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4조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
    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
      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2)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
      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4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1호(2010. 9. 8.)로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
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 적 : 4,627,602.8㎡(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131,054.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
    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67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 부 편 입                  주소   성명
   공생이지구
 1 고성 신월리 657-3       전필   잡     잡   1,547 1,547   재정경제부
    병산지구
 1 삼산 병산 275-10       분할   대     도    650     40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367 서민수
 2 삼산 병산 275-12       분할   임     도    682    120 고성군 삼산면 서민수
                                                  병산리 367
 3 삼산 병산 275-9        분할   대     도   1,464   342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367 서성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1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9호
2. 단체명칭 :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3. 대 표 자 : 이 배용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1688-106 1F
5. 주된사업 : 교육․과학에 대한 이념과 정책 개발 및 홍보 출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년 12월 7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0-344호
                        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 지정 취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금암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시설명 : 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79-23
3. 설립자 : 서덕산
4. 학교현황 : 8학급(주간 6학급, 야간 2학급)
5. 학력인정 지정 취소일 : 2010. 12. 7
6. 기타사항 : 現 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 재학생(기준일 : 2010. 11. 1. 이전)은 본 시설의 출결사항 등 운
  영규칙 준수시 고등학교 학력 인정 함
                               178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원시설용지의 한의학단지 삭제에 한함)
  ○ 충청북도지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1997 ~ 2010. 12.
     - 변 경 : 1997 ~ 2012. 12.(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2009. 12. ~ 2012. 12.)
  ○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연구개발업)
    ※ 변경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9차 분류로 표기 변경시 누락된 유치업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재추가
 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제8차분류)
         계               2,556,798.4        - 2,556,798.4
       화학물질 및              977,543.6
    화학제품제조업(20)                             - 977,543.6 화합물 및 화학 제품제조업(24)
     의료용 물질 및                      -
    의약품 제조업(21)
     식료품제조업(10)             56,442.2
      음료제조업(11)                             - 130,539.2         음식료품제조업(15)
                            74,09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245,616.5        -   245,61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및 시계제조업(27)                                                  시계제조업(33)
      연구개발업(70)          1,203,099.1        - 1,203,099.1       연구 및 개발업(7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627,602.8               100.0
       공업지역                    3,183,648.9                68.8
       주거지역                      556,231.5                12.0
       상업지역                      178,845.8                 3.9
       녹지지역                      708,876.6                15.3
                                           68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 세부시설별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          4,627,602.8    100.0
     연 구 시 설 용 지 1,203,099.1          26.0
     연 구 시 설            901,339.5     19.5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
                                           터,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  포함
     외국인투자지역            301,759.6      6.5 첨단임상시험센터 포함
     생 산 시 설 용 지 1,353,699.3          29.3
     학 교 용 지             41,702.3      0.9
     유     치     원        2,000.0        -
     초 등 학 교             13,166.6      0.3
     중     학     교       13,228.9      0.3
     고 등 학 교             13,306.8      0.3
     상 업 용 지             61,387.1      1.3
     주 거 용 지            346,183.9      7.5
     공 동 주 택 용 지        250,100.8      5.4
     단 독 주 택 용 지         91,004.9      2.0
     준 주 거 용 지            5,078.2      0.1
     지 원 시 설 용 지        143,604.6      3.1 종합의료센터,  의과학센터, 정보센터, 창
                                           업보육센터, 기타지원 등
     공 공 시 설 용 지 1,477,926.5          31.9
