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90     91    1
   교통․운수시설          소계       25     25    -
      공공시설          소계       24     24    -
      안전시설          소계        3      3    -
                    소계       37     37    1
                   유선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1      1    -
      문화시설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3      3    -
                   휴게소        7      7    -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8     19    1   신설 1개소
      숙박시설          소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노선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18개소
                       19개소
   19 마애불 기정             -             -  -  - - 신설
            변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일원 100 20이하 1층 1동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9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0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니즈 (사업자등록번호 113-86-44351)
   ○ 대표자 : 조 은 진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93, 사모아쇼핑 3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6. 25.~2012. 12.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11.7.5 니즈와 체결한 계약품목(특전복 외 11항목)에 대한 계약불이행(규격 미일
  치품 미수정 및 납품 미완료)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글로벌택틱스 (사업자등록번호 220-87-72297)
   ○ 대표자 : 김 미 자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101동 811호(삼정동, 부천 테크노파크쌍용3차)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6. 25.~2012. 12.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10.3.12 계약체결한 주파수교란장비에 대해 납품관련 서류 허위제출(허위서류 제
  출)로 15.34억원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되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4호
 「자연재해대책법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3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개정 이유
   ’07년도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 없어,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 자격 조건 등을 준용함으로써 방재전문인력으로 인증
   받은 기술자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의 경력을 관리하고, 대행자의 정
   보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여건을 마련하며, 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도입하여 방
   재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용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로 개정(안 제2조제13호)
     - 현행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는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 즉, “방재관리”에 관한 대책수립 업무 대행자이므로 용어 정의를 명확
       히함
  ○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도입(안 제38조제3항)
     - 건설분야와 구분되는 방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 없어 방재전문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실태점검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행자 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정보체계 구축·관리(안 제44조의2)
     -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정보 관리를 통해 대행자의 업무실적과 기술인력의 경
       력 정보체계 구축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94, 팩스 : 02-2100-549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54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1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400호선)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관련도로구역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정고시
 접도 구역 또는 ₀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20m
                 (인터체인지 구간 5m)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28.57㎞)
   접도구역 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
              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₀ 관계도면(접도구역 지정이 포함된 지형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 건
                설사업단 및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03호 (Tel 032-830-4256)
   기 타         - 인천김포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01호 (Tel 032-260-0920)
              나. 공람기간 : 2012년 6월 ~ 2012년 9월
               - 접도구역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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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 개발    울산광역시 남구 271.070329 269.872451 감)1.197878
              두왕동 242번지 일원
□ 변경사유
  ㅇ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동남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테크노산업단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
    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0호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45            중부내륙         여주-양평    경기 여주군 가남면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속도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724-5253)
                                       11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2호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주)세진에스씨엠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채흥석         주민등록번호        620910-*******
             주소    (우)135-8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10 정우빌딩4층
  신청인                                                 (전화 : 02-563-6211)
            법인명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오임석         주민등록번호        421031-*******
             주소    (우)135-90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빌딩7층
                                                     (전화 : 02-2191-914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1 호
  ㅇ 명 칭: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
    (Eco-Girder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단
    부모멘트의 50~60%)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
    리트로 보강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이다. 보의 단부에
    설치되는 성형강판은 타설시 거푸집 역할을 하고, 강판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며, 전단응력 저
    항 및 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철근의 설치가 용이하고, 기둥의 외면에서부터 설치되므로 기둥내
    부의 철근 및 H형강과 간섭되지 않는다.
