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6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사업추진상 변동가능)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 → 생물반응 → 응집침전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300×2계열)
   3) 처리방법 : 기본 및 실시설계시 주 처리공정 선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군서천 → 송림천 →와탄천 → 서해
  2) 방류수역 수질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영광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1) 시설 설치비 : 7,425백만원
     ※ 조달방안 : 표준총사업비 내 국고보조 100%
   2) 유지관리비 : 664백만원/년
     ※ 조달방안 :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변경(안)에 따름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기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광군 투자유치과(061-350-545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8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54호(2008.5.15)고시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3. 14 ~2012. 2. 16.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및 현장사무실(☎053-856-6812)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186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3)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해안고속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국도변 8,870 - 8,870 제2009-204호 (변경없음)
                                                        (‘09.4.28)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 03월 ~ 2013년 03월
4.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층 ☎031-500-4270)
     -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 건설사업단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8층, ☎031-8040-9271)
  나. 공람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9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
    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9.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794 일원(군서농공단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978-1번지 일원(송림농공단지)
    2) 면 적 : 263,185㎡(기존 군서농공단지 117,700㎡, 송림농공단지 303,480㎡)
                                   185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가. 대 지 위 치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      좌동
                      지구 내 8BL
  나. 사 업 면 적(㎡)                 31,632.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31,632.00       좌동
  라. 연 면 적(㎡)                   80,771.01     81,570.27 증 799.26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8개동(566세대, 12~25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9,724,184천원(국민주택기금 42,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 ~ 2014년 03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평택~시흥간
                                    평택시 청북면 고속국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건설공사 중
                        평택시             우정읍
                        청북면             장덕동   민원 및
         고속국도    평택~시흥
   변경 (제153호선) 고속국도     고잔리  42.6km     마도면 현장여건
                         ~
                        경기도             송산면 변화로 인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월곶동         성곡동, 신길동 추가 및
                                    시흥시 죽율동, 해제 용지
                                    거모동, 월곶동   발생
                               180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 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6호선 병내8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 병내8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311임 외 1개소
   또는 위치    - 병내10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1-2임
            - 병내11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312임
            - 간평1지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3-1임 외 1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6호선 병내8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 병내8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311임 외 1개소
   또는 위치    - 병내10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1-2임
            - 병내11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병내리 산312임
            - 간평1지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3-1임 외 1개소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6호선 병내8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000),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93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천안시동남구성남면화성리25-10답
- 종점: 충남천안시동남구병천면탑원리370-7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1호선『병천～용두리도로건설공사』구간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73호(2003.04.11.)의도로구역결정(변경)이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4항에따른지형도면을고시할기간이초과로지정효력을잃어다음과같이
재고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도로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남천안시동남구
성남면화성리25-10답
종점: 충남천안시동남구
병천면탑원리370-7전
3.17
병천면
『병천～용두리
도로건설공사』관련
고시한도로구역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4항에따른
도로구역지정
효력을잃어회복을
위한재고시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2주간
나. 공람장소: 예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1-330-66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74호(2003.04.11.)의접도구역지정이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4항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할기간초과로지정효력을잃어다음과같이
재고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평택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1,605 45,266 -           -    - - - - 1 1,605 45,266
   대로 1 1,605 45,266 -           -    - - - - 1 1,605 45,266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형태 경과지 (변경)일                비고
                     주간         평택시 평택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
 기정 대로 3 4 23.4m     선도
                ~33m 로  1,605   청북면 청북면 전용 -
                                고잔리 고잔리 도로
                                                             시
                                                      제2009-204호 -잔여지반영
                                                                       (변경없음)
                               124-2도 1534유              (‘09.4.28)
   3)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                     (변경)일            비고
       번호
                             평택시                      국토해양부고 (변경없음)
                   교통광장      청북면
 기정 2 광장 (서평택JCT) 고잔리 285,768 - 285,768 시제2008-14호 -잔여지반영
                              일원                        (‘08.3.28)
  ○ 화성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30,484 869,250 - - - - - - 1 30,484 869,250
   대로 1 30,484 869,250 - - - - - - 1 30,484 869,250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변경)일
                          화성시 화성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23.4m~ 주간선     장안면   송산면
기정 대로 3 6 346m 도로 30,484 독정리 고정리 전용 - 제2009-204호 -잔여지반영 등
                          1705유 화성시계 도로      (‘09.4.28)
