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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7호
「주택법」 제3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부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까지 중 “건축주”를 각각 “사업주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건축주”를
  “사업주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
  택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울릉도동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릉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247-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0,839.00                  10,350.00             감 489
 다. 대지면적(㎡)                 10,839.00                  10,350.00             감 489
 라. 연 면 적(㎡)                 4,360.38                  좌      동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72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기간              2013.12 ~ 2017.11.           2013.12 ~ 2019.09.      증 22개월

4. 사 업 비 : 16,337,159천원 (주택도시기금 3,058,960천원)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 붙임1
                                     187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시설내용
    시 설 명                                                                               비   고
                               당초                                  변경
                지상1층, 대지면적 14,612.00㎡, 건축면적          지상1층, 대지면적 14,612.00㎡,             변경
오시 리아역
                2,162.41㎡, 연면적 2,038.47㎡             건축면적 2,162.41㎡, 연면적 2,038.47㎡      없음
                지상3층, 시설관리반 2개동,                     지상3층, 시설관리반 2개동,
                                                                                        변경
기    장      역   대지면적 26,067.13㎡, 건축면적 1,159.95㎡,     대지면적 26,067.13㎡, 건축면적 1,159.95㎡,
                                                                                        없음
                연면적 2,121.88㎡                        연면적 2,121.88㎡
                지상3층, 대지면적 20,244.13㎡,               지상3층, 대지면적 20,244.13㎡,             변경
일    광      역
                건축면적 1,260.91㎡, 연면적 1,651.59㎡        건축면적 1,260.91㎡, 연면적 1,651.59㎡      없음
                지상1층, 대지면적 15,821.75㎡,               지상1층, 대지면적 15,821.75㎡,             변경
좌    천      역
                건축면적 2,285.37㎡, 연면적 2,285.37㎡        건축면적 2,285.37㎡, 연면적 2,285.37㎡      없음
                지상1층, 대지면적 10,888.29㎡,               지상1층, 대지면적 10,888.29㎡,             변경
월    내      역
                건축면적 2,430.84㎡, 연면적 2,430.84㎡        건축면적 2,430.84㎡, 연면적 2,430.84㎡      없음
                지상2층, 대지면적 7,992.29㎡,                지상2층, 대지면적 7,992.29㎡,              변경
서    생      역
                건축면적 773.13㎡, 연면적 940.55㎡            건축면적 773.13㎡, 연면적 940.55㎡          없음
                지상3층, 대지면적 22,305.92㎡,               지상3층, 대지면적 22,305.92㎡,             변경
남    창      역
                건축면적 1,369.74㎡, 연면적 2,195.59㎡        건축면적 1,369.74㎡, 연면적 2,195.59㎡      없음
                지상2층, 대지면적 15,817.59㎡,               지상2층, 대지면적 15,817.59㎡,             변경
망    양      역
                건축면적 1,390.94㎡, 연면적 2,008.63㎡        건축면적 1,390.94㎡, 연면적 2,008.63㎡      없음
                지상2층, 대지면적 10,938.46㎡,               지상2층, 대지면적 10,938.46㎡,             변경
덕    하      역
                건축면적 1,560.88㎡, 연면적 2,298.67㎡        건축면적 1,560.88㎡, 연면적 2,298.67㎡      없음
                지상2층, 대지면적 8,598.63㎡,                지상2층, 대지면적 8,598.63㎡,              변경
선    암      역
                건축면적 678.00㎡, 연면적 1,098.85㎡          건축면적 678.00㎡, 연면적 1,098.85㎡        없음
                지상5층, 대지면적 19,527.47㎡,               지상5층, 대지면적 19,527.47㎡,             변경
태 화 강 역
                건축면적 3,542.81㎡, 연면적 7,540.29㎡        건축면적 3,542.81㎡, 연면적 7,540.29㎡      없음


ㅇ 환승통로 (변경없음)
- 거제역 환승통로 : 270㎡
- 교대역 환승통로 : 687㎡
- 벡스코역 환승통로 : 1,997㎡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7,514억원
- 변경 : 27,694억원 (증 180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
    청량읍(덕하리·동천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0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부산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도면                                                              면적 (㎡)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번호
                                             해운대구                                                   건설교통부고시
                  동래~                                                                                               면적
변 경        40          근린공원                  원동교~                162,865   감 8,730      154,135       제149호
                 해운대공원                                                                                              정정
                                            운촌삼거리                                                    (1970.3.27)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수용)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   소재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 )m~( )m까지

     일광면
1           395-6    도      6.0      6.0    395-6   도      6.0        -     철도청           국
     삼성리

     일광면
2           395-7    답      40.0    40.0    395-7   답      40.0       -     철도청           국
     삼성리

     일광면
3           396-2    도      23.0    23.0    396-2   도      23.0       -     철도청           국
     삼성리

