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터 5년미만(입주 신청일 기준)인 기업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약 기업은 해당순위내에서 우선 공급하되 공적기관에서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적용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 우선 공급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해외U턴
   기업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에게도 임대 가능
  <수도권>
   ▷1순위: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 우선 입주
   ▷2순위:동종(10개업체 이상) 중소기업군
   ▷3순위:개별 중소기업
  <비수도권>
   ▷1순위: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 우선 입주
   ▷2순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10개업체 이상) 중소기업군
   ▷3순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4순위: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10개업체 이상) 중소기업군
   ▷5순위: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군:일정기간내(3년)에 동종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이전
 ③분양전환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전용산업용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는 감정평가한 가
   격으로 결정
   *감정평가 매각의 예:국유재산,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임대용지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에 재투자하여 임대산업용지 공급재원으로 지속 활용
Ⅲ. 기타사항
공급계획
 ①1단계 5년간(‘08~’12)은 토공이 보유·개발중인 산업용지(산단·혁신도시·신도시·택지 등)를
  우선 확보
 ②2단계 5년간(‘13~’17)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그 일부를 임대전용산업용지로 공급
  *2010년 이후 산업단지의 과공급이 우려되므로 계획된 산업단지 최대한 활용
홍보강화
 ①TV·일간지·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안내책자 제작배포, 투자설명회 등
  홍보활동 강화
 ②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U턴 편의 제공 및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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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07년 이전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①국비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로 함.
 ②계약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으로 하되, 연장가능
 ③입주 우선순위
  ○1순위: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
    터 5년 미만(입주 신청일 기준)인 기업
  ○2순위: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우대
   *중소기업군:동종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동시 이전
  ○3순위: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4순위: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관련 중소기업군
  ○5순위: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입주
    를 허용
 ④기타사항은 ‘08년부터 시행중인 임대전용산업용지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기타사항
 ①이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②다른 기관에서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관
  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③이 고시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인   정   토   지
                                                                     조서 등
한국전력공사 전기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345㎸ 신가평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210번
                                                                      별첨1
  사장     송전선로 유지보수를 위한 부지확보사업) 지 10,014㎡ 지표면 상방향 25~110m

 경기도     문화재보호사업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2-1
                                                                      별첨2
 수원시장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번지 외 10필지 전체 1,506.5㎡

                                   43
제16933호(그2)                      관               보                   2009. 2. 6. (금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전화:032-440-465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신도시계획
팀(전화:032-260-5203),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031-738-7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동·마전동·불노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11,239,000          11,188,450                감) 50,550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조정

2. 택지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안상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30〔만수6동 1090〕                                      김동기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합      계                   177,000                    70,800

         단독주택                        2,628                     1,051

         공동주택                       165,725                    66,290

             연립주택                   11,710                     4,684
                                             
제16933호(그2)                        관             보                     2009. 2. 6. (금요일)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아 파 트                  154,015                    61,606

          주상복합                       8,647                     3,45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 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348,186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 계획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열공급시설 부지면적:18,436㎡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일반도로:197개 노선, 73,976m
     ○보행자전용도로:60개 노선, 6,100m
     ○자전거전용도로:47개 노선, 12,157m
  나) 노외주차장 계획
     ○29개소, 85,95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용지보상            11,188     2,238        6,712        2,238            -           -

 조성공사            11,188      -           2,373        2,256       2,210           4,34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계           89,800     8,700        36,900       16,000            9,500          18,700

 용지비             41,700     8,300        27,100        6,300               -                -

 개발비             48,100      400          9,800        9,700            9,500          18,700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미포함
  나) 재원조달 계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
제16933호(그2)                 관           보            2009. 2. 6. (금요일)
라. 개발기간:개발계획 승인일~2014년 12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총 계       11,188,450 100.00

         소 계        4,119,860   36.82
주
      단독주택용지         400,176     3.58
택
건     공동주택용지        3,684,552   32.93

설        아파트용지      3,252,881   29.07
용
      연립주택용지         431,671     3.86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5,132     0.31

         소 계        7,068,590   63.18

    상업·업무시설용지        583,178     5.23

      상업업무용지         345,055     3.10

      주상복합용지         238,123     2.13

    도시계획시설용지        6,169,731   55.13

         도     로    1,718,698   15.36           보행자전용·자전거도로 포함

         주 차 장        85,954     0.77        환승주차장, 복합환승센터포함
공
         광     장      42,850     0.38           교통광장, 일반광장(3개소)
공
시        공원녹지       3,532,046   31.57

