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7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기록카드 관
  리․운영 규정 신설 및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라 증명서 등의 발급기관 및 인사기록 보관자 지정(안 제8조 및
     제14조)
  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기록카드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항공관제사 채용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5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개정분 KSA0084
      표준번호                          표 준 명측정 방법                  표준내용
                              형광 물체색의                            표준안
  개정 KSA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7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표준안
                              의한 물체색의 표시 방법
  개정  KSA0066                   물체색의시감측정비교방법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5                 표면색의                               표준안
  개정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A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3513
  개정 KSA3512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건널목 시설물의 안전 색채  특성  - 용어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A0114
  개정 KSA0089             조명조건에     따른  등색도의
                                백색도 ― 표시 방법    평가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A0085            관측자에 따른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표준안
  개정  KSA0061
  개정 KSA0012    XYZ 색표시계  및  X10Y10Z10 색표시계에
                                 광원색의 색 이름      따른  색의 표시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A0063 영화 기술 ― 35 mm와 16 mm색차영화 표시
                                       상영용방법  프린트의  최대 자막 허용 영역  표준안
  개정 KSAISO8567                   ― 치수와 위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및 5년도래 정기 표준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색 이름의 대응영어, 약호, 인용표준, CIE 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오타 수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6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관련 임용권 위임 등 필요 조항을 정비하고,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관련 임용권의 위임 등 필요 사항 규정 신설
    1) 경감의 기관내 전보권 및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위임(안 제2조)
    2)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권자 및 승진심사위원회 관할 규정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항목 중 100미터 달리기의 등급간 점수 조정(안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이비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6.25.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가칭)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에이치앤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6.25.
                        가. 5-2-1 투자자문업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4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
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3개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
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0-4265, 팩스 (044) 200-4291, 이메
  일 ubbyhous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5-134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병사(의무병)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응급
                          25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다.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 신
     설 및 전문직위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 8년 설정(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
     급으로 확대(안 제27의5제2항)
  마. 퇴직한 국가 지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일 기준에서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변경(안 제33조제6항)
  바. 사회복지, 재난안전업무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정시 가산점을 부
     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4, 4223, FAX : 02-2100-429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특별시가 신규 출연함에 따라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고, 시행
  령 제정(‘86.9) 이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수정(안 제3조제1항)
    출연기관을 ‘직할시장,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
     호, 전화 : 02-2100-3812, FAX : 02-2100-4296)
                                          25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아 군내 보건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병사를 포함함으로써 전문 자격을 갖춘 병사가 군내에서 합법적
  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보건의료인의 신분에 병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범위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규정하여 병사는 전
       문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보건의료행위 수행이 불가
    2) 전문 자격을 갖춘 의무병이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안 제2조제1항제1호)
    1) 현 시행령은 군보건의료인의 자격을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로 규정하여 간호조
       무사 자격자의 보건의료행위 수행 불가
    2)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사의 군내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간부의 지휘·감독 의무를 규정(안 제2조제2항)
    1) 병사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인 군보건의료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보건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역
  량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및 전문직위군 근거를 신설하며, 전보제한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및 활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안 제8조의5)
  나.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사회복지 업무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안 제27조제1항)
                             25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비리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징계양정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
  련과「지방공무원법」개정(‘15.5.18)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개정(안 제8조제1항)
  나.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 요건 반영(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 지방공무원법 개정(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전․물품․부동산 그 밖의 재산
     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 확대)에 대한 관련규정 반영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6, FAX : 02-2100-42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호           소재지                                             구분
            서울특별시              ㅇ다문화야구캠프 교실 운영
 2015 한국다문화야 송파구 김용철 ’15.6.29. ㅇ다문화가족, 이주         070-500 체육 신규
-0001 구연맹 중대로 193,              노동자, 한부모가정,        1-6273 진흥과
            홈캐스팅 1층             저소득층 대상 생활체육 무료강습
                               26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60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0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비리공무원에대한합리적징계양정기준을설정하여일관되고공정하게운영할수있는근거마
련과「지방공무원법」개정(‘15.5.18)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양정에관한기준을각지방자치단체규칙이아닌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도록위임
근거개정(안제8조제1항)
나. 금품비위공무원징계부가금적용요건반영(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 지방공무원법개정(징계부가금부과대상금품비위의범위를금전․물품․부동산그밖의재산
상이익을수수한경우와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및물품을횡령․
배임․절도․사기․유용한경우까지확대)에대한관련규정반영정비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02-2100-3876, FAX : 02-2100-42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등록
구분
2015
-0001
한국다문화야
구연맹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93,
홈캐스팅1층
김용철’15.6.29.
