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2호, 2014.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
   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
   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
   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
       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0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
     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
     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
     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
     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
     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0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광
  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유형
       점수         경고*
                   0.5     시정권고
                             1.0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
   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
   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
     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
     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
     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
  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20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0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
      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
        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
      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 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 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
     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
     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 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
         우 : 100분의 30 이내
                                     205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7) 위 1) 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
      반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2. 라. 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영 제14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
       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
       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
       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206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
      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위반사업자등이 이를 납부
      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위반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
     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
     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07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3호,
2014.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
   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
   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
   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
   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
        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
        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
        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08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
       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
       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업․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209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3.)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
     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
     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조정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
      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
      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
        수가 9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21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3.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
  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 등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
        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
      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횟수
      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
        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삭 제>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21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
      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
        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
       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
      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
      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
      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1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VI.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4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4-14호, 2014.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및 법 제34조제3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