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일반                             김해시          2
 변경            국도14호선 거제~포항                       368m           한림면   한림면   한림면        0.01
         국도                             한림면
                                                                 병동리   병동리   병동리
                                        병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 제척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권이외의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김해시
 1     한림면     1134    도   368   232   국토교통부                 -          -     -    -      -
       병동리
         합     계           368   23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일반                             김해시              2
 변경                국도14호선 거제~포항                   368m           한림면   한림면   한림면       0.01
         국도                             한림면
                                                                 병동리   병동리   병동리
                                        병동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9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3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4
150
VVS (Feat.
100KGOLD)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1
Livin La Vida
Loca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2
Museum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3
희귀종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4
만원
엘리베이터
(Feat. 자칼)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잔인한묘사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2019-08-21
2019-4
155
덧붙여서
말하자면
(Outro)
지느러미
스티피(STEEPY)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유통사:KD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
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4
2019-4
156
Imitate
Imitate
디보(Dbo)
제작사:DBO/
유통사:루미넌트엔
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7
Chill
Chill
Gem i
제작사:MFM
PRESENT/유통사
:㈜소리바다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8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58
DUFM (Do U
Feel Me)
DUFM
Ezra kohime
제작사:VLACK
SQUAD/
유통사:아토엔터테
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49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59
Okop JEJE
Okop JEJE
김모노(Kim
MONO)
제작사:INNOVOR
/
유통사:아토엔터테
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0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0
골라
우리엄마
화이팅
플레이백(Playback)
제작사:AUDIO
GAME/
유통사:INPLANE
T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1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1
100M
FREESTYLE
자유형
하곤
제작사:286-283/
유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1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2
프리왈츠
자유형
하곤
제작사:286-283/유
통사:비스킷
사운드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1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3
한라산
(Hi-Lite Sign)
Remix
한라산(Hi-Lite
Sign)
Remix
지투(G2),스웨이디(
Sway
D),윤비
(YunB),레디(Reddy
)
제작사:HI-LITE
RECORDS/유통사
:(주)카카오-M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2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4
Phone
GOODBYE
LOVO VERDI
(로보베르디)
제작사:LOVO/
유통사:루미넌트엔
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3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5
T.T.C (Prod.
TOIL)
YUCCA
PROJECT
Jayci yucca
(제이씨유카)
제작사:미확인/유
통사: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4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6
입장정리
(Random)
REST
배가본즈(VagaVond
z)
제작사:레인지
엔터테인먼트/
유통사:루미넌트엔
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5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7
새해의믿음
이란...
새해의믿음이란...
얼돼(Errday)
제작사:와이든
엔터테인먼트/
유통사:루미넌트엔
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68
STYLISH
MONEYCODE
DEAVEN,0820
제작사:미확인/유
통사: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7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69
LUXURY3
MONEYCODE
DEAVEN,0820
제작사:미확인/유
통사: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70
MMM
CASSETTE
TAPE
오닐(ONiLL)
제작사:ONILL/유
통사: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8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71
피로물든도시
: REMIX
CASSETTE
TAPE
오닐(ONiLL)
제작사:ONILL/유
통사: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8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72
GoFlex
LnM.
듀플렉스시티
제작사:D LIVE
MUSIC/
유통사:필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9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73
떡잎
(Cotyledon)
떡잎
일나티
제작사:MAVERIC
K
RULZ/
유통사:㈜소리바다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0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5
2019-4
174
Swish
Swish
고요
제작사:고요/
유통사:오감
엔터테인먼트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1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75
Next Plan
Episode 1 :
Shower
Inthe7li
제작사:MANYWA
VE/
유통사:㈜KOBUC
O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2 2019-07-26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19-08-21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4
176
Hit The
Ground
Running
N9NA
Tech N9ne
제작사:미확인/유
통사:NHN
벅스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2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77
Edis
N9NA
Tech N9ne
제작사:미확인/유
통사:NHN
벅스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2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78
SheFell
N9NA
Tech N9ne
제작사:미확인/유
통사:NHN
벅스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2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79
Best Friends
Ass
Best Friends
Ass
Dimitri Vegas &
Like Mike
제작사:미확인/유
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4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0
ONE MORE
SHOT
ONE MORE
SHOT
Luke Christopher
제작사:미확인/유
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5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81
Dreamin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2
I Need More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3
Deez Streetz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84
Go To Mars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5
MIDDLE
CHILD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86
Fuck Up
The City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7
Nowadays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88
Put You On
TrapStar Turnt
PopStar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89
Spendin`
(Feat. Gucci
Mane)
Drunk on
Saturday
I LOVE
MAKONNEN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90
Soulmate
Cuz I Love You
(Deluxe)
Lizzo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8 2019-07-26 변태성행위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91
Tempo
(Feat. Missy
Elliott)
Cuz I Love You
(Deluxe)
Lizzo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8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92
Homicide
Homicide
Logic
제작사:미확인/유
통사:UNIVERSAL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59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93
Places + Faces Places + Faces
Amine
제작사:미확인/유
통사:UNIVERSAL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60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6
2019-4
194
Wish Wish
Father Of
Asahd
DJ Khaled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3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95
Big Boy
Talk
Father Of
Asahd
DJ Khaled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3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96
FreakNYou
Father Of
Asahd
DJ Khaled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3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197
Top Off
Father Of
Asahd
DJ Khaled
제작사:미확인/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3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98
Real As You
Think
(Feat.
Problem and
Curren$y)
(Produced by
Cardo,
Co-Produced
by Beat
Butcha)
Fly Times Vol.
1: The
Good
Fly Young
Wiz Khalifa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4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199
Taylor
Fly Times Vol.
1: The
Good
Fly Young
Wiz Khalifa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4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200
Big Gangsta
Big Gangsta
Kevin Gates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5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201
T-Shirt
TrapStar Turnt
PopStar(Deluxe)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2
ME & U
TrapStar Turnt
PopStar(Deluxe)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6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203
Evolved
TrapStar Turnt
PopStar(Deluxe)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6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4
Take My
Soul
TrapStar Turnt
PopStar(Deluxe)
PnB Rock
제작사:미확인/유
통사:워너뮤직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6 2019-07-26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5
FALL BACK
THE FALLING
MAN
Duckwrth
제작사:미확인/유
통사:UNIVERSAL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6
KING KING
THE FALLING
MAN
Duckwrth
제작사:미확인/유
통사:UNIVERSAL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7
SALLIE
MAE
THE FALLING
MAN
Duckwrth
제작사:미확인/유
통사:UNIVERSAL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7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08
Wait A
Minute
Layers
Party Favor
제작사:미확인/유
통사:MUSICARO
MA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8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2019-4
209
Dreams
Layers
Party Favor
제작사:미확인/유
통사:MUSICARO
MA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8 2019-07-26 비속어남용2019-08-21
2019-4
210
Wave
Layers
Party Favor
제작사:미확인/유
통사:MUSICARO
MA
청소년
보호위원회190178 2019-07-26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9-08-21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6호
｢항만법｣제8조의규정에따라“목포항항만기본계획(변경)” 등5개항만에대한항만기본계획(변
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변경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이 누락되
                                                           었고, 근무 경비업체 또한 폐
                                                           업하여 경비업자의 경력증명
                                                           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동료 등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동료
                                                           경비원일 경우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조회 동의 필요)
                                                         →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동료
                                                           경비원일 경우 해당 동료의 경
                                                           비원 배치폐지 이력 등재 기간
                                                           만을 인정, 기간 합산 필요 시
                                                           복수의 동료 확인서 제출 가
                                                           능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확
                                                           인서 중 택1(단, 행정정보공
                                                           동이용 동의 시 별도제출 필
                                                           요 없음)
                                                         → 단, 동료 사실확인서를 통한 증
                                                           명은 기존 수험생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시험까
                                                           지 유효, 2021년도부터 폐지
                                                           예정

