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기타환경변화및도시가스안전관련기술개선등
            ⊙산업자원부고시제2003-89호
                                               으로개정필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
                                               -LNG 저장탱크 방류둑의 설치기준 완화(제2-
            2002-31호, 2002.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8-2조)
            정고시합니다.
                                               -전위측정용터미널(T/B)의 설치간격 완화(제
                2003년12월31일
                                                2-12-4조)
                          산업자원부장관
                                               -배관의용접기준완화(제2-16-2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배관의 기묀시험시간 현실화(제2-26-5조제1
            □개정이유
                                                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동규칙에
                                               -배관의기묀시험실시주기완화(제2-26-5조
              서위임한내용의규정및세부집행을위해관련
                                                제2항)
              조항들을개정함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의 적용 범위 완화(제4-
              -도시가스공급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적용
                                                2-1조)
                대상확대(‘03. 6.13. 공포)
                                               -가스공급시설의검사방법개선(제6-6-2조)
              -도시지역에설치된지15년이상된고압배관에
                대한정묀안전진단의무화및가스보일러시공
                                                ※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
                자의보험가입의무화(‘03. 9. 30 공포)
                                                  시기바랍니다.
             ○기타환경변화및도시가스안전관련기술개선등
              으로개정이필요한통합고시상의관련조항들을
                                            ⊙보건복지부고시제2003-85호
              개정함
                                              의료급여법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
            □주요골자
                                            법시행령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
             ○도시가스공급시설에대한내진설계기준적용대
                                            제4항, 동법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
              상확대
                                            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1라목에의한의
              -제조소·정압기지·밸브기지내의 시설에 대한
                                            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내진설계기준적용(제2장제7절)
                                            합니다.
              -중·저압배관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적용(제2
                                                2003년12월31일
                장제14절)
                                                           보건복지부장관
              -고압배관망의 긴급차단장치 기능 강화(제2장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
                제22절)
                                            1. 개정취지
              -중·저압배관망을구역화하고, 원격조작에 의
                                              의료급여정신과정액진료수가를인상조정하고,
                한긴급차단장치를설치토록함(제3장제28절)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 제2조제2호및제3호 신
              -정압기실의기초, 벽및노출배관에대한기준
                                              설과관련하여희귀난치성질환(74개질환)을신설
                신설(제3장제29절)
                                              하며, 의료급여법시행규칙“별표1”개정과 관련하
             ○도시지역에설치된지15년이상된고압배관에
                                              여수급권자식대본인부담율을100분의20에해
              대한정묀안전진단의무화
                                              당하는금액으로하고, 2종입원시본인부담금보상
              -정묀안전진단의방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기준을입원매30일간에20만원으로완화하며,
                세부기준마련(제2장제27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비율인하(20
             ○가스보일러시공자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
                                              15%)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
              입을의무화
                                              세서서식작성요령을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에 보험가입 확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
                인사항추가(제4-2-2조제10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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