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21.12.23.), 운용정지 1개월(2021.12.23. ~ 2022. 1.21.)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4-2021-50-0000054   복수○○701   임○○    준공검사 불응         대전 서구 복수동로


       2      42-2018-50-0000323   207○○호    박○○              충남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3      42-2005-50-0000106   245○○호    송○○    정기검사 거부     충남 보령시 구시7길

                                                                    충남 보령시 오천면
       4      42-2018-50-0000281   205○○호    홍○○
                                                                      충청수영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장주영
1997.**.**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장주은
2000.**.**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원호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장향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5.10
외국국적취득
조성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조유식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4.02.18
외국국적취득
박병준
1955.**.**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04.03.09
외국국적취득
이마미
1962.**.**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봉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0.04.29
외국국적취득
배용덕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1991.10.28
외국국적취득
이채연
1998.**.**
여성
미국
경기도오산시****
2006.08.3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9호

                    수어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인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
경부고시 제2021-148호(2021.7.2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4호(2021.9.3)로 기본계획 및 실
시계획을 고시한 수어댐 안전성 강화사업이 완료되었음과 「하천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
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어댐 안전성 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
          성 확보
나. 개요 : 취수탑 관리교 상판 교체, 비상방류밸브 교체


4. 준공내역
 ◦ 취수탑 관리교 상판 교체 1식, 비상방류밸브 교체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일원
나. 면적 : 536m2(취수탑 관리교 상판 교체 409m2, 비상방류시설 방류밸브실 교체 127m2)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시 설 내 역
           구 분                                              소유기관             관 리 기 관
                          필지      면적(㎡)
 ▪계                         4          536.0                  -                   -
 · 취수탑 관리교                  1          409.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 비상방류시설(밸브실)              3          127.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나.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35-2     유     76,721     409            국(환경부)     국        취수탑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9-8     유      547           12         국(환경부)     국        밸브실

   3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35-3     임      328           97         국(환경부)     국        밸브실

   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31-1    유     3,016          18         국(환경부)     국        밸브실

             합 계                        80,612     536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1,0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00%


10. 하천구역 및 시설 결정
가. 하천구역

                                                                           결정
            위치          면적(㎡)      하천명            등급
                                                                     (변경·폐지일 및 사유)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35-2       409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9-8        12                                         결정일 : 고시일
                                   수어천           지방하천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35-3        97                                     사유 : 수어댐 안전성 강화사업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31-1        18

나. 하천시설

                                                                                결정
  시설명       부대시설                 소재지                          용도
                                                                         (변경·폐지일 및 사유)
  수어댐      취수탑 관리교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산53-2                    취수탑 관리         결정일 : 고시일
           비상방류시설                                                        사유 : 수어댐 안전성
  수어댐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9-8 외 2필지                 비상방류
            (밸브실)                                                           강화사업



11. 기타사항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전화번호 :
  061-688-52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함.
◉조달청공고 제2021-210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
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안내)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며 송달 가
능한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
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②대표이사 유효현(831124-*******)
○ 주 소 :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7, 4층(송천동1가),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4-3, 302호(효자동3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계약번호 제001930309-01호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개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484)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 청문장소/청문일시 : 조달청 자재장비과/2021년 12월 15일(수)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시 행 일 : 2021. 12. .
수 신 : 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대표이사 유효현(83112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회사명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성 명)   ②대표이사 유효현(831124-*******)
   당 사 자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7, 4층(송천동1가)
                 주 소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4-3, 302호(효자동3가)

 처분의 원인이       조달청 계약번호 제001930309-01호 관련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대가야박물
   되는 사실       관 전시시설 개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미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
               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조문내용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
               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자재장비과   담당자      이성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주 소                                전화   070)4056-7484
                        대전청사 3동 조달청 자재장비과
   청문실시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4:00      장소   조달청 자재장비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자재장비과
                주재자
                           성 명      김명균

                                 조 달 청 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①예정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 명    ①유한회사 가안인싸이트(402-81-85714)
           (명칭)   ②대표이사 유효현(831124-*******)

