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0조(2차 조정)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ㆍ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은폐,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정
보주체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
 2.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
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
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 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다만, 법 제39조의7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은 제외한다)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
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 상위 등급인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
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4.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
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1차 조정을 거친 금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부과과징금의 결정) ①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
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
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
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위반행위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
위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인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⑤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
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
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 괄호 부분에 해
 당하는 개정규정 및 제1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제2호 괄호 부분에 해당하
 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9조
 의9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은 제외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의 결과가”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부과수준
                           상                중                 하
     고려사항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 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우
        고의·과실
                    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위반행위의 방법     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 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우
                    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가 인증정보인 경우       우
      개인정보의 유형
                    인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 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 우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우                우
          영향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
  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이하 “유
       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5-27
다압
취수장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49-1
생공
용수
400,000
‘23.08.18.〜‘24.08.17.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9호(2018.12.14.)로 지구지정되고, 제2022-496(2022.9.5.)호로 지
구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
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3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소라 현장사업소
(063-852-61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신동, 영등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208,938㎡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8.12.14.)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이 정 관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2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익산소라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익산시남중동,
신동, 영등동일원
208,938
-
208,9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6호
(2022.09.0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신동, 영등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208,938㎡
   라. 계획의 목적(변경없음)
    -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한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이 정 관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8. 12. 14. ∼ 2023. 12. 31.
    - 변경 : 2018. 12. 14. ∼ 2025. 08. 31.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729.3
2.0
6.6
257.3
358.1
58.9
46.4
   
    - 변경
- 3 -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10.2
1.8
4.4
174.7
352.9
61.5
70.3
96.3
48.3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08,938
100.0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60,365
28.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8,070
23.0
분
양
주
택
12,295
5.9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48,573
71.1
공
원
146,269
70.0 도
로중복결정(10,899㎡)
유수지중복결정( 2,916㎡)
도
로
2,304
1.1
유
수
지
( 2,916)
-
공원내중복결정
  5. 개략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변경없음) : 3,638인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60,365
100.0
1,347
3,638
-
공동
주택
60㎡이하
10,900
18.1
313
846
　
60∼85㎡이하
49,465
81.9
1,034
2,792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1,347호
  
구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60,365
-
1,347
3,638
공
동
주
택
N-1
소
계
48,070
-
1,090
2,94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0,900
80
313
846
60∼85㎡
37,170
110
777
2,098
B-1
소
계
12,295
-
257
694
분
양
60∼85㎡
12,295
110
257
