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8.11.)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 관련 비위 등 사유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9조의3, 제32조의2)
 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코스닥상장법인 회계담당자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안 제
    4조)
 *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타 개정 사항(안 제23조, 제9조의2 등)
  -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계리’ →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단축명칭 수정(‘제도심의위원회’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등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15, 팩스: 02-2156-9909,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5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서식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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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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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대황교동36-3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장다리천, 우시장천용수공급용)
7. 허가량: 7,171㎥/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11. 9. ∼2015. 11. 8.(60개월간)
변경2015. 11. 9. ∼2020. 11. 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5.4m×L7.4m×H9.25m) 1개소
ㅇ유공관(D600㎜×L12m) 10열
ㅇ무공관(송수관로D600㎜×L100m, D800㎜×L60m)
ㅇ압송관로(D400㎜×L1,807m, D250㎜×L1,018m)
ㅇ자연유하로(D400㎜×L627m, D600㎜×L593m)
ㅇ수중펌프(75kw) 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9호
2. 피허가자성명: 한신공영㈜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근덕면용화리108
4. 하천명: 임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원덕읍임원리747-5번지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16공구노반건설공사)
6. 허가량: 30㎥/일
7. 허가기간: 2015. 10. 21. ～2018. 11. 24..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0TON 살수차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감시·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고시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5년10월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고시폐지
전파감시·조사및행정처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2015.4.15)을
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5_184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자산관리 ― 제5부: 개요 및 용어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46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자산관리 ― 제1부:프로세스 및 표준안
                             단계별 적합성 평가
 제정 KS_X_NEW_2015_1847 정보기술  식별 태그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제2부:소프트웨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X_NEW_2015_18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5_18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5_18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15_18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5_18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5_184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2366 구리 및 구리합금 - 스크랩                               표준안
 개정 KSD236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3부 :스크랩           표준안
                  알루미늄 및
 개정 KSD2369-1 시료 채취 및 시험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부 : 일반 요구 조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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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 2015-370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4. 12. 30. 개정 `15. 7. 1. 시행 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
  위주설계의 근거 법률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으로 이관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1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법」에서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
  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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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
      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제12조)
    ○ 조치명령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
      간 이내“로 변경함
  라.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
  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
  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
  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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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1)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하고, 조치명
       령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2) 관계인이 조치명령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신
       청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선·해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다.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6조)
    1) 등록신청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2)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가 등록증 및 등
       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라.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사유에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른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를 추
      가함 (안 제26조의2)
  마.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반납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바.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3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소방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
  속조치와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구비서류, 의견 청취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의의결의 종
  류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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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예규의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 예규의 근거규정을「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변경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개정(안 제2조, 제3조)
    ○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함
  다. 위원회 개최 시기를 규정(안 제5조)
    ○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
      도록 함
    ○ 심의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심의의결의 결과에 조건부채택을 추가(안 제7조)
    ○ 기존 심의의결의 종류(원안채택, 재심의, 부결)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3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4'-DMAR 등 23종(붙
  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67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236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3부 : 전선 및 케이블 표준안
                   스크랩
개정    KSD2369-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0부 : 사용한 알루미늄 표준안
                   음료수 캔으로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2369-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제11부 : 알루미늄 구리       표준안
                   냉각기로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표준안
개정    KSD2369-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스크랩 - 제4부 : 단일 단조      표준안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236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스크랩 - 제5부 : 두 개 이상의 동일 표준안
                   계열 단조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2369-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7부 : 주물로 구성된 표준안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8부 : 알루미늄
개정 KSD2369-8       분리공정이 예정된 세편(세단) 공정에서 얻어진 비철 금속으로 표준안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2369-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9부 : 비철 세편(세단) 표준안
                   공정에서 분리된 알루미늄 스크랩
 개정 KSD2369-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2부 : 단일 합금으로 표준안
                   구성된 선삭칩
 개정 KSD2369-1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3부 : 두 개 이상의 표준안
                   합금으로 구성된 혼합 선삭칩
 개정 KSD2369-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4부 : 사용한 알루미늄 표준안
                   포장재에서 생성된 스크랩
 개정 KSD2369-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5부 : 사용한 알루미늄 표준안
                   포장재에서 생성된 탈막 알루미늄 스크랩
 개정 KSD2369-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스크랩 - 제16부 : 스키밍, 드로스,   표준안
                   스필 및 메탈릭으로 구성된 스크랩
