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5-230
이중
서울시종로구
당주동20-1
이충이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은행2동
550주공(아)
122동402호
이태걸
서울시마포구
성산동30-10
이태동
서울시종로구
청진동63-2
인영호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은행2동
550주공(아)
101동1404호
장병렬
서울시강남구
대치동511
한보미도맨션
210동603호
장서구
서울시서초구
서초동산103-3
극동(아)
206동405호
장석주
압류
국
경남창원시
신우러동
93은아(아)
5동304호
장수웅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서현동92현대
(아)408동
1403호
장순미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수내동
27양지마을
303동1303호
장영미
서울시동작구
흑석동54-34
장우순
서울시양천구
목동902목동
신시가지(아)
212동102호
장윤우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서현동
92현대(아)408
동1403호
장은석
서울시은평구
음앙동242-381 장준경
경기도의정부
시의정부동
396-3신도2차
(아)202동1701
호
장지효
경기도용인시
풍덕천동10654
용인수지신정마
을1단지106동
1102호
장진철
서울시서초구
잠원동57대림
(아)5동1305호
전화자
경기도성남시
분당꾸구미동
66까지마을
310동2202호
정락원
서울시양천구
목동
231-78301호
정연자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0
서울시노원구
상계동136-24 정연해
서울시강남구
역삼동795-17
역삼연립다동18
호
정추식
제주시연동
291-38
정필점
서울시종로구
구기동230-48 조선작
가압류
서울시종로구
구기동110동진
빌라2동202호
심만수
서울시송파구
잠실동27(아)
529동1204호
조여주
서울시종로구
숭인동72-32
조현경
서울시종록구
숭인동72-32
주란숙
경기도남양주시
와부읍도곡리
991-6우창(아)
102동301호
차한경
서울시노원구
상계동1117-12 천상병
서울시송파구
문정동150
훼밀리(아)207
동801호
최성인
서울시동대문구
휘경동183-8
최연순
서울시
강남구삼성동
19-4상아
(아)2동911호
최윤진
서울시
서초구반포동
12신반포15차
(아)45동104호
최재성
압류
국)
서울시
서초구반포동
12신반포15차
(아)45동104호
최재혁
압류
국)
서울시성북구
하월곡동
90-716
최중태
근저당권
서울시강남구
도곡동869
삼익(아)1동
1103호
박성철
서울시양천구
목동904목동신
시가지(아)411
동502호
추영수
서울시성북구
길음동568-98 허미라
서울시강남구
역삼동699-26 허세욱
서울시마포구
서교동451-31 홍금자
서울시양천구
신정동313목동
신시가지
(아)902동302호
홍문표
서울시중구
장충동1가50-13 홍윤숙
경기도과천시
중앙동67주공
(아)1003동
504호
황남규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서현동
87삼성(아)
132동1402호
황도제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1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5호
한-인도네시아CEP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외교통상부는한-인도네시아CEPA 추진과관련,국민여론및전문가의견을청취하기위한공청
회를다음과같이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1.일
시:2011년11월10일(목)14:00-16:00
2.장
소:서울시강남구삼성동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51층중회의실
3.행사일정
가.14:00~14:20:한-인도네시아CEPA 추진경과보고
나.14:20~15:20
:주제발표
다.15:20~16:00
:토론및질의응답
4.주요논의사항
가.한-인도네시아CEPA의추진필요성및추진시경제적효과
나.한-인도네시아CEPA 협상추진시분야별고려사항
5.참석신청
ㅇ공청회참석을희망하시는분은2011년11월7일(월)까지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이행총괄팀(전
화:2100-0867/이메일:ftaimp@mofat.go.kr)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77호
공증인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적절하고통일된공증업무를위한지도ㆍ감독을수행하도록개정공증인법(’10.2.7.시행)에따라
법정의무가입단체로승격된대한공증인협회의자율적감독기능을강화하고자함
나.공증사무소에비치하여야하는증서원부와인증부에대한인증및지도업무를대한공증인협회로
일원화하여통일성을높이고자함
2.주요내용
가.증서원부ㆍ인증부인증권한을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부여
1)현행공증사무소에서비치ㆍ사용하는증서원부ㆍ인증부를공증인이조제하여그기재전에소
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인증을받도록하던것을공증인이조제하거나대한공증인협회에서조
제받아그기재전에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인증을받도록함(안제20조제1항)
※ 공증인감독권은그일부를지검검사장에게위임하거나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위탁할수
있음(공증인법제78조제2항)
2)대한공증인협회장의인증시직인의간인은천공방식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여인증방법을
합리화함(안제20조제2항)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2
3.제출의견
공증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법령(안)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께서는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법무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178,FAX
02-503-0135)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78호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법무부장관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적절하고통일된공증업무를위한지도ㆍ감독을수행하도록개정공증인법(’10.2.7.시행)에따라
법정의무가입단체로승격된대한공증인협회의자율적감독기능을강화하고자함
나.공증사무소에비치하여야하는확정일자부에대한인증및지도업무를대한공증인협회로일원화
하여통일성을높이고자함
2.주요내용
가.확정일자부인증권한을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부여
1)현행공증사무소에서비치ㆍ사용하는확정일자부를공증인이조제하여그기재전에소속지
방검찰청검사장의인증을받도록하던것을공증인이조제하거나대한공증인협회에서조제받
아그기재전에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인증을받도록함(안제4조제2항)
※ 공증인감독권은그일부를지검검사장에게위임하거나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위탁할수
있음(공증인법제78조제2항)
2)대한공증인협회장의인증시직인의간인은천공방식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여인증방법을
합리화함(안제5조)
3.제출의견
확정일자부및일자인조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께서는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수정의견)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3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법무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178,FAX
02-503-0135)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83호
「군인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문인력활용및인력순환의융통성확보,편제조정등에따른임기제진급대상직위조정소요를
반영하여인력운영의효율성/합리성을도모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임기제진급대상직위중명시직위조정(안제25조의2별표1,개정)
1)직위삭제(4):육군종합군수학교장,국방대부총장,해군교육사참모장,방사청계획지원부장
2)직위신설(2):기무사101부대장,방사청국제계약부장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6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인
사기획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일부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140-701)
※ 기타문의:전화(02-748-5116),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1 (사)내일은희망
