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파주시고시제2009-163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제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파    주   시   장
1.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내역

                  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의 종류      해제사유
                                               해제면적
         임야 소재지            번 지     지적(㎡)
                                                (㎡)
                                                                    신흥대학 캠퍼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89          694        694 제1종 수원함양
                                                                    학교시설 설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0          496        496 제1종 수원함양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8                  5,455      5,455 제1종 수원함양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356,341                  356,341 제1종 수원함양


            계                      362,986      362,986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387호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공고
 (가칭)부산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부산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산 42-62번지 일원(구포근린공원 내)
 나. 계획규모: 대지면적 16,300㎡, 건축연면적 : 9,796㎡
 다. 예정공사비 : 28,75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1,0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설계경기방법 : 일반공개경기 (전국공모)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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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1월 9일
   전북대학교부설인문연구원장인                             전북대학교부설인문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1월 18일
  전북대학교부설전통예술진흥관장인                        전북대학교부설전통예술진흥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1월 19일
   전북대학교지능형로봇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지능형로봇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390호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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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경기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2) 응모등록일 현재 또는 작품접수기간 내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
   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건축사법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경기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자)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경기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09년 12월 28일(월)~2009년 12월 29일(화) 09 : 00~18 : 00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09년 12월 30일(수)14 : 00~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0년 1월 4일(월)~2010년 1월 6일(수)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0년 1월 1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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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나. 회신방법 :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과홈페이지☞교육시설
      과☞공개자료실에 일괄게시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0년 2월 19일(금), 09 : 00~17 : 00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상금 1,000만원
  3) 가   작 1점-상금 700만원
6.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동구공고제2009-112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년 12월 16일~2010년 6월 16일(6개월간)
2. 신고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전화 : 02-480-1340~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강일동          297-1 도로 694




⊙(서울)양천구공고제2009-1015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288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1. 제    목 :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취소일자


수질방지시설업 (주)유경이엔씨 전영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44-1                                   양천-4호 2009.12. 8


3. 등록취소 사유 : 수질 방지시설업 자진반납

4. 공고기간 : 2009년 12월 9일~2009년 12월 23일(15일간)


        인                    사
⊙2009년 12월 11일자

                             김   창     영(金 昌 榮)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보함

       기획재정부

        부   이    사   관       최     희   남(崔 熙 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부   이    사   관       한     창   훈(韓 昌 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피                        압   수   물    건
                             죄 명
 번 호 번 호 는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4-     08-
                조성철외1        사기        조성철        1     건국채권목록                           18개
119440 2036

