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51대일원
32,723.0
-
32,723.0
건고698호
(‘08.1.4)
3단계
변경
18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96-15유일원
425.0
감) 5.0
420.0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419공일원
변경
19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80-5도일원
77.0
증) 3.0
80.0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418공
변경
20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76-4답일원
4,143.0
감) 17.7
4,125.3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396공일원
변경
21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69-9과일원
174.0
감) 15.7
158.3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94공일원
변경
22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63임일원
3,138.0
증) 55.6
3,193.6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9공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27대일원
5,798.0
-
5,798.0
국고1081호
(‘17.1.3)
3단계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44대일원
551.0
-
551.0
국고1081호
(‘17.1.3)
3단계
변경
25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31대일원
1,548.0
증) 4.5
1,552.5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6공
변경
26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36대일원
1,184.0
증) 2.7
1,186.7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5공
변경
27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80대일원
3,359.0
증) 2.6
3,361.6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4공
변경
28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635-89전일원
703.0
감) 3.2
699.8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3공
변경
29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460-1과일원
15,608.0
감) 4.7
15,603.3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82공
변경
30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422-2답일원
3,819.0
감) 20.9
3,798.1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79공일원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713-52과일원
5,009.0
-
5,009.0
국고1081호
(‘17.1.3)
3단계
변경
32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719-5목일원
2,419.0
증) 94.0
2,513.0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73공일원
변경
33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1058-18목일원
2,643.0
증) 7.4
2,650.4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66공
변경
34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1039-4유일원
2,077.0
감) 25.3
2,051.7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65공
기정
35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1018-39목일원
2,851.0
-
2,851.0
국고1081호
(‘17.1.3)
3단계
기정
36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산97-8임일원
1,776.0
-
1,776.0
국고927호
(‘18.12.28)
3단계
변경
37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산72-5도일원
3,424.0
감) 58.2
3,365.8
국고927호
(‘18.12.28)
2단계
사송리1333공일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산78-2임일원
3,047.0
-
3,047.0
국고980호
(‘20.01.06)
3단계
변경
39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산70-5임일원
4,373.0
감) 6.6
4,366.4
국고980호
(‘20.01.06)
2단계
사송리1323공
기정
40
녹지
경관녹지
내송리621-6답일원
6,997.0
-
6,997.0
국고495호
(‘22.09.02)
3단계
기정
41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935-1전일원
3,279.0
-
3,279.0
국고495호
(‘22.09.02)
3단계
기정
42
녹지
경관녹지
사송리산128-1임일원
7,155.0
-
7,155.0
국고495호
(‘22.09.02)
3단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내송리49답일원
1,217.0
감) 4.2
1,212.8
건고698호
(‘08.1.4)
2단계
내송리977공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1204공
2,307.6
-
2,307.6
건고698호
(‘08.1.4)
1단계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376답일원
891.0
감) 2.9
888.1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346공일원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111-5답일원
7,941.0
-
7,941.0
건고698호
(‘08.1.4)
3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803-4답일원
20,815.0
-
20,815.0
건고698호
(‘08.1.4)
3단계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413-2전일원
55,436.0
증) 0.1
55,436.1
건고698호
(‘08.1.4)
2단계
3단계
사송리1409공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101답일원
10,665.0
-
10,665.0
건고698호
(‘08.1.4)
