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2 광주광역시
    월산동 350-9 대    66    66   주태원         350-9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2가 근저당권
                                                        금호      10-1
                                     서울특별시 강서구
13 광주광역시
    월산동 351-1 대 109      43   최장환     공항대로61길 60
                                       104동 80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14 광주광역시
    월산동 351-3 대    119   78   김덕근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8번길 7-9(월산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독막로 311(염리동   압류
                                                                 168-9)
15 광주광역시
    월산동 351-5 대    119   105 이정범          351-5
   광주광역시
16 월산동 351-6 대     169   159 안순임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51-6
17 광주광역시
    월산동 351-11 대   102    8 최선주

[붙임 2]
                   광주월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광주월산 광주광역시 남구            증) 1,330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월산동350-6일원 - 1,330                 -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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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1,330 -           -       1,3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1.330 ①     350-6일원     1,330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① 배치 ∙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공동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주택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 이하로 적용
         형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건축한계선 : 4m, 인접대지 경계선 : 1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113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6호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43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1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다. 면 적 : 11,62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1,623           150           330
          공동주택                 11,623           150           330
          60㎡이하                11,623           150           33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사에서 공급예정
     ◦ 가스공급계획 : (저)해양도시가스에서 단지내 저압관(설치예정)을 통해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11.6          -          11.6       -        -
      조성공사               11.6          -            -       11.6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60         -         4         25        72   5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정부재정, 지자체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및 입주
       자 부담금
                                                11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1,623    100.0
       주택건설용지          11,623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 규모(㎡) (호)           (%)  (인)  (%)
    합계      11,623   -      150     100.0 330   -
     소계     11,623  53.7    150     100.0 330   -    -
    60㎡이하 11,623    39.9    150     100.0 330 150% 영구임대
                    57.3                      이하 국민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해당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18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붙임 2]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장성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고
             합 계               518,581,000            518,581,000      100.0
                주거지역             8,028,299 증) 3,567     8,031,866        1.6
             제1종전용주거지역             632,070                632,07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679,209              5,679,209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0,823 증) 3,567     1,484,390        0.2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10                 11,710        0.1
                 준주거지역             224,487                224,487        0.1
    시           상업지역               723,315 감) 3,567       719,748        0.2
                일반상업지역             689,300 감) 3,567       685,733        0.1
    지           근린상업지역              34,015                 34,015        0.1
                공업지역             2,091,824              2,091,824        0.4
    역            준공업지역           1,438,740              1,438,740        0.3
                녹지지역               653,084                653,084        0.1
                보전녹지지역          97,793,762             97,793,762       18.8
                생산녹지지역           2,103,150              2,103,150        0.4
                자연녹지지역          95,690,612             95,690,612       18.4
    관             소계           126,630,608            126,630,608       24.4
    리           보전관리지역          52,294,237             52,294,237       10.0
    지           생산관리지역          39,851,842             39,851,842        7.7
    역           계획관리지역          34,484,529             34,484,529        6.7
         농 림 지 역               249,674,868            249,674,868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33,638,324             33,638,324        6.5
             미지정                         -                      -          -
  ※ 기정 :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장성군 고시 제2013-34호(＇
           13.06.13))
   나.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1,623             -      11,623        100.0
   주거         소 계         11,623 증) 3,567           11,623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056 증) 3,567           11,623        100.0
   상업         소 계          3,567 감) 3,567             -             -
   지역      일반상업지역          3,567 감) 3,567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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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번호
          전라남도 일반상업 제2종일반                    지구단위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 장성군 장성읍 지역 주거지역 3,567 계획에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수산리 191일원                              의함 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경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지 결정일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443    소로2-67    소로1-33 일반
                                 수산리245-3 수산리133 도로
                                                           건고제638호
                                                            1971.11.12
   변경 소로 2 69 8 국지    도로    93     소로2-67    소로2-66 일반
                                 수산리245-3 수산리241-5 도로           -
   신설 소로 2 113 8 국지                소로1-29
                      도로 149 수산리170 수산리133 도로
                                             소로1-33 일반          -
   신설 소로 2 114 8 국지                소로2-66
                      도로 100 수산리133 수산리170 도로
                                                     일반         -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252    소로1-23     중로2-1 일반
                                 수산리461-1 수산리242 도로
                                                           건고제638호
                                                            1971.11.12
   변경 소로 2 66 8 국지    도로    283    소로1-23     중로2-1 일반
                                  수산리133 수산리242 도로              -
   기정 소로 3 40 6 국지    도로    120    중로2-1     소로2-66 일반
                                 수산리206-2 수산리226-2 도로
                                                           건고제638호
                                                            1971.11.12
   변경 소로 3 40 6 국지                 중로2-1     소로2-114 일반
                      도로 59 수산리206-2 수산리229-2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2-69 ․연장   변경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연장:443m→93m감) 350m 노선 변경
   소로2-69 소로2-113 ․신설
                   -폭원: 8m, 연장: 149m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소로2-114 ․신설
                   -폭원: 8m, 연장: 100m
                                          노선 신설
   소로2-66 소로2-66 ․연장    변경
                   -연장:252m→283m감) 31m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소로3-40 소로3-40 ․연장    변경
                   -연장:120m→59m감) 61m
