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투타오 1989.02.1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90-8
                                     서대문구 대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혜연 1981.0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4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판티탄타오 1988.11.15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208 제6조2항1호
  차연희 1978.07.01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58-20 제6조2항1호국적법
  장티난 1990.10.05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상파로우 1988.07.16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56-8 제6조2항1호
  허성광 1980.11.12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203 제6조2항1호국적법
 보티탄쭈엔 1988.10.10 여 베 트 남 경기도
                            58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김트람 1986.01.01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92 제6조2항1호
  레녹한 1987.12.25 여 베 트 남 대구 북구 읍내동 588-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웽테이캄흥 1985.10.12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28 제6조2항1호
                                                 국적법
  봉유라 1988.03.07 여 캄 보 디 아 경북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2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이에 1989.09.10 여 베 트 남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165 제6조2항1호
드엉티김투이 1988.08.29 여 베 트 남 경북15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짱배바 1987.02.15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신리 347 제6조2항1호
 바스레이닝 1989.01.14 여 캄 보 디 아 대구 북구 도남동 7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검뚜 1989.01.11 여 베 트 남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328 제6조2항1호
  응위엔티 1991.07.19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386 국적법
  응옥프엉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후엔 1987.02.25 여 베 트 남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55 제6조2항1호
  브엉티번 1987.06.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538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끼우 1983.03.20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386 제6조2항1호
  오향숙 1969.06.27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53 제6조2항1호국적법
  리찐쑤 1955.08.18 여 중 국 경기   842-5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랄바예바미 1983.06.17 여 키르기스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176 국적법
라무사예브나                스탄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오티녹안 1987.10.23 여 베 트 남 부산 영도구 영선동2가 226 제6조2항1호
 오티수언탐 1986.08.11 여 베 트 남 경기672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92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
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거나 거주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신청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에 관련된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
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
증 원본을, 그 국가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
하기 위하여 그에 관련된 국내 법령에 규정된 건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만일 신청자의 신
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
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배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포함하는 면허증의 견본을 외
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절
차를 수행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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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1. 교환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
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전달한다.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8조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 연락 및 이 협정 제7조제1항의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
은 그 국가의 공용어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영어로 번역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최종 통보를 접
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폐기 통지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
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2년 12월 17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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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페루 운전면허증
                  페루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II-c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II-b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II-a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I-b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I-a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 운전면허증
2. 페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페루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A종 카테고리 I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y of both countries; and
    Aim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Driver’s licens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s of valid, non-temporary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residence permit or who have initiated a procedure to get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at any time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for the exchange of their driver’s license for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at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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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 driver’s lic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s to undergo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4.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countr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er’s
license.
5. Driver’s licens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are not the subjects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er’s licens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shall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other Party,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at country,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shall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health certificate as prescribed under its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se classification, and may deny the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s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license.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shall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documents and pay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apply
their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drivers.
                                               Article 4
     Each Party shall provid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pecimens of its
driver's license covered by this Agreement, for their dissemin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5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er’s licens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performing the procedur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the authenticity of that driver’s license.
                                               Article 6
1. Original driver’s licens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shall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pon receiving an original driver’s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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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7
1.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full name, addres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its competent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issuance of the driver’s license.
2.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er’s licenses or of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8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5 and Article 6(2), and
commun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under Article 7(1)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that country’s official languages and be duly translated into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a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Party.
                                               Article 10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the Parties notify each other of the fulfillment of the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3. Either Party may denounc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notice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he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4.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s provided in paragraph 1 hereof.
                                               Article 11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diplomatic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ima, on the 17th day of December, 201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in the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PERU
                                                   88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3-1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5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제1조(시설의 명칭) 지점번호 안내표지의 시설명은 ‘지점번호판’으로 하고 지점번호판에 ‘국가지점번호’
 라고 기재한다.
제2조(지점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지점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시설명 : 국가지점번호
 2. 지점번호 : 한글(병행표기 하는 로마자 포함)과 아라비아숫자
 3. 기타 :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따른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1와 같다.
제3조(지점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① 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
 한다.
 ②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2과 같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점번호판의 재질은 두께2mm의 알루미늄판의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한다.
 ④ 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반사재료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점번호판의 서체 및 색상) ①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밝은고딕B,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 한길체를 적용한다.
