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0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주요내용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하여 변론이 비
공개로 진행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
히 해할 우려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록의 열
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개정 민·형사소송법과 같은 취지로 열람·
복사한 확정심판 사건기록에서 취득한 정보
를 타인의 명예훼손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출의견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4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
조：송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
자 이메일(o0sin@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송무과(전화：
02-503-7040, fax：02-504-1379)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
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2호
2007년도 정부혁신 공모전 세부시행계획 공고
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2007 정부혁신 공모전 세부시행계획
□개  요
○대  상：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일
반 국민
○분  야：에세이, UCC동영상(2개 분야)
※공모분야별 세부내역(붙임1)
<에세이>☞개인별 응모
<UCC동영상>☞개인 또는 3인이내 팀으로 응
모 가능
※작품설명서 1부 제출(A4 2장이내) 
□작품접수 및 제출방법
○접수기간：2007년 9 월17일~2007년 9 월28
일(공휴일 제외, 7일간)
○제출방법：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참가신
청서 첨부：붙임3) 
☞(우편번호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자치부 교육홍보팀 “2007 정부혁
신 공모전” 담당자<중앙청사 608호>
○문의처：전화 02)2100-3475~3479, 팩스 
2100-4195
□시상내역 및 계획
○시상내역：분야별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
려상 3 (총 12명/팀)
※분야별 상금 세부내역(붙임2)
○심사결과 발표：2007년10월16일(화)⇒홈페
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시상식 개최：2007년10월 하순 예정(수상자 
개별통보)
-상금 및 행자부장관 상장 수여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1
<붙임 1>
공모분야별 세부내역
분   야
세           부           내           역
에세이
◇내  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및 혁신 현장방문시 체험한 기록
-정부혁신 주체 또는 객체로서 직접 겪은 경험담, 혁신관련 건전한 제안, 아이디어 제시
-개인, 가족, 직장인들이 체험한 정부혁신의 숨은 이야기를 에세이(수필) 형식으로 재
미있고 감동적으로 기술
-기타 정부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원고분량
-A4 8~25장(원고지 30~100장)
※작품에 원고분량(원고지 장수) 표시 바람(한글 2002, 휴먼명조, 글자폰트 13, 줄간격 160)
U C C
(동영상)
◇내   용
-정부혁신을 소재로 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내용
◇형식 및 분량
-캠코더, 디카, 폰카 등 영상기기로 촬영된 3분 내외의 동영상 원본 파일을 CD로 제
출(320×240 픽셀 이상, mov, avi, asf, wmv 파일 등)
※작품 설명서 1부 제출 (A4 2장이내) 
<붙임 2>
분야별 상금 세부내역
(단위：만원)
분    야
등 위
명(팀)수
상 금
소 계
비 고
에 세 이
최우수상
1
200
200
개인별 응모
우 수 상
2
150
300
장 려 상
3
100
300
U C C
(동영상)
최우수상
1
200
200
개인 또는 3인이내 
팀으로 응모 가능
우 수 상
2
150
300
장 려 상
3
100
300
총   계
12명(팀)
1,600 만원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2
<붙임 3>
정부혁신 공모전 참가신청서
신청사항                                                        접수번호：
부  문
□에세이(작품수：          편)   □UCC동영상(작품수：           편) 
작품명
 에세이(원고지)
          장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관
(학  교)
주 소
(전화번호)
부서명
(학 과)
직급
(학년)
 □□□-□□□
 ☎
자택주소
(전화번호)
 □□□-□□□
 
