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 (㎡)            주소            성명
 90 〃 산392-4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1 〃 산396-13 임 8,761 8,76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2 〃      629 임 84            8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3 〃 1536-2 구 99              9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4 〃      634 답 167          1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5 〃 634-2 답         2        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6 〃 산334 임 1,269 1,2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7 〃 산334-2 임 73              7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8 〃      635 답 217          2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9 〃 산335 임 98                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0 〃 산332-2 임 1,317 1,3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1      산332-10 임 955        95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류건형
102 〃 산332-11 임 805           805 개포동 654 현대        류건진
                                   아파트 205동 8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류건형
103 〃 산333-3 임 446            446 개포동 654 현대        류건진
                                   아파트 205동 802호
104 〃 산333-4 임 121            12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104 필지
   합 계             133,263 133,18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52호
                        학교(미사7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7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4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7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초7용지
                                465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536.00㎡        (사업시행면적) 13,53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4,251.64㎡        (건축 연면적) 12,218.8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1월 승인일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초7용지         13,536.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153호
                          학교(미사4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4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4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4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중4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470.00㎡        (사업시행면적) 14,47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3,267.40㎡        (건축 연면적) 10,821.9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1월 승인일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중4용지         14,470.00㎡   한국토지주택공사
                                   466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
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고 옆구리를 걷어차 상
해를 입었다’거나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돗가 부근 정자마루 모서리에 처박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최환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해가 만취한 피
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당시에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위
를 잘 몰라서 피고인에게 몽둥이로 옆구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⑤ 목
격자인 최환기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돗가에서 두 번이나 패대기치듯이 내리꽂았다’거나 ‘몽둥
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당초 사망한 김정옥의
처 이순자 명의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서슴없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고 시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
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도균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3-18호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 시행계획(6차변경) 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 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행정복지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등
  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가) 당초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나) 변경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2) 주소
     가)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나)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461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가) 당초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나) 변경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2) 명칭 :      가) 당초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나) 변경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나)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가) 당초 : 133,188.000㎡
                   나) 변경 : 133,188.000㎡
   2) 건축면적         가) 당초 : 11,926.701㎡
                   나) 변경 : 11,909.421㎡(감17.280㎡)
   3) 연 면 적        가) 당초 : 31,507.914㎡
                   나) 변경 : 33,184.561㎡(증1,676.647㎡)
   4) 규 모          가) 당초 : 지하2층/지상4층
                   나) 변경 : 지하2층/지상4층
   5) 재 원          가) 당초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나) 변경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6) 사업시행기간 :
     가) 당초 : 2009년 9월 - 2014년 2월
     나) 변경 : 2009년 9월 - 2015년 5월(15개월 연장)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펌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시설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 (㎡)                 주소     성명
  1 광도면
      죽림리 606-1 전 433                 4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 〃          607 전 317              3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 〃 607-2 전 309                     30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 〃          608 묘 69                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 〃          609 묘 155              15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 〃          610 묘 737              7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 〃 611-1 전 236                     19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62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 (㎡)         주소          성명
  8 〃 614-8 임 196     1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 〃 615-1 전 395     39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 〃 616-1 답 337     3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1 〃 617-2 전 1,340 1,34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2 〃 627-3 답 777     77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3 〃    628 답 46      4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4 〃 629-1 임 98       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5 〃 634-1 답 99       9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6 〃 635-1 답 808     80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7 〃    636 전 592    59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8 〃    637 답 737    7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9 〃    638 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0 〃    639 답 1,064 1,06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1 〃    640 전 836    83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2 〃    641 전 549    54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3 〃    642 전 678    67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4 〃    643 전 53      5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5 〃    644 전 367    3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6 〃    645 묘 89      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7 〃    646 묘 89      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8 〃    647 묘 79      7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9 〃 648-1 답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0 〃 694-7 답 285     28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1 〃 694-8 전 724     72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2 〃    695 전 2,169 2,1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3 〃 695-1 전 661     66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4 〃 696-8 전 1,015 1,01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5 〃 696-3 전 604     60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6 〃 696-4 전 458     45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7 〃 696-5 전 258     25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8 〃 721-15 전 1,686 1,68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9 〃 1536-1 구 389    3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0 〃 산332-6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2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1 〃 산332-7 임 7,778 7,77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2 〃 산334-1 임 10      1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3 〃 산335-1 임 596    5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4 〃 산336 임 496      4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5 〃 산337 임 15,471 15,47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6 〃 산338 임 3,372 3,37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7 〃 산339-1 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8 〃 산339-2 임 1,686 1,68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63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 (㎡)          주소          성명
