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145
덕현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덕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현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덕현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덕현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덕현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범어고등학교장인
범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범어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하여2011년03월01일자로신설하는양산범어고등학교의공인
(전자이미지공인포함) 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
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범어고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 2011년1월3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포함)의명칭및인영
◉삼각산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공인등록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제5077호, 2011. 1. 13.)에의거학교신설에따른공직(직인)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관보에공고하고자합
니다.
2011년1월31일
삼각산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2011. 1. 21.
삼각산고등학교직인
삼각산고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삼호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 1일자
로 신설하는 삼호고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삼호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 : 2011년 1월
○ 신규 공인 목록
             삼호고등학교장인               삼호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삼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선사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선사고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
육감소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선사고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5일
           선사고등학교장인                 선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선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선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46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146
◉삼호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2011년3월1일자
로신설하는삼호고등학교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삼호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 2011년1월
○신규공인목록
삼호고등학교장인
삼호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삼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선사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선사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서울특별시교
육감소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선사고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25일
선사고등학교장인
선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선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선사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성복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성복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1. 1. 24.
  성복고등학교장인       성복고등학교장인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운영위원회인     분임징수관인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입금출납원인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이현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이현고등학교가 기관신설 되었으므로 신규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및 회계직인 등)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이현고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4일
                             14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인사위원회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10-260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이현고등학교장인                  이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이현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이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현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이현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이현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이현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이현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이현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해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저현고등학교장
□관인등록
                           148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저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사리울중학교공고제2011-1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사리울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인천사리울중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11.1.12
       인천사리울중학교장인              인천사리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신정중학교공고제2011-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신정중학교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인천신정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 2011. 1. 11.
      인천신정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50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150
저현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신정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천신정중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천신정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사리울중학교공고제2011-1호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사리울중학교의관인
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인천사리울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11.1.12
인천사리울중학교장인
인천사리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신정중학교공고제2011-3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신정중학교의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31일
인천신정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 2011. 1. 11.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저현고등학교장인                        저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저현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저현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저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저현고등학물품관리관인




     저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저현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저현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49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무실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의거 만대초등학교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무실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만대초등학교장인                   만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만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만대초등학교출납원인




     만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천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세교유치원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
라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운천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0일
                            155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광사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경기도조례 제4138호, 2011. 1. 10. 일부개정)에 의하여 2011년 3월 1일 신설개교
하는 만송초등학교의 관인 및 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광사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9일
              만송초등학교장인                       만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만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만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만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만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만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만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만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152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만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만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만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공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원신흥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장
□공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5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장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53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154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세교유치원장인                       세교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교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세교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세교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세교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세교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세교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세교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교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세교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세교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156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충현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충현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4일
            충현초등학교장인               충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157
제17438호                   관         보             2011. 1.31.(월요일)
    충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충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58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국내결혼중개업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컴퓨터 통신교육업 능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헬스․             -        총계약대금의 10%
   피트니스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미용업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호
 청소년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 201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ㅇ 자격검정 수수료 : 42,000원
 ㅇ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 260,000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49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의한 국유문화재 관리·총괄청으로서, 국유문화재 관리단체명
및 관리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유문화재 관리단체명 및 관리조건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유문화재 94,104점(1981. 7. 6. 문화공보부고시제496호로 관리이관)
                                    371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나. 변경사항
    1) 관리단체명
      ㅇ 변경 전 관리단체명 :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표자 : 고병익)
      ㅇ 변경 후 관리단체명 :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대표자 : 김정배)
    2) 관리조건
      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문화재보호법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이관된 국유문화재를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함.
      나) 관리이관된 국유문화재는 보존환경이 갖추어진 별도의 시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자료의 디지털화 등)를 하여야 함.
      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조사·연구·전시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문화재청장(소속기관포함)의
       국유문화재 제출·조사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라)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유문화재 총괄청으로서 국유문화재 관리
       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3. 고 시 일 : 2011. 2. 1.(화).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6,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dagio@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1-54호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관리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2조(처리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
 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3조(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문화재수리업등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372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공무원연금공단 김진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내 M2블록)
   나. 사 업 면 적 : 30,300.00㎡
   다. 대지면적 : 30,300.00㎡
   라. 연 면 적 : 77,142.54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6개동(626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 : 95,836,611천원
5. 사업기간 : '11. 7.~'13.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1-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72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대표자 : 석 희 진
2. 주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2-5 안양과학대학벤처센터 901호
           (전화 031-390-5200, 팩스 031-390-5208)
3. 인증업무범위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72호
                                        385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1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이에 고시한다.
     2011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
  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
    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
    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
    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
    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
  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
      육업
                               369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
      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
  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
  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
  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
  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370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1. 1. 27.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1. 1. 27.~ 2016. 1. 26.(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8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59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8호(관보 제17091호, 2009.
9.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5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44호(관보 제17262호, 2010. 5. 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년 11월 8일 ~ 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비 고
   1 광주 실촌 열미 218-8 - 도 8 -                              국토해양부 도로구역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3호(2005. 6. 2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6-194호(2006. 9.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67호(2009. 7. 3) 서울지방국
토관리청고시 제2009-319호(2009. 11.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사업시행시기 및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사업시기 및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386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 고

