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65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보호
구역(㎡)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14
대
628
628
함안군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말산로1
2
1,139
잡
261
25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계
889
886
◉문화재청공고제2017-31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규정에따라보물제71호「함안대산리석조
삼존상」의보호구역을추가지정하는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함안대산리석조삼존상보호구역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추가지정사항
지정번호
문화재명
기보호구역면적
조정후보호구역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보물제71호
함안대산리석조삼존상
2
889
886
9
4,793
4,414
나. 예고사유: 문화재에근접한주변지역을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여문화재경관보호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함안군문화체육관광실) 또는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의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3111 / 팩스042-481-493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남도문화예술과: 전화055-211-4546 /팩스055-211-4519
- 주
소: (우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ㅇ함안군문화체육과: 전화055-580-2324 /팩스055-580-3909
- 주
소: (우52043)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 홈페이지: http://www.haman.go.kr
<붙임1> “함안대산리석조삼존상”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66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보호
구역(㎡)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14
대
628
628
함안군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말산로1
당초
2
1,139
잡
261
25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당초
3
1137-2
전
1,005
1,005
이근흥
함안군함안면
한절골1길36-13
추가
4
1138-3
전
896
896
조현제외1
함안군함안면
대산리1138
추가
5
1140-3
대
268
268
이영은
서울시강서구마곡서
1로100,
마곡엠벨리
612-204호
추가
6
1140-6
대
410
410
이승환
함안군함안면
한절골1길112
추가
7
1140-16
대
1,247
871
노무철외1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1길46 704호
추가
8
1141-11
대
35
35
이영은
서울시강서구마곡서
1로100,
마곡엠벨리
6단지612-204호
추가
9
1209-9
구
43
43
이영은
서울시강서구마곡서
1로100,
마곡엠벨리
612-204호
추가
계
4,793
4,41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5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ㅇ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도산면~산양읍), 창원시
     ~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6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병 무 청 장
                           43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주식회사 랩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지정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주식회사 랩티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지정번호 KR0159, 경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7. 9. 25.
      기 용인)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27호
                                        공시송달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불법점용물을 자진철거 하도록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장을 발송(등기)하였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우편물 일반우편송달 시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처분내용 : 자진철거 안내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노상적치물
4. 처분대상
            위치                 소유자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비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김 실                     가설 건축물  1개소
       367-2번지 일원
5. 공고기간 : 2017. 09. 28. ~ 10. 12.(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46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6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2.27.)에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하는 사설
  수목장림의 면적상한을 상향 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면적을 국
  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
  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
  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상향(안 제3조)
    o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허용 면적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10만㎡ 미만으로 상향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6조)
    o 학교시설을「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시설로 함
    o 농로시설을「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
      치된 도로로 함
    o 주요산업시설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
      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방위사업법」제3조의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의
      항공우주산업시설로 함
    o 군사시설을「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군사시설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6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7. 무단적치물 현황
  상기 적치물에 대해 2017. 10. 12. 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89호
                             항공기 운항정지 공시송달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사업자에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15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탑파일럿코리아 (구, 티티엠코리아항공)
4.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안내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법적근거       운항정지 기간
       정비규정 위반            항공기(HL1184)  항공법 제115조의3 ‘17.10.16. ~ 11.29.
   (훈련프로그램 미준수)           운항정지 45일      제1항 제40호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44)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8호
                               개선권고 재결
  2017년 8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대양3호의 피예인부선 동진1호 침수사건(부산해심 제2017-051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동림건설(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
                            개 선 권 고 서
  귀사는 부선 동진1호를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이 파공되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1991. 09. 01. 건조된 선령26년의 노후 부선을 필요시 자체 수리하면서 외판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노후된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
습니다.
  앞으로 선박 수리시에는 외판 계측 등 정밀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69
7. 무단적치물현황
상기적치물에대해2017. 10. 12. 까지자진철거하지않을경우,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행정대집행을할것을알려드리며,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
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같은기간이내에관할법원에행정소송
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89호
항공기운항정지공시송달
항공법을위반한항공사업자에항공기운항정지처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전달이불가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해사업자는아래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7년9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항공법제115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 ㈜탑파일럿코리아(구, 티티엠코리아항공)
4. 항공기운항정지처분안내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법적근거
운항정지기간
정비규정위반
(훈련프로그램미준수)
항공기(HL1184)
운항정지45일
항공법제115조의3
제1항제40호
‘17.10.16. ~ 11.29.
