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교육재정 수입에 확충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3년 4월 8일 ~ 2013년 5월 28일(50일간)
5. 매각 예정시기 : 2013.5.28 이후
6. 매각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이하 등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매각
8. 기타사항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등 지역주민 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
   서(054-530-233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4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피    압 수 물 건
                                             부인 번호 품 명 수량
 2012형제 2012압제 김현수 가(카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라등이용촬영)          불상 2 팬티 3
   4246호 156호         나 - 절도




                            172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그리니치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4.4.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통일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통일맞이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4호               대표자     김상근(39.10.22)    이창복(38.8.29)
    (’00.5.16) ’13.4.5 주소재지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51-38(수유동)   경기대로 63,2층(충정로2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7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654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의 범위에 관한 규
                                       154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2. 신고장소 : 사천시청 회계과 (☎055-831-292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1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8   대       15
    2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89  도로       25
    3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90   대       15
    4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17   전      131
    5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18  도로       31
    6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19   전       60
    7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820   대      101
    8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1258  구거      369
    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769   대       30
   1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646   대       33
   1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176-3  구거       39
   12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14  도로     1,180
   1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37  임야     1,523
   14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430-2  임야      386
   15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430-6  임야       46
   16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700  도로     1,321
   17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701   전       63
   18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702   전      208
   19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703   전       25
   20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704   전       59
   2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589  하천     2,954
   22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590  임야     1,105
   2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058   전       12
   2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865   전       88
   2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75   전      194
   26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76  도로       81
   27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577  도로      165
   28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643  도로      570
   2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529   답       28
   30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398   전      274
   31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399   답       96
   32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1  도로      468
   33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  도로       70
   34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구월리                  738   대       25
   35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414  도로     1,872
   36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415  과수원     216
   37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416 수도용지     646
   3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산33  수도용지     639
   39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176   전      262
   40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948  임야     1,066
   41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1276  도로      478
   42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1277  도로       47
   43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1278  도로      109
                                   54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44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1010       임야         15,723
 4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1132       유지          7,731
 46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652       임야           301
 47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653       도로           203
 48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985       도로            22
 49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986       도로            10
 50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987       임야          8,547
   인                사
                             이면우(李勉雨)
   춘천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3. 4. 4. ~ 2017. 4. 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                       채동욱(蔡東旭)
   검찰총장에 임함
        (2013. 4. 4. ~ 2015. 4. 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4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번호 물
                                            수
                                                품
                                                     물
                                                      명 수 량
                                                             건
                         폭력행위등
  2013-4743 13압제112 김경 빈 처벌에관한
                     외 1 법률위반    불상    1 한국은행 발행 100원권 2개
                                               동전
                         (공동공갈)
                                       7      충전기         19
  2013-4709 13압제111 홍윤근
                     외2   특수절도   불상    8
                                       9
                                            흰색 이어폰
                                           휴대폰 밧데리
                                                           8
                                                           3
                                      10   휴대폰 거치대         2
                                       1     신한카드        1매
  2012-6075 12압제133 양상수 점유이  탈물
                          횡령 등
                                 불상    3
                                       4
                                             외환카드
                                           기업은행카드
                                                         1매
                                                         1매
                                       5     농협카드        1매
                         특정범죄가         6   휴대폰 케이스         2
                    안윤하  중처 벌등에
 2012-18653 12압제383 외 1 관한법률위 불상 7          휴대폰(sky)       1
                          반(절도)        9  휴대폰(삼성애니콜)       1
                                  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46호(2012.12.6.)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대청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992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1,649백만㎥를 공급한다.
       다. 전력




                                                                                                     관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106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보
       나. 명 칭 : 대청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유 역
        ○수          계 : 금강수계
        ○유 역 면 적 : 4,134㎢
        ○연평균유하량 : 3,220백만㎥




