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5호                                      2003. 2. 28. (금요일)
              하는지원비율및한도잔액기준으로업체당50            인증을첨부하여중진공지역본부장에게제출하여
              억원, 연간한도, 매출액의 125％이내 등 업체별
                                              야한다.
              통합지원한도                          ③중진공지역본부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상환
             2.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유예가결정된경우에는그결과를신청기업에게
              중소기업청에서지원하는융자사업잔액기준5            즉시통보하여야한다.
              천만원                            제22조(준용규정) 미비한서류의보완, 심사절차, 지
            제18조(지원조건등) ①재해자금의눀출이자율은경
                                              원눀상중소기업의선정, 사후관리등재해자금지
             씁안정자금눀출이자율에2.0％를가산이자율로           원에관하여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중
             하되, 재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2.0％      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요강중관련규정을
             이내에서인하할수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등
                                              준용한다.
             으로인하여제4조의위원회또는제6조의중앙눀               부 칙
             책반을개최하지아니하는때에는중소기업청장이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자율의인하를결정할수있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고시에 따라 재해
             ②재해자금의상환기간은3년(거치기간1년포함)          자금을지원한경우는종전고시를따른다. 다만,
             으로하되1년범위내에서상환기간을연장할수
                                              이고시시행전에재해자금을신청하여눀출절차가
             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자금은5년(거치기간1년       진행중인경우는이고시를적용한다.
             포함)으로한다.                         ※별지서식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
             ③재해자금은평가시가점5점을부여한다.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9조 (특별재해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특
             별재해지역의재해중소기업의복구를위해자연재
                                             ◉철도청고시제2003-4호
             해눀책법시행령제57조제2항제6호에 의거 제18        경원선의정부~동안간복선전철건설사업사업실
             조및제21조의규정에불구하고위원회의심의를 시계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1999-334호(1999.11.
             거쳐특례지원할수있다.
                                             1.), 철도청고시 제2000-10호(2000. 4.22.), 철도청
            제2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재해중소기업이 재해 고시 제2000-17호(2000. 7. 5.), 철도청고시 제
             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
                                             2000-61호(2000.12.26.), 건설교통부고시 제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중소기업확인증과 2001-24호(2001. 2. 3.), 철도청고시제2001-15호
             함께해당지역을업무구역으로하는중소기업진흥 (2001. 4. 2.), 철도청고시 제2001-32호(2001.
             공단지역본부장(이하“중진공지역본부장”이라 한
                                             9.21.), 철도청고시 제2001-49호(2001.12.28.), 철
             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도청고시제2002-14호(2002. 3.26.), 철도청고시
             ②재해자금의심사과정에서추가자료가필요한때
                                             제2002-57호(2002. 9. 3.), 철도청고시 제2003-1
             에는중진공지역본부장은기간을정하여보완제출 호(2003. 2.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9호
             하게할수있다.                         (2003. 2.17.)로 고시되었으나 분할측량결과 편입지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서류를심
                                             번및면적이일부변경되었기에공공철도건설촉진법
             사하여특별한사유가없는한접수한날로부터7 제3조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규정에의거다
             일이내에재해자금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21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①중소기업청장은재해          2003년2 월28일
             중소기업이종전에정책자금의지원을받은경우에                         철 도 청 장
             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경원선의정부~동안간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
             내에서정책자금의눀출금상환을1년6개월범위               계획변경
             내에서유예할수있다.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②눀출금상환유예를받고자하는기업은별지제5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호서식에의한상환유예신청서와재해중소기업확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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