  당 사 자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17, 4층(송천동1가)
           주 소
                  ②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1길 4-3, 302호(효자동3가)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1-8호
학교[(가칭)망포2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망포4 지구단위계획)내 (가칭)망포2초등학교 신설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 완
료 후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1년12월0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 사업시행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초등학교
         (2) 명칭: (가칭)망포2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망포4 지구단위계획)내 초등학교 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789.00㎡
                    사업시행면적 : 14,789.00㎡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11,715.67㎡
                    체 육 장 면 적 : 3,073.33㎡
                    건  축  면  적 : 4,239.07㎡
                    건 축 연 면 적 : 14,934.39㎡
         3) 구 분 : 학교신설
     바.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끝.
별첨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분할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
동
지적
편입
소계
1
수원시
망포동
40
-
152
구
266
266
266
농림축산식품부
2
수원시
망포동
40
-
223
구
28
28
28
농림축산식품부
3
수원시
망포동
40
-
246
구
21
21
21
㈜하나자산신탁
4
수원시
망포동
84
-
46
답
458
458
458
㈜하나자산신탁
5
수원시
망포동
84
-
8
답
1,729
1,729
1,729
㈜하나자산신탁
6
수원시
망포동
84
-
9
답
1,597
1,597
1,597
㈜하나자산신탁
7
수원시
망포동
84
-
11
답
1,424
1,424
1,424
㈜하나자산신탁
8
수원시
망포동
84
-
37
답
13
13
13
㈜하나자산신탁
9
수원시
망포동
84
-
13
답
127
127
127
㈜하나자산신탁
10
수원시
망포동
84
-
38
답
626
626
626
㈜하나자산신탁
11
수원시
망포동
84
-
26
답
748
748
748
㈜하나자산신탁
12
수원시
망포동
84
-
51
답
122
122
122
㈜하나자산신탁
13
수원시
망포동
84
-
28
답
232
232
232
㈜하나자산신탁
14
수원시
망포동
84
-
29
답
228
228
228
㈜하나자산신탁
15
수원시
망포동
84
-
30
답
150
150
150
㈜하나자산신탁
16
수원시
망포동
91
-
2
도
311
311
311
농림축산식품부
17
수원시
망포동
91
-
10
도
33
33
33
농림축산식품부
18
수원시
망포동
91
-
13
도
23
23
23
㈜하나자산신탁
19
수원시
망포동
92
-
13
답
708
708
708
㈜하나자산신탁
20
수원시
망포동
92
-
54
답
707
707
707
㈜하나자산신탁
21
수원시
망포동
92
-
57
답
30
30
30
㈜하나자산신탁
22
수원시
망포동
92
-
61
답
369
369
369
㈜하나자산신탁
23
수원시
망포동
92
-
37
답
266
266
266
㈜하나자산신탁
24
수원시
망포동
92
-
40
답
2,533
2,533
2,533
㈜하나자산신탁
25
수원시
망포동
92
-
43
답
2,022
2,022
2,022
㈜하나자산신탁
26
수원시
망포동
92
-
56
답
18
18
18
㈜하나자산신탁
소계
14,789.0
14,789.0
14,789.0
-
(단위:㎡)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51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2021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 장관
□택배서비스사업명단(20개업체)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건영화물㈜
석만석
대구광역시중구달성공원로14
2
경동물류㈜
백영길, 백문현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183-1
3
㈜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왕림2길42-25
4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장병호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중앙로95
5
㈜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69길15
6
로젠㈜
최정호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0, 5층
7
로지스밸리택배주식회사
민화영
경기도화성시동탄산단4길37, 4층
8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0, 10-12층
9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215
10
씨제이대한통운(주)
강신호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53
11
에스엘엑스택배주식회사
김대웅
경기도이천시호법면덕평로566
12
용마로지스주식회사
금중식
경기도김포시고촌읍아라육로78, 2동
13
주식회사일양로지스
김기성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로28-1
14
주식회사천일택배
강인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대로217, 5층
15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이선승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136, 2층
16
주식회사프레시솔루션
허태영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5, 에이동504호
17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189
18
㈜한샘서비스
안흥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65번길51,
지하1층2층3층4층
19
㈜한진
노삼석, 류경표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63
20
합동물류㈜
백영창, 백순재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183-1
* 표기순서는가나다順
** 로지스밸리택배주식회사는舊)티피엠코리아, ㈜한샘서비스는舊)한샘서비스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03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변경없음)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1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시설)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변경없음)
- 매립용량 : 289,329천㎥
- 침출수처리시설, 구내도로
- 관리동 : 85,171.54㎡
- 매립가스발전시설 : 50MW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
(RDF) 제조시설(용량 : 100톤/일 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톤/일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 768톤/일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군 양촌면 해안간척지 일원
나. 부지의 면적(변경)
- (기정) 15,412,427㎡→(변경) 15,277,337㎡(감 135,090㎡)*
* 감소면적: 83,083㎡(캠핑장), 49,800㎡(드론클러스터), 2,207㎡(자원순환특화단지진입도로)
3. 사업기간(변경없음)
- 1989년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 (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대상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변경없음)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8.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반계획부(☏032-5609-52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4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제목: 유해간행물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
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The 
Pink 
Album
Shindo 
L
FAKKU/안양
교도소
2020-0
7-1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500
15
2021-
11-26
선정성
비표
시
관보게
재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2호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호(관보   제18463호,    ’15.3.6.),       제2015-732호(관보       제18613호,
’15.10.12.),    제2017-362호(관보       제19026호,    ’17.6.9.),       제2018-921호(관보       제19410호,
’18.12.31), 제2019-972호(’19.12.27)로, 제2020-1235호(관보 제19914호, ’21.1.7.)로 고시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종합
       시험선로 건설
  ㅇ 국내･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만수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사 업 면 적
           사    업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철도종합시험선로                            계                    361,434㎡         377,484㎡
                             면 적        수       용                300,729㎡         317,828㎡
               건설사업                     사       용                 60,705㎡          59,656㎡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2km990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기존선 활용    1km196
          토 공      6km056
   노 반
          교 량      1km517                  ․9개소
          터 널      4km221                  ․6개소
   궤          도    12km990+3km085
                   송전선로 1km867             ․1km867(지중)
   시      스    템   전차선 및 전력                ․12km990
                   신호․통신 설비                ․12km990
                   통합통제센터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전철변전소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건           축   급전구분소 및 시험편의동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DC변전소1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DC변전소2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라. 사업비(변경없음)
ㅇ 239,860백만원
마. 변경사유
ㅇ 방재구난지역 설치(증용지)
ㅇ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증·감용지 반영, 지적분할결과 반영)
ㅇ 토지세목 증·감 및 대체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ㅇ 대체시설 이관·양여 사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3월 6일 ~ 2021년 10월 31일까지
ㅇ 변경 : 2015년 3월 6일 ~ 2022년 06월 30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관보 게재 생략)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붙임2.)
8. 사업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042-607-514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2 -
오송읍   23   106-4    철   335     133     23   106-17   철   153        15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24   106-14   도   1          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24   106-5    철   1,406   388     25   106-15   도   49         49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26   106-16   철   44         44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27   106-18   철   1,160      1,160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25   106-6    철   338     288     28   106-6    철   338        338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26   106-7    답   105     105     29   106-7    답   105        105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27   107-5    철   588     48      30   107-12   철   53         53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31   107-13   도   3          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28   123-8    철   64      64      32   123-8    철   64         6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3   123-9    철   58         5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29   139-4    철   608     590     34   139-14   철   607        60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0   139-5    철   1,557   620     35   139-15   철   628        62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1   139-11   답   62      62      36   139-16   답   54         5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7   139-17   답   6          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32   139-12   답   4       4       38   139-12   답   4          4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33   139-13   철   280     280     39   139-10   철   211        211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40   139-13   철   280        280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34   140-2    철   4,357   1,272   41   140-7    철   1,280      1,280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35   140-5    답   188     188     42   140-5    답   188        188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36   140-6    답   566     566     43   140-8    답   285        285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44   140-9    답   268        26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7   158-1    철   27      18      45   158-6    철   21         2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8   158-4    전   57      53      46   158-7    전   56         5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39   159      철   1,784   680     47   159-16   철   1,556      1,55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40   159-4    철   104     32      48   159-17   철   36         3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41   159-14   전   91      13      49   159-15   전   12         1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50   159-18   전   11         11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42   160-2    철   594     239     51   160-6    철   553        553     국토교통부   국




