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박우람
1984. 06. 01.
0178200274100000603
₩3,834,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 나길 
20
제이앤에이네트웍스
110111-5502***
0178210274100001975
₩1,4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
제이앤에이네트웍스
110111-5502***
0178200274100000536
₩11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
조범형
1979. 12. 23
0178210274100001965
₩3,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3
조범형
1979. 12. 23
0178210274100001966
₩8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환경부고시제2021-143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80.708㎢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79
79
공공시설
소
계
8
8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탐방안내소
2
2
명칭, 위치, 규모변경
공원사무소
1
1
교통운송시설
소
계
33
33
진입도로
5
5
주차장
8
8
규모변경
삭
도
1
1
탐방로
19
19
안전시설
소
계
1
1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휴양및
편익시설
소
계
32
32
자동차야영장
2
2
휴게소
7
7
전망대
1
1
공중화장실
19
19
상수도시설
1
1
오수처리장
1
1
오물처리장
1
1
문화시설
소
계
4
4
식물원
1
1
박물관
1
1
전시관
1
1
자연학습장
1
1
상업시설
소
계
1
1
유기장(무궤도차)
1
1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6,300
-
-
-
변경
2개소
6,865
-
-
-
2
백양
기정전남장성군북하면약
수리138-4 일원
2,435
20 이하
2층이하
1동
명칭,
위치,
규모
변경
백암
변경전남장성군북하면약
수리146
3,000
20 이하
9m 이하
1동
2)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8개소
165,033
-
-
-
변경
8개소
162,033
-
-
-
5
가인
기정전남장성군북하면약
수리146
15,634
20 이하
-
-
면적
축소
변경전남장성군북하면약
수리146
12,634
20 이하
-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061-392-7288)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재청
김도이
옥조근정훈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김성수
옥조근정훈장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정찬희
옥조근정훈장
문화재청
최춘욱
근정포장
문화재청
고중일
근정포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최상덕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선화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헌법재판소
 
이호경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행복도시4-2생활권특4-1블록)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일원에신설되는학교(행복도시4-2생활권특4-1블록)에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하며,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7월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특수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619번지 일원(행복도시 4-2생활권 특4-1블록)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이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2)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
특수학교
(가칭)세종
제2특수학교
4-2생활권
(특4-1)
14,355
5,567.19
14,060.50
37.78/97.95
2021. 7.
∼2022. 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남부발전(주)        
  o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1필지
  o 허가량 : 9,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1호
접도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8호(2017.11.06.)로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대하
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변
경구간 및 범
위
○ 변경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 위치
- 시점 : 현동면 도평리 
- 종점 : 부남면 대전리 (4.769km) (당초:4.288km, 변경:4.769km)
접도구역 변경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일부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50호
봉담-송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시세목(변경)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
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제
2019-17호(2019.1.7.), 제2019-275호(2019.6.10.), 제2020-254호(2020.3.12), 제2020-857
호(2020.12.2), 제2021-10호(2021.1.11.), 제2021-321호(2021.4.16.)]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 측량 등 반영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43-4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26-83 천
53
23
국
국토교통부
변경
1426-91 천
23
23
국
국토교통부
855-7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45
임
1,527
262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시흥동)
변경
870-82
임
262
262
김**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시흥동)
855-8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58
임
62
33
이**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중산동,
인천영종한양수자인아파트)
변경
870-84
임
33
33
이**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호(중산동,
인천영종하양수지아파트)
855-9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11
임
1,236
72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
조로 ***-* (세류동)
변경
870-79
임
36
36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
조로 ***-* (세류동)
870-80
임
36
36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
조로 ***-* (세류동)
855-10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52
임
108
101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
조로 ***-* (세류동)
변경
870-83 임
101
101 
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
조로 ***-* (세류동
855-12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62
임
67
32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변경
870-89 임
27
27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변경
870-90 임
6
6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855-13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61
임
961
348
이** 외 **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변경
870-87
임
348
348
이** 외 **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855-14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69
임
333
18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변경
870-92 임
18 
18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855-15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870-17
임
1,086 
11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크)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870-81 임
11
11
이** 외 *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
앙공원로 **, ***동 ****
호(서현동,삼성아파트)
화성수원오산산
림조합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 127-23 208호(산척동,우
성에듀파
근저당권/
지상권
1387
당초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16-27 천
5,706
1,94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11-49 천
1,949 
1,949
국
국토교통부
1450
당초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산129
도
782
3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29-2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1571
당초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748-3
도
84
22
국
국토교통부
변경
748-3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1584
당초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741-19
장
12
12
공
화성시
변경
741-19
도
9
9
공
화성시
변경
741-20
장
3
3
공
화성시
1762
당초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31-4
도
1,619 
1,10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31-11 도
1,102
1,102
국
국토교통부
1904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0-3
가
-
138
국
-
변경
-
-
-
-
-
-
1913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산116-11 임
3,492 
3,492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16-11 임
3,758
3,758
국
국토교통부
2070-
2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199-8
전