694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 4 -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이며, 공원과 중복된 도로면적 제외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 공원의 지구내 면적임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916
-
2,916
-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
익산시남중동
2-6 일원
1,344
-
1,344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
익산시영등동
산136-2 일원
1,572
-
1,572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ㅇ 생태자연도2등급지, 식생보전등급2등급지 중 임상 양호 지역을 최대한 보전하여 근린공원 계
- 6 -
  나. 탄소저감계획
   ㅇ 사업지의 동서방향의 바람길 확보를 통한 열섬 현상 완화
   ㅇ 주변의 저층주거지 및 학교에서 공원을 향한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ㅇ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의 표면 투수성 포장
   ㅇ 가로별 녹화 등을 통한 탄소 흡수 및 탄소흡착 효과가 높은 수종 식재
   ㅇ 지구 외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발생 
저감
   ㅇ근린공원 내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
도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익산소라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익산시남중동,
신동, 영등동일원
208,9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6호
(2022.09.0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208,938
100.0
주거
지역
소계
60,365
28.9
제2종일반주거지역
60,365
28.9
녹지
지역
소계
148,573
71.1
자연녹지지역
148,573
71.1
  다. 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 7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ㅇ 도로총괄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이며, 공원과 중복된 도로면적 제외
    ㅇ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3
1
25-30
보조
간선
도로
5,220
모현동337-1대
어양동1-6전
일반
도로
-
건설299
(86.07.04)
공원6
중복결정
(1,239㎡)
기정
대로
3
28
27
국지
도로
43
영등동529-29전
영등동산140-2공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2022-496
공원6
중복결정
(473㎡)
기정
중로
1
34
20
집산
도로
387
대로3-1
(영등동528-7대)
남성중학교
(영등동337-39학)
일반
도로
-
익산37
(11.05.06)
공원6
중복결정
(8,056㎡)
기정
중로
3
22
12-15
국지
도로
455
대로3-11
(영등동554도)
남성중고교
(신동156-70학)
일반
도로
-
전북고시
2006-211
공원6
중복결정
(622㎡)
기정
중로
3
60
12.5
-16
집산
도로
291
중로3-22
(영등동563도)
소로2-210
(영등동544-12대)
일반
도로
-
건설350
(78.11.20)
공원6
중복결정
(249㎡)
기정
소로
1
2004
10
국지
도로
451
중로3-507
(영등동337-30도)
중로3-26
(영등동337-30도)
일반
도로
-
익산37
(11.05.06)
지구외
기정
소로
2
211
8
국지
도로
150
대로3-1
중로3-22
일반
도로
-
건설350
(78.11.20)
지구외
기정
소로
3
836
6
특수
도로
43
대로3-1
소라산자연마당
(영등동528-2전)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2020-1176
공원6
중복결정
(260㎡)
- 8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ㅇ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 ( )는 공원의 지구내 면적임  
    주) 중복결정된 대로3-28(473㎡), 대로3-1(1,239㎡), 중로1-34(8,056㎡), 중로3-22(622
㎡), 중로3-60 (249㎡), 소로3-836(260㎡), 유수지8(1,344㎡), 유수지9(1,572㎡) 면적 
포함
    ㅇ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근린공원
∙ 시설
면
적: 감) 2,439㎡
∙ 녹지(기타)면적: 증) 2,439㎡
∙ 건축(바닥)면적: 증) 12㎡
∙ 연
면
적: 감) 10㎡
∙ 조경실시설계를반영한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ㅇ 도시계획시설(소라근린공원) 조성계획조서(변경) : 게재 생략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ㅇ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916
-
2,916
-
기정
8
유수지
저류시설익산시남중동
2-6 일원
1,344
-
1,344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기정
9
유수지
저류시설익산시영등동
산136-2 일원
1,572
-
1,572 국토교통부고시
2020-1176
공원6 내
중복결정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9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60,365
-
60,365
-
N-1
N-1
48,070
익산시남중동산22 일원
48,07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1
B-1
12,295
익산시영등동528-2일원
12,295
분양주택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10 -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N-1
B-1
N-1
B-1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
중아파트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단지에설치하는근린생활시설및소매시장·상점을합한면적은매세대당
6㎡의비율로산정된면적이하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및관련법령등에의거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층
수
∙N-1 : 평균층수23층이하(최고29층이하)
∙B-1 : 평균층수25층이하(최고29층이하)
※ 최고층은해발고도116.0m 이하로계획해야하며, 불가피하게최고높이를초과해야
할시, 국방부등관계기관협의필요
배치
∙탑상형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연면적의2/3
이상을‘탑상형아파트’로배치하여야함
∙직각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경우, 구간내배치되는아파트는도로변또는
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주개구부면)이직교하도록배치
∙주변저층주거지에서의조망권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하여층수제한(15층
이하)배치구간지정
∙생활가로변의부대및복리시설집적을통해주민공동체형성및가로공간활성화
하기위하여부대ㆍ복리시설배치구간(권장) 지정
∙공동주택배치시주변을고려하여바람길, 통경축이형성되도록‘통경구간’ 지정
형태
∙전면가로변으로건축물을이격하여개방감있는공간으로연출
∙공동주택N-1 블록은전면가로변으로연도형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및주민
공동시설)을배치하여외부와소통하는경관형성
∙공동주택N-1, B-1 블록은교차배치가아닌일렬배치를통해소라산산림으로
통경확보
∙공동주택N-1 블록은공원인접부로탑상형형태의주동배치권장
색채
∙단조로운형태의건축장벽이형성되지않도록형태, 재질, 색채를이용하여입면
분절유도
∙공동주택의저층부는자연경관과조화롭도록벽돌재, 석재등친환경소재의입면
재료사용
∙옥탑부는과도한장식을지양하고조형미를강조한간결한디자인으로계획
∙옥탑의기계실, 물탱크등이돌출되지않도록건축물과일체감부여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공동주택
주거동에한하여적용)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와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경우「건축법」
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1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은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내용을준수하여설치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
설치할수없음
∙일반분양(B-1)블록진출입구에교차로설치시출입차량의신호대기를위한공간확보를
하도록권장함
보행자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
∙보행자동선주변에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및체육시설을설치할경우일정거리
이상을이격하여보행의안전성확보
