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4-56호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4년 1 월19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정하고 같은법시                                     서울특별시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연번 인   정   번   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서울 제1-38호   이승재 (주)선산기계 SG-RO16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6대형 2003.12.24.
2   서울 제3-251호 이석인 동양기전(주) 동양OPTIMA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2003.12. 2.
                              PARKING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2대형
                              (DMC3-L3
                              UT-L12)
3   서울 제3-252호 안승걸 안성엔지       ASE-4QT-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2003.12.15.
                    니어링(주)    417N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7대형
4   서울 제3-253호 고영로 코위즈(주)     KOWIS-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2003.12.16.
                              4MFP-30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5   서울 제4-113호 윤명수 보영엘리       BYE-2P-           2단식 경사승강식 12대형            2003.12.17.
                    베이터(주)    12C
6   서울 제5-120호 고영로 코위즈(주)     KOWIS-            다단식, 6단 승강횡행식, 67대형 2003.12.16.
                              6P-67
7   서울 제5-121호 윤명수 보영엘리       BYE-7PP           다단식, 7단 승강횡행식(PIT)        2003.12.17.
                    베이터(주)    -58C              58대형
8   서울 제5-122호 이종기 동원산전(주) DW-3PIT              다단식, 3단 승강횡행식(PIT)        2003.12.23.
                              -26               26대형
9   서울 제6-116호 안승걸 안성엔지       ASE-TPT-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승입식 2003.12.15.
                    니어링(주)    54C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4대형
10 서울 제6-117호 이석인 동양기전(주) 동양SPEEDY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상부승 2003.12.31.
                              PARKING           입식 42대형
                              (DET-FMI
                              -42L)
11 서울제6-118호    이석인 동양기전(주) 동양 SPEEDY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2003.12.31.
                              PARKING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DET-SUIT         내장형) 42대형
                              -42L)
12 서울 제8-97호    반원익 시마텍(주)    ROLLPARK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2003.12.19.
                              -05               98대형

◉서울영등포소방서공고제2004-1호                             2004년 1 월19일
 소방법제52·53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                                   영등포소방서장
록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서울영등포2004-1호

                                     58
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최초 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상 호:홍선산업(주)                            -신규인
○대 표 자:왕영주
                                   신덕초등학교장인           신덕초등학교회계출납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6-4                             원인
○등록일자:2004년 1 월14일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3조 규정에 의한『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
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5항 규정에 따라
                                   신덕초등학교세입세출         신덕초등학교일상경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2004년 1 월19일
                   남부소방서장
○등록번호:인천남부 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 1 월14일
○상 호:(주)오성씨스템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9-6        상학초등학교장인           상학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대표자:정남영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경기도김포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법 제6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공사 감리업 폐업신고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9일                   상학초등학교세입세출         상학초등학교일상경비
                                   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김포소방서장
1. 상호(명칭):(주)대성기술단
2.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4번지 제우스프
 라자405호
3. 대표자:황기덕 조건식
4. 업 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신덕중학교장인            신덕중학교회계출납원
5. 등록 번호:경기 김포 제18호                                   인
6. 폐업일자:2004년 1 월14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4-11호
 2004년 3 월 1 일자 개교되는 신덕초등학교, 상학
초등학교, 신덕중학교 관인 및 회계관계 직인을 조각
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         신덕중학교세입세출외         신덕중학교일상경비출
의 규정(공인등록),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에 의거       현금출납원인             납원인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9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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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0호                    관             보              2004. 1.19. (월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04-1호               상모유치원장인                 상모유치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우리교육청 관내 문장초등학교, 선주중학교, 상모
유치원이 2004년 3 월 1 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관인
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19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금곡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2004년 3 월 1 일자로 금곡종합고등학교에서 금
 -신규인                                  곡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변경명의의 학교관인
 문장초등학교장인           문장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1 월19일
 문장초등학교발전기금         문장초등학교회계출납
                                                           금곡종합고등학교장
 회계출납원인             원인
                                       ○최초사용일자:2004년 3 월 1 일

                                   금곡고등학교장의인               금곡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문장초등학교세입세출         선주중학교장인
 외현금출납원인




                                       금곡고등학교분임징수           금곡고등학교물품관리
                                       관인                   관인

