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화물을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복합운송 등 일관운송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적화물(이하 “복합운송
  환적화물”이라 한다)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
  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
 세구역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운송 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하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
 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
 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
 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재수출신
 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⑤ 복합운송 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⑥ 복합운송 환적화물의 일관운송 신청인이 신청한 물품을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송하지 않
 는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장에게 복합운송 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선신
 고인이 해당 물품의 하선장소를 최초 입항지(입경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에 의한 화물운송) ①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화물
 2. 환적화물
 3. 수출화물
 4.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적재 및 하선하려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경우, 세관신고를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27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제10조(보수작업) ①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
  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긴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만, 운영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 반출입시 세관장
    에게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이하 “보수작업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제2-1
 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제3-1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
 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재)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
  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
  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환적증명서 발급) ① 환적화물을 원상태로 반출하였음을 증명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환적화물
  원상태 반출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규칙
 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한 환적화물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서 확인 등을 통해 원상태로 반출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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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1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5호(2012.12.1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
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지 송
        - 변경 : 사장 직무대행 정 인 억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폭원
           (m)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 53 52 51) 10,489 9,314 1,175 163,951.5 158,213.4 5,738.1
        계      41 40 51) 10,174 8,999 1,175 161,736.6 155,998.5 5,738.1 가감속차로 등 포함
         소계     1 1 12) 1,075 1,008 67 4,198.3 3,969.9 228.4
   광로
       3 40 1 1 12) 1,075 1,008 67 4,198.3 3,969.9 228.4                 3-10호선 일부
일반       소계     6 5 33) 3,361 2,324 1,037 83,249.2 78,385.9 4,863.3
도로
       1 35~39 2 1 24) 1,083 118 965 3,157.7 498.7 2,659.0 1-1호선 일부,1-2호선 일부
   대로 2 30 2 2 12) 1,587 1,515 72 60,380.1 58,175.8 2,204.3
       3 25 2 2 - 691 691 - 19,711.4 19,711.4 -
                                       117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 광장(변경)
                 위 치                         면적 (㎡)
구분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확정측량결과
  계        5개소          5개소      6,309.9 5,077.2 1,232.7 6,294.2 5,077.2 1,217.0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1,917.4 1,917.4 - 1,917.4 1,917.4 -
        신길동 835-2 일원 신길동 1692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광 2   신길동 840-2 일원 신길동 1675 699.4 699.4 - 699.4 699.4 -
       3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6 일원 신길동 1620 일원 2,047.2 2,047.2 - 2,047.2 2,047.2 -
  장 4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5 일원 신길동 1688 일원 385.3 - 385.3 369.6 - 369.6
       5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5 일원 신길동 1621 일원 1,260.6 413.2 847.4 1,260.6 413.2 847.4
  사.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변경)평면도(S=1:3,000) 및 지적도(S=1:2,000) : 게재생략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6053)에 비치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2) 면 적 : 812,648.4㎡ (1단계 : 741,802.8㎡, 2단계 : 70,845.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지 송
        - 변경 : 사장 직무대행 정 인 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6월 30일
       1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2단계 : 2003년 06월 20일 ~ 2013년 6월 30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121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세연
1972.09.27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760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임춘자
1942.05.07
여
미국
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
순지리691
1984.02.10
외국국적취득
소은미
1972.11.23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760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손관수
1942.04.11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
606
1981.12.01
외국국적취득
윤세나
1985.02.28
여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10-38
2006.01.12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1.02.16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633
2007.01.24
외국국적취득
리우징원1996.02.15
여
중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912-29
2013.02.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경숙
1957.04.27
여
미국
강원도원주시판부면
금대리445
1999.05.07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2.05.12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신생동9
1999.05.21
외국국적취득
백영자
1962.02.04
여
중국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
66-531
2008.09.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허대섭
1952.11.06
남
미국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
삼봉리278
2009.04.08
외국국적취득
문영호
1945.10.25
남
미국
경기도파주시상지석동산
97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68.06.13
여
미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오동811-8
2007.09.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장민
2005.12.18
남
베
트
남서울특별시종로구재동32-3
2012.05.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은이삭
1983.09.24
남