주차장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익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령에따름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가로경관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
연계하여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함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행자의보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해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등의보행자편의시설설치
∙보도가설치되어있는도로변전면공지의바닥은인접보도의높이와같게조성하고,
포장시인접한보도와동일하거나유사한포장패턴및재료사용
공개공지
∙공개공지설치시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에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익산시건축조례」등관련법규에서규정
하고있는공개공지조성기준에적합하여야함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N-1BL에만한정함
∙공공보행통로설치시접하는보도혹은도로와높이차가있어서는안됨
∙공공보행통로에담장, 화단등보행의통행에지장물을주는장치물설치금지
∙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건축이행해지는시점에조성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 12 -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없음)
   ㅇ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에 의거 사업지구 집단
에너지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도입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4.8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50,000이상
45,000이상
12,515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23.1
부적합
부적합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호우재해
   ㅇ 본 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우수유출량은 유역 내 저감후 방류를 목표로 설정
   ㅇ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 영향 최소화
   ㅇ 공사중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 체계 수립
  나. 토사재해
   ㅇ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저감하여 하류 영향 최소화
   ㅇ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내 퇴적토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
  다. 사면재해
   ㅇ 급경사지에 대해 사면안정공법 및 사면보호공법을 계획하여 재해유발 요인 제거
   ㅇ 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 표준경사적용에 따른 깎기사면의 안정성 확보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
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가. 편입 토지조서(변경없음)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3 -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계
21
19,467.3
1
18.0
2
781.0
1
193.0
17
18,475.3
전
5
6,397.0
-
-
-
-
-
-
5
6,397.0
잡종지
1
195.2
-
-
-
-
-
-
1
195.2
대지
-
-
-
-
-
-
-
-
-
-
임야
6
3,779.0
-
-
-
-
-
-
6
3,779.0
공원
4
7,713.0
-
-
-
-
-
-
4
7,713.0
도로
5
1,383.1
1
18.0
2
781.0
1
193.0
1
391.1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679-45
도로
18.0
18.0
    ■ 기획재정부(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781.0
781.0
1
익산시남중동
산167
도로
545.0
545.0
2
익산시남중동
산167-2
도로
236.0
236.0
    ■ 전라북도(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
익산시영등동
337-16
도로
193.0
193.0
    ■ 익산시(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계
-
-
-
18,475.3
18,475.3
1
익산시남중동
546
도로
391.1
391.1
2
익산시남중동
547
잡종지
195.2
195.2
3
익산시남중동
산3-4
임야
698.0
698.0
4
익산시남중동
산4-4
임야
57.0
57.0
5
익산시남중동
산5-5
임야
1,596.0
1,596.0
6
익산시영등동
291-23
전
340.0
340.0
7
익산시영등동
291-42
임야
69.0
69.0
8
익산시영등동
337-29
전
1,032.0
1,032.0
9
익산시영등동
337-99
전
102.0
102.0
10
익산시영등동
337-95
전
4,578.0
4,578.0
11
익산시영등동
337-100
전
345.0
345.0
12
익산시영등동
528-7
공원
96.0
96.0
13
익산시영등동
678-1
공원
161.0
161.0
14
익산시영등동
산140-2
공원
7,428.0
7,428.0
15
익산시영등동
산142-1
임야
1,223.0
1,223.0
16
익산시영등동
산142-2
공원
28.0
28.0
17
익산시영등동
산142-3
임야
136.0
136.0
- 14 -
   ㅇ 대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
계
8
7,040
(1,458)
61,688
(2,304)
2
838
(387)
13,012
(0)
1
150
(0)
1,236
(0)
5
6,052
(1,071)
47,440
(2,304)
일반
도로
대로
2
5,263
(496)
36,230
(793)
-
-
-
-
-
-
2
5,263
(496)
36,230
(793)
중로
3
1,133
(919)
19,266
(1,511)
1
387
(387)
8,056
(0)
-
-
-
2
746
(532)
11,210
(1,511)
소로
3
644
(43)
6,192
(0)
1
451
(0)
4,956
(0)
1
150
(0)
1,236
(0)
1
43
(43)
-
    주) ( )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이며, 공원과 중복된 도로면적 제외
    ■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
기정
6
공원
근린공원
남중동,신동,
영등동일원
178,661
(146,269)
-
178,661
(146,269)
건설10
(91.01.19)
    주) ( )는 공원의 지구내 면적임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할자(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정 관 (사장 직무대행)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ㅇ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익산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용지
60㎡이하
10,900
1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승인후
60∼85㎡
37,170
분양주택
용
지
60∼85㎡
12,295
1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자체건설)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합
계
60,365
2
-
-
-
-
    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주) 관련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 15 -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
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
기정남중동
1-1
전
833
833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성지산3길***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
2
기정남중동
1-2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3
기정남중동
1-3
대
486
486 국(기획재정부)
4
기정남중동
1-4
전
992
992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신동***
5
기정남중동
1-5
전
3,316
3,316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6
기정남중동
1-6
전
50
50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
송**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7
기정남중동
1-9
전
1,987
1,987
