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사방사업
    법」제4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일부 행위가 제한됨
  o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
    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4호
                            과태료 부과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명: 다산교역 제조(수입)관리자 전원영 등 7명 (붙임참조)
2.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5.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이수(‘13~’14년 정기교육)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130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과태료부과처분공고대상
                                       처분의원인 납부기
순번        대상명         소재지         처분내용 이되는 한           근거법령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산교역제조(수 고산자로
 1    입)관리자전원영         476, 오성빌딩
                   602호(제기동)
         대명실업
 2    제조(수입)관리자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독
                정로273번길29(송능리)
          유득
         만수제약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3    제조(수입)관리자 독정로솔숲길 11-16
         라제현
        메디칼밸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조(수입)
 4    제조(수입)관리자 구로중앙로28길 73 과태료50만원 관리자교육 2016.5.7 약사법[법률제11690호]
         장진희      하우비빌딩 208호     부과   미이수          제37조의2제3항(수입자
      엘케이에스인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13~’14년 (토) 의경우제42조4항준용)
 5       내셔널                        정기교육)
      제조(수입)관리자 오금로     36길 4-17
                   윤강빌딩 2층
         황미영
         이티에스
 6       생명과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조(수입)관리자    학동로50길 34
         박종우
       한불바이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7    제조(수입)관리자 백제고분로 436,
         신박일    한불빌딩 3층 (송파동)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2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양고속산업 주식회사 (174611-*******)
           소재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산단로 130번길 190
           대표이사 백인수
검       사 이현석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10. 6.자 2000고약1561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98아2217호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이진복이 업무에 관하여 2000. 3. 30.
16:0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 도로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31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연번 도 시군구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20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산25   〃      30,987  1,250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산46-1 〃     1,402,446 1,250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산39-5 〃      122,951  1,977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1-2 〃     1,480,660 1,25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산165-2 〃     511,590  1,250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산137 〃       83,034  1,250 국(산림청)
26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산739 〃       64,021   873   국(산림청)
27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산17   〃     559,165  1,250 국(산림청)
28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산15   〃     301,817  2,942 국(산림청)
29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산70   〃     533,276  1,250 국(산림청)
30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산111-1 〃    1,028,259 1,250 국(산림청)
3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12 〃     1,107,487 4,250 국(산림청)
3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12 〃     1,107,487 4,134 국(산림청)
33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산50   〃      73,404  5,490 국(산림청)
3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71    〃     180,121  3,910 국(산림청)
35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이만리 산21외 1 〃     449,195   782   국(산림청)
3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산123-3 〃     256,561  3,375 국(산림청)
3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산90    〃     300,204  1,824 국(산림청)
38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41    〃     346,515  2,805 국(산림청)
3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16 〃       214,109  1,250 국(산림청)
40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1     〃     231,657  2,825 국(산림청)
41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산47-1 〃      195,040  4,445 국(산림청)
4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산17    〃     703,823   694   국(산림청)
4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131 〃      1,136,882 5,349 국(산림청)
44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진주 산82-1 〃       20,106  1,704 국(산림청)
4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98 〃       130,591  4,594 국(산림청)
4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산217 〃       162,486  26,000 국(산림청)
47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산57    〃      59,969  1,250 국(산림청)
4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336 〃        90,443  3,749 국(산림청)
49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산121 〃      4,610,657 6,283 국(산림청)
50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산113 〃       109,632  17,548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6. 5. 27.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5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6~16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17~22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23~35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36~50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129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6-882호
  1997년 6월 19일 제네바에서 소집된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12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한 후, 국제노동기구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인
123개국이 동 개정을 비준하거나 수락하여 2015년 10월 8일자로 발효된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
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가 1997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5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7의제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헌장 개정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헌장의 1997년 개정서라고 하는 다음의 개정
서를 1997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제1조
         이 개정서의 발효일로부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제8항 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이
삽입되어 개정된다.
         "9.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협약이 그 목적을 상실하였거
        나 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이상 공헌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2조
         이 개정서의 등본 2부는 총회의장과 국제노동사무국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정본 중 1부는 국제노동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
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사무국장은 이 개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노동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3조
         1. 이 개정서의 정식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며 국제노동사
무국장은 그 접수 사실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이 개정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개정서가 발효하면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이 사실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Instru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Eighty-fifth Session on 3 June 1997, and
                                                 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 question which is included in the seven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dopts, this nineteenth day of June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seven, the following instrument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nstrument of Amendment, 1997:
                                               Article 1
         As from the dat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Instrument of Amendment,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hall be amended by the insertion after
paragraph 8 of the following new paragraph:
         "9. Acting on a proposal of the Governing Body, the Conference may, by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votes cast by the delegates present, abrogate any Convention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it appears that the Convention has lost its
     purpose or that it no longer makes a useful contribution to attaining the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2
         Two copies of this Instrument of Amendment shall be authenticated by the signatures of
the President of the Conference and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ne of these copies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the
other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Director-General will
communicate a certified copy of the Instrument to all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rticle 3
1. The formal ratifications or acceptances of this Instrument of Amendmen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o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of the receipt thereof.
