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05-50-0001031 서원서산901 이관주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동남2차아파트 ***-***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식회사
    이파리콜정보 (360-100) 충북    청주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95
                               워 423호           010-2751-7617
   (대표 : 김태식)
      함민용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13  032-323-1989
2. 위반내역
  가. 주식회사 이파리콜정보(대표 : 김태식)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전송자 명칭 미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나. 함민용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제5항, 제7항
                                      431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주식회사
      이파리콜정보              21,600,000                    30,000,000
     (대표 : 김태식)
       함민용                10,800,000                    18,000,000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432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 처분일자
   ㅇ 2010. 12. 2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8건) : 별첨
                         2010.12월 취소광업권 현황('10.12.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5184 강원도 장성 113                   강철웅       금, 은,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 075209 강원도 예미 150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5210 강원도 영월 010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4472 경기도 기산 083                    김철           석회석      사업미개시
    5 075153 경기도 여주 037                   백창근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6 077232 경상남도 김해 081                  박영철           금, 은     사업미개시
    7 072960 경상남도 충무 054                 유한회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미방자원개발
    8 072959 경상남도 충무 055                  이정수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9 072964 경상남도 충무 055                  이정수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10 050595 경상북도 영덕 066                  임재봉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11 075125 전라남도 여수 007                  이관석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7217 전라남도 구례 093                  최규선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5193 전라북도 진안 122                  강병원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1231 전라북도 남원 122                  정창균           석회석      무단휴지
   15 075190 전라북도 삼례 110                  최규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6 075191 전라북도 삼례 119                  최규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39007 충청남도 예산 041 (주)아산케미칼                        규석      무단휴지
   18 077215 충청남도 청양 042                  김동선            운모      사업미개시
   19 077233 충청남도 당진 116                  이종화           석회석      사업미개시
   20 077241 충청남도 청양 100                  이진백            금       사업미개시
   21 074899 충청남도 강경 002                  이홍구         금, 은,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2 055830 충청남도 풍도 068                  임정자            규사      무단휴지
   23 075107 충청남도 청주 132                  정진갑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4 075108 충청남도 청주 142                  정진갑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075109 충청남도 광정 011                  정진갑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6 075137 충청북도 설천 085                  김춘남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5041 충청북도 제천 097                  박경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5211 충청북도 옥동 116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33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인천청라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청라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인천청라중학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1. 1. 1.
           인천청라중학교장인                 인천청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성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초전초등학교가 신설「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조례 제3556호)」됨에 따라 초전초등학교장․초전초등
학교운영위원회, 초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금성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초전초등학교장인                  초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초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초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51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151
◉인천청라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청라중학교의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인천청라중학교장
○
최초사용개시일: 2011.
1. 1.
인천청라중학교장인
인천청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성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초전초등학교가신설「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조례제3556호)」됨에따라초전초등학교장․초전초등
학교운영위원회, 초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금성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초전초등학교장인
초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초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초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소재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8 에이동 2층 218호
        대표이사 강기석
검        사 방준성
판 결 선 고 2011. 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서성만이 2007. 11. 11. 15:58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국도 1
   호선에서 광주96사5065호 화물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4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
   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
   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고상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2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지형도면중정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30(2010. 11. 24)호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 중 지형도면고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오류가 있어 정
정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Ⅰ. 용도지역․지구계획(변경없음)
   가. 화전지구 용도지역 조서(변경없음)
   나. 화전지구 용도지구 조서(변경없음)
                                   475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Ⅱ.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조서(변경없음)
    2) 주차장 조서(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조서(변경없음)
    2) 녹지조서(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2) 수도(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 중 계획선 오류사항 정정(관계도면 참조)
 ※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인천광역시고시제2011-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나만애개발㈜ 정순칠 인천 서구 마전동 932-1 변경신고 1차 경고 -
 2008-0024              이지화인프라자 404호      지연
 인천-주택 ㈜토대력이엔씨 임경미 인천 계양구 효성동            변경신고 1차 경고 -
 2006-0002              623-67 이원빌딩 3층    지연
 인천-주택 청림도시개발㈜ 박경선 인천 계양구 작전동            변경신고 1차 경고 -
 2009-0017                   418-1 4층     지연
 인천-주택 건일개발㈜ 이주영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변경신고 1차 경고 -
 2003-0004                 1144-3외  1필지   지연
                         유진오피스텔1002호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476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6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주) 수원 육상헬기장의 비행장시
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삼성전자(주) 수원 육상헬기장
    ㅇ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60번지
    ㅇ 종 류 : 육상헬기장(D급)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최지성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0. 11. 19.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11. 2.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34.0m
    ㅇ 표 점 : 위도 37˚ 14´ 58.81˝ 동경 127˚ 03´ 08.31˝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EC155B1, WHEELS TYPE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15˚ 15˚,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79m, 반경 200m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및 변경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연월일
          아산만
 신설 제27호등부표       N 37° 03′ 36.2″ Fl(2)G6s     9 7 녹망대형 2011.01.25
                  E 126° 39′ 58.6″
          아산만
 신설 제28호등부표       N 37° 03′ 15.1″ Fl(2)R6s     9 7 홍망대형 2011.01.25
                  E 126° 39′ 29.3″
          아산만
 신설 제31호등부표       N 37° 02′ 40.1″ Fl(4)G8s     9 7 녹망대형 2011.01.27
                  E 126° 41′ 01.8″
                                    30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2호
                            학교시설사업완료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8-9(2008.06.0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한 달구벌고등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남효덕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5-5번지 일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성화고등학교
  나. 명 칭 : 달구벌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5-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9,853.0㎡
  나. 건축면적 : 1,020.78㎡
  다. 건축연면적 : 3,028.26㎡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가. 착공연월일 : 2008.06.03.
