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7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
 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2)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정의하고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사항 및 표지의 이전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해양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
     리될 수 있도록 함
                                       104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안 제39조~제42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 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91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한국생산성본부           제2020-61호   ‘20.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주식회사 네오경영지도법인 제2020-62호             ‘20.9.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17-12
          주식회사
                        제2020-63호   ‘20.9.8         경상남도 김해시 광동로 14
     커넥팅닷유나이티드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제2020-64호   ‘20.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9

  주식회사 노바라이즈            제2020-65호   ‘20.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106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20-48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경비업법 제13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경 찰   청 장
1. 관련 근거
 가.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다. 경비지도사 양성교육(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
     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4)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의한 일정기간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양성교육은 별도 지정 없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시 가능
 나. 지역(권역)별 지정 개수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일반경비원      35개   9    1    5    1   3       2     1   2   1    2    1   2   2   1       1   1

  특수경비원      9개         4                 2                      2                    1

  경비지도사      6개         3                 1                      1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3. 신청 자격 등
 가. 신청 자격 :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 9. 14.(월) ~ 10.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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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안 제8조, 별표3)
 -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해양조사기준을 정하고,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양조사 업무 수행방식에서 표준화 기준을 정함
○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안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출입허가에 대한 출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무
  단으로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 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안 제13조)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하는
  공사에서 실시해야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을 정하여 일반수로측량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등(안 제15조, 제16조)
 - 일반수로측량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수로측량에 대한 관리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 통지하여 일반수로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관리될 수 있
  도록 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제20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안 제23조~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 및 변경, 휴ㆍ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를 명시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
  ㆍ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등(안 제30조~제33조)
 -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능검사의 신청 및 성능검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능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안 제35조)
 -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
  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해양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제고함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안 제36조)
 - 해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해양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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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21. 1. 1부터 5년간임
  2)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3년 하반기에 지정 당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 점검을 통해 지정 당시와 다른 점 발견시 경고, 지정취소 등 조치
 다. 교육비
  -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자체 결정
 라. 자체 평가서 기재사항 지속 준수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한『자체 평가서』의 세부내용은 지정 이후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시설․강사 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마. 기타
  -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교육시간․과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대
    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 요령 1부.<게재생략 : 홈페이지 참조>
   2. ~ 6. 별도 양식<게재생략 : 홈페이지 참조>


◉산림청공고제2020-351호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산 림   청 장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안 제4조)
  ○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숲길조성의 경우 생략 가능
다. 타당성 평가 시기, 항목, 방법(안 제5조〜제7조)
  ○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평가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 1로 규정
  ○ 자료분석, 현장조사 등 타당성 평가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타당성 평가 자문위원 위촉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안 제8조〜제9조)
  ○ 자문위원은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숲길관련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숲길
    분야 전문가 3명 이상 위촉
  ○ 평가결가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음

                                113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마. 타당성 평가 위탁, 자료보관(안 제10조〜제11조)
  ○ 평가대상지별로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 체결
  ○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바.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ㅇ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20-8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20-8호, 2020. 6. 24.)」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3,00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24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14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      보령플루백신VIII테트라백신주
                             (어르신,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9,870
                             만13-18세)   코박스플루4가PF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 어린이: 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
       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 어르신 및 만
       13-18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의료기관 백신비
       용 지급 시 참조하도록 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원 등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116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만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810301-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1         박*원                                                750     010-84**-0742   주식
                      1******      파주시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유한회사          160114-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2                                                            750       18**-9437     주식
           잇***       0******      양천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7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1.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완주                                             필수업무           (이희영) 선정함
                         (우석대학교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0. 9. 15. (화), 10: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0. 10. 5. ~ 2023. 10. 4.(3년간)

                                               117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4.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필수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4,000      3,000    2,000     1,000   400
                       경우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2020. 10. 5. ~ 2023. 10. 4.)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설치 장소의 관한 총괄우체
 국 우편물류과(☎063-291-4800)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8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명칭(대표자)
                                                                 분류        품목/세부품목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KC                      전동공구
                      충의로        2020.9.14.
 (대표자 : 정동희)                                   2017-1호       8. 전동공구
                    10(충무공동)                                              비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
                                                                          당된다.

                                                                 분류        품목/세부품목

 한국기계전기전자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경기도 군포시                       제KC                      전동공구
    험연구원                         2020.9.14.
                  흥안대로 27번길 22                 2017-2호       8. 전동공구
  (대표자: 제대식)                                                              비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
                                                                          당된다.

