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300,000원 × 5)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0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이 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일당도 함께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그 여비·일당
을 따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활동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므로 앞서 인정한 변
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540,000원(=54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79    형사보상
               (2016고정2098 업무상과실치상)
청 구 인          피재열 (660925)
주거             서울 동대문구
등록기준지          상주시 청리면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고정209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7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나. 변호인 선임내역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낮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74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098       2017. 2. 1.    무죄        2017. 10. 1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77       2017. 7. 20.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2479      2017. 10. 12.   상고기각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비용
      청구인은 녹취록 비용, 고대병원기록회신 비용, 고대병원차트 번역 비용의 보상도 구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4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   형사보상
               (2016노3614 명예훼손)
청 구 인          송재웅 (450914)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충남 청양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노361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97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128      2016. 9. 7.    벌금 200만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614       2017. 9. 15.   파기자판, 무죄   2017. 12. 5.

    3심        대법원         2017도15946      2017. 12. 5.    상고기각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6회(1심 9회, 항소심 7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976,000원(= 61,000원 × 16회)이 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비용
                                           74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구인은 법원 기록 열람․복사, 각종 서면 제출, 제증명 발급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노임과
법원 기록 및 제출 자료의 복사 비용에 관하여도 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
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용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9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6    형사보상
               (2017고정71 무고)
청 구 인          이광훈 (580727)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정7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4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은 2017. 1. 5. 이 법원에 무고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29. 무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2017고정71).
    나. 청구인은 위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74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은 244,000원(= 61,000원 × 4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8    형사보상
                  (2017노1432 업무상횡령)
청 구 인             이광훈 (580727)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143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04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194       2017. 4. 12.    벌금 1,000만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32       2017. 10. 20.   파기자판, 무죄     2017. 10. 28.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5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충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74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은 549,000원(= 61,000원 × 9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
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1,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049,000원(= 549,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4    형사보상
               [2015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오남미 (531009)
주거             안양시 만안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변호사 문광운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합247 판결

                                        74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018,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7       2016. 4. 29.    무죄         2017. 4. 7.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1426       2016. 11. 17.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6도20097       2017. 4. 7.    상고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6회(1심 11회, 항소심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각 심급에서 변호사 문광운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
고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918,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74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한 보수는 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1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018,000원(= 918,000원 + 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0    형사보상
                  [2010고단8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1. 서경석 (770525)
                  주거       서울 중랑구
                  등록기준지        충주시
                  2. 이종우 (790705)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3. 김환영 (701006)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4. 고원태 (870912)
                  주거       서울 관악구
                  등록기준지        제주시
대 리 인             변호사 임승규(청구인들을 위하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7. 선고 2010고단899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서경석에게 1,158,000원, 청구인 이종우에게 1,311,000원, 청구인 김환영에게 1,362,000
원, 청구인 고원태에게 1,377,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899        2015. 8. 7.    무죄        2016. 7. 14.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281       2015. 12. 4.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5도20149       2016. 7. 14.   상고기각


                                                74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서경석은 총 8회(1심 6회, 항소심 2회), 청구인 이종우는 총 11회(1심
9회, 항소심 2회), 청구인 김환영은 총 12회(1심 10회, 항소심 2회), 청구인 고원태는 총 11회(1심 9회,
항소심 2회)에 걸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들은 1심에서 법무법인 명현, 항소심에서 변호사 임승규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회 내지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들에
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서경석에 대하여 408,000
원, 청구인 이종우에 대하여 561,000원, 청구인 김환영에 대하여 612,000원, 청구인 고원태에 대하여
627,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각 심급을 합하여 청구인별로 각 750,000원
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비용보상금으로 청구인 서경석에게 1,158,000원(= 408,000원 + 750,000원), 청구인
이종우에게 1,311,000원(= 561,000원 + 750,000원), 청구인 김환영에게 1,362,000원(= 612,000원 +
750,000원), 청구인 고원태에게 1,377,000원(= 627,000원 + 7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4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8   형사보상
               [2016고단83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청 구 인          김지희 (830525)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831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6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16        2017. 6. 9.    무죄        2018. 1. 25.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207       2017. 11. 17.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9744       2018. 1. 25.    상고기각

    나. 변호인 선임내역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이유경,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창비,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메리트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75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6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6    형사보상
                  (2016고단124 업무상배임)
청 구 인             임정민 (790324)
주거                파주시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고단12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588,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4     2017. 12. 7.    무죄      2017. 12. 15.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
법인 백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75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파주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8,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1,088,000원(= 68,000원 × 16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
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588,000원(= 1,088,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     형사보상
               [2014노429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청 구 인          김종일 (581219)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4노429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40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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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505 2014. 10. 14.            무죄

                                                        파기자판(공소장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291       2017. 10. 20.              2017. 10. 28.
                                                         변경), 무죄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23회(1심 11회, 항소심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향법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1,403,000원(= 61,000원 × 23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각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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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0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403,000원(= 1,403,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0    형사보상
                  [2015고합573, 857-1(병합, 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청 구 인             임정원 (670301)
주거                성남시 중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합573, 857-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77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2015고합57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무죄        2017. 11. 11.
                                 857-1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2718       2017. 11. 3.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6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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