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함
3)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
  ○신축 건축물 및 구조물
  ○대지의 토지이용 변경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4) 가설건축물의 건축 (신설)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함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
      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
      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경관협의
  ○경관협의용 도서는 경관상세계획 따라 아래의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평면적 계획을 지
   양하고 최대한 모형과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토록 함
  ○경관협의용 도서(양식)
1. 사업개요
2. 경관상세계획 보고서 Zoning별 지침도
3. 필지별 경관상세계획도
4. 경관상세계획 보고서 필지별 Check list의 항목별 협의 진행 일정(향후 설계 및 해당공정 착공 전 협의일
 정 기재)
5. 경관계획
 -경관분석(경관구상을 통한 단지내 주경관 컨셉, 포인트, 스카이라인 및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 최소 한 개
  블록 이상을 포함한 경관구상 등)
 -건축계획(건축물의 배치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구조계획도, 기타 외관에 관한 사항)
 -색채계획
 -사인 및 기타시설물 계획(상가의 광고물, 단지내 사인, 네임 및 동호수 표기 위치, 단지내 시설물 등)
 -단지내 조경 및 미술장식품 설치 등(위치 및 배치계획)
 -야간경관
 -공사시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 등

6) 건축계획의 심의
                                389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를 받아야함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 대상에 한함 (신설)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용 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
  서를 제출하여야함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해당부분표시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의 명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1/100 축척이상)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건축법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시장 또는 승인권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자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와 T.I.P(지구교통개선)사업 및 기타교통 관련사업,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의 시설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지침에 의하여 규정된 공개공지보다 많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였거나 건축물내 공개공간을
   설치·확보한 경우
  -대지의 합병, 2개 이상의 대지에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등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결정
   내용 및 결정도가 불합리한 경우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지침의 규제사항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
   상으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당해 획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높이의 완화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높이 = 당해지역 건축물 높이×(1+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건축물높이 = 당해지역 건축물 높이+(당해지역 건축물 높이×초과하는 대지내 공개공지
    (공간)면적÷대지면적)이내
                           390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나. 용적률의 완화 등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당해지역 용적률×[1+(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 = 당해지역 용적률+(당해지역 용적률×초과하는 대지내 공개공지(공간)면적÷대지
     면적)이내
  ○획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조성하여 무
   상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65조 및 6항과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상업·업무시설용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계획용
   적률의 7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그 이하로 계획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다. 건폐율의 완화
  ○건축주 또는 개발사업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당해지역 건폐율×(1+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8) 유비쿼터스 도시 인프라 (u-City 인프라 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
  통신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
  6. 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
  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 이상)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함
9)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 설치(도로부분포함)
  -지상 및 지하연결통로 : 원활한 통행공간 확보을 위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하되 도로부분에
   걸치는 통로부분도 건축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건축심의시 부담액의 분담 등 구
   체적인 사항 결정
  -Sky-Deck(공중보행통로) : 블록 또는 건축물 간을 직접 연결하는 Sky-Deck을 사업시행자
   분담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되 도로점용에 따
   른 사용료의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수로의 설치 및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함
 ○중앙공원 및 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과 수로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함

                            391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까지 (6.94km)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07-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75-114(전)까지 (12.11km)
5. 중요경과지 : 보은읍, 속리산면
6. 전용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까지 (6.94km)
7. 중용구간 : -
8.개시일 : 2008년 11월 17일
9.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2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0호선(당진~공주)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58-15(구)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 (18.33km)
4. 사용폐지구간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91-10(도)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0.3km)
5. 중요경과지 : 합덕읍, 고덕면, 봉산면, 덕산면
6. 전용구간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58-15(구)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315-7(도)까지 (16.03km)
7. 중용구간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315-7(도)부터
 (국도45호선)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 (2.3km)
8.개시일 : 2008년 11월 17일
9.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4호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7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

   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세 무 사 시 험 의 브 랜 드 이 미 지 제 고 및 엄 정 · 공 정 한 시 험 관 리 를 위 해 수 험 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 생 한 불 이 익 은 전 적

