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6호                                   2003. 2. 18. (화요일)
           음과같이제정한다.                        부를심사하여야한다. 
           제1조(목 적) 이기준은소방법(이하“법”이라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을
                                            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전문기관에소속된자를
             지정하여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
                                            참여시킬수있다.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26조의 성능시험업
                                            ③행정자치부장관은신청인이제출한제3조의규
             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정에의한신청서및첨부서류가미비한때에는보
           제2조(성능시험기관의지정기준) 법제107조의2 제      완을요청할수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고자 제5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하는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3조의규정에의한신청이제2조의규정에적합
             1. 시험·검사·연구를주된업무로하고비씁리를
                                            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성능시험기관지정
              목적으로하는법인이어야한다.
                                            서를교부한다.
             2. 임원을 업무책임자로하는성능시험전담조직을
                                            ②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성능
              갖추고별표1에적합한각2명이상의분야별전          시험기관을지정한때에는지정된성능시험기관의
              문인력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명칭, 눀표자, 소재지, 성능시험품목, 업무개시일을
             3. 성능시험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관보에공고하여야한다.
              그업무를행함으로써성능시험업무가불공정하
                                           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수행될우려가없어야한다.
                                            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된자가다음각호를변경하
             4. 소방법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
                                            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
              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한다.
              성능시험눀상품목중지정받고자하는품목별로          1. 전담조직및전문인력
              별표2의시험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성능시험업무규정
             5. 성능시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방법 및 시험    3. 시험하고자하는품목
              시설유지관리방법등을정한성능시험업무규정을
                                            ②법인명칭이나사업소재지를변경한경우에는10
              갖추고있을것
                                            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그변경사실을제출
           제3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성능시험기관으로
                                            하여야한다.
             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성능
                                           제7조(성능시험기관의휴업및지정반환) ①제5조제
             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을받은성능시험기관이
             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휴업, 재개업 또는 지정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휴업·재개업·지정반환개시10일전까지행정자
             2. 눀표자·책임임원·전담조직의 전문인력 명단
                                            치부장관에게별지제3호서식의성능시험기관휴
              및이력서
                                            업·재개업·지정반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시험시설의 명칭·수량·성능 및 그 소재지를
                                            ②제1항의신고서를제출한성능시험기관은이사
              기재한서면                         항을성능인정을받은자에게등기우편으로통지하
             4. 성능시험업무규정                    여야하며, 지정반환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성
             5. 성능시험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능시험기관지정을취소하고이를관보에공고하여
              그업무의종류및개요를기재한서면
                                            야한다. 
           제4조 (성능시험기관의 심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 (성능시험의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에는2인이
                                            지정을받은성능시험기관은소방용기계·기구등
             상으로하여신청서류에의한서면심사및신청기 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제29조의규정에의하여
             관현장조사를통하여제2조의지정기준에적합여          성능시험을받고자하는자로부터신청이있는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