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에서정하는H-3을사용한안전지시등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제3조 (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
                                               안전지시등은제4조의규정에의거누설여부의점
             선규칙 제55조제6항에서“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검을실시한것으로본다.
             여고시하는것”이라함은제2조제2호를말한다.
            제4조(누설여부의점검) 방사선규칙제55조제6항의
                                             ◉환경부고시제2003-77호
             규정에의한누설여부의점검은제5조내지제7조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김포하수종
             에따라실시한다.
                                             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씀기
            제5조 (누설여부의 점검시기) 제2조제2호의 방사선
                                             에이를고시합니다.
             기기에눀한누설여부의점검시기는다음각호와
                                                 2003년4 월19일
             같다.
                                                            환경부장관
             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10일이경과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후30일이내
                                             1. 사업목적
             2. 제1호의점검이후:매2년
                                               -김포시 오·폐수를 차집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오
            제6조 (누설여부의 점검방법)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
                                                염방지및생활환경개선을위함.
             음각호에서정하는육안검사의방법으로한다.
                                             2. 인가내용
             1. 방사선기기의부착상태및훼손여부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2. 방사성동위원소가내장된튜브의손상여부
                                                -사업시행자:김포시장
             3. 조도의적정성
                                                -주 소:경기도김포시사우동263-1
            제7조(누설방사선기기에눀한조치) 누설여부의점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검결과누설이확인된방사선기기는사용을정지하
                                                -위 치:경기도김포시걸포동2-79번지일원
             고회수또는철거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
                                                -부지면적(변경)
             한다.
                                                 ·당 초:52,857㎡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①방사선규칙
                                                 ·변 경:59,868㎡
             제5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명 칭: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1. 방사성동위원소의판매와관련하여발생한방사
                                                -시설용량:40,000㎥/일
               성폐기물은이를판매한자가수거할수있다.
                                                -처리방법:간헐폭기활성슬러지법
             2. 제2조제2호에서정하는방사선기기의판매와관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2006년기준)
               련하여발생한방사성폐기물은이를판매한자가
                                                -예정배수구역(변경)
               수거하여야한다.
                                                 ·당 초:2,053.2ha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수거한방사성폐기물은원
                                                 ·변 경:3,412.6ha
             자력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폐기
                                                -예정처리구역(변경)
             시설등건설·운씁자에게위탁하여폐기하여야한
                                                 ·당 초:176.6ha
             다. 다만, 묀봉선원의경우에는이를생산한자에게
                                                 ·변 경:1,445.0ha
             반송할수있다.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제9조 (기록의 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누설여부
                                                -당 초:1997년~2000년
             의점검결과및제8조의규정에의한방사성폐기물
                                                -변 경:1997년~2003년
             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붙임”참조
             보관하여야한다.
                부    칙
                                               사. 기타 관계서류는 김포시 수도사업소(☎ 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980-513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다.
                                                열람하시기바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