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04. 보물 제224호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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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5. 보물 제294호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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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6.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정문
제3구역
         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낭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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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7. 보물 제474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2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4호
UNCT(주) 대표이사 김성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트렌스퍼크레인 동력공급방식 전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UNCT(주) 대표이사 김성일
 나. 주 소 :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트렌스퍼크레인 동력을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 공 사 비
  - 당초 1,540백만원
   - 변경 1,354,00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1,698m), 전력케이블(6,480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기, 포장, 교차로보강, 부전기설 설치 등) 1식
  - 변경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2,515m), 전력케이블(6,900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기, 포장, 부전기설 설치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158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59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최근 우편물량 감소 및 민간 장소에 임차하여 있는 우체국(인근에 우편창구망이 있어 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임)을 대상으로 창구망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서울성내1동우체국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8        2018. 6. 29.자
                            6급
      (서울강동)                                     (성내1동)        (업무마감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sunny75@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3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학교법인                         법과대학(11동)
 대전대덕       한남대학교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내
                         대전기독학원                           1층

                                          159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0호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1차 시
 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385개소(의료기관 34개소, 유치업자 351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4 ~ 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자(34개소)

 순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23, 8층(서초동,
  1      유레카피부과의원                                            M-2009-01-08-0829
                   한승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27(충무로2가, 선샤인빌딩
  2      명동우리치과의원                                            M-2010-01-05-1787
                   4층 1)
  3      유진성형외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37(청담동, 일신빌딩 5층)          M-2011-01-08-1960
  4       위드 성형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34(신사동, 윤성빌딩 3층)           M-2013-01-08-3220
  5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45(운천동)                M-2014-10-03-344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5, 302호~307호(서초동,
  6      강남고운미소치과                                            M-2015-01-05-3956
                   서초현대타워)

                                       128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8. 5. 18.(금)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18. 7. 1. ~ 2021. 6. 30.(3년 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 면제
 가. 보증금의 면제 범위
     1) 지자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학교)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사진2매(반명함판)
 나. 최근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
       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지정 대리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22) 또는 설치장소의 대전대덕우체국 지원과(042-930-2471)로 문의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및 준공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및 준공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42-2003-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개월 운용정지
 1                      김*근     정기검사 불응
         0000431                                   강양길          (2018.4.23.~2018.5.22.)
       92-2003-20-
 2                      권*민     준공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변경 허가 취소
         0000245

                                         160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 1,015,163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
     2018. 3. 30.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8-15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성성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성성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98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3,08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3,083㎡
 다. 건축면적 : 4,140.62㎡ (연면적 : 14,746.56㎡)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7.02.21 ~ 2018.03.05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경기도공고제2018-171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실내공기질
    시험연구원                                           2006.12.28.    2018.05.8.   자진반납
            805호(당동, 현대아이밸리   (제12호)
     (김경식)

                                          227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227
지방자치단체
3. 결론
형사보상금으로1,015,163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150,000원을각지급
2018. 3. 30.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8-150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천안성성초등학교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4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천안성성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충남천안시서북구성성동698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83㎡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3,083㎡
다. 건축면적: 4,140.62㎡(연면적: 14,746.56㎡)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2017.02.21 ~ 2018.03.05
6.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시설과비치).
◉경기도공고제2018-1717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김경식)
경기도군포시공단로149,
805호(당동,
현대아이밸리
실내공기질
(제12호)
2006.12.28.
2018.05.8.
자진반납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61
순번
체납자명
실명번호
과태료고지번호
체납금(원)
주
소
1
월드아트
이*희
301-18-31***
0162170192790000245
1,5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월평로34번길
**
2
(유)프라이존
120114-*******
0162170192790000124
24,000,000
인천시부평구경인로890번길**
3
(유)프라이존
120114-*******
0162170192790000125
24,000,000
인천시부평구경인로890번길**
4
채*진
580214-*******
0162170192790000130
6,300,000
세종시장군면별신당길**
5
신*식
590402-*******
0162170192790000131
18,000,000
전남담양군창평면사동길**
6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135
8,316,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7
강*건
700922-*******
0162170192790000136
8,678,880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
8
김*환
700622-*******
0162170192790000140
20,664,000
충북충주시봉황2길**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우편물이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
내에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근거법령
ｏ행정절차법제14조, 15조
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공고대상자명단
ｏ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ｏ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ｏ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ｏ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9255호
관
보
2018. 5. 14.(월요일)
162
법
원
순번
체납자명
실명번호
과태료고지번호
체납금(원)
주
소
9
이*규
721130-*******
0162170192790000141
20,664,000
충북청주시흥덕구덕암로35번길
**
10
권*성
820720-*******
0162170192790000145
13,413,600
경기용인시수지구
풍덕천로140번길**
11
이*철
740606-*******
0162170192790000146
8,678,880
충북청주시서원구수곡로**
12
김*수
651101-*******
0162170192790000148
20,412,000
충북청주시흥덕구월명로13번길
**
13
고*익
670205-*******
0162170192790000155
6,259,680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로40번길
**
14
김*란
781105-*******
0162180192790000183
990,000
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
15
신*호
661014-*******
0162170192790000158
8,694,000
충북청주시청원구교서로162번길
**
16
곽*경
660223-*******
0162170192790000164
22,356,000
충북제천시고암로14길**
17
길*우
641217-*******
0162170192790000166
22,356,000
서울시종로구평창문화로**
18
신*호
661014-*******
0162170192790000192
7,938,000
충북청주시청원구교서로162번길
**
19
주식회사
원클린
154511-*******
0162170192790000195
17,640,000
충북음성군음성읍예술로**
20
고*익
670205-*******
0162170192790000206
23,73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로40번길**
21
박*환
861111-*******
0162170192790000217
7,938,000
충북괴산군연풍면유상1길**
22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220
11,34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23
신*호
661014-*******
0162170192790000227
12,600,000
충북청주시청원구교서로162번길
**
24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234
10,206,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25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242
10,206,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26
고*익
670205-*******
0162170192790000113
25,200,000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로40번길
**
27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111
22,68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28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098
22,68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29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088
31,5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30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085
31,5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31
권*현
781215-*******
0162170192790000354
30,9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장전로**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96
형사보상
(2017고단2648 도로법위반)
청구인
세일통운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월곶면고막리4-2
송달장소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158, 203호(서초동, 남계빌딩)
대표자
청산인이권창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2017. 5. 18. 선고2017고단264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575,122원, 형사비용보상금150,000원을각지급한다.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별지 제114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및 별지 제11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사

