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 국세청: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신청방법             우편            우편, 방문, 인터넷

                                                     1. 삭제
                                1.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1
                         근거법령                          제1호 바목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5, 제18조의3 제3항
                                                       의3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0일            총 처리기한: 0일
                         (기관 및 (접수) 외교부(0일)          (접수) 세무서(0일)
                           기간) (처리) 외교부(10일)         (처리) 세무서(0일)

                                      <신청서>                  <신청서>
                                        -            공익법인(추천, 명칭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260000-0041 비영리법인지정      1. 설립허가서 사본         <민원인 제출서류>
  (국세청) 기부금단체추천           2. 등기부등본        1. 설립허가서 사본
                          3. 정관           2.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4.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기부금 사업계획서(향후
                             기부금 사업계획서       5년간)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3. 의무이행준수서약서(신규
                     구비서류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     신청인 경우)
                                          4.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신
                              <공무원 확인사항>     청인 경우)
                                등기부등본     5.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
                                             (임의서식이나 제출필요)
                                                     6. 정관
                                                     7.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의약품
1260000-0373   제조원료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국세청)         주류면세
                승인신청

                소득확인
1210000-0372    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인터넷, 모바일
  (국세청)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형
1210000-0371    장기집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인터넷, 모바일
  (국세청)
               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및
                 과세특례
                 신청용)

                다주택자             1세대3주택 이상자의
1210000-0370
                일반세율     민원명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다주택자 일반세율 적용신청
  (국세청)
                적용신청                적용신청서

               거주 주택
1210000-0369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과세 특례    민원명
  (국세청)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신청
               적용 신청

                         민원명      권리보호 심의 요청           권리보호 요청
1210000-0360    권리보호
                                                    방문, 우편, 전화, FAX,
  (국세청)          요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현장제출 및
                                                          기타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호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낙동강국가
하천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No.193+105)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No.192+130)
0.145
4,931
2,711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No.441+194)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No.429+000)
6.420
267,260
81,912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No.507+460)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No.507+215)
0.190
11,450
1,739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No.574+38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No.573+460)
0.440
-
255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No.687+250)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No.685+185)
0.590
4,517
1,301
결정일 : 관보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소계
124필지
450,455
288,157
255
200,494
87,918
1
경남
함안
칠서
계내
1052-1
대
252
252
-
252
-
경상남도 함안군 칠
서면 삼칠로 ****
차**
2
〃
〃
〃
〃
1052-11
제
34
34
-
34
-
경상남도 함안군 칠
서면 삼칠로 ******
차**
3
〃
〃
〃
〃
1028-4
제
424
424
-
424
-
한국농어촌공사
4
〃
〃
〃
〃
1364-6
천
2,361
477
-
477
-
국(건설부)
5
〃
〃
〃
〃
1364-4
천
1,669
1,669
-
198
1,471
국(건설교통부)
6
〃
〃
〃
〃
1028-6
제
19
19
-
16
3
국(건설교통부)
7
〃
〃
〃
〃
1029-5
유
412
412
-
81
331
국(건설교통부)
8
〃
〃
〃
〃
1029-1
유
342
342
-
342
-
국(건설교통부)
9
〃
〃
〃
〃
1028-1
유
138
138
-
138
-
국(건설교통부)
10
〃
〃
〃
〃
1027-7
제
79
79
-
79
-
국(건설교통부)
11
〃
〃
