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외국국적포기
 김새론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2020.08.23
                                                                         불이행
 박춘만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5.05.17    외국국적취득
 정효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3.02    외국국적취득
                                                                        국적선택
 손지우       1985.**.**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2007.11.28
                                                                         불이행
 임성아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최종순       194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최병규      1944.**.**    남성   스웨덴        강원도 강릉시 ****    1985.11.06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5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38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새론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2020.08.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춘만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1985.05.17
외국국적취득
　
정효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손지우
1985.**.**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2007.11.28
국적선택
불이행
　
임성아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최종순
194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병규
1944.**.**
남성
스웨덴
강원도
강릉시****
1985.11.06
외국국적취득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6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2월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2월19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7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8개소
15,442,729
40,836
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3
임야
123,185
4,155
국(산림청)
2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25-1
임야
9,917
1,52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
임야
7,833,379
1,245
국(산림청)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에따라시ㆍ도소속소방공무원에대한원활한감사ㆍ감찰업무수행을
위해소방청차장직속으로감사담당관을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6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
경2, 소방위2)을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교육훈련정책및채용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기획조정관에평가대상조직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을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2명중3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1)은증원하
고, 9명(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4, 소방교2)은소속기관에서이체하며,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관리․운영을위한인력1명(소방경1) 및체계적소송업무수행을위한인
력1명(소방경1)을각각증원하려는내용으로「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소방청기획조정관하부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명칭을혁신행정법무
담당관으로변경하고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621호)
- 전자우편: sin5058@korea.kr
- 팩스: (044) 205 - 874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044) 205 - 7246, 팩스(044) 205 -
87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0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8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4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임야
2,558,468
6,261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
임야
1,472,727
2,358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
임야
1,472,727
10,798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120-2
임야
262,810
1,840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산28-1
임야
142,931
413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산144
임야
134,239
926
국(산림청)
10
전라남도
나주시
운곡동
산57-40
임야
261,405
1,766
국(산림청)
1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산57
임야
108,843
1,366
국(산림청)
12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58
임야
30,156
624
국(산림청)
13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27
임야
55,571
1,160
국(산림청)
14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110-2
임야
177,867
1,252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
산135
임야
345,819
673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산28
임야
154,848
793
국(국립산림
과학원)
17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90-1
임야
44,746
345
국(산림청)
18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0
임야
253,091
3,332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20. 3. 31.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1∼6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7∼9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10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11∼14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15∼1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9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일자
1
주식회사시컴스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기타)
STM-QC1
R-C-S8B-STM-QC1
주식회사시컴스
한국
2020-12-01
2
애플코리아유한회사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2338
R-C-APL-A2338
Apple Inc.
중국
2020-12-01
3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주파수대역))
APEX0567
R-C-HPe-APEX0567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미국
2020-12-01
4
Anker Innovations Limited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주파수대역))
D2131
R-C-AIl-D2131
Anker Innovations Limited
중국
2020-12-01
5
애플코리아유한회사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2337
R-C-APL-A2337
Apple Inc.
중국
2020-12-01
6
NETGEAR INC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주파수대역))
SXR80
R-C-NGR-20100484
NETGEAR INC
태국
2020-12-01
7
(주)엘트정보기술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무선기기)
AWR-3KEY
R-C-AIT-AWR-3KEY
(주)오토만
한국
2020-12-02
8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P301-TWSA896
R-C-SKn-TWSA896
ShenZhen Cannice Technology Co., Ltd.
중국
2020-12-02
9
링크콘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DE-BLEM401P
R-C-L2C-BLEM401P
Guangzhou BDE Technology Inc.
중국
2020-12-02
10
주식회사
에이펄스테크롤리지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712
R-C-apu-a712
주식회사에이펄스테크롤리지
한국
2020-12-02
11
엘지전자(주)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송수신장치)
TM04ANROBM0
R-C-LGE-TM04ANROB
M0
엘지전자(주)
베트남
2020-12-0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2에따른적합인증, 제77조의3에따른적합등록, 제77조의6에따른잠정인증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제24조에따른적합성평가해지방송통신기자재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음서대소공단(공업지역)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5-22호, 1995.2.14.)
음성대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
 2000-042호, 2000.4.15.)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근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2008-9호,
 2008.1.23.)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개정(환경부 고시 제
 2002-148호, 2002.9.30.)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배출허용기준개정(환경부 고시 제2004-158호,
 2004.10.21.)
대구성서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08호, 2007.7.10.)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    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31호,
 2007.8.23.)
왜관하수처리구역 중 왜관지방산업단지 하수처리구역 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1-32호, 2001.3.5.)
전주 제1공업단지 및 제2공업단지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처 고시 제91-5호, 1991.1.26.)
남원군 동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폐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처 고시 제
 1993-55호, 1993.7.20.)
완주 및 전주과학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처리구역 중 산업단지내 폐수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
 기준지정(환경부 고시 제2003-118호, 2003.7.19.)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2호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0호(2014.9.26.)로 고시한 “다기능보 운영ㆍ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
무 지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금강)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
 담양홍수조절지, 화순홍수조절지, (낙동강) 창녕ㆍ함안보, 합천ㆍ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
 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ㅇ 보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ㅇ 홍수경계체제, 갈수경계체제의 마련 및 시행

