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
  를 초과할 수 없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
 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
 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
 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2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앞 면>

                                     처리기간              20일

①상호(법인명)                    ②전 화 번 호

③주      소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대북지원주요사업



 대북인도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며, 인
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
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단체소개서(단체의 연혁, 사업목적, 주요사업, 주요임원의 성명·주소·약력·전화번호가 기
  재된 서류, 단체의 조직현황,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부
 3. 규정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이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반출입·방북·접촉 등 주요 추진실적 입증자료,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인수증, 북한측 상대
  방과 체결한 사업관련 합의서·의향서 등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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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협 조 기 관
                       통        일      부




    신청서작성         →         접   수



       ↑

                               ↓

                                                        →
                           검       토           관계행정기관         협   의
                                           ←

                               ↓


                           결       정


                               ↓

           교 부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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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신    청   인    한글 :
                                        ②대표자
 (단   체   명)   한자 :

                                          (TEL)
③주        소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총소요자금 :


⑥기금신청금액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납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5.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
 통 일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3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236, 237, 238-1, 238, 239번지 일
 대(7,305㎡)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소재지: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1           236         답         648        648 황정숙외1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43-9

 2           237         답      1,966        1,966 황정숙외1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43-9

 3       238-1           답      1,293        1,293        신현숙   서울 강북구 수유동 341-15

 4           238         답         966        966         이문근   제천시 신월동 1141-1

 5           239         답      2,432        2,432        이문근   제천시 신월동 1136

     합       계                  7,305        7,305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송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송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송학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33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9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
 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를 통해 제3조의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기관은 협약 종료 후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따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
 조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제20조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
 한 받은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감사원·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에 대
 한 사실이 적발된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기준)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관리 능력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지표, 기준별 배점은 다
 음과 같다.
 1. 내부통제시스템 분야
                                                             배점(총 10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및   지   표
                                                            상     중        하

               1-1-1 연구비 중앙관리·자금관리·계정설정
                ①연구비의 중앙관리 여부
                                                            15    12       9
                ②연구비의 재원에 따른 자금관리
                ③과제별 별도 계정설정

               1-1-2 연구비 통장 및 증빙서류 체계적 관리
1-1.
                ①연구비 관리통장의 관리부서 일원화 및 연구비 관리통
회계·감사통제
                  장 관리책임자의 지정
                ②연구비와 일반예산 관리통장의 분리                         10    8        6
                ③연구비관리통장 수입·지출 내역의 적정성
                ④증빙서류 원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 지정
                ⑤기관특성을 고려한 편철기준 마련 및 기준에 따른 편철

                                          19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배점(총 10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및   지   표
                                                           상     중        하

             1-1-3. 자체감사의 체계적 실시

              ①자체 회계감사 실시
                                                           15    12       9
              ②정기적 및 비정기적 자체감사의 실시

              ③연구관리부서의 위탁과제 정산 실시

             1-2-1. 연구비카드시스템의 관리

              ①MIS와 연구비카드시스템과의 연동
              ②연구비 집행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15    12       9

              ③연구비카드발급 관리대장 유지 및 관리의 적정성

              ④연구비카드대금 연체 및 집행율

             1-2-2. 회계검정 및 감사 지적사항의 피드백 및 재발방지

1-2.          ①피드백 절차·방법·대상의 적정성
                                                           10    8        6
집행관리          ②재발방지 방안의 적정성

              ③연구비 부 적정 집행과 관련된 참여제한

             1-2-3.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통제시스템

              ①초과증액, 과다계상, 비목신설 등의 사전통제 시스템

               운영                                          15    12       9

              ②연구기간 외 집행, 비 참여 연구원 집행 등의 사전통제

               시스템 운영

             1-3-1.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

              ①연구관리부서 및 연구심의위원회 경유                         10    8        6

              ②연구관리시스템상의 연구비 적정성 검토 및 조회

             1-3-2. 연구진행 변경사항 관리

1-3.          ①자체 변경사항의 적절한 조치                             5     4        3

연구관리절차        ②전문기관 승인사항의 적절한 조치

             1-3-3. 연구종료 시점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에 대한 안내
                                                           5     4        3
              ②계류금액 처리, 잔액확정·이월 절차의 적정성

              ③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계정대체

                                     2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2. 연구관리 인프라 분야
                                                                  배점(총 1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및       지   표
                                                                  상    중       하

