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1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조선왕조실록』                                                                    국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국보         오대산사고본                                                               (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47책       조선시대 산56-1서울대학교
제151-(3)호 (『朝鮮王朝實錄』                                                             시까지 규장각 한국학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五臺山史庫本)                                                              연구원에서 보존 관리함

2.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지정사유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
 ○명    칭: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朝鮮王朝實錄 五臺山史庫本)
 ○소유자:국유
 ○수 량:47책(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성종대왕실록> 9책, <중종대왕실록>30책, <선종소경대
  왕실록>8책으로 총47책이다. 이 중 <성종대왕실록>과 <중종대왕실록>은 전주 사고본을 모본으
  로 하여 새로 3부를 인출(印出)할 때의 교정쇄본이며, <선종대왕실록>은 도침이 잘된 장지에 인
  쇄되어 있는데 완성본의 보관본으로 추정된다.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는 가필·교정의 흔
  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완성본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록의 편찬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주서(朱書)와 묵서(墨書)를 통해 당시의 교정부
  호, 교정기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 산엽본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
  서 반환된 오대산본 잔본 47책도 규장각에 소장된 오대산본과 같은 동일본이므로 추가 지정하
  여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5호
     경관보안림 지정ㆍ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경관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경관보안림 지정ㆍ고시 현황 -
      소        재        지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소        유                            비        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

                                                 국                                 지정기간 연장
 경기       안성       원곡       산하    산122-2                      1,219       1,219
                                             (산림청)                                -고시일로부터 20년


                                                 41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4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
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자중 적
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
사기획관실(☎ 02-2100-6135)로 문의하거
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0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
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자
오산세교2지구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2,800,799
대한주택공사
양산사송지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66,000
대한주택공사
시흥장현
·목감지구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
동, 하중동,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4,678,470
대한주택공사
울산송정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40,194
한국토지공사
양주옥정지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
동 일원
6,395,246
한국토지공사
석문국가
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11,999,126
한국토지공사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
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
함),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
조 규정 적용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
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
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
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1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대구금호지구, 대구옥
포지구
2. 변경내용：지정해제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대구금호지구：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
(면적 946,761㎡)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대구옥포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
(면적 993,530㎡)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4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2호
교육인적자원부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
공개채용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공인
회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2 월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채용직위 및 인원：일반계약직공무원 6호(공
인회계사) 1명
2. 채용기간：2007년 4 월(채용계약일)∼2009년 
3 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3. 주요 담당업무
○사립대학 재무회계기준 및 감사방법 개선
-사학의 회계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 사학재무회계기준 정립
-사학의 “회계준칙” 마련 여부 검토
○감사 자료로 활용을 위한 감사대상 사학의 
예·결산서 분석 및 대학별 재정 현황, 운영
상태 파악
○사학 회계검토 실시 계획(Audit Program) 
수립 및 결과 관리
-주요 위험분야에 대한 세부감사 일정, 절
차, 방법 등 수립
○사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회계분야 현장 
감사 참여
○사학내 회계 및 감사담당자의 직무능력향상
을 위한 연수자료 제작 및 강의
○기타 사학 감사와 관련된 업무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가 없는 자로서 공인회계자 자격증 소유자
(사립대학 감사 유경험자 우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2007년 3 월 8일∼3 월14일 
18：00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
관실(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
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전화：
02-2100-6135, FAX：02-2100-6144)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7,000원 상
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채용요건 관련 경
력증명서 각 1부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 및 직장에서의 
업무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응시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의 공개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
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 휴일은 제외
6. 선발방법 및 일정
○서류심사：2007년 3 월15일(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07년 3 월15일
(목)(홈페이지 게재)
○면접심사위원회 개최：2007년 3 월20일(화)
○최종 합격자 발표：2007년 3 월21일(수)
※추진일정은 우리 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보수수준(연봉기준)
○상한액 49,952천원∼하한액 25,166천원을 
기준으로 경력 등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계
약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8. 기  타
공   고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사유)                                  나.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4. 기   타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련 규정을 삭제함.
 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 서식 개선
 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동부 노사협력복지팀(전화 02-503-9736, 팩              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록 서식에
 스 02-3679-7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보고사항에 관한 기재항목이 없어 이를 개선
 니다.                                       함.
                                      3. 의견제출

⊙노동부공고제2007-52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복지팀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7년 2 월26일                        사유)
                  노 동 부 장 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 개정이유                               4. 기      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에 따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                  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동부 노사협력복지팀(전화 02-503-9736, 팩