서울시마포구노
고산동
57-46호
신촌
아이스페이
스1401호
배재우‘11.10.
21
․대학생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개발
02-3141-
2241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5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210호,
전화:02-2100-3710,FAX :02-2100-422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0호
식물방역법제43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수입식물검역위반사항및병해충발생신
고포상금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60호)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식물검역위반사항및병해충발생신고포상금지급요령개정고시(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수입식물검역위반및병해충발생사실을고발하거나신고한자가포상금지급신청시타인의형사
처벌,과태료등판결처분내역을확인하기어려우므로이를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검역검사소장이수입식물검역위반및병해충발생사실을고발하거나신고한사건의판결처분(징
역,벌금형,기소유예및과태료등)내역을확인하여검역검사본부장에게포상금지급을신청토록
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략
나.예산조치:해당없음
4.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e-mailbeakyh@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6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9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을폐지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
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2009년12월31일이사회의결로해산됨에따라동재단을지원하
기위해2007년1월3일자로제정한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을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을폐지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210호,
전화:02-2100-3710,FAX :02-2100-422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0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시행령을폐지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시행령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2009년12월31일이사회의결로해산됨에따라동재단을지원하기
위해2007년6월28일자로제정한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시행령을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시행령을폐지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6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
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
언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
심의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
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건산업기술과(전화02-2023-7596,팩스02-2023-7609)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1.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
 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2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
                   안 제12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
                  안 제13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
                     안 제15조)
  ○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3.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보건산업기술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
                                           법령자료)→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
                          전화 02-2023-7596,팩스 02-2023-7603)
                                                         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8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2010-90호 “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
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부 고시 2010-90호 “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
 표〕 제1호 나목 중 “
             경사도 25°이상(
                      25m×25m 기준)
                                ”을 “
                                   경사도 25°이상(
                                            5m×5m 기준)
                                                    ”으로 세
 분화하여 경사도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려는 것임
                               717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2.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나.골 프 장 사 업 계 획 부 지 면 적 중 경사도 25° 나.----------------------- 경사도
  이상(  25m×25m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25°
                                      이상(  5m×5m기준)  ------------------
  이상인 지역(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
  적정성 여부를 검토·    결정하되,동 지역의 보       ----------------------------------
  전방안을 강구한다)                        ----------------

3.의견제출
 환경부 고시 2010-90호 “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국토환경정책과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
                           전화 :02-2110-7621,FAX :02-507-6309,전
 자우편 :r
      yh9514@kor
               ea.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전 3
 명 이상,영업인가 후 총 5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영업인가 전 필요이상의 전문
 인력 확보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모두 허
 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을 영업인가 전까지 3명 이상,영업인가 후 6개월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8조)
 나.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원칙허용제도 도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수탁대상업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안 제23조)
                                  718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9
3.의견제출
