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마.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안 별표 13)
      1)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등 식품관련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기
       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 영업자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20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4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20. ~ 2020. 1. 3.(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유)골드대리운전     131411-*******     0178180004530005428   ₩11,947,500 경기 김포시 양촌면 황금로
  2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65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3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66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4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67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5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68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6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69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       (유)드라이브       121817-*******   0178180004530011171   ₩30,000,00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290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가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o 다문화 가정
           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 및 자원
                                                         봉사        02)
  20      다문화    서애로1길 11,      김성회       ’19.12.17.                           행정법무담당관    신규
                                                                   2268-0468
           센터    비112호(충무로5가)                          o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6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질의사항(『국민이 묻는다』)도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 2020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조선방송                TV조선             김민배               2020년 4월 21일
       종합편성                                                  김재호
                       ㈜채널에이                 채널A                               2020년 4월 21일
                                                             김차수
                    ㈜와이티엔               YTN                  정찬형               2020년 3월 31일
       보도전문
                   ㈜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조성부               2020년 3월 31일

                                              310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
   15조 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넨스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
   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홍성덕     사무관,   044-202-4725,
   h63833@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51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 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소유 인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가대상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소유
□ 인 가 일 : 2019년 12월 16일
□ 인가 조건

 < 알뜰폰 지원 및 활성화 >
 1. ㈜LG유플러스는 인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및 LTE 도매제공, 종량
     제 및 수익배분 도매제공 대가 인하, 데이터 선구매제 도입, 유무선 결합 상품 제공, 무선 다
     회선 할인 제공, 5G 단말기 및 유심 구매 대행 등 ‘알뜰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인가일로부
     터 지체 없이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시작하고, 3년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알뜰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은 인가일로부터 매 1년
     이 경과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 역무제공 계획 및 투자 >
 2. ㈜LG유플러스는 자사 및 ㈜CJ헬로의 농·어촌 등 음영 지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정
    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100Mbps 이상의 광대
    역 가입자망)이 구축되도록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축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구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구축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 완료할 때까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결
    과를 분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
 3.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와 같이, 통신망 및 전력망의 이원화, 예비전원 보강은 인
    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요통신시설의 출입 제한,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대응인
    력의 상시 운용 또는 감시시스템 구축은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3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4.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CJ헬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로 하여금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도
        록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2) ㈜CJ헬로를 통해 ㈜CJ헬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도매망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부
        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3) ㈜CJ헬로를 통해 ㈜CJ헬로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도매망의 종류에 따라 수수
       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4) ㈜CJ헬로가 도매제공 계약 등을 통해 알게 된 ㈜KT, SK텔레콤㈜의 정보 또는 ㈜CJ헬로의
        가입자 정보를 ㈜CJ헬로로부터 제공받아 ㈜LG유플러스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
        법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사항 >
 5. ㈜LG유플러스는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항(‘알뜰폰 지원 및 활성화 방
    안’, 그 밖에 인가일까지 구두로 확약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LG유플러스는 인가조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조건 이
     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인가 조건의 이행현황
     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일 이후 또는 인가조건 종료 시점에 시장여건의 변화 및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제공 의무기간 등 인가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변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인가 조건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 해외어린이 양육지원 등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 2021.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766백만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ARS모집, 홍보 및 행사모금 등
8. 모집비용 : 1,292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회사 내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 5, 석전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14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2. 모집목적 :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02.28.)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300백만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언론 홍보 모집
8. 모집비용 : 104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2. 모집목적 : 일제피해자 묘지조성 및 추모사업 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 12. 1. ~ 2020. 11. 30. (사용기한 : 2021. 11.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870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 계좌, (물품) 지정된 보관장소
10.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42번길 42-3, 비01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15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의견접수 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 ~ 2020년 1월 19일(일)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
  스TV)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고 재승인과 무관한 질문은 질의하지 않는 등 한정된 심
    사기간을 고려하여, 접수된 질문 중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19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
     집하지 아니함
○ 의견제출은 [붙임]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 끝.
  ※ 『국민이 묻는다』는 다음과 같이 번호로 구분하여 기재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서

