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1 -
5) 공공시설구역 (변경없음)
가)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4
주1
∼
주4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0% 이하 (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단,「주차장법」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배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인접한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주거시설용지 주차장 용지에 한함)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모
• 노외주차장의 경우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지상부 주차용도 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하나 개방적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 외부입면에 여러 가지 색채를 이용한 과도한 그래픽이나 패턴 적용 
지양
건축선
•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32 -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사회1,
사회2
사회1,
사회2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도
•각종 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및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다) 폐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폐수1 폐수1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업지역안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유도
•각종 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 및 가리개, 조경식재 등으로 
차폐
•건축물의 색채는 자연색을 적극 도입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형태와 재질 및 색채를 이용한 벽면 분절 권장
건축선
•도로변 1m 건축한계선 
기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에 따름
- 33 -
6) 녹지구역 (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표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 분양용지 관리 (변경없음)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변경없음)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
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라 각 시설용지별 
조경녹지(산업용지 13%, 복합용지 15%, 지원시설용지 15%, 주거 5%) 확보
-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
❍ 안전관리 (변경없음)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변경없음)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
관리 철저
바.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변경없음)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단 지 명
법인설립
비 고
일반산업단지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26년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입주기업체협
- 34 -
의회의 법인설립은 26년 5월 완료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나) 기 타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변경)
■ 기정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주거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919,133
919,133
648,076
12,756
6,273
168,162
83,86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35 -
  ■ 변경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주거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914,949.3
914,949.3
648,160.3
12,758.1
6,273.8
163,884.6
83,87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등
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추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별첨 3. 용도별구획도(변경)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변경)
      별첨 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변경)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2. 6. ~ 2026. 2. 1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하신호
1961.○.4
0145260277680000011
₩5,000,0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
2
이윤성
(이종현)
1960.○.18
0145260277680000167
₩1,519,2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 나길 ○○
3
김지나
(김재희)
1979.○.13
0145260277680000171
0145260277680000172
₩3,784,500
₩3,742,200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 길 ○○
4
(주)씨제이홈즈
120111
-1149055
0145250277680006590
₩3,862,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504 번길 50
5
송병욱
1992.○.27
0145250277680006595
₩7,416,000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528 번길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6-00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대상국
(총괄국)
변경 항목
이전 전
이전 후
업무개시일
서울대흥동
(서울마포)
설치 장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17길 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99-14
2026. 3. 30.(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6. 3. 30.(월)까지 유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2호
  2025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63호(낚시유선 은아호, 부선 성우201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유선 은아호·부선 성우201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성*** ****(****** : ******-*******)
인**** ** **** **, **(****)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선 성우201호가 2024. 11. 2. 06:23경 인천항 A-9  묘박지 해상에
서 정박 중 항행 중인 낚시유선 은아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은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성우20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우201호가 정박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항계 내에서 정박 중인 귀사 소유 선
박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6-4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 단위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
괄 위임되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2동 영유아정책총
괄과
   - 전자우편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영
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 203–7203, 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 2025.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400천원"을 "41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6,370천원"을 "6,590천원"으로 한다.


