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6, 전자메일 winthroug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7, FAX (031)324-214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수아 2015.07.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29    2015.09.11 정영구 응 웬티뜨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허윤 2015.06.08 남 러시아   전라북도 부안군                     강이리나로 인지에 의한
                  (연방) 보안면 흥산윗길 30-1 2015.09.11 허진혁 마너브나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280호(2014.10.3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복하천(효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환경개선 및 수질의 자정력 증대 등
          을통한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하천경관을 조성함으로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
          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축제공 : L=7,681m, 호안공9,128m, 배수통관9개소, 배수통문 5개소,
          여울4개소, 하도정비4개소, 초지조성123,873㎡, 자전거도로7,139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하 천 명 기본계획측점                          위 치            비고 하천연장
                              시 점              종 점
                        경기도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좌안
    복하천 NO.O+00~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국가하천) NO.10+200 경기도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경기도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우안 L=10.2km
                           (갈산지구 연결지점) (복하천 국가하천 종점)
                                     63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⑧제1항 별표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는 공무상
 요양기간 중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⑪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의 전상자나 영 별표 1의2의 위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
 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표1, 2에서 고시하지 아니한 항목과 별표2에서 정한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항은 제“9”항으로, “국방부장관”을 “국군의무사령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 중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먼저 요양기관에 납입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
 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청구하여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요
 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군의
 무사령부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
 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요양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입원 요양 중인 공상군인에 대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화상”을 “화상 및 열상 등” 으로 하고 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인정품목
          메딕스, 네오드레싱, 메드레스, 뉴플러스, 픽싱롤, 하이파픽스, 멀티픽스, 픽소물,
  치료 재료 아쿠아젤, 외용실리콘시트, 스킨스테이플러, 보비 플레이트, 봉합사, 코벤 나이프, 델마덤,
          시멘트, 에테르, 압박옷, 코젠, 메더마, 이지덤, 오미덤, 그물 붕대,
          콘트라투벡스 연고, 스카이지겔, 캄비숀 연고, 설파마이론 연고,
 치료약제 등 실리콘겔 연고, 포타덤 광선차단제, 세타필 세정제, 세타필 로션,
          레이져 치료, 냉동요법, 무통주사
별표 2 가목 중 식대란을 삭제하고, 나목 중 레진충전료를 추가하며, 라목과 마목, 바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Electrode Leveen                     1회            1,200,000
  처치 및      Laser기자재                             1회            1,000,000
  수술재료      Laser 비용                             1회              150,000
                                        33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9.16.>

          [ ]치료재 등 사용 [ ]반흔제거수술                                     승인신청서
          [ ]상급병실 사용 [ ]간호비 지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생년월일                            계급 ㆍ 군번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공상       주소
    군인       연금취급기관                         승인상병

             승인번호                           승인기간

             구    분
                         [ ] 화상 반흔 제거 수술                            [ ] 성형수술

             수술일자                                                         요양기관
                                    .       .    .
             치료재
                         [ ] 인공진피                     [ ] 기타(                )
치료재 등 사용 및
             치료보조재
 반흔제거수술
             약    제

             기    타

             ※ 의사소견서 별도 첨부

             신청병실
                         [ ] 1인실            [ ] 2인실           [ ] 3인실       [ ] 기타 (        )

             사용기간                                                         요양기관
                           .   .        . ~           .   .     .
  상급병실
             사용기간                                                         요양기관
                           .   .        . ~           .   .     .
    사용
             사    유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병원발행) 별도 첨부
              상병상태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

             구    분
                        [ ] 간병등급별(1,2,3등급) 간호                       [ ] 기본간호
   간호비       총간병기간

    지급       신청기간
                                .       .       . ~       .     .    .
             ※ 의사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1. 담당의사 소견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간호 필요기간 최근 1개월의 간호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사본 1부 (간호비 승인신청시에 한함)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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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처리절차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요양기관                          국군의무사령관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승인신청서 및            국군의무
  신청서                          ▶                             사령관
             관계서류                         관계서류 접수

   ▲
                                               ▼
                                                            공무상요양비
                                          지급 심의ㆍ결정
                                                             심의위원회


