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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규제 도입(안 제8조의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
   입․해약 등을 강요․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 보
   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하여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
   하고자 함.
 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안 제10조제3항)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함.
 라. 감사인 지명 의뢰 사유 완화(안 제20조)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식물섬유소를 이용한 화강풍화토 비탈면의 침식방지 녹화공법
  ◦ 지정번호 : 제105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한국도로공사(대표 김학송)
     법인등록번호       131171 - *******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8로 77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화강풍화토 비탈면의 세굴 및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공법으로 질경이에서 추출한 식물섬유소를
    포함하여 성능이 검증된 침식방지 안정제
  ◦ 종자, 비료, 피복제 등을 혼합한 녹화재료를 에어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비탈면에 부
    착하는 종자 뿜어 붙이기 녹화 공법
2.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오각철망과 고정 핀을 이용한 하천 호안 및 도로사면 재해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106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유풍산업(대표 김병구)
   법인등록번호     515-01-*****
   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 1길 19-13
 나. 신기술 내용(범위)
  ◦ 오각 철망과 결합된 식생매트 기술, 고정핀을 이용한 철망 고정 기술
3. 신기술 지정
  ◦ 기 술 명 : PSC형 거더 상부에 돌출된 I형 강재를 적용한 거더 공법
  ◦ 지정번호 : 제107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효성엘비데크(대표 문근선)                 ㈜효성(대표 조규대)
   법인등록번호              141411 - *******             141411 - *******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13-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나. 신기술 내용(범위)
  ◦ PSC-I형 거더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외부로 돌출되도록 I형 강재 하부플랜지가 PSC-I형 거더
    상부 플랜지면에 설치되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콘크리트 합성 거더
4.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기술명 : “경량 중공구조체 Hybrid nano코팅을 이용한 방재용 프리캐스트 우수저류조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34-1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한림에코텍㈜(대표 남국현)외 3개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37
나. 신기술 내용(범위)
◦ 경량화 및 구조일체성을 높인 중공 슬래브 PC 및 요홈이 있는 벽체 PC를 조합한 우수저류조
   복합구조기술
◦ 유무기 복합 Hybrid nano 코팅을 이용한 구조체의 내구성 및 수밀성 향상 기술
                              58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정원 중 행정사무관 2명을 서기
관 또는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
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위원
회소식-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 044-200-7141, FAX : 044-200-7915
◉국방부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엄체호 방탄문 힌지 베어링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하자보수 불이행)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
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이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
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 소명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부흥이엔지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2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62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트윈테크(주)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8. ~ '16. 7.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NON-SKID 청락 도장 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다원미디어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강남구 자곡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8. ~ '16. 4.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홍보원과 국내영화 프로그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이레컴퍼니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강서구 화곡6동 ***
                            63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8. ~ '16. 7.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특수전사령부와 00부대 아파트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8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마련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개
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대통령령 제40조 별표2의 서식)
  ❍ (개정) 별표2 제2호마목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6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51203-001
빅씨(BIG  SEA)
웹인터컴
2015-09-10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04
2
CC-NA-151203-002
뉴스토리
㈜망고
소프트
2015-10-15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62
3
CC-NA-151203-003
NEW 캡틴 후크
써니아엔터
테인먼트(주) 2015-10-15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63
4
CC-NA-151203-004
Model  Poker(모델 
포커)
에이지원
소프트
2015-10-15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61
5
CC-NA-151203-005
황금고래
탑게임(Top 
Game)
2015-11-02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84
6
CC-NA-151203-006
킹오션샤크
(King  Ocean Shark)
장수소프트
2015-11-12 2015-12-03
전체이용가
DG-NA-15-00395
7
CC-NP-151203-001
흑풍온라인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15-11-17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70
8
CC-NP-151203-002
청향비
주식회사 
아라카
2015-11-17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69
9
CC-NP-151203-003
지존온라인
큐브나인
2015-11-20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71
10
CC-NP-151203-004
PC Rise of  the Tomb 
Raider (라이즈 오브 더 
툼 레이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주식회사
2015-11-27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72
11
CC-NV-151203-001
Far Cry  Primal X1 
(파 크라이 프라이멀 X1)
㈜인트라
게임즈
2015-11-18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103
12
CC-NV-151203-002
Far Cry  Primal PS4 
(파 크라이 프라이멀 
PS4)
㈜인트라
게임즈
2015-11-18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104
13
CC-NV-151203-003
Tom Clancy＇s  The 
Division PS4
 (톰 클랜시의 디비전 PS4)
㈜인트라
게임즈
2015-11-18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105
14
CC-NV-151203-004
Tom Clancy＇s  The 
Division X1 
(톰 클랜시의 디비전 X1)
㈜인트라
게임즈
2015-11-18 2015-12-03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106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6-2호
해도제작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
음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9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미래해양
김진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39번길
65-1(관양동, 2층)
2016. 1. 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6년1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12. 1. - 2015. 12.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6-10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주택건설사업자
