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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9. “연구개발 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 “연구기관기본사업”이란 공동관리규정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정부위탁연구사업”이란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시설장비책임관“이란 연구기관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전담운영인력”이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전담하며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
   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설장비 이용료”란 외부이용자에게 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4. “집적시설”이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모으고 공동활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로 한다.
                          제2장 시설장비의 관리
                         제1절 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평가단은 분과별 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분과간 조정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재검토
   2.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통합구매 가능여부 의결
   3. 공통된 심의기준 적용 등 기타 분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심의평가단의 심의위원 구성 시 분과별로 산학연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분야별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
  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2.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동일 소속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다만,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호
    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
    정할 수 있다.)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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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심의평가단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평가단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
  다.)와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심의평가단 추가변경심의(이하 “추가변경심
  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⑤ 본심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의 모든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
  며,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는 본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추가변경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연구기관의 장은 본 심
  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추가변경 심의결과는 연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1. 본심의 자료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년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신규과제 중 상향식(Bottom Up) 제안과제로 구축할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구축
    계획이 파악되지 않는 시설장비
   3. 본심의 이후, 시설장비 구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 이상 금액
    변경(증가/감소)이 발생한 경우
   4.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심의통과 시설장비를 다른 시설
    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평가위원은 연구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협약변경 절차 및 별도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단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위탁연구사업 추진시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시설장비 심의결
  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약일(다만, 협약일 이후 별도 심의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의장비, 심의일자 등 심의결과를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기관기
  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
  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 처분 등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내·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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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④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 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 해제, 저활용 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
  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4조제6항 3호 및 4호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
  생할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심의 결과를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획
제7조(기획 실시) ①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
   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심
     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
     성하여 심의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5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묶음 시설장비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시설
     장비의 총 구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전기획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축 시설장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의 부합성
   2. 해당 시설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및 기존 시설장비와의 차별성
   3. 해당 시설장비의 구축방법 및 구축비용의 적정성과 구축부지 확보, 구축성공 가능성 등의 추
     가 고려사항
   4. 구축 시설장비의 활용도 및 운영 활용계획(운영비용 등)
   5. 시설장비의 투자효과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
  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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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 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제3절 심의
제9조(심의대상)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
   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시설장
   비로 심의한다.
  2.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구축비용 1억원 이상인 시설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거
   나, 정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시설장비
  3.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설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 시설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설장비 구축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심의요청) ①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ZEUS를 통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심의 : 연 1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점
  2. 추가변경심의 : 해당 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요구 이전 시점. 다만,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요청 시 해당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제조사
  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사전기획보고서(구축금액 5억원 이상), 예타보고서(총사업비 500
  억원 이상)를 심의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방법) ① 심의평가단의 심의는 ZEUS를 통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ZEUS를 통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시설장비의 중복성
   4. 시설장비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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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설장비의 적정성
    6.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제12조(심의결과) ① 심의평가단은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
  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평가단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해당 연
  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구입인정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
    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입불인정 :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심의평가단은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
  용, 리스․렌탈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구입인정’으로 결정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 인정’ 또는
  ‘구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심의평가단은 이의신청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평가단
  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평가, 기관평가, 차년
  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
  만 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제
  공할 수 있다.
                           제4절 구축
제15조(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평가단․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
    원회(이하 “심의평가단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기관이 구축한 시설장비가 심의평가단등
    의 심의결과를 준수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시설
  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구매)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평가단에서 선정한 통합구매 가능 시설장비를 통합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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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
   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
  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5절 등록
제20조(자산등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
  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시
  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
  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또는 NTI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
  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또는 NTIS)의 시설장비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
   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3. 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
   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②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구축 등록 현황
   2.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3. 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4.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현황
제23조(연구비관리정보 연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정산정보와 ZEUS(또는 NTIS)의 등록정보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API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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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정산정보와 ZEUS의
  시설장비 등록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등
  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시스템 정산정보와 ZEUS(또는 NTIS)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집행
  및 정산단계에서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가 변동된
  경우 즉시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장비 정보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설장비 관련 조사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운영
제26조(시설장비책임관)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또는 NTIS)의 시설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 유휴 불용 시설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 감독
  4.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공동활용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및 이용료 수입 지출 관리 등의 점검
  7. 기타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27조(전담운영인력)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담운
  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별 전담운영인력의 확보 여부 및 처우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전담운영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책임관, 구매 자산담당자 및 ZEUS(또는 NTIS)
  에 등록된 시설장비의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관리)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
  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 구축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
  한 경우 부품교체비, 공임비 및 이전설치비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 재료비(세목)로 집
  행할 수 있다.
