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0호                   관        보      20
                                           1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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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증심사위원회 운영)①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5조(
   인증심사의 절차)① 공사 사장은 시행규칙 제57
                            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인증을 신청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6
 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그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관계 전문
 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 공사 사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신청사항의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다.
제6조(
   인증기준)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
 조의3(
    별표17의2)
          을 따르되,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
제7조(
   배치원칙)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
                    지자체의 장”
                          이라 한다)
                               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
 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관광자원의 보유현황,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2.도보관광,시티투어,체험관광,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
 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
 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
 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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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0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활동실적
 2.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문화재,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
 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제12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
 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
     항제2호에 따라 2
              015년 1월 1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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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의 인증기준(
                                    제6조 관련)


1.공통사항
 가.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나.교육내용 :아래의 구성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
1)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2)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취지,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
3)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주제,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 교육대상,교육장소,교육 가능인원,교육 소요시간,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
                       시간)및 진행시 유의사항
(
4)진행과정    ○ 기대효과
          ○ 교육교재,활동지 및 활동자료(
                           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5)평가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
                            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6)참고자료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7)단어 설명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다.평가방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가.강사자격 :각 교육과목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강사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야 한다.
 나.교육교재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정한
  교육교재(
      활동지,활동자료 포함)
                 가 제시되어야 한다.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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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인증기준
 가.강사구성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3)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관련업종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나.교육시설 현황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
   1)강의실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단,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
                                                 5㎡씩 추가 확

    보하여야 함

   (
   2)실습장,강사대기실 및 회의실
   (
   3)교육기자재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스크린,마이크,음향시설 구비
 다.교육시설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인증기간인 최소 3년 이상의 임
   대차 계약(
        사용계약)
            이 체결되어 기간 중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4호(
                   2004.
                       04.
                         14)
                           ,제2006-70호(
                                     2006.
                                         07.
                                           11)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149
호(
 2010.
     08.
       11)고시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에 대하여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예천양수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변경)
1.사업의 명칭 :예천양수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 명 :한국수력원자력(
               주)사장 김종신
 나.주 소 :경주시 화랑로 125
3.사업시행기간 :2004년 11월 ~2011년 12월(
                              86개월)
4.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가.사업면적 변경 :241,
               553㎡ 감소
  ○ 변경 내역
                                                      (
                                                      면적단위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2,
     345,
        845          2,
                      104,
                         292            -241,
                                            553

   ○ 변경 사유 :지방도 편입,노선변경,경계조정,원고시 오류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 감소
                                   14
제17670호
관
보
2012.1.2.(월요일)
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2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3(도)
종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5(도)
0.2
청원군
부용면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
402호(2011.
12.
22.)에의한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지형도
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3(도)
종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5(도)
0.2
청원군
부용면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7)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종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0.1
-
국도4호선
도로부지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종점:충북옥천군군북면
이백리346-35(전)
0.1
-
국도4호선
도로부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4
8.자료열람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등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600-3813)및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861-1245)에서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경기도고시제2011-5175호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예정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승인및실시계획변경
1.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남양주진접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예정지구변경지정및같은법제8조,부칙(2007.4.20.)제2항에따라개발계획변경승인,같은
법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5항,제6항에따라사업시행자가“경미한사항”으로변경
한실시계획을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남양주시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남양주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1년12월30일
경기도지사
1.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가.지구명(변경없음)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나.위
치(변경없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일원
다.면적
-기
정:2,056,957.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483㎡)
-변
경:2,056,628.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154㎡)
-증
감:감329㎡
2.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나.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과주소(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수용인구
35,631인(단독:1,656인,공동:33,975인)
○수용세대
12,035호(단독:614호,공동:11,421호)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5
○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
수용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905,834.5
905,834.5
-
100.0
12,035
35,631 2.7~3.3인/호
단독
213,488.1
213,488.1
-
23.6
614
1,656
단독:공동
23.6:76.
