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관련 방송사업자, 단체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이첩
 5. 기타 관련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제1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조정) ①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조정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수락 여부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
 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관련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0호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
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내지 4와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제5
 항에 의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
 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
 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된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중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한 단체는 이 법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1인 이상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후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지역방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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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을 선정, 위촉해야 한다.
제4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자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지역방송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관련 전문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해당 사안
  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해 사안의 당사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회의 개최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
 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사무조직이 한다.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대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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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
 안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분과위원 위촉시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한 의안 검토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검토
제13조(분과위원회 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1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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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⑥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2조(제재조치명령의 절차)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치에 대
 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5. 재심청구 기간·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등) ①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9호
 방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호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불만처리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만’이라 함은 제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중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
 2. ‘불만처리’라 함은 위원회가 시청자의 불만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업무
  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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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송사업자’라 함은 당해 불만에 관련된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5. ‘분쟁‘이라 함은 제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한 시청자와 방송사업자간의 다툼을
  말한다.
제3조(불만처리의 대상) ①불만처리의 신청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법 제64조에 의한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4.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만처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4조(불만처리의 신청)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
 편, 서면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련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설치된 전
  광판의 위치 포함)
 3. 불만의 요지
 4. 신청인의 의견 및 조치요구 사항
 ②불만처리의 신청은 불만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불만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만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3.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4. 불만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이 모호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
  보한 경우
 6.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위원회는 불만처리신청을 각하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
 처리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합치하는 전문가
 등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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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
 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시청자불만처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 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시청자불만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직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
 5. 불만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시청자와 관련 방송사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청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제9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회의) 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
 청자불만처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⑥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
제10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의 대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사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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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의 보완) ①위원회는 불만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
 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불만에 대한 심의) ①불만에 대한 심의는 방송 관계법령,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을
 따른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또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청인의 불만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 또는 악의에 의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④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는 불만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는 사후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송수신불가 등 관련 사업자의 직접 처리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2. 유료방송 이용요금, 수신료 등과 관련하여 환불, 요금조정 등 관련 사업자의 신속한 조치로 시
  청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3.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①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인, 관
 련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견진술일 3일전까지 관계자에게 관련사항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기일
 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
 급 할 수 있다.
제15조(처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불만신청을 인용 또는 부분 인용하는 경우는 심의를 종결한
 후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건의
 2.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의 건의
 3.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변경명령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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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8호
 「방송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찬”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협찬주”라 함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
  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라 함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
  (SBS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5.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
  비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6.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
  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의 행사를 말한다.
  가. 문화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
   극제, 영화제 등)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라. 스포츠행사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문화탐방 등)
  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8. “프로그램 종료시”라 함은 편성단위가 되는 당해 프로그램의 종료시를 말한다. 다만, 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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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내용물의 독립성이 뚜렷하고, 그 방송내
  용물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작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시를 말한다.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제4조(관련규정의 준수)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7조(간접광고) 및 제50조
 (시상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
 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익성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
  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
  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
 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
  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②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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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등의 협찬’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⑥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
 는 장소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9조(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
  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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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장소 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협찬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
 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
 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
 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
 ⑥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
 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2회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③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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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대우건설

2. 대표자: 서종욱 외 1명

3. 소재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5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5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2. 임용기간:3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

   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상기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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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호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   종:의약품(한약재) 제조업
 ○업소명:삼화제약(주)     대표   권영식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의견제출일:2008년 6월 9일(월)까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조품목 “삼화파극천” 제조업무정지 3월
  -당해품목 부적합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
 ○처분원인된 사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삼화파극천”(제조번호:SH0120, 제조일자:
   2007. 1. 19.)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시험항목 부적합 판정(기준:13.0%, 결과:20.4%)
 ○근거법령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
   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담당자: 임현진, 전화: 062-602 -1455, 팩스: 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8-39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전남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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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접수
 ○원서 접수기간:2008년 5월 26일(월)~5월 30일(금) 18:00까지(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주       소:(우100-773) 서울시 중구 순화동 175 삼성에스원빌딩 9층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전       화:(02)3674-6234, FAX:(02)3674-6239
 ○접수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6.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물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박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7.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
   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 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중앙해양안
   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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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2호
 「방송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호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원칙) ①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을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
 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아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수행자”라 한다)는 기금을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운용 및 집행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4조(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
 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관리위원회는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방송통
 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위촉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방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⑤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의한 기금관리위
 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 임기만료 15일전까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배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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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2.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사업수행자의 임·직원
 3.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제9호·제12호·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제6조(직무)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기금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조직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기본규칙의 관련규정을 준
 용한다.
제8조(의견청취) 기금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대우) 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위원회 사무조직이 행한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③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이를 기금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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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별 세부항목에 대한 기금집행계획
 3.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의 범위 안
 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사업수행자가 기금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금회계 공통의 일반적 변경사항이나 당초 사업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에는 문서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지원조건) 위원회는 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3
 항의 통보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교부) ①위원회는 기금사업수행자로부터 연간 기금집행계획서를 받아 월별 기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통보한다.
 ②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기금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한
 국방송광고공사에 통보한다.
 ③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기금사업수행자로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금집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매월 교부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결과 제출등) ①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의 월별 사용내역 및 실적을 다음 달 10일
 까지, 분기별 사용내역 및 실적을 분기종료후 10일 이내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1항의 기금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종합하여 월별 사용내역 및 실적은 다
 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용내역 및 실적은 분기종료후 20일까지, 연간사용내역 및 실적은 회계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 보고서는 분기종료 후 10일 이
 내에, 연간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기금의 사용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사업수행자의 회계관리) ①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별도의 회계체계에 의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의 사용잔액과 금융기관 예치금이자 및 기타 잡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조건에 명시하였거나
 사전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 등은 연도중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10일이내, 연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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