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도로정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산업단지 대형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항만도로 일부의 선형을 정비하여
      항만물류 수송의 원활함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4번지 외 1필지
   ○ 사 업 비 : 총공사비 : 744,464천원
   ○ 공사내용 : 도로 선형개량화(L=85m) 및 한전주 지중화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청,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영남해상
  나. 대 표 자 : 이홍주, 박상호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 052-238-3078, FAX 052-238-5288)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유출된 기름 및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울산 방제-제006호
  바. 등록일자 : 2016. 5. 2.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3척)
                        - 영남6호(방제선, 131톤)
                        - 영남2호(유조부선, 67톤)
  해양오염
   방제업      울산-방제-006호 ○- 방제장비(4종
                          영남901호(방제작업선, 21톤)
                                   5점)                            법인
                        -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이송펌프(1)
                       ○ 방제자재
                        - 오일펜스(300m), 유흡착재(200㎏)
                                  307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6. 사업자 선정 및 발표(변경)
  o '16. 5. 12.(목)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변경 없음)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변경 없음)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
    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o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o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바람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서약서 등은
     청 홈페이지 참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영일만항 도로정비」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06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16호(2016. 3. 9.)의「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방진형 창
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시행자 선정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변경 없음)
  가. 위 치 : 평택․당진항
  나. 사업목적
   o 평택ㆍ당진항 잡화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한 잡화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천
     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
     두 경쟁력 제고
  다. 사업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방진형 창고 신축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          매산리 976-1        (건축면적 20,000㎡)
  라. 총사업비 : 약 150억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추진방법
   o「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o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o 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변경 없음)
 가.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
    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자
    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변경 없음)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
     회’)에서 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304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변경 없음)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평택ㆍ당진항 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o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13~'15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변경)
 가. 공고 기간 : ‘16. 3. 9.(수) ~ '16. 5. 1.(일)
 나. 접수 기간 : ‘16. 5. 2.(월) 10:00 ~ '16. 5. 9.(월)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305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01
상호
대표자
사업자소재지
사업자번호
반송현황
현지확인
내용
부과금
액
한국아이디켐
신장섭
경기도의왕시
내손동***
123-81-*****
1월13일.폐
문부재
빈사무실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포리언스
오영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목동동로***
117-12-*****
1월14.이사
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콤파스폴
이길헌(
노설미)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101-81-*****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진명상사
조남진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금강로***
127-22-*****
1월13일.수
취인불명
건물철거
및없음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제이앤제이컴
퍼니
박재연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
128-86-*****
1월20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일광
조미라
경기도화성시
정남면서봉로***
124-44-*****
1월14일.이
사불명
건물철거
및없음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유진티에스
김은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경의로
***
128-86-*****
1월21일.수
취인불명
폐문부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성신화공약품
상사
김철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107-17-*****
1월14일.폐
문부재
폐문부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2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및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
화학물질관리법을위반하여과태료부과및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귀사에송달하였으나등기
반송등의사유로송달불가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5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대상업체/ 위반내용/ 부과금액등: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16.5.9. ~ 2016.5.23.(15일간)
3. 과태료납부안내(과태료부과의경우)
가.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에서납부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 우체국등에납부
나. 이의제기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서식이용하여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으로제출
- 공고기간만료후60일이내
4. 의견제출안내(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경우)
가.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서식을이용하여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으로제출
- 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
※ 기한까지의견제출이없을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과태료부과
