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859   무안   망운     목서리       830-31   도로       4
860   무안   망운     목서리       830-32   도로      711
861   무안   망운     목서리       830-33   도로       35
862   무안   망운     목서리       830-36   도로      694
863   무안   망운     목서리        833-1   도로      289
864   무안   망운     목서리        834-2   도로     2,273
865   무안   망운     목서리         835    도로       96
866   무안   망운     목서리        836-1   도로     1,343
867   무안   망운     목서리         837    도로     1,294
868   무안   망운     목서리       839-12   도로      208
869   무안   망운     목서리       839-17   도로       42
870   무안   망운     목서리       839-18   도로      142
871   무안   망운     목서리       839-32   도로     1,476
872   무안   망운     목서리       839-33   도로      568
873   무안   망운     목서리       839-34   도로      585
874   무안   망운     목서리       839-35   도로     1,712
875   무안   망운     목서리       839-36   도로      228
876   무안   망운     목서리       839-37   도로      888
877   무안   망운     목서리       839-38   도로      730
878   무안   망운     목서리       839-39   도로      565
879   무안   망운     목서리       839-40   도로       12
880   무안   망운     목서리       839-42   도로      319
881   무안   망운     목서리       839-43   도로      329
882   무안   망운     목서리       839-44   도로       21
883   무안   망운     목서리       839-45   도로       5
884   무안   망운     목서리       839-46   도로      111
885   무안   망운     목서리       839-47   도로      127
886   무안   망운     목서리       839-48   도로      181
887   무안   망운     목서리        850-2   도로     1,312
888   무안   망운     목서리        850-3   도로      483
889   무안   망운     목서리        850-5   도로      393
890   무안   망운     목서리        850-6   도로      679
891   무안   망운     목서리        850-7   도로     2,103
892   무안   망운     목서리         855    도로    1,109.8
893   무안   망운     목서리        856-1   도로    3,281.8
894   무안   망운     목서리        856-2   도로    1,393.7
895   무안   망운     목서리       856-13   도로    2,013.1
896   무안   망운     목서리       856-14   도로     16.2
897   무안   망운     목서리        885-3   도로     221.7
898   무안   망운     목서리        885-4   도로    1,473.2
899   무안   망운     목서리        886-6   도로    1,118.5
900   무안   망운     목서리        886-7   도로     181.3
901   무안   망운     목서리        886-8   도로    1,567.3
902   무안   망운     목서리        887-7   도로     66.7
903   무안   망운     목서리        887-8   도로     833.3
904   무안   망운     목서리        888-8   도로       25
905   무안   망운     목서리        890-8   도로     412.2
906   무안   망운     목서리        890-9   도로    2,407.1
907   무안   망운     목서리       890-10   도로    2,106.0
908   무안   망운     목서리       890-11   도로     508.7
909   무안   망운     목서리        893-4   도로    1,227.9
910   무안   망운     목서리        893-5   도로      8.2
                              397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1호, ‘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4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법」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기존 시행령 상
      의 문구․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
    (1)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안 제7조의2제1
        항),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제3호로
        (안 제9조의2제2항),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안 제10조의3제2항) 각각 변경
    (2)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부분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
        정 지원 등’의 문구 삽입(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나. 「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1)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된 별표(안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교부기준 일부 내용을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7, FAX : 02-2100-4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호
 지난 2013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관계부처협의결과 일부 수정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421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50%이상”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이상”,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40%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
    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
  된 과태료의 규정을 개정코자 함
 *참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
     용한 자
 1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
     한자
                              422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가.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o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3. 주파수 이용기간
  o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 3. 29일까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o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란에 아
    래 표의 2개의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기입해야 함.
    - 또한 주파수용도 ①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방식 ①을 선택해야 하며, 주파수용도 ②를 선택하
       는 경우, 기술방식 ②를 선택해야 함
  주파수용도           ① 휴대인터넷(WiBro)                  ② 이동통신(LTE TDD)
            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②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기술방식 IMT-2000(OFDMA        TDD WMAN), IMT-2000(CDMA TDD : LTE Rel.8, 9),
              IMT-Advanced(Wireless MAN-     IMT-Advanced(TD-LTE-Advanced :
              Advanced)                      LTE Rel.10 이후기술)
    ※ 신청법인은 하나의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함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
      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할당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치
    (1) 준수의무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
        로 제출해야 함
      o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다음의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
        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지국 설치기준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2.5㎓대역                   106,000국                   15,900국
      * 기존 1.8㎓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기지국 수
    (2) 제재조치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
        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함
                                         413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 제재조치 >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씩 단축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하며,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특히, 인접한 이동통신용 상․하향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
        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7.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 :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
              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나. 최저경쟁가격 : 2,790억원
    - 단, 할당신청마감 및 적격심사 이후 경매참여 법인이 모두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으로 신청한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523억원임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의 100분의 10)
       을 할당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을 할당대상법인으
    로 선정함
  o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이 낙찰대역을 반납하는 등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
    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반납한 대역의 재경매시 해당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이 경우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 순위자를 할당대상법
      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o 낙찰가는 이용기간 5년(1년 365일)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
    (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해야 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4년 1월28일 ~ 2014년 2월27일 18:00까지
  o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에(또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 전기통
    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
    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3-158호)에 따름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414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 기타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
    지(www.msi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장 일반사항
  □ 할당신청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 법인정관,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양식1>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할당신청 마감기한까지 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하
      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o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제출·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주파
     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8호)에 따른다.
