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현                   후평리 13-4도
 구역 일반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1.2          인포-보은(제3공구)
           국도25호선      교사리 86-4도          -   도로건설공사 후평~교사
          (진해~청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구간 도로확장 공사 편입에
 변경 국도                 후평리 13-4도     1.2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위치도 :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버드내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주소 : 대전 중구 태평로 1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수배제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태평동 513-13번지선
  - 면적 : 21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18. ~ 2019. 5. 17.
                                   39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76 390-21 390-66 대 대 6 6 1 사기훈 청주 사직 218-3
77 390-18 390-64 대 대 13 15 1 김문자 죽전리177-6
78 390-17 390-17 도 도 390 390 1 공      충청북도
79 93-9 93-14 대 대 24 25 1 공            보은군
80 391-2 391-2 도 도 40 40 1 공           보은군
81 93-1 93-1 도 도 215 215 1 공           보은군
82 94-2 94-2 도 도 245 245 1 공           보은군
                                     대전광역시
                                    대덕구동춘당로
                                     114번길60,
83 93-5 93-13 대 대 122 116 1 정영근 310동604호
                                   (송촌동,선비마을
                                      아파트)
84 95-7 95-20 대 대 114 117 1 홍기성      삼승    상가
                                       222-12
85 91-1 91-1 도 도 122 122 1 공 충청북도(교육감)
86 443-11 443-16 도 도 91 90 1 국       국토해양부
87 90-11 90-11 도 도 149 149 1 공         보은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5호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3-4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국도25호선 후평~교사 구간 도로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확장 및 포장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3-4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6-4도
             ◦ 인포~보은(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국도25호선 후평~교사 구간의 도로확장
   접도구역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38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 충북보은군수한면
후평리13-4도
종점: 충북보은군보은읍
교사리86-4도
1.2
-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후평~교사
구간도로확장공사편입에
따른지형도면고시
변경
구역
시점: 충북보은군수한면
후평리13-4도
종점: 충북보은군보은읍
교사리86-4도
1.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 위치도: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버드내마을아파트입주자대표회
- 주소: 대전중구태평로1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우수배제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중구태평동513-13번지선
- 면적: 213.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5. 18. ~ 2019. 5. 17.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4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
  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
  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음
  연도에 100%, 그 다음 연도에 50%, 그 다음다음 연도에 25%를 해당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그 미달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4년            2015년
           보급비율                   8.5%             8.5%
 비고. 2015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 ×  ×   ×  ×   ⋅⋅⋅ × 100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6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연료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4.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3.0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가스, 경유                 0.5
  나.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승용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에
     다음을 더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 이하             140g/㎞ 초과 164g/㎞ 이하
       LPG 자동차          105g/㎞ 이하             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           161g/㎞ 이하             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3. 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경차             승용차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1.0      1.0 2.0           3.0       1.0      2.0         3.0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8-283호(관보 제16899
호,2009.12.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7.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6.3), 제
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6.11),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2.1)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
역 및 접도구역을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구간        총연장 도로폭
                                   (km)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은대교차로
     일반                청산면  장탄리
 도로 국도 37 종점 : 경기도 연천군 7.56 20 전곡읍 은대리, 군남면 황지리, 구간 도로구역
                       군남면 남계리                 군남면 남계리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
   또는 위치 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7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인제군
21 인제읍 560-2 560-2 도 364 291 1 국     인제군
   가아리
   인제군
22 인제읍 561-2 561-2 도 30 5 1 국
   가아리
   인제군
23 인제읍 558-1 558-1 도 714 60 1 국
   가아리
   인제군
24 인제읍 559-3 559-3 도 1,759 965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25 인제읍 559-5 559-5 도 2,139 551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26 인제읍 559-6 559-6 도 78 13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산 산
27 인제읍 70-1   70-1 도 2,512 375 1 국   건설부
   가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인천~고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556-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70-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1호선 위치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556-2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70-1
    접도구역        o 굴곡부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접도구역이 도로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제사유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42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31호선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도시계획과(☎033-640-5240),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홍천군 내면