2. This Instrument of Amendment will co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3.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Instrument,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so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법무부고시제2016-1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
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
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
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고속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22.9      환매요청에 따른 용인시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세곡동 일원          수지구 성복동 360-1번지 일원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      도로구역 변경
 변경 고속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22.9     (도로구역 제척 : 1,002㎡)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세곡동 일원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60-1   대       208    208 169        국     국토교통부
  2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60-2   대       348    348 261        국     국토교통부
  3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68-1   대       532    532 230        국     국토교통부
  4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68-6   대       192    192 45         국     국토교통부
  5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68-11   대       246    246 30         국     국토교통부
  6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68-12   대       259    259 61         국     국토교통부
  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68-13   대        13     13  -         국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1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티탐 1981.08.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오산2길 4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뒏먀 1991.03.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9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북도
 누엔티투스엉 1987.11.10 여 베 트 남 116    영천시 임고면 삼매매곡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녹후엔 1993.10.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0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드엉티미띠엔 1989.07.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4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류숙토 1980.10.21 여 중        경상북도
                          국 747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초우이포브 1988.03.03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사령당길 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응억호아이 1990.09.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08
                                  단양군 어상천면 삼화동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라이보우츠리앙 1992.08.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69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튀띠엔 1989.12.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감전길 5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빛후엡 1989.05.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성리 38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타이리축리 1989.09.2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금감로 214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해연 1988.01.25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대사길 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후엔 1987.11.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6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주성철 1973.04.06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쯔엉김지 1987.09.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1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춘사리 1986.02.10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1길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명순 1945.09.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웃메길25번길 31-50 국적법 제5조
  료우쨔량 1960.01.02 남 타 이 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6번길 22 국적법 제5조
   독고성 1957.01.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4길 29 국적법 제5조
   이순화 1962.07.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9길 8 국적법 제5조
   최영순 1975.09.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48-38   국적법 제5조
   류순옥 1952.02.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8길 30-2 국적법 제5조
  료우쨔동 1952.12.20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54        국적법 제5조
  료우화위 1955.04.14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4길 7-1 국적법 제5조
   죠홍렌 1953.01.02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54        국적법 제5조
   장영옥 1953.08.1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 36      국적법 제5조
◉법무부고시제2016-1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11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Ÿ 주 소 : 〈당초〉경기도 시흥시 새우개4길 25
          〈변경〉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Ÿ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Ÿ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Ÿ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5. 사업내용 : 변경 없음
6. 사업시행기간
   Ÿ 공사기간 :〈당초〉착공일로부터 60개월 (2011. 4. 22. ~ 2016. 4. 21.)
            〈변경〉착공일로부터 81개월 (2011. 4. 22. ~ 2018. 2. 3.)
   Ÿ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 없음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Tel 02-788-5000, 5100)
    - 이레일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Tel 031-313-1481)
  Ÿ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관세청고시제2016-3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8호, ‘16.3.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22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23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2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근거한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5호)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현행「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14.3.26.) 이후 상위법령인「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8.3.)과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15.8.26) 및
     감사원 감사지적(‘13.10.30) 등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자체장의 지표조사 실시 여부 판단 전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ㅇ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보존조치 명령과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안 제19조제2항)
  ㅇ 내수면의 지표조사 절차와 방법 신설(안 별표 2)
    - 현행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내수면의 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보완함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2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1조제4항에 근거한 「발굴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36호)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현행「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2014.3.26.)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8.3.)」및 같은 법 시행규칙(’15.8.26)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불확실한 조사기간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기간의 준
    수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
  ㅇ 발굴조사 중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공사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부분완료 횟수제한 폐지로 문화
     재 보존이 전제된 규제완화 추진(안 제17조)
  ㅇ 시대·공사·유구 유형으로 구분된 발굴조사 실시기준을 표본·시굴·발굴 등 유형별 조사기준으로
     단순·명료하게 보완(안 별표 1)
  ㅇ 보존유적의 평가기준 적용방식을 개선(가중치→등급별)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공·사익의 침
     해정도를 반영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별표 2)
                                  3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곽영우 1986.02.2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308-1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88.11.29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495 2016.02.19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69.11.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249-56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문현숙 1958.12.02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원화길 27 1996.04.10 외국국적취득
백주학 1946.06.28 남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20
                       (팔달동)                1973.07.24 외국국적취득
심정주 1956.01.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경산시중앙로2길15 (사정동)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양판석 1967.04.2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73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0라길30
전지현 1954.10.14 남 미 국 (동선동2가)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숙 1938.11.20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33   1982.05.19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36.04.13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33   1982.10.0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77호선 연결도로(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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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4 조명기구(고정형
        60HZ, 35W
                  LED); LEDFPL0235 -DHE; 220V, 품목분류3과-1314호
                                               (2014.5.30)
 ㅇ 물품설명
  - LED 모듈, 확산커버, 안정기,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백화점, 소매용 매장, 사무실 등
     에서 실내조명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405.10-3000호 “천장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16-32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의4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
    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4.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 등 부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대상 선별 등을
    관리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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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6. "사후확인담당자"란 부호관리자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확인
    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
 여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이하 "통관고유부호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등을 사
 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생략물품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물품
  3. 이사물품 등 그밖에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제2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
제4조(신청자) ①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다) 또
 는 수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 ①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3.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4.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5.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사업자 통관고유부
 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본부세관장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사업자 통
 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또는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개인 통관고유부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
      에 한정한다)
   마.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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