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출입통제장소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0610호(2023. 10. 25.) 에 게재된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3호(출입통제장
소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범     위                     ○ 범     위
가. 36°35′06″N   126°17′46″E   가. 36°35′06″N 126°17′40″E
                ⦙                          ⦙
바. 36°34′30″N   126°18′32″E   바. 36°34′30″N 126°17′32″E   관보   제20610호(2023.   10.
                ⦙                          ⦙              25.) "범위" 내 위치(경도) 및
                                                          문구 수정
위 각 호(가 ~ 카) 지점을              연안으로부터 각 호(가 ~ 카)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육해상 구역                       내측의 구역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7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편 및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
추진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
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5급 5명, 7급 3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의 직
위군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hoeun2@korea.kr
- 전 화 : 044-201-8018
- 팩 스 : 044-201-8036(주의: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159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공시송달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명세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4. 24(수) 14: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66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156,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근거
행정
처분
취소사유
(주)
동신
산업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농공길
20
KCW-2021-0011
2021.01.25.
수도용 온냉수 분배기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4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미신청(행정
처분3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KCW-2021-0010
2021.01.25.
폴리프로필렌 이음관
KCW-2021-0009
2021.01.25.
폴리부틸렌 이음관
KCW-2018-0246
2018.12.18.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계-폴리부틸렌
(PB)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트램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1식(3개소), 바지선 조립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7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0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2. ~ 2024. 02.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안전정책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CCTV 1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40-2번지
나. 면적 : 2.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5. ~ 2029. 02.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IP(1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241-2
나. 면적 : (영구)0.02㎡
           (일시)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5. ~ 2029. 02. 0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  알림(장은서등표 등 3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장은서등표
 35-34-59.3N
126-23-51.6E
Fl(2) W 
10s
15
8
흑홍흑·
원형콘크리
트조. 14
2024.2.27.
항행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변경
전
흑서남서방
등표
 35-36-36.3N
126-21-07.4E
Fl(2) W 
10s
16
8
흑홍흑·
원형강관조. 
21
2024.2.27.
항행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변경
전
모여등표
 35-35-52.6N
126-15-04.2E
Q(9) W 
15s
16
8
황흑황·
원형강관조. 
17
2024.2.27.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8. ~ 2024. 3.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연재
701107
-1******
0178200274100003173
17,35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 번길 OO, 
OOO 호
2
제주관광개발(주)
220111
-0058884
0178200274100002886
7,30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OOO 호
3
정현진
950325
-1******
0178240274100000535
1,000,000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OOO-O(도전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설치(9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441-3 외 8필지
나. 면적 : (영구)0.22㎡
           (일시)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5. ~ 2029. 02.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345-1번지 등 3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3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345-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6. ~ 2029. 02. 0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추자도연수A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도연수
A호등부표
 33-57-12.6N
126-18-13.6E
Fl(4)Y8s
7
황·
망대형
‘24.3.5.
공사용
‘24.3.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연수
종합건설
추자도연수
B호등부표
 33-57-13.9N
126-18-11.5E
Fl(4)Y8s
3
황·
원뿔형
‘24.3.5.
공사용
‘24.3.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8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3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0.16㎡
           (일시)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6. ~ 2029. 02.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4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0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우수 및 오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2번지 등 45필지
나. 면적: (영구)435㎡
          (일시)9,087㎡
6. 점용기간: (영구)2023. 09. 15. ~ 2028. 09. 14.
            (일시)2023. 09. 15. ~ 2024. 11.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2번지 등 45필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2번지 등 45필지
점용
면적
(영구)594.76㎡
(일시)7,673.9㎡
(영구)435㎡
(일시)9,087㎡
점용
기간
(영구)2023. 09. 15. ~ 2028. 09. 14.
(일시)2023. 09. 15. ~ 2024. 06. 30.
(영구)2023. 09. 15. ~ 2028. 09. 14.
(일시)2023. 09. 15. ~ 2024. 11. 28.
공작물
우수관(L=307m) 
1식(압입L=60m(D2000), 굴착 
L=247m(D1200))
오수관(L=88m) 1식(압입 
L=60m(D900, 굴착 L=28m(D400))
우수관(L=411m) 
1식(압입L=129m(D1000@2), 굴착 
L=282m(D1200))
오수관(L=177m) 1식(압입 
L=69m(D400, 굴착 L=108m(D40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8-1번지
나. 면적 : 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6. ~ 2029. 02. 0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강 청덕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청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인 황강 및 지류배수 영향구간 하천의 치수 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 L=3,829m, 교량공(10개소) L=239m, 하천축제 L=2,471m     
           보축 L=1,390m, 자연형보(1개소) L=8.8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중면 일원(황강, 성태천, 상부천, 산내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8. 01. 09.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청덕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청덕지구
사업량
km
7.938
-
0.978
6.96
사업비
백만원
36,794
1,230
4,672
30,892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8. 01. 09.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8
