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14     선성규 0195113140119
           009121        2011-01-19 일반국도 3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서울06카7084
                                    계측불응 율금1길
15     정종규 0195113140124
           008120        2011-01-24 서산영업소 충남 서산시 향교3길        충남90사2842
16     정종규 0195113140124
           009120        2011-01-24 해미영업소 충남 서산시 향교3길        충남90사2842
17     이광진 0195113140126
           001120        2011-01-26 예산수덕사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1길      전남98사8912
18     이광진 0195113140126
           003120        2011-01-26 서산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1길      전남98사8912
19     오세진 0195113140126
           016120        2011-01-26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50번길         전남85바2825
20      문익 0195113140126
           019120        2011-01-26 서산영업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45번길       부산95아3292
21     김영억 0195113140128
           014120        2011-01-28 송악영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경남99바5566
22     김순곤 0195113140128
           016120        2011-01-28 송악영업소 부산 사하구 괴정로 73번길    부산93아8602
23     김규훈 0195113140130
           001120        2011-01-30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연방축길 경기91바5182
24     손성율 0195113140131
           005120        2011-01-31 고덕영업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11번길 부산95아2563
25     이광희 0195113140201
           009120        2011-02-01 송악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용내길 경북98사1566
26     유희진 0195113140205
           009120        2011-02-05 예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2길 충남99사6990
27     김창용 0195113140206
           005120        2011-02-06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96번길         충남90사2651
28     이상길 0195113140206
           008120        2011-02-06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38길    경북98사6303
29     정종규 0195113140207
           017120        2011-02-07 서산영업소 충남 서산시 향교3길        충남90사2842
30     전병수 0195113140207
           022120        2011-02-07 당진영업소 충북 충주시 만리산3길       경북99아5999
31     임병훈 0195113140207
           026120        2011-02-07 남천안영업소 서울 서초구 명달로8길      경기87바1167
32     현승호 0195113140208
           008120        2011-02-08 천안영업소 대전 중구 문화동          전남98바1593
33     정화수 0195113140208
           010120        2011-02-08 송악영업소 경남 양산시 북정로         대구06다5251
34     문경복 0195113140209
           003120        2011-02-09 송악영업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호산길     충남99사6512
35     김해용 0195113140209
           020120        2011-02-09 고덕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543번길         충북91아5001
36     윤태종 0195113140209
           022120        2011-02-09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충남84바1254
37     심재현 0195113140210
           011120        2011-02-10 송악영업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상초구길 강원06노8971
38     김창민 0195113140210
           021120        2011-02-10 예산영업소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역길 경북87아9134
39     최영곤 0195113140213
           003120        2011-02-13 고덕영업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경남82사4849
40     김영남 0195113140214
           001120        2011-02-14 천안영업소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북부길 전남88바8522
41     이영록 0195113140214
           011120        2011-02-14 신양영업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부산95아5074
42     고성기 0195113140214
           014120        2011-02-14 신양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57서길 경북86아2687
                                   423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72   연용호 0195113140311
          016120        2011-03-11 일반국도
                                   34(인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충남94바1421
 73   문준석 0195113140312
          002120        2011-03-12 고속국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42번길 부산95아6082
 74   이호영 0195113140312
          004120        2011-03-12 서산영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인천98사6224
 75   김광억 0195113140313
          001120        2011-03-13 송악영업소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신광로 울산80사5101
 76   최동희 0195113140314
          016120        2011-03-14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부산94아9742
 77   조준하 0195113140317
          004120        2011-03-17 천안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30번길 전북99사3036
 78   추기현 0195113140318
          002120        2011-03-18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충남90사2844
 79   서경호 0195113140318
          004120        2011-03-18 천안영업소 경남 양산시 학동길             부산94아9542
 80   오명주 0195113140319
          001120        2011-03-19 송악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1길 서울06카7109
 81    윤영 0195113140319
          004120        2011-03-19 홍성영업소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광주89바6651
 82   김장근 0195113140323
          003120        2011-03-23 공세검문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충남83바7925
 83   채민수 0195113140323
          005120        2011-03-23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충남98사5574
 84   김순곤 0195113140324
          001120        2011-03-24 송악영업소 부산 사하구 괴정로 73번길        부산93아8602
 85   김순곤 0195113140324
          019120        2011-03-24 신양영업소 부산 사하구 괴정로 73번길        부산93아8602
 86   배일호 0195113140329
          002120        2011-03-29 당진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7길 대구82아7580
 87   유희진 0195113140329
          009120        2011-03-29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2길 충남99사6990
 88   홍성진 0195113140329
          010120        2011-03-29 남천안영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36번길 경기06로6411
 89   황임수 0195113140401
          002120        2011-04-01 예산영업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66번길 부산95아5144
 90   이호영 0195113140401
          003120        2011-04-01 서산영업소 인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인천98사6224
 91   김영민 0195113140402
          002120        2011-04-02 고덕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로2길
                                                        현풍면 테크노 대구83아1599
 92   신봉섭 0195113140402
          006120        2011-04-02 신양영업소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천길         경기99아5368
 93   김선철 0195113140402
          007120        2011-04-02 신양영업소 충남 홍성군,홍성읍 조양로         94보1047
 94   유동아 0195113140402
          011120        2011-04-02 일반국도
                                   아산시
                                          39 강원도 동해시 나안1길2      충남83바7925
 95   김태봉 0195113140404
          009120        2011-04-04 예산영업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4길 경기98바8498
 96   이재익 0195113140404
          015120        2011-04-04 일반국도
                                   인주면
                                          34 충남 아산시 외암로         충남06도5642
 97   이정태 0195113140405
          006120        2011-04-05 천안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64번길        서울86바8789
 98   김복환 0195113140406
          008120        2011-04-06 (인주검문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원안길       서울86바6661
 99   류승필 0195113140407
          003120        2011-04-07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길칠곡중앙대로53번 대구82아4217
100   박주용 0195113140407
