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    구    동 당초 변경 지        목 지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군) (읍,면) (리)                                                                  관계 고
원주시        가현동 443-7 443-7 답 400.0 400.0 400.0   이용환       458-3
원주시        가현동 442-9 442-9 전 5.0       5.0  5.0  김복열    단구동 1464-24
원주시        가현동 442-3 442-3 도 222.0 222.0 222.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442-5 442-5 도 79.0 79.0 79.0      이승복        441
원주시        가현동 443-2 443-2 도 17.0 17.0 17.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35-4 435-4 도 103.0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443-6 443-6 답 372.0 372.0 372.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44-4 444-4 답 166.0 166.0 166.0   이홍구        434
원주시        가현동 435-3 435-3 도 89.0 89.0 89.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44-3 444-3 답 29.0 29.0 29.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44-2 444-2 도 181.0 181.0 181.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43-5 443-5 도 85.0 85.0 85.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28-2 428-2 도 241.0 241.0 241.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424-4 424-4 답 1,225.0 274.0 274.0 원호근       456-5
원주시        가현동 425-4 425-4 답 236.0 236.0 236.0   정원덕       454-4
원주시        가현동 424-16 424-16 답 189.0 189.0 189.0 노재천        550
원주시        가현동 424-17 424-17 답 90.0 90.0 90.0    홍성철     강원도원주시 한국전력 서울시 강남구 지상권
                                                         단구동1632-5  공사  삼성동 167
원주시        가현동 424-7 424-7 도 334.0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서울 광진구
원주시        가현동 419-5 419-5 답 123.0 123.0 123.0   원영록     구의동 27-2 한국전력 서울시 강남구 지상권
                                                        현대빌라 -비101 공사   삼성동 167
원주시        가현동 356-2 356-2 도 221.0 17.0 17.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376-13 376-13 답 132.0 132.0 132.0 김영준       459-2
원주시        가현동 산52-30 산52-30 수 316.0 316.0 316.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산52-29 산52-29 수 211.0 211.0 211.0   국      국토교통부
원주시        가현동 558-2 558-2 전 396.0 396.0 396.0 고경륜 외 1인     233
원주시        가현동 441-5 441-5 대 53.0 53.0 53.0        국      기획재정부
원주시        가현동 435-1 435-1 전 147.0 147.0 147.0   원호근       456-5
원주시        가현동 435-6 435-6 도 2.0       2.0  2.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34-6 434-6 도 74.0 74.0 74.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33-13 433-13 도 156.0 156.0 156.0   공       원주시
원주시        가현동 433-4 433-4 전 69.0 69.0 69.0        공       원주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32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92(2013.12.3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목동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 일원
  다. 면 적 : 104,961㎡
2. 주택지구의 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27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29
7.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주시
사정동
369-2
369-2
제
제
493
493
김태성
경북경주시
국당1길40(사정동)
경주시
사정동
369-3
369-3
전
전
15
15
김태성
경북경주시
국당1길40(사정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6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충남부여군석성면왕릉로37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역상수도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일원
- 면적: 15,440.0㎡(일시8,88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영구2007. 08. 13. ～영구
- 일시2013. 05. 31. ∼2016. 05. 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항
한국가스공사
북방파제등대
N
37° 20′ 40.0″
E 126° 36′ 05.5″
Fl G
4s
6
백원형
FRP
2015.
7.22.
항해원
조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N
37° 20′ 40.0″
E 126° 36′ 05.5″
9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변경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익산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익산시(동 전체),
                                       54529~54570 오산․춘포․황등면,
                                       54578
    익산 (민)063-840-8331 익산시(동 전체), 54580~54679 왕궁면
               익산(4)                                      일부      54529~54570
 (5701204) (물)063-840-8410 오산․춘포․황등면 (단,54578 중 (54578)           54578
                                                                  54580~54679
                                        왕궁면 지역 (단, 춘포면 중
                                        은 제외)       54576 지역은
                                                    익산금마에서 배달)
2. 변경사유 : 새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단위로 배달구역 변경 조정
3. 시행일자 : 2015. 8. 1.(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0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6955-101부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사서함91-13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96-19번지
            (전시 임무수행 숙달을 위한 급수장 훈련)
6. 허 가 량 : 1㎥/일
7. 허가기간 : 2015. 7. 22. ~ 2015. 7.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훈련장소 주변 환경정화용)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30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30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도로명주소법제19조3항및우편법시행령제5조, 제9조의2 제2항제9호규정에따라우편구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변경
1. 우편구역변경: 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참조
o 익산시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익산
(5701204)
익산(4)
(민)063-840-8331
(물)063-840-8410
익산시(동전체),
오산․춘포․황등면
54529~54570
54578
54580~54679
(단,54578 중
왕궁면지역
은제외)
익산시(동전체),
오산․춘포․황등면,
왕궁면일부
(54578)
(단, 춘포면중
54576 지역은
익산금마에서배달)
54529~54570
54578
54580~54679
2. 변경사유: 새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단위로배달구역변경조정
3. 시행일자: 2015. 8. 1.(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0호
2. 피허가자성명: 제6955-101부대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로사서함91-13
4. 하천명: 남한강(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대신면당산리396-19번지
(전시임무수행숙달을위한
급수장훈련)
6. 허가량: 1㎥/일
7. 허가기간: 2015. 7. 22. ～2015. 7.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훈련장소주변환경정화용)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7. 21.
