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9호                 관         보                2004. 6. 3. (목요일)

⊙검단중학교공고제2004-6호                ⊙인천연학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연학초등학교의 전자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단중학교의 전자이미지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 3 일
    2004년 6 월 3 일                                 인천연학초등학교장

                검단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04년 1 월 1 일
                                    -등록관인
○최초사용개시일 : 2004년 5 월27일
                                            인천연학초등학교장인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검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중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인천함박초등학교공고제2004-11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남중학교의 전자이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함박초등학교의 전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2004년 6 월 3 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 3 일
                인천남중학교장
                                                  인천함박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04년 1 월 1 일
                                ○최초사용개시일 : 2004년 1 월 1 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인천남중학교장인                       인천함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51
⊙검단중학교공고제2004-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검단중학교의전자이미지
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 일
검단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04년5 월27일
-등록관인
검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중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남중학교의전자이미
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 일
인천남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연학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연학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 일
인천연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연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함박초등학교공고제2004-1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함박초등학교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3 일
인천함박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04년1 월1 일
-등록관인
인천함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09호
관
보
2004. 6.  3. (목요일)
51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11호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및 충청북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사와 유족대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합니다.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04년 6 월 4 일
  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하여 충청북                          보건복지부장관
  도 소속 관련공무원,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 풍부한 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           입법예고
  록 함.                             1. 개정이유
 다.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할“희생자신           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의 지급을 명
  고서등”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함.                문화하고, 근로자 및 공무원이 장기이식대상자를
 라.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심의위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
  원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결정하고 신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주요골자
 마. 법 제9조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향후치료비 개         가.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
  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로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의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산정 및 지급방법을 정함.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
3. 의견제출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의 예우 방
 은 2004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노근리사건처리지원             있도록 명문화함.
 단, 전화 02-3703-4612~4614, 팩스 02-     나.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3703-46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재발급시 장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 하는 등 장기기증에
 이지(www.mogaha.go.kr/통합자료실/입법예고)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그 이유)                               업무외에 인체조직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록 함.
  소 및 전화번호                           라.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
 다. 기타 참고사항                           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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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58호
  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법 제11조제1항제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완화함.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마.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2004년 6 월 4 일
  등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
                                                       건설교통부장관
  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
 바.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법률(안)입법예고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1. 개정이유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우리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미분양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의 산업단지
  그 종사자를 추가함.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신규
 사.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
                                        지정제한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용지의 공급을 확
  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하려는 것임.
  벌칙조항 신설.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시·도별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비율에 따
 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른 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를 폐지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4일
                                      3. 의견제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5
 청사, 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시기 바랍니다.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지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

4. 기 타                                  페이지(www.moct.go.kr)법령란의 입법예고를

 규제영상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hw. 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전화 02-504-              부와 그 이유)

 3986,3987 FAX 02-504-3988)로 문의하여 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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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공익사업편입용지(토지)사정서
○공사명: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
소재지: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867-2          867-2        제   제       238           238 대산면 산서리 338              황용수 미등기
2   868-3          868-3        제   잡       221           221 밀양시 내이동 831              이승용 미등기
3   871-3          871-3        제   제   1,696        1,696 용성리 206                     황성중
4   871-5          871-5        제   제        23           23 용성리 206                   황성중
5   884-2          884-2        제   제       922           922 계내리 318                  임원개 미등기
6   885-3          885-3        제   제        10           10 계내리                       송수이 미등기
7   885-5          885-5        제   제        17           17 계내리                       송수이 미등기
8   886-2          886-2        제   제        23           23 칠북면 가연리 601               배효현 미등기
9   888-5          888-5        전   제           7          7 마산시 산호동 472-26            이점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9호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토지세목고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년 6 월 4 일
고시 제2003-110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고
막원천제방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고막원천 단면보강공사
소재지: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적(㎡) 지         번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54              149 54-1       대           58          19                             이   기   봉
2    55              324 55-1       대           76          19                             이   기   봉
소재지:니주시 문평면 산호리
3 1511            3,710.5 1511-1    답       987.2           604                            한   순   례
                                                                      (나주시 대호동 311-15 정동식 근저당)
소재지: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4   957-14         1,720 957-15     답        156            138                            김   말   례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학교농협 근저당)
5   959-12         2,070 959-20     답           24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 32                          서   사   종
6   959-13         1,155 959-21     답           24          131                            서   사   종
7   959-14           770 959-22     답           15          215                            서   사   종
8   959-15         3,171 959-23     답           63          25                             이   춘   형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학교농협 근저당)

