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60호                     고 철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철도거리표 중 개정                        이 고시합니다.
 동해북부선 남북철도연결사업에 의해 신설되는                      2005년11월21일
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신설된 역사의 명칭을 정하                                 건설교통부장관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선             명                                            기                   사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동해선 동해북부선          제 진   猪 津  Jejin         -      0.0
                   감 호   鑑 湖 Gamho         11.1   11.1     북측역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5-36호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11호중“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우편물품·보세판매장반
2004-10호, 2004. 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입물품”을“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
시 합니다.                                 반입물품”으로“G,J,M,P,T,H,W,S”를“G, J, M,
     2005년11월21일                       T, H, W, S”로 한다.
                  관 세 청 장                  다.「관세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소액면세대상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미화
     개정고시                                    100불을 초과하는 특급탁송화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제2-2-8조제1항중“전산(EDI)으로”를“전자문
이 개정한다.                                서로”로 한다.
제2-1-5조제1항중“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            제2-2-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를“전자문                  ①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                 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
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별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자는“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처리승인(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           제2-3-9조제1항중“전산(EDI)으로”를“전자문
    를 부여받아야 한다.                        서로”로 한다.
 2.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인            제2-4-2조제2항 본문중“전자자료교환방식으
    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의 규정              로”를“전자문서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전
    에 의하여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자자료교환방식으로”를“전자문서로”로 한다.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8조제1항중“재교부받고자”를“다시 교부
제2-1-8조제2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            받고자”로 하고“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23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99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11월21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 일반국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9.93    남선면 안동-길안(도산, 입암우회) 국도건설
     국도 35호선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   공사로 인함
변경    〃    〃        〃            10.0    임하면
당초 일반 일반국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95    도산면
     국도 35호선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변경    〃    〃        〃            1.89
당초 일반 일반국도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2.39    입암면
     국도 31호선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변경    〃    〃        〃            2.06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접도구역지정목적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도로의 미관 보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도로공사1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51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0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접도구역 지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2005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표준원장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노선명:일반국도34,35호선
                                  확인 KSW0123 항공 용어(품목수준, 교환성 및
○접도구역 또는 위치
                                                  모델)
 -공사명:안동-길안(도산,입암우회) 국도건설
                                  확인 KSW0124 항공 용어(신뢰성과 보존성)
  공사
                                  확인 KSW0412 비행기의 비행성
  ·위      치: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경북     확인 KSW0615 헬리콥터의 구조 설계에 대한 요구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10.0km)          확인 KSW0633 항공기 모크업의 통칙
  ·위      치: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경북    확인 KSW0634 항공기용 부품관리 프로그램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1.89km)          확인 KSW0918 항공기-탑재장비의 환경조건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및 시험절차 지정된 화재지역에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서의 내화성

                                1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172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중
요
구분종류노선명구
간
(km)
경과지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일반일반국도경북안동시남선면이천리~
9.93
남선면안동-길안(도산, 입암우회) 국도건설
국도
35호선
경북안동시임하면오대리
·
공사로인함
변경
〃
〃
〃
10.0
임하면
당초일반일반국도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리~
1.95
도산면
국도
35호선
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리
변경
〃
〃
〃
1.89
당초일반일반국도경북영양군입암면삼산리~
2.39
입암면
국도
31호선
경북영양군입암면신구리
변경
〃
〃
〃
2.06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및공사현장사무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0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지정：일반국도
○노선명：일반국도34,35호선
○접도구역또는위치
-공사명：안동-길안(도산,입암우회) 국도건설
공사
·위
치：경북안동시남선면이천리~경북
안동시임하면오대리(10.0km)
·위
치：경북안동시도산면온혜리~ 경북
안동시도산면온혜리(1.89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5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W0123
항공용어(품목수준, 교환성및
모델)
확인KSW0124
항공용어(신뢰성과보존성)
확인KSW0412
비행기의비행성
확인KSW0615
헬리콥터의구조설계에대한요구
확인KSW0633
항공기모크업의통칙
확인KSW0634
항공기용부품관리프로그램
확인KSW0918
항공기-탑재장비의환경조건
및시험절차지정된화재지역에
서의내화성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부      칙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니다.
