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583호
     일련
          소   재   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비   고
     번호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종류
                                                                   주   소           주            소
                                    면적(㎡)     (㎡)     명   칭                 명칭                          및 내용
          강원도 양구군
     1                2092     전       387      387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해안면 만대리

     2        〃       2093     전       678      678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3        〃       2094     전     3,564    3,564    미복구                 김광식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77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4        〃       2095     전       469      469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5        〃       2096     전       486      486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관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6        〃       2097     전     5,544    5,544    미복구
     6        〃       2097     전     5,544    5,544    미복구
                                                                           김호영     양구군 해안면 현1리 3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7        〃       2101     전     3,061    3,061    미복구                 박평묵    양구군 해안면 현1리 29번지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80




                                                                                                                        보
     8        〃       2290     점     2,446    2,446    미복구                  -

     9        〃       2291     전     7,349    7,349    미복구                  -

     10       〃       2292     전     4,195    4,195    미복구                  -

     11       〃       2293     전    11,402   11,402    미복구                 전용주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06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011. 8. 31.(수요일)
     12       〃       2294     전       516      516    미복구                  -

     13       〃       2295     전     3,137    3,137    미복구                  -

     14       〃       2296     전     1,266    1,266    미복구                 박평묵    양구군 해안면 현1리 29번지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15       〃       2297     전     3,074    3,074    미복구                 전용주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06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16       〃       2298     전     2,202    2,202    미복구                 전용주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506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17       〃       2299     전     2,555    2,555    미복구                  -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비   고




                                                                                                                         제17583호
     번호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또는               성명또는                        권리의 종류
                                                                    주   소           주            소
                                    면적(㎡)      (㎡)      명   칭                명칭                          및 내용

     18       〃       2300     전     1,775     1,775    미복구                 이상호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19       〃       2301     전       321       321    미복구                 이상호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0       〃       2302     전       326       326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강원도 양구군
     21               2303     전     7,233     7,233    미복구                 전병순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230   지상경작권    보상협의중
          해안면 만대리

     22       〃       2304     전       697       697    미복구                 이상호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관
     23       〃       2305     전       929       929    미복구                 이상호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4       〃       2306     전    14,245    14,245    미복구                 이상호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반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5       〃       2307     대       274       274    미복구                  -
81




                                                                                                                         보
     26       〃       2308     전     3,246     3,246    미복구                 김광식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77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7       〃       2309     전     3,911     3,911    미복구                 김광식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77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8       〃       2310     전     7,904     7,904    미복구                 김광식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77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9       〃       2311     전     4,317     4,317    미복구                 김광식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77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2011. 8. 31.(수요일)
     30       〃       2312     전       463       463    미복구                  -

     31       〃       2313     전     1,289     1,289    미복구                 전명선      양구군 해안면 현2리 15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32       〃       2314     전       499       499    미복구                 전명선      양구군 해안면 현2리 15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33       〃       2315     전       413       413    미복구                 전명선      양구군 해안면 현2리 15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34       〃       2316     전     2,972     2,972    미복구                 전명선      양구군 해안면 현2리 15     지상경작권    보상완료

