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24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과학원계
10개소
　
　
　
　
145필지
1,388.5
　
소계
1개소
　
　
　
　
9필지
35.3
　
국립산림
과학원
천장산
동대문구청량리동
　
산1-1외5필지
산1-1,산4-1,산5-5,산5-13,산1-199,207
10.4
시험림
성북구
하월곡동
　
산5-5외1필지
산5-5,산5-57
17.7
시험림
상월곡동
　
산7-14
산7-14
7.2
시험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안성시일죽면
죽림리산69-2
임야
국
(산림청)
11,107
11,107
11,107
지정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호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
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을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지정
1. 입산통제구역지정
o 입산통제구역: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산1-1외144개소/ 1,388.5ha
* 입산통제구역에관한세부현황‘붙임’자료참조
2. 입산통제기간: 2020.2.1. ～2029.12.31.(10년간)
3.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
자동해제됨.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입산하려는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
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에
따라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입산통제구역지정내역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25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소계
6개소
　
　
　
　
98필지
250.2
　
국립산림
과학원
산림생명
자원연구
부
칠보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55외32필지
산55,산56,산58,산64,산67,48,395,963,964,965,
968,969,970,971,975,979,1030,1031,1040,1120,
1121,336-2,342-1,344-1,344-8,356-18,395-1,
396-1,396-4,40-1,44-9,44-10,44-11
37.5
시험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산44외8필지
산44,산41,산23,565,568,620,1216,1353,505-8
18.5
시험림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43외3필지
43,44,45-3,49-6
1.2
시험림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산3외11필지
산3,산19,산66,산73,산73-2,산82,산6-10,산6-
12,산6-18,산6-20,34-1,34-7
117.3
시험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396-1외1필지
396-1,396-5
1.3
시험림
산봉산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산17외4필지
산17,산17-2,산17-4,산17-7,산21
9.7
시험림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31-5외
10필지
산31-5,산33-1,산72-1,산74-1,산112,산114-2,
산117-2,239-6,240-2,244-1,310-1
28.3
시험림
태봉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32-1외
8필지
산32-1,산50,90-11,90-12,90-13,90-15,90-16,
90-17,90-18
8.5
시험림
서학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26-1외
2필지
산26-1,산26-3,190-15
5.8
시험림
무봉산
화성시
영천동
　
70외3필지
70,64-2,116,118-1
3.6
시험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86-1외4필지
486-1,496-4,728-2,735-4,737-2
10.5
시험림
백병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36
236
8.0
시험림
소계
3개소
　
　
　
　
38필지
1,103.0
　
국립산림
과학원
산림기술
경영연구
소
죽엽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18외6필지
산18,산50-9,43-1,44-1,49-4,51-12,634-1
208.0
시험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산34
산34
44.0
시험림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산298-2
산298-2
70.0
시험림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산37외1필지
산37,산39
236.0
시험림
주금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산28-1외
5필지
산28-1,3-1,3-2,45-1,47-1,47-2
127.0
시험림
용암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산33외19필지
산33,산99-31,산99-32,산99-33,산99-36,산99
-37,산99-39,산99-59,산99-60,산99-61,산99-
75,210-1,213-1,219,230-1,231,240,241,245,28
3-1
283.0
시험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5-19
산45-19
135.0
시험림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0. 1. 28.
31-2020-20-0000001
해양경찰청장
신규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불모산동산155번지
(남해불모산)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해안국신규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제34
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주파수                             전파의 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800 ㎒, 157.375 ㎒, 157.425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0.800 ㎒, 160.825 ㎒,
                                                     16K0G3EJN     16 ㎑      25 W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00 ㎒, 161.625 ㎒, 161.650 ㎒, 161.675 ㎒,
 161.7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00 ㎒, 161.925 ㎒, 161.950 ㎒, 162.000 ㎒
 156.525 ㎒                                            16K0G2B      16 ㎑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8_3981        PAN계 탄소섬유 토우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플라스틱 —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정          KS_M_NEW_2019_4025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제정          KS_M_NEW_2019_4026
                            압출 재료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8_398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8_3981 :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탄소섬유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ㅇ KS_M_NEW_2019_40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26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
    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127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1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의 인정 범위, 구체적 비율
및 기산일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매조건부매매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에게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의 현금
   성 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환매조건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함 (안 제5-23
   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 전자우편(이메일) : nh1021@korea.kr
  - 전화 (02-2100-2854) 및 팩스 (02-2100-284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사)한국위기       강남구                    위기관리 및 02-583            변경
 12                        한광문 2009.4.10.                   방위정책과
       관리연구소     압구정동                       안보관련연구 -7605            (대표자)
                     39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
 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
 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원 등 29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104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0명, 전문경력관 4명, 교
 수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조교에 대한 임용권이 총장에게 있
 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31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안 §4)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다. 산출업무규정(안 §5)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➀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➁ 중요지표 설명서, ➂ 이

