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2-002호
학교(가칭)고덕1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1부지에 (가칭)고덕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
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4월 12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부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07-2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696.8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696.8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초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3,696.8
-
13,696.8 국고1069호
(‘13.01.04)
시행
초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3,696.8
-
13,696.8
-
    나. 규모
       - 건축면적: 3,721.03㎡
       - 건축연면적: 13,902.00㎡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107-2 일원
13,696.80
13,696.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면적
13,696.80
13,696.80
◉경찰청고시 제2022-3호

                        202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경찰청장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686,500    16          2,826,100
             2           1,732,900    17          2,887,800
             3           1,816,000    18          2,945,200
             4           1,904,000    19          3,001,700
             5           1,993,000    20          3,055,400
             6           2,083,900    21          3,106,000
             7           2,171,000    22          3,154,900
             8           2,254,800    23          3,201,400
             9           2,335,200    24          3,246,000
            10           2,412,500    25          3,288,300
            11           2,486,200    26          3,326,900
            12           2,559,300    27          3,360,000
            13           2,629,600    28          3,391,800
            14           2,697,800    29          3,422,600
            15           2,763,000    30          3,452,600
                                      31          3,481,8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
  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2022-3호, 2022.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탄현면    산13                      28,860     28,860     1,814
 낙하리    산12                      19,890     19,890     5,541
                         국
                  임야                                            도로설치
 장단면    산21-2          (산림청)      1,190      1,190     1,190
 석곶리    산25                      29,058     29,058          7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3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유가급등으로액화석유가스(부탄) 가격도급등함에따라국민부담완화를위해한시적으로액화
석유가스(부탄)에부과되는판매부과금을인하하고자함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부탄)에부과되는판매부과금을톤당62,283원톤당43,600원으로인하하고자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cami@korea.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전화044-203-5236,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59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8조)

  -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개선) 농업환경⋅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정

  -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 확대

  · (기존) 인정기준 → (개선)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 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및 제1
   4조)

  - 사무실 소재지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
    체에 혼동이 있어 개선

  · (기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개선) 제조장(영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제출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 (기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 → (개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19조)

  - 안 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
료의 인정기준 외에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
     임

  - 안 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
     임

  - 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
     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

○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4)