                                                                                                     2013. 4. 10.(수요일)
       나. 저수지
        ○계획홍수위 : 표고 80.0m
        ○상시만수위 : 표고 76.5m
        ○저     수   위 : 표고 60.0m
        ○총저수용량 : 1,490백만㎥
        ○유효저수용량 : 1,040백만㎥(홍수조절전용용량 250백만㎥ 포함)
        ○사     수   량 : 450백만㎥
        ○저수지면적 : 72.8㎢(표고 80.0m)
        ○설계홍수유출량 : 9,500㎥/초
다. 댐
       ○위치




                                     제17992호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높이 : 72.0m(기초암반부터)
       ○길이 : 495.0m
       ○형식 : 콘크리트중력식 및 사력식혼합형
      라. 발전소
       ○위치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시설용량 : 90,000KW
       ○연간발전량 : 230~270백KWH
       ○정격낙차 : 38.7m




                                     관
      마. 역조정지 언
       ○위치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 우안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107




       ○높이 : 16.7m




                                     보
       ○길이 : 234m
       ○문비 : 폭13.0m×높이6.0m×10문
      바. 보조댐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지내
       ○제2부댐
        - 높 이 : 20.0m(굴착선부터)
        - 길 이 : 224.0m




                                     2013. 4. 10.(수요일)
       ○제3부댐
        - 높 이 : 15.7m(굴착선부터)
        - 길 이 : 135.0m
       ○형 식 : 토언제
      사. 취수설비
       대전취수로
        ○위 치
             - 입 구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 출 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개 요
           - 길 이 : 3,973m




                                                                 제17992호
           - 설비용량 : 12.2㎥/sec
        청주취수로
         ○위 치
           - 입 구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 출 구 :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개 요
           - 길 이 : 1,901m
           - 설치용량 : 18.8㎥/sec
       아. 송전선




                                                                 관
        ○시설연장 : 25km(대청발전소-대전변전소)
        ○전 압 : 154KV
       자. 비상여수로
        - 당 초
         ○형 식 : 콘크리트댐식 여수로
108




         ○규 모




                                                                 보
           - 문 비 : 폭12.0m×높이17.18m×5문
           - 월류웨어 폭 : 60m
           - 여수로 길이 : 1,145m
        - 변 경
         ○형 식 : 콘크리트댐식 여수로
         ○규 모
           - 문 비 : 폭12.0m×높이17.18m×5문




                                                                 2013. 4. 10.(수요일)
           - 월류웨어 폭 : 60m
           - 여수로 길이 : 1,145m
           - 통합관리센터 : 1식
      4. 저수량, 취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
        ○총저수량
         계획홍수위를 표고 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1,490백만㎥으로 한다.
        ○유효저수량
         저수위 표고 60.0m로부터 홍수위 표고 80.0m까지의 1,040백만㎥를 유효저수량으로 한다.
나.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배분
        ○홍수조절




                                                                                                    제17992호
         홍수기(6월21일~9월21일까지)에는 표고 76.5m로부터 표고 80.0m 까지의 용량 25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공급
         대전, 청주, 금강하류 및 만경강 지구에 연간 1,649백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발 전
         대청댐 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1일 5시간 최대 270㎥/초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은 유효저수량용량 이내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 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
       가. 국가
       나. 한국수자원공사(발전부문댐 사용권에 한함)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관
       - 당 초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
         ○댐건설 : 142,165백만원
         ○비상여수로 : 196,368백만원
109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보
         ○댐 건설 : 138,178백만원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발전부문투자) : 3,987백만원
         ○비상여수로 :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1조에 의거 국가가 선행투자
       - 변 경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
         ○댐건설 : 142,165백만원
         ○비상여수로 : 204,085백만원




                                                                                                    2013. 4. 10.(수요일)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댐 건설 : 138,178백만원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발전부문투자) : 3,987백만원
         ○비상여수로
           - 국가 : 196,368백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 7,717백만원(통합관리센터 건설비용)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비상여수로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호
       국토해양부 제2012-125호(2012. 3.27)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제17992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당     초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관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474,419㎡(공사부지 616,801㎡+수몰지14,690,432㎡+이주단지 47,481㎡+이설도로 814,028㎡)
      ○ 변     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125




       나. 위 치 :