이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로2011년11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427-712)
☎02-2110-8290, Fax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4호
｢철도건설법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하공간을이용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등에필요한지하부분에대한보상규정을정비하
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확정(2010.10.26.제23차회의)된인ㆍ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
라,인‧허가의제협의간주규정을신설하는한편,개별법으로존립할필요성이낮은｢건널목개량
촉진법｣을철도건설법으로이관하여법령체계
간결화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하부분보상기준제정의법적근거마련(안제12조2신설)
ㅇ토지의이용가치,지하깊이및토지이용을방해하는정도를고려하여보상하되,구체적보상
대상,기준,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
나.구분지상권단독등기신청제도도입등(안제12조의3신설)
ㅇ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지하부분에대한수용또는사용재결을받은경우,구분지상권설정등
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는법적권한부여
ㅇ민법제281조의구분지상권존속기간관련규정에도불구하고,철도시설존속기간까지구분지
상권존속기간을확대
다.인‧허가의제협의간주규정신설(안제11조제3항신설)
ㅇ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의제협의기간내에의견을회신하지않은경우협의가된것으로간
주하는협의간주규정신설
라.｢건널목개량촉진법｣통폐합(안제22조～제27조신설)
ㅇ｢건널목개량촉진법｣을폐지하고,철도건설법에‘건널목개량’에관한장을신설하여이관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20
3.의견제출
「철도건설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로2011년11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전화
:
02-2110-6486,팩스:02-2110-895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0월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푸른환경건설
2.대
표
자:김성중
3.소
재
지:충청남도계룡시금암동169-12
4.등록업종:토양정화업
5.등록번호:제2011-1호
6.등록일자:2011.10.24.
7.전화번호:042)841-084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가람이엔티(주)
2.대
표
자:정광영
3.영업소재지:경기도양평군양평읍공흥리379-6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4호
6.지정일자:2011.10.21.
7.전화번호:031-775-7718.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2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이엘이앤씨
2.대
표
자:최영수
3.영업소재지:서울시금천구가산동550-1롯데IT캐슬2동1212호
4.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등록번호:제137호
6.등록일자:2011.10.2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2.대
표
자:조일상
3.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대치동904-14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
4.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등록번호:제138호
6.등록일자:2011.10.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5호
개선요청재결
2011년9월29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어선제709주영호키손상사건(동해심제2011-14호)
2.피요청자: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부원찬)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12갯벌타워12층
[개선조치요청서]
어선제709주영호는2011년4월18일17시00분경울릉군소재독도등대로부터138도방향,약39
마일해상에서타두재가파단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이 선박은 귀 공단 포항지부 검사원 1명이 전담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이후 선박이 운항 중
프로펠러와 타에 폐로프가 감기며 타두재에 손상이 생겼으나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한 것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였으며,귀 공단 소속 검사원의 선박검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귀 공단 포항지부가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과 특정 시기에
어선의 선박검사 집중 등으로 인해 검사원 1명이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이
것은 해양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어선의 사고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공단은 검사관련 예비인력을 확보하여 각 지부별 관할구역의 지리적 여건과 어선의 선
박검사가 집중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 지부에 예비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선체
와 기관담당 검사원 각각 1명씩 2명이 어선의 선박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업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선
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사    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선 점 수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운용정지 기간 :2011.10.19~12.18.
5.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
1.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FAX 061-330-6839)
                                                             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3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신고폐지)
                              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722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22
이선박은귀공단포항지부검사원1명이전담하여정기검사를실시하였고,이후선박이운항중
프로펠러와타에폐로프가감기며타두재에손상이생겼으나점검을소홀히한채운항한것이원인
이되어발생하였으며,귀공단소속검사원의선박검사와는관계가없는것으로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이사건을심판하는과정에서귀공단포항지부가관할구역의지리적여건과특정시기에
어선의선박검사집중등으로인해검사원1명이선박검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이확인되었고,이
것은해양사고발생빈도가높은어선의사고예방을위해바람직한조치라고판단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귀공단은검사관련예비인력을확보하여각지부별관할구역의지리적여건과어선의선
박검사가집중되는시기등을고려하여각지부에예비인력을지원하는등의방안을검토하여선체
와기관담당검사원각각1명씩2명이어선의선박검사를수행할수있도록선박검사업무에대한개
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규정에따라개선
을요청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10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2개월)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선점수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여수시여서동
3.처분내용: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운용정지기간:2011.10.19~12.18.
