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제16480호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CI9V2        생산중단 2007/03/08
               -98-3465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CIR       생산중단 2007/03/08
               -98-5316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FNZ       생산중단 2007/03/08
               -98-6268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스마트카드키보드          SEM-C19D2         생산중단 2007/03/08
               -99-0267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EM-M3V2         생산중단 2007/03/08
               -99-0523
                E-C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키보드           SDM4500UH         생산중단 2007/03/08
               -99-5052




                                                                                          관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화상통신용카메라              MPC-M10       생산중단 2007/03/08
               -00-0926
62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 CAMERA             SNC-35K       생산중단 2007/03/08
               -00-4295




                                                                                          보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 CAMERA             MPC-C30       생산중단 2007/03/08
               -00-4296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SNC-35K,MPC-C30     생산중단 2007/03/08
               -01-4017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MPC-C30       생산중단 2007/03/08
               -01-4018




                                                                                          2007. 4.10. (화요일)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MPC-M10       생산중단 2007/03/08
               -01-4286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MPC-C10       생산중단 2007/03/08
               -01-4288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PD1001        생산중단 2007/03/08
               -02-0184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MPC-M130         생산중단 2007/03/08
               -02-0834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제16480호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PD1030        생산중단 2007/03/08
               -02-2421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카메라                   PD1050        생산중단 2007/03/08
               -02-2422
                E-C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 카메라               MPC-M143         생산중단 2007/03/08
               -02-2672
                E-C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DA CAMERA               DC-S150K         생산중단 2007/03/08
               -02-0345
                E-C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DA CAMERA               Cellpix 2010     생산중단 2007/03/08
               -02-1782
                E-C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WEB CAMERA                  PD1080        생산중단 2007/03/08
               -02-3785




                                                                                                      관
               E-D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USB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SFD-321U         생산중단 2007/03/08
               01-2612
                E-D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7501E         생산중단 2007/03/08
63




               -02-4026
                E-D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6400E         생산중단 2007/03/08
               -02-4027




                                                                                                      보
                E-D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8410NDL1       생산중단 2007/03/08
               -04-3233
                E-E014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 AUDIO                   PA2000        생산중단 2007/03/08
               -00-1677
                E-F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마우스/키보드 수신기                 SDR4000R        생산중단 2007/03/08
               -02-1123




                                                                                                      2007. 4.10. (화요일)
                E-F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마우스리시버              OMW4UL-R,OMW4CL-R    생산중단 2007/03/08
               -02-4977
                E-F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마우스리시버                 OMW4UL-CR         생산중단 2007/03/08
               -03-0410
                E-F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Multimedia Hub               SCS1000       생산중단 2007/03/08
               -03-4074
               E-G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PC AUDIO                   PA3000        생산중단 2007/03/08
               01-1309
인증자의성명/
      인증의구분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상    호




                                                                                                         제16480호
                E-H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SFD-321S         생산중단 2007/03/08
               -01-0989
                E-H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SFD-321J       생산중단 2007/03/08
               -02-2723
                E-H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SFD-321S         생산중단 2007/03/08
               -97-3139
                E-H012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SFD-321B         생산중단 2007/03/08
               -97-3141
                E-H023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DVD ROM DRIVE                  DR121AK        생산중단 2007/03/08
               -01-0582
                E-H024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6400N         생산중단 2007/03/08
               -02-3658




                                                                                                         관
                E-H024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7501N         생산중단 2007/03/08
               -02-3659
                E-H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6400V         생산중단 2007/03/08
64




               -03-3703
                E-H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7501V         생산중단 2007/03/08
               -03-3704




                                                                                                         보
                E-H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7505M         생산중단 2007/03/08
               -03-5057
                E-H900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FMD6410N         생산중단 2007/03/08
               -04-1412
                E-H900                                              FMD9410NDL1,
     전자파적합등록              삼성전기(주)    Flash Memory Card Drive                           생산중단 2007/03/08
               -04-4322                                        FMD9410NDL2,FMD9410NDL3




                                                                                                         2007. 4.10. (화요일)
                R-LPD1
      형식등록                삼성전기(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SDR4000K         생산중단 2007/03/08
               -02-0028
                R-LPD1
      형식등록                삼성전기(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SDR4000M         생산중단 2007/03/08
               -02-0029
                R-LPD1
      형식등록                삼성전기(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OMW4UL-M,OMW4CL-M      생산중단 2007/03/08
               -02-0252
                R-LPD1
      형식등록                삼성전기(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OMW4UL-CM         생산중단 2007/03/08
               -03-0008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74
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780-5925, e-mail：mpva@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8327호. 2007. 3.29. 공포, 
2007. 7. 1부터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 취업
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
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
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3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8328호. 2007. 3.29. 공포, 2007. 7. 
1부터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
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
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
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
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780-5925, e-mail:mpva@korea.kr )에게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과 그 이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다. 기타 필요사항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랍니다.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2호                           ○전   화:(02)2020-5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팩   스:(02)780-9807

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3호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07년 4 월10일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국가보훈처장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 4 월10일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개정(법률 제8327호. 2007. 3.29.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7. 1부터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 취업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                   (법률 제8328호. 2007. 3.29. 공포, 2007. 7.
 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부터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                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
 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

  음.                                       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음.
 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의견제출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74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의견제출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랍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랍니다.

