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예정 처리구역:332.3ha
    -명 칭:춘천시 신북 하수종말처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시설용량:3,00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처리방법:BSTS Ⅱ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라.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처리구역                                 (033-250-353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예정 배수구역:521ha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처리장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8              하천    23,511             769                국(건 설 부)
    2                         935-122 하 천       7,000         5,206                  국(건 설 부)
    3                         935-123 하 천       7,252         3,359                  국(건 설 부)
    계                                          37,763         9,334
2. 제 방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75                 답    12,528         3,048                 김    현     희
    2                         912        하천    80,576             574                국(건 설 부)
    3                         935-122 하 천       7,000         1,249                  국(건 설 부)
    4                         935-123 하 천       7,252         1,340                  국(건 설 부)
    5                         935-124 하 천       4,476             812                국(건 설 부)
    계                                         111,832         7,023
3. 중계펌프장(천전1,2펌프장)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13     대지         443            13 신북읍 천전리 88    김    광     웅
    2                           38-12    대지         327             5 신북읍 천전리 88    김    광     웅
    3                         670-3      도로      400              47                 국(건 설 부)
    계                                           1,170              65
4. 하수관로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A1-1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0-1      도로      231               3                국(건 설 부)
 A1-2                         산74-2      도로    12,496              19                    국
 A1-3                         1225       구거     8,242              18                국(건 설 부)
 A1-4                          산1-2      도로     3,074             337                국(건 설 부)

                                              131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A3-4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672-4     도로       840             57
A3-5                      675-13    도로          53           10               국(건 설 부)
A3-6                      675-12    도로       276             44               국(건 설 부)
A3-7                      675-2     도로       406             82               국(건 설 부)
A3-8                      675-11    도로          35           6                국(건 설 부)
A3-9                      672-30    도로      3,356        253                  국(건 설 부)
A3-10                     719-10    도로       738         120                  국(건 설 부)
A3-11                     719-2     도로       675         113                  국(건 설 부)
A3-12                     718-2     도로           3            3
A3-13                     672-12    도로      1,847        110                  국(건 설 부)
A3-14                     712-1     도로       235             62
A3-15                     713-2     도로       436             92
A3-16                     703-2     도로       506             72
A3-17                     702-2     도로       450         102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함 병 열 외 1 인
A3-18                     701-2     도로       291             49
A3-19                     700-2     도로       790         115
A3-20                     1254-2    구거       120              7               국(건 설 부)
A3-21                     699-1     도로          30            3               국(건설교통부)
A3-22                     845-5     도로      1,411            56 신북읍 율문리 21    조    찬     호
A3-23                     845-9      전       220             64               국(건설교통부)
A3-24                     845-4     도로          89            8               국(건 설 부)
A3-25                     1257-6    도로      1,373        184                  국(건 설 부)
A3-26                     848-1     도로          83            3               국(건 설 부)
A3-27                     848-6     도로          56            9               국(건 설 부)
A3-28                     848-3     도로          66           18               국(건 설 부)
A3-29                     848-7     도로       251             63               국(건 설 부)
A3-30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08       도로      3,024        297                  국(건 설 부)
A3-31                      35-1     도로       400             60               국(건 설 부)
A3-32                      32-1     잡종지      892             88 신북읍 율문리 19-2 오     재     원
A3-33                      61-5     도로          99           31               국(건 설 부)
A3-34                      61-3     도로       374         102                  국(건 설 부)
A3-35                      53-2     도로      1,279        178                  국(건 설 부)
A3-36                      51-4     도로       165             22               국(건 설 부)
A3-37                      52-3     도로       780         109                  국(건 설 부)
A3-38                      50-4     도로       493             57               국(건 설 부)