5. 관련사항문의: 서울지방항공청안전운항국항공안전과(☎032-740-2144)
(우)22382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6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8호
개선권고재결
2017년8월2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예인선대양3호의피예인부선동진1호침수사건(부산해심제2017-051호)
2. 피요청자: 주식회사동림건설(경남거제시연초면연하해안로***)
개
선
권
고
서
귀사는부선동진1호를운항하던중선체외판이파공되면서침수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1991. 09. 01. 건조된선령26년의노후부선을필요시자체수리하면서외판상태에대한
정밀검사를실시하지않는등노후된부분을제대로수리하지않고운행한것이사고의원인이되었
습니다.
앞으로선박수리시에는외판계측등정밀점검을함께실시하여이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
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할것을권고하오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울진군 울진읍 산 임 565                                서면~ 근남
                                             국 국도건설공사 산림유전자
    대흥리 86-7                  565      565 (산림청) 도로시설 원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2)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85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동부산        부산수정5동             조순○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19-3(수정동)
      양산         양산북정              천명○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로 20(북정동)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부산수정5동(3,000만원)-광역시, 양산북정(2,000만원)-시
  나. 보증기간 : 2017.11.1. ~ 2020.10.31.
  다.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1) 신원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부산지방우정청장)
    (2) 현금(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예탁)
    (3) 재정보증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47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71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오산*
광주북구매곡로**
120029034
3,022,980
후납우편료
유삼*
광주서구풍암신흥로11번길
**
120807265외1건
9,377,070
후납우편료
영광수*
서울강남구봉은사로55길**
120268807
3,454,480
후납우편료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씨이오**보험
대리점
광주북구금남로**
190050715
674,230
국유재산사용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박은*
광주광산구원산막길**
120029846
84,370,88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가마산로88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
10번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남구봉덕로11길**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라. 납부(제출)장소: 관할총괄우체국
마. 납부기간: 2017.9.26.~9.28.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7.9.29.(금), 14:00
나. 장소: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7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8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및국유재산사용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
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및국유재산사용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및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72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
제징수하거나강제집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9】로문의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
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7년11월2일(목)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승
94-2012-10-0000030
○승여주101
경기도여주시우암로190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1    0162170191980007664 안세홍 660627-******* 5,4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    0162170191980007665 안세홍 660627-******* 3,3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3    0162170191980007670 안세홍 660627-******* 1,10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4    0162170191980007671 안세홍 660627-******* 21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5    0162170191980007666 이수인 820529-******* 7,56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90번길
 6    0162170191980008322 백진영 790529-******* 3,1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9길
 7    0162170191980008328 전진영 770821-******* 3,726,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8    0162170191980008334 전진영 770821-******* 243,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47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취 소 일 : 2017. 10. 23.(월)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17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공고제2017-1호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사 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공장재단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180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
       대표이사 주환오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8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등기
    2017-3-30-2
272 -0004289 1900422930532      최*미       2017-09-15   주소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273 2017-3-30-2
      -0004309 1900422935497    한*원       2017-09-21    기타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274 2017-3-30-2
      -0004320 1900422930434   황*선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산단1로     독촉
275 2017-3-30-2
      -0004333 1900422935283   허*호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독촉
276 2017-3-30-2
      -0004334 1900422935267   홍*표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감도길 독촉
277 2017-3-30-2
      -2500110 1900422935041   김*섭        2017-09-21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독촉
278 2017-3-30-2
      -2500119 1900422930705   한*준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16번길    독촉
279 2017-3-30-2
      -2500123 1900422930677   박*선        2017-09-15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다순구미로 독촉
280 2017-3-30-2
      -2500127 1900422935034   고*태        2017-09-15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83번길    독촉
281 2017-3-30-2
      -2500190 1900422935226   동*준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남문길 독촉
282 2017-3-30-2