    국가보훈처(150-874)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   화:(02)2020-5291
                                               국가보훈처(150-874)
  ○팩   스:(02)780-9807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4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공고제2007-65호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아르헨티나 및 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2 일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를 개
    2007년 4 월10일
                                         시한 아르헨티나·브라질 및 미국산 대두유에 대
                국가보훈처장
                                         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국 중 브라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산의 경우 대한국 수입물량이 미미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종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하도록 하고, 아르헨티나 및 미국산의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
                                         는 일부 국내산업 피해 지표가 명확하지 않고,
 률 제8329호. 2007. 3.29. 공포, 2007. 7. 1
                                         국내산업 피해와 덤핑과의 연관성이 불투명한 점
 부터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등 취업지원대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판단되어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향
 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후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이후에 덤핑방지관세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               부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정하려는 것임.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2007년 4 월10일
  음.                                                       재정경제부장관
                                        75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나 배상을 받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 있는 경우 및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1. 개정이유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양성평             상이처 또는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재             에도 이 법률에 의한 진료를 일부 제한하

 정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타법에 의하여             고자 함.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            (3) 타법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 경우 등

 하는 진료비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진료의 제한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부
                                      적정한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재정의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
                                      효율성이 증진되고 적정진료가 확대될 것
 기 위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
                                      으로 기대됨.
 보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적용배
                                    다.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
 제 및 보상정지 규정을 타법에 맞추어 개정하
                                     (1) 보훈기금에서 지원된 대부금으로 취득한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
                                      재산(주택,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
2. 주요내용
                                      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사유재산
 가. 유가족인정 요건상의 남녀평등으로 양성평
                                      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
  등 구현
                                     (2) 대부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등을 금
  (1)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의 유족인정 제한
                                      지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요건인 “성년남자” 또는 “남자 60세 미만,
                                     (3) 대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남녀의 근
                                      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회상황과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양성평등제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라. 예우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실형
   문제점이 있음.
                                     의 형량을 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타법과
  (2) 성년여자도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직계
                                     의 균형 제고
   존속의 제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통일함.
                                     (1) 5·18민주유공자가 형법상 “금고 1년
  (3) 제한범위의 일원화로 법령의 현실 부합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성의 개선 및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기             중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예우를 정지
   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법에서는 “금고
 나. 진료의 제한규정 신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
  (1) 현행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이 있음.
   제한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 보상 또는             (2) “금고 1년 이상”의 형량을 “금고 이상”
   배상을 받는 경우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으로 정정하도록 함.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
   는 경우에도 진료를 제한하여 이중수혜를              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방지하는 등 적정진료가 되도록 운영할 필             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
   요성이 있음.                            으로 기대됨.
                               71
제16480호                    관              보           2007. 4.10. (화요일)
3. 의견제출                                     2007년12월31일 시효 만료되어 동 법의 기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을 5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법                2. 주요내용
 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가. 2세환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규정 폐지
 포구 여의도동 17, 전화 2020-5132, FAX: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후유증 2세

 780-5925, e-mail:mpva@korea.kr)에게 제          환자 심의·의결 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실익이 없고 민
                                              원처리기간(평균 1개월 소요)를 장기화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키는 문제점이 있음.
  과 그 이유)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도 고엽제후유(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증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생략하고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다. 기타 필요사항
                                              법적용 결정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함으
 (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
                                              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제고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변동 신고 근거 마련
⊙국가보훈처공고제2007-31호
                                             (1)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귄리소멸 등) 사유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발생 시 신상변동처리를 하고 있으나, 근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거 규정이 없었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결정
    2007년 4 월10일
                                              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귄리소멸 등) 신고
                국가보훈처장
                                              규정을 신설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3)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한 신상변동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의 법적 근거를 두어 행정의 신뢰성을
    입법예고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1) 고엽제 3차 역학조사에서 사망률·암발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생                      생 분석 결과 고엽제 노출과 만성골수성
 략하고 고엽제 3차 역학조사로 상관성이 구명                     백혈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엽
 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의 하나로 분류되던
 추가하는 한편, 법·명령위반자에 대한 수당의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
 지급정지,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 및 형법상                      시키려는 것임.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을 신                     (2)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골수성백혈
 설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이                      병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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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없어 합리적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타법과
  참전자 등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              의 형평성을 제고
  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2) 형법상 내란·외환죄 및 상습적으로 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훈혜택이 확대되             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자에 대한

  어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법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

  대됨.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

라. 고엽제 질병 검진기준 위임 근거 마련              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1) 고엽제 질병 검진 시 한국보훈복지의료            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

  공단(보훈병원) 자체 지침에 의하여 비공             으로 기대됨.

  개로 실시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           사.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강화

  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1)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자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2) 고엽제 관련 질병의 인정여부를 판정함
                                     내실있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
  에 있어서 동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
  에 검진기준을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공받을 수 있도록 법17조(관계기관의 협
 (3)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2세 질병에 대
                                     조)의 규정을 정비함.
  한 검진기준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실시
                                    (3) 내실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근
  할 것으로 기대됨.
                                     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을 타법과 동일하게
                                   아. 5년 시효 연장
 규정하여 법체계의 균형을 제고
                                    (1) 2007년12월31일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1)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
                                     동 법 미 개정 시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
  경우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어 타법과
                                     이 있음.
  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들이 계속 등
 (2)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록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5년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정지
                                     연장함.
  규정 신설함.                            -월평균 2005년 1,221건, 2006년 1,331
 (3) 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              건 등록 신청
  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3)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에 대한 계속
  하고 법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을 제고할 것             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유·가족
  으로 기대됨.                            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형법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       3. 의견제출
 제재 규정 필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
  세환자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죄, 상습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법
  적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법적제재규정이             무담당관,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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