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고                                                                                             시
                                                                                                                                                                                                                                                                                                                제1-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7호
                                                                                                                                                                                                                                                                                                                제1-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눀외무역법제5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국제평화
                                                                                                                                                                                                                                                                                                                         고시에서정한수출입의허가시국가안보또는외
                                                                               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교정책수행에중눀한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
                                                                               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하는경우에는미리외교통상부장관등관계부처의
                                                                                                          2003년1 월2 일
                                                                                                                                                                                                                                                                                                                         장과협의하여야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2-2조제1항중“물품은”을“물품 등은”으로 하며,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동조동항제1호중“부품”을“부품 및 이의 제작·보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
                                                                                                                                                                                                                                                                                                                수·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의제공”으로하고, 동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
                                                                                                                                                                                                                                                                                                                조동항제2호중“WMD(눀량파괴무기)”를“WMD(핵
                                                                               별조치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 눀량파괴무기)”로 하며,
                                                                               제1-1조중“눀외무역법제5조제4호의”를“눀외무역
                                                                                                                                                                                                                                                                                                                동조제4항중“물품의”를“물품등의”으로한다.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장을삭제한다.
                                                                               (이하“씁”이라한다) 제4조의”로한다.
                                                                                                                                                                                                                                                                                                                제5-2조제1항중“물품은”을“물품 등은”으로 하며,
                                                                               제1-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동조동항제1호중“장비및부속품”을“장비및부속
                                                                               제1-2조(용어의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
                                                                                                                                                                                                                                                                                                                품및이의제작·보수·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
                                                                                        정의는다음과같다.
                                                                                                                                                                                                                                                                                                                의제공”으로하고, 동조제3항을삭제한다.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
                                                                                                                                                                                                                                                                                                                제6-2조제1호중“부품”을“부품 및 이의 제작·보
                                                                                                 출물품을최종적으로인수받거나구매또는사용
                                                                                                                                                                                                                                                                                                                수·사용과관련한기술및훈련의제공”으로하며, 동
                                                                                                 하는자가거주하는지역을말한다.
                                                                                                                                                                                                                                                                                                                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3호를삭제한다.
                                                                                        2.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
                                                                                                                                                                                                                                                                                                                         2. acetic anhydride(無水醋酸)
                                                                                                 은별표9-1의국가들로구성되어다이아몬드원
                                                                                                                                                                                                                                                                                                                제7-2조중“물품은”을“물품 등은”으로 하며, 동조
                                                                                                 석의수출입에관한사항을협의·조정하는국제
                                                                                                                                                                                                                                                                                                                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적인협의체를말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
                                                                                        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Commodity Descriptionand Coding System)
                                                                                                                                                                                                                                                                                                                제8-2조중“물품은”을“물품 등은”으로 하며, 동조
                                                                                                 상품분류에의하여HS 7102.10, 7102.21, 7102.31
                                                                                                                                                                                                                                                                                                                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에해당하는품목을말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
                                                                                        4. “분쟁 다이아몬드”라함은아프리카다이아몬드
                                                                                                                                                                                                                                                                                                                                  용과관련된기술적자문, 훈련제공
                                                                                                 원석생산국내의반군이합법적정부를전복하
                                                                                                                                                                                                                                                                                                                제9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제9장킴벌리프로세스관련다이아몬드원석무역에
                                                                                                 다이아몬드원석을말한다.
                                                                                                                                                                                                                                                                                                                관한특별조치
                                                                                        5.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제1절수출입제한및수출허가기관등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킴벌리 프로세스
                                                                                                                                                                                                                                                                                                                제9-1조(적용범위) 이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회원국이다이아몬드원석수출신청에눀하여확
                                                                                                                                                                                                                                                                                                                         는다이아몬드원석의수출·수입에눀하여적용한
                                                                                                 인된수량의품목들의수출을허가할경우발행
                                                                                                                                                                                                                                                                                                                         다.
                                                                                                 하는증명서를말하며, 우리나라의킴벌리프로
                                                                                                                                                                                                                                                                                                                         1. 모든 국가를도착항으로하는수출
                                                                                                 세스증명서는별지제9-2호의서식에의한다.
                                                                                                                                                                                                                                                                                                                         2. 모든 국가를원산지또는선적항으로하는수입
                                                                                        6. 기타 용어의정의는눀외무역법령을준용한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