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개정안 내용
 -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칙 <행정자치부 고시 2015-40호>
이 고시를 발령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은 폐지한다.
◉국방부고시제2015-40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사단 독서당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6사단 독서당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11,882    4,712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철원읍 율이리 460                             ‘16. 5.31
  1포병여단 00포병대대      경기도 파주시             33,532    3,562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적성면 마지리 98-8                            ‘15.11.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00대대 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25사단 00대대 폐기물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3       7,144  500  ‘15.11. ~
          신축                                           ‘16. 6.30
      1공병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15.11. ~
       일반창고-1 신축     효촌리 517-2, 517-3,     9,842 4,949 ‘16.11.30
                      523-2, 523-3, 523-4
  00사단 신교대대 화장실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      3,164 3,164 ‘15.11. ~
                                                       ‘16. 5.31
00사단 정비대대 일반창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62-4 39,630     1,000 ‘15.11. ~
                                                       ‘16. 5.31
                                  24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13호
                   201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
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작자           차명             연료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차량 선정
                                                 보증기간     주행거리 범위
        쏘나타 2.0 LPI(YF)      LPG 2009년 3종 저공해   10년 또는     10년 또는
   현대   (BMY-HD-23-35)                           192천㎞      160천㎞
          싼타페 2.2 디젤          경유 2009년이후9월 1일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CMY-HD-14-11)                          160천㎞
           봉고 2.5 디젤          경유 2009년 3종 저공해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기아   (BMY-KM-13-59)                           160천㎞
         스포티지 2.0 디젤          경유 2009년이후9월 1일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DMY-KM-14-14)                           160천㎞
         라세티 1.6 DOHC        휘발유 2006년이후1월 1일   10년 또는     10년 또는
        (7MY-DW-14-76)                           160천㎞      160천㎞
   한국     올란도 2.0 LPG        LPG 2009년 3종 저공해   10년 또는   5년 또는 80천㎞
   지엠   (BMY-DW-23-27)                           192천㎞
      캡티바 2.2 디젤 AWD AT 경유 2009년 9월 1일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7인승 (AMY-DW-14-78)              이후         160천㎞
   르노         QM5             경유 2009년 3종 저공해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삼성   (AMY-SM-13-20)                           160천㎞
  아우디 CC 2.0 TDI Blue Motion 경유 2009년 9월 1일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폭스바겐   (AMY-AD-14-11)                이후         160천㎞
  재규어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경유 2009년 9월 1일             10년 또는   5년 또는 100천㎞
 랜드로버     (BMY-JL-14-3)               이후         160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15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5-9호, 2015.1.27.)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고시 제2015-9호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
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          도수관로           계
 면 적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2015. 10. 14.자 관보 제18615호의 제38~39쪽에 게재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4호(국
적상실)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동(同)대상자의
                                              국적상실 신고 수리 취소
 김빅토 1983.11.29 여 무국적    전라남도 여수시         ([법률 제8892호, 2008.3.14, 일부개정]
  리아      .           봉산새철2길 13-10 (봉산동)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 대상자가 아닌,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 의무 대상자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688(중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진출입로 및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71-25번지 등 2필지
 - 면적 : 4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8. 21 ~ 2020. 08. 20.
                                    27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② 2015년 10월 30일까지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화관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3호(2014. 5. 20)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5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ㆍ공업ㆍ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적 : 1,950,957㎡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37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 당초
  - 2006년~2015년
 ○ 변경
  - 2006년~2016년
                                       26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7
9. 수용․사용할토지․건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변경없음)
(단위: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
도수관로
계
면
적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게재생략(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따라예상되는환경피해및이의감소방안과댐의수질보전에관한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
(성덕댐이설도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사회․문화및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서댐의효용증진을위한사업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및체육시설의설치: 1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2015. 10. 14.자관보제18615호의제38～39쪽에게재된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국
적상실)의내용중다음과같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빅토
리아
1983.11.29
.
