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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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 체납기간 차량번호
구분 체납자명 주민번호                                              주소             비고
                           합계
        58**10- 543,000 43,000 18개월 부산94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00-2, 압류
  1 김성호 1******                         ****      우리슈퍼3층 (입구방)           대상
        73**13- 897,600 97,600 25개월 서울86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압류
  2 김영수 1******                         ****            505-2 (1)        대상
        66**26- 1,833,000 133,000 23개월 부산06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67-1 압류
  3 김영호 1******                         ****             (명장동)           대상
        64**19- 2,473,200 273,200 23개월 서울80바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4280, 압류
  4 김왈천 1******                         ****            (연곡면) ,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5 김용구 1****** 844,200 144,200 37개월 **** 중앙로121번길50-5, 204호(선화동) 압류
        63**12-                        대전87아
                                                                         대상
        59**11-                        부산99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압류
  6 김용식 1****** 4,812,000 812,000 59개월 ****     중앙대로1473번길 13, 102동
                                             2503호 (온천동 벽산아스타아파트) 대상
        71**15- 333,680 65,680 19개월 인천98자 충청남도 예산군 아리랑로 43, 압류
  7 김용욱 1******                         **** 103-1903호 (석탑유익아파트)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로 792,
        64**19- 3,402,000 402,000 17개월 충남94바 당진신평 LIG리가아파트 101동 압류
  8 김종묵 1******                         **** 502호 (신평면 금천리 LIG 대상
                                                       리가아파트)
        69**16- 3,204,600 304,600 21개월 울산99바 경상북도
  9 김종필 1******                                  계림플러스
                                                       안동시 퇴계로 233-22, 압류
                                                            101동 1403호
                                        **** 101동-1403호 (안막동      계림플러스) 대상
        60**25- 1,278,000 278,000 45개월 서울06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압류
 10 김준묵 1******                         ****      상공로222번길      8-4 3층   대상
                                                      304호(해도동)
        61**22- 555,000 55,000 24개월 충북06노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로 압류
 11 김진성 1******                         **** 15 , 8-101호(상진 주공아파트)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75**19- 1,427,400 127,400 25개월 대구90아 복대로164번길
 12 민병우 1******                         ****                 39-1 행복빌라 압류대상
                                                          303호
        61**17- 561,000 61,000 26개월 경기80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압류
 13 박광석 1******                         ****        1295-9번지 302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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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6. 6. 2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8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한국롱리치국제㈜ 제조(수입)관리자 최지연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사무동5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5년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3개월 이내)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6. 6. 24.(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주무관 / 02-2640-132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8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89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위드유홀딩스 20140288019 권*현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76번길
2. 처분사항
  o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16. 6. 20.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안용훈 외 4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0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전화번호
                                                      스팸URL 광고내용
 1 ㈜한국  284911- 경기도 남양주시
   **지 ******* 와부읍 덕소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1731 태양광
                                   제1항                            설치
        840307-
 2 안*훈 *******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5557 중고차매
                 상록구 오목로       제1항,제4항,제6항                         입
        770211-  충북 청주시
 3 오*준 ******* 청원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1395 기기
                     오창읍       제1항,제4항,제6항                        변경
       법인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내용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611003-
 4 김*탁 *******   서울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0305 분양
                   동남로             제1항
 5 김*   810523-  강원도 춘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8492 기기변경
        ******* 신북읍 맥국길        제1항,제4항,제6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제1의2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과태료 부과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7. 1.(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프로원         무선국  개설신고를                의견제출기한
                        하지 않고 운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6. 7. 1.(금)
5. 참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16. 7. 1.(금) 까
      지 부산전파관리소로 의견을 제출(우편, 팩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능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처분 대상 및 내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위반행위
 1  81-1981-40-   대지***, 권**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허가취소          정기검사 수검
      0000016                     **                     3차 불이행
                               191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3. 청문일시 : 2016. 6. 23.(목) 14:00~17:00
4. 청문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사무실
5. 참고사항
  1)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청문일 전 위반행위 결과 시정(검사 수검 및 확인증 교부)시 처분은 면제되며, 무선국을 운용하
     지 않을 경우 폐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처분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8)
◉서울지방경찰청서초경찰서공고제2016-2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경비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초경찰서장
1. 제 목 : 경비업법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 부과)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16. 6. 7. ~ 2016. 6. 20.
