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31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에 설치되는 가스관선택밸브의 개방방식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서 소방용품의 다양성
 을 확보하고,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추가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
 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터식 작동장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
  -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식 작동장치” 로 수정
    “모터식 작동장치” 규정 추가
 나. KS규격 명 수정 및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5조)
  -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구리 및 구리합금 “봉”)
  -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 SPS-KFCA-D4101-5004(탄소강 주강품)
 다. 전자기식 작동장치의 성능 확인 시험 도입
  - 가스부식시험 : 재료의 내구성 확보(안 제8조의2)
  - 절연저항시험 : 누전여부 확인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절연내력시험 : 절연성능 확인(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67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라. 기능시험 작동전압 범위 완화(안 제9조)
  - 작동범위 : 정격전압의“± 20 %” → “± 10 %” 로 수정
 마. 표시(안 제10조)
  - 정격전압 표시(솔레노이드식 및 모터식 작동장치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parkdon119@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185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제2조제6호 신설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 제2호나목2)세
 목,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제3호나목1)세목, 제20조제6항 별표4 제2호라목4)세목이 개정됨에 따
 라「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의 정의를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함(안
    1-3-1)
 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또는 시뮬레이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함
    (안 1-1-2, 1-2-1, 1-2-2, 1-2-3)
 다. 지침의 유효기간이 2018.6.25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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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장, 대
 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
 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9호, ‘18.5.9.)
한 “(주)씨텍 3부두 Mooring Dolphin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씨텍 3부두 Mooring Dolphin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텍 대표 홍우평, 전명진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계류시설 보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운영선박 대형화(59,000DWT급)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 보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씨텍 전면해상
  ◦ 총사업비 : 2,134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계류시설 보강(MD #9~#11) : 하부공(∅914.4×16t), 상부공(7.0B×2.25H×3.0L) 3개소(3m 연장)
    -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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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1. 신청 대상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
  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한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로 2017년에 인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1275호)된 자도 포함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8. 6. 15(금)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또는 한국표준협회
   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문의) ☎ 044-201-4023
        ☞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630호)
   ② 한국표준협회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조사 용역팀)
        ☞ 문의) ☎ 02-6009-4612
        ☞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층
5. 기타사항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붙임1]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구비 요건
◈ 평가기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별표1〕의 시
  설·장비 구비 요건)

    구     분                                  기   준
                 (1) 영업소(택배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이상의 시ㆍ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2) 화물 분류시설
                  시ㆍ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
   시설 기준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
                   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화물 취급소
                  화물의 상ㆍ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할 것

                 (4) 전산망 시설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1) 기존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택배 운송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장비 기준
                 (2) 신규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
                   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 사업자 공고 이후 3개월 내에 차량확보 현
                   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1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붙임2]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공통제출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ㅇ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시설 및 장비기준별 증빙자료 제출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
                1. 본사/영업소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영업소
                4.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5.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6. 전경 사진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시      화물     2.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설     분류시설               **
                3. 공동사용 계약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1.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화물     2.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
         취급소    3. 공동사용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1. 화물운송 전산망 운영 매뉴얼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전산망 시설
                   (운송장 사본 포함)                     관리 가능 등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앞장 및 뒷장
  장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사업용차량
  비
                                                   자동차등록증, 용차 및 위
                3. 신규 신청사업자 사업용 차량 운용계획서           수탁계약서

 * 계약관계를 확인 가능한 부분(표지, 쌍방 날인 페이지 등)만 제출 가능
 ** 기준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입증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적재함구조변경내역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별도 제출
※ 화물취급소와 영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물취급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은 서류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작성양식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ㅇ 별지 제1호 :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화물취급소 현황
ㅇ 별지 제2호 : 사업용 차량 확보 현황
※ 별지 서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
                                     62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별지 제1호]
                            시    설        현   황
‘18. 6. 현재

 1. 영업소 현황

(회사명 :             )
                                                      건 물
 권역 영업소명 영업소 사업자 소재지            주 소
                                              소유 공동          연락처 영업소
 별       대표자 등록번호 (시․도)                       구분 사용 소유자 임차자 (소유자) 연락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첨부서류
1. 본사와 영업소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4. 전경 사진 1부


 2. 화물분류시설 현황
(회사명 :             )
         소재지           소유 공동          연락처 터미널          1일 평균
                                                면적(㎡) 취급
 터미널명            주 소         소유자 임차자                      물동량
         (시·도)         구분 사용         (소유자) 연락처 토지 건물    (박스)



