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제2조(
   공고의 작성)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
                                         이하 “
                                            개정등”
                                               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
 다.
제3조(
   이용상의 주의)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
 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
                           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
  퇴출예정기업 등 고위험 기업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연장

 나.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 산정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2.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공정시장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
        www.
           fsc
             .go.
                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전 화 :02-2156-9912
  o팩 스 :02-2156-9909

                                243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43
제2조(공고의작성)①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공고한내용은별표와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공고내용중관계행정기관의장이개정하거나추가한사항(이하“개정등”이라
한다)이있는경우에는개정된법령이나고시등의공포일로부터3월이내에해당내용을공고한
다.
제3조(이용상의주의)제2조제2항에의한개정등이있는경우또는관계행정기관과의업무협의절차등
의이유로이공고의내용과실제시행중인법령·고시의내용이다를수있으므로이공고를이용하는
자는소관부처에연락하여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시
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증권신고서제출과관련하여투자자보호를강화하는등현행공시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기업의위험도에따른증권신고서효력발생기간차등화
퇴출예정기업등고위험기업群이제출한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기간을연장
나.영업일기준으로효력발생기간산정
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기간을달력기준에서영업일기준으로변경
2.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금융위
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주소:150-743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o전화:02-2156-9912
o팩스:02-2156-9909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2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근거법률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
                               알기 쉬운 법령”
                                       으로 개정(
                                            법률 제9364
 호,2009.1.30.일부개정 및 시행)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령의 한글화
 “
 가액”
   을 “
     가액(
       價額)
         ”으로,“
             전용”
               을 “
                 전용(
                   轉用)
                     ”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구(
                       遡求)
                         ”를 “
                            상환청구”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과태료 규정 정비(
            현행 시행령 제20조 삭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이 제정(
          법률 제8725호,2007.12.21.공포,2008.6.22.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3.제출의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상사법무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
                                          moj
                                            .go.
                                               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2110-3167,FAX
  502-2072)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3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44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2012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근거법률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
                               알기 쉬운 법령”
                                       으로 개정(
                                            법률 제9364
 호,2009.1.30.일부개정 및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현재 개정 중)
                                         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
 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령의 한글화
  “
  개의”
    를 “
      개의(
        開議)
          ”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
  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로”
                         를 “
                           거짓으로”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제출의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상사법무
 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
                                          moj
                                            .go.
                                               kr)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2110-3167,FAX
  502-2072)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4호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근거법률인 「수표법」이 “
              알기 쉬운 법령”
                      으로 개정(
                           법률 제10197호,2010.3.31.일부개정 및 시
 행)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45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2.주요내용
 가.제명 변경
  제명을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에서
  “
  「수표법」 적용시 은행과 동일시(
                   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
 나.「새마을금고법」개정 내용 반영
  「새마을금고법」개정(
            법률 제10437호,2011.3.8.일부개정,2011.9.9.시행)
                                                됨에 따라 “
                                                      새마을
  금고연합회”
       를 “
         새마을금고중앙회”
                 로 수정(
                     안 제9호)
3.제출의견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
   참조 상사법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2110-3167,FAX
  502-2072)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23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신체검사
 등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 및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 및 심신장애 전역의 공정성과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주요 내용
 가.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 증가에 따른 보충역 신장 상한선 기준을 강화 하는 “
                                            신장·
                                              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조항 개정(
            안 별표 1)
  (
  1)국민 신체 상태 향상에 따른 신장(
                      키)보충역(
                           4급)기준을 196㎝이상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411개 조항 중 45개조항 개정(
                                        안 별표 2)
  (
  1)무정자증,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장애는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충역(
                                               4급)
                                                 에서
   현역(
     3급)기준으로 강화
  (
  2)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전역 후 집중 치료 할 수 있도록 5급
   신설
                                 246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임창순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토투밸리 703호
4.현재자본금 :2,
          110,
             000,
                000원
5.변경인가사항 :사업 변경
 ㅇ당초 :오피스텔 개발사업(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ㅇ변경 :관광호텔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6.변경인가일 :2011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3일
                 방 위 사 업 청 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해성상사 (
             사업자등록번호 107-12-94836)
 ○ 대표자 :이 건 찬
 ○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4-11대하빌딩 309호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1.16.
                                  ~2012.7.15.