 ☎
 특기사항
(입상경력 등)
 휴대폰 E-mail
 
 
유의사항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표절 등)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 취소
○연락처(특히, 휴대폰 및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요망
○공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자치부가 소유함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응모날짜를 기준으로 입상작품 및 작품에 사용된 소스(이미
지, 사운드 등)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특히, 작품 심사결과 수준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200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5
국립의료원특별회계지출관인
국립의료원특별회계세입징수관인
국립의료원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의료원특별회계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한강물환경연구소공고제2007-11호
월드냉난방판매(주)에 대한 2006년12월22일자 
6개월(2006.12.22.~2007. 6.21.)간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3일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가. 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 : 월드냉난방판매
(주)(109-81-52992)
나. 대표자 : 이관희(580211-10*****)
다.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
타워 1315 
라. 원처분의 기간과 내용 : 2006년12월22일
~2007년 6 월21일(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
마. 처분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
항
마. 취소경위와 내용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결과 및 환경부장관의 재결(2007. 6.19.)
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권한이 중앙기
관의 장에게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권한위임이 되어 있
지 아니하므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한강물환
경연구소장명의 이 건 처분은 명백한 하자있
는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재결
바. 공고의 날짜 : 2007년 7 월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7-3호
관인등록 공고
우리 지청에서 아래의 관인을 신규 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최초사용일 : 미 정
-등록관인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의인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재무관인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지출관인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
    메일 naha@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세입징수관인
     1000
    -전     화 061-286-5445, 전송 061-286
     -4772
  ○순천시 문화예술과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92
    -전     화 061-749-3223, 전송 061-74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
     -3579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도 문화예술과
    -주     소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전     화 033-249-3313, 전송 033-249
     -4052
  ○강릉시 문화예술과
    -주     소 : 강원 강릉시 홍제동 100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의료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     화 033-640-5119, 전송 033-640
     -4741


⊙국립의료원공고제2007-80호
    직인 등록 및 폐기공고
 우리원 회계가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책임운                ○폐기연월일 : 2007년 7 월 1 일
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련공무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재무관인
직인을 등록·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국립의료원장
○등록연월일 : 2007년 7 월 1 일
                                    144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181호                        ○문화재관리단체 : 순천시(순천시장)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에 의한 국가지              나.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
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지정명칭 :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栗谷梅)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규정에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
   2007년 7 월23일                           -보물165호 ‘강릉오죽헌’ 내 위치
                  문 화 재 청 장              ○지정내용(식물-노거수)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수종 및 수량 : 매실나무(Prunus mume
 예고                                          Sieb. et Zucc.) 1주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사항                          -수    령 : 600년 추정
 가.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殿梅)                    -규    격 : 수고 7.0m, 줄기(지제부부근)둘레
  ○지정명칭 :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                    1.9m, 수관폭 동서 방향 8.0m 남북 방
   殿梅)                                       향 7.4m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지정사유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매실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각지
   802                                       에 심어오던 관상용 자원식물이며 이른
   -사적및명승 8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                     봄 피어나는 단아한 꽃과 깊은 꽃향기로
      원’ 내 위치                                시·서·화 등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지정내용(식물-노거수)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식물로서,
   -수종 및 수량 : 매실나무(Prunus mume               이 나무는 신사임당과 율곡선생이 가꾼
      Sieb. et Zucc.) 1주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수    령 : 600년 추정                      -특히 이 오죽헌의 매실나무는 현재 우리
   -규    격 : 나무높이 8.2m, 줄기(지제부 부             나라에서 생육하고 있는 매실나무 가운
      근)둘레 1.6m, 수관폭 동서 방향 13.0m,            데서 보기 드문 노거수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방향 13.0m                            수세가 양호하고 수형도 아름다운 편이
  ○지정사유                                      며 특히 신사임당과 율곡이 아끼고 가
   -매실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각지                      꾸던 화목일 뿐 아니라 유명한 문화자
      에 심어오던 관상용 자원식물이며 이른                   원인 오죽헌 경내에서 오죽헌과 함께
      봄 피어나는 단아한 꽃과 깊은 꽃향기로                  600여 년을 보호되어 온 것으로 전해
      시·서·화 등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지는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온 식물임.                   의미가 큼.
   -수령이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매우 큰 이               ○문화재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나무는 선암사의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20여 그루가 넘는 고목 매실나무 중 특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히 아름다운 수형과 양호한 수세를 보이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고 있어 매실나무를 대표할만하고 문화              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적 가치 또한 매우 큰 자연유산임.               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

