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2011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골재가 점차 고갈되어 감에 따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부
   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부재로 공급하도록 하
   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의 품질기준 등 신설(안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저급한 골재를 공급하여도 이에 대
      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골재의 품질기준을 신설하여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
      을 의무화 하고,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안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1)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 지정권한을 국가에서 모두 행사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에 적합하지 않음.
    (2) 지방자치권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자
      치권이 미치는 지역은 당해 시․도지사에 권한을 이양하여 그 지역에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토
      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골재채취업자 제재방법 보완(안 제20조, 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1)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도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산림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기허가 받은 채취(신고)행위에 대하여서도 영업을 정지토록
      하여 골재채취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림골채취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처벌토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실효성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규제의 폐지 및 골재채취업의 주기적 신고기간의 완화(안 제22조
    의2 폐지 및 제14조제3항)
    (1)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지정실적이 없는 등 그 존치의 실효성이 없고,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주
      기적 신고주기와 신고기한 너무 짧고, 위반행위에 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구제수단이 없는
      등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존치가 불필요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을 폐지하며, 골재채취업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3년으로 연
      장하고, 면허취소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 한 경우로 규정함.
  마.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에서 제17조의3항 신설)
    (1)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및 폐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양도․양수 자와 폐업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109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7447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154    연산동   985-16   도     221.0     217.6               985-5               최성남 외 4인                           도면18

      155    연산동   985-18   도     112.0      88.5               985-5               최성남 외 4인                           도면18

      156    산정동   987-3    도      33.0      20.1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동 404-8             김길환                              도면18

      157    산정동   987-4    도     178.0     103.5                154                  김재용                              도면18
      158    산정동   987-5    도        7.0      6.7                154                  김재용                              도면22

      159    산정동   987-9    전      57.0       9.6             양동 45-8               탁현철 외 1인                           도면22

      160    산정동   991-2    도      17.0      17.0              대안동 15           보해양조주식회사                               도면22
      161    산정동   992-3    도     327.0     321.3              대안동 15           보해양조주식회사                               도면22




                                                                                                                                  관
      162    산정동   992-8    대     801.0       9.3              대안동 15           보해양조주식회사                               도면22

      163    산정동   994-23   전     889.0      31.3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중앙건설                             도면21

      164    산정동   994-24   전    2,589.0     12.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중앙건설                             도면21
                                                                                                                   도면25,
      165    산정동   994-4    대    36,733.0   1,951.1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05      주식회사중앙건설
                                                                                                                        26
158




                                                                                                                                  보
                                 354,236    22,252



      ◉인천광역시공고제2011-189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2011. 2.16.(수요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화신피앤지
      2) 대   표   자 : 송종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41-1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66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1. 2. 11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3) 팩 스 : 042-481-4198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1-19호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임업시험 의뢰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자결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
    토록 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토록 하려는 것임
  나. 임업시험 및 임목종자 저장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 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 결정
    내용 및 금액 산정내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수수료 산정과정을 투명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시험 의뢰 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나. 임업시험 및 임목종자 저장 수수료를 결정할 때는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금액 산정내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138, FAX:042-481-4129)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1-16호
 「산림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이 사업을 위탁 받거나 알선․이용하게 한 때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
   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를 위한 산정 요율과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실비․사용료의 계산기
   준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그 산정의 합리성 담보가 어
   려우므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사용료 계산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사용료의 계산기준 결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
    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1)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
      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
    (2)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ae4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113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201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 수수
   료 면제근거 신설 및 토석채취허가 기술인력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안 별표 2, 별표 4)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
      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준 및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별표 4 제2호라목 1))
    (1) 산지에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을 할 때에 보전산지의 편입면적 비율이 적합하여 협의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산지전용시에는 보전산지 편입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별표 8의2 제2호바목)
    (1) 건축용․공예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기술면허
      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함
  라. 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별표 9 비고)
    (1)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50%
      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ague@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112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삼공환경건설
2. 대 표 자 : 하 재 호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계동 157-1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0 호
 6. 지 정 일 자 : 2011. 2. 10.
7. 전 화 번 호 : 031-671-4000.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1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 :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 조용천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22-3
4. 등록번호 : 제6호
5. 등록일자 : 2011. 2. 9.
6. 등록사항 : 토양정화업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전파응용설비 허가의 취소
4. 의견진술기한 : 2011. 02. 28.(월)
5. 대       상 : 1시설자 1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만연천막사 81-1981-40-0000013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전만연
                                115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115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만연천막사
전만연
81-1981-40-0000013
강원영월군영월읍영흥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삼공환경건설
2. 대
표
자: 하재호
3. 영업소재지: 경기도안성시계동157-10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60 호
6. 지정일자: 2011. 2. 10.
7. 전화번호: 031-671-4000.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10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의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조용천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단계동922-3
4. 등록번호: 제6호
5. 등록일자: 2011. 2. 9.
6. 등록사항: 토양정화업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
예정: 전파응용설비허가의취소
4. 의견진술기한: 2011. 02. 28.(월)
5. 대
상: 1시설자1국
인증연월일        인     증   번      호   인증받은자의 상호(성명)       기    기    명    칭     모   델   명     형   식   기   호     제           조           자     제조국




