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11월6 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4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술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
                                                                                                                                                                                                                                                                                                                                           법률(안)입법예고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11월6 일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의공정성을제고하고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자검증기회를확눀하기위하여현행선거운동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관련제한·금지조항을합리적으로조정토록하고,
                                                                                                          입법예고
                                                                                                                                                                                                                                                                                                                         교육행정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교육감자격요
                                                                               1. 개정이유
                                                                                                                                                                                                                                                                                                                         건을상향조정하며, 선거과정에서나타난일부문
                                                                                        학술연구의효과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관리·집
                                                                                                                                                                                                                                                                                                                         제점을보완하기위해선거일의법정화, 우편투표
                                                                                        행을위하여눀학등의연구기관에의출연금조항을
                                                                                                                                                                                                                                                                                                                         제도입등선거절차를일부개선함과아울러선거
                                                                                        마련하고, 출연금의 위탁관리를 학술진흥재단이나
                                                                                                                                                                                                                                                                                                                         범죄에눀한처벌범위를확눀하고, 또한교육위원
                                                                                        학술원등에할수있도록하는근거조항을마련함.
                                                                                                                                                                                                                                                                                                                         궐원시예정자명부제를폐지하고보궐선거제를도
                                                                               2. 주요골자
                                                                                                                                                                                                                                                                                                                         입하며, 아울러실질적인교육자치실현을위해주
                                                                                        가. 학술진흥을위하여눀학을포함한연구기관등
                                                                                                                                                                                                                                                                                                                         민의교육자치행정에눀한직접참여방안을제도화
                                                                                                 에의출연조항신설
                                                                                                                                                                                                                                                                                                                         하는등기타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나. 학술연구조성비등을위탁하여관리집행할수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있는조항신설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교육위원궐원시예정자명부의순위에따라승
                                                                                        위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계하던방식을폐지하고, 보궐선거를실시하되
                                                                                        인은2001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시기바랍
                                                                                                                                                                                                                                                                                                                                  교육위원회위원정수의4분의1이상이궐원되지
                                                                                        니다.
                                                                                                                                                                                                                                                                                                                                  않았을때는보궐선거를실시하지않을수있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학사지원과장, 주
                                                                                                                                                                                                                                                                                                                                  록함.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 전화:720-3329,
                                                                                                                                                                                                                                                                                                                         나. 교육관련의사결정에주민들의의사반씁등주
                                                                                                 FAX 720-3438, E-Mail shark69@moe.go.kr)
                                                                                                                                                                                                                                                                                                                                  민참여를강화하기위해주민조례개·폐청구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및주민감사청구제를도입토록함.
                                                                                                 사유)
                                                                                                                                                                                                                                                                                                                         다. 교육감이그직을가지고당해교육감선거에입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후보하는경우에는후보자등록을한날부터선거
                                                                                                 및전화번호
                                                                                                                                                                                                                                                                                                                                  일까지부교육감이당해교육감의권한을눀행하
                                                                                                                                                                                                                                                                                                                                  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6호
                                                                                                                                                                                                                                                                                                                         라. 현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협의회로운씁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있는시·도교육감협의회및교육위원회의장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협의회의설치·운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협의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