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식어업: 면적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7호
및제43조제1항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 육상(해수)양식업중수조식, 지수식양식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 종자생산업중육상종자생산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
염전면적(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공통)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예외
○①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전과다른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사업장별신규고용허가서발급에포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BISO16111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6111
휴대용 가스 저장 장치 가역성 금속 수소화합물에 흡수 
저장된 수소
확인
KSBISO19881
기체수소 — 육상차량용 용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8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61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9881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고시제2025-468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2BL(통합공공임대 374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광명학온 S2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광명학온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2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7,443
건축면적(㎡)
2,319.9574
연 면 적(㎡)
48,628.9940
주동수/층수
3개동/지하2층, 지상28층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167,776,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9.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명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설계부(T.031-220-32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5-46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3BL(통합공공임대 939세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광명학온 S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광명학온 S3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S3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32,668
건축면적(㎡)
5,436.9248
연 면 적(㎡)
93,031.5259
주동수/층수
4개동/지하2층, 지상28층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통합공공임대 9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316,531,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9.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명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설계부(T.031-220-32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템피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위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프리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12.22.
㈜앵커스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22.
라이트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12.22.
㈜피티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5.12.22.
에임즈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12.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5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음성군(상우교) 등 15개소 수위관측소
3. 사업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5년 8월 18일 ~ 2025년 12월 18일.  끝.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
음성군(상우교)
오갑천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38
2
양평군(보룡교)
부안천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663
3
양평군(다문교)
연수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9-2
4
안성시(현수교)
조령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715-4
5
포천시(가산교)
포천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641-91
6
단양군(음지교)
죽령천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27-3
7
음성군(병암교)
응천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36-5
8
포천시(지현교)
명덕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71-5
9
원주시(동부교)
원주천
원주시 반곡동 1198-14
10
광주시(부항교)
곤지암천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4
11
김포시(사우교)
계양천
김포시 사우동 1111
12
삼척시(마차교)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621-93
13
파주시(주월교)
문산천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11-3
14
정선군(광탄교)
지장천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2
15
양구군(양지교)
서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276-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606-2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 용융용접 — 제2부 : 알루미
늄 및 알루미늄합금
개정
KSBISO9606-1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용융 용접－제1부：강
개정
KSBISO5817
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 합금강에서 용융 용
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개정
KSDISO5182
저항용접 — 전극과 보조 장비용 재료
개정
KSBISO16834
용접 재료 — 고강도 강재의 보호가스 아크 용접용 와
이어 전극, 와이어, 로드 및 용착부 — 분류
개정
KSBISO20054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분산형 베어링
개정
KSBISO19259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매립형 베어링
개정
KSBISO16287
플레인 베어링 — 열가소성 수지 부시 — 치수 및 공
차
개정
KSBISO10380
금속제 주름관 및 부속품
개정
KSB2350
주철밸브
개정
KSB2331
수도꼭지
개정
KSB2308
볼밸브
개정
KSB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개정
KSBISO10828
웜기어 - 웜 치형의 기하학적 형상
개정
KSB6278
체인 블록용 링크 체인
개정
KSB6240
전기 체인 블록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1410
기어 장치의 소음 측정 방법
개정
KSB1406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96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5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8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0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2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2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3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5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2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2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9606-2 : 주요 개정내용 1.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2. EN 
표준 번호를 ISO 번호로 변경 
- KSBISO9606-1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
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머리말, 개요 추가 4.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제정된 표준 및 개정된 
표준 순서 정리 
- KSBISO5817 : 주요 개정내용 1.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수정 2.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및 KS A 0001 서식 반영 3.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 일부 수정 
- KSDISO5182 : 이 표준은 전류와 도전력을 전달시키는 데 사용되는 저항 용접 전극과 보조 장비
에 대한 재료의 속성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 5182: 2000 에서 ISO 5182 : 2016 으로 
부합화개정, 표 1, 표 A.1, 표 C.1 안의 내용과 수치 변경 및 KS A 0001:2021 에 따라 표준서식을 
변경하였음. 
- KSBISO16834 : 이 표준은 최소 항복 강도가 500 MPa 보다 크거나 최소 인장 강도가 570 
MPa보다 큰 고강도 강의 가스보호 금속 아크용접 및 가스텅스텐 아크용접에 대한 용접 그대로의 상
태 및 용접후 열처리된(PWHT) 상태의 와이어 전극, 와이어, 로드 및 전용착금속의 분류에 대한 요
구 사항을 규정하며, ISO 16834: 2006 에서 ISO 16834 : 2012 으로 부합화하고, 표준명 변경, 인
용표준변경 및 용어변경을 하였음 
- KSBISO20054 : 이 표준은 고체 윤활유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고체 윤활제 분산형 베어링
(bearing containing dispersed solid lubricant)을 명시하고 있다. 
