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공사명:국도대체우회도로(삼산-금붕)건설 공사




                                                                                                                제17194호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연번                                     지목
           지          지적             지적                                                                   권리의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종 류
                                                 서울 마포구 성산동572-370              정길란
                                                 서울 중량구 중화동330-11               유병우
          정읍시                                    전북 익산시 갈산동144                  유용만
      1         606   3,749   606        730 전
          송산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230-25              유영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 삼성래미         유현수
                                                 안205-504
                                                 서울 마포구 성산동572-370              정길란




                                                                                                                관
                                                 서울 중량구 중화동330-11               유병우
          정읍시                                    전북 익산시 갈산동144                  유용만
      2         606   3,749 606-1    2,910 전
47




          송산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230-25              유영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 삼성래미         유현수
                                                 안205-504




                                                                                                                보
                                                 서울 마포구 성산동572-370              정길란
                                                 서울 중량구 중화동330-11               유병우
          정읍시                                    전북 익산시 갈산동144                  유용만
      3         606   3,749 606-2        109 전
          송산동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230-25              유영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 삼성래미         유현수




                                                                                                                2010. 2.11. (목요일)
                                                 안205-504
          정읍시
      4       629-3   3,044 629-16         7 답 정읍시 송산동 418-1                    유택균
          송산동
          정읍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450 네오스포아파트
      5       산38-1   2,408 산38-12       19 임                                   유해윤
          송산동                                    101동1819호
          정읍시
      6       281-2    717 281-2         717 도 사정                               류정섭
          금붕동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연번                                        지목




                                                                                                                 제17194호
         지             지적              지적                                                                  권리의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종 류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2212 상저마을 101동 유장권
          정읍시
      7       275-2     3,107 275-2    3,107 답 1403호
          신월동
                                               정읍시 연지동 18-21             유종만
          정읍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
      8       720-10    2,753 720-12       762 대 정읍시 상동146-1 현대3차아파트301-1109 장칠성                      근저당
          신월동                                                                          669-2       은행
          정읍시
      9       732-1     1,443 732-4        69 답 정읍시 연지동 457                    이봉선
          신월동
          정읍시
     10       762-1       91 762-1         91 하 정읍시 신월동                        이관범
          신월동




                                                                                                                 관
          정읍시
     11       737-2       23 737-2         23 도 정읍시 신월동 706                    유종호
          신월동
48




          정읍시
     12       737-4     1947 737-12        502 답 서울 송파구 오금동44 현대아파트32-402      류민영
          신월동
          정읍시




                                                                                                                 보
     13         723      704 723-1         226 대 서울 송파구 오금동44 현대아파트32-402      류민영
          신월동

     계 13필지                            9,272
                       27,4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호




                                                                                                                 2010. 2.11. (목요일)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6호(2009.1.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24호선(
     신안~울산)중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연장)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1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147.6㎡
5. 점용개요：상수도관 매설(L=478m, D=200mm)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3일~2013년 8월 12일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정읍시 시기동 225-3, 267-5, 202-3번지
3. 점용목적：정읍 벚꽃축제 풍물시장 개장
4. 점용면적：6,620㎡
5. 점용개요：몽골부스 100동, 이동식 화장실 등 부대시설
6. 점용기간：2010년 3월 25일~2010년 4월 23일(30일간)
7. 피허가자：(유)관광축제위원회 대표이사 임상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158-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창고(농수산물저장 창고) 진출입
4. 점용면적：19㎡
5. 점용개요：창고시설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2월 1일~2014년 2월 19일
  공사기간(                ~2010. 7. 31.)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7. 피허가자:이영미(광주광역시 광산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1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1115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하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313㎡
5. 점용개요:하수관로(D=2500mm) L=626m, 펌프장 1식
6. 점용기간:2010년 2월 5일~2015년 2월 4일
 공사시간(                        ~2010. 6. 30.)
7. 피허가자:순천시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소흑산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초점등(1907.12)
                                                                            ·명호
                                                                             -32°~ 149°
         소흑산                                                                 -153°~ 268°
변경전                                                                백원형
         도등대 N 34°05.7'                                                     ·기상신호
                              FlW15s   84      23    45       27   연와조
                 E126°06.0’                                                  -풍향, 풍속, 기온, 기
                                                                   (7.6m)
                                                                               압, 습도정보제공
                                                                            ·Air Siren(무신호)
                                                                             -매60초에 1회 취명
         가거도                                                                  (취명 5초,정명 55초)
변경후
         등대