                                   432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ㅇ 수질오염사고 대처
ㅇ 문화관, 어도, 보 관리동 등 관리구간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ㅇ 담양 및 화순 홍수조절지의 유지관리
ㅇ 보 상ㆍ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ㅇ 보 영향구역 내(하구둑 포함)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 운반, 처리 및 녹조 등 수생태계 관리
ㅇ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설 운영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ㅇ 기타 「보 관리규정」등 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ㅇ 2021년 다기능보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또는 변경고
  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ㆍ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시설처(042-629-3761~3)에 비치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5호
       포천-화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
2020-777호(2020.11.6.)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
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기정                 수도권     소흘읍    2,107,729㎡
                                               경기도 경기도           이가팔리, 고모리
                   제2순환선   무봉리
     고속                                        포천시 남양주시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제400호    (포천      ~                                                    28.71
     국도                                        소흘읍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무봉리 창현리        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변경                  화도)    남양주시 2,129,215㎡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창현리


                                         433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구분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당초            30,635     1,618      -       29,017       -     -       -     30,635
    변경            30,672     1,618      -       29,054       -     -       -     30,672
    증감            증)37        0         -         증)37       -     -       -       37



◉환경부고시제2021-3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2에 의거 화성 발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고시 등 42건에 대해 일괄 폐지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화성발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고시 등 42건 일괄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4의2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
 임된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관리기관 조정을 위해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화성 발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고시(환경부 고시 제
 2004-81호, 2004.6.7.)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 고
 시 제2005-126호, 2005.9.28.)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변경고시(환경
 부 고시 제2006-54호, 2006.4.1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반월국가산업단지내 폐수배출시설)(환경부
 고시 제2006-220호, 2007.1.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문산첨단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08-37
 호, 2008.3.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양주 검준산업단지, 남면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08-39호, 2008.3.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연천 백학일반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11-30
 호, 2011.3.17.)
안성제1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처리구역중 안성제1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지
 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02-171호, 2002.11.15.)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 고
 시 제2005-167호, 2005.12.7.)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정정고시(천안제3지방산업단지, 금파지방산업단지)(환
 경부 고시 제2006-55호, 2006.4.14.)
                                            430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2009-270호, 2009.12.15.)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안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2-56호, 1992.9.24.)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환경부 고시 제1999-147
 호, 1999.9.17.)
온산국가산업단지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2000-146호, 2000.12.12.)
영동계산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5-15호, 1995.2.7.)
청양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4-4호, 2004.1.14.)
천흥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폐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3-58호,
 1993.7.24.)
부여은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4-76
 호, 1994.9.30.)
현도지방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4-41
 호, 1994.6.28.)
현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고시개정(환경부
 고시 제2002-143호, 2002.9.1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지정고시(아산탕정TC)(환경부 고시 제2009-62
 호, 2009.4.16.)
영암신북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5-56호, 1995.5.30.)
대불국가산업단지폐수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1997-42호, 1997.6.2.)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배출허용기준(화순군 동면 농공단지)(환경부 고시 제1997-88호,
 1997.9.27.)
광양하수종말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환경부 고시 제
 1999-157호, 1999.10.9.)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2002-209호, 2003.1.6.)
광양제철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 안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처 고시 제1993-23호, 1993.3.23.)
광양제철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 안에서의 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광양산업단지)(환경부 고시
 제2007-71호, 2007.4.16.)
해남군 옥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폐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처 고시 제
 1993-66호, 1993.8.11.)
괴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1998-45호, 1998.5.8.)
괴산군사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폐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의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고시 제
 1994-010호, 1994.2.17.)
                                  431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

   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

   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를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로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을 “이산화탄
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하여야”를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을 “이산화탄소소화
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없도록”을 “발생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흔들림 방지 버
 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후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5호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관보 제19619(2019년 11월 4일자), 19628호(2019년 11월 15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
2019-143, 148호(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642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ㅇ 당초 : 21,168.2㎡(120필지)
  ㅇ 정정 : 21,176.1㎡(119필지)

     해당 필지              당초(㎡)           정정(㎡)          증감(㎡)             비고
    주현동 105-15           925.6            206          △719.6         면적 정정
    주현동 105-27             -              720            720          필지 추가
   인화동1가 84-8             346            346.6           0.6          면적 정정
   인화동1가 84-9             162            162.6           0.6          면적 정정
   인화동1가 107-1           452.9             -           △452.9         필지 제외
   인화동1가 111-1           165.3             -           △165.3         필지 제외
    인화동1가 112            221.5            846           624.5    107-1, 111-1과 합필
   그 외 114개 필지          18,894.9        18,894.9
        계               21,168.2        21,176.1         7.9

