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무릉지구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지내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안동시
     남후면    산96-17 산96-71  임 3,077  382  안동시 용삼동 600 한신철
                                        현대아파트 207동 303호
     무릉리
 2     “     121-2 121-2 도 456 15          국(국토해양부)
 3     “ 산89-1 산89-1 도 496 125             국(국토해양부)
 4     “ 산96-44 산96-44 도 1,113 150         국(국토해양부)
 5     “     120-3 120-3 도 208 60          국(국토해양부)
 6     “     120-4 120-4 도 109 40          국(국토해양부)
 7     “ 산96-16 산96-16 도 595 90             국(산림청)
 8     “     120-2 120-2 도 536 220         국(기획재정부)
 9     “     119-4 119-4 도 1,263 10        국(국토해양부)
 10    “     119-8 119-8 도 76 10           국(국토해양부)
 11    “     120-1 120-1 도 258 250         국(국토해양부)
 12    “     119-7 119-7 도 873 550         국(국토해양부)
 13    “ 산96-8 산96-8 도 63 25               국(국토해양부)
 14    “ 산96-7 산96-7 철 298 130             국(국토해양부)
 15    “     118-2 118-2 도 264 110         국(국토해양부)
 16    “ 산96-6 산96-6 도 893 530             국(국토해양부)
 17    “     117-1 117-1 도 74 15           국(국토해양부)
 18    “ 산96-12 산96-12 도 595 10             국(산림청)
 19    “ 산96-9 산96-9 도 496 340             국(국토해양부)
 20    “ 산96-10 산96-10 도 992 620            국(산림청)
 21    “     163-1 163-1 도 96 50           국(국토해양부)
 22    “ 산92-1 산92-1 도 99 99                국(산림청)
 23    “ 산96-5 산96-5 도 298 55              국(국토해양부)
 24    “     158-3 158-3 도 547 125         국(국토해양부)
 25    “      158 158 과 1,037 10          남후면 광음리 83    권영복 삭제
 26    “     158-5 158-5 과 125 30            안동시            삭제
                                   596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나. 사 업 면 적(㎡)          30,332.00              좌 동
                                                            사업지구내
 다. 대 지 면 적(㎡)          24,974.00              좌 동          대지경계선
                                                            일부조정
 라. 연 면 적(㎡)            47,532.83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 (664세대, 14~15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9,346,884천원(국민주택기금 17,715,8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면 적(㎡)             소 유 자             관 계인
연번 구분 소재 지 번 지목 공부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구분
 1 기정 밀두리 276-7 대 58 58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2 기정 〃 276-8 대 1 1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3 기정 〃 276-9 대 26 26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4 기정 〃 276-10 전 1 1             -         국(건설부)
 5 기정 〃 278-1 답 314 314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6 기정 〃 279 답 307 3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7 기정 〃 280-5 답 1,373 1,373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580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6 기정 〃 291-13 전 407 4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37 기정 〃 291-14 임 46 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38 기정 〃 291-39 대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39 기정 〃 291-26 대 803 8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0 기정 〃 291-40 도 29 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1 기정 〃 291-41 도 335 3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2 기정 〃 291-30 도 10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3 기정 〃 291-31 도 36 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4 기정 〃 291-42 전 1,083 1,0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5 기정 〃 291-35 전 98 98              -         국(건설부)
46 기정 〃 295-5 도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7 기정 〃 295-6 도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8 기정 밀두리 296-5 대 411 4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49 기정 〃 296-6 전 36 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0 기정 〃 296-3 도 7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1 기정 〃 296-9 대 13 13               -         국(건설부)
52 기정 〃 298 대 215 2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3 기정 〃 299 전 767 7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4 기정 〃 299-1 도 53 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5 기정 〃 300-2 대 74 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6 기정 〃 300-4 도 63 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7 기정 〃 300-6 대 12 12               -         국(건설부)
58 기정 〃 301 대 535 5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9 기정 〃 301-1 도 159 1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60 기정 〃 301-2 답 4 4                 -         국(건설부)
61 기정 〃 301-3 답 952 9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62 기정 〃 304-2 답 478 4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정자동 217        공사
                                   582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3 기정      〃   304-57 도 79 79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217     공사
 64 기정      〃   304-79 답 77 77      -       국(건설부)
 65 기정      〃   313-19 도 986 986    -       국(건설부)
 66 기정      〃   313-21 도 13 13      -       국(건설부)
 67 기정      〃   313-23 도 82 82      -       국(건설부)

