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번호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기 정           변경
  3 234-12    임     1,801                   1,801    학교법인 돈운학원
  4 234-7     임     5,905                    444     학교법인 돈운학원
    소계       2필지    7,706                   2,245
     계       4필지   28,922     21,216       23,461
                                    증 2,245
5. 학교시설사업규모
         구분           기존면적(㎡)    금회면적(㎡)    계(㎡)     비고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30,745       0     30,745  변경없음
      시행계획면적             21,216     2,245   23,461  증2,245
        연면적             7,292.81  1,090.44 8,383.25
6.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법인 돈운학원 자체부담
7. 사업시행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12월 31일
8.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내 급식실을 증축하여 원활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주차장을 시설하여 이용편리 및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1-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고시 제2009-1호(2009.11.23)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서울신은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1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공내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81-14번지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신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적 : 11,431.00㎡
    (2) 건 축 면적 : 3,263.95㎡
    (3) 건축연면적 : 13,583.1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마. 사업기간 : 2009. 11. 30. ~ 2011. 8. 19.
   바. 준 공 도 면 : 생략.
                                          100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73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해지사유
폐국일
서대전
대전천근
김순지
대전중구문화1동
284-51
필수
2011.9.30.
고령
대전대덕
대전봉촌
한윤순
대전대덕구
오정동497-3
필수
2011.9.30.
고령
대전중리아파트한만석대전대덕구법동284-7
상가102호
필수
2011.9.30.
고령
대전둔산대전경남아파트박민용
대전서구도마2동
205번지
필수
2011.9.30.
고령
2011.9.30.
천안
남서울대학교
연화순
천안시서북구성환읍
매주리21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
필수
2011.9.30.
고령
청주
청주이화
김선태청주시상당구탑동83-5
필수
2011.9.30.
건강
청원화상
최승기
청원군북이면화상리
155-2
필수
2011.9.30.
고령
홍성
홍성금당
조원영
홍성군홍동면금당리
705
필수
2011.9.30.
고령
홍성남장
이석민
홍성군홍성읍
남장리366-2
필수
2011.9.30.
고령
예산
예산주교리
김주환
예산군예산읍
주교리257-4
필수
2011.9.30.
건강
2011.9.30.
시험림지정해제고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지정현황
재산
소유자
비고
(사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합계
2필지
8,949
8,949
양평군강상면
병산리
236-1
전
8,715
8,715
‘07.3.14
북부지방산림
청제2007-7호국(산림청)
남한강살리기
하천환경정비사업편입
(236에서분할)
236-2
전
234
234
‘07.3.14
북부지방산림
청제2007-7호국(산림청)
남한강살리기
하천환경정비사업편입
(236에서분할)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74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해지사유
폐국일
논산
연산역전
김용자
논산시연산면
청동리584-2
필수
2011.9.30.
수지
2011.9.30.
강경대흥
김명자
논산시강경읍
대흥리44-10
필수
2011.9.30.
건강
논산내동리
이종석
논산시내동
363-10
필수
2011.9.30.
