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
 ③성능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            용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분쟁의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제10조의4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동조          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          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다.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④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성능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0조에
 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         의한 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실무
 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성능보험
 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제13조 (성능보험기간) ①성능보험기간은 성능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
 증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만, 성능인증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②제1항에 의한 보험기간은 당해 제품의 성능인          에 협조하여야 한다.
 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14조 (성능보험증권 발급 등) ①성능보험사업자     제17조 (우선구매 지원기간) ①기술개발제품의 우
 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           선구매 지원기간은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성능인증업체 또           로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제품은 그 인정
 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          기간으로 한다.
 (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기술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인증 등을
 ②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
 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           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제18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규칙 제5조의
 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제15조 (보험금 청구 및 사용) ①구매 공공기관은        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
 성능인증제품에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가 동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한다.
 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의2의 규
 ②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정에 따라 정한 기술개발제품이 영 제4조의 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과 동일한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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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물품의 특성, 기술 및 품질수준, 수요기관의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개발제품             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의 우선구매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 한다
 ③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1. 구매촉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의에 관한 사항
제19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법 제14조         2.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및 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           등 이해관계자간의 규격, 납품, 보험 등의 분
 술개발제품은 별표4와 같다.                      쟁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별표4의 제11호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             사항
 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다.                                 ⑤지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
 1. 제1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
 2. 제17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3. 제2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⑥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4. 제23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있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③제2항에서 정한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은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        제21조 (수 당)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
 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
 수 있다.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제20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영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제           직접 관련하여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구매촉진위원회”라 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지역            부     칙
 별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지역별실          ①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에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를 담당하는 2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을 받
 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
 자로 한다.                              발제품으로 본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         ③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2006년 12월 31까지
  건설교통부·조달청·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및 중소기업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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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외무고등고시 시험위원 명단〉     이봉지(배재대)              이삼열(연세대)
강동호(서울산업대)    고인석(이화여대)       이상국(㈜프로매치코리아) 이상은(경기대)
공임순(서강대)      권 승(동의대)        이상천(경상대)              이영조(경희대)
권영옥(목원대)      김광열(배재대)        이응수(세종대)              이인호(명지대학교)
김두현(한국전산원)    김병관(아주대)        이재은(충북대)              이지우(고등과학원)
김상겸(동국대)      김석우(서울시립대)      이향란(원광대)              임경희(단국대)
김성숙(계명대)      김수갑(충북대)        임병인(안동대)              임영규(계명대)
김영명(한림대)      김영석(이화여대)       임효상(경희대)              장영철(서울시립대)
김영재(청주대)      김유신(부산대)        전용주 (동의대)             정동규(경원대)
김은주(동국대)      김재일(단국대학교)      정연주(성신여대)             정헌철(경상대)
김종선(경원대)      김종혁(고려대)        조성용(외교안보연구원) 조해형(㈜나라기획)
김종호(경희대)      김주권(건국대학교)      조현우(서강대)              차 윤(㈜CPR 대표)
김한승(서울시립대)    김한식(중앙대)        차경욱(성신여대)             차용진(강남대)
김한택(강원대)      김해연(중앙대)        차창훈(부산대)              채정민(고려대)
김훈태(대진대)      노명희(동국대(경주)     최병구(외교통상부)            최원배(KAIST)
노태한(단국대)      라미경(순천향대)       최재헌(건국대)              최종호(울산대)
류병운(영산대)      마종락(인제대)        하수정(경북대)              한예경(대구대)
문석우(조선대)      문철영(단국대)        한태영(광운대학교)            허태균(고려대학교)
문혜원(서울대)      민찬홍(한남대)        황정일(외교통상부)            황진수(인하대)
박 영(단국대)      박명호(동국대)        Mark.Delancey(숙명여대)             (총 111명)
박상식(경희대)      박순진(대구대)
박준용(KAIST)    박진석(조선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5호
박철현(동의대)      배 영(숭실대)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백용식(충북대)      백 훈(중앙대)            금융감독위원회는 담양신용협동조합과 곡성신
성선제(영산대)      송기춘(전북대)        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
송재균(인제대)      송하석(아주대)        정에 의거 2006년 6 월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
신강현(아주대)      신양숙(인천대)        합니다.
신윤호(서울산업대)    안인해(고려대)             2006년 7 월 4 일
안준선(항공대)      양승함(연세대학교)                       금융감독위원회
양은석(충북대)      여영서(동덕여대)       □합병방법:흡수합병
오재학(외교통상부)    오태석(동국대)            ○합병조합:담양신용협동조합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승엽(남서울대)          ○피합병조합:곡성신용협동조합
유왕무(배재대)      유재현(외교통상부)      □합병후 명칭:담양신용협동조합
윤경준(충주대)      윤광희(㈜피플비즈넷)
이경규 (숙명여대)    이기봉(㈜유비컨설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6호
이기영(경기대)      이덕형(경북대)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이명석(성균관대학교)   이병덕(서울시립대)          금융감독위원회는 도동신용협동조합과 진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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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2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2006년 7 월 4 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6년 7 월 4 일
제정 KSAISO 온실가스-제1부:온실가스 배출
                                                        기술표준원장
   14064-1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제정 KSAISO 온실가스-제2부:온실가스 배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4064-2 감축 또는 제거의 정량, 모니터 및              부    칙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및 지침                  단, KS C 8454(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은
제정 KSAISO 온실가스-제3부:온실가스선언에            IEC규격을 부합화한 개정규격(2005.12.29. 고시)
   14064-3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과 종전 규격을 2007년 6 월30일까지 병행 시행하
             사용규칙 및 지침                며, 그 후(2007. 7. 1.)로는 IEC규격을 부합화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규격(2005.12.29.고시)만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43호                        7 월 5 일(수)<6일간>

