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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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1조의13~ 제11조의15)
 1)국가지점번호제도*가 도입(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
                            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기준,시설물
  에 표기하려는 지점번호의 부여ㆍ폐지 방법 및 현황의 정기조사 의무를 마련할 필요성가 있음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
                                             문자와 아라
   비아숫자를 포함)
 2)국가지점번호는 기준점*에서 양방향으로 100km단위로 ‘
                                 가나다...’
                                     를 부여하고,100km단위를 양
  방향으로 10,
         000으로 나누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문자와 숫자를 각각 연결하여 사용함
  *기준점 :경도 127도30분,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700㎞,서쪽으로 500㎞ 지점
 3)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된 시
  설(
   공공기관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함)
                    에 표기함
 4)시설물에 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장은 현황측량이 가능한
  공공기관장(
       지점번호 검증측량자)
                 에게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
  공기관장이 부담하여야 함
 5)시ㆍ도지사는 1년에 1회 이상 지점번호 정기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점번호가 고르게 표기되어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6)그 밖에 지점번호의 예외적 사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라.주소 일괄변경제도의 대상 및 절차(
                    안 제26조의2~제26조의3)
 1)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됨에 따라 일괄변경 대상 문서를 정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한번의 주소변경 신청으로 각종 문서에 주소의 변경 신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위
 2)주소 일괄변경 적용대상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고,그 밖에 주소
  일괄변경 대상을 추가하는 절차를 신설함
 3)주소 일괄변경 처리 절차를 신설하고,그 업무의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ㆍ출장소장에게 위
  임할수 있도록 함
 4)그 외에 주소 일괄변경 신청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이를 통해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그 밖에 도로명주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 운영
 상의 미비점 보완
 1)건물등의 신축계획시 신고ㆍ허가된 경우 계획된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임시도로
  명주소를 도입하고,신청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안 제9조의2)
 2)주소사용자의 대상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확정 기준일을 마련하는 등 도로명
  등의 변경절차를 일부 보완함(
                 안 제6조의4제2항제3호,안 제7조의3제8항,안 제7조제7항,안 제7
  조의3제2항ㆍ제3항,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안 11조의3제1항~안 제11조의3제5항)
 3)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은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된 객체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해당 업무
  를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전문적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제3항,안 제12조제5항,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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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02-2100-4052(
                     FAX :02-2100-4323)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403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 및 국가지점번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
 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을 관보,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주요골자
 가.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 신설(
                             안 제9조,안10조)
  1)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6)
                                           에 따른 관련 세
   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으로 이 구역에 부여한 번호를 ‘
                     구역번호’
                         라 함
  2)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시 건물등의 종류별 분포는 공동주택인 주거용,공동주택이 아닌 주
   거용,상업용,공업용 등으로 구분하고,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범위는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
