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7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79-9000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1. 감광막 도포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감광막도포기; PR Coater System ; CTS 7000 품목분류2과-116호
                                          (2008.3.19)
 ㅇ 물품설명
  - 마스크의 패턴형성을 위한 노광공정 전 마스크 표면에 감광액을 도포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3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40-1030호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에 해당
     (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2. Focused Ion Beam Mask Repair Syste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품목분류47281-135호
     1 having individual functions; Focused Ion (2002.2.22)
         Beam Mask Repair System; ACCURA 800
     2 Machines  for the repair of masks and reticles; 품목분류2과-6353호
         MR8000; JAPAN                                 (2015.8.12)
 ㅇ 물품설명
  - OLED 제조용 포토마스크에 발생된 Defect를 수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8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79.89-2099호
                  ② 제8486.4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4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40-1020호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3. Smart Ba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abu X Smart Band, RZ15-0129; PR.CHNA 품목분류3과-1210호
                                           (2015.4.30)
   2 SMART BAND; SWR10; China              품목분류3과-1153호
                                           (2014.5.9)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전화, 메시지,
    알람 등을 진동이나 LED 불빛으로 알려주는 알람기능과 모션센서로 신체 활동량을 모션캡쳐하
    여 해당 정보를 스마트폰에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 밴드형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3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6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문화재청장
                             19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등록번호          명 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제662호 서울
         한옥 상가
               남대문로 2층                 1동            흥국생명보험(주)
                                (현황측량면적 7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71-1)
 나. 등록 사유
   ㅇ 서울 남대문로에 건설된 일제강점기의 전형적 벽돌조 한옥 상가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 유일하
      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당시 남대문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
      와 건축적 가치가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6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
당」의 보호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 대상 : 15필지 12,619.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전라북도   익산시  1142-2     전    1,154 1,154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2     전라북도   익산시  1142-5     전    1,934 1,934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3     전라북도 익산시    1142-6     전     896   896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4     전라북도   익산시  1142-7     전     552   552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5     전라북도   익산시  1142-8     전     939   939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6     전라북도 익산시    1142-9 전         790   790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7     전라북도 익산시 1142-10 전           512   512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20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 7길 28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8.28. ~ 2017.2.27.)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5.20.)까지 미제출(2차)
  - 해당품목 : 레포겔액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계약해제를 위한 공시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 폐업으로 수요기관인 통영시에서 계약해제 요청을 하여 계약자의 의견
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경남지방조달청장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 고 기 간 : 2016. 8. 11 ~ 2016. 8. 30 (20일간)
 ○공고 대상
                                            반송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계약해제 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폐업
  동양워터테크㈜         (계약번호: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 1길 (시스템입력일자      /   폐문부재
 (대표이사 장경천)     381531168-00     20-0(석우동)      2016.4.28)
                381531231-00
                381531425-00)
                                  49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의견제출
 가. 기관명 : 경남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6746, 팩스 : 0505-480-2194)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102번지)
 다. 전자우편주소 : hm0916@korea.kr
 라. 제출기한 : 2016년 8월 30(화)까지.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74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1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              (051)209-7080
   까치고개로(괴정동) 인근
    부산광역시 강서구             1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             (051)941-2011
      가덕도동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8. 29.(월) ~ 8. 30.(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50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목포항레오 NE 126°23′09.9″
              34°46′16.2″
                                        황망대형 2016. 공사        ‘16.08.~
                          Fl(4)Y8s   7                구역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6°23′02.0″
              34°46′11.6″               (LL-24) 8.10. 표시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년월일
 돌산여수해양     34-44-03.6 N               흑황망대형      ‘16.8.10 시설물보 영구
  A호등부표    127-45-30.0 E Q W        8   (LL-26)             호 /이동없음
 돌산여수해양     34-44-01.3 N Fl(4)Y8s   7   황망대형      ‘16.8.10 시설물보 영구
  B호등부표    127-45-18.3 E                (LL-26)             호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덕촌항장흥     N 34° 27' 01.2"               (해리)
   4호등주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덕촌항장흥     NE 126°
                34° 54'
                    27' 40.9"
                        07.1"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8.2016. 항행원
   6호등주
 덕촌항장흥     EN 126°  54' 30.2"
                34° 27' 19.5"                          10. 조 이동없음
  10호등주     E 126° 53' 44.9"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34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8     전라북도 익산시 1142-11 전                   790     790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9     전라북도 익산시 1395-23 답                   889     889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10     전라북도 익산시              1447 구         923     923       국유지
         망성면 화산리
 11     전라북도 익산시              2116 구 4,202          350.9      국유지
         망성면 화산리
 12     전라북도 익산시             1392-9 답        344     344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3     전라북도 익산시 1142-12 전                   555    211.5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4     전라북도 익산시 1142-14 전 1,028                    1,028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5     전라북도 익산시 1142-15 전 1,306                    1,306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총계                 15필지           16,814 12,619.4
 나.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6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조정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1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1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붙임1. 중민 제189호 경주양동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2. 중민 제278호 영주무섬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양동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허용
   2구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벽체는 미색, 회색, 녹색 계통/지붕은 갈색, 진회색 계통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22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조정 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
         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공통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3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원형 보존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임.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전통가옥형태에 한하여 재․개축, 보수 허용
   공통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진회색, 밤색 등)
   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로 권장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을 포함.




