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7호                                      2002. 1.21. (월요일)
             ▷m당단가
                                             ◉산림청고시제2002-6호
               -투수성재료(모래) 되메움구간
                                              산림법제41조·제12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구 경(mm)       m당단가(원)
                                             제108조제1항에의한별표10의제11호규정에따라
                  50이하           4,235
                                             의무조림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부과하는과태료
                   100           4,295
                                             기준을정하기위해2002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
                   150           4,395
                                             이고시합니다.
                   200           4,525
                                                 2002년 1 월21일
                   250           4,705
                                                           산 림 청 장
                   300           4,925
                                                       2002년도조림비용
                  350            5,175
                                                                    (단위:원/ha)
                  400            5,475
                  450            5,805
                  500            6,175
               -불투수성재료(시멘트) 되메움구간
                구 경(mm)        m당단가(원)
                  50이하            4,667
                   100            6,021
                   150            8,279
                   200           11,439
                   250           15,503
                   300           20,469
                   350           26,339
                   400           33,111
                   450           40,787
                   500           49,366
                                                 부 칙
            4.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처리, 인력되메움등에소요되는비용을말하며,
             산정기준및개소당단가는다음각목과같다.
                                             ◉공군제3731부눀고시제2002-1호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상부에30㎝두께로몰탈처리하는데
                                                 (K-57<광주>, T-8<정읍>, T-57<나주>
               소요되는비용으로서개소당단가를적용하여산
                                                 군용항공기지구역)
               정한다.
                                              군용항공기지법에의거현재해당행정기관(광주광
               ○개소당단가:29,509원
                                             역시,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 전남나주시, 전북정
             나. 인력되메움
                                             읍시)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하도록하고있
               지표부처리상부구간(70㎝)을 토사로 되메움하
                                             는군용항공기지구역구역도에눀해감사원감사결과
               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서개소당단가를적용
                                             를근거로1997년5 월건교부에서보완을요구해옴
               하여산정한다.
                                             에따라K-57 기지및예비기지의군용항공기지구역
               ○개소당단가:2,864원
                                             구역도를정묀하게재작성하씀으므로군용항공기지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등)
                                             법제6조동법시행령제2조에의거항공기비행안전
             의이행보증금은허가자가개발·이용자로부터개
                                             과기지의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재고시합니다.
             발·이용시설설계서및공사비산출서, 원상복구
                                                 2002년 1 월21일
             설계서및원상복구공사비산출서를제출받아실
                                                           공군제3731부눀장
             비용으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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