   2006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토·일요일도 등록가능하며, 기간 중 언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든지 등록 가능함.

 2006년도 시행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인재

단·동 시험위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                  기획과에 등록포기서(첨부)를 제출하기 바

과 같이 공고합니다.                                 람.

   2006년 7 월 4 일                          다. 등록방법:인터넷원서접수(http://gosi.go.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kr)→
                                              「원서접수⇒채용후보⇒ 등록 및 확인 클

1.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별항                      릭」

2.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라. 유의사항

 가. 등록대상:2006년도 시행 외무고등고시 최                ○인터넷등록만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간내

  종합격자 전원                                   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나. 등록기간:2006년 6 월30일(금)~2006년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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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95호
정에 의거 2006년 6 월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합니다.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2006년 7 월 4 일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합병방법:흡수합병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합병조합:도동신용협동조합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피합병조합:진주신용협동조합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합병후 명칭:도동신용협동조합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 월 4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7호                                 산업자원부장관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1. 신기술 신청인
 금융감독위원회는 마포신용협동조합과 용산신               ○기술개발자:(주)한백(대표:윤흡)
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            ○법인등록번호:410-81-32391
정에 의거 2006년 6 월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        ○주 소: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합니다.                              2. 신청기술명: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기기
   2006년 7 월 4 일                      무정전 교체공법(기술)
               금융감독위원회            3. 신기술내용(요약)
□합병방법:흡수합병                            ○22.9kV 배전선로의 지상변압기 엘보를 활선
 ○합병조합:마포신용협동조합                        상태에서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하여 1상 또는
 ○피합병조합:용산신용협동조합                       3상 동시 분리하고, 지상변압기 2차 저압은 인
□합병후 명칭:마포신용협동조합                       입배분기와 인입케이블 연결 클램프를 이용하
                                       여 무정전 공급하므로서 지중기기(Pad Tr, 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8호                    상개폐기, 지중케이블)를 무정전으로 교체하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문                     는 공법
 금융감독위원회는 서면신용협동조합과 복자신           4. 신기술범위(요약)
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            ○3상 동시 활선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기
정에 의거 2006년 6 월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         기(Pad Tr, 개폐기, 케이블) 무정전 교체공사
합니다.                                  ○3상 동시활선 엘보분리장치
   2006년 7 월 4 일                      ○3~6개의 절연부싱이 부착되고 파킹스탠드에

