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ok336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
  부와 그 사유)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함.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국가보훈에 대한 범국가적 책무를 규정하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              여 보훈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희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7호                      나. 국가보훈발전계획 및 주요시책의 실천계획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법령내용과               수립·시행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1)국가보훈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미흡하고, 기관간의 협조가 미비하여 보훈시
이 공고합니다.                                 책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
   2004년11월 5 일                          려는 것임.
              국가보훈처장                    (2)국가보훈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국가보훈기본법(안)입법예고                        하여 국가보훈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제정이유                                  시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그 동안 다양한 계층이 국가보훈의 대상에 편입               주요시책의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되고 대상별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총괄적이                그 조치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
 고 기본적인 법 규범이 미비하여 국가보훈의 목               록 함.
 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을 위한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보훈의 목적, 국가보훈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훈문화가
 전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국가전반에 확산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기본적인 법규범을 마련하여 국가보훈정책을 일                것으로 기대됨.
 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              다. 국가보훈위원회의 설치
 로운 삶을 도모하고, 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국가             (1)정치·사회적 여건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 합의와 협조를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다양한 계층의 보훈대상 편입으로 국가유공
 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자 개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2. 주요내용                                  개념의 정립이 필요함.
 가. 국가보훈의 목적·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훈에 관한 전
  한시책의 수립·시행                             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1)국가보훈대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               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하여
   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의 목적과               국가보훈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함.
   이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3)국가보훈대상의 범위 조정 및 주요시책에
   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한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훈정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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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정함으로써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3. 의견제출:국가보훈기본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15일
라.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협조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1)국가적 합의에 기초한 종합적인 노력이 부         (참조:법무담당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족하고, 각종 보훈시책이 개별적·일시적으           17-23번지, 우편번호 150-874)에게 제출하여
  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
 (2)보훈정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          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이용하
  시하고, 국가보훈처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여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가보훈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0-
  적극 협조하도록 함.                      5133, Fax 780-9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3)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의 유기          니다.
  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훈정책의 발전을 기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항목별 찬·반 여
  할 수 있을 것임.                        부와 그 이유)
마.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설정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1)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예우 및 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원, 권리의 발생 및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기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준의 마련이 필요함.
 (2)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의 원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4호
  칙, 보상체계의 정립, 권리의 발생 및 보호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마련함으로써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04년11월 5 일
  됨.                                              재정경제부장관
바. 보훈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의 추진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위주의 보훈시            입법예고
  책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      1. 개정이유
  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
  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억제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2)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훈선양사업의           방침의 일환으로 연초경작자 지원 출연금을 인
  추진, 상징물 및 현충시설의 건립, 나라사랑         상하려는 것임.
  정신 함양 교육의 실시, 국제교류·협력의       2. 개정내용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3)공훈선양사업의 다양한 추진를 통하여 국          제조업자의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0원에서
  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 국가발전의           15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원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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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15일까지           한 활동과 숲가꾸기 참여 및 자원봉사기회 확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활동
 (참조:재정정보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 과천청사, 전화:02-2110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6호
 -2392, FAX:02-3679-6107)에게 제출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4년11월 5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경인지방환경청장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등록번호:제서-189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대행자명:(주)오이코스
                                    다. 대표자:배장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98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481-11, 대륭테크노타운 8차 1007호[☏ 02-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다음               855-5166]
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영진환경
      2004년11월 5 일                      테크
                 보건복지부장관            바. 등록일자:2004년10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등 록 번 호 제50호           해당없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7호
단체의명칭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해당없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대표자성명 조 일 묵            이상철          의 규정에 의거 소음 측정대행업등록을 다음과 같
등록년월일 2001년 4 월30일     해당없음         이 공고합니다.
