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구원 기관 신설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8호
                                                             공주대학교 총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등록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최초사용일:2004년 7 월16일
허가(항무과-1412,20 2004. 5.27.)한『환호항 방파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
제 축조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②항                장인                  학학생생활관분관장인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공주대학교군사과학연
                                           출납관의인               구원장의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환호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민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폐기인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지내                      -폐기일:2004년 7 월29일
                                           공주대학교학생기숙사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학
  ○사업비:288,810천원                           사감장인                학생기숙사분사사감인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22m, B=6.5m

    -T.T.P제작 및 거치:5톤 230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공주대학교기숙사출납관인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주대학교공고제2004-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공주대학교 학생기숙사 명칭변경 및 군사과학연

                                      16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1412,20 2004. 5.27.)한『환호항방파
제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②항
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환호항방파제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환호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어선의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
민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북구환여동지내
○사업비：288,81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22m, B=6.5m
-T.T.P제작및거치：5톤230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9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공주대학교공고제2004-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공주대학교학생기숙사명칭변경및군사과학연
구원기관신설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및
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공주대학교총장
○등록인
-최초사용일：2004년7 월16일
○폐기인
-폐기일：2004년7 월29일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16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장인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
학학생생활관분관장인
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출납관의인
공주대학교군사과학연
구원장의인
공주대학교학생기숙사
사감장인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학
학생기숙사분사사감인
공주대학교기숙사출납관인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04-232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해운대구
1.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강서구청(건설과),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기장군(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법 제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니다
 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코                     2004년 8 월28일
 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정구,         318,654,000        1,474,305      317,179,695 10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 강서구, 기장군 일원             317,179,695        3,417,326      313,762,369 50호 이 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지구단위계획 해운대구, 금정구,                        -        1,474,305        1,474,305 100호 이상
구역          강서구, 기장군 일원                  -        3,417,326        3,417,326 50호 이상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04-233호                               한구역 해제 지역
1. 부산광역시 집단취락(100, 50호이상) 개발제한               2. 제한내용
 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                      가)제한사유
 (2003. 3.24, 2004. 7.29.)됨에 따라 해지역을 국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되어 해지역의 개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1항 규정에                            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다음과 같이 제한 고시합니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에 따른
 다.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함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해운대구                   나)제한기간
 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강서구청(건설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기장군(교통지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다만, 제한기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니다.                                                 였을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다
      2004년 8 월28일                                   음날로 그 효력은 상실)
                     부산광역시장                    다)제한대상행위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1. 제한지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의 개발행위(다
    ○지역명:자연녹지지역                                      만, 공익사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위 치: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그
    ○면 적:4,891,631㎡                                  러하지 아니 한다.)
    ○비    고:100호, 50호 이상 집단취락 개발제            3. 관계도면: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149
지
정
예
정
구
역
소유자
소재지대
상
지
역면
적(㎡) 좌
표주
소성
명
제주도
남제주군대정읍상모리
22,229,461 -공유수면
남제주군1661번지에서부터안덕면
①33-39-04N, 126-16-38E
송악산
감산리1955번지의해안
②33-38-15N, 126-16-39E
해역
지선에인접한공유수면
③33-38-19N, 126-18-53E
(단, 해안지선으로부터바
④33-39-25N, 126-18-51E
다쪽으로400m 이격및대
⑤33-39-30N, 126-22-08E
상지역내도서육지부제외)
⑥33-41-00N, 126-22-08E
92,640,149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15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3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다음
과같이등록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구-030호
○대행자명：(주)세림엔지니어링
○대표자：정진락
○소재지：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3동40-1
○등록취소일：2004년8 월25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아크로폼텍
2. 대표자：이수미(
)
3.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528-6
한서빌딩9층(전화：02-581-9077)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진동방지시설업
제21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8 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1960, 2004. 7. 9.)한『여남항방파제
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②항의
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여남항방파제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여남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어선의안전정박으로어민소득증대
및복지증진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북구여남동여남항
○사업비：250,00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축조：L=14.5m, B=6m
-T.T.P제작및거치：8톤115개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
*******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집단취락 100호 이상 지구별 조서
일련번호 관할구군 취           락   명 위          치 면        적(㎡) 호             수 비        고
        계       11개소                           1,474,305          2,463
  1     해운대구 상리            해운대구 반여동              71,345             148
  2     금정구     조리         금정구 두구동              109,471             138
  3             중리         금정구 두구동              270,526             296
  4             수내         금정구 두구동               44,137              88
  5             임석         금정구 두구동               67,656             103
  6     강서구     진목         강서구 명지동              147,066             320
  7             신포         강서구 명지동               50,608             142
  8             성산         강서구 녹산동              187,598             352
  9             녹산         강서구 녹산동              159,470             233
 10     기장군     송정         기장군 송정리               73,658             156
 11             원죽 두호 월전 기장군 죽성리                292,770             487
□집단취락 50호 이상 지구별 조서
일련번호 관할구군 취           락   명 위          치 면        적(㎡) 호             수 비        고

