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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55호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군기강 확립 협의체 운영 개선( 안 제197조)
      군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기 협의체 개최시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수시 협의체 개최시기를 ‘월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 개정
  나. 불법도박 예방 규정 신설( 안 제229조의3 )
      1) 병영 내 불법도박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원활한 도박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교관을 지정
하도록 규정
      2) 불법도박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지휘관 조치사항과 △불법도박 과의존 장병의 치유와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신설
  다. 자살예방 규정 개선( 안 제232조의2, 제237조 등)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대상을 전 장병에서 군무원을 추가하고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반영, △ 자살예방활동 
집중강조주간의 근거를 명시, △자살우려자 진료시 민간병원 진료를 포함하는 등 자살예방 관
련 규정 개선
  라.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비( 안 제35조의2, 별표1 )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보완 시행지침(’24. 9. 1.부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에 훈련병 및 군병
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명확히 규정,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반
영하여 제재기준을 추가 및 강화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개정
마. 수사단 사고예방 사실확인( 안 제202조의2 )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확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각 군 
수사단을 추가하여 규정 개정
  바.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규정 정비( 안 별표 1의2 )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기순찰대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하고, △군기모범·위반 장병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실체 처리일수를 고려하여 규정 개정
  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분 단위’ 외출( 안 제57조의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25. 3. 18.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 외출로 개정
  아. 국직부대(기관)장 휴가 허가권자 변경( 안 제61조)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휴가 허가권자를 직제 및 지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휴가 허가권자(합
참)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자. 기타 규정 개정( 안 제78조제5항, 제234조제1항, 제173조, 제232조 등)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권고에 따른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장애자→장애인) 및 명칭변경(정신
과→정신건강의학과), 상위법 용어 적용(불임시술→난임시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타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10-10815@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만재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1.11.13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서정남
195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춘옥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경수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홍재봉
193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홍방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김옥출
193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78.09.14
외국국적취득
강혜원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정현이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고홍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김정범
1971.**.**
남성
일본
전라남도 완도군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김서호
199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윤승택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윤원중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김주광
1977.**.**
남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박융성
198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곽유리
1996.**.**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고유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심정민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1.09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6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유승박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황현정
197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유승진
200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유승우
200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김세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강태영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이예주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6.21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4.11.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진전자
195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3.02.14
외국국적취득
박수연
1994.**.**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임창묵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최하정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2.24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민광사
196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유정미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수인
2023.**.**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5.03.12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5-63호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문
서가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6. 9. ~ 2025. 6. 24.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 대상 : 두두상사 등 6개 업체
 나. 청문 일정 : 2025. 7. 4, 9:30~11:30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다. 청문 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별관 3층 회의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71길 9
 라. 청문 주재자 :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김광현 과장
 마. 예정된 처분의 근거 및 사유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
   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에 따라 청문이 종결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3-230-07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청문일정 1부.
붙임       청문 일정

         업체명                                              청문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일정



       두두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화학물질관리법 제
1                             991-15
       (주민효)      (알선)                       35조제1항제2호




         두연켐      판매업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화학물질관리법 제
2
        (김호근)     (알선)        2036-38        35조제1항제2호




       대명잉크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화학물질관리법 제
3                            1568-17
       (강경희)      (알선)                       35조제1항제2호
                                                         ‘25.7.4
                                                           (금)
                                                         09:30~
                                                          11:30
     디엠（DM）종합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화학물질관리법 제
4
        (이동희)     (알선)        1042-1         35조제1항제2호




      다진화학상사      판매업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31-4   화학물질관리법 제
5
       (채진균)      (알선)        (황상동)          35조제1항제2호




       씨알테크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6길 42,   화학물질관리법 제
                  판매업
6     （CR TECH）              101동 1205호
                  (알선)     (신음동, 삼보아파트)      35조제1항제2호
       (정헌숙)




                              - 2 -
◉기상청공고 제2025-67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자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
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상사업 등록 취소)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등록번호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1년에 3회 사업정지 처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기상사업 등록 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제5호
                -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근거 및        -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4. 청문실시

         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미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전화번호 042-481-7457

