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업허가 번호)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6항 및 같 은법
                      경기도 고양시 시행규칙   의2호
                                           제20조 제1항 제4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메디트로닉스            일산동구   일산로  142
    (제614호) 신정환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9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3개월
                      1017호(백석동) 제35조 및[별표 같은법 시행규칙 (2014. 3. 5.~2014. 6. 4.)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아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메디트로닉스
                      -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수허09-420호)
    (제614호) 신정환 - 수허06-1076호)
                        레이저수술기(수허02-167호, 수허05-615호, 수허07-1018호,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수허10-644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호
                          과태료 부과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트로닉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신정환              1017호(백석동)
                              58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5조 제6항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2.개
     별기준 나목
5. 유의사항
  이번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첨 : 생략)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한화물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경훈
검         사 김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2. 1.자 1994고약1214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6901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선휘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3. 11:00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2톤
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
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59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7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폐업 등 주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18. ~ 2014. 3. 4.
3. 공고내용 : 아래와 같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우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042-480-7853 / 전송 042-480-7872 /담당자 염갑중
 문서번호 : 재정지원과-2464
 발 신 일 : 2014. 2. 12.
 수 신 : 대전 대덕구 법동191-1 보람아파트111-1507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통보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한라고속관광(주) 사업자등록번호                         307-81-12425
   부     상호   또는   법인명칭      현)시   즌투어
                                                   법인등록번호           161211-0006247
   정                           권   병  선
   당         주 소          대전 동구 우암로274(가양동)
   업                      (대전 대덕구 법동191-1 보람아파트111-1507)
   자          대표자              권병선                 주민등록번호           600401-1******
             영업종목                               면허·등록번호 등
            (세 부 품 목)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재         해약연월일
   내         제재연월일         2014. 2. 18.            만료연월일       2014. 6. 17.
   용
             제재기간          2014. 2. 18. ~ 2014. 6. 17.(4개월)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2011년 동대전초등학교 등 2학교에서 발주한 수학여행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에 관
        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계약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준용)
                                     대전광역시교육감
     상                 훈
‘2013 섬김이 대상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구미시                        오흥석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창녕군                        권영규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강신갑                  근정포장
              강원도 속초시                        노성호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정현규                  근정포장
                                                                     2014. 2. 10.
                                                                        (대통령)
                                       149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
일 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
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동길 1969.02.07 남 중 국 경북
                      788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박준걸 1989.11.29 남 중 국 937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남 1951.02.05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112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희숙 1963.05.04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 14 제7조1항1호
 한오관 1965.03.11 남 중 국 경북
                      871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삼용 1971.09.03 남 중 국 경북
                      252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김준호)
 김준호 2011.05.17 남 중 국 경북
                      252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국적법 제8조 김삼용의
                                                 수반취득
                      경북
 정영승 1984.01.24 남 중 국 455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운 1976.05.05 남 중 국 광주 서구 치평동 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도 1973.01.13 남 중 국 광주 서구 치평동 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김태순 1955.12.24 여 중 국 908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성경옥 1968.09.09 여 중 국 590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순숙 1972.03.05 여 중 국 전남
                      252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진세효 2008.02.07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 제7조1항1호
 박춘화 1992.02.09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4-19
                                           국적법
                                         제7조1항1호
                               45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령 1984.02.22 여 중 국 경북
                      533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이현옥 1957.06.22 여 중 국 197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영매 1972.01.06 여 중 국 경남
                      192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김문림 1982.03.03 여 중 국 103-1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박문환 1975.07.30 남 중 국 829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용욱 1981.08.12 남 중 국 경남
                      701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림 1982.05.05 남 중 국 경북
                      13-1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정옥금 1951.03.14 여 중 국 86   화순군 이양면 장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미연 1984.02.02 여 중 국 경상남도사천시역사동길107-2
                      (사천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현련화 1985.11.17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삼락동 412-1 제7조1항1호
 이춘향 1982.05.23 여 중 국 충북
                      61-4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욱 1979.12.27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원평동 77-34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은향 1987.06.02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47-1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철녕 1981.08.13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72-85 제7조1항1호      김혜나
                                                     김기원,
                                                김철녕의
 김기원 2005.10.17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72-85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김혜나 2008.11.12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72-85 국적법 제8조 김철녕의
                                                수반취득
 김미잠 2002.07.30 여 중 국 전라남도함평군영화촌길40-10
                      (학교면 학교리 94)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광석 1972.01.12 남 중 국 전남
                      354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노영일 1959.11.22 남 중 국 강원
                      53-22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
 노영근 1963.02.20 남 중 국 53-22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48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슈민 1986.04.16 여 타이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88-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경순 1976.08.02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송정동 5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화 1969.02.19 여 중 국 충북
                     595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국적법
박미연 1992.06.25 여 중 국 죽장면면봉산길828번길3-1       제7조1항1호
                     (죽장면)
류찐씬 1996.09.16 여 중 국 울산시  중구 반구정3길14
                     (반구동 615-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4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군 P-3 및 잠수함 탄약고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해군 6전단 P-3 탄약고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91, 292-1, 산3              1,478
   해군 6전단 잠수함 탄약고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90, 291, 294, 295, 산13  3,177(변경)
   ※ 기존면적 3,117㎡를 3,177㎡로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2. 10. ~ ´14. 1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7] 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
                             50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제1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이라 함 다음 각 호
 의 권역을 말한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제주권은 제주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발표의 기준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의 5단계 등
   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물질     단위 시간 농도산정                      등급
                     기준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20 121~200 20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40  41~65  66~150 151 이상
 오존(O3) ppb       1시간      0~40    41~80 81~120 121~300 301 이상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오염의 정도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동 고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
 항 2호 및 3호와 관련된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6호
 “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대표자 임병용)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00-72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51
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 서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지구외 준용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개소)          면 적 (㎡)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도 로 변 경 4 -        4 16,449 증)7,120 23,569 ∙하천중복면적(1,398㎡) 포함
                                                ∙산업단지 외 하천(성연천)으로 2개 구간이나, 1개
   하 천 변경없음 1 -          48,643  감) 13.0 48,630
                      1 (50,028) (-) (50,028) ∙시설임.