3단계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548-3답일원
963.0
감) 53.6
909.4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415공
변경
15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561-1답일원
549.0
감) 7.6
541.4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413공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사송리1178공
366.5
-
366.5
국고980호
(‘20.01.06)
1단계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내송리158-4답일원
5,752.0
증) 25.4
5,777.4
국고1081호
(‘17.1.3)
2단계
내송리962공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내송리939공
1,733.1
-
1,733.1
국고1081호
(‘17.1.3)
1단계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내송리911공
16,777.6
-
16,777.6
국고1081호
(‘17.1.3)
1단계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918-1도일원
11,482.0
감) 141.9
11,340.1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17공일원
변경
5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1313공일원
4,271.6
증) 3.8
4,275.4
국고1081호
(‘17.1.3)
1단계
2단계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1206공
1,581.9
-
1,581.9
국고1081호
(‘17.1.3)
1단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1207공
5,936.4
-
5,936.4
국고1081호
(‘17.1.3)
1단계
4) 하천(변경)
5) 유수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1209공
1,495.3
-
1,495.3
국고1081호
(‘17.1.3)
1단계
변경
9
녹지
연결녹지
사송리651임일원
1,642.0
증) 36.4
1,678.4
국고1081호
(‘17.1.3)
2단계
사송리1392공일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
4개소
5.83
-
199,088.9
-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사배1천
합류점
내송리
803-1천
사송공공
주택지구
3.32
20
∼55
137,808.0
(12,003.0)
건고698호
(‘08.1.4)
2단계
3단계
다방천
변경
1
하천
지방
하천
사배1천
합류점
내송리
803-1천
사송공공
주택지구
3.32
20
∼55
135,615.2 건고698호
(‘08.1.4)
2단계
3단계
다방천
기정
2
하천
지방
하천
내송리
169답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1.20
30
∼35
41,094.0
(1,168.0)
건고698호
(‘08.1.4)
2단계
내송천
변경
2
하천
지방
하천
내송리
803-46천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1.20
30
∼35
41,045.8 건고698호
(‘08.1.4)
2단계
내송천
기정
3
하천
소하천
사송리
719-30임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82
10
∼15
17,254.0
(4,087.0)
건고698호
(‘08.1.4)
2단계
3단계
외송천
변경
3
하천
소하천
사송리
719-29임
일원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82
10
∼15
14,574.3 건고698호
(‘08.1.4)
2단계
3단계
외송천
기정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654답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49
10
∼28
7,896.0
(485.0)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배1천
변경
4
하천
소하천
사송리
654-4답
다방천
합류점
사송공공
주택지구
0.49
10
∼28
7,853.6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배1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개소
22,656.3
증) 476.6
23,132.9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내송리910유
11,262.0
-
11,262.0 건고698호
(‘08.1.4)
1단계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내송리938유
4,824.4
-
4,824.4 건고698호
(‘08.1.4)
1단계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사송리350-4답일원
3,659.0
증) 476.6
4,135.6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338유일원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사송리1210유
2,910.9
-
2,910.9 건고698호
(‘08.1.4)
1단계
6) 도시철도(변경없음)
- 본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9
철도
도시철도
(본선)
사송리
1065-20일원
내송리
621-6일원
-
3,095 66,731.0
국토교통부
제2018-182호
(‘18.3.28)
3단계
- 정거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20
철도
도시철도
(102정거장)
사송리
223-42일원
사송리
230-5 일원
6,413.0
국토교통부
제2018-182호
(‘18.3.28)
3단계
(도시철도:6,413㎡
(중복결정))
기정
21
철도
도시철도
(103정거장)
사송리
산93-12일원
사송리
1018-38 일원
2,787.0
국토교통부
제2018-182호
(‘18.3.28)
3단계
(도시철도:2,787㎡
(중복결정)
7) 수도용지(변경)
주) ( ) 안은도로및하천등의중복결정면적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0개소
15,493.0 감)71.7
15,421.3
-
기정
1
수도
공급설비
배수지
내송리909수
5,980.0
-
5,980.0 건고698호
(‘08.1.4)
1단계
기정
2
수도
공급설비
상수도
가압장
내송리896수
1,280.0
-
1,280.0 건고698호
(‘08.1.4)
1단계
변경
3
수도
공급설비
상수도
가압장
사송리479-1전일원
607.0 증)13.7
620.7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407수
변경
4
수도
공급설비
배수지
사송리654-1임일원
2,147.0 감)85.0
2,062.0 건고698호
(‘08.1.4)
2단계
사송리1390수
변경
5
수도
공급설비
광역
상수도
내송리803-37천일원
18.0
-
18.0 국고927호
(‘18.12.28)
2단계
내송리957수
변경
6
수도
공급설비
광역
상수도
사송리901-2도일원
3,834.0