2,412 
350 
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 (가좌
동,범양아파트)
변경
199-13
전
351 
351
김**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 (가좌
동,범양아파트)
2070-
3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198
답
1,102 
66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변경
198-2
답
46
46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변경
198-3
답
18
18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2070-
4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200
답
474
292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변경
200-2
답
292 
292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2070-
5
당초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
199
전
152
125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변경
199-12
전
125
125
조**
경기도 화성시 비
봉면 청요로**번길
**
2076
당초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785-46
천
8,249
1,6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85-65
천
471
471
국
국토교통부
변경
785-66
천
5
5
국
국토교통부
변경
785-67
천
1,164
1,164
국
국토교통부
2346
당초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450
도
2,866
1,418 
국
국토교통부
변경
450-1
도
1,410
1,410
국
국토교통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제90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o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호
체납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고지번호
체납액(원)
최초결의일
주소
1
오공가스(이O기)
501013
0162-1701-9253-
0000-800
1,200,000
1994-11-08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2
임O석
730825
0162-1701-9253-
0000-773
350,000
1998-09-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3
최O각
490501
0162-1701-9253-
0000-783
300,000
1999-03-05
충남 부여군 홍산면 용문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2호
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9호(2017.11.06.)로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대하
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공사명 :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5),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
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8,950
경북 청송
군
현동면 도
평리
728-3
경북 청송
군
부남면 대
전리 산
64-3
현동면 도평
리
부남면 대전
리
4.288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6,800
경북 청송
군
현동면 도
평리
728-3
경북 청송
군
부남면 대
전리 산
64-3
현동면 도평
리
부남면 대전
리
4.769
◉안동대학교공고 제2021-3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1년  7월  12일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1년  7월  12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처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처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처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 입학처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 입학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처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본부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본부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입학본부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 입학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 입학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 입학본부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김  엽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전상률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황승진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강성용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규협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희태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삼수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서정표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재교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종학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최선양
녹조근정훈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신순녀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길영선
녹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재만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백정미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강면규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김선재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박돈찬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송정숙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찬숙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하현수
옥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춘희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장민도
근정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익조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성근환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8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164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6413 : 국내표준이 부재로 부합화 필요 
부칙: 2021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6413
X-선 반사율(XRR) 측정법을 이용한 박막의 두께, 밀
도, 계면 너비 평가 ― 장치 요건, 정렬 및 위치결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보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8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5131: 표준 담당부처,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IISO7216: 표준 담당부처, 분류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5131: 표준번호 변경(KSIISO5131→KSBISO5131), 일부 용어 수정
  ㅇ KSIISO7216: 표준번호 변경(KSIISO7216→KSBISO7216),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정현우 사무관(충청북
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5131
농림업용 트랙터 - 운전석 소음 측정 - 간이 측정
방법
개정
KSIISO7216
농림업용 트랙터 - 주행중 소음 측정방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1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개발협력사업의 심사ㆍ승인 등 집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에 개발사
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제도 개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부담금 예산심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혁신심의관, 공공혁신과, 윤리경영과 및 일자리
경제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금융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개발
협력과의 명칭을 개발전략과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기획재정부 정원
19명(5급 19명)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117호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외교부장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0년대 이후 외교문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외교사안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라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객
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증원하고, 외교
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대면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심의회 정족수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외부전문가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심의대상 외교문서가 급증함에 따라 공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
위원중 외부전문가 1명을 1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외부전문가 위촉관련 부정확한 인용조항 수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함. 
