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8459-4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4부: 대출 응용
   확인 KSXISO15489-1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XISO13569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 정보 보안 지침
   확인 KSXISO20022-4
                     금융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4부: ISO 20022 XML
                     디자인 규칙
   확인 KSXISO8459-3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3부: 정보 검색 응용
   확인 KSXISO1004     정보처리 — 자기 잉크 문자 인식 — 글씨체(E13B)및 인자 시방
   확인 KSXISO12083    문헌정보 — 정보 교환용 전자원고의 기록양식
   확인 KSX6513-5
                     금융 거래 카드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5부: 알고리즘의 사용
   확인 KSXISO8459-2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2부: 수서 응용
   확인 KSX6100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DTD)
   확인 KSXISO23081-1  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타데이터 — 제1부: 원칙
   확인 KSXISO22310    문헌정보 — 표준 입안자를 위한 표준에서의 기록관리 요건 서술지침
   확인 KSXISO2788     문헌 — 단일어 사전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확인 KSX6511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 — 교환 메시지 명세
   확인 KSX6512-1
                     금융거래 카드 — 접점형 집적회로 카드와 리더간의 메세지 교환
                     방법 — 제1부: 개념과 구조
   확인 KSX6513-1
                     금융 거래 카드 — 집적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거래 시스템의
                     보안 — 제1부: 카드 수명 주기
   확인 KSXISO8459-1   문헌 — 서지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1부: 상호대차 응용
   확인 KSXISO15782-1  금융서비스를 위한 인증서 관리 — 제1부: 공개키 인증서
   확인 KSXISO15782-2  금융업 — 인증서 관리 — 제2부: 인증서 확장
   확인 KSXISO20022-1
                     금융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1부: ISO 20022 저장소로
                     부터의 입출력을 위한 종합적 방안과 양식 명세
   확인 KSXISO20022-2
                     금융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2부 : 등록기구의
                     역할과 책임
   확인 KSXISO20022-3
                     금융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3부: ISO 20022 모델링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3호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0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개정취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각종 특수법인(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은 시정조
  치 또는 제재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시정조치 등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이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처분과 같은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
        나 공제회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3)
    1)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필
        요성이 있음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4)
    1) 주무관청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조치를 통하여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 : 044-205-7231 (FAX : 044-205-896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우편번호 3012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231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36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개정이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해당교과에 한함)에 대한 구비 서류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교원자격 무시
  험검정 사무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
  를 위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확대하
  고자 함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고유식별
  정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ㆍ보유한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같은 내용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
       증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
       자격증(해당과목에 한함) 사본을 신청인으로 부터 제출 받아 첨부하던 것을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근거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면허증과 자격증을 확인하여 그 인쇄 또는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9
       조2항)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의
    일부를 변경하고, 현장중심 교육실습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정(준)교사 자격의 “자원․환경” 표시과목을 “자원”과 “환경공업”으로 분리
       하고, “요업” 표시과목명을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개정([별표1])
    2) 실기교사 자격의 “속기”, “상업계산”, “타자” 표시과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
       표2])
    3) 교사자격검정 관련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을 “2학점 이내”에서 “2학점 이상”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
  다.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신설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라 마련됨
    1)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관련 서식의 “생년월일”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서식 개정([서식1~7호, 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3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37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
  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원 환경’ 표시과목이 ‘자원’과 ‘환경공업’으로 분리
      되고, ‘요업’ 표시과목이 ‘세라믹’으로 변경되었으며, ‘속기’, ‘상업계산’, ‘타자’ 표시과목이 폐지됨
    1) 이에 분리 변경된 표시과목을 교과교육 영역의 동일계열 해당 표시과목에 반영하여 관련조항
       개정(안 제3조5항)
    2) 분리 변경된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개정(안 별표3의 제2호)
    3) 폐지된 표시과목을 관련 표에서 삭제(안 별표3의 제5호)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실습의 확대
      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교사자격검정 관련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을 “2학점 이내”에서 “2학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2])
  다.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일부
     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기계’와 ‘재료’의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의
       제2호])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및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장애관련 교과 명칭 변경되
      어 특수교사 자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명의 개정이 필요함
    1) 이에 ‘특수교육영역(공통)’, ‘특수교육(중등) 직업교육’, ‘특수교육(중등) 재활복지’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의 제3호])
                                54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38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러스 운영 원칙 및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운영원칙)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향상 도모
    ◦ (대학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학 별 시스템(자료관리 포함)운영
    ◦ (데이터 관리 등) 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해당 대학에 있고,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삭제 수
      정 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6조)
    ◦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업
       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심의․의결
    ◦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국·공립대학협의회 정보기관 협의회장, 국립대학
       정보전산원장 또는 정보화 관련 부서장 등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실무협의회 :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함
                              55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다. 코러스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안 제7조~제15조)
    ◦ (접속방법 등)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만 동법에서 정한
       인증을 거쳐 코러스에 접속
    ◦ (권한관리자 지정) 교원 또는 직원 중 전산화된 업무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폐지하는 사람을 지정
    ◦ (자료의 백업) 운영센터 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
       템을 구축하고, 일정기간 보관
    ◦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센터장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
       자 지정·운영
    ◦ (통제구역 설정) 보안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상 통제구역으
       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62-530-4317(FAX : 062-530-4319)
    2) 주소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지관 7층 코러스운영센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 본회 산하의 지역청년
                                     회 지도 및 육성
                서울특별시               ○ 회원의 신앙 및 교양
2000 (사)대한불교 종로구 전준호 김성권 ‘00. 7. ○ 지도에    관한 제사업 02-738- 종무
                                      사회교화 및 불교사상 보급 1920 1 변경
-40 청년회 우정국로                    13. 에관한제사업                담당관
                67, 401호            ○ 청년포교사 육성 및 민
                                     족자존역량 함양에 관한
                                     제사업
                                 56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
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석유가스 S AA008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의 안전관리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법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 개정
                      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개정
                      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도시가스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S AA008>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KGS S AA008)의 제조사에서 유효기간을
                                                                   S AA008
