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161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7   1   천      393        266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162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7   2   임      450        315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163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8   3   임      648        487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164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8   4   천      612        422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관
      165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8   5   전     1,579       353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406




      166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66       전     4,066       426 소유권     정향리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2통 2호        사유지




                                                                                                        보
      167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48   1   임      357        17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168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911       도     3,320       317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69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906   8   도     1,373       181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170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59   3   전      697        62 소유권    국(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공유지


      171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60       임     7,091   1,508 소유권       조수용                              사유지


      172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58   1   전                 49 소유권                                       사유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173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61        임      4,033    1,346 소유권    국(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공유지


      174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25        전      3,134    1,852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75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21        천      1,636       672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76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20   3    임     23,114    3,741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관
      177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9        임      1,002       261 소유권     김규상                            사유지
407




      178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7        임      3,402       809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보
      179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6   1    임      3,965    1,002 소유권    국(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공유지


      180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5   1    전      3,148       813 소유권     서일원                            사유지


      181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5        전       938         4 소유권      서일원                            사유지




                                                                                                        2009.11.23. (월요일)
      182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4   3    천          53      31 소유권      최우권                            사유지


      183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904   22   구      3,693       198 소유권    국(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184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3   1    전      1,025       368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185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8    1    전       790       358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86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7    3    천       593       402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87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6    5    천       361       307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188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4    8    천       542       285 소유권   국(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부




                                                                                                       관
      189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901   1    천    999,591   1,403 소유권     국(건설부)   건설부                    국토부
408




      190 구미시 선산읍 낙산리    387   12   천       466       466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보
      191 구미시 선산읍 낙산리    387   11   제      2,096   1,216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92 구미시 선산읍 낙산리    1095 32    제     31,889   4,66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93 구미시 선산읍 낙산리    1095 34    천    169,263   68,154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194 구미시 선산읍 낙산리    1095 33    천     85,661   6,038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95 구미시 선산읍 일선리     42        천     86,500   3,277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96 구미시 선산읍 신림리    775        천    466,211   6,23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2호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설계산업의 선전화를 위해 설계분야와 관계전문분야가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개선이 필요하며, 불분명한 계약조항(계약사항 변경시 대가의 조정 및 업무범위 등)은 분쟁
 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계전문기술자의 설계업무 활성화를 위해 계약조건 조정
     (1) 관계분야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건축사가 지급하도록 규
      정. 관계전문기술자는 실제로 건축사의 하도급 형태로 설계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설계분야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이 어려움.
     (2) 건축사는 일정비율의 보수를 받고 관계전문분야와 건축분야(디자인)간의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용역대가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여 관계전문 분야의 설계
      가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나. 계약사항의 명확화
 (1) 업무범위, 계약사항 변경시 대가의 조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분쟁 발생.
 (2) 현행 표준계약서에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계약면적 증가
     ,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다. 결과물(설계도서)의 제출방법 개선
     (1) 설계계약의 결과물인 설계도서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기디스켓, 마이크로필름
      등을 제출형식으로 규정
 (2) 설계결과물의 의무제출 부수(3부)만을 정하고, 제출형식은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하
     도록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8216, 팩스:
 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3호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557
제17137호               관            보   2009.11.23. (월요일)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의 불분명한 계약조항(계약사항 변경시 대가의 조정 및 업무범위
 등)은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사중지 시 감리업무 중단 조항 신설
  (1)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 감리자의 역할 및 책임이 계약사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
   고,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건축주가 불필요하게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발생.
  (2) 건축주가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 감리자에게 감리업무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때
   감리자는 해당기간 동안 감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나. 계약서에서 공사감리의 구체적 업무범위 명시
  (1)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는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비전문가인 건축
   주는 공사감리세부기준을 알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업무범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
  (2) 건축주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별표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8216, 팩스:
 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94호
 「항공기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사유
 미국과 체결한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범위를 항공기급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형식을
 미국의 법령 체계와 같이 정비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의 분류를 항공법 등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기준 제21장의 항목 구분을 다른 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함
                                558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개발기간:2007 ~ 2011년
 ○개발방법:공영개발 방식 (제3섹터 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

