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별표5-1> 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복합용지
       기본방향                          마천역세권 상업 연계지원
       도면표시                                AC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3층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3층 이하 -- 제2종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용도
          4층 이상 ∙ 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E1-1
            <별표5-2>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최고                          용적률(%)       비고
 번호     (㎡)     (㎡)    (호)     (인)     (%)  층수 전체 주거부분
      계        20,975   421   1,053     -    -     350      245 2.5인/세대
 E1-1 85㎡초과 20,975      421   1,053     60   -     350      245

6)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6 -1>, <별표6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C1 배후상업용지 중 일상3 블록② -1획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에 한한다.
                  ∙호텔용지는 판매공고 후 1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분양 및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존 배후상업용지의 허용용도를 적용한다.
              용도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해당용도로 확보해야하며, 건축연
                    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상업용지 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
                    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를 확보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 -2>, <별표6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 -2>, <별표6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일상   일상1~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 -2>, <별표6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일상12    높이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실내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층부의 높이는 4.5m로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은 1층 바닥높이는 <별표8 -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근상   근상1~   건축선 경우에는 관련법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근상3                      및 조례에 따른다.
                  ∙외벽의 재료 형태
 업무   업무1~         - 건축물 전면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
      업무35           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 -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지붕 및 옥탑
              외관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
                     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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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불허한다.
                 ∙담장
                  - 상업 ․ 업무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
                    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
                    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8 -2>의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상업 및 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
                     립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해당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
                     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
                     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
                       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
                       다.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 -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 -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공지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관한
             사항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 -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 -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구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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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구역 구분도>




              <별표6-1>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 분류표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구 분           C1         C1-1              C2    C3          C4
                 배후상업        호텔               일반상업
                                                트랜짓 몰 연계지원     근린상업
    단독주택           X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X                ●     ●           ●
                  ●           X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X           ●           ○           ○
                   ●         X           ●           ●           ●
   판매시설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용도에 한함                 용도에 한함
   종교시설            △         X           △           △           △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         X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격리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장례식장 제외               장례식장 제외       제외          제외
   업무시설            ●         X           ●           ○           ○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         ●           △           X           X
                  호텔 및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숙박시설        한함(호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한함(호텔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가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허용)            가능할 경우 허용)
                   ○         X           △           X           X
   위락시설        주거지역과 면한              주거지역과 면한
                 지역은 제외                지역은 제외
                   △         X           △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화국,             방송국, 전화국,  방송국, 전화국,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통신용시설에 한함 통신용시설에 한함 통신용시설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         X           ●           ●           ●
   노유자시설           X         X           X           ○           ○
   수련시설            X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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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6-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도면       B5                       B6                         B7
   표시 (소형 공공청사)                   (복합업무)                     (유통업무)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별표 1>에 의한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의한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 운동시설                           - 판매시설
건      - 업무시설 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축 허용 - 제1종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용                                                      - 교육연구시설
도      - 제2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 노유자시설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50%      300% 300% 400% 50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600%이하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700%
최고층수         -           -    10층          -                    -
        업무9, 업무7,
해당블록 업무11      업무8, 업무24 업무21 업무28* 업무33*,      업무29*, 업무23        업무27*
               업무10                       업무35  업무30*,
주1) * 특별계획구역

 7) 도시지원시설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7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지원시설의 주요 유치업종은‘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의료기기, 장비산업과 후방산업인 의
                용도 료서비스     산업 및 그 와 관련된 업종(이하 메디바이오산업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단, 지원3의
                      경우에는 메디바이오산업 관련 유치업종외의 업종도 가능하다. <별표7 -1> 참조
                    ∙주요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상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토록하며, 건축
                      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지원1,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 -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RD    지원2,    배치 및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지원3     건축선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재료 ․ 색채는 지역을 대표하는 메디바이오산업의 상징성 구현에 부
               형태 및 ∙지붕합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외관 - 건물의 및 옥탑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
                       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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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
                    의 사용을 불허한다.
                 ∙담장
                  -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
                    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 -1>의 기준에 의한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
                    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
                    당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대지 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
                    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
                    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 ․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
                    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
                    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
                    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
                    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
                       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대지 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 -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공지
            친환경
            계획에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 -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관한 사항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 -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 -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7 -1>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주요 유치업종 예시 (메디바이오산업)
 종 류             분 야                              유치업종
산업연관표         의약품 및 화장품        ∙ 의약품 제조업체
              의료 및 측정기기        ∙ 의료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제조업체
            의료서비스 산업부문         ∙ 첨단의료 및 메카트로닉스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 U헬스케어 산업
         생물의약 치료제 및 R&D 산업     ∙ 바이오신약 개발 및 시험, 기술실용화 시설 및 핵심기술개발 R&D시설,
                                 BT관련기업
 성남시      영상, 진단, 예방관련 의료기     ∙ 첨단의료기기개발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업체
전략산업            연구개발
        의료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기기
          및 장비개발부문과 임상 및       ∙ 테스트베드 기능 제공을 위한 유효시설
          의료정보 부문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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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1, 주4, 용도 용도 -- 제1종,
                       판매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P1   주5, 주7,
       주8,
       주10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자목, 타목 중 노래연습장)
P2   주2, 주6,        ∙허용용도
                불허 ∙옥외골프연습장   이외의 용도
       주9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3     주11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아목 차고 및 주기장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P4     차1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연면적 70%이상)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
      학21~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학28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학21,학22,학23,학25,
                    ∙학24 : 160% 이하
                                    학26, 학27, 학28 :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유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초     학1~ 건폐율 50%
중      학10 용적률 200%이하    이하
고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학11~학 건폐율 50% 이하
        15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16, 건폐율 50% 이하
      학18~ 용적률 200% 이하
       학20
               높이 5층 이하
                    ∙교육연구시설
교      교1      용도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라목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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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 교육연구시설 바목 도서관
G1    문화1           - 운동시설                     - 수련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용도 용도 --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G2    문화2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 관광숙박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45% 이하
             용적률 38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 문화  및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집회시설 (연면적 50%이상),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마을회관
G3    문화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운동시설
                       제1종
                             가목 중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G4    체1             - 교정 및 군사시설 라목 국방 군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허용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
            용도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7,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1    종10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종1* : 산림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원형보전구간”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허용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
   종1*~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종2 종3, 종8,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9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145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허용 ∙건축법시행령
                    - 종교시설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용도 용도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
      종1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3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용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K     기1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복지1, 용도 용도 - 노유자시설
     복지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1   복지3,      용도
     복지4, 건폐율 50% 이하
      복지5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공급
                   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1    열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차목 가스배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휴게음식점, 다목 탁구장 및 체육도장
Q2    가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3    전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4    전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에
Q5   수도2~ 건폐율 20% 이하
      수도4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Q6    수도5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14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에
             용도 용도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Q8    하1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제1종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H1   위1, 위2,         - 자동차관련시설
     위4, 위5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H2    위3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허용 ∙건축법시행령
                     - 의료시설  가목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병원 (정신병원 제외)
             용도 용도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M1    의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별표8 -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위례신도시 내의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
                 용간판, 공연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원칙 위례신도시의 고유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 형태로서 미디어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해당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고시 및 방침에 따른다.
공통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
                 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의 - 의료기관,
                   는 경우
                         약국, 이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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