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6호                                       2003. 3. 14. (금요일)
              1)Enforcement:Chungcheongnam-do   2)Submission of Registration & Evaluation
                                                 Materials
               Comprehensive Construction Agency
                                                 ○Closing Date:14:00~18:00, March.
              2)Prospected Tender Date:April. 2003 (notice
                                                  24st. 2003. (NO receipts by post)
               to individuals after tender)
                                                 ○Where:Facilities Division of Chungc
            2. Time Limit(Korean Standard Time)
                                                  heongnam-do Comprehensive Construction 
              1)For more info, please refer to “Distribution
                                                  -Agency:305-801, 612-4 Guaum-dong,
               of Evaluation Guide and Inspection of Task”
                                                    Yuseong-gu, Daejeon city, Korea
               (http://www.chungnam.net)
                                                    Republic(or Republic of Korea)
               ○Closing Date:March. 14th. 2003.~March.
                                                    ※For more info, please call at 042-
                                                     820-5741~2 / FAX:042-820-5743
                23th. 2003.
                 법            원
                                              제공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1999년3 월12
                        ○판 결
                                              일 23:50경 위 전화방 4호실에 김성호를, 같은 달
            2002 고단93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8일 16:30경 2호실에 주씁정을, 같은 해 4 월14일
            피고인김태욱, 전화방업
                                              14:30경 6호실에 손진호를 각 출입시켜 위 전화방
                    1963년11월2 일생
                                              눀표전화080-793-7979번을통해걸려오는여자들
                주 거 눀구달서구상인동1106-1
                                              의전화를전화자동연결장치를이용각방에눀기하고
                       보라맨션102동1805호
                                              있는손님들의통신용에매개하여주는방법으로남
                본 적 눀구중구눀신동327
                                              자손님으로부터사용료로1시간에1만원을받는등
                검 사 이병석
                                              의씁업을하여1달에약100만원의수입을얻는전
                재심눀상명령
                                              화방씁업을하씀다. 
              눀구지방법원1999년 7 월22일자 99고약22015
                                                  무죄이유
            약식명령
                                                이사건에적용한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 제
                판결선고2003년3 월4 일
                                              32조의2와 동일한내용을규정한구전기통신사업법
                주 문
                                              (2000. 1. 28. 법률 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피고인은무죄.
                                              32조의2, 제74조에 눀하여이사건약식명령발령후
                이 유
                                              인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호로 위
              공소사실
                                              헌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각규
            피고인은1998년9 월20일경부터눀구시남구눀명3
                                              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
            동2280-9번지의 4층 건물 3층에서 임꺽정 전화방
                                              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
            이라는상호로전화방씁업을하는자인바각방마다
                                              므로(눀법원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전화방씁업을할수있는전화기1눀, 의자1개, 탁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
            자1개, 티브이1눀등의시설을갖추어놓고, 누구든
                                              를선고한다.
            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
                                                  2003년3 월14일
            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에
                                                             눀구지방법원 판사 황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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