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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3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춘심·모터보트 글로리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57호)
2. 피요청자 : 허**(부산광역시 강서구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춘심이 2021. 8. 24. 06:20경 부산 강서구 천성항 내인 북위 35도 01분 
46초·동경 128도 48분 46초 지점에서 모터보트 글로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태풍의 내습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태풍에 대비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계류 중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추가적인 닻을 투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체가 강풍에 떠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4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효성호 등 6척 화재사건(목포해심 제2021-050호)
2. 피요청자 : 김천동(전라남도 여수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넙내리 선착장 해상에 계류 중이던 효성호에 2020
년 11월 1일 07시 57분경 폭발이 발생하고 인근에 계류 중인 선박 5척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효성호가 
전소되고 주변에 계류한 선박에 피해를 입힌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계류 중인 효성호의 축전지실에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된 후, 귀하가 안전조치
를 소홀히 한 채 소방수가 채워진 축전지실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던 중 손상된 전선을 건드려 폭발
조건이 충족된 연료유탱크 격실에서 손상된 전선의 합선으로 불꽃이 생겨 발생하였고, 효성호의 불길이 
주변에 계류 중인 선박 5척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축전지 
단자에서 전선을 직접 분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화재사건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으나 축전지실에 휘발유연료통을 보관하는 것은 자칫 대형 화
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축전지실과 같은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 휘발유연료통을 
보관하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3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4번지
ㅇ 면적: 53166768.4 ㎡ (금회 사업부지 면적: 18173.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백마종합물류(대표: 한동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항골화물에 대한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시설 건축
ㅇ 사업개요: 창고동 등 3동, 연면적 11280.28 m2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80 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43.75%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34
잡종지
18173.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 2021-34호

                          관인 폐기 공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1013호, 시행 2020.9.12.)에 따라 질병관리본
부 소속 회계직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
 계정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장기혈액관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장기혈액관리원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
 계정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육부고시제2021-462호
한국교통대학교외3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대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외 3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한국교통대
신축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2,900
3,300
한국교원대리모델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12,000
10,046
청주교육대리모델링
충북 청주시 청남로 2065
101,894
3,226
춘천교육대리모델링
강원 춘천시 공지로 126
190,462
4,099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교통대
7,089
4,904
