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2236-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제1부:일반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236-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제2부:전체 철도 시스템에서                      붙 임
                     외부로 나가는 방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236-3-1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제3-1부:철도차량-열차 및                        붙 임
                     공차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236-3-2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제3-2부:철도차량-장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236-4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제4부:신호처리 및 통신장치                      붙 임
                     의 방출 및 내성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236-5     철도용 전기자기적합성 -제5부:고정 전력공급 설비와                     붙 임
                     장치의 방출 및 내성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301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6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R9197 철도차량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시험방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R9198 철도차량의 냉방 및 난방의 온도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측정 방법
                                       확인 KSR9199 철도차량-전기용 그림 기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R9200 철도차량-환기성능 시험 방법
    2006년 4 월14일
                                       확인 KSR9201 전기 등력실 입환 신호기 기구
                 기술표준원장
                                       확인 KSR9206 철도차량용 전자밸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V0035 조선 용어 ( 기관-계기의 의장 )
확인 KSC9301 선풍기
                                       확인 KSV0041 조선용어(전기편)
확인 KSR9191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고온 및 저온
                                       확인 KSV0423 선내 가청 신호기 및 표시등 적용
             시험 방법
                                                       기준
확인 KSR9192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온도사이클
                                       확인 KSV0424 선박용 기관 원격 제어반 내 배선
             시험방법                                      및 배관 기준
확인 KSR9193 철도신호 보안부품의 절연 저항            확인 KSV0711 선박용 전기기구 플라스틱 선정
             및 내전압 시험 방법                               기준
확인 KSR9194 궤도 회로 장치의 내방해 시험방법          확인 KSV2712 전성관용 송화구
확인 KSR9195 레일 절연 재료-성능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R9196 철도신호용 릴레이의 색별 및 종                   부   칙
             표 통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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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준규칙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그 이유)                                  (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습니다.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법무부공고제2006-33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지정
     과천청사 2동                                 공고문
    -전 화:02-2110-364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팩 스:02-2110-3639                   다음과 같이 우수업자 지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4. 기타 참고사항                                   2006년 4 월14일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기술기                               법무부장관

1. 발주청:법무부
2. 우수업자 지정 현황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사사무소-532호 정 영 균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6-1
                     (건축사제13322호)                      희림빌딩
(합)군 장 종 합 건 설 토·건업 제140130호                  채 이 석 전북 군산시 경장동 512-9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2006년 4 월30일
 나. 유효기간:2006년 5 월 1 일부터 2007년 4 월30일까지
4. 지정 전문분야
업        체          명 대   표       자 지        정     분      야 비                 고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           영       균 건        축     설      계
(합)군 장 종 합 건 설 채          이       석 건        축     시      설

⊙법무부공고제2006-36호                             터 4 월15일(토) 18:00까지 음성자동정보전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화(060-700-1903)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안내 및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                합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

     계획 공고                                  go.kr/barexam)에 게시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2006년 4 월13일부터 6개월간
 2006년도 시행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
                                            사법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을 통하여 확인
격자 발표 안내 및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
                                            할 수 있습니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06년 4 월14일
                                           가. 시험일자:2006년 6 월20일(화)~6 월23일
                법무부장관                       (금), 4일간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확인 안내                  나. 응시대상: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가. 합격여부는 2006년 4 월12일(수) 18:00부            자 및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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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6-60호                    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2)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장이 정하도록

    2006년 4 월14일                     함.

               과학기술부장관              (3)우주사고조사위원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 취지                           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우주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우주기술개발과

  운영하고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031-436-8608, fax:031-436-8610, 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위원            자우편 sdlee@most.go.kr)에게 제출하여 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 자를 과학기술          시기 바랍니다

  부장관에서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

2. 주요내용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가.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우주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           3)기타 참고사항 등

    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          나.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한 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2)법령에 근거를 둔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          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과학기술부공고제2006-61호
    법제화함으로서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원자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나.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

  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함.                           합니다.

