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라. 중복접수 제한 : 1인 1지역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됨
9.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
    한 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별도 구성하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
    (면접포함)를 거쳐 선정합니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2014. 9. 11.(목) 서울지방우정청과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동 우체국
    앞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지원과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권 영 원 94-2008-30
               -0000043
                        영원광주    광주광역시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2014.7.23.
                        광산2호 광산구 월계동 (2014.7.30.~11.29.)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6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42-2010-30-0000127
                                           600성광호
                                           601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유)대산에너지 42-2008-30-0000126            600동서호   전남 여수시 교동
        임영희          42-2011-30-0000197  620화이트호    전남 여수시 교동
        신정철          42-1998-30-0000060    653대양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박효영          42-2010-30-0000189 630뉴비너스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김영란          42-2013-30-0000141    642만성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김주옥          42-2011-30-0000102  600참피온2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박양옥          42-2012-30-0000131 610동진골드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오성안          42-2013-30-0000154    61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윤면주          42-2012-30-0000199    651진양호    제주시 건입동
        장덕언          42-2004-20-0000382    606영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8. 20.(수)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
    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4. 8. 13.(수) 14:00
                                  267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1         서울중앙우체국 지원과    (02)6450-14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          서대문우체국 지원과     (02)390-92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716-85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동                  1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     (02)878-4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1         서울강남우체국 지원과    (02)2040-4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         서울금천우체국 지원과     (02)856-579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1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    (02)2646-094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소재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797-0521
         LS용산타워 구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1         서울도봉우체국 지원과    (02)3499-366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 내
5. 시설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 2】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4. 8. 6(수) ~ 8.20(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8.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8. 21(목) ~ 8. 22(금).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3】 및 자기소개서【붙임 4】
                                         265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신고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56
       -0000743  9,450  간이 신고 NK증평503
                       무선국
   2 94-2013-56         간이
       -0000744 9,450 무선국 신고 NK증평504 엔케이이 충청북도            증평군
                                         (NKE)    증평읍     초중리
   3 94-2013-56
       -0000742  9,450  간이 신고 NK증평502
                       무선국                       539-3번지 205호
   4 94-2013-56         간이
       -0000741 9,450 무선국 신고 NK증평501
   5 94-2009-51
       -0000800  9,450  간이 신고 소레드음성501
                       무선국              (합)소레드 충청북도       음성군
                        간이 신고 소레드음성502 개발         음성읍 평곡리
   6 94-2009-51
       -0000801  9,450 무선국                          963-18번지
   7 94-2009-51
       -0001028  9,450  간이 신고 협성스틸음성503
                       무선국
   8 94-2009-51         간이
       -0001032 9,450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7
   9 94-2009-51         간이
       -0001033 9,450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8
  10 94-2009-51         간이
       -0001029 9,450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4 (주) 협성 대소면충청북도 음성군
      94-2009-51        간이                스틸          삼호리 60번지
  11 -0001030 9,450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5           (주)협성스틸주식회사
  12 94-2009-51
       -0001031  9,450  간이 신고 협성스틸음성506
                       무선국
  13 94-2009-51         간이
       -0001026 9,450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1
  14 94-2009-51
       -0001027  9,450  간이 신고 협성스틸음성502
                       무선국
  15 94-2012-56         간이
       -0000392 9,450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1
  16 94-2012-56
       -0000393  9,450  간이 신고 케이엠씨502
                       무선국               케이엠씨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17 94-2012-56         간이                (주) 818-5번지 대운프라자
       -0000394 9,450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3                   304호
  18 94-2012-56
       -0000395  9,450  간이 신고 케이엠씨504
                       무선국
  19 94-2013-56  9,450  간이 신고 동후청주505 동후산업 충청북도 청주시
       -0000378        무선국               개발(주)    흥덕구 운천동
                                268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신고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0 94-2013-56       간이
     -0000379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6
 21 94-2013-56       간이
     -0000380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7
 22 94-2013-56       간이
     -0000381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8
 23 94-2013-56       간이
     -0000382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9
 24 94-2013-56       간이
     -0000374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1               1121번지 2층
 25 94-2013-56       간이
     -0000383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10
