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당초         편입  지 현실 지       소유자      관계인    용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권리
                           목 이용 분 성명 (송달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지구
             (㎡)        (㎡)
    곡성군                                   전라남도
 28 곡성읍 107- 718.0 107-    구 구거 1/1 한국농 나주시  그린로        농림
    동산리  27         31 84.0거        어촌공    20
                                     사 (빛가람동)           지역
                                    선산김 전라남도곡성
    곡성군                             씨갑산 군곡성읍동산
 29 곡성읍 81-2 11,545 2 27.0 야 임야 1/1 공파문
                   81-3    임
                                     중회
                                           리90
                                        (전라남도곡성
                                                        계획
                                                        관리
    동산리                             (대표 군곡성읍동산
                                    김병형) 길128)
                       세목조서(지장물)
□ 공사명 : 섬진강 덕치2공구 제방보강공사
번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장물 구조 수량 단위 주소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호      전 후 종류 (규격) (면적)              (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고
  남원시 777- 777-                       전라북도
1 대강면 3 6 오가피                  17 주 남원시대강면 양옥용
  생암리                                 생사길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원시                                 경명대로
2 대강면 461 461-
             1
                       브.스 11.1 ㎡ 1126, 15동 장희석
                 창고 (3.7*3)
  생암리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3               화장실 브.슬라브
                     (2.5*1.4) 3.5 ㎡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4               화장실 목.스 1 식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비닐하 철재 56.35 ㎡ 1126, 15동 장희석
5                우스 (4.9*11.5)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6               감나무             2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140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번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장물 구조 수량 단위 주소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호       전 후 종류 (규격) (면적)          (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매실나                   경명대로
 7            무             4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8           오가피            5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           복분자           20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느티나                   경명대로
10            무             2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           팽나무            2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추나                   경명대로
12            무             1 주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3           도라지 2,5*11.5 28.75 ㎡ 1126, 15동 장희석
                                    505호
                                   (계산동,
                                  삼보아파트)
   남원시                             전라북도
14 대강면 618   백일홍            2 주 순창군 순창읍     신금숙
   생암리                            순화로 35
                           141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7. 허 가 량 : 83,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B22.0m×L180.0m×H1.6m)
  ㅇ 집수정 1개소
  ㅇ 취수펌프(230㎾ 4대, 125㎾ 2대 각 예비 1대)
  ㅇ 취수관(D1,200mm×L51.2m, D1,000mm×L63.8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7610                            폐지                           표준안
2. 폐지 사유
  -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표준 운영 수요에 따라 국가표준에서 삭제
3. 주요 폐지 내용
  - 폐지에 포함될 수 있는 이물질과 규격 외 물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원종두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wonjongd@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5-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5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다. 필기시험 과목 및 과목배점 조정 (제14조 별표 4)
    1) 필기시험 과목을 5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조정
    2) 전문과목 폐지
  라.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조정 (안 제15조)
    1) 근무평정은 다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에 맞추어 소수군 출신자의 평균점수를 조정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3) 현역 장기복무자 우대 위해 근무경력에 복무연수 추가
    4) 심의평가 배점 증가 및 상훈 추가
  마. 응시 가능병과 확대 (안 제5조 별표 1)
    1) 군 간 형평성 고려,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 가능한 병과 추가
    2) 예비역간부 진급자의 근무경력 평가가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748-5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관리․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 4+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2호(2015. 1. 6.)
