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권 리
   정선군
48 북평면         401-32 전 8       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49 북평면 414 414-4 전 37           37 손광옥    숙암리 420
   숙암리
   정선군
50 북평면          414-5 전 72      72 손광옥    숙암리 420
   숙암리
   정선군
51 북평면 산340-4 산340-4 도 111     111  공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52 북평면 398-10 398-10 전 266     266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53 북평면 산340-5 산340-5 도 93       93  공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54 북평면 414-2 414-2 도 216       216  공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55 북평면 414-3 414-3 도 37         37  공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56 북평면 399-1 399-1 대 59         59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57 북평면 398-3 398-3 도 5,635 5,317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평창군
58 진부면 산1 산1-18 임 316          316  국       산림청
   장전리
   평창군
59 진부면         산1-17 임 605     605  국       산림청
   장전리
   평창군
60 진부면 218 218-1 잡 128         128 정우진 평창군 진부면
                                             26
                                                 장전리
   장전리
   평창군
61 진부면 산1-9 산1-9 임 1,116 118        국     국토교통부
   장전리
   평창군
62 진부면 산1-1 산1-21 도 3,588 3,588     국       산림청
   장전리
   평창군
63 진부면 산41-1 산41-1 천 13,392 902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평창군
64 진부면 산20 산20-3 임 3,852 3,852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65 진부면         산20-2 임 1,216 1,216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66 진부면 산41-2 산41-2 천 54,560 2,682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289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권 리
   평창군
67 진부면 산1-3 산1-23 도       4,913   4,913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68 진부면 산1-12 산1-12 도      5,919   812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평창군
69 진부면 산1-9 산1-29 도       2,620   2,620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0 진부면 산1 산1-17 임          2       2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1 진부면        산1-16 임     385     385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2 진부면        산1-15 임     100     100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3 진부면        산1-18 임      2       2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4 진부면 산1-6 산1-6 도        162     162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75 진부면 16-6 16-6 전         52      22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평창군진부면송정리
76 진부면 16-9 16-13 전       143     143           김형모   2537석미(아)
   막동리                                                  101-1002
   평창군                                              평창군진부면송정리
77 진부면 16-7 16-11 전       400     400           김형모   2537석미(아)
   막동리                                                  101-1002
   평창군
78 진부면 16-4 16-4 전        101     101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79 진부면 17-1 17-1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평창군
80 진부면 17      17-3 대      91      91           유수현 평창군 진부면
                                                         17
                                                            막동리
   막동리
   평창군
81 진부면 16      16-10 대    103     103           김수만 울산율리
                                                       울주군 청량면
                                                         878-2
   막동리
   평창군
82 진부면 16-1 16-1 전         17      17           유수현 평창군 진부면
                                                         17
                                                            막동리
   막동리
   평창군
83 진부면 16-8 16-12 전        12      12           김수만 울산율리
                                                       울주군 청량면
                                                         878-2
   막동리
   평창군
84 진부면 산1-8 산1-8 임        122     122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85 진부면 16-5 16-5 전        143     143            공               강원도
   막동리
                                          290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권 리
    평창군
86 진부면 16-3 16-3 도 3,159 2,398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87 진부면 산1-5 산1-5 도 50           50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88 진부면 18      18-6 전 78        78  유정수 평창군 진부면63
                                                    막동리
    막동리
    평창군
89 진부면 18-2 18-2 도 472          472 유정수 평창군 진부면63
                                                    막동리
    막동리
    평창군
90 진부면 30-4 30-4 도 400          379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91 진부면 116-1 116-1 도 322        215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92 진부면 97-2 97-2 도 1,140 182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평창군
93 진부면 84-2 84-5 도 50           50  김화자 평창군 진부면
                                              131
                                                    막동리
    막동리
    평창군
94 진부면 산26-1 산26-1 천 53,568 248      국     국토교통부
    막동리
    평창군
95 진부면 0-4      0-4 가 1,916 230      가       가지번
    막동리
    평창군
96 진부면 산25-1 산25-1 도 1,144 429       공       강원도
    막동리
    평창군
97 진부면 산1-1 산1-19 도 4,298 4,298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98 진부면 6         6 전 1,385 213      이경호 정선군 북평면
                                             360-1
                                                    숙암리
    막동리
    평창군
99 진부면 산20 산20 임 3,697,748 1,339     국       산림청
    막동리
    평창군
100 진부면 산1      산1 임 23,940,388 255  국       산림청
    장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91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2014년 6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주간선도로,            노선명         국도59호선
                    보조간선도로                        (광양~양양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1구간
  접도구역 지정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0임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26도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19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1구간
  접도구역해제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0임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26도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2구간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19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50), 평창군청 종
   합민원과(☎033-330-23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92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4. 05. 30.