- KSBISO19259 : 이 표준은 고체 윤활제 베어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고체 윤활제 매립형 베어링
(bearing with x-x-embedded solid lubricant)을 명시하고 있다. 
- KSBISO16287 : 이 표준은 ISO 12128에 따라 윤활 그루브(grooves)가 있거나 없는 플레인 베
어링으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삽입 부시(inserted thermoplastic bush)에 대한 치수와 공차를 명시하
고 있다. 열가소성 삽입 부시는 ISO 3547-1에 따라 랩 부시(wrapped bush)와 치수상 상호교환 
가능하다. 
- KSBISO10380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 KSB23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2331 : 이 표준은 사용 압력 0.74 MPa 이하의 급수 급탕용에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KS를 개정함 
- KSB230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B158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BISO10828 : ISO/TR 10828:2015 폐지, ISO 10828:2024 제1판으로 개정됨 
- KSB6278 : 목차 없음, 머리말 없음, 해설 없음인용 표준 내용 없음(관련 규격이 명시되어 있음)
관련 규격 : KS A 0401(표준수)→폐지됨(2003-11-14) / 대체표준 : ISO 3:1973(Preferred 
numbers ? Series of preferred numbers)관련 규격 : KS B 0811(비커스 경도 시험방법)→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방법관련 규격 : KS B 6611(수동 조작 체인 래버 호이스트)→폐지됨
(2013-12-18) / 대체표준 : SPS-KTC-B6611-6400(수동 조작 체인 레버 호이스트))관련 규격 
: KS D 0213(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강자성 재료에 대한 자분탐
상검사와 지시의 분류관련 규격 : KS D 0215(강의 침탄 경화층 깊이 측정 방법)→KS D 0215(침
탄 경화된 강의 유효 경화층 깊이 측정 및 검증방법)간사 공란으로 표기됨, 기계기본 기술심의회, 기
어및동력전달장치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부속서 1, 부속서 2 → 부속서 A(규정)으로 통합하여 작
성 
- KSB6240 : 목차 없음, 머리말 없음, 해설 없음인용표준 내용 없음(관련 규격이 명시되어 있음)관
련 규격 : KS B 0000(호이스트 용어)→표준 없음(단, KS B 0073 권상기 / KS B 6244 전기 체
인 호이스트 / KS B ISO 16625 크레인과 호이스트 ? 와이어 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선택)관련 규
격 : KS C 4002(회전 전기 기계 통칙)→폐지됨(2002-11-30) / 대체표준 : KS C IEC 
60034-1(회전기기?제1부：정격 및 성능))관련 규격 : KS D 0215(강의 침탄 경화층 깊이 측정 방
법)→KS D 0215(침탄 경화된 강의 유효 경화층 깊이 측정 및 검증방법)간사 공란으로 표기됨, 기
계기본 기술심의회, 기어및동력전달장치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 KSB1410 : 목차 없음, 머리말 없음, 해설 없음인용표준 내용 없음(비고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 
있음)관련 규격 : KS A 0701(소음도 측정 방법)→폐지됨(2002-12-31) / 대체표준 : KS I ISO 
1996-1(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1부: 기본 양과 평가절차))관련 규격 : KS 
C 1502(보통 소음계)→폐지됨(2018-02-20) / 대체 표준 : KS C IEC 61672-1(전기음향?사운
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규격))간사 공란으로 표기됨, 기계기본 기술심의회, 기어및동력전달장치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 KSB1406 : 목차 없음, 머리말 없음, 해설 없음인용표준 내용 없음(비고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 
있음)관련 규격 : KS B 0053(기어 기호)→폐지됨(알수없음) / 대체표준 : KS B ISO 701(기어 기
호―기하학적 데이터의 기호)관련 규격 : KS B 0102(기어 용어)→폐지됨(알수없음) / 대체표준 : 
KS B ISO 1122-1(기어 용어―제1부: 기하하적 정의)관련 규격 : KS B 1418(검사용 마스터 원통 
기어)→KS B 1418(마스터 원통 기어)간사 공란으로 표기됨, 기계기본 기술심의회, 기어및동력전달
장치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부칙: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84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양달사 영정을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양달사)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105호
양달사
가로 90㎝
세로 160㎝
손연칠
영암군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2. 지정일자 : 2025. 12. 30. 
