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7조1
김동현     2003. 5.23 남 중     국 대구 동구 신천동 499-1
                                                      항1호
                                                      국적법 제7조1
장추향     1987. 8. 2   여 중   국 부산 서구 남부민동 112
                                                      항1호
                                                      국적법 제7조1
장향란     1986. 2.10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602-16
                                                      항1호
                                                      국적법 제7조1
장문학     1978.11. 8 남 중     국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165
                                                      항1호
                                                      국적법 제7조1
최문철 1986.11.24 남 중         국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230
                                                      항1호
                                                      국적법 제7조1
최정영     1985. 8. 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40-2
                                                      항1호
                               서울       서대문구   북 아 현 동 국적법 제7조1
최일      1975. 1.26 남 중     국
                               176-28                 항1호
                               서울       서대문구   북 아 현 동 국적법 제7조1
최설화     1977. 7. 2   여 중   국
                               176-28                 항1호
                                                      국적법 제7조1
안광석     1986. 4.12 남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195
                                                      항1호
                                                      국적법 제7조1
이정화     1987. 7.13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79-156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   천   1984. 6. 7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505
                                                      항1호
                                                      국적법 제7조1
김리화     1984. 5.23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7-48
                                                      항1호
                                                      국적법 제7조1
정   홍   1982. 8.21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437
                                                      항1호
                                                      국적법 제7조1
최예위     1987. 8. 1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175
                                                      항1호
                                                      국적법 제7조1
이월홍     1979. 5. 8   여 중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28-6
                                                      항1호
                                                      국적법 제7조1
서향매 1984.11.16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신평동 615-11
                                                      항1호
                                                      국적법 제7조1
최선숙     1999. 5.22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1
                                                      항1호

                                         22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남      김해시    삼 방 동 국적법 제7조
 박홍매      1989.11. 8 여 중     국
                                 658-16               1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국적법 제7조
 김미향      1987. 8.12 여 중     국
                                 89번지 28호             1항1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 국적법 제7조
 남경천      2002. 8.14 남 중     국
                                 평리 202번지             1항1호
                                 서울      동작구   신 대 방 동 국적법 제7조
 김이령      2000. 5.16 여 중     국
                                 591-43               1항1호
                                                      국적법 제7조
 성국화      1988. 2.20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목감동 산 9
                                                      1항1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적법 제7조
 손명화      1988. 6.28 여 중     국
                                 157-5                1항1호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율 국적법 제7조
 리    연   1994. 1.13 여 중     국
                                 리 62                 1항1호
                                 충북 증평군 도안면 광덕 국적법 제7조
 김    홍   1996.11.20 여 중     국
                                 리 243                1항1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 국적법 제7조
 도귀동      1986. 4.20 남 중     국
                                 동 73                 1항1호
                                                      국적법 제7조
 손동매      1988.12.1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소격동 93
                                                      1항1호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장갑 국적법 제7조
 김    란   1988. 2.17 여 중     국
                                 리 92                 1항1호
                                 경기      광명시    광 명 동 국적법 제7조
 유순금      1993.12.22 여 중     국
                                 158-92               1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 국적법 제7조
 엄    려   1994. 9. 6   여 중   국
                                 동 44-10              1항1호
                                 경기      남양주시   금 곡 동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김미선      1983.12. 6 여 중     국
                                 746                  1항1호               (대신통)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김미선의
 대신통      2007.10.22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746                              수반취득
                                 경기 수원시 팔달구 북수 국적법 제7조
 송경태      1994.10. 9 남 중     국
                                 동 99-1               1항1호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 국적법 제7조
미시마다애 1996. 9.25 여       일   본
                                 리 591                1항1호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 국적법 제7조
 박문걸      1993.11.23 남 중     국
                                 리 252                1항1호