                                            )
3.처분의 원인 사실 :2011년도 상업일반경쟁 입찰품목에서 낙찰된 육군 헬기부품 2품목에 대하여 업체
 에서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으므로,국계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담당자 김기환,☎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을 인가
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250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47
(3)위절제를통한비만수술등최근의위수술기법을추가및세분화하고,최근치료방법의다
양성을반영
다.“신체검사분담업무의구분및담당자”를포괄적으로구분하여국민의편의증진을위하여개정
(안별표3)
(1)병역법시행령별표1「징병검사종사자의구성,임명권자및임무」개정(‘11.3.29)되어개정
내용에맞춘정비로피검자의대기및불편해소기대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
견을서면및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보건정책과
장,주소: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640,팩스:
02-748-665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60호
2012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및신청기관
○신청자격
-사업범위가2이상의시․도에걸쳐있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행
정기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현재등록된단체)
○신청기관: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지원사업유형:7개유형
공익사업의유형은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국가의사업과중복되지아니하는사업, 국가의
정책에대하여보완․상승효과를가지는사업,전국적단위에서추진되어야할사업으로서다음각
항에해당하는사업제출
①사회복지와취약계층복지증진(예시:일자리창출,전통시장살리기,다문화가정지원,출산
장려등)
②자원봉사및기부나눔문화확산(예시:재능나눔등전문자원봉사활성화,기부문화실천등)
③국가안보증진및사회통합(예시:국가안보및보훈의식제고,지역․계층․세대간갈등해소등)
④재해재난극복및안전문화정착(예시: 재해예방,재난구조활동,교통사고줄이기등)
⑤건강한사회및성숙한시민사회조성(예시:글로벌에티켓함양,도덕성회복,자살예방등)
⑥저탄소녹색성장및자원(에너지)절약(예시:녹색생활실천,친환경보전,절전형조명등)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
  3)위 절제를 통한 비만수술 등 최근의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최근 치료방법의 다
   양성을 반영
 다.“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를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
  (
  안 별표 3)
  (
  1)병역법 시행령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구성,임명권자 및 임무」개정(
                                          ‘11.
                                             3.29)
                                                 되어 개정
   내용에 맞춘 정비로 피검자의 대기 및 불편 해소 기대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보건정책과
 장,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02-748-6640,팩스:
 02-748-66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
                                 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60호
                  2012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
   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예시 :일자리 창출,전통시장 살리기,다문화 가정 지원,출산
   장려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예시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사회통합(
                  예시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등)
  ④ 재해재난 극복 및 안전문화 정착(
                     예시 : 재해 예방,재난구조 활동,교통사고줄이기 등)
  ⑤ 건강한 사회 및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예시 :글로벌 에티켓 함양,도덕성 회복,자살예방 등)
  ⑥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
                 에너지)절약(
                       예시 :녹색생활 실천,친환경 보전,절전형 조명 등)
                              247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6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퍼스티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임창순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2-37토투밸리703호
4.현재자본금:2,110,000,000원
5.변경인가사항:사업변경
ㅇ당초:오피스텔개발사업(경기도오산시원동소재)
ㅇ변경:관광호텔및오피스텔개발사업(동작구신대방동소재)
6.변경인가일:2011년12월28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해성상사(사업자등록번호107-12-94836)
○대표자:이건찬
○최종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4-11대하빌딩309호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1.16.∼2012.7.15.)
3.처분의원인사실:2011년도상업일반경쟁입찰품목에서낙찰된육군헬기부품2품목에대하여업체
에서계약체결을포기하였으므로,국계법시행령제76조1항제6호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방위사업청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김기환,☎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법인설립을인가
하였으므로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소방방재청장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기 타
 ○ 단체별 신청은 2개까지로 하고,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
                                    최고액 100백만원 최저액 30백만원
  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25%,사업내용 분야 60%,신청예산 분야 15%
  ※ 사업선정 심사표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 사업선정전에 공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
                          보조금정산 포함)
                                  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
      2011)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제한하고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8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886호,2011.7.21.
                                                       )됨
 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출하 제한(
                      당해 도매시장 및 다른 도매시장 출하 제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안 별표 2)
  (
  1)출하제한을 위반하여 출하(
                 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
   을 정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유통정책과장,전화 02-500-1941,모사전송 02-507-3965,E-mai
                                                           l:
 kpc
   ho@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249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2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02-2100-5333,
팩스:02-2100-53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청에신
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소방방재청장
1.등록번호:2011-2
2.단체명칭:(사)전국재해구호협회
3.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2
4.대표자성명:최학래
5.등록일자:2011.12.29.
6.주된사업:이재민구호에필요한의연금품의모집·배분및관리
7.연락처:02-3272-0123
8.주관과:복구지원과
9.등록구분:신규등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
부재및이사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형식
42-2005-30-0000273
608영창호
전남목포시산정동
주정자
42-2003-30-0000441
694대성호
전남여수시종화동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1.법인명칭 :한국소방시설협회
2.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46-1J
                             BI빌딩 3층
3.대 표 자 :최진
4.인가번호 :제2011-05호
5.인가연월일 :2011년 12월 28일
6.설립목적
 -소방시설업의 기술 향상,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기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방시설업자
  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동시에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7.사업내용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 및 행사의 유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그 밖에 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02-2100-53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2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2012.
