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5-66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항만별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예선 수급계획 공고
1.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
   
연도
부
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대산평택충남강원제주합계
현황
('25.4.)
46
36
51
24
48
6
6
6
19
24
32
9
8
4
319
'25
44
35
48
23
46
6
6
6
19
22
31
9
8
4
307
'26
44
35
48
23
46
6
6
6
19
22
31
9
8
4
307
'27
44
35
48
23
46
6
6
6
19
22
31
9
8
4
307
'28
44
35
48
23
46
6
6
6
19
22
31
9
8
4
307
(단위: 척)
2. 적정 예선 수급을 상회하여 등록된 항만에 대해서는 공고일(‘25.4.16)부터 신규 및 변경 등록 
제한
  가. 제한사항 : 신규 및 변경 등록
  나.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25. 4.16 ~ ’27. 4.15) 
    ＊ 등록제한 조치는 공고일 이전에 신청된 예선 등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다. 제한항만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충남, 동해
3. 등록 제한 예외
  가. 강원, 제주
  나.「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인증(3등급 이상)을 
받은 예선의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
하고 예항력(마력)에 관계없이 대체 허용
4. 수급계획 변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특정 마력 예선 수요 증대, 
신규 항만 개장 등으로 인해 물동량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 후 수급 계획 변경 가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19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3월 2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08호) 어선 찬영호⋅어선 의지3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찬영호⋅어선 의지3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의지3호가 2023. 9. 6. 05:47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서부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찬영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대천항 안에서 찬영호가 후진하여 이동 중 조종신호를 보내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입항하던 의지3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의지3호가 의문신호를 보내지 않고 경
계를 소홀히 하다가 찬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항구 안에서 항행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
고 상대 선박의 의도나 동작이 불분명할 경우 적절한 의문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
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경찰서공고 제2025-0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옥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재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09 년 6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동이파출소장인
동이파출소장인
1
◉옥천경찰서공고 제2025-0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옥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재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05년 11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청산파출소장인
청산파출소장인
1
◉옥천경찰서공고 제2025-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옥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재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05 년 11 월 15 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청성파출소장인
청성파출소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3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인천신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배수시설 설치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를 통해 배후단지 적기 개발 도모
  나. 규모 : 배수시설(L=772m) 설치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부터 3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312억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곡성군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8-2호고치양수
장
보성강
(국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721-1
농업
용수
2,316
2025.05.31.~2030.05.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8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를 통해 배후단지 적기 개발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
  나. 규    모 : 배수시설(L=772m) 설치 1식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2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4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9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동편 푸드코트 방화구획 변
경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동편 푸드코트 방화구획 변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푸드코트 확장 등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운영시설의 개선을 
통해 여객 및 상주직원의 안전과 공항 이용 편의 도모
ㅇ 사업개요: 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문 신설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680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
잡
1,167,965.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30
잡
256,926.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
-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0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오산세교2 A-12BL]
  1. 사 업 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명
오산세교2 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좌동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동
금호건설(주) 대표조완석
좌동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조성준, 김성철
좌동
신동아건설(주) 대표우수영
신동아건설(주) 법률상관리인김용선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좌동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송월동)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
2층(우산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죽전로7,
9층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서변동, 명덕빌딩4층)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오산시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일원
오산세교2지구내A-12BL
좌동
-
나. 사업면적(㎡)
21,787.00
21,843.10
증56.10
다. 대지면적(㎡)
21,787.00
21,843.10
증56.10
라. 연면적(㎡)
57,769.66
57,802.38
증32.72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공공분양433호, 14～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79,245,330
(23,815,000)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9
좌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오산시청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 사항 : 시행자 대표자,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변경.  끝.
◉소방청공고 제2025-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주)화인포스텍
2. 대 표 자: 박문선
3.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49(유량동)
4. 지정번호: 제70호(2025. 4. 16.). 끝.
◉법무부공고 제2025-148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
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sehwan427@korea.kr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177, 팩스        (02) 2110 -
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시설본부공고 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 및 글자체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5년 03월 1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본부
  ○ 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충청시설단
경상시설단
전라제주시설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학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5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20.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논산시장
(건설과장)
충청남도논산시
시민로*번길*
농업
용수
논산천
(지방)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신흥리
128-4 (양촌면간이양수장)
15,552
2025.05.21.~
2030.05.20.
