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76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ㅇ위치: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1066번지외170필지
※변경없음
ㅇ면적: 1,839,468㎡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경주시는알천축구장, 축구공원및손곡야구장등풍부한스포츠인프라와더불어보문관광단지
내숙박시설로유소년대회및동계전지훈련지로써지역적특화성을지니고있음
ㅇ2016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후, 체육시설인프라확충이보다용이해졌으며, 규제특례를활
용하여축구․야구․태권도등각종유소년스포츠대회의효율적개최가가능하였음
ㅇ이에, 체육시설인프라의완성및기존유소년스포츠대회의안정적인운영등추진중인사업을
고도화하고, 관내유소년내상체육인육성을위한지원등추가사업이필요한바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변경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6년∼2020년→(변경) 2016년∼2024년(4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ㅇ경상북도경주시장(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6년∼2020년→(변경) 2016년∼2024년(4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99.335억원→(변경) 237.45억원(증38.115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13.5억원, 도비11.86억원, 시비212.0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199.335
4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237.45
1. 유소년소프츠인프라확충
64
1. 유소년소프츠인프라확충
24.2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3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경주시체육진
흥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경주시체육진흥과
(055-670-2314)에서열람할수있음
①유소년스포츠경기장개․보수
②종합실내스포츠센터건립
③스포츠산업전시회개최
①유소년스포츠경기장개․보수
―
②스포츠산업전시회개최
2. 전국단위유소년대회개최
④전국단위유소년축구대회개최
⑤전국단위유소년야구대회개최
⑥전국단위유소년태권도대회개최
117.835
2. 전국단위유소년대회개최
③전국단위유소년축구대회개최
④전국단위유소년야구대회개최
⑤전국단위유소년태권도대회개최
135.75
3. 유소년스포츠전지훈련지육성사업
⑦전지훈련지원사업
⑧전지훈련유소년대회개최
13
3. 유소년스포츠전지훈련지육성사업
⑥전지훈련지원사업
⑦전지훈련유소년대회개최
15.6
4. 체험을통한유소년인재개발
⑨문화체험/탐방프로그램운영
⑩신화랑풍류체험캠프운영
⑪스타체육인스포츠교실운영지원
4.5
4. 체험을통한유소년인재개발
⑧문화체험/탐방프로그램운영
⑨신화랑풍류체험캠프운영
⑩스타체육인스포츠교실운영지원
⑪유소년클럽팀육성지원(신규)
16.9
[완료사업(종합실내스포츠센터건립등)]
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7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6-178호(2016.05.24.), 2017-482호(2017.11.09.), 2018-215호(2018.05.14.), 
2019-72호(2019.02.25.), 2019-393호(2019.09.24.), 2020-191호(2020.05.19.), 2020-272
호(2020.06.29.), 2021-123호(2021.03.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
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2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현구역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국도21호선 :
(L=2.74km)
국도29호선 :
(L=5.31km)
시·종점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전체 연장
(8.05km)
변경구역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국도21호선 :
(L=2.74km)
국도29호선 :
(L=5.31km)
시·종점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전체 연장
(8.0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
호(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      2018-214호
(2018.05.14.),        2019-71호(2019.02.25.),              2019-392호(2019.09.24.),         2020-190호
(2020.05.15.), 2021-122호(2021.03.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
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당초                                                310,490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산군                                               서산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변경                                                310,627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5월 ~ 202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3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군산시 대야면 시경리
 306-17    답          114        - 306-17      답          114      이*희                         추가
                                                                            766-17 대야연립 307호