-
3,834.0 국고927호
(‘18.12.28)
2단계
사송리972수일원
변경
7
수도
공급설비
광역
상수도
사송리331-2도일원
1,089.0 증)7.4
1,096.4 국고927호
(‘18.12.28)
2단계
사송리1335수
변경
8
수도
공급설비
광역
상수도
사송리347-14도일원
458.0 감)7.4
450.6 국고927호
(‘18.12.28)
2단계
사송리1337수
기정
9
수도
공급설비
광역
상수도
내송리553-3도일원
(5,513.0)
-
(5,513.0) 국고927호
(‘18.12.28)
2단계
내송리936도일원
변경
10
수도
공급설비
상수도
가압장
사송리산20-1임일원
80.0 감)0.4
79.6 국고917호
(‘23.12.29)
2단계
사송리1357수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주) ( )안은중복결정포함시면적임
주2) 도수관로및도수터널은광역상수도시설로기존존치시설임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지구내와기존시가지의체계적인교통망구축과보행환경개선및공원x녹지의접근
성제고를위한보행자전용도로계획
2) 공
원: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고려하여근린공원, 수변공원을계획하고, 어린이공원
및소공원은가능한단독주택지및학교인근에배치토록계획하되이용상의편의를
감안하여적정유치거리를고려하여배치
계획
3) 녹
지: 간선도로변으로완충녹지를계획하고양호한산림및하천변으로경관및연결녹지
를계획
4) 하
천: 지구내하천정비현황및계획을고려하여계획
5) 유수지, 수도공급설비: 지구내저류시설4개소, 수도공급설비10개소계획
6) 상수도시설: 지구내상수관으로이용
7) 하수도시설: 지구내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이용
[붙임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범위(변경)
가. 사업의명칭: 양산사송지구스마트도시건설사업
나. 시간적범위: (기정)　2007년07월20일～2024년06월30일
　　　　　　　　
(변경)
2007년07월20일～2026년12월31일
다. 공간적범위: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 내송리일원(면적2,766,465.1㎡)
라. 사업규모: (기정) 36,619인/ 14,771호
(변경) 36,676인/ 14,794호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407,221.9
1,406,934.2
-
도로
628,243.4
615,597.6
가각, 완화차선포함
공원
166,320.6
165,817.7
15개소
녹지
388,200.0
387,865.8
60개소
하천
186,309.0
(204,052.0)
199,088.9
4개소
유수지
22,656.3
23,132.9
4개소
수도용지
15,493.0
(20,926.0)
15,421.3
(20,934.3)
배수지2개소, 상수도가압장3개소
광역상수도5개소
도수관로
-
-
D800, D1000
도수터널
-
-
BOX 1.75*2.0
마. 내용적범위: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구축·관리·운영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제공, 사업투자계획
및재원조달계획등
2. 사업의목적및기본방향(변경)
가. 사업의목적
◦도시공간에첨단Smart기술(ICT, 에너지, 환경등)을융합하여신도시이용자들에게행정, 교통,
방범등다양한스마트도시서비스제공
◦양산사송지구스마트도시구축을통해효율적인도시관리로도시경쟁력제고및각종첨단서비스
제공으로주민삶의질향상
나. 사업의기본방향
◦사람, 환경, 정보기술의조화속에서삶의질향상에초점을맞추어양산시시정방향과부합하는
스마트시티비전및추진전략설정
◦스마트도시화와안전한도시환경및지능형교통시설(ITS) 등과연계한도시생활의안전성과효율성향상
3. 사업시행자(변경)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컨소시엄((주)태영건설, ㈜포스코이앤씨)
나. 대표자성명: (기정) 이한준/ 이재규, 한성회(변경)이한준/ 최금락·최진국, 전중선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개발계획승인일(2007년7월) ～사업준공일(2024년06월예정)
(변경) 개발계획승인일(2007년7월) ～사업준공일(2026년12월예정)
5. 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공영개발「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조에서정한양산사송지구개발사업과
병행하여시행
6. 사업투자계획및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기정) 5,867백만원, (변경) 6,122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의100% 지분으로투입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구축및관리·운영에관한사항: 개재생략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제공에관한사항(변경)
가. 서비스제공방안: 서비스제공자는스마트시티통합센터, 관련기관은경찰서·소방서·유관기관, 주요
이용자는도시민, 서비스운영자는양산시
(기정)
(변경)
9. 스마트도시기술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개재생략
10. 사업추진체계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컨소시엄((주)태영건설, ㈜포스코이앤씨)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운영: 양산시
11. 공공시설의귀속및대체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귀속대상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8조(공공시설의귀속)에따른준공후
공공시설은관리청(양산시)으로귀속
구
분
단위
계
교통
돌발상황관리
개소
2
교통제어
정보제공
VDS
개소
4
DSRC-RSE
개소
3
VMS
개소
1
대중교통정보제공
개소
39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개소
8
안전
공공지역안전감시
개소
63
차량추적관리
개소
8
스마트횡단보도
개소
9
스마트안심케어(등하교관제기)
개소
9
환경/
에너지
스마트방역(디지털모기측정모니터링)
개소
5
환경정보
수집제공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
개
1
환경정보안내전광판
개소
1
기상전광판(미세먼지알리미)
개소
4
보건/복지
공공Wi-Fi
개소
15
IoT 자가망
개소
12
구
분
단위
계
교통
돌발상황관리
개소
2
교통제어
정보제공
VDS
개소
4
DSRC-RSE
개소
3
VMS
개소
1
대중교통정보제공
개소
39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개소
8
안전
공공지역안전감시
개소
64
차량추적관리
개소
8
스마트횡단보도
개소
9
스마트안심케어(등하교관제기)
개소
8
환경/
에너지
스마트방역(디지털모기측정모니터링)
개소
5
환경정보
수집제공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
개
1
환경정보안내전광판
개소
1
기상전광판(미세먼지알리미)
개소
4
보건/복지
공공Wi-Fi
개소
15
IoT 자가망
개소
12
통합
통합플랫폼연계S/W
식
1
◦무상귀속대상시설
구분
공공정보서비스
공공정보통신망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무상
귀속
항목
∙정보통신부문