 다. 정정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면적 오류 정정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ofenmind@korea.kr
(붙임1)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643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91    익산시 인화동1가      113     대     33.1       33.1      국(기획재정부)외1인            -
 92    익산시 인화동1가     113-1    대     49.6       49.6           국OO            전라북도 익산시
 93    익산시 인화동1가     113-2    대     33.1       33.1           유OO            전라북도 익산시
 94    익산시 인화동1가     113-3    대     66.1       66.1           함OO            전라북도 익산시
 95    익산시 인화동1가     113-5    대     66.1       66.1        국(기획재정부)             -
 96    익산시 인화동1가     113-11   대     46.3       46.3            오OO           전라북도 익산시
 97    익산시 인화동1가     113-12   대     76.0       76.0            이OO           전라북도 익산시
 98    익산시 인화동1가     114-2    대     19.8       19.8            이OO           전라북도 익산시
 99    익산시 인화동1가      115     대     109.4      109.4           임OO           전라북도 익산시
100    익산시 인화동1가     115-1    대     33.1       33.1            임OO           전라북도 익산시
101    익산시 인화동1가     115-2    대     72.7       72.7            조OO           전라북도 김제시
102    익산시 인화동1가      116     대     69.4       69.4           오OO외2인         전라북도 익산시
103    익산시 인화동1가     116-1    대     69.4       69.4            정OO           전라북도 익산시
104    익산시 인화동1가     116-2    대     109.1      109.1          진OO외1인         전라북도 익산시
105    익산시 인화동1가      116-3   대      191.7     191.7            김OO          전라북도 익산시
106    익산시 인화동1가      118-1   대      56.2       56.2            오OO          전라북도 익산시
107    익산시 인화동1가      118-5   대      33.1       33.1            손OO          전라북도 익산시
108    익산시 인화동1가     118-10   대      56.2       56.2            오OO          전라북도 익산시
109    익산시 인화동1가     163-18   도      1246      679.1          국(건설부)             -
110    익산시 인화동1가     163-20   도     3,537.5   2,124.6         국(건설부)             -
111    익산시 인화동2가         1    잡      51.7       51.7         국(기획재정부)            -
112    익산시 인화동2가       1-1    잡      424.1     424.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113    익산시 인화동2가       1-4    잡      25.9       25.9            윤OO          전라북도 익산시
114    익산시 인화동2가       1-5    도       9.0        9.0           익산시               -
115    익산시 인화동2가       1-6    잡      20.8       20.8          국(재무부)             -
116    익산시 인화동2가         2    대      221.5     221.5            임OO           경기도 고양시
117    익산시 인화동2가       6-1    대      155.4     155.4            김OO          전라북도 익산시
118    익산시 인화동2가       6-6    대      250.7     250.7            선OO          전라북도 익산시
119    익산시 인화동2가        81    도     2,726.7    565.3          국(건설부)             -
                                   27,205.4   21,176.1


◉산림청고시제2021-24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 외 1필지
 다. 지정면적 : 1,196,315㎡
 라. 조성면적 : 99,029.51㎡

                                              646
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산51-1
     당초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화도읍   8
3011
        차산리 산51-1
     변경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8
                                             밀양박씨
            산51-1                                                         한국전력공    서울시 강남구
       당초              임      54       54    ******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                           지상권
        화도읍   7                                                             사       삼성동 167
3012                                          외7인
        차산리
            산51-1                             박**
     변경                임      54       54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7                               외7인
       당초      -        -     -        -       -                 -
          화도읍
3013          산51-1
       변경 차산리          도    28,123     497    국                국토교통부
                2
       당초       -       -     -        -       -                 -
          화도읍
3014                                         박**
       변경 차산리 산51-1    임    317,564    66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외7인



◉소방청고시제2021-15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지중매설배관”을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분리시켜”를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능동적 지진”을 “지
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평력(Fpw)”이란”을 ““수평지진하중(Fpw)”이란”으로, “배관에 작용
하는 동적지지하중을”을 “배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으로,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정적지진하중으
로 환산한 값으로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산정한 지진하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버팀대의 길이(L)
와, 최소회전반경(r)”을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으로, “지진발생
시”를 “지진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
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
       위, 회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이음을 말한다. 단, 구경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는
       각도변위를 0.5° 이상으로 한다.
 8. “지진분리장치”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의 변위를 허용하는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부속품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9.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
       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10. “가동중량(Wp)”이란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류, 제어반등,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비
       상전원,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배관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무게란 배관 및 기타 부속품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
            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를 적용한다.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