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제12조(부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선박은 신항 가덕수로를 따라 입항 또는 마산, 진해, 충무항 방면으로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입
 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 또는 가덕도 등대 방면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출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출항로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해할 수 있으나, 출항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선박입출항법」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해역에서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와 오륙도 최남단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검역묘지 중 다음을 제외한 구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부산항대교 내측 해역 중 N35-6-57.96 E129-3-19.15 지점과 부산항대교 D호 충돌방지등을 연
   결한 선의 남측 해역
 다. 제4항로(다만, 북내항에서 제1항로로 진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영도 최남단에서 두도 남단을 연결한 선의 북쪽 해역 중 다음 수역을 제외한 해역
 가. 수어말에서 당강말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나. 영도 최남단에서 부산남항 항계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4번)를 침
       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의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로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은 입ㆍ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을 항해 시
 주의해서 운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항행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
 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으로는 「선박입출항법」제2조제
 5호상의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은 1천톤 이하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한다.
 1. 토도섬 주변
  가. N 35-04-03.5, E 128-47-22.2
  나. N   35-04-06.3, E 128-47-16.8
                                          104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다. N   35-04-10.3, E 128-47-16.7
  라. N   35-04-16.5, E 128-47-18.7
  마. N   35-04-20.2, E 128-47-28.4
  바. N   35-04-18.5, E 128-47-33.2
  사. N   35-04-14.1, E 128-47-35.3
  아. N   35-04-09.3, E 128-47-33.9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
 하는 선박과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통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통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제한) ①「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산항을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
 표 4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의 지정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정한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로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및 단속, 오염방제, 항로표지관리 목적의 관공선, 도선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
 른 선박의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5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5759
학교체육시설─철봉
개정
KSG5760
학교체육시설─평행봉
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폐지
보령항GS
B호등부표
북위36도25분31.8초
동경126도29분26.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830
공사용
해당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9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
업무
폐국일
(계약해지일)
사유
부산금정
부산
두구동
구서새마을금
고박광운
부산금정구
체육공원로622
필수+환
대체
2019.9.30.
(2019.9.27.
업무종료후)
수탁자
희망(경영
적자)
2.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폐국일익일(2019.10.1.)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5808      등산 장비 ─ 아이젠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11      등산 장비 ─ 받침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12      등산 장비 ─ 연결구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13      등산 장비 ─ 마찰 앵커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16      등산 장비 ─ 안전모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17      등산 장비 ─ 빙벽 용구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알파인-컨트리 스키 ─ 바인딩 부착 부위 ─ 시험용 나사에
  개정        KSGISO10045
                          대한 요구사항
                          텔레마크 스키와 바인딩 ─ 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 사항 및
  개정        KSGISO11497
                     시험 방법
                     스키 대여점 ─ 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개정     KSGISO13993
                     스키-바인딩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개정     KSGISO5355  알파인 스키 부츠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알파인 스키 ─ 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 ─ 실험실
  개정     KSGISO6003
                     측정방법
  개정     KSGISO6005  알파인 스키 ─ 스키 바인딩 나사 ─ 시험방법
  개정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 ─ 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개정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 스키 ─ 동적 성능의 결정 ─ 실험실 측정 방법
  개정     KSGISO7798  알파인 스키-바인딩 ─ 풀림 토크값 선정
  개정     KSGISO8061  알파인 스키 바인딩-풀림 토크값 선정
  개정     KSGISO8783  알파인 스키 ─ 경사면 성능 시험 수행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5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7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8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581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1004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114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1399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535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600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60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713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14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79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806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878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108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5759 : 인용표준삭제에 의한 변경
 ㅇ KSG5760 : 인용표준 삭제에 의한 개정
 ㅇ KSG5807 : 인용표준 삭제에 의한 변경
 ㅇ KSG5808 : 인용표준 삭제에 의한 변경
 ㅇ KSG5811 : 인용표준 삭제에 의한 변경
 ㅇ KSG581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581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1004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11497 : 인용표준삭제에 의한 변경
 ㅇ KSGISO1399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535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600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60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713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14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798 : ISO 7798 개정으로 인한 개정
 ㅇ KSGISO806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8783 : ISO 8783 개정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580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09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2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
 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yeyunju@korea.kr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5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3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근거 마련
  ◦ 운영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피소(被訴) 등을 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
    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1항)
 나.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험가입 업무 대행근거 마련
  ◦ 각 운영기관의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omoide9903@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09,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0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한 임상시험 절차를 개선 하는 한편,
 구두 불법광고 등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110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 개정이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생활밀착형 사
 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8조제1항제3호)
  1)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원칙적으
    로 금지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유재산에 설치하려고 하
    는 경우 제약이 발생.
  2)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
    자치단체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
 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
   1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국가에 무상사용 등의 조건을 붙여 재산을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밀
    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
    용허가 또는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부담
    을 경감.
 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0조제2항)
  1)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은 원
    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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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을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자율로 정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는 등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 중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고자 함(안 제