 선주중학교발전기금회         선주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계출납원인




                                       금곡고등학교회계출납           금곡고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출납원인
 선주중학교회계출납원        선주중학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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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1호                         ○주 소: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염업조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대표자:김창곤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6-2 궁전
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아파트 A동 907호
고합니다.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정보보호전문가(SIS) 2
      2004년 1 월20일                        급
                     산업자원부장관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월20일〜2006
      염업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년 1월19일
      입법예고                           2. 공인번호:제 정보통신부-2004-02호
1. 개정이유                                  가.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0일
 염업조합법 개정(2003.12.22, 국회통과)에 따라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업조합법시행규칙에 반                ○사업자등록번호:211-82-12247
 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 소: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28
2. 주요골자                                   ○대표자:이평구
 가. 염업조합 이사장의 임명추천서식에 관한 조항                -주    소:서울시 강남구 도곡동91-5 도곡동
  을 삭제하고, 조문명칭을「이사장의 임명추천서                    삼성래미안APT 103-1104
  등」에서「감사의 임명추천서」
                으로 변경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네트워크관리사 2급
 나.「통상산업부장관」
           을「산업자원부장관」으로 용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0일〜
  어 정리                                    2008년 1 월19일
3. 의견제출                              3. 공인번호:제 정보통신부-2004-03호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 월30          가.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0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              나. 민간자격관리기관:한국생산성본부
 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              ○사업자등록번호:012-82-05476
 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주 소: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다.                                       ○대표자:김재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우성APT
  이유)                                         11-1202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다. 민간자격종목 및 등급:정보기술자격(ITQ)시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험 A〜C등급
                                         라.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1 월20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호                          2008년 1 월19일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
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를 다음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1호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2004년 1 월20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정보통신부장관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1. 공인번호:제 정보통신부-2004-01호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
 가. 공인년월일:2004년 1월 20일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나. 민간자격관리자: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사업자등록번호:102-82-08852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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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2003 2004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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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수요관리프로그램 운용
           -기타
 연료전환 -수요조사반 운영                        -기존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전환
 부하창출 -연료대체 진단                          사업 등
     기타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호                              다. 주차수요예측 결과(유발 원단위 및 수요, 계획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7                     대수, 과부족)
호, 2003. 5.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3. 사 업 시 행 으 로 인 한 문 제 점 및 개 선 방 안 (3〜
다.                                             4page)
      2004년 1 월20일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건설교통부장관                  (1)가로 및 교차로
      교통영향평가지침중개정고시                             (2)진출입 동선

교통영향평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기 타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나. 개선방안

신설한다.                                      4. 기타 참고자료(1〜2page)

 ②영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양식에                    (총 10page 내외로 작성)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는 별표6과 같
 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1호
[별표6]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축

      부    칙                               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200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 6]교통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전자문서 내용항                        2004년 1 월20일

목(제4조제2항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서 론(2〜3page)                                     축산물의표시기준중개정

 가. 사업의 개요(위치도 포함)                         1. 목 적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다. 평가범위(시간적, 공간적 범위)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

 라. 중점평가항목                                     에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
2. 교통현황 및 교통수요예측(3page)                        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
 가.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과 분석(LOS)결                 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과                                     2. 주요골자
 나.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사업미시행시와 시행시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
     비교)                                        정함

                                         221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4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 고시 제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2003-32호(2003. 3.28.) 『천연가스 김제관리소 건              고시 제2002-9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
                                                 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을 다음과 같이 개
설공사 사업실시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정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4년 1 월20일
      2004년 1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고시
      천연가스김제관리소사업실시계획(1차)변경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5. 사업시행기간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
○변경전:2003년 3 월〜2003년12월                           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2. 남동, 4. 시화,
○변경후:2003년 3 월〜2004년 3 월                          7. 창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천㎡)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   남     동              9,574          5,933             257         2,991             393
 4   시     화          16,443         10,640               1,471        3,517             815
 7   창     원          25,302         17,245               2,062        3,708         2,287

2.”
  Ⅲ. 남동, Ⅴ. 시화, 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                   정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으로 규정할 사항을 정비하
 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고, 그밖에 관리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와 업종별배치계획도                     2. 주요내용
     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용도변경(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물처리장 용도지정) 및 입주제한 업종 기준을
      부   칙
                                                   세분화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시화국가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 용도변경 및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유사지원시설 통·폐
1. 개정이유
 남동, 시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 면적변경,                       합)

 업종별 배치계획 및 입주대상업종의 세분화에 따라                       다. 창원국가산업단지:입주대상업종 추가 및 업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                          별 배치계획 변경

