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BHS 터널구조물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사이의 여객수송 및 수하물처리와 전기, 통신, 급수 등
     각종 유틸리티 연결을 통한 공항운영기반 구축
  나. 개 요
    ㅇ 사업비 : 98,871백만원
    ㅇ 사업내용
      - IAT/BHS 터널구조물 : L= 657.6m
        ․ 관제탑 지역(1구간) : L= 241.6m(26.7m×9.4m, 2열)
        ․ T2계류장 지역(2구간) : L= 416m
          (일반구간) 26.7m×9.4m(2열)
          (차량기지 구간) 71.2m×(9.6~11.3m)
      - 기타 부대공
        ․ 공사용 보안울타리 : L=1,647.6m
        ․ 공사용 보안울타리 전기시설 및 경비과학화 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5월 31일 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AICC/ACC 독립구역화 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AICC/ACC 독립구역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163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토피 평균해수면기준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 수용 사용                        권리    심도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 )m~( )m까지 고
    중구 16-1 답
30 남북동            86.0 86         남북리 197 김현구
    중구 16-2 답
31 남북동             294.0 29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6-8 전
32 남북동            3,074.0 1,27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8 답
33 남북동            2,332.0 64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6-7 전
34 남북동            6,970.0 3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6-12 전
35 남북동            4,246.0 3,96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6-13 대
36 남북동            2,840.0 78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22 대
37 남북동             432.0 68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24 답
38 남북동              53.0    53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16-15 대
39 남북동            2,688.0 1,65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산58-4 임
40 남북동             689.0 54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산58-1 임
41 남북동            2,782.0 68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34-10 임
42 남북동           11,106.0 98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172-1 공항공사
    중구 34-5 도
43 남북동            3,085.0 38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850 공항공사
    중구 983 잡
44 남북동           10,012.0 107 2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3.02 2.31 ~ -5.70
                                  운서동 2850 공항공사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성천항신원건설A·B호등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ㆍ 신설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ㆍ
                           (m) (해리) 높이 연월일    목 적   이동여부
성천항신원건 N 35°39' 29.9" Fl G 9 7 녹철주형 2013.           설치목적 소유사:
 설A호등표 E 126°29' 57.4" 4s               7.15. 공사용 종료시까지  ㈜신원
성천항신원건 N 35°39' 28.4" Fl R 9 7 홍철주형 2013.          /이동없음 건설
 설B호등표 E 126°29' 56.7" 4s               7.15.
                                    166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8월 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흑황 2013. 항 해 2012.10.09 ~ 사이도여등표
사이도여등부표 NE 128°16′01.2″
            34°40′27.3″ Q W 7
                                  망대형 8.1. 원조용 이동없음 / 따른
                                                2013.08.01    복구에
                                                                철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라ENCOM(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100(상수리 565번지)
4. 하 천 명 :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33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암리 28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96톤/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이동식 용수탱크차(펌프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1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춘천온의지구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번지외 4필지
4. 하 천 명 : 공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6-2 일원
6. 허 가 량 : 17.6㎥/일
                               167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관제시설이 위치한 AICC/ACC 건물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전체에서 독립적(“A"구
      역)으로 분리 운영하기 위함
  나. 개 요
    ㅇ 사업비 : 884백만원
    ㅇ 사업내용
      - Y형 능형망울타리 설치 : 430m
      - 외곽점검용출입문 설치 1개소
      - 차량용 자동출입문 및 인원출입문 각 1개소
      - 보도 설치 : 209m
      - 수목이식공사 1식
      - 전기시설공사 1식
      - 통신 및 보안시설공사 1식
      - G4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 98면
4. 사업시행의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3년 12월 31일 까지
                            토지세목조서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토피 평균해수면기준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 수용 사용                                권리    심도 ( )m~( )m까지 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
  합계    44 필지           180,317 6,018
중구 운서동 10 필             147,944 5,993
  소계        지
    중구 2879 도 29,161.3 197
 1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운서동 2850 공항공사
    중구 2960 잡 275,610.2 20,697 12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2 운서동                                 공항로 272 공항공사
    중구 2960 잡 275,610.2 650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0.52 0.61 ~ -8.64
   운서동                                 공항로 272 공항공사
    중구 무지번 무
 3 운서동                  22,438 380                                              미등
        -1                                                                      록
    중구 무지번
   운서동 -1 무              1,897                               2.32 1.34 ~ -10.12
    중구 무지번 무
 4 운서동                  14,481 24                                               미등
        -3                                                                      록
    중구 무지번
   운서동 -3 무               147                                0.72 4.47 ~ -3.54
    중구 2872 잡 741,760.7 615 1,30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5 운서동                                 운서동 2850 공항공사
    중구 2872 잡 741,760.7 6,50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          5.57 0.22 ~ -18.86
   운서동                                 운서동 2850 공항공사
                                       164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16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8월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사이도여등부표
N
34°40′27.3″
E 128°16′01.2″
Q W
7
흑황
망대형
2013.
