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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49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21.8.26.)｣의 후속조치로 초기창업자 투자 및 회
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정비(안 제6조)
1)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삭제
2)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자지분 요건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
트 이상으로 완화
3)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투자 및 조합 운용능력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전문개인투
자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조합 운영 경력이 있거나 투자 관련 경력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성교
육 이수자로 요건을 강화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및 소유 금지(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36조)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를 제한
하는 반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
조)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대표,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
라. 주식연계채권 매입행위 제한(안 제8조, 제16조, 제25조, 제36조)
  현행 법령에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하여 매입 등이 제한되는 주식, 지분이 주식연계
채권(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래제한 종류에 주
식, 지분 이외 주식연계채권을 포함하고자 함
마.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금지대상 확대(안 제8조, 제36조)
조합의 보유 자산의 매각이 제한되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중인 다른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
구의 범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하고자 함
바. 업무집행조합원 행위제한 예외 규정 명확화(안 제9조, 제3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입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취지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명확화하고자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편입 등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 인정(안 제9조, 제17조, 제26
조, 제37조)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
병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
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아.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안 제10조, 제22조, 제31조, 제38조)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자.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중기부 통보절차 신설(안 제11조)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해당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차.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인 전체 투자금액 기준 명확화(안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기준을 자본금 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 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조합의 투자금액 중 창업기획자의 출자 비율만큼 
투자한 금액도 투자의무 기준에 포함
차.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 기준 마련(안 제16조, 제25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판단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
임하는 근거 마련
카.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부동산 소유 예외 근거 신설(안 제17조, 제26조)
창업기획자 및 창업투자회사의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취득·소유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를 행정규
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타. ‘엔젤투자매칭펀드’ 구주 인수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로 인정(안 제24
조)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창업투
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도록 함
파. 창업투자회사의 미투자 예외 사유 정비(안 제32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정처분 예외에 해당하는 요건 중 총자산 투자의무를 충족한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를 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하고자 함
하.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 완화(안 제34조)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결성 최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
화하고자 함
거.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 산정 특례 정비(안 제34조)
민간자금유입 및 민간모펀드 조성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
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 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
로 산정하고자 함
너. 벤처투자조합의 현물출자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현금 이외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출자금 및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 신설
더.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안 제42조)
현행 법령에서 정한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의 후속 성장 지원 등
을 신설하고자 함
러. 검사서류의 행정규칙 위임 근거 마련(안 제47조)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목적으로 제출받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검사에 필
요한 서류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등의 권한 위임(안 제48조)
법 제72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이 필요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등록, 변경
등록 및 개인의 투자확인서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
고자 함
버.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등의 위탁규정 정비(안 제48조)
법 제7조에 따른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벤처투자에서 한국벤
처캐피탈협회로 변경하고, 현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 중인 벤처투자정보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
리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 금융관련 법령 등에 벤처투자법이 포함되도록 타법개정(안 부칙)
타법에 따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현행 「벤
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하는 등 타법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
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kh214@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전화 (044) 204 - 7711, 팩스 044-204
-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78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을 일
부 변경하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2021.7.20. 법률 제18301호 / 시행 2022.1.21.)
이 제정됨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증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파견 대상 국가기관 일부 변경(안 제1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1명            ⇨         교육부 행정사무관 1명
                                   보건복지부 행정 사회복지 보건주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주사1명
                                           1명



나. 일부 파견기관 변경에 따른 직렬 추가 및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별표1)
 1) 3·15의거법 관련 정원 증원 내역 반영(별정직 4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총계                        132     136 (+4)

                    별정직 계                      71       75 (+)

                    4급상당                        6       7 (+1)

                    5급상당                       18       19 (+1)

                    6급상당                       37       38 (+1)

                    7급상당                       10       11 (+1)

  2) 일부 파견기관 변경(국민권익위 행정주사 1명 →보건복지부 행정 사회복지 보건주사 1명)에 따라
   해당 직렬 추가(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6층)
  - 전자우편 : neoinjun1@korea.kr
  - 팩스 : 02-3393-9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 3393 - 97
35, 팩스 (02) 3393 - 9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1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유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오스테드코리아(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유실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A호등부표
37-12-53.3N
125-32-51.2E
Fl(5) Y 20s
7
-
황
망대형
2021.