        계       67필지   30,399 30,399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 충남 아산시 인주면 30,332                 -     30,332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밀두리 283-1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최 초
               번호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2   2 일
                                         공
 기정 대로 3 3 (12.5)       보 조
                    25 간 선 (155)
                             2,253 호     단    반         충남고시
                                                       제2003-25호
                        도로          광
                                    장 지  구    도
                                              로         (‘03.2.27)
                                         계
                    25  보 조  3,868       2공단  일
                                              반         충남고시
 기정 대로 3 4 (5) 간        도로선  (94)   중1-1 지구계  도        제2003-25호
                                                        (‘03.2.27)
                                              로
 기정 중로 2 1 (2~9)    15 집  산   967   대3-3 대3-5 일반        아산고시
                                                       제2003-74호
                        도 로 (226)             도로        (‘03.6.18)
 변경 중로 2 1 (2~9)    15 집도산    967 대3-3 대3-5 일반
                          로 (226)             도로                   일부선
                                                                   형조정
                    12 집                                아산고시
 기정 중로 3 6 (12)         도산    143 대3-4 중2-1 일반
                          로 (143)             도로       제2003-74호
                                                        (‘03.6.18)
 ( ) : 사업지구 내
                                   583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         중로 2-1 일부 선형 조정 교차로구간의  우회전 포켓차선 추가확보 및
                                      도로폭 정형화를 위한 선형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구                         획 지
   번호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A       24,974      1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24,974     공동주택 및
                           283-1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A-1     배 치     주요 경관축으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경관 제고를 위하여
                    탑상형 주동 혼합배치 권장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완만한 경사지붕 설치 권장
                    1동의 길이는 장변 70m 이내로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색 채     자연스런 톤개념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28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584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단위:㎡)
        사업시행면적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30,332.0                   24,974.0            5,35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28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332.00㎡ 중 5,358㎡
  ◦ 사업방법 :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6. 12 - 2010.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m) (m) (㎡)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대로3-3 아산시     인주면 2,253 25
                  밀두리 일원 (155) (12.5) 2,232 1,060
                                                          2006.12 -
                                                           2010.12
                                                                      개설후
                                                                     무상귀속
       대로3-4        〃        3,868   25 469
                              (94) (5)               233     〃         〃
 기정 중로2-1           〃         967 (2~9)
                             (226)   15 885          440     〃         〃

       중로3-6        〃         143 (12)
                             (143)   12 1,772        854     〃         〃
         계                                    5,358 2,587
       대로3-3 아산시  밀두리인주면     2,253 (12.5)
                      일원 (155)       25 2,232 1,060 2006.122010.12- 무상귀속
                                                                      개설후
       대로3-4        〃        3,868   25 469
                              (94) (5)               233     〃         〃

 변경 중로2-1                     967    15        885   440            (일부
                                                                      조정)선형
                                                                       〃
                    〃        (226) (2~9)                     〃

       중로3-6        〃         143 (12)
                             (143)   12 1,772        854     〃        개설후
                                                                     무상귀속
         계                                    5,358 2,587
                                          585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아산시)
 구분 사 업 명 도로                                 구 간
             종류 도로
                번호 연장     폭 면적
                     (m) (m)  (㎡)        시점        종점        비고
       계    -    -    -     - 5,358       -         -
     도로포장 대로 3-3 2,253 25 2,232        중로 2-1     대로 3-4
     개 설            (155) (12.5)
 기정 도로포장            3,868 25
     개 설 대로 3-4 (94) (5) 469           283-6 전    중로 3-6
     도로포장 중로 2-1 967 15 885            대로 3-3     중로 3-6
     개 설            (226) (2~9)
     도로포장 중로 3-6 143 12 1,772          대로 3-4     중로 2-1
     개 설            (143) (12)
       계    -    -    -     - 5,358      -           -
     도로포장 대로 3-3 2,253 25 2,232        중로 2-1     대로 3-4
     개 설            (155) (12.5)
 변경 도로포장            3,868 25
     개 설 대로 3-4 (94) (5) 469           283-6 전    중로 3-6
     도로포장 중로 2-1 967 15 885            대로 3-3     중로 3-6 일부조정선형
     개 설            (226) (2~9)
     도로포장 중로 3-6 143 12 1,772          대로 3-4     중로 2-1
     개 설            (143) (12)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아산시 인주면 276-10
           밀두리            전         1      1    1 국(건설부)
 2    기정    〃    291-35   전        98     98   98    〃

