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법무부고시제2020-9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0. 4. 13.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전 국적회복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1939. 1. 5.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1. 1. 8.   허위의
 황규*        남        추부면 **    HUANG    2020. 4. 8. 인적사항으로
                               KUIZHE                국적취득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전 국적회복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1945. 7. 9.
                   서울시  영등포구     중국     2001. 1. 8.   허위의
 김영*        여          **        JIN    2020. 4. 8. 인적사항으로
                               YINGSHI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99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0. 4. 14.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1971.12.24.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1. 4.10. 허위의
 황성*      남                  HUANG               인적사항으로
                    추부면 ** SHENGHAO 2020. 4. 8. 국적취득
      1977.12.30.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1. 7. 10. 허위의
 황성*      남         추부면 **   HUANG   2020. 4. 8. 인적사항으로
                           SHENGHUA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102호
아래 사람들은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적취득신고에 대한 수리를 취소한다.
    2020. 4. 14.
               법무부장관


                              78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78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자료실> 교육과정원문및해설서
◉법무부고시제2020-98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20. 4. 13.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99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 4. 14.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102호
아래사람들은행정절차법제25조규정에따라국적취득신고에대한수리를취소한다.
2020. 4. 14.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전
성명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비고
황규*
1939. 1. 5.
충청남도금산군
추부면**
중국
2001. 1. 8.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남
HUANG
KUIZHE
2020. 4. 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전
성명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비고
김영*
1945. 7. 9.
서울시영등포구
**
중국
2001. 1. 8.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여
JIN
YINGSHI
2020. 4. 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황성*
1971.12.24.
충청남도금산군
추부면**
중국
2001. 4.10.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남
HUANG
SHENGHAO
2020. 4. 8.
황성*
1977.12.30.
충청남도금산군
추부면**
중국
2001. 7. 10.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남
HUANG
SHENGHUA
2020. 4. 8.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취득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          국적취득            비고
                                           성명            취소일
          1939. 1. 5.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2. 7. 16.      허위의
  황규*         남          추부면 **           HUANG        2020. 4. 8.    인적사항으로
                                         KUIZHE                        국적취득
          1945. 7. 9.
                        서울시 영등포구           중국         2002. 7. 16.      허위의
  김영*         여            **              JIN         2020. 4. 8.    인적사항으로
                                         YINGSHI                       국적취득
          1971.12.24.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2. 7. 16.     허위의
  황성*         남          추부면 **           HUANG        2020. 4. 8.    인적사항으로
                                        SHENGHAO                       국적취득
          1977.12.30.   충청남도 금산군           중국         2002. 7. 31.      허위의
  황성*         남          추부면 **           HUANG        2020. 4. 8.    인적사항으로
                                        SHENGHUA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0-76호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9-82호, 2019.05.0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번호)
     KE-19-0001 Cyclohexnone oxime (CAS No. 100-64-1)
                3-Amino-N-(carboxymethyl)-N,N-dimethyl-1-propanaminium,
     KE-19-0002 N-((C=8~18) and (C=18)-unsatd. acyl) derivs., inner salts (CAS No.
                147170-44-3)
     KE-19-0003 1,2,3,4-Tetraethylbenzene (CAS No. 642-32-0)
     KE-19-0004 Slags, copper smelting (CAS No. 67711-92-6)
     KE-19-0005 Matte, copper (CAS No. 67711-91-5)
     KE-19-0006 Slags, copper refining (CAS No. 67711-94-8)
     KE-19-0007 Slimes and Sludges, copper electrolytic (CAS No. 67711-95-9)
                                        79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번호)
    KE-19-0008 4,4'-Thioethylene hydrogen-2-octdecenylsuccinate (CAS No. 93882-40-7)
               Reaction           product         of         polybutenyl          succinic
    KE-19-0009 anhydride-ethylenediamine-piperazine branched polymer with
               phosphosulfurized alpha-pinene (CAS No. 부여되지 않음)
    KE-19-0010 2-Methyl-2-propenal (CAS No. 78-85-3)
    KE-19-0011 7-Chloro-8-methyl quinoline (CAS No. 78941-93-2)
    KE-19-0012 3,7-Dichloro-8-(dichloromethyl)quinoline (CAS No. 84086-97-5)
    KE-19-0013 7-Chloro-3,8-dimethylquinoline (CAS No. 90717-09-2)
               2-[[6-[[4-Chloro-6-[[4-[[2-(sulfooxy)ethyl]sulfonyl]phenyl]amino]-1,3,5-tri
    KE-19-0014 azin-2-yl]amino]-1-hydroxy-3-sulfo-2-naphthalenyl]azo]-1,5-naphthalened
               isulfonic acid tetrasodium salt (CAS No. 79809-27-1)
               5-[[4-Chloro-6-[[4-[[2-(sulfooxy)ethyl]sulfonyl]phenyl]amino]-1,3,5-triazin
    KE-19-0015 -2-yl]amino]-4-hydroxy-3-[2-(4-sulfo-1-naphthalenyl)diazenyl]-2,7-napht
               halenedisulfonic acid sodium salt (1:4) (CAS No. 1350804-88-4)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
 존화학물질 목록 별표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5종)을 동 목록에 추가하기 위함
 ◊주요내용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신설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5종)
  -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5까지 신설
                                                    <환경부 제공>
◉환경부고시제2020-80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80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81호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일부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8호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7호(관보 제19695호, 2020.2.24.)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구간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고속국도     수도권 제2순환선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제400호     (화성~여주)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256(3층), 전화번호 : 031-698-6810)
   ◦ 경기도 이천시청 건설과
                                81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전화번호 : 031-644-2439)
  ◦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 031-760-1422)
  ◦ 경기도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 031-887-2375)
  ◦ 경기도 양평군 토지정보과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전화번호 : 031-770-207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9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사)한국전기 경기도 광명시 기아 대표자
 2006.7.24. 철도기술협회                           안낙균  김양수
                      로 168(소하동 656)

