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사업명 : 다운중학교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산118-1        임         243             243     울산광역시         교육감


        390-1         답            41            41     울산광역시         교육감

        390-4         답            50            50     울산광역시         교육감

        393-1         답        2,343           2,343    울산광역시         교육감

        632-1         답         494             494     울산광역시         교육감

        634-1         답         201             201     울산광역시         교육감

        635-1         답        1,268           1,268    울산광역시         교육감

        636-1         답        2,412           2,412    울산광역시         교육감

        637-1         답         643             643     울산광역시         교육감

        638-3         답         151             151     울산광역시         교육감

        638-4         도            99            99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 중구
        639-5         도            2                2       서인규       중구 다운동 383
 다운동
        640-3         답         736             736     울산광역시         교육감

        640-4         임            2                2   울산광역시         교육감

            641       답        1,898           1,898    울산광역시         교육감

        642-1         답        2,344           2,344    울산광역시         교육감

        642-3         전         179             179     울산광역시         교육감

        643-1         답        1,430           1,430    울산광역시         교육감

        643-3         답            58            58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3         답         300             300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4         임         116             116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7         임         111             111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8         임            32            32     울산광역시         교육감

        645-1         답         451             451     울산광역시         교육감

                                        269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645-3          답              182                182    울산광역시           교육감

         678-1          전              116                116    울산광역시           교육감

         678-4          전              137                137    울산광역시           교육감

         679-7          답              162                162    울산광역시           교육감

         679-11         답                 50               50    울산광역시           교육감

         955-1          구              414                414    국(건설부)

         955-8          구                 29               29    국(건설부)

         958-1          구              261                261    국(건설부)

         973-1          도              123                123    국(건설부)

         973-3          도                 65               65    국(건설부)

         973-14         도                 15               15    국(건설부)

  계                                  17,158             17,158

사업명 : 다운고등학교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386-3       답                     4             4 울산광역시 교육감


        388-1       답                 263             263 울산광역시 교육감

        390-2       답                 107             107 울산광역시 교육감

        390-3       답                  98             98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 중구    642        답                 223             223 울산광역시 교육감
 다운동
        642-2       답                  77             77 울산광역시 교육감

         643        답                  74             74 울산광역시 교육감

        643-2       답                     2             2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1       답                 223             223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2       임                  67             67 울산광역시 교육감

                                                  270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644-5   답            867          867 울산광역시 교육감

        644-6   임            241          241 울산광역시 교육감

         645    답            332          332 울산광역시 교육감

        645-2   답        1,154           1,154 울산광역시 교육감

        646-1   답            721          721 울산광역시 교육감

        646-3   답            509          509 울산광역시 교육감

        647-1   답        2,141           2,141 울산광역시 교육감

        648-5   답            80            80 울산광역시 교육감

        648-6   답            370          370 울산광역시 교육감

        670-1   답            207          207 울산광역시 교육감

        671-2   도            30            30      서장걸     중구 다운동 917

        671-3   도            10            10 울산광역시 교육감

        671-4   답            563          563 울산광역시 교육감

        672-2   도            10            10      서도규     중구 다운동 381
        672-2   도            10            10      서석만     부산 동래구 안락2동 1224-3

        672-3   답            571          571 울산광역시 교육감

        673-1   답            41            41 울산광역시 교육감

        674-4   답            747          747 울산광역시 교육감

        674-5   도            27            27      최분이     중구 다운동 714

        674-6   도            36            36 울산광역시 교육감

        675-1   답        1,527           1,527 울산광역시 교육감

        675-2   도            60            60      한분이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225

        675-3   도            20            20 울산광역시 교육감

        676-1   답        1,486           1,486 울산광역시 교육감

        676-2   도                3             3   서원출     중구 다운동 921

                                         271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676-3      도                 2               2    서원출     중구 다운동 921

        676-4      도                 13             13 울산광역시 교육감

        677-1      전               717          717 울산광역시 교육감

        677-8      답           1,578           1,578 울산광역시 교육감

        677-9      답                 62             62 울산광역시 교육감

        677-10     도                 35             35    서성수     중구 다운동 596-5

        677-11     학                 20             20 울산광역시 교육감

        678-2      전               354          354 울산광역시 교육감

        678-3      전               291          291 울산광역시 교육감

        679-10     답                 23             23 울산광역시 교육감

        955-3      구               486          486      국(건설부)