뉴질랜드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고사동
280-1
2012.02.01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문
기관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 6월 4일
2. 등록번호 : 2008 - 21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경남 창원시 신촌동 120번지 2층
6. 시험실위치 : 경남 창원시 신촌동 120번지 2층
7. 상호 및 성명 : (주)금가 (대표자 권오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문
기관 등록(신규)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등록연월일 : 2013년 6월 3일
나. 등록번호 : 제2013 - 01호
다. 전문분야 : 특수분야
라.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마. 상호 : (주)건설재료시험연구소
바. 대표자 : 남궁 혁
2.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T:042-670-3416)로 문의바람
                             136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36
바. 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분야별소요사업비및그산출근거: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해당없음
자. 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대구광역시물관리과(전화: 053-803-4301)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6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품질검사전문
기관등록을취소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2013년6월4일
2. 등록번호: 2008 - 21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경남창원시신촌동120번지2층
6. 시험실위치: 경남창원시신촌동120번지2층
7. 상호및성명: (주)금가(대표자권오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신규)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품질검사전문
기관등록(신규)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등록연월일: 2013년6월3일
나. 등록번호: 제2013 - 01호
다. 전문분야: 특수분야
라.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마. 상호: (주)건설재료시험연구소
바. 대표자: 남궁혁
2.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우리청건설관리실(T:042-670-3416)로문의바람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을복 1957.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4-3 1984.07.12 외국국적취득
 조계식 1949.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9-1 1984.02.11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45.02.07 여 미 국 전라북도
                      372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10.07.02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3호, 2008.5.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성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대상지역
    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 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
    1) 기존 : 달서구(이곡․장기․호림․파호․ 대천․월암 ․장 ․갈산․신당․월성․파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2) 변경 : 달서구(이곡․장기․호림․파호․ 대천․월암 ․장 ․갈산․신당․월성․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 고
                          (㎥/일) (㎎/ℓ) (㎎/ℓ) (㎎/ℓ) (㎎/ℓ) (㎎/ℓ)
         사업시행 전          4,240,512 2.7     6.9 15.9 3.457 0.101
       연계처리 방류수            3,481 3.19 20.0 10.0 20.000 0.300
         사업시행 후          4,243,993 2.70 6.91 15.90 3.47 0.10
                                       135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명칭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기사
                (WGS-84)             거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수영만어항 N 35° 09′41.4″                  홍원형
                                      5 /상부FRP조 2013. 우현      등명기 변경
                           FlR6s 9.6                       -   (250㎜
변경후 동방파제등대 E 129° 08′06.0″            8 하부콘크리
                                          트조
                                                 6.3. 표지      →LED-250)
변경전 수영만어항 N 35° 09′43.2″                  녹원형
                                      6 /상부FRP조               등명기 변경
                           FlG6s 9.6            2013. 좌현
변경후 서방파제등대 E 129° 08′05.4″            8 하부콘크리    6.3. 표지 - →LED-250)
                                                               (250㎜
                                          트조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디에스메탈 수출입물품 보관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신규화물 유치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8번지
5. 공 사 개 요
  - 수출입물품 보관창고 1동【1,708㎡】증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932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주)디에스메탈 대표이사 최명성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38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6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37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3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명칭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사
변경전
수영만어항
동방파제등대
N
35° 09′41.4″
E 129° 08′06.0″
FlR6s
9.6
5
홍원형
/상부FRP조
하부콘크리
트조
2013.
6.3.
우현
표지
-
등명기변경
(250㎜
→LED-250)
변경후
8
변경전
수영만어항
서방파제등대
N
35° 09′43.2″
E 129° 08′05.4″
FlG6s
9.6
6
녹원형
/상부FRP조
하부콘크리
트조
2013.
6.3.
좌현
표지
-
등명기변경
(250㎜
→LED-250)
변경후
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 본사업은항만법시행령제13조에의거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동시에하므로항만법제10조에
의한항만공사실시계획의공고를포함합니다.
2013년6월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주)디에스메탈수출입물품보관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물류비용절감등을통한신규화물유치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중구신흥동3가38번지
5. 공사
개요
- 수출입물품보관창고1동【1,708㎡】증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932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디에스메탈대표이사최명성
-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8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6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풍도한아A호 N 37° 07′00.0″
 등부표 E 126° 25′10.5″
풍도한아B호 N 37° 07′00.0″                               `13.5.~
 등부표 E 126° 26′10.5″ Fl(4)Y8s 7 황망대형 `13.5.31 공사구역 `13.11./
풍도한아C호 N 37° 06′00.0″                          표시용 이동없음
 등부표 E 126° 26′10.5″
풍도한아D호 N 37° 06′00.0″
 등부표 E 126° 25′10.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남구 성당로 59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1082-1 일원(구봉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20㎡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전기실 1개소, 취수조 1개소, 수중펌프 1기, 송수관로 PE강관 ∅400㎜ L=27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남구 성당로 59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107-1 일원(우암2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138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6. 점 용 면 적 : 235㎡
7. 허 가 량 : 8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기타시설물1식, 양수기3대(150hp*45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남구 성당로 59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788-2 일원(하빈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3㎡
