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0
전남 
목포시 
죽교동
498-10
7
도
105
72
498-11
3
도
        
        
105 
72.0 
국
기획재정부
　
　
　
　
61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4-24
도
3,689
2,742
564-30
도
        
      
3,689 
2762.0 
공
목포시
　
　
　
　
62
전남 
목포시 
죽교동
498-10
8
도
792
699
498-11
4
도
        
        
792 
699.0 
공
목포시
　
　
　
　
63
전남 
목포시 
죽교동
559-17
답
1,924
1,693
559-46
답
        
      
1,924 
1716.0 
김복심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101-2103
　
　
　
　
김창헌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101-2103
　
　
　
　
김
공
순
목포시 대성동 127-52
　
　
　
　
64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0-72
도
129
15
560-75
도
        
        
129 
15.0 
국
기획재정부
　
　
　
　
65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4-2
도
121
121
664-2
도
        
        
121 
121.0 
국
국토교통부
　
　
　
　
66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4
도
1,486
52
664-3
도
        
      
1,486 
51.0 
국
기획재정부
　
　
　
　
67
전남 
목포시 
죽교동
559-38
답
2,444
41
559-49
답
        
      
2,444 
41.0 
김길정
전남신안군임자면임자대두길 
171-1
　
　
　
　
노
행
자
전남 목포시 번화로 5(중앙
동3가)
　
　
　
　
68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1-4
도
1,559
1,559
561-4
도
        
      
1,559 
1559.0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9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1-3
전
538
265
561-7
전
        
        
538 
262.0 
김귀덕
전남목포시해양대학로219번
길 6(죽교동)
　
　
　
　
70
전남 
목포시 
죽교동
500-8
도
4,413
2,531
500-14
도
        
      
4,413 
2532.0 
공
목포시
　
　
　
　
71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87
학
2,281
4
571-10
6
학
        
      
2,281 
4.0 
공
해양경찰청
　
　
　
　
72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2-80
도
26
26
562-80
도
        
        
   26 
26.0 
이정선
서울송파구석촌동 56-5, 
101호
　
　
　
　
73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2-57
전
26
26
562-57
전
        
        
   26 
26.0 
이정선
서울송파구석촌동 56-5, 
101호
　
　
　
　
74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
학
100,089
13
571-10
5
학
        
   
100,089 
13.0 
국
교육부
　
　
　
　
75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4-22
전
10
10
564-22
전
        
        
   10 
10.0 
공
목포시
　
　
　
　
76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5-7
도
3
3
665-7
도
        
        
    3 
3.0 
국
기획재정부
　
　
　
　
77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5-5
도
3
3
665-5
도
        
        
    3 
3.0 
국
국토교통부
　
　
　
　
78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6-1
도
1,625
277
666-4
도
        
      
1,625 
319.0 
국
국토교통부
　
　
　
　
79
전남 
목포시 
죽교동
498-95
도
6,717
384
498-11
2
도
        
      
6,717 
388.0 
공
목포시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지번
지
목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0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0-63
도
627
347
560-74
도
        
        
627 
373.0 
국
기획재정부
　
　
　
　
81
전남 
목포시 
죽교동
560-23
도
106
15
560-73
도
        
        
106 
16.0 
국
기획재정부
　
　
　
　
82
전남 
목포시 
죽교동
공유수
면
기
타
- 
125
공유수
면
기
타
        
        
    - 
125.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1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 예규(안) 고시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에 기 반영하여 운영 중인 송출기준, 사용기관, 표준문안 등 그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소속기관, 서울시메트로9호선㈜, 화성광주고속도로㈜를 사용기관으로 추가, 교육청을 시ㆍ
도 교육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광
주도시철도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나. 기상청, 기상청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 추가,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9조)
  다. 기상청에서 추가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발송기준 추가(안 별표1)
  라. 재난문자 사용기관의 사용자들이 재난문자 내용을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문안 추가(안 별표2)
  마. 발송, 송출, 송출요청 등 역할에 맞는 용어 사용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별표1, 별지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4. 21.(금)까지 행정안전부장(안전정
책실 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jylim8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정
지정해제
11필
48,123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206-2
임야
국
(산림청)
11,775
11,775
11,148
군사시설및
지정목적상실
산176-2
9,277
9,277
4,603
산176-3
9,149
9,149
2,015
산178
29,367
29,367
3,399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614
62
62
62
1615
7,309
6,209
918
1615-2
626
626
270
산269
53,581,960
53,197,063
23,386
산269-72
1,422
1,422
1,422
산269-74
1,049
1,049
620
산269-76
6,861
6,861
280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일자: 2023. 3. 27.(월)
5.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
소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윤*숙
42-2012-30-00002
53
908은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
허가취소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8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1
예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54-653-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4. 11.(화) ~ 4. 26.(수)
  나. 교부장소
- 예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4. 27.(목) ~ 5. 1.(월) 09:00 ~ 18:00
  나. 장    소 : 예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붙임5], 확인서[붙임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5. 1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예천우체국 우편물류과(☎054-653-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9]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 참조)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대통령공고제2023-58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3년 04월 11일
대 통 령    윤  석  열쁄
특별재난지역 선포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23. 4. 2.∼4. 4.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에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지원
4. 선 포 일 : 2023. 4. 5.(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4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참여제한
이동헌
(주식회사아이카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4항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별표6, 2.개별기준
2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8 / pmh0602@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pmh0602@korea.kr)
◉울산항만공사공고 제2023-03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
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1일
                울산항만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명칭(성명) : 주앤텍(548-10-00383) 대표 이한승(720811-1******)
 ○ 주     소 : 정보없음
 ○ 업체상태 : 폐업('20.12.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울산항만공사 수요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기' 외자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고 특정인의 낙찰 선정을
 위하여 담합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였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3항 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제4호 다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울산항만공사
 ○ 부서명 : 경영지원부(052-228-5364)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9층
 ○ 모사전송 : 052-228-5369
 ○ 기     한: 2023년 5월 9일 14:0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공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항만공사
수신자 주앤텍(548-10-00383) 대표 이한승(720811-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앤텍(548-10-00383) 대표 이한승(720811-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 43-0, B-303
              2019년 울산항만공사 수요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기오염측정기”외자구매 입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039호(2023.02.12.)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고 특정인의 낙찰
처분하고자 하는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므로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내용
         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조문내용       제1호

