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9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생
태·경관보전지역 9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시대상
                                                            관련근거
순번      지역명    시·도 시·군·구    위 치(읍·면·동(리))   면적(㎢)
                                                           (지정일자)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
                     강서구                                  자연환경보전법
                            면
 1    낙동강하구    부산                           34.208     제7297호 부칙 제2조
                            부산 사하구 신평, 장
                     사하구                                   (1989.3.10)
                            림, 다대동 일원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                  자연환경보전법
 2      지리산    전남    구례군    원계곡 및            20.2      제7297호 부칙 제2조
                            토지면 피아골 일원                    (1989.12.29)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                  자연환경보전법
 3      대암산    강원도   인제군    암산의 큰용늪과 작은      1.06      제7297호 부칙 제2조
                            용늪 일원                         (1989.12.29)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자연환경보전법
 4      우포늪    경남    창녕군    이방면, 유어면, 대지     8.54      제7297호 부칙 제2조
                            면 일원                           (1997.7.26)
                                                          자연환경보전법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
 5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0.184     제7297호 부칙 제2조
                            일리 일원
                                                          (1998.12.31)
                                                          자연환경보전법
        섬진강                 전남 구례군 문척면,
 6             전남    구례군                     1.83      제7297호 부칙 제2조
      수달서식지                 간전면, 토지면 일원
                                                           (2001.12.1)
        고산봉                                               자연환경보전법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
 7    붉은박쥐서    전남    함평군                     8.78      제7297호 부칙 제2조
                            원
        식지                                                 (2002.5.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일
                     영월군
                            원
                                                          자연환경보전법
 8     동강유역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미탄면 일원       64.97     제7297호 부칙 제2조
                                                           (2002.8.9)
                            정선군 정선·신동읍
                     정선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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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순번        지역명    시·도 시·군·구    위 치(읍·면·동(리))    면적(㎢)
                                                              (지정일자)

                                                             환경부 고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
 9        소황사구   충남   보령시                       0.121       제2005-142호
                              황리, 독산리 일원
                                                             (2005.10.28)


2. 관계도면: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

     경부 자연정책과(2110-6738)와 해당 시·도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기 고시된 편입 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에도 동 지번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

 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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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사업시행기관간에 이 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을 완
  료한 한우암소를 말한다.
 4.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안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
  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5.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 “평균거래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된 가격을 말한다.
 6.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이 안정기준가격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
  다.
 7. “계약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중 생산할 계획으로 계약한 송아지를 말한다.
 8. “계약생산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송아지 두수 내에서 생산한 한우 송
  아지를 말한다.
제3조 (안정사업 대상지역) 안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
 역으로 한다.
제4조 (참여자격) 안정사업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
 는 사업시행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내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을 포
 함 한다)로 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한다.
               제2장 안정사업 참여기간·방법 및 개체 표시관리
제5조 (참여기간) ①안정사업 참여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계약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송
 아지생산기간을 “계약기간”이라 한다.
제6조 (참여방법 및 절차) ①계약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안정사업 참여 신청기간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시행기관에 안정사
 업 참여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외 타 시·군 지자체 소속 사업시행기관에 가입
 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
 에는 사업시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사업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사업 참여 계약신청을 받았을 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계약자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되는 전년도 계약암소가 제2항의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
 결한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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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사업시행기관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계약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
 다)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암소의 개체식별) 사업시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암소의 개체식별은 쇠고기이력추적제에서 부착한 바코드귀표번호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확
 인하고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및 관리대장 등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8조 (송아지 생산신고) ①계약자는 계약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생후 30일 이내에 계약
 한 사업시행기관에 송아지생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로부터 송아지의 생산신고를 접수한 사업시행기관은 관리대장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하고
 접수번호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송아지 생산확인 및 관리)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생
 산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관리대장 및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등에 기록·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동신고)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후 계약내용 중 소유자, 계약암소, 계약 송아지
 두수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 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부부간이나
 부모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일 시·군 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
                          제3장 보전금의 지급조건·금액 및 절차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①평균거래가격은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수산식품
 부훈령)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조사된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②평균거래가격 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기:1. 1. ~ 2월말
 2. 2기:3. 1. ~ 4. 30.
 3. 3기:5. 1. ~ 6. 30.
 4. 4기:7. 1. ~ 8. 31.
 5. 5기:9. 1. ~ 10. 31.
 6. 6기:11. 1. ~ 12. 31.
 ③평균거래가격은 원 단위까지 산출하되 백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천원 단위로 한다.
제12조 (안정기준가격 등의 통보) 안정기준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간별로 사업개시
 20일전까지, 평균거래가격은 농협중앙회장이 매기 익월 20일까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
 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보전금의 지급대상 송아지) 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
 산송아지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확인 및 귀표 부착을
 완료한 송아지로 한다.
제14조 (보전금의 지급조건 및 금액) ①보전금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
 이 속하는 기(2개월)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 보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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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송아지생산시기별 만 4개월령 도달기간은 다음과 같다.

