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웅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울산웅촌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웅촌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좌 동
                       곡천리, 검단리 일원
  나. 사 업 면 적               15,701.3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3,172.30           좌 동
  라. 경 관 녹 지                  750.50           좌 동
  마. 도      로               1,778.50           좌 동
  라. 연 면 적                 23,216.21          22,500.96     감) 715.25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00세대,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300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6~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
  (당초) 30,375,215천원 (국민주택기금 12,001,000천원)
  (변경) 31,531,800천원 (주택도시기금 11,512,04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08. 12. ~ 2017. 09.
  (변경) 2008. 12.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변경없음
                                      3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
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권주노 2012.05.29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170-16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현수 1999.01.09 남 영 국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68번길40
                         (부사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앤드류 1998.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1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찬우 1999.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005-3
                         (번동, 엘도라도맨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준수 1998.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2-154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정형통 2001.02.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환성정길12-28
                         (서변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장소라 1995.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47-3
                                    송파구 오금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지환 1998.08.15 남 미 국 경상북도
                         60-14
                                  청도군 금천면 어성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민우 2003.10.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서병현 1998.08.08 남 일 본 전라남도
                         34-3
                                  진도군 의신면 거룡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장에드릭 2006.12.08 남 리아 충청북도
                   오스트레일
                         68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조경아 1995.06.20 여 미 국 경기도
                         68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콘래드태준 199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5
                                    서대문구 신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주용 1998.03.3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340
                                      서귀포시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예진 2000.03.2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고성리 1340
                                      서귀포시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상훈 1998.08.18 남 미 국 경상남도
                         389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상민 2001.11.20 남 미 국 경상남도
                         389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유세현 1998.03.17 남 미 국 경기도과천시관문로161
                         (중앙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2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한승유 2013.0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3
                         7-13 (목동, 드림팰리스)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손준 1998.08.07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53-84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임준호 1999.04.23 남 미 국 전라북도
                         199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동민 2002.11.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23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동준 1998.02.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23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형민 1998.08.07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한은택 1998.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11-5
                         (충무로4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채호경 1998.07.30 남 독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숭문8길22-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사틀러                    (염리동)
  홍덕기 1998.12.24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평1길 16-7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홍진기 2000.07.04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평1길 16-7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홍현기 2008.05.07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평1길 16-7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스지코니대 1999.09.2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비드한                    90-1
스지코니앤 2003.08.0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소니한                    90-1
  이상수 1998.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49다길8
                         -3 (봉천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허제영 1999.11.1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38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허승표 2003.10.04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38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남원식 1998.12.19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193번길 101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정호 1999.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9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재윤 1998.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길15-9
                         (남산동2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상인 1998.08.06 남 미 국 경상북도
                         435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지민 2008.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75
                                   서대문구 홍은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지섭 2004.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75
                                   서대문구 홍은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예린 2002.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6-75
                                   서대문구 홍은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광모 1998.12.31 남 미 국 전라남도
                         74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승훈 2004.03.20 남 미 국 경상북도
                         69-9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윤재 1998.03.28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10번
                         길18-6 (매교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세환 1998.08.03 남 미 국 경상북도
                         1118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2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원도
  안선우 1999.03.27 남 캐 나 다 17-1   철원군   동송읍 봉학동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유현우 2004.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78-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강기서 1999.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길21
