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

                 배치 권장

                ○차량진·출입구

초1,초2 초1,초2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중1,고1 중1,고1      교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결정도
P1~P3   P1~P3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참조
공1,공2 공1,공2      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

도1,종1 도1,종1      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인접한 공공청사는 2개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를 권장(단,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예외)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출입구로부터 20m 구간은 차량진·출입

                 구 설치 규제

                -다음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1. 교차로 가각부, 가감속차로 구간

  다)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스카이라인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지표동의 설치로 주변의 인공적인 경관형성에 있어서 방향성 및 중심성

                  확보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듬감 있는 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단지내 통경축 확보 및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붕과 옥탑부를 계획하

      구역전체        여 개성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리듬감을 가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단지내 연접한 아파트 동간에

                  층고변화를 주고 슬라브형태의 지붕 지양

                 ○대상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철산아파트의 높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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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관축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도로변 완충녹지 및 공원을 연계 활용하여 중심 수림경관축이 형성되도록
                      계획
          중심가로
                      -완충녹지는 방음효과 및 경관성 제고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여 수목 식재
          (대로3-1호
                     ○상업 건축물은 덕이구역의 중심공간으로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마크
              선변)
도로축                   적 기능 수행 부여

경관                   ○중심가로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배치

                     ○남북의 생활중심축으로 자연조망의 경관 및 인공적 요소가 가미된 경관 형성
          생활가로
                     ○전면공지를 활용한 양호한 보행환경 확보 및 가로경관 창출
          (중로1-2,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도로변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에 미적인 요소를
          1-3호선변)
                      고려하여 독창적인 인공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녹지축 형성
                     ○덕이구역내 랜드마크로서의 경관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공원의 상징성
                      확보
                     ○녹지축으로의 접근 및 연결을 위한 보행통로(공공공지)와 단지내 보행동선
     녹지축 경관           확보
                     ○단지내 통경축 및 조망축과 녹지축
                     ○저류지 및 중앙공원내 수변 공간 조성
                     ○공공공지와 단지내 조경시설을 인접하여 조성하고 APT를 이격하여 배치하
                      여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


 라)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고
       재질
                  이와 함께 AL압출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
       형태
                  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로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
시설물 크기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형태 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배치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
                  로시설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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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적           용         기      준


       재질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레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있게 제작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서 동

       형태      질성을 유지하도록 조성

            ○유도표시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

               소에 위치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보행자도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하여 보
       크기
               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안내     표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체계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색채
               안내표지시설의 색은 통일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에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과 단지 종합안내, 주요시설

               의 입구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

               에 배치

       배치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서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

               단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가능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옥외광고물 계획(변경없음)

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위치: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구역(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Ⅰ. 위치 및
            ○면적:658,672.1㎡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상업시설포함)
 면적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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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0조의 2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
                  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
                  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총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변경)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기정: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색상과 벽면의 상태를 고

Ⅱ. 옥외광            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

고물등의              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 제한           ·변경: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색상과 벽면의 상태를 고

및 완화내             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

용(변경)             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
                  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
                  시 금지 단, 도시개발구역 주변도로에 현수막게시시설(자동식)은 협의에 의
                  해 설치할 수 있다.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한다.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되, 점멸방식은 금지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
                 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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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가로형광고물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주각형(입체형)으로 3층 까지 설치 가
                능하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용한 문자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는 불
                가하고, 2, 3층의       경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
                대(비조명)를 높이 50cm 이하로 설치 가능함.)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건물의 2개층 이상을 입점하여 이용하는 점포자는 층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으나, 동일층에 동일내용의 간판을 연이어 설치 할 수 없다.
              ·동일 층에 가로형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
                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 이내로 설
                치하여야 되며, 동일 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ㆍ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80% 범위내로서 최대 광고물
                의 높이는 1.2m 이내로 설치해야한다.
              ·건물 정면을 제외한 측·후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건물특성에 맞추어 미관풍
                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물에 한하는 광고제안
                은 광고물 관리 심의를 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ㆍ
                하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
                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8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구     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지주이용광고물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

                   형식 (종합 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

                   내로 총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

               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주변도로 구간에 고양시 현수막게시시

               설 표준안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Ⅲ. 도시미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관 향상을          하는 광고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위한 조치          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

               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주)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229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행정구역별 결정(변경)조서
    행    정   구   역   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비 고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57,679,569         감)188,035,233      69,644,336
                     합계    482.55
                                    (27,879,569)         (26,478,821)      (1,400,748)

                                     16,358,622          감)16,358,622
                     고흥읍   35.04                                                      -
                                     (9,828,622)          (9,828,622)

                     도양읍   33.30        9,420,000         감)4,570,808          4,849,192

                                        4,376,461         감)4,376,461
                     풍양면   48.00                                                      -
                                        (746,461)            (746,461)

                                     23,822,799          감)20,947,547
                     도덕면   37.76                                               2,875,252
                                     (4,512,799)          (4,512,799)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69.07     26,740,000          감)17,236,728          9,503,272


