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카.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방
    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 (안 제6조 개정 및 제6조의2신설 등)
 타. 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축종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그 축종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개정)
 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회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정
    의 신청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 및 안 제9조의3 신설)
 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 내용 및 입증
   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신설)
 거. 판매가격 보고 대상 가축은 닭과 오리로 한정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
    용․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개하는 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 공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 또한,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
     련함.
 너. 시정권고는 법 위반내용, 권고하는 사항, 권고의 수락여부 통지기한 및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uhael0813@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39, 팩스 (044)
 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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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구체적인
 기준 규정
2.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
 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별표1의3 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young614k@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3/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5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수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제·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
  고, 자격검정 공고방법 및 서류 보관기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은
  연수 개강 이전을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여 반환하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정책기획이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을 ‘활동진흥원의 활동안전·연수본부장’으로 변경(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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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 계열화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종류에 대해 정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의 흠결여부 및 등록요건 미달 여부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로 등록
    하도록 하는 등 등록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거나 등록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 주도록 정하려는 것임.
 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처분 전년도의
     1년간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처분일수를 곱하여 처분 1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산출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서면
     으로 통지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통지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 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한꺼번에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하는 간격은 4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내용, 시정명령 사항, 명령의 이행 기한, 시정명령을 거부
    하는 경우에 조치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
    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처분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행정질서 유지에 장애를 줄 위험성에 대해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로 불평등
    한 처분이 없도록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과태료 처분 강화에 따른 과태료의 구
    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
    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uhael0813@korea.kr
  - 팩스 : (044) 86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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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39, 팩스 (044)
 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하위규정을 삭제함(제2조 삭제)
 나.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돼지, 닭, 오리, 염소로 정함(안 제3조 개정)
 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첨부서
   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의3 신설)
 라. 계열화사업 등록증의 서식을 신설하고, 기재사항 변경 절차 및 계열화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
   고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마.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6 신설)
 바.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의 정보관리 범위는 계열화사업 등록, 변경신고, 행정처분, 정보공개서
   등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업무를 수행
   한 경우 5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사. 계열화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를 계약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공인전자
   서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아.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중단, 농가지급금 지연 등에 따른 농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자.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함으로써 상호 거래관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개정)
 차. 정보공개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약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사
   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의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고
   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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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정시행 공고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4조)
 다. 국가전문자격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 서류 보관 관련 사항은 검정기관인 한
   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변경(안 제31조)
 라. 연수 개강 이전을 기준으로 금액을 달리하여 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3일까
 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wsk120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9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엠에이전기조명(301-81-86031)
             대표이사 이성옥(640605-2******)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2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확인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2호 가목 및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舊 동법 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1호
                                     120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712
  ○ 기      한 : 2019년 8월 2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조달청공고제2019-11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7. 24. ~ 2020. 1. 24.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3)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54-1     전             654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54-2     전             883
   3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312-8     도로              55
   4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312-9      전             231
   5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312-12     전               9
   6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296-3     도로              69
   7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428-2     제방              50
   8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833-4     제방              13
   9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833-6     제방              89
  10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458-4      답           1,161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500-3     하천             113