김**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평동로***
박**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박**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8
기정남중동
1-10
전
776
776
안**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근저당권,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9
기정남중동
1-11
전
2,602
2,602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근저당권
김**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1길
***
10
기정남중동
1-12
전
1,967
1,967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성지산3길
***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로***
　
　
　
11
기정남중동
1-13
대
281
281
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오공로***
　
　
　
송**
충청북도충주시갱고개로***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12
기정남중동
1-14
전
4,662
4,662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신동***
　
　
　
이**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
　
　
　
13
기정남중동
1-16
전
911
911
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오공로***
　
　
　
송**
충청북도충주시갱고개로***
　
　
　
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
　
　
　
14
기정남중동
1-31
대
312
312 국(기획재정부)
　
　
　
　
15
기정남중동
1-19
전
60
60 국(기획재정부)
　
　
　
　
16
기정남중동
1-20
전
165
165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7
기정남중동
1-21
전
1,431
1,43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18
기정남중동
1-29
전
38
38
안**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 16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19
기정남중동
1-30
전
2,244
2,244
천**
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마현리***
　
　
　
20
기정남중동
2-1
전
3,295
3,295
김**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근저당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지상권
익*********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
박**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
지상권
익*********
　
박**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지상권
익*********
　
21
기정남중동
2-2
대
440
440
최**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최**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압류
익산시
　
최**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
　
　
　
최**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최**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
　
　
　
22
기정남중동
2-3
전
602
602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3동***
　
　
　
강**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
　
　
　
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김**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
　
　
　
23
기정남중동
2-6
전
826
826
최**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24
기정남중동
18-1
유
238
238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5
기정남중동
18-3
답
3,915
3,915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6
기정남중동
18-11
대
284
284
장**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서로***
　
　
　
장**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등동1길***
　
　
　
장**
전라북도익산시고봉로***
　
　
　
장**
울산광역시동구남목11길***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동안로***
　
　
　
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
　
　
　
장**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27
기정남중동
18-12
전
149
149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 17 -
번호구분
위치
(익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28
기정남중동
19
전
116
116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길***
　
　
　
정**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정**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29
기정남중동
20
전
2,740
2,740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0
기정남중동
21
대
787
787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1
기정남중동
21-1
전
281
28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2
기정남중동
21-2
전
337
337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3
기정남중동
22
답
5,030
5,030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4
기정남중동
22-5
전
720
720
허**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35
기정남중동
22-33
전
1,412
1,412
허**
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
　
　
　
36
기정남중동
546
도
391
391
익산시
　
　
　
　
37
기정남중동
547
잡
195
195
익산시
　
　
　
　
38
기정남중동
산3-2
임
12,195
12,195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39
기정남중동
산3-4
임
698
698
익산시
　
　
　
　
40
기정남중동
산4-1
임
21,641
21,641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41
기정남중동
산4-4
임
57
57
익산시
　
　
　
　
42
기정남중동
산5
임
9,904
9,904 나***********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43
기정남중동
산5-5
임
1,596
1,596
익산시
　
　
　
　
44
기정남중동
산5-6
도
642
642
익산시
45
기정남중동
산21
임
4,552
4,552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정**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
　
　
　
정**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정**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
　
　
　
정**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46
기정남중동
산22
임
14,167
14,167
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정**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
　
　
　
47
기정남중동
산42
도
298
298 국(기획재정부)
　
　
　
　
48
기정
신동
156-72
전
2,269
2,269
유*****
전라북도익산시고현로***
근저당권
김**
전라북도익산시약촌로***
근저당권
북********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함열1길
***
49
기정
신동
156-8
전
22
22 국(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