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4. 내용요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주요내용〉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본 기술은 노면표지 시공법 중 노면테이프 접착           바랍니다.
 공법과 이의 상온 감압침투 접착시공법의 개발                   2004년12월21일
 에 관한 것이다. 이 공법은 수성에폭시 수지와                             건설교통부장관
 대구경의 유리알을 사용한 노면테이프의 표지와            1. 신청인
 변성 부틸고무를 사용한 후층의 접착제를 이용                가. 성명(법인명):(주)태창닛케이
 하여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에 테이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24611-
 를 접착시켰을 경우, 포장표면의 상부에 있는 공               0263779
 극을 접착제가 침투하여 접착면적을 크게 하므                다. 주소(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로써 차량통행시 압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하여                 1111-7
 테이프의 탈락, 이탈 및 반사성능의 저하를 개선          2. 명     칭:수직배열된 돌출부를 갖는 굴절형 방
 한 기술이다. 특히 이기술은 수성에폭시 수지를               음판의 설치공법
 사용하여 친환경, 친위생적인 공법일뿐만 아니            3. 구 분:도로 및 공항
 라 포장표면을 가열하지 않는 상온에서 시공할            4. 내용요약
 수 있도록 하여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주요내용〉
   〈기술범위〉                                본 기술은 방음판의 전면부에 차량의 주행방향
 수성 에폭시수지와 대구경 유리알을 사용한 표                으 로 깊 이 40~60mm, 폭 60~80mm, 주 기
 지와 변성부틸고무를 사용한 후층접착제를 이용                120~160mm의 돌출부를 형성 수직 배열하여 흡
 한 노면테이프의 상온 감압침투 접착공법                   음성능을 증대시키고, 1960x500x95T(1m2)당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4조각으로 전면 방음판을 구성 조립하여 시공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및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는 굴절형 방음벽의 시
 031-389-6481~7), 신청인(정봉성 대표이사, 전        공에 관한 기술이다.
 화:02-899-1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범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방음판의 전면부를 1960x500x95T(1m2 )당 4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조각으로 구성되어 조립하여 깊이 40~60mm,
  주요 내용                                  폭 60~80mm, 주기 120~160mm의 제한된 수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치의 돌출부를 도로에 수직 방향으로 주기적으
  내용                                     로 배열하는 굴절형 방음판의 시공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7호                        팀(전화:031-389-6481~7), 신청인(박춘근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대표이사, 전화:032-425-0158)에 문의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시기 바랍니다.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주요 내용

                                    24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에 분리되어 있는 외항선박의 국적취득 및 세제          자.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고용 확대에 따라 한
 감면을 위한 등록절차를 일원화하고 국제선박등            국선원의 안정적 고용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
 록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선박등록사무소를 제주             원의 근거를 마련함.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여 국제선박등록업무             차. 국제선박등록말소를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를 지방청에 위임함으로써 선박등록에 따른 민            의한 말소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직권말소로 구

 원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           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게

 편,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를 위해 한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함.

 국선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법          카. 국제선박등록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상 국적선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을 인용·신설            권한위임하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 국제

 하는 등‘98년 법 제정 이후 제도의 운영상 나타         선박등록 및 관리업무를 총괄함.
                                    타. 법 제5조에 규정된 등록조건에 위반하여 운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한 경우, 법 제7조에 규정된 국기게양과 항
2. 주요 내용
                                     행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국제선박원부에 부
 가. 법목적에 국제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
                                     실등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정하도록 추가함.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국제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및 톤수측정 등
                                    파.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경우, 국적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선박법을
                                     증서 및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도록 함.
                                     항행한 경우,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기
 다. 국제선박 등록조건으로 제주도내 개항을 선
                                     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00만원 이
  적항으로 하고, 외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규
                                     하의 과태료에 처함.
  정함.
                                3. 의견제출
 라. 국제선박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경사실(등록사항과 등기내용이 다를 경우 포
                                    2005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함)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신청 하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도록 의무화함.
                                    ○전화 02-3148-6614, 팩스 02-3148-6615,
 마. 국제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국제선박은             이메일:passion@momaf.go.kr)에게 제출하
  증서를 비치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화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바.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조건등에             와 그 이유)
  관하여는 선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및 선박직원법을 적용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
  체협약 체결권한을 국내 외항운송업체를 대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25호
  하는 외항운송사업자협회에도 부여함.                 도로사용개시
 아.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 지정 및 안정적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자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국가필수국제선              2004년12월21일
  박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004년12월21일
2. 노선명:국도 2 호선(목포~부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 사용개시구간: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부터    □등록취소사항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까지 (19.34㎞)        1. 업체명:창원정화조(주)
4. 중요 경과지:진주시 반성면, 마산시 진전면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이복석(194211-

