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기정
대복리
-
　
　
　
　
　
　
　
　
　
변경
567-4
답
16
16
박억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성지로137번길11(초
읍동)
　
　
　
추가
8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64-9
임
77
77
청안이씨퇴
사제파후손
종친회
울산광역시중구반구
동743
　
　
　
추가
9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64-6
임
663
663
청안이씨퇴
사제파후손
종친회
울산광역시중구반구
동743
　
　
　
추가
10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30-17
임
229
229
김수정
울산광역시남구
신
정동361-24
　
　
　
추가
11
기정
대복리
-
　
　
　
　
　
　
　
　
　
변경
산130-18
임
4,043
4,043
국
국토교통부
　
　
　
분할
추가
12
기정
대복리
산130-16
임
6,695
6,695
김수정
울산시
남구신정동
361-24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87
지상권　
변경
산130-16
임
2,652
2,652
김수정
울산시남구신정동
361-24
　
　
　
분할
변경
13
기정
대복리
산129-1
구
1,863
156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산129-1
구
1,863
673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14
기정
대복리
산130-2
도
2,975
1,544
국
국토해양부
　
　
　
　
변경
산130-2
도
2,975
1,564
국
국토해양부
　
　
　
변경
15
기정
대복리
산130-4
도
13,439
7,243
국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87
지상권　
변경
산130-4
도
13,439
8,355
국
국토해양부
　
　
　
변경
16
기정
대복리
산129-2
도
2,620
344
국
국토해양부
　
　
　
　
변경
산129-2
도
2,620
931
국
국토해양부
　
　
　
변경
17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29-7
임
21
21
조민아외1
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27길45,에이동
302호(방배동,그랜드하
우스)
　
　
　
추가
18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29-6
임
132
132
조민아외1
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27길45,에이동
302호(방배동,그랜드하
우스)
　
　
　
추가
19
기정
대복리
-
-
　
　
　
　
　
　
　
　
변경
산129-5
임
205
205
조민아외1
인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27길45,에이동
302호(방배동,그랜드하
우스)
　
　
　
추가
20
기정
삼정리
-
-
　
　
　
　
　
　
　
　
변경
산75-9
임
140
140
김경숙외1
인
울산광역시남구무거
동
568-15
　
　
　
추가
21
기정
삼정리
산75-6
임
3,151
2,364
국
국토해양부
　
　
　
　
변경
산75-6
임
3,151
3,151
국
국토해양부
　
　
　
변경
22
기정
삼정리
-
　
　
　
　
　
　
　
　
　
변경
산79-4
임
284
284
김영미
울산광역시남구삼산
동
1591-7
　
　
　
추가
23
기정
율리
584-1
과
1,439
1,439
서종민
울주군
청량면율리
707-6
　
　
　
변경
584-2
과
1,361
1,361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24
기정
율리
583-1
천
61
61
김철주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724
　
　
　
변경
583-2
천
27
27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5
기정
율리
582-1
답
146
146
서종민
울주군
청량면율리
산192-1
　
　
　
변경
582-2
답
112
112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26
기정
율리
586-1
전
411
411
이정식
외1인
울산시
신정동
624-11
　
　
　
변경
586-2
전
376
376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27
기정
율리
산191
임
1,488
1,488
김성득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506-1
　
　
　
변경
산191-4
임
1,382
1,382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28
기정
율리
587-8
과
6,265
6,265
서종민
울산
울주군청량면
율리산192-1
　
　
　
변경
587-22
과
5,635
5,635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29
기정
율리
587-6
과
3,703
3,703
서종민
울산
울주군청량면
율리산192-1
　
　
　
변경
587-21
과
3,575
3,575
국
국토해양부
　
　
　
일부편입
제외/분할
지번변경
30
기정
율리
-
-
　
　
-
-
　
　
　
　
변경
산188-5
임
54
54
박금이외
41인
부산광역시연제구
연제로8번길37, 101동
606호(연산동,협성센트
로아파트)
　
　
　
추가
31
기정
율리
-
-
　
　
-
-
　
　
　
　
변경
산186-9
임
536
536
최용식
울주군청량면율리
631
　
　
　
추가
32
기정
율리
-
-
　
　
-
-
　
　
　
　
변경
산186-8
임
5
5
김진문
울산광역시중구평동
2길50,
에이동201호
(유곡동,세운아파트)
　
　
　
추가
33
기정
문죽리
-
-
　
　
　
　
　
　
　
　
변경
산215
임
1,533
1,533
국
기획재정부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구간명: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6.32㎞중0.74㎞)
o 위치
-시점: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산152-3
-종점: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산130-2
접도구역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o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에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변경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4호
                                                지형도면
 국도 제7호(부산~온선) 구간 중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 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 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울산광역시 청량읍 문죽리

