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

              건 폐 율            는 건폐율

                           - 50%이하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되는

              용 적 률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및 외 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종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
              용 도          장
                          - 동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성
                           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

       종교                  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      시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
              건 폐 율
       용지                  는 건폐율(60%이하)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
              용 적 률
                           는 용적률(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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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지정용도:노외주차장

            용 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건 폐 율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적용)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용 적 률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

       주차
주1          높 이               최고층수                  -
        장
주2
       용지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S=1,200):게재생략

2-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세부사항
전체      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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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단독A
                                                                        세부사항
 ~       단독주택용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단독D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 허용구간 내에서 차량출
공동A
                           입구를 설치                                       세부사항
~        공동주택용지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제시된 주                   도면참조
공동D
                           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차량진출입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
          근린생활                                                          세부사항
근생                             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시설용지                                                          도면참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통로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
 공동A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동B                                                                    세부사항
               공동주택용지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공동주
 공동C                                                                    도면참조
                                 택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전
 공동D
                                 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 공공공지등 대지내 공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
                                의 편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근린생활시설용지                                                   세부사항
     -                         -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
               기타시설용지                                                   도면참조
                                스시설(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
                                중전화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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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관 계획
    ■용지별 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단 독 주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택 용 지         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변화감 유도
공 동 주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
 택 용 지
               모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근린생활시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 시
    설용지        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기 타 시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수 있도록
 설 용 지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제어
          적                 용                 기                       준
요소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
식 재
          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 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시
포 장       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로
시설물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
옥 외
          하여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제한
광고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적용 (별첨 1. 참고)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
형 태       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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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제어
        적               용                 기                       준
요소
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담장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담 장
        록 담장, 철책 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별첨 1.: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경기도)

  조 항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라한다) 제19조 (도시기본계획
             의 내용)와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
  제1조
             의 규정에 의거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
 (목적)
             진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을 꾀하고자 함.

            ·이 지침은 국토법 제52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
  제2조        어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적용범위)       역 안의 옥외 광고물등(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 위치·형태·크
             기·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립식 지주이용간판:방문객에게 당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업소의 상호와 위치
             를 한 곳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의 지주에 연립(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
  제3조        주 출입구 등에 설치 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2. 광고물 설치계획:건물의 외벽에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모든 업소에서 설치할
             광고물의 크기·설치위치·형태 등 표시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물 게시시설: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료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이 지침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4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위
(도시경관향       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설치할 수
상을 위한 특      있다.
  례)        1. 지역특성(이미지 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광고물
            2.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제5조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
(광고물 설치
             수립시 동지침상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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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조 항            내                                        용



            1.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설치 하여야 한

             다.

          2.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

            다.

 제6조      3.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경기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일반적인 표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방법)     4.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외장 색상 및 주변과의 이질감이 없도

            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동일 건물내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

            고,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되,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로 표시하여야한다. 단, CI, SI, BI

            등의 경우 고유색채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한다.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

            소는 2개 이내로 한다.

          나.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2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

            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층의 다른 간

(유형별 표시     판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의 폭 80%이내로
  방법)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도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돌출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돌출간판은 크기는 돌출 폭·두께·가로폭 등은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간판과

            동일크기의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5층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크기

            의 연립형으로 표시·설치하되, 그 위치는 건물2층 창문 상단선에서 건물의 상단

            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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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조 항         내                                         용



          3.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3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성명)·층별 내용(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

            치할 수 있다.

          나. 연립식(종합안내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3미터이내,

            가로폭은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제8조
              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게시시설의
            2.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설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9조        ·본 지침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

(광고물 등의      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 표시방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조정)
  법)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당해

              건축물에 표시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광고물관련 고시내용 등)을 서면

              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건축주등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사안이 지구단위
 제10조
              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신고수리)하여야 한다.
 (기타)
            3.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4. 기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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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기준
      ▶ 구역의 설정
       ·근      거: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 제14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서 구역 설정 공고함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근      거: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유아교육법 제2조 2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 제외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구                        분                                 비          고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구역   구역   구역    구역
                                                                배출허용/규제 기
      제1호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준 초과시설
               극장/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제
      제2호                                ×    △    ×        △
                 조·저장소
      제2의2
               영화상영관                     △    △    △        △    대학은 제외
          호
      제2의3
법              제한상영관                     ×    ×    ×        ×
          호
제
                                                                납골묘,납골탑,납
 6    제3호      도축장/화장장 수집장소              ×    ×    ×        ×
                                                                      골당
조
                                                                폐기물관리법 제
제     제4호      폐기물 수집장소                  ×    △    ×        △
                                                                      26조
 1
항     제5호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6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7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제8호      전염병 요양소/진료소               ×    △    ×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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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구                        분                                 비        고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구역   구역   구역    구역

     제9호    가축시장                         ×    ×    ×        ×


     제10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제11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헌재결정
     제12호 당구장                            △    △    -        -
                                                                (97.3.27)반영
                                                                경륜,경정장 기존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                                      업소
     제13호                                ×    △    ×        △
              발매소)                                              ‘09.12.31까지
                                                                     정비

     제14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
     제1호      비 제공업                      ×    △    -        -
            (PC방)

     제2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영
     제3호    만화가게                         ×    △    -        -
제
4    제4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조
의    제5호    노래연습장                        ×    △    ×        △

