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o 하천(변경없음)
o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6,146
광장
1
일패동744-18 일원
1,414
2
일패동746-11 일원
4,732
o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24,920
유수지
1
일패동446-4 일원
24,920
제1호문화공원내중복결정(24,920㎡)
o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0,288
수도공급설비
1
일패동686-3 일원
30,288
중복결정포함4,941㎡
(도로1,986㎡, 하천1,060㎡, 공원1,895㎡)
o 철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8,321
철도
1
일패동755-24 일원
38,321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95,443
하천
1
이패동411-8 일원
39,957
지방하천(홍릉천)
도로중복결정(3,589㎡)
철도중복결정(796㎡)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638㎡)
2
일패동400-1 일원
55,486
지방하천(일패천)
도로중복결정(4,514㎡)
철도중복결정(552㎡)
수도공급설비중복결정(422㎡)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08
490,820.5
490,800.5 감)
20
과수원
1
423
423
구거
106
78,930
78,930
답
198
43,983
43,983
대
27
3,732
3,732
도로
253
115,668
115,668
목장용지
3
300
300
묘지
5
615
615
수도용지
168
35,941
35,941
유원지
1
663
663
임야
46
34,814
34,814
잡종지
20
5,152
5,152
전
158
30,417
30,417
하천
43
76,736.5
76,716.5 감)
20
면적오기정정으로인한변경
철도용지
79
63,446
63,44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o
과수원: 사업지구내답으로이용
o
구거: 사업지구내농수로, 농로및도로, 대지로이용
o
답: 사업지구내답, 대지, 도로로이용
o
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도
로: 사업지구내농로, 농수로및답, 대지, 도로로이용
o
목장용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묘지: 사업지구내농로, 대지및답, 도로로이용
o
수도용지: 사업지구내대지로이용
o
유원지: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임야: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잡종지: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전: 사업지구내답, 대지및도로, 전으로이용
o
하천: 사업지구내농로, 대지및답, 도로, 하천으로이용
o
철도용지: 사업지구내전, 철로, 도로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관리할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90,289 1,291,008
증)
719
-
중복결정면적포함
도로
422,918
422,918
-
남양주시장
중복결정면적
(도로간2,655.5㎡, 수도시설1,986㎡, 하천8,103㎡, 철도
1,583㎡, 공원1,180㎡) 포함
공원
581,829
581,829
-
남양주시장
근린공원5개소, 문화공원2개소, 수변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중복결정면적(도로1,180㎡, 수도1,895㎡, 유수지
24,920㎡) 포함
녹지
115,344
116,063
증)
719 남양주시장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9개소, 연결녹지3개소
광장
6,146
6,146
-
남양주시장광장2개소
하천
95,443
95,443
-
남양주시장
하천2개소
중복결정면적(도로8,103㎡, 수도1,060㎡, 철도
1,348㎡) 포함
유수지
(24,920)
(24,920)
-
남양주시장유수지1개소
문화공원1 내중복결정(24,920㎡)
수도공급설비
30,288
30,288
-
환경부장관
수도공급설비1개소
중복결정면적(도로1,986㎡, 하천1,060㎡, 공원
1,895㎡) 포함
철도
38,321
38,321
-
국토부장관철도1개소
중복결정면적(하천1,348㎡, 도로1,583㎡) 포함
※ 중복결정시설의귀속은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결정예정
나. 시설의이용계획(변경없음)
o 도로: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기능에적합한
가로망계획수립
o 공원및녹지: 지구내근린공원5개소, 문화공원2개소, 수변공원5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
3개소를계획하여쾌적한주거환경제공
o 광장: 지구내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이용자의접근성, 편의성등을고려한광장계획
o 하천: 하천2개소계획(홍릉천, 일패천)
o 유수지: 영구저류지설1개소계획
o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1개소계획
o 철도: 철도1개소계획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점심시간휴무
대전둔산대전도안동
송OO
필수업무
(우편)
대전 서구 도안동로 3,
114호(도안동)
도안동,
가수원동
12:00~13:00
2. 업무개시일 : 2023. 11. 27.(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11. 28.)까지 유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새만금
스코트라A호등
  35° 52′ 03.3″ N
126° 30′ 27.4″ E
Fl(4)
Y 8s
황/부착형
3
2023.
11.1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
새만금
스코트라B호등
  35° 52′ 03.5″ N
126° 30′ 29.8″ E
Fl(4)
Y 8s
황/STS구조물
새만금
스코트라C호등
  35° 52′ 02.4″ N
126° 30′ 29.9″ E
Fl(4)
Y 8s
황/STS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2명)하고,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1명), 청년정책협력관(1명) 및 청년정책
조정실 1개과(3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대테러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3-16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9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B-30-ITT-
P2214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1. 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3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신고말소)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경고)


