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4000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
-0029    정보통신              제1호)                    제1호)
<신고>      공사업     근거법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10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2조)
정보통신     양도신고              조[별지10])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
공사업                                                송통신위원회규정(제5조[별지18])

144000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
-0030    정보통신              제2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2조)
<신고>     공사업 법인 근거법령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10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
정보통신     합병신고              조[별지11])                송통신위원회규정(제5조[별지19])
공사업

144000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8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정보통신공
-0032                      조[별지7])                 방송통신위원회규정(제4조제2항
         사업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별지12,13])
         (등록수첨)
정보통신
          재교부
공사업

                          1. 전파법(제24조제1항)         1. 전파법(제24조제1항)
                          2. 전파법시행령(제17조)         2. 전파법시행령(제42조)
                  근거법령
                          3.전파법시행규칙(제15조[별지17])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원회규정(제12조[별지31])
144000                     계:14일                   계:14일
-0033     무선국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무선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신고>     준공신고
                  접수처리       관리사업단(0일)              진흥원(0일)
전파·방송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무선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전파

                             관리사업단(14일)             진흥원(14일)

                          10,000-1,225,900원       전파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
                  수수료
                                                  정에 의한 해당수수료[별표13]

                          1. 전파법(제26조)            1. 전파법(제26조)
                          2. 전파법시행령(제24조)         2. 전파법시행령(제51조)
                  근거법령
                          3.전파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별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144000
                            지24(1)])                원회규정(제15조제1항[별지35])
-0034     무선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     변경허가
                          1.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1부        1.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1부
전파·방송
                  구비서류 2. 공사설계서[별지제7호서식(1) 1부 2. 공사설계서[별지21] 1부
                          3. 무선국변경내역서(별지24호서식 3. 무선국변경내역서[별지37호서식
                           (3)) 1부                   (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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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별표3)            한 해당수수료[별표12]

144000                    1. 전파법(제32조제1항)         1. 전파법(제32조제1항)
          무선국
-0035                     2. 전파법시행규칙(제23조[별지 2. 전파법시행령(제53조)
         운용휴지· 근거법령
<신고>                        25])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폐지신고
전파·방송                                               원회규정(제16조[별지38])

         건조물 등            1. 전파법(제52조)            1. 전파법(제52조)
144000
         건설(변경)           2. 전파법시행령(제44조)         2. 전파법시행령(제71조)
-0036
         승인(무선방 근거법령 3. 전파법시행규칙(제29조[별지28])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승인>
         위측정장치                                      원회규정(제23조[별지48])
전파·방송
         보호구역내)

                          1. 전파법(제30조)            1. 전파법(제30조)
                          2.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6 2.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정(제6
                  근거법령
144000                      조, 무선국의통신보안준수 및         조)
         통신보안용
-0038                       약호자재승인등에관한사항)
         약호자재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용승인
전파·방송                     1. 암호(약호)자재사용승인신청서 1부 1. 약호자재사용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암호(약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부 2. 약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부
                          3. 약호자재(안) 1부           3. 약호자재(안) 1부

                          1. 전파법(제58조)            1. 전파법(제58조)

144000                    2. 전파법시행령(제47조 제1항)     2. 전파법시행령(제76조 제1항)
                  근거법령
-0039    전파응용             3.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34조[별 지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허가>     설비 허가             30(1)])                 원회규정(제25조[별지50])
전파·방송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규정에의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별표3]            수수료[별표12]

144000                    1. 전파법(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1. 전파법(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0041     무선국             2. 전파법시행령(제28조제1항)      2. 전파법시행령(제21조제1항)
                  근거법령
<신고>     개설신고             3. 전파법시행규칙(제8조제1항[별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전파·방송                      지11]                    원회규정(제7조제1항[별지8])

144000                    1. 전파법시행령(제15조제2항,제3 1. 전파법시행령(제15조제2항,제3
          무선국
-0042                      항)                      항)
         허가증 정정 근거법령
<교부>                      2. 전파법시행규칙(제7조제2항[별 2.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재교부
전파·방송                      지10])                   원회규정(제9조제2항[별지2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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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제10조제2항, 제16조제 1. 전파법(제10조제2항, 제16조제
144000                    2항)                    2항)
         주파수할당
 -0043                   2. 전파법시행령(제7조제1항)      2. 전파법시행령(제12조제1항, 제
         (재할당)   근거법령
<기타>                     3. 전파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     18조제1항)
          신청
전파·방송                     지1])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원회 규정(제3조[별지2])

                         1. 전파법(제14조제3항)        1. 전파법(제14조제3항)
                         2. 전파법시행규칙(제4조제1항[별 2. 전파법시행령(제17조제1항)
                 근거법령
                          지2])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원회규정(제4조[별지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 1 1.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청서 1
                          부                      부
                         2.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계약 2.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계약
                          서 1부                   서 사본 1부
                         3. 전파법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3. 법인의정관 1부
144000
          주파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4.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0044
          이용권            4. 이용자 보호대책 1부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각
<승인>
         양수승인            5. 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    1부
전파·방송
                 구비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주파수이용계획서 1부
                                                6. 전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주
                                                 파수 할당 공고서에 정하는 서
                                                 류 각1부
                                                7. 이용자 보호대책 1부
                                                8.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
                         <공무원확인사항>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전파법(제18조제2항)        1. 전파법(제18조제2항)

