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범위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
 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등록의
 방식에서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제4조제5항, 제35조)
 「동물보호법」 개정(‘20.2.11)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
 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나. 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
 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
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별표 9)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였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
 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별표 10)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아니
 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문을 구체화 하고, 동물장묘
 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
 록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bsorb8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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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3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3,768,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평화지오텍(주)(박종호) ② ㈜태영건설(이재규)
 나. 전화번호 : ① 031-744-3456 ② 031-910-6999
2. 명칭 : 사각형 보강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적용
 하는 동시가압 그라우팅 터널 보강 공법 (CSP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시공 시 터널 주변부에 가해지는 상재하중 및 이완하중을 분산, 경감시킴으로써
 지반의 붕락을 억제하고 보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각형 스티프너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
 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적용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공법
 으로 사각형 스티프너 이중구조와 포켓팩커가 일체화된 개량형 복합강관에 의하여 강성을 증가시
 켰으며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무수축 속경겔화 씰링제를 적용함으로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향상을
 확보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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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포켓팩커와 사각보강재가 일체화된 복합강관을 삽입하고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무수축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주입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79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겟투          제2020-29호       ‘20.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임팩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제2020-30호      ‘20.5.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성로 357
         주식회사
                         제2020-31호      ‘20.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43
     케이브이에이액셀러레이터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진단
     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을 범죄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점수
     를 사용하여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범칙금 부과 시 기한 내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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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으로 가뭄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용수 공급현황
 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농어촌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요건 신설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임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783호, 2020. 2. 11. 공포, 2020.8.12. 시
 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내용(제11조의2제1항 신설)
  1) 농어촌용수 수요‧공급 현황,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발생 및 대응현황, 농어촌용수 공급확충계획
   등 실태조사 내용을 정함
나.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절차(제11조의2제2항 내지 제3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급수가 마무리되는 매년 10월말까지 가뭄피해우려지역을 조사하고 보
   고서를 시‧도에 제출
 2)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내용을 확인‧검토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다.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알리는 “출입통지서”를 규정(안 제43조
   의2제1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통지서”(별지 112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2항 본문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출입허가증”을 규정
  (안 제43조의2제2항)
  1) (개정 주요내용) “출입허가증”(별지 113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3 제3항의 위임사항
법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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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마. 특정빈집으로 인식되는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를 위해 필요한 “특정빈집 신고서”를 규정(안 제43
  조의 3)
 1) (개정 주요내용) “특정빈집 신고서”(별지 114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공익신고는 문서로 하는 것
   이 원칙이므로, 특정빈집 신고를 위한 별도의 신고서식을 마련
바. 행정지도의 내용과 통지방법 및 처리기간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빈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 지원제도 등을 적시한 “행정지도서”
   (별지 115호 신설)를 소유자 등의 주소로 통지
 2)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4 제1항의 위임사항

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하여야 한다.

사.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하기 전 사전통지
  를 위한 서식을 규정(안 제43조의4)
 1) (개정 주요내용) “조치명령서”(별지 116호)와 “철거통지서”(별지 117호)를 신설
 2) (개정 사유)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의 위임사항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1
 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
 략)
③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아. 법령상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8조제5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2항 등)
 1) (개정 주요내용)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변경
 2) (개정 사유) 어려운 한자용어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변경
자.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9조제5항 제3호 및 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기존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06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 기존 민박 사업자의 신고
   확인증 제출 필요 명시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상속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
   을 면제하고, ’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 중인 민박사업장을 대상으로 승계를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카. 농어촌민박 표시제도 도입(안 제49조의3 및 별표3의3)
 1) (개정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사업 로고 및 구체적인 표시 방안
 2) (개정 사유)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출입문과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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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
   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
   로 간주함(안 별표16)
나.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
  리지 사용을 제한(안 별표28)
다. 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
  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안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2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가 돋보이거나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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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pollouact@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7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05-9번지 등 4필지 28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222-138번지 등 2필
지 274㎡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38㎡
 ㅇ 해제 : 2필지 278㎡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풍납토성 내 Ⅰ·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ㅇ (해제)「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
   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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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20-49호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tirano@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92,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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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2) (주요 내용) 빈집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①과 대행기관② 및 방법·절차③
  ① 빈집의 물리적안전상태, 인접 건축물·도로의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의 유무·내용 등 현황, 빈
    집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 빈집의 발생사유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등
  ③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에 14일 이상 고시
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의6 제60조의7)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① 및 빈집정보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②
  ① 주민등록 전산정보, 지방세, 전기·수도요금, 건축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사본, 건
    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부동산 가격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공사 등
라.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현장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61조)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 신고와 현장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
 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2) (주요 내용)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 특정빈집 여부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특정빈집의 신고는 ‘특정빈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빈집 여부를 결정
마.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안 제61조의2)와 철거보상비를 규정(안 제61조의3)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명령과 직권철거 및 철거 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중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중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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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①, 특정빈집의 철거절차② 및 철거보상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③
  ① 당초 이행기간의 종료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가능
  ② 직권철거가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
  ③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규정
바. 빈집의 매입 기관 및 방법·절차를 규정(안 제61조의4)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그 밖의
     방법·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사. 빈집정비업무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82조의2)
  1)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 업무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위임 규정 마련 필요
아. 과태료 부과기준 내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4 제2호제마목)
  1)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를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로 개정
  2) 제89조제4항이 조항 신설로 제89조제5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sw123456789@korea.kr, kmh85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0, 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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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함영순
 1    송파구      105-9    전     48     48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35길 15-14(501호)
                                            외11
      풍납동
      서울시
                                           함영순
 2    송파구      106-6    전     60     60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35길 15-14(501호)
                                            외11
      풍납동
      서울시
 3    송파구      131-26   대    106     106   정훈식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26번지 201호
      풍납동
      서울시
 4    송파구      129-24   대     73     73    정영숙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9-24
      풍납동
     합계                      287     287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적
                                            성명                 주소
                             (㎡)     (㎡)
       서울시
                                            풍납동
 1     송파구 222-138      대    142     14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38
                                           새마을금고
       풍납동
       서울시
                                            풍납동
 2     송파구 222-139      대    132     13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39
                                           새마을금고
      풍납동
     합계                      274     274