                                2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제7절 활용
제31조(활용범위의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검토 변경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또는 NTI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활용체계) ①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시설장비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3.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4.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의 장은 외부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
  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온라인 예약체계와 ZEUS의 온라인 예약
  체계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이용자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시설장비 또는 연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시설장비 이
  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장
  비 이용료 수입 별표 6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4조(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
  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
  의 활용상태를 전환하고,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
  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 저활용 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
  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9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
  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
  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처분대상 시설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후 부품 재
  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이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기관 변경 등 타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ZEUS를 통한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또는 NTIS)에 관련 정
  보를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⑤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
  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물품관리법 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를 물품관리법 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또는 NTIS)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39조(세부지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
  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별표 2]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별표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별표 4]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별표 5]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
 [별표 6] 운영유지비 범위
 [별표 7] 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
 [별표 8] 시설장비 처분 유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
  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항의 적용시점은 2016년 7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0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18-2 도   417    310 국토해양부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16-5 도    92     92   국토해양부                   -
     계       61필지    41,142 36,40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미은 1964.04.26 여 미 국 경기도28-5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8번길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최수지 1992.09.04 여 미 국 경상 18-7
                              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4길
                                                2016.02.07 선택명령불이행
 레이터이읍 1983.01.06 여 베 트 남 경상
                          103
                              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3길
                                                2015.08.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동식 1968.11.08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62-101 1975.06.13 외국국적취득
  강신면 1950.03.19 남 미 국 경상     북도 상주시 화서면 금산갑방길
                          94-31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43.06.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19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관보 제18614호(2015.10.13.) 46쪽에 게재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022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 윤진아 1977.09.13 여     브라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99.09.13 국적선택불이행
                                도래울로 85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국국적 상실일
 후 윤진아 1977.09.13 여     브라질
                                도래울로 85          2000.06.14.로 정정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가오티 1983.02.1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6.03.18              재취득
트랑                     남일면 신송리 623

우희진 2015.09.06 여 필 리 핀 충청 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후평1길 27-2    2016.04.05 우건명 아베게일파리 인지에 의한
                                                     노퍼난데즈 국적취득
                                 5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5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신규
경상남도함양군
수동면원평리
718-2
도
417
310
국토해양부
-
신규
경상남도함양군
수동면원평리
716-5
도
92
92
국토해양부
-
계
61필지
41,142
36,4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미은
1964.04.26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로48번길
28-5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최수지
1992.09.04
여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중앙로4길
18-7
2016.02.07
선택명령불이행
레이터이읍1983.01.06
여
베트남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행곡3길
103
2015.08.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동식
1968.11.08
남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1가62-101
1975.06.13
외국국적취득
강신면
1950.03.19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금산갑방길
94-31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43.06.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719
1983.08.19
외국국적취득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진아
1977.09.13
여
브라질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도래울로85
1999.09.13
국적선택불이행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윤진아
1977.09.13
여
브라질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도래울로85
한국국적상실일
2000.06.14.로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가오티
트랑
1983.02.10
여
베트남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남일면신송리
623
2016.03.18
　
　
재취득
우희진
2015.09.06
여
필리핀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
신후평1길
27-2
2016.04.05
우건명아베게일파리
노퍼난데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
관보제18614호(2015.10.13.) 46쪽에게재된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022호국적상실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에대한변경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5월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2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6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서경우   초상 및 함         1건  2점