   지역,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존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며,국가기초구역을 추
   가로 분리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건물군의 외곽선 등을 경계로 할 수 있도록 함
  3)예비구역번호를 둘 때에는 시ㆍ군ㆍ구별로 할당된 구역번호의 수를 10으로 나눈 단위와 시ㆍ
   군ㆍ구 전체에 각각 두도록 함
  4)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초구역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87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7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전화:02-2100-4052(FAX :02-2100-4323)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1403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6호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라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및국가지점번호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부
여등에관한세부기준을신설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안)을관보,행정안전부및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2.주요골자
가.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설정ㆍ변경세부기준신설(안제9조,안10조)
1)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설정ㆍ변경기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1조의6)에따른관련세
부기준을마련할필요성제기
*도로명주소를기반으로국토를읍ㆍ면ㆍ동의면적보다작게일정한경계를정하여나눈구역
으로이구역에부여한번호를‘구역번호’라함
2)국가기초구역설정ㆍ변경시건물등의종류별분포는공동주택인주거용,공동주택이아닌주
거용,상업용,공업용등으로구분하고,유사한토지이용계획의범위는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
지역,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존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등으로구분하며,국가기초구역을추
가로분리할경우문화재보호구역,건물군의외곽선등을경계로할수있도록함
3)예비구역번호를둘때에는시ㆍ군ㆍ구별로할당된구역번호의수를10으로나눈단위와시ㆍ
군ㆍ구전체에각각두도록함
4)국가기초구역ㆍ구역번호의설정ㆍ변경세부기준을마련함으로써국가기초구역이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관리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제17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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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1.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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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가지점번호의부여단위를달리하여사용하는경우의부여기준신설(안제11조)
1)국가지점번호의부여기준이마련(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1조의13)됨에따라이기준과달리
국가지점번호를사용할필요성이제기
2)국가지점번호를가로방향과세로방향으로각각100킬로미터단위로표기하려는경우에는영
제11조의12제2항제1호만을이용하여사용하고,가로방향과세로방향으로각각10킬로미터단
위로표기하려는경우에는영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영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가로방향
과세로방향이각각100킬로미터인지점을10으로나누어사용하며,가로방향과세로방향으로
각각1킬로미터단위로표기하려는경우에는영제11조의12제2항제1호와영제11조의12제2항제
2호에서가로방향과세로방향이각각100킬로미터인지점을100으로나누어사용
3)국가지점번호를가로방향과세로방향으로각각100미터단위로표기하려는경우에는영제11
조의12제2항제1호와영제11조의12제2항제2호에서가로방향과세로방향이각각100킬로미터인
지점을1000으로나누어사용
4)국가지점번호의부여단위를달리하여사용하는경우의부여기준을신설하여건물이없는지역
에서다양한위치표시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다.그밖에도로명주소등의효율적인관리및새로이도입된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현행제
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ㆍ보완
1)도로명은한글로표기하되아라비아숫자와온점(.)을포함할수있도록명확히함(안제5조)
2)도로명부여신청서등관련서식의보완및신설(안제14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전화:02-2100-4052(FAX :02-2100-4323)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1403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7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도로명변경신청서등의일부서식을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으로옮겨정하여이규칙에서삭제코자
하는「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관보,행정안전부및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입법
예고하고자합니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89
2.주요골자
가.도로명부여신청서,도로명변경신청서,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의서식삭제(안제11조제4
항ㆍ제5항,안제12조제5항및제6항)함
나.도로명주소대장의인터넷발급수수료를300원에서무료로함(안제20조제2항)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전화:02-2100-4052(FAX :02-2100-4323)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1403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1호
