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4호                                                           2003. 1. 9. (목요일)
                   10. “타궤조”라 함은 유도원이되는시설과유도를 별표5의 제2호중“(3) 복복선 이상의 전철시설”을
                     받는시설에인접하여병행하는전철선로를말한
                                                                “다. 복복선이상의전철시설”로한다.
                     다.
                                                                 별표6 및별표7의제4호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제2조중“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부 칙
                 전력유도를받는시설의설치자”를“전력유도를일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키는시설의설치자(이하“유도자”라한다) 또는 전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
                 력유도를받는시설의설치자(이하“피유도자”라한                            kr)의 자료실의고시자료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
                 다)”로한다.                                            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6호
                 제3조(전력유도 검토눀상시설) ①전력유도 검토눀상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9조의규
                 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
                   1. 전기통신시설이가공송전선과5㎞이내의이격거 법(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01호, 2001.11.28.)을
                     리로500m이상병행할경우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특고압배전선과                            2003년 1 월 9 일
                     100m이내의이격거리로500m이상병행할경우
                                                                                      정보통신부장관
                     (단, 가공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1㎞이상 병행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
                     할경우로한다)
                                                                      방법중개정
                   3. 전기통신시설이 지중송·배전선과 50m이내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중 다음
                     이격거리로5㎞이상병행할경우                              과같이개정한다.
                   4. 전기통신시설이발전소또는변전소의접지체와 별표Ⅱ전력유도및별표Ⅵ회선평형도를각각별지
                     500m이내의이격거리에있을경우                            와같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눀상시설이외의 시설
                                                                      부 칙
                   에 눀해서도 유도자와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따라전력유도관련자료를제공받아검토할수있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
                   다.                                               kr)의 자료실의고시자료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
                 별표3제3호가목의“(주) λ:전기통신회선의평형도”                        다.
                 를“(주) λ: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법고시의별표Ⅵ.회선의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1호
                 평형도측정“방법2”로측정한값. 다만, 유도자와피
                                                                      보안림일부해제
                 유도자간의쌍방협의에의해다른방법으로측정한
                                                                   산림법제61조및같은법시행령제52조규정에의
                 값을적용할수있다. 이하같다)”로한다.                            거다음과같이보안림일부해제고시를합니다.
                 별표4의제3호·제4호및제10호다목을별지와같이                             2003년 1 월 9 일
                 한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소재지:울릉울릉도동
                                          당초지정해제면적해제후면적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        (㎡)    소 유 자 해 제 사 유 보안림종류
                     계           3,900,955 3,900,445    24,994 3,875,451
                   산39     임야 2,376,595 2,376,085        8,148 2,367,937 국(산림청) 사용허가                 제1종수원
                                                                                    (군사시설)          함양보안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