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3.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공단은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의 100%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금액을 이익잉여금(결손
  금)처리전에 책임준비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단순히 세무목적으로만 계상한
  것임.
4. 기금조달 및 운용                                        (단위:백만원)




⊙법무부공고제2005-18호                 2005년 3 월19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법무부장관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1. 단체의 명칭: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공고합니다.                      2. 대표자:조남숙(540921-*******)

                          327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4. 대표자:윤천수                            취소하도록 함.
5. 주된사업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평화·인권·환경 등 불교 사회참여 이론 개발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이
 ○사찰 및 단체운영자를 위한 현대적 경영 교육            상 창작, 연구 및 기획, 행정활동에 종사하거
  의 실시                                나 문화예술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법조계·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수련, 문           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화사업 등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촉하는 20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1호                     토록 하고, 기타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              시 고려사항,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에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대하여 규정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획 수립과 평가단 구성·운영 및 위원회와
   2005년 3 월19일                       지방위원회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
               문화관광부장관                정함.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바.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라 과태료의 부
   (안) 입법예고
                                      과징수 절차를 삭제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5. 1.27, 법률 제7364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호)됨에 따라 도서·문화전용상 품권인증제에
                                     은 2005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대한 실행방법 등을 정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
                                     견서를 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회 설립·운영에 따른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정하려는 것임.
                                     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
2. 주요내용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의 날을 매년 10월20일로 지정해오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0
                                      여부와 그 사유)
  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의 공정성, 투
  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소 및 전화번호

  15인이내로 구성되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인증심의회를 두며,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

  원활한 유통과 공급을 위해 인증기준 및 인증             (우편번호 110-703)

  절차의 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                 ○전 화:(02)3704-9516/9518

 다. 인증받은 상품권이 허위의 신청에 의한 것이           ○팩 스:(02)3704-9529

  거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증 결정 당시의            ○전자우편:ky2000a@mct.go.kr 또는 unhee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을              77@mct.go.kr

                               329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66호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RS C 0070 저잡음증폭기              게재생략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          제정 RS C 0071 전자기기용 칩비드              〃
준을 제·개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제정 RS C 0072 저항페이스트                 〃
따라 공고합니다.
                                   제정 RS C 0073 GPS안테나                 〃
    2005년 3 월19일
                                   제정 RS D 0041 지붕 및 벽체용 도장 용          〃
                   산업자원부장관
                                               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제정 RS D 0042 자동차용 용접형 드라            〃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이브 폴리
개정 RS D 0026 Sn-Ag-Cu계 무연솔 게재생략
             더페이스트                 제정 RS D 0043 건축구조용 용접강관             〃

개정 RS M 0011 적외선감지 필터용 플     〃     제정 RS M 0018 자동차용 플라스틱 흡            〃

             라스틱                               기다기관
개정 RS M 0017 난방용플라스틱관-가      〃     제정 RS M 0019 실내공기정화용 광촉매            〃
             교화 폴리에틸렌관                         코팅제
개정 RS M 0012 하수용 폴리에틸렌관      〃     제정 RS M 0020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
제정 RS B 0082 랙피니언형 공기압 로     〃
             터리액추에이터
                                   ⊙정보통신부공고제2005-16호
제정 RS B 0083 평행 개폐형 공기압 척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학부모정보감시단의
제정 RS B 0084 산업용 다목적 충격흡     〃
                                   명칭과 주사무소가 변경되었기에 비영리민간단체
             수기
제정 RS B 0085 고정식 단단 테이블리     〃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

             프트                    여 공고합니다.

제정 RS B 0086 수봉식 진공펌프        〃          2005년 3 월19일
제정 RS B 0087 위치제어용 리니어 동     〃                     정보통신부장관
             기모터                        변경내용
제정 RS B 0088 고마력 이륜차량용 수     〃     ○구 분
             동변속기
                                       -명 칭
제정 RS B 0089 중장비용 종감속기       〃
                                       ·변경전:학부모정보감시단
제정 RS B 0090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
                                       ·변경후: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제정 RS B 0091 엘리베이터용 위치차      〃
                                       -주사무소
             단기
                                       ·변경전: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6
제정 RS R 0054 선박디젤기관용 연료      〃
                                        동아타워 6층 대우빌딩 1501-1
             분사밸브
제정 RS C 0069 휴대폰용 폴리이미드      〃         ·변경후: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3