                                            65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6. 18.(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정*순       42-2017-30-0000802     600만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6. 8 ~ 2020. 8. 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정        42-2015-30-0000167      600진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2길
    박*연        42-2015-30-0000200    600뉴스타5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7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68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15,494,150
100.00
2020. 5. 15.
더불어민주당
2,816,028,940
24.45
미래통합당
2,527,616,250
21.95
민생당
1,626,516,630
14.12
미래한국당
1,935,278,490
16.81
더불어시민당
980,240,650
8.51
정의당
737,109,590
6.40
우리공화당
23,864,810
0.21
국민의당
308,200,310
2.68
민중당
254,163,800
2.21
열린민주당
293,889,760
2.55
친박신당
12,584,920
0.11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48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2020년도2/4분기
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58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등
록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1일
광주광역시장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69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대20
13-0063
㈜자연애
비버리힐
오*섭
광주서구상무자유로26-1*
(치평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2
광주-주택19
87-0001
(합)광명주택
신*철
광주서구상무중앙로*, 1동
90*호(치평동, 동양빌딩)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3
광주-주택20
11-0066
㈜
성암디엔씨
장*창
광주서구치평로116 (치평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4
광주-주택20
12-0037
㈜그랍앤고
김*관
광주동구밤실로152-* (산수동,
그린빌딩3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5
광주-주택20
12-0074
프로방스
건설(주)
최*술
광주동구소태길1*, 상가
10*호(소태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6
광주-주택20
13-0035
온세계산업
개발(주)
정*주
광주서구독립로181-* (양동,
7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7
광주-주택20
14-0079
㈜이탑
허*
광주서구상무버들로53번길1*
(유촌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8
광주-주택20
15-0004
펠릭스골드
(주)
장*열
광주북구금호로24번길*,
(운암동, 2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9
광주-주택20
15-0099
㈜
성원디엔씨
박*기
광주북구밤실로208번길1*
(두암동, 3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10
광주-주택20
15-0108
㈜남상
안*옥
광주광산구임방울대로826번길
29-3* (쌍암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11
광주-주택20
15-0132
(주)파인시티
에이치앤씨
오*영
광주서구시청로50번길1*,
70*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12
광주-주택20
17-0009
㈜센트럴
아이시티
이*오
광주동구남문로53*
(용산동, 2층)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20.5.15.
~2020.06.14.
13
광주-주택20
17-0015
케이에스
건설(주)
김*갑
광주남구봉선로12*, 30*호
(봉선동)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2020.5.15.
~2020.06.14.
14
광주-주택20
11-0034
아성(주)
이*대
광주서구상무평화로8*, 41*호
(치평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5
광주-주택20
11-0050
시오산업
개발(주)
이*철
광주북구매곡로40-*, 5층
(매곡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6
광주-주택20
14-0061
㈜남강종합
건설
최*영
광주서구경열로11 (농성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7
광주-주택20
15-0170
진주씨엔씨
(주)
한*님
광주서구운천로31번길
1*, (금호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8
광주-주택20
16-0059
케이비주택
(주)
배*훈
광주서구화개중앙로2*
(금호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9
광주-주택20
17-0011
㈜크리에이티
브코리아
양*석
광주서구송풍로1*, 30*호
(풍암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20
광주-주택20
17-0066
㈜청후산업
조*하
광주북구월동로4*
(두암동, 3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21
광주-주택20
18-0056
㈜보배하우징
이*용
광주남구독립로9*, (월산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2020.5.15.
~2020.08.14.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
제19755호
관
보
2020. 5. 21.(목요일)
70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동법제9조(등록
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305번지외24필지에학교진입로의통학로확보및산책로조성등안전
하고쾌적한교육환경을개선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3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시설과와유성여자고등학교행정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20년5월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305번지
- 성명: 학교법인정훈학원이사장윤여웅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유성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변경있음)
- 당초: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305번지외22필지
- 변경: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305번지외24필지
- 변경사유: 지적분할및부지의공부상면적오류에따른오차정정
4. 시설사업의규모(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초:46,477㎡. 변경:47,201㎡)
-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면적: (당초:40,114㎡, 변경:43,799㎡)
- 변경사유: 지적분할및부지의공부상면적오류에따른오차정정
5. 재원(변경없음)
- 학교법인정훈학원자체예산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 1.
~
2020.
6. 30.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학교내통행로확보및보차도분리사업, 공원및산책로개선등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을
조성하기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