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4호
항로표지기능복구(울산항동방파제서단등대AIS)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
동방파제
서단등대
(AtoN AIS)
N  35°27′59.1″
E 129°23′59.6″ 994401634
16K0F1D
161.9750
162.0250
2
13
10분
2021.
7.13.
2021.
8.19.
기능복구
◉환경부고시 제2021-172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17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장식조명”을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KS A 3011 조도 기준
   2.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3. KS C 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향광)”을 ““상향광”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란광)”을 ““산란광”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침입광)”을 ““침입광”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글레어)”를 ““글
레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투광조명)”을 ““투광조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발
광조명)”을 ““발광조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미디어파사드)”를 ““미디어파사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지향각, Beam Angle)”를 ““지향각(Beam Angle)”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누출광”이란 조명설계 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발산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누설광”을 “누출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경우에는”을 “벽부등
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누설광”을 “누출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초과하고”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디어파사드 설치 기준)
 1.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빛공해공정시험기준」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에 따라 운영 소
   프트웨어 또는 조광기를 표 1의 빛방사허용기준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영상콘텐츠 제작 시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한다.
 3.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영상콘텐츠의 상영을 지양한다.
4. 영상콘텐츠 전환시 과도한 휘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조정한다”를 “재조정한다.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
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누설광”을 “누
출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표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
     검해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누설광”을 “누출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측정을 실시한다”를 “측정을 실시
한 후 결과값은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0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항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제1항에서 후방보행자 안전
장치 종류 규정,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치별 성능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9. 14.(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1) 소속: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3) 전화/팩스: 044-201-3853 / 044-201-5585
4) 이메일: kop511@korea.kr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교육부공고 제2021-31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958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교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안 제25조의2)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르고, 교구 중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칠판‧책상‧걸상
 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mgee1024@korea.kr
  - 팩스 : 044-203-6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
시설과(전화 (044) 203 - 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69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26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가로등”을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
치 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
 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2.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4.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
  6.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3조의 제목 “(기본 원칙)”을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2. “보도등”이란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
  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
  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5. “산란광”이란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
  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6.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하는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 1 -
7. “글레어”란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
   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
   글레어로 구분된다.
 8. “임계치 증분”이란 도로조명에 의한 운전자의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
   로,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9.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
   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이 경우 광속의 정의는 한
   국산업표준 KS B 5620(광학용어)에 따른다.
 10.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의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조명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말
   한다.
 11.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
   도의 비이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
제5조제2항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가목) 중 “KS
C 8000, KS C 8010 및 KS C 7658”을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로, “조도
계산 및 상향광 등급”을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종
전의 나목 및 다목)의 내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라목) 후단 중 “부록 3”을
“부록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3701:2007”을 “3701”로, “경우에는 제2항 ‘다’ 항목의 조도계산
시”를 “경우의 조도 계산 시”로, “장치”를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로 한다.
   2.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
     광속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한다.




     ※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
   3. 가로등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
     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1
     을 따른다.(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
     을 1.0으로 적용한다)




                                    - 2 -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
         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자”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실시한다”를
“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을 “항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록 1을 삭제하고 부록 2 및 부록 3을 각각 부록 1 및 부록 2로 하고, 부록 1(종전의 부록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부록 1]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 방법




조도 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경
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
족하는 가로등을 선정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배광 측정데이터에 의해 다음에 주어진 조도 계산 영역과 계산면 위치에 대한 조
도 계산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계산시 도로의 폭과 설치높이는 실제 설치하려는 도로의 도로 폭과 설치높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설치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어진 표준 설치 높이(8, 10, 12m)
를 모두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 영역>

                                                               연직면 계산영역의
             구 분           설치높이            계산영역의 크기
                                                                  위치
                                                               실제 창면이 위치하는
                            조명기구                             벽과의 수직거리 지점 또는
         전사광에 의한 영향*         설계상                              보도를 포함하는조명기구
                            설치높이                                 전방 도로 끝
                                         길이 (L) × 높이(H)***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
                                          (L = 설치높이×2)
                           8, 10, 12m
                                          (H = 설치높이+1)        실제 창면이 위치하는
                        (KS C 7658 LED
                                                             벽과의 수직거리 지점 또는
         후사광에 의한 영향**   가로등 및 보안등
                                                             보도를 포함하는 조명기구
                           기구 참고)
                                                                후방 최소 3m



  * 전사광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는 영역은 조명기구 설치 위치 전방 도로의 끝부분에 도로 길이방향
   으로 세워진 가상의 연직면으로 한다.
 ** 후사광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는 영역은 조명기구 설치 위치 후방 3m 지점부터 도로 길이방향으로
   세워진 가상의 연직면으로 한다.
*** 조도 계산 영역의 높이(H)는 조명기구 설치높이(MH)보다 1m 높도록 설정한다.


