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08호
 경부선 당정역사 개통계획에 따라 영업고시 변경을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
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금   정   衿   井    Geumjeong     1.4   27.5    여객

                     군   포   軍   浦         Gunpo    2.2   29.7    여객

                     의   왕   義   王         Uiwang   4.2   33.9 여객, 화물
201 경부선 경부본선
                 성균관대 成均館大 Sungkyunkwan Univ. 2.9         36.8    여객

                     화   서   華   西         Hwaseo   2.6   39.4    여객

                     수   원   水   原         Suwon    2.1   41.5 여객, 화물

<변경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금   정   衿   井    Geumjeong     1.4   27.5    여객

                     군   포   軍   浦         Gunpo    2.2   29.7    여객

                     당   정   堂   井    Dangjeong     1.6   31.3    여객

201 경부선 경부본선         의   왕   義   王         Uiwang   2.6   33.9   여객, 화물

                 성균관대 成均館大 Sungkyunkwan Univ. 2.9         36.8    여객

                     화   서   華   西       Hwaseo     2.6   39.4    여객

                     수   원   水   原         Suwon    2.1   41.5   여객, 화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4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3. 손실보상금액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선종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금액(년간)          비   고

        벌크선               사관선원               12,515천원

 (양곡운반선·광탄선)              부원선원               28,259천원

                          사관선원               13,635천원
        유조선
                          부원선원               31,328천원

                          사관선원               20,370천원      LNG선과 LPG선의
      LNG·LPG선
                          부원선원               43,088천원       평균액으로 산정

                          사관선원               13,668천원
      컨테이너선
                          부원선원               41,098천원

 ※선원 임금기준은 한국선주협회의 “2009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한국인선원과 외국인 선원 임금
  차액”에 근거하여 산정
 나. 적용방법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손실보상금
  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
  급함
4. 기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를 거쳐 우리부에 제출한 손실보상금지급신
 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할 계획임



⊙관세청고시제2009-118호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45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관   세   청   장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의 “한국관세협회장(이하 ”한국관세협회장“이라 한다.)”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과 제5항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2-1조제6항의 “한국관세협회”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한다.

                                      45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제2-2조제1항과 제2항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기본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 및 전형을 받는 본인
이 부담한다.”를 “기본교육 및 전형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 및 전형을 받는 본인
이 부담한다. 다만, 기본교육 개시 및 전형 1일전까지 기본교육 및 전형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면 해
당 비용은 환불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의 “한국관세협회”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한다.
제2-4조제2항의 “한국관세협회이사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한국관세협회장”을 “한
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내지 제3항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직무교육) ① 관세법시행령 제185조제4항에 따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
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보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
 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를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 “한국관세협회”를 “한국관세물류협회의”로 한다.
제5-5조의 “한국관세협회장”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6-1호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제6-2호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하고,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6-3호의 “한국관세협회”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한다.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관리) ① 세관장은 보세사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하
 거나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한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관세물류
 협회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
 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의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을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5호, 제7호 서식의 “한국관세협회장”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46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기   정 : 안산신길 택지개발예정지구
     -변   경 :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581.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변경)
     -기   정 : 대한주택공사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변경)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   정 : 사장 최재덕
     -변   경 : 사장 이지송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813    488   81     244         -         -          -      -
용지
보상
       변경      813    488   81     244         -         -          -      -


       변경      813     -     -     19         23         111       350    310
조성
공사
       변경      813     -     -     19         23         111       350    293    1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3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3,493    83    1,055   569     141   327    678     640     -
 계
         변경     3,493    83    1,055   569     141   327    678     470    170

용지       기정     1,569    4     970     453     18     6     83       35     -

보상       변경     1,569    4     970     453     18     6     83       35

조성       기정     1,438    10     16     47      54    251    525     535     -

공사       변경     1,438    10     16     47      54    251    525     385    150

간접       기정      486     69     69     69      69    70     70       70     -

 비       변경     486      69     69     69      69    70     70       50    20

     ○재원조달계획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     정 : 2003년 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 : 2003년 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자.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안산시청 미래도시과(전화: 031-481-2499),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0)
  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
  -기     정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변     경 :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 면     적 : 812,581.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변경)
      -기   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소재지 (변경)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   정 : 최재덕
      -변   경 : 이지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   정 : 2003년 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 : 2003년 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2) 공정별 소요기간(변경)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지구계 변경없이 사업기간 연
  기에 따른것으로 토지세목의 변경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안산시청 미래도시과(전화: 031-481-2499),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70)
  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05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
 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5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즉시