                                              2005년11월2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2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1. 제정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              ○내구시험 설계 적용지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               ○성능열화 특성에 의한 신뢰성 보증 지침
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속수명시험-1부:가속수명시험의 개요
합니다.                                      ○가속수명시험-2부:가속수명시험의 설계
   2005년11월21일                            ○가속수명시험-3부:가속수명시험 데이터분
                기술표준원장                     석에 대한 지침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2. 제정 사유:부품 소재의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새로운 규격의 표준화
개정 KS C 8465 레이스웨이                      3. 주요 제정 내용
2. 개정사유:「레이스웨이」규격에서 재료, 구조                -내구시험 설계 적용지침:기계적 부하에 의하
 및 내식성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여 파괴, 마모, 열화, 부식 등의 고장이 발생하
 자 함.                                      는 금속 또는 고분자 재료로 구성된 기계 부품의
3. 주요 개정내용:「레이스웨이」의 재료의 범위를                내구시험 설계를 위한 일차적인 절차와 방법
 확대하고 구조의 내용추가 및 내식성의 성능기                 -성능열화 특성에 의한 신뢰성 보증 지침:금
 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속,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사용기간에 따라
4. 의견제출                                    성능이 열화되는 아이템의 신뢰성 목표(신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수준과 B10수명 등 신뢰성 척도로 표현된 보
 단체는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증수명)를 성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증하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일반적인 절차
 바랍니다.                                    -가속수명시험-1부:가속수명시험의 개요: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속수명시험의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요한 기본 개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속수명시험-2부:가속수명시험의 설계: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속수명시험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속수명시험-3부:가속수명시험 데이터 분
  509-7299 E-mail:jskok@ats.go.kr)로 문      석 적용지침:가속수명시험의 데이터 분석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절차와 방법 및 사례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6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6년 1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174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W1129 항공 우주-가공용 알루미늄과           확인 KSW3312 항공기용 탄산가스 소화기(휴대용)
             알루미늄합금-검사, 시험 및 공       확인 KSW3314 항공기용 분말 소화기(휴대용)
             급요건-제1장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W3315 항공기용 액체 소화기(휴대용)
확인 KSW1514 항공기용 턴버클 몸통               확인 KSW3316 항공기 객실 장비 및 화물 고정용
확인 KSW1519 항공 발동기용 6각 볼트(650℃)                   레일과 스터드
확인 KSW1520 항공기용 리머 볼트                확인 KSW3317 항공기 객실 하부 컨테이너
확인 KSW1524 항공기용 플레이트 너트 통칙           확인 KSW3318 항공기 바닥 고정 인증 컨테이너
확인 KSW1528 항공기용 스웨이징 케이블 터미날         확인 KSW3319 항공기 화물 운송용 파렛트
확인 KSW1529 항공기용 고장력 작은 나사            확인 KSW4021 항공기 기관의 실린더 번호와 회전
확인 KSW1530 항공우주용 파스너 시스템의 통칙                     방향
확인 KSW1531 항공우주 및 탑재 기계 장비의          확인 KSW7205 항공기내 시분할 커맨트 리스폰
             선택 및 설계를 위한 파스너 머리                  스 다중 데이터 버스
             모양 요구 사항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W1911 항공기 유압 계통용 관이음의 조립            부   칙
             기능 검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W1925 항공기용 복렬식 로드엔드 볼 베
             어링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52호
확인 KSW1926 항공기용 자동 조심 로드엔드 롤             한국산업규격 제정
             러베어링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W2011 항공기 목재부의 공작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확인 KSW2012 항공기 조립 검사 통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W2013 항공기의 무게 및 무게 중심 위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측정 방법                       2005년11월21일
확인 KSW2015 항공기의 리벳 결합 작업                              기술표준원장
확인 KSW2030 항공 우주 시스템 보호용 마무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도장 및 실링                 제정 KSW1631 테이퍼를 가진 축소 단면 형식
확인 KSW2101 항공기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및                      리테이닝 링
             셀 통칙                    제정 KSW1632 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확인 KSW2111 항공기 장비 간섭 제어 요구 사항        제정 KSW1633 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확인 KSW2201 항공기 자체 밀폐형 연료 탱크          제정 KSW1634 치형 링잠금 나사산 인서트
확인 KSW2202 항공기 추진 유체 계통 내부 착탈        제정 KSW1635 철재 및 비철재 베어링 볼
             식 탱크(비자체 밀폐형)           제정 KSW1636 코일 및 홈붙이 관형 스프링 핀
확인 KSW2311 회전익 검사                    제정 KSW1637 일반 테이퍼 핀
확인 KSW2919 항공기용 유압계통 및 비상 공기         제정 KSW1638 길이방향 홈 붙이 머리없는 핀
             압 계통의 시험 통칙             제정 KSW1639 머리없는 직선 핀
확인 KSW3311 항공기용 압축식 증발성 액 소화         제정 KSW1640 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기(휴대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73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8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한국산업규격 확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509-7232~34, FAX:02-509-7415)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확인 KSM2034 그리스류 회분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M2037 그리스류 증발량 시험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확인 KSM2079 석유제품의 쌍금속관식 부식 시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M2205 가공 타르
   2005년11월21일                      확인 KSM2213 방청 페트롤레이텀
               기술표준원장               확인 KSM2231 항공 터빈 연료유의 나프탈렌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험 방법(자외 분광 광도법)
개정 KSM2114 베어링 윤활유                  확인 KSM2243 에어필터유 금속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M2126 기계유                      확인 KSM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가열 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미
개정 KSM2500 압축기유                                 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4호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의거 다음              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중 사회기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과 같이 자산운용업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고합니다.
