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되어 있는 사업조정 신청부터 적용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하여 그 서류일체 등을 해당 시·도에 이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별첨 및 별표1을 포함한 수·위탁거래
  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법률정
  보/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8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
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   천       구       간                     결정(변경·폐지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면적(㎡)
                 기   점       종       점       거리(km)                및 사유)

              경상북도 안동시 부산시 강서구                                 결정일:2009. 7. 2.
 낙동강   국가하천 도산면 원천리      명지동                  382.97 272,939,518 사유:낙동강 하천기
              (국가하천 기점) (낙동강 하구둑)                              본계획(변경)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결정일:2009. 7. 2.
 밀양강   국가하천 상동면 고정리      삼랑진읍 삼랑리              31.50   14,741,003 사유:밀양강 하천기
              (청도천 합류점) (낙동강 합류점)                              본계획(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결정일:2009. 7. 2.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천   국가하천              동면 가산리                10.05   2,443,118 사유:양산천 하천기
              상북면 소토리
                         (낙동강 합류점)                             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시·군·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안동시, 청도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9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34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관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
 ③법제21조에 의한 약정서 교부시 제2항의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 위탁기업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의한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본다.
 ④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제1항
 의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의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의 확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
 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하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
 인을 받은 기업(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위탁거래실적이 20% 이상일 것
 2. 신청일 직전연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
  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
 3.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신청서(별도양식) 1부
 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③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
 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
 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
 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제6조(교육명령 운영절차) ①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
                              230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하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③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중소기업청장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
  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2.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
  원(관리자급 이상) 1인으로 한다.
 ④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
  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강사섭외·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교육일자·교육시간·
  참석인원·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
  상기업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징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장소임차, 강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
  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인정하
 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참
 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7조(권한위임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231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콘제조업
 2. 레미콘제조업
 3.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제8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전조사의 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는(이하 ”단체“라 한다) 법 제32조에서 정한 대기업등(이하 “대기
 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조사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신청 사유서
 2. 이사회의 사전조사 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
 3.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이라 한다)를 거쳐
 대기업등이 사업개시 등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없음을 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사업조정 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대기업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하 “사업활동지역”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다른 시·도에 미치거나,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조정협의회 등)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232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거치기 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사전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사전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사전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관할 시·도지사는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①관할 시·도지사는 자율적인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안
 건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유 및 배경
 2.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3.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4. 해당사업의 수급현황 및 전망, 기술수준, 업체현황
 5. 시·도지사(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의견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심의일 후 1주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등
 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사업조
 정의 권고·공표 및 명령, 일시정지의 권고 및 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경위
 와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조정 세부지침)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
 업의 사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보   칙
제16조(기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사업조정 권한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개
                           233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6. “협약금리”라 함은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7. “대출금리”라 함은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융자는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 한다.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5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4조 규정의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규모,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융
 자사업 시행계획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시행계획 공고는 년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
 예산확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시행계획을 공고 할 수 있다.
                         제2장    융자사업
                         제1절    융자조건
제7조(융자대상)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은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대출금리) 제4조 각호 자금의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1푼으로 한다.
제9조(대출기간) ① 제4조 각호의 자금에 대한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改替)ㆍ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
  여 7년
 2. 비축용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은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년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5년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6. 연구개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
 7. 방산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
 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3년
                               221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② 융자사업자가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 원리금 상
 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 되
 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대출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절    융자 세부지원 범위
제10조(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3.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②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제 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③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3. 운용유지 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 자금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 미확정인 사업
 2. 정부 투자비 (타부처 정책자금 포함)와 중복 지원되는 사업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금 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장비비
 2. 시험장비비
 3. 금형비
 4. 치·공구비
 5. 기술료
 6. 시험검사비
 7. 시제품 제작비
 8. 기술 연수비
 9. TDP비 (Technical Data Package:기술자료묶음)
 10. 범용 장비비
  가. 전용장비 이외의 장비로 개발 분야에 병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구입 비용
 11.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자 등과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
   비를 말한다.
  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구인력 인건비
  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222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인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 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
   원의 인건비는 제외 한다.
  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일반업체에 대한 (부품)국산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원자재 비축) ① 원자재 비축 대상품목은 방위사업법 제55조, 동시행령 제67조, 동 시행규
 칙 제44조 내지 제54조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생산 소요량 범위 내에 한하여 원자재 비축 자금을 지원 한다.
 1. 방산업체 전시 6개월 생산 소요량
 2. 탄약은 전시 3개월 생산 소요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지원 품목에서 제외 한다.
 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방산용 원자재
 2. 무기체계의 변경이 예상되는 품목 또는 단기간(1년) 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의 원자재
 3. 장기 저장 시 변질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원자재
 4. 국방규격 미 제정 품목의 원자재 (국내 생산품)
 5. 원자재를 비축하여도 1년 이내 방산물자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원자재
제12조(유휴설비 유지) ① 방산유휴설비유지 자금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
 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한다.
 ② 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에 한한다.
 ③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
 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④ 가동률은 유휴설비의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준 (유휴설비 매출 예상액/유휴 설비의 적정 매출
 예상액)으로 산정한다.
제13조(방산물자등의 수출) ①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물자등의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
 하여,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4조(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①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개체ㆍ
 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자금융자 절차
제15조(자금소요 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시행계획상의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는 방산육성 자금 소요신청서(별지1호의서식)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또는 한국방위
 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방진회는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한다.