144000    주파수    근거법령 2. 전파법시행규칙(제5조제2항[별 2.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0045    이용권             지4])                   원회규정(제6조[별지7])

<승인>     관리대장             계:0일                   계:0일
전파·방송 열람·교부 접수처리          접수: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접수:한국전파진흥원(0일)
                          처리:한국무선관리사업단(0일)       처리:한국전파진흥원(0일)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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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제21조, 제34조)      1. 전파법(제21조, 제34조)
                         2. 전파법시행령(제14조, 제32조)   2. 전파법시행령(제31조, 제55조)
                 근거법령
                         3.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6조 [별 지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5(3)])                  원회 규정(제8조 [별지14])

                         1. 연주소가 있는 방송국허가 신청 1. 연주소가 있는 방송국허가 신청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90일)
                 접수처리
                         2. 이외의 방송국 허가신청         2. 이외의 방송국 허가신청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6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9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송국허가신청서 1부          1. 방송국허가신청서 1부
                         2. 방송위원회 추천서(다만 연주소 2.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
                          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해소        (설립예정법인에 한함)각 1부(방
                          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은 제외       송보조국 제외)
144000                    함) 1부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0046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방송국허가
<허가>                     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전파·방송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설치계획서 1부
                         6. 시설설치계획서 1부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공무원확인사항>                3년간의 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요약손익계산서 각1부(방송
                                                  보조국 제외)
                                                 8.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각1부(방송보조국 제외)
                                                 9. 임원·편성책임자·출자자의 가
                                                  족관계증명서 각1부(방송보조국
                                                  은 제외)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방송보조국 제외)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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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제22조)            1. 전파법(제22조)

                       2. 전파법시행령(제32조)         2. 전파법시행령(제38조)
               근거법령
                       3.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6조 [별 지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15(2)])                 원회 규정(제10조 [별지29])

                        계:30일                  계:9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

               접수처리     처리:중앙전파관리소(30일)          위원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

                                                 위원회(9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1부        1.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1부

                       2.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서(연 2. 허가증 사본 1부

                        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 3. 방송사업운영실적서 2부(방송보
144000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제       조국 제외)
-0047    방송국            외) 1부                  4.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허가>     재허가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5.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변경이
전파·방송                  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6.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

               구비서류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보조국 및 소출력 방송국은 제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        외) 1부

                        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7.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제외) 1부                  소출력 방송국은 제외)

                       6. 시설설치계획서(연주소를 갖추

                        지 아니하고 난시청 해소를 목적

                        으로 하는 방송국 제외)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이 있는 경 1.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이 있는 경

                        우에 한함) 1부               우에 한함) 1부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의한 해당수수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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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제26조)            1. 전파법(제26조)

                         2. 전파법시행령(제32조)         2. 전파법시행령(제51조)
                 근거법령
                         3. 전파법시행규칙(제21조 [별지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24(2)])                 원회 규정(제15조[별지36])

                         계:60일                   계:9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

                 접수처리     처리:중앙전파관리소(60일)          위원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

                                                   위원회(90일)
144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48     방송국
                         1.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연주소를 1.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연주소를
<허가>     변경허가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 해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난시청 해소를
전파·방송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제외) 1부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제외) 1부

                         2. 공사설계서 1부             2. 공사설계서 1부(시설변경의 경
                 구비서류
                         3. 무선국변경내역서 1부           우에 한함)

                         4.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변경내역서 1부(시설변경

                          1부                      의 경우에 한함)

                                                 4.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파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의한 해당수수료                수수료

                         1. 전파법(제57조)            1. 전파법(제57조)

144000           근거법령 2. 지정시험기관관리등에관한규칙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0049    전자파적합            (제17조)                  및 관리에 관한고시(제23조)

<시험>     등록시험            전파연구소고시제2002-175호 정보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2호에 따
전파·방송            수수료     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시험수수료 른 해당 수수료

                         [별표4]

144000                   1. 전파법(제33조)            1. 전파법(제33조)

-0050     무선국            2. 전파법시행규칙(제9조[별지14])   2. 전파법시행령(제54조)
                 근거법령
<신고>     변경신고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전파·방송                                             원회규정(제17조[별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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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1부           1. 변경신고서 1부

                         2.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2. 무선국 변경내역서 1부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전파법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무선

                          시행규칙제6조제3항제1호의 규      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아

                          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1부    마추어국, 영 제48조에 따른 무

                         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전파법     선국 및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구비서류     시행규칙제6조제3항제3호의 규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은 제외한

