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09-174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82,415원
2. 적용기간 : 2010년 4월 30일~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4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에 따라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1. 제정이유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 제3호에 의거 모드 S 전자주소의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
 함
                                 11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4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
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총 37건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1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
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록)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기준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조(「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급여기준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여기준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
복지부”로 한다.
제5조(「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의 개정)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의 개정)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
 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전염병」의 개정)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7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제3항·제9항, 제
11조제2항·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
                            106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관”을 각각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2호,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2항, 별지제3호서식, 별
지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
 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3서식, 별첨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의 개정)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
 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개정) 생산· 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
 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고시”를 “보건복지부고시”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개정)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
 육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의 개정)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항, 제13
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하고, 별지제2호서식 중 “보건 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7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제18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의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서·명세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편 제1조, 제13조, 붙임3의제2호다목(1)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별첨1의Ⅰ제2호(1)·(2), 별첨2의Ⅱ제1호나목(4)
의2)·(5)의3)“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며, 붙임3의제2호나목(1), 붙임8의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고시”를 각각 “보건복지부고시”로 한다.
제19조(「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3호,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의 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
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2조(「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료
 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
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
 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4조(「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
다.
제25조(「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의 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
 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의 개정)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의 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108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
 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제17조, 별첨2의 제1호라목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장기 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0조(「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의 개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장애인생산품 인증기
 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7항,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중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
 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5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의 개정) 특정 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별지제1호서식 중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제36조(「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개정)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1항3호, 제8조3항, 제34조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
로 한다.
제37조(「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109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주소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
  -전자주소를 적용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등의 범위를 규정
 나. 전자주소 배정 등의 신청방법을 정함
  -항공기 등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배정을 신
   청하는 절차 등을 규정
 다. 전자주소 배정기준 및 표시형태를 정함
  -항공기 등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준하여 배정기준, 표시하
   는 형태 및 절차 등을 규정
 라. 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
  -항공법 제40조의 의무무선설비 설치·이용자의 전자주소 입력방법 과 통보절차 등을 규정
 마. 전자주소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항공기 등 소유자는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감독할 수 있도
   록 함
 마. 이 고시 유효기간을 정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6, 팩스 :
 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기반시설-귀빈용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기반시설-귀빈용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5번지 일원
 나. 면   적 : 16,493㎡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주) 대명레저산업 대표자 조현철

                               11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나.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7호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42호, 2009. 6. 4.)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기준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색장비라 함은”을 “검색장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색장비 운용자(이
하“운용자”라 한다)라 함은”을 “검색장비 운용자(이하“운용자”라 한다)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엑스선 검색장비라 함은”을 “엑스선 검색장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속탐지장비라
함은”을 “금속탐지장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폭발물탐지장비라 함은”을 “폭발물탐지장
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폭발물흔적탐지장비라 함은”을 “폭발물흔적탐지장비란”으로 한
다.
제2조에 제6의2호 및 제6의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액체류 위험물 등을 탐지하는 검
 색장비를 말한다.
 6의3. “전신검색장비”란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없이 탐지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는 검색장비를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점검용시험물품이라 함은”을 “점검용시험물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바. 액체폭발물탐지장비: 제작사 권고 검사 시료
 사. 전신검색장비: 제작사 권고 검사장비
제2조제8호 중 “표준운용절차라 함은”을 “표준운용절차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예비운용절
차라 함은”을 “예비운용절차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지보수요원이라 함은”을 “유지보
수요원이란”으로 한다.
제4조에 제4의2호 및 제4의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
 4의3. 전신검색장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액체폭발물탐지장비의 운용) ①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쉽게 운반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용
 이 편리하여야 한다.
 ②액체폭발물탐지장비는 엑스선검색 또는 개봉검색 등을 통하여 액체류 발견시 그 내용물의 성분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112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신검색장비의 운용) ①전신검색장비를 이용한 검색대상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로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색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색요원이 직접 신체에 대한 정밀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전신검색장비 운용자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검색요원이 피검색자를 볼 수 없도록 격리된 이미지
 분석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내용연수의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내용연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성능검사를”을 “매년 성능검사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7년
 7. 전신검색장비 : 7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한 장비는 이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성능
1.~5. (현행과 같음)
5의2. 액체폭발물탐지장비
 가. 폭발성이 높거나 연소성이 높은 여러 종류의 액체류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검색대상물이 들어 있는 용기의 마개를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어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개봉하는 경우 내용물의 일부를 가지고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검색대상물이 위험물질인 경우 즉시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시하거나 경고음을 발생할 수 있어
  야 한다.
5의3. 전신검색장비
 가. 금속탐지장비에 의하여 탐지하기 어려운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신체에
  대한 접촉없이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검색대상자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체의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 및 저장
  할 수 없어야 한다.
 다. 신체의 이미지 중 주요 부분을 희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기능(privacy mode)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113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0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변경) 및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
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0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로 한다.
제4조제4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 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유도등의”를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 유도등 제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에서 일률적 으로 1시간 동안 주수하는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를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
를 이용 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 적으로 24시간 이상 물
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 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로 한다.
제21조 제목 “(광속표준전압시험)”을 “(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으 로하고, 같은조 중 “정격부하
에서”를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 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 하에서”로 한다.
제25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소비전력
제2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4월 28일까지로”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
 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

