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상습협박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범협박                        폭처법 제2조 제3항
              누범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3항
 상습·누범·특수협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폭처법 제3조 제1항
        박     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협박                      폭처법 제3조 제4항
              누범특수존속협박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보복목적 협박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
      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
      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57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571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
      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572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
        ○ 존속인 피해자                   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주요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참작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경우
          3회 이상 벌금)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함)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우발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참작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특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57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
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 ○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중한 경우
   특별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양형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형)
                                       ○그밖의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일반                                    는 경우
   양형          ○ 사고 후 구호조치
   인자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자동차종합보험
        /기타 ○ 진지한 반성       가입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도주 후 치사)
   4      치사 후 유기 도주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유기 도주 후 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
             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우(1, 2유형)
 특별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양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경우
 인자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자수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57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행위                               2유형)
 일반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양형                                     는 경우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행위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1항
 치상죄를 범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특가법 제5조의11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교특법 제3조 제1항
 치사죄를 범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특가법 제5조의11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주한 경우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해자가 사망한 경우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7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
    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
    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
    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
    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
    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57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
        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577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
      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에경미한
   주요 ○ 여교통사고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
                후 유기 도주인 경우
   참작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사고에 한정)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경우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수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
                                      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578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번호                                              기준
  7    인천광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업체
  8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업체
  9      부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업체
 10      성남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99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업체
 11      수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업체
 12      창원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상남도
                            151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업체
 13      고양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업체
 14      구미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업체
 15      안산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업체
 16      안양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23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업체
 17      용인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119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업체
 18      전주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업체
 19      천안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업체
 20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27         사업장
 21    시흥그린센터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35     사업장
 22 시흥시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3    사업장
 23 청주시환경사업소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충청북도79-5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사업장
 24 의정부시공공하수
         처리장      하수처리업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사업장
 25 양산시자원회수시설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사업장
 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사업장
 27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하수처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4 업체
 28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공급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업체
 29   케이지이티에스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5      업체
         주식회사
 30     비노텍(주)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836-9    사업장
 31    성림유화(주)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 사업장
 32     (주)코엔텍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산 157 사업장
 33    베올리아워터    산업용수공급업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34 사업장
       코리아대산㈜
       베올리아워터
 34 자원개발주식회사     산업용수공급업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3 사업장
                       53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2110-679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 : 032-590-5206
◉환경부고시제2012-116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유류누출사고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정
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양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계획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2. 6.~2012. 10.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388일원
  ○ 오염면적 : 180㎡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 : 국방부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 오염토양을 부지 내에서 정화(토양오염우려지역 1지역 기준 적용)
  ○ 소하천 주변 오염의 경우 최우선 제거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 (군사시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
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을 말한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53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Ⅱ.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영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나. 월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월평균보수 105만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월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6월 28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Ⅰ.2 및 Ⅱ.2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
   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2-                     Love &  Life,           ILLIONAIRE 청소년보 12128 2012.06.19 선정성 2012.07.06
  8827  비밀 2 (feat Zion.T)  The Album    도끼 (Dok2) RECORDS/㈜
                                                    제뉴인뮤직 호위원회
                                                     53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1지선)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경상남도      ․ 연장                                   남해1지선
 변경        남해1지선      창원시
(추가) 고속국도 (제102호선)   마산회원구     :1.30㎞           -                10.6㎞(구,남해선124.
                                                                  2㎞)선형개량공사
                      합성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광로 2 1 50~72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 건고 489
                                              도로     (72.11.16)
                                                                ․일부폭원변경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 건고 489 B=(50~72→50)
                                              도로     (72.11.16) L=1,195.0m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1지선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해고속도로변 122,801 증)1,508 124,309
                                                        건고 489
                                                        (72.11.16)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3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6월 ~ 2013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전화번호 : 055-250-7269)
      - 한국도로공사 남해1지선 선형개량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815-1,
        전화번호 : 055-251-8109)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