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타) 의료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9,863    -            -
             계        1개소
의료시설   변경                             9,863    -          9,863
       기정                             9,863    -            -
             의1   죽백동 333-1전
       변경                             9,863    -          9,863
 파)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개소             3,800    -            -
사회복지시 변경                              3,800    -          3,800
  설   기정 복1                           3,800    -            -
      변경          죽백동 350-3전          3,800    -          3,800
 하) 청소년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3,351    -            -
             계        1개소
청소년    변경                             3,351    -          3,351
시설     기정                             3,351    -            -
             청1   죽백동 산112-6임
       변경                             3,351    -          3,351
 갸) 주유소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3개소             7,683     -           -
       변경                             7,683   1,139       6,544
       기정    유1   비전동 323-13대         1,139     -           -
보육시설   변경                             1,139   1,139         -
       기정    유2   죽백동 352-2전          3,247     -           -
       변경                             3,247     -         3,247
       기정    유3   비전동 333-9임          3,297     -           -
       변경                             3,297     -         3,297
 냐) 체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개소             5,863    -            -
체육시설   변경                             5,863    -          5,863
       기정 체1      죽백동 582-4전          5,863    -            -
       변경                             5,863    -          5,863
                                336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댜) 공급설비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개소                    3,160           -               -
공급설비   변경                                   3,160           -             3,160
       기정 전1       죽백동 336-1전               3,160           -               -
       변경                                   3,160                         3,160
 랴) 유수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2개소             (21,225)           -        -
       변경                            (21,225)       (21,225)     -         수변공원 면적에 포함
 유수지   기정 유1      비전동 312-7답         (17,060)           -        -
       변경                            (17,060)       (17,060)     -          수1 면적에 포함
       기정 유2       비전동 18전            (4,165)           -        -
       변경                             (4,165)        (4,165)     -          수7 면적에 포함
 먀) 도서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개소           (13,046)         -           -
 도서관   변경                            (13,046)         -        (13,046)     근린공원 면적에 포함
       기정 도1      죽백동 577-2전         (13,046)         -           -
       변경                            (13,046)         -        (13,046)       근5 면적에 포함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도면(변경)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실시계획(사업)의 명칭 :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지송
다. 실시계획의 목적(변경없음): “생략”
라.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 개발계획과 동일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2) 면적 : (기정) 3,032,170㎡
        (변경) 3,032,170㎡ (1단계 : 1,497,278㎡, 2단계 : 1,534,892㎡)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실시계획변경승인 도면(변경) : 붙임 (게재생략)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337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0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7개시설자 15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3. 5. 23.(수),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2013년1/4분기 공시송달 대상무선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김광민(미래로토 94-2010-31- 광민광주3호 3분기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폐문
           요산악회)         0003998             전파사용료 체납 운암동
    1 김광민(미래로토
           요산악회)
                       94-2010-31- 광민광주2호
                         0003997
        김광민(미래로토 94-2010-31- 광민광주1호
           요산악회)         0003996
    2       김현수 94-2012-31-
                         0000308    현수서광주1호   3분기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이사
                                             전파사용료 체납 치평동
    3       민경업 94-2012-31-
                         0000307     경업광주1호   3분기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이사
                                             전파사용료 체납 치평동
    4       이윤섭 94-2010-30-
                         0000319     윤섭광양1호   3분기 이상 전라남도 광양시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광양읍
            조문익        94-2011-31-   문익담양4호   3분기 이상 전라남도담양군 폐문
                         0002734             전파사용료 체납 대덕면
            조문익 94-2011-31-
                         0002733 문익담양3호
    5
            조문익 94-2011-31-
                         0002731 문익담양1호
            조문익 94-2011-31-
                         0002732 문익담양2호
            조영돈 94-2012-31-
                         0000836
                                              3분기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이사
                                     영돈광주3호 전파사용료  체납 우산동
    6
            조영돈 94-2012-31-
                         0001040 영돈광주3호
                                          69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차상도(첨단자율 94-2009-31- 방범첨단2호 3분기 이상 광주광역시광산 폐문
      방범대)     0000428          전파사용료 체납 구산월동
  7 차상도(첨단자율
      방범대)
             94-2009-31- 방범첨단1호
               0000427
    차상도(첨단자율 94-2009-31- 방범첨단3호
      방범대)     0000429
     합계          15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성용상         42-1995-30-0000205 602대흥페리호  전남 목포시 항동
      강중원         42-2011-30-0000002    605대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이준호         42-2011-30-0000053    603신성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장선택         42-2007-30-0000037    618여수호 전남 여수시 광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 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6. 의견제출 기한 : 2013. 5. 14.(화) 18:00까지
7.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70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3             18,591,389 17,487 광산개발 편입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도로구역결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2009-263호(2009.5.26.)
