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제15138호</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2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2002. 7. 2. (화요일)</div>
<div data-bbox="127 124 491 158" data-label="Text">
<p>의 인정된 거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급하고자”를 “지급등을 하고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144 162 491 196" data-label="Text">
<p>(2) 해외이자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4 200 491 274" data-label="Text">
<p>바. 외국인거주자가 제4-2조제4항제1호에 의한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4 278 491 312" data-label="Text">
<p>사.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4 316 491 391" data-label="Text">
<p>아.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완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27 394 491 621" data-label="Text">
<p><b>제6-2조</b>제1항제1호중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의”를 “미화 1만불이하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단서중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라목(3)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4 625 491 660" data-label="Text">
<p>6.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58 663 491 718" data-label="Text">
<p>가. 제7-5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환전용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58 722 491 796" data-label="Text">
<p>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내국통화를 수입하는 경우. 다만, 그 대가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4 799 491 85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4 857 491 874" data-label="Text">
<p>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p>
</div>
<div data-bbox="533 124 872 178" data-label="Text">
<p>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18 182 872 236" data-label="Text">
<p>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18 240 872 313" data-label="Text">
<p>⑥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3 316 779 332" data-label="Text">
<p><b>제6-3조</b>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18 336 872 371" data-label="Text">
<p>다만, 휴대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3 375 872 409" data-label="Text">
<p><b>제7-3조</b>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본문의 규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413 872 525" data-label="Text">
<p><b>제7-14조</b>제1항중 “외화증권발행”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주제무제열 소속 기업체는 주제권은행의 장을 말한다)”를 각각 “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상환상황과 제7-18조제2항의 규정에 의</p>
</div>
<div data-bbox="503 529 800 545" data-label="Text">
<p>한 보증 신고현황”을 “상환상황”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549 872 583" data-label="Text">
<p><b>제7-16조</b>제1항제3호중 “30만불”을 “1천만불”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3 587 872 680" data-label="Text">
<p><b>제7-31조</b>제1항제12호중 “제7-32조제2항”을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거주자가”를 “거주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8 684 872 738" data-label="Text">
<p>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742 872 816" data-label="Text">
<p>1.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18 819 872 853" data-label="Text">
<p>2. 제1항 및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03 857 872 874" data-label="Text">
<p><b>제7-32조</b>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p>
</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5" data-label="Page-Footer">1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