        계       47개소                           3,417,326          4,012
  1     강서구     금호         강서구 대저2동              77,225              87
  2             본맥2        강서구 대저2동              52,060              57
  3             작지         강서구 대저2동              81,757              82
  4             해척         강서구 명지동               48,168              56
  5             사취등        강서구 명지동               75,764              89
  6             순아1구2      강서구 명지동               72,559              76
  7             평위도        강서구 강동동               63,371              64
  8             대부동        강서구 강동동               68,995              72
  9             중곡         강서구 강동동               78,317              79
 10             상곡         강서구 강동동               88,697              91
 11             입소         강서구 대저2동              48,930              58
 12             설만         강서구 대저2동              69,372              79
 13             득천         강서구 강동동               78,498              84
 14             상덕         강서구 강동동              222,381             253
                덕계         강서구 강동동
                북정         강서구 강동동
 15             신덕         강서구 강동동               86,488              93
 16             중덕         강서구 강동동               61,930              82
 17             시만         강서구 가락동              107,155             128
 18             식만         강서구 식만동               71,021              93

                                     150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일련번호 관할구군 취           락   명 위          치 면          적(㎡) 호            수 비        고
     19          용등        강서구 죽림동                 53,009             74
     20          송산        강서구 죽림동                 49,931             60
     21          해포도       강서구 봉림동                 64,363             85
     22          둔치도       강서구 봉림동                 57,537             69
     23          세산        강서구 미음동                 97,057             98
     24          산양        강서구 녹산동                 88,797             89
     25    금정구   대룡        금정구 노포동                 43,987             55
     26          노포        금정구 노포동                 46,009             59
     27          작장        금정구 노포동                 71,900             76
     28          신천        금정구 선두구동                49,542             70
     29    기장군   장전        기장군 철마면                 78,421             93
     30          동서        기장군 기장읍                 59,742             67
     31          석산        기장군 기장읍                 77,020             80
     32          공수        기장군 기장읍                 92,401            128
     33          신천        기장군 기장읍                 53,289             67
     34          와여        기장군 철마면                 84,251             92
     35          이곡        기장군 철마면                 62,292             71
     36          임곡        기장군 정관면                 72,938             76
     37          입석        기장군 철마면                 82,586             94
     38          중리        기장군 철마면                 69,926             77
     39          임기        기장군 철마면                112,933            140
     40          안평        기장군 철마면                 79,807             83
     41          무곡        기장군 기장읍                 55,675             71
     42          월평        기장군 정관면                 77,606             92
     43          동암        기장군 기장읍                 83,887            143
     44          오신        기장군 기장읍                 27,886             32
     45          소정1구      기장군 기장읍                 20,375             50
     46    해운대구 석대         해운대구 석대동               120,166            139
     47          구덕포       해운대구 송정동                31,305             59


⊙경기도고시제2004-244호                             2004년 8 월28일

          고양식사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경기도지사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 식사 도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고양 식사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가. 위 치: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987,940㎡
다.

