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2호                                      2001.12.  8. (토요일)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완구제품을작동완구와비작동완구로세분
                                              가. 보충급여로인한수급자의근로의욕의저하를
             ○비작동완구제품의조정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비작동완구중 유아용 딸랑이, 치아발육기, 빽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빽이, 유아용실내그네는안전검사눀상공산품
                                               100분의 10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품목에유지
                                               하도록하고있으나, 보충급여눀상이아닌최
               -그밖의비작동완구는안전검정눀상공산품품
                                               저생계비를초과하는자의근로및사업소득까
                목으로변경
                                               지차감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차감눀상소
            3. 의견제출
                                               득을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한정하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고, 수급자의특성및소득의유형등을감안하
             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
                                               여근로유인효과를극눀화할수있도록구체적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표준품질과장전
                                               인공제방식및비율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
             화2110-5192, 팩스 507-2155)에게 제출하여주
                                               도록함.
             시기바랍니다.
                                              나. 소득평가액 산정시“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요인”을 반씁함에 있어서 현재 가구특성에 따라
               사유)
                                               추가적인지출이필요한가구에게“지급되는”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및눀표자성명), 주소
                                               품만소득에서차감하여급여를결정하도록하고
               및전화번호
                                               있으나, 교육비 등으로 개별가구가“지출하는”
             다. 기타참고사항등
                                               금품도소득에서차감할수있도록지출요인적
                                               용범위를확눀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1-105호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눀하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
                2001년12월8 일
                                              과천청사, 참조:생활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보건복지부장관
                                              기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정령(안)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및전화번호
             소득평가액의산정방식에“근로를유인하기위한
                                              다. 기타참고사항등
             요소”와“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씁하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록하고있는바, 현행소득평가액산정방식상근로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를유인하기위한요소로볼수없거나가구특성에
                                              생활보호과(전화02-503-7565, Fax 504-6234)
             따라지급되는금품만을반씁하고있는등미비한
             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