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특성상 공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어업인이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어업인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177호
「자격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1조(정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
  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이다.
제2조(구성요소)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제3조(설명지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
  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성요소․수준․설명지표
  구성
  요소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
              (Knowledge)               (Skills)          (Autonomy & Responsibility)
수준
           해당 분야 최고의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전문 지식과 관련            재정의 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        분야와의 융합적             융합적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창출
           지식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 권한 및
                                                   책임
           해당 분야 고도의            새로운 지식과 절차를        새로운 전략적 해결방안을
  7        전문 지식과 관련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제시하고 적용
           분야와의 연계적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타인의
           지식                   필요한 연계적 기술         성과를 평가
           해당 분야의 심화된           해당 분야의 예측불가능한 문제를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6        전문 지식                해결하는데              조직의 과업을 관리
                                필요한 기술
           해당 분야의 포괄적           해당 분야의 일상적이지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5        전문 지식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타인의 과업을 관리
                                기술
           해당 분야의 제한적           해당 분야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4        전문 지식                는데 필요한 기술          타인의 정해진
                                                   과업을 관리

                                           15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6
구성
요소
수준
지식
(Knowledge)
기술
(Skills)
자율성과책임성
(Autonomy & Responsibility)
3
해당분야의포괄적
기초지식
해당분야의일상적업무를수행하
고일상적문제를해결하는데필
요한기술
제한된권한내에서정해진과업수행
2
해당분야의제한적기초
지식
일상적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
기술
일반적인지시를받아정해진과업수
행
1
문자이해, 연산능력등단
순지식
단순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
기술
구체적지시및감독을받아정해진
과업수행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1
아놀드앤포터케이숄러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제임스
기성이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136,
서울파이낸스센터21층
미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호
보증보험의피보험자및가입금액등에관한기준폐지
보증보험의피보험자및가입금액등에관한기준폐지을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9년2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증보험의피보험자및가입금액등에관한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29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00여단00중대진입도로확보사업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46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승인지역 변경 내역
 1) 변경 대상지역 : 1개 시
 2) 변경 사유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부석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영주시 공고 제2018-1028호(2018.11.19.)
  - 영주시 고시 제2018-1129호(2018.12.14.)
 3)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북도    영주시       52.74    47.46   105.93        105.93       52.38   42.91   211.05    196.30

 4)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상수원 상류                                          영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1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년 ~ 2021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4)
  - 구미시 도로과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 ☎ 054-480-546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부선                               도로구역결정(변경)
  1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동, 부곡동 일원
        (고속국도 제1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문화재청고시제2019-1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
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라 업무수행지침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마련 의무화
  - 해체부재의 재사용재와 불용재 구분 및 관리 의무화 등
 ㅇ 투입 기술자 및 기능자의 확인 및 감리보고서 기재 의무화
 ㅇ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기
 ㅇ 수리보고서 검토기한을 감리기간에 반영
 ㅇ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징구 의무화
3.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07 경남        합천군          보물 제253호       합천 청량사 석등               석축 및 계단정비
108    경남      경남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건물 번와공사

109    경남      경남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마루 해체보수
110    제주      제주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복구 및 석축보수
                                                             단청(영주협당, 귤림당, 연희각)
111    제주      제주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및 외대문 회랑 보수
                                                                  마곡사 오층석탑
112    충남     공주시          보물 제799호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금동보탑(풍마동) 보존처리
113    경북     영주시          국보 제19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부석사 조사당 소방도로 정비
114    경북     안동시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요사채 보수
115    전북     익산시          보물 제236호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미륵사지 당간지주 보존처리
116    충남     예산군             -             -                예산 향천사 주변정비(도로개설)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미리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안드레이         2011.**.**     남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11
김영진푼자
              2018.**.**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1.15
   란
  이한태         2013.**.**    남     타       이        경기도 김포시 *****            2019.01.18
트란냣아잉         2006.**.**    남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            2019.01.18
 트란냣밍         2008.**.**    남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            2019.01.18
 성해온          20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1.2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송미주      1979.**.**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송순동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9.12   외국국적취득
홍채현      199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9.12   외국국적취득

