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4호                       2. 주요내용
    직인 등록 공고                                 가.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중 입양부모와 아동의
 보 건 복 지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대 통 령 령 제         연령차이를 50세미만에서 60세미만으로 완
19093호, 2005.10.21.)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            화함.
부령 제334호, 2005.10.21.) 개정으로 회계직공무            나.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를 입양아동을 포함하
원 직인을 새로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여 5명 이내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혼인중일 것으로 되어 있는 입양부모의 자격
    2006년10월12일                               요건을 삭제함.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직인등록 연월일:2006년 9 월28일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 등록 직인                                      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11월 1 일까지 다음
        보건복지부노인요양제도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 안양시 달안동 1112-1번지 보건복지부
                                             평촌별관 아동복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7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                    주소 및 전화번호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4. 기 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006년10월12일                              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 →법

                 보건복지부장관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동복지팀(전화 031-440-9650~3, 팩스 031-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0-9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 혈액형·성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0호
 별·외모 등이 입양의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국내입양이 저조한 실정이며 2005년도 입양아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
 동중 국외입양은 2,101명(59%), 국내입양은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1,461명(41%)임.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양부모와 자녀의 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령차이 완화, 입양가정의 자녀의 수 제한 및 입              고합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중 혼인중일 것을 요구한 규                      2006년10월12일
 정을 삭제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

                                        23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4호
직인등록공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
19093호, 2005.10.21.) 및동시행규칙(보건복지
부령제334호, 2005.10.21.) 개정으로회계직공무
원직인을새로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등록연월일：2006년9 월28일
- 등록직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7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혈연중심의가족문화, 비밀입양, 혈액형·성
별·외모등이입양의중요한기준이됨에따라
국내입양이저조한실정이며2005년도입양아
동중국외입양은2,101명(59%), 국내입양은
1,461명(41%)임.
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입양부모와자녀의연
령차이완화, 입양가정의자녀의수제한및입
양부모의자격요건중혼인중일것을요구한규
정을삭제하여국내입양을활성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양부모의자격요건중입양부모와아동의
연령차이를50세미만에서60세미만으로완
화함.
나. 입양가정의자녀의수를입양아동을포함하
여5명이내로정한규정을삭제함.
다. 혼인중일것으로되어있는입양부모의자격
요건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개인또는단체는2006년11월1 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안양시달안동1112-1번지보건복지부
평촌별관아동복지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아
동복지팀(전화031-440-9650∼3, 팩스031-
440-965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0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23
보건복지부노인요양제도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006년10월12일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1. 지원 자격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부터 4학년에 재학 중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람
                                           나. 28세까지 소정의 과정(학업)을 마칠 수 있는
⊙국방부공고제2006-60호                                사람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공고                           나. 징병신체검사 등위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사람
합니다.                                   2. 선발인원 및 지원연령

대 상 선발인원 지       원    연   령 출     생        연       도 입 영 연 도 비                  고
1학년    194명     19세~24세         1982년~1987년             2010년
2학년    195명     19세~25세         1981년~1987년             2009년
3학년    193명     19세~26세         1980년~1987년             2008년
4학년    192명     19세~27세         1979년~1987년             2007년

3. 선발절차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엑셀서식 내려받아
 ▶선발(서류전형) ⇨ 신원조사 ⇨ 수의사관후보                      사용)를 작성하여 디스켓에 담아 구비서류
  생 병적 편입                                       와 함께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합격자 통지:2006년11월말(병무청에서 대학                     하거나 등기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
  으로 통보)                                        문 접수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4. 지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국방부 홈페이지(www.mnd.                    -지원자 연명부 기재 사항
  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징병신체검사급수,
 ○응시원서 접수기간:2006년10월23일~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목별 표준점수),
  30일 09:00~18:00(단, 토요일·공휴일 제                     예과1·2학년시험성적(100점 만점 환
  외)                                               산), 본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응시원서 접수장소:우)140-701 서울 용산                     ※연명부 작성시 학년별로 구분하여 주시기
  구 이태원로 22번지                                      바라며, 수시입학ㆍ재외국민특별전형 등
  -방문접수시:국방부 종합민원실(전쟁기념관                           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
   맞은편)                                            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해당학년의 대학
  -우편접수시: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                           수학능력시험성적 평균점수를 기재하여
   팀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학하는 학                      -수의사관후보생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교(수의과 대학)에 접수하고, 수의과대학에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서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연명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19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 발행)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건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한국교육과정                   748-6641~9
   평가원 발행) 1부
  -예과 1·2학년 성적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농림부공고제2006-174호
5. 선발기준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시 항목별 배점비율은 징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병신체검사등급 50%,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5%, 수의예과 1·2학년시험성적 25%로 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징병신체검사는 등급별 가중치(1급 100                     2006년10월12일
  점, 2급 90점, 3급 80점, 4급 70점)를 두어 점                         농림부장관
  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리영역 및 외국어                       제정(안) 입안예고
  (영어)영역의 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1. 제정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위험
  하고 있는 학교 해당학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성적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선발합니다.                    의 수입을 허용함에 있어 안전한 돼지고기가 수
6. 기타 유의사항                                입되도록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고자
 ○수시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                 함.
  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             2. 주요내용
  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                 (안)
  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의 신선,
  는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에 대
  됩니다.                                    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칠레(이하“수출국”이라
  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한국”
                                                           이라 한다)으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로 수출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가금육 및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사                  그 밖의 가금생산물(이하“수출축산물”이라
  실이 발견되면 선발이 취소됩니다.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닭·오
  할 수 없습니다.                                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은 수출국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                 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다.
  며, 변경된 사항은 10월 25일까지국방부 인터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1년
  넷 홈페이지“국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간 고 병 원 성 가 금 인 플 루 엔 자 (Highly

