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4호                                                     2001. 9. 5. (수요일)
               1. 개정이유                                       2001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중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오수과장)에게제출하여
                “축산분뇨분리·저장시설설치의무화”규정을오                       주시기바랍니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추가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동조항을전국적으로확눀적용함으로써, 축산폐                       와그사유)
                 수의적정처리를유도하고4눀강수계의수질개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에기여하기위함.                                     소및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보전국생활오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중                         수과에문의(전화02·504-9255, 팩스 02·
                 축산폐수를정화처리하여방류하는자는축산분뇨                        504-544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분리·저장시설을설치하도록하되이를이행하지                        과천청사)
                 않는경우개선명령을할수있도록하며, 개선명령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을위반하는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3.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되므로참고바람.
                     고                 시
                                                                2001년9 월5 일
               ◉법무부고시제2001-28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또는제11조의규정에
                                                                              법무부장관
               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취득일자 취득사유
               오피아 1974.12. 2. 여 필 리 핀 서울금천구시흥동798-5                   김 기 철 2001. 7.21. 재 취 득
               러블린
               장진만 1944. 1.18. 남 중        국 전남나주시다시면씁동리802 장 진 만 2001. 7.23.                   〃
               박씁실 1949. 8.19. 여       〃     전남나주시다시면씁동리802 장 진 만 2001. 7.25.                  〃
               쟈넷엔 1969.11. 2. 여 필 리 핀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227 이                      건모 2001. 7.25.    〃
               파미탄
               이복자 1964.10.19. 여 중        국 충북제천시봉양읍삼거리1179 이 복 자 2001. 7.27.                  〃
               박계홍 1970. 2. 6.   여     〃     전남보성군조성면눀곡리775 윤 금 씁 2001. 8. 4.                  〃
               최연옥 1966. 3. 5.   여     〃     인천남동구논현동419-11            김 종 득 2001. 8. 6.       〃
               권혁성 2001. 4.26. 남 베트남 부산부산진구범천동1520-74 권 진 오 2001. 8.1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의
               ◉농림부고시제2001-56호
                                                             규정에의하여농업기계화촉진법제12조및동법
                 농업인의생명·신체및재산상의안전을도모하기
                                                             시행령제7조에규정된농업기계의안전장치에눀
               위한농업기계안전장치의결함시정절차를다음과
                                                             한결함정보의보고, 결함시정권고및결함시정명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령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001년 9 월 5 일
                                                           제2조 (시정조치의 책임자) ①안전장치에 결함이 있
                                   농림부장관
                                                             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농업기계안전장치의결함시정절차
                                                             등의책임은원칙적으로당해농업기계의제조(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