「관광통역안내사교육기관의지정및교육실시등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교육기관의지정및교육실시등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제정사유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11.10.6시행,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별표16조제1호마목)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기관에서60시간이상의실무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에
대하여관광통역안내사자격취득에필요한필기시험중일부과목(관광법규및관광학개론)을면제
받을수있도록함
◦이에따라교육기관지정및실무교육과정운영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하고자함
주요내용
◦교육기관지정및지정취소근거,교육운영위원회설치의무부과(2조,3조)
-교육기관은사단법인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로지정하고본규정준수의무위반시지정취소
근거마련
-관광통역안내사교육내용및교육생에관한중요사항결정을위하여교육운영위원회설치․운
영의무화
◦교육시간및교육과정에대한내용명시(5조)
-교육시간은60시간이상으로하고관광법규및관광학개론(30%),관광안내실무(20%),관광자원
안내실습(50%)의비중으로구성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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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회,교육비 관련 내용 등을 규정(
                               4조,7조,8조)
  - 교육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하나 교육생 정원이 초
   과할 경우 인력 수급 시급성이 인정되는 특정어권 지원자,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비는 1회에 한해 수업료,현장 실습비(
                                    입장료 제외)
                                          에 한정함
 ◦ 교육생 출석 및 평가,수료 기준 등을 마련(
                          9조,10조)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음
  -평가시험은 2회까지로 한하며,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함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조 :관광산업팀장,주소 :110-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전화 :3704-9782,FAX
  :3704-97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
     www.
        mcst
           .go.
              kr)
                의 “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우체국예금·
                                                 보험에 관
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 반영 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
  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보험서
 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요건 규정(
                                              안 제4
                                                 조제2항)
  o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금액 증액(
                        안 제36조제1,
                                2항)
  o’
   97년도 이후 14년간 현행 유지되어온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그간 물가수준 변동 상황을 감
   안하여 현실성 있게 증액 조정
 다.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
                                안 제6조의2,안 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 대한 수정,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o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190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0
◦교육대상자및교육기회,교육비관련내용등을규정(4조,7조,8조)
-교육대상자는원칙적으로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자로하나교육생정원이초
과할경우인력수급시급성이인정되는특정어권지원자,외국어시험의합격에필요한점수를
취득한자등에대하여우선권을부여할수있도록함
-교육생에게제공되는교육비는1회에한해수업료,현장실습비(입장료제외)에한정함
◦교육생출석및평가,수료기준등을마련(9조,10조)
-교육생은교육시간의8할이상을수강하여야평가시험을응시할수있음
-평가시험은2회까지로한하며,수료기준은교육과목별40점이상,전과목평균60점이상으로함
의견제출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2월1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관광산업팀장,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전화:3704-9782,FAX
:3704-978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
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지난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한「우체국예금·보험에관
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중일부내용이추가반영되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
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미FTA 협상결과금융위원회가우체국보험에대한규제감독권을행사하게됨에따라,보험서
비스와관련된상품특정적광고의심의요건및금융감독관련협의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장이보험서비스와관련된상품특정적광고를하는경우심의요건규정(안제4조제2항)
o보험업법제4조에따라허가받은보험회사가준수하는것과
동일한심의요건을준수
나.계약보험금및보험료의한도금액증액(안제36조제1,2항)
o’97년도이후14년간현행유지되어온우체국보험가입한도액을그간물가수준변동상황을감
안하여현실성있게증액조정