7. 허 가 량 : 13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파이프3개(Φ400*250hp*2대,Φ4008350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359-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산32 일원(오평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4㎡
7. 허 가 량 : 103,940㎥/일
8. 허 가 기 간 :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Φ600 x 550HP x 2)
                                           139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39
6. 점
용
면
적: 235㎡
7. 허
가
량: 8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 기타시설물1식, 양수기3대(150hp*45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남구성당로59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남리788-2 일원(하빈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03㎡
7. 허
가
량: 13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파이프3개(Φ400*250hp*2대,Φ4008350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359-5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산32 일원(오평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4㎡
7. 허
가
량: 103,940㎥/일
8. 허
가
기
간: 2013. 6. 3. ~ 2018. 5. 31.(1,8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Φ600 x 550HP x 2)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7. 허가면적 : 23.331㎡
8. 허가기간 : 2013. 6. 3. ~ 2016. 11. 9.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6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라건설㈜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4공구) 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120번지
4. 하 천 명 : 곡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35-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면적 : 23.58㎡
8. 허가기간 : 2013. 6. 3. ~ 2016. 11. 1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PISOTR9326 실험실적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베어링 표면의 모양 변화의 표준안
                            평가를 위한 지침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인공 고관절 평가를 위한 표준안
   폐지 KSPISOTR9325 실험장치에     관한 권장사항
   폐지 KSPISO11135 의료기기-산화에틸렌 멸균방법 확인 및 일상관리              표준안
   폐지      KSP7113     치과용 엑스카베이터                        표준안
   폐지      KSP5207     치과용 엘리베이터                         표준안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 2-9부:
   폐지 KSCIEC61223-2-9 항구성 시험 - 간접 엑스선 투시 장치와 간접 엑스선 촬영 표준안
                      장치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 2-7부:
   폐지 KSCIEC61223-2-7 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표준안
                      엑스선 촬영 장치
                                 141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① 사업시행자
       주 소
                       남동국가산업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② 사업시행자
       주 소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주)두성이알엠 김경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1-4
   ③ 사업시행자
       주 소
                       남동국가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 (주)일성 김두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7-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나. 면 적 : 9,574,049.9㎡
    - 부지 내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폐수수탁처리업시설) 2,277.8㎡(두성이알엠900.3㎡, 일성1,377.5㎡)
4. 준공인가연월일 : 2013. 6. 10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3-73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포텍디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최원석)       부림로 182 청용빌딩 가동 3층 수질(제342호) 2013.5.27 신규등록
  ㈜청솔이앤씨              경기도 안산시       수질(제338호) 2013.6.3  등록취소
    (조진석)           단원구 범지기로 40                        (자진반납)
    ㈜이앤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대기(제228호) 2013.6.3 등록취소
    (서상원)        161 웅신아트프라자 404호                      (자진반납)
◉(서울)강서구공고제2013-69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       제11호 (주)청담엔텍  이효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2013. 6.3.
 환경전문공사업                         103(등촌동, 우성아파트상가 204호)
                             167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1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PISOTR9326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베어링표면의모양
변화의
실험실적평가를위한지침
표준안
폐지
KSPISOTR9325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인공고관절평가를
위한
실험장치에관한권장사항
표준안
폐지
KSPISO11135
 의료기기－산화에틸렌멸균방법확인및일상관리
표준안
폐지
KSP7113
 치과용엑스카베이터
표준안
폐지
KSP5207
 치과용엘리베이터
표준안
폐지
KSCIEC61223-2-9
 의료영상담당부서의평가및일상시험- 제
2-9부:
항구성시험- 간접엑스선투시장치와
간접엑스선촬영
장치
표준안
폐지
KSCIEC61223-2-7
 의료영상담당부서의평가및일상시험- 제
2-7부:
항구성시험- 파노라마촬영을제외한
치과용구내
엑스선촬영장치
표준안
7. 허가면적: 23.331㎡
8. 허가기간: 2013. 6. 3. ～2016. 11. 9.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2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76호
2. 피허가자성명: 한라건설㈜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4공구) 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군대신면무촌리120번지
4. 하천명: 곡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대신면초현리35-1번지일원
6. 허가량: 48㎥/일
7. 허가면적: 23.58㎡
8. 허가기간: 2013. 6. 3. ～2016. 11. 10.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33호                        관           보             2013. 6. 1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4부
 폐지 KSCIEC61223-2-4 일관성시험                                                 표준안
                            - 하드 카피 카메라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시험 - 제 2-10부:
 폐지 KSCIEC61223-2-10 항구성                                                  표준안
                          시험 - 유방 촬영용 엑스선 장치
 폐지 KSCIEC60601-3-1 분압의료용 전기 기기 - 제3-1부: 경피 산소 및 이산 화탄소                   표준안
                        감시 기기에 대한 필수 성능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1부: 단일 및 다중 채널 심전계
 폐지 KSCIEC60601-2-51 기록                                                   표준안
                        및 분석 안전성 및 필수 성능
 폐지     KSC1230       자동시야계                                               표준안
 폐지 KSCIEC60601-2-38 병원용 침대                                               표준안
 폐지     KSP5204       치과용 아말감 혼합기                                         표준안
 폐지     KSP5110       치과용 핸드피스-연결부 치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1)국제표준폐지에 따른 국가표준폐지
  2)사장된 기술표준으로 산업계 미 활용으로 폐지
  3)국제표준부합화KSPISO7488표준과 중복에 의한 폐지
  4)국제표준부합화 KSPISO3964표준과 중복에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폐지, 사장된 기술표준으로 산업계 미 활용 표준, 국제표준 부합화표준과의 중복 등에 의
   한 국가표준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j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체외 진단 시약의 안정성 평가               표준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