                                                                  - 4 -
오송읍   43   162-1    철   435     143   52   162-10   철   346        34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44   162-2    철   138     88    53   162-2    철   138        13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45   162-3    철   27      10    54   162-3    철   27         2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46   162-4    철   860     1     55   162-11   철   93         93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47   162-7    전   6       6     56   162-7    전   6          6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48   163      철   651     377   57   163-38   철   645        645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49   163-2    철   5       5     58   163-2    철   5          5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50   163-3    철   460     184   59   163-39   철   400        400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51   163-4    철   14      5     60   163-4    철   14         1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52   163-11   잡   29      4     61   163-11   잡   26         2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62   163-36   잡   3          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53   163-15   철   130     58    63   163-15   철   130        13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54   163-17   전   27      18    64   163-37   전   16         1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65   163-40   전   6          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55   163-19   철   250     176   66   163-19   철   250        25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56   202-3    철   2,506   952   67   202-11   철   972        972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57   202-8    답   176     176   68   202-8    답   123        123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69   202-12   답   53         53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58   202-9    답   556     556   70   202-6    답   14         14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71   202-7    답   13         13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72   202-9    답   30         3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73   202-13   답   526        52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59   202-10   답   1       1     74   202-10   답   1          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60   207-3    철   1,742   866   75   207-10   철   882        88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61   207-6    답   730     9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62   207-9    답   92      92    76   207-9    답   92         9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77   207-11   답   81         8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오송읍
봉산리   63   254-4    철   2,680   987   78   254-2    철   236        236     국토교통부   국
오송읍
봉산리                                   79   254-5    철   1,008      1,008   국토교통부   국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