 1 부산-주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151, 영업정지 3개월
   2014-0087 대수종합건설(주) 김경환 201호(범천동, 드림스파디움) (‘16.1.14~’16.4.13) 등록기준미달 및
                                                                  변경신고 지연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홍성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 립
  나. 명 칭 : 홍성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1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5,733.2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5,733.20㎡
  다. 건축면적 : 4,856.51㎡ (연면적 : 21,552.00㎡)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4.09.30 ~ 2015.12.30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성연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71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71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6-10호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
처분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4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1
부산-주대
2014-0087
대수종합건설(주) 김경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암로151,
201호(범천동, 드림스파디움)
영업정지3개월
(‘16.1.14~’16.4.1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미달및
변경신고지연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완료
홍성고등학교이전신축공사에대한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4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선화로22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
나. 명칭: 홍성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 충남홍성군홍북면신경리1174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5,733.2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5,733.20㎡
다. 건축면적: 4,856.51㎡(연면적: 21,552.00㎡)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2014.09.30 ~ 2015.12.30
6.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국시설과비치).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성연초등학교이전신축공사』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공개합니다.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2016년 1월 14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
  나. 명칭 : 성연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084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2,022.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2,022.3㎡
  다. 건축면적 : 4,053.95㎡
  라. 건축연면적 : 15,985.29㎡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 /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바. 사업기간 : 2016년 2월 ~ 2017년 2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서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내 유입인구의 증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환경
     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1]과 같음.
5.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1084    학     12,022.3    12,022.3   충청남도
                                              교육감
        합 계           12,022.3    12,022.3

◉(서울)송파구고시제201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6.1.7.)

                               72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2. 송달내용:「해운법」위반 과징금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3. 대 상 자
   상호             주소                           위반행위                      처분하고자
  (대표자)                                                                  하는 내용
                                  「해운법」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과징금
            전남 목포시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한         300백만원
 (유)해영개발 하당남부로  106(옥암동,                        경우
   (김안수)     605호)                「해운법」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과징금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한         300백만원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6. 1. 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
    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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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송파대로28길 24          등록기준       주택법 제13조제2항
서울-주택                   510호(잠실동, 등록말소   미달사항(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2008-0097 (주)새암홀딩스 박**   밀리아나2차          영업정지 기간 내        제14조
                          오피스텔)            미보완          제1항[별표1]
◉충청남도공고제2016-3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계룡환경(주)
2. 대 표 자 : 송**
3.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4년 5월 29일
◉충청남도공고제2016-3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동아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 노**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5월 30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73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6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3
CC-NA-151223-004
GENESIS  WAR
(제네시스 워)
진소프트
2015-12-03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34
54
CC-NA-151223-005
GENESIS WAR  V2
(제네시스 워 브이2)
진소프트
2015-12-03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35
55
CC-NA-151223-006
서해안
(주)엠디테크2015-12-10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55
56
CC-NA-151223-007
고래스토리(Whale  
Story)
장수소프트
2015-12-09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49
57
CC-NA-151223-008
바리데카(BARIDEKA)
펏스원
2015-12-10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51
58
CC-NA-151223-009
바다낚시왕
(KING  OF FISHING)
펏스원
2015-12-10 2015-12-23
전체이용가
DG-NA-15-00452
59
CC-NP-151223-001
Web나이트카니발!
(주)해머엔터
테인먼트
2015-11-11 2015-12-23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68
60
CC-OM-151223-001
무료맞고 2016
버즈파우더
2015-12-15 2015-12-23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69
61
CC-OM-151223-002
왔다슬롯
제이티(JT)
컴퍼니
2015-12-08 2015-12-23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64
62
CC-NA-151229-001
사무라이의 길
위노베이션
(OUINOVATI
ON)
2015-12-03 2015-12-29
전체이용가
DG-NA-15-00433
63
CC-NA-151229-002
대박수족관
주식회사
탑전자
2015-12-09 2015-12-29
전체이용가
DG-NA-15-00447
64
CC-NA-151229-003
꿈의바다
(주)엠디테크2015-12-14 2015-12-29
전체이용가
DG-NA-15-00459
65
CC-NA-151229-004
터닝 포인트  박스
(Turning Poing Box)
겜소디
2015-12-16 2015-12-29
전체이용가
DG-NA-15-00466
66
CC-NP-151229-001
패왕전
주식회사 
포빌리티
2015-12-08 2015-12-29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76
67
CC-NP-151229-002
Era of  Empire 
(에라 오브 엠파이어)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2015-12-15 2015-12-29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77
68
CC-NV-151229-001
콥스파티 블러드  
커버드:...리피티드 피어.