 제2호 중 "2025년도 7월분"을 "2026년도 7월분"으로, "2026년도 6월분"을 "2027년도 6월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정지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62개사)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감정사업
㈜한중상품검사
박*삼
서울 중구 다동 131 
선박수리업
㈜아이엠지
심*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9-1 
선박수리업
시흥조선
이*설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11-26
선박수리업
동우공사
최*자
인천 부평구 평천로 319-5
선박수리업
일광테크
강*
인천 서구 건지로95번길 36
선박수리업
㈜이에스마린
이*종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60-27
선박수리업
태화이엔지
임*빈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91번길 4-3
선박수리업
진흥엔지니어링
김*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7
선박수리업
효성기계
신*수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1번길 11-15
선박수리업
한국엔지니어링
장*용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91번길 12
선박수리업
솔본조선 기계
진*영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1번길 11-9
선박수리업
블루오션이엔에스
김*훈외2
인천 중구 인중로 146번길 13
선박수리업
대승기계
곽*진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1번길 12
선박수리업
원일기계공업사
윤*훈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7번길 12-2
선용품공급업
OCK
오*웅
인천 중구 방축로 83번길 23
선용품공급업
노아해운항공㈜
심*진
서울 강서구 공항동 49-1
선용품공급업
㈜자스민
주*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
선용품공급업
세계해상㈜
서*일
인천 중구 인중로174번길 11
선용품공급업
동구엔지니어링
길*화
인천 중구 축항대로 14
선용품공급업
㈜푸드컬렉션
정*혁외1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7번길 35-2
선용품공급업
㈜골드스카이
김*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선용품공급업
신한특수가스
조*홍
인천 연수구 옥련동 83-6
선용품공급업
대상베스트코㈜
박*주
서울 중랑구 면목로 470
선용품공급업
㈜대림스틸
김*재
인천 서구 경명대로 406번길 7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용품공급업
㈜스킨앱스
PIAO****MIN
인천 서구 북항로193번길 14
선용품공급업
㈜아이에스씨컴퍼니
강*기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69-1
선용품공급업
엔커
김*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8
선용품공급업
㈜원프로인터내셔널
차*철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8
선용품공급업
블루오션이엔에스
김*훈외2
인천 중구 인중로 146번길 13
선용품공급업
이마린㈜
김*규
울산 남구 정동로83 
선용품공급업
오리엔탈
원*연
서울 강서구 방화동 875 
선용품공급업
명진
정*애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43번길1
선용품공급업
㈜엘림코스메틱
은*영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4 
선용품공급업
영귀해운㈜
필*귀
경북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10-1
선용품공급업
조은자리㈜
남*희외1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순화궁로 979
선용품공급업
㈜이화마린
차*식
인천 중구 인중로 164번길 31
선용품공급업
NEW 월드
김*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선용품공급업
㈜신도글로벌
푸드서비스
강*우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8
선용품공급업
프로 ENG
김*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691번길 11
선용품공급업
한중통상
화*
인천 중구 서해대로 449번길 72
선용품공급업
㈜누리통상
김*우
인천 중구 제물량로 241번길 24
선용품공급업
㈜이삭글로벌
정*희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선용품공급업
케이앤엘무역
김*현
인천 중구 우현로 21
선용품공급업
㈜더베스트원투어
이*효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27
선용품공급업
대한종합무역
김*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서로 141
선용품공급업
케이디오션㈜
소*동
서울 마포구 독막로 331
선용품공급업
㈜한중인천면세점
곽*호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65
선용품공급업
코스따왕
우*승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59
선용품공급업
놀러와오락실
안*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선용품공급업
㈜진성월드산업
강*성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선용품공급업
삼원디엔에스
이*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2길 3-1
선용품공급업
㈜신우인터내셔널
위*천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선용품공급업
농업회사법인
숨푸드㈜
이*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320-1
선용품공급업
㈜레이컴
신*웅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선용품공급업
㈜이엔포스
최*권
서울 강서구 양천로75길 22-11
선용품공급업
인트로해상
송*일
인천 중구 인중로 111
선용품공급업
㈜송천이앤시
김*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56-57
선용품공급업
빈빈&천우
김*빈
인천 중구 인중로 111
항만용역업
KESCO 김포환경
방역공사
김*선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99
항만용역업
한성피에스㈜
김*규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항만용역업
㈜에스에이치마린
조*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3- 40
항만용역업
㈜무성항업
김*복
부산 사하구 원양로 39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감정사업
㈜한중상품검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아이엠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시흥조선
선박수리업
동우공사
선박수리업
일광테크
선박수리업
㈜이에스마린
선박수리업
태화이엔지
선박수리업
진흥엔지니어링
선박수리업
효성기계
선박수리업
한국엔지니어링
선박수리업
솔본조선 기계
선박수리업
블루오션이엔에스
선박수리업
대승기계
선박수리업
원일기계공업사
선용품공급업
OCK
선용품공급업
노아해운항공㈜
선용품공급업
㈜자스민
선용품공급업
세계해상㈜
선용품공급업
동구엔지니어링
선용품공급업
㈜푸드컬렉션
선용품공급업
㈜골드스카이
선용품공급업
신한특수가스
선용품공급업
대상베스트코㈜
선용품공급업
㈜대림스틸
선용품공급업
㈜스킨앱스
선용품공급업
㈜아이에스씨컴퍼니
선용품공급업
엔커
선용품공급업
㈜원프로인터내셔널
선용품공급업
블루오션이엔에스
선용품공급업
이마린㈜
선용품공급업
오리엔탈
선용품공급업
명진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선용품공급업
㈜엘림코스메틱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영귀해운㈜
선용품공급업
조은자리㈜
선용품공급업
㈜이화마린
선용품공급업
NEW 월드
선용품공급업
㈜신도글로벌
푸드서비스
선용품공급업
프로 ENG
선용품공급업
한중통상
선용품공급업
㈜누리통상
선용품공급업
㈜이삭글로벌
선용품공급업
케이앤엘무역
선용품공급업
㈜더베스트원투어
선용품공급업