     도           로      644,842.8     13.9
     공           원      448,643.8      9.7
     녹           지      206,970.8      4.5
     배     수     지        7,014.7      0.2
     가     압     장        1,127.9        -
     공 공 공 지              1,513.8      0.0
     주     차     장       27,000.0      0.6
     주     유     소        2,390.9      0.1
     종 교 시 설              7,380.7      0.2
     하           천       55,534.0      1.2
     농 업 용 수 로           11,270.6      0.3
     폐 수 처 리 시 설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전 기 공 급 시 설          3,850.5      0.1
     오 수 펌 프 장              743.6        -
     공 공 지 원 시 설          4,933.3      0.1
     농 업 용 양 수 장            284.0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1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69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문광석은 대전06다7881호(23t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문광석은
  2006. 11. 3. 11:41경 충남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지방도 629호선)도로상에서 슬러지(폐기물)를 적재
  하여 운행 중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그 도로는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충
  청남도 차량운행제한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03-180호)에 따른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하중 제3축 11.10t으로 계측되어 제3축 1.10t을 초과운행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고성군고시제2010-116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 성 군 수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명 사      시행자
                 업  사 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백만원)
공생이지구 경상남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친수연안 해변산책로 1,300 2010.7 ~
연안정비사업 고성군수 신월리 신월(공생이 조성사업 L=524m               2012. 7
병산지구       경상남도 경남 고성군 삼산면 연안보전 호안시설         524 2010.7~
연안정비사업 고성군수        병산리 병산       사업  L=300m        2012.7
                            177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0-87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구로구청장
1. 상 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대 표 자 : 이유종(254371-0012187)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4. 측정대행항목 : 수질
5. 등록번호 : 수질 제6호
6. 등록연월일 : 2010. 12. 8.
7. 전화번호 : 02-860-1690
◉창원시공고제2010-9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창 원 시 장
   인증 제작사 및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번호       대표자
                  경남 창원시 승강기식, 종식 중간 ․
  창원시 삼중테크(주) 성산구            하부승입식     삼중 엘레파킹 2010.12.08 신규
 제10-02호 최종완       신촌동 50대형【중량1850㎏】 (EF-0Z-50)
                   69번지
◉무안군공고제2010-3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전라남도 무안군수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14일 ~ 2011년 6월 13일(6개월간)
2. 신고처 : 무안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61-450-527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179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17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읍,면
리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공생이지구
　
　
　
　
　
　
　
　
1
고성
신월리
657-3
전필
잡
잡
1,547
1,547
재정경제부
　
병산지구
　
　
　
　
　
　
　
　
1
삼산
병산
275-10
분할
대
도
650
40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367
서민수
2
삼산
병산
275-12
분할
임
도
682
120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367
서민수
3
삼산
병산
275-9
분할
대
도
1,464
342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367
서성민
사용할
토지및물건의세목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1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2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영리
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9호
2. 단체명칭: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3. 대
표
자: 이배용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동1688-106 1F
5. 주된사업: 교육․과학에대한이념과정책개발및홍보출판사업
6. 등록연월일: 2010년12월7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0-344호
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지정취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금암고등학교지정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전라북도교육감
1. 시설명: 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
2. 위
치: 전주시덕진구금암동179-23
3. 설립자: 서덕산
4. 학교현황: 8학급(주간6학급, 야간2학급)
5. 학력인정지정취소일: 2010. 12. 7
6. 기타사항: 現학력인정금암고등학교재학생(기준일: 2010. 11. 1. 이전)은본시설의출결사항등운
영규칙준수시고등학교학력인정함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179
인증
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제10-02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번지
승강기식, 종식중간․
하부승입식
50대형【중량1850㎏】
삼중엘레파킹
(EF-0Z-50)
2010.12.08
신규
◉(서울)구로구공고제2010-877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구로구청장
1. 상
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대
표
자: 이유종(254371-0012187)
3. 사업장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동222-13
4. 측정대행항목: 수질
5. 등록번호: 수질제6호
6. 등록연월일: 2010. 12. 8.
