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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 20258호, 2024.02.13. 공
포, 2024.8.14.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
탁·등록의 방법,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 책임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13호
   - 전자우편: msjeon1@korea.kr / revizero@korea.kr
   - 팩스: 044-202-60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전화 : 044-202-6181 
또는 6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소방청고시제2024-27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소방청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전원공급장치(이하 “전원공급장치”라 한다)”란 소방용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부하”라 함은 전원공급장치가 상용전원에서 외부부하에 이상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 된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정격부하공급시간”이라 한
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용량을 말한다.
  3. “최대부하”라 함은 전원공급장치가 상용전원에서 외부부하에 이상 없이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전
류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 된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최대
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제3조(구조)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장치는 KS규격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4.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공급하는 전압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용전원이 차단되거나 외부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신기로 고장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6. 전원공급장치의 외함 구조는 KS C IEC 60529의 IP 30 등급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에 부
착되는 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외부로의 설계출력전압이 하나 이상일 경우 각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전원공급장치의 전면에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
여 예비전원으로부터 0.1 쿨롬(C) 이상의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외함(스위치,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장치 등은 제외한다)은 강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강판의 외함시험) 전원공급장치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판 외함의 두께는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강
판 외함의 부분은 1.6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강판 외함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주기(1주기란 시험기
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제5조(예비전원시험)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 이
어야 한다.
  2. 예비전원의 오결선 방지를 위하여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
다.
  7.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
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볼트, 리튬
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볼트,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볼트의 상태를 말한다.
  8.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
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
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
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
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
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 -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 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 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
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 시간 충전
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한다.
  11. 예비전원은 정격전압의 ± 20 퍼센트 이내에서 과충전ㆍ방전회로 보호회로가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 제조사 사양에 따라 보호회로 작동전압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기능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에서 정격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 5 퍼센트 이내로 하며, 직
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퍼센트 피크-피크 값 이내로 한다.
  2.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된 경우 자동
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정격부하로 정격부하공급시간 동안 외부부하에 전류를 공급한 
경우에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격부하공급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
  4.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되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정격용량의 80 퍼
센트까지 재충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격용량까지 재충전되어야 한다.
  5. 예비전원 감시전류를 제외하고, 예비전원에 대한 충전전압이 예비전원의 전압보다 낮을 때 충전회
로를 통한 예비전원의 방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공급장치의 출력단에서의 과도현상은 부하변화 전류(I
x)가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퍼센트에서 100 퍼센트로 상승하는 경우 및 10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로 감소하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
의 10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밀리세컨드(ms)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하전류
의 상승시간(Tr) 및 감소시간(Tf)는 회복시간(TR)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그림1] : 출력단에 인가된 저항성 부하     [그림2] : 출력단에서 제거된 저항성 부하
제8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전원공급장치는 주전원에 정격전압의 90 퍼센트 및 110 퍼센트의 전압
을 인가하는 경우에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최대부하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에서 최대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 10 퍼센트 이내로 하며,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10 퍼센트 피크-피크 값 이내로 한다.
  2.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 용량은 최대부하로 최대부하공급시간 동안 외부부하에 전류를 공급한 경
우에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대부하공급시간은 분 단위로 한다.
제10조(주위온도시험) 전원공급장치는 섭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전원공급장치는 섭씨 (-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에 방치하는 동안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살수시험) 방수형인 것은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
파스칼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
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제6조(기능) 및 제
16조(절연저항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충격전압시험)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전원입력단자에 1
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
츠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0.1 마이크로세컨드, 반복주기 100 헤르츠
로 가하는 시험
제13조(진동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규정
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나. 가속도 진폭 : 0.981 m/s2
    다. 축수 : 3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2. 전원공급장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주파수 범위 : (10 ∼ 150) ㎐
    나. 가속도 진폭 : 4.905 m/s2
    다. 축수 : 3
    라.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마.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14조(충격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전원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킬로그램 및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3]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
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4]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전원
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림3]                                        [그림4]
제15조(습도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는 주위온도 섭씨 (40 ± 2) 도, 상대습도 (93 ± 2) 퍼센트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
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전원공급장치는 주위온도 섭씨 (40 ± 2) 도, 상대습도 (93 ± 2) 퍼센트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
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절연저항시험) 전원공급장치는 다음의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구조 및 기
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
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2.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절연내력시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
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
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
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전자파적합성) 전원공급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
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섭씨 (80 ± 2) 도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20조(표시) 전원공급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
  5. 최대부하 및 최대부하공급시간
  6. 정격부하 및 정격부하공급시간
  7.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전원의 정격전압, 예비전원 용량 및 출력 설계전압
  9. 설치 등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배선도 및 결선도)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
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당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한
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
우 성능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품검사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한라IMS㈜ 대표이사 지석준, 김영구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15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306-226
2. 공사내용 : 선박수리용 플로팅도크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4. 6. 1.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6. 20.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4. 5. 3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여수공항 여
객주차장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여수공항 여객주차장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해·여수공항 여객주차장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IoT(LiDAR) 센서 기반의 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김해·여수공항 주차장 이용객 불편해소 및 효
율적인 주차장 관리
ㅇ 사업개요
  - 김해공항 여객주차장 안내시스템 
   · IoT(LiDAR) 센서 21식
   · IoT(LiDAR) 센서 제어용 함체 21대
   · 빈 주차면 안내 전광판 4대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각 1식 등
  - 여수공항 여객주차장 안내시스템 
   · IoT(LiDAR) 센서 19대
   · IoT(LiDAR) 센서 제어용 함체 16대
   · 빈 주차면 안내 전광판 1대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각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6.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050백만원원(금일십억오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및 정부공모사업에 의거 확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스마트공항추진실(Tel 
: 
02-2660-4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이(청인)을 신규 제작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 신규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8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3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
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7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71,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3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
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목적 범위 내 정보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및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
   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연계 정보를 정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1 신설)
 나.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 목적 범위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
   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0조4 신설)
 라. 근거 법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안 제2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7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71,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
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
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
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
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2명(8급 2명)을 감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
구직군 정원 1명(연구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6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75 ㎒
8K50F1D
8.5 ㎑
1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5. 31.