540일
2023. 3. 22.
2024. 9. 12.
한국교원대
13,826
8,804
540일
2023. 8. 1.
2025. 1. 25.
청주교육대
4,018
3,783
540일
2023. 3. 22.
2024. 9. 12.
춘천교육대
4,473
3,735
540일
2023. 3. 22.
2024. 9. 1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 합산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1. 11.(화) 14: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 Center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1. 18.(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 25.(화)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2. 18.(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3. 4.(금)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2. 4.(금)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4. 8.(금)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대학
교 시설과 박경민 팀장 043-841-5266,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과 송주원 팀장 043-230-3106, 청주교육
대학교 시설과 주무관 박정민 043-299-0642, 춘천교육대학교 주무관 이규남 033-260-6231)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
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
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
   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 (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
  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
 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754 /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56호
2022년도도선사시험시행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2. 응시자격
가. 202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
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2. 1.31(월)~ 2. 4(금) 18:00까지(5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농협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단위 : 명)
인 원
부 산
인 천
여 수
마 산
울 산
동 해
군 산
목 포
포 항
대 산
평 택
제 주
19
3
4
3
2
2
1
-
-
1
-
3
-
(‘22. 2. 4(금)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2.2.17(목) 09:00 ～ 2.18(금)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2. 2.21(월) 14:00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면 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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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08672f7993818dbd1f7ca0bb54574
5ddf05d2fbe462c91e53d52863dfe2e2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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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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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a2cb5b2cad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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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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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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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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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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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3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가 결정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위치, 철거예정일, 철거 사유등을 기재하여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통지하도