                                                                                                              보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6,558,545㎡(공사부지 662,898㎡+수몰지14,692,243㎡+이주단지 47,481㎡+이설도로 829,058㎡+군대체시설 326,865㎡)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0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2013. 4. 10.(수요일)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5.7km
        - 국       도 :   8.6km
        - 지 방 도 :       1.1km
        - 군도이하 : 16.0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 국가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유성 2011.11.14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3.03.12 심호 강춘분 인지에 의한
                          지동 225-19                          국적취득
   심유한 2011.11.14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3.03.12 심호 강춘분 인지에 의한
                          지동 225-19                          국적취득
   이민지 2006.08.07 여 몽 골 경기도
                          922-2
                                오산시 오산동 2013.03.20 이창협 네르기뭉 인지에 의한
                                                       크나란 국적취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클레오페 인지에 의한
   김유한 2005.12.28 남 필 리 핀 구갈동 600       2013.03.25 김재근 카발리컴 국적취득
                                                       프렌디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클레오페 인지에 의한
   김유빈 2012.07.22 여 필 핀 구갈동 600         2013.03.25 김재근 카발리컴 국적취득
                                                       프렌디오
   코추로 2002.08.22 남 러시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3.03.27 김석환 코추로바 인지에 의한
   브준석               (연방) 구의동 66-24                    이리나 국적취득
코추로바옐
레나알렉산 2007.06.27 여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3.03.27 김석환 코추로바 인지에 의한
                          구의동 66-24                    이리나 국적취득
 드로브나
이칸디스바 2012.04.17 여 필 리 핀 경기도 광주시                       바우티스 인지에 의한
 우티스타                     곤지암읍 연곡리 448  2013.04.01 이주헌 타미쉘발 국적취득
                                                        랏밧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양자 1939.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0 2012.08.14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62.09.09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317-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41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4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유성
2011.11.14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
지동225-19
2013.03.12
심호
강춘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심유한
2011.11.14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
지동225-19
2013.03.12
심호
강춘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민지
2006.08.07
여
몽
골경기도오산시오산동
922-2
2013.03.20 이창협네르기뭉
크나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유한
2005.12.28
남
필리핀경기도용인시기흥구
구갈동600
2013.03.25 김재근
클레오페
카발리컴
프렌디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유빈
2012.07.22
여
필
핀경기도용인시기흥구
구갈동600
2013.03.25 김재근
클레오페
카발리컴
프렌디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코추로
브준석
2002.08.22
남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동66-24
2013.03.27 김석환코추로바
이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코추로바옐
레나알렉산
드로브나
2007.06.27
여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동66-24
2013.03.27 김석환코추로바
이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칸디스바
우티스타
2012.04.17
여
필리핀경기도광주시
곤지암읍연곡리448
2013.04.01 이주헌
바우티스
타미쉘발
랏밧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양자
1939.10.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도원동10
2012.08.14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62.09.09
남
미
국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조화리
317-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4월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창남    1941.12.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로
                                    성북구 1999.05.20 외국국적취득
                                       31
   오경순                      서울특별시
          1940.02.22 여 미국 성북로       성북구
                                       31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46.11.01 남 미국 인천광역시
                            27번지
                                    동구 창영동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임철숙    1951.02.16 여 미국 인천광역시
                            27번지
                                    동구 창영동 2002.07.03 외국국적취득
톡토가지예바쿤두즈 1980.03.07 여 키르기즈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2009.02.25 한국적취득후
 굴바크볼로토브나               스탄 박달로 306-58                 외국국적미포기
   이해경                      경기도
          1957.10.11 여 미국 74-1   의왕시  삼동   1992.08.27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0.08.15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996.06.14 외국국적취득
                             남창동 82
   유기형    1940.03.02 남 미국 성성동 332천안시 서북구 2005.06.07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유금선    1947.04.27 여 미국 충청남도
                            성성동 332
                                   천안시 서북구 1998.02.03 외국국적취득
   김승수    1955.02.07 여 호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다길47-12 1992.06.09 외국국적취득
