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대전도마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도마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자운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자운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노은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노은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흥도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흥도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인영)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서부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서부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반석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반석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272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대전서원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서원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느리울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느리울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둔원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둔원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가수원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가수원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덕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덕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가장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가장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273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대전문정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문정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탄방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탄방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변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변동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갑천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갑천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관저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관저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내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내동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274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봉암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봉암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관평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선유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교촌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송림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노은누리유치원 분임경리관인                      대전가양유치원 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대전원신흥유치원 분임경리관                        산내유치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중앙유치원 분임경리관인                    중앙유치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0일

                               275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선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695-5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695-5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0.080
변경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695-9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695-9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1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3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도및가교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상신동179번지등13필지
나. 면적: 6,2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30. ∼2018. 05. 31.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51호(2017.3.28.)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내용 중 사용할 토
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어「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
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양지시목로 자전거길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의 자전거 종주노선 구간의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금강 자전거길 이용자의 안전
      성 및 편의성 증진 향상 마련
나. 개 요
  - 자전거길 정비 : (당초) 2.60km → (변경)2.44km
  - 교량    : (당초)2개소 → (변경) 1개소
  - 배수암거 : (당초) 1개소 → (변경)2개소
  - 콘크리트포장 : (당초) 2,498m → (변경) 2,345m
  - 데크 : 30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양지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나.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내동 490-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6. 6. ~ 2018. 6.(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 고시한 다음날부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 시행
11. 토지세목조서(변경)

                                          공부상              편입면적
 연 번      토 지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         당 초       변 경
  1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     철           281       69       -    국(국토교통부)
  2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68-4     철         2,389       244      -   국(농림축산식품부)
  3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28-4     철         2,436       388      -    국(국토교통부)


                                          32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공시송달
 서울행정법원 결정(사건 2016아12357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2. 부과근거 : 서울행정법원 결정(사건 2016아12357 소송비용액확정)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소송비용액                         주소
           강숙현                            1,522,790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7길 64(대방동)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5. 그 밖의 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42,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다. 전자우편 주소 : isay@korea.kr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8. 1. 1.~2018. 1.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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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결정 2018.1.12.
 1   CC-OM-150212-002       Rome(로마)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2018-01-10
                                                                                             취소(확정) (주소불명)

                                                                                            등급분류 결정 2018.1.12.
 2   CC-OM-150212-003    Let it go(렛잇고)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2018-01-10
                                                                                             취소(확정) (주소불명)

                           임팩트알파                                                            등급분류 결정 2018.1.26.
 3   CC-NP-170315-002                        ㈜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7-12-28 2018-01-24
                        포커(ImpactA Poker)                                                    취소(확정) (수령완료)
                           임팩트알파                                                            등급분류 결정 2018.1.26.
 4   CC-NP-170315-003     바둑이(ImpactA        ㈜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7-12-28 2018-01-24
                            Baduki)                                                          취소(확정) (수령완료)

                           임팩트알파                                                            등급분류 결정 2018.1.26.
 5   CC-NP-170315-004                        ㈜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7-12-28 2018-01-24
                        맞고(ImapctA Matgo)                                                    취소(확정) (수령완료)


                                                       54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대상자                    고지주소                                                 광고내용
 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16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제*스몰                   서울시 강남구                       7,500,000 1577-****      투자
                  0******                      제1항
                  9005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2177
  2     김*희                   서울시 중랑구                       7,500,000               휴대폰
                  2******                   제1항, 제4항, 제6항                 -****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전 청문
4. 처 분 일 자: 2018. 3. 9.(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4-56-0001535   서○단양501
         94-2014-56-0001537   서○단양503
  1                                          서○아이○○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94-2014-56-0001536   서○단양502
         94-2014-56-0001534   서○단양500
         94-1999-50-0005084   리○청주698
  2                                         (주)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94-1999-50-0005083   리○청주697
         44-2016-55-0000256   성○충주12
  3      44-2008-50-0000532   성○충주11        (주)성○산업○○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4-2008-50-0000536   성○충주15
         94-2013-56-0000285   성○음성502
  4                                                ○성○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94-2013-56-0000284   성○음성501
         94-2013-56-0001228   명○청주501
  5                                                ○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4-2013-56-0001229   명○청주502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95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호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청황망                 침선제거시
 용기포항 N 37° 56′ 50″                                2018.
                     Fl Bu Y 3s     3        대형,          침선표시     까지
침선등부표 E 124° 43′ 57″                               1. 30.
                                              경량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유한회사 O.K 대표이사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72-7번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2.01.~2018.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기존매설취수관 이용 및 수중펌프 설치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유한회사 O.K 대표이사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공업용수 사용
                                        36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36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용기포항
침선등부표
N
37° 56′ 50″
E 124° 43′ 57″ Fl Bu Y 3s
3
청황망
대형,
경량
2018.
1. 30.
침선표시
침선제거시
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유한회사O.K 대표이사
o 주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1172-7번지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2.01.～2018.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2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기존매설취수관이용및수중펌프설치-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유한회사O.K 대표이사
o 주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공업용수사용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72-7번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 7.5HP×1대
 - 취수관로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2.01.~2018.04.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우치 측정소(제18-02호)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58-5지내
5. 하천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0.01㎥/일
6. 허가기간 : 2018. 01. 31. ~ 2021. 1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장흥군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신흥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연산 490-2           농업        500      86       ‘17.12.27.〜’18.12.26.
    (제83-113호)     (국가)
     덕제양수장
                    〃     장흥 장흥 덕제 293-3           농업        500      79       ‘17.12.27.〜’18.12.26.
    (제83-117호)
     송암양수장
                    〃     장흥 장흥 진흥로 948            농업        500      73       ‘17.12.27.〜’18.12.26.
    (제83-118호)