     계                              103,145   103,145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515
지방자치단체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6,510㎡
23,334㎡
(증)
6,824㎡
사업시행면적-
15,318㎡
15,982㎡
(증)
664㎡
나. 규
모:
건축면적
-
2,165.74㎡
2,722.43㎡
(증)
556.69㎡
건축연면적
-
10,503.60㎡
13,309.96㎡
(증) 2,806.36㎡
2. 제정사유
LED 터널등기구KS인증심사기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LED 터널등기구KS인증심사기준
부칙
이공고는2011년8월31일부터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57호
학교(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시흥시과림동11-1번지외13필지일원의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
법인복음아성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
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
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복음아성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8월31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시흥시과림동11-1번지
나. 성
명: 당초: 학교법인복음아성학원이사장이동선
변경: 학교법인복음아성학원이사장김병호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
초: 경기도시흥시과림동11-1번지외11필지
-변
경: 경기도시흥시과림동11-1번지외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다. 재
원:
학교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년12월31일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516
소재지지
번지목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감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과림동
9-25
전
335
335
335
297
335
증) 38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9-26
전
415
415
415
-
415
증) 415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9-29
전
826
826
826
-
826
증) 826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0
전
477
477
427
472
427
감) 45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제척으로
면적감
10-1
전
12
-
4
-
4
증) 4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1-1
학
10,798
10,798
10,703
10,703
10,703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1-8
학
351
-
208
-
208
증) 208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1-9
학
429
-
429
-
-
-
시흥시
11-11
학
51
-
51
51
-
감) 51
시흥시
11-6
도
2
-
2
1
-
감) 1
시흥시
지구외제척
11-10
도
621
-
621
-
-
-
시흥시
12
전
975
-
975
-
-
-
최종성
서울구로구
고척동227-6
한성APT A동108
12-1
전
4
4
4
4
4
-
최종성
서울구로구
고척동227-6
한성APT A동108
변동없슴
13-1
대
1,799
1,799
1,799
1,799
1,799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13-8
대
70
-
70
70
-
감) 70
임종경
서울영등포구
대림동689-22
지구외제척
13-11
대
4
-
4
4
-
감) 4
시흥시
지구외제척
13-13
대
595
595
595
595
-
감) 595
진호
서울강남구
대치동506
선경APT 4-1406
지구외제척
13-2
임
557
557
557
557
557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제척으로
면적감
13-12
임
29
-
29
29
-
감) 29
시흥시
지구외제척
13-6
대
125
125
125
125
125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변동없슴
17-1
전
1,963
-
84
-
-
-
하재충
시흥시과림동
61-2
17-9
전
7
7
7
7
7
-
하재충
시흥시과림동
61-2
변동없슴
17-3
전
1,770
-
75
-
-
-
하재만
시흥시과림동56
17-10
전
30
-
30
30
-
감) 30
하재만
시흥시과림동56
지구외제척
17-13
전
135
-
27
-
-
-
하재만
시흥시과림동56
17-14
전
5
-
5
5
-
감) 5
하재만
시흥시과림동56
지구외제척
17-15
전
18
-
18
18
-
감) 18
하재만
시흥시과림동56
지구외제척
토지의조서
(단위: ㎡)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517
소재지지
번지목지
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증감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7-6
임
552
552
552
534
552
증) 18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7-11
임
20
-
20
-
20
증) 20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
11-1번지
부지편입으로
면적증
17-8
도
20
20
20
17
-
감) 17
경기도
지구외제척
17-12
도
9
-
9
-
-
-
경기도
기타
-
-
4,308
-
-
-
지구외
결정지(예정지)
소계
31필지
22,995
16,510
23,334
15,318
15,982
증) 66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단위: ㎡)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과림동
9-25
전
335
335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2
9-26
전
415
415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3
9-29
전
826
826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4
10
전
477
427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5
10-1
전
12
4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6
11-1
학
10,798
10,703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7
11-8
학
351
208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8
12-1
전
4
4
최종성
서울구로구고척동227-6
한성APT A동108
9
13-1
대
1,799
1,799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10
13-2
임
557
557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11
13-6
대
125
125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12
17-6
임
552
552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13
17-9
전
7
7
하재충
시흥시과림동61-2번지
14
17-11
임
20
20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시흥시과림동11-1번지
계
14필지
16,278
15,982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7. 변경사유 : 준공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 (도시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 환지처분 및 준
  공검사 등) 수행을 위한 사업시행기간 연장
8. 시행인가일 : 1994년 11월 12일
9. 사업시행자 :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배태근)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053-668-2841~4) 및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
   053-614-829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인            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장검사
            검사               나기주(羅錡湊)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26.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월화(崔月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30.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무과
            총경               윤석원(尹鉐遠)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8. 3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총경               이호준(李鎬俊)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8. 3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김종하(金鍾河)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8. 31.
       강원도경찰국 철원경찰서장
            총경               박종락(朴鍾樂)
       경무관에 추서함(1976.1.15일자)
            2011. 8. 26.
       강원도경찰국 장성경찰서장
            총경               이출강(李出康)
       경무관에 추서함(1976.4.8일자)
            2011. 8. 26.
                               519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및 기존 위임사항에 대한 수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운영규
    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 은행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1)
       - 부수업무의 운영 신고 접수
       - 겸영업무의 운영 신고 접수
       - 과오납금 환급
       - 환급가산금 지급
       - 결손처분
    ◦ 증권금융회사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6. 라)
       - 업무 승인
    ◦ 회계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16)
       - 회계법인의 등록 거부 및 등록신청서류 보완요청
       - 회계법인의 자본금 보전 또는 증자명령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실무수습 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승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승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운용 등 관련 필요사항 승인
    ◦ 신용보증기금 관련시항(개정규칙안 별표 19)
       -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기업당 최고 편입 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등
    ◦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시항(개정규칙안 별표 20)
       -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기업당 최고 편입 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금융위원회 소관업무로 규정한 사항(개정규칙안 별표 43)
       -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사항
  (2)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 은행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1. 저)
       - 외은지점의 시·도이전, 사무소 신설 사전신고 접수
        * 외국계금융기관 지점 등의 설치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13)은 삭제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항(개정규칙안 별표 1)에 동 내용 신설
                                 31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6. 가. (1))
