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m)          (변경) 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일반                    청산면   장탄리
  도로 국도 37 종점 : 경기도 연천군 7.56 20 청산면 장탄리, 신규추가분 반영
                            군남면 남계리               군남면 황지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또는 위치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 [붙임]첨부
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신규추가분)
  소재지         지 목 공부 지 적 편입 성명 또는
        지 번 공부상
                                        소유자
                  (㎡)    (㎡)    명칭           주소
청산면 장탄리 211 임 1,350       14   최인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32 (십정동)
청산면 장탄리 210 임 1,567        2   최인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32 (십정동)
청산면 장탄리 226-5 전 300       12   최인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32 (십정동)
청산면 장탄리 산80-6 임 1,775      7   최인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32 (십정동)
                             경주김씨계성
청산면 장탄리 산81-8 임 3,448    308    군파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 중산리 342
                              영종문중회
청산면 장탄리 산53 임 3,148      102   이복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7-947
청산면 장탄리 산55-2 임 12,606 4,104 김순옥 서울시 광진구 204-304
                                             구의동611 현대아파트
청산면 장탄리 388 잡 605         26   김순옥 서울시 광진구 204-304
                                             구의동611 현대아파트
청산면 장탄리 391-1 구 1,061     53   국유지           건설부
청산면 장탄리 산55-1 구    76     76   국유지          건설교통부
청산면 장탄리 390 잡 4,382      768   김규선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55-83
청산면 장탄리 392 전 1,153       72   박종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9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청산면 장탄리 산54-2 임 3,899 1,431 김기윤 외1인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15-102
                               33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35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101호등부표
34-50-44.53N
127-39-55.92E
FlG6s
9
녹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의성군단북면연제리지내
- 종범: 경북의성군비안면이두리지내
(11.29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준공에따른4차로확장구간접도구역
변경및4차로신설구간접도구역을지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
비고
변경
전
군산항
9호등부표
N
35° 59' 01.0"
E 126° 35' 29.3"
Fl(2)G5s
7
녹망대형
(LS-24)
2017.
2.13.
항해
원조
군산항
항로준설(2단계)공
사관련해당구간
준설완료에따라
당초위치로이동
변경
후
N
35° 59' 01.5"
E 126° 35' 37.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위치이동,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2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36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102호등부표
34-50-47.58N
127-39-56.98E
FlR6s
8
홍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3호등부표
34-51-40.87N
127-39-01.98E
FlG6s
8
녹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4호등부표
34-51-42.30N
127-39-04.51E
FlR6s
8
홍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5호등부표
34-52-28.43N
127-38-16.50E
FlG6s
8
녹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6호등부표
34-52-29.36N
127-38-19.46E
FlR6s
8
홍망대형
(LS-24)
2017.
2.15
항해원조
영구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
광양항59호등부
표
34-50-40.2 N
127-38-22.2 E
QG
7
녹망대형
(LL-26(M)) 항해원조
영구
변경후
34-52-46.90 N
127-38-02.24 E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광양항묘도수도98호
34-50-46.2 N
127-40-00.0 E
Fl(3)R7s
7
홍망대형
(LL-26(M))
2017.
2.15
항해원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국가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2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m)
당초
변경
안흥항
국가어항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일원
동방파제
560
560
서방파제
374
374
북방파제
265
265
파제제
235
235
물양장
1,420
1,390
선양장
-
30
돌
제
-
40
준설(천㎥)
44.3
73
부잔교
2기
2기
선착장
30
30
돌제물양장
40
40
유어선부두
20
20
해수유통구
50
50
부대공
1식
1식
(단위: 백만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86-5번지(가천양수장)
  - 허가량 : 8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79.5㎡
    ￮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연장) 2017. 02. 15 ~2022. 02. 1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 일원
  - 허가량 : 50,000㎥/일 (합천댐 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37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년월일
광양항102호등부표    34-50-47.58N     FlR6s   8 (LS-24) 2017.
                                          홍망대형
             127-39-56.98E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3호등부표    34-51-40.87N     FlG6s   8 녹망대형     2017.
             127-39-01.98E                (LS-24)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4호등부표    34-51-42.30N     FlR6s   8 홍망대형     2017. 항해원조 영구
             127-39-04.51E                (LS-24) 2.15
광양항105호등부표    34-52-28.43N     FlG6s   8 (LS-24) 2017.
                                          녹망대형
             127-38-16.50E                         2.15 항해원조 영구
광양항106호등부표    34-52-29.36N     FlR6s   8 홍망대형     2017.
             127-38-19.46E                (LS-24) 2.15 항해원조 영구
○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34-50-40.2 N
변경전 광양항59호등부 127-38-22.2  E       QG        녹망대형 항해원조 영구
                                        7 (LL-26(M))
변경후    표      34-52-46.90 N
             127-38-02.24 E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폐 지      목적 비고
광양항묘도수도98호      34-50-46.2 N    Fl(3)R7s      홍망대형 2017.
