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 시설물(법면)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도로구역으로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35m)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35m)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번지
                        - 종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장림리 178-3 장림리 178-3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대강면                     대강면           0.035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변경                           장림리                     장림리
                                  장림리 218-2 장림리 218-2

                                     51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
 ①     ②            ④            ⑥                               ⑨ 주요      ⑩
             선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번호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당초                              -
       일반   제30   부안-대    임실군            갈담리157-1     부흥리749-2
                                                                   -       0.59
       국도    호      구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임실군 강진면
 변경                              -
                                         갈담리157-1     부흥리749-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157-1
                    - 종점 :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749-2(0.59㎞)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강진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03월 28일 ~ 2021년 03월 16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52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8월 12일 ~ 2019년 8월 11일(5년)
            변경 - 2019년 8월 12일 ~ 2024년 8월 11일(5년)
7. 피허가자(주소): 서정민(전북 익산시 마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조종사용정지선등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조종사용정지선등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5,88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제빙계류장지역(DEIC. 821, 822, 831, 832, 833)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유도사 없이 조
   종사가 정지시켜야 할 위치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용정지선등을 설치하여 항공기 지연감소
   및 지상이동 안전운항 도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조종사용정지선등(매입형) 20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8.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85,315,907원(금이억팔천오백삼십일만오천구백칠원)(부가세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대지면적           편입면적
                                                                인천국제공항
   1       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5,881
                                                                  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032-741-5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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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5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설치기간    목적
                       (WGS-84)                                   연월일
                                                 (해리)
                    N 35° 03′01.3″
 전    감천항서방파
                    E 129° 00′18.7″                        황‧                 공사 준공
        제                             Fl(4)Y8s    7               ’19.8.13.           공사용
                    N 35° 02′58.5″                        망대형                 시까지
 후   대우C호등부표
                    E 129° 00′2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대로3류10호선」에 대
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개설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 아암물류 2단지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6,912,432,000원

 ○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792.92 m) 개설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실
 (032-890-8158)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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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고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m)    (해리)            구조·높이      연월일     연월일
                                                               황4각
광양항U-1      34-50-46.7 N                                                 2019.   2019.   시설물
                           Fl Y 4s     14         6            철탑조
 B호등대      127-46-54.3 E                                                  8.6.   8.15.   보호용
                                                                6.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5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규격             형식                 제작자(소재지)                       증서번호
                                                  ㈜케이씨씨세종공장
 유리 섬유재       로빙클로스          WR 580P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제2019-038호
                                                      소정구길 40)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 2019년 8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수산항대운          38˚04´43.2˝N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128˚40´41.7˝E                            (LS-24)   8. 16.      소멸
 폐지
        수산항대운          38˚04´47.04˝N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128˚40´32.06˝E                           (LS-24)   8. 16.      소멸


                                             58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5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새만금신일
등부표
 35°53′31.5″ N
126°32′13.0″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8. 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삼덕항
등표
34-47-24.4 N
128-23-01.3 E
Q(6)+LFl
W 15s
9.2
9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9M
2019.
8.13.
항행
원조
2019.8.13.~
영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홍도항
방파제등대
34°40′51.0″N
125°11′51.6″E
FI(2)G6s
2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0
2019.
8.2.
2019.
8.15.
항행
원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종류/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목적
온산항OTK
제1부두등대
무신호
N
35° 27′ 23.7″
E 129° 21′ 07.9″
Horn/20s
취명
5초
정명15초
1
2019.
8.13.
항행
원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0호
항로표지신설(삼덕항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홍도항방파제등대가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58
품명
규격
형식
제작자(소재지)
증서번호
유리섬유재
로빙클로스
WR 580P
㈜케이씨씨세종공장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소정구길40)
제2019-0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광양항U-1
B호등대
34-50-46.7 N
127-46-54.3 E
Fl Y 4s
14
6
황4각
철탑조
6.8
2019.
8.6.
2019.
8.15.
시설물
보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5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2019년8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수산항대운
A호등부표
38˚04´43.2˝N
128˚40´41.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8. 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수산항대운
B호등부표
38˚04´47.04˝N
128˚40´32.0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8. 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실옥보)
o 허가량 : 84,153㎥/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8.14.~2024.08.13.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고시사항 >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2015. 9. 23.
 나. 허가번호: 55-2011-5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용부원리)
4. 호출명칭 : 홍수소백산레이더
5. 기타사항
      주 파 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862.5 MHz             8M00P0N               8 MHz       800 kW

6.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출명칭                       한강소백산               홍수소백산레이더

