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수원시 화성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8
   - 주     소 :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142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수원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1796)를 주도 했던 정조(1752~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
 전 건축으로 1801년 건립되었으며,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정조 이
 후의 모든 왕들이 직접 방문하여 제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정전인 운한각과 직각으로 이안청이 배치되고
 복도각으로 연결된 ㄷ자형 구성으로, 조선초기 정자각 정전에 이안청이 별도로 있는 영전과는 달리
 조선후기 변화된 새로운 형식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전의 평면구성이 중앙에 어
 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은 주
 칸의 크기를 달리해 격식을 두는 건축제도를 보여준다.
 「승정원일기」와 「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 및 「화령전응행절목」에 제사 절차 및 건물 관
 리 규범과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등이 상세하게 적혀 전하고 있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정수를 보
 여주는 장인의 동원과 기술 및 기법이 건물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당대 숙련된 궁궐
 건축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수원의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
 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0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성 칠장사 대웅전」의 국가지
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安城 七長寺 大雄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ㅇ 지정면적 : 155㎡

                                                     소유자(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경기 안성시 죽산면
                                            대한불교조계종     경기 안성시 죽산면
  1       칠장로 399-18   종    5,114㎡   155㎡
                                              칠장사        칠장로 399-18
         (칠장리 764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14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
 권의 조선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
 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구성과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
 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고주와 우주 등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목의 사용,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도 모두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편, 고려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아울
 러 가지고 있다.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도 엿볼 수 있다.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일부 남아 있는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은 몇 안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고분단청은 호분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
 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것으로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
 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
 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등 고려시대의 불교 유적을 비롯하
 여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 및 현판 등도 다수 남아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5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약쑥상사          제3253호     이*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3-65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2019.07.12.~2019.08.11.)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이상)

                                   14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케이티에스인터내셔널         제3206호     김*철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9길 23 71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07.12.~2019.08.11.)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 이상)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6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안성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2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14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태성컴퍼니          제4977호      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나동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9.07.12.~2020.01.1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5-1144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오스턴메디칼          제5083호      조*상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3길 68, 2, 3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842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9.07.12.~2020.01.11.)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842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147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신*봉     경남 사천시 대방1길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정기검사      무선국
                                                                불응      허가취소
   권*순   경남 통영시 장대3길    49-2012-10-0002823 302평진VP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6. 14.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48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무선국
                                           경남 거제시                       무선국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정기검사불응
                                          일운면 거제대로                     허가취소
                                          (3차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7. 22.(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시 동구
  김*숙    42-2015-20-0000017      300삼창호
                                           망양로889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1개월
                                                           정기검사 불응
                                            경남 창원시                      (2019. 6. 18.
                                                            (1차 위반)
  허*경    42-2016-20-0000938      308해용호   마산합포구 구산면                    ~ 2019. 7. 17.)
                                             구산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6. 18.

                                          149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19-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제1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제1의2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 미이행‧운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국당 과태료 300천원

4. 의견 제출기한 : 2019. 8. 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기기 명칭       기기일련번호          시설자 주소

   강석준          -           NIS400         E0171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전주전파관리소 ☏260-0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0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7,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7.
                    재판장       판 사      김     관 구
                              판   사    김 정     성
                              판   사    이 현     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   형사보상
                     (2017고단446 무고)
청    구   인           양점희 (671229-*******)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7. 5. 선고 2017고단44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2,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5. 22.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9-1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처분일)
                               대구 수성구
 대구-주택           ㈜드림                             소재지            경고             「주택법」
                              용학로30길 115,
 2014-0052      (연규주)                          변경신고 지연        ('19.7.4.)        제8조
                              201호(지산동)
                              대구 동구 안심로
 대구-주택         ㈜청우개발             389-5,          대표자            경고             「주택법」
 2016-0009      (남택호)         나동201호(신서동,      변경신고 지연        ('19.7.4.)        제8조
                               더블럭의류관)
                                대구 동구
           ㈜어번어메니티
 대구-주택                        동부로22길 56,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컨설팅
 2018-0005                    401호(신천동,         (기술자)      ('19.7.4.~ 10.3.)    제8조
             (임대윤)
                                공영빌딩)

