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설
                              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
                              입할 수 있다.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
                              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3) 교육시설
     ■ 유치원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부속용
                                  도
                      허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및 학교설립?운영
                용도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
                용도
                                  로 하는 학원(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범위내

E1    유1~유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220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
                              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
                              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
                              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안정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형태 및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외 관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
                              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221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 학   교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

               용도     허용       속용도

               용도             ·병설 유치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초1~초3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
E2     중1~중2                    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고1~고2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형태 및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
                   외 관          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안정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
                                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
                                시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
                                지내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222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
                                  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
                                  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
                                  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
                                  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
                                  준을 따른다.

 4) 공공청사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소방서, 경찰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기능과 그 부대시설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G      공1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급
                                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223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
                                  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
               형태 및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
                   외 관            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
                                  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
                                  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
                                  다.


 5)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노인
                                 주거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8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허용
              용도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관람장,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복1~
복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복8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224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

                               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

                               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형태 및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외 관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

                               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

                               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

                               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

                               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
                               른다.




                                     225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6) 종교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
W    종1~종6    용도       허용    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및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
                             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
                            -건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가급
                                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건물의 외벽과 지붕, 종탑의 주조색은 명도가 높고 화려한 원색을
                                피하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근 종교시설과 같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붕 및 옥상층
                            -지붕의 형태는 주변 주택과 어울리는 지붕색채를 사용하고, 공공시
                                설의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옥상 조경면적의 80%를 대지내 조
                                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경사지붕 사용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
                                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
                                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0m 이하로 조성한다.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226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

                                       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안정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담장 설치시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형태 및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
                        외 관
                                       을 권장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7) 공급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및 그 부속용도
                          허용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및 그 부속용도
                용도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Q1
       전1           구 분           전기공급설비(Q1)         수도공급설비(Q2)        하수도시설(Q3)
Q2
       수1
Q3
       하1           건폐율             6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227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의 외벽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
                              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가급적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담장
                  외 관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
                              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
                              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
                              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관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
                              른다.

 8) 유보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
                        허용
              용도               가능한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보     보1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향후 유보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될 경우
                  외 관          시행지침에서 정한 용도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228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도용한 경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007년 9 월 4 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건설교통부장관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 기술개발자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성명(법인명)
  ①두산건설(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6호
  ②(주)바로건설기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

 나. 전화번호                              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①02-510-3114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②02-413-6503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명칭:STM 구조기법을 이용한 기초보강공법                2007년 9 월 4 일
3. 분야:건축시공                                            건설교통부장관
4. 내용요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이 고층화 됨에 따라 기초의 두께가 과             1. 개정이유

 도하게 두꺼워져 시공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중 일부를

 발생되고 있다. 당 신청기술은 고층건축물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도심내 국민임대

 기초부분에 STM구조기법을 이용한 기초보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공사 등이 시행

 재를 설치하여 기초의 내력을 증가시켜 기초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수는

 께를 줄일 수 있는 공법에 대한 내용이다.                20%까지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

 <기술범위>                                 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기둥하부 부분에 전단력                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과 휨을 저항할 수 있도록, 아치형 철판과 그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고시항목이 없어 이를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STM(strut &            보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

 tie model)을 형성하여, 이를 격자 또는 일자          원 구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문구를 명

 로 배치하는 강재 기초보강재의 설치 공법                 확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2. 주요내용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항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이 포함되도록 명시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360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2007년 9 월 4 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8호 선박투자회
  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             사
  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주택으로 공급토록 함.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라.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41-16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지원할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수 있다.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마.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을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따르도록 함.                             주식회사

 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29일

  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
  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6호
  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으로 표현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3. 의견제출                             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7년 9 월 4 일
 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해양수산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9호 선박투자회
 2110-8280, FAX 504-5817)로 제출하여 주     사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141-165
 바랍니다.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사유)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 기타 참고사항.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3호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
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361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36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공급토록 함.
라.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
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함.
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
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
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
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
으로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 
2110-8280, FAX 504-5817)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9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8호 선박투자회
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
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9 월 4 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9호 선박투자회
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 8 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
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