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18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2869
강원도
정선
100
주식회사서*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59321
강원도
묵호
131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3
59382
강원도
묵호
121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4
59681
강원도
묵호
122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5
59891
강원도
산성우
리
139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6
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하*
규석
무단채굴중단
7
34792
경상남도
산청
135
(주)삼*세*믹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112
경상북도
울진
146
박*홍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9
72685
인천광역시
온수리
106
나*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0
72686
인천광역시
온수리
116
나*순
티탄철,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1
100188
전라북도
순창
5
순*소*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189
전라북도
순창
16
현*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187
충청북도
괴산
7
김*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28487
충청북도
　
　
마*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15
68188
충청북도
영동
60
주식회사가*이*테*
흑연, 운모
무단채굴중단
16
68673
충청북도
설천
51
주식회사가*이*테*
흑연
무단채굴중단
17
68700
충청북도
영동
70
주식회사가*이*테*
흑연
무단채굴중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1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9.1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8.11.26~2018.11.27(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1.27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8.9월)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8. 9.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8. 9.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672    경기도   용두리    7           지*희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9.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없음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9.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21    경기도   오산     66          김*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8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8-17호
 보령시 남포면 죽도방파제 및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 주변에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대     상
 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
 나.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5. 10. 12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
  - 범 위 :                    선 이내 지역
  - 기 간 : 연 중




나.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
  - 범 위 :                    선 이내 지역
  - 기 간 : 연 중




                                   18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8.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00호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변경)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39호(2017. 2. 10.)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하고 충청남도아산교
육지원청 고시 제2017-218(2017. 9. 19.)호로 승인 중 정정 고시한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에 따른 세목고시 정정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명[변경없음] :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변경없음] : 동화기업 주식회사 대표 김홍진
 나. 주소[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가좌동)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변경없음] : 공립, 중학교
 나. 명칭[변경없음] : 인주중학교
4.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36-16번지 일원

                                20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분                                         사업면적(㎡)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27,406.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27,406.00
                   건축면적                                         2,775.52
               건축 연면적                                           4,871.39

 나. 건축구조[변경없음]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상2층
 다. 재원[변경없음] : 동화기업주식회사 시행 예산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고시일 ~ 2019년 9월
     변경 : 고시일 ~ 2020년 2월
     변경사유 : 사업시행지 토지의 수용절차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이 증가
 마.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현 인주중학교 주변 제조업체의 시설 증설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권, 건강권의 위협요인
  이 있어 인근지역으로 학교시설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신설        -   학교   중학교                          27,406     -          -      -
                            36-16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현 인주중학교 주변 제조업체의 시설 증설로
                         ○학교신설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권, 건강권의 위협요
      -        학교
                          면적 : 27,406㎡         인이 있어 인근지역으로 이전 설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7.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해당사항 없음
 3)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5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지번 지목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합계                27,406 27,406
 1 36-16    임     2,381 2,381
 2 36-17    임      603    603
 3 36-18    임     1,831 1,831
 4 36-19    임      539    539
 5 36-33    임      826    826
 6 36-46    임     1,204 1,204
 7 36-80    임      199    199
 8   37     전     1,904 1,904
 9 38-1     목     2,580 2,580 동화기업 인천 서구 가정로97번길
 10 38-5    전      936    936 주식회사     26(가좌동)
 11  39     전     2,932 2,932
 12 40-2    답     1,954 1,954
 13 41-1    답     1,173 1,173
 14 77-4    답     1,874 1,874
 15 80-2    답     1,491 1,491
 16 81-1    답     1,931 1,931
 17 81-2    답     2,033 2,033
 18  82     전     1,015 1,015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

                                  구조          수 량              소    유 자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및 규격          (㎡)     성 명            주 소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98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80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60.8
                                                       동화기업   인천 서구 가정로97번길
  1        38-1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39.43
                                                       주식회사       26(가좌동)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29.98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114
                       축사(1)   경량철골파이프조       47.52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소관행정청 협의조건[변경없음] : 게재 생략(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71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3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김포시 감정로 96)
                                        206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6일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의인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0월 15일

                                         공군작전사령부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인
     공군작전사령부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50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1월 1일

      대구달성동우체국                대구달성동우체국             대구달성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1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12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의인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공군작전사령부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인
공군작전사령부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달성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달성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달성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
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공군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6일
□폐기연월일: 2018년10월15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50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폐국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11월1일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8) 2015.05.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관보 공시송달
  9) 2015.06.30. 최초 본인이 점유했다고 진술하였던 야적50㎡은 본인이 점유하지 않았다고 변경 진술
  10)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408(2015.08.18.)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취소 통지(야적50㎡)
  1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0(2017.09.27.)호에 의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3차) 발송
   12) 2017.10.11. 수취거절로 반송
   1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675(2017.10.12.)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 처분
   14) 2017.11.08.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2회 폐문부재, 1회 수취거절로 반송
   15) 2017.11.16.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133호 게재 및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16) 2018.03.13.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212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사전통지서 2차 발송 때 본인 수령)
   1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7688(2018.05.16.)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
        지서 발송(3차) 수취거절로 반송.
   1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8114(2018.05.25.)호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1차)
   19) 2018.06.20.까지 3차례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반송
   20) 2018.07.04.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대한민국전자관보 제19289호
        게재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관보 확인 요청.
   21)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3783(2018.09.06.)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4차),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3795(2018.09.06.)호 및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776(2018.10.11.)호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3차례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
 나. 변상금(사전통지) 내역
   1) 변상금(사전통지)액 및 산출기초