                                              2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9(2017.6.28.)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
부사업단 단지사업2부(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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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3) 면 적 : (기정) 1,438,741㎡
              (변경) 1,438,589㎡ (1단계 73,177㎡, 2단계 1,365,41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8. 01. 09. ~ 2019. 03. 31.
  ◦ (변경) 1단계 2008. 01. 09. ~ 2019. 03. 31.
              2단계 2008. 01. 09. ~ 2019.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총괄
                                      면적(㎡)                               구성비(%)
         구분                                  변경               증감                변경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438,741 1,438,589 73,177 1,365,412 감) 152 100.0 100.0  5.1 94.9
          소계             653,712   655,487 40,275    615,212 증) 1,775 45.4 45.6        2.8   42.8
주택       단독주택             76,167    77,942 40,275     37,667 증) 1,775     5.3   5.4    2.8    2.6
건설
용지       공동주택            563,073   563,073       -   563,073          - 39.1 39.1       -    39.1
         근린생활시설           14,472    14,472       -    14,472          -   1.0   1.0     -     1.0
          소계             785,029   783,102 32,902    750,200 감) 1,927 54.6 54.4        2.3   52.1
               소계         84,033    84,033       -    84,033          -   5.8   5.8     -     5.8
           상업시설           35,534    35,534       -    35,534          -   2.5   2.5     -     2.5
           업무시설            4,195     4,195       -        4,195       -   0.3   0.3     -     0.3
공공 도시      자족시설            5,125     5,125       -        5,125       -   0.4   0.4     -     0.4   1개소
시설 지원
용지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6,368     6,368       -        6,368       -   0.4   0.4     -     0.4   1개소
   용지
       종합의료시설              7,746     7,746       -     7,746          -   0.5   0.5     -     0.5   1개소
        공공청사              11,399    11,399       -    11,399          -   0.8   0.8     -     0.8   2개소
       유통판매시설             13,007    13,007       -    13,007          -   0.9   0.9     -     0.9   1개소
        어린이집                 659       659       -       659          -   0.0   0.0     -     0.0   1개소

                                                     39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7개소                 11,754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2 일원          2,336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1 일원          2,712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36 일원           917
주차장    기정                                                      노외주차장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37 일원          1,000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2-7 일원          2,720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2-19 일원         1,541
              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4-3 일원           528

 다) 공원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8개소                178,812
              소계              2개소                 60,898
 근린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7 답 일원          32,235
 공원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3 전 일원         28,663
 문화           소계              1개소                 26,645
         기정
 공원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9 답 일원           26,645
 체육           소계              1개소                 85,641
         기정
 공원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45-1 임 일원           85,641
              소계              3개소                    5,235
어린이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23 대 일원             1,906
         기정
공원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829
               3   화성시 봉듬읍 상리 40-5 답 일원              1,500
              소계              1개소                       393
소공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28 답 일원                393

 라)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56개소               132,717
 계
         변경   -            58개소                      132,200
         기정                27개소                       89,821
         변경                28개소                       89,304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1대 일원               1,033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85전 일원               5,735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6임 일원              15,975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42-9전 일원               27,414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장 일원                 691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0전 일원              3,003
경관녹지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61잡 일원              1,242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61잡 일원              1,173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9전 일원               1,686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0-1 답 일원                 322
         기정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8 답 일원                  36
         기정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27답 일원                 277
         기정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2-16전 일원               1,444
         기정   1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52잡 일원                473