                                              18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4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53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척 또는”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
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을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제척”을 “위원장은 제척”으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을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척”을 “위원장은 제척”으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을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불복할 수
없다.”를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51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84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2015-0203
㈜더원
플러스
방*현
광주남구회재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2
광주-주택
2010-0019
㈜신해
주택건설
강*원외1
광주서구하남대로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3
광주-주택
2010-0014
㈜제이비
파트너스
고*윤
광주서구화개1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4
광주-주택
2004-0017
㈜모던
코리아
김*훈
광주동구
중앙로196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5
광주-주택
2014-0082
서주주택(주)
김* 외1
광주서구
화개중앙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6
광주-주택
2007-0019
(주)나우
박*화
광주남구봉선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7
광주-주택
2016-0041
광양
종합건설(주)
박*호외1
광주광산구
임방울대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8
광주-주택
2014-0013
㈜광명
종합건설
신*근
광주북구북문대로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9
광주-주택
2015-0197
(주)엠에스씨산
업개발
윤*창
광주서구
상무번영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10
광주-주택
2006-0008
㈜건축과
디자인
이*수
광주서구
상무번영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11
광주-주택
2005-0037
(주)황산개발
임*숙
광주동구동명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12
광주-주대
2012-0012
성삼종합
개발(주)
장*수
광주서구
풍암순환로188번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13
광주-주택
2014-0061
㈜남강
종합건설
최*영
광주서구경열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9. 7. 1. ~
2019. 7. 31.
14
광주-주대
2016-0012
(유)유포리아빌
리지
김*억
광주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미달
후보완
2019. 7. 1. ~
2019. 8. 15.
15
광주-주택
2015-0116
㈜화목
주택건설
강*진
광주남구월산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16
광주-주택
2015-0062
㈜다원
주택건설
김*자
광주북구
대천로157번길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17
광주-주택
2009-0023
㈜씨엘
엔터테인먼트
김*경
광주남구천변좌로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18
광주-주택
2017-0051
주식회사
티엠디엔씨
김*준
광주서구무진대로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19
광주-주대
2016-0002
㈜국토
디앤씨
박*근
광주서구치평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20
광주-주택
2016-0093
주식회사
금탑산업개발
서*식
광주북구
용봉택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광주광역시고시제2019-165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대
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4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85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21
광주-주택
2015-0098
(유)이산
디앤씨
장*식
광주서구
금호운천길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22
광주-주택
2017-0006
주식회사
삼현컴퍼니
이*수
광주서구쌍촌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23
광주-대지
2016-0087
(유)담빛마을
조*현외1
광주동구의재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19. 7. 1. ~
2019. 9. 30.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9-32호
내남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광주광역시동구고시제2015-37호(2015. 08. 26)로구역지정및개발계획고시하고, 제2016-56호
(2016.10.21.)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인가고시, 제2017-62호(2017. 12. 11)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제2019-1호(2019.1.4.)로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인가고시된내남도시개발구
역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및제17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을작성
하고동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동법제18조및시행령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
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7월4일
동
구
청
장
숔개발계획(변경)에관한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
○내남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광주광역시동구내남동292번지일원
○면적: 99,945㎡→99,574.2㎡감)370.8㎡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통하여무분별한도시개발을방지하고지역민에게계획적이고환경친화적인단
지를조성하여쾌적한주거환경의주택지공급및인구유입을통한지역개발을도모코자함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주
소: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1 (서석동)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선하지 조서) (변경없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연번     위치                                                         성명 또는                 비고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1     내남동   55         도   18,718     533      국토해양부
 2     내남동   862        구    1,129      3      농림축산식품부
 3     내남동   81     1   답    458       165      국토해양부
 4     내남동   857   97   천    8,860     780       건설부
 5     선교동   206        도    8,795    1,853     국토해양부
 6     선교동   482        도   18,959     24       국토교통부
 7     선교동   206    9   도    230       195      국토교통부
 8     선교동   209    5   천    2,729     676      광주광역시
 9     선교동   263    1   주    148       54      광주광역시동구
 10    선교동   263   11   주    1,095     305     광주광역시동구
 11    선교동   263    5   도    173       25      광주광역시동구
 12    선교동   263    8   주     31       13      광주광역시동구
 13    선교동   265   10   답     69        4      광주광역시동구
 14    선교동   265   11   답     10        3      광주광역시동구
 15    선교동 265      9   답     190       31     광주광역시동구
 16    선교동 472     31   천    4,617    1,012     국토교통부
 17    선교동 472      9   답     254      132      광주광역시
 18    선교동 485      2   구    3,304     190      국토교통부
 19    선교동 산131     1   도    9,180     135      국토교통부
 20    선교동 산133     1   임    2,811     444       박병갑
 21    선교동 산133     4   도     242        13     국토해양부
 22    선교동 산133     5   도    2,300      27      국토해양부
 23    선교동 산133     6   임     883        81    광주광역시동구
 24    선교동 산134         임    3,145    1,007      이재승
 25    선교동 산135         임    948       283      김만덕외3
 26    선교동 산151         도   27,231     102      국토해양부
 27    내남동 220          전    1,580     401        박종재
 28    내남동 221          전     902      252      배정창 외6명
 29    내남동 221      1   전     79        33     광주광역시동구
 30    내남동 227      4   전    1,233     322     광주광역시동구
 31    내남동 227      5   전     960      126     광주광역시동구
 32    내남동 산283         임    6,942     899       이봉순 외1
 33    내남동 산284         임    1,983     127        최판길
        소 계(33필지)           130,188   10,248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6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