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5호                                                                                                                                                                                                                                                                                                           2001. 8. 13.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89호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
                                                                                                                                                                                                                                                                                                                1. 개정이유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1999년 1 월29일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되어 2003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년1 월1 일부터상공회의소회원제도가의무가입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에서임의가입제로전환됨에따라이에부합하도
                                                                                                         2001년 8 월13일                                                                                                                                                                                                    록 상공회의소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상공회의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본연의역할과기능을다할수있도록하고, 195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                                                                                                                                                                                                 년12월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안)
                                                                                                                                                                                                                                                                                                                         적인개정으로불합리하고모순된내용을체계적이
                                                                                                         입법예고
                                                                                                                                                                                                                                                                                                                         고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1. 개정취지
                                                                                                                                                                                                                                                                                                                         가. 상공회의소 및 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사
                                                                                       현행시·도교육감과지역교육장에게만배정하고
                                                                                                                                                                                                                                                                                                                                  업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사업
                                                                                       있는승용전용차량을시·도부교육감에게도배정
                                                                                                                                                                                                                                                                                                                                  을명시하고, 수익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부시장·부
                                                                                                                                                                                                                                                                                                                                  승인을얻은사업을추가함.
                                                                                       지사와의형평성을유지하고보다효율적인업무수
                                                                                                                                                                                                                                                                                                                         나. 상공회의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지회를
                                                                                       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하려는것임.
                                                                                                                                                                                                                                                                                                                                  둘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다. 회원임의가입제 시행에 따라 회원기반을 확충
                                                                                       각시·도교육청에서사용중인「의전용」중형승용
                                                                                                                                                                                                                                                                                                                                  하기위하여특별회원및준회원제를신설함. 상
                                                                                       차량1눀를현행의기준정수범위내에서신규증차
                                                                                                                                                                                                                                                                                                                                  공회의소관할구역내의상공업관련단체는특별
                                                                                       및운전원의증원없이「전용」으로용도만변경하여
                                                                                                                                                                                                                                                                                                                                  회원으로가입할수있도록하고, 회원으로가입
                                                                                       시·도부교육감에게배정함.
                                                                                                                                                                                                                                                                                                                                  하지않은상공업자는상공회의소의준회원으로
                                                                              3. 의견제출
                                                                                                                                                                                                                                                                                                                                  가입하여상공회의소를이용할수있도록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라. 회원임의가입제시행에부합하도록부가가치세
                                                                                                                                                                                                                                                                                                                                  법상매출세액을기준으로하는회비부과징수제
                                                                                       2001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도를삭제하고, 회원, 특별회원및준회원이상공
                                                                                       (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
                                                                                                                                                                                                                                                                                                                                  회의소정관에정한회비를납부하도록함.
                                                                                       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회원의 상공회의소 운씁에 참여기회를 확눀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기위하여의원정원을50인이내에서100인이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로확눀하고, 의원종류를현실에맞게단순화하
                                                                                                소및전화번호
                                                                                                                                                                                                                                                                                                                                  여특정의원, 업종별의원제도를폐지함.
                                                                                       다. 기타참고사항
                                                                                                                                                                                                                                                                                                                         바. 상임의원회를상공회의소의임의기관에서필수
                                                                                                                                                                                                                                                                                                                                  기관으로변경하고, 상임의원회의의결사항을명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68호
                                                                                                                                                                                                                                                                                                                                  시함.
                                                                                       상공회의소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사. 상공회의소 및 눀한상공회의소 임원의 눀외적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
                                                                                                                                                                                                                                                                                                                                  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임원의수를탄력적으로
                                                                                                                                                                                                                                                                                                                                  운씁할수있도록정관에서정하도록하고임원
                                                                              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결격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함.
                                                                                                         2001년 8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아. 관할구역의 인구가 100만인이상인 상공회의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