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층(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층(12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층(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층(12m)이하
 3구역
         •용도는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3층(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층(15m)이하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규모 내 개·보수 허용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별도 심의
 공통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
         •건물 최고 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44.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 : 홍죽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2-3번지 일원

        -총면적 : 584,781㎡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양주시 기업경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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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일자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일
3. 필지별내역 : 붙임
4. 기타 세부사항은 보령시 산림공원과 (041-930-3316)로 문의 바랍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 현황
○유형 : 산림보호구역(구 경관보안림)
○지정년월일 : 1989년 12월 9일
○해제사유 : 지정기간 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연번     소   재   지    지    적      기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계 22필지            184,802.6 183,102.1        183,102.1


 1   신흑동 704-1       3,249.0      3,249.0         3,249.0 충남 보령시 신흑동151                 전○○


 2   신흑동 704-3       5,055.4      5,055.4         5,055.4 서울강서구화곡동 400-29               문○○


 3   신흑동 704-6       3,636.2      3,636.2         3,636.2 충남 보령시 대천동 584-1              전○○


 4   신흑동 704-7      14,977.1     14,977.1         14,977.1 충남 보령시 신흑동 151               전○○


 5   신흑동 704-8       4,321.8      4,321.8         4,321.8 충남 보령시 신흑동 151                전○○

                                                            충남 보령시 신흑동 1634-6
 6   신흑동 704-9          623.8      623.8            623.8                               김○○
                                                            산호(아) 102-804

 7   신흑동 산75         4,959.4      4,959.4         4,959.4                               국○○


 8   신흑동 산75-1       8,130.1      8,130.1         8,130.1 충남 보령시 신흑동 454-1              김○○


 9   신흑동 산79-1      12,356.6     12,356.6         12,356.6 충남 보령시 신흑동 385               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10 신흑동 산150-1          823.1      823.1            823.1                               문○○
                                                            동아아파트 34-103
                                                            보령시 죽정동 743          대우아파
 11 신흑동 산150-2       1,877.7      1,877.7         1,877.7                               김○○
                                                            트 105-1104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2 우
 12 신흑동 산150-3       1,262.4      1,262.4         1,262.4                               장○○
                                                            성아파트 9동105호

 13 신흑동 산150-4       3,525.2      2,475.5         2,475.5 충남 보령시 신흑동929                 이○○


 14 신흑동 산150-6          113.6      113.6            113.6 충남 보령시 동대동657-5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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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적      기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5 신흑동 산150-7        898.3      898.3            898.3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3                 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16 신흑동 산150-8     1,584.9      1,584.9          1,584.9                               전○○
                                                           133

 17 신흑동 산150-10    3,844.2      3,361.0          3,361.0 서울 중랑구 망우동 458-9              박○○

                                                           보령시 죽정동 743 대우아파
 18 신흑동 산150-11    1,039.1       871.5            871.5                                전○○
                                                           트 105-11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99-4 효
 19 신흑동 산161       1,215.4      1,215.4          1,215.4                               전○○
                                                           성빌라 16동 201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9-4
 20 신흑동 산162      67,539.3     67,539.3         67,539.3                               오○○
                                                           효성빌라 16동 201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서현동297
 21 신흑동 산163      37,825.3 37,825.30        37,825.30                                  송○○
                                                           효자촌동아아파트

 22 신흑동 168        5,944.7      5,944.7          5,944.7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345-20 이○○



     인            사
⊙2010년 4월 15일자

                      맹    형    규(孟 亨 奎)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 보함

⊙2010년 4월 16일자

                      엄    현   택(嚴 賢 澤)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에 보함
     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재    갑(李 載 甲)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에 보함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영    철(申 英 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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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통

  제·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3. 신고행위 지역의 지적도

 4. 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가 명확히 표현된 현장사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우수(雨水)및 오·폐수 배출 계획

  마.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6.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

  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

   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

   되어 있는 행위

                              32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

  자가 판단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
 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다.