천
185,514
97,852
국(환경부)
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3-2
천
3,788
3,788
국(환경부)
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3
천
355
13
국(환경부)
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1
천
46
46
국(환경부)
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4-3
천
224
18
국(환경부)
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3-5
천
2,323
2,323
국(환경부)
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4-2
천
1,239
1,239
국(환경부)
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4-4
천
196
15
국(환경부)
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1-1
천
1,571
1,038
국(환경부)
1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1-3
천
2,667
2,667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2
천
1,207
1,207
국(환경부)
1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0-1
천
1,392
74
국(환경부)
1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86
도
807
147
국(환경부)
14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53-1
전
1,469
175
국(환경부)
15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53-3
천
182
182
국(환경부)
16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52-2
천
1,399
254
국(환경부)
17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52-4
천
1,447
1,269
국(환경부)
18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1
천
514,628
8,441
국(환경부)
19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48-4
천
642
55
국(환경부)
20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957
천
329,484
156,286
국(환경부)
21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898-1
천
622,864
1,528
국(환경부)
22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99-3
임
40,897
22
탐진**상정군
파종중
23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8-2
천
668
30
국(환경부)
2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0-1
천
231
123
국(환경부)
2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1-1
천
347
278
국(환경부)
2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2-1
천
1,270
1,104
국(환경부)
2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3-1
천
817
820
국(환경부)
28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3-2
천
67
16
국(환경부)
29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4-1
천
754
754
국(환경부)
30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4-2
천
864
622
국(환경부)
31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9-1
전
1,977
1,977
안**
32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9-2
전
843
843
안**
33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8
천
1,802
1,802
국(환경부)
3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7-1
천
860
860
지전봉연
3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7-2
천
1,055
1,055
국(환경부)
3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6
천
650
324
국(환경부)
3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959-7
도
964
649
국(환경부)
38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5
천
2,079
1,579
국(환경부)
39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4
천
2,965
2,965
국(환경부)
40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3
천
1,851
1,851
국(환경부)
41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2
천
2,456
2,456
국(환경부)
42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1
천
2,172
2,172
국(환경부)
43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0
천
2,258
2,258
국(환경부)
4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7-1
천
2,969
2,920
국(환경부)
4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7-1
제
169
123
국(환경부)
4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26
천
314
314
국(환경부)
4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7-2
천
3,124
3,124
국(환경부)
48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4
천
1,412
1,319
합천군
49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16
제
165
38
국(환경부)
50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9
제
337
84
지전봉연
51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3
제
594
594
합천군
52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1
천
597
597
합천군
53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5
천
907
907
국(환경부)
5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4-20
도
224
45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5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5-5
도
196
36
국(환경부)
5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8
천
910
910
합천군
5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8-5
도
454
72
합천군
58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59
천
590
590
합천군
59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1-7
도
101
15
국(환경부)
60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1-1
천
213
213
국(환경부)
61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2-6
도
217
32
합천군
62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2-1
천
331
331
합천군
63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4-3
도
270
41
국(환경부)
6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4
천
137
137
국(환경부)
6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65-6
도
65
1
국(환경부)
6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6
천
2,926
1,812
국(환경부)
6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09
천
14,724
14,724
국(환경부)
68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18-1
천
21,207
19,715
국(환경부)
6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9
천
5,223
4,065
국(환경부)
7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7-2
천
2,102
52
국(환경부)
7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7-4
천
737
165
국(환경부)
7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6-1
천
1,362
1,303
국(기획재정부)
7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6
천
59
21
국(기획재정부)
7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5-3
천
568
58
국(환경부)
7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5-2
천
671
671
국(환경부)
7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5-4
천
100
100
국(환경부)
7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4-2
천
701
701
국(환경부)
7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4-4
천
370
280
국(환경부)
7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3-2
천
671
671
국(환경부)
8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3-4
천
188
173
국(환경부)
8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3-3
천
262
120
국(환경부)
8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2-3
천
66
66
노**
8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2-2
천
565
517
노**
8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8-1
천
1,193
1,193
국(환경부)
8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2-1
전
565
8
노**
8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8
천
146
146
국(환경부)
8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1-2