                     과역면   42.34     39,250,000          감)26,004,429      13,245,571


                     남양면   39.51     37,050,000          감)28,756,483          8,293,517


                     동강면   41.43        5,480,000         감)5,136,138           343,862


                     대서면   34.39     19,140,000           감)9,790,305          9,349,695

                                     60,461,687          감)43,789,942      16,671,745
                     두원면   58.07
                                    (12,791,687)         (11,390,939)      (1,400,748)

                     영남면   43.64     15,580,000          감)11,067,770          4,512,230


※( )면적은 고흥만간척지 면적임.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고흥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7호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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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통합공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
  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ㆍ반영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확인 사항 수정 반영 및 제조증명서 요건의 합리적 조정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추가 및 EU 화장품
      TBR 종료 후속조치로서 제조증명서 요건 조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확인 절차 현행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내용추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   페    이   지          비 치 장 소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www.uiryeong.go.kr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지정 ‘05. 7. 5, 변경 ‘07. 7. 25.)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www.goseong.go.kr     고성군청 특구지원과
(지정 ‘07. 4. 27)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http://yeosu.go.kr    여수시청 관광과
(지정 ‘05. 2. 11, 변경 ‘07. 12. 26.)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http://yeosu.go.kr    여수시청 관광과
(지정 ‘06. 3. 8, 변경 ‘07. 12. 26.)

                                        15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0호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붙임

2.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도면:생략

3. 고흥 군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고흥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산자원    고흥군 고흥읍      257,679,569       감)188,035,233        69,644,336
 ①
        보호구역    외 10개 읍면     (27,879,569)        (26,478,821)       (1,400,748)


 ※( )면적은 고흥만간척지 면적임.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257,679,569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
                고흥군 고흥읍
변경       ①                  →69,644,336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
                외 10개 읍면
                           (감)188,035,233      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축소)

                                      13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45호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1998-132호, 1998.12. 3.)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지정 고시 전부개정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지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1. 근    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2. 상수원호소 지정 현황

   호소명(수원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선암지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한국수자원공사

        대암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중공업(주)제1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주)

        궁촌제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영동군

        보령호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미산면 용수리      한국수자원공사


        옥계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한국농촌공사

        대아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한국농촌공사

        경천지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한국농촌공사

        용담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한국수자원공사

        대불지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진안군

        벌금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부안군

        반월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한국농촌공사

        수어호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한국수자원공사

        임하호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한국수자원공사

        자천지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영천시

                                   16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호소명(수원명)             위            치         수면관리기관

       감포호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한국수자원공사

       구천호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한국수자원공사

       소동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거제시

    노단이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한국농촌공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

 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

  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

  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17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4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0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충북 동이 석탄                   국                                                    산림보호용
                 임야                1,719,174 1,719,174      100    1,719,074
     산10-1            (산림청)                                                    (무선통신중계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66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인천국제공항 여객계류장지역에 도로정지위치등 및 유도로중심선등을 설치하여 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도로정지위치등 7등 및 유도로중심선등 10등
4. 설치예정위치
 ○도로정지위치등:여객계류장 #38번 게이트 후면 GSE도로
 ○유도로중심선등:여객계류장 R7/R4에서 #37~41 게이트 이동동선
5. 사용개시 예정일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항      목                사          용         내         역

7. 건설재해예방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
                 비·업무수행 출장비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붙임 2]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공정율                                                 9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미만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4호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붙임

2.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생략

3.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생략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고흥군
 다. 세부내역
                                     27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799,392,725                     -     799,392,725      100.0

  도시지역             27,697,509                     -       27,697,509       3.5

  관리지역            149,528,204          증)51,155,351     200,683,555       25.1

  농림지역            300,969,098         증)107,010,294     407,979,392       51.0

자연환경보전지역          318,535,423         감)184,644,466     133,890,957       16.8

  미지정지역               2,662,491        증)26,478,821       29,141,312       3.6   고흥만 간척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면적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면적(188,035,233㎡)중 구역지정 이전의
  자연환경보전지역(1,020,239㎡)과 10호이상 취락지구(2,370,528㎡)가 제외된 면적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율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관리지역       51,155,351
       전남 고흥군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
        고흥읍외                      농림지역      107,010,294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보전지역
       10개 읍면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축
                               미지정지역         26,478,821
                                                                       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고흥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고흥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8-34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8호, 2007.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관    세   청      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44
⊙산림청고시제2008-14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10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
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충북 동이 석탄 
산10-1
임야
국
(산림청)
1,719,174
1,719,174
100
1,719,074
산림보호용
(무선통신중계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66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인천국제공항 여객계류장지역에 도로정지위치등 및 유도로중심선등을 설치하여 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도로정지위치등 7등 및 유도로중심선등 10등
4. 설치예정위치
○도로정지위치등：여객계류장 #38번 게이트 후면 GSE도로
○유도로중심선등：여객계류장 R7/R4에서 #37~41 게이트 이동동선
5. 사용개시 예정일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