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종          류 지 장 물 건 구조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냉장고                         1 대   화양 동천 254       김창근
                       대 문          철 재            1 식   화양 동천 254       김창근
                       담 장         블록 H:2        22 m    화양 동천 254       조상근
                       담 장      흙돌담 H:1.8        15 m    화양 동천 254       조상근
                       바닥포장        콘크리트          45 ㎡    화양 동천 254       조상근
                                2.5×6+6×5
                       감나무          40년            3 주   화양 동천 254       조상근
                       감나무          30년            1 주   화양 동천 254       조상근
                       영산홍          5년           10 주    화양 동천 254       김창근
                       꽃나무          5년             1 주   화양 동천 254       김창근
                       단풍나무         3년             1 주   화양 동천 254       김창근
16 화양 동천 255-1         주 택       목조 및 블럭        38.4 ㎡   화양 동천 248       강남희
                                스레트 4.8×8
                       창 고       블럭 및 목조         18 ㎡                    강남희
                                 스레트 6×3

⊙함양군고시제2006-6호                               ·유 별:2
   함양 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번 호:85
   지형도면승인                                    ·폭 원:8m
 함양 군계획시설[도로(소로2-85호선), 안의주                 -기 능:국지도로
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연 장:85m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                -기 점:운임리 367
획시설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종 점:운임리 268-8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                  -사용형태:일반도로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                   -주요경과지:-
랍니다.                                       ○주차장결정조서
   2006년 1 월25일                             -구 분:신설
              함 양 군 수                       -도면표시번호:①
   함양 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시설명:안의주차장
   지형도면승인 조서                                -위 치:안의면 이전리13-4번지 일원
가. 결정내용                                     -면 적
 ○도로결정조서                                     ·기 정:-
  -구 분:신설                                    ·변 경:증 1,810㎡

  -규 모                                       ·변경후:1,810㎡
   ·등 급:소로                                  -최초결정일:-

                                     138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비 고                                        가. 도로(소로2-85호선)
      ·일반상업지역(130㎡)                               1)결정조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680㎡)                           -구 분:신설
 나. 열람장소: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055-                         -규 모
     960-6012) 및 각 해당 읍·면사무소                          ·등 급:소로
 다. 관계도서: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                             ·유 별:2
     면과 같음)                                           ·번 호:85
 라. 편입토지조서:실음생략                                       ·폭 원:8m
      결정조서                                         -기 능:국지도로
1⃞군계획시설(도로) 결정내용                                   -연 장:85m
1. 결정내용                                            -기 점:운임리 367
 ○대상지: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임리                             -종 점:운임리 268-8
     112-1번지 일원                                    -사용형태:일반도로
 ○시설명:군계획시설(소로2-85)                                -주요경과지:-
 ○사업시행자:함양군수                                      2)사유서
 ○사업기간                                             ○변경전 도로명:-
     -기준년도:2005년                                   ○변경후 도로명:소로 2-85
     -목표년도:2010년                                   ○변경내용:노선신설(B=8m, L=85m)
 ○결정내용:군계획시설(도로) 신설→소로2-85                         ○변경사유:주변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하
     호선 (B=8m, L=85m)                                 여 주거지로 원할한 교통소통 및 소방도로

2. 군계획시설(소로2-85호선) 결정조서 및 사유서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함.

3. 편입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운림리      112-1    대   449   146 운림리 112-1                    김       태   현
2     운림리      113-2    대   116        3 함양읍 상동 30-1               박       성   주
3     운림리      114-1    대   198        1 함양읍 상동 114                이 석 조 외 1인
4     운림리      114-2    대   135        2 운림리 350                   양       종   섭
5     운림리      117-1    대   106       59 운림리 140-2                 오       건   호
6     운림리      117-2    대   381   120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50               임       재   우
                                           강선마을 611-102
7     운림리      260-5    도   714       15          공                함       양   군
8     운림리      266-1    대   241       90 운림리 266-1                 허       태   원
9     운림리      266-2    대   251       67 운림리 266-2                 김       정   규
10    운림리      268-7    대   205   145 운림리 268-7                    한       창   국
11    운림리      268-4    대    57        3 운림리 269                   김       규   운

