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
 도로 사용한다.
 1. 수탁선도금
 2. 계약재배 자금
 3. 매취자금
 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
 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
 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
 에 통보한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
 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
 용부서에 제출한다.
 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
 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
 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
 3. 제12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
 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
                             11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호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
 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
 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
   계되도록 한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
   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
 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
   가. 다른 회원등,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
   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
   다.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
 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5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2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기호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1. 6. 08:53경 강원80바3761호 차량
에 화물을 싣고 운행 중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이 11.1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
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2-9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처분근거)
  번
    대구-주택 (주)케이앤 서범석 대구 달서구 월서로 3길15 영업정지
  1 2003-0041                                  재산세체납
                케이      (상인동)            1년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대구-주택 (주)에이도 김식진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영업정지 재산세 체납
  2 2005-0052           1653 (감삼동)       1년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대구-주택 (주)금재디 최정재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3 2006-0010                          영업정지 재산세 체납
                앤씨      3-6 (삼덕동)        1년 (지방세기본법 제65조)
                                     24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봉애 1956.02.22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556 2006.08.10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65.04.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3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강천석 1946.09.20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리 542
                                 서귀포시 표선면  1987.11.17 외국국적취득
 박광국 1947.02.0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고성리 1245
                                 제주시 애월읍   1981.01.20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53.03.25 남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3   2000.09.26 외국국적취득
 최재옥 1958.03.18 여 뉴질 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3   2000.09.26 외국국적취득
 박옥경 1945.02.05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374    1974.04.18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6호
  경기도 수원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광교정수장(Q=５0천㎥/일)의 원수는 팔당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２단계
   취수장에서 취수 후 일반 정수처리 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류 대량 발생시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조류냄새, THM, COD와 T-N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최적의 처리방법 및 조건을 선정하고, 장래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맛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통한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
   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 1일 급수량(lpcd)
   고등동, 매산동, 영화동, 행궁동, 조원1동, 화서1동      111,080   390(일최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5년 1월
                                   56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처리공정              급속여과           고도(후오존+활성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1호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지내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상행>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현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1.39 -
 구역                 <하행>                                국도1호선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계룡시 엄사면
      일반 국도 1호선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국도 (목포~신의주) <상행>                                  유동리 지내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보도설치공사
 변경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1.39 -
 구역                 <하행>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 2013. 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지내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지내 보도설치공사
                                     57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상행>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현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1.39 -
 구역                 <하행>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국도1호선
      일반   국도  1호선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계룡시 엄사면
      국도 (목포~신의주) <상행>                                유동리 지내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보도설치공사
 변경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1.39 -
 구역                 <하행>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1호선 논산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0.189 - 국도1호선 논산
 구역   일반   국도 1호선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변경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0.189 - 천호리 등 5개소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도로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1. 02. ~ 2012. 0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59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1호선 논산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583 답 1,075 583-3 2 - 황 도 연 논산군 부적면 아호리 166 - -         -
   584 답 1,911 584-2 24 - 송    병 환 논산시 지산동 720
                             송 병 선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856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1호선 논산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 종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 국도 1호선 논산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 종점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접도구역 ◦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도로정비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60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대전광역시 근저당권 및
1-29 전 534 1-45 87 오유주 전남 화순군 북면 진잠 유성구   원내동 지상권 설정
                        이천리 산 37 새마을금고 32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1호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지내 보도설치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상행>
  접도구역지정        -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하행>
                -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 국도1호선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지내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상행>
 접도구역 해제        -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3번지
   또는 위치        -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50번지
              <하행>
                - 시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49-5번지
                - 종점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0-5번지
   접도구역 ◦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도로정비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58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59
2012년10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상행>
시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75-3번지
종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450번지
<하행>
시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249-5번지
종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230-5번지
1.39
-
국도1호선
계룡시엄사면
유동리지내
보도설치공사
변경
구역
<상행>
시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75-3번지
종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450번지
<하행>
시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249-5번지
종점: 계룡시엄사면유동리230-5번지
1.39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1호선논산천호리등5개소도로정비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
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
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0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 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1도
종점: 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도
0.189
-
국도1호선논산
천호리등5개소
도로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 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1도
종점: 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도
0.189
-
2. 사업시행기간: 2011. 02. ~ 2012. 08.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6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1호선논산천호리등5개소도로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1호선논산천호리등5개소도로정비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83
답
1,075
583-3
2
-
황도연
논산군부적면아호리166
-
-
-
584
답
1,911
584-2
24
-
송병환
송병선
논산시지산동720
김포군고촌면신곡리856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국도1호선논산천호리등5개소도로정비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
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10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1도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호선논산천호리등5개소도로정비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1도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아호리574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정비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0.189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1호선                                     -   지형도면(변경)고시
 변경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1도 0.189           (국도1호선 논산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74도               천호리 등 5개소
                                                         도로정비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m) 경과지
         일반 국도46호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 - 국도46호선                  북면5지구
                                                    외 3개소 낙석산사태
         국도 (인천-고성선) 산250임,산262-12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2 ~ 2013. 07. 2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4. 사 업 명 : 국도46호선 북면5지구외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61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7      보물 제146
              1호     부산 범어사 조계문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호 범어사     조정
 8     천연기념물 제176
                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조정
 9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
                                                        -11   조정
 10     보물 제466호    밀양 만어사 삼층석탑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만어사    조정
 11    천연기념물 제528
                호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16-1   조정
 12     보물 제833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
                                                      17      조정
 13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   조정
 14     보물 제908호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   조정
 15     보물 제130
              9호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산85     조정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15조 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814~19,전자메일 kc
                                 y0514@kor
                                         ea.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공보과 :051-519-4084,전송 051-519-4069
  ㅇ 강원도 홍천군 문화체육과 :033-430-2325,전송 033-430-2011
  ㅇ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체육과 :043-850-3927,전송 043-850-3929
  ㅇ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체육과 :043-420-2564,전송 043-420-2559
  ㅇ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실 :061-470-2199,전송 061-470-2577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0,전송 054-760-7405
  ㅇ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관광과 :전화 055-359-5638,전송 055-359-5603

                                475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
                                          5m(
                                            1층)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2층)이하           ◦ 최고높이 12m(
                                            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 회색,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리
  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
                                             2층)이하      시굴조사 선행

                                                        터파기시 관계전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
                    5층)이하           ㅇ최고높이 21m(
                                             5층)이하
                                                        문가 입회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476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경사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 회색,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등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
                                         2층)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이하       ㅇ 최고높이 15m(
                                         3층)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5층)이하       ㅇ 최고높이 21m(
                                         5층)이하
  제5구역   ㅇ 경남도 기념물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 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6구역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2층)
                                                      ,경사
           지붕 12m(
                 2층)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밤색 등).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축장,고물상,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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