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 업무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도                     B
                  표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허용용도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업무      업무1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로서 건축연면적의 40% 이하
        ~ 업무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
      • 통합지원시설(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도
                    표시                     SF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통합1,3에 한하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용도 허용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포함)
 기정 :   기정:       용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통합 통합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변경:    변경:             일반음식점, 라목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바목의
통합1-1, 통합1-1,           금융업소, 사무소
 1-2,   1-2,          ※   1~4는 건축연면적의 6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4   2~4       불허 ∘국토의계획이외의
                     ∘허용용도
                                  및
                                     용도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기정 ∘통합1~2 : 300%이하, 통합3 : 260%이하
                  변경 ∘통합1-1, 1-2, 2 : 300%이하, 통합3,4 : 260%이하
                  기정 ∘통합1,2
                     ∘통합3    :
                               :-
                               5층이하
               높이
                  변경 ∘통합3,4 : 1-2,
                     ∘통합1-1,        2:-
                                5층 이하
      • 충전소(폐지)
      • 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도표시                 MP
 중계      중계1~4   용도 허용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공공하수도,
                      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13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 배수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용도표시                 WR
                용도 허용 용도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중 배수시설
배수      배수1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4층이하
                        <별표4>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새롭게 조성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기본원칙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차양막, 현수막, 공연간판,
                전기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구미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르며,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미시 색채
                가이드라인 사용을 권장한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3개 이내(가로형간판은 1개업소에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4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간판을 보조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 3.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통       등의 설치      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및 수량      접한 업소로서 1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광고물은 사업승인 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명도 5이상 채도 3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광고물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한다.
          색채 등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사항은 구미시 색채 가이드라인 사용을 권장한다.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합판, 비닐, 스레트, 함석, 플렉스, 유연성원단 등의 불량 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물
          광고물 정하여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등의 재료 설치하여야하며, 한다.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및 형태 ∘광고물 등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거 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3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914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립지주이용간판은 업소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광고물 ∘문자의 크기 등이오인될
              ∘공공표지판으로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등의 문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건물․공작물
                               당해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25%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된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다.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를 다만,
               한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통합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전광류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1. 가로형간판의       입체형 문자ㆍ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광고물       아니하고  간접조명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등의
        표시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점멸하지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로형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하며, 1개 업소당 하나의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지 아니하다. 문자의 크기는 가로 0.6m
               이내, 세로 0.6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며,
               건물명은 문자형으로 설치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1. 간판의 크기는 세로 8m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m이내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시할 수 있다.
              ∘건물상단간판은
         가로형 가능하다.           건물의 전면에만 설치하며, 입체형으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간판의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돌출형 ∘간판의 상단이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의
         간판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와 지하내부업소, 의료기관, 약국,
        표시방법 이 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915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8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m(상업지역인 경우 30m) 이내, 두께는 30cm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cm이내, 세로의 길이 는
                150cm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m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10m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10m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돌출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
             ∘연립형식(종합안내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보행자용
              은 3m이내), 폭은 1m 이내,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
              적)은 6㎡(보행자용은 3㎡이내)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지주이용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
         간판의 판 형식으로 표시하되 층별 위치를 변경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 설치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및 통행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
              상)을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 표시면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격된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2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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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m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 3m이내,넓은간판의
             ∘가장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간판의 건물높이의 2분의합계면적은1을
                                 1,050㎡이내, 높이는 15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방법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의 규격은 높이 8m 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건축물 대형 옥상간판의 형태는 채널형 형태를 권장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한다.
        창문이용 ∘당해
         간판의 부착하여서는 건물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표시방법 ∘당해 건물을 아니     된다.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차양막의 ∘1층과 2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한 블록 내 차양막 디자인은 통일한다.
        표시방법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벽면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현수막의   2.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5이내, 세로
        표시방법      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
                  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
                  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
                  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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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구번호)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용지의 경우는 지상주차장 설치비율
                     을 5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6m이상으로 하고,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
                       으며,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설치
                       한다.
                보행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 램프 및 체육시설 등을
               네트워크    설치한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 시 안전성을 확보한
                       다.
                    ∘단지내 보행통로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
                       도록 한다.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 근린생활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기정)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지내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공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전면공지 내 폭 0.6m 한도 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으로 단차없이 최소 폭원
      근생1              1.2m이상 확보) 조성은 허용한다.
근린   ~근생19           - (기정)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변경)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설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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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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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
    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78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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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1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2호의3ㆍ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22의2. “평균공시이율”이라 함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공제기
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표준이율”을 각각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제2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해지공제액은 (별표 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으로 할 것
제26조제5호 및 제9호 중 “표준위험공제료”를 “위험공제료”로 각각 한다.
제28조제1호 중 “표준위험공제료”를 “위험공제료”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표준위험공제료”를 “위험공제료”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ㆍ같은 조 제3항제3호ㆍ 같은 조 제5
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공제료적립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④ 제2조제22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 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평균공시이율은 제3항에서 정한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공제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공제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공제기관별 공시이율을 공제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9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6 주) 제3호 중 “조정하고,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연납순공제료”를 “조
정하여 산출한 연납순공제료”로 하고, 같은 주) 제6호 중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7조 및 별표6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공제의 경우 갱신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중앙회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7년 1월 1일까지는 제2조, 제
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67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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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2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ㆍ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고시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서 비치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21,173,154㎡
     구분                         대상지역                                    면 적㎡ (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 번지 등 일원
                                     16                                      1,374,922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번지 등 일원
                                 28-1                                       10,917,25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번지 등 일원
                                 506-1                                                 4,2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번지 등 일원
                                 8                                                     1,58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등 일원467-1                                   8,875,113


 ○통제→ 제한보호구역 변경 : 1,646,139㎡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조강리 산 번지 등 일원     57                 221,29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번지 일원   13-2                     1,424,846


 ○비행안전구역 변경 : 1,282,320㎡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번지 등 일원 736-2                   1,282,320


  *3구역(1,044,269→ 2,326,589㎡), 4구역(12,356,663→11,074,343㎡)
 ○제한보호구역 지정 : 332,137㎡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번지 등 일원504-1                       168,7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번지 등 일원 206-1                   163,410


 ○비행안전구역 지정 : 1,162,560㎡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번지 등 일원  1315                   1,162,560


   *육상(158,971㎡), 수역(1,003,589㎡)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7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5종,
변경 173종, 폐지 11종)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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