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형태 평지붕의
                 적극 반영
                       단조로운 형태 탈피,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요소
              색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질감 확보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
       성남동 용적율          200%
       129-1 높이 9층           이하
      번지 일원 배치 철도변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피해 저감 및 주요 경관축으로부터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태 평지붕의
                        적극 반영
                                단조로운 형태 탈피,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요소
                  색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질감 확보
9. 사업 기간: 2012. 1 ~ 2015. 12
10.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따로 붙임
11.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042-270-62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 보입니다.
□ 성남동지구 토지 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동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계            6,424 2,417.62
 1 성남동 128 24 대 113 11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 동구
 2 성남동 128 27 대 23       23     김숙자 삼성동
                                    150-104
                                    충북 영동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근저
 3 성남동 128 28 대 126 126 양진영 황간면                보광훼미 삼성동    당권
                                    마산리 81     리마트 141-32
                                    대전 서구
 4 성남동 128 29 대 77       77     신상현 월평동
                                    황실타운
                                           302
                                    111-501
 5 성남동 128 30 대 56       56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6 성남동 128 31 대 61       61     동구청
 7 성남동 128 32 대 58       58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437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동 본번 부번 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대전 동구
8 성남동 128 36 대      3      3   김준열 삼성동
                                   366-10
                                   대전 동구           대전동구
                                   삼성동             낭월동 304 근저
9 성남동 128 37 대 65         65   송상규 150-217    김향열 오투그란데 당권
                                   삼익빌라            (아)
                                   에이-402          102-2403
10 성남동 128 39 대     3      3   박양귀 대전   동구
                                   삼성동 130
11 성남동 128 40 대 10        10   배석철 대전   동구
                                   삼성동 130
                                   대전 대덕구 홍도동새마을금고
                                                   대전동구홍 근저
                                                   도동 51-7 당권
12 성남동 128 42 대 53        53       신대동
                               김용덕 주공(아)  179
                                              엘지카드 서울중구남
                                                   대문로5가    가압
                                   105-402     (주) 6-1       류
                               이병록 대전 대덕구                      23분
13 성남동 128 71 대 27        27 대전광역시 대화동 420-4                   의11
                                                               23분
                               동구                              의12
14 성남동 128 72 대 50        50   천팔임 대전   동구
                                   성남동128-72
15 성남동 128 74 대 67        67   유금채 대전   동구
                                   성남동128-74
                                   경북 구미시
16 성남동 128 77 도     7      7   정봉준 선산읍
                                   내고리 687
17 성남동 128 78 도 30        30   천팔임 대전   동구
                                   성남동128-72
18 성남동 128 83 도 66        66   배석철 대전   동구
                                   삼성동 130
19 성남동 128 85 도 6          6   동구청
20 성남동 128 86 도 30        30   김용덕 대전   대덕구
                                   장동 185
21 성남동 128 87 도     43    43   박양귀 대전   동구
                                   삼성동 130
22 성남동 128 91 도     13    13   동구청
23 성남동 128 92 도     12    12   동구청
24 성남동 128 114 대   336   151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일부
                                                               편입
25 성남동 128 115 대 112          한국철도 대전   동구
                          44 시설공단 신안동 264                      일부
                                                               편입
26 성남동 128 116 대 97       88 한국철도  대전 동구
                              시설공단 신안동 264
                                                               일부
                                                               편입
                                   438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동 본번 부번 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경기도수원시
                               영통구영통로
                           김성문 111, 305동                   5분
                               404호(망포동,                   의1
                               망포마을LG동
                               수원자이)
                               대전 서구
                               둔산로 155,                    5분
                           김성식 102동 505호                   의1
                               (둔산동,크로
                               바아파트)
                               전북 김제시
                               만경읍만경로                     45분
                           박애자 870-12,102동                 의3
                               1102호(영광아
                               파트)
                               전북 김제시
                               만경읍만경로                     45분
                           김영원 870-12,102동                 의2
                               1102호(영광아
27 성남동 129 1 대 413   413       파트)
                               전북 김제시
                               만경읍만경로                     45분
                           김효정 870-12,102동                 의2
                               1102호(영광아
                               파트)
                               전북 김제시
                               만경읍만경로                     45분
                           김해원 870-12,102동                 의2
                               1102호(영광아
                               파트)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5분
                           김성호 509동                        의1
                               602호(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김성복 35, 2304호                   5분
                               (신대방동,                      의1
                               보라매현대아
                               파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28 성남동 129 5 도 91    91    강정희 395-65보라매
                               현대(아)
                               2304호
                               43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ㅇ 공적자금상환 관련 사항(안 별표 25.)