청문실시      일시                2025년 7월 8일 10시            장소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재자
                   성명                          고수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6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
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8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자격요건을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
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예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김현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권정인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김위수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7.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이상묵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박신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9.25
외국국적취득
부치체비치
레나
201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부치체비치
엘라
202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황정상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7.12
외국국적취득
한장미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5-38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5.01.0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5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환경부장관
2025년 3월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4평균
‘24.3
‘25.2
25.3
'24평균
‘24.3
‘25.2
25.3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5
0.3
0.007
0.006
0.006
0.009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0.9
1.2
0.2
0.5
0.019
0.024
0.014
0.020
〃
공지천3*
의암댐
Ⅰa
1.9
1.1
0.3
0.8
0.049
0.026
0.028
0.033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9
0.8
1.0
0.018
0.014
0.036
0.014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0.9
1.1
0.3
0.4
0.029
0.010
0.005
0.01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8
0.1
0.1
0.023
0.013
0.019
0.0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0
1.2
1.6
0.053
0.019
0.018
0.030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2
1.6
2.4
0.053
0.026
0.022
0.036
〃
달천7
달천
Ⅰb
0.8
1.1
0.6
0.7
0.039
0.058
0.015
0.030
〃
섬강6
섬강
Ⅰb
1.3
1.5
1.6
2.1
0.108
0.034
0.050
0.062
〃
경안천9
경안천
Ⅱ
1.9
1.5
1.8
2.6
0.069
0.046
0.056
0.06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3
1.0
2.1
0.037
0.024
0.013
0.04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3.3
1.7
4.0
0.077
0.089
0.039
0.090
〃
가양
한강고양
Ⅲ
1.8
2.1
1.8
3.5
0.069
0.048
0.033
0.054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8
1.4
1.1
1.5
0.349
0.308
0.275
0.304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4
1.0
1.7
2.7
0.105
0.078
0.075
0.14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8
2.3
2.9
4.9
0.210
0.133
0.195
0.219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9
0.5
0.8
0.025
0.018
0.012
0.020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6
0.5
0.5
0.021
0.009
0.008
0.00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8
0.6
0.8
0.033
0.015
0.010
0.013
〃
상주3
구미보
Ⅰa
1.4
1.7
1.0
1.7
0.037
0.030
0.016
0.027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7
1.9
2.0
1.9
0.040
0.034
0.019
0.028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2.0
1.9
2.4
0.062
0.033
0.024
0.055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1.8
1.4
2.3
0.051
0.024
0.019
0.03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2.2
1.9
2.1
0.046
0.033
0.030
0.03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8
1.3
2.3
0.047
0.022
0.026
0.032
〃
반변천4
임하댐
Ⅰb
1.1
1.2
0.6
1.2
0.029
0.022
0.019
0.026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8
0.5
0.7
0.068
0.045
0.037
0.041
〃
금호강5*
금호강
Ⅱ
2.0
2.3
1.7
3.7
0.063
0.031
0.029
0.061
〃
금호강8
금호강
Ⅱ
2.3
2.8
1.7
3.5
0.061
0.042
0.041
0.069
〃
남강7
남강
Ⅰb
1.9
1.7
1.8
2.6
0.048
0.035
0.027
0.047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4
1.5
1.8
2.6
0.073
0.045
0.047
0.058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8
1.6
0.9
1.3
0.063
0.021
0.041
0.043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0.5
1.7
2.3
0.045
0.028
0.060
0.063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2.3
8.1
1.2
2.3
0.242
0.240
0.152
0.211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3
‘25.2
25.3
'24평균
‘24.3
‘25.2
25.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0
0.8
0.9
0.033
0.019
0.008
0.01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7
0.7
0.8
0.022
0.011
0.013
0.01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7
1.4
2.3
0.061
0.025
0.041
0.050
〃
공주1
금강공주
Ⅱ
2.3
1.7
1.8
3.4
0.073
0.025
0.044
0.100
〃
부여1
금강공주
Ⅱ
2.1
1.5
1.8
3.7
0.065
0.036
0.037
0.065
〃
갑천3*
갑천
Ⅲ
1.2
1.3
1.2
1.4
0.030
0.023
0.015
0.021
〃
갑천7
갑천
Ⅲ
3.2
4.1
3.7
3.6
0.109
0.085
0.097
0.095
〃
미호강10
미호천
Ⅱ
3.4
3.4
2.1
3.2
0.103
0.055
0.074
0.093
〃
논산천4
논산천
Ⅰb
2.7
2.7
2.7
3.4
0.138
0.106
0.126
0.08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2.9
3.2
4.1
5.2
0.085
0.048
0.086
0.087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5
2.8
2.4
4.1
0.107
0.067
0.063
0.08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4
5.5
6.4
7.3
0.277
0.224
0.234
0.282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4
0.4
0.6
1.0
0.149
0.143
0.093
0.244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3.0
1.4
4.4
0.093
0.058
0.068
0.11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1.5
2.2
1.9
3.6
0.115
0.093
0.110
0.129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6
1.7
1.1
2.5
0.068
0.092
0.041
0.07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9
6.3
5.6
7.2
0.140
0.118
0.218
0.16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6.5
5.1
8.0
0.134
0.107
0.178
0.17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7
3.7
1.4
2.8
0.074
0.068
0.038
0.053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3
1.6
2.6
0.043
0.011
0.061
0.038
〃
황룡강5
황룡강
Ⅱ
2.7
3.1
3.3
4.8
0.064
0.055
0.082
0.112
〃
지석천4
지석천
Ⅱ
1.8
2.6
2.1
6.9
0.123
0.090
0.122
0.19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0.7
0.7
1.2
0.035
0.010
0.015
0.016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7
2.2
1.3
1.9
0.057
0.024
0.025
0.039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7
0.5
0.4
0.013
0.009
0.009
0.01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4
0.4
0.6
1.1
0.062
0.026
0.015
0.0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3
0.3
0.6
1.1
0.055
0.027
0.028
0.025
〃
보성강7
보성강
Ⅰa
0.2
0.2
0.3
0.4
0.030
0.020
0.009
0.01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1.8
2.3
1.2
2.0
0.062
0.057
0.046