대한종합무역
선용품공급업
케이디오션㈜
선용품공급업
㈜한중인천면세점
선용품공급업
코스따왕
선용품공급업
놀러와오락실
선용품공급업
㈜진성월드산업
선용품공급업
삼원디엔에스
선용품공급업
㈜신우인터내셔널
선용품공급업
농업회사법인
숨푸드㈜
선용품공급업
㈜레이컴
선용품공급업
㈜이엔포스
선용품공급업
인트로해상
선용품공급업
㈜송천이앤시
선용품공급업
빈빈&천우
항만용역업
KESCO 김포환경
방역공사
항만용역업
한성피에스㈜
항만용역업
㈜무성항업
항만용역업
㈜에스에이치마린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1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 
실적조사 
결과, 
위 
당사자는 
사업수행실적이 
1년 
간
(2024.1.1.~12.31.)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됨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2. 25.(수)까지
나. 의견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
팩스),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032-880-6483)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팩스 : 032-884-3563       ○ 정보통신망 : bin1018@korea.kr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
니다.
6. 기타 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며, 본 공고 내용을 인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 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
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32-880-648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끝.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해임［］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3790
어망류 — 그물사의 신도 측정
개정
KSKISO3660
어망류 — 망의 장착 및 결합 — 용어 및 도해
개정
KSKISO1141
섬유 로프 — 폴리에스터 — 3-, 4-, 8- 및 12-스
트랜드 로프
개정
KSKISO1140
섬유 로프 — 폴리아마이드 — 3-, 4-, 8- 및 12-
스트랜드 로프
개정
KSKISO105-A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3부: 오염용 
표준회색색표
개정
KSKISO105-A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2부: 변퇴색용 
표준회색색표
개정
KSK4900
지사
개정
KSK4001
마 로프: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개정
KSK3717
나일론 로프
개정
KSK3716
폴리에스터 로프
개정
KSK0406
실의 잔털 시험방법
개정
KSK0327
합성 섬유 스테이플 시험방법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방법: 코스티케어법
개정
KSK0007
섬유 용어 ─ 편성물 부문
개정
KSK0852
텍스타일의 금속 함량 측정
개정
KSK3707
한산 모시
개정
KSK1320
고무 벨트용 면직물
개정
KSK0830
플라스틱 단추의 충격 내구성 시험방법
개정
KSK0609
코듀로이 직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개정
KSK0589
텍스타일 — 습도 변화에 따른 텍스타일의 발열성 및 
흡열성 측정
개정
KSK0582
천의 연소 속도 시험방법: 수평법
개정
KSK0466
가열판을 이용한 이불솜 형태로 구성된 재료의 보온
성 시험방법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방법
개정
KSK0325
정련 양모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37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6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A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49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4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K37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8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8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6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K0180
실의 전기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0029
스티치 형식의 분류와 표시 기호
개정
KSK0028
편환 기호
개정
KSK0012
섬유 용어 — 섬유 잡품
개정
KSK0005
섬유 용어 — 염색 가공 부문
ㅇ KSK018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2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379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
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ISO366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
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ISO1141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
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ISO1140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
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ISO105-A03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
여 기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ISO105-A02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대응국제표준 참고하
여 기술적 문구 내용 수정 등
  ㅇ KSK490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모델표준을 참고하여 일부 문
구 수정 등
  ㅇ KSK4001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모델표준을 참고하여 일부 문
구 수정 등
  ㅇ KSK3717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민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모델표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기술적 내용 보완,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3716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모델표준을 참고하여 일부 문
구 수정 등
  ㅇ KSK0406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모델표준을 참고하여 일부 문
구 수정 등
  ㅇ KSK0327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314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07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852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및 모델표준을 참고하여 일부 문
구 수정 등