 개정 KSD8503        복수기용 동합금관 분극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236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2부 : 비합금 알루미늄 표준안
                   스크랩
 개정 KSD2369-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스크랩 - 제6부 : 두 개 이상의 단조 표준안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2. 개정 사유
  - KSD23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5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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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D236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85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D236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2366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8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3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0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1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5101 : 표14 25초과-> 30초과
  - KSD2369-4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5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7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8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9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2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3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4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5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16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8503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2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 KSD2369-6 : 용어 현행화 및 KSA0001 서식에 맞게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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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전화: 02-2156-9915
  - 팩스: 02-2156-9909,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2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
    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 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
    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
    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을 상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보강
2. 주요내용
 가. ‘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 (안 제17조의2 개정)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을 상위법령에 규정(안 제25조의4제
    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7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 설 명                     위    치                   면적(㎡)
          계                                                 64,578.0
 ∙취 수 장            ∙충남 부여군 규암면                               3,665.0
 ∙가 압 장            ∙(1가압장) 충남 부여군 규암면                        4,639.0
                   ∙(2가압장) 충남 부여군 내산면                        8,562.0
 ∙도수관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구룡면, 내산면, 외산면 일원            47,712.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나. 급 수 량 : 115.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 2015년 ~ 201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 군,
  구에 14일간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협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 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현황
    구 분 단위                     면적                       비고
   (시설명)            계      수용     점용    사용
      계      ㎡ 64,578 7,674 32,501 24,403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가압장 ㎡ 13,201 7,674 5,458                   115-1번지 일원
                                           69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232-2번지 일원
    취수장 ㎡           3,665     - 3,665       -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관로      ㎡ 47,712         - 23,378 24,334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나.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 042-629-33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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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5-22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심신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며,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되나,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
    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
    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
    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
    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
    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
    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나. ‘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안 제57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하고 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를 추가하며,
  별지서식 중 유사 신청서식의 통합과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8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개선 (안 제8조)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소지가 있는 광고물등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나. 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 (안 제9조 및 제10조)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규격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증 또
    는 신고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함
 다.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서식 개선 (안 제37조)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
    호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므로, 서식을 통합 개선함
 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선 (안 제41조)
  ○ 광고물등의 반환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증(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제6호 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제8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마. 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 추가 (안 제54조)
  ○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제8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
    16조)을 재검토 대상규제로 추가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과 배분비율 조정 (안 별표 2)
  ○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을 ’15.10월 ~ ’15.12월까지는 자치단체ㆍ센터 48%,
     문체부 48%, 국방부 4%로 배분하고, ’16.1월 ~ ’18.12월까지 자치단체ㆍ센터 50%, 문체부
     50%로 조정함
 사. 법령체계에 맞춰 별지서식 문구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영 별지 제3호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
    10호서식) 중 ‘수수료 없음’ 문구를 삭제함
 아.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안 별표 8)
  ○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란에 다른 유동광고물(벽보, 전단)과 같이 ‘장당’ 문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374, 팩스 : 02-2100-423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9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이 포괄위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상표
  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위임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1) 포괄위임의 효과에 대하여 출원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중
     요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설명하고 포괄위임등록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함
  2)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외에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
     등록신청서를 첨부하면 이를 출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절차신설
 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절차 개선(안 제72조제2항)
   심판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관의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출원인이 열람가능한 때에 통지한 것으로 봄
 다. 전자화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 설정(안 제107조제1항)
   상표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요건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보유할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관련 제출서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절차
     개선(안 제36조제6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688호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
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사업장은 3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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