○산업단지별 개정 주요내용
산업단지 변                       경                    내                   용 비                 고
남동국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중 용도별 구역 면적 변경 및 산업 시설구역내〈현 행〉
산업단지      특정용도 변경                                                       2.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변경 변경                                                     나. 산업단지용도별
           ·산업시설구역:2,996,295㎡→2,991,291㎡(5,004㎡)                            구분계획
           ·공공시설구역:5,928,180㎡→5,933,184㎡(△5,004㎡)                           (1)용도별구획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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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산업단지 변                  경                 내                   용 비                고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변경                                              변경
         ·공공시설(유수지)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용도로 산업시설구역의 용도 세분화
         ·폐기물처리시설용도:18,237㎡→23,241㎡(5,004㎡)
       ○입주관리계획 중 입주대상업종 변경                                       라. 입주관리계획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재생용                       (1)입주대상 업종
         가공원료생산업(37업종)을 추가
시화국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중 용도별 구역 면적 변경                             〈현 행〉
산업단지    -용도별구역변경 변경                                            2. 관리기본계획
         ·산업시설구역:10,642,922㎡→10,639,922㎡(△3,000㎡)                나. 산업단지용도별
         ·지원시설구역:1,468,213㎡→1,471,213㎡(3,000㎡)                      구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                              (1)용도별구획 면적
        -철재상가 시설면적을 축소(△49,506㎡)                                     변경
         ·문화재보호구역 편입:49,506㎡(철강유통 26,391㎡,                       바. 입주기업체 지원
             차고지 23,115㎡)                                           사업 추진계획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차고지 시설을 폐지하고 철재상가 시설부                        (5)지원시설설치
         지로 차고지 시설면적을 지정:23,115㎡                                     계획
        -연구시설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34,103㎡(경기공업대)
        -유사용도의 지원시설 배치면적을 조정·변경
         ·산기대, 경기공업대→학교, 업무지원센터·공구센터→공구상가
         ·복지·업무·근린시설→업무·근린시설
창원국가 ○업종별 배치계획 중 배치기준을 변경                                      〈현 행〉
산업단지    -“기타업종 배치면적 중 적현단지(창원시 신촌동 66-16, 66-17번지              2. 관리기본계획
         일원) 18,644.7㎡에는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37100)을 배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
         할 수 있도록 업종별배치계획을 변경                                        (2)배치기준
       ○입주관리계획 중 입주대상업종 변경                                       라.입주관리계획
        -적현단지 지정용도로 업종별배치를 한 지역(18,644.7㎡)에는 재생용                    (1)입주대상업종
         금속가공원료생산업(37100업종)의 입주를 허용
        -물류관련 업종의 입주범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보관창고업:63210, 63209
         ·운송업:61112, 61122, 61203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담당          ◉산업자원부고시제2004-6호
 관실(전화:02-2110-5599, FAX :02-21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
 560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내용에 대        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하여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2003-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보자료방/법령자료/산업기술/고시)를 참고하여                    2004년 1 월20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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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93% 이상으로 구분
1. 개정사유                                        ○16mm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효율 완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품                       -현재의 기술기준으로는 효율기준에 맞출 수
  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조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없음에 따라 보급활성화를 위해 완화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효율제품의 기                         ·95% 이상→92% 이상
  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을 유도하기 위함.                      ○LED 교통신호등의 절전성능 강화 및 경찰청
2. 개정 주요내용                                       기준 반영
 □대상품목 확대:28개품목→30개품목(3개품목                       -적색, 황색, 녹색:15W 이하→10W 이하
  확대, 1개품목제외)                                       (30% 강화)
  ○추가품목                                          -녹색화살표(←), 녹색화살표(↓)와 보행자등
대 상 품 목 대                상   범        위             의 적색(사람정지 모양), 녹색(사람보행모
폭기용 수중         정격 출력 30kW 이하, 흡입관 호칭                양):10W 이하→8W 이하(20% 강화)
펌프             지름 250mm 이하인 것                □기 타
메탈할라이드         정격 램프전력이 150W, 200W,            ○단상유도전동기의 경우 KS 규격에 따르고 있
램프             350W인 것                           으나, 0.75kW 초과 전동기의 경우는 소음기준
고휘도방전          정격 소비전력이 400W 이하인 고휘              이 명시되지 않아 소음기준 설정
(HID)램프용       도 방전램프(HID)를 광원으로 하는       출                     력 보 호 형 전          폐    형
고조도반사갓         정격 전압이 교류 600V 이하인 것                 0.9kW             62dB(A)   71dB(A)
  ○대상제외품목:모니터 절전기                            1.0kW, 11.kW, 1.5kW      67dB(A)   74dB(A)
     -품목특성상 절전형 사무기기의 대상범위가                  1.7kW, 1.9kW, 2.2.kW     69dB(A)   75dB(A)
       유사하여 절전형 사무기기에 통합하여 일괄                  ○무정전전원장치의 KS C 4310 규격(2003.9.
       성 있는 제도 운용                                30)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 조정
       ·절전형 규정에 통합하여도 기술기준 및 보                   -51개항목→38개 항목
        급촉진지원 등은 동일                              -삭제 항목은 항목별 유사시험방법 등에 통합
 □적용범위 확대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전력용변압기의 소용량 변압기의 수요증가(한                   전문
     전의 고효율기자재 구매 대상 확대)에 따라 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
     용량 변압기까지 기술기준 확대                          실→법령자료→고시란 참조
     -현행 30kVA〜1000kVA 까지→10, 20kVA
       까지 확대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호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대상범위 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전
     -램프별 개수별 구분 확대:1등용, 2 등용→1           형 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
       등용, 2등용, 3등용, 4등용                  부고시 제2002-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램프 종류별 확대:직관형→직관형, 컴팩트              다.
       형                                         2004년 1 월20일
 □효율기준 조정                                                       산업자원부장관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의 효율기준을 KS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
     규격의 용량 구분별로 분류하고, 효율기준을                     관한규정
     조정                                   1. 개정사유
     -용량구분 없이 95%이상→175W 미만은                 ○절전형기기(대기전력)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품