 ③ 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 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 계획에 의거 해당 연도별로 소
 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223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④ 소요 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드시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
 순위 표기에 의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융자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 추천자금을 추천 회계연
 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동일사업 및 품목 명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소요신청 할
 수 없다.
제16조(자금융자 추천 조건) ① 제25조 제8항에 의거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의
 추천 조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으로 추천 회계 연도 내에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자금(이하 ‘개발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 (계약금, 선급금, L/C개
   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출
  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
  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융자신청 가능
 4. 융자 추천 개발대상품목 변경은 불가하며,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변경은 추천금액 범
  위 내에서 조정하여 융자 신청 가능
 5. 융자 추천 세부품목의 신규품목으로 변경은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
  은 후 신청 가능
 ③ 원자재 비축 자금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자재 비축 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 (계약금, 선급금, L/C개
   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 창고료, 입·
  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
  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 추천된 원자재의 종류 변경은 불가하며, 규격 변경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융자 신청 하여야 하며, 수량 변경은 융자 추천금액 범위 내
                            224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④ 방산 유휴설비유지자금 및 방산물자등 수출지원자금의 융자는 기성고 확인 절차없이 융자추천
 받은 융자사업자 별로 협약금융기관으로 융자를 신청 한다.
제17조(대출완료기한) ① 융자사업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 회계 연도 내에 대
 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 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 2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 되는 경우
 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8조(품목의 변경) ① 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 상 불가피하게 융자추천 세부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방산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관련부서 (기관)의 타당
 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① 융자사업자가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기한
 2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융자지원액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향후 6개월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3항의 (부품)국산화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개발관리기관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 협
 약 해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의 장은 별표2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청(방
 산정책과장)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은 협약 금융기관에
 융자금 회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미대출자금의 활용)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의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공
 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대출자금 등 회수 및 벌칙) ① 방위사업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 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은 때
 3.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② 제1항 1호, 2호의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62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③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새로운 융자 추천을 제한 한다.
제22조(조기상환)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 하고자할 경우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한사항) ① 당해 연도 자금융자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융자추천을 제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령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의거 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의거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25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
  재 중에 있는 자
                      제4절 자금융자 검토 및 결정
제24조(타당성 검토) ① 방산진흥국장은 제15조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18조1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자금:획득기획국(기술기획과),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 사업
  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KHP사업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
  원(주관 또는 기술 지원하는 사업에 한함), 각군 군수사(주관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에 한함)
 2. 원자재비축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사업관리본부 (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국방기술품
  질원
 3. 방산유휴설비유지자금:방산진흥국(원가기준과), 국방기술품질원
 4. 방산물자등 수출지원자금:방산진흥국(수출진흥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 국방과학연구
  소, 국방기술품질원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③ 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기술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① 해당 회계연도 자금지원액 결정시 융자사업자당
 자금지원총액은 총지원규모의 30%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 부족으로 가
 용예산 충족 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을 위한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을 작성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원 예산
 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
 3. 자기자본 대비 업체 신청액 비율
 4.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별 융자 추천 총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방산업체 등 투자 연구개발
  다. 부품국산화 품목(부품국산화 종합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동 사업자금 지원 범위 내 우선 지
   원 한다.)
 5. 제한사항 해당 여부:정부 정책자금 중복지원 등
 6. 기타 참고사항
 ④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액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다.
 ⑤ 방산진흥국장은 제4항의 실무협의결과를 반영한 방산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안)
 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이차보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226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시행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해당 업체 및 협약 금
 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한다.
                         제3장   이차보전사업
제26조(이차보전의 대상) 이차보전의 대상은 이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한한
 다.
제27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 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
 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협약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산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협약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
 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 대출 잔액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15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 확정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
 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예산에서 지급하
 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이차보전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
 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31조제1항의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
 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협의회
제33조(실무협의회)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자 선정,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협
 의·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227
제17060호                     관          보               2009. 8. 5. (수요일)
   2009년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홍수관리구역-현행 계획홍수위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하천명칭 하천등급                                            면적(㎡)     지정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경상북도 안동시 부산시 강서구                                지정일:2009. 7. 2.
 낙동강   국가하천 도산면 원천리         명지동          382.97 3,303,360 사유:낙동강 하천기본
             (국가하천 기점) (낙동강 하구둑)                             계획(변경)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지정일:2009. 7. 2.
 밀양강   국가하천 상동면 고정리         삼랑진읍 삼랑리      31.50       42,352 사유:밀양강 하천기본
             (청도천 합류점) (낙동강합류점)                              계획(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시·군·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안동시, 청도군
2. 홍수관리구역-정비후 예상홍수위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하천명칭 하천등급                                            면적(㎡)     지정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경상북도 안동시 부산시 강서구                                지정일:2009. 7. 2.
 낙동강   국가하천 도산면 원천리         명지동           382.97 1,905,789 사유:낙동강 하천기본
             (국가하천 기점) (낙동강 하구둑)                             계획(변경)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지정일:2009. 7. 2.
 밀양강   국가하천 상동면 고정리         삼랑진읍 삼랑리         31.50    42,352 사유:밀양강 하천기본
             (청도천 합류점) (낙동강합류점)                              계획(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 시·군·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원시,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안동시, 청도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2호
 관보 제2009-248호(2009. 7. 23.)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7호선 무극지구등 4개
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