7. 전화번호: 02-860-1690
◉창원시공고제2010-9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창
원
시
장
◉무안군공고제2010-3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
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가그소유권
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4일
전라남도무안군수
1. 공고기간: 2010년12월14일~ 2011년6월13일(6개월간)
2. 신고처: 무안군재무과재산관리담당(☎061-450-5275)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제17404호                    관          보            2010.12.14.(화요일)
4. 재산의 표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청계면 강정리 247-20 전        145 청계면 강정리 270-1      답        304
 청계면 강정리 313-1 전         186 청계면 강정리 315-5      전        252
 청계면 강정리 315-6 전         742 청계면 강정리 322-2      임        300
 청계면 강정리 322-3 전         794 청계면 강정리 322-4      잡         61
 청계면 강정리 322-6 잡         486 청계면 강정리 322-7      잡        457
 청계면 강정리 339-1 전         936 청계면 강정리 341-1      전        645
 청계면 강정리 421-1 전         111 청계면 강정리 421-2      전         26
 청계면 강정리 452-1 전         122 청계면 강정리 452-2      전         30
 청계면 복길리 72-1    답       201 청계면 복길리 72-2       답        140
 현경면 수양리 2-1     전       180 현경면 수양리 5-2        전        127
 현경면 수양리 589-5 전        1,305 현경면 수양리 589-6     임       2,747
 현경면 수양리 589-7 전         125 현경면 용정리 207-2      전       1,169
 현경면 용정리 238-16 전        331 현경면 용정리 341-10     전       1,312
 현경면 용정리 341-11 임        351       이            하         여      백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2월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또는 죄 명 환부               증제
                                        인 번호 물           건        명
                          피고인
 2009형제50233호 2009압제2216호 김성태 절도 등 불상 3 3. 일만오천원 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
 2010형제33425호 2010압제1299호 문귀수 절도 불상 1 1. 일십이만칠천원 동파이크 19kg 대가보관
 2010형제42358호 2010압제1626호 김정웅 절도 불상 1 1. 자전거 1대 대가보관 삼천원
 2010형제44961호 2010압제1721호 하태홍
                           외1  특수절도   등 불상  2 2. 오토바이(message) 빨강 1대
                                                대가보관 일만이천원
                                              1. 한국은행발행 오백원 주화 1개
 2010형제43911호 2010압제1741호 도기민 절도 등 불상 1~3 2. 한국은행발행 백원 주화3개
                                              3.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장
                                  180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김경인 1962.07.21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8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계지 1991.02.19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8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우가자 1999.06.19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8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조현지 1982.05.16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45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송상자 1955.11.11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5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현가 1981.06.29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5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좌천영 1984.04.08 여 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5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설혜 1978.03.30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70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7.02.20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00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서준평 1990.01.31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00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서탁랑 1992.09.24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00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호사 1973.04.10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18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유자 1975.04.22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18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혜사 1979.09.21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18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허지미 1981.09.25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94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향혜 1977.01.13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435    2009.07.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8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재현 1963.12.06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45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채경애 1971.02.18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45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장리서 2003.05.10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45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1.08.12 여 일 본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14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이수창 1956.03.28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22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주양자 1959.11.28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22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이기세미 1989.04.05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22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02.25 여 일 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4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69.12.20 여 일 본 광주 남구 월산동 254-9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이태미 1963.01.17 여 일 본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96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윤정자 1975.10.23 여 일 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712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겸이 1958.08.17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강승박 1971.09.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동일리 2878
                               서귀포시 대정읍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이화성 1980.09.3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51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장법 1959.10.22 남 일 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56-37  2009.07.31 외국국적취득
                            52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김방양 1961.11.15 남 일    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56-37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임정강 1958.02.12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6.10.11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77.07.08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571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진지 1983.06.15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매자 1944.01.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1518
                                  제주시 구좌읍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신언 1958.10.08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연리 24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천혜자 1945.05.20 여 일    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4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신청인 1945.08.11 남 일    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23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명자 1949.10.17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393              2009.07.31 외국국적취득
 배강일 1979.06.15 남 일    본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276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정성정 1972.02.10 남 일    본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37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하숙자 1965.03.1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74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이태진 1980.06.15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0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민만 1981.09.29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423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정우일 1974.01.18 남 일    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9-4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윤성수 1966.06.09 남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중동 2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윤진념 1975.07.01 남 일    본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동리 63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산본경자 1965.07.14 여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중동 2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구진유미 1966.08.18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25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윤유오 1994.01.12 남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중동 2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천수 1966.08.0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43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윤사기 1995.09.07 여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중동 2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임장신 1953.02.2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315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윤료오 1999.10.26 남 일    본 부산 해운대구 중동 2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56.06.22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315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임유가리 1989.07.2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315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지화 1960.03.13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0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임융성 1991.07.1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315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임주미 1993.07.1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315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천야유미자 1959.01.17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0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0.08.16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39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장소지 1979.05.15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33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리라 1990.12.14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0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53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김미아 1974.07.2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8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채나 1994.04.10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08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장승중 1978.05.29 남 일   본 경상북도