- 현장에설치되는하부기초및
상부구조물
- 상부구조물에부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부문
- 서비스운영을위한서버및
네트워크등시스템
- 서비스운영을위한
소프트웨어툴및솔루션
∙정보통신부문
- 구축서비스현장시설물
- 통신망구현을위한관로, 선로,
맨홀
- 전기사용을위한관로, 선로
- 서비스현장시설물연결을위한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부문
- 통신망구현을위한유무선통신망
운영장비
- 통신망운영을위한소프트웨어등
∙통합관제센터내에설치되는서버,
네트워크, 상황판, 전산보조시스템
등기반시스템
∙통합센터내에설치되는전기,
통신, 공조, 통합배선등기반시설
∙스마트도시운영을위한
소프트웨어툴
∙기타사항
- 각종산출물: 설계서, 도면등
- 용역수행과정에서출원및등록된
각종지적재산권등
12. 인계·인수사항(변경없음)
가.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및제19조에따라양산시는귀속이후운영
및유지보수를담당
나. 양산시는법률에따른인계·인수를위해준공6개월전관리·운영계획수립
2. 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
가. 중로2-18호선신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
연결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이
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2-18호선신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
구
분
중로2-18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일반도로
과업구간기정
사송지구경계~내송리748-1
변경
사송지구경계~내송리980도
연
장
26m
폭
원
13m
사업기간
2020.01.06. ~ 2024.06.30.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최금락
최진국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전중선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8)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9)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723),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 ()괄호는지구밖폭원및연장임.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1. 중로2-18호선신설공사용지조서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2
25
도로
2
25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폭
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
13
1
1
26
26
699
697.8
도로
13
13
1
1
26
26
699
697.8
주) ( )안은중복결정포함시면적임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
나. 시행방법:「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공영개발)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양산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기정동면내송리
307-2
답
27
2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
기정동면내송리
307-1
답
72
7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기정동면내송리
461-2
답
167
1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4
기정동면내송리
182-2
답
57
5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기정동면내송리
183-6
답
299
29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
기정동면내송리
175-1
도
12
12
공
양산시
　
　
　
7
기정동면내송리
805-8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8
기정동면내송리
산63-2
임
28
28
공
양산시
9
기정동면내송리
183-8
답
16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중로
2
18
13~
16
(13)
일반도로
189
(26)
중로1-1호선
내송리980도
일반도로
-
국고927호
(‘18.12.31)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가) 국토교통부
나) 양산시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1) 도로(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699
697.8
도로
699
697.8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2
25
도로
2
25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구
분
폭
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
13
1
1
26
26
699
697.8
법면포함
도로
13
13
1
1
26
26
699
697.8
189m
(사송지구내:163m,
사송지구외:26m)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양산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
25
1
13
-
-
-
-
-
-
1
12
도로
2
25
1
13
-
-
-
-
-
-
1
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관청
유무상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1필지)
13
13
1
양산시
동면내송리
805-8
도
13
13 국토교통부
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관청
유무상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1필지)
12
12
1
양산시
동면내송리
175-1
도
12
12
양산시
무상
나. 대로1-7호선확장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주변의간선도로, 연계교통망확충및기존인접마을과의보행동선
연결을통하여원활한교통소통및지구내·외지역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는데사업의목적이
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대로1-7호선확장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
구
분
대로1-7호선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일반도로
과업구간
사송지구경계~사송리산161-1도
연
장
339m
폭
원
50m
사업기간
2020.01.06. ~ 2024.06.30.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최금락
