
(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시·군·구 일    -           :           (0      )
                 처리 시·군·구 일    -           :           (30         )


       제출서류 신청서               <            >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3           )



               민원인 제출서류       <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
                    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
                    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
                    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
                    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방문
국토교통부 조합설립(변경) 인가
1613000-0019
(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접수 처리 유형없음
                  접수 시·군·구 일
                    /   1.


                  처리 시·군·구 일
                         -   :           (0      )
                         -   :           (30         )


       제출서류 신청서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


                 (별지 제 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4           )


               1. 설립인가의 경우
                        <                >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
                     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
                     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
                     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
                     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20 주민대표회의 승인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3항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8조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시·군·구 일
                         -   :           (0      )
                  처리 시·군·구 일
                         -   :           (30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민원인 제출서류
                         -                               (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                >


                  가 정하는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4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1613000-0021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
      접수 처리 유형없음
                접수 시·군·구
                    /   1.


                처리 시·군·구 일
                         -    :
                         -    :       (60       )


      제출서류 신청서          <     >
              -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별지 제 호 서식              6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1.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
                   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
                    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
1613000-0022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1조
      접수 처리 유형없음
                접수 시·군·구 일
                    /   1.


                처리 시·군·구 일
                         -    :       (0    )
                         -    :       (30       )


      제출서류 신청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민원인 제출서류
                         -                                  (     7     )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


               가.
               나.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
                        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14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준공인가
1613000-0023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15일)
       제출서류 <신청서>
              - 준공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준공인가증 별지제 호서식       (       9             )


      준공인가전사용 허가
1613000-0024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5항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ㆍ제4항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시·군·구 일
                         -   :           (0    )
                처리 시·군·구 일
                         -   :           (15       )


       제출서류 신청서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    >


               민원인 제출서류
                         -                                 (   10     )


              -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
                        <                >


                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1613000-0025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               )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접수 처리 1.유형없음 /
              - 접수 : 시 도지사
              - 처리 : 시 도지사(30일)
                           15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신청서    제출서류   <    >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 별지 제 호 서식
                            -                    (                    16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 표준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임대조건변경신고 증명서 별지 제 호 서식                   (                    16                   )


           임대주택 매각 신고
1613000-0030                       방문 인터넷                                                           ,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임대주택법」 제 조 제 항
(               )
                           1.           16           3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2.                            6        1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0       )
              처리 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10          )


      제출서류 신청서             <    >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별지 제 호 서식
                            -                (                    9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1613000-0031                       방문 인터넷                                                           ,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임대주택법」 제 조의 제 항
(               )
                           1.           26       2           1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2.                            16           2       1


      접수 처리 유형없음     /     1.
              접수 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0       )
              처리 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10          )


      제출서류 신청서             <    >
             오피스텔임차인현황신고서 별지 제 호의 서식
                            -                                (                    17           2        )


             민원인 제출서류      <            >
             표준임대차계약서       -


             공무원 확인사항      <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5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방송통신위원회(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1570100-0077

방송통신위원회 근거법령 방송법 제 조 제 항
(               )             -         (   70           3        )

                방송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   54                1           3       )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절차 및 방법 방통위 고시
                              -             호                                          (                2012-51   )


         접수처리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일
        기관 및 기간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일
                              -     :                                 (0       )
                              -     :                                 (60          )
                    (     )


         구비서류 신청서             <             >

                장애인복지체널 인정신청서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절차 및 방법 방통위
                              -                                                    (

                고시 별지제 호서식                       1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부
                              -                                                            1   .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부
                              -                                                                    1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
    - 산업통상자원부(1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50000-0010        구조고도화사업 준공 인가
                    (         )                                                                        방문 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3 및 [별
                 지36])" 준공인가신청서
        접수/처리 *접수: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 시.군.구(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준공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준공조서 1부
              (2) 지적측량성과도 1부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1부
              (4) 귀속주체를 구분.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5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1450000-0011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2제1항·제2항 본문·제3항)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8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접수/처리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서
                1.   등록 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2. 변경등록 시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 시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 등록시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의 서류는 생략 가능
              3. 재등록 시
              <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등록 시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등록 시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 등록시의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 및 (2)의 서류는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등록 및 재등록 만원 변경등록 만 천원
                            : 3     ,       : 1   5


        발급물내용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
1450000-0012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2제2항 단서)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의2])
        접수/처리 *접수: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3일)
                                  15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1450000-0013   (        )                  방문 우편 인터넷
                                               ,     ,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1항 제4호)
(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4호·제3조의2제2항 제2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28조제3항
                 후단·제48조제2항 [별지 제9호])
        접수/처리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이외의 경우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7일)
              2.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접수:한국가스안전공사(0일)
              *처리:한국가스안전공사(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술검토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시설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8조제
                 2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수수료
                                       22


               발급물내용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