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조사 연구를 위하                               산재보험법 제107조 제1항, 시행령 제112
     431    조사연구원의 자격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여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음                                         조, 시행규칙 제72조

           업무상질병에 대한 업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빈혈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시행령 제34조
     432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상 재해인정기준       등을   제외                                                 제3항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 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에 걸린
     433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노동부
                  한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진폐작
           진폐작업환경측정 대행자                                                             진폐법 제7조




                                                                                                                           관
     434                    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지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7조
                            하게 할 수 있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435                    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노동부
                 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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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보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436                    로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노동부
             시설 및 장비기준
                            장비기준을 정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건의 및 지도조언에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
     437                    대한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일반적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2                노동부
                  언
                            상응 조치의무를 규정




                                                                                                                           2010. 7. 8.(목요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3
     438                    는 안전ㆍ보건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일정 이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정요건                                                                시행규칙 제127조
                            상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함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업주 및
     439     건강진단의 종류                                    사회    재검토형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       노동부
                            근로자의 협조의무를 정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5,6, 시행규
     44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운영 등                                                               칙 제25조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