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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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기타의 보조금이나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
  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등 사업비
  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
  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집적지역을 조성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
  업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사업의 조정․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협약의 해약) 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제 7 장 조성결과의 보고·평가
제19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개선․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반기별 집적지역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와 최종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반기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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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사업비 지원 등 집적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집적지역 조성 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협약종료
  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연차별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
  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현황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 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
  업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
  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보조금 잔액과 정부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중소기업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
  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보조
  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은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제 8 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3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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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속기관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
  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
  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
  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
  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의 소유) ① 해당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
  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집적지역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
  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
  률」에 따른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
  적보고서 및 제23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집적지역 조성․운영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고의무) 소속기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
  정․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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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명칭        및 개요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11년도                 광주 서구 양동 411
 수문관    목적:  하천수위 및        (광주천)
             유량 관측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측소         통한 수문자 610-20 외 2필지(개천)
  신설         료 확보   전북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영산강홍수 ‘11. 2.~’ 국가
   및 개요: 수위관측소 전북 전주시   398-1(오수천)     통제소장 11. 8.
보수공사                          완산구  색장동
              신설         872(전주천)
            5개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282-5(삼천)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  면적 해제 잔여
                                        추풍령지구 ￭산109-3번지(59,702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임야 국 4,142 4,142 4,142 - 농업용저수지
  죽전리 산109-4번지  (산림청)                         ㎡)      에서 분할
                                       둑높이기사업     -4번지(4,142㎡)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6호
                                      산림정화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림 정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기간 : 2011. 3. 1. ~ 2014. 2. 2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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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사유 : 산림오염 방지․정화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정내역
   구 분        산명(속칭)         임야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합 계       36개소 (62필지)            77,230,850
                 소계        7개소 (10필지)            25,220,641
                오청산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5-1        58,909
               (동우정)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7,117,488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42          34,909
 충주국유림           남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930,920
 관리소           (대방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9-1       3,474,688
                덕가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3        2,098,513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1      2,783,208
                조항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5,057,906
                가령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산10-1        1,741,885
                원통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1,922,215
                 소계         4개소 (8필지)             6,354,743
              상당산성   충북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30-1      1,794,248
                백족산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산114         289,983
 보은국유림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산115         239,603
 관리소       황악산(저수지골)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07       1,828,855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산153-1       180,401
                곤천산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산153-3     1,010,777
             (영축사계곡)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산153-4       505,488
                     충북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산153-5       505,388
                 소계        7개소 (13필지)            32,344,810
            소백산 (절골)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산1-1       3,857,112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29-1      1,893,232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27-1      1,712,148
          황정산 (직티계곡)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5,235,748
 단양국유림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5,866,223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154          49,884
 관리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34           20,628
                태화산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36           53,157
            (태화산등산로)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37
                                       산40-1
                                                    201,901
                                                  4,862,083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52          107,901
           금수산(능강계곡)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1-1
                                       산50
                                                  8,019,372
                                                    465,421
                 소계       18개소 (31필지)            13,310,656
 부여국유림 성흥산 (성홍산성)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산1-2
                                       산1
                                                    235,339
                                                     33,818
 관리소                 충남 부여군   장아면  지토리 산154          59,008
                용봉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         549,322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2         44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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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제23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측정설비의 교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
  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소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
  에 따른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
  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지정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7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규정되
   어 있는데, 위반행위의 내용 이외에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 관해서
   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법률상의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 이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
   료 금액만 규정되어 있음.
   동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소비자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이외에 법위반 횟수 및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최초
   의 법위반인 경우나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경감시켜 주기 위
   함
                             37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횟수’를 추가
     소비자기본법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의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각 행위별로 최초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
     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경감됨)
  나.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요소에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추가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2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
     위를 두 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조합 등 법규율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위반횟수’를 반영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
   련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9조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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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0호
 약관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
   한액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사업자 등 법규율 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위반횟수’와 ‘법위반사업자의 규모’를 반영하는 각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약관규제법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신설
  나. ‘법위반횟수’와 ‘법위반 사업자의 규모’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약관규제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
       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사를 1회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500만원, 2회 이상 한 경우 과태료 5,000만원)
     (2)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
       료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4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나. ‘법위반횟수’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세부 위반행위별로 2년 동안의 법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최초 법위반인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2수준으로 하고,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과
     태료 상한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예시 :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1회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오십만원,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백만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팩스 (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9호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발하는 부당표시광고 임시중지명령(법 제8조 제1항) 발
    동요건은 현재 공정위 내부지침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침’상의 부당표시광고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현행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시행령에 규정함으
    로써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함.
    * ‘지침’상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 ‘당해 부당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부당표시광고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
      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각종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데, 과태료 상한액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예시 : 공정위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
    니하는 행위→1억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다만,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하여 공정위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이 현재 ‘지침’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
    행 ‘지침’에는 당해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정도(전국적 TV․신문광고 횟수 등)와 규모(총광고비
    등) 등을 고려하여 중요정보고시 위반사건의 법위반점수를 산정한 후 법위반 점수대별로 100만
    원~1억원까지 18단계로 차등화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3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기자재를 말한다.
 2.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함에 필요
   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비교숙련도 평가”라 함은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물에 대하여 시험을 수
   행하고 그 시험결과물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
   77조의9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과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험분야) ① 시험기관이 신청하는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종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
   다)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험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별 시험종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종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종목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
                                   3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
  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2.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3.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기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종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의 변경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구는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은 소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소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시험기관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2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제3장 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
  식의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장 소재지
 3. 대표자
 4. 시험수수료
 5.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④ 소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기관지정서(전자문
  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변경내용이 시험기관지정요건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변경은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는 제5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전부폐지한
  때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
  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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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시험기관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
  토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
  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기관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마다 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2. 지정시험기관의 이용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정부 또는 국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서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인증심사중에 실시하는 확인 시험결과 지정시험기관에서 수
     행한 시험절차 또는 시험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이행여부
 3. ISO/IEC17025 요건에 따른 적합성 여부
 4.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의 적합성 유지 여부
 5. 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
  까지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소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
  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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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등을 관보에 공고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
   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
   한 후 시험성적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
   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측정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이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측정설비는 교정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적합 측정설비는 소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측정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정기점검 결과
   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
   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종사자에 대
   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 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은 관련법령 및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적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 규정을 품질메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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