          점유                                                        변상금           계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구분       면적                                                       ①×②×③        (원단위
                  ②              ③                       ④
         (㎡)①                                                      ×④×1.2배       절사)
 주거
         202    0.050   18.03.01.-18.08.31.(6/12)         81,200      492,072    492,070
 토지
           계                                                                     492,070

  2)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05일
                                           207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납부장소 :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협의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림.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강수연(☎031-999-3606)에게 문의 하시기 바
    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비고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 형제 2018 압제
                  심정훈       사기 등         성명불상   1            휴대폰 모형             1개
  31473   1518
2018 형제 2018 압제                                                삼성카드
                  심정훈       사기 등         이종희    2                               1장
  31473   1518                                          (5188-3100-1241-0383)
2018 형제 2018 압제 성명불상
                            사기 등         성명불상   1             오만원권              1매   50,000원
  47880   2365   외 1명
2018 형제 2018 압제 성명불상
                            사기 등         성명불상   2             일만원권              4매   40,000원
  47880   2365   외 1명
2018 형제 2018 압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김용현                    김용현    5       농협통장(김용현 명의)            2개
  49227   2444            률위반(향정)
2018 형제 2018 압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김용현                    김용현    6       휴대전화(검정색, 삼성)           1대
  49227   2444            률위반(향정)
2018 형제 2018 압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김용현                    김용현    7               가방              1개
  49227   2444            률위반(향정)

                                          20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379호
                                  공인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 업무를 정비함에 따라 교원힐링센터장 청인을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원힐링센터장인




◉삼천포중앙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천포중앙고등학교의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0월 17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삼천포중앙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 폐기 년월일: 2018년 10월 17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213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13
삼천포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삼천포중앙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379호
공인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원힐링센터업무를정비함에따라교원힐링센터장청인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원힐링센터장인
◉삼천포중앙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천포중앙고등학교의관인등록
및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10월26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17일
□폐기년월일: 2018년10월17일
삼천포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의 관인등록사항을 공
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0월 15일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아산공수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
여 2019년 03월 0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공수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 10. 1.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공수초등학교장인




       아산공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아산공수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아산공수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21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나아가 그 보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
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0,240원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
  2) 따라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0,240원, 상한은 1일 301,200원(=60,240원×5배)이고,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형사보상
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정 보상금액
의 한도 내에서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그 최대한도인 1일 301,2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국
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115,962,000원(=301,200원×385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115,9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8. 10. 5.
                      재판장   판사         박재철
                            판사         전명재
                            판사         강동극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34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3호 및 제2014-388호, 제2016-61호, 제2018-210호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    업 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변경승인 내역
          구    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 대지위치
                                            상계동 1322 일원
                                                                           확정측량에 따른
       나. 사업면적(㎡)               25,383.70                 25,383.50
                                                                             면적 변경
       다. 대지면적(㎡)                     18,986.90
       라. 연 면 적(㎡)                    62,074.51
                            아파트 5개동(457세대, 지상7층~15층) 및
        마. 규       모
                                    부대복리시설

                                                195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기정      1BL      18,986.9    노원구 상계동 1322번지 일원        18,986.9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위치           구분                       변경                       비고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서울시
               용적률(%)                      250% 이하
   1BL                                                      도시계획조례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               결정도서 참조
               형태 및 색채                     -               결정도서 참조
                 건축선                       -               결정도서 참조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8호선 : 노원구 상계동 1322-1번지 일원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 1-8호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
  - 소로1-8호선 : L=214m, B=10~14m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6.03.(조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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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면   적                 소유자                    비고
                                                                              소유권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내용
                        -      76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
1    상계동 1322-1   도    763.3   763.3          강남구 개포동
                                         공사
                                                14-5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소로1-8호선       ․상계동 1322-1 일원           763.3㎡         ○      B=10~14m, L=214m

2)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로2-508호 : 노원구 상계동 1322-3번지 일원
     - 완충녹지 : 노원구 상계동 1322-2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노원구 상계동 1322-4번지 일원(번지분할에 따른 변경)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로2-508호선 개설, 완충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대지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중로2-508호 : 2,328.8㎡(기정 : 2,329㎡, 감0.2㎡)
      - 완충녹지 : 3,245.9㎡(기정 : 3,241.5㎡, 증4.4㎡)
      - 사회복지시설 : 58.6㎡(기정 : 63㎡, 감4.4㎡)
    (2) 사업의 규모
      - 중로2-508호선 : L=155.7m, B=15m
      - 완충녹지 : B=20m
      - 사회복지시설 : A=5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29)
    (2) 성 명 :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윤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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