             재질의 커넥터형 연성                대산빌딩 301

             PCB                   ○등록변경일자:2005년 3 월14일

                                 330
⊙산업자원부공고제2005-66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의거부품·소재의신뢰성평가기
준을제·개정하여같은법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공고합니다.
2005년3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평가기준(제·개정)
개정RS D 0026 Sn-Ag-Cu계무연솔
게재생략
더페이스트
개정RS M 0011 적외선감지필터용플
〃
라스틱
개정RS M 0017 난방용플라스틱관-가
〃
교화폴리에틸렌관
개정RS M 0012 하수용폴리에틸렌관
〃
제정RS B 0082 랙피니언형공기압로
〃
터리액추에이터
제정RS B 0083 평행개폐형공기압척
〃
제정RS B 0084 산업용다목적충격흡
〃
수기
제정RS B 0085 고정식단단테이블리
〃
프트
제정RS B 0086 수봉식진공펌프
〃
제정RS B 0087 위치제어용리니어동
〃
기모터
제정RS B 0088 고마력이륜차량용수
〃
동변속기
제정RS B 0089 중장비용종감속기
〃
제정RS B 0090 엘리베이터용조속기
〃
제정RS B 0091 엘리베이터용위치차
〃
단기
제정RS R 0054 선박디젤기관용연료
〃
분사밸브
제정RS C 0069 휴대폰용폴리이미드
〃
재질의커넥터형연성
PCB
제정RS C 0070 저잡음증폭기
게재생략
제정RS C 0071 전자기기용칩비드
〃
제정RS C 0072 저항페이스트
〃
제정RS C 0073 GPS안테나
〃
제정RS D 0041 지붕및벽체용도장용
〃
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제정RS D 0042 자동차용용접형드라
〃
이브폴리
제정RS D 0043 건축구조용용접강관
〃
제정RS M 0018 자동차용플라스틱흡
〃
기다기관
제정RS M 0019 실내공기정화용광촉매
〃
코팅제
제정RS M 0020 가스용폴리에틸렌관
〃
⊙정보통신부공고제2005-16호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된학부모정보감시단의
명칭과주사무소가변경되었기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
여공고합니다.
2005년3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변경내용
○구
분
-명
칭
·변경전：학부모정보감시단
·변경후：사단법인학부모정보감시단
-주사무소
·변경전：서울서초구서초동1321-6
동아타워6층대우빌딩1501-1
·변경후：서울용산구청파동1가183
대산빌딩301
○등록변경일자：2005년3 월14일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330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기준내용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기준내용
⊙노동부공고제2005-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같이변경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3 월19일
노동부장관
1. 단체명：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 대표자：박경서
3. 주된사무소：서울종로구효제동298-4
삼우빌딩302호
4. 주된사업
○외국인노동자와그가족들의인권보호를위한
상호교류및대응
○외국인노동자의지위향상을위한법제정및
제도개선운동
○외국인노동자의조직및연대활동등
5. 등록일자：2005년3 월16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77호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3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제137호, 2005.
1.11.)의발령취지를존중하여독립유공자에대
하여유료도로통행료를면제할수있도록유료
도로법시행령의개정이추진됨에따라그시행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독립유공
자에대한면제대상차량기준을비영업용차량
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12인승이하승합자동
차, 최대적재량1톤이하의화물자동차로정함.
2. 의견제출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4 월8 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 종)를건설교
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02-504-
9071~2, FAX：503-0340)에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 go.
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05-3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19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성호기업
○인증번호：제의류-32호
○인증일자：2005년3 월9 일
○대표자：송경주
○소재지：경기도용인시모현면동림리160-1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331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인증품목:레인코트(판초우의)                      공시송달서

2. 제조업체명:킴블스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인증번호:제 의류-33호                 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증일자:2005년 3 월 9 일            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더이상 송달이 불가능하
 ○대표자:김영선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3 월31일
 ○소재지: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2-1         (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품목:레인코트(판초우의)               1. 체납자:김재옥(551002-*******)
3. 제조업체명:삼일레미콘㈜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167-2
 ○인증번호:제 건재-244호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이득
 ○인증일자:2005년 3 월 9 일
                                      반환액 1,143,340원에 대한 납부독촉
 ○대표자:남기섭
                                    2. 체납자:김민정(671217-*******)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3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7-3
 ○인증품목:레디믹스트콘크리트(보통콘크리트)
                                      세종그라시아 1층
4. 제조업체명:우정건설㈜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증번호:제 건재-245호

 ○인증일자:2005년 3 월 9 일                  반환액 1,47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대표자:임종필                       3. 체납자:김선용(450608-*******)

 ○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1141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1

