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제9조

1690000-0030    국내조달    근거법령 - 방위사업청 민원사무처리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방위사업청)         납품실적           규정 제9조 제3항     제9조
               증명서 발급

1690000-0006 방산물자(국방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수출허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1690000-0015 방산물자 지정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1690000-0013 방산물자의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1조      - 방위사업법 제51조
(방위사업청) 생산·매매계약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체결 승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1호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1690000-0004 방산물자(국방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관및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9일)    - 처리 : 방위사업청(9일)
             수출 예비승인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별지21호 서식 ‘수출   지21호 서식 ‘수출예비
                                예비승인 신청서’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 구매국 정부 또는 그 -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     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
                                 매요구서 1부         구서 1부
                               -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
                                 우 에는 구매국 주재     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보 경위서 1부
                               -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구하는 서류(구매국 정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      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용자증명서 또는 제3국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
                                 불판매보증서 1부, 위의    매보증서 1부, 위의 증명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    구매국 주재 공관장 확인
                                 확인서 1부, 생산업체의    서 1부, 생산업체의 물품공
                                 물품공급 확약서 1부)     급 확약서 1부)

                         발급물
                          내용

1690000-0039    보조금으로  근거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방위사업청)          취득한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방위산업 재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처분 승인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대검찰청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50 피의자보상     청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대검찰청) 구
                               -피의자보상청구서        -피의자보상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출소증명서           -출소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1280000-0036 유족구조금     지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대검찰청) 급신청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
                                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
                                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 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 정한다)
                        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
                        정한다)                    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 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
                        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서류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 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 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
                        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 증명서,(지역)건강보험료산
                        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
                        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 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
                        금액증명서,(지역)건강보 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
                        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 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
                        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 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 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
                        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 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 생략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 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
                        보 공 동 이 용 확 인 가 능 시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제출 생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 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
                        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 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
                        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
                        는 제외한다)[예:소득금 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
                        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 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
                        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 자 등 록 증 명 ,가 족 관 계 증 명
                        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 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건 강보험료 산정내역 서, 가능시 제출 생략
                        ( 국 세 ) 세 목 별 과 세 증 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 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
                        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 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
                        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생략)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
                        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 ※ 신설
                        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 -주민등록등,초본
                        능시 제출 생략)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1280000-0037 장해/중상해 구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대검찰청)       조금지급 신청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
                            신청서           청서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소견서 등의 서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대하여 이미 신체 장해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 소견서 등의 서류
                        서 등의 서류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
                        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 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
                        을 증명할 수 있는 입 인서 등의 서류
                        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을
                        류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 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을 파악하여 장해/중상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
                        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 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
                        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
                        [예:소득금액증명,(지역) 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
                        건 강보험료 산정내역 서, 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
                        (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 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
                        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 과 세 증 명 서 ,사 업 장 등 록 증
                        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 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 가능시 제출 생략
                        별 과세증명 서,사업장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록증명]-행정정보공동이 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
                        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 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
                        략               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 생략)
                        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
                        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능시 제출 생략)     ※ 신설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1280000-0053 범죄피해자 경 구비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대검찰청)       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
                           신청서            청서
                          -피해정보 관계 소명 서 -피해정보 관계 소명 서류
                           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부             -피해사실 입증 서류(치료비
                          -피해사실 입증 서류(치료 영수증 등) 1부
                           비 영수증 등)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인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정 서류(확정일자 등록하지
                           인정 서류(확정일자 등 않은 전월세 계약서 등) 1
                           록하지 않은 전월세 계 부
                           약서 등) 1부      -재학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신설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문화재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50000-0096 문화재매매업 구 비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문화재청)        변경신고  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1부     매매업 변경신고’ 1부
                          - 사업자등록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방송통신위원회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70100-0077 장애인복지채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송통신위원회)     인정 신청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부속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1) 법인의 정관 1부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
                          록증 사본 1부         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1부          이력서 각1부
                          (4)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 (4)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
                          부                부
                          (5)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 (5)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
                          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 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
                          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 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
                          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 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
                          장법인의 경우) 1부      장법인의 경우) 1부
                          (6)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 (6)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
                          의 계약서 사본 1부      의 계약서 사본 1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
                          적 및 계획서         적 및 계획서
                          (1)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 (1)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 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
                          성 관련 증빙서류 1부    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2)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
                         사) 1부              사) 1부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
                         (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 (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
                         업자인 경우 제외) 1부      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
                         용 1부)              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 (4)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
                         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
                         부                  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
                         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
                         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 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
                         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
                         (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 (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
                         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 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
                         는 제외)              는 제외)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부                  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
                                           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50000-0131 방사성동위원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원
( 자력안전위원회) 소 생산허가   서류 (1) 안전성분석보고서 품 (1) 품질보증계획서
                       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 (2) 안전성분석보고서
                       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원 (3) 방사선안전보고서
                       자력안전법시행령 제 83 (4) 안전관리규정
                       조 제2항 제1호의 장비구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입을 입증하는 서류 원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력안전법시행령    제83조 류
                       제2항 제1호의 인력의 재 (6)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직을 입증하는 서류 원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 (7) 보상기준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상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

