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2627   청산리     -9    전         3        0       479                   이득우

2628   청산리     -10   도     15           0       〃                       〃

2629   청산리     -11   전         3        0       433-6                 이문의

2630   청산리    408    〃         3        0       405                   강그흠

2631   청산리    408    〃         4        0       423                   남광우

2632   청산리     -6    도     102          0       〃                       〃

2633   청산리     -7    〃         3        0       479                   이득우

2634   청산리      -8   〃         4        0       〃                       〃

2635   청산리    335    대         3        0 원북양산리653                    조의호

2636   청산리     -2    〃         6        0 소원면시목리335                   조재규

2637   청산리     -3    전     20           0       335                   이충희

2638   청산리   340-1   도         3        0 원북사창리                       조한종

2639   청산리     -2    〃         4        0       〃                       〃

2640   청산리     -3    답     76           0       〃                       〃

2641   청산리    341    〃         3        0 서울성북구 돈암동5가128              이항구

2642   청산리    342    〃     108          0       423                   남두희

2643   청산리    333    〃         3        0       430                   조한옥

2644   청산리    344    〃         3        0       539                   이상천

2645   청산리    332    〃         3        0       373                   이태봉

2646   청산리   327-2   전         4        0 서울야천구 신월동 574-3             김중호

2647   청산리   327-3   전     36           0 서울야천구 신월동574-3              김중호

2648   청산리     -6    도         4        0       〃                       〃

2649   청산리      -7   〃     110          0       309                   박기생

2650   청산리     -1    전         3        0       327                   서종석

                                   258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2651   청산리   산204     임         3        0 원북대기리                          조문호

2652   청산리   산202     〃         3        0         435                    신창진

2653   청산리   산205-1   〃     99           0         459                    장남규

2654   청산리   산197-3   〃     89           0         423                    남두희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53
2655   청산리   산192-8   〃         3        0                                한례명
                                             동403호

2656   청산리       -9   도     616          0         〃                          〃

2657   청산리      -10   임         8        0         〃                          〃

2658   청산리   산190     〃         3        0 원북대기리                          이희윤

2659   청산리   산190-1   도         3        0         〃                          〃

2660   청산리   산177     임         3        0 태안읍 동문리450-16                  왕조헌

2661   청산리       -1   도     328          0         〃                          〃

2662   청산리      -2    임         3        0         〃                          〃

2663   청산리   산167-3   도     56           0 성북구 안암동5가128                   이환구

2664   청산리   산165     임     188          0 운북반계리487                       전       영

2665   청산리   산165-1   도         3        0 서울강남구 서초동1629-10               박봉고

2666   청산리   산162-1   임         3        0 서울양천구 신월동574-3                 김중호

2667   청산리   산163-2   도         4        0 태안면 인평리                        이윤호

2668   청산리   산161-2   〃     20           0 태안남문리                          최정목

       태안군
2669   원북면   339-1    전         3        0 원북마산리730                       이하성
       반계리

2670   반계리      -2    도     96           0         10-1                   김용구

2671   반계리      -3    전         3        0 원북마산리732                       이하성

2672   반계리     341    전         3        0 원북마산리732                       이하성

                                     259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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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2673   반계리   340-2   도         6        0       479                      전갑봉

2674   반계리     -3    전         4        0       497                      전시종

2675   반계리   334-1   도         3        0       101                     평원한천

2676   반계리     -3    답         3        0       9                        김태성

2677   반계리    342    〃     12           0 원북마산리732                       이하성

2678   반계리     -1    〃     108          0       〃                           〃

2679   반계리   343-5   도     18           0       531                      최성규

2680   반계리   332-1   〃         3        0                               서산군농협

2681   반계리   331-1   〃         3        0 인천시송림동158                     평소영수

2682   반계리     -2    답     16           0       419                      박영식

2683   반계리     -4    도         4        0 인천시송림동158                      윤영수

2684   반계리   343-4   〃     16           0       531                      최성규

2685   반계리   344-1   답     30           0       487                     전       찬

