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4장 행정사항


제8조(행정사항) 공단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기 폐 광 계 획 서
  신     상호또는명칭
  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인      주     소                            (☎         )
 광 표    광구등록번호                              (광구면적    ha)
 업
         석탄광산명                              (☎         )
 권
 의 시     소 재   지

  폐       광산명        근로자 수      전년도 생산실적         폐광예정일
  광
  계
  획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조기
 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자
 조기폐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대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귀하
      (구비서류)
 1. 노사합의서 1부.
 2. 이사회결의서 1부.
 3. 광업권 등의 등록원부(조광권일 경우 해당광업권 등록원부 첨부)1부.
 4. 광산종업원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1부.
 5. 조기폐광 필요성 설명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상호또는명칭
 신
 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인
      주               소                           (☎           )
신청
   근          로       자
금액
  송       금       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폐광             생 산 량              톤
 폐
          전년도             근로자수               명
 광
 규                        생 산 량              톤
           폐광
 모
          당해년도            근로자수               명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4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조기
 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신청하오니 지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대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멸 등록된 광업권 등의 등록원부 1부.
 2. 광물생산보고서 사본 1부.
 3. 근로자명부(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종, 입사일) 1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트루스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발트루스트)
- 다   음 -
1. 상 호 : ㈜발트루스트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 2층,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7853
4. 대표이사 : 최 영 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2
6. 등록일 : 2025. 5. 2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지선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5.26
외국국적취득
강석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3.10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7.23
외국국적취득
이경훈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일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최대남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4.06.29
외국국적취득
박유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지태민
1958.**.**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5.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승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1.25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0.07.31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정예주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정학현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하혜미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허미숙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강순우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황민경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유강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노유리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상하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10
외국국적취득
공준혁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유민형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김종갑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윤미숙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유영동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7.13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2.12
외국국적취득
정구태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심수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혜옥
1958.**.**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1998.05.05
외국국적취득
조국영
196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박정홍
195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1998.05.05
외국국적취득
이혜승
198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윤이경
199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계화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0.01.15
외국국적취득
임유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11.08
외국국적취득
조관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정현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정민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한혜승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채시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25
외국국적취득
전주연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박준욱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05
외국국적취득
