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2    적성면 하진리     517    유지       30,002    6,550    국(국토해양부)

3    적성면 하진리    산29-5   임야       26,304    3,583    국(국토해양부)

4    단성면 외중방리   123-3   유지        3,885    1,302    국(국토해양부)

5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지        2,907    1,923    국(국토해양부)

6    단성면 외중방리   153-3   도로        1,316       401   국(국토해양부)

7    단성면 외중방리   155-3   도로            35       20   국(국토해양부)

8    단성면 외중방리   155-4   도로           444       12   국(국토해양부)

9    단성면 외중방리   161-1   도로           199      127   국(국토해양부)

10 단성면 외중방리      166    유지        2,092    2,092    국(국토해양부)

11 단성면 외중방리     175-1   유지        6,465    6,227    국(국토해양부)

12 단성면 외중방리     275-1   도로           294      173   국(국토해양부)

13 단성면 외중방리      277    유지        2,932    1,276    국(국토해양부)

14 단성면 외중방리      298    유지           411      411   국(국토해양부)

15 단성면 외중방리      299    전         1,068    1,068    국(국토해양부)

16 단성면 외중방리      315    전            717      649   국(국토해양부)

17 단성면 외중방리      316    전            446       54   국(국토해양부)

18 단성면 외중방리      317    전            248      248   국(국토해양부)

19 단성면 외중방리     318-1   도로           182      182   국(국토해양부)

20 단성면 외중방리     319-1   도로            50       50   국(국토해양부)

21 단성면 외중방리     319-2   유지            20       20   국(국토해양부)

22 단성면 외중방리     325-1   도로           146      146   국(국토해양부)

23 단성면 외중방리     325-2   도로           102      102   국(국토해양부)

24 단성면 외중방리     325-3   전            225      225   국(국토해양부)

25 단성면 외중방리     326-1   도로            58       58   국(국토해양부)

                                   305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26 단성면 외중방리      337    답             91         48   국(국토해양부)

27 단성면 외중방리     337-3   도로            176      176    국(국토해양부)

28 단성면 외중방리     337-4   도로            25         25   국(국토해양부)

29 단성면 외중방리     339-2   임야             8         8    국(국토해양부)

30 단성면 외중방리     339-3   도로            379      344    국(국토해양부)

31 단성면 외중방리     340-1   도로            906      154    국(국토해양부)

32 단성면 외중방리      358    전             33         33   국(국토해양부)

33 단성면 외중방리      367    도로            800      455    국(국토해양부)

34 단성면 외중방리      394    도로            420      240    국(국토해양부)

35 단성면 외중방리     443-4   유지        16,662         45   국(국토해양부)

36 단성면 외중방리      486    하천       428,364    27,178    국(국토해양부)

37 단성면 외중방리      492    도로         6,307       233    국(국토해양부)

38 단성면 외중방리     493-1   구거         1,681         67 국(농림수산식품부)

39 단성면 외중방리      494    도로         2,602         51   국(국토해양부)

40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지        25,097    16,937    국(국토해양부)

41 단성면 외중방리     501-1   도로         2,289       936    국(국토해양부)

42 단성면 외중방리      502    구거         6,256         58   국(국토해양부)

43 단성면 외중방리     502-1   구거         4,901     4,011 국(농림수산식품부)

44 단성면 외중방리     산23-3   임야         4,969     2,325    국(국토해양부)

45 단성면 외중방리     산23-4   임야            325      319    국(국토해양부)

46 단성면 외중방리     산36-1   임야         1,682     1,682    국(국토해양부)

47 단성면 외중방리     산36-5   임야            944      944    국(국토해양부)

48 단성면 외중방리     산36-6   임야         3,250     1,945    국(국토해양부)

49 단성면 외중방리     산37-3   도로         1,795       259    국(국토해양부)

50 단성면 외중방리     산40-7   임야         1,065       228    국(국토해양부)

                                    306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51 단성면 외중방리     산40-8     임야        3,992       2,609     국(국토해양부)

52 단성면 외중방리     산40-11    도로        1,357            53   국(국토해양부)

53 단성면 외중방리     산48-1     임야        3,875       3,846         단양군

54 단성면 외중방리     산48-2     도로       11,426       3,423     국(국토해양부)

55 단성면 외중방리     산51-5     임야            347       192     국(국토해양부)

56 단성면 외중방리     산51-6     임야        3,455         294     국(국토해양부)

57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3    도로        1,609         289     국(국토해양부)

58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5    도로        1,558         286     국(국토해양부)

59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6    도로            153       153     국(국토해양부)

60 단성면 외중방리     산53-1     도로            112       112     국(국토해양부)

61 단성면 외중방리     산53-3     도로        2,121         221     국(국토해양부)