천
165
165
변**
8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1-3
천
374
374
변**
8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1-1
전
783
226
변**
9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8-2
천
707
707
허** 외1인
9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8-1
천
575
575
국(환경부)
9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9
천
1,821
1,644
국(환경부)
9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90
천
1,451
26
국(환경부)
9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8-3
천
1,464
1,464
국(환경부)
9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7-2
천
2,711
2,711
국(환경부)
9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6-3
천
1,461
1,461
국(환경부)
9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6-1
천
1,369
1,174
국(환경부)
9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9-1
천
2,460
2,460
국(환경부)
9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7-1
천
612
612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0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6-2
천
66
66
국(환경부)
10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57
천
764
251
국(환경부)
10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4-2
천
626
626
국(환경부)
10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3
천
193
193
국(환경부)
10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4-1
천
1,722
1,722
국(환경부)
10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390-1
도
2,057
170
국(환경부)
10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4-3
천
1,027
909
국(환경부)
10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3-1
천
918
918
국(환경부)
10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1
천
1,716
773
이**
10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2
천
2,575
2,041
국(환경부)
11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9-2
천
958
958
국(환경부)
11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79-3
천
2,225
2,225
국(환경부)
11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0-1
천
1,084
1,084
국(환경부)
11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0-3
천
195
195
국(환경부)
114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0-2
천
919
919
국(환경부)
115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1
천
528
528
국(환경부)
116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3
천
1,762
1,762
국(환경부)
117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2
천
1,540
1,540
국(환경부)
118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1-1
천
295
295
국(환경부)
119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7
천
773
773
국(환경부)
120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7-1
천
295
295
국(환경부)
121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5
천
840
840
국(환경부)
122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6
천
3,729
3,729
국(환경부)
123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284
천
4,972
4,972
국(환경부)
124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866
천
4,926
71
국(환경부)
125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860-2
전
44,923
42,958
국(환경부)
126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10
천
1,098
272
국(환경부)
127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957-2
제
3,240
162
국(환경부)
128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1050
천
92,479
13,405
국(환경부)
12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1-2
천
152
98
국(환경부)
13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2-2
천
112
85
국(환경부)
13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3-2
도
79
26
국(환경부)
13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2-3
도
57
57
경상남도
13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2-1
천
541
541
국(환경부)
134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3-1
천
2,157
1,837
국(환경부)
135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4
천
1,263
153
국(환경부)
136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72-4
도
261
181
국(환경부)
137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0-1
천
2,182
1,664
국(환경부)
138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8-1
천
4,466
4,151
국(환경부)
13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7-1
천
1,591
1,093
국(환경부)
14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4
천
2,529
143
국(환경부)
14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7-3
천
439
439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4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4-1
천
165
90
국(환경부)
14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6-1
천
1,036
440
경상남도
144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3
천
1,355
920
국(기획재정부)
145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2
천
551
38
국(기획재정부)
146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
천
109,785
43,823
국(환경부)
147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0000-1
가
　
11,827
　-
국유지
148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1-3
도
41
41
경상남도
14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1-1
천
541
541
국(환경부)
15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4
천
406
406
국(환경부)
15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30-2
천
294
294
국(환경부)
152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9
천
1,068
1,068
국(환경부)
153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8
천
638
638
국(기획재정부)
154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8-2
천
603
603
국(환경부)
155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7
천
76
76
국(기획재정부)
156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13
천
707
630
국(기획재정부)
157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8-3
전
214
214
권**
외2인
158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6
천
873
527
국(기획재정부)
159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627-2
천
945
945
국(건설교통부)
160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5
천
2,188
1,749
국(기획재정부)
161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860-4
천
777
777
국(기획재정부)
162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494
구
14,647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163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500
도
1,495
3
국(농림축산식품부)
164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450-3
구
333
17
국(농림축산식품부)
165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6-1
대
509
55
이** 외1인
166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8-4
구
820
14
국(농림축산식품부)
167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5-1
대
554
41
이**
168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8-7
도
224
181
국(국토교통부)
169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2-10
답
67
67
국(합천군)
170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2-6
