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3. 처분의 당사자 및 처분내용
구분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1
아주선박㈜
(대표 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4-18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2
부창항업㈜
(대표 공*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76
3
(주)블루오션
(대표 손*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4
금창산업개발㈜
(대표 정*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37
5
(주)부성에스씨아이
(대표 김*호, 김*진)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89
6
(주)두영환경
(대표 조*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76-7
7
승보해운(주)
(대표 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4-1
8
㈜신현
(대표 강*목)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105
9
크린환경산업
(대표 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3-36
10
㈜덕진경호시스템
(대표 박*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3
11
㈜대명
(대표 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12
현정㈜
(대표 김*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5-5
13
㈜서경산업
(대표 하*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구분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14
㈜신광항업
(대표 이*영)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7-135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15
제일해상㈜
(대표 한*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2
16
㈜대한경호기획
(대표 임*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1-6
17
㈜엠에스케이로지스틱
(대표 곽*식)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51
18
㈜제이케이컨텐츠그룹
(대표 이*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1
19
흥양해운
(대표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75-7
20
㈜스카이앤크린
(대표 정*식)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9-17
21
아모스페인트㈜
(대표 강*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21-2
22
(유)블루오션환경
(대표 김*상)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23
㈜미리온경호기획
(대표 정*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6-6
24
㈜한탑경호경비보안시스템
(대표 조*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0
25
㈜한탑시큐리티
(대표 김*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29
26
㈜동남종합마린
(대표 강*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47
27
㈜월드경호
(대표 김*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9
28
세림포트서비스㈜
(대표 최*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29
㈜유렉스
(대표 배*경)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9
30
보람환경
(대표 하*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0
31
㈜레스큐가드
(대표 이*철)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6번길 33
32
㈜한국클린산업
(대표 최*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98
33
(주)동화마린
(대표송*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4길 23
34
거해종합환경
(대표 김*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13
35
부광조선㈜
(대표 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29
4. 유의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1-609-64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분
업체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36
㈜케이피엠시큐리티
(대표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6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용역업 
등록취소
37
㈜이글아이
(대표 이*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39
38
㈜우리선박테크
(대표 김*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 2
39
㈜비엠앤에이
(대표 박*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59-6
40
제모스(주)
(대표 박*숙)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7
41
㈜알에스에스
(대표 한*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79번길 33
42
(주)에스씨해운
(대표 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문오성길 425
1
◉용호중학교공고 제2025-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용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일: 2025년 2월 25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용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장생포항토우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토
우등부표
35-30-06.9 N
129-22-49.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5.2.2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5.12.29.예정) /
해당없음
-
◉용문중학교공고제2025-1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용문중학교의 관인(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용문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용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1
◉진성여자중학교공고 제2025-1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5년 3월 
1일자 교명변경 되므로 변경전 공인(직인, 청인)을 폐기하고, 변경된 공인(직인, 청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진성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
□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22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2
(주)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가산동)
3
스틱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2 (아름동, 해피라움2 312호)
4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신풍리)
5
(주)끄레아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 304호 (경원동 3가,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6
메이킹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3층 302호 (선화동)
7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17번길 27, 4층 (선화동)
8
3.3 3D플레이 
그라운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번길 105, 2층 (봉명동)
9
(주)대오비전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6, 1층 103호 (두왕동)
10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창우동 (창우동,하남시 벤처
집적시설)
11
(주)제이솔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 H동 220호 (정왕동)
12
넥스젠(NEXGEN)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731호
13
(주)에스에프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79-10, A동 4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24.12.31.까지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명령)
시정명령
(’25.5.23.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주)센트롤
스틱세종점
티엔에스(TNS)
(주)끄레아레
메이킹협동조합
주식회사놀만
3.3 3D플레이 그라운드
(주)대오비전
아이랩협동조합
(주)제이솔
넥스젠(NEXGEN)
(주)에스에프에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및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조형물을 제작하는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5.2.7. 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5. 기존 사전통지 공고 외 추가 안내사항
ㅇ 기존에 사전통지한 사항에 추가하여 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 1 -
◉환경부공고제2025-121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가 절대량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
표와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활용하여 
상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추가(제8조, 제8조의2)
나.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을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제27조)
다.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내에 배출허용량을 이월·차입하도록 설정(제33조의2)
라. 관리업체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제33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당평초등학교공고제2025-7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당평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당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공인 신규 등록
2.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2월 20일
3.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당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당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당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당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4. 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8-30-0000723   640만*호    고*철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2-2018-30-0000581   600소**호   김*훈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친환경길
  42-2013-30-0000231   600상*호    김*복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42-2013-30-0000251   613갑*호    박*숙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42-2020-30-0000416   668송*호    박*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22-30-0000367   600흑*호    박*형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산1길
  42-2010-30-0000170   601금**호   이*순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42-2000-30-0000137   608금*호    임*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길
  42-2020-30-0000419   680만*호    정*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22-30-0000430   614정*호    정*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취급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에 관한 고시
  ○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적용일
변경 전(~에서)
변경 후(~으로)
파주
파주연풍
파주시 파주읍
파주시
2025.3.4.(화)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29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00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용정동 
500-1
204,915
26,106
고시일
~
2027.4.30.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3
54,234
9,50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9
8,140
329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 1
41,373,057
35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711
14,132
702
고시일
~
2025.9.1.
별동
증축
지원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80-1
106,397
2,152
고시일
~
2025.12.1.
신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 5-2
137,807
360
고시일
~
2025.12.31.
-
◉총리령 제202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5일
            국 무 총 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의4 및 제22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22의3.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제6조제4항제10호의5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중 “대전지역사무소장”을 “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전지역사무소장”을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를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
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
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
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
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9”를 “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
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
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18”을 “1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

