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우(1유형)
특별
               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
양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상인 경우(2유형)
인자             미만인 경우(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의 범행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사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기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4.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있는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행위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특별             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행위자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원의 범행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사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행위자    ¡ 일반적 수사 협조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기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관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관세징수 면탈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인 경우
                                  제1호, 제4항, 제5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ʻ포탈세액 등ʼ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2.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제1호/제2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2)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4. 밀수품 취득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관세법 제274조
[양형인자의 정의]

1. 관세포탈1)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
    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
    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
    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1)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
  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
  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

  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

  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신고 수입 등

가.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
   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
   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
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
   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
   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

   지 아니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무신고 수출 등

가.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
  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
  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
  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
   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
   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밀수품 취득 등
가.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
   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
   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

   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라.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
  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
  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

  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
  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

  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
  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
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
  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
  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
    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
    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

    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

    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

   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

   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

   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

   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
   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
    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
    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
    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
   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ʻ이종경합범 처리방법ʼ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
   로 한다.
○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
 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1. 관세포탈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는 경우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의 범행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
참작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유     벌금(집행유예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
                              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는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속한 경우                  경우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참작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 진지한 반성
사유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무신고 수입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주요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의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      란하게 한 경우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벌금(집행유예 포함)]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한 경우                   는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 일반적 수사 협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 진지한 반성
       속한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 진지한 반성 없음              도한 곤경을 수반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무신고 수출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주요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의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      란하게 한 경우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벌금(집행유예 포함)]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한 경우                   는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 일반적 수사 협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 진지한 반성
       속한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 진지한 반성 없음              도한 곤경을 수반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밀수품 취득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주요
       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의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      란하게 한 경우
       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벌금(집행유예 포함)]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한 경우                   는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 일반적 수사 협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      ¡ 진지한 반성
       속한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 진지한 반성 없음              도한 곤경을 수반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
   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
   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
    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정보통신망법 제

70조의2), 정보통신망 침입 등(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 통
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무단이용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위치정보 무

단 수집 등(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신용정보 누설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신용정보 무단 이용 등(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통신비밀 침해 등(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법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행위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
양형
              지른 경우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
      /기타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행위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일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양형    행위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인자    /기타     해 회복(공탁 포함)           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포심 유발 문언 등
1                       - 6월     4월 - 8월    6월 - 1년
         반복 도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2                       - 6월     4월 - 1년    8월 - 2년
        자금융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행위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
              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인 경우(2유형)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
      행위자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
      /기타
              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2유형)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행위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한 경우(2유형)

일반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양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인자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행위자     함)(1유형)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기타   ¡ 일반적 수사 협조           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