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91-1009-110
1959
2325번길
3
01-95-2531-4
091-6001-110
박*
충북06로
5730
2025-09-16
광천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
로
400,000
4
01-95-2531-4
091-9005-110
조태*
경북98사
2377
2025-09-19
이동36 (매산리 
580-2)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
길 
1,200,000
5
01-95-2531-4
092-0001-110
장진*
부산94아
3090
2025-09-20
면천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55
번길 
400,000
6
01-95-2531-4
092-2006-110
김봉*
경기95사
2611
2025-09-22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
로4길
400,000
7
01-95-2531-4
092-2007-110
김봉*
경기95사
2611
2025-09-22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본
로4길
560,000
8
01-95-2531-4
092-6002-110
이영*
006가
6190
2025-09-26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1
가길
800,000
9
01-95-2531-4
092-6009-110
배준*
경북98아
4662
2025-09-26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560,000
10
01-95-2531-4
092-9008-110
심승*
충북06도
7837
2025-09-29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560,000
11
01-95-2531-4
092-9009-110
한성*
경기84아
2049
2025-09-29
광천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
대로760번길
560,000
12
01-95-2531-4
100-2003-110
심승*
충북06도
7837
2025-10-02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800,000
13
01-95-2531-4
101-1004-110
박일*
경기89바
1091
2025-10-11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43
번길 
400,000
14
01-95-2531-4
102-3001-110
천성*
충북84아
1655
2025-10-23
송악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
로
640,00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1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5.01.0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5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 9월 주요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4평균
‘24.9
‘25.8
25.9
'24평균
‘24.9
‘25.8
25.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0.007
0.009
0.011
0.012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0.9
0.7
0.3
0.4
0.019
0.023
0.023
0.025
〃
공지천3*
의암댐
Ⅰa
1.9
1.2
0.1
1.0
0.049
0.050
0.076
0.151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1.6
0.9
0.018
0.032
0.035
0.033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0.9
0.6
0.2
0.4
0.029
0.035
0.024
0.04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5
0.2
0.3
0.023
0.025
0.037
0.0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0
1.2
0.9
0.053
0.107
0.041
0.09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3
2.0
1.1
0.053
0.102
0.054
0.106
〃
달천7
달천
Ⅰb
0.8
0.7
0.2
0.5
0.039
0.040
0.023
0.057
〃
섬강6
섬강
Ⅰb
1.3
0.8
1.0
1.0
0.108
0.076
0.087
0.106
〃
경안천9
경안천
Ⅱ
1.9
2.0
2.1
1.1
0.069
0.064
0.061
0.074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3
1.6
1.2
0.037
0.073
0.042
0.08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4
1.8
1.4
0.077
0.094
0.089
0.124
〃
가양
한강고양
Ⅲ
1.8
1.7
2.2
1.7
0.069
0.102
0.085
0.087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8
3.0
3.4
3.0
0.349
0.390
0.388
0.347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4
1.2
1.2
1.3
0.105
0.049
0.082
0.143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8
4.2
3.9
2.8
0.210
0.296
0.265
0.224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2
1.1
0.9
0.025
0.022
0.031
0.038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6
0.5
0.7
0.021
0.032
0.006
0.014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9
0.9
0.7
0.033
0.055
0.029
0.019
〃
상주3
구미보
Ⅰa
1.4
1.2
1.1
1.0
0.037
0.070
0.062
0.071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7
1.6
1.5
1.2
0.040
0.068
0.081
0.052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4.1
2.2
1.6
0.062
0.134
0.093
0.046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1.7
1.2
1.9
0.051
0.081
0.080
0.038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2.2
1.5
1.8
0.046
0.058
0.096
0.06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4
2.3
2.1
0.047
0.085
0.085
0.048
〃
반변천4
임하댐
Ⅰb
1.1
1.3
1.1
1.0
0.029
0.052
0.045
0.035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7
0.5
0.6
0.068
0.076
0.083
0.113
〃
금호강5*
금호강
Ⅱ
2.0
2.4
1.1
1.1
0.063
0.055
0.098
0.061
〃
금호강8
금호강
Ⅱ
2.3
2.4
1.6
1.1
0.061
0.089
0.148
0.118
〃
남강7
남강
Ⅰb
1.9
2.6
1.5
2.3
0.048
0.061
0.095
0.061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4
0.8
1.6
0.9
0.073
0.075
0.093
0.08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8
1.6
1.8
1.8
0.063
0.118
0.091
0.076
불검출
회야·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3.0
1.9
1.7
0.045
0.060
0.074
0.052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2.3
0.3
1.2
1.6
0.242
0.254
0.357
0.236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9
‘25.8
25.9
'24평균
‘24.9
‘25.8
25.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1.3
0.8
0.033
0.043
0.024
0.04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2
1.1
1.0
0.022
0.038
0.026
0.021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9
1.3
2.7
0.061
0.078
0.070
0.112
〃
공주1
금강공주
Ⅱ
2.3
3.0
2.6
1.9
0.073
0.136
0.073
0.120
〃
부여1
금강공주
Ⅱ
2.1
2.1
2.1
1.8
0.065
0.107
0.069
0.110
〃
갑천3*
갑천
Ⅲ
1.2
1.1
1.9
1.3
0.030
0.028
0.029
0.044
〃
갑천7
갑천
Ⅲ
3.2
3.3
2.3
1.7
0.109
0.145
0.097
0.097
〃
미호강10
미호천
Ⅱ
3.4
2.9
2.7
2.1
0.103
0.137
0.109
0.155
〃
논산천4
논산천
Ⅰb
2.7
2.8
3.4
2.5
0.138
0.122
0.135
0.211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2.9
3.4
2.3
1.8
0.085
0.116
0.105
0.09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5
2.1
2.4
1.8
0.107
0.111
0.231
0.108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4
4.4
2.9
1.8
0.277
0.392
0.277
0.270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4
0.5
1.0
0.5
0.149
0.137
0.162
0.14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8
2.3
1.6
0.093
0.103
0.093
0.12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1.5
1.0
1.7
0.8
0.115
0.139
0.113
0.141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6
1.4
0.6
0.8
0.068
0.083
0.064