전남미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채선주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임미경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단소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박지우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박현근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조수희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97.08.28
외국국적취득
구정은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구교범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유범선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문경시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성미선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박상화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양경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8.25
외국국적취득
박은준
199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박다은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김광열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1.20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안광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이만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안지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8.**.**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02.09.21
외국국적취득
윤정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전경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정진영
198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3.11
외국국적취득
정보숙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6.05.08
외국국적취득
권나영
2002.**.**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서형철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오연경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12.06.14
외국국적취득
김동해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전봉숙
1955.**.**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궁희
1954.**.**
여성
모나코
인천광역시 동구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4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필지            13,159,740 3,807,607     439 3,807,168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
     정선군
          산       국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1   남면      임야             5,070,460 1,918,998     221 1,918,777
         323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광덕리
                                                                      (철탑부지 No.175)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의
     정선군
           산         국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2   정선읍        임야          8,089,280 1,888,609     218 1,888,391
           70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귤암리
                                                                      (철탑부지 No.184)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집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오늘의집페이)
- 다   음 -
1. 상 호 : ㈜오늘의집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21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73-88-03242
4. 대표이사 : 김 진 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30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3
6. 등록일 : 2025. 5.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특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
ㅇ 면 적 : 4,820,118㎡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년 ~ 2024년 → (변경) 2009년 ~ 2027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0개 세부사업(신규 3, 계속 
7, 완료 5)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
① 참굴비 브랜드 강화사업
② 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완료)
③ 참굴비 홍보 지원사업
④ 추자도 해상운송비 지원
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
① 참굴비 브랜드 강화사업
② 참굴비 홍보 지원사업
③ 추자도 해상운송비 지원
참굴비 활용관광
⑤ 참굴비 축제 활성화사업
⑥ 참굴비 체험센터 리모델링(완료)
참굴비 활용관광
④ 참굴비 축제 활성화사업
추자도 섬체험 관광
⑦ 추자도 관광형 어촌체험장 조성(완료)
⑧ 추자도 꽃섬 조성(완료)
⑨ 추자도 지붕 정비
⑩ 영흥 대추작지 탐방로 시설(완료)
추자도 섬체험 관광
⑤ 추자도 지붕 정비
⑥ 올레길 탐방로 시설(신규)
⑦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신규)
⑧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조성 사업(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주시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년 ~ 2024년 → (변경) 2009년 ~ 2027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00.5억원 → (변경) 377.1억원 / 증 76.6억원
    - 국비 160.9 도비 215.7 민자 0.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3)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
산과(064-728-33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추자도 휴양관광
⑪ 추자 여객운임지원 사업
⑫ 모진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추자도 휴양관광
⑨ 추자 여객운임지원 사업
⑩ 모진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2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국ㅇ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9.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이엠페이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제이엠페이먼트)