                                                                                                                                                     제17447호
                   KCC-REI-MB2-
      2011/01/31                            (주) 비아코              메인보드             MI-R880G                     JETWAY INFORMATION CO.,LTD.     대만
                       MI-R880G

                   KCC-REM-STW-
      2011/01/31                            삼성테크윈(주)       SPEED DOME CAMERA     SCP-2370H                             삼성테크윈(주)                한국
                       SCP2370H

                   KCC-REM-STW-
      2011/01/31                            삼성테크윈(주)              DVR             SDE-5001                             삼성테크윈(주)                한국
                        SDE5001

                   KCC-REM-STW-
      2011/01/31                            삼성테크윈(주)       SPEED DOME CAMERA      SCP-2370                             삼성테크윈(주)                한국
                        SCP-2370

                   KCC-REI-SOK-
      2011/01/31                            소니코리아(주)       NOTEBOOK COMPUTER     PCG-41214P                          Sony Corporation.         중국
                       PCG-41214P




                                                                                                                                                     관
                   KCC-REI-SOK-
      2011/01/31                            소니코리아(주)       NOTEBOOK COMPUTER     PCG-41215P                          Sony Corporation.         중국
                       PCG-41215P
                   KCC-REI-SOK-
      2011/01/31                            소니코리아(주)       NOTEBOOK COMPUTER     PCG-41216P                          Sony Corporation.         중국
                       PCG-41216P
                   KCC-REI-ANM-                                                                                Compal Information Technology   중국,
      2011/01/31                            (주)한성컴퓨터        Notebook Computer   SPARQ GTX54S
                   SPARQGTX54S                                                                                 (Kunshan) Co., Ltd.,(주)한성컴퓨터    한국
149




                                                                                                                                                     보
          지방자치단체
      ⊙목포시고시제2011-10호
                                                           ‘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2.16.(수요일)
               2011년 2월 16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 : ‘09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청정목포환경 주식회사
       나. 대표이사 : 김 여 생
       다. 법인득록번호 : 110111-*******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5번지 금호아시아나본관 16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제17447호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목포시 북항처리분구(산정동ㆍ연산동ㆍ원산동ㆍ북항동 일원)
         2) 사업규모
          가) 사업면적 : 128.8ha
          나) 하수관거 : 19.482㎞(오수 16.878, 우수 2.603)
          다) 배수설비 : 1,072개소




                                                                                   관
         3)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 : 32,4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공 사 비 : 29,465백만원
         4) 사업시행기간
150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2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포함)