      -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 관련
      -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한국은행 직원 임명
    ㅇ 기타 경미한 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안 별표 21.)
      -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변경 허가(안 별표 9.)
      -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 사항(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안 별표 8, 9.)
       ․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기간 연장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나.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ㅇ 보험감독 관련 사항(안 별표 7.)
      - 소형 보험대리점 등의 임원 제재권한을 위임사항에 추가
    ㅇ 기존 위임사항 자구수정(안 별표 4,9,28.) 및 관계법규 정비(안 별표 5,39,42.)
      -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관계 법규 변경에 따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
    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외교부고시제2013-795호
  2013년 5월 3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am K. Kutesa 우간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
고, 동 일자인 2013년 5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
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2년 10월 3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우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15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신상정보의 범위에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고,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출생신고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관련 서식 등에 반영하고,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출생신고
 된 가구 등에 대해서는 고지정보를 반기별 1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3-67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24회 국무회의(2013. 5. 28.)에 보고된 2013년도 정
부입법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4일
                법 제 처 장
                         2013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
가.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수립 목적
 ○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을 반영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입
   법수요 등을 201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2013년 정부입법수정계획 개요
 ○ 2013년 1월 정부입법계획(317건) 수립 후 새로운 입법수요에 따른 법률안 등 69건이 추가되고, 입법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법률안 등 46건이 철회되어 2013년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340건으로 증가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40건
    - 제정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등 36건(10.6%)
    - 전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16건(4.7%)
    - 일부개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287건(84.4%)
    - 폐지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1건(0.3%)
다. 정부입법수정계획의 부처별 현황
     소관 부처       당초 제출 계획            계획 수정           수정 계획
                                 추가         철회
       감사원            2                      1          1
     기획재정부           15            6         1         20
  미래창조과학부            10            5         2         13
       교육부           15            2         5         12
       외교부            4                      1          3
       법무부           21           14         1         34
       국방부           11                                11
     안전행정부           26           11         2         35
  문화체육관광부            20            1         3         19
  농림축산식품부            17            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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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처      당초 제출 계획        계획 수정          수정 계획
                            추가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28        2        7         23
    보건복지부           12                 2         10
      환경부           21        1        2         20
    고용노동부           16        3        5         14
    여성가족부            4                 1          3
    국토교통부           43        4        7         40
    해양수산부           20        4        2         22
    국가보훈처           13        3        1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3
   방송통신위원회           2        1                   3
   공정거래위원회           3        1                   4
    금융위원회            9        2                  11
   국민권익위원회           5        1                   6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총 건수         317       69       46        340*
  *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소관으로 1건으로 집계
라.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월별 제출 현황
        국회 제출
           계획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16 2 1 1 20
   미래창조과학부             1        1 1 2 3 3 2 13
      교육부                 2 1       3 2 1 2 1 12
      외교부       1                   2                 3
      법무부       2      2 2 7 1 2 5 4 3 6 34
      국방부                 1 1 2 3         2       2 11
    안전행정부            2    4 3 1 5 9 5 5 1 35
   문화체육관광부                1 4 2         3 3 4 2 19
   농림축산식품부             1     1 2 4 2 4 4             18
   산업통상자원부                1         6 4 3 6 3 23
    보건복지부       1         1     1 2 4             1 10
      환경부              1 1 2 1          2 6 4 3 20
    고용노동부            1    2         1 2 5 2 1 14
    여성가족부                           2     1           3
    국토교통부       2 1 1        2 1 3 10 6 7 7 40
    해양수산부                       1 2 9 2 2 6 22
    국가보훈처                    1 5 2 6              1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3
   방송통신위원회                                1 1 1 3
   공정거래위원회                                    2 2 4
    금융위원회       1      1 1 2        1 2       1 2 11
   국민권익위원회                   1          5             6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계        7 4 7 16 25 18 40 83 50 48 43 340
* 방송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소관으로 1건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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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입법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감사원법(일부) ○국민 공익감사청구제도 통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심사청구 결정 전 제소제도 도입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감사자료 제출 부담 완화           ○시행 : 12월 31일
