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2. “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
   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3.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라 함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
   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① 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
 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제작도면의 분기간격으로 할 수 있다.
 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S 1 =-0.0004D 2+1.1561D+39.498
   여기서 S1 : 배관의 끝단면(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
   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
  S 2 =-0.001D 2+0.8013D+29.655
  여기서 S2 : 하나의 분기관에서 인접한 분기관까지의 외측 사이거리 또는 레듀샤형 배관의 끝단
  면으로부터 분기관 외측면까지의 최단거리(㎜)
 ③ 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1. 용재는 완전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비드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 스패터 등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결부 나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8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에 적합할 것
                      호칭지름           부착나사의 호칭
                       10, 15            PT 1/2″
                         20       PT 1/2″ 또는 PT 3/4″
                         25               PT 1″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
     할것
   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
 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부위 등이 없어
   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분기배관의 동일 원주 상에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분기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 등을 줄이기 위한 열처리 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관의 호칭직경
 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사
 용압력이 1.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
 인리스 강관)의 Sch 20S 이상의”를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배
 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및 Sch 20S,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의”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T분기의”를 “분기배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를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95(일
 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 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T배관의”를 “분기배관의”로 하고, 제9조 중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는 5.0 ㎫”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ch 10S, KS D 3595(일반배관
 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 ㎫”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편을 별도 2와 같이 절취하여 평편한 압축판 사이에 놓고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  까지
 서서히 압축하는 경우 배관의 벽에 흠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배관
 의 재료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인 경우에는 H를 분기배관 주관로 바깥직경(D)
 의 2/3 값을 적용할 수 있다.
                                      119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마킹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스케줄번호(해당 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
 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511
   (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의 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제13조 표 중 “11. 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4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5조 표 중 “11)압력손실시험”란을 삭제한다.
제16조 시험순서도 중 “압력손실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18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청로트의 제품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9조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1월 3일”로 한다.
별도 3을 삭제한다.
별도 4 중 그림을 삭제하고, 별도 4의 표 중 직류중심란과 분류중심란을 각각 삭제하며, 별도 4의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Sch40) 표 다음에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단위 : ㎜)
                   호칭            최소분기두께       최소분기높이
                  (D×d)              (t)         (h)
               30SU×25SU             0.8         1.0
               40SU×25SU             0.8         1.2
               40SU×30SU             0.8         1.2
               50SU×25SU             0.8         1.8
               50SU×30SU             0.8         1.8
               50SU×40SU             0.8         1.8
               60SU×25SU             1.0         2.0
               60SU×30SU             1.0         2.0
               60SU×40SU             1.0         2.0
               60SU×50SU             1.0         2.0
별도 5 및 별도 6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치명결점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120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의한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3항,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9항,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8항, 물분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2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4항, 분말소화설비의 화
재안전기준 제9조제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1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
준 제5조제4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2항,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0
항을 이 기준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1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서대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서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대청
    호 및 금강수질 개선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523번지
  ○ 면적 : 581.4㎡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서대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7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 2,604백만원(국비2,084, 지방비52, 수계관리기금468)
                                    12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25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농지및
산림구분
소유자
계
1필지
706
706
1
옥천군이원면수묵리646-1
답
706
706
옥천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4호
하수도법제11조제7항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충북옥천군평계마을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평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옥천군수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174번지
2. 사업목적
○옥천군이원면수묵리일원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적정처리하여생활환경을개선하고대청호및
금강수질개선에기여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수묵리646-1번지
○면적: 706㎡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명칭및용량
○시설의종류및명칭: 평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일
○하수처리방식: KS MBR공법
○계획수질(㎎/ℓ)
* (
)는T-N, T-P의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1,973백만원(국비1,579, 지방비40, 수계관리기금354)
6.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 0.671㎢
○예정하수처리구역: 0.126㎢
7. 사업시행기간: 2010 ~ 2011.9