가. 처분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연번     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503-**-73127                (41515)
  1    E09002450    (주)한빛기술단    민*승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175011-***9314)        121-3, 203호(산격동)
                                                                    (59023)
                                        415-**-47623
  2    E09003847      (유)재하     이*열   (205314-***210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250-4
                                                                    (05578)
  3    E06000558   (주)동남성문이앤티   김*호     119-**-644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110111-***4471)
                                                                 401호(잠실동)
                                                                    (14057)
                                        215-**-685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E09000719   범천엔지니어링(주)   최*관
                                      (110111-***2692)         시민대로365번길 40,
                                                         씨동3404호(관양동, 동일테크노타운)
                                                                    (59437)
  5    E12000507    주식회사 청운산림   정*천     409-**-46610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205911-***1967)
                                                              1501(득량면, 소매점)
                                        134-**-45497                (05841)
  6    E09001003      (주)동현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5, 씨동
                                      (135011-***5288)    2층 202호(문정동, 송파아이파크)
                                                                    (12106)
                                        215-**-79758
  7    E09002288    (주)대광기술단    정*은   (110111-***4520)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엠동
                                                             501호(별내파라곤스퀘어)
                                                                    (33635)
  8    E12000794   지우 산림엔지니어링   이*준    294-**-01519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
                                                          상가동 2층 202호(휴먼시아아파트)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 미달


다. 처분내용 : 경고(1차 위반에 대한 처분)


라.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마. 행정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선임 안내


 (1)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번     신고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종류 및 전문분야
                                                       매바위로165번길 70-15
                   ㈜알트플러스에스앤       507-**-00168              (06748)         엔지니어링업
  15   E09005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1길
                     디(이*철)      (110111-***2584)     37, 5층(양재동, 우광빌딩)       (도시계획)
                      주식회사                                   (28574)
                                   195-**-01227                              엔지니어링업
  16   E09005138    휴구조안전진단      (150111-***413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구조)
                      (이*미)                                 616, 401호
                                                                            엔지니어링업
                      ㈜윤호          226-**-26654          (25781)             (상하수도,
  17   E1100015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7길
                      (조*재)      (141111-***7542)          22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수질관리)
                                                             (34121)
                    ㈜오션이엔지         215-**-4356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엔지니어링업
  18   E13000021
                     (박*수)       (110111-***6930)   530, (도룡동, 대덕첨단산업유통)       (해양)
                                                       제상가동 3층 제가 302호
                                                             (37788)
                   한국해양생태연구소                                                 엔지니어링업
  19   E13000076      (장*운)       620-**-567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해양)
                                                            158-1, 4층
                                                             (34101)         엔지니어링업
  20   E15000241      ㈜액트          314-**-244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일반산업기계,원자력
                   (홍*호 외 1 인)   (160111-***7845)
                                                               1434        방사선관리,정보관리)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처분내용 : 신고말소
 ※ 상기 가. 처분당사자 표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참조


라.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마. 행정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선임 안내


