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E30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5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2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7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57 : 일반사항, 용어와 정의, 시료채취 및 취급, 데이터 정리 등 추가
 ㅇ KSE306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8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5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용어 수정, 분석시료 채취, 허용차, 분석방법 등 수정
 ㅇ KSE3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허용차, 온도 수정 보완, SiO 및 P2O3 정량방법 추가, Al2O3 무게법 삭제 등
 ㅇ KSE3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용어 수정, 용어와 정의 10개 용어 추가, 시험방법 추가 등
 ㅇ KSEISO12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7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용어와 정의, 시료 애취 및 취급, 데이터 정리, 시약, 분석방법(AAS, ICP) 등 추가
 ㅇ KSE3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4-methyl 2-heptan 추츨 원자흡수 분광법 추가, 내용 부분적으로 수정 필요
                                  부칙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7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1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KISO11857    섬유 바닥재 ─ 박리 저항 측정
  확인      KSKISO11378-1   섬유 바닥재 ─ 시험실 오염 평가-제1부: Kappasoil 시험
  확인       KSKISO13996    보호복 ─ 기계적특성 ─ 꿰뚫림 저항성 측정
  확인       KSKISO5086     손매듭 카펫 ― 샘플링 및 시험 부위의 선정
                          소방관용 보호복 ― 재귀반사체가 부착된 소방관용 보호복의
  확인       KSKISO15538
                          실험실적 실험방법 및 요구 성능
  확인       KSKISO11859    섬유 바닥재 ─ 양모 손매듭 파일 카펫
  확인       KSKISO15383    소방관용 보호장갑 ― 시험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확인       KSKISO3416     섬유 바닥재 ― 장기적인 정적 큰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 측정 방법
  확인       KSKISO24346    탄성 바닥재-전체 두께 측정
  확인       KSKISO10834    섬유 바닥재 ─ 파일 두께 측정 방법 ─ 론즈 게이지법
                          보호복 ─ 기계적특성 ─ 재료의 꿰뚫림 및 동적 인열의 저항성 측정
  확인       KSKISO13995
                  시험방법
 확인    KSKISO2551 기계로 만든 섬유 바닥재 ― 습도와 열에 의한 치수변화율 측정 방법
 확인   KSKISO24336 적층 바닥재 ― 부분 물 침지에 의한 팽윤 두께 측정
 확인    KSKISO3415 섬유 바닥재 ― 정적 하중에 의한 두께 감소 측정 방법
 확인   KSKISO11377 섬유 바닥재 ─ 오염 ─ 현장 설치 및 오염 평가
 확인   KSKISO11860 섬유 바닥재 ─ 황마 카펫 베킹포 ─ 규격
 확인    KSKISO2549 손매듭 카펫 ― 기포 위의 터프트 길이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31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자격제도가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발급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
 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 기간제교원을 정교사(1급) 자격연
 수 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을 개정(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기간제교원 정교사 등 1급 자격연수 대상자 별도 선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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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이메일 : kebyns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
 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
 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체납액 축소노력 제고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등 적극적 재정운용
 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지방교부세위원회｣에의 외부 전문가 등 참여 확대,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
   원 수를 5명 증가(위원장 1인 포함 15명→ 20명), (시행규칙 제10조의2)
 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중 환경보호비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제고(시행규칙 별표2)
 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분야 확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과다 규제단체 수
   요 가산, 체납액      및 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 출산장려수요 구간 현실화 등 자
   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신설, 폐기물 처리대상에 재활용 및 수질정화 분야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환
    경보호·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자치단체 과다한 기회비용 수요 일부 신설 등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3) 별표6, 세출분야 자체노력 중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일몰 규정, 불용액 축소를 위한 수요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세입분야 자체노력 중 체납액 축소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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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
   표1, 별표2, 별표4, 별표6)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코하이테크(대표 : 이윤근)
    법인번호           131311-*******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길 78-2
    성   명          ㈜세운건설(대표 : 양정기)
    법인번호           205211-*******
    소 재 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성   명          극동건설(주)(대표 : 송범)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 90, 인해빌딩(연산동)
    성   명          남광토건(주)(대표 김종오)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

                                   94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 국
            여의도, 서울강남,              ·
          서울금천, 서울구로,      고양(덕양구)·부천·              2. 취급시간에서         (단, 익일특급이
서울특별시
          서울성북, 서울강동,      성남·제주시,부산                       확인         곤란한 지역은 각
          서울송파, 서울양천,       (단, 취급(배달)                                지방청고시 별도
          서울강서, 서울동작,       제한지역 제외)                                     참조)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04700~04809,            04700~04809,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성동구, 광진구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특별시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08200~08395,            08200~08395,
             서울구로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금천구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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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명 : 석재와 베이스프레임을 이용하여 부등침하방지 및 빗물투수가 가능한 석패판석 보도블록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광장이나 보도에 석재보도판석 시공 시 일체의 시멘트 몰탈을 사용하지 않고(건식 시공방법) 판
      석 하부에 베이스프레임을 적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점인 빗물투수 기능이 포함된 기술임. 본
      기술은 부등 침하 방지기능, 석재와 석재 간에 간극재를 적용하여 일정한 줄눈시공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모서리 깨짐 방지 등의 다기능 석재판석 보도블록에 대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시공 시 베이스프레임 사용으로 시멘트 몰탈 불필요하며, 비숙련공도 시공 가능
     ○ 모서리 깨짐 방지를 위하여 결속부재 삽입이 가능한 기술
     ○ 협잡물에 의한 투수지속성 확보 및 부등침하방지를 위하여 베이스프레임에 원형돌기를 연속적
      으로 설계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redsurf@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5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 개정이유
 벌크로리는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
 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
 하려는 것임
