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6 영천시
    오미동 871-3 전    1 241 1 배*미 영천시 문외동188-*
 7 영천시
    오미동 871-8 묘    1 39 1 배*미 영천시 문외동188-*
                                 영천시 중앙동1길
 8 영천시
    오미동 1696-3 답   1 155 1 안*열 102-**,10*동80*호         영천*업 영천시 시장로 근저당권
                                                       협동조합 5* (완산동)
                                 (문내동,대동다숲아파트)
 9 영천시
    오미동 1555 답     1 496 1 윤*칠 영천시    모란1길1*, 10*동40*호
                                 (야사동,청구타운)
 10 영천시
    오미동 1108-2 과   1 159 1 윤*희 영천시 금노동 420-*
                                 대구 수성구 청수로2*7,
 11 영천시
    오미동 1128-6 답   1 71 1 이*규 13**동15**호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2 영천시
    오미동 873-5 대    1 6 1 정*수 영천시 녹전동                                     미등
                                                                          기
 13 영천시
    오미동 873-1 전    1 43 1 정*진 영천시 문외동 188-*
 14 영천시
    오미동 1568-2 답   1 1,149 1 정*식 영천시 교촌동 21*
 15 영천시
    오미동 1571 답     1 688 1 정*식 영천시 교촌동 21*
 16 영천시
    오미동 863-7 대    1 92 1 주식회사** 영천시 문외동 56-*
 17 영천시
    오미동 1119-6 답
                                 영천시 서운길
                   1 105 1 최*식 19*(서산동)
 18 영천시
    오미동 865-8 대
                                 영천시 화룡동 20*
                   1 385 1 한*희 태평스카이맨션11**
                                 영천시 화룡동20*
 19 영천시
    오미동 865-2 대    1 272 1 한*희 태평스카이맨션
                                 11**
                                 영천시 화룡동201
 20 영천시
    오미동 865-3 전    1 177 1 한*희 태평스카이맨션
                                 11**
 21 영천시
    녹전동 1313-2 답   1 52 1 이*준 대구시 동구 숙천동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 상 태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97, 202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매장물 발굴을 위한 시추
                                 49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유보지에 동절기 장비고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으로 유보지 토지이용계
획을 대상시설 용도에 맞게 변경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17,284,000.0 100.0 17,284,000.0 100.0
          소계     1,198,000.0   6.9 1,198,000.0    6.9
 상업업무   일반상업       215,000.0   1.2    215,000.0   1.2
 시설용지   복합시설       543,000.0   3.1    543,000.0   3.1
        일반업무       440,000.0   2.5    440,000.0   2.5
          소계
산업・물류 산업물류시설     4,713,000.0  27.3  4,713,000.0  27.3
 시설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4,638,000.0
                    75,000.0
                              26.8 4,638,000.0
                               0.4     75,000.0
                                                 26.8
                                                  0.4
 관광위락     소계       952,000.0   5.5    952,000.0   5.5
 시설용지 관광위락 및 숙박    952,000.0   5.5    952,000.0   5.5
          소계     8,092,000.0  46.8 8,138,557.6   47.1 증) 46,557.6㎡
        문화시설        50,000.0   0.3     50,000.0   0.3
        복합터미널       72,000.0   0.4     72,000.0   0.4
 공공시설   공공청사        91,000.0   0.5     91,000.0   0.5
  용지    체육시설       699,000.0   4.0    719,418.3   4.0 증) 20,418.3㎡
         주유소        12,000.0   0.1     12,000.0   0.1
       공급처리시설      166,000.0   1.0    166,000.0   1.0
       수질복원센터       66,000.0   0.4     66,000.0   0.4
         문화재        70,000.0   0.4     70,000.0   0.4
                                55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도시기반시설     1,851,000.0        10.7       1,851,000.0        10.7
               공원        367,000.0         2.1         367,000.0         2.1
               녹지      1,846,000.0        10.7       1,846,000.0        10.7
               도로        955,000.0         5.5         955,000.0         5.5
               광장         47,000.0         0.3          47,000.0         0.3
              주차장        657,000.0         3.8         657,000.0         3.8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1,143,000.0         6.6
             공항시설                -           -          26,139.3         0.2 증) 26,139.3㎡
 기타용지         유보지      2,329,000.0        13.5       2,282,442.4        13.2 감) 46,557.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24)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3331   도로 차량 - 급유관 및 자동차 연료 탱크의 개구부 - 증기 회수 장치
 확인 KSRISO13332   왕복 내연 기관 - 기관하부에서 측정된 고속 및 중속 왕복 내연 기관에서 발생되는
                  구조 전달 소음의 측정에 대한 시험 코드
                                     56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공구
    원평 및 오가제(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신암면 신원리 지내, L=4,354m)
  - 우안공구
    주교 및 예산제(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예산읍 산성리 지내, L=1,348m)
    발연 및 석양제(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예산읍 관작리 지내, L=2,288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1. 12. 30.
  나. 준공 : 2016. 11. 2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2호
                                  하천공사 준공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삽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나. 개요 : 축제 L=8.055km, 호안 L=0.869km, 부체도로 11개소,
         배수문 3개소, 측구수로2.1km, 하천환경정비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 종점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1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3. 12. 27.
 나. 준공 : 2016. 11. 2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충청남도 자연재난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하모동 70-162번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8,725㎡
5. 점용개요 : 하수차집관로
            - 관로매설 L=872.5m, D=300㎜
6. 점용기간 : (당초) 2007.7.10. ~ 2012.7.9. (5년)
            (연장) 2012.7.10. ~ 2017.7.9. (5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정읍시 시기동 224-7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252.8㎡
5. 점용개요 : 관로매설 L=140m, D=250~400㎜
6. 점용기간 : (당초) 2004.5.19. ~ 2009.5.18. (5년)
            (1차 연장) 2009.5.19. ~ 2014.5.18. (5년)
            (2차 연장) 2014.5.19. ~ 2019.5.18. (5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52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기상청고시제2016-10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니