     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➃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기초자료 제출업
     무 관리·감독, ➄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안 §6, 안 §7)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

     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➁ 중요지표관리 위원회

     해임·선임기준 및 절차, ➂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의 주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마.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고시(안 §8)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
     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9)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➀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➁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➂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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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죽전리 일원
 다. 면   적 : 1,021,780㎡
2. 주택지구의 지정(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성 명                    박    상   우                                 변     창   흠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내역
 가.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조서
                                                           면    적(㎡)
      구 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주현도
                선동리, 매봉리, 달계리, 시목리,            1,021,780        -         감)1,021,780
  공공주택지구
                      죽전리 일원

 나.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사유
  : 지구지정(2008.11.14.) 이후 주택수요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
      진이 곤란하여 경제장관회의(2013.6.21.)를 통해 사업조정방안(先보상-後산업단지)이 결정되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자 함
6.「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용도지
  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됨
 가. 환원일시 : 지구지정 해제 고시일
 나. 환원사유 :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지구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043-201-251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현도 PM사업단(☎ 043-901-4787)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제
                                          25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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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1-3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1-4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1-5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1-6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1-7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2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3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4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5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6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7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8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9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0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1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2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3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4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당시의
소로2-15     -    ․도로폐지
                                         도시계획시설 환원(도로 폐지)

                               31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3호(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6차)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6)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성남고등PM사업단(031-697-320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단계) 567,101.4㎡
 나. 용도별 면적

                                          면적(㎡)                    적용비율(%)
            구 분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전체     사업
             총계                 569,184.4 567,101.4      2,083.0    100.0    -
                  계             525,098.6   523,015.6    2,083.0    92.2   100.0
                      소계        236,472.3   236,471.3        1.0    41.6    45.1
 공공               단독주택           39,877.7    39,877.7         -      7.0     7.6
       주택
 주택
       건설         공동주택          153,217.9   153,217.9         -     26.9    29.2
 용지
       용지
                  주상복합           28,827.0    28,827.0         -      5.1     5.5 주거부분 70%미만
               근린생활시설            14,549.7    14,548.7       1.0      2.6     2.8

                                            137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m/       6,771/
              도        로          40개 노선
                                                 ㎡    106,912.2
                                     계           ㎡     98,275.3
              공        원       근린공원 2개소          ㎡     96,084.6
                               어린이공원 1개소         ㎡      2,190.7
                                     계           ㎡     17,082.8
                               경관녹지 8개소          ㎡     14,142.5
              녹        지
                               완충녹지 1개소          ㎡         584.3
                               연결녹지 1개소          ㎡      2,356.0
              공공공지                 1개소           ㎡         155.4    본 시설물을
                  하천               1개소           ㎡     44,176.7 관리할 관리청에
              유 수 지                1개소           ㎡      3,946.7      무상귀속
                  상수관(지구내)      D25~D300mm       m        10,179
상수도시설
                  상수관(지구외)     D300~D900mm       m         1,542
                  우수관(지구내)     D450~D1200mm      m         8,803
                  우수암거(지구내)    1.5X1.8~2.0X2.0   m          608
            초기우수처리시설(지구내)            -           개소             5
하수도시설             오수관(지구내)     D300~D450mm       m         6,614
                  오수관(지구외)        D500mm         m         1,36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지구외)                        m         1,620
                               D100~D300mm
주) 도로 : 하천(3,214.7㎡) 및 공원(137.2㎡) 중복면적 포함, 훼손지복구용지내 시설 포함
   공원 : 도로 중복면적(137.2㎡)을 포함한 수치임
   하천 : 도로 중복면적(3,214.7㎡)을 포함한 수치임
  유수지 : 근린공원2 내에 중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등록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후기반시설의 선
 제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드론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 항공안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2명),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조직혁신관리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6급 1명)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관제 강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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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리적표시권 등 보호대상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
    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잠정조치 담보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4조의3)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무역위
     원회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의3제4항)
  2) 무역위원회는 담보 반환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 반환 예정통지를 하도록 함(제4조의3
     제5항)
  3)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
     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의3제6항)
 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범위 구체화(안 제10조제5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을 통해 체납자의 과세정
    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3조제4항)
  2)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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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jeminy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촉진을 위한 계
                                                             044-
     국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몽 및봉사활동                          장애인
230 키비탄     연희로 82   황석희 2020.1.21                           202-          신규
    한국본부 브라운스톤A동305호               -장애인의 재활,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         정책과
                                                             3293
                                    원활동 등


◉환경부공고제2020-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
 학원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
 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
 환경청ㆍ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
 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역환경청
 에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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