  록 함
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범위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을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
 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2, 4754 / 팩스 044-201-557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13호
핵심뿌리기술과지정요건등에관한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
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뿌리기술의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
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뿌리
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1.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4.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5.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6.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 요
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연구회 운영 및 핵심
뿌리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6대 뿌
리기술별 산·학·연 전문가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뿌리기술 지정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제3조 
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지정사유와 기존 
핵심뿌리기술의 변경 및 해제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뿌리기술 목록)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뿌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핵심뿌리기술 목록(법 제14조 관련)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주조
(49개)
대형 구조용 비철 주조기술 (용탕 주입량 1ton/회 이상)
초대형 주철ㆍ주강 기술 (두께 0.5mm이상)
듀플렉스(Duplex) 주강 주조 기술
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주조기술 
주조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기능성 비철금속 연속주조기술 (Al, Cu, Ag, Si, Ti 등)
박육내열 부품 주조 기술 (두께 4mm이하, 내열온도 800℃이상)
칠-프리(Chill-free) 조직 초박육 주조기술
다기능 복합소재 주조기술
복잡형상 일체화 주조기술
초고순도 대면적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주조기술 (폭 1m이상)
경량 방열소재 주조기술
반(半)응고 주조기술
무(無)압탕ㆍ무(無)탕도 주조기술
무기물 점결제 기술
천연 주물사 대체 및 재사용 기술
미세조직 제어기술
고활성 금속의 주조기술
이종(異種) 재질 접합 일체형 원심주조기술
열처리 가능 다이캐스팅 기술
초후육 구상흑연주철 주조기술 (두께 30mm이상)
스크랩 사용율 향상 주조기술 (사용율 50%이상)
금속간 화합물의 정밀주조기술
주철의 금형주조기술
고주파 유도식 급속 용해 주조기술
고순도 소재 주조기술 (5N급 이상)
외부장 인가 주조기술
유가 금속 회수 주조기술
저속 및 고속충진 다이캐스팅 기술
경량 이종소재 일체형 브레이크 디스크 하이브리드 주조기술
고강도/고연신/고Mg/ 알루미늄합금 중간재 연속주조 및 후공정 기술 
CFRP/경량합금 복합주조기술
가스터빈 초내열합금 터빈블레이드/베인/세그멘트 정밀주조기술
열변형 제어 스틸/알루미늄 캘리퍼 하이브리드 주조기술
가솔린 엔진용 일체형 터보차저 터빈하우징 제조 기술
주물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통전 주조 기술
Nb3Sn 초전도체 Sn-Ti 합금 rod 주조기술
배기매니폴드 일체형 터빈하우징 및 실린더헤드 알루미늄 로스트폼 주조기술
하이브리드 차량 유도전동기 회전자용 동다이캐스팅 기술
용접재료용 Be무첨가 고함량Mg Al-Mg합금 연속주조 및 후공정 기술 
초대형 주조품 비파괴 3D 영상기반 내부검사 장치 및 부품검사기술
고강도 내열주철 박육주물 제조기술
생체재료용 동결주조 기술
타이타늄 합금 연속 주조 공정기술
주철소재 절감을 위한 회수율 고도화기술 
고온강도 및 내마모성 향상 피스톤용 과공정 Al-Si 소재 주조기술
선박용 대형 주철주물의 용탕공정 모니터링 기술
고정밀 공작기계용 저열팽창 주물 및 고감쇄 복합소재 주조기술
경량 커넥팅로드용 Ti 합금 정밀 주조기술
금형
(47개)
이종(異種)소재 사출ㆍ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난(難)성형 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비철 경량화 금속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Al, Mg, Cu 등)
분말사출금형 성형기술
파인포밍(Fine forming)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복합 금형 공정 제어기술
인몰드(In-mold) 금형 성형기술
무(無)도장 사출금형 성형기술
쾌속 금형 제조기술
