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320(용원동 1336)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995.4kW) 및 인버터 50kVA 20대 설치
      ○ 총사업비 : 1,781,700,000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5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6월 2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혜진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19-011호)
2. 피 요 청 자 : 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
                                 개   선   권    고   서
 귀하 소유 선박인 혜진호는 2018년 8월 7일 03시 28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내 계류 중 침몰
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혜진호가 후포항내 장기 계류 중 국부부식(局部
腐蝕)에 의한 기관실 선저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계류 중일지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
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고, 기관실 바닥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파인 곳(Pit)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
여야 하며, 기관실 바닥의 경우 상가수리 시 도장한 후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적
절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6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6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태봉1호‧어선 해영46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4호)
2. 피 요 청 자 : 오**(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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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태봉1호가 2018. 11. 28. 06:1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항 입구 남
서방 약 0.16마일 해상에서 어선 해영46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신호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선 태봉1호
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
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7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6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태봉1호‧어선 해영46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4호)
2. 피 요 청 자 : 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단2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영46호가 2018. 11. 28. 06:1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항 입구 남
서방 약 0.16마일 해상에서 어선 해영46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신호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선 해영46호
가 주기관은 정지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신호나 변침 등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
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복천호‧어선 성산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37호)
2. 피 요 청 자 : 양**(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
                                 83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산호가 2019. 3. 18. 08: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형제도 남서방
1.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복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인 복천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성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성산 선장인 귀하가 조업 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27호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217호(우체국 명칭 변경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중 정정) 중 시행일
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변경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중정정
1. 정정사항

                       국 명                                    이 전
          총괄국                       관서급                                        시행일
기존              현재(~에서)   변경(~으로)                       현재(~에서)     변경(~으로)
                하남미사2동    하남미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2019.7.29.
내용        하남                            6급        미사강변대로226번길 48,
                  우체국      우체국                    구산프라자 206호        풍산동 524     (월)

                       국 명                                    이 전
          총괄국                       관서급                                        시행일
정정              현재(~에서)   변경(~으로)                       현재(~에서)     변경(~으로)
                하남미사2동    하남미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2019.8.12.
사항        하남                            6급        미사강변대로226번길 48,
                  우체국      우체국                    구산프라자 206호        풍산동 524     (월)

비고    관보 제19547호(2019.7.18.), 684쪽, 표 중‘시행일’항목
2.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84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6,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산시공고제2019-100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경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 적         지정         지정해제                          해 제
                                                                     소유자
  읍면       리     지번      (㎡)         면적          면적          종 류              사 유
                                     (㎡)         (㎡)
                                                             제1종   문화유씨곤 산림보호법
                  산
  진량       문천            25,570     25,570          3,081   수원함양   산군파언경 제11조제1항
                 11-1
                                                            보호구역    공종회  제1호나목

2. 공고기간 : 2019. 07. 25. ~ 2019. 08. 04.(10일)
3. 해제예정일 : 별도 해제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가.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산림녹지과 (Fax : 053-810-6319)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2)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산시청 산림녹지과 (☏053-81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도면 1부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87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상                    훈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박용균                     옥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윤회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여휘구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고광필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서장석                      대통령표창

                                                                                 2019. 6. 30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19년 7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9        2019
  형제          압제       정⦁정       사기등          성명불상        2        압수현금             3,288,930원
 2192호        60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7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피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2019형제1   19압제
                      문동현        특수협박               하응주       1          칼               1
 3507호     483호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9년 7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88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비응항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비응항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비응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친수시설(비응항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군산 비응항 항만시설 내 다양한 해양경험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군산시 비응도 120번지 및 191번지
  ◦ 총사업비 : (당초) 34억원(V.A.T 포함) → (변경) 36억원(V.A.T 포함)
  ◦ 사업내용
    - (당초)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481.68㎡), 화장실 및 샤워장(130㎡), 해양소년단 실외교육장
      부지포장(4,483㎡) 등
     - (변경)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481.68㎡, LPG탱크 추가 31.39㎡), 화장실 및 샤워장(126.22㎡),
       부지포장(3,272.54㎡) 등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변경) 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7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면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ㆍ감(△)
 인제군 인제읍              국
               임야            18,208,378   15,427,900    1,684    1,928     244
 원대리 산75-22         (산림청)