 3    기정    〃     296-9   전        13     13   13    〃

 4    기정    〃     300-6   대        12     12   12    〃

 5    기정    〃     301-2   답         4      4    4    〃

 6    기정    〃    304-79   답        77     77   77    〃

 7    기정    〃    313-19   도        986   986  986    〃

 8    기정    〃    313-21   도        13     13   13    〃

 9    기정    〃    313-23   도        82     82   82    〃

     합계    9필지                   1,286 1,286 1,286
                               586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포탄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표지명 (WGS-84)           등질            (m) 명호 도색· 높이· 구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대포탄   N 34° 41′ 36.13″                       원형철근콘크리트 신설년월일
 등대 E 126° 12′ 47.17″ Fl 4s 13 11 8 16.2 360° 조 / 10.3m (2010.10.1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연월일 기사 설치
구분      항 로      위    치     등질   (마일) 등고 구조․높이
        표지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m)                  목적
                                                       위치이동 및
변경전 기상청동해 NE 12937°° 58′23″
                     33′08″        6 4
      기상 N 37° 32′00″ F4sl Y -                   2010. 등명기 변경 특수
                                         - 황망대형 10. 10 (ML-140 → 표지
변경후 관측등부표 E 130° 00′00″            8 6
                                                        LED-20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도색 및
  항 로      위 치       등질 지(마광일)명 고 구조․높이 연월일       기사   설치 소유자
  표지명     (WGS-84)              (m) (m)                목적 주소․성명
                        리 학 목
                                               묵호항 해경부    충남 천안시
묵호항활림 N 37° 32′34.2″ Fl(4) - 8 6 - 황망대형 2010. 두 안벽확장공 특수 원성동 559-20
A호등부표 E 129° 06′56.2″ Y 8s              10. 13 사 목적용 등 표지 활림건설(주)
                                                부표 신설      ․전용갑
                                 599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59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대포탄등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명호
도색· 구조
· 높이
비
고
지리광학명목
대포탄
등대
N
34° 41′ 36.13″
E 126° 12′ 47.17″
Fl 4s
13
11
8
16.2
360°
원형철근콘크리트
조/ 10.3m
신설년월일
(2010.10.1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지리광학명목
변경전기상청동해
기상
관측등부표
N
37° 33′08″
E 129° 58′23″
Fl Y
4s
-
6
4
-
황망대형
2010.
10. 10
위치이동및
등명기변경
(ML-140 →
LED-200)
특수
표지
변경후
N
37° 32′00″
E 130° 00′00″
8
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
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묵호항활림
A호등부표
N
37° 32′34.2″
E 129° 06′56.2″
Fl(4)
Y 8s
-
8
6
-
황망대형
2010.
10. 13
묵호항해경부
두안벽확장공
사목적용등
부표신설
특수
표지
충남천안시
원성동559-20
활림건설(주)
․전용갑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지리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기사
           (WGS-84)                  광학 명목 (m) ·높이(m) 연월일
          34°° 48′
               36′ 01.7″
                   28.1″ Q(3)W10s 12 11 8 15 콘크흑황흑원형 2010.
밤섬등표 NE 127                                       리트조, 10.14 동방위표지
                                                 17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산업개발(주) 김유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06-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물량리 14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3㎡
7. 하천수 사용량 : 30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15. ~ 2011. 12. 15.(42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산업개발(주) 김유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06-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600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6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기사
지리광학명목
밤섬등표N  34° 36′ 28.1″
E 127° 48′ 01.7″
Q(3)W10s
12
11
8
15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7m
2010.
10.14
동방위표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산업개발(주) 김유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죽암리1406-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물량리149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3㎡
7. 하천수사용량: 300㎥/일
8. 허가기간: 2010. 10. 15. ~ 2011. 12. 15.(42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산업개발(주) 김유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죽암리1406-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9㎡
7. 하천수 사용량 : 450㎥/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15. ~ 2011. 12. 15.(42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67호
            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신규 추가모집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공공연구기관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을 위한「2010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추가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
    소기업에 정부지원금 지원
2.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1년차 10개월) 후 최장 3년간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정부지원금액 : 6,300만원(3년차까지 지원 받을 경우)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연 3,00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연 2,400만원            연 2,100만원       연 1,800만원
                     (월 200만원)            (월 175만원)       (월 150만원)
    기업부담금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 1,200만원
                   (월 50만원 이상)          (월 75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상)
  ○ 지원인원 : 중소기업 당 1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기간 동안 지원인력이 타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며 기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지원기간 동안 타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인건
       비를 소급 적용받는 경우 포함)
4. 신청자격
  ○ 퇴직과학기술자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또는 부교수 이상 교수 중
    미취업자
                                     601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5·7공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 경
  가. 목 적 : 변경 없음
    ○ 첨단산업(IT, BT, NT 등), 학술 및 R&D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을 육성
      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 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당 초                변 경                         (%)
주  택 건 설 용 지               356,880.0           356,897.3         17.3       9.0
   공    동   주   택          330,746.0           330,753.1          7.1       8.3
   근    린   생   활           26,134.0            26,144.2         10.2       0.7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97,559.0            97,558.6        △0.4        2.4
   주    상   복   합           97,559.0            97,558.6        △0.4        2.4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1,389,230.0         1,389,182.5      △47.5        34.8
   산            업          903,629.0           903,600.9      △28.1        22.6
      지식기반산업용지             536,009.0           535,984.7      △24.3        13.4
      지식기반서비스산업용지          238,689.0           238,680.5        △8.5        6.0
      지식기반 R&D 용지          128,931.0           128,935.7          4.7       3.2
   교    육   연   구          485,601.0           485,581.6      △19.4        12.2
공 공 시 설 용 지              2,147,996.0         2,149,665.9      1,669.9      53.8
   도            로          883,379.0           889,782.8      6,403.8      22.3
      도         로          881,878.0           888,282.0      6,404.0      22.2
      보행자전용도로                1,501.0             1,500.8        △0.2        0.1
   공            원          967,374.0           961,040.8     △6,333.2      24.0
      육    지    부          507,684.0           508,056.2        372.2      12.7
      수    로    부          459,690.0           452,984.6     △6,705.4      11.3
   녹            지          122,195.0           123,838.5      1,643.5       3.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