2. 공사명 :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7호(2017.11.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2년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23)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873-573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공유
        소재지                                                                                         권리의
번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청송군 현동면                                                  청송군 현동면
 1            728-1     728-1    전   2,666      2,666    1/1                   오*란
        도평리                                                     도평동 7*1
      청송군 현동면
 2            728-7     728-7    전    441        441     1/1                   건*부
        도평리                                                       국
      청송군 현동면                                                  청송군 현동면
 3            728-10    728-10   도    392        392     1/1                   남*희
        도평리                                                    창양리 1*6-3
      청송군 현동면                                                                   건*
 4            839-2     839-2    천   102321     102321   1/1           국
        도평리                                                                    교*부
      청송군 현동면                                                  청송군 청송읍         청*흥*
 5            614-2     614-2    도    169        169     1/1
        도평리                                                     월막동 3*7         사

                                                  25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4호
지형도면
국도제7호(부산∼온선) 구간중“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온성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
울산광역시청량읍문죽리
2. 공사명: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7호(2017.11.0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삼자현터널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삼자현터널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년~ 2022년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23)
삼자현터널국도건설공사현장사무실(☎054-873-573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청송군현동면
도평리
728-1
728-1
전
2,666
2,666
1/1
청송군현동면
도평동7*1
오*란
2
청송군현동면
도평리
728-7
728-7
전
441
441
1/1
국
건*부
3
청송군현동면
도평리
728-10
728-10
도
392
392
1/1
청송군현동면
창양리1*6-3
남*희
4
청송군현동면
도평리
839-2
839-2
천
102321
102321
1/1
국
건*
교*부
5
청송군현동면
도평리
614-2
614-2
도
169
169
1/1
청송군청송읍
월막동3*7
청*흥*
사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773
1773
답
5,945
5,945
1/1
김동섭
부안군변산면
적벽강길6
2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774
1774
답
1,010
1,010
1/1
김동섭
부안군변산면
적벽강길6
1. 사업의명칭: 형산강황성지구외1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6. 12. 26. ~ 2022. 11. 29.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962
962-4
답
1,342
11
1/1
경주시천*면
산*로48*7
이*용
2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957-2
957-5
전
1,081
125
1/1
경주시천*면
모*안길2*-7
이*국
서울특별시
강*구삼*동
1*7
한국*력
공사
구분
지상권
3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174-12
1174-157
전
545
157
1/1
경주시천*면
모*안길2*-7
이*국
서울특별시
강*구삼*동
1*7
한국*력
공사
구분
지상권
4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174-138
1174-159
과
623
103
1/1
경상북도
경주시천*면
모*리11*4-*1
최*영
서울특별시
강*구삼*동
1*7
한국*력
공사
구분
지상권
5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849
849-11
전
2,048
30
1/1
월성군천*면
모*리1*7
최*수
6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855-3
855-7
답
619
5
1/1
경주시천*면
모*길*0
최*환
7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850-6
850-9
답
1,620
104
1/1
경주시천*면
모*길*0
최*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2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7(2016.12.29)호로하천공사시행계
획을고시한『고부천유역홍수방지대책사업(1공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고부천유역홍수방지대책사업(1공구)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9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경비과학화 시스템 구축공사(2차)”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사업(2차)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양양국제공항 무인운영현장(관제송수신소, 전방향표지소) 보안시스템 노후화, 경비시설 부족 등
    으로 항행안전시설 및 급수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고성능의 경비과학화 시스템 구축
  - 기존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에 장력감시 및 적외선 감지 시설을 보강하고                    경비과학화 시스템과
    연동하여 감시 및 상황대처 능력 강화
 ㅇ 사업규모 : 장력감시 시스템(3개소: 관제송수신소, 전방향 표지소, 배수지, 총 0.55km) 1식, 적외선
            감시기(배수지 출입문) 1식, 배관배선 공사 1식, 기존 경비과학화 시스템과 연동: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459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     Tel.
 032-740-73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호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항공등화 공사
                                     32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이동지역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등화 관로교체로
               이동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유도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10,000 ㎡, 유도로 및 활주로 접속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7,000㎡, GSE도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4,500 ㎡, 항공등화 상부철재홀 교체 126개소,
               철거 35개
4. 사업시행기간 : 2018.06 ~ 2018.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연                              공부면적       점유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                               (㎡)         (㎡)
 1    용담2동      2002       잡    187,967     21,648        국(국토교통부)           관리권 출자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박현찬, Tel : 064-797-2417),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경현, Tel : 064-797-17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항한양A호등부표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목포항한양       N 34° 47′45.8″
        A호등부표       E 126° 20′56.5″                                           공사    설치목적
        목포항한양       N 34° 47′42.4″ Fl(4) Y 8s               황       2018.
 폐지                                                  7                        구역     소멸로
        B호등부표       E 126° 20′57.2″                        망대형      8. 21.
                                                                              표시      폐지
        목포항한양       N 34° 47′39.8″
        C호등부표       E 126° 21′0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광달거리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    비 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FlG4s         7        녹망대형                    좌현
    고탁여 34-33-33 N                                        2018.
                            Q(6)+LFl                             항행원조 해당없음  →
변경후 등부표 127-43-31 E                        7        황흑망대형 8. 21.           남방위
                             W15s