〃
〃
1027-4
전
423
423
-
52
371
국(건설교통부)
12
〃
〃
〃
〃
1027-1
전
387
387
-
18
369
국(건설교통부)
13
〃
〃
〃
〃
1027-6
제
73
73
-
61
12
국(건설교통부)
14
〃
〃
〃
〃
1026-4
제
102
102
-
37
65
국(건설교통부)
15
〃
〃
〃
〃
1025-4
제
99
99
-
10
89
국(건설교통부)
16
〃
〃
〃
〃
1029-2
도
529
1
-
1
-
이**
17
경북
구미
공단
-
343
제
12,555
12,555
-
9099
3,456
국(건설부)
18
〃
〃
〃
-
343-1
임
69
19
-
7
12
국(재정경제부)
19
〃
〃
〃
-
358
전
56
8
-
8
-
국(건설교통부)
20
〃
〃
〃
-
130
장
17,427
19
-
19
-
***
주식회사휘*****
21
〃
〃
〃
-
343-2
구
714
665
-
234
431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22
경북
구미
공단
-
343-3
구
569
569
-
293
276
국(건설부)
23
〃
〃
〃
-
343-51
제
4,518
4,518
-
2522
1,996
국(건설부)
24
〃
〃
〃
-
343-4
제
20,275
20,275
-
11972
8,303
국(건설부)
25
〃
〃
〃
-
343-5
제
19,997
19,747
-
13627
6,120
국(건설부)
26
〃
〃
〃
-
343-6
제
1,498
1,498
-
840
658
국(건설부)
27
〃
〃
〃
-
343-8
제
99
94
-
94
-
국(건설부)
28
〃
〃
〃
-
343-9
제
651
637
-
637
-
국(건설부)
29
〃
〃
〃
-
343-7
제
159
159
-
89
70
국(건설부)
30
〃
〃
〃
-
343-10
제
10,879
10,879
-
7241
3,638
국(건설부)
31
〃
〃
〃
-
343-12
제
136
107
-
72
35
국(건설부)
32
〃
〃
〃
-
343-13
제
2,344
2,344
-
1628
716
국(건설부)
33
〃
〃
〃
-
343-14
제
126
123
-
83
40
국(건설부)
34
〃
〃
〃
-
343-15
제
7,521
7,445
-
5075
2,370
국(건설부)
35
〃
〃
〃
-
343-16
제
112
112
-
88
24
국(건설부)
36
〃
〃
〃
-
343-18
제
31,256
31,256
-
23246
8,010
국(건설부)
37
〃
〃
〃
-
258-2
장
26,104
1
-
1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
주식회사대******
38
〃
〃
〃
-
343-17
제
7
3
-
3
-
국(건설부)
39
〃
〃
〃
-
343-20
제
205
205
-
3
202
국(건설부)
40
〃
〃
〃
-
343-24
제
100,261
100,261
-
65710
34,551
국(건설부)
41
〃
〃
〃
-
343-22
제
50
48
-
48
-
국(건설부)
42
〃
〃
〃
-
343-23
제
585
585
-
585
-
국(건설부)
43
〃
〃
〃
-
297-18
장
7,404
2
-
2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
허*
44
〃
〃
〃
-
297-15
장
5,785
5
-
5
-
297-15
주식회사성림 
45
〃
〃
〃
-
297-8
장
10,858
2
-
2
-
297-15
주식회사성림 
46
경북
구미
공단
-
323-3
장
1,027
1
-
1
-
구미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47
〃
〃
〃
-
352-71
도
701
1
-
1
-
구미시 
48
〃
〃
〃
-
325-18
천
14,519
3
-
3
-
국(건설부)
49
〃
〃
〃
-
325-17
대
390
1
-
1
-
국(건설부)
50
〃
〃
〃
-
343-26
제
1,306
1,306
-
1306
-
국(건설부)
51
〃
〃
〃
-
343-45
제
1,138
1,138
-
921
217
국(건설부)
52
〃
〃
〃
-
325-16
천
790
1
-
1
-
구미시 외 1 인
53
〃
〃
〃
-
343-28
제
26
26
-
26
-
국(건설부)
54
〃
〃
〃
-
343-29
제
334
315
-
315
-
국(건설부)
55
〃
〃
〃
-
343-47
제
104
104
-
103
1
국(건설부)
56
〃
〃
〃
-
343-48
제
3,556
3,556
-
3278
278
국(건설부)
57
〃
〃
〃
-
343-30
제
192
177
-
177
-
국(건설부)
58
〃
〃
〃
-
325-23
천
1,737
11
-
11
-
구미시 외 1 인
59
〃
〃
〃
-
343-32
제
261
261
-
261
-
국(건설부)
60
〃
〃
〃
-
343-35
제
377
377
-
377
-
국(건설부)
61
〃
〃
〃
-
343-34
제
331
331
-
331
-
국(건설부)
62
〃
〃
〃
-
343-36
제
129
129
-
129
-
국(건설부)
63
〃
〃
〃
-
343-49
제
2,655
2,655
-
2269
386
국(건설부)
64
〃
〃
〃
-
343-37
제
532
504
-
504
-
국(건설부)
65
〃
〃
〃
-
343-38
제
969
969
-
969
-
국(건설부)
66
〃
〃
〃
-
343-50
제
6,027
6,027
-
4421
1,606
국(건설부)
67
〃
〃
〃
-
343-41
제
99
82
-
46
36
국(건설부)
68
〃
〃
〃
-
343-43
제
13
13
-
13
-
국(건설부)
69
경북
구미
공단
-
343-44
제
559
559
-
559
-
국(건설부)
70
경북
구미
오태
-
733-6
제
43
43
-
43
-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71
〃
〃
〃
-
733-9
제
268
268
-
268
-
국 
72
〃
〃
〃
-
733-7
제
783
783
-
783
-
국(농림수산부)
73
경북
구미
공단
-
343-25
천
21,298
21,298
-
14121
7,177
국(건설부)
74
〃
〃
〃
-
343-46
제
7,179
7,179
-
6394
785
국(건설부)
75
〃
〃
〃
-
343-42
제
4,998
4,998
-
4480
518
국(건설부)
76
〃
〃
〃
-
188-7
장
21,032
3
-
3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
주식회사케******
77
경북
상주
낙동
낙동
1118-11
도
139
139
-
90
49
상주시
78
〃
〃
〃
〃
212-7
답
2,220
2,220
-
2216
4
낙동면 낙동리 ***
신**
79
〃
〃
〃
〃
212-2
전
86
75
-
27
48
낙동면 낙동리 ***
신**
80
〃
〃
〃
〃
212-5
구
38
38
-
9
29
상주읍 남성동 *****
상*******
81
〃
〃
〃
〃
212-4
구
54
54
-
34
20
상주읍 남성동 *****
상*******
82
〃
〃
〃
〃
212-8
구
108
108
-
4
104
상주시
83
〃
〃
〃
〃
211-1
답
808
808
-
808
-
***
권**
84
〃
〃
〃
〃
1116-1
잡
1,649
1,631
-
1332
299
국(농수산부)
85
〃
〃
〃
〃
215-7
구
205
205
-
22
183
상주읍 남성동 157-3
상주농지개량조합 
86
〃
〃
〃
〃
215-6
답
1,112
1,112
-
1111
1
***
권**
87
〃
〃
〃
〃
215-4
구
631
624
-
40
584
상주시 
88
〃
〃
〃
〃
215-1
답
65
65
-
65
-
상주시
89
〃
〃
〃
〃
214-7
천
58
58
-
7
51
국(국토해양부)
90
〃
〃
〃
〃
214-5
임
315
315
-
315
-
상주시
상주시
-
320
-
320
320
임
214-4
〃
〃
〃
〃
91
92
〃
〃
〃
〃
214-3
구
210
210
-
209
1
물량리
이**
93
경북
상주
낙동
낙동
214-2
임
23
23
-
23
-
상주시
94
〃
〃
〃
〃
214-1
도
63
63
-
63
-
물량리
이**
95
〃
〃
〃
〃
213-12
답
191
191
-
191
-
상주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96
〃
〃
〃
〃
산1-17
임
47,760
751
-
751
-
상주시
97
〃
〃
〃
〃
산1-23
임
233
195
-
195
-
경상북도 상주시 
인봉2길 **
이*****
98
〃
〃
〃
〃
214-6
천
102
102
-
2
100
국(국토해양부)
99
〃
〃
〃
〃
213-13
천
500
500
-
234
266
국(국토해양부)
100
〃
〃
〃
〃
213-3
도
231
231
-
231
-
의성군 단밀면 
생송동
양**
101
〃
〃
〃
〃