               금융감독위원회                 장착이 가능한 판넬

□합병방법:흡수합병                            ○Pad Tr 저압인입 Cable Loop 송전을 위한 장치

 ○합병조합:서면신용협동조합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피합병조합:복자신용협동조합                      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합병후 명칭:부산진신용협동조합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9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ISO
온실가스-제1부：온실가스배출
14064-1 및제거의정량및보고를위한조직
차원의사용규칙및지침
제정KSAISO
온실가스-제2부：온실가스배출
14064-2 감축또는제거의정량, 모니터및
보고를위한프로젝트차원의사용
규칙및지침
제정KSAISO
온실가스-제3부：온실가스선언에
14064-3 대한타당성평가및검증을위한
사용규칙및지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단, KS C 8454(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은
IEC규격을부합화한개정규격(2005.12.29. 고시)
과종전규격을2007년6 월30일까지병행시행하
며, 그후(2007. 7. 1.)로는IEC규격을부합화한
개정규격(2005.12.29.고시)만시행한다.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96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43호
2006년외무고등고시최종합격자발표
및채용후보자등록공고
2006년도시행외무고등고시최종합격자명
단·동시험위원명단및채용후보자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및시험위원명단：별항
2. 채용후보자등록안내
가. 등록대상：2006년도시행외무고등고시최
종합격자전원
나. 등록기간：2006년6 월30일(금)∼2006년
7 월5 일(수)<6일간>
○토·일요일도등록가능하며, 기간중언제
든지등록가능함.
○등록의사가없는경우중앙인사위원회인재
기획과에등록포기서(첨부)를제출하기바
람.
다. 등록방법：인터넷원서접수(http://gosi.go.
kr)→「원서접수⇒채용후보⇒등록및확인클
릭」
라. 유의사항
○인터넷등록만가능하며지정된등록기간내
에등록하지아니할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
1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채용후보자의
공
고
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규
정에의거2006년6 월23일자로다음과같이인가
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도동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진주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도동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7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마포신용협동조합과용산신
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규
정에의거2006년6 월23일자로다음과같이인가
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마포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용산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마포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8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문
금융감독위원회는서면신용협동조합과복자신
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규
정에의거2006년6 월23일자로다음과같이인가
합니다.
2006년7 월4 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서면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복자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부산진신용협동조합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95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한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
에대하여동시행령제7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
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
전력신기술로지정고시되는데의견이있는경우
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7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주)한백(대표：윤흡)
○법인등록번호：410-81-32391
○주
소：광주시광산구도천동17-30
2. 신청기술명：엘보분리장치를이용한지중기기
무정전교체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22.9kV 배전선로의지상변압기엘보를활선
상태에서엘보분리장치를이용하여1상또는
3상동시분리하고, 지상변압기2차저압은인
입배분기와인입케이블연결클램프를이용하
여무정전공급하므로서지중기기(Pad Tr, 지
상개폐기, 지중케이블)를무정전으로교체하
는공법
4. 신기술범위(요약)
○3상동시활선엘보분리장치를이용한지중기
기(Pad Tr, 개폐기, 케이블) 무정전교체공사
○3상동시활선엘보분리장치
○3~6개의절연부싱이부착되고파킹스탠드에
장착이가능한판넬
○Pad Tr 저압인입Cable Loop 송전을위한장치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중구수표
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99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9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3호
   유료도로의 신설(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권고재결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006년 6 월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2006년 7 월 4 일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합니다.
①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006년 7 월 4 일
②노선명:경부고속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③공사구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경기          1. 사건명:화물선 제2연성호 침몰사건
 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5호)
④공사종류:8→10차로(37.8m→45m) 고속국도      2. 피권고자:최판권(1940년 4 월20일생)
 일부구간확장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72-2번지 동아백조
⑤공사개시일:2006년 6 월                     맨션 603호
⑥착공예정일:2006년 6 월                     귀하는 제2연성호의 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적
⑦주요경과지:기흥~수원~신갈~판교                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령이 약 33년 된
⑧공사시행이유                           목조선 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채 운항하던 중 2006년 2 월10일 12시 57분경 전
 -경부고속도로 물류체계개선 및 경제발전 도모         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동방 약 8.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0분 27초, 동경 125도 37분 46초 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고                 상에서 선체외판의 뱃밥이 탈락되면서 기관실로
 제2006-4호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습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시 관인          이 사고는 매우 오래되고 낡은 선박의 선체외판에
이미지의 자동 출력을 위해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몰사고가 발생되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       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공고합니다.                            3항의 규정에 따라 ①선령이 약 33년 된 목선의 경
   2006년 7 월 4 일                  우 선체외판의 수밀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므로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      기적으로 선체외판의 상태, 손상여부, 뱃밥의 상태