0.08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9
3.5
4.7
4.3
0.140
0.179
0.182
0.17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3.5
3.9
3.5
0.134
0.161
0.158
0.17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7
3.5
2.6
3.4
0.074
0.105
0.165
0.126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1
1.8
1.7
0.043
0.050
0.042
0.062
〃
황룡강5
황룡강
Ⅱ
2.7
1.7
2.4
1.9
0.064
0.057
0.096
0.106
〃
지석천4
지석천
Ⅱ
1.8
1.2
2.7
1.7
0.123
0.144
0.135
0.156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1.2
1.5
1.5
0.035
0.056
0.052
0.097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7
2.0
1.8
1.5
0.057
0.072
0.085
0.096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8
1.3
1.7
0.013
0.015
0.023
0.01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4
0.5
0.7
0.5
0.062
0.095
0.126
0.15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3
0.2
0.7
0.4
0.055
0.078
0.107
0.115
〃
보성강7
보성강
Ⅰa
0.2
0.4
0.4
0.4
0.030
0.036
0.051
0.077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1.8
1.9
1.6
1.5
0.062
0.076
0.058
0.079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
(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0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506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1.19.~2025.12.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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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 확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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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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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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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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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고지액 
1
01-95-2531-4
이명*
전북82사
2025-04-30
대천영업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
824,000
043-0004-120
6915
1로
2
01-95-2531-4
051-5008-120
이경*
경기83사
5005
2025-05-15
광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
천로122번길
1,030,000
3
01-95-2531-4
051-6004-120
송용*
006너7356
2025-05-16
송악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41번길 
515,000
4
01-95-2531-4
051-9004-120
이범*
충남99사
9648
2025-05-19
신양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한진1길
2,266,000
5
01-95-2531-4
052-6009-120
백윤*
006거8283
2025-05-26
송악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
대로155번길
721,000
6
01-95-2531-4
061-1001-120
김혜*
강원80바
2664
2025-06-11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
중앙3로 
515,000
7
01-95-2531-4
061-2009-120
전정*
인천98자
1012
2025-06-12
이동34 인주면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3,090,000
8
01-95-2531-4
062-5003-120
이종*
경기92아
2337
2025-06-25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28번길
515,000
9
01-95-2531-4
063-0005-120
정남*
경기89바
2712
2025-06-30
남풍세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
계로
515,000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0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1.19. ∼ 2025.12.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진
01-95-2531-0082-2001-110
400,000
81주3345
2025-08-2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장*태
01-95-2531-0082-2011-110
640,000
전북92사8931
2025-08-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김*남
01-95-2531-0091-0008-110
800,000
인천99아6279
2025-09-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훈
01-95-2531-0091-5004-110
400,000
006라6471
2025-09-15
대전광역시 서구
이*성
01-95-2531-0091-8002-110
1,200,000
경기98바6459
2025-09-18
경기도 시흥시
이*
01-95-2531-0101-3002-110
560,000
대전89아7139
2025-10-13
대전광역시 서구
강*상
01-95-2531-0102-1002-110
640,000
대전89아6276
2025-10-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곽*성
01-95-2531-0102-1006-110
400,000
서울88바7651
2025-10-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데이터처공고 제2025-14호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호)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안 제6조)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ㅇ 팩스 : 042-481-2462
  ㅇ 전자우편 : uncleh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전화:   042-481-367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0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0.19. ~ 2025.12.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한
01-95-2531-0041-2002-120
500,000
강원80바1903
2025-04-12
충청남도 당진시
김*
01-95-2531-0041-5005-120
500,000
경남80아7252
2025-04-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노*래
01-95-2531-0041-7009-120
300,000
서울86자6673
2025-04-17
충청남도 당진시
노*래
01-95-2531-0042-8003-120
500,000
서울86자6673
2025-04-28
충청남도 당진시
김*영
01-95-2531-0043-0002-120
500,000
경기94자5835
2025-04-3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철
01-95-2531-0050-5001-120
500,000
006마8751
2025-05-05
대전광역시 서구
이*우
01-95-2531-0051-2003-120
1,000,000
충남98사3616
2025-05-12
충청남도 서산시
이*호
01-95-2531-0051-5004-120
500,000
충북99바9753
2025-05-15
대구광역시 동구
정*완
01-95-2531-0052-6006-120
1,000,000
경기99사7278
2025-05-26
경상북도 구미시
최*동
01-95-2531-0060-7002-120
500,000
006거8615
2025-06-07
세종특별자치시
박*성
01-95-2531-0061-2001-120
1,000,000
인천99아1380
2025-06-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수
01-95-2531-0061-3006-120
700,000
경기93자7120
2025-06-13
경기도 시흥시
유*규
01-95-2531-0061-7004-120
700,000
006가9531
2025-06-1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연*혁
01-95-2531-0091-2003-120
500,000
006거9257
2025-09-12
충청북도 제천시
이*구
01-95-2531-0041-8002-121
500,000
인천83사9350
2025-04-18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9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제5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5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나. 사유
 -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미납 및 기술료 미납