                                 114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 록 제2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전력을 표시하고
 형식승 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 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품검사에 대한 이 기준 제21조 및 제25조제1항제16호의 적용
 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하며, 제13조의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 항·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승인된 유도등에 대하여는 승인된 날로 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영동산업단지내(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79-1 일원)
  ○면     적 : 998,107㎡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 2,000㎥/일(1단계:1,000㎥/일, 2단계:1,000㎥/일)
 라. 설치면적 : 11,189㎡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12,569백만원 (1단계 : 8,645백만원)
  ○유지관리비 : 연간 600백만원 (1단계 : 228백만원)
 바. 사업기간 : 1단계 : 2011 ~ 2012 , 2단계 : 2013 ~ 2014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115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공동처리구역에서 1,916㎥/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침사·협잡물제거→유량조정조(PH조정조)→고도처리(SMMIAR공법)→화학적처
   리→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2,000㎥/일
 다.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SMMIAR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법화천→초강→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ℓ) (대장균 : 개/㎖)
    구 분
               (㎥/sec)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현재수질    0.0451   1.4   2.8    2.4   1.31   0.03    440


법화천 방류수질       0.0222   5.4   10.8   4.8   14.0   0.50    1,000      1이하


       예측수질    0.0673   2.7   5.4    3.1   5.50   0.19    330        1이하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충청북도 영동군수
 나. 운영자 : 충청남도 영동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12,569백만원 (1단계 : 8,645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연간 600백만원 (1단계 : 228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100%(국고는 환경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방안에 의함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동군 투자유치과 (전화 : 043 -740 -3724)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 -865 -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사유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당초                                           4.112
     국도 (산외-산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사업기간 변경
                                                                  당초:2002.11.11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변경                                           4.112                  ~2010.04.30
     국도 (산외-산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변경:2002.11.11
                                                                    ~2010.06.02

3. 사업시행기간:2002년 11월 11일~2010년 6월 2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5)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TEL. 055-352-302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원주시 판부
      일반       5호선    면금대리 471도                            국도5호선 금대지구
당초                                          0.34      -
      국도   (원주~신림) 종점:강원도 원주시 판부                           위험도로 개량공사
                      면금대리 1456-1도

                                      128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일련                지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10    금대리 1456-1           도    191    21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5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원주~신림)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금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71도
                  -종점: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56-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호선 금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71도
                  -종점: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456-1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1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130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3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양구)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2임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24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30-8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187-4도
            ○교차로 개선공사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4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134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 5호선 금대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청 건설행정팀(☎033-737-3214),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홍천군 내면 자
                    운리 산1030-8도
당초                                     0.25
                    종점:홍천군 내면 창
     일반 국도31호선      촌리 1187-4도                      국도31호선 창촌지구
                                               -
     국도 (부산~양구) 시점:홍천군 내면 자                         교차로 개선공사
                 운리 산1-2임
변경                                     0.25
                    종점:홍천군 내면 창
                    촌리 1187-24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2년 8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3)
4. 사업명:국도31호선 창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131
제17247호                        관                  보                  2010. 4.29. (목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원주시 판부
                            면금대리 471도
변경                                                     0.34
                           종점:강원도 원주시 판부
                            면금대리 1456-1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4일~2012년 6월 7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국도5호선 금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5호선 금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일련                    지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
 1    금대리      산140 산140-1 임        28,469 6,070              홍태원
                                                                    동131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    금대리      468-3   468-6    전   2,159       641           김준익
                                                                    468-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3    금대리      468-4            도    10         10            장상용
                                                                    468-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    금대리      469-5            임    737        737           박월성
                                                                    552

 5    금대리      468-5            도    516        458            국                건설교통부

 6    금대리      469-3            도    264        207            국                건설교통부

 7    금대리      469-4            도   1,010       851            국                건설교통부

 8    금대리       471             도    569        164            국                건설교통부

 9    금대리      1456             도   4,619      1,269           국                건설교통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