                                                55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남양진흥기업(주) 유등천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빌딩 2층
 -성    명:현장대리인 유영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76천
 -허가량: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유등천(국가하천)
 -점용면적: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2월 8일~2013년 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금호산업(주)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75
 -성    명:현장대리인 양희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27천
 -허가량:96㎥/일

                                56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지천(지방하천)
 -점용면적: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2월 8일~2014년 1월 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표준안

2. 개정 사유
 개발된 소재 등 보다 안전한 재료 삽입 및 단조 방식의 제조방법 추가와 시험항목 기준을 상향하
 여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변경(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나사식관이음쇠)
 -사용재료 추가:무연청동, 스테인리스
 -제조방법추가:단조
 -시험항목 기준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57
토   지   세    목       조   서(담양-순창)
     공사명:담양~순창 도로 확장공사




                                                                                                                                제17194호
                     당      초           편    입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공부                                          권리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상                                           구분
          담양군 담양                                          십팔세선우일
     1             40-5     1,445 40-20          36 답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30-104
          읍 학동리                                              제노학자손
          담양군 담양
     2             40-16    1,212 40-21          391 답        양상순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5-13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담양군 담양읍 담
     3             43-2     1,565 43-17          428 답        김정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325        근저당                   담양농협
          읍 학동리                                                                                        주리 87-3
          담양군 담양




                                                                                                                                관
     4             1-3          60    1-3        60 도         윤명쇠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5             1-4          46    1-4        46 도         윤명쇠
49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6             3-3          53    3-3        53 도        김해석범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31
          읍 학동리




                                                                                                                                보
          담양군 담양
     7             3-4          76    3-4        76 도        김해석범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31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재단법인
     8             4-3          76    4-3        76 도                     광주시 남구 호남동 319
          읍 학동리                                              유은학원
          담양군 담양




                                                                                                                                2010. 2.11. (목요일)
     9             6-6          304   6-6        304 제        김석윤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39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0            8-3          43    8-3        43 제         김찬규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1            18-6         89    18-6       89 제         김윤찬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2            21-2         36    21-2       36 제            문용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3
          읍 학동리
당      초           편    입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제17194호
                                                     공부                                   권리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상                                    구분
          담양군 담양
     13            21-21        30 21-21         30 제      전병권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4            33-2         20    33-2       20 전      박재원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68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5            33-3         23    33-3       23 도      김해석범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31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6            33-4         13    33-4       13 도      박재원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268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7            34-3         17    34-3       17 도      박광오




                                                                                                                        관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8            40-2     1,012     40-2    1,012 답      김양중     광주시 북구 문흥동 982-1
50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19            40-3         498   40-3       498 답     김양중     광주시 북구 문흥동 982-1
          읍 학동리




                                                                                                                        보
          담양군 담양
     20            43-1         312   43-1       312 답     김정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325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광주시 북구 각화동 471 금호타운
     21            566-5         9 566-5          9 답      김금례
          읍 학동리                                                    11-305
          담양군 담양




