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행정                    지
연번
      구역   산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내동 51 파크타운 106
                                                           최명주   동 803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2-13 501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최영진   장항동 786 양지마을
                                                                 102동 303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은주   134-21 삼익아파트
                                                                 10동 1108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최학봉   마두동 796 강촌마을
                                                                 705동 4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최희정   내동 51 파크타운 106
                                                                 동 803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37 보성리        35       2   과       3,806       3,806      최명주
                                                                 장항동 825-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내동 51 파크타운 106
                                                           최명주   동 803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2-13 501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최영진   장항동 786 양지마을
                                                                 102동 303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최은주   134-21 삼익아파트
                                                                 10동 1108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최학봉   마두동 796 강촌마을
                                                                 705동 4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최희정   내동 51 파크타운 106
                                                                 동 803호

                                             181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행정                    지
연번
      구역   산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최학봉   마두동 796 강촌마을
                                                              705동 4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최희정   내동 51 파크타운 106
                                                              동 803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
249 보성리        39       0   임       6,132       6,132   임영수   300-80 한강맨션 23
                                                              동 306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250 보성리        40       0   임       1,435       1,435   박용석
                                                              구억리 815
                                                              서울 성동구 성수동2
251 보성리        41       0   잡       2,060       2,060   김윤욱   가 834 성수동아이파
                                                              크 108동 803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252 보성리        42       0   임       7,726       7,726   장경효
                                                              구억리 815
                                                              제주 제주시 용담일동
                                                        강순희
                                                              237-11
                                                              서울 성동구 성수동2
253 보성리        43       0   임       3,203       3,203   김윤욱   가 834 성수동아이파
                                                              크 108동 803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
254 보성리        44       0   임       3,977       3,977   임소영   300-80 한강맨션 23
                                                              동 306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임영수   300-80 한강맨션 23
                                                              동 306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임태은   300-80 한강맨션 23
                                                              동 306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255 보성리        45       0   임       1,200       1,200   현창훈
                                                              구억리 2016
                                                              제주 제주시 노형동
256 보성리        46       0   임       4,995       4,995   박영춘   1046-7 다모아빌라
                                                              B동 502호

                                             184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금 융 위 원 회

I. 개정배경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특례조항 신설 등

  을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2008. 9.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그 동안 감독·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개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개정내용

 1. 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특례조항과 관련한 세부기준 마련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저축은행과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세부 승인 요건을 정하고,

   ○특례 적용제외:①예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

                  ②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저축은행

   ○승인요건:BIS비율 8% 달성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갖춘자

  □인수자의 경제적 부담규모에 따른 지점 설치 가능 지역 및 지점의 수와 설치인가 요건 중 적

   용이 배제 되는 사항을 정함

   ○지역 및 형태:경제적 부담 120억원 당 전지역에 1개 지점(단, 시행령에서 최대 5개까지로

     한정)

   ○설치요건 적용배제:인수후 1년간은 BIS비율 8%를 5%이상으로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요건 및 BIS비율 8% 지속유지 요건 적용 배제
 2. 대주주 적격요건 중 부채비율 규제 완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되,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경우 대주주 자격을 인정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5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92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직인명            서울동구로우체국장인        직인명                서울동구로우체국장인




 인   영                            인     영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13호
     『율하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율하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율하중 외 3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 분:신축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비고
                                            (㎡)      (㎡)        (백만원)

 율하중       36     김해시 율하면 율하리 1293      12,936      11,778      12,341

                                                                          유치원
 율하1초     36+2    김해시 율하면 관동리 1303      12,310.8    11,512      12,062
                                                                          2학급


 강서중       30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2     13,000       9,833      10,303


 오곡중       15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101-1         9,026    6,613       6,929


     계                                              39,736      41,635


 ○공사기간: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총사업비:41,63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운 영 비:15,51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54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
  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예정)일(2010. 3.
  1.)로부터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5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 설명회
  1)일   시:2008년 10월 8일(수) 14 : 00
  2)장   소: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장소 변경시 2008. 10. 07. (화)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에 게재한다.
 ○PQ서류 제출
  1)일   시:2008년 10월 22일(수) 15 : 00~17 : 00까지.
  2)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사업계획서 제출
  1)일   시:2008년 11월 19일(수) 15 : 00~17 : 00까지.
  2)장   소: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일시(예정):2008년 11월 24일(월)
  2)평가결과: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임대개시 예정일:2010년 3월 1일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
  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19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5
제16847호                               관                  보             2008. 10. 2. (목요일)

연                     상          호                                                        비 고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번                    (대    표      자)                                                     (적용법규)

     서울-주택           한목주택건설(주)             여의도동 34-2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
15                                                                영업정지 6월
     1996-0060            (김기백)           부국증권빌딩 9층                          기술자 미보유      제13조


     서울-주택           길성산업개발(주)            여의도동 동화빌딩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
16                                                                영업정지 6월
     2004-0273            (최증환)               25-5(15층)                      기술자 미보유      제13조

     서울-주택            이츠원(주)              여의도동 라이프                                        주택법
17                                                                영업정지 6월 사무실 미보유
     2004-0293            (김창곤)           콤비빌딩 322호                                       제13조