                                     20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사.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
    통령령이 정하는 수리를 대상으로 의무감리제                  재정책과
    도를 도입함.
 아. 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정 감리기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0호
    술자제도를 도입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
 자. 문화재의 긴급한 수리, 일정한 규모이상의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감리, 문화재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공공          니다.
    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국문                   2006년10월12일
    화재기술관리공단을 설립함.                                         중소기업청장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회사명(대표자):아스텍창업투자(주) (곽용석)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 1         ○등록번호:제99-84호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장)에게             ○등록말소일:2006년10월12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5-23
 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20,             양유빌딩 2층
 4821, 팩스:042-481-4829로 문의하시거나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문
 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1호
 랍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대 여부와 그 이유)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10월12일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7-4-1166호 (주)이랜텍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             100PPM 휴대전화용 배터리
                          동 337-17
제1-02-1-1167호 (주)한성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싱글PPM 자동차용 디씨모터
                          974-34                              어셈블리
제1-14-1-1168호 진일정밀기계(주)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      소형 승용차용 스핀들
                          541-9                               A-휠 베어링
제1-02-1-1169호 일광정밀(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자동차 에어백용 스트
                          359-7                               랩 인플레이터
제1-02-4-1170호 광밀케이스틸(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TV브라운관 보호용
                          511-5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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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1-1171호 (주)앨파스     경남 창원시 신촌동 67-10 싱글PPM 자동차 디씨모터 조립
                                                          용 볼트류
제1-09-1172호    한국보그워너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      클러치 세트용 마찰판
               에스(주)     65-4
제1-05-4-1173호 (주)한국번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      일중권 배관용 파이프
                         738-3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공고제2006-218호                    2006년10월12일
    관인 등록·폐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장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         1. 기관명:(주)특수건설
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용 및 폐기할 관인         2. 대표자:양현규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3.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1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2006년10월12일                   5. 등록번호:제2006-10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6. 등록일자:2006년 9 월29일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자:2006년10월 4 일     7. 전화번호:02-590-6471
2. 등록관인 인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의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재현토건(주)
2. 폐기관인 인영                        2. 대표자:박재복
             한국전산원장의인             3.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3-9 로타
                                      리빌딩 501호
                                  4. 지정취소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취소일자:2006년10월 2 일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 전화번호:032-887-416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67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울산항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과 민간자본의 참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여 촉진을 통한 항만건설 활성화를 위해 비관리청
공고합니다.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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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의           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가금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HPAI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                    및 가금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6. 수출축산물중 식용에 제공되는 축산물(이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식용축산물”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
  을 단축할 수 있다.                                합하여야 한다.
 나.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가. 식용축산물은 한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
  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                      에서 수출국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Viscerotropic Velogenic ND:VVND)의          해체검사에 합격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되고
  발생이 없어야 한다.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가금사육농장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                   나. 식용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
  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                        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리육에 한함)· Duck Virus enteritis(오리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다. 식용축산물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
  그 밖의 중요한 가금의 전염성질병의 발생이                     키 는 잔 류 물 질 (항 생 제 · 합 성 항 균 제 · 농
  없 어 야 하 며 , Salmonella enteritidis          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미생
  (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               물이 한국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른 허용기준
  다.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출국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                 라. 식용축산물에는 식용축산물의 성상·육질
 국으로의 가금육 및 그 밖의 가금생산물 수출                     및 지방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
 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                      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
 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                      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보하여야 하며, 수출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                     마. 식용축산물(식용설육 제외)은 머리·발·
 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                      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
 여야 한다.                                       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
5.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                     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수출작업장”이                   7. 수출국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
 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가 한국으로 가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
  금육 등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                    8. 수출축산물의 포장지는 수출국정부가 허가한
  정부에 통보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                    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어야 한다.                                    9.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시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까지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에는 한국정부가 가금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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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하며,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
 수송중에는 한국이 가금 또는 가금생산물의                       자 소속·성명 및 서명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12.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서 생산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0. 수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항             13. 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컨테이너를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봉인하여야 한다.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11.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부      칙
 가. 식용축산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②(다른 고시의 개정)「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          역」(농림부고시 제2006-57, 2006. 9.26.)중 다음
   (N/W)                          과 같이 개정한다.
  (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         별표1“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소 및 승인번호                       한다)”중“마. 가금육”의“수입금지지역”란을 다
  (4) 지육:도축기간, 정육:도축기간 및 가        음과 같이 한다.
   공기간                                구       분 수     입     금    지     지      역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영국·
   인번호                                            대만·호주·브라질·일본·미국·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                       캐나다·프랑스·칠레 이외의 지역
   적항명                                         ○열처리된 가금육:영국·대만·호주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브라질·일본·미국·태국·중국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                       ·캐나다·프랑스·칠레 이외의 지역
   자 소속·성명 및 서명                   3. 의견제출
 나. 비식용축산물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 상기 2. 및 3.에 명시된 사항              개인은 2006년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N/W)                              500-1937, 팩스 02-504-0908, E-mail: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년월일)                 ksko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           니다.
   인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               그 사유)
   적항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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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공고제2006-2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기 위하여 행정도시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는 공공업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도시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
 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변경시 심의절차가 생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축소하여 절차적        다.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006년10월12일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문화재청장
 가. 행정도시 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업무시설 범위를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입법예고
  의 시설물까지 확대함.                   1. 제정이유
 나. 행정도시광역도시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문화재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변경을 위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처하고 문화재수리품질의 향상과 문화재수리질
  범위를 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           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분야의 효율적인 행정
  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축소함.                   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
 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리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보존에 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나. 수리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는 수리·실측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그라테아Ⅱ214          계 및 감리의 기술과 자질향상을 위해 문화재
 호, 참조:행정도시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재수리업을 종합수리업과 전문수리업으로 구
  및 그 사유)                             분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라. 문화재수리에 하도급제도를 도입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화재수리시행자에게 수리한 문화재에 대
 다. 기타 참고사항                           하여 10년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하자담보책
5. 기타 사항                              임을 부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행정도시기획팀            바.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
 (전화:031-476-8968~70, 팩스:031-         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수리현장을 점검할
 476-897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4
인
증
번
호업
체
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제1-14-1-1171호(주)앨파스
경남창원시신촌동67-10
싱글PPM 자동차디씨모터조립
용볼트류
제1-09-1172호
한국보그워너티
충북음성군대소면삼정리
〃
클러치세트용마찰판
에스(주)
65-4
제1-05-4-1173호(주)한국번디
광주광역시광산구안청동
〃
일중권배관용파이프
738-3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26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공고제2006-218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가개정시행됨에따
라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사용및폐기할관인
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자：2006년10월4 일
2. 등록관인인영
2. 폐기관인인영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특수건설
2. 대표자：양현규
3. 주
소：서울서초구서초동1688-1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10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29일
7. 전화번호：02-590-647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이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재현토건(주)
2. 대표자：박재복
3. 소재지：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43-9 로타
리빌딩501호
4. 지정취소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취소일자：2006년10월2 일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 전화번호：032-887-416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공고
울산항의항만시설조기확충과민간자본의참
여촉진을통한항만건설활성화를위해비관리청
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을아래와같이공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의인
한국전산원장의인
제16355호                관               보            2006.10.12. (목요일)

