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1 肉體派   VOL.17 鬼嶋兵伍 외 オ-クラ出版/ 2010. 한국간행물 1155 2011.02.23 선정성 관보게재일
    極!! 雄っぱい            교보문고 09.18 윤리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0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
 세감면을 추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세법 제93조제6호 및 제7호와 동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적용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여 국내로
   수입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을 말한다.
 2. < 삭 제 >
 3. "합작수산물"이라 함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4. "공동어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원양
   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당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
   과 공동으로 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수산물"이라 함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4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을 영위하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품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
 수단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5조(생산수단) ①제3조제3호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허가
 를 받은 선박ㆍ어구 등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업(50톤
   이상 어선에 한하며, 기선선인망어업은 30톤이상 어선에 한한다)
 2.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
                               66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163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256
강원도
옥동
006
손승락
장석
사업미개시
2
075016
강원도
영월
009
염재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7277
경기도
고양
053
양정무
규석
사업미개시
4
076410
경기도
연천
140
주식회사태화
규석
사업미개시
5
059886
경상북도
모량
036
김건실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6
077321
경상북도
감포
049
박욱기
고령토
사업미개시
7
075164
경상북도
예안
013
배인기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8
075165
경상북도
예안
003
배인기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9
075220
경상북도
구정
034
이태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5104
경상북도
포항
062
코원개발주식회사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5105
경상북도
포항
072
코원개발주식회사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2562
경상북도
경산
024
한영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077280
전라남도
괴목
074
김춘남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7257
전라남도
괴목
035
박경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7250
전라남도
동복
124
성시정
수정
사업미개시
16
077310
전라남도
소록도
077
이광호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7
077311
전라남도
소록도
078
이광호
금, 은
사업미개시
18
077312
전라남도
소록도
087
이광호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9
075039
전라남도
우수영
066
이정홍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
073709
전라남도
법성포
058
파워마크코리아주식회사
규사
사업미개시
21
073710
전라남도
법성포
068
파워마크코리아주식회사
규사
사업미개시
22
076923
전라북도
군산
006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운모
사업미개시
23
075650
전라북도
창평
001
금용산업개발유한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5158
전라북도
장계
089
화일산업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5
077320
전라북도
함열
140
황유택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7313
충청남도
공주
055
박영옥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2. 처분일자
ㅇ2011. 1. 2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33건) : 별첨
2011.1월취소광업권현황('11. 1. 2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164
지방자치단체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27
075194
충청남도
공주
078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8
075195
충청남도
공주
079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9
075196
충청남도
공주
089
아세아산업개발(주)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0
077330
충청남도
대산
055
이은승
장석
사업미개시
31
075129
충청남도
평택
019
장형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247
충청북도
영춘
069
주식회사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33
077329
충청북도
괴산
013
주식회사세마
금, 은, 동
사업미개시
◉충청남도고시제2011-40호
논산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09-486호(2010. 1. 5)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한논산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에따
라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논산시경제지원과(☎041-730-338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3월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명칭: 논산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주
소: 충청남도논산시시청1길11(내동)
◦사업시행자: 논산시장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입지구득에애로를겪고있는지방중소기업에공장용지를저렴하게공급하여지방공업을육
성하며, 재정자립도를확충하고국토의균형개발에의한국민생활의안정및중소기업의활
성화를도모코자함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성동면정지ㆍ원북ㆍ원남리일원
◦면적: 253,353.9㎡
5. 사업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
◦시행기간:
기정1996년10월～2010년
변경1996년10월～2011년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의종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류및
                                                         내용
 1 경북옥동안동시 923-1 학 20,400 20,400 대구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