  - 법 제30조제2의2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법 제30조제3의3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의 50% 이상 설정, 위반 횟수별 가중처벌
    등)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
                 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26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녕우포누리마늘․양파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창녕우포누리마늘․양파산업특구
ㅇ위치: (종전) 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석리388-6번지등1,608개필지→(변경) 경상남도창녕
군대지면석리388-6번지등1,632개필지
ㅇ면적: (종전) 4,999,833㎡→(변경) 5,002,009㎡(증2,176㎡)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경상남도‘창녕우포누리마늘․양파산업특구’는국내양파최초시배지이고, 마늘생산량은연
간6만여톤으로역사적․지리적특화성을활용하여2016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마늘․
양파재배환경개선및고품질화에주력하였음
ㅇ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활용하여기계화지원․허브센터구축및양파국내육성신품종
보급등마늘․양파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을도모하여지속적인지역경제활성화노력
ㅇ따라서, 기추진사업의기본적지원정책은유지하고, 고령화에따른농기계지원사업강화, 고품
종종자보급사업, 마늘․양파홍보일원화전략등신규사업추진을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기
간연장
ㅇ지정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남도창녕군수(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군청길1)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49.76억원→(변경) 321.96억원(증72.2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47.49억원, 도비10.96억원, 군비214.63억원, 민자48.88)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5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남도창녕군기술지
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기술지원과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17개세부사업)
249.76
4개특화사업(16개세부사업)
321.96
[재배기술전문화및교육실시]
①마늘/양파기계화지원및허브센터구축
②양파국내육성신품종보급
③GAP 마늘․양파생산
④컨설팅및재배관리연계프로그램운영
⑤귀농, 귀촌, 창업농을위한맞춤형기술보급
90.43
[재배기술전문화및교육실시]
①마늘/양파기계화지원및허브센터구축
②양파국내육성신품종보급
③GAP 마늘․양파생산
④컨설팅및재배관리연계프로그램운영
⑤귀농, 귀촌, 창업농을위한맞춤형기술보급
⑥창녕마늘농기계시범단지조성사업(신규)
159.43
[지역자원연계및6차산업화]
⑥양파시배지집단재배단지조성사업
⑦창녕마늘/양파6차산업화사업
⑧양파가공업체집단화지원
⑨전시관연계체험프로그램개발
56.23
[지역자원연계및6차산업화]
⑦양파시배지집단재배단지조성사업
⑧양파가공업체집단화지원
⑨전시관연계체험프로그램개발
61.23
[수요확대를위한마케팅]
⑩창녕우포누리농특산물한마당축제
⑪MI를통한마늘/양파마케팅조사
⑫창녕군농산물공동브랜드「우포누리」홍보
⑬마늘/양파지리적표시제포장재제작지원
31.5
[수요확대를위한마케팅]
⑩창녕군농산물공동브랜드「우포누리」홍보
⑪마늘/양파지리적표시제포장재제작지원
⑫창녕양파․마늘축제(신규)
43.7
[마늘/양파고부가가치화기반조성]
⑭창녕마늘종구갱신지원
⑮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사업
⑯창녕양파장류연구소운영
⑰등외품가공및처리시설조성
71.6
[마늘/양파고부가가치화기반조성]
⑬창녕마늘종구갱신지원
⑭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사업
⑮창녕양파장류연구소운영
⑯창녕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사업(신규)
57.6
(055-530-6154)에서열람할수있음
함안수박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함안수박산업특구
ㅇ위치: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산서리684-513 등2,071필지
※변경없음
ㅇ면적: 5,975,068㎡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경상남도‘함안수박산업특구’는함안지역내농업생산액의24%를담당하는지역내주력생산
물로, 2017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소비자의트렌드에대응하고고품질수박생산에주력
하였음
ㅇ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활용하여수박생산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 재배기술전문화, 수
박품질향상을통한고부가가치화, 유통시설효율화및홍보의체계적수행등을추진하여지속
적인지역경제활성화노력
ㅇ따라서, 기추진사업의기본적지원정책은유지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인2차가공식품확대및
고품질수박생산단지육성등신규사업추진을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기간연장
ㅇ지정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남도함안군수(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76.76억원→(변경) 229.06억원(증52.3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35.29억원, 도비20.25억원, 군비111.72억원, 민자61.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12개세부사업)
176.76
4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229.06
[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를통해재배기술전문화]
①자생력갖춘수박생산자조직육성
②권역별수박명인육성
5.48
[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를통해재배기술전문화]
①자생력갖춘수박생산자조직육성
②권역별수박명인육성
6.33
[품질향상과시설고도화로명품수박재배기반구축]
49.22
[품질향상과시설고도화로명품수박재배기반구축]
67.3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4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남도함안군원예유
통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함안군
원예유통과
(055-580-4513)에서열람할수있음
③칼라수박, 씨없는수박등소비자선호형
수박다양화
④재배안정성강화를통한친환경재배확대
⑤노동력절감과생력화를위한생산시설
현대화
③칼라수박, 씨없는수박등소비자선호형
수박다양화
④재배안정성강화를통한친환경재배확대
⑤노동력절감과생력화를위한생산시설
현대화
⑥고품질수박생산단지육성(신규)
⑦기술보급협력네트워크구축(신규)
[유통혁신과가공산업발전으로고부가가치화]
⑥유통시설효율화및산지공동선별장
기능강화
⑦통합마케팅조직․육성및마케팅전략
수립
⑧함안수박가공식품산업기반구축
100.46
[유통혁신과가공산업발전으로고부가가치화]
⑧유통시설효율화및산지공동선별장
기능강화
⑨통합마케팅조직․육성및마케팅전략
수립
⑩함안수박가공식품산업기반구축
129.68
[어메니티자원활용으로6차산업화및대외
이미지제고]
⑨함안수박역사공원조성
⑩함안수박축제의전국화․국제화
⑪관광자원과연계된체험프로그램개발
⑫재배기술해외원조및교류확대
21.6
[어메니티자원활용으로6차산업화및대외
이미지제고]
⑪함안수박역사공원조성
⑫함안수박축제의전국화․국제화
⑬관광자원과연계된체험프로그램개발
25.75
◉외교부공고제2022-5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9.3524
19.095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9.3524
19.0950
◉외교부공고제2022-4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
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8.6763
18.418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8.6763
18.4189
◉외교부공고제2022-4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9.1234
18.86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9.1234
18.8660
◉외교부공고제2022-4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9.0484
18.791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9.0484
18.791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승화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한경태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7.14
외국국적취득
신진영
197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7.31
외국국적취득
김희찬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7.24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이태성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7.10
외국국적취득
이재범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김수원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하상태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권경화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7.**.**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면 ****
2011.03.18
외국국적취득
길수진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박상수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서승원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6.24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76.01.14
외국국적취득
이재관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75.12.17
외국국적취득
양재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조정현
194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권구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김연탁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이호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6.09
외국국적취득
김영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08.09
외국국적취득
****
김경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8.13
외국국적취득
강경호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손세일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이화용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장문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4.12
외국국적취득
기현정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임선라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노규혁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최장호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권오림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1.06.07
외국국적취득
허태연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1.11.20
외국국적취득
손영월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8.01.16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황혜경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현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송유미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1.01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강연웅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유진영
197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1.06.05
외국국적취득
****
김규환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윤재경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손혜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장길창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3.01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박규리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박향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9.09.14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박병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천현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김천식
1969.**.**
남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박경하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민혜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천영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3.14
외국국적취득
이나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박상인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성남근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이복춘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김희중
194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이혁준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장소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윤석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전광옥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31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04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2021. 
10. 19. 공포)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안 제43조 제7항)을 규정
하는 고시 제정
나. (부과 기준 등) 법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부과대상 기간, 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재규정(제정안 제2내지4조)
다.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 부여(제정안 제5조)
라.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제정안 제6조)
마. (기타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별지 서식 마련(제정안 제7조 등)
3. 의견제출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앞
나.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doktank86@korea.kr
다.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514,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2-5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8.6647
18.407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8.6647
18.407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달아항성보
A호등부표
34°45'59.2”N
128°24'21.0”
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달아항성보
B호등부표
34°46'02.0”N
128°24'23.3”
E
◉외교부공고제2022-5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4월 6일 승인되고 동 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신설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4 월 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6 April, 2022.
현행
변경(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8.7467
18.489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February, 2022)
18.7467
18.4893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중․소하천 재해 저감을 위하여 T형 확폭부와 
수직보강재를 도입한 강합성 교량 제작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중․소하천재해저감을위하여T형확폭부와수직보강재를도입한강합성교량제
작기술
◦지정번호: 제2022-1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리튼브릿지(대표김성)
법인등록번호135811-*******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23, 609호(구월동, 신한데뷰오피스텔)
  
3. 신기술 내용
◦중소하천의재해저감을위해자중과수직보강재에의한프리플렉션및T형확폭부와PS 강봉
에의한긴장력의도입으로강합성라멘교의구조적성능을개선한기술
4. 신기술 범위
◦중소하천의재해저감을위해자중과수직보강재에의한프리플렉션및T형확폭부와PS 강봉
에의한긴장력의도입으로강합성라멘교의구조적성능을개선한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