   호티텀    1986.05.04 여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2009.12.16 한국적취득후
                            풍천리 53                    외국국적미포기
   하청자    1944.03.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사직동 70
                                    종로구 1998.05.27 외국국적취득
   노난숙    1962.10.05 여 미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996.08.14 외국국적취득
                            1253번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희동 1962.10.10 남 캐 나 다 경기도
                         산북리 5
                              안성시 일죽면    2006.10.02 외국국적취득
엄선진 1962.01.16 여 멕 시 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6가길 22-4 2007.02.01 외국국적취득
이남근 1954.06.15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989.04.11 외국국적취득
                         골마길 22-15
박민자 1959.10.07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1984.10.16 외국국적취득
                         골마길 22-15
김동아 1975.09.07 여 미 국 경상북도포리 230
                                 예천군 감천면 2012.11.08 외국국적취득
레티김치 1983.12.1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하천리 145
                                 충주시 동량면 2009.02.28 한국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충청북도
이소연 1982.05.14 여 캐 나 다 풍정리 74    청원군 내수읍 2013.01.09 외국국적취득
                             142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8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가.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
   기존 남강광역 급수구역인 경남 서・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적기 안정적인 용
   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남강댐
  나. 목표연도 : 2020년
  다. 시설용량 : 64천㎥/일
  라. 시설개요
       구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남강취수장    Q=67.2천㎥/일            시설확장
    정수시설          사천정수장    Q=64.0천㎥/일            시설확장
    관로시설           송수관로    D=450~200mm, L=10.3km 고성계통
                   사등가압장   Q=4.5천㎥/일              증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24,071.0
     남강취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일원                   -
     사천정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일원                   -
     송수관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거류면, 마암면 일원          24,071.0
     사등가압장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일원                   -
6.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나. 일최대급수량 : 64천㎥/일
7.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0년 1월 ~ 2012년 12월
   변 경 : 2010년 1월 ~ 2013년 12월
                                  143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44
일련
변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68-2
68-25
답
1,891
166
조택승
완주군삼례읍
삼례리288
2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68-3
68-26
답
3,399
226
임희진
전주시완산구
새내로559
101동1304호
3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68-4
68-27
답
3,494
268
채완석
전주시완산구
풍남동2가46-6
4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68-5
68-28
답
3,415
37
박철선
전주시덕진구
천마산로33
209동705호
5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4-2
74-17
답
1,205
156
이선미
전주시완산구
태평동236-12
6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4-3
74-18
답
1,614
103
서경규
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67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
연장
(㎞)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
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일반
국도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정-용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63-32
(답)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산156
(임)
11.230
반월교차로
신미지하차도
전미지하차도
용진교차로
- 사업기간변경
- 신미교차로연결도로
확장에따른변경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정-용진)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6. 6. ～
2013. 12.
변경
2006. 6.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전화:063-850-9224) 및현장사무소(전화:063-252-2027)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
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45
일련
변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7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5-1
75-19
답
1,512
121
김수기
전주시완산구
평화동2가718-12
8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5-2
75-20
답
1,536
139
김갑기
전주시덕진구
전미동2가965
9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5-3
75-21
답
3,309
341
김홍기
용인시기흥구
신갈동427-11
10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75-4
75-22
답
3,367
182
양군서
전주시완산구
평화로100
213-104
제방명
축제공(m)
수로암거(개)
비고
창산제
4,270
6
부동제
1,069
-
옹정제
2,926
-
신평제
5,011
5
곡성1제
3,480
-
고달제
300
-
곡성2제
260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요천창산제외4개소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요천의기존제방일부구간이축제고(단면)부족등으로홍수시피해가우려되는
바, 이를해소하고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전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 개
요: 축제공17,058m, 수로암거11개소
축제공17,318m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
- 창산제: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 상신리, 하도리일원
- 부동제: 전북남원시주생면중동리일원
- 옹정제: 전북남원시금지면옹정리, 창산리일원
- 신평제: 전북남원시송동면두신리, 신평리, 양평리일원
- 곡성1제: 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 신리, 대평리일원
- 고달제: 전남곡성군고달면뇌죽리일원
- 곡성2제: 전남곡성군고달면뇌죽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