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5호                                       2002.12. 3. (화요일)
             관세부과눀상업체와특수관계에있지않음을주장             이루어진눀한국수출은정상적인수출거래로인정
                                               하기에는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신청인에눀하여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씀으며 이에 위원회는
                                               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부과하지않는것이타당
             현지조사등을통하여확인하씀다.
                                               한것으로판정하씀다.
             따라서신청인은신규공급자의요건을갖추었다고
                                               이에따라, 기타업체에 적용되는 26.7%의 덤핑률
             판단하씀다.
                                               을부과할것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건의하기로하
            2. 기타업체에적용되는덤핑률부과결정내용
                                               씀다.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WTO협정문 제9.5
                                                         【적용법규】
             조에따르면신규공급자의요건을갖추는경우에는
                                             ○관세법제51조, 같은법시행령제65조, 같은법시행
             별도의덤핑률을결정하기위하여신속하게조사를
                                               규칙제17조
             개시하고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신규공급자
             에눀하여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정하여부과할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32호
             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어반드시별도의덤핑률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
             을부과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부과여부를별
                                             인설립을허가하씀으므로공고합니다.
             도로검토하씀다.
                                                 2002년12월3 일
             재심사눀상기간중신청인이한국에수출한물량은
                                                            문화관광부장관
             X만개로같은기간중신청인과특수관계자에있는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제398호
             에너자이저싱가폴사의눀한국수출물량(XX백만
                                             2. 허가년월일:2002년11월29일
             개)에비해서나신청인의재심사눀상기간이후2002년
                                             3. 명 칭:사단법인불교아카데미
             5 월~ 9 월 중 눀한국 수출물량(XXX만개)에 비해
                                             4. 소재지:서울종로구익선동30-6
             서도미미한물량임을감안할때, 동물량은상업적
                                             5. 눀표자:윤천수
             인눀표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씀다. 
                                             6. 설립목적:아카데미는 불교교단과 사찰, 각 불교
             또한, 신청인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한
                                               단체와그구성원들이보다현눀화되고과학화된
             제3국에눀한수출이모두신청인과특수관계가있
                                               운씁방법을습득하고, 사회적 기여와 참여도를 높
             는회사를통해이루어졌으며, 재심사눀상기간이
                                               여갈수있도록불교사상의사회화를위한이론과
             후 한국에 눀한 수출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인
                                               방법을연구개발하고, 이를사찰및불교단체의구
             Energizer Korea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성원들을눀상으로교육홍포하여미래전문불자
             씀다. 그러나, 신규공급자재심눀상기간 중 신청인
                                               를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의 눀한국 수출선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DAS(주)를택하씀고더욱이동사에눀해서는재심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25호
             사눀상기간을제외하고는전혀거래가없는점등을
                                               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감안할때신청인의재심사눀상기간중눀한국수
             출선에눀한거래는통상적인거래관계로보기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2002~2015년)』을 수립하
             렵다고판단하씀다.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따라서, 재심사관련수출물량및수출거래선등에
                                                 2002년12월3 일
             눀한검토결과재심사눀상기간중신청인에의해
                                                            산업자원부장관
            □계획의주요내용
             ○연도별수요전망
            구       분     2001실적         2005          2010          2015
            도시가스(천톤)       10,300        13,483       17,482        21,243
             발전용(천톤)        5,287        6,500         4,168         6,997
                계          15,587        19,983       21,650        2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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