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기욱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노아
201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서경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허석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09.21
외국국적취득
선재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양지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이용국
196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8.20
외국국적취득
황정옥
196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0.04.05
외국국적취득
전재남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함한나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신수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한미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고경민
199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7.11.03
외국국적취득
진우성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고창오
196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23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송승완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4.**.**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성혜진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송민영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최병욱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백명선
1980.**.**
여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김민애
1987.**.**
여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2.12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2003.**.**
남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이민진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진혜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진현성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2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김라영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궁능유적본부공고제2022-204호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적치물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국유재산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궁능유적본부장
사적「태릉과강릉」권역내불법행위(물건적치) 시정명령
1. 관련법규: 국유재산법제7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99조
2. 공고대상: 사적「태릉과강릉」권역및태릉사격장권역내물건적치자
(소재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산223-19, 산228-51 등)
3. 공고내용
가. 사적「태릉과강릉」권역및태릉사격장권역은문화재청소관국유지, 문화재지정
구역에위치함.
나. 권역내허가없이물건을쌓는행위는국유재산법제7조, 문화재보호법제35조위반행위이며
관계법령에의거징역또는벌금에처하게됨.
- 국유재산법제82조: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 문화재보호법제99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다. 무단적치중인물건을2022.8.31.(수)까지시정할것을명함.
라. 기한내시정이없을경우관계법령에따라행정대집행등의조치를취할예정임.
4. 문의처: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70, 15층, · 전화: 02-6450-3831)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취소”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
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2)
3. 공고기간 : ’22.8.17. ~ ‘22.8.31. 15일간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5. 서류의 명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취소 등
6. 서류의 내용
가. 故김판용 님에 대한 고엽제법 적용 배제 여부 관련 뉘우친 정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붙임 1번(결정이유서)과 같은 이유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
기에 동 사항을 확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故김판용 님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이 최초 등록일(2005.11.14.)부터 소급하여 취
소되었음을 故人의 유족인 귀하께 통지합니다. 
  나. 만약 귀하께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에 서면(우편)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연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고엽제환자
비해당자
서울남부
김소희
1963.11.23.
해외거주추정
주소불명
故김판용
서울남부
김현정
1965.3.10.
해외거주추정(일본)
주소불명
故김판용
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결정은 故김판용 님에 대한 처분으로 귀하께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위의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8(이의신청)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울남부보훈지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
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인우보증서, 진술서 등은 불인정)가 
발견된 경우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담당 이주연 ☎ 02-3019-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80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이티넷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제이티넷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5843
4. 대표이사 : 염 성 필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2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1
6. 등록말소일 : 2022. 8. 3.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호(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중 정정)
관보 제20209호(2022. 03. 17.) 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호(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개요                     2. 개요
 다. 대상면적 : 792,215㎡(장동    다. 대상면적 : 797,908㎡(장
지구      256,906㎡,    신상지구 동지구       256,906㎡,   신상지구
70,000㎡, 매수토지 465,309㎡)   70,000㎡,     연결성      강화지역
                          5,693㎡,    매수토지       465,309
3. 사업내용                   ㎡)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326,906㎡                  3. 사업내용
 ① (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중토위 사업인정 협의를 완료한
천면 장동리 268-9 일원(256,906 332,599㎡                          내용 중 일부 사업 내용 누락
㎡)                        ③ (연결성 강화지역) 충북 옥
 - 기 간 : ‘22 ~ ’25(4년)    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61
 ※‘22년도에는 기본 구상 및 등 13필지(5,693㎡)
조성계획(안) 수립                - 기 간 : ‘22년(1년)
 ② (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
구 신상동 259-1 일원(70,000㎡)
 - 기 간 : ‘22 ~ ’23(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9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8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68210
4. 대표이사 : 김 응 상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45
6. 등록말소일 : 2022. 8.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6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
