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2013-614 す生、戀がしたいで 松木
        先
                         海王社/동남도서무역 2013-01-20
                                                간행물윤 1320153 2013.1.24 폭력성,선정 2013.2.4
                                      加齋
                                                리위원회                     성
2013-615 ミスタ - コン エ    イ ビニ
                             社/예스이십사 2008-07-15
                              阿仁谷ユ              간행물윤 1320154 2013.1.24 선정성 2013.2.4
         ンス          ジ
                         東
                                                리위원회
                                               京漫畵




2013-616         L.6       文社/예스이십사  2011-01-08
                                  愛染五郞          간행물윤 1320155 2013.1.24 선정성 2013.2.4
        らぶチ ュ
                     외
                    VO                         芳
                                                리위원회
◉행정안전부고시제2013-4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정보 유․              및                                           공


분 의 기 인력의 자격요 등)에 의하여 취약 분 ․ 가를 수행하는 정보 유․분 의
 석센터            술                      건                               점       석   평                  공       석센터


기준에 관한 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세                                                  필


     2013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취약 분 ․ 가를 수행하는 정보 유․분 의 기준 기준심사
                         점        석    평                           공           석센터           및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정보통                   “   ”                           및


 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정보 유분 의 기 인력의 자격기준 등)
                                           “       ”                           공       석센터        술


 에 의하여 취약 분 ․ 가를 수행하는 정보 유․분 의 기준에 관한 부적인 사항과 그 기
                     점        석    평                           공           석센터                    세


 준심사에 관하여 요한 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로 한다.
                         필         세                               으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            “   ”


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에 대한 취약 분 ․ 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 유․분
                                               설                   점       석   평                          공         석


센터  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 분 ․ 가를 수행하는 정보 유․분 의 기준심사신청서
                                               점       석       평                       공       석센터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2. 대표자 임원의 명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
                및                 단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
        되


   는 증인이 증한 당해 임원의 진 서로서 『재외 관 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
        공            공                                 술                   공       공


   는 대한민국 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공


 4. 영 별표 2 목에 따른 기 인력의 보유현황
                    나                  술


 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 장비의 보유현황           설 및


 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 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술


필요한 서류
제3조(기 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 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술                                      ①                                           술


 서식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설 및


제4조(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 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 술


 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 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한
                                                       술                                                       필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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