      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정민토건 대표 장대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66-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교육대학교 수요 “서울교육대학교 종합연구강의동 신축 2차 공

 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 제1항

 제6호ㅋ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2-590-878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 : 2009년 3월 6일까지



충청지방통계청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96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충청지방통계청증평사무소장의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9-5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사육장”이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
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자 : 2005년 1월 13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서울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관인명
                     서울대학교실험동물사육장장의인




                              99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10호, 2008년12월31일)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45호, 2008년12월31일)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충청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9년 2월 1일
 -등록관인 인영
        충청지방통계청장인                 충청지방통계청천안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장서산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청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충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옥천사무소장의인




                             97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충청지방통계청증평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인영
      충청지방통계청장인                 충청지방통계청천안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장서산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청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충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옥천사무소장의인




                       98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준공무원 직무감찰의 범위를 감사원법보다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감사권 행사
   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준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범위 관련 규정 삭제
  ○‘개정 이유’와 같이 준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 행사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직무감찰규칙
   제5조 제2항(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직무는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취지) 중 괄호 내 부분(준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제3항을 삭제
나. 행정전산화에 따른 서명·날인 관련 규정 개정
  ○감사대상기관에서 직무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는 관계 책임자가 그 사본 또
   는 디스켓 등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고 규정된 제8조 제3항에 “(행정전
   자서명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                          <감사원사무처 제공>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9-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설립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2009년 3월 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35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09-1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2. 대표자:최내인(701227-1******)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8-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9년 2월 19일


⊙전라남도공고제2009-12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전라남도 무안군의 다음 24개 법정리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무안읍 성남리, 교촌리, 고절리, 매곡리, 평용리, 신학리(6법정리)            20.46㎢

                 복룡리, 도대리, 서호리, 송현리, 청수리, 태봉리, 남안리, 사마리,
           청계면                                               33.90㎢
                 청천리(9법정리)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동산리, 평산리, 외반리(4법정리)                      20.50㎢


           망운면 목동리, 목서리, 피서리, 송현리(4법정리)                      18.59㎢


           운남면 하묘리(1법정리)                                        4.17㎢


       계         5읍면 24법정리                                   97.62㎢


2. 지정기간:2009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
                                  221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비       고

                녹 지 지 역                                      100㎡초과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하남시공고제2009-20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9년 2월 26일~2009년 8월 26일(6개월)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790-6173)
3. 신고사항: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하남시 하산곡동 322-4                          도로             83 미등록 무주재산

  2     하남시 하산곡동 431-17                         학교용지           818

  3     하남시 하산곡동 538-3                          하천           3,725

  4     하남시 하산곡동 538-4                          도로           1,624

  5     하남시 하산곡동 538-5                          임야           1,184

  6     하남시 상산곡동 915-1                          구거             644

  7     하남시 상산곡동 927-1                          구거             521

  8     하남시 상산곡동 927-2                          구거             177

  9     하남시 감이동 131-10                          도로             137

                                                 222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0    하남시 감이동 430-1              도로             356

 11    하남시 감이동 408-1             수도용지             78

 12    하남시 항동 531-1               임야             516

 13    하남시 초일동 328-2             잡종지             354

 14    하남시 상사창동 455-5            잡종지              36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장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3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폐기관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장의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224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사상중학교공고제2009-1호
                        사상중학교 관인폐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사상중학교가 폐교됨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40
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사상중학교장
○관인폐기 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사상중학교장의인                        사상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5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사상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사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사상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사상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인                사
⊙2009년 2월 20일자

                     이   달   곤(李   達     坤)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 보함
⊙2009년 2월 2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부   이   사   관   황   호   진(黃   鎬     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장
     부   이   사   관   김   진   홍(金   鎭     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이   진   훈(李   晋     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09년 2월 20일자
                     조   백   상(趙   百     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에 보함
                                   226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2009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2.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수험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서울, 대전
제1 차                         수험원서
                                                             대구, 부산    5. 3(일)   6. 3(수)
시 험 3 . 2 3 ( 월) ~ 4 . 1 ( 수) 접수시 수험자본인 직접선택
                                                             광주
       (1·2차시험 동 접수)
제2 차
                             7. 8(수)                         서울        8. 9(일)   1 0 . 2 1 ( 수)
시 험

