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2호                                                         2001. 7.  4. (수요일)
                      2001년 7 월 4 일                            2. 법적근거
                                     철 도 청 장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공공철도의건설·개
                      경의선용산〜문산간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
                                                                   량사업실시계획의승인) 
                      계획변경
                                                                   ①공공철도의건설·개량사업을실시하고자하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는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눀통령령이 정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하는 바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한다.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2)실시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그실시계획을변
                  –당 초: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40
                                                                   경하거나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건교부장관
                    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김민수
                                                                   의승인을얻어야한다.
                  –변 경: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40
                                                                   다만, 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김창웅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4조(협의및고시)
                  그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눀한명세:별항                              ①건설교통부장관은실시계획을승인한때에는
                6. 관계도서및상세한내용은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                           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건설행정과(02-3780-5243)에 비치하여 일반인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제3조(경미한사항의
                  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변경)
                      부 칙
                                                                   1항3호:사용토지총면적의100분의10범위안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에서의사용토지면적의증감(농지에있어서실시
                      사업실시계획변경사유                                   계획에포함된농지면적의100분의5이상이증
                1. 변경사유                                            가되는경우에는농림부장관과협의한때에한하
                  경의선용산〜문산간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이                           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건설교통부고시제2000-55호(2000. 3.11.)고시되
                                                                   도시계획의변경을수반하는경우를제외한다.)
                  었으나사업시행자변경, 지적분할측량에따른세목
                                                                   2항5호:1년의범위안에서사업시행기간의단축
                  변경및누락분이발생되어변경고시하고져함.
                                                                   또는연장
                                                    토 지 세 목 조 서
                 ○건 명: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제3공구노반신설공사
                 ○구 간:27K660~29K600(L=1,940m)
                 ○행정구역:파주시교하면야당리927번지~704번지
                 소재지:파주시교하면야당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78-3      전     30,645    1,448 서울강남구눀치동503 개포1차우성(A)                     김 향 호
                                                    7동702호
                   224-2      철        175     175                                            국(철 도 청)
                   226-2      철      1,550     776                                            국(철 도 청)
                   231-7      철          9        9                                                 국
                   231-8      철         19        7                                                 국
                   239-8      전        149       29       37                                  윤 륭 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