                                    1111-4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장량북부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3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10-1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부분
     ①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 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 시설부분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② 명 칭 : 가칭)경북에코에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포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공립초등학교
   ② 명 칭 : 장량북부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 : 15,014.90㎡
   ② 건 축 면 적 : 3,964.89㎡
   ③ 건축 연면적 : 11,627.17㎡
   ④ 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2. 4.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종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류및
                                                                내용
   경북 포항시
 1 북구 양덕동 산110-1 학 15,014.90 15,014.90 대구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
                                          1111-4     교육감
                                174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원동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3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원리 982번지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부분
     ①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 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 시설부분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② 명 칭 : 가칭)경북에코에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포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공립중학교
   ② 명 칭 : 원동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 : 12,604.90㎡
   ② 건 축 면 적 : 2,493.13㎡
   ③ 건축 연면적 : 8,107.98㎡
   ④ 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2. 4.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
                                                              의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류및
                                                              내용
 1 경북오천읍
      포항시 남구 982 학 12,604.90 12,604.90 대구 북구 산격동 경상북도
         원리                               1111-4    교육감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연천지적 26호)
1. 2010.6.24. 광업권설정출원한 연천지적 제26호(출원번호:10-1973호) 철광에 대하여 포천시와 공익협의
  한 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광구의 일부가 한탄강댐건설 수몰지역(지정근거: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저촉되어 공익저촉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17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용도 ⋅“주차장법”  및 “충청남도 주차장조례”, “논산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가능한 용도
             논산시 성동면
   주        원북리 857-1번지   건폐율 ⋅60% 이하
               일원         용적률 ⋅360% 이하
                          높 이 ⋅6층 이하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옥동초외 2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옥동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1년 3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923-1번지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부분
     ①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 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 시설부분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② 명 칭 : 가칭)경북에코에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포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 : 공립초등학교
   ② 명 칭 : 옥동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 : 20,400.00㎡
   ② 건 축 면 적 : 3,409.02㎡
   ③ 건축 연면적 : 9,343.33㎡
   ④ 재원 : 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2. 4.까지
                                173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
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1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주)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4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보통명                   학명            기타
                       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백기흉상어           Triaenodon obesus
                        흑기흉상어       Carcharhinus melanopterus
                       제브라 상어         Stegostoma fasciatum
                       백점얼룩상어        Chiloscyllium plagiosum
       명칭                 죽상어        Chiloscyllium punctatum
                         까치상어             Triakis scyllia
                          귀상어              Sphurna sp.
                         고래상어           Rhinocodon typus
                         괭이상어        Heterodontus japonicus
                        전자리상어           Squatina japonica
                        빅벨리해마       Hippocampus abdominalis
                          상괭이       Neophocaena phocaenoides
  ○ 지정일 : 2011. 2. 2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호
 해운법 제4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7호, ‘09. 8. 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인
                   주소