  -15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증품목:가열재생 아스팔트 혼합물(기층용,             반환액 2,926,560원에 대한 납부독촉
  표층(중간층)용)                     4. 체납자:정성진(620721-*******)
5. 제조업체명:서원풍력기계㈜
                                    ○소재지:경기도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인증번호:제 기기-201호
                                      쌍용A 502-201
 ○인증일자:2005년 3 월 9 일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자:박찬호
                                      반환액 8,19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1-2
                                5. 체납자:진정신(760618-*******)
 ○인증품목:축류송풍기(VAA-R)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4243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4호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반환액 3,351,750원에 대한 납부독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체납자:정기호(540120-*******)

   2005년 3 월19일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한솔빌라 나동 401호

                              332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내 용:2004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아     래-

  반환액 632,500원에 대한 납부독촉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9호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

   2005년 3 월19일                      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

   공시송달서                             에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를 부과하게 됩니다.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항을 알립니다.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333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1호                                      라. 개발계획의 개요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  용 수   용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구       분 인구(인) 호수(호) 비                   고

고시합니다.                                                     계       12,272   4,383

     2005년 3 월19일                                      단독주택         400     143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11,872          4,240   국민임대 2,630호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명        칭: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
                                                           ○전력공급계획
    구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점에서 공급
 2)위 치: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원
                                                           ○연료공급계획
 3)면 적:713,580㎡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3)교통에 관한 계획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
                                                           ○지구내 도로계획
 지 및 대표자의 성명
 1)명 칭:대한주택공사                                                  -일반도로:42개 노선, 8,209m

 2)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                                    -보행자도로:7개 노선, 367m

    지                                                   ○노외주차장

 3)성 명:한행수                                                 -6개소, 6,306㎡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고
용지보상           714 357     357   -         -     -         -
조성공사           714    71   107   107       107   107    215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도          별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고
    계         2,093 719    760   123       123   123    245

용지보상          1,274 637    637   -         -     -         -

조성공사           819    82   123   123       123   123    245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201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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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1)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13,58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67,175        37.4
    단                   독      36,166         5.0 143세대
    공                   동     228,484        32.0 4,383세대
    근 린 생 활 시 설                 2,525         0.4   -
준       주   거       용   지      32,383         4.5   -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414,022        58.1   -
    도                   로     139,399        19.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6,306         0.9 노외주차장6
    공                   원      88,188        12.4 근2, 어5
    녹                   지     101,293        14.2 완충14, 경관11
    학                   교      54,084         7.6 초2, 중1, 고1
    공       공       청   사       1,327         0.2 동1, 파1
    주           유       소       3,267         0.4 1개소
    광                   장       4,288         0.6 1개소
    하                   천      12,520         1.8   -
    종       교       용   지       3,350         0.5 1개소
 2)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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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3)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6,306     노외주차장
            1   서구 관저동 116-8 답 일원                 2,059        -
            2   서구 관저동 120-1 답 일원                 1,158
            3   서구 관저동 375-3 전 일원                  408
            4   서구 관저동 377-15 과 일원                 214
            5   서구 관저동 산83-56 임 일원                2,148
            6   서구 관저동 산84-1 임 일원                  319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8,188        -