2. 주요내용                                   스 02-3679-7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폐지
     (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공고제2007-42호
       이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
       와 별도로 문서로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                사업 공고
       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있음.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2)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6-38호, 2006. 6.30.)
       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제4조(대상시설) 제2항에 의하여 2007년도 항만
       규정을 삭제함.                       법상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49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1) 수탁기관이 업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           1. 개정이유
   도록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및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발급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을 확대하고 중앙
   대장 등의 서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가 있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2) 수탁기관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보완하려는 것임.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2. 주요내용
   서식을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서류외의 서                 가.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추가
   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지 않도록 함.                  (1)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3) 수탁업무 집행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                    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구할 수 없도록 하여 민원편의가 제고될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
   것으로 기대됨.                                (2) 이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에 “법
3. 의견제출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             나.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                  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
 팀(☎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는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선
 바랍니다.                                      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그 사유)                                   다.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

  번호, 주소                                   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
⊙노동부공고제2007-51호
                                           련 규정을 삭제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
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3. 의견제출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7년 2 월26일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복지팀

               노 동 부 장 관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48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2007년 2 월26일                                      경북체신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공시송달서
○관리청:포항청                           경북체신청에서는 아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명:포항신항 제6부두 철재부두 축조공사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발
○위 치:경북 포항시 제철동                    송한 청문통지서가 이사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
○사업내용:안벽 200m(배후부지, 준설 등 부대공       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사 포함)                             다음 부가통신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략사업비(억원):120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
    해당 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모집 공고를         조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니다.
    관보 공고).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등록번호:경북 제862호
    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 항무과             ○상호(대표자):맥스헤드(주) (경민규)
    (054-245-1531)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 소:대구 북구 산격2동 627-1번지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제
⊙중소기업청공고제2007-48호                       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예정된 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2. 청문일시:2007년 3 월20일(화) 10:00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우)706-032 대 구 수 성 구 수 성2가
     2007년 2 월26일                      118-2, ☎053-757-1137)
                중소기업청장             4. 청문내용: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또는 휴·
     우수제품마크 인증                         폐지 미신고 여부
○제조업체명:대신자토산업(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인증번호(일자):제생활-143호(2007. 2.21.)    6.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대표자:김성주                                  <청문시 유의사항>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도화3동 969-4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인증품목:일체형책상및의자, 연결식의자, 운동장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
 용의자, 강제사무용의자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
⊙경북체신청공고제2007-11호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
불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7-48호                     (1) 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험급여 청구의 사전절차인 건강진단 사업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분진작업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노동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고,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진폐에 걸린 자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신청·지급 또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
   2007년 2 월26일                      단에서 각각 집행되는 관계로 민원 불편
              노 동 부 장 관              및 업무처리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가 있음.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2) 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건강관
   개정령(안) 입법예고                       리수첩 발급,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 진폐위로금 지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급,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산업재
1. 개정이유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위
 진폐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탁함.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진폐심사의 수를 조정            (3)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과 진
 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             폐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             급 등의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되어
 진단·진폐관리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              민원인의 혼동이 줄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
 무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             되는 한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공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행의 효            질 것으로 기대됨.
 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회계관계직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1) 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비용지급,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근로
 하고자 함.                              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동
2. 주요내용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될 필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요가 있음.
  (1) 진폐심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두도록 하         (2) 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사
   고 있으나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
   위한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            도록 함.
   계로 위촉자 수의 조정이 필요.                (3) 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책임
  (2) 진폐심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
   함.                                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관리구분판정          라.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지급
   및 재심사결정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1)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것으로 기대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수행경비를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46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2) 노동부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토록 함.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3)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 건강
  (3)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                 진단 신청·실시기관이 일원화되어 민원인
   로 기대됨.                                  의 신청창구가 일원화 되고 수탁기관이 업
3. 의견제출                                    무처리 내용의 기록·보존을 효율적으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만족도 및 업무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                 나. 진폐 관리구분판정 및 통지, 재심사 결정
 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 변경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1)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 관리구분판정·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재심사 결정 및 통지, 이를 위한 전문의의
 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자문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됨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결과의 접수 기
 니다.                                       관, 판정 및 통지기관 등의 변경이 필요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진폐 관리구분판정·재심사 결정 및 통
  그 사유)                                    지, 요양대상자에 대한 진폐 관리구분판정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진폐
  번호, 주소                                   심사 전문의 통합관리 가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3) 진폐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통합관리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와 진폐관리구분판정과 장해등급판정기관
1. 개정이유                                    의 일원화로 인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른 위임·위탁사무의                  고될 것으로 기대됨.
 변경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 및 절차를 변경하                다. 진폐위로금 신청·지급기관의 변경
 고,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                (1)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위로금 지급기관이
 록 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위로금 신청
2. 주요내용                                    및 업무처리 기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가. 건강진단 업무의 수행기관 및 신청·통보                 (2)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절차 등 변경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및 손해배상
  (1)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진단 사업의 실시                 미청구·미수령확인을 근로복지공단이 하
   주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                   도록 함.
   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수행·신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로 인한
   및 통보기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장해·유족급여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2) 정밀건강진단 대상자의 선별 및 이직자                 에서 진폐위로금도 지급하게 됨으로써 진
   건강진단의 신청 기관, 건강관리수첩 신                   폐로 인한 재정적 급부의 신청·수급기관
   청·발급기관, 건강진단비용 청구기관을                    이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처리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분                   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상태 틍을 건강                라. 업무처리규정 등의 작성
                                    47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정        정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관보 제16448호(2007. 2.22.)에 게재된 행정
 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치부공고 제2007-22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2007년 2 월26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부     분:의견제출 기간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오류사항:2007년 3 월15일까지
 다.                                       ○오류사항:2007년 3 월1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8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한     나   라    당        2,881,151,960         40.47