※ 첨부서류
1.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2. 전경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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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부칙 <제14519호, 2016.12.27.>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국
                    임야 9,369,620 9,150,357 1,360 활석 광산개발
  현내면 마달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6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
  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전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실을 당사자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전파법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2. 당사자
 가. 성명(상호): 주식회사 제원이엔씨건설 대표이사
 나. 사업자등록번호: 227-81-05986
3. 처분내용: 과태료 30만원 부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8. 3. 7. 불법무선국(미신고 간이무선국) 2국을 운용하다 적발됨
5. 처분일자: 2018. 5. 14.
6. 기타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064-740-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70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고성군
현내면마달리산1
임야
국
(산림청)
9,369,620
9,150,357
1,360
활석광산개발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부칙<제14519호, 2016.12.27.> 제2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62,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670-3021, 강원도양양군양양읍송암길13-48)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지정해제예정공고일로
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지정해제고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전파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실을당사자에게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또는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6월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전파법위반자행정처분(과태료부과)
2. 당사자
가. 성명(상호): 주식회사제원이엔씨건설대표이사
나. 사업자등록번호: 227-81-05986
3. 처분내용: 과태료30만원부과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018. 3. 7. 불법무선국(미신고간이무선국) 2국을운용하다적발됨
5. 처분일자: 2018. 5. 14.
6. 기타사항
가. 위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따라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전파관리소(☎064-740-281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에 따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구역내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하여 해수                            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검토 후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지정해수욕장 23개소(연곡, 사천진, 사천, 순긋, 사근진,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명, 정동진, 금진, 옥계, 망상리조트, 망상, 대진, 추암, 증산, 삼척, 맹방, 덕산, 용화, 장
     호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개장기간내 물놀이한계선 기준 10m 해상부터 안쪽해역에서 모
     든 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방법
   1) 2018년 6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741-244-, fax 033-741-2951
    - 전화우편 : hyunsuk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정현수, ☎033-741-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7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4 ~ 2018. 6. 1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선 외 3명
                                             71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8. 6. 19. ~ 2018. 7. 3.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전라북도      2018. 03. 22.   익산-정읍역간       선로                      01-95-1800-5568
 1     김*선                                                    250,000   기타
               정읍시          11:50         한교천교        출입/통행                       -0500320

               부산광역시     2018. 03. 17.                 선로                      01-95-1800-5568
 2      김*                                구포역 선로              250,000   수령거부
                사상구         16:40                     출입/통행                       -0500265

               서울특별시     2018. 04. 22.                 선로                      01-95-1800-5568
 3     우*정                                단양역 구내              250,000   기타
                성북구         12:00                     출입/통행                       -0500539

               부산광역시     2018. 03. 29.    SRT 343열차                            01-95-1800-5568
 4     정*섭                                             흡연     125,000   수령거부
                영도구         16:44        8호차 화장실내                                 -0500327


                                               72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하천                                    면적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하천명                    위치
       등급                                    (㎡)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186,259            보    전
                118-4외 67필지                                                    고시일
       지방
부안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하천기본계획
       하천                                   28,603             처    분
                286-1외 35필지                                                     변경)
                     계                      214,862

※ 관계서류   1.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경기도고시제2018-5111호
                          탄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 변경
지방하천인 탄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관
리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탄천 폐천부지 등 변경 고시

                                                              폐천부지
                                             지적
하천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 계획             소유자
                                             (㎡)               당초       변경
                                                      (㎡)
  계            1필지                          1,262     1,26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탄천                                  천      1,262     1,262    보전       처분      국(건설교통부)
                 1090-2



◉경기도고시제2018-5112호
                             진위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진위천 하천구역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진위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                                  및 사유)
                            경기도 평택시 서
              경기도 안성시                                               4,481,360
 진위천   지방                   탄면 진위천(국가)        22.21    4,481,594                  고시일
              양성면 미산리                                                (△234)
                                시점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 생략)
                                      14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2. 공고기간 : 2018. 6. 4. ~ 2018. 6. 1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호 외 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8. 6. 19. ~ 2018. 7. 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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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938      938     798
  단양읍 상진리 산56-27                461      461     321                           농어촌도로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6-28                477      477     477                           확포장공사

2.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 가능


◉강원도공고제2018-82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지텍
2. 대표자 : 정금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58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203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18. 5. 29.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2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
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 주소지로 압류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재산 압류사실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대상자(체납자) 및 압류내역

  학 원 명      체납자     생년월일         최종주소지      압류금액        압류일            압류재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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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충남 논산시                               1059-14 (전69㎡),
             연규남     56.04.07                1,770,000원 2018.5.8.
대입신화학원                           해월로 190-1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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