                                          16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 국적법 제7조
 남림평      1993. 7.21 여 중      국
                                  동 263-2               1항1호
                                  인천      남동구      간 석 동 국적법 제7조
 김    행   1999. 8.13 여 중      국
                                  37-188                1항1호
                                                        국적법 제7조
 동영준      2008. 1. 8   남 중    국 경기 의왕시 삼동 125
                                                        1항1호
                                                        국적법 제7조
 윤미향      2000. 4.22 여 중      국 인천 동구 화수동 34
                                                        1항1호
두란엘리프                    키르기스 인 천         계양구      임 학 동 국적법 제7조
          1998. 8.24 여
  누르                     스    탄 70-29                   1항1호
                                  서울      중구     남 산 동 1 가 국적법 제7조
 박홍매      1994.10. 4 여 중      국
                                  13-26                 1항1호
                                  서울      관악구      신 림 동 국적법 제7조
 김도연      2006. 7.17 여 중      국
                                  408-148               1항1호
차가이타티
                         러 시 아 충남 당진군 면천면 죽동 국적법 제7조
아나에듀아 1996. 5.29 여
                         (연   방) 리 643                  1항1호
 더브나
                                                        국적법 제7조
 주혜인      1994. 8. 5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49-4
                                                        1항1호
                                  인천      부평구      일 신 동 국적법 제7조
 신성호      1997. 8.13 남 중      국
                                  126-127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수은      2001. 1.25 여 중      국 광주 북구 오치동 463-33
                                                        1항1호
                                  경남 마산시 내서읍 상곡 국적법 제7조
 김국경      2001. 9.16 남 중      국
                                  리 193                 1항1호
                                  부 산      동 구     수 정 동 국적법 제7조
 처위통      2002. 8.30 남 중      국
                                  1043-29               1항1호
                                                        국적법 제7조
 박란나      1985. 5. 8   여 중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74
                                                        1항1호
                                                        국적법 제7조
 최유미      2002.10. 5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20
                                                        1항1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 국적법 제7조
 장위잉      1997. 9.16 여 중      국
                                  리 622                 1항1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 국적법 제7조
 김일남      1988. 7. 8   남 중    국
                                  동 427-32              1항1호

                                            17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      종로구    인 사 동 국적법 제7조
기홍익   2001. 7. 7   남 중   국
                             188-7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대 림 동 국적법 제7조
김광호   1988. 6.18 남 중     국
                             873-23             1항1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국적법 제7조
정보문   1993. 7. 5   여 중   국
                             63-25              1항1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국적법 제7조
최정국   1987. 6.19 남 중     국
                             3714               1항1호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김해란   1974. 7. 7   여 중   국 울산 중구 반구동 615-19
                                                1항1호               (김지은)
                                                            김해란의
김지은   2006. 8.26 여 중     국 울산 중구 반구동 615-19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이해봉   1976.11.21 남 중     국
                             동 268-1            1항1호               (이미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                  이해봉의
이미혜   2006. 9.12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동 268-1                        수반취득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 국적법 제7조
이연    1995. 2.12 여 중     국
                             리 18               1항1호
                             경기      군포시    산 본 동 국적법 제7조
김동화   1979.12. 8 여 중     국
                             232-14             1항1호
                             강원 영월군 주천면 용석 국적법 제7조
최민우   2003. 7.21 남 중     국
                             리 427              1항1호
                             경남      통영시    항 남 동 국적법 제7조
우춘화   1976. 8.27 여 중     국
                             146-18             1항1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 국적법 제7조
허령    1993.11. 5 여 중     국
                             동 3894             1항1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 국적법 제7조
김연    1993.11.16 여 중     국
                             리 202              1항1호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남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최홍란   1980. 9. 2   여 중   국
                             리 96               1항1호               (박지민)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남                  최홍란의
박지민   2004. 8.12 남 중     국                      국적법 제8조
                             리 96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김설매   1984.11. 7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귀산동 127
                                                1항1호
                             서울      도봉구    쌍 문 동 국적법 제7조
장이런   1996. 5. 8   여 타 이 완
                             333-16             1항1호