                                 43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7대 일원           719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전 일원        2,886
       기정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2,466
       변경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956
       기정    1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620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6 답 일원        1,974
       기정    19    화성시 봉담읍 상리 558-13 임 일원       1,215
       기정    2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4 임 일원         912
       기정    2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0-5 잡 일원        5,428
       기정    2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6 임 일원         7,008
       기정    2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55
       변경    2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08
       기정    24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7 임 일원          356
       기정    2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9-3 전 일원        5,680
       기정    26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23-13 임 일원          588
       기정    27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30 전 일원          383
       신설    28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1 임 일원        1,109
       기정   소계             20개소                25,331
       변경   소계             21개소                25,331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2 대 일원          823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 대 일원        1,163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5 전 일원        1,114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33 대 일원        1,329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9 전 일원        1,611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3-1 임 일원        5,757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03
       변경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34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446
       변경    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23
완충녹지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7 답 일원         1,655
       기정   1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6 전 일원        1,208
       기정   1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1 전 일원          508
       기정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 전 일원          1,156
       기정    13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6 도 일원            334
       기정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대 일원          3,058
       기정    1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48 전 일원            234
       기정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8-20 대 일원           541
       기정    1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9-1 답 일원            780
       기정    18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4-11 임 일원           679
       기정    1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5-3 답 일원          1,062
       기정    20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3 잡 일원          1,570
       신설    2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292
       기정   소계            9개소                   17,565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18 답 일원            954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6 전 일원           2,024
       기정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1,735
       기정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9 답 일원            936
연결녹지   기정    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0 전 일원          8,317
       기정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41-1 전 일원            844
       기정    7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7 답 일원            193
       기정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5 답 일원            617
       기정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1-2 전 일원          1,945


                             44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2,720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1 전 일원        716
공공공지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2 전 일원       2,004

 바) 복합커뮤니티센터(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6,368
복합커뮤니티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1답 일원        6,368
센    터

 사)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7,746
종  합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2-7 임 일원       7,746
의료시설

 아) 공공청사(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개소               11,399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9 전 일원      2,341
공공청사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2-3 잡 일원        9,058

 자) 유통판매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3,007
 유통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 답 일원       13,007
판매시설

 차) 어린이집(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659

어린이집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14 전 일원        659

 카)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3,387

전기공급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43-1 전 일원        3,387   변전소
 시설


                                45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타) 교육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7개소                72,964
 계
       변경                     7개소                70,814
       기정     소계              2개소                 6,146
       변경     소계              2개소                 3,996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096
유치원                                                       선형변경
       변경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3,096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9 대 일원         3,050
       변경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9 대 일원          900
              소계              2개소                25,763
초등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5 답 일원       13,000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8 답 일원       12,763
              소계              2개소                26,388
중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7 답 일원        13,000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21 답 일원      13,388
              소계              1개소                14,667
고등학교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20 답 일원       14,667

 파) 주유소(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764

주유소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17 대 일원        1,764

 하) 종교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5,991

                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9 전 일원        2,612
종교
       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50-102 전 일원      2,258
시설
                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0-47임 일원        1,121

 거)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개소                  174
 계
       변경                     1개소                  150
오수중계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4 전 일원          150
 펌프장   폐지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4

 너)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9,005
                                                          문화공원1
저류시설   기정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1 답 일원        9,005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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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바람길 확보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 녹색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점층적으로 저탄소 녹색세상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 같은 신 개념의 녹색도시 미래상의 실현이 가능함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기정    1,438    142     958     210    72         18    30    6     1       1     -      -
조성공사      기정    1,438     -       -       -      -         92   322   605   219     150    50     -

자.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기정      9,640    856     2,303    618    406   1,265 929 1,311        495    622    640   195
용지비    기정      4,910    828     2,295   602    377     189      274   238   80      10     10     7
조성비    기정      3,639     28      8      16      29    1,051     215   633   351    550    600    158
간접비    기정      1,091     -       -       -      -      25       440   440   64      62     30     30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
     ◦ 본 사업지구는 수지정수장계통 광역상수도5단계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구남측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대에 봉담배수지(10,000㎥)를 신설하여 지구내에 안정적 급수가 되도록 계획함
 2) 하수도
     ◦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봉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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