다.금융감독관련금융위원회와의협의등세부절차를규정(안제6조의2,안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대한수정,결산종료시금융위원회에관련서류제출및협의의무화
o금융위원회의권고또는제시의견에조치를취하고미흡한점의본질을공시에포함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1
2)계약보험금한도액증액시증액안을금융위원회에사전제출하고협의를의무화
o금융위원회는증액안에대하여공중의의견을수렴하고의견을제시하되,계약보험금한도액
증액분이물가상승율을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금액보다많지않고적절한경우에만긍정적
의견을제시하도록명시
라.보험의종류및수정범위를구체화(안제35조제1항및제3항,안제36조제1항,2항,3항)
o보험의종류를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기존담보의추가또는삭제,보장금액의증감,기존담
보간결합등을포함
마.개정조문의시행일규정(부칙)
o개정시행규칙은한·미FTA 효력발생일로부터시행하되, 제4조제2항및제6조의2개정규정
은협정발효일부터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보험기획팀장,주소:서울시종로구종로6(서린
동)154-1,우편번호:110-110,전화:02-2195-1618팩스:02-2195-1629〕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2호의아동교육지원비의지원종류를명확히하고,고등학생입학
금‧수업료가‘12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이관(2012.1.1일자)됨에
따라,비용부담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동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2.개정안내용
가.아동교육지원비지원항목에대해규정(안제14조제1항)
나.아동교육지원비중에서고등학생입학금‧수업료를지방자치단체의교육청이부담토록함(안제18
조제1호개정)
(1)기존에국가가부담하던고등학생입학금‧수업료에대한비용이교육과학기술부의지방교육
재정교부금사업으로이관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교육청이부담토록함.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2
기점
종점
배차간격(분)
동북
남양주(진접)
↔
서울역
10～15
서남
인천(청라)
↔
서울역
10～15
김포(한강)
↔
강남역
10～15
서북
고양(식사)
↔
서울역
10～15
파주(교하)-고양(가좌)
↔
서울역
10～15
3.의견제출
이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100-777 서울시중구청계천로8프리
미어플레이스여성가족부,참조:가족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거나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02-2075-8712,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20호
수도권광역급행형버스사업자모집재공모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5호관련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함)제4조및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함)제8조제3항제1호에따라광역급행형시내버스의5개재공모노선을
정하여광역급행버스사업자를선정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개요
가.사업명:광역급행형시내버스노선운행
나.사업범위:수도권3개축5개노선
다.사업개시:2012년2월
2.사업신청자격
가.사업신청자
1)법제4조에의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취득한자(이하
‘버스사업자’)를사업시청자의자격으로한다.
2)사업신청자는법제6조(결격사유)에저촉되지아니하여야하며사업신청자중사업계획변경을
통해광역버스를운행하고자하는자는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함)제8조(사업계획의변
경이제한되는교통사고의규모또는발생빈도)의규정에저촉되지아니하여야한다.
나.신청방법
1)사업신청은사업제안안내서에따라버스사업자의대표자명의로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것으
로한다.
2)사업신청자가1개이상의노선에대하여중복신청하는경우,희망우선순위를지정하여노선
별로사업계획서를각각제출하여야하며동시운행계획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3
3)사업계획서는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에직접제출해야한다.
※ 사업계획서작성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게재한사업제안안내서참조
3.사업계획서접수
가.접수기간:2011.11.21.(월)～2011.11.25.(금)18:00
나.접수장소: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다.접수방법:방문접수(FAX,우편,전자우편접수불가)
라.결과통보:2011년12월중
5.사업자선정절차
가.절
차:사업설명회→사업계획서접수및평가→사업자선정→인․면허처리및운행개시준비
나.지정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평가기준에따라평가하며전체평균을구하여총점수의
70% 이상을받은업체중에서노선별로최고점수를얻은업체를사업자로선정한다.
다.사업자선정통보:국토해양부장관은사업자가선정된즉시사업자에게개별통보한다.
6.제출서
-제안안내서에서요구하는서류일체및사업신청자가추가로제출하고자하는내용을첨부한다.
7.기타
-기타사항은사업제안안내서를참고하고공고후2일이내에질의서를제출(직접방문,FAX,우편).
-질의사항에대한답변은공고후5일이후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게재할예정이며,질의에대
한답변사항은사업제안서에기재된사항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2.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내용
가.경주불국사대웅전(慶州佛國寺大雄殿)
ㅇ종
별:보물
ㅇ문화재명:경주불국사대웅전(慶州佛國寺大雄殿)
ㅇ지정내용
-소재지:경상북도경주시진현동15-1
-구조및형식:정면5칸,측면5칸,단층,팔작지붕,다포식
-수
량:1동
-조성연대:조선시대
-소유자: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지정구역:1필지433.3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소
경북경주시
진현동
15-1
종교
10,043
433.31
대한불교조계종불
국사
경북경주시
진현동15-1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
         042)
            481-4841,4843/팩스 (
                             042)
                                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해제 및 보물 지정 목록(
                                              3건)

