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05호                   관            보               2001. 5. 21.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1-51호                         가. 전통식품 명인지정의 신청시 이력서 제출을 삭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나. 전통식품 기능전수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사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업계획서를 3부에서 1부만 제출토록 간소화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다. 특산물품질인증의 신청시 품종확인서 제출을
합니다.                                      삭제
    2001년 5 월21일                       3. 의견제출
                   농림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2001년 6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를 농림부장관(참조:식품산업과장, 경기도 과천시
1. 개정이유                                 중앙동 1번지, FAX:503-7905)에게 제출하여 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시기 바랍니다.
 는 전통식품 명인지정 신청, 전통식품 기능전수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금 신청, 특산물 품질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              사유)
 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 주요골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1-5호                       ◉국세청고시제2001-16호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고시합니다.
                                       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1995-24호, 1995. 7.
    2001년 5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1.)한 영수증의 서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내화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중정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3 조제1호바목 단심 1.25mm미만을 단심 125㎟미           2001년 5 월21일
만으로 정정
                                                          국 세 청 장
 표-1.의 연소가스부식성시험중 연소가스의 전도도
                                           영수증의서식
  는 10㎲/㎝이하를 100㎲/㎝이하로 정정
 표-2. 가열시험의 시간 및 온도중 넌할로겐 난연성          1.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7.) 에 의하여
  폴리에틸렌(쉬이즈)을 넌할로겐 난연성 폴리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
  레핀(쉬이즈)으로 정정
                                        여야 하는 경우
제7 조제1호중 폭 60mm를 폭 6.0mm으로 정정
                                        ①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
제 9조제5호중 별도1에 정한 내화시험 전압을 정격전
                                        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
압으로 정정하고, 제7호중 내화시험전압을 정격전압
으로 정정                                   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비

    부      칙                            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제14805호                    조 달 관 보                    2001. 5. 21. (월요일)

  청비치).                                  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응할시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 계약         7. 입찰참가자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청의
  서(안)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검토와 승인을 얻은 자로써 우리청의 입찰공고, 입
  바라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찰유의서등 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마감일시까
  임은 우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
 바. 낙찰자가 낙찰전·후에 다른법령에 의한 인·              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가)
  허가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사업계획서:목적, 운영방향, 주요사업내역, 투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계획, 기대효과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계획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061)             를 작성 제출하되 사용목적중 지역정서에 반하는
  332-2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투기조성사업, 위락 또는 향락시설, 공해유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http://203.237.            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위화감 또는 혐오시
    190.2                                 설등)은 제외
  ○전라남도나주교육청 인터넷 http://211.112.     8. 제출서류
    229.132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2001년 5 월21일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나주교육청 경리관                2)입찰보증금 납부서 영수증(원본 제시) 1부
                                          3)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부
◉전라남도고흥교육청공고제2001-12호                      및 인감도장-입찰참가 신청용
    공유(교육)재산매각입찰공고                        4)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유(교육)재산 매각                  1부
2. 매각재산의 표시                               5)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재산의 위치: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206                증명서(용도: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
  (구 금산동초등학교)                              임장 1부
 ○재산의 규모                                  6)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입찰자 명의)
  -토 지:학교용지외 5필지 14,893㎡                   예금통장 사본 1부
  -임 야:1필지 22,711㎡                        7)입찰참가 수수료(10,000원)
  -건 물:교사(철콘스)외 14동 1,312㎡                8)입찰자의 매각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공작물:교문(철재)외 3식                          서(기제출자 제외) 1부
  -입목죽:백일홍외 255주                           -사업계획서 제출기한:2001년 5 월30일
 ○입찰예정가격:276,068,650원                       18:00
3.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로 토지, 임야, 건물, 공작           나. 입찰할 때
 물 및 입목죽을 일괄 매각합니다.                       1)입찰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1 일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18:00 우리청 관리과                             증 지참
5. 입찰실시 및 장소:2001년 6 월 2 일 11:00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우리청 대회의실                                  증명서(용도: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
6. 현장설명:별도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응찰자               임장 1부
 가 매각재산 현황의 공부 및 도시계획 사항등을 확             다. 계약할 때

