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낚  시 및 시 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해 시도구 검정기관 지정․운영 등 전강화
     터           낚    어                                                  유       낚                                           안


를 주요 자로 하 「 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골                는       낚                                          됨


30 시행)에 따라 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 한 시행을 위한
                      낚                                                                                            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 서나 원 리제 운영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 업 및 시 선
                                  어디               민   처                 침                                    낚    터         낚   어


업의 통합폐업 신고 차를 신설하 한편, 기 제도 운영상 나 미비 을 보 개선하
                          절                    는               타                         타난          점        완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업 및 시 선업 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지
         낚    터              낚    어            낚                                             안                                   별


      1호서식 및 및 지11호서식)        별


    - 시 업 가․등 및 시 선업 신고시 제 서 에 시전문교육 이수증 포함
      낚      터        허           록        낚       어                     출       류       낚


  나. 시 원상회복에 사용되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 제9조 제)
      낚       터                                는                                         안            삭


    - 시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으 로 중복 규제 해소 차
      낚      터                                                  타                                    있    므


      원에서 제       삭


  다. 시 업․ 시 선업 통합 폐업 신고 차 신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낚       터        낚      어                             절             안


    - 가․등 ․신고된 시 업 및 시 선업 폐업신고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 수 리 하
      허              록                 낚   터           낚       어                                                       께 접   처


      는 절차 마련
    - 관 세무서에서 수하여 부된 시 업 및 시 선업 폐업신고서도 적 하게 제 된
          할                       접                송       낚    터            낚   어                                 접         출       것


      으로 간주하 의제 근거 마련     는


  라. 시 선업 주영업장소 개 명확화( 제16조제1항 관련 지11호서식)
     낚       어                                 념           안                             별


    - 불명확한 “주영업장소”에 대하여 관 시․군․구 내의 항․포구로 명확 규정             할                                              히


  마. 시도구 및 미 검정기관 지정 차 및 검정방법 등 신설( 제 23조의2부 제23조의4)
     낚                        끼                        절                                     안                 터


    -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신고사항 변경, 검정대상 검정방법, 검정업무의 위                                             별


      임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마련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9월 19일 지 정부 법지원 -
                                      견        있는                  또는                                     까             입        센터


통합 법예고( ://
  입                . . )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의 서를 해양수산부
                  http    lawmaking go kr                                            견           출                견


장관(참조 : 수산자원정 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


  가. 의 서 제
         견           출


                      개정     안                                      수정   안                                    수정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 에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는


  다. 의 제 방법 : 전자 편, 편, , 전자공청회
         견       출                     우       우       팩스


   1) 전자 편(이 일) :
             우           메  .         seafood@korea kr


   2) 편 : ( 30110) 세종특 자치시 다 2로 94( 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과
     우            우                        별           솜            어                                                            책


   3) : 044-200-5549
     팩스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 . )
                              민            www epeople go kr


4. 그 의 사항
     밖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이지( :// . . . )의 「법령바
         더                            알        싶                                 홈페          http    www mof go kr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