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 최종 공사완료 도서
                                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현황도면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
                                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성검사 증명서
                                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사 증명서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    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
                                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 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 경우로 한정합니다)
                                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1500000-0069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신고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21조제1항)     1. 건축법(제21조제1항)
                       근거법령 2.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및 2.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
                                별지13)               13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광역시, 시·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관 및      군·구(0일)            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 시·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간)       군·구(1일)            시·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 신청서 >             < 신청서 >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
                                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 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
                                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
                                한함) 1부              함)
                             (2)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2)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비서류 각목의 도서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3) 가.구조계산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
                             (4) 나.시방서, 실내마감도, 건     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
                                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 인 경우만 해당)
                                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해당)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
                             (5) 다.흙막이 구조도면(지하2      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
                                는 경우에 한함) 1부         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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