 26 94-2013-56       간이
     -0000375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2
 27 94-2013-56       간이
     -0000377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4
28 94-2013-56       간이
    -0000376 9,450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3
29 94-2013-56       간이
    -0000550 9,450 무선국 신고     진제천502              충청북도 충주시
                                       (주)진건설        연수동
30 94-2013-56       간이
    -0000549 9,450 무선국 신고     진제천501              성신빌딩4층401호
31 94-2013-56       간이
    -0000642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1
32 94-2013-56       간이
    -0000643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2
33 94-2013-56       간이
    -0000644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3
34 94-2013-56       간이
    -0000645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4
                                                  충청북도 청원군
35 94-2013-56       간이
    -0000646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5    ㈜은혜
                                        산업        남이면 구미리
                                                   202-1번지
36 94-2013-56       간이
    -0000647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6
37 94-2013-56       간이
    -0000648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7
38 94-2013-56       간이
    -0000756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8
39 94-2013-56       간이
    -0000757 9,450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9
40 94-2012-56       간이
    -0001106 9,450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3
41 94-2012-56       간이
    -0001105 9,450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2              충청북도 청주시
                                        강병구       흥덕구 복대동
42 94-2012-56       간이
    -0001107 9,450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4                1442번지
43 94-2012-56       간이
    -0001104 9,450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1
                             269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신고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4 94-2012-56       간이
     -0001260 9,450 무선국 신고   승호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8번지
                                       송승호     태암베스트윙 102동
 45 94-2012-56       간이
     -0001261 9,450 무선국 신고   승호청주502              1021호
 46 94-2013-56       간이
     -0000656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06
 47 94-2013-56       간이
     -0000655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05
 48 94-2013-56       간이
     -0000659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09            충청북도 청주시
                                       김대웅     흥덕구 복대동 2동
 49 94-2013-56       간이
     -0000657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07             1299-203호
 50 94-2013-56       간이
     -0000658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08
 51 94-2013-56       간이
     -0000660 9,450 무선국 신고   대웅사창510
 52 94-2011-56       간이
     -0000633 9,450 무선국 신고   재용흥덕500         충청북도 청주시
                                       이재용 흥덕구 수곡동 694번지
 53 94-2011-56       간이
     -0000634 9,450 무선국 신고   재용흥덕501
                                            충청북도 음성군
 54 94-2013-55       간이
     -0000019 9,450 무선국 신고   두성마을901   임윤빈   맹동면 두성리
                                              57-44번지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54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을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
호 및”으로 하고, 제76조의2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 및”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민
   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의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270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7호, 2014. 5. 21. 공포, 8. 7.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에서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2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식당
2. 사업의 개요 : 노후한 건축물의 개선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간부식당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38번지     27,063
                             238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7. 30. ~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7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278       279   증1     신설
    교통 운송시설            소 계           111       111
                       소 계            82        83   증1     신설
                      관리사무소            2         2
       공공시설            관리분소            7         7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3        73
                        도서관           -          1   증1     신설
       안전시설            소 계             3         3
      체육시설설             소계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78        78
       문화시설            소 계             3         3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공공시설(도서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
                          1개소           2,049
                                                   -
                                                   -
                                                      -
                                                      -
                                                         -
                                                         -
       근현대사 기정 서울 강북구
   1 기념도서관
                           -
                              수유동
                                          -        -  -
                                                     9m
                                                         -
                                                              신설
               변경 산73-1번지 일원            2,049 20%이하 이하 1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239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8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28       128
    교통 운송시설          소 계             70        70
      공공시설           소 계              9         9
      안전시설           소 계              3         3
                     소 계             41        41
                     야영장              6         6
                   자동차야영장             5         5
