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
 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
 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 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9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ICT 산업진흥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지역 ICT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ICT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별 ICT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역 ICT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진흥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사업내용, 지원범위를 명확
  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강화(안 제14조의2, 제40조제3호)
 다.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 통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수요예보, 계약현황 조사의 대상기관을 소프트웨어사업과 통일하여 일
  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안 제28조, 제29조)
 라.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 공공조달의 공정경쟁환경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등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관리‧감독
  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확대 적용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분야 주요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onstant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전화      02-2110-2859,
 constan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8-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경기도 양평군       분쟁과 재난지역에서
                                                       031-771-5   대표자
 26       개척자들        김백재   양서면 식곡길        인류평화와 화해를                      2002.3.25
                                                           072      변경
                               153         가르치며 실천함
                                         오지 및 의료서비스가
                            서울시 종로구
                                         부족한 지역의 개발 및
                            인사동 5길 29,                  02-735-    사무실
 107     더프라미스        김용선                  국제 의료 사업과                      2010.5.4
                             태화빌딩                         3119     이전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903-1호
                                             및 구난사업
                                           한중 양국 국민 간
                            서울시 마포구
                                           이해와 친선도모를
                            마포대로 86,                    02-785-    사무실
  4     한중문화협회        이종걸                 위한 인적교류 사업                      2000.5.12
                            410호(도화동                      3117      이전
                                          (학술 교류, 전문가
                              창강빌딩)
                                          교류, 장학 사업 등)
                                          국내외 무료진료 등
                             서울시 중구
                                           공익사업을 통한
                            세종대로 21길                               대표자
                                          이익의 사회 환원과    02-764-
 90      열린의사회        고병석       49,                                주소     2009.9.25
                                         해외 의료봉사를 통한      0980
                            6층(태평로1가,                              변경
                                           국가간 교류확대로
                            오양수산빌딩)
                                              국위선양


◉법무부공고제2018-162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함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기타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
 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손
 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99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2. 주요내용
 ○ 미성년자 성적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마련(안 제766조제3항)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직접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
  -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
    을 적용하여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uhyun29@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9,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12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수당
   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수정)

                                    100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운영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
 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 도입되는 수산자원조사선의 운영인력 24명(5
 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및 연구인력(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67호
「항만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6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4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5-28                  42067442260aa1920ae5996563e5c93c
       2018-05-29                 dbe4e759a1e62d627075c425bca33ada
       2018-05-30                  7308a4700734c5f50cad512ad352b7a3
       2018-05-31                 53256d2448bd80585c0a4b2934856eec
       2018-06-01                  8bd3c6026fc0524245d7f081eff31728
       2018-06-02                 de571adc829603460c5ed972a6002240
       2018-06-03                  f842af9cc67ae0bac729d29ec9d3978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2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5489호, 2018. 3.20. 공포). 이에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
   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아울러 경제협력권,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광역협력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용어 변경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
   지 등을 제시함 (안 제16조의2제1항)
                                         104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 면적 및 반경, 정주여건,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
   안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 시ㆍ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ㆍ
    제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ㆍ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
    ㆍ허가 기간에 준하여 단축함 (안 제16조의5)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
   업 선정기준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함 (안 제20조)
 ❍ 산업부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
   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
   부처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도록 함 (안 제31
   조제3항, 제31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천한 자 등 20인 이내로 지역혁
   신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 예산 신청방향 등을 지역혁신협
   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제5항 내지 제8항)
 ❍ 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과 지역 내 혁신지원기관 간 연
   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 (안 제32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을 심의할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전문
    가,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ereloa@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나.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이전 받는 자의 자격기준 신설
    (안 제101조제2항)
  화주(貨主),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                화물운송사업자,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 등에 이전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경찰청공고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3.20.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0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02호
                            「도산 안창호 일기」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도산 안창호 일기」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1920~           독립기념관
         도산 안창호
  1                           3책(27.5×2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일기                                         1921년            독립기념관)
                                                      1897년~          독립기념관
          관동창의록
  2                           2책(20.0×17.7cm)         1900년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關東倡義錄)
                                                        초기             독립기념관)
                                 1동,
          파주 구                                                        파주시
  3                   건축면적 693.04㎡, 연면적 1,203.56㎡     1957년
         교하면사무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401)
                        (*추후 실측 통해 면적 조정)