0.055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5-4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체인/GRI 9930)의 광주송신국이 출력증강 작
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변경)됨을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로란-C 체인 광주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변경)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변경전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25
< UTC >
'25.5.20. 00:00부터
'25.6.07. 09:00까지
< KST >
'25.5.20. 09:00부터
'25.6.07.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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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0. 09:00부터
'25.6.13. 18:00까지
◉목포지청공고 제2025-40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김O상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농터(주)        (전라남도    사회적기업육성법    못하게 된 경우             '25.
                                                인증취소 및
 (제2013-139호) 해남군 해남읍 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목적실현             .5.29.
                                                인증제한(3년)
              북부순환로 227)              요건 미충족)
◉기상청공고 제2025-6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
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수    예-10002-00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면허취소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취소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면허취소
  4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취소
  5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취소
  6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취소
  7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취소
  8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취소
  9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취소
  10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취소
  11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취소
  12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취소
  13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취소
  14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취소
  15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취소
  16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17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취소
  18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취소
  19    민○원    예-10061-06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6          면허취소
  20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취소
  21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취소
  22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취소
  23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취소
  24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취소
  25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취소
  26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취소
  27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취소
  28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취소
  29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취소
  30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취소
31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취소
32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취소
33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취소
34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취소
35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취소
36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취소
37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취소
38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취소
39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취소
40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취소
41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취소
42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취소
43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취소
44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취소
45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취소
46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취소
47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취소
48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취소
49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면허취소
50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취소
51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취소
52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취소
53   공○현   예-14004-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면허취소
54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면허취소
55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취소
56   정○림   예-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취소
57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취소
58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취소
59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취소
60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취소
61   구○영   예-15013-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길            면허취소
62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면허취소
63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취소
64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취소
65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취소
66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면허취소
67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취소
6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취소
69   박○식   예-17006-344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84-8           면허취소
70   신○목   예-17012-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길        면허취소
71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면허취소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취소

4. 청문실시

        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미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전화번호 042-481-7457

청문실시      일시             2025년 7월 8일 14시          장소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재자
                  성명                       고수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끝.
◉국방부고시제2025-2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이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21-3번지 등 1필지, 1,16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필지
1,167
1,167
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21-3
전
1,167
1,167
묵전
보전관리지역
등) 경기도 이천군 장동리 667
송)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4나길25, 102동 703호 
(중계동, 삼성아파트)
황길상
-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