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1호(별권)                       관                보                     2020. 5. 29.(금요일)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나) 녹지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송산지구
                             용현동 548-3공                                       경기도고시         철도와
변경    14      14호    완충녹지                      3,425.6      -      3,425.6
                                    일원                                       제2001-5129호 중복결정
             완충녹지

 다) 광장 :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송산지구
                                                                              경기도고시         철도와
변경    22      22호    공공공지 용현동 557-1공           256.3        -      256.3
                                                                             제2001-5129호 중복결정
             공공공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나) 가스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수도시설 : 변경없음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나) 학교 : 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 하천

                                     위 치
   도면표시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  호             종 류                        주 요       (m)     (m)       (㎡)      결정일
                            기점        종점
                                               경과지

                            용현동      용현동                                           경기도고시 철도와
변경    1     부용천 지방2급하천                           -       2,270   40~50   102,150
                            20-1천    375-5천                                         제460호   중복결정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 : 별항1


                                           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토출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세도면 간대리 605-3, 605-4번지
나. 면적: 2,937㎡
                                   ​
6. 점용기간: 2020. 5. 22.~ 2025.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2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토출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21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2,332㎡
6. 점용기간: 2020. 5. 9.~ 2025. 5. 8.​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0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부산항신항        N 35° 04′11.3″                        황‧
                                Fl(4)Y8s       7           2017. 5. 31. 2020. 5. 26.   공사용
 KCC A호등부표      E 128° 45′02.8″                      망대형
   부산항신항        N 35° 04′15.1″                        황‧
                                Fl(4)Y8s       7           2017. 5. 31. 2020. 5. 26.   공사용
 KCC B호등부표      E 128° 44′23.0″                      망대형
   부산항신항        N 35° 04′29.6″                        황‧
                                Fl(4)Y8s       7           2018. 4. 18. 2020. 5. 26.   공사용
 KCC C호등부표      E 128° 44′20.4″                      망대형

                                               11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0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용포면 고창리 700-14(고창 간이양수장)
 o 허가량 : 21,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6.30.~2025.06.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79번지 일원(의령군친환경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300 m3/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30 m2
ㅇ 집수정 1개소(2.4 m × 1.8 m × 5.3 m)
ㅇ 유공관 L = 30 m(D500 mm)
ㅇ 펌프시설 1식
ㅇ 스프링쿨러 관로 L = 12,035 m(D50~150 mm)
ㅇ 스프림쿨러 헤드 356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5일간)
                                       11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16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93,681
40,000
40,000
53,681
국방부
군사시설
사용
괴산군
청천면
조천리
산24-12
임야
국
(산림청)
31,897
14,617
14,617
17,280
국방부
군사시설
사용
괴산군
청천면
조천리
산24-13
임야
국
(산림청)
1,919
1,919
1,919
국방부
군사시설
사용
괴산군
청천면
조천리
산24-14
임야
국
(산림청)
59,865
32,464
32,464
27,401
국방부
군사시설
사용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에따라다음과같
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당초
변경
인제군기린면
서리산319-1
임야
국
(산림청)
12,028,618
12,028,618
293
663
12,027,955
가. 해제사유: 농어촌도로시설(301호양오선)
나.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에따른편입면적변경(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20년6월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8643
토공기계― 유압굴착기와백호로더하강제어장치
― 요구사항및시험
개정
KSBISO6405-1
토공기계― 조종사조작기호및기타표시―
제1부: 일반기호
개정
KSBISO16001
토공기계― 물체감지시스템과시각보호장치―
성능요구사항및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8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640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6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8643 : “토공기계- 유압굴삭기와백호로더의붐-내림제어장치- 요구사항및시험”
에서“토공기계– 유압굴착기및백호로더하강제어장치– 요구사항및시험” 으로표준명
개정등
ㅇKSBISO6405-1 :
원문“Mirror image"(방향변환된이미지), "Mirror imaging"(표시방향을변
환할수있다)에대한추가설명을해설서에추가등
ㅇKSBISO16001 :
“토공기계- 위험감지시스템과시각보호장치- 성능요구사항및시험”에서
“토공기계– 물체감지시스템과시야보조장치– 성능요구사항및시험” 으로표준명개정
등
부칙
2020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9952   농업용 관개장비-체크 밸브
                             잔디용 동력모워, 잔디용 트랙터, 잔디 및 정원용
  폐지            KSBISO5395   트랙터, 전용모워, 모워를 부착한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폐지           KSBISO13766   토공기계 - 전자기파 적합성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폐지          KSBISO4254-4
                            방법-제4부:임업용 윈치
  폐지        KSBISO6687      임업용 기계-윈치-요구 성능
  폐지        KSBISO11419     농업용 관개장비 ― 부동형 배기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995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539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1376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4254-4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668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1141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9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가보훈처장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
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0.9.25., 법률 제17117
호, 2020.3.24.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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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이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해당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등(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유엔
참전용사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
가보훈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등(제5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 등(제6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7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엔참전용사
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및 활동,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 dirty@korea.kr
  - 팩스 : 044-202-51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4)   202-5911,   팩스
044-202-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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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0-29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0-5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법제처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120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92,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tjwls@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
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
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2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예고 중(‘20. 5. 6. ~ 6. 15.)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행정규칙
을 발령하는 경우 배부처에 법제처 행정규칙 담당 부서를 포함하여 해당 훈령․예규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지원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된 훈령․예규 발령 대장 서식을 마련하며, 매 분기
마다 해당 발령 대장 사본을 법제처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폭넓게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배부처에 법제처(행정규칙 담당 부서) 추가(안 제5
조제3항 신설)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후 심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
기관은 해당 훈령․예규등 발령 시 배부처에 법제처(행정규칙 담당 부서)를 추가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제도 개선(안 제6조제1항)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훈령․예규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시 경제
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
다. 훈령․예규등 발령대장 기록 및 송부 등(안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3항)
 훈령․예규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훈령․예규등 발령 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매 분기별 발령 대장 사본을 법제처장에게 송부하며, 법제처장은 현황 점검 시 비공개 사

