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6조)
    1)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함
  아.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제39조)
    1)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내의 용지매입비 등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역기업의 우대(제40조)
    1)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정의하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은 대회관련
      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4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2)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특구위원회 의결로 전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함
  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제44조)
    1)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204,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주소)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구분
                    서울 마포구                  공동체적
 2005-3 (사)문화시민운   마포동  136-1
         동중앙협의회 한신오피스텔 1116   문용린   ’05.2.4 문화시민     02) 지역민족 대표자,
                                            의식 함양 784-2921 문화과 주소변경
                                241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명칭변경, 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구분
               서울시 종로구              문학예술
       국제문화 돈화문로             2009. 진흥을 위한 02-2238- 문화여가 명칭변경,
2009-7 예술교류 11나길31-4번 서정태 10.27 인재 발굴 및 7727 정책과 주 사무소
        진흥회 지 202호                 인적 인프라              소재지 변경
                 (익선동)              구축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6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및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
   11313호, 2012.2.17. 8. 18 시행)」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문화이용권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시행령안 제23조의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7호에 의한 차상위 자활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및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
          당 수령자
      (라)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동법 영 제 6조 별표에 의한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
         외한다.
                                        24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4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6호 / 시행 2012.1.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제2조)
    1) 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로 “개ㆍ폐회식장 및 선수대기시설”, “공식후원사
      홍보관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시설”, “올림픽 메달플라자”를 추가로 규정함
  나. 대테러ㆍ안전대책 등(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
      항을 처리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조직위원회,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대테
      러ㆍ안전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7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
      정함
  라.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내지 제13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
      는 자를 간사로 둠
  마.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투자유치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특구위원회 및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내지 제28조)
    1) 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
      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규정함
    2) 법 제4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특구기획단에서 특구 관련 정책의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40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77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농어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경감하여 왔으나,
   소득이 높은 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 고소득 농어민에 대하여 보험료 부
   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
   는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인 ‘농어민’ 규정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명확히 하여 국
   민의 혼란 방지
   또한, 관계 법령 간 ‘농어촌의 범위’ 규정을 일치시키고 법률의 재량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며 법 문
   장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보완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해 소득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7조)
    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 방지
    2) 소득․재산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경감․지원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점
      수가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경감․지원되는 결과 초래
    3) 고소득 농어민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차
      등지원 규정 삽입
    4)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
      선될 것으로 기대
  나.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확대된 ‘농
    촌의 범위’를 이 법에 반영하여 농어촌 정부 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안 제2조)
  다.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민생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전화 02-2023-8122, 팩스 02-2023-82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46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사. 문화이용권 온라인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제 3조)
    1) 영 제23조의6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이용권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
       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의4의 3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을 검증한 후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
   조 : 문화여가정책과장, 주소 :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
   과, 전화 : 3704-9456,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7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의 등록기간 만료 전 재등록 절차 사전 통지 규정 신설*,
   중고 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검사 의무 면제 등을 포함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 법제처「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제도 마련」 과제로 선정(’11.12.6., 국무회의) 및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하위법령 특별정비 과제로 제출
2. 주요내용
  가. 검사․측정기관의 재등록 절차 등 사전 통지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식약청장은 검사․측정기관에 재등록 신청 시작 2개월 전에 재등록 절차 등을 미리 안내 할
     수 있게 하여 검사․측정기관의 편의 도모
     * 동 건은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신속히 추진하라는 대통령 특
       별지시(’11.12.26)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 추진
                                  24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나. 검사․측정기관 등록 등 관리 부서 변경(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 5, 6항, 제16조제2, 3항)
    ○ 검사․측정기관 지정 등 관리부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방사선안전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청(검사제도과)으로 변경
     * ’12.2 식약청에서 검사․측정기관 관리 일원화를 위해 관리부서 변경․반영 요청
  다.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일부 검사기준 삭제(안 별표1제3호의 자, 차목)
    ○ PET-CT가 ‘11.11 특수의료장비로 포함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칙에 있는
     PET-CT 검사항목(분해능 시험, 감도시험)을 삭제
     - 동 검사항목은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상 질 관리 규정에 포함 예정
  라. 중고 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성적서 제출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의료기기법 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 등 유통 시 안전검사(검사필
     증 부착)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반영
     -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칙 상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5조의2) 및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
         시」(’12년 3. 12)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
         고 출고, 판매,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
  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권자 변경(안 제15조제1항)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변경
  바. 관련 법령 폐지 및 분법 등에 따른 관련내용 현행화
    ○ 군통합병원령이 폐지(‘10.10.13)되고, 국군의무사령부령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상 군병
     원의 소속을 국군의무사령부로 변경(안 제3조제1항)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법(2011.7.25.)됨에 따라 동 규칙 상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17, 7331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45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규정(시행령안 제 23조의 3)
