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85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이세경1987.07.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초동
110
1990.08.24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1
2014.10.02
박소정1978.10.28
여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6
2000.10.28 국적선택
불이행
성별
국적상실일
상이
2014-041
2014.10.02
권선미1952.05.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방배동1-11
1999.04.20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4
2014.10.14
김경자1938.06.19
여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서부면양곡리222
1995.04.21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47
2014.11.12
서원신1965.08.12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13
1993.06.29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
2014-047
2014.11.12
유인호1943.03.12
남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112
1976.07.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임경희1979.01.30
여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대천동222
2014.08.2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유길준1949.01.27
남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1
1980.04.22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김익한1939.12.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천연동113-2
2014.07.30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정수란1928.06.25
여
캐나다서울특별시용산구
효창동147
1995.07.18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유영열1957.08.07
남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청하면장산리301
1992.12.03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4-047
2014.11.12
노향금1954.10.01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상일동187
2011.01.1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5-001
2015.01.06
오성진1971.03.04
남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합정동382-14
1974.04.05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5-009
2015.02.1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김시현
2014.10.20
남
중
국부산광역시수영구
남천동
318
2015.01.15 김왕영
홍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유진브
에라노
2011.07.02
남
필리핀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상천리142 2015.02.12 박태호
부에라노로
날린툴라빙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2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5년3월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 도로결정조서
    규 모                                         주요 최 초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332
대로 2 111 30~36 집산도로 (167) 대로2-109호 대로3-70호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779 대로2-109호 대로2-111호 일반도로
대로 3 70 25~31 집산도로 (362)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로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종 류                                      결정일
     합 계      -       -                 39,249
                                       (35,385)
        혁신6 근린공원 신서동 산34번지 일원           39,249       건교부고시
   6   근린공원                            (35,385)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공원 면적임
나) 공공공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663
                                       (663)
      혁신24 공공공지 동내동 164번지 일원            663       국교부고시
  24 공공공지                              (663)       제508호
                                                  (‘13.08.26)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공공공지 면적임
3) 용수공급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정수장 및 송수관을 통해 사업지구 내 공급
 나) 수도공급설비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통해 사업지구 내 급수
4)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오수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나) 하수도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오수중계펌프장 등)을 통
    해 처리
5) 에너지 공급 및 통신시설 계획
 가) 전력공급시설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수요추정             비고
      변압기설비용량(kVA)            23,638
       최대전력수요(KW)             21,274
 나)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도시가스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총수요량(천N㎥/년)            10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난방용(천N㎥/년)              -        으로 취사용 수요만
         취사용(천N㎥/년)            107        추정
                          75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 열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연간열부하(Gcal/년)               23,216
         최대열부하(Gcal/h)                20.7
     ○ 에너지공급계획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에너지공급계획에 따라 공급
    다) 통신시설계획
     ○ 통신공급계획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통신공급계획에 따라 처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일원
   나. 면 적 : 149,239㎡
5. 사업시행기간
   ○ 개발기간 : 지정일 ~ 2015. 3. 31.