                         (노량진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정원 2002.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9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승진 1999.03.03 남 일 본 전라북도
                         28-5
                                  무주군 무주읍 서면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승현 2000.05.08 남 일 본 전라북도
                         28-5
                                  무주군 무주읍 서면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홍해리슨 2001.04.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106-8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형주 2000.05.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구성로238번길10
                         -14 (계림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다니엘 2000.07.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87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조나단 1998.08.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87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조재석 1998.03.11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림남길45-
                         7 (청림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용우 1998.09.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640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지원 1994.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7
                                    동작구 노량진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승윤 2003.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7-1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고바울 1999.07.15 남 미 국 충청남도
                         황풍1길 49
                                  금산군 남일면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장원진 1998.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0-149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조승우 1998.03.31 남 일 본 전라남도
                         540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노형진 1999.10.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룡로20
                         (옥련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재희 2005.11.01 남 미 국 충청북도
                         323-2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찬우 2001.04.17 남 미 국 충청북도
                         323-2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신우 1998.01.09 남 일 본 경기도
                         산 49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혜우 2000.09.22 남 일 본 경기도
                         산 49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지승민 1998.05.30 남 미 국 충청남도
                         85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안주영 1998.07.06 여 미 국 충청남도
                         164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앤드루민 1998.06.06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재                     동5길6-3 (회원동)
  주형인 2005.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0
                                    용산구 청파동2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별하마쎄 1998.10.02 남 프 랑 스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7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우석 1998.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3-111
                                    용산구 동자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2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원도삼척시사직로4길40-11
   전찬 1998.05.10 남 미 국 (사직동, 원조아파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정라이 200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대로2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언호준                    (충정로3가)
  이조슈 1998.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8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아에스
  김메튜 1998.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3
                                    중구 을지로1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엄캐런태희 1999.1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35-2
                                    성북구 길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정윌리암 1998.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7-188
                                    서대문구 현저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엄마이클 1998.08.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35-2
                                    성북구 길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유희준 1998.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4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최인서 1998.03.12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33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윤라이언 1998.09.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산로81번길 40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옥찬 1998.03.29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88
                         (이매동, 이매촌동부코오롱아파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라이언 2001.05.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366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데니카 2002.10.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66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전민준 1999.01.13 남 미 국 경상남도
                         1247
                                  합천군 쌍책면 상신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천웅 1999.03.28 남 일 본 충청남도
                         88-3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주영 1998.10.21 남 미 국 경상북도
                         조사리 2
                                  포항시 북구 송라면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주영 2001.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69
                         가길1 (대림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주왕 2004.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69
                         가길1 (대림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홍창환 2003.02.11 남 미 국 경기도
                         143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홍주환 2000.04.14 남 미 국 경기도
                         143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심윤섭 1998.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1
                         6마길61-1 (목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현서 2002.09.11 남 미 국 경상남도
                         148
                                  거창군 남상면 둔동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현우 1998.10.30 남 미 국 경상남도
                         148
                                  거창군 남상면 둔동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규형 1998.07.07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17번길 4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영민 1999.02.22 남 미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390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천주영 1998.03.25 남 미 국 경기도
                         667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2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주군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Tel: 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주소         성 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비고
