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9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1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7에스제이가스호 부두접촉사건(중앙해심 제2019-001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에스제이탱커(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
                                        시정명령서
    귀사가 소유한 제7에스제이가스호가 2018. 2. 10. 06:22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씨텍돌핀부두 25
선석 MD17돌핀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제7에스제이가스호의 주기관 원격제어장치가 고장이나 주기관 쪽에서 직접 주
기관을 작동하며 이안하던 중 1등기관사가 조타실의 지시와 반대로 주기관을 조작하여 발생한 것이
나, 선박소유자가 선박 설비에 대한 정비지원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를 수리하고, ②주기관 원격제어장치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기관 쪽에 추가의 기관사관을 배치하여 운
전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0 형사보상
                (2016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등)
청    구 인        강위동 (640619-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190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4,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1.
                    판 사    박    정 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32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283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별도
           대 상              항 목     배출허용기준                  비 고
                                      (㎎/L)
                                        500
                            BOD        (120)   ◦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                         (30)
                                                   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500
 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            COD        (130)       의 분류 중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50)       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
 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500        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수를 전량 테크노폴리스 일반산            SS        (120)
                                        (30)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하는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                                   업종
                                        15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150)
        (대구광역시)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폐기물 처리업의
                                        36
                            T-P         (8)        폐수발생시설(75)
                                        (4)

※ 변경내용 :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2호(2018.1.26.) 대상란에 ‘용금공단’ 추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호
                                  하천점용 허가중정정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39(2019. 1. 31.)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내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322-1, 322-2
나. 면적 : 88.5㎡
6. 당초 점용 유효기간 : 2018. 5. 31. ~ 2023. 5. 30.
7. 정정 점용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

                                         111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1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
동처리구역이 변경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1호,
2018.1.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8.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기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원교리, 중리) 및 유가면(상리, 금리, 용리, 유곡리)일원
   (2,364,002㎡)
 2)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원교리, 중리) 및 유가면(상리, 금리, 용리, 유곡리, 용금공단)
   일원(2,407,074㎡)
  ○ 고시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동처리구역 면적       2,364,002㎡             2,407,074㎡        증 43,072㎡
            현풍면(원교리, 중리) 및        현풍면(원교리, 중리) 및
                                                          유가면
   공동처리구역   유가면(상리, 금리, 용리,       유가면(상리, 금리, 용리,
                                                      (용금공단 포함)
               유곡리)일원             유곡리. 용금공단)일원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전화 053-803-43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2호(2018.1.26.)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0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호
                                 하천점용 허가중정정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40(2019. 1. 31.)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후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나. 면적 : 148.8㎡
6. 당초 점용 유효기간 : 2018. 5. 31. ~ 2023. 5. 30.
7. 정정 점용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호
                                 하천점용 허가중정정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38(2019. 1. 31.)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8-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소반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11-14번지
나. 면적 : 26.7㎡
6. 당초 점용 유효기간 : 2018. 12. 16. ~ 2023. 12. 15.
7. 정정 점용 유효기간 : 2018. 12. 16. ~ 2020. 4. 12.
                                        112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호
하천점용허가중정정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40(2019. 1. 31.)에의하여고시한바에대하여내용의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8-003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후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신흥리691-8번지
나. 면적: 148.8㎡
6. 당초점용유효기간: 2018. 5. 31. ∼2023. 5. 30.
7. 정정점용유효기간: 2019. 3. 1. ∼2024. 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호
하천점용허가중정정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9-38(2019. 1. 31.)에의하여고시한바에대하여내용의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8-004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소반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소반리11-14번지
나. 면적: 26.7㎡
6. 당초점용유효기간: 2018. 12. 16. ∼2023. 12. 15.
7. 정정점용유효기간: 2018. 12. 16. ∼2020. 4. 12.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6㎞)
                       ㅇ 위치
                  당초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5-3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7-4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6㎞)
                       ㅇ 위치
                  변경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5-3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7-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당초                            제천시                             제천시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   봉양읍                             봉양읍   0.26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변경                            학산리                             학산리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14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일반국도        제5호선      거제~증강   봉양읍                                 봉양읍     0.26
 변경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학산리                                 학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19. 12.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95-3   도     675   30  국                    건설부
 2      195-4   도     578  293  국                    건설부
 3      195-5   도      124      61      국            건설부
 4      290-5   도     3,580     104     국          농림수산부
 5      284-2   도      584      240     국            건설부
 6      284-3   도      465      25      국            건설부
 7      291-3   구     1,160     203     국          농림수산부
 8      176-1   도      82       56      국            건설부
 9      176-2   도     1,210     240     국          건설교통부
 10     759-6   구     3,033     321     국            건설부
 11    198-11   도     1,063     788     국            건설부
 12    198-13   도     1,949     334     국            건설부
 13     197-4   도      271      64      국            건설부
 14    산55-10   임     34,413    111    이윤*   서울시강남구대치동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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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통신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 593-4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7.~2024. 2.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8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72번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5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93-4번지
나. 면적 : 0.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1. 22. ~ 2022. 11. 21.