4
공동
692,396.4
692,396.4
-
76.4
11,421
33,975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교통에관한계획
구분
유형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139
21,693 20,903
790 21,693 20,903
790
339,621.8 328,979.8 10,642 339,621.8 328,979.8 8,702.4
일
반
도
로
대
로
소계
-
2
2,577
2,541
36
2,607 2,541
61
79,107.5
78,205.5
902
79,107.5
78,205.5
902
2류
30~39
1
1,939
1,939
-
1,939 1,939
-
61,790.4
61,790.4
-
61,790.4
61,790.4
-
3류
25~32
1
638
602
36
663
602
61
17,317.1
16,415.1
902
17,317.1
16,415.1
902
(1,525)
중
로
소계
-
55
10,190 10,157
33
10,190 10,157
33
173,410.4 173,009.4
401 173,410.4 173,009.4
401
1류
20~29
7
3,496
3,496
-
3,496 3,496
-
76,425.3
76,425.3
-
76,425.3
76,425.3
-
2류
15~19
30
3,313
3,313
-
3,313 3,313
-
53,797.7
53,797.7
-
53,797.7
53,797.7
-
3류
12~15
18
3,381
3,348
33
3,381 3,348
33
43,187.4
42,786.4
401
43,187.4
42,786.4
401
소
로
소계
-
57
8,002
7,281
721
8,002 7,281
721
76,002.0
70,264.0 5,738 76,002.0
70,264.0
5,738
1류
10
48
6,056
6,045
11
6,056 6,045
11
59,688.3
59,630.3
58
59,688.3
59,630.3
58
2류
8
4
1,421
711
710
1,421
711
710
11,758.8
6,078.8
5,680 11,758.8
6,078.8
5,680
3류
6
5
525
525
-
525
525
-
4,554.9
4,554.9
-
4,554.9
4,554.9
-
보행자
도로
4~10
25
924
924
-
924
924
-
5,936.9
5,936.9
-
5,936.9
5,936.9
-
가각및법면
-
-
-
-
-
-
-
-
5,165.0
1,564.0
3,601
5,165.0
1,564.0 1,661.4 가감속
차선포함
주1)( )는소2-3과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된도로면적을포함한면적임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비고
기정
계
7,309
175 1,744
354
299
405 1,778 2,438
30
27
-
용지비
2,409
171 1,738
313
61
21
46
59
-
-
조성비
4,900
4
6
41
238
384 1,732 2,438
30
27
변경
계
7,555
175 1,744
354
299
405 1,778 2,743
30
27 진접지구
최종사업비
반영
용지비
2,407
171 1,738
313
61
21
46
57
-
-
조성비
5,148
4
6
41
238
384 1,732 2,686
30
27
(단위:억원)
※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6
구분
유
형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139
21,693 20,903
790 21,693 20,903
790
339,621.8 328,979.8 10,642 339,621.8 328,979.8 8,702.4
일
반
도
로
대
로
소계
-
2
2,577
2,541
36
2,607 2,541
61
79,107.5
78,205.5
902
79,107.5
78,205.5
902
2류
30~39
1
1,939
1,939
-
1,939 1,939
-
61,790.4
61,790.4
-
61,790.4
61,790.4
-
3류
25~32
1
638
602
36
663
602
61
17,317.1
16,415.1
902
17,317.1
16,415.1
902
(1,525)
라.개발기간(변경없음)
○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2003.10.06)
○준공일
-1단계:2009년
6월30일(준공)
-2단계:2011년12월31일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및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1)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2,056,957.9
2,032,474.9
24,483
2,056,628.9
2,032,474.9
24,154
100.0
감)329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927,977.3
927,977.3
-
45.1
-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213,438.1
213,438.1
-
10.4
-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692,396.4
692,396.4
-
33.6
-
준주거
10,147.7
10,147.7
-
10,147.7
10,147.7
-
0.5
-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11,995.1
11,995.1
-
0.6
-
상업용지
28,789.5
28,789.5
-
28,789.5
28,789.5
-
1.4
-
공공시설용지
1,100,191.1
1,075,708.1
24,483
1,099,862.1
1,075,708.1
24,154
53.5
감)329
도로
339,621.5
328,979.8
10,642
337,682.2
328,979.8
8,702.4
16.4
감)1,939.6
공원
449,793.3
449,793.3
-
449,793.3
449,793.3
-
21.9
-
녹지
147,403.5
142,201.5
5,202
147,521.9
142,201.5
5,320.4
7.2
증)118.4
하천
31,028.5
22,389.5
8,639
