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케이싱 단부에 부착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와 팩커에 연결된
   주입을 위한 부대장치(유량 및 압력기록계, 월류관이 부착된 주입펌프)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
   일링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7. 4. 11.~2015. 4. 10.)(등급: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0-2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충북 단양 가곡                공                                     TV송신시설 구축을 위한 송신
               임야           233,796 233,796     495 233,301
 사평 산93-1           (단양군)                                     탑 및 관 리소 조성사업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10-30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141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3호
 항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감항증명을 발급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여

부 등을 수시로 검사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나 수시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정부 검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기준에 없는 새로

운 기술이나 특이한 설계를 부분적 또는 대체방안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를 개발하여 형식증명을 받

고자 할 경우 해당 부분이 기술기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기술기준

(Special Condition)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203(a) 본문 중 “항공법”을 “법”으로 한다.

21.203(b)를 다음과 같이 한다.

 (b)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203에 (c)부터 (f)까지 및 (h)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c)”와 “(e)”를 각각 “(g)”와 “(i)”

로 하며, ”(d)”를 삭제한다.

 (c) 소유자등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매년

  부록 E의 항공기 현황자료에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주요 정비현황(수리·개조 수행현황, 감

  항성개선지시 수행현황 또는 주요 정비개선회보 수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항공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지방항공청장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는 (b)에 따라 항공사가 매년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e) 지방항공청장은 (d)에 따른 서류검사 결과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 등의 추가적인 검사

  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유 및 일정 등을 명시하여 항공기 소

  유자등에게 통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기종별 운영 현황

  (2)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 현황

  (3)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현황

 (f) 지방항공청장은 수시검사 결과 감항증명 발급 요건과 감항성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h)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항공기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
                                  137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기 감항검사로 대체하고 수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록 E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Part 23에 부록 S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록 S 특수기술기준(K23-001-SC)

제1조(목적) 이 특수기술기준은 현행 기술기준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특이한 설계를 부분적 또는

 대체방안으로 사용하는 항공기를 개발하여 형식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기술이 기술기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수기술기준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설계한 KC-100 비행기의 왕복엔진 전자식 엔진제어시스템

제3조(적용 특수기술기준) KC-100 비행기의 왕복엔진 전자식 엔진제어시스템 장착은 다음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3) 23.1309(a)항부터 (e)항

제4조(적합성 입증) 이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입증할 경우 전자식 엔진제어시스템의

 고장은 파국적 고장(Catastrophic Failure)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①21.203(c)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등은 운영중인 항공기

 에 대한 부록 E의 항공기 현황자료를 2010년 12월 31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별 현황자료 초도 제출시기는 항공기 운영대수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가

 정한다.

 ③ 항공기 소유자등은 Part 21 부록 E의 항공기별 현황자료를 초도 제출월 기준으로 12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3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별지>
                         부록 E.   항공기 현황자료
 항공기 일반

