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WTO/GATT 유관경험
예) WTO 사무국(법률국) 근무, WTO 우리나라 주세분쟁(DS75/84)에 정부대표 참가 등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94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9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공무원임용령에 부합하게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 규정을 반영하여 승격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을 구체화하고, 국외유학 휴직
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등 경력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
수 기준을 설정(안 제2조의3)
나.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1점)을 명문화(안 제5조의2)
다. 승격명부 작성 및 승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 재외동포청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6
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라. 승격시기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2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2개 기관을 202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2023.6.15.)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202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074호
로움에스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허경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8층 5호
(효자동, 강원대학교 보듬관)
제2023-075호
주식회사 나무랑
박현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559-7
제2023-076호
주식회사 세이프지
최요한
강원도 강릉시 명주로 33, 3층(용강동)
제2023-077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메이에르
전미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8-6, 1동 2층
제2023-078호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영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97번길 31, 2층(원미동)
제2023-079호
사단법인 동행플러스
조순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6층 613호
(소하동, 에이스 광명타워)
제2023-080호
시흥YM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경선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21, 1층 112호
(정왕동, 굿모닝프라자)
제2023-081호
㈜ 드림에이블
김동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82번길 47
(설문동)
제2023-082호
주식회사 고양기획
김정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51-1,
1, 2층(풍동)
제2023-083호
주식회사 더크린플러스
김리아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31, 
501호(정왕동)
제2023-084호
주식회사 오즈
이영우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39, 1층 사회적기업 공간1
(장곡동, 엘에이치17단지)
제2023-085호
주식회사 이분의일코리아
방수영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 219호
(별양동, 제일쇼핑)
제2023-086호
주식회사 인플럭스
진승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터넉골로120번길 
13-66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087호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인력지원
정헌성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59, 501호
(상동, 한솔프라자)
제2023-088호
주식회사애사랑
조태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805, 
806 중 E40호(장항동, 위너스21)
제2023-089호
(주)노벅스방역
김성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16번길 4-3, 
석동빌라 1층 에이호
제2023-090호
주식회사 하나로공조
권삼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1길 97, 
1층(구암동)
제2023-091호
(주)사람들
황수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5길 10-1
제2023-092호
농업회사법인(주)이비채
추성태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공단길 21
제2023-093호
아인협동조합
김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8, 
1층(장성동)
제2023-094호
주식회사 말하기세상
박희숙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86-11, 
3층(동천동, 정우빌딩)
제2023-095호
주식회사 식판천사
조호현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405(금전동)
제2023-096호
주식회사 월영지엔티
김성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605호, 606호, 607호(화인비지니스타운)
제2023-097호
한국생태문화협동조합
이은숙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8층 A호
(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제2023-098호
(주)한누리꽃담
장춘화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7, 1층
(금호동)
제2023-099호
주식회사 이루다스포츠기획
이용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32, 상가2동 301호
(월계동, 첨단산업기지 라인1차아파트)
제2023-100호
(주)진진에듀컨설팅
김동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범어1번가 엘109호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드림S)
제2023-101호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The Company C)
강은경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5층 142호 
마이크로웨이브 142호
(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제2023-102호
모두의밥상협동조합
김윤정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중로80번길 8, 1층
(관저동)
제2023-103호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김대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1, 307호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제2023-104호
주식회사 해피청인
유장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419-4, 905호
(산성동, 한밭프라자)
제2023-105호
주식회사플래닌
이경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창업마켓 
60동 101, 201호(오정동, 한남대학교)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106호
한복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성덕중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94, 2층
(괴정동, 선일빌딩)
제2023-107호
행복나래 사회적협동조합
장태근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27-21, 1층
(유천동)
제2023-108호
주식회사 바이탈필라테스
김수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1층 301호(부전동, 롯데스퀘어)
제2023-109호
㈜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
사무소
안수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길 9-7, 4층
(성북동1가)
제2023-110호
새론사회적협동조합 
정재열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20, 2층 
204호(필동3가, 성운빌딩)
제2023-111호
아해하제사회적협동조합
최경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69길 
46-6(세곡동)
제2023-112호
작업공감협동조합
김애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78, 4층(신림동)
제2023-113호
주식회사 넥스톤
이용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14, 