                                   109
제14805호            조 달 관 보                    2001. 5. 21. (월요일)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다.
  2)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입용) 1부           14. 소유권 이전: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 가능
9.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하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수속은 매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이상을 현금 또는 당일 가능 자기앞수표를 전라남     15. 기타사항
 도고흥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농협             가.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647-74-000381)에 납부하고 입찰등록마감시까      시된 면적으로 하며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지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표를 제출하여야 합니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다.                                 아니하므로 제공부의 열람과 현장 답사후 응찰하
10.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나. 응찰자는 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위탁 또는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본인         향락시설, 공해유발시설등 거부)를 감안하여 응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합니다.                  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일체의 책임은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아니합
 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규칙 제44조의 각호에       니다.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된 후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특별조
12.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우리       치법 등의 법령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
 청에서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금액 입찰자         권이전)제한이나 매수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가격 2인이상일 때에는 즉시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찰자는 사전에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13.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치 않고 발생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우리청에         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 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라. 특약등기:매각 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하며 동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95조의2(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
  는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도교육         등기)를 적용하여 등기위임장을 발급할 예정입니
  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다.
 나. 계약시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      마. 폐지학교 부지내에 세워진 연혁비는 지역주민
  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계약보증          들이 다른곳으로 보존을 원하기 전에는 훼손 또
  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는 철거를 임의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에 우리청 재산매각수입 구좌에 납부하여야 하          추후 관련자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로
  며, 기일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상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061-
  우리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계약은 자동           835-1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라남도교
  으로 해약됩니다.                         육청 홈페이지 http://203.237.190.2 전라남도
 다. 계약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규정        고흥교육청 홈페이지 http://211.34.16.2).
  에 의거 사용목적과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1년 5 월21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                          전라남도고흥교육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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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5호                      관                 보              2001. 5. 21. (월요일)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검정중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검정이 진행중인 제품의 검정에 관하여

                                              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 3 조 (신규 생물학적제제의 검정) 검정기준이 없거
 ②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
                                              나 개정이 필요한 신규제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개
 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정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제품별 검정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
 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준을 정하여 제품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검정기준

 합니다.                                         에 추가 삽입하여 적용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1-5호
                                              항생물질의 국가검정제도가 폐지됨[동물용의약
                                             품등취급규칙(2000. 11. 7.)]에 따라 국가검정동물
                                             용의약품검정기준(농림부고시)에 수재되어 있던 항
                                             생물질제제의 검정기준은 항생물질제제의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약사법 제44조, 제72조의6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5조에 의거 동물용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
                                             약품공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는 경우의 영수증의 서식은 종전 국세청고시(제
 95-24호, 1995. 7. 1.) 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       다.

 우 영수증의 양식중“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                        2001년 5 월21일
 조”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5항”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합니다.                                             동물용의약품공정서중개정
    부    칙
                                             1. 동물용의약품공정서에「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
이 고시는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정기준중 항생물질제제의 검정기준(이하”검정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1-4호                          준”이라한다)」을 추가한다.
 약사법 제45조, 제72조의6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                2. 동물용의약품공정서의 의약품각조중 검정기준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검정동물용약                   과 중복되는 겐타마이신경구용액, 겐타마이신연
품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나타마이신연고, 네오마이신에어로졸제, 네
    2001년 5 월21일
                                              오마이신주입제, 네오마이신정제, 노보비오신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트륨, 노보비오신주입제, 니스타틴, 니스타틴경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
                                              구용수용산, 니스타틴첨가제, 데스토마이신A, 데
1. 생물학적제제의검정기준:내용생략
                                              스토마이신A첨가제, 독시사이클린경구용수용산,
2. 항생물질제제의 검정기준:삭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과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디클록사실린나트륨