- 다   음 -
1. 상 호 : ㈜제이엠페이먼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401호 402호 4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81-88-02436
4. 대표이사 : 박 상 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31
6. 등록일 : 2025. 5. 29.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3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6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3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4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4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5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8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화로직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신화로직스 자동차 야적장 부지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신화로직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0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항으로 수입한 자동차의 보관용 야적장 부지 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5-1번지, 976번지
     ◦ 총사업비 : (당초) 579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571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자동차 야적장(A=52,374.9m2)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2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5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제10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
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공고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
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원
55
09-041S
-
2
고O재
63
93-038S
-
3
김O수
57
97-050S
-
4
김O주
64
95-009S
-
5
김O룡
57
97-029S
-
6
김O화
78
15-029S
-
7
김O수
63
97-032S
-
8
박O재
57
95-029S
-
9
서O표
71
05-033S
-
10
성O수
66
02-013S
-
11
성O수
66
15-039S
-
12
이O헌
55
99-071S
-
13
이O연
54
91-051S
-
14
이O일
60
90-021S
-
15
이O면
57
94-006S
-
16
장O주
59
91-183S
-
17
장O호
51
94-063S
-
18
전O호
60
97-031S
-
19
정O봉
65
98-004S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현
79
06-036R
경상북도 울진군
2
서O표
71
98-034R
-
3
윤O욱
69
99-058R
-
4
전O성
77
09-035R
부산광역시 기장군 
5
허O기
64
94-016R
광주광역시 광산구 
6
황O성
64
91-016R
경기도 안양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4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제10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
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공고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
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남
70
98-058R
경기도 화성시
2
고O혁
79
11-05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구O원
63
91-079R
-
4
권O윤
63
15-062R
-
5
권O욱
77
14-032R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김O윤
79
12-039R
울산광역시 울주군 
7
김O일
83
15-019R
부산광역시 기장군 
8
김O주
68
01-022R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1로
9
김O훈
81
16-022R
경상북도 경주시
10
김O준
80
09-044R
-
11
김O열
84
18-072R
경상북도 울진군 
12
김O규
85
17-056R
경상북도 울진군 
13
김O현
77
09-031R
경기도 파주시 
14
김O규
76
09-093R
대구광역시 달서구 
15
김O대
63
94-029R
-
16
김O복
63
91-146R
-
17
김O훈
78
05-001R
울산광역시 울주군 
18
김O만
62
91-062R
-
19
김O호
72
02-029R
부산시 기장군 
20
김O환
63
91-034R
-
21
김O홍
86
15-022R
부산광역시 기장군 
22
김O훈
72
02-032R
-
23
김O익
77
07-065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4
김O철
65
90-014R
부산광역시 동래구 
25
김O운
78
07-019R
경상북도 경주시
26
김O철
65
91-090R
서울특별시 마포구
27
노O필
72
08-049R
전라남도 영광군
28
박O규
70
99-063R
-
29
박O칠
76
12-030R
경상남도 진주시
30
박O환
68
97-025R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1
박O영
61
96-008R
대전광역시 대덕구 
32
박O진
79
10-020R
대전광역시 서구 
33
배O수
54
91-050R
-
34
배O한
90
21-013R
대전광역시 유성구 
35
서O철
62
91-084R
-
36
소O수
71
03-027R
전라남도 영광군 
37
손O룡
88
21-020R
경상북도 울진군
38
손O영
73
00-039R
서울특별시 강남구 
39
안O용
60
90-005R
-
40
오O환
62
91-071R
-
41
오O복
64
91-154R
-
42
오O교
69
98-059R
전라남도 영광군
43
원O재
77
06-003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4
유O종
67
91-182R
울산광역시 울주군 
45
유O식
61
95-028R
-
46
윤O현
81
13-015R
경상북도 울진군
47
윤O수
79
10-048R
경상북도 경주시 
48
이O철
73
99-015R
-
49
이O규
70
03-025R
전라남도 영광군 
50
이O영
72
02-009R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O오
77
07-024R
부산광역시 기장군 
52
이O림
63
93-025R
-
53
이O섭
60
95-023R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54
이O찬
61
91-005R
-
55
이O훈
79
12-017R
울산광역시 울주군 
56
이O승
62
91-231R
-
57
이O
74
15-077R
경상북도 경주시
58
이O형
71
98-018R
서울특별시 마포구
59
이O윤
76
06-075R
부산광역시 동구 
60
이O희
71
99-014R
경상북도 울진군
61
임O섭
70
99-051R
서울특별시 중구
62
장O만
67
97-023R
부산광역시 기장군
63
장O기
76
09-069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4
전O표
77
05-039R
-
65
전O표
77
15-079R
-
66
정O수
64
95-008R
-
67
정O철
81
18-081R
경상북도 울진군
68
정O재
75
18-066R
-
69
정O호
67
91-151R
울산광역시 남구 
70
정O우
90
21-021R
경상북도 경주시
71
정O현
78
21-060R
부산광역시 기장군 
72
조O태
82
21-030R
울산광역시 북구 
73
조O문
63
94-006R
-
74
조O호
76
07-093R
경상북도 경주시 
75
조O한
89
21-102R
-
76
진O환
72
01-046R
-
77
최O희
77
07-088R