5. 전용 구간: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부터~          0000977)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까지 (19.34㎞)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68-18

6. 중용 구간:없음.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96호

7. 개시 일시:2004년12월23일                5.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16일

8. 비 고:진성~이반성간, 이반성~임곡간 도로4차        6. 취소사유:자진반납

 선 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3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26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도로사용폐지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2004년12월21일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
    2004 년12월21일
                                가. 등록번호:제서-19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대행자명:(주)청우엔지니어링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다. 대표자:손창현(530213-*******)
2. 노선명:국도 2 호선(목포-부산)
                                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3. 사용폐지구간: 진주-마산간(진성~이반성, 이반
                                    238-2 금화BD 4층[☏ 02-579-6167]
 성~임곡)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폐지되는 기존국도 2호선 구간〔경남 진주시 사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봉면 무촌리 부터~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까지 (20.7㎞)〕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4호
4. 중요 경과지:진주시 반성면, 마산시 진전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5. 전용 구간: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부터~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까지(20.7㎞)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6. 중용 구간:없음                           2004년12월21일
7. 개시 일시:2004 년12월24일                             경인지방환경청장
8. 비 고:진성~이반성간, 이반성~임곡간 도로4차    가. 등록번호:제서-191호
 선 확장 및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폐지    나. 대행자명:(주)정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장경영(61012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1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771 뉴튼프라자 2층 [☏ 02-558-1534]
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룡환경
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27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 호선(목포~부산)
3. 사용개시구간: 경남진주시사봉면무촌리부터
~경남마산시진전면임곡리까지(19.34㎞) 
4. 중요경과지：진주시반성면, 마산시진전면
5. 전용구간：경남진주시사봉면무촌리부터~
경남마산시진전면임곡리까지(19.34㎞)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4년12월23일
8. 비
고：진성~이반성간, 이반성~임곡간도로4차
선확장및포장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326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 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 호선(목포-부산)
3. 사용폐지구간: 진주-마산간(진성~이반성, 이반
성~임곡) 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로인하여
폐지되는기존국도2호선구간〔경남진주시사
봉면무촌리부터~경남마산시진전면임곡리
까지(20.7㎞)〕
4. 중요경과지：진주시반성면, 마산시진전면
5. 전용구간：경남진주시사봉면무촌리부터~
경남마산시진전면임곡리까지(20.7㎞)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4 년12월24일
8. 비
고：진성~이반성간, 이반성~임곡간도로4차
선확장및포장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8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창원정화조(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이복석(194211-
0000977)
3. 영업소소재지：경상남도창원시신월동68-18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96호
5. 등록취소일자：2004년12월16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3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92호
나. 대행자명：(주)청우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손창현(530213-*******)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강남구포이동
238-2 금화BD 4층[☏02-579-6167]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4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91호
나. 대행자명：(주)정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장경영(610127-*******)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
771 뉴튼프라자2층[☏02-558-1534]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룡환경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27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4-40호               ○주관과:소방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등록구분:신규
령 제3조제1항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등록하
                                               ○정         정
였기에 공고한다.
                                    관보 제15874호(2004.12.17.)에 게재된 국가기
   2004년12월21일
                                록원부산지원공고 제2004-5호(관인등록및폐기)
                  소방방재청장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등록번호:2004-01
                                      2004년12월21일
○단체명:사)한국생활안전연합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소재지:동작구 사당동 224-24             ○부 분:P107 재등록관인
○대표자성명:윤명오, 김태윤, 윤선화            ○오류사항:정부기록원부산지원보통징계위원회
○등록연월일:2004년12월15일                  의인
○주된 사업: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정정사항:국가기록원부산지원보통징계위원회
 등의 안전권리 증진 및 안전복지를 위한 사업 등         의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6호                                         (단위:평방미터)
   도시계획시설(학교:신송초등학교)            학        교   명 신     송     초    등     학    교
   사업시행계획승인                     건축면적(연면적)                2,985.30(11,259.52)