고령
옥천
옥천구읍
임용진
옥천군옥천읍
상계리104
필수
2011.9.30
고령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통신재난복구서비스
표준안
제정 정보통신업체를위한ISO/IEC 27002기반정보기술—보안기술— 정보보호관리
지침
표준안
제정 정보통신기술—장애인을위한접근성고려사항—
제3부: 사용자요구매핑지침
표준안
제정 정보통신기술—장애인을위한접근성고려사항—
제2부: 표준목록
표준안
제정 정보통신기술— 장애인을위한접근성고려사항—제1부: 사용자요구요약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보호관리시스템이행지침
표준안
제정 확장한자목록1
표준안
제정 확장한자목록2
표준안
제정 확장한자목록3
표준안
제정 확장한자목록4
표준안
제정 확장한자목록5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및국내수요에따른국가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정보기술—보안기술— 정보보호관리시스템이행지침’ 등11종은정보보안, 사용자인터페이
스, 문자코드분야의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절차등을규정함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cya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1003           정보 교환용 부호계 (로마 문자)                          표준안
 개정 KSX1516           좌표에 의한 지리적 점 위치의 표준 표시                      표준안
 개정 KSX6803           지오코더 서비스 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15411 정보기술 — 분할 키보드 배열                                  표준안
 개정 KSXISO19105 지리 정보 — 적합성 및 시험                                  표준안
 개정 KSXISO19113 지리정보 — 품질 원칙                                      표준안
 개정 KSXISO19111 지리 정보 —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                              표준안
 개정 KSXISO19108 지리 정보 — 시간 스키마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1 :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1부 표준안
                      키보드 배열에 대한 일반 원리
 개정 KSXISOIEC9796-3 서명정보기술 — 보안기술 — 디지털 기술 — 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표준안
                        기법 — 제3부 : 이산대수기반 메커니즘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 기법 — 표준안
 개정 KSXISOIEC9796-2 제2부  : 정수 인수분해(Integer factorization) 기반 메커니즘
 개정 KSXISOIEC15412 정보기술 — 휴대용 컴퓨터 키보드 배열                          표준안
 개정 KSXISOIEC14888-
          2:2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2부 : 신분 표준안
                    기반 매커니즘
 개정 KSXISOIEC14888-
          1:2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1부 :
                    일반사항                                          표준안
                                    75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정보기술 — 키보드 또는 다른 입력 장치를 이용한 ISO/IEC 표준안
개정 KSXISOIEC14755 10646의   목록에 있는 문자 입력 방법
개정 KSXISOIEC14754 텍스트정보기술 — 펜 기반 인터페이스 — 펜 기반 시스템에서의      표준안
                          편집을 위한 일반적인 동작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2부: 대칭 기법을 이용한 표준안
개정 KSXISOIEC11770-2 메커니즘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 — 아이콘 기호와 표준안
개정 KSXISOIEC11581-6 기능  — 제6부 : 동작 아이콘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 — 아이콘 기호와 표준안
개정 KSXISOIEC11581-3 기능  — 제3부 : 포인터 아이콘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 — 아이콘기호와 표준안
개정 KSXISOIEC11581-2 기능  -제2부 : 객체 아이콘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 — 아이콘 기호와 표준안
개정 KSXISOIEC11581-1 기능  — 제1부:아이콘 — 일반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 표준안
개정 KSXISO/IEC9995-8 8부 : 숫자 키패드의 키에 대한 문자 배열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 수요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 기술-보안 기술-부가형 디지털 서명’ 등 22종는 정보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리정보, 문자
   코드 분야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절차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cya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스관 보호용 철판               표준안
                            76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2. 제정 사유
  지하에 매립되는 가스용 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관 보호용 철판에 대한 표준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가스관 보호용 철판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훈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ㆍ금융ㆍ신용정보 등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업무 수행시 관련 전산망을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이용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없는 자료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타기관 보유정보가 필요한 업무와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타기관으
      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계 기관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보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나. 복지정보연계망 연계ㆍ이용 근거 및 정보 수집 업무 위탁 규정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정보 수집을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도록 함
                              77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3. 심사 조건
  ① 신청기관이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자구노력 및 손실분담 계획을 제출할 것
  ②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가 금융안정기금
    의 자금지원에 상응하는 증자 등의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할 것
  ③ 신청기관은 적절한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공사와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 별표 3 >
                       금융기능 제고 계획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 방안
  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②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③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④ 기타 금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국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3. 경영건전성 제고 방안
  ①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1) 자산건전성 개선 방안
    (2) 수익성 개선 방안
  ② 자본 및 유동성 확충 방안
    (1) 증자, 투자자 유치 등 자본 확충 방안
    (2)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충 방안
  ③ 경영합리화 방안
    (1) 경비 절감 방안
    (2) 인력 최적화 방안
4.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
    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1. 개정취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10.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법 개정시 법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하되 의무지출 등 평가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이자정산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 등 이자 반납 제외 사항 등을 규정
  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그 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 및 공시
    방법 등을 규정
  마. 보조금 비리 신고 및 이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ㅇ 전화 : 02-2150-7156
    ㅇ 팩스 : 02-3418-0972
    ㅇ 이메일 : jjgi95@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1호
  티케이케미칼(주) 및 성안합섬(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대
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82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4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원칙
   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교원양성기관 설치인가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46조제2항 신설)
     1) 임시교원양성기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대학, 대학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아닌
       경우, 시설・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이 임시교원양성
       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인가 할 수 있도록 ‘원
       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8,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4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티케이케미칼(주) 및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11년 7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2호(2009.1.21)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대만의 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만메이드(China Man Made Fiber
      Corp.), 파이스튼(Far Eastern Textile), 난야(Nan Ya Plastics Corp.), 타이난(Tainan Spinning
      Co., Ltd.), 줘안(Jwu An Co., Ltd), 치아신(Chin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등
    - 중국의 고합(Qingdao Kohap Co., Ltd.), 빈하이(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예펭(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통상(Tongxi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홍산(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항조우(Hangzhou Top Polyester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1년 9월 23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83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백헌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호텔신라      470   매각   14,805  ’11.8.8 메리츠종금증권
  본인       크레듀      850   매각   32,980 ’11.8.12 메리츠종금증권
  본인       지코      1,660  매각    1,072 ’11.8.12 메리츠종금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길고 복잡
   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
   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용 개정사항 없음
  나. 한글과 한자의 병기
    ㅇ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전입”을 “전입(轉入)”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신소재지”를 “새로운 소재지”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ㅇ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는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 함.
