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전       화 : 02-2150-2356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yjkim21@mof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

 권제도과(전화 02-215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0호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새로운 선물상품의 등장에 따른 선물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단기매

 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개별 주식 선물을 포함하는 증권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6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byunjh73@mof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

 권제도과(전화 02-215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항공우주-압력보상식 가변용량형 유압펌프-35000kPa 시스템용 일반요구
확인 KSWISO12334
                    사항

확인        KSW1706   항공우주-저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02   항공우주-티타늄합금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03   항공우주-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04   항공우주-항공기 구조용 스크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9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선물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개별주식, 돈육 등 다양한 기초자
  산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선물상품의 상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물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선물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규제공백을 보완
  하기 위하여 현·선연계(역방향) 시세조정,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직무상 취득한 정보
  의 이용행위, 선행매매 등에 대한 규제를 보완·강화하고 돈육 등 일반상품선물의 대량보유자
  에 대한 보고제도를 도입
2.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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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1호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국세심판원 조사관) 공개 모집 공고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를 추구하는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세심판원 조사관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직위명 : 국세심판원 조사관

 ○임용가능직급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계약직공무원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주요 업무 내용

 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법령 검토

 나. 심판청구 사건조사표 작성 및 심판관회의에 상정

 다. 국세심판관 회의결과 및 사건별 결정문안 준비

 라.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질문 검사
4. 신분 및 대우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경우에는 경력직공무

  원으로 임용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연봉상한액은 64,970천원, 연봉하한액은 43,643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정의 개방형직위보전

   수당을 지급 가능

5.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가. 학력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

     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

     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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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나.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채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공무원경력기준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

    사·세무사·관세사의 자격을 가진자

  라. 민간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회계·세무행정·세법·소송 및 이와 관련된 분야

 2)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세법·세무행정·회계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력개발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06호, 우편번호 427-725)

 나. 접수기간 : 2007년11월 2 일(금)~11년 9 월(금), 18 : 00까지(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

  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음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영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반명함판 사진(3.5㎝× 4.5㎝) 3매

  ③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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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⑤ 직무수행계획 1부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 이내 포함)로 제출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학위증 사본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⑨ 주민등록초본1부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원본 1부

  ②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사본 1부

  ③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④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8. 기타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

  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전까지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인력개발팀(김미경, ☎ 02-2150-9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333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내역

 등 록 번 호     행정자치부 등록 제2007-16호

 단 체 명 칭     대한적십자사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56번지(TEL.033-643-4871)
  (연 락 처)

 대표자 성명      한 완 상

             사용기간 변경등록
 변 경 사 항     •사용기간 : 2007.10. 1~2008. 9.30.
             (※변경전 : 2007. 9.30한)

 사 업 목 적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

  주 관 과      주민참여팀

 등 록 구 분     변경(사용기간)




⊙농림부공고제2007-20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59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김치류 (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주)맛샘 음성공장(대표 : 이진하)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맹동산단 8-1블럭

○인증년월일 : 2007년10월15일



⊙환경부공고제2007-3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환 경 부 장 관
                                    334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7-36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2002.12. 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3호(07.3.8)로 변경승인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
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10월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      고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
         김포공항~ 여의도~반포
제9호선                        동, 목동, 양평동,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
               25.5㎞
                            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 2002년12월 6 일

 (2) 준   공 : (당초) 2007년12월31일

            (변경) 2008년12월31일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903공구(강서구 방화동 일대)
     -903, 904정거장 저촉 토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2) 905공구(강서구 자양동, 등촌동 일대)
     -907정거장, 본선환기구 저촉 토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3) 913공구(서초구 잠원동 일대)
     -923정거장 저촉 영업권 추가(강남지하도상가 상가 5동)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 설계관리부(☎ 772-714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81
토지 및 물건조서
      1.1 사용(일시)할 토지조서(방화동)




                                                                                                                              제16608호
       ○지하철 9호선 903공구 (903정거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사용 기간:당초-2004년 1 월 부터 2007년12월 29일
                    변경-2004년 1 월 부터 2008년10월 31일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계     -        -    3,528       266     -        -       -                     -           -                   -




                                                                                                                              관
       1   619-62    대         4           2   대    배명조         강서구 방화동 609-79(1/2)
282




                                                    배준원         강서구 방화동 614-34(1/2)




                                                                                                                              보
       2   619-16    대         84          5   대    배명조         강서구 방화동 609-79(1/2)


                                                    배준원         강서구 방화동 614-34(1/2)

                                                                강서구 방화동 612-174
       3   619-72    대         37          1   대    신정훈
                                                                (2/6)




                                                                                                                              2007.10.17. (수요일)
       4   619-14    대         44          2   대    라인순         강서구 방화동 619-14

