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2.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
        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로 기관명칭 정비(
                               안 제6조 제1호,제10조의2제3항,제
  11조 제1항)
 나.“
   서울대학교 총장”
           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으로 직명 정비(
                                    안 제7조 제2항,제11조 제3
  항)
 다.“
   교육공무원”
        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으로,“
                            그 공무원”
                                 을 “
                                   그 교원”
                                       으로 직명등 정비
  (
  안 제10조의2제3항,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라.교원의 겸직관련 조항에서 기존의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를 삭제 처리(
                                              안 제11조 제
  1항)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국립대학제도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개정법률(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
 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02-2100-6809(
                    FAX :02-2100-690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9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11.
                                       12.
                                         28)
                                           으로 변경된 서울대
 학교의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기관명과 교원의 겸직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
        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로 기관명칭 정리(
                               안 제7
                                  조 제2
                                     항 제2
                                        호,제1
                                           2조 제1
                                               항)
 나.“
   서울대학교 총장”
           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으로 직명 정리(
                                    안 제7
                                       조 제2
                                          항,제1
                                             2조 제3
                                                 항)
 다.“
   교육공무원”
        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으로,“
                            그 공무원”
                                 을“그 교원”
                                       으로 직명 정리(
                                               안 제1
                                                  1
  조 제3
     항,제1
        2조 제1
            항 내지 제3
                  항)
 라.교원의 겸직관련 조항에서 기존의 “
                     국가공무원법 제6
                             4조에도 불구하고”
                                      를 삭제 처리(
                                             안 제1
                                                2조 제1
                                                    항)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