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지형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배               치
                                            배치 권장
           G1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G1~
           ~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G3
           G3       외               관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근린공공시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
                                            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우체분국, 소방파출소 및
                                권장
                                            그 부속용도
 H1    H1                       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복지
 ~      ~
                                            시설 및 그 부속용도
 H4    H4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147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

                                           조경 실시를 권장
                          외관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기정 :70%)
                     형태 및 색채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기정:유리)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

                                           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

                                           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종교시설 (변경:I3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집회장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I1        I1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14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형            태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            채                           -

                                                    ·중로 1-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의 건축한
                         건축선 건축한계선
                                                     계선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집회장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최고층수                            -
                               높 이
       I2                I2                최저층수                            -
I2     ~        I2       ~
                                   배            치                          -
       I3                I3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
                                                       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
                                   형            태
                                                       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J1         J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149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정                                 -
                              건축
                    건축선
                              한계선 변경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K1        K1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완충녹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건축          기정
                    건축선                            지정
                              한계선
                                          변경                                 -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L1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권장용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L1     -       L1   -     용 도
                                          불허용도                                   -

                                                    15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M1         M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1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통신시설 (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도면번호
                                      최고층수                       -
    N1            N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유수지 (변경:O1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권장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
-        O1   -        O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2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의 교차로 가각

                 부에서 80미터이내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아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형태 및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전면도로:
B1     B1        함. 다만, 차량출입구 설치를 위한 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함
                                                             대로3-3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 가

                  능

                 2.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 여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3. 공개공지 면적중 식재 및 시설물 설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나)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변경없음)
     ○생활대책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C1    C1-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      ~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C9    C9-3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주자 택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D1    D1-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      ~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D32 D32-12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53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다) 주거 및 기숙사 용지 (변경)
     ○주거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
                 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함(기정:원칙으로 함)
               ·주차장 설치기준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설
                 치대수의 70%이상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 권장
E1     E1
               ·보행자통로
~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E2     E2
                 차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공공조경
                -단지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는 10미터이상 확
                 보함
                -주거동 각동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식재등 조
                 경공간으로 활용 권장
                -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과 아산시 건축조례를 준
                 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등의 시설 설치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식생
                 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단지내 조경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
                 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
                 부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 설치 권장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154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

                 엽수로 녹음식재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기숙사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

                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

                을 권장함(기정:원칙으로 함)

              ·주차장 설치기준

E3     E3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설치대수의 40%이상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

              ·보행자통로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

                가 차량동선 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식

                생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단지내 조경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
                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

                 재 및 유도식재

                                    155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
                             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주차장 (변경:F1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5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공공조경
F1        -       F1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접한 부분에 폭 2미터의 공

                                공조경 설치. 단,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구간, 건축계획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G2~G3             G2~G3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 굴절부에서 10~60
                                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근린공공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H1            H1
                             ·차량출입구
     ~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
 H2,               H2,
                               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H4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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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종교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I1         I1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10미터 및 가구 단변구간)

                          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구

 I2         I2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

                          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기타사항에 관한 관리계획결정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

                                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공공조경

                          기정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분진·소음
 K1              K1
                                억제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폭 5미터의 공공조

                                경 설치. 단,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구간과 건축

                                계획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 제외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기타사항에 관한 관리계획결정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조경

                                -가로미관의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분진?소음

                                 억제 등을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폭 5미터의 공공조
                          기정
                                 경 설치. 단,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구간과 건축
 M1          M1
                                 계획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 제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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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도내 관할인 시·군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권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책
 임성 있는 계획수립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구
 단위계획의 수립사항을 유형에 맞게 간소화·탄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여건변
 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타법률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시 해당 구역 등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또는 국
  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구역등의 인가·승인·지정·결정권한을 가진 경우 등은 이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
  감을 도모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단일 도 관할 구역 내의 시·군간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모함
 다.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관계기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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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
  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
 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
  우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에
  이양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필수사항을 세분화하여 완화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실성 있는 계획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기간단축을 가능하도록 함
 바. 공업지역내 준산업단지에서는 현행 70%인 건폐율을 다른 산업단지와 같이 80% 이하로 통일
  하여 산업입지개발법에서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3.21)됨에 따른 포괄적 규정의 정비, 검수사 등 자
 격시험의 자격검증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청소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법령이 일치
 하도록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안)
  ○항만용역업 사업 중 선박 청소와 관련한 사업범위를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
   거 및 운반·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로 확대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마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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