          008120        2011-04-07 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서미로 임-강화군수10
                                                                0442
                                   425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2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5-2016-10-0000092
(주)엔씨타스
대표이사
엔씨엠파크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6-2016-10-0000044 (주)써니항공
HLITO
제주제주시도령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00-10-0000110
이**
114대양호
경기김포시
김포한강8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6-10-0000053 유림천막기업
최**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6-10-0000058
재현로고
방**
　
서울중구주교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2006-10-0000050
예인기업
염**
　
경기고양시덕양구
덕은동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1995-10-0000063
한**
　
경기성남시중원구
하대원동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1-10-0000025 코오롱천막사
김**
　
경기부천시원미구
소사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42-2004-10-0000014
박**
101오나시
스호
경기화성시우정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2-2009-10-0000019
천**
111영진호
인천남동구
청능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42-2015-30-0000075
김**
101호진호
인천옹진군대청면
대청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1996-10-0000033 삼성천막공사
김**
　
경기안양시만안구
안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81-2001-10-0000035
경기천막
박**
　
서울구로구
가리봉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7. 5. 11.(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29
14
81-1996-10-0000003
금호천막사
이**
　
서울서초구
방배중앙로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81-1992-10-0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동대문구
장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81-1982-10-0000007
김**
　
서울중구저동1가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81-1986-10-0000022 (주)우진기업
　
경기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2015300000348
600환경조사호
해*환경감시단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
2
421997300000205
601수청호
김*배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3
422000300000247
600뉴화전호
김*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
4
421992300000056
600성훈호
최*민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
5
422001300000196
600등대호
이*현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6
422001300000377
600보천호
이*진
전라남도여수시학동
7
422008300000027
615나라호
장*용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8
422008300000155
602건영호
조*진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 붙임참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5. 취소일: 2017. 4. 3.(월)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전파사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내역1부.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콘크리트관’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함(계약번호
                       : 22143-2582-01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
           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7)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838
  ○ 기 한 : 2017년 04월 12일(수)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
     제     목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명 칭)       ㈜대건콘크리트 대표 최건영       (       :       )

  2.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145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7   1   31   3                                                        .



                             년 월 일            2017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427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2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3. 30 ~ 2017. 04.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희외 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7. 04. 14. ~ 2017. 04. 28.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30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김*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11:02
                          12. 17. 경인선_전철/전
                                    동차/71 물품판매/
                                            배부 50,000 수령거부 01-95-1600-556
                                                               8-0505424
        서울특별시
  2 박*식 동대문구       2017.10:50
                          02. 04.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700-556
                                    동차/69   배부 50,000 수령거부 8-0500279
  3 박*남 대구광역시
          중구
                   2017. 02. 05. 동대구역 12번 선로 250,000 수령거부 01-95-1700-556
                      16:03          선로    출입/통행               8-0500294
         경기도
  4 이*우 수원시        2017. 01. 17. 경부선_전철/전 연설/권유 50,000 수령거부 01-95-1700-556
                      07:30         동차/623                     8-0500106
                                   강원 동해시 선로 250,000 폐문부재 01-95-1600-556
  5 이*인 경기도
         양주시
                   2016. 08. 26. 망상해수욕장
                      15:00         인근선로 출입/통행                 8-0505435
  6 한*교 인천광역시
          남구
                   2017.11:28
                          02. 10. 경인선_전철/전
                                    동차/89 물품판매/
                                            배부 50,000 수령거부 01-95-1700-556
                                                               8-0500366
        서울특별시
  7 허*문 금천구        2017. 01. 08.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700-556
                      12:22         동차/85   배부                 8-0500051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3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3. 30 ~ 2017. 04.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11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7. 04. 14. ~ 2017. 06.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43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경기도 2016. 08. 09.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166 황*순 남양주시                                        기타 01-95-1600-55
                 15:50          /159    배부                68-0503849
         경기도
 167 황*순 남양주시 2016. 08. 13.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600-55
                 11:15           /60    배부 52,500    기타 68-0503860
         경기도 2016.15:30
 168 황*순 남양주시       08. 14. 경원선_전철/전동차
                                /114   물품판매/
                                        배부 52,500    기타 01-95-1600-55
                                                          68-050393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7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195 호
2. 명      칭 : 우리미래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B1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소희(金昭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임한결(林한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이성윤(李省侖)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9길
        우인철(禹仁喆)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2길
5. 등록연월일 : 2017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74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인천첨단초등학교외 3교(청선학교, 예송중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인천첨단초등학교, 청선학교, 예송중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443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44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동해산업㈜
이희근
안양시동안구벌말로126, 비129호(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수질
(제424호)
2017.03.27.