섬유 강화 복합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열경화성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고색감ㆍ고질감 동시 구현 외장재 금형 성형기술
대면적 박육 사출금형 성형기술 (크기 40inch이상, 두께 3mm이하)
유연소재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공정 일체화 금형기술
마이크로ㆍ나노패턴 금형기술
서보프레스(Servo press) 금형기술
바이오플라스틱용 금형 성형기술
광학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방열소재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다층필름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IT융합 금형기술
서브마이크로 초정밀 금형기술
의료부품용 금형 성형기술
열간 프레스용 금형 성형기술
다층막 블로우성형 금형기술
고탄성재 사출금형 성형기술
LSR(Liquid Silicone Rubber) 후육 광학렌즈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
대면적 투명 플라스틱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
전기전자 일체형 플라스틱 부품 제조를 위한 미세구조 인서트금형 및 성형기술
다층레이어 초정밀 블랭킹 금형기술
RCC(Recyclable Carbon Composite) 적용 하이브리드 부품제조를 위한 복합금형기
술
금속 광구조색 구현을 위한 one-step 공정기반 금속 대 금속 나노임프린팅 금형 
및 성형기술
글라스의 투명, 박육 및 고FOV특성을 갖는 Holographic Wave guide 패턴가공 기
술
사출금형 밀핀절삭가공 자동화 프로세스 기술
고종횡비미세구조플라스틱부품사출금형및성형기술 
1.5GPa급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를 위한 고효율 HSHT(Hot Stamping-Hot 
Trimming) 복합금형 시스템
금속(표피)-폴리머(바디) 일체형 인몰드(In-Mold) 금형 및 성형기술
복합성분 검출을 위한 진단검사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대량생산 금형성형기술
3차원 유리곡면 성형을 위한 금형기술
세포 배양을 위한 생체모사형 다공성 마이크로/나노 기저막 3차원 패턴 성형 및 
다층 적층 금형기술
STACK MOLD 금형 및 성형기술
비정렬형 마이크로 구조체 기계적 가공기술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내장 루프 인너부품 및 ADAS 전장 일체화 대면적 Base 
부품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
알루미늄 대형 구조물 양산을 위한 프레스금형설계 및 성형기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FRP/알루미늄 성형 및 접합기술
3차원 형상 전자부품-플라스틱 일체형 Interconnect Device 사출성형기술
소성
가공
(49개)
경량소재 단조 및 압출기술 (Al, Mg, Ti 등)
롤 포밍(Roll forming) 기술
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성형기술
대면적 판재 성형기술 (단면적 1㎡이상)
미세 부품 성형기술 (㎛급)
강재의 온간-냉간-열간 공정복합성형기술
고강도 판재 열간 프레스 기술 (GPa급)
압력매체 응용 성형기술
고세장비(高細長比) 다단 성형기술
조직제어 단조기술
경량금속 초소성 이용 성형기술
초미세ㆍ초정밀 프레스 성형기술
내열합금 롤 및 방사(Roll & Radial) 성형기술
후(厚)판재 프레스 단조 복합 성형기술 (두께 3mm이상)
특수합금의 미세 관재·선재 성형기술
무(無)열처리 고강도 소재 성형기술
초고압ㆍ등방압 성형기술
초정밀 냉간 다단포머 성형기술
윤활제 저사용 저마찰 성형기술
이종(異種)접합 판재의 프레스 성형기술
초극박판재 고정밀 프레스 성형기술 (0.2mm이하)
대면적 후판재 3차원 자유곡면 성형기술 (단면적 1㎡이상, 두께 3mm이상)
이종(異種)재료 동시압출 기술
복합재 일체화 성형기술
폐열 활용 성형기술
등온 및 정속제어 고정밀 압출기술
특수성형기술 (반(半)용융 단조, 무금형 판재성형, 정수압 압출 등)
경사기능 구현 성형기술
대면적 소재 연속 국부 성형기술 (폭 1m이상)
1.8GPa급 초고장력강판 열간 성형기술
강도 YS 500MPa 초고강도 AL 합금의 열간 압출성형 기술
컴프레서스크롤압축기용Al-Si-Mn소재단조기술 
알루미늄 판재 롤 포밍(roll forming) 기술
고강도,고내식 DUPLEX 스텐레스 소재 성형기술
전기차 모터코어용 0.1~0.2t 초박 실리콘 강판 성형 및 적층기술
고력알루미늄을 이용한 고강도 항공용 부품 다단성형기술 
냉장고 컴프레서 고강도 피스톤 정밀단조 기술
경량 판재/관재 차체부품 제조를 위한 전자기 성형 기술
자동차용 모터 성능향상을 위한 비희토류계 영구자석 성형 기술
전자기하이드로포밍을 이용한 연료전지자동차용 금속분리판 제조 기술
선박용 대형부품의 미세조직 제어 점진형단조 기술
로봇용 정밀 감속기 부품 정밀단조 기술
초고강도 폐단면 차체부품 제조를 위한 롤-블로우 성형기술 
고감성 인스트루먼트 패널제작용 금속필름 개발 및 패드타입 패널 성형기술
전기자동차 인버터 전력모듈 SiC 냉각채녈 성형기술
전기차 배터리모듈용 경량소재 복합형상 성형기술
항공기용 중대형 구조재 Ti 합금 단조기술
플렉시블 OLED용 cover glass 성형기술
생체용 소재 성형기술
용접
(50개)
후(厚)판 대입열 용접재료ㆍ시스템 기술
무(無)예열 아크용접재료기술
경량합금 용접재료기술
내마모ㆍ내부식 오버레이 용접재료기술
고강도 강재 용접재료ㆍ시스템 기술 (GPa급)
극후판 협개선(Narrow-gap) 용접기술
에너지 저감형 용접전원 시스템기술
스패터 저감(Spatter-free) 파형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원격 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플랜트 핵심기자재 용접기술
지능형 결함제어 저항 점용접시스템 기술
초경량 용접 안전보호 기자재기술
