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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0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압류할 재산(차량)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번호
주식회사
필리코인터내셔널
문*홍
20190006064
6*오8**7(*타*)
300,000
01-97-2103-2887-
0000-062
4. 공고기간 : 2022. 1. 4. ~ 2022. 1. 18.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기금/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2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웨텍
2. 대표자 : 박주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 201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64호
6. 등록일자 : 2021. 12. 27.
7. 측정대행 항목 : pH, DO, SS, BOD, COD, T-N, T-P, TOC, 총대장균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39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1단계) 전력시
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66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등화(1단계) 전력시설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전력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적기 교체 
및 개선
ㅇ 사업내용
- 전력시설(수배전반) 교체 1식
․ 옥내 : 제1,2등화제어소 전력시설 82면
․ 옥외 : LPN 5면, PPN 13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 12.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 12. 3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18호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014호(2021. 6.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6호(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
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2] (도면생략)
[붙임2]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 [붙임2]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 정정사유 : 개발제한구역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정 면적, 변경 후 면적
                                          및 단위 오류사항 정정
2. 용도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정정 전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5,096,644.9   감)241,014.0   44,855,630.9


      - 정정 후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5,072,437.9   감)241,014.0   44,831,423.9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39호(2021. 12. 30.)임.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정정 전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변경                   감) 241,014.0    침｣ 3-4-1의 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의왕시
          청계동 일원
                                      청계동, 포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 정정 후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변경                   감) 241,014.0    침｣ 3-4-1의 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의왕시
          청계동 일원
                                      청계동, 포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 초
일반
국도
47
국도
47호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04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7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6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0.03
변 경
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보상법」제91조(환매권)에 따른 환매
3. 도로구역 결정(변경)할 토지의 세목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3-6
대
1
0
국
(국토교통부)
-
-
2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3-9
답
65
0
국
(국토교통부)
-
-
3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04-9
공장용지
7
0
국
(국토교통부)
-
-
4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96-9
답
31
0
국
(국토교통부)
-
-
4.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관련 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2호
행정처분 이행계획 제출 독촉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규
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 1.20.(목)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귀사에게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2.20.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에 따른 이행계획
을 제출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
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4. 제출기한 : 2022.1.20.(목)까지 (1개월)
5. 연락처 : 031-644-7474(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6.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7. 처분일자 : 2021.9.7.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모델명
비고
1
㈜아이끌레
R-R-1cl-H8
H8
2
주식회사 머레이코리아
R-R-MrK-W-50
W-50
◉교육부공고제2021-506호
규제개혁검토기한설정해제및신규설정을위한7개법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및 신규 설정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대상별평가기준등에관한규제에대해3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을새로설정하고
기한도래시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하는한편, 최소한의규제로
규제재검토의실익이없는규제를재검토대상에서제외하는등규제를실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7개의교육부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
30119)
- 전자우편: dd10kej@korea.kr
- 팩스: 044-203-616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44-203-6161, 팩스044-203-61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1호 
행정처분 이행계획 제출 독촉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 1.20.(목)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귀사에게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2.20.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에 따른 이행계획
을 제출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
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4. 제출기한: 2022.1.20.(목)까지 (1개월), 
5. 연락처 : 031-644-7470~7474(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6.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7. 처분일자 : 2021.6.17.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끝.
[붙임1] 모델명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기자재 건수
1
KanDao Lightforge Co.,Ltd
2
2
TELEWAY INDUSTRIAL LTD
2
3
Pixel Enterprise Limited
2
4
Sirfa (Dong Guan) Electronic Co., Ltd
2
5
ADVSOUND INC
2
6
Remacro Machinery & Technology(Wujiang)Co.,Ltd.
2
7
Hipoint Technology Co.,Ltd.
1
8
Pimax Technology(Shanghai)Co., Ltd.
1
9
ShenZhen Diks Electronic Co., LTD
1
10
ShenZhen TengShun Power Supply Co., Ltd
1
11
KanDao Technology Co.,Ltd
1
12
Soul Electronics Limited
1
13
Drift innovation Ltd
1
14
Serafim Technologies Inc.