                                     151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가. 시행자:(가칭)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합 대표자 최수섭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 증진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에 기여하고자 함                                                     식사동 657-12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인구수용계획:28,000인(9,335세대, 3.0인/세대)

6. 토지이용계획
                                            면          적(㎡)

시                   설               명     ㎡             평           구 성 비(%) 비                      고

합                                   계   987,940       298,852           100.0 -
주           택               용       지
    소                               계   572,023       173,037               57.9 -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558,066       168,815               56.5 -

     연      립       주       택   용   지   30,163         9,124                 3.1 저층

     아       파          트       용   지   527,903       159,691               53.4 중고층
    단    독      주       택       용   지   13,957         4,222                 1.4
근       린       상       업       용   지   31,660         9,577                 3.2 판매·업무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8,267         8,551                 2.9 가구문화단지

교           통               시       설

    소                               계   143,389       43,375                14.5
    도                               로   139,722       42,266                14.1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3,667         1,109                 0.4 -
공        원          /       녹       지
    소                               계   111,736       33,800                11.3

    근        린              공       원   70,160        21,223                 7.1 3개소
    어       린       이           공   원   13,878         4,198                 1.4 6개소
    근        린              광       장    2,672         808                   0.3 2개소
    녹                               지   20,076         6,073                 2.0 폭10m
    공        공              공       지    3,150         953                   0.3 폭 5m

    저               류               지    1,800         545                   0.2 1개소
학           교               용       지

    소                               계   89,114        26,957                 9.0 7개소
    초        등              학       교   36,000        10,890                 3.6 3개소
    중               학               교   24,000         7,260                 2.4 2개소
    고        등              학       교   29,114         8,807                 3.0 2개소

                                                      152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관         리       지     역     42,720,000.0       감 881,743      41,838,257.0    15.66
농         림       지     역     33,677,513.1       감 106,197      33,571,316.1    12.56

 주)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03-5047호(2003.            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6.10.)에 의한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시 결정내용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
     -구 분:신설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
     -도면표시번호:①                            다.

     -구역명:고양 식사 도시개발구역                           2004년 8 월28일
     -위       치: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344번지 일                             경상남도지사
      원                                   1. 사업명: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면 적:987,940㎡                        2. 위       치:김해시 동상·대성·구산동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3. 사업면적:333,518㎡
     -구 분:신설                              4. 사업기간
     -도면표시번호:①                               ○당 초:1997년 7 월 2 일~2004년 8 월28일
     -구역명: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                   ○변 경:1997년 7 월 2 일~2005년 8 월28일
      획구역
                                               (1년간)
     -위       치: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344번지 일
                                             ○변경사유
      원
                                               ·경상남도 기념물인 백운대고분의 이전복원을
     -면 적987,940:㎡
                                                 추진하였으나 현위치 존치결정에 따른 사업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게재생략
                                                 계획 상충부분 문화재 현상변경 기간 필요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지장물 보상(주택1, 토지38) 및 사업마무리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및 일산구청
                                                 기간 필요
    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 시행자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동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서운수
9. 기타사항
 ○고시내용중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은
                                          ⊙(대구)달서구공고제2004-599호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공고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경상남도공고제2004-448호                         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내용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2004년 8 월28일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                                       달서구청장

                                       154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인증번호:달서구 제04-01호                      대호중학교분임경리관     대호중학교회계경리관
                                       인              인
○제작자:(주)모든엘리베이터 김호일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2대형
 -명 칭:MD-MR12
○인증일자:2004년 8 월24일
                                       대호중학교물품관리관     대호중학교수입금출납
                                       인              원인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04년 8 월28일
                  성남소방서장               대호중학교일상경비출     대호중학교물품출납원
                                       납원인            인
○업체명:한성전력소방
○영업소재지: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4-11
○대표자:최규호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성남 제2000-6호
○폐업사유:사업부진                             대호중학교세입세출외     대호중학교학교회계출
                                       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오산여자중학교공고제2004-13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개
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 관내 신설된 대호중학
교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4년 9 월 1 일부터 사용        대호중학교발전기금회     대호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계출납원인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4년 8 월28일
                  오산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9 월 1 일

대호중학교장인            대호중학교분임징수관               대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




