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3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99-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84㎡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관(D50㎜, L95.0m) 2열
ㅇ 채수펌프(2.2㎾) 2대.
◉법무부고시제2021-1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진열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8.10.07
외국국적취득
백영실
1955.**.**
여성
독일
충청남도 논산시 
****
1999.05.28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전상예
194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미련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2012.10.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금순
195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은순
1954.**.**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순환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2.09.21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8.12
외국국적취득
김에브게니아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강원도 춘천시 
****
2010.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선아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17
국적선택불이행
유칠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0.02.2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1-92호
태백산국립공원소도야영장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태백산국립공원소도야영장조성사업에
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태백산국립공원소도야영장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태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0-161호, ’20. 7. 22.)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강원태백시소도동154-9 일원일원
○부지면적: 31,700㎡
○규
모
- 야영동수: 90동(카라반25동, 자동차영지51동, 캠핑카영지14동)
- 부대시설: 3동(관리동, 복합동, 부대동), 개별상하수도및전기시설
5. 사업시행기간: 2021년5월∼2022년3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계
-
87,630
31,700
1
강원태백시소도동
154-9
원
87,630
31,700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33-550-00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법에
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7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민영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17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옥선
194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7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희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홍풍옥
1944.**.**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시환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봉덕
1932.**.**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지분출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일선
1947.**.**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영순
1942.**.**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상빈
1945.**.**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지연
194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최영광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김남철
199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12.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현서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김남철의 
수반취득
최연엽
195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9.10.01
외국국적취득
최명구
194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재규
195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4.10.18
외국국적취득
강혜자
195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4.10.18
외국국적취득
유동하
195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5.16
외국국적취득
이관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윤명섭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갑숙
1955.**.**
여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박승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안종남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박해란
200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01
국적선택불이행
이양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3.04.2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6.03
외국국적취득
김홍근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3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윤미라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13.03.29
외국국적취득
이리아호나까윗
2013.**.**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0.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순이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4.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정의
1955.**.**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화식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황원용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4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강규호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2.01
외국국적취득
강부
1954.**.**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2.03.05
외국국적취득
오연환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2.11.24
외국국적취득
전덕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반뱌체스라브
1993.**.**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3.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376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45㎡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맨홀(D1800㎜, H2.5m) 2개소
ㅇ 채수관(D50㎜, L428.0m)
ㅇ 채수펌프(1.5㎾) 2대.
◉법무부고시제2021-19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태동
1972.**.**
남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1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알라
1977.**.**
여성
러시아(연방)
대전광역시 동구 
****
1997.04.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경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정상희
1995.**.**
여성
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3.16
외국국적취득
송대석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6.07.23
외국국적취득
박광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8.07
외국국적취득
마수다미치코
1960.**.**
여성
일본
강원도 홍천군 
****
1996.05.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희문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44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N유도선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
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따라 AN유도선 이설 작업기간 종료에 따른 항공등
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18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 3등
- 위치 : 주기장(#118, #122, #124) 인근 AN유도선
ㅇ 재개예정일 : 2021. 5. 4. 18: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5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3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59㎡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맨홀(D1600㎜, H2.5m) 
ㅇ 채수관(D50㎜, L111.0m)
ㅇ 채수펌프(8.2㎾).
◉법무부고시제2021-19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서미란
1955.**.**
여성
스위스
강원도 원주시 
****
2009.10.09
외국국적취득
임두학
194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03.10.08
외국국적취득
진영옥
194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03.10.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9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호성
195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2.10.11
외국국적취득
서양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이광배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조규연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1.05.09
외국국적취득
손인수
193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82.05.24
외국국적취득
임동수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3.08.08
외국국적취득
허정임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송판순
1937.**.**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효정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손화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06.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5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0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권희열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임원화
194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5.10.11
외국국적취득
전효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0.08.15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1-15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학교의경우학교회계회계연도폐쇄일자(다음연도3월20일)로인하여현행법령에따른예
산성과금의지급신청에어려움이있어해당기한을연장하고이에따른자체심사위원회심사및교
육감통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심사및교육감통보, 지급기한을일괄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지급신청기한연장(안제12조제1항)
나. 자체심사위원회심사및교육감통보기한연장(안제14조제2항)
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심사및교육감통보기한연장(안제14조제4항)
라. 예산성과금의지급기한연장(안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purey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232/65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45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휴지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N유도선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
용 휴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휴지의 사유 및 휴지개시일
ㅇ 휴지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따라 AN유도선 이설 작업을 위한 항공등화시설 사
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34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 21등
- 위치 : 주기장(#104, #106, #108) 인근 AN유도선
ㅇ 휴지개시일 : 2021. 5. 6.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5. 6. 07:00 ∼ 2021. 6. 8. 18: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05월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비엔케이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나.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 2021. 4. 2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고시제2021-20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안나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3.04.25
외국국적취득
장유완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0.05.18
외국국적취득
이선천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8.08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정인애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윤애순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6.10.11
외국국적취득
이창재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9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상만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1.10.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미령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10.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경희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8.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미정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윤정우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이연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손연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8.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영길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우지호
200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12.29
국적이탈
박명애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화병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숙
1955.**.**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박종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허석균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조계순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0.05.04
외국국적취득
이외택
193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윤태식
1944.**.**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하종술
1938.**.**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태분
193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4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8.**.**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35.**.**
여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외생
1940.**.**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선창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이병기
1947.**.**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4.05
외국국적취득
김경열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8.12.21
외국국적취득
염동순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4.24
외국국적취득
박인회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3.04.16
외국국적취득
홍성철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우종원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심미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9.11.15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신창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이태명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홍창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연영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08.27
외국국적취득
고승철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신보경
199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2.27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채수연
1975.**.**
여성
파라과이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오영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경미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계문순
195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04.06.29
외국국적취득
고혜옥
195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9.07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10.25
외국국적취득
임희재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7.11.25
외국국적취득
허혜정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박재균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11.23
외국국적취득
최경례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11.2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0.01.20
외국국적취득
유일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송인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임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윤남섭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8.03.2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권갑윤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박윤미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
2006.11.03
외국국적취득
박광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6.05.01
외국국적취득
박장규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최연소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3.11.23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현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진옥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7.12.31
외국국적취득
이종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8.22
외국국적취득
임수영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손윤희
195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이영래
194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7.04.18
외국국적취득
황인석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3.10.12
외국국적취득
김재식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익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장금춘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상운
194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9.07.23
외국국적취득
이경익
195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2.22
외국국적취득
장태현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이수향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9.01.09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이온우
193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노지혜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오애덕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1993.09.07
외국국적취득
김제효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7.09.17
외국국적취득
최무열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달순
194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4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 제2021-116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 중 1명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최종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
았음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1. 19. 인권위는 소년부송치 전력을 근거로 부사관 선
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형실효법 시
행령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21. 4. 1.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함