                                           2004 년11월 5 일
⊙산림청공고제2004-28호                                        경인지방환경청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1. 업소명:(주)청명환경
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2. 대표자:임찬호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08-1
      2004년11월 5 일                  4. 등록번호:소음 제362호
                 산 림 청 장            5. 측정대행항목:소음
1. 등록번호:제11호                        6. 등록일자:2004 년11월 1 일
2. 등록변경년월일:2004년10월21일              7. 전화번호:031-877-1851
3. 명 칭: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1 수산빌딩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03호
 4층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
5. 대표자:최 열, 문국현, 이돈구                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
6. 주된 사업: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제고를 위         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및 미거주로 우편물

                                   53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11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
(참조：재정정보관리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
-2392, FAX：02-3679-6107)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이변경되었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등록번호제50호
해당없음
단체의명칭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해당없음
대표자성명조일묵
이상철
등록년월일2001년4 월30일
해당없음
⊙산림청공고제2004-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5 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제11호
2. 등록변경년월일：2004년10월21일
3. 명
칭：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
4. 소재지：서울시종로구동숭동1-51 수산빌딩
4층
5. 대표자：최
열, 문국현, 이돈구
6. 주된사업：숲에대한인식과관심제고를위
한활동과숲가꾸기참여및자원봉사기회확대
활동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6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1월5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89호
나. 대행자명：(주)오이코스
다. 대표자：배장영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금천구가산동
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1007호[☏02-
855-5166]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영진환경
테크
바. 등록일자：2004년10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 년11월5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청명환경
2. 대표자：임찬호
3. 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608-1
4. 등록번호：소음제362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6. 등록일자：2004 년11월1 일
7. 전화번호：031-877-1851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03호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로점
용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
으나, 수취인부재, 수취거절및미거주로우편물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53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2. 당사자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
 ○성명(명칭):(주)선우솔루션(대표:이만우)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3, 라이프오피스텔 1024                         있습니다.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충북대학교 수요“오실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스코프 등 7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을 이행하지 않음.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가자격 제한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7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6. 청 문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기관명:충북지방조달청                             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명:업무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2004년11월25일(목) 14:00
 ○장 소:우리지방청 업무과 사무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22호
 ○주재자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소속 및 지위:업무과장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성 명:박선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2004년11월 5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한국산업기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실내공기내의 총휘발성 유기 2004-054 2004.11. 5.
(이 종 덕)      372-8                화합물(TVOC)과 포름알데                        ~
             (02-338-9667)        히드 동시 연속 측정시스템                     2007.11. 4.
(주)디지탈바이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미세플라스틱소자를 이용한            2004-055 2004.11. 5.
테크놀러지        산56-1번지 서울대 정밀기         세포수 자동측정기술                          ~
(장 준 근)      계설계공동연구소 1304호                                          2007.11. 4.
             (02-889-7139)
(주)옵 토 매 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VAD공법의 최적화를 통한           2004-056 2004.11. 5.
(강 희 전)      성곡동 603-4               무수광섬유 제조기술                          ~
             (031-489-5102)                                          2007.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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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순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체납금액(원)
26 추        해   석 630314-*******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236(25/)                   4,127,120
27 김        도   현 820509-*******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712                        1,425,900
                                  임대주택 비이동 301호
28 조        래   승 600608-*******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4                      1,132,300
                                  서한맨션 102동 1106호
29 김        철   광 681122-*******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100                     3,108,000
30 임        춘   석 650517-*******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71-2                       4,985,200
                                  삼주1차봉황(A) 102동 308호
31 이        배   현 820918-*******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6-34                      1,859,700
32 신        현   수 72070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45-3                       1,218,000
33 박        태   문 590809-******* 영천시 교촌동 90번지 1통 1반                      703,890
34 배        용   찬 631203-******* 포항시 북구 덕산동 897-16                        64,360
35 ㈜마이다스개발         211-86-7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29                  5,220,020
36 승일산업개발㈜         504-81-3058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3-17                    150,900
37 밀 레 니 엄         601-81-49167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77-3                     95,000
     사 이 언 스㈜
38 대 성 계 전         620-81-03213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58-4                      18,200
39   (합)국       경 170113-0007317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2037                        689,270
40 전 부 건 설㈜        505-81-34590   경주시 노동동 249-6                           45,930
41 안 성 산 업㈜        506-81-34050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5-6                      3,928,520
                                  유일건축프라자 207호
42 ㈜평 광 식 품        505-81-32520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617-2                       55,750
43 경 주 버 섯 171216-0000097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56-1                             1,502,340
     영 농 법 인
44 ㈜탑디벨롭먼트         505-85-03853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1052                       369,550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                  -260-2518) 로 연락바랍니다.