                                                                                   보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4.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방식
                    (Build-Transfer-lease)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행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2011. 2.16.(수요일)
      7.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참조
      8.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 장소 : 목포시 하수과(061-270-8667)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 치 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별표 11 제2호 본문 중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를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고 제조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총질소
 및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도급받
 은 공사의 설계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명확히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봉순 1958.09.02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358 제6조2항2호  국적법
  정복수 1953.03.16 남 중 국 경북45 구미시 선산읍 교리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염자 1980.02.01 여 중 국 경북노당리경주시 1042 안강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종근 1966.12.29 남 중 국 충남동남리부여군 231 부여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련화 1972.12.23 여 중 국 경북어은리영천시 179 금호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구룽밍 1965.10.13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36번지 2호익산시 평화동 제6조1항2호국적법
 구샤오쑤 1990.11.20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36번지 2호익산시 평화동 제6조1항2호국적법
  진창욱 1991.05.01 남 중 국 전라남도
                         416번지 여수시 동산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금숙 1992.10.27 여 중 국 충청북도
                         금석리      음성군 금왕읍
                                 372번지
                         벽성아파트 702호     5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홍범 1976.11.06 남 중 국 경기율전동수원시 395-26장안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국 1998.02.06 남 중 국 경기도
                         용월리 안성시산 27번지 삼죽면     국적법
                                          8호 제7조1항1호
  양 원 1990.04.28 남 중 국 전라남도
                         용암리 285번지보성군 문덕면 제7조1항1호
                                               국적법
  쑨창융 1990.11.29 남 중 국 전라남도
                         용앙리      영암군 삼호읍
                                 1649번지
                         한성빌리지 201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매화 1991.05.26 여 중 국 전라남도
                         31번지 15호 목포시 남교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44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영모 1981.01.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40번지 15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함남룡 1982.01.01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봉황동 119-2 제7조1항1호
 김동학 1983.12.28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27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화란 1985.01.2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110번지 3호수성구 수성동1가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춘매 1974.09.29 여 중 국 강원도
                      518번지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향연 1985.0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49번지 성동구 사근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설매 1992.11.24 여 중 국 부산 동구 수정동 6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광일 2004.01.2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암곡동 1165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우선의 2001.10.02 남 타 이 완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우수현 2006.02.03 여 타 이 완 강원 춘천시 석사동 89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우선준 2008.10.17 남 타 이 완 강원 춘천시 석사동 89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두소은 2009.11.17 여 타 이 완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24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송브랜든유준 2007.11.06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0-1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장지원 1999.01.15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손용년 2000.10.14 남 타 이 완 충북 충주시 충인동 34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동준 2004.05.01 남 타 이 완 충북 충주시 문화동 45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동욱 2005.09.16 남 타 이 완 충북 충주시 문화동 45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준 2003.12.29 남 타 이 완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채린 2007.09.29 여 타 이 완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손호전 2007.12.16 남 타 이 완 충북
                         867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한정민 2002.11.08 남 캐 나 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118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태환 1995.02.1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심브랜드 1998.12.0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77-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재호 2005.03.20 남 타 이 완 경기
                         131-4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공도람 2009.11.13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27-6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0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서예원 2005.08.02 여 중 국 부산 북구 만덕동 927-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창호 1993.07.13 남 뉴 질 랜 드 서울 강동구 길동 376-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용건 2007.10.12 남 타 이 완 부산 중구 영주동 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노광호 1992.04.04 남 캐 나 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 5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페이준 2010.02.26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47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곡효윤 2001.03.27 남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군자동 2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곡효민 2007.08.20 남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군자동 2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왕태영 2010.06.18 남 타 이 완 충남30-2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니콜 1991.12.27 여 미 국 충남 공주시 신관동 40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진생헌 2002.03.20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진생걸 2003.12.31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8-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채에스더 2001.04.25 여 미 국 경기 1087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용진 1995.09.07 남 뉴 질 랜 드 서울 마포구 공덕동 67-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권대빈 2004.12.09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권태오 2008.03.24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0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우선균 1994.09.0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우명균 1996.08.15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꺼리원 2009.06.08 여 타 이 완 경기589-1
                               부천시 원미구 상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조안 1992.11.19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황민지 1999.07.06 여 중 국 경기  936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 준 2001.09.14 남 미 국 대구 북구 고성동1가 15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박윤찬 1993.08.14 남 미 국 경기  409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장현석 1991.04.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30번지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사예현 1994.03.18 남 타 이 완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의총리
                       236번지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최원영 1993.03.18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유양동 18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서이원 2003.06.12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62-1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51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서하원 2009.03.22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62-1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최찬영 1993.05.06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대방동 11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정필중 1993.05.14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88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선희 1995.03.14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준희 1994.03.12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규민 1996.10.01 남 미 국 대전 동구 삼성동 364-1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규원 2000.09.20 여 미 국 대전 동구 삼성동 364-1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클라 1997.12.14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신사동 172-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크성근
이건호 1993.02.28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1577-20
안성욱 1993.10.11 남 캐 나 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임동영 1993.03.15 남 캐 나 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1115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사정혁 1993.02.08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870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유지수 2008.11.10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34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안병화 1993.07.13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8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박인영 1993.06.1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1-29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이정수 1994.07.25 남 미 국 경기911-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콥하나 2005.11.17 여 미 국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50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콥에이든 2009.11.30 남 미 국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50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대니엘
◉법무부고시제201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김호연 1992.11.26 남 미 국 경북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778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조영수 1996.11.21 남 영 국 강원 동해시 이로동 23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한이환 1993.07.15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9-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임지수 1995.07.17 남 캐 나 다 경기 군포시 당동 246-1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정재훈 1993.07.10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06-2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김민철 1993.08.02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21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구본욱 1993.04.04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6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최영근 1993.10.15 남 미 국 경기 광명시 소하동 924       2011.02.14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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