 -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삼신양수장       탐진강
                           강진 군동 덕천 179            농업       34,900   8,635     ‘17.12.07.〜’19.12.31.
       (제99-02호)   (국가)

                                              37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37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1172-7번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7.5HP×1대
- 취수관로1식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2.01.～2018.04.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31, 영산강유역환경청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우치측정소(제18-02호)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058-5지내
5. 하천명: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0.01㎥/일
6. 허가기간: 2018. 01. 31. ∼2021. 1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장흥군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신흥양수장
(제83-113호)
탐진강
(국가)
장흥장흥연산490-2
농업
500
86
‘17.12.27.〜’18.12.26.
덕제양수장
(제83-117호)
〃
장흥장흥덕제293-3
농업
500
79
‘17.12.27.〜’18.12.26.
송암양수장
(제83-118호)
〃
장흥장흥진흥로948
농업
500
73
‘17.12.27.〜’18.12.26.
- 한국농어촌공사강진지사장: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초지길24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삼신양수장
(제99-02호)
탐진강
(국가)
강진군동덕천179
농업
34,900
8,635
‘17.12.07.〜’19.12.31.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공주경비행기           2018. 1. 30.              33-2018-5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               6KC2               항공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94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6KC2                 130.4750                TRX       6K00A3E           8.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주파수 및 안테나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2018. 1. 30.          33-2008-10-0000006
                                                                       공급전력 변경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이스타항공              항공국
                                                      제주국제공항청사 내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W)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점유주파수대폭           변경 전      변경 후
   이스타항공제주       122.225MHz    129.375MHz          6K00A3EJN           5          9

                                        38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38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공주경비행기
2018. 1. 30.
33-2018-5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
6KC2
항공국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수촌리943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6KC2
130.4750
TRX
6K00A3E
8.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2018. 1. 30.
33-2008-10-0000006
주파수및안테나
공급전력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이스타항공
항공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제주국제공항청사내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형식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이스타항공제주
122.225MHz
129.375MHz
6K00A3EJN
5
9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원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광원
2.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21
3. 사업자등록번호 : 419-88-00046
4. 대표이사 : 강승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 : 02-004-00122
6. 등록일 : 2018. 1.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승인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 승인 내용
 가. 감소주식 종류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식
 나.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식 유상소각(1주당 2,300원)
 다. 감소주식 수량 : 보통주식 13,043,478주
 ※ 자본감소 완료시 지체 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승인일 : 2018. 1.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3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광원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광원
2.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백석공단4길21
3. 사업자등록번호: 419-88-00046
4. 대표이사: 강승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 02-004-00122
6. 등록일: 2018. 1.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감소승인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2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 승인내용
가. 감소주식종류: ㈜골든브릿지투자증권보통주식
나. 자본감소방법: 보통주식유상소각(1주당2,300원)
다. 감소주식수량: 보통주식13,043,478주
※ 자본감소완료시지체없이관련증빙서류를첨부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할것
3. 승인일: 2018. 1.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5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두는 복지예산심의관 및 연금보건예산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5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에 두는 경영정보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
 에서 2019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
 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     호, 2018.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 복지예산심의관, 연금보건
 예산과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을 3
 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7호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소년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
   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보호업무의 민간위탁(안 제4조)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