전라남도 영광군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8
최O용
62
91-140R
-
79
최O우
86
15-066R
경상북도 경주시
80
최O헌
65
91-130R
-
81
한O홍
70
99-032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2
한O섭
68
93-012R
-
83
한O섭
68
13-037R
-
84
홍O구
65
91-169R
서울특별시 노원구 
85
황O만
80
14-008R
울산광역시 남구 
86
황O환
76
08-00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7
황O균
73
06-052R
경상북도 울진군
88
황O현
77
11-014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9
황O현
77
21-07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구
65
96-083S
전라남도 영광군
2
고O길
64
98-006S
-
3
구O원
63
93-036S
-
4
김O석
67
98-055S
전라남도 영광군
5
김O수
63
91-154S
-
6
김O헌
70
15-016S
경상북도 경주시
7
김O준
80
10-014S
-
8
김O직
70
98-040S
부산광역시 기장군 
9
김O선
67
96-070S
경기도 가평군
10
김O현
77
12-015S
경기도 파주시
11
김O봉
47
93-053S
-
12
김O대
63
99-014S
-
13
김O복
63
92-029S
-
14
김O식
67
21-023S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김O봉
71
11-034S
경상북도 울진군 
16
김O봉
71
20-024S
경상북도 울진군 
17
김O수
65
92-030S
울산광역시 울주군 
18
김O수
50
92-017S
-
19
김O철
65
98-060S
부산광역시 동래구 
20
김O운
78
13-006S
경상북도 경주시
21
김O철
65
94-056S
서울특별시 마포구
22
김O중
56
91-152S
-
23
박O규
64
99-004S
광주광역시 광산구 
24
박O열
65
15-038S
부산광역시 기장군 
25
박O주
76
21-017S
부산광역시 기장군
26
박O수
65
00-020S
-
27
박O구
59
91-100S
-
28
박O환
68
01-035S
-
29
박O연
67
99-034S
대전광역시 유성구 
30
박O엽
67
96-046S
-
31
박O영
61
01-002S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2
박O
62
94-013S
대전광역시 유성구
33
서O교
66
94-018S
대전광역시 서구 
34
소O수
65
96-002S
전라남도 영광군
35
소O수
71
05-031S
전라남도 영광군
36
송O걸
58
94-002S
-
37
송O영
62
91-176S
-
38
신O식
62
98-053S
-
39
안O훈
56
94-014S
대전광역시 유성구 
40
안O용
60
96-041S
-
41
양O식
79
11-006S
울산광역시 울주군 
42
염O열
63
97-043S
-
43
오O환
62
96-031S
-
44
오O복
64
95-025S
-
45
원O재
77
09-001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6
유O식
61
99-026S
-
47
윤O현
81
15-007S
경상북도 울진군 
48
윤O욱
69
00-033S
-
49
이O석
63
94-049S
-
50
이O호
67
96-058S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O홍
61
94-020S
대전광역시 유성구 
52
이O수
62
97-053S
-
53
이O호
63
90-013S
-
54
이O영
72
03-023S
경상북도 울진군 
55
이O오
77
11-015S
부산광역시 기장군 
56
이O학
63
98-021S
-
57
이O모
64
03-013S
경상북도 울진군 
58
이O완
60
93-012S
-
59
이O형
72
06-028S
경상북도 울진군 
60
이O길
51
91-086S
-
61
이O선
64
00-002S
-
62
이O수
63
89-006S
-
63
이O찬
61
94-043S
-
64
이O승
62
90-022S
-
65
이O용
61
91-177S
-
66
이O
74
15-044S
경상북도 경주시
67
이O희
52
91-120S
-
68
임O섭
82
21-019S
부산광역시 기장군 
69
임O섭
70
05-015S
서울특별시 중구 
70
전O경
63
91-131S
-
71
정O철
64
91-004S
-
72
정O재
75
19-042S
-
73
정O탁
69
06-02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4
조O득
61
95-022S
-
75
조O석
62
97-008S
-
76
조O훈
60
99-063S
-
77
주O덕
68
98-012S
대전광역시 유성구 
78
지O호
65
97-035S
울산광역시 남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9
최O현
85
14-009S
경상북도 경주시
80
최O호
55
91-151S
-
81
최O준
64
96-082S
-
82
최O용
62
92-031S
-
83
최O헌
65
94-036S
-
84
한O홍
70
06-019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5
한O규
63
00-009S
-
86
한O섭
68
98-062S
-
87
황O현
77
11-02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0호
　「지방자치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
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민감사청구 공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장 지 혁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6길 25, 108동 202호
2. 청구취지 및 이유(청구인 주장 내용)
가. 청구취지
   대구광역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 감사 청구
나. 청구이유
  1)「지방재정법」위반 여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등
3. 연서 주민 수 : 481명(전자서명)
  ※ 청구인(장지혁)은 ‘24. 9. 25. 주민감사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4. 10. 25. 대표자 증명을 
받았으며,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해 ‘24. 11. 1. ~ ’25. 6. 6.까지 전자 서명을 받아 
‘25. 6. 9. 국토교통부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6. 13. ~ 6. 23.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316호), 
         대구광역시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
나. 신청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다. 신청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신청
라.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316호)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1-3092, 팩스 044-201-5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
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
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20,605원/톤으로 한시
(‘25.7~’25.12월)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qkrrlxo@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40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
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
  제 횟수 명확화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
 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마. 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2호의2~제2호의5
  ㆍ제2호의8ㆍ제5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 201 - 6798, 팩스 (044) 201 -
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