               -



  액화석유가스
                   연장 요청함에    따라  2년  연장  결정
              ㅇ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5(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 압력조                AA531
     분야          정기 직결식 측도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일반상세기준
                 에 추가 <AA531>                                       총2종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일반상세
                    기준(KGS AA531)에 특정상세기준을 포함
                                                                    FP451
                                                                    FS451
              ㅇ 라인마크 재질 추가 및 설치 기준 명확화
                                                                    FP551
                 <FP451, FS451, FP551, FS551, FP552, FP553, FP554>
   도시가스           - 연구 및 실증을 통해 도출된 라인마크의 비금속 재질을 추가하여 안 FS           551
                                                                    FP552
     분야             전성, 편의성 제고
                  - 혼선을 초래하는 라인마크 수치 기준을 개정                         FP553
                                                                    FP554

                                                                    총 7종
                                          57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치메로 살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570
                                            쥐뇌조직유래            4,840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0.7㎖     17,630
                              JE(생백신)                        11,50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HPV 2                          56,27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4                          62,97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7-39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39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7. . 공포, . . 시행)되어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 확인 신청
  절차가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
  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71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2. 대표자: 강성자
3.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8-14, 613호
4. 설립허가일: 2017. 5. 11.
5. 설립목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설계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
   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0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개정이유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 내에 정
  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
  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어려운 오염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
      의3 신설)
    1) 현행은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국가가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간 내에 현재의 정화방법으로는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기
       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에 추가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
    1) 현행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에게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
       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있음.
    2) 오염토양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오염토양 정보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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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39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이개정(2017.
.
공포,
. . 시행)되어위해성평가실시대상확인신청
절차가위임됨에따라, 환경부장관이해당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을듣고, 위
해성평가검증위원회의자문을거쳐대상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을받은날로부터90일
이내에신청인과해당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도록그절차를구체적으로
정하는한편, 위해성평가대상오염물질에석유계총탄화수소를추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26일
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soona@korea.kr
- 팩스: 044-201-718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참고하시거나토양지하수과(전화044-201-7177 또는7178, 팩스044-201-718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지역일자리창출진흥원
2. 대표자: 강성자
3. 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13번길28-14, 613호
4. 설립허가일: 2017. 5. 11.
5. 설립목적: 취약계층의안정적일자리설계및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
회서비스확충등을통해지역사회의통합과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
  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수요검증 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별 전문분야 구분 평가(안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8제2항)
    전체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
    고, 실수요검증 회의 개최시 구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
    로 확대하여 전문분야 성격이 상이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 평가와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
    행 능력 평가의 평가위원을 해당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변경(별표 2의2)
    1)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10점→20점)하고, 평가내용을 기존 도로와
       의 접근성, 환경 및 보존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며, 평가방법도 정성
       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
    2)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나 지원시설보다는 물류시설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류
      시설용지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
    3) 평가항목 중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단순 직선거리로 평가하던 것을 인접 물류단지의 규모, 분
       양 및 입주현황,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
    4)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로만 평가하던 항목을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
    5)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 평가항목을 자기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와 타인자본 조달계획 신뢰도로
       구분한 후 자본조달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보완
    6) 지정요청자의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던 재무상태 건전성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출자예정
       금액 조달능력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소규모 우량업체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
       제점 개선
    7) 기타 자기자본 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등 자기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7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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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044-201-4013, 4014, 팩스: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 폐합 등 법 개정사
  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안 제6조 등)
    ㅇ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나.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9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ㅇ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은 기간과 관계없
      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ㅇ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현금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납
      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마.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3조)
    ㅇ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공유자 중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선정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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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바.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 (안 제41조, 별표 4)
    ㅇ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취득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하고자 함
  사.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 규정 (안 제60조)
    ㅇ 수용재결 매도청구 지연 시 이자를 지연일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아.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 (안 제63조)
    ㅇ 1필지의 대지위에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 부여하되,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비율에 따름
  자.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 (안 제66조)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15.9)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차.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 (안 제88조)
    ㅇ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
      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안 제91조)
    ㅇ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 신설
  타.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시 설명대상 규정 (안 제92조)
    ㅇ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분양대상자별 분담
       금의 추산액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함
  파. 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안 제94조)
    ㅇ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회의를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유형 통합 (안 제8조, 제16조 등)
    ㅇ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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