           기           정                      변                경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제1차 금속산업(27)                         1차 금속 제조업(2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기장비 제조업(2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연구 및 개발업(73)                         연구개발업(70)

  ※당초 기 고시된 서산테크노밸리 주요유치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적용하였
   으나 금회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유치업
   종의 명칭만을 변경함.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

                       계                             840,205 100.0

                                                                      주력유치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15,440   73.2
                                                                       업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8,751    3.4    연관업종

27. 제1차 금속산업           24. 1차 금속제조업                  30,033    3.6    연관업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6,002    4.3    연관업종

32. 전 자 부 품, 영 상, 음 향 및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9,588    1.1    연관업종
 통신장비 제조업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28. 전기장비 제조업                  10,060    1.2    연관업종
 장치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9,192    4.7    연관업종

73. 연구 및 개발업
                       70. 연구개발업                     71,139    8.5    연관업종
 (산업지원서비스업)

                                 240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994,092       감)    2,507        1,991,585            100.0

           소     계      558,017         증)        636       558,653             28.0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43,956         증)        336        44,292              2.2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59,763         증)        152       459,915             23.1

           준주거지역         54,298         증)        148        54,446              2.7

     일 반 상 업 지 역         45,684         증)        270        45,954              2.3

           소     계      1,091,694       감)    3,167        1,088,527            54.7
공업
           일반공업지역       976,942         감)    3,645         973,297             48.9
지역
           준공업지역        114,752         증)        478       115,230              5.8

     자 연 녹 지 지 역        298,697         감)        246       298,451             15.0    공원, 하천 등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994,092       감)    2,507       1,991,585    100.0

            소       계   1,248,424       감)        138     1,248,286       62.7

           산업시설용지           840,205                -       840,205        42.2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         8,641        0.4

시설               계          353,959                -       353,959        17.8
     주거
용지          단독주택용지           24,579                -        24,579        1.2      이주택지 포함
     용지
               아파트용지        329,380                -       329,380        16.6

       근린생활시설용지              21,092     감)        138       20,954        1.1

           상업시설용지            24,527                -        24,527        1.2

공공          소       계       745,668     감)    2,369        743,299        37.3
시설                                                                                 유수지②와
            공       원       150,875     증)        287      151,162        7.6
용지                                                                                 중복결정

                                            241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녹       지           110,420       감)    4,785         105,635        5.3

              광       장             2,403                    -        2,403        0.1

              하       천            81,768       증)         525       82,293        4.1

              도       로           307,066       증)    2,197         309,263       15.5

             보행자도로                  6,805       감)         208        6,597        0.3    보행녹도

              주 차 장                17,221       감)         385       16,836        0.8

                                                                                          동사무소, 파출소,
             커뮤니티센터                 3,859                    -        3,859        0.2    도서관, 집회실, 보
                                                                                          육센터 등

               학교                  38,086                    -       38,086        1.9

              유치원                   1,000                    -        1,000        0.1

             오폐수처리장                20,000                    -       20,000        1.0

         오수중계펌프장                    1,000                    -        1,000        0.1

                                    5,165                    -        5,165       0.3     공원①과 중복결정
             유 수 지1)
                                   (9,867) (감)             33)      (9,834)       (0.5)   (면적 4,669㎡)

주:1) (   )는 공원①과 중복결정 된 유수지② 면적(4,669㎡) 포함 시의 유수지 면적임.

다.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세대수              필지수              인구수
         구        분
                                  (㎡)                (%)            (세대)              (필지)            (인)
                      기   정       353,959             100.0            5,769                 -         15,000

     계                변   경                 -                  -              -              -               -

                      변경후         353,959             100.0            5,769                 -         15,000

                      기   정        24,579                   6.9          276                 92             718

 단독주택용지               변   경                 -                  -              -              -               -

                      변경후          24,579                   6.9          276                 92             718

                      기   정       329,380                  93.1        5,493                 -         14,282
 공동주택용지
                      변   경                 -                  -              -              -               -
 (아파트용지)
                      변경후         329,380                  93.1        5,493                 -         14,282

