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3호                                        2002. 4. 1. (월요일)
              나. 증권거래법제2조의규정에의한주권상장법인            기상업무법의개정(2001.12.19, 법률 제6527
               과협회등록법인중자산총액5천억원이상인법
                                                 호)으로 기상청장이 기상등 분야에 눀한 연구개
               인과당해법인이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결
                                                 발사업을수행할수있게됨에따라협약체결눀
               권없는주식)의규정에의한의결권없는주식을
                                                 상기관중비씁리법인의기준및협약의체결방법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기       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예보사
               업으로중소기업청장이고시하는기업은이를중              업의활성화를위하여예보사업의등록기준및
               소기업에서제외함.                         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기준을완화하고, 예보
              다. 별표의업종중“운수업”을한국표준산업분류부           사업의인력기준에기상예보기술사를추가하며,
               호의업종명칭과일치시키기위하여“운송업”으
                                                 기타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로정비함(별표)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2005년 3 월31일까지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주요내용
               관한법률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           가. 인천국제공항이 설립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
               한기업집단을이씁제3조제2호에의하여중소              운항을위한예보및특보의통지눀상기관에인
               기업청장이고시한기업으로보고이씁의시행               천국제공항공사를추가하고, 책임운씁기관의설
               으로인하여중소기업에서새로이제외되는기업              치·운씁에관한법률에의하여책임운씁기관으
               은 2005년 3 월31일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로지정된항공기상업무수행기관의장이항공기
               봄.
                                                 상정보사용료를징수할수있게됨에따라기상청
            3. 의견제출
                                                 장의항공예보철교부에관한사항을삭제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예보사업의등록기준중사무소의전용면적에
              2002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눀한기준을삭제하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를 중소기업청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 509-         기준중재산과사무소의전용면적에눀한기준을
              7033, 팩스 503-25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삭제함.
              니다.
                                               다. 기상등 분야의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비씁리법인의연구인력및연구시설의기준을정
               사유)
                                                 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라. 기상등 분야의연구개발에눀한협약은기상청
               소및전화번호                            장이주관연구기관의장과체결하도록하고, 협
              다. 기타참고사항등                         약에포함될사항, 출연금에관한사항기타연구
                                                 개발사업에필요한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상청공고제2002-3호
                                                 관리등에관한규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
              기상업무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마. 국가기술자격종목에 기상예보기술사가 신설됨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에따라예보사업의인력기준에기상예보기술사
            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를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중기상기사1급명칭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기상기사로변경됨에따라이를정비함.
                2002년4 월1 일                   2. 기상업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기 상 청 장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동법
                                               기상업무법의개정(2001.12.19, 법률 제6527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으로기상재해예방등을위한기상교육훈련실시및
            1. 기상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징수할수있게됨에따라동
             □개정이유                             법에서위임된기상교육훈련눀상자및항공기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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