 312-19    답           23        - 312-19      답          23     나*균 외3인 충남 보령시 동대동 1294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
호(2018.05.14.), 
2019-73호(2019.02.25.), 
2019-394호(2019.09.24.), 
2020-192호
(2020.05.19.), 2020-273호(2020.06.29.), 2021-124호(2021.03.22.)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철)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8.05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도)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철)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8.05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도)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84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 제40조의2 및[별표1의3]에따른과징금부과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위반행위”란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주민등록번호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또는훼손된
경우로서법제34조의2에따른과징금부과대상이되는행위를말한다.
2. “1차조정”이란위반개인정보처리자의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이행노력정도, 피해확산방지
를위한후속조치이행여부를고려하여산정기준액을그금액의100분의50의범위에서가중하거나감
경하는것을말한다.
3. “2차조정”이란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조사협조여부, 2차피해발생여부, 평소개인정보보호
를위한노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1차조정된금액을그금액의100분의50의범위에서가중하거
나감경하는것을말한다.
4. “부과과징금의결정”이란산정기준액에1차조정과2차조정을거친금액이위반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부담능력이나그위반행위가미치는효과,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2차조정된금액을그금액의100분의90의범위에서감경하거
나면제하는것을말한다.
5. “과징금부과금액”이란산정기준액에1차조정과2차조정, 부과과징금의결정을순차적으로거쳐
최종적으로위반행위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금액을말한다.
제3조(과징금산정절차및기준) 과징금은법제34조의2제2항각호의사항과이에영향을미치는사항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4조에따른산정기준액에제5조에따른1차조정, 제6조에따른2차조정, 제8
조에따른부과과징금의결정을순차적으로거쳐산정한다. 다만법제34조의2제1항에서정한과징금금
액의상한을넘을수없다.
제4조(산정기준액) ①산정기준액은영[별표1의3] 2. 가.에따라아래표와같다.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
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분
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
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를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②위반행위의고의또는중과실여부는위반행위의목적, 동기, 당해행위에이른경위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판단한다.
제5조(1차조정) 1차조정금액은산정기준액에아래<1차조정기준표>에서정한1차조정비율을곱한
금액으로정한다. 1차조정비율은아래<세부평가기준표>에따라산정한다.
< 1차 조정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1차 조정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3점
2점
1점
고려사항
비
중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0.2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접근통제
2. 접근권한의 관리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접근통제
2. 접근권한의 관리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
0.2
주민등록번호의 송신·전달·
저장 시 이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으로 암호
화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
0.2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
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
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물리적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 
후속 조치 등
0.2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지아니한 경우
1. 정보주체에게 통지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
3. 조치결과를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보주체에게 통지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
3. 조치결과를 신고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안전성확보조치에대한판단은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를참조한다.
제6조(2차조정) 2차조정금액은1차조정된금액에아래<2차조정기준표>에서정한2차조정비율을
곱한금액으로정한다. 2차조정비율은아래<세부평가기준표>에따라산정한다.
< 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2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점수
3점
2점
1점
고려사항
비
중
위반기간
0.2 위반기간이 6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받은 경우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1회 이상받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
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
자료 은폐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
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
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이 현저히 큰 경우
1.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
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
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위반횟수기간의계산은주민등록번호유출로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
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 “개인정보보호인증”이란ISMS-P, 유효한PIMS 인증, ISMS, 국제인증(ISO27001, ISO27701,
BS10012 등), 민간자율의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ePRIVACY PLUS, PRIVACY 등)을받은경우
를말한다.
제7조(위반기간횟수의산정) ①제6조에따른위반기간은위반행위의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의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과징금부과처분을명하는보호위원회의심의종결일까지종료되지아니한경
우에는해당사건에대한보호위원회의심의종결일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②제1항에따른위반기간을산정하면서위반행위의개시일또는종료일이불분명한경우에는위반
개인정보처리자의영업·재무관련자료, 임직원·이용자등의진술, 동종유사개인정보처리자의영업및
거래실태·관행등을고려하여이를산정할수있다.
③제6조에서과거위반횟수를산정할때에는시정조치명령이나과징금부과의무효또는취소판결
이확정된건을제외한다.
제8조(부과과징금의결정) ①위반행위자의현실적인부담능력, 위반행위로발생한정보주체의피해및
배상의정도, 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등을고려하여2차조정된과징금이과중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해당금액의100분의90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자의자산, 자기자본등재무상황에비추어위반행위자가과징금을부담할능력이현저히
부족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2. 개인정보분쟁조정, 민사조정등을통해정보주체에게발생한피해에대한원상회복, 손해배상또는
이에상당하는필요한피해구제조치를한경우
3. 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
태인경우
4. 위반행위로인하여경제적ㆍ비경제적이득을취하지아니하였거나취할가능성이현저히낮은경우
5. 기타제1호내지제4호에준하는사유가있어과징금의감액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차조정된금액을면제할수있다.
1. 위반행위자의지급불능ㆍ지급정지또는자본잠식등의사유로위반행위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
낼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경미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2차조정된금액이300만원이하인경우
나. 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위반행위인경우
다. 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로서유출된정보주체의수가100명미만인경우
3. 위반행위자본인의행위가위법하지않은것으로잘못인식할만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③제1항에따른위반개인정보처리자의현실적부담능력과관련한감경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1. 보호위원회로부터부과받을과징금납부로인해단순히자금사정에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2. 위반개인정보처리자가현실적부담능력입증과관련된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
제9조(과징금부과금액의확정) ①과징금부과금액은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통해확정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대한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및이의제기등절차에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조사및처분에관한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규칙의규정에따른다.
제10조(과징금의납부기한연기및분할납부) ①「행정기본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른과징금납
부기한의연기는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1년을초과할수없다.
②「행정기본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른분할납부를하게하는경우에는각분할된납부기한
간의간격은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3회를초과할수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20월8월5일이후발생한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시점부터이고시를적용한
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2-7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
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신한은행)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신한은행
진 옥 동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인증서
본인확인
기관
22.10.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창고 등 1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5-8
83,958
1,298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경계초소-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35-1, 쌍수리 
산28-35, 산28-28
1,690,376
198
고시일
∼ 
2023.9.30.
경계초소-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5
21,924
60
경계초소-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산60, 산62, 산61
98,604
240
신축
경계초소-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317-2
1,734
60
별동
증축
경계초소-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492-3
565
60
경계초소-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471
7,840
60
신축
경계초소-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476
1,498
60
경계초소-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산9-1
14,131
22
별동
증축
경계초소-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229
4,360
60
신축
경계초소-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산리
294-7
126,616
180
별동
증축
경계초소-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산리
515
4,539
60
신축
경계초소-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산리
398
47,617
60
별동
증축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5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9.20., 9.2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20.(목) ~ 2022. 11. 2.(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상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1정드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위재훤        대정가정법원 홍성지원 2021정드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2. 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06
2,496.8
365.12
1,298.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숙직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289
46,694.9
47
4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 숙소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243
3,451.6
241.92
424.32
독신자 숙소2
243.5
696
주류창고
58.8
5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항로표지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방탄등표
 34-33-28.5 N
126-20-35.0 E
Fl R
4s
8
홍 기타
콘크리트조
2022.
10.1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5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
지)서를 2022.9.20., 9.2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0. 20.(목) ~ 2022. 11. 2.(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강민주      수원가정법원 2021정드102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나경목      대구가정법원 2021정드39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3      박진홍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이사불명
   4      이승진      서울가정법원 2022정드13 이행의무위반              폐문부재
   5      정우진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6 이행의무위반              폐문부재
   6      김정훈      창원지방법원 2021정드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7      유정현      수원가정법원 2022정드100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8      정우창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00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9      홍태곤      대구가정법원 2022정드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14.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2-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
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 (명칭)   뉴블루스카이 주식회사 대표자 이정석
 2.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89번길 19(약대동)
                       중흥초등학교에서 계약한 “중흥초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버스(1,2,4학년) 임차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
   사실
                       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이상~7개월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
 5. 법 적 근 거
                       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7호-가목
                              경기도부천교육
                        기관명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임희진
                                 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032-620-02
                         주소                                    전화번호
                                      부천교육지원청                             76
 6. 청 문 실 시
                         일시      2022. 11. 9.(수) 10:00~11:00    장소    4층 나래실

