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면적 조정 반영 및 추가편입 등)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04월 03일 ~ 2018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04월 03일 ~ 2019년 08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3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365-6638 )
5. 수용 또는 추가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양산시 동면
 1              23          23      도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2             23-1         23-1    도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3             20-4         742     도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4             20-8         20-8    도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20-10                        313
      여락리
 5                          20-2    도   도              585         공     양산시
     양산시 동면
               20-2                         269
      여락리
     양산시 동면
               21-4                         15
      여락리
     양산시 동면
               21-3                         768
      여락리
 6                          21-1    도   도              1,213       국    국토교통부
     양산시 동면
               21-2                         258
      여락리
     양산시 동면
               21-1                         172
      여락리
     양산시 동면
               20-1                         476
      여락리
 7                          19-1    도   도              536         국    국토교통부
     양산시 동면
               19-1                         60
      여락리
     양산시 동면
               22-2                         126
      여락리
 8                          22-2    도   도              539         국    국토교통부
     양산시 동면
               22-3                         413
      여락리
     양산시 동면
 9              741         741     구   구   344        344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0             19-2         19-2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1             12-4         12-5    답   답   306        334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2             12-1         12-1    도   도   976        976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3              14          14-1    답   답   27         31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4             13-2         13-2    답   답   36         36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양산시 동면
15             13-1         13-1    도   도   3            3         국    국토교통부
       여락리


                                                  44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8. 28. ~ 2020. 5.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엘보, 튜브용 등 23항목 제조」와 「축, 어깨형 등 76항목
  제조(자주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강릉레미콘주식회사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 *** 및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8. 28. ~ 2020. 2.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18전투비행단「운항관제실 레미콘」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서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 ***동 ***호(***, **********) 및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 ***호

                                    83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8. 28. ~ 2020. 1.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37보병사단「506-3중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제이건설산업 주식회사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 *** ***, **) 및 인천시 미추홀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8. 28. ~ 2020. 2.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2보병사단「기무부대 이동형주택 제조 설치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동부엔지니어링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 경기도 구리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8. 28. ~ 2020. 2. 27.)
                                    84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보병사단 「1사단 헌병대 병영생활관 개수 기계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8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인 문화체육관
 광부 ‘제1차관’을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4조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 변경(안 제9조제3항)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하여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해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이 변경되고 있어 ‘차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0호
                     비영리민간단체(통일옥수수)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통일옥수수`의 주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46호
2. 단 체 명: 통일옥수수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1층(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상상공장4)

4. 대 표 자: 홍석준
5. 설립목적

 ◦ 주요 식량자원인 옥수수를 통해 평화통일, 민족화합, 식량자급 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통일

   옥수수 가꾸기 및 토종종자 보전 운동 등을 통해 국토사랑, 자연환경보전, 평화와 생명을 사랑
   하는 정신 함양으로 다가올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1호
                   비영리민간단체(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10호

2. 단 체 명: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302호

4. 대 표 자: 유영훈

5. 주요사업

 ① 회원확보와 기금조성사업

 ② 조직, 교육, 홍보사업

 ③ 조사연구 개발사업

 ④ 생활문화 및 복지향상사업

 ⑤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전사업

 ⑥ 우리밀 생산 관리 사업

 ⑦ 기타 우리밀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86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8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
  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55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9호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하여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
    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월 ○○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89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20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
 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
 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
 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
        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을 충
        족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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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의
 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
 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39조의6)
  1)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및 보인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
    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3)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1)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고, 외국어를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글자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음
  2)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의 크기 제한 및 외국어 명칭 표시
    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칭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1)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기부자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취임 예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인감증명서 요
    구사무 정비계획 추진방향에 맞추어, 재산 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는 다른 서류(재산 기
    부자의 경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경우 이력서․취임승낙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료 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 설립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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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의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
    조사 세부 운영 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 운영내용의 명확화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하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창
    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불충분
  2) (개정내용)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사업관리, 정보의 제공·관리 등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창업정보 탐색
    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다.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이 증가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수행관련 세부사항 미흡한 실정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 축척 창업정보가 민간(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우수한 창업정보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 가능
 라. 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법령의 개정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 관련조문 정비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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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vinecc@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42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9-43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19.8.9.)에서 의결된 「가
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제1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개정
제11조 3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4항을 통합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붙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조위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설 기구
 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5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네추럴트리풀(주)     조*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29-5, 501호(역삼동, 로마빌딩)
   (제10787호)

                                       92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9. 8. 30. ~ 2019. 9. 29.) : 트리풀헨나오렌지, 리풀인디고
3. 원인이 되는 사실
 ○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 한도 기준 초과)
  - 트리풀헨나오렌지(제조번호 : HCNP190125, 사용기한 : 2021-12-01)
  - 트리풀인디고(제조번호 : HCNP190125, 사용기한 : 2021-12-01)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2.개별기준 거목 5)의 다)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준모 02-2640-130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
제이에이주식회사                                 조*아
                   [제20140275220호]                  27(성남동, 엠타워10층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8. 2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9-86-90073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10. 1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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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농림축산검역본부제2019-31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임수희 054-912-0534, vet0211@korea.kr)
        당사자                          시미즈히사시/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삼성동, 준성빌딩)
                    •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처분이유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처분내용                                 허가취소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개별기준 제12호
      청문결과                                        청문불참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고제2019-1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김경수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배우공동체         (인천광역시                         인증 반납 사유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회적기업
     자투리         부평구부남로8                           아님에도                 '19. 8. 9.
                                사유없이 인증을                       인증취소
  (제2014-107호)    번길 20-34,                       인증을 반납​
                                 반납하는 경우
                    지층)
                                (법제18조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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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17. ~ 2019. 8.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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