     서울-대지            현진복무(주)             여의도동 정우빌딩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
18                                                                영업정지 6월
     2000-0098            (석봉광)                1002호                         기술자 미보유      제13조



      인                    사
⊙2008년 10월 1일자
     문화재청

      부   이      사   관      김     종      진(金 鍾 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장

      부   이      사   관      서     영      애(徐 英 愛)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에 보함

⊙2008년 9월 29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   이      사   관      김     성      민(金 聖 敏)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품산업정책단장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김     상      배(金 相 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       기   창(張 基 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 보함

                                                     (대 통 령)
                                                  357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예천군 호명면                                                                             진성이씨
                75        전        2,531        2,531    호명면 백송리 203
  백송리                                                                              열도파종중

      〃        75-1       전         781           781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            이승용

                                                                                    진성이씨
      〃         76        답        1,818        1,818    호명면 백송리 203
                                                                                   열도파종중

      〃         232       도로        952           952                             국(건설교통부)

      〃         233       구거       1,210        1,210                              국(농림부)

      〃         234       구거    69,243         69,243                              국(농림부)

      〃        산10-1 임야 261,818                16,764    호명면 백송리 203              우암공파종중

      〃        산11        임야    53,950         12,400    호명면 백송리 203              우암공파종중

예천군 호명면
        306-1 하천 174,196                       26,130                             국(건설교통부)
  오천리

예천군 호명면
                856       하천 357,137           88,170                             국(건설교통부)
  종산리

예천군 호명면
                624       하천 660,283           34,960                             국(건설교통부)
  월포리

  소    계       12필지                            255,253



⊙산림청고시제2008-14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해제사유
                                                                      잔여면적

강원 평창 용평                    국
                   임야           7,889,055        7,816,106       18   7,816,088   전력공급시설
재산 산900번지                 (산림청)

                                                 114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지혜민 2004. 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8.22
                                                                             (입      양)

                                                                             외국국적취득
정지우 2004. 5.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0.26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2004. 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0. 3
                                                                             (입      양)

                                                                             외국국적취득
노형태 2004. 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9.22
                                                                             (입      양)

                                                                             외국국적취득
공태민 2004. 2.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9.22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2004. 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2. 2
                                                                             (입      양)

                                                                             외국국적취득
박수미 2004. 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0.26
                                                                             (입      양)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2004.10.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0.27
                                                                             (입      양)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8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련                                                        심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번호            효력발생일

     잘린머리의                도)동아&발해
 1             최영진                           2008. 7.31 0862 2008. 9.19 반인륜성 관보게재일
      속삭임              (제396-2007-000077호)

                                             97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일련                                                                                 고시의효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력발생일

      ブレスSPECIAL                 ひかり出版/비오                                           관    보
17                     松山ずんこ 외                  1995.12.06 087164 2008. 9. 9 음란성
     特集ロリショタ♡                    씨프로듀스코리아                                           게재일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경상북도 경주시 한동화성타운 등 4개단지 373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경상북도 경주시 한동화성타운
 ○단지명:한동화성타운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3
 ○매입대상주택:168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1         101      201          101       302         101         408

     101       102         101      202          101       303         101         409

     101       105         101      203          101       305         101         502

     101       106         101      205          101       307         101         505

     101       107         101      208          101       308         101         507

     101       108         101      209          101       402         101         508

     101       109         101      301          101       407         102         101

                                           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4호(2006. 11. 9.)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제16847호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차)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




                                                                                            관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2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가. 목적(변경없음)




                                                                                            보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
        ·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나. 개   요




                                                                                            2008. 10. 2. (목요일)
        (1) 유   역                                          (1) 유 역(변경없음)
         -수     계:낙동강 제2지류 부항천(지방하천)
         -유역면적:82.0㎢
        (2) 저수지                                            (2) 저수지(변경없음)
         -계획 홍수위:EL.198.6m
         -상시 만수위:EL.195.0m
당                      초          변          경




                                                                          제16847호
       -홍수기제한수위:EL.193.5m
       -저수위:EL.165.0m
       -총 저수용량:54.3백만㎥
       -유효저수용량:42.6백만㎥
       -홍수조절용량:12.3백만㎥
       -저수면적:2.57㎢                                 (3) 본 댐(변경없음)
      (3) 본 댐
       -위     치: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형     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댐높이:64.0m




                                                                          관
       -댐길이:472.0m
      (4) 여수로                                      (4) 여수로(변경없음)
252




       -형     식:수문조절 월류형
       -문     비:Radial gate(B7.6m×H9.86m×3문)




                                                                          보
      (5) 취수탑 및 방류설비                               (5) 취수탑 및 방류설비(변경없음)
       -문비형식:원형다단식 실린더게이트
       -수압철관:직경2,800mm×길이197.0m
      (6) 소수력 발전소                                  (6) 소수력 발전소




                                                                          2008. 10. 2. (목요일)
       -발전설비:450kw×1기                               -발전설비:600kw×1기
      (7) 도   로                                    (7) 도로(변경없음)
       -이설도로:12.8km
         ·지방도903호선:6.0㎞
         ·군도21호선:2.1㎞
         ·농어촌도로:4.7㎞
       -댐 우안도로:1.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