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24-3
1.265
310
고시일
~
2022.12.30
신축
처리시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20-10
47,754
900
고가초소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63-1
175,162
100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 242
250,349
735
별동
증축
정비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내수읍 원통리 432, 432-5, 
438-1
1,396,469
1,591
상황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2, 522
516,838
666
생활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48, 449
25,081
2,982
고시일
∼ 
2022.12.31.
취사식당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75-1
50,571
3,775
고시일
~
2022.11.30.
신축
정비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124,753
4,992
고시일
~
2023.05.25.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491호(2020.09.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105-1, 
105, 산 179
55,949
3,096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105-1, 
105-2, 산 179
51,256
3,308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0. 9. 8. ~ 2021. 12. 31.
   ◦ 변경 : 2020. 9. 8.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24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공고 제2021-2485(환경전문공
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시흥시 두문로71번길     대 기
 ㈜성호에스비씨                                2020. 11. 6. 2021. 12. 30.. 자진반납
                    44(신천동)     (제37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호
방송법령위반
전송망사업자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방송법위반전송망사업자에대
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방송법 제99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등록요건 위반(재정능력 : 자본금 5억원 이상)
3. 처 분 내 용 : 전송망사업 업무정지 3개월(2021. 12 .20. ～ 2022. 3. 19.)
4. 처 분 일 자 : 2021. 12 .20.
5. 처분대상
6. 참고사항
  가. (유)동양케이블네트워크는 전송망사업 등록요건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시정명령) 
되었으니 업무정지 기간 내에 재정능력 요건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정지 기간 내에 재정능력 요건을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의 취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6,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1
22-2005-30-0000008
(유)동양케이블네트워크
전남여수시소라면도원로***
◉법무부고시제2021-535호
국적보유판정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2년1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RI KILBOK
1942.**.**
여성
경기도 수원시 ****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10호,
´21.10.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변경한다.


6. 괴산 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구,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일원
  2) 면적 : 804,23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1,72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인 제거시설 → 소독
  2) 처리능력 : 1,8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 인 제거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소하천 → 쌍천 → 달천 → 한강
  2) 처리수질 조사

                          쌍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사업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일) (mg/L)    (㎥/일)   (mg/L)   (㎥/일) (mg/L)
        BOD          174,796   1.4   1,800     5      176,596   1.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괴산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14,810백만원(원인자부담 포함)
2) 연간사용료 : 394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4,810
              설계비                         431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604
              공사비                      13,748
               기 타                         27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사업비              13,465             10,553        2,912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14,810백만원(국비 8,266백만원, 원인자 5,199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 비용은
     국비지원 제외 및 원인자 추가부담
  - 사용료 : 394백만원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제2021-15호, 2022. 1.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8호(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4단계)준공 공고 중 정정)
 관보 제19968호(2021. 03.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005호(하남미사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1-4단계)준공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005(하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12(하남
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착오기재
(1-4단계)준공 공고)          (1-4단계)준공 공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6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1월0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1. 4. ~ 2022. 1. 1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이승*
광주96사63* 700113-1*
*****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김호*
전북81사965* 670430-1*
*****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현*
전북98아310* 700724-1*
*****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1*****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 
강윤*
전북98사346* 630911-1*
*****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5 
문병*
충남06로682* 700404-1*
*****
500,0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000,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김동*
부산99사873* 640109-1*
*****
1,2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 
박충*
인천99아520* 610902-1*
*****
7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 
권대*
전북98사325* 850214-1*
*****
3,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10 
오성*
전북86사725* 710326-1*
*****
1,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
죽안2*****
본고지서
반송불능
(이사불명)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건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정지환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권구민
2006.**.**
남성
프랑스
강원도 속초시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박찬민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박재황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김승진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박범준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5.27
