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 내 용
 번호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
                           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할 수 없
                           다.(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 옥외주차장은 생태주차장으로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형태 및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를 설치한다.
                 외관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
                           물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
                           리지침[별표1-6] 옥외광고물(간판)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라) 가스공급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가스공급설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용도      한 규칙」의 가스공급설비 기준에 따른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가1     가1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및
                                             -
                 건축선
                 형태 및
                                             -
                  외관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A1,    A1,
                         - 대변로 연접구간
 A2,    A2,     대지내 공지
                          ･ 복리시설의 도로변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부대복리시설
 A3     A3
                            과 차량·보행 진출입구는 설치가 가능하다.
                          ･ 부대복리시설을 배치시 도로변에서 3m이격하여 배치하고 3m구
                            간은 녹지(보행공간 포함)로 조성한다.
                                         <개념도>




                                    49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부대복리시설과 차량·보행진출입구 배치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우선
                        적으로 녹지대(식수대나 둔덕 등)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교목의 경우 식재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
                       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녹지대 내에 산책로와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
                       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식재는 아래의 식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구간
                      ･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녹지(보행공간
                        포함)로 확보토록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과 차량·보행진출입
                        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고 공공
                        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
                        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연접한 전면공지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
           대지내 공지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차량 진·출입     한다. 단,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대지내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동선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
                       서의 직접출입을 금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산정된 주차
                       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장기공공임
                       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 의해 확보
               주차장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원칙(장기공공임
                       대주택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자전거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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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보관소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기
                       장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확보한다.
                     ◦ 북측 생태축(공원 등), 외부 녹지축과 연계하여 조경계획 수립하
                       도록 한다.
                     ◦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
                        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
                        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단지내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
                조경
                        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
                        수로 식재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
                        목관목류을 밀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
                        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
                        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
               단지내      리하도록 설계한다.
                조경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
                        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성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도 포장
                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
                       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고려한다.
                     - 투수성포장을 권장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친환경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계획
                       고효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근생1   근생1   대지내 공지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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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 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조경 및 보행공간으로 조성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하고, 공공
                          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
                          함을 원칙으로하되, 친환경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대지내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
             차량 진·출입     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
                         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
                부설
                         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보관소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환경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
               계획
                         약형 고효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
                       으로 조성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입구의 설치는 가능하다.
            대지내 공지
                     - 보행공간으로 확보시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며,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고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과 연계하여 조성함을 원칙으
주차1   주차1              로 하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경공간으로 조성시 연접한 녹지 등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차량 진·출입    한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
             보관소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환경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과 LED 등과 같은 에너지절
              계획
                       약형 고효율광원을 이용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별표 2 > 기타용어의 정의

  구 분                                조 성 기 준
 기타 용어의     ◦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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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 성 기 준
               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
               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
     정의        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
               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
               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인입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지방하천 죽성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
나. 내부침수 재해
  ◦ 공사중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의 계획홍수위를 기점으로 우수관로의 배수위 검토를 통한 침수안정성 확보
  ◦ 단지계획시 투수성 포장 및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관 등 우수침투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
    적인 수단의 홍수유출 저감계획 수립
  ◦ 사업지구 경계부 토석류 발생가능지역 검토를 통한 사방시설 설치 계획 수립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인공 또는 자연비탈면 붕괴 가능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사면보강 대책 수립
  ◦ 해빙기와 집중호우 발생 전·후 사면의 배수처리시설 기능을 재점검하여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
    도록 대책 수립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저감대책 수립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여 안전한 개발계획 수립
  ◦ 사업지구내 적정 우수관로계획을 통해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예방
  ◦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비탈면에 피복 등 녹화계획을 수립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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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 (변경)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
  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 (변경)
     ■ 기 정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6               23,507
        임 야                  5                 643
          답                 11                7,846
        대 지                  1                  80
        도 로                 35                5,091
          전                  1                  6
          구                  3                9,841