213-7
답
53
53
-
53
-
***
김**
102
〃
〃
〃
〃
213-5
답
994
994
-
994
-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
김**
103
〃
〃
〃
〃
213-4
전
40
40
-
40
-
국(건설부)
104
〃
〃
〃
〃
213-8
구
145
96
-
96
-
국(농수산부)
105
〃
〃
〃
〃
213-10
대
580
38
-
38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
******* *******
황**
106
〃
〃
〃
〃
213-15
답
80
80
-
80
-
상주시
107
〃
〃
〃
〃
213-17
답
111
111
-
111
-
상주시
108
경북
문경
영순
이목
217-10
전
4,110
-
95
-
95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금포길 ***
강**
109
〃
〃
〃
〃
217-11
대
552
-
104
-
104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금포길 ***
강**
110
〃
〃
〃
〃
217-18
전
3,305
-
23
-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2길15, *********
강*****
111
〃
〃
〃
〃
460
도
1,270
-
5
-
5
국(환경부)
112
〃
〃
〃
〃
196-2
답
1,403
-
28
-
28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백포길 *****
이**
113
경북
안동
수하
-
548-1
천
36
26
-
26
-
수하동 **
서**
114
〃
〃
〃
-
548-2
전
656
81
-
81
-
안동시 동문동 ***
김**
115
경북
안동
수하
-
549-4
천
7
7
-
7
-
국(국토교통부)
116
〃
〃
〃
-
550-7
천
245
245
-
245
-
국(국토교통부)
117
〃
〃
〃
-
550-2
전
1,075
818
-
818
-
안동시 수하동 *****
최**
118
〃
〃
〃
-
550-8
천
8
8
-
8
-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기존
하천구역
면적(㎡)
변경(㎡)
변경후
하천구역
면적(㎡)
소유자
편입
제외
주소
성명
119
〃
〃
〃
-
520-1
전
1,097
218
-
218
-
서울 중구 중림동 
***
서**
120
〃
〃
〃
-
산67-1
도
2,034
2
-
2
-
안동시 
121
〃
〃
〃
-
487-1
전
2,128
1,997
-
696
1,301
안동시 수하동 519-2
최**
122
〃
〃
〃
-
510-4
전
469
304
-
304
-
안동시 옥동 638-1
삼성1차아파트 
********
서**
123
〃
〃
〃
-
510-7
전
409
308
-
308
-
***
송**
124
〃
〃
〃
-
510-6
전
760
503
-
503
-
***
송**
◉교육부공고제2024-2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학생 수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학생이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10.24.)에 따라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안 제54조의4 신설)
  1) 교육상 필요한 다문화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3.10.24.) 취지를 반영하여,
  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협조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안 제54조의5 신설)
  1)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
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어,
  2) 중앙·지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ang385@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6534,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강선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13
외국국적취득
엄소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05.06
외국국적취득
전계현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박정근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전성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9.10
외국국적취득
정옥경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1.04.23
외국국적취득
조필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정숙영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권태주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박찬혁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최뉴림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8.31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86.12.18
외국국적취득
이태하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송귀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6.12.18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안희화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문병윤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56.**.**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4.28
외국국적취득
고종현
1959.**.**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9.04.28
외국국적취득
이승지
1999.**.**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제민철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8.01.15
외국국적취득
김수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남호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02
외국국적취득
김호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김민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이동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유명윤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신창근
194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1987.12.02
외국국적취득
노순자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1987.12.02
외국국적취득
김소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최선경
1986.**.**
여성
아일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
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
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
                   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2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00-7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1. 11. ~ 2029. 01. 10.