끝.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
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
  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
 자는 2025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5년 4월 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4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 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
 입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5년 4월 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
 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2024년 5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
 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4년 같은 기간 반출
 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같은 조 제3항의
 “2024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
 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4년 4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
 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
 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5
 년 4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
 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4년 4월 및 2025년 4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교육부공고제2025-1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30조의3 제1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경우, 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수립·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제30조의3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jyj5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전화 (044) 203 - 6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25-000480호)
2. 사용자의 성명:(주)더스텔라/(주)굿월마리나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번지
  - 허가량:20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4.17∼2030.04.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3호(2018.7.2.), 
제2019-347호(2019.7.3.), 
제2020-327호
(2020.4.9.), 
제2021-1036호(2021.8.25.), 
제2022-619호(2022.11.2.), 
제2022-795호
(2022.12.26.), 
제2023-238호(2023.5.10.), 
제2023-392호(2023.7.7.), 
제2023-779호
(2023.12.15.)로 고시한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이 완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
공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ㅇ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원(문산역∼도라산역 9.7km)
ㅇ 면적 : 2,938㎡
    ※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 붙임1
5. 사업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전기
설비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ATP)
전차선로
9.7km
전력설비
9.7km
건축전기
2개소개량, 1개소신축
신호설비
9.7km
통신설비
9.7km
궤도설비
문산∼도라산간분기기및레일신축,
이음매장치개량1식
건축설비
임진강역사증축1식
도라산역사승강장개량1식
운천역사
구분
대지면적
2,938㎡
건축면적
442.812㎡
연면적
471.99㎡
규모
지상1층
승강장1개소
주차장1개소
기계설비, 소방1식
6. 사업 완료일
◦ 2025년 3월 4일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상
시설명
위치
구분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명
비고
기호
공구
규모
(폭×연장×높이)
부대시설
상수도
관로
경기도파주시
문산읍운천리83-40,
91-20,91-11,
92-59번지
파주1
운천역
상수도관로L=41.0m
(관경D=200mm)
계량기맨홀
1개소
파주시
(상수도과)
[붙임1] 준공되는 토지세목조서
준 공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파주시문산읍운천리
71-8
전
50.0
50.0
국토교통부
국
2
파주시문산읍운천리
71-11
전
187.0
187.0
국토교통부
국
3
파주시문산읍운천리
71-12
철
830.0
830.0
국토교통부
국
4
파주시문산읍운천리
71-13
대
186.0
186.0
국토교통부
국
5
파주시문산읍운천리
72-33
답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6
파주시문산읍운천리
83-64
철
905.0
905.0
국토교통부
국
7
파주시문산읍운천리
91-29
대
309.0
309.0
국토교통부
국
8
파주시문산읍운천리
288
구
266.0
266.0
농림축산식품부
국
9
파주시문산읍선유리
289-1
답
54.0
54.0
국토교통부
국
경기도파주시계
9필지
2,938
◉법무부공고제2025-143호
　  법무 ·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04월 22일
법무부장관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법 무 부
감 찰 관
검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공고)
검사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 중복응모 불가
2. 지원자격요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
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8조, 제28조의2 참조
필요지식 
및 기술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25. 5.중 실시 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등의 요건을 심
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4. 21.(월) ~ 5. 1.(목)
  ❍ 접수기간 : 2025. 4. 21.(월) 09:00부터 ~ 5. 1.(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2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
 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임.
 그러나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
 는 규제회피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탈법행
 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
 형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하고,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이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도 포함)과 거래
 하면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
 치 변동)은 이전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등 실질적
 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함.

나.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1)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
       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 탈법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2)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
         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
    하는 경우
 2)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
    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
    스와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3. 참고사항
 제정 고시는 발령일(2025. 4. 23.)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 4. 24.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
 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 법령 – 공정거래법(고시·지침)』
 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 제2025-5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
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콘텔라(주)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CT-ORU2000 R-C-CTA-CT-ORU200
0
콘텔라(주)
한국
2025-03-31
2
SIYI 
Technolog
y 
(Shenzhen)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UniRC 7 RF 
Module
R-C-Sy5-UniRC7RF
SIYI 
Technology 
(Shenzhen) 
Co., Ltd.
중국
2025-03-31
3
주식회사 
카후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BLW
R-C-cah-BLW
Shenzhen 
ShengPai 
Technology 
Co., Ltd
중국
2025-03-31
4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EG060K-EA
R-C-QUT-EG060K-EA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5-03-31
5
(주)엔티모
아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NTNABC95-R
M
R-C-NM2-NTNABC95-
RM
(주)엔티모아
한국
2025-03-31
6
APPLE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268
R-C-APA-A3268
APPLE INC.
중국
2025-03-28
7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3355
R-C-APA-A3355
APPLE INC.
중국 , 
베트남
2025-03-28
8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3269
R-C-APA-A3269
APPLE INC.