2.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방송공사(KBS)
  가. 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다. 대표자: 조대현
3. 공인자격 종목: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5. 1. 23. ~ 2017. 1. 22.(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7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 제안이유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
  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만기 제한의 단축(안 제6조제5항)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 있어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단계적 시행(안 부칙)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하여 최종적
    으로 공포 후 5년부터 3개월로 단축함
3. 제출의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256,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종통합 (‘14. 8. 21) 에 따라 계약군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필기시험 배점
  축소 및 시험과목을 단순화하는 한편, 현역복무실적 평가를 개선하고, 시험응시 가능한 병과를 확
  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품성 지질이 검증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 응시분야 구분 폐지 (안 제7조 제2항)
    1) 직위별 교류제도 시행 예정임을 고려하여 향방 동원 훈련 분야 등 지원 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직위 응시 가능
    2) 희망직위 중 예비군지휘관 이외의 직위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나. 선발배점 조정 (안 제14조, 제15조)
    1) 필기시험을 50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을 축소
    2) 현역복무실적 평가를 50점에서 60점으로 조정
                                  146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5. 01. 07. ~ 2015. 01. 20 (14일간)
4. 공고내용 :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 붙임참조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붙임]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사유
                 부과액(원)
    ㈜대덕위즈 18,897,770 160111-0182165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수취인
                                                 에이스하이엔드 3차 1801호        불명
     ㈜엘티즌        9,036,190 110111-325632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3         이사
                                                  에이스트윈타워 2차 302호        불명
   ㈜케이에스텍 23,662,400 161511-004922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4 산단로 이사
                                                   129(산동리 230-6번지)      불명
    ㈜티앤지엠        5,800,000 170111-0354077        대구 달서구 성서로 71길 12 수취인   불명
  오리온광통신㈜ 1,087,680 110111-2327496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이사
                                                          사업화 4동 102호 불명
   (주)쏠라비젼 3,499,560 161511-00732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사
                                                   버들로19(문화동 63-1)       불명
    ㈜빌츠그린        1,094,120 145111-0001215 수남로266번길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이사
                                                          57(양적리 37-37) 불명
                                            148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7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동화건설안전협회
2. 허가번호: 제586호(2015.01.02.)
3. 대 표 자: 정동영
4.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앙로 381-7(석우동, 동탄성심프라자 4층)
5. 설립목적: 유해․위험작업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대기업-중소기업간 안전보건 협
          력사업을 통해 건설산업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모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호
 고용보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제72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에 취업․이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여신청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요건 충족여부 및 지급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신고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단
  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ㆍ시행) 부칙 제3
  조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한 소멸시효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
  호 339-012, 전화 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49
◉고용노동부공고제2015-7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동화건설안전협회
2. 허가번호: 제586호(2015.01.02.)
3. 대표자: 정동영
4. 소재지: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381-7(석우동, 동탄성심프라자4층)
5. 설립목적: 유해․위험작업자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대기업-중소기업간안전보건협
력사업을통해건설산업인력의안전과권익을증진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건설산업의
선진화도모및국가산업발전에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호
고용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보험법」제72조는근로자가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는기간중에취업․이직등의사유가
있으면이를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는급여신청자가육아휴직급여
신청시해당사항을기재하여요건충족여부및지급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후지급결정
하고있으므로중복규정되어있는신고규정을정비하여국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법체계를단
순화할필요가있으며, 고용보험법전부개정법률(법률제8429호, 2007. 5. 11. 공포ㆍ시행) 부칙제3
조에따라이미효력을상실한소멸시효관련단서조항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1. 29.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우편번
호339-012, 전화044-202-7352, 202-7357, FAX 202-8038, e-mail: julie@moel.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펨코제7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공 기 녕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10년)
  ㅇ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 빌딩 매입 후 임대주택(191호)으로 10년간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하우징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제 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6년) 후 처분
  ㅇ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빌딩 매입,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호
 주택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수도
                          150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펨코제7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공기녕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매입후임대주택으로운영(10년)
