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서류 위치도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


                  조경계획도서 축사와 공사 사업계획도서
                                     -
                                                                                                                         -

                   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 조경계획도서 축사와 공사용 임시가
                                     -                                             (
                                                                                                                         -                                 (

                   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
                   를 위하여 제곱미터를 여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200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
                                                                                  200


                   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합니다                                                                                               )

                   에 한합니다
                  기타 신청 신고 사항을 증 류기타 신청 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
                                                                                  )                                      -                        (            )
                                     -                                    (                )
                   명하는 서류
      도시공원 녹지 접수 접수 시 군 구 일     접수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일
      점용허가 신청    처리 시 군 구   일   처리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일
1520000-0057         (       )       -            :       .           .           (0           )                         -        :   .           .                        .                  (0        )

국토해양부
(          )
              처리
                                 /   -            :       .           .           (15              )                     -        :   .           .                        .                  (15           )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제 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4           ,               38    )            24          ,           38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시행령 제 조 제 조
                                     -                                                                                   -


                  제 조 제 조 제 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       ,                                20        ,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22              ,           41               ,           43        )       -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                                                                                                                     14                                 1


                  별지 제 호서식
                                                                                                       (        14
                                                                  1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사업계획서[위치도 도시공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                                                             >                     <                                                 >


                  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 공사시행계획서
                                     -                                                                 (                 -                            (                                                             )


                  함 및 평면도 포함]   원상회복계획서
                                                                                                                         -


                 공사시행계획서         공무원확인사항
                                              )                                                                          -


                 원상회복계획서        지적도
                                     -                                                                                   <                                             >


                 공무원확인사항
                                     -                                                                                   -


                 지적도
                                     <                                                         >
                                     -


      일반교통안전 접수 접수 시 도 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일
      진단기관 등록    처리 시 도   일     처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일
1611000-0015                         -            :       .           (0           )                                     -    :               .                .       .                          (0    )

국토해양부 사항 변경 신 처리
(          )
                                 /   -            :       .           (30              )                                 -    :                   .                .       .                       (30          )


      고
      일반교통안전 접수 접수 시 도 일        접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일
      진단기관 등록
1611000-0014                         -            :       .           (0           )                                     -    :                   .                .       .                      (0    )

국토해양부 신청
(          )
              처리 처리 시 도 일       처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일
                                 /
                                     -            :       .           (30              )                                 -    :                   .                .       .                      (30       )




      일반교통안전 접수                          수시도 일                                                                               접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일
국토해양부 진단기관 휴업
1611000-0013                         -    :           .       (0              )                                          -    :                   .                .       .                      (0    )

(
      재개업 폐업 신 처리
           )
                     (       .   /
                                     -   처리 시 도 일 :       .           (30              )                                 -   처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일
                                                                                                                              :                   .                .       .                       (30          )

      고
                 .       )




      도시개발사업 접수                          접수 시 도 일                                                                            접수 국토해양부 시 도 일
국토해양부 신청 승인 처리
      신탁계약                               처리 시 도 일                                                                            처리 국토해양부 시 도 일
1500000-0593 (               )       -            :       .           (0           )                                     -        :                                .           .    (0    )
                                 /   -            :       .           (30              )                                 -        :                                .           .    (30       )
(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