                                          59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98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개
 선하는 등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취소 등 근거 마련 명확화(안 제6조의2)
  1) 현행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업
    무를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부정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2) 이에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와 수료증 발급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
    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조건부허가의 변경 허가 등 여부 명확화(안 제12조)
  1) 현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
    라 변경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허가 등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변경 허가 등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도ㆍ양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법
    적근거가 명확치 않는 등 입법미비점이 발생함.
  2) 이에 법 제12조의 변경허가 등의 대상에 조건부허가 등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미
    비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함.
 다. 교육 미이수 품질책임자의 업무 배제 명확화(안 제13조)
  1) 현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도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
    자 등은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책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확
    치 않은 상태임.
  2) 이에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
    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픔질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6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3        계엄법위반
피    고 인       망 조철훈 (440912-*******, 2008. 12. 24. 사망)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율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1. 선고 72년 고군형항 제889호 판결
원 심 판 결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 1972. 12. 18. 선고 1972년 보군형공 제2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3. 21:00경 서울 성북구 미아6동 소재 “옴팍집”이라는 주점에서 양만기 외
수인을 상대로 “여기 경상도 사람 없느냐. 경상도 사람은 다 죽이고 싶다. 나는 신민당 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대통령은 어느 놈이 해도 마찬가지다. 10월 유신은 탄압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
냐”라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 1972년 보군형공 제
23호로 기소되었다.
    나.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
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
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89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
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
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
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274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라.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17조)
   1)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을
        신고함과 동시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에 따라 이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는 폐업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처리를 일원
        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
 마.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1)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위헌심판제청 중인 상태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광고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차단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5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및 201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책
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61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9-222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
      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
      세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안 제5조)하고, 제14조 제4호의 내용 중 “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변경함(안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주거정책팀
      ○ 전화 : 02-748-5473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시민·학생구조대를 대상으
                서울시 송파구
      (사)시민학                                         로   인명구조(심폐소생술, 안전문화            신규
286             양재대로 71길        이강우     '19.8.14.
       생구조단                                          수상구조, 육상구조, 산악          교육과     등록
                     28-22 4층
                                                     구조 등) 교육사업


                                             68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과
                                                연대하여 안전예방 교육지
                                                원 사업
                                               ○ 방재정책 및 홍보교육 등
                                                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위탁(교육 등) 또는 지원
                                                하는 사업
                                               ○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훈련장 및 교육장 등 운
                                                영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에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만화산업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요
 계약 사례 분석 결과 및 표준계약서 이용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등 표준
 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3 내지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
               번호 30119)
  ◦ 전자우편 : cjh84@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69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6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은 총 120개 법인이며,       2011.4.8. 고시 정비 이후 법인명칭

 변경, 법인허가취소(해산)된 법인이 다수 있어 고시하는 법인을 현행화할 필요

  * 종교분야 56개, 미디어분야 42개, 체육분야 14개, 홍보분야 8개 법인
2. 주요내용

 ㅇ 법인명칭 변경 또는 해산된 법인 정비

  - (미디어 분야) 법인명 변경 5개, 해산 등 2개
  - (체육분야) 법인명 변경 3개, 해산 등 2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홍병성주무관에게 온라인(hbs152@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병원 폐업처리 간소화,    양도·양수 규정 신설    등 민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위임조문 수정(안 제8조)
  *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16.12.30)에 따라 ’호‘ 변경(종전 3호→ 개정 4호)으로 해당 호를 근거로
    한 시행규칙 조문 수정
 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규정 허용(안 제15조)
  ○ 동물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1인 개설병원을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변경 등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변경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다. 동물병원 휴‧폐업 처리기간 단축 및 폐업처리 간소화(안 제18조)
  ○ 동물병원 휴‧폐업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의 민원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즉시로 단축
  ○ 동물병원 폐업 시 관할 시군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에도 두 기관 모두에서 폐업
    처리가 되도록 폐업처리 간소화
 라. 동물병원 개설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안 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 시에 필요한 재산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인정
 마. 법정 용어의 통일(안 제22조의11)
  ○ 동물진료법인 해산 신청시 필요한 감정서를 감정평가서(법정용어)로 변경
 바. 동물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명칭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하도록 서
    식 개선
  ○ 동물병원을 옮기는 경우 영상검사결과(X-ray, 초음파 등)를 다른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
    게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 보장 필요
 사.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폐업신고서 변경(별지 제17호 서식)
  ○ 수의사가 폐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유 중이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현황을 제출하도록
    ‘폐업신고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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