유에 대한 검토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규칙 법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 p36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관(전화 044-200-6942, FAX 044-200-6972)으
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뉴스․소
식/공지사항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5조, 별표 7)
 1)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건강

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필요
 2)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

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나.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

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 1)
다. 식품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5월 26일자로 ㈜에스더

블유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1.
                  금 융 위 원 회

□등록법인명 :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23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4. 2012.4.26.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국 소재
          현지법인 THE ESSELL FARMS, LLC에 대한
          USD1,700,000(지분율 50%)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USD1,700,000를 지분투자하였는데    2018년도
          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2019.5.31.)내
          미제출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공고일로부터 29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3)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케이피에이치자산운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27.
       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지니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2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아이피엠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2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2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티아이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2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된 사건이나 자체 인지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행정청에 수사결과 등을 통보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

익위원회위원장(참조: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21)로 문의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
과, (우) 30102

                                 126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7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150. BeachRoad #18-01 Gateway
        구영배              660223-1******                  West, Singapore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자진납부 과태료 고지서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
        정」제9-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해외직접투
        자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
        고서와 함께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는데도,

          1. 2010.4.27.~2015.5.15.기간중 외국환은행의 장
        에게 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현지법인
        GIOSIS HOLDINGS INCORPORATED에 대한 6건
        (USD17,431,000)의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USD17,380,999(지분율 16.7%)를 지분투자하였는                「외국환거래법」
        데 2018년도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
        (2019.5.31.)내 미제출                                  제20조제1항
                                                                           과태료
 구영배
                                                                           224만원
          2. 2010.6.28.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국 소재 「외국환거래규정」
        현지법인 THE ESSELL GROUP, LLC에 대한
        USD2,000,000(지분율 40%)의 해외직접투자신고 제9-9조제1항 및 제6항
        후 USD2,000,000를 지분투자하였는데 2018년도
        분 현지법인투자현황표를 제출기한(2019.5.31.)내
        미제출

          3. 2010.9.24.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현지법인 GIOQUEST
        LTD에 대한 USD3,000,000(지분율 100%)의 해외
        직접투자 신고 후 USD3,000,000를 지분투자하였
        는데     2018년도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기
        한(2019.5.31.) 내 미제출


                                     12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24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구영배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
정」제9-9조제1항및제6항에의하면해외직접투
자자는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회계기간종료후
5월이내현지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감사보
고서와함께
당해신고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
야하는데도,
1. 2010.4.27.~2015.5.15.기간중외국환은행의장
에게BRITISH VIRGIN ISLANDS 소재현지법인
GIOSIS HOLDINGS INCORPORATED에대한6건
(USD17,431,000)의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USD17,380,999(지분율
16.7%)를
지분투자하였는
데
2018년도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
(2019.5.31.)내미제출
2. 2010.6.28. 외국환은행의장에게미국소재
현지법인
THE
ESSELL
GROUP,
LLC에
대한
USD2,000,000(지분율
40%)의
해외직접투자신고
후USD2,000,000를지분투자하였는데
2018년도
분
현지법인투자현황표를
제출기한(2019.5.31.)내
미제출
3.
2010.9.24.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현지법인
GIOQUEST
LTD에대한USD3,000,000(지분율100%)의해외
직접투자신고후USD3,000,000를지분투자하였
는데
2018년도분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기
한(2019.5.31.) 내미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제1항및제6항
과태료
224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7호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제19조에의하여외국환거래법제20조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
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감경과태료고지서를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
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구영배
660223-1******
150. BeachRoad #18-01 Gateway 
West, Singapore
2. 서류의명칭: 외국환거래법위반자에대한자진납부과태료고지서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 다
음-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25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4. 2012.4.26. 외국환은행의장에게미국소재
현지법인
THE
ESSELL
FARMS,
LLC에
대한
USD1,700,000(지분율50%)의해외직접투자신고
후USD1,700,000를지분투자하였는데
2018년도
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2019.5.31.)내
미제출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케이피에이치자산운
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5.27.
(가칭)지니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5.27.
(가칭)아이피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5.27.
(2) 납부기한은부과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 공고일로부터29일이며, 납부기한내에감경된과태
료를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세외수입고지서를취소하고감경하지아니한과태료를부과
합니다.
(3)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02-2100-289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