                                     181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3)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화성시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기정     10       광장    교통광장        우정읍 117,740        -   117,740 제2009-204호 -잔여지반영 등
                      (장안IC)     주곡리~                              (‘09.4.28)
                                석포리 일원
                                  화성시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기정     11       광장    교통광장        마도면
                      (마도IC)     ~송산면 159,787        -   159,787 제2009-204호 -잔여지반영
                                                                   (‘09.4.28)      등
                                  일원
 ○ 안산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4 10,569 172,152 1 3,159 64,044 2 1,820 55,146 1 5,590 52,962
 대로         3    7,410 108,108 -        -    -      2 1,820 55,146 1     5,590 52,962
 중로         1    3,159 64,044   1 3,159 64,044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기 점
구분               기능 (m)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
                                                      형태 경과지 (변경)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30m~ 주간선 960 광로3-10 시흥시행정 일반 신길 안산시고시
기정 대로 2 12 36.5m 도로             구역계 도로 온천역 제1997-39호
           30m~ 주간선 960 광로3-10 시흥시행정 일반 신길
변경 대로 2 12 36.5m                                                             선형변경
                 도로             구역계 도로 온천역
                  주간선                 일반    국토해양부고
기정 대로 2 9 30m 도로 860 17호광장 대로 2-7 도로 -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화성시 안산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 (변경없음)
           23.4m~ 주간선     송산면   단원구
기정 대로 3 24 30m 도로 5,590 고정리 신길동 전용 - 시제2008-14호 -잔여지반영
                         화성시시계 215-2철 도로     (‘08.3.28)
            20m    집산                 일반 반월 국토해양부고
기정 중로 1 61 ~23m 도로 3,159 대로2-1 대로2-1 도로 공단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182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3) 광장 및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최초결정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일          비고

기정   44    광장   교통광장 안산시단원구 115,524          -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115,524 제2009-204호 -잔여지반영
                (신길IC) 신길동                                    (‘09.4.28)      등
                           일원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      6,426.7    -      6,426.7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9,321.9           -      9,321.9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7,282.4           -      7,282.4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17,180            -      17,180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11,216.1          -      11,216.1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318.8             -      318.8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2,554.6           -      2,554.6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3)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          비고
   번호                                                          (변경)일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돌안말
      공원 근린공원          성곡동     107,410.7      -     107,410.7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시화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37     공원    근린공원   시화지구       195,464     -      195,464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183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 시흥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합계  4 13,946 329,733 - - - 3 12,041 216,408 1 1,905 113,325
  대로         2        8,275 265,107    -   -    -    1    6,370 151,782     1     1,905 113,325
  중로         2        5,671   64,626   -   -    -    2    5,671 64,626      -      -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연장 기 점 종 점
                 기능 (m)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형태 경과지 (변경)일
                                                                    시흥시고시
기정 대로 2 26 30m~ 주간선       12호 안산시
            33m 도로 6,370 교통광장 경계 일반도로 -                             제2010-43호
                                                                     (‘10.6.30)
변경 대로 2 26 30m~ 주간선 6,370 12호 안산시 일반도로 -
            33m 도로       교통광장 경계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31 23.4m~ 주간선 1,905 시흥시
                             죽율동
                                     시흥시 자동차
                                     월곶동 전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4호
            141m 도로         747-14철 411-6답 도로                       (‘09.4.28)

변경 대로 3 11 23.4m~ 주간선 1,905 시흥시
                             죽율동
                                     시흥시 자동차
                                     월곶동 전용                   -                    노선번호변경
            141m 도로         747-14철 411-6답 도로                                     -잔여지반영 등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2          78 15.3m 간선 3,355 월곶동 월곶동 전용                 - 제2009-204호
                          도로       411-6답 508-7도 도로               (‘09.4.28)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노선번호변경
변경 중로 2          83 15.3m 간선 3,355 월곶동 월곶동 전용                 -                    -잔여지반영
                          도로       411-6답 508-7도 도로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2          79 15.3m 간선 2,316 월곶동 월곶동 전용                 -   제2009-204호
                          도로       411-6답 산9-6도 도로                  (‘09.4.28)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노선번호변경
변경 중로 2          84 15.3m 간선 2,316 월곶동 월곶동 전용                 -                   -잔여지반영 등
                          도로       411-6답 산9-6도 도로
                                               184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1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병내8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311임외1개소
-병내10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1-2임
-병내11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312임
-간평1지구: 평창군진부면
간평리산13-1임외1개소
0.60
-
국도6호선 병내8지구 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변경
-병내8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311임외1개소
-병내10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1-2임
-병내11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312임
-간평1지구: 평창군진부면
간평리산13-1임외1개소
0.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0호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73호(2003.04.1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제2003-74호(2003.04.11.)
접도구역지정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충남천안시동남구
성남면화성리25-10답
종점: 충남천안시동남구
병천면탑원리370-7전
3.17
병천면
『병천～용두리
도로건설공사』구간에대한
도로구역및접도구역지정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2
2. 사업시행기간: 2011. 7.