(Corpse Party Blood 
Covered:...Repeated fear.)
㈜디지털
터치
2015-12-18 2015-12-29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110
69
CC-OM-151229-001
포커 마스터 : 리얼  
카지노 (7포커,원 아이드 
잭,1vs1 스피드 
포커,777 베가스 슬롯)
폴리큐브
2015-12-15 2015-12-29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70
70
CC-OM-151229-002
심플맞고
작스게임
2015-12-15 2015-12-29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71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P-15-00164
황금플러스
(Gold  Plus)
(주)사주나라
청소년이용불가2015-11-02 2015-12-03
등급거부
2
DG-NA-15-00383
서해안
(주)엠디테크
전체이용가
2015-11-02 2015-12-03
등급거부
3
DG-NA-15-00332
Titan(타이탄)
주식회사백승
청소년이용불가2015-09-25 2015-12-10
등급거부
4
DG-NA-15-00367
BUBBLE  
KING(버블킹)
벨소프트
(Bellsoft)
전체이용가
2015-10-20 2015-12-10
등급거부
5
DG-NA-15-00382
꿈의바다
(주)엠디테크
전체이용가
2015-11-02 2015-12-10
등급거부
6
DG-NA-15-00399
뉴여신의바다레젼드
휴즈넷
전체이용가
2015-11-16 2015-12-10
등급거부
7
DG-NA-15-00422
오션쇼크
광천
전체이용가
2015-11-25 2015-12-10
등급거부
8
DG-NA-15-00348
돌풍POKER(포커)
GG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5-10-06 2015-12-17
등급거부
9
DG-NA-15-00373
처음처럼
탑게임(Top 
Game)
청소년이용불가2015-10-26 2015-12-17
등급거부
10
DG-NA-15-00424
불놀이야
KJ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5-11-26 2015-12-23
등급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6년1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12. 1. - 2015. 12.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위원회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제1항에 의거 위원회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무국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 등록년월일 : 2016년 1월 1일
       관인명                     인 영                 비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
    무국장인
   <직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위원회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제1항에 의거 위원회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무국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6년 1월 1일
       관인명                       인 영              비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
    무국장인
   <직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3호
                            관인 폐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위원회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제1항에 의거 위원회 존속기간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119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19
관인명
인
영
비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
무국장인
< 직
인>
관인명
인
영
비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
무국장인
< 직
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위원회존속기간
및조사기간등)제1항에의거위원회존속기간이종료됨에따라사무국의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등록년월일: 2016년1월1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위원회존속기간
및조사기간등)제1항에의거위원회존속기간이종료됨에따라사무국의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등록(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1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3호
관인폐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위원회존속기간
및조사기간등)제1항에의거위원회존속기간이종료(‘15.12.31)됨에따라‘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에의하여폐기하고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73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8-0097
(주)새암홀딩스
박**
송파대로28길24
510호(잠실동,
밀리아나2차
오피스텔)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기술자)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충청남도공고제2016-3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계룡환경(주)
2. 대표자: 송**
3. 소재지: 충남청양군운곡면청신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4년5월29일
◉충청남도공고제2016-3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동아환경산업(주)
2. 대표자: 노**
3. 소재지: 충남아산시배방읍고불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1년5월30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
자,「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 폐기년월일 : 2016년 1월 1일
      관인명             인 영             관인명        인 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피해조사및국외강제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동원희생자등지원위                      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
   원회의인                            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04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2015.12.30.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2차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신설되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31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조달청공고제2015-9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조 달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21일
                       조달특별회계조달청물품출납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2016.01.01.)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출범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20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120
관인명
인
영
관인명
인
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원위
원회의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
원장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 2016년1월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04호
관인등록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제236호, 2015.12.30. 개정)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2차소속기관인‘국립중앙박물관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신설되어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2월31일
◉조달청공고제2015-9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4일
조
달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2월21일
조달특별회계조달청물품출납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및폐기
공무원인재개발법개정(2016.01.01.)으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출범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
니다.
2016년1월1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제18679호                  관          보             2016. 1. 14.(목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일
          국가공무원인재발원장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재무관의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출관의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수입징수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재산관리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물품관리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평택항만출장소공고제2016-1호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가 법무부령 제860호(2015.12.30.) 「법무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항만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항만출장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평택항만출장소장
□ 등록관인의 처음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평택항만출장소장인               평택항만출장소분임재무관인



        평택항만출장소분임지출관인                     평택항만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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