  (전화:031-467-1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입액, 라사로시드나트륨첨가제, 리파마이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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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           www.cne.go.kr)의‘구매 ·입찰정보’란을 참조
  며, 계약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            하시기 바랍니다.
  속 됩니다.                                  2001년 5 월21일
10. 기타사항                                                   충청남도서천교육청 교육장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 현지       ◉전라남도나주교육청공고제2001-15호
  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우               공유재산(문닫은학교)매각재입찰공고
  리교육청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유의서와 계약일        1. 매각재산의 표시와 예정가격 표시
  반조건, 계약서를 열람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        ○학교명:구, 동강남초등학교
  찰등록을 필한 분은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소재지: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토 지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           번 지 목 현 용 도 지 적(㎡) 비              고
 나.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1059           학    학교부지         15,099
  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상태로 매각하고       1059-14        〃         〃         129
  각종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1062-1         대         〃        1,088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권 이        1062-2         답         〃         645
  전)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       1064-2         전         〃         238
  우 우리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       1065-5         답         〃         168
  는 사전에 관계법규 저촉여부를 확인 후 응찰하       계             6필지                17,367
  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        ○건 물
  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용       도 면     적(㎡) 구           조 공작물·수목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교       실          828 철근콘크리트
  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속           〃              264       〃        지하수 1식
  과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175 벽돌조스레트
 라. 매각토지 경계내의 국유재산인 충남 서천군 서      숙직실                 34 벽돌조스라브             수목 16종
  면 주항리 536-2(구·서면초등학교-칠성분교       급식소                440 벽돌조스레트               107주
  장)238㎡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소관청에 인계       사       택           46 벽돌조스라브
  예정이며 관리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30       〃
 마. 응찰자는 대장 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 또         〃           49.59        〃
  는 주민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사용되어       창       고           33 벽돌조스레트
  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정서(위락 또는 향락       변       소           17 벽돌조스라브
  시설, 공해유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위화감           〃               13       〃
  을 조성하는 시설등 거부)를 충분히 감안 하시기          〃               13       〃
  바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         12동         1,942.59
  은 우리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정가격:480,748,000원
 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토지·건물, 공작물,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관리과(041)953-     수목 일괄매각)
  0721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3. 사업계획서제출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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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우리청 관리과                             다. 계약할 때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1 일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18:00 우리청 관리과                              (2)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 2 일 11:00            (3)계약보증금납부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우리청 3층 대회의실                           11.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낙찰자는 낙찰
6. 입찰참가자격:우리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심                 일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사하여 적격자로 통보한 자로서 우리교육청에서 제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나주시 소재 금융기관발행
 시한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하고 등록                자기앞수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하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                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
 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가)                         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전라남도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계좌 626-01-008687 나        12.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
 주교육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 예치하고 영수                부터 30일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완
 증 또는(무통장) 입금표를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
 합니다.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8.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               령 제51조에 의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정가격을 초과한 최고가격 입찰자                         됩니다.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3. 기타 유의사항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와 입찰자 및               가.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 교육청
 낙찰자 유의사항에 위배된 입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제출서류                                   나.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
 가. 입찰참가를 신청할 때                             하고 각종공부에 등재된 공고일 현재의 상태로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매각하므로 응찰자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필한 후
  (2)입찰보증금 납부서(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 인한
    첨부) 1부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계약후 매각대
  (3)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용) 1부                      금완납과 동시에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고일 현
  (4)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상태로 승계됩니다.
    1부                                     다. 문닫은 학교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5)사업계획서 1부(2001. 5.26. 13:00)            관련이 있으므로 매각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
  (6)입찰참가수수료:10,000원                        다.
  (7)환불 예금통장(입찰자 명의) 사본 1매                  -청소년 수련장, 학생 야영장, 직원 휴양소, 자
 나. 입찰할 때                                    연학습장, 영농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1)입찰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또는 문화산업공간, 기타 교육 또는 주민복지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증 지참                                   라.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용목적에 따라
  (3)대리인의 경우 입찰참가위임용 인감증명 첨부                용도지정 특약등기(5년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한 위임장 1부                                (입찰참가등록시 이행각서 제출-이행각서 우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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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사천교육청공고제2001-18호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토지)매각입찰공고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1. 매각재산의 표시                                    결정된 후 계좌송금하며, 일체 현금으로 지급하
순 번 지       번 지   적(㎡) 예   정   가   격(원)        지 않습니다.
 1       263-3    247.5        71,775,000   9.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우
 2       436-2    300.5        78,130,000     리청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436-6    330.6        80,997,000     하며 동일가격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소 계        2필     631.1     159,127,000       찰자로 결정합니다.
 ○소재지:사천시 벌리동                               10.입찰의 무효
 ○지 목: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비 고:사천교육청 잡종재산                               조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순별분리 매각)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주소, 성명, 날인
3.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31일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였을 경우
 18:00 우리청 관리과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하였
4. 입찰일시 및 장소                                   거나 입찰보증금이 소정의 금액에 미달될 경우
 ○1순(263-3):2001년 6 월 1 일 11:00             11. 제출서류
     우리청 3층 회의실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2순(436-2, 436-6):2001년 6 월 1 일 11:20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우리청 3층 회의실                                2)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5. 현장설명:본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장설                    등기부등본) 1부
 명을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                    3)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수
 부의 열람, 현지 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유무를                   입찰용) 1부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                    4)입찰보증금 납부서(납부영수증 첨부) 1부
 한자는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                     5)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장 1부
6. 입찰참가자격: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6)입찰보증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입찰자 명
 을 수락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의) 1부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가)                     나. 입찰할 때
7.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입찰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자기앞수표를                      증 지참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농                      3)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협중앙회 삼천포지점 897-01-043613)에 입찰등                 증명서(입찰참가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록마감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계약할 때
 다.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8.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2)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수용) 1부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3)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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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계약보증금납부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법령의 제한사항 등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에 대
12.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낙찰자는 낙찰         하여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         사전에 관련법규 및 제공부의 열람과 현장답사후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당일결재 가능한 자기앞수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        나.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
 좌(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 897-01-043613)에       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상태대로 매각하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고 각종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로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권이
 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전)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           우 우리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에 귀속됩니다.                       다.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13.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          납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
 부터 30일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차와 경비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조치함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당(055-832-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본
 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경상남도교육비특별           공고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회계에 귀속됩니다.                          (http://www.edukn.or.kr/) 및 경상남도사천
14. 기타 유의사항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dusc.
 가. 본 매각재산의 각종 공부 또는 지적상의 하자나        or.kr/)입찰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2001년 5 월21일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행정상의 규제나 관계                         경상남도사천교육청 교육장




