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503 신규화학물질 정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고용노동부) 보보호기간 연장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 -[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당해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해당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0일)            1.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기관 및 기간) - 접수:고용노동부(0일)         연장신청(총 30일)
                               - 처리:고용노동부(30일)        - 접수:고용노동부(0일)
                                                      - 처리:고용노동부(30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1.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5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제86조, 제91조)           147조, 제152조)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1490000-0169 공정안전보고서   사무명 유해․위해설비 사업장 공정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고용노동부)       심사신청서            안전보고서 제출
                     수수료내역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수량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
                               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수료 참조
                               는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
                               는       경우       등 12건
                               (413,000~901,000원)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1.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33조의6, 제33조의7)         44조, 제45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1
                               (제130조의3)              조)
                               4. 공정안정보고서의제출,심사4. 공정안정보고서의제출,심사
                               등에관한규정(고시제98-67호) 등에관한규정(고시제98-67호)
1490000-0622 공정안전보고서   사무명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서
(고용노동부)       확인요청서            사․확인 요청
                      소관부서 제조산재예방과                    화학사고예방과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1.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3조)
                               (제130조의6)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신청서   확인요청서(공정안전보고서의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요청서
                                제출·심사·확인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721000-0009 정보통신공사 감     사무명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
( 학기술정보통신부) 리원
과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고서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청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정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 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
                                정 : 별지서식 6호의 2)     정 : 별지서식 6호의 2)

                                    5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화성시 총괄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면      적(k㎡)
          구       분                                                     구성비(%)     비고
                          고시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4.000       843.995          -    843.995      100.0

                  계        51.827        51.943          -     51.943        6.2
 주
 거        전용주거지역            3.938         3.941          -      3.941        0.5
 지        일반주거지역           41.930        42.311          -     42.311        5.0
 역
              준주거지역         5.959         5.691          -      5.691        0.7

                  계         5.672         5.993          -      5.993        0.7

 상        중심상업지역            1.310         1.356          -      1.356        0.2
 업
          일반상업지역            3.359         3.500          -      3.500        0.4
 지
 역        근린상업지역            1.003         1.051          -      1.051        0.1

          유통상업지역               -          0.086          -      0.086        0.0
                  계        14.715        14.640          -     14.640        1.7
 공
 업        전용공업지역               -          0.000          -      0.000        0.0
 지        일반공업지역           13.371        13.371          -     13.371        1.6
 역
              준공업지역         1.344         1.269          -      1.269        0.2

                  계       241.456       241.215          -    241.215       28.6
 녹
 지        보전녹지지역            6.960         6.967          -      6.967        0.8
 지        생산녹지지역           25.118        24.931          -     24.931        3.0
 역
          자연녹지지역          209.378       209.317          -    209.317       24.8

     도시지역(미세분)              2.891         2.891          -      2.891        0.3

                  계       282.077       282.094          -    282.094       33.4

          관리지역(미세분)         0.248         0.248          -      0.248        0.0
 관
 리        보전관리지역           55.704        55.705          -     55.705        6.6
 지
 역        생산관리지역           47.963        47.933          -     47.933        5.7

          계획관리지역          178.162       178.208          -    178.208       21.1

     농 림 지 역              135.019       134.951          -    134.951       16.0

     자연환경보전지역               4.876         4.876          -      4.876        0.6

      미       지       정   105.467       105.392          -    105.392       12.5

주1) 고시 용도지역은 서울청 고시 제2015-48호(‘15.3.10)로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고시 면적임
주2) 기정 용도지역은 화성시 고시 제2015-554호(‘15.12.10)로 고시된 202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면적으로 화성시 총면적 1.126㎢ 중 해면부(282㎢)가 미포함된 면적임

                                          25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붙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조 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계           1차지역           2차지역          3차지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기정                         마도면, 장전동,              55,643,803.0   1,443,890.4      537,273.5   53,662,639.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남양동 일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2단계
변경                         마도면, 장전동,              55,643,802.9   1,443,890.4      537,273.4   53,662,639.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남양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1.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중복첨부 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
       (변경)도와 동일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의 「별첨: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와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변경 )
     - 2차지역(변경)

      도면           가 구                               획 지
구분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25,599.0      -                 -                         25,599.0
                                     1            중로 2-5호선 변                       369.1
                                     2            중로 2-5호선 변                       382.1
                                    3             중로 2-5호선 변                        384.1
                                                                                               분할불허,
기정    ED1                           4             중로 2-5호선 변                        397.2     합필이 가능한
              1          3,034.2
                                    5             중로 2-5호선 변                        397.2     필지를 제외한
                                    6             중로 2-5호선 변                        397.2     필지합병 불허
                                    7             중로 2-5호선 변                        397.2
                                    8             중로 2-5호선 변                        310.1

                                            255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커뮤니티형(ERD2)는 유리를 제외한 외벽면은 벽면적의 70%이상을 <표Ⅱ
                             -1-4>에 제시된 재료 및 자재로 하며, 30%이내의 범위에서 스타코, 징크,
                             노출 콘크리트 등 기타재료와 혼합하여 마감할 수 있다.