                                               33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위치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금음리
      N 36°39′47.7″                                    황․망대형       2018.        소멸시까지
영산업개발                          Fl(4)Y8s       7                            공사용                신설
      E 129°26′10.8″                                    (LS-24)    8.14.       (2018.08.29.)/
 등부표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명변경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명변경 및 위치이동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온양리
 전        홍일
       A호등부표     N 37°01′27.4″                                                                      항로
         온양리     E 129°24′44.0″                                                                   표지명변경
 후      마린수중                                                                       설치목적
       A호등부표                                            황․망대형      2018.          소멸시까지
                                   Fl(4)Y8s       7                        공사용
         온양리                                             (LS-24)   8.21.         (2019.10.29.)/
                 N 37°01′45.1″                                                                     항로
 전        홍일                                                                       이동없음
                 E 129°24′44.2″                                                                   표지명변경
       B호등부표
                                                                                                    및
         온양리
                 N 37°01′19.2″                                                                     위치
 후      마린수중
                 E 129°24′47.3″                                                                    이동
       B호등부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34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3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금음리
영산업개발
등부표
N  36°39′47.7″
E 129°26′10.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8.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8.08.29.)/
이동없음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항로표지명변경및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변경및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온양리
홍일
A호등부표
N  37°01′27.4″
E 129°24′44.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8.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9.10.29.)/
이동없음
항로
표지명변경
후
온양리
마린수중
A호등부표
전
온양리
홍일
B호등부표
N  37°01′45.1″
E 129°24′44.2″
항로
표지명변경
및
위치
이동
후
온양리
마린수중
B호등부표
N  37°01′19.2″
E 129°24′47.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2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김천시장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1078-11번지 일원(지례취수장)
 - 허가량 : 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80㎡
   ㅇ 집수매거 D=600㎜ L=45m
   ㅇ 취수관로 D=300㎜ L=173m
   ㅇ 집수정 D3.6m×H5.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0. 12 ~ 2023. 10. 1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주군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86번지 일원(UNIST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취수관로 D200㎜ L=1,684m
   ㅇ 양수장 유공관설치 D200㎜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14 ~ 2023. 8. 13(1,826일간)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제24조, 제24조의2 및「전파법시행령」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
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무선
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8-1호, 2018. 1. 19.)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35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점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유     등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기재된
           주
                                                            점유주파수대역폭을
           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
           대                                                "부적합"으로 한다.
           역
           폭
           인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설비규칙 또는
           접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해당무선설비의
           채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측정)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널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
                                                            "부적합"으로 한다.
           설
           전
           력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 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설비규칙 또는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해당무선설비의
           불
           요                    적합한지를 확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발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                                                "부적합"으로 한다.


           수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전파발사가 검사기준에          설비규칙 또는
           신                    적합한지를 확인                     해당무선설비의
           설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비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부적합"으로 한다.

           부
           차
           적
           인


           전
           파
           발
           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7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량의 측정, 계산 및 검증을 위한
  제정        KS_A_NEW_2018_4086
                                 일반적인 기술 규정
  제정        KS_A_NEW_2018_4087   국가, 지역 및 도시의 에너지 효율 및 절감량 계산
                            에너지 서비스-사용자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의 평가
  제정        KS_A_NEW_2018_4088
                            및 개선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8_40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8_40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8_40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 가 보 훈 처 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8.7.24)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추
 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8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8-6호
                     학교(가칭 동삭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산62-1일원에 (가칭)동삭1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7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동삭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산62-1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500㎡
        사업시행면적: 12,500㎡
 나. 규모: 건축면적: 3,496.51㎡
        건축연면적: 당초) 10,826.09㎡
                  변경) 12,906.76㎡
 다.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18.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동삭2지구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평택 동삭2지구                        경기도 평택시 도일로 165
                                                      학교용지 매입 계약
  도시개발 구역 내          12,500              (도일동) 4층
                                                        완료(2017.6.28.)
  (칠원동 산62-1)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기도공고제2018-2089호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
립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국
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육성·진흥계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