8.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토지소유자: 옥천군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평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편입토지조서>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26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78
160.7
154
22.59
3.83
2,000,000
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48)이하
1.6(6.4)이하
1,000이하
10.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전화: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 042-865-0843)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5호
하수도법제11조제7항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충북옥천군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칭: 옥천군수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기존에계획된정방처리구역을안내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통합하고동지역발생하수를안내공
공하수처리시설에연계, 통합처리토록변경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현리462-2번지외2필지
○면적: 1,050㎡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명칭및용량(변경없음)
○시설의종류및명칭: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180㎥/일
○하수처리방식: KS BNR공법
○계획수질(㎎/ℓ)(변경없음)
* (
)는T-N, T-P의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변경)
○당초383백만원(국비306, 지방비8, 수계관리기금69)
→변경2023백만원(국비1,618, 지방비44, 수계관리기금36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27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농지및
산림구분
소유자
계
3필지
479,947
1,050
1
옥천군안내면현리462-2
전
478,250
253
국
(국토해양부)
2
옥천군안내면현리95-4
잡종지
704
704
국
(국토해양부)
3
옥천군안내면현리98-5
잡종지
93
93
국
(국토해양부)
6.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예정배수구역: 4.12㎢
○예정하수처리구역: 0.1387㎢(당초) →0.587㎢(변경)
7. 사업시행기간: 2008.10 ~ 2010.8(당초)→2008.10 ~ 2011.9(변경)
8.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변경없음)
○토지소유자: 국토해양부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의조서, 그지번및지목등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편입토지조서>
10.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전화: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 042-865-0843)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6호
하수도법제11조제7항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충북옥천군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칭: 옥천군수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삼양리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기존에계획된윤정처리구역을이원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통합하고동지역발생하수를이원공
공하수처리시설에연계, 통합처리토록변경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건진리60-2번지
○면적: 2,649㎡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인                    사
          대전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낙빈(
                                              金洛斌)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 보함
                   2011.12.30.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실 항공보안과장
                   부이사관                    정필만(
                                              鄭必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30.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정광용(
                                              鄭光容)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3.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부이사관                    김영배(
                                              金永培)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5.
                                                              (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금목걸이            1
11-13
    929    1
           1-397   박동수외 1
                        0 특수절도등                불상    2              금반지            1
                                                     3              금메달            1
                                                     1          여성용손지갑             1
                                                     2          디지털카메라             1
11-24
    635    1
           1-817     김만진         주거침입등         불상
                                                     3             니콘카메라           1
                                                     4    디지털카메라(
                                                                소니,
                                                                  분홍색)             1

11-41
    399 11-14
            33       이윤정             절도등       불상    22   엘레세 여성용트레이닝복             1

                                               89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4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평계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평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대청호 및
    금강수질 개선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646-1번지
  ○ 면적 : 706㎡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평계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5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60)이하 2(8)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
  ○ 1,973백만원(국비1,579, 지방비40, 수계관리기금354)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예정배수구역 : 0.671㎢
  ○ 예정하수처리구역 : 0.126㎢
7.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1.9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평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토지 조서 >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산림구분        농지 및 소 유 자
   계             1필지                     706         706
    1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646-1 답                706         706                옥천군
                                    125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5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 기존에 계획된 정방처리구역을 안내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통합하고 동지역 발생하수를 안내공
    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통합처리토록 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462-2번지외 2필지
  ○ 면적 : 1,050㎡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변경없음)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안내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180㎥/일
  ○ 하수처리방식 : KS BNR공법
  ○ 계획수질(㎎/ℓ)(변경없음)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78     160.7      154     22.59     3.83    2,000,000
   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48)이하 1.6(6.4)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변경)
  ○ 당초 383백만원(국비306, 지방비8, 수계관리기금69)
      → 변경 2023백만원(국비1,618, 지방비44, 수계관리기금363)
                                    12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 시설용량 : 50㎥/일
  ○ 하수처리방식 : KS MBR공법
  ○ 계획수질(㎎/ℓ)(변경없음)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
    유입수질 150(195~90) 130(169~78) 150(195~90) 35(45.5~24.5) 3.5(4.6~2.5) 2,000,000
    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48)이하 1.6(6.4)이하 1,000이하
     *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사업비(변경)
  ○ 당초 1,142백만원(국비914, 지방비69, 수계관리기금159)
     → 변경 1,421백만원(국비1,137, 지방비29, 수계관리기금255)