 ※1·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2차시험 장소는 추후 공고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
             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선택형
제1차 시험      회계학개론
                                                                                 (5지택일형)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주 관 식
제2차 시험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필기시험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
             득세·등록세·재산세에 한한다)]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 험 구 분 교         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문      항      수

                      재정학
             1교시                                     10 : 00~11 : 20(80분) 과목별 40문항
제1차 시험                세법학개론
<5. 3(일)>             회계학개론
             2교시                                     11 : 40~13 : 00(80분) 과목별 40문항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88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시 험 구 분 교     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문     항      수

            1교시 회계학1부                 10:00~11:30(90분)       4문항

            2교시 회계학2부                 11:50~13:20(90분)       4문항
제2차 시험
<8. 9(일)>
            3교시 세법학1부                 14:30~16:00(90분)       4문항

            4교시 세법학2부                 16:20~17:50(90분)       4문항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출제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2차시험 시행일(‘09. 8. 9)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
      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89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 내지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
   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
   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가.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2008년도 제45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3.24이후 탄핵 또
    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 0 0 9 년 3 월 2 3 일 ( 월) 0 9 : 0 0 ~ 2 0 0 9 년 4 월 1 일 ( 수) 1 8 : 0 0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증빙서류는 마감일 1 7 : 0 0 까

                                           90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지 제출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 호서식) ,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발급자 원본대조확인) ,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인트라넷 출력물일 경우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 경 력 증 명 서 서 식」 및 「 시 험 일 부 면 제 신 청 서」 는 국 가 자 격 시 험( w w w . Q - n e t .
     o r . k r )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 ‘ 0 9 . 4 . 1 ] 도착
    분까지 유효)
    ※ 최근 5 년내( 2 0 0 5 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
     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 2 0 0 4 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
    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 조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제45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6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되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제45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6회에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인터넷 원서접수도 한번만 접수)

7.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기준점수

                               TOEFL
   시 험 명                                                   TOEIC        TEPS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TOEFL
   시 험 명                                                   TOEIC        TEPS
                  PBT            CBT            IBT

   기준점수           352            131            -           350         375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다만, 영어시
    험성적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91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한 성적표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에 한함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7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09. 4. 1)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1) 제출기간 : 2009년 2월 27일(금)~4월 1일(수)
     ※원서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해야 유효
    2) 제출서류 : ①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영어시험 성적표원본, ③성적동의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
         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일본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동의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영어시험성적표를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에 제출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4)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원서접수 가능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46회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차년도 시
         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기에는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영어시험성적표 허위기재 행위 등에 대한 제재
    ○해당 시험기관에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의뢰
    ○조회 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
     정행위자로 처리
8.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 당 팀      연 락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4-9610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공덕동 370-4) 121-757 전문자격팀
서울지역본부                                                       ~ 961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301-748 전문자격팀   042-580-9143
대전지역본부        165)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616-740 필기시험팀   051-330-1910
부산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704-901 필기시험팀   053-586-7601
대구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길 54 (대촌
                                             500-470 필기시험팀   062-970-1700
광주지역본부        동 958-18)

                                  92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9.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3월 23일(월) 09 : 00 ~ 4월 1일(수) 18 : 00 [10일간]
  ※원서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
    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
    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
    는 요구사항을 입력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납부
  ○응시수수료 : 1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금회에 한해 1·2차시험 공통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제2차 시험장소 공고 안내
     ○제2차 시험장소는 2009년 7월 8일(수)「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
       고 예정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 6월 3일(수) 09 : 00
  ○제2차시험 : 10월 21일(수) 09 : 00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
     를 통해 발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