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목걸이만들기                        2,000원       2,000원
         열쇠고리만들기                       1,500원       1,500원 고시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이외의 산림문화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관리소장이
 프로그램    비누만들기                         3,500원       3,500원 별도 정함.
 체험료                                                       * 지역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소장은 체험료
         천연염색(손수건) 체험                  1,500원       1,500원 감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냄비받침대만들기                      3,000원       3,000원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1~3급        50%
         - 장애인
                                     4~6급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30%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이용요금
                                                             (객실은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에
  감면                                 1~3급        50%
         - 국가보훈대상자                                           한함)
                                     4~7급        3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주중활성화를
                                      -         30%이내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
 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                                 생하는 대기
  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
  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
  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
 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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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
 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
          ㎥/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
  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
  른”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
    설 및 관련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
    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라) ③ 아스
    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 밀페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
    (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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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정비고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정비고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06          19,998       7,005
   관제타워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28          18,391       2,0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2          3,300        3,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9.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정비고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정비고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206
19,998
7,005
관제타워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128
18,391
2,08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파평면두포리13-2
3,300
3,3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9.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52            40,235        1,7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훈련장 신축                                       71,068.7        12,250
                           130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산152
40,235
1,7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신축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
1309-1
71,068.7
12,2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전병숙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419-3               2.466             52.80             52.80
  운전병대기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31-7               1,735             91.00             91.00
  4호 단독관사                                                        128.00         128.00
  4호 단독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70-2               5,962
                                                                  25.00             25.00
     차고
    구. 차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산71-2              11,765             84.00             84.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3-989-38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가평군상면 상동리 11. 469-7              18,273              4,7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23.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전병숙소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419-3
2.466
52.80
52.80
운전병대기실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산31-7
1,735
91.00
91.00
4호단독관사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산70-2
5,962
128.00
128.00
4호단독관사
차고
25.00
25.00
구. 차고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산71-2
11,765
84.00
84.00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53-989-38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가평군상면상동리11. 469-7
18,273
4,75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5. 23.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17, 218         2,426        2,42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9.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74-7            7,345         3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217, 218
2,426
2,42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9. 1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조리읍오산리74-7
7,345
39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323-3        5,208         3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경사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40번지
나. 면적: 13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4.~2019. 5. 23.

                                          18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객현리323-3
5,208
32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경사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496-40번지
나. 면적: 132.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24.∼2019. 5. 23.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0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25-4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6. 8.~2020. 6.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 (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724-1, 15
3. 점용목적: 축구장 조성
4. 점용면적: 3,620㎡
5. 점용개요: 축구장(90m×40m), 돌계단 진출입로 1식 등
6. 점용기간: 2019년 5월 23일 ~ 2024년 5월 22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8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0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225-4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6. 8.∼2020. 6.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하리724-1, 15
3. 점용목적: 축구장조성
4. 점용면적: 3,620㎡
5. 점용개요: 축구장(90m×40m), 돌계단진출입로1식등
6. 점용기간: 2019년5월23일∼2024년5월22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28조및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
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규정에의하
여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2
순번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변경일
목적
비고
16
변경전
웅천대교교량등P4
35° 04′ 59.4″ N
128° 46′ 49.8″ E
ISOY4s
19
변경후
FY
17
변경전
웅천대교교량등P5
35° 04′ 58.8″ N
128° 46′ 52.8″ E
ISOY4s
19
변경후
FY
18
변경전
웅천대교교량등P6
35° 04′ 59.4″ N
128° 46′ 52.8″ E
ISOY4s
19
변경후
FY
19
변경전
웅천대교교량등P7
35° 04′ 58.8″ N
128° 46′ 55.8″ E
ISOY4s
19
변경후
FY
20
변경전
웅천대교교량등P8
35° 04′ 59.4″ N
128° 46′ 55.8″ E
ISOY4s
19
변경후
FY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통영항수성
B호등부표
34°50′24.5″N
128°25′34.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5. 24.
공사용
2019. 5. 24.
~공사완료시
(2020. 7.예정)
소유자:
㈜수성
후
34°50′24.7″N
128°25′32.9″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여수신항한진
E호등부표
34-45-05.7 N
127-45-20.1 E
Fl Y 8s
7
황망대형
2019.
5.17.
공사용
변경후
34-45-03.6 N
127-45-23.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
       일반           군산-대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명덕리 도1365-2
             제26호                                                                -       0.96
       국도            구       ~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장계면      -
                                          명덕리 도1674-2           명덕리 도1426-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674-2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도1426-2                 (0.9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장수 장계 명덕교 개축공사 노선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5월 01일 ~ 2019년 12월 2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장수군 장계면
 1            1909 1909-1 답 2305.3 486.7           정상관      장수군 장계면 명덕길 1368-3
        명덕리
      장수군 장계면
 2            1910 1910-1 답 2721.9 960.3           정상관      장수군 장계면 명덕길 1368-3
        명덕리
      장수군 장계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3            1911 1911-1 답 2110.5 630.3           김두년
        명덕리                                                 아중현대아파트 106-202
      장수군 장계면
 4            1912 1912-1 답 2749.1 392.5           윤석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거길 29
        명덕리
      장수군 장계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5            1920 1920-2 답 2322.2 1036.7          김월례
        명덕리                                                 1509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921-1              509.5    김월례
      장수군 장계면                                               1509
 6            1921             답 1062.9
        명덕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921-3              65.5     김월례
                                                            1509
      장수군 장계면      1922-1                 259.1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2길 35-1
 7            1922        답       762.2            추영숙
        명덕리        1922-2                 34.3              (경암동)


                                                  20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645-1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5,1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27.~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371번지 외 3필지
 o 허가량 : 2,07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27.~2022.03.31.


                                     24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3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조발현대산업
1호등부표
34-37-46.4 N
127-33-21.8 E Fl G 4s
7
녹망대형
2019.
5.27.
항해
원조
2013.12.13.
~
2019.5.27.
/
폐지
조발현대산업
2호등부표
34-37-47.7 N
127-33-26.3 E Fl R 4s
7
홍망대형
조발현대산업
3호등부표
34-37-51.8 N
127-33-17.0 E Fl G 4s
7
녹망대형
조발현대산업
4호등부표
34-37-53.2 N
127-33-21.5 E Fl R 4s
7
홍망대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변
경
외연도항동부
A호등부표
북위36도13분17.6초
동경126도04분50.6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524
공사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외연도항동부
B호등부표
북위36도13분18.9초
동경126도04분57.3초
외연도항동부
C호등부표
북위36도13분21.1초
동경126도05분04.5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목적
비고
전
직산항동
방파제등대
36°43′23.1″N
129°28′29.0″E
FlR4s
14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5
2019.
5.26.
항해
원조
250mm →
LED-200HI
후
8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천안시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남관리645-1번지외1필지
o 허가량: 5,1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5.27.～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천안시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남관리371번지외3필지
o 허가량: 2,07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5.27.～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