  나. 준공연월일 : 2010. 12. 27.
6. 학교시설현황 : 생략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문막중고등학교) 준공
1.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0-10호(2010.03.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한『문막중고등학교(중고병설)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일
               강원도 교육감
                                    477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5호
                  학교(이우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57-1(구:산13-1)번지 일원의 이우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이우학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이우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이우학원 이사장 장석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이우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등록전환)
  가. 당 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번지외 5필지
  나.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57-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9,924 ㎡   29,750 ㎡ 감) 174.00 ㎡
              사업시행면적 -           29,924 ㎡   29,750 ㎡ 감) 174.00 ㎡
  나. 규 모 : 건축면적 -                1,747.76 ㎡ 1,747.76 ㎡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            5,319.82 ㎡ 5,319.82 ㎡  변경없음
  다. 재 원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단위 : ㎡
   번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비 고
   호 시 구 동 당초 변경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등록전환에
 1 성 분 동 산13-1 157-1 학 44,628 29,750 29,648 29,750 29,648 29,750 따른 면적 증
                                                                 도시계획도로부
 2 남 당 원 158-2 158-6 답 2,575 9          9     -      9      - 지내 편입에
                                                                  따른 제척
                                     60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비 고
 호 시 구 동 당초 변경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부
 3          160 160-1 답 2,942 1,252    70        -    70     -       지내 편입에
                                                                     따른 제척
                                                                    도시계획도로부
 4       162-1 162-9 전 544      881    68        -    68     -       지내 편입에
                                                                     따른 제척
                                                                     도로구역내
 5       153-1 153-1 도 2,628 1,819     111       -   111     -       편입에 따른
                                                                       제척
                                                                     도로구역내
 6       145-1 145-1 도 179      113    18        -    18     -       편입에 따른
                                                                       제척
     계         6필지      53,496 33,824 29,924 29,750 29,924 29,750

◉횡성군고시제2011-10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예방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로 아래
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7일
               횡 성 군 수
1. 저수지의 명칭 : 마옥저수지, 매일저수지
2.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마옥리 328번지 일원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34번지 일원
3. 규 모
  마옥저수지-총저수량 : 10.0천㎥, 제당(L) : 70m, 높이(H) : 7.0m
  매일저수지-총저수량 : 49.8천㎥, 제당(L) : 68m, 높이(H) : 7.0m
4. 저수지 관리자 : 횡성군수
5. 지정사유
  시설물 노후에 따른 재해위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관양동편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안양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내 C2(302-0,초등학교 용지)에 관양동편초
  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61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사농동 8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
 2) 명 칭 : 문막중고등학교(중고병설)
다. 사업 시행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7번지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22,880㎡
 2) 규 모
       구분          당초(중학교)                    변경(중․고 병설)              증
      건축면적            3,461.18                   4,954.50          1,493.32
      연면적             9,547.68                  13,169.30          3,621.6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 : 2010. 4. 15. ~ 2010. 12. 29.
◉경기도공고제2011-1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한환경건설
2. 대 표 자 : 조미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00-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방지시설업(경기 제240호)
5. 등록취소 사유 :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6. 취 소 일자 : 2011. 1. 26.
◉하남시공고제2011-8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 : 2011년 2월 1일 ~ 2011년 7월 31일(6개월)
2. 신고장소 : 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790-6173)
                                    478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신설      아산만        N 37° 02′ 26.8″ Fl(4)R8s        9   7 홍망대형 2011.01.27
       제32호등부표      E 126° 40′ 38.0″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 03′ 07.0″ Fl(2)G6s
       제15호등부표      E 126° 40′ 24.0″                9   7 녹망대형 2011.01.25
변경후      아산만        N 37° 03′ 09.1″ Fl(3)G7s
       제29호등부표      E 126° 40′ 27.5″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 02′ 12.0″
       제17호등부표      E 126 °41′ 27.0″
변경후      아산만        N 37° 02′ 18.0″ Fl G 4s         9   7 녹망대형 2011.01.25
       제33호등부표      E 126° 41′ 34.0″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 01′ 39.0″
       제19호등부표      E 126° 41′ 55.0″
변경후      아산만        N 37° 01′ 45.0″ Fl(2)G6s        9   7 녹망대형 2011.01.27
       제35호등부표      E 126° 42′ 00.0″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 01 ′07.0″
       제21호등부표      E 126° 42′ 22.0″ Fl(3)G7s       9   7 녹망대형 2011.01.27
변경후      아산만        N 37° 01′ 14.0″
       제37호등부표      E 126° 42′ 2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표지명 변경)되었음을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신설 온산항HT   KT N 35° 27′ 44.2″
                               Fl(3)R7      9  7 홍망대형 2011. • 표체종류 : LL-24
    제B호등부표 E 129° 21′ 06.1″           s
                                                      1. 27. • 설치기간 : 영구
 전 온산항HT   KT
    제B호등부표 N 35° 27′ 48.1″ Fl(3)R7s                   2011. • 표체종류 : LS-24
           KT E 129° 21′ 02.9″
                                            9  7 홍망대형 1. 27.