                                          134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토   지   소   재     지          면             적          토지대장상소유자
연     번 시 군 읍 면 리/동 번             지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E4-1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57-1     도로         155            2                춘    천     시
E4-2                      257-6     도로      182              19                국(국 세 청)
E4-3                      264-19    임야      159              17                국(재 무 부)
E4-4                      264-64    임야     2,916          362                  춘    천     시
E4-5                      318-6     전      3,068          449                  춘    천     시
E4-6                      316-1     학교         463            8                춘    천     시
                                    용지
E4-7                      926-1     학교         932            9                국(문 교 부)
                                    용지
E4-8                      926-2     도로         977            5                국(건설교통부)
E4-9                      271-21    도로         793           62                춘    천     시
E4-10                     272-13    도로         945        159                  춘    천     시
E4-11                     272-2     도로     5,045             18                춘    천     시
         E4 LINE 총계                       15,635         1,110
          E LINE 총계                      344,081     11,032
F-1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485-8     전          516            4                춘    천     시
F-2                       485-3     도로         155           41                춘    천     시
F-3                       488-6     도로         347           82                춘    천     시
F-4                       488-13    도로         46            9                 춘    천     시
F-5                       487-2     도로          66           12                춘    천     시
F-6                       488-8     도로          69           14
F-7                       488-9     도로          83           26
F-8                       488-4     대지         395            1                국(재정경제원)
F-9                       488-11    도로          98           26                국(재정경제원)
F-10                      488-5     전          284           39 신북읍 율문리 488-3 김     근     성
F-11                      919       도로     4,354          193                  국(건 설 부)
F-12                      489-5     전          463            1 춘천시 효자동 555    남    태     우
F-13                      521-3     도로         413           66 신북읍 율문리 567    김    동     주
F-14                      521-1     전          769           40 신북읍 율문리 567    김    동     주
F-15                      521-7     전          548           31 신북읍 율문리 567    김    동     주
F-16                      783       구거     1,506              1                국(농 수 산 부)
F-17                      520-2     전      1,279              5 후평동 885-1      최    승     인
F-18                      521-5     전          394            1 후평동 885-1      최    승     인
F-19                      515-2     전      1,924              1 신북읍 율문리 482    이    복     자

