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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4-9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정부법조타운 S2BL)
1. 사 업 명 : 의정부법조타운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2BL)
  ㅇ 사 업 면 적 : 25,403.00㎡
  ㅇ 대 지 면 적 : 25,403.00㎡
  ㅇ 연  면  적 : 79,004.9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 동(분양전환 공공임대 5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2,695,185 천원(주택도시기금 40,014,00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2028.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4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4호)


<허가번호: 제1194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835-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구)성포교 폐교량 철거 및 호안설치
4. 점용면적: 시설물 376㎡, 일시 1,708㎡
5. 점용개요: 교량 철거 L=148.6m, B=4.7m, 전석쌓기(우안) L=27.6m, 개비온매트리스(좌안)
          L=20.0m
6. 점용기간: 2024. 11. 13. ~ 2029. 11. 12.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2호(2021.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어천 A-1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4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70-7호)
<허가번호: 제170-7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4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둔치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6,393㎡
5. 점용개요: (당초) 야영장 42면, 화장실 2개소, 샤워장 2개소, 취사장 2개소, 야외 수영장 1개소, 
수영장 관리동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야외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1개소, 야외 풋살장 
막구조물 1개소, LED조명 1식(LED 볼조명 10개소, LED 토끼조명 8개소, 보름달 조형
물 1개소)
(변경) 야영장 42면, 화장실 2개소, 샤워장 2개소, 취사장 2개소, 야외 수영장 1개소, 
수영장 관리동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야외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1개소, 야외 풋살장 
막구조물 1개소, LED조명 1식(LED 볼조명 12개소, LED 토끼조명 10개소, 보름달 조
형물 1개소, 민들레조명 6개소, 다람쥐조명 2개소, LED의자 1개소, 안내표지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1. 7. 18. ~ 2026. 7. 17.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도시교통과장)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1
◉부여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여경찰서장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일: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부여경찰서장인
○ 재등록 사유: 직인 글자체 변경
○ 폐기일: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부여경찰서장인
부여경찰서장인
부여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여경찰서장인
부여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4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94-1호)
<허가번호: 제1194-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835-1번지 외 1필지
3. 공사목적: (구)성포교 폐교량 철거 및 호안설치
4. 공사면적: 시설물 376㎡, 일시 1,708㎡
5. 공사개요: 교량 철거 L=148.6m, B=4.7m, 전석쌓기(우안) L=27.6m, 개비온매트리스(좌안) 
L=20.0m
6. 공사기간: 2024. 11. ~ 2025. 1. 31.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5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1-4호)
<허가번호: 제541-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77-1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화천군 거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2,673㎡
5. 점용개요: 화천군 거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 점용기간: (당초) 2019. 8. 14. ~ 2024. 8. 13. 
            (연장) 2024. 8. 14. ~ 2029. 8. 13.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문화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5호)


<허가번호: 제119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236-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산책로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수변무대 1식(펜스, 데크마당)
6. 점용기간: 2024. 11. 21. ~ 2029. 11.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1호(2021.01.06)로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어천 A-2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6호)


<허가번호: 제1196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7번지
3. 점용목적: 스파클링 한반도섬 전력간선공사(관매달기)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관매달기 트레이 설치(0.2m×0.1m), 전선관 매설용 터파기(0.3m×12m)
6. 점용기간: 2024. 11. 21. ~ 2029. 11. 20.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관광문화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1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0,083.00㎡
  ㅇ 대 지 면 적 : 20,083.00㎡
  ㅇ 연  면  적 : 60,643.1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5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044,151천원 (주택도시기금 59,374,48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7호)


<허가번호: 제1197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2-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한전주 1본 신설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6.0m) 1본
6. 점용기간: 2024. 11. 21. ~ 2029. 11. 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양구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73번길 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8호)


<허가번호: 제1198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95-1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제내지 농업용수로 정비·보강 공사
4. 점용면적: 83㎡
5. 점용개요: 제내지 농업용수로 정비·보강 공사
6. 점용기간: 2024. 11. 21. ~ 2029. 11. 2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농정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뉴홈선택])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어천 A-2BL)
1. 사 업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뉴홈선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일원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27,121.00㎡
  ㅇ 대 지 면 적 : 27,121.00㎡
  ㅇ 연  면  적 : 93,156.5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 642세대(분양전환공공임대 [뉴홈선택])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4,884,403천원 (주택도시기금 45,44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2030.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9호)