                   사업의 종류


선박명(국적, 총톤수)※      운송화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 신청시 용선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명(국적, 총톤수)란에 선박규모만 명시하고, 선박명은 “추후지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투입 예정일 5일전까지 선박명을 확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
 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업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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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 제       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
 ○ 신청인(상호) :


 ○주         소:


 ○허가내용:


     선박명
                        운송화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국적, 총톤수)




 ○ 조         건 : 허가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항만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191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단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제1항의 생산수단이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납하
   고 이를 대체하여 투입하는 선박ㆍ어구 등
 2.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되었다가 합작국의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합작국을 달
   리하여 새로이 해외합작원양어업에 재투입되는 선박ㆍ어구 등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과 조업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수역
 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어선의 매
 입지원금에 한한다)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합작원양어업에 투입할 생산수단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제6조(지분의 확인) 관세법 제93조제7호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해외합작요건중 지분의 확
 인은 해외직접투자 인증서에 의한다.
제7조(추천물량배정 및 조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추천대상 물량을 정하여 이를 업체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조업상황에 따라 일부어종에 대하여 추가배정을 요
 청하거나 어종간 배정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내 어가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
 한다.
제8조(추천신청) ①제4조제1항의 사업자가 합작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의 감면을 추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새로운 해외합작원양어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2. 투입선박(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서(현지공관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3. 기타 실제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해외합작원양어업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합작수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해외합
 작원양어업에 투입된 생산수단이 침몰, 화재, 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신청 할 수 없다.
제9조(추천서 재발급) 발급된 관세감면 추천서를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작성, 원본 및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10조(수급조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합작수산물의수입시기 또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8ㆍ12ㆍ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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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요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합작수산물인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rigin)
 2. 본선인수증(Mate's Receipt)
 3. 선하증권(Bill of Lading)
 4. 적하목록(Invoice)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6. 기타 합작수산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또는 소명은 합작수산물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작사업에
 의한 수입물량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감면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제13조(추천대상) ①관세법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 사업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관세법 제93조제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추천대상물품은 공동어업으로 채포한 수산물로 한다.
제14조(다른 조항의 준용) 이 요령 제8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공동수산물에도 준용한다. 단, 제8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동어업계약서로 대체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별도시달) 이 요령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식품
 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3항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로 고시되었던 울
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68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75호(관보 제16087호, 2005.9.16), 제2006-43호 (관보 제16204,
2006.3.3), 제2007-1호(관보 16417, 2007.1.9), 제2008-57호(관보16758, 2008.5.27), 제2009-104호(관보 제
16997호, 2009. 5.8), 제2009-200호(관보 17051, 2009.7.23), 제2009-412호(관보 제17161호, 2009.12.28),
제2010-288호(관보 제17389호, 2010.11.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사업시행기간 변
경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
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고시
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 공사명 :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
  - 노선명 : 일반국도 제39호선
  - 사업구간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 구역결정(변경)이유 : 일반국도 신설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참조
  -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지 참조
2.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월 ~ 2013년 2월
4. 사 업 명 : 장흥송추우회도로개설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7.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577)
                                            205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정 정
  위치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양주 장흥 부곡 379-4 구 406 379-4 구 387 국(농림수산부)
양주 장흥 부곡 380 대 560 380 대 541 국(국토해양부)
양주 장흥 부곡 381-12 천 58 381-12 천 120 공(경기도)
양주 장흥 부곡 382-4 답 526 382-7 답 555 국(국토해양부)
양주 장흥 부곡 382-5 답 136 382-8 답 733        현기열      부곡리 382-1
양주 장흥 부곡 400-7 전 593 400-7 전 1,519 송형진 39-2     서울 강남 삼성동
                                                    효성빌라 301
양주 장흥 부곡 415-7 대 299 415-7 대 325 국(국토해양부)
양주 장흥 부곡 산55-12 임 4,397 산55-12 임 1,381 국(국방부)
양주 장흥 부곡 산7 임 1,494 산7-1 임 1,887 박동진 서울            서초 서초 1334
                                               신동아아파트 6-207
양주 장흥 부곡 산57-2 도 46 산57-5 도 111 국(국토해양부)
  ○해 지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양주 장흥 부곡 344-3 답        24      이제빈           부곡리 289
  ○추 가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 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양주 장흥 부곡 산57-4 임 110 110        김희웅         부곡리 340-6
양주 장흥 부곡 397-4 구 27        27 국(농림수산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62(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
호, 2007.08.03호)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호, 2009.07.20) 및 제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중 사업시행시기가 추가(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사명 :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노선명 : 일반국도 37호선
  ○사업구간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206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사업의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년 9월 ~ 2011년 2월
            변경 2005년 9월 ~ 2015년 1월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현                       229-16전       0.2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일반 국도45호선         229-16전                     사유토지를
          국도 (가평~서산) 시점 : 충남 아산시                      도로구역에서 제외
                           음봉면 원남리
   변경                       229-16전       0.2    -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29-16전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없음)
   국도19호선 법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29-16 전 115 229-16 115 - 이승학           충남 아산시 음봉면 - -          -
                                              원남리 130
                                    207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29-16 전 115 229-16 115 - 이승학       충남 아산시 음봉면 - -     -
                                       원남리 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29-16전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29-16전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29-16전
          - 종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29-16전
  접도구역 ◦ 도로구역변경(사유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에 따라 접도구역을 새로이
  해제사유    지정하기 위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8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8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나. 규 모 : 2.62㎞, 2개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6년 4월 18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
  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대곡~설화)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본 선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규 모 면 적 최초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비고
       번호
                         달성군 달서구            연장 : 2,620           도로, 공원과 중복
 신설                      화원읍
            철도 도시철도 설화리 대곡동 근린공원       천내              27,820    결정
                                                                 (천내1종지구
                         778-31 155-11      폭 : 8.6~14            단위계획구역내)
    2) 정거장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도시철도    달성군 화원읍                                공공청사, 공원과
  신설         철도 (1 정거장) 천내리             - 증) 7,012 7,012         중복결정
                            454-1일원                              (천내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달성군 화원읍
  신설         철도 도시철도          설화리
                  (2 정거장) 562-1일원       - 증) 8,650 8,650         도로와 중복결정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