                                          노선 변경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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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성수산 전라남도 장성군               증) 11,623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장성읍 수산리 - 11,623                         -
            지구단위계획구역 191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
       계 11,623 -          -        11,62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11.623 ①     수산리 191일원    11,623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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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배치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공동
   ①           배치                                 주택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 옹벽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형태     있도록 법면녹화나 벽돌치장 및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 담장 및 계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개방감 확보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5m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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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신규개설도로(소로2류, 10m)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차량 ∙단풍로변 동측 지구경계로부터 450m구간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①        동선 지정
         교통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처리         조성하는 것을 권장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자전거
                  ∙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관소 ∙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장성수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1,623.00㎡
    다. 대 지 면 적 : 11,623.00㎡
    라. 연 면 적 : 7,859.3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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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4. 사 업 비 : 16,017,729천원 (주택도시기금 5,175,5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7.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7-20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
  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품등”이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
    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2. "전문매각기관”이란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세무서장”은 압류 예술품등을 매각 의뢰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공매대상 예술품등에 질권․저당권 등 법적권리를 가진 자와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교부청구를 한 자, 낙찰자, 매수인
    등)를 말한다.
 5. “감정가액”은 감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6. “법”은 국세징수법 을 말하고, “영”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을 말하며, “규칙”은 국세징수법 시
    행규칙 을 말한다.
                         제2장 전문매각기관 선정
제3조(모집)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
  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
 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
    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3.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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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호   1971.02.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39     1982.03.08 외국국적취득
 곽태자   1961.03.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480     1993.05.03 외국국적취득
 한주연   1990.1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로60길16
                          (대명동)                2007.12.26 외국국적취득
 노수현   1950.03.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668 2016.10.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점태   1939.09.01 남 미                                     국적취득후외국적
                        국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664 2016.10.02 포기불이행
 강경보   1964.10.16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119     1988.11.16 외국국적취득
 홍현주   1974.08.28 여 미     대구광역시남구앞산순환로351-1
                        국 (대명동)                2017.04.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0.08.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270     2009.03.18 외국국적취득
 정현경   1979.02.15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09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장혜남   1975.07.1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357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재자    1956.09.0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2         2017.03.21   외국국적취득
박형선    1962.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4-7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64.10.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4-7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신민오    1994.09.13 남 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212
                        국 (분당동, 샛별마을동성아파트)       2014.10.29   외국국적취득
신유석    1996.09.23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212
                          (분당동, 샛별마을동성아파트)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59.12.01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284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최인애    1990.04.2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284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이유숙    1967.03.01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115 1998.09.24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6.06.02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67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여인걸    1968.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29       1986.07.02   외국국적취득
서범관    1988.11.03 남 미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6길69
                        국 (신당동)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정홍모    1944.02.2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279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52.04.20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리 279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89.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20나길39-7
                          (남산동2가)                2017.02.24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98.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8길22
                          (수유동)                  2016.03.17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70.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8길22
                          (수유동)                  2016.03.17   외국국적취득
하리경    1989.09.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마장로287
                          산곡동한양아파트)
                                           (산곡동, 2013.04.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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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진숙 1964.0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1      2005.08.05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69.07.06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2    1989.08.0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지한 2016.10.24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24   2017.06.0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7-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귀둔농공단지 및 음성 금왕테크
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
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7-3호, ‘17.6.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호, 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인제군 귀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인제군 귀둔농공단지(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원)
  2) 면적 : 54,3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식․음료업(10, 1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기타 제조업(33)
  2) 오․폐수 배출량 : 8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처리 → 3차처리 → 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90㎥/일
   ○ 설치면적 : 8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귀둔천(Ⅱ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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