  ㅇ 기술범위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에 있어서, 보의 중앙부는 철골보로 하고 단부는 성형강판을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용접 접합하며, 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성형강판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
    는 단부 보강형 철골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14
제17779호                           관            보              2012. 6. 11.(월요일)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3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관보 제17100호, 2009.9.30)로 고시한 바 있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
업단지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확정 측량 등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 정정(변경)내용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련 소재지 지번        기 정 (㎡) 변 경 (㎡)
              지 공부                           토지 소유자       공유자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지 분 종류        주 소      성 명
 1 도중리 19     답 4,086 751                           권은자
 2 도중리 19-1   답              753 753 연축동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산6-2 공사
 3 도중리 36     답 2,995 1,749                         정욱재
 4 도중리 36-1   답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1,751 1,751 연축동  산6-2 공사
 5 도중리 37     전 635 274                             배오준
                                        경북 구미시
 6 도중리 37-1   전              276 276 해평면 문량동 배오준
                                           291
 7 도중리 53     답 7,931 6,182                         최호태
 8 도중리 53-1   답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
                            6,171 6,171 연축동  산6-2 공사
 9 도중리 71     답 3,717 3,316                         황영환
                                       대전 서구 도마동 권오석
10 도중리 71-3   답              496 496 대전21-47대덕구 한국수자원
                                                         331/6198
                                                        5867/6198
                                        연축동 산6-2 공사
                                       대전 서구 도마동 권오석
11 도중리 71-4   답              331 331 대전21-47대덕구 한국수자원
                                                         331/6198
                                                        5867/6198
                                        연축동 산6-2 공사
                                       대전 서구 도마동 권오석
12 도중리 71-5   답             1,551 1,551 대전21-47
                                            대덕구 한국수자원
                                                         331/6198
                                                        5867/6198
                                        연축동 산6-2 공사
                                       대전 서구 도마동 권오석
13 도중리 71-6   답              314 314 대전21-47대덕구 한국수자원
                                                         331/6198
                                                        5867/6198
                                        연축동 산6-2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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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2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812,211       감)254    811,975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812,211       감)254    811,975
        지형도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지역발전정책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2-206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2011. 12. 20)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서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
  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산180
   ○ 성명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균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서산2일반산업단지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산80-1 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816,175㎡ → 변경) 811,975㎡ 감) 236㎡
4.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서산시의 산업기반을 정비하여 공장용지 수요증가와 서해안권 신산업지대에 대처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산180
   ○ 성명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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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구분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1    11           57,930        감) 32         57,898
    보행자전용도로              1     1             947           -             947
       주차장               2     2            9,030        증) 45          9,075
        공원               3     3           11,906          -           11,906
      완충녹지               5     5           64,271       증) 948         65,219
      경관녹지               9     9           37,917       감) 1,185       36,732
       배수지               1     1             800           -             800
   비상오 폐수저류시설            1     1             680           -             680
       유수지               1     1           16,761          -           16,761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사(백만원)
                              업 비                구 성 비
                                                   (%)                    비          고
        계                   85,647                100.0
       공사비                  41,321                 48.2        ◦ 단지조성공사비 약15.9만원/평
      조사설계비                  3,420                  4.0        ◦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보상비            1식    32,201                 37.6        ◦ 토지비, 지장물보상, 간접보상 등
       부대비            1식     8,705                 10.2        ◦ 부대비, 금융비, 경사비 등
   주) 개략사업비는 사업시행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설계비             3,420      300          1,300         1,000          820    감리용역비포함
     공사비            41,321                                20,000        21,321
    보 토지            25,760                                20,300         5,460
    상 지장물            6,441                                 5,000         1,441   간접보상비포함
    비 소계            32,201                                25,300         6,901
     부대비             8,705                                 5,400         3,305
     총투입비           85,647      300         1,300         51,700        32,347
   주) 연차별투자비는 사업시행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계                812,211    감)236        812,211       100.0     100.0
         분양․임대․양도            611,969    감)12         611,957        75.3      75.3
          산업시설공간             609,569    증)70         609,639        75.0      75.0
          지원시설공간              2,400     감)82          2,318          0.3       0.3