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
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
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등)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
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
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장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라. 과징금의 용도 (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
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7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
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
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
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3조 및 제6조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
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안 20조 신설)
 징수한 과징금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점까지 시·도지사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안 제21조 신설)
 과징금 납부통지와 처분대장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함


라. 과징금의 수납기관 (안 제22조 신설)
 과징금 수납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소아
2021.**.**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2022.07.12
정지연
2018.**.**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9
◉방위사업청공고제2022-97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주식회사 가온테크1(865-88-*****)
   (대표자 : 황은석 / 최후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222)
2. 납부할 금액 : 300,630원(원금 260,990원 + 지연이자 39,640원)
   - 지연이자는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가소10***36)에 따라 납부기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금 수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선금 약정이자(기타재산이자수입)
4. 납부기한 : 2022년 8월 3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667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649-1번지 외 1필지 일원(송당양수장)
- 허가량 : 22,464㎥/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1.00㎡
ㅇ 양수기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0. 4. ∼ 2026. 10. 3.(1,826일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49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설치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
지하면서, 미래문화전략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예술인의 복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 신설(제8조 제6항·제7항, 제15항부터 제18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예술인지원팀을 신설(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하여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자 함
나.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분장사항 이관(제7조 제5항·6항 및 제11항)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2년 
8월 31일 해체됨에 따라, 미래문화전략팀의 소관사항을 다른 부서에 분장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함평삼축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4,743.5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11-28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0.32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4,792.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11-28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0.3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2㎞)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 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11-28도(0.3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함평 삼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 ~ 2022. 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
201-3
도
40
12
안**
함평군
　
　
　
　
2
“
202-2
202-6
도
30
28
김**
함평군
　
　
　
　
3
“
202-4
202-7
도
33
14
최**
함평군
　
　
　
　
4
“
1211-13
1211-47
답
2,752
25
정**
광주
　
　
　
　
5
“
1211-14
1211-48
답
1,057
26
정**
광주
　
　
　
　
6
“
1211-15
1211-49
답
1,319
154
창**
함평군
　
　
　
　
7
“
1211-28
1211-50
도
248
155
국(건설부)
　
　
　
　
8
“
1211-31
1211-51
답
9
5
국(건설교통부)
　
　
　
　
9
“
1211-32
1211-52
답
101
83
국(건설교통부)
10
“
1212-6
1212-33
체육
1,649
1
공(함평군)
　
　
　
　
11
“
1212-7
1212-36
대
1,404
57
김**
광주
12
“
1212-15
1212-35
도
58
18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3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13-19
1213-35
도
6,597
772
공(함평군)
　
　
　
　
　
14
“
1227-5
1227-6
도
1,316
244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
1229-7
1229-25
구거
848
126
국(농림축산
식품부)
　
　
　
　
　
16
“
1232-7
1232-18
구거
894
61
국(농림축산
식품부)
　
　
　
　
　
17
“
1233-3
1233-8
도
1,081
221
국(농림축산
식품부)
18
“
1341-13
1341-15
도
1,868
934
국(건설부)
19
“
231-1
231-2
답
211
6.1
박**
함평군
20
“
232-2
232-6
도
95.9
48.4
국(건설부)
21
“
232-4
232-7
답
1800.4
33.4
한**외 4인
곡성군
22
“
232-5
232-8
답
260
126.5
공(함평군)
23
“
234-3
234-13
도
53
29.2
윤**
함평군
24
“
234-11
234-14
대
55
1.3
윤**
함평군
25
“
1341
1341-20
도
2709.8
641.8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26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341-6
1341-21
도
52.1
49.8
국(기획재정부)
　
　
　
　
　
27
“
1212-16
1212-16
도
33
33
국(건설부)
　
　
　
　
　
28
“
1212-17
1212-17
도
18
18
국(건설부)
　
　
　
　
　
29
“
203-2
203-2
도
142
142
국(건설부)
　
　
　
　
　
30
“
1232-9
1232-19
구거
868
58
국(농림축산
식품부)
31
“
203-3
203-3
도
16
16
국(건설교통부)
32
“
1229-14
1229-26
구거
1,425
267
국(농림축산
식품부)
33
“
1229-14
1229-27
구거
1,425
55
국(농림축산
식품부)
34
“
1211-30
1211-30
도
130
130
국(건설부)
35
“
1211-29
1211-29
도
94
94
국(건설부)
36
“
232-1
232-1
도
3
3
국(기획재정부)
37
“
233-3
233-3
도
58.3
58.3
국(건설교통부)
38
“
233-2
233-2
도
26
26
국(건설부)
39
“
233-5
233-5
도
19.5
19.5
공(함평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5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시화조력 해상관측장비 긴급보수 용
역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시화조력 해상관측장비 긴급보수 용역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시화조력관리단 주인호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대부황금로 1927 한국수자원공사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해상관측장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산 35-2번지 북서해상 일원
2) 사 업 비 : 15,510천원
3) 공사내용 : 파고파랑 관측용 브이 설치 1기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08. 10.