 (1)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044-203-4346, 4345). 끝.
◉환경부공고제2023-679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2023년  9월 중 주요 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9
‘23.8
23.9
'22평균
‘22.9
‘23.8
23.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5
0.4
1.7
2.4
1.7
1.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2
1.1
1.3
1.8
2.0
2.1
2.2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1.5
2.2
3.3
3.2
2.9
2.9
2.5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7
1.1
1.1
2.1
2.0
2.0
2.0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2
0.4
1.0
1.9
2.2
1.8
2.0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0
0.3
0.4
1.6
1.9
2.2
2.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0.7
1.2
0.9
2.5
2.5
2.9
2.8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9
1.7
1.1
2.5
2.2
2.8
2.6
〃
달천7
달천
Ⅰb
1.5
1.2
1.0
1.0
2.5
2.5
2.5
2.6
〃
섬강6
섬강
Ⅰb
1.0
1.1
1.5
0.8
2.8
2.4
3.1
2.6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0.8
1.9
1.0
2.9
2.3
2.8
2.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0.7
1.4
1.1
2.3
2.2
2.6
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1.4
1.9
1.4
3.3
2.8
3.2
2.6
〃
가양
한강고양
Ⅲ
1.3
0.9
1.4
1.1
2.7
2.3
2.7
2.5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2.7
2.9
3.1
4.9
4.7
4.5
4.3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0.6
1.1
0.9
2.3
1.7
1.9
1.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2.0
3.6
3.0
5.4
4.2
4.7
4.7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7
0.9
0.4
1.8
1.6
2.1
1.6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8
1.2
0.6
2.6
2.6
3.6
3.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1.1
1.3
1.0
2.8
3.1
4.4
4.3
〃
상주3
구미보
Ⅰa
1.4
1.2
1.6
1.1
3.3
4.0
4.8
4.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6
1.5
1.2
3.8
4.0
5.5
5.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9
2.9
2.0
3.6
4.6
5.2
4.6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9
2.8
1.2
3.4
4.1
4.0
5.2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1.6
1.8
1.1
4.1
4.8
4.6
4.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3
1.7
0.8
4.2
4.0
3.9
4.0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1.0
1.7
0.8
3.9
4.7
6.3
5.3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6
0.7
0.7
2.5
2.9
3.0
4.0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0.9
2.2
1.1
4.4
4.2
5.9
3.9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1.6
2.8
2.0
5.4
4.6
5.2
5.2
〃
남강7
남강
Ⅰb
2.8
2.1
1.7
1.5
3.9
4.1
3.4
3.3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1.6
2.8
1.1
3.4
3.5
3.7
2.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0.8
2.0
1.0
2.2
2.5
2.3
2.5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3
3.6
1.0
3.9
4.1
2.6
2.5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1.9
2.0
1.2
3.2
4.2
2.5
3.5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9
‘23.8
23.9
'22평균
‘22.9
‘23.8
23.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8
1.0
0.6
2.2
2.1
1.9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1.2
1.8
1.4
2.8
3.7
3.8
3.8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0.7
1.6
1.2
3.6
3.7
4.2
3.5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2.3
1.8
1.6
4.5
4.5
3.9
3.9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2.7
2.4
2.2
3.5
2.8
2.8
2.9
〃
갑천2*
갑천
Ⅲ
1.3
1.0
1.8
1.1
2.2
1.5
2.0
1.4
〃
갑천6
갑천
Ⅲ
2.9
1.7
2.3
2.3
6.4
5.3
4.8
3.7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1.8
2.8
3.5
5.6
4.9
5.1
5.2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2.9
2.5
2.0
4.7
5.0
4.1
4.5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4.4
3.1
2.1
7.0
6.9
4.7
3.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3
2.2
1.7
5.0
6.1
4.5
4.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2.9
4.0
4.4
6.3
5.1
5.1
5.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6
0.5
0.6
2.8
1.9
2.1
2.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1.7
2.2
2.3
4.7
3.7
3.9
3.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3.6
1.7
0.8
5.4
3.7
3.1
2.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5.7
2.7
0.8
4.2
4.6
2.7
1.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4.4
5.1
3.4
7.0
6.2
5.2
5.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4.6
5.1
4.0
7.2
6.4
4.7
4.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1.7
2.4
3.0
5.3
5.6
4.1
4.9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0.5
2.1
1.3
2.8
2.4
2.6
2.8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3.6
3.6
3.1
5.8
5.5
4.2
4.3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1.6
3.2
2.0
5.6
3.8
4.8
3.9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2
1.4
2.1
2.0
1.6
2.4
1.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1.3
2.3
1.4
3.8
3.0
3.4
3.0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0
1.2
1.4
2.3
2.5
2.7
2.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4
0.8
0.5
3.4
2.3
2.6
2.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9
0.8
2.7
2.0
2.4
2.0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4
0.3
2.6
1.9
2.0
2.1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2.0
2.9
1.8
4.7
3.8
3.7
3.2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23-6호
　재검토기한 제·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5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찰청장
재검토기한 제·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재검토기한 제·개정을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등 5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의 개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개정)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
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의 개정)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
규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의 개정)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
청 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의 개정)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
기 경찰청 규격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 2 -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57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
명, 8급 25명, 9급 7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
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른 지역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48호, 
‘21.08.31.)한 “평택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평택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해양경찰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업무향상 및 복지제고를 위한 기본지원시설 마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3
     ◦ 총사업비 : 4,967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함정승조원 지원시설(본관 1동, 창고 2동) 신축(연면적 2,081㎡)
  5. 공사시행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yoonjj@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2, 팩스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 제2023-7호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일부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9개국)

  지 역                     국 가   명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아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
          탄, 인도(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
 (26개국)   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공화국, 키리바
          시, 태국,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그레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
          시코(뉴에보레온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
 아메리카     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
 (28개국)   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
          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
          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
          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
          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
  유   럽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35개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
 (12개국)   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
           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아프리카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부루키나파소,
 (38개국)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
           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6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
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
까지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둔 한시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
한을 2026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
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을 감축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
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며, 헬기사업부에 설치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명칭을 사업단계 변화에 따라 소형무장
헬기사업팀으로 변경하고,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
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
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