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97          727-52   철      98.0     727-52   철    98.0
      봉양리
                                                            768     구   434.3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98          656-10   철     3,756.0   656-10   철   313.0
      봉양리
      봉양읍                                                                       농림축산
99          719-10   구     657.0     719-10   구   493.0     769     구   491.7             국
      봉양리                                                                        식품부
      봉양읍                                                                       농림축산
100         719-10   구     657.0     719-10   구     1.0     770     도    0.1              국
      봉양리                                                                        식품부
      봉양읍
101         652-12   도     292.0     652-12   도     4.0
      봉양리
                                                            771     구    58.9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102         652-11   철     1,534.0   652-11   철    55.0
      봉양리
      봉양읍                                                                       농림축산
103         719-10   구     657.0     719-10   구   163.0     772     도   165.3             국
      봉양리                                                                        식품부
      봉양읍
104         652-9    도      36.0     652-9    도   1,557.0
      봉양리
      봉양읍
105         652-10   도     1,482.8   652-10   도   137.0
      봉양리
      봉양읍
106         652-11   철     1,534.0   652-11   철   1,479.0
      봉양리
      봉양읍
107         652-12   도     292.0     652-12   도   288.0
      봉양리
      봉양읍
108         652-13   도     194.0     652-13   도   194.0
      봉양리
                                                            773     도   5,519.4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109         653-7    도      36.0     653-7    도    36.0
      봉양리
      봉양읍
110       산33-10 임         521.0     산33-10   임   521.0
      봉양리
      봉양읍
111       산33-11 철         1,206.0   산33-11   철   1,206.0
      봉양리
      봉양읍
112       산33-12 도         184.0     산33-12   도   184.0
      봉양리
      봉양읍
113       산33-13 임          79.0     산33-13   임    79.0
      봉양리
      봉양읍
114         49-8     도     707.0      49-8    도   707.0
      주포리
      봉양읍
115         49-18    전      23.0     49-18    전    23.0
      주포리
      봉양읍
116         49-19    전      98.0     49-19    전    98.0
      주포리
                                                            332     도   16,192.7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117         49-20    전      31.0     49-20    전    31.0
      주포리
      봉양읍
118         74-2     도     238.0      74-2    도   238.0
      주포리
      봉양읍
119         74-3     도     357.0      74-3    도   357.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120         75-4    철     423.0     75-4    철   423.0
      주포리
      봉양읍
121         75-5    도     757.0     75-5    도   757.0
      주포리
      봉양읍
122         75-7    전     169.0     75-7    전   169.0
      주포리
      봉양읍
123         75-8    도     109.0     75-8    도   109.0
      주포리
      봉양읍
124         75-10   도     2,417.0   75-10   도   2,417.0
      주포리
      봉양읍
125         75-11   도      66.0     75-11   도    66.0
      주포리
      봉양읍
126         75-12   도     705.0     75-12   도   705.0
      주포리
      봉양읍
127         75-13   전      26.0     75-13   전    26.0
      주포리
      봉양읍
128         75-14   철     1,244.0   75-14   철   1,244.0
      주포리
      봉양읍
129         75-15   도      14.0     75-15   도    14.0
      주포리
      봉양읍
130         86-4    전      51.0     86-4    전    51.0
      주포리
      봉양읍
131         87-1    전     592.0     87-1    전   592.0     332     도   16,192.7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132         87-3    도     116.0     87-3    도   116.0
      주포리
      봉양읍
133         87-4    철     458.0     87-4    철   458.0
      주포리
      봉양읍
134         88-1    도     188.0     88-1    도   188.0
      주포리
      봉양읍
135         88-2    잡     1,004.0   88-2    잡   1,004.0
      주포리
      봉양읍
136         88-4    전      41.0     88-4    전    41.0
      주포리
      봉양읍
137         89-1    도     245.0     89-1    도   245.0
      주포리
      봉양읍
138         89-11   철     498.0     89-11   철   498.0
      주포리
      봉양읍
139         90-1    도     420.0     90-1    도   420.0
      주포리
      봉양읍
140         90-5    철     662.0     90-5    철   662.0
      주포리
      봉양읍
141         90-6    철     274.0     90-6    철   274.0
      주포리
      봉양읍
142         90-7    전     374.0     90-7    전   374.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143         272-5    도     294.0     272-5    도   294.0
      주포리
      봉양읍
144         272-8    철      43.0     272-8    철    43.0
      주포리
      봉양읍
145         산1-4     도     595.0     산1-4     도   595.0
      주포리
      봉양읍
146         산1-7     철     1,289.0   산1-7     철   1,289.0
      주포리
                                                            332     도   16,192.7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147         산1-9     임     1,750.0   산1-9     임   1,750.0
      주포리
      봉양읍
148         산1-10    철      67.0     산1-10    철    67.0
      주포리
      봉양읍
149         산1-11    철     275.0     산1-11    철   275.0
      주포리
      봉양읍
150         산1-12    임     163.0     산1-12    임   163.0
      주포리
      봉양읍                                                                       농림축산
151         271-68   구     160.0     271-68   구   160.0     333     도   160.0            국
      주포리                                                                       식품부
      봉양읍
152         20-1     도      17.0     20-1     도    17.0
      주포리
      봉양읍
153         20-4     도      10.0     20-4     도    10.0
      주포리
      봉양읍