32,520.7
22,389.5
10,131.2
1.6
증)1,492.2
업무시설
2,826.8
2,826.8
-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1,540.5
1,540.5
-
0.1
가스정압시설
42.8
42.8
-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365.0
365.0
-
0.0
2)도로시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7
중
로
소계
-
55
10,190 10,157
33
10,190 10,157
33
173,410.4 173,009.4
401
173,410.4 173,009.4
401
1류
20~29
7
3,496
3,496
-
3,496 3,496
-
76,425.3
76,425.3
-
76,425.3
76,425.3
-
2류
15~19
30
3,313
3,313
-
3,313 3,313
-
53,797.7
53,797.7
-
53,797.7
53,797.7
-
3류
12~15
18
3,381
3,348
33
3,381 3,348
33
43,187.4
42,786.4
401
43,187.4
42,786.4
401
소
로
소계
-
57
8,002
7,281
721
8,002 7,281
721
76,002.0
70,264.0 5,738
76,002.0
70,264.0
5,738
1류
10
48
6,056
6,045
11
6,056 6,045
11
59,688.3
59,630.3
58
59,688.3
59,630.3
58
2류
8
4
1,421
711
710
1,421
711
710
11,758.8
6,078.8
5,680
11,758.8
6,078.8
5,680
3류
6
5
525
525
-
525
525
-
4,554.9
4,554.9
-
4,554.9
4,554.9
-
보행자
도로
4~10
25
924
924
-
924
924
-
5,936.9
5,936.9
-
5,936.9
5,936.9
-
가각및법면
-
-
-
-
-
-
-
-
5,165.0
1,564.0
3,601
5,165.0
1,564.0 1,661.4 가감속
차선포함
주1)( )는소2-3과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된도로면적을포함한면적임
3)녹지시설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합계
기정
-
-
147,403.5
142,201.5
5,202
변경
-
-
147,521.9
142,201.5
5,320.4
완충
녹지
기정
소계
-
68,048.4
62,846.4
5,202
9개소
변경
소계
-
68,166.8
62,846.4
5,320.4
기정
1
금곡리964공일원
25,855.4
25,855.4
-
퇴계원~진접계획도로
변
기정
2
금곡리965-1공일원
18,994.4
18,994.4
-
대로(30m)변
기정
3
금곡리1086공일원
334.7
334.7
-
서측지구계
기정
4
금곡리971-2공일원
3,706.9
3,706.9
-
중로(20m)변
기정
5
금곡리980공일원
7,113.4
1,911.4
5,202
주곡천변
변경
7,231.8
1,911.4
5,320.4
기정
6
금곡리995-1일원
4,692.3
4,692.3
-
공동주택주변
기정
7
금곡리1067-9공일원
1,049.2
1,049.2
-
단독주택주변
기정
8
금곡리1125공일원
3,683.9
3,683.9
-
남측지구계,
하천시설
(443.4㎡)포함
기정
9
금곡리1019-9공일원
2,618.2
2,618.2
-
단독주택주변
경관
녹지
기정
소계
-
79,355.1
79,355.1
-
4개소
기정
1
금곡리1061-14공일원
942.3
942.3
-
단독주택주변
기정
2
금곡리1120공일원
3,635.6
3,635.6
-
동측지구계
기정
3
금곡리997공일원
53,690.8
53,690.8
-
북동측지구계
기정
4
금곡리1087공일원
21,086.4
21,086.4
-
남서측지구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8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2,056,957.9
2,032,474.9
24,483
2,056,628.9
2,032,474.9
24,154
100.0
감)329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927,977.3
927,977.3
-
45.1
-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213,438.1
213,438.1
-
10.4
-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692,396.4
692,396.4
-
33.6
-
준주거
10,147.7
10,147.7
-
10,147.7
10,147.7
-
0.5
-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11,995.1
11,995.1
-
0.6
-
4)하천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합계
기정
-
-
31,028.5
(36,953.0)
22,389.5
(28,314.0)
8,639
2개소
변경
-
-
32,520.7
(38,445.2)
22,389.5
(28,314.0)
10,131.2
하천
기정
1
금곡리977천일원
20,539.7
(26,464.2)
20,539.7
(26,464.2)
-
금곡천
기정
2
금곡리979천일원
10,488.8
1,849.8
8,639
주곡천
변경
11,981
1,849.8
10,131.2
주1)( )는근린공원3및완충녹지8과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된하천면적을포함한면적임
바.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
1)위치: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일원
2)면적
-기
정:2,056,957.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483㎡)
-변
경:2,056,628.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154㎡)
-증