무소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보하되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
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
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로 이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의 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32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52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계획(변경)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재건축 공사추진을 위하여 해당 우체국 임시청사를 운영하
고자 함.
2. 임시청사 운영내역(변경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운영기간(예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안성
미양
안성시 미양면 후평길 1
(구)보건지소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343
(1층 102호)
‘25.3.4. ~ ’25.12.31.
‘25.3.10. ~ ’25.12.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borijo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매립호안 석축 유지․보수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1 일원
4. 공사개요 : 매립호안 석축 보강(레미콘 타설, 토목공)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4,060,000원(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509.  끝.
1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공고 제2025년-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련:「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공고)
□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폐기) 사유: 2025. 3. 1.자 기관명칭변경
   -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5. 3. 1.
   - 기존 관인의 폐기연월일: 2025. 3. 1.
재등록 직인
폐기 직인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의인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청문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4.3.10.(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23270002306    건국산업500      건국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12, (망양리)

 2     942023270002307    건국산업501      건국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12, (망양리)

 3     942008210008280   나이스건업1호     나이스건업 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8-6, (달천동)

 4     942008210008281   나이스건업2호     나이스건업 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8-6, (달천동)

 5     942022270000390   울산대호보안500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진하리)

 6     942022270000391   울산대호보안501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진하리)

 7     942022270000392   울산대호보안502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진하리)

 8     942022270000393   울산대호보안503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진하리)

 9     942022270000394   울산대호보안504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층 (진하리)

 10    422013260000009    1219신성호       박O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상보길 82-22, (고연리)

 11    422020600000020    1202우일호       박O선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로 53-2, (화정동)

 12    942016270000121   순해울산500호       박O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78, (교동)

 13    942016270000122   순해울산501호       박O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78, (교동)

 14    942016270000123   순해울산502호       박O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78, (교동)

 15    942016270000124   순해울산503호       박O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78, (교동)

 16    412012260000008   1200퍼스트호       소O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1길 12, (화정동)

 17    422013260000015   1226헤르메스호      소O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1길 12, (화정동)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59-27,
 18    421995200000422    369금용호        신O기       허가취소
                                                           402호 (야음동, 남운진주맨션)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105동
 19    942023270002016    신흥산업505      신흥산업       신고폐지
                                                          1205호 (야음동, 신정현대홈타운1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030호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한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853-57번지 일원 소유자 미상의 불법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853-57번지 일원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1. 공고명: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853-57번지 일원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20. ~ 2025. 3.5.(14일간)
3. 공고사유: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구조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853-57번지 일원 불법구조물(컨테이너 등) 소유자
5. 공고내용:
○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구조물(컨테이너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
24-257호)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
3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물품 1부.  끝.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025년 3월 5일 09시~
2025년 3월 7일 18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
주무관
차영수
일천만원 미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55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석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26.(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비응파출소 청사 증축사업)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해양경찰서장 박상욱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비응파출소 청사 증축사업
  나. 장소 : 군산시 비응도동 97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청사 증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민원인 편의 증대
  나. 규모 : 부지면적 660㎡, 연면적 250㎡, 2층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896백만원(부가세 포함)
1
◉국립식량과학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관인명칭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인영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전용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전용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전용
국립식량과학원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인
□ 관인 폐기 사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관인명칭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인영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전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대전광역시하천
관리사업소장
대전광역시서구
*로*
기타
용수
갑천
(국가)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
37-2(천) 등4필지
30,000
2025.04.01.~
2029.10.26.
끝.
◉국가보훈부공고제2025-5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
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취업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9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ksj2060@korea.kr
   - 팩스 : 044-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202-5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5-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
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2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
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 중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 및 ‘매우 불량’ 외에 ‘미흡’으로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도 평가대상에 추가(안 제63조)
나. 평가 결과 ‘미흡’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밀안전점검은 60점 미만에서 65점 미만으로, 정밀안
  전진단은 70점 미만에서 75점 미만으로 조정(안 제64조제6항 및 제76조제2항제2호)
다. 보고서상 중요 심의항목의 과락(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이 있는 경우에 대해 1건 이상은 ‘불
  량’, 2건 이상은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조정(안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1 -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17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의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관
리업무 위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림청공고 제2025-8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사유로 목구조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건
 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나. 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 전자우편 : chyopa3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전화 042)481-8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