62   단양읍 증도리     2-1     유지    392,563            228     국(국토해양부)

63   단양읍 증도리     101     하천    428,804          2,535     국(국토해양부)

64   단양읍 증도리    산14-2    도로       6,942         2,115     국(국토해양부)

65   단양읍 증도리    산14-3    임야       3,967         1,156     국(국토해양부)

66   단양읍 증도리    산14-6    도로       4,165         1,195     국(국토해양부)

67   단양읍 증도리    산14-7    하천       11,441          994     국(국토해양부)

68   단양읍 증도리    산14-8    임야       19,977        1,577     국(국토해양부)

                         소관청별 토지조서(국토해양부)
○충주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1     적성면 하진리     505     하천       311,494      26,668 국(국토해양부)

2     적성면 하진리     517     유지        30,002       6,550 국(국토해양부)

3     적성면 하진리    산29-5    임야        26,304       3,583 국(국토해양부)

                                     307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4    단성면 외중방리   123-3   유지   3,885     1,302 국(국토해양부)

5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지   2,907     1,923 국(국토해양부)

6    단성면 외중방리   153-3   도로   1,316         401 국(국토해양부)

7    단성면 외중방리   155-3   도로        35       20 국(국토해양부)

8    단성면 외중방리   155-4   도로       444       12 국(국토해양부)

9    단성면 외중방리   161-1   도로       199       127 국(국토해양부)

10   단성면 외중방리    166    유지   2,092     2,092 국(국토해양부)

11   단성면 외중방리   175-1   유지   6,465     6,227 국(국토해양부)

12   단성면 외중방리   275-1   도로       294       173 국(국토해양부)

13   단성면 외중방리    277    유지   2,932     1,276 국(국토해양부)

14   단성면 외중방리    298    유지       411       411 국(국토해양부)

15   단성면 외중방리    299    전    1,068     1,068 국(국토해양부)

16   단성면 외중방리    315    전        717       649 국(국토해양부)

17   단성면 외중방리    316    전        446       54 국(국토해양부)

18   단성면 외중방리    317    전        248       248 국(국토해양부)

19   단성면 외중방리   318-1   도로       182       182 국(국토해양부)

20   단성면 외중방리   319-1   도로        50       50 국(국토해양부)

21   단성면 외중방리   319-2   유지        20       20 국(국토해양부)

22   단성면 외중방리   325-1   도로       146       146 국(국토해양부)

23   단성면 외중방리   325-2   도로       102       102 국(국토해양부)

24   단성면 외중방리   325-3   전        225       225 국(국토해양부)

25   단성면 외중방리   326-1   도로        58       58 국(국토해양부)

26   단성면 외중방리    337    답         91       48 국(국토해양부)

27   단성면 외중방리   337-3   도로       176       176 국(국토해양부)

                             308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28   단성면 외중방리   337-4    도로        25         25 국(국토해양부)

29   단성면 외중방리   339-2    임야           8        8 국(국토해양부)

30   단성면 외중방리   339-3    도로        379        344 국(국토해양부)

31   단성면 외중방리   340-1    도로        906        154 국(국토해양부)

32   단성면 외중방리    358     전         33         33 국(국토해양부)

33   단성면 외중방리    367     도로        800        455 국(국토해양부)

34   단성면 외중방리    394     도로        420        240 국(국토해양부)

35   단성면 외중방리   443-4    유지    16,662         45 국(국토해양부)

36   단성면 외중방리    486     하천   428,364     27,178 국(국토해양부)

37   단성면 외중방리    492     도로     6,307         233 국(국토해양부)

38   단성면 외중방리    494     도로     2,602         51 국(국토해양부)

39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지    25,097     16,937 국(국토해양부)

40   단성면 외중방리   501-1    도로     2,289         936 국(국토해양부)

41   단성면 외중방리    502     구거     6,256         58 국(국토해양부)

42   단성면 외중방리   산23-3    임야     4,969     2,325 국(국토해양부)

43   단성면 외중방리   산23-4    임야        325        319 국(국토해양부)

44   단성면 외중방리   산36-1    임야     1,682     1,682 국(국토해양부)

45   단성면 외중방리   산36-5    임야        944        944 국(국토해양부)

46   단성면 외중방리   산36-6    임야     3,250     1,945 국(국토해양부)

47   단성면 외중방리   산37-3    도로     1,795         259 국(국토해양부)

48   단성면 외중방리   산40-7    임야     1,065         228 국(국토해양부)

49   단성면 외중방리   산40-8    임야     3,992     2,609 국(국토해양부)

50   단성면 외중방리   산40-11   도로     1,357         53 국(국토해양부)

51   단성면 외중방리   산48-2    도로    11,426     3,423 국(국토해양부)