            송아지 생산시기                         4개월령 도달기간(기)

            1. 1. ~ 2월말                      5. 1. ~ 6. 30. (3기)

            3. 1. ~ 4. 30.                   7. 1. ~ 8. 30. (4기)

            5. 1. ~ 6. 30.                   9. 1. ~ 10. 31. (5기)

            7. 1. ~ 8. 31.                  11. 1. ~ 12. 31. (6기)

            9. 1. ~ 10. 31.                익년 1. 1. ~ 2월말 (1기)

           11. 1. ~ 12. 31.                익년 3. 1. ~ 4. 30. (2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안정기준가격에서 평균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참여기간별 보전금지급한도액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 (보전금의 지급절차) ①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정기준가격, 평균
 거래가격,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액 등을 게시하고,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여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
 자금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시·군별로 소요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요액 배정통보를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관할 사업시행기관
 에 보전금 지급통보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전금의 지급중지등) 사업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1.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2. 각종 조사표 및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 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4.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제4조의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5. 계약생산송아지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신고 이전이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송아지생산 계약암소 또는 계약생산송아지에 소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 계약암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
  진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당해 연도말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익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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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장 안정사업 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17조 (자금의 조성) ①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안정사업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
 3. 계약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4. 안정사업자금의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5. 기타 수입
 ②정부 부담금은 예산(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자부담금의 납부) 계약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송아지 두당부담금에 계
 약송아지 두수를 곱한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
 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당해 암소를 그 차년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납부 및 반환) ①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연도별로 관할지역 농가가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부담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안정사업 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20
 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지방재정 자립도, 소사육 두수등 지방여건을 감안,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간에 협의하여 부담률, 부담금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
 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계정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④계약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 (자금의 관리) ①농협중앙회 및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계정(송
 아지생산안정자금)을 설치하고, 이를 시·군별, 재원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수납 완료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정사업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①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의 지급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다.
                            53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proceeds of such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any payment to persons or entities, or
  for the import of goods, if such payment or import, to the recipient’s knowledge, is
  prohibited by a decis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aken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법무부고시제2008-6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장월금     1934. 6.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289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춘자     1943. 6.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동리 203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강옥분     1932.11.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간상리 844번지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유종순     1931. 8.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47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김정수     1937. 7.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삼산리 539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이승리     1944. 9.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계리 178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서정규     1948. 1.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리 476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최인규     1935. 5.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죽송리 216번지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최돈자     1942. 7.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3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김숙주     1944. 5.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회양리 775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김원국     1943. 6.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택리 71번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병달     1944. 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화성리 206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남진국     1949. 3.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인계리 343번지

                                          4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김태섭   1949. 1.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장리 593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정광순   1947. 4.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소학리 890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임경자   1939.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옥각리 415번지 8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박상임   1929. 2.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2번지 20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구금순   1931. 1.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청천리 255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용달   1937. 8.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례리 401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박봉순   1935. 5.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남리 1050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박재순   1930. 3.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수리 213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손옥숙   1935. 8.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괴당리 19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박봉심   1931. 9.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평리 542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이태봉   1937. 1.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속암리 69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강영출   1926. 8.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동리 284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강영복   1945. 5.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용당리 635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윤종석   1940. 3.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자양리 631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천기화   1941. 6.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일부리 18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이회정   1926. 8.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매곡리 48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이점순   1933. 6.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창리 366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이공순   1936. 3.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창리 366번지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강복순   1941. 4.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갈용리 1240번지