 1 기정 검단리 83-31 답 5       5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2 기정 검단리 83-36 답 20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3 기정 검단리 83-32 답 68 68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4 기정 검단리 83-33 답 549 5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5 기정 검단리 83-22 도 23 23                      울주군
 6 기정 검단리 83-37 답 6       6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7 기정 검단리 83-23 대 34 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8 기정 검단리 83-24 대 1       1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9 기정 검단리 83-34 답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10 기정 검단리 83-27 답 1,750 1,7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11 기정 검단리 83-35 답 26 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12 기정 검단리 83-29 답 1,052 1,0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13 기정 검단리 83-30 답 42 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14 기정 검단리 84-2 답 10 10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15 기정 검단리 85-1 답 56 56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16 기정 검단리 86-1 답 34 34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17 기정 검단리 1095-3
             9 천 4        4                 국토교통부
18 기정 검단리 1095-4
             0 천 3        3                 국토교통부
19 기정 검단리 1095-3
             8 천 585 585                    국토교통부
20 기정 곡천리 705-3 답 144 144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3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주소         성 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비고
21 기정 곡천리 730-8 답 687 687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22 기정 곡천리 731-10 답 1,556 1,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23 기정 곡천리 839-3 대 361 3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24 기정 곡천리 839-5 답 153 153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25 기정 곡천리 839-6 답 441 4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26 기정 곡천리 839-7 도 152 1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27 기정 곡천리 840 답 2,554 2,554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172      공사
28 기정 곡천리 840-1 답 134 1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29 기정 곡천리 841-5 답 2,050 2,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30 기정 곡천리 841-4 답 2,160 2,1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
                                   돌마로 172       공사
31 기정 곡천리 846-77 천 991 991                     국토교통부
합계 기정    31필지      15,654 15,654      -           -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 면 위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기정   ∙ 최고 15층 이하
                 변경 ∙ 최고 18층 이하
   1 A-1       배 치 ∙   아파트1동 길이는 6호 연립이내 권장
                     ∙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형 태 ∙ 경사지붕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7-34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오촌 지구
   (경삼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전면해역) 어항시설용지        4,304㎡    통영시장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3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24호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일부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7년 3월 9일
               산 림 청 장
제63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2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필지                 268 268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15 전 268 268               (산림청)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남
  부산림자원연구소 (☎ 055-760-5050) 또는 진주시 산림과 (☎ 055-749-87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3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51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51
◉산림청고시제2017-24호
「목재제품품질인증및사후관리규정」일부개정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제5항에
따라“목재제품품질인증및사후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7년3월9일
산
림
청
장
제63조(재검토기한) 이규정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7년7월1
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2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에
따라시험림지정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지정내역
(단위: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1필지
268
268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경상남도진주시가좌동
815
전
268
268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남
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50) 또는진주시산림과(☎055-749-8768)에비치하여일반인이
열람가능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3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에
따라시험림지정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4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60
2017-11호('17.3.9)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등
2건
314
261
2017-11호('17.3.9)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등2건
315
262
2017-11호('17.3.9)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등3건
317
263
2017-11호('17.3.9)
Playstation VR set
319
(6) 매립지에대한용도지역의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관한사항은「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따라조치하여야함.
(7) 착공10일전까지공사의현황및계획도면(CAD 파일)을국립해양조사원에제출하여야하고,
준공후10일이내공사의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지점의GPS 실측자료및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제출하여야함.
(8) 공유수면매립준공시에는지형도면고시및공유수면매립목적제한에관한사항을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함.
(9) 관계기관협의의견을성실히검토하여처리하여야하고, 관계기관에서제시한의견에대하여는
매립면허전에해당기관과협의하여야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고시된매립예정지에대해5년이내반영요청자는매립면허관청으
로부터매립면허를받아야하며, 기간내면허를받지못할경우해당매립예정지에대한매
립기본계획은해제됨.
(11) 기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및국가계획등에명시되어있는사항에
대해서는당해법령및계획에어긋나지않도록하여야함.
나. 관계기관협의의견: 신청인에게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및매립예정지도면은사업시행자인통영시(건설과) 및매
립면허관청인경상남도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전화044-200-526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7-11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7-5호, 2017.1.31)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7년3월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3월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5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 R.KOREA
품목분류1과-581호
(2016.3.25)
2
농업용
트랙터용
로우더(Loader)
;
R.KOREA
품목분류1과-1615호
(2011.11.1)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B5 ; CHINA
품목분류2과-2306호
(2011.7.8)
2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X
1000, SX 1000 ; CHINA
품목분류1과-391호
(2010.7.27)
260.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트랙터와연결되어토양을굴착하거나굴착된토양을이동하는기기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431.49-9000호
②제8429.5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30.69-0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430.69-0000호“그밖의굴착용기계”에해당(2017년제1회관세품목분류
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6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①내부용적1,400리터규격의뚜껑없는철강제컨테이너로고체, 벌크화물운송에적합
②철강제팔레트및프레임의입방체내부에1,000리터규격의고밀도플라스틱용기를
넣은물품으로액상물질운송에적합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7309.00-0000호
②제3923.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①제8609.00-3000호
②제8609.00-1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609호“컨테이너”에해당(2017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