                                309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52   단성면 외중방리    산51-5      임야              347         192 국(국토해양부)

53   단성면 외중방리    산51-6      임야           3,455          294 국(국토해양부)

54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3     도로           1,609          289 국(국토해양부)

55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5     도로           1,558          286 국(국토해양부)

56   단성면 외중방리    산51-16     도로              153         153 국(국토해양부)

57   단성면 외중방리    산53-1      도로              112         112 국(국토해양부)

58   단성면 외중방리    산53-3      도로           2,121          221 국(국토해양부)

59    단양읍 증도리     2-1       유지         392,563          228 국(국토해양부)

60    단양읍 증도리     101       하천         428,804      2,535 국(국토해양부)

61    단양읍 증도리    산14-2      도로           6,942      2,115 국(국토해양부)

62    단양읍 증도리    산14-3      임야           3,967      1,156 국(국토해양부)

63    단양읍 증도리    산14-6      도로           4,165      1,195 국(국토해양부)

64    단양읍 증도리    산14-7      하천          11,441          994 국(국토해양부)

65    단양읍 증도리    산14-8      임야          19,977      1,577 국(국토해양부)

                            소관청별 토지조서(농림부)
○충주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            편입

1    단성면 외중방리 493-1    구거                      67       국(농림수산식품부)
                               1,681
2    단성면 외중방리 502-1    구거      4,901       4,011        국(농림수산식품부)

                            소관청별 토지조서(단양군)
○충주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1    단성면 외중방리   산48-1     임야           3,875        3,846         단양군

                                         310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KS K ISO 105―E01: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1부:물 견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1부:물 견뢰도
  -KS K ISO 105―E02: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2부:해수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2부:해수 견뢰도
  -KS K ISO 105―E04: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4부:땀에 대한 염색 견뢰도→텍
   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땀 견뢰도
  -KS K ISO 105―E10: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10부:디커타이징에 대한 염색 견
   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10부:디커타이징 견뢰도
  -KS K ISO 105―G03: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G03부:대기 중 오존에 대한 염색
   견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G03부:대기 중 오존 견뢰도
  -KS K ISO 105―J02: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J02부:상대 백색도의 기기적 평가→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J02부:상대 백색도의 기기적 평가
  -KS K ISO 105―X04: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X04부:머서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04부:머서화 견뢰도
  -KS K ISO 105―X07: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X07부:크로스 염색에 대한 염색 견
   뢰도:양모→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07부:크로스 염색 견뢰도:양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용출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수 및 샘플링방법과 호칭지름 확대에 따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a) 1 적용범위에 사용압력 1.0MPa를 삭제
 b)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인용표준 추가

                              375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c) 4.1 원관에서 KS D 3565에 규정하는 강관을 추가
 d) 7 치수 및 치수허용차에서 호칭지름 125A부터 600A 추가, 피복두께,포장두께 등 치수기준 추
  가
 e) 8.3 핀홀시험에서 호칭경 100A이하는 2,000V로 하고, 호칭경 125A~600A는 5,000V 로 시험
  토록 기준 추가
 f) 8.6 편평시험에서 호칭경 200A이상의 경우에는 150A로 대체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g) 8.8 용출시험 시료의 크기는 65A이상의 호칭경은 65A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SO15502    가정용 냉장기기-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표준안

 개정    KSCIEC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표준안

2. 개정 사유
 ○대중방송용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KS 표시 인증을 업계에서 요청함
 ○ISO에 부합화된 가변용량형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효율 시험방법의 규정이 필요함
 ○냉장고 관련 국제표준번호가 변경되어 대응 KS표준의 표준번호 변경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대중방송용 스피커 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KS C IEC 60268-5에 따라 KS 표시 인증
  할 수 있도록 부속서 E(추가사항)에 종류 및 등급, 정격 임피던스, 허용오차, 표시사항 등을 추
  가로 규정함
 ○가변용량형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효율 시험방법을 ISO에 부합하여 규정함
 ○KS 표준 번호를 변경함(KS C ISO 15502를 KS C IEC 62552로 변경)
4. 의견 제출

                                376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130 백산면    139-7       139-10      전            1,387.0   황장길      정읍군 용북면 장군리
          하서리
          김제시
      131 백산면    143-2       143-4      임(과)           315.0    황장길      정읍군 용북면 장군리
          하서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0호
                                                                        토지세목 고시