                                  143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64호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4호(2007. 6.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2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             무한 자
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
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
    2007년 7 월23일                       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
1. 등록년월일 : 2007년 6 월 27일               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2. 등록번호 : 제2007-14호                    이상 교수한 자
3. 품질시험분야 : 특수(골재, 레미콘, 아스콘)          -상기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4. 상호 및 대표자(변경) :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본부 대표자 조병열→한국농촌공사 경기도본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대표자 홍병만                             ○원서접수기간 : 2007년 8 월 6 일(월)~8 월
                                      10일(금) 18 : 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전 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2호                 착분까지만 유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               ○교부·접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               -전   화 : (02)3674-6234, FAX : (02)3674
당할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6239
이 공개모집합니다.                           ○제출서류
    2007년 7 월23일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물 또는 중앙
 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 임용기간 : 3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직무내용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을 지참
  결
4. 응시자격요건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관련된 증빙자료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서류전형 :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
                               146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험 실시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
7. 기   타                                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교수한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상기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사관실(☎ 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      5. 응시원서 교부·접수
   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서접수기간 : 2007년 8 월 6 일(월)~8 월
                                      10일(금) 18 : 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전 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3호                 착분까지만 유효)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            ○교부·접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당할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전      화 : (02)3674-6234, FAX : (02)3674
이 공개모집합니다.                              -6239
       2007년 7 월23일                  ○제출서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 또는 중앙해
2. 임용기간 : 3년                               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
3. 주요직무내용                                  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결                                    증명서

4. 응시자격요건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관련된 증빙자료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6. 시험방법

       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서류전형 :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
       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험 실시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    7. 기     타
       무한 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147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2)본 사업(도산공원 노외주차장 건설) 관련 도시공원심의의 원활한 통과를 위하여 사업제안자
       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60)일간
 나. 제출일시
   -2007년 9 월17일(월요일) 10 : 00~18 : 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
       일인 경우 익일)
   -제출장소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강남구 삼성동 16-1 강남구청 본관 1층)
4. 기    타
 가.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07년 7 월20일(금) 11 : 00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
 나.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본 사업의 고시일 익일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다.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
       으로 질의서를 제출(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07년 8 월 8 일(수요일)에 일괄적으로 주무관
       청 홈페이지에 게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계획팀(Tel : 02-2104- 2063, FAX : 02-
        3443-0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고시제2007-44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시화공단공용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결정하고 같은법같
은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시   흥   시   장
1．사업의 명칭:시화화물터미널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6번지 남동공단 38블럭 1롯트
 (주)블루콤 대표 이종규
2의2．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화물터미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시화국가산업단지 1다 901호)
4．사업시행지역의 면적:62,141.80㎡
5．사업시행기간
 가．착공예정일:2007년 7 월10일
 나．준공예정일:2007년 9 월29일
                                          152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4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2. 청문일시 : 2007년 8 월 3 일(금) 10 : 00

     사관실(☎ 02-3674-6231~4)로 문의하거           3. 청문장소 : 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주소

     나, 중 앙 해 양 안 전 심 판 원 홈 페 이 지(w w w.     : 우)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053-757-1137)
                                           4. 청문내용 : 부가통신사업 변경 또는 휴ㆍ폐지
⊙경북체신청공고제2007-53호                            미신고 여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불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2007년 7 월23일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경북체신청장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
                공시송달서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경북체신청에서는 아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발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한 청문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
송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오니 다음 부가통신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니다.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                    다.
조에 의하여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등록번호:경북 제716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대표자):(주)삼정아이엔씨(조용흠)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주     소:대구 중구 남산동 2466-22번지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3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8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유성구 장동 171번지외 12필지
 나. 토지이용계획(금회)
                                                                        (단위 : ㎡)

           계        건 축 부 지        도로 및 주차장         조   경   지       기         타

       23,931        3,139.86         3,531.4       4,737.42        12,522.32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주                          소             성                         명