                                               ▼
                                                             국군의무
                                           요양비 지급
                                                             사령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6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
      재 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함
      (영향이 있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경기도 기념물 제169호 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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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065           오디오·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2) 개정취지
   안전기준(K60065)과 산업표준(KS60065)의 일치화시 K60065의 누락된 정격 소비전력 표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교류 주전원으로 연결되는 기기의 정격 소비전력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직류전원
장치는 정격소비전력 또는 정격소비전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188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비위 관련 징계 사안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징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비위 교원이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고 성비위 가해 교원으로부터 학교 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축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내용 변경(제7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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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나. 성비위 관련 징계 사안일 경우 현행 60일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로 단축
     가능하도록 항목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8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하
고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교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피해자 증가, 교육환경 저해 등)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징계 감경 사유로 추
     가(제4조 제2항 제8호)
 나.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항목 추가(별표 제1호의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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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8호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학대 근절,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 효율적 구조· 보호 목적의 동물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수준 개선이 미진하고, 관련 산업 파생에 동반된 사후 관리 근거가
미비하며, 연계법 개정에 따른 법체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 동물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보완
  1)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위치한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를 법 도입부 「정의」 규정으로 이동
  2) 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조·보호 조치 대상 제외동물과 학대금지행위 대상 동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을 용이하게 함
 나.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 단축
  1) 등록 반려견을 유실 시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유기동물
     이 30일 이전에 처분 되므로 기간이 불합리
  2) 구조·보호 반려견에 대한 유기·유실 판단이 모호하며, 공고 10일 이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
     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해 분양 또는 안락사 조치됨. 조치 이후의 신고는 동물보호에 도움
     이 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단축
  3) 의도적 유기와 비의도적 유실 판단 근거 정보 확보로 유실견의 반환비율을 높이고,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로 유기를 방지
 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 등의 권한 부여
  1) 시·도지사에게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지원·사후관리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미부여
  2) 특별자치시장·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를 마련
  3) 지자체 실정에 알맞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기·유실동물 관련 민
     원 감소 유도
 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 처리(안락사)된 동물의 사체처리 방법 보완
  1)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적용하지 않기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6.1.21시행)
  2) 이와 연동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3) 연관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물사체처리 방법의 다양화 도모
 마. 영업장의 사후관리, 주체, 주기 및 조치내용 근거 규정 신설
  1)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수입업, 판매업, 장례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 등록 · 신고하여야 함
  2) 등록한 영업장의 시설, 인력 등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고 행정체계
     에 따라 보고하도록 근거를 신설
  3)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동물학대 요소 사전 제거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민
     원발생 예방
                                95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cko@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관리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체계 상의 인용 조항·호의 오기를 정정하고, 개인정보 수집관련 서식 변경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서류 목록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법 체계를 정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해촉 기준 반영
  2) 비위,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 해촉사유 명시
 나. 인용 조항·호 정정
  1) 제16조제2호의 인용 근거를 법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2항으로 바로잡음
  2) 오기를 바로 잡아 법 체계의 정확성 제고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목록 변경
  1)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된 서식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목록을 변경함
  2) 개인정보보호법관련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신청서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고
     유식별번호 처리 대상목록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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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량정책과
3) 팩 스 : 044-868-2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1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고 공고하는 경우 개별 공고 의무를 갈음하는 한편, 출납기한 변경
   등 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회계연도 및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
   보공시와의 중복 조정 등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산, 결산보고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로도
     제출(안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41조의6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세입·세출명세서와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게재하는 경우 개별 지자체 및 법인·시설의 공고를 갈음(안 제
     10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41조의6제3항)
  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및 시설의 세입·세출명세서와 세입·세출결산서 공고를 「영유아보육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시로 갈음(안 제10조제5항, 제19조제3항)
  라.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1월~12월 →3월~익년 2월)(안 제3조, 제19조제1항)
  마. 시설 보조금 지출 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6 또는 3252,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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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cko@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관리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관련 별표 1(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공공용’ 쌀(나라미)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월)으로 수급권자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곡관
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기존 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단일기준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급
    여별 특성, 중위소득 등을 반영하여 다층기준,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변경
 ○ 양곡관리법 상 인용조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수급자의 범위) 삭제, 차상위계층 정의
    조문 변경(제2조제11호 → 제2조 10호)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중 수급권자*의 범위 재
설정 및 차상위계층 조문 변경(안 제1조의3 관련 별표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수급권자의 범위)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인 ‘수급자’로 변경
 ○ 차상위계층 조문 변경 : (현행) 제2조제11호 → (개정) 제2조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제9호~제10호 조문 삭제 및 제6조 신설로 관련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상만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7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7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
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제2차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2.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고 참조
4.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5.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6.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15. 9.21(월)~10. 8(목)
 ㅇ 심사평가단 심사                                 : 2015.10.15(목)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5.10.12(월)~10.16(금)
 ㅇ 협약 체결                                    : 2015.10월말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한국해운조합
    (Tel.02-6096-2034, http://www.haewoon.or.kr) 공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5-33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9번지 등 46필지
123,966㎡를 사적 제195호「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추가지정 예고
                              99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와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분류 규정 공
    고가 고시로 통합함에 따라 시험업무 효율화(안 제3조)
 다. 시험기관 변경신청 중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로
    완화(안 제6조제1항)
 라.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에서 적합인증을 제외함으로써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대상 완화
    (안 제19조제4항)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6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
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o 전자우편 : kimnj@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6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폐지)구간
 ○ 개시구간 : 연장 7.8km(신설4차로:6.8km, 신설2차로:1km)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541(도)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45(도)
 ○ 폐지구간(기존2차로) : 연장 6.6km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509(도) ~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718(도)
4. 주요통과지 :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일부리. 양전리,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 개시(폐지)일 : 2015년 09월 21일(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도로사용 개시(폐지)일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 첨부서류 : 위치도 1/50,000 :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2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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