2025 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ㅇ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일원
ㅇ 면적 : 1,086,927㎡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5∼2025년 → (변경) 2015∼2028(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종전) 특화사업3개(세부사업9개)
(변경) 특화사업3개(세부사업10개)
숔생산및소득기반조성
①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금지원
②명태공동저장시설건립보조금지원
③덕장및작업장운영지원
④가공시설현대화지원
⑤명태자동화시설보조
숕R&D 활동지원
⑥가공요리및식품개발
숖마케팅지원
⑦포장재개발지원
⑧안내간판설치
⑨브랜드홍보
숔생산및소득기반조성
①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금지원
②명태공동저장시설건립보조금지원
③덕장및작업장운영지원
④가공시설현대화지원
⑤명태자동화시설보조
숕R&D 활동지원
⑥창업및제품개발지원(신규)
숖마케팅지원
⑦포장재개발지원
⑧안내간판설치
⑨브랜드홍보
⑩소비촉진및행사지원(신규)
【완료사업】
①가공요리및식품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릉시장,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ㅇ 주소 : 춘천시 중앙로 1, 강릉시 강릉대로 33, 속초시 중앙로 183,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25년 → (변경) 2015∼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261.22억원 → (변경) 316.93억원(증액 55.71억원)
    - 재원 : 국비 52.68, 도비 64.49, 시비 102.88, 민자 96.8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양식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양식산업과
(033-660-83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특구
ㅇ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
ㅇ 면적 :  6,622,008㎡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5년 → (변경) 2005∼2029(4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2개) →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3개)
(종전) 특화사업2개
(변경) 특화사업2개
숔고지대훈련장타운조성사업
①서학레저단지조성
②태백선수촌조성사업
숕멀티스포츠타운조성사업
⓷ 태백스포츠파크시설조성사업
숔고지대훈련장타운조성사업
①서학레저단지조성
②태백선수촌조성사업
숕멀티스포츠타운조성사업
⓷ 태백스포츠파크시설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태백시장
ㅇ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5년 → (변경) 2005∼2029(4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6,685억원 → (변경) 6,353억원(감액 332억원)
    - 재원 : 국비 1,044, 도비 62, 시비 962 민자 4,28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ㅇ「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태백시청 스포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태백시청 
스포츠과
(033-550-39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
ㅇ 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3번지 외 333필지
ㅇ 면적 : 635,438㎡(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5년 → (변경) 2006∼2028(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5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음성군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5년 → (변경) 2006∼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255.9억원 → (변경) 270.6억원(증액 14.7억원)
    - 재원 : 국비 47.3, 도비 24.7, 군비 120.1 민자 78.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유지)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음성군 농정과에 비치
(종전) 특화사업3개(세부사업5개)
(변경) 특화사업3개(세부사업5개)
숔친환경수박재배단지육성사업
①수박비가림재배시설지원
숕수박공정육묘장건립및보완
②수박공정육묘장건립지원
③수박공정육묘장시설보완
숖음성수박홍보사업
④수박광고판설치및유지보수
⑤다올찬수박홍보강화
숔친환경수박재배단지육성사업
①수박비가림재배시설지원
숕수박공정육묘장건립및보완
②수박공정육묘장건립지원
③수박공정육묘장시설보완
숖음성수박홍보사업
④수박광고판설치및유지보수
⑤다올찬수박홍보강화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음성군 
농정과
(043-871-36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천안 국제화교육특구(변경없음)
ㅇ 위치 : (종전) 충남 천안시 성황동 36번지외 160필지  → (변경) 충남 천안시 성황동 36번지외 
370필지
ㅇ 면적 : (종전) 2,527,336.2㎡  → (변경) 2,778,457.1㎡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2025년 → (변경) 2008∼2028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9개) → (변경) 특화사업 4개(계속7, 신규2, 완료2)
(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9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9개)
숔원어민집중교육
①초중고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숕체험형외국어교육운영
②방학중(메타버스) 영어캠프
③전국영어웅변대회
④영어특화도서관운영
숖늘배움사이버학습센터운영
⑤학습자주도형온라인교육
⑥원어민화상영어학습사이트운영
숗일류교육도시환경조성
⑦교육환경개선사업
⑧방과후학교운영
⑨교육복지우선사업
숔원어민집중교육
①초중고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숕체험형외국어교육운영
②방학중(메타버스) 영어캠프
③전국영어웅변대회
④영어특화도서관운영
숖늘배움사이버학습센터운영
⑤충남사이버교육센터운영(신규)
⑥강남인강무료수강지원사업(신규)
숗일류교육도시환경조성
⑦교육환경개선사업
⑧방과후학교운영
⑨교육복지우선사업
【완료사업】
①학습자주도형온라인교육
②원어민화상영어학습사이트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천안시장
ㅇ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25년 → (변경) 2008∼2028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056.6억원 → (변경) 1,191.9억원(증액 135.3억원)
    - 재원 : 국비 8.0, 도비 16.9, 시비 1,056.3, 민자 110.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
(041-521-53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9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52호, 2025. 10.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접지도체의 선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공사 방법, 등 재난사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ㅇ 물류창고, 전통시장에서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계약용량 100 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2년 유예기간 설정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ㅇ 충전장치 지붕에 의해 발생하는 충전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붕이 충전주차구역에 위치하지 않게
시설. 단, 지붕 높이가 2.7 m 이상인 경우 제외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ㅇ 전동 지게차 충전 중 화재예방을 위해 전용차단기의 시설, 위험장소에서의 시설요건, 이격거리, 충돌
방지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요건 마련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ㅇ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시설 요건 마련
ㅇ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 발생 화재예방을 위해 IEC 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의 