5.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3호
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에앞서청문통지서를우편물로발송하
였으나이사,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26
지방자치단체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8
이철신
철신광양1호
94-2010-31
-0002386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폐문부재
전남광양시중동
　
　
철신광양2호
94-2010-31
-0002387
　
　
　
　
　
철신광양3호
94-2010-31
-0002388
　
　
　
　
소계
　
3
　
　
　
9
천일기계공업
천일여수1호
94-2008-31
-0001443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폐문부재
전남여수시
중흥동
　
　
천일여수2호
94-2008-31
-0001444
　
　
　
　
　
천일여수3호
94-2008-31
-0001445
　
　
　
　
소계
　
3
　
　
　
10
형진산업개발(주)
형진광주1호
94-2010-31
-0001764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이사
전남영암군
금정면
　
　
형진광주2호
94-2010-31
-0001765
　
　
　
　
　
형진광주3호
94-2010-31
-0001766
　
　
　
　
소계
　
3
　
　
　
총계
10개시설자
62국
　
　
　
◉울산광역시공고제2011-941호
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경남공고제92-554호(1992.10.19)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선암1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사
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울산광역시장
1.사업명: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위
치:울산광역시남구선암동,상개동,두왕동일원
3.시행자:선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김시태)
4.시행면적:275,362㎡
5.사업비:28,000백만원
6.사업기간┌당초:1992.10.19~2011. 6.30
┖변경:1992.10.19~2012.12.31
7.관계도서:생략
8.기타사항: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남구청도시디자인과(☎052-226-5882)및선암1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조합(☎052-275-845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수진1991.02.25 여
캐
나
다울산중구반구동684
2010.06.10외국국적취득
백순희1944.09.02 여
일
본서울강북구미아동837-691
2011.08.31외국국적취득
김영남1958.02.15 남
일
본경북의성군비안면용남리805
1983.09.08외국국적취득
김달야1980.03.01 남
일
본경북의성군비안면용남리805
1983.09.08외국국적취득
변대홍1955.07.14 남
미
국인천부평구부평동361
1989.05.01외국국적취득
오정민1983.08.10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
273
2011.01.13외국국적취득
홍사헌1994.07.18 남
미
국서울성북구성북동123-4
2010.12.10외국국적취득
유정란1958.10.30 여
미
국인천부평구부평동361
1997.07.24외국국적취득
이명실1965.05.29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74
2009.03.11외국국적취득
김주은1988.06.12 여
미
국경남거창군가조면마상리110
2011.03.17외국국적취득
김연정1984.12.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84-26
2011.08.17외국국적취득
김복례1956.10.04 여
미
국전남담양군남면경상리283
1982.11.24외국국적취득
김용범1970.02.05 남
미
국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541-6
가동
2009.04.17외국국적취득
석재훈1985.01.03 남
캐
나
다대구달서구두류동804
2009.12.15외국국적취득
임보라1987.06.12 여
뉴질랜드충북충주시단월동404-1
2006.12.07외국국적취득
서화숙1952.06.15 여
독
일서울구로구구로동1265
1990.07.10외국국적취득
조한나1968.04.18 여
독
일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30-12
2011.06.08외국국적취득
이원숙1955.06.21 여
독
일경북경산시압량면신촌리146
2011.08.16외국국적취득
김예진1997.07.30 여
독
일전남구례군광의면대전리455
2011.05.28외국국적취득
김외순1956.01.26 여
독
일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오미리668
2011.05.18외국국적취득
이정은1965.04.03 여
독
일서울중구회현동2가9
2011.09.08외국국적취득
김수미1974.08.16 여
독
일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643-6
1995.07.04외국국적취득
김건
1987.08.17 남
독
일전남장흥군장흥읍해당리385
2011.06.20외국국적취득
이지우1999.03.16 남
독
일경북봉화군법전면어지리489
2011.07.25외국국적취득
이보람1994.10.22 여
독
일경북봉화군법전면어지리489
2011.07.25외국국적취득
장금주1968.05.10 여
독
일경북봉화군법전면어지리489
2011.07.25외국국적취득
서준영1978.03.04 남
독
일서울마포구공덕동산6-96
2011.04.14외국국적취득
서현
2010.02.18 여
독
일서울마포구공덕동산6-96
2011.04.14외국국적취득
서은
2006.11.01 여
독
일서울마포구공덕동산6-96
2011.04.14외국국적취득
장효승1983.06.04 남
독
일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가수리703
2010.06.02외국국적취득
정주희1978.05.19 여
독
일경기도김포시대곶면대명리497
2011.06.20외국국적취득
정재연1987.04.20 여
독
일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2991-2
2011.05.26외국국적취득
오영석1985.10.17 남
미
국서울용산구한강로3가63
2001.04.11외국국적취득
조혜정1964.06.11 여
미
국서울노원구상계동181-2
2011.08.31외국국적취득
이승열1983.02.12 남
미
국강원도강릉시노암동456
2005.10.04외국국적취득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승훈1983.09.07 남
미
국인천남동구간석동344-1