             2-1-1. 연구관리 조직
              ①연구관리, 인사·총무, 재무·회계부서의 별도 설치운영
                                                                  10   8       6
              ②연구비 감사부서의 별도 설치운영
              ③조직 업무의 상호 유기적 처리 적정성

             2-1-2. 연구관리 인력
              ①연구관리, 인사·총무, 재무·회계 전담인력의 적정성
2-1.
              ②연구비 감사부서 전담인력의 적정성
조직·인력 및
              ③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부서 인력의 적정성                             10   8       6
교육훈련
              ④연구관리, 인사·총무, 재무·회계, 감사부서 근무연수의
               적정성
              ⑤연구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숙지

             2-1-3. 연구지원 인력 및 연구 인력의 직무교육
              ①내부 직무교육 실시 및 참여의 적정성                               10   8       6
              ②외부 직무교육 참여의 적정성

             2-2-1. 연구관리 규정·매뉴얼

              ①자체 연구관리규정·매뉴얼 체계의 충실성

              ②상위 연구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자체 연구관리규정·                     15   12      9

               매뉴얼 개정시기의 적정성
              ③자체 연구관리규정·매뉴얼 안내방법·시기의 적정성

             2-2-2. 위임전결규정
2-2.
              ①위임전결 규정의 보유
규정 및 정보                                                           10   8       6
              ②위임전결 규정이 상위규정과 부합
활성화
              ③위임전결 기준의 구체성 및 적정성

             2-2-3.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①연구정보 제공방법 및 시기의 적정성

              ②연구정보 제공내용의 적정성                                     10   8       6

              ③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의 적정성
              ④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해결의 적정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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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총 10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및       지   표
                                                                   상        중        하

             2-3-1.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
              ①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범위(인사·총무·예산·재무·회
                계 등)의 적정성
                                                                  15        12       9
              ②연구관리시스템 전산화 수준(정보의 수집·저장·분석·공
                유 등)의 적정성
              ③연구관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2-3-2.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
2-3.
              ①내·외부 연구인력의 참여율 DB화 및 적정성
기관지원 및 연
              ②직접비의 세부비목별 DB화 및 적정성                               10        8        6
구관리 시스템
              ③간접비의 세부비목별 DB화 및 적정성
              ④연구기간 중 발생이자의 DB화 및 적정성

             2-3-3 연구환경
              ①연구공간·연구시설·범용성 기자재 지원의 적정성
              ②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10        8        6
              ③안정적 연구수행 환경(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유지 노력의 적정성

3. 연구비 집행절차 분야
                                                                       배점(총 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지표
                                                                       상        중    하

       3-1-1. 내부인건비 집행
        ①인건비 계상 세부항목의 적정성 및 인건비 지급의 은행계좌 이체 여부
        ②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의 동일 적용 및 참여율 100% 초과 여부
        ③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해당자의 참여율 관리 및 연동비목 계상의 적 15                                12   9
           정성
        ④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계상 및 지급 여부
3-1.
        ⑤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시 사전 변경통보 또는 승인절차 수행 여부
인건비
       3-1-2. 외부인건비 집행
        ①외부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계약행위의 적정성
        ②인건비 단가 산정의 근거 및 불필요한 항목포함 여부
                                                                       15       12   9
        ③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의 동일 적용 및 참여율 100% 초과 여부
        ④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시 사전 변경통보 또는 승인절차 수행여부
        ⑤인건비 지급의 은행계좌 이체 여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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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총 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지표
                                                    상   중     하

       3-2-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
        ①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 및 검수절차 준수
                                                   15   12    9
        ②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자산관리 적정성
        ③연구장비 정보망 등록 여부

       3-2-2. 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 집행
        ①재료비 집행절차의 적정성
                                                    5   4     3
        ②내부 전산처리·관리비의 산출, 집행방법의 적정성
        ③외부 전산처리·관리비 집행절차의 적정성

       3-2-3. 시작품제작비 집행
        ①내부제작의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4     3
        ②외부제작의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③참여기업 제작의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3-2.   3-2-4. 여비 집행
직접비     ①출장신청서 작성 및 출장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성
        ②출장비의 개인별 계좌이체 여부                          10   8     6
        ③국외출장자의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확인
        ④해외출장 결과 정보 DB화 및 공동 활용 여부

