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2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3차) 및 실시계획 변경(2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전화:031-8012-7555)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김 용 학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 기정
   -일반도로 : 249개 노선(1단계:184/ 2단계:44/ 3단계:8/ 4단계:3/ 5단계:1/ 6단계:9),

              70,755m(1단계:42,914/ 2단계:11,476/ 3단계:1,115/ 4단계:3,075/ 5단계:2,398/

              6단계:9,777)
   -보행자전용도로 : 60개 노선(1단계:49/ 2단계:9/ 3단계:2)

                   2,117m(1단계:1,776/ 2단계:298/ 3단계:43)

                                          146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김 용 학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기정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    계    11,304,494.0 7,407,475.1 1,525,241.5 214,158.1 699,654.2 204,511.0 1,253,454.1 100.00 65.53 13.49     1.90   6.19   1.80 11.09

  주택건설용지        2,085,270.0 1,932,331.2   99,437.4 11,010.4          -         -   42,491.0 18.44 17.09     0.88   0.09     -      -   0.38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         -    2.10   1.62   0.45   0.03     -      -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         -   40,248.0 15.39 14.74     0.29     -      -      -   0.36

       연 립       244,575.8 244,575.8            -          -         -         -         -    2.16   2.16     -      -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         -   40,248.0 13.23 12.58     0.29     -      -      -   0.36

  근린생활시설         108,318.8    82,570.3    16,201.4   7,304.1         -         -    2,243.0   0.95   0.73   0.14   0.06     -      -   0.02


                                                               150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1단계,
  도시2       -    151,624.2      -        151,624.2
                                                     (첨단산학연R&D단지, 존치)           6단계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도시11       -     1,924.0       -         1,924.0                               5단계
                                                     (임플란티움, 존치)
 도시15       -      4,686.0      -          4,686.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5단계
 도시17       -     21,380.0      -1        11,347.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5단계
                                -2        10,033.0
         16개시설   503,375.5               503,375.5
- 변경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1단계,
  도시2       -    151,624.2      -        151,624.2
                                                     (첨단산학연R&D단지, 존치)           6단계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도시11       -     1,926.4       -         1,926.4                               5단계
                                                     (임플란티움, 존치)
 도시15       -      4,686.0      -          4,686.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6단계
 도시17       -     21,380.0      -1        11,347.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5단계
                                -2        10,033.0
         16개시설   503,377.9               503,377.9
사. 교육시설용지
1) 유치원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초등학교 (변경없음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초10      -     11,453.0    이의동 309-1 일원             11,453.0                   6단계
         9개시설    124,754.0                           124,754.0
3) 중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고등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육시설 (변경없음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학2       -     18,905.0    상현동 373-25 일원           18,905.0                   6단계
         2개시설    63,336.0                            63,336.0
7) 특수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용지 (변경없음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주50      -     21,483.0    이의동 164-2 일원             21,483.0   청4(융합5) 내 중복    6단계
         47개소    93,132.6                             93,132.6


                                         230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복지시설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도면 가구                        획 지                                            단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구분
문8  -   5,824.0 이의동 262-7           6,824.0 융합타운 내 도서관                      6단계
문9  -   6,155.0 상현동 460-6           6,155.0                                 5단계
   9개소 38,876.0                    38,876.0

- 변경 -

도면 가구                        획 지                                            단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구분
문8  -   5,824.0 이의동 262-7           6,824.0 융합타운 내 도서관                      6단계
문9  -   6,155.0 상현동 460-6           6,155.0                                 6단계
   9개소 38,876.0                    38,876.0

4) 종교시설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종22      -      1,411.0    상현동 385-1 일원      1,411.0    수지장로교회(존치)     5단계
         15개소    36,094.0                     36,094.0

- 변경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종22      -      1,409.1    상현동 385-1 일원      1,409.1    수지장로교회(존치)     5단계
         15개소    36,092.1                     36,092.1

5) 수도시설 (변경없음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수7        -    25,394.6    하동 59-3 일원       25,394.6                 1, 2, 6단계
         14개소    127,424.1                    127,424.1
6) 전기공급시설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전1       -     10,114.0    이의동 907-1 일원     10,114.0    존치(우만변전소)      5단계
          3개소    14,464.4                     14,464.4
- 변경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전1       -     10,139.0    이의동 907-1 일원     10,139.0    존치(우만변전소)      5단계
          3개소    14,489.4                     14,489.4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231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위1       -      1,419.0   이의동 519-1 일원     1,419.0 주유소               5단계
  위2       -      3,661.0   우만동 241 일원       3,661.0 SK희망가스충전소(존치)     5단계
  위9       -      2,101.0   이의동 27-1 일원      2,101.0 SK대호주유소(존치)       5단계
         16개소    31,531.2                    31,531.2
- 변경 -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위1       -      1,416.9   이의동 519-1 일원     1,416.9 주유소               5단계
  위2       -      3,697.6   우만동 241 일원       3,697.6 SK희망가스충전소(존치)     5단계
  위9       -      2,095.8   이의동 27-1 일원      2,095.8 SK대호주유소(존치)       5단계
         16개소    31,560.5                    31,560.5
9)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철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시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통신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물류유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유보지 (변경없음 - 5, 6단계에 한하여 게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유보14      -       14,875.0   상현동 373-20 일원    14,875.0               6단계
          1개소      14,875.0                    14,875.0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 기정 -
                                < 별표 27 > 융합타운