1.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연월일:2006년 6 월22일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②

2.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선내로 유입된 해수가 창고, 화물창 및 기관실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선내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수밀구획의 수밀
         분임수입징수관인
                                  상태를 잘유지하여야 하며, ③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기관실을 떠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항상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
                                  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9호
유료도로의신설(개축)공사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경부고속도로
③공사구간：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경기
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④공사종류：8→10차로(37.8m→45m) 고속국도
일부구간확장
⑤공사개시일：2006년6 월
⑥착공예정일：2006년6 월
⑦주요경과지：기흥~수원~신갈~판교
⑧공사시행이유
-수도권의극심한교통체증해소
-경부고속도로물류체계개선및경제발전도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고
제2006-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고지서출력시관인
이미지의자동출력을위해전자이미지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 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
1. 전자이미지관인등록연월일：2006년6 월22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3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6 월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7 월4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제2연성호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25호)
2. 피권고자：최판권(1940년4 월20일생)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372-2번지동아백조
맨션603호
귀하는제2연성호의소유자겸기관장으로서적
법한면허를소지하지아니하고선령이약33년된
목조선선체외판에대한점검·정비를소홀히한
채운항하던중2006년2 월10일12시57분경전
라남도신안군대흑산도동방약8.5마일거리의
북위34도40분27초, 동경125도37분46초해
상에서선체외판의뱃밥이탈락되면서기관실로
해수가유입·침수되어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매우오래되고낡은선박의선체외판에
대한관리를소홀히함으로써침몰사고가발생되
었기에앞으로는이러한사건이발생되지않기위
해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①선령이약33년된목선의경
우선체외판의수밀상태가완벽하지못하므로주
기적으로선체외판의상태, 손상여부, 뱃밥의상태
등에대한점검및정비를철저히하여야하고, ②
선내로유입된해수가창고, 화물창및기관실등
선내전체로확대되지않도록각수밀구획의수밀
상태를잘유지하여야하며, ③당직근무자는당직
중기관실을떠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정기적
인순찰을실시하는등항상당직근무를철저히수
행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분임수입징수관인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                     ⑦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음.                                          ⑧통장 사본(보수 이체용)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중앙인사위원                      ⑨사진(칼라) 3매<동일한 사진 3㎝×4㎝ 2매,
   회 인재기획과에 등록포기서를 제출하기 바                       5㎝×7㎝ 1매 >
   람.                                          ⑩주민등록표등본 1부(건강보험 신고용)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Tel 02-751                   ⑪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해당자)
        -1212~3, Fax 02-751-1218)               :가족수당 지급용
3. 소집계획                                      마. 유의사항: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가. 일     시:2006년 7 월13일(목) 14:00              신분증과 필기구 지참
  ~18:00(13:40까지 입장하여 등록 바람)
                                               ○당일 임용안내 및 제반 인사기록, 급여 및
 나. 장 소:중앙인사위원회 4층 회의실
                                                수당관련, 민방위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
  -위치, 교통편은「중앙인사위원회(www.csc.
                                                고 관련서류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본
   go.kr)/위원회 소개/찾아오시는 길」참조
                                                인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    상:’06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및 ’
                            05년
                                               ○추후 일시, 장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전 합격자 중 임용유예철회자 전원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임용추천유예예정자는 임용추천유예신청서
                                                ※문    의: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02
   (증빙서류 첨부), 신원진술서(3부), 호적등
                                                   -751-1212~3, Fax 02-751-1218)
   본(1부)만 제출하며
                                              〈2006년 외무고등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
   ※임용추천유예예정자도 소집일(7.13) 해당
                                         □직 렬:외교통상:23명
        서류 제출 바람.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임용유예철회자는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03000133 이 관 승        03000175 황        원
   채용신체검사서 등 모든 구비서류(첨부파
                                             03000261 박 윤 래        03000300 이 준 희
   일)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03000317 홍 성 훈        03000358 허 윤 정
 라. 제출서류
  ①신원진술서 3부(신원조회용)                           03000398 고 성 민        03000402 송 옥 경