                                                 242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도로총괄표 (변경)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구분     류   별    노선수(개)    폭원           연      장(m)            노선수(개)      폭원         연    장(m)

                기정 변경      (m)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m)    기       정 변       경

      계         75   76    -      17,225          17,279      2    3       -     797       820

       중계       54   56    -      16,558          16,647      2    3       -     797       820

           소계   2    2     -      2,098           2,101       1    1       -     102       101

           1류   -    -     -          -               -       -    -       -         -         -
     대로
           2류   -    -     -          -               -       -    -       -         -         -

           3류   2    2    25~28   2,098           2,101       1    1       26    102       101

           소계   25   26    -      12,192          12,236      1    2       -     695       719
일반
           1류   6    6    20~26   4,245           4,245       -    -       -         -         -
도로 중로
           2류   19   20   15~19   7,947           7,991       1    2     17~18   695       719

           3류   -    -     -          -               -       -    -       -         -         -

           소계   27   28    -      2,268           2,310       -    -       -         -         -

           1류   7    8    10~11       805          815        -    -       -         -         -
     소로
           2류   8    7      8         916          905        -    -       -         -         -

           3류   12   13   4~7         547          590        -    -       -         -         -

       중계       21   20    -          667          632        -    -       -         -         -

           소계   1    1     -          61           61         -    -       -         -         -
     중로
특수         2류   1    1     15         61           61         -    -       -         -         -

도로         소계   20   19    -          606          571        -    -       -         -         -

     소로    1류   18   18    10         561          561        -    -       -         -         -

           3류   2    1      4         45           10         -    -       -         -         -

주:특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임.

                                            243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변경)
          규        모
                                         연 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주간선                국도29호
기정 대로     3    1       28                 294                대로3-2      일반도로
                             도   로              선
                             주간선                국도29호                            노선연장
변경 대로     3    1       28                 297                대로3-2      일반도로
                             도   로              선                                 변경
                             주간선
기정 대로     3    2   25~28                 1,80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도   로
                       기정                            2,098m (2개 노선)
 대로 3류 소계
                       변경                            2,101m (2개 노선)
                             보   조
기정 중로     1    1       20                 359 대로3-2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간선도로
                             보   조
기정 중로     1    2       20                 532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간선도로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297 대로3-2          중로2-3      일반도로
                             보   조
기정 중로     1    4       20                 772 대로3-2          중로1-5      일반도로
                             간선도로
                             보   조
기정 중로     1    5   22~26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간선도로
                             보   조
기정 중로     1    6       20                 286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간선도로
                       기정                            4,245m (6개 노선)
 중로 1류 소계
                       변경                            4,245m (6개 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3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5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25 대로3-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72 대로3-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465 중로1-4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17 집산도로            1,639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59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대로3-2          중로1-4      일반도로

                                           244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규        모
                                       연 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55 중로1-5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60 대로3-2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78 대로3-2          2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2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65 중로1-5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10 대로3-2          중로2-15     일반도로

                                                                       보행자
기정 중로   2   15       15    특수도로          61 중로2-14         2호근린공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6   17~19 집산도로             326 대로3-2          중로2-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284 중로1-5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59 대로3-2          중로2-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17 집산도로             582 중로1-5          중로2-20     일반도로

                                                                               노선연장
변경 중로   2   19   15~17 집산도로             590 중로1-5          중로2-20     일반도로
                                                                                 변경

기정 중로   2   20       17    집산도로         820 중로1-1          중로2-21     일반도로

                                                                               노선연장
변경 중로   2   20       17    집산도로         822 중로1-1          중로2-21     일반도로
                                                                                 변경
                                                                      보 행 자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35 중로2-6          동측구역계
                                                                      전용도로
                                                                               도로폭원,
변경 중로   2   21       17    집산도로          34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능 및 연
                                                                                장변경

                     기정                            8,008m (20개 노선)
 중로 2류 소계
                     변경                            8,052m (21개 노선)

                                                           7호 완충녹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8 중로2-1                     일반도로
                                                           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9 중로2-1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0 중로2-1          소로1-4      일반도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