～2012. 6.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 사업명: 국도6호선병내8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국도6호선병내8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 진부면간평리, 용평면노동리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311
산311-5
임
89,858
117
1
최계원
서울동작구흑석동28
한강현대APT 103-902
병내8
2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310
산310-3
임
168,866
914
1
허동민
서울시성북구동선동
2가17
병내8
3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산1-75
임
2,686,140
922
1
월정사
진부면동산리63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
본사월정사
병내10
4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312
산312-5
임
98,712
1,042
1
이주호
서울시강남구
삼성동96-14
동궁빌라3-3
병내11
5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3-1
산13-6
임
87,471
62
1
이진표
동해시천곡동1102
금호어울림(아)101-1304
간평1
6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2-1
산12-4
임
46,612
628
1
국
산림청
간평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7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폐지 울산신항삼환 N 35° 26′ 16.0″ Fl(2)Y6 - 8 6 황망대형 2011. ㅇ소유자: 삼환
   제B호등부표 E 129° 22′ 07.0″ s                     7. 6. 기업(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시 811번지내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하천)
5. 허 가 량 : 3,853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7. 19. ~ 2011. 7. 18.
  - 연장 : 2011. 7. 19. ~ 2016. 7. 18.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96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울산신항삼환
제B호등부표
N
35° 26′ 16.0″
E 129° 22′ 07.0″
Fl(2)Y6
s
-
8
6
황망대형
2011.
7. 6.
ㅇ소유자: 삼환
기업(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순천시주암면구산시811번지내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하천)
5. 허가량: 3,853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2001. 7. 19. ～2011. 7. 18.
- 연장: 2011. 7. 19. ～2016. 7. 18.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7월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독종(1)         서향 우신출판문화(주) 2011.5.30 한국간행물
 7899                                        윤리위원회 112337 2011.6.23 선정성 2011.7.12
2011- 독종(2)         서향 우신출판문화(주) 2011.5.30 한국간행물
 7900                                        윤리위원회 112338 2011.6.23 선정성 2011.7.12
2011- 붉은 정원         강청은   다인북스     2011.6 .7 한국간행물 112340 2011.6.23 선정성 2011.7.12
 7901                                        윤리위원회
2011- 은밀한 거래        정진하 우신출판문화(주) 2011.6.8 한국간행물
 7902                                        윤리위원회 112339 2011.6.23 선정성 2011.7.12
2011- 兩隣の慰め
      未亡人母娘vs.美姉    芳川葵  フランス書院/ 2011.6.10 한국간행물 1121051 2011.6.22 선정성 2011.7.12
 7903 妹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僕が先生の奧さん 麻實克人 フランス書院/ 2011.6.10 한국간행물 1121052 2011.6.22 선정성 2011.7.12
 7904 を奴隷にした三週間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强奪夜          嵐山 鐵 フランス書院/   2011.6.10 한국간행물
 7905 未亡人と美娘と監
      禁犯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121053 2011.6.22 선정성 2011.7.12
2011- 年上隷獸 若兄嫁と 藤崎玲 フランス書院/ 2011.6.10 한국간행물 1121054 2011.6.22 선정성 2011.7.12
 7906 熟義母と惡魔受驗生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獨立!         水無瀨さん フランス書院/ 2011.5.30 한국간행물 1121055 2011.6.22 선정성 2011.7.12
 7907 お孃樣のアキバ帝
      國              ご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お兄ちゃんのこと  、
                         フランス書院/             한국간행물
 7908 好き好き好き 水無瀨さんご 동남도서무역 2011.2.28 윤리위원회 1121056 2011.6.22 선정성 2011.7.12
      好き好き大
2011- さいみん! さいみん!! 巽飛呂彦 フランス書院/ 2011.5.30 한국간행물 1121057 2011.6.22 선정성 2011.7.12
 7909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お孃樣☆嫁入り抗爭 月乃御伽 フランス書院/ 2011.2.28 한국간행물 1121058 2011.6.22 선정성 2011.7.12
 7910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1- 失樂園のトリニティ 藍生 有 フロンティアワ-クス/ 2011.3.20 한국간행물 1121059 2011.6.22 선정성 2011.7.12
 7911                    고성도서유통              윤리위원회
                                    57
제17548호
관
보
2011. 7.12.(화요일)
193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병내8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 병내8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311임외1개소
- 병내10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1-2임
- 병내11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312임
- 간평1지구: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산13-1임외1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병내8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 병내8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311임외1개소
- 병내10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1-2임
- 병내11지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병내리산312임
- 간평1지구: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산13-1임외1개소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7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병내8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민원봉사과(☎033-330-2000),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