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수집관리방법 : 전문기관 연계 또는 연구자 입력(◯
                              가, 294개), 성과물 연계(◯
                                               나, 133개), NTIS자체
      관리(◯
         다, 8개)
 ※ 공개 항목 : 418개(동의 및 승인 포함), 개방항목 : 339개(개방 기준), 관리항목 : 26개,                                            ◎ :
      공개/개방 (단, 특별한 사유로 요청시에 비공개/비개방) 95개,                                    : 공개/개방 (단, 국가연구개
      발사업 이외의 성과는 요청시에 비공개/비개방) 11개
                                       공개항목        개방항목
                             조사   수집
정보분   정보항                                        공공           관리
            번호    세부항목       분석   관리   비               회원                         세부항목설명
 야     목                                    회원   기관           항목
                             항목   방법   회원              (개방)
                                                 (LO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구분 코드(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 연구기
            1    사업목적분류코드         가
                                  ◯         ○           ○
                                                                   반조성, 연구기관지원)
                                                                   사업명(세부사업코드의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2    사업명(프로그램)   ○    가
                                  ◯    ○    ○           ○
                                                                   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명은 예산요구서의 세부내역이며 중기사업계획서 참조
            3     내역사업명      ○    ◯
                                  가         ○           ○
                                                                   ※ 별도 내역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명과 동일
            4    프로그램코드           다
                                  ◯         ○           ○          부처별 프로그램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프로그램코드)

            5    단위사업코드           다
                                  ◯         ○           ○          부처별 단위사업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단위사업코드)

            6    세부사업코드           다
                                  ◯         ○           ○          부처별 세부사업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세부사업코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는
            7     사업부처명      ○    가
                                  ◯    ○    ○           ○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8      사업기간      ○    가
                                  ◯    ○    ○           ○          연구개발사업의 총 사업 수행 기간(시작일, 종료일)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연구소요
            9      사업예산           가
                                  ◯         ○           ○
                                                                   경비로 책정된 총 투자금액(원)

            10   연구개발재원      ○    가
                                  ◯    ○    ○           ○          연구개발의 재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소요경
            11     집행금액           가
                                  ◯         ○           ○
                                                                   비로 집행한 금액(원)

            12   투자우선순위코드         가
                                  ◯         ○           ○          투자의 우선순위 코드

            13     협약금액           가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한 금액(원)

과제
            14   계속과제여부구분    ○    ◯
                                  가         ○           ○          계속과제 또는 신규과제의 구분

                                                                   계속과제일 경우 이전 과제의 기관과제번호 및 NTIS에서 발급된 과
            15   이전과제번호      ○    ◯
                                  가         ○           ○          제고유번호
                                                                   ※ 이전과제가 다수일 경우, 공백없이 ';'으로 구분(최대 10개)

            16     과제번호      ○    ◯
                                  가         ○           ○          과제관리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


            17   과제고유번호           다
                                  ◯    ○    ○     ○     ○          NTI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범부처 과제고유번호
                                                                   총괄과제와 협동과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총괄세부과제번호
            18   총괄세부과제번호    ○    ◯
                                  가         ○           ○
                                                                   (총괄과제 자신의 번호)
       기본                                                          신청 및 협약 과제를 기준으로 국문 세부과제명의 정식명칭(국문과
       정보   19     과제명       ○    ◯
                                  가    ○    ○     ○     ○          제명과 영문과제명 구분)
                                                                   ※국제공동연구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에 영문과제명 필수

            20    총연구기간      ○    ◯
                                  가         ○           ○          세부과제의 총연구기간 시작년월일과 종료년월일(YYYYMMDD)

                                                                   연구수행의 주체를 나타내는 코드
            21   연구수행주체코드    ○    ◯
                                  가         ○           ○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부처, 기타

                                                                   연구비가 실제 집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분류코드 등록
            22   기초자치단체코드    ○    ◯
                                  가         ○           ○          단, 세부과제 내에서 연구비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만 “
                                                                   기타”를 선택(코드: 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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