<허가번호: 제1199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421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장 부지조성 및 사용
4. 점용면적: 72,129㎡
5. 점용개요: 축제장 부지조성
6. 점용기간: 2024. 11. 27. ~ 2025. 3. 2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관광문화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0호)


<허가번호: 제120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산1-5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목계나루 데크길 조성 및 사인물 설치사업
4. 점용면적: 659.5㎡
5. 점용개요: 데크(1구간 W=1.8m×L=145m, 2구간 W=0.3m~3m×L=230.8m), 문자사인물
           L=30.14m×H=4.41m)
6. 점용기간: 2024. 11. 28. ~ 2029. 11. 27.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1호)


<허가번호: 제120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아탑면 장천리 791-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장자늪 카누 체험장 부지정비 사업
4. 점용면적: 3,574㎡
5. 점용개요: 매쉬휀스 H=1m, L=152m)
6. 점용기간: 2024. 11. 28. ~ 2026.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문화관광비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2호)


<허가번호: 제120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2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에 따른 관로 신설
4. 점용면적: 862.86㎡
5. 점용개요: 방사상집수정 2개소, 취수관로(D700) L=809m
6. 점용기간: 2024. 11. 29. ~ 2029. 11. 28.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36-4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6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3호)


<허가번호: 제120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2번지
3. 점용목적: 자라섬 내 통신전주 1본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1본(H=16m)
6. 점용기간: 2024. 11. 29. ~ 2029. 11. 28.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65 KT 혜화지점 7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6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4호)


<허가번호: 제120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160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기존 산책로 통행에 따른 전석 설치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전석깔기 L=10.0m, B=4.0m
6. 점용기간: 2024. 11. 29. ~ 2029. 11. 28.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환경정책과장)(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59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202-1호)
<허가번호: 제1202-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2번지 외 10필지
3. 공사목적: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에 따른 관로 신설
4. 공사면적: 862.86㎡
5. 공사개요: 방사상집수정 2개소, 취수관로(D700) L=809m
6. 공사기간: 2025. 1. 1. ~ 2026. 7. 4.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36-4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89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경관보호)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총 23필지, 3,698,228㎡)
가. 충주국유림관리소(1필지, 지정면적 : 70,332㎡)
나. 보은국유림관리소(2필지, 지정면적 : 1,778,284㎡)
다. 단양국유림관리소(10필지, 지정면적 : 630,236㎡)
라. 부여국유림관리소(10필지, 지정면적 : 1,219,376㎡)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1개소
70,332
70,332
1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7
임야
70,332
70,332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2개소
1,778,284
1,778,284
2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산38-5
임야
679,144
679,14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3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산25-2
임야
1,099,140
1,099,140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10개소
630,236
630,236
3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2
임야
102,481
102,48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4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3
임야
117,058
117,05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5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4
임야
330,049
330,049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6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19-2
임야
6,205
6,20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7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
산13
임야
97,190
97,190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8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23-1
임야
25,174
25,17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9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497
임야
1,226