         지방자치단체귀속            200,242    감)224        200,018        24.7      24.7
                                           248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도로           58,877        감)32     58,845     7.2      7.3
         배수지             800          -         800      0.1      0.1
         유수지           16,761         -       16,761     2.1      2.1
          공원           11,906         -       11,906     1.5      1.5
      비상오폐수저류시설          680          -         680      0.1      0.1
         완충녹지          64,271       증)948     65,219     7.9      8.0
         경관녹지          37,917       감)1,185   36,732     4.7      4.5
         주차장            9,030       증) 45      9,075     1.1      1.1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매수 및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99%이상 취
        득 및 보상을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당해 토지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
  다. 이주대책
    ○ 관련법령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변경)
                    합 계                 국                  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목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2 23 14,427 14,505 17 18 9,655 9,733 5     5 4,772 4,772
      구거       6 7 4,905 4,983 1 2 133 211 5              5 4,772 4,772
      도로      15 15 8,866 8,866 15 15 8,866 8,866 - - - -
      제방       1 1 656 656 1 1 656 656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소관청별 토지조서(국토해양부)
       소재지 (동·리명)
   연번 (행정명)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관리청       비고
            소계 (18필지)    20,890                         9,733
    1 성연면 해성리 184-42 도    145                                    국
                                                         145 (국토해양부)
    2 성연면 해성리 184-46 도     58                             58     국
                                                              (국토해양부)
                                      249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주차장            2                 2          9,030          9,075           증)45
         배수지            1                 1           800            800
         유수지            1                 1         16,761         16,761
    비상 오․폐수저류시설         1                 1           680            680
          공원            3                 3         11,906         11,906
        완충녹지            5                 5         64,271         65,219          증)948
        경관녹지            9                 9         37,918         36,732          감)1,185
  다. 대체시설을 설치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1) 시행할 자 :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2)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관리할자 : 서산시장
13.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계               812,211           감) 254         811,975        100.0
    도시    준공업지역              4,864              -             4,864           0.6
    지역   일반공업지역             807,347           감) 254         807,111                무지적 202㎡
                                                                             99.4 면적에서 제외 포함
       계획관리지역                 18              증) 112            130            -
        농림지역                  78              감) 7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 호               기정                    변경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807,111 250% 계발계획변경에
                                                                용도지역 변경
                                                                       따른
            서산시 성연면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18    250%
            해성리 일원   농림지역                 일반공업지역   78    250% 지구계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130 25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서산2 일반산업단지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812,211 감)254 811,975 충청남도고시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80-1번지 일원                      2009-167호(09.4.29)
                                              251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812,211 사업대상지
                               며, 북측
                                      서측 구역계를 지적분할 선형으로 변경하
                                     구역계의 일부를 제척(측량결과 축사 입지)하
       1   산80-1번지 일원 811,975 고, 동측구역계의 잔여지를 추가편입하여 지구계를 조
  변경                           정.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 기정 12 3,946 58,877 4 895 17,868 4 2,318 36,252 4 733 4,757
   계 변경 12 3,946 58,845 4 895 17,836 4 2,318 36,252 4 733 4,757
   중 기정 6 2,879 50,857 1 444 13,126 4 2,318 36,252 1 117 1,479
   로 변경 6 2,879 50,825 1 444 13,094 4 2,318 36,252 1 117 1,479
   소 기정 6 1,067 8,020 3 451 4,742 - -            - 3 616 3,278
   로 변경 6 1,067 8,020 3 451 4,742 - -            - 3 616 3,278
  * 진입도로 중로1-2호선 제외, 가감속차로,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도로 결정조서(변경)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충청남도고시 산업시설
  기정 중로 1 1 20~   보조 444 서측구역계 중로2-1호선 일반
               34 간선                       도로     2009-167호 용지
                                                    (09.4.29) 진입로
  변경 중로 1 1 20~   보조
               34 간선 444 서측구역계 중로2-1호선 도로
                                           일반                 추가 확보
              15~ 집산 1,335 중로1-1호선 중로2-8호선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중로 2 1 25.4                           도로     2009-167호
                                                    (09.4.29)
              15~ 국지 493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중로 2 3 18.5                           도로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기정 중로 2 8 15 국지 329 소로1-1호선 소로1-3호선 일반   도로     2011-477호
                                                   (12.12.20)
                                    해성리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중로 2 9 15 국지 161 중로2-1호선 148번지        도로     2011-477호
                                                   (12.12.20)
                                                 충청남도고시
  기정 중로 3 3 12 국지 117 중로1-1호선 중로2-3호선 일반   도로     2011-477호
                                                   (12.12.20)
                                                 충청남도고시
  기정 소로 1 1 10.5 국지 332 중로2-8호선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2009-167호
                                                    (09.4.29)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