8.1.
항해
원조용
2012.10.09 ~
2013.08.01 /
이동없음
사이도여등표
복구에
따른철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7-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라ENCOM(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감악산로100(상수리565번지)
4. 하천명: 입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17-33번지일원
(변경)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86-3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가량: 96톤/일
8. 허가기간: 2011. 1. 1. ∼2015.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이동식용수탱크차(펌프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91호
2.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춘천온의지구롯데캐슬아파트신축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온의동6번지외4필지
4. 하천명: 공지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온의동
586-2 일원
6. 허가량: 17.6㎥/일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7. 허가기간 : 2013. 8. 1. ~ 2014.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ISO1175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 무선전송 채널 코딩                               표준안
    폐지 KSWISO11103 우주 자료 및 정보 전송 시스템 - 무선 및 궤도자료                               표준안
    폐지 KSWISO8076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처리 피막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W ISO 11103(우주 자료 및 정보 전송 시스템 - 무선 및 궤도 자료)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
   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11103:2007, ISO 11754:2007, ISO 8076:2005 등 3종이 폐지되어, KS W ISO 11103, KS W
   ISO 11754, KS W ISO 8076 등 3종을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표준안
   개정         KSB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표준안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개정         KSB2308     볼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1     수도꼭지                                            표준안
                                        168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3-183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급식대상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시설 세부기준과 식재료 품질관리기
   준,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
    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재료로 하고, 원재료별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아울러, 급식 시에 학
    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 또는 교실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온수공급 설비를 추가하고 식당설치
    근거를 마련함.(별표 1)
  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중 원산지표시품 등 국가인증 식재료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이
    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김치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별표 2)
  라.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 최저기
    준을 강화하고,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함.(별표 4)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11호 학생건강지원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543, FAX : 02-2100-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3-18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자인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의 분담률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수당 분담률 규정(안 제69조의3)
    (1)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국가와
       공단이 이를 전액 부담하여 왔으나, 실질적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을 부
       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퇴직수당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률을 정하되 학교경영기관은 100분의 40을(단, 유ㆍ
       초ㆍ중등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유ㆍ초ㆍ중등 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은 제외) 국가는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236억원) 및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토록 함.
    (3) 국가와 학교경영기관의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감안한 분담률 규정으로 연금제도의 합리
       적 운영이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2-2100-6465, 팩스 02-2100-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13-3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북한이탈주민 제129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 상 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미래희망센터 (‘13.8.2)                (‘49.6.27)  장말로 343번길 15
                          171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2013-5978 미치지
          위해(1)
                않기 아델레드 도)뿔미디어 2013-06-21 간행물윤 1311231 2013-07-25 음란성 2013-08-07
                                              리위원회
2013-5979 미치지
          위해(2)
                않기 아델레드 도)뿔미디어 2013-06-21 간행물윤 1311232 2013-07-25 음란성 2013-08-07
                                              리위원회
2013-5980 밤에   빛나는 호란 도)뿔미디어 2013-05-09 간행물윤 1311233 2013-07-25 음란성   성행위 2013-08-07
          꽃(1)                                리위원회                     조장
2013-5981 밤에   빛나는 호란 도)뿔미디어 2013-05-09 간행물윤 1311234 2013-07-25 음란성   성행위 2013-08-07
          꽃(2)                                리위원회                     조장
2013-5982 밤에   빛나는 호란 도)뿔미디어 2013-05-09 간행물윤 1311235 2013-07-25 음란성   성행위 2013-08-07
          꽃(3, 완)                             리위원회                     조장
2013-5983 악역이
          법
                사는 늑대77 도)뿔미디어 2013-06-10 간행물윤 1311236 2013-07-25 음란성 2013-08-07
                                              리위원회
                      VA 도)뿔미디어 2013-07-09 간행물윤 1311237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84 Show(2, 완) CUUM                     리위원회
2013-5985 늑대         이아현 도)뿔미디어 2013-07-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38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86 복수愛(애) 김지영 다인북스 2013-07-06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39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87 부케         이래경 도)로담 2013-06-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40 2013-07-25 음란성 2013-08-07
          섹시하게,              우신 2013-07-08 간행물윤 1311241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88 때론         노혜인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지적으로!
