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
    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
    이 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181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18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월)에 따라,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
이용 대상정보였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아직 공동이용
이 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183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184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2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133, FAX：780-9607, e-mail：sclee21c@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및 PEF(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공포,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PEF와 관련한 특례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PEF 관련
  1)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하여 분
   산투자원칙 완화 및 의무투자비율 설정, 투자대상기업 경영권 참여목적 완화 등의 특례를 신
   설함(3년 한시법)
  2)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PEF의 투자대상기업과 관련하여 투자회사는 중소·중견
   기업,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한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이상으로 설정
   하는 등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요건과 완화된 대주주 요건
  1) 개정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
   뢰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
   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등록시 본인 요건을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 보다는
   완화되나 ‘업무추가시 대주주 요건’에 비해 강화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차입에 의한 출자금지 요건을 추가하는 등으로
   구체화함.
 다. 펀드 관련 제도 정비
  1)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2) 부동산펀드 등이 신규설립후 1개월 내 투자할 의무를 6개월로 연장하고,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의 완화하는 등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현
  행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함.
 라. 발행·유통공시 관련 미비점 보완
  1)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185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FRS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함.
  2)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발행·유통공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2156-886,
 e-mail:biophila@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2002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기간이 2010년 2월 종료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등학교 목적 정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10. 1. 28~2. 18)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을 직업전문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자연체험학습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설립 인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 경과조치 규정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외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고
   사외의 방법으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 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186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02-2100-6452(FAX:02-2100-6455)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minho123@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10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
  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5호 신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
  -여권발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
   장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여권
   의 유효기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라는 공익간 법익형량을 통한 조
   화를 추구함.
3.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외교통상부장관, 참조:여권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
 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2100-7829, 팩

                                   187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0-54호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0년 5월 5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배상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공시성 정보이
     므로 구비서류에서 삭제
 ○공동이용대상정보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로 명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문구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조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국가송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518 / Fax 504-1379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57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188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2010년 4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교정법인에 취임하는 임원과 민영교도소 과장 이상 직원의 임명
 승인 요청 시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해진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한 기본증명서 확인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2. 의견제출
 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분류
 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02) 2110-3804, 팩스:02) 507-9853



⊙국방부공고제2010-61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해외파견 직위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예외직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관련 예외직위 규정
  1)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가 정원직위에서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계급
   이상의 다른 정원직위에 전직되지 않는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위는 예외로 하도록 함에 따라
  2)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당연전역 예외대상 직위는 해외파견 직위, 전작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
   업 등 한시기구에 소요되는 직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 파견되는 직
   위 등으로 규정

                                  189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
 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24), 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8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보환경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침의 작성 주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 및 보완절차를
 완화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수작업에 의존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해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대비자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체계의 개선
  1) “기본계획지침”을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지침”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지침의 작성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
  2) 기본계획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
 나.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조정
  집행계획 수립시 국무총리의 승인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명문화
 다. 계획의 수정 조항 신설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계획의 수정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계획의 일부 보완이나 경
  미한 수정의 경우 수정절차를 일부 완화
 라. 자원관리의 전자화 근거 신설
  각 기관의 비상대비 자원관련 정보의 실시간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자원현황의 전자적 수집·관