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
         공     원    2,606,666   23.30
                                        원, 체육공원, 근린운동장 등
용
         녹     지     430,031     3.84             경관녹지, 완충녹지
지
         공공공지        270,721     2.42

         하     천     197,132     1.76

         유 수 지        27,496     0.25                저류지(5개소)

      수도공급설비          15,000     0.13                  배수지

     오수중계펌프장           5,434     0.05

    집단에너지공급설비         29,219     0.26

         열공급설비        18,436     0.16
                                        
제16933호(그2)                     관           보             2009. 2. 6.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전기공급설비              10,783    0.10                변전소(3개소)

        학   교          438,490    3.92

        유치원              9,935    0.09                  11개소

       초등학교            207,559    1.86                  17개소

       중 학 교           122,008    1.09                  10개소

       고등학교             98,988    0.88                  8개소

    교육연구시설              26,103    0.23                영어마을(2개소)
                                         지방행정(자치행정, 보건소), 검찰청, 법원, 경찰서,
                                         소방서, 4급우체국, 주민복합센터(주민자치센터, 근
       공공청사            207,292    1.85
                                         린문화및복지시설, 6급창구국), 순찰지구대, 119안
                                         전센터, 수도사업소등
       체육시설             19,555    0.17

    사회복지시설              11,125    0.1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의료시설              37,965    0.34                  종합병원

  주거편익시설용지              54,451    0.48

       종교시설             48,581    0.43                                   19개소
       위험물저장
                         5,870    0.05           주유소(2개소), 가스충전소
    및 처리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225,642    2.02                도시형산업 등

       유 보 지            35,588    0.32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동·마전동·불노동 일원
 2) 면적(변경)
  -기   정:11,239,000㎡
  -변   경:11,188,450㎡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붙임 1
아.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
 과(전화:032-440-465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신도시계획팀(전화:032-260-5203), 한국
 토지공사 신도시계획처(전화:031-738-73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인천검단지구 토지세목조서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33호(그2)
                       지 공부면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목 적(㎡)     적(㎡)                                                                권리의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   류

         인천 서구
    1             1    답   764      764   김재덕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87    6/ 21
         당하동


                                          김재윤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87    4/ 21


                                          김재일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87    4/ 21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관
                                          김동건     69블럭1외 2필지 엘지원당 4/ 21
                                                  자이아파트 711-502





                                          계남복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87    2/ 21




                                                                                                                    보
                                          김옥순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138    1/ 21

         인천 서구
    2            2-1   도   1800    1800 인천광역시                        1/ 1
         당하동

         인천 서구                                    인천 부평구 갈산동 161-8           주식회사하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근저
    3            2-2   답   3149    3149   김혁환                        1/ 1




                                                                                                                    2009. 2. 6. (금요일)
         당하동                                      3층                         은행       101-1           당권
                                                                             주식회사하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지상권
                                                                             은행       101-1
                                                                             주식회사하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근저
                                                                             은행       101-1           당권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계산동 355-1                                    구분
    4            2-4   답   613      613   김재윤                        1/ 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당하동                                      한국아파트 102-1209                                      지상권
소          유   자                      관     계   인
                         지 공부면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33호(그2)
                         목 적(㎡)    적(㎡)                                                                   권리의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   류
          인천 서구
     65           63-3   답   455     448 인천광역시                         1/ 1
          당하동
          인천 서구
     66           71-6   전   70      63    이순하     김포시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인천 서구
     67           71-7   전   202     202   이창근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인천 서구
     68            74    대   112     90    이순우     인천 서구 당하동 76        1/ 1
          당하동




                                                                                                                        관
          인천 서구
     69           76-3   대   125     105   이순하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14




          인천 서구                                                                수산업협동조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저
     70           76-4   대   807     807   이창근     인천 서구 당하동 76-4      1/ 1
          당하동                                                                  합중앙회     11-6              당권




                                                                                                                        보
          인천 서구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
     71            77    대   837     837   이창진                         1/ 1
          당하동                                      신시가지아파트 317동 502호
          인천 서구
     72           78-1   대   836     836   이순은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9      1/ 1
          당하동
          인천 서구
     73           78-2   대   499     499   김선화     인천 서구 당하동 79        1/ 1
          당하동




