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추첨일시:2010년 10월 15일(금) 오전10시
 -추첨방법:공개추첨
 -추첨장소: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2) 397-2521~8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31) 888-4433~9
                 대전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53) 350-1377~9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051) 750-7377~9

4. 면허요건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
               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기   타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
               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 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0년 11월 1일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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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 12. 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10. 4. 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환경측정자료의 품질관리) 대상기관의 자체정도관리계획 수립

  1) 환경측정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상기관별로 자체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이

   필요하나, 측정·분석인증을 받은 기관은 면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정도관리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관측 및 조사 결과물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토록 하여 대상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정도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개선

  1) 방제작업을 위주로 작성된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에 사전 예방적 관리나 관리자·종사자

   의 주의 의무가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2) 유류 오염사고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및 신고 절차 등을 추가함

   으로써 종합적·체계적으로 오염사고 대비·대응토록 하고자 함.

  3)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해양시설 소유자·관리자·종사자의 주의의

   무 제고하고, 해양경찰의 긴급방제조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 및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서식 통합의 개선 필요

  2)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사무 서식 통합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 및 행정비용 감소

   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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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2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세진이엔씨(주)
2. 대표자:이영실(580102-2******)
3. 소재지: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792-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8호
6. 지정일자:2010년 6월 24일
7. 전화번호:054-933-978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3846, 09년10월 9일)및 실
시계획신고수리한 “대한통운 다목적화물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수리를 항만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다목적창고 화물보관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대한통운(주)
 나.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연안화물 등 물량유치 증대 및 물류인프라 확보를 통한 고객서비스 만족으로 평택항 활
   성화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
   ○사업비:4,222백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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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공사내용:창고동(4,104㎡), 전기 및 소방시설, 포장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당   초:2009년 12월 14일~2010년 7월 13일(착공후 7개월)
 ○변   경:2009년 12월 14일~2010년 9월 30일(착공후 9.5개월) (2.5개월 증)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5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안정티301호 해양오염사건(부해심 제2010-28호)
2. 피요청자:안정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채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5-1번지
                             권   고     서
 귀사는 안정티301호의 소유자로서, 안정티301호가 여수시 중흥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 2010년
1월 24일 21시 00분경 연료유를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이송하면서 해양에 유출시키는 사고를 발생시
켰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선박의 연료유서비스탱크의 넘침관이 적절한 용량의 넘침탱크 또는 다른 탱크와 연결
되어 있지 않고 그 끝단이 막혀있으며, 유면감지·경보장치가 고장이 난 것이 사고의 원인에 해당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사의 선박이 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고 유효한 선박검
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연료유서비스탱크의 넘침관이 관련 법령의 제반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유면감지·경보장치가 고장 나 있으며, 또한 연료유이송용 전
동펌프와 유면감지·경보장치의 계전기(Relay)의 제조업체 및 형식을 알 수 없고 선내 관련 자료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 해양오염사건의 발생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발방지
를 위해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5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46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1. 사건명:예인선 안정티301호 해양오염사건(부해심 제2010-28호)
2. 피요청자:최경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1531-39번지 무학아파트 101동 406호
                                  권   고     서
 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소속 검사원으로서 귀하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았던 안정티301
호가 여수시 중흥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 2010년 1월 24일 21시 00분경 연료유를 해양에 유출시
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이 선박에 대한 제1종 중간 선박검사 시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설치된 넘침관이 적
절한 용량의 넘침탱크 또는 다른 탱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끝단이 막혀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
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연료유이송작업을 위한 넘침관 등 제반설비가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선박검사가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한 시정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박성도        (363-893)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291-1번지             010-8385-2296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박성도                16,200,000                      27,000,000원

                                      466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우       편:(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       화:043-261-5851,5852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

  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이정익         (363-933) 충북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56-2                  010-8324-3700

  이갑순         (369-9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68(3/1)            010-2472-0339

  권영근         (131-2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9번지 12호                 010-3854-6639


                                       46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390-080) 충북 제천시 장락동 637-7 미림청솔아파트
  곽미경                                                            010-3914-7456
               104동 1508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원)

      이    정   익            이   갑    순            권   영   근        곽   미   경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우       편:(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       화 :043-261-5851, 5852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eagle1005@kcc.go.kr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3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부속한방바이오 연구소 일부 개정(2006. 3. 9.) 규칙 제917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부설
한방바이오소재연구센터 명칭이 ‘강원대학교부설한방바이오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강원대학교       총장

                                           468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 3월 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한방바이오소재연구센터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4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부속한방바이오 연구소 일부 개정(2006. 3. 9.) 규칙 제917호에 의거 강원대학교부설
한방바이오소재연구센터 명칭이 ‘강원대학교부설한방바이오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월 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한방바이오연구소장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292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4 제6항에 따라 법 제68조의4제
 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

                                  469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개정이유
 법관임용 신청자 전원에 대한 필수적 면접심사로 인한 임용심사절차의 비효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가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임용신청자 중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관인사위원회가 서류심사 등으로 제4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임
용신청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2호
                        관인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에 의하여 등록한 관인을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6월 2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212호
                   장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 장지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장지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7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다. 사업설명회는 본 공고일의 익일부터 7일째 되는날(2010년 7월 7일) 15:00시에 부산요트경

  기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393번지)내 부산요트협회 회의실(2층)에서 실시하며, 사업설명

  회 참석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부여함.