나.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정족수 조정(안 제5조제4항)
   외교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회를 개의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우편 : homoon96@mofa.go.kr
   - 팩    스 : 02-577-92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전화02-3497-8727, 팩스 02-577-92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김의경
7702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김상철
930118-*******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정은미
71061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노용호
810518-*******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고영민
821026-*******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최종현
86010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가금순
610513-*******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김종덕
92021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채옥남
640121-*******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의경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의경은 
2016.08.23. ~ 2018.05.3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OOOOOO 생명보험㈜의 'OO OOOOOOOOOOOO(무
배당,보증비용부과형)3종[상속자산형](체증65세)(12643)' 
등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0.1백만원)을 ㈜
OOOOOO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이 모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98백만원을 지급받
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김상철
보험설계사 김상철은 보험설계사인 지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지인 OOO이 운전 중이
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인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등록취소
2017.4.12.~2018.2.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 등 5개 보험사로부터 43회에 걸쳐 보험
금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정은미
보험설계사 정은미는 2017.12.4.~2017.12.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
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0.~2017.1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OOO㈜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39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
함)
노용호
보험설계사 노용호는 2017.9.29.~2017.10.12.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8.~2017.10.27. 기간 
중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 등 4개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
함)
고영민
보험설계사 고영민은 2017.8.4.~2017.8.17. 기간 중 정
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2017.9.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
함)
최종현
보험설계사 최종현은 여행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
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신고하는 방
법으로 2016.11.10.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OO
㈜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
함)
가금순
보험설계사 가금순은 약관상 한 번의 수술에 여러 개
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됨에도, 2016.8.1. 2개의 치아
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1회 받았으나 마치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
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24.경 보험금
을 청구하여OOOOOO㈜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90일
(신규모집에 한
함)
김종덕
보험설계사 김종덕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행 중에 지인 OOO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에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9.1.~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으로부터 2회에 걸
쳐 보험금 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업무정지 90일
(신규모집에 한
함)
채옥남