 른 예고문
3. 서류의 내용: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사유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4-14호
 에 해당되어 도로점용료 체납처분의 자료로                      청문통지서
 2004년11월 8 일 사용할 예정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위의 서류를 2004년 9 월 2 일 귀하에게 등기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2004년11월 5 일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                           충북지방조달청장
     사항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05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제재

                                      55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11월 5 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영      업    소 체납금액(원)
1   강   용     덕 470507-*******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7-5(6/1)                 304,340
                              이주아트빌 806호
2   구   본     영 39052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0-2                    66,410
                              삼화 608
3   구   중     회 5108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519-3(5/3)              532,270
4   권   춘     길 541206-*******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258(11/4)                  605,050
                              공영하이츠 303호
5   김   순     애 521127-******* 포항시 북구 학산동 44-4 (30/3)                  31,800
6   김   영     숙 571003-*******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13-2(17/1)               1,179,390
7   민   병     우 380215-******* 삼척시 정삼동 457-3 삼척한아름아파트                  29,760
                              101동 1004호
8   서   정     욱 480324-*******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182(12/3)              32,200
9   안   성     흔 600510-******* 포항시 남구 해도동 123-17(17/3)                372,200
                              청운빌리지 B동 201호
10 이    광     질 490928-******* 경산시 중방동 863-16(12/5)                   290,680
11 이    상     계 630511-*******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30                   143,880
                              우방강촌마을 105동 516호
12 이    선     화 50040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131(3/)             3,615,920
13 이    수     복 66061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4-3(34/1)-303         2,045,050
14 이    정     길 420413-*******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105-4 (10/5)               53,700
15 이    희     선 490812-*******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04-17(9/4)               141,300
16 임    영     창 461120-******* 청주시 흥덕구 사작동 648-17(11/1)             1,537,930
17 정    태     유 470829-******* 경주시 성건동 286(8/3)                         7,210
18 정    현     상 510104-*******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540-2(27/5)-202        5,900,570
19 주    부     돈 5312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6-37(11/2)               38,720
20 최    규     영 610903-******* 강원도 속촉시 영랑동 231-2                      661,020
                              동진리조트오피스텔 320호
21 최    준     혁 72120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4-1(4/)                   82,900
22 최    찬     호 611219-*******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1-16(4/5)               103,720
23 하    홍     열 41090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37-7(1/)          5,214,550
24 한    창     민 840625-*******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45-13(2/3)              4,980,000
25 김    동     민 741006-*******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102동                 401,180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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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167호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63-3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처분내용:등록말소
증을 자진반납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일시:2004년11월 1 일
등록말소 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    ○처분사유:자진반납
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1월 5 일               ⊙전라남도고시제2004-180호
              충청북도지사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등록번호:150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 호:(주)동건                          2004년11월 5 일
○대표자:신관철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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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4-595호                  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
 경상남도공고 제343호(1991. 8. 5.)로 조합설립    거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군청 및 조합사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천상지구 토지구획           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2004년11월 5 일
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                               울산광역시장

1. 변경내용
                                              사   업     기     간
                                                                      현공정
사 업명 위        치 시     행   자 면       적(㎡) 당         초 변            경    (%) 비 고
천상지구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토지구획           273,818 1991. 7.30.     1991. 7.30.   100   3년간
토지구획 천상리 일원     정리사업 조합장                      ~               ~             연 기
정리사업            황규식                       2004. 7.29.   2007. 7.29.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외 변경없음)                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보 및 인터넷(경
3. 기타사항: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              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과(TEL 052-229-7476) 및 천상지구 토지구     2.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
 획정리사업조합(TEL 052-223-6215~6)에 비         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
⊙경기도공고제2004-495호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공시송달
                                        니다.
1.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                2004년11월 5 일

 거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함과 동시에 행                                경기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04-413호                   정·공고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2004년11월 5 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전라남도지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1. 지정기간:2004년11월10일~2009년11월 9 일

                                   60
⊙울산광역시공고제2004-595호
경상남도공고제343호(1991. 8. 5.)로조합설립
및사업시행인가되어시행중인천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14조및같은법제31조와같은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의거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
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
거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관할군청및조합사
무실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11월5 일
울산광역시장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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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
사
업
기
간
현공정
사업명위
치시
행
자면
적(㎡) 당
초변
경
(%)
비
고
천상지구울주군범서읍천상지구토지구획
273,818 1991. 7.30.