                                         145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5호
                                            2005년10월 7 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ISOIEC14496-11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붙 임
                      -제11부 장면기술 및 응용엔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496-13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보호화(MPEG-4)              붙 임
                      -제13부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IPMP)확장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496-17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보호화(MPEG-4)              붙 임
                      -제17부 스트리밍 문자 형식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496-18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붙 임
                      -제18부 폰트 압축 및 스트리밍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496-19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19부 합성 텍스쳐 스트림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496-8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8부 IP네트워크상의 KS X ISO/IEC 14496 컨텐 (관보게재시 생략)
                      츠운송
제정 KSXISOIEC14496-9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붙 임
                      -제9부 참조 하드웨어 서술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5938-10 정보기술-멀티미디어컨텐츠 서술 인터페이스(MPEG                 붙 임
                      -7)-제10부 스키마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5938-9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츠서술 인터페이스(MPEG                붙 임
                      -7)-제9부 프로파일 및 단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21000-12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12               붙 임
                      부 MPEG-21 자원배달을 위한 테스트 베드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21000-7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7부              붙 임
                      디지털 아이템 적응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21000-8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8부              붙 임
                      참조 소프트웨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21000-9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제9부              붙 임
                      MPEG-21 파일 형식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정               ○부분:p49. 좌하 6행
 관보 제16091호(2005. 9.23.)에 게재된 건설교       -기 정
통부고시 제2005-298호(서울신내2지구 택지개             1. 개발계획의 명칭
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이 정정합니다.                               -변 경
    2005년10월 7 일                        1. 개발계획의 명칭
                  건설교통부장관                   ·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168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7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168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XISOIEC14496-11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11부장면기술및응용엔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4496-13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보호화(MPEG-4)
붙
임
-제13부지적재산권관리및보호(IPMP)확장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4496-17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보호화(MPEG-4)
붙
임
-제17부스트리밍문자형식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4496-18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18부폰트압축및스트리밍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4496-19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19부합성텍스쳐스트림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4496-8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8부IP네트워크상의KS X ISO/IEC 14496 컨텐(관보게재시생략)
츠운송
제정KSXISOIEC14496-9
정보기술-오디오및비디오의객체부호화(MPEG-4)
붙
임
-제9부참조하드웨어서술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5938-10 정보기술-멀티미디어컨텐츠서술인터페이스(MPEG
붙
임
-7)-제10부스키마정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5938-9
정보기술-멀티미디어컨텐츠서술인터페이스(MPEG
붙
임
-7)-제9부프로파일및단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21000-12 정보기술-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제12
붙
임
부MPEG-21 자원배달을위한테스트베드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21000-7
정보기술-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제7부
붙
임
디지털아이템적응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21000-8
정보기술-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제8부
붙
임
참조소프트웨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21000-9
정보기술-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제9부
붙
임
MPEG-21 파일형식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6091호(2005. 9.23.)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5-298호(서울신내2지구택지개
발사업개발계획승인고시)중오류사항을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05년10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분：p49. 좌하6행
-기
정
1. 개발계획의명칭
·서울상암2지구택지개발사업
-변
경
1. 개발계획의명칭
·서울신내2지구택지개발사업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3⃞기타 제도개선 사항                        마. 보고서 서식 정비
 가. 후순위차입금 한도 승인권자 변경                ○펀드 결산서류 제출서식을 제정하여 작성의
  ○자산운용회사의 순자산액에 가산할 수 있는             편의성과 기재내용의 통일성을 도모
   후순위차입금 총한도 예외 승인권자를 금융       3. 세부개정내용
   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감사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합동간담회 보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고,‘05. 4.)                        참조
 나. 고유재산운용 승인사항 금융감독원장 위탁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제도 개선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금융감독원(www.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고유재산운용에                fss. 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대한 승인사항 중 금산법상 다른 회사 주식
   소유에 대한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9호
   금융감독원장 위탁대상에서 제외하여 금감            선물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위가 승인하도록 함.                  합니다.
  ○금감위가 금감원장에 위탁한 업무중 자산보
                                      2005년10월 7 일
   관회사 등록 취소와 같이 업무상대방에게 부
                                                   금융감독위원회
   담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업무특성상 위탁이
                                1. 제안이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금감위가 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액 산
   리토록 함.
                                     정방식을 개선하고 또한「선물거래법」개정사
 다. MMF의 시가산정기준 명확화
                                     항(
                                      ‘05.5월) 등을 반영하기 위함.
  ○자산운용회사가 MMF의 시가괴리율을 계산
                                2. 주요골자
   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
                                    ○기초위험액 산정방식 변경
   서 정한 시가평가펀드 평가기준을 준용하도            -기초위험액 산정대상을 유지증거금의 10%
   록 평가기준 명확화                         로 한정하여 예탁재산액 증가에 따라 영업용
 라. 신용불량자 용어정의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순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문제점 해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채권관련 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취지에 맞게 신용불량자 용어를‘금융질서             -채권을 4개 유형(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            일반채권, 기타채권)으로 세분화하여 위험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                  액 적용을 차별화

                 〔채권 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변경(안)〕




 ○거래상대방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거래상대방을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위험액 적용을 차별화

                              171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거래상대방위험액의 위험상당치 변경(안)〕




 ○고객예탁금 잔액 등의 보고를 선물협회로 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원화                                입법예고
  -고객예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와 선물      1. 개정 이유
   협회가 각각 보고받고 있는 것을 선물협회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사운영에 있어서의

   일원화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함.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입학 허

  ○분기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용을 총 정원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하도록

  -분기 영업보고서 제도가 도입 시행(
                     ‘05.12.)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원 외 대학원 입(편
                                   입)학을 허용하며, 학사편입 대상자를 학사학
   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 서식 및
                                   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동등학력 인정자로 확
   공시방법 등을 마련
                                   대하는 한편, 방송·통신 대학이 외국대학과
 ○일임선물거래 관련규정 신설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복수
  -선물거래법이 일임선물거래를 제한적인 범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함.
   위내에서 허용함에 따라 일임선물거래계약          ○또한, 의료분야 정원 축소를 위한 의료학과 학
   의 체결방법,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및          사편입학 배제 및 정원외 입학 비율 축소, 보