                                      <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 >

                            구분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
                                           ERD2
                            도면    ERD1             ERD3    WRD1    WRD2    WRD3
                                         (커뮤니티형
                            표시   (전원형)            (공모형)   (일반형)   (특화형)   (공모형)
                                             )
                                천연자연  내후성강판     단독주택                    단독주택
                                 재료    천연자연      특화공모                    특화공모
                           외벽의          재료         결과에    지침 외 별도규제 없음     결과에
                            재료                      따른                     따른
                                                  지침 적용                   지침 적용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1층 바닥높이 등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4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지붕형태 및 옥탑 등 천공부 구조물
                             - 동측의 전원형(ERD1) 및 서측의 특화형(WRD2)의 지붕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통일되고 정돈된 주거지경관을 위하여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을 한다.
                            2. 경사지붕의 형태는 박공형으로 하며, 경사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3/10 ~ 7/10이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및 하천변으로 합각벽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붕 뒷면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D1~2,    ED1~2,                               < 경사지붕 경사구배 예시도 >
ED4~10,   ED4~10,   형태 및
WD1~19,   WD1~19,   색채 등
WS1~6      WS1~6




                           - 동측의 커뮤니티형(ERD2) 및 서측의 일반형(WRD1)의 지붕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
                             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한다.
                            2. 경사지붕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의 형태는 ①항의 지붕형태 및 높이의 기준을 따른다.
                            3.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평지붕에 설치되는 계단실의 돌출부는 2m를 넘지않도록 계획한다.


                                         266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커뮤니티형(ERD2)는 유리를 제외한 외벽면은 벽면적의 70%이상을 <표Ⅱ
                             -1-4>에 제시된 재료 및 자재로 하며, 30%이내의 범위에서 스타코, 징크,
                             노출 콘크리트 등 기타재료와 혼합하여 마감할 수 있다.

                                      <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 >

                            구분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외벽의 재료 및 색상
                                           ERD2
                            도면    ERD1             ERD3    WRD1    WRD2    WRD3
                                         (커뮤니티형
                            표시   (전원형)            (공모형)   (일반형)   (특화형)   (공모형)
                                             )
                                천연자연  내후성강판     단독주택                    단독주택
                                 재료    천연자연      특화공모                    특화공모
                           외벽의          재료         결과에    지침 외 별도규제 없음     결과에
                            재료                      따른                     따른
                                                  지침 적용                   지침 적용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1층 바닥높이 등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4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지붕형태 및 옥탑 등 천공부 구조물
                             - 동측의 전원형(ERD1) 및 서측의 특화형(WRD2)의 지붕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통일되고 정돈된 주거지경관을 위하여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을 한다.
                            2. 경사지붕의 형태는 박공형으로 하며, 경사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3/10 ~ 7/10이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및 하천변으로 합각벽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ED1~2,    ED1~2,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D4~10,   ED4~10,   형태 및    5.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붕 뒷면에 설치한다.
WD1~19,   WD1~19,   색채 등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WS1~6      WS1~6                               < 경사지붕 경사구배 예시도 >




                           - 동측의 커뮤니티형(ERD2) 및 서측의 일반형(WRD1)의 지붕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6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획지번호          면적(㎡)             세대수           평균공급면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WD7            28,472               91                313       50%          80%            특화형
  WD8            44,250              143                309       50%          80%            특화형
  WD9            29,385               95                309       50%          80%            특화형
  WD10           30,748              102                301       50%          80%            특화형
  WD11           30,097               89                338       50%          80%            특화형
  WD12           18,775               59                318       50%          80%            특화형
  WD13           33,584              107                314       50%          80%            특화형
  WD14           30,565               96                318       50%          80%            특화형
  WD15           51,585              160                322       50%          80%            특화형
  WD16           11,970               35                342       50%          80%            특화형
  WD17           14,373               44                327       50%          80%            특화형
  WD18           11,278               33                342       50%          80%            특화형
  WD19           45,644              145                315        60%          150%          일반형
  WS1            25,594               81                315        50%          80%           공모형
  WS2            24,980               79                315        50%          80%           공모형
  WS3            17,743               56                315        50%          80%           공모형
  WS4            29,005               92                315        50%          80%           공모형
  WS5            21,011               64                330        50%          80%           공모형
  WS6            37,446              113                330        50%          80%           공모형