3.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외 48개소
4. 지정면적 : 154,831.5㎡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054)791-1252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54-850-776
  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7 개소       27,005,473 12,896.5
   1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1   임 12,657,887 400.5 국(산림청)
   2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03-1(수목원) 임 2,057,295 1,000 국(산림청)
   3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97-1(양묘장) 임 56,052 1,345 국(산림청)
   4 경북 봉화 석포 대현                 산42외1    임 57,156 563 개인(장인섭)    국(산림청)
   5 경북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 9,793,308 4,280 국(산림청)
   6 경북 영주 장수 두전                 산32 외    임 326,480 2,308 국(산림청)
   7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3,000 국(산림청)
○ 관리소명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14 개소      62,138,544 39,785
   1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250 국(산림청)
                                    295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2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336 국(산림청)
  3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805 270 국(산림청)
  4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     임 11,352,805 532 국(산림청)
  5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690 국(산림청)
  6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580 국(산림청)
  7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14   임 2,107,423 578 국(산림청)
  8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2 372 국(산림청)
  9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15외 1   임 11,352,805 350 국(산림청)
 10 경북 영양 영양 양구             산43-1    임 1,498,231 250 국(산림청)
 11 경북 영양 영양 양구             산43-1    임 1,498,231 577 국(산림청)
 12 경북 영양 수비 계               산1-1    임 1,150,424 4,000 국(산림청)
 13 경북 영덕 창수 창수              산3-2    임 2,875,756 6,000 국(산림청)
 14 경북 포항 북 용흥               산89     임 29,632 25,000 국(산림청)
○ 관리소명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계                         8 개소        9,072,527 47,130
   1 경북 김천 지례 울곡             산175    임 772,365 8,000 국(산림청)
   2 경북 군위 소보 도산             산81     임 393,124 10,000 국(산림청)
   3 경북 성주 벽진 봉학             산13     임 117,819 5,800 국(산림청)
   4 경북 청도 운문 오진             산109    임 380,826 3,000 국(산림청)
   5 경북 상주 이안 안용            산78-10   임 694,239 12,000 국(산림청)
   6 경북 김천 대항 주례              산1     임 1,369,417 1,500 국(산림청)
   7 경북 김천 대항 대성             산57     임 117,818 3,630 국(산림청)
   8 경북 구미 남통                산33     임 5,226,919 3,200 국(산림청)
○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계                         10 개소       75,745,633 33,670
   1 경북 울진      서 광회         산8-1    임 15,082417 2,200 국(산림청)
   2 경북 울진      북 주인        산135-1   임              댐: 1,500 국(산림청)
                                           170,380 계류:   500
   3 경북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740 국(산림청)
   4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06,962 댐1:  1,970 국(산림청)
                                                   댐2: 1,080
   5 경북 울진      서 광회        산55-1    임     537,751       900 국(산림청)
   6 경북 울진 기성 삼산            산215-1   임 3,552,386 1,550 국(산림청)
   7 경북 울진 온정 금천            산223-1   임       8,148       640 국(산림청)
   8 경북 울진 기성 이평             산194    임 2,669,950 1,090 국(산림청)
   9 경북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06,962 1,500 국(산림청)
  10 경북 울진 원남 길곡              산57    임     661,884 20,000 국(산림청)
                              296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관리소명 :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계                               9 개소     10,079,132 16,350
  1 울산 울주 상북 덕현                    산33   임 198,696 1,200 국(산림청)
  2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2   임 40,194 5,620 국(산림청)
  3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7   임 47,822 1,200 국(산림청)
  4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613,058 1,300 국(산림청)
  5 부산 동            범일           산65-121 임 278,901 1,500 국(산림청)
  6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950,037 3,630 국(산림청)
  7 부산 금정           오륜            산130   임 40,562      200 국(산림청)
  8 경남 김해 상동 대감                  산138-3 임 900,618 1,500 국(산림청)
  9 부산 남            우암           129-339 임 9,244       200 국(산림청)
○사업소명 : 울릉국유림사업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계                               1 개소       1,434,279 5,000
  1 경북 울릉       북 나리             산44-1   임 1,434,279 5,000 국(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전남. 담양. 산95-1 임야 333,147 333,147        640 332,507 천재지변 및 사방
    금성.금성                                               사업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1-740-9340~93423)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7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297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치            계약해지 및 폐국일
  서울용산  서울타워            윤영일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5      2014. 7. 4.(금)
                                     (용산동2가)           업무종료 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 내역
                        합리화(폐국) 대상국
 총괄국 (관서등급) 국 명 우편용 EDPS 위 치 업무종료일
       업무이관국
                                                    (이관일) 설치여부
                                                                우편취급국
                         기 호 번 호
 북대구 대구복현동
         (6급)
                 경북대학교 7027016 703108 대구광역시 북구 2014. 7. 4. 설 치
                   (6급)                  대학로 80 (2014. 7. 7.)
