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6호)은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2호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7조제3항제1호과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
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
 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
 자지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
 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
 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7호)는 폐지한다.
                                    62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2


                      친   필서명 확인서(예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지급업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수령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본인          이(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성명

※ 위 사항은 반드시 봉사료수령자가 자필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2-50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
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6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53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
 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장대상서류의 범위) 신고서류별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세목           신고서류                 연장대상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
                           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부가가치세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
 시 제2009-58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4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관광알선
수수료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6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가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나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매년 1월 7일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다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라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마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국세청고시제2012-47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의2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
  시 제2009-50호)는 폐지한다.
[별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식물성   유지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
    10402 제조업          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면류, 마카로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페
    10730 니 및 유사식 이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스턴트
             품 제조업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한다
                                5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엑스추출기에서 가
          건 강 보 조 용 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10796    액화식품 제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조업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
                    다.
 13221    침구 및 관련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
          제품 제조업 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
                    기담요용 직물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자수제품 및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
 13222    자 수 용 재 료 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가공,
          제조업       단추 구멍내기, 단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관련된 임가공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위생타월, 유아용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
          그외 기타 분 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13999    류안된 섬유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
                    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
          품 제조업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130    한복 제조업 남   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여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14491    모자 제조업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
                    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
          돗자리 및 기
 16302    타 조물제품 제 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
          조업        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타 인쇄물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
 58190    출판업       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
                    로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18111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
                    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9    기타 인쇄업 경인쇄      및 스크린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
                    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콘크리트타일,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23325    기와, 벽돌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23329    콘크리트 제품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
            및 유사제품 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는 이곳에 분류한
            제조업      다.
   23911    건설용 석제품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기념비용, 건
            제조업      축용 등 건설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919    기타 석제품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설용 이외
            제조업      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조용 금속
   25112    판제품 및 금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
            속공작물 제 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업
   25933    비동력식 수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공구 제조업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주방용 및 음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32021    식점용 목재가 말한다.
            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
            제조업      동을 말한다.
   33933    표구 및 전사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
            처리 제조업 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세청고시제2012-48호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 제12항의 위임에 따라 면세금지금거래
추천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전산시스템과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등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명세서의 레이아웃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 제12항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전산시스템과 면세금지금거
 래사실명세서 등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명세서의 레이아웃에 관한 내
 용을 명확히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추천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면세금지
 금거래추천자와 제3호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말한다.
 ② "금세공업자 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규정
                              52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나. 합계사항
 항목          항목명         성 격            내 용                시작위치
 번호                     (자리수)
   1 명세서 종류코드             X(1)     명세서 코드 참조                 1
   2 구분코드                 X(1)     구분코드 참조                   2
   3 제출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X(10)                              3
   4 건수                    9(7)                             13
   5 공급량(추천, 수입량) 부호      X(1)     양수: 0, 음수: 1             20
   6 공급량(추천, 수입량)       9(9)V999   유의사항 참조                  21
   7 공급가액 부호              X(1)     양수: 0, 음수: 1             33
   8 공급가액                 9(15)                             34
   9 부가가치세액 부호            X(1)     양수: 0, 음수: 1             49
  10 부가가치세액               9(14)                             50
  11 공란                   X(97)                             64
                         160 CH

◉국세청고시제2012-49호
            봉   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근거하여「부가가
 치세법」제3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
 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
 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
 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
 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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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2호)은 폐지한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1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상  호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연월일 수령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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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및지정면세점주류반입신고서서식고시별지제1호서식】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1. 공급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업태                 ⑤종목
⑥사업장소재지
 2. 면세물품 공급내역
  ⑦공급연월일      ⑧물품명             ⑨수량            ⑩   공급가액       ⑪비고




      합 계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면세물품 공급사실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사업자로부터 「제주도여행 객 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위와 같이 공급받 았 음을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대표자    (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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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및지정면세점주류반입신고서서식고시별지제2호서식 】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신청인 ③성 명(대표자)
      (반입자)
            ④반입(사업)장소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반출자 ⑦성명(대표자)            ⑧면세반출승인번 제 호(                    )
      (제조자)                    호및 승인일자
            ⑨반출장소
    ⑩반입연월일                     ⑪구입승인번호
                       ⑫반입한 주류의 내용


     주류의종류    알콜분(%) 용량(㎖) 본수     수량(ℓ)  가격(원)               주세면제
                                                              상당액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분류기호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 관 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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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2-46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
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
  류의 제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
  는 소득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증빙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하며, 이하,“서류”라 한다.
5.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및 기간) 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
  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
  의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
  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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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방법) 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발급
 기관 중 제출 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
 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가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나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다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 제3항 제6호의 3의 라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 제3항 제6호의 3의 마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
 12. 영 제216조의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
 페이지에 소득공제증빙서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
 을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소득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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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페이지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거래기본
 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의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
 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
 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
 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신고) ①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영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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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내용
 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신고자에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내용 확인
   불가 통지
  2.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통지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비지출확인신청서(별지 4호)”에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정된 팩스(Fax)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73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내용
         소득공제대상 지출                            내용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담금 납입방법, 부담금 납
    따른 부담금                    입현황(납입월, 납입금액)
2. 영제216조의3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
  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별 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 보험회사의
                              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주
                                       피보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보험종류, 증권
  에 따른 보험료                    번호, 계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현황
                              의료기관․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환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8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유아교육법」에 따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원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5. 영 제216      른 유치원          교육비 부담내역
   조의 3        「초ㆍ중등교육법」ㆍ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
   제1항 제4 「고등교육법」
               법에  따른 학교
                         및 특별 별 교육비 부담내역
   호의 교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육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
               어린이집           별 보육비 부담내역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의 성명․주
   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민등록번호, 수강시작(종료)일자, 수강료, 지원금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번호, 계좌번호, 대출일, 월별 원리금 상환현황(원금, 이자,
   상환액                        합계)
8.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5호에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록번호, 차입금상환기간, 월별 이자상환현황
   상환액
9.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
   가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명․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납입
                              방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10.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
    나에 따른 연금저축 불입액            명․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납입
                              방법,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1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제계약번호, 납입방법, 월
    다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별 납입금액
1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라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저축종류, 가입일자, 월별 납
                              입현황(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
1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6호의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납입방법, 계약기
    마에따른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            간,
                              납입년차, 월별 납입현황(납입금액)
1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8호에       신용카드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주민등록번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호, 사용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및 의료기관 사용
                              액
별표 2.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기한
                     소득공제대상 지출                       제출기한
1.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                       매년 1월 7일
2.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3.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매년 1월 7일
4.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제1항 제4호 가목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부터 다목까지의                                           매년 12월 31일
교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영 제216조의 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
  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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