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7-20-            태양선박                   울산시 울주군     운용정지기간(2개월)
 1                   DSPB8              정기검사불응
         0000055              주식회사                   청량면 상남길     (2019. 9. 2.~ 11. 1.)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9-3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디에스팩 문문문 513-81-37394        1760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동길 119

                                        137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37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055
DSPB8
태양선박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울산시울주군
청량면상남길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9. 9. 2.~ 11. 1.)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9-3호
폐기물부담금체납에따른독촉고지서및압류통지서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징수를위하여독촉고지서및
압류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사업장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18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디에스팩
문문문
513-81-37394
176011-*******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지동길119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39
지방자치단체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9형제
74318
2019압제
4942
김명미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명불상
1
청포도에이슬
4병
“
“
“
“
2
자몽에이슬
3병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9형제
18103
2019압제
996
임00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성명불상
3
금색목걸이(14k추정)
1
"
"
"
"
"
4
금색목걸이(18k추정)
1
"
"
"
"
"
5
금색반지(14k)
1
"
"
"
"
"
6
하트메달
금색목걸이(18k추정)
1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06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아이디알시스템
2. 대
표
자: 최보규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달성2차2로91
(전화번호: 053-580-1804)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92호
5. 등록일자: 2019. 9. 10.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9월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9년9월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3개소(총면적92,245.3㎡,
        유수지             11,883.0      0.2       11,883.0            -      11,883.0        0.2 2개소80,362.3㎡는 하천 및 신교통과 중복결정)

      종합의료시설            12,551.0      0.2       12,551.0            -      12,551.0        0.2                1개소

       체육시설             50,511.2      0.7       50,511.2     50,511.2             -        0.7                2개소

      교육연구시설             5,599.0      0.1        5,599.0      5,599.0             -        0.1                1개교

       종교시설             26,790.8      0.4       26,650.8     10,970.8      15,680.0        0.4                11개소

        기숙사             15,484.0      0.2       15,484.0     15,484.0             -        0.2                1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165.0      0.1        8,165.0            -       8,165.0        0.1                4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ㅇ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조치로 신도시
   발표 시 제시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주거도시로 개발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11,001인
  - 수용호수 : 44,930
 ㅇ 변경
  - 수용인구 : 110,867인
  - 수용호수 : 44,877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        (%)         계            1단계           2단계           (%)
      총계              6,753,452.9   100.0   6,753,452.9    3,870,576.2   2,882,876.7     100.0
        소계            2,497,730.6    36.9   2,497,730.6    1,643,486.6     854,244.0      36.9
       단독주택             169,311.0     2.5     169,311.0       91,329.0      77,982.0       2.5
주택         계          2,102,848.7    31.1   2,102,848.7    1,346,337.7     756,511.0      31.1
   공동주
건설        아파트         2,062,433.7    30.5   2,062,433.7    1,305,922.7     756,511.0      30.5
    택
용지       연립주택            40,415.0     0.6      40,415.0       40,415.0             -       0.6
      근린생활시설             22,214.6     0.3      22,214.6       19,016.6       3,198.0       0.3    경찰지구대4개소 및 우체국1개소 포함

        준주거             203,356.3     3.0     203,356.3      186,803.3      16,553.0       3.0         주상복합(아파트)포함




                                                   57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문화시설 (변경)
가) 총괄 (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1,500   감) 1,500    -
                                                                                      근린공원5
                                                                            국토부
  폐지       1   문화시설 도서관     하남시 학암동 90-22임 일원     1,500   감) 1,500    -   2017-989호
                                                                                      중복결정
                                                                                       (2단계)



 나) 하남시(변경)
 ■ 결정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1,500   감) 1,500    -
                                                                                      근린공원5
                                                                            국토부
  폐지       1   문화시설 도서관     하남시 학암동 90-22임 일원     1,500   감) 1,500    -   2017-989호
                                                                                      중복결정
                                                                                       (2단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1       문화시설   도서관           ∙폐지                    ∙공원 내 시설로 결정

마. 방재시설 (변경 없음)
1) 하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하수도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붙임1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붙임1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용지 (변경)
 1) 주차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학교 (변경)
 가) 유치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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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3,698.3          8개소           13,698.3
  학21         -    804.0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804.0
  학22         -   2,000.1     하남시 학암동 287-1잡 일원    2,000.1
  학23         -    905.1       성남시 창곡동 168전 일원      905.1
  학24         -    889.0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0
  학25         -   1,000.0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1,000.0
  학26         -   4,000.0     성남시 창곡동 293-5답 일원    4,000.0
  학27         -   2,500.0      하남시 학암동 23전 일원      2,500.0
  학28         -   1,600.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600.1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3,198.3          8개소           13,198.3
  학21         -    804.0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804.0
  학22         -   2,000.1     하남시 학암동 287-1잡 일원    2,000.1
  학23         -    905.1       성남시 창곡동 168전 일원      905.1
  학24         -    889.0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0
  학25         -   1,000.0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1,000.0
  학26         -   4,000.0     성남시 창곡동 293-5답 일원    4,000.0
  학27         -   2,000.0      하남시 학암동 37전 일원      2,000.0
  학28         -   1,600.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600.1