                                                                                                                        2009. 2. 6. (금요일)
          인천 서구                                                                주식회사우리                     근저
     74           79-1   대   258     258   김화자     인천 서구 당하동 79-1      1/ 1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당하동                                                                  은행                         당권
          인천 서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75           79-2   대   660     660   조성대                         1/ 1
          당하동                                      345-14
          인천 서구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79-3   대   298     298   김형수                         1/ 1
          당하동                                      79-3
소       유     자                        관   계   인
                          지 공부면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33호(그2)
                          목 적(㎡)    적(㎡)                                                                권리의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   류
           인천 서구
     110           87-8   도    4       4    노준호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8-4    1/ 1    인천 서구청                  압류
           당하동
                                                                                국(북인천세
                                                                                                        압류
                                                                                무서)

                                                                                인천 계양구                  압류


                                                                                인천 계양구                  압류




                                                                                                                      관
                                                                                김포신용협동                  근저
                                                                                          김포시 북변동 295
                                                                                조합                      당권
19




           인천 서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0-1                                    근저
     111            88    대   783     783   김인상                         1/ 1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당하동                                      행복한마을 2405-1003                                     당권




                                                                                                                      보
           인천 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55
     112           89-1   대   63      63    이승근                         1/ 1
           당하동                                      일신건영아파트 108-1802
           인천 서구
     113           89-2   대   582     582   박학수     천안시 원성동 211         1/ 1
           당하동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 대
     114           89-3   대   170     170   이순각                         1/ 1
           당하동                                      림2차아파트 208동 1106호




                                                                                                                      2009. 2. 6. (금요일)
           인천 서구
     115           89-4   도   149     149   인천 서구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16           89-5   전   149     149   박학수     천안시 원성동 211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17           89-7   대   79      79    박학수     천안시 원성동 211         1/ 1
           당하동
소        유   자                        관    계   인
                           지 공부면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33호(그2)
                           목 적(㎡)     적(㎡)                                                               권리의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   류
           인천 서구
     118           89-8    도   172      172   인천 서구                       1/ 1
           당하동
           인천 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55
     119           89-9    대    96      96    이승근                         1/ 1
           당하동                                        일신건영아파트 108-180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4 대            부천지구축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근저
     120           89-10   전   280      280   이순각                         1/ 1
           당하동                                        림2차아파트 208동 1106호           업협동조합    577           당권
                                                                                  부천지구축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지상권
                                                                                  업협동조합    577




                                                                                                                       관
           인천 서구
     121           90-1    답     7       7    이귀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20




           인천 서구
     122           90-2    도    99      99    김포군                         1/ 1
           당하동




                                                                                                                       보
           인천 서구
     123           90-3    대   862      862   이귀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24           90-4    대   490      490   이귀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25           90-5    답   1207    1207   이귀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2009. 2. 6. (금요일)
           인천 서구
     126           91-1    전   210      208   이창근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76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27           91-2    도    20      20    인천 서구                       1/ 1
           당하동
           인천 서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28           92-1    대   1177    1177   이태근                         1/ 1
           당하동                                        342-16
소       유   자                       관   계   인
                           지 공부면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비 고




                                                                                                                    제16933호(그2)
                           목 적(㎡)     적(㎡)                                                            권리의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종   류
           인천 서구
     165           102-1   대   1318    1318   권병천     인천 서구 당하동 104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66           102-3   전   1636    1636   권병천     인천 서구 당하동 104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67           102-4   전   544      544   권병천     인천 서구 당하동 104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68            103    전   1084    1084   권병천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04     1/ 1
           당하동




                                                                                                                    관
           인천 서구
     169            104    대   483      483   권병천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04     1/ 1
           당하동
27




           인천 서구
     170            105    전   301      301   권병천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04     1/ 1
           당하동




                                                                                                                    보
           인천 서구
     171            106    전   1838    1838   권병천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04     1/ 1
           당하동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9-14
     172            107    전   116      116   윤용재                         1/ 1
           당하동                                        현대아파트 301동 707호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9-14
     173            108    전   833      833   윤용재                         1/ 1
           당하동                                        현대아파트 301동 707호




                                                                                                                    2009. 2. 6. (금요일)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9-14
     174            109    대   377      377   윤용재                         1/ 1
           당하동                                        현대아파트 301동 707호
           인천 서구
     175            111    대   370      370   이삼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28     1/ 1
           당하동
           인천 서구
     176           112-1   대   833      833   권병옥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07     1/ 1
           당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