 가. 해제 사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상실(도로연접지역)
 나. 증감 사유 : 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당초 지정해제 고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17-28호(2017.11.7.)
                                    224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기간통신사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 체납
3. 처 분 예 정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4. 대        상 : ㈜이노엔챌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8. 29.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A동 1009호
  ㈜이노엔챌         유재훈
                                                  (가산동)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9-1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당좌거래정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225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분류코드
               증기, 냉온수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12     전환     및 공기조절       35300       제이비 주식회사
                                                       산동안길 14
                 공급업
               부동산 임대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13     건물                  68112
                및 공급업                    스타필드하남        750 (신장동)
               증기, 냉온수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4     전환     및 공기조절       35300
                                         울산이앤피         228 (여천동)
                 공급업
               기초화학물질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5     산업                  20119       주식회사 피엠씨텍
                 제조업                                  2408 (금호동)
               플라스틱제품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16     산업                  22221       (주)동신포리마
                 제조업                                 충서로966번길 41-66
                                         ㈜성호금속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17     산업     금속 주조업       24329
                                         경주2공장       천북산단로2길 70
              일차전지 및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8     산업                  28202       (주)에코프로비엠
              축전지 제조업                                오창읍 2산단로 100
               증기, 냉온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9     전환     및 공기조절       35300        (주)엔이티
                                                    옥산면 옥산산단로 76
                 공급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20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주)이알지서비스    남동서로316번길 41
                                                        (남촌동)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21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10       (주)이에스지세종
                                                       솔티로 341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
      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8-1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환경부고시제2019-142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13
번호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12
전환
증기, 냉온수
및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제이비주식회사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
산동안길14
13
건물
부동산임대
및공급업
68112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경기도하남시미사대로
750 (신장동)
14
전환
증기, 냉온수
및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주식회사
울산이앤피
울산광역시남구여천로
228 (여천동)
15
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주식회사피엠씨텍
전라남도광양시제철로
2408 (금호동)
16
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주)동신포리마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
충서로966번길41-66
17
산업
금속주조업
24329
㈜성호금속
경주2공장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천북산단로2길70
18
산업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
28202
(주)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2산단로100
19
전환
증기, 냉온수
및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주)엔이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옥산산단로76
20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10
(주)이알지서비스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41
(남촌동)
21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38210
(주)이에스지세종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
솔티로341
□이의신청
ㅇ할당대상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업체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내에｢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
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8-126호)｣별지제19호서식에따라이의신청서를작성하고소명
자료를첨부하여주무관청인환경부에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문의처
ㅇ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환경부고시제2019-142호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7월31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제1조(목적) 이고시는「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결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부과율)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1톤당170원
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36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
 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15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0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2) 목적 :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선도사업으로 폐 곡물창고를 재활용하여 창업지원‧첨단ICT‧공연문
     화로 탈바꿈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322번지 외 4필지
2) 면적 : 24,029.1㎡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

1) 사 업 비 : 396억원
2) 시설계획

 ◦ 건축시설 : 창고 리모델링 1동(지상 4층, 연면적 22,195.78㎡)

               부속동 1동(지상 1층, 연면적 380.16㎡)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재생콘
     텐츠과),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9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3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43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
 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
 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
 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
 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환경부고시제2019-14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
 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
 당 17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45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
 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19호
｢항만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3
호, 2015.3.9)”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관광기능 발휘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인천내항 1‧8부두 일원
2) 면적 : 286,395.7㎡(육지부 : 256,905.7㎡, 공유수면부 : 29,490.0㎡)
  - 1부두 : 146,879.1㎡, 8부두 : 139,516.6㎡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신규)
1) 상부시설(상상플랫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1단계 : 2015년 ~ 2017년
  - 2단계 : 2017년 ~ 2020년
  *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여객부두의 1부두 지속 존치 요구사항 해결 전제
◦ (변경)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 1단계 : 2015년 ~ 2020년
  - 2단계 : 2018년 ~ 2024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6. 사업계획 주요 내용(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ㅇ (해양문화관광지구)
  - (역사성) 옛 개항장의 역사자원인 기존 상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전시공간 조성
  * (도입시설) 컨벤션 및 시민창작센터, 공방, 소호갤러리, 영화관 등
  - (상징성) 인천항의 개항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를 지
    원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 조성
  * (도입시설) 개항역사공원, 선상박물관, 아쿠아리움, 야외공연장 등
2)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등(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재생콘
 텐츠과),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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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남해 용문사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보물 제1849호                                                           신규
                  대웅전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3748
  ㅇ 주소 : (우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ㅇ 홈페이지 : http://www.namhae.go.kr
<붙임1> 보물 제1849호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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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 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제2019-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9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707외
천연기념물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공유수면)
천연기념물 467  제주 수산동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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