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한까지 PDF파일 형태로 전자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
 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
 우에는 1․3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컴퓨터에서 작성․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확인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
 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
 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
 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
 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
      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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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 송달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
 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
 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
 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
 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납
 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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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
 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3. 세무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
 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
 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합계표
 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20.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
 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26.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
 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28. 판매대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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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결제대행 자료
 30. 외화증권등 명의개서자료
 31. 보험(해약환급)금지급명세서
 3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명세서
 33.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
 34.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
 35.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36. 사업장현황신고서
 37.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38. 공익법인 보고서
 39.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40. 결제대금예치 자료
 4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4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43.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4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4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추가ㆍ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공인인증서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부내역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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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17.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8. 사실증명
 19.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2.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
 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
 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
 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
 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
 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
 시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조회서비스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
 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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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법인세
6. 증여세
7. 주세
8. 증권거래세
9. 인지세
10. 개별소비세
11. 종합부동산세
12. 교통·에너지·환경세
13.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14. 사업장현황신고서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16. 공익법인 보고서
1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2.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4. 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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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현금영수증 조회
 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20.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38조에 따른 조회서비스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매일 24시간 이용
 할 수 있다.
                        제8장 현금영수증
제40조(정의) 현금영수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제41조(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하 ‘발급수단’)이라 한다.
 ②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포함)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발급수단’
 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한 ‘발급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를 삭
 제하거나 변경된 정보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43조(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의 신청 및 발급) 납세자(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
 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1. ‘전용카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2. ‘모바일카드’는 국세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앱을 통해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44조(서비스 이용시간) 현금영수증 조회 등 서비스는 연중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일 현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축하는 03:00~06:00 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시스템 오
 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내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5조(거래내역의 확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익일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해
 야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연말정산간소화
제46조(정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영수증)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7조(이용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및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8:00부터 24:00까지 제공한다. 단, 신규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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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9조(관련규정) 기타 사항은「소득세법」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른 「국세청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원천징수사무처
 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51조(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52조(서비스이용인증수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이용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단 안내를 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11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54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환급․체납내역 조회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8. 전자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
 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
 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1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1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5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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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공인인증,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
 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
 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제56조(공시의 대상) 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
 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
 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별표5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57조(공시기한)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표5 서식
 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공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6조에 따른 공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3장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서비스
제59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법인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
 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
 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
 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60조(공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9조에 따른 공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4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61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
 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
 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3. 소득・재산 등의 증거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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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호
 관보 제 19679호(2020.1.31.)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 - 13호(도로구역 결정 고시)
중 고시 번호 오류상황이 있어 위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 – 39호로 정정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79호(2020.1.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호
                                             90쪽 고시 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6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읍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경작로 포장 및 대피차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산6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5.63㎡
6. 점용기간: 2019. 12. 18.~2024. 12.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AACT 제2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AACT 제2화물터미널 건설사업

                                           339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3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호관보제19679호(2020.1.31.)
90쪽고시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호
관보제19679호(2020.1.31.)에게재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 - 13호(도로구역결정고시)
중고시번호오류상황이있어위와같이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 – 39호로정정합니다.
2020년2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6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읍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경작로포장및대피차로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현북리산63번지등3필지
나. 면적: 95.63㎡
6. 점용기간: 2019. 12. 18.∼2024. 12.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AACT 제2화물터미널건설사업”의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2월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AACT 제2화물터미널건설사업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02-1번지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19062.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에이에이씨티 유한회사(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에이에이씨티화물터미널)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기존 화물터미널 처리용량 부
  족 문제 해결
ㅇ 사업개요: 물류창고 1동(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543.76 m², 금회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 변경: 2018년 11월 ~ 2020년 3월(증 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당초: 164억 원
 - 변경: 251억 원(증 87억)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093                                     인천시 중구
당초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임        17061.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2102-1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        19062.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호
 공항개발사업 ‘김해공항 활주로유도등 감시제어시스템 개량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
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다. 공항의 면적 : 6 518 572 m2
                                          340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활주로 북단 선회접근경로 인식제공을 위해 설치된 활주로유도등의 감시
    제어시스템 개량으로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나. 사업내용
  1) 활주로유도등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1식
    - 항공등화제어소 내 Work Station 교체 등
  2) 활주로유도등 감시제어 통신방식 이중화 1식
    - LTE 통신 방식 추가 구축 등
  3) 기타 부품 교체 1식
    - Relay, DC Power Supply Unit 등
    * 항공등화제어소 수동운전조작대, 현장 UPS 및 온도 상태 감시 구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0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
 ㅇ 성    명 : 군장에너지(주) 대표이사 박준영
 ㅇ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2. 항 만 명 : 군산항
3. 공 사 명 : 군장에너지 계류부두 유지준설공사
4. 공사장소 : 군장에너지 계류부두 전면해상
5. 공사개요 :   DL(-)7.5m 준설(준설면적 10,800㎡, 준설량 34,67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총 사업비 : 1,877백만원(부가세 포함)
                                          341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20-176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광양․거문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
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거문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거문도항 호안 보강공사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목 적          - 거문도항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공 사
               - 호안보강공 1식, 접안시설 유지보수공 1식
  개 요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5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500,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보은군 수한면                      국                                                   농촌용수
                 산30   임야           1,012,143   1,012,143     9,014   1,003,129
   차정리                      (산림청)                                                 개발사업


2. 산림보호(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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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비엔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2. 인가업무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인가업무 단위              3-11-1                 3-1-1
          금융투자업의 종류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증  권 집합투자기구             증   권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부 동 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0. 2. 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디지비자산운용 주식회사
2. 인가업무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인가업무 단위           3-11-1, 3-13-1            3-1-1
          금융투자업의 종류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증  권 집합투자기구             증   권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부 동 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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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356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12호
 폐교재산(구 등매초등학교)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등매초등학교)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5-6              학교용지           5,439
              토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8-3                답             847
    등매                                                   교사동 외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5-6                              509
 초등학교장                                                    5개동
                                                        잣나무 외2종
             입목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5-6                                  ·
                                                          16주
2.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 2020. 2. 10.(월) ~ 2020. 3. 11.(수), 30일간
4.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평창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여
            수의 매각하고자 함
5. 매각 예정 시기 :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20년 중)
6. 매각방법 : 수의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7. 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예정가격 산정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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