ㅇ다문화야구캠프교실운영
ㅇ다문화가족, 이주
노동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대상생활체육무료강습
070-500
1-6273
체육
진흥과신규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7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7급 4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농림축산검
  역본부 운전직 2명의 직급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및 명확화 하고,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
  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
     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4호)
  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수익조서’
     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
     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
     23조 제1항 제5호)
  다.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삭제(안 제27조 제2
     항, 안 제27조 제3항)
                            26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장애인부모교육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익상 2009.8.20 -재활정보지 발행              044-20 장애인 소재지
58 한국장애 의사당대로22              -장애인 취업알선              2-3293 정책과 변경
   인부모회 이룸센터 603호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부모쉼터 운영
◉환경부공고제2015-511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49호,2012.8.2)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검토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재검토기한 근거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재검토기한  근거 규정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개정(대통령훈령 번호 현행화)
 재검토기한       2015년 7월 31일          2017년 7월 31일      고시 재검토 기한 2년 연장
                                26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51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50호, 2012.8.2)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
    과율’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7월 31일로 만료됨
    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재검토기한 근거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재검토기한 근거 규정 개정
                         제248호)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대통령훈령 번호현행화)
 재검토기한       2015년 7월 31일             2017년 7월 31일        2년 연장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02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6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과 관련한 무능력자의 이중제재 소지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ㅇ 그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43조 등 개정)
2. 주요내용
 ㅇ 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
    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조치 (안 제44조 제5호 개정)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등록취소 권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43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39-012(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0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주)동성중공업        제2012-2호 건축 2 신정환 경북선원리 성주군 선남면
 취소    (110111-*******)                            647-1
인증서      동부철구(주)        제2015-10호 교량 1 유재욱 송악읍충청남도 당진시
 발급    (110111-*******)                           송악로 612 상호 및
인증서   (주)동부철구사업소                        유재욱   충청남도
                        제2013-44호 교량 1 허기열 송악읍 송악로  당진시 대표자변경
 취소    (110111-*******)                                612
인증서      (주)삼진철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2015-11호 건축 1 김석화 제부로 722번길 24
 발급    (110111-*******)
인증서      (주)삼진철구        제2012-14호 건축 1 노종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대표자 변경
 취소    (110111-*******)                      제부로 722번길 24
인증서      두산건설(주)        제2013-43호 교량 1 양희선 성산구경상남도 창원시 교량사업철회로
                                                                부문
                                                               인한
 취소    (110111-*******)                           적현로 259 인증서 반납
                                                           철강구조물제
인증서      남광토건(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작사업
 취소    (110111-*******) 제2013-5호 교량 1 최장식 경충대로 1054         매각으로
                                                           인증서 반납
                                    26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4.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 타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
      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
      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 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5년 11월 2일 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개
  인납세1과 소비세계(TEL: 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5-62호
                   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호 및
제3-3-3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품목                          품목번호                  지정/해제
          건조마늘                       0712.90-1000             지정
        콩나물용 콩(종자)                   1201.10-1000             해제
        기타의 대두(종자)                   1201.10-9000             해제
         알땅콩(종자)                     1202.30-2000             해제
※ 상세품명 및 규격 : 별첨참조,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연 품명 품목번호                 표준품명 ꊊ  ꊛ                     필수규격 ꊋ   ꊔ     참고규격 ꊋꊕ
번                   한글               영문
                  건조마늘편
  건조마늘 0712.90-1000           Dried Garlic, sliced     Moisture(D, J) 산지, 수확년도
                  건조마늘분         Garlic Powder
                        수분함량(Moisture) : Dried, Juicy
                      -8%미만⇒Moisture(D) -8%이상⇒Moisture(J)
  작성예                      건조마늘편이 수분함량이 8%미만이면
            ⇒수입신고서의 ꊊ
                    ꊛ품명란에 “Dried Garlic, sliced” 입력, ꊋꊔ모델규격란에 “Moisture(D)” 입력
◉병무청공고제2015-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병 무 청 장
                            26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세청공고제2015-41호
                  201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5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세청장
1. 시․군별 2015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6         허용지역       업체 수         비고
                               인천시          4
    중부지방국세청          5
                               하남시          1
    광주지방국세청          1         완주군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5. 8. 1일부
   터 2015. 8.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
    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5년 11
    월 2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5. 10. 23.(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 지방국세청별로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397-0926~36 ,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888-4873~82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20-3392~5 ,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370-5383~7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350-1403~7 ,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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