                                           139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2    운림리        367     도   6,960       49         국                  건       교   부
합계                           9,813    700

2⃞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내용                                       ○위 치:안의면 이전리 13-4번지 일원
1. 결정내용                                                 ○면 적
 ○대상지: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13-                               -기 정:-
     4번지 외 1필지                                           -변 경:증 1,810㎡
 ○시설명:군계획시설 (주차장)                                        -변경후:1,810㎡
 ○사업시행자:함양군수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비 고: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년도:2005년                                     2)사유서
     -목표년도:2006년                                        ○도면표시번호:①
 ○결정내용:군계획시설(주차장) 신설 A=1,810                            ○시설명:안의주차장
     ㎡(약 548평)                                          ○변경내용
2.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및 사유서                                 -위 치:안의면 이전리 13-4번지 일원
 가. 주차장                                                  -면 적:A=1,810㎡
     1)결정조서                                             ○변경사유:안의 약령시장 인접지역으로
      ○구 분:신설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시장
      ○도면표시번호:①                                          이용주 민과 외래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명:안의주차장                                         금회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3. 편입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2    운림리        367     도   6,960       49         국                  건       교   부
1     이전리      13-1      대     73        45         공                  함       양   군
2     이전리      13-4      잡   2,555   1,765          공                  함       양   군
합계                           2,628   1,810

⊙충청남도보령교육청고시제2006-2호                                ○성 명: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                           ○종 류:초등학교, 중학교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                          ○명 칭:미산초등학교, 미산중학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사업시행지: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90
      2006년 1 월25일                                  번지외 11필지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교지면적:24,674㎡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387-15                             ○건축면적:2,542.17㎡

                                              140
제16179호              관           보            2006. 1.25. (수요일)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첨부·제출
  ○정당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는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인사관리 및 그 밖의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나. 제안서 작성방법
  ○위원회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서 서식에 의하여 개요, 현행상의 문제
 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점, 개선방안, 효과를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            작성하되, 미사여구의 표현은 지양
   고 있는 것                           ○특히, 개선방안은 완성도를 높여서 구체적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              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순
   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한 의견의 개진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            작성
   와 유사한 것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등에 있어, 기본서체는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아래아 한글’신명조체 12포인트, 소제목
   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등은 고딕체 12포인트로 A4용지를 사용하
   는것                                되,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자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함께 표기하고, 문장표현으로 부족할 경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             사진 또는 도면 삽입 가능
   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작성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동안
   불과한 것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례를 볼 때 A4 10~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0매 정도가 보편적임.
6. 제안의 제출                      7. 심사기준
 가. 제안서 제출방법                       가. 창의성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안자가〔별            ○이미 채택된 창안과 유사한 내용인지 여부
   지〕서식에 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당해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
   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당해            안 또는 제도인지 여부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 시·도 및 구·           ○제안내용의 독창성을 위하여 자기계발 노력
   시·군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당해 시·도위            의 정도 등
   원회위원장)을 거쳐 사무총장에게 제출            나. 경제성 또는 능률성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중앙위           ○행정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이
   원회에 직접 제출                         기 위해 절차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제안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             절감할 수 있는 사안
   되,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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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            전)의 규정에 의거 직급에 따라 특별승진,
    를 높일 수 있는 사안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또는 특
 다. 실용성                             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장려상에 해당하
  ○제안을 채택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는지 여          는 경우는 특별승급 실시
    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채택
  ○제안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예산의 투입 또          제안은「선거관리위원회 제안제도운영규정」
    는 신규인력의 필요성 여부                  제22조 및 제36조(추천제안에 관한 특례)의
  ○제안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규정에 따라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의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          창안사실 통보 및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 정
    는지 여부 등                         부제안으로 추천
 라. 적용범위                          다. 상여금 지급
  ○전 위원회에 전파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        ○요 건
    부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여부 등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
 마. 계속성:제안실시의 지속성                      가 나타난 경우
8. 시상 및 특전                          -창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에
 가.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은「선거관리위원           ○상여금 지급액: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회 제안제도운영규정」〔별표 1〕“제안심사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채점하여 종합득점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정함.
    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9. 창안의 권리승계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       ○창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장(디자인)
    니함.                            등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중앙위원회가 승
    -금 상:종합득점의 95%이상               계
    -은 상:종합득점의 90%이상              ○창안채택 결정을 통보받은 창안자는 중앙위원
    -동 상:종합득점의 85%이상               회에 특허·실용신안·의장(디자인) 등의 출
    -장려상:종합득점의 80%이상               원 및 등록의 권리를 서면으로 양도하여야 하
  ○부상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          며, 어떤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위원회에서 정함.                      행사할 수 없음.
 나. 인사상 특전 부여                     ○중앙위원회는 창안의 특허·실용신안·의장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금·은·동상에 해당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의 권리를 소유할
    하여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선거관리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원회 제안제도운영규정」제22조(인사상 특        ※별 지 제안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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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익산시고시제2006-4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리, 고창리                             2006년 1 월25일
 일원의 웅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변경)                                              익 산 시 장
 및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어 관광진흥법 제50                        □웅포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와 동법 제52조 제                          내역
 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                             1. 관광지명:웅포관광지
 시합니다.                                                 2. 위    치: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
2. 이에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기획정보국 문화관                              리, 고창리 일원
 광과(063-850-418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3. 면 적:2,563,924.8㎡

