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

 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

 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

 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

 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제57조”를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따

라 등록”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으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신고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

 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

 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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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

 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
 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
를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
오물제작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를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1년간 영업자”를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때에는 영업자”를 “때
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1호의3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제4호의2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46조제
4항 또는 제6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영화상영관 경영자ㆍ비디오물제작업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8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
 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중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제16조”로, “받거나”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로, “받은 경우”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

 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

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

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

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

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

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
                           18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

 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

 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온

 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ㆍ변경 신고 및 영업 승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의 수리에 있어 간주 제도를 도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3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를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

대활동을 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제8조제3항 전단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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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스포츠시설을 현행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에서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하며, 이스포츠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4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 등)”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을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

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필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

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반납 등)”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을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

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
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
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
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9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6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번호를 현
 행 법률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606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
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
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법률 제16068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19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

 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

 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9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

 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

 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

 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추진실적

 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
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
  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함(제1조).


                              19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생태ㆍ환경ㆍ자
  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제8조ㆍ제9조).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고, 운영실적
  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2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법률 제1606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로 한다.
 2의2. 유한책임회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
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ㆍ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
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
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9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법률 제1607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폐
수배출시설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제84조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

업자로 신고를 한 자”를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를 각각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법」에”를 “「지방세징수법」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

지사업자의”로 한다.

                                 19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

 라 설립의 승인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8조의2제1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
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2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19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계획

 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시
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
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
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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