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진태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김남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3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9.25   외국국적취득
   윤훈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3.16   외국국적취득
  박은순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09.01   외국국적취득
  조우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조서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0.03.05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2.12.18   외국국적취득
  박제진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전지수    1976.**.**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임영옥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울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나. 대상시설 : 울산광역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mg/L)
  지역명                                      BOD                T-P
            처리시설명          (천㎥/일)                                         적용기간
                                    현행           강화      현행       강화
               회야            32     10.0          6.0     2.0     0.900 고시일 ~ ’35.12.31.
 울산광역시         굴화            47     10.0          9.0     2.0     0.200 고시일 ~ ’35.12.31.
               언양            60     10.0         10.0     2.0     0.450 고시일 ~ ’3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51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당초>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2018. 7. 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99,219㎡
변경 798,103㎡(감 1,116㎡)   ※관계기관협의에 따른 구역계 조정 등
<변경>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2018. 7. 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지
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지구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99,219㎡ → (변경) 798,103㎡ (감 1,116㎡) ※관계기관협의에 따른 구역계 조정 등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3)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상우 → (변경) 변창흠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3]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798,103㎡


◉국세청고시제2019-28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
 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
 득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
   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서
   류”라 한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발급기관”
   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40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BOD
             처리시설명          (천㎥/일)                               적용기간
                                         현행           강화
                경주            110        10.0         5.0     고시일     ~ ’35.12.31.
   경주시
                안강            18         10.0         6.0     고시일     ~ ’3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63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전주 14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441-1번지 선
나. 면적: 2.2㎡
6. 점용기간: 2019. 11. 7.~2024. 1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52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허가번호: 제169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어촌도로 정비(L=93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215-1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1,255㎡
6. 점용기간: 2018. 11. 12.~2023.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8-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월산산단 용수공급용 취수시설(취수펌프장, 취수탑, 점검맨홀, 도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363㎡
6. 점용기간: 2020. 1. 1.~2024.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53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허가번호: 제2018-8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축구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8-8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930㎡
6. 점용기간: 2018. 12. 5.~2023. 12. 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관련단체 협의 및 이행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2019. 12. 31.      2020. 12. 31.
                                                              발주 지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9-68번지, 9-70번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804㎡
5. 점용개요: 관로(D2500×22m, 2련), 도수로(21), U형수로(8m), 토사수로(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1. 5. ~ 2020. 1. 4.
             변경 – 2020. 1. 5. ~ 2025. 1. 4.
7. 피허가자: 구례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4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다.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 (안 제38조의4 신설)
 ㅇ 효율적 점검을 위해 안전공사는 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전통시장 점포현황, 구획도 등)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
 라. 전기안전관련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확대(안 별표17 및 서식 제49호)
 ㅇ 전기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안전공사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대상에 전
       통시장 점검결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7,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                                  구분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신규
                                                                      ․변경)
 168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손봉호 2012. 8.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운 02-766- 사회   변경
             중구 동호로             7.      동 및 캠페인 전개        7991 서비스 (사무소의
        나눔국민
             240(장충동 1가)              ○ 나눔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정책과 소재지,
        운동본부
             환경빌딩                       국제협력                         주된
                                      ○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사업)
                                      ○ 나눔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뉴스레터 및 도서출판사업
                                      ○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제반사업

                                         77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호
 환경부 공고 제2020-3호로 공고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부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공고제2020-11호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711호, 2018.06.04.)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변경
1. 개요
□ 기본계획의 목적
 ◦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지하수의 체
   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17~2026(10개년)
□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특성으로 인해 동부 고지대에서는 지하수 함양, 서부 저지대에서는

   배출이 우세
 ◦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29.9억㎥/년이며,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비율은 전국 평균 31.1%임

□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 전국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한 취수원다변화,
   지역 맞춤형 지하수 공급방안 마련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계획 수립

□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 지하수 보호를 위한 보전구역 확대, 지하수 시설 및 장해관리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
   수 미래가치 확보

□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지하수 수질 평가·관리체계 확립, 농축산분야 비점오염원 관리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체계 구축

2. 변경 개요
□ 변경 사유
 ◦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 등으로 도서·해안지역 지하수자원확보시설 개발 가능지점 대상지 변경
   * 시행근거 : 지하수법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
    치 등)
                                   78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현 전                                              8
                                                        백 12각형
황       도남항동        34°49′46.3″N                                    2020.       항행        영구
                                     Fl G 4s            콘크리트조
변       방파제등대      128°26′13.2″E                                    1. 6.       원조       이동없음
                                                 14        17
경 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현 전                  34-57-19.8 N                                                         설치목적
                                                       8
황   태인도광양시           127-46-03.0 E                                          2020.    시설물 소멸 시까지
                                      Fl(4)Y8s                 황망대형
변     등부표            34-57-26.1 N                                           1. 6.    보호용    /
경 후                  127-45-57.8 E
                                                       6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나정항경진           35°46′57.2″N
A호등부표          129°29′41.9″E
                                                                 황·         2017.    2020.
                                     Fl(2)Y6s          7                                     공사용     폐지
                                                                망대형         5.17.     1.6.
나정항경진           35°47′05.2″N
B호등부표          129°29′40.8″E


                                                       5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5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나정항경진
A호등부표
35°46′57.2″N
129°29′41.9″E
Fl(2)Y6s
7
황·
망대형
2017.
5.17.
2020.
1.6.
공사용
폐지
나정항경진
B호등부표
35°47′05.2″N
129°29′40.8″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도남항동
방파제등대
34°49′46.3″N
128°26′13.2″E
Fl G 4s
8
백12각형
콘크리트조
17
2020.
1. 6.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14
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태인도광양시
등부표
34-57-19.8 N
127-46-03.0 E
Fl(4)Y8s
8
황망대형
2020.
1. 6.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57-26.1 N
127-45-57.8 E
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
 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
   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은 전산매체
   (CD, USB 등)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
   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
   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9. 영 제216조의3 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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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②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
 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을 해당연도의 10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
 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
 을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당 근로      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
 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
 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
 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4.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자료의 제공을 받는 자에 한함)가 홈택스를 통해 동
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
 5.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개인인증번호(아이핀)를 입력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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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
 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
 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
 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신고)
 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3. 해당 발급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실제 지출한 시기 및 지출금액
제13조(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해당 발급기관이 폐업ㆍ휴업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고자에게 신
   고내용 확인불가 통지
 2. 신고한 자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 제출대상이 아
   님을 신고자에게 통지
 3. 해당 발급기관이 신고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수정 반영한 전체 의료비 세액공제 증
   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발급기관에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제출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를 DB에 수
 록한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
류에 관한 고시｣(2018. 1. 1. 국세청 고시 제2017-32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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