  (1)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2006년 4 월14일

    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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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행
 제2006-2호                                9. 토지 등의 수용사용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의
      실시계획(8단계)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                      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78(2006.
획(8단계)에 대하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                  2.28.)호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5-404호
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2005.12.29)호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다.
                                             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의
      2006년 4 월14일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목조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고시 제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2004-1호(2004.12.16)로 고시된 내용과 같
2. 도로명:국가지원지방도제58호(나주~부산)
                                              음.
3. 사업개요
                                         10. 기타사항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및 GK해상도로주식회
 나. 규 모:도로건설 L=8,205.8m, B=왕복 4차
     로                                        사에 보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기준)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라. 공사착수일:2004. 12. 10                         -전   화:051-999-2051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GK해상도로주식회사
4. 실시계획(8단계) 승인내역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분        야 승 인 대 상 시 설 규           모           -전 화:051-832-1205
침매터널 침매함                 4개함체(E1~E4)
           환기소(동측갱구부)        1식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6-1호
           동측 개착식 터널         1식                학교(순천팔마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운송 및 침설           1식          1. 순천팔마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침매터널 보호공          1식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
           및 기초설계                            에 의거 순천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5.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무추진)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6.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2006년 4 월14일
8.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전라남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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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시행지: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산 36-5                수도 규모 및 수도시설의 확충과 정비, 유지
 외 15필지 일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상수도 시설의 극대화로 공중위생의 향상,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명 칭:순천팔마고등학교                    나.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창녕군 전역으로
3. 사업 시행자                                단계별(2단계) 급수구역 설정
 가.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             다. 수돗물의 중 장기 수급 및 지방상수도 계획
 나. 성 명:전라남도교육감                          ○창녕군의 상수원은 현재 밀양댐계통 광역상수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도로부터 25,500㎡/일, 대구권 상수도로부터
 가. 대지면적:16,209 ㎡                           600㎡/일 및 창녕군 지방상수도로부터 5,000
 나. 건축면적:2,835.12 ㎡(연면적 9,339.12            ㎡/일의 용수를 포함하여 총31,100㎡/일의 시
  ㎡-지상 6층)                                  설용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2015년,
5. 사업기간                                     2020년에 용수수요량이 각각 25,126㎡/
 가. 착 공:2006년 4 일                           일,26,554㎡/일, 26,165㎡/일로서 기 확보된
 나. 준 공:2007년12일                            공급량으로 만족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생략                        중·장기 용수수급계획 및 지방상수도 계획
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조서:생략                                                  (단위:㎥/일)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창녕군고시제2006-161호                        계획인구     65,190   60,546   56,210   52,180

   창녕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고시                수요량      22,902   25,126   26,554   26,165

1.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창녕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급량      26,700   26,700   31,100   31,100

 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4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과부족량 (+)3,798 (+)1,574 (+)4,546(+)4,935

 같이 고시합니다.                          라. 노후관로 개량계획
2. 관계 도서는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               ○본 계획의 노후관 개량계획은 부설년도가 20
 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년 이상된 관로를 교체 및 개량하는 것을 기본
   2006년 4 월14일                             방침으로 개량계획을 수립함.
                 창 녕 군 수                     단계별 노후관 개량계획
가. 수도의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                  구             분 노후관 개량(㎞) 비                  고

 ○장래 급수량, 급수대상지역 등의 변동 상황에                   계            135.9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시           1 단계(2005년)             9.6

  설의 운영관리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확장           2 단계(2010년)            42.1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 물을 안정적으           3 단계(2015년)            42.1

  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3 단계(2020년)            42.1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마. 중수도개발 보급계획:내용생략
  -각종 변동 상황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래 상          바.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및 재정계획: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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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라. 시험장소