   구분                                  계 획 내       용

            ∙도청사(본청 등)의 입면은 주변 융합타운용지 및 주변지역 전체경관과 조화되고, 청사로서 상
             징성을 갖춘 형태와 외관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외관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등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고
             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232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
             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 면하는 건축물 층의 바닥 높이는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또한, 인접대지 및 대지 내 지반차가 발생할 경우, 옹벽 등의 설치는
             지양하고 그린슬로프 및 조경계획을 통한 친환경적
             인 단차처리를 권장한다.                       <아케이드 단면 예시>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며,
             <별표26> ‘건축물의 색채’ 기준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7>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을 따른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은 <별표24> ‘CBD구역’의 아케이
             드 설치구간의 규정을 준수하되 다음 그림과 같이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변경 -
                            < 별표 27 > 융합타운

   구분                              계 획 내     용
            ∙도청사(본청 등)의 입면은 주변 융합타운용지 및 주변지역 전체경관과 조화되고, 청사로서 상
             징성을 갖춘 형태와 외관을 계획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고
             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
             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 면하는 건축물 층의 바닥 높이는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단, 융합6 업무용지 제외) 또한, 인접대지 및 대지 내 지반차가 발생할
 건축물의 외관
             경우, 옹벽 등의 설치는 지양하고 그린슬로프 및 조
    등                                            <아케이드 단면 예시>
             경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단차처리를 권장한다.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며,
             <별표26> ‘건축물의 색채’ 기준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7>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을 따른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은 <별표24> ‘CBD구역’의 아케이
             드 설치구간의 규정을 준수하되 다음 그림과 같이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233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81번지, 85-1번지 일원
나. 면적: 46.2㎡(영구), 10.6㎡(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26.~2024. 4. 25.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1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포항공항 접근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포항공항 접근관제용 항공이동통신시설 이설사업(포항접근관제소 124.25㎒)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포항공항 접근관제소 관제구역(TMA)을 관제하기 위하여 포항공항 및 울산공항(REMOTE)에
    설치한 관제송수신기(124.25MHz)의 불감구간 및 수신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항공항
    관제송수신기를 포항항공무선표지소로 이설하고자 함
ㅇ 사업규모
  - 항공이동통신시설 1CH 이설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2019.3.~2019.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054-289-73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시하도등대 외 1기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49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 4. 16.~ 6. 15.)
4. 처 분 일 자 : 2019. 4.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이앤비산업         81-2008-70-0000007          -              전북 익산시 선화로5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0   형사보상
                (2018노314 사기등)
                                               92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86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하여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031-259-175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이길자       1945.01.02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                                 故이차용
  이길남       1949.05.05                        주민등록지 확인불가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9-127호
｢검사복무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사 복무평정의 평가 항목에 ‘인권옹호’ 등을 적시하여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고, ‘균형감’을 추
  가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 평정항목 개선(안 제4조)
  - 제1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제2호 “치밀성·
   성실성”을 “적시성·추진력”으로, 제3호 “추진력·적극성”을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제4호
   “판단력·기획력”을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제5호 “보고·의사소통 능력”을 “리더십·조직운
   영”으로 각 개선
  - “조직헌신”, “자기계발” 등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02-3480-3089, 전화 02-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9-92호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53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 (제2조)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
   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 5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사기획                   관리과 (전화 :
 02)748-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중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종목심사위원
 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개정하고, 체육
 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법위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
   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6제2항)
  - 자격종목 신설 등을 심사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구
   성, 심사절차 및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54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 부칙 및 [별표3])
  - 자격검정․연수 일부 면제 요건을 학교체육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단체 ‘경기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명확화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자도 면제 대상자로 확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학교체육교사 특별과정에서 필기․실기․구술 면제를 ‘필기만 면
   제’로 조정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연수(2008~2011년 시행) 이수
   자 대상으로 필기․실기․연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특례제도 시행(2015년) 10년 후인 2024년까
   지만 적용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 간소화(안 제10조의4, 제11조의3)
  - 매년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자격검정․연수 계획과 관련하여, 검
    정 장소, 시험위원, 연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번히 변동되
    는 사항은 자격검정․연수 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서 접수, 시행,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 중심
    계획으로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