2686   반계리   344-2   도         3        0       482                      전남영

2687   반계리     -3    답     88           0       480                      전병곤

2688   반계리   347-1   〃     20           0       487                      전   산

2689   반계리     -2    도         3        0 근흥면 안기리                        송병난

2690   반계리   348-1   답     42           0       482                      전남영

2691   반계리     -2    도         3        0       497                      전영벽

2692   반계리   349-1   답     36           0       482                      전남영

2693   반계리     -2    도     14           0       376                      김인승

2694   반계리   350-1   〃     25           0       461                      장순옥

                                   260
제17042호                    관                보             2009. 7.10. (금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2695   반계리   351-2    답         3        0         367-1                  전창영

2696   반계리      -3    〃      30          0         205                    문동순

2697   반계리   274-3    답      57          0         304-2                  김동희

2698   반계리   277-5    〃      45          0         177                    전은준

2699   반계리     -3     〃      15          0         189                    강옥연

2700   반계리     -4     〃     108          0         488                    전인환

2701   반계리    277-6   전     199          0         941                    조한택

2702   반계리      -7    도      10          0         88                     김봉래

2703   반계리    279     답         3        0         304                    이화영

2704   반계리   297-1    도      28          0         219                    이옥희

2705   반계리      -2    답      08          0         192-1                  이덕근

2706   반계리    296     전         8        0         369                    김낙표

2707   반계리    299     답     256          0         170                    장순옥

2708   반계리   185-2    도      48          0         496                    문원영

2709   반계리   295-2    〃     120          0         189                    강옥연

2710   반계리     -3     〃      13          0         〃                       〃

2711   반계리   산146     임      94          0         110                    조한용

2712   반계리   산146-1   도     368          0         〃                       〃

2713   반계리   산144-3   이      19          0         〃                       〃

                                             서울강남구도곡동228-3개포2차
2714   반계리   산144-4   도     132          0                                이하성
                                             우성APT 15-701

       당진군
2715   정미면    256     전     256          0 정미면하성리246                      관순염
       하성리

2716   하성리   255-1         1,323         0         〃                       〃

                                     261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7043    알루미늄 합금 땜납 및 브레이징시트                         규격안

 확인       KSD6728    지르코늄합금 관                                    규격안

 확인       KSD5571    조명 및 전자 기기용 토리에이트 텅스텐 선 및 봉                 규격안

 확인       KSD5542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선                             규격안

 확인       KSD2305    주석 잉곳                                       규격안

 확인       KSD0304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D0303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형 열사이클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D0058    형상기억합금의 변태점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D0057    형상기억합금 용어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7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 군수사령부와 2008년 11월 20일 「적외선 생성장비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남서교역

                                      200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9호
 지난 2009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등의 추가, 옥

 외광고 관련 단체 연합회 설립 근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서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가로 정비사업(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와 일부 전문가 중심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일시적 개선효과 후에 점차 개선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등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자율관리구

   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30일 미만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대상

  추가

  (1) 법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37호)으로 적용배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교통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광고물등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표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2) 적용배제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시하거나 교통안내, 미아 찾기 등 공익목

   적을 위한 광고물등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

   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홍보 광고물등을 추가함.

 다.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용어 변경.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2) 안전도검사라는 용어는 안전에 관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시행되고 있는 안전도검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

   는 수준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라.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등.

  (1) 옥외광고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옥외광고 관련 단체인 협회,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개선·보완·발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러한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

   체의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에 관한 의견 반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마.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조정.

  (1) 그동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

   체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도 차원에

   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있음.

  (2)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교육장소, 교육방법 등 차원

   높은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물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광고물 실명제로 정하는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조정.

  (1) 광고물에 제작업자를 표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시·군·구마다 다른 기준 또는 방법으로 정하게 되고, 특히 서울·부산 등 특별시·광역시

   는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달리 정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광고

   물등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업자의 입장에서도 시·군·구별로 다른 기준이므로 불편을 초래하

   고 있음.