           성명                            전화번호
   의견
  제출인      주소

 의견 제출     방송채널사용자명(TV조선(종편), 채널A(종편),YTN(보도),연합뉴스TV(보도))
  대상



                                   311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의견 제출 내용]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5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제재부가금 부과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김정현(이피플래닛㈜
    김정현
  (이피플래닛㈜          사용용도 외의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표자(연구책임자))에게
 대표자(연구책임자))       용도로 사용                             제재부가금 7,598,682원 부과
                                 관한 규정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312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17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면허취소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임*주(640316-2)
면허번호
간호사제67654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그린피스
2. 모집목적: 환경문제에대한조사및교육, 대중캠페인전개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0.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0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온라인모금, 언론홍보모집
8. 모집비용: 3.9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57 청룡빌딩6층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8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사면허취소
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간호사에대하여간호사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사전통지및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및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
니관련당사자는2020.1.20.(월)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
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우리부직권으로처리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9년1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간호사면허취소처분에관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 무료분쟁, 전염병 창궐예방, 자연재해 및 의료사각지대 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사용기한 : 2021. 3.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65억원
7. 모집방법 : 신문광고, 거리모금, 방송, 온라인 모집 등
8. 모집비용 : 6.5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9층(삼성동, 애플트리타워)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장애 아동 생활 안정비 및 의료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01.01. ~ 2020.12.31. (사용기한: 2021.05.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온라인 모금, 언론 홍보 모집
8. 모집비용 : 2.5억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16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18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ο 의료법제8조제4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
- 간호사임*주는2008.7.4.경요양보호사들과함께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받기로공모하여2009.1.7.경요양급여명목으로976,000원
상당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2011.12.31.경까지합계57,489,879원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명목으로편취하였음.
- 간호사임*주는2007.9.3.경부터2009.11.18.경까지한의사가아님에도불구하
고한의원개설신고를한후, 의사인이○○을고용하여환자들을상대로한
약을조제하거나침, 뜸, 부항을떠주는의료행위를하게하는등의료법제
33조제2항을위반하여의료기관의개설자가될수없는자가의료기관을개설
하였음.
- 「형법」제347조제1항을위반하여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형을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그형이확정되어결격사유에해당함.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의료법제8조제4호및같은법제65조제1항제1호
ο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2호, 2011.6.20.) 2. 개별기준가.1)
주의사항
ο 면허취소기간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 면허취소후재교부에대하여는의료법제65조제2항참고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63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10동보
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ο 관련당사자는2020.1.20.(월)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ο 의견제출기한도과시, 제출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기한내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 우리부직권으로처분할예정임을알
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45호
사회복지사자격취소대상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따라사회복지사자격취소처분을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사회복지사의자격취소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80.96km)      전구간 (80.96km)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9,400              4,900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2종        윤거 1,800mm이하                             9,600              5,000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3종        윤거 1,800mm초과                            10,000              5,200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3,400              6,60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5,800              7,600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 요금소 : 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남풍세,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
      주․서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등)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호남선등)와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
   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9년 12월 23일 ~ 2032년 12월 25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9년 12월 23일(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
 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
 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 하는 것임
                                      320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
  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
 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21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366295)
              성명(명칭)  허 ○ 일 (65년生)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 현장실습 없이 알선업체를 통하여 부당 발급받은 실습확인서를 이용하여 사회
  되는 사실        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자격기본법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법적근거 및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조문내용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319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
  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나.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
  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소방청공고제2019-128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제‧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 자
    KFS 0002-2019-02                특수방화복           개정          2019. 12. 5.

※ 제‧개정 규격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표준규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기획과(전화 044-205-7687, 팩스 044-208-89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
제19653호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조**         42-2007-30-0000292     637경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 2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주식회사에어**       46-2018-30-0000007     HLCDI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박**         42-2017-30-0000213    600해득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천**         42-2017-30-0000606    626대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5구길
    신**         42-2017-30-0000682    603해광호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이**         42-2017-30-0000050    601백일호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