     ■ 변 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6               23,825             증) 318㎡
        임 야                 5                 643
          답                 11               7,846
        대 지                 1                  80
        도 로                 35               5,409              증) 318㎡
          전                 1                  6
          구                 3                9,841
 2)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
구분    연번   소재지(기장군)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1   기장읍 대변리    500-1   도        2       2        국토교통부
기정     2   기장읍 대변리    500-4   대       80      80         기장군
기정     3   기장읍 대변리    501-1   도        3       3        국토교통부
기정     4   기장읍 대변리    501-5   도       76      76        국토교통부
기정     5   기장읍 대변리    501-6   도        2       2         기장군
기정     6   기장읍 대변리    501-7   임       64      64         기장군
기정     7   기장읍 대변리    636-4   도      173     173        국토교통부
기정     8   기장읍 대변리    636-9   도      100     100        국토교통부
기정     9   기장읍 대변리    산51-2   임       53      53         기장군
기정    10   기장읍 청강리    212-4   전        6       6         기장군
기정    11   기장읍 청강리    212-5   도       26      26         기장군
기정    12   기장읍 청강리    212-7   도       51      51        국토교통부
기정    13   기장읍 청강리    212-8   도      59      59         국토교통부
기정    14   기장읍 청강리    212-9   임      255     255         기장군
기정    15   기장읍 청강리    213-1   도      86      86          기장군
기정    16   기장읍 청강리    213-3   도      17      17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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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소재지(기장군)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17   기장읍 청강리     213-4   도        200             200     기장군
기정    18   기장읍 청강리     213-5   답        704             704     기장군
기정   19    기장읍 청강리     214-1   도        17              17      기장군
기정   20    기장읍 청강리     214-3   도        18              18      기장군
기정   21    기장읍 청강리     214-4   답       311             311      기장군
기정   22    기장읍 청강리     215-2   도       126             126      기장군
기정   23    기장읍 청강리     215-4   도        62              62      기장군
기정   24    기장읍 청강리     215-5   답        68              68      기장군
기정   25    기장읍 청강리     215-6   답       523             523      기장군
기정   26    기장읍 청강리     221-1   도        16              16      기장군
기정   27    기장읍 청강리     221-2   임        44              44      기장군
기정   28    기장읍 청강리     221-3   임       227             227      기장군
기정   29    기장읍 청강리     341-5   도         2               2      기장군
기정   30    기장읍 청강리     341-7   도         8               8      기장군
기정   31    기장읍 청강리     349-2   도       458             458      기장군
기정   32    기장읍 청강리     349-5   도        96              96      기장군
기정   33    기장읍 청강리     349-7   도        55              55      기장군
기정   34    기장읍 청강리     349-8   답       262             262      기장군
기정   35    기장읍 청강리    349-18   답       826             826      기장군
기정   36    기장읍 청강리    349-19   답        76              76      기장군
기정   37    기장읍 청강리     351-2   도        26              26     국토교통부
기정   38    기장읍 청강리     351-3   도       416             416      기장군
기정   39    기장읍 청강리     351-4   답        58              58      기장군
기정   40    기장읍 청강리     351-5   도       648             648      기장군
기정   41    기장읍 청강리     351-6   답      1,640           1,640     기장군
기정   42    기장읍 청강리     352-1   도       153             153     국토교통부
기정   43    기장읍 청강리     352-3   도        22              22      기장군
기정   44    기장읍 청강리     353-3   도         3               3      기장군
기정   45    기장읍 청강리     354-1   도        66              66     국토교통부
기정   46    기장읍 청강리     354-3   도        30              30      기장군
기정   47    기장읍 청강리     354-4   답         9               9      기장군
기정   48    기장읍 청강리      356    답      3,369           3,369    국토교통부
기정   49    기장읍 청강리      797    구      2,238           2,238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50    기장읍 청강리    797-8    구      7,366           7,366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51    기장읍 청강리    797-12   구       237             237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52    기장읍 청강리      798    도       584             584     국토교통부
기정   53    기장읍 청강리    798-2    도       543             543      기장군
기정   54    기장읍 청강리    798-3    도       22              22      국토교통부
기정   55    기장읍 청강리    798-4    도       872             872      기장군
                                                                          등록사항
변경   55    기장읍 청강리    798-4    도         1,190       1,190       기장군
                                                                           정정
기정   56    기장읍 청강리    798-5    도          53          53       국토교통부

3)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변경)



                                    55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6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6호

(2014.5.7.), 제2017-491호(2017.7.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변경없음)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면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9,337,178㎡
  ◦ 변경 : 9,325,983㎡ (감 11,195㎡)
    ※ 변경사유 : 보상토지 필지분할에 따른 공부면적 변경사항 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마무리에 따른 산업용지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기정) → 박재현(변경)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9년 9월 ~ 2020년 12월
  ◦ 변경 : 2009년 9월 ~ 2022년 12월
    ※ 변경사유 : 미착수지역(해평면 지역) 조성 소요기간 반영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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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4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
(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2019.09.0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
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52호)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부지확장
    - 변경사유 : 발전소 본관건물 이동배치(50m)에 따른 부지 확장
  ○ 새울본부 직원사택 신축
    - 변경사유 : 발전소 운영을 위한 직원사택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531,609 ㎡             총면적 : 2,622,115 ㎡
         ◦발 전 소                        ◦발 전 소 : 2,537,046 ㎡
  면적      - 육상면적 : 1,876,913 ㎡          - 육상면적 : 1,882,350 ㎡             증 90,506 ㎡
         - 해상면적 : 654,696 ㎡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069 ㎡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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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어문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2,303   2,760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사진저작물     1/4쪽 미만                      2,235   2,685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6,495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저작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1/4편 미만                      3,848   -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멀티미디어              30초 이하                  25,380   -
                                                             유사한 것
 저작물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영상 저작물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543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
                                                             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
                                                             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
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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