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허가·신고, 산지사용허가로통합개선하고산지
                                                                               ◉산림청공고제2001-14호
                                                                                                                                                                                                                                                                                                                                  전용허가·신고를받은경우에는지목변경및보
                                                                                        산지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지를
                                                                                                                                                                                                                                                                                                                                  전산지를해제할수있도록허가체계를명확히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구분함으로써현행허가절차상의혼선과국민불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편을해소함.
                                                                                                          2001년7 월6 일
                                                                                                                                                                                                                                                                                                                         바. 산지전용허가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 림 청 장
                                                                                                                                                                                                                                                                                                                                  산사태등재해발생, 경관보전등산림기능유지를
                                                                                                          산지관리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위하여사전에산지개발타당성여부에눀한검토
                                                                               1. 제정이유
                                                                                                                                                                                                                                                                                                                                  절차를거치도록함.
                                                                                        산지의무분별한훼손에의한국토난개발을방지
                                                                                                                                                                                                                                                                                                                         사. 채석허가시에일정자본금·장비등을갖춘자
                                                                                        하고산지전용인·허가체계를개선하여국민편의
                                                                                                                                                                                                                                                                                                                                  에한하여채석허가를함으로써씁세·부실업체
                                                                                        를 도모하고자 현재 산림법에 규정된 보전임지전
                                                                                                                                                                                                                                                                                                                                  의채석중단및채석장방치를방지하고자함.
                                                                                        용·산림형질변경, 채광·채석등에관한사항을분
                                                                                                                                                                                                                                                                                                                         아. 사업중단·방치된형질변경지에눀하여재해방
                                                                                        리·보완하고산지개발타당성검토제도및재해방
                                                                                                                                                                                                                                                                                                                                  지, 경관유지상 응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재해
                                                                                        지명령제도를도입하는등산지의이용및보전에
                                                                                                                                                                                                                                                                                                                                  방지명령을 하고, 이에불응할경우예치된복구
                                                                                        관한제도를정비하려는것임.
                                                                                                                                                                                                                                                                                                                                  비로눀집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2. 주요골자
                                                                                                                                                                                                                                                                                                                         자.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사용허가등이법에
                                                                                        가. 산지의 합리적인보전과개발을위하여산지관
                                                                                                                                                                                                                                                                                                                                  의한각종허가·신고·승인및검사요청을하
                                                                                                 리의기본원칙을제시함.
                                                                                                                                                                                                                                                                                                                                  는 경우에 허가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입하도
                                                                                        나. 현행 관계행정기관의장이다른법률의규정에
                                                                                                                                                                                                                                                                                                                                  록함.
                                                                                                 의하여보전임지를다른목적으로이용하기위한
                                                                                                                                                                                                                                                                                                                         차.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사용허가·신고, 채
                                                                                                 지역등을지정하거나개발사업등의인·허가처
                                                                                                                                                                                                                                                                                                                                  석·토사채취허가·신고등이법에의한허가
                                                                                                 분시에산림청장과협의토록되어있던것을
                                                                                                                                                                                                                                                                                                                                  또는신고한내용과다르게산지를형질변경한
                                                                                                 인·허가처분에따른개발협의와지역등의지정
                                                                                                 에따른협의로구분함.
                                                                                                                                                                                                                                                                                                                                  자에눀하여징역또는벌금형을부과토록함.
                                                                                        다. 산지보전및관리강화를위하여현행명승지·
                                                                                                                                                                                                                                                                                                                3. 의견제출
                                                                                                 유적지등경관보전을위하여필요한지역만형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질변경제한지역으로지정·고시할수있도록되
                                                                                                                                                                                                                                                                                                                         2001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어있는것을산맥의능선부로서산림황폐화방
                                                                                                                                                                                                                                                                                                                         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 전화:(042)
                                                                                                 지가필요한지역, 산사태위험지역등재해발생
                                                                                                                                                                                                                                                                                                                         481-4175, FAX: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
                                                                                                 우려지역에눀하여도산지개발제한지역으로지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산
                                                                                                 정·고시할 수있도록확눀함.
                                                                                                                                                                                                                                                                                                                         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고
                                                                                        라. 산지개발제한지역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 의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여정상적인산림경씁이제한되는산지에눀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여산지의소유자가매수를청구하는경우에국
                                                                                                                                                                                                                                                                                                                                  이유)
                                                                                                 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범위안에서협의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매수할수있는제도를도입함.
                                                                                                                                                                                                                                                                                                                                  및전화번호
                                                                                        마. 현행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신
                                                                                                                                                                                                                                                                                                                         다. 보내실 주소: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고로되어있는산지전용인허가체계를산지전용
                                                                                                                                                                                                                                                                                                                                  눀전청사1동산림청산지관리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