  12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320-1     임야             119
  1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산133-1    도로             298
  14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22-1     도로              30
  1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46     임야          19,736
   16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                                  78     유지           1,656
   1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                                235-3    유지             278
   18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161-7     전             506
   19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1     하천           2,122
   20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갈동리                               산87-1     유지             664
   2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846-10    하천             579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산65-1     구거             694
   23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415-24    도로              33
   24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415-25    도로               9
   25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724-2    구거              28

                                              121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02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356-7     제방               45
  703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8-10    도로               35
  704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73-73   수도용지              11
  70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650-39    구거              193
  706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매곡리                 332-8     도로               91
  707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404-19    도로              491
  70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683-3     구거              368
  70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41-27     도로               34
  71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산71-1     유지               99
  71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338-23    도로               93
  712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                 775-14    도로              950
  713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1216     구거               14
  714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모평리                   500     도로                6
  715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101-1     하천               24
  716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53-31    도로               26
  717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253-32    도로              106
  718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470-17    도로              513
  719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470-28    도로                6
  720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502-1     구거               28
  72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327-187    제방              128
  722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430-9     구거              257
  723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1     임야              537
  724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2     도로               39
  72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3     임야              957
  726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4     도로               44
  72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5     임야              187
  728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6     도로               36
  729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7     임야              174
  73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8     도로               46
  73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620-9     임야              786
  73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321-596    도로              932
  733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219-4      전               70
  73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03-3     도로              182
  735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920     도로            1,394
  7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호동                    196-7     유지              110
  7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721-12    구거               70


◉산림청공고제2019-244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대한 조문
을 정비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35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36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190605-001
아이러브고스톱
버즈파우더주식
회사
2019-05-28
2019-06-05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74
2
CC-NV-190605-002
페이드투사일런스
(Fade
to Silence) 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5-27
2019-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46
3
CC-NV-190605-001
PS4_LoveR
(러브알)
게임피아(주)
2019-05-23
2019-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45
4
CC-NA-190605-007
방탈출VR-데스렙
비밀연
구실(ESCAPE ROOM
VR-Death Lab)
(주)스코넥엔터
테인먼트
2019-05-07
2019-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08
5
CC-NA-190605-006
방탈출VR-인형의
방
(ESCAPE ROOM
VR-DOLLS ROOM)
(주)스코넥엔터
테인먼트
2019-05-07
2019-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07
2. 주요내용
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범위에대한조문정비(안제2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범위에
“도시림등의조성·관리를위한벌채및가지치기과정에서나
온산물” 및
“산불피해목으로원목생산에이용되지않은산물”을포함하려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산림청목재산업과
ㅇ전자우편: kjh915@korea.kr
ㅇ팩스: 042-471-144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042-481-8879, 팩스042-471-144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8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9년7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6. 1. - 2019.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38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CC-NV-190619-005
Contra
Rogue Corps(콘트
라로그콥스)_Switch
(주)유니아나
2019-06-05
2019-06-19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2
41
CC-OM-190619-001
카이저(Kaiser)
주식회사넥슨코
리아
2019-05-15
2019-06-19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71
42
CC-OM-190619-002
모두의상어다
티지텍
2019-05-28
2019-06-19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75
43
CC-OM-190619-003
모두의고래다
티지텍
2019-05-28
2019-06-19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76
44
CC-OM-190626-001
배틀
브레이커스(Battle
Breakers, AOS)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5-07
2019-06-26
12세이용가
DG-OM-19-00067
45
CC-NA-190626-002
Big Fish 2
(빅피쉬2)
주식회사하양
2019-05-29
2019-06-26
전체이용가
DG-NA-19-00132
46
CC-NA-190626-003
뉴샤크월드
(NewSharkWorld)
뉴월드시스템
2019-05-31
2019-06-26
전체이용가
DG-NA-19-00135
47
CC-NA-190626-001
쏠레이더스(Sol
Raiders)
(주)와와컴파니
2019-04-11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087
48
CC-NP-190626-001
Borderlands
3 (보더랜드
3) [PC]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9-05-31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05
49
CC-NP-190626-002
트로버세이브즈더
유니버
스(Trover Saves the
Universe, 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6-04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08
50
CC-NP-190626-003
울펜슈타인:
사이버파일럿
(Wolfenstein: Cyberpilot)