6.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대구신서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대구광역시 동내동  동구
                                   일원        149,239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149,239          100.0
       주거         소계               110,821          74.3
       지역       준주거지역              110,821          74.3
       녹지         소계                38,418          25.7
       지역      자연녹지지역               38,418          25.7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도시관리계획) 내용과 동일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대구신서 혁신도시
        ①      (공공주택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149,239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구간에 중복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529 14,787 - -           -    1 167 5,021 1 362 9,766
  대로     2 529 14,787 - -           -    1 167 5,021 1 362 9,766
                                    76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 도로결정조서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최 초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과지   결정일
                      332 대로2-109호 대로3-70호 일반도로
 대로 2 111 30~36 집산도로 (167)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779 대로2-109호 대로2-111호 일반도로
 대로 3 70 25~31 집산도로 (362)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로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혁신6 근린공원 신서동 산34번지 일원             39,249             건교부고시
   6   근린공원                              (35,385)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면적임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혁신24 공공공지 동내동 164번지 일원             663               국교부고시
   24 공공공지                                (663)               제508호
                                                             (‘13.08.26)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공지 면적임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용지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98,404
    첨3 53,845 1        동내동 산78 일원                  8,789
                2      동내동 산78 일원                  11,664
                3     신서동 산34-1 일원                 11,399
                4      신서동 산37 일원                  9,988
                5     동내동 230-1 일원                 12,005
        첨5      1      동내동 108 일원                  16,749
    첨16 27,810 1      동내동 158-1 일원                 9,068
                2     동내동 158-2 일원                 9,747
                3     동내동 154-1 일원                 8,995
                              7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일반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합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o 위 치 : 합덕 일반산업단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o 면 적 : 988,984㎡(기정)→ 969,884㎡(변경)
  나.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500㎥/일
     o 1단계 : 1,000㎥/일(기존)
     o 2단계 : 500㎥/일
  라. 시설면적 : 10,264㎡
  마. 사업기간
     o 1단계(‘08~’11년), 2단계(‘15~’16년)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o 578㎥/일(기정)→1,483㎥/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o 1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침전조→ 공급수조→ 가압부상조→UV소독조→방류
     o 2단계 : 유입→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침전조→ 공급수조→ 후처리설비→UV소독조→방류
  나 처리능력 : 1,500㎥/일 (1단계 1,000㎥/일, 2단계 5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석우천→ 삽교천→ 서해
  나. 하천 합류후 농도
                       유량                      수질(mg/L)
        구분                       BOD      COD
                     (㎥/일) (mg/L) (mg/L) (mg/L)  SS       T-N   T-P
                                                        (mg/L) (mg/L)
          현재수질 4,156              3.1      6.0   4.5      6.871 0.706
  석우천 방류수질 1,500                   8       20    10      20.000 2.000
          예측수질 5,656              3.8      8.1   6.0      8.915 0.901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주체 : 당진시
  나. 운영주체 : 당진시(위탁운영)
                                       86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3,072백만원(국고 2,149백만원, 원인자 923백만원)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당진시 환경정책과(041-360-6591)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3호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4-338호(2014.07.09)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 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국도4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7.64㎞
       군산~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2. 공사명 :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
  -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8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제2012015-16호(2015.01.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변경)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8/117 김동미 신방한성필하우스
                                   116동 503호
                       18/117 김동석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로356
                                  서울특별시 중구
                       18/117 김동숙 서애로5길
                                    17(필동3가)
                                  태안군 태안읍
                       4/117 김민희 한양길      61-30
                                      1012호
                                   (대림아파트)
                                  태안군 태안읍
                       4/117 김연지 한양길      61-30
                                      1012호
                                   (대림아파트)
                                  태안군 태안읍
                       4/117 김희찬 한양길      61-30
                                      1012호
                                   (대림아파트)
                                  태안군 태안읍
                       6/117 박동희 한양길      61-30
                                      1012호
                                   (대림아파트)
                       27/117 장월득 태안군
                                  안면대로 356
                                          태안읍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03호(2010.08. 11)를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한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1 무안군
   해제면   1   1,739 1-14   14 전          61, 106동    나정효
   송석리                          1108호(삼영동,부영아파트)
   전라남도                          인천시 계양구 형제봉길              서울시 강남구
   무안군                                                   강남대로   146길 28, 정금화 가등
 2 해제면 25-25 2,103 25-46 111 임야 100,108동804호(귤현동,계양 정금순 104동903호(논현동,논
                                      센트레빌1단지)                               기
   송석리                                                      현아파트)
                                      90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남도                              서울 은평구 통일로 792,
 3 무안군
   해제면   30    807  30-16 169×1/2 전   116동 619호 (불광동, 정석철
   송석리                              북한산힐스테이트7차아파트)
   전라남도                              서울 은평구 통일로 792,
 4 무안군
   해제면   30    807  30-16 169×1/2 전   116동 619호(불광동, 정석주
   송석리                              북한산힐스테이트7차아파트)
   전라남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5 무안군
   해제면  산20-1 1,344 산20-2 57 임야 탄천로95,406동1102호
                      0                               김종진 내정로185,205동1302 김상규 근저
                                                                              당권
   송석리                                  (이매동,아름마을)        호 (수내동,양지마을)