   보고사항 등을 정함.                     건의료인 관련 양성학과의 정원책정 관련 관

3. 세부개정내용                          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명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등 타 부처 요구를 수 용하고자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함.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2. 주요내용
  참조
                                  가. 법정 학칙 기재사항 축소, 학칙제정절차 추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가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          (1)필수 중요사항만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제

   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개혁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 학교의 조직,
                                    특별과정, 학생 포상, 각종 위원회의 설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8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기재사항에서 제외
                                    함.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고등교육법에서는 학칙의 제정절차도 대통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정절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법의 미비를
고합니다.
                                    보완하고자 학칙의 제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2005년10월 7 일                     신설함.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          나. 방송·통신 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

                            172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부          문 성       명 추 천 협 회 주            요       경           력 비         고
      문 인 화 김무호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52세)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김형규      한국서가협회 서울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대상 수상

                 (61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작가

      한 국 화 박충호           한국미술협회 단원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심사

                 (49세)           전남미술대전, 대전시전 심사

                 정명돈      한국미술협회 동질성회복전(광주미술관)등 초대전2회

                 (43세)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서 양 화 김선영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52세)           전남,광주시,경남미술대전 심사위원
                 김철수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북미술대전 심사
                 (52세)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사     진 권혁주         사진작가협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65세)    4회 단양전국사진 공모전 심사등
                 서일성      사진작가협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65세)           제3회 아음다운미소사진전 심사등
      공     예 김애숙         한국미술협회 전국무등미술대전 대상 및 초대작가
                (여,45세)          전국광기념풍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강성곤      한국미술협회 광주시, 전남미술대전 심사
                 (49세)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판     화 김익모         한국미술협회 중화민국국제판화비엔날레상 수상
                 (49세)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임영길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심사
                 (47세)           서울판화미술제2004년등 150회 단체전 및 초대전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8호                      ○주된 사무소: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6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주된 사업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공고 합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담는 정책

니다.                                         사업

      2005년10월 7 일                         -신나는 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기획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특성화된 교안개발 및 교사양성 사업

○단체명: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문화예술교육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대표자:이은진                               ○등록연월일:2005년 9 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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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47호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             를 취하도록 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 의견제출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5년10월 7 일                    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3, FAX: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제정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1. 제정취지                             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그 후보자의 도덕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고위 공직인         및 전화번호
 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의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7호
2. 주요내용
                                     (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가.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가취소
  를 규정하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인사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
  검증대상에 포함시킴.
                               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
 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임용 전에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도덕성,
                               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청렴성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
                                     2005년10월 7 일
  록 함.
                                                  금융감독위원회
 다.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및 사실조사의 효
                               □대 상
  율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 대행기
  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한중상호저축은행

 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검증을 완료한 때에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190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일 자: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보고하도록 함.
 마. 인사검증자료가 분실·도난·변조되지 않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8호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인사검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외에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본인이 자신의 인사검증자료를 열람하고자            2005년10월 7 일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을                       금융감독위원회

                             169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47호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7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고위공직자의임용에있어그후보자의도덕성,
능력및성과등을사전에검증하여고위공직인
사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는한편, 고위공
직후보자의인사검증의실시에필요한제반사
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검증의대상이되는고위공직자후보자
를규정하고, 그배우자와직계존비속도인사
검증대상에포함시킴.
나. 대통령비서실장으로하여금고위공직자의
임용전에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도덕성,
청렴성등에대한인사검증을실시할수있도
록함.
다. 인사검증을위한자료수집및사실조사의효
율성을위해대통령비서실장으로하여대행기
관을지정·운영할수있도록함.
라. 대통령비서실장은인사검증을완료한때에
는그결과에기초하여고위공직자후보자의
적격여부를검토하고, 그결과를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함.
마. 인사검증자료가분실·도난·변조되지않도
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인사검증
외에목적으로이용할수없도록함.
바. 본인이자신의인사검증자료를열람하고자
하는경우에는열람할수있도록하며, 정정을
요구하는경우에는사실여부를확인하여조치
를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
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3, FAX：
02-751-1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7호
(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에대
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
「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2005년10월7 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한중상호저축은행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1가
190
□일
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8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7 일
금융감독위원회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169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