 나) 초등학교 (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16,569.7          10개소         116,569.7
  학1          -    12,070.0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2,070.0
  학2          -    10,334.0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0
  학3          -    11,030.0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0
  학4          -    11,921.3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1.3
  학5          -    12,325.5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25.5
  학6          -    10,801.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1.1
  학7          -    11,994.3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1,994.3
  학8          -    11,843.0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0
  학9          -    12,160.1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1
  학10         -    12,090.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090.4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17,549.7          10개소         117,945.7
  학1          -    13,446.0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3,446.0
  학2          -    10,334.0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0
  학3          -    11,030.0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0
  학4          -    11,921.3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1.3
  학5          -    12,325.5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25.5
  학6          -    10,801.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1.1
  학7          -    11,994.3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1,994.3
  학8          -    11,843.0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0
  학9          -    12,160.1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1
  학10         -    12,090.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090.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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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배치구간내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경         < 배치구간 경계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
           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
           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
           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
           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 고속도로변 배
           치구간의 경우 주호를 기준으로 수평투
           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
           의 기준을 따른다.)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통경구간
          -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지정한다.
          -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바람통로구간
          - 단지 내부로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시 바람방향과 평행하
            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
             정한다.
          - 직각배치구간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
               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형 또는 정방형(탑상형 아파트 포함)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
               (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          < 정방형(원형) 예시도 >




          ∙가로에 대응한 배치구간
          - 트랜짓 몰 및 근린상업시설 인접가로를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하여 1층 또는 2층으로 커뮤니티 시설(부대복리시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에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제한을
            받으나, 형태의 제약은 두지 않는다.
          ∙고속도로변 배치구간
          - 서울외곽고속도로변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별 층고를 준수하여야하
            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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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4> 권역별 색채계획
                                                  공동주택     단독 및
구분    세부    유형      색상계열           공동주택단지                               상업 및 업무
                                                  색채예시     공공청사

                      5Y기준         명도 : 6.0~8.5           명도: 8이상        명도: 8이상
            주조색
                   (2.5Y~7.5Y)     채도 : 1.0이하            채도: 1.5 이하     채도: 1.5 이하



                                   명도 : 4.0~8.0          명도: 4.0~7.0     명도: 4.0~8.0
            보조색     1YR~10Y
                                   채도 : 1.0이하            채도: 2.0~6.0     채도: 2.0~5.0




                                   명도 : 4.0~9.0          명도: 4.0~5.0    명도: 4.0~6.0
            강조색     1YR~10Y
                                   채도 : 4.0이하            채도: 4.0~10.0   채도: 4.0~10.0

      A-2
A권역
      권역
                   2.5GY기준         명도 : 6.0~8.5           명도: 8이상        명도: 8이상
            주조색
                   (1GY~5GY)       채도 : 1.0이하            채도: 1.5 이하     채도: 1.5 이하



                                   명도 : 4.0~8.0          명도: 4.0~7.0    명도: 4.0~8.0
            보조색    1Y~10GY
                                   채도 : 1.0이하            채도: 2.0~6.0    채도: 2.0~5.0




                                   명도 : 4.0~9.0          명도: 4.0~5.0    명도: 4.0~6.0
            강조색    1Y~10GY
                                   채도 : 4.0이하            채도: 4.0~10.0   채도: 4.0~10.0




                     1Y기준          명도 : 6.0~8.5           명도: 8이상        명도: 8이상
            주조색
                  (7.5YR~2.5Y)     채도 : 1.0이하            채도: 1.5 이하     채도: 1.5 이하



                   1YR~10Y        명도 : 4.0~8.0           명도: 4.0~7.0    명도: 4.0~8.0
            보조색
      B-1                         채도 : 2.0이하             채도: 2.0~6.0    채도: 2.0~5.0
      권역



                                  명도 : 4.0~9.0           명도: 4.0~5.0    명도: 4.0~6.0
            강조색    1YR~10Y
                                  채도 : 4.0이하             채도: 4.0~10.0   채도: 4.0~10.0


B권역

                   2.5Y 기준        명도 : 6.0~8.5            명도: 8이상        명도: 8이상
            주조색
                    (1Y~5Y)       채도 : 1.0이하             채도: 1.5 이하     채도: 1.5 이하