보험설계사 채옥남은 무릎 치료를 2회에 걸쳐 받았음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8. 6.(금) 10:0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김석환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2일(월)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에도 불구하고, 마치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을 발급받
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보험금을 청구하여 
OOOOOO㈜로부터 보험금 8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
에 그친 사실이 있음
제86조 제
2항, 제102
조의2
(신규모집에 한
함)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
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에 함께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7호(2017.11.06.)로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의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없음)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 (편입면적 정정 등)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2년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
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8,950
경북 청송
군
현동면 도
평리
728-3
경북 청송
군
부남면 대
전리 산
64-3
현동면 도평
리
부남면 대전
리
4.288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6,800
경북 청송
군
현동면 도
평리
728-3
경북 청송
군
부남면 대
전리 산
64-3
현동면 도평
리
부남면 대전
리
4.769
구 분
규 모
이미 능
연 장
(m)
이미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신설
중로
3
1
12.5
보조간
선도로
4,288
현동면
도평리
617-9
부남면
대전리
산69-6
일반
도로
결정(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3-1호선
신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1
현동면 
도평리
896
896
구
2 
2 
국
농림부
2
현동면 
도평리
728-8
728-8
전
82 
82 
공
경상북도
3
현동면 
도평리
728-6
728-6
전
132 
132 
국
건설부
4
현동면 
도평리
728-7
728-7
전
406 
406 
국
건설부
5
현동면 
도평리
728-3
728-3
도
376 
376 
유**
안덕면 신성동 ***
6
현동면 
도평리
728-1
728-1
전
138 
138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7
현동면 
도평리
728-4
728-4
도
130 
130 
화***~
현서면 구산동 ***-*
8
현동면 
도평리
616-20
616-20
전
111 
111 
이**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
9
현동면 
도평리
616-8
616-8
전
140 
140 
국
건설부
10
현동면 
도평리
616-3
616-3
도
155 
155 
남**
697 
11
현동면 
도평리
616-21
616-21
전
42 
42 
공
청송군
12
현동면 
도평리
616-10 
616-10 
전
201 
201 
공
청송군
13
현동면 
도평리
616-19
616-19
체
102 
102 
공
청송군
14
현동면 
도평리
617-11 
617-11 
전
221 
221 
공
청송군
15
현동면 
도평리
616-18
616-18
체
94 
94 
공
청송군
16
현동면 
도평리
617-13 
617-13 
전
177 
177 
공
청송군
17
현동면 
도평리
616-17
616-17
체
157 
157 
공
청송군
18
현동면 
도평리
617-14
617-14
전
2,006 
2,006 
송**
포항시 
남구 
대도동 
***-* 
동해삼미아파트 
***
19
현동면 
도평리
617-12 
617-12 
전
164 
164 
공
청송군
20
현동면 
도평리
617-3
617-3
도
335 
335 
손**
21
현동면 
도평리
617-2
617-2
전
42 
42 
국
농림부
22
현동면 
도평리
618-2
618-2
도
255 
255 
이**
안덕면 노래동 ***
23
현동면 
도평리
618-5
618-5
전
77 
77 
심**
*** 
24
현동면 
도평리
618-6 
618-6 
전
25 
25 
심** 
외 
1인
경산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길 
**, 
*동 
***호(세익로얄아파트)
25
현동면 
도평리
618-1 
618-1 
전
115 
115 
심** 
외 
1인
경산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길 
**, 
*동 
***호(세익로얄아파트)
26
현동면 
도평리
642-3
642-3
전
35 
35 
이**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27
현동면 
도평리
641
641
전
1,072 
1,072 
심** 
외 
1인
경산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길 
**, 
*동 
***호(세익로얄아파트)
28
현동면 
도평리
639-1
639-1
전
1,423 
1,423 
김**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29
현동면 
도평리
635-3
635-3
전
1,318 
1,318 
김** 
외 
4인
대구 
동구 
율암동 
***-**
현***~
청송군 
현
동면 
도평
근저당권
리 ***
30
현동면 
도평리
637
637
묘
288 
288 
지**
거성동
31
현동면 
도평리
636
636
전
182 
182 
민**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32
현동면 
도평리
635-2
635-2
전
246 
246 
김**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현***~
청송군 
현
동면 
도평
리 ***
근저당권
33
현동면 
도평리
산32-1 
산32-1 
임
7,597 
7,597 
공
청송군 
34
현동면 
도평리
632-1
632-1
답
116 
116 
국
농림부
35
현동면 
도평리
632
632
답
165 
165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36
현동면 
도평리
631-1