1991. 7.30.
100
3년간
토지구획천상리일원
정리사업조합장
~
~
연기
정리사업
황규식
2004. 7.29.
2007. 7.29.
2. 관계도서：생략(사업기간연기외변경없음)
3. 기타사항：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
과(TEL 052-229-7476) 및천상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조합(TEL 052-223-6215~6)에비
치하오니이해관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4-495호
공시송달
1.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따라다음과같
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82조규정에의
거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공고함과동시에행
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거관보및인터넷(경
기도홈페이지)에공고함을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동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행정심
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경기
도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
기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
2004년11월5 일
경기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04-413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
정·공고합니다.
2004년11월5 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2004년11월10일∼2009년11월9 일
⊙충청북도고시제2004-167호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가사업자등록
증을자진반납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거
등록말소처리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
정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충청북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등록번호：150
○상
호：(주)동건
○대표자：신관철
○소재지：청주시상당구내덕동563-3
○처분내용：등록말소
○처분일시：2004년11월1 일
○처분사유：자진반납
⊙전라남도고시제2004-180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5 일
전라남도지사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59
지방자치단체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2. 허가구역: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공화동, 덕                    연장에 따른 사무비, 조합운영비, 종합토지
 충동                                             세등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증액변경
3. 면 적:3.6㎢                              5. 시행자:대성·동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합장 서운수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경상남도공고제2004-563호
         상업지역               200㎡초과시             창원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공업지역               660㎡초과시             (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녹지지역               200㎡초과시          창원시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용도지역의 지정이          180㎡초과시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없는 구역                           법시행령 제4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도시지역외 농        지         1,000㎡초과시       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     야         2,000㎡초과시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
         농지 및 임야 이외의        500㎡초과시      시청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2004년11월 5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04-562호                        1. 사업명: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2. 위       치:창원시 중동, 서상동, 소답동, 반계동,
     변경(사업비)인가사항공고                           팔용동 일원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3. 사업면적:396,033.7㎡
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4. 변경내용(사업기간)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당 초:2001년 7 월18일~2004년 7 월17일
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변     경:2001년 7 월18일~2005년 7 월17일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                     (1년간)
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변경사유
바랍니다.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 지연으로 사업기간
     2004년11월 5 일                               연기
                 경상남도지사                  5. 시행자:창원시장
1. 사업명: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김해시 동상·대성·구산동 일원                  ⊙시흥시공고제2004-998호
3. 사업면적:333,518㎡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4. 사업기간:1997년 7 월 2 일~2005년 8 월28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5. 사업비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당 초:23,834,438,000원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변 경:26,267,379,000(증2,432,941,000원)    를 공고합니다.
 ○변경사유                                          2004년11월 5 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변경 및 사업기간                                  시 흥 시 장

                                        61
2. 허가구역：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 공화동, 덕
충동
3. 면
적：3.6㎢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면
적
도시지역내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2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
180㎡초과시
없는구역
도시지역외농
지
1,000㎡초과시
임
야
2,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
500㎡초과시
토지
⊙경상남도공고제2004-562호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사업비)인가사항공고
김해시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
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
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
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김해
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5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김해시동상·대성·구산동일원
3. 사업면적：333,518㎡
4. 사업기간：1997년7 월2 일∼2005년8 월28일
5. 사업비
○당
초：23,834,438,000원
○변
경：26,267,379,000(증2,432,941,000원)
○변경사유
·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및사업기간
연장에따른사무비, 조합운영비, 종합토지
세등에추가되는소요사업비증액변경
5. 시행자：대성·동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
합장서운수
⊙경상남도공고제2004-563호
창원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창원시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
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
법시행령제4조, 제12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
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
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창원
시청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11월5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창원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창원시중동, 서상동, 소답동, 반계동,
팔용동일원
3. 사업면적：396,033.7㎡
4. 변경내용(사업기간)
○당
초：2001년7 월18일∼2004년7 월17일
○변
경：2001년7 월18일∼2005년7 월17일
(1년간)
○변경사유
·보상협의및지장물철거지연으로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창원시장
⊙시흥시공고제2004-99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5 일
시
흥
시
장
제15838호
관
보
2004.11. 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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