                                                      <토지세목고시>
   제천.               제3종                          충주~ §국토해양부고시
   금성 임야 국 663,572 수원 2000 625,312 10,442 614,870 제천 2009-1105호
   활산      (산림청)     함양  12.7.                    고속 (2009.11.26.)
 산37-29                                           국도 §산37-29(663,572㎡)
                                                       2009.07.16.임의분할
                                                       산37-79(1,323㎡)
                                                       2012.07.23.임의분할
                                                       산37-85(9,119㎡)
2. 문의사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402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2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
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1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속기록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면서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개선
  ○ (속기록 작성 예외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회의
    를 운영한다는 오해 소지 개선
  ○ (기타사항) 위원회 직제 개정에 따라 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를 “의안조정팀장”에서 “기획총괄담당
    관”으로 변경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3. 참고사항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동 법률에
   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감면대상 신축주택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4.2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
     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13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가 공급하
     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취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신축주택등으로
     규정함.
  나. 2013년 4월 22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
     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후 3년내 양도하는 경
     우의 종전주택을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규정함.
  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라. 5년이 지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
     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
     으로 안분계산함.
  마.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 등은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
     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
     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등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csy432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32호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지급
   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또는 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직불금
   및 지원금 지급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어업인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4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
     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지급신청서 외 추가로 제출해
     야 하는 서류를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 직불금 신청 기간 등 농어업인등의 신
     청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및 제5조제7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고유식별을 위해 기존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
     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지급신청서 서식에 기재(안 별
     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정책과장, 전화 : 044-201-1719, 팩스 : 044-868-1650, e-mail :
   chungjae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3-2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화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고 재활용량이 작은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구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도 시․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에는 현재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만 승인을 얻어 임시보관장소를 설
    치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추가(안 제10조제10의2호)
    채석 시 발생된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도
    록함
                             15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82조제2항)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전용운반구 등에 대한 약물소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록 구체화(안 별표 5)
  마. 지정 및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 재활용업의 기술능력 요건 완화(안 별표7)
     파쇄ㆍ분쇄시설 등 기계적 재활용시설이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일정량
     미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임명하고 매
     년 교육을 받으면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공고제2013-2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조 달 청 장
1.공고기간:2013. 5. 1. ~ 2013. 10. 31.(6개월)
2.신고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07)
3.신고사항:정당한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8-54                     도로          50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19-7                     도로          42
    3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543                     잡종지       1,127
    4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733                     잡종지         869
    5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735                     잡종지         294
    6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740                     잡종지         536
                                         16
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m   합격자 결정
    - 신체등위,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수의예과 1․2학년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
      격자 결정하되,
    - 동점자에 대해서는 신체등위가 높은 순(1급>2급>3급), 수의예과 평균성적이 높은 순, 대학수
     학능력시험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7. 기타 유의사항
  m 수시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입증서류를 제출
  m 모든 증명서는 선발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서 원본을 제출 (FAX 불가)
  m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m 지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m 선발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발을 취소
  m 접수된 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음
  m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음
  m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13. 5. 20.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2) 481- 2737(담당자 조상근)
           장교임용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문화재청공고제2013-1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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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1. 개정이유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
    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다. 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라.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마.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바.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
        내하도록 규정함
  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
   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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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07호                      관          보             2013. 5. 1.(수요일)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 전용구간
  ◦ 국도47호선 :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79-28답~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49-26답
              (L=1.9km, 왕복8차로 전면개통)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3년 4월 30일
8. 비 고 : 구)진관IC~임송IC(1.9km, 왕복8차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47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5. 1. ~ 5. 15.(15일간)
3. 대상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5~6)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 이우식 경북98사   15**
                                전남 광양시 11.02.16 팔공산영업소 1,134,000 중가산고지서
                               폭포사랑길 91                           (13.02.05)
   2 박혁수       서울85바           인천시   연수구
                 73**          함박로 12번길 11.02.22 상주영업소 907,200           “
   3 최선준 경기92아   23**
                               서울시 강서구 10.11.03 구미 영업소 1,737,000
                                 양천로69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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