 나. 등록예고 사유
 ㅇ 도산 안창호 일기
      -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1878~1938)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상해임시정
        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역임하던 시기의 활동을 기록한 일기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 1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1921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8개월 분량으로, 당시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용지에 썼으며 3책으로 되어있다. 이 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이 기록한 당시의 일기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는 유일하며, 안창호가 직접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임시정부 초창기의 활동과 조직운영 및 참여인사들의 면모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하는 일기는 안창호의 유족들이 보관
        하고 있다가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정부에서는 안창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111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 정지기간 :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3개월)
 ○ 정지분야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소속 지부 포함)
 ○ 참고사항
  - 상기 정지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검사범위 : 모든
      기구) 또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검사범위 :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승인일자        비고
             (주)서일
                                           농축형
 1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유처리제                         처-035호   `98.06.22   취소
                                          (SX-100)
         봉암공단 11길 69
          (주)셉코코리아
                                         붐형
 2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       유흡착재                         흡-194호   `14.06.09   취소
                                       (코르크소버)
            45번길 75
           (주)DRB동일
                                          C형
 3     부산시 금장구 공단동로       오일펜스                         오-028호   `98.11.13   취소
                                    (STAR BOOM 1800)
            55번길 28
           해양환경공단
                                            C형
 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오일펜스                         오-092호   `07.01.22   취소
                                          (MS-1500)
             28길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2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용호만 매립부두 유람선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용호만 매립부두 유람선 등 접안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13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ㅇ 관동창의록(關東倡義錄)
  -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강원도 강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경도와 남으로는 경상북도 일대에
    서 활동한 의병장 민용호(閔龍鎬, 1869~1922)의 의병항전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일기와 서한 등
    이 수록된 자료로, 필사본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상권에는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
    해사건 직후 경기도 여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때부터 1896년 2월까지, 하권에는 189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 의병 해산 후 중국 망명 초기까지의 활동 내용을 비롯하여 국가 변란을 탄식하
    며 국권회복을 주장하는 장편의 국한혼용 가사가 담겨 있다. 관동창의록은 강원도와 함경도 일
    대에서 전개한 의병항쟁사의 귀중한 원초적 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용호의 공
    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ㅇ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외벽에 석재를 이용하여 마감한 건축방법
   등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면 현관 상부를 동물문양과 무궁화 문양으
   로 장식 처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및 시행규칙 제2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양경찰청장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업무정지
 ○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대 표 자 : 이 화 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별관 2층

                                            112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1. 개정이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현행 ｢항만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였던 민간개발 항만배
 후단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입주자격, 계약‧해지, 입주기업의 토
 지 또는 시설 등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요건 추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허가 신청서류 보완,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이 경미할 경우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 민간 시설장비관리자의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조사 폐지,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설
 치한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양도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
 를 이전할 경우 이전 받는 자의 자격기준 신설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가. 항만시설 용어 순화(안 제2조)
  항만시설중 기본시설인 “선유장”을 “소형선 정박지”로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용어 순화하
  고 ‘항만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항만신기술’, ‘입주기업체’, ‘지원업체’ 등 용어 추가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건설 신기술 활용 및 시험시공에 관한 사항 추가
제2장 항만기본계획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경비지원 근거 법률로 상향(안 제5조)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제3장 항만의 개발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면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개발사
  업계획의 허가 면제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대한 변경절차 신설(안 제9조제4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허가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변경절차 신설
 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요건 보완(안 제9조제5항제5호․제6호)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역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간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 추가
 라. 공고대상(30억 이상 항만시설 신설‧개축공사, 준설공사)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개선(안
   제9조제9항)
  ‘우선순위자’에서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로 변경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 실시계획 수립‧승인시 수
   용‧사용할 토지‧물권 등에 대한 고시제도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8항)
 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착수기한 명시(안 제11조)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및 실
  시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공하도록 개선
                              107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사. 비관리청이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경우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5항)
아. 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무상사용 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 의무 신설(안 제15조제3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설치한 토지‧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관리 소홀에 따른
 무단방치, 시설노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의무 부여
자.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설치한 토지·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 금지 신설(안 제16조
  및 제109조)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만기본계획
 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09조)
차.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할 경우 타인 임대 허용(안 제17조)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타인 임대를 허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10조)
카. 비관리청이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비귀속 토지‧시설의 양도제한(안 제18조)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09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13조)
타. 비관리청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취득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안 제19조, 안 제57조)
 비관리청이 조성한 토지 중 투자비 만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1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신설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가.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제재수단 보완(안 제35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를 제재규정 추가
 하여 위반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 정지 등
나. 항만시설 기술기준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신설(안 제36조)
 항만시설(수역, 외곽, 계류시설 등)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적용, 시험시공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0조)
 항만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 신설
제5장 항만배후단지
가. 항만재개발 규정을 삭제하고 항만재개발절차를 준용했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
  비(안 제44조~안 제56조)
 배후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조문 분리,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규정 정비, 항만배후
 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대해 ‘비관리청 항만시설 귀속’(제15조) 규정 준용 등

                             108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 신설(안 제69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맞는 기업을 입주시키고 무자격 기
 업의 입주제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 확보
다.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규정 신설(안 제70조 및 제71조)
 우선 입주계약체결 대상자, 입주계약 변경 등 입주절차를 마련하고,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하여 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마련(안 제108조)
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등 신설(안 제72조 및 제73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계약해지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벌칙규정 마련(안 제
 108조)
마.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또는 물류․제조시설 등의 처분제한(안 제74조)
 1종 항만배후단지를 분양받은 자가 물류시설 또는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또는 후에 임의적
 처분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규정 마련(안 제110조)
바. 경매 등으로 취득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및 사용제한(안 제75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배후단지의 토지‧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규정 신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규정 마련(안 제110조)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등
가.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우선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중 사업
  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일부 보전(안 제79
  조제5항)
제7장 감독
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착공을 지연할 경우 처분근거 신설(안 제83조제1항2호)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처분 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나. 민간소유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조사 폐지(안 제85조(종전 제73조)제1항1호 다목 삭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민간 시설장비관리자의 자체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 행정
 조사 규정 삭제
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실태 점검규정 신설(제85조제2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주자격 유지, 입주계약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
 규정 마련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가. 항만사업의 범위 결정 기준 근거 마련(안 제89조제3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제9장 보칙
가.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안 제98조제1항27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사항에 추가
                             109