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기     반       시   설
     구   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기   정             24,700           17,000                   7,700                               7,700

     변   경             24,546           16,092                   8,454                               8,4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 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김제시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개설공사
     ○사업목적:김제검산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쾌적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847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 24,700㎡ 중 7,700㎡
                 변경 24,546㎡ 중 8,454㎡
     ○사업방법:김제검산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10월~2009년 4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고
                                         (m)       (m)          (㎡)     (백만원)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05.10.~        개설후
         기정    중로2-4                     360     15~18.5       6,280        1,323
                           847번지 일원                                                 2009. 4.        무상귀속
 1

         변경    중로2-4            〃        360      15~20        6,280        1,323                       〃


                        전북 김제시 검산동                                                                   개설후
         기정    중로3-7                     116       12          1,420        299             〃
                           847번지 일원                                                                 무상귀속
 2
                                                                                                    토지매입후
         변경    중로3-7            〃        116       12          1,404        299             〃
                                                                                                    무상귀속

                소로      전북 김제시 검산동                                                                   개설후
 3       신설                              184           4       770          162             〃
               3-395       847번지 일원                                                                 무상귀속

                                                 119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4      기정   검산동    843-1    도로           36          36              36    국(건설부)

5      기정   검산동    847-1    도로          284         284             284    국(건설부)

       기정   검산동    861-1    도로          258              6            6    국(건설부)
6
       변경      〃   861-12   〃            17          17              17        〃

7      기정   검산동    862-1    도로          212         212             212    국(건설부)

8      기정   검산동    863-1    도로          215         215             215    국(건설부)

9      기정   검산동    868-1    도로          132         132             132    국(건설부)

10     기정   검산동    869-1    도로          195         195             195    국(건설부)

       기정   검산동    871-1    도로          698         129             129    국(건설부)
11
       변경      〃   871-1    〃           129         129             129        〃

       기정   검산동    876-1    도로          139          95              95    국(건설부)
12
       변경      〃   876-7    〃            94          94              94        〃

       기정   검산동     951     도로        17,876    3,107           3,107      국(건설부)
13
       변경      〃   951-19   〃          2,945    2,945           2,945          〃

       기정          13필지               20,512    4,662           4,662
계
       변경          13필지                4,518    4,518           4,518

 [김제시]
     -전북 김제시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1      추가   검산동    840-3    전          39           39          39           김제시


       기정   검산동    862-2    도로         116          15          15           김제시
2
       변경      〃   862-5    〃          31           31          31             〃


3      추가   검산동    862-6    임          226      115             115          김제시


                                         121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8호                 설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나.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및 견습기간 합리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 조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일부 특수대학의 경우도 지역인재를 추천
   2007년 3 월21일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습근무기간을 실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견습이 실시되는 기간으로 개선하려는 것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임
   입법예고                           (2)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중 중앙인
1. 개정 취지                           사위원회가 정하는 대학은 지역인재 추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상담 전문           이 가능하도록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은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함
 내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정부 인력관        (3)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공직 등용을 확대
 리의 탄력성 제고와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           하여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수요
 을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까지 시간제근무제          에 대응하고, 실제 견습직원으로 근무한
 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개          기간을 견습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영의 합
 정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리성을 제고함
 따라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        다.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방법 개
 련 내용을 보완하고,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         선
 한제도 폐지 및 5급공채 직류별 구분채용자의         (1)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전보제한 완화 등 그간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          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
 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소요연수
2. 주요 내용                           산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직업상담직렬’ 신설                   (2)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
  (1)직업상담업무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실업        초 1년 이내로 한정함
   대책, 고용보험 지원 등 조장·급부행정을         (3)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
   수행하는 업무로서 일반행정직의 업무와는           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의
   차별화되는 별도의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있음                            라.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 완화
  (2)별표1의 ‘행정직군’에 ‘직업상담직렬’을       (1)육아휴직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설하고, 6급이하에 대한 직급명칭을 신          에 한하여 3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
   설함                              원보충이 가능함에 따라 구체적인 결원보
  (3)취업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할          (2)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명령을 한
   수 있고, 기존 행정직과 차별화된 직렬 신         때에는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406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간(주당 15~32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3)3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결원보충을 할        개선함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육아         (3)시간제근무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가정친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          화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 삭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는
 (1)현재는 직무파견자의 경우 승진임용이 가         업무대행공무원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
  능하나 교육훈련파견자, 국제기구·외국정           공백을 해소함
  부 파견자 등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     3. 의견 제출
  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견종류에 제한 없이 승진임용 할 수 있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록 함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파견사유에 따라 승진이 제한될 수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현행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파견자의 경우          이유)
  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바. 5급 공채직렬 중 직류별 구분모집자의 전        소 및 전화번호