중국
2025-03-28
9
Xiaomi 
Communic
ations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25040RP0AL
R-C-xmi-25040RP0AL
Xiaomi 
Communicatio
ns Co.,Ltd.
중국
2025-03-28
10
ZEBRA 
TECHNOL
OGIES 
CORPORA
TION
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FXR9001
R-C-ZTC-FXR9001
ZEBRA 
TECHNOLOGIE
S 
CORPORATIO
N
중국 , 
베트남
2025-03-28
11
ZEBRA 
TECHNOL
OGIES 
CORPORA
TION
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FXR9011
R-C-ZTC-FXR9011
ZEBRA 
TECHNOLOGIE
S 
CORPORATIO
N
중국 , 
베트남
2025-03-28
12
주식회사 
유솔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USR-B003
R-C-USL-USR-B003
주식회사 유솔
한국
2025-03-28
13
(주) 
사이버텔브
릿지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VM65PS_F
R-C-GCS-VM65PS_F
(주) 
사이버텔브릿지
한국
2025-03-28
14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H57QCN9R
A3AN
R-C-MKI-AZH57QCN9
RA3A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5-03-28
15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H57QCC9W
A3AN
R-C-MKI-AZH57QCC9
WA3A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5-03-28
16
주식회사 
예인이엔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YI-AS10
R-C-yeg-YI-AS10
주식회사 
예인이엔지
한국
2025-03-28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7
Portfolio 
Concentrat
e 
Solutions 
U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PPS-1
R-C-PTFL-PPS-1_SC
Portfolio 
Concentrate 
Solutions UC
아일랜드2025-03-28
18
APPLE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3267
R-C-APA-A3267
APPLE INC.
중국 , 
베트남
2025-03-26
19
APPLE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266
R-C-APA-A3266
APPLE INC.
중국 , 
베트남
2025-03-26
20
주식회사 
이씨스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기지국의 송수신장치)
W-LP-12-A
R-C-E9E-W-LP-12-A
주식회사 
이씨스
한국
2025-03-26
21
주식회사 
이씨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W-LP-11-A
R-C-E9E-W-LP-11-A
주식회사 
이씨스
한국
2025-03-26
22
(주)세나테
크놀로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NAUTITALK 
BOSUN
R-C-SNA-SP174
ShenZhen 
Sena 
Technologies, 
LLC
중국
2025-03-26
23
주식회사 
휴컴와이어
리스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기타)
HM975
R-C-HcW-HM975
주식회사 
휴컴와이어리스
한국 , 
중국, 
베트남
2025-03-26
24
reMarkable 
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M02A
R-C-rMS-RM02AA
reMarkable AS
베트남
2025-03-26
25
Zhongshan 
Ruixuan 
Lighting 
Electrical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RX52-090
R-C-Ruix-RX52-090
Zhongshan 
Ruixuan 
Lighting 
Electrical 
Co.,Ltd
중국
2025-03-26
26
Zhongshan 
Ruixuan 
Lighting 
Electrical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RX52-130
R-C-Ruix-RX52-130
Zhongshan 
Ruixuan 
Lighting 
Electrical 
Co.,Ltd
중국
2025-03-26
27
민영정보통
신(주)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대 기기 등)
MYT-AUV50H
25A
R-C-MYC-MYT-AUV50
H25A
Quanzhou 
Feijie Electron 
Co.,Ltd.
중국
2025-03-25
28
(주)엠에스
아이코리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925∼7125㎒ 주파수 
대역))
GUBE65
R-C-MSI-GUBE65
Micro-Star 
Int'l Co., Ltd.
중국
2025-03-25
29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AG600K-EM
R-C-QUT-AG600K-EM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5-03-25
30
주식회사 
송정스마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MA25TE/SM
R-C-MMb-MA25TE-S
M
Ningbo Dooya 
Mechanic & 
Electronic 
Technology 
Co.,Ltd
중국
2025-03-25
31
주식회사 
아이엠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K3G-U1
R-C-iML-AK3G-U1
주식회사 
아이엠랩
한국 , 
중국
2025-03-25
32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143
R-C-APL-A3143
Apple Inc.
중국
2025-03-25
33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389
R-C-APL-A3389
Apple Inc.
중국
2025-03-25
34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241
R-C-APL-A3241
Apple Inc.
중국 , 
베트남
2025-03-25
35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3240
R-C-APL-A3240
Apple Inc.
중국 , 
베트남
2025-03-25
36
Trusted 
A/S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T7
R-C-TtAS-T7
Trusted A/S
덴마크
2025-03-24
37
(주)대한측
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RC1
R-C-0dh-RC1
SHENZHEN 
YAOTAI 
TECHNOLOGY 
DEVEOPMENT 
CO.LTD
중국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