                                                    257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적(㎡) 지        번 지목 지 적(㎡) 주                               소 성         명
9    959-16     2,112 959-24   답       145      127                        박   종     기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학교농협 근저당)
10   959-17    1,900 959-25    답       196      127                          박 종 기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78-65 학교농협 근저당)
11   960-7     2,780 960-12    답       83       508                        양   황     렬
12   960-8     1,205 960-13    답       127      130                        서광열외1인
13   963-4     3,290 963-8     답       106      594                        조   국     희
14   963-5     1,370 963-9     답       333      594                        조   국     희
15   963-7       485 963-10    답       139      594                        조   국     희
16                   963-11    답        1       594                        조   국     희
17 1077-6      3,623 1077-7    답       860      133                        이찬형외2인
소재지: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8 1004-18     2,450 1004-26   답        68      533                        나   재     경
소재지: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9   621-17     1,654 621-22   답       263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680                 최   윤     례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74-3 나산농협 근저당)
소재지: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20   636-1     3,266 636-16    답       117      688                        이   연     화
21   720-3     1,164 720-12    답       60       666                        최성균외1인
22   720-4     1,593 720-13    답       923      601                        신   근     수
23   722-2     3,020 722-11    답       139      601                        신   창     진
24   722-3     2,949 722-12    답       877      601                        신   창     진
25   724-2     2,607 724-9     답        40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78-33               김   정     채
26   724-3      2,637 724-10   답       944 부천시 중구 오정동 574-8                김   정     채
                                                 (광주시 북구 신안동 480-28 이영범 저당권)
27   735-19    12,219 735-23   임        22      103                        김용우외1인
28 산41-1      104,429 산41-7    임        22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38-17             최형모외6인
합계                                 6,734.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1호                          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2) 및(주)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한진 총무팀(Tel. 02-728-5570)에 비치하고 이해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항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                      2004년 6 월 4 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                                  서울지방항공청장

                                         258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공동담보:토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6)
                                (서대구농업 협동조합 대구 서구 평리동 1365-4 지상권 설정)
                                                      (목적: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
                                                                    (범위:토지의 전부)
                                       (존속기간:2001년 7월30일부터 만30년 지료:없음)
계                          15,588 9,920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26호                      2. 위치 및 명칭

 소양강댐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가. 위 치(변경)

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당 초

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좌 안:강원도 춘성군 신북읍 천전리

     2004년 6 월 4 일                           -우 안:강원도 춘성군 동면 월곡리

                 건설교통부장관                    ○변 경

1. 건설의 목적                                    -좌 안: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가. 홍수조절                                     -우 안: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당   초: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나. 명 칭:소양강 다목적댐 (변경없음)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건설 지점             3. 규모 및 형식

     의 계 획 홍 수 량 을 초 당 10,500㎥ 를 초 당       가. 댐(변경없음)

     3,000㎥으로 방류하여 초당 7,500㎥ 의 홍수           ○유역면적:2,703㎢

     조절을 한다.                                ○댐높이:123m

    ○변   경: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댐길이:530m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 지점의 계                ○댐형식:중심코어형 사력댐

     획홍수량 초당 12,620㎥를 초당 5,500㎥으로           ○댐체적:9,591,000㎥

     방류하여 초당 7,120㎥의 홍수조절을 한다.             나. 여수로

 나. 발전(변경없음)                                ○개거식 여수로(주여수로)

