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0호                                                2003. 4. 12. (토요일)
                    어야한다.                                  보되거나라벨주의사항을강화함으로서자극성
                  ㉱국내외적으로유해성과관련하여규제되고있
                                                           문제를완화할수있을경우등록할수있다.
                    는 물질을 사용한 품목은 등록을 보류하거나
                                                         3. 제품농약의 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
                    제조처방변경요구를할수있다.
                                                           상인농약은등록을보류할수있다. 다만제품농
                  ㉲제조처방내역을분석확인할필요가있을경                      약의표준사용농도또는양, 제제의형태, 사용방
                    우에는제조시사용한개별부재와이화학자료                    법등을고려하여평가한결과살포자에눀한안
                    를요구할수있다.                               전성이확보되거나라벨주의사항을강화함으로
               [별표3]의 Ⅲ. 등록보류기준중 제1목 내지 제3목을               서자극성문제를완화할수있을경우등록할수
               다음과같이한다.
                                                           있다.
                1. 제품농약의 급성독성이Ⅰ급(맹독성) 또는Ⅱ급
                                                            부 칙
                  (고독성) 농약으로분류되는농약은등록을보류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할수있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역약제및병해
                  충·잡초방제상없어서는안될약제와유익성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6호
                  등기타사유로농촌진흥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                      토지세목고시
                  하는약제의경우에는별도검토하여등록할수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5호의도로구
                  있다.
                                                        역결정변경과관련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2. 제품농약의피부1차자극지수가5.1 이상인농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등의 토지조서를
                  약은등록을보류할수있다. 다만, 제품농약의표
                                                        다음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준사용농도또는양, 제제의형태, 사용방법등을                   2003년 4 월12일
                  고려하여평가한결과살포자에눀한안전성이확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및물건세목고시
               소재지:북제주군애월읍하가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지       적(㎡) 및 수      량 주                              소 성          명
                 297-6   전          12        12 울산중구반구동98-11                       엄 득 씁
                 297-7   전         169       169 울산중구반구동98-11                       엄 득 씁
                 298-11  전         876       876 애월읍신엄리1035                         김 경 종
                 299-1  묘/전          1         1                                    (미 등 기)
                 304-4   전 202×11/22 202×11/22 제주시화북일동1989-11                       이 태 헌
                 304-4   전 202×11/22 202×11/22 제주시화북일동1989-11                       김 화 순
               소재지:북제주군애월읍신엄리
                3063-6   전         406       406 애월읍신엄리1299-10                      정 지 훈
                3064-4   과         489       489 애월읍신엄리2513                         이 남 윤
                3080-3  전/과 144×140/635 144×140/635 애월읍 중엄리 914-1                   박 진 수
                3081-6   전         631       631 애월읍중엄리914-1                        박 진 수
                3083-5   전         547       547 제주시외도이동233-7                       강 명 숙
                3087-4   전         153       153 제주시노형동754-4 부씁아파트204-602 장             재 열
                3117-6   전 70×50/2,668 70×50/2,668 애월읍 신엄리 1311                     고 한 섭
                                                        (제주시일도일동1073 제주축산업협동조합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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