  당초                       방내리 811-3
                         종점 : 홍천군 내면 0.2          국도31호선 양지교 노후교량
        일반 국도31호선         방내리 산204-7           -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 홍천군 내면                        개축공사
  변경                       방내리 811-3
                         종점 : 홍천군 내면 0.2
                          방내리 산204-7
2.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4.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양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43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인제군 인제읍
  당초                          가아리 556-2
                                         0.4
                          종점:인제군 인제읍             국도31호선 인제 가아1지구
         일반     국도31호선       가아리 산70-1        -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인제군 인제읍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가아리 556-2
                                         0.4
                          종점: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70-1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 2015. 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인제군
 1 인제읍 556-2 556-2 도 79 26 1 국       인제군
   가아리
   인제군
 2 인제읍 542-5 542-5 도 489 32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3 인제읍 541-6 541-6 도 228 135 1 국     인제군
   가아리
                                40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권 리
   인제군
 4 인제읍 541-1 541-1 도 413 106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5 인제읍 541-5 541-5 도 66 66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6 인제읍 541-7 541-7 도 99 99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7 인제읍 541-2 541-2 도 224 8 1 국           인제군
   가아리
   인제군
 8 인제읍 541-4 541-8 전 86 41 1 최대성 인제군   가아리
                                             인제읍
                                             541-3
   가아리
   인제군
 9 인제읍 539-1 539-1 구 165,394 500 1 국     농수산부
   가아리
   인제군 산 산
10 인제읍 70-4 540-8 임 182 101 1 이정숙 양구군         남면 인제농업 인제군 인제읍 근저당
                                        죽리 264-2 협동조합 상동리 262-2
   가아리
   인제군
11 인제읍 558-3 558-3 도 81 5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12 인제읍 540-1 540-6 대 183 97 1 이정숙 양구군   죽리
                                              남면 인제농업 인제군 인제읍 근저당
                                           264-2   협동조합 상동리 262-2 지상권
   가아리
   인제군         산 임 47,547 5,065 1 장선수 서울 광진구 윤길순 광진구     서울특별시
13 인제읍 산 70 540-7                     자양동   622-31            구의동 근저당
   가아리                                                    207-23
   인제군
14 인제읍 558-2 558-2 도 1,068 669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15 인제읍 558 558-10 답 1,204 189 1 최대성 인제군      인제읍 인제농업 인제군 인제읍 근저당
                                       가아리 541-3 협동조합 가아리 541-3
   가아리
   인제군
16 인제읍 559-2 559-2 도 245 144 1 국         인제군
   가아리
   인제군 산 산
17 인제읍 70-2 70-2 도 2,564 2,484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18 인제읍 560-3 560-7 답 967 472 1 최대성 인제군 가아리
                                             인제읍 인제농업 인제군 인제읍 근저당
                                             541-3 협동조합 상동리 262-2
   가아리
   인제군
19 인제읍 560-4 560-4 도 58 45 1 국           건설부
   가아리
   인제군
20 인제읍 506-5 560-5 도 63 55 1 국           건설부
   가아리
                                 41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홍천군 내면 방내리) 지 당초 편입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면적 면적                                   성명            권리의 비고
      (당초) (편입)        (㎡)    (㎡)  성 명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내용
  1 811-3 811-3 도 834.0 11.0 홍천군
  2 811-4 811-4 도 374.0 198.0 홍천군
  3 811-5 811-5 도 565.0 554.0 국           건설부
  4 811-2 811-6 답 1,931.0 343.0 박정희 방내리 홍천군 내면 내면농업 홍천군       내면
                                             1148-4 협동조합 1602-1 근저당권
                                                          창촌리
  5 1165-2 1165-2 구 6,792.0 429.0 국       건설부
  6 산204-4 산204-4 도 1,289.0 526.0 홍천군
  7 산204-9 산204-9 임 1,537.0 334.0 홍천군
                                        인천광역시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서구 원당동 산림조합 신장대리
                                        원당지구 69
  8 산204-5 산204-10 임 17,159.0 88.0 박준호 블록1외                65-2 근저당권
                                              2필지       서울시 강남구
                                       LG원당자이A 송영란 대치동
                                        PT 707-801       930-5 401
                                       춘천시
  9 산204-8 산204-11 임 1040.0 36.0 황영걸 송암리 703 사북면
 10 1161-29 1161-29 도 364.0 50.0 홍천군
 11 산204-7 산204-7 도 1,289.0 263.0 국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양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홍천군 내면 방내리 811-3
                   - 종점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204-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1호선 위치
                            양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홍천군 내면 방내리 811-3
                   - 종점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204-7
     접도구역        o 노후교량 개축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44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지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5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및 입찰비리를 개선하여 공공기관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WTO 정부조
  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개정 의정서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약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기업 등과 수의계약 제한(안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을 이용하여 계약을 수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
    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기업 등과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나. 입찰비리 기관에 대한 계약업무 의무위탁 제도 도입(안 제21조 신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 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원 또는 기
    관 감사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기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소속한 단위조직의
    계약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하도록 함.