최진국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전중선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붙임1]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2]
8)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9)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723),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괄호는지구밖폭원및연장임.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1. 대로1-7호선확장공사용지조서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대로
1
7
35~
50
(50)
보조
간선도로
6,551
(339)
사송리구역계
(산161-1도)
제3호광장
(내송리692-1도)
일반도로
-
건고103호
(’70.3.6)
고가도로
신설포함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기정동면사송리1065-24
구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2
기정동면사송리1065-28
구
1
1
국
국토교통부
　
　
　
3
기정동면사송리1065-25
구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기정동면사송리
80-6
도
721
721
공
경상남도
　
　
　
5
기정동면사송리
99-27
답
349
3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6
기정동면사송리
99-30
답
102
1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
기정동면사송리
99-26
답
46
4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
기정동면사송리
99-28
답
958
95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
기정동면사송리
81-4
전
430
4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0
기정동면사송리
80-13
임
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1
기정동면사송리
80-10
도
3,651
3,651
공
경상남도
12
기정동면사송리
127-3
전
34
3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3
기정동면사송리
88-3
답
1
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4
기정동면사송리
89-5
도
663
663
공
경상남도
15
기정동면사송리1065-29
구
165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기정동면사송리
84-6
창
1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7
기정동면사송리
83-1
답
54
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8
기정동면사송리산156-9
임
69
6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9
기정동면사송리
80-18
도
4,558
4,558
공
경상남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8
9,778
도로
4
9,593
구거
4
185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
1
11,838
11,850.8
도로
1
1
11,838
11,850.8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
나. 시행방법:「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공영개발)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양산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가)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식품부
다) 경상남도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양산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8
9,778
1
1
3
184
-
-
-
-
-
-
도로
4
9,593
-
-
-
-
-
-
-
-
-
-
구거
4
185
1
1
3
184
-
-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관청
유무상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1필지)
1
1
1
양산시동면사송리
1065-28
구
1
1 국토교통부
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관청
유무상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3필지)
184
184
1
양산시동면사송리
1065-24
구
9
9농림축산식품부무상
2
양산시동면사송리
1065-25
구
10
10농림축산식품부무상
3
양산시동면사송리
1065-29
구
165
165농림축산식품부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관청
유무상
구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3필지)
9,593
9,593
1
양산시동면사송리
80-6
도
721
721
경상남도
무상
2
양산시동면사송리
80-10
도
3,651
3,651
경상남도
무상
3
양산시동면사송리
80-18
도
4,558
4,558
경상남도
무상
4
양산시동면사송리
89-5
도
663
663
경상남도
무상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
1
11,838
11,850.8
도로
1
1
11,838
11,850.8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8
9,778
도로
4
9,593
구거
4
185
나. 이용상태
◦도로: 대로1-7호선및기존부락의도로, 농로로이용
◦구거: 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구
분
폭
원(m)
노선수/개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5~50
35~50
1
1
339
339
11,838
11,850.8
법면포함
도로
35~50
35~50
1
1
339
339
11,838
11,850.8
지구외 도로
다송전선로(154kv) 가공이설공사(변경)
1).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지구내기설치되어있는
송전선로[154kv(서창-신막)구간]의지중화‧ 가공이설공사를통하여쾌적한주거단지를조성
하는데그목적이있음.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송전선로(154kv) 지중화및가공이설공사)
4). 사업의규모(변경)
구
분
154kv(지중화)
154kv(연결부)
위
치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시설규모
기정
3,969㎡
98㎡
변경
3,959.7㎡
38.6㎡
과업구간
양산시동면내송리일원
사업기간
2020.01.06. ~ 2024.06.30.