                              85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3. 의견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11년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 담당자 : 양광석(전화 02-2110-5323, 팩스 02-503-9438, 이메일 ksyangha@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96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
   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절차,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함
    (2)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간사 임명 및 수당 등의 경비 지급 규
     정을 마련함
    (3)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안 제8조, 제9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사항, 검진주기를 규정하고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4)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5) 비용 부담(안 제11조)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부담 중 국고보조비율의 기준을 규정함
    (6)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86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안 제3조)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연간 치매연구사업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치매검진 방법 등(안 제4조)
       치매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역학조사의 실시(안 제5조)
       역학조사는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함
     (4) 중앙치매센터의 지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중앙치매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을 마련함
     (5)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
   번호:110-793, 참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39, 팩스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47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
   하는 수도시설 관리자에 관한 교육 일몰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교육 일몰조항 삭제
    -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교육 주기 및 교육 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12월31일까지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일몰조항 삭제(제68조)
                              87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한 의무적인 소집교육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책임자, 운영자를 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소집교육을 폐지하고자 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
       (‘10.11)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먹는 물 관리의 중요성과 1회 이수로 교육 의무가 종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진 중단되었으며,
     - 소집교육과 더불어 인터넷교육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10.11.2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4,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77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659호, 2011. 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와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
   가 없는 기기의 유형을 정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을 위한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1)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정함
    (2) 인터넷게임물제공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3) 평가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
    (2)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평가기준 및 평가척도 타당성 검토,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검토 등 업무
      를 수행
   다.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1)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 조정
    (2)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8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라.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1) 피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진단
     (2)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치료·재활 협력병원 지정·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
  마.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에 대하여 적용기간을 2년간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075-8684, 모사전송 02-2075-477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계화),
                 ②(주)한국에어로테크(대표이사 안영호)
   나. 전화번호 : ①02-3433-3000, ②02-2020-3110
2. 명칭 : 슬라이드 판넬을 이용하여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터파기에 사용되는 흙
  막이 벽체의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
    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입이 필요치 않으며 천공 및 항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
    하지 않고 레일(Rail) 및 판넬(Panel)등의 가시설 자재 조립 후 압입시키고 그 내부를 소규모 굴
    착장비(굴삭기)만으로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서
    로 맞물려 연속 압입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벽체를 형성시켜 횡방향의 외력에 저항시
    키는 공법이다.
                                         89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범위>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슬라이드 판넬을 이용하여 천공 및 항타없이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 소형굴삭장비(굴삭기)로 압입시키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태우이엔피
2. 대 표 자 : 김 강 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4 시화공단 3라 52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8호
6. 지정취소일자 : 2011. 9. 19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8. 전 화 번 호 : 031-627-238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보국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태 현 아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5-2 시화기계유통단지지원상가 214호
                               90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정섭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22. 10:02경 남해고속도로
   65.46㎞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2m를 초과하여 4.41m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46호
                             묵현천 하천구역 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
1. 묵현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신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 치         종 류 면적(㎡)
                                  천,답,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도,대,잡,장,          하천구역밖 → ‘11.7월
                                          47,737
   묵현천 지방하천 16-7번지 외 294필지 전,임,창                  하천구역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답,구,임 5,526 하천구역밖 → ‘11.7월
                   45번지 외 11필지                    하천구역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