 1) 소유자 또는 사용자

 2) 등록증명서번호                            3) 등 록 일 자

 4) 정        치       장                 5) 사 업 구 분

 6) 감항증명서번호                            7) 감항증명발급일자

 8) 종                류                 9) 등      급

 10) 운용한계지정서번호                         11) 형     식

 12) 제       작       자                 13) 일 련 번 호

 14) 감   항       분   류                 15) 제 작 일 자

 16) 총 사 용 시 간                         17) 정비후 시간

 18) 최대 이륙중량                           19) 최대착륙중량

 20) 주요정비 현황                                   자료첨부

 발동기 현황

 1) 형                식

 2) 제     작          자

 3) 장    착   위       치

 4) 제    작    일      자

 5) 제 작 일 련 번 호

 6) 장    착    일      자

 7) 사    용    시      간

 8) 주요정비 현황                                    자료첨부

 프로펠러 현황

 1) 형                식

 2) 제     작          자

 3) 장    착   위       치

 4) 제    작    일      자

 5) 제작일련번호

 6) 장    착    일      자

 7) 사    용    시      간

 8) 주요정비 현황                                    자료첨부

첨부자료:21.203(c)에 따른 주요정비 현황 자료

                                 139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2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정남     1970.12.22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단구동 6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영     1984. 6.24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동문동 86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령   1997. 7. 3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4가 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란     1988. 7.30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은연     1986. 8. 5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미혜     1996.10.14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지염     1999. 7.10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북양동 6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미화     1993.11. 5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은실     1983.12.24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남양동 1169-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설봉     1999. 4.12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47-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승     1998. 5.22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0-6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진     2001. 9.18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링위     1995. 6.12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귀용     1994.11.2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언굉     2004. 8.22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화산면 용평리 12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   붕   1995. 1.20    남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5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쉬허원     2000. 2.27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림림     1997. 5.18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413-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귀녀     1982. 3.14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고척동 2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127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해순     1982. 6. 8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 22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   녕   1999. 6.10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야주     1996. 9.22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신평동 206-5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우징린 2007. 9.17      여   중   국 울산 남구 삼산동 1459-1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   강   2003.12.20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밍이     2000. 4.20   여   중   국 부산 강서구 명지동 29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리화     1994. 9.27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산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월영     1994.12.12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향춘     1982.10. 2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13-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광룡     1995.12.12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설매     1993.12. 8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3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나   1996. 3. 1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이안면 문창리 5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세환     2000. 8.29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1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매   1994.11.16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6-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명     1999. 3.23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1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홍려     1996.11.14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49-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련희     1998. 9.2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8-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이지치 2002. 1. 8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3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꾸워원칭 2000. 8. 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우위퉁 2004. 7.21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우웨     1996. 6. 7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선   1977. 5.27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56-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화   1988. 9.30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3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찐우     1996. 4.16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7                        국적법 제7조1항1호

                                        128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향단     1983. 9.15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 1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린쒸위     1997. 6. 3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목감동 산 9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미나     2002. 5. 9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3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화     1983. 1.15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려홍     1987. 1.2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15번지 5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탄쇼우위 1994. 6. 9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81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금희     1978. 1.21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리 6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여나     1979.10.16   여   중   국 대전 중구 은행동 5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혜선     2002. 2.21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5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화     1982. 8.22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5번지 89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란     1993.10.28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태전동 687-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성   1995. 4.20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영   1986. 2.24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영주동 142-1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   림   1994. 1.18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성휘     2004. 7.20   남   중   국 대구 북구 동변동 30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춘실     1969. 4.26   여   중   국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8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사금     1988. 2.27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53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미향     1987. 5. 3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2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매   1987. 9.28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미화     1985. 5. 1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3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   눠   1994. 1.20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129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49         NI52-2-13-049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66         NJ52-13-10-066      보전(임업용)산지

              상주시            문경064         NJ52-14-9-064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길안073         NJ52-14-19-073      보전(임업용)산지

              마산시            마산053         NI52-2-25-053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3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142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가. 보전(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산094       NI52-2-20-094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07        NJ52-9-9-007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10        NJ52-9-4-010   보전(임업용)산지

                            임실008       NI52-1-13-008   보전(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098        NI52-1-6-098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77        NI52-2-6-077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76        NI52-2-6-076   보전(임업용)산지

                            울산015       NI52-2-14-015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05       NI52-2-14-005   보전(임업용)산지

                            경주088        NI52-2-6-088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2        NI52-2-7-012   보전(임업용)산지

                           불국사013        NI52-2-7-013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3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43
아울러 동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제17213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관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134




      【인터넷】
                                                                                심   의                                        고시의효력
      일련번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보
                                                                                결정기관                                          발생일
                                                          kissbang1.co.kr       방송통신
      2010-953 kissbang1.co.kr kissbang1.co.kr                                          유해-10- 009-118 2010. 3. 4 청소년 유해업소 2010. 3.12
                                                               운영자              심의위원회

                                                          kissbang3.co.kr       방송통신
      2010-954 kissbang3.co.kr kissbang3.co.kr                                          유해-10- 009-119 2010. 3. 4 청소년 유해업소 2010. 3.12
                                                               운영자              심의위원회