                                        115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1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26㎞)
ㅇ위치
- 시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195-3
- 종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197-4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26㎞)
ㅇ위치
- 시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195-3
- 종점: 제천시봉양읍학산리197-4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5호선학산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제천시봉양읍
학산리195-3
제천시봉양읍
학산리197-4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0.26
변경
제천시봉양읍
학산리195-3
제천시봉양읍
학산리197-4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LG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용산구한강대로3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통신주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오송읍서평리593-4번지외2필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7.∼2024. 2.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8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충무로72번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5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덕리93-4번지
나. 면적: 0.4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11. 22. ∼2022. 11. 21.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수변무대 스탠드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4. 점용면적:     2,237㎡
5. 점용개요: 스탠드, 휀스, 쉼터(잔디블럭, 수목), 족구장(우레탄 포장, 지주)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2월 19일 ~ 2018년 12월 18일 (5년)
            연장 - 2018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 (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항공등화제어시스템 부분 개량)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진비행장
 나. 위 치 : 울진비행장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 도래 항공등화제어용 PLC,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제어방식을 변
경하여 사용자 중심의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나. 사업내용
   - 항공등화제어용 PLC,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
   - 항공등화제어방식 변경(아날로그 방식 → 디지털 방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 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16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천시주암면구산리783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수변무대스탠드및주민편의시설조성
4. 점용면적:
2,237㎡
5. 점용개요: 스탠드, 휀스, 쉼터(잔디블럭, 수목), 족구장(우레탄포장, 지주)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12월19일∼2018년12월18일(5년)
연장- 2018년12월19일∼2023년12월18일(5년)
7. 피허가자: 순천시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항공등화제어시스템부분개량)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
라준공확인을실시하고, 같은법제2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준공확인
1. 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울진비행장
나. 위
치: 울진비행장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나. 주
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기성로264 울진비행장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내용연수도래항공등화제어용PLC, 컴퓨터및프로그램을교체하고제어방식을변
경하여사용자중심의이용편리성을증진하여항공기안전운항제고
나. 사업내용
- 항공등화제어용PLC, 컴퓨터, 프로그램교체
- 항공등화제어방식변경(아날로그방식→디지털방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 1. 7.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9. 2. 7.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4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13R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대구공항의 노후 항공등화시설(13R 진입등 및 선회등, 케이블 등)에 대한 개량, 여
    객청사 조명용 UPS 신설 등으로 공항안전 확보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13R 진입등시스템 개량
   - 등기구(48등) 및 절연변압기, 노후 전원케이블 교체 1식
   - 진입등 장비실(배전반1면, 분전반 1면, 울타리 포함) 개량 1식
  ㅇ 13R 선회등(9등) 교체 및 항공등화 감시시스템 구축 1식
  ㅇ 민항 F1 유도로등 노후 전원케이블 교체 1식
  ㅇ 전력시설 신설 및 개량
   - 여객청사 조명 전원용 UPS(120kVA) 신설 1식
   - 분전반(23면) 개량, 냉난방기(2대) 신설, 주기장식별표지등 교체 (3등)
   - 수배전반 환경개선, 조명탑 도색 등 1식
  ㅇ 기타 부대시설 개량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5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17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의거 2018년도 대구공항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도입으로 정부 권장 정책 적극 이행
 나. 사업내용
  ㅇ 태양광발전 모듈(25.92kW) 설치 1식
  ㅇ 태양광발전 감시시스템 설치 1식
  ㅇ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항로표지 기능정지(홍도등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목적     및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백원형
기능       34-32-12.6N                              2019.               영구/
   홍도등대              FlW10s     117   25    콘크리트조         미정 항행원조
정지      128-43-58.8E                               2.5.              이동없음
                                              7.9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군산해양수산청장
o 허가연월일: 2019. 2. 7.
                                      118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31-2019-70-0000001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AIS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안국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61.9750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0 MHz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
 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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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3. 07.(목)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또는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
 ➀ 영업등록증 재교부 과정에서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업등록증(식
      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각각 보유한 업소의 경우 ‘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으로 1개만 영업등록증을 재교부되었어야 하나, 일부업소가 전산 시스템 오
      류 등으로 영업등록증이 여러 개의 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로 수입신고 및 영업에 사
      용하는 영업등록증 1개를 제외하고 귀사에 중복으로 교부된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으로 자진폐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➁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내 자진폐업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호
                                  압류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예금) 압류 후
압류통지(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압류통지서 반송 4개소 4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       ㈜화인옵텍         김미란 2012-01-09   531,000    약사법             휴업신고 미이행
          한국인삼생약
  2                     신국주 2013-02-28   885,000   건강기능식품법     품질관리인 위생교육 미이수
          영농조합법인
  3     (주)모드리나화장품 강호진 2015-01-22 1,530,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미신청
  4      동양도자기(주)       신용헌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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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2. 2019년 2월 25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
 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압
 류가 해제됩니다.
3.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되
 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중정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와 관련하여 정정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정정내용> 공고번호
 - 변경 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9-19호
 - 변경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9-17호

       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요청일)

 사회적기업인증취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번호
       공고               공고번호
                                  제2019-19호       공고 제 2019-17호    착오기재
     (2019.2.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9-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리제공형
 사)한국장애인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케어인쇄사업단           박명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9.2.8.
                                             유급근로자      인증취소
(제2013-171호)              (법 제18조1항2호)
                                            고용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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