저온 특성 우수ㆍ고인성 용접재료
용접 품질평가ㆍ제어시스템기술
친환경 원료 절감형 브레이징(Brazing) 재료ㆍ시스템 기술
전장용 고온 솔더 제조기술
중저온 접합용 무연솔더 소재기술
3D 접착용 언더필 소재ㆍ공정기술
초미세 피치용 솔더페이스트 및 솔더볼 제조기술
관통홀(Via hole) 관련 3D 적층 접합기술
마이크로 범프 제조기술
플렉시블 & 스트레처블(Flexible & Stretchable) 모듈 대응 접합기술
저가형 본딩와이어(Bonding wire) 소재ㆍ공정기술
초미세 피치 대응 SMT 공정기술
전자접합 파손해석 및 수명 예측기술
SMTㆍ검사장비기술
SMT용 원ㆍ부자재 제조기술
멀티 소스 하이브리드(Multi-source hybrid) 접합공정 기술
고방열 전자패키지 접합기술
나노 접합재료 제조ㆍ공정기술
Fitting파이프의 스마트클래딩 용접 공정시스템 
초미세 부품 대응 무연솔더 접합 소재 및 공정 기술
고속/정밀 레이저용접 장비 및 공정 기술
웨어러블 모듈용 유연기판 저열변형 접합기술
대형부품을 위한 선형마찰용접(Linear Friction Welding) 기술
미래형 경량차체 부품 적용 알루미늄 및 GPa급 강재의 스터드용접 공정기술 
고장력/초저온/충격인성 보증용 강재의 용접기술
저비용/고내구성/저결함 진공접합기술
고강도/고내식 알루미늄합금의 용접 소재 및 공정 기술
전기차 전장모듈용 고방열 접합기술
AI기반 스마트용접 장비/부품 관리시스템 
반도체 패키지용 Warpage 저감 접합 기술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용접품질 검사 기술
차체 부품용 CFRP-난용접성 금속판재 이종접합 기술
친환경 자동차용 와이어하네스 경량화 및 고효율화를 위한 고신뢰 부품 접합기술
IoT 기반 용접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크로 LED용 범프 형성 및 대배열 동시 실장 기술
자동차 및 조선 샤프트 부품용 원통형 CFRP-금속 이종접합 기술
초미세 접속 피치 인터커넥션을 위한 실장 접합기술
해양플랜트 유지보수를 위한 건식 수중용접 기술
표면
처리
(51개)
4대 중금속 무(無)사용 도금기술 (Hg, Pb, Cd, Cr6+)
기계부품 저마찰 표면처리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습식 표면처리기술
건식 하이브리드 공정 표면처리기술
불용성 전극 내구성 향상 기술
미세 구조체 도금기술
유연기판 제조용 습식 도금기술
합금 전주기술
시스템 반도체 박막 형성기술 (nm급)
금속 재활용 도금기술
내ㆍ외장부품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광전변환부품 신뢰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친수성ㆍ소수성 표면 제어기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습식 도금기술
인쇄공정 적용 도금기술
경량소재 내식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Mg, Al)
미세 형상 구현 전주기술 (㎛급)
무(無)질소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기술
난도금성 소재 전해 도금기술
금형 표면개질 도금기술
복잡형상 상압 플라즈마 세척기술
나노 입자 분산 복합도금기술
태양전지용 확산층 및 전극 형성기술
LED 대응 고반사ㆍ고방열 표면처리기술
크롬(Cr) 대체 습식 표면처리기술
전기화학 반응 전극 도금기술
투명기판 전극 형성 표면처리기술
전자부품 솔더링(Soldering) 향상 표면처리기술
폐수 무방류 공정기술
유해성 유기물 저감 공정기술
직접 가열ㆍ냉각 도금공정기술
비평면 나노스케일 구조 ALD (Atomic Layer Deposition) 기술
옴니포빅 표면처리기술
도금기술 기반 고감성/고경도 금속 칼라링 표면처리 기술
도금폐액(공정부산물/공정수)을 활용한 재자원화 공정기술
초고속 전기도금 용액/공정기술
웨어러블 기판 고밀착력 전도성 필름 형성 기술
배관설비부품의 고내부식 Zinc Flake 복합코팅기술
아연니켈합금 도금조 내 시안-니켈 착화합물생성 억제 전극 및 선택적 시안 제거 
공정 기술
고성능 생체신호 측정 센서용 표면처리 기술
유연기판용 직접패턴 도금 기술
기능성 도료 기반 표면처리 기술
3D 마이크로 부품 제조용 전주기술
고종횡비 형상체 내부코팅 경사 스퍼터링 장치
전자파 차폐 및 그라운딩 부품 표면처리 공정 기술
경량금속의 내부식 양극산화 표면처리 기술
고주파 대응 차세대 PCB 표면처리 공정기술 개발
반도체 초미세배선용 초고순도(5N급) 황산동 제조기술
광학기기용 기능성 투명소재/금속소재 표면구조 제어 및 표면처리 기술
페이스트 인쇄 공법에 의한 Cu 배선 형성 기술
Au-Sn 도금 용액 및 공정기술
열처리
(40개)
초고속 냉각(Intensive quenching) 기술
고윤활 복합열처리 기술 (마찰계수 0.1이하)
내열ㆍ전도성ㆍ고내식성 다기능 DLC 코팅기술
인공 관절소재 윤활 코팅기술
미세부품의 정밀 코팅기술 (10㎛이하)
분위기 자동제어 가스질화ㆍ가스침탄 기술
연속식 진공침탄 기술
저변형 냉각기술 (20㎛이하)
저온 침탄질화기술 (700℃이하)
수중 고주파 열처리기술
이종(二種) 주파수 윤곽 경화(Dual phase contour hardening) 기술
상(狀)제어 질화기술
저압 질화기술 (200-300torr)
광휘 구상화 열처리 기술
다이 퀜칭(Die quenching) 기술
초대형 부품 열처리 기술 (직경 3m이상)
고속입자 활용 표면개질 기술 (200m/s) 
롤링 경화(Rolling hardening) 기술
저변형 고인성 금형 열처리기술 (20J/㎠)
극저온 처리 기술 (-190℃이하)
고에너지 국부 열처리 기술
경사 기능형 표면층 제어기술
내마모 코팅기술 (2,000Hv급)
세라믹-금속 복합형 코팅기술
무기계 친수성ㆍ소수성 코팅기술
고밀도 플라즈마 기술
나노 복합상(Nano phase) 열처리 기술
변형 시뮬레이션 기술
플라즈마 침탄기술
지능형 침탄열처리 최적솔루션 기술
에너지 저소비형 멀티쳄버 진공로 기술 
열처리 저비용화 지그 기술 
대형 항공기용 랜딩기어 소재부품 저탈탄 열처리 기술
공작기계 주축 저변형 침탄/질화 기술
온간∙열간금형 열처리 및 코팅기술
액화천연가스 압축펌프 부품 저마찰 코팅기술