◉해양수산부고시제2020-4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제
 연번 매립예정지 지구명(위치, 고시일, 면허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1 매추리섬(경기 안산시   경기도)
                      대부동, ‘11.7.29, 공공시설용지 8,071 ‘16.7.29 매립면허
                                                             미취득
  2 우수영항(전남 해남군, ‘13.9.16, 전라남도) 어항시설용지 9,990 ‘18.9.16        “
  3 하동항(경남 하동군, ‘13.9.13, 경상남도) 항만시설용지 204,225 ‘18.9.13       “
  4      고정항(충남 보령시 주교면, ‘14.8.6,     공공시설용지 8,159 ‘19.8.6    “
                 충청남도)
  5       장좌(경남 고성군 동해면, ‘14.8.6,    중간재가공공장 129,413 ‘19.8.6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용지
                                8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투자진흥지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확대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47번지 일원 및 남구 송하동 253-1번지 일원
 다. 면 적 : 1,984,345㎡(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1,947,245㎡ , CGI센터권역 37,100㎡)
2. 투자진흥지구 관리방법
 가.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나. 관리운영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가. 해당없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 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기간 : 2020년 ~ 2026년
   나. 투자 유치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일빌딩‧영상
복합문화관 및 인쇄의거리 등 문화전당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 등 분야 기업유치에
유리한 지역으로 문화웰니스파크, 관광호텔 등 2,114억원 민자 유치 예정
     - CGI센터권역 : CGI센터(2011.12 준공) 및 실감콘텐츠큐브(GCC, ‘21.6월 완공) 2개의 핵심인프
라가 조성될 경우 방송 및 영상 등의 첨단 문화콘텐츠 업체가 집적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감콘텐
츠큐브 내 민간투자시설(야외제작스튜디오, 디지털콘텐츠체험 테마파크 등 185억) 등 454억의 민자
유치 예정
 다.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연도별 투자비 단위 백만원
                                               문화전당권역       센터권역
                                                               (   :            )


 재원별    국비
        지방비                     304,922
                                108,217
                                                60,292
                                                  61,257
                                                           244,630
                                                                   CGI


                                                                       46,960
 투자비 합계 민 자                     256,812
                                669,951
                                                  211,412
                                                  332,961
                                                                       45,400
                                                                       336,990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라. 기업 유치 계획 : 884개(전당권역 709개, CGI센터권역 175개) 기업유치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6,742필지
     시군구    용도지                                                           면적
                                         필지
     읍면동     역                                                            (㎡)
            제1종
      남구    일반주 22-3, 81                                                 5,262.9
      구동     거
            제2종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21,384.

                                          74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97,      97-2,    98,      100,     100-1,   100-2,   101,   102,
                   102-1,   102-3,   102-4,   102-5,   107,     108,     109-2, 111,
                   111-1,   113-1,   113-2,   113-4,   115,     115-4,   116,
                   116-1,   116-2,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5-1,   126,     126-3

ㅇ   CGI센터권역
      주 소             용도지역                       지번                              면적(㎡)
                    371-1, 252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반공업지역                                                              21,564
                    253-8,253-9




                                                9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다. 투자진흥지구 확대 대상지 총괄도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9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20-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일부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 12.
27.))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Ⅱ-4. 고등학교)【별책 1】과 수학과 교육과정【별책 8】, 영어과
교육과정【별책 14】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 장관
【별책 1】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 생략
     1)        2) <          >



      보통교과
     3)




                                                                  선택 과목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국어           국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매체, 문학
                                             수학Ⅰ, 수학Ⅱ,                기본 수학,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초
                                             영어 회화, 영어Ⅰ,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   생략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공통 사항
          1)



       가 다 생략  )~      ) <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
               )                                                                   ,


         른다              .



