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6호                                       2003. 5. 27. (화요일)
               교’를, 접적 다지역에‘파주와동초등학교’, ‘지      민원서비스혁신(G4C) 사업에서주민등록관련제
                                               증명을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열람·신청하고있
               산중학교’, ‘동패초등학교’를 각각 신규지정토
                                               으며, 2004년부터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통하여 주
               록함.
                                               민등록등·초본발급을추진함에따라이에눀한
             나. 도서 나지역의‘고눀초등학교’, ‘고눀초등학교
                                               근거를명확히규정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장고분교장’을 각각‘청룡초등학교고눀분교장’,
                                               의업무수행중경미한과실로인한재정적배상책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으로하며, 도서 다지
               역의‘금산동중학교’, ‘고금종합고등학교’, ‘비      임에눀비하여보험·공제등에가입할수있도록
               금종합고등학교’, ‘비금서초등학교’를 각각‘금
                                               하는규정등을신설하고자함.
               산중학교금산동분교장’, ‘고금고등학교’, ‘비금
                                             2. 주요내용
               고등학교’, ‘비금초등학교비금서분교장’으로 하
                                               가. 『주민등록증발급센터』가주민등록증발급과주
               고, 벽지 나지역의‘공기초등학교’를‘문곡초등
                                                민등록파일의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하
               학교공기분교장’으로하며, 벽지라지역의‘덕성
                                                는등주민등록정보의종합적인기능을수행하므
               초등학교’, ‘토교초등학교’를 각각‘둔내초등학
                                                로『주민등록정보센터』로명칭변경
               교덕성분교장’, ‘쌍룡초등학교토교분교장’으로
                                               나.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눀비한 국가기간정보시스
               한다.
                                                템에눀한보호눀책으로유사시주민등록정보센
             다. 학교 통·폐합으로폐지된도서가지역의도초
                                                터의기능을수행하도록2002년7 월 1 일 주민
               서초등학교우이도분교장등44개학교를지정학
                                                등록백업센터를설치·운씁하고있으므로주민
               교에서해제함.
                                                등록법상설치근거마련
            3. 의견제출
                                               다. 주민등록정보센터에준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눀하여
                                                주민등록백업센터의기능을주민등록법에근거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
                                                마련
             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주민등록업무관장기관에서소속직원의주민등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록업무수행중경미한과실로인한피해발생에
             나. 성 명(단체인 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및전
                                                눀비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조합등에가입
               화번호)
                                                할있는근거마련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마. 국민들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각 가정이나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직장등에서인터넷으로이의신청, 주민등록표의
               청사, 전화720-3316, FAX 736-8984)
                                                열람및등초본신청·교부할수있도록근거규정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76호
                                               위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주민등록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또는개인은2003년6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장)에게제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2003년 5 월27일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행정자치부장관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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