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신청서 >                < 신청서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1. 잃어버린 경우             1. 잃어버린 경우
                       구비서류 <(1)민원인
                                  사유서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2. 헐어서 못쓰는 경우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 (1)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
                                  수첩                     수첩
                         수수료            2,000원                 2,000원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
1500000-0250 측량업(수로사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양도·양수 신고                                     1. 공간정보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관한 법률(제46조)   구축 및 관리 등 에
                       근거법령 2.에공간정보의
                                  관한 법률(제46조)
                                           구축 및 관리 등 2.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법률 시행규칙(제51조제1항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1호, 별지제43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국 시 ․ 광 역 시 ․ 도 ․ 특 별 자 치
                        (기관 및 토지리정보원(0일)               시․특별자치도(0일)
                         기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 국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토지리정보원(14일)             시․광역시․도․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10일)
                              < 신청서 >                < 신청서 >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신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신
                              고서                     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계약서          (1)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2)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수로)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기술자의 명단
                              (3)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
                       구비서류 <경력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수로) 기술 경력증명서(발
                                                     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으
                              (4) 사업자등록증             로 한정)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우만 해당)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6)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의경
                                                     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                 측량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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