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 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접도구역해제
                      - 당초 : 시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30-1
        또는 위치
                              종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29-6
                      - 변경 : 시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30-1
                           종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29-6
                      o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공근초원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72),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817)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용계동 38-8, 38-10, 812, 778-6, 38-12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945㎡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 포장(L=300m, B=3.5m)

                                            29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6. 점용기간: 당초 – 2016.6.3.~2021.6.2.
             변경 – 2021.6.3.~2025.8.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4번지, 남산리 1번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번지, 남산리 1번지
3. 점용목적: 팔각정 정자 설치
4. 점용면적: 44㎡
5. 점용개요: 팔각정 정자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4.6.24.~2019.6.23.
             변경- 2019.6.24.~2023.11.3.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 외 391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차집관거
             변경 – 차집관거 및 오수관로, 덕흥보
4. 점용면적: 당초 – 468㎡
             변경 – 35,340.5㎡
5. 점용개요: 당초 – 차집관거 L=180m
             변경 – 집관거 L=7,915.5m, 오수관로 L=2,018.1m, 덕흥보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08.4.16.~2013.4.15.
             변경 – 2013.4.16.~2018.4.15.
                    2018.4.16.~2023.4.15.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0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1.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로법｣제
  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전라남도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군      신안군      분매리
                                  압해리 신장리
        일반            (신안~부산)                               압해읍      압해읍      학교리
 당초            2,77                  ~           393,882㎡                              10.71km
        국도            국도77호선                                신장리      복룡리      동서리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파주)                               444-12   942-28   신용리
                                 압해읍 복룡리

                                 전라남도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군      신안군      분매리
                                  압해리 신장리
        일반            (신안~부산)                               압해읍      압해읍      학교리
 변경            2,77                  ~           394,583㎡                              10.71km
        국도            국도77호선                                신장리      복룡리      동서리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파주)                               444-54   942-28   신용리
                                  압해읍 복룡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77호선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접도구역
                      도로시설개량공사 L=10.71 km)
    또는 위치
               -시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770-2
               -종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42-2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8. 03. 19. ~ 2023. 02. 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31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전화 061-246-6604)
           주소 : 전라북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464번지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변경) 조서
◦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경기도 군포시
 1    신안 압해 동서 82-12       답    1,372   671   82-12        답   1,372 1,372 김**
                                                                                    금정동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로법」제40
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번호                                 (㎡)                          통과지    (㎞)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임자면 진리                        신안군       신안군      신안군
            일반
     당초          24호선   신안~울산       ~              155,657.5   임자면       지도읍      임자면    4.99
            국도
                                 전남 신안군                         진리       감정리      진리
                                지도읍 감정리                        265-51    1750-2

                                 전남 신안군                         전남       전남
                                 임자면 진리                        신안군       신안군      신안군
            일반
     변경          24호선   신안~울산       ~              157,428.5   임자면       지도읍      임자면    4.99
            국도
                                 전남 신안군                         진리       감정리      진리
                                지도읍 감정리                        265-51    175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지도~임자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3. 10. 28. ~ 2021. 3. 21.

