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3.)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
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조정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
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
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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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
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 등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
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한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
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심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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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
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
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
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
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
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
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
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
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
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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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구다이베르게 1976.08.23 여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05.12.03
노바갈르가쉬                     193-178
  남봉우 1947.02.11 남 미 국 경기도 185-5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003.03.13
  조순자 1949.09.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41 1991.09.26
  우오남 1943.02.20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보산동 44 2009.05.15
림빅토리아로 1983.01.05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2008.12.14
 베르토브나                     수치리 500
  강길자 1944.09.24 여 미 국 전라남도우산리 1231
                                   나주시 남평읍    2012.04.16
  노제식 1935.03.25 남 미 국 전라남도우산리 1231
                                   나주시 남평읍    2012.04.16
  하주선 1947.02.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37-16
                                    수영구 광안동 2002.08.21
  박혜원 1984.03.01 여 이 란 경기  43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004.02.24
  박경선 1975.10.13 여 이 란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2 2006.12.11
  조덕행 1952.11.05 남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장곡리 27
                                   태안군 고남면    2010.03.11
  김주태 1946.11.30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35 2005.09.07
  김준원 1946.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24
                                    성북구 성북동 1979.03.15
  박찬용 1944.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8-104
                                    도봉구 창동    2001.02.16
  박영준 1947.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09
                                    마포구 도화동 1993.10.20
  조송자 1936.11.02 여 미 국 충청남도도곡리 178
                                   금산군 금성면    2004.04.16
 웽테이토아 1987.02.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313-3
                                    은평구 불광동 2010.01.07

◉법무부고시제2012-398호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
               성명 사무소                 주된사업                  등록
                                                           연월일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
                           보·문화사업
   사단법인 이수구 서울시   성동구     ▪ 재한외국인 고충상담, 의료 지원 등 정착 및 사회통 ’12.12.21.
건강사회운동본부         송정동 81-7 ▪합이민자
                             지원 사업
                                 대상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문화·교
                           육 사업
                               292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9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종합훈련장 조성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수요에 따라 전투력 증진을 위해 생활관 1동을 포함한 종합훈련장을 조성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748      2,344     1,056
     2              〃            748-1     1,987     1,987
     3              〃            산 117     3,967     1,807
     4              〃            754-1      708       230
     5              〃            754-2      834       170
     6              〃            산 183    216,793     230
     7              〃             728       460        5
     8              〃             727       145       131
     9              〃           산 198-1  1,856,926   1,923
    합계                                   2,084,164   7,53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21.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9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종합기본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수요에 따라 전투력 증진을 위해 비포장 진입로를 개설함
                             293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9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9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62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3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04호
◉환경부고시제2012-23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6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장 관
                환 경 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
  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의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며, 4항 내지 6항을 5항
 내지 7항으로 조문 이동하고, 5항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③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④ “녹색기술제품”이라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
  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⑤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
  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 녹색인증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432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Vietnamese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21st day of December,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법무부고시제2012-3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이현미 1964.07.01 여 벨 리 즈 충청북도
                          이곡리 215
                                    괴산군 사리면 2005.07.04
   문세연 1946.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하왕십리동 688-4
                                     성동구    2005.06.23
   박혜주 1960.10.31 여 일 본 경상남도
                          533-3
                                    양산시 삼호동 1991.03.04
                                291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4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
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 없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 : 변경 없음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866,700        감)907,160        20,959,54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6. 개발의 기본 방향 : 변경 없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여 생태관광지구, 지역문화체험지구, 종
  합레포츠지구, 바이오에너지지구 등의 시설을 도입한 자연과 함께 숨쉬고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
  는 친환경 미래형 해양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비치
Ⅱ.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 없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
     대표자의 성명                    김기우                     박상진
                                     297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432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9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9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62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3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04호
◉환경부고시제2012-23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6호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2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녹색인증제운영요령의목적을다음과같이한다.
이요령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19조(이하“법령”이라한다)에따
른녹색기술및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및녹색기술제품확인등녹색인증제운영에필요한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3항의녹색인증제운영요령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이하며, 4항내지6항을5항
내지7항으로조문이동하고, 5항의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이하고제4항을신설한다.
③“녹색전문기업”이라함은창업후1년이경과된기업으로서인증받은녹색기술에의한직전년도
매출액비중이총매출액의20% 이상인기업을말한다.
④“녹색기술제품”이라함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제2항에따라인증된녹색기술을적용
한제품으로판매를목적으로상용화한제품을말한다
⑤“녹색인증”이라함은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및녹색기술제품확인기
준과의적합성을증명하는행위를말한다.
제3조의녹색인증의구분은다음과같이한다.
제3조(녹색인증의구분) 녹색인증은다음네가지로구분하여운영한다.
1. 녹색기술인증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83호
  2012년 12월 21일 하노이에서 하찬호 주베트남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와 Bui Quang V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
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이억 달러(US$1,2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여
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
        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 사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에서 40년이며, 이자율은
                                  284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연 0.1퍼센트에서 1.5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
       한민국 법령과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 한국 기업 중에 컨설턴트가 선택되는 경우, 컨설팅서비스 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 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
       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
       가 외의 국가에서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아.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베트
       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수입세는 베트남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의 유지를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EDCF 임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부과되는 소득세
          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와 그 밖의 오직 개인
          용도를 위한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
          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현지구매의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
                               285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로 차량
         을 수입하지 않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명기간 동안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EDCF 사절단을 송영하기 위하여 여권검사구간을 넘어서 공항 및 항만에 들
         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
         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
         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
         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
         로 수입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
         의 부과금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차후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
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
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베트남 사
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베트남 정부에 공여한다.
  6.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이전의 차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86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
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각각의 차
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2년 12월 21일 하노이에서 영어로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2,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1,200,000,000)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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