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 기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2            195,053               컨1, C2
       합계            195,053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2            80,841                 컨1
       합계            80,841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가) 특별계획구역2 –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본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4> CBD구역'의 계획내용
                  에 부합하도록 건축하여야함.
             용도 ∙컨1  - 컨벤션센터, 호텔, 공항터미널, 복합상업문화시설, 친수시설등
                ∙C2 - 주상복합
            건폐율 ∙컨1 - 60%이하 ∙C2 - 60%이하
  특별계      용적률 ∙컨1 - 370%이하 ∙C2 - 400%이하
 획구역2
 (컨벤션) 컨1,                   <컨1의 용도별 용적률 상한 기준>
       C2                용도              용적률상한          비고
           용도별 문화및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190%이하 컨벤션, 전시장, 공항터미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특급호텔, 복합상업문화시설등
           용적률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180%이하    오피스(텔), 관망탑등
                         합계              370%이하          -
               * 세부용적율의 기준은 2008년 5월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 제안
                서의 적정성평가(3차) 결과를 인용하였음
                                 275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
         세대수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컨벤션센터 건축물은 수원시 및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
                크로 건축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비즈니스파크와 함
                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중심보행축에서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결되는 시각회랑,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통경구간(폭35m)을 조성. 단, 통경구간의 축선
                은 유지하고 형상은 컨벤션 계획확정 후 변경가능
         개발방향 ∙공항터미널의 효율적 환승과 주변시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
         에 관한 는 차량 ․보행동선체계 및 지하공간개발 계획수립
          사항 ∙원천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한 비즈니스파크, 근
                린공원15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립
 특별계 컨1,       ∙근린공원15 주변 수변공간은 근린공원15와 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획구역2 C2         수 있도록 특별계획수립 후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컨벤션)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계획 수립시 원천저수지를 순환하는 보행자도로를 계
                획한다.
               ∙중심상업지역(공공공지)과 연계되는 보행육교를 컨벤션과 조화롭게 계획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형태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역 관
         사업계획 련위원회의
                할 수 있다.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C2는 주상복합용지의 지침을 따른며, 컨1은 상
                업업무시설용지의 지침을 준용한다.
                             276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2 – 컨벤션센터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본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4> CBD구역'의 계획내용
                에 부합하도록 건축하여야함.
           용도 ∙컨벤션센터, 호텔, 공항터미널, 복합상업문화시설, 친수시설등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평균 600%이하
          용도별                      (계획내용 폐지)
          용적률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허용용도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획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세대수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계           ∙컨벤션센터 건축물은 수원시 및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
획구역2            크로 건축
(컨벤션) 컨1       ∙원천저수지 남측에서 바라보는 수변 조망경관은 인접한 비즈니스파크와 함
                께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중심보행축에서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로 연결되는 시각회랑,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통경구간(폭35m)을 조성. 단, 통경구간의 축선
                은 유지하고 형상은 컨벤션 계획확정 후 변경가능
         개발방향 ∙공항터미널의 효율적 환승과 주변시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
          에 관한 는 차량 ․보행동선체계 및 지하공간개발 계획수립
           사항 ∙원천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원천저수지 순환 보행통로(보행자및자전거) 조성을 위하여 인접한 비즈니스파크, 근
                린공원15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동선체계 수립
               ∙근린공원15 주변 수변공간은 근린공원15와 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계획수립 후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계획구역2의 개발계획 수립시 원천저수지를 순환하는 보행자도로를 계
                획한다.
               ∙중심상업지역(공공공지)과 연계되는 보행육교를 컨벤션과 조화롭게 계획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원천저수지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형태 계획하고, 대규모 건축물은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27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0호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국통제 결과 국제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법
  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에서 다시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국
  제항해선박이 최근 3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 등을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해상운송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이를 최근 1년 이내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선박점검․입항거부로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시정명
    령 등의 세부내용을 삭제(안 제21조)
  나. 특별점검 적용기간을 최근 3년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2년 단축하고, 특별점검을 하고자 할 경
    우 특별점검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0-5851~2, 전송 044-200-5869
                                       39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
     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7, (팩스 5489)
◉문화재청공고제2014-28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의 문화재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청원 유계화 가옥」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나. 변경내용
    ㅇ현 행
      - 한글 : 청원 유계화 가옥
      - 한자 : 淸原 柳桂和 家屋
      - 영어 : Yu Gye-haw's house in Cheongwon
    ㅇ변 경
      - 한글 : 세종 유계화 가옥
      - 한자 : 世宗 柳桂和 家屋
      - 영어 : Yu Gye-haw's house in Sejong
  다. 변경사유
    ㅇ 청원군은 1946년 6월 청주군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고, ‘청원 유계화 가옥’ 소재지는 2012년 7
       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면서 세종시로 변경된 사항으로서
    ㅇ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청원 유계화 가옥(淸原 柳桂和 家屋, Yu
       Gye-haw's house in Cheongwon)’을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柳桂和 家屋, Yu Gye-haw's
       house in Sejong)’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9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4-300-3421/ 팩스 044-300-3419
    - 주 소 (우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4시간 상시 지휘체계 유지 및 지방청장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
  을 신설하고, 122구조대 등 부족한 현장인력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0명(경무관1, 경감3, 경
  위6, 경사24, 경장27, 순경35, 7급2, 연구사2)을 증원하며, 5천톤급 함장 등 8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총경 +1, 경정 -1, 경감 +79, 순경 -79, 4․5급 +1, 5급 -1)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40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0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신속한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명시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신속한 변경승인 대상 및 절차 마련(제1장)
    ○ 수립 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종 지
      구의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변경승인 절차 규정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방재시설의 성능평가 명시(제1장 내지 제4장)
    ○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방재성능 향상을 위
      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명시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성과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DB구축 기준 제시(제1장, 제3장)
    ○ 하천·내수재해에 대한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조건(빈도, 지속시간) 표준화 제시
    ○ 위험지구 경계 표기 등의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는 GIS 기반의 수치화된 공간데이터로 작성하
      여 NDMS, UPIS 등 각종 국가 정보망과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초현황 조사에 풍수해 측면의 종합검토 항목 추가(제2장)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풍수해 측면의 중점검토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풍수해 취약지역을 도