제6조(행위수리)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

 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

 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알림판 설치·안전원 배치·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출입 지장여부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

 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

 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

 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33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

 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

 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

 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

 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

 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

 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5월 및 11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성)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

 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

 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등)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

 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

 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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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김숙련 1961. 3.24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362
                                                            6조2항1호
쓰쑤메                                                         국적법 제
       1963. 4.11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33번지
 이                                                          6조2항1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 화 동 국적법 제
허향란 1969. 9. 9 여 중      국
                            35-18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국적법 제
허명순 1971. 5.25 여 중      국
                            번지 8호                           6조2항1호
느고홍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 곡 리 국적법 제
       1983.10. 8 여 베 트 남
디엠                          372-1                           6조2항1호
                                                            국적법 제
이영복 1974. 3. 8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169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인화 1969. 6.23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641
                                                            6조2항1호
트란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141번지 상 국적법 제
       1988. 8. 9 여 베 트 남
 람                          왕도리                             6조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국적법 제
엄진옥 1964.10.24 여 중      국
                            754번지                           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 국적법 제                        수반취득
김영란 1979. 3. 9 여 중      국
                            포리 1966번지                       6조2항1호         (김성우)
츠엉응                                                         국적법 제
       1987. 8.2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585번지
옥더이                                                         6조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국적법 제
김순자 1966. 8.23 여 중      국
                            120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우영숙 1960.10.27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81
                                                            6조2항1호
바담자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63 국적법 제
       1981. 8.14 여 몽   골
 브                          번지                              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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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국적법 제
이선옥 1957. 5.24 여 중     국
                           371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최영희 1957. 7.20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4-5
                                                          6조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국적법 제
김선옥 1970. 5.10 여 중     국
                           326번지                          6조2항1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996 국적법 제
김영숙 1969. 4. 6 여 중     국
                           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옥화 1969. 7. 3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4
                                                          6조2항1호
우엔투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원삼면 좌항 국적법 제
      1987. 8.20 여 베 트 남
 홍                         리 1번지 104                      6조2항1호
                                                          국적법 제
최영자 1956.10. 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번지
                                                          6조2항1호
쟝쉐메                                                       국적법 제
      1985.11. 5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158
 이                                                        6조2항1호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7번지 국적법 제
강명옥 1977. 3.11 여 중     국
                           13호                            6조2항1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35 국적법 제
한성학 1968. 3. 9 남 중     국
                           번지 10                          6조2항1호
                                                          국적법 제
임경자 1967. 7.17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7
                                                          6조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국적법 제
박인숙 1971. 1.15 여 중     국
                           1016번지                         6조2항1호
비올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911 국적법 제
      1964. 6. 9 여 필 리 핀
하나록                        번지                             6조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국적법 제
차희숙 1959. 2. 1 여 중     국
                           70번지                           6조2항1호
트란티                                                       국적법 제
      1986. 4.18 여 베 트 남 부산 강서구 녹산동 377
탄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송미달 1971. 7.28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72
                                                          6조2항3호
                                                          국적법 제
정금화 1963. 2.22 여 중     국 부산 중구 대청동4가 72
                                                          6조2항1호
레안뚜                                                       국적법 제
      1986. 7.18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1072
 엣                                                        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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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김정옥 1937.12.2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103
                                                           6조2항2호
                                                           국적법 제
김일호 1965. 3.17 남 중     국 울산 동구 방어동 902-27
                                                           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 국적법 제 김영란의
김성우 2002. 2.12 남 중     국
                           포리 1966번지                        8조      수반취득
응우엔                                                        국적법 제
      1974.11.25 여 베 트 남 서울 중구 신당동 366-21
누마이                                                        6조2항1호
                                                           국적법 제
왕위링 1969. 3.26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8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94 국적법 제
서미란 1981.10. 5 여 중     국
                           번지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번 국적법 제
이귀선 1963.10.24 여 중     국
                           지 8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은옥 1972.12.12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오금동 61-10
                                                           6조2항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42번 국적법 제
장영숙 1952. 5. 2 여 중     국
                           지                               6조2항1호
위에씨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2번 국적법 제
      1975. 7.29 여 중   국
우리                         지 19                            6조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 국적법 제
류위팡 1956. 9.15 여 중     국
                           354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박호철 1959. 5.28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대흥동 17번지 5
                                                           6조2항1호
                                                           국적법 제
오경수 1963.12.23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513
                                                           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 국적법 제
렌쟝워 1953. 8.18 여 중     국
                           번지 42                           6조2항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국적법 제
정정일 1968.12. 1 남 중     국
                           437번지                           6조2항1호
                                                           국적법 제
이순복 1968. 8.27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70-13
                                                           6조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79 국적법 제
최옥순 1956. 1.11 여 중     국
                           번지 1                            6조2항1호
응웬티                                                        국적법 제
      1974.12.30 여 베 트 남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745
후엉                                                         6조2항1호