             ○징계의결 재의요구권 확대
             ○감사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에 ‘궐위’
              를 포함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3급~5급 공무원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 기획재정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협동조합 기본법 ○위헌소지 규정, 준용누락 규정 보완 및 원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한 신고․인가 업무 관련 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 ‘10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 ‘14년 1월 1일
                선거규정과 동일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의 위헌성 제거
              -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채법(전부) ○현재 조문 중 사문화된 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채시장 선진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국채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 ○시행 : ‘14년 1월 1일
               할과 권한 등 반영
 3 소득세법1(일부) ○소득공제 중심의 감면제도에 세액공제 방식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을 확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시행 : ‘14년 1월 1일
               재정건전성 확보
              ○근로자․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지원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4 법인세법1(일부) ○헌법 합치성 관련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법인세제 합리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행 : ‘14년 1월 1일
 5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제 일몰 연장관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VAT 과세제도 ○시행 : ‘14년 1월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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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조세특례제한법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근로빈곤한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 ○시행 : ‘14년 1월 1일
              적용
             ○소득공제 중심의 감면제도에 세액공제 방식
              을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 납부유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액 경감제
              도 적용기한 연장
             ○‘13년 일몰이 도래하는 39개 감면제도 정비
 7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규정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8 상속세 및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정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증여세법(일부) ○상속 증여세제 합리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시행 : ‘14년 1월
 9 주세법(일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0 수출용 원재료에 ○과다환급 방지방안 다양화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대한 관세 등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 근거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환급에 관한                               ○시행 : ‘14년 1월 1일
   특례법(일부)
11 자유무역협정의 ○법률 편제에 장(章)을 신설하여 간결화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이행을 위한 관 ○원산지 조사절차를 유형별로 명확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세법의 특례에 ○용어정비 및 벌칙조항 정비 등            ○시행 : ‘14년 1월 1일
   관한 법률(전부)
12 국세기본법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인상(10억원 → 20억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원)                        ○시행 : ‘14년 1월 1일
13 국세징수법 ○사해신탁행위의 취소 청구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4 조세범처벌법 ○세무조사 집행 방해 등 불성실납세자 과태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일부)       료 상향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5 농어 촌 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10년 연장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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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6 관세법(일부) ○관세액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 관세 환급방법 조정, 신용카드 해외사용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내역 수집주기 단축,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 ○시행 : ‘14년 1월 1일
               장등
             ○관세의 월별납부 및 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의무 명확화
             ○보세운송업자 등록 유효기간 명확화
             ○탁송품 배송정보 제출 의무화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17 소득세법2(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법제처 제출 : 7월 6일까지
              1단계로 소득세법 전면개편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소득세법 편제의 개편              ○시행 : ’14년 7월 1일
             ○중요사항 상위법령화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18 법인세법2(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법제처 제출 : 7월 6일까지
              1단계로 법인세법 전면개편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인세법 편제의 개편              ○시행 : ’14년 7월 1일
             ○중요사항 상위법령화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19 국유재산특례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제한법(일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일몰제) 근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유재산 양여시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
             ○누락된 국유재산특례 별표에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 공공기관의 운영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인사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도 개선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미래창조과학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전기통신사업법 ○알뜰폰 서비스를 통한 통신서비스 경쟁 활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성화                          ○국회 기제출 : 4월 26일
             -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13.9.22 만 ○시행 : 7월 1일
               료)을 3년간 연장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완화
              (KT, SKT 제외)
             * 한 미, 한 EU FTA 이행법령 정비
            ○EU에 대해서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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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
                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 면제
               * 한 EU FTA 이행법령 정비
2 우편대체법        ○우편대체계좌의 이율에 관한 기획재정부장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관과의 협의․통보 규정 삭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전자서명법 ○인․허가 제도의 원칙 허용 전환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공인인증기관이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 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입자의 신분변동 발생 내용을 국가 기관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로부터 제공 받을 근거 마련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SW 등에 대한
