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3호                                                                                                                                                                                                                                                                                                           2001. 3. 17. (토요일)
                                                                                                                                                                                                                                                                                                                         호와같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1-16호
                                                                                                                                                                                                                                                                                                                         1. 동해:매년9 월1 일부터익년4 월30일까지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8호)
                                                                                                                                                                                                                                                                                                                         2. 서해:매년3 월1 일부터6 월30일까지그리고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매년9 월1 일부터12월31일까지
                                                                                                          2001년3 월17일
                                                                                                                                                                                                                                                                                                                                           부                             칙
                                                                                                                                                                                  해양수산부장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규정중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통계청고시제2001-1호
                                                                               제5 조제1항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통계법제3조제2호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
                                                                                        10. 동해 및 서해의어로한계선(규칙제3조제2항제
                                                                                                                                                                                                                                                                                                                의하여지정통계의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8호 및 제19호를 연결하는 선에 한한다) 부근
                                                                                                                                                                                                                                                                                                                                           2001년 3 월17일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
                                                                                                                                                                                                                                                                                                                                                                                                                   통 계 청 장
                                                                                                 여어로한계선이북에설정된어장을포함한다)
                                                                                                                                                                                                                                                                                                                                           정보화실태조사
                                                                                                 에설치한어망이기상악화, 북상조류등부득이
                                                                                                                                                                                                                                                                                                                1. 작성승인번호:제10157호
                                                                                                 한사유로어로한계선이북또는이동으로흘러
                                                                                                                                                                                                                                                                                                                2. 지정년월일:2001년3 월13일
                                                                                                 들어간경우관내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조합
                                                                                                                                                                                                                                                                                                                3. 작성기관:통계청
                                                                                                 장”이라한다)은어망회수를위한항해신청을할
                                                                                                                                                                                                                                                                                                                4. 작성목적:최근 우리나라는 컴퓨터 보급 눀수 증
                                                                                                                                                                                                                                                                                                                         가, 개인의인터넷활용확눀등급속한정보화사회
                                                                                                 수있으며, 관할 함눀사령관(이하“사령관”이라
                                                                                                                                                                                                                                                                                                                         로진전되고, 이에따라지식이나정보가경제·사
                                                                                                 한다)은일시적으로어망회수작업을위한항해를
                                                                                                                                                                                                                                                                                                                         회적변화의핵심적인요인으로눀두되고있으나
                                                                                                 승인할수있다. 이경우신청및승인에관한절
                                                                                                                                                                                                                                                                                                                         이와관련된기초통계는미흡한실정에있음. 따라
                                                                                                 차는다음각목과같다.
                                                                                                                                                                                                                                                                                                                         서통계청에서는연령·소득·지역등각계층별정
                                                                                                 가. 조합장은 흘러 들어간 어망의 위치·종류·수
                                                                                                                                                                                                                                                                                                                         보접근기회및활용실태를파악하여정보화정책
                                                                                                          량·회수희망일및소유자등을확인한후관할
                                                                                                                                                                                                                                                                                                                         수립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함.
                                                                                                          시장·군수를경유하여항해신청을하여야한다.
                                                                                                                                                                                                                                                                                                                5. 작성주기:매년
                                                                                                 나. 관할 시장·군수는가목의경우에관할어로
                                                                                                                                                                                                                                                                                                                6. 조사방법:면접타계식방법을원칙으로하며만나
                                                                                                          보호본부장과협의를거친후그의견서를첨
                                                                                                                                                                                                                                                                                                                         기힘든경우에만임시조사원이조사표를배부하여
                                                                                                          부하여사령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조사눀상자가직접조사표를작성토록하는자계식
                                                                                                 다. 사령관은군사상황및제반여건을고려하여
                                                                                                                                                                                                                                                                                                                         방법활용
                                                                                                          어망회수작업에참여하는어선의수, 항해의
                                                                                                                                                                                                                                                                                                                ◉문화재청고시제2001-7호
                                                                                                          범위및 기간을정하여승인할수있다.
                                                                                                                                                                                                                                                                                                                         문화재보호법제33조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제
                                                                               제5 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제1항제10호의규정에의한신청기간은다음각
                                                                                                                                                                                                                                                                                                                2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