  다. 국제입찰 적용 예외사유 개정(안 제4조)
    국가안보,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의
    조달,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부동산 취득 및 임차,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등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적용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개정 의정서에 열
    거되지 않은 수의계약 사유는 삭제함.
                             45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7. ~ 2020. 12. 3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후평~교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변경)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일련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351-3 351-3 구 구 19 19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 137-2 137-2 도 도 123 123 1         토지대장
                                     생성예정
 3 137-4 137-4 도 도 116 116 1 이익제      266-7
 4 135-4 135-4 도 도 79 79 1 최병철 장신보은43-2
 5 135-2 135-2 도 도 105 105 1         토지대장
                                     생성예정
 6 136-3 136-3 도 도 190 190 1         토지대장
                                     생성예정
 7 136-6 136-6 도 도 99 99 1 임금례     보은읍    장신리
                                       38-2
 8 124-2 124-2 도 도 43 43 1           토지대장
                                     생성예정
 9 124-4 124-4 도 도 60 60 1 양광선     보은읍    죽전리
                                      152-2
10 136-5 136-5 도 도 7 7 1 임금례       보은읍    장신리
                                       38-2
11 126-10 126-10 도 도 9 9 1 김순함 보은 삼산 137-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30-4 30-4 도 도 48 48 1 최병규 105-3
 2 337 337-1 도 도 68 67 1 국 농림수산식품부
 3 29-4 29-4 도 도 73 73 1 백남익 213-3
 4 29-2 29-2 도 도 31 31 1             토지대장
                                     생성예정
 5 27-2 27-2 도 도 46 46 1             토지대장
                                     생성예정
 6 27-3 27-3 도 도 86 86 1 곽종하 보은 죽전 186
                                   청주시흥덕구수 한국무 서울시중구 근저
 7 14-1 14-1 답 답 1,329 1,329 1 김수자 곡동71-3수곡아 진주식 정동2가 당
                                    파트가-501 회사     25
                            29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8 28-2 28-2 도 도 101 101 1            토지대장
                                      생성예정
 9 28-4 28-4 도 도 149 149 1 김선묵 삼승 선곡 281
10 314-12 314-12 도 도 12 12 1 국 국토해양부
                                                 주식회 울산광역시
11 13-2 13-2 답 답 867 867 1 박재홍      보은읍    교사리   사바커 남구 근저
                                        282      케미칼 성암동203-1 당
                                                 코리아
                                                 주식회 울산광역시
12 13-1 13-8 답 답 436 416 1 박재홍 보은읍282교사리 사바커           남구 근저
                                                 케미칼 성암동203-1  당
                                                 코리아
13 13-7 13-7 도 도 46 46 1 국 국토해양부
14 13-5 13-5 도 도 32 32 1 국 국토해양부
15 13-4 13-4 도 도 195 195 1 공           보은군
16 13-6 13-6 도 도 27 27 1 국 국토해양부
17 13-3 13-3 도 도 109 109 1 서강운           70
18 10-36 10-36 답 답 26 26 1 국 국토해양부
                                    강원도철원군동
19 12-7 12-11 답 답 121 125 1 김대형 송읍이평리756
                                     청성아파트
                                      3동301호
20 10-34 10-34 도 도 21 21 1 국 국토해양부
21 10-16 10-16 도 도 50 50 1 박주홍 화정동   울산시 동구
                                          652-36
                                    강원도철원군동
22 12-6 12-10 답 답 644 632 1 김대형 송읍이평리756
                                     청성아파트
                                      3동301호
23 336 336-3 구 구 369 365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4 12-5 12-9 답 답 325 317 1 전이훈 보은 장신 59
25 10-18 10-18 답 답 7 7 1 김상철 보은 장신 79
                                                 보은 충청북도
26 10-20 10-20 답 답 307 307 1 오치문 보은읍401-9교사리 농업       보은군 근저
                                                 협동 보은읍 당
                                                 조합 성주리 189
27 335 335-1 도 도 634 614 1 국 농림수산식품부
                                    충북보은군보은
28 12-4 12-8 답 답 7 6 1 임면수 동303호(로얄팔읍뱃들로29,101
                                     레스아파트)
                                    충청북도보은군
29 10-22 10-22 답 답 407 407 1 윤상렬 보은읍이평리15
                                    9-7강변리츠빌
                                    아파트101-202
30 10-24 10-55 답 답 327 320 1 염미옥 탑립동 대전 유성구
                                           578-7
31 10-25 10-25 도 도 2,882 2,882 1 공     보은군
32 10-26 10-56 답 답 848 837 1 염미옥 탑립동유성구
                                     대전
                                           578-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