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1호
 ｢바다의인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바다의인상규칙」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서 남다른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기여한 국민을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간의 자
 발적인 해양 구조활동 참여를 제고하고자 바다의인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범인검거‧대간첩작전‧인명구조 등 해양경찰업무에 협조한 일반인 유공자 포상을 위해 ｢바다
    의인상 규칙｣을 2009년 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2015년 폐지
2. 주요내용
 가. ‘바다 의인상’ 수여 대상을 해양 구조안전 분야 유공자로 한정(안 제5조)
 나. 수여시기(안 제6조)
  - 매년 1회(해양경찰의 날 또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 수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급
 다. 공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8조)
  - 위원장을 구조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내부 4, 외부 3)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라. 수상자에게 상장 외에 상패, 동판,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sar@korea.kr
  - 팩스 : 044-205-8973
  * 바다 의인상 규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9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4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7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단법인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 국내·외아동권리보호사업및옹호활동, 긴급구호활동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2.20. ∼2018.12.31.(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 12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및지정계좌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억원(목표액의 8.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물품) 지정된장소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 59다길 109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반원형가이드부재가부착된강관과이를
이용한상수도관맞대기부설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반원형가이드부재가부착된강관과이를이용한상수도관맞대기부설공법
◦지정번호: 제2018-2호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강물(대표유현상)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재지
충북청주시서원구창신로22번길34
3. 신기술내용
◦확관부가없는상수도관양단의상부또는하부에반원형가이드부재가설치된강관을이용하
여맞대기용접으로부설하는기술
4. 신기술범위
◦반원형가이드부재를설치한확관부가없는강관을이용한대구경상수도관맞대기용접부설
기술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4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사건 출석요구 사전통지기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
 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가 재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석을 통해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출석일 5일전에서 7일전까지로 개정 (안 제13조제1
 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6, FAX : 02-2110-0140, 전
 자우편 :freelke@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8-47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11.28)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
 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11.2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8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비리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회계부정, 횡령, 뇌
      물수수 등)인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승인취소 규정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6
   - 이메일 : mwkang87@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
 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17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이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18.2.23~ 2018.3.8 (14일간)
3. 당사자: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
  o 법인 설립 목적 이외 활동 수행

                                          39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조서
                             도면             규모
               시설의                                               최초
시설명                          표시                                              비 고
                세분                    기정             변경          결정일
                             번호
          기본시설     안벽         ①         315.0m        315.0m    2014.11.24
          기본시설     호안         ②        449.83m       449.83m    2014.11.24
  항
          기본시설   APRON        ③      7,902.45㎡     7,902.45㎡    2014.11.24
          기능시설    야적장         ④    143,970.29㎡   143,597.75㎡    2014.11.24
  만
                 함선 및                1,636.40㎡     1,636.40㎡
          기능시설                ⑤                                 2014.11.24
                   도교               (31m×30m)     (31m×30m)
 도로          배후도로             ⑥      7,931.47㎡     7,938.10㎡    2014.11.2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하부지반개량)
3. 공사 장소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내
4. 공사개요 : 부지조성(연약지반개량) 85,933㎡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3,449백만원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케이엘피지(주) 대표이사 이성오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낙포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개정             KS F 2347
                        고무 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개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개정    KS F ISO5660-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개정     KS F ISO17554  연소성능시험 ― 질량 손실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6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법 인 명                                          외교부 소관과
                      대표명          청문일시                                   주재자
       (주소)                                         전화     팩스
                                                                           현대호
  (사)월드피스자유연합
                                                                          한국법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8. 3. 9.(금 ),
                      안재철                         2100-7547   2100-7969    연구원
     509, 807호                   14:00~15:00
                                                                          선임연구
   (역삼동, 송암빌딩)
                                                                           위원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12층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
     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02-2100-7547)
붙임 1. 청문시 유의사항
   2.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청문을 포기하고 귀 단체에 대한 우리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귀 법인 담당 소관과(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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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인명칭
    2. 당사자
             주소



                             ※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 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작성 예시
 *** 사유로 우리단체의 ** 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고, 본인도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바, 우리
단체에 대한 귀부의 설립취소 조치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1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 사업내용
 - 안벽공 315m, 포장공 1식, 급⋅배⋅오수시설 1식, 게이트 1식, 전기⋅통신 1식, 보안 1식, 건축 1
   식, 부대공 1식 등
 ○ 총공사비
 - 총공사비 : 70,415백만원(V.A.T 포함)
 ○ 공사 기간
 - 공사기간 : 2015. 1. 28. ~ 2018. 1. 26.
라. 사업시행방식 : 비관리청 항만공사
[붙임 2]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도시지역            159,804.2          감) 365.91          159,438.3          100.0                -
         준공업지역            159,804.2          감) 365.91          159,438.3          100.0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항만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
구분        시설명                          위치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항만
 변경                 무역항         원정리 1234번지               151,872.74 감) 372.54 151,500.20 2014.11.24          -
      (평택․당진항)
                                 지선 공유수면