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13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17
51
CC-NV-190626-001
절체절명도시4Plus
-Summer Memories- (절체
절명도시4플러스-서머메
모리즈-)
(주)디지털터치
2019-05-17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42
52
CC-NV-190626-002
울펜슈타인:
사이버파일럿
(Wolfenstein: Cyberpilot)
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13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5
53
CC-NV-190626-003
Observation
(옵저베이션)
(주)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9-06-19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9
54
CC-OM-190626-002
시스루상하이:
학원솔리테
어
(주)블루솜
2019-06-19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2
55
CC-NA-190626-005
방탈출VR-데스렙
비밀연
구실(ESCAPE ROOM
VR-Death Lab)
(주)스코넥엔터
테인먼트
2019-06-13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R-NA-19-00002
56
CC-NA-190626-004
방탈출VR-인형의
방
(ESCAPE ROOM
VR-DOLLS ROOM)
(주)스코넥엔터
테인먼트
2019-06-13
2019-06-26
청소년이용불가
DR-NA-19-00003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P-19-00077
매치풀스포츠적중
(주)체인플러스
청소년이용불가
2019-04-18
2019-06-05
등급거부
2019-6-12
(수령완료)
2
DG-NA-19-00049
올드나이트(OLD
KNIGHT)
코어스튜디오
전체이용가
2019-02-18
2019-06-05
등급거부
2019-6-12
(수취인불명)
3
DG-NP-19-00040
비트윈365온라인(BEAT
WIN365)
주식회사비트윈청소년이용불가
2019-02-25
2019-06-05
등급거부
2019-6-12
(수령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8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9년7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6. 1. - 2019. 6.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6.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6.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49   충청북도   증평    114      송*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6. 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00   경상남도    의령   12       황*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999   전라남도   임자도   3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00   전라남도   임자도   4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2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6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1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7호
                        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가칭 전남체육지원센터 증축공사」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24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전남체육지원센터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6-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체육중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64,851㎡
 2) 사업시행면적: 64,316㎡
나. 건축면적: 11,664.17㎡
다. 연 면 적: 26,855.5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7.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8. 사업 시행기간: 2018. 5. ~ 2019. 7.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4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신화엔바텍
2. 대 표 자 : 최 영 철
                                      153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5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00
경상남도
의령
12
황*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999
전라남도
임자도
3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00
전라남도
임자도
45
심*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49
충청북도
증평
114
송*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6. 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6. 4.)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6. 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2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6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
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조
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5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56
강원도
장성
8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57
강원도
장성
9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58
강원도
장성
9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61
경기도
발안
29
김*길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5
34792
경상남도
산청
135
(주)삼*세*믹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60
경상남도
진교
65
문*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8529
경상남도
구정
55
박*옥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8530
경상남도
구정
65
박*옥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262
경상남도
유천
45
최*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78065
경상북도
구룡포
149
권*일
불석
무단채굴중단
11
50170
경상북도
구정
54
박*옥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238
전라남도
목포
125
주식회사미*안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48915
전라남도
동복
68
주식회사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3552
전라남도
동복
78
주식회사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100065
전라남도
동복
79
주식회사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100259
전라북도
남원
78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151
전라북도
장계
81
오*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79152
전라북도
장계
82
오*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19
79153
전라북도
장계
91
오*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20
79154
전라북도
장계
92
오*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79393
충청북도
목계
42
주식회사디*이*개*
철광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1
강원도
문등리
37
백*곡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559
강원도
창동
15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70
강원도
홍천
96
이*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576
경상북도
청도
111
신*기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558
경상북도
문경
80
신*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69
경상북도
천지
11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1074
경상북도
천지
120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0550
경상북도
대보
12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551
경상북도
대보
13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543
충청남도
천안
16
김*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73
충청남도
장고항
128
이*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1068
충청남도
홍성
103
임*진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1072
충청남도
무주
86
주식회사옥*광*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263
강원도
옥동
83
한*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291
충청북도
미원
4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292
충청북도
미원
5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6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6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6월)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53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7호
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가칭전남체육지원센터증축공사」시설사업이완료(준공)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및같은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하고,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18)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7월24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전남체육지원센터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월암리16-4 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체육중고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64,851㎡
2) 사업시행면적: 64,316㎡
나. 건축면적: 11,664.17㎡
다. 연면적: 26,855.5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7.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8. 사업시행기간: 2018. 5. ~ 2019. 7.
◉대구광역시공고제2019-8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신화엔바텍
2. 대표자: 최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