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
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음측정)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
 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
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신청세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
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
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2.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
 3.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4.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음측정방법) ① 소음측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비고 제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
를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
 2.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3.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
③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중「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배경소음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이 경
우 배경소음은 제2항을 제외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평균 배경소음을 말한다.
④ 전문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녹음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5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월 박물관고을 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변경없음)

ㅇ 위치 : (종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등 281필지 → (변경)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등 231필지

ㅇ 면적 : (종전) 659,989㎡ → (변경) 626,613㎡ (감 33,37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10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 내역(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영월군수(12개소), 민간사업자(21명)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20 → (변경) 2008~2022 (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34.7억원 → (변경) 573.76억원 (증 3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1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
    역특구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033-370-2156)에서 열람할 수 있음

                                      22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8호
 관보 제19803호(2020. 07. 28.)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부산 해양모빌리티규제자
유특구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목

 정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4호(규제자유특구 지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제목변경


        No         사 업 명                           내 용
                          ◦ 디지털 바이오헬스를 실현할 유전, 의료 관련 종합
 관보           바이오데이터팜 구축‧   바이오 데이터 구축
         1
              운영 실증       ◦ 유전, 의료정보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
 내용                         시스템 구축·운영 실증
         3    감염성 발생 대응 플 ◦ 감염성 질환 발생시, 감염병 환자 검체의 신속 확보
              랫폼 구축 실증    ◦ 병원체 분석 및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실증

        No        사 업 명                           내 용
                          ◦ 디지털 바이오헬스를 실현할 유전, 의료 관련 종합
 정정           바이오데이터팜 구축‧   바이오 데이터 구축
         1
              운영 실증       ◦ 유전, 의료정보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보관·분
 사항                         석･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실증
                          ◦ 감염병 환자 검체의 신속 확보 및 병원체 분석
              감염병 발생 대응 플
         3                ◦ 조기진단 기술개발 및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지
              랫폼 구축 실증
                            원 실증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191쪽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대표자
        No        특구사업자명                                 주소
                                    명
 관보                                임치현,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
         9        ㈜메디에이아이
                                   이정혜      산업단지캠퍼스 UNIST관
 내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11       ㈜오상헬스케어          이동형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대표자
        No        특구사업자명                                 주소
                                    명
 정정                                임치현,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
         9        ㈜메디에이아이
                                   이정혜      산업단지캠퍼스 UNIST관 419호
 사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11       ㈜오상헬스케어          이동현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191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
 비고
       업자의 성명 및 주소.”

                                       23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8.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745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3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443   임야     290544.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64    답       45566.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에서 시행한 ‘공항물류단지 노
외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5번지, 면적 6,166.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수요 증가 및 항공화물 수요 급증으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하
   여 노외주차장 조성 필요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6,166.6㎡
   ▪ 아스팔트포장(5,505㎡), 우수관(505m), 조명탑 4본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8월 3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8월 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31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대항항백천        N 35° 00′44.3″                              황‧
                                 Fl(4)Y8s     7
 A호등부표        E 128° 49′23.3″                            망대형
                                                                   2019. 11. 8.   2020. 8. 4.   공사용
 대항항백천        N 35° 00′46.5″                              황‧
                                 Fl(4)Y8s     7
 B호등부표        E 128° 49′25.1″                            망대형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
다.
        2020년 8월 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국   공용·공익용                   제1종
밀양. 초동. 봉황 산190         임야           354㎡         354㎡         354㎡
                                                                    (산림청) 시설의 용지                  수원함양
                                                                      국   공용·공익용                   제1종
밀양. 초동. 봉황 산190-1 임야                 638㎡         638㎡         638㎡
                                                                    (산림청) 시설의 용지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2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부여 정암리와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고시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 조정(2019.11.25. 고시)으로 정암리 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
      한 민가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조정
  ㅇ 문화재구역 해제 필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정암리    176    대   380    280     ㅇㅇㅇ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일부해제 100
 2    정암리    174    전   175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175
 3    정암리    175    대   347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347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8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첨]
ㅇ 부여 정암리와요지(사적 제37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9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DHL화물터미널 증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DHL화물터미널 증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443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DHL인천허브(대표: 한병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124(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현재 운영 중인 화물터미널의 처리능력 증대를 위하여 시설확장
ㅇ 사업개요: 기존 화물터미널 증축

             2         기존               금회 증축             합계
  연면적 증가(m )
                      19946.47          38992.39         58938.86