이에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를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
   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
   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주요내용
가.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 규정 삭제

형실효법은 국민들이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기업이나 민
간기관 취업시 전과조회 회보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軍 간부 임용 등 공
적영역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과조회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회보되는 전과조회의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유형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
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국정원법상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함)에 비해 사관생도 및 軍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상대
적으로 넓고, 특히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
음


     구분      일반 공무원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전 과 조 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범죄경력자료 전부     ▴범죄경력자료 전부
    회보범위   등에 규정된 결격사 ▴수사경력자료 중 수사 또는 ▴수사경력자료 중 수사 또는
           유 확인을 위한 자료   재판 중에 있는 사건    재판 중에 있는 사건
                                       ▴수사경력자료 중 소년부송
                                        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
                                        분된 사건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도록 한 것은 특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
정할 것이 요구되는 軍의 특수성 및 지원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즉,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
탈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 되어 소년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시 전과조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
을 삭제함으로써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상당함(소년부송치 전력 회
보제도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발기관에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

현행법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 외에 기소유예 결정 전력도 회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선발기관에 회보될 경우 소년부송치 전력과 마찬가지로 탈락사유로 작용할 가능
성이 대단히 높음

소년법상 기소유예 전력에 대하여는 제32조 제6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소년범
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등으
로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만 금지하고 이보다 경미한 기
소유예 전력은 회보할 경우 기소유예 전력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다. 개정안 요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일
당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kh7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8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5. 27. ~ 2021. 6.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시설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자명
   42-2018-30-0000984      대덕호       601대덕호     한*희    전라남도 목포시 용두로
   42-2008-30-0000195   제17썬파워호     617썬파워호     박*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21번길
   42-2018-30-0000859   오아시스호      600오아시스호     천*성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용항길
   42-2018-30-0000817      의성1호      601의성호     김*민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42-2018-30-0000937   여호와이레2호    600여호와이레2호   최*명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황모길
   42-2018-30-0000959      오공호       600오공호     김*열     전남 여수시 당산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213.7㎡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5.2m, B10.2m)
ㅇ 채수관(D100㎜, L49.0m) 2열
ㅇ 채수펌프(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0-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7-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89㎡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관(D50㎜, L77.0m)
ㅇ 채수펌프(2.2㎾)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8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65.5㎡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12.0m, B7.2m)
ㅇ 채수관(D100㎜, L51.0m) 2열
ㅇ 채수펌프(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24-1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45.9㎡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7.0m, B12.0m, H4.0m)
ㅇ 채수관(D100㎜, L222.0m) 2열
ㅇ 채수펌프(2.2㎾) 2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60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0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사항 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0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5월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689-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49.2㎡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5.0m, B10.0m, H4.0m)
ㅇ 채수관(D100㎜, L94.0m) 2열
ㅇ 채수펌프(2.2㎾)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