                                       218
제15601호                      관           보               2004. 1.20. (화요일)

  목 확대 및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그 동안 나타난                -시행시기: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절전형기기의 기술개발                 □기 타
  을 촉진하기 위함                                 ○제도 참가신청 시기를 절전기기 신고 시점으로
2. 개정 주요내용                                   개선
 □대상품목 확대:2품목 (15품목 → 17품목)                  -제도참가 신청만 하고 절전형기기를 신고치
  ○직류전원장치:110〜220V 입력교류전압을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참가신청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외장형장치                       과 절전형기기 신고를 동시 병행토록 개선
   (절전기준:0.8W 이하)                           ○신고결과에 대한 확인방법 개선
  ○도어폰:가정 등에서 실내기기와 실외기기 간                   -접수결과의 신속응답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의 호출 및 화상전달기능을 갖는 장치(절전기                     위하여 서면통보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
   준:단순호출기능 2.0W이하, 화상전달 3.0W                   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이하)                                   3. 개정된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
  ○시행시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 2004년11               규정 규정 전문
   월 1 일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
 □절전기준 강화:3품목                               실→법령자료→고시란 참조
  ○모니터:미국 및 유럽의 효율기준 강화에 따라
   효율기준 강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4-8호
   -(현 행 ) 5.0W 이 하 → 2.0W이 하 (절 전 성 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60% 강화)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수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
   -시행시기:2004년11월 1 일부터                  항·작성방법 등을 정한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지침
  ○복사기:해외규격 및 그 동안 등록실적 등을               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려하여 효율기준강화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0<cpm≤20:5W이하→1.0W이하(절전성                 2004년 1 월20일
     능 80% 강화)                                              산업자원부장관
   -20<cpm≤44:15W이하→5.0W이하(절전                2004년도수요관리투자계획수립지침
     성능 66% 강화)                          1. 개 요
   -44<cpm:20W이하→10.0W이하(절전성능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자
     50% 강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시기:2004년11월 1 일부터 시행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기한
  ○스캐너:해외규격 및 그 동안 등록실적 등을                  ○투자계획:2004년 2 월10일
   고려하여 효율기준강화                              ○시행결과:2004년 2 월28일
   -12.0W이하→5.0W이하(절전성능 58% 강                ※반기별 시행결과는 2004년 수요관리투자계
     화)                                         획 확정 통보 후 6월간의 시행결과를 익월
   -시행시기: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                     말까지 제출
 □적용범위 확대:1품목                              □투자계획에 포함할 사항
  ○절전제어장치:현행 부하감지형 멀티탭 이외                   ○장·단기 에너지 수요전망(요약)
   에 다양한 형태 및 방식의 제품이 등장하여 적                ○수요관리사업의 목표 및 달성방법
   용범위를 확대                                  ○주요 사업별 투자비 규모
   -조도감지형, 타이머형, 콘센트절전제어장치                  ○기타 에너지절약 잠재량 산출 등 수요관리 관
     를 추가                                    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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