 ②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
 호의 경우는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의 색도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5조(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지점번호판은 설치하는 시설물의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에 지점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와 시설물이 없는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② 지주를 이용하여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에서 지점번호판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지점번호판은 시 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 안의 시설물마다 설치하
 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장 등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판과 지점번호판의 이격거리를
 1Km 이내로 하여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의한 공공기관이 지점번호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5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별표 1]
             지점번호판에 표시할 사항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제3조제2항 관련)
1.가로형                                             (단위 : mm)




                           96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2. 세로형                                                       (단위 : mm)




[별표 3]
                    바탕색의 색도 범위(제5조제2항관련)
                             색도 좌표
          1                2             3                    4
    X       Y          X       Y     X       Y          X           Y
  0.387   0.610      0.369   0.546 0.512   0.421      0.557       0.442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97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주 권리의 비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소 종류 및 고
              (㎡) (㎡)                            명칭    내용
13 18-1 전 1         1 국토해양부
14 1658-121 전 36 36 국토해양부
15 534-3 전 139 139 국토해양부
16 1658-122 전 224 224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12-297호(2012.7.17.)로 접도구역 고시한 국
도36호선 성암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편입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정 ◦ 위치 -- 종점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556-2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81-3
           ◦ 국도36호선 성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36호선 내사1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접도구역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해제 ◦ 위치 - 시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556-2
  또는 위치            - 종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81-3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는단,할위험도로 수 없음.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현 일반 국도 1호선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0.01 - 불합리한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도로구역
                             171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70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558-8
전
961
961
국토해양부
2
565-5
전
594
594
국토해양부
3
564-5
전
671
671
국토해양부
4
563-4
전
518
518
국토해양부
5
20-7
전
34
34
강순희
제천시덕산면성암리631
6
7-3
임
225
225
국토해양부
7
22-11
전
16
16
국토해양부
8
22-12
답
237
237
국토해양부
9
1-4
임
161
161
국토해양부
10
556-11
천
103
103
국토해양부
11
562-2
답
378
378
국토해양부
12
561-4
전
52
52
국토해양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 제천시덕산면
신현리556-2
종점: 제천시덕산면
성암리681-3
0.575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국도36호선성암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추가편입용지
발생으로편입면적
조정
변경
구역
시점: 제천시덕산면
신현리556-2
종점: 제천시덕산면
성암리68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6호(2012.7.17.)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성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추가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
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1. 12. ~ 2013. 12.(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북제천시덕산면신현리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71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3
18-1
전
1
1
국토해양부
14
1658-121
전
36
36
국토해양부
15
534-3
전
139
139
국토해양부
16
1658-122
전
224
224
국토해양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
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제천시덕산면신현리556-2
- 종점: 충북제천시덕산면성암리681-3
접도구역지
정목적
◦국도36호선성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국도36호선내사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수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
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제천시덕산면신현리556-2
- 종점: 충북제천시덕산면성암리681-3
접도구역
해제사유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위험도로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
는할수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종점: 논산시부적면마구평리226-2 구
0.01
-
불합리한
도로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도관리청고시제2012-297호(2012.7.17.)로접도구역고시한국
도36호선성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편입토지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
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96호(2012.7.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성암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제천시 덕산면
    현                              신현리 556-2            국도36호선 성암지구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일반 국도36호선                 성암리 681-3 0.575 제천시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덕산면 추가 편입용지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발생으로 편입 면적
   변경                              신현리 556-2                 조정
   구역                     종점 :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81-3
2.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3. 12.(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주 권리의 비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소 종류 및 고
                   (㎡) (㎡)                                  명칭    내용
    1 558-8 전 961 961 국토해양부
    2 565-5 전 594 594 국토해양부
    3 564-5 전 671 671 국토해양부
    4 563-4 전 518 518 국토해양부
    5 20-7 전 34 34 강순희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31
    6 7-3 임 225 225 국토해양부
    7 22-11 전 16 16 국토해양부
    8 22-12 답 237 237 국토해양부
    9 1-4 임 161 161 국토해양부
   10 556-11 천 103 103 국토해양부
   11 562-2 답 378 378 국토해양부
   12 561-4 전 52 52 국토해양부
                                        170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변경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0.01 -     변경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변경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730- 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 구역 ㅇ 위치 : -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접도구역                  -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의 변경 변경 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ㅇ 위치 : -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변경 사유 ㅇ 불합리한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현        국도1호선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0.01        도로구역 및
 구역 일반 (목포~신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    접도구역
 변경 국도 의주) 시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0.01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26-2 구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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