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구     분             내                                       용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실적요건    -각종 경제정책의 입안·집행 및 조정 능력이 인정되어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연장 가능)                                     있음.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제출서류
 임용 가능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
◈시험방법                                      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서 2매이내) 각 1부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경력증
  음의 능력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명서 각 1부
  을 통하여 심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서류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부(해당자에 한하여 논문요약서를 A4용지 2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매이내로 작성제출)
   력
                                          ○기타 응시자가 보아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자료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논문요약
◈응시원서 교부·접수                                 서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
 ○접수기간:2007년 6 월13일(수)~2007년 6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월19일(화) 18:00                             기재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보수수준
 ○접수처:국무조정실 혁신팀(정부중앙청사                    ○기본 연봉
  503호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
  -전화:(02)723-7777, (02)2100-2174           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접수방법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정실                 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직무급은
   혁신팀, 우편번호 110-760)                       별도)
  ※응시원서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                   ○연봉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
   opc.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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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도에 성과연봉 지급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2호
     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개방형직위(여성정책과장)
     에는 월 50만원 가산 지급함.                    공개 모집
◈기   타                                  국무조정실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여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정책과장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007년 5 월29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국무조정실장
    02-723-7777, 02-2100-2174)로 문의하   ◈임용예정직위 및 응시자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위(직급)      여성정책과장(서기관 또는 계약직)

                ○여성·가족·보육·저출산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감독 및 정책조정
                ○여성·가족·보육·저출산 관련 종합대책 수립
     주요업무       ○여성·가족·보육·저출산 관련 상황보고 및 정책보좌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건강가정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운영보좌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점검단 지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중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이상인 자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민간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응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5급특채채용 자격증 소지후
      자격증기준
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중
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분야 근무경력자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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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23-7777, 02-2100-2174)로 문의하       ○이에, 국제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환경친화
  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적 제품생산 총괄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기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후변화협약,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기존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제품의 환경성 제고가 시장경쟁 우위를 담보
                                         하게 됨.
⊙통일부공고제2007-22호                         ○또한,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및 지속가능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환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               이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함에 따라 환경을 활용한 시장 창출을 신성
    2007년 5 월29일                         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통 일 부 장 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
○단체명: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는 기존의 법조문을 장·절로 체계화·재구

○등록번호(등록일자):1(2000. 5.16.)               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대표자:이재윤                                 하기 위한 것임.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08                2. 주요골자

○주된사업:통일분야 민간남북대화추진사업, 민                가. 환경경영컨설팅 및 청정생산컨설팅사업의

 간주도세력 육성, 국내외 계도활동, 연구조사,               육성
                                         (1)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및 청정생산컨설팅
 출판, 교육 등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81호
                                         (2) 환경경영컨설팅 및 청정생산컨설팅을 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
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하여 환경경영 컨설팅 전문 인력의 교육,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3) 환경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
합니다.
                                          법론과 기법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이를 보
    2007년 5 월29일
                                          급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나.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환경설비가 국내 산업의 환경친화적 전환·
    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
    입법예고                                 설비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1. 개정사유
                                        다.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EU의 RoHS(’06. 7.), REACH(’07. 6.)      (1) 산업단지를 새로이 지정·개발할 때에
  등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부합하는 범
  「한·EU FTA」체결 추진에 따라 국제환경제               위내에서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할수 있도
  품 환경규제가 교역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록 함.
  전망                                     (2)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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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산업환경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협의하여 입주기업간 에너지 및 자원순환           마.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
  망 구축계획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             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기업별, 업종별, 산업단지별로 배출하는
 (3)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및 자원순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
  망구축계획과 생태산업단지효율성 평가결                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과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야 함.                                도록 함.
 (4)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            (2) 온실가스저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구축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의견제출
 (5) 산업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의 효율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생태산업단지구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
  축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라. 산업환경 통계조사 및 기반구축
                                  산업환경팀, 전화 02-2110-5131~35, 팩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사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할 수 있고,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3) 환경친화적 제품의 보급촉진을 위해 제
  품설계에서부터 폐기의 전과정에 대한 평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17호
  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록 함.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효과적인 전      결과를 공표합니다.

  환·촉진, 기업의 국제환경규범의 효율적               2007년 5 월29일

  인 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환경진                         게임물등급위원회
  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필 증 발 급 대 장(기 간:2007. 4.25.~2007.
 (5)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        5.18.)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
  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솔, MO-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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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구     분             내                                        용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관련분야에 관한 수상 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능
       실적요건       력을 인정받은 자
               ○관련분야에 관한 저서 또는 우수논문 발표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연장 가능)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

  임용 가능                                    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서 2매이내) 각 1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경력증
◈시험방법                                      명서 각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서류 1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부(해당자에 한하여 논문요약서를 A4용지 2

  음의 능력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매이내로 작성제출)

  을 통하여 심사함.                              ○기타 응시자가 보아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자료
   협상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논문요약

◈응시원서 교부·접수                                 서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접수기간:2007년 6 월13일(수)~2007년 6
                                            기재
  월19일(화)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보수수준

 ○접수처:국무조정실 혁신팀(정부중앙청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

  503호실)                                   액은(43,643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

  -전화:(02)723-7777, (02)2100-2174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