1350000-0130 방사선발생장 구비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원
( 자력안전위원회) 치 생산허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품질보증계획서      (1) 품질보증계획서
                       (2) 안전성분분석보고서    (2) 안전성분분석보고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3) 방사선안전보고서
                       (4) 안전관리규정       (4) 안전관리규정
                       (5)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서류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6)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 류
                       는 서류             (6)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7) 원자력법시행령 제334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류
                       보상기준             (7) 원자력법시행령 제152조제1
                       < 공무원확인사항 >      호에 따른 보상기준
                       (8)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

1350000-0008 방사성동위원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원
( 자력안전위원회) 소 판매허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제83조제2항제1호의 장비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류
                       (4) 방사선동위원소의 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료3에
                       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서              류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2조
                       제152조제1호에 따른 의 제1호에 따른 의한 보상기준
                       한 보상기준         (6) 방사선동위원소의 수급 및
                       (6)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판매에 관한 계획서
                       제83조제2항제2호의 인력
                       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7) 취급방사선발생장치의 (7) 사업자등록증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원

1350000-0009 방사선발생장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원
( 자력안전위원회) 치 판매허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83조제2항제1호의장비구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입을입증하는서류       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83조제2항제2호의인력의 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재직을입증하는서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중 업무대행인력으로 방사선안전
                     152조제1호에따른보상기 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준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6) 방사성동위원소등의수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급및판매에관한계획서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7) 취급한방사선발생장치 (6)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급 및
                     의명세서           판매에 관한 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명세
                     (8) 사업자등록증명원   서
                     (9) 취급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의 명세서          (8) 사업자등록증

1350000-0064 방사성동위원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원
( 자력안전위원회) 소 이동사용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
                       83조제2항제1호의장비구 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입을입증하는서류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
                       83조제2항제2호의인력의 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재직을입증하는서류       서류
                       (5) 방사성동위원소등을비 (5) 원자력법시행령제152제1호에
                       파괴검사에이용하려는경 따른 보상기준
                       우에는원자력안전법시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령제83조제2항제1호의다 (6) 사업자등록증
                       목및같은항제2호단서의기
                       준에적합함을증며하는서
                       류
                       (6) 원자력법시행령제152
                       제1호에따른보상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350000-0065 방사선발생장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원
( 자력안전위원회) 치 이동사용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
                       83조제2항제1호의장비구 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입을입증하는서류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83조제2항제2호의인력의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재직을입증하는서류      류
                       (5) 방사성동위원소등을비 (5) 원자력법시행령제152조제1호
                       파괴검사에이용하려는경 에 따른 보상기준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우에는원자력안전법시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령제83조제2항제1호의다 (6) 사업자등록증
                     목및같은항제2호호단서의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
                     서류
                     (6) 원자력법시행령제152
                     조제1호에따른보상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350000-0006 방사성동위원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원
( 자력안전위원회) 소 사용허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83조제2항제1호의장비구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입을입증하는서류       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152조제1호에따른보상기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준              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5) 방사선안전관리자의재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
                       직을증명하는서류(원자력 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
                       안전법시행령제84조제2호 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에따른인력으로방사선안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전관리자를갈음하려는경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우에는업무대행계약서류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사본)            (6)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원

1350000-0007 방사선발생장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자력안전위원회) 치 사용허가
원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안전보고서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83조제2항제1호의장비구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
                       입을입증하는서류       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152조제1호에따른보상기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
                       준              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5) 방사선안전관리자의재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
                       직을증명하는서류(원자력 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
                       안전법시행령제84조제2호 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에따른인력으로방사선안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전관리자를갈음하려는경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우에는업무대행계약서류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사본)            (6)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