                                       24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방홍매 1972.10.21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624-31
                                                            6조2항1호
느구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국적법 제
티캄트 1979. 3.19 여 베 트 남
                            762                             6조2항1호
 린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국적법 제
김춘애 1978. 7.21 여 중      국
                            724번지                           6조2항1호
팜티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국적법 제
       1977. 5.25 여 베 트 남
 짱                          542번지                           6조2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국적법 제
한진화 1975. 7. 1 여 중      국
                            889번지                           6조2항1호
파오친                                                         국적법 제
       1960. 9. 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56번지
수우                                                          6조2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405-17 국적법 제
김내현 1970.10.26 여 중      국
                            성우주택 101호                       6조2항3호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국적법 제
박연화 1964. 7.24 여 중      국
                            72번지                            6조2항1호
트루옹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국적법 제
       1981. 6. 1 여 베 트 남
란푸옹                         437번지                           6조2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2번 국적법 제
두웨이 1974.10.14 여 중      국
                            지                               6조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초원아파 국적법 제
한영금 1970. 1. 1 여 중      국
                            트 201-306호                      6조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국적법 제
김인옥 1955. 8. 7 여 중      국
                            68번지                            6조2항1호
젱아초                                                         국적법 제
       1982. 3.27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403
 완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순복 1971. 1.23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동점동 74
                                                            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25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81-5외 8필지
3. 점용목적 : 전주설치
4. 점용면적 : 2.548㎡
5. 공사개요 : 전주설치(L=16m) 13본
6. 점용기간 : 2010년 4월 13일~2015년 4월 12일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 지내
3. 점용목적 : 홍수경고 입간판 설치
4. 점용면적 : 0.32㎡
5. 공사개요 : 입간판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4월 15일~2015년 4월 14일(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220-3외 10필지
3. 점용목적 : 도로시설물 유지(도로포장 및 횡배수관)
4. 점용면적 : 2,431㎡
5. 점용개요 : 포장 및 횡배수관(D=1000m/m) 4개소
6. 점용기간 : 2005년 3월 22일~2015년 3월 21일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65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81-5외 8필지
3. 점용목적 : 전주설치
4. 점용면적 : 2.548㎡
5. 공사개요 : 전주설치(L=16m) 13본
6. 점용기간 : 2010년 4월 13일~2015년 4월 12일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장리 지내
3. 점용목적 : 홍수경고 입간판 설치
4. 점용면적 : 0.32㎡
5. 공사개요 : 입간판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4월 15일~2015년 4월 14일(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220-3외 10필지
3. 점용목적 : 도로시설물 유지(도로포장 및 횡배수관)
4. 점용면적 : 2,431㎡
5. 점용개요 : 포장 및 횡배수관(D=1000m/m) 4개소
6. 점용기간 : 2005년 3월 22일~2015년 3월 21일
7. 피허가자 : 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