 ※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제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안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3)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규정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20)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를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살수장치 또는 방화벽 설치 시 완화)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
    상 거리를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6, 팩스 044-203-4759, 전자우
 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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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두리아노(이지숙) ② ㈜장민이엔씨(한영필)
                               ③ ㈜신우기술(신정열)
 나. 전화번호 : ① 02-839-0030 ② 02-403-3824 ③ 070-4600-7103
2. 명칭 : 음파/음압을 이용한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상수도관의 누수여부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서보로 전송함으로써 누수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누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범위>
     피에조센서(압력변화에 따른 음파감지)를 기반으로 한 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누수정보와 시간 동
     기화를 위한 FM 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3G망을 이용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누수센서 유닛
     및 로거부와 중앙관제실에서 누수센서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시간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2지점간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로 구성된 상수도관의 누
     수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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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치엘교역            진*희     서울시 광진구광장동334번지 2호 광장동
 (제2003001505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치엘교역            진*희     서울시 광진구광장동334번지 2호 광장동
 (제2004001504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109호 서초동, 센추리
                 ㈜바이오액티브코리아        전*환
 (제20110099540호)                           비즈니스센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109호 서초동, 센추리
                 ㈜바이오액티브코리아        전*환
 (제20110099555호)                           비즈니스센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애그리오          이*용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2(양평동4가, 선유빌딩 2층)
 (제2012008664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애그리오          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로22길 12, 201(양평동 4가)
 (제201200152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
   목1),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2.27.(목)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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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ㅇ 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
   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획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
   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ㆍ수립ㆍ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
     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필요한 대상 및 협
     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
     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ㅇ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
     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
   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안 제3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방법,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방
   법,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우선순위 결정, 지역협의회 운영 방법, 관리계획의 도면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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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안 제5조)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서(계획도와 계획설명서)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ㅇ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평가를 통한 상충분석의 수행 등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를 정하고,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용ㆍ개발현황 및 미래 활용 수요 등을 포함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기
      본방향,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용도구역별 구체적 행위 관리방안 등
      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정
      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의 관리(안 제12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후 협의내용이 해당 이용ㆍ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ㅇ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목록 등(안 제13조,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
    요한 해양공간정보의 목록을 별표로 규정하고 별도로 해양공간특성평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을 규정함.
  ㅇ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연구개발 등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2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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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1호
                                     예금 압류 해제 통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53조에 따라 채권(예금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예금 압류 해제 통지 공고
2. 공고(공시송달) 대상

                                         납부액(원)
  업소명(관리자)              소재지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
                                         (가산금 포함)
 시에이피사이언스             부산시 수영구                                        예금(부산은행,
                                          515,000   2018.10.30.
     (이*술)       민락로                                                   신한은행)
3.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예금 압류 해제 통지
4.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제5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8. 12. 3. ~ 2018. 12. 17.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0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5. ~ 2018. 12.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0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동 해수인입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어업기술센터 시험연구동 해수인입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건축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질병관리 및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동 취수관 연결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
   2) 총공사비 : (당초) 204,387,467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229,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수중해수배관 L=145.9m(Ø 250PE), 해수후드 2개소
      - (변경) 수중해수배관 L=70m(Ø 500PE), 해수후드 2개소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18.10.11.~12.9.
               (변경) 2018.10.11.~12.1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경상북도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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