7층 712호, 713호
(가산동, 가산한화비즈메트로2차)
제2023-114호
주식회사 더블루
박은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5층 509호
(가산동, 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 가산2차)
제2023-115호
주식회사 드림유
김지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 407호
(수유동, 삼호아파트, 수유프라자)
제2023-116호
주식회사 서브윌
김명배, 
박지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비503호(가산동, BYC HIGHCITY)
제2023-117호
주식회사 아워스토리
송명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30길 76, 2층
(사당동)
제2023-118호
주식회사 휴먼터치랩
김회균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7층 1호
(성수동1가, 성동 상생도시센터)
제2023-119호
주식회사아야어여
김서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8길 15-7, 1층
(봉천동)
제2023-120호
청강아이앤씨 주식회사
임인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98, 3층 301호
(명일동)
제2023-121호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박계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13, 705호
(길동)
제2023-122호
언프레임 주식회사
김진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26번길 17
(가좌동)
제2023-123호
주식회사 더꿈
김호섭
인천광역시 중구 반달로14번길 14, 1층 
102호, 2층, 3층(북성동1가)
제2023-124호
주식회사 삼오전자
오명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C동 
310-C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125호
주식회사 샤크플러스
이지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주안동, 계림빌딩)
제2023-126호
주식회사 소금
김대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405호 
창업보육센터(송도동, 미추홀타워 별관A동)
제2023-127호
주식회사  이온폴리스
(IONPOLIS CO. LTD.)
황규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28(가좌동)
제2023-128호
농업회사법인 식객갓김치 (주)
윤종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920-12
제2023-129호
농업회사법인 웰빙푸드 
주식회사
김의성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 55-4
제2023-130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나도람
임태홍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358
제2023-131호
주식회사 유기농샵에프앤비
최영형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에코산단2로 3
제2023-132호
주식회사 함께에듀
박지환
전라남도 순천시 남산로 137-1(풍덕동)
제2023-133호
주식회사 준디자인
박경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 14-18
(효자동3가)
제2023-134호
(사)희망근로장애인협회
신창균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2, 1동 
102호(웅진동)
제2023-135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이장님닷컴
곽길우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계5길 1
제2023-136호
스타컴퍼니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상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4번길 16, 
301호
제2023-137호
주식회사베스트컴퍼니
박종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길 192
제2023-138호
천안인쇄 주식회사
손광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미나릿길 52
(영성동)
제2023-139호
영동대벤처식품㈜
이병우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813-20
제2023-140호
주식회사 골든아워
(Golden  hour Inc)
김대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L층
(사창동)
제2023-141호
주식회사 린퍼니쳐
박경식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822, 가동
(금룽동)
제2023-142호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이규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살천이길 38-2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002호
사회적협동조합 선한나눔
김동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15길 7-2, 
2층(일도이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003호
와이즈모션 주식회사
최성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48번길 22, 
9층 901호(강정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004호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이경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54, 1층
(노형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32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500호(2023.5.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20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282호(2022. 07. 01.)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1호(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①345kV 고리N/P-울주, 울산 ①345kV 고리N/P-울주, 울산
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 T/P-북부산 송전선로 교차변 사업인정 의제 절차 누락
경 건설사업              경 건설사업 고시취소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감면대상물품에 새
롭게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3-9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통일부장관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28일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전자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재무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지출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채권관리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물품관리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수입징수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청공고 제2023-20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3년 06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리빙우드 (141-81-36337)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 ‘인천논현4 행복주택 수납가구 제
     작납품 및 설치’ 계약(22213-1542-01호)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3)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730-1963
 라. 기     한 : 2023년 07월 14일(금)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리빙우드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리빙우드 (141-81-36337)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곶북로 356-29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인천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송상훈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90          전화번호 032-450-3516
  의견제출
                     전자우편
                                 ssh70942@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63
                      주소

