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안 별표 4)
  동물실험 수행자는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명확히 규정함
 나.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범위 변경(안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 개선(안 별표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
  히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5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
 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37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향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1)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 중복 규정을
    삭제·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들을 삭제
        하는 등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woodsse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76,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8. 5.
   레인메이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6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제57조제1항제7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38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1. 처분의 제목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미승인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사용기관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여부 미확인, 설계승인서 미제
 공, 보고 미이행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 및 제57조제1항제7호
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팬톰주식회사            최○민       23-380-3         서울특별시 강남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7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5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충족 >
 이동사용허가기관이 충족해야할 장비 및 인력 기준* 미달
* (인력기준)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인 이상
  (장비기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5호
4.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14-85-43
 한국재료검사(주)            최○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4-86-18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9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한․칠
 레 FTA 등 16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6개)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양허운용팀,    전화   (044)215-4481,   팩스(044)215-8079,   이메일
 hjmir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양허운용팀
  - 전자우편 : hjmira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양허운용팀(전화 044-215-4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6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2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 / 관세기구팀, 전화(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세계
 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41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마. 금고의 사업범위 확대 (안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에 어음
  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
 바.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제88조)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고 직원들을 고객의 인격 무시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금고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 개선(안 제61조, 제79조의3)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상근이고 위원은 비상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추천위원회가 위원
  장과 위원을 각각 구분하여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48),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29                  8b2c09972674d5312e0caaf823642d15
      2019-07-30                  6b9264104c4de99ab02221e21f62e70a
      2019-07-31                  2d92459ca9a9236b9ef2880a66966887
      2019-08-01                  b7e6ec5ed2f832e379a773cc78ce282e
      2019-08-02                  b665a002aa16e1df0d913842b41bdeab
      2019-08-03                  5a81bad6b63b64a1a8985351a656a77c
      2019-08-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43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직장어린이집) 공사완료
 건축허가(20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협의건축물-17, 2018.11.26.) 시 실시계획 인가 의제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02번지(청1-3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청1-38)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4,000㎡ (필지면적 11,096.3㎡, 중앙행정기관 448,200.8㎡)
 ㅇ 규 모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14대
                   11,096.3       1,548.72        2,045.09   지상2층
   (어진동)                                                               (법정 10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안전부장관
 ㅇ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 12. ~ 2019. 07.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44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 / 관세기구팀, 전화(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6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우선출자 및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도입과 사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일부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잉여배당금에서 우
  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제17조)
  상근이사를 두는 금고에서는 자산규모, 재무건전성 등 금고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5항)
  상근임원에 대한 금융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신설(안 제21조제1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및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 폭행․상해․강요죄(형법 제257조,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 및 제324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형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43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29
8b2c09972674d5312e0caaf823642d15
2019-07-30
6b9264104c4de99ab02221e21f62e70a
2019-07-31
2d92459ca9a9236b9ef2880a66966887
2019-08-01
b7e6ec5ed2f832e379a773cc78ce282e
2019-08-02
b665a002aa16e1df0d913842b41bdeab
2019-08-03
5a81bad6b63b64a1a8985351a656a77c
2019-08-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마. 금고의사업범위확대(안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금고의수익성제고는물론지역사회개발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의종류에어음
할인, 복권및상품권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및다른금고가위탁하는사업등을추가함.
바. 금고의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신설(안제28조의3 신설, 제88조)
고객을직접응대하는금고직원들을고객의인격무시나폭언, 성희롱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
해금고의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의무를신설하는한편, 이를위반하는금고에는1천만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사. 중앙회감사위원회와금고감독위원회의위원장선임방법개선(안제61조, 제79조의3)
중앙회감사위원회와금고감독위원회의위원장은모두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고있으나, 두
위원회모두위원장은상근이고위원은비상근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인사추천위원회가위원
장과위원을각각구분하여추천한사람을대상으로총회에서선출하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
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539)
행정안전부별관631호(우편번호: 30116)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5-3946~48), FAX(044-204-8975), 전자우편(yjw6701@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직장어린이집) 공사완료
건축허가(201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협의건축물-17, 2018.11.26.) 시실시계획인가의제된도시
계획시설사업(정부세종청사직장어린이집)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
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9년8월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502번지(청1-38)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사업의명칭: 정부세종청사직장어린이집(청1-38) 건립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면적: 4,000㎡(필지면적11,096.3㎡, 중앙행정기관448,200.8㎡)
ㅇ규모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어진동)
11,096.3
1,548.72
2,045.09
지상2층
14대
(법정10대)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행정안전부장관
ㅇ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2018. 12. ~ 2019. 07.
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인터텍이티엘셈코㈜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9. 8. 5.
(KR0163, 경기 군포)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67호
                             차량의 통행제한(돌산대교)
 도로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구(舊) 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통행이 금지되거나                      구간 : 돌산대교 (여수. 돌산로 ~ 여수. 대교로)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기간 : 2019. 09. 17. ~ 12. 27.(102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전차량 및 보행자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돌산대교(사장교) 노후 케이블 교체 및 도장공사
제한하는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5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
명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증축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
 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45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1. 신고의무자
     고양시                       직위   센터장
소속                                                                성명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허신용   1956.02.22   ①1976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각막반흔(좌안),백내장(좌안)


1. 신고의무자
     고양시                       직위   원장
소속                                                                성명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재은   1949.01.18   ③입영(임관)일자:19750530               ④전역(해제)일자:197712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주용   1984.07.20   ③입영(임관)일자:20140429               ④전역(해제)일자:20160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고양시                       직위   사무국장
소속                                                                성명    선웅주
     고양시체육회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선웅주   1956.10.22   ③입영(임관)일자:19780602               ④전역(해제)일자:198103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선병규   1990.03.29   ③입영(임관)일자:20111222               ④전역(해제)일자:2013122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고양시                       직위   원장
소속                                                                성명    김재현
     재단법인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김재현   1966.07.13   ③입영(임관)일자:19910430               ④전역(해제)일자:19960429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고창군                                                          성명    김용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용태   1960.06.21   ③입영(임관)일자:19810903               ④전역(해제)일자:198403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성중   1990.10.25   ③입영(임관)일자:20100126               ④전역(해제)일자:201111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익중   1993.09.20   ③입영(임관)일자:20130226               ④전역(해제)일자:201411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554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기획처장
소속                                                                성명    김해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해지   1971.09.20   ③입영(임관)일자:19920106               ④전역(해제)일자:1994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학장
소속                                                                성명    이재형
     공주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재형   1956.01.09   ③입영(임관)일자:19790430               ④전역(해제)일자:1980051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성재   1982.09.25   ③입영(임관)일자:20030109               ④전역(해제)일자:200502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대학원장
소속                                                                성명    홍성재
     공주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홍성재   1956.12.05   ③입영(임관)일자:19790313               ④전역(해제)일자:198108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부총장
소속                                                                성명    김영춘
     공주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영춘   1959.08.09   ③입영(임관)일자:19810605               ④전역(해제)일자:19840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처장
소속                                                                성명    임달오
     공주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임달오   1959.12.27   ③입영(임관)일자:19841004               ④전역(해제)일자:198704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임건우   1993.08.17   ③입영(임관)일자:20120717               ④전역(해제)일자:201404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