                       기관명     울산항만공사 부서명 경영지원부                 담당자     김건영

              제출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전화번호               052-228-536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gykim@upa.or.kr       팩스번호      052-228-5369

                   제출기한                      2023년 5월 9일 14: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울 산 항 만 공 사 사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0(2023. 1 .27.)호로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된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에 대한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항만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변경)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변경없음)
ㅇ 항만명 : 여수신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부잔교, 전기, 통신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ㅇ 목적 : 여수신항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국제 크루즈부
두와 여객부두의 이용성 제고
ㅇ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일원
ㅇ 공사규모 : 접안시설 연장(L=100m), 부잔교(50m×57m) 1식 등
ㅇ 공사기간 : 2018. 4. 12. ~ 2022. 12. 27.
ㅇ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변경)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년 12월 27일(변경없음)
연변
지번
지목
면적(㎡)
1
전남여수시덕충동2102
잡종지
5,624.2
2
전남여수시덕충동2103
잡종지
4,931.8
계
10,556.0
◉국방부공고 제2023-13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온도스위치, 경고용 등 29항목 구매(궤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광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 **
   2. 부산광역시 중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5월 8일(월)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취사식당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281, 282, 284, 766-5
16,421
1,489
고시일
∼ 
2023. 9.30.
수평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17, 426-1, 426-6
6,252
1321.38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소화전실1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소화전실1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제수변실1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제수변실1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소화전실1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 2
49,214,256
60
펌프실5,
제수변실1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 2
49,214,256
130
소화전실1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7
634,413
6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62-1
13,405
1,500
오수
처리시설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87
42
고시일
∼ 
2023.12.31.
신축
오수
처리시설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87
42
오수
처리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233-1
176,220
63
운동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44
17,953
4,055
고시일
∼ 
2024. 7.11.
별동
증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삼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6.08
외국국적취득
박정남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6.08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구자웅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0.20
외국국적취득
최은의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2.07.17
외국국적취득
나영수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인순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전형남
195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3-50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폭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을 기존 일최고기온에서 기온뿐만 아
니라 습도도 함께 고려하는 일 최고 체감온도 또는 체감온도로 변경하는 한편, 미세먼지 및 황사 예·경
보제 통합운영에 따른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 권역 변경사항을 기상청 황사특보구역에 반영하여 운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안 별표 6)
  나. 미세먼지 경보 권역 변경사항을 황사 특보구역에 반영(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
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정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최은우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박단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박세한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이현덕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08.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김보현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천세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1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서재원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황병철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조희정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신태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양수연
199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9.05.24
외국국적취득
손유성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엄청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권경배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송창호
194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송원준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안소영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한재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시흥시 ****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김휘온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휘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조휘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송효균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주상옥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조태선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
1996.03.26
외국국적취득
주옥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강영애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정상목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최진홍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최석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한라나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배예은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5.17
외국국적취득
윤혜미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송철수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7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4. 11.  ~ 2023.. 04. 2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
역
반송사유
1
김준*
전남81바9
2**
821006-1*
*****
515,000
광주광역시광산구
장덕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호*
전북81사9
6**
670430-1*
*****
72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이영*
전남98바2
1**
700713-1*
*****
1,030,000
전라남도순천시
삼산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이용*
대전07다6
9**
610430-1*
*****
2,266,000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3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개정(대
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공포, 2023.1.1.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
기관으로 구분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임원 선임 규정을 보완하고, 감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조정(안 제2조)
 나. 항만공사 임원 선임 절차 보완(안 제11조제1항,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다. 감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안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항, 제16조의3, 제17조제4항, 제19조, 제3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ye0204@korea.kr
  - 팩스 : (044) 200 -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2, 팩스 (044)
200 - 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158호
 관보 제16203호(2006.03.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05.12.02   국적상실일: 1998.11.25   관보 제16203호(2006.03.02),
                                                 6쪽, 표 3째 줄,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뉴질랜드              한국명 권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