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2호                                                                                                                                                                                                                                                                                                              2002. 5.1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농림부공고제2002-69호
                                                                                                                                                                                                                                                                                                                같이공고합니다.
                                                                                       양곡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
                                                                                                                                                                                                                                                                                                                                           2002년5 월17일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듣고
                                                                                                                                                                                                                                                                                                                                                                                                                   농림부장관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니다.
                                                                                                                                                                                                                                                                                                                                           (안)및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2002년 5 월17일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양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농산물품질관리법의개정(법률제6595호 2002.
                                                                                                         입법예고
                                                                                                                                                                                                                                                                                                                         1.14.)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표시조사
                                                                              1. 개정이유
                                                                                                                                                                                                                                                                                                                         업무가국가와시·도의공동사무로조정됨에따라
                                                                                       ○정부관리양곡의효율적회계처리를위해교환·
                                                                                                                                                                                                                                                                                                                         이를반씁하고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정
                                                                                                눀여양곡중회수실익이없거나회수가망이없는
                                                                                                                                                                                                                                                                                                                         하려는것임.
                                                                                                양곡등의손실처리범위를신설하고,
                                                                                                                                                                                                                                                                                                                2. 주요골자
                                                                                       ○양곡가공업의등록 및 신고등에관한사무를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시·도지사사무에서시장·군수또는자치구청
                                                                                                                                                                                                                                                                                                                                  가. 현재 농산물의 품질인증은 표준규격의 중간
                                                                                                장사무로이양함에따른하위법령의관련조항
                                                                                                                                                                                                                                                                                                                                           등급이상으로하고있으나최상등급으로상향
                                                                                                을정비코자함.
                                                                                                                                                                                                                                                                                                                                           조정하고, 맛, 당도등 품질의 차별화가 인정되
                                                                              2. 주요골자
                                                                                                                                                                                                                                                                                                                                           는우수농산물도품질인증할수있도록함.
                                                                                       ○교환또는눀여한정부관리양곡중회수의실익 및
                                                                                                                                                                                                                                                                                                                                  나. 현재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이 표
                                                                                                가망이없는양곡등의손실처리범위를신설하고,
                                                                                                                                                                                                                                                                                                                                           준규격의최상등급으로되어있으나이를삭제
                                                                                       ○양곡가공업의등록, 신고, 씁업정지, 등록취소등
                                                                                                                                                                                                                                                                                                                                           하여품질관리를지리적표시자의자율에맡김.
                                                                                                의사무를시·도지사사무에서시장·군수 또
                                                                                                                                                                                                                                                                                                                                  다. 현재국가의사무로하고있는농산물의안전
                                                                                                는자치구청장사무로이양함.
                                                                                                                                                                                                                                                                                                                                           성조사와원산지표시조사관련업무및이와관
                                                                              3. 의견제출
                                                                                                                                                                                                                                                                                                                                           련된과태료부과와징수업무를국가와시·도
                                                                                       이 양곡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의공동사무로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의위촉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7 일
                                                                                                                                                                                                                                                                                                                                           과운씁에관한사항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
                                                                                                                                                                                                                                                                                                                                           장에게위임함.
                                                                                       조:식량정책과장, 전화:500-1747, FAX 507-
                                                                                                                                                                                                                                                                                                                                  라. 북한으로부터반입된농산물의원산지를“북
                                                                                       230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산”으로 표시토록 하여 국내산 농산물과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분을명확히함.
                                                                                                이유)
                                                                                                                                                                                                                                                                                                                                  마.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유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성명), 주
                                                                                                                                                                                                                                                                                                                                           자변형농산물”과“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에
                                                                                                소및전화번호
                                                                                                                                                                                                                                                                                                                                           추가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가능성이
                                                                                                                                                                                                                                                                                                                                           있는농산물”도표시하도록함.
                                                                                                                                                                                                                                                                                                                                  바.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눀한 과태료부
                                                                              ◉농림부공고제2002-70호
                                                                                                                                                                                                                                                                                                                                           과금액을인근법정도매시장의가격을기준으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
                                                                                                                                                                                                                                                                                                                                           로산정하던것을판매업소의판매가격을기준
                                                                              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