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5)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 : 변 경
○ 간선가로변 (Sd-1, Sd-3(9), Sd-4, Sd-5, Sd-7(7))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권장용도
                      -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중 ‘가’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업무시설
                      ◦불허용도
                  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정   -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에 한함), 종교시설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용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나’목, ‘다’목에 한함)
              도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지정용도
                     - 의료시설 중 ‘가’목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Sd-1        경 -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Sd-3(9          - 업무시설
        )           ◦불허용도
      Sd-4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Sd-5
     Sd-7(7   건폐율 ◦50%이하
        )
                      ◦Sd-5(2) : 250%이하
              용적률
                      ◦Sd-1, Sd-3(9), Sd-4, Sd-5(1), Sd-7(7) : 350%이하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전경관
              높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배치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획지분할가능 및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획지분할시 공동건축은 적용하지 아니함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형태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4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지정선
      Sd-1               - 광1-2호선변(Sd-4)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 6m)
     Sd-3(9          ◦건축한계선
        )
      Sd-4               - 광1-2호선, 대1-36호선변(Sd-1, Sd-4, Sd-5) :
      Sd-5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Sd-7(7
               건축선       - 대1-26호선변(Sd-7(7))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 대2-62호선, 대1-36호선변(Sd-3(9), Sd-7(7))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10, 15m도로변(Sd-1, Sd-3(9), Sd-4, Sd-7(7)) : 제3호건축선 (3m)
                         - 15m 도로변(Sd-5)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 이면가로변 (Sd-2, Sd-3(1,3), Sd-6, Sd-7(1), Sd-8)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권장용도
      Sd-2                - 제1종근린생활시설
      Sd-3
      (1,3)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Sd-6
                          - 운동시설중 ‘가’목(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Sd-7(1)
                          - 업무시설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기
                     정      및 단란주점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변경>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Sd-2
       Sd-3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나’목, ‘다’목에 한함)
       (1,3)  용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Sd-6
      Sd-7(1)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Sd-8(신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지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및 ‘차’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차’목 및 ‘타’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
                     변    - 운동시설 중 ‘가’목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경
                          -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 업무시설 (단, Sd-8은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65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건폐율 ◦50%이하


                 기 ◦Sd-6, Sd-7(1) : 350%이하
                 정 ◦Sd-2, Sd-3(1,3) : 300%이하
             용
             적
             률
                 변 ◦Sd-6, Sd-7(1) : 350%이하
                 경 ◦Sd-2, Sd-3(1,3), Sd-8 : 300%이하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전경관
             높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배치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권장)
  <기정>
   Sd-2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Sd-3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1,3)
   Sd-6                          처리
  Sd-7(1)
             형태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변경>
    Sd-2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Sd-3
    (1,3)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Sd-6
   Sd-7(1)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Sd-8(신설
      )      색채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한계선

                 기   - 35m이상 도로변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정   - 10,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광2-12호선변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 6m)
                 변
                     - 대1-26호선, 대2-62호선변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경
                     - 10,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6) 지식기반서비스용지 : 변경 없음
7) 지식기반 R&D용지 : 변경 없음
8) 지식기반제조업용지 : 변경 없음
9)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
                                       66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10) 공공업무용지 : 변 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기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정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
     Po-1           ◦지정용도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노유자시설
                변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경   - 종교시설 중 ‘가’목
                    - 업무시설 중 ‘가’목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지내 공개공지(대지면적의 10% 이상)를 조성하고
            배치
                     외부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파출소, 소방파출소, 유치원은
                     제외)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건축선 ◦건축한계선 : 제3호건축선 (3m)


  11)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변경 없음
 나. 테크노파크 부문 : 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67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면( 적) 지분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968-4    임    1,601   968-7      406     -        보령시         공
 1847    도    2,934              315     -       국토해양부        국
975-3    전     66     975-3      66      -        보령시         공
 0-1     도                       359     -                    국
974-1    전    1,941   974-3     1,778    -       보령시          공
975-2    전    9,802   975-4     1,507    -       보령시          공
 1844    도    1,607   1844-1     292     -     국토해양부          국
산89-2 임       5,950   744-5      45      -       보령시          공
 974     임    1,157     974     1,157    -       재무부          국
산88-1 임 16,463        744-2     7,170      서울시 노원구 월계 정명모
                                         -
                                               동 277-23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천농 근 당권
                                            삼산동    393 -4 삼산     충남 보령시 대천         저
558-117 답     3,137   558-306   2,126    -
                                           주공미래타운아파트 고재정 동 324-3           업협동 설정
                                                                           조합 가
                                                504-1301
                                                                                   압류


