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
1450000-0073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           )

          근거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및 제6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접수처리 *접수:수탁기관(0일)
        (기관및기간)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비영리법
                   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이 최초
                   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
                   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
                   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
                   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
                    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
                    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
                   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
                   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9)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
                       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
                       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
                        물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
                        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ㆍ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11) 출자ㆍ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
                        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ㆍ출연하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허가)증명서
 1450000-0071 장기차관 방식의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인투자 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조같은항
                    제2호나목, 별지제2호서식
             접수처리 *접수:수탁기관(0일)
           (기관및기간) *처리:수탁기관(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서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변경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변경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변경)증명서
 1450000-0065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별표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별지 제11호의4서식
                접수처리 * 기관: 시‧도, 시‧군‧구 또는 관리기관
              (기관및기간) * 기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구비서류 <신청서>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신청서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하려는 허가 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발급물내용
 1450000-0067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
                        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4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68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내용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450000-0070 무역조정지원기업 상담지원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상담지원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무역조정지원기업 융자지원 신청
1450000-0066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4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융자지원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1부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
                      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
                      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1부
                      - 융자금의 사용계획서(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 정보광장 ⇒ 각종서식 게시판에 업로드된 무역
                      조정지원사업 융자 관련 서식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50000-0069 무역조정지원기업 출자지원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조제2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자지원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1부
                      -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1450000-0072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
                      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30일)
                              4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
                      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환경부 : 4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26 하수도 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방문, 우편, 팩스
   (환경부)       근거법령 -하수도법(제9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
             (기관및기간) - 처리 : 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결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2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25     배수설비 설치 제외 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하수도법(제2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시‧군‧구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 제외 허가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8
                     <민원인 제출서류>
                     -1.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4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28      토양관련 손실보상 재결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9조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관할토지수용위원회(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관할토지수용위원회(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결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첨부서류
                      :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재결신청서 및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29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서 제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6)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시․군․구(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계획의 경우
                       가.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나.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다.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라.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4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27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경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기관및기간)   처리 :: 시
                               시․․도
                                  도(0(10일일) )
               구비서류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20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1480000-052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2제4항
                접수처리 -- 접수
              (기관및기간)    처리 :: 시시․도․도(0(5일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는
                                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20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서식
1480000-053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우편, 방문
   (환경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근거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37조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2)
                         (
                      <민원인 제출서류>
                      - 휴업․폐업의 경우 : 지정서 원본
                      -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5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20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경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및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
                        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
                             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
                             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2.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1480000-0514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 휴업·폐업의 경우 : 등록증 원본
                      - 재개업의 경우 :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5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10 폐기물처리계획(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 기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1480000-0513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청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제1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4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전용용기 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
                      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합니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등록 : 25,000원, 변경:15,000원
              발급물내용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1480000-0519 전용용기 검사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검사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검사기관( 14일)


                                5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용용기 검사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용용기 검사결과서 :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21호의5서식
1480000-051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서 제출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 건설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
                         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18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                방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통보서 사
                       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5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24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8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신청서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31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제37조 제3항)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5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 시·군·구, 환경부(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 시·군·구, 환경부(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8
                       <민원인 제출서류>
                       -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
                       -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80000-051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3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안전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화학물질안전원(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
                       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