감:감329㎡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3.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가.사업의명칭(변경없음)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나.시행자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사업의목적과개요
1)사업의목적
○서민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의효율적공급
○저렴한택지공급을통한수도권주택난해소에기여
○계획적주거단지개발로쾌적한정주공간제공
2)사업의개요
○토지이용계획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59
상업용지
28,789.5
28,789.5
-
28,789.5
28,789.5
-
1.4
-
공공시설용지
1,100,191.1
1,075,708.1
24,483
1,099,862.1
1,075,708.1
24,154
53.5
감)329
도로
339,621.5
328,979.8
10,642
337,682.2
328,979.8
8,702.4
16.4
감)1,939.6
공원
449,793.3
449,793.3
-
449,793.3
449,793.3
-
21.9
-
녹지
147,403.5
142,201.5
5,202
147,521.9
142,201.5
5,320.4
7.2
증)118.4
하천
31,028.5
22,389.5
8,639
32,520.7
22,389.5
10,131.2
1.6
증)1,492.2
업무시설
2,826.8
2,826.8
-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1,540.5
1,540.5
-
0.1
가스정압시설
42.8
42.8
-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365.0
365.0
-
0.0
라.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2003.10.06)
○준공일
-1단계:2009년
6월30일(준공)
-2단계:2011년12월31일
마.사업시행지의위치와면적
1)위치: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일원
2)면적:
-기
정:2,056,957.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483㎡)
-변
경:2,056,628.9㎡(1단계:2,032,474.9㎡(준공),2단계:24,154㎡)
-증
감:감329㎡
바.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별첨)
4.남양주시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지형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별첨】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준공)
2단계
계
1단계(준공)
2단계
남양주진접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2,056,957.9
2,032,474.9
24,483
2,056,628.9
2,032,474.9
24,154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60
1-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남양주진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남양주시
진접읍금곡리일원
2,056,628.9
(감329)
2,032,474.9
24,154
(감329)
∙2단계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따른면적
변경
1-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게재생략
2.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1.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남양주시용도지역총괄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총계)
231,621,622.9
감)329
231,621,293.9
100.0
주거지역
소계
13,636,019.9
감)1,197.1
13,634,822.8
5.9
제1종전용주거
466,421.6
감)1,031.4
465,390.2
0.2
제1종일반주거
6,029,260.0
-
6,029,260.0
2.6
제2종일반주거
2,335,657.2
감)165.7
2,335,491.5
1.0
제3종일반주거
4,538,235.8
-
4,538,235.8
2.0
준주거
266,445.3
-
266,445.3
0.1
상업지역
소계
452,484.8
-
452,484.8
0.2
일반상업
413,669.8
-
413,669.8
0.2
근린상업
33,510.0
-
33,510.0
0.0
유통상업
5,305.0
-
5,305.0
0.0
공업지역
소계
131,090.0
-
131,090.0
0.1
준공업
131,090.0
-
131,090.0
0.1
녹지지역
소계
217,264,012.4
-
217,264,012.4
93.8
보전녹지
825,630.0
-
825,630.0
0.4
생산녹지
638,334.0
-
638,334.0
0.3
자연녹지
215,800,964.4
증)868.1
215,801,832.5
93.2
미지정
158,452.0
-
158,452.0
0.1
관리지역
80,458,932.1
-
80,458,932.1
17.5
농림지역
133,184,199.0
-
133,184,199.0
29.0
자연환경보전지역
14,754,000.0
-
14,754,000.0
3.2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61
■남양주진접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056,957.9
감)329
2,056,628.9
100.0
주거지역
소계
1,366,398.9
감)1,197.1
1,365,201.8
66.4
제1종전용주거
294,389.3
감)1,031.4
293,357.9
14.3
제2종전용주거
-
-
-
-
제1종일반주거
57,161.2
-
57,161.2
2.8
제2종일반주거
638,665.7
감)165.7
638,500
31.0
제3종일반주거
339,919.0
-
339,919.0
16.5
준주거
36,263.7
