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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03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나 신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
    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과 같은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식전
     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ㆍ제도 정비 필요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의 공익성심사 사유 발생신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ㅇ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변경신고(안 제23조제2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 신고(안 제26조제3항
    신설)
  ㅇ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안 제62조제3항 신설)
  ㅇ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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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s123@korea.kr 또는 haker-007@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6호
「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
 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저감 등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축산법 이관은 ’17. 8. 계란 안전성 사태를 계기로 ’17. 12. 27. 국무조
   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임
 ○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20)하고, ‘무항생제’
    는 친환경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2. 주요내용
 가. 제6장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설(5개조 신설, 안 제49조~제5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근거 및 인증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유효기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승계 등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인증기관의 지정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지정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
   -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 사후
     관리 등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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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1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에 추가
 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
   4제1항개정 및 제28조의5제4항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추
    가함
  2)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이 별도의 특허공제사업계정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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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soneunjung@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423, 팩스 042-472-34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9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2018.12.11.)에 따라 결핵검진등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별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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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미인증품을 인증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금지하는 부정행위 항목 명시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2조)
  - 인증시판품 조사, 취급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
    행규칙에 위임
 ○ (인증의 취소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3조)
  -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절
    차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나. 기타 조항 개정(7개조)
 ○ 제49조(수수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54조)
 ○ 제50조(청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시 인증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및 절차 마련(안 제55조)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6조)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 마련(안 제57조)
 ○ 제53조(벌칙)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
   련(안 제58조)
  - 무자격자의 인증업무, 미인증품의 인증품 판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55조(양벌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
   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
 ○ 제56조(과태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행위 항목 마련(안 제61조)
  -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인증, 서류 기록ㆍ관리 미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다.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된 경우 또는 인증
   이 신청된 경우 축산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것으로 봄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 행정기관
   의 행위는 축산법에 따른 행위로 봄
 ○ 제4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름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 중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 무항생제 인증표시 가능 항목 중
    축산물 삭제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개정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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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s0923@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9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구 과다사용, 조업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으로 국내 연근해 어획량은
 점차 줄어드나,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사법‧행정 제재보다 월등해 근절이 되지 않는 상황, 이에
 지속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혼획 관리 규정
 의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대한 위반어업(어구 과다사용,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등)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
허를 취소 가능토록 하여 적정어구 사용 및 지속적인 자원관리 제고

 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
   의 규격 등을 제한
  1)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나. 근해대형업종의 조업구역‧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으로 인한 자원남획 및 근해‧연안 업종 간 분
   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강화
  1)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2호)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
    - (현행) 1차 정지 40일, 2차 60일, 3차 취소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293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다.중국어선, 트롤-채낚기 간 공조조업 등 복합적 이유로 급감하는 오징어 자원의 회복을 위해 관
련 규정의 제재를 강화
 1)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한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2) 어업허가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43조, 128도 이동조업)
  - (현행) 1차 정지 20일, 2차 30일, 3차 4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3) 근해어업‧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기준 신설(근해채낚기 어선 광력기준 위반 등) (수산업법 제64조)
  - (신설,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기준) 1차 정지 30일, 2차 취소
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꽃게와 같이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을 추가
  하여 포획금지 등 관리
 1)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의 암컷 추가(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40일, 2차 60일, 3차 취소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본의무 및 불법어업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
한 처분을 통한 재발방지 필요

마. 어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재 강화
 1)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3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취소
 2) 거짓으로 위치보고를 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3조)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90일, 2차 취소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어업의 경우 수산동물을 혼획 할 수 없으나,
어법의 특성상 일부 혼획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 제시

바. 혼획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 관련사항을 신
  설하여 혼획에 대한 기준 확립
 1) △허가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하였을 경우, △혼획이 허용되는 어
   업 중 혼획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수산업법 제41조의3)
  - (신설)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2)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
   업법 제41조의3)
  - (신설)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취소

TAC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하거나 수산자원 회복대상 어획물
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강화