                               소속 및 직위               경영지원과 기획경영담당
                        주재자
                                 성명                      김용연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2조에 의한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대리참석의 경우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지참(인감 증명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
 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
 명하여야 합니다.


6.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76, 담당자 임희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22-4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전북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당사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서창동)
의성건설 주식회사(121-86-40467)
                             센타프라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46, 108동 1404호
대표이사 김남오(650912-1******)
                             (장곡동, 진말한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삼례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제17호 라목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8924)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14:00 ~ 15:00
○ 청문주재자 :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김곤

7.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70-4056-8924)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9-2435
○ 기 한 : 2022년 11월 15일(화) 15:00까지


8. 기타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 청문일시에 우
  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고시(왜목항비제이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왜목항비제이
등부표
 37-02-51.7 N
126-31-48.9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2.10.12.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2.12. 예정)
신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3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M4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4BL)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M4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신혼희망) (변
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표자
변경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강병길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강병길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림
산7임일원
좌
동
사업면적
56,287.00㎡
좌
동
대지면적
56,287.00㎡
좌
동
연면적
158,319.53㎡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16개동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276,893,123천원
(주택도시기금: 68,758,138천원)
276,893,123천원
(주택도시기금: 73,777,660천원)
주택도시기금
5,019,522천원증액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01.
좌
동
4. 기
타: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4
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5호
　시정권고재결
2022년10월1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2-014호)어선 대복호 · 어선 아진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대복호·어선아진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정** (강원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대복호가2021. 3. 24. 09:14경강원도동해시어달항북방등표로부
터방위약103도, 거리약0.03마일떨어진해상에서어선아진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이충돌사고는시계가양호한주간에항행중이던대복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의위험이
있는상황에서충돌을피하기위한감속이나변침등의조치를하지않은채항행을계속한것이주
된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에따라항상경계를철저히하고, 충돌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조기에감속또는변침등의
피항조치를취하여충돌을방지하도록시정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명: 어선대복호·어선아진호충돌사건
피요청자: 김** (강원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대복호가2021. 3. 24. 09:14경강원도동해시어달항북방등표로부터
방위약103도, 거리약0.03마일떨어진해상에서어선아진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고는항행중이던대복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피항동작을취하지않은것이주된원
인이나, 아진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시까지상대선을발견하지못하고적절한피항조치를취
하지않은것도일부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에따라조업중일지라도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선박이있는
경우에는주의환기신호를보내거나기관을사용하여피항하는등적절한피항조치를취하도록시정
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