12.26.
2022.
1월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의진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1.29
외국국적취득
이규은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권인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박태홍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서동하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권오준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02.02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박서희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11.17
외국국적취득
박근우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20
외국국적취득
박지예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홍석경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이병욱
199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0.08.25
외국국적취득
박희주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0.19
국적선택불이행
이경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심문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덕군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정성숙
196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신경종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박하은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김다혜
1987.**.**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이선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손한솔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황헌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박혜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5
외국국적취득
송지은
1979.**.**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정명혜
196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1997.12.05
외국국적취득
윤승희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3.**.**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현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홍우기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5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박경민
200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조용일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31
외국국적취득
최숙자
1967.**.**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권지형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신지흠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1.02.22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8.21
외국국적취득
박찬숙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8.06
외국국적취득
이하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김인근
196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9.08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1.**.**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황태준
1961.**.**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전재현
198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장문철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이중균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한혜은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이기용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61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방법·시기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신설(안 제1조의2제1항)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
  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방법 및 사용기한 신설(안 제1조의2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chori73@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경인용인~
전남여수
전라북도
완주군
135,919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52-1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48-6번지
완주군
장선리,
산북리
3.48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지정
국도
노선명
2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5.0m 범위내
○위치(완주군운주면장선리~ 완주군운주면신복리
농업용수안정공급을위한농업용수개발에따른도로구역변경L=3.48km)
도로구역폐지L=3.27 km)
- 시점: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장선리164-5번지
- 종점: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산북리산48-6번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사유
-「장선지구농업용수개발에따른」시행에따른도로구역
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리명 정정고시 및 사유지 (운주면 산복리 산52-3번지) 제척
4.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2월 ~ 2021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 (전화 : 063-270-0558)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번지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장선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에따른국도17호선도로구역(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전
전
1,736
1,73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전북
완주
운주
장선
2전
전
261
26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
전북
완주
운주
장선
3-1 임
임야
84
8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
전북
완주
운주
장선
3-2 임
임야
52
5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5
전북
완주
운주
장선
4-1 답
답
1,467
1,46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6
전북
완주
운주
장선
4-3 답
답
64
6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7
전북
완주
운주
장선
20-1 전
전
49
4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8
전북
완주
운주
장선
20-2 전
전
57
5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9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51-1답
답
1,093
1,09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0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52-1답
답
704
70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1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64-10 대
대
82
8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전주완주임실지사)
12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66-1 답
답
494