                                 155
○인증번호：달서구제04-01호
○제작자：(주)모든엘리베이터김호일
○주차장치
-종류및방식：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12대형
-명
칭：MD-MR12
○인증일자：2004년8 월24일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폐업업체를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성남소방서장
○업체명：한성전력소방
○영업소재지：성남시수정구태평1동6814-11
○대표자：최규호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성남제2000-6호
○폐업사유：사업부진
⊙오산여자중학교공고제2004-13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3312호(2004. 1. 5.개
정)에의거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신설된대호중학
교직인및회계직인을2004년9 월1 일부터사용
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8 월28일
오산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9 월1 일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155
대호중학교장인
대호중학교분임징수관
인
대호중학교분임경리관
인
대호중학교회계경리관
인
대호중학교물품관리관
인
대호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대호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대호중학교물품출납원
인
대호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대호중학교학교회계출
납원인
대호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대호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대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7호                          1)4.3.1.4(등록부호의 크기) 중, 비행기 및 회전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기술기준을                  익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의 크기 수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5㎝→30㎝)

    2004년 8 월30일                            2)4.3.1.8(등록부호의 크기와 표시장소의 예외)

                   항공안전본부장                   에 표시장소가 협소하여 등록부호를 표시할

1. 개정 사유                                     수 없을 경우의 표시방법 신설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2004. 7. 3.) 및 국제민간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

 항공기구(ICAO) 부속서7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의 법령정

 하기 위해 운항기술기준 제4장(항공기등록 및 등                     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록부호 표시)을 개정함.                               부       칙

2. 주요 개정골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7의 기준과 부합되도
  록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0호
  1)4.3.1.4(등록부호의 크기) 중, 항공기에 표시             한국산업규격제정

    하는 등록부호의 높이와 폭, 간격, 색깔에 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한 조문 개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2)4.3.1.6 내지 4.3.1.8의 고정익항공기, 회전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익항공기, 경항공기에 대한 등록부호의 표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소 개정                                    2004년 8 월30일

 나.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 반영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18809 정보기술-8㎜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나선 주사기록-MIC내

                    장 AIT-1 형식

제정 KSXISOIEC18810 정보기술-8㎜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MIC

                    내장 AIT-2 형식

제정 KSXISOIEC20061 정보 기술-12.65㎜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세트-나선형 주사 기록-

                    DTF-2 형식

제정 KSXISOIEC20062 정보기술-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VAX-1형

제정 KSXISOIEC22050 정보기술-12.7㎜ 384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울트리움1형식

제정 KSXISOIEC22051 정보기술-12.7㎜ 44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SDLT1 형식

제정 KSXISOIEC22091 정보기술-스트리밍 무손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SLDC)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8조제2항의          제4조 (임대료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지침 고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시일 현재 입주자격의 미달로 인하여 제23조제1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 유예기간중에 있
 1. 입주한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철수에 의            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당해 유예기간 만료시까
  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이              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미달 입주기업이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             외의 입주기업중 입주자격의 미달로 인하여 제18
  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받게 되는
 2. 입주기업이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이 제11조에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이 지침 고시일부터 입주자
  서 정한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 미만으로              격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본다.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산림청고시제2004-57호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조성원가(또는 매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입가격 등)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 제           규정된 품질인증대상 품목인 방부처리목재, 목탄,
 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환수한다.             목초액에 대하여 동 규칙 제8조의2(품질인증의 기
제24조 (임대부지의 매도청구) 입주기업은 입주계           준)와 제9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제12조(품질인증
 약기간중 또는 계약만료후 임대부지의 매도를 청            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도록 한 품질인증에 관한 세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          부적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2004년 8 월30일
 정한 바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가격                             산 림 청 장
 의 평균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임산물품질인증규정
제25조 (보   고)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8조제2항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
 및 외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            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조의
 관에게 전용단지 관리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보고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에 대하여 제8조의2,
 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9조 및 제12조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
 는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            된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시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료채취, 검사의 절차와 방법 및 품질인증표시를
   부      칙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 ①방부처리
제2조 (임대보증금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4          목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의 방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반환             부·방충처리기준에서 정한 사용환경범주 H1~H5
 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이 지침 시행후 1년이내            중에서 H2, H3, H4 및 H5 사용환경에 해당하는
 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품으로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업계획 미이행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1. 사용방부제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이행하             가.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CCA)목재방부제
 지 않은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적용은 이 지침              나.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ACQ)목재방부제
 고시일 이후 체결한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다. 크롬·플루오르화 구리·아연화합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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