     2016년 12월 8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
                             흥

  3항에서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규정 을 목적으로 한다.              함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        매               매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 그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타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제2조 관련)
[   ]



         구분              정보 제공의 종류       수수료            비고
                                         (원 월)                /

                   가.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예보
                             ·        ·       ·
                   나. 기상 정보  특·
 1. 기본 자료          다. 생 기상정보
                        활                100,000
                   라. 지진 관련 자료
                마   . 날씨 동영상                      국내 자료만 해당합 다.                   니

                   가. 지상기상 관 자료       측  107,000
                   나. 고층기상 관 자료       측  107,000
 2. 기상 관 자료
        측
                   다. 해양기상 관 자료       측  107,000
                   라. 세계기상통신 (G S) 전문 자료 107,000 G자료를
                                          망   T
                                                    S를 통해 입수된 국외
                                                       포 합 다.
                                                                      T
                                                                          함   니

 3. 국지기상 관 자료 자동기상관 ( WS) 자료
            측                 측 A         90,720
                   가. 항공기상 관 자료       측   40,000
 4. 항공기상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40,000
                   다. 항공기상 보 자료   특       20,000
                   가. 전지구 앙상블모 격자 자료
                             ·            37,500 국내 자료만 해당합 다.
                                              델                                   니

                   나. 지역 국지모 격자 자료
                         ·            델   37,500
 5. 수치 자료          다. 초단기모 격자 자료  델       37,500
                   라. 용모 격자 자료
                    응        델            37,500
                마   . 수치모 그 자료
                             델        래픽 150,000
 6.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45,000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 합 다.              함   니

 7. 이더 자료
    레              기상 이더 자료
                    레                     45,000 국내 자료만 해당합 다.
 8. 낙뢰 자료          낙뢰 관 자료                10,000
                                                                                  니
                        측