                                 190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전   화:02-2100-2803, 팩스:02-2100-4258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3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0년 4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0. 2. 4, 법률 제1001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1)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에 대
   하여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외래병해충의 전파를 신속·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7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191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및 「수산자원보호령」폐지 등에 따라 법령간 조정된 내용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지도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전화:02-500-2338~9, FAX:02-503-9125)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07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수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의 미비로 이해당
 사자간에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선로의 이설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인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개선
 나. 송전설비의 이설비용 부담 및 감면 규정 보완
 다. 전력거래 정산에 대한 산정근거 규정 마련
 라. 전기위원회 재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192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동양철관㈜ (대표이사 박종원) ②동양주공㈜ (대표이사 백광일)
 나. 전화번호:①041-578-5511 ②032-816-4212
2. 명칭:파이프 배관용 자동정형이음장치와 자주식 강관용접 로봇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설치
 및 자동용접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청기술은 강관 내부에 파이프 배관용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강관의 수구와 삽구의
 진원조정, 삽입 및 Gap 조정을 수행한 후,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 Type의 자주식 강관용
 접 로봇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부와 외부를 자동적으로 용접접합 하도록 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내부 파이프 배관용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Gap 조정을 수
 행하고 무레일 자주식 강관용접 로봇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194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로 2010년 4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계통과
   (전화:02-2110-5502, 팩스:02-503-9446, 이메일:leeek@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12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일원
                                 1등급           1,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도엽:광적 376044)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193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동일고무벨트(주) (대표이사 박주환) ②에스에이치공사 (대표이사 유민근)
  ③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병호)
 나. 전화번호:①051-520-9000 ②1600-3456 ③02-3433-7728
2. 명칭: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및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수동형 제진시스
 템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지진하중이 구조물에 작용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구조물보다 먼저 소성화 되면서 지
 진에너지를 흡수하여 구조물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제진장치에 관한 것으로 전단벽과 전단벽 사이
 인방보의 비탄성 거동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휨항복형 마찰댐퍼 및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제진
 장치를 인방보에 적용함으로서 시공성, 경제성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킨 제진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인방보에 설치되어 인방보 중심에 전단 소성힌지를 형성하는 적층형식의 전단항복형 강재댐퍼와
 인방보 양단에 휨모멘트 소성힌지를 형성하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시공공법과 이러한 인
 방보형 제진장치에 의해 특수모멘트 골조에 준하는 연성능력이 확보된 인방보 수동형 제진시스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195
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리폼시스템 (대표이사 박홍진)
 나. 전화번호:①02-421-7482
2. 명칭:자동분쇄, 용융, 열순환식 고압 분사장치 및 비경화형 고점착 씰재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
 공법(Hot Seal Lock Spray System)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비경화형 고점착 씰재(SEAL LOCK)를 자동분쇄,용융 및 열순환식 고압 분사 장치로
 건설구조물 바탕면에 균질한 도막층을 형성시킨 후 상부에 방수시트를 적용한 비노출 2중 복합방
 수층(Hot Seal Lock Spray System)에 관한 것이다. 즉, 특별히 개발된 고압 분사 장치는 기존
 열 공법에 비해 시공성과 안전성, 방수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3중 튜브방식의 열순환식 스프
 레이 전용 호스 사용으로 방수시공 범위가 확대되어 최상의 방수 시공 조건이 유지된다. 또한, 고
 점착 씰재는 비경화형으로 방수안정성 확보 및 공기절감에 유리하며, 고점착 특성으로 방수품질
 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기술범위>
 자동분쇄, 용융 및 3중 튜브방식의 열매체유를 이용한 열순환식 고압 분사장치와 폐타이어를 재
 활용한 비경화형 고점착 특성의 씰재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Hot Seal Lock Spray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89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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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도 서울에 서울항을 지정하여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를 직접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수상
 관광도시로서의 육성을 통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목포항 등 일부 항만의 항만구역을 변경함.
  (1)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의 연결을 통한
   문화·관광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수도에 항만을 지정함으로써 향후 국
   가 홍보전략 차원의 상징성, 가치 등을 고려한 국가 수상관광 거점 마련을 위하여 서울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그 밖에 목포항, 중화항, 연평도항의 항만구역과 위치를 바로 잡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02-2110-6395, 팩스:02-504-4111,
  이메일: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9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고
1. 개정사유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10.3월)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를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운수사업 관련 5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며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
 과처분을 완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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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3호              관          보         2010. 4. 9. (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운수사업 관련 5개 시·도 사무를 시·군의 사무로 이양함.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5개의 사
   무를 시·군으로 이양토록 결정(‘09. 7. 12.)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 사무인 “벽지노선 운행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 “허가없이 운송사업에 사용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명령 및 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택시운송사
   업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을 시·군에 이양함.
  (3) 시·군의 책임과 능력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행정 구현과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
  (1)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10. 3월)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
   운전자격제를 도입함.
  (2) 버스운전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
   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3)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강화에 따른 안전운행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
  전국적 여객자동차운가맹사업자 육성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가
  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시·도지사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토록 함.
 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09. 2. 26.)에 따라 지침으로 운영하던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마. 부당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09.2.26)에 따라 부당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마련
  (2) 거짓 또는 부당하게 수급한 유가보조금은 환수토록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유가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바.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 대상 중 그 위반의 경중·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처분토록 개선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9. 8. 26.)된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을 반영
  (2) 6세 미만 무상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
   출·보고명령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개선명령 등의 위반 또는 미이행, 기한내 여객
   터미널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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