                                                 ‘( )’는 도로와 중복결정된 면적(1,398㎡) 포함 시
                                                      의 하천 면적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6932(2013. 12. 23)호로 협의완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의 인가
    ⇨ 서산시 성장전략과-121(2014. 1. 6)호, 도시과-16578(2013. 12. 24)호로 협의완료
  다.「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 충청남도 농촌개발과-226(2014. 1. 8)호로 협의완료
  다.「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협의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491(2014. 1. 10)호로 협의완료
◉충청남도고시제2014-33호
                      송산2일반산업단지(2-2공구) 토지ž물건 세목조서(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300호 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2-2공구)에 대하여 수용ž사용할 토지 및 건
  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8일
                   충청남도지사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변경사유 : 기 고시된 토지 및 물건조서 중 일부 지목,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43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전화번호           02-2005-1114        팩스번호        031-329-4660
             법인명(성명)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자 서정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34811-*******
              주 소             우)463-8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3-10
                                          8층(구미동, 글로리타워8층)
              전화번호           031-717-4860        팩스번호        031-717-4862
             법인명(성명)                   ㈜대작컨스트럭션(대표자 박주석)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431-7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903호
                                          (관양동, 평촌아크로팰리스)
              전화번호           031-384-0004        팩스번호        031-384-004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24 호
  ㅇ 명 칭 : 제거식 네일과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킨 쏘일네일링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거식네일과 제거식강연선을 복합한 본 공법은 흙막이 가시설 벽체 시공시 기존의
    쏘일네일링공법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변위 및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품질을 불량을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철근과 고정소켓을 이너스크류로 일체화시킨 제거식네일과 인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켜,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쏘일네일링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 강연선 네일설치 → 그라우팅 → 지압판설치 및 인장 → 제거
     주요공정
              1. 천공 2. 강연선 네일설치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1.장비조립․해체/2.작업능력/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신기술 품         [주]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반입 된 강연선 네일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 보강공 4.그라우팅] 참고
                                    52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4. 지압판 설치 및 인장
                                                            (10개소당)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인     0.69
                      인력    중급숙련기술자                  인     0.69
                            특 별 인 부                  인     1.58
                            보 통 인 부                  인     0.83
                      장비    강연선 인장기        60ton     hr     3.9
               [주] ① 본 품은 인장작업이 필요한 강연선 네일의 인장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지압판 설치, 단독 콘 조립 및 인장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강연선의 인장기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모재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개소당)
                       구 분         규격        단 위        수 량
                      지 압 판     200×200×15     개         1
                      단 독 콘       12.7mm       개         2
                     라이너스크류        25mm        개         1
            5. 네일 및 강연선 제거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네일제거      강연선제거
                     철근공     인         1
                    특별인부     인         1        100m     150m
                    보통인부     인         1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충청남도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등 2개 단지 251세대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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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매입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상세 내역
  1       단지명     덕성그린시티빌(246세대)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36-9, 540-29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101                            125
           102                            127
           103                            202
           106                            203
           108                            204
           109                            206
           110                            207
           111                            211
           113                            212
           115                            215
           116                            222
           117                            224
           119                            225
           120                            227
           122                            229
           123                            231
           124                            232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304                             425
           306                             428
           308                             429
           309                             430
           311                             431
           313                             433
           315                             510
           318                             511
           319                             512
           320                             516
           321                             518
           327                             522
           329                             525
           330                             533
           331                             607
           334                             610
           411                             612
           412                             616
           413                             617
           416                             619
           417                             621
           419                             622
           420                             623
           422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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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626                 731
           627                 734
           628                 802
           629                 803
           631                 810
           632                 812
           633                 813
           711                 814
           712                 815
           714                 817
           715                 819
           716                 821
           717                 822
           718                 823
           719                 824
           720                 831
           721                 832
           722                 833
           723                 834
           724                 906
           725                 911
           727                 912
           729                 913
           730                 914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915                 1021
           918                 1022
           921                 1023
           924                 1024
           925                 1026
           927                 1027
           928                 1029
           929                 1030
           930                 1031
           931                 1033
           932                 1109
           933                 1110
           934                 1111
          1001                 1112
          1010                 1114
          1012                 1117
          1013                 1118
          1014                 1120
          1015                 1123
          1016                 1124
          1017                 1126
          1018                 1128
          1019                 1129
          1020                 113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