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청       구 인       우철 (19541106-*******)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22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8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당진시고시제2019-17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당 진    시 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정렬                     소재지                                           지정해제
                                        지목        지적       지정면적                 성명    주 소    해제사유
번호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면 적
소계                                               981,851   802,323   802,323
                                                                                     서울시강서
    1     당진   대호지     도이    99-1 임     임         6,611     6,611     6,611    남*현
                                                                                      구화곡동
                                                                                     층님딩진시
    2     당진   대호지     도이    99-2 임     임         6,611     6,611     6,611    남*호   대호지면충
                                                                                       장1길
                                                                                       대전시
    3     당진   대호지     도이    99-3 임     임         6,611     6,611     6,611    남*현      중구
                                                                                       유천동
                                                                                       서울시
    4     당진   대호지     도이    99-4 임     임         6,646     6,646     6,646    남*현     강남구
                                                                                      압구정동
                                                                                        충남
                                                                                       당진시
    5     당진   대호지     도이    117-4 임    임        25,926    25,926     25,926   남*우
                                                                                      대호지면
                                                                                       도이리 기간만료에
                                                                                        충남   따른
                                                                                       당진시  지정해제
    6     당진   대호지     도이    117-5 임    임         387       387        387     남*우
                                                                                     대호지면
                                                                                      도이리
                                                                                     충남당진시
    7     당진   대호지     도이    117-6 임    임         5,805     5,805     5,805    남*우   대호지면도
                                                                                       이리
                                                                                     충남당진시
    8     당진   대호지     도이    117-8 임    임        15,894    15,894     15,894   남*우   대호지면도
                                                                                       이리
                                                                                     충남당진시
    9     당진   대호지     도이    118-11 임   임         337       337        337     남*우   대호지면도
                                                                                       이리
                                                                                     충남당진시
 10       당진   대호지     도이    118-12 임   임         2,677     2,677     2,677    남*철   대호지면충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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