                                        118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분류        품목/세부품목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경기도 과천시
                                                     제KC                전동공구
         구원            교육원로            2020.9.14.
                                                    2017-3호   8. 전동공구
     (대표자: 권오정)       98(중앙동)                                           비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
                                                                        당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5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순번        분야                                                  표준명
                     (임시 표준번호)
 1                     KS X 1003        정보 교환용 부호 (로마문자)
 2                    KS X 1207-5       확장 한자 목록 5
        문자코드
                                        정보 기술 — 국제적 글자떼 정열 및 비교 — 글자떼
 3                KS X ISO/IEC 14651
                                        비교 방법 및 공동 틀(템플릿)에 맞춘 간추리기 풀이
      문서처리기술
 4                   KS X 6072-1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및 처리언어


2. 개정 사유
o (KS X 1003) 문서 전반의 서식 수정, 표 7과 표 9·10 간의 글자꼴 불일치 정정
o (KS X 1207-5) ISO/IEC 10646 수평 확장 과정에서 수정한 한자 글자꼴 동일 적용 및 IICORE에
     제안하였으나 출처 참조가 없는 한자 6자 추가
o (KS X ISO/IEC 14651) 원 국제 규격 대응조항의 단순한 인용 안내를 구체적 기술로 대체, 국가
     표준 서식 부합화, ISO/IEC 14651:2016/Amd1:2017 반영
o (KS X 6072-1) 기존 KS X 6072 1부 ~ 5부 표준 외에 라이선스와 전자책 대출 프로토콜에 해당
     하는 두 개의 표준이 6부, 7부로 제정 신청된 바, 추가 되는 표준들에 대한 설명을 제1부 개요에
     명시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KS X 1003 정보 교환용 부호계(로마문자)
 ㅇ 표준 제목 변경
     - (기존) 정보교환용 부호(로마자) ⇒ (변경) 정보교환용 부호계(로마자)
 ㅇ 표 7과 표 9·10 간의 글자꼴 불일치 정정(물결표 -> 밑줄, 윗줄기호 -> 윗물결표)
 ㅇ KS A 0001 서식에 맞게 문서 전반의 글자꼴·용어·띄어쓰기 수정

                                              119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7호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순번          분야                                       표준명
                        (임시 표준번호)
                         KS X 6072-6
 1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6부 : 라이선스
         문서처리기술 (KS X NEW 2020 2187)
         및 처리 언어     KS X 6072-7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7부 : 전자책
 2
                 (KS X NEW 2020 2188) 대출 프로토콜


2. 제정 사유
ㅇ DRM 기술 호환성 부재로 인해 전자책 공급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온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라이선스 명세, 대출 프로토콜 국가 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 KS X 6072-6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6부 : 라이선스
 ㅇ 암호화된 전자책의 복호화를 위한 키 전달, 사용기간, 사용용도(복사, 인쇄 등) 등의 전자책 이
         용통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명세에 대하여 기술
     - Readium LCP(Licensed Content Protection)*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라이선스 문서 규
         격, 암호화키 전달 방식, 전자서명 방법 및 암호화 프로파일 등을 기술
     *    W3C의 EPUB 표준 구현 기관인 Readium Foundation에서 표준으로 제정
 ㅇ Readium LCP 표준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이용한 암호화키 전달 방식을 사용하나, 국내 전자책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칭 암호화키* 전달 방식을 추가
     * 비대칭 암호화키 전달 방식은 수신기기의 제한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수
         신기기 제한 및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가 가능
□ KS X 6072-7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7부 : 전자책 대출 프로토콜
 ㅇ EPUB DRM이 적용된 전자책이 대출될 때 뷰어 시스템과 전자책 대출 관리 시스템 사이에서
         사용되는 전자책 대출 프로토콜의 명세에 대하여 기술
     - 라이선스 상태(전자책 대출 라이선스의 활성화 또는 무효화 상태 등) 조회, 사용기기 등록, 라이
         선스 반납 및 갱신을 위한 기술의 명세를 포함
 ㅇ Readium LSD(License Status Document) 표준의 인용 표준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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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tolate1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88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9 호
2. 지정일자: 2020. 9. 8.
3. 지정내역
 ○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 대표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사무실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실험실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A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상수원수,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수 전항목,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상수원수 기준항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사기간 연장)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묵호항
2. 공사의 명칭 : 쌍용양회공업㈜ 묵호공장 및 주변 항만부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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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다. 신청 방법 : 신청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
    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문의사항은 02-3150-1331(경사 강동욱)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20. 10. 13.(화) 18:00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 인원('16. 1~'20. 6월) : 총 334,318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 6월      소계
        일반경비원         60,531명   64,624명         69,224명   79,964명   40,773명    315,116명
        특수경비원          4,017명   4,260명          2,959명    2,848명     875명      14,959명
              기본교육     668명      775명            687명      805명      609명       3,544명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162명      143명            123명      198명      73명        699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인원 중,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 당연 교육기관인 경비협회를 통
    해 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18% (5만 7천여명)임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 중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한해 2차 평가 대상에 편입

                                【1차 평가 기준】

   구분                            평가 기준                                         대상
  강의실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全 교육기관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40평) 이상의 실                              경비지도사
           습실 확보                                                              특수경비원

 실습시설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100평) 이상의 체육
           관 또는 운동장 확보
                                                                              全 교육기관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안전매트 등
               이 구비된 강의실을 대체하여 활용 가능
 사격장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특수경비원
 사무실      ▸23.1㎡(7평) 이상의 운영 사무실 공간 확보                                         全 교육기관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공간 확보                                                     全 교육기관
 강사기준     ▸해당 과목 기준에 부합하는 강사 확보                                               全 교육기관

      ※ (강사 기준) 붙임1, (사격장)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군부대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군본부와 협의 중으로, 신청 기관·단체가 별도 확보하지 않아도 됨
 나. 2차 평가(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 기관·단체가 자체평가 후 제출)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3차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
     (지역별 지정 개수의 2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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