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3. 27.(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1994-30-0000345   1**골***호   ㈜누*종합개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08-10-0000025   1**승*호       구**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2018-10-0000197   1**영*호       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2-1994-30-0000363   1**피*스호      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1-2019-10-0000051   1**경**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2-2019-10-0000067   1**원*호       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1994-10-0000056   1**창*호       박**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06-20-0000378   1**신*호       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1-2022-10-0000069   1**너**호      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2-2002-10-0000035   1**남*호       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22-10-0000079   1**링**호      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16-30-0000030   1**뉴**호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2002-10-0000015   1**순*호       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2-1993-40-0000037   1**용*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2-1999-50-0000114   2**백**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2-2020-10-0000108   1**나**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92-2013-10-0000375    DS*S**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92-2018-10-0000221    DS*E**      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9   92-2018-10-0000272    6K*K**      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   81-1986-10-0000036              정**(반*천막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공사)
                                          서*천막사                       정기검사 불이행
    21   81-2008-10-0000040                 박**     경기 파주시 금촌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