근린공원 소 계              -                          76,639

    -       1   서구 관저동 산78-1 임 일원                64,745

            2   서구 관저동 264 답 일원                  11,894

어린이공원 소 계             -                          11,549

    -       1   서구 관저동 381-2 답 일원                 1,850

            2   서구 관저동 374-2 전 일원                 1,845

            3   서구 관저동 275-4 답 일원                 3,000

            4   서구 관저동 209-2 전 일원                 1,546

            5   서구 관저동 산84-4 임 일원                 3,308

                                    265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1,293         -
완충녹지 소 계             -                            58,183         -
            1   서구 관저동 산76-1 도 일원                 28,741
            2   서구 관저동 732-1 답 일원                  1,542
            3   서구 관저동 산78-1 임 일원                  1,554
            4   서구 관저동 386 답 일원                     918
            5   서구 관저동 381-4 답 일원                  4,466
            6   서구 관저동 372 전 일원                    1,473
            7   서구 관저동 377-15 과 일원                  744
            8   서구 관저동 산78-1 임 일원                  2,520
            9   서구 관저동 산79-22 임 일원                 1,550
          10    서구 관저동 319 전 일원                    1,131
          11    서구 관저동 295 답 일원                    5,215
          12    서구 관저동 255 전 일원                    4,155
          13    서구 관저동 197-48 임 일원                 1,309
          14    서구 관저동 158-8 잡 일원                  2,865
경관녹지 소 계 -                                        43,110         -
            1   서구 관저동 735-3 답 일원                  8,460
            2   서구 관저동 379-4 천 일원                  2,914
            3   서구 관저동 116-17 답 일원                 2,501
            4   서구 관저동 124-2 답 일원                  7,862
            5   서구 관저동 121-1 답 일원                  2,195
            6   서구 관저동 370 답 일원                    1,495
            7   서구 관저동 362 답 일원                    1,517
            8   서구 관저동 364-2 답 일원                  3,423
            9   서구 관저동 350-1 답 일원                  3,459
          10    서구 관저동 339-1 전 일원                  2,229
          11    서구 관저동 산83-40 임 일원                 7,055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4,084         -
초등학교        1   서구 관저동 377-16 대 일원                12,530         -
            2   서구 관저동 235-5 답 일원                 13,397         -
중 학 교       1   서구 관저동 377-7 전 일원                 13,124         -
고등학교        1   서구 관저동 산78-1 임 일원                 15,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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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327        -
파 출 소       1    서구 관저동 362-6 도 일원                       668        -
동사무소        1    서구 관저동 375-8 전 일원                       659        -
    ○주유소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유 소       1    서구 관저동 174-3 전 일원                     3,267        -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서구 관저동 375-6 대 일원                     4,288        -
    ○하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하       천   1    서구 관저동 877-56 천 일원                   12,520        -
    ○종교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종교용지        1    서구 관저동 707 답 일원                       3,350        -
 4)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준주거용지       1    서구 관저동 377-14 과 일원                   32,383        -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대전광역시                                                 313.568
        서 구 관저, 정림, 괴곡1, 괴곡2, 가수원, 매노, 산직, 용촌,
                흑석, 봉곡, 원정, 평촌, 우명, 장안동
        동 구 가오, 가양, 판암, 삼정, 용운, 비룡, 추, 주산, 마산,
                효평, 직, 세천, 신상, 신하, 신촌, 사성, 용계, 주촌,
                낭월, 대성, 대별, 이사, 소호, 장척, 구도, 삼괴, 상소
                동
        중 구 안영, 침산, 무수, 구완, 목달, 정생, 어남, 금동
        유성구 송정, 세, 방, 성북, 원내, 교촌, 대정, 계산, 용계, 학
                하, 복용, 구암, 갑, 장대, 노은, 지족, 죽, 궁, 반석,
                수남, 외삼, 안산동, 신성, 하기, 신봉, 추목, 자운,
                장, 방현, 화암, 덕진, 전민, 탑립, 용산,
                관평, 송강, 봉산, 구룡, 둔곡, 금고, 신, 대, 금탄동
        대덕구 읍내, 연축, 신대, 와, 장, 비래, 송촌, 법2, 상서, 평촌,
                신탄진, 이현, 용호, 갈전, 미호, 삼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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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 경 대전광역시                                                            312.884 감 0.684㎢
       서 구 관저, 정림, 괴곡1, 괴곡2, 가수원, 매노, 산직,용촌,                                (서구 관저동 일원)
                흑석, 봉곡, 원정, 평촌, 우명, 장안동
       동 구 가오, 가양, 판암, 삼정, 용운, 비룡, 추, 주산, 마산,
                효평, 직, 세천, 신상, 신하, 신촌, 사성, 용계, 주촌,
                낭월, 대성, 대별, 이사, 소호, 장척, 구도, 삼괴, 상소
                동
       중 구 안영, 침산, 무수, 구완, 목달, 정생, 어남, 금동
       유성구 송정, 세, 방, 성북, 원내, 교촌, 대정, 계산, 용계,
                학하, 복용, 구암, 갑, 장대, 노은, 지족, 죽, 궁,
                반석, 수남, 외삼, 안산동, 신성, 하기, 신봉, 추목,
                자운, 장, 방현, 화암, 덕진, 전민, 탑립, 용산,
                관평, 송강, 봉산, 구룡, 둔곡, 금고, 신, 대, 금탄동
       대덕구 읍내, 연축, 신대, 와, 장, 비래, 송촌, 법2, 상서,
                평촌, 신탄진, 이현, 용호, 갈전, 미호, 삼정동 일원

 2)변경사유                                              3)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및 변경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국민임대주택 건설                            결정도(1/5,000):게재생략
     을 위한 국책사업부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
     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서구 관저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민임                          류:따로 붙임
     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자. 개발계획평면도:게재 생략
     제13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
     해제하고자 함.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대전시 관저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비      고
1      7-19         임    4,170     3,673       학교법인       서구 복수동 333
                                               혜천학원
2      107-2        천        40       40        김재성       대덕군 기성면 관저리 산33
3      113-2        천        49       49 국(건설교통부)
4      113-3        천         7          7 국(건설교통부)
5      113-4        도     862        862       대전광역시
6      113-15       천        76       76        신현기            169
7      113-16       답     175        175 국(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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