1. 도시계획시설(학교:신송초등학교)사업시행계       체육장                                  3,665.85

 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      조경면적                                 1,651.88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                          12,499.90
                                라.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10일~2006년 3
   2004년12월21일
                                    월1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가. 사업시행지. 종류 및 명칭
                                    의 규정에의한 관계인 주소,성명:생략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신송초등학교 신축공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129호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991-31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 상정중학교,상정여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중학교)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로 1241            4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
  (만수1동 1005-3)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명: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다. 면적 및 규모                          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8
⊙소방방재청공고제2004-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신규등록하
였기에공고한다.
2004년12월21일
소방방재청장
○등록번호：2004-01
○단체명：사)한국생활안전연합
○소재지：동작구사당동224-24
○대표자성명：윤명오, 김태윤, 윤선화
○등록연월일：2004년12월15일
○주된사업：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의안전권리증진및안전복지를위한사업등
○주관과：소방정책과
○등록구분：신규
○정
정
관보제15874호(2004.12.17.)에게재된국가기
록원부산지원공고제2004-5호(관인등록및폐기)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12월21일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부
분：P107 재등록관인
○오류사항：정부기록원부산지원보통징계위원회
의인
○정정사항：국가기록원부산지원보통징계위원회
의인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28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신송초등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신송초등학교)사업시행계
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동법시행
령제7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21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종류및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신송초등학교신축공사
○사업의시행지：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
991-31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로1241
(만수1동1005-3)
○성
명：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다. 면적및규모
(단위：평방미터)
학
교
명신
송
초
등
학
교
건축면적(연면적)
2,985.30(11,259.52)
체육장
3,665.85
조경면적
1,651.88
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
12,499.90
라.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설립으로학생수용
및교육여건개선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10일~2006년3
월1 일
바. 토지또는건물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4조3항
의규정에의한관계인주소,성명：생략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12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상정중학교,상정여자
중학교)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4조4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편입수량(㎡) 주                          소 성 명
18 138-9    소나무                        2주 연수구 선학동 352                 탁선규
                                             뉴서울APT102-401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은행나무                     1000주
            회향목                       50주
            대추나무                       5주
            배나무                       10주
            포도나무                      40주
            매실나무                     950주
            사과나무                       2주
            자두나무                       4주
            모과나무                       1주
            감나무                        2주
            개나리                       25주
            철쭉                        30주
            팽이나무                       2주
18 138-9    선향나무                       8주 연수구 선학동 352                 탁선규
                                             뉴서울APT102-401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참느릅나무                      5주
            전나무                        5주
            목련나무                       3주
            은행나무                     340주


⊙포항시고시제2004-1068호                3. 지정면적:4,119.7㎡(1,246평)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82-3번지 일원에      4. 개발면적:4,119.7㎡
대하여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5. 지정사유
같이 포항 문덕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다.                                    확보
     2004년12월21일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포 항 시 장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건
1. 구역명칭:포항 문덕온천공보호구역                 축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2. 지정위치: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82-3         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번지 일원                               (T.054-245-63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진천군고시제2004-40호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진천군고시 제2004-32호로 지정(개발계획)변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공장의 집단화로
경 고시된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나.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농공단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지의 구조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한층 발전시
과 같이 고시합니다.                                                  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함.
     2004년12월21일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진 천 군 수                               가.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36번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                                       현대빌딩 14층
     승인·고시                                                나. 성 명:(주)본텍 대표이사 주영섭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농공단지의 명칭: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가. 개발기간:2004년12월~2005년 3 월
 나. 농공단지의 위치: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나. 개발방법:민간개발
    문덕리 일원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다. 농공단지의 면적:123,591.6㎡                                   가. 주요 유치업종:전기·전자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면        적(㎡)                     비            율(%)