2010.02.23외국국적취득
박경만1981.08.20 남
미
국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서룡리107
2011.08.30외국국적취득
민승기1954.11.21 남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9
1989.10.06외국국적취득
홍승효1976.06.01 남
미
국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유월리
264-1
2011.07.14외국국적취득
김진창1931.11.24 남
미
국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무창리440
2002.08.09외국국적취득
현경심1960.03.30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도동
158-282011.08.31외국국적취득
이미옥1961.03.22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300-12
2001.08.10외국국적취득
임삼규1949.09.01 남
미
국서울관악구봉천동산17-8
2011.01.14외국국적취득
김정순1950.01.07 여
미
국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평리178
1989.02.24외국국적취득
최정민1992.01.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3-218 2008.03.21외국국적취득
모상준1992.02.22 남
미
국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삼덕리184
2010.09.23외국국적취득
김영수1955.08.30 남
미
국서울성동구행당동117
1987.06.10외국국적취득
배경아1982.04.28 여
미
국부산동래구수안동440
2002.04.23외국국적취득
김지민1992.12.04 남
미
국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728
2010.03.08외국국적취득
주원영1980.11.30 남
미
국충남홍성군홍동면금평리296
2008.09.05외국국적취득
홍재경1958.12.04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144
2008.06.17외국국적취득
이상현1975.08.12 남
미
국경북안동시일직면원호리113
2008.09.03외국국적취득
김재민1983.02.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593
2008.07.02외국국적취득
주기주1929.07.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3-209 2000.10.20외국국적취득
김홍만1957.11.29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10
2001.05.22외국국적취득
박앤나1970.08.26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이문동292-154
2008.05.08외국국적취득
이혜경1952.12.3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1078
1995.02.10외국국적취득
김영탁1963.07.22 남
미
국경상북도안동시임하면금소리502
2008.03.10외국국적취득
김영빈1981.08.17 남
미
국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문리317
2011.08.17외국국적취득
윤호식1983.09.20 남
미
국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각리리825
2009.12.15외국국적취득
박현신1974.06.23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321-21
2007.07.03외국국적취득
김주리1958.08.15 여
미
국서울중구쌍림동155
1991.04.23외국국적취득
장우석1982.09.04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598-12
2004.05.10외국국적취득
김동은1953.08.11 남
미
국경기파주시문산읍장산리413
1979.11.29외국국적취득
김인환1949.01.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3-70
1983.04.21외국국적취득
박수인1949.08.0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383-70
1983.02.17외국국적취득
최탁규1961.11.04 남
미
국서울강북구수유동486-91
1993.03.09외국국적취득
이주호1985.08.23 남
미
국경기파주시금촌동194
2011.05.12외국국적취득
장명옥1962.05.27 여
미
국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8-4
2001.01.09외국국적취득
변강희1963.07.19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산24
2002.03.06외국국적취득
이은희1970.10.26 여
미
국서울서초구반포동750
1998.06.12외국국적취득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8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3호
사업인정중정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2조에의거사업인정고시
한국립DMZ수목원(자생식물원)건립공사(국토해양부고시제475호,2011.8.31)를아래와같이정정
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정정대상토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산림청장
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2092
387㎡
407㎡
지적공부상
면적정정
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2302
326㎡
3,26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경남진주혁시도시내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경남진주혁신도시내A-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호탄동,문산읍소
문리,금산면갈전리,속사리일원
경남진주혁신도시내A-1BL
좌
동
-
나.사업면적(㎡)
45,574.00
좌
동
-
다.대지면적(㎡)
45,574.00
좌
동
-
라.연
면
적(㎡)
105,127.74
좌
동
마.규
모
아파트9개동(공공분양742세대,
14～25층)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150,879,173천원(국민주택기금55,650,000천원)
5.사업기간:2010.12.～2015.04.
6.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진주시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