 49 〃 산339-3 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0 〃 산339-4 임 1,289 1,2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1 〃 산339-5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2 〃 산339-6 임 397     39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3 〃 산339-7 임 1,091 1,09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4 〃 산339-8 임 893     8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5 〃 산339-9 임 428     42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6 〃 산339-10 임 464    46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7 〃 산362-15 임 1,750 1,73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8 〃 산362-1 임 171     17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9 〃 산362-2 임 140     14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0 〃 산365-1 임 729     72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1 〃 산366-1 임 1,979 1,97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2 〃 산367-1 임 2,777 2,77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3 〃 산367-2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동원송촌학당
 64 〃 산368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5 〃 산369-1 임 5,925 5,92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6 〃 산369-3 임    1      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7 〃 산369-4 임    4      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8 〃 산370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9 〃 산371-8 임 3,011 3,01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0 〃 산371-9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1 〃 산371-4 임 893     8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2 〃 산373-4 임 804     80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3 〃 산374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4 〃 산375-1 임 3,967 3,9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5 〃 산375-2 임 5,157 5,15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6 〃 산376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7 〃 산377-1 묘 20,392 20,39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8 〃 산379-4 임 3,553 3,55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9 〃 산379-2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0 〃 산379-5 임 4,163 4,16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1 〃 산380 임 921       92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2 〃 산380-1 임 1,659 1,65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3 〃 산380-2 임 319     31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4 〃 산380-3 임 223     22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5 〃 산380-5 임 91       9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6 〃 산380-6 임 67       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7 〃 산381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8 〃 산382-2 임 62       6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9 〃 산391-2 임 1,247 1,24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64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21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대체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진입도로의 국도 5호선 편입과 관련하여 부대 내 일부 시설의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을 확보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1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30  국방부  7,696   7,696
     2                   〃             1859   〃   12,237 12,237
     3                   〃            2416-3  〃    281     281
   합계                                             20,214 20,214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존 : 2013. 8. 8. ~ 2013. 11. 30.
   - 변경 : 2013. 8. 8.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부산 동구 초량중로 67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051-660-115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13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양평․광주․하남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
자시설사업(양평 지역)』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양평․광주․하남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양평 지역)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1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관사 392세대(5개 동)
     - 간부숙소 350실(2개 동)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859일 이내
                              102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3-101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환경위생공사 ㈜     김영찬 광양시전라남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3. 11. 28.
                            제철로 997-28    (제31호)
 등록취소 글래드솔루션 ㈜     이명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3. 11. 28.
                          백련장전길 145       (제67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2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 수 물 건 수량
   2013형제37055 2013압제1023 김태윤 절도 성명불상 12        52,000원
                                                10,000원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2월 4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증제 내비게이션(현대유비스,S/N:G 1
                                    4호 BMK-AE7R-F6Q6-S8L3)
  2013형제 2013압제 조민규 외 특수절도 각 피해자 증제 내비게이션(현대유비스,S/N:G 1
   8990호 258호        4명    등 (성명불상) 7호 BPN-B3JY-C9F6-K6T8)
                                    증제 내비게이션(셀런,S/N:
                                    8호 MBAD-89WN-U4Y6-Q8N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3코3 형사보상
              [2012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467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절차,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
 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한도를 정하고, 관련 서식
 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
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6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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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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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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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기타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가안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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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사랑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국방부고시제2013-4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6-1 / 57,401㎡ ’13. 11. 29. ~ ’14. 4. 30.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1 / 60,271㎡ ’13. 11. 29. ~ ’14. 9. 30.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461-3 / 279,396㎡ ’13. 11. 29. ~ ’14. 4. 30.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38-11, 소룡리 592-2, 죽평리 168
  나. 면 적 : 170,5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29.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103
3. 사업시행자: 국토사랑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 748-5853]
◉국방부고시제2013-4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폐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구분
사업위치및면적
시행기간
00부대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봉암리196-1 / 57,401㎡
’13. 11. 29. ~ ’14. 4. 30.
00부대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부동리9-1 / 60,271㎡
’13. 11. 29. ~ ’14. 9. 30.
00부대폐수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461-3 / 279,396㎡
’13. 11. 29. ~ ’14. 4. 3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식품의안전성보장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산리338-11, 소룡리592-2, 죽평리168
나. 면적: 170,58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1. 29.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