                유성구 장동 171                              박   화   영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2009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신청서 참조)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해당없음)
8. 자료열람 :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과(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5-1번지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현강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7-17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5-1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 : 6,412.10㎡
 2)건축면적 : 2,824.27㎡
 3)건축연면적 : 14,634.06㎡
 4)재    원 : 법인부담금

                                       150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5)사업기간 : 2007년 8 월~2009년 2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서울)강남구고시제2007-45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3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도산공원 노외주차장(지하)건설 및 운영사업 (강남구 고시 제2007-19호)
 나. 사업구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다.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라. 시설개요
  ①위   치 : 강남구 신사동 649-9
  ②시설내용 : 순수 주차장 시설(기타 부대시설 없음)
  ③규   모 : 지상 1층, 지하 3층
  ④주차대수 : 400대 ± 5%
  ⑤총 사업비 : 157억원(2007. 1월 불변가격기준, 추정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
  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사업비와 주차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수익형 방
  식(BTO)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을 한도로 자율 제시함.
 라.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재원조달계획 부문’ 및 ‘가격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 제안시 유의사항
  (1)강남구는 향후 본 사업(도산공원 노외주차장 건설)과 도산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가칭) 안
   창호 도서관 건설사업’을 함께 연계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받을 예정임.
   ※민간투자사업은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국한하고, (가칭) 안창호 도서관(건축면적 : 약
     330㎥평, 연면적 : 약 1,000㎥ 규모)은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임

                                  151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 신고번호:제349호
2. 명   칭:신경제도약인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빌딩 7층
4. 대표자
 ○성     명 : 이건개(李健介)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A 71동 1205호
5. 결성연월일 : 2007년 7 월 5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 7 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3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50호
2. 명 칭 : 경제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4. 대표자
 ○성     명 : 안동옥(安東玉)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832-20
5. 결성연월일 : 2007년 7 월10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 7 월11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90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한국기계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3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한국기계연구원 특구개발사업(메카트로닉스연구동 건설공사)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시설 건립
 나. 개    요 : 메카트로닉스 연구동 건설공사
   ○건축면적 : 3,139.86㎡, 연면적 : 8,102.07㎡

                                  149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7
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7.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사관실(☎ 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
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3호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
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
당할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이 공개모집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
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2. 임용기간 : 3년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
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
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
무한 자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
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
는 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상기의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원서접수기간 : 2007년 8 월 6 일(월)~8 월
10일(금) 18 : 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전 도
착분까지만 유효)
○교부·접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  화 : (02)3674-6234, FAX : (02)3674 
-6239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 또는 중앙해
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
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일에 원본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6.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
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7.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48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
사관실(☎ 02-3674-6231~4)로 문의하거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
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경북체신청장
공시송달서
경북체신청에서는 아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 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발
송한 청문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
오니 다음 부가통신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
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
조에 의하여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
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등록번호：경북 제716호
○상호(대표자)：(주)삼정아이엔씨(조용흠)
○주  소：대구 중구 남산동 2466-22번지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제4호
○예정된 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
2. 청문일시 : 2007년 8 월 3 일(금) 10 : 00
3. 청문장소 : 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주소 
: 우)706-03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053-757-1137)
4. 청문내용 : 부가통신사업 변경 또는 휴ㆍ폐지 
미신고 여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6.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3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논산시고시제2007-593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지농공단지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30-336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
     2007년 7 월23일
                 논   산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산업단지의 명칭 : 양지농공단지조성사업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면   적 : 당초 115,110㎡(34,821평)
         변경 116,921㎡(35,369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하
  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 충남 논산시 내동 824
 ○상호 및 대표자 : 논산시 임성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개발기간 : 당초 2003년 3 월~2007년 3 월
             변경 2003년 3 월~2007년 7 월
 ○개발방법 : 논산시 자체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주요 유치업종 : 당초-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그 외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주요 유치업종 : 변경-제사및방적업(1710), 기타제조업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당                   초           변                 경
 업               종                                                                     비    고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계                       86,391          100.0           88,202        100.0

 제사 및 방적업(1710)                  55,297           64.0           57,108         64.7

 기타제조업                           31,094           36.0           31,094         35.3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