※과태료를자진납부하여감경(20%)을받고자하는경우의견제출기한내자진납부의견제출
5. 의견제출및과태료납부문의: 한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 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 전화: 031-790-2898, 팩스:031-790-2899, 전자우편:jjoggoba87@korea.kr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및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업체명단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02
상호
대표자
사업자소재지
사업자번호
반송현황
현지확인
내용
부과금
액
동서화학
박승규
경기도김포시
감정동***
136-01-*****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동림화학
고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성현로
***
107-14-*****
1월14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더피유
이종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중앙로
***
128-87-*****
1월14일.폐
문부재
폐문부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대명화학
김성주
서울시서초구
양재동***
214-14-*****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다우케미칼
김준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삼작로***
134-08-*****
1월14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남양상사
문상덕
서울시마포구
노고산동
서강로16 ***
105-09-*****
1월13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124-45-*****
빈사무실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서해로***
1월14.주소
불명
김용아
금경씨앤테크
광진케미칼
장광익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와우안길
***
119-03-*****
1월14일.폐
문부재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KY물산
윤동선
서울시서초구
서초동반포대로
***
214-87-*****
1월14일.폐
문부재
빈사무실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CK북부총판
이세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부흥로***
130-21-*****
1월13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주)현대인터
내셔널
박민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31-86-*****
1월13일.폐
문부재
폐문부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134-86-*****
건물철거
및없음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목내동***
1월14일.수
취인불명
김경재
(주)한조산업
(주)보성인더
스트리
대표이
사
인천시
서구
경서동***
122-81-*****
등기수취-
임혜경
유선연락시
다른업체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주)대한엔바
이로
테크
한준희
경기도시흥시정왕
동***
134-81-*****
1월14일.폐
문부재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주)대유디엠
씨
박장화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127-81-*****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화인케미칼
131-31-*****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월13일.폐
문부재
김대현
한정화학
장재성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20-03-*****
1월13일.주
소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피씨에스㈜
박성주
인천시연수구
송도동***
131-86-*****
1월13일.주
소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풍천화학
허용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4-10-*****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홍진표
107-47-*****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케미랜드
인천시동구
송현동
방축로
***
1월13일.수
취인불명
이준구
121-04-*****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이음기술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1월14일.수
취인불명
이보엠텍㈜
박춘식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214-87-*****
1월14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03
상호
대표자
사업자소재지
사업자번호
반송현황
현지확인
내용
부과금
액
월드공영
이중훈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백범로***
131-81-*****
2월16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우진환경기도
술
이준혁
인천시
서구
원당동***
117-05-*****
1월13일.폐
문부재
비어있고
건설폐기
물들쌓여
만있음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우성유화
대표이
사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백범로***
122-81-*****
1월14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아산텍
강동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장상길***
134-87-*****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이진규
인천시
서구
석남동***
137-81-*****
1월13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신성특수유조
유봉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07-81-*****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신동케미칼
133-81-*****
건물철거
및없음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1월14일.이
사불명
김중기
세림섬유㈜
성포페인트
김순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도매시장로
***
133-24-*****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동보환경건설
김동영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
134-07-*****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도경상사
구자성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수인로***
140-05-*****
1월13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SG상사
안의균
인천시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로
***
122-19-*****
1월14일.폐
문부재
폐문부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MAV
VISION
이수영
인천시
동구
송림동방축로***
106-04-*****
1월13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600만원
성덕건설
한보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부일로***
130-86-*****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도담상사
강기연
경기도고양시
덕양구고골길***
128-29-*****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준상사
김신숙
인천시서구
석남동
염곡로
***
121-13-*****
1월13일.폐
문부재
일반가정
집,폐문부
재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삼화페인트
주안대리점
구영자
인천시
남구
도화동제일로***
131-11-*****
1월13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대한상사
이승재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
134-13-*****
1월13일.이
사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인천시서구
검암동승학로***
1월13일.주
소불명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그린상사
김종현
137-11-*****
일반가정
집,주소불
명
건진건설
배병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22-81-*****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1월14일.수
취인불명
타업체영
업중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과태료
부과사전통지
800만원
134-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산단로***
박제광
건설페인트상
사
건설페인트상
사
박제광
경기도시흥시
정왕대로***
134-19-*****
‘15년10월1
2일.