6.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 예정배수구역 : 0.306㎢
  ○ 예정하수처리구역 : 0.048㎢(당초) → 0.039㎢(변경)
7. 사업시행기간 : 2007.7 ~ 2011.9(당초)→2010. ~ 2011.9(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국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토지 조서 >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산림구분            농지 및 소 유 자
    계             2필지                          1,164        1,164
    1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89-16 답                      312          312            옥천군
    2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89-17 전                      852          852            옥천군
10.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2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3호선,26호선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또는위치        ㅇ위치
                  - 시점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종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L=3.8km)
    접도구역        ㅇ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지정목적        ㅇ 도로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7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치     ․시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해 제              ㅇ 연장: L = 5.2km
           해제사유 도로에국도3호선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타 해제함.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존도로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59호선
                ◦ 지정구역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또는위치           ◦위치
                 - 시점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 종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L=7.54km)
 접도구역           ◦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지정목적           ◦ 도로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133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3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3호선,26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시점: 경남거창군마리면말흘리
- 종점: 경남거창군거창읍송정리(L=3.8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ㅇ도로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호선
(남해-초산)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말흘리
․종점: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송정리
ㅇ연장: L = 5.2km
해제사유
국도3호선마리-송정간국도4차로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
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59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위치
- 시점: 경남산청군시천면원리
- 종점: 경남산청군삼장면평촌리(L=7.54km)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구조에대한손괴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7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0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치     ․시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해 제              ㅇ 연장: L = 8.24km
           해제사유 국도3호선       안의-마리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타 해제함.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존도로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화산리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원평리        ‘00. 12. 30
         일반   국도3호선
  당 초 국도 (남해-초산)                  ~               우명리
                                             12.5 내백리   -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상백리        ‘1 1. 12. 31
                                                  석천리
                                                  화산리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원평리        ‘00. 12. 30
         일반   국도3호선
  변 경 국도 (남해-초산)                  ~               우명리 사업시행
                                             12.5 내백리 기간 변경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상백리       ‘1 1.  02. 161
                                                  석천리
2. 사업시행기간 : 2000. 12. 30 ~ 201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43)
      수동-안의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사무실 (055-963-1631)
                                        134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3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호선
(남해-초산)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신안리
․종점: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말흘리
ㅇ연장: L = 8.24km
해제사유
국도3호선안의-마리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로
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함양군수동면화산리
～
경남함양군안의면석천리
12.5
화산리
원평리
우명리
내백리
상백리
석천리
-
‘00. 12. 30
～
‘11. 12. 31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함양군수동면화산리
～
경남함양군안의면석천리
12.5
화산리
원평리
우명리
내백리
상백리
석천리
사업시행
기간변경
‘00. 12. 30
～
‘11. 02. 1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0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0. 12. 30 ～201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051-660-1143)
수동-안의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현장사무실(055-963-1631)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국도3호선                         말흘리
           (남해-초산)국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영승리 사업시행 ‘99. 5. 12
  변 경 일반     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   6.1  송정리 기간 변경      ~
            국도26호선                          김천리       ‘10. 12. 31
            (군산-대구)                         상림리
2. 사업시행기간 : 1999. 5. 12 ~ 201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43)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055-941-04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4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치    ․시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석천리
  해 제         ㅇ 연장: L = 7.49km
        해제사유 국도3호선      수동-안의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타 해제함.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존도로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동군수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136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울진 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태풍, 해수, 염분 등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항공기를 보호
    - 완벽한 정비로 항공기 안전 운항성 향상
  나. 사업의 내용(변 경)
    - 격납고(533㎡) → 격납고(553㎡)
    - 건물주변포장 등 1식
    - 냉난방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 경)
  가. 사업시행기간 : (2010. 7. ~ 2011. 1.) → (2010. 7. ~ 2011. 6)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안상중(TEL.
   02-300-0381, FAX. 02-300-0488)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9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묘도수도한진 N 34° 52′ 10.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0.
  제C호등부표 E 127° 44′ 10.4″                          12. 29.
  묘도수도한진 N 34° 52′ 29.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0.
  제D호등부표 E 127° 45′ 22.6″                          12. 29.
  묘도수도한진 N 34° 52′ 15.6″ Fl(4)Y8s - 8 6 황망대형 2010.
  제E호등부표 E 127° 45′ 40.2″                          12. 29.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