다. 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규정함(시행령안 제 23조의 4)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지원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2) 문화이용권 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조사․관리
 6) 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고
 7) 문화이용권 이용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라.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문화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시행령안 제 23조의 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
    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시행령안 제 23조의 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
    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2)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
    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이용권을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제 2조)
 1)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전
   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15조4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2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문화이용권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의 이름, 이용권
    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
    권을 발급하여함
                            24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78호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손, 얼굴을 닦기 위해 사용하는 위생처리업(물수건)의 위생관리기준으로 대장균 및 세균에 관한 기
   준은 있으나, 중금속에 관한 기준이 없어 국민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있어 위생처리업(물수건)의 중
   금속 함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금속 함유기준 제시 및 중금속의 검사방법 신설
     1) 중금속 함유기준
                                 납(Pb)          20 mg/kg 미만
                                수은(Hg)          20 mg/kg 미만
          중금속 함유량               비소(As)          20 mg/kg 미만
                                카드뮴(Cd)         20 mg/kg 미만
                                크로뮴(Cr)         20 mg/kg 미만
     2) 검사방법 : 한국산업표준 KS K 0852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32,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kcw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3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
   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12.3.16 시행)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2명(5급 2명)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일부부서의 사무분장 조정 등을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
   고,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0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4 대천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 27,150,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변경
  ㅇ신규 부동산 추가 투자(인천 토성빌딩)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 업무용․ 상업용 건물의 사업계획 추가
6. 변경인가일 : 2012년 6월 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8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1. 개정이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2012년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전화 : 2110-8993,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2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출범('12. 7. 1.)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
   고 있는 하천관리, 초․중․고등학교의 설치 등 일부 자치사무 등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을 감축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49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5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아이디벤처스(주)      제2012-243 2012.06.0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장석환)                              비젼타워 10층

◉조달청공고제2012-3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5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혜준이엔지 대표 김진주 (사업자등록번호 : 140-81-*****)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방골길 17 (우:429-0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91)
   ○ 기 한 : 2012년 6월 18일(월) 18:00까지
                                   250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7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을 문
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내용
  ○ 문화재명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安東 光山金氏 濯淸亭公派 宗宅)
    -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호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김세중(광산김씨 예안파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1,159.9㎡<3필지>)
    - 건축물 지정 2동 : 정침(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6칸×측면 4칸 ㅁ자형, 229.88㎡), 방앗간
      채(목조와가, 사모지붕, 정면 1칸×측면 1칸, 27.1㎡)
    - 토지 지정 면적 : 1,159.9㎡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358     답       3,630  469.6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지정구역
   와룡면 359          전       3,421  216.2      김기종          지정구역
   오천리
           산28-1 임         77,655  474.1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지정구역
   합계           3필지        84,706 1,159.9
2. 지정예고 사유
  ○ 탁청정공파 종택은 조선 중종 36년(1541년)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선 중기 안동 지방 상류주택 배치수법을 살펴볼 수 있는 건물로 조선 중기 안동지방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건축에 대한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유서 깊은 종가임
  ○ 탁청정(濯淸亭) 김유(金綏, 1481~1552)가 쓴 조선 전기 전통 음식의 조리와 가공법을 기록한 현존
    하는 최고(最古)의 요리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을 비롯하여 종가의 고문서 등 다양한 민속자료가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2-36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에 의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개정내용 및 제조공정의 변동사항 확인 관리를
   위한 내용 개정 및 본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바이오가스가 추가되어 관련항목 시험방법 제
    시(개정안 별표1)
    1) 바이오가스에 대한 KS 시험방법 등 제시
    2) 개정된 KS 시험방법 및 ASTM 시험방법 등 반영
  나. 제조사의 제조공정 등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과학원에 통보(개정안 제21조, 별지 제1호서식)
    1) 효율적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에서는 업체명, 제품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과학
      원에 통보하여 변동사실을 확인 받음
  다. 검사기관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제시(개정안 제 18조, 별표 6)
    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기관의 객관화 된 정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도관
      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 하여 별표 6에 제시
3. 의견제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과한 규정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교통환경연구소장, 인천시 서구 난지로 184번지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25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5761
시행일시 : 2012. 6. 11.
수 신 : (주)혜준이엔지 (대표자 김진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혜준이엔지 (대표자 김진주)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방골길 17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의 의
                       무가 있으나 폐업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해당됨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
5. 근거                  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일 시 2012. 6. 25.(월) 18:00까지
6. 의견청취
                       장 소              쇼핑몰구매팀 사무실(5층)
                                 소속 및 직위         쇼핑몰구매팀 공업주사
                       주재자
                                  성 명                  오성현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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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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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연구소[전화 : 032-560-7614, 032-560-7620 FAX : 032-561-7013, 전
   자우편 : riverev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알림마당 ⇒ 법령/고시·예규)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2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6. 12. ~ 2012. 6.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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