2
     제6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제7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

                                         ×    △    ×        △
     제9호    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    △    ×        △

    ※ 상대적 금지시설: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는 장소에는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자료:동두천 양주 교육청(2005. 12. 20 기준)

                                   330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보행자도로, 보차도 경계부의 보도측에 설치하며, 약 1.8m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의 진

           입을 방지하되 필요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가운데 일부 단주는 착탈이 가능하

           도록 하고,

        -단주의 높이는 인체의 시지각 특성 및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지상위로 0.50m 이상으로 함

        -야간에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보행등을 겸한 단주 또는 야광단주를 설치할 수도 있음

        -특히 다양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식 화분대 형태로 단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단주의 색은 바닥 포장재와 대비되는 밝은색 계통을 사용함으로써 식별성을 높이도록 함.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개발1과(051-979-5221)에서 열람가능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0호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현              행                                개                   정

 번         호                       세율              번       호                             세율
                    품      명                                          품         명
 호         소호                          (%)         호       소호                            (%)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                     1201     00          (좌     동)
                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 채유 및 탈지대두박
                                       3                                                  3
                                                                     용 또는 사료용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

 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93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농림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반영하고,
 2006년12월30일 전면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운영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인스턴트커피의 품목분류
  를 동 협약과 일치시킴.

 나. 최근 친환경적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대두유는 관련 정책지원 등을
  위해 용도별로 분류를 세분화함.

 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버터를 주요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저관세 품목으로의 우회수
  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함.

 라. 2006년 12월 30일 개정시 품목분류에 착오가 있었던 물품(사출성형기 등)은 이를 정정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
 /고시란에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
 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2호
 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2006년 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른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하

 는 한편, 거래참여자의 불편 요인을 제거하고 외환거래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2. 주요골자

 가. 제2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4장(지급과 영수),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조문체계
  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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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연장과 고액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다. 외환증거금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취급하는 신
  용파생금융거래의 사전신고의무 폐지

 라. 비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면제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마. 연간 5만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 범위내에서는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 취득 이외의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

 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유학경비 지급절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으
  며 해외이주예정자도 이주비지급 절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게 됨

 사.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 종전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절
  차 간소화

 아.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자.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시 외화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
  며, 사전신고 면제 범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을 하는 경우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후 1년 이내 사후 신고 허용

 카. 해외부동산 취득시 취득예정금액의 100분의 10(최대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내신고수리후
  사전지급 가능
  ※규정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법령정보→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007년12월10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연합 인구기금 간의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3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 (이하 “기증자”라고 명명)는 “2007-1009 인구조사를 위한 북한의 기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지원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한편,

국제연합인구기금(이하 “UNFPA”라고 명명)는 동 프로젝트의 이행 책임을 수용하도록 준비되어 있

으므로,

이제, 이에 따라, 기증자와 UNFPA (이하 “당사자들”로 명명)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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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외국국적취득
최대영 1987. 1. 8   남 캐 나 다                                  최   윤 2006. 8. 4
                           142-71                                            (귀       화)



⊙환경부고시제2007-18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6-210호, 200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항제5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말한

  다. 다만, 공인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나 신청업체의 시험실에서 실

  시한 시험 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인 시험·

    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 시험·검사기관

별표 1의 제1호다목 중 “EL175. 의자”를 “EL175. 사무·학습용 의자”로 하고, “EL176. 교육용 목

제 가구”와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를 신설하고, 제4호다목 중 “EL481. 부엌용 목제 식탁”

을 “EL481. 가정용 목제 가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 별표 2에 별지(개정전문)는 분량이 많으므로,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법령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eco.or.kr)에 게재된 자

  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전화:02-2110-6678)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전화:02-2085-0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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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l      2006      2007       2008       2009

Printing Costs                                    814,600                         754,600    60,000
Printing of Main census questionnaires            618,000                         618,000
Printing of Listing Sheets for HouseListing        15,400                          15,400
Enumerator’s Manual                               101,000                         101,000
Supervisor’s Manual                                20,200                          20,200
Census Reports                                     60,000                                    60,000

Seminars/Conferences/Training                     189,200    72,500    39,600      15,000    62,100
Study Visit of a Senior Officials for
3 weeks to 3 countries                             30,000    30,000
Training on Census Planning and
Census Management for a CBS
mid-level officers for 4 weeks                     40,000    40,000
In-Country training on CSPro
(Software for Data processing) for 2
weeks for 10 computer programmers                   2,500     2,500
Training on Social and Demographic Data
analysis for 4 CBS staff for 6 weeks               37,100                                    37,100
Training on Statistics and survey
Techniques 2 CBS staff for 2 months                24,600              24,600
International Seminars/Conferences
on Population Census(4 Participants
per year)                                          45,000              15,000      15,000    15,000
National Conference to Disseminate
Census Results                                     10,000                                    10,000

Maintenance and Other Operating Costs              89,000              17,000      50,000    22,000
Maintenance of UNFPA Census                        24,000               7,000      10,000     7,000
Magt. Project vehicle Contingency                  65,000              10,000      40,000    15,000

            GRAND TOTAL                       5,661,500     111,500   506,800   4,664,200   379,000



⊙법무부고시제2007-7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법 무 부 장 관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