답
284
182
국(합천군)
171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450
구
39,152
1,117
국(농림축산식품부)
172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72
도
8,577
702
국(농림축산식품부)
173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81
구
44,693
863
국(농림축산식품부)
174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1-14
제
2,435
225
국(합천군)
175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26-8
제
82
26
국(합천군)
176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26-10
도
86
42
국(합천군)
177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4-3
도
364
245
국(합천군)
178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3
구
9,985
132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33-5
구
137
49
국(합천군)
180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12
구
132
100
국(합천군)
181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13
구
53
28
국(합천군)
182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0-14
제
501
18
국(합천군)
183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150-1
구
16
16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149-3
구
14
3
국(농림축산식품부)
185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98
도
5,207
9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6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94
도
12,028
424
국(농림축산식품부)
187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5-17
제
1,791
243
국(합천군)
188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5-3
답
3,960
62
김**
189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4-3
답
1,976
6
이**
190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4-15
도
32
6
국(합천군)
191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4-14
도
139
19
국(합천군)
192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4-12
제
2,054
220
국(합천군)
193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151-3
제
360
18
국(합천군)
194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5-2
답
1,747
3
허**
195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5-4
답
2,295
1
추**
196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329-2
도
599
61
국(국토교통부)
197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324
구
4,026
88
국(농림축산식품부)
198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328
도
3,462
438
국(국토교통부)
199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327
도
152
13
국(국토교통부)
200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52
도
841
155
국(국토교통부)
201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산1-1
도
714
288
국(국토교통부)
202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49-3
도
631
12
국(국토교통부)
203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6-3
답
528
21
경상남도
204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6
답
427
69
경상남도
205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6-1
도
75
75
경상남도
206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42
구
33,573
142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7-1
도
60
60
경상남도
208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871-1
도
30
30
임**
209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870-1
도
50
50
강**
210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8-1
도
50
50
진**
211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869-1
도
261
127
엄**
212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89-3
도
134
34
경상남도
213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산17-1
도
7,600
1,563
국(국토교통부)
214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01-1
도
585
420
이**
215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01-2
천
1,177
187
이**
216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71-7
천
9,441
339
국(국토교통부)
217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13-1
답
1,464
399
오**
218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13-2
도
820
217
조**
219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93
제
12,534
7,120
국(농림축산식품부)
220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14-3
도
238
238
국(합천군)
221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33-4
도
780
660
국(경상남도)
222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94-3
구
42
42
국(농림축산식품부)
223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36-4
도
16
16
정**
224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81-6
구
328
264
국(농림축산식품부)
225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15-3
도
7
7
김**
226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37-4
도
381
381
국(경상남도)
227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22-3
도
89
89
박**
228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38-6
도
85
77
국(경상남도)
229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1038-7
도
242
5
국(경상남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가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나. 면적 : 1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8. ~ 2024. 03.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석화1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24-29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852㎡
6. 점용기간: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1.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현황(명칭)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 전
군산항우탑
A호등부표
 35°59′21.9″N
126°43′22.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3.5.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변경 후
군산항도담
A호등부표
2
변경 전
군산항우탑
B호등부표
35°59′24.5″N
126°43′11.0″E
변경 후
군산항도담
B호등부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고속           경부고속도로                            대덕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변경         제1호선                   대덕구 상서동 10,125㎡                                    0.56Km
      국도           (부산~서울)                            상서동      상서동        대덕구 상서동
                                 373-15번지 일원
                                                    373-22번지 산47-22번지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상서동 373-22    도    1,681       49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상서동 389-21    도      6         6     국유지         국토교통부


3    상서동 389-20    도     254        49    국유지         국토교통부


4    상서동 389-19    도     21         9     국유지         국토교통부


5    상서동 373-13    도     241       241    국유지         국토교통부


6    상서동   373-3   도    1,220     1,128   국유지         국토교통부


7    상서동   375-3   도    1,098     1,024   국유지         국토교통부


8    상서동   379-1   도     575       575    국유지         국토교통부

9    상서동   377     도    4,688     4,132   국유지         국토교통부

10 상서동 373-21      도    19,854    1,236   국유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