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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인
  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
  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
  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대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제12조에 따
  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인증심사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인증심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제4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계약
제14조(인증 의무대상자 범위) ① 인증 의무대상자란 법 제47조제2항, 영 제49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
  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49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인증 의무대상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신청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신청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분기가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 계약 체결) 신청기관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
  원, 인증 수수료, 인증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5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제18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심사팀장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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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소
   속직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
  한다.
  ② 서면심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1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사후심사 결과 법 제47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
  리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
  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장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23조(인증서 발급)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의
  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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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13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25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영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에 따라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제26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5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공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인증범위가 정보보호 관련 타 인증과 중복될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의 납부) ① 신청기관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 방법(일괄 또는 분할)은 인증심사 계약 시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수수료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업무 지침)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에 따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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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취약점 점수 : (71 + 78 + 44) / 3 = 64점
                      (3개 자산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
  - 관리적ㆍ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점수 합산 : (80점X10개) + (70점X5개) + (64점X10개) / (10
      개+5개+10개) = 71점
                            <   계산식 >
       ․A : (관리적 취약점 점수 X 관리적 취약점 점검항목수)
       ․B : (물리적 취약점 점수 X 물리적 취약점 점검항목수)
       ․C : (기술적 취약점 점수 X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수)
                      ⇒    
                         전체취약점점검항목수
  - 망분리 비율: 95%
                         (논리적 분리이므로 95%를 부여)
  - 종합점수 계산: 71점 × 95% = 67점
                     (망분리 비율을 곱셈하여 종합점수를 계산)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8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및「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정보공
유 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 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
  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
      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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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①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
  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
  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
  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
  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통신유관학과의 범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한다.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전산원이 운영한 감리인양
     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and Foundation)
     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4. 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5.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6.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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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심사원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
     의 제시(이하 "정보보호컨설팅"이라 한다)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신청일 현재 정보보호컨설팅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영 별표 2 라목에서 "그 밖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4제4항 및 제36조
의5제2항에 따라「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
  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의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이하 ‘사전점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
      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이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호대책의 제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컨설팅을
      말한다.
  3.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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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제2장 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제3조(사전점검 실시 시기) 사전점검은 대상자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실시한다.
                     제3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실시 우대)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범위)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제6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영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
  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사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접수 신청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스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분석·평가 분야 등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
  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1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전점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 사전점검 수행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제8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의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심사)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기술인력 현황 확인
  2. 신청인의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검토
  3. 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검토
  ② 심사위원회는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제11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받으
  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2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수행기관이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호대책
  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사전점검 수행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수행기관 지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지정 절차는 지정 절차를 따른다.
  ③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인수·합병 등에 따른 법인격 변동이 있을 경우 재지정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 각 항에 따른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②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폐업하거나, 수행기관 지정을 반납하려 할 경우 해당 의사를 명시한 문서
  에 수행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
제15조(사전점검 수행인력의 요건) 사전점검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 제36조의4제3항 별표 2에 따른 정
  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사전점검 수행인력의 교육)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품질관리 및 수행인
  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사전점검 교육과정은 정보통신서비스 구조 분석, 보호자산 식별, 위협 및 취약점 분석, 위협 시
  나리오 작성 등 사전점검 절차·방법 및 프로젝트관리를 포함한다.
                      제6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제17조(사전점검 계약)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
  점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으려는 경우 점검기간, 참여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사전점검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점검기준) 영 제36조의2에 따른 사전점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사전점검 준비) 대상자는 사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담당자 및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내·외부의 사전점검 수행인력 등으로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팀(이하 "점검
  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사전점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20조(설계 검토) 점검팀은 사전점검을 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순
  서로 설계 검토 단계를 진행한다.
 1. 서비스 정의
 2. 서비스 구조 분석
 3. 보호자산 식별
 4. 위협 분석
                              46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5. 취약점 분석
 6. 위험 분석
 7. 위협 시나리오 도출
 8. 보호대책 도출
제21조(보호대책 적용) 대상자는 사전점검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도출한 보
  호대책을 적용한다.
제22조(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 및 시험) 점검팀은 아래 각 호의 순서로 보호대책 구현 현황을 점검
  한다.
  1. 권고한 보호대책에 대한 실제 구현 현황을 파악
  2.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에서 모의해킹 및 침투시험 등을 통해 위협 가능성을 확인
제23조(사전점검 결과 정리) 점검팀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제24조(사전점검 결과 처리) ① 대상자는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 보호대책이 있을 경
  우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과정에 반영한다.
  ② 사전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구현한 이후에 정보통신
  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해설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이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공표할 수 있다.