조도 계산 영역 내 조도계산점은 조명기구 위치의 직후방, 또는 직전방에서 시작하고, 그 간격은 가로
0.2m, 세로 0.2m가 되도록 배열한다.




                                         - 4 -
(1) 전사광 영향에 대한 조도 계산 영역




(2) 후사광 영향에 대한 조도 계산 영역



  WR : 도로 폭(m)
  WP : 보도 폭(m)
  MH : 설치 높이(m)
  L : 조도 계산 영역 길이(m)
  F : 조명기구 광중심으로부터 전사광 조도 계산 영역까지의 거리(m)
  B : 조명기구 광중심으로부터 후사광 조도 계산 영역까지의 거리(m)




            - 5 -
◉환경부고시 제2021-171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263호)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광고조명”을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
 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ㆍ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
 2. KS C 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3조의 제목 “(기본 원칙)”을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
  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
 2. “광고조명”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
  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전광류 광고물”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
  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4.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
  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누출광”이란 조명설계 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발산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
 6. “산란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7.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이 조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8. “글레어”란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
  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
  글레어로 구분된다.
 9. “디지털 디스플레이”란 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
  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조사각”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
  과 피조사면의 중심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제5조(조명방식) 광고조명의 조명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내조형)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광고물 전면인 확산면(플렉스
  원단, 아크릴 등을 말한다)을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 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
  하는 방식으로 내부발광형이라고도 한다.
 2. (외조형)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고물 외부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
  고물을 비추는 방식이다.
 3. (자체발광형)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
  광하는 방식이다.
 4. (채널레터형)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 글자나 도형에 LED 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
  치하여 글자나 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다.
 5. (HALO형)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나 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광원이 입체 글자나
  도형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나 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6. (고보 프로젝터형) LED 등의 광원의 빛을 얇은 원형 패턴판(이미지 글래스, 필름, 렌즈 등을 말한
  다)에 투사하여 바닥 또는 벽면에 비추어 글자나 도형을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제6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제목 “(설치방법)”을 “(일반 광
고조명의 설치방법)”으로 한다. 같은 항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6호
(종전의 바목) 중 “지양한다”를 “지양하고,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를 말한다)의
사용을 권장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1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보 프로젝터형으로 광고물 문양 및 색상의 패턴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빛의 면적이 최소화되도
     록 패턴판의 배경부를 어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고보 프로젝터형은 보행자 등의 시야에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
     고, 광원이 바닥을 비추는 경우 조사각이 수직 방향에서 65°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벽면에
비추는 경우 비춰지는 면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에서 2m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11. 광고물 표면에 부착하는 조명은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 방향에서 광원이 노출되어 보이면 안 되
      며 부득이한 경우 반투명 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③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방법)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설치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광고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
      축물 등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는 설치를 지양한다.
   2. 광고물 설치 시 「빛공해공정시험기준」점멸ㆍ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
      의 “백색신호 재생중인 점멸ㆍ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측정”에 따라 운영 소프트
      웨어 또는 조광기를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이 높은 백색계통의 영상
      을 자제하고, 백라이트를 낮추어 휘도 및 조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영상콘텐츠 제작 시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영상콘텐츠의 상영을 지양한
      다.
   6. 영상콘텐츠 전환시 과도한 휘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재조정한다”를 “재조정한다. 또한 전광류 광고물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표
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표 1”을 “표
1 또는 표 2”로, “실시한다”를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1 또는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6항 중 “표 1”을 각각 “표 1 또는 표 2”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1-1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
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 대응
과 119현장대응력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평가대상 조직으
로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에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5급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합구매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감1,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소방헬기의 안정성 강화 및 신속한 출동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령 2명, 소방위 1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하
여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급여시스
템 운영과 소방헬기 통합관제 사무를 각각 일원화하면서 인력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사무분장과 소
방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
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70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26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보안등”을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
치 관리 기준으로 보안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 등을 말한다)을 비추
 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2.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4.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
  6.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안등) 보행자길을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한”을 ““보안등”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원등) 수목등 및 볼라드등을 제
외한, 공원녹지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공원의 산책로 및 기타 녹지 내의 산책로 등에 대하여”를
““공원등”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
로서,”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빛공해)”를 ““빛공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상향광)”을 ““상
향광”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란광)”을 ““산란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침입
광)”을 ““침입광”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글레어)”를 ““글레어”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8
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
   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이 경우 광속의 정의는 한
   국산업표준 KS B 5620(광학용어)에 따른다.
 9.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의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조명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말
   한다.
 10.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
   도의 비이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
제5조제2항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가목) 중 “KS
C 8010 및 KS C 7658”을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으로, “조도계산 및 상향광 등급”을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종전의 나목 및 다목)의 내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라목) 후단 중 “부록 3”을 “부록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치”를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로 한다.
   2. 보안등 및 공원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
   3. 조명기구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위
      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
      산은 부록 1을 따른다.(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
      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
         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자”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 후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록 1을 삭제하고 부록 2 및 부록 3을 각각 부록 1 및 부록 2로 하고, 부록 1(종전의 부록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 방법


