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자료실-현상변경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강릉시 문화예술과: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전화 033-680-3367, 전송 033-680-3176
  ○고창군 문화관광과:전화 063-560-2227, 전송 063-056-2792
  ○김제시 문화홍보실:전화 063-540-3884, 전송 063-540-3454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전화 054-420-6098, 전송 054-420-6099
  ○남원시 문화체육과:전화 063-620-6173, 전송 063-620-6707
  ○논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41-730-3227, 전송 041-730-3228
  ○달성군 문화체육과:전화 053-668-3162, 전송 053-282-7436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전화 041-930-3226, 전송 041-930-3669
  ○보은군 문화관광과:전화 043-540-3374, 전송 043-540-3379
  ○부안군 문화관광과:전화 063-580-4388, 전송 063-580-4350
  ○부여군 문화관광과:전화 041-830-2243, 전송 041-830-2239
  ○삼척시 문화공보실: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서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41-660-3023, 전송 041-660-2744
  ○수원시 복원정비과:전화 031-228-4471, 전송 033-228-4460
  ○순천시 문화체육과: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9
  ○아산시 문화예술과:전화 041-540-2069, 전송 041-540-2569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전화 031-678-2504, 전송 031-678-2479
  ○양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양주군 문화체육과:전화 031-820-2129, 전송 031-820-2109
  ○여수시 문화예술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여주군 문화재사업소:전화 031-887-3567, 전송 031-887-3585
  ○영월군 문화관광과:전화 033-370-2741, 전송 033-370-2540
  ○영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4-2153
  ○완주군 문화관광과:전화 063-240-4026, 전송 063-240-4411
  ○원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33-737-2792, 전송 033-73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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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문화관광과:전화 031-644-2933, 전송 031-644-2949
  ○익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63-859-5791, 전송 063-859-5067
  ○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9-5233, 전송 063-539-6509
  ○제천시 문화관광과:전화 043-641-5133, 전송 043-641-5149
  ○청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54-370-2062, 전송 054-370-6379
  ○청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41-940-2225, 전송 041-940-2443
  ○충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파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
  ○평창군 문화체육과: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
  ○하남시 문화체육과:전화 031-790-5506, 전송 031-791-4599
  ○홍천군 문화체육과:전화 033-430-2078, 전송 033-430-2011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9-3540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10. 국보 제5호 “법주사쌍사자석등”, 국보 제55호 “법주사팔상전”, 국보 제64호 “법주사석연지”,
보물 제15호 “법주사사천왕석등”, 보물 제216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보물 제915호 “법주사대웅
전”, 보물 제916호 “법주사원통보전”, 보물 제1416호 “복천암수암화상탑”, 보물 제1417호 “법주사
희견보살상”, 보물 제1418호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은 사 명 제4호 “속 리 산 법 주 사 일 원”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1~14. 국보 제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보물 제19호 “성주사지오층석탑”, 보물 제20호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보물 제47호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5.06.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5~16.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보물 제108호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은 사 적 제301호 “부 여 정 림 사 지”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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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국보 제10호 “실장사백장암삼층석탑”, 보물 제33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보물 제
34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보물 제35호 “실상사석등”, 보물 제36호 “실상사부도”, 보물
제37호 “실상사삼층석탑”, 보물 제38호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 보물 제39호 “실상사증각대사응료
탑비”, 보물 제40호 “실상사백장암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26~27.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보물 제236호 “미륵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5.06. 관보, 문화재

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28~33.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국보 제19호 “부석
사조사당”,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9호 “부석사삼층석탑”, 보물 제255
호 “부석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공통사항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7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4. 국보 제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5~44.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보물 제263호 “송광사하사당”, 보물 제302호 “송광사약사전”,
보물 제303호 “송광사영산전”, 보물 제395호 “선암사삼층석탑”, 보물 제400호 “선암사승선교”, 보
물 제1117호 “선암사대각암부도”, 보물 제1184호 “선암사북부도”, 보물 제1185호 “ 선암사동부도”,
보물 제1311호 “순천선암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7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명 제8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45. 국보 제59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은 사 적 제466호 “원 주 법 천 사 지”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2008.12.30.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184호)에 따름.

46~47.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진전사지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48. 국보 제205호 “중원고구려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 국보 제289호 “익산왕궁리5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7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50~52. 국보 제304호 “여수진남관”, 보물 제571호 “좌수영대첩비”, 보물 제1288호 “타루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7m(5층) 이하         ○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5구역     ○최고높이 20m(6층) 이하         ○최고높이 24m(6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6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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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보물 제12호 “광주춘궁리오층석탑”, 보물 제13호 “광주춘궁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52호 “하남춘궁동동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8.07.10.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73호)에 따름.

55. 보물 제18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56~59. 보물 제30호 “만복사지오층석탑”, 보물 제31호 “만복사지석좌”, 보물 제32호 “만복사지당
간지주”, 보물 제43호 “만복사지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5.06.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60. 보물 제42호 “용담사지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사항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1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61. 보물 제45호 “연동리석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터파기시 관계전문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2. 보물 제46호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개발행위시 발굴조사 선행

 제2구역     ○원지형 보존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18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
 제4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함. 임야의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3~64. 보물 제78호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 보물 제750호 “거돈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08.12.30.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184호)에 따름.

65~66. 보물 제79호 “홍천희망리삼층석탑”, 보물 제540호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183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7. 보물 제82호 “강릉대창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17m(5층) 이하           ○최고높이 21m(5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18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8. 보물 제83호 “강릉수문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기존 건축물의 범위
 제1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내에서 개·재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2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공통사항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8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9~70. 보물 제84호 “신복사지석불좌상”, 보물 제87호 “신복사지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