      -2500194 1900422930879   강*식        2017-09-18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283 2017-3-30-2
      -2500210 1900422930937   김*환        2017-09-20   폐문부재 전라남도 장흥군 가학회진로 독촉
284 2017-3-30-2
      -2500211 1900422930870   강*균        2017-09-21    기타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285 2017-3-30-2
      -2500214 1900422930369   한*영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백련장전길 독촉
286 2017-3-30-2
      -2500219 1900422930480   김*수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2길 독촉
287 2017-3-30-2
      -2500260 1900422930834   김*만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백도로     독촉

288 2017-3-30-2
      -2500263 1900422930447   차*철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독촉

289 2017-3-30-2
      -2500282 1900422930673   김*옥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독촉

290 2017-3-30-2
      -2500305 1900422930710   박*숙        2017-09-15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독촉
291 2017-3-30-2
      -2500312 1900422930871   변*희        2017-09-21 기타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292 2017-3-30-2
      -2500361 1900422930407   정*섭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신항5길    독촉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철        42-2001-80-0000134     677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8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7 81-2001-10 코오롱천막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수정기
                                            검 불
                                               검사
                                                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0000025     김**               소사동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42-2015-30                               정기검사            전파법
 8 -0000075      김**     101호진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수검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9 81-1996-10 삼성천막공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수정기
                                            검 불
                                               검사
                                                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0000033     김**               안양동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10 81-2001-10 경기 천막  박**          서울 구로구 수정기검 불
                                               검사           전파법
                                                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0000035                       가리봉동    (3차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7. 10. 16.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공고 대상자 내역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등기
   2017-3-30-2
 1 -0000032 1900422935077 스카이쇼(박남수) 2017-09-15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촉
                                                           첨단중앙로182번길
 2 2017-3-30-2
     -0000058 1900422934983
                            (주)에스에이치엔 2017-09-15
                               지니어링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독촉
   2017-3-30-2
 3 -0000086 1900422935284 (주)태화산업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독촉
 4 2017-3-30-2
     -0000101 1900422935166 우강정보통신 2017-09-21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독촉
 5 2017-3-30-2
     -0000120 1900422935190 탑케이블풀링 2017-09-20       폐문부재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로 독촉
 6 2017-3-30-2
     -0000157 1900422934981
                            레드원테크놀러지 2017-09-15
                                 (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독촉
   2017-3-30-2
 7 -0000179 1900422934998   (주)대성 건설산업 2017-09-18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독촉
                                이서길                         동문대로266번길
 8 2017-3-30-2
     -0000211 1900422936553 해동건설(주) 2017-09-15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에듀시티로
                                                                   서귀포시 독촉
 9 2017-3-30-2
     -0000254 1900422935155 (주)세화개발 2017-09-15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백동길 독촉
                                          47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일련          명칭 (종류)            제작자
 번호        구조,규격,형식,성능         제작번호              수량        비    고
                               제작일자
  15        HOIST 크레인          남성기계         1         식
                               2017.06.20
              5ton 4대
          기타 부대설비 등 포함
  16        연료전지 주기기           두산퓨얼셀        1         식
          연료전지 440kW 70대
       연료전지 발전 시운전 및 설치 포함
          기타 부대설비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17-15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
호구역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경 주 시 장
1. 해제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2. 해제내역
      임야소재지          지 적 지정면적 산 해제면적림보호구역 현황
   읍 면 리 지 번 (㎡)                           잔여면적 종 류 비 고
                              (㎡)    (㎡)     (㎡)
    계                98,206  98,206 12,987  85,219
   강동 유금 산23 98,206          98,206 12,987          제1종
                                            85,219 수원함 양
3. 산림보호구역 해제지 고시 도면 : 붙임과 같음.
4. 산림보호구역은 공익용 보전산지로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별도로 공익용 보전산지 해제 고
   시(산림청) 되어야 산지이용구분이 변경됩니다.
붙 임 : 해제 예정지 도면 1부.(게재생략)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7-5호
                   학교[(가칭)기흥2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내 (가칭)기흥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용인도시공
   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용인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