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 ․월류방지, 지내 배수원 , 육상 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파                매립                        활           환

      손), 해안․해 경변화(퇴적, 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법선을 곡선화․
                        양환                  세                                                              매립

      자연 상화하고 호안피 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
               형                    복                                          환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 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환                                                      권

      해 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 보상 등 일 의 원발
           민                                            매립                                         권             체   민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리하여야 .                              처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 이 분       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향        충       히 검토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 하여야 .               립           함

  (5) 장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사업예정부지에
       매    문                                                                                              매립

      대한 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문

      단 (시․ ․구 또는 시․도)와 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체       군                            문                                                      문

      야 .  함

  (6) 지에 대한 용도지 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 계획 및 이용에
       매립                       역                                                                          국토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일)을 해 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파           국립          양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종도면(CAD 일), 각 지점의 GPS 실 자료 및 완공사진을
                                                최                  파                                   측

   국립   해 조사원에 제출하여야 .
               양                            함

  (8) 공유수면 준공 시에는 지 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                    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형                                  매립목

      합공부시스템( 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
                        토                                      함

  (9) 의의견과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
       심                       하여 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히 검토           처

      에 대하여는 면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
                        매립      허                                          함

 (10) 공유수면 기 계획 수 ․고시된 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면 관청으
                   매립      본            립           매립                                                          매립   허

      로 부터 면 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 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예정지에 대한
                   매립      허                                  허                                        매립                    매

       기 계획은 해제됨.
       립    본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및 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매립                                     령       국

      대해서는 당해 법 및 계획에 어긋나지 도록 하여야 .
                            령                            않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 부                          송

3. 기 계획 수 (변경) 지이용계획 및 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거제시(안전총괄과) 및
 매립        본           립            토                   매립

 매립   면 관청인 경상 도에서 열 이 가 합니다.
           허                남               람       능

4. 기타 의사항은 해 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 200 5269)로 의하시기 랍니다.
       문                    양                                  -       -               문               바




◉문화재청고시제2017-36호
 「 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43호 「서 호 산성」으로 가 지정하는 사
  문                                                                                울       암                추

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토                                              형

니다.
    2017년 3월 3일
                화재청장    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