49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3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67전
전
304
30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14
전북
완주
운주
장선
168-1 전
전
30
3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5
전북
완주
운주
장선
726-9 구
구거
5,106
273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1 임
임야
2,238
2,23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7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2 임
임야
315
31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8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5 임
임야
365
36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9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8 임
임야
49
4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0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9 임
임야
413
41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1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3-10 임
임야
77
7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2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5-1 임
임야
1,595
1,59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3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5-2 임
임야
508
50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4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5-3 임
임야
382
38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5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6-1 임
임야
2,912
2,91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6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6-5 임
임야
255
25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7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6-6 임
임야
699
69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8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2 임
임야
551
55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9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3 임
임야
2,959
2,95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0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4 임
임야
50
5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1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8 임
임야
113
11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2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9 임
임야
152
15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3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7-10 임
임야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4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10 임
임야
489
48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11 임
임야
25
2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36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12 임
임야
1,845
1,845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7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14 임
임야
84
8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8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15 임
임야
501
50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9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24 임
임야
177
17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0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25 임
임야
681
681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1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26 임
임야
152
15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2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19-27 임
임야
402
40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3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20-1 임
임야
3,847
3,84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4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20-2 임
임야
228
228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5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30-4 임
임야
297
29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31-1 임
임야
114
114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7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4-3도
도로
53
53
국(건설부)
　
48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4-4 전
전
812
812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4-5 전
전
121
12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0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5전
전
247
24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5-1 전
전
1,201
1,20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2
전북
완주
운주산북
835-2 전
전
152
152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4-1 임
임야
387
38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4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5-1 전
전
108
108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5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7-3 전
전
677
67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6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7-4 임
임야
70
7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7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8-3 전
전
183
183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58
전북
완주
운주산북
859-3 전
전
901
901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59
전북
완주
운주산북
863-1 임
임야
467
46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0
전북
완주
운주산북
869-1 답
답
1,057
1,05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
전북
완주
운주산북
870-1 전
전
1,399
1,3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2
전북
완주
운주산북
884-6 임
임야
912
9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전북
완주
운주산북
886-1 답
답
306
