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안 5조)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안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라.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안 제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
   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안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
   립 추진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 전자우편 : zizel588@korea.kr
  ○ 팩 스 : 044-204-546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403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전화 : 044-204-5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관련 상담․교육 등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협정에 따라 對美 섬유수출품에 대한 우리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한을 명문화 함
      (안 제13조).
 마.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
      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액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바. 무역구제(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절차에 있어 조치단계별로 업무주체를 명확히 함
     (안 제20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사.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
     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9조).
 아.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 관세환급 등의 제한 논의를 위한 상호협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
     42조).
 자.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가산세를 가중․감면하는 사유 및 그 비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7조).
 차.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4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콘
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을 정하며,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의무 운영방식(안 제11조의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게시판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을 요청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함.
 나. 디지털콘텐츠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방법(안 제21조의2)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유형화하고 소비자에게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
    공하도록 함.
 다. 임시중지명령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까지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4)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라.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설정(안 별표1 및 별표3)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
    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20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우:
     30108)
  - 전자우편 : sonjihong@korea.kr - 팩스 : 044-200-4480
                                         70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별정우체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
체국 직원의 질병휴직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의 사용권장
및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강등⋅정직 처
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미지급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인력의 효율적 배치 운영(안 제11조의7 제2항 신설)
   우편물량 감소 등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우정청장이 별정
   우체국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휴직제도 보완(안 제22조)
   별정우체국 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가 사용 권장제도 도입(안 제27조의3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 저축제도 도입(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까지 신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
   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
   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징계위원회 설치기관 등 조정(안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75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별정우체국 직원(별정국장 포함)의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우정청
   (별정국장의 중⋅경징계 및 직원의 중징계) 및 총괄우체국(직원의 경징계)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
   을 관할지방우정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38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
   였으나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실 (전화 044-200-8161)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05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청자의견 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및 보조적        ㈜홈앤쇼핑     홈&쇼핑       강남훈        ‘16. 6. 23
     데이터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요약문 참고
                              76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2016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도 법률의 체계에 맞춰 정비함에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법
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69개 조문을 8장 39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
     율 적용 물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이 2016. 8. 1부터 변경(기관발급․자율증명 → 자율증명으로 일원
     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제4의2호, 안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
 라. 관세청장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추가 및 지도․감독사항을 신설함(안 제
     11조).
 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를 품목번호 6단위 기준에서 4단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
 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보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사. 협정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대상협정에 베트남과 중국
     을 추가함(안 제25조).
 아.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 관세환급 등의 제한 논의를 위한 요건을 규정함(안 제35조).
 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신설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74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3. 제출기간 : 2016. 5. 4. (수) ~ 2016. 5. 17. (화), (’16.5.17.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채널사업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ng2@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0호
 관보 제18746호(2016.4.2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121(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보 314쪽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 가. 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
    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 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
    에서 제외(안 제12조)         에서 제외(안 제1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 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
    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 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 관보 314페이지
    항 삭제)                 항 삭제)
 다. 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 다. 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
    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 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
    표 삭제)                 표와 별지 제1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2항 삭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7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6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나. 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81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시설 폐쇄 혹은 폐지 시 지방자치단체가 입소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중 50명 이상 ~ 70명 이하 보호 시설의 종사자 배치규정
     신설(별표 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ma0704@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3,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35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
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6.1.19, 법률 제
13787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절차 현실화(안 제3조 개정)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안 제10조 개정)
   시 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
   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매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79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다. 위탁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위탁협약서에 위탁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사업
    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3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산정범
    위를 정하며 해당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위탁사업의 완료(안 제10조의4 신설)
    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위탁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위탁사업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5 신설)
    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사. 사업대행시 필요한 절차 마련 등(안 제10조의6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에 대행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
    대행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아. 사업대행사업비 및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7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대행수수료의 산
    정범위를 정하며 해당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자. 사업대행의 완료(안 제10조의8 신설)
    사업대행이 완료되면 사업대행자는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 도지사 및 해당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행착수 이후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은폐 등으로
    사업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9 신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 도
    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타. 선도사업 추진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가 시급한 경우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정비계획(시 도지사 수립)의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및 11개* 민자고속도로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
    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노선번호                  노선명           노선번호          노선명
      제1호                   경부선           제 65 호        동해선
      제 10 호                남해선           제 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제 12 호              88올림픽선          제 102 호     남해제1지선
      제 15 호               서해안선           제 104 호     남해제2지선
      제 16 호                울산선           제 110 호      제2경인선
      제 17 호              평택화성선           제 120 호       경인선
      제 20 호              익산포항선           제 130 호    인천국제공항선
      제 25 호                호남선           제 151 호     서천공주선
      제 27 호              순천완주선           제 153 호     평택시흥선
      제 30 호              당진상주선           제 171 호     용인서울선
      제 35 호                중부선           제 251 호     호남선지선
      제 37 호               제2중부선          제 253 호     고창담양선
      제 40 호              평택제천선           제 300 호    대전남부순환선
      제 45 호              중부내륙선           제 400 호   수도권제2순환선
      제 50 호                영동선           제 451 호    중부내륙지선
      제 55 호                중앙선           제 551 호     중앙선지선
      제 60 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11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
    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4. 변경사항
  - 2016. 5. 6(금) 하루 동안(0시~24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면제처리
   * 6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6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6일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7일 0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하이패스의 경우 후불카드는 미청구,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 조치,
     일반TCS의 경우 현장 근무자가 면제 처리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5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환자 복지ㆍ권리 단체
             영등포구                            지원사업 환자 복지ㆍ          보건 변경
        한국환자 여의대방로 안기종                       권리 단체 간의 협력ㆍ
                                                 ,