                                      18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
   비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능
   력 개선
 나. 사업의 내용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변 경)
    -당    초:26,165.31㎡
    -변    경:26,182.28㎡
    -증    감:증16.97㎡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변 경)
    -당    초:3,875.27㎡
    -변    경:7,591.90㎡
    -증    감:증3,716.63㎡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변경없음)
   ·동력동:1,751㎡(변경없음)
   ·소방차고:1,968㎡(변경없음)
   ·주차장 캐노피 및 망루초소 등 부대시설(신설 및 변경)
    -고가도로:636m(변경없음)
    -고가도로 캐노피:916㎡(변경없음)
    -지열시스템설치:1식(신 설)
    -경비초소 (변 경)
      당 초:8㎡(2동)
      변 경:18.54㎡(1동)
   ·주차장:46,318㎡(변경없음)
   ·계류장:127,168㎡(변경없음)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변경없음)
   ·활주로 연장:180m
   ·고속탈출유도로:L=684m, 2개소
   ·ALS 점검로:L=540m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1식
   ·항공등화시설:1식
   ·항행안전무선시설(GP, LLZ)등:1식

                             29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기간(변 경)
  -당   초:2007년 4월~2011년 6월
  -변   경:2007년 4월~2012년 10월
  -증   감:16개월 연장
 나. 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TEL. 2-2660-2346)로
 연락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신척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진천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진천신척일반산업단지(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면    적:1,463,711㎡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1,000㎥/일(금회:5,500㎥/일, 2단계:2,750㎥/일, 3단계:2,750㎥/일)
 라. 설치면적:16,010㎡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37,809백만원(금회:26,143백만원, 2단계:5,833백만원, 3단계:5,833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985백만원
 바. 사업기간:금회: 2010년~2013년(2단계:~ 2015, 3단계:~ 2017)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매
  립장 침출수
                                  30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38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
 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
 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권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33, Fax:748-68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12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한 약리활성 등을 가지고 있어 교차오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32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전화 053-810-5093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10년 2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705덕해호·어선 경진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5호)
2. 피요청자:김성식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70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경진호가 2009년 10월 1일 13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
착장 끝단인 북위 34도 44분 25초·동경 127도 39분 04초 해상에서 제705덕해호와 충돌하는 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선착장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지 아니하고 어획물
을 육상으로 하역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05덕해호가 후진 기관을 사용하면서 접근하는 사실
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고,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
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착장에 접안하여 하
역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접안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체신청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청 새로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 및 소속기관의 개편에 따른 회계관인을 사무관리
                                  37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10-13호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고시
 (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
       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민원서식 개정 및 신설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변경
       1) 법인해산신고:10일→7일
       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10일→7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변경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변경
       3)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변경
       5) 청산 종결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3. 의견제출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 장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
 천로 8, 참조:교류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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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여성부 교류협력과(전화 2075-4675, 팩스 2075-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46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경산 곳집 및 관련유물』을 국가지정문
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경산 곳집 및 관련유물(慶山 곳집 및 關聯遺物)』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시    대:조선시대(1891년 중수)
      ○소유자:조원경
      ○관리단체:(사)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
      ○지정수량:일괄(상여집 1동, 상여 2습, 관련자료 14점, 토지 1필지 748㎡)
       -건축물 지정(1동):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홑처마, 목조와가, 19.14㎥
       -관련유물 지정(2습 14점)

번호               자      료        명            연          대   수   량    규     격

  1     상여(喪輿) 1                              150년 전후        1습      224×88cm

  2     상여(喪輿) 2                              60년 전후         1습      224×88cm

        정축동부상거보주비수납기
  3                                               1877       1매       268×15㎝

        정축사월초육일동부상거제만취조기
  4                                               1877       1매      70.8×16㎝
        (丁丑四月初六日東部喪擧祭滿炊助記)