   9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앞
  - 팩     스 : ☎ 044-203-6598
  - 전자우편 : ksy13@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044-203-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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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 전환제’ 신설(안 제5조)
  1) 의료기기 통합운영 신청 시 허가·요양(비)급여대상 여부확인·신의료기술평가 구비서류를 모두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운영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의 동시 구비에 민원인
    들의 어려움이 존재함
  2) 모든 서류를 갖춰 통합운영을 신청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허가진행 중에도 추가로 서류를 제
    출하여 통합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운영 전환제’를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
    고자 함
 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 추가(안 제11조)
  1) 의료기기제조업자는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지도·감독하고,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
    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적정 인력수급에 어
    려움이 있음
  2) ‘의료기기 규제과학(RA)전문가 2급’ 자격이 국가 공인(‘18.10.22)됨에 따라, ‘의료기기 규제과학
    (RA)전문가 2급’ 자격을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에 추가하여 국가 공인 자격증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계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다.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한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24조)
  1) 사람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여 피험자 위해도가 없
    는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사람에 직접 적용하는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2)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피험자 동
    의 면제 등 관련 조항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폐업신고 제도 개선 (안 제28조, 35조, 37조 및 별지32호서식)
  1)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절
    차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폐업신고시 허가증 등을 일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증 등 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작
    성만으로 폐업신고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수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35조 및 별지35호서식)
  1) 수리업 신고 처리기한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17. 5.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의 처리
    기한은 단축되지 않고 15일로 되어있어, 운영상 비효율적임
  2) 변경 신고시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민원 편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안 제27조 및 제33조, 별표8)
  1) 보건의료상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대체 의료기기
    가 없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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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급이 필수로 요구되는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그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180일 전
        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공급 중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 발
        생 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다만, 천재지변 혹은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중단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미보고(지연보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21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시 인용하는 ‘수련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의 법적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아. 회수종료보고서 제출방법 추가(안 제54조)
   회수계획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수종료보고서 제출시
   에는 미반영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자.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65조)
   민원 자진취하 등의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차. 구두 불법광고 등의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8 26)
   1) 구매 권유, 제품 설명 등 구두 광고를 의료기기의 광고 범위에 포함토록 시행규칙을 개정
        (‘18.12.31)하였으나, 처분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구두 불법광고를 처벌할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2) 구두·시연 등을 통한 불법 광고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무료체험방의 의료기기 거짓·과
        대광고 등을 처벌·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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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8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결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8호
 ○명 칭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동 81동 5층
 ○지정일자 : 2019년 8월 14일
 ○보존자원현황 : 동물(마우스)


◉법무부공고제2019-30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
   록 하고,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ㆍ퇴원증명서 등의 발급 근거 규정 마련(제87조의2 신설)
  원장은 보호소년등 또는 그 보호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제92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재ㆍ퇴원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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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88호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일대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 근거한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5일
              울산광역시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구 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울산                                                                면적
 변경    1                울 산광 역시 일 대 269,197,511       감 18,574     269,178,937
            개 발제 한구 역                                                            감소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45호(2018.12.10.)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
   (4차) 승인임

   ○ 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                          변 경사 유
      번호

            울주 군 청 량읍 ⦁ 감 18,574                  ⦁ 개 발제 한구 역 단 절토 지를 개발
 변경    1
             덕 하리 일원    - 269,197,511→269,178,937   제 한구 역에 서 해제

Ⅱ.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덕하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변경                                         306,426    증 14,574    321,000   면적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덕하리, 상남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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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7급 공채 한국사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비율의 조정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지자체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안 제50조의2삭제, 안 별표9, 안 별표10삭제)
  1)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
     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점수제 폐지
 나. 7급 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안 제46조, 안 제50조)
 다. 5급 이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32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20%까지 확대
 라. 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62조)
  - 필수보직기간의 제외기간 명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련 규정 명확화 및 공채시험 등 시
    험공고 시 공고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9,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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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비엠아이엔씨(대표 방기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413호

2. 기술명 : 인공강우용 연소탄의 구름시딩에 의한 풍수해 저감 및 가뭄관리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인공강우용 연소탄을 이용하여 구름에 씨뿌리기를 통해 인공강우를 국지적으로 분산
      유도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기술과 담수호의 지형 및 기상조건을 이용하여 인공강우를 유도
      함으로써 가뭄 시에 빗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연무량 연소기산을 향상시킨 인공강우용 연소탄 제조 기술
     ○ 연소탄의 구조로써 외통과 마감층을 가지는 내부구조를 가지는 연소탄 제조
     ○ 냉구름 소산방법으로 풍수해 피해를 저감시키는 인공강우용 연소탄의 구름시딩 적용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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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whang1992@korea.kr
    - 팩스 : 02-2110-335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원장이 재ㆍ퇴원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및 위탁ㆍ유치소년용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whang1992@korea.kr

    - 팩스 : 02-2110-3354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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