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7. 모집비용 : 520백만원(모집액의 13%)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참전용사자녀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지원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9년 11월 24일~2010년 11월 23일(사용기한 : 2016.12.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100억원
6. 모집방법 : 인터넷홍보 및 계좌이체, 방문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0%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56-75 에스콰이어빌딩 8층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고 희생자 지원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9년 12월 18일~2009년 12월 31일(사용기한 : 2010.1.16)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241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9~7760, 7971~7974)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다. 실무수습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02-3149-0333~0334)에 문
  의



⊙법무부공고제2010-1호
                         2010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52회 사 법 시 험                                 약 800명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헌법, 민법, 형법                                                        행 정 법
                                                                   상 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민사소송법
법철학 중 1과목
                                                                   형 법
어학과목 : 영어                                                         형사소송법
                                                                   민 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08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TEPS)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한 점수

                                     236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제 1 차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
              경 제 법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이 2009년 7월 23일자
     로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
응시자격       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
           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
           점인정을 받은 자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응시결격자
          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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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월 1일(월)             2월 27일(토)              4월 21일(수)

제2차시험       6월 1일(화)       6월 23일(수) ~ 6월 26일(토)        10월 28일(목)

제3차시험       11월 1일(월)     11월 17일(수) ~ 11월 20일(토)       11월 26일(금)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접수 전면시행(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접수기간

  ○2010년 1월 4일(월) 09:00 ~ 2010년 1월 12일(화) 21:00

   ※면제신청자(1차 또는 1·2차)는 2010년 1월 6일(수) ~ 2010년 1월 12일(화)

 다. 접수시간

  ○접수 마지막 날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24시간 접수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할 것

 라. 원서접수 및 첨부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0년 1월 4일~2월 26일 기간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월 26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와

   영어성적표 중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

   락처 기재)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첨부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함.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응시수수료 : 50,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

     좌이체 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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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면   제   내    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나.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법학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법
  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
  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나. 2009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0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09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라.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
  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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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호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 3. 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
  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
       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2010년도 제4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 3. 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실      시    지    역

제1차시험        2월12일(금)     2월27일(토)     4월16일(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월26일(토)
제2차시험        6월11일(금)                  9월3일(금)              서울
                          ~2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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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서울신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
  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
  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경 영 학              40              100점
   1교시           110분
                                경제원론               40              100점

                                 상 법               40              100점
   2교시           120분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 계 학              50              150점

   -영어과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영어시험의 종류
                                                        (TOEIC)     (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 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일차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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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에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을 적용하여 개정될 회계감사기준은 2010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
   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제1차/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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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
       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0-1호, 2010년 1월 4일, 관보 및 서울신문) 및 금융감독원 공
       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합격증서 사본 1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
   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3일(수) 09:00 ~ 1월27일(수) 20 : 00

        제2차시험               5월 11일(화) 09:00 ~ 5월31일(월) 20 : 00

   ※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필요경비 제외하고 반
       환
 라. 접수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 출력)에서 접수
   증을 출력하여 확인
 마. 응시표 출력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
   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
  력자)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0.3.3(수) ~4.2(금)] 동안 제1

                                234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차시험면제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
  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
  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확인
  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
  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
  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
  고, 만약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
  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
  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
  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235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5. 모집목표액 : 17억원
6. 모집방법 :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 모금
7. 모집비용 : 없음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70번지 알파빌딩 3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5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등록변경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9월 30일(사용기한 : 2010.12.31)
 ※모집기한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35억원
6. 모집방법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및 ARS모금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0%범위 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인의빌딩 12층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 등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에 관한 방법과 기준 등의
                                  242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제정 근거 마련
 나. 제7조제3항의 준용조항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한 고
시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
 처리를 위한 제출서류,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을 원
 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심사의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로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심사받은 경우는 제외
 나.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의 규정
   (1)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진단서 등 관련 서류
   (2)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일정 기간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완
       화된 제출서류 기준 적용

                                 243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의 통보
   (1) 장애심사의 서면심사 원칙과 예외적인 직접심사 적용
   (2) 장애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 규정
   (3) 장애심사결과의 서면통보 의무화 규정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8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②(주)신화소일테크 (대표이사 이규상)
 나. 전화번호 : ①054-223-611 ②02-501-6516
2. 명   칭 : 연약한 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또는 전석층을 포함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
 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형 팩 앵커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토목섬유를 이용한 팩과 이를 그라우트 충진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배출압력 측정 장치 및 관
 리도표를 이용하여 가설앵커의 정착장을 확장시킴으로서, 연약지반이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또
 는 전석층을 포함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확장형 팩 앵커 공법.(Expansion
 Type Pack Anchor, EPA 공법)

                                    244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2)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1) 목    적 :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
  대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시화공업단지 조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기존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주변지역을 단지로 개발하여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지역 및 전면 공유수면
 2) 면    적 : 365,810.9㎡
5. 사업시행기간
 -기     정 : 1992년 8월~2009년 12월 31일
 -변     경 : 1992년 8월~201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합        계               365,810.9            365,810.9

                           1) 이용 면적                       71,947.1             74,621.1
  주거지역                         주 거      용 지                3,750.1              3,750.1
                 미지정
 준공업지역                         계 류      시 설                      -              2,674.0
                               지원시설용지                     68,197.0             68,197.0
                           2) 공공 면적                      293,863.8            291,189.8
                               도             로             3,887.0              3,887.0
                               어린이       공원                   945.0              945.0
  주거지역                         녹             지            56,977.8             37,381.8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자 연      공 원              229,380.0                     -
                               역 사      공 원                      -            229,380.0
                               문 화      공 원                      -             19,596.0
                               계 류      시 설                2,674.0                     -

7. 기반시설계획
 1) 가로망 계획

                     계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4차
구 분      폭원                                                           비                           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소로2류     8m      2       333        2             333

  계             2        333        2             333

                                                  118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6) 역사공원(변경추가)

                    위        치               면          적(㎡)
            시설의
번호 구분                                                오이도 이주단지                      비               고
            세분    기 점        종 점         계
                                                      및 추가단지4차

       변경   역사    오이도 이 추가단지                     -                 -       지자체( 시흥시) 협의결과에 따른 토지이용
33
       추가   공원    주단지        사이      229,380.0           229,380.0            계획( 자연공원→ 역사공원) 변경


 7) 문화공원(변경추가)
                             위       치                         면            적(㎡)
            시설의
번호 구분                                                                  오이도 이주단지              비         고
            세분      기 점                  종 점                  계
                                                                       및 추가단지4차
                  방조제 입구             방조제 입구                        -               -    지자체( 시흥시) 협의결과에
       변경 문화
 46               (오이도기념공 (오이도기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자연공원
       추가 공원                                            229,380.0           229,380.0
                        원)               공원)                                                 → 문화공원) 변경

9.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성    명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1     시흥 정왕       914-          답       34             3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2     시흥 정왕      914-2          임    177              177                                       국(기획재정부)

 3     시흥 정왕      914-4          임       11             1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     시흥 정왕      914-9          임       29             2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     시흥 정왕      914-5          임    836              836                                       국(기획재정부)

 6     시흥 정왕       915-          전    205              20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7     시흥 정왕       916-          전    623              62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8     시흥 정왕       916-1         전    100              1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9     시흥 정왕       917-1         전    426              42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10     시흥 정왕       917-2         전   2,191            2,19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11     시흥 정왕       917-8         전   1,087            1,08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