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서면조사 통지서
관리번호 :
              상      호
              대 표 자
   대
   상          사업자등록번호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
  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76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Questionnaire for Origin Verification
 Issuing No :
                company name
                   Tax. I.D
 subject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subject
       Period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
       contents          - verification contents
                         - questionary: please refer to attachment
 required document                                                deadline
  officials in charge

  - Please submit documen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by the
  given deadline.
  - Otherwis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an be denied and/or you may be punished
  pursuant to article ○.○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77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상       호
  대      대 표 자
  상      사업자등록번호
  자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조 사
    회신기한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
  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
  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이전까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인)
                            7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Form 13]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company name
                    executive
   subject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method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79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3-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상      호
  대      대 표 자
  상     사업자등록번호
  자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
  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ㅇ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
  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
  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
  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인)
                             80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Form13-1]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company name
                  executive
  subject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method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81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5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상       대표자                        생년월일
  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사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반내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조치내용
                - 세액경정내역
ㅇ서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
 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82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Form 15]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Origin Verification Result

   Notification No.                                      notification
                                                        document No.
            company                                       Tax. I.D
              name
 subject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decis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related to the document you submitted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8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상      대표자                          생년월일
 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조사기간
     조사대상
     수출입 물품
     조사방법/내용

     위반내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치내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ㅇ현지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인)

                             84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Form 16]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company                                        Tax I.D
                 name
  subject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85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별지 제1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수수료
                 이의제기서
                                           30일          없음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한함
 청구인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청구대
 상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 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86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Form 17] “ID No”를 “Date of birth”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Processing Service
                      Application for Protest                                Time     charge
                                                                            30 days    None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Alicapp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nt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Import No.
         declaration                                        Declaration date
Goo Description of
  ds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know didabout
                 you thefirst                 (yy/mm/dd)
        imposition?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etc*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ubject
                                                              Samount
                                     agency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87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0호
                       보 유지ㆍ보수 수탁기관 지정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할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2. 수탁시설 : 영산강 승촌ㆍ죽산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 보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 마련 및 시행
  - 수질오염사고 대처
  - 문화관, 어도, 보 관리동 등 관리구간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 보 영향구역내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운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
  - 기타 「보 관리규정」등 보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 유지ㆍ보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3-3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위치 :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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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동절기 지속적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동결융해와 화학반응으로 포장손상이 집중적으
   로 발생되어 항공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내화학성 증진, 균열억제 및 부착성이 우수한 공법으
   로 이를 개량
 2) 사업내용
   - 포장파손부위 절삭재포장(t=5~8cm) : 10,267㎡
   - 줄눈설치(폭 8~13mm) : 6,249㎡
 3) 사업기간 : '13. 6월 ~ 10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8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하
여 준공확인증명서을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시행자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 사장 성명 : 김춘선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2. 항만명(위치): 인천북항
3. 공사의 종류: 준설
4. 공사장소: 인천북항 항로 일원
5. 공사목적: 인천북항 항로의 토사를 준설하여 대형화하는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기능 활성화
  도모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08. 12. 31. ~ 2013. 4. 14.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항로개설 1식[계획수심:DL(-)14.0m, 준설 2,828천㎥](국가귀속)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29호(2013.3.26.)관련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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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연료하역부두 전면박지 준설공사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평택발전본부 연료하역부두 전면박지
  다.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장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1
2.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준설구간             전면 박지       - 전면 박지 구간
                                     - 나머지 선회구간
        준설면적              32,337㎡            44,500㎡
        준설량               63,947㎥           135,000㎥
        공사기간            '13.4.8~6.7      ‘13.4.8~'13.9.7
        공사비           1,702,224,150원     3,555,433,750원  증1,853,209,600
3. 변경 사유
  ○ 선회구간 준설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4.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변경
  ○ 시행허가 조건 11번 부여(추가)
    - 해사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를 선원해사안전과와 별도 협의후 선회구
      간 준설공사 착공전까지 그 결과를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김 현 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199번지
3. 하 천 명 : 내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181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8㎥/일
7. 허 가 기 간 : 2013. 6. 10. ~ 2013. 10. 31.(14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97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화건설 신 백 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216-1
3. 하 천 명 : 도북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868-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6㎥/일
7. 허 가 기 간 : 2013. 6. 10. ~ 2013. 12. 13.(18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최 회 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783번지
3. 하 천 명 : 율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475-2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3. 6. 10. ~ 2013. 10. 31.(14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인밸류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6.7
                        가. 6-0-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린데일투자자문 따른 다음의가.등록5-0-1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3.6.7
                                 9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98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파인밸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3.6.7
주식회사
에린데일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3.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화건설신백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함양군지곡면공배리216-1
3. 하
천
명: 도북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함양군수동면하교리868-3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3. 6. 10. ~ 2013. 12. 13.(1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최회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783번지
3. 하
천
명: 율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동구상매동475-29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0㎥/일
7. 허가기간: 2013. 6. 10. ~ 2013. 10. 31.(14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6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권
   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를 규정하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방과후수업 교재비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를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시장의 대주주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4 또는 시
     가총액의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금융세제팀, 044-215-4162, FAX:044-215-8063,
   e-mail:jpar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0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증
   권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99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금융세제팀, 044-215-4162, FAX:044-215-8063,
   e-mail:jpar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14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6월 1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로 외국인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 장부 및 서류비치 의무, 학원 및 교
    습소 명칭 법률에 상향 규정
  ◦ 이외 학원법령의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상향 규정(법 제2조의 3, 신설)
  ◦ 외국인강사 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법 제13조의2)
  ◦ 장부 및 서류 비치 상향 규정(법 제15조의3, 신설)
  ◦ 원격학원의 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제외(법 제4조)
  ◦ 연수실시 위탁기관에 교습자 포함(법 제14조 및 제21조)
  ◦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유치원 교사 포함(법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0(FAX : 02-2100-6968)
    ○ 이메일 : @moe.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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