                                         2.5)
                                            됨에 따라,소방시
 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 평가요소로서 실적,기술력,경력 및 신인도를 평가기준으로 정함
 나.실적평가를 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점검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다.기술력평가는 전년도 관리업계의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 금액을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로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라.경력평가는 실적평가액을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을 곱한 값으로 하되 경영기간 평점은 2년 단위로
  0.
   05점을 부여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마.신인도 평가는 표창,우수점검업자 선정,I
                        SO인증,특허,기술투자실적 등의 가점평가와,행정처분,
  과태료처분,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등의 감점평가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
 바.신인도 등급은 신인도 평가결과 값이 5%이상인 경우 A등급을 부여하는 등 5단계의 등급부여 기
  준을 마련함
                              251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1
1.법인명칭:한국소방시설협회
2.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2동446-1JBI빌딩3층
3.대표자:최진
4.인가번호:제2011-05호
5.인가연월일:2011년12월28일
6.설립목적
-소방시설업의기술향상,소방시설업의기술개선,기타소방시설업의건전한발전과소방시설업자
의복리증진을기하는동시에소방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고자함.
7.사업내용
-소방시설업의기술발전과소방기술의진흥을위한조사·연구·분석및평가
-소방산업의발전및소방기술의향상을위한지원
-소방시설업의기술발전과관련된국제교류·활동및행사의유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따른위탁업무의수행
-그밖에협회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 자세한내용은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02-2100-538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2호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기준등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1월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기준등에관한고시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시행(2012.2.5)됨에따라,소방시
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평가요소로서실적,기술력,경력및신인도를평가기준으로정함
나.실적평가를할때에는최근3년간의연평균점검실적을평가할수있도록세부사항을정함
다.기술력평가는전년도관리업계의기술인력가중치1단위당평균점검실적금액을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로곱한값으로계산할수있도록세부사항을정함
라.경력평가는실적평가액을관리업경영기간평점을곱한값으로하되경영기간평점은2년단위로
0.05점을부여하도록세부사항을정함
마.신인도평가는표창,우수점검업자선정,ISO인증,특허,기술투자실적등의가점평가와,행정처분,
과태료처분,점검인력배치기준위반등의감점평가로구성하여평가하도록세부사항을정함
바.신인도등급은신인도평가결과값이5%이상인경우A등급을부여하는등5단계의등급부여기
준을마련함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995
강원도
김기수
장석
사업미개시
2
077979
강원도
박경훈
규석
사업미개시
3
075748
강원도
심준보
금,은,아연
탐광실적미인정
4
075828
강원도
심준보
금,은,연
탐광실적미인정
5
077993
강원도
양원모
석회석
사업미개시
6
075602
강원도
정용승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989
강원도
홍성기
금,동,연
사업미개시
8
077972
강원도
횡성군수
금,은
사업미개시
9
075695
경기도
조성기
금,은,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0
075151
경상남도
고진섭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7978
경상남도
조평래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5559
경상남도
조한빈
금,은,동
탐광실적미인정
13
075607
경상남도
조한빈
금,은,동
탐광실적미인정
14
077928
경상북도
김춘식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7948
경상북도
민성기
석회석
사업미개시
16
075534
경상북도
조덕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5820
경상북도
조명수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1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처분일자
ㅇ2011.11.28.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해당광업권(37건):별첨
2011.11월취소광업권현황('11.11.28)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5
국
회
18
075587
경상북도
코원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5588
경상북도
코원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7971
전라남도
박희대
장석
사업미개시
21
077938
전라남도
주식회사거산
납석
사업미개시
22
077939
전라남도
주식회사거산
납석
사업미개시
23
077931
전라남도
황봉헌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77932
전라남도
황호은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77935
전라북도
정무수
금,은,규석
사업미개시
26
077251
충청남도
강인자
규석
사업미개시
27
075617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5676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5744
충청남도
장형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5420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5421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996
충청북도
변영이
금,은
사업미개시
33
077941
충청북도
유정섭
석회석
사업미개시
34
077949
충청북도
이웅우
금,은
사업미개시
35
076641
충청북도
주식회사이레광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11월취소채굴권
현황('11.11.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8348
강원도
김기완
석탄,흑연,납석
무단휴지
2
067897
경기도
박병세
고령토
무단휴지
◉국회도서관공고제2011-53호
국회도서관직제가2011년12월27일다음과같이개정(국회규칙제172호)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직제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제172호
국회도서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중“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및기능10급”을“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및기능9급
”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5월24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