2013-5989 야수를
          동화(1)
                위한 이서연       우신               간행물윤
                           출판문화(주) 2013-06-28 리위원회 1311242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90 야수를   위한           우신               간행물윤
          동화(2, 완) 이서연 출판문화(주) 2013-06-28 리위원회 1311243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91 우리,                                 간행물윤
          사랑할래요? 김호정 주)동아 2013-07-01 리위원회 1311244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92 매혹의 포획자 이서윤 주)신영미디어 2013-07-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45 2013-07-25 음란성 2013-08-07
2013-5993 그대는 플라워 안미영 출판문화(주)우신 2013-07-12 간행물윤 1311225 2013-07-25 음란성 2013-08-14
                                              리위원회
2013-5994 신기루를 잡다 임지오 주)디앤씨                   간행물윤
                            미디어 2013-06-28 리위원회 1311226 2013-07-25 음란성 2013-08-14
2013-5995 지금부터
          방송불가        바나 도)뿔미디어 2013-07-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27 2013-07-25 음란성 2013-08-14
2013-5996 키스해                                 간행물윤
          주겠니(2, 완) 정情 예원북스 2013-06-26 리위원회 1311228 2013-07-25 음란성 2013-08-14
2013-5997 왕의 마녀 정은숙 예원북스 2013-07-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1229 2013-07-25 음란성 2013-08-14
          無慈悲な王が
2013-5998 奏でしは囚わ みかづき 紅月
                            集英社 2013-07-08 간행물윤 1321114 2013-07-25 선정성 2013-08-07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れの歌姬
          雛遊び               集英社 2013-07-08 간행물윤 1321115 2013-07-25 선정성 2013-08-07
2013-5999 -ひいな       仁賀奈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あそび-
                                        15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weekly
2013-6182 プレイボ-イ
          No.28
                              集英社 2013-07-01 간행물윤 1321143 2013-07-25 선정성 2013-08-07
                        28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15)
          weekly
2013-6183 プレイボ-イ
          No.29
                              集英社 2013-07-08 간행물윤 1321144 2013-07-25 선정성 2013-08-07
                        29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22)
          FLASH               光文社 2013-06-25 간행물윤 1321145 2013-07-25 선정성 2013-08-07
2013-6184 No.1244      1244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09)
          FLASH               光文社 2013-07-02 간행물윤 1321146 2013-07-25 선정성 2013-08-07
2013-6185 No.1245      1245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7.16)
          FLASH
2013-6186 No.1246             光文社              간행물윤
          (2013.07.23ㆍ 1246 /동남도서무역 2013-07-09 리위원회 1321147 2013-07-25 선정성 2013-08-07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1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 연안의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
    정된 영농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식량증산 및 현지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기
    여함.
  - 개 요 : 축제 L=18,615m, 호안 L= 12,781m
    ․부 기 제 : 축제 L= 6,703m, 호안 L= 3,744m
    ․환 상 제 : 축제 L= 5,313m, 호안 L= 5,313m
    ․남하제(2) : 축제 L= 2,999m, 호안 L= 2,935m
    ․대 정 제 : 축제 L= 3,600m, 호안 L= 789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부 기 제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일원
  - 환 상 제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압량면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 남하제(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일원
  - 대 정 제 : 경산북도 경산시 대정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25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171
◉교육부공고제2013-188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
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3항의규정에의한퇴직수당지급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사용
자인학교경영기관및국가의분담률을규정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일부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수당분담률규정(안제69조의3)
(1) 퇴직수당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학교경영기관의재정상태가열악하다는이유로국가와
공단이이를전액부담하여왔으나, 실질적사립학교교직원들의사용자인학교경영기관을부
담에서배제하는것은문제가있음.
(2) 퇴직수당을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분담률을정하되학교경영기관은100분의40을(단, 유ㆍ
초ㆍ중등학교기관에근무하는교직원및유ㆍ초ㆍ중등학교만을설치ㆍ경영하는학교법인에
근무하는직원에대한비용은제외) 국가는공단이부담하는금액(236억원) 및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부담토록함.