  □ 경매일정의 통보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
     보한다.
  □ 경매시행
   o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
   o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
   o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9호) 및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8호)에 따른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낙찰 블록을 반납하거나,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
     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 순위자가 낙찰을 희망하고, 차 순위자의 최종 입찰액이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
        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차 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할
        당대가는 차 순위자의 최종 입찰액으로 한다.
  □ 주파수할당 통지서 교부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
     통지서를 교부한다.
   o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할
     당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장 경매방법
  □ 기본원칙
   o 2.5㎓ 대역의 1개 블록을 경매하되,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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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                         2615(㎒)
                           40㎒


  - 1단계 경매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치는 “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하며, 최대 20
    라운드까지 시행한다.
  - 2단계 경매는 1단계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밀봉입찰방식”을 시행한다.
제1절 오름입찰(1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 라운드에는 모든 경매참여법인이 입찰할 수 있다.
    - 1라운드 종료 후 가장 높은 금액의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1라운드의 ‘라운드 승자’로,
      나머지 입찰자를 ‘라운드 패자’로 선정한다.
  o 2 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패자’만이 입찰할 수 있다.
    -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과 해당 라운드 입찰자의 입찰액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라운드 승자’로, 나머지 입찰자를 ‘라운드 패자’로 선정한다.
  o 모든 라운드에서 ‘라운드 승자’ 결정 시 가장 높은 금액의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
    상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추첨에 의하여 ‘라운드 승자’를 결정한다.
  o 특정 라운드에서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이때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 다만 20라운드까지 1단계 경매를 시행하였는데도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2단계 경매
      를 시행한다.
 □ 최소입찰액
  o 매 라운드에서 입찰자는 입찰액 제출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o 1 라운드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하며, 2 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
    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더한 값으로 결정한다.
    -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범위 내에서 미
      래창조과학부가 정한다.
 □ 입찰유예
  o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하지 않고 쉬는 행위로 총 1회 사용할 수 있다.
    - 입찰유예를 사용하는 경우 입찰은 하였으나 입찰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라
      운드 승자 선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특정 라운드에서 모든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입찰
       액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라운드 승자’는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
       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다만, 1 라운드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1라운드에서 입찰유예 신청 시 할당신청 철회로 간
      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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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입찰포기
    o 입찰포기는 ‘라운드 패자’가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찰
      포기로 처리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거나, 입찰서를 제출마감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유예 잔여횟수가 없는데 입찰유예를 신청하거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o 입찰포기로 처리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액은 무효로 처리한다.
      - 단, 1 라운드에서 입찰포기로 처리되거나, 또는 1회 이상의 입찰액 제시 없이 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 1회 이상의 입찰액 제시 없이 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라 함은 1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어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이후 2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o 입찰자가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등 정해진 입찰서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
      은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
    o 매 라운드 종료 후,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해당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만을 고지한다.
    o 다음 라운드 시작 시, 해당 라운드 입찰자에게 최소입찰액과 입찰서 제출시간을 통보한다.
 제2절 밀봉입찰(2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단계 경매에서 입찰을 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은 입찰자(20라운드 승
      자 및 패자)는 2단계 경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o 2단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입찰자에게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을 통보한다.