여
무국적
전라남도여수시
봉산새철2길13-10 (봉산동)
동(同)대상자의
국적상실신고수리취소
([법률제8892호, 2008.3.14, 일부개정]
국적법에따른국적상실대상자가아닌,
[법률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국적법에따른국적선택의무대상자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4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도시환경산업광산기업(주)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688(중촌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진출입로및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471-25번지등2필지
- 면적: 4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08. 21 ~ 2020. 08. 20.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 B/C 구동부 교체용 안전하우스 신축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번지 및 350번지 공유수면 지선
4. 공사의 개요 : 안전하우스 4개동(#1, #2, #5, #6 / 건축, 연면적 합 108.2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총사업비 : 22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S-oil 원유부이 계류시설 및 해저배관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개발에 따른 S-oil(주) 기존 원유하역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 철거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산리 1208-7번지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 PLEM 1기, Chain 6기, 해저배관 2,220m(4항로 구간 380m, 수로구간 375m 제외)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21억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마하셔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주)(052-231-27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8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대표이사우유철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현대제철㈜원료B/C 구동부교체용안전하우스신축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352번지및350번지공유수면지선
4. 공사의개요: 안전하우스4개동(#1, #2, #5, #6 / 건축, 연면적합108.29㎡)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총사업비:
224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S-oil 원유부이계류시설및해저배관철거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울산신항개발에따른S-oil(주) 기존원유하역계류시설및해저송유관철거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원산리1208-7번지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 PLEM 1기, Chain 6기, 해저배관2,220m(4항로구간380m, 수로구간375m 제외)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21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
○성명: S-OIL(주) 대표이사나세르알-마하셔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OIL(주)(052-231-279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라 칠곡왜관 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1길 195
3. 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02~ 2016. 07. 18(2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신동아건설(주) 왜관3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3번지
3. 하 천 명 :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50-2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02~ 2016. 04. 01(15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중앙선 도담~영천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475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1. 02~ 2015. 12. 20(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9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9
1. 피허가자성명: ㈜한라칠곡왜관3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2산업단지1길195
3. 하
천
명: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2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02∼2016. 07. 18(26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신동아건설(주) 왜관3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남리3번지
3. 하
천
명: 동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350-2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02∼2016. 04. 01(15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제6공구노반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풍산태사로2475
3. 하
천
명: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무릉리1319-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1. 02∼2015. 12. 20(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o 시설자명      : (유)유아이헬리제트
o 허가(변경)일자 : 2015. 10. 23.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15-50-0000001                     유아이단대병원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유아이단대병원                 항공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6 kHz대역폭
                                                                공중선전력
            122.15                   6K00A3EJN                   7W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2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설되는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의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며, 국가기술자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 지정(별표 1)
   신설 예정인 인사조직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지정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평가방법 변경(안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
     1항ㆍ제2항ㆍ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3)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분야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음
  2)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별도의 어
     학검증시험 등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 등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른 자격증 신설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5호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 2100-6798/팩스:02) 2100-657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Ping An of China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1.02.
  (HongKong) Company                 가. 5-2-2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호렙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1.02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388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비용의 산
  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1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3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Ping An of China Asset
Management
(HongKong) Company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5.11.02.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615호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우편번호
03171)
○전화번호: 02) 2100-6798/팩스：02) 2100-6579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호렙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5.1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7호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따른업무위탁기관이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
인을받아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징수할수있는근거규정을삭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징수하고그비용을산정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
능방재대책법」이개정(법률제13388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됨에따라, 비용의산
정기준및징수방법을구체화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것임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업무수행 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규정(안 제40조의2, 3 신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던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
    였으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
        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
        정하도록 함
    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
        용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83, 팩스 02-397-7394, 이메일
  ebluebo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 8. 27. 시행)한 이후 과세대상 물품들의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
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 등에서 200만원 등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2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8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8.27. 시행)한 물품들 중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조정(현행 500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제품 수입 시 간이세율 적용 기준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
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76, 이메일
syw206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47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전자
문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하위법
     령 정비(안 제1조의3)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12.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
   혁신과 (전화 02-2110-2833, 이메일 : s1121@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22. 공포,
2015.12.23. 시행)되어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1)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의 규정, 별지의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5. 12.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구분                                 보내실 곳
      부서                             인터넷제도혁신과
     연락처                               02-2110-2833
     이메일                             s1121@msip.go.kr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주소
                           인터넷제도혁신과 또는 통신서비스기반팀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2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투
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 수립절차 추가, 성과측정 결과 및 이행관리 강화, 한시적 목적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일몰제 적용 조항 신설 등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절차에 계획 수립절차 추가(안 제6조1항)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