                                           7 (LL-26(M))         항해원조
               127-40-00.0 E                             2.1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국가어항 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단위 : 백만원)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동방파제      560          560
 안흥항 국가어항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북방파제    서방파제      374          374
                                            265          265
                      일원          파제제       235          235
                                  물양장      1,420        1,390
                                  선양장        -            30
                                  돌 제        -            40
                                 준설(천㎥)     44.3          73
                                  부잔교       2기           2기
                                  선착장        30           30
                                 돌제물양장       40           40
                                 유어선부두       20           20
                                 해수유통구       50           50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4,667.8㎡
    ￮ 시범방사형 집수정 1개소(D=6.0m, H=45.0m)
    ￮ 수평집수관 10개소, 지하수관측정 16개소, 유량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연장) 2017. 02. 15 ~2017.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B 6598                 이동식 크레인 ― 작업 데이터 기록장치
   제정 KS B 6599                  이동식 크레인 ― 소음도 측정방법
   제정 KS B ISO 17096              크레인 ― 안전 ― 하중 인양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6598, KSB659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KSBISO170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6598 :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할 때 생성되는 각종 작업데이터를 기록 및 저장 등
               작업데이터 기록장치에 대한 표준
  ㅇ KSB6599 : 이동식크레인이 주위에 배출하는 소음을 음향 파워 레벨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
  ㅇ KSBISO17096 : 크레인, 호이스트 및 수동 조정장치에 사용되는 비고정식 하중 인양장치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부칙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23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8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1. 개정이유
  ㅇ 보행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여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별표 3)
    보행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정부상징 문양 교체에 따른 복지카드 디자인 변경(별표 2)
    각 부처의 상징체계를 정부상징 문양( )으로 교체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
    여 복지카드 디자인을 변경함
  다.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 확대(별표 2)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자동차표지 수정(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2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6,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13일자로 와이지프
라이빗에쿼티㈜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와이지프라이빗에쿼티㈜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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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5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
    련하기 위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면
    직 및 해촉기준 마련하기 위함
  ○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
    조의2, 제9조)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0, FAX. 02-2100-3759)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8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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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정의’ 개정 내용(법 제2조제4의3호 예외 신설) 중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kimsh1013@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9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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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
       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나. 자원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획득허가 등 : 시행령안 제5조~제7조
    - 자원의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외국인 획득허가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고시 사항
       에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함
  다. 책임기관 지정․운영 : 시행령안 제12조, 제13조
    - 개정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국립수산
       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책임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기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 시행령안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요건의 주기적인(3년) 점검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절차 규정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행령안 제29조
    -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청에 위임된 권
       한 본부로 귀속
  바. 시행령 위임 세부사항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5조, 제9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목록작성, 등재, 분석․평가, 등급부여 및 분양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
  사. 별지 서식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제1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등 각종 허가신청 등 법령에서 위임한 별지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edhong@korea.kr, seagrass1@korea.kr
   - 팩스 : 044-861-9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전화 044-200-5671~2, 팩스
  044-861-9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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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6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17.3.28.시행)으로 수산생물질병 방역협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해
  당 조문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로 대체(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역협의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3, 팩스 042-870-17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스 : 042-870-1727
◉기상청공고제2017-1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1. 개정이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3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7-1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기상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
 업자는 휴업·폐업 및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사항을 정하고,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44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2조의8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을 위해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하
 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 마련(안 제2조의 4항)
    1) 기상사업자는 기상사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법 명시
       (안 제2조 4항 신설)
    2)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2서식 신설)
  나.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 행정처분 추가(안 제4조의 2)
    1)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의 신고절차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2)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3서식 신설)
    3)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4)
  다. 주민(법인)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3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마산병원공고제2017-4호
                     2016년 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다음 사람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실시한 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립마산병원장
□ 부정행위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응시자격정지기간                이유
  박준호        1991.04.30.      2017.2.15.부터 2022.2.14.까지 재직증명서 변조
                                        45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0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
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9호)」제1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검사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9 호
□ 지정일자 : 2017년 2월 17일
□ 기관명 : DK EcoV 환경미생물연구소
□ 대표자 성명 : 이 옥 재
□ 사무실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 2호 95 천안테크노타운 502호
□ 실험실 소재지 : 상동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원생동물 검사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3982 ㈜에이치아이티 조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80번길 24-27
  제조 1605 ㈜조아스전자 오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199번길 47, A동 2층
  제조 807         ㈜한주광학    한종*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제조 1850        한석온텍     맹선*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8, 천지빌딩 3층
  제조 2548 ㈜동성웰빙홈 김명*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101호
  제조 2517 배설의학(주) 배영*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20, 비동 3층
  제조 1193        티씨엔젤     현기*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길 46, 1동 1, 2층
  제조 1398        우림기계     김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66
  제조 891 ㈜한양메디칼 조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131번길 3
  제조 3532        길우상사     김순*          서울시 종로구 종로35길 9, 205호
  제조 4465        ㈜자일럭스    임락*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39, 401호(구기동, 인왕빌딩)
  제조 2878 ㈜킴스바이오메드 최광*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25, 광성빌딩 3층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3. 09.)를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6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2. 16. ~ 2017. 03. 0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47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2. 2.
5. 처 분 대 상 :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결과
  94-2008-10-0000145 김○진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6. 유 의 사 항 :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에 의거 허가신청 하
     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진        42-2001-30-0000377    600보천호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추*동        41-2002-30-0000340    604길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김*철        42-2001-80-0000134    677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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