154         20-6     답      92.0     20-6     답    92.0
      주포리
      봉양읍
155         20-7     도      29.0     20-7     도    29.0
      주포리
      봉양읍
156         20-8     도     143.0     20-8     도   143.0
      주포리
      봉양읍
157         21-1     전      59.0     21-1     전    59.0
      주포리
      봉양읍
158         21-2     전      40.0     21-2     전    40.0
      주포리
                                                            334     도   16,280.0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159         21-4     장     271.0     21-4     장   271.0
      주포리
      봉양읍
160         22-1     전      77.0     22-1     전    77.0
      주포리
      봉양읍
161         23-1     도     529.0     23-1     도   529.0
      주포리
      봉양읍
162         23-2     도      23.0     23-2     도    23.0
      주포리
      봉양읍
163         24-3     도     1,005.0   24-3     도   1,005.0
      주포리
      봉양읍
164         24-6     전     525.0     24-6     전   525.0
      주포리
      봉양읍
165         24-7     도     307.0     24-7     도   307.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166         24-8    도      30.0     24-8    도    30.0
      주포리
      봉양읍
167         24-9    도     1,206.0   24-9    도   1,206.0
      주포리
      봉양읍
168         24-10   도     373.0     24-10   도   373.0
      주포리
      봉양읍
169         24-11   전     251.0     24-11   전   251.0
      주포리
      봉양읍
170         25-1    도     420.0     25-1    도   420.0
      주포리
      봉양읍
171         25-2    도      33.0     25-2    도    33.0
      주포리
      봉양읍
172         25-3    도      33.0     25-3    도    33.0
      주포리
      봉양읍
173         26-11   잡     692.0     26-11   잡   692.0
      주포리
      봉양읍
174         34-3    답     122.0     34-3    답   122.0
      주포리
      봉양읍
175         35-3    답     167.0     35-3    답   167.0
      주포리
      봉양읍
176         36-1    도     364.0     36-1    도   364.0
      주포리
      봉양읍
177         36-2    도      36.0     36-2    도    36.0     334     도   16,280.0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178         36-9    답      98.0     36-9    답    98.0
      주포리
      봉양읍
179         36-10   답      48.0     36-10   답    48.0
      주포리
      봉양읍
180         36-11   도     323.0     36-11   도   323.0
      주포리
      봉양읍
181         40-1    전     200.0     40-1    전   200.0
      주포리
      봉양읍
182         40-6    답     105.0     40-6    답   105.0
      주포리
      봉양읍
183         40-7    도     3,231.0   40-7    도   3,231.0
      주포리
      봉양읍
184         41-5    전     230.0     41-5    전   230.0
      주포리
      봉양읍
185         41-9    전     217.0     41-9    전   217.0
      주포리
      봉양읍
186         41-10   전     695.0     41-10   전   695.0
      주포리
      봉양읍
187         42-2    도     248.0     42-2    도   248.0
      주포리
      봉양읍
188         42-3    도      40.0     42-3    도    40.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189         42-4    전     1,060.0    42-4    전   1,060.0
      주포리
      봉양읍
190         43-4    전      29.0      43-4    전    29.0
      주포리
      봉양읍
191         44-1    대     178.0      44-1    대   178.0
      주포리
      봉양읍
192         45-3    대     174.0      45-3    대   174.0
      주포리
      봉양읍
193         47-2    전     134.0      47-2    전   134.0
      주포리
      봉양읍
194         48-3    도      23.0      48-3    도    23.0
      주포리
      봉양읍
195         48-5    도      20.0      48-5    도    20.0
      주포리
      봉양읍
196         48-6    도      40.0      48-6    도    40.0
      주포리
      봉양읍
197         48-15   전      38.0     48-15    전    38.0     334     도   16,280.0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198         48-17   전     623.0     48-17    전   623.0
      주포리
      봉양읍
199          273    도     153.0      273     도   153.0
      주포리
      봉양읍
200         273-3   도      64.0     273-3    도    64.0
      주포리
      봉양읍
201         273-4   도     404.0     273-4    도   404.0
      주포리
      봉양읍
202       산14-24 임        164.0     산14-24   임   164.0
      주포리
      봉양읍
203         산15-2   도      99.0     산15-2    도    99.0
      주포리
      봉양읍
204         산15-5   임     260.0     산15-5    임   260.0
      주포리
      봉양읍
205         산16-1   임     1,134.0   산16-1    임   1,134.0
      주포리
      봉양읍
206         48-12   전      20.0     48-12    전    20.0     335     도    20.0      제천시      공
      주포리
      봉양읍
207         48-16   전      86.0     48-16    전    86.0     336     도    86.9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208         1-30    도     1,150.0    1-30    도   1,150.0   337     도   1,150.0    제천시      공
      주포리
      봉양읍
209         286-1   도     100.0     286-1    도   100.0
      주포리                                                                        농림축산
                                                           338     도   170.0               국
      봉양읍                                                                         식품부
210         287-2   구      70.0     287-2    구    70.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211         271-3    구     46.0    271-3    구   46.0
      주포리
      봉양읍                                                                   농림축산
212         287-3    구     235.0   287-3    구   235.0   339     도   312.0             국
      주포리                                                                    식품부
      봉양읍
213         288-1    도     28.0    288-1    도   28.0
      주포리
      봉양읍
214         31-1     답     92.0    31-1     답   92.0
      주포리
      봉양읍
215         32-1     답     197.0   32-1     답   197.0   340     도   518.0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216         33-1     답     233.0   33-1     답   233.0
      주포리
      봉양읍
217         26-1     도     13.0    26-1     도   13.0
      주포리
                                                        341     도   56.1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218         26-2     도     36.0    26-2     도   36.0