 보제한 개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직류별로 구분 선발하고 있는 5급 공채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렬 중 배치부처에 따라 기관간 전보제한기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행정환경 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고려하여 직류에 상관없이 기관간 전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보제한기간의 일원화가 필요함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2)5급 공채 행정직의 경우 소속장관을 달리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과 (우편번호 100-777)
  통일함                             ○전화번호 : 02) 751-1172~3
 (3)최근 인사운영의 현실을 반영하고, 직류         ○팩    스:02) 751-1167
  별 합격자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차별적
  인 인사 관행을 폐지함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호
사.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현재 계약직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하기 위함                          2007년 3 월21일
 (2)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은 실근무시간에           입법예고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시간제 근무시     1. 개정 취지
                          407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2007년 3 월21일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안) 입법예고                         이유)
1. 개정 취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           소 및 전화번호
 정으로 장관정책보좌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로 보하게 됨에 따라 그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시 결원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보충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계약직공무원에 시간제근무제도를 확대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하려는 것임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2. 주요 내용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가. 장관정책보좌관의 채용절차 정비                    과(우편번호 100-777)
  (1)장관정책보좌관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전화번호 : 02) 751-1176
   있도록 규정 정비                         ○팩      스 : 02) 751-1167
 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호
   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경기)예아름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
   할 수 있도록 함                         행업 인가
 다.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지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1)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합니다.
   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2007년 3 월21일
 라.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금융감독위원회
  (1)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대    상
   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주)예아름상호저축은행
  (2)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           270-2
   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영업구역 : 경기도
 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병가일수 개선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1)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로 허가     □일    자 : 2007년 3 월16일
   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병가일수
   를 60일로 개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호
3. 의견 제출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행업 인가취소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410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할 수 있도록 함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지
  이유)                                  (1)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소 및 전화번호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2)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3. 의견 제출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과(우편번호 100-777)                  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전화번호 : 02) 751-1424~6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팩   스:02) 751-1433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1호                    이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소 및 전화번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2007년 3 월21일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정령(안) 입법예고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1. 개정 취지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시 3월이상                   과(우편번호 100-777)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 따                ○전화번호 : 02) 751-1176
 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육아휴직기               ○팩   스 : 02) 751-1167
 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
 련 내용을 개선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시간제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2호
 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 주요 내용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1)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9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2007년 3 월21일                    의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금융감독위원회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근거 마련
□대   상                              라.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통제를 명시하고
 ○(주)좋은상호저축은행                        전략기술 이외의 기술에 대한 포괄적 승인제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도인 상황승인제도와 전략기술의 중개수출에
     270-2                           대한 승인제도 등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관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련 규정을 정비
                                    마. “수출제한지역”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규
⊙과학기술부공고제2007-46호                    정이 포함되어 사문화한 규정을 삭제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바. 전략기술에 대한 건전한 용도의 수입활동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의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전략기술의 수출승인제도에 대한 실효성
     2007년 3 월21일
                                     확보수단으로서 전략기술의 수출입 제한근거
                과학기술부장관
                                     신설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 전략기술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
     입법예고
                                     제에서 채택한「무형기술이전 최적실행지침」
1. 개정이유
                                     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전략기술 수출승인
 신기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
                                     관련서류의 보관의무 신설
 기술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을 신청자가 일부
                                    자. 전략기술 수출승인 관련 보고·자료제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요구 및 검사 권한 신설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
 발서비스업자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차. 신설되는 전략기술 상황승인 및 중개승인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의무의 위반자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벌칙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전략기술의 정의 및 전략            내용 등을 강화

