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4. 사 업 비: 86,711,998천원 (주택도시기금 10,307,8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릉
                        노원구 공릉동
  신설     신혼희망타운                                   -       증) 13,589         13,589
                        240-1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공릉
                             노원구                      • 노후 군관사 부지를 활용한 신혼희
                신혼희망타운
   Ⓐ     신설                  공릉동          13,589        망타운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240-1 일원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자 함
                  구역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589            -             13,589         100.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589         감) 13,589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589        13,589         100.0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번호
        노원구 공릉동       제2종일반             제2종일반                    • 신혼희망타운 건설을 위하여
  ①
         240-1일원     주거지역(7층)           주거지역
                                                      13,589       용도지역(세분)변경

※ 용도지역면적은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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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                      1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13,030.72    공동주택
        A    13,589
 -                      2    노원구 공릉동 240-62 일원          558.28      공공시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A-1                  •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A-2        권장용도       지역아동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A-1                  40% 이하                       건축계획(안) : 29.85%
  A-2                  60% 이하                        기부채납시설 부지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A-1        250% 이하
                            의거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가능
  A-2        170% 이하         •기부채납시설 부지

 공공기여 계획
1.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계획(안))              비고
 제2종일반            공공시설부지                  558.28㎡            구역면적의 4.1%
 주거지역
 (7층이하)                          •건축면적 : 323.31㎡
    →                            •건축연면적 :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470.88㎡
 제2종일반                            903.28㎡
 주거지역                            •층수 : 지상 4층

※ 공공시설의 제공은 부지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은 노원구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25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5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 - 4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2. 26.
2. 점용․사용목적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산업연구용지 남측) 2-7구역
4. 점용․사용 면적 : 1,087,750㎡(공사중)/ 1,116,669㎡(운영시)
5. 점용․사용 기간 : 2021.2.26.~ 2042.12.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6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 - 5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2. 26.
2. 점용․사용목적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산업연구용지 남측) 2-10구역
4. 점용․사용 면적 : 5,136,087㎡(공사중)/ 3,766,263㎡(운영시)
5. 점용․사용 기간 : 2021.2.26.~ 2042.12.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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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미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정진수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나우석    199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오호일    197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김정부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노정자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정승현    197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한국년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83.**.**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곽숙희    194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영산강
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5, 2020.6.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L)
 연번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빛그린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300
                                               1)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빛그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2)           170
  18                                        SS             400
        (Q=2,000㎥/일, 1-1단계)로 유입시켜 처
                                           T-N              60
        리하는 배출시설
                   (광주광역시)                 T-P             10

1) 기존배출시설 적용(2021년 12월 31까지)
2) 신규배출시설 적용(2020년 1월 1일부터) 및 기존배출시설 적용(202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1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 휴지 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 R1, R9, R10, M9 및 N유도로 일부구간 공항
시설(항공등화)의 사용 휴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31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8,440,923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외 6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후생 복지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상 2층, 연면적 2,587 m²) 및 실외운동장(3,656 m²)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2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2월 25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빌딩 신축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8,440,923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빌딩 신축공사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외 7필지
                                  33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휴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ㅇ 휴지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의거 A, R1, R9, R10, M9 및 N유도로 일부구간 항
   공등화시설 사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49등, 정지선등 5등, 유도로등 16등,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 16등
 - 위치 : A, R1, R9, R10, M9 및 N유도로
ㅇ 휴지개시일 : 2021. 3. 1.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3. 1. 01:00 ~ 2021. 11. 30. 23: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관측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전성 강화
 - 신뢰성 높은 고품질 공항기상 관측자료를 통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ㅇ 사업규모
 - 관측센서 교체, 풍향·풍속 및 기압센서 이중화
 - 공항기상관측장비 구조물(풍측탑, 시정계 구조물 등), 자료처리수집장치, 기타 부대시설물 교체
 - 기존 공항기상관측장비 기초대·구조물·센서 등 부대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5. 사업시행기간: 2021.4. ~2022.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1,250,000,000원
                         (재원조달계획) 항공기상청 자체예산으로 재원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2) 또는 항공기상청(정보기술과 Tel.
   032-222-30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처분 내용
                       기 업 명                  소 재 지                                       인증취소 사유
   (인증일)                                                             (처분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제2018-275호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인증취소 및 3년간                 재정지원사업
 (2018.12.28.)   제이랑교육진흥원                   대종로 459, 3층            인증제한                    (일자리창출)
                                                                  (‘21.2.23.)             보조금 부정수급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2020.12.5.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최종합격자 발표일」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자는 추후, 합격내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6   01200008   01200013   01200019    01200024    01200028   01200031   01200045   01200047   01200066
01200081   01200084   01200093   01200110    01200112    01200113   01200114   01200121   01200122   01200126
01200130   01200146   01200149   01200153    01200157    01200158   01200172   01200173   01200185   01200196
01200199   01200205   01200206   01200222    01200225    01200229   01200233   01200235   01200246   01200249