1,226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0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산19
임야
43,240
43,240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1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9-3
임야
175
17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2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99-6
임야
49,242
49,242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10개소
1,219,376
1,219,376
13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1
임야
102,481
102,48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36-1
임야
117,058
117,05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5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산53
임야
330,049
330,049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6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72-10
임야
6,205
6,205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7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35
임야
97,884
97,884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8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39
임야
45,818
45,81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19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245-3
임야
136,313
136,313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0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산63-1
임야
85,388
85,388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21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산91
임야
67,791
67,791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22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산82
임야
52,661
52,661 (국)산림청
경관보호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4-2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
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 주요내용
1. 수립 목적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개요
○ 수립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
○ 수립권자: 환경부장관(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 계획기간: 5개년(2025~2029년)
○ 관리범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단, 일부지역 제외)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
□ 관리대상물질(7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미세먼지(PM-10), 초미세먼
지(PM-2.5), 오존(O3) 
□ 대기개선 목표
구분
PM-2.5 (㎍/㎥)
PM-10 (㎍/㎥)
NO2 (ppm)
O3 (ppm)
수도권 대기개선 목표
15
30
0.015
0.060
※ PM-2.5, PM-10, NO2는 연평균 농도, O3는 8시간 평균농도 
[ 세부 주요 추진대책 ] 
□ 배출시설 관리를 통한 배출량 감축
○ (사업장) 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차입·외부감축(상쇄) 인정 등 총
량제도 유연화(‘25~) , 소규모사업장에 全주기 패키지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 (스마트감시) 첨단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빅데이터(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활용 불
법배출 우심지역 등 사업장 단속 강화
○ (노후발전폐쇄) 노후 발전설비 폐쇄 및 에너지 전환
□ 이동 오염원 저공해･무공해 전환
○ (차량) 무공해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5→4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건설·농기계) 노후 건설·농기계 조기폐차 및 무공해차량 보급 지원
○ (대중교통) 교통수단 확대·다양화하여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및 무탄소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등) 활성화
○ 
(해양·항공) 
친환경 
선박 
전환 
및 
선박 
배출규제해역 
운영, 
’공항 
대기개선계획
(‘25~’29)‘ 수립 등 
□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 (먼지·악취)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취약계층 친
환경 보일러 지원 추진
○ (생활VOC) 주유소·세탁소 등 생활 주변 VOCs 배출원 관리 및 VOCs 다배출 지역 민·관 협
의체를 통한 사업장 全과정 밀착관리
○ (농·축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등 불법소각 방지, 농법·축종별 사육법 개선을 통해 암
모니아 발생 억제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소통･참여 확대
○ (측정망확대) 암모니아 등 악취 측정 ICT 장비 설치 및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VOCs 감
시·자료 수집) 확대(~’29) 
○ (협업강화) 동남권역 내 오염물질 기여도 분석·원인규명 등을 위해 대기환경관리 추진협의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협업 강화
○ (주민참여 확대) 민간 환경감시원 등 주민참여형 지도·점검 실시, 지역 내 다양한 매체(SNS, 
커뮤니티 등)를 활용하여 참여 홍보·이벤트 추진
3. 소요 예산
□ 기본계획 삭감대책 기준 기준 투자계획
○ ’25~’29년간 총 13조 7,253억원 소요 예상
   - 국비 8조 5,560억원(62%), 지방비 5조 1,693억원(38%) 투자 계획
< 투자계획 (’25~’29년, 단위: 억 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계
137,253
85,560
51,693
도로이동오염원
134,788
84,198
50,591
비도로이동오염원
1,442
721
721
생활오염원
1,023
641
382
※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6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5호)