 후 온산항HT
    제C호등부표                                                   • 설치기간 : 영구
 전 온산항HT   KT
    제C호등부표 N 35° 27′ 50.0″ Fl(3)R7s
                                                             • 항로표지 추가설치로
   온산항HT   KT E 129° 20′ 53.8″
                                            9 7 홍망대형 1.2011.
                                                         27.  인한 표지명 변경
 후 제D호등부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6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 김 종 태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1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 성 명 신 고 사 유
 한요섭 2001.02.13 남 미 국 경기  초과리 1
                               포천시 관인면 2010.11.11 한정은 한미영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이령 2009.06.05 여 중 국 서울  49
                               종로구 원서동 2010.11.17 양호진 장징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최태린 2003.02.19 남 타 이 강원       강릉시 연곡면 2010.11.26 최승호 진타나묵다 인지에 의한
                          신왕리 10                             국적취득
김림진우 2008.05.15 남 필 리 핀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4      2010.11.29 김광섭 림리나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태한 2004.09.17 남 타 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10.11.04 김상훈 김위라안 인지에 의한
                          역곡동 50-3                           국적취득
 강승철 2009.09.04 남 캄 보  디 전북 남원시 송동면 2010.12.07 강미열 노브스레 인지에 의한
                     아 연산리 371                         이노운 국적취득
 박은영 2010.06.29 여 중 국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10.11.15 박진수 조영순 인지에 의한
                          670-32                             국적취득
 김아빈 2007.10.09 여 필 리 핀 경북265
                               경주시 교동 2010.11.29 김민수 플로레스 인지에 의한
                                                       마리조이 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곽산하 2003.04.12 남 이 탈 리 아 연희동 185번지 2008.11.10 곽성훈 밀리토파트리지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호
 김도현 2009.01.21 남 중 국 전남       광양시 옥룡면 2010.11.22 김용원 위정해 인지에 의한
                          산남리 167                            국적취득
 정투존 2009.09.15 여 필 리 핀 전북 김제시 공덕면 2010.11.29 정성훈 투존엘마 인지에 의한
  한나                      회룡리 76                             국적취득
 이지윤 2002.06.15 여 무 국 적 경북     김천시 양천동 2010.11.15 이재환 이향옥 인지에 의한
                          1736-2                             국적취득
 송해주 2009.10.2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용전동 130-35
                                     동구 2010.11.10 송대영 김순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후인귀 2006.06.12 여 베 트 남 전북 부안군 상서면 2010.11.12 전정삼 후인티더이 인지에 의한
  인느                      고잔리 117                            국적취득
김한나오 2008.09.11 여 필 리 핀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10.11.15 김계호 오바모스 인지에 의한
 바마스                      지축동 749                      다메자디 국적취득
백그레이 2009.06.22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합덕읍 2010.11.17 백동성 이나오미 인지에 의한
스이와이                      운산리 227                            국적취득
 김도영 2010.01.23 남 필 리 핀 강원     영월군 상동읍 2010.11.30 김상혁 메넬린지 인지에 의한
                          구래리 56                       파딜라 국적취득
                          울산광역시 동구
 이유진 2010.07.05 여 필 리 핀 서부동      238-29                혼텔리아 인지에 의한
                          명덕패밀리아파트 2010.11.19 이창민 주벨린 국적취득
                          110동 306호
 이유빈 2004.07.10 남 미 국 전북       고창군 아산면 2010.11.19 이정율 문옥란 인지에 의한
                          성산리 1003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6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3. 신고사항 :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하남시 천현동 569-1     구거           378     미등록 무주재산
    2       하남시 천현동 569-2     임야           391
    3       하남시 춘궁동 600-8     임야           977
    4       하남시 초일동 411-1     구거           193
   인              사
                           정병국(鄭柄國)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함
            2011. 1. 27.
                           최중경(崔重卿)
       국무위원에 임함
       지식경제부장관에 보함
            2011. 1. 27.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용환(曺龍煥)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에 보함
            2011. 1. 27.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제64520호 및 제73365호)취소전청문통지
1. 귀하(사)의 광업권(제73365호 및 제64520호)은 광업법 제83조(생산 보고서)의 규정에 따라 매월의 광
  물생산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사업중단의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중단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광업권의 취
  소) 규정에 의거 2011.2월중에 취소처분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
  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 문 일 시 : 2011.2.15 ~ 2011.2.16(평일 09:00~18:00)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주무관 이주영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