외국국적취득
홍재언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안준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소재훈
199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덕진
2000.**.**
남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5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9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민동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5
외국국적취득
민동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5
외국국적취득
최은수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10.11
외국국적취득
한은신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12.04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서순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2.04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이송자
194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전성민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4.06.28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유경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황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성화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고정윤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김경이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96.12.19
외국국적취득
안지원레아
200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안현영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원소희
2000.**.**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원라은
2007.**.**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원지우
2005.**.**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원정해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장인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배윤수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오창석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오용주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5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2. 15.(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32-2006-10-0            ㈜새*산업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001440               대표이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호


       42-2013-30-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25      6*7분*호    박**   연안부두로33번길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호
- 1 -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4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4호(2021.6.16.)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
시 제2021-43호(2021.6.2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사업지구 제척
   ○ 공공공지35 공촌천 갑문구간 토지이용계획 변경
   ○ 주운수로 상부 교량구간 도로, 공원 중복결정
   ○ 근린공공시설1-1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
   ○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요유치업종 추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17,804,685.4㎡ → (변경) 17,804,756.8㎡ (증 71.4㎡)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중 2021년 준공예정 구간에 대한 확정
측량 결과 반영(LH, 농어촌공사) 및 사업지구 제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
   ○ 개발면적 : (기정) 17,804,685.4㎡ → (변경) 17,804,756.8㎡ (증 71.4㎡)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중 2021년 준공예정 구간에 대한 확정
측량 결과 반영(LH, 농어촌공사) 및 사업지구 제척
  다.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2 -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사업지구 제척
공공공지35 공촌천 갑문구간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린공공시설1-1 주차장용지로 용도 변경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7,804,685.4 17,804,756.8 증)    71.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612,618.5
612,629.4 증)    10.9
3.4
상업시설용지
393,652.1
393,656.2 증)     4.1
2.2
지원시설용지
23,154.0
23,160.8 증)     6.8
0.1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81,519.4
481,519.4
-
2.7
산업
시설
용지
소계
1,064,648.2
1,064,045.8 감)   602.4
6.0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16.5 감)    46.4
0.6
R＆D 및 첨단산업용지
713,382.3
712,826.3 감)   556.0
4.0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249,803.0
249,803.0
-
1.4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780,377.0
1,780,549.1 증)   172.1
10.0
휴양용지
124,615.8
124,787.9 증)   172.1
0.7
유원지
163,175.0
163,175.0
-
0.9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149,089.5
9,149,541.2 증)   451.7
51.4
도로
2,994,679.6
2,996,139.2 증) 1,459.6
16.8
공원
1,843,739.5
1,843,718.2 감)    21.3
10.4
녹지
1,480,104.2
1,478,960.0 감) 1,144.2
8.3
광장
258,256.4
258,256.4
-
1.5
공공공지
79,043.8
76,890.3 감) 2,153.5
0.4
8.5
증) 2,129.2
1,492,491.6
1,490,362.4
하천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30,364.9
132,308.5 증) 1,943.6
0.8
- 3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변경】
  ○ IHP(Incheon Hi-tech)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 붙임9【변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주운수로 상부 교량구간 도로, 공원 중복결정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공영차고지
18,590.0
18,573.5 감)    16.5
0.1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0.0
학교시설
357,554.9
357,554.9
-
2.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3,799.3
13,783.8 감)    15.5
0.1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35.0 감)    25.0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164.6
40,475.4 증)   310.8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31,312.2
29,360.9 감) 1,951.3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9.0
-
0.0
오수중계펌프장
256.6
192.4 감)    64.2
0.0
투자유치용지
1,397,453.2
1,397,492.3 증)    39.1
7.8
유보지
165,964.1
165,964.1
-
1.0
구 분
기 정
변 경
교통
노선수 : 497개
연장 : 135,953m
면적 : 2,994,679.6㎡
노선수 : 494개
연장 : 135,917m
면적 : 2,996,139.2㎡
용수
상수
상수급수량 61,904 (㎥/일)
상수급수량 61,904 (㎥/일)
하수
발생오수량 58,083 (㎥/일)
발생오수량 58,083 (㎥/일)
에너지
(가스, 열공급시설 등)
년간 총 열부하량
1,565,035 (Gcal/y)
년간 총 열부하량
1,565,035 (Gcal/y)
전력공급
최대전력부하 486,897 (KW)
최대전력부하 486,897 (KW)
정보통신망 구축
통신 수요량 267,262 (회선)
통신 수요량 267,262 (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