       단체연합회 길                               교류 및 연대사업 환자
                                                          1899-
                                                                  의료 사무소
                                                                  정책과 소재지
 154                             2011.3.29                              (


             호 신길동 신                         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62   4,       106                       ,     8831
                                                                                 )


             한빌딩                             홍보사업
              (        ,

                  )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7호
2. 단체명칭 : 행동하는여성연대
3. 대표자 : 임정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802호
5. 주된 사업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대표성 확대 사업 및 일가정 양립의 평등한 일터만들기 사업
 ○ 포럼 및 보고서 발간 사업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16. 4. 27.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0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6.9.3.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시 입소자 보호조치
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50인 이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정하여 입소자 보호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전을 보호하
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접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
    2항),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함(안 제10조제4항)
                               7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재해·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조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
    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 3)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
    보험료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의 4)
3. 의견제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
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hdj0404@smba.go.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39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
건과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지정 명칭 및 번호 변경 예고
                              83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주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케이씨티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무선분야 업무정지 3개월 2016.08.01.~
 (지정번호 KR0040)     신원로 65(신동)                 2016.10.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광회리( L=3.5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광회리( L=3.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05월 04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금강송)
                             9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
관한고시제12조규정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5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주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케이씨티엘
(지정번호KR004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신원로65(신동)
무선분야업무정지3개월
2016.08.01.∼
2016.10.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개시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광회리( L=3.5km)
4. 중요
경과지: 경북울진군금강송면
5. 전용
구간: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광회리( L=3.5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6년05월04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소천～금강송)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L=3.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6년 05월 04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3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 취소사항
        품명        수입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자동이탈장치 ㈜코스모아               부산광역시
  (팽창식 구명뗏목용)                감천항로419번길 53 LR-1-KOS 제2013-052호 자진반납
2. 형식승인 취소일자 : 2016. 4. 2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번
1 42201420 전파사용료
   0000104 체납
                                                        청문일자
                   300홍도바캉스호 (유) 홍도크루즈협업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2016.05.26.)
2 42200420 전파사용료
   0000043 체납
                                                        청문일자
                   300장운에이스호 (주) 장운해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2016.05.26.)
3 0007647 전파사용료
  94201321
             체납    진주갤럭시500호     (주)갤럭시                 청문일자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016.05.26.)
4 94201321 전파사용료
   0007650 체납      진주갤럭시503호     (주)갤럭시                 청문일자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016.05.26.)
5 94201321 전파사용료
   0007648 체납      진주갤럭시501호     (주)갤럭시                 청문일자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2016.05.26.)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