2. 제재사항

                       제재대상
        과제명                             제재내용           제재사유
                       (소재지)
                                 참여제한
       생태 모방          엘브스케미칼     ‧ 대상 : 엘브스케미칼㈜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살바이러스/살균          주식회사      ‧ 기간 :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및 기술료 미납
     소재 개발을 위한        (경기 안성시    액을 납부할 때까지, 기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소독제 개발과          원곡면 외가천리   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     제32조제1항제5호
        상용화             57-1)    부를 납부할 때까지           및 제6호)




3. 제재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담당자 및 연락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조영현 주무관(044-201-7228, dudgus043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
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도 설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안 제7조, 제9조, 제17조)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600
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250명
에서 300명으로 확대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
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동 활용 의무화(안 제17조, 제19조)
다. 심의위원 자격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속 전문가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5, 
louish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하고, 06-5-15를 신설한
다.

            1. 납[Lead; 7439-92-1] 및 이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
             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페인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
                                         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
                                         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
                                         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
            2. 납 [Lead; 7439-92-1]과      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06-5-8
             그 화합물[Lead compounds]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

             혼합물                         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하는 경우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선박과 해양시
                                         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
                                         만시설 중 기본시설의 제작, 유지·보
                                         수에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납 0.009%, 납
                                         화합물 0.06% 이하로 함유한 것에 한
                                         함)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06-5-15    e; 75-09-2] 및 이를 0.1% 이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상 함유한 혼합물
사용을 금지한다.
                                              가.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
                                              나. 가정용, 건축용, 가구용 용도로 사용되
                                                  는 페인트 제거 용도


별표 3의 고유번호 06-5-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 [Lead; 7439-92-1]과 그 화합물[Lead compounds] 및
                                                                           ***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1     Lead                                                    7439-92-1
               C.I. Pigment red 104;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2                                                             12656-85-8
               red
         3     C.I. Pigment yellow 34;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4     Dioxobis(stearato)trilead; Bis(octadecanoato)dioxotrilead 12578-12-0
         5     Fatty acids, C16-18, lead salts                         91031-62-8
         6     Lead 2,4,6-trinitroresorcinoxide                        15245-44-0
         7     Lead 2-ethylhexanoate                                   301-08-6
         8     Lead acetate                                            301-04-2
         9     Lead acetate                                            1335-32-6