                제출기한                    2023년 07월 14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2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지속 감소,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우정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전환)을 통한 재정비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지속 제공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ㅇ 우편취급국 전환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주소
업무종료일
전환일
순천
순천외서
6급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반월로 2
’23.10.6.
’23.10.10.
고흥
남양
6급
전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희망길 22
”
”
보성
노동
6급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길 16
”
”
  ㅇ 우체국 통폐합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주소
업무종료일
비고
여수
여수국동
6급
전남 여수시 신월로 629
’23.12.8.
   ※ 업무종료일은 인근국 청사 신개축과 연계하여 변동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4호

 「헌혈기록카 드」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헌혈 보관 검체 제공을 대한적십자
   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국내 말라리아 감염 환자 발생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08년 이후 수혈을 통한 감염(추정)
   사례 보고가 없어,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 체류 시 헌혈보류기간 조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헌혈 보관 검체 제공
○ 해양경찰청은 검체 보관을 희망하는 신임 순경에 한해 순직·실종 시 신원 확인을 위한 검체를
  자체 보관 중이나, 혈액시료 채취·관리 등 검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헌혈 혈액 보관
  검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요청
○ 헌혈 혈액의 보관검체를 유해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에‘해양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추가
나. 국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체류 선별기준 완화
○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 체류 시 헌혈보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헌혈제한 완화**
  *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백두산 제외된 북한 전 지역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채혈금지대상자)제6호(그밖의 요인)에 따라 헌혈제한을 규
    정한 헌혈기록카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3-9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통일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10일
  □  최초사용일 : 2023년  4월  20일
통일부 인도협력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일부 인권인도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보령시(건설과)
o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등급)
1
동오리보
농업용수
충남보령시주산면동오리500-3(동오리보)
2,500
웅천천(지방)
2
화평양수장
충남보령시주산면화평리497-1번지외1필지
6,624
웅천천(지방)
3
화평보
충남보령시주산면화평리203-1
2,500
웅천천(지방)
4
내송보
충남보령시주산면화평리350-6
2,500
웅천천(지방)
5
성동간이양수장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10-4
750
웅천천(지방)
6
성동양수장
충남보령시웅천읍성동리1222
2,481
웅천천(지방)
7
녹수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성동리1222-65
295
웅천천(지방)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①동오리보: 2020.02.03.～2024.12.31. ②화평양수장: 2019.10.02.～2024.10.01.
③화평보: 2020.02.03.～2024.12.31.   ④내송보: 2020.02.03.～2024.10.31. 
⑤성동간이양수장: 2019.11.01.～2024.10.31.  ⑥성동양수장: 2021.03.30.～2026.02.29.
⑦녹수취입보: 2022.11.09.～2027.11.0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
면적(㎡)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충남보령시
죽성로94-19
충남보령시용천읍노천리
537-2번지일원
(노천1양수장)
농업
용수
41.8
9,600
2021.03.10.～
2026.03.09.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
576번지(수부2양수장)
280
8,000
2020.01.01.～
2024.10.31.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
486-1번지(수부보취수보)
160
5,000
2021.10.29.～
2026.10.28.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
878-3번지외4필지
(수부1양수장)
69.83
5,440
2020.01.01.～
2024.10.31.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
534-1번지외2필지
(노천양수장)
170
6,480
2019.11.01～
2024.10.31.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
144-3번지(노천4양수장)
30
4,780
2020.02.03.～
2024.10.31.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
697번지(노천2양수장)
-
2,880
2022.06.17.～
2027.06.16.
충남보령시주산면동오리
373-4번지(삼곡양수장)
45.6
6,600
2019.12.02～
2024.10.31.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
878-3번지(노천1취입보)
-
1,800
2022.07.25.～
2027.07.24.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지방하천(웅천천)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직무대행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내용                                                    상실일
         엄복녀   1949.**.**   여    타이완    강원도 화천군       1978.11.10.   외국국적취득

       엄복녀 항목 삭제
정정사항   관보 제8046호(1978.9.8.) 1978.9.5. 법무부고시 제564호에 이미 처리된 사항으로
       중복 고시를 삭제함
비고     관보 제20483호(2023.4.18.) 315쪽, 표 25째줄, 한국명 엄복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북항KOEM A, 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KOEM
A 호등부표
35-06-19.9 N
129-03-32.4 E
Fl Y 4s
7
황ㆍ망대형
(LS-24)
2022.
10.13.
2023.
6.12.
공사용
공사
완료
부산항북항KOEM
B 호등부표
35-06-24.9 N
129-03-24.0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110-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2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03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10-11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1부: 공차표시가 없는 제원
개정
KSBISO10110-5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5부: 표면형상공차
개정
KSBISO9022-1
광학과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1부: 정의, 
시험범위
개정
KSBISO9022-2
광학과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2부: 한기, 
열, 습도
개정
KSBISO9022-3
광학과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3부: 기계적 응력
개정
KSBISO9022-4
광학과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4부: 염수 분무
개정
KSBISO9039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왜곡의 측정
개정
KSBISO9342
광학과 광학기기 ― 초점 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검사 렌즈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10-11 : 인용표준 일부 수정, 참고 문헌에서 ISO 12123 ⇒ KS B ISO 12123으
로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10110-5 : 표준명 및 표준 일부 문구 수정,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022-1 : 표준명 변경, 일부 표현 문구 수정 및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022-2 : 적용범위, 표준 문구 일부 수정 및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022-3 : 적용범위, 표준 일부 문구 수정 및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022-4 : 적용범위, 표준 일부 문구 변경 및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039 : 용어와 정의 일부 문구 수정, KSA0001 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ㅇ KSBISO9342 : 표준명, 용어와 정의 일부 문구 수정 및 KSA0001서식 체계에 맞게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8.19.(토)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0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제131호)    ㈜별고을      김*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2길 25, A동