 ○접수방법                                     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월 10만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정실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혁신팀, 우편번호 110-760)                      50만원 가산 지급함.
  ※응시원서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              ◈기    타

   opc.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있음.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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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2호                    ○위     치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용 잠 동 60번 지 지 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                    SK(주) 제3돌핀부두
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               ○사업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사업비:945백만원
    2007년 5 월29일                        ○공사내용
               낙동강유역환경청장                 -Breasting Dolphin 1기 보강
    < 지정사항 >
                                         -Breasting Dolphin 1기 신설
1) 기관명:하나이에스티 주식회사
                                         -Catwalk Truss 2spans 신설
2) 대표자:최낙호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3)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7-6번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지 3층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5) 지정번호:제07-02호
6) 지정일자:2007년 5 월23일
7) 전화번호:052-256-028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광양항 태인도물양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
행허가(항무과-1820, 2007. 5. 1.)한 “SK(주)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
제3부두 보수 및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               2007년 5 월29일
이 공고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2007년 5 월29일                     1. 사업의 명칭:광양항 태인도물양장 정비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공사의 명칭:SK(주) 제3부두 보수 및 보강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공사
                                        항건설사무소장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가) 성   명:SK(주) 대표이사 신헌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
                                       (가) 항만명:광양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나) 공사의 종류:토목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광양항에서 모래부두로 사용중

 (가) 목   적: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            인 태인도 물양장을 모래전용부두로 활용하

  수 보강                                  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5,000톤급 모래전
 (나) 공사개요                               용 부두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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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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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2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
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지정사항 >
1) 기관명：하나이에스티 주식회사
2) 대표자：최낙호
3)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27-6번
지 3층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7-02호
6) 지정일자：2007년 5 월23일
7) 전화번호：052-256-028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1820, 2007. 5. 1.)한 “SK(주) 
제3부두 보수 및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SK(주) 제3부두 보수 및 보강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SK(주) 대표이사 신헌철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1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
수 보강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0번지지선 
SK(주) 제3돌핀부두
○사업비
-총사업비：945백만원
○공사내용
-Breasting Dolphin 1기 보강
-Breasting Dolphin 1기 신설
-Catwalk Truss 2spans 신설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3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광양항 태인도물양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광양항 태인도물양장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광양항에서 모래부두로 사용중
인 태인도 물양장을 모래전용부두로 활용하
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5,000톤급 모래전
용 부두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나) 사업개요                        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위   치:광양시 태인동 태인도 물양장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사업비:11,204,348천원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
  ○공사내용:물양장 130m, 친수호안 97m,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박지준설 87,500㎥, 포장공 113a, 매립    랍니다.
   및 연약지반개량공, 조경공, 전기공
5. 공사시행기간:2007년~ 2009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9호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
                                      권고재결공고
 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6)에
                                    2007년 5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8호            같이 공고합니다.
   권고재결공고
                                      2007년 5 월29일
 2007년 5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1. 사건명:어선 만성호·어선 석양호 충돌사건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1호)
같이 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이재길(1952년 8 월19일생)
   2007년 5 월29일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402번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석양호가 2006년10월
1. 사건명:어선 만성호·어선 석양호 충돌사건
                                 30일 22시 00분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와도로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1호)
                                 터 약 118도 방향, 약 450미터 떨어진 북위 35
2. 피권고자:황성수(1967년11월 1 일생)
                                 도 02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6초 해상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번지 금호아
                                 어선 만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트 11동 107호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만성호가 2006년10월
                                 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30일 22시 00분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와도로부
터 약 118도 방향, 약 450미터 떨어진 북위 35   운항을 하면서 부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경계

도 02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6초 해상에서   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한 것이

어선 석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        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

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를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

운항을 하면서 부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경계        로 항해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

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한 것이       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를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        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로 항해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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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140
(나) 사업개요
○위  치：광양시 태인동 태인도 물양장
○사업비：11,204,348천원
○공사내용：물양장 130m, 친수호안 97m, 
박지준설 87,500㎥, 포장공 113a, 매립 
및 연약지반개량공, 조경공, 전기공
5. 공사시행기간：2007년~ 2009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
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8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5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만성호·어선 석양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1호)
2. 피권고자：황성수(1967년11월 1 일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번지 금호아
파트 11동 107호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만성호가 2006년10월
30일 22시 00분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와도로부
터 약 118도 방향, 약 450미터 떨어진 북위 35
도 02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석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
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면서 부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경계
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
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
를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
로 항해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9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5 월 1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만성호·어선 석양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1호)
2. 피권고자：이재길(1952년 8 월19일생)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402번지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석양호가 2006년10월
30일 22시 00분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와도로부
터 약 118도 방향, 약 450미터 떨어진 북위 35
도 02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만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야간에 레이더를 비롯한 아무
런 항해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면서 부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경계
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
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등화
를 표시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
로 항해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
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7-4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02-6732-0571(신고인 73명)
전덕하 전남 여수시 만흥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010-5810-3946(신고인 32명)

김인희 전남 영광군 염산면 02-6732-2798(신고인 16명)                   〃

정영수 전남 목포시 옥암동 02-973-9325(신고인 27명)                    〃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5 월25일~2007년 6 월 9 일(15일간)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
    함.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과(전화:062-600-4816)
    (우편:우)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600-4819)



⊙전남체신청공고제2007-49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 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전남체신청장

                                    141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김정례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1544-7979(신고인 51명)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02-6732-0257(신고인 41명)

전종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02-6732-2415(신고인 32명)             〃

                         02-6392-2131(신고인 82명)

김은미      광주시 북구 매곡동      02-2066-0147(신고인 7명)              〃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행정처분내역
                                                                    (금액단위:만원)
 성   명         스    팸    번       호           과태료 부과금액           비          고

 김정례           1544-7979(신고인 51명)              1,260                감경없음

           02-6732-0257(신고인 41명)               1,260                 〃

 전종일       02-6732-2415(신고인 32명)               1,260                 〃

           02-6392-2131(신고인 82명)               1,260                 〃

 김은미       02-2066-0147(신고인 7명)                1,260                 〃

4.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6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제
    기 기한만료일까지 전남체신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67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5 월25일~2007년 6 월 9 일(15일간)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과(전화:062-600-4816)
    (우편:우)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전남체신청공고제2007-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9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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