631-1
답
10 
10 
박**
도평동
37
현동면 
도평리
631
631
답
59 
59 
박**
도평동
38
현동면 
도평리
630
630
답
23 
23 
조**
창양동 ***
39
현동면 
도평리
629-1
629-1
답
39 
39 
국
농림부
40
현동면 
도평리
629
629
답
192 
192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41
현동면 
도평리
628
628
전
32 
32 
임**
거성동 ***
42
현동면 
도평리
628-1
628-1
전
4 
4 
임**
거성동 ***
43
현동면 
도평리
627-1
627-1
전
23 
23 
남**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44
현동면 
도평리
627
627
전
37 
37 
남**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45
현동면 
도평리
446
446
답
53 
53 
민**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46
현동면 
도평리
612-2
612-2
임
1 
1 
공
청송군
47
현동면 
도평리
728-9
728-9
도
13 
13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48
현동면 
도평리
728-12
728-12 전
17 
17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49
현동면 
도평리
728-11
728-11 잡
42 
42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0
현동면 
도평리
615-2
615-2
전
3 
3 
성**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51
현동면 
도평리
882-2
882-2
도
4,768 
4,768 
국
건설부
52
현동면 
도평리
728-10 
728-10 
도
134 
134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3
현동면 
도평리
616-2
616-2
도
76 
76 
남**
54
현동면 
도평리
615-1
615-1
전
16 
16 
국
건설부
55
현동면 
도평리
617-9
617-9
도
333 
333 
손**
56
현동면 
도평리
617-5
617-5
전
51 
51 
국
건설부
57
현동면 
도평리
617-4
617-4
도
303 
303 
심**
창양동 ***
58
현동면 
도평리
617-6
617-6
도
46 
46 
심**
창양동 ***
59
현동면 
도평리
617-7
617-7
전
43 
43 
국
건설부
60
현동면 
도평리
619-3
619-3
전
35 
35 
국
건설부
61
현동면 
도평리
614-5
614-5
전
128 
128 
국
건설부
62
현동면 
도평리
619-2
619-2
도
119 
119 
국
건설교통부
63
현동면 
도평리
617-8
617-8
전
4 
4 
국
건설부
64
현동면 
도평리
618-3
618-3
도
93 
93 
국
건설교통부
65
현동면 
도평리
618-4
618-4
전
10 
10 
국
건설부
66
현동면 
도평리
839-2
839-2
천
708 
708 
국
건설교통부
67
현동면 
도평리
614-2
614-2
도
167 
167 
청***~
청송읍 월막동 ***
68
현동면 
도평리
613-6
613-6
답
83 
83 
국
건설부
69
현동면 
도평리
619-4
619-4
전
5 
5 
국
건설부
70
현동면 
도평리
619-6
619-6
전
22 
22 
심** 
외 
1인
경산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길 
**, 
*동 
***호(세익로얄아파트)
71
현동면 
도평리
614-4
614-4
전
2 
2 
국
건설부
72
현동면 
도평리
613-2
613-2
도
179 
179 
조**
창양동 ***
73
현동면 
도평리
617-10
617-10
전
14 
14 
국
농림부
74
현동면 
도평리
641-1
641-1
전
7 
7 
국
농림부
75
현동면 
도평리
640-1
640-1
전
6 
6 
국
농림부
76
현동면 
도평리
633-4
633-4
답
489 
489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77
현동면 
도평리
633-5
633-5
답
247 
247 
공
경상북도(교육감)
78
현동면 
도평리
633-3
633-3
답
326 
326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79
현동면 
도평리
622-1
622-1
답
1,724 
1,724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80
현동면 
도평리
625-1
625-1
답
320 
320 
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81
현동면 
도평리
626-1
626-1
답
324 
324 
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82
현동면 
도평리
449-1
449-1
답
675 
675 
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83
현동면 
도평리
447-1
447-1
과
904 
904 
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
해읍 성곡리 **** 삼도
드림파크 ***동 ****호
84
현동면 
도평리
444-5
444-5
답
726 
726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85
현동면 
도평리
444-4
444-4
답
488 
488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86
현동면 
도평리
445-2
445-2
답
40 
40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87
현동면 
도평리
443-2
443-2
답
5 
5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88
현동면 
도평리
443-1
443-1
답
224 
224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89
현동면 
도평리
442-1
442-1
전
536 
536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90
현동면 
도평리
441-1
441-1
답
246 
246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
91
현동면 
도평리
440-1
440-1
답
213 
213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
장면 죽장로**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