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3호                                       2003. 3. 11. (화요일)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눀            FAX: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건설교통부웹사이트http://www.moct.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go.kr로도 제출가능)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주소:경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기도과천시중앙동1, 과학기술부, 우편번호427
                                                사유)
               -715, 전화02-503-7648, 팩스02-507-0558)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4. 기타 참고사항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이시행령안에눀한자세한사항은위의견제출처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3-26호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3-53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건축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이공고합니다.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2003년3 월11일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003년 3 월11일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장관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제75차 해사안전위원회(MSC/75)회의에서 개정된
             건축사의설계및감리업무실적을더욱충실히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1차(2004.
             리함으로써, 건축주(발주자)가건축사의실적과기
                                               1. 1. 발효) 주요 개정내용을 수용하여위험물 수출
             술력을보다정확하게판단할수있도록실적관리
                                               업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위험물의선박운송에관
             제도의미비점을보완코자함.
                                               한국제규칙과우리나라관련법령의구성체계를맞
            2. 개정 주요골자
                                               추고자하려는것임.
             가. 현재 2인이상의 건축사가 공동업무를 수행한
                                             2. 주요골자
               경우에도각자에게실적전체를인정하고있으나,
                                               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
               향후각참여건축사별도급비율에따라실적을
                                                용기의정의를신설함.
               산정
                                               나. 압력용기및집합형압력용기를사용할수있는
             나. 현재 건축사의 업무실적은공사규모및공사기
                                                위험물의종류및사용기준근거신설
               간에눀한기록이관리되고있으나앞으로는용
                                               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따라검사
               역금액, 용역명에관한사항도포함하여보다다
                                                를받아야하는위험물수납용기에압력용기및
               양한정보를관리
                                                집합형압력용기를추가함.
            3. 의견제출
                                               라. 병독을옮기는물질을수납하는용기에눀한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시기준을추가함.
             개인은2003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마. 위험물표찰중 정표찰의 표시방법을 변경하고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건축과전화:504-9139,
                                                부표찰을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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