  (면당 단가 8원 41전)            112〈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805호                    관               보            2001. 5. 21. (월요일)

 험법중 발열성물질시험법에 추가한다.                        (2)개 요
      부     칙                                (가)면적개요(변경)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3호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5 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호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주 소:경북 경주시 황성동 551-7                       (나)시설개요(변경없음)

 ○성 명:남주개발(주) 대표이사 김희문
3. 점용면적 및 위치
 ○면 적:3,840㎡
 ○위       치: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100-2~영천
   시 금호읍 신대리 377-21 일원
4.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교량가설
 ○개 요:교량 L=320m, B=12m
5.취소사유:피허가자 하천점용허가 취소 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4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1)위치(변경없음):경북 경주시 양남면 및 양북면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                 일원

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면적(변경):(증)344,936㎡

      2001년 5 월21일                           ·기 정:4,171,58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 경:4,516,516㎡

1. 사업의 명칭:월성원자력 1, 2, 3, 4호기 건설부지 조성       5. 사업시행기간(변경)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기 정:1978년 6 월~2000년12월31일
 (1)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 경:1978년 6 월~2004년12월31일
 (2)성명(변경)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별항
   ·기 정: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7. 조 건:기정 실시계획 승인조건(변경승인 포함)과
   ·변 경: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최양우                  같다.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8. 기타 관계도서는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 현장사무
 (1)목적(변경없음):원자력 발전소 건설                     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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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5호                  관           보              2001. 5. 21. (월요일)

  -사업시행기간:2001년 4 월~2002년 7 월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96호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가. 공람기간:2001년 4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2001년 5 월21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남 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19호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함안지부장 김해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나. 주 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3. 점용위치: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5-2
시계획구역은 제외).
                                     4. 연장허가기간
   2001년 5 월21일
                                      ○당 초:1991년 6월22일〜2001년 6 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변 경:2001년 6월22일〜2011년 6 월21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10년간)
2. 노선명:국도3호선                         5. 기타사항:변경없음.
3.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97호
  각 5m범위내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위 치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시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358-11도        간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종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400-1도            2001년 5 월21일
4. 접도구역 지정목적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국도3호선 대소리 통로암거 설치공사                1. 하천의 명칭:남 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함안지부장 김해수
5. 접도구역 해제위치                          나. 주 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3. 점용위치: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71-4
 ○해제위치                               4. 연장허가기간
  -시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358-11도         ○당 초:1991년 6 월22일〜2001년 6 월21일
  -종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400-1도          ○변 경:2001년 6 월22일〜2011년 6 월21일
6. 접도구역해제사유                            (10년간)
 ○도로구역이 확장변경됨에 따라 기존국도의 접도           5. 기타사항:변경없음.
  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98호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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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5호                 관           보            2001. 5. 21.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18호                -총연장:0.16㎞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결정(변경)이유:-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사업시행기간:2001년 4 월~2002년 7 월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구역
   2001년 5 월21일                       -종 류:일반국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노선명:국도3호선(남해~초산)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간
 ○현구역
                                       ·시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358-11도
  -종 류:일반국도
                                       ·종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400-1도
  -노선명:국도3호선(남해~초산)
                                       -총연장:0.16㎞
  -구 간
   ·시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358-11도        -구역결정(변경)이유:통로암거 설치에 따른 도

   ·종 점: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400-1도          로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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