 북대구 대구복현동
         (6급)
               대구영진전문대학 7027216 704221 대구광역시 북구 2014. 6.30. 미설치
                   (6급)                  복현로 35 (2014. 7. 1.)
  대구 대구신당동 성서계명대학교 7047016 703454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4. 7. 4. 설 치
  달서 (6급)          (6급)                달구벌대로 1095 (2014. 7. 7.)
  경주 (4급)경주 경주동국대학교 7807146 703538 경주시 동대로 2014. 6.30. 미설치
                   (6급)                     123   (2014. 7. 1.)
  안동 안동용상동
         (6급)
                 안동대학교 7607496 703587 안동시 경동로 2014. 7. 4. 설 치
                   (6급)                    1375   (2014. 7. 7.)
  구미 구미4공단
         (6급)
                  금오공대 7300706 703546 구미시 대학로 2014. 6.30. 미설치
                  (출장소)                     61    (2014. 7. 1.)
  경산 (4급)경산      영남대학교 7127496 703025 경산시 대학로 2014. 7. 4. 설 치
                   (6급)                     292   (2014. 7. 7.)
  경산 경산진량(6급)
                경산대구대학교 7127146 703470 경산시 진량읍
                   (6급)                 대구대로 201        “         “
  경산 경산하양(6급)
               대구가톨릭대학교 7127027 703215 경산시 하양읍
                  (출장소)                 하양로 13-13       “         “
 남대구 대구대명동
         (6급)
                영남이공대학교 7050356 703686 대구광역시 남구 2014. 6.30. 미설치
                   (6급)                  현충로 170 (2014. 7.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298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4041 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W0914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W0913 항공 우주용 재료의 방사선 투과검사                            표준
2. 폐지 사유
  KS W 09139항공우주용 재료의 방사선 투과검사)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MIL-STD-453, MIL-STD-6866 및 MIL-STD-6868 규격이 폐지되어 KS W 0913, KS W 0914 및
  KS W 4041를 한국산업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625 항공우주 – 스프링 잠금와셔                    표준안
  확인       KSW1627 항공우주 – 나사못                         표준안
  확인       KSW1626 항공우주 –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628 항공우주 – 베어링 고정용 둥근 평너트              표준안
  확인       KSW1629 니켈-구리합금 6각 풀림방지 너트                 표준안
  확인       KSW2026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작업                표준안
  확인 KSWISO10792-3 항공우주   – 자주식 윤활 라이너로 된 내식강 항공기 기 표준안
                    체용 구면 베어링 – 제3부: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0792-2 항공우주   – 자주식 윤활 라이너로 된 내식강 항공기 기 표준안
                    체용 구면 베어링 – 제2부: 인치 계열
  확인 KSWISO10792-1 항공우주   – 자주식 윤활 라이너로 된 내식강 항공기 기 표준안
                    체용 구면 베어링 – 제1부: 미터 계열
  확인 KSWISO1002 롤러      베어링 – 항공기 기체용 베어링 – 특성, 한계 치 표준안
                    수, 허용차, 정격 정하중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99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044, FAX: 042-471-1447, 전자우편 : saneg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무선 분야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주식회사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규격인증센터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 및 DFS시험 제외)      2014.05.27.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지정번호 KR0155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성 분야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 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5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 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마르높코리아 제조 제3468호 신동열 경기도 광주시 곤징암읍 만삼로 68-12
       ㈜인산        제조 제3419호 이용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260번길 10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6. 30.(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316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589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                            표준안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08  볼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o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및 로탱크용 플러시밸브(사이펀)에 대한 품질향상 및 수세척 기능에 따
    른 위생도기와의 호완성 등에 적합하게 하였고,
   o 볼 밸브, 주강 플랜지형 밸브,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는 인용표준에서 폐지된 표준
    에 대한 화학성분 등을 부속서에 규정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1588 : 필 밸브 접속관의 품질 및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류 구분(1종 및 2종 삭
    제)하고, 접속관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개정
   o KS B 1589 : 로탱크 몸통안지름 3가지 크기에 따라 중심거리, 나사산 지름을 적용하여 추가하였
    고, 또한 에이 비 에스 및 아세탈 수지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개정
   o KS B 2308 : 인용 표준 중 KS D 4103, KS D 4107 등의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 A, 부속
    서 B 등으로 화학성분, 기계적특성을 규정하여 대체하였음
   o KS B 2361 : 인용 표준 중 KS D 4107, KS D 4103, KS D 3755 등의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
    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C 등으로 화학성분, 기계적특성을 규정하여 대체하였음
  o KS B 2813 : 인용 표준 중 KS D 4107, KS D 4103, KS D 4101 등의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
    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C 등으로 화학성분, 기계적특성을 규정하여 대체하였음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376 간접인장 재하 방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회복탄 표준안
                    성계수 시험방법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