                                          30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3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1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항항백천
A호등부표
N 35° 00′44.3″
E 128° 49′23.3″
Fl(4)Y8s
7
황‧
망대형
2019. 11. 8.
2020. 8. 4.
공사용
대항항백천
B호등부표
N 35° 00′46.5″
E 128° 49′25.1″
Fl(4)Y8s
7
황‧
망대형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고시합니
다.
2020년8월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밀양. 초동. 봉황
산190
임야
354㎡
354㎡
354㎡
국
(산림청)
공용·공익용
시설의용지
제1종
수원함양
밀양. 초동. 봉황산190-1 임야
638㎡
638㎡
638㎡
국
(산림청)
공용·공익용
시설의용지
제1종
수원함양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가평군
                          국                                       수도시설
   상면 연하리        임야                616,661    613,632   373
                        (산림청)                                   (마을상수도)
    산79번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제정          KS_C_NEW_2020_3858     대한 규격 - 제247절: 이중 벽, 비난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비의 개별 형식에
  제정          KS_C_NEW_2020_3859     대한 규격 - 제280절: 내트래킹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제정          KS_C_NEW_2020_3860     대한 규격 - 제283절: 버스-바 절연용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4부: 저항
  제정          KS_C_NEW_2020_3861     특성 결정(DC방법) - 고온에서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3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명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경기 오산 기장산업서로 61
       2       다다코리아      손남기      대구 달성 하빈면하빈로 86길 50-4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서울 구로 디지털로26길 111
       4       현대로템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구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580-11
       6       디앨(주)      임근영         경기 화성 서신 제부로722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한국과학기술원      이병권         서울 성북 화랑로 14길 5
       9      호서대학교       박승규      충남 아산 배방읍호서로 79번길 20
관보    10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춘천 신북읍신북로 61-10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충북 음성 맹동 원중로 1390
내용    12       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 수원 팔달구향교로 102
      13       넬코리아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4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5        효성        김동우         서울 마포 마포대로 119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충남 천안 서북구입장 양대기로89
      17    한국가스 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 대덕대로 1227
      18         보고       양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9         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3로 45
      20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경기 성남 수정구 창업로 42
      21        아이팝       김동현       전북 전주 완산구 청장로 303
      22        포셀        황용신         서울 금천 서부샛길 606
      23     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성 녹산산단232로 28-6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명
       1     하이리움산업(주)    김서영       경기 오산 가장산업서로 61, 1층
       2    ㈜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3    (주)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서울 구로 디지털로26길 111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구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횡성 둔내면 산촌2길 60
       6         디앨(주)    임근영      경기 화성 서신 제부로722번길 36
       7       (주)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서울 성북 화랑로 14길 5
       9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박승규      충남 아산 배방읍호서로 79번길 20
      10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11                  김영규          충북 음성 맹동 원중로 1390
사항            가스안전연구원
      12       (주)제아이엔지   박인규        경기 수원 팔달구향교로 102
      13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4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5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서울 마포 마포대로 119
      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11, 3층
      17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 대덕대로 1227
      18         (주)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9         (주)빈센    이칠환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0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경기 성남 수정구 창업로 42
      21          아이팝     김동현       전북 전주 완산구 천잠로 303
      22          파셀㈜     황용신         서울 금천 서부샛길 606
      23    (재)중소조선연구원    강병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194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
비고
     업자의 성명 및 주소”

                              24
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대표자
      No        특구사업자명                                          주소
                                     명
       4           ㈜라지              박철현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 중앙대로 100

       7       일진복합소재㈜              김기현       완주시 봉동읍 완주산단로5로 97-46

       8       한국특수가스(주)            서흥남       익산시 서동로32길 11

관보            한국가스안전공사
       9                            이문호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전북지역본부
내용
      11         ㈜대진정공              심대보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12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군산시 서해로 249

      13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1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군산시 동장산2길 6

      1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권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대표자
      No        특구사업자명                                          주소
                                     명
       4           ㈜라지              박철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 중앙대로 100

       7       일진복합소재㈜              김기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8       한국특수가스(주)            서흥남       전북 익산시 서동로32길 11

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9                            이문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전북지역본부
사항
      11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12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152

      13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1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권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203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
비고
     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No                                  위치                                    면적(m )

관보         임하면 금소리 1028-1, 1028-3, 1028-4, 1028-5, 1028-6, 1028-9,
      1                                                                          7,100㎡
           1028-149, 645-1, 645-3, 645-4, 645-8, 646-50, 646-51, 646-52, 646-134
내용
                                                                                299,324
      2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
                                                                                       2
      No                                  위치                                    면적(m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028-1, 1028-3, 1028-4, 1028-5, 1028-6,
정정
      1    1028-9, 1028-149, 645-1, 645-3, 645-4, 645-8, 646-50, 646-51, 646-52, 7,100㎡
사항         646-134
                                                                                 299, 324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07. 28.) 206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