 열 린 우 리 당               2,834,341,600         39.81
                                                         2007. 2.15.
 민      주       당         509,424,810           7.15

 민 주 노 동 당                514,456,880           7.23

 국 민 중 심 당                379,924,150           5.34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연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울산광역시장
                                         51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51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      정
관보 제16448호(2007. 2.22.)에 게재된 행정
자치부공고 제2007-22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
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2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부  분：의견제출 기간
○오류사항：2007년 3 월15일까지
○오류사항：2007년 3 월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8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2007. 2.15.
한  나  라  당
2,881,151,960
40.47
열 린 우 리 당
2,834,341,600
39.81
민    주    당
509,424,810
7.15
민 주 노 동 당
514,456,880
7.23
국 민 중 심 당
379,924,150
5.34
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고시제2007-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연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6일
울산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계                2개업체

                                울산 남구 달동       ○대표자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울산-주택
 1                (주)현성   이영건 861-1 시원다이        변경신   (2007. 2.22.~   제14조 제1항별표
      2002-0004
                                너스티 104호        고지연   2007. 3.21.)     1.처분기준8호.나
                                               ○소재지   영업정지 1월         ○주택법시행령
      울산-주택       (주)디지         울산 남구 신정
 2                        이원필                   변경신   (2007. 2.22.~   제14조 제1항별표
      2001-0023    건설           동 156-6
                                                고지연   2007. 3.21.)     1.처분기준8호.나

2. 처분일자:2007년 2 월22일
3. 처분기간:2007년 2 월22일~2007년 3 월21일


⊙충청남도고시제2007-38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입암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 변경하
 고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042-840-244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2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계룡입암지방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나. 면     적:327,390㎡(99,035평)
3. 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
     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을 제시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계룡시장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당    초:2003년~2007년
     ○변    경:2003년~2008년
 나.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52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7-101호                            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고시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2007년 2 월26일
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내용

 업    체   명(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계    획

      태   성(주)             문 경 시 흥 덕 동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월
                     이우철
(경북-주택2005-0012)           352-1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2.21~2007. 3.20)

     이원종합건설(주)             영주시 가흥1동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월
                     박태환
(경북-주택2002-0001)           1451-16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2.21~2007. 3.20)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새   한(주)             구미시 공단동                                영업정지 1월
                     박광업                   (소재지변경 및기술자 변
(경북-주택1992-0002)           287                                    (2007. 2.21~2007. 3.20)
                                           경지연신고

     금성주택건설(주)             포항시 남구 대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월
                     성기호
(경북-주택1990-0001)           도동 646-10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2.21~2007. 3.20)

     성림종합건설(주)             경산시 삼남동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월
                     김태인
(경북-주택1989-0003)           102-4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2.21~2007. 3.20)

      양진건설(주)              포항시 북구 죽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영업정지 1월
                     우성대
(경북-주택2006-0003)           도동 665-5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7. 2.21~2007. 3.20)


⊙대구광역시공고제2007-123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7-8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관인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7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신규 사용 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와 울산광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
                                             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
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7년 2 월26일
      2007년 2 월26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대구광역시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1 일
○업소명:(주)에이스엔텍                                ○신규공인
○대표자:오창식                                                     삼남중학교장의인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258-7
○분야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46호,
 수질방지시설업 제49호
○등록일자:2007년 2 월15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