  나. 허 가 번 호 : 33-2015-6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2015-60-0000003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항공관제포항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대역폭      전력
                          122.750
                          124.575
    33-2015-60-0000003    134.375   6K00A3EJN   6㎑     50 W
       (항공관제포항)           233.600
                          262.750
                          335.50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7. 21.
  나. 허 가 번 호 : 33-1995-6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33-1995-60-0000002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 163-3     항공앞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무선국            주파수( ㎒ )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대역폭     전력
                          122.750
                          123.550
    33-1995-60-0000002    123.650   6K00A3EJN      6㎑    50 W
         (항공앞산)           262.750
                          272.600
                          272.850
                                    131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 2015. 7. 15.
  나. 허가번호 : 33-1995-8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4. 호출명칭 : 항공제주
5. 변경내역(주파수 증설)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2.750 MHz, 262.750 MHz   6K00A3EJN   6 kHz   50 W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9328 종광대                                    표준안
   개정 KSK9327 종광틀                                    표준안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표준안
   개정 KSK9313 면방적용 메탈릭와이어                            표준안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표준안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표준안
   개정 KSBISO8640-4 및섬유기계 및 부속품-편평 경편기-용여-제4부:스티치 접착기 표준안
                     스티치 접착장치
   개정 KSBISO8122 섬유기계-편직기-큰 공칭지름 원형편직기용 바늘 수         표준안
   개정 KSB7059 공업용 재봉틀의 진동 측정 방법                      표준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평 경편기-제2부:경사 송출, 직물
   개정 KSBISO8640-2 권취장치                              표준안
                        및 배칭 용어
2. 개정 사유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해당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화 및 현행화, KSA 0001 서식체계에 맞게 개정함
                               132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9328
 종광대
표준안
개정
KSK9327
 종광틀
표준안
개정
KSK9322
 소결싱글플랜지링
표준안
개정
KSK9313
 면방적용메탈릭와이어
표준안
개정
KSK9308
 셔틀용위사목관
표준안
개정
KSK9307
 자카드용문지
표준안
개정
KSBISO8640-4  섬유기계및부속품-편평경편기-용여-제4부:스티치접착기
및스티치접착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8122
 섬유기계-편직기-큰공칭지름원형편직기용바늘수
표준안
개정
KSB7059
 공업용재봉틀의진동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8640-2  섬유기계및부속품-편평경편기-제2부:경사송출, 직물
권취장치및배칭용어
표준안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2015. 7. 15.
나. 허가번호: 33-1995-8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종별: 항공국
4. 호출명칭: 항공제주
5. 변경내역(주파수증설)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2.750 MHz, 262.750 MHz
6K00A3EJN
6 kHz
50 W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용어현행화및KSA0001 서식에맞게수정
3. 주요개정내용
해당표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명확화및현행화, KSA 0001 서식체계에맞게개정함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2. 7. 1~’15. 6.30    ’12. 7. 1~’16. 6.30
         사용기한                     ’16. 6.30              ’17. 6.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3-99호(2013. 7. 3) 및
  제2014-228호(2014. 6. 29) 등과 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5-56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
                                   하는 교사들의 소통을 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강석, 2013. 2. 한 조직,
     한국환경교
 163 사모임 장기로10번길 17, 신경준 20. - 학생들의      연대사업      070-760 환경 변경
             A동 401호                       책임 있는 환  0-4706 협력과 (소재지)
                                   경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출판·교육 사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5호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2015. 7. 7 시행) 개정에 따라『영어조합
  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서식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시군구에 통지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 삭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의 내
    용과 중복되어 어업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법인이 시군구에 설립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
    (규칙 제2조)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설립통지 서식(별지 제1호, 제2호)도 함께 삭제
  나.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정비
                              135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35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2. 7. 1∼’15. 6.30
’12. 7. 1∼’16. 6.30
사용기한
’16. 6.30
’17. 6.30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3-99호(2013. 7. 3) 및
제2014-228호(2014. 6. 29) 등과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5-5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
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3
한국환경교
사모임
인천광역시계양구
장기로10번길17,
A동401호
김강석,
신경준
2013. 2.
20.