마. 응시자 주의사항                          필 종류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
 1)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
  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복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            사본으로 채점하므로 가급적 흑색 필기구를
  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3)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
  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          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점처리됩니다.                           4)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
 2)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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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          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
   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12.23.)
  6)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          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
   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2. 주요골자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학력·경력의 허위신고, 전력기술 증명서의
  8)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전력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           기술인의 등급 또는 해당 경력을 취소할 수
   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             있도록 함.
   다.                                2)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따른 설계감리의
  9)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업무범위를 정함.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3)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 및 제외대상을
   이 정지됩니다.                           명확히 구분함.
  10)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          4)통합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할 때에만 적
   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            용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            할 수 있도록 함.
   다.                                5)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수행
                                      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방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06호                    및 절차,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 규모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대상을 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1)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인을 포함하도록 함.
   2006년 4 월14일                      2)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
              산업자원부장관                 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설
1. 개정이유                               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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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하여 그 용역의 현황, 자료 등을 단체에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최
  4)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                 고절차 마련
   정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나.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귀속된 지급금에 대한
3. 의견제출                                   지급 근거 조항 마련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3. 의견제출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                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산업자원부 홈                본부 예금사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5-1357, 팩스:02-2195-1369)에게 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이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그 이유)
  전화 02-2110-5472, 전송 02-503-9603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0호
 우편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1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우편대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2006년 4 월14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정보통신부장관               다.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년 4 월14일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장관
 유효기간이 경과한 우편환에 대한 권리의 소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을 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가 소멸                예고
 되어 국고귀속된 우편환에 대하여도 정당 권리            1. 개정이유
 자의 지급요청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급증서에 대한 권리의 소
 련하여 우편환 증서권리자의 금전상 손해를 방                멸을 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가 소
 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멸되어 국고귀속된 지급증서에 대하여도 정당
2. 주요내용                                  권리자의 지급요청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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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                  4)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검사신청에 필요한
   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                 서류를 명확히 함.
   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가공사업자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1. 개정사유                              대하여 정련사업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
 가.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한국원자력통           을 준용
  제기술원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성           6)방사성동위원소 등 서면심사 절차 마련
  동위원소 등의 검사를 현장검사 중심에서 서           7)비상대응계획 대상 및 절차 신설
  면심사 비중을 확대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           8)원자력통제교육 구분 및 대상자에 따른 교
  고함.                                육 시간 규정
 나. 위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9)판독업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및 기술기준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인·허가            등 완화
  및 신고 서류의 축소와 전자매체 활용을 통하          10)원자력관계사업자가 기록·비치하여야 할
  여 관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2. 주요내용                             11)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가.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를 축소하고 전자매체를 활용
  1)정부위원회 정비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          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
   금운용심의회 및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            (안)
   폐지                               1)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2)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에 대한 서면심사           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
   대상 확대                             하도록 함.
  3)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2)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의 구조·설
   기 위한 위탁업무 규정 및 통제교육훈련             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신설                                규정하도록 함.
  4)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           3)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기술기준 문구 수
   정기준 및 징수방법 규정                     정
 나.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
  1)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           정(안)
   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1)기술기준의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조항 삭제                          2)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품질보증을 위한 기
  2)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핵연료          술기준 근거 마련
   주기사업, 핵연료물질의 사용, 업무대행업      3. 의견제출
   및 폐기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규정                              는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정책과)에
   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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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을 마련하여 우편대체 지급증서권리자의 금전상                12.31.)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
 손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 방식을 개선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
2. 주요내용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대상을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
     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한 최             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 폐지, 미성년
     고절차 마련                              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등 보험료
 나.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귀속된 지급금에 대한               부과·징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 권리구
     지급 근거 조항 마련                         제제도의 강화 및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3. 의견제출                                  개인질병정보의 보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
 본부 예금사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련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1)현행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
 2195-1357, 팩스:02-2195-1369)에게 제출          원회를 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로 대체하려는 것임.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2)자율적 의사결정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
 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           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여 보험료와 수가 등 보험정책에 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요사항이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그 이유)                                 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운영의 민주성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건강보험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의무 신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67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다. 가입자의 의료이용시 다른 신분증에 의해 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상의 편의 제고
다.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재
      2006년 4 월14일                        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마.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조정 및 법령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 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 기
      입법예고                                한을 전년도 10월15일로 명확히 함.
1. 개정사유                                  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
「국민건강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한만료(2006.                 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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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81호               여 전자이미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                2006년 4 월14일
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4 월 4 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2006년 4 월14일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Oper@-EX
 -제작사(국적):01dB-Metravib(프랑스)
○형식승인번호:NESM-1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5호

○형식승인일:2006년 4 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징수 업무의 전자적 시

○비 고:신규                           행을 위한 전자이미지 회계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8호               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006년 4 월14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4 일
    2006년 4 월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한강유역환경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
1. 업체명:(주)그린하이테코                      입징수관(전자이미지       천해양수산사무소분임
2. 대표자:김용택(621217-1******)            관인)              수입징수관(전자이미
                                                       지 관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3-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6호
6. 등록일자:2006년 4 월10일
7. 전화번호:031-494-665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 관인)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6-2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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