 ❍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2.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3.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면제서류 제출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19. 9. 16.(월) 09:00
   ‘19. 9. 16.(월) 09:00                             ‘19. 11. 16.(토)
                           ~ 9. 25.(수) 17:00                                ‘19. 12. 26.(목)
    ~ 9. 25.(수) 18:00                             ※ 1, 2차 동시 시행
                               [휴일제외]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서류는 아래 시험 시행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인 ‘19. 9. 25.(수) 17:00까지 해당 기관(p.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기관 목록 참고)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자는 심사 결과 승인 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173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서울지역본부      02512                                             02-2137-0558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부산지역본부      46519                                             051-330-196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대구지역본부      42704                                             053-580-2356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중부지역본부      21634                                             032-820-8675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광주지역본부      61008                                             062-970-1774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대전지역본부      35000                                             042-580-9152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강원지사       24408                                             033-248-85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경기지사       16626                                             031-249-1233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제주지사       63220                                             064-729-071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4.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시간

   구분            시험 과목           출제 문항        입실 시간             시험 시간
            법학개론                  과목별
 제1차 시험                                           09:00     09:30~10:50 [80분]
            민간경비론                 40문항
            경비업법
                                  과목별
 제2차 시험     (청원경찰법 포함)                            11:00     11:30~12:50 [80분]
                                  40문항
            선택과목

나. 시험 과목

                                 시험 과목
   구분                                    제2차 시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소방학
   일반
                                              범죄학
 경비지도사                                                               객관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경호학
                                                                      4지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기계                                          기계경비개론                 택일형
 경비지도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9. 11. 16.) 현재 시행 중인 법
   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5.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174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
   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
    효로 함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 9. 25.(수))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7. 제1차 시험 면제
가.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8년도 제2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단,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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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
   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간: 2019. 9. 16.(월) 09:00 ~ 9. 25.(수) 17:00까지 [휴일제외]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9. 9. 25.(수) 17:00까지 해당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
             업증명서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
      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불분명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주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 산정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19. 9. 25.(수))을 기준으로 함
   ❍ 경 력 등 에 의 한 제 1차 시 험 면 제 대 상 자 (경 비 업 법 시 행 령 제 13조 )는 서 류 제 출 ·승 인 후 원 서 접 수 가 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8년도 제20회까지 제1차 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
      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
      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
      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 종료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 비 업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제 3 항 의 「 경 비 지 도 사 시 험 과 목 3 과 목 」 이 란 1 ・2 차 시 험 全과 목 중 3
      과 목 을 말 함 (단 , 3 과 목 중 제 2 차 시 험 선 택 과 목 은 1 과 목 만 인 정 )
    ※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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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10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
    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
   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
   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19. 11. 6.(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
   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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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
   빙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
   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응시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19. 11. 16.(토) 17:00 ~ 11. 22.(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19. 12. 26.(목)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12. 자격증 교부
가. 자격증 신청기간ㆍ기관 및 방법 등
 ❍ 기본교육기관에서 일괄 교육 후 자격증 교부
  ※ 기본교육 일정 및 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경찰청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13.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
     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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