                                 45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준
공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격포항북방
기상청부표
N
35° 39′ 33″
E 126° 27′ 33″
-
-
황색구형
(φ0.7m)
2016.12.2.
해양기상자
료수집
(ODAS)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15호
제주국제공항A/S 인프라확충사업실시계획변경
제주국제공항A/S 인프라확충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에따라변경승인하
고, 같은법제95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제주국제공항내)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제주국제공항A/S 인프라확충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증가하는여객수요에따른A/S용량증대및항공기안전운항증대
ㅇ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신설(3개소, A=61,297㎡)
- 이륙대기구역개선(2개소, A=46,802㎡)
- 계류장확장(A=45,199㎡)
- 항공등확설치(1식) 및급유배관시설설치(1식) 등
- (금회변경사항) 활주로점검차량개방도로신설(3개소)
4.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017. 12.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제주지방
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이규진Tel : 064-797-1783)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
팀(담당자: 황호진, Tel : 064-797-241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위치
       표 지 명 (WGS-84)          종류. 취명주기         음달거리 변연월일경 목 적 설치기간  및비고
                                                                 이동여부
변경전                            전기혼(Horn)
       말도등대 N 35° 51' 29.6" 매 55초에               5.0NM
변경후                                  1회 취명.
       무신호기 E 126° 18' 54.6" (취명: 5초,정명50초)      0.7NM 2016. 항해 준영구/
변경전                            전기혼(Horn)
       어청도등대 N 35° 07' 30.4" 매 45초에              3.0NM 12.05. 원조 이동없음
                                     1회 취명.
       무신호기 E 125° 58' 04.1" (취명: 5초,정명40초)
변경후                                              0.7NM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한화물양장 C호 부표          37-00-31.2N     -           -     황원추형         16.12.5.
                    126-21-19.8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경천로 33, 순창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강경양수장 등 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량
                                          허가번호 면적(㎡) (㎥/일)         허가기간
 강경양수장      섬진강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39        제2001-43호 9     300 ‘16.12.31. ~ ‘19.09.30.
            (국가)
 구남양수장      섬진강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585       제2001-45호 83.8  600 ‘16.12.31. ~ ‘19.09.30.
            (국가)
                                         54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취명주기
음달거리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말도등대
무신호기
N
35° 51' 29.6"
E 126° 18' 54.6"
전기혼(Horn)
매55초에1회취명.
(취명: 5초,정명50초)
5.0NM
2016.
12.05.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변경후
0.7NM
변경전
어청도등대
무신호기
N
35° 07' 30.4"
E 125° 58' 04.1"
전기혼(Horn)
매45초에1회취명.
(취명: 5초,정명40초)
3.0NM
변경후
0.7NM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한화물양장C호부표
37-00-31.2N
126-21-19.8E
-
-
황원추형
16.12.5.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강경양수장
섬진강
(국가)
순창군적성면석산리39
제2001-43호
9
300
‘16.12.31. ~ ‘19.09.30.
구남양수장
섬진강
(국가)
순창군적성면평남리585
제2001-45호
83.8
600
‘16.12.31. ~ ‘19.09.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경천로33, 순창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강경양수장등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5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7,284,000.0
100.0
17,284,000.0
100.0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1,198,000.0
6.9
1,198,000.0
6.9
일반상업
215,000.0
1.2
215,000.0
1.2
복합시설
543,000.0
3.1
543,000.0
3.1
일반업무
440,000.0
2.5
440,000.0
2.5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4,713,000.0
27.3
4,713,000.0
27.3
산업물류시설
4,638,000.0
26.8
4,638,000.0
26.8
문화및업무시설
75,000.0
0.4
75,000.0
0.4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2,000.0
5.5
952,000.0
5.5
관광위락및숙박
952,000.0
5.5
952,000.0
5.5
공공시설
용지
소계
8,092,000.0
46.8
8,138,557.6
47.1 증) 46,557.6㎡
문화시설
50,000.0
0.3
50,000.0
0.3
복합터미널
72,000.0
0.4
72,000.0
0.4
공공청사
91,000.0
0.5
91,000.0
0.5
체육시설
699,000.0
4.0
719,418.3
