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
         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4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변경, 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변경, 취소)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인천국제공항         국민의 교통편의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                                               신공항하이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서구 봉수대로
         항고속도로                                                웨이㈜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1048
                       천안-논산         국민의 교통편의
         천안논산고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속도로                                   봉정길 103      속도로(주)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대구-부산         국민의 교통편의   경남 밀양시
         신대구부산                                               신대구부산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산외면 산외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45-57
                      서울외곽순환         국민의 교통편의 경기도 양주시
         서울외곽순                                               서울고속도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장흥면 일영로
         환고속도로                                                 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501번길 373-63
                       부산울산          국민의 교통편의   울산광역시
         부산울산고                                               부산울산고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울주군 온양읍
          속도로                                                속도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광청로 796-66
                       서울춘천          국민의 교통편의 강원도 춘천시
         서울춘천고                                               서울춘천고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남면 발산리
          속도로                                                속도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1302-5
                       용인서울          국민의 교통편의 경기도 용인시
         용인서울고                                               경수고속도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수지구 성복1로
          속도로                                                  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260
                       인천대교          국민의 교통편의   인천시중구
         인천대교고
 교통수송                고속도로 전 노선        및 국가 중요    인천대교        인천대교㈜
          속도로
                     및 교통정보센터         교통소통시설     고속도로3

                                        7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국가기반시설 변경지정 대상

                             변경내역
  분야별      시설명                                 변경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변경전          변경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본부                  인천광역시
                    항공교통센터(                  조직개편으로                항공교통본
 교통수송    인천항공교통                   인천항공교통                 중구 운서동
                     인천중구)                    지정시설                   부
          관제소                      관제소                    2851번지
                                             명칭 현행화
                       •역사 :       •역사 :
                                                         인천광역시
                       12개역        14개역       시설증설에
 교통수송     공항철도                                           서구 검암로    공항철도㈜
                       •노선 :       •노선 :      따른 변경
                                                            46
                        58.0㎞       63.8㎞
                                                           경기도
                    •역사 : 6개역 •역사 : 7개역
                                              시설증설에        수원시
 교통수송     경기철도       •노선 :     •노선 :                               경기철도㈜
                                              따른 변경        영통구
                      13.7㎞     13.7㎞
                                                          대학로 55
                                              서울메트로9
                                              호선운영㈜
                      •역사 :        •역사 :
                                                구간이   서울시
         서울지하철        277개역        290개역                           서울교통공
 교통수송                                         서울교통공사   성동구
          1~9호선      •노선 : 8개     •노선 : 9개                           사
                                                 로   천호대로 346
                     노선, 300.1㎞   노선, 313.74㎞
                                              통합운영에
                                               따른 변경
3.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서울교통공사와 통합               서울시 송파구        서울메트로9호선
  교통수송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되어 지정취소                 올림픽로 25          운영㈜


◉방위사업청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진우공업사(사업등록번호 : 130-03-91948)
 ○ 대표자 : 오재명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133번길 00-0
2. 처분내용/기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9. 8. 9. ~ 2019. 11. 8.(3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7-513-5997('17. 6. 26.) / 휴대용제독기(KM-11)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조①8호나목,
          동법 시행령 76조①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2 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02-2079-4168)

                                        7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오크글로벌(사업등록번호 : 106-87-02933)
 ○ 대표자 : 오윤균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00-0
2. 처분내용/기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9. 8. 9. ~ 2019. 11. 8.(3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KD61AD08A47('16. 6. 10.) / S/P FOR 500MD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조①8호나목,
            동법 시행령 76조①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2 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02-2079-4168)