  (3) 시·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의 효율적 운영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   화:02-2100-2908 (FAX:02-2100-2100)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0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3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8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이인실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통계청          직위(직급)        청     장       성   명      이인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신탁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삼성중공업        100          매각         3,190    ’09.6.5    대신증권

  본인      LG디스플레이       500          매각         14,650   ’09.6.5    대신증권

  본인       아세아제지        500          매각         6,450    ’09.6.10   대신증권

  본인           금호종금    10,000        매각         7,900    ’09.6.10   대신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100          매각         3,080    ’09.6.10   대신증권

  본인      LG디스플레이       500          매각         15,850   ’09.6.10   대신증권

  본인      하나금융지주        1,400        매각         37,800   ’09.6.10   대신증권

 배우자            한화       70          매각         2,649    ’09.5.25   대신증권

 배우자      하나금융지주        1,220        매각         34,831   ’09.5.25   대신증권

                                      205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5호
 「수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획어업 중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대하여는 허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 받은 자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관리선의 톤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어업인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획어업의 허가대상을 어구 또는 어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 받은 경우 관리선

  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1)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일

   정한 수역의 범위에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이동성 구획어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와 어선에 함께 허가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어 구획어업의 특성별 허가제도 운영이 곤란함.

  2) 구획어업의 허가 대상을 어구를 설치하는 어업은 어구에,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은 어선에 허

   가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허가받는 어업의 경우는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며, 관리선의 톤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3) 구획어업의 특성별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선의 톤수를 부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어업인의 편익 증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어업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02-500-2357(8), FAX: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
 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인
 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명→2명)하고, 평정·전보·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1)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에 따라 7·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
   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2) 7·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
   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
 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1)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임명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
   며,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2)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 되도록 여성위원 수 확대
  (3) 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위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명칭을 행
   정환경변화와 걸맞게 변경
 라. 전보제도 운영 개선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
   이 있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수도업무 근무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 완화 필
   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6월로 하고, 상수도업무근무자 및 특수지근
   무자의 전보제한 완화
  (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전보제도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204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3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우체국보험 압류 금지 등을 반영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628호, 20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

 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규정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장, 연수원, 합숙소, 기타 복리후생 시설로 규정함.

  3)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나. 생계유지에 필요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제3항)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압류금지 금액을 국세징수법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3개월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정함.

  3)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312, 팩스:02-2195-13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7
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제9628호, 20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 규정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

   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거래비율을 각각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 및 100분 10 이

   내로 하고,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비율을 각각 100분의 1.5 이내와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자기자본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3) 파생상품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에 따라 시행령 제

   2조(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제3조(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삭제(시행일 2010. 1.

   1.)되어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

   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함

  3)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면접권한 확대

  1) 계약적부제도 도입 등 청약심사의 고도화를 통한 역선택 계약 방지 및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면접 권한 확대 필요

  2) 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면접권한을 소속직원에서 체신관서가 지정한 자까지 확대

  3) 고지의무 위반계약 및 역선택 계약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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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312, 팩스:02-2195-13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0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노인·임산부 등까지 확대하고 편의시설 설치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함.

 또한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통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인력을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정당한 편의’ 명시

 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주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면 설치기준 적합

  성을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전 검사를 실시함.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으로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 등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인증업무 담당 전문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함.

 라.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마. 편의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설주관 기관은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동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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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에서 노인 및

   임산부 등까지 확대

 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

   하도록 근거 마련

 아. 양벌규정의 취지는 살리되,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한 경우 벌금을 과하지 않도

   록 면책조항의 단서를 신설

 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법 준용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3, 팩스 2023-86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

 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

 하며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있어 법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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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7호                관          보          2009. 7.17. (금요일)

⑦주요경과지       충북 충주시(엄정면, 산척면), 충북 제천시(청풍면, 금성면)

             -평택~음성, 음성~충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충북내륙지방의 해안권 접근
              성 제고
⑧공사시행이유
             -낙후된 충북 내륙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안관리법」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 이관하는 「무인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9. 4. 1. 법률 제9612호, 시행 ’10. 4. 2.)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무인도서

  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법률에 따른 심의회로 변경

 나.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운

  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영토개발과장,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2110-8471, 팩스:502-0342)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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