                      제7장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26조(사전점검 수수료) 사전점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전점검 수행기관이 이와 다르게 합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공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8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제2012-3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등에 관한 규정
                             47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제1조(목적) 이 표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
 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공인인증기관은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준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범위) 공인인증기관은 준칙 작성 시 그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
 서 종류를 범용, 용도제한용(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여 발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표준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0호
 「전자서명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른「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
한 규정(행정안전부 제2012-4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
 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
 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
    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
 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
    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
 호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11.3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폐지·유효기간 갱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1.4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정보의 생성·공고에 관한 사항
  12.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1 소프트웨어·시스템·네트워크·물리적 설비 등의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12.2 소프트웨어·시스템·네트워크·물리적 설비 등의 변경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2.3 감사로그의 기록·백업·관리에 관한 사항
 12.4 각종 관리대장 마련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카드 등 하드웨어 토큰 관리대장
     나. 패스워드 관리대장
     다. 열쇠 관리대장
     라. 미디어 관리대장
     마.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대장
  1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3.1 장애 및 재해발생 시 비상계획
     가. 비상연락망
     나. 비상대응 절차
     다. 비상대응 매뉴얼
 13.2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비에 대한 백업 계획
     가. 백업 주기, 절차 및 장소
     나. 백업이 필요한 자원 정의
     다. 자원에 대한 백업의 우선순위 및 책임자
     라. 원격지 백업
 13.3 운영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복구 계획
     가. 자원별 복구의 우선순위, 절차 및 복구 책임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9호
 「전자서명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행정안전부 제2012-4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61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 따른「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행정안전부 제2009-5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정
 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8. "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
 9. "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을
    말한다.
 10. "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
 11.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적
    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
 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
    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13. "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
 1. 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명
    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스템
    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
 2. 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
    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
                              63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3. 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제5조(평가보증등급)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
 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
 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트
 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52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른「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행정안전부 제2009-5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제1장 총 칙
1.1 목적
1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 및 인
  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평가인증 원칙
2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은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정보보호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그리고 평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인증 수행
2.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여 객관적인 평가인증 수행
1.3 용어 정의
3“공통평가기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을 말한다.
4“평가대상”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과 “보호프로파일”을 말한다.
5“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총칭한다.
6“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이 사용될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및 보증 요구사항을 공
  통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7“신청인”이라 함은 평가제출물(이하 “제출물”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평가신청한 자를 말한다.
                              64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07. 03 ~ 2013. 07(2,230일, 74개월)
    ․ 부 기 제 : 2007. 03 ~ 2013. 07
    ․ 환 상 제 : 2007. 03 ~ 2013. 07
    ․ 남하제(2) : 2007. 03 ~ 2013. 07
    ․ 대 정 제 : 2007. 03 ~ 2013. 0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청, 경산시청, 대구광역시청, 대
    구광역시 수성구청, 동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청, 경산시청,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동구청
    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지 ․
    보수 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상림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경산 진량 상림 2-1 2-1 전 658 65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2-3 2-3 전 311 311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7                      7      전 230 230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8-1 8-6 전 4,529 4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8-1 8-7 전 4,529 101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8-1 458-7 전 1,157 10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4 459-23 전 1,169 53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7 459-24 전 1,748 1,397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7 459-25 전 1,748 59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0-1 460-5 임 202                        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0-2 460-6 임 714 40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2 462-1 전 1,236 31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4-1 464-8 전 2,281 787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7 467-5 전 404 286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8-1 468-1 전 14                        1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2 472 전 439 439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3-1 473-4 전 939 571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4 474-4 전 1,041 55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6-1 476-4 전 2,872 175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7-2 477-2 전 260 260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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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당 면초 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당 초 편 입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경산 진량 상림 478-2 478-2          전 242 24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80 480-3            전 444 35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83 483-4            전 7,355 77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87-2 487-4          전 875 156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2-2 502-4          전 773 19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3-2 503-4          전 707 147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4-2 504-4          전 943 13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5-2 505-4          전 612 11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6-2 506-8          전 240 1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06-4 506-9          전 2,015 21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12 512-3            전 1,437 321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13-1 513-5          전 1,464 59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16-1 516-4          전 1,448 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15 459-15        제 140 140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566-1 566-1          도 6,704 6,70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1-2 1-2              구 1,858 1,85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70 570              구 17,035 17,035   국(농림수산부)
경산 진량 상림 3-1 3-1              전 400 400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1 4-1              천 638 638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5-1 5-1              전 384 38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           4        천 86       86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1 459-1          천 893 893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15 459-15        제 140 140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19 459-19        전 253 253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5 459-5          전 478 478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6 459-6          천 253 253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17 459-17        제 1,272 1,27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10 459-10        천 674 674          국(재무부)
경산 진량 상림 459-18 459-18        천 2,157 2,157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9 459-9          천    9      9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13 459-13        천 565 565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59-12 459-12        제 403 40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4-6 464-6          천 1,532 1,532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4-4 464-4          제 756 756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5 465              천 920 920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4-5 464-5          천 294 294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7-3 467-3          천 839 839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7-2 467-2          제 205 205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8-4 468-4          천 935 935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68-3 468-3          제 80       80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3-3 473-3          제 13       13     국(국토교통부)
경산 진량 상림 472-2 472-2          천 109 109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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