사. TAC초과 어획물을 미지정 장소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TAC 어
  종에 대한 정확한 어획량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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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
    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자
    원관리법 제12조)
    - (현행) 1차 경고, 2차 10일, 3차 15일 (개정) 1차 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2)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 (신설) 1차 정지 60일, 2차 취소
  3)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포획‧채취의 정지 또는 그 밖의 조치
    를 위반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
    - (현행) 1차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개정) 1차 정지 45일, 2차 60일, 3차 취소
  4)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 계획의 대상어종에 대한 어획물을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
    닌 곳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제2항)
    - (신설) 1차 정지 45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

 행정처분 지연으로 인해 정당한 처분이 특정어종의 포획금지기간에 시행 되지 않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아.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1)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위반사항 변경 있을 시 즉시 통보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처분기한이 초과한 경우 사유즉시 통보(행정기관, 수산
    업협동조합, 수협은행)
  3) 특정어구 사용 금지기간 및 특정어종의 포획금지기간에 행정처분 불가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bdjun1106@korea.kr, sihhaha@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3, 044-200-5564,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35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정우환경기술㈜
2. 대     표     자 : 심재성
3.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6호
5. 등     록     일 : 2019년 02월 21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8형제      2017압제                                           정○은 휴대폰
                      오○제    뇌물공여 등 정○은          71                               1대
  13763호      1321호                                   (010-38XX-XXXX, SM-G930S)
                                                 1           그래픽카드1               1개
                                                 2           그래픽카드2               1개
                                                 3           그래픽카드3               1개
                                                 4           그래픽카드4               1개
                                                 5           그래픽카드5               1개
                                                 6           그래픽카드6               1개
                                                 7           CPU 쿨러1              1개
                                                 8           CPU 쿨러2              1개
                                                 9            램 카드1               1개
                                                 10            램 카드2              1개
 2019형제      2019압제                     성명
                      이○규     절도                 11            램 카드3              1개
   16호         25호                      불상
                                                 12            램 카드4              1개
                                                 13            램 카드5              1개
                                                 14             CPU1              1개
                                                 15             CPU2              1개
                                                 16             CPU3              1개
                                                 17             CPU4              1개
                                                 18           SSD 하드1             1개
                                                 19           SSD 하드2             1개
                                                 20           SSD 하드3             1개
                                                 21           SSD 하드4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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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선광종합물류(주) 보세창고 및 CFS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선광종합물류(주) 보세창고 및 CFS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선광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김덕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인천 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해 물류창고 확보
 나. 공사개요(변경)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0번길 32 (남항 아암물류단지)
 2) 사 업 비 : (당초) 13,828,100천원
            (변경) 10,918,936천원
 3) 공사내용 : 보세창고 (10,900.63 ㎡), CFS창고(4,294.57 ㎡) 증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2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1-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문막중학교(문막고)학교부지 확장공
 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6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섭
 2)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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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6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연번        현 지정현황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이화여자대학교
   1                                                  1점
             (1963.1.21.)   (靑磁 ‘淳化四年’銘 壺)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9종 18점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북 1점, 금동사자형 병향로
                공양구 일괄              1점, 청동탑형 향합 1점,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1
             (軍威 麟角寺 出土           청동정병 2점, 청동이단합 1점,        (불교중앙박물관)
                供養具 一括)           금동가릉빈가상 1점, 청동발
                                 2점, 청동뚜껑 2점, 청자완 7점)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
                                         2종 4권 4책
              책 권5~6                                       조**․조**․조**․조
    2                                  (고려본: 2권 2책,
          (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對                                           **
                                       조선본: 2권 2책)
                策 卷五~六)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296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국보 지정 예고】
□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ㅇ 현 지정현황 : 보물 제237호(1963.1.21 지정)
ㅇ 명         칭 :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ㅇ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35.6cm, 입지름 20.1cm, 굽지름 16.8cm.
ㅇ 재         질 : 도자

ㅇ 조성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ㅇ 사         유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 태조(太祖)를 비롯해 선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

    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祭器)이다. 굽 안쪽 바닥면에 돌아가며 ‘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해 992년(고려 성종 11) 12월에 건립되었고 제1실에는 태조와
    태조비의 신주(神主)가 봉안되었다고 한다.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구연(口緣)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