4.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사업자         주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사유
 (대표이사)     등록번호
    건창                             경비원    2016.04.01.    1,000,000    수취인
  씨피에스      220-86    서울 서초구      배치폐지                                 불명
  (이*영)     -72058   남부순환로 356길   신고 지연   2016.04.15.    1,000,000    수취인
                                                                       불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를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유기관에 납부하
      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등)의 규정에 의거 최초 체납 시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 시에는 매월 1
      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 됩니다.
  나.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2층) 경장 이영대(☎ 02-3483-9492)
                               192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 대통령경호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대통령 등의 경 ○적격심사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호에 관한 법률 ○강등 적용을 위한 계급정년 정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일부)     ○임기제 승진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0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
  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신설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신설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30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양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96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개발    물금읍, 동면, 상북면,
  변경 제한구역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71,476,119 감) 608,270 70,867,849
               평산동, 덕계동 일원
  ※ 기정 면적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3-572호(2013.11.28)에 근거함
□ 변경사유 및 조건
  ㅇ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중 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36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8호(’12. 12. 03)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97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6-54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평면왕복방식 8단 운반식(종식) 80대형
   금천 임상국 현준테크 HJCT-1L-8 [수용차량
 제8-20호          (주) H-F80      :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 2016.6.2
                                   1.55m, 폭 1.9m]
    상             훈
‘법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국민훈장무궁화장
          부산지방검찰청                    황철규            황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복기            황조근정훈장
          대한법무사협회                    신정순           국민훈장동백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변창훈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박계현            홍조근정훈장
             법무부                     김광수            홍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림            홍조근정훈장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김상배             국민포장
                                                        2016. 4. 2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피해자 또는 소유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16년 6월 10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③피의자      ⑤환부 압       수      물     건
  ①사건번호 ②압수번호 또는 ④죄명 받을           자 ⑥번호 ⑦물 건 명 ⑧수 량
                     피고인
 2016형제646 2016압제21 김태우,
                     이성훈 특수절도 불상 증2호      오백원 주화    26
                              218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6년 6월 30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7년 12월 31일
  바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계획부(전
      화 : 02-3410-7594)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6년 6월 30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17년 12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98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3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좌 동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22,93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2,937.00         좌 동     -
  라. 연 면 적(㎡)                36,020.65         좌 동     -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72세대,
                   12~21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15,443,039천원 (주택도시기금 24,097,92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4. 11. ~ 2019. 5.
            (변경) 2014. 11. ~ 2020. 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3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61호「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의 보호구역 정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의 보호구역 정정 고시
                             99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2. 고시내용
 가. 정정사항
   ㅇ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ㅇ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번지 등 3필지
   ㅇ 정정내용
     - 당초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번지 등 3필지 3,521㎡
     - 변경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번지 등 3필지 3,488㎡
                 고시(2008.10.9)                          정정
        주 소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주 소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강릉시 산425 임 5,058 2,141 강릉시 산425 임 5,058 2,141
   옥계면 1714 천 7,815                     891 옥계면 1714 천 7,815        891
   산계리 894-1 도                 456      489 산계리 894-1 도 456         456
             3필지              13,329 3,521         3필지      13,329 3,488
  나. 정정사유 :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의 보호구역 3필지 중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894-1번지(도
     로) 보호구역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다. 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3.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 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강원도 문화예술과, 강릉시 문화예술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 481-4988/팩스 (042) 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033)249-3316 / 팩스 (033)249-4052
      - 주소(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강릉시 문화관광과 : (063)580-4388 / 팩스 (033)-640-4741
      - 주소(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문화재청고시제2016-4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
                           100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창호를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
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장여 하부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
향교 대성전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부재가 길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
로 가공하는 등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나가 있고, 내
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상하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양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도 세지 않
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
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건 이후 원위치에서
큰 변형없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내 다른 건축문화재에 비해 역사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희 1977.10.07 여 미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37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0.03.20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2길 3-16 1982.06.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3호
                    덕천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덕천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 기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덕천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유역의 강우, 하
    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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