                                                  28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특히 집안에 보존하고 있는 각종 민구류, 공예품(특히 각 지방별 종이류) 등이 시대별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호남 나주지방의 생활문화 연구에 큰 자료가 됨.
  ○따라서 “나주 남파고택(羅州 南坡古宅)”은 호남지방의 대표적 양반집으로서 상당한 규모와 격
    식을 갖추고 있으며 집안의 내력과 함께 시대적 특징이 잘 간직된 19세기 후반의 전남지방
    반가로서 민속학적·건축학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
    료)로 지정하고자 함
3. 지정 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나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나주시청 문화관광과:전화 061-330-7823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9-119호
 관보 제17149호(2009. 12. 9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09-107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사적 및 명승 해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내용:「부여 구드래 일원」 및 「두륜산 대흥사 일원」지정면적 및 문화재 지정면적 세부내역
 (붙임) 정정
 ○부여 구드래 일원
  (당초) 2,159,062.67㎡ => (변경) 2,519,062.67㎡
 ○두륜산 대흥사 일원
  (당초) 8,672,033㎡ => (변경) 8,670,416.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4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으로,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57조(실시시기 및 구분) 중 제2항의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3항의 “1에”를 “어느 하나
 에”로 하고, 1호의 “50%”를 “100분의 50”으로, “1/3”을 “3분의 1”로 하고, 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해”를 “따라”로 하고, 제5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로 한다.
○제57조의2(정기정도관리 면제) 중 제1항의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2항의 “전기 정도관
 리”를 “정기정도관리”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4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
 로 한다.
○제58조(평가기준) 중 “75%”를 “100분의75”로 한다.
○제60조(판정기준)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1호의 “한다”를 “할 것”
 으로 하고, 2호의 “의”를 “에”로 “한다”를 “할 것”으로, 3호의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61조(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63조(정도관리 항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체검사결과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정도관리참여신청서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면제신고서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117호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변수 묘 출토 유물’ 및 ‘영친왕 일
가 복식 및 장신구류’를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지정번호            지정명칭        수량     연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국립민속박물관
중요민속자료 변수 묘 출토 유물                    16세기
                              72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주변씨원천군
  제264호       (   脩墓出土遺物)             초
                                            전치곡리 128                  종친회
              영친왕 일가
중요민속자료 복식 및 장신구류                     20세기
                              333점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         국립고궁박물관
  제265호       (英親王 一家 服飾              초
              및 裝身具類)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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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일:2009년 12월 14일
3. 지정사유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장식품이 일괄
  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제작연대는 오래되지 않으나 왕실복식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이에 영친왕 복식 등 복식류, 영친왕비 장신구류, 목공 소품
  등 333점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함.
 ○변수묘 출토 유물(일괄)은 피장자(묘주) 변수의 생몰년(1447~1524)과 피장시기가 명확하며, 16
  세기 초의 복식, 목인형 명기, 묘지(墓誌) 등 다양한 부장품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상·장례풍습
  연구 및 생활상 복원 유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이에 변수 묘 출토 유물 72점을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함.
4. 연 락 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주   소: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9-118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3호『나주 박
경중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나주 남파고택』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63호
  ○문화재명:『나주 남파고택(羅州 南坡古宅)』
  ○소 재 지: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95-7번지 일원
  ○시 대:조선시대
  ○소 유 자:박경중
  ○지정수량:일곽(건물 7동, 토지 16필지 2,960.93㎡)
     -건축물 지정:7동