-
36,263.7
1.8
상업지역
소계
69,863.2
-
69,863.2
3.4
중심상업
-
-
-
일반상업
69,863.2
-
69,863.2
3.4
근린상업
-
-
-
-
유통상업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
-
-
-
-
일반공업
-
-
-
-
준공업
-
-
-
-
녹지지역
소계
620,695.8
증)868.1
621,563.9
30.2
보전녹지
-
-
-
-
생산녹지
-
-
-
-
자연녹지
620,695.8
증)868.1
621,563.9
30.2
미지정
-
-
-
-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남양주진접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양주시
제1종
전용주거
294,389.4
293,357.9
100
이하
•
2단계구역
지적확정측
량성과반영에따른면적
변경
제1종
일반
주거지역
57,161.2
57,161.2
200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38,665.7
638,500
22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39,919.0
339,919.0
270
이하
준주거지역
36,263.7
36,263.7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69,863.2
69,863.2
900
이하
자연녹지
619,779.8
621,563.9
100
이하
※ 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도(S=5,000):게재생략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6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기정
대로
2
1
30~39
주간선 
도로
1,939
1,939
-
1,939
1,939
-
금곡리 
1127-2
대로3-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대로
3
1
25~32
주간선 
도로
638
602
36
663
602
61
금곡리 
852-4
금곡리 
645-1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1
20~27
보조간선 
도로
809
809
-
809
809
-
대로2-1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2
20~29
보조간선 
도로
372
372
-
372
372
-
대로2-1
금곡리 
948-1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3
20~27
보조간선 
도로
1,070
1,070
-
1,070
1,070
-
대로2-1
금곡리 
산1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도로
24
24
-
24
24
-
중로1-3
중로3-6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도로
24
24
-
24
24
-
중로1-3
중로3-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6
20~26
보조간선 
도로
511
511
-
511
511
-
대로3-1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1
7
20~24
보조간선 
도로
686
686
-
686
686
-
대로3-1
금곡리 
56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
16
집산도로
218
218
-
218
218
-
대로2-1
금곡리 
45-1
일반
도로
‘04,12,29
2)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
(1)도로
(가)도로총괄표
구분
유 형폭 원 
(m)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기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139
21,693
20,903
790
21,718
20,903
815
339,621.8
328,979.8 10,642 339,621.8 328,979.8 8,702.4
일
반
도
로
대
로
소계
-
2
2,577
2,541
36
2,607
2,541
61
79,107.5 
78,205.5
902
79,107.5 78,205.5
902
2류
30~39
1
1,939
1,939
-
1,939
1,939
-
61,790.4 
61,790.4
-
61,790.4 61,790.4
-
3류
25~32
1
638
602
36
663
602
61
17,317.1 
16,415.1
902
17,317.1 16,415.1
902
(1,525)
중
로
소계
-
55
10,190
10,157
33
10,190
10,157
33
173,410.4
173,009.4
401
173,410.4 173,009.4
401
1류
20~29
7
3,496
3,496
-
3,496
3,496
-
76,425.3
76,425.3
-
76,425.3
76,425.3
-
2류
15~19
30
3,313
3,313
-
3,313
3,313
-
53,797.7
53,797.7
-
53,797.7
53,797.7
-
3류
12~15
18
3,381
3,348
33
3,381
3,348
33
43,187.4
42,786.4
401
43,187.4
42,786.4
401
소
로
소계
-
57
8,002
7,281
721
8,002
7,281
721
76,002.0
70,264.0
5,738
76,002.0
70,264.0
5,738
1류
10
48
6,056
6,045
11
6,056
6,045
11
59,688.3
59,630.3
58
59,688.3
59,630.3
58
2류
8
4
1,421
711
710
1,421
711
710
11,758.8
6,078.8
5,680
11,758.8
6,078.8
5,680
3류
6
5
525
525
-
525
525
-
4,554.9
4,554.9
-
4,554.9
4,554.9
-
보행자
도로
4~10
25
924
924
-
924
924
-
5,936.9
5,936.9
-
5,936.9
5,936.9
-
가각 및 법면
-
-
-
-
-
-
-
-
5,165.0
1,564.0
3,601
5,165.0
1,564.0
1,661.4