    -지정변경
                                 면                       적(㎡)
지       구         명 기                 정변                    경 증          감비                  고

        계                    2,576,341.8        2,563,924.8        감 12,417
곰개나루지구(1지구)                    64,198.0            58,600.0         감 5,598
숭 림 사 지 구(2지구)                 48,400.0            41,581.0         감 6,819
웅 포 지 구(3지구)                 2,463,743.8        2,463,743.8              -
    -조성계획변경(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기          정변            경 증         감 구성비(%) 비                                 고
    계        2,576,341.8 2,563,924.8 감 12,417            100.00
공공편익시설           112,978.0    107,736.0    감 5,242            4.20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오수처리장
숙 박 시 설          159,155.0    157,605.0    감 1,550            6.15 콘도, 호텔
상 가 시 설            7,575.0       2,475.0   감 5,100            0.10 상가, 식당
운동오락시설           786,236.0    782,871.0    감 3,365          30.54 구기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휴양문화시설           223,069.0    223,524.0        증 455          8.71 피크닉장, 전망대, 농어민문화체육센
                                                                  터,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골프학
                                                                  교 및 연수원
기 타 시 설 1,287,328.8 1,289,713.8            감 2,385          50.30 보전·완충녹지
 4. 사업기간:2000년~2006년
 5. 사업시행자:익산시장
 6. 세부시설 변경조서:따로 붙임
 7. 토지세목 변경조서:따로붙임
    (※3지구 토지세목조서 실음생략)
 8. 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도면: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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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연면적:4,488.87㎡                      2006년 1 월25일
 ○사업기간:2004년11월20일~2005년12월30일                     김 포 시 장
마. 준공도면:생략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1. 상 호:(주)신원이엔지
⊙김포시공고제2006-30호                   2. 대표자:강희엽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3. 인증번호:김포 제3-1호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4. 명 칭:SW-4FT-30M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5.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중량 1850Kg]
이를 공고합니다.                         6. 발급일:2006년 1 월20일