㈜넥스포
김정배
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388번길24,
1106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3차)
수질
(제425호)
2017.03.27.
㈜에스엠워터테크
신명선
하남시검단산로239, 703호(창우동,
하남시벤처센터)
수질
(제426호)
2017.03.27.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사단법인
코티티시험연구원
김정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11
(상대원동)
실내공기질
(제23호)
2017. 3.27.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192-3번지
청선학교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16번지
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114-1번지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60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체육장면적
비고
인천첨단초등학교
12,242.10㎡
3,672.17㎡
13,960.97㎡
2,257.70㎡
4,551.06㎡
청선학교
11,089.50㎡
2,835.25㎡
11,205.64㎡
2,198.59㎡
1,142.84㎡
예송중학교
14,742.80㎡
3,214.82㎡
12,472.64㎡
2,259.33㎡
5,001.55㎡
인천용학초등학교
11,000.30㎡
3,431.35㎡
14,945.38㎡
2,018.56㎡
4,169.44㎡
마. 학교시설사업의착공및준공연월
○인천첨단초등학교: 2015. 12. ~ 2017. 02.
○청선학교: 2016. 01. ~ 2017. 01.
○예송중학교: 2015. 11. ~ 2017. 02.
○인천용학초등학교: 2015. 08. ~ 2016. 07.
바. 준공도서등: 생략
◉경기도공고제2017-40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경기도공고제2017-405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경기도지사
○등록말소내역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27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처분방법        비고
                           구분   지목     면적
  화동초등학교    정선군                         777
  선동분교장     화암면    518-2   토지   전     (1필지)    일반입찰       관사부지
            호촌리
  임계초등학교    정선군                        2,681
  반천분교장     임계면    188-3   토지   학     (1필지)    일반입찰       폐교부지
            반천리
※ 토지 내 공작물, 입목 등 기타재산 포함
2. 매각 사유
  가. 1998. 9. 1. 자로 폐교된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장과 임계초등학교 반천분교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교육재정 수입증대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용도를 한정함
  ※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제외함
4.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 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6. 공고기간: 2017. 3. 30. ~ 2017. 4. 28.(30일간)
7.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시 이에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각 방법: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고,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44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7-48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
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7길 16)
2. 추록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3,200면 미만       24.64원
         70g/㎡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24.61원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24.58원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24.56원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24.54원
                        4,000면 이상                   24.52원
3. 적용기간: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25호, 2016.11.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표의 비고 중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5 ㏈m 이하”를 “안테나 각각에
대한 공급전력 값이며,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55 ㏈m 이하”로 한다.
제7조제9항제5호 중 “전력이 55”를 “첨두전력이 5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간섭회피기능을 갖출 것
제13조제1호가목 중 “「무선설비규칙」의 별표 19와”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별표 13과”로 한다.
[별표4]제1호 중 “「TVWS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를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
속 프로토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22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7-48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보급가격
「법령정보의제공및관리등에관한규정」제7조제1항에따라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보급가
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허철, 서울특별시성동구연무장7길16)
2. 추록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보급가격(원)
70g/㎡
백상지
3,200면미만
24.64원
3,200면이상～3,400면미만
24.61원
3,400면이상～3,600면미만
24.58원
3,600면이상～3,800면미만
24.56원
3,800면이상～4,000면미만
24.54원
4,000면이상
24.52원
3. 적용기간: 2017년4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발간되는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1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에따른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5호, 2016.11.3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표의비고중“안테나절대이득을포함한전력이55 ㏈m 이하”를“안테나각각에
대한공급전력값이며, 안테나절대이득을포함한첨두전력은55 ㏈m 이하”로한다.
제7조제9항제5호중“전력이55”를“첨두전력이55”로하고, 같은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6. 간섭회피기능을갖출것
제13조제1호가목중“「무선설비규칙」의별표19와”를“「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별표13과”로한다.
[별표4]제1호중“「TVWS 데이터베이스접속프로토콜」”를“「TVWS 가용채널데이터베이스접
속프로토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