                평가 실시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전자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비공인전자서
                명도 일반적 효력 인정
4    클 라우 드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 및 이용자 보호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발전 및 이용자 등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의 신뢰 제고 및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보호에 관한     활성화 기반 조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제정)
5    과학기 술 기본법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하도록 규정 범위 확장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연구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시행 : ‘14년 7월 22일
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간 방송송신설비 등 공동사용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방송의 디지털 마련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전환과 디지털 ○TV방송 난시청 지역의 방송송신설비 등을 ○시행 : ’13년 12월 31일
     방송의 활성화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
     에 관한 특별법 ○재난방송 주관기관은 방송송신설비 등을 설
     (일부)       치․보전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상파 방송신호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지역
                은 방송사의 중계용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재전송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7 인터넷 멀티미디 ○IPTV 비실시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어 방송사업법 국인 지분 제한 폐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일부)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 ○시행 : 공포 후 6개월
            년으로 연장
           ○방송법 등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
            사업자는 별도절차 없이 IPTV 콘텐츠사업
            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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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방송법(일부)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시청자 범위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위성사업자에 대한 역내 재송신 승인제도
            폐지
           ○중계유선사업자의 채널운영 범위 규정
           ○과태료 부과조항 정비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 허용(원칙
            허용 방식에 의한 등록 요건 완화)
9 연구개발특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 ○법제처 제출 : 9월 20일까지
  육성에 관한   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 ○국회 제출 : 11월 10일까지
  특별법(일부) 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시행 : ‘14년 6월 30일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연구소 기업 등의 지정절차 개선을 위한 근
           거 마련
10 전파법(일부) ○무선국 임시검사 절차 규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심사할당 받은 자의 지위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사후관리, 현지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기 술 개발지원에 인,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고시에 규정                    ○시행 : ‘14년 6월 15일
             - 동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
            ○미래부 설립취지와 창조경제 달성에 부합하
              도록 기술개발 지원 방향과 성과의 이전, 확
              산을 위한 내용 보완
12 대형 연구시설․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유도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장비의 운영 및 및 공동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공동활용 촉진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 및 성과 ○시행 : ‘14년 6월 1일
   법(제정)     분석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13 별정우체국법 ○승계제도의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 14일까지
   (일부)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강화     ○국회 제출 : 12월 14일까지
          ○정부계획으로 지정 취소 시의 보상절차 명 ○시행 : ’14년 7월 1일
           확화
                       17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교육부(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교육기본법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법제처 제출 : 2월 19일
   (일부)       마련                        ○국회 기제출 : 5월 22일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의 상호연계 및 ○시행 : 공포 후 6개월
              협력
 2 교원지위향상을 ○법률 제명 변경(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 ○법제처 제출 : 4월 24일
    위한 특별법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회 기제출 : 5월 23일
   (일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경우 학교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 교육감 보고
             ○교원 폭행 등 심각한 교육활동침해를 한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이수
 3 사립학교법1 ○이사장과 학교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 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일부)       명이 제한됨을 명확하게 규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0월 1일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적용 상한연령을 공무원의 정년에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연금법(일부) 맞추어 조항을 신설하고, 부담금 및 급여산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 ○시행 : ‘14년 1월
              어서 그 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개인부담금의 납부기간도 상한연령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5 독학에 의한 학 ○응시자격 완화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 취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위취득에 관한 자들의 학위취득 기회 확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시행 : ‘14년 7월
 6 사료의 수집 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찬 및 한국사의 포함한 위원의 임기’로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보급 등에 관한                            ○시행 : ’14년 1월
    법률(일부)
 7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록을 중등학교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에서 연계ㆍ활용                  ○시행 : ‘14년 3월
             ○교과용도서의 선정․발행 공급 등의 부정
              행위로 인한 검정 합격 취소, 정지, 검정 신
              청 제한 근거 마련
 8 평생교육법 ○온라인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근거 마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시행 : ‘14년 1월
 9 영재교육 진흥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재교 ○법제처 제출 : 8월 16일까지
    법(일부)     육기관의 지정취소·폐지 관련 조항을 법률 ○국회 제출 : 10월 21일까지
              로 규정                      ○시행 : ’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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