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1부
                           (4)


      저당권  ( 근저당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등록 )말소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권  조광권
1410000-0171
(      ·   )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원.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 광업법
                             지방세법 (제38조, 제58조) 1. 광업법(제38조, 제58조)
                                     (제124조, 제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2)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22])
                            6조및[별지22])

                  구비서류 <저당권신청서                 < 신청서 >
                               ( 근저당권 ·조광권 ) 말 저당권 ( 근저당권 · 조광권 ) 말소등
                                   >
                            소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록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제, 포기, 해약)증서 (1) (변제, 포기, 해약)증서 1부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 공무원확인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2) 법인등기부등본(등록의           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
                            무자가 법인인 경우) 1부 인이     다   가능한
                                                   .) 사본 1부
                                                           신분증을   말합니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등록의무자
                                                  가 법인인 경우) 1부
      상속에(조광권
           의한 ·광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업권       저
1410000-0170
(
      당권)이전등록 수수료내역 광업권,조광권
           )
                                           등록 광업권, 조광권 : 등록면허세
                       세
                       원 :15,000원. 교육세:3,000 15,000원, 지방교육세 3,000원,
                            저당권:1,200
                                   등록세
                                      원. :6,000 저당권
                                                    : 등록면허세 6,000원,
                       원.. 교육세                  지방교육세  : 1,2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 광업법
                            지방세법  (제38조, 제58조) 1. 광업법(제38조, 제58조)
                                     (제141조)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24조)
                            24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5])
                            6조및[별지5])
                        5. 교육세법(제5조)

                  구비서류 <상속에신청서의한                 < 신청서 >
                                        광업권  (조광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
                                   >
                        권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권)이전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1) 사망 및 상속관계를 증            서   각 1부제적등본
                                                            (이전등록에 필요한
                            명하는    서류   1부          경우에는         , 친양자입
                        < 공무원확인사항 >                 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다
                            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 공무원확인사항 >
                                                      )
                            경우  ) 1부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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