225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산18-1 산18-2 임   2,876 1,140        시         이천시    토지내용
                                                                     변경
226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산123 산123-1 임   3,074    99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40-2 -101 유세종 외2인 소유자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2 상록마을 유한샘(공유자)     "
                                                323-1602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51 순화더샵     유웅종(공유자)   "
                                               에이-14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6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3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271번지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271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큐브씨엔이 대표자 김근진, 김범식, 최동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54호(2010. 8. 1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사업시행자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안동시 국도35호선 서부지구
  당초 국도 국도35호선 안동시 도산면    ~ 서부리지내 0.28 도산면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함
                                             서부리
      일반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안동시
  변경 국도 국도35호선 안동시 도산면    ~ 서부리지내 0.28 도산면 사업시행자 변경
                                             서부리
                                 399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8일 ~ 2011년 9월 27일
3. 사업시행자
  가. 당 초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나. 변 경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5호선 서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40-1 산40-5 임 50,715 23          경상북도
   2   “ 184-67 184-91 대 631 15 도산면 서부리 184-67 김보영
   3   “    185-3 185-8 전 117 30
   4   “ 산37-1 산37-12 임 30,068 67 도산면 서부리 41번지 신한규
   5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36-4 236-4 도 169 162            공(안동시)
   6   “    239-2 239-2 도 192 192          공(안동시)
   7   “    236-3 236-3 답 11 11              국
   8   “ 산40-3 산40-3 도 2,380 384           공(안동시)
   9   “ 산38-4 산38-4 도 99 99               공(안동시)
  10   “ 산40-4 산40-4 도 856 354 공(경상북도 교육감)
  11   “ 산38-5 산38-5 도 438 435            공(경상북도)
  12   “ 산38-6 산38-6 임 518 145           국(국토해양부)
  13   “ 산38-2 산38-2 도 1,884 1,723         공(안동시)
  14   “    186-2 186-2 도 165 165          공(안동시)
  15   “    186-3 186-3 도 13 13          국(국토해양부)
  16   “     186 186 대 374 7            도산면 서부리 184-3 송종윤
  17   “ 산37-10 산37-10 도 2,855 108       국(국토해양부)
  18   “ 산37-3 산37-3 도 4,463 1,291         공(안동시)
  19   “    240-2 240-2 도 344 314          공(안동시)
                                   400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0    “       253 253 도         1,439    914     국(국토해양부)
 21    “       257 257 구         1,612    217      국(농림부)
 22    “      185-7 185-7 도        25      25     국(국토해양부)
 23    “      185-4 185-4 전       392     361    도산면 서부리184-67 김보영
 24    “     184-71 184-71 도     1,098    245   도산면 서부리 191-20 신용균
 25    “     산38-3 산38-3 도        397     39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신현준
                                                     407-4
 26    “      185-6 185-6 도        13      13     국(국토해양부)
 27    “      185-2 185-2 도        60      36      공(안동시)
 28    “     산37-11 산37-11 도      125      48      공(경상북도)
 29    “     산37-7 산37-7 도       2,017    230      공(경상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39호 [관보17145호(2009.12.03)]로 도로구역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소정~배방2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
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붙임 토지 및 물건세목 조서
   2011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49-26 149-36 임 임 8,407 2,002 1 미등기                   김성구 충남  천안시 서북 토 지 대 장
                                                          구 입장면 양대리 상 소유자
156-1 156-3 임 임 12,205 3,293 1 미등기                    김성구 충남  천안시 서북 토 지 대 장
                                                          구 입장면 양대리 상 소유자
                                     충남천안시서북구쌍용동
 154 154-1 답 답 2,460 44     1    김경자 654 일성능수(아)
                                           309-1803
162-3 162-6 임 임 4,870 1,267 1    백은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농업 충남 천안시 성황동 근저당권
                                      풍세면 풍서리 552 협동조합 59-1        지상권
149-5 149-28 전 전 388 77 1/2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이덕삼 571-7 한신빌라 B-401
                           1/2   이덕칠 충남장재리 아산시 배방면
                                                  582
149-20 149-32 임 임 2,676 20 1/2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이덕삼 571-7 한신빌라 B-401
                           1/2   이덕칠 충남장재리 아산시 배방면
                                                  582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