설치 규정 마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ㅇ 풍력발전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1400 시리즈) 기반 육상,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ㅇ 연료전지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2282 시리즈) 기반의 시설
기준 마련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
ㅇ 접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 고압 구분 없이 접지도체 단면적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압 이상인 경우 별도로 규정(16 ㎟ 이상)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을 포함한 모든 배·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고 주택용 분전반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ㅇ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 시설요건이 없음에 따라 기존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ㅇ 접지극 재료에 KS C IEC 60364-5-54 표 54.1을 반영하며, 표에‘연질 동피복 강연선’추가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
ㅇ LED 등기구 배선 시 등기구 인출선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접지도체의 선정, 접지도체 접속방법 명확화 등 (안 142.3.1)
ㅇ 알루미늄의 접지도체 사용제한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접지도체의 접속방법 명확화 및 접지도체의 
“안전전기연결” 라벨 설치 규정 삭제
파. 화재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안 232.3.6)
ㅇ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
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도록 규정
하.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의 상한값 설정 (안 211.2.6, 211.2.7)
ㅇ 저압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TT 계통, IT 계통의 접지극 
접지저항 상한값(100 Ω) 설정
거.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안 232.13.3)
ㅇ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시 기존 판단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근거하여 접지 예외조건(4 m 
이하) 추가, 현장 시공성 개선
너. 케이블트렌치공사,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 개정 (안 232.24, 232.31.1, 232.41.2)
ㅇ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에 대한 규정 개정
더.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관련 일부 개정 (안 232.86) 
ㅇ 전력량계 설치를 위한 계기함 크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
장소(세대별)식별표시에 대한 시설요건 마련
러.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안 234.1.4) 
ㅇ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
설비 배선 시 제한된 길이(30 cm)에 한해 노출배선 허용, 현장 시공에서의 어려움 개선
머. 다중접지계통 중성선 접속 관련 접지저항 규정 일부 개정 (안 321.2)
ㅇ 특고압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지시스템이 다중접지계통 중성선에 접속된 경우 수용가 
자체 접지극 접지저항 상한값(10 Ω) 설정
버. 전기저장장치 사고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 (안 512.1.4)
ㅇ 사고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정보공유대상(제조사, 관리자, 소유자, 사고조사기관)을 명시, 
원활한 정보공유 개선책 마련
서.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도입 관련 기술기준 적용 가능토록 개정 (안 605.1.2)
ㅇ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도입을 위해 기존 기술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기술지침(KECS-6101)을 
참고하도록 개정 
어.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 값 현장 수용성 개선(안 333.32)
ㅇ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서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가 곤란한 경우 합성
저항 값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
저. 인용하고 있는 표준(ASME) 내용 부합화 (안 605.13.6, 615.4.4)
ㅇ 용접강도감소계수 인용표준 개정 반영 및 인용표준 번역 오류 교정
처.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제2025 - 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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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8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7.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2(2017.1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7(201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7(2019.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202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6(2022.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1(2022.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2(2023.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1(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5(2024.3.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1(2024.11.26.)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ㅇ노후화된 단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을 통한 운행속도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ㅇ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신촌리,
송포리, 완산동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다. 사업의 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689,884.1㎡
690,708.0㎡
증) 823.9㎡
사
용
122,670㎡
122,670㎡
변경없음
라.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선의연장
20,420m
20,42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8,199m
8,199m
변경없음
교
량
2,211m(9개소)
2,211m(9개소)
변경없음
터
널
10,010m(6개소)
10,010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아화역사(1개소)
아화역사(1개소)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33,324m
분기기: 9개소
궤도부설: 33,324m
분기기: 9개소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5,60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 초 : 2015년 7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15년 7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ㅇ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42-607-47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전철
전력
변전설비
3개소
(대의SSP, 사라SSP, 건천S/S)
3개소
(대의SSP, 사라SSP, 건천S/S)
변경없음
전차선로
26.3km
(전차선및조가선1식,
급전선및보호선1식)
26.3km
(전차선및조가선1식,
급전선및보호선1식)
변경없음
전력설비
26.3km
(전기실3개소
: 아화역, 대의SSP, 사라SSP)
26.3km
(전기실3개소
: 아화역, 대의SSP, 사라SSP)
변경없음
신호설비