                                    46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여,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정수처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
 경부 고시)에 따라 막여과시설 인증을 받은 정수장은 이 규정에 따른 막여과 정수시설을 갖춘 것
 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
 은 이 규정에 따른 시설로 본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부고시제2008-2호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여 성 부 장 관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2제3항”을 각각 “영 제27조의2제6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목 “(성희롱 예방조치)”를 “(성희롱 방지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제6조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18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09호, 2001.12.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1년 12월 28일
4. 지정목적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
 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소멸 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
 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일원 연안습지
 ○면    적:42㎢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무       안        갯       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5도 7분 25초                         126도 20분 19초

       2                 35도 7분 52초                         126도 21분 2초

       3                 35도 5분 15초                         126도 23분 50초

       4                 35도 4분 20초                         126도 27분 9초

•사용도면: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No.343(축척:1/75,000, 발행일 2005년 7월)
•측지좌표계:세계측지계(WGS-84)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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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19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111호, 2002. 12. 28.)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번호: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2호
2. 명    칭: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2002년 12월 28일
4. 지정목적
 진도갯벌의 경우 수려한 주변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근에 겨울철새의 도래지가 있
 었으며,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
 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습지보전법 제8조
6. 관리청: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지정위치:붙임 도면(홈페이지 참조)
 ○행정구역: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원(신동지역)
 ○면        적:1.44㎢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
   다.
                                진       도        갯       벌

       정       점            위       도                          경      도

           1              34도 33분 33초                        126도 18분 20초

           2              34도 33분 18초                        126도 18분 23초

           3              34도 32분 56초                        126도 19분 1초

           4              34도 32분 51초                        126도 19분 35초

           5              34도 32분 53초                        126도 19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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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8-198호
 수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
에 따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
 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② 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
  든 것을 말한다.
 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
  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
 3. “계열”이란 제2호의 수도용 막모듈과 여과수를 생산하는 펌프로 이루어져 독립된 여과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용 막여과공정”이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된 일
  련의 정수처리 과정으로, 수도에 사용되는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나노여과공정, 역삼투공
  정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공정을 말한다.
 5. “막여과 회수율”이란 막여과공정의 막공급 원수량에 대하여 여과수량 중에서 막모듈의 세척에
  사용되는 여과수량을 제외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6. “공칭공경(公稱孔經, Nominal pore size)”이란 정밀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
  하여 버블포인트법, 수은압입법, 지표균 등을 이용한 간접법으로 분리성능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분획분자량(分劃分子量, Molecular weight cutoff)”이란 한외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분리성능을 분자량의 단위인 달톤(Dalton)으로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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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서 분자량을 알고 있는 물질의 배제율(排除率)이 90퍼센트(%)가 되는 분자량을 말한다.
 8. “배출수”란 물, 공기, 약품 등을 이용하여 막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되는
  세척수 혹은 세척수가 포함된 농축수가 막모듈 밖으로 배출된 것을 말한다.
 9. “농축수”란 막공급 원수가 막을 투과하지 않고 농축된 것을 말한다.
 10. “공정수”란 정수시설을 구성하는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제외한 각 단위공정의 처리수를 말한다.
제4조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3년간의 원수수질검
  사 결과
 2. 장래 원수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그 대응 방안
 3. 신설하는 막여과 정수시설 및 기존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
  우에는 막여과 정수시설의 안정성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검토 결과, 막여과공정 단독으로 정수를 생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수공정과의 조합
 5.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제성
 6. 그 밖의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필요한 사항
제5조 (막모듈의 종류) 막여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막모듈은 별표 1 수도용막의 종류 및 특징에
 적합한 수도용막으로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모듈로 구분되며, 이들 막모듈을 이용한 여과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여과법(Microfiltration:MF)은 정밀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原蟲), 세
  균, 바이러스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2. 한외여과법(Ultrafiltration:UF)은 한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
  이러스, 부식산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3. 나노여과법(Nanofiltration:NF)은 나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4. 역삼투법(Reverse osmosis: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5. 해수담수화 역삼투법(Seawater Desalting Reverse Osmosis:해수담수화RO)은 물은 통과하
  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
  한다.
제6조 (막모듈의 성능기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막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7조 (시설능력) 막여과 정수시설의 시설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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