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 , 건설기술자 등                              법률 제5조
     533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범위와 교육       으로 전문인력의 범위 한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534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대한 과태료 처분                                                                관한 법률 법률 제51조 제1항내지제4항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상 감독관청이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535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명령          하여 지도.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관한 법률 법률 제37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 보호를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47조




                                                                                                                             관
     536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토록 함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동산투자회사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537                                                  경제    재검토형        3년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26조의2            국토해양부
                대한 특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예
50




                             치, 국공채의 매입 등으로 운용하여야 함




                                                                                                                             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38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50인 미만 법인의 공시업무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제29조제2항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7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의
     539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주재 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률 제28조제3항                    국토해양부
                 주재
                                                                                     시행령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2010. 7. 8.(목요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40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법률 제47조제1항
                 과태료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
     541                                                  행정    재검토형        3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       국토해양부
                 시행절차        개발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제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54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9조의2       국토해양부
                             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음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7조, 제12조
     54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 열거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3,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