      출하고 도면화하도록 명시
  마. 위험지구 선정시 정량화 및 총 위험지구 선정규모 고려사항 제시(제3장)
    ○ 위험지구 선정·제외 사유로 후보지별 인명피해 위험성, 피해예상규모(피해면적, 피해예상액),
      사회적 취약성을 정량화 제시토록 명시
    ○ 총 위험지구 선정규모는 최근 10년간 피해액, 재정력, 행정구역 면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토록 제시
  바. 풍수해 관리지구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개선, 그 밖에 일부 체계·자구 등 수정(제3장,
     제5장)
    ○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 개발시 인구와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을 선별하여 풍수해 관리지구로 선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이를 반영한 풍수해 저감대책 투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보완
    ○ 기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등 수정
                                39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울진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3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외 6필지
3. 지정면적 : 29,700㎡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울진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4)780-3940~6
    - 주 소: 경북 울진군 대흥신림로 1397(읍내리 246)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11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울진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80-39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동   리                          (㎡)          (㎡)
계                           개소              127,119,084     29,700
 1 경상북도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763        800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울진 서         쌍전   산150-1    임       13,106,962      10,000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4,400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2,000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1,800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70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울진 기성        이평    산194     임        2,669,950      10,000   국(산림청)
                              41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7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충무46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충무 46 납석광         신문자     2014.11.11(화) 경상남도 진주시청     투자유치담당관
                              10:00 정각          (055) 749-5738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
   사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
   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신문자 귀하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88, 103동 000호(목동, 금호한사랑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8호
                    탐사권설정출원 불허가(광양지적 제63호)
1. 귀하께서 탐사권 설정 출원하신 광양지적 제63호 규석에 대하여 2014. 08. 27. 광상현장조사 후, 광
   물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우리부 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
   가기준 : 규석 SiO₂90%이상, 분석결과 : 규석 SiO₂70.2%]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곽민수 귀하 [전라님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66, 205동 000호
         (중흥에스-클래스 2단지)]
                               411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41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7호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충무46호)
귀하의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사항등)를실시하고자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0월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충무
46
납석광
신문자
2014.11.11(화)
10:00 정각
경상남도진주시청투자유치담당관
(055) 749-5738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고조사에
필요한준비를갖추어현장안내를해주시기바라며, 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
사에있어서시료채취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광상조사사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
업법제19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
리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
셔야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당일출석인을대상으로세부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신문자귀하[대전광역시중구동서대로1388, 103동000호(목동, 금호한사랑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8호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광양지적제63호)
1. 귀하께서탐사권설정출원하신광양지적제63호규석에대하여2014. 08. 27. 광상현장조사후, 광
물성분분석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12-187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허
가기준: 규석SiO₂90%이상,
분석결과: 규석SiO₂70.2%]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
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
행정소송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0월1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곽민수귀하[전라님도순천시해룡면신대로66, 205동000호
(중흥에스-클래스2단지)]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 부림중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95 (부림동 1586-1)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약 1km
4. 시험방법
  ○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4. 12. 1(월) ~ 2014. 12. 5(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
       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4. 12. 1(월) ~ 2014. 12. 5(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 수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40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
       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59호, 2013.10.07)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과정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
       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5. 1. 23(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 단,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 결과 결격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
      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08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하는 경우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
   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7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심사기준
    폐지       KSM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 외부용 )         심사기준
    폐지       KSM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 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31 강선 외판용 유성 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30 목선 선저 유성 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 내부용 )       심사기준
    폐지       KSM5108 프탈로시아닌 블루 ( 안료 )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폐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선박용 도료의 단체표준으로 이양 및 사용빈도가 없는 도료 표준의 폐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4-88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에코윈신제㈜
2. 대 표 자 : 박영구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94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53호
6. 등록일자 : 2012년 12월 20일
                               412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412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5961
위장용알키드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959
갑판용에나멜검정색
심사기준
폐지
KSM5958
속건형스티렌화알키드수지무광택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708
실리콘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622
장비용담회색에나멜
심사기준
폐지
KSM5621
갑판용회색에나멜( 외부용)
심사기준
폐지
KSM5332
강선외판용염화비닐수지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31
강선외판용유성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30
목선선저유성도료
심사기준
폐지
KSM5320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심사기준
폐지
KSM5108
프탈로시아닌블루( 안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7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10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폐지에따른인증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선박용도료의단체표준으로이양및사용빈도가없는도료표준의폐지에따른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충청남도공고제2014-88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에코윈신제㈜
2. 대표자: 박영구
3. 소재지: 충남논산시은진면버들길94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53호
6. 등록일자: 2012년1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