    소양강댐 건설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소양강 수                 ·수       문:Tainter Gate(B 13.0m H 13.0m

    력발전소에서 200,000kW의 발전을 행한다. 하                5문)

    류의 의암, 청평 및 팔당수력발전소에 있어서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추가)

    전력량(61,000,000kWh)의 증가를 기한다.             ·터       널:D14m 2련(L1= 1,280.2m, L2=

 다. 용수공급(변경없음)                                  1,200.4m)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에                 ·수       문:Radial Gate(B 14.7m H 14.013m

    각종 용수 연간 12억㎥를 공급한다.                        4문)

 라. 하천오염방지(변경없음)                        4. 저수량·취수량·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

    한강하류부의 갈수량을 증가하며 하천오염방지                분에 관한 사항

    에 기여한다.                                가. 저수량 (변경없음)

                                     250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1)총저수량                                ·외자:29,414,600＄(일화 7,794,869,000
   계획홍수위를 표고 198.00m로 하고, 총저수              엔)
   량은 29억㎥로 한다.                        ○보조여수로:168,456,000,000원(추가)
  2)유효저수량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저수위표고 150.00m로부터 만수위 표고             ○댐건설
   193.50m까지의 19억㎥로 한다.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특정다목적댐법에 의
 나. 취수량, 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한 비용배분)
  1) 홍수조절                              ○보조여수로(추가)
   ○당   초:홍수기(매년 6 월21일부터 9 월20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일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에는 표고 191.00          등에관한법률)
     m로부터 표고 198.00m까지의 용량 500백     7. 사업기간
     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댐건설:1967년 4 월~1973년11월(변경없음)
   ○변   경: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
                                      ○보조여수로:2003년 4 월~2006년12월(추가)
     일 까 지 의 사 이 를 말 한 다 )에 는 표 고
                                    8. 사업시행자(신설)
     190.30m로부터 표고 198.00m까지의 용량
                                      ○댐건설:건설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개발
     50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공사 사장)(변경없음)
  2)생활 및 공업용수(변경없음)
                                      ○보조여수로: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
   댐하류에 공급할 생활 및 공업용수는 발전방
                                       자원공사 사장)(추가)
   류수로 하여 방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04.3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이상으로 한다.
                                      있는 경우 그 세목(신설)
  3)관 개(변경없음)
                                      -금번 보조여수로 공사에 사용될 토지:별첨자료
   관개기에는 관개용수로를 통하여 초당 1.00
                                       (토지세목조서)(추가)
   ㎥의 관개용수를 발전과는 관계없이 계속 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류한다.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4)발 전(변경없음)
                                      -게재 생략
   소양강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5시간 평균 초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당 250.80㎥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 이내의 것으로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중 홍수조절용량에 저           률시행령」
                                           부칙제4조에 근거

   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소요재원:300억원(댐사용권자:90%, 지자

5. 댐사용권자:                              체:10%)

 ○당 초:국가 및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업시행 수립권자:강원도지사

 ○변 경: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신설)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가. 건설비용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강원도

  ○댐건설:32,139,532,000원 (변경없음)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번호:033-