        955-4      구                 52             52   국(건설부)

        957-1      도                 15             15   국(건설부)

        957-3      도               100          100      국(건설부)

        973-2      도                 35             35   국(건설부)

        973-5      도               128          128      국(건설부)

        973-6      도               118          118      국(건설부)

  계                        16,920             16,920

사업명 : 도로(중로2-236호)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666     전             260            260
                                                      (교육감)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667-3      전             230            230
                                                      (교육감)
 다운동
      667-6      전             334             46    울산광역시

         670     답             79              79    울산광역시

                                               27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김동욱   1992.11.13   남   미   국                        김종배 2007. 1.25      외국국적선택
                               촌동 301-10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
권나리   2003. 6.10   여   뉴질랜드                         권원길 2007. 1.25      외국국적선택
                               동 3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상도   1989.11.13   남   미   국                        김봉호 2007. 1.24      외국국적선택
                               충정로2가 18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
문홍규   1989. 7.27   남   미   국                        양   씨 2007. 1.24    외국국적선택
                               암동 산 48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
이선우   1991. 1.11   남   미   국                        이종훈 2007. 1.29      외국국적선택
                               면 양정리 832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어중호   2003. 9.23   남                                어수영    2007. 1. 9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선동2가 2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
김소연   2000. 2. 5   여   캐 나 다                        김창형 2007. 1.24      외국국적선택
                               배동 77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
김동우   1992.12. 7   남   캐 나 다                        김창형 2007. 1.24      외국국적선택
                               배동 775-1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
서정훈   1991. 7.25   남   미   국                        서명현    2007. 2. 1   외국국적선택
                               동 126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
서지훈   1989. 3. 7   남   미   국                        서명현    2007. 2. 1   외국국적선택
                               동 12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이지훈   1989.11.12   남   미   국                        이진일 2007. 1.27      외국국적선택
                               쌍학리 산7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이관형   1989. 8. 9   남   미   국                        이호우 2007. 1.16      외국국적선택
                               동 9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
김윤회   1991. 2.17   남   미   국                        김종묵    2007. 2. 2   외국국적선택
                               가 59
                       오스트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현로   1993. 6.25   남                                이희진 2007. 2.14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고잔동 53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
임선재   1991. 6.24   남   미   국                        임재현    2007. 2. 6   외국국적선택
                               산동 192-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
김현준   1989. 4. 7   남   미   국                        김재석    2007. 2. 8   외국국적선택
                               곡동 340-6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
임선우   1999. 1. 5   남   미   국                        임재현    2007. 2. 6   외국국적선택
                               산동 192-3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도은진   1985. 4.16   여   미   국                        도영대    2007. 2. 6   외국국적선택
                               동 920

                                       35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61호
   「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제품통
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인 증 신 제 품 에 대 해 공 공 기 관 에 서 일 정 비 율 을 의 무 구 매 하 도 록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2006.10.29.)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업과 수요기관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
  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인증 신청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전에 일정기간 예고하
  여 기술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나. 인증마크표시에 제품명, 인증범위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인증 신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기준 근거 마련 및 처분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나. 기타: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7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27          128       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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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7-60호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측정·분석기

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

무」처리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5,(2003.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 92조 6호 및 7호,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3항에 의한 환경오염

 의 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 41조 3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

 법 제92조 6호 및 7호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

 기·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3항

 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제4조 (추천판단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

  는 경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다. 용도설명서 1부.

제6조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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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마. 공휴일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

 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

 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9조 (심의)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국

 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5호에 의하여 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5호는 폐지한다.

〔별   표〕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등 국내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천 수수료

1. 추천수수료는 US달러당 0.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최저적용금액은 4만US달러, 최고적용

 금액 50만US달러로 한다.

2. 추천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발급시에 납부한다.