 2)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
구 분 시설명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원정리       원정리 1234       일반
 변경      도로    대로    3     7          25    287.23                                         -    2014.11.24       -
                                                      1234      소로 1-18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면적 변경
         항만
                    - 당초 : 151,872.74㎡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 결과 반영
   (평택․당진항)
                    - 변경 : 151,500.20㎡(감 372.54㎡)

                    ∙면적 변경
         도로         - 당초 : 7,931.47㎡                      ∙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 결과 반영
                    - 변경 : 7,938.10㎡(증 6.63㎡)


                                                     35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빗물 유출저감형 고강도 3개층 단면이 적용
된 투수블록”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빗물 유출저감형 고강도 3개층 단면이 적용된 투수블록
◦ 지정번호 : 제2018-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더지엘(대표 이성우)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25번길 92(강동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블록 이음부에 틈새를 형성하여 빗물의 빠른 침투와 지속적인 투수가 가능한 블록에
  관한 기술로서 투수성능 향상 및 강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 고강도 투수층을 적용한
  3개층 구조로 블록의 내구성을 향상한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블록 자체의 투수성과 블록간 배열 시 형성되는 틈새를 이용한 복합 투수 기능으로 빗물의 빠른
  침투 및 표면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
◦ 블록 제조과정에 있어 상부표면층, 중간투수층, 하부고강도 투수층을 적용한 3개층 구조로 휨강
  도 증대 및 저류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
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
   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88-2호

                               43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4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제171호선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노   선 명
                                                          (용인-서울선)
   공 사 의 종 류        ㅇ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ㅇ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구        간
                      (용인-서울 고속도로)
   공사 시행 장소         ㅇ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IC 일원
   착 수 예 정 일        2018년 2월   일            준공예정일     2018년 5월 31일

 이 유 :
 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58-31번지 등 16필지 효성해링턴코트 타운하우스 소음 저감 등
   을 위한 고속국도 제171호선(용인-서울선) 구간에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
   행(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엠와이개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7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
 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
 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사업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감 하
  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나.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정함

                                       45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길교이앤씨(대표 김진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0, 2층, 3층(방배동, 장수빌딩)
      법  인 명                   ㈜한진중공업(대표 이윤희)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법  인 명                     ㈜이산(대표 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가설단계에서 교대벽체와 상부구조를 ㄴ, ㄱ자 형태로 가공하여 별도의 가설구조물
   없이 상부 거더를 단순거치 시켜 신속한 시공과 더불어 교대 하단 지점에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킴으로써 교대 벽체에서 기초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단면 및 기초의
   크기가 축소되고 토사 및 암반 터파기량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한 교량
   공법임
4. 신기술 범위
 ○ 상단부가 ㄴ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
   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여 강결하는 연결구조
 ○ 교대벽체 및 기초사이에 ㄷ자형 강판과 수직으로 관통하는 PC 강봉을 분리재로 삽입하여 휨모
   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시공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성폭력추방을 위한 법・
                                               제도 및 사회인식 변화를
               서울 강동구
여성가                                            위한 사업
      전국성폭력상  올림픽로 664                                          010-4242-1 권익지 변경
 족부                         배복주   2011.6.3.
       담소협의회 대우베네시티 상가                        -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69    원과 등록
제24 호
                410호
                                              -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발표

                                     44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다. 금융지원 등(안 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의 대상을 정함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산업 현황, 매출 규모,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
  황,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등으로 정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함
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를 2년마
  다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의 홍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창업의 지원(안 제15조)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법률·세무·회계 등의 교육 지원, 창업 공간 지원, 공공·민간의 창업지원서비
  스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
 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hobakai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8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6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1.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
 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
 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교육훈
  련 인력․시설 및 설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안 제3조)
  인증 기준 및 인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안 제4조)
  인증심사 대행기관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장
  작성․비치 등 심사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hobakai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8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47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1. 제정이유
 벤처투자제도가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과 벤처기업법(’97년 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시대흐름에 뒤따라 법 개정을 하면서 벤처투자제도가 체계없이 복잡‧다기화됨. 이에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벤처투자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
 련하고, 창업촉진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안 제2조)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벤처투자 대상 확대 (안 제3조)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4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
  함.
 라. 창업투자의무의 유연한 적용 (안 제31조, 제46조)
  창투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해,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
 마. 벤처조합의 일원화 (안 제45조)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바.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iustitia@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419,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8-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해당품목
㈜ 360퍼 스 펙
           오영주      18층 1805호(성수동1가,    가목 위반, 「화장품법 시행규칙」
    티브
                      서울숲아이티밸리)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광고업무정지 3개월
                                             2. 개별기준 파목의1)

2. 처분사유
○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ngdies.com)에 화장품 “아토클렌져”등 5품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음.

     제품명                       광고내용                              비고
 아토 클렌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엑설런트 바쓰&샴푸       표현, 사진을 통한 베스트 포토후기를 이용하여
 엑설런트 수딩젤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
 엑설런트 아토 로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호 가목 위반
 엑설런트 아토 크림
3.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8일(목)
나. 접수처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호
                                  처분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구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창업센터
㈜시가스탑 의약외품수입업         제4397호     노*우
                                                        3213호

2. 처분사항
○ ‘시가스탑’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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