ㅇ서울시강동구길동소재빌딩매입후임대주택(191호)으로10년간운용
6. 영업인가일: 2014년12월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하우징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제욱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매입후임대주택으로운영(6년) 후처분
ㅇ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빌딩매입, 임대운영후처분
6. 영업인가일: 2014년12월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호
주택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외의택지에서일반인에게공급되는공동주택중주택가격이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
있어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주택에대해분양가상한제를적용토록하고, 수도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현행처
  럼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
  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급등 우려 등이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②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
    역 ③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
    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제한기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호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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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서·정관·재산목록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은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
    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다.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서는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등으로 정함(영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번호 : 02) 2100-0356
    - 팩스번호 : 02) 2100-5421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정원을 조정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
  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
  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13명, 소속기관 81
  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6급 3명, 7급 20명, 8급 69명, 9급 2명)을 증원
  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실 국장 및 과
  장급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152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5-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21호에 따라「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4-3호, 2014. 8.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휘발유) 제조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강화 수준을 고려하여 품질등급평가 기준을 개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평가기준 조정(별표2 개정)
    ‘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3)의 제조기준을 적용하여, 품질등급
    평가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전화 : 031)481-1370, 팩스 : 031)481-1436
    - 전자메일 : ssimong@korea.kr
                                           153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54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진주시
진주
190
5.0
4.5
‘16.1.1 ~ ’20.12.31
문산
7.1
5.0
4.5
‘17.1.1 ~ ’20.12.31
대곡
1.9
5.0
4.5
‘18.1.1 ~ ’20.12.31
남원시
운봉
0.8
5.0
4.0
‘16.1.1 ~ ’20.12.31
인월
1.0
5.0
4.0
‘16.1.1 ~ ’20.12.31
의령군
의령
4.0
5.0
4.5
‘16.1.1 ~ ’20.12.31
부림
1.0
5.0
4.0
‘16.1.1 ~ ’20.12.31
함안군
가야
6.8
5.0
4.0
‘17.1.1 ~ ’20.12.31
대산
0.6
5.0
3.0
‘18.1.1 ~ ’20.12.31
군북
0.7
5.0
3.0
‘18.1.1 ~ ’20.12.3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서부경남단위
유역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
역에대하여1단계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단위유역1단계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수립하는권역중권역별
수질관리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엄격한기준이필요한지역에대하여는공공하수
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강화가능
ㅇ「하수도법」개정(‘12.2월공포, ‘13.2월시행)에따라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방지와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20년단위의유역하수도정비계획제도도입으로‘서부경남단위유역유역하수
도정비
계획’ 수립(‘13.12.)
- 서부경남수질관리목표달성을위하여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BOD) 방류수수질기준을2030년까지현행5.0 ~ 10.0mg/L에서0.8 ~ 5.0mg/L까지강화키로
결정
ㅇ서부경남유역하수도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1단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BOD 방류수수
질기준을마련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실무협의완료
2. 주요내용
ㅇ대상지역: 진주시, 남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ㅇ대상시설: 9개시․군시설규모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21개소
ㅇ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적용기간: 2016년1월1일∼2020년12월31일(5년간)
ㅇ수질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의운전조건안정화기간등을고려하여방류수수질강화기준
적용을단계적으로시행
< 서부경남1단계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시설>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55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창녕군
창녕
6.0
5.0
4.5
‘18.1.1 ~ ’20.12.31
산청군
산청
2.8
5.0
4.0
‘18.1.1 ~ ’20.12.31
함양군
함양
7.0
5.0
3.0
‘16.1.1 ~ ’20.12.31
안의
0.9
5.0
4.0
‘17.1.1 ~ ’20.12.31
수동
0.8
5.0
4.0
‘17.1.1 ~ ’20.12.31
거창군
거창
14.0
10.0
6.0
‘18.1.1 ~ ’20.12.31
가조
5.5
10.0
3.0
‘16.1.1 ~ ’20.12.31
위천
0.5
10.0
5.0
‘18.1.1 ~ ’20.12.31
함천군
합천
5.0
10.0
4.0
‘16.1.1 ~ ’20.12.31
초계적중
1.4
10.0
5.0
‘16.1.1 ~ ’20.12.31
삼가
0.9
5.0
4.0
‘16.1.1 ~ ’20.12.31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낙동강유역
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nd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우편번호: 641-722)
※ 자세한사항은전화(055-211-1761), FAX(055-211-1707), 전자우편(giguba7@korea.kr)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호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 위반혐의로행정처분예정인건설기술자에대하여수취인부재등으로
우편물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경고
2. 당사자
ㅇ성명(생년월일) : 김원래(68.6.16)
ㅇ주소: 서울시마포구백범로3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동두천시시행“신천교인도설치공사”의난간을규격미달자재로시공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경고
5. 법적근거
ㅇ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관련「별표3」제2호
6.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