구분      안 채     아래채         초당   바깥사랑채     문간채     화장실        대문채
       정면9칸     정면6칸             정면6칸              정면1칸      정면3칸
                       정면4칸                정면3칸
       측면4칸     측면2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2칸
양식                     측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홑처마                홑처마
       겹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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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9-78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흡입성분진에 대한 측정방법,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의 측정시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전
자적인 방법과 지연사유서 작성 내용, 법령에 맞는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호, 2009. 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및 노출
 농도 측정“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
 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및 노출 농도 측정”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 제1항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1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측정”을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으로 하고, 2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4호의 “이라 함
 은”을 “이란”으로 하고, 5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6호의 “이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7호의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8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
 로,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9호의 “라 함은”을 “란”으로, “규칙별
 표 11의3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1의4에 따른”으로,
 “규칙 별표11의3”을 “규칙 별표 11의4”로 하고, 10호의 “라 함은”을 “란”으로, “의 규정에 의하
 여”를 “에 따라”로 하고, 11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12. ‘흡입성분진’이란 호흡기
 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12호의 “이라 함은”
 을 “이란”으로 하고, “12”호를 “13”호로 하고, 13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13”호
 를 “14”호로 하고, 14호의 “라 함은”을 “란”으로, “와”를 “과”로 하고, “14”호를 “15”호로 하고,
 15호의 “라 함은”을 “란”으로, “이다”를 “을 말한다”로 하고, “15”호를 “16”호로 하고, 16호의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16”호를 “17”호로 하고, 제2항의 “기타”를 “그 밖에”로, “정의는”
 을 “뜻은”으로, “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으로 “보건규칙”을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중 제2항의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의4에 따른”으
 로 하고, 1호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2호의 “의하여”를 “따라”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3호의 “의 규정에”를 “에 따라”로, “6월”
 을 “6개월”로 하고, 제3항의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4조의2(측정대상의 제외) 중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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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이라 함
 은”을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이란”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6조의2(측정시료의 분석 의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에 의한”을 “에 따른”
 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등) 중 제1항의 “규칙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제2항의 “의 규정에 의
 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의 “의 규정에 의하
 여”를 “에 따라”로, 제4항의 “에 의한”을 “의”로 한다.
○제9조(측정지역에 대한 특례) 중 제1항의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제2항의 “의 규정에 의하
 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0조(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관리) 중 제2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2항의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행정처분 등 결과보고)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에 의하여”를 “의 지정측정기
 관 지정·변경보고서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지정측정기관 점검)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의 “의 규
 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한다.
○제14조(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 중 제1항의 “의 규정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항의 “(1) 내지 (13)의”를 “(1)부터 (13)까지의”로 하고, 제3
 항의 “기타”를 “그 밖에”로, “동”을 삭제한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우대지원 및 관리)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해”를 “에 따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하고, 제2항의 “에 대해서는”을 “는”으로 한다.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 중 제1항의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18조(측정시간) 중 “하여야”를 삭제하고, 1호의 “한다”를 “한 경우”로 하고, 2호의 “할 수 있
 다”를 “한 경우”로 하고, “3.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 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
 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다만, 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 중 제1항의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
 명”으로, “5인”을 “5명”으로, “1인”을 “1명”으로, “100인”을 “100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제2항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단위) 중 제2항의 “에 의한다”를 “과 같다”로 한다
○제21조(측정방법)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1호의 ”의한“을 ”따라“로, ”한다“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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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하고, 2호의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3호의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4호의 ”의한
 “을 ”따로“로,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5호의 “분립장치”를 “호흡성분진용 분립장치”로, “한
 다”를 “할 것”으로 하고, “6. 흡입성분진은 흡입성분진용 분립장치 또는 흡입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 할 것”를 신설한다.
○제22조(측정기기) 중 제1항의 “<삭 제>”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범위내의”를 “범
 위의”로 한다.
○제23조(측정방법) 중 제1항의 “동등”을 “같은 등급”으로, “에”를 “의”로, “1에”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3호의 “에 의한”을 “에”로, “(이하 ”자격자“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자격자“라
 한다)”로 하고, 제2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3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측정위치)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측정방법)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야”를 “따라 하여야“로 하고, 1호의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2호의 “행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3호의 “한다”를 “할 것”으로, 4호의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5호의 “(이하 ”충격소음“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하여야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27조(측정위치 및 지점) 중 “내지”를 “부터”로, “의”를 “까지”로 한다.
○제31조(측정방법) 중 “의하여야”를 “따라 하여야”로, 1호의 “행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2호
 의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3호의 “한다”를 “할 것”으로 한다.
○제33조(측정농도의 분석 및 평가) 중 “규정에”를 삭제한다.
○제34조(입자상 물질 농도)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항의 “의하
 여”를 “따라”로 하고, 제4항의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5조(가스상 물질의 농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항의 “의 규정
 에 의하여”를 “에”로, 제4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7조(고열 수준의 평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중 제1항의 “내지”를 “부터”로, “의”를 “까지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한”을 삭제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를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로 하고, 제1항 “사
 업장위탁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측정
 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 3부를 작성하여 1
 부는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94조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측정결과표를 공단에 전산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사
 업주에게 1부만 송부할 수 있다”를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측
 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업환
 경측정결과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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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함에 있어 해당사업장
 의 사업주 요청으로 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체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를 “규칙 제94조제2항
 에 정한 전자적 방법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에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력 하여 공단에 송부함
 으로써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3항의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장위탁측정기관이 전산으로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를 제4항의 “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주 지정측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연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정측정
 기관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기관의 개요, 2. 작업환경측정 일시 및 작업환경 측정자명, 3. 사
 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장의 개요, 4. 지연사유 내용, 5. 신청자(기관) 직인, 6. 기타
 지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신설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등)”을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으로 하고, 제1
 항 및 제2항을 각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1의“를 ”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하고, 제4항을 제2항
 으로,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6항”으로, “규정에 의해”를 “따라”로 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중 제1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의 “의 규정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5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2조(지방노동관서의 조치)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서”로 “되는”을 “하는”으로 한
 다.
○제43조(작업환경측정실시 감독 및 지도) 중 제2항의 “에 의한”을 “의”로 한다.
○제43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중 “영 31조”를 “영 제31조”로 한다.
○제45조(측정횟수조정기준 등) 중 “의 규정에서”를 “에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1호
 의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2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실시기관) 중 제1항의 “의”를 “따른”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
 연구원“이라 한다)”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50조(실시기관의 기능) 중 11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정도관리운영위원해의 구성) 중 제1항의 “10인”을 “10명”으로 하고, 제2항의 “3인”을 “3
 명”으로 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6호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7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4조(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제54조(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3인“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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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 관한 정보제
 공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로설비관련 정보: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2
  년)신·증설계획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방송통신위
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가 제공가능 통보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
 공사업자에게 설비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인입관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
 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6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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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구분       안 채        아래채            초당         바깥사랑채            문간채          화장실       대문채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면적    159.79㎡       30.37㎡     42.72㎡           90.41㎡         33.57㎡       6.25㎡     17.94㎡

