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농공단지를 조           1)부지는 구획별 평면으로 조성하고,
   성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2)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19. 피해영향 조사서(변경없음)                  방지대책

 가. 수리·수문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
  1) 수로현황                           정적 처리를 위하여 비탈면의 구배는 흙의
   현 사업지구에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안식각 이상으로 하며, 성·절토부의 약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 수로의 차단이 예           5m마다 폭 1.0m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
    상되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            고 비탈면에 줄떼 및 평떼, 사면보호블록
    다.                              및 배수구, 옹벽을 설치하여 차후 토사유
  2)저감방안                            출방지 및 부지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 시
   수계차단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수로이설            공토록 할 것임.
    을 계획하였으며, 지구내·외의 유역별           3)환경오염 방지
    홍수량을 산정하여 수로의 단면을 결정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
    하였다.                            수는 자연유하로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
   한편, 수로의 형태는 주변생태의 자연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
    적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연장          나. 피해방지 공사개요
    440m의 친환경생태브럭으로 계획하였           1)배수시설공사
    다.                              -우 수 관 로 : L=523m(이 중 벽 P.E 관

 나. 문화재                                D600~D800mm)
  전체적으로 조사지역은 잔존하는 구릉지역            -오 수 관 로 : L=1,059m(이 중 벽 P.E 관
   에는 심한 토사유실과 훼손이 상당부분 진              D200~D300mm)
   행되었고 그 외 지역은 이미 넓은 면적에           -BF, UF : L=2,573m(단지내 배수로 및
   경작지화가 이루어져 유적이나 유물을 확               산마루 측구)
   인할 수 없었다. 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생         2)비탈면 보호공사
   각된 구릉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보강토옹벽 : L=440m, A=2,838㎡,
   농장의 조성과 계곡부 형성에 따른 대량            -친환경생태브럭 : L=440m, A=1,145㎡
   의 토사 유출로 유구와 유물을 찾을 수 없          -절토부(그리드 ) : L= 21,735 ㎡,-성토
   었다. 따라서 조사지역 대상범위 내에서는              부(줄 떼) : L= 2,725 ㎡
   개발로 인하여 파괴·인멸될 문화유적은             -가설방음벽설치 : 50m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조경공사
20. 피해방지 계획서                        나무식재 : 건도식재, 녹음식재, 조경식재

 가. 피해방지 계획 : 양지농공단지 부지를 조        다. 종합대책
  성함에 있어 농공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오·폐수처

  에 의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에 철저를          리장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하여 인근 공단, 농지 및 토지에 패해를          처리후 방류토록 할 것이며 대기오염 물질과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함.                    소음, 진동공해는 각 기업체별로 대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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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도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도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도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도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공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9 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천안쌍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9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
                                    천안쌍정초등학교장인
   도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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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쌍정초등학교장인                     천안쌍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쌍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천안쌍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안쌍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안쌍정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원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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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 신설)

 (1)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권심의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권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권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및 대상 국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여권의 재발급(영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발급된 여권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
  요가 있음.

 (2) 여권의 성명 등의 정정, 여권의 분실·훼손 등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86호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구성 등) ①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
 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재
 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해외진출 관련 기관이나 단
  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해외진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
  여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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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중소기업
  청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3.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④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이 된다.
 ⑥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 분야별로 미리 연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
 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안
 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가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

 2.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중 그 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어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
  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
  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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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1호의 자가 된다.
 ④실무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
 무협의회”로 본다.
 ⑦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해외진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
 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외진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효율
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재
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
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등으로 하는 한편,
해외진출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차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진출실무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장        수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제2018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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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심사청구서”를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
 용한다.
제53조제3항 본문, 제56조제2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각군참모총장”을 “각 군 참모총장”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금”을 “기금과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4장에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법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국방부에 기금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방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인연금제도 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5조의3(수입금의 징수)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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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제75조의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3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
 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각종 교육·훈련 및 작전 수행 중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
  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
  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5조의5(기금의 증식사업) 법 제37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사업 및 해외선물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
  업
제75조의6(기금운용의 이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 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으로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공사채의 매입
제75조의7(기금의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기금의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의8(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등재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1항 중 “군인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
징수관”을 “제75조의3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
징수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의 제목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각각 “회계관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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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군인연금특별회계”를 각각 “기금”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특례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이유로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군인연금 사업의 재정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
연금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군인연금 재정을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군인연
금법」이 개정(법률 제8151호, 2006.12.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
는 한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급여 지급 순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급여 지급순위 조정(영 제25조제2항)

 (1) 현재 「군인연금법」 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한 군인 등의 직계존속 또
   는 직계비속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공무원 연금법령과 차이가 있고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음.

 (2)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
   록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다른 공무원연금법령에 맞추어 지급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민원해
   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군인연금기금 증식사업의 구체화(영 제75조의5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인연금기금 증식사업의 대상을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사업 및 유가증권
 의 취득 또는 대여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군인연금 재정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영 제75조의7 및 제75조의8 신설)
 군인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
 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군인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관련 규
 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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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3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동 지형도면등은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7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특   구   명(지    정   ·   변   경    일   자)             홈       페       이   지       비   치   장       소

순창 장류산업특구(’05. 1. 3)                               http://sunchang.go.kr 순창군청 장류식품과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05.4.30)                               www.iksan.go.kr          익산시청 투자유치팀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05. 7. 5)                              www.wanju.go.kr           완주군청 보건소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06. 6.27)                              www.namwon.go.kr          남원시청 기획실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06. 9.18)                                  www.iyc21.net           연천군청 정책개발과

부안 누에타운특구(’06. 9.18)                                    www.buan.go.kr           부안군청 지역개발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07. 4.27)                           www.buan.go.kr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법무부고시제2007-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                외국국적취득
양정훈 1974. 7.16     여   브 라 질                       양재훈 2003. 8.26
                                   동 1298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외국국적취득
김창호 1952. 9. 3     남   브 라 질                     김윤수 1975.10.24
                                   61-22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                외국국적취득
오신옥 1940. 6.26     여   브 라 질                       양재훈 2002.12.16
                                   동 1298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                외국국적취득
양재훈 1971. 1.11     남   브 라 질                       양재훈 2002.12.16
                                   동 1298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                외국국적취득
양지훈 1972. 2.29     여   브 라 질                       양재훈 2002.12.16
                                   동 1298                         (귀  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외국국적취득
백영미 1963.11.27     여   캐 나 다                     이양표 2007. 3.29
                                   524-9                        (귀  화)
이   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외국국적취득
      1989.10. 9   남   캐 나 다                     이양표 2007. 3.29
무   엘                              524-9                        (귀  화)

                                                 104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188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환경부의 습
 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간사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
 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
 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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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
 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경제
에”를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로, “자원개발”을 “물적 자원개발”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습지보전시설의 이용 등)”을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
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
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으로, “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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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27일부터 시행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습지보전법」의 개정(법률 제8291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 따라 국가습지심
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
외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 신설)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
  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도록 함.
나.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영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3항 신설)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
  위에서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
  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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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으로,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
 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로, “제2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
 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
  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2항 중 “16층이상”을 “10층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주택단지안의”를 “주택단지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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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로 한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
 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
 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화
재·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단지를 새로운 배치와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복리시
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특례기준 마련(영 제7조제9항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배치
   및 설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접근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등이 연계된 공공편익복합시설의 건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공동주택의 건설비와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기준 개선(영 제9조제1항, 영 제9조제2항 신설)

 (1) 현재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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