06-5-8   10    Lead azide                                              13424-46-9
         11    Lead bis(tetrafluoroborate)                             13814-96-5
         12    Lead chromate (PbCrO4)                                  7758-97-6
         13    Lead dinitrate                                          10099-74-8
         14    Lead monoxide                                           1317-36-8
         15    Lead oxide (Orange lead)                                1314-41-6
         16    Lead oxide phosphonate                                  12141-20-7
         17    Lead oxide sulfate                                      12202-17-4
         18    Lead stearate                                           1072-35-1
         19    Lead sulfate, tetrabasic                                52732-72-6
         20    Pentalead tetraoxide sulfate                            12065-90-6
         21    기타 납화합물                                                     -
         22    1~21까지의 화학물질을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8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
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강화하며 안
전투자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항공안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항공사의
운항 편의 증대를 위해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외국항공기에 대한 국내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무선설비에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추가(안 제107조)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노선 추가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될 경우 운행개시예정일 30일(현행 5일) 전
   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도록 변경(안 제262조)
다. 외국항공기가 긴급한 사유로 항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6시간 전(현행 2일 전)까지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274조부터 제277조까지)
라. 항공안전투자의 범위에 ‘항공기 신규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인건비의 범위를 항공정비사에서
   주요 안전인력까지 확대(안 제317조의2)
마.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부품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 37
   제13호다목)
바. 외국항공기의 운항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외
   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10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1 -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0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중가산) 및 압류중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중가산) 및 압류중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1.19. ~ 2025.12.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가산 중가산 압류중가산금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정*문
01-95-1631-0041-5002-120
1,770,000
경북98아2569
2016-04-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강*철
01-95-1631-0050-3004-120
875,000
전북06아5733
2016-05-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근
01-95-1631-0050-9008-120
885,000
경기93바1500
2016-05-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성
01-95-1631-0052-5010-120
875,000
인천80자2706
2016-05-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호
01-95-1631-0052-7010-120
885,000
충남06노8616
2016-05-27
충청남도 부여군
지*규
01-95-1631-0060-1005-120
1,770,000
전북98사4634
2016-06-01
경기도 안성시
이*재
01-95-1631-0060-2005-120
442,500
충남99사6653
2016-06-0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혁
01-95-1631-0060-9003-120
875,000
86주9714
2016-06-09
인천광역시 서구
최*식
01-95-1631-0062-0004-120
2,655,000
충남07고5969
2016-06-20
세종특별자치시
남*석
01-95-1631-0062-4001-120
1,750,000
대전88아5320
2016-06-24
충청남도 논산시
최*식
01-95-1631-0062-5006-120
2,655,000
충남07고5969
2016-06-25
세종특별자치시
진*성
01-95-2031-0061-9005-120
779000
충남94사1741
2020-06-19
인천광역시 중구
장*수
01-95-2031-0071-6007-120
453000
인천99아7605
2020-07-16
경기도 김포시
오*규
01-95-2031-0101-5006-120
1179200
충남06로8521
2020-10-15
대전광역시 서구
김*국
01-95-2031-0101-7010-120
453000
경기92바8424
2020-10-17
세종특별자치시
허*완
01-95-2031-0113-0011-120
755000
제주96아3545
2020-11-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마*록
01-95-2131-0040-3001-120
743000
94더4744
2021-04-03
충청남도 보령시
이*호
01-95-2131-0051-8002-120
737000
86버0401
2021-05-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환
01-95-2131-0081-2002-120
947800
충남83바5679
2021-08-12
경기도 평택시
김*성
01-95-2131-0102-7003-120
1112000
광주96바3142
2021-10-2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식
01-95-2131-0112-0002-120
2262400
충남07고5969
2021-11-20
세종특별자치시
유*복
01-95-2231-0062-7007-121
275500
부산95아9867
2022-0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봉
01-95-2231-0072-9006-120
1044800
87다6066
2022-07-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민
01-95-2331-0050-1002-120
599000
전북98사3385
2023-05-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송*의
01-95-2331-0051-3001-120
599000
경기99아4850
2023-05-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식
01-95-2431-0031-9008-120
545000
92마3939
2024-03-19
충청남도 청양군
홍*표
01-95-2431-0040-4004-120
754600
충남06로6031
2024-04-04
대전광역시 동구
송*의
01-95-2531-0011-6011-120
515000
경기99아4850
2025-01-16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배
01-95-1231-0062-1002-160
708000
경기89바8754
2012-06-21
대전광역시 서구
창*
01-95-1631-0061-7003-160
354000
전북81사4163
2016-06-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식
01-95-2131-0030-1003-160
248240
전북99사7201
2021-03-01
광주광역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