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5조 및 제6조)
  아시아ㆍ유럽 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
  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6-1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중정정
  관보 제18892호(2016.11.24.) 국방부고시 제2016-115호(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방부장관
[1권역 편입토지조서(변경) 중 정정사항]
ㅇ 정정 전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실제 용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이용 지역                주 성
                         (㎡)       (㎡)   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소 명
        경기도                                      경상남도
  79 변경 이천시
        마장면 860 임야 73,319.4 73,319.4
                                                 진 주 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장암리                                       227-2
ㅇ 정정 후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실제 용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이용 지역                 주 성
                         (㎡)       (㎡)   상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소 명
        경기도                                      경상남도
  79 변경 이천시
        마장면 866 임야 73,319.4 73,319.4
                                                 진 주 시 한국토지
                                                 충무공동 주택공사
        장암리                                       227-2

◉환경부고시제2016-230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 개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기능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
    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건축물명(동명)
                                건축물
건축자 기능공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유지보수 인체 노출 가능성
                      가능성 평가 손상가능성        평가     위해 위해
  재 간몇                           평가              성평 성등
(시료 (시료                                       일평 가점 급
 채취 번호) 손상 비산 석면              유지보 유지보 상주 사용 균사 수
위치)        상태 성 량 함유 진동 기류 누수 수형태 수빈도 인원 빈도 용시
                                              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31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 개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
                          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높음          20 이상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
                          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중간          12~19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38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낮음      11 이하 2)3)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
                       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제2조나항의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글자는 적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대구연경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연경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지묘동 일원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3,665.00㎡
  다. 대 지 면 적 : 13,665.00㎡
  라. 연 면 적 : 32,936.5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0세대, 14~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9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4. 사 업 비 : 55,812,401천원 (주택도시기금 23,83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북구 건
   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1호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에
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97 일원
  다. 면 적 : 1,017,400㎡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중심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나, 향후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육성이 필요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울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적기공급하고, 원자력 및 에너지 융
       합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울산 지역이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낙후된 원전주변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기대
  나.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156-3)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울주군이 직접 운영·관리할 계획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2,790억 원
  다. 고용규모 : 2,831명(산업단지 입주완료 후 제조시설 종사자수)
  라. 사업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
    ○ 사업비 : 2,790억 원(보상비 1,665 / 공사비 970 / 기타 155)
                                    40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 면적 / 시행기간 : 1,017,400㎡ / 2016년 ~ 2018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산업시설(에너지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송기계 및 기타산업),
     연구시설 등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017,400            100.0
       산업시설용지                     575,974             56.6
         제조시설                     521,490             51.2
         연구시설                      54,484              5.4
        복합용지                       27,858              2.7
       주거시설용지                      60,409              6.0
         단독주택                      11,848              1.2            38세대
         공동주택                      44,294              4.4            952세대
        근린생활시설                      4,267              0.4
       지원시설용지                      50,318              4.9
       공공시설용지                     302,841             29.8
          도로                      149,816             14.7      도로용지(3,863㎡) 포함
          주차장                      10,339              1.0
          공원                       45,526              4.5        공원·녹지율 11.6%
          녹지                       72,492              7.1
          유수지                      14,784              1.5            2개소
      하수도(중계펌프장)                    4,865              0.5
        수도공급설비                      5,019              0.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결과, 주변 산업단지 분양현황, 지방재정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가.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1조9,944억 원             5,284억 원              2,831명
  나. 지역개발효과 및 정책적 파급효과
    ○ 산업구조의 재편과 원자력 산업의 고도화 추진
    ○ 산단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생활여건 개선
    ○ 울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연계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도시 기반 강화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국비, 지방비 등을 통해 총 2,790억 원 투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중 800억 원을 우선 투
       입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
  나.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전체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억 원)        2,790         48                608         1,223           911
                                            41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산업단지 남동측 국도31호선을 통해 부산, 울산 온산읍과 연계가능하며, 대상지 서측으로 남
      북방향의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위치
     * 신국도31호선(장안~온산, 16.2㎞, 왕복4차선) 신설 및 확장 공사 중(’18년 개통예정)
    ○ 지선국도 14-1호선이 ‘20년 개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대상지가 위치한 서생
      면 일대와 온양읍 지역 간의 연계성 향상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대상지 북측경계와 접하여 ’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신국도 31호선과 남측 구국도
      31호선과의 연계를 고려한 교통계획 수립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간
      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
      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71) 및 울주군 도시과(052-229-799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622-21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604.00㎡
  다. 대 지 면 적 : 8,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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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주변지역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경관의 창출, 에너지효율 등
             을 고려한 경사지붕 조성 권장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이하 또는
             8호이하로 적용
         형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
             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채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