- 학교환경교육을담당
하는교사들의소통을위
한조직, 연대사업
- 학생들의책임있는환
경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출판·교육사업
070-760
0-4706
환경
협력과
변경
(소재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5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2015. 7. 7 시행) 개정에따라『영어조합
법인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제1호) 의일부조항을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법령서식일제
정비추진계획에맞추어서식정비를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설립시시군구에통지하는규정삭제(안제2조삭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영어조합법인의설립통지등)의내
용과중복되어어업인의혼란을해소하기위해조합법인이시군구에설립사실을통지하는규정
(규칙제2조)을삭제하고, 이에따른설립통지서식(별지제1호, 제2호)도함께삭제
나. 행정자치부법령서식일제정비계획에따라서식정비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ㅇ 팩스 : 044-200-5879
◉기상청공고제2015-32호
 기상법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기상청장
                     기상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다양한 기상현상과 관련된 업무범위를 관측 및 예보만으로 포괄하기에
  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많고, 미래 환경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등과 관련된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1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5조, 제19조의2~제19조의12)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마.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 확대(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박성유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sypark@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3300 뮬라이트 내화물                               표준안
   개정 KSL3201 내화 점토질 벽돌                              표준안
   개정 KSL3126 내화 모르타르의 분말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9 내화 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7 치밀질 내화벽돌-가열에 의한 잔존 치수변화율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5-1 내화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표준안
2. 개정 사유
   2015년도 정기검토 대상으로 검토결과 개정대상 표준임
3. 주요 개정 내용
  ㅇ표준명 : 뮬라이트 내화물(KSL 3300)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으로 인하여 개정
  ㅇ표준명 : 내화 점토질 벽돌(KSL 3201)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격을 표준으로)가 변경되어 개정
  ㅇ표준명 : 내화 모르타르의 분말도 시험 방법(KSL 3126)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사항 수정, 표준용어 변경(산출을 계산)되어 개정
  ㅇ표준명 : 내화 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KSL 3119)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화몰리브데늄→ 규화몰리브데넴으로)가 변경되어 개정
  ㅇ표준명 : 치밀질 내화벽돌-가열에 의한 잔존 치수변화율의 시험방법(KSL 3117)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사항 수정, 표준용어(규격→ 표준)가 변경되어 개정
                              133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ㅇ표준명 : 내화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KSL 3115-1)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 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사항이 수정되어 개정
   ㅇ표준명 :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KSL 3205)
     - 개정내용 : 5년정기검토 대상표준으로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
       경으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13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
  는 행위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함.
  이에 적극적인 선거개입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징계 양정 감경 제외 사유로 하여 엄정
  한 처분으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134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공고제2015-73호
                             관인등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신규 제작하였기에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286호
                           관인등록
 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환경연구소에 회계직공무원을 신설하여 사용
할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0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금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금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68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7. 1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50401-   도리도리 맞고                                             등급분류 결정
         001      (DoriDori Matgo)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취소(예정)
  2 CC-NP-150401-  도리도리 바둑이                                             등급분류 결정
         002      (DoriDori Baduki)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취소(예정)
  3 CC-NP-150401-   도리도리 포커                                             등급분류 결정
         003       (DoriDori Poker)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취소(예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9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6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삼보12호 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15-026호)
2. 피 요 청 자 : ㈜삼보해운(대표이사 신희백)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여객선 삼보12호가 2015년 2월 26일 15시 40분경 외포리에서 선장 포함 선원 4명과
여객 44명을 태우고, 주문도를 향하여 출항하여 항해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
모도 소재 어류정항 인근 해상(북위 37도 38분 10초․동경 126도 20분 20초)에서 좌현 주기관에 장착
된 청수팽창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귀사와 귀사 소속의 기관장이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와 인수인
계절차를 소홀히 하여 좌현 측 주기관 청수팽창탱크에 부착된 온도알람장치가 냉각 계통의 과열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다 청수팽창탱크의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도 고장으로 대기 중으로 내부 압력을 배출하지 못하여 청수팽창탱크가 폭발하여 발
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체 승선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세워 관리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32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7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3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50401-
001 
도리도리  맞고 
(DoriDori Matgo)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P-150401-
002
도리도리 바둑이  
(DoriDori Baduki)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50401-
003
도리도리 포커  
(DoriDori Poker)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7. 1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9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6월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여객선삼보12호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제2015-026호)
2. 피요청자: ㈜삼보해운(대표이사신희백)
<권고서>
귀사가소유한여객선삼보12호가2015년2월26일15시40분경외포리에서선장포함선원4명과
여객44명을태우고, 주문도를향하여출항하여항해중같은날16시00분경인천광역시강화군석
모도소재어류정항인근해상(북위37도38분10초․동경126도20분20초)에서좌현주기관에장착
된청수팽창탱크가폭발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기관손상사건은귀사와귀사소속의기관장이기관에대한점검․정비등안전관리와인수인
계절차를소홀히하여좌현측주기관청수팽창탱크에부착된온도알람장치가냉각계통의과열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다
청수팽창탱크의
브리더
밸브
(breather valve)도고장으로대기중으로내부압력을배출하지못하여청수팽창탱크가폭발하여발
생한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가재발하지않기위해서기관에대한점검․정비등안전관리를철저히하고,
대체승선에대한인수인계절차를세워관리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권고하니이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32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
대상품목을지정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