     일광면
4           396-3    답     157.0    157.0   396-3   답     157.0       -     철도청           국
     삼성리

     일광면
5           399-3    답     140.0    140.0   399-3   답     140.0       -     철도청           국
     삼성리

     일광면
6           399-4    도      35.0    35.0    399-4   도      35.0       -     철도청           국
     삼성리



                                                                     31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32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옥정15차, 회천6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옥정(전화: 031-820-8751), 회천(전화: 031-820-8760)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17차)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및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양주신도시(옥정･회천)(변경)
      ◦ 수용인구
      - 기정 : 163,854인(옥정 : 106,351인, 회천 : 57,503인)
      - 변경 : 165,617인(옥정 : 107,750인, 회천 : 57,867인)
      ◦ 수용세대
      - 기정 : 64,194세대(옥정 : 41,481세대, 회천 : 22,713세대)
      - 변경 : 64,872세대(옥정 : 42,019세대, 회천 : 22,853세대)
      ◦ 인구밀도
      - 기정 : 147인/㏊(옥정 : 150.9인/㏊, 회천 : 140.0인/㏊)
      - 변경 : 148인/㏊(옥정 : 152.5인/㏊, 회천 : 141.0인/㏊)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주신도시        4,041,969.9 4,041,611.9    64,194  64,872    163,854  165,617
  단독주택          639,826.0   639,468.0     1,891   2,344      4,917    6,095
   일반형          422,918.0   422,560.0     1,427   1,427      3,711    3,711
   블록형          216,908.0   216,908.0       464     917      1,206    2,384
  공동주택        3,402,143.9 3,402,143.9    62,303  62,528    158,937  159,522
   아파트        3,352,476.9 3,352,476.9    61,932  62,072    157,972  158,336
   60㎡ 이하       887,939.6   887,939.6    21,082  21,222     51,756   52,120
    60~85㎡    2,233,615.3 2,233,615.3    37,741  37,741     98,134   98,134
   85㎡ 초과       230,922.0   230,922.0     3,109   3,109      8,082    8,082
   연립주택          49,667.0    49,667.0       371     456        965    1,186


   ■ 옥 정(변경)
      ◦ 수용인구
      - 기정 : 106,351인(2.6인/호, 150.9인/ha)
      - 변경 : 107,750인(분양 : 2.6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152.5인/ha)