   ·내자:20,373,512,000원                 259-724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251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별첨자료〉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        고
 1    춘천 동면 월곡         1      도로               387            387 국(건교부)
 2    춘천 동면 월곡         2      도로          5,055              5,055 국(건교부)
 3    춘천 동면 월곡         3      도로               430            430 국(건교부)
 4    춘천 동면 월곡         4      도로          1,058              1,058 국(건교부)
 5    춘천 동면 월곡         5      도로          2,198              2,196 국(건교부)
 6    춘천 동면 월곡        6        대               228            228 국(재경부)
 7    춘천 동면 월곡         7-1    도로               893            893 국(건교부)
 8    춘천 동면 월곡         7-2     전          2,102              2,102 염 순 문
 9    춘천 동면 월곡         8       전          2,450              2,450 염 순 문
 10   춘천 동면 월곡         9       전          1,653              1,653 정 규 동
 11   춘천 동면 월곡        10      하천          1,150              1,150 정 구 동
 12   춘천 동면 월곡        11      하천               764            764 정 규 동
 13   춘천 동면 월곡        12       전          4,979              4,979 정 규 동
 14   춘천 동면 월곡        13       대               337            337 국(재경부)
 15   춘천 동면 월곡    577         하천         14,003             13,158 국(건교부)
 16   춘천 동면 월곡    578         도로          1,273              1,273 국(건교부)
 17   춘천 동면 월곡    579         구거          1,084              1,084 국(건교부)
 18   춘천 동면 월곡    580         도로               350            350 국(건교부)
 19   춘천 동면 월곡    581         도로               255            255 국(건교부)
 20   춘천 동면 월곡    582         도로                56             56 국(건교부)
 21   춘천 동면 월곡    583         구거               301            121 국(건교부)
 22   춘천 동면 월곡    584         도로               364            364 국(건교부)
 23   춘천 동면 월곡    585         도로               549            310 국(건교부)
 24   춘천 동면 월곡    산2-1        임야       4,613,851            30,687 국(산림청)
 25   춘천 동면 월곡    산2-3        유지        126,744             12,461 국(건교부)
 26   춘천 동면 월곡    산2-4        유지         91,835             23,438 국(건교부)
 27   춘천 동면 월곡    산2-5        유지        158,182             48,385 국(건교부)
 28   춘천 동면 월곡    산2-7        유지         56,132              3,961 국(건교부)
 29   춘천 동면 월곡    산2-9        유지               694             89 국(건교부)
 30   춘천 동면 월곡    산2-10       유지          1,488               582 국(건교부)
 31   춘천 동면 월곡    산3-1        하천        255,273             18,845     국
      소계                               5,346,118         179,103
 1    춘천 신북 천전    산73-19      도로          5,588              1,530 국(건교부)
 2    춘천 신북 천전    산75-2       하천        209,398              1,050 국(건교부)

                                         252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면            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        고
 3   춘천 신북 천전       산76          도로               4,331                 225                 소유자미상
     소계                                      219,317                   2,805
 1   춘천 북산 청평 산205-1             임야          298,215                    810 국(산림청)
 2   춘천 북산 청평 산205-2             유지          371,306                  20,138 국(건교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8,806 국(건교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205-4             유지               5,157                1,330 국(건교부)
 5   춘천 북산 청평 산205-5             유지               3,669                 770 국(건교부)
 6   춘천 북산 청평 산205-6             유지               6,554                  76 국(건교부)
 7   춘천 북산 청평 무지번A               하천                                     205
     소계                                      698,984                  32,135
     총계                                    6,264,419                 214,0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90호                                       2004년 6 월 4 일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90호(2004.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4년12월31일
5.27)로 고시한 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
                                                        (360일)
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06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
소재지: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296-1     296-1      제방 제방          179          179 진주시 초전동 805                  정원술
                                                             현대아파트 101-1206
 2    296-2     296-4       전    전    2,176            118 진주시 초전동 805                  정원술
                                                             현대아파트 101-1206
 3    320-2     320-3       전    전        850          171 마산시 석전동 253-72               윤지근
 4    321-1     321-3       대    대        420          141 마산시 합포구 부림동 75-12            남일성
 5    322-1     322-1       전    전        317          317 마산시 합포구 부림동 75-12            남일성
 6    322-2     322-2      제방 제방          30           30                               박인실 미등기
 7    323-4     323-4      제방 제방          66           66 계내리                           서양순
 8    335-2     335-2      도로 도로          162          162                              조윤택 미등기
 9    335-3     335-3       전   도로           3          3 창녕군 남지면 남지리 533               박성희 미등기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