  휴양 및 편익시설          휴게소              3         3
                     대피소              8         8
                    공중화장실            15        15           위치 및 부지면적
                                                                 변경
                    오수처리장             4         4
      문화시설           소 계              5         5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15 개소
                         15 개소
                                        3,974
                                        3,983
                                                   -
                                                   -
                                                         -
                                                         -
                                                              -
                                                              -
               기정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 231 20%이하 1층 1 위치 및
   5 대원사앞 변경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240 20%이하 4m 1 부지면적
                        2-1 일원                         (1층)         변경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240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개정이유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가 법관의 인사주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를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고,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제2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0호
                       학교(광양남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광양남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광양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번지 외 16필지
  2)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7번지 외 1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 당초 : 18,793.0㎡
      (2) 변경 : 19,143.7㎡(증 350.7㎡)
    나) 부지면적(사업시행면적)
      (1) 당초 : 18,793.0㎡
      (2) 변경 : 19,143.7㎡(증 350.7㎡)
    다) 건축면적 : 3,097.69㎡(변경 없음)
    라) 연 면 적 : 9,914.60㎡(변경 없음)
                                   275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 없음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 생략(변경 없음)
차. 시행계획의 평면도 : 생략(변경 없음)
카. 개략설계도서 : 생략(변경 없음)
타. 분묘등의 정리계획 : 이전 후 보상(변경 없음)
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조서)
구 도면  시 시설의
분 표시  설
  번호 명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비
기 변 기 변 기정 변경                                                       결정일    고
정 경 정 경            기정     변 경 변경후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변 37 44 학 마로
          초등
             광양남 광양읍 광양읍 용강리
              초등  용강리           18,793 (증)350.7 19,143.7
                                                          광양시고시
                                                         제2012-122호
경       교 학교 학교 산76-1번지 산76-7번지                          (2012.10.12.)
                   일원     일원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표시번호
              ○ 학교시설 면적 증가
                18,793㎡ → 19,143.7㎡(증 350.7㎡)   학교신설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자
   44     광양남 ○ 시설명 변경                          시행한 분할측량의 결과, 구적 오차로 인
         초등학교 마로초등학교 → 광양남초등학교                  한 면적 증가(구역계 변경 없음) 및 학교
              ○ 도면표시번호 변경                       의 명칭 변경
                37 → 44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생략
◉괴산군고시제2014-98호
                                토지세목(변경)
  괴산군 고시 제2014-1(2014.01.03)호로 시행계획승인 된 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수용 또는 사
용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 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위 치 :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사평리, 비도리 일원
3. 사업량 : 구역면적 395ha, 총사업비 10,590백만원
4.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278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3-482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5호
                        수원호매실 B-8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좌동         -
 나. 사 업 면 적(㎡)              27,43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7,432.00            좌동         -
 라. 연 면 적(㎡)                64,252.64          63,867.03 감 385.61
 마. 사 업 규 모 22~25층)    아파트 4개동(430세대,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7,874,975천원 (국민주택기금 32,2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2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2호, 2013.7.16.)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1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제1조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거나”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21조의2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말한다.
제3조중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발급받은 주택과”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주택과”로
 한다.
제2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제5조중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 ①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능
 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별표 2〕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제4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4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호(2013.7.1)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242
제18323호              관       보         2014. 8. 7.(목요일)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롯데건설 김 치 현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L1블럭
  나. 사 업 면 적 : 52,603.0000㎡
  다. 대 지 면 적 : 52,388.6100㎡
  라. 기부채납면적 : 214.3900㎡
  마. 연 면 적 : 117,362.0641㎡ (용적률 :149.33%)
  바. 건 축 면 적 : 9,686.7335㎡ (건폐율 : 18.41%)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677세대, 지하2층~지상22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74.9980㎡ 175세대, - 전용면적 84.9434㎡ 142세대,
       - 전용면적 84.9518㎡ 84세대, - 전용면적 84.9254㎡ 25세대,
       - 전용면적 84.9875㎡ 84세대, - 전용면적 100.9214㎡ 159세대,
       - 전용면적 100.1879㎡ 8세대
    : 근린생활시설(지하2~지상1층)
       - 1,631.7873㎡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무량판 구조
  자. 사 업 비 : 227,388,000천원
4. 사업기간 : '14. 8. ~ '17. 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롯데건설 김 치 현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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