20.4km(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20.4km(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26.3km(역사통신설비1개소)
26.3km(역사통신설비1개소)
변경없음
군부대탄약고
탄약고: 21개소
도
로: 2,140m
탄약고: 21개소
도
로: 2,140m
변경없음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 지 세 목 조 서 >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
준
(+100)
( )m∼(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영천시
완산동
1
409-9
철
1,984
1,984
1
409-9
철
1,768
1,768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2
409-12
철
216
216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2
423-3
철
215
215
3
423-3
철
137
137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4
423-8
철
78
78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3
409-10
철
482
482
5
409-10
철
92
92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6
409-13
철
390
39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계
3필지
2,681
6필지
2,681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1
111
과
221
26
1
111
과
307
26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계
1필지
26
1필지
26
영천시
고경면
대성리
1
378-1
임
304
304
1
378-1
잡
304
304
국방부
국
영천시
고경면
대성리
2
378-2
임
1,395
1,395
2
378-2
잡
1,395
1,395
국방부
국
영천시
고경면
대성리계
2필지
1,699
2필지
1,699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1
751-15
답
1
1
751-15
답
1
1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2
산134-6
임
622
622
1
산134-6
임
622
622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계
2필지
623
2
2필지
623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1
산10-6
임
26
26
1
산10-6
임
26
26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2
산11-1
임
46
46
2
산11-1
임
46
46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
3
산11-2
임
11
11
3
산11-2
임
11
11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계
3필지
83
3필지
83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1
산23-3
임
85
85
1
산23-3
임
85
85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
준
(+100)
( )m∼(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2
산23-4
임
5
5
2
산23-4
임
5
5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3
산36-11
임
7
7
3
산36-11
임
7
7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4
산36-12
임
4
4
4
산36-12
임
4
4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5
산36-13
임
8
8
5
산36-13
임
8
8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6
산36-14
임
5
5
6
산36-14
임
5
5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계
6필지
114
6필지
114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
2-3
잡
356
356
1
2-3
잡
30,353.0
30,353.0
　
국방부
국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
3-3
잡
3
3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
3-4
잡
85
85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4
4-1
잡
27
27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5
4-2
잡
200
200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6
5-1
유
69
69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7
5-2
유
318
318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8
6-2
잡
720
720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9
6-7
임
28,416
28,416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0
2-5
임
48
48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1
2-6
임
111.
111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2
6-5
잡
613.0
613
2
6-5
잡
8,202
8,202
　
국방부
국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3
7-5
잡
731
731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4
7-6
잡
104
104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5
7-7
임
4,337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6
7-8
임
1,369
1,369
　
　
　
　
　
　
합병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
준
(+100)
( )m∼(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7
6-6
임
1,048
1,048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8
9-4
잡
619
619
3
9-4
잡
8,648
8,648
　
국방부
국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19
9-6
잡
2,784.
2,784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0
904-2
구
49
49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1
9-7
임
1,153.
1,153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2
9-8
임
4,043
4,043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3
11
잡
1,232.
1,232
4
11
잡
15,337
15,337
　
국방부
국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4
10-3
잡
552
552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5
12-2
잡
1,510
1,510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6
903
구
63
63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7
12-5
임
11,980
11,980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8
14
잡
338
338
5
14
잡
38,564
38,564
　
국방부
국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29
9-2
잡
132
132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0
10-5
잡
18
18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1
12-3
잡
849
849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2
14-2
잡
11
11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3
15-1
잡
405
405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4
16-1
유
378
378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5
17-4
유
290
290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6
17-5
유
192
192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7
17-3
잡
3,395
3,395.
　
　
　
　
　
　
합병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38
21-2
유
37
37
　
　
　
　
　
　
합병
영천시
39
904-1
구
18
18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