◉전북특별자치도공고제2024-140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
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4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1. 사업명: 「2024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일금333,024,000원정(일금삼억삼천삼백이만사천원)*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사업 기간: 2024.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4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노인, 재가와상노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전북 관내
   - 검진내용: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
(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검진자, 도 및 시･군
◦ 추적관리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 노숙인 등 결핵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응급차량지원비, 주민등록복원비, 임시주거비, 복약
관리지원비(생필품·식료품 지원비, 원격복약 관련 인터넷사용료)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74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가래) 수거비
11,232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006 흉부[직접]chest 1매(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3)
7,4972)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8,1481)
결핵균
(가래)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969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6,246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2,264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8,088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8,088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8,088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4,2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5,306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8,060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질병청-결핵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함(’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검진단가의 인상률 4% 적용)
2) ’23년 의원급 기준의 의료보험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 수준임
3)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의 수행
7. 검진비용의 지급
◦ (검진 비용 정산)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사)대한결핵협회 전북
지부)에 비용지급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
(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lkt92@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2,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3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2.29.)‧시행(’24.1.1.)되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지, 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그 업무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장
관에게 위탁하는 세부사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나.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다.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라.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
조의5)
마.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바.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제2항) 신설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5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093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 중 “13”, “17”, “46”, “79”, “278”에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103”, “116”, “125”, “190”, “221”, “336”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
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미신청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3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17
Dichloromethane
75-09-2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46
Toluene
108-88-3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79
1,3-Dichloropropene
542-75-6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278
1-[1,3-bis(hydroxymethyl)-2,5-dioxoimidazolidin
-4-yl]-1,3-bis(hydroxymethyl)urea
78491-02-8
3-가. 제품보존용보존제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03
Zeolite,
cuboidal,
crystalline,
synthetic,
non-fibrous
1318-02-1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16
Triclosan
3380-34-5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25
Dimethyldioctylammonium chloride
5538-94-3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190
Titanium dioxide
13463-67-7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221
3-Phenoxybenzyl 2-dimethyl-3- (methylpropenyl)
cyclopropanecarboxylate
26002-80-2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7.12.31.