       3-2-5. 기술정보활동비 집행
        ①기술정보활동비 집행 절차·방법의 적정성                     10   8     6
        ②문헌정보의 DB화 및 공동 활용 여부

       3-2-6. 기타 직접경비/위탁연구개발비 집행
        ①공공요금 부과방식 및 부담액의 적정성
        ②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의 적정성
                                                    5   4     3
        ③연구활동진흥비의 지급시 참여연구원 기여도 평가의 적정성 및 연구
         원별 계좌이체
        ④위탁연구개발비 지급기준·절차,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3-1. 간접비 집행
        ①간접경비 관리방법 및 집행용도의 적정성
3-3.    ②연구개발준비금 관리방법 및 집행용도의 적정성
                                                   10   8     6
간접비     ③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관리방법 및 집행용도의 적정성
        ④과학문화활동비 관리방법 및 집행용도의 적정성
        ⑤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방법 및 집행용도의 적정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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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561-3, 562, 562-3번지(1,519㎡)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송학관리소>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1       561-3   전     4,248          540    안연구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211

 2        562    전      860           860    안연구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211

 3       562-3   전      119           119    안연구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211       미등기 필지

     합       계         5,227     1,519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담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담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담대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10번지 외 7필지 (6,397㎡)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34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천연가스 담대관리소>
소재지: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1     910     전    2,549      981       윤상언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489-1

 2    911-1    구    3,236      613               국(건설부)

 3     914     답     555       555       김명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9

 4     915     전     621       621       김명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9

 5     916     답     169       169       안봉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892

 6    917-1    답     916       916       안봉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892

 7    918-1    답    1,944     1,944      김명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9

 8    918-2    답    1,296      598       김명규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9

     합 계            11,286    6,397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방절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 (1,808㎡)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35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소재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1     364     전      1,808        1,808      엄계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658

                              (영월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45-17 근저당권)

  합       계          1,808     1,808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영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영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796-3번지 외 22필지 (23,471㎡)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영월관리소>
소재지: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명칭)           주                소

 1    796-3    구     29,964        1,365      농림수산부       국유지

 2    836-1    도      1,018          235        건설부       국유지

 3    836-2    답      1,276          840        심이보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36

                                               3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명칭)        주                 소

22     952     전       744           744    김선호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76

23     953     전       281           281    고순녀       서울시 성북구 삼성동 2가 308

  합    계             54,149       23,471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1호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 개정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트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의 명칭이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변화 등의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자
  (1) 지원대상 중 합성 의약품을 저분자 의약품으로 변경, 지원대상 기술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 지원규모·기간
  (1)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정부출연금 비율을 75% 이내로 화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부
      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의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위원회
  (1) 바이오스타 사업과제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비상근직 책임평가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

      로써 과제 평가의 전문성,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함.

 라. 협약의 체결

  (1) 바이오스타 사업 주관기업간 단계협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감소하

      고, 연구수행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마. 기술료의 징수

  (1)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관기업에 대해 기술료 유예 조건을 명시,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본력 취약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우 훨씬 나은 조건에서 연구개발

      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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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명칭)          주                소

4     836-3    답      298           298    심이보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36

5     836-4    답      268           95     심이보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36

6      837     답     2,261       2,261    고옥규외1인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866

7     839-4    도      504           435    재무부       국유지

                                          영월엄씨군기공
8     917-2    답      450           450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164
                                          파교수공계종중

9     922-2    전     2,663       2,663     고옥규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866

10    923-1    전     2,118       2,118     전명구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56-35

               (영월신용협동조합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51-27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11    923-2    대      169           169    전명구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56-35

               (영월신용협동조합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51-27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

12     924     전     2,172       2,172     조원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3    925-1    답      271           271    심이보       영월근 영월읍 팔괴리 936

14    925-2    답      886           886    심이보       영월근 영월읍 팔괴리 936

15     926     답     2,307       2,307     심월선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692

16     927     답     1,319       1,319     고순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39

17     928     목     1,527       1,527     엄명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91-10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 근저당권설정)

18    930-1    도      813           195    건설부       국유지

19     949     답      807           807    이옥란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849

20     950     전     1,762       1,762     지수용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849

21     951     전      271           271    지수용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92


                                           3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2호
 해운법 제49조에 따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42호, 2007.

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제28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다.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

 2.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인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인

 4.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3호
 “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효성엘비데크(대표이사 김덕영)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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