      주포리
      봉양읍
219         271-65   구     222.0   271-65   구   222.0
      주포리                                                                   농림축산
                                                        342     도   326.0             국
      봉양읍                                                                    식품부
220         289-1    구     104.0   289-1    구   104.0
      주포리
      봉양읍
221         26-4     도     10.0    26-4     도   10.0
      주포리
      봉양읍
222         26-7     도     63.0    26-7     도   63.0    343     도   718.2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223         26-12    도     628.0   26-12    도   628.0
      주포리
      봉양읍
224         23-3     도     10.0    23-3     도   10.0    344     도   10.0     제천시      공
      주포리
      봉양읍
225         271-66   구     294.0   271-66   구   294.0
      주포리                                                                   농림축산
                                                        345     도   351.0             국
      봉양읍                                                                    식품부
226         271-74   구     57.0    271-74   구   57.0
      주포리
      봉양읍
227         17-6     도     31.0    17-6     도   31.0
      주포리
      봉양읍
228         17-22    전     75.0    17-22    전   75.0
      주포리
      봉양읍
229         17-23    도     499.0   17-23    도   499.0
      주포리
      봉양읍
230         215-12   장     529.0   215-12   장   529.0   346     도   3,251.9 국토교통부     국
      주포리
      봉양읍
231         215-15   장     112.0   215-15   장   112.0
      주포리
      봉양읍
232         219-5    답     107.0   219-5    답   107.0
      주포리
      봉양읍
233         219-8    답     581.0   219-8    답   581.0
      주포리
변 경
                     당 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봉양읍
234         219-10   도     43.0    219-10   도   43.0
      주포리
      봉양읍
235         219-11   답     350.0   219-11   답   350.0
      주포리
                                                        346     도   3,251.9 국토교통부   국
      봉양읍
236         산20-8    임     391.0   산20-8    임   391.0
      주포리
      봉양읍
237       산20-10 임         587.0   산20-10   임   587.0
      주포리
      봉양읍
238         219-12   답     27.0    219-12   답   27.0    347     도   27.0   제천시      공
      주포리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변경, 등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거주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3조(보상금 지급순
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4151, 4156)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김영주
1959.2.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주소불명
故 김광수
차희숙
1958.9.2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폐문부재
(생사 
미확인)
故 차동철
이종숙
1950.6.1.
(본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생사 
미확인
故 이득재
김민자
1941.1.2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생사
미확인
故 김철회
김은혜
1960.5.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소불명
故 김진명
김경숙
1959.1.22.
일본 나고야시 미도리구 나루미죠
폐문부재
故 김현일
김명환
1922.8.20.
ㅇ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ㅇ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생사
미확인
故 김동민
김정환
1926.12.4.
ㅇ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ㅇ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ㅇ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생사
미확인
故 김동민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보상금 비대상), 독립유공자 유
족 등록, 보훈급여금 등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m 제출 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
능
m 제출 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 유족의 사망에 따라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규정>
m 손자녀(독립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나이 많은 사람
m 자녀(국가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m 제출서류
  1.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
능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 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유족 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에 의거 협의 대상자 모두의 자
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국외 거주시 선순위 유족 지정 협
의서 공증 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
하여 선순위 유족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 4151, 41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3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승승종합상사                     백*호
               [제3207호]                  지하층 108호 (하안동, 삼호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8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5. 3. 31.(월)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기준: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
          준)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2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
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가유산청장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유산명                 고시 사유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고성 옥천사 자방루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2025년 3월 7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제2별관 3층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gyeongnam.go.kr
  ㅇ 고성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670-2233 / 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홈페이지 : http://www.goseong.go.kr
  ㅇ 홍천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430-2431 / 팩스 033-430-2459
   - 주    소 : (우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홍천군청)
   - 홈페이지 : http://hongcheon.go.kr




붙임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붙임> 보물「고성 옥천사 자방루」,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고성 옥천사 자방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검토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땅
                 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