3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
전북
완주
운주산북
887-1 전
전
1,114
1,1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5
전북
완주
운주산북
888 전
전
750
7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전북
완주
운주산북
889-1 전
전
1,001
1,00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7
전북
완주
운주산북
1040-1 도
도로
126
126
국(건설부)
　
68
전북
완주
운주산북
1040-3 도
도로
56
56
국(건설부)
　
69
전북
완주
운주산북
1045-1 구
구거
147
147
국(농림축산식품부)
　
70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1도
도로
31,770
2,788
국(건설교통부)
　
71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2 임
임야
1,153
1,153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2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3 임
임야
6,461
6,46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3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4 임
임야
2,909
2,909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4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5 임
임야
2,077
2,07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5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6 임
임야
16,979
16,979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6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48-7 임
임야
5,732
5,732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7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1-6 임
임야
5,763
5,763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8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1-8 임
임야
7,111
7,11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9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2-1 임
임야
3,071
3,07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장선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에따른국도17호선도로구역(제척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80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2 임
임야
5,733
5,733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1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4 임
임야
1,357
1,357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2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6 임
임야
191
19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3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7 임
임야
606
606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4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9 임
임야
7,161
7,16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5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3-11 임
임야
45
45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6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4-2 임
임야
11,738
11,73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7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5-5 임
임야
5,633
5,6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88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5-6 임
임야
5,746
5,74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89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5-8 임
임야
792
792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90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55-9 임
임야
267
267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91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123도
도로
9,283
479
국(건설부)
　
92
전북
완주
운주산북
산124구
구거
59,504
248
국(농림수산부)
　
92필지
237,532
135,6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52-3 임
임야
262
262
최*훈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로100
번길71  2층 (오정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송파방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방이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토교통부방관
1. 사업명: 송파방이일자리연계형창업지원주택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송파구청구청장박성수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26 (신천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이동52-2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11,276.80
좌동
-
다. 대지면적(㎡)
복합시설4,346.70㎡
근린공원6,930.10㎡
좌동
-
라. 연면적(㎡)
복합시설27,284.37㎡
공영주차장11,921.60㎡
근린공원경로당및기계실366.23㎡
복합시설27,544.42㎡
공영주차장11,911.39㎡
근린공원경로당및기계실423.47㎡
증260.05
감10.21
증57.24
마. 사업규모
복합시설(아파트2개동(행복주택160세대,
17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공영주차장,
근린공원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
4. 사업비: 83,778,966천원(주택도시기금9,887,68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4.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별첨1]
ㅇ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별첨2]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수있음
8. 기
타: 관계도서는서울시공공주택과, 송파구청혁신도시기획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별첨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에관한사항
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조성계획총괄표(위치: 송파구방이동52번지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축물
공작
물
(기)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축물
공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
연면적
( ㎡)
동수
(동)
바닥
면적
( ㎡)
연면적
( ㎡)
계
6,930.10
2,747.14
1
126.02
366.23
36
6,930.10
2,700.69
1
207.02
409.55
51
시설면적감소
46.45㎡
기반
시설
소계
899.99
899.99
1,224.70
1,224.70
증324.71㎡
도로
691.48
691.48
1,028.28
1,028.28
증336.80㎡
광장
208.51
208.51
196.42
196.42
감12.09㎡
조경시설
449.04
449.04
11
316.21
316.21
20
감132.83㎡
휴양시설
666.33
666.33
1
126.02
366.23
19
475.30
475.30
1
207.02
409.55
27
감191.03㎡
유희시설
142.38
142.38
4
130.08
130.08
3
감12.30㎡
운동시설
540.00
540.00
540.00
540.00
편익시설
49.40
49.40
2
14.40
14.40
1
감35.00㎡
녹지
및
기타
녹지
3,809.17
3,778.98
감31.19㎡
주차
시설
373.79
415.94
증42.15㎡
(중복결정)
기타
시설
-
34.49
증34.49㎡
시설율
(법정40%)
