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단,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전1              - 일반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 변전시설
                         관련 사무실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용   학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도   학2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학1
 E            건폐율      60% 이하
       학2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공1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2
 G     공3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공4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용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W     공5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주)
              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R     종1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관련시설
 F     유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도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의한 공공도서관

  L           건폐율      20% 이하
       - 도1
(신설)          용적률      50% 이하
              높이       3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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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별표9-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마장지구 내의 옥외광고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의 주요시설물로써
                  지역의 개성미와 장소성이 나타나도록 하여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 (상업
                  권역 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간판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공통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
                  한다.
          광고물 등의
           재질 및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등
                 ∙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이 상당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규모 등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
                  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자․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광고물 등의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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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기를
          이용하는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간판의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
                  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광고물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
          표시방법
                                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
                                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한다.

공통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제외)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주이용
          광고물     야 한다.
          표시방법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
                  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
                  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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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별표9-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공통        기본원칙    주거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지역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준주거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 경계부 처리
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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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별표9-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지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공공조경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
          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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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공공조경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별표9-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적용 목표
                        구분
 생태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면적률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주택지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자료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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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1.0
                 (투수기능)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생태              ≥ 20㎝    0.6     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면적률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용된 공간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녹지     ∙ 녹지면적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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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6>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
            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친환경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부문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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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77
번
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스팸
내용
1
고*제
740710-1******
인천시
남구
토금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1629
기기변경
2
(주)
나이스**
웍
110111-4******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6항
30,000,000
02-***-7532
02-***-9921
성인물
3
파인***
주식회사
110111-4******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3,750,000
1544-****
기능성
속옷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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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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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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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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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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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78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0607
387금강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동
2016.01.26.자
무선국허가취소
2
42-2000-20-0000097
DTAZ7
아남교역(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
부민동3가
2016.01.26.자
무선국허가취소
3
42-2002-20-000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신양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
봉래동1가
2016.01.26.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0000114
309명성호
김**
정기재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29.~2016.03.28.
2
41-2010-20-0000038
419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산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29.~2016.03.28.
3
42-1998-20-0000311
315시원호
시원해양(주)
정기검사불응
경남사천시동금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29.~2016.03.28.
4
42-2008-20-0000136
302만성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거제시일운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29.~2016.03.28.
5
42-2011-20-0000134
300조만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남해군삼동면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6.01.29.~2016.03.2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297호
                학교(가칭:화성동탄(2) 제3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350(전)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5부지) (가칭)화성
동탄(2) 제3고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화성동탄(2) 제3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350(전)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5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137.00㎡
               사업시행면적 -          13,13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550.69㎡
               건축 연면적 -          14,366,0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까지
5. 토지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350(전)일원            학교용지     13,137.00    13,137.00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5부지)         (고등학교)
   상              훈
201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병무청                          권영애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상훈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조명수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전종섭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영자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신영자                  근정포장
          부산지방병무청                        유병희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전성애                 옥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배상화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박희관                 홍조근정훈장
                                 284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7.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
    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다. 폐 회로 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쇄       텔

    라. 재해예방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
  리․보존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에서 관리․보존하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시설과 장비 기
 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 보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6-3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산 국립공원 식물복원센터 연구동 관
                                   덕       『

리사 증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덕   유산국립공원 식물복원센터 연구동 관리사 증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 : 유산국립공원 식물복원센터 연구동 관리사 증축사업
       칭   덕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움

■ 사업시행 근거
 ○ 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167호, 2015. 9. 7.)
   덕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공리 469-6
                           삼

 ○ 대지면적 : 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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