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25호                                관                   보          2019. 1. 22.(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5    77756       충청남도       예산      13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8658       충청남도       예산      12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8958       충청남도       예산      143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78959       충청남도       예산      14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79017       충청남도       예산      6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79018       충청남도       예산      7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79019       충청남도       예산      8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79020       충청남도       예산      95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3    79021       충청남도       예산      14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9053       충청남도       예산      11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9054       충청남도       예산      118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79055       충청남도       예산      119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79056       충청남도       예산      120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9057       충청남도       예산      128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79058       충청남도       예산      129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79955       충청남도       예산      130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80146       충청남도       예산      12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80147       충청남도       예산      128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3    80148       충청남도       예산      138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4    76672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45    77064       충청남도      안면도      124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01     경기도          문산     66               박*옥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500      경상남도         의령    12                황*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주식회사
     3       200998   경상북도         도계동    82                       동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수*마*닝
                                                                    아연광
     4       200999   전라남도         임자도    3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000   전라남도         임자도    4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6       200996   전라남도         무안     109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서*골*코*아
     7       200997   충청북도         황강리    66           이*애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경기운송사 (134413-*******)
                소재지      안성시 원곡면 새울길 9-9
                대표사원 안승환
검        사      최창석(기소), 고은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3. 4. 25.자 2003고약9510호 약식명령 중 피고인 합자회사 경
기운송사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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