가감속
차선포함
(나)도로결정(변경)조서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63
기정
중로
2
3
16
집산도로
301
301
-
301
301
-
대로2-1
중로2-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4
16
집산도로
211
211
-
211
211
-
중로2-3
중로2-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5
16
집산도로
831
831
-
831
831
-
대로2-1
대로2-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6
16
집산도로
134
134
-
134
134
-
대로2-1
중로2-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7
16
집산도로
25
25
-
25
25
-
중로1-2
중로3-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8
16
집산도로
182
182
-
182
182
-
중로3-7
금곡리 
880-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9
16
집산도로
33
33
-
33
33
-
대로3-1
소로1-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0
16
집산도로
99
99
-
99
99
-
중로3-8
중로3-9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1
16
집산도로
24
24
-
24
24
-
대로2-1
중로3-8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2
16
집산도로
27
27
-
27
27
-
대로2-1
중로3-8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3
16
집산도로
27
27
-
27
27
-
대로2-1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4
16
집산도로
24
24
-
24
24
-
대로2-1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5
16
집산도로
101
101
-
101
101
-
중로3-10
중로3-11
일반
도로
‘04,12,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준공)
2단계
기정
중로
2
17
16
집산도로
20
20
-
20
20
-
중로1-6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9
16
집산도로
17
17
-
17
17
-
중로1-6
소로1-2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0
16
집산도로
19
19
-
19
19
-
대로3-1
소로1-2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1
16
집산도로
20
20
-
20
20
-
대로3-1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2
16
집산도로
124
124
-
124
124
-
대로3-1
중로2-2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3
16
집산도로
20
20
-
20
20
-
중로2-22
소로1-3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4
16
집산도로
17
17
-
17
17
-
중로2-22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5
16
집산도로
54
54
-
54
54
-
소로1-32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6
16
집산도로
137
137
-
137
137
-
중로3-16
중로3-1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7
16
집산도로
95
95
-
95
95
-
대로3-1
중로1-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8
16
집산도로
44
44
-
44
44
-
대로3-1
소로1-4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9
16
집산도로
21
21
-
21
21
-
중로1-7
중로3-1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0
16
집산도로
96
96
-
96
96
-
금곡리 
641-2
소로1-46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1
18
집산도로
20
20
-
20
20
-
중로1-7
소로1-46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2
16
집산도로
112
112
-
112
112
-
중로1-7
중로2-3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3
16
집산도로
260
260
-
260
260
-
중로1-7
소로2-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30
130
-
130
130
-
중로2-5
완충녹지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5
25
-
25
25
-
중로2-6
중로3-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15
182
33
215
182
33
중로3-4
금곡리 
938-1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407
407
-
407
407
-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25
25
-
25
25
-
중로1-2
중로3-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208
208
-
208
208
-
중로1-3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208
208
-
208
208
-
중로1-3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