      구 분                                      획지형 단독주택용지 (서측)
        도면표시           WRD1 (일반형)                     WRD2 (특화형)                WRD3 (공모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축물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1획지 당 가구수                3가구 이하                                    2가구 이하
   해당블록                WD1~6, WD19                      WD7~18                        WS1~6

  2)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변경없음)
  3) 공모형(ERD3) 디자인가이드라인(변경없음)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바.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그 밖의 계획 내용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27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3. 25.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해운 유한회사     42-2005-30-0000056   608대복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2    (유)대*         42-2017-30-0001080   611삼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1길
  3    (유)**기업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4    주식회사 **필립     46-2018-30-0000007   HLCDI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    주식회사 **필립     46-2018-30-0000008   HLCDJ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6    김**           42-2018-30-0000817   601의성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7    박**           41-2005-30-0000244   630일등호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8    배**           42-2007-30-0000156   600진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길
  9    나**           41-2016-30-0000376   699태흥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0    김**           42-2017-30-0001077   670행복호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산동2길
 11    박**           42-2017-30-0000066   601리더스캡틴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12    박**           42-2018-30-0000833   615썬파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7길
 13    설**           41-2016-30-0000742   603어성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2길
 14    이**           42-2005-30-0000003   6683경만호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송치길
 15    임**           42-2005-30-0000257   613신광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
 16    최**           42-2005-50-0000037   600첨단7호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17    정**           42-2018-30-0000843   600신안안좌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18    김**           42-2004-30-0000202   674대성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19    김**           42-2017-30-0000258   600준일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20    문**           42-2018-30-0001009   670대명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7길
 21    박**           42-2018-30-0000985   602선승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22    박**           42-2005-30-0000104   605제일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23    박**           41-2004-30-0000053   608전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48번길
 24    백**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25    오**           42-2005-30-0000106   605용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 88번길
 26    이**           42-2014-30-0000166   612진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11번길
 27    전**           41-2011-30-0000011   605은혜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28    정**           42-2018-30-0000393   600일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29    주**           42-2005-30-0000034   601대정호      전라남도 목포시 뚝섬길4번길

                                          32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24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해운유한회사
42-2005-30-0000056
608대복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부두길
2
(유)대*
42-2017-30-0001080
611삼영호
전라남도여수시공화남1길
3
(유)**기업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전라남도목포시이로로
4
주식회사**필립
46-2018-30-0000007
HLCDI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로
5
주식회사**필립
46-2018-30-0000008
HLCDJ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로
6
김**
42-2018-30-0000817
601의성호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구자도2길
7
박**
41-2005-30-0000244
630일등호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
8
배**
42-2007-30-0000156
600진성호
전라남도여수시군자길
9
나**
41-2016-30-0000376
699태흥호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중앙로
10
김**
42-2017-30-0001077
670행복호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산동2길
11
박**
42-2017-30-0000066
601리더스캡틴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1길
12
박**
42-2018-30-0000833
615썬파워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강남7길
13
설**
41-2016-30-0000742
603어성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세가래2길
14
이**
42-2005-30-0000003
6683경만호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송치길
15
임**
42-2005-30-0000257
613신광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
16
최**
42-2005-50-0000037
600첨단7호
전라남도광양시도촌안길
17
정**
42-2018-30-0000843
600신안안좌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72번길
18
김**
42-2004-30-0000202
674대성호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새싹길
19
김**
42-2017-30-0000258
600준일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북신길
20
문**
42-2018-30-0001009
670대명호
전라남도여수시웅천7길
21
박**
42-2018-30-0000985
602선승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
22
박**
42-2005-30-0000104
605제일호
전라남도여수시웅천로
23
박**
41-2004-30-0000053
608전진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중앙48번길
24
백**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예리2길
25
오**
42-2005-30-0000106
605용준호
전라남도목포시용해지구로88번길
26
이**
42-2014-30-0000166
612진양호
전라남도목포시남해로11번길
27
전**
41-2011-30-0000011
605은혜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
28
정**
42-2018-30-0000393
600일진호
전라남도여수시여서로
29
주**
42-2005-30-0000034
601대정호
전라남도목포시뚝섬길4번길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3. 25.
5. 처분대상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25
국가인권위원회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사)께서전파
사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
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0-12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2020년부터인권침해및차별행위에대한진정사건처리경과를국민에게공개
하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도입함. 이에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법적근거와전자적방식에의한
송달의효력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및차별행위에대한진정사건처리등을위하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도입함(안제51조)
나. 이용자가동의하는경우, 안제51조에규정한전산정보처리시스템및그와연계된정보통신망
에의하여전자적으로송달또는통지가가능하도록함(안제5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4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각개정내용의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일반우편: 04551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40 나라키움저동빌딩14층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opinion@humanrights.go.kr
4. 참고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