◉방위사업청공고제2019-45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주)동아정공
 나. 대표자 : 김도엽
 다. 사업자등록번호 : 840-88-0****
 라.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7로 47-0(송정동)
2. 납부할 금액 : 69,420원
 가. 원금 : 69,42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계약번호 : 2017-6**-**30)
4. 납부기한 : 2019년 08월 09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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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5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적
 합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청문규정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
    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
    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전문교육기관
    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제2항)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을 신설(안 제30조)
  -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 352081, 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
    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5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성희롱 사건 등 범죄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심의기준 완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금지되는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언
    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음.
  2)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
    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완화함.
 나.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제3항)
  1) 특정인의 사생활을 무단 녹음‧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나, 현행 규정은 흥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취재 및 방송을 허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흥미를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흥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무단
    녹음‧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규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21조의2)
  1) 자극적인 사건보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사건 피해자 보
    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함.
  2) 특히, 추측성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
    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21조의3)
  1)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사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게 하는 등 선
    정적‧자극적 표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50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마. 공개금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2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심의기준을 재정비함.
  2)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조항 삭제(안 제29조의2)
  1)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함.
  2)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방송심의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사. 자살묘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8조의2제1항)
  1) 자살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살묘사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재정비함.
  2) 자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아. 어린이‧청소년 출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1) 흡연 및 음주에 대해 강화된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못된 흡연․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과도한 언론 취재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53조제5항)
  1) 방송을 개인의 불법적인 모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함.
  2)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에서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3, 팩스 02-3219-52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6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51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씨티케이           ㅇ 베트남MRA분야(무선, EMC) 시험항목        베트남       ‘19.6.12.
  (KR0025, 경기 용인)          - QCVN 55:2011/BTTTT       정보통신부     (‘19.7.8.)
                           - QCVN 118:2018/BTTT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모본 주식회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모본 주식회사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51,       351    KN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     ‘19. 7. 23.
   경기 용인)            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154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 성 평등 가치 확산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시험
 결과 등의 인용 시 고지 사항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심의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작물 보호 위한 심의기준 정비(안 제11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이외에도 ‘저작물’ 사용 시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나.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1조의2 신설, 제4조제5호 삭제)
  1) 방송광고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정신적․신체적 차이 등을 조롱의 대상
    이나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내용이 중
    복되는 기존 제4조(품위등)제5호는 삭제함.
 다. 성 표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3조제2항 신설)
  1)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서 성에 대한 묘사, 특정 성에 대한 고정
    관념 조장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
 라. 자료인용 시 필수고지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의2제3항)
  1) 방송광고에서 조사결과, 시험･ 실험결과 인용 시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하여, 방송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마.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5조제4항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2018.7.1. 시행)을 반영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7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52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성평등 가치 확산, 소수자 인권 및 일반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할부거래 및 렌탈 서비스, 시험결과 등의 인용,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도 또는 프로그램 인용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1항)

  1)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영상을 사용한 상품판매방송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규정을 정비함.
 나. 자료인용 시 출처명시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21조)

  1)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등 자료 인용 시 밝혀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의규정을 정비함.

 다. 저작물 보호 위한 심의기준 정비(안 제32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이외에도 ‘저작물’ 사용 시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정비함.

 라.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2조의2 신설, 제10조제3호 삭제)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정신적․신체적 차이 등을
    조롱의 대상이나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 제10조(품위등)제3호는 삭제함.
 마.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32조의3 신설)
  1)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물 방송 등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
 바. 성 표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3조제2항 신설)
  1)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성에 대한 묘사,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 조장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
 사. 할부거래, 렌탈 관련 비용 표시 보완(안 제40조제2항, 제3항 신설)
  1) 할부거래, 렌탈 등 특수한 거래형태에 대한 가격 및 소요비용 관련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아. 경품류 제공 관련 고지 사항 명확화(안 제44조)
  1) 경품류 제공 조건, 기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함.
 자.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2018.7.1. 시행)을 반영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방송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기획재정부                                 직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성명       이상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35,960
                                                                                               77,739
 본인        상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카스올림픽 건물 31.19㎡ 중 10.40㎡
                                                                                             (63,940)
                                                                                           138,221
 본인        상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리더스빌딩 건물 40.82㎡ 중 13.61㎡
                                                                                         (132,040)
          복합건물
 본인      (주택+상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 건물 130.00㎡                                         42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44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캠리 배기량(2,494cc)                                                    14,440

▶ 예금(소계)                                                                                      331,699
                     KB증권 50,930, 국민은행 7,008, 기획재정부신용협동조합 76, 농협생명보험
 본인                  39,066, 농협은행 54,105, 미래에셋대우(주) 541, 유화증권 2, 키움닷컴증권                       269,458
                     98,355, 푸르덴셜생명보험 19,375
배우자                  국민은행 6,280, 농협중앙회 29,368, 삼성생명보험 13,017, 우리은행 1,873                      50,538
 장녀                  (주)KEB하나은행 966, 농협중앙회 10,557, 수협은행 180                                   11,703
▶ 채무(소계)                                                                                       23,333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리더스빌딩                                                         13,333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카스올림픽                                                        10,000
                                    총계                                                        958,766



                                                                  76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2
제이투인터내셔날                                    최*희
                   [제19990208437호]                             (원창동,2동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2-03-21475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8. 01. 3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8. 19. (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9. 8. 19.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 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9-18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주식회사                                                                      취소된
               제2016-220호         천안시 서북구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맛있는국수                                                                   날로부터 3년간
                (2016.11.7.)     늘푸른3길 7-1            (2019.7.22.)
   (연규문)                                                                    인증제한


                                           155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39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48km(신설2차로)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2-2도 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1138-2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금호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19년 8월 1일 (목)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영천시 천문로 618, 054-338-940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392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2.25km(기존2차로)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38-22도 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1143-2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삼창리, 금호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19년 8월 1일 (목)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영천시 천문로 618, 054-338-9408)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56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1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신청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울산광역시 남구
                                    SIGMA ECOFLEET 제2019-026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호              -
                       여천로 217번길 19       270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9년 7월 19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1호 및 제2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서‘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문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 당사자 : ㈜디케이라이텍(128-86-02294)
            대표이사 양승권(780220-1******)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1길 14-5(예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계약번호 : 12171016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7조의2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기      한 : 2019년 8월 2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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