                               24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5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3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변경전
목포항레오
A호등부표
N
34°46′16.2″
E 126°23′09.9″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6.
8.10.
공사
구역
표시
‘16.08.~
설치목적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N
34°46′11.6″
E 126°23′0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돌산여수해양
A호등부표
34-44-03.6 N
127-45-30.0 E
Q W
8
흑황망대형
(LL-26)
‘16.8.10
시설물보
호
영구
/이동없음
돌산여수해양
B호등부표
34-44-01.3 N
127-45-18.3 E
Fl(4)Y8s
7
황망대형
(LL-26)
‘16.8.10
시설물보
호
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덕촌항장흥
4호등주
N
34° 27' 01.2"
E 126° 54' 40.9"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2016.
8. 10.
항행원
조
이동없음
덕촌항장흥
6호등주
N
34° 27' 07.1"
E 126° 54' 30.2"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덕촌항장흥
10호등주
N
34° 27' 19.5"
E 126° 53' 44.9"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원분 1959.07.18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산 18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0.10.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5가 38 2005.09.01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1993.01.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8길
                         39 (연남동)            2014.09.20 외국국적취득
박태선 1991.05.0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용담이동 2150
                                    제주시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정지숙 1972.05.30 여 미 국 전라북도408-38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고대현 1991.05.16 남 미 국 강원도 177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016.04.12 외국국적취득
백명희 1955.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02 1990.12.05 외국국적취득
채유진 1982.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1210
                                  서초구 반포동    2015.03.06 외국국적취득
노영희 1974.01.1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75           2016.01.19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98.01.3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1         2009.03.1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오산시수청로166
김국화 1992.10.22 여 중 국 (금암동, 죽미마을휴먼시아          2016.05.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8단지아파트)
권경호 1954.08.0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1길19
                         (명륜3가)              1999.06.01 외국국적취득
최혜화 1989.02.12 여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중구달성로113-4 2008.11.05 외국국적취득
                   리아 (달성동)
이미정 1974.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백은옥 1961.01.31 여 미 국 충청남도49
                                 부여군 규암면 신리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이혜순 1967.02.2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05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임돈규 1971.01.17 남 캐 나 다 강원도
                         928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2011.10.17 외국국적취득
허경화 1974.0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0
                                  동작구 노량진동 2015.07.24 외국국적취득
함원태 1970.07.14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
                         79-9 (매향동)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71.01.25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
                         79-9 (매향동)          2013.01.10 외국국적취득
함채영 1998.10.26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
                         79-9 (매향동)          2013.01.10 외국국적취득
함건우 2003.05.16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
                         79-9 (매향동)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손명순 1952.05.27 여 미 국 경상남도318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1991.09.19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54
                                 순천시 별량면 장산길 2011.11.03 외국국적취득
                                 33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2016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현상변경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도색․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전 까막섬등표 N 34° 26' 48.6" Q(6)+LF         황흑
                                   8 원형콘크리트조11   2016. 항행 공사완료시까
 후 까막섬등주 E 126° 48' 47.4" lw15s          황흑      8. 10. 원조 지/해당없음
                                       원형강관조4.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3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164㎥/일
8. 점용면적 : 480㎡
9. 허가기간 : (당초) 2006. 07. 01. ~ 2016. 06. 30. (60개월 간)
             (변경) 2016. 07. 01. ~ 2021. 06.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집수암거(D600㎜×L165.5m)
 ㅇ호안블럭 : 324㎡
 ㅇ돌망태 : 18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월군수
                             35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산214-28 74 산214-28 74                        “ “
                   산214-33 432,125 산214-33 432,125              “ “
                   산214-10 198 산214-10 198                      “ “
                   산214-21 992 산214-21 992                      “ “
                    산215 531,967 산215 531,967                   “ “
  0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변경지정
2.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진093       NJ52-14-7-093
                                울진094       NJ52-14-7-094
                                울진095       NJ52-14-7-095
                                울진096       NJ52-14-7-096
                                병곡002       NJ52-14-14-002
                                병곡003       NJ52-14-14-003
                                병곡004       NJ52-14-14-004
                 울진군            병곡006       NJ52-14-14-006
                                병곡012       NJ52-14-14-012
                                병곡013       NJ52-14-14-013
                                병곡014       NJ52-14-14-014
                                병곡022       NJ52-14-14-022
                                병곡023       NJ52-14-14-023
                                병곡024       NJ52-14-14-024
                                병곡025       NJ52-14-14-025
                                병곡031       NJ52-14-14-031
     경상북도                       병곡032       NJ52-14-14-032    자연휴양림
                                병곡033       NJ52-14-14-033
               울진군, 영덕군         병곡034       NJ52-14-14-034
                                병곡035       NJ52-14-14-035
                                병곡036       NJ52-14-14-036
                                병곡041       NJ52-14-14-041
                                병곡042       NJ52-14-14-042
                                병곡043       NJ52-14-14-043
                                병곡044       NJ52-14-14-044
                                병곡045       NJ52-14-14-045
                 영덕군            병곡046       NJ52-14-14-046
                                병곡047       NJ52-14-14-047
                                병곡054       NJ52-14-14-054
                                병곡055       NJ52-14-14-055
                                병곡056       NJ52-14-14-056
                                병곡064       NJ52-14-14-064
                                병곡065       NJ52-14-14-065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