 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6호서식, 별지 제1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제3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9호서식 중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39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
 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ㆍ
 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
 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
 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적법 시행규칙」 등 5건의 법무부령에 이를 반
 영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년 15일
                법 무 부 장 관
ㅇ 국적회복허가일 : 2018. 5. 10.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이순자    1948.05.21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360

                                         32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신영철     1945.02.27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618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78번
 황봉선     1936.12.08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길37 (당하동, 프라임펠리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정점순     1949.04.17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06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손영호     1937.08.11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698
 김성학     1949.04.29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장윤순     1943.01.28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72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곽선향     1939.12.19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05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천금녀     1949.08.26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08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79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를 통
 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근거 마련(안 제1조 개정)
 나. 안전도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값 적용기준 세분화(안 제7조제3항 개정)
  ㅇ 축의 허용응력 계산에 적용되는 동력의 범위를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
 다. 강도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기준 명확화(안 제9조 개정)
  ㅇ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중량을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1,850킬로그
    램,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2,200킬로그램을 적용
 라.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규정(안 제12조제2항 개정)
  ㅇ 회전여유직경을 수용 자동차의 제원에 맞춰 중형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분류하여 세분화

             구 분                   회전여유 직경             자체 크기
           중형 주차장                   5.4미터 이상           4미터 이상
           대형 주차장                 √(L²+W²)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마. 안전도심사 제출 서류 보완 (안 제15조 개정)
  ㅇ 저장장치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기존 “CD 및 디스켓”을 “저장장치(CD, USB 등)”로 조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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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바. 부처명 표기 수정 (안 제16조제2항 개정)
  ㅇ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사. 자료의 협조 조항 삭제 (안 제17조 삭제)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 전담에 따른 타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

    술원)에 자료협조 불필요

 아.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근거 마련 (안 제18조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고 검사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

    록 규정

  ㅇ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 ‘별지제6호’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기계식주차
    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자. 검사 시 신청자 등의 협조에 대한 기준 (안 제19조 신설)

  ㅇ 검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신청자, 관리자 등은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협조하도록 규정
 차.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18조 개정)
 타.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마련(별표 3, 별지 제2호의1 및 별지 8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기준 신설

  ㅇ 정밀안전검사 검사서 및 종합의견서 서식을 신설

3. 기타사항
 ㅇ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814,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8-3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경 찰     청 장
                           201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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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803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준 수열
  폐지        KS C 0802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표시부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0803: 타 표준으로 대체(KS C IEC 60063)에 의한 폐지
 ㅇ KS C 0802: 타 표준으로 대체(KS C IEC 60062)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374   리프팅 기구 ― 기본 모델에 대한 최대능력의 범위
  개정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와 폐기
                    크레인 ― 하중 및 조합하중에 관한 설계원칙 ― 제5부: 천장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개정 KSB6237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강제, 주행차륜
  개정 KSBISO9022-1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1부: 정의, 시험범위
  개정 KSBISO9022-2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2부: 냉기, 열기, 습기
  개정 KSBISO10110-12 광학 및 광학기기 ─ 도면작성 ─ 제12부: 비구면
  개정 KSBISO3287     동력산업용 트럭 ― 운전자 조종 장치와 다른 표시에 대한 심벌
                    산업용 트럭 ― 컨테이너 작업 및 그래플러 암의 작업용
  개정 KSBISO15871
                    표시등에 대한 시방서
                    승강기 ―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프로그래머블
  개정 KSBISO22201
                    전자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
  개정 KSB6917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개정 KSB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개정 KSB6386        공기 디퓨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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