6. 공사시행기간: 2022.07.04. ~ 2022.07.22.
7. 준공 시설: 파고파랑 관측용 브이 설치 1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4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바다낚시터 취・배수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신고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바다낚시터 취・배수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서울바다낚시터 대표 차준경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타운길 34(대부북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재 운영중인 바다낚시터의 해수유입관 설치로 인해 수질환경    개선 및 낚시
터 활성화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36번지 지선 공유수면
2) 사 업 비 : 610만원
3) 공사내용 : 바다낚시터 취・배수구 설치 2기
5. 실시계획 승인일: 2022. 08. 09.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5일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의견제출)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엔딩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7132      2008-05-15      엔딩          정ㅇ민       시정명령
   2         2396      2004-08-10     gogojin      고ㅇ진       시정명령
   3       202170002   2017-03-17    윈윈전자㈜         송ㅇ복       시정명령
   4       202200005   2020-03-25   주식회사 삼지        최ㅇ전       시정명령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2. 9. 8. (목)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yhee301@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
145,004
2,202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579-18, 583, 585-1
19,189
4,822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34, 337, 341-1
13,302
375
고가초소
(라동)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00
28,486
55
포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20-1
3,515
3,515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8-1, 78-9, 79-15, 79-47, 
79-48, 80, 80-4, 
8,822
1,181
울타리
강원도 횡성군 둔대면 태기리 
산1-1
9,514,308
562
공작물 
축조
울타리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 
산140-1,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산130, 창봉리 산170
11,240,666
358
간부숙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15
66,440
1,445
고시일
∼ 
2023. 4.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2-7
95,406
410
고시일
∼ 
2023. 5.31.
병영식당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12-2
28,575
4,866
고시일
∼ 
2023.10.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88
11,412
6.72
6.72 
저장시설(B)-2
6.72
6.72
◉기상청공고제2022-121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7일
기상청장
1. 단체명칭: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2. 변경내용
◦대표자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8
-1
(사)한국
기상
전문인
협회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46,
611호(에이스
태세라타워)
홍윤
2018.
1.26.
◦기상기술진흥에관한
조사연구
◦기상재해예방및
기상업무에대한
홍보, 지식보급및
교육
◦사회발전과복지
향상등에관한공익
활동증진사업등
02-
821-
3653
기상
서비스
정책과
변경
(대표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163, 
161, 산131, 산132, 산133, 산135-2, 
164, 165
37,841
262.30 
501.21 
대피호
57.24 
57.24 
운영용창고
36.00 
36.00 
저장시설(B)
22.72 
22.72 
품목물자창고
30.58 
30.58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2-630호(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11호(2022. 08. 1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9호(지방자치단체 경비부
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2년 0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명 정정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
 입법예고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88, 산89
109,013
12.60 
12.60 
생활관
549.94 
526.47 
대피시설
72.00 
72.00 
저장시설B
7.20 
7.2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9. 16.(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25    승리호         622승리호   김*옥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42-2018-30-0000326    경진호         612경진호   김*옥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호
양산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범어정수장시설용량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범어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노후화된 범어정수장을 용량변경(Q=50,000m3/일→37,500m3/일)하고, 향후 신도시 정수장과 시
설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51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경상남도 양산시 강서동, 삼성동 일원
23,714
437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사항 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기존 시설용량을 고도정수처리용량(Q=37,500m3/일)에 맞춰 시설용량 변경 
구분
기존시설
사업신청사항
비고
용량변경
Q=50,000m3/일
Q=37,500m3/일
12,500m3/일↓변경
10. 관계도서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8호
항로표지기능복구(용원수로2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용원수로2호
등주
35-04-16.6 N
128-51-18.4 E
ISO R 
4s
3
3
홍·
원형강관조·3
2022.
5. 30.
2022.
8. 11.
항해
보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7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원영
2022.**.**
여성
모로코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19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호
양산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신도시정수장
증설)
　
경상남도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따라다
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신도시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산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맞춰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8-4 일원(신도시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동면, 양주동 일원
215,782
41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2024
○급수시작 예정일 : 2025. 0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