   ※동일한 사진 3㎝×4㎝ 3매 부착                       03000434 곽 정 렬        03000478 이 은 주

  ②호적등본 1통(신원조회용)                            03000484 김 광 우        03000486 임 효 선

  ③호적초본 1부(인사부서 보관용)                         03000487 김 남 기        03000710 김 제 중

  ④주민등록초본 3부(군필자는 반드시 병역사                    03000742 이 수 영        03000802 천 우 승

   항 기재된 것, 여성의 경우 1부), 병적증명서                03000816 김 홍 수        03000832 방 경 원

   1부(미필자):인사부서 보관용(군필자의 경우                  03000854 김 정 연        03000877 최 기 천

   보관용1, 호봉획정용1, 재직기간 산입용1)                  03000968 허 정 미        03001046 이 강 준

  ⑤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졸업증) 사본                    03001061 김 기 현
   1부                                    □직      렬:외교통상(영어능통자):2명
  ⑥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자격·면허증 사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본 1부(해당자) *운전면허증 미포함                      05000030 오 승 준        05000077 윤 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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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6-6호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소분임물품관리관     소분임재산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재정정보시스템(NAFIS) 운영에 따른 수입징수
관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장
                                    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소일반회계관서운영출
○등록일:2006년 6월 23일                                납공무원인
 -등록관인

        천안소년교도소수입징수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   소영치물품취급주임인
                                    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소공고제2006-6호
    특수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책 일부개정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령(2006. 6.12, 법무부령 제588호)에 의하여 천안   소유가증권출납공무원   소채권관리관인

소년교도소천안구치지소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폐

기,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교도작업특별회계전도   교도소직원회천안지소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금출납공무원인     지부장
    2006년 7 월 4 일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장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6 월12일

 -등록 특수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   천안지소총무계장
 소분임재무관             소분임지출관          소장인민원업무전용




                                 101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천안소년교도소천안지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천안구치지소분임재산      교도소직원회천안구치
                              관리관의인           지소지부장인




천안구치지소장인민원     천안소년교도소천안구
업무전용           치지소장(계인)       교도작업특별회계전도      천안구치지소세입세출
                              자금출남공무원인        외현금출납공무원




                              천안구치지소서무계장      구치지소일상경비출납
천안소녀교도소천안구치    천안구치지소분임재무     교도작업특별회계천안      공무원인
지소장인민원전용(계인)   관인




                              천안구치지소일반회계      천안구치지소유가증권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

천안구치지소분임지출     천안구치지소분임채권
관인             관리관인




                                       천안구치지소영치물취급주임
천안구치지소세입징수     천안구치지소국민저축
관인             조합장인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6-3호
천안구치지소분임물품     천안구치지소수입금출
관리관            납공무원인                관인등록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8항

                              (2006. 2. 9신설)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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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인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34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제주도선거관리위원
                         회와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제
                         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선거관리위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원회 및 제주시·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예정일:2006년 6 월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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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인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북제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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