폐문부재
-
유해화학물질
실적미보고
과태료부과
120만원
3월9일.이
사불명
2월22일.이
사불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미제출
과태료부과
1000만
원
107-81-*****
-
서울시마포구
독막로***
주식회사엠
이강훈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92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
 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내용)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
 원의 인적사항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6호, 2015.12.7.)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31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 부지면적
   - 당초 : 22,567.5㎡
   - 변경 : 22,566.7㎡
   - 변경사유 :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경미한사항)
 ○ 건축면적 : 3,398.12㎡
 ○ 연 면 적 : 10,079.79㎡
 ○ 사업기간
   - 당초 : 2015년 5월 ~ 2016년 2월
   - 변경 : 2015년 5월 ~ 2016년 3월
   - 변경사유 : 6개월 범위내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경미한 사항)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 학생 수용 및 교육환경개선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증축
바. 준공도면 : 별첨(생략)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6-33호
          경기도교육감과 조준서 간의 토지 교환 및 기부채납을 위한 토지분할 시행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66번지 학교용지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산221번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24-1번지 임야간 교환 및 기부채납을 위하여 토지의 분할을 합의하고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2) 성명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일동중학교
다. 분할대상 토지 현황
                       분할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교환  및 분할후 성명                     비고
번호                     기부대상
                 면적 분할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1 수입리 166 학 11,061 196 10,865 경기도교육감                  사유지
                                                        편입
 2 수입리 산221 임야 5,713    137 5,576 조준서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학교편입
                                           10길 59
 3 기산리 산24-1 임야 4,058   141 3,917 조준서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학교편입
                                           10길 59
합계     3필지      20,832 474 20,358
                            369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등학교(공립)
 ○ 명 칭 : 충렬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51-59번지 외 1필지(151-61번지)
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 부지면적 : 12,380.9㎡
 ○ 건축면적
   - 당초 : 3,144.95㎡
   - 변경 : 3,295.16㎡
   - 변경사유 : 학교시설 배치계획 조정(경미한 사항)
 ○연면적
   - 당초 : 10,174.89㎡
   - 변경 : 10,221.16㎡
   - 변경사유 : 건축물당 연면적 1,200㎡이내의 면적변경(경미한 사항)
 ○ 사업기간 : 6개월 범위내의 경미한 사항
   - 당초 : 2015년 7월 ~ 2016년 1월
   - 변경 : 2015년 7월 ~ 2016년 2월
  - 변경사유 : 6개월 범위내의 사업기간의 연장(경미한 사항)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 협소 노후한 급식실을 현대화 기준에 맞게 개선
 -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증축
바. 준공도면 : 별첨(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6-78호
                   학교시설사업(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 준공
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고시 고시 제2015-75호(2015.5.15.) 및 제2015-254호(2015.11.18.)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된 “교동초등학교 교사증축”이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63)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공립)
  ○ 명 칭 : 교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05-1번지 일원
                              368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2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블루오앤엠(주)
2) 대 표 자 : 김득채,김상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1902호(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5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5. 2.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2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성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8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5. 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5월 10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푸481 2015-10 박재호 절 도 성명불상자 증제1호 Corex자건거
                             피해자            delta-16R 1대
                           370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70
기
타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2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블루오앤엠(주)
2) 대
표
자: 김득채,김상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디동1902호(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5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 5. 2.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2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김성장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73, 4층(간석동, 상원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8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 5. 2.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
국고에귀속됩니다.
2016년5월10일
청주지방법원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푸481
2015-10
박재호
절
도
피해자
성명불상자
증제1호
Corex delta-16R
자건거
1대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보전관리지역,
 80 포천시
    창수면   77-2 전 2,473    2,473        전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국(국방
                                                         부)
    신흥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경기도                                   보전관리지역, 서울 한국번역
 81 포천시
    창수면   90-1 전 27,372   4,714        전 제한보호구역,   종로구 도서
                                          성장관리권역, 종로1
    신흥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 54 주식회사
    경기도                                   보전관리지역,
 82 포천시
    창수면   141 잡종
              지 22,310     477        잡종 제한보호구역,
                                       지 성장관리권역,
                                                        국(국방
                                                         부)
    신흥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부고시제2016-85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5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5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13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
  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5-53호. 2015.4.10)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9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53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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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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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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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2016-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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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om
cafe.naver.com/mansd
otcom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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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4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6호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사용한중온아스팔트혼합물생산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
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5) 폐기물 관리
  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6) 안전 관리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열람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및 지역연구진
     흥과(전화 : 02-2110-27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도우미센터(전화 : 042-865-8828)․대구연구개
     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1)․부산연구개발특구본
     부(전화 : 051-293-4854),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600-3893),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정책
     관(전화 : 053-803-6661), 경산시 희망전략기획단(전화 : 053-810-5916), 광주광역시 경제과학과(전
     화 : 062-613-3751), 장성군 지역경제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
     화 : 051-888-4516),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6-1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과학연구소 000시험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과학연구소의 000시험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부지조성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