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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 ①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은 법 제33조에 따른 제
 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
 료를 근거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 기준은 품목별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내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
 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제
 외할 수 있다.
 ③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해우려제품의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표 3에
 수록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
 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해
 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제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
 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법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위해우려제품을 수
 입하려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해
 당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신청받은 제품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결과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자가검사번호의 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이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자가검사를
 재신청한 경우, 모든 자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별 안전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별표 5에 따른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만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재시험
 시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이전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모델의 확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한 모델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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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를 시
 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확인증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하려는 위해우
 려제품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위한 시험
 검사 등을 위하여 사전통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전통관 대상 위해우려제품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 등의 제출) ① 시험분석기관은 위해우려제품의 자가검사 신청, 검사성적서 발급, 변경신
 고, 동일모델 확인 등에 대한 실적 현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제품의 성분 목록 등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를 반기별로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생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시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사항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우려
 제품 표시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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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변경신고 등) 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제품정보 및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정보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가검사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 제품의 품목, 별표 2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3. 생산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기존 사
      업자의 권리·책임이 유지·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보포장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정보가 변경
 된 경우,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 시험분석
 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분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12조
 는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쇄용 잉크·토
 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
 조제3항에 따른「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해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장
 착된 프린터·복사기가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경우 방출량시험시 장착되었던 해당 잉크·토너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제5조는 해당인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설정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12조는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모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
 라 동일모델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은 그 당시에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 동일모델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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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5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1471000-00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 14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1450000-0095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재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3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1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2)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 및 고지서에 한정합
                        니다): 전기요금 영수증(고지서), 도시가스요금 영수증(고지서), 지역난방요금 영수증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
                        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
                        드 등)를 적어야 합니다.
                        (3) 임산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임이 행정정
                        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6) 장애인 증명서
                        (7) 임산부 확인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096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도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대상자) 또는 신청인(대상자)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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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0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1부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450000-009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
                        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탄소산업 관련 연구실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
                        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변경등록 : 173종
- 국가보훈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70     국가유공자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국가보훈처
 (        )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1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90 건강기능식품 영 민원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폐업신고
(식품의약품       업의 폐업신고  접수처리(기 1.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폐업신 1. 유형없음
안전처)                  관/기간) 고(즉시)
                                        52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2.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판매업) 2. 삭 제
                                폐업신고(즉시)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제
                                1. 유형없음             14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허가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민원인 제출서류 >
                                (2) 품목제조신고서(전부)     (1) 영업허가증
                                                    (2) 품목제조신고서(전부)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
                                   5조 제2항, 제6조 제3항)    2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규칙(제7조 별지 14호)     (제7조 별지 14호)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632 동물실험시설(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경) 등록
안전처)
1470000-0634 우수동물실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설     청
                지정(변경) 신
안전처)
1470000-0636 실험동물공급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변경)등록
안전처)
1470000-0638 우수실험동물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산시설   경) 신청
                    지정(변
안전처)
1470000-0430 마약류취급자,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료물질수출입업
             자, 원료물질제조
안전처)         업자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1470000-0426 마약류취급자(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출입업자·제조업
             자·원료 사용자,
안전처)         학술연구자, 도매
             업자·대마재배자,
             관리자), 원료물
             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
             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1470000-0513 의료기기 임상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 험계획 변경승인
안전처)
1471000-0039 해외식품 위생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 가기관   정) 신청
                  지정(재지
안전처)
1471000-0040 해외식품 위생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 가기관   신청
                   변경지정
안전처)
1471000-0041 해외식품 위생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 가기관   업·재개)
                   (폐업·휴
                   신청
안전처)
1471000-0042 해외식품 위생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52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국방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1290000-0014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국방부
          )

 1290000-0009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국방부
          )     및 퇴직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13700000119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045 출판사 (변경)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13710000015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문화체육관광부) 업자 지위승계 신고                                   인터넷
13710000025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13700000059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30000009 시설출입차량 등록말소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68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69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30000008 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04 동물판매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138000000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42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64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65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43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39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15410000040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52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보건복지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370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생식배아]연구계획 승인 및 변
              경승인 신청
 1460000-0374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보건복지부)
 1352000-0019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1352000-000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1460000-0117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보건복지부)
 1460000-0112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보건복지부)
 1460000-005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보건복지부)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보건복지부) 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1460000-0027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보건복지부)
 1460000-0319 외국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보건복지부) 격취득신고
 1470000-06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보건복지부) 증명서 재발급 신청
 1460000-0377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및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보건복지부) 휴업·폐업 신고
- 환경부 : 3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063
(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우편,민원우편, 인터넷
14800000210
(환경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253
(환경부)
              시험의뢰서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256
(환경부)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행위승인(협의)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332
(환경부)
              소음도(검사,검사면제)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346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347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353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인터넷
14800000418
(환경부)
              냉·온수기,정수기설치(변경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420
(환경부)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검사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431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432
(환경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433
(환경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454
(환경부)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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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23     4. 건 설 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 고 업                          13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통 신 업                          11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 제조업                     16     7. 어 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8. 농 업                         26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 제조업                      26     기타의 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금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1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 해외파견자: 17/1,000
수제품 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
  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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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어. 그 밖에 산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차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승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59호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200호, 2015.10.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 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
쳐 부숙토나 지렁이 등의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
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3. ‘사전에 분석검토 후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 범위                               비 고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 5 제3호의 원료
   범위에 해당하는 유기성오니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환경부고시 제2013-142호, 2013.1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오염 부지면적을 여러 부지 면적 합산 면적이 아닌 단일부지 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반출정화
     요건 중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토양정화 시 부지협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오염토양 반출정화대상 부지면적 확대
    - 오염부지면적 20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여러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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