                                                                                                                                             관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2호(2008. 1. 3.)로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한 「함평2지구 하천환경
371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보
             2010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2010. 5.11. (화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토지                                                                                                                           용도
      연번                           지목
           소재지             지적                         지적                                  권리의                                           지역
                 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종   류
           함평군                                                                            압류                                  함평군
                                                                                노맹석                                                     도시
       1   함평읍   261       1,183   대     261-18        24   함평읍 내교리 43-7
                                                                                (지분1/2)                                                 지역
           기각리                                                                            가압류 함평읍 내교리 481-4               함평군산림조합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375
-KS K ISO 105―E01：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1부：물 견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1부：물 견뢰도
-KS K ISO 105―E02：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2부：해수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2부：해수 견뢰도 
-KS K ISO 105―E04：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04부：땀에 대한 염색 견뢰도→텍
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04부：땀 견뢰도 
-KS K ISO 105―E10：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E10부：디커타이징에 대한 염색 견
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E10부：디커타이징 견뢰도 
-KS K ISO 105―G03：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G03부：대기 중 오존에 대한 염색 
견뢰도→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G03부：대기 중 오존 견뢰도
-KS K ISO 105―J02：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J02부：상대 백색도의 기기적 평가→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J02부：상대 백색도의 기기적 평가
-KS K ISO 105―X04：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X04부：머서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04부：머서화 견뢰도
-KS K ISO 105―X07：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X07부：크로스 염색에 대한 염색 견
뢰도：양모→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X07부：크로스 염색 견뢰도：양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용출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수 및 샘플링방법과 호칭지름 확대에 따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a) 1 적용범위에 사용압력 1.0MPa를 삭제
b)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인용표준 추가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376
c) 4.1 원관에서 KS D 3565에 규정하는 강관을 추가
d) 7 치수 및 치수허용차에서 호칭지름 125A부터 600A 추가, 피복두께,포장두께 등 치수기준 추
가
e) 8.3 핀홀시험에서 호칭경 100A이하는 2,000V로 하고, 호칭경 125A~600A는 5,000V 로 시험
토록 기준 추가
f) 8.6 편평시험에서 호칭경 200A이상의 경우에는 150A로 대체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g) 8.8 용출시험 시료의 크기는 65A이상의 호칭경은 65A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SO15502
 가정용 냉장기기-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표준안
개정
KSCIEC60268-5
 음향시스템기기-제5부: 스피커
표준안
2. 개정 사유
○대중방송용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KS 표시 인증을 업계에서 요청함
○ISO에 부합화된 가변용량형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효율 시험방법의 규정이 필요함
○냉장고 관련 국제표준번호가 변경되어 대응 KS표준의 표준번호 변경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대중방송용 스피커 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KS C IEC 60268-5에 따라 KS 표시 인증
할 수 있도록 부속서 E(추가사항)에 종류 및 등급, 정격 임피던스, 허용오차, 표시사항 등을 추
가로 규정함
○가변용량형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효율 시험방법을 ISO에 부합하여 규정함
○KS 표준 번호를 변경함(KS C ISO 15502를 KS C IEC 62552로 변경)
4. 의견 제출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10. 2. 4.)에 따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공동
 이용을 통하여 열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또한,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고
 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신설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정비
     1) 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민원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출조항 변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인용조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변경
 나.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신
      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다. 민원서식을 부처 표준서식으로 변경 및 신설
     1)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및 신설

                                 377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부처 표준서식에 따른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9,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7호
2. 단체명칭:(사)더 프라미스
3. 대표자:김용선
4.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S&S빌딩 2층
5. 주된 사업:오지 및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개발 및 국제 의료사업,재난 지역의 긴급구호
 및 구난사업
6. 등록연월일:2010년 5월 4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2호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Convergence)은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
 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칸막이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제도를 융
 합화   추세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업계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은 IT 기술수준에도 불구, 융합산업 발전이 뒤처지는 주된 원인
 으로 『법·제도 기반 미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기존 법령이나 규정상 한계로 융

                               37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강원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제17254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강원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성중인 강원혁신도시내 소요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관
      4. 사업개요
344




       가. 수   원 : 횡성댐 (원주권광역상수도)
       나. 시설용량 : 12,380㎥/일
       다. 목표년도 : 2020년




                                                                                  보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송수시설

       -송수관로                     D=450mm        L=5.55km




                                                                                  2010. 5.11. (화요일)
       -가 압 장                Q=12,380㎥/일            1개소

      •배수시설

       -배수관로                     D=500mm        L=0.07km

       -배 수 지                    V=6,600㎥           1개소

                계            D=500~450mm        L=5.6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제17254호
         관 로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단구동, 명륜동, 반곡동 일원                              2,789.0


        가 압 장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1,583.0


        배 수 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827.0


            계                                                                   8,199.0

      6. 사업시행 기간 : 2008년~2011년




                                                                                          관
      7.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혁신도시
345




       나. 급수량 : 12,380㎥/일
      8. 공시송달




                                                                                          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
       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010. 5.11. (화요일)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북한강유역팀(☎ 033-260-375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