(3) 국가와학교경영기관의교육에대한공동책임성을감안한분담률규정으로연금제도의합리
적운영이가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16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복지연수과, 전화02-2100-6465, 팩스02-2100-6390)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13-34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8월7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북한이탈주민
미래희망센터
제129호
(‘13.8.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최상현
(‘49.6.27)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장말로343번길15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3-171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확대 및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내용으로 하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공포 2013. 4. 5., 시행 2014. 4. 6.), 개정법률 시행을 위
   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의 외부감사 대상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도 추가하였음
    2) 자산총액 기준 법인 사업자의 수와 전자어음 의무발행과 관련한 법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
      하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설정함
  나. 전자어음 분할배서 번호부여 방법 규정(안 제8조의3)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면서 대통령
    령에 위임한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할배서된 각각의 어음에 서로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 체 명 :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2. 대표자(주민번호) : 주경복(540528-*******), 사사키 노리코(500401-*******)
3.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11
4. 주된사업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방법 연구 및 개발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정보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정책조사, 국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요양시장 활성화 및 요양시장 환경 개선 등
5. 등록연월일 : 2013. 8. 2.
                                     172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172
◉법무부공고제2013-171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여러분께이를미리알려
의
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7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의확대및전자어음의분할배서를내용으로하는「전자어음의발행및
유통에관한법률」개정법이공포됨에따라(공포2013. 4. 5., 시행2014. 4. 6.), 개정법률시행을위
해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한세부적인위임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범위규정(안제8조의2)
1) 개정된「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은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의범위에기존
의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외에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에해당하는법인사업자도추가하였음
2) 자산총액기준법인사업자의수와전자어음의무발행과관련한법인사업자들의부담을고려
하여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를자산총액10억원이상의법인사업자로설정함
나. 전자어음분할배서번호부여방법규정(안제8조의3)
개정된「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전자어음의분할배서를허용하면서대통령
령에위임한번호부여의구체적인방법으로분할배서된각각의어음에서로다른분할번호를
기재하도록규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3년9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상사법무과, 전화2110-3167,
FAX 502-207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령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8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2. 대표자(주민번호) : 주경복(540528-*******), 사사키노리코(500401-*******)
3. 주된사무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갈동111
4. 주된사업
○케어기술및치매예방방법연구및개발
○케어기술및치매예방관련교육및전문인력양성
○케어기술및치매예방정보교류및전문가네트워크구축
○케어기술및치매예방관련정책조사, 국제단체와네트워크구축
○요양시장활성화및요양시장환경개선등
5. 등록연월일: 2013. 8. 2.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13호
  소방용품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8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8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소방용품 신규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및 형상등 기술기준을 정하고 새로운 재질을 도입하는등
      기술기준 국제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 개선
  다. 고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품 두께를 부착대를 제외한 외함의 두께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내충격시험은 도자기 질을 제외한 피난유도선만 시험하고, 도자기 질 제품은 꺽임강도시험 실
       시 (안 제10조, 제10조의1)
       ※ KS L 1001 5.2.5. : 2010 (도자기질 타일 꺽임강도시험) 도입
    ○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사명등을 표시할 수 있
       도록 개선(안 제12조)
  나. 「소방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고시명을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 (안 제1조)
    ○ 미분무헤드 규정을 위한 용어정의(안 제2조)
    ○ 미분무헤드 구조 규정 (안 제30조)
      ※ 스프링클러헤드 기술기준 제3조 및 UL2167 인용
    ○ 미분무헤드 재료 규정 (안 제31조)
    ○ 헤드의 강도 및 내구성능 규정 (안 제32조 ~ 제43조)
      - 정수압력시험, 장기누수시험, 충격시험, 주위온도시험, 조립하중시험, 영구변형시험, 온도반복
        시험, 퓨즈블링크의 강도, 유리벌브의 강도, 분해부분의 강도, 진동시험, 수격시험
    ○ 부식시험, 작동온도시험, 감도시험, 방수량시험 규정 (안 제44조 ~ 제47조)
    ○ 전기전도성 규정 (안 제48조)
    ○ 액적크기측정, 막힘시험 규정 (안 제49조, 제50조)
      ※ 한전의 「주 변압기실 Water Mist 소화설비 성능인정기준 6.」, UL 2167(water mist
         nozzles for fire protection service) 38. 준용
    ○ 표시사항 규정 (안 제51조)
  다.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호스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하중의 힘을 “N”으로 단위개선 (안 제6조)
  라.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운영기준 (5개 고시) 개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안 제15조)
        ※ 법률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한 청문요건을 고시에서 선택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정비
          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고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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