(2,747.14 / 6,930.10) × 100 = 39.64%
(2,700.69 / 6,930.10) × 100 = 38.97%
건폐율
(법정20%)
(126.02 / 6,930.10) × 100 = 1.82%
(207.02 / 6,930.10) × 100 = 2.99%
2. 시설조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바닥
면적
연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합계
6,930.10
2,747.14
126.02
366.23
36
6,930.10
2,700.69
207.02
409.55
51
감46.45㎡
기
반
시
설
소계
899.99
899.99
1,224.70
1,224.70
증324.71㎡
도로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691.48
691.48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028.28
1,028.28
증336.80㎡
광장-1
(맞이
뜨락)
가
방이동
52공
208.51
208.51
가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96.42
196.42
감12.09㎡
조
경
시
설
소계
449.04
449.04
11
316.21
316.21
20 감132.83㎡
잔디밭
(움틈
마당)
나-1
방이동
52공
392.85
392.85
나-1
방이동
52-1대
296.81
296.81
감96.04㎡
수경시설
(거울
정원)
나-2
방이동
52-1대
47.27
47.27
1
폐지
구름
조명
①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8
은하수
조명
②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
가벽
③
방이동
52공
1
플랜터A
⑯
방이동
19.40
19.40
1
신설
52공
플랜터B
⑰
방이동
52-1대
19
휴
양
시
설
소계
666.33
666.33
19
475.30
475.30
27 감191.03㎡
휴게소-1
(스텝
계단)
다-1
방이동
52공
198.56
198.56
폐지
휴게소-2
(두리빛
쉼터)
다-2
방이동
52-1대
81.40
81.40
다-2
방이동
52-1대
69.00
69.00
감12.40㎡
휴게소-3
(어울림
마당)
다-3
방이동
52공
81.41
81.41
폐지
휴게소-4
(꽃구름
쉼터)
다-4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53.48
53.48
다-4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29.84
29.84
감23.64㎡
휴게소-5 다-5
방이동
52공
32.50
32.50
다-5
방이동
52공
40.59
40.59
증8.09㎡
휴게소-6 다-6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70.76
70.76
다-6
방이동
52-1대
26.89
26.89
감43.87㎡
휴게소-7
다-7
방이동
52공
4.35
4.35
신설
휴게소-8
다-8
방이동
52공
33.15
33.15
신설
휴게소-9
다-9
방이동
52공
4.11
4.11
신설
휴게소-10
다-10 방이동
52-1대
30.80
30.80
신설
휴게소-11
다-11 방이동
52-1대
4.18
4.18
신설
경로당
1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48.22
148.22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1동126.02
366.23
폐지
경로당
(관리실,
화장실
포함)
1
방이동
52공
232.39
232.39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1동207.02
409.55
신설
계단및
스탠드
④
방이동
52공
1
조형
파고라
⑤
방이동
52-1대
1
⑤
방이동
52-1대
1
조형
벤치
⑥
방이동
52-1대
7
⑥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9
파고라
⑦
방이동
52공
1
⑦
방이동
52공
1
등의자
⑧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5
⑧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1
야외
테이블
⑨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3
⑨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1
스터디
테이블
⑩
방이동
52-1대
1
앉음벽
⑱
방이동
52공
1
계단
⑲
방이동
52-1대
3
유
희
시
설
소계
142.38
142.38
4
130.08
130.08
3
감12.30㎡
놀이터
(꿈자람놀
이터)
라
방이동
52공
142.38
142.38
라
방이동
52공
130.08
130.08
감12.30㎡
마운딩
놀이
⑪
방이동
52공
1
통나무
건너기
⑫
방이동
52공
1
흔들
놀이대
⑬
방이동
52공
2
⑬
방이동
52공
2
조합
놀이대
⑳
방이동
52공
1
운
소계
540.00
540.00
540.00
540.00
3. 도로결정조서
￭공원시설계획도로
동
시
설
다목적
운동장
(활력
마당)
마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540.00
540.00
마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540.00
540.00
편
익
시
설
소계
49.40
49.40
2
14.40
14.40
1
감35.00㎡
자전거
거치장
바
방이동
52공
14.40
14.40
바
방이동
52-1대
14.40
14.40
화장실
⑭
방이동
52-1대
35.00
35.00
1
음수전
⑮
방이동
52공
1
세정대
◯
21
방이동
52공
1
녹
지
및
기
타
소계
4,182.96
4,229.41
증46.45㎡
녹지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3,809.17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3,778.98
감31.19㎡
주차장
출입구
2
방이동
52-1대
295.86
2
방이동
52-1대
315.54
증19.68㎡
중복결정
계단실
3
방이동
52-1대
48.96
3
방이동
52-1대
46.71
감2.25
중복결정
환기시설
4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28.97
4
방이동
52공
방이동
52-1대
53.69
증24.72
중복결정
한전인입
PAD
5
방이동
52-1대
18.00
신설
건축옹벽
6
방이동
52공
16.49
신설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17.29
691.48
변경
446.35
1,028.28
당초
소로
소
계
317.29
691.48
변경
446.35
1,028.28
당초
3
1
3.0
31.50
94.50
진입로
대지경계
휴게소-2
변경
3
1
3.0
40.70
129.89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15
당초
3
2
3.0
45.98
147.58
연결로
소로3-1
광장
변경
3
2
1.2
6.77
8.13
연결로
소로3-1
휴게소-6
당초
3
3
2.4
43.54
126.36
연결로
소로3-1
광장
변경
3
3
1.2
3.17
3.80
연결로
소로3-1
주차장출입구
당초
3
4
1.5
6.08
9.12
연결로
소로3-1
휴게소-6
변경
3
4
1.5
9.54
16.03
연결로
소로3-5
경로당
당초
3
5
1.2
28.95
35.42
연결로
휴게소-6
소로3-3
변경
3
5
2.5
20.08
52.45
연결로
소로3-12
소로3-5
당초
3
6
2.0
17.05
40.12
연결로
소로3-7
소로3-2
변경
3
6
1.5
85.95
135.86
연결로
소로3-20
소로3-5
당초
3
7
2.0
21.55
50.65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8
변경
3
7
1.2
5.51
7.55
연결로
소로3-6
다목적운동장
당초
3
8
1.5
15.38
23.07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2
변경
3
8
1.5
7.29
11.57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6
당초
3
9
1.5
1.30
2.73
연결로
소로3-8
계단실
변경
3
9
2.6
3.15
7.77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6
당초
3
10
1.5
15.38
23.07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2
변경
3
10
1.5
15.87
24.08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6
당초
3
11
1.5
25.33
38.00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3
변경
3
11
2.4
16.32
62.45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12
당초
3
12
1.5
21.31
31.97
진입로
대지경계
소로3-11
변경
3
12
1.5
51.13
91.61
연결로
소로3-14
소로3-13
당초
3
13
2.0
5.85
11.69
연결로
소로3-14
놀이터
변경
3
13
3.2
59.59
205.31
진입로
대지경계
대지경계
당초
3
14
1.5
18.60
27.85
진입로
대지경계
광장
변경
3
14
2.5
53.13
137.62
연결로
소로3-6
소로3-13
당초
3
15
1.5
19.49
29.35
진입로
대지경계
광장
변경
3
15
2.5
25.47
70.74
연결로
소로3-1
소로3-14
신설
3
16
1.5
29.79
47.93
연결로
소로3-1
소로3-13
신설
3
17
1.2
12.89
15.49
연결로
소로3-1
소로3-16
Ⅱ.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도: 변경–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주차장)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 사업시행자의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52번지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