<허가번호: 제1205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 산12-1번지
3. 점용목적: 국가하천 CCTV 모니터링 사업 전력공급용 전주 7본 설치
4. 점용면적: 7㎡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 설치(H=12m*2본, 10m*5본)
6. 점용기간: 2024. 11. 29. ~ 2029. 11. 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증평괴산지사장)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1829)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6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263호)


<허가번호: 제1206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60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청천농어촌도로209호선 운교 재해복구공사
4. 점용면적: 시설물 2,798㎡, 일시 15,239㎡
5. 점용개요: 교량(운교, L=126.3m, B=9.0m), 공사용가도, 거더제작장 등
6. 점용기간: 2024. 11. 29. ~ 2029. 11. 28.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건설교통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6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206-1호)
<허가번호: 제1206-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600번지 일원
3. 공사목적: 청천농어촌도로209호선 운교 재해복구공사
4. 공사면적: 시설물 2,798㎡, 일시 15,239㎡
5. 공사개요: 교량(운교, L=126.3m, B=9.0m), 공사용가도, 거더제작장 등
6. 공사기간: 2024. 11. ~ 2025. 12. 31.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건설교통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6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293-7호)
<허가번호: 제293-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07-4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원천리 수변지역 다목적광장 조성
4. 점용면적: 7,609㎡
5. 점용개요: (당초) 다목적광장 1식(족구장 조성)
(변경) 파크골프장 1식(9홀)
6. 점용기간: 2024. 7. 22. ~ 2029. 7. 21.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관광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제1조 및 2조,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제2조 및 3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
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
  질의 지정고시 부칙                       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제1조(시행일) ----------------------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 -------------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
    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         --------------------------------
    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          --------------------------------
    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          --------------------------------
    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        --------- -------2025년 8월 7일---
    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           ---------------------------자(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관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대하여는 2025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년 8월 7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다)는 --------------.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     5. ------------------------: 2026년
  업허가: 2025년 1월 1일             7월 1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유독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유독물
질의 지정고시 부칙                  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 제2조(적용례) ----------------------
 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
 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 2025년 8월 7일--------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 제3조(경과조치) ---------------------
 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       --------------------------------
 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        ------------- 자(화관법 제24조 및 제
 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2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는 ------.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     5. ------------------------: 2026년
  업허가: 2026년 1월 1일             7월 1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유독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유독물
  질의 지정고시 부칙                   질의 지정고시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 제2조(적용례) ----------------------
   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
   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
   (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2025년 8월 7일-------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
   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 제3조(경과조치) ---------------------
   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          --------------------------------
   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           -------------자(화관법 제24조 및 제2
   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는 ------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447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진주혜광학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진주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는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시설지원담당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 성 명 :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특수학교
○ 명칭변경 : 진주혜광학교
3. 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06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사업규모 : 지상 2,863㎡
○ 대지면적
     ∙ 기 정 : 19,257㎡
     ∙ 변 경 : 22,120㎡(증:2,863㎡)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4. 05. 22 ~ 2025. 01. 26 (준공예정)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변경)
     ∙ 학교 내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도모
7. 기타 관계서류
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 교
특수학교
(진주혜광
학교)
문산읍 삼곡리 
706
19,257
증)2,863
22,120
경고 
제168호
(‘83.10.2
2)
  2)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 교
• 구역면적 증가
  A=19,257㎡→22,120㎡, 증)2,863㎡
• 학교 내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시설 변경하고자 함
나.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사업
      ○ 명칭 : 진주혜광학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도    면
표시번호
학교명
시설의 
종류
위치
사업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1
진주혜광
학교
학교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06번지 일원
22,120
4,152
경고 제168호
(‘83.10.22)
※ 금회 시행 4,152㎡ 중 1,289㎡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면적임.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01. 2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연번구분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리·동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연번구분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리·동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 계
필지
15
　
42,100 
19,257 
　
　
필지
16
　
42,851 
22,505 
　
　
1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06
　
학
13,001 
12,890 
　
경상남도
(교육감) 
　
2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4
　
전
321 
13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4
　
전
321 
321
　
경상남도
(교육감) 
3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5
　
묘
476 
11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51, 
208동**호
(양덕동,한일타운) 
단양**문산
문중자추소
종회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5
　
묘
476 
476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51, 
208동**호
(양덕동,한일타운) 
단양**문산
문중자추소
종회 
4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6
　
전
1,484 
791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6
　
전
1,484 
1,484 
　
경상남도
(교육감) 
5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1
1
답
3,051 
2,829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1
1
답
3,051 
2,957 
　
경상남도
(교육감) 
6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1
2
답
440 
19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1
2
답
440 
440 
　
경상남도
(교육감) 
7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2
1
전
258 
258 
　
경상남도
(교육감) 
8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2
2
전
506 
262 
　
경상남도
(교육감) 
9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733
　
전
1,03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
주식회사 
10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1635
1
학
147 
39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1635
1
학
147 
136
　
경상남도
(교육감) 
11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1635
　
구
4,521 
699 
　
국(농림축산
식품부) 
12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1638
　
구
2,618 
41 
　
국(농림축산
식품부) 
13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산54
1
임
13,233 
3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층(대치동,케이티
앤지타워)
아시아**
주식회사 
14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산54
3
임
130 
130 
　
경상남도
(교육감)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연번구분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리·동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15
기정진주시문산읍 
삼곡리산54
4
임
883 
883 
　
경상남도
(교육감) 
16
변경진주시문산읍 
삼곡리723
　
답
751 
751 
경상남도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66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041-4호)
<허가번호: 제1041-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팔괴리 산324번지 등 20필지
3. 공사목적: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 공사면적: 시설물 6,535㎡, 일시점용 53,257㎡
5. 공사개요: 흙깎기 10,531㎥, 흙쌓기 3,930㎥, 순성토 4,472㎥(가도용), 횡배수관 2개소(25m), 
종배수관 2개소(63m), 보강토옹벽 2개소 75㎡, 포장공 1식, 부대공 1식, 부지성토 
L=300, V=25,824㎥
6. 공사기간: (당초) 2023. 6. ~ 2024. 12.
(변경) 2023. 6. ~ 2025.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6호(2022.12.27.), 제2023-697호(2023.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0년 10월 ∼ 2024년 12월
(변경) 2020년 10월 ∼ 2025년 12월 
- 1단계 : 2020년 10월 ∼ 2025년 6월(한국토지주택공사, 한양대학교)
- 2단계 : 2025년(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 ∼ 2025년 12월(한양대학
교)
    ○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