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58    25N-NBOMe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59    25E-NBOMe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60    25C-NBOH                      2-[(4-chlor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61    25I-NBOH                      2-[(4-iod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Larocaine
 62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zoate                         2
       (Dimethocaine)
       Thienoamfetamine
 63                                  1-(thiophen-2-yl)-2-aminopropane                                            2
       (Thiopropamine)
 64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19.05.16.~
 65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22.05.1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혁 등 8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
      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30708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정수기
 1         정*혁                                                                             7,500,000     02-**56-3814
                           -1******           의정부시             제1항, 제4항, 제6항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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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시 금천구                                         7,500,000      1877-**25           주식
        에*미디어              -6******                            제1항, 제3항, 제4항
                            780326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김*홍                             서울시 강서구                                         3,750,000    010-**33-0342        부동산
                           -1******                          제1항, 제2항, 3항, 제4항
                            920115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김*철                             경기도 평택시                                         7,500,000    010-**38-9870         분양
                           -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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