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배관,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등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함(안 제2조)
 나. 시공감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리 선임사항 및 감리결과를 제출토록 함(안 제7
   조제8호, 제8조제5호)
 다. 검사대상자와 검사기관의 편의향상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사의 신청, 검사준비 및 검사구간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33조 내지 제35조)
 라.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기존 10%에서 전체로 확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함(안 제19조제1항)
 마. 비파괴검사 방법 및 관련 용어는 최신 KS기준을 따르도록 수정함(제21조 내지 제25조)
 바. 사용전 검사 시 열수송관 설치·시공 상태 검사 구간 선정기준(표본→10% 이상)을 명시하고 사
   업자와 검사기관 간의 구간 및 일정협의를 명시함(안 제31조제1항)
 사. 정기검사 시 보수 조건부 합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제36조제3·4항, 제38조의2제1항제3호)
 아. 정기검사 시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검사, 밸브 및 공기빼기장치 검사를 실시함(안 제37조의
   2, 제37조의3)
 자. 정기검사 시 누설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격 판정기준을 신설함(제38조 내지 제38조의2)
 차. 정기검사를 사업자 자체검사로 갈음하는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카. 사업자 자체검사 방법 및 주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토 및 현장확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의2 및 제36조제2항)
 타. 기타 상위법령 및 연관고시 등에 따라 용어수정, 조항의 의미·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문
   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
 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3,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
 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
 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74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0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
 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7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3 제1항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3289, 팩스 202-39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5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6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1,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76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배출시설 현행화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분류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1,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6 소재 업무시설 (현대해상 강남사옥)을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오남수

                                      78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운용보수 및 매입보수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건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비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운용보수 및 매입보수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범양케이원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선주 매입운용
5. 변경등록일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79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79
3. 본점소재지: 서울시중구을지로100, 비동21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운용보수및매입보수등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8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7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제이알제2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조건호
3. 본점소재지: 서울시중구을지로100, 비동21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운용보수및매입보수등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8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8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사업계획에신규사업을추가
- 범양케이원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우선주매입운용
5. 변경등록일: 2020년8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9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서한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선주 매입운용
5. 변경등록일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영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2-1번지 소재 건축 예정인 물류시설을 선매입하여 임

     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범양케이원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채기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성당왕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

     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18일
                                  80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2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5번지에 소재하는 복합시설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6. 영업등록일 : 2020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설대석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4. 설립자본금 : 9억원
5. 설립목적 : 물류센터를 보유한 리츠 및 REF 지분 취득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3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문동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경기 및 지방 소재 물류센터 8개를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24일
                                  81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8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9, 23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마포구동교동165-5번지에소재하는복합시설을취득하여임대운영
6. 영업등록일: 2020년8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3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설대석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35층
4. 설립자본금: 9억원
5. 설립목적: 물류센터를보유한리츠및REF 지분취득
6. 영업인가일: 2020년8월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3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문동주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3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서울, 경기및지방소재물류센터8개를취득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8월24일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에이아이엠투자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국 뉴저지 소재 오피스빌딩(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임대·운영하는 미국 리츠의 지분증
 권을 매입․운영
6. 영업등록일 : 2020년 9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한L타워(서울 중구 을지로2가 205)를 취득할 예정인 신한케이제1호리츠의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한 사업계획(자금조달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9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오피스‧숙박시설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
 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82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8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에이아이엠투자운용
3. 본점: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73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미국뉴저지소재오피스빌딩(삼성전자미국법인)을임대·운영하는미국리츠의지분증
권을매입․운영
6. 영업등록일: 2020년9월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4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준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신한L타워(서울중구을지로2가205)를취득할예정인신한케이제1호리츠의추가
지분매입을위한사업계획(자금조달등) 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9월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89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내1∼2인가구의주거수요증가에대응하여오피스‧숙박시설등공공주택사업자가매입할수
있는기존주택등의종류를확대및구체화하고, 매입약정방식으로매입임대주택공급에참여하는민
간사업자에게완화된주차장기준을적용하여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보다활성화하려는것임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안 제2조제1항제6호, 제37조, 제44조제5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주택 외 업무시
    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기존주택등’으로 지칭함
 나.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37조제4항, 별
    표 5)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자가 매
     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업무
    ‧숙박‧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83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 (안 별
    지7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
 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
 기 위해 업무시설 및 상가 등을 1인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주택건설기
 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원룸형 주택 이외에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84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보다 배수소음 차단성능이 높은 층상배관공법
 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1)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를 추가하고,
 2)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
   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나. 주택 외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안 제7조제10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1)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ㆍ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
   설
 2) 주택 외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
   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다. 국기봉 설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4항)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간의 재료 등이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라.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2) 자치구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3)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18제
   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43조제2항제2호)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
  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85
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8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알파원인베스트먼트(주)           2020-341     2020.9.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3, 6층(역삼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6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며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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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3호                             관                보                     2020. 9. 9.(수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법인등록번호                             체납액(원)
순번    대상자명                          고지주소                         압류일                  압류재산
               (사업자등록번호)                          (가산금 포함)
                                                                                   [차량] A6 3.2 FSI
               110111-258****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1    장훈건설㈜                                           354,000   2020.8.25.   Quattro(55수88**, 최초등록일 :
               (215-86-2****)    *** (신수동)
                                                                                      2008-09-04)
               110111-14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량] A6 3.2 FSI(52모32**,
 2    반석토건㈜                                           354,000   2020.8.25.
               (213-86-3****)  봉명1길 *** (봉명동)                                  최초등록일 : 2007-01-11)
               131111-0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차량] 봉고프런티어(90가61**,
 3    기야건설㈜                                           531,000   2020.8.25.
               (129-81-2****)   중부대로 *** (구갈동)                                 최초등록일 : 2000-11-20)
      지앤티건설 161511-004****    경기도 화성시                                          [차량] 아반떼(40주11**,
 4                                                    473,400   2020.8.25.
        ㈜   (312-81-5****) 동탄반송2길 *** (반송동)                                    최초등록일 : 2012-07-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푸르메종합 210111-006****                                                     [차량] 쏘나타(69우56**,
 5                          토금중로30번길 ***              370,200   2020.8.25.
       건설㈜  (418-81-2****)                                                     최초등록일 : 2009-10-23)
                               (용현동)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장 발부 등 납
      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20. 9. 9.~ 2020. 9. 22.(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9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20-204호(2020.7.14.)로 변경승인 고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37호(2020.8.7.)로 변경승인 고시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7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ㅇ 면적 : 총 9,980,017.0㎡ 중 7차지역 1,06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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