 의약외품 제조업(제179호)   ㈜파로글로벌     최*천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흥길 31-9

 의약외품 제조업(제137호)   ㈜유앤아이      이*진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217 1동 1층(공단동)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3.6.30.자)

3. 처분사유

○ 소재지에 해당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7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67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76 : 일부 종류의 P 성분값 범위 변경(0.040 이하 → 0.045 이하) 
  ㅇ KSD6759 : 표 13 오류사항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한국은행공고제2023-2호
　  한국은행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 2종을 2023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한국은행 총재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은화Ⅰ)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호수정원의 전경
뒷 면
박람회의 휘장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은화Ⅱ)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5.00 ± 0.10㎜
무게 
19.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노을 지는 순천만 습지와 흑두루미
뒷 면
박람회의 휘장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2023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2023. 6. 20.
한 국 은 행  총 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10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21년 04월 ~ 2025년 04월
  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0필지(면적 21,176㎡)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22.09 ~ 2027.04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재산적보상)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적(㎡)
소유자
⑨
선하지
(線下地)
편입
여부
공부
이용
상황
⑤
전체면적
⑥
편입면적
⑦
주            소
⑧
성명
1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102
임
임
20,826
2,37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1,503동902호
(백석동,흰돌마을)
음상훈
○
경남 진주시 신안들말길17
110동804호(신안동,신안1차
주공아파트)
김종대
2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101
임
임
34,810
2,089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유천길 26-52
조춘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대재로123길47-12,201호
전경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9길38, 
2층-2
이승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502
함성월드빌아파트 201
김도윤
충북 충주시 칠금중앙로30,
부영아파트 202동1404호
전경주
전남 광양시 금호로41,
백합아파트38동306호
전경미
전남 여수시 선원2길 25-1
전경희
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95
임
임
324
155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75-33
추병석
○
토지명세서(재산적보상)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적(㎡)
소유자
⑨
선하지
(線下地)
편입
여부
공부
이용
상황
⑤
전체면적
⑥
편입면적
⑦
주            소
⑧
성명
4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100
임
임
8,826
65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판둔안길 
7-8
손재호
○
5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9
임
임
49,984
2,6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1번길 56
이숙자
○
6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8-1
임
임
56,945
409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송탄4길 14-2
최용득
○
7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7
임
임
14,975
8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207
송덕구
x
8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89
임
임
73,076
978
전라북도 군산시 내사길 43
금호타운아파트103동404호
안성이씨
봉례공파
경운공 
종친회
○
9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6
임
임
17,157
2,66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왕대길 30
최덕진
○
10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4
임
임
37,686
342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척길 28-4
천성기
○
11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3
임
임
32,033
487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길 2-29
이화자
○
12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0-11
1,477
81
미등기
○
1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105 
임
임
12,198
76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19 
,장동에코르아파트104동1206호
추윤경
○
14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56
답
답
3,881
191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163,
신일아파트101-1001
추재엽
○
15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54-1
전
전
73
3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182
백봉주
○
16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54-2
임
임
641
217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163,
신일아파트101-1001
추재엽
○
토지명세서(재산적보상)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적(㎡)
소유자
⑨
선하지
(線下地)
편입
여부
공부
이용
상황
⑤
전체면적
⑥
편입면적
⑦
주            소
⑧
성명
17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104-1
임
임
12,992
1,950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판둔안길 
7-8
손재호
○
18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8-1
임
임
56,945
4,142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송탄4길 14-2
최용득
○
19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292-3
과
과
10,628
344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송탄4길 14-2
최용득
○
20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99
임
임
49,984
5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1번길 56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