                                                        67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정덕교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에 기여
ㅇ 사업내용: 주차빌딩(연면적 10,649.07 m², 566면) 및 노면주차장(2,573.25 m², 대형 10면)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2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2월 25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제조자              품 명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구명조끼
   핀컴퍼니                               PIN-2020H           제2021-008호   2021. 02. 25.
                    (팽창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5번지)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건축물      ▪휴게동1동, 주유동1동, 정비/세차동1동, 검사동1동
     대지면적
                         공작물      ▪태양광발전시설
  (A=24,045.10㎡)
                         기타시설     ▪주차장

                                        34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 52,350㎥/일(수원: 합천댐)(‘20.6.1.~‘20.12.31.)
49,960㎥/일(수원: 합천댐)(‘21.1.1.~‘21.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66.00㎡
ㅇ 양수장 1개소,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6. 1. ~ 2021. 12. 31.(57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36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3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변경일
전
안마도명운
기상탑등대
 35° 23′33.5″N
126° 09′18.0″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
3.0
시설물
보호및
안전항해지원
2021.
02.24.
후
Mo(U)W10s
10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폐
지
연월일
1
여수해만중앙
B호등부표
레이더비콘
34-41-45.0N
127-53-12.0E
B
(― ⦁⦁⦁)
2M00L1D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6
30초ON
30초OFF
2021.
02.25.
2
백서등대레
이더비콘
34-37-52.0N
127-59-38.0E
Q
(― ―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8
45초ON
15초OFF
2021.
02.25.
6.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12개월→착공일로부터1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2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K에너지㈜대표이사조경목
ㅇ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서린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사업시행자
인SK에너지㈜(02-2121-643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안마도명운기상탑등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6.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2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2-2121-6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안마도명운기상탑등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변경일
                         (WGS-84)                           (해리)     · 구조
 전                                          Fl(4)Y8s          8      황원형           시설물
        안마도명운          35° 23′33.5″N                                                          2021.
                                                                     강관조           보호및
 후      기상탑등대         126° 09′18.0″E       Mo(U)W10s         10                               02.24.
                                                                       3.0   안전항해 지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측정
                                                    주파수             전력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발사주기
                                                    (MHz)           (W)                       연월일
                                                                             (M)
                                                2M00L1DXN
                                                   9375            X-Band
       여수해만중앙                                                                        30초ON    2021.
                     34-41-45.0N       B           9410              0.6
  1     B호등부표                                                                 6
                    127-53-12.0E   (― ⦁ ⦁ ⦁)       9415            S-Band            30초OFF   02.25.
       레이더 비콘
                                                   9445              0.6
                                                   3050
                                                 4M00L1D
                                                   9375            X-Band
       백서등대 레        34-37-52.0N       Q           9410              1.0             45초ON    2021.
  2                                                                           8
        이더 비콘       127-59-38.0E   (― ― ⦁ ―)       9415            S-Band            15초OFF   02.25.
                                                   9445              0.5
                                                   3050


                                                 35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3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1년3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845-2번지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52,350㎥/일(수원: 합천댐)(‘20.6.1.∼‘20.12.31.)
49,960㎥/일(수원: 합천댐)(‘21.1.1.∼‘21.12.31.)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20,166.00㎡
ㅇ양수장1개소, 취수정36개소
ㅇ도수관로(D600∼800㎜) L=1.11㎞
ㅇ취수정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6. 1. ∼2021. 12. 31.(57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1년3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3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외여비 지급 계급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역등급을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항공권 구매권한 제공 종료에 따라 관련 근거 삭제(안 제12조의2)

 2) 여비 지급 구분표 조정(안 별표 1)

 3) 국외여비 지급 계급․지역등급 조정(안 별표 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cojpg@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3, 8392,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4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보훈단체 관련 총리령 5건이 개정되어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총리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 서류에 관
 한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4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k0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3) 팩스 : (044) 202 - 54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전화 : 044-202-5493)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더풀㈜                                                  2021.2.25.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