4.0 증) 20,418.3㎡
주유소
12,000.0
0.1
12,000.0
0.1
공급처리시설
166,000.0
1.0
166,000.0
1.0
수질복원센터
66,000.0
0.4
66,000.0
0.4
문화재
70,000.0
0.4
70,000.0
0.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12월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유보지에동절기장비고와다목적체육관건립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으로유보지토지이용계
획을대상시설용도에맞게변경인천국제공항의활성화와경쟁력을높이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시행방법및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6
도시기반시설
1,851,000.0
10.7
1,851,000.0
10.7
공원
367,000.0
2.1
367,000.0
2.1
녹지
1,846,000.0
10.7
1,846,000.0
10.7
도로
955,000.0
5.5
955,000.0
5.5
광장
47,000.0
0.3
47,000.0
0.3
주차장
657,000.0
3.8
657,000.0
3.8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1,143,000.0
6.6
공항시설
-
-
26,139.3
0.2 증) 26,139.3㎡
기타용지
유보지
2,329,000.0
13.5
2,282,442.4
13.2 감) 46,557.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3331
도로차량- 급유관및자동차연료탱크의개구부- 증기회수장치
확인
KSRISO13332
왕복내연기관- 기관하부에서측정된고속및중속왕복내연기관에서발생되는
구조전달소음의측정에대한시험코드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재투자방안【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8.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19.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20.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
서류와도면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032-453-7624)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확인 KSRISO13556 도로 차량 - 배기 장치의 누설 위치 결정 및 장비의 제원
 확인 KSRISO14469-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 제1부: 20 MPa(200 bar) 커넥터
 확인 KSRISO16247 도로 차량 - 배기 장치 누설 감지 - 헬륨 시험 방법 및 감지 장치 제원
 확인 KSRISO3046-3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3부: 시험 측정
 확인 KSRISO3046-5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5부: 비틀림 진동
 확인 KSRISO3046-6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6부: 과속 방지
 확인 KSRISO3871 수송용 차량 - 석유계 또는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용기에 대한 표시
 확인 KSRISO4131 도로 차량 - 승용차 치수 코드
 확인 KSRISO4926 수송용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비석유계 표준액
 확인 KSRISO6798 왕복 내연 기관 - 공기 전달 소음 측정 - 실용 측정 방법 및 간이 측정 방법
 확인 KSRISO9128 수송용 차량 - 브레이크액의 종류를 표시하는 도형기호
 확인 KSKISO11841-1 내연기관 엔진용 산업섬유필터 용어 - 제1부: 필터와 필터 구성성분의 정의
 확인 KSKISO11841-2 내연기관 엔진용 산업섬유필터 용어 - 제2부: 필터와 필터 구성성분 특성의 정의
 확인 KSR1128       자동차 자동 변속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시험 방법
 확인 KSRISO11614 왕복형 압축점화 내연기관 - 불투명도 측정 및 배기가스의 광 흡수계수 결정용 장치
 확인 KSRISO9367-1 로로선의   해상운송을 위한 차량 고박 장치 - 제1부: 상용차량 및 차량의 조합(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확인 KSRISO9367-2 로로선의 해상 운송을 위한 차량 고박 장치 - 제2부세미트레일러
 확인 KSR1140       내광(후)시험기의 조사 에너지 교정용 표준시험편
 확인 KSR2051       자동차 연료 탱크 주유건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R2008       자동차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모양 치수
 확인 KSR1034       자동차 부품 진동 시험 방법
 확인 KSR3050       피스톤 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제정·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10725    집합체의 합격 샘플링검사 방식 및 절차
  개정        KSQISO11648-1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 ― 제1부 : 일반 원칙
  개정        KSQISO11648-2   집합체샘플링의 통계적측면 ─ 제2부: 분체샘플링
  개정          KSA0513       광 고온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개정           KSB5214      판붙임 온도계
  개정           KSC1603      측온 저항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7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148-11
광통신능동부품및장치의패키지와인터페이스— 제11부: 14-핀능동소자모듈
확인
KSCIECTR62476
전기전자제품— 물질사용제한에관한제품평가가이드
확인
KSXIEC61162-2
해상항해및무선통신장비와시스템— 디지털인터페이스— 제2부: 단일송신자
와다중수신자, 고속전송
확인
KSXIEC61162-450
해상항해및무선통신장비와시스템— 디지털인터페이스— 제450부: 다중송신자와
다중수신자— 이더넷상호연결
확인
KSCIEC60794-2-10
광섬유케이블— 제2-10부: 옥내용케이블— 심플렉스및듀플렉스케이블계열규격
확인
KSCIEC60794-2-20
광섬유케이블— 제2-20부: 옥내용케이블— 분배용광케이블계열규격
확인
KSCIEC60794-2-30
광섬유케이블— 제2-30부: 옥내용케이블— 광섬유리본케이블계열규격
확인
KSCIEC60794-2-40
광섬유케이블— 제2-40부: 옥내용케이블— 완충A4형광섬유심플렉스및
듀플렉스케이블계열규격
확인
KSCIEC60794-3-30
광섬유케이블— 제3-30부: 옥외용케이블— 강및호수횡단용광통신케이블
계열규격
확인
KSX6916
ITS 섹터에서의적외선통신기술적합성평가방법
확인
KSX6917-4
교통및여행정보— TPEG 데이터스트림을이용한교통및여행정보—
제4부: 도로교통메시지응용
2. 개정사유