열처리 소재부품 고성능화 초고속 마이크로 쇼트피닝 기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소재 엔진부품 표면경화기술
자동차용 중공부품 오스템퍼링 열처리기술
400℃/sec 이상 고속냉각 퀜칭경화 기술
사출·프
레스
(8개)
프레스·사출 복합성형 기술
에너지 저감 압출 프레스 시스템 기술
사출성형-칼라코팅 복합 인몰드 도색 성형 기술
일반수지-발포수지 이중사출을 위한 공정 균일성 자동제어 기술
복합재 균일압력 프레스 성형 기술 
환경조건 자가적응 인공지능 사출성형기술
연속 섬유 열가소성 복합재 인서트 압출 블로우 성형 기술
경량 섬유강화 복합재 프레스 성형 기술
정밀가공
(8개)
고정밀 저소음 베어링 가공 기술
초경합금 절삭공구 제조 기술
길이 10m 이상급 초대형 부품 정밀 가공 기술
초내구성 광학렌즈 정밀 가공 기술
고정밀 감속기 가공기술
5축 머시닝센터 기반 초정밀 가공기술
미세 Burr 제거 레이저 가공 기술
초정밀/난삭재 가공 기술
적층제조
(8개)
적층제조 활용 주형 제작 기술
3D프린팅 재생/수리 적층제조 기술
적층제조용 고품질 금속 및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인공지능 기반 금속 와이어 적층제조 기술
1㎛ 이하 고정밀 패턴 적층제조 기술
초정밀 절삭공구 부품용 적층제조 기술
금속 적층제조를 위한 표면 후처리 공정 기술
고내열성 복합소재 적용 적층제조 기술
산업용 필
름 및 지
류 공정
(8개)
고내구성 배터리 파우치 필름 생산 기술
반도체 패키지 기판용 층간 절연 필름(Build Up Film) 기술
옥외 디스플레이용 적외선 차단 필름(IR Cut Film)
내열성 및 신축성이 확보된 필름 히터 제조공정 기술
나노소재 함침 기능성 필름 제조 공정기술
불소계 고분자/구리 필름 제조 공정 기술
인장특성 강화 생분해성 수지 필름 압출성형 기술
바이오매스 기반 산업용 제지 기술
로봇
(4개)
로봇 시스템 활용 대형부품용 고품위 주조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주조 후처리 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후가공 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제품 순회검사 기술
센서
(3개)
절삭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롤포밍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스마트 금형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산업지능
형 SW
(4개)
인공지능 기반 금형수명 및 성형품질 예측 기술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제품성능 연계 증착공정 예측제어 기술
Intelligent CAM/IoT 기반 절삭가공 지능화 기술
정밀가공과 OMM 측정공정을 통합하는 지능형 시스템 기술
엔지니어
링 설계
(4개)
고강도 경량소재 부품의 프레스 성형공정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술
고강도 경량소재 부품의 열간단조 지능화 시뮬레이션 기술
냉각채널 일체형 사출 금형 제조 시뮬레이션 기술
다단 프레스 지능화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906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85번지
3. 점용목적: 홍천강 꽁꽁축제를 통한 각종 체험장 등 제공
4. 점용면적: 9,761㎡
5. 점용개요: AL-Hall텐트 2개소, 컨테이너 21동, 몽골텐트 6동, 초가집 2동, 조립식 수영장 1동
6. 점용기간: 2021.12.9. ~ 2022.2.28.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 문화관광과장(강원도 홍천군 석화로 93)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5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2. 16. ~ 2021. 12. 3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대*
광주98자60* 
711016-
1******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거절)
2 
이기*
전북06아686* 
910103-
1******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이승*
제주96아501* 721023-
1******
1,5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 
장원*
83가5559* 
931017-
1******
3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5 
정재*
85주2759* 640423-
1******
8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조세*
전남80바264* 
680804-
1******
1,000,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제2호 지역구분 중 대도시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1. 12. 27.(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1995-30-0000248
김○희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남구
2
42-2013-20-0000172
대한환경기술개발(주)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남구
3
42-2017-26-0000027
이○석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중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
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