      - 입찰자가 2단계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거나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
        하는 등 정해진 입찰서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입찰자는 입찰액 제출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 다만,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른다.
    o 입찰 종료 후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 최소입찰액
    o 각 입찰자의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은 자신의 1단계 경매 입찰액 중 가장 높은 입찰액으
      로 정한다
      - 다만,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른다.
    o 입찰자가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최소입찰액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점자 처리
    o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2단계 밀봉입찰 경매를
      재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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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봉입찰을 재시행하는 경우 입찰자는 이전 밀봉입찰의 가장 높은 입찰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
  o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
    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합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
    -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전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주파
    수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입찰자의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
    학부는 경매·입찰의 연기·중단·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파법」및「전파법 시행령」,「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8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59호)에 따른다.
  o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일
    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매장소·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액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 부터 할당 시 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14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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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근로자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우편번호 427-716)
    - 전화 : 02-509-7247, 전송 : 02-509-7302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2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제12215호, 2014.1.7. 공포, 2014.1.7 시행)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과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
  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생활권 발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정책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2조 삭제)
    1)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제6조의2
       삭제)
    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폐지 (제32조의2 삭제)
  나. 법정계획이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서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지역발전계획 체계가 변
      경됨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지침 및 절차의 협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안 제2장)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함.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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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의 주체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함.(안 제9조)
  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신설함. (안 제32조)
  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을 불허하는 등 사업 집행잔액의 사용에 있어
      세부 운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46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044-203-4741)로 문의하
  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팩 스 : 044) 203-4741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11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3. 대표자 : 이재현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동일로 136길 10, 301(중화동, 청원다미소 아파트상가)
5. 주된사업
  -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후원사업
  - 신장장애 발생 예방·치료 및 재활에 관한사업
  - 신장장애 및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기타 신장장애인에 대한 재활등 지원 및 권익증진사업
6. 등록연월일 : 2014년 1월22일(신규등록 : 2008.2.25)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4-18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24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2014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14.1.17)됨에 따라 「환경보건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ES 12000), 정도보증/정도관리(ES 12001)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공정시험기준
        의 용어정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시험기구 및 시험기기 등에 대해 규정함
    (2) 검정곡선 작성, 검출한계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측정방법(ES12300 ~ ES12323)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비스페놀 A, 노닐페놀, 스티렌, 아크릴
    아마이드,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트리부틸틴옥사이드 등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시약
    및 표준용액, 분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측정방법(ES12701 ~ ES12323)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바니시 등의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 방부목재, 기생충
    (란), 폼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을 위한 분석기기, 측정조건, 시약 및 표준용액, 분
    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58), FAX(044-201-6765), 전자우편(rosebleu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6호
  충청북도 고시 제2013-306호(2013.12.27)에 의거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
(3차) 승인 고시된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25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하천           3개소            -      45,780.2
       광장       교통광장 3개소           -      23,141.2
                일반광장 2개소
      공공공지          4개소            -      2,146.1
     수도공급설비         1개소            -        53.3
      상수도        D32~D500        28,070      -
                   1.5×1.5
        BOX        2.0×2.0        1,230
 하                 3.0×2.5
 수                 4.0×2.0                   -
 도      배수관     D250~D1200       33,648
        오수관      D150~D200       19,82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4호(2013.04.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13-293호(2013.07.16)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3-4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물금리, 범어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031,993.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2,031,993.6   100.0
          주택건설용지                   870,851.4     42.9
                단독주택               160,220.7      7.9
                공동주택               703,796.6     34.6
               근린생활시설               6,834.1       0.3
        상업업무시설용지                   111,320.6      5.5
                중심상업                24,843.2      1.2
                                     427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일반상업                     86,477.4         4.3
        공공시설용지                       1,049,821.6       51.7
              도      로                513,922.5        25.3
               주차장                     6,469.5          0.3
                광장                     2,665.1          0.1
                공원                    140,012.2         6.9
                녹지                     35,358.4         1.7
              공공공지                     51,812.5         2.5
                학교                    130,513.9         6.4
             공용의청사                     2,799.9          0.1
               유수지                     38,888.2         1.9
              수도시설                    126,497.5         6.2
               주유소                      881.9           0.0
5. 준공일자(3-4단계)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폭4m~35m,              m    26,692
    (보행자도로 포함)            111개 노선
        공원              근린공원 2개소                ㎡   140,012.2
                       어린이공원 5개소
        녹지              완충녹지 7개소                ㎡   35,358.4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22개소                ㎡   51,812.5
        광장                   1개소                ㎡    2,665.1
       정수장                   1개소                ㎡   126,497.5       택지개발촉진법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개소                ㎡   38,888.2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D80~D700mm             m    22,065        본 시설물을 관리할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개소        81          관리청에 귀속
                           1@1.5×1.5
    하      우수BOX              ~                 m     9,587
    수                      4@3.0×2.5
    도       우수관          D250~D1200             m    33,306
            오수관          D150~D1200             m    28,034
       가로등                H=5~10m               주     1,074
       공원등                H=4~5.5m              주      219
       신호등                    -               개소        33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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