                                                                                                                        2010. 2.11. (목요일)
     22            576-2         3 576-2          3 도      정균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34-2
          읍 학동리
          담양군 담양                                          담양극씨감공
     23            582-4         3 582-4          3 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72
          읍 학동리                                            파종중
          담양군 금성
     24            69-3     1,914     69-3       570 답     김보덕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505
          면 대곡리
          담양군 금성
     25            69-5     2,020 69-23          718 답     권순봉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508
          면 대곡리
당       초         편    입       지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제17194호
                                                    공부                                  권리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주       소       성명
                                                    상                                   구분
          담양군 금성                                                                        지상권, 담양군 무정면 봉
     39             273      2,155   273     2,155 답      윤정희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566                             무정농협
          면 대곡리                                                                         근저당 안리 643-1
          담양군 금성
     40             977      1,567 977-1        859 전     최복순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382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1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용재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25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2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동팔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121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3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동준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123




                                                                                                                      관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4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영철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186
52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5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상수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232
          면 봉서리




                                                                                                                      보
          담양군 금성
     46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용규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119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47             1033     2,301 1033-2   920*1/7 답     김용국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138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지상권, 담양군 고서면 동




                                                                                                                      2010. 2.11. (목요일)
     48            산132-1   30,499 산132-5    6,347 임      최종택    광주시 북구 두암동 326-8                            고서농협
          면 봉서리                                                                         근저당 운리 583-10
          담양군 금성
     49            산135      5,058 산135-1 1,190*1/2 임     정하도    광주시 서구 쌍촌동 375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50            산175     40,855 산175-4 6,753*1/3 임     송인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249
          면 봉서리
          담양군 금성                                                 인천시 남구 주안동 631-1 현대빌
     51            산176     10,116 산176-1 3,566*1/4 임     장영섭
          면 봉서리                                                  라 A동 203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2010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선박 재활용 시스템-재활용업체 선정 지침                               표준안

 제정   유압 작동유 시스템-청결 및 플러싱 등급 지침서                           표준안

 제정   해상 피난 시스템-의사소통 방법                                    표준안

 제정   자유낙하식 구명정용 진수설비                                      표준안

 제정   해양 환경 보호:스키머의 성능 시험-제1부 유동유체 조건                      표준안

 제정   주방용 기구의 소화장치                                         표준안

 제정   요리 기구가 있는 조리실 및 식기실의 통풍과 공기 처리                       표준안

 제정   갑판-기계용어 및 기호                                         표준안

 제정   선박용 엔진 NOx 배출 가스 측정절차                                표준안

 제정   레이더 반사기-제2부:능동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한 국가표준 선진화
 배출가스 측정방법 국가표준 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용 재활용업체 선정 지침, 선박용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국가표준 10종 마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8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아이티 지진피해 이재민 구호 기금조성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10년 2월 8일~2010년 5월 31일(사용기한:2010. 6. 30.)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2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ARS, 인터넷모금, 언론사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3%이하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단체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사무소            최   초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소재지            등록일                                구      분

                 서울 강남구                       다문화사회 문
 2009-   미래를여                                            02-780 문화예술교 단체소재
                대치동 957-20 강용수 09.2.18        화적 소외계층
   1     는사람들                                            -7105   육팀      지변경
                  번지 2층                       대상 지원 사업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62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2010년 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위반사실을 포함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가맹본
 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
   원사항을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포함
 나.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
 다.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가맹점운영권 양도, 재계약 등의 경우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함
 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취소가 가능하도
   록 함
 마.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 확대
  ○가맹희망자 외에 가맹점사업자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금지 대상으로 포함
 바.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
   과함
 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가맹유통과장, 전화 (02)2023-4520, 4524, 팩스
 (02)2023-452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7194호              관        보   2010. 2.11.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법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첫째로,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기운영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며, 주무관
 청의 토지취득 지원을 통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로,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에 신탁형을 도입하며,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를 완화하여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로,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넷째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근거 마련,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허용 및 기금결산 관련 보고 간소화를 통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귀속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부대사업 활성화
  (1) 부대사업을 포괄식으로 개정하고, 부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중 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가능 근거
      마련
  (3) 토지 취득 등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 마련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1)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
      증대상에 포함
  (2)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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