  ㅇ KSK3707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132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83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609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589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582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466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328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325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18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29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28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12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05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일부 문구 수정 등
   
부칙: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6-1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공고
      1. 업 체 명 : ㈜에스디환경
      2. 대 표 자 : 양승호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9동 325호(대전산업용제유통)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
      5. 등록번호 : 제 20 호
      6. 등 록 일 :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3호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청****(**** ***)
제****** *** *** ***
   귀사가 소유․운항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귀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간과한 점,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화물량과 적재․고박방법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화물을 운송한 점, 사고 순간에 선원들이 
여객을 구호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점 등이 심판의 과정에서 식별되었는바, 이는 이 건 사고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한 선박의 복원성에 주요한 조건
들이 무엇인지, 귀사의 안전관리조직이 정확하게 구성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동 선박이 여객과 화
물을 수송할 때 관련 규정과 기준은 준수하는지, 특히 비상상황에서 선원과 직원이 대처할 능력과 훈
련이 되었는지 등을 귀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안**(****.*.*.*)
전*** *** *** ***** **
   귀하가 이사로 근무하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선사의 안전관리자임에도 선박 운항과 여객·
화물 수송에 관한 일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필수 정보를 관련 직원과 선장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못했으며, 선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이 여객의 구호조
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이는 이 건 사고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필수 정보를 식별하여 이를 선장과 관련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며, 내·외부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
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안전관리에 환류시키고, 더욱이 직원과 선사의 비상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등, 
귀하가 선사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이러한 상태를 확보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김**(****.*.**.*)
인**** *** *** ***, ***** ****(***, *****************)
   귀하가 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
남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승인받
은 기준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화물을 고박한 채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선회에 의
한 경사우력정보다 작은 복원정으로 인해 급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
사와 선회가 가중되며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으로, 사고 후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없었음이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귀하는 이 선박의 화물운송 요청을 접수하여 하역과 고박 업체가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고 고박하
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이 선박이 안전한 복원성 상태에서 실을 수 있는 화물량과 적재조
건의 기준을 위반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적재와 고박의 방법을 현장에서 지시하여, 이 선박이 복원
성 기준에 미달 되도록 하였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와 인명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 가능한 화물량은 정해진 기준에 
반드시 맞추고, 적재와 고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시하고, 하역인부가 규정에 맞게 시
행하는지를 당해 업체가 분명히 확인토록 업체를 관리하게 하는 등, 귀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맞게 수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이**(****.**.**.*)
인**** *** *** ***, **** ****(***, *****)
   귀하가 하역업체의 팀장으로서 화물을 적재했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04. 16. 10:17경 전라남
도 진도군 병풍도 등대에서 006도 방향 약 4.0해리 해상에서 전복․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건 사고는 승인받은 기준 이상의 화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적재되고 부실하게 고박되어 복원
성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의 세월호가 갑작스러운 선회와 경사에 의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
복․침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물이 규정과 달리 실리고 고박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 선박에 대한 하역
업체의 팀장으로서 화물이 실리는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귀하의 실질적 
책임 소관으로 판단되는 고박의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소홀히 하였음이 심판 과정에서 확인되
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업무와 관련한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
무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된 모든 규정의 안전기준을 분명히 인지하여 화물의 적재나 고박
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