     인             사
⊙2006년 1 월27일자                    ⊙2006년 1 월20일자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이 사 관     임 영 록(林 英 鹿)
     서 기 관       하 원 경(河 元 庚)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보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재정경제부
                                       이 사 관     박 대 동(朴 大 東)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에 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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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6-20호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제1항 및 제3항,        자가 수립·제출하여야하는 자체방제계획의 작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      성방법, 주민에의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에의 고지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제2조 (자체방제계획의 내용) 규칙 제37조제1항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
   2006년 1 월26일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              료
   규정 전부개정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 전부를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사고시 응급조치 계획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5.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산계획
 하“법”이라 한다)제3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사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물질     제3조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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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시 임무 및 업무분장
 의 유해성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4. 유사시 경보의 결정·전파 책임자 및 유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대리자
 1. 사고대비물질의 종류 및 수량              제6조 (사고시 응급조치계획) 제2조제4호의 규정
 2.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일반정보                  에 의한 사고시 응급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3. 위험·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과 독성에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한 정보                              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취급·저장방법             1. 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및 전파체계
 5.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2. 사고시 방제작업자의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
 6. 노출시 응급조치 요령                       대책
 7. 폭발·화재시 및 외부 누출시 대처방법             3. 사고·피해의 규모(소규모, 대규모)에 따른
 8. 폐기시 주의사항 및 운송에 필요한 정보             단계별 조치방안
 9. 타 법에 의한 규제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4. 방제작업에 필요한 도로확보 방안과 외부인
제4조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제2조제2호          통제방법
 의 규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5. 방제상황의 홍보방법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         6. 구호·응급환자 이송계획 및 주민 대피 계획
 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사고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1. 전체 배치도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방제         및 소산계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 주
  시설 및 장비의 위치도 및 보유량                 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2. 방제시설 및 장비의 관리자 인적사항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3. 방제장비의 성능 등 제원                    한다.
 4. 방제시설 및 장비의 점검·정비 등 유지관리          1.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시 예상되는 피해
  방안                                  지역의 범위
 5. 방제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적용 조건         2. 사고 발생시 경보 발령 방법
 6. 긴급시 방제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보유량         3. 주민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소산계획
  부족 등에 대비한 정비 및 대체 또는 보충방안          4. 지방자치단체, 소방 및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
  (인근지역의 타업체 보유장비 활용계획 등을             방안
  포함한다)                              5.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계획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6. 주민홍보계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8조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한 사항)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사
 포함되어야 한다.                           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는 다음
 1.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종료 후의 안전관리 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직의 편성표                             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비상시 안전관리 및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          1. 시설 안전점검·보수계획 및 운전 중 이상 발
  조치를 위한 비상 통제조직의 편성표                 생시 조치사항과 점검요령
 3.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통제조직의 평시·비상           2. 사고시 소방수의 유출방지를 위한 저류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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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0호               관              보             2006. 1.26. (목요일)

  치 등 대기·수질·토양오염의 방지대책           ⊙환경부고시제2006-21호
 3.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방제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1조 및 동법 시행규
  련 계획                           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 사
 4. 안전상·기술상 예민하고 중요한 시설에 대       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
  한 외부인 침입방지대책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9조 (인근주민에의 고지) ①규칙 제37조제5항            2006년 1 월26일
 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                        환경부장관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
 1. 사고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관리에 관한 지침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제1장 총     칙
 3. 사고물질에 노출시 응급조치요령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이하“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
                                     (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에 의한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1. 서면통지
                                     으로 한다.
 2. 개별설명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0조제2항 내지
 3. 집합전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시에는 당해 사업장
                                     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의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
 호(비상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
 ④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
                                     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
 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각         1.“사고”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유해화학물질(이하“사고물질”이라 한다)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누출되어 대기·수질·토양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오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

   부      칙                           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고영향조사”라 함은 사고에 대한 초동대
※별지 서식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          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물질이 인근 주민의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물질안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전과(전화:02-2110-7952)로 문의하시기 바        3.“복구”라 함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
 랍니다.                                 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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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          대주택건설사업
 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        2. 사업시행자
 여야 한다.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②복구의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사 사장 한행수
 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준을 적용한다.                        3. 사업개요
제13조 (복구의 확인) 사고원인자가 복구를 완료          가. 대지위치: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한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광명역세권택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             지개발 사업지구내 A-1블럭 일원
 한다.                                 나. 사업지면적:66,520㎡
제14조 (사후관리의 절차) ①사고원인자는 복구의          다. 대지면적:66,520㎡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라. 건축연면적:115,608.563㎡
 사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마. 규   모:아파트 6~15층 17개동 1,480세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 완료 후 1년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동안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        4. 사업비:195,629,743천원(국민주택기금
 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51,116,280천원)
 야 한다.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8년12월
      부   칙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동 고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조신고)
 (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바라며, 동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
 화학물질안전과(전화:02-2110-7952)로 문의        주택공사 광명역세권 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소
 하시기 바랍니다.                           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광명역세권택지개발 사업지        석수동, 박달동 일원 광명역세권택지개발 사업지
구내 A-1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구내 A-2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사업계획을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니다.
      2006년 1 월26일                      2006년 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광명역세권지구 A-1블럭 주공국민임       1. 사업명:광명역세권지구 A-2블럭 주공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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