                                              32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
 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
 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부
 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
 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2호
                               항만개발사업 시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7-15(2017.12.5.)호로 시행 고시한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2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2. 항만명〔변경 없음〕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변경 없음〕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가. (공사목적) 부산항 신항 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도로개설 2.29km(신설구간 1.29km, 확장구간 0.98km)
5. 공사기간〔변경〕
 - (당초) 2017. 10 ~ 2020. 10 (변경) 2017. 10 ~ 2021. 12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당초) 184억원(국비 100%) (변경) 199억원(국비 1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임자1대교 및 임자2대교 교량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표 지 명 교량등                           등 질                   년월일                 기사
                 (WGS-84)                    (m)     (해리)
                N 35° 05′ 09.5″
         L1                      Iso G 4s    28      8
                E 126° 07′ 37.6″
                N 35° 05′ 09.1″
         L2                      Iso G 4s    28      8
                E 126° 07′ 37.4″
                N 35° 05′ 10.2″
         C1                      Iso W 4s    29      8              〇 교량표 설치
                E 126° 07′ 34.7″
                                                                    - 중앙표 C1, C2
                N 35° 05′ 09.8″
         C2                      Iso W 4s    29      8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E 126° 07′ 34.6″
                N 35° 05′ 10.5″
         R1                       Iso R 4s   28      8              - 좌측단표 L1, L2
                E 126° 07′ 31.8″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임자1대교           N 35° 05′ 10.9″                            2021.
         R2                       Iso R 4s   28      8
 교량등            E 126° 07′ 31.9″                          03. 12.
                                                                    - 우측단표 R1, R2
                N 35° 05′ 08.3″
         P1                      Iso Y 4s    5.3     8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E 126° 07′ 42.5″
                N 35° 05′ 07.8″
         P2                      Iso Y 4s    5.3     8              〇 명호
                E 126° 07′ 42.3″
                                                                    - 홀수등 : 107°~287°
                N 35° 05′ 12.2″
         P3                      Iso Y 4s    5.3     8              - 짝수등 : 287°~107°
                E 126° 07′ 27.0″
                N 35° 05′ 11.7″
         P4                      Iso Y 4s    5.3     8
                E 126° 07′ 26.9″
                N 35° 05′ 07.4″
         S1                      Iso Y 4s    21      8
                E 126° 07′ 45.8″

                                               43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폐지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시설물보호
  안마도전남개발            35°19' 46.0" N                      황색원형    2021.
                                       Fl(4)Y8s    8                     및 통항선박   -
    기상탑등대            125°53' 17.0" E                     강관조     3.12.
                                                                         안전확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거문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
조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여수 - 거문도
2. 지 정 일 : 2021. 3. 16.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나로도, 손죽, 초도(대동), 거문도(동·서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거문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
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 여수 - 연도
2. 지 정 일 : 2021. 3. 16.
3. 지정사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4. 중간기항지 : 여천, 유송, 우학, 안도, 서고지, 역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46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4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목 적
비고
안마도전남개발
기상탑등대
35°19' 46.0" N
125°53' 17.0" E
Fl(4)Y8s
8
황색원형
강관조
2021.
3.12.
시설물보호
및통항선박
안전확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
여수-거문항로를아래와같이보
조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여수- 거문도
2. 지정일: 2021. 3. 16.
3.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4. 중간기항지: 나로도, 손죽, 초도(대동), 거문도(동·서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2항에따라
여수-거문항로를아래와같이보조
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항로: 여수- 연도
2. 지정일: 2021. 3. 16.
3.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4. 중간기항지: 여천, 유송, 우학, 안도, 서고지, 역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3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입출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제31
 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선박입출항법」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
 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
 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
  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
  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
  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
  하여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
  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
  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
  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이외에
  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
                              39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
   과 평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
    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하여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
   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
   록 한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
   간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
 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
 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
 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
 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파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측(N
                                        40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 장소(「검역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
    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
    선에서 남외항 2번 정박지 서측 경계선까지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동측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
 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에서 1천 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41
제19963호                         관               보          2021. 3. 22.(월요일)
1. 수정사항

                  관보내용                                       수정사항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
 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13호
                               2021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21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농업회사법인 더착한농장
     제2021-001호                                 조정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정암길 24-9
                         주식회사
                                            고미영,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제2021-002호         가감 주식회사
                                            오인숙             2층 203호(상동, 효성프라자)
     제2021-003호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           박재옥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54(월곶동)
                      사단법인 한국교육공예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124번길
     제2021-004호                                 한규호
                         저작권협회                                        23-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7,
     제2021-005호      사회적협동조합 가온누리               방정재
                                                                  306호(주교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제2021-006호          위드파머스㈜                 양상국
                                                                 1736-59(덕이동)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49번안길 4, 1층
     제2021-007호          ㈜성화코리아                 임승미
                                                                  101호(대야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165,
     제2021-008호      주식회사 메가클라우드                최만
                                                                  1동 408,409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21-009호       주식회사 바이오가닉                유고은          성남대로331번길 8, 21층
                                                             2101호(정자동, 킨스타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
     제2021-010호                                 김성민         시민대로327번길 11-41, 3층
                      (Brother's Keeper)
                                                                   9호(관양동)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