           보물 제1897호 (徐景雨 肖像 및 函) (초상화 1폭, 함 1점)          서동성
    2                 서문중 초상 및 함
           보물 제1898호 (徐文重                  1건 2점          서동성
                            肖像 및 函) (초상화 1폭, 함 1점)
    3      보물 제1899호   은제도금화형탁잔              1조            국유
                      (銀製鍍金花形托盞)      (잔과 잔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주역참동계                          고령신씨
    4      보물 제1900호     (周易參同契)           2권 2책       안협공파 종중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왕조의궤                            국유
    5 보물 제1901-1호       (朝鮮王朝儀軌)      1,373건 2,203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6 보물 제1901-2호        조선왕조의궤         291건   384책        국유
                        (朝鮮王朝儀軌)                    (한국학중앙연구원)
    7 보물 제1901-3호        조선왕조의궤          80건  133책         국유
                        (朝鮮王朝儀軌)                     (국립고궁박물관)
    8 보물 제1901-4호        조선왕조의궤            3건  3책          공유
                        (朝鮮王朝儀軌)                      (경남 사천시청)
    9 보물 제1901-5호        조선왕조의궤            2건  3책          국유
                        (朝鮮王朝儀軌)                     (국립중앙도서관)
   10 보물 제1901-6호        조선왕조의궤            2건 2책     한국순교자박물관
                        (朝鮮王朝儀軌)
   11 보물 제1901-7호        조선왕조의궤            1건  9책          국유
                        (朝鮮王朝儀軌)                     (국립중앙박물관)
   12 보물 제1901-8호        조선왕조의궤            1건 9책        연세대학교
                        (朝鮮王朝儀軌)
   13 보물 제1901-9호        조선왕조의궤            1건 2책           공유
                        (朝鮮王朝儀軌)                     (삼척시립박물관)
   14 보물 제1901-10호       조선왕조의궤            1건  1책          공유
                        (朝鮮王朝儀軌)                     (서울역사박물관)
   15 보물 제1901-11호       조선왕조의궤            1건  1책          공유
                        (朝鮮王朝儀軌)                        (청주시청)
   16 보물 제1901-12호       조선왕조의궤            1건 1책      이화여자대학교
                        (朝鮮王朝儀軌)
 나.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1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 서경우 초상 및 함(徐景雨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보물 제1897호
  ◦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 수 량: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 규격(cm) : 175.4×98.8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17세기 초
  ◦사 유
    서경우(徐景雨, 1573~1645)는 1603년(선조 3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주목사, 좌승지를 거쳐 대
    사간,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형조판서, 우의정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
    다. 서경우 초상은 지금까지 큰 손상 없이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으로 17세기 초
    상화의 우수성과 수준 및 특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서경우 초상 및 함>은 오사모에 흑색 단령을 입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
   로서 쌍학흉배를 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의 안정적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양 어깨의 형태나 경
   사 각도를 약간 과장하여 처리했다. 사모는 모정이 평평하고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모제(帽制)를 반영하였다. 사모는 굵고 검은 선으로 윤곽을 규정하고, 그 안에 엷은 먹으로
   운문(雲紋)을 그려 넣었다. 안색은 옅고 밝은 살빛을 띠고 이목구비는 약간 짙은 갈색 선으로 하
   였다. 선묘로 이목구비를 그렸고 눈썹과 수염의 검은 부분은 담묵처리를 한 후 털 올을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세밀한 묘사와 표현이 돋보인다. 코는 옆에서 본 형이고 팔자주름 부위에도 약간의 선
   염(渲染)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17세기 전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보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주
   름 선을 집어넣어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얼굴모습을
   통해 40대 장년이었던 광해군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령은 검은색 운문단 무늬로 채색을 두텁게 입혀 의습(衣褶)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주름들을 간
   략하게 나타내 몸체의 윤곽과 굴곡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령의 틈새로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철
   릭(帖裏)이 보이는데, 내공과 철릭의 문양도 섬세하게 그려 넣었다. 한편 흉배의 묘사는 매우 화려
   하다. 수놓은 학의 깃털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모란과 구름 묘사 역시 섬세하고 화려하여 전래작
   이 드문 동시대 궁중장식화나 채색 영모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바깥 양쪽으로 뻗치는 의자
   손잡이의 모습은 17세기 초라는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회화사적 의의가 큰 초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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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 서문중 초상 및 함(徐文重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보물 제1898호
◦ 소유자(관리자) : 서동성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 수 량: 1건 2점(초상화 1폭, 함 1점)
◦ 규격(cm) : 155.0×103.2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18세기 초
◦사 유
 서문중(1634~170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680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당상관에 올랐
 으며, 후 판서를 비롯한 여러 요직을 거쳤다. 1698년에는 우의정에, 1699년에는 좌의정을 거쳐 영
 의정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소론(小論)에 속했으며, 군사제도와 기근구제 등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족적이 선명하다.
 서문중 초상은 조선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된다.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착용하고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로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덮여 있고 족좌 대에는 민돗자리가 깔려 있다.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절하고 인물의
 개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좌안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주름을 뚜렷이 지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특히 풍성한 수염의 치밀하고도 섬
 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오사모의 각(角)은 왼쪽을 조금 길게 하여 인물의 얼굴과 시선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단령은 깊게 파이지 않았고 옷 주름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거
 의 없는 분홍색의 가는 선으로 다소 경직됨을 감추기 힘들며 옷소매도 대칭적 느낌을 준다. 알맞
 은 신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옷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양식이다.
 족좌대의 모습은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이 혼재 되었으며, 돗자리 윗부분은 역원근법으로 뒤
 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전반적으로 표피(豹皮)를 제외하면 흑색, 담홍색, 하늘색, 흰색만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이나 기타 세부 표현을 제한하여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표피와 삽금대
 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하여 정조(精粗)를 함께 해 장식적인 효과에 성공적이다.
 함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서 초상화와 함께 역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기에 함께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은제도금화형탁잔(銀製鍍金花形托盞)
◦ 지정현황: 보물 제1899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조(잔과 잔 받침)
◦ 규격(cm) : 잔높이 6.0, 입지름 8.6, 굽높이 1.3, 굽지름 3.6
           잔탁 높이 6.8, 지름 17.0 굽높이 2.9, 굽지름 10.3,
        잔좌 높이 3.4. 잔좌지름 4.6
◦ 재 질: 은제도금
◦ 제작연대: 고려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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