                                            33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A          10,839    10,350    1                     10,839   10,350   감 489
                                               247-8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지구 A2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내 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
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6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내 A26BL(경기도 파주시 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7,166.00㎡
 ㅇ 대 지 면 적 : 37,166.00㎡
 ㅇ 연       면 적 : 95,075.5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신혼희망타운 728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9,887,342천원 (주택도시기금 38,270,9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 파주사업본부(031-956-100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89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55호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를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를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유해해양생물 지정”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으
 로, “유해해양생물을”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해양생물”이란”을 ““해
 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으로,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해해양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피해를”을 “피해 및 해양생태계 균형의 교란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종전의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유해우
 려생물”을 “교란ㆍ유해우려생물”로 한다.
제3조 중 “고시는”을 “고시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환경공단
제5조제3호 중 “유해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한다.
제6조 중 “국외”를 “국내‧외”로, “지정된”을 “지정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해양생물”을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1. 전문기관은 평가 대상종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국제적으로 외래종ㆍ교란종ㆍ침입종 지정여부,
   국내 분포 현황,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2. 전문기관은 제1호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하여 사전 검토 요청을 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시 제1호의 평가 자료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위해성 등급은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하여 결정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 중 “유해해양생물”을 각각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로 하고, 제3
 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국내”를 “국내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으로 한다.
                                190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7호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초 제도 도입(2005.1.27.)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
 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7-1호)’를 폐지하고,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8-16호)’으로 통합
 나.「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명칭을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으로 재정비
 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풍수
   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용어 정비 등 자구 수정·보완
 라.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시설 정비 등을 재해위헌지구 선정 시 통일된 기준 적용
 마. 지하공간 침수 현황·대책 조사 등 재해 위험요인 조사 보완
 바.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미흡사항을 분석하고, 도시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 보완
 사. 사전검토 조치 결과 전문가 확인 과정을 삭제하여 검토회의 후 지적 사항까지 통합 보완토록
   승인 절차 축소
 아. 종합계획 변경 시 전문가 현장 확인 삭제 및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
   한 변경’으로 구분하여 변경절차 간소화
 자. 보고서 목차를 분석과정별에서 재해유형별로 구성 변경
 차. 본 보고서에는 중요 분석자료와 위험지구 선정 등 중요 내용만 수록하고 그 외는 부록으로 구
   성하여 본 보고서 분량 축소
 카. 기타 별표 및 서식 개선 신설
3. 의견 제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2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2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191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림청고시제2019-59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해제하였
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0일
산
림
청
장
1. 해제사유: 「수목원‧정원의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0조
2. 대상토지: 경기도포천시소흘읍
직동리산42-5(186㎡)
3. 해제연월일: 2019년9월10일
◉산림청고시제2019-59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
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10일
산
림
청
장
1. 해제사유: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
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및「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 대상토지: 경기도포천시소흘읍직동
리산42-5(186㎡)
3. 해제연월일: 2019년9월10일
4. 국립수목원완충지역지형도면등조서:
붙임도면과같음(도면게재생략)
제19584호,
관보
(정호).
65페이지,
2019.9.10.
제4장의제목“유해해양생물지정및관리”를“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지정·관리”로한다.
제16조의제목“(유해해양생물지정)”을“(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지정)”으로하고, 같
은조제목외의부분중“유해해양생물”을“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로한다.
제17조제1항중“지방청장은”을“지방청장은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 ““유해해양생물관리방안””
을““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관리방안””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및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유해해양생물”을각각“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
물”로하며, 같은항제4호중“유해해양생물의제거ㆍ방제”를“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
생물의제거ㆍ방제‧피해저감”으로하고, 같은항제5호중“유해해양생물”을“해양생태계교란생
물및유해해양생물”로하며, 같은항제6호중“밖에”를“밖에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지방청장은”을“지방청장은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 “하고, 수립된유해해
양생물관리방안”을“수립된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관리방안”으로하며, 같은조
제4항및제5항중“지방청장은”을각각“지방청장은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 같은항중
“각호”를“각호”로한다.
제1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수립된”을“수립된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하고, 같은항제1
호및제2호중“유해해양생물”을각각“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유해해양생물”로하며, 같은조
제2항중“바탕으로”를“바탕으로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한다.
제19조중“해양수산부장관은”을“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생태계교란생물및”으로한다.
제20조중“예규에”를“고시에”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9-68호
관보제19584호(2019.09.10.)에게재된“산림청고시제2019-59호(국립수목원완충지역해제)” 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7일
산
림
청
장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19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효실
1969.**.**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혜성
1964.**.**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재훈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석균
1974.**.**
남
미
국
경기도광명시*****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지수
1979.**.**
여
미
국
울산광역시북구*****
2000.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손영순
194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2.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미희
1964.**.**
여
미
국
경상북도문경시*****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호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8.03.31
외국국적취득
(귀화)
마성표
1982.**.**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02.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만섭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연선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3.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이진
1969.**.**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2000.1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진수
195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준상
1996.**.**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수
195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92.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강규
1975.**.**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변영석
1966.**.**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동건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현
1988.**.**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진경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6.05.3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동규
194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호
198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동현
199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한영
1971.**.**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0월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찬규   1983.**.**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10.18      외국국적취득
 연영자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7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송혜인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홍신우   198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리젤    2002.**.**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   2016.09.24
                                                                        포기불이행
 박인식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윤용덕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문성일   199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박두진   197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3.17      외국국적취득
 황윤식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12.07      외국국적취득
 홍미영   1974.**.**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    2009.10.28      외국국적취득
 홍윤정   199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1.21      외국국적취득
 맹창섭   193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심경보   2002.**.**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김인룡   195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2.2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1.**.**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7.01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4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1.12.13      외국국적취득
 신금도   194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1.09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현진      2013.**.**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8.06
박현수아미드     2015.**.** 남 필 리 핀             경기도 안성시 *****         2019.08.07
  이수진      2019.**.**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원주시 *****         2019.07.18
 서바오남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7.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쩐뚜안    2015.**.**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             2019.09.05
김나경     2018.**.**    여     타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9.06

                                        209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2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찬규
1983.**.**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10.18
외국국적취득
연영자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7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송혜인
198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8.29
외국국적취득
홍신우
1981.**.**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리젤
2002.**.**
여
필
리
핀
강원도영월군*****
2016.09.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인식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윤용덕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28
외국국적취득
문성일
1991.**.**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9.07.04
외국국적취득
박두진
197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99.03.17
외국국적취득
황윤식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0.12.07
외국국적취득
홍미영
1974.**.**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
2009.10.28
외국국적취득
홍윤정
199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1.21
외국국적취득
맹창섭
193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심경보
2002.**.**
남
캐
나
다
경기도부천시*****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김인룡
1955.**.**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6.02.2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1.**.**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3.07.01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4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안동시*****
2001.12.13
외국국적취득
신금도
194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안동시*****
2003.01.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현진
2013.**.**
여
필
리
핀
경상북도포항시*****
2019.08.06
박현수아미드
2015.**.**
남
필
리
핀
경기도안성시*****
2019.08.07
이수진
2019.**.**
여
캄보디아
강원도원주시*****
2019.07.18
서바오남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고흥군*****
2019.07.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쩐뚜안
2015.**.**
여
베
트
남
경기도김포시*****
2019.09.05
김나경
2018.**.**
여
타
이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09.0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0월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0월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0월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