                          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1부    다) 1부

                                               4.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무선

                                                설비의 공사설계서(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

                                                국에 한한다. 이 경우 영 제48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제외

                                                한다) 1부

                         1. 전파법(제46조)          1. 전파법(제46조)

144000           근거법령 2. 지정시험기관관리등에 관한 규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0054    무선기기형            칙(제17조)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3조)

<시험>     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고시 제2002-175호의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전파·방송            수수료     해당수수료[별표2]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고시 제

                                               18조에 따른 수수료

144000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

-0055    감청설비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19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22)
                 근거법령
<인가>      인가             3.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제5조 3.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
전파·방송                     [별지3])                송통신위원회규정(제4조[별지3])

144000                   계:25일                 계:20일
-0056    전파환경             접수:전파연구소(0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접수처리
<기타>      측정              처리:전파연구소(25일)         처리:전파연구소(20일)
전파·방송

144000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전파환경측정등에 관한 규정 제8
-0056    전파환경            해당하는 수수료[별표2]         조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2]
                 수수료
<기타>      측정
전파·방송

                                     10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전파법시행령(제22조제1항)       1. 전파법(제22조)

144000   무선국            2. 전 파 법 시 행 규 칙(제13조[별 지 2. 전파법시행령(제38조제1항)
                근거법령
-0059    재허가             15(1)])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허가>     (방송국                                     원회규정(제10조[별지28])

전파·방송    제외)            전파법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한 해당수수료[별표9]             수수료

                        1. 전파법(제48조제2항)          1. 전파법(제48조제2항)
                        2. 전파법시행령(제42조)          2. 전파법시행령(제68조제1항)
144000          근거법령
                        3. 전파법시행규칙(제27조 제1항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0060    무선설비
                         [별지27(1)])               원회 규정(제21조제1항[별지44)])
<승인>     임대승인
                        계:2일                     계:2일
전파·방송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체신청(2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144000                  1. 전파법(제19조제1항제3호)       1. 전파법(제19조제1항제3호)

-0061    무선국            2. 전파법시행령(제28조제2항)       2. 전파법시행령(제21조)
                근거법령
<신고>     개설신고           3. 전파법시행규칙(제8조제2항[별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전파·방송                    지12])                    원회규정(제7조[별지9])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           1. 무선국개설신고서 1부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2. 별지 16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전파법        비의 시설개요서 1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규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무선
                         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1부       설비의 공사설계서(방송국·아마
                        4.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전파법        추어국, 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규        및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
                구비서류     정에 의한 무선국에 한한다) 1부       록을 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부
                        5.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합의서 사 4.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선
                         본 1부                     설비의 공사설계서(형식검정에 합
                                                  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국
                                                  에 한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에 따른 무선국을 제외한다) 1부
                                                 5.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합의서 사
                                                  본 1부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0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방송법(제9조제2항)         1. 방송법(제9조제2항)
                          2. 방송법시행령(제6조제1항)      2. 방송법시행령(제5조)
                  근거법령 3.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제2조제1       원회규정(제3조 제1항[별지1])
                           항[별지1])

                          계:60일                  계:90일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6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9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1.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
                          2. 법인의 정관(설립예정 법인인      청서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1부      2.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44000
         종합(중계)           3.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서 1부     3.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0062
         유선방송             4.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한함)
<허가>
         사업허가              1부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
전파·방송
                                                  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
                                                  고책임자의 이력서
                  구비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
                                                  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7.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각 12부(사업구역도 포함)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방송법(제15조)           1. 방송법(제15조)
                          2. 방송법시행령(제15조)        2. 방송법시행령(제15조)
144000            근거법령
         종합(중계)           3.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0064
         유선방송사             및등록등에관한규칙(제4조[별지6])    원회규정(제10조[별지21])
<허가>
         업 변경허가           계:90일                  계:90일
전파·방송
                  접수처리     접수:체신청(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체신청(9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90일)

                                      10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1 1.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1

                              부                          부

                 구비서류 2. 유선방송사업시설변경계획서 1부           2. 허가증 사본 1부

                         3. 방송위원회 변경허가추천서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

                                                         우에 한함) 2부

                         1. 방송법(제84조제1항)            1. 방송법(제84조제1항)

                 근거법령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규칙(제23조 제2항[별지43])         원회규정(제33조 제2항[별지61])

                         1.    계:0일                 1.    계:0일
144000                        접수: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0070    방송사업자                 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신고>     휴업신고                 처리: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 2.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
전파·방송            접수처리          회(0일)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처리: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체신청(0일)

                              처리:체신청(0일)

                         1. 방송법(제84조제1항)            1. 방송법(제84조제1항)

                 근거법령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
                              규칙(제23조 제1항[별지423])        원회규정(제33조 제1항[별지60])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44000                        접수: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0071    방송사업자                 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신고>     폐업신고                 처리: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 2.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
전파·방송            접수처리          회(0일)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2.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처리: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0일)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