                                                                강서구 방화동 619-69-305
       5   619-46    대         19          1   대    강수득                               ㈜중앙일보       서울 중구 순화동 7         근저당
                                                                (4/118)
                                                                강남구 개포동 646-1
                     대         19          1   대    박금춘         경남 APT 2동 303         방승련         동작구 대방동 23-77       근저당
                                                                (0.47/118)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종류




                                                                                                                제16608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강서구 내발산동 674-18
                                       김용현
                                               (0.38/118)

                                               강서구 내발산동 704-1
                                       조말례
                                               (2.65/118)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이응구
                                               APT 1동 504호(0.30/118)
                                               강서구 방화동 619-69(관리
                                       강희석
                                               실)(0.91/118)




                                                                                                                관
                                               관악구       신림동      7 5 2 - 7 신용보증기
                                       이문철                                          마포구 공덕동 254-4       가압류
                                               (0.54/118)                  금
286




                                               강서구     방화동        614-28
                                       곽노운
                                               (1.13/118)




                                                                                                                보
                                               서대문구 남가좌동 370-29
                                       김부남
                                               (2.75/118)
                                               마포구       창천동      190-7
                                       한선자
                                               (0.59/236)
                                               양천구 신월동 21-4 거




                                                                                                                2007.10.17. (수요일)
                                       이상호     산APT-403 (1.10/118,
                                               1.14/118)
                                               용산구         효창동     12-3
                                       김춘겸
                                               (0.90/118)
                                               강서구 방화동 612-238
                                       한영화
                                               (0.91/118)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종류




                                                                                                                            제16608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
                                                   정혜순
                                                           APT102동 711호(0.98/118)
                                                           동작구      상도동        214-29
                                                   김태호
                                                           (0.89/354)
                                                           동대문구 답십리동 112-114
                                                   이금희
                                                           (0.89/354)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2블럭 1롯트 풍림아이원
                                                   박정자




                                                                                                                            관
                                                           APT825-602(0.65/236,0.1
                                                           4/236)
289




                                                           강서구          방화동     612-8
      5    619-46   대        19          1    대    김금자
                                                           (0.95/118, 0.84/118)




                                                                                                                            보
                                                           강남구          신사동     525-7
                                                   추경엽
                                                           (0.62/118)

                                                           마 포 구        구 수 동 8 7 - 1
                                                   전화자
                                                           (0.59/236)




                                                                                                                            2007.10.17. (수요일)
                                                           강서구          방화동     616-9
                                                   김용봉
                                                           (1.53/118)
                                                           강서구 방화동 614-104
      6    612-4    대     264            15   대    안복선
                                                           (1/2)
                                                           강서구 방화동 614-104
                                                   차석호
                                                           (1/2)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종류




                                                                                                                         제16608호
                         공부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4   614-34   대     179            13   대    이화형                             ㈜국민은행                         근저당
                                                           서울APT 1동 1007호                  (공항동 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15   614-41   대        13          5    대    이양임     강서구 공항동 22-21(3/17) ㈜국민은행       가9-1(본점총무부, 공 근저당
                                                                                           항동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2
                                                                                   ㈜국민은행   가9-1(국민은행 공항동 근저당
                                                                                           지점)




                                                                                                                         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곽영자
                                                           죽도동 673-19(2/17)
2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곽경자
                                                           장성동 1254(2/17)




                                                                                                                         보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김일중
                                                           1082(2/17)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1092
                                                   곽경희     장미 APT 1142동 406호




                                                                                                                         2007.10.17. (수요일)
                                                           (2/17)

                                                   곽희중     강서구 공항동 22-21(2/17)


                                                   곽희준     강서구 공항동 22-25(2/17)


                                                   곽희경     강서구 공항동 18-5(2/17)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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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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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공항동     22-21
                                                     곽희중
                                                                 (2/17)
                                                                 강서구          공항동     22-25
                                                     곽희준
                                                                 (2/17)
                                                                 강서구          공항동     18-5
                                                     곽희경
                                                                 (2/17)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7   614-66    대        46          19   대    강서구
                                                                 980-16
                                                                 서초구 방배동 760-1 삼호




                                                                                                                                   관
       28   614-20    대     193            6    대    이순자
                                                                 APT11동 1102호(1/2)
                                                                 서초구 방배동 760-1 삼호
294




                                                     이영주
                                                                 APT11동 1102호(1/2)
                                                     서울




                                                                                                                                   보
       29   614-191   도        56          5    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특별시

       30   무지번1      산         -          64   산        -       -                                                         대장없음

                                                                 동 작 구        대 방 동    5 0 0
       31   619-64    대        10          7    대    김영숙
                                                                 성원APT 103-1103




                                                                                                                                   2007.10.17. (수요일)
                                                                 토지 및 물건조서
      1.2 사용(일시)할 토지조서(공항동)
      ○지하철 9호선 903공구 (903정거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사용 기간:당초-2004년 1 월 부터 2007년12월29일
                 변경-2004년 1 월 부터 2008년10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