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 3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기간통신사업허가 처리기간   60   일                   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
                                                           60   (
                                                           스는 일
1440000-0021
방송통신위원회
(              )
                                                                    120     )

                      공무원확인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
1440000-0022 기간통신사업변경  처리기간 일      60                       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
                                                           60   (

방송통신위원회
(              )     허가                                    스는 일     120     )

                            제출서류   1.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인 경우     1.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서류
                                   2.   허가받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경우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기간통신사업양수 제출서류
1440000-0023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부     1.                                           1   .
방송통신위원회
(          인가  )                   2.   양도․양수인의 정관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부     2.                                           1   .
                                   3.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양도ㆍ양수관련 증명서류     3.                                                   1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부                          .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4.
                                        한 서류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
                                         한 서류 부                                 1   .
                                        도․양수인의 사업현황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   5.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도인ㆍ양수인의 사업현황                                                           1
                                   7.   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부                          .
                                   8.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부      6.                                       1   .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사유서     7.                                                   1
                                         부                          .
                                         양도ㆍ양수 수행계획서 부     8.                                           1   .

                 공무원확인 양도·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인ㆍ양수인의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간통신사업
1440000-0024      제출
                  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계약서 사본 부        1.                               1   .
방송통신위원회
(         합병인가 )        합병․피합병인의 정관2.     합병인ㆍ피합병인의 정관     2.                                                   1
                        합병 관련 증빙서류 3.    부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관련 증명서류 부
                                   4.                      3.                                   1   .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4.
                        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
                        합병․피합병인의 사업현황 에 관한 서류 부
                                   5.                                                   1   .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6.     합병인ㆍ피합병인의 사업현    5.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7.    황 부                            1   .
                        합병 수행계획서   8.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부      6.                                       1   .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부      7.                                       1   .
                                         합병 수행계획서 부        8.                               1   .

                 공무원확인 합병ㆍ피합병인의 법인등기부등 합병인ㆍ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
                  사항 본                  항증명서
        기간통신역무제공 제출
1440000-0025
                  서류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부      1.                                       1   .
방송통신위원회 법인설립 인가
(              )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
                                   2.                      2.
                        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 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
                        에 관한 서류          에 관한 서류 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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