336
Free radicals generated in situ from ambient air
or water
고유번호없음
4-선박·수중시설용오염방지제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
간
1
Bronopol
52-51-7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
Ethanol
64-17-5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3
Formic acid
64-18-6
1-가. 살균제
2023.12.31.
2-다. 살충제
2023.12.31.
4
Salicylic acid
69-72-7
1-가. 살균제
2023.12.31.
5
L-(+)-lactic acid
79-33-4
1-가. 살균제
2023.12.31.
6
Naphthalene
91-20-3
2-마. 기피제
2023.12.31.
7
1-Dodecylpyridinium chloride
104-74-5
1-가. 살균제
2023.12.31.
8
Metaldehyde
108-62-3
2-다. 살충제
2023.12.31.
9
Propoxur
114-26-1
2-다. 살충제
2023.12.31.
10
1,3-Dichloro-5,5-dimethylhydantoin
118-52-5
1-가. 살균제
2023.12.31.
11
Cetylpyridinium chloride
123-03-5
1-가. 살균제
2023.12.31.
12
4-Oxovaleric acid
123-76-2
1-가. 살균제
2023.12.31.
13
2-Thiazol-4-yl-1H-benzoimidazole; Thiabendazole
148-79-8
1-가. 살균제
2023.12.31.
14
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Diuron
330-54-1
1-가. 살균제
2023.12.31.
15
Sodium carbonate
497-19-8
1-가. 살균제
2023.12.31.
16
Calcium dihydroxide
1305-62-0
1-가. 살균제
2023.12.31.
17
Calcium peroxide
1305-79-9
1-가. 살균제
2023.12.31.
18
Hydroxylapatite
1306-06-5
1-가. 살균제
2023.12.31.
19
Potassium hydroxide
1310-58-3
1-가. 살균제
2023.12.31.
20
Zinc oxide
1314-13-2
1-가. 살균제
2023.12.31.
21
Copper monoxide
1317-38-0
1-가. 살균제
2023.12.31.
22
Copper sulphide
1317-40-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3
Zeolite, cuboidal, crystalline, synthetic,
non-fibrous
1318-02-1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4
Ammonia, aqueous solution
1336-21-6
2-마. 기피제
2023.12.31.
25
N-(3-aminopropyl)-N-dodecylpropane-1,3-diamine
2372-82-9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6
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MBIT
2527-66-4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3.12.31.
27
1,2-Benzisothiazol-3(2H)-one; BIT
2634-33-5
1-가. 살균제
2023.12.31.
28
2,2'-[(1-Methylpropane-1,3-diyl)bis(oxy)]bis[4-me
thyl-1,3,2-dioxaborinane]
2665-13-6
1-가. 살균제
2023.12.31.
29
4-Isopropyl-m-cresol
3228-02-2
1-가. 살균제
2023.12.31.
30
(Ethylenedioxy)dimethanol
3586-55-8
1-가. 살균제
2023.12.31.
31
Pyridine-2-thiol 1-oxide, sodium salt ; Sodium
pyrithione
3811-73-2
1-가. 살균제
2023.12.31.
32
Sodium 1-(3,4-dihydro-6-methyl-2,4-dioxo
-2H-pyran-3-ylidene)ethanolate
4418-26-2
1-가. 살균제
2023.12.31.
33
Sulphamidic acid
5329-14-6
1-가. 살균제
2023.12.31.
34
Dimethyldioctylammonium chloride
5538-94-3
1-가. 살균제
2023.12.31.
35
Coumatetralyl
5836-29-3
2-나. 기타척추동물제거제
2023.12.31.
36
Methylene bisthiocyanate
6317-18-6
1-가. 살균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