               성        명
①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②주소 및
 연락처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메일

③운전면허         면허종류                                    면허번호

              회 사 명                                      입사일
        (대여사업자명)                                     (사업개시일)
                         □대여업건설기계(영업용) 조종사
              사업구분
                         □다른사람에게 고용된 조종사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
④현 소속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관리관리법」제30조의2 및「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4조의 증명서류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6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기관에서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활용범위]
 ○ 운전면허행정처분 내역 조회
 ○ 건설기계 관련 등록 및 검사 정보
 ○ 기타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00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7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①인적사항
                  생년월일

                          □□□-□□□
              주       소
②주소 및
 연락처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속회사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주       소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노상안정기
                  명
④경력사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근무기간
                          주) 근무기간은 최초 근무일자 부터 기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8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변경 신청서
                                                                       즉시

                 성    명
①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②주소 및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연락처

         전자메일


③변경내용    변경구분          □퇴사   □기타사유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관리법」제30조의2 및「건설기계조종사의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관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2. 직종변경 또는 기타 사유인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9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구          분
         근무기간          회사명          건설기계명                         비고
                                             (대여사업 또는 자가용)

           ~


           ~


           ~


경력         ~

사항
           ~


           ~


           ~


           ~


           ~


 「건설기계관리법」제30조의2 및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 통 안 전 공 단    이사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40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1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임   내 용]


 본인의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및 건설기계조종사경력관리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건
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최초신청, 변경신청 등)에 관한 행위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0    .    .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228조 규정
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도4] (제14조의3 관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
 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7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에
추가)하고자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난유도선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48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면적:㎡)
                                                        보안림       해제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간이상수도
                   임야 국(산림청)          6,219,228         329,412     68      329,344
화원리 산146                                                                              교체공사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이동통신중
                   임야 국(산림청)          9,763,320     5,459,758        1    5,459,757
구례리 산1-1                                                                              계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이동통신중
                   임야 국(산림청) 10,927,804 10,927,804                   1 10,927,803
막동리 산1                                                                                계기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149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면적:㎡)
                                                보안림         해제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면   적       면적 잔여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                                                                 345kv송전철탑교체
                 임야 공(충주시) 859,234 859,234                  84    859,150
면 영죽리 산16-13                                                                부지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92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별표 3] 시료번호 발취표

                           일 반 시 험                     특 별 시 험
   시료의 크기
                     1-Ⅰ             1-Ⅱ       1-S-1             1-S-2

        1~8           A               A         A                 A
        9~15          A               B         A                 A
    16~25             B               C         A                 A
    26~50             C               D         A                 B
    51~90             C               E         B                 B
    91~150            D               F         B                 B
    151~280           E               G         B                 C
    281~500           F               H         B                 C
   501~1200           G               J         C                 C
   1201~3200          H               K         C                 D
  3201~10000           J              L         C                 D
  10001~35000         K              M          C                 D
 35001~150000         L               N         D                 E
 150001~500000        M               P         D                 E
  500001 이상           N               Q         D                 E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9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하
며, 이에 따른 관련 시험에 필요한 견품의 수량 등을 정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견품시험 신청시 수량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제2조제2항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6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축광식         완성품                     10개

                           제어부                     6개

                                                최대사용길이 2조
                           표시부                    표준단위길이
 피난유도선                                                     20개
               광원점등식
                           축전지                             6개

                           난연성능시험편                        각 1조

                           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               6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50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
환하며, 이에 따른 관련 제품검사의 산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분기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2. 일반구조                   0.2500

축광식 피난유도선              3. 주위온도시험                 0.2500

                       4. 재료                     0.3542

                       5. 두께 및 크기                0.0625

                                       87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6. 식별도시험                  0.2500

              7. 휘도시험                   0.2917

              8. 내광성시험                  0.3958

              9. 내충격시험                  0.0625

              10. 내수성시험                 0.1250

              11. 표시사항 등                0.0208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3. 전원                     0.1667

                                열변형     0.2500
              4. 외함의 재질
                                난연성능    0.6667

              5. 휘도시험                   0.1250

              6. 주위온도시험                 0.5833

              7. 정하중시험                  0.1667

              8. 내충격시험                  0.2500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살수시험    0.3125
              9. 살수 및 방수시험
                                방수시험    0.2500

              10. 절연저항시험                0.1042

              11. 절연내력시험                0.1042

              12. 식별도시험                 0.1458

              13. 소음시험                  0.0833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15. 충전장치                  0.1875

              16. 광속표준전압                0.1458

              17. 진동시험                  0.4375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