                                    ○허가조건:맥쿼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유케
   2005년11월21일
                                      이)리미티드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맥쿼리신한
               금융감독위원회
                                      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의 최대주주 지위와
○허가일:2005년11월11일
                                      지분(80.1%)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
○피허가자/위치                              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무이행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서울시 중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1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75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정보신
뢰성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2~34, FAX：02-509-741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2114
베어링윤활유
개정KSM2126
기계유
개정KSM2129
유압작동유
개정KSM2500
압축기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M2034
그리스류회분시험방법
확인KSM2037
그리스류증발량시험방법
확인KSM2079
석유제품의쌍금속관식부식시험
방법
확인KSM2205
가공타르
확인KSM2213
방청페트롤레이텀
확인KSM2231
항공터빈연료유의나프탈렌분
시험방법(자외분광광도법)
확인KSM2243
에어필터유금속부식시험방법
확인KSM2259
아스팔트성재료의로울링박막
가열시험(이동아스팔트막에미
치는열과공기의영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17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4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1항에의거다음
과같이자산운용업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
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일：2005년11월11일
○피허가자/위치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서울시중
구소공동110 한화빌딩11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
항제3호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업무중사회기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자산운용업무
○허가조건：맥쿼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유케
이)리미티드는허가일로부터3년간맥쿼리신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의최대주주지위와
지분(80.1%)을유지할것. 다만, 금융감독위원
회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나법령상의무이행
등으로금융감독원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공
고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0호                  위모듈간 콘넥터, 안정기 및 램프 등을 공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배선수납공간인 알루미늄 금속덕트내에 장착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 민간          하여 일체화시키는 결합덕트로서 단위모듈간
단체를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접속성 향상, 통신배선용 공간확보로 전자파
   2005년11월21일                       차폐성 효과 및 알루미늄 금속덕트 측면의 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이용한 걸림식 행거구조로 시공작업을 용
가. 단체명:한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                 이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성, 시공안전성,
나. 등록번호:제33호                         공기단축 효과가 있음.
다. 등록일:2005년11월11일              4. 신기술범위 (요약)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3-78          ○상측에 배선류 수납공간과 하측에 등기구
마. 대표자                               부속품을 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단위길
 ○성 명:박계승                            이로 모듈화된 형광등기구용 알루미늄 금속
 ○주민등록번호:351107-*******              덕트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6-21호         ○등기구 배선과 부품 일체를 알루미늄 금속덕
바. 주된 사업                             트에 Pre-Fab시킨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
 ○노인평생교육 육성·지원                       구용 결합덕트
                                    ○알루미늄에 분체도장된 반사면을 갖는 단위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75호                   이로 모듈화된 형광등기구용 금속덕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
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77호
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

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

   2005년11월21일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11월21일

1. 신기술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 국유건물 임대가격
 ○기술개발자:(주)진우시스템 (대표:고재완)
                                                                  ㎡당/월
 ○법인등록번호:110111-1705685         지 역 별 재산별 용            도        별 임대가격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   군산자유 건 물 ·관리원청사 1층                 2,661
  스테크노타워 3차 604호                무역지역                       2층      2,520
2. 신청기술명:단위길이로 모듈화된 배선회로 일                   ·지원업무동 1층             2,189
 체형 형광등기구용 결합덕트(LITE-WAY)                                  2층      2,048
3. 신기술내용 (요약)                                              3층      1,978
 ○형광등기구의 배선, 단자대와 분기접속기, 단                   ·물류창고                 1,750

                              176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비영리민간
단체를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단체명：한국노인평생교육단체연합회
나. 등록번호：제33호
다. 등록일：2005년11월11일
라. 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23-78
마. 대표자
○성
명：박계승
○주민등록번호：351107-*******
○주
소：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376-21호
바. 주된사업
○노인평생교육육성·지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75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의하여아래의
기술에대한전력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전력기
술관리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의거공고하오
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신기술
로의지정고시에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
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
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1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주)진우시스템(대표：고재완)
○법인등록번호：110111-1705685
○주
소：서울시구로구구로동197-48 에이
스테크노타워3차604호
2. 신청기술명：단위길이로모듈화된배선회로일
체형형광등기구용결합덕트(LITE-WAY) 
3. 신기술내용(요약)
○형광등기구의배선, 단자대와분기접속기, 단
위모듈간콘넥터, 안정기및램프등을공동
배선수납공간인알루미늄금속덕트내에장착
하여일체화시키는결합덕트로서단위모듈간
접속성향상, 통신배선용공간확보로전자파
차폐성효과및알루미늄금속덕트측면의홈
을이용한걸림식행거구조로시공작업을용
이하게하여전체적으로환경성, 시공안전성,
공기단축효과가있음. 