                                                                                                                                        2010. 3.12. (금요일)
                                                          kissbang8.co.kr       방송통신
      2010-955 kissbang8.co.kr kissbang8.co.kr                                          유해-10- 009-120 2010. 3. 4 청소년 유해업소 2010. 3.12
                                                               운영자              심의위원회

                 k i s s b a n g 1 4 . k i s s b a n g 1 4 . kissbang14.co.kr   방송통신
      2010-956                                                                          유해-10- 009-121 2010. 3. 4 청소년 유해업소 2010. 3.12
                 co.kr               co.kr                     운영자              심의위원회

                 k i s s b a n g 1 7 . k i s s b a n g 1 7 . kissbang17.co.kr   방송통신
      2010-957                                                                          유해-10- 009-122 2010. 3. 4 청소년 유해업소 2010. 3.12
                 co.kr               co.kr                     운영자              심의위원회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0-33호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            삼척080     NJ52-10-20-080          산지전용제한지역

     전라북도        무주            무주068          NI52-1-7-068       산지전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성주            가야068          NI52-2-2-068       산지전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
     //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
 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구분                                             수행업무                 사   유
          번호    기반시설 명칭         명칭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신규
        제30호    IPTV 서비스       (주)케이티   IPTV 서비스 제공          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지정
                                                             를 위함

                                        151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구분                                         수행업무             사   유
         번호    기반시설 명칭      명칭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SK브로드밴드
      제31호     IPTV 서비스              IPTV 서비스 제공    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주)
                                                    를 위함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제32호     IPTV 서비스   (주)LG데이콤   IPTV 서비스 제공    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
                                                    를 위함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제5호              (주)케이티                    KT/KTF 합병
               (무선인터넷망)               접속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
기관             침해사고대응     한국인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
      제14호                           터링 및 예보·경보
변경              지원시스템       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관통합
                                     발령
                                           인터넷접속    SK네트웍스로부터 인터넷접속
      제16호     인터넷접속망     SK텔레콤(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양수
                전자정부      SK네트웍스      전자정부통신망       SK네트웍스의 전자정부통신망
      제15호
지정               통신망        (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중단
취소              인터넷전화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전화서
      제24호
                 서비스        (주)            서비스 제공   비스 사업양도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로 붙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

                                     152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준 (19) 알가공품 (바) “비살균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 이상 보관
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비살균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3) (다) 세균수 “1g당
1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를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
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3) (라) 대장균군 “1g당 10
이하(살균제품에 한하며,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를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
제품은 1g당 100이하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3) (마) 살모넬라균 “음성이
어야 한다(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를 “음성이어야 한다”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0-189호
   위성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측지·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준점(위성기
준점)의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고시사유
 가. 측지·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성기준점의 평면직각좌표
  산출
 나. 시설확충에 의한 위성기준점 4개소 추가, 1개소 변경 및 안테나 옵셋 산출
2. 측량기준 (측지·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 좌표계:ITRF2000
 나. 타원체:GRS80
 다. 투영법:횡단 머케이터 투영
3. 측량의 종류:국가기본측량
4. 측량표의수:72개 위성측량기준점
5. 측량의 정확도
 가. 평면:±5mm+0.5PPM RMS
 나. 수직(타원체고):±5mm+1PPM RMS
6. 측량성과 사용
 가.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각종 공사측량 및 실시간정밀GPS측량
 나. 도서지역 및 해상·해저의 정밀 지형정보 취득
 다. 차량항법, 산림측량 및 레져, 국민생활GPS정보 지원 등
                               153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GRS80타원체            안테나 옵셋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투영            (m)          비     고
           명 칭
                           (m)        원점     U:     높이방향

       CCHJ(충주)      X=487,296.777m
 68                                   중부     U=     -0.109
       RS1_ANT       Y=267,186.128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1호(2003. 12. 18.) 및 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00호((2009.02.19)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64호(2010. 2.
11.)로 고시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의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하
천계획과(☎051-660-1237) 및 현장사무실(☏055-973-0812)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12월 15일~2010년 11월 24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기 세목고시한 별지와 같음):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7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남강댐 속사제 잔여구간 하천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남강댐 직하류 하천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감소
 -개    요:보축 L=1,248m, 호안 L=1,248m

       제 방 명            축제(m)               호안(m)                 비고

       속 사 제             1,248              1,248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