     -토지 지정:지정구역 2,556.83㎡(16필지), 보호구역 404.1㎡(1필지)
                                        지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

나주시 남내동             79-1       대        328           14.6                    나주시

     〃              95-6       도         73          40.93                    나주시

     〃              95-7       대        780           780                     박경중

     〃              95-9       도        126           5.7                     건설부

     〃          95-10          대        112           18                      박경중

     〃          95-21          대        780           780                     임묘숙

     〃          95-23          대         46           2.2                     나주시

     〃          95-24          대         93           18                      나주시

     〃          95-25          대        245           245                     박경중

     〃          95-26          대        100           12                      나국일

     〃          95-27          대        962          557.9        404.1       임묘숙

     〃              96-3       도        195           5.1                     건설부

     〃              96-6       대        172           13.2                    이성춘

     〃              96-8       대        168           12.9                    이상홍

     〃          96-10          대         69           25.9                    곽영길

     〃          96-12          대        215           25.4                    이경자

     합 계              16필지              4,464       2,556.83      404.1

나. 지정 사유
 ○나주 남파고택은 조선시대 후기(1884년)에 남파 박재규가 건립하여 후대에 이르면서 1910년
     대와 1930년대에 개축한 건물로 전라남도에 있는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개인주
     택이며 관아건물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건물로서 남도 지방 상류주택의 구조가 비교적 잘 나
     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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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
 에 따른다.
 ④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주요 간선 및 배선구간의 인공(인입인공은 제외)에 대한 사전
 연결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연결방법, 비용정산 등 세부사항은 관련사업자간
 의 협의에 따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사전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기술적, 물리적인 사유로 사전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2. 이용사업자의 인공 사전연결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사용 및 이전, 구조변경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
  능한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1 특칙에 의
  한 내관 1공. 다만, 인입구간 관로 중 광케이블만 포설된 관로의 경우 운용중인 관로와 내관 1
  공을 제외한 설비로 하며 동케이블이 포설된 경우 운용중인 관로와 동케이블 1조의 포설이 가
  능한 여유공간을 제외한 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
  된 설비
 2. 2004년 이후 구축(대·개체 구축 제외)된 설비 중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설비 중 사업자간
  공동구축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설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개체하는 경우 제외)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제공가능한 인입구간의 관로가 있는 경우 해당구간에 대한 의무제공사
  업자의 인입구간 관로
 ④ 제1항제3호의 설비 중 인입구간 관로의 경우 제공사업자의 추가 수요 발생으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
 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① 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
 의 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주: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전주 위치, 전주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
 2. 관로: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관로 위치 및 경로, 인공 및 수공 위치, 인공 및 수공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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