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항 크루즈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 신축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고와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1
나. 규 모
 ○ 사 업 비 : 20,240 백만원
 ○ 공사내용 : 크루즈터미널 및 고정식 갱웨이(7,364.38㎡) 신축 등
다. 공사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9개월(2017. 6. 9. ~ 2019. 1. 8.)
 ○ 변경 : 착공일로부터 25개월(2017. 6. 9. ~ 2019. 7. 8.)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8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표 지 명                              부 호                                     구역    발사주기
                     (WGS-84)                         (MHz)           (W)
                                                                                (M)
                                                     2M00P1N
                                                       9375
 울산항동방파제          35° 27′ 59.4″ N         O                         X-Band            20초 on,
                                                       9410                      10
 서단등대레이콘         129° 23′ 59.6″ E      (- - -)                        0.6             40초 off
                                                       9415
                                                       94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구조,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태안화력J호등 북위 36도 58분 25.3초       Fl(5) Y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설                                               6             20190110   관측용
       부표    동경 126도 17분 00.5초        20s             망대형                         이동없음
     태안화력K호    북위 36도 52분 57.0초     Fl(5) Y            황·                       목적종료시까지/
신설                                               6             20190110   관측용
      등부표      동경 126도 10분 15.0초      20s             망대형                         이동없음


                                              112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12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지속적으로증가하는인천항크루즈수요에적기대응할수있는크루즈
전용터미널신축을통한이용객편의제고와항만운영효율성증대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항1-1
나. 규모
○사업비: 20,240 백만원
○공사내용: 크루즈터미널및고정식갱웨이(7,364.38㎡) 신축등
다. 공사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19개월(2017. 6. 9. ~ 2019. 1. 8.)
○변경: 착공일로부터25개월(2017. 6. 9. ~ 2019. 7. 8.)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건설팀
(032-890-81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울산항동방파제
서단등대레이콘
35° 27′ 59.4″ N
129° 23′ 59.6″ E
O
(- - -)
2M00P1N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20초on,
40초off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태안화력J호등
부표
북위36도58분25.3초
동경126도17분00.5초
Fl(5) Y
20s
6
황·
망대형
20190110
관측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태안화력K호
등부표
북위36도52분57.0초
동경126도10분15.0초
Fl(5) Y
20s
6
황·
망대형
20190110
관측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호
                                       지형도면(변경)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5호)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을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일반    국도32호선       산49-4
당초                                                     5.4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학봉-공암 도로 건설
                           517-6
                                                               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변경에 따른 고시
       일반    국도32호선       산49-4
변경                                                     5.4
       국도    (태안~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당초                        늑구리 산127-3번지
                        종점: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7.86

        일반    국도38호선       안의리 산102-5번지                         도계~신기
                                                        -
        국도   (서산〜동해)    시점: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로건설공사
 변경                        늑구리 산127-3번지
                        종점: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7.86

                           안의리 산102-5번지


                                           94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13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0 MHz
15M0P0NAN
15 MHz
1 k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06. 10. 25.
55-2005-20-0000005
기상청장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순환로172,
(가포동)
(기상마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신항JA
B호등부표
36°01′10.9″N
129°23′53.7″E
Fl(4)Y
8s
7
황·
망대형
(LS-24)
2019.
1.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1′11.5″N
129°23′53.5″E
전
포항신항현대
C호등부표
36°00′55.4″N
129°23′55.2″E
Fl(3)Y
7s
황·
망대형
(LL-24)
후
36°00′53.7″N
129°23′54.9″E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무선측위국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
 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
용보증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 개정이유
 농어업 新성장 분야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관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18.12.31.공포, ’19.07.01.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8항 신설)
  (1) 농수산물가공품 2차 가공업자를 농림수산물 정의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 ‘법 제2조제1항제7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나. 농림수산업 자금 추가(안 제3조제12호 신설)
  ㅇ 법개정으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신보가 보
    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농어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17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                        위치                            도색·구      변 경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분                      (WGS-84)                         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6°01′10.9″N
 전                                                        황·
       포항신항JA         129°23′53.7″E   Fl(4)Y
                                                         망대형
       B호등부표           36°01′11.5″N     8s
 후                                                      (LS-24)                  설치목적
                      129°23′53.5″E                               2019.                  위치
                                                 7                        공사용   소멸시까지/
                       36°00′55.4″N                               1.10.                  이동
 전                                                        황·                     이동없음
      포항신항현대          129°23′55.2″E   Fl(3)Y
                                                         망대형
       C호등부표           36°00′53.7″N    7s
 후                                                      (LL-24)
                      129°23′54.9″E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06. 10. 25.        55-2005-20-0000005           기상청장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172,
      무선측위국                                                                     (기상마산)
                                   (가포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0 MHz                     15M0P0NAN                 15 MHz               1 k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3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101        전기 진공청소기
  개정           KSC9301        선풍기 및 천장 선풍기
  개정           KSC9314        공기 청정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0335-1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개정       KSCIEC60335-2-14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4부: 전기
  개정       KSCIEC60335-2-24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7부: 피부용
  개정       KSCIEC60335-2-27
                              자외선 및 적외선 방출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배터리
  개정       KSCIEC60335-2-29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6부: 상업용
  개정       KSCIEC60335-2-36
                              전기 조리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43부:
  개정       KSCIEC60335-2-43
                              옷건조기 및 타올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8부: 상업용
  개정       KSCIEC60335-2-58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부: 거치형
  개정       KSCIEC60335-2-6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0부: 전기
  개정       KSCIEC60335-2-60
                              기포 발생 욕조 및 스파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2부:
  개정       KSCIEC60335-2-82
                              서비스용 전기기기 및 오락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상업용
  개정       KSCIEC60335-2-90
                              전기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개정       KSCIEC60335-2-97   회전식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부:
  개정       KSCIEC60704-2-1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341-6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6부: 측정 방법
  개정   KSCIEC62341-6-2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제6-2부: 화질 평가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91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93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93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14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ㅇ KSCIEC60335-2-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0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4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41-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1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93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93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3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0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41-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41-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corea03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15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캠, 제어용 등 52항목 제조｣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비케이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2월 14일


◉국방부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마이크로미터조립체 등 10항목 제조 / 슈, 웜용 등 37항목 제조｣계약 체
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태경정밀
 ○ 대표자 : 배**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2월 14일

                                   118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독촉고
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대상 : 좋은술집
2.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내용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과 태 료
      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납부금액
                                          5,150,000원
     좋은술집            163-55-00219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12-1
                         (가산금 포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금액에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니 빠른 시
  일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연락처 : 02-2100-34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 81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0. ~ 2019.12.31. (사용기한 : 2020.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2.6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협회 물류센터 등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19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19
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납부금액
주소
좋은술집
163-55-00219
5,150,000원
(가산금포함)
광주광역시남구군분로1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호
「개인정보보호법」제75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의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됨에따라독촉고
지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대상: 좋은술집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내용: 과태료납부독촉고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과태료납부금액에중가산금이추가되어부과되니빠른시
일내에아래문의처로연락하여과태료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지정수납기관에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개인정보보호정책과(연락처: 02-2100-349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8층81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국내·외재난이재민구호(국내자연재난제외)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9.1.10. ∼2019.12.31. (사용기한: 2020.12.31.)
5. 모집금품의종류: 금전및물품
6. 모집목표액: 2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2.6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물품)협회물류센터등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
            FP211                                                  개정
                    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분야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5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010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스분야       AA332   매몰용접형 가스용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분야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GC204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개정
 공통분야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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