유치업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전자         104,608.9           109,855.7             100               1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       적(㎡)                        비        율(%)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계                  123,591.6          123,591.6              100.0           100.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3,591.6          123,591.6              100.0           100.0
(산업개발진흥지구)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 . 감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비        고
      계             123,591.6           100.0        123,591.6             100.0                -
공장건설용지              104,608.9            84.6        109,855.7                 88.9       5,246.8
공동이용시설                   2,415.5          2.0            2,415.5                2.0             -
오폐수처리장                   3,341.9          2.7                      -             -       △3,341.9
공공시설용지                  13,225.3         10.7             27,483                9.1      △1,904.9
 사     적      지           544.1           0.5                544.1              0.5             -

                                                    34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기              정                    변          경              증 . 감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비         고
 공 원 용 지                 1,778.7             1.4              1,778.7          1.4             -
 도         로         10,902.5                8.8              8,997.6          7.2     △1,904.9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시설계획(변경)
                              연         장(m)                     면      적(㎡)

구        분 포장구조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단지내도로 아스팔트                        915             745       10,902.5        8,997.6 △170m
                                                                                     △1,904.9㎡
 나.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용        수        량(㎥)

구        분 당             초 변                 경 수                 원 비                                     고
     계               548                    548
공업용수                 509                    509
생활용수                     39                  39    광역상수도
 다. 하수계획(변경)
                                               연             장(m)

구              분 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단 지 내 우 수            합        계                   947.0                818.0
                     D300㎜                        205.0                 74.0 △131.0m
                     D400㎜                        271.0                 78.5 △192.5m
                     D450㎜                              -              194.5 194.5m
                     D500㎜                        163.0                163.0   -
                     D600㎜                        179.0                179.0   -
                     D800㎜                        129.0                129.0   -
단 지 내 오 수            D400㎜                        794.0                676.0 △118.0m
지 구 외 오 수            D400㎜                     1,391.0               1,391.0 변경없음

 라. 지원시설계획 없음                                                 관계인에게 열람함.
8.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계획:해
 당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04-462호
9. 편입토지 조서:해당없음                                                      아산배방북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10. 관련도서 열람방법: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관                                          변경(기간연장)인가공고
 계도서를 진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                                     아산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35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4-85호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지정                            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법시                    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
행규칙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수목원완충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
     2004년12월22일                             의하여야 함.
                     산 림 청 장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1. 지정사유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                    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
 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6호
 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보안림해제
2. 완충지역의 개요                                  산림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고시합니다.
 시 일원 1,344필지 591ha                            2004년12월22일
3. 지정년월일:관보게재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군사시설부지에 편입되어 산2-1에서 분할(2004. 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8호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3호, 관보                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제15004호(2002. 1.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에 따른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                     2004년12월22일
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성리
          지           번                                 소       유      자
                                        편  입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1     108-1         108-5     답     1,267  1,003 김 기 환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59-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탄천농업협동중앙회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505-7 가압류)
                                             (김영복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159-3 근저당권)

                                        41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아산 배방복수지구 토지
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              구획정리사업
은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        3. 시행지구: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일원
하여 사업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관계도서
                                     4. 시행면적:298,088㎡(90,172평)
를 아산시 신도시개발지원단(TEL:041-540-
                                         -변동없음
297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5. 사업기간
보입니다.
                                         ○당 초:2001년 1 월 5 일~2004년12월31
     2004년12월21일
                    충청남도지사               ○변 경:2001년 1월 5 일~2005년 6 월30일

1. 변경사유:지장물 철거지연 및 환지처분 등 행               (증 6개월)

 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 사업기간 연장              6. 시행자:아산시장



     인                      사
⊙2004년12월20일자                        이사관에 임함
                    유 명 규(柳 明 圭 )          특허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에 임함                       서 기 관   이 영 대(李 永 大)
(2004.12.20.~2007.12.19.)            부이사관에 임함
⊙2004년12월17일자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장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서 기 관   이 준 석(李 焌 碩)
       이 사 관        심 윤 수(沈 允 洙)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장
그 직을 면함
     철도청                                       공업서기관   이 윤 원(李 潤 源)
       공  업                          공업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김 영 래(金 映 來)
                                                       최 남 미(崔 南 美)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사무관시보에 임함
그 직을 면함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우주기술개발과 근무를 명
⊙2004년12월16일자
     특허심판원 심판장                       함

       부이사관         조 휘 건(趙 輝 建)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4년12월21일

 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