                        461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송미미 1983.03.29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00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채정희 1947.03.25 여 일   본 전남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103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송관수 1985.02.17 남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00 2009.07.31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41.01.16 남 일   본 전남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103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82.12.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742
                                 제주시 조천읍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리혜 1985.06.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742
                                 제주시 조천읍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정배 1940.07.2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00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남오 1988.11.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742
                                 제주시 조천읍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70.08.2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노형동 3036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리향 1981.07.10 여 일   본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3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장직수 1971.02.0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용담3동 108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김효자 1982.04.08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35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권의선 1952.10.1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용강동 67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신태원 1967.02.18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57    2009.07.07 외국국적취득
 차애자 1953.06.29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용강동 67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68.08.30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57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권선박 1981.12.2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용강동 67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신우향 1992.10.04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57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권대귀 1983.08.2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용강동 67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권진일 1980.03.1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용강동 674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진옥희 1964.09.26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1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최리혜 1978.02.22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1021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최미혜 1978.02.22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1021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엄지자 1980.01.07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625    2009.07.31 외국국적취득
 남웅일 1981.12.26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68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강미화자 1980.06.19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3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한군자 1951.09.1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97 2009.07.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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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장애인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
 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하여 의료급
 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8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광시 1945.05.08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2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유신자 1946.02.02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2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양경필 1974.05.20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2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직미 1961.02.2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3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강행나 1976.12.01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3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강립수 1989.02.1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3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강근나 1990.10.02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3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직명 1974.07.29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망정동 11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우명 1976.10.15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망정동 11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지인호 1946.06.15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27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60.08.22 여 일 본 대구 남구 대명동 15-25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지정 1997.08.22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27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지택화 1999.03.03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27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장길수 1982.05.09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임은동 29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장봉진 1949.08.06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임은동 29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54.02.15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임은동 29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장효열 1985.05.13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임은동 29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전성자 1981.07.11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395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윤소진혜 1960.07.21 여 일 본 경북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976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오박미 1964.11.2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7 2009.07.1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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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전광일 1983.06.03 남 일   본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574-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전영희 1978.05.12 여 일   본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574-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전정실 1977.05.20 여 일   본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574-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칭치푼 1967.03.27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하미행 1994.05.11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하영나 1996.04.09 여 일   본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한정홍 1958.07.0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송명미 1960.04.0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한수행 1986.08.09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한명희 1989.01.1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한조기 1991.01.09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34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59.06.29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임영자 1964.02.07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86.11.2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사지 1988.05.31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90.04.0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박철주 1957.04.27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44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장정숙 1959.09.02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44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박융선 1990.11.07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44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박영 1992.07.01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44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국언 1950.09.11 남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57.10.24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영이 1990.11.25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성웅 1992.11.11 남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12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순칙 1961.10.1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1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헌오 1992.08.0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14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윤철훈 1983.02.22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625   2009.07.16 외국국적취득
 김화직 1971.12.04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509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양건일 1957.04.2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335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평수 1977.12.05 남 일   본 경북 상주시 부원동 100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최일등미 1972.03.02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45-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현길임 1974.09.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345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74.03.1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외도2동 31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최미앙 1977.05.19 여 일   본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191   2009.07.1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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