                                  명도 : 4.0~8.0           명도: 4.0~7.0    명도: 4.0~8.0
      B-2   보조색    1YR~10Y
                                  채도 : 2.0이하             채도: 2.0~6.0    채도: 2.0~5.0
      권역




                                  명도 : 4.0~9.0           명도: 4.0~5.0    명도: 4.0~6.0
            강조색     5R~10Y
                                  채도 : 4.0이하             채도: 4.0~10.0   채도: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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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색채컨셉 및 적용방안 >
      권역구분       연상색채     대표형용사                컨셉             적용방안


                                     위례신도시의 특화된 중심지구       채도 낮은 주조색
                          도회적인
                                    특성을 반영한 진보적이고 세련된      원칙을 바탕으로
A권역                        세련된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YR, Y, GY계열의
                           지적인
                                          색채 컨셉               색채 적용




                                                           채도 낮은 주조색
                           포근한         백제의 소박하면서도 포근하고
                                                            원칙을 바탕으로
B권역                        온화한          온화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YR, Y계열 중심의
                           따뜻한          따뜻한 이미지의 색채 컨셉
                                                           난색계 색채 적용



                                                           채도 낮은 주조색
                          서정적인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C권역                        편안한     서정적이고 편안한 고요한 이미지의
                                                           Y, GY계열 중심의
                           고요한           색채 컨셉
                                                               색채 적용




                                                           채도 낮은 주조색
                          자연스러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짐과 동시에 수변
                                                           원칙을 바탕으로
D권역                       자연적인     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스럽고
                                                           GY계열 중심의의
                           깨끗한       깨끗한 이미지의 색채 컨셉
                                                             색채 적용


          <색채권역 구분도>                          < 색채특화구역 구분도>




                       <별표3-5> 지붕색채의 범위 및 소재
 소재구분                                  소재의 색채범위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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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6>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배치 예시도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가로대응형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하여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며 가로에 평행 및 직각배치
              모두 허용하며, 15층 이하(12층 이하 권장)로 계획한다.
            - 각 주거동의 지상층부는 다양한 형태의 연도형 시설로 계획한다.
            - 단지 내부로는 클러스터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주거동의 입면은 돌출형 발코니 및 복층형 평면을 통해 변화감을 준다.
            - 최상층부는 펜트하우스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생활가로를 구성한다.


            ∙경관특화형
            - 서울도심에서의 접근로와 남북방향 간선도로와의 교차부 및 위례신도시 도입 지점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교차부에 대응하여 탑상형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로반대편 주거동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경관특화형 주거동은 주요 접근로상의 경관을 고려하여 옥탑부 및 외관 디자인을 단지 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하여 특화한다. 또한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조명을 계획한다.
            - 경관특화형을 배치해야하는 인접 단지 간에는 상호 디자인협의를 통하여 배치 및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시행시기가 다를 경우 선행 단지의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한다.)

            ∙지구상징형
            - 지구 외부에서 위례신도시의 인지가 쉬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위례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주거동을 계획한다.
            - 주변 주거동과 차별화된 재료 및 색상으로 입면을 특화하여 디자인한다.
            - 지상층부 부대시설 및 필로티 계획과 연계된 중앙광장의 위치를 지정하며, 주거동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 최상층부는 신도시의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한다.
            - 주거동은 주변 주거동보다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초고층권장)

            ∙도시경관형
            - 위례신도시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는 2개의 간선도로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간선도로변의 획일적이고 위압적인 경관 조성을 방지하고 도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상형 주거동과 탑상형 주거동 또는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으로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각 주거동의 상층부는 특화된 주거유형(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또는 정원(옥상정원,
              공중정원) 또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조형물, 특화된 지붕형태)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판상형의 측벽이 도로에 면할 경우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측벽 특화 디자인)
            - 도로변의 저층부는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수변경관형
            - 장지천과 창곡천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광장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을 적절히 계획하여 수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 수변으로의 시각적 연속성, 단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과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지상층부는 테라스하우스로, 최상층부에는 수변경관 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로 계획한다.




            ∙산록경관형
            - 청량산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산록변에 보행자 녹도축을 중심으로 탑상형을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필로티 계획으로 바람길 및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다.
            - 최상층부는 산록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한다.
            - 측벽 녹화 및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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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내용
가. 독촉고지서
   세목명         납부기한(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          2019.09.20   2018         1,245,140   1,208,880     36,260
나. 압류통지서
    세목명   납부기한(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       2019.07.04 2018  415,060                  402,980      12,080
 -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압류(기업은행 등 18개 은행)
 - 압류일: 2019. 08. 28
4.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전화 053-580-7532)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8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15호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을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으로 한다.
제3조 중 “우수상 및 협조상”을 “우수상․협조상 및 시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상)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

 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를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민법상 호주승계순위에 의한다.”를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의 시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대리자의 수령 관련 사항 반영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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