연번          명 칭            소재지                   지번 및 문화재 면적

       서울 살곶이 다리
 1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행당동 67-1등 24필지 10,
                                                              232㎡
        (
        사적 제160호)

       창녕 영산 석빙고
 2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406등 28필지 13,
                                                                243㎡
        (
        사적 제169호)

       서울 관상감 관천대
 3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2 1필지 524㎡
        (사적 제296호)


◉산림청공고제2011-101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42호,2011.
                                   7.
                                    25.공포,2012.
                                              1.26.시행)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국․공립수목원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신설(
                                 안 제8조의3신설)

  (
  신설)수목원 시설 훼손행위,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등

 나.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 신설(
                                   안 제10조의3신설)

  (
  신설)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에 필요한 협의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산림청장과 협의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준수토록 하였으며,2

     년이 경과된 협의는 재협의토록 하였음

 다.산림청장 권한 중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일부 조정(
                                                    안 제11조)
  (
  삭제)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산림청장의 위임권한을 삭제함(
                                제1항)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협의․승인의 취소․원상회복의 명령․통보 및 고시에 관
      한 권한
                                       201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등록수목원의 휴원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 변경등록 미이행,일정일수 미개원,휴원미신고에 따른 시정요구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
  신설)산림청장의 시․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그 권한을 신설함(
                                           제2항)
 라.수목원 내에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
                          안 제12조 별표4)
  1)10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지 아니하고 인증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
    증표시를 한 자
  2)10만원 과태료 부과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야영행위,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3)5만원 과태료 부과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
 조 :산림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주소,전화번호
4.의견제출 방법 등
 가.우편,FAX 등(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화
  :042-481-4248,FAX :042-471-1445,전자우편 :hbk2000@f
                                                ore
                                                  st.
                                                    go.
                                                      kr)
                                                        으로 의견 제출
 나.전자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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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pe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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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
                       를 통한 의견제출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
                                    042-481-4248)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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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의 <Gr
                                                  een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재로 간략하게 하여 실용성을 높였다.대청 상부 가구는 5량가로 자연스러우면서 장대한 대량이
  위용을 더하고 있다.
  옥개부는 겹처마 맞배지붕인데,박공의 풍판 아래에 가례서에서 ‘
                                   영(榮)
                                      ’으로 언급하고 있는 짧은
  덧지붕이 눈썹처럼 달려 있다.이런 덧지붕은 인근 돈암서원의 응도당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독특
  한 시설로 빼 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이다.
□ 지정 가치
 노강서원은 1675년에 건립한 이후 한 차례도 이건하지 않고 대원군 때 훼철되지 않은 기호유학의
 대표적 서원으로 들판에 입지하여 예적질서 체계를 부여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기호지역의 배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강당은 충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큰 규모이며,이에 적절한 모양새의 기
 단과 초석이 화려함과 검박함으로 융합된 1출목3익공의 공포 형식이 돋보인다.맞배지붕에 덧붙은
 ‘
 영’은 아주 귀한 시설로 풍우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고 어색하게 높은 건물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안
 정되게 할 뿐 아니라 팔작지붕의 곡선미를 조심스럽게 더해서 검소함을 잃지 않게 한 뛰어난 기법
 을 엿보게 한다.청방간의 맹장지 4분합 굽널띠살 들문은 17세기 초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
 는 창호로 옛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노강서원 강당은 기호지역 유교건축의 귀중한 양식적 특징과 지역성 그리고 17세기 말 서
 원건축의 시대적 양상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건축물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5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해제 및 보물 지정 예고
2.공고내용
 가.서울 살곶이 다리
  ㅇ 문화재명 :서울 살곶이 다리(
                   서울 [
                      箭串橋]
                         )
  ㅇ 소 재 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58
  ㅇ 문화재 면적 :10,
              232㎡(
                  지정구역)
  ㅇ 관리단체 :성동구
  ㅇ 변경내용 :사적(
            제160호)해제 및 보물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
    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
  ㅇ 변경사유
   -석교문화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 지정요건인 인물,
                                     역사,
                                       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적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199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나.창녕 영산 석빙고
  ㅇ 문화재명 :창녕 영산 석빙고(
                   昌寧 靈山 石氷庫)
  ㅇ 소 재 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산10-2

  ㅇ 문화재 면적 :13,
              243㎡(
                  지정구역 3,
                        504㎡,보호구역 9,
                                   739㎡)

  ㅇ 관리단체 :창녕군
  ㅇ 변경내용 :사적(
            제169호)해제 및 보물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

    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
  ㅇ 변경사유

   - 창녕 영산 석빙고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다른 석빙고와 달

    리 이 문화재만 사적으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다.서울 관상감 관천대

  ㅇ 문화재명 :서울 관상감 관천대(
                    서울 觀象監 觀天臺)
  ㅇ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2

  ㅇ 문화재 면적 :524㎡(
                지정구역 179㎡,보호구역 345㎡)

  ㅇ 관리단체 :
  ㅇ 변경내용 :사적(
            제296호)해제 및 보물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
    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
  ㅇ 변경사유
   - 유사 사례인 창경궁 소재 관천대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
3.예고일 :관보 공고일
4.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성동구청,종로구청,경상남도,창녕군)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ㅇ 서울시 문화재과 :전화 (
                 02)
                   2171-2594/팩스 (
                                02)
                                  -2171-2589

  ㅇ 서울시 성동구 문화체육과 :전화 (
                      02)
                        2286-5203/팩스 (
                                     02)
                                       -2286-5905
  ㅇ 서울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전화 (
                      02)
                        731-0359/팩스 (
                                    02)
                                      -731-0329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
                   055)
                      211-4746/팩스 (
                                  055)
                                     -211-471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전화 (
                       055)
                          530-1474/팩스 (
                                      055)
                                         -530-147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