   전라남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무안군  산20-1
 6 해제면 5 531 1      산20-2    34 임야 탄천로95,406동1102호 김종진 내정로185,205동1302 김상규 근저
                                        (이매동,아름마을)        호 (수내동,양지마을)        당권
   송석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N 35° 58′
변경전 군산항 E 126° 33′ 39.3″51.0″                               설치목적
     한진중공업 N 35° 58′ 51.4″ Fl Y 4s 6 황망대형 2015.2.26 공사용 / 종료시까지
                                                            공사 진행에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34′ 06.4″                                  따라 이동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1.0″                               설치목적
     한진중공업 N 35° 34′    09.2″ Fl Y 4s 6 황망대형 2015.2.26 공사용 종료시까지
                    58′ 58.6″                             / 공사 진행에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34′    32.5″                               따라 이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고려개발㈜(안동태화 e편한세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20 건우빌딩4층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천
                              91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8.9㎥/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5. ~ 2015. 10. 15.(22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생비량-쌍백국도 확장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389
3. 하 천 명 : 용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702-3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6㎥/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5. ~ 2015. 11. 20.(2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찬동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614번지
3.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영주시 대동로 95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2㎥/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5. ~ 2015. 12. 31.(30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92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제2001-37호)화탄양수장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703-1번지 지내
6.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3,100㎥/일(점용 92㎡)
8. 허가기간 : 2015년 3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미디어엔텍 등 14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술인력 현황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o 휴지기간 만료에 따른 서비스 재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5. 3. 2.(월)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1-01-14-0023       (주)미디어엔텍     신근석   기술인력현황
                                                   자료 미제출
    2       1-01-13-0048    (주)아이씨아이컴퍼니     윤선민       “
    3       1-01-12-1311    케이브이에이치코리아    에드워드히가세     “
                                 유한회사
    4          111286          ㈜헬로우다이얼      장갑석       “
    5          111282           ㈜오엔씨엑스      김익수       “
    6          111238         (주)일오피엠에스     권진숙       “
    7          111197          ㈜한솔네트웍스      허혁수       “
    8          111131          (주)컨텐츠트랙     이창훈       “
    9          111093          아카딘코리아㈜    올리비에퓨모렝     “
    10         110282           서강데이타㈜      김영식       “
    11         111196          ㈜디지텔코리아      공인숙       “
    12         110257           ㈜에프아이텔      양상훈       “
    13         110257          연진정보통신㈜      이종민    휴지사업자
                                                  서비스 미 재개
    14         110257          ㈜크레인아이티      강인철       “
                                      95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 1.53km(신설4차로)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01-1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157-4도까지
4. 사용폐지구간(전용) : 연장 1.2km(기존4차로)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183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254-4도 까지
5. 주요경과지 : 창원시 내서읍 호계리,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 일시 : 2015. 3. 5(목)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도로사용 개시(폐지)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서울시 강북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
 ㈜에이원티엔씨 이주형 솔매로41길 1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수입업
    (제1920호)          b동 401호(미아동,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허가 취소
                       제이하우스타운)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에이원티엔씨 이주형 ○ 기 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종로65길 16, 에스에스피엠빌딩 1
    (제1920호)              층)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3. 31.(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197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프로웨스트        김연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목동)
     (제1534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0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1호), 임시치과용임플란트(수
    허10-18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731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3호),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5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10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수허09-242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128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
    09-10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236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549호)’에 대하여 해
    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15.4.3.~2015.7.2.)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0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9-551호), 임시치과용임플란트(수
    허10-18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731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3호), 치과용
    임플란트고정체(수허08-715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09-10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수허09-242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128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
    09-10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1236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29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730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허09-549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12.1.)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
    호 아목
                                     198
제18462호                     관          보               2015. 3. 5.(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LG하우시스 울산공장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275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4㎡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6. ~ 2020. 2. 29.(1,8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Φ=3.5m, H=10 m), 양수파이프(D=8 “, L=120 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진군수(맑은물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 천 명 : 매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52-1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5.07㎡
7. 허 가 량 : 22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6 ~ 2020. 02. 29(1,82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흄관(D=600mm, L=30.0m),
               접합정( D=3,000mm, H=8.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15
3. 하 천 명 : 석교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48-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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