5).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시행자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
경
지정일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이재규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한성회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이한준
관보
고시일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최금락
최진국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전중선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와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변경) : [붙임2]
8).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해당없음)
9).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723),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전기공급설비(변경)
가.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변경)
※ 전력케이블, 법면포함하여전기공급설비로시설결정.
[붙임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1. 송전선로(154kv)지중화·가공이설공사용지조서
2. 송전선로(154kv)연결부지용지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주소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
기-1
전기공급
설비
(154kv)
C/H철탑
양산시동면
내송리산47-4임
3,969
3,959.7
국고980호
(‘20.1.6)
-
기-2
전기공급
설비
(154kv)
송전(지중)선로양산시동면
내송리183-5답
98
38.6
국고980호
(‘20.1.6)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기정동면내송리
산49-7
임
813
81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
기정동면내송리
산49-8
임
35
3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기정동면내송리
산48-3
임
1,257
1,25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4
기정동면내송리
산47-4
임
1,625
1,62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기정동면내송리
산46-7
도
68
68
공
양산시
　
　
　
6
기정동면내송리
산47-6
도
99
99
공
양산시
　
　
　
7
기정동면내송리
804-4
도
31
31
국
기획재정부
　
　
　
8
기정동면내송리
804-5
도
38
38
국
기획재정부
9
기정동면내송리
100-2
도
3
3
공
양산시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
류및내용
1
기정동면내송리
183-5
답
20
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
기정동면내송리
183-9
답
8
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기정동면내송리
805-6
도
7
7
국
기획재정부
　
　
　
4
기정동면내송리
175-2
도
3
3
공
양산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7.4.~8.3.)
4. 처 분 일 자 : 2024. 7. 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민
42-2008-70-0000021
731태○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
  여 규정함


나.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
  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
             문화과
  - 전자우편 : yki92@korea.kr
  - 팩스 : (044) 203 - 34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 203 - 2552, 팩스 (044)
203 - 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4-11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항․제18
조제5항․제24조제5항․제24조제7항․제24조의2제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
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23호, 2022. 12.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상용전원”을 “전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전원선은 KS C IEC 6033
2 시리즈 규격 중 전원선의 설치방법에 부합된 해당 시험조건(이하 “전원선 시험조건”이라 한다)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선 시험조건에 적합한 난연성 이상을 규정
하는 다른 규격이 있는 경우 이 규격에 적합한 전원선도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강원온라인학교공고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2024. 9. 1.자 신설하는 강원온라인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강원온라인학교장
공인 (신규)등록
□ 공인 등록 사유 : 2024. 9. 1.자 강원온라인학교 신설에 따른 공인 등록 
□ 최초사용일 : 2024. 7. 8.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온라인학교장인
강원온라인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온라인학교회계출납원인
강원온라인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온라인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원온라인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강원온라인학교운영위원회인
◉경찰청공고제2024-32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임용예정 직
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훈
련을 마치고 실무수습 등 진행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마치고 실무
수습 등을 하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도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
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763,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5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산림청장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시068
35602068
자연휴양림
“
“
신시069
35602069
“
“
“
신시078
35602078
“
“
“
신시079
35602079
“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
신시도
자연
휴양림
합계
1필지
1,194,050
1필지
1,193,449
1필지
△601
전북.군산.옥도.신시도
산17-1
1,194,050
산17-1
1,193,449 산17-1
△601
임야
산림청
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의 등록사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25일
□ 관인 명칭 및 인영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1
◉광주서석고등학교공고 제2024-72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광주서석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폐기 사유 : 공인명 정정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연월일: 2024년 9월 1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광주서석고등학교장인
광주서석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9월 1일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광주서석고등학교장
광주서석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