                                            인천 서구 연수구
558-249 답     2,325   558-324    261     - 송도동 3-13 풍림아 신경태
                                           이원아파트 304-604
558-248 답     1,749   558-323    823     -   원산도리 207 김옥자
558-247 답     2,244   558-322    174     -   원산도리 220 신경근
                                           부산 영도구 청학동
558-112 답     2,360   558-112   2,360    - 69-83 미주비치아파 신경식
                                              트 101-1404
558-104 답     2,757   558-300   1,135    -   원산도리 205 박완기
                                           충청남도 보령시 동
558-254 답     529     558-325    126     - 대동 1963 광명사인 김재길
                                              빌 102-1101
                                           홍성군 서부면 궁리
558-101 전     2,588   558-299   2,189    -
                                                   711       고영재
558-100 전     2,889   558-298    559     -       재무부          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
558-273 잡     1,323   558-273   1,323    -   천면 원산도리 정충순
                                                 1195-1
 산86     임 75,868               15,807   -      충청남도          공
                                                  32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및 항만공사과 또는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이전 및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
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0년도 연간매출액 현황조사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 : 2011. 6. 13.(월)
5. 대        상 : 붙임 참조((주)오씨엘솔루션 대표 최은혁 등 5개 사업자)
6. 참 고 사 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손서중 ☏ 02-2680-1745
                          등록취소 대상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구분                  업체명              별정등록번호   대 표
     1              (주)오씨엘솔루션            110821  최은혁
     2              (주)대한이동통신            110862  김병수
     3           (주)에스에프커뮤니케이션           111054  노진근
     4                 (주)새날             111066  동상태
     5               (주)굿데이넥스            111073  봉경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전파사용료체납에 의한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2. 처분대상 : 붙임참조(10개 시설자)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7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파세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춘혁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8-2 127B/3L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 “접속단자대”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쇼핑몰구매팀(070-4056-7291)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쇼핑몰구매팀
  ○기 한 : 2011년 6월 20까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5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6월 2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710호, 2011. 5. 24. 공포, 2011. 8.
   24.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수정하고, 시행
   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함(안 제4조제2항)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과 이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업계 및 전문가를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위촉직 위원 수(금융기관의 장 5명 별도)는 5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영 제4조제2항).
     (2) 금융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특성별 자금동향을 조금 더 원활히 파악․반영할 수 있도록 업
       계 및 전문가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5명→10명)함.
     (3) 금융지원위원회의 업계 및 전문가 위원 수가 확대됨으로써 금융지원 방안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2)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0710호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으
       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되고 소상
       공인지원상담사 관련 규정이 삭제됨
                                105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2)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소상공인진흥원장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조항과 소상공인지원 상담사의 자
       격 및 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3) 전국에 산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의 통합으로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효율성
       과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8922, Fax : 042-472-695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 - 2204, ‘11.5.26.)한「미창석유공업
(주) 울산신항 모래부두 보안휀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미창석유(주) 울산신항 모래부두 보안휀스 설치공사」
3.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미창석유공업(주) 울산공장 대표이사
  나. 주소 : 울산시 남구 황성동 306-1 번지
4.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보안휀스 설치공사
5.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외항선 이 ․ 접안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나. 공사의 개요
    ○ 위치 : 울산시 남구 황성동 울산신항 모래부두
    ○ 사업비 : 약 49백만원
    ○ 공사내용 : 보안휀스 182m 설치 (고정식 107m, 이동식 75m) 및 기타공사 1식
                               106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윤경숙    41-2008-30-0000055   600덕흥호    전남 여수시 국동     체납무선국
  (유)해양개발   42-2002-20-0000509   604해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
     주경철    42-2009-30-0000045   600춘덕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주복식    42-2010-30-0000019   605진영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
     황경심    42-2010-30-0000026   601형제호   전남 순천시 덕암동        “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처분일자 : 2011. 5. 16.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동남         42-2003-30-0000144       647대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김동수         42-2005-30-0000016      600수지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김해경         41-2006-30-0000182      657해경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강삼국         42-2005-30-0000050      607대명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학선         42-1993-30-0000354      602금영호   전남 목포시 중동
    배상인         42-2009-30-0000105      631성해호  전남 여천군 돌산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111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6. 13(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5. 12.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5.16 ~ 2011.7.15(2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12
제17521호                 관        보           2011. 6. 2.(목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94-2009-11- 아일주안110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1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1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2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2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3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3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4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4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5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5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6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6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7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7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8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94-2009-11- 아일주안118 아일랜드 인천 남구 주안6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9039               웨딩홀      296 7층   체납 (신고폐지)
                     (주)신화여객동
94-1997-10- 동양북인천809 양지점 인천 부평구 산곡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44005              대표이사      369-19   체납
94-1997-10- 동양북인천810 (주)신화여객동
                        양지점   인천 부평구 산곡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44006              대표이사      369-19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1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09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2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10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3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11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4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12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5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13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94-2005-10- 씨앤인천106 (주)씨앤앤건설 인천 서구 검암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1-05-13
  0007614              대표이사      523-15   체납 (신고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
  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10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9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은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서고 송전선로 35~40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통-영천
송전선로 26~29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논공39호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광주 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54㎸ 은평 송전선로 권원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은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은평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182km, 필지수 49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1. 04. ~ 2013. 03.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원
   나. 면 적 : 16,74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⑥                                          권 리 자
 ①    ②     ③      ④    ⑤                                    ⑨                           ⑫
번호   소재지    지      지목 원지적  편입              ⑦            ⑧                               비고
                                                             권리       ⑩        ⑪
                           지적          주       소       성 명
                       (㎡)                                   종류      주소        성명
                           (㎡)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구분지상권
 1   덕양구   397-2   대    397    139                     이상구 근저당권
                                     덕양구 지축동                       을지로2가50  은행  (상공15m~38m)
     지축동
                                     서울시 서초구
     고양시
                                     서초동산193-4                                        구분지상권
 2   덕양구   245-4   전   1,382   253                     최학림
                                     삼익아파트 4동                                       (상공11m~34m)
     지축동
                                       1102호
                                     서울시 서초구
     고양시
                                     서초동산193-4                                        구분지상권
 3   덕양구 245-19    전    142    65                      최학림
                                     삼익아파트 4동                                       (상공11m~34m)
     지축동
                                       1102호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