ㅇKSQISO10725, KSQISO11648-1, KSQISO11648-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A0513, KSB5214, KSC16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QISO10725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및용어변경(조제에서준비) 등
ㅇKSQISO11648-1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및용어변경(검증에서시험) 등
ㅇKSQISO11648-2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및용어변경(조제에서준비) 등
ㅇKSA0513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등
ㅇKSB5214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및용어변경(지시도에서지시온도) 등
ㅇKSC1603 : 최신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및용어변경(저장소자에서저항소자) 등
부칙: 2016년12월0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9
확인
KSX6917-6
교통및여행정보— TPEG 데이터스트림을이용한교통및여행정보－
제6부: 위치참조응용
확인
KSC6921
광섬유기계특성시험방법
확인
KSCIEC60794-2
광섬유케이블— 제2부: 옥내용케이블품종규격
확인
KSCIEC61745
광섬유기하시험기기의검정을위한종단면영상분석절차
확인
KSCIEC62149-4
광통신능동부품및장치의성능— 제4부: 기가비트이더넷에적용되는1300nm
광트랜스시버
확인
KSX6803
지오코더서비스규격
확인
KSXISO19105
지리정보— 적합성및시험
확인
KSXISO19108
지리정보— 시간스키마
확인
KSXISO19111
지리정보— 좌표에의한공간참조
확인
KSC6905
광전송용레이저다이오드통칙
확인
KSC6906
광전송용레이저다이오드시험방법
확인
KSC6917
F12형다심광섬유커넥터
확인
KSC6930
광섬유코드
확인
KSXISO19113
지리정보— 품질원칙
확인
KSC6479
간섭필터통칙
확인
KSC6902
광감쇠기통칙
확인
KSC6923
광섬유손실시험방법
확인
KSXISO6709
좌표에의한지리적점위치의표준표시
확인
KSC6962
유리섬유용단심광섬유커넥터통칙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V0062
비상예인절차일반지침
확인
KSV0824
초저온용압축기및펌프의온도환경시험절차
확인
KSVISO22673
자유낙하식구명정용진수설비
확인
KSVISO27991
해상탈출설비- 의사소통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5년도래확인표준
- KSCIEC62148-11(광통신능동부품및장치의패키지와인터페이스— 제11부: 14-핀능동소자
모듈) 등30종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6년12월0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확인 KSVISO28521 유압 작동유 시스템 - 청결 및 플러싱 등급 지침서
확인 KSVISO30002 선박 재활용 시스템 - 재활용업체 선정 지침
확인 KSVISO8729-2 레이더 반사기 - 제2부 : 능동형
확인 KSRISO15031-3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외부 장비와 차량 사이의 통신 - 제3부:
                   진단 커넥터 및 관련 전기회로, 제원 및 용도
확인 KSRISO21848 도로 차량 - 42V 전원용 전장품 - 전기부하
확인 KSVISO10134 소형선박 - 전기기구 - 낙뢰 보호장치
확인 KSVISO11592 체 길이 8 m 미만의 소형 선박 - 최대 추진 정격출력의 측정
확인 KSVISO14945 소형 선박 - 건조자 명판
확인 KSVISO15540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방법
확인 KSVISO15541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대 요건
확인 KSVISO15652 소형선박 - 선내기 소형 제트보트의 원격 조타장치
확인 KSVISO15749-1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1부 : 위생 배수 - 시스템 설계
확인 KSVISO15749-2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2부 : 위생 배수, 중력식 배수관장치
확인 KSVISO15749-3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3부 : 위생 배수, 진공식 배수관장치
확인 KSVISO15749-4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4부: 위생수 배수, 하수처치관
확인 KSVISO15749-5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 - 제5부: 갑판, 화물구역 및 수영장의 배수
확인 KSVISO15837 배관 시스템용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 ─ 성능 사양
확인 KSVISO15838 배관 적용의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용 부착품 ─ 성능 사양
확인 KSVISO15840 해상용 열경화성 수지 섬유유리제 관 및 부착품에 대한 표준 사양
확인 KSVISO17884 고속선용 탐조등
확인 KSVISO17899 선박용 전기 윈도우 와이퍼
확인 KSVISO19018 항해에 있어서의 용어, 약어, 그래픽 기호 및 개념
확인 KSVISO19379 ECS 데이터베이스 내용, 품질, 최신화 및 시험
확인 KSVISO4558 소형      선박 - 스테인리스 강재 와이어로프용 삭구 나사 - 포크, 연결 핀, 아이 홀의
                   주요 치수
확인 KSVISO538 선박 배관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확인 KSVISO644 선박 환기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확인 KSVISO7364 갑판 기계 - 현측 사다리용 윈치
확인 KSVISO784 선박 위생수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부호 ─ 권고사항
확인 KSVISO9875 선박용 음향 측심기
확인 KSCIEC60092-350 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 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R1136      전기 자동차 가속 및 최고 속도 시험 방법
확인    KSR1137      전기 자동차 최대 등판 능력 시험 방법
확인    KSR1138      전기 자동차 등판 시험 방법
확인    KSV0919      단정 - 기어 물림 시동 방지 장치 기준
확인    KSV0920      단정 - 선외 기관 - 계류 추력 측정 방법
확인 KSVIEC62065 항해     및 무선통신장비와 시스템항적제어 시스템의 작동 및 성능요건, 시험방법 및
                   결과 요구치
확인 KSVISO16273 고속정용 야간 영상 장비 - 작동 및 성능 요건,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
확인 KSVISO5779 선박용 각창 - 위치결정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