55-2024-20-0000001
삼지건설(주)
신규개설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4-20-0000001)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4428-5
삼지부산측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목 적
폐  지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아일랜드스타
A호등부표
34° 46′ 45.9″ N
126° 22′ 25.3″ E
Fl(4) Y 
8s
7
황·망대
형
(LS-24)
공사용`24.5.30.
`23.12.7 
~`24.5.30.
/없음
목포아일랜드스타
B호등부표
34° 46′ 45.9″ N
126° 22′ 30.8″ E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91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
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 대학원 지정 결과
분야
학교명
학과명
지역
반도체
경북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반도체학과)
대구
포항공과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반도체대학원)
경북(포항)
한양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반도체공학과)
서울
배터리
연세대학교
배터리특성화대학원
(배터리공학과)
서울
포항공과대학교
배터리특성화대학원
(배터리공학과)
경북(포항)
한양대학교
배터리특성화대학원
(배터리공학과)
서울
디스플레이
성균관대학교
디스플레이특성화대학원
(첨단디스플레이공학과)
경기(수원)
바이오
연세대학교
바이오특성화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인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품 수입
            ㈜에이치오팜     박*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42번길 8-5, 3층
  (제9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全)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 수입자는 해당 영업소에 1명 이상의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 상기 업체는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비종사 기간(수입관리자 ‘22.11.1.~‘24.1.5.
  안전관리책임자 ‘22.11.10.~‘24.1.5.)에 의약품 ‘캄스팔피주100밀리그램(카무스틴)’을 202
  3.11.30.에 수입하고 ‘멜스팔주50밀리그램(멜팔린염산염)’을 2022.11.15.에 판매하는 등 해당
  영업소에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상기 의약품‘캄스팔피주100밀리그램(카무스틴)’을 신고된 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6조, 제37조의3,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
   준 제1호 가목 및 나목, Ⅱ. 개별기준 제21호, 제23호, 제25호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7. 5.(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
          수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선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4.06
외국국적취득
배선웅
194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이건휘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6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1.02
외국국적취득
최고은
1995.**.**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김수웅
194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백서연
200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백선재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남지향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홍석준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최용성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류상원
197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77.**.**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4.03.15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신희경
197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1.10.19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9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4.05.05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슬아
199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위성연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송형철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3.18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장효준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윤준식
197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윤호정
199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200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김봉규
197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 제2024-2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
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4급 또는 5급 1명)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
는 약무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
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 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ㅇ 위치 : 제주공항 내 계류장 및 유도로(제주시 용담이동 2002번지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계류장 및 유도로의 포장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노후 계류장 및 유도로의 포장 보수(23,573㎡)
    - 이동지역 포장보수(21,433㎡)
    - 녹지대 일부 개량(2,140㎡)
    - GSE도로 내 배수관거 개량 1식(부분교체)
4.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9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15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예산확보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833
잡
682,136
494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2
“
1
잡
250,834
4,740
3
제주시 도두이동
442
잡
44,771
324
4
“
999-1
잡
12,063
145
5
“
448-7
잡
8,782
335
6
“
3
잡
8,078
1,107
7
“
1-1
잡
6,178
21
8
“
495-1
잡
3,895
569
9
“
457
잡
2,889
419
10
“
435-2
잡
2,829
125
11
“
2607-22
잡
2,018
82
12
“
474
잡
558
250
13
“
478-3
잡
483
44
14
제주시 용담이동
2002
잡
187,957
14,918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
공항공사
합  계
1,213,471
23,573
-
-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안다
미, Tel : 064-797-1782)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송성진, Tel : 064
-797-24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18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통일엘이디방폭전기            2847110005994     127-81-89594
               김성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4.6.20.~2024.09.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수조달물품 계약된 천환경공단(청라사업소 LED조명

      교체공사)의 ‘방폭등기구’ 하자보수요청에 대하여 하자보수 불이행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코라이팅주식회사             1713110034939     645-81-00632
               박영우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6.20.~2024.12.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에코라이팅주식회사는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 중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납품요구 2건에
      대하여 폐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