 기술 수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          카. 전략기술 수출승인에 관한 서류보관의무,
 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고·자료제출의무 등을 강제하기 위한 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수단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조정
2. 주요내용                             타. 규제사항 :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가. 전략기술의 정의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안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5조
  개정                                 의1, 제17조, 제19조
 나. 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과 신기술 인증에       3. 의견제출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심사·평가            이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근거를 마련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1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410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
정으로 장관정책보좌관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
로 보하게 됨에 따라 그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
하며, 계약직공무원에 시간제근무제도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관정책보좌관의 채용절차 정비
(1)장관정책보좌관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
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다.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
지
(1)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
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라.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
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병가일수 개선
(1)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단위로 허가
하고 있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병가일수
를 60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176
○팩  스 : 02) 751-116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호
(경기)예아름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
행업 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예아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예아름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영업구역 : 경기도
-업무범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일  자 : 2007년 3 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호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
행업 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409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4~6
○팩  스：02) 751-1433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1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시 3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 따
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육아휴직기
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
련 내용을 개선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시간제근
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요건 구체화
(1)출산휴가 전후에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
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기간 분할사용 가능 횟수 제한 폐
지
(1)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
할사용 가능 횟수 폐지
다.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1)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시간제 근무시간을 주당 15~32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조정하고, ‘부분근
무’를 ‘시간제근무’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
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176
○팩  스 : 02) 751-1167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2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2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목적: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
 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대청댐 조정지
 나. 시설용량:Q=106.1천㎥/일
 다. 목표년도: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도 수 시 설
 -관           로                   D=900mm                 L=3.0km
 -가 압 장                        Q=106.1천㎥/일                   1개소               H=20m
 -송전시설                                철탑, 선로             13기, 5.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26,175.0

      가 압 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2,226.7

                          ○충청북도
      관       로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22,599.3
                           -청원군 남이면

      송전시설                ○대전 대덕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원                                    1,349.0

6. 급수구역,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나. 급수량:106,100㎥/일
7. 사업시행기간:2004년~2008년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9.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3-230-4380~1)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97
토 지 세 목 조 서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제16466호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성명또는                                 성명또는            비   고
                                    공     부     수     용     사   용                      주       소   종   류            주   소
                                                                       명       칭                            명   칭

           대전광역시
       1               13-3    전    11,739.0        147.0              국(건교부)                                               송전시설
           대덕구 문평동

           청원군 남이면                                                                 청원군 남이면
       2               362-2   전        182.0        95.1               민운식                                                 도수관로
           가마리                                                                     양촌리 62

           청원군 남이면                                                     국(건교부)
       3               362-3   전        377.0       155.3                                                                   도수관로
           가마리                                                          외 1인




                                                                                                                                    관
           청원군 남이면
       4               362-6   하천   12,393.0        261.4              국(건교부)                                               도수관로
           가마리
198




           청원군 남이면
       5               362-8   하천       233.0         8.9              국(건교부)                                               도수관로
           가마리

           청원군 남이면




                                                                                                                                    보
       6               362-9   하천       911.0        21.9              국(건교부)                                               도수관로
           가마리

           청원군 남이면
       7               5-4     전        133.0        17.6       82.1    청주시                                                 도수관로
           양촌리

           청원군 남이면
       8               6-3     답        684.0        99.4               청주시                                                 도수관로




                                                                                                                                    2007. 3.21. (수요일)
           양촌리

           청원군 남이면
       9               6-4     전        239.0        42.2               청주시                                                 도수관로
           양촌리

           청원군 남이면
      10               7-3     전        628.0        29.4               청주시                                                 도수관로
           양촌리

           청원군 남이면
      11               8-6     답        748.0        72.9               청주시                                                 도수관로
           양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