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61216-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4.10.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42647, 2023.12.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70630-1******)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05.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413257, 2019.11.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80103-1******)
 당사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되는 사실    (2024.11.0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021114, 2022.12.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980616-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024.10.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212259,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990404-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2024.05.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1003771, 2021.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90811-1******)
 당사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2025.04.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36219, 2023.12.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661028-2******)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4.04.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6763, 1991.09.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680817-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11.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1019360, 2022.12.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690718-2******)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2024.04.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8142, 1991.09.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40911-2******)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2024.06.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110798, 2008.08.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800207-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12.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3146, 2000.01.25)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33417, 1998.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40827-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2024.05.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32706, 2015.06.30)유소년스포츠지도사(핸드볼,3900,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71209-2******)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2024.10.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139844, 2011.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881120-2******)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2024.05.10)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2024.10.19)서
 되는 사실    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025.02.01)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씨름,162938, 2013.08.09)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씨름,36551,
하는 내용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진**(890325-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4.10.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탁구,38036,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890828-2******)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2024.07.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64109, 2013.08.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11207-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24.11.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208913, 2016.07.1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98130, 2015.11.0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920404-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2024.11.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32098, 2015.06.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830810-1******)
   당사자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유도,158845, 2012.11.28)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유도,27070, 2012.11.2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인재실 지도자관리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신관 4층 지도자관리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5년 8월 25일(월)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관리팀(02-410-1893)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4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
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
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2조～제5조)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나.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
자제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5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의 보고절차 및 방법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
자제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치땀
2024.**.**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7.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4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②154kV 서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
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제지역 재생에너지 연계대기 해소 및 전력수요 증가 대비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ㅇ 형   태 : 옥내형
  ㅇ 변압기 : 154/23kV 60MVA × 2Bank (최종 4Bank)
  ㅇ 차단기 : 154kV 개폐장치 × 10CCT, 22.9kV 개폐장치 × 26CCT
 가. 송전선로
  ㅇ 선로길이 : 0.5km
  ㅇ 전     선 : PIAC 240㎟ × 단도체(S) × 4회선(2C)
  ㅇ 지 지 물 : 철탑 2기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6월 ~ 2028년 12월 (5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일원, 용지면 일원
 나. 면   적 : 15,705.3㎡(변전소 : 6,986.3㎡ 철탑부지 : 1,206㎡, 선하지 : 7,51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154kV
북김제변전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생산관리지역
    및   신설        철탑                        1,206
                            봉의리 산16                      준보전산지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1,206



3. 선하지
                                                                (단위:㎡)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생산관리지역
                                           1,810
                            봉의리 산15-1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생산관리지역
                                             10
                            봉의리 산14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619         생산관리지역
                            봉의리 205-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121             -
                            봉의리 0-7949

  154kV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북김제변전소                                       46         생산관리지역
                             봉의리 702
   및       신설     고압선
분기 송전선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1,325        생산관리지역
 건설공사                       봉의리 206-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생산관리지역
                                             90
                            봉의리 산16-1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생산관리지역
                                             20
                            봉의리 산17-2                   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32     소로2류(폭8m~10m)(저촉)
                            봉의리 산76
                                                         도로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생산관리지역
                                             13
                            석담리 산25-3                   준보전산지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66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1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36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1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75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64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9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0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03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1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30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11

 154kV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23       생산관리지역
북김제변전소                      석담리 313-22
  및          신설   고압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분기 송전선로                                       10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3-23
 건설공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계획관리지역
                                             373
                             석담리 642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859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10

                                                       생산관리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362   소로2류(폭8m~10m)(저촉)
                            석담리 산25-4
                                                       준보전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15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64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120       생산관리지역
                            석담리 307-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생산관리지역
                                              36
                            석담리 307-4              소로2류(폭8m~10m)(저촉)



         소    계                            7,513     변전소 316㎡ 중복
② 154kV 서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내포신도시, 예산, 홍성지역 등 신규부하 공급 및 인근 변전소(홍성, 응봉, 은하) 부하분담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내 GIS형
  ○ 주변압기 : 154/23kV 60MVA × 2Bank (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10CCT, 23kV 친환경개폐장치 × 1식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나.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154kV 홍성-서산,해미T/L No.39 ~ (신설) 154kV 서예산S/S
  ○ 길     이 : 지중전력구 약 0.36km
  ○ 지지물 : 관형 지지물(C/H) 4회선 1기(교체 신설)
  ○ 전     선 : 가교폴리에틸렌(XLPE) 2,000㎟ × 4회선 × 0.36km
5. 사업시행기간 : 2024년 02월 ~ 2028년 10월 (5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15 일원
 나. 면적 : 25,860㎡(변전소: 7,891㎡, 진입로: 874㎡, 철탑부지 : 1,032㎡, 전력구 : 2,333㎡, 선하지 : 13,73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예산군                                                      근저당권,   예산군 삽교읍 삽교농업협동조
3           102-8    임    84     4    홍북읍 봉신1길          한**                                  소유권
      덕산면                                                       지상권     삽교로 107   합
      신평리                                  65

                                           -           건설교통부     -        -            -     소유권
                                      서울시 송파구
     충청남도                              잠실동 27
      예산군                                아파트
                                                        강**      -        -            -     소유권
4           102-7    도   2,464   20
      덕산면
                                        527-1404
      신평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6,        최**      -        -            -     소유권
                                       2동 802호
     충청남도
      예산군
5
      덕산면
            102-18   도   846     27        -           건설교통부     -        -            -     소유권
      신평리
     충청남도
      예산군
6
      덕산면
            102-24   도   1,007   22        -           예산군       -        -            -     소유권
      신평리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7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10조제1항)
   행정사 자격발급 등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일부 조회기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
   함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해당기관의 회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 happy7878@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53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
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08월 13일
               환경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성명(명칭)         엘브스케미칼㈜(사업자번호 : 736-88-00204)
        당사자
                      주 소       [456811]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57-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및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사실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 대상 : 연구기관(엘브스케미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간 :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
         용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53조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자연생태   담당자    조영현
                                                        정책과

                 제출처        주   소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28
        의견제출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    팩스번호   044-201-7235
                             주소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환경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환경부) 중에서 재검토 희망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환경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지엠에프십구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십구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5년 7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영진항복원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영진항복원
등부표
37-52-06.5N
128-50-59.9E
Fl(4) Y 8s
3.5
황·망대형
(RPB-810,
비표준형)
'25.8.5.
공사
구역
표시
폐지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0-1호, 2020.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법」 제5조”를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제70조제2항”을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단파대”를 “중파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
   해사기구에서 인정한 위성시스템을 통해 작동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조난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7. “긴급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8. “안전통신”이란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19. “비상통신”이란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
   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호출부호ㆍ호출명칭 및”을 “호출부호나 호출명칭 또는”으로 한다.
제4조 중 “모르스부호ㆍ약어”를 “모스부호ㆍ약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 교육대상은 법 제71조에 따라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한하며 교육은
 지역 전파관리소(이하 “전파관리소”라 한다)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에서 시행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 미이수자 확인 시 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성항법장치가”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로, “및「어선법」제5조”를
“및「어선법」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22조”로, “위성항법장치를”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트랜스폰더”를 각각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및 선상정비”를 “또는 선상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폐국하고자”를 “운용을 종료하고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선박국의 폐국제한)”을 “(선박국의 운용종료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국 하여서”를 “운용을 종료하여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