     - ‘증선위, 거래소, 협회 및 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를 ‘거래소,
       협회 및 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로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
    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46호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전대완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1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
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나보이 지역의 배전손실 감소 마스터플랜 및 AMR과 빌링 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이
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오십만 불(2,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비기술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보이 지역의
배전 손실 감소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고 시범 자동계량기검침(AMR)과 빌링 시스템을 설치할 목적으
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
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32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47호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전대완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1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
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그리고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즈베키스탄 시범온실 설치를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사백만
불(4,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시범 온실을 설치하고 우
즈베키스탄 공무원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
요한 업무 수행의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농업수자원부(이하 "부"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
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와 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부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
           관의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면제
       다. KOICA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
           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36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의 체계 내에서 KOICA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
         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
         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
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
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
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
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PILOT
                                  GREENHOUSES IN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KoreaandtheGovernmentoftheRepublicofUzbekistan
(hereinafterreferredtoas“the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37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technical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Pilot
Greenhouses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a grant in the amount of Four Million US Dollars (USD 4,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Article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UzbekistanshallusetheGrantexclusivelyforthepurposeofestablishing
PilotGreenhousesandtransferringagriculturalskillstoUzbekistanofficialsinordertoimproveagriculturalprod
uctivity.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Koreashalldesignatethe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hereinafterreferredtoas“KOICA”)astheorganizationresponsibleforcarryingoutthenecessaryworktosuppo
rttheimplementationoftheProject.TheGovernmentoftheRepublicofUzbekistanshalldesignatetheMinistryof
AgricultureandWaterResourcesoftheRepublicofUzbekistan(hereinafterreferredtoas“theMinistry”)astheor
ganizationresponsibleforadministeringtheGrantandensuringitisusedonlyforthedesignatedpurpose.KOICA
andtheMinistryshallfulfillthecommitmentsjointlydecideduponbythemconcerningtheimplementationoftheP
roject.Themoreexactlistoftheequipment,materialsandvehicles,providedundertheProject,shallbeagreedupo
nbyKOICAandtheMinistryandshallbesetintheseparateRecordofDiscussions(R/D)signedbetweenthem.
                                               Article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Uzbekistanshalltakeallthenecessary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in the RepublicofUzbekistanoftheequipment,
       materialsandvehiclesprovidedundertheProject;
    (b) to exempt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under the Project from custom
       duties(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value
       added tax (VAT);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f this
       paragraphsuchfacilitiesasmaybenecessaryfortheirentryintotheRepublicofUzbekistanandtheirstayth
       ereinfortheperformanceoftheirworkunderthecontractsmadebyKOICAwithintheframeworkoftheProj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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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Project ar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Projectshallnotbere-
   exportedfromtheRepublicofUzbekistan.
                                              Article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6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3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outstanding obligations under this Arrangement at the time of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Korea.
4.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onthis23rddayofAugust2011,intheKorean,UzbekandEnglishlanguages,
alltextsbeingequallyauthentic.IncaseofanydivergenceofinterpretationofthisArrangement,theEnglishtexts
hall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OFKOREA                                               THE REPUBLICOFUZBEKISTAN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48호
  2011년 8월 23일 타쉬켄트에서 전대완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1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
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
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주립 사범대 및 타슈켄트 주립 동방대학 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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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SJSC UZBEKENERGO(이하 “UZBEKENERGO"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
베키스탄공화국의 UZBEKENERGO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UZBEKENERGO
에 의해 합의되고, 양 기관 간에 서명되는 별도의 협의록에 명시된다.
                                 제4조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
          속한 통관의 보장
            나. 사업으로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 면제 및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국민의 소득과 자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 징수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우즈베키
          스탄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마.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사업 이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
          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2. 사업으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
는다.
                                 제5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6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
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종료 또는
만료시 미이행된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8월 23일 타슈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
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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