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8. 중요민속자료 제180호「만운동 모선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장 허가사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사항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1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9. 중요민속자료 제181호「의성김씨 율리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사항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2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0. 중요민속자료 제182호「의성김씨 서지재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보존지역(위와 같음)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건축물·시설물규모․범위내에서는재․개축및보수는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공통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부터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1. 중요민속자료 제183호「안동권씨 능동재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장 허가사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
               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사항 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
            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2. 중요민속자료 제184호「안동 오류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사항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 - 진회색, 밤
             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55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3. 중요민속자료 제203호「안동 송소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사항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6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4. 중요민속자료 제204호「안동권씨 소등재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1구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
            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사항 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항은 2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
            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5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15. 중요민속자료 제237호「의성 소우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장 허가사항)
      2구역 ㅇ보존지역(문화재청장 허가사항) ㅇ최고높이
                                         8m(1층) 이하
                                 - 단, 전통목조 양식에 한함
    3구역 ㅇ의성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공통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사항 -문화재 주변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50cm이상의 성·절토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
          에 유해한 시설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6. 중요민속자료 제261호「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ㅇ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에서 문화재경관에 어울리는 재·개축, 보수는 가
       공통 능
       사항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은 문화재청 허가사항
                              5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8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허위·오
   인 상품표시 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현행 : 상표권, 저작권)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
     인권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한․EU FTA 이행에 대비함.
  나. 상품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
     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기
     본관세율 인하함.
  라.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인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
     면제도를 폐지함.
  마.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
     정지 대신 과징금(연간 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세법규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유도함.
  사.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
     을 신설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함.
  아. 보관의무 신고서류에 수출·수입신고서류 외에 반송신고서류를 추가함.
  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1 팩스 (02)-503-9233, 이메일
   ysp@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7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외국공관과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parkjj@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의 우선순위 폐지, 감액경정 규정의 명확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 국제거래 범위 명확화 등 이전가격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익금불산입 기간 폐지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
   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나,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
    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148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자료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
  라. 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
     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개 과세연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
     도록 승인할 수 있고,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개 과세연
     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
     당한 경우 또는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전체 기간에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실제 이월익금 등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2)2150-4331, 팩스 (02)503-9229,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1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 1.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 이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리
   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이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2호
 「법인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
   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사업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포괄적으로 출연하면서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2013년 이전 취
     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산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
     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함.
  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가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익준
     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허용하여 이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제무제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
     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라. 회계상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상방법
     및 기능통화 최초 도입, 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을 신설함.
  마. 기존에 통칙으로 운용되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법령화
     함.
  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의 경우에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입하지 않고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법인 소득금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
     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하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
  아.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
     금액의 10%로 확대함.
                              150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환입하여야 하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사
     업을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해산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환입되지 않도록 함.
  카. 소득금액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한 배당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의무를 면제함.
  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던 것을
     사업용 자산을 먼저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허용함.
  파. 국외사업체 중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국법인으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과 기타 외국단체의
     과세상 분류를 명확히 함.
  하. 외국법인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71, 팩스 (02)503-9073, 이메일
   hibear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3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적용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며,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2010.12.31→2012.12.31)함.
                                 151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보유한도(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에도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 2
     천억원 이하 기업(단,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이상일 것)까지 확
     대함.
  다.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산정과 종신정기금 평가에 사용되는 생존연수에 통계청장이 승인 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 기대여명을 적용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10
     년 이상 보유 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등에 따른 2주택이 된
     경우까지 확대함.
  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되, 당해 사유 종료시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바. 대법원으로부터 상속 증여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pjh77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5호
 「세무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등록절차상 편의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
   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
   라 동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범위내에 포함하고자 함.
                           153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중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근거규정을 둠.
  나.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라 동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범위내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2, 팩스 (02)503-9244, 이메일
   sungmokw@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6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허
   위계약서 작성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며,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장학금에 대해 비과세하며, 개인의 기부문화
   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
   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과세 근
    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함.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포함함.
  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품
    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라.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
    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마. 근로자들이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
    에서 40%로 축소함.
                            154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현재는 10원미만을 절사하
     나 앞으로는 1,000원미만을 절사하여 납세고지함.
  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함.
  라.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기준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으로 함.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함.
  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가산세(공급가
     액의 0.5% 또는 1%)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적용하는 재고
     매입세액을 가산 또는 공제하는 대상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을 추가함.
  자.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양수한 사업자가 폐업
     한 경우에 그 양수받은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차.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는 대상
     자산에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포함함.
  카.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지급 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503-9226, e-mail:
   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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