 라.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051-888-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0-432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하이드로젠파워 에너지사업부

2. 대표자:이영호

3. 영업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50-3 호수빌딩 8충

4. 분야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6호

5. 취소일자:2010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0-46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2010년 6월 30일~2010년 12월 31일

2. 신고장소: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3. 신고사항: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803-3094),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668-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산의 표시:아래와 같음

                               507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도면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진출입불허구간:대로2-1호선변 및 도로모퉁이변
                교통처리     20m 이내
                        •차량진출입허용구간: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

6.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게재 생략

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 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10-653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1번지 외 6필지

 다. 사업면적:234,249.1㎡(육상142,007.1, 해상 92,242)

 라. 사업내용:전문체육시설(요트경기장) 및 부속시설 건립, 운영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바.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사. 추정총사업비:1,568억원(2008. 3. 31. 불변가 기준)

 아.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가칭)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현대산업개발 등 7개사 공동출자)

 나. 사업면적:251,576㎡(육상면적141,869㎡, 해상면적109,707㎡)

 다. 사업내용:체육시설(마리나 시설) 및 부속시설

  1) 체육시설:수상계류장, 육상보관시설, 크레인, 주유소, 육상수리소

  2) 부속시설:요트판매장, 요트클럽, 식음시설, 판매시설 등

 라.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20개월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50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점수율은 없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

  적 투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4. 사업 제안시 유의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추정 총사업비(1,568억원)를 초과하여 제안 할 수 없음

 나.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의 건축물은 존치하는 것으

  로 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2)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3) 제출장소: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 (부산광역시청 11층)

 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자격심사)와 2단계(기술부문 및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 2단계(기술부문 및 가격부문) 평가는 건설·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 가격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6.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사업제안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제3자 제안요청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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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라.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877,880.9
         계
                        변경                          877,774.3      감 106.6

    1단계                 기정                          858,252.9

                        기정                           19,628.0
    2단계
                        변경                           19,521.4      감 106.6


2.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3) 대표자 성명 :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변경) : 수요부하
     -기      정 : 24,130kVA
     -변      경 : 24,110kVA
   ○열공급계획(변경) : 연간 열부하량
     -기      정 : 92,669.9Gcal/년
     -변      경 : 92,652.9Gcal/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기      정 : 3개 노선, 344m (2단계)
     -변      경 : 4개 노선, 356m (2단계)
   ○주차장 계획(변경)
     -기      정 : 노외주차장 1개소, 1,097.0㎡ (2단계)
     -변      경 : 노외주차장 1개소, 1,093.4㎡ (2단계)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383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기정    계     416,153 110,144 24,573 29,083 29,472    21,717 194,742     65    6,357


          1단계   406,998 107,796 24,282 28,989 29,472    21,717 194,742      -         -


          2단계     9,155    2,348     291     94    -        -       -      65    6,357
계
    변경    계     420,077 110,241 24,896 29,890 30,201    37,156 179,506   3,116   5,071


          1단계   409,157 107,893 24,605 29,796 30,201    37,156 179,506      -         -


          2단계    10,920    2,348     291     94    -        -       -    3,116   5,071


          계     124,262 106,761 13,253     4,248   -        -       -       -         -


    기정 1단계      121,529 104,413 12,962     4,154   -        -       -       -         -


용         2단계     2,733    2,348     291     94    -        -       -       -         -
지

비         계     124,589 106,771 13,249     4,569   -        -       -       -         -


    변경 1단계      121,856 104,423 12,958     4,475   -        -       -       -         -


          2단계     2,733    2,348     291     94    -        -       -       -         -


          계     291,891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65    6,357


    기정 1단계      285,469    3,383 11,320 24,835 29,472   21,717 194,742      -         -


조         2단계     6,422       -        -      -    -        -       -      65    6,357
성

비         계     295,488    3,470 11,647 25,321 30,201   37,156 179,506   3,116   5,071


    변경 1단계      287,301    3,470 11,647 25,321 30,201   37,156 179,506      -         -


          2단계     8,187       -        -      -    -        -       -    3,116   5,071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384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면                        적
                                                                                               증·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계        %       1단계       2단계         계        %         1단계         2단계

 광장           3,960.4   0.5     2,905.4   1,055.0    3,958.9       0.5    2,905.4    1,053.5    -1.5 ∙4개소

 쓰레기집하장       1,571.3   0.2     1,571.3         -    1,571.3       0.2    1,571.3          -         ∙1개소

 공공공지         4,279.7   0.4     3,517.7    762.0     4,243.4       0.5    3,517.7     725.7    -36.3 ∙4개소

 업무시설용지      10,175.9   1.2   10,175.9          -   10,175.9       1.2   10,175.9          -


  2)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폐기물발생량 산정(변경)
       -기   정 : 9,512.9kg/일
       -변   경 : 9,507.1kg/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2)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877,880.9
       계
                              변경                                                877,774.3            감 106.6

      1단계                     기정                                                858,252.9

                              기정                                                    19,628.0
      2단계
                              변경                                                    19,521.4         감 106.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 평면도(변경) : 게재생략
 자. 지적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3) 대표자 성명 :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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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1단계 -2002년 6월 24일~2008년 6월 30일
    2) 2단계 -2002년 6월 24일~2010년 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2)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877,880.9
       계
                       변경                              877,774.3         감 106.6

      1단계              기정                              858,252.9

                       기정                               19,628.0
      2단계
                       변경                               19,521.4         감 106.6

바.「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

                       기정   877,880.9    858,252.9    19,628.0      100.0
           총 계
                       변경   877,774.3    858,252.9    19,521.4      100.0

            소계         기정   659,655.2    659,655.2           0.0     75.1

      제1종전용주거지역        기정    85,780.3     85,780.3      -             9.8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기정    25,581.2     25,581.2      -             2.9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94,290.9    194,290.9      -            22.1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정    13,409.5     13,409.5      -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321,401.4    321,401.4      -            36.6

           준주거지역       기정    19,191.9     19,191.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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