조도 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경
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
족하는 보안등 및 공원등을 선정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배광 측정데이터에 의해 다음에 주어진 조도 계산 영역과 계산면 위치에 대한 조
도 계산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계산시 도로의 폭과 설치높이는 실제 설치하려는 도로의 도로 폭과 설치높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설치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어진 표준 설치 높이(4, 5, 6m)를
모두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 영역>

                                                        연직면 계산영역의
          구 분            설치높이         계산영역의 크기
                                                           위치
                         조명기구                            실제 창면이 위치하는
                          설계상                          벽과의 수직거리 지점 또는
     전사광에 의한 영향*
                                                        조명기구 전방 도로 끝
                         설치높이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

                           또는         길이 16m(L) × 높이
                                           (H)***
                         4, 5, 6m     (H = 설치높이+1m)     실제 창면이 위치하는
     후사광에 의한 영향*
                 (KS C 7658:2011 LE                    벽과의 수직거리 지점 또는
          *
                                                        조명기구 후방 최소 1m
                        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참고)



* 전사광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는 영역은 조명기구 광 중심을 기준으로 전방 도로의 끝 부분에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가상의 연직면으로 한다.
  단, 계산 영역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되도록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구역
  내에 반지하 공간 등 바닥면과 가까운 위치에 창문이 위치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부터 계산 영역이 시작되도록 한다.
** 후사광에 의한 영향을 계산하는 영역은 조명기구 암의 길이, 등주 위치 및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조
  명기구 광 중심을 기준으로 후방 최소 1m 지점에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 조도 계산 영역의 높이(H)는 조명기구 설치높이(MH)보다 1m 높도록 설정한다.


조도 계산 영역 내 조도계산점은 조명기구 위치의 직후방, 또는 직전방에서 시작하고, 그 간격은 가로
0.2m, 세로 0.2m가 되도록 배열한다.
<전사광 영향에 대한 조도 계산 영역>




<후사광 영향에 대한 조도 계산 영역>



  WL : 도로 폭(m)
  MH : 설치 높이(m)
  L : 조도 계산 영역 길이(=16m)
  H : 조도 계산 영역 높이(=MH+1)
  a : 조명기구 광중심으로부터 전사광 조도 계산 영역까지의 거리(m)
  b : 조명기구 광중심으로부터 후사광조도 계산 영역까지의 거리(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620호
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운영기준개정(안) 행정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취지
「전기안전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 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명시하고, 사업 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기안전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 부담 비용의 비율을 20%로 명시함
❍ 사업 평가기준 중 안전강화 항목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가중치 요소 추가
   - (현행) 배점 5점, 안전강화 항목 가중치 요소 1개(학교 인접)
   - (개정) 배점 8점, 안전강화 항목 가중치 요소 3개(학교, 전통시장, 도시재생지역 인접)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20호)
  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실전력계통혁신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우30118)
❍전
화: 044-203-3933 (Fax. 044-203-4756)
❍이메일: heesunbaik1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7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07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02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075
티타늄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폐지
KSD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17 : 이 표준은 금속 재료 내부의 불완전부를 검출하여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펄스 에코
법에 의한 A 스캔 표현 방식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ㅇ KSB0839 : 이 표준은 KS D 3504에 명시되어 있는 이형 봉강의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음파탐
상검사 방법 및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허용 판정 기준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서식반
영, 영문제목 수정,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17
펄스 에코법에 의한 금속 재료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
개정
KSB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음
파탐상검사 방법 및 허용 판정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7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21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투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