고합니다.                                         한영빌딩
       2006년10월12일                           -거 주 지 :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여 의 도 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4304 미주아파트 A-706
1. 사업명:울산항 염포부두 3번선석 축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2. 위    치: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7번지 일             대상인 다음 의약품 수입허가품목에 대하여 재
 원 전면해상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3. 공사규모                                     지 아니하였음(3차)
 ○안벽 3만DWT 1선석, 291m(안벽 240m, 호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
   안 51m)                                    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
 ○부지조성/ 개략 총사업비:18천㎡ 매립/ 371                 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
   억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약품 수입허가품목
4. 사업기간:2006년~2009년(4년간)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
                                                         (제2호),‘네오클레오
5.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캅셀’(제3호),‘요히만정’(제9호),‘물타리움드
 ○접수기간:2006년10월 4 일(수) 09:00 ~              링켄’(제11호),‘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2006년10월31일(화) 18:00                     당해품목 허가 취소
 ○접수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전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052-228-5563)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제69조
 ※본 사업시행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세부적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
   공고내용은 울산지방해양 수산청 홈페이지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http://ulsan.momaf.go.kr)‘공고’
                                란 참조    6. 청문실시
                                            ○기관명: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부서명:의약품팀
 제2006-20호                                  ○담당자:유대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주 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전화번호:2640-1403
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                  ○일    시:2006년10월26일(목) 10:00부터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1:00까지(1시간)
       2006년10월12일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재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                  -소속 및 직위:시험분석팀장
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성 명:강찬순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의약품 수입허가 취소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2. 당사자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성명(명칭):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주 소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장: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