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6호                                                                                                                                                                                                                                                                                                            2001.12.26. (수요일)
                                                                                                                                                                                                                                                                                                                제3조 (비상시 특허미생물의 관리)  ①기탁기관의
                                                                               ◉특허청고시제2001-10호
                                                                                                                                                                                                                                                                                                                         장은비상시특허미생물의관리계획을마련하여운
                                                                                        특허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허청고
                                                                                                                                                                                                                                                                                                                         씁하여야한다.
                                                                               시 제90-2호(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1990.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특허미생물의 소산, 훼손
                                                                                                          2001년12월26일
                                                                                                                                                                                                                                                                                                                         미생물및관련장비의복구, 전문인력의조달등에
                                                                                                                                                                                  특 허 청 장
                                                                                                                                                                                                                                                                                                                         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개정
                                                                                                                                                                                                                                                                                                                         ③기탁기관의장은전쟁, 테러및천재지변등에의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
                                                                                                                                                                                                                                                                                                                         한특허미생물의훼손시제1항의관리계획에따라
                                                                               정한다.
                                                                                                                                                                                                                                                                                                                         신속하게조치하고그피해및복구상황을특허청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
                                                                                                                                                                                                                                                                                                                         장에게피해발생후15일이내에보고하여야한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령제2조제1
                                                                                                                                                                                                                                                                                                                                           부 칙
                                                                                        항의규정에따라미생물에관계된발명을특허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원함에있어서그미생물을기탁할「특허절차상미
                                                                                                                                                                                                                                                                                                                         다.
                                                                                        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특허청고시제90-2호는
                                                                                        제7조에따라우리정부가보증한국제기탁기관및
                                                                                                                                                                                                                                                                                                                         이를폐지한다.
                                                                                   「특허법시행령」제2조에 의해 특허청장이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이하“기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철도청고시제2001-48호
                                                                                        관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철도청고시 제2000-46호,
                                                                               제2조 (기탁기관)  ①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2000.11.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우리정부가보증한국제기탁기관은다음각호와같
                                                                                                                                                                                                                                                                                                                다.
                                                                                        다.
                                                                                                                                                                                                                                                                                                                                           2001년12월26일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
                                                                                                                                                                                                                                                                                                                                                                                                                   철 도 청 장
                                                                                                 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생명공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중개정
                                                                                                 학연구원유전자은행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사단법인한
                                                                                                                                                                                                                                                                                                                제15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국종균협회부설한국미생물보존센터
                                                                                                                                                                                                                                                                                                                         4.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사업
                                                                                        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한
                                                                                                                                                                                                                                                                                                                                  추진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세포주연구재단
                                                                                                                                                                                                                                                                                                                                           부 칙
                                                                                        ②「특허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청장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이지정한미생물기탁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
                                                                                                                                                                                                                                                                                                                ◉국립지리원고시제2001-343호~
                                                                                                 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생명공
                                                                                                                                                                                                                                                                                                                           제2001-354호
                                                                                                 학연구원유전자은행
                                                                                                                                                                                                                                                                                                                         공공측량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종균협회부설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2001년12월26일
                                                                                                 의한농업과학기술원
                                                                                                                                                                                                                                                                                                                                                                                                                   국립지리원장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