        경인십이월초사일미수일납기
  5                                               1890       1매      81.4×15㎝
        (庚寅十二月初四日未收日納記)

        을미이월십사일천변색리시하기
  6                                               1895       1매      108×10.5㎝
        (乙未二月十四日川邊色吏時下記)

        정유오월초구일상임세념기
  7                                               1897       1매      57.4×14.9㎝
        (丁酉五月初九日喪任細念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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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제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원료의약품의 합성공정 중 수소화반응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의약품등의 수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 분리
  (1) 강한 약리활성 등을 가지고 있어 교차오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은 제제의 작업소는 교차오
   염 방지를 위해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할 필요가 있음.
  (2) 현재에는 무균제제,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의 작업소만을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량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팔로스
   포린제제와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도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하
   고자 함.
  (3) 의약품 제조 시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로 국민보건을 향상시
   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GMP 대상 의약외품 작업소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1)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와 내용액제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2) 의약외품 중 GMP 적용을 받는 내용고형제와 내용액제는 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명문화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의약품등의 수탁자 범위 확대
  (1) 원료의약품 생산시 다른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로의 위탁 제조만 허용하고 있어 중복투자, 저
   수율 제조방법 선택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2) 특히, 고압·고온반응 등 특수과정의 경우 고가 설비 및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위험한 시
   설로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3) 합성공정 중 수소화반응 공정을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원료의
   약품 제조업소 수탁자 범위 확대
  (4)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정 전문 제조업소에서의 공정 수행으로 고품질의 의약품
   생산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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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충청체신청장
○관인등록연월일:2010년 2월 24일
 -등록관인
        충청체신청우편물류팀                                 아산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 구로구 궁동 117번지, ☎ 02-2680-1780~1782)
                               행   정   처   분   대   상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DOME엔터테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667               영리목적의 광고성
 1                                                      과태료처분     060-9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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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니(신도환)   번지 현대전원오피스텔 303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    김성학(개인)                                           과태료처분     010-7556-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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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제17206호                             관              보                     2010. 3. 3. (수요일)

번호                  자       료         명              연              대          수   량       규       격

          경자정월십오일상거계수기
 8                                                           1900              1매          70.8×16㎝
          (庚子正月十五日喪擧契授記)

 9        동계문서(洞契文書) 1                                       1902              9매        31.5×18.5㎝

 10       동계문서(洞契文書) 2                                   년대 미상                 1매          53.8×10㎝

 11       동계문서(洞契文書) 3                                   년대 미상                 1매           12×15㎝

 12       동계문서(洞契文書) 4                                   년대 미상                 1매          6.5×15㎝

 13       동계문서(洞契文書) 5                                   년대 미상                 1매          6.4×20㎝

 14       동계문서(洞契文書) 6                                   년대 미상                 1매          38.5×9.5㎝

 15       영기(令旗)                                         년대 미상                 1매           72×72㎝

 16       소지(所志)                                         년대 미상                 1매           91×59㎝

      -토지지정:748㎡(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소 유 자       비   고

     하양읍 대학리            144-10        산            748              748            박영숙         지정구역

          합 계                   1필지                748              748

 나. 지정예고 사유
     ○곳집은 본래 영천시 자천리에 있던 것을 현 소유자 조원경이 매입하여 현 위치에 이건한 것
      으로 곳집의 상량문에 따르면 1891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세워질 당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옮겨졌다고 전하므로 250~300년 전에 최초 건축되었을 것
      으로 추정됨.
     ○일반 곳집이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경산 곳집은 세 칸 규모의 판벽과 우
      물마루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곳집 속에
      는 전통 상여 2습, 장례에 쓰던 각종 제구, 상여제작·운반 등과 관련된 비용기록 문서 및 마
      을 공동체의 촌계(村契) 문서들이 함께 발견되어 상여문화 전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민속학적·학술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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