4. 신기술범위(요약)
○상측에배선류수납공간과하측에등기구
부속품을일체로결합시킬수있도록단위길
이로모듈화된형광등기구용알루미늄금속
덕트
○등기구배선과부품일체를알루미늄금속덕
트에Pre-Fab시킨배선회로일체형형광등기
구용결합덕트
○알루미늄에분체도장된반사면을갖는단위길
이로모듈화된형광등기구용금속덕트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중구
수표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77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7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군산자유무역지역의입주기
업체등에게임대하는국유의건물에대한임대료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국유건물임대가격
㎡당/ 월
지역별재산별용
도
별임대가격
군산자유건
물·관리원청사1층
2,661
무역지역
2층
2,520
·지원업무동1층
2,189
2층
2,048
3층
1,978
·물류창고
1,750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176
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적용기간:2007년 7 월19일              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부      칙                     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의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국유의 토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국유건물에 대
                                 한 매각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79호                     2005년11월21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                         산업자원부장관

                           국유재산매각가격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2006년 6 월30일까지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3호                    화를 위한 자격심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하는 개정 외무공무원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하여 필요한 세부 이행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5년11월21일                  2.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장관               가. 직위의 범위에서 참사관급 이상 및 공사급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이상 직위를 규정하는 한편, 직제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                              신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1. 개정 취지                             나.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외무공무원으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영사서비스 향상을             로 하여금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기타
 위한 외무영사직렬의 신설, 고위직 외무공무원             관리 분야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할 수
 에 대한 신분보장 완화, 외무공무원의 경쟁력 강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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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다.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역량평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가, 교육훈련결과, 인사평정, 징계 여부 등을           (안) 입법예고
  규정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참사관      1. 개정이유
  급 및 공사급 이상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별정우
  하여 지원자격을 명확히 하며, 직위공모시 유         체국직원이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
  관분야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에 의한 직위별          급정지 금액, 소득의 범위, 지급정지 방법 등에
  보임요건을 설정토록 함.                    관하여「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
 라. 개정 외무공무원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당        록 하는 한편, 재직기간의 합산제도를 활성화하
  연퇴직이 적용되는 공관장 직위를 구체적으로          기 위하여 합산반납금의 연체이자율을「공무원
  규정하는 한편,“보직”의 범위 및“임용절차가         연금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진행중인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마.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외무공무원        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인한 합산반납금의
  이 명예퇴직할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은행대출
  거쳐보수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연제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에서 시중 은
 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         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높은 이
  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법 제         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
  26조제3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나. 직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전자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일을 지급
  에 의한 퇴직일에 퇴직하도록 함.                정지하던 것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3. 의견 제출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형평성 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고를 위하여「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을 준
 인은 2005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용 소득에 따라 지급정지 금액을 달리 정함.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3. 의견제출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
  주소 및 전화번호                        1190,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5호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5년11월21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정보통신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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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05-17호                   3. 의견제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에 있어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생활질서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2005년11월21일                      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사어버경찰청
              경 찰 청 장               (www.police.go.kr)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그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총포 및 분사기의 제조시설 작업장 전용면적이            및 전화번호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축소 조       4. 기타 참고사항
 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제조시설 설비 등을 삭제          개정안의 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 사이버경찰청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약          (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협 및 신관류가 총포등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          기 바랍니다.
 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품목의 제조시설 설비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경찰청공고제2005-18호
2.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에 있어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널리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소함.                                2005년11월21일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경 찰 청 장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
   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         1. 개정이유
   설비를 추가함.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          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
   비기준 분리                           및 연지탄의중량, 산탄탄알의규격을 현실에 맞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           게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 압축실 시린
   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          다의 내압 및 전체 체적을 늘림에 따라 관련된
   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되
   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지 않은 총의 성능기준, 산탄탄알의 명칭과 크기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등을 개정하고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 1.30.공포)으로     시험·교육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2. 주요내용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         가. 공기총의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 조정
   (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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