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구 분                     부과기   준                                         징수  율

                                            매출액  25 원 이하
                                                     1 100
                                                        억                                                         /

                                                 25 원 과 50 원 이하
                                                    1.3 100
   종합유선방송       방송서
                                            매출액         억       초        억                                        /



      사업자
                                       비스
                                            매출액  50 원 과 100 원 이하
                                                    1.8 100
                                                        억       초        억                                        /
                                  매출액
                                            매출액  100 원 과 200 원 이하
                                                    2.3 100 억   초            억                                    /


                                            매출액  200 원 과
                                                    2.8 100 억   초                                                 /


     위성방송       방송서                         8. 일 위성방송사업자
                                                   1.33 100
                                                    반                                                                 /

      사업자
                                       비스

                                  매출액       9.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0
 인터 멀티미디어 방송서                                          0
  방송제공사업자
        넷                              비스



   종합 성방송        방송광고
                                  매출액



  채널사 사업자
             편
                                                       0
   보도전문방송        방송광고
             용                    매출액



  채널사 사업자                                              0
                 방송사업 10. 텔( 이터방송채널사
                              전방송채널사 사업자
             용                    매출액



    쇼핑방송채널 관련                        사업 겸업자 포함)     13 100
                                                    레비                   용


                   결산상
                                                                                                                  /


    사 사업자        영업이익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이터방송 10 100
    홈                                               데                    용



                           채널사 사업자
         용                                                                                    데
                                                                                                                  /


   고 1. 제1호부터 제5호 지에 해당하는 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 금은 텔 전방송·라디
                                                            용

비        :                         까                        파                             담           레비                   오


          방송 및 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데    에 수 을 하여 계산한 금 을 부과한다.    매출액          징   율       곱                    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분 금은 방송서        에 구간별 수 을 하여 계산
                                                    담               비스 매출액                        징   율       곱


         한 금 을 합산하여 부과한다.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2013 회계연도 방송광       파


 고   매출액 에 대한 분 금 수부터 적 한다.  담     징            용




◉국방부고시제2013-55호
                                시계 인                실       획 승


「  국방․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방․ 사 시설사업”에 대한 시계 을 인
             군                             률」                            군                            실       획           승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사 련시설 조성 공사
                     :           단 훈


2. 사업의 개요 의 련 수요를 하고 전 력 증진을 위하여 련 건 물의 건 및 공작물을
                     : 군     훈             충족           투                        훈    용       축           축


  설치함
3. 사업 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예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훈 련장 신 공사 경북       포항시 남구 읍 덕리 10 19, 같은 리
                   10 30, 같은 리 28, 같은 리 28 3 18,423㎡
                     축
                                       -
                                                      ’13. 2. 18. ~
                                                        오천      용

                                                        ’13. 7. 31.  -   /
                                                                             -




 훈  련 장 물 설치 공사 경북
        용        애
                        포항시 남구 읍
                     덕리 28 3,320㎡  용            /
                                                      ’13. 2. 18. ~
                                                        오천

                                                        ’13. 8. 3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