               공동  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 주택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계획 용지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 유지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①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통 보행자 교차되도록 계획
         처리 통로
         계획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높이 대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공지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주안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주안역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주안역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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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4-1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940.3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940.30㎡               좌 동                   -
  라. 연 면 적(㎡)             9,123.61㎡             9,114.57㎡            감 9.04㎡
                     행복주택(140세대, 2~15층),
  마. 규 모 업무시설(오피스텔(16실,         3~6층)),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5,236,712천원 (국민주택기금 5,900,400 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39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
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8),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14호(2015.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73호(2015.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5호
(2016.3.3)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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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면 적 (변경없음)
    - 2,109,749.1㎡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6년 12월 30일
  ㅇ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7년 6월 30일 (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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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 면 적 : 5,188.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00세대, 5~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536,562천원 (주택도시기금 3,382,9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송군
   도시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 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주소       공유 성명            이외의 비고
     면   리          면적 면적 명칭                        지분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01 진보면 각산리 520-1 답 863    16 김영자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303 -                         기정
                                  국
 02 진보면 각산리 529-11 구 3,700 22 (농림부)               -                        기정
                                  국
 03 진보면 각산리 622-9 답 4,221 1,943 (환경부)             -                        기정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경상북도 근저
                                       합전1길 64-6,     농업 안동시 당북동 당권 기정
 04 진보면 각산리 622-18 답 740 740 정지윤 14동 502호 -           협동   30-9
                                         (송현동,        조합 (길주지점) /지상권
                                       주공아파트)
 05 진보면 각산리 622-19 답 440 78 이이형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73 -                          기정
 06 진보면 각산리 622-20 답 1,157 405 이이형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73 -                          기정
                                                진보 경상북도
                                                신용 청송군 진보면            근저
                                   서울특별시        협동 진안리 54-89          당권
                                     중랑구        조합
 07 진보면 각산리 622-21 창 742 699 김애희 숙선옹주로     6-9,
                                  101동 2203호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기정
                                     (묵동,            본마을2길
                                                전소연 52-4,             근저
                                 묵동자이1단지)                 201호        당권
                                                     (동보들샘
                                                       마을)
                                      43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8,604      -            8,604 100.0
 주거         소 계               8,604      -            8,604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604      -            8,604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8,604 -           -             8,604
                      경상북도 청송군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8,604 ①        진보면 각산리            8,604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622-21번지 일원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A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
                   편의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 건폐율 ∙30%이하                                                공동
          용적률 ∙150%이하                                             주택
           높이 ∙최고층수 8층이하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공동주택 건축물은 일조를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
           배치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
                  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 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
                  치
                                     46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번호 번호 소재지 본번지번부번 지목 공부면적 변입면적
                         면적(㎡)
                               변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기정 4 동촌리 163 10 장     1     1     1 한국토지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돌마로
                                    주택공사 172(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기정 5 동촌리 183 8 전 18        18    18 한국토지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6 동촌리 183 16 전 104      104  104 한국토지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돌마로
                                    주택공사 172(정자동)
기정 7 동촌리 229 6 전 95        95    95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경기도 성남시
기정 8 동촌리 230 6 전 412       412  412 한국토지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 동촌리 585 2 도 3,236     45    - 국(국토해
                                     양부)
변경 9 동촌리 585 6 도 47         -    47 국(국토해
                                     양부)
                                           경기도 성남시
기정 - 동촌리 산33 18 임 321      54    - 한국토지
                                    주택공사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변경 10 동촌리 산33 19 임 54       -    54 한국토지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돌마로
                                    주택공사 172(정자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포송정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원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34,261.30㎡
  다. 대 지 면 적 : 34,261.30㎡
  라. 연 면 적 : 84,976.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726세대, 20~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501,089천원 (주택도시기금 42,6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군포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9
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여수시장 주 철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면적(㎡)                 5,104.00       5,278.00   증 174.00
          대지면적(㎡)                 5,104.00       5,278.00   증 174.00
  공       건축면적(㎡)                 1,321.58       1,079.50   감 242.08
  통       건 폐 율(%)                  25.89          20.45    감 5.44
  사       연 면 적(㎡)               10,332.33       9,713.57   감 618.76
  항
          용 적 률(%)                 151.61         140.08    감 11.53
         세 대 수 (호)                   200         좌 동           -
  기       주차대수(대)                    109            109        -
  타         -지  상               -지상     : 49    -지상    : 62  증  13
  사         -데  크               -데크     : 60    -데크    : 47  감  13
  항
4. 사 업 비 : 17,490,471천원 (국민주택기금 7,38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여수
   시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용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용호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용호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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