        ① 생략       <         >




                                                         7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②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       ,       ,        ,


           영어는 해당 교과 군 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       )                                      ,


           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마 ~파 생략
            )               ) <       >



      2) ~ 3) 생략        <         >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
        )                                                                           ,


          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
                ,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① 학교는 교과 군 의 총 이수 단위 단위 중 보통 교과를 단위 이상 전문
                                          (       )               180                   66       ,


              교과Ⅱ를 단위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86                      .     ,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                                                 .




 4. 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고시제2020-226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 2019. 12. 27.) 총론【별책 1】, 유치원 교
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별책 2】,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을 일부 개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 장관
                             7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1-2009-60-000007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이 정        (503제일호)                          (1차 위반)      (1개월)
  ◯     42-2017-60-0000179   경상북도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 조
            (508남양호)                          (1차 위반)      (1개월)
  ◯     42-2017-60-0000183   경상북도동해면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우 환        (514영일호)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4. 27.(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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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1   1900441536386 2020-1-70-2-0000020    성헌기업          6,300     전북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2   1900441536261 2020-1-70-2-0000032 블루썬 커뮤니티         15,750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외평3길
  3   1900441536245 2020-1-70-2-0000042   에스에이산업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4   1900441536327 2020-1-70-2-0000043     대림냉동         18,9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5   1900441531692 2020-1-70-2-0000062   씨제이건설(주)       3,15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대표이사
  6   1900441536240 2020-1-70-2-0000072     대주건설         18,90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7   1900441536341 2020-1-70-2-0000338     세은건설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주식회사
  8   1900441531032 2020-1-70-2-0000481     풍산산업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
                                            유한회사
  9   1900441534604 2020-1-70-2-0000787    (유)우리소방       12,6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10   1900441536328 2020-1-70-2-0000829 성호이앤씨(주)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1   1900441530854 2020-1-70-2-0000894       고순배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2   1900441530999 2020-1-70-2-0000911       박건용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3   1900441530939 2020-1-70-2-0000942       서정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3길
 14   1900441531046 2020-1-70-2-0000943       윤재두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15   1900441532708 2020-1-70-2-0000968       송영서        3,150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16   1900441531048 2020-1-70-2-0000980       고영길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쑥고개로
 17   1900441536189 2020-1-70-2-0000981       박홍민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동흥남길
 18   1900441531025 2020-1-70-2-0000997       유정옥        3,15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19   1900441531036 2020-1-70-2-0000998       김성영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20   1900441531034 2020-1-70-2-0000999       김성영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
 21   1900441536209 2020-1-70-2-0001059       박미현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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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22   1900441536101 2020-1-70-2-0001068       이승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1길
23   1900441536252 2020-1-70-2-0001073       장철민        3,150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
24   1900441536221 2020-1-70-2-0001079       문명삼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언덕길
25   1900441536194 2020-1-70-2-0001088       유영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2로
26   1900441531010 2020-1-70-2-0001104       한경림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27   1900441536166 2020-1-70-2-0001122       양정윤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안3길
28   1900441531116 2020-1-70-2-0001124       김형국        3,150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29   1900441536234 2020-1-70-2-0001134       최완경        6,3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8길
30   1900441536197 2020-1-70-2-0001168       양종국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31   1900441531065 2020-1-70-2-0001170       윤용진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32   1900441536223 2020-1-70-2-0001211       양정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3   1900441536105 2020-1-70-2-0001253       이경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34   1900441531019 2020-1-70-2-0001360       송윤주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길
35   1900441536168 2020-1-70-2-0001370       김숙자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36   1900441531188 2020-1-70-2-0001407       김제환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37   1900441531189 2020-1-70-2-0001421       방채근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38   1900441531011 2020-1-70-2-0001423       한미경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39   1900441530936 2020-1-70-2-0001542       박정욱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40   1900441531120 2020-1-70-2-0001543       권홍주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41   1900441530995 2020-1-70-2-0001546       박재우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42   1900441536363 2020-1-70-2-0001547       이기용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수내로
43   1900441536217 2020-1-70-2-0001550       김혜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44   1900441536185 2020-1-70-2-0001566       김숙자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
45   1900441536270 2020-1-70-2-0001618       최귀옥        3,150     전라북도 정읍시 천변로
46   1900441531125 2020-1-70-2-0001623       장귀자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9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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