    형(流線形)이다. 표면에 미세한 기포가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태토의 품
    질이 좋다.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나뭇재가 많이 섞인 회유계(灰

    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약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유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렬(氷裂)과 군데군데 긁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1989
    년~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관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 발굴조사에

    서 발견된 ‘순화3년(992)명 고배(淳化三年銘 高杯)’를 비롯해 여러 파편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

    로,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태토의 품질이 우수하고 기형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형태로서 주목된다. 또한 굽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년도, 기

    명의 용도 및 사용처,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

    (‘淳化’銘) 파편들과의 비교연구로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사료가 추가로 밝

    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큰 작품이다. 우리나

    라 청자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유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측면

    에서 국보로 승격할 의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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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보물 지정 예고】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ㅇ 명       칭 : 경북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불교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ㅇ 수       량 : 9종 18점
                 청동북(1점), 금동사자형 병향로(1점), 청동탑형 향합(1점), 청동정병(2점), 청동이단
                 합(1점), 금동가릉빈가상(1점), 청동발(2점), 청동뚜껑(2점), 청자완(7점)
ㅇ 규        격     청동북 15.2×40.0cm, 금동사자형 병향로 7.4×37.6cm, 청동탑형 향합 18.0×8.6cm, 청동
     정병 35.2~39.7×7.5~8.2cm, 청동이단합 14.3×8.9cm, 금동가릉빈가상 높이 4.3cm, 청동발 9.8~
     11.1×20.3~20.7cm, 청동뚜껑 4.3×19.4~22.2cm, 청자완 높이 5.3~6.2, 구경 16.1~17.7cm, 저경
     5.8~6.9cm
ㅇ 재       질 : 금동, 청동, 도자
ㅇ 조성연대 : 8세기 중반~10세기 중반
ㅇ 사        유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2008년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의 1호 건물지 동쪽 유구(遺構)에
    서 발된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
    라~고려 초기에 제작된 유물로 추정된다.
    금속공예품은 총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柄香爐), 향합(香盒), 정병(淨甁), 청동북[金鼓]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성 뛰어나고 섬세한 기법이 돋보인다.
    그 중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은 그동안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도상적(圖像的)으로 희귀하며 청동발과 청동뚜껑[접시] 역시 통일신라부터 유행한 전형적인
    기형(器形)으로서 당대 공예기술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가운데 청자 7점은 모두 당(唐)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된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출토되어 공반(供伴)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출토된 금속유
    물의 제작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청자는 8세기말~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출토 중국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의 제작시기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물
    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공반 출
    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
ㅇ 명       칭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歷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
ㅇ 소유자(관리자) : 조**․조**․조**․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ㅇ 수       량 : 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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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ㅇ 규    격 : 고려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3cm)
            조선본 : 전체 23.9×15.3㎝ 내외(반곽: 19.6×12.0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조성연대 : 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ㅇ 사    유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원나라 유인초(劉仁初)가 원(元)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과 여타 전래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대책 권5~6’은 비록 일부이지만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정 예고 대상은 총 72권 중 임집(任集)에 해당하는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 권5~6으
 로서 대책(對策)만 모은 것이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결락이 있으나, 간행 당시의 서
 지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간행 당시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았던 듯 보자(補字)가 상
 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미자(癸未字)는 계미년인 1403년(태종 3)
 에 주조하여 1420년(세종 2)년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대표 활자이다.
 이렇듯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여말선초 금속활자 주조와 전승 현
 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科試)
 에서의 답안과 국내 전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
 금속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희소한 판본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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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고려본)                     (조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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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01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넘*원골프
110111
-6******
서울시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1-7557
해외
골프
2
그*잇
투자클럽
110111
-6******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2-**56-1169
주식
3
송*석
880922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77-9988
대리운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국내지정시험기관미국MRA 시험항목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
청등)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미국MRA 시험항목일부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에스케이테크
(KR0007)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글
개울로81번길88
□캐나다MRA 시험항목일부폐지
o CS-03 Part 5
2019.2.2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0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넘*원골프등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
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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