                              55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1호)
        처 리 기 간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180일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사 용 자
 설치및사용장소
 용     도
                                                    단     가                   국내제작
                                                               총      액
 H S           품      명      모 델 명       수 량           (단위:                   여    부
                                                              (단위:USD)
                                                       USD)                  (추천기관기재)




 상기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관세를 면세 받고자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임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인)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① 신청서 2부                                               ① 0.4원/USD
 ②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② 최저적용금액:4만 USD
 ③ 용도설명서 1부                                             ③ 최고적용금액:50만 USD




 제             호


 상기 물품을 추천합니다.
                               200   년    .        .
                   한 국 기 계 산 업 진 흥 회 장        (인)




                                         56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2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신청자                                                  2. 기발급번호:
 ○기관명:                     (인)                           3. 발급일:
 ○주 소:              (전화)



 HS       품     명           모델명                 수량       단가       총액($)       비   고




 4.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5. 위와 같은 사유로 확인결과(확인신청 반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귀하




 *첨부서류:반려된 확인신청서 사본 1부



                                           57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별지서식 3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신청   추천      추천
      접수일 발급일   기관명   품목명   모델명                            비고
번 호                                   금액   금액     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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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교통·운송시설              소       계           48               48

                      소       계           11               12

                      관리분소                 2               2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마을회관                 -               1               1        1개소 신설

                      소       계           63               63

                    청소년수련시설                2               2

                      야 영 장                9               9

                     자동차야영장                4               4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5               5

                      대 피 소                9               9

                     오수처리장                 9               9

                     공중화장실                25               25

      문화시설            소       계            4               4

                      소       계            1               1
보호 및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계획
                                                   부지면적             건폐율
구       분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기정            -                    -              -        -     -
공공시설        마을회관
                    변경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76               456          20%이하      1층   2동   신설

 <공원계획변경 조건>
    ○사업대상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내인 점을 감안하여 유평리 지역내 공원시설로서 마을회관은
      금회 신청된 지역 1개소에 한정되어야 함.(소부락별로 자연환경지구내 추가적 설치는 불허)
    ○마을회관 설치 후 일반 주거용건축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용도로 활용되어야 함.
    ○사업부지내 기존 창고는 마을회관의 부대시설로서 인정되는 건물이므로 부대시설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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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정        5.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
      전기 등)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6.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
   (2) 접지 배치도:접지의 위치, 접지선의           획
      종류와 굵기                    제15-1-3조제2항제3호중 “축압기”를 “축압기
  차. 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축압 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설치      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관련 코드 및 기준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
  카. 플레어스택 또는 벤트스택              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1) 용량 산출 근거                       부   칙
   (2) 높이 계산 근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관련 공정의 상세도면              15-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
  타. 신규설치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시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설은 규칙 별표4, 5에 규정된 내용
  제2관   안전성 평가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59호
제10-4-3조 (안전성평가서) ①안전성평가서 심         관세법 제90조의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
 사시에는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       행규칙 제37조의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술
 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추천업무」처리규정(산업자
 심사하여야 한다.
                                원부고시 제2003-34호,(2003. 4. 7.))을 다음과
 1.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 및 필요한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 고려 여부                  2007년 5 월 1 일
 2. 평가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산업자원부장관
  여부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
 3. 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처리규정
  대책수립여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의1항 제
 ②안전성평가기법이 선정기준에 따라 적절히             1호 및 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1항 제2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호 규정에 의해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
 ③안전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            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          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제2조 (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2.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         제2호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3. 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
 4.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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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의1항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제1호, 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1항 제2호        한다.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
 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추천판단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           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제9조 (심의)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추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천기관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
                                     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적이 없는 경우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
  경우
                                     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
제5조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
                                     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
 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
                                 제11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
 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추천 수수
 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부    칙
 다. 용도설명서 1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자원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고시 제2003-34호에 의하여 추천 받은 경우
 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에는 이 